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90일이상 해외체류시 아동수당 지급정지 말이 됩니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저출산이라면서 해외 주재원들 90일 이상 해외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정지 합니까? 출산율 높이려고 만든 정책도 그렇게 불평등하게 적용하면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주재원이 그런 제약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납세도 하고 투표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는 똑같은 국민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납세의무는 지키라 하면서 권리는 박탈하는게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행정비용 아끼기 위해 고소득자들한테도 일괄 지급하는 걸로 법이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자의 경우도 응당 받아야 할 사람과 부정수급자 걸러 내십시오!!! 행정비용 들더라도 걸라내란 말입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게 정말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