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6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5건의 경우”는 지체상금 면제대상임. -목 차- 1. 사건의 개요 2. 당사에 부과된 지체상금은 면제대상에 해당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지연”) 2.1) 육군군수사령부가 100% 전면 부인한 5가지 프로젝트 지체사유 및 지체일수 2.2) 계약 일반조건에 언급된 지체상금(연체료) 면제대상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4.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1. 사건의 개요 계약명: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금액: 5,259,284,4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30일 사업부서: 육군군수사령부 궤도장비정비과 (대전광역시 소재) 납품장소: 육군종합정비창내 변속기시험동 (경남 창원 소재) 계약상대자: 코리아테스팅 주식회사 (당사) 1.1) 지난 2016년 6월 20일, 당사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조물품의 소요부대는 육군군수사령부이며, 납품 장소는 경남 창원의 육군 종합정비창이었습니다. 1.2) 지난 2019년 1월 8일, 당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원활한 계약 완료를 위한 그간의 당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3) 육군군수사령부는 가차없이 2019년 1월 22일, 당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약 5억 2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계약해제에 따라 당사가 제작한 약 52억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해체해서 뜯어내고, 종합정비창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폐기처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4) 또한, 당사가 선금 및 기성금과 기타경상이자에 대한 반환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9년 1월 24일, 추가로 당사에 납입고지(약 46억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2. 당사에 부과된 지체상금은 면제대상에 해당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지연”) 2.1) 육군군수사령부가 100% 전면 부인한 5가지 프로젝트 지체사유 및 지체일수 ① 시험용 변속기 공급지연 -육군종합정비창 책임 지체일수 : 87일 ② (변속기 3대 고장 이후) 시험용 변속기 추가 공급지연 -육군종합정비창 책임 지체일수 : 246일 ③ 유압 클러치용 K1 Clutch Plate 공급 지연 -육군종합정비창 책임 지체일수 : 74일 ④ TCU 연결 “방산용 Pin Connector” 정보제공 (회로설계도) 지연 -육군종합정비창 책임 지체일수 : 48일 ⑤ 50시간 내구성 시험 Code 기술정보 제공 지체 -육군종합정비창 책임 지체일수 : 72일 2.2) 계약 일반조건에 언급된 지체상금(연체료) 면제대상 본 프로젝트 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2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상대자(당사)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상기 계약 일반조건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를 공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체되었습니다. 즉, 육군군수사령부가 당사에 부과한 지체상금은 면제대상에 해당되며, 당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상대자(당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당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프로젝트가 지체되었을 경우 지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가 지체된 책임이 당사가 아닌 육군군수사령부이기 때문에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3.1) 문재인 대통령님께! 육군군수사령부와 당사 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 양측의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군수사령부가, 당사가 신청한 기성금을 이미 인정하였 정산을 마친 약 43억원에 대하여 모른 척하고 서울보증보험(주)에 2019년 2월 20일까지 전액 청구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행정조치이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당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로 이어지고 곧바로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 조치를 당장 “철회” 혹은 “보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행정 조치는 기술강소기업인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추진 예정인 사업까지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회사를 파탄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입니다. 3.2) 지난 2년 6개월 이상을 당사가 노력하여 육군종합정비창에 완벽한 시험장비가 설치되었는데, 이처럼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약 52억 원의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육군군수사령부는 왜 폐기처분하려고 하는 것인지(증거인멸?), 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에 대한 낭비입니다. 3.3) 당사의 모든 직원들은 본 건의 제보가, 영화 ‘1급 기밀’에서 전개되는 내용과 같이 ‘국가기밀누설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시켜 코리아테스팅(주)대표를 군에서 구속시킬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제보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보라고 사료되오니 우려사항을 불식시켜 주시길 사전에 요청드립니다. 3.4) 진심으로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파산 직전인 (가압류집행 마지막일 : 2019년 2월 20일) 당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리아테스팅(주) 직원 일동- (042-939-3200) 4.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주셔서 파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청원 내용 문의 연락처 : 042-939-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