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공무원등이 있다는 이 나라 실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3 ~ 2019-03-05

청원서 청원인 김**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수로**** (양정동. ******** ****호) H. 010-****-**** 피 청원인 부산 기장군수외 28명 1. 오규석 기장군수 (처음 요양병원입원시 가족확인 않한것과 피해자가 병세가 그리 위독한데 가족에게 연락않한것, 공문서 불법으로 빼내 사용한것, 공문서 허위기제 한것에 책임) 요양병원 처음 입원할 당시 입원확인서에 가족 확인 않한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공무원 3명과 요양병원에 처음 입원한 고려요양병원장 1명 2. 성명불상 (당시 복지정책과 과장) 3. 성명불상 (당시 복지정책과 팀장) 4. 성명불상 (당시 복지정책과 주무관) 5. 성명불상 (당시 고려요양병원장) 6. 김** (사건 당시 기장군청 사회 복지과 과장) 7. 이** (사건 당시 통합관리 팀장) 8. 김** (사건 당시 주무관) 기장군청 주소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T. 709-4000 9. 성명불상 (사건 당시 기장군 기장읍 사무소장) 10. 이** (서건 당시 기장군 기장읍 사무소 기초수급자 담당) 기장읍사무소 주소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5번길10 T. 709-5126 피해자를 기장군청에서 요양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위 5명은 피해자가 요양병원에 입원중 살아있을때 까지 가족에게 연락 하지않아음. 11. 박** (사건 당시 ***요양병원장) ***요양병원 주소 부산 기장군 기장읍 **** *** H. 010-****-**** 12. 김** (사건 당시 ***요양병원 피해자 담당의사) 주소 부산 해운대구 *********번길30.***동***호(중동.해운대 ******) H. 010-****-**** 13. 이** (사건 당시 ***요양병원 실질적인 병원장) 현재도 이 병원 실질적 병원장 주소 부산 기장군 기장읍 **** *** H. 010-****-**** 이 3명은 피해자가 뇌경색, 치매, 고협압, 폐혈증등 합병증 10가지가있는데도 병이 그리 위독한데도 병원비 받아먹을려고 전문적인 치료하는 큰 병원에 이송시키지 않아 결국 피 고소인 요양병원에 입원중에 급성 폐혈증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음. 진정 당시 2016년5월12일 공문서 허위기제 및 관련 4명 14. 김** (당시 기장군청 기획청렴실장) 15. 김** (당시 기장군청 청렴감사 팀장) 16. 황** (당시 기장군청 청렴감사 주무관) 부산 기장군청 기획청렴실 T. 709-4055 17. 이** (당시 부산 기장군 기장읍사무소 기초수급담당 공무원) 부산 기장군 기장읍 사무소 T. 709-5126 진정 당시 2016년8월30일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정보시스템에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2장을 위법하게 빼내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사용등 6명 18. 김**(당시 기장군청 복지 정책과장) 19. 이** (당시 복지 정책과 통합관리팀장) 20. 김**(당시 복지 정책과 주무관)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T. 051-709-4345 21. 정** (당시 국가인권워원회 행정법무 담당관) 22. 박**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담당) 국가인권위원회 주소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1~15층 (저동1가) T. 02-2125-9700. 9811 진정 당시 2016년9월 공문서 2장이 위법하게 되였다고 진정했는데 조사 않했음. 23. 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 소장) 24. 강**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 사무소 조사 팀장 ) 25. 