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카풀,카카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지난 수십년간 택시요금은 정부가 책정한 낮은 요금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해서 버스요금이 10배오르고, 지하철요금이 10배오르고, 물가가 10배 이상 오를때 택시요금은 단 4배 올랐습니다. 저소득층이 돼었습니다. 일각에선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서 경쟁해서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지 독점을 유지하려고 한다는둥 비판을 하시는데 제발 무식한거 티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택시요금은 정부가 책정한 낮은 요금에 서비스 수준을 맞춰야하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좋은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않그렇습니까? 요즘나온 카카오 카풀, 타다 자기들 마음대로 요금책정합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선택가능집합중에서 어느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느정도의 요금을 받을지 전략을 짤수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서비스가 우수한겁니다. 그리고 택시는 각 지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번호판에 서울로 씌여있으면 서울에서 타지역은 갈 수있지만 타지역에 갔던 그 택시가 돌아올때는 손님을 태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어쨌냐고 말씀 하실수 있습니다만 이건 경쟁을 못하게 강력하게 막아 놓은것입니다. 카풀,타다는 전국구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서비스는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지역택시는 서울에 있는 택시 법인만, 각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업계가 대기업화하는것을 정부가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런 도중에 카카오 카풀과 타다라는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거나 최소한의 규제만 받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택시 업계에게는 수십년동안 손발 묶어놓고 저소득층을 강요한 정부가 대기업에게는 마음껏 날뛰도록 빗장을 벗겨줬습니다. 더러운 정부, 더러운 여당. 이명박때는 지자체 및 정부가 나서서 불법 카풀 영업을 강력히 단속했었습니다만 이번 정부는 장관과 여당이 나서서 불법을 눈감아 주기위해 발벗고 나서는군요. 택시업계의 모든 규제를 풀고 대기업화 된 후, 그 후가 아니면 택시 이외의 운수업은 하면 안됩니다. 형평성에 벗어나고 무엇보다 그동안 저소득층으로 살아야했던 택시기사들과 그 가족들 너무 억울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