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 내 차등 실행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채용되어 4년간 매년 재계약을 통해 일합니다. 결국 늘 새로이 일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바뀐 근로기준법에 의해 15일 연차가 더 늘어 26일이 되어야 하는 데 작년에 시험을 보고 4년간 매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같은 근로자에게 같은 처우조건이 적용 되어야 되는 데 이번에 새로이 신규채용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 원어민의 경우 무조건 26일이 적용됩니다.... 이렇데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원어민도 처음 와서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경우인데....결국 재계약이라는 것이 매년 다시 이루어지는 신규계약과 다름없기 때문에 원어민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잣대가....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는 왜 다르게 적용되는지 이런 불평등한 행정처리는 어떤 근거로 이루어 지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원어민강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에 대해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지, 그로 인해 한 직장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도 장기근속에 대한 기본 예우는 커녕 1, 2년 왔다 가는 원어민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영어회화강사로서 느끼는 불평등함과 박탈감이 매우 큰데 하물며 이러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잣대를 왜 다르게 펴시는지요. 저희에게도 같은 잣대로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다시 계약합니다. 공개절차 거쳐 신규로 계약 후 매년 모든 평가를 거쳐 매년 다시 계약합니다. 이러한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