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장애인과 빈곤계층을 위한 반찬지원의 활성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저는 경기도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하는 센터가 위치하는 지역은 서민들과 저소득층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 주변에는 주민센터도 있고 복지관들도 있지만 이 분들 중 차상위나 생계수급귄자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못한 많은 경증장애인들과 저소득층들. 독거노인들이 복지의 혜택에서 소외된 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위기적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근간의 송파구의 생명을 끊은 모녀의 가슴 아픈 사연처럼 복지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이분들도 같은 처지에서 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반찬조리가 어렵고 불가능해 한끼 식사도 제대로 챙겨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자립하고 버티기 위해서는 집도 필요하지만 먹거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센터의 관계자들은 시급한 위기의 상황이라는 판단아래 이런 어려운 장애인들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세대를 위해 경기도와 시의 지원사업비로 매주 1회 반찬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해 지난 1년간 지원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을 선정할 때는 주민센터나 복지관으로 부터 협조를 구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지만 안타깝게도 각 기관으로 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을 추천받아 반찬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도 이분들에 대한 반찬지원 예산을 수립해 도, 시의 지원금으로 반찬을 구입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저희 센터는 경기도의 장애인관련 부서의 정기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감사결과 경기도의 주무관과 팀장은 이러한 사업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본래 취지와는 상관없는 사업이기에 부적정한 지출이다. 그리고 센터는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가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찬지원을 받는 활동도 어려운 분들이 반찬조리 강습을 통해 스스로 반찬을 먹을수 있도록 하는 자립교육을 하는 사업만이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종전대로 반찬을 구입해서 지윈해서는 안된다는 지적통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오직 도의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자신들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갑질스런 주장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당장 내일부터 지원해야할 반찬지윈사업을 일단 무기한 아니 다시는 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중단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반찬지원을 받던 분들은 졸지에 반찬지원이 중단된 채 언제가 될지 모르는 반찬지원의 날을 학수고대하며 다시 어려운 삶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개적인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첫째, 과연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분들이 인근 주민센터나 복지관으로 부터 반찬지원에서도 어쩔수 없이 소외된 채 살아가는 위기상황에서 경기도와 시의 지원사업비로 반찬지윈을 하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묻고자합니다. 둘째, 스스로 반찬을 조리할수 없는 비수급장애인이 스스로 반찬을 만들어서 먹을수 없다면 ,완성된 반찬을 구입해 지윈하는 것은 기부행위기 때문에 사업지출을 해서는 안되고. 적법하지 못하게 사업비를 사용한 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그분들이 스스로 반찬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일(반찬조리교육)만을 지원하면 된다. 완성된 반찬을 지원하는 일은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하면 되는 일이다. 법적으로 그래야 옳다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의 입장). 이런 감사지적이 과연 옳은 지적인지요? 반찬지원을 통해 위기의 장애인과 취약세대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자립생활지윈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인지 엄중히 묻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