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합법화는 위험한 생각인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성매매 합법화는 위험한 생각인가? 1. 조선시대 춘향이는 종모법에 따라서 아비는 양반이었지만 어미가 관기여서 자동으로 관비에 편입되었으나 나중에 관기의 적에서 몸을 빼게 되었는데도 신임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였다 하여 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받고 죽을 처지에 몰렸으나, 극적으로 암행어사로 행차한 결혼을 약속한 연인인 이도령에게 구출이 됐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춘향전) 이렇듯 조선시대는 지방 관아에 관기제도가 있어서 지방에 행차하는 관리와 지방 수령의 수청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해온 지방 수령들이 관기의 수중에 놀아나 정사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의 폐지를 어전에서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신들이 관기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근엄하기로 유명하여 여자 옆에 가지 않기로 유명한 대신이 이의 불가함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대신들은 이 대신이 앞장서서 찬성할 거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반대를 하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만약에 관기제도를 폐지하면 그 폐해가 민가에까지 미쳐 풍속이 어지러워질 거라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남녀문제에 엄격한 조선시대였지만 오히려 지방관리의 음행으로 힘없는 민가의 부녀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을 한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며 남녀유별이 매우 엄격한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관기제도를 유지했습니다. 왕가나 상류층에서도 일어나선 안 될 스캔들이 가끔 일어나곤 했습니다. 주종간에도 발각되면 목숨이 걸린 일이었지만 간통사건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냥 집안 체면이 걸린 문제여서 쉬쉬하고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만큼 본능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대문(숙정문)도 열어놓으면 장안의 여자들이 음란해진다 하여 항상 닫아두었고, 사용하지 않고 폐쇄하였는데, 2006년에는 이마저도 개방됩니다. 간통죄도 폐지되고요. 2002년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여기에 갇혀 강제로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탈출하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걸 기화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북대문 개방, 간통제 폐지 등 이 모든 것에 앞장선 것은 남성이 아니고 여권신장을 부르짖는 개방적인 여성들이었습니다. 결과는 오히려 성범죄는 대폭 증가하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비이락일까요? 북대문을 개방한 뒤부터 성의 문란이 신분고하, 학력, 연령불문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조선시대 채홍사와 같은 일을 한 관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박전대통령 사후 법정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각종 미인대회가 있었지요. 조선시대 채홍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미인을 수소문하여 강제로 끌어왔지만 현대는 지능이 발전하여 미인대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끌어들여 편하게 고급 뚜쟁이 노릇을 한 것뿐입니다. 물론 미인대회 참가자가 다 그렇게 이용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바가지와 여자는 밖으로 돌리면 깨진다고요. 남녀간에는 접촉이 잦아지면 정분이 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정부산하 어느 공공기관에서는 여자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면접을 술집에서 봤다고 하여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손님 접대를 많이 해야 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있었습니다. 기생을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2. 시골집이 수백 년 된 고가인데다 터전이 매우 넓었습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 8월경 날씨가 매우 맑은 날 우리 집 마당에는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진기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뱀 수십 마리가 서로 뒤엉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여 쳐다보고 있었지만 이유는 알지도 못하고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나이가 지긋해지고 지식이 늘자 그것이 뱀들이 교미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뱀들은 몸뚱이가 길어 교미하기가 매우 힘들다네요. 그래서 수십 마리가 뒤엉켜 몸을 비비대며 교미를 한다는군요. 바닷뱀은 교미철이 되면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부터 한 섬에 모여들어 이렇게 교미를 한답니다. 다른 생물들도 인간들이 상상하기 힘든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서로 만나서 교미를 하고 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족보존 본능은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테레비젼을 보면 그런 장소를 무어라 부르는지 이름은 잘 모르겠으나 수십 명의 남녀들이 뒤엉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대는 장면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꼭 교미철에 뱀들이 서로 뒤엉켜 꿈틀대는 장면이 떠오르곤 합니다. 