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민락2지구에서 수제맥주펍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미성년자에게 술을판매하다가 적발이 되여 청원 여러분들게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장사가 잘되지가 안아 1인으로 주방과홀 다도맞아 가면서 열심히 가계운영을 하구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름이 아니라 1월7일11시경 손님4분이 들어와 어려보여서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구 하여 검사를 한후 술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난후 30~1시간후 일행2분이더 들어오시더니 먼저 저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시여 합석을 허락하였습니다 그후 일행1분이 더들어 오시면서 카운터에 있는저에게 먼저 증을 건네 주시면서 확인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들00년 성인들인지 알구 술을판매 하였습니다 근데 그후 갑자기 지구대 분들이 들어 오시더니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구있다구 신고가 들어와 출동하였다구 하시며 손님분들을 단속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주민등록증을 검사한 손님분들에게 나이가 몇살이냐구 물어보니 손님분들이 자기내들은19살이라구 하시여 청소년 주류제공 이라는 행정처분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가서 조사를받구 검사를했다는 증거제료두 제출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구 그후 시청에가서 제출서를제출를 하러갔는데 위생과에 계신분이 검사님이 기소유예를 판정했다면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유예서를 띠여오시라구 하여 검찰청에가서 오백원을 내여서 불기소유예서를 띠여보니 2019.01.07일 청소년인 박0량(만18세) 등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6병,맥주8병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0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0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없고,위 청소년들이 1999년생 및2000년생의 타인의 신분증 및 학생증을 제시하자 본인 대조 여부를 소홀히 하고 술 등을 제공한 것으로 시안 중하지 아니하고,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을 참작한다. 0 기소를 유예한다 이런식으로 불기소유예서를 받아가였습니다 헌데 시청에서는 검찰청에서 cctv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 자료를 참작 이런 식의 내용이 없다구 하시며 월래는 무조건영업정지2개월인데 기소유예를받아 영업정지1개월이나벌금으로 결정할수 있다구 하시며 감면 받을수가 없다구 하시여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검사를 하였구 검사한증거자료인 cctv영상두 제출하구 다가지구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청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어떡해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면 가족들의생계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청원 여러분들게 진심을 다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