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관리ㆍ감독을 강화 해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1. 일용직 일자리에 외노자가 너무 많다 남구로역앞 인력시장에는 매일 일용직 노동자들이 넘쳐나는데 우리노동자들은 오히려 배제되고 외국인들이 먼저 선택된다. 이유는 젊고 싸기 때문이다. 한해 폭망한 10만명의 자영업자, 쪽방촌ㆍ고시촌에 직업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데 과연 이들은 어디서 무얼 해 먹고 살겠는가! 건설, 서비스업 등 단순직에서라도 호구지책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민간업자들이 하는 직종이야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국책사업에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우선 배정해야 되지 않을까. 난 도봉구에 사는데 저녁무렵 중량천변으로 산책 나가면 안전모 쓴 외노자들이 자전거 타고 수십명이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씁쓸하네요. 우리노동자들은 일없다고 난리데! 2. 영세한 공장ㆍ농ㆍ어촌에는 불체자가 넘쳐난다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후 일자리를 찾다찾다 못찾어 안산 시화공단까지 일자리 구하러 갔다. 처음엔 영세한 작은공장 일자리밖에 없어 일하러 가니 그곳엔 동남아인ㆍ중국인ㆍ조선족들이 진을 치고 있어 그곳에서의 생활도 녹록치 않더이다. 거개가 불체자신분인데 업주는 싼맛에 고용을 하고 난 나이먹어 불러주는데가 없으니 그런곳이라도 갔다. 그동안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많이 했는데 중소기업 다니다 보니 정작 그곳에 다니는 노동자들에겐 과연 어떤 지원 있는지 의구심이 들더이다.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면 빨대로 대기업이 빼먹고, 업주가 챙기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없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광주형일자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미래를 도모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노동환경, 복지, 업주마인드)을 개선해야 할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앞날은 요원하다. 3. 지금이 불체자단속 적기다 청와대 게시판에 불체자단속 해달라는 청원이 끝임없이 올라온 걸 봤는데 정부의 대응은 별무인것 같다. 이는 청원수가 미달된게 한원인이고 둘째는 강력단속시 상대나라들의 항의등 외교적문제 때문이며 또 불체자 단속해달라고 올리는 이들의 목소리가 작고 사회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라 약간 무시보고 백안시해서 인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정부관료들은 직접 옆에서 외노자들과 생존경쟁을 안해봐서 그럴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고용상황 특히나 일용직 근로상황이 아주 안좋아 단속하기 적당하다. 특히나 떼로 몰려다니고 자기들끼리 무허가 소개소까지 차려가며 소개하는 중국인들ㆍ조선족들은 각종 일용직을 싹쓸이 하다시피 하는데, 현재 미중무역전쟁으로 중국성장률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 수출도 당연 꺾기고 우리경제도 어려운데 실직한 중국노동자들이 더욱 우리나라로 몰려올까 두렵다. 우린 알맞은 일자리가 없어 난리고 있는 일자리는 조악하다고 기피하고 외노자, 불체자는 넘쳐나고 할 때 정부의 선택은 첫째 있는 일자리를 내국인이 찾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환경개선에 재정지출을 더욱 늘리고(들리는 바에 의하면 IMF까지 재정지출 더하라고 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OECD국가중 아주 건전) 외노자유입을 자제하며 불체자단속을 하는 것이다. 단속은 법무부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찰에서도 하게하고, 불체자신고ㆍ 불체자고용업주신 포상제도 신설하며, 공공사업에는 내국인고용을 늘리게 해야 할것이다. 비자제도도 개선하여 무비자나 여행ㆍ유학비자 악용해 국내 눌리 앉은 외국인들 단속도 해야 할것이며 불체자들이 국내 머물다 출국하려면 외례 무슨 괴태료다 벌금이다 하며 재정적 부담을 지우니 이는 출국하지 말라는 얘긴데 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도 무슨 신분제가 있는지 공단에 가면 일잘하는 동남아사람들이 제일 많고, 중국인ㆍ조선족(한국말하는 중국인)들은 괜찮은 중소기업에선 고용을 기피하며, 서양 백인이나 흑인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더이다. 백인과 흑인들은 대개 도시의 나은 직종에 종사하는지 아예 공단쪽이나 일용직엔 없다. 외국근로자들은 돈벌면 본국송금으로 끝나지만 내국인들은 생활하고 가족을 유지해야 하므로 돈이 경제로 선순환이 된다. 현재 오죽 유효수요가 부족하면 수요측면을 들고나와(소득주도성장) 경제를살리겠다고 하겠는가! 대기업의 돈은 사내유보금, 배당금, 보너스잔치, 투자 등으로 소비할 뿐 하청업체나 연관기업과 상생은 안중에도 없어 이럴수록 분배(중소기업과 대기업, 기업과 노동자)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경제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4.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젊은이들이 갈수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는 쪼로록 대기업가서 매달리며 구걸하는데 이는 철저히 잘못됐다 1) 대기업은 그동안 정부지원과,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을 쥐어짜 곳간에 쌓아놓은 돈으로 먹거리가 된다면 정부가 매달리지 않더라도 지옥이라도 달려가서 투자할 것이다. 더우나 대기업의 투자시 자동화율이 높아 사람고용율이 점점 떨어지고 수출과 고용과의 연관성이 점자 벌어진다. 임금이 높으면 한곳으로 옮겨가 물건을 만들면 된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광주일자리가 중소기업에도 적용되어 고용이 늘어 났으면 한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정책은 현상황에 맞는 정책이므로 더욱 강력하게 밀어주었으면 합니다. 불체자얘기하다 결론이 엄한 곳까지 언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