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로 인한 가족들 억울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안녕하세요 19년 2월초에 전자팔찌 7년형을 받고 나오는 동생을 둔 친형입니다. 물론 제동생이 잘했다는 아닙니다. 심신장애 정신과 치료도 받고 공주감호소에서 죄값 받고 현재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재발 방지용으로 팔찌를 착용하는것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 1 충남 홍성 금마에 있는 출소자 위탁교육도 신청이 안됍니다. 이유 공개고지 새롭게 기술배워서 경제활동을 해서 새인생을 살겠다는데 안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집에 왜 안내문을 보냈는지 놀리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한사람을 고사시키려는건지는 아니겠지요 교도소를 더복역시키던지 해서 깔끔하게 끝내야지 이건 뭐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송파 세모녀사건도 매체를 통해봤는데 저희도 지원해주세요 2. 인권 취업제한으로 본인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고 곁에있는 폐암 치료중이고 허리도 협착증있어서 수술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이 않좋으셔서 수술 고민중입니다, 100미터를 5번이상 쉬었다 걸어갈정도로 몸이 않좋으신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 또한 여러가지로 힘듭니다. 3 같은 동네주민에게 통보한다는데 주민또한 피해보고 동생이 섬이나 산속에 밖에 살수가 없습니다. 4 약물복용과 꾸준한 치료를 진행하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정신건강이 않좋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 정상인과 똑같이 죄값을 적용하는지 답답합니다. 왜 죄값을 이중으로 부가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취업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게 해줘야 본인과 사회에 도움이 돼는거 아닙까? 여성가족부에서 주민에게 통지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한심합니다. 그렇게 한가하신지..... 정 불안하면 감호처분해서 데리고 있으면 될것이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이 건강도 않좋으신데 걱정이 많으셔서 밤잠을 설치고 있고 주위 친척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팔찌 실효성 문제가 많은걸로 봤습니다. 팔찌로 인해 경제적으로 활동 착용중 충전으로 경제활동 제약 받는데 그걸 남아있는 가족들이 왜 부담해야 하는지요 제가 글을 대신 올립니다. 카톡 ymj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