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초과 세수로  검토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최근 신문을 보니 지난해 세금을 25조 더 걷었다고 하던데요, 이를 가지고 국회에서 쪽지 예산 등을 통해 나눠먹는 SOC 투자 등 대형 사업이나 노령연금, 청년 수당 등 계층별 지원사업보다는.. 전국민이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국민 바우쳐 제도>를 제안합니다. 가령 우리나라 국민 1인당 20만원씩 전통시장 바우쳐를 제공하면 약 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더 걷은 세금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연령, 소득, 성별, 인종, 지역 등 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20만원의 전통시장 바우쳐를 수령하여 이를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거나 지방 특산물을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소상공인과 지방 상권도 살릴 수 있고 국민 개개인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