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더빠르게 강력하게 추진되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자치경찰제 도입 더빠르게 강력하게 추진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소민인 제가 위의 정책에 대해서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2 가지입니다. 1. 청원게시판에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그것이 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반대하는 의견은 현재의 경찰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이 아닌가 합니다.) 2. 저의 실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제도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싶습니다. 어쨋든 저는 정치및 사회이슈에 큰 관심이 사람이지만 위의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리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는 경찰로부터 겪은 사건을 통해서 현재의 경찰이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현재의 경찰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경찰이 아닌 중앙정부와 상위 경찰청을 바라보고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생활밀접형 사건이 일어났을때 국민의 시각이 아니라 행정상 편의와 경찰 메뉴얼대로 시민들에게 형을 처분하고 집행하는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민원을 국민에 입장에서 보다는 행정상 편의와 형식적인 메뉴얼로 업무를 집행하여 피해사례가 생기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통제및 감독, 정책의 결정등을 국가가 아닌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곧 국민이 선출한 시/도지사 산하에 자치 경찰제가 정착화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현재의 경찰은 자신의 상위기관을 위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자치경찰 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의 '일화'를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1. 현재 중앙집권형의 경찰과의 경험> 개인적인 사연 이지만 저는 결혼한지 2년차 남자입니다. 작년에 결혼기념일날 저는 경찰에게 모욕과 폭언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사연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저는 일요일아침에 간밤에 외박한 아내때문에 뜬눈을 지새웠습니다. 아침 11시경 외박한 아내가 집문을 두드렸고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나한테 외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지 않아?" 아내는 그냥 문이나 열으라고 말하였고 저는 감정에 홍수에 빠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문을 열어줄수 없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10분뒤 경찰이 출동하였고 아내의 동의로 현관도어락을 훼손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3시간가량 수갑에 채워서 지구대에서 경찰의 조롱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3일후에 체포된 사유가 적힌 문서를 받았습니다. 재물손괴죄라는 죄명으로 신고에 의한 긴급체포라고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동법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의거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해가 임박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유를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지구대장과 통화하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했습니까?" 지구대장은 위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제가 재차 묻자 그것은 출동한 결찰관의 판단에 이루어진다고 답변을 하였고 당시 지구대장님이 출동하지 않았지만 동영상 보셨을테고 적법한 절차였냐고 재차 묻자. 그것의 옳고 그름은 자신이 아닌 판사가 판단할수 있는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1달이 지났고 검찰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을 감시하는 상위 경찰에게 위 사건의 억울함을 말하였고 피해(진압시 방바닥 훼손및 의류를 신발로 짓밟고 들어오면서 생긴 의류비)에 대해서 손해보상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돌아온 경찰의 답변은 해당사건의 절차는 정당하였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다만 손실보상제도라는것이 있는데 정당한 사례에서 생긴 피해사례를 손실해 줄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국민을 생각하기 보다는 경찰의 안위와 그들의 시스템에 맞추어져 있는 현제도의 경찰관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도 자치 경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 <2. 제주 경찰관 (자치경찰)과의 경험> 자치경찰이 있는 제주도 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 추석에 제주도로 놀러갔었다가 아내가 신고하는 바람에 경관이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모텔이었는데 신고 이유는 남편을 이방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물론 저는 아내에게 위협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방에 있는 것이 싫었던 아내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밤새도록 설전을 벌였습니다. 밤11시에 출동해서 다음날 새벽4시가 될 때까지 그 경관은 경찰이 아닌 인생의 선배로서 가슴 깊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경찰로서 집행과 부부싸움의 분리가 목적이 아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해주려 하였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경찰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제주경찰 (자치경찰)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 위의 사례는 작년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입니다. 최근에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말하였을때 제주도에서는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경찰은 자치경찰이 행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권위적인 경찰로 인해서 위의 억울한 일을 누구나 당할수 있습니다. 빠르게 자치경찰제도를 정착화하여서 일제의 잔제같은 현 경찰관제도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화의 꽃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합니다. 최근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님께서 자치경찰 시스템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겪었던 나의 일들을 통해서 저는 자치경찰제도가 어서 정착화되어야 함을 누구보다 더 알게 되었습니다. 현 시스템의 문제점도 직접 경험하고 나니 자치경찰제도가 정착하기 위해 저의 작은 목소리라도 도움을 드려야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국민여러분 모두 '자치경찰'에 관심을 갖고 동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어야 이후에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탄력을 받아 개혁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민주화를 경찰, 검찰, 사법권에도 적용할 수 있는것입니다. 그의 첫발로 '자치경찰제도'를 더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