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정책 폐지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저의 경력 : 경영학 전공, 경영학 석사, 대기업 마케팅 컨설팅 경력 현재 : 카페운영 13년차 올해 1월에 구인광고에 일개 카페에 55명이 넘는 직원이 지원을 했습니다. 해외 학위자, 석사, 고졸부터 40대까지. 이건 대란입니다. 여태 이런 사태에 가까운 지원은 없었습니다. 제주도의 다른 매장 사장님도 상황은 같다고 합니다.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정부정책에 폐지를 요구합니다. 저는 장사가 잘되는 매장입니다. 주변에 온통 엉망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기에 직면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것은 정책도 아니며,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경제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임) 폐지요청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장하성 교수가 마치 맨큐의 경제학의 chapter 2장을 먼저 실물경제에 적용시킨 한마디로 현실감이 전혀 없는 분에게 경제정책은 맡긴 참담한 결과물입니다. 경제현황을 설명하는 이론을 어떻게 정부의 실물경제 운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에 투영한답 말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은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거나, 주52시간제로 소득과 소비를 할 시간이 생기면 이것이 지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져 빚을 줄이고, 소비를 늘린다는 완벽한 선순환구조입니다. 헌데 chapter 1은 어디있습니까? 이런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려면 먼저 전제조건 즉 가정이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어, 경기가 안정화되고, 호황기가 되어”라는 전제가 있은 후 소득이 증대되는 현상“이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소득이 증대되는 현상입니다. 즉, 개인의 소득이 늘려면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영업이 잘되어 매출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노고에 성과급과 급여를 높여주고 시설 및 설비투자를 하는 선결 조건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급여와 설비투자는 당연히 따라 옴니다. 헌데 한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허약해질대로 허약해 진 경제파탄으로 인해 이미 취업률이 낮아지고, 베이비붐어가 은퇴하면서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근간의 한 축인 자영업자 집단의 구성원 수와, 그 프로파일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직원의 소득을 늘리는 반 시장적 정책을 펼치면, 현 시장 상황과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장사의 기본 개념만 있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입장에서 수익을 내고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높여주거나 비정규직을 고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경제인구가 30%가 넘은 한국 경제구조에서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은 것이며, 자영업자의 소비, 그 종업원의 소비는 결국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만드는 소비재와 생산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중견기업, 대기업도 경영환경이 악화됩니다. 이미 한국은 주력 산업인 자동차, 모바일폰, 조선, 건설에서 이미 10년전부터 악화일변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경제적 최악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영학 교수의 지극히 장사의 기본 원리도 알지 못하는 이미 나온 경제지표 결과를 보고 그걸 정리하는 경제학 이론을 그대로 실물경제정책에 “과정”에 입안하는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마치 지방 농촌 빈집 농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빈집을 활용한 사업모델을 만드는 우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우를 범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거리가 있으면, 시골이든 어디든 사람이 몰리는데, 먹고 살 것이 없어 떠나 빈집이 된 곳을 팬션이나 민박 등으로 활용해 활성화 한다는 정책을 내어 놓고 그곳에 예산을 쓰는 것과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빈집을 줄이려면, 차라리 때려 부셔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있는 사람들에게 폐허감을 덜 어주든, 아니면 그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산업을 위해 투자를 하여 고용을 늘리는 것이 빈집을 없애는 효과적이며 현실적 대안입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영업성과가 좋아 매출이 좋아지고 직원과 설비투자 등이 잘되어 개인의 소득도 증대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전제 조건인 영업성과 향상, 매출증대, 이 기본 전제가 없이 사업주에게 급여소득자에게 급여를 더 주라는 식이 된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위기에 놓이고 100년 이상된 기업을 찾기 힘들 정도로 기업의 운명은 단명입니다. 그럼으로 기업은 이익이 발생해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끝없이 투자를 해야 하고, 또 예비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실제 사업을 해 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노동자의 현재 입장에서 수익이 났으니, 당장 더 배분하라는 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면 결국 이것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나요.