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처리 사업 하고 있는 청년 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안녕하세요.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고 있는 청년 입니다. 요즘 폐기물이 이슈화는 되어져 왔지만 아직까지는 갈길이 멀다고 생각 합니다. 그 첫번째로는 환경부나 지차체에 단속이 너무 허술 하고 또한 지차체 공무원은 환경업에 전혀 관련없는 직무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재활용을 활성화 하자고 환경부나 자치단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예를 들어 말하자면 환경업을 하면서 재활용수거 량이 늘어나서 처리 시설기계를 더 허가를 하려니 지차체에서는 민원에 소지가 많아 보인다며 구두로 말하거나 아니면 허가서를 제출을 하면 기존 사업장에 문제가 없는지 심한및 보복성 관리 감독을 합니다. 또한 지차제 공무원은 허가를 안된다고 말하면서 행정소송을 걸어서 승소해서 허가를 받으라는 거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세번째는 재활용 부담금 분담금 문제 입니다. EPR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분담금을 납부하는 소위 용기를 많이 쓰는 없체들은 편법을 이용을 하여서 부담금을 덜 납부 하는 들에 있습니다. 또한 분남금을 지원 받는 재활용업체중 진짜 정당하게 제품을 재활용하여서 판매하여 지원금을 받는 분도 있지만 서류 조작을 통해서 수입 폐기물과 국내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서 지원금을 정당하지 못하게 지원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폐기물도 자원 입니다. 환경업을 하는 분들도 한번 간담회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