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 사무소 담당자 실질적 조사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 사무소 주소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연산동. 국민연금공단 부산회관빌딩7층) T. 710-9718 진정 당시 2016년9월 위 3명 한태 공문서가 위조나 조작 된것이다고 하여 알아봐 달라고 수없이 했는데도 하지하였음. 26. 이** 2016.7.월 당시 부산시청 감사과 계장 T. 120 27. 허** (2016.6.30. 당시 감사원 부산사무소 조사관) T. 460-5501 진정당시 위 공무원 2명이 기장군청 청렴기획실에서 공문서 허위기제에 진정한것에 제대로 않했음. 29. 성명불상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정보시스템에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위법하게 열람하여 빼네 2017년9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에 사용하였음. 청원 취지 위 피 청원인들 29명은 사람죽는것에 방조 및 공문서 허위기제와 공문서 위법하게 빼내 사용과 진정건에 재대로 조사않하여 이것에 알림니다. 청원 내용 청원인의 형이 2010.7.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저 그리고나서 의사 불능상황에서 기장군청에서 가족있는가 확인하고 해야하는데 그리 확인하지 않고 기장고려병원에 입원시켜 그리고나서는 이 병으로인해 10가지 합병증등으로 2016년4월19일 오후5시50경에 기장읍에있는***요양병원에 입원중에 진정인의 형이 의료급여 1종인데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에서 치료 한번못받고 요양병원에서만 입원중에 폐혈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날 정확 오후 5시52분에 기장읍사무소 기초수급자담당 이***가 진정인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와 위 상황데로 말하여 진정인은 내 핸드폰번호는 어떻게 알아나 내 핸드폰번호알것같으면 살아있을때 알아가 연락해주워서면 댈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이**가 이때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한것도몰랐고 ***요양병원에서 어제 병이 위독하다고 우리한태연락이와 진정인의 형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했어 가족들연락처를 미리알아가 오늘 요양병원에서 돌아갔다고 연락이와 바로 진정인에게 연락했다고 하였고 연고자도 "요양병원에서 무연고자라고 우리한태하여 기장읍사무소에서도 무연고자로 했다고" 이**가하여 이에 진정인이 ***요양병원에 알아봐더니 기장읍사무소에서 "우리 요양병원한태 연고자없다고하여 우리요야양병원에서도 무연고자로하여" 병이 위독할때 가족에게 연락할수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진정인이 위 상황들을 2016년5월초순경에 기장군청에 진정하였더니 기장군청 기획청렴실에서 기장군청과 기장읍사무소에서는 잘못이없다고 하였고 진정민원 조사결과 회신에 마. 조항에는 이** 기장읍사무소 수급자담당은 진정인의 연락처를 "4.18.일에 미리 알아내어" 다음날 진정인의 형이 돌아갔다고 병원에서 연락이와 바로 진정인에게 연락했다고 하였는데 기장군청 기획청렴실에서는 다른가족의 연락처를 "수소문하던중 진정인의 형이 돌아갔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장군청에서 가족들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낸것에 연락처를 알아내었서면 바로 가족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그러면 가족도 바로 살았있을때 찾아가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큰병원에 입원시켜 제대로 치료를 받아써야 하는데 이것에 기장군청에서 연락않한것에 책임회피 할려고 진정인의 형이 돌아갈때 그 시각에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하였는데 기장읍사무소에서는 진정인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내지 않고서는 진정인의 형이 돌아가니까 바로 진정인에게 연락할수가없는데 어찌 돌아간 그시각과 그 시간에 진정인연락처 알아낸것 그리고 바로 진정인에게 연락온것 진정인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내지 