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해기사들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축소 및 폐지 정책을 폐기하여야 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대한민국 정부는 해기사들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축소 및 폐지 정책을 폐기하여야 한다- 국방(國防) 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국가가 국민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국의 영역(영토, 영해, 영공)을 외부 또는 내부에서 발생되는 위협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지키며, 경우에 따라서 이들의 보존과 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지닌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하는 행위 및 제도를 일컫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병역특례제도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는 1996년 병역법 개정 이후 폐지되었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병역특례로 부르며, 해기사들은 산업기능요원에 속하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졸업후 3년간 승선근무를 하면, 병역의무를 대행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해양대학 학생들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4년 동안 숙식비, 학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의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4년동안 선박운항에 필수적인 항해 및 기관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적응훈련, 강인한 체력 및 정신훈련, 그리고 해상에서 필요한 각종 안전훈련 및 생존훈련을 통해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해기사로서 투입된다. 이러한 전문지식과 각종 훈련은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다. 또한 해상생활도 만만치가 않다. 짧게는 1-3일, 길게는 30일 이상 하루 24시간을 해상에서 항해를 하고 있다. 어찌 보면, 현재 우리나라 현역병들 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승선근무를 하고 있다. 또한 각종 해상위험도 만만치가 않다. 다른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원들의 근무와는 차원이 다르다. 또한 해운산업은 우리나라의 제4군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에 당선된 뒤,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운·조선산업“이 국가경제 핵심의 한 축이며, 전시에는 우리나라 육·해·공군에 이어 우리나라 제4군 역할을 하는 기간산업이라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2018년도 우리나라 총수출금액은 605,169(백만불), 우리나라의 10대 수출품목의 수출금액은 353,897(백만불)로 수출비중은 58.5%이다. 또한 2018년도 우리나라 총수입금액 535,172(백만불), 우리나라의 10대 수입품목의 수입금액은 255,485(백만불)로 수입비중은 47,7%이다. 특히 우리나라 10대 수입품목중 에너지 부분을 분석하여 보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휘발유, 납사, 등유, 경유 등), 석탄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수입금액은 141,710(백만불, 대략 156조원)로, 우리나라 총수입금액 535,172(백만불)의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우리나라 해기사들에 의한 해상운송에 의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수출입 품목들의 99%이상이 해기사들에 의한 선박으로, 해상운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서 우리나라의 자국상선대가 필요하고, 자국 해기사를 양성해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은 우리나라 제4군이다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고, 폐지할려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망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려고 있다. 우리는 "한 나라의 해양력은 한 나라의 흥망성쇄를 좌우한다"는 미 해군 전략가, Alfred Thayer Mahan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해기사들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축소 및 폐지 정책을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