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에도 장기적인 포지티브 방식을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우리나라의 주택및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 임시적 급처방적 정책 뿐이다. 그래서 단기적 효과를 위해 겁주기식의 작살낸다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는 안정적인 주택정책을 펼칠 수 없다. 주택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 안정화 되려면 거주목적의 1주택 보유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국민의 주택에 관한 기본 성향이 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네가티브적인 때려 잡기 방식으로 점철된다면 부유층들이 전세살면서 치고 빠지기식 단기 수익을 노리거나 미등기 전매로 차익을 실현하고 무주택 혜택을 오히려 보는 등 폐단만 쌓일 것이다. 거주목적의 1주택 20년이상 장기 보유 거주를 뿌리내리려면 이에 강력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즉 전세살며 사고팔기를 반복하여 손해와 이익 반복하기 보다는 더 혜택이 많다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포지티브적 정책을 열거하여 보면 1. 1주택 보유 20년 이상 거주 시 재산세등 세제의 대폭감면,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주택의 경우 면세 등을 하여 소득구조개선. 2. 1주택 보유 20년 이상 거주하다 팔고 신주택 1개 취득시 감세효과 유지. 3. 1주택 보유 20년 이상 거주시 주택연금 신청연령을 50세에서 55세등으로 낮추고 연금혜택및 부동산 평가에 혜택을 주어 평생 1주택 소유가 유리하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 줌. 이 경우에도 소형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어 소득구조 개선 효과를 줌 4. 1세대가 1주택 소유하고 20년이상 이상 거주시 소유자 와 같이 거주한 세대원이 무주택으로 20년이상 동일 주거에서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으며 나이가 55세 이상 등 주택연금 신청연령이라면 이러한 세대원이 주택취득시 같은 면세 혜택부여하고 연금에서도 같은 혜택부여 .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1주택 소유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일상화 되려면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봄 그러면 주택 거래가 안정화가 되고 주거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하여 무주택 주민 정책도 효율성이 있게 되고 부동산 정책에도 일관성이 있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