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의 신청주의 문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안녕하세요? 7세 5세 아이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1월에 이사를 하게 된 상황이어서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 둘을 12월까지만 유치원에 보내고 퇴소를 시켰습니다. 1월에 보내도 방학기간이라서 하루밖에 못다니겠더라구요. 그렇게 12월 하순부터 1월 2월 두달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3월부터는 유치원에 다시 다녀야 하니 옮길 유치원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유아학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서야 아차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을 잊고 있었던게 뒤늦게 생각났습니다. 주민센터에 알아본 결과 신청주의라며 안타깝지만 날짜가 지나서 적용이 안된답니다. 해당시청에 알아본결과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가 있다면 모두 제출하겠다고 해도, 출생신고시에는 소급적용이 되는데 왜 이런 경우는 안되는지 물어도 지침에 없어서 그렇답니다. 상담은 친절하게 해주시지만 답변의 요지는 지침에 없는 경우라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이런분들이 있으신데 따로 방법은 없다는 답변이 마무리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사때문에 일이 많아 신경쓰지 못했음을 탓했습니다만,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복지정책으로 진행하는 제도가 '신청주의'라는 지침에 얽매여 마땅히 해당대상이 되는데도 소급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 아예 처음부터 출생과 함께 부모에게 지원이 된다면 어원도 불분명한 '신청주의'의 필요성도 필요없지 않을까요? 사립유치원에서는 유아학비 지원을 학부모에게 직접하라고 요구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것이 목적이라면 왜 그 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걸까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도 보냈고 유치원에도 보내면서 내내 양육비용지원이 부모가 왜 기관에 밀려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관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이 제도에 문제는 없는 걸까요? 최소한 어린이집에서 퇴소하고 옮길때, 아이를 한두달 쉬게 할때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되게 자동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은 그렇게도 어려운걸까요? 혹시 가장 복지가 최우선으로 적용받아야 할 분들이나 어떤 이유로든 소외된 분들이 신청주의에 가로막혀 있는건 아닐지요?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학부모도 모두 불편한 이 양육수당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인지 아이들 키우면서 내내 들었던 생각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들게 되어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