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그 이후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는가 싶었는데, 급격한 임금인상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자영업은 최악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전반으로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김영란법 실행 후에도 자영업자들 힘든 시기가 왔는데, 경제의 근간과 체질, 산업구조를 보고 정책실행의 민간부담감을 측정하며, 안정적인 경제 기조를 우선으로, 경제 건강성을 보면서 서서히 또는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정책이었는데, 선결조건이 빠진 결과론적인 경제이론을 실물경제에 도입하는 반시장적이며 코웃음이 나오는 “현상정리이론”을 정책으로 착각하여 쏟아냈습니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히 올리면, 임시직이 줄어들고 임시직이나, 최소급여 받던 사람들이 해고 되기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생필품과 먹는 것에 주로 소비하는데 그 근간의 소비가 무너집니다. 이들이 없으면 업주는 본인이 주로 일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본인도 돈을 사용할 시간도 없으며, 미 취업인구의 증가로 매출이 줄어 소득도 줄어 자영업자 역시 또 지출할 돈이 없어집니다. 법인형태이나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인 경우도 허다 하기 때문에 자영업범위내에 들지 않는 실질적인 법인형태의 자영업자도 허다합니다. 또한 이런 구조는 결국 대출로 이어지고 정부의 대출규제로 결국, 2,3,4금융으로 유지하다, 현재 정책이 계속 유지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번짐니다. 현 정부는 한국의 산업별 취약성과 정권의 취약함으로 인하 파탄, 그 과정을 고려에 넣지 않고, 또 경제학 이론의 결론적 상식을 정책과정에 집어 넣은 한심하고 어리적은 일을 자행했습니다. 한국경제의 이해를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탄탄했든가요? 자영업자와 그 소속된 직원들 지출하던 소비재제품의 소비가 이를 만드는 산업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나요? 부작용이 좀 지나면 소득안정화로 개선될 것이라고 믿나요? 경제가 활황기, 성장기, 도약기일 때는 분명히 소득을 강제로 올려도 버텨낼 여력이 있으나 우리 산업은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장사가 대출 어느정도 된다 싶은 집이 메뉴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이 맛집인냥 자기 우월감에 빠지고나, 자기 수고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고객의 반응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격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손님을 줄고, 줄다 줄다 더 줄면, 식자재가 상태가 안좋아지고, 로스가 생기고, 적자폭이 더 커지고, 결국 대출이 일어나고, 그도 안되서 결국 다시 가격을 낮추지만 이미 손님을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득주도이론이 결국 이러한 식당꼴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고소득자들은 개인사업자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고, 4대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많이 내면서 정작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살고 싶어질까요? 결국 돈 잘버는 자영업자도 떠납니다. 어떻게든 떠나려고 하고, 사업정리하고 하와이로 이주하는 사람들 많아졌지 않습니까? 현 정부의 힘은 진정성이다. 대통령이 아래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낮은 곳을 늘 바라보고 겸손한 것. 그 따뜸함에서 나온 정책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적극 수정하는 자세로 돌아설때 더 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의 평가보다 후대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당장 피고용인이 많은 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을 결국 다 죽이는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자임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국가의 경제는 연습할 수 없는 것이며 노련함이 중요하고 전문성이 더 뒷받침되고 검증에 검증을 해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 경제정책입니다. 나라가 다 망한 후에, 기업이 망한 후에, 대통령과 사장의 따뜻한 마음은 모든걸 다 되돌릴 킬 수 있는 것인가요? 굶은 거지한테 밥은 안주고, 미래와 안정과 계획을 외치는 격입니다.. 월급 못주는 사장이 직원에게 미래 비전을 이야기 하고 삶의 복지를 이야기하는 꼴이다. 1. 경제이론가들을 정책에서 배재시키십시오. - 대기업 임원, 중견기업 사장, 임원, 자영업자들, 경제 전문 관료를 중심으로 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십시오. 경제 수장은 오랜 경험이 있는 경제전문관료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 관료들은 여려해 동안 정책의 오류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현실감각 없고, 한국처럼 “선생님“ 소리 들으며,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자신들의 권위에 빠져 살고, 주요 산업부처의 직원이 자신들의 제자를 갖고 있는 교수를 정책 입안에 배치하지 마십시오. 외국인 및 제외국민을 적극 채용하여 선진국 시스템과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되게 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해법을 찾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나 용역사인데 좋은 답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수용할 제도적 방법이 너무 좁습니다. 해외동포 및 교민들을 적극 공무원임용에 채용될 수 있는 길을 넓혀서 정책의 다양성을 높여야 합니다. 2. 