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지난해 초과 징수 된 세금 25.4조으로 가능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해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25조 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 초과 세수 규모는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초과징수 된 세금 25.4조원이면 월남참전용사들이 못받는 전투수당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