물론 춤추다가(춤인지 몸을 서로 비비댄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눈이 맞으면 바로 2차로 직행하겠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 우리는 보통 인간에게 3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식욕, 색욕, 명예욕 이렇게 말입니다. 식욕은 자기보존 본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안 먹어서 체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색욕은 종족보존 본능이라고 하겠습니다.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어야할 숙명을 가진 인간에게는 짝을 찾아 후손을 남기지 않으면 자기 유전자를 전할 수 없으니까요. 명예욕은 좋은 짝을 좀 더 쉽게 찾아서 양질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4. 바람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악질적인 방법에서부터 아주 고급스런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많은 여자들을 성적 노리개 삼아 성을 즐기던 사내들을 얘기합니다. 이로 인해 가정파탄에서부터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려 종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인간 말종들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묘한 게 이런 사내들한테 여자들이 잘 끌린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팔난봉꾼 이라고도 불렀고요. 팔난봉이 뭐냐고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8가지 부류의 여자 첫 번째가 유부녀, 두 번째가 자기 휘하에 부리는 여자, 세 번째가 과부, 네 번째가 처녀, 다섯 번째가 기녀 등 8번째가 여승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유부녀와 간통하면 심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범죄였으니, 매우 조심해서 만나야 했고 만나면 얼마나 짜릿했겠습니까? 그 순서라는 게 매우 짜릿짜릿한 순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새는 순서를 바꾸어야겠네요. 유부녀 간통은 형법에서도 빠지고 흔하디흔한 현상이라서 짜릿한 맛이 없겠고, 요샌 망신살도 뻗히고 직장도 내놓아야 하는 자기 휘하에 있는 여자들을 위력에 의해 간음하는 게 제일 첫 번째겠네요. 근데 망신당하는 소식이 뉴스 화면을 화려하게 장식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네요. 현대에 와서도 바람둥이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성이 많이 개방되어서 그런지, 수법이 교묘해서 그런지 뉴스화면을 덜 타네요. 상류층에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은 아주 잘 나가는 바람둥이는 아주 미끈하고 참한 여성을 결혼으로 유인한다네요. 이렇게 조건 좋은 남자가 결혼하자는데 어느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약혼식 올리고 여자와 사귀면서 단물 다 빨아먹고 결혼식 하기 전에 파혼하는 거죠. 나머지는 돈으로 막고요. 집안에 돈은 넘치고, 상대 여자 기분이야 상관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거죠. 그 여자가 자살하든 말든 상관할 배가 아니죠.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누가 바람둥이라고 하겠습니까? 요새는 세상이 변해서 자살까지는 안 가겠네요. 이런 부류는 여건이 아주 좋아서 마음먹은 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죠. 나머지 군상들은 실행에 옮기기 힘드니 눈으로 즐기는 거죠.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이라는 말이 있죠. 바른 것이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라”. 는 공자의 말씀에 따라 조선시대는 성을 불결한 것으로 보아 공공연하게 얘기를 못했죠. 오죽하면 지방수령이 소속 관기를 불러들여 방에서 희롱만하고 남녀간에 하는 마지막 절차에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지라 기다리다 못한 기녀가 희롱이 지나치다고 화를 냈고, 기녀로부터 남녀교접에 대해 배워 그 기녀에게 자식 셋을 얻고서 나중에 본처에게 자식 셋을 얻었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춘화도라는 게 있었다지만 일반인들은 보기도 힘들어서 대부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은 어쩌다가 심야에 텔레비전을 틀면 유방을 적나나하게 들어 내놓고 성교하는 장면이 매일 나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더 노골적인 성교 동영상을 아무나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린이들도 성에 일찍 눈을 뜨게 되고, 초등생 여자애들도 월경을 하는 애들이 있고, 남자애들은 성행위 능력이 있어서 지난번 뉴스를 화려하게 장식한 유부녀 여교사와 통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교사야 장난삼아 했겠지만 이 소년은 여자 경험을 했으니 또래 여자애들을 보면 쉽게 발정할 것이고, 그에게 무심코 접근한 또래의 순진한 어린여자애들이 많은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성의식은 더욱 문란해져 여중생이 인터넷으로 성매매 는 것도 모자라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여러 남자와 성매매를 하여 에이즈가 누구에게 얼마나 감염됐는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중생이야 가정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나섰는지 모르지만 이 얼마나 큰 문제 입니까? 그 여학생과 접촉한 남자들이 또 얼마나 에이즈를 옮겼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민주정부 시대 아닙니까? 