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바로 서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졸글이나마 청원합니다. 오늘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한마디로 국가의 경찰력을 지자체에 일부 이관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경찰제는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각 지방 특색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 주민에 대한 친절도 향상 등을 장점이자 도입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며 경찰을 쪼개야만 주민밀착형 경찰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맞춤 치안서비스가 실현되고 체감친절도가 향상됩니까? 반대로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어 사건 대응의 기동성이 떨어지고, 지자체장이나 지역 유지 등과의 결탁으로 인한 부패 및 정치적 중립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원신고를 하면 경찰과 구청, 시청 간에 핑퐁게임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전화하면 그건 구청 소관이니 그쪽으로 연락하시라, 구청에 전화하면 경찰 업무니 112로 전화하세요 이런 식입니다. 최근 어떤 지역에서는 서로 맞고소를 했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찰사무를 또 나누었을 때 국가경찰-자치경찰-지자체 사이에 협업이 매끄럽게 잘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이 막혀있어 사실상 섬나라라고들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출국하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것이죠. 지역간에 신속한 공조수사가 이루어지면 도주하는 범인을 조속히 검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자치경찰의 이원화는 이러한 신속성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경우와 이름만 같은 경찰이지 사실상 다른 기관인 경우에 어느 쪽이 더 유연하고 신속한 협력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신고출동을 나가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할 것이고 범인을 제때 잡지 못하거나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최근 유명한 버닝썬 사건도 아직 진실이 완전히 벗겨진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는 클럽과 경찰의 유착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데 시도경찰위원회 소속의 지역 유지가 '한 번만 봐달라'고 한다면 과연 망설임 없이 법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경찰관분들의 양심을 의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나와 가족의 생계가, 밥줄이 걸린 상황에서 흔들리는 경찰관이 한 명도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역 유지, 조폭, 경제인 등과 경찰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놓고 자치경찰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살펴보니 시도경찰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다른 안전장치는 없는 듯 합니다. 이 시도위원회 위원으로 누가 선임될까요? 저 같은 사람을 앉힐리는 없고 해당지역 정치인들이나 지식인, 경제인 등등등 일 겁니다. 제 기능을 할 수 있을런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치경찰을 도입할 경우 투입될 예산은 차치하더라도, 그 장점과 단점을 놓고 봤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회의적입니다. 장점들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모호하지만 제가 열거한 두 가지 외에도 있을 여러 단점들은 충분히 있을법한 문제들이고 이러한 단점들에 대한 방지책과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그저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추진을 서두르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치경찰 추진 예산을 국비로 지원한다거나, 초기 자치경찰은 국가직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우겨넣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치안시스템을 모방하려 치안총수들이 방문한다며 '치안한류'를 선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국가경찰제가 실패한 제도인양 호도당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현 지자체 소속의 특사경을 활성화시키거나 여러 정부부처에서 목적에 따라 수사권을 가진 사법경찰을 운영하는 미국의 경우를 참고해 경찰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경찰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중간관리직을 줄이고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치경찰제는 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건만 발표된 도입안은 자칫 감투 잔치로 변질될까 걱정이 됩니다. 높은분들께서 직접 치안현장에 나가보시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탁상공론에 아닌 정말 대한민국에 잘 맞는 경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 없이,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썼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경찰뿐 아니라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치경찰제라는 방법에는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한다고 무엇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나마 간언드립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공약을 이행하려 노력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공약이라는 이유로 바르지 못한 정책을 실현하는 건 이를 지키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대한민국에 더 나은 내일을 안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