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폐지와 진선미 장관 퇴출에 대한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안녕하세요,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까닭은 현 20대 남성들의 분노와 염원을 대변하려는 것이며, 아직은 이 나라와 정부에 희망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내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과 땀방울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것일까?’라는 진지한 고찰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청원을 드립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독선이니까요.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및 여성 권익의 증진, 청소년의 육성 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 조정, 지원.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를 하는 부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및 여성권익 증진이라는 목적은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정책만을 기획하며 여성의 권익만 증진시킨다는 겁니다. 성차별입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항목을 봐도 아동 청소년이라고 적으면 남녀가 다 포함되는데 앞에 여성을 따로 표기하여 남성을 배제합니다, 성차별이죠.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부인하신다고 해도 최근 행태를 보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9년 1월 25일, 진선미 장관은 “성차별, 성희롱, 여가부 직권조사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정부부처가 국민들의 동의 없이, 헌법에 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입법, 사법권에 간섭하며 조사권을 발휘할 수 있게 된겁니까? 감히 정부부처가 민사에 개입해 형사권을 발휘하겠다는 겁니까? 만사의 정의와 삼권분립,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권력제한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19년 2월 12일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과에서 올린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부록을 포함한 개정판)]이라는 방송 가이드라인을 방송국에 배포했습니다. 말이야 맞는 부분도 몇 가지 있었지만 대부분은 페미니즘 사상을 성평등이라며 은근히 강요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눈뜨고 봐줄 수 없는 부분은 부록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2-2 부분에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음악적 다양성을 언급합니다, 언제부터 여가부가 음악적 다양성까지 간섭할 수 있게 된겁니까?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복장과 메이크업은 무대 콘셉트에 맞게 세팅하는 겁니다. 헤어스타일도 그 일부고요. 방송무대에 대한 여가부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방송 출연자가 획일화 되면 안 된다는 것은 그 무지가 더욱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몸매와 피부가 비슷하다? 이건 아이돌 팬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여가부에서 ’비슷‘하다고 말하는 연예인들을 보기만 해도 구별해냅니다. 아이돌들이 다 비슷해보인다면 그저 늙었다는 징조이며, 또한 관심과 애정이 없다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나이먹고 관심과 애정이 없는 것을 외모지상주의 탓을 하는겁니까? 아이돌은 아이돌을 소비하는 소비층이 원하는 외모를 선택하는 것이며, 방송 제작사는 그 니즈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순한 가이드라인, 단순한 논의,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난 세월동안 공무원들이 어떻게 변명하며 책임회피를 해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논의이며 자율규제이고 가이드라인이라는 말로 기만할 생각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무려 정부부처의 논의와 가이드라인이 어떤 파급력을 지녔는지 우리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여가부는 제가 위에 명시한 월권행위 외에도 수많은 성차별적인 행정을 많이 해왔으며 그 기관장인 진선미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본인 역시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은 기관 자체의 단독행동권을 대통령의 결제와 동의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행위이니 대통령께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우실 수 없습니다. 이 이상 여가부의 월권행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