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에 대한 재청원/방통위는 다시한번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현재 한국은 1세계 자유진영 국가들 중 유래없는 인터넷 감시및 검열을 자행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인터넷 검열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보획득과 정부비판을 방해 할 뿐만 아니라 독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2월부터 시행되는 https 검열및 해외유해사이트 차단 정책은 이번 정부에서 그것을 악용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법입니다. 애초에,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권리를 정부가 유해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손쉽게 무력화시킨다면 이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즉, 정부가 국민들의 인터넷 생활을 감청하고 감시하는 것을 매우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 상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국민들이 장장 50년이 넘은 검열 속에 살아왔는지라 무감각할 지라도 이번 검열의 수준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중국처럼 견고한 인터넷 독재-검열이 시행되지 않을지 상당히 우려가 깊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사용률과 보급율은 그 어느 나라보다 월등히 높으며, 국민들은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 현 한국의 실정인데, 이렇게 검열을 자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암울한 현상이 아닌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거세지는 논란 속에 몇몇 시민들과 방통위 당국은 스스로를 민간단체이고, 정부가 주도한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감청과 감시는 법으로 규제되기에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눈가리고 아웅 식의 처사로, 아무리 IT나 컴퓨터-네트워크 관련 지식에 무지할 지라도, 이번 사태가 사실상 국민들의 주권을 정부가 일부 박탈한 것이며, 국민들을 감청하고 감시하는데 한발짝 더 다가섰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폐해과 