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규모의 공공식당 설립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이 식사를 해결하는 문제는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영양상태가 점점 부실해지고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온갖 정크푸드와 부실한 식사,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과 당뇨, 고지혈증 등과 같은 질병은 현대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사'의 문제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와 사회의 힘, 나아가 국가적 과제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있어 의식주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식사'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국가가 탄생한 이후로 국민들의 식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경우는 사실상 한번도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경제력이 10위권에 드는 대한민국이라면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할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복지차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국적 규모의 공공식당을 설립하는 것은, 4대강 정비나 인위적 공공일자리 창출보다 경제순환 효과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한 곳만 운영해도 그곳에 필요한 조리사, 영양사, 청소원, 관리원 등은 물론이고 식자재 관리와 유통에 관련된 인력만 해도 엄청난 고용이 창출 될수 있습니다. 고용효과 뿐만이 아니라 농수산과 축산업의 활성화 , 요식 관련 산업과 유통업의 자극 및 활성화 등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자극제와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을 실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도 중소규모 식당들이 받을 타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폐업을 하고 있는 중소규모 식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에서 이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고용하면 오히려 훌륭한 자원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집을 공영화하면서 기존의 인력과 자본을 그대로 이용하듯이 전국의 중소규모 식당들의 인력과 자본을 그대로 이용해서 공영화 하는 방법을 생각할수 있습니다. 공공식당의 구체적 모델링에 대해서는 차차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잡아나가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모델은 이렇습니다. 1. 공공식당의 이용요금 물론 무료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으나 당장 현실적으로 무리라면 1천원 내외의 요금을 받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 공공식당의 메뉴와 단가 공공식당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잡혀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된다면, 1끼당 2~3천원 정도의 원가만으로도 시중 4~5천원선의 메뉴 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가중 1천원은 이용요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가의 지원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공공식당의 참고 모델 전국 대학의 각 협동조합들이 학생회관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균형잡힌 영양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한끼당 단가를 그리 높이지 않고도 충분히 실행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경제는 3만불이 넘어가는 풍요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국민들의 식생활은 날이 갈수록 부실해지고 영양의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개개인의 식사문제가 더욱 번거롭고 곤란한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식당의 설립은 이미 시대적인 요청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도시의 1인가구 밀집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차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 전국에 공공식당 1만여개 정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조원을 쏟아 붓고도 이렇다할 결실도 못맺은 국가사업도 여러 번 했는데 이정도도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겠지요. 국민들에게 "따끈한 밥한끼" 주는 것만큼 국가로서 의미있는 결실도 없을테니까요. 참고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45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