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죄 인정하고 구속하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같은 내용에 대하여 박근혜 최순실 재판부 및 이재용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의 뇌물죄를 인정하였는데, 이재용 2심 재판부, 정형식 판사만, 인정하지 않았고, 이재용에게 날개를 달아줘, 누구는 한번도 가보지 못한 외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정떨어지는, 영락없이 식상한, 황권 판결이며, 대한민국 재판에, 아직도, 황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며, 왜, 아직도, 썩어빠진, 진작에 쓰레기 통에 버려졌어야 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가능한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한 적폐적 판결이다. 지금은, 왕정이 폐지된 민주사회아닌가. 민주주의로 하면, 3:1로, 이재용 뇌물죄는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황권 재판 중단하라. 민주적 재판 질서 확립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재판부 독립을 외치기 전에, 일관성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게 정의를 실현하는 판결을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