규제를 해제하기 전 이권 단체와 그와 결탁된 국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권 단체들과 그의 로비를 통해 만들어진 각종 규제를 푸는 방법과 사고만 났다하면 규제를 만들고 보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 그리고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의 행태에 의한 비효율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규제를 개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법을 이용한 이권단체들입니다. 이들의 사슬을 끊어야 하며, 법이 아닌 시행령과 세칙으로 일단 규제를 무용지물화 해야 합니다. 3. 비정규직을 없게 해야 합니다. 차라리 고용을 안정화 시키고 정년을 보장하고, 연령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하여 고용의 안정을 갖춰 자영업자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채용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4. 정책은 “과정에 있어 ACtion plan 실효성과 효과성” 등 무조건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이에 기업임원, 대표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 공무원들은 앞에 했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뻔한 정책들만 반복합니다. 정권에 따라 이름만 바꿉니다. 실효성은 자기들도 모르고 남도 모릅니다. 자료조사도 허술하기 이를 때 없으며, 모두 자기 머리에서 나옵니다. 남의 머리 빌리면, 시끄러워지고, 책임지기 싫어 합니다. 과정은 없어 결과만 있습니다. “청년창업 30만 달성“ 액션 플렌의 구체성, 현실성은 정말 엉망입니다. 5. 특정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특정 산업에 고용이 확대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성이 보이고 그거라도 하나 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히든챔피언”기업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지원과 채용의 협의를 확대해 가야 합니다. 6. 세금탈루하는 고소득자영업자들 변호사, 병원의사들, 대대적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 7. 정부의 중복 프로젝트를 수행되지 않게 해주세요 동일한 성격의 프로젝트로 서로 다른 부처에서 합니다.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키워드 검색이 되든, 아니면 프로젝트를 묶어서 발주를 하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각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비슷한걸 서로 하고 있는 것 조차 모르며, 같은 프로젝트를 용역만 2-3번도 합니다. 내용이 살짝 바뀌었다고... 8. 중견, 대기업 정년 보장 및 퇴직 후 연장 근로 취업제도 안착화 정년을 보장하는 기업문화와 인센티브 제공하여, 40대 중반부터 자영업으로 강제자로 내몰리는 상황에 이르게 하지 않는 정년보장 및 연장 방안을 현실적이게 마련하여,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지켜야 합니다. 정년과 연장을 보장하데, 급여를 낮추는 방식으로 근로를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정년보장안정을 더욱 강화하여 자영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9. 전문가 자문단 왜 정량 통계만 보나요, FGI를 통해 실제 사업의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세요. 그 안에 실질적인 현실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적극 해법을 찾으세요. 10. 사금융 전환 자영업자들 대출로 연명해서, 대출시한 폭탄이라고 하니까, 자영업자 대출을 막습니다. 정부 대책이 근본적인 큰 획을 긋는 방식이 아니라 땜질입니다. 그게 어디서 어떻게 다시 터질지도 모르고. 1금융권 대출을 어렵게 만들어서 2,3,4금융권으로 내몰립니다. 이게 잘하는 정책인가요? 이게 누구 때문에, 가만히 방치해도 될 경제를 간섭해서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들고 내관 터질까봐 대출 막으면, 더 큰 부메랑이 돼서 더큰 뇌관이 터집니다. 임금올리고, 경영악화되고, 대출막으며 다 죽자는 방법입니다. 자영업사태를 연착륙 못시키면, 경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당장 내 임금올라서 좋은게 아닙니다. 경제 상황 사례 토목건설 : 1.직원 250명씩두고 건설업을 하신 사장님, 현재 혼자 1인 기업으로 운영. 2. 철근납품업체인 장인이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고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 1. 40년 목공사장님이 6년전에 겨울 비수기에 우리 매장을 인테리어할 때 하루에 일감 부탁을 최소 3-5건씩 받았습니다. 점점 줄더니 현재 일이 없어서 가족들 일이나, 남 일당하는 일로 겨우 생계유지합니다. 2. 40년 경력의 대목장으로 하루 40만원의 일당을 받던 분이 사위가 노는 것을 보고 일을 하자고 했으나 작년부터 일이 없어 본인이 22만원 받고 일당일을 하고 계심니다. 3. 대전에서 제 지인분이 20년 넘게 인테리업을 하던 사무실이 5곳이나 폐업을 했습니다. 4. 싱크대 리폼을 20년 하던 매형이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 3년전 폐업하였습니다. 5. 커피업 : 전국 매출이 30%가량 매출이 줄었습니다. 전체 매출이 성장한 것은 자영업으로 그만큼 진출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착시효과입니다.. 임대업 : 대전에 13년 살면서 전혀 없던 노른자 땅에 공실이 5곳이나 생겼습니다. 이 모두 현정부 들어서 생긴일입니다. 의류업 : 매장에 손님이 아예없어 오픈 후 2개월만에 폐업하는 경우. 매장 직원으로 뽑혔으나, 손님이 1명도 없을 때가 있어 일을 그만 두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 각종 대출 규제로 업자들은 토지로 몰리고, 다른 업을 알바로 하고 있습니다. 식당/술집/레스토랑 : 말 꺼내기도 무서울 정도로 엉망입니다. 온나라가. 네트워마케팅 : 사람들이 돈과 직업이 없어서 더 참여 사업자가 늘고 있으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물품을 못사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서 무서울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은 현 정부들어서 거의다 급격하게 나타났습니다. 1차가 최저임금인상 1차때, 그 후 2차때, 그리고 52시간 근무제... 정말 현장에서는 이렇게 실감이 되는데, 정부만 모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거 없다고 통계 잘못이라고 하고 있고. 오죽하면 일개 카페 사장이 하루 종일 이런 글을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