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논현 종합시장 재건축 ***조합장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강남논현 종합시장의 현 조합장 유모씨의 비리로 시행사에서 10억이라는 돈을 대위차용하고 또한 각종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관청에서는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조합원들이 얼마나 피하를 보는것인지 어텋게 글로 쓸수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참고 하시고 관할부서에 지시하여 조합장의 비리를 막아 주시길 바랍니다. 명백한 범죄행위를 묵인하는 강남구청관계자들을 질책하여 주시고 즉각 논현종합시장 유모씨가 또 조합장을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님이 이를 막아 주셔서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논현종합시장재건축조합 전임원 감사보고, 작성일 : 2019.2.14 I. 사업내용 진단 1. **사 **** ***의 추진사업 (2008.1~2012.12) 6년간 아래 설계회사의 추진안을 진행했으나, 전통시장법 특례조항에 따른 매장면적 산출기준, 건폐율 제한기준 등의 행정청의 보완공문 오류를 파악하지 못해 바로잡지 못하여, 사업성이 없어 자진하여 추진포기 또는 업무중단 조치됨. 매장면적산출기준복도포함 3,000 m2 이상 / 건폐율 제한기준 70% 이하 특례 조항을 따르지 않아 추진할 만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함. 1) ** **건축 (2008.1 ~ 2010.10) 추진내용 : 지하4층~지상11층 (용적율 386% / 상가 4,744 m2 / 주거 7,051 m2) 추진결과 : 저조한 사업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포기 좌초원인 : 매장면적산출기준 변경 인지 못하고. 사업성 개선방안 수립하지 못함. 2) 동명기술공단 (2010.11 ~ 2011.10) 추진내용 : 지하4층~지상10층 (용적율 385% / 상가 5,222 m2 / 주거 6,286 m2) 추진결과 : 저조한 사업성을 극복 못함, 대안 제시 없고 사측에의한계약해지 좌초원인 : 매장면적산출기준 및 건폐율 축소조치 오류를 바로잡지 못함 3) ****건축 (2012.1 ~ 2012.12) 추진내용 : 지하4층~지상10층 (용적율 398% / 상가 5,704 m2 / 주거 6,058 m2) 추진결과 : 대안 제시했으나, 저조한 사업성을 극복 못함, 불법진행에따른중단조치 좌초원인 : 50억 부담금 은폐한 채 민원 접수하여 업무중단 조치함 2. **사 ****** *** 건축사의 추진사업 (2013.1 ~ 2014. 11) 시장재건축 전문가인 *** 건축사가 과거 추진사업의 오류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함. 2009년개정된매장면적산출기준을적용하여, 매장은 지상1층까지, 주택은 지상2층부터 10층까지 재 설계됨. 상가와 주택의 가치를 극대화 함으로써 사업성이 크게 개선됨. 조합원 동의율이 약 90%에 이르러 사업의 안정성도 매우 높았음. 1) ***건축 (2013.4 ~ 2014.4) 추진내용 : 지하4층~지상10층 (용적율 399% / 상가 3,560 m2 / 주거 5,945 m2) 추진결과 : 골목상권에 알맞은 상가 (~지상1층), 주거면적상승 및 사업수익성 극대화 좌초원인 : ***씨의 사욕 (서울시상정보류민원 및 취하서) 및 거짓 선동 3. **사 ***그룹 ***의 추진사업 (2014.10 ~ 2019.1) 우수 시공회사의 참여가 불가능하며, 사업가치 및 안정성이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 해지에 의한 소송 패소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공사를 무리하게 선정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등 사업의 위험성이 증폭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추진. 이전 사업을 모두 해지한 경우라면, 이 전보다 더 우수한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여 사업추진 명분이 전혀 없게 되었으며, 막대한 손실이 야기됨. 1) **건축 (2015.3 ~ 2016.12) 추진내용 : 지하5층~지상10층 (용적율 378.17 % / 상가 3,371 m2 / 주거 3,678 m2) 추진결과 : 최저 용적율, 최대 사업비, 지하5층 주차시설추가로 실제주거면적급감 좌초원인 : 사업성 악화, 3류 시공사선정, 채무 급증, 집행부의 비도덕적 조합운영 2) **건축 (2018.5 ~ 2018.11) 추진내용 : 지하5층~지상10층 (용적율 361.83 % / 상가 3,575 m2 / 주거 3,788 m2) 추진결과 : 최저 용적율, 최대 사업비, 지하5층 주차시설추가로 실제주거면적급감 좌초원인 : 사업성 악화, 3류 시공사선정, 채무 급증, 집행부의 비도덕적 조합운영 II. 