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재벌개혁을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재벌이라고 해서 모두가 악은 아니고 재벌 총수가 능력있고 경영을 잘하는 기업그룹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지 재벌 2세 3세라고 해서 경영을 세습하여 불법과 갑질만 해대는 총수일가는 경영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고 젠제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무자격 경영자들은 그룹내 계열사의 내부지분과 그들에 아부하는 가신들의 호위속에 황제처럼 군림하며 온갖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입니다. 한진그룹 및 몇몇 재벌의 총수일가는 본인들이 소유한 불과 몇프로의 소수 지분으로 대그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모순이며 미래의 경쟁력과 성장을 훼손시키는 나쁜 요인입니다. 합리성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나서서 스튜워드십을 통한 경영 참여를 선언했지만 이의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소수 지분으로는 주총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 만약 악덕 재벌 총수일가가 물러나지 않으면 국토부가 나서서 기존 노선의 회수 및 신규 노선 배제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채비율이 높아 금융기관에서도 개입해야 합니다. 이러지 않고는 국민연금의 스튜워드십은 시늉만 내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끝날 것입니다. 올바른 개혁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