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1심 실형선고 받고도 집에 돌아가는 김관진 vs. 현역 도지사이지만 법정구속되는 김경수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참 어이가 없습니다. 김관진 일당의 군 사이버 사 댓글 공작 1심 재판부는 김관진 일당의 댓글 공작이 헌법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지엄한 말씀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김관진은 보란듯이 1심 2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도 집에 돌아갔어요. 이유는 법원이 김관진이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을 선언했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김관진의 구속적부심에서 사람들의 상식을 깬 자는 바로 양승태 사법농단 A급 부역자 신광렬 전 서울고법 형사수석이지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은 머리 굵어지면서부터 알았지만 하릴없이 이 지독한 상식을 다시 되네이네요. 불공평하네요. 군의 정치중립 의무를 엿바꿔 먹은 희대의 정치 군인, 김관진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 주범들 중 하나인 신광렬 덕분에 실형 선고를 받고도 법정 구속을 면하지만, 양승태 왕당파 중 하나인 성창호는 홍준표도 비껴간 법정구속을 보란 듯이 김경수에게 먹입니다. 김관진과 김경수, 한 사람은 양승태 왕당파 신광렬 덕분에 법정구속을 면하고, 다른 한 사람은 양승태 왕당파 성창호 손에 의해 법정구속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 그러나 두 사람의 운명에 걸치는 공통점은 바로, 희대의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왕당파, 신광렬과 성창호에 의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점이죠. 갑자기 우리 사회의 운명이 우리 주권자 시민의 손이 아니라, 양승태 왕당파와 같은 한 줌 보수 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소스라칩니다. 이래서야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