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고용하게됄경우 망할수도있네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저희아버지는 작은철물점을하고계십니다 간혹 동네에서 간단한 집수리나 보수같은 일도 해주십니다 가게 뒷집에 좀오래됀 2층주택이있는데 옥상 에서 비가좀 스며서 아버지한테 보수를 좀 맏기셨는데요 공사비는 150만원정도받으셨구요 혼자 하시기는 힘들어서 용역사무실 에 연락하셔서 용역 한명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도 많아보이시고 다리도 절고 하셔서 돌려보내시려다 딱해 보여서 어차피 자재 조금 옴기는 일이라 하루같이 일하시기로하셨답니다 일시작 하고 1시간정도후에 그분이 옥상 처마쪽에 기와패널이있는데 한장에1, 2킬로 정도 할겁니다 아버지는 패널시공하시고 그분한테 1층에서2층으로 자재올리는 일을 시키셨나봅니다 외부에 계단이있고 계단에 난간 손잡이도 허리높이로 다 있습니다 그분이 자재올리다 떨어지셨는지 우당탕탕 소리가들려서 내려가보니 그분이 자재옴기다 2층에서 떨어지셨다고 소리지르셔서 구급차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셨답니다 그분 아는사람 불러서요 일단 당일 일당하고 몇십만원 주셔서 보내셨다고합니다 일어나서 걸을정도는 돼서 크게안다치신줄알았답니다 그런데 대퇴부 쪽에 골절이좀있으셨는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수술하신다고 연락받으셨답니다 아버지가 산재가 돼나 좀 알아봐달라고하셔서 저도 현장에서일한지10년이넘어서 어느정도 지식은있습니다 공사비가 너무작아서 산재안됀다고 알려드리고 건물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아버지하고 좀씩 추렴해서 병원비 라도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저도일년에 반 이상은 지방출장이라 출장다니고 일하느라 신경을 못썻습니다 그분이 2016년8월7일날 다치셨는데 2017년 3월즈음에 출장다녀와서 가게에 혼자 있는데 웬 아저씨가 찾아와서 병원비 영수증 복사본입니다 저에게보여주며 나 여기서일하다 다친사람 인데 알고있냐 물으셔서 알고있다 답했더니 병원비가 4천만원이 나왔다 내놔라 하시길래 복사본말고 원본하고 진료비상세내역서 가져와라 그럼주겠다 어딜와서 말도안돼는소릴하시냐하고 보냈습니다 아버지한테 여쭤보니 그분 자식들하고 그분하고 자주전화해서 터무니없는 돈을요구한다 제가 걱정할까봐 말씀 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주시지말고 그사람이 진짜다쳐서 그병원비가나왔으면 고소를하던 뭘 하겠지 전화만하겠냐 신경쓰지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저는또 출장을가서 잊고있었는데 그분이 아버지를 노동부에 고발하셔서 아버지를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이 고발하셨나봅니다 검찰조사 단계에서 검찰 조정으로 300만원에 합의하시고 아버지는 기소유예 처분을받으셨습니다 그게2017년9월입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11일에 의정부시 사회복지과에서 구상권 청구서가 저희아버지앞으로 왔습니다 부당이득 회수라고 그분이 기초생활 수급자라 공단부담금이 2천3백60만원이나왔으니까 그걸 내셔야 한다는겁니다 사고경위도 기와교체현장에서 흙지게를 지고올라가다 추락해서부상당한것으로 기재돼있었습니다 그분은 흙지게를지신일도없고 현장에 흙이라던가 지게라던가 하는것도없었습니다 그기와는 겉모양만기와고 금속패널로모양만 기와인 자재입니다 그리고 청구서에 일체에합의됀사항 없음이라고 쓰여져있습니다 그래서저는 사실관계가 너무틀려서 그분이 다치신것 말고는 전부 틀린내용이라 문서에보면 의료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의정부시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해서 근로기준법78조 민법 756조 에의거해서 청구한다고 돼있어서 의정부시 사회복지과에 전화해서 사실관계다 너무틀린데 조사는맞게하신거냐 어떻게 조사 하신거냐 문의하니 다 맞게조사했다 10년이걸리던100년이걸리던 내셔야한다 아니면 민사로 소송해야하고 재산에 압류 절차도 진행할수있다 분할로라도 납부하시라 하는 답볍 뿐이었습니다 추후에 다시문의합니다 그렇다면 조사는 누가한것이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몸도않좋은데 그런거 숨기고 힘든 현장일하셔도 돼냐 일비하고 합의금 소득신고 하셨냐 문의하니 그걸 왜알려고 하냐 그건 우리가알아서하니까 신경쓰지마라 그리고 사람몸이 건강한지아닌지는 