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국민을 위한법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저는 이번에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물론 사기꾼도 잡앗구요 근데 사기꾼에게 벌금형이 내려졋더라구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사기쳐서 나온 벌금을 나라에서 쳐먹는건가요? 피해자에게 와야되는거 아닌가요 ? 이유가 무엇때문인지 모르겟네요 말이 쉽지 민사로 처리하라구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사같은 어려운 문제는 돈이 더들거나 해결하기 어렵고 직장인 같은경우는 시간문제등으로 해결하려면 나름 또 다른 피해가생긴다고 생각이드는데 이건 완전 내가 피해봐서 나라에 돈주는꼴아닌가요 ? 요새 범죄자들 하는말이 니 합의금 보다 벌금이 더적게나올테고 니 합의해줘봣자 벌금이나오는데 내가 왜해주냐 니알아서해라 배째라식인데 왜대체 내가 피똥싸고 세금도 많이 가져가는 나라에 돈까지 줘야되나요 이게 국민을 위한 법인지 나라를 위한법인지 대체 알수가없네요 어차피 이딴거 보지도 않을거같지만 말할곳이 이곳뿐이네요 국민을 위해 만든 법이면 국민을 위해 이행됬으면 좋겠네요 이건 뭐 잡아도 좋아할필요없고 처벌이 내려져도 좋아할게없는 범죄자를 위한 범죄민국이네요 같은 범죄자라서 그런건가 ㅎ 뭐 반발 하셔두되요 그래서 민사라는 법이잇다 뭐가 잇다 그럼 그걸 니들이 해결해주던가 피해자 오라마라 하지마시구 현명하게 판단좀 하세요 한번에 가능한 일처리를 두번하게 만들지마시고 큰금액은 아니지만 나뿐만이아니라 몇십 몇만명이 이런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하면 어이가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