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개혁를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여성가족부는 한자로 女性家族部 영어로는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한자의 의미로 보면 여성의 권리을 위한 단체, 영어의 의미로 보면 성평등을 위한 단체라고 볼 수 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았'던 것도 사실이고 현재에도 많지는 않지만 그 차이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여가부는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는 지, 여성 우월주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는 여성의 권리만을 생각하고 남성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는, 여성우월적인 모습이다. 여가부가 여성의 권리 증진만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와 대응하게 남성가정부가 있거나 한쪽 성별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내놓는 기관이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가부는 실제 여성 피해사례에 무관심하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의 인권과 성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을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에 관련해서는 여가부 스스로 위안부에 대한 사업들을 중단한 오늘날까지 각 부처와 함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위안부에 관련된 소송이나 시위, 합의나 일본의 위안부 관련 망언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위안부 관련 시민 단체에 국고보조금만을 지원했었다. 그 이후12.28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여가부는 위안부의 실태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관련 정부사업들을 잇달아 중단하였으며 지금까지 발행하던 외국어 홍보책자도 제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여가부는 2017년에 위안부 관련 예산을 전원 삭감하고 지원을 중단하였다. 여가부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도 부족한 상황에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각종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시인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의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이 게임을 하지 멋하게 하는 제도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최대의 게임 플랫폼인 스팀을 비롯해서 많은 해외 게임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있고, 모바일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효과는 적다. 무엇보다도, 여가부가 2019년 3월부터 성차별 요소가 없는지 미디어 검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의 성차별 요소가 ※성별 고정관념 주장,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폐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 이 주요 제재 대상이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폐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비난, *남성의 역차별 주장을 금지라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다른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37조 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헌법 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신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적혀 있다. 양심(신념)의 자유는 그것이 내심의 자유로 머무르고 있는 한 절대적이며, 따라서 반헌법적(反憲法的)인 사상도 가질 수 있다. 또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외부적 표현이고, 현대 대중 민주 정치에서는 필수 불가결의 자유로서 정치적 자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 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 정치 사회라 할 수 없다. 여가부의 미디어 검열은 신념의 자유를, 또한 그를 표현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페미니즘이나 과도한 성평등 정책에 대해 비판할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표현하고 남에게 알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의견을 들을 권리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남성의 역차별은 잘못된 것이며, 이를 미디어를 통해 주장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 여가부는 앞으로 성희롱·성차별 피해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형사 고발하는 권한을 갖는다. 정부 여당간 협의를 마친 뒤 의원입법 형태로 법제화가 추진된다. 이는 앞으로 미디어 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려는 먹적으로 보인다. 헌법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의 체제를 갖는다. 허나 여가부는 행정부에 속하며 직접 조사 및 형사 고발권을 갖는 것은 명백히 3권분립에 어긋나는 일이며, 예전 군부 독재 시기로의 회귀로 보인다. 헌법 17조에 명시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SNI(https차단), 여가부의 미디어 제재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직접 조사 및 형사 고발권한이 합쳐지면 전두환 전대통령 시기의 보도방침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성우월주의 집단, 특히 고위 여성만을 위한 부서라고 생각된다. 여성 인권에 중요한 위안부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을 위해 노력하며, 그들이 안전하게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보호해주는 군인을 '개'라고 하는 등의 비하 발언을 보면 여가부의 존재가 실재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여가부가 폐지되고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아닌 남녀 모두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부서가 생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