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죽을것만 같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재판 생각만 하면 정말 머리가 돌아버릴 것만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저 같은 일반 시민은 법이 있어도 왜이리 멀고도 힘이 들까요? 대전지방법원 민사 19단독 ***판사는 대전지방법원 2017 가단 18894(대여금)의 재판에 있어서 2018년 7월 12일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만을 남은 상황에서 이후 명백한 이유없이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판결선고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외 3명(***, ***, ***)과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18894(민사19단독) 재판,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재판에서 특별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질질 시간만 끌다가 2018년 7월 12일 재판이 끝나 8월 16일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판결선고 날이 다가오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9월 20일로 판결선고 날짜가 변경되었고, 그러다가 9월20일 판결선고 하루전에 또다시 특별한 이유도 없이 10월 25일로 판결선고 날짜를 2번째 변경되었 습니다. 판결선고를 2번이나 미루더니 10월 23일 또다시 재판을 재개한다며 재판 날짜를 잡았습니다. 전에 재판에서 이미 얘기를 다 했고 증거도 다 제출하였는데, 그것도 선고를 2번이나 미루더니 재판을 다시 연다고 해서 판결날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답답한 마음을 무엇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담당 판사님의 명령에 이해가 되지 않아 대전지방법원장님께 진정서를 제출해서 저의 억울한 사정과 마음을 제발 들어주시기를 사정했습니다. 저는 진정서를 제출할 때 담당 *** 판사님과 상대방 ***변호사가 친한(연수원 동기) 관계여서 소송을 일부러 지연시킨다고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다시 열고 11월 29일날 재판을 다시해서 변론을 종결하고 2019년 1월 31일 판결 선고 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정말 선고할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판결 선고 하루 전에 또 2019년 3월 14일로 판결 선고기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처음 법원장님에게 진정할 때는***판사님이 판결을 선고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판결 선고를 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고 판결을 기다리는 저는 속이 타들어 가고 죽지 못해 숨만쉬고 있는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재판을 끝내고 8개월이 지나서 판결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판결 선고 하루 전에 또 연기 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아무리 법원이 사건이 많아서 판사님들이 바쁘다고 해도 재판 끝내고 8개월이 지나서 선고한다고 하고 아마도 이번 3월 14일 판결도 또 연기될게 뻔한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기다리다 지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처음 진정했을 때 재판은 판사가 진행하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빽없고 힘없는 일반인은 판사님 마음대로 판결 선고를 무한정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재판이 끝나고 종결되었는데 지금까지 판결문도 못쓰면 판사님은 재판을 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도 질질 끌고 판결도 선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선고 안하는건 모두들 이상하다고들 합니다.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이유가 뭔가 부당한 사정이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다 죽으라는 건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빽없고 힘없는 가난한 일반 시민이 그 어느 곳에도 호소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호소 드립니다. 제발 더 이상 저에 억울함이 없도록 엄중한 조사(대전지방법원 민사19단독 *** 판사)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 2018년 7월 12일 변론종결 * 2018년 8월 16일 판결선고일 1차변경 = 9월 20일 판결선고 기일 * 2018년 9월 20일 판결선고일 2차 변경 =10월 25일 판결선고 기일 * 2018년 10월 23일 재판재개 = 11월 29일 재판일 변론종결 * 2019년 1월 31일 판결선고일 3차변경 = 3월 14일 판결선고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