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관련 판사 탄핵 및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지난해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려서 사법 사상 최초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 내부의 징계와는 별개로 판사 탄핵 소추의 필요성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법관들도 스스로 사법농단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서 그와 관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달라고 사실상 촉구한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조차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그 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경수 지사 관련 재판 관련하여서도 그 판결하는 판사도 사법농단 관련하여서 검찰에서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그 관련자들에 대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필요성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했고 현재 사법농단관련 조사를 받고있는 사람이 여전히 법복을 입고 판결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사법농단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법을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해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연 사법부 스스로가 관련된 사건인데 이를 공정하게 판결할수 있겠냐는 필요성에 의해서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처 : http://joomincenter.com/221394304538 우리가 흔히 아는 삼권분립(행정부,입법부,사법부)는 세개의 권력을 단지 분리하는것이 아니라 아예 건들지 말라고 나온 개념이 아니라 "체크 앤 밸런스"로 서로 견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하루속히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해 판사 탄핵 소추 및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