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hk8863&logNo=221457885972&proxyReferer=https%3A%2F%2Fm.cafe.naver.com%2FArticleRead.nhn%3Fclubid%3D22068083%26articleid%3D684819%26page%3D1%26boardtype%3DL%C2%A0 정말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해도 집행유예로 끝난다는 가벼운 처벌때문일까요?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푸는걸까요? 지인에게 들은 얘기로는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사람에게 어린이집을 넘기고 인수인계를 하는데 인수받기로 한 원장이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으로 재판중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부모들이 반대를 했으나 인수인계를 학부모들한테 공지 없이 진행하고 이미 완료된 상황이여서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였고 당장 다른곳으로 보낼 어린이집도 없어서 어쩔수 없이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또 한지역은 어린이집 배짱 영업으로 다른 지역 아이들은 받지도 않고 프로그램은 줄어들었는데도 원비가 오르고 그럼에도 보낼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보낸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이유중 하나가 우리 아이가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도 한몫한다죠? 도로명 주소 같은 번거로운 것들은 선진국 잘만 따라하면서 왜 범죄 처벌 수위는 따라하지 못하는건가요? 학교폭력, 묻지마 사건, 청소년 범죄, 음주운전, 심신미약 등 범죄수준은 날로 높아져만 가는데 왜 처벌은 높이지 못하는건가요. 위탁모 아동학대로 아이가 죽은 사건도 아이가 죽었는데 왜 살인죄가 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왜 그 불안을 해소해주지 못하는건가요?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도 가해자를 찾기 어려워 보상도 못받는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들은 그 과정이 너무도 어렵죠. 조건도 까다로워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제발, 국민들의 혈세로 어떻게 돈을 남겨먹을까 고민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