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갈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큰 관심사는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문제(최저임금 및 고용 등)와 젠더갈등(성평등)문제입니다. 경제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 제가 뭐라 언급하겠습니까 만은 젠더갈등은 다릅니다. 대통령님께서 신년사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젠더갈등은 언제나 있어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보았을때 현 정부는 젠더갈등을 가벼운 젊은이들의 논쟁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여가부가 중심이 된 정책들이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행동 아니냐 말씀하신다면 " 예,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젠더갈등은 산업화 이후 계속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젠더갈등 엄연히 그 양상과 기조가 다르며 그 원인은 저는 현재 정부의 스탠스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전의 젠더갈등은 '논의'수준이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대표적인 논의 이슈 중 하나였으나 그것이 정책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젠더갈등은 '투쟁'수준입니다. 미투운동 등으로 인해 젠더갈등이 고조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미투운동 초기에 대부분의 남성은 미투운동에 지지하였으며 미투운동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투운동등과 같은 현상은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아니였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젠더갈등은 정부의 개입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페미니스트분들의 적극적인 운동과 움직임을 통해 사회가 관심을 갖게되고 이로인해 정부가 움직인 것이다 , 그로부터 사회적갈등이 시작되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또는 사회적합의가 전제된 정책을 실행했다면? 현재의 젠더갈등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젠더갈등의 내용을 보십시요 군복무,여성전용제도,여성할당제 및 가산점.. 모두 제도에 관한 것이며 제도로 인한 갈등의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와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1. 가해자와 피해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해보상하도록하여 형평성을 맞춘다. 2.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합의를 도출한다. 지금 현재 정부의 여성전용정책, 여성가산점 등의 문제는 1번에 해당됩니다.(이전부터 시행된 군복무는 제외합니다.) 1번의 정책의 경우 가해자(ex.가해세대,책임소재)와 피해자(ex.피해세대)가 명확해야하며 피해의 정도와 보상의 정도가 법과 같은 사회적합의를 통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갈등이 목적이 아니라면) 현재 정부는 여성 전체를 피해자로 규정하고(피해자가 맞다 아니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의 정도를 규정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여 역차별논란을 일으키고 젠더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사회의 일부 구성원인 페미니스트분들을 위한 정책을 온 사회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2번 정책의 경우 어떠한 평등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회의 평등'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결과의 평등'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어느 것이 불평등이다 판단할지 정책전반에 적용될 기준등을 도출하기 위해 사회적합의가 필요합니다. 두가지 모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선 그러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며 사회적합의가 전제되지 않은채 실행되는 정책들로 인한 사회적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의 갈등조정과 화합을 이끌어 낼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국민이 아닌 '모든'국민의 정부이니까요.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가 ,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평등에 대한 문제는 이번 세대와 그 정부의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이고 올바른 정부의 행동을 바라며 갈등을 통한 정치세력을 얻는 정치가 아닌 사회적 화합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정부의 나라,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실행중인 앞으로 실행할 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