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폐지는 세계적 흐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OECD 국가중 무고죄가 존재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표현의 자유 억압의 근간. 고위 정치인들이 너무 악용해서 무고죄 폐지가 절실합니다. 허위 신고 했다가는 형사 처벌이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양치기 소년 취급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