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뉴스" 우리 군이, 과연 정의로운 국민의 군대입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모두가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2017년 "SBS 8시뉴스"와 2019년 1월 6일 "MBC뉴스데스크"에 출연하였던 공군내 자영업자 유승철입니다. 그간 공군내 자영업자로서 장사를 하면서 제가 군에 소속된 부하였는지, 군에서 자선사업을 하려고 들어 온건지, 저의 전재산을 방위성금으로 기탁해야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백번을 다시 생각하여도 억울한 심정에 도저히 더 이상 살아야 할 명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2018년 3월부터 공군서산 빵집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국방부 앞에서 단식. 천막농성을 하며 울부 짖었더니, 2018년 7월 국방부에서는 저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년 8월 이번에는 공군 서산부대가 저와 국방부간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이전에 저의 제과점 바로 앞에 햄버거. 커피점을 들여와 다른 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사를 하게 했습니다. 이럴 거면 국방부와 공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답변한대로 저에게 정당한 손실보상해주면 될 거 아닌가요? 운영기간 동안에는 판매가격 부당통제하더니 저의 제과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빵집, 유명프랜차이즈 부대에 데려온다고 하여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저의 제과점을 유명 프랜차이즈로 바꾸기로 하고 부대가 시키는대로 문을 닫은지 이제 4년째입니다. 이러고도 당신들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군인인가요? 업자에게 자살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진정 피의 보복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하였다고 이러는 것입니까? 저도 공군을 제대했지만... 치가 떨리고 악마와 같은 군의 행위... 국민을 적군 취급하는 행태... 진정 이게 나라입니까? 현정부의... 나아가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정면배치되어 더이상 도저히 쳐다 볼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공군이 대세이지요? 무소불위... 두려울 것 없는 공군의 위세... 저는 계룡대 앞에서 텐트를 치고 10만대군과 맞서고 있습니다. 군으로부터 민간인 사찰과 각종 강요를 당했던 저로서는 목숨을 던질 각오로 싸울 것입니다. 명절에는 국방부장관님 공관으로 가서 다시 한번 "가족 품으로 돌아가도록 도와 주세요"라고 간청드리러 갈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청와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공군장성 출신 인사는 공군참모총장 재임 당시, 2012년 8월 1일자 문서에 공군골프장식당을 "국방부 정책과 정면배치되지만 공군이 직접운영", "군인이 장사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군골프장 통합에 대비"... 라고 명시된 문서에 결재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저의 회사만을 특별히 명시하여 공군 전부대에 하달하였습니다. 이것이 "블랙리스트" 아니면 무엇인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명백한 피해자로서 공군내 다른 업자가 소주를 3,500원 판매할 때 저는 2,500원에 팔아야 했습니다... 공군이 판매가격을 올려 받지 못하도록 통제함에서 비롯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군사보안을 이유로 꼬투리 잡을까 두려워, 2012. 8. 1.자 복지정책과 6634 블랙리스트 문서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말씀 올립니다. 군사법 개혁 공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는 현 상황하에서, 군인은 민간법정에서 위증을 하고도 쥐새끼 숨어들듯이 부대로 들어가면 당연히 무혐의 처리할 것입니다... 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국민 혈세로 나라지키며 급여를 받는 군 간부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도 필요하여 민간 자영업자 등골을 빼먹는 임대료 폭리, 단가 후려치기, 영업방해, 과당경쟁을 자행하고도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로 인정되어도 군이 권익위 결정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경제적, 정신적 핍박을 가한다는 말입니까? 진정, 정상적인 나라의 군간부들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감히 말씀 올립니다. 부디, 국민의 군인이기를 포기한 자들을 단죄하여 주시거나,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