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를 만듭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9 ~ 2019-03-11

저는 농민의 아들입니다. 제 농지가 2011년 도로에 편입되어 제곱미터 75,000원 보상받음. 동일 농지가 2013년 3월 고시공고후 소재지 정비사업에 편입 제곱미터 72,500원 수용 함. 부당하여 소송 제기 2014구합 법원감정 73,200원 항소 2015누4410법원감정가격 78,000원 원고일부승소. 확인한 결과 2012년01.01.비교표준지에 의하여 협의가격 산정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이유로 재심청구 1.2013년 3월 고시공고 이후 가격결정 하여야 하지만 2012년 01.01.협의감정가격은 부당함 주장. 2.비교표준지 877-7번지 2011년 43,000원-2013년54,500원 가격상승 주장 감정가격 하락 부당주장. 2017재누22 각하처리 됨. 재심사유가 있어 존재하지만 인정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국민여러분 제 부친은 벼 탈곡 콤바인에 손가락과 발을 다쳐 지체장애5급입니다. 저 또한 3년전 콤바인 탈곡도중 손가락이 체인에 들어가 수지 2,3,4,5번이 절단되어 수술을 하였으나 장애로 남았습니다. 저는 힘이 없어 적정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이 도와 주신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공정한 판결과 적정한 감정평가를 명령합니다. 증액보상금원은 소송비용 및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국민여러분의 이름으로 전액 장애인 협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법원,검찰,경찰은 자정능력이 없습니다.국민의 힘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