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때 줄도산으로 이어지게 만든 어음제도 고쳐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저는 이 어음제도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바뀌지 않은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어음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대기업으로 이익이 편중되는 이 시스템에 밑에는 어음제도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것 같습니다 빚으로 일해서 받는 수익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어음을 발행한 은행은 뒷짐만 지고 있고 그 피해는 중소기업 ,말단하청업체만 책임지고 도산하는 형태입니다 제발 기존에 문제가 있던 정책들은 다시 고민하고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보호해주는 법적인 장치와 수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