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따른 퇴직원천세 세율 대폭 수정 조치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세 전면폐지및 세율 대폭 삭감 요청 퇴직에 따른 실업으로 실제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퇴직소득세율은 너무 과다하게 징수되어 불합리하므로 근로소득세는 인상을 하여도 무방하지만 퇴직소득세는 폐지및 대폭 삭감 요청 드리오니 세법에 반영해 주세요. 실제 퇴직이후에 생활비로 사용해야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세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세금을 징수해도 문제가 없지만 퇴직소득세는 노후 자금 또는 재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사용금액으로 과다한 세금공제로 근로자들 힘듬삶을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1안) 퇴직소득세 퇴직원천세율 전면페지 및 근로소득세 근로원천세는 인상 2안) 퇴직소득세 기간을 두고 세율 조정및 전체세율 삭감 가) 1~ 5년 : 퇴직금 세율 징수 15% 나) 5~10년 : 퇴직금 세율 징수 10% 다) 11~15년 : 퇴직금 세율 징수 5% 라) 16~20년 : 퇴직금 세율 징수 2% 마) 20년 이상 : 퇴직금 세율 징수 0% *. 년수는 근무기간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