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장 보상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안녕하세요. 금년 또는 내년 중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대에 쓰레기 광역매립장(es청원)이 조성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혐오 시설로 동네 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큰 불편함을 줍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2018년 말 경 보상금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가구들은 1800만원의 보상이 됐고 일부 가구는 900만원, 일부 가구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일부의 정확한 가구수는 모름. 주민 대부분이 쉬쉬하는 분위기라) 위에 언급했다시피 동네 주민의 불편함을 보상을 하는건데 누구는 보상이 많고 누구는 보상이 적은 이유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상금 문제는 여기 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업체에서는 가구당 공평하게 보상을 하지 않고 보상금을 이장에게 건네주고 이장은 그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여 마을 주민에게 이중고통과 불화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민사쪽이라 승소해도 보상금을 안주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가득이나 혐오시설로 고통받는데 마을 주민들과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체계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중고를 겪는 마을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