독재자들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즐겨 쓴다는 3S정책 즉 스크린, 섹스, 스포츠 정책을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 의지가 없어선지, 정부 고위층에도 이런 걸 즐기는 인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지, 기술적인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젠 모든 성인들에게도 인터넷상의 성적인 동영상을 차단하고(미성년자만 차단할 게 아니라), 심야 텔레비전에서도 노골적인 19금 영화나 드라마의 방영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본 것은 뇌리에 기억될 것이고, 언젠가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실행하려는 게 본능일 것인데, 이게 불법적으로 실행되는 게 성범죄 아닙니까? 그런 걸 보지 않아도 종족보존 본능은 자연스럽게 실행될 것입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상류층은 대개의 경우 윤리적이건 비윤리적이건 간에 남녀 불문하고 상대(짝)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욕구를 해소할 다른 방법도 많고요. 그러나 결혼하지 못한 대부분의 중, 하류층은 자기가 필요할 때 상대를 구하기가 쉽지도 않아서 욕구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소 억압된 욕구가 비이성적으로 폭발하면 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불건전한 방법으로 발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자기가 찾을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욕구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5. 옛날에는 범죄로 취급했든 간통도 지금은 아주 흔한 일이 되어 지금은 처벌할 가치도 없다하여 형법에서도 빠졌습니다. 눈만 맞으면 자유롭게 남녀를 선택하여 욕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모텔이나 여관 호텔이 성업 중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오히려 흉폭해지고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이 개방된다고 하여 성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란 것도 확실합니다. 단속도 효과가 없습니다. 풍선효과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형벌도 너무 가볍고요. 오히려 대상만 무차별적으로 늘어나 유부녀 노인 어린애를 가리지 않습니다. 7세 소녀를 이불채로 납치해서 강간하여 하반신을 심하게 손상시켜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했던 2012년 8월 30일 나주에서 발생한 23세 고종석 사건, 2008년 12월 안산 상가건물 내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여 평생 기저귀를 달아야하는 65세 조두순 사건 등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보더라도 본능은 억제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물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물길은 터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발적이든 타의에 의하든 어린 중학생까지 성매매에 동원된다고 합니다. 어린애들을 상대로 한 도착적인 성범죄도 발생하고요. 너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만능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성매매 합법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는 민주주의와 관계도 없으며 여성을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범죄의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생계형 성매매 여성이 많은 걸 감안하여 일정지역을 성매매 지역으로 정하여 성매매를 허용하고 가능하면 소형 5층이하 임대형 아파트를 성매매 여성에게 공급하고 그 아파트 전체를 성매매 지역으로 지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일반 시민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질 수 있다면 가만이 있는 것 보다는 무언가를 시도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6. 네델란드, 브라질은 성매매가 합법화 되어있고 스웨덴은 성 매수자만 처벌하고, 덴마크는 개인간 성매매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성매매가 허용된 나라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금지하는 나라도 많을 거고요. 민주주의가 정착된 독일도 공창제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들으니 이 나라는 성이 아주 개방되어 결혼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얘기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매매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어서 성이 개방되어 남녀가 아주 자유롭게 성을 즐긴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정답도 없는 게 분명합니다. 다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숨통은 터놓고 단속도 해야 되고 이왕 단속하려면 형량을 대폭 강화하여 엄하게 단속해야 될 것입니다. 합법화 한다면 성매매장소는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허가를 하고, 성매매 여성도 허가증을 발급하고, 질병관리도 정기적으로 하여 성병의 전염을 차단하고 세금도 징수하여 감금, 납치 등 그와 유사한 형태의 법의 사각지대에서 비참한 상태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없이 안전한 상태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2018.2.11 한번 생각해 봅시다. p.s : 2017년 11월 6일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안양 모텔 대낮 집단성매매 사건으로 70여명을 검거했다는 소식입니다. 남성 수십 명에 여성참여자는 여대생, 가정주부 등으로 신청자가 넘쳐 추첨까지 했답니다. 29회나 계속 됐다는 데 전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니 성의 문란의 극치라고 하겠습니다. 미투운동도 한창인 지금 이젠 본격적으로 성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