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교 등록금을 전면 무료화 하여 교육개혁을 실현하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공립대학교 등록금을 전면 무료화 하여 교육개혁을 실현하여 주십시오. 입시정책 다양화와 입시정책 수정만으로는 국민을 단합시킬 수 없으며, 학벌 위주 사회를 확대하고 연장 할 것입니다. 학벌사회 폐단은 부정입학등 이미 십수년의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제대로된 방향을 못찾고 되풀이 되는 입시정책 수정안은 청소년과 가정을 교란하고 친구를 경쟁자로 여기게 되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 입니다. 그 중 복잡한 학종은 다양한 전인적 활동을 독려하려는 의도였지만, 과정보다 보여지는 입시결과로 고등학교 네임벨류를 높이려는 결과를 양산하여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은 공교육의 정상화라 볼 수 없으며 공정성을 해치고 있으니, 득보다 실이 많아 폐단이라 하겠습니다. 정시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결점이 많은 정책이니 확대를 주장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확대방향화 해선 제대로된 교육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매해 되풀이 되는 입시정책 변경은 차선책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in서울 현상을 개혁 할 수 없습니다. In서울현상은 서열화된 대학을 학벌 위주 대한민국의 현 주소 이며, 선의의 경쟁을 짓밟고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여 서민 생활을 혹세무민시킵니다. 이러한 대학서열화를 개혁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첫 관문입니다. 대학서열을 분산시키려면 지방 거점대학을 지원해야 하며, 등록금 부담을 민주화 하여 인서울에 치중 된 경쟁을 완화시킬 때 교육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무료화 하는 것이야 말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것이며 잔인한 학벌경쟁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교육부가 나서야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대한민국 교육부가 손도 못대고 있으니 교육부만 믿다간 파랑새의 넋이 될 지경입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미래를 위해서 매쓰를 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곧 국민의 보편적 교육복지의 초석이 될 것이며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In서울 경쟁을 완화시킬 국공립대학 등록금 무료화는 청소년을 키우는 모든 가정과 대한민국을 썩은 학벌경쟁의 늪에서 구해 낼 방법입니다. 20만 국민 여러분 동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