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이 뭔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어떠한 곳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야 할 사법부가 감수성으로 판결하네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판결을 한다면, 도대체 증거가 왜 필요한거죠?? 경찰조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감수성(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판결 한다면, 경찰들 옷 벗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죄있는사람 무죄나오게 했으니 또한, 무고한 사람 성추행범으로 몰아넣고 진술만 일관된다면, 추후 무고한 사람의 직장, 가정 등 모두 풍비박산난 후 무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도 안된다고 합니다. 사법부에 감수성 판결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사법부는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곳이지 감수성으로 판결한다면, 국민청원, 미투운동으로 재판하지 판사가 왜 존재 하죠?? 청원 요약. - 기존 감수성 판결난 사건들 전부 재조사와 사법부 판결에 "감수성"으로 판결 못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