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식별법 #3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허위공문서 식별법 #3 민원을 제기하면 , 대부분의 공무원이 친절히 답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기일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심지어는 속어로 뺑뺑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몇 년이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민원을 서류로 내거나, 국민신문고를 내거나, 모두 국민신문고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는 공무원이 많지 않습니다.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에 관한 규정 제16조(서신민원의 등록) 서신민원을 신청받은 행정기관등(대통령비서실의 서신민원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은 참여포털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이름·주소·연락처 등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참여포털에 등록한다. 제17조(서신민원의 접수 및 이송 등)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서신민원의 분류(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에 한정한다)·접수·이송 및 재분류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은 "서신민원"으로, "처리기관"은 "행정기관등"으로 본다. ② 서신민원을 이송하려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원본서류에 참여포털에서 출력한 민원신청서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신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은 수사·재판 등 업무특성상 원본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본서류가 도착된 후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도 같습니다.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편리하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여도, 처리방법은 같습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때 약간의 요령이 있으면, 나중에 민원서류의 조작에 대해서 확인이 쉬운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신문고의 민원의 답변은 국민신문고에 등재되므로, 전자문서를 이메일을 통해서 받거나,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신문고에 답변란에 첨부화일에 원칙적으로는 전자문서를 등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모르는 공무원이 더 많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9년부터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자화일을 국민신문고에 등재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내용과 국민신문고의 내용이 같으므로, 서신으로 신청하시는 꺼그러운 민원이 경우 대처하기가 좋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등재된 전자화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연재 #1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에서는 행정전자서명이 하지 않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외견적으로 문서의 조작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있는데, 문서의 하단에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등의 정보가 없는 경우와 관인이 없는 경우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결재자(또는 전결자)의 이름이 없는데, 문서번호가 있는 경우는 문서가 조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자문서인데, 관인이 적색으로 인주를 통해 날인되었을 경우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로 기안하고, 결재 및 유통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자결재된 관인을 출력하는 경우는 흑색으로 출력이 되므로, 적색으로 직인이 날인된 경우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인이 있는 첫페이지에는 첨부문서의 이름과 기재되어 있고, 실제의 민원의 내용은 첨부된 문서에 있는 경우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외견적으로는 문서의 매 패이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한 사례의 예졔를 링크를 걸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준비시간이 필요하므로, 다음에는 형사재판서의 위법사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규정과 실제과 다르고 원칙적으로는 재판서의 판사의 날인이 없으면, 위법이므로, 이러한 규정들과 판례를 정리하여 재판서의 조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