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세금제도 그냥 없앱시다. 눈치 보지 마시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가업승계세금공제를 3000억원에서 1조로 늘릴예정이라면서요? 일반 서민들의 세금을 늘리는 목적이 기득권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면서 그걸 메울려는 목적이죠? 촛불로 만든 정권이지만 결국 이 정권은 사회를 좀 더 세습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군요. 자본주의에서 아버지가 경영자였다고 자식이 세금 한푼도 안내고 경영승계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도 주식비중도 1퍼센트 남짓 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벌써부터 재벌 4세 걱정 때문에 여러가지 혜택을 주려고 애쓰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촛불로 세운 정권이라서 나라의 주체인 국민을 챙기는 정권일 거라고 초반엔 기대했지만 지금의 모습은 오히려 통제하고. 기득권의 세습은 좀 더 강화하고 있는 모양세이지요. 서두가 길었네요. 암튼 아예 기득권에 공제 한도를 높여서 세금 안내게 할 작정이라면 대놓고 세금 부과를 없애는 건 어떠신지요.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도 없애버립시다. 한도를 1조원으로 올리면 나중에 또 올려야 되잖습니까. 그냥 없애버리세요. 국민 눈치 보는 척 하지 마시고. 이참에 그냥 법인세 소득세 등등을 재산 일정 이상 넘어가면 아예 세금 안내도록 하는 건 어떻습니까? 한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세습공화국이라고 생각하고 살게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꼭 다른 나라로 이민갈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