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력증원 협의 관련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최근 고용안정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사회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정운영 방향도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기업의 경우 정부정책 이행 및 경영여건에 따른 인력채용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채용 이전에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통한 정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국정운영 방향 및 관련 지침과는 상이하게 현실적으로 관련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실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실절적인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장(조직 및 정원) 제6조(증원의 절차) 3항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법령 제개정, 정책상황의 변경 등 정책의 추진을 위해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연도 정원 조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 협의 경우 현실적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요청보다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의해서만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협의를 위한 선행 요청마저도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실무 추진 중 긴급하거나 정책 추진 상 부득이하게 해당 기관에서 인력 채용을 요할 시 기획재정부와 정원 확보를 위한 협의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지침의 목적에 부합하고 이에 맞는 공기업의 정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 시 인력증원을 위한 수시협의가 언제든 가능할 수 있도록 상시 열친 창구가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