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술 담배를 사고자 하는 미성년들이 타인의 주민증을 사용하거나 위변조하는경우 판매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것은 잘못된듯 합니다. 미성년자도 그에따른 책임을 물어주세요. 업주들만이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