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한 측량업체의 측량용역 입찰시 사업수행 평가기준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의 측량업체에 근무중인 김xx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측지측량, 시공측량 등의 토목, 건설 분야의 측량경력이 20년이 된 회사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과 여러 신기술들을 도입하며 경쟁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해갑니다. 그로인해 업계도 그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버텨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시도로 회사는 지난해 새로운 분야로 “지적측량업” 등록하고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적측량은 보통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에서 관련 발주를 넣고 이를 수주하고자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이제 신규등록한 측량회사에게 지금까지의 사업수행 실적을 요구하며 실적 없이는 배점의 30%를 차지하는 점수가 “0”점이 되어 사실상 낙찰이 불가한 것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르면 “측량용역 수행실적”이라는 항목으로 “측량업자의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금액 및 건수)을 평가”한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항목의 등급별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를 포함한 업계의 현실은 기존에 군림하고 있던 소수의 대형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고 신규등록업체는 아예 어떠한 점수조차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LH에서는 지난해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표”의 수행실적에서 사업면적 30만㎡ 미만은 용역 참가업체 전부 만점을 부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국가(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의 사업수행자 실적에서 사업면적 30만㎡ 미만은 모두 만점으로 채점 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합니다. 좋은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잘못되어 신규 회사들이 일감조차 얻지 못해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측량업계의 여러 중소기업들이 기회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에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