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공짜노동을 법으로 보호하는 구시대적인 판례, 적절한 법개정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임금] 위와같은 판례이후 약 24년간 근로자들은 정당한 보상도 없이 당직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요양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요양병원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야간 의료인(의사, 간호사), 야간 행정근무자가 필수 인력으로 운영되어야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야근 근무자가 필수 운영되어야 해서 대다수의 병원에서는 야간 근무자를 따로 구인하여 운영을 하고있지만, 주간근무자들에게 당직을 지시하여 근무를 투입하는 병원도 굉장히 많은게 특징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2~3회 가량 당직근무를 서야만 했었습니다. 당직근무의 형태는 당직일 오전9시에 출근후 오후6시까지 정상근무를 소화한후,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당직근무후, 다시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정상근무후 퇴근을 해야하는 형태로 무려 33시간동안을 근무지에서 있다가 집으로 갈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말에 토, 일요일이 당직인 경우에는 토요일 오전9시에 출근해서 월요일 오후6시에 퇴근, 무려 57시간을 근무한후 퇴근하는 형태의 당직근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무하며 받은 당직비는 한달 고정금액으로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일당으로 계산하면 하루 2만원 꼴 당직근무 수당이 너무 적어, 수당인상과 당직근무후 익일 유급휴무를 요청 하였지만 번번히 거절 당하였고 결국엔 퇴사후에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병원측에 요청하였으나, 위와같은 판례를 이유로 들면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여 부득이하게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당직근무, 위와같이 긴급상황발생 대비, 간단한 전화의 수수로 시설내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 보상이 필요가 없다는 판례....이게 과연 정단한 판결인가요??? 주말동안 쉬지못하고 직장에 출근하여 휴게시간의 자유없이 시설에 묶여있을수밖에 없는 근로자는 그런 시간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받을수 없는 건가요??? 법은 모든사람들에게 공평해야 된다고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판례는 과연 공평한 판례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약25년전의 사회적인 인식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 합니다. 과거 구시대적인 판례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공짜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기업체, 일의 경중을 떠나 해당시간에 직장에서 대기 하고 근무를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는 판례,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례 정확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찾을수있도록 국가에게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