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지문 날인을 폐지하여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대한민국은 1968년 이래로 50년간 현재의 주민등록 제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 제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전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십지 지문 날인을 해야 합니다. 외국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왜?'라고 물어보시며 의아해 하시고는 합니다. 사실상 외국인이나 범죄자가 아닌 자국민의 지문 정보를 등록하고 저장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범죄자 또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 지문을 확인하고 있지, 자국민에게 지문 날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3년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에 대하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지문날인을 폐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2012년 지문 날인을 다시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관리가 되지 않는 외국인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 대해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출입국 심사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동의 과정 없이 법 개정을 통해 경찰청에서 법무부로 지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물론 편리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위해서는 좋을 수 있지만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기관간 정보를 공유한 것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일이며,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지문날인을 폐지하여야 하는 이유에는 형평성 논란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주민등록증 뒷면 코팅 지문으로 민원기와 정부24 앱이 뚫렸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생체 정보 인식(Fido)의 시대에 생체 정보의 관리가 소홀할 경우 큰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생체 정보는 한 개인이 일생동안 비밀번호처럼 변경할 수 없기에 생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현재의 주민 번호 유출, 전화 번호 유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인권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행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링크1 : 관련 기사 링크2: FBI가 외국인과 범죄자에게 행하는 지문날인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