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시 적발및 과태료는 부당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안전벨트 착용여부는 자신의 안전문제이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일이 아닌 행동을 국가에서 간섭하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일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석,보조석은 매우 위험한자리이기때문에 국가가 직접 안전에 주의를기울여 앞좌석만 적발한다면 충분히이해가되는 일이지만. 편하게 앉을수있는 비교적 안전한 뒷좌석까지 적발하는것은 국민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것보다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생각합니다. 자유보다 의무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그 의무가 매우 터무니없는 의무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화 라고 생각합니다. 앞좌석은 단속하되 뒷좌석까지는 단속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