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차단정책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앞서 진행 된 https차단 정책 관련 청원에 대한 방통위의 답변은 차단을 하는 이유이지 해도 되는이유가 아닙니다. 여러 불법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이용되는건 물론 막아야 할 일 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그에 따르는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음에도 눈 앞의 일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감청의 가능성부분에서는 감청이 불가능 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해당사이트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 어느 사이트에 접속했는지는 모두 알 수 있게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생활 침해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검열에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마음만 먹는다면 국민들이 특정 정보 또는 매체에 접근 할 수 없게 할 수도 있다는 뜻 입니다. 정부에서 진행하지 않고 민간에 맡기더라도 그 민간업체를 정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해당 업체에 어떠한 압력을 넣는지는 국민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진행 된 청원의 답변에선 이 일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함에 통감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검열의 가능성 자체는 인지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들이 반발함에도 그냥 국가를 신뢰하라며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국민의 의견 자체를 묵살하는 답변입니다. 인터넷은 사람이 세계의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 입니다. 하지만 몇몇 범죄의 우려로 인터넷을 통제하는것은 강도와 살인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모든 칼을 수거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막을 수 있게 된다면 해당 사이트들에 정부가 영향력를 행사할 수 있게되어 여러 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되며 그만큼 여러 방향으로 악용 할 수도 있습니다. https차단 정책 관련 청원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믿음이 헌법을 넘어서고 모든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악용하지 않을거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총기소지등을 허용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