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무고죄 처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요즘 뭐만하면 성추행이다 성희롱이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경찰한테 책임을 지라는 법령이 없다보니 증거가 있든없든 무조건 여성편을 들더군요 몇일전 친구가 억울하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술취한 여자때문에 경찰서에 가게되었는데 경찰이 완전 여자 편이더군요 제 친구가 뭔 이야기만 할라그러면 말 자르고 범죄자 취급하고 그러더라구요 혐의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여자말이 사실인거마냥 조사를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니 여자가 하는 말이 점점 꼬여서 거짓말이라는게 들켜서 재판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는 처음부터 성희롱 안한 증거가 있다고 계속 말했는데 범죄자 취급을 당했던 상황이라 경찰한테 사과를 요구했죠 그런데 경찰은 갑자기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 갈거냐고 그따구로 말하더군요 얼마나 행실이 그랬으면 그런 일에 얽히냐고도 하더라구요 그 경찰의 말을 녹음해서 고소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생각을 못한게 성질나더라구요 검찰은 뭐 다른가요 증거가 있어도 증거 무시하고 진행하는건 하루이틀도 아니죠 이게 다 무고죄는 허위신고한 사람만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고죄는 검찰,경찰 등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건에 걸리면 직장도 짤리고 인생사는게 힘들어집니다. 왜 검찰과 경찰의 무능함때문에 남자들이 고통받아야 한가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