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필리핀 쓰레기 처리 비용을 환경부와 관세청에 부과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이번 필리핀 쓰레기 처리 비용을 환경부와 관세청에 부과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정부가 업무를 해태하거나 방기함으로써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손쉬운 방법인 국민의 세금으로 일단 처리하고, 나중에 해당 업체나 개인한테 징수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진 후에 구상청구가 제대로 되었을지 의문이다. 5천만 국민,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실업자 노인 학생 어린이등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세금의 굴레에서, 정부는 손쉽게 큰돈을 거두어서 사용하니, 매번 느끼는 바이지만 허투루 사용되는 세금을 볼때마다 “이놈의 나라”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조선시대 유명한 대학자 정약용은 “공무원의 위엄은 청렴에서 나오고, 정사(政事)는 부지런함에서 나온다(威生於廉 政成於勤)”며 공무원의 청렴과 나라의 오차없는 정책수행을 말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다. 허나 쉽게 거둘 수 있다고 함부로 쓰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쓰레기 대란은 책임있는 부서가 환경부거나 관세청이든, 아님 둘 모두의 책임이 있는 시시비비를 가리어, 책임있는 관공서의 공무원들에게 책임지고 10억이든 20억이든, 월급에서 내어놓든 아님 업무추진비등에서 내어놓든지 간에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 정부의 공약답게 국민이 주인일 수 있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 때의 한표 한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