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73살에 국적 상실을 강요하는 포용 ? 정부가 옳습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제목 : 나이 73살에 국적 상실을 강요하는 정부가 옳습니까? 저는 그리스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입니다. 올해로 73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 그리스에서 장기 체류 목적으로 그리스 시민권을 받았읍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영주권 제도가 없기에 당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는 그리스에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주상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30년이 넘도록, 아무런 문제없이 한국과 그리스의 복수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그간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고는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연스런 순서에 의해 그리스 시민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부모가 한국인인 이상 저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국인일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정체성, 그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리스에 새 대사가 부임이후 공지문을 통해 마녀사냥과 같이 그리스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국적을 정리해야 한다고 청천벽력의 통지를 받아 저는 너무 놀라 국적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국 국적상실신고를 강요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 한국 국적이 상실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73년이 지나도록 한국에서 태어나 정상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를 수행한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야만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강요하는 정부제도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 되기에 그간 저는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담당에게도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제도권의 제도적인 이야기만 반복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가피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방법을 문의하였더니, 대사관은 접수를 받지 않아 한국에 방문하여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후 국적회복신청을 해야만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규는 무엇을 위한 제도 입니까? 수십년 고향을 오가며 열심히 사는 해외의 선량한 교민 인권 침해가 아니겠는지요. 유럽은 미국과 달리 영주권 제도가 없이 장기 체류자를 위한 시민권만을 부여하기에 유럽 장기 거주 교포들은 체류 조건의 일환으로 국적을 받게 되는 반면, 미국은 장기 체류자를 위해 국적 대신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독 미국 국적법만 고려하여, 외국 국적 취득시 한국 국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거주 교포들에 대해서는, 부당한 차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당국은 왜 미국의 수많은 교포들이 영주권만을 갖고 시민권 받기를 거부하는지 "조국애"의 입장에서 인식 바라며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바로 저의 입장이기도 하기떄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고령의 나이로 접어드는 70이 넘어 새삼스레 국적 상실을 강요 당하고 그에 따른 그간의 재산권과 기본권 그리고 복지, 보험 등등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를 바꾸라고 명령하는 것과 동일 선상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30년이 넘도록 묵인이 아니라 전례 혹은 미덕으로 교민을 선도한 그리스 전직 대사 10여 분은 모두 직무유기로 밖에 봐야 될까요? 현 대사관의 굳이 유세 떠는 별난 조치에 참 유감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적 상실을 강요 당할 의무도 없으며 같은 날 같은 시간 굳이 한국을 방문해 또 다시 회복 신청을 장기간에 걸처 해야 하는 부가적 의무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제 신성한 국적을 도둑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포용 국가 지향"이 현 정부의 슬로건이 맞는지요. 이것은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고있는 평범한 한국인일 뿐이고, 회복해야 할 국적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애국의 차원을 떠나 스스로가 지켜야 할 처음이자 마지막의 정체성이자 지존이기 때문입니다 따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미래 지향적 견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심지어 최근 고려인 4세까지도 동포로 인정해준다는 법무부 발표가 있었는데, 저와 같은 선한 경우도 동포의 편의를 위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