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겁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9월 직장과 가깝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아파트라는 곳에서 살게된 30대 후반 남자 입니다. 제가 이사를 한지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넓은 아파트이고 지금까지 제가 살던 환경과는 너무 달랐기에 무지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사와서 제가 출장 때문에 집에 잘 없었는데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월 말쯤 부터 층간소음 이라는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생각으로 잠자코 있었으나 어느 날은 너무 심해서 윗집에 찾아 갔었습니다. 뭐 윗집은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고 당연히 말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윗집에 항의도 몇 번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요청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1월초 정도에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바로 중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후 1주정도 후에 윗집에 밑에층에서 센터에 요청이 왔다라는 우편이 발송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그러고도 1~2주 정도 지난 후에 윗집에서 동의 연락이 왔다라고 문자가 또 왔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흐르고 매일 매일 들리는 그 소리에 너무 힘들어 중간에도 몇 번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너무 못참을것 같아서 인터폰으로 항의 전화를 하다 끊어지고 다시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지나가려는데 윗집에서 내려 오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입주할 때 부터 분양 받아서 애를 키우면서(4명이 있습니다. 갓난아이 1명)한 번도 층간소음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어본적이 없으며 저희가 애가 없는데 애가 없어서 이해를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 남편이 인천에 일 때문에 없는데 전화를 했더니 내려온다고 하는걸 자기가 막았다고 그리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를 받기로는 거의 대부분 생활소음 수준의 소음발생 이니까 만약에 그 이상의 소음이 아니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그 때 저는 혹시나 그 집이 아닌 윗윗 세대의 소음이나 다른 경로의 요인일 수 있으니 그저 넘기고 일단은 최대한 얘기를 안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말았었는데 지금에 보니 윗집이 확실한 상황이고 하여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 받고자 다시 한 번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연락을 하였습다. 아니 중간에 한 번씩 연락을 하였으니 센터 대표 전화는 완전 뭔 전화가 그렇게 많은지 전화기에 불이 났는지 전화 연결은 안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2월 11일 전에 왔던 문자를 확인하다가 지사같은 곳의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연락을 준다고 해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대충적인 상담일정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층간소음 문제가 너무나도 이슈가 된게 한 두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물어보니 경북과 경남을 관리하는 이 센터라는 곳에 인원이 3명 이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층간소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치고 죽고 정신이 피폐해 지는 이 판국에 경상남,북도를 관할하는 센터에 인원이 3명?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인터넷 서핑 하다가 보니 전체적으로 인원이 22명 정도 인데 2020년 까지 50명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는걸 봤는데 이게 정말 상식적인 국가 운영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공무원들 일자리나 국회의원들, 고위 공직자들 일자리도 중요 하겠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런 부분에 인원의 보충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바로 무엇인가 정확한 해결 해줄 수 있는곳이 없습니까? 가해 세대는 그냥 배째라 식으로 살면 끝이지만 피해 세대는 정말 힘들어서 미치는데 어느 한곳 해결을 해주는 곳이 없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도 신고해 봤자 층간소음 자체로는 조치가 안되고 이 후에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만 관여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 또한 이해가 안됩니다. 왜 다른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뒤지어 놓는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아닌 다른 분들은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신속히 무언가 해결 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