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미세먼지저감에 대한 특별법 시행에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제 차량은 2005년식 로디우스 차량입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던지 아니면 페차를 하라고 하는데.. 전 기본적으로 정부시책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따르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데 수 천 만원의 금액이 들어가는 상황을 고려하여 저감장치를 달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우리사회의 모든 여건이 친환경교통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짜피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도 디젤차량일 것 같아서 말입니다. 머지않아 또 이런 배출가스문제에 또 다시 걸리겠죠 어짜피 배출가스 규제는 강화될 것이 뻔하니까요 안내장에 적힌대로 서울시 저공해 저감과 (02-2133-4414) 에도 전화해보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장치부착문의 (1544-0907) 전화하여도 하루 종일 전화 불통입니다. 답답해서 쌍용자동차에도 전화해보았습니다 제작사인 쌍용자동차 측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또는 서울시로부터 제작사에 어떤 협의나 협조요청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부도 무대책?? 제작사도 무대책?? 정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 규제를 시작 했다는 게 정말 정말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내장을 보내줄 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곳도 함께 알려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 배출가스저감장치가 개발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규제부터 시작하면 차량이 생업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막무가내식 대응 및 규제 논리는 정말 거부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로디우스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결국 배출저감장치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헐~) 이건 무조건 폐차를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로 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자 폐차를 하면 생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어디에서 갑자기 수 천 만원을 조달해서 차량을 새로 구입하나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하는 이런 상황.. 정말 대책 없는 배출가스 규제 논리에 정말 화가 납니다. 이 거 도대체 누구하고 말해야 하는 겁니까?....헐~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부착을 유도하는 것은 DPF와 pDPF 두가지 타입인데 이는 모두 배출되는 연소가스만을 걸러내는 방식이더군요.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니 인천의 한 업체가 개발한 매직캡슐이라는 장치가 있던데 이 장치가 경유연료의 완전연소를 유도하여 배출가스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장치를 또한 정부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부착을 인증하여 주면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방송도 여러 번 타고 유럽에도 수출된다고 하는데 일단 답답한 저로서는 이거라도 믿고 싶습니다. DPF와 pDPF 장치의 경우 몇 2~300만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직캡슐이라는 장치는 70만원선이더군요 가격도 저렴하고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저렴하게 관련 예산 또한 줄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왜 이런 장치는 인증을 안 해주고 문제가 많은 DPF와 pDPF 장치의 부착만을 고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직캡슐과 같은 이런 장치만 부착을 하면 현재 유로6 기준에 맞는 배출가스 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굳이 멀쩡한 차량을 폐차해야 할 이유도 없고 지금과 같은 이런 혼란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정상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이런 장치라도 달아 저공해조치 차량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 배출가스 검사를 받으니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차량이 생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고 규제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어차피 전국의 모든 디젤 차량을 없앨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책을 시행하기 전에 차량 제작사와 관련 협의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개발과 부착에 관련된 사전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말이 나온 지 몇 년이 되도록 관련기관에서 자동차 제작사와도 그 동안 아무런 사전 협의나 어떤 지시사항도 없었다는 점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대로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한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당연히 이에 따를 것입니다. 제가 이런 정책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대책이 대응논리가 미리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규제만이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