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야 기타부동산의 재산세를 올리기전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토지 임야 기타부동산의 재산세를 올리기전에 상속등의 이유로 소유하여 처분이 어려운 자들의 부동산을 수용한 후 세금을 징수해주세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보유하게된 부동산으로 인하여 점점더 무거운세금을 강제 징수 한다면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착취하여 괴롭히는 꼴이 됩니다. 먼저 국가에 공시지가에라도 수용을 원하는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부동산을 수용한후 보유세를 올리는것이 순서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