국민청원 폐지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국민청원제도는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비로소 그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청원글을 보면 정치개입이나, 국정개입,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억지적 요소등에 관한 내용으로 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것이 국민청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폐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하여야 민주적 의견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5천만명인데, 20만명은 0.4%에 불과하다. 1%도 안되는 무리가 99%이상 국민의 뜻을 완전히 대변할 수 없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훨씬 많다 할 것이다. 50만명 이상으로 하고 반대의견(또는 비동의란 추가)도 수렴하여야 진정한 국민의 뜻을 헤아린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