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에게 국민안전 정부정책을 비판할 자격있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과거와 오늘 날의 영국인 의식수준이 세계 최고였고 최고일까? 어떤 이유로 영국은 유사이래로 사전 검증절차 없이 16세이상 국민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고도 세계 최저수준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기록하는 것일까? 어떤 이유로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기시험과 주행시험 외에도 연습면허 취득단계의 기능시험을 실시했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을까? 어떤 이유로 한국과 일본은 국민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가해 시행하는 연습운전면허 발급 조건으로서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운전능력을 증명하라” 식의 모순적이고 위헌적인 법령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을 침해하는 한편으로 국민안전 위해 강제한 운전면허시험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운전학원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일까? [대정부 호소문] 가상현실체험교육은 안전 공감능력...사람을 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본 민원인의 민원은 학생안전을 포함한 국민안전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정부부처와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과 일자리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민원인 제안시스템 관련 기술개발 지원현황 및 개발기술 활용 현황에 대한 설명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제안시스템에 대한 도입검토 의견과 입장을 구하는 다부처 복합민원입니다. □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못한 공직사회에 대한 호소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님, 세월호참사의 경우와 같이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지 않은 공무원집단이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소재의 경중을 가려 처벌하고 퇴출시켜야 합니다. 민원인(필자)은 지난 20년 소수의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교육을 강제하는 한편으로 안전불감증과 도덕적해이를 불러들이고 가중시킨 법제로써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취급하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도와 자동차손해배상보험제도 등, 국민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일본과 한국에는 있으나, 나머지 세계 모든 나라가 시행하지 않는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과정에 대한 법제로써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운전학원에 운전면허시험을 사실상 위탁하여 시행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와 이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자집단의 수익과 기득권 보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 발급조건부 장내기능시험제도, 그리고 발생사고의 원인 및 경중과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공적기금인 의무가입 책임보험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민간보험사 소속 종사자들이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민간보험사끼리 합의하여 정한 책임비율에 따라 배상하는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부실 법제운영에 따른 악영향은 국민안전을 위한 교육과 예산이 관계 공공기관과 기관 종사자들의 연구능력을 배양하는 예산으로 사용되는 지경에 이르러 있고 이러한 부실운영에 따른 악영향을 감추기 위한 일환으로 선진기술 도입 및 산업발전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으며 그 악습은 산업혁명이 절실한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세계인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명백한 연구결과 및 실증적 사실관계로써 운전교육이든 재난안전교육이든 피교육자를 위험 환경에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으로 일찍이 선진세계는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공감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가상현실 체험교육을 채택하여 발전시켜 왔습니다. ​국민 안전의식은 위험에 대한 공감능력...가상현실체험교육이 유일한 대안 ​민원인은 지난 2011년경 자동차운전교육과 교통안전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많지 않았던 사재를 털어 연구소를 설립하고 자동차운전시뮬레이션 시스템 연구 작업에 착수하여 국내의 기술수준을 살펴본바, 온전한 컨텐츠개발이 불가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봉착한 나머지 선진 외국기업의 기술을 전수받아 보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사업 착수 2년만에 가상현실 세계에 접속한 유저의 아바타(자동차)가 가상현실 속 다른 자동차를 비롯한 사물들과 상호 인지 반응 교감하는 수준의 VR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공급을 개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그 당시 교통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소속돼 관련분야의 컨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있었던 종사자들은 민원인 개발 공급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에 담긴 기술과 기능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외면하였는바, 국내 컴퓨터제어공학 전공 교수들이 창업한 기업과 협력하여 사업용자동차운전자 연수교육용과 일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용으로 개발한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를 안전교육시스템으로 사용하던 공공기관과 종사자들이 민원인 개발 시뮬레이터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낙후된 기술수준 때문이었습니다. (민원인 2013년 공개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의 상호 인지 반응 기능 동영상물은 링크페이지 http://kdtester.blog.me/220010061084 를 참조바랍니다.) ​그런데, 최근(2018. 12. 19.) 