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15조원 이상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악질재벌 현대중공업(정몽준)에게 밀실로 넘기려는 이동걸화장(산업은행)등 관계자 해임및 처벌 요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지난 1월 31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인수합병(M&A)시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공무원들의 문제정책을 졸속행정 처리시 사용하는 전형적인 진행방식의 일종임이 분명하며 설명절앞두고 국민들의 무관심상황을 이용하여 손쉽게 재벌 살찌우려는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산업은행이 소유한 대우조선 지분 55.7%를 현물 출자하여 현대중공업과 함께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은 밀실결정이며(당사자인 정성립 대우조선사장조차 배제된 결정) 과거 비민주시대 정책결정과 동일한 방식이므로 재검토 내지 철폐가 당연합니다. GM KOREA사태를 보아도 부실시 KDB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2대주주의 역할을 못하고 혈세만 추가 투입한 것과 같이, 향후 조선호황시 에는 현대중공업 재벌 한나라 당 일당인 정몽준 사주의 배만 불리고, 부실시 혈세투입만 할 이같은 매각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번 밀실결정은 현정부의 경제정책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노동자 정리해고, 공적자금 회수 포기, 재벌 혜택 정책이다. 또한 국민혈세가 2015년 이후에만 7조이상 들어간 국민기업을 공청회나 공식절차없이 밀실로 처리한 것으로 보통 문제인 대통령의 모든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에서 잠잠한 것으로 보아도 분명 문제가 많으며 본건을 공정회나 공식절차를 생략한 이유를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 및 문제 발견시 즉시 KDB 이동걸회장 해임 및 관련자 문책 및 수사를 진행해야합니다. 왜 이토록 큰 국민재산을 공청회나 공식 절차 없이 이렇게 졸속 처리하였는 지 반드시 조사후 문책하여야 하며 만의 하나라도 최근 사임한 장하성 경재실장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해임도 이에 대한 사전 정리가 아니었는 지 의아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공정하게 정의롭게 일을 추진하신 문대통령께서 이런 졸속 처리를 용인할 시 퇴임후 하나라당에서 크게 문제 삼을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지금 조용한 것이 다는 아님을 명심하고 대우조선 매각이 맞다면 분명하게 밀실이 아닌 공청회등 공식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취하도록 보조관들은 대통령께 보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밀실결정이며 현대중공업에 한푼도 안받고 넘기는 방식이라 국민혈세 회수는 요원해지는 결정인데 공식절차없이 밀실에서 결정하고 삼성중공업에 단기에 억지로 인수 검토의뢰후 재벌이며 한나라당원 정봉준 배불리기인 현대중공업에 넘기기는 것은 문제투성이임을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경제 전문가인 장하성 전 경제실장에게 문제없는 지 자문 및 동의여부 확인도 필요하며, 반드시 아동걸 KDB회장들 관련자들의 경위 조사 및 문책이 필요함을 주지 바랍니다. 시기 놓치지 마시고 즉각 시행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 (장하성실장의 퇴임을 아쉽게 보는 사람) 201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