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의 운영에 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국민청와대 청원게시판의 운영에 대하여 얼마 전 보도에 국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대하여 혐오성 발언이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 있음에도 이 분리체계가 가려지지 않은 채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또한 주변인들의 동의를 얻은 일정수준 이상의 청원만을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해보겠다는 디지털 소통센터의 답변도 접한 바 있다.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해 왔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병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국민 능멸과 소통의 부재는 국민들로 하여금 무기력감이 들게 할 정도였었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였었다. 국회는 심지어 민의를 왜곡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벌어졌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온 것이고 이는 곧 시민들이 부패한 정권을 내몰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내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몇 년간에 걸쳐서 정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광장이 아닌 현 정권에 쏟아낼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나는 청와대 청원을 게시하는 것에 많은 주변인들의 동의만을 받은 사안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당제와 대의제를 주장하는 한 학자는 언론에서 이 적접적인 소통의 장의 문제점으로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과소 평가되거나, 혹은 과대 평가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동의 청원의 인원수가 많을수록 그 청원에 대한 요구가 많으니 이에 청와대가 답변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이 곧 국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태껏 국민들은 이 정도로 사회 현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을 가져 본 바가 없다. 이는 곧 정치가 국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과 내가 원하는 사회에 대한 바램들을 정권에 얘기할 수 있는 정권을 자기게 된 것에 대한 심리적인 위안의 역할 또한 톡톡히 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극심한 논쟁을 볼러일으켰던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논쟁의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사안에 대하여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참여하는 국민들도 전체는 아닌 일부라는 것도 감안해 주길 바란다. 민주주의란, 다수결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 또한 경청하고 그 또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 한가지 엄연히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기능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모든 의견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꼭 할 말이 있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사법부가 공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정권이 바뀐 현재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이 것이 곳곳에 퍼져 있던 그 간의 사법부가 전면 개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법부 어디에도 이런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사법부의 판결이 너무 억울합니다를 토로할 수 있는 공간도 여기 뿐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집단의 이기를 위해서 종종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정작 억울한데, 인원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듣고 싶은 청와대의 답변을 듣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현행의 정치가 이 직접적인 게시물들의 결과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바람, 실생활에서의 어려움, 억울함 등의 장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디지털 소통 센터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해 봤으면 한다. (현재 스마트 폰에서 이게 가능할 지는 저는 알지를 못 한다. pc보다 스마트 폰을 더 잘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라서) 그러나 , 된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1.청원 인원수를 10만이상으로 해서 상위순위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유지한다. 2.150명 정도 이상의 청원 – 중위 수준 정도의 청원- 과 소수 청원을 분류해서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답변한다. 현재 청와대는 20만 이상의 청원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방식을 바꾸어서 일주일 또는 이주일 단위로 게시물에 대하여 10만 이상의 청원에 대하여 답변하고, 중위권의 의견과 소수 의견에 대한 부분도 소개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싶은 의견에 대하여 언급하고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면 한다. 이렇게 되면 많은 인원수의 청원과 동시에 소수의 청원 역시 버리지 않고 귀 담아 듣는 결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더 욕심을 내자면 소수의 의견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필요가 있거나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과 동시에 의견을 나눌 수 있어도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