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지방세 징수과는 270,000원 지방세 미납 으로 집을 압류하는게 맞는것입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저는 강릉시 포남동에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직원입니다 현재 다세대주택은 준공후 대출을 받은 상태로 대출금 때문에 신탁회사에서 관리신탁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세대 주택 준공후 분양이 목적이 었으나 분양이 안되어 임대를 한 상태 입니다 지방세(재산세 등등)은 신탁회사에서 내야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건물주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만 270,000원 세금고지서가 신탁회사로 가다보니 저희 법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째든 제가 정말 화가나고 궁금한것은 강릉시청 지방세 징수과는 지방세 270,000원 미납되었다고 집을 압류 하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지방세 270,000원 몇달 미납되었다고 집을 압류하는지 강릉시청 징수과 조남현 이라는 사람은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압류하는게 법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지방세 고지가 되면 내지만 법은 잘모릅니다) 이게 대한민국 입니까 아니면 강릉시청만 그렇게 하는지 정말 화가나고 욕밖에 안나옵니다 강릉시청 징수과 직원은 신탁이 뭔지도 물어보니 전혀모르고 법으로 그렇게 할수 있다는 소리만 합니다 저희 법인이 270,000원 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강릉시청은 무슨 사회주의 시청도 아니고 국민은 개 취급하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요즘 공무원 뭐든지 봉사한다며 물어보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소리만 합니다 법에 있는데로 하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법지키라고 하고 안지키면 잡아가거나 죽이면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