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도 아닌데 명예훼손이라며 영장발부가 웬말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 하안동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2018년 연합뉴스에 저희 아파트 부실공사로인해 주민의 피해발생과 업체와 부적절한 관계가 보도 되었던 사항입니다. 2018년 2월 아파트 단지 회장의 관리비횡령과 사문서 위조로 그 동주민의 10/1서명과 선거로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되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임되었으나 앙심을 품고 단지의 주민들을 명예훼손죄명으로 고소 고발을 계속 하였으나 무혐의로 결과가 나왔지만 동일한 죄명으로 여러 주민을 계속 고소를 하니 그동안 정당한 목소리를 낸 주민들이 전회장의 고소 고발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해임사유는 관리비횡령과 사문서 위조의 정확한 사유로 해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제는 사법기관을 악용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8년 해임당시 해임요청 동의서를 압수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웬말일까요?????? 사법기관이 단지의 규약을 어겨 해임된자의 말을 듣고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의 거처를 알려하고 더 정의를 부르짖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고소인의 보복성을 사법기관이 이 일에 일조하는 진정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전 회장이 해임되었다고 역으로 법을 악용하여 서명동의서에는 이름,동,호수, 서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압수수색해 가져간다??? 왜 가져갈까요? 그 정보를 고소인에게 악용되어질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되고 이일에 경악을 금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 검사 이** 광명경찰서 처리자 유** )) 처리하여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명예훼손명으로 영장을 첨부하여 관리소를 뒤지겠다. 누구에게나 물어보십시오 이게 옳은 일인지 왜 전 회장이 해임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사안이지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을 두려움에 떨게하고 불안으로 몰아가는지 이 저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한사람의 잘못을 위해 수고하였으며 관리소나 법은 이 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자들이 이 땅에 서지 않겠습니까???? 영장을 발부하여 알아내겠다?? 그럼 누가 아파트 비리를보고 소리지르며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낼까요??? 대한민국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시라면 이 청원 들어주세요~~~~~~~~ 막아주세요~~~~~~~~~~~ 법을 악용하여 선한자들을 공포에 떨게하는 잘못된 행위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하며 참고로 전회장은 해임이유와 절차등 선관위상대로 명예훼손명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또 다시 주민들을 상대로 영장까지 발부하게 하여 사법기관을 움직이게 하는 행위에 대한국민 여러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과 사법 이 일은 폭로와 두번다시 이런일이있음 안되겠습니다.. 도와 주세요 ~~~~~~~~~~ 아파트에 사는 여러 대한 민국 국민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