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이 일을 은폐하고 무마하려고만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누군가가 저의 사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 청원(진정)서 제1장 청원(진정)의 총칙 제1절 청원·진정의 목적 ① 이 청원(진정)은 제가 공군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동안 부사관 ***씨가 저 또는 저의 가족을 대상으로 자행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폭언·폭설, 인격 비하 그리고 성희롱에 의해 저와 저의 가족이 ***씨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했음을 시인(인정)할 것과***씨가 자행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씨를 처벌할 것을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② 그리고 이 청원(진정)은 ***씨가 자행한 인권 유린을 은폐하고 무마하기 위해 직무를 유기한 공군교육사령부 교육사본부 감찰안전실(이하 “교육사 감찰실”)과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감찰안전실(이하 “유탄사 감찰실”)의 감찰관들을 이들이 범한 직무유기에 대해서 처벌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③ 또한 이 청원(진정)은 ***씨가 자행한 인권 유린을 은폐하고 무마하기 위해 교육사 감찰실 또는 유탄사 감찰실의 감찰관들이 직무상의 행정권을 남용하여***씨에게 부당하게 내린 경고 처분과 부당한 지시의 전면적인 무효화를 요청하며 교육사 감찰실 또는 유탄사 감찰실의 감찰관들을 이들이 범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처벌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④ 마지막으로 이 청원(진정)은 군 복무 중 인권을 침해당하고 유린당한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현역 군인과 군무원이 저지르는 비위 행위(그중 특히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 공정한 조사와 수사, 판단과 판결, 그리고 처벌과 징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행 정책과 제도의 개혁을 요청하며 그 개혁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제2절 청원·진정의 성격 제2장 청원(진정)의 배경 제3장 구체적 청원(진정) 사항 제4장 청원(진정) 근거 --------------------------------------------------------------------------------------------------------------------------------------- “본인이 사과를 하며 변명을 하지만 그 변명이 구차하고 지난 것을 돌이킬 수 없으며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본인이 사과를 하며 변명을 하지만 그 변명이 구차하고 지난 것을 돌이킬 수 없으며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본인이 사과를 하며 변명을 하지만 그 변명이 구차하고 지난 것을 돌이킬 수 없으며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공군 방공포 부사관 상사 ***씨에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씨는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자신의 전화번호와 카톡 아이디는 저에게 알려줘 놓고 막상 제 연락은 피하고 있습니다. ***씨는 스스로 도의를 논하는데 만약 자신이 도의를 안다면은 자신의 인권 유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끝까지 시인하는 것이 도의에 따르는 것이라고 전해주십시오. 또한 ***씨는 스스로 자신이 "구차하다"고 하는데, ***씨가 정말로 구차한 것은 조사를 받는 중에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씨 자신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사과를 한다"고 하며 자신의 인권 유린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을 시인해 놓고 다시 자기는 가해 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전해주십시오. 다음은 공군 방공포 부사관 *** 상사가 제가 신청한 1차 민원이 접수된 후 민원의 내용 자체를 읽어 보고 ***씨 자신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사과를 한다"는 내용으로 저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 제목: 상원아!! 진심으로 사과한다. 상원아! 나 ***상사다. 내 연락 받고 싶지 않겠지만 진심어린 사과는 하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 보낸다. 오래전 일이라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으면 그것이 잊혀지지않고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널 고통스럽게 했다니....내 자신이 정말 미워진다. 난 나름 너를 좋아했고.....그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이 되었나보다. 너도 알고 있겠지만 그당시 나에게 넌 정말 아껴주고 싶었던 동생같은 친구고 전역 이후에도 가끔 생각나고 연락도 하고 싶었던 친구인데.... 연락을 못한 이유가 나에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도 알게되어서..... 어찌해야될바를 모르겠다. 이미 시간은 지났고 되돌릴 수 없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꼭 사과는 해야될듯해서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도 해본다. 상원아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난 정말 나쁜 사람이고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내 사과는 받아줘라.....이제 네 안에 있는 상처와 괴로움이 꼭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말고 전화상으로 꼭 사과를 하고 싶다. 연락 피하지 말고 꼭 전화번호 남겨줘라. 내 연락처는 010-****-**** 카톡 아이디 k***** 무엇이되든 연락처 남겨주면 내가 진심사과 다시하고 싶다. 상원아. 먼 미국에서도 공부 잘 하고 꼭 성공하길 빈다. ---------------------------------------------------------------------------------------------------- 제가 신청한 1차 민원의 내용에는 ***씨가 어떻게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저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유린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가 처벌을 요청한다는 것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1차 민원의 조사관 또는 민원 담당자들은 ***씨가 제가 신청한 1차 민원이 접수된 후 민원의 내용 자체를 읽어 보고 민원 내용에 적혀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씨 자신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사과를 한다"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1차 민원의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1차 민원의 조사관 또는 민원 담당자들은 1차 민원의 처리 당시 자신들은 위와 같은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보라고 ***씨에게 강압한 적도 권유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전역한 후로 제가***씨로부터 위의 이메일을 받을 때까지 저와***씨는 그 어떠한 형태로도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씨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근무했던 다른 병/부사관/장교와도 ***씨로부터 위의 이메일을 받을 때까지 저는 어떠한 형태로도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