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자유심증주의 폐기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형소법 307조 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308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이놈의 자유 판단이 문제 아닌가. 판사 놈들 마다 자유판단이 달라, 이놈은 이렇게 판단, 저놈은 저렇게 판단. 어떤 녀 ㄴ 놈 들은, 중요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편파적 증거 채택도 자유심증주의의 명백한 페단 아닌가. 판사의 황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308조 자유심증주의를 폐기는 사법 정의 실현의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