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주장 감형을 제도적으로 없애고 가중처벌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이기지도 못할술을 먹고 폭행, 음주운전,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르고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이를 용인하는 음주에 관대한 관습을 이제는 고쳐야 할때하고 생각합니다. 제발 술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용서보다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음주에 따른 범죄는 지극히 반복적이고 습관적이며, 망각을 가장한 계획 범죄로 인식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