않고서는 "이래 3가지가 시간이 딱 맞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장읍사무소에서 병원에서 진정인의 형이 위독하다고 소식을 알려을때 담당자인 피 진정인이 바로 부양의무자인 백용철의 모친에게 수차례 전화 하였으나 받지 않아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거짖말인데 이것은 진정인의 형이 돌아갈때 그시간인데 "이 시간이 아니라 이** 수급자 담당은 그 전날에 기장읍사무소에서 진정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수차례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진정인의 모친이 치매 중증환자로 이날에 진정인이 진정인의 모친을 집에서 "하루종일 간병하고 있었는데" 기장읍에서는 진정인의 집 "유선전화에 전화온적 없었습니다." 기장읍사무소에서는 진정인의 연락처 알아낸 날짜는 "2016년 4월18일 오후 2시 25분 이였습니다." (첨부서류 2호 주민등록전산자료 열람기록내역조회 참조) 기장군청이 진정인의 형을 가족몰래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서면 가족에게 연락해주워야 가족도 어디에 있는가 알것인데 가족에게 연락않해주워 가족이 어디에 있는가 알수있겠습니까. 가족도 찾을려고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청과 기장읍사무소에서 이러한것에 2016년 8월달에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 진정하였는데 기장군청에서 2016년9월달에 입증자료들을 인권위 부산사무소에 보낸는데 입증자료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기장군청이 진정인의 형 기초수급자에 대해 부양의무자인 양친에게 동의 해달라고 "우편으로 보내 금융동의서를 2장을 동의하여 우편으로 기장군청에 보냈다고 인권위 부산사무소 조사관 김명희가 진정인에게 하여" 진정인은 금융동의서가 잘못된것같아서 진정인의 부친한태 위 상황대로말하였더니 진정인의 "부친이 동의서에 동의해준적도없고 기장군청에 아무 우편온적도없고 또 보낸적이 없다고하여" 진정인은 동의서가 모두 위조된것같아서 인권위 부산사무소 김명희조사관과 소장한태 위 상황들을 말하고 동의서가 위조된것 같아서 조사해달라고 하였는데 "김명희 조사관이 진정인의 부친에게 전화로 기장군청에 금융동의서를 동의 해준적있냐고 하였는데 진정인의 부친이 나이가 많아서 기억을 못하시는것 같다고 김명희 조사관이 진정인에게 하여" 진정인은 동의서가 분명히 위조된것이 확실하니 확인해 달라고 수없이 하였고 또 이것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하였은데 얼마후 진정건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위조된것 같은 금용동의서를 확인해볼려고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동의서 2장을 받아보니 금융동의서 2013년9월6일날짜와 2015년6월5일날짜 2장을 진정인의 부친한태 보여 주워더니 기장군청에 동의서 낸적이 없고 작년 여름 (2015년6월5일) 에 내가 수급자신청에 금곡동사무소에 낸적 있다고 하였고 또 하나 2013년9월6일날짜 내은것에 물어 보았더니 이 동의서 내은것에는 모르겠다고 하여 진정인은 이 금융동의서가 어디에 내은는지 확실히 알아볼렬고 2017년12월달에 관할 금곡동사무소등에 복지담당 공무원한태 2013년9월6일날짜 금융 동의서를 보여주고 위 상황들을 말했더니 공무원이 수급자신청에 낸 모던서류를 확인하여 2013년9월6일날짜 동의서는 여기에 없고 어디에 낸것인지 모르겠다고하여 또 금융동의서 1장 2015년6월5일것은 2015년6월5일 경에 진정인의 부친이 부산 북구 금곡동에 살고있을때 수급자신청할려고 관할동사무소에 내은것이다고하여 그러면 똑같은 동의서가 금곡동사무소에 보관되어있고 하나는 어느 군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것인데 어찌 똑같은 금융동의서가 금곡동사무소와 국가기관 2곳에 있냐고 했더니 공무원이 거것은 어떻게 그래되였는지 알수없다고 하여 그런면 동의서 열람 출력등은 국가기관 모던것에서도 할수있나고 진정인이 했더니 공무원은 "동의서는 열람과 출력등은 관할 동사무소와 관할 구청 복지과 공무원밖에 할수없다고하여" 관할아닌 다른 동사무소 구청등에는 개인정보비밀보호법 때문에 절때 열람 출력등 할수없다고 하여 진정인은 2013년9월6일 날짜 금융동의서 어디 내은는지 한번더 알아볼려고 관할 구청에 위 상황을 적시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민원답신에는 관할구청 복지담당이 금곡동 사무소 직원이 한말데로 열람 출력등은 관할 동사무소와 관할구청에서 밖에 못한다고 하였고 2015년9월6일 날짜 동의서는 어디에 내은는지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의 모친이 동의해준 2013년9월6일날짜 금융동의서를 어디에 제출하였는지에 진정인의 모친이 거주했던 동사무소와 관할 구청에 그리많이 알아보았는데 결국 알아내지 못하여습니다. 