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1인 감정 신뢰하나? 이대목동 전원무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의료사고 형사사건은 경찰서에서 의사협회에 감정 의뢰 회신을 증거로 사용합니다. 감정의사가 비공개라고 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모두 임원이며 마음만 먹으면 해당 진료과 학회에서 만나는 인맥으로 누가 감정하는지 인지해서 언제든지 따로 부탁할 여지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원 감정은 5명의 위원이 있어 서로 통제 기능이 가능한 반면에, 의사협회는 1명이 작성한다고 하므로 공정성에 약간의 의문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