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떼먹는 집주인 방지법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아파트 세입자들은 매달 관리비를 내면서 일정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합니다. 이 충당금은 원래 임대인인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집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집주인들을 상당수가 아파트를 여러채씩 갖고 있는 투기꾼들인 듯 합니다. 은행거래가 어려웠던 시절에 집주인이 매달 관리사무소에 충당금을 송금할 수 없어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리라 판단됩니다. 요즘처럼 온라인 뱅킹이 잘 돼있는 시대에 굳이 세입자가 충당금을 대신 납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자동이체를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송금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포털사이트를 살펴보면 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하는 세입자들의 사연이 아주 많습니다. 집없는 설움에 충당금까지 집주인에게 약탈당하는 세입자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