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낮추는 지자체에 정부교부금 축소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재산세 부과율을 지자체 최저로 집행하는곳이 많다, 지자체장 선거 의식해서 그렇다는 건 잘못된 행정이다. 그많큼 지자체 재정이 넉넉하다는 뜻이니 정부 재정 교부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