위 건에 대해 기장군청과 ***요양병원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청에 손해배상 소송을하여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보내온것에 2018년3월중순경에 받아보니 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2장 2013년9월6일 날짜동의서와 2014년11월20일 날짜 동의서인데 이 2014년11월20일 날짜 동의서는 진정인의 부친이 수급자신청에 2014년 11월20일경에 관할 북구 금곡동사무소에 낸 동의서인데 이 동의서가 금곡동사무소에 있던것을 작년 12월달에 진정인이 보았고 다른 2013년9월6일 날짜 이 동의서가 또 어떻게했어 피고가 보내온건지 또 북구 금곡동사무소에 알아보았는데 복지담당직원이 이 동의서는 금곡동사무소에 없고 동의서가 어떻게 그리되였는지도 모르겠다고하여 또 진정인이 진정인의 모친이 거주했던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에 알아보았는데 동사무소와 구청에서는 이런 금융동의서 낸것은 없고 어떻게 되였는지도 알수없다고하여 동의서 위조 된것과 기장군청에서 진정인의 형을 처음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 의료법에는 입원시킬때 가족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입원확인서 기제 했야 하는데 가족이 있는데 그리 확인않하고 입원시켜 병이 그리 악화 될때 가족에게 연락않해주워야 하는데 살아았을때는 연락 않해주워 큰병원에서 치료한번 못받고 요양병원에서만 입원하여 결굴 돌아가니까 연락해준것에 진정인이 2018년3월중순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T. 044-200-7429) 문무열 조사관이 조사하여 알아보아는데" 조사관이 진정인의 부친이 북구 금곡동에 낸 "2014년과 2015년 금융동의서는 북구 금곡동사무소에 낸것이맞고" 2013년 동의서는 수영구 망미1동에낸 것인데 이 금융동의서는 진정인의 동생이 부산 수영구 망미1동에 살고있을때 수급자신청할려고 진정인의 모친 재산 조회할려고 동의했어 관할 동사무소에 내은것이다고하여 이 동의서 2장들은 구청 이상급에는 이런 전산시스템 있는데 이 전산으로 동의서등들을 조회 열람등 할수있는 보건복지부 전산인 행복이음 전산 시스템이있어 이 복지에 관한 전국 모던 금융동의서등들을 이 전산에 다 저장되어 있는데 이 전산시스템 이름은 행복이음 전산인데 (진정인이 이 전산에 대해 좀더 다세히 알아보았는데 이 전산은 보건복지부 브랜드 전산 시스템인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을 다른곳에 관리 용역을 주워 이 전산 관리 용역 업체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 T. 02-6360-6077~6122 에서 관리하는데 이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 전산만 용역받아 관리한다고 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이 하였습니다.) 이 전산에 저장되어 있는 금융동의서를 기장군청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원 행복이음 전자시스템에 더러가 부산 북구청과 부산 수영구청에 내은것은 "금융동의서 2장 모두 빼내가 피고측이 부산지법동부지원에 답변서에 첨부하여 보냈다고 문무열 조사관이 하였고" 이런것은 피고측이 이 동의서들은 피고가 빼낸것 아니고 있던것을 사용했다고 문무열 조사관이 진정인에게 하였는데 이것은 전에 있던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원 행복이음 전산에 더러가 동의서들을 빼낸것으로 보여 짐니다. 