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현실화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저는 30대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아파트관련 뉴스를 보면서 문득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를 여러 동의를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묻고자 제안을 올립니다. 분양가가 낮춰지지 않는 요인을 사견이지만 제일 먼저 건설사나 조합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디스카운트 하지 않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본인들이 정한 가격에만 구매자를 찾아서 분양을하고 매매를 하여, 아파트값이 떨어졌다는 뉴스는 쏟아지지만 거래현장에가보면 이 이하 가격에는 이런조건의 아파트는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건설사나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강도높은 제재를 한다면 미분양 아파트가 현장에 많이 등장하게 되고 이로인하여 가격의 재조정이 될것으로보여집니다. 건설사나 조합이 담합하여 아파트를 내놓지 않을 경우 세금이나 보유세를 인상하여 자연스럽게 내놓게 유인을 하거나 건설사의 경우 연말에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야 하는데 본인들이 소유한 공실 아파트를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그 비율을 메꾸는 업체들이 왕왕있다고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실태를 파악해서 일정수 이상의 아파트 공실을 보유한 건설사의 경우 아파트를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 것을 규제하게 된다면 하향매매를 해서라도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려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자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역 특성에 맞게 끔 조정 되는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나 조합이 소유하고있는 공실 아파트의 실태를 파악하고 건설사의 경우 일정 공실율을 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제공능력을 상실한 깡통아파트로 취급하여 자금 대출을 막는다면 본인들이 공무원들과 담합하여 현실에 맞지않는 분양가를 매겨 시중에 내놓은 아파트값이 안정되게 될 것이고 조합의 경우 자신들이 분양받은 가격 이하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부동산에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왕왕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한 조합원의 경우 다른 신규아파트로 이사하여 조합에 가입하거나 이사자체를 막는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정부가 고민을 하여주시고 여러 동의를 하시는 국민여러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