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반대 표현도 넣어 주세요. 한 쪽 의견만 듣는 것은 부당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국민청원의 원래 목적은 국가 정책 혹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을 알려주거나, 혹은 법리 해석에 따른 설명을 해주기 위한 것 아니었나요? 그러기 위해서 20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설정한 것이구요. 그런데 지금은 순기능과 맞먹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국민청원이 진정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 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반대 의견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서도 동의를 눌러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그렇게라도 의사표현을 하시는 분들의 절박함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듯 합니다. 물론 이 안에서 서로 댓글로 비방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조치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청원의 종류가 사적이거나, 불필요하거나, 편협된 사고인 경우 그로 인해 일부 집단의 단체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라면... 왜 그 소모적인 논쟁이 국가에서 운영되는 이 곳에 일방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건가요? 게다가 왜곡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만명은 행정적인 처리에 대한 안전장치 일지 모르지만, 남은 4980만명은 혹여 그 20만으로 인해 엉뚱한 결과가 나올지 불안해 할지도 모릅니다. 공개적인 청원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니, 제발 그에 우려를 표할 수 있는 국민도 찬성이 아닌 반대, 혹은 기타 의견 등을 통해서라도 청원의 타당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