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휴대폰 관리 어플을 막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자녀 휴대폰 관리 어플을 막아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 어플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쿠ㅇㅇ,모바일펜ㅇ 등등 점점 이런 어플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애초에 이 어플들의 목적은 '청소년의 휴대폰중독을 막기위해'입니다 하지만 중독을 막기위해 다른 어플사용을 막았는데 이를 풀고싶어서 더욱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게 하는 어플이 정상입니까? 유해물을 막는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부모의 소유물입니까?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시간, 사용중인 사이트, 사용중인 어플들이 모두 부모의 휴대폰으로 가는게 과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 존엄한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신분에 의하여 문화적 생활의 모든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적혀있는 법들입니다. 과연 이 자녀관리 어플이 이 법들을 지키고있는 어플일까요? 더 예를 들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 3조 제 5호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성장에 유해한 물질 물건 장소 행위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 보호는 '유해한것을 차단'이라고 써있는데 유해물외 어플, 인터넷사이트 등을 차단하는게 과연 옳은일일까요 - 청소년 기본법 제 5조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은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한다. 과연 이 어플이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있을까요?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1항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상관없이 부모가 자녀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이 어플을 반강제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청소년 기본법 제 7조 1항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야한다. 과연 이 여러가지 법들에 이런 어플들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이 우회를 하려고 이 어플에 취지인 '중독 차단'의 그 반대인 중독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플은 자녀에게 부모가 붙여놓은 스토커와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청소년도 사생활이 있습니다 9세 10세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대에 이 어플은 맞지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