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암호화폐 산업이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에 대한 의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2009년 1월 비트코인 탄생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계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급격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와 달리 현 대한민국에는 암호화폐 거래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없어 수천억에 달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시자가 없는 사이 2018년 한 해 동안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였고 이 피해는 무지한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세계 암호화폐 시장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시장 질서 확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그리고 사기 방지를 위해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국가기관이 등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 해야 합니다. 감시자 없이는 질서가 있을 수 없으며 종국에는 통제 불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시장에는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는 시장통제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헌법이 뜻하는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국내 암호화폐 거래시장이 완수하여 질서를 확립하도록 국가가 돕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악의적이고 무능한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통제가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제한하여 자유시장경제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국가의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현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악의적이고 무능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의해서 다수의 사기행각과 다분히 고의적으로 보이는 자산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수행할 수 없으며, 사기를 방지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악의적인 거래소에 강력한 국가의 통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의미 없고 소모적인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직면한 현실 앞에 악의적인 사람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합니다. 나아가 세계 흐름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