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직렬과 지방일반행정직렬을 통합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국가직 공무원은 이미 교육행정직렬이 일반행정직렬과 통합돼 하나의 행정직렬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직 공무원은 여전히 지방교육행정직렬과 지방일반행정직렬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자치의 독립, 일반행정으로부터의 교육자치의 독립이라는 데서 교육청과 시도청 간 집행기관을 분리 독립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 집행의 관점에서는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70%~80%)와 지방정부(20%~30%)의 이전수입에서 충당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호 간 연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이 두개 직렬로 구분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호 간 소통도 어렵고 업무 중첩에 따른 예산 낭비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더욱이 작년도 9월에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Ⅴ. 2-7의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보면 두 집행기관 간 인사교류도 하나의 방안으로 강구되었는데 이런 관점에서도 두 직렬의 분리는 사실상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지방일반행정직렬과 지방교육행정직렬의 통합 운영을 긍정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