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성적 문빠들! 사법부 무력화 당장 그만두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분립이 확립된 자유민주공화국 국가이다. 이번 김경수지사의 법정구속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다" 며 스스로 독약이 든 사발을 마신 소크라테스를 생각해야한다. 마음에 안들더라도 사법부의 판단과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에 소위 문대통령 지지자(문빠)들은 멘붕에 빠지고, 헤어나지 못할 충격에 빠진것만은 자명하다. 그러나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않다고 성창호 판사를 탄핵해야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비민주적이다. 김경수가 무너지면 문대통령의 타격이 클 것을 염려하는 세력들의 결집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그러나 사법부가 독립된 파트인데 이럴수는 없다고 본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되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없다. 앞으로는 행정부의 소관이 아닌 내용의 청원은 아예 탑재를 불허하거나, 탑재되었더라도 즉시 삭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와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산하에 두는 것은 아니기때문이다. 현재 올라있는 성창호판사 관련청원도 그에 대한 답변 등 일체의 조치없이 그대로 삭제처리하는 것이 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