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보며 솜방망이 처벌하는 버러지판사들 제거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의도적 폭행으로 인한 살인미수로 한가정이 파괴되어도 살인의도가 없었단 이유로 집행유예시키는 일들이 허다하게 아니 만연되어있습니다. 요즘은 이들을 버러지 판사들이라고 하더군요 버러지판사들이 법집행을 못하게 다른일을 하게 제도를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