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관한 법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안녕하세요.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먼저 제 어머니는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떠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큰 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큰 금액의 돈은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평생동안 농사일을 하시면서 힘들게 모으신 돈이었고, 할아버지께서는 죽어가는 본인의 자식을 보며 본인의 재산을 미리 주신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제 어머니는 자신에게는 필요없다는 명목하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난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았고 보이스피싱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주신 그 큰 돈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 제 손으로 직접 전달해주었습니다. 다 주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니 보이스피싱이란 걸 뒤늦게 깨닫고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보이스피싱의 범인들을 잡아도 피해자들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인들을 잡는 것조차 힘들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어떤 심정인지 아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힘들게 힘들게 돈을 모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모아둔 돈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리면 그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범인이 잡혀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 아닌가요?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바라지는 않아도 범인들에게 빼앗긴 원금의 돈만큼은 범인들이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갚아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무서웠던 점은 이렇게 피해를 보았는데도 몇 일 전에 또 보이스피싱이 저에게 걸려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나날이 피해자들은 생겨나고 있는데 법은 개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무엇이 있는 것이지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는 늘어가고 있지만 잡히지도 않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한데 이것과 더불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조차도 없는 현실은 더 답답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두서없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는 더 큰 피해를 받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