그 전에도 이 동의서들을 어떻게했서 기장군청에서 보냈고 받았는지 진정인이 알아보았은데 진정인이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에 진정한것에 기장군청에서 2016년8월30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 금융동의서등 들을 보내 이것에 당시 인권위 조사관이였던 김명희한태 진정인이 알아봐는데 김명희 조사관이 기장군청에서 우편으로 진정인의 부친앞으로 보내와 동의하고 동의서를 우편으로 기장군청에 보냈다고 김명희 조사관이 하여는데 이것을 보면 기장군청에서 똑같이 금융동의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 두번이나 사용하였는 것입니다. 기장군청이 가족몰래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서면 진정인이 살아 있을때 충분히 가족에게 해줄수있었는데 살아있을때은 연락않해주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하니까 "피고측이 금융동의서 보낼줄때는 가족이 어디에 있는가 알면서도 가족이 돌아가니까 이제왔어 우리한태 책임을 뭍는다고 하였는데" 진정인의 가족들이 않찾아 봐겠습니까. 가족이 어디에 있는가 동사무소에 알아볼려면 직계 가족밖에 않되고 직계가족은 중증 치매알고있는 모친밖에없고 또 경찰에 실종신고해도 원칙으로는 미성년자만 실종신고받아주고 실종신고한것에 실종자 찾으면 90%는 가족과 연락이 않되 안부등을 물어 볼려고 한다고하였은데 만일 가족 당사자가 가족하고 관계등이 나빠 이제 관계를 끈을려고 가족알수없는데에 잠적했는데 이래하였은데 가족한태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면 연락처 알려준 국가기관 당사자도 난처하게 될수있다고 하여 함부로 가족연락처 알려줄수 없다고하였는데 이유는 가족행방 찾아도 먼저 찾은가족 당사자한태 이런 이런이유를 말하고 당사자가 연락처 알려주도 좋다고해야 국가기관 당사자가 실종신고한 가족한태 어디에 있다고 알려주고 않그러면 당사자가 알려주지말라고 하면 가족한태 알려줄수없다고 하였는데 그리 않했다가 문재등이 발생하면 차후 국가기관 당사자가 책임등을 져야한다고 하였는데 연락않된 가족찾을려고 한것에 이런 난황들이 있습니다. 진정인의 형이 행방을 몰랐을때 당시 가족과 다투워서 그것때문에 가족하고 관계 끈을려고 잠적했는줄 가족모두가 그리 알고있는데 그래서 가족이 찾을려고 한것에 여러가지 어려움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이 건은 현재 법원에 손해배상 재판중이고 법원 중이지 않았으면 권익워가 조사하여 책임을 물을건데 재판중이였서 어떻게 할수가없다고하여 이 건을 부산시청 감사실로보내 감사실에서 조사하여 결과를 알려줄거다하여 알마후 부산시청 감사실에서 이 건을 민원에 대한회신 2건 2018년5월1일건과 2018년5월10일건에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 기각과 이 건에 재판중이고 또 조사결과 기장군청의 업무소홀 위법성은 확입할수없고 이 건에 재판중이였서 민원처리 예외규정에 행당되어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들립니다 라고했습니다. 부산시청 감사실도 기장군청편을 더러 진정건을 그대로 끝네버렸는데 기장군청이 했서 않될 짖을한것에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중처벌해주십시요. 진정요지는 1. 기장군청 기획청렴실에서 공문서 허위기제 작성 행사 하였고 2. 기장군청에서 금융동의서를 불법으로 빼네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용하였고 3.기장군청에서 금융동의서를 불법으로 빼네 부산지법동부지원에 사용하였는것임. 첨부 서류 1. 부산 기장군청 기흭청렴실 진정민원 조사결과 회신 2장 2. 주민등록전산자료 열람기록내역조회 3. 2016년 피 진정인 기장군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금융동의서 2장 4. 피고 기장군청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보낸 피고 답변서 3장 5. 피고 기장군청에서 2018년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 보낸 금융동의서 2장 6.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서류에 대한 답변 알림 7. 주민등록법 2장 8.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결과 알림 9. 2018년5월1일 부산시청 감사실 민원에 대한 회신 10. 2018년5월10일 부산시청 감사실 진정서에 대한 회신 2018년8월20일 위 청원인 김**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