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적용받는  저수지 위에 가축분뇨처리장설치허가 무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주민들의 식수원인 저수지에 가축분뇨처리장 설치허가 취소 돼지보다 못한 주민들이기에 가축분뇨로 오염된 식수를 사용 해야 할까요? 1) 수도법적용 식수원인 저수지 위에 가축분뇨처리장 설치허가는 무효 2) 주민들과의 아무 협의도 없이 혐오시설 설치허가는 무효 3) 행정공무원 몇명이 결정하고 나중에서야 통보하는 행정절차는 무효 4) 수도법 적용으로 공장설립이 불가능한곳에 가축분뇨처리공장 설치허가는 무효 5) 가축분뇨처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중인 사업자가 신청한 가축분뇨처리장 설치허가는 무효 6) 농어촌정비법(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제한) 7) 수도법 제7조의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일정지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할수 없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 지역입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 1106-2 지목 : 답 면적 : 5,507평방미터 지역. 지구 : 농립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상수원보호기타(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