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정원과 검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과거로 돌아갈까 두렵다"면서 절박하게 개혁입법을 당부하였습니다. 과거 우리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특히 참여정부 5년간 정권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권력기관의 중립과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였지만, 그 기관들과 언론은 정권이 보수세력으로 넘어가기 바쁘게 권력의 하수인으로 돌변해 10년의 공든 탑을 일거에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촛불정부에서 정보 권력기관의 중립성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권당과 정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든 입법을 추진하든 수구 기득권의 상징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좌초되어 레임덕이 초래되고 민심 이반으로 정권을 되찾고 또 다시 검경국정원 언론을 수족처럼 부리려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제안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각종 권력 기관을 총동원해서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극우세력을 압박하기 바랍니다. 먼지날 때까지 탈탈 털고 그래도 먼지 안나면(나지 않을 리 없겠지만) 먼지나게 만들어서 잡아넣고 세무조사로 언론 길들이기해서 자유한국당을 파렴치 모리배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권력기관 개혁을 요구하도록 하는 겁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에게 정도를 벗어나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어이없지만 최근 5.18 망동을 비롯한 극우세력의 준동을 방치하면 언제 또 다시 민주주의의 암흑기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