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부당 징계건 재조사 및 조사 체계 재정립 필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군 내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마음의 편지 제도 등이 악용되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전 휴가를 노린 병사들이 행정보급관님을 폭행으로 헌병에 고발해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워낙 평소에 문제될 일이 없이 지내신 분이라 처벌도 근신으로 끝났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 또한 과중하다 느껴져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행정보급관님은 작정하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일삼은 적이 없습니다. 폭행, 폭언은 커녕 부대 운영비가 모자라 부대 내 형광등이 나가거나 수도, 온수가 고장나도 수리를 못하는 상황이 오자 사비를 털어 병사들 편의를 봐 줄 정도로 책임감 및 직업의식이 강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작년엔 병사와 운동 중 갈비뼈 두대가 부러져 치료 중이었으니 누군가를 강한 힘으로 폭행할 수 있을리 만무합니다. 또 이들은 행정보급관님을 고발해놓고 막상 정말로 행정보급관님이 징계를 받는다고 하자 오히려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탄원서를 내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휴가 등의 부수적인 목적으로 한 위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휴가가 목적이 아니라 그저 행정보급관님을 모욕하기 위해서였다면 이는 군 상관에 대한 권위에의 도전이니 오히려 더 엄중히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의문이 드는 점이 신고자들이 탄원서등을 제출했음에도 징계를 받았다는건 지나치게 빨리 징계가 진행되었거나 행정보급관님의 평소 이런 모습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조사간 행정보급관님의 주장또한 공정히 받아들여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따라서 지금 원주에서 근무하고 계신 윤성관 원사님의 징계에 대해 재조사 및 처벌 무효를 탄원하는 바입니다. 또 전후방에서 열심히 목숨을 조국에 바쳐 근무중인 간부들이 또 이런 일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병사들의 고발에 대한 조사체계 재정립을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