위의 공공기관 중 하나를 관리하는 주무당국(국토교통부)이 국민혈세 150억원을 이미 오래전 입증되고 확인돼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연구와 실험결과를 답습하고 재현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데에 지원했다며 당당히 홍보하고 나선 점(언론보도 기사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 19일 개소” 참조)으로 미루어 볼 때에 주무당국 관계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커녕, 현실적인 문제점조차 여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VR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 무엇에 어떻게 사용하나? ​정말이지 이건 아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도로안전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국내의 호텔 등 위락시설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드리이빙게임 또는 레이싱게임기 적용된 기술보다도 못한 가상현실 교통안전체험교육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데에 국민혈세를 무차별적으로 낭비하고 있다. ​[그림] 국내 유명 호텔에 설치된 수입산 레이싱게임기 들 ​한두번이 아니다. 매번 흉내기에 불과한 기술력으로 개발 설치했다가 실패하여 폐기처분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서 혈세낭비 뿐 아니라, 첨단시스템을 이용한 공감능력 배양 및 안전의식 제고 위한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가상현실 관련 산업발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확산시켜 온 것 또한 사실이다. ​2010년경 이미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운전자 체험교육용으로 차량운전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설치 운용한바가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간)이 지난 2017. 12월경 신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시뮬레이터는 폐기처분된 종전 시뮬레이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는 뒤처진 정보와 기술력을 감추기에 급급한 수준이라고 할 것인데, 피체험교육자(사업용 대형자동차운전자)가 승용자동차용 시뮬레이터 운전석에 앉아서 체험하거나 고글을 쓰고 체험하여 얻어 낼 효과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림] 한국교통안전공단 신규 개발 사업용 대형차량운전자 체험교육용 시뮬레이터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8. 12. 19. 국고 150억원과 자체예산 35억원 들여서 구축한다는 도로주행시뮬레이터는 지난 2000년을 전후로 해외의 자동차회사들이 구축 운용하다가 폐기처분한 연구개발 시스템을 답습하는 것이어서 아연실색할 노릇이라고 아니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하, 첨부그림은 링크페이지(http://kdtester.blog.me/221453754751)를 참조바랍니다. ​□ MR-IoT융합은 가상현실의 확장개념인 메타버스(Metaverse) ​지난해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와 가상현실 분야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이하, 2018. 12월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안)' 참조) 대학 등지의 12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중이라는 MR-IoT융합...시스템은 가상현실의 확장개념인 메타버스(Metaverse) 즉, 가상의 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사물인터넷시스템이다. ​가상의 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사물인터넷시스템은 여기에 동원된 모든 사물이 상호 인지 반응 교감하는 하나의 가상현실 플랫폼에 꾸려진 레이싱경기장에 접속한 유저들이 자신의 아바타(자동차)를 몰고 다른 유저의 아바타와 경주할 수 있는 환경(레이싱게임 MR플랫폼)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무엇 무엇을 위한 MR플랫폼, 어떻게 구축하고 어디까지 응용할 수 있을까? ​​핵융합기술과 합성생물학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지구상 인간이 발명하고 개발한 과학기술은 그 활용여부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필자는 지난 2018. 11. 16.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에 관한 지식정보 부문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은 레이싱게임에 응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실습이 불가한 어린이청소년 재난대비 체험교육과 교통안전체험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MR재난안전체험교육플랫폼시스템 구축 운영방안을 선택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에 제안했다. ​한국의 가상현실 연구개발 현황은 필자가 2011년 개발하여 공개한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의 VR 3D 그래픽스 관련 동영상물 외, 그 어느 기업이나 연구기관도 가상현실 공간에 접속한 유저의 아바타와 가상현실 공간의 사물 간 상호 인지 반응 교감하는 수준의 ‘가상현실 공간 내 오브젝트 상호작용’을 실증하는 동영상물은커녕, 그 메커니즘이나 알고리즘 하나를 공개하지 않고(못하고) 있어 발견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 가상현실체험교육시스템은 사람을 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경제발전보다 국민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의 기조는 정권차원의 배려가 아닌 시대적 요구이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 뿐 아니라 평균생명을 단축시키는 희생을 강요하고 강제해왔던 비민주적 반인류적 경제정책에 대한 반작용이다. ​안전을 등한시한 경제정책이 나라와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을 살찌웠나?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제정책은 다수의 목숨을 담보로 소수의 배를 불리는 반인류적이고 반사회적인 주류사회의 약탈적 만행이라고 할 것인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고집하는 사람들, 자신이 만들거나 만드는 세상의 형식과 절차를 고집하여 그에 따른 공적과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들, 이런 주류가 던져주는 작은 기득권을 지켜 안주하려는 사람들에 의한 결과가 멋모르고 따라하며 성장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삶을 힘겹고 불행하게 만든 요인이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반론하겠는가? 