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매각전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갑질피해 하청업체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저희는 대우조선해양의 갑질피해 하청업체입니다. (25개업체) 대우조선해양에서 해양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을시 2012년부터 2016녀까지 해양플랜트 손실를 줄이고 국민혈세 10조7천억을 산업은행이 3번에 걸쳐서 투입하고 있을떄 대우조선은 하청업체에 해양플랜트 손실을 전가하고 하청업체 돌려막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하청업체는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임금체불, 국세체납, 4대보험체납으로 인한 회사가 부도나고 삶을 저버리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정위 신고를 한 피해자들은 3년여에 걸쳐 공정위 판결을 작년 2018년 12월19일에 받고 12월26일에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공정위 전원심의를 심의한 것도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25개업체를 병합하여 큰사건이라 하여 처음 열게 되었는데 그첫번쨰 전원심의가 2018년 8월29일에 세종시 전원심판정에서 열렸는데 대우조선해양은 광장이라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해양플랜트 손실은 하청업체의 경영관리에 대한 손실이 크므로 원청은 공정위 판결에 자유롭고 반박자료가 있으니 추가로 제출할수 있도록 시간을 요청하여 공정위 전원심의관들이 받아들여 2018년12월19일 재심의가 열렸으나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재심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게 심의관들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것인지 대우조선 부사장에게 물었지만 기회가 오면 다시 사업파트너로 같이 일하겠다고 입마른 변명을 하면서 벌점초과로 인한 공공입찰제한과 영업정지 그리고 검찰고발로 인한 기업이미지 실추등을 내세우고 국가의 안보까지 위협된다는 괴변을 하면서 자기 살길만을 찾는 대우조선에게 심의관들은 많은 질책을 하였습니다. 공정위 판결만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들은 국회와 산업은행에 면담과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국회에 입회하여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을 밝힐떄 국가의 세금회수도 안된 상황에서 공정위 판결에 불복하여 또다른 국내최고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하여 공정위 판결의 행정소송과 개별민사소송으로 대응을 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업체와의 피해구제는 일말도 없고 오로지 대우조선의 살길만 생각하는 것을 산업은행은 방치하고 있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산업은행이 관망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불법적인 부분을 산업은행 경영관리단은 알고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방치를 하였고 공정위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이중으로 죽이는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수 있는 민주주의 공생경제 민생경제인지 현실을 확인할수 없을 정도록 막막합니다. 여기에 우리 25개사 피해 하청업체 와 그가족들은 죽이는 더이상의 살인을 멈추고 이제는 공정위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가의 정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매각전에 반드시 해결을 할것에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해업체 대표들 모두가 전과자.신용불량자,파산자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린지 오래되었으나 공정위 판결만 보고 목숨을 부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길로 몰아세우는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을 바라만 보고 있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야 하는 우리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