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파탄 프레임 대응방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2019년을 맞이하여 야당에서는 ‘서민경제파탄에 따르는 민심이탈’·‘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의 윤리적인 부분 흠결내기’라는 프레임에만 집중한 이슈화로 21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분석되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19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에게로 돌아섰었던 일부 중도보수성향의 표심을 흡수하여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집권여당과 제1야당 간의 당지지율 격차를 최소 수치로 좁힌 결과까지 도출해 내었습니다. 어떤 조직·집단에서든 전체를 리드해야 하는 지도층은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재 발생 중이거나 미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하는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생각하기에, 일전에도 건의 드린 부족한 사견이지만 20대 대선에서 감히 야당이 정권교체를 꿈꾸지도 못할 만큼 확실하게 민심을 확보할 수 있는 로드맵을 기획하여 실행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며 현 시점에서 이는, 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21대 총선 서울지역구 출마 및 당선과 함께 여대야소 국회구성에 성공한 후, ⑵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잘 보좌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구성원의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출마 및 당선을 통해 야당의 ‘강한 민심이탈에 따른 조기레임덕’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인위적으로 가공된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정쟁의 도구였다 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증명해 보여야하고, ⑶ 영부인께서 청와대·더불어민주당 지도층의 사모님들을 조직화하여 장기적인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심으로서 민심을 다독여야 하며, ⑷ 외교·통일·교육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설사 민생경제가 실제로 어려워지더라도 동요 없이 중도보수성향의 유권자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전환시키거나 또는 최소한 중도보수성향의 유권자가 제1야당은 지지하지 않게끔 하는 방향으로 국정 및 당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미국·중국·러시아·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비핵화가 어려울 경우, 6.25전쟁 종전선언 후 주일미군을 북한에 주둔시키고 북핵을 소유한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세계패권 유지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일본이 아닌 ‘남·북이 하나 된 한반도’임을 각인시켜야 하며, 미국의 힘을 등에 업은 ‘남·북이 하나 된 한반도’는 국방력·경제력에서 중국·일본을 넘어선 동북아시아 패권국으로 우뚝 서야하고, 유엔 아시아본부를 한반도에 건립하여 내수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면서, 6.25전쟁 종전을 선언한 후 주일미군을 북한에 배치시켰을 시 미국이 한반도 안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가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 유지에 도움을 주는 관계가 형성되므로 남·북이 미국과 방위비분담금을 협상하는데 있어 미국 부담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당한 명분까지 확보해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 100년 동안 미국의 세계패권국 지위 유지를 위한 새로운 지렛대로 ‘북핵에 대한 공동권한을 행사하는 남북미 국방·경제 협력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호소해야 합니다. 이 과정 중 북핵은 대한민국의 자본투자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핵에 대한 주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핵을 의제로 ‘북미·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대한민국 대통령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참석하여 ‘남북미·남북중 정상회담’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정당한 권리를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는 대다수의 정당·정치인들이 정책을 입안하거나 공약을 내세울 때 보통 ‘초등·중등·고등학교 공교육 정상화’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실상 대한민국이 중진국의 ‘Fast Follower’ 위치에서 벗어나 'First Mover' 역할을 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공교육 정상화’에 성공해야 합니다. 즉,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⑴ 고등학생들이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입시경쟁 하는 시스템을 대학생들이 명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입시경쟁을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 하고, ⑵ 따라서 대학생들이 취업에 실패했을 때 대학원에 진학하는 문화는 지양하여 더 좋은 기관·기업에 취업하고자 대학원에 진학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며, ⑶ 대학교·대학원 성적이 우수한 구성원은 다른 자격증 같은 스펙이 따로 필요 없도록 ‘대학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어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Fast Follower’가 아닌, ‘First Mover’ 위치에서 국가핵심산업의 ‘매출 증진·세계시장점유율 상승’을 도모할 수 있게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국가핵심산업에 종사할 인적자원을 키우는 ‘대학원 입시경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 민주주의사회의 정당·정치인은, ⑴ 기업에게 후원을 강요하거나, ⑵ 정경유착을 통해 기득권을 공고히 하거나, ⑶ 행정적 절차에 따라 인허가권을 행사하거나, ⑷ 입법과정을 거쳐 특정 경제활동집단에 유리하게끔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을 넘어 ‘세일즈 외교’(※ 북한처럼 정치인·관료들이 지하경제시장에서 하는 불법적인 경제활동이 아닌 제도권 내 경제 분야에서 외교적 역량을 동원한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로 국가핵심산업의 ‘매출 증진·세계시장점유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당연히 과거의 구태의연한 문화에서 