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음란물 차단 강화”를 막아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방통위, 음란물·도박사이트 접속차단 기능 강화를 막아야만 합니다. 이는 남녀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욕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며, 정작 득보다는 실이 큰 무의미한 정책입니다. 몰래카메라 피해자들을 위해 패쇄한다고 말하지만, 몰래카메라 관련 볍 처벌 강도를 높혀야지 이렇게 차단만 하는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이유는, 한국에서의 접속만 차단한다고 해서 그 몰래카메라 영상이 영원히 지워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서버에는 아직도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정책은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이런 몰래카메라 범죄자들이 사이트가 없어졌다고 라벤지 포르노를 업로딩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 입니다. 당장 인터넷 카페나 그런데에서도 쉽게 업로드, 공유가 가능한데 말입니다. 행복추구권에 위헌이고, 민심의 반기를 드는 행동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될것은 법 처벌 수위 강화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없애는 것입니다. 인간의 3대 욕구중 1개를 차단시켜 버리는 이번 정책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이런 처사는 없습니다. 바바리맨을 잡기위해 바바리 코트를 금지시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한국의 성(性) 인식이 아직도 조선시대에서 발전을 안하고 주먹구구식 정책을 잘 보여주는것이 이번 사태였습니다. 만약 현 정부가 이 정책을 철회하지 많겠다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찾아낼 겁니다. 국민 여러분. 뭉칩시다. 작대기 1개는 약하지만 100개가 뭉쳐있으면 단단한 것 처럼 여러분 개개인의 힘을 보여줍시다. 빨리 컴퓨터, 핸드폰을 켜시고 이 청원에 동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치는 것입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이무도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