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증대에 대한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우리나라도 심각한 고령화 현상으로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발을 수 있다 특히 은퇴세대의 연금제도는 머지않아 붕괴될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면서 국민적 저항을 의식해서 섣불리 개선하지도 못한다 모든 연금은 현재의 연금자산도 중요하지만 새대로 내려가면서 연금불입자가 늘어야 지속적으로 총자산이 증대되어야 연금고갈을 막을 수 있는데 작금에는 결혼년령이 높아지고 결혼을 해도 2세 낳기를 꺼려하고 낳아도 1-2명이 고작이다 이런 상태로는 연금 고갈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그래서 본인은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금 수령액 100을 기준으로 하여 1명 증가할때마다 일정비율로 올리고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는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유인즉 첫째 자녀를 두게 되면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와 교육비 그리고 의료비등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그만큼 저축의 여력도 줄어들게 되어 노후에 여유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둘째 힘들게 키운 자녀는 국가의 자산이요 연금 제도를 유지시키는 재원이다 세째 자녀가 없거나 적으면 그만큼 노후 준비를 많이 할 수 있으니 연금을 적게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최근 젊은 층은 자신들만 편하게 살면 된다는 사고로 자녀두기를 꺼린다면 자녀 양육에 경제적부담이 많았던 다자녀 부모를 당연히 우대해야 된다 자신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국민적 노후복지인 연금을 받쳐줄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동일한 연금지급의 잣대를 쓸 것인가 이 제안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제안했으나 채택되 않았음 (본인 생각에는 제안을 검토하지도 않고 답변 만료일자에 불채택으로 안일하게 처리한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