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자 국가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6살 청년입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내용은 제가 받은 판정에 불복해서라기보다는 저와 비슷하거나 같은 사유로 보훈 심사기준에 미달되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있는 국민을 대표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대에서 훈련도중 다리를 다치고 전역이후 광주 보훈청 과 광주 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 공상 인정은 받았지만 2016년도 국가유공자 심의 결과 비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다리 대퇴 내측근이 주먹만하게 파열되어 육안으로도 근육이 원형으로 말려있는 상태입니다. 군에서 다쳤을때부터 대퇴부를 비롯한 엉치 바깥 통증. 옆 허벅지 종아리 까지 통증이 계속되어 진료를 받았지만 단순 타박상이라는 오진 아래 의사의 말로 수술시기를 놓치고 말았고 이후 통증의 계속됨과 근육말림의 상태로 진료를 신청했지만 제가 근무했던 섬 특성상 배가 뜨지않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파열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술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접합할수도. 통증치료방법이 없다는 진료 아래 아픔을 참고 만기 전역 했습니다. 이후 계속된 통증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2번의 재심사끝에 비해당 판정을 받았고 현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통증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악화되어 글을 남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치료방법이 없다는데 국가유공자가 될수있을까? 그때 심사결과가 잘못된게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저와같은 근 파열에 인한 통증을 겪는 것은 찾아봤더니 심사 목록을보니 통증에 관한 심사기준이 없고 공개자료청구로 보니 비해당 내용은 심사기준에 미달된다고 되어있을뿐 내용이 상세히 적히지 않아있습니다. 광주 보훈병원에서는 통증의 원인도 찾을 수 없고 찾으려는 의지도 없으며 진통제 처방이 다 입니다. 이 점을 바라봤을때 제가 재심사를 요청할때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준비해야할지 통증에 관한 심사 기준이 정확히 없는지 없다면 계속 아무 보상없이 치료할수 없는 통증과 저는 남은 삶을 살아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심사기준이 없어서 비해당이되었다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기준이 없다는 말에 비해당이 될께 뻔해 행정소송의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기사직을 준비하여 인턴 생활도 1년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종일 많이 걸어다녀야하는 직업 특성상 통증으로인한 많은 지장을 느꼈고 26년간 준비한 제 꿈을 포기해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 우울하고 무기력합니다. 나라를 위해 힘들다는 해병대에 지원해 국가 수호에 힘을 다했지만 다친이후 돌아오는건 무관심과 방치라고 생각되니 배신감 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건의로 정확한 심사기준의 다양성. 또. 심사결과가 단순히 기준이 미달됨이라고 정의하는게 아닌 비해당이 되었더라면 광주지방보훈청과 광주지방 보훈병원처럼 아무 근거 없이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글로 통보하는것처럼이 아닌 심사 기준이없어서 비해당이 되었다던지 근육의 손상이 몇프로가 되지않아 비해당이 되었다라든지 하는 그에 타당한 근거가 명확히 적힌 심사결과서를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