벗어나 언급된 변화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한 정당은, ‘소모성 정쟁·투쟁·여론호도·포퓰리즘 정치’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장기집권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고등학교 공교육 정상화’ 부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세운 대표적인 교육 분야 공약이었던 ‘서술형 평가 중심의 고교학점제’가 전교조의 반발을 이겨내고 정착되었을 시 단언컨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가 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키워내는 교육혁명’으로 일컬을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한 기반을 닦은 교육정책 이였다고 향후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왜냐면 ‘서술형 평가 중심의 고교학점제’는 논리력·사고력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시스템으로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궤를 함께하기 때문인데, ‘서술형 평가 중심의 고교학점제’가 입안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대한민국 공립·사립 고등학교는 현재보다 최소 2배에서 3배수가 넘는 선생님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인사고과를 평가해야 하니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사교육시장에 진출한 저 연봉 강사들은 공교육 시스템으로 편입될 것이며, 과거 ‘주입식·객관식 공교육 시스템’ 하에서 성장해온 사교육기업은 ‘대학 공교육 정상화·대학원 입시경쟁 시스템’과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강사인적자원 유출현상 등으로 인해 위기를 맞아 입시 사교육시장 규모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민국 부동산 과열의 주요인인, ⑴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수요층, ⑵ 사교육시장 수요층 중 한 가지 요인이 제거되어 미약한 힘이나마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따른 대한민국 주거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게다가 언급된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닦을 수 있는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을 경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 임기 내에 경제 분야에서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시고 20년 장기집권에 실패한 후 정권이 교체되어 설사 보수정당이 훌륭한 경제성적표를 받아내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교육혁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 하에서 교육받은 인적자원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다.’라는 일종의 면피용 명분으로 인해 편향된 보수 유권자를 제외한 국민은 문재인 정부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현 정부 입장에서 ‘서술형 평가 중심의 고교학점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교육 분야 정책입니다. (※ 마치 IMF를 초래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최저지지율 수치를 받고 퇴임하셨지만 금융실명제 정책과 김영삼 키즈로 불리는 정치인들로 인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으나 크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도 없는 현상과 동일한 이치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술형 평가 중심의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서술형 시험의 채점기준 결정권은 당연히 출제 교사에게 부여해야 하며, ‘서술형 평가 중심의 학점제’가 정착된 캐나다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고등학교·대학교 교육을 모두 받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재 채점 논란을 피하고 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하고자, 1명의 교사가 다수의 서술형 문제를 채점하거나 또는 2명 이상의 교사가 1개의 서술형 문제를 채점하여 평균점을 주지 않으며, 1개의 서술형 문제에 채점관을 1명씩 각각 배정하여 1명의 채점관이 모든 학생의 특정 1개 서술형 문제만 채점하도록 합니다. 왜냐면 객관식과 달리 서술형 주관식은 어느 특정 채점관이 설사 다른 기준으로 잘못 채점하더라도 그 특정 문제는 모든 학생이 똑같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게 되어 최소한의 공정성·형평성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서술형 평가 중심의 고교학점제’도 일말의 비판·비난·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교조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서술형 평가 중심의 고교학점제’를 포기하신다면, 큰 변화가 없는 현 시스템 하에서 대학입시평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교육부·대학교·고등학교’ 3집단으로, 교육부는 ‘수학능력시험’을 통해 대학입시생들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대학교는 ‘자기소개서·대학별 자체평가시험’으로 대학지원자들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는 3년간의 ‘내신평가 시스템’ 하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테스트 합니다. 그러나 수시전형이라고 불리는 시스템 하에서는 ‘대학교·고등학교’ 평가항목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정시전형이라고 불리는 시스템 하에서는 ‘교육부’ 평가항목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보통은 수시·정시 비중의 차이를 두고 정당·정치인이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데, ‘강남8학군의 높은 수시합격 비율 및 고등학교 내신평가 시스템 신뢰도 하락 현상’ 등이 대학입시생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 강남8학군)과 상대적 박탈감(= 지방학군)을 발생시키며,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대학교 입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이미 합격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1학년 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목적의 기초학력 교육을 따로 시키는 다소 엉뚱한 현상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⑴ ‘가·나·다 군 지원 시스템’을 폐지하여 학생이 ‘원서료 및 응시료’를 지불하였을 때 지원가능한 대학교 수는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 ⑵ ‘수시전형·정시전형’을 모두 하나로 통합해 일원화 시킨 후, ‘재학생·재수생·삼수생’ 및 ‘과학고·외국어고·자사고·인문계’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입시생들은 ‘수학능력시험 33.4% & 자기소개서·대학별 자체평가시험 33.3% & 고등학교 3학년 내신 33.3%’ 비중으로 평가받도록 해야 하며, ⑶ ‘수학능력시험 33.4% & 고등학교 3학년 내신 33.3%’ 전체평가비중이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의 ‘반영과목 및 점수구간별 배점’은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⑷ ‘수학능력시험은 1년에 2회 & 대학교 자체평가시험은 1년에 2회 이상’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학능력시험’은 대학교에 입시원서를 제출한 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응시(= 재수생을 기준으로 최대 4회)하여 결과를 받은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원서료·응시료 수익에 따르는 대학교 재정안전성 및 충분한 기회가 보장된 공정한 입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끝으로 ‘서민경제파탄에 따르는 민심이탈’·‘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의 윤리적인 부분 흠결내기’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야당이 20대 대선에서 감히 정권교체를 꿈꾸지도 못할 만큼 확실하게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권 4년차였던 정권 말기 대기업과 제1금융권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한 건을 내사하여 기소 가능한 위법한 혐의가 포착되면 이를 ‘다스·최순실 사건’만큼 임팩트가 있게끔 활용함으로서 야당이 역풍을 맞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근예비역으로 동 주민센터 내에 위치한 예비군중대본부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대기업 금융계열사(= 카드·보험)에서 명예퇴직 한 사회구성원이 미소금융 직원으로 파견되어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 주민센터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모습을 접할 수 있었는데,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미소금융 직원분과 나눈 대화를 통해 미소금융은 당시 정부가 서민층·빈곤층을 대상으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비영리 대부금융사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근예비역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예비군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을 당시 지역의 모든 동 주민센터에 1명의 미소금융 직원이 상주하며 대출상담업무를 담당했으나, ⑴ 최소한 제가 근무했던 동 주민센터의 미소금융 직원의 업무강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고(i.e. ‘전무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대출상담을 받는 동주민이 많은 편은 아니었고), ⑵ 언론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낮은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담보·무보증·저금리 대출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소액대출임에도 심사기간이 짧지 않으며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대출자격요건은 매우 까다로워 미소금융재단이 대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객과 거래한 실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 ⑶ 다수의 대기업 및 제1금융권 은행 산하에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제3금융권인 캐피탈’이 계열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바라보았을 때, 미소금융재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집단 구성원들이 퇴임 후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 의지가 없는 대기업과 제1금융권 은행들로부터 후원받아 설립한 ‘페이퍼 재단법인’으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기업 및 제1금융권 은행이 굳이 미소금융재단에 자금을 출연하지 않아도 경영진의 선의만 있으면 ‘자회사 저축은행·캐피탈’을 통해 서민들에게 미소금융재단과 동일하거나 또는 미소금융재단보다 완화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이 대기업집단에 후원을 강요하여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과 결이 같은 사건으로 바라볼 여지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자유한국당에서 ‘서민경제파탄에 따르는 민심이탈’·‘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의 윤리적인 부분 흠결내기’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의 격차를 좁혀올 시, ‘미소금융재단 게이트’를 통해 정치적으로는 과거 ‘경제대통령·MB노믹스’ 슬로건을 내건 보수정권에서 서민경제를 챙기고자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했었는데, 설립의도·목적과 설립 후 사업현황에 초점을 맞춰, 보수진영에서 내세운 경제대통령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게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추궁하며 역공격을 해야 하고, 법적으로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사건과 동일한 방향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 이명박 정권에서 ‘대기업과 제1금융권 은행들에게 후원을 강요한 정황’·‘대통령의 권한과 후원금을 거래한 정황’을 내사하여 관련자 및 최종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⑴ ‘보수는 경제에 유능하다.’라는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점, ⑵ ‘보수는 윤리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라는 점, ⑶ 문재인 정부는 ‘대학원 입시경쟁 시스템’ 및 ‘서술형 평가 중심의 고교학점제’ 도입이라는 교육혁명과 더불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체질을 개선시키는 과정 중에 있다는 점, ⑷ ‘서울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종전선언 비준·주일미군 북한배치 후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 등 성공적인 외교·통일 분야에서의 성과로 ‘안보도 진보가 더 유능하다.’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성공적으로 어필하였을 때 야당의 공격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최소화 시켜 20년 장기집권을 위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