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반드시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제2세월호 막을수 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해양경찰 조직 운용의 한계 ㅡ해경업무의 중복성 해경의 업무는 다른 국기기관.지자체에서 하는 업무와 대동소이해함. 바다오염이나 불법어업단속.밀수.밀입국.중국어선단속.구조활동 등은 다른기관이 오히려 더 전문적임. 즉 관세청.오염방제협회,해수부어업관리단.해양구조단.지자체 특별경찰과 마을어촌계.마을 구조대 등이 업무에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음. ■자치경찰 이관의 필요성 ㅡ크고작은 바다 사고시마다ㅡ세월호 사고 등 ㅡ 책임있는 국가해양경찰의 모습을 보기가 힘듬ㅡ오히려 대통령과 장관의 책임이라는 국민의식과 정서가 현 정권이나 정치활동에 부담이 됨. ㅡ전문성강화라는이름으로 각종장비보급 .교육.훈련이 실행되고 있으나 오히려 중구난방식 미봉책이며 여러가지 문어발식 업무와 비효율적 수십가지 장비보급으로 전문성이 더 떨어지고 현장직원들의 피로도만 가중되고 있음. ㅡ해경의 인사.발령주기는 1년마다 전국으로 발령나다 보니.그 지역에 발령받아서 그 마을 바다지형을 습득도 하기도 전에 타지역으로 발령나고 함정근무자도 1ㅡ2년마다 발령나다보니 해당장비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짐. 이는 곧 바다구조활동.기타 경찰활동에 전문성이 결여되 시간과 예산만 낭비되고 있음. ㅡ즉 지역지물과 바다지리에 밝은 공무원.마을어민. 주민이 없으면 제2, 제3 세월호는 곧 일어날것임. ㅡ지자체로 이관되면 정부 책임 보다는 지자체에서 구조와 장비.인력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책임과 예산면에서 자유로와 운용에 효율적임. ■자자체 이관시 방안 ㅡ소형함정과 파.출장소는 지자체ㅡ시군구 해양수산과 소속 해안구조대로 편성운용하고 중대형함정은 해수부 어업관리단로 편성하고 지방청.경찰서도 해수부 수산청.시군구 해안구조과로 편성 운용하는 대안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