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위한 법 개정 요청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보통 시민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한 말들이 있고, 오늘 홍준표 의원이 정권을 잡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분노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관용이라 또는 국민 대통합이다 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한 적이 몇 번 있어죠? 첫째, 물론 이승만 대통령. 이 분은 사법처리는 안됐지만 나라를 버리고 해외로 도망가셨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분이죠. 둘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 분들에게는 책임 지웠으나 김영삼 대통령의 사면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국민의 감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사면권을 남발했다고 봅니다. 추후 IMF로 민주주의 선봉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의 기억속에 지워지고 있죠. 왜 우리나라는 권력을 가진 자들 때문에 국민이 힘들어지고 국민을 힘들게 한 만큼 죄른 지었으면 죄값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애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사범을 제외한 경제사범, 권력남용 사범, 강력 범죄 사범들을 대통령의 사면권에서 제외 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가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부나 여당에서 차기 총선전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롤 자유한국당 때문에 힘든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나 조국 민정수석에게 묻습니다. 향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처럼 이러한 대통령이 나왔을때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과 카르텔를 형성하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지 않을까요? 왜 이 나라는 항상 국민만 희생하고 힘들어야 합니까? 권력과 가진 자들은 호위호식 하고 말입니다. 법의 형평성이 너무 기울어 졌습니다. 이래선 국가 망합니다.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킬 것이며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습니까? 돈과 물질만능 시대에 기본 법과 원칙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물론 단임제라 힘드시겠지만 그 동안 만이라도 정의가 살아있다는걸 느끼고 싶습니다. 꼭 정부와 여당에서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에 대한 내용을 국민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