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시 음주운전 1회자 (인명피해 없는 사고 포함) 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우선 국가의 법을 위반한 죄인이 감히 외람된 청원을 올려드린 점,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음주운전 1회 전과자입니다. 2018년 7월, 음주운전 전과자가 되기 이전, 누구보다도 건실한 국민이었고, 가계 부채도 없었으며, 약 19년동안 무사고/무벌점 안전운전을 해오다가 정말 단 한 번의 어리석음으로 직장을 잃었고, 음주운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약15년 피땀으로 쌓아온 경력이 철저히 무시되고, 직장을 잃어 금융권 대출도 막혔고, 현재 생계가 막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법과 행정청의 재량감경 기준은 너무 높고 먼 곳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1회자 (인명피해 없는 물적피해 사고 포함)에게 딱 1회의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규는 강화되었고,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법규 강화전 1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더도 말고 한 번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때는 크게 강화된 법으로 어떠한 처분도 이의없이 받을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어버이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죄인도 국민이고 국가의 자식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국가의 엄중한 회초리를 받는 것은 당연하오나, 너무 엄혹한 회초리에 부러지고 망가져서 국가의 자식과 같은 국민이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은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상기와 같이 청원을 올리며, 국가의 선처를 엎드려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