쓰시는분이아셔야지 그걸 왜모르고쓰시냐 라고 저에게 도리어 따지듯이 말합니다 너무황당했습니다 용역 사무실통해서 온 사람이 살인범인지 몸이 아픈지 수급자 인지 저희가 어떻게 알수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저도일이바빠서 쉬는날 통해서 알아보려하니 시간이 너무오래걸렸습니다 몇달뒤 청구서들고 의료보험공단경인지사를 찾아갑니다 가니까 여러분들이모여서 농담하고계시길래 서류보여주고 이거어디서알아봐야하나 물어보니 한분이 본인이담당인데 2016년건은 본인이 자리옴긴지얼마않돼서 모른다 사회복지과에알아봐라 해서그냥나왔습니다 답답해서 경기도2청사가 가까워서 거기민원실로갔습니다 거기민원실가서 상담해보니 뭐 보건복지부 공무원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전화를거의 연속으로40번정도했는데 안받습니다 다음날도 한30번전화했는데 안받습니다 129콜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여기도 한30분연속으로 전화해서 간신히연결됍니다 사정설명하고 자리에사람없냐 어떻게 공무원이 몇일간전화를 안받냐 전화번호알려주신게 뒷자리가4061번부터4068번까지인가 다전화해도안받는다고하자 본인들도 콜센터라 모르겠다 인터넷에 민원 남겨라 하고 끈습니다 다시콜센터전화해서 메모라도 남겨달라부탁하고 인터넷접속하니 민원센터로 넘어가질않습니다 저도 일하다 지붕에서추락해서 손목 수술한지가 몇일않돼서 전화자판도 간신히누르는정도라 포기하고 출근합니다 일주일인가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하신데 자리주인이라고 전화 백번도넘게했습니다 하니 그럴리가있냐 항상자리에있다 말해봐라해서 상황말씀드리고 의정부시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조건 내라는말만하고 누가조사했는지 어떻게했는지 알려주지를 않는다 조사했냐고 물어보니 조사는 다 했다 라고 말한다하니 본인이알아보겠다고합니다 그게2018년12월입니다 해가넘어가도 답변이없습니다 1월달에다시전화합니다 받지않습니다129에 다시 민원 넣습니다 담당자에게연락이왔습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하는일이라 본인들이알수도없고 알 권한도없다 의정부시사회복지과에 알아봐라 그래서 청와대신문고에 민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이것이 다시 의정부시 사회복지과로 넘어갑니다 답변이왔습다 저는 조사가 어떻게이루어진것인지 민원을 넣었는 데 답변은 가. 그사람은 거기서일했다 나.다쳤다 다.법위반한게맞으니까 돈줘라 이게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다시 제대로마음 먹고 통화녹음 할거니까 제대로답변주셔라 조사는했냐 물으니 나와서조사한적은없다고합니다 그럼 뭐가조사냐 물으니 노동부에서 조사한것하고 검찰쪽에서 조사한게 근거다 라고하시면서 화를냅니다 거기서다 조사했는데 왜이러시냐 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합의볼때까지기다렸다 검찰조사끝나니까 구상권을 청구한것입니다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식도 다있고 하시던데 부정수급자같던데 왜신고를안받으시냐 했더니 본인은저랑 몆번이나 통화했으면서 처음통화한거라고합니다 어이가없습니다 그러면어떻게신고하냐 물으니 여기는그런거하는부서가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안내라도 해달라 그것도못해주냐 라고하니 두군데 전화번호를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부시청에는없냐라고물으니 전화번호를알려주는데 사회복지고번호 뒷자리가4162번입니다 그런데 그번호를알려주는겁니다 그래서제가 거기번호아니냐하니 본인도 어이없는지 웃습니다 그래서제가 이게뭐냐 장난하시냐하니 자기가온지얼마않돼서잘모른다고합니다 올해가2019년인데 구상권관련해서본인이2017년부터 조사부터고지까지하셨다는 분이 잘몰라서 라고합니다 그래서이걸로민원 넣었더니 녹취록도있는데 확인도않하고 의정부시 감사과에선 착각해서그런거다 라고말하고 사고조사는 의료보험공단에서하니거기문의하시는게맞다라고답변줍니다 이걸가지고 공단에 민원 넣으니 경인지사에서연락이옵니다 한번들르시라고 가보니일년전에 봤던분입니다저한테 본인은자리옮긴지얼마않돼서 모른다고하시던분이 조사하셨던게맞더라구요 하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조사는어떻게하신거냐 근거 자료는 볼수있냐물었더니 조사는다했다 자료는 못보여준다하여서 내가 아버지 본인이 아니라서그러냐 아버지모셔오겠다 하니 그래도않됀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말이돼냐 