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피의자박근혜사면해줄꺼면 교도소에있는사람전부 사면해야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기자] 한마디로 아직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사면과 관련한 법을 보면 특별사면의 경우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건 앞서 말씀드린 공천개입 2년형이 전부입니다. 국정농단 혐의는 항소심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역시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에 대해 답변을 했는데요, 3.1절 특사에 전직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며 재판이 끝난 사람이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