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일부 페미니즘단체, 그리고 과거 군 가산점제도 폐지 논란 사태를 포함하여 여성특별대우 관련 법 진심으로 전부 다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적폐청산 대상과 부정부패와 무능한 여성가족부는 현재 지금까지도 계속 여성인권을 역이용, 악용하고 있는 사회악으로 변질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한반도 국민백성 혈세와 국세를 도둑질하고 낭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포함해 일부 페미니즘단체, 과거 군 가산점제도 폐지 논란 사태를 포함하여 여성특별대우 관련 법 진심으로 전부 다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자료 1 여가부 예산 34조... 국방예산 43조.... 34조면 거의 1년치 국방예산 추정 금액입니다. 어떻게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국방부 예산에 맞먹는 금액에 정말로 충격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2 판사를 목적으로 하는 법대생들은 판사가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이 아닌, 그저 법에 따라 판단하는 직책임을 알고 실망한다...(중략)... 하지만 이러한 사법권은 다른 권한과 합쳐진다면 그 어떠한 권력보다 강대해진다...(중략)... 사법권과 집행권이 결합할 경우는 입법권과 결합할 때 보다 더욱 위험해진다. 그래서 명예혁명 당시 의회는 가장 먼저 집행권을 왕으로부터 분리하였다. <헌법을 쓰는 시간> 김진한 저 중에서. 여성가족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투명해야할 정부 부처가 1조가 넘는 예산의 사용처를 지난 5년간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개된 일부의 자료 조차도 천만원이 넘는 거금을 화분사는데 사용하는 등 횡령을 일삼았지만 이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명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는 일개 부처가 헌법을 뛰어넘는 정책을 성평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들이 말하는 성평등이 과연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보다 중요합니까? 행정권과 사법권의 결합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사실상 독주를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저들을 막을수 있는 공식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대통령 조차도 젠더갈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시사했으며, 일개 장관따위가 대통령을 향해 자살하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시위에 지원하고, 참가하였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가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페미니즘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은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로써 보장되고 있으며(21조, 37조 1항), 이것을 여성가족부'따위가' 막아선 안됩니다. 이것을 정책으로써 틀어막는다면,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은 그 어떠한 법으로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상이나, 정치색을 비판하는 것은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책으로 막는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정책은 명령입니다. 법률보다 하위의 법입니다. 일개 장관따위의 부령으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성가족부가 더이상 횡포를 부리게 두지 마십시오. 4.19혁명부터 시작하여 5.18 민주화운동, 6월항쟁등을 거쳐오며 우리는 누구보다도 민주화를 간절히 원해왔고, 이루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루어낸 민주주의를 일개 정부부처가 붕괴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물며 그것이 성차별, 성희롱 문제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문제라도 몇명의 판단으로 헌법에 예외를 만드는 것은 댐에 작은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정부에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더이상 저자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반도 국민백성을 대표한 한 시민으로서 진심으로 폐지 청원을 부탁드리며, 청원 글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