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망사고 처벌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제발 운전사고 사망처벌 강화해주세요 음주운전사망 사고뿐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사고도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해 경각심을 일깨우게해야 더이상 억울한죽음 없어져요 운전사망사고는 그냥합의만하면 전과도없고 징역도없고 끝나는데 한생명 더나가 한가정을 파판내는데 말도 안된다고생각합니다 또 살인죄에 나이가 중요합니까. 제발. 미성년자도 상응하는 처벌을해야합니다 나이 어리다고 선처하는거 법평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는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