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도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전국에 새마을도로 사업때문에 소유주와 주민들간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로때문에 땅이 잘려나간곳, 너무많은 평수를 도로로 사용 되는곳, 행정의 잘못으로 지적도상 국유지가 접해있는데도 사유지를 도로로 포장해 준곳. 사실 저의 토지는 도로때문에 땅도 잘려나가고 지적도상 국유지도 저의땅에 접해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 때문에 분쟁으로 인해 너무도 힘듭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전국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마을도로라 하여 근거나 측량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이끈 국가의 잘못이므로 결과도 국가가 책임을지는것이 옳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