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수령에 대한 문제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국민연금 연금수령에 대한 문제 개선 개인 사업자가 개인에게 원천징수하여 사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관리미흡(채권확보등)등으로 미납시 그 손해는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금전적으로 아무런 손해이 없이 개인이 손해를 감수하여 연금 수령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다. 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채권확보등을 못하여 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금액을 개인이 전액 손해를 보아야 하는 지? →미납으로 연금 안줌 -또한 개인이 사업자 대신 실질적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없어진 사업자에게 확인서(날인) 받어 오면 50%/기간 50% 인정→무슨 개소리) ♥확인서 없이 개인이 미납된 납부금 전액 납부(100% 기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개인이 사업자 대표에게 구상권을 청구(소멸시효는 개인이 연금을 못받는 것을 안날부터 10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끝까지 개인이 사업주 대표에게 청구 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맡겨 주세요→국민연금 채권관리 못 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