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 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20대 초부터 시민운동가로 살해 청부 감금상해에 반 병신이 되고 7년간 정신지체 처럼 재 의식도 제대로 못 잡은 사람입니다. 제 경험으로 한국에서 완전범죄는 간단합니다. 1. 독신을 타켓으로 삼는다 2. 해당구역의 형사를 매수한다. 3. 머리를 깨서 불구로 만들거나 눈과 혀를 뽑고 온몸을 뼈가 보이도록 상해하고 걷지 못하게 한다. 설사 피해자가 수년 혹은 십수년만에 정신을 차렸다고 쳐도 중국의 2/3 , 독일의 1/3의 공소시효로 공소시효가 만료 되고 그전에 정신을 차렸더라도 혼자서 병원에 찾아갈 수 없어 사건 직후 병원에 찾아가기란 불가 해 증거가 보통 정황 증거만 남습니다 만일 시효가 남아 고소해도 가해자는 전재산을 강탈당하고 고문당해 변호사를 선임못해 알 거지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협하며 1. 형사를 매수해 진술권을 제한한다. 2. 검사를 매수해 처벌의사와 합의를 조작한다. 3. 판사를 매수해 형량을 없에거나 줄인다. 로 단 한번 1개월~수개월 처벌 받으면 끝입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당한 사법범죄 및 범죄 입니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치료 향후 치료비를 볼때 최소 2~3억의 피해 보상을 해야합니다. 뇌물비와 변호사비로 5천을 써서 무죄 및 합의를 하지 않아도 합의가 된 것으로 됩니다. 이 나라는 "국선 변호사 선임 조차" 피해자는 성폭행 여성, 아동 피해자에게만 해줍니다. 가해자는 모두 해줍니다. 참으로 이상한 국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