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출장비 부정수급 적폐 해결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적폐척결은 현 정부에서 끊임없이 외치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자치단체 공무원부터 관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매일 관내 출장 결재를 올리고 출장비를 부정수급하는 관행을 과거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출장을 나갈 일이 없는 내근직, 민원대 직원 너나 할 것 없이 부서 모든인원이 4시간 출장결재를 받고 일비 2만원을 타는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막아야 할 감사부서에서 조차 당연하게 출장비를 부정수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 1인당 매년 수백만원의 혈세가 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박봉이라는 명목으로 급여 보전적인 명목으로 이런 행위가 용인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공무원 평균 연봉은 대기업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어떤 핑계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출장비를 부정수급함에 전혀 꺼리낌이 없고 보너스로 여기며 출장비이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출장비 부정수급을 바로 잡아 혈세낭비를 막고, 필요하다면 이를 급여에 일부포함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