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800억원을 올리던 회사가 H캐피탈의 횡포로 부도가 났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저는 중고차할부금융 중개업을 하던 회사의 대표이며, 중고차할부금융 전국 순위 5위안에 들던 회사였습니다. 연매출이 800억원 이상 이었고, 그중 H캐피탈로 연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넣었고, H캐피탈이 인정한 VIP제휴점 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딜러의 의도적인 사고건이 4억여원 발생하였고, 그 책임을 당사에 물어 그간 일했던 수수료 3억여원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당사는 3개월여간 유동성의 위기에 내몰려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중고차 딜러의 사기 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고처리가 되기에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H캐피탈의 무자비한 해결 방식으로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회사 간 계약에 의한 책임의 소재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중고차 딜러가 저지른 사고 건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협력 업체간의 상호 공조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와 같은 제휴점과 캐피탈간 상호 협조 아래, 사고를 낸 딜러에 대한 법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해 보지도 않고, 본인들의 업무 과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제휴점의 책임으로 몰고, 무슨 이유로 매출에 대한 수수료가 왜 지급이 언제 안되는 지에 대한 서면 통보 조차 없이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여 회사가 부도가 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지점장 하나가 결정하고 회사의 방침이 그렇다하고, 통보하면 끝 입니다. H캐피탈에 해당하는 사고건의 금액은 2억5백여만원 인데, 지불을 유예하고 압수한 금액은 2억8천여만원입니다. 7천만원 이상을 더 잡아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고건으로 인하여 H캐피탈이 당사로부터 잡아둔 자금 때문에 당사가 유동성의 위기에 몰리자, H캐피탈이 대출해준 운영자금 상환도 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측하고, 임의적으로 또 잡아둔 것입니다. 제휴점은 들어올 자금은 들어오지 않고, 직원 급여, 수당, 세금은 모두 정상으로 지불해야하니, 이중고로 인하여 부도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금감원에 이의 제기를 한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H캐피탈의 법무팀에서 해결할거란 말만 합니다. 이렇게 H캐피탈이, 본인들이 지정한 VIP제휴점인 대형 제휴점을 몰아부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8년부터 H캐피탈에서는 ‘안심매매’라는 정체불명의 모호한 성격의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저금리로 중고차할부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출발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제한하는 행위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불법적인 중고차 매매상사의 인테리어비용 지원과 고객이 할부를 신청했을 때, 신청금액의 3.5%를 선불 수수료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선불 수수료는 명백한 불법사항이며, 10여년 전에 없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부활시켜 받아갑니다. 우습게도 고객에게 받는게 아니라 매매상사로터 받는다고 말을 바꿨을 뿐입니다. H캐피탈은 안심매매상사로 등록된 딜러로부터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매매상사의 딜러나 H캐피탈은 알고 있습니다. 고객의 주머니로부터 빼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안심매매를 편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한 고객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했을 때, 미리 받은 선대출 수수료의 반환도 이의 제기를 한사람은 해주고, 아무말이 없으면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충실한 제휴점이었던 VIP제휴점을 버리면서까지 이러는 이유가 있을까? 이것은 H캐피탈이 직접 중고차매매상사와 접촉하여 다이렉트 영업을 하겠다는 정책의 전환인 것입니다. 그러면 VIP제휴점이 필요 없어지고, 또 없애야만 직접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거래해온 제휴점의 약점을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부도를 나게 하는 수법으로 시장을 장악하려 하는 것입니다.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하여 은밀한 제안도 많이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등 문제되지 않는 사람들의 통장을 알려주면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모르게 우회 지원한다고 제안하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입금도 해줍니다. 당사에게만 그렇게 했을까요? H캐피탈의 1등을 해야 한다는 집착이, 무리한 정책과 소비자와 금감원을 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원인입니다. H캐피탈의 평균 중고차시장의 매출 이율이 14~15%입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20여년간 버텨주던 중간 제휴점을 없애기만 한다면, 마진이 더 어마 어마해질 거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요... H캐피탈의 안심매매로 인한 대출건에 대하여,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조사해야 하고 문제가 생겨도 돈이 많은 회사니 우리나라 1등 로펌인 ‘김앤장’에 의뢰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도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등이라는 오만감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출정책을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0여개의 캐피탈사가 존재하지만, H캐피탈만이 유일하게 하는 짓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의 유착 관계 또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1등캐피탈이 되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불법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전국5위안에 들던 제휴점 하나는 부도가 났고, 캐피탈에 저당 잡힌 가족의 집은 경매로 넘어갈 처지이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생계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H캐피탈의 행태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2019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