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최근들어 여성의 무고범죄가 나날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고작 벌금 몇십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대표적으로 ㅇㅇㅇ 과 ㄱㅈㅇ 의 무고범죄가 있습니다. 무고범죄 피해자들은 감옥에 가고 무고범죄 가해자인 두사람은 떳떳하게 사회에 나와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걸까요? 무고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무고죄 강회를 추진하여야 하며 무고범죄자인 ㅇㅇㅇ과 ㄱㅈㅇ을 처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