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경유차 운행제한 규정 보완을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저는 2007년식 액티언스포츠로 영업을 띠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그런데 2월 22일 운행제한조치 안내를 보고 서울시에 확인을 해보니 2월 15일부터 차량 년식에 상관없이 저감조치 미부착 차량은 모두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차량의 경우 매연 저감조치 기계가 개발 보급이 되지않아 부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 운행을 제한하고 운행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만 하니 생업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 인근 도시를 가기위해 서울 간선도로 및 외각순환도로를 진입시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을 지나만가도 서울시내 진입과 무관하게 무조건 단속된다고 하니 더더욱 막막합니다. 소시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정책 보완을 아래와 같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5등급 차량일지라도 매연저감장치가 개발 보급이 아직 되지 못한 차량이나 2) 서울 외각도로를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