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의 강제성에 대해서 재고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경기 하남에 거주중인 40세 남성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취지는 좋은 의도임에는 충분히 동의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에 납부에 대한 강제성을 띄는 것은 많이 좋지 않은 법률 같습니다. 국회에서 강제성을 띄게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제로 납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또 소득이 있건없건 납부하는 국민들도 이렇게 강제성을 띄는 것에 동의를 하는 지도 의문입니다. 개인이 연금해택을 받기 싫어도 강제성을 띄며 납부하라는 고지서에 독촉장까지 우편을 통해서 보게되고 이에 미납시 강제징수, 재산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는 협박성 우편물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개인의 노후 연금인데 개인이 안내고 안받겠다는데 그것을 국가가 강제화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좋지 않은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그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요소로도 작용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에서나 강제화하는 국가적 징수인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 복지로 안정된 나라는 그 체계와 시스템이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있어 그 관리도 철저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어떨까요? 과연 국민연금은 정말 개인의 노후를 위한 것인지 아님 또다른 의도인지... 현재 대한민국의 정황을 보았을때, 충분히 좋은 의도는 있으나 모든 국민에게 강제성을 띄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음을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