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을 존중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판결의 논리와 증거를 탄핵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판결의 논리와 증거를 탄핵하지못하면서, 그 판결을 한 판사의 경력을 빌미로 적폐판사로 몰고감으로서,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하기위한 시도를 하는 여당의 지금 행위가 정당한 것입니까? 설령 적폐판사라하더라도 적폐판사가 한 판결은 그 내용이 진실되고 공정하더라도 적폐판결이 되는 것입니까?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 때는 정의로운 판사이고, 입맛과 다른 판결을 할 때는 적폐판사가 되는 여당의 여론선동행위야말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퇴출되어야할 적폐행위 아닙니까? 숨어서 사법거래를 하는 것만이 사법농단은 아닐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과 무관한 판사 개인의 경력을 문제삼는 여론선동의 방법으로 이후의 판결을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는 시도 역시 사법농단의 한형태일 것입니다. 지난 정권의 부정부패를 타도하기 위해 일어선 국민들의 진정한 바램에도 역행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정치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해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