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법적인 인터넷 검열을 중단하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에서부터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등 통신에 범위는 점차 확장되어 전화, 편지, 문자와 함께 인터넷 역시 '통신'에 범주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실시한 https://를 차단하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warning 사이트를 통해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정부가 틀어막고 있었고, 이에 더해 암호화된 패킷까지 열어서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위정자들이 계몽하고 선도해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권리를 양도받았을 뿐 위정자 역시 국민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허나 지속적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가르치려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차단하는 행위는 전화를 감청하고, 편지를 뜯어 검열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민감시법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곤 본인 역시 국민을 감시하려고 합니다. 테러방지법과 https 감시가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조치가 전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5년 동안이나 맡기려고 했을지 생각해보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에 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