그렇다면, 각종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치는 사람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한다던 어제까지의 안전정책에 대한 개선이유 중 시대적 상황에 따른 요구는 배제돼야 함으로 그 나머지 정책개선의 이유가 온전히 국민의 요구와 선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누구나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록으로 불가피성을 입증해야만 할 것이다.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는 정황과 증거는 많으나 반증은 없다. ​부정할 수 없는 논거로서 모든 사고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들이는 정책으로부터 비롯되고 위험한 도로에서 서행하고 주위를 집중해야 하는 도로 운전에 관한 법규와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은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를 유인하는 정책에 저항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필자가 교통문제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드라이빙게임 등을 통해서 운전을 배우는 게 현실이므로)아동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이나 연습운전면허 취득연령을 낮추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에 대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이유와 같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원하지 않는 위정자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하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고 익힌다. ​세계의 운전면허제도는 한국과 일본만이 시행하는 제도와 사전 검증절차 없이 16세이상 국민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영국의 독창적인 제도 외, 신체검사와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나머지 모든 국가의 시행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특별히 언급해야 할 운전면허시험제도가 있다면 운전면허제도를 축재수단으로 악용할 목적으로 도입하여 관행으로 굳어진 사례라고 할 것인데, 2005년경 국영운전학원을 민영화한 중국이 운전면허시험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등의 부실운영으로 말미암아 공급자의 수익성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온 한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모방하여 부패를 만연시킨 경우와 이러한 중국의 운전면허제도를 모방한 제삼세계의 제도가 있다. 과거와 오늘 날의 영국인 의식수준이 세계 최고였고 최고일까? 왜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기시험과 주행시험 외에도 연습면허 취득단계의 기능시험을 실시했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을까? 왜 한국과 일본은 국민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가해 시행하는 연습운전면허 발급 조건으로서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운전능력을 증명하라” 식의 모순적이고 위헌적인 법령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을 침해하는 한편으로 국민안전 위해 강제한 운전면허시험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운전학원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일까? ​성숙한 국민의식 위한 조기교육에 더할 게 있다면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 ​체험학습보다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공감능력 배양 수단은 없다. 그러나 체험학습자를 목숨을 걸어야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자연재해나 하늘과 바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 등에 대비한 체험교육이 바로 그것이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해일수록 가상현실체험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가상현실체험교육은 사람을 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도로 운전 중 미끄러지거나 전복될 위험을 경험하지 아니한 운전자가 그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하거나 대처할 수 없듯이,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과 동일한 현상을 구현하지 못하는 가상현실체험교육시스템은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드라이빙게임기와 같이 무모한 용기를 심어주는 부작용만을 양산할 따름이다. ​따라서 가상현실체험교육에 사용할 컴퓨터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에 필요한 각종 감지센서를 가상현실 속에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고 인위적인 시나리오나 수집된 데이터에 의해 결과를 도출하는 시뮬레이션이 아닌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인간의 행동과 자연현상을 인지하여 대응하는 수준이어야만 정확한 정보와 공감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 ​인간이 알파고(인공지능 바둑)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없는 이유와 인공지능 앵커와 같이 완벽성을 갖출 수 없는 이유는 무한 확장이 가능한 CPU와 GPU 같은 컴퓨터시스템의 빠르고 정확한 연산처리능력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이다. ​오늘 날의 가상현실 관련 기술수준은 실제로 일어난 현상 뿐 아니라, 인간이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현상까지를 발현시키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단 한차례의 시도로 화성에 안착시킨 무인 우주선 인사이트호와 달의 뒷면에 안착시킨 창어4호의 성공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시간과 관심이 더해질수록 그 기술과 영역은 무한 확대될 것이다. ​여전히 지배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과 시장 ​최근 GPU(그래픽처리장치)업계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NVIDIA)가 마치 인심 쓰듯 삼성전자에 GPU 생산을 위탁하고 인공지능그레픽스 분야의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재벌의 손쉬운 돈벌이에 희생된 한국 소프트웨어 업계의 현실이 그러하고 R&D 지원정책의 과거와 현재가 그러하듯이, 흉내기로 명목을 유지해온 인공지능 및 그래픽스 관련 원천기술 개발기회의 싹을 자르고 한국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약탈적 기업전략이 중소강국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기조와 노력을 또다시 헛되게 할 우려가 상당함으로 살펴 경계할 필요가 있다. ​2019. 1. 24.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