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판사 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무죄로 국가배상 연간 1,000억원대, 약식기소 연간 60만명)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검사가 기소해 무죄를 받아도 검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판사가 유죄를 선고해 2심, 3심에서 무죄를 받아도 판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검사, 판사는 퇴직 후 변호사를 개업하므로 잠재적 고객 확보와 기존의 변호사의 고객 확보를 해 주기 위해 고의로 기소와 유죄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검찰청에서 2017.7.28. 공개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검사가 약식기고를 한 건수와 벌금액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 638,663명 (2조2395억원) 2013년 663,821명 (2조 762억원) 2014년 623,125명 (2조8834억원) 2015년 612,208명 (1조7879억원) 2016년 629,126명 (1조9656억원) 매년 60만명 이상이 검사의 약식기소로 범죄자 되고 있으나, 이 많은 국민들 중에는 무죄를 확신하나, 무죄 선고를 받을 보장이 없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무죄 입증을 포기하고 죄인이 되길 선택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뉴시스 언론보도 2014.9.25., “'다시보니 無죄?' 국가보상 연간 1000억대”) 재심 또는 무죄 판결로 지급된 형사배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 808억원 2012년 1,339억원 2013년 574억원 2014년 6월 현재 987억원 죄 없는 국민이 죄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죄 없는 국민을 죄인으로 만든 검사, 판사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형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해 주세요. - 형법 개정안 - 제156조의1(무죄의 기소 및 선고한 죄) 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를 기소한 검사는 벌 1억원에,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자를 항소한 검사는 벌금 5억원에,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를 상소한 검사는 벌금 10억원에 처한다. 다만, 최종 확정유죄를 받았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 ②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자를 기소한 검사는 벌금 5천만원에,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를 기소한 검사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다만, 최종 확정유죄를 받았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 ③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사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벌금 1억원에,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는 벌금 5천만원에 처한다. 다만, 최종 유죄를 확정받았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 ④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사는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벌금 1억원에 처한다. 다만, 최종 확정유죄를 받았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 ⑤ 국가는 본조에 따라 확정된 벌금의 총액을 국가배상법 관계없이 무죄 확정을 받은 자에게 무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