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을 위한 리트( leet )시험에 관한 국민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현재 여론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관해서 상당히 분분한 의견이 많고 이로 인해 나라가 시끄러운 형국입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로스쿨 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인 평가자료인 리트(leet)시험의 시험내용이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에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현재 리트(leet)시험은 크게 3가지 영역 1.언어의 이해 2. 추리논증 3. 논술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수능과는 판이하게도 3.논술 영역은 실질적으로 배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논술 시험의 경우에는 대충 답안을 작성하고 잠자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각 로스쿨학교에서 논술영역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변호사시험에서는 소장 작성등을 위해 장문의 글을 적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로스쿨 선발과정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언어의 이해와 추리논증의 각 시험의 출제문제들을 보더라도 과연 이런 문제가 법을 공부하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언어의 이해의 경우에는 현재 10개의 장문의 지문을 제공하고 있고 관련내용은 정치, 철학, 사회, 도덕등을 총망라한 인문영역에서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문의 구성은 어느정도 이해가 될수있지만 시험문제의 후반부로 넘어가면 황당하게도 상당히 심오한 정도의 우주, 물리, 생물, 또는 이공계통의 전자, 전기 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물리, 생물, 이공계통의 문제가 법을 공부하고 후에 변호사 시험을 칠 학생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입학의 당락이 리트(leet)에 달려있는데 실제 법학공부에 필요한 인문적인 요소보다는 물리, 생물등에서 문제를 잘 맞춘 학생들이 시험에서 고득점이 나와서 로스쿨입학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시험구조는 후에 변호사시험에 까지 막대한 문제를 끼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2. 추리논증의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현재 추리논증의 시험문제는 40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 출제내용을 보면 황당한 부분이 일명 수리퀴즈라는 문제들입니다. 이 수리퀴지라는 것이 어떤 문제들이냐면 2019학년도 홀수형 30번 문제의 경우에는 숫자를 1에서 10까지 나열하고 <보기>에서 ᄀ.8이사용되었다. ᄂ.2와 3을 모두 사용하였다. ᄃ.5, 6, 7중에 사용된 숫자는 한 개다. 의 보기를 주고 숫자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같은해 31번의 문제의 경우에는 8개 팀을 두팀씩 1, 2, 3, 4조로 축구팀을 나누어 경기하고 우승팀과 각팀의 승패 맞추기 문제입니다. 같은해 32번의 문제의 경우에는 A, B, C, D, E, F, G의 사용자의 SNS에서 누구와 연락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런 전혀 법학수학과 관련이 없고 어디 초등학교 수학영재학원에서 볼법한 문제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안다면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법학을 공부할 학생들을 선발하고 후에 이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치루려고 하니 어렵다는 식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더 문제를 살펴보면 추리논증 2018년도 홀수형 문제25번의 경우에는 컴퓨터사용자 갑,을,병,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맞추는 문제이며 같은해 28번의 문제에는 동아리를 세팀으로 나누어 각 동아리에 몇 명이 있는 지를 맞추는 따위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로스쿨 학생들을 선발하고 이들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이 합격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리트 (LEET)시험 자체가 다양한 분야를 질문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리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는 취지를 가진다하더라도 현실을 직시하면 이들이 곧 법조인으로서 변호사 시험을 쳐야하는데 이와는 전혀 무관한 황당한 숫자 맞추기, 학생수 맞추기등의 퀴즈로 국민생활에 있어 중대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실제 법학에서는 다루지도 않는 고도의 물리, 생물등에 집중해서 인문 법학분야등에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이 있는 학생들을 탈락시키고 오히려 공학이나 의학, 과학 분야로 가야할 학생들에게 시험에 잇점을 상당수 제공하여 이들을 대거 뽑아서 변호사 시험 합격조차 하지 못해 이 학생들이 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 현재입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왜 이렇게 변호사시험이 말이 많은지 모르고 계셨던 국민분들이 계시다면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되는 리트(LEET)시험의 내용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지게 황당무계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이를 정부의 관련기관에서는 인지 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걸 아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배출된 학생들이 결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사회부적응자가 되거나 또는 어떻게 법적의 근간이 되는 원리를 제대로 깨치지도 못하고 문제를 외워 변호사시험을 합격했다하더라도 차라리 공학이나 의학 과학쪽으로 더 적합한 자들에게 어설픈 변호사라는 직함을 붙인다면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받아야만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리트(LEET)시험의 내용을 지금이라도 현실적으로 법학수학을 할수 있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도록 고쳐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며 만약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제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뜻을 같이 해 주시어 동참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