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기치기 딱 좋은 나라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기꾼들을 위한 나라입니까? 정말 정떨어지는 대한민국이 아닐수가없습니다 사기꾼들이 선량한 시민들 속여도 처벌을 안하는게 뭐 이게 법입니까?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금전피해도 피해지만 2차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신고하는절차도 너무 복잡하며 기간도 너무 오래걸리고 수사끝에 잡았다 치더라도 처벌또한 경미한게 그게 다입니다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하고 있을겁니까? 사기꾼양성소도 아니고 이게 뭐냐구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 강제징수하듯이 피해자들 피해금액을 강제징수하여 돌려주게 해주세요 이나라에 태어난게 죄입니까? 계속 방관하지마시고 사기꾼들이 법이 무서워서라도 사기 칠 엄두를 못내게끔 확실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무전유죄 유전무죄인것같아요 법이 똑바로 서야 사회가 나라가 사람이 바로 서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