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의 버스차로 통행 혜택 부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길게 써봐야 많은 분들이 읽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간단히 작성합니다. 수소전기차, 전기차 등의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중의 하나가 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등 일 것입니다. 저는 이 외에 친환경자동차의 버스전용차료 진입허용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물론 버스전용차로 시행취지를 뒤집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버스는 공공의 이용수단이며 버스전용차로는 많은 인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하나인 제도인 반면, 전기차는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의 보급목적과 제도확립, 인프라 구축면에서 한시적으로나마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국가지표체계 통계(http://www.index.go.kr)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은 1.9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친환경자동차의 20% 비율이 될때까지, 혹은 2010년까지등의 기한을 두고 시행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 일부구간을 지정하여 시범운행을 한 뒤 제도적 도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