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법률을 더욱더 강화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덜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제가 세상 속 학교폭력 피해자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당당해지자" 그리고 "숨지말자" 당신은 "잘못이 없다" 라고 말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피해자들이 살기 힘든 법과 사회의 인식, 편견들로 가득합니다. 아직 어린나이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기 너무나도 어린 나이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18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해보고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사람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 상처내고 상처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학교폭력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학교폭력은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하며 수많은 자살시도와 수많은 자해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너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아니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이니 이 아픔과 고통을 평생 함께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보다 남들의 시선이 두렵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눈치를 보고 불안 속에 살아가야하는 세상의 추악한 모습과 더러움을 너무 일찍 깨닫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미래,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아픔을 일찍 깨닫게 될지 어릴 때부터 어떠한 아픔을 느끼게 될지 두려워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인권과 보호를 위해 나서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학교폭력 자살 사례, 피해 사례 중 현실 적인 기사를 찾아보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실과 가장 근접한 기사를 찾았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 보시면 { 승민군은 지난 6월15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청소년문화센터 옥상에서 투신했다. 이군은 이에 앞선 올해 4월28일 학교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다 다른 학생들에게 제지당했다. 그 후 이군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고, 이군의 아버지도 경찰에 학교 폭력을 신고했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군의 죽음을 단순 자살로 처리했고, 학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등을 열었지만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학교는 이군의 아버지에게 학폭위에 참석하라는 통보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에 절망한 이군이 재차 자살을 시도하면서 끝내 사망한 것이다 }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학교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몇 번의 자살 시도 끝에 결국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지만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결국은 피해자가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살을 단순 자살처리하고 이렇게 일이 끝나버렸습니다. 전 이 기사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조치가 대한민국의 학교, 대한민국의 법, 그리고 피해자를 위했다는 조치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아픔을 떠안고 살아가지만 가해자는 다시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가 그대로 살아가는게 현실입니다. 한번의 학교폭력 피해로 엄청난 큰 두려움과 불안에 사회에 나아가기 힘든 우리 피해자들을 구원해주세요. 법률도 더 강화해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더 중요시 여겨주세요. 학교폭력 기사가 날 때 가해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나중에 내 아이, 내 친구가 언제 당할지 모르는 학교폭력을 없애주세요. 학교폭력 피해 후 고통을 느꼈다는 응답률도 33.5%에서 49.3%로 늘었습니다. 청예단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양적으론 줄었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질적인 부분은 더 심각해졌음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고통을 느꼈다는 응답률이 자살률과 동등하다고 봅니다. 자살률과 고통이 점점 상승 중인 학교폭력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한참 자존감과 자아의식이 형성될 시기여서, 그 당시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평생 자신의 자아와 성격을 이 시기에서 완성할텐데 학교폭력을 당하는 그 순간 순간이 평생을 낮은 자존감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후 위원회나 처벌, 상담만이 이 뿌리깊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학교라는 네모난 콘크리트 벽에서의 세상에서 우리들은 아침 8시부터 작게는 7시간을, 많게는 10시간을 넘게 보냅니다. 그 무서운 세계는 너무나 폐쇄적이며, 저희들의 마음과 정신에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학교에서의 정신적, 신체적 폭력에, 그리고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에, 또한 교사와 외부이들로 인한 끔찍한 범죄에 제발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예방하고, 대처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교육정책적 방안을 촉구해 주시기를 피해자로서, 국민으로서 청원드립니다. 관련 링크는 제가 그동안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느껴온 감정을 적어낸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