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간절히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그 해 매주 겨울밤 광화문에 나섰던 시민 중 한사람 입니다. 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관심이 높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며, 언제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을 갈아엎은 건 민주주의 발전을 바란거지 퇴보를 바랬던 게 아닌데, 최근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를 늘였다는 부분 이외에 한 국가로서 본다면 퇴보하고 있지않은가 싶습니다. 1. 일부 집단 의견을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 였습니다. 네. 과거형 입니다. 최근에 중도로 돌아섰습니다. 과거의 민주당과는 달리 최근의 민주당은 진보라는 이름 아래에 매몰되어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치적 득실만을 따져서 본인들 말이 옳다며 우르르 몰려다니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보수당이 생각나지 않으신지요?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꼭 그런 것 같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은 그런 민주당의 이야기만 듣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수쪽 의견을 살펴보면 오히려 더 나은 방안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그런 의견들은 보수라는 프레임으로 인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 정권을 심판한 건 정권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였지 정치적 견해에 의해서 심판한 건 아니었습니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현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고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주세요. 2. 대통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북미정상회담 등의 문제로 언론에서 북한문제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 일수도 있지만, 왜 그거 말고는 대통령께서 집중 하시는게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임기 절반을 향해가는 현 시점에서는 결과를 내놓을 시기입니다. 일자리, 사회통합 문제가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 보다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국외갈등과 대립을 정리하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외갈등이 정리된 시점에 국내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지 생각해 주십시오. 3. 민감한 주제인 성별에 따른 갈등 상황을 지금의 정권과 정치권에서는 단순히 지지율, 인지도 올리기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번에 진선미 장관이 1인가구 중 30-40대 남성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간담회를 하셨죠. 현 30, 40대 남성 1인 가구가 남성 전체 1인 가구 중 상당 비율에 해당하고, 이혼을 계기로 구성된 가구가 포함이 되니 가족문제에 해당이 된다고요. 어쩐일로 오랜만에 여가부가 여가부 다운 행위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계에서는 왜 여가부에서 남성의 목소리를 듣느냐. 사과해라. 이혼남까지 국가에서 신경써줘야 하나. 여성 정책에 대해 집중해라 라고 항의를 한다고 그러죠. 분명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는 가족기능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고 되어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통령님이 집권하신 이후에 무럭무럭 커진 성별에 따른 갈등이 정상적인 국가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분명 이 상황을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보입니다. 여성의 권리는 분명 증진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곧 사회에 나아갈 여동생이 있는 저로서는 당연히 소중한 가족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사회생활을 했으면 하기 때문에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의견개진과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정치적 이익이 된다고 비정상적인 행위를 묵인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나는 행위라 보기 어렵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지 20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논란과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여전히 여가부는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에 맞춰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을 내놓은 일을 하기는 하지만요. 최근에는 사이트 차단과 유튜브도 검열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던데, 유독 다른 부처에 비해 논란이 생기는지 부디 해아려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현정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지율에 매도되지 말아주세요. 17년 5월 이후로 어느정도 지지율은 유지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 지지율 구성의 변화를 봐주세요. 사회갈등이 그대로 반영되어있지 않으신가요? 부디 지지율 말고 국민다수를 위한 정치를 해주십시오. 이전 정권도, 그 이전 정권도 모두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문제는 있었지만 요즘은 혹여나 말하나 행동하나가 오해를 살까 걱정하고 자기검열을 해야하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들로 다수 개인이 국가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집권 절반을 향해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전 정부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현 정권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라 보입니다. 이 긴 글을 어쩌면 그 누구도 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민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개진을 위해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