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타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CCTV 사업이 적법한 사업인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도청, 감청장치를 국내에 도입을 할때에는 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절차는 준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위치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관의 영장에 의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헌법상의 인권보장에 대한 기준은 준수하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한 기술이 중국으로 부터 넘어왔다는 소식을 들은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이 중국의 놀이터입니까?? 그러한 기술을 마구잡이식으로 전수시켜서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누구하나 나서서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서 참으로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