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박한 사람을 이용하는 건축업자의 만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는, 집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는 저희 아버님을 돕고자 글을 올립니다. 시작은 2017년 7월경입니다. 부모님은 슬하에 두 자녀를 출가시키고 귀농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건축업자(공사 책임자)를 소개받아 계약을 하시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건축업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에는 준공 날짜 및 잔금 등의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건축업자가 내민 계약서를 믿고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건축의 총 비용은 1억 3천600만원중 계약금 및 착수금, 별도비용, 중도금 1억 1천5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비용을 요구하여 500만원을 더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이 3천만원 정도 남아있고, 공사는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잔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공사 진행 정도와 지급하신 금액의 정도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고,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금을 미리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서 민사재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공사계약 무효 및 반환청구 소송건을 같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손해배상 반환청구에 필요한 공사 감정평가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이마저 포기하고 계약 파기소송으로만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업자는 오히려 공사대금 약 2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판사는 그에 대한 변호사 선임과 감정평가를 제시하여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간내에 변호사 선임 및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께서 1심에서 승소하셨는데, 다시 항소하여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택시, 레미콘,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하시며 어렵게 모으신 돈으로 두 자녀를 출가시킨 뒤, 부모님은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화성에 작은 집 하나를 지어 살기 위해 집과 택시를 파셨고, 지금은 방 한 칸짜리 곰팡이 핀 원룸에서 생계를 걱정하시며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당장 불편한 생활보다도 두 자녀 가족이 같이 오기라도 하면 방이 좁아 뛰놀지 못하는 손자, 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앞서신다고 하십니다. 가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 할아버지 언제 집 바뀌어요? 집이 작아서 텔레비전 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 음.. 그래 나중에 집 지어지면 할아버지가 마당에 튜브 만들어서 물 받고 같이 놀자꾸나. “ 그러곤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십니다. 아들로서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건축업자와 직접 연락도 해보고 만나보기도 했지만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는 공사책임자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민사소송까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비용이며, 시간낭비며.. 저희쪽으로 좋을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해배상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감정평가비용이 필요하고, 설령 아버님이 승소하신다 한들 한 푼의 재산도 잡히지 않을지 모르는(재산 명의이전 또는 기타 변경) 배째라는 식의 공사책임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3개월(장마철감안) 이면 끝났을지 모르는 집공사가 1년 반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항소까지 해서 이제는 언제 다시 집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시는 아버님은 이미 지급해 버린 공사대금과 변호사비용, 2심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재선임 비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흘러버린 너무 많은 시간들..그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치신 상태이십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단지 법망만 잘 피하면 어떠한 식으로든 돈을 벌고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서명한 사람이 잘못이다. 또는 모르면 그냥 하라는대로 해.난 이미 이런거 수도 없이 해봐서 잘 아니깐 소송을 걸던 뭘 하던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식의 태도.소위 말하는 *갑질*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외지 등에서는 아직도 공사나 법을 모르는 나이 50~60대가 넘어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행위가 수도 없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공사를 의뢰한 집주인 뿐만 아니라 공사에 참여하여 자재 및 인부 대금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소송도 고발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영세업자라 하더라도 공사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교묘하게 속여가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갑질이자 사기행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버님과 같은 일로 몸과 마음 다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질 않길 바라는 마음과 도음을 구하고자 글을 써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