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절차만을 남겨두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모두 부정적인 댓글 뿐이고 저 또한 부정적인 입장이며 제 주변의 경찰공무원 준비생들 대부분이 같은 의견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굳이'자치경찰제를 시행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는 현행 제도를 굳이 전환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도 있는 등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경찰공무원은 왜 자치경찰제로 전환되는 것이죠? 모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제도의 변경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에 영향력이 큰 제도인 만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 모두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여론조사 절차를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사회에 내놓지 말고 국민 투표를 거쳐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