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내는 장애인 세입자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월세 내지 않으려는 장애 가진 이웃 때문에 살기 힘듭니다. 가난한 단독주택 소유주 입니다. 저렴하게 월세 놓아서 입에 풀칠만 하면서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세입자를 들이게 되었데 들어올때 월세 충분히 낼수 있다고 웃으면서 건데는 덕담 틀리고 상당히 찝찝하면서도 계약 했는데 현재 살면서 틀리지네요 장애를 가진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공짜로 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근근히 먹고 살 만큼 지원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 받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가난한 하우스푸어와 같은 집 소유자 입장에서 볼때 월세 안들어 오면 생활이 곤란 해지고 답답해서, 우리 동네 동회 복지과 찾아가서 복지사와 민원 상담을 했습니다. LH와 계약한 집들은 월세를 LH에서 주택소유주에게 직접 준다고 합니다. 우리집에 사는 분은 국가에서 장애자 지원금 주는데 당사자에게 국가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금 주기 전에 엄현히 국가 돈인데 월세를 LH 처럼 집주인에게 직접 주면 월세를 내지 않는등 세입자와 돈 관련 트러블도 생길리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기 때문에 새로 오는 장애인 이라도 계약 거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 사이에서 장애가지신 분들도 정착도 쉽고 적응도 쉬워서 용기 가지고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지 않느냐고 제 의견을 개진 개인적으로 하였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웃을수 있는데 공직을 가진 분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것 아니냐고 물었읍니다. LH와 제도가 같지 않음을 이야기 할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일손이 달린다는 핑계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공무원들 하고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 수발을 들어야 하고 현황 파악에 힘써야 하는 복지사 분들 근무 강도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알게 모르게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는 언듯 들었습니다. 복지 같이 많은 사람 상대 하는 곳에 필요한 공무원을 적절하게 늘려야 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창의성을 기대할수 없고 추가로 일이 늘어날까 두려워서 입만 무능하게 닫고 있는 공무원의 처지..... 복지사가 지원금만 던저 주고 장애인 방치 하는 것은 국가가 사회가 방조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장애인도 국민인데 방치,방조는 국가의 할일은 아니라고 하소연 했습니다. 더 낳은 제도 개선은 공무원이 할수 있지 하늘만 쳐다보는 하우스푸어 가난한 구민이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나 현재 방을 얻으려는 세입자가 월세 안내려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있는데 선의의 장애인 까지 그피해가 확대된다면 장애를 가지사 분들 설자리 더욱 없게 되고 사회적으로 더욱 소외가 될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월세 수입으로 살아가는 힘이 약한 집주인으로 장애를 가진 세입자를 세입자로 누가 두겠는지요? 사회 생활에 적응이 덜된 상태로 일반인 사회로 진출해서 짜임새 없이 주거비(월세)까지 있는 데로 소비 생활 하는 세입자는 자의든 타의든 불행하게도 결국 길거리로 나 앉을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제도 미비로 사람이 길거리로 나 않는다는 것은 국가나 개인 모두가 대단히 잘못된 불행 입니다. 비를 피하고 잠을 편안히 자는 주거시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안전장치 이기도 합니다. 제도를 집주인에게 월세를 직접 줄수 있게 여러가지 상황상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료주의자들의 절차,회피,우리일 아니 라서 힘듭니다.라는 추가로 일을 찾아서 일하기 싫어하는 아랫 사람 복지부동 핑계에 부딛쳐서 좌절하지 마시고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니까 나 아니면 할 사람 없다는 사명을 가지시고 힘차게 제도 개선의 의지를 가지시고 구청장님 이라도 솔선해서 구민들이 더불어서 살수 있게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것 보다 더 소중한 우선 순위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더불어서 살아가는 동네,행복한 강동은 강동구청이 만들어 갈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적 능력이 저와 같은 대다수 어르신들도 월세로 근근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약소하나마 적은 월세 수입으로 기대 사는 집주인 처지에 안정적인 월세 수입으로 풀칠할 망정 경제적인 안정이 절실하게 필요 합니다. 월세 나마 안정적으로 받을수 있게금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 잘못된 편견을 없애려면 선의의 제도 개선을 통한 가칭 자치단체 월세 직불제를 통해 강동 지역만이 라도 이웃끼리 아침 마다 잔잔한 웃음을 건네면서 웃으면서 만났으면 합니다. 가난하고 불우한 처지에서 사는 이웃 끼리 얼굴 붉히고 스트레스 받는 일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 제도 개선 으로 애초에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낡은 집 일망정 집세에 기대고 살아가는 자칭 집주인 입장에서 안심하고 세입자가 장애를 가졌더 라도 속 썩을일 없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 할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