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수급 기준을 악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재부탁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보통 실업 급여 수급을 받기 위하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여야함이 전제 됩니다. 허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수급 기준 조정을 청원합니다. 이때에 회사가 피고용인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하거나, 해고를 권고하는 사례만 해당이 된다고 하여 부당한 부서이동 권고로 퇴사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저는 전문 기술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역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서이동 권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퇴사를 압박 받고있습니다. (ex. 건축설계팀 → 경영지원팀, 기획팀 등등의 직원의 역량과는 전혀 무관한 부서) 이러한 일들은 공공연히 이루어 지고 있지만 특히나 프랜차이즈 업계, 중소기업에서는 너무나도 즐비하고 있는 일입니다. 대표의 인격모독적 발언, 피고용인으로의 책임전가 등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어, 정황상 모든 것이 부당 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업 급여로 구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객관적인 사실로 퇴사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 대한 증빙자료 (ex.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증언 등) 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회사의 보복을 걱정하며, 퇴사한 직원을 위해 증언이나 증거자료를 함께 만들어 줄리 만무합니다. 부당한 처사 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회사내에서의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해 떠밀려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사직서 자체도 고용주의 최종 승인으로 이루어져, 사실 그대로의 사직 사유를 쓰지 못합니다. 노동자보다 고용주에게 더 유리한 실업급여 제도를 전면 검토 부탁드리며, 중소기업의 노동자라도 목소리를 낼수있는 장치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