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반값 대학등록금을 실현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 청원 : 진짜 반값 대학등록금을 실현해주세요. 2012년에 공약한 “진짜 반값 대학등록금” 민주당 대선공약은 어디로 갔나요? 2017년 민주당 대선공약에는 슬그머니 ‘반값등록금’ 문구를 빼버리고, 국정과제에 겨우 “등록금 부담 경감”이라고 했더군요. 재산도 많지 않은데 맞벌이라고 대학등록금 장학금혜택을 거의 주지 않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주세요. 2012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현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국립대부터 순차적으로 실현해주세요. <참고> ❍ 2012년 민주당 대선공약 - ‘진짜반값등록금’ 공약 (공약집 221p.) *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를 현재 0.6% 수준에서 OECD 평균수준인 1% 수준까지 확대하여 진짜 반값 등록금을 실현 ❍ 2017 민주당 대선공약 -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공약집 218p.) * ‘반값 등록금’이라는 공약이 사라짐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관계부처 협업으로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확충 (청와대 홈페이지,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