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폭정을 자각하자. 정치를 바르게 다른 눈으로 보고 각성해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전관예우는 말 자체가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한다. 그러나 이런 불법 중에 불법은 없다. 나라 팔고 정의 팔고 가치관 팔고 양심 팔아서 자기들 축재와 이득과 부귀를 추구하는 못된 짓이다. 엄연한 범죄요 강도 조폭이다. 지금 사회 문제가 법조3륜과 사법 시스템의 문제로 생긴 부패공화국 오명은 이들의 비루한 짓거리이다. 정치불신도 사실 이들로부터 나온다. 왜 재판이 특정 세력의 축재 도구나 사건사고는 축재 먹잇감이 되어야 하는가? 돈만 갖다 바치면 변호사와 결탁하여 원하는 가벼운 판결얻고 보석이니 형집행 정지니 재판의 전과정에서 비루한 일들이 생기고 이는 사법농단이 된다. 이호진발 사법 농단은 유명한 본보기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포함 100명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부에 무언의 압력과 패거리 압력을 넣어서 7년간 선고를 미루고 병보석 상태로 외부에서 활보하고 또 이번에 재상고하였다고 한다. 이런 비루한 짓거리가 한두건이 아니다. 법조비리로 수감 형 확정된 진경준 최유정 홍만표 등에게 무죄나 감면하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범죄 수익금 모두 추징을 안하고 고스란히 자기들 손에 남게하였다. 벤쳐여검사 건도 고법까지 유죄난 것을 파기 무죄하고 하는데 대법관이 비호한 판결이다. 어떻게 중죄를 짓고도 100억대 돈을 그대로 자기들 손에 남게 하는지 이해가 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정치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데 국민들은 언제나 지역과 색깔로 나누어 싸우기 좋아하고 부패엔 무감각하다.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하여 여야 법조인 패거리들이 자기들 비리 방지책에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우스운 처벌 규정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헌재 대법관 패거리들이 비호하고 로펌 등 법조3륜이 비호하고 국회도 방탄 입법하면서 한국은 완전히 법조조폭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이들은 김정은보다 악한 족속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재판을 농단하고 신병을 거래하면서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나. 미군 동맹 믿고 온갖 비루한 짓거리를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입체적으로 해먹고 재판은 축재도구 되고 사건사고는 축재 먹잇감이다. 이런 비루한 인간 말종들이 국회 행정부 사법부에 두루 포진한 한국의 정치 환경은 이웃 동남아 국가나 주변국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아프리카 몇몇 국가에서 찾을 수 있을지 알아봐야 한다. 장영자 사기사건이나 주수도 사건이 금액이 조원대에 이르지만 형은 전자는 10년 살고 가석방하고 주수도는 12년에 끝난다. 그러므로 수백억 해먹어도 5년~8년이 자기들 선고 형량이다. 그 안에서 변호사와 결탁하면 수백억 해먹어도 수년 선고가 고작이다. 그리고 이들은 출소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장영자는 벌써 4번째 사기로 재판 중이다. 주수도는 감옥 수감 중에 사기죄를 변호사 통하여 저지르고 있다. 대부분 돈 많은 부자나 기업가는 변호사 통하여 아예 대놓고 신병거래가 가능한 곳이 한국 사법부다. 판사에게 돈을 얼마나 찔러주었는지 수사는 불가능하고 죄의식도 없다. 중국은 전관비리 대법관 16억 챙긴 사람을 무기징역형에 처하였다. 우리보다 못한 경제국가 태국도 스님 비리에 114년형 점성술사 비리에 4333년형이 선고되었다. 일본은 아예부장판사나 검사의 전관변호사 개업은 없다. 대법관은 퇴임후 사건 수임금지로 공증만 가능하다. 일본 판사들은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파면 퇴출한다. 한국은 비루한 짓거리를 자기들 패거리 이루어 해먹고 양심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결국 우리 역사를 이런 자들에 의하여 외세에 능욕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도 당연히 받아야 할 죄업이 될 뿐이다. 이런 자들은 방치하고 같이 놀아나면서 어떻게 일본과 북한을 욕하며 우리의 후손들이 잘되고 국가가 될까? 외세가 시시때때로 들어와서 학살하고 징용하고 위안부로 노예로 끌고가서 죽이는 역사의 비참함을 오늘도 이런 자각의 부재속에 다음 후손들에게 닥칠 재앙을 쌓고 있음이다. 이런 비루한 자들이 사법부 요직 국회 요직 행정부 요직에서 그걸 출세라고 당권 경쟁과 각종 고위직에 앉아서 여전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형상인데 이들이 바로 매국노 이완용이보다 더 악한 자들이며 일제 36년 일본보다 김정으보다 악한 내부의 적임을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