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소상공인의 어려운사람에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소상공인 사업자라면 한두번 망하는것은 기본입니다. 칠전팔기라고 말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도 내고 일인법인을 살리기위해 노력했지만 정책자금을 지원받기란 쉽지않습니다. 3년이상 어렵게 운영해가며 소상공인대출 금을 받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얼마전 소상공인 협회에서 공시가 떠 3년이상 운영자라면 직접대출이 가능하다고하여 전화를 했는데 잘못기재된 부분이며 보증재단에서 승인을 받아 은행권에 또 승인을 받아야된다고 합니다. 회사를 살리기위해 대표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고 판결난지 1년8개월 정도 됬습니다. 이경우에는 정책자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살리기위한 대출인지 중소기업을 살리기위해 대출규제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대기업에 가까운) 정부지원금은 은행에서 받기힘든 사업자를 위해 힘을 실어줘야 일자리창출도 밑바닥부터 개선될거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는 매출액30억미만 사업자에게 2억정도만 지원해줘도 대기업 지원하는것보다 많은 일자리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