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맞아 죽을 각오로 제안합니다. 요즘 정치가 예컨대 약 40년전 5. 18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과거 일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속에서 발전을 합니다. 과거의 잘 못은 사법부에서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이 현재라면 정치는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회에 민원을 제시한 것만 41건, 국민 제안은 44건하였고, 제안이 참고한다는 회시가 있고,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필자는 10년전 3급 환경공무원 퇴직하였고,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크게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16년전 ’03. 3. 1 부산 동구청에서 의회를 통과하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경제과로 구조조정하였고, 지금은 환경위생과로 환원하였습니다. 작년에 동구 환경위생과장을 만나 이야기 끝에 다시 환경경제과로 하자는 의론이 많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 환경경제위원회를 제안합니다. 현행 데모를 많이 접하는 부서인 환경노동위원회(2개 부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국회의원의 수는 16명(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위원회(1개 부서, 국토교통부) 31명 수준입니다. 둘째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 동강 댐 건설이 백지화 되었고, 다른 댐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천을 막는 방법과 본류를 막는 방법을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비용편익분석으로 최종적으로 댐 건설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 방법이 우리나라는 변역으로 쉽게 찾아낸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외국인들이 추진한 것을 우리들이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3년전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필자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8년전 ’11. 2. 11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안한 3개 안의 내용은 가덕도와 밀양 신공항, 그리고 부마고속도로(김해 공항에서 3㎞)를 지하에 매설하고 3개 안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하였으나 회시는 작년 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향후 설계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상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착공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파리공항에서 제시된 것과 부산시장과 울산시장과 경남 도지사는 가덕도 공항을 선호하므로 대통령님께서 3개 시장과 2개 도지사가 협의하면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헌법에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②항에 의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③항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④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의 2/3이상 찬성할 경우 제명을 시키는 제도의 활용을 도입해 보자는 것이고, 만약 제명이 되지 않아도 심사는 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 제41조에 의거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100명을 퇴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도 헌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