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저는 이글을 직접쓴 글쓴이는 아니고, 꼭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퍼온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친구과 친구를 죽음까지 몰아간 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친구 하늘로 보낸 평범한 02년생 학생들입니다. 제가 언급할 사건은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제 친구입니다. 너무 밝고 바르고 웃음이 예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친구 아픈 일 생기면 가장 먼저 답하고 자기 일처럼 속상해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혼자 죽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이 가해자들은 술 게임을 계획해두고 친구를 불렀고 친구를 만나기 직전 숙취해소제를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며 계속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술 게임에서 패하면 마셔 하는 일명 '벌주' 를 계속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30분 이라는 짧은 시간에 친구 혼자 소주 3병의 양을 마시게 했고 친구는 '알코올 과다 치사'로 사망했습니다. 부검결과 친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4%를 넘었습니다. 친구는 쓰러지고 2시간 이후에 사망했고 쓰러진 당시에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쓰러지고 나니 가해자들은 여러명이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했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고 성관계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가해자들의 휴대폰에서는 게임을 조작한 증거 내용과 피해자인 제 친구의 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고 가해자들은 쓰러진 친구를 모텔에 방치해둔 채 도망갔습니다. 제 친구는 당시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방 바닥에 쓰러진 채 죽음을 맞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오늘 법원에서 공고한 판결은 1심에서 최대 징역 5년이었고 가해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해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하고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전과가 있으며 범죄 사실을 무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A군 등은 의도적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실신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동영상 촬영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숨져 유가족의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치사죄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A군 등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방치하고 모텔을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에 옮길 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등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없어서 치사혐의가 무죄라는건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게 해 친구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건 가해자들이 분명함에도 치사혐의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사람이고 같은 나라 국민이라면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건 이틀 전 가해자의 sns에는 '2틀뒤에 여자 보x사진들고올라니까', '커버사진빵하자지금' 등 자신의 sns에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고 피해자 친구 얘기에 의하면 가해자들이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들에게 연락해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는 둥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해자가 자신과 친한 후배들에게 시킨 내용입니다. 그 후배에게 직접 들은 바로는 가해자 중 1명이 자긴 광주에서 문신중이고 영광에 가면 연락을 주겠다 하며 친구와 가해자들이 투숙한 텔의 호수까지 말하며 친구가 자고있으니 깨우고 안 일어나면 버리고 오고 일어나면 데리고 나오라는 얘기를 하였고 그 후배가 현장에 갔을 땐 이미 경찰이 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 가해자는 후배에게 화를 내며 경찰 뚫고 들어가보라고 했지만 후배는 주변을 서성거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후배에게 cctv영상을 확인시켜주고 누군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이후 신원이 확인된 가해자들은 잡혔고 가해자는 친구가 죽었다고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배는 친구가 죽어있는 현장 사진을 직접 봤고 충격이 커 보였습니다. 심지어 가해자 중 한 명은 연행도중 일을 시킨 후배를 노려보는 등 속죄는 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친구와 유가족을 위해 알려지지 않았으면 했지만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들은 형이 끝난 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징역이 약할수록 법원을 기만하고 이러한 범죄는 늘어갈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아픈 일이 또 생기는 것을 막고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쓰려져 강간당하고 촬영당하는 당시에도 친구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 억울함을 토해내지도 못 하고 죽고말았습니다. 제 친구와 가해자는 어릴적부터 알고 지낸 오빠 동생 사이였습니다. 친하고 믿던 사이가 한 순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고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지만 가해자는 뻔뻔하게 주장을 펼치며 형량을 줄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범죄자들을 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로 바라보고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재판 다시 열어주세요. 다시 재판열고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님들의 청원부탁드립니다. ------------------------------절취선 밑으로는 제 생각을 적은것 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동안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몇건이나 일어났습니까? 가해자는 웃으며 태연하게 살고있고, 피해자는 영원한 고통속에서 하루 하루를 살고있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가해자들은 5년후에 나와서 아무일도 없던것처럼 웃으며 하루를 살고,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숨어들어서 태연히 하루를 살아갈수도있습니다.하지만 유가족들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겟습니까? 아직 성인도 채 되지 않은 딸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님에 심정은 어떻겟습니까? 이번 사건을 또 아무런 변화없이 보내버리면 제2,제3의 피해자는 당신들의 자녀들 일수도 있습니다. 제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저 가해자를 정당한 법에 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