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공안검사가 노동자를 괴롭힘을 멈춰야하지 않을까요? 문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회의에서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강압적 식민 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검찰, 경찰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쉽네요.ㅜ 지난해 6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공안 기능의 재조정’ 권고안을 통해 공안 개념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에 한정해 정예화하도록 하고, 노동·선거 분야는 검찰 공안부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권고는 <공안검사의 반대로 공안부 개편에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 기사 참고) 공안검사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미군정에서 사회주의자, 그리고 민주정권에서 노동자를 잡는 순사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안검사는 노동사건을 담당하고 노동자를 괴롭히겠다는 발상입니다. 당연히 공안검사 뒤에는 불의한 권력과 악덕 자본이 있겠죠?ㅠ 노동자와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합니다. 문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투쟁이고 밥그릇 싸움입니다. 국정개혁의 목표는 <권력분산>입니다. 하지만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간다면 아마도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노동사건은 일반 사법경찰에 의한 수사와 기소, 재판이 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땅의 노동자도 허리를 펼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사건에서 공안검사의 업무배제는 대통령령으로 개혁이 가능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노동사건은 자치 사법경찰에게 업무를 이관시켜야 합니다. 문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노동존중 사회>는 이제 정치적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야 합니다. 이땅에서 권력과 자본가의 노동자 괴롭힘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선열의 희생으로 일제와 미군정에서 독립하였지만 여전히 다수의 노동자는 공안검사의 괴롭힘을 당하며 하루하루 눈물짓고 있습니다. ㅠ 공안검사의 노동사건 처리는 노동자의 헬조선이 회자되는 이유입니다. 노동자도 권력자와 자본가와 같은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과연 권력자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의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정권에 대항하여 불의한 권력을 추방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노동자, 농민, 청년 그리고 국민은 공안검사의 노동사건 처리에 분노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절박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동참을 요청합니다 #노동자 #공안검사 #검찰개혁 #자치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