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면허제를 실시하는 것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과거에 비해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과거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반려동물에 관련된 이슈들이 최근들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유기동물로 인한 문제와 최근의 유기견 안락사 문제, 그리고 3개월 말티즈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모두 성장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하며 정신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면허제를 강력 주장하는 바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나 반려동물 다루는 직종에 대해 기본적인 윤리와 훈련방법 등을 숙지하게 하고 시험을 쳐서 그 성적을 바탕으로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허가 번호를 이용해 동물을 입양할 시 반드시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하여 허가증에 등록 여부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1년에 한번씩 동물병원에서 건강여부를 확인하여 갱신을 해야합니다. 입양시 허가증이 없다면 입양하는 기관에서는 입양시킬 수 없으며 만약 이후 적발시 책임을 묻고 최대 형사처벌까지 하는것입니다. 실시를 통한 기대 효과는 첫째 면허증 획득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것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여부를 어느정도 알아 볼 수 있으며, 두번째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기견을 확연히 줄일 것이며 갱신을 통해 유기 여부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입양시 허가증확인을 통해 등록을 의무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려동물 판매업체 측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변화하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증의 기준은 꼭 어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노력을 통해 한번 더 자신이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 더 의미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