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부장검사 재임용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주진우 부장검사가 새삼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주진우기자와 비슷해서가 아니라 그가 한 일과 과거의 이력 때문입니다. 검사는 청와대에 파견될 수 없는데 박근혜정부는 사표를 수리하고 청와대에서 일하게 한 다음 나갈 때 다시 임용하는 형식적 적법행위로 실질적으로는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탈법행위를 저질러 법을 무력화시켰는데, 보도에 의하면 주진우부장도 우병우 밑에서 상당기간 국정농단사태를 묵인 혹은 방조하다 청와대를 나왔다. 그 지경이면 원칙적으로 우병우와 같이 조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함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어찌 된 셈인지 버젓이 재임용되어 이번에 환경부사건으로 청와대까지 압색해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 범법행위가 있으면 누구라도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성향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재임용할 때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최근 김태우 사건을 보며 국민의 기대로 출발한 이 정권이 너무 나이브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사소한 실수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는 대형 사건으로 비화되고 국민의 바램을 실현할 개혁을 무산시키지나 않을지 철저한 사전 검토와 새로운 다짐으로 바로 잡을 수 있게 되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