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북(MacOS)에서도 전자소송이 작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1.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그것을 받아 피고(들)에게 송달함으로써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 준비서면을 제출하는데, 이 때에도 역시 서로 직접 서면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이 그것을 받아 다른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서면 제출과 송달이 모두 '우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종이로 일일이 출력한 후 우편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에, 자원낭비가 심하고 송달이 이루어지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되어 재판절차에 긴 시일이 소요되는 등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2.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하면, 종이로 서면을 주고 받지 않아도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송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자소송 시스템은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어디서든 쉽게 접근 가능하며, 서면 및 증거제출과 송달이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재판부가 전자소송 화면을 띄워놓은 채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앞으로는 형사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전자소송 사이트가 특정 운영체제를 가진 컴퓨터에서만 작동하는 것입니다. window 라는 운영체제를 가진 컴퓨터에서만, 그것도 여러가지 브라우저 중 internet exploer에서만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의 한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맥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윈도우를 따로 구매하여 설치하거나, 아예 윈도우가 설치된 컴퓨터를 구입하여야만 전자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소송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는 국민으로서는 소송 자체에 접근할 가능성을 제한받게 되는 것입니다. 4. 대다수의 공공기관 사이트는 이처럼 MacOS에서 지원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자소송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마치 맥 사용자들에게는 법원 문을 닫아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과 법원이 어느 곳에서나 쉽고 빠르게 전자소송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법원 민원실 문을 열어 놓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맥 사용자들이 전자소송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 및 소송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