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9 ~ 2019-03-11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해산은 제한되어야 함을 알지만,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인지, 아니면 반국가 단체에 가까운지를 말이죠. 1. 국가에 대한 반란을 시도하거나 반란 세력을 찬양하는 단체는 반국가단체입니다. - 전두환은 역사가의 판단으로도, 사법의 판단으로도 반란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공공연하게 모임을 열어 전두환을 찬양하는 사람을 연단에 세우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2. 역사를 왜곡하거나, 왜곡한 역사를 통해 왜곡된 주장을 하는 단체는 반국가단체 이전에 반사회단체입니다. - 518은 전두환 반란의 결과 일어난 사건이며, 공식적으로는 전두환의 반란에 저항하며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반란군을 옹호하고, 반란에 대한 저항을 반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518 역시 역사가의 판단으로도, 사법의 판단으로도 이미 옹호가 끝난 사건입니다. 독일에서 히틀러와 아우슈비츠를 옹호하는 정당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3.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유언비어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는 단체는 반사회단체 이전에 구성원 자체의 인격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 지만원의 518 관련 주장은 이미 여러 번 반박되었으며, 사법적으로도 결론이 내려졌고 실제로도 형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만원의 엉터리 주장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이미 과거를 딛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 허위의 사실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들은 여전히 518 관련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며 명단 공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명단을 요구하는 까닭은 대체 무엇입니까. 불특정 다수와 이미 신원이 밝혀진 몇몇에 대한 중상모략을 이제 전체 피해자에 대한 중상모략들로 바꾸겠다는 선언인가요. 아니기를 믿습니다. 아니 소망합니다. 4. 또한, 자유한국당은 공공연히 "군대여 일어나라"고 부추기는 특정 집회 세력과의 연대를 숨기지 않고 있으며, 당 차원의 포용 의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과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대한 책임을 지기에 앞서, 이들 세력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쿠데타 선동 세력을 당 차원에서 포용하면서 정당 해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근거를 보이십시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역사관에 대해 분명히 밝히십시오. 그리고 쿠데타를 부추기는 특정 세력과의 관계를 확실히 공표하길 바랍니다. 2. 1에 대한 조치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을 경우 정부는 자유한국당 해산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