추진절차 진단 1. 전추진위원장 허위비방 및 위법 부당한 해임 2014. 5월 말까지 차기 추진위원장 후보등록을 실기한 ***는 전추진위원장을 공금횡령 등 허위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하여, 조합원들이 전추진위원장을 불신임하도록 하였고, 세가지 허위해임사유를 들어 2014. 10. 10 전추진위원장을 해임함. 2014. 9. 16 소집발의서는 ***의 단독명의 소집발의서이며, 공동명의 소집발의서가 아니므로, 2014. 10. 10일 추진위원회는 적법하지 않게 소집된 것임. 이러한절차상위법을덮기위해 2014. 9. 16. 자 소집발의서를 위조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였음. 이에, 2019년 2월 상기 위조 건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함. 2. 우수추진사업 서울시상정보류요청 및 사업취하 2014. 5월 말까지 차기 추진위원장 후보등록을 실시한***는 2014. 6. 과 2014. 9. 서울시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추진사업에 대하여 강남구청에 두 차례나 서울시 상정보류요청 민원을 제출함.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넘겨 그 책임을 면하려는 구청 공무원이 ***씨에게 민원서류를 취하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였고, ***씨는 새 추진위원장으로 변경된 준 다음 날 2015. 1. 7. 취하원을 제출하여 추진사업을 중단시킴. 3. 기존업체 계약해지 및 소송패소 먼저 계약해지를 요청한 동명기술공단을 제외한 모든 업체(****, *****, ****, ***건축, *******)는 ***씨가 추진위원장 재임기간에 해지됨. 씨티씨엠, 우리동인, 동명기술과의 소송에서 패하여 막대한 채무가 확정되었으며, 두원알앤씨, 에스엠알디앤씨 및 ***건축의 용역비 소송은 계속 진행 중에 있음. 현재 진행되는 사업으로는 소송패소 비용을 전혀 커버할 수 없으며, 고금리 대출로 인해 손실비용이 크게 증가할 뿐아니라,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막대한 채무 및 수 많은 소송 건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처지임. 4. 추진사업의 서울시 승인 서울시에서 2017년 1월 승인된 사업만이 유의미한 성공실적으로 주장하나, 이는 초보자들의 자기 합리화임. 모든 추진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분 없는 사업일 뿐 결코 성공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됨. 5. 사업비 예산승인 허위작성 조합설립총회 시 수립된 예산 공유지매입비 10억원이 사업시행인가신청 총회에서 관리처분비 10억원으로 둔갑되었음. 조합설립총회 시 수립된 예산 사유지매입비 150억은 비용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부풀려져 있으며, 지출되지 않을 항목이라고만 설명할 뿐, 매번 지출항목으로표기되어있으며, 이로 인해 크게 부풀려진 사업비 예산안이 매번 총회 의결됨. 6. 저급 시공사 선정 및 10억 차용 2017.2 조합설립 → 6일 후 *** 상가 경매건 관련 변호사 선임 → 15억 대출 위해 저급 시공사(천년토건, 경석건설) 선정시도로 조합원간 분쟁 → 저급 시공사선정 반대 이사 3인 해임 → 2018.1 조합장 해임총회개최 → 2018.2 시공사 선정총회 → 2018.4 10억 대출반대 이사 강제사퇴 → 2018. 5. 해외거주자 김경석 보궐 및 서면결의서 위조 → 2018.5 시공사로부터 10억 대출 (2019. 4. 까지 연이자 4%, 이후 연이자 15%) → 2018.5 *** 및 ***에게 6억 이상 지출 → 2018.12 해임 è ***의 개인채무 해결을 위해 조합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추진됨 7. 설계설명회 및 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신청 – 급락한 용적율 18% 를 거짓 해명 (사기) 서울시 승인 용적율은 378% 였으나 사업시행인가신청 시 **건축의 재설계 용적율이 18% 감소. 법이 바뀌어서 수치만 축소된 것이라고 조합원들을 기만함 III. 진행중인 소송 건 1. 도시정비법위반1 (*** *** 계약) : 벌금형(*** 500만원, *** 300만원) 2. 도시정비법위반2 (정보공개거부) : 수사중 (사건번호: 2018형제 83300) 3. 사문서위조 1 (소송위임장) : 수사중 (사건번호:2018형제80274) 4. 사문서위조 2 (소집발의서, 서면결의서) : 수사중 (사건번호:2019형제12340) 5. 사문서위조 3 (허위고소장) : 고소장 작성중 6. 사기죄 (용적율사기) : 고소장 작성중 7. 업무상배임죄 : 고소장 작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