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19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세계 수준급의 최첨단 변속기 시험장비를 폐기처분하려는 육군군수사령부 -목 차- 1. 사건의 개요 2. 당사가 설치 완료한 시험장비의 우수성 3.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4.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1. 사건의 개요 계약명: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금액: 5,259,284,4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30일 사업부서: 육군군수사령부 궤도장비정비과 (대전광역시 소재) 납품장소: 육군종합정비창내 변속기시험동 (경남 창원 소재) 계약상대자: 코리아테스팅 주식회사 (당사) 1.1) 지난 2016년 6월 20일, 당사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조물품의 소요부대는 육군군수사령부이며, 납품장소는 경남 창원의 육군 종합정비창이었습니다. 1.2) 지난 2019년 1월 8일, 당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원활한 계약 완료를 위한 그간의 당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3) 육군군수사령부는 가차없이 2019년 1월 22일, 당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 (약 5억 2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계약해제에 따라 당사가 제작한 약 52억원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군용변속기 시험장비를 해체해서 뜯어내고, 종합정비창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폐기처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4) 당사가 선금 및 기성금과 기타 경상이자에 대한 반환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9년 1월 24일, 추가로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에 납입고지 (약 46억 6000만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1.5)육군 군수사령부는 당사가 제작한 세계 수준급의 최첨단 변속기 시험장비를 폐기처분하려고 하여, 이에 아래와 같이 사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2. 당사가 설치 완료한 시험장비의 우수성 2.1) 당사가 육군군수사령부와 육군 종합정비창에 2018년 12월 26일에 제출한 공문에 나와 있듯이, 육군 종합정비창에 설치된 기존 K1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는 여러 부적합성 및 모순점이 있으며, 부적합성 및 모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견인시동 시험”의 엉터리 시험수행 방식의 편법 지적 ② Coast down(비탈길 하강) 시험평가 수행 불가 ③ 360° Pivot turn(제자리 선회) 시험평가 수행 불가 ④ “조향 토오크 시험”의 엉터리 시험수행 방식의 편법 지적 ⑤ 우조향 시험 불가 ⑥ (K1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 국방규격이) K1 전차의 현장 운용조건이 아닌 수입된 ZF 시험장비 수준에 역으로 맞추어 비정상적(Field 조건에 햐향평가 작성)으로 작성 2.2) 현재 육군 종합정비창에 설치된 기존의 K1 계열 변속기 성능시험장비는 위의 모든 현장 운용 조건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K계열 전차의‘현장 운용조건’이 아닌 ‘ZF사의 변속기와 변속기 성능시험장비’에 맞추어 하향평가 작성된 국방규격을 토대로 기존의 변속기 성능시험장비가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2.3) K1 전차의 현장운용조건을 재현하지 못하는 시험장비를 통해 정비를 마친 변속기가 ‘결함이 없는 정상 변속기’라고 평가되기에는 모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4) 결론적으로 육군 종합정비창에서 기보유하고 있는 K1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가지의 국가안보 측면에서 매우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5) 당사는 상기 6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고, 모든 부분에서 기존 육군 종합정비창이 보유한 장비보다 우수한 성능의 변속기 시험장비를 납품하였습니다. 당사가 납품한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는 해외 선진사의 핵심 장비들로 구성된 시험장비이며, 해외 선진사의 핵심 장비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Mechanism Unit 1) 1600HP급 디젤엔진 1 Set : (미국)커민스(CUMMINS) 2) 1700HP급 Dynamometer 2 Set : (스위스)ABB 3) 각종 동력 전달용 coupling 12 Set – (독일)마이어(mayr) ② Utility Unit 1) 열교환기 : (스웨덴)알파라발 2) 디젤엔진 배기가스 배출시설 : (미국)커민스 3) 동력전달용 6개 베어링 블록의 윤활유 공급시설 밸브 : (독일)하이닥, (독일)보쉬렉스로스 4) 동력전달용 6개 베어링 블록의 윤활유 공급시설 모터펌프 : (일본)오일펌프 5) K1 변속기 윤활류 공급 및 배출시설 밸브 : (독일)하이닥, (독일)보쉬렉스로스 6) K1 변속기 윤활류 공급 및 배출시설 모터펌프 : (일본)오일펌프 ③ Electronic Control Unit 1) K1 변속기 종합성능 측정 및 제어기: (미국)내셔널 인스투루먼트 2) 시험장비 고장진단용 전송 Controller : (미국)내셔널 인스투루먼트 3) 디젤 엔진 전용제어 시스템 : (미국)커민스 4) 변속기 조향 서버 제어기 : (일본)미쯔비시 5) Utility 종합관리 제어 시스템 : (일본)미쯔비시 6) System Control 시스템 : (일본)미쯔비시 7) 1700HP급 에너지 회생용 Inverter Control System 2 Set : (스위스)ABB 8) 고장진단용 각종 디스플레이 시스템 : (일본)요꼬가와 전기 9) 조향 lever 제어 시스템 : (일본)미쯔비시 10) PLC제어 시스템 : (일본)미쯔비시 ④ 당사가 개발한 첨단 Software 기능 1) 자동제어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한 메인 소스코드 14종 Set 2) 자동제어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한 메인 소스코드에 포함된 Sub Function 20종 Set 3) PXI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9종류 Set 4) 운용평가 시험항목 28종 소프트웨어 3.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3.1) 문재인 대통령님께! 육군군수사령부와 당사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 양측의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군수사령부가, 당사가 신청한 기성금을 이미 인정하였고 정산을 마친 약 43억원에 대하여 모른척하고 서울보증보험(주)에 2019년 2월 20일까지 전액 청구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행정조치이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당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로 이어지고 곧바로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 조치를 당장 “철회” 혹은 “보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행정 조치는 기술강소기업인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추진 예정인 사업까지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회사를 파탄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입니다. 3.2) 지난 2년 6개월 이상을 당사가 노력하여 육군종합정비창에 완벽한 시험장비가 설치되었는데, 이처럼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약 52억 원의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육군군수사령부는 왜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것인지(증거인멸?), 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에 대한 낭비입니다. 3.3) 당사의 모든 직원들은 본 건의 제보가, 영화 “1급 기밀”에서 전개되는 내용과 같이 “국가기밀누설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시켜 코리아테스팅(주) 대표를 군에서 구속시킬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제보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보라고 사료되오니 우려사항을 불식시켜 주시길 사전에 요청드립니다. 3.4) 당사는 육군종합정비창이 보유한 장비보다 우수한 성능의 장비를 납품하였으며, 시험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들은 해외 선진사의 핵심 장비들로 구성된 최첨단 시험장비입니다. 선진사의 핵심 장비로 만들어진 최첨단 변속기 시험장비를 폐기처분 하려는 육군군수사령부의 의도는 변속기 설계 결함을 은폐시키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5) 진심으로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파산 직전인 (가압류집행 마지막일 : 2019년 2월 20일) 당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리아테스팅(주) 직원 일동- (042-939-3200) 4.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주셔서 파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청원 내용 문의 연락처 : 042-939-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