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방식을 완전 수개표로 바꿔야만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현재 시행중인 개표 방식을 완전 수개표방식으로 바꿔야합니다. 1. 투표지분류기는 부정선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미루시스템 사의 제품입니다. 하지만, 미루시스템의 투표기기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의심받으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유혈사태가 발생했고, 이라크에선 부정선거에 사용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계 언론에서도 “한국산 투표기가 선거부정에 휘말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내년 2020년에 치뤄야할 21대 총선을 투표지분류기에 믿고 맡길 수는 없습니다. 2. 투표지 분류기는 보안에 취약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장하는바와 같이 ‘투표지분류기’가 해킹의 위험에서 자유롭다는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7년에 개봉한 ‘더 플랜’이라는 영화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중인 투표지분류기를 임의로 해킹하는것이 가능하다는것을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주장대로 보안에 강하다는 투표지분류기가 손쉽게 해킹되어 해커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이 들어난 지금, 더 이상은 이런 방식에 우리의 소중한 한표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투개표 방식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대로 안전하다고 할 지라도, 콩고민주공화국과 이라크의 경우와 같이 나쁜마음을 먹은 누군가에 의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한표들이 무시당하고, 그 누군가에 의해 선거의 결과가 바뀐다면,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중대한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있을 이런 위험성을 없에고, 공정한 개표, 국민 누구나 믿고 맡길 수있는 개표를 위해서는 ‘완전 수개표’로 바꿔야만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