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인데 첫애가 초등학교에 가면 둘째는 어린이집 다자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예전 국민신문고에 문의하고 답변받은 사항입니다. 보육은 영유아를 우선으로 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자녀 이더라도,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되면 다자녀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가면 엄마손이 더 많이가서 잘다니는 직장도 그만두고 학원으로 학교로 데리고 다니기 바쁩니다. 애기아빠는 회사 출근으로 바쁘고 엄마혼자 둘을 케어해야하는데 저출산시대에 늦게라도 둘째출산에 동참했는데 참 답답할뿐입니다. 큰애 초등학교 가기전에 1순위일때 둘째가 어려도 나중에 어린이집 못갈테니 한두시간이라도 보내야합니다... 개선사항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가족도 건강합니다. 맞벌이를 우선적으로 종일반혜택을 받는것또한 개선되었으면합니다. 전업주부는 자기개발이나, 몸이아프면 어떡하나요 만약 저처럼 현재는 육아휴직중이나, 추후 휴직이 끝나고 아이가 둘이라 전처럼 근무하기 힘들어 혹여 그만두게 된다면, 누군가 봐줄 사람이 없는한 아이가 아프거나, 야근을 하거나하면 대안이없습니다. 6시에 칼퇴근한다고 해도 출퇴근거리도 멀고요 두 아이를 케어하기위해 한회사에 전처럼 소속되지는 못하고 비정규직을 아르바이트를 하게된다면 이역시도 종일반 혜택을 받지 못하게됩니다. 전업주부또한 맞벌이와 동일하게 혜택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이차이가 나더라도 자녀인원으로 다자녀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번호 : 1AA-1801-094497 (신청일시 : 2018.01.11 2018:01:11) 다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혜택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2인이상 다자녀 맞벌이일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 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아이와 둘째가 나이차이가 많이날 경우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첫아이 8세, 둘째 3세인 경우, 3-4세때 둘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첫아이가 초등학교 재학중이란 사유로 다자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초등학생이 등하원에 숙제에 학원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차이가 아니라 그냥 다자녀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드립니다. 저도 현재 둘째 임신중으로 첫아이와 둘째가 다섯살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담당자 문** (044-2**-3***) 민원인 신청번호 1AA-1801-094497 접수일 2018-01-11 17:59:0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1-119786 처리예정일 2018-01-19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에 민원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영유아 2자녀가 아닌 일반 2자녀 가구에도 입소우선순위 배점 부여 요청"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의 다자녀가구 항목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자녀는 자녀 수를 기준으로 3자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나, 어린이집 보육대상인 영유아로만 이루어진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입소우선순위가 부여된 것입니다. 따라서 영유아로 구성된 2자녀가 아닌 일반 2자녀의 경우에도 입소우선순위 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가구유형과의 형평성 등 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관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보육정책 수립의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이 밖에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보육기반과 문** 주무관(04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