사건당사자가 본인기록을 못본다는게 정보공개청구서 써야보여줄거냐 하니 옆에 상급자같은분이 보시고 개인정보가리고 보여드리라고합니다 자료찾는데 한시간넘게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료를보고 너무황당했습니다 사건경위조사서 라고돼있는 종이에 다치신분자필로 몇자쓰신게 다입니다 2층에서 추락부상 이렇게쓰여진게다입니다 그래서제가 본인이아니라서 이것만보여주는거냐 아버지모셔오냐하니 그래도 이게 다라고합니다 이천삼백만원청구하는데 근거가 이게정말다냐고 하니까 피해자랑 통화도하셨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 우리쪽엔확인하셨냐 연락주셨냐고하니 통상적으로 가해자쪽에는 확인안한다고 하시더라고 하시더라구여 그래서 제가물었습니다 아 그럼 일단 아무현장이나가서 막넘어지고 구르다 병원가서 나기서다쳤다 라고 하면 현장에다가는 확인않하냐 물으니그렇다고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료는못보여주니거기가보셔라 합니다 바로시청에갔습니다 가서 앉으니 검찰 판결문도있는데 왜이러시냐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검찰에서 판결문도써주냐 그건 검찰에서 조사한거고 기소유예처분받은거지 그것이 판결문은 아니지않냐라고하니 옆에있던 직급도 직함도 성함도 명찰도 없는분이 사회복지과직원은 맞구요 기소유예가 죄가없는건아니잖아요 유예도 그분이 봐줘서 받은거잖아요 하는겁니다 사람불러서일부로 화나게하는거같더라구요 자리도 본인들휴게실로 안내하시더라구요 그래서제가 저희가지금 무슨죄가있어서 벌금내는거냐 요즘 사회복지과에서 벌금 징수도하시냐 얼른 조사하신거나보여달라고하니 또 다른이야기하길래 정보공개청구서쓰고나왔습니다 나와서생각하니 2층추락부상 이부분이 너무 가슴아팟습니다 이천삼백만원청구하는근거가 저거라니 너무의문이들어 보험공단콜센터에전화하니 공단본부관계자 번호를알려줍니다 전화했더니 다른부서 거기서또 다른부서4번만에 연결돼서 상황설명하니 알아보고전화준다하고 다음날전화가왔는데 제가문의한게 조사라는게 통상적으로 가해자측에 확인을않하는지 하고 저렇게 몇자적은진술서가지고 하자가없는조사로보는것인지 였는데요 알아보고 전화주신다는분이 저한테 막짜증을내시면서 지사까지다녀오셨으면서 뭐가더알고싶어서전화한거냐고합니다 그래서제가 어제통화할때 다말씀안드렸냐 다녀왔는데2층낙상부상끝이게조사한것 전부라고하는데 통상적으로이렇게하시는게맞냐 저희한테확인전화안하셔도돼냐 이것이맞는일처리인지그게궁금해서 콜센터에전화했더니 거기번호알려줘서한거다 하니 자기한테원하는게뭐냐 왜전화했냐 나 들어온지얼마않돼서모른다 제가마지막에듣다가 너무황당해서 통화를녹음해두었는데요 제가 확인할려고했던것은 통상적인 일처리 방식입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그렇게 업무처리를하시는게맞는지 이런의문이 안생길까요 평범한사람이라면 마지막으로 노동부기록이라도 볼까해서 전화했습니다 가면볼수있는지 여기도 담당자는자리없고 대신받은사람은 자기앞에 조사받을사람 세명있다 내일담당자나오니까 내일전화하라고합니다 다음날전화하니까 휴가라 내일나오니까내일하라고함 다음날 전화하니까 본인앞에조사받을사람세명이나있으니까 빨리끈으라는식으로짜증내길래 그럼 한가한시간에 다시전화주신다고하면돼지 내가뭐라고했냐 왜짜증내시냐하니까 끈음 다시전화와서 자료검찰로다넘겼으니까 알고싶으면 사건번호알려줄테니거기가서물어보라고함 오늘까지이게다네요 근로감독관한테 물으니 용 역사무실통해서 사람하루라도쓰면 고용주가돼는게맞고 그럼 다 책임지셔야한다고 법이그렇다고합니다 그래서제가 근로자가 본인이수급자라던가몸이않좋다던가 하는부분을 감추고 입사해도 아무 문제가없냐 라고하니 법적으로는 고지하거나그럴의무는없다고합니다 그분이건강보험 적용받는분이라면병원비가그렇게많이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문제 삼고싶은건 금액적인부분보다는 절차입니다 조사는 다친사람 주장만듣고 정작 돈을지불하는당사자한테는연락한번없다가 개인합의끝나니까 연락한점 그분이 정말떨어진건지 본인이뛴건지 목격자한명없습니다 거긴정말 뛰어내리지않으면떨어질수가없는구조입니다 계단에서굴렀다면 그건말이됍니다 이번일을겪으면서 정말로 공무원들한테 이가 갈립니다 이번일 알아보면서 한번도 돈못내겠다 없던일로해줄수없냐 라고문의한적 한번도없습니다 그저 이런 절차들이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는 납득할수없는부분이너무나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처음통화할때이러더라고요 어머 너무많이나왔죠? 병원비가 호호호 지혈이 안돼서 수술할때수혈을많이해서 그렇대요 호호호 하시던데 본인일이라도 그렇게말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