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규제 및 폐지를 촉구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수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심지어 일부 대기업까지 사무직 직군에 한해 만연한 수당 없는 공짜야근, 포괄임금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저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대학 재학 당시에 저는 오직 스펙과 취업, 직무 역량에만 관심이 있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생각지도 않았고, 중소기업이라도 열심히 다니며 소시민으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좌절을 겪고 나름 규모가 있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얼마나 세상에 무지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조업, 중소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중견, 대기업까지 사무직 직군에 한하여 사실상 근태관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야근수당이라는 것은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직 판례에 의거해 일부 특수 직군에만 인정된다는 포괄임금제는 많은 기업들에게 노동자 무한사용 요금제처럼 사용됩니다. 설사 야근수당이 근로계약에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태관리나 근무시간 책정에 야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자를 사용합니다. 기록되지 않는 수당 없는 공짜 야근은 노동자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두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우, 그 한 사람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만 회사에서는 인건비가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 주어져 밤낮없이 초과근무를 해도 사무직이고 포괄임금제이니 야근수당을 줄 필요도 없고, 줄 생각도 하지 않죠. 현실의 기업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절대적 갑인 기업, 사용자는 포괄임금제를 통해 노동자를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혹독한 업무에 지친 사무직 노동자의 의견은 노동권 의식이 낮은 한국의 기업환경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낙인이 찍히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며 노동자에게는 보상받지 못하는 혹독한 야근을 정당화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인원을 줄이고, 남은 인원들에게 과도한 업무가 분배되고, 인당 근로시간이 늘어나지만 관행이라는 말 덕분에 야근수당을 줄 필요도 없으니깐요. 남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든 말든 기업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려 가정을 이룰 틈도, 아기를 돌볼 틈도, 자신의 건강을 살필 틈도 없어지죠. 그렇게 열심히 일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야근 수당조차 주어지지 않는 회사에서 제대로 된 성과 분배가 이루어질까요? 우리나라에서 사무직에 한해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수당 없는 야근은 일자리 축소, 저출산, 분배 악화, 과로사 등의 사회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를 추가 수당 없이 계속 부려먹을 수 있다면 누가 하지 않을까요? 많은 고학력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취업하더라도 낮은 임금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서 최근 노동정책의 동향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많은 개정된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지지부진한 모습이 매우 안타깝고 슬픕니다.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전에 포괄임금제, 수당 없는 공짜 야근에 대한 지침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조업의 생산직, 현장직들은 초과 근무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정산을 받습니다. 기본급이 낮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벌충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초과근무 시간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에 대단히 예민합니다. 그에 반해 사무직들은 근무시간 기록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포괄임금제나 기록되지 않는 공짜 야근으로 장시간 근로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의 업무 프로세스 상 사무직과 생산직, 현장직이 동시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사무직에 대한 장시간 근로 요인, 포괄임금제와 공짜 야근에 대해 먼저 지침과 단속을 시작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준수를 제도화하여 사무직에 만연한 공짜야근을 단속한 뒤 납기, 프로젝트, 생산량 등의 조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더라면 혼선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직에 대한 무한 공짜 야근 강요, 포괄임금제가 하루 이틀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개선 시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에서도 언급되었고, 현 노동부 장관의 취임 직후 계획에도 언급되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포괄임금제 실태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몇 년 간 꾸준히 언급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로 포괄임금제 지침에 대해 여러 번 보도되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차일피일 지침 발표를 미루고 있네요.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잡음 우려 때문에 실제 조치가 미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경제논리, 정치논리에 밀려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 서글프기도 하네요. 요 며칠 경제지들이 일제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전경연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받아쓰기 하듯이 그대로 보도하였는데 포괄임금제 폐지 반대 논조로 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와해하는 위법성을 가진 급여산정 방식이며 현실에서는 노동시간 산정의 어려움, 임금계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용되기보다 오로지 기업이나 사용자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부 업무 산정이 어려운 업종 외에 근무시간이 명확한 일반 사무직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는데, 이제와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것은 가당찮은 핑계입니다. 그 동안 포괄임금제 노동자들은 자신이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했고, 그 이득은 고스란히 기업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을 소위 대기업, 한국의 일류 기업이 참여한 단체에서 아직까지도 눈가리기 아웅식의 졸렬한 핑계를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러한 적폐, 현실의 불합리한 관습을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진 적폐, 악습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당 없는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포괄임금제 폐지와 공짜야근 강요 단속을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자신이 일한 댓가를 정당히 돌려받는 사회, 원리 원칙이 엄중히 지켜지는 노동 시장을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괄임금제 규제 도입 왜 늦어지나" 참여연대 공개질의서 고용부 수차례 일정 번복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04230 고용부 “임시국회 통과하면 문제 없어”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논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77624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추진에 기업 70% "현장 모르는 이야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302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