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피의자 인권보호를 이유로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원합니다. 성폭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인근 거주지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확장시켜 살인 등 중범죄의 가해자들에게도 적용시켜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그 제도를 강화시켜 일정기간이라도 GPS등을 이용해 국가가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자발찌 처럼요. 뉴스로 접하는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였던 사람이 언제 풀려나는지, 또 내 집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없는지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은 큰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제입니다. 항상 피해자들보다 가해자들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우리나라 제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데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제도를 고쳐야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