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것이 현 정부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것이 남녀분열입니다. 남녀평등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양성평등이 아니라 여성우대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여성의 퍼센트가 낮다, 범죄의 피해자를 여자로 판단하는 등 마치 이 사회가 여성이 피해자인 양 그런 정책과 또한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여실히 들어납니다. 같은 말이라도 남녀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돼야 한다와 여성의 능력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현 정부는 여성의 능력이 중시돼야한다라는 등 양성이 아닌 여성 여성 다 이런 말 뿐입니다. 나라의 모든 정책은 남녀 동등하게 세워져야하며 여자가 약하다 피해자다 배려해줘야한다는 구태의연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인식은 수십년간 우리 나라에 뿌리내린 악폐습이고 모든 면에서 남녀가 동등한 우대를 받도록 정책을 펼치는것이 맞는 것이지 한쪽을 더 우대해주는 그런 정책과 발언은 오히려 가부장적인 시대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성우대 여성범죄 강력처벌같은 그런 제도속에서는 진정한 사회 평등이 아니라 겉핥기식의 단타적인 것 뿐이며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아닙니다. 모두가 공평한 정책을 펼치되 부조리한 경우가 발견되면 엄벌에 쳐하고 여자는 더이상 약자도 아니고 남자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한다는 인식을 전파하는게 국민통합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지표를 수치로 표현하고 단순히 수치를 강제로 올리고 내리는 식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만큼 큰 오류는 없습니다. 왜 그런 수치가 나왔는가가 중요하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런 수치를 개선하려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를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남녀평등 어렵지 않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강자 약자가 아닌 또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히 대우를 받는거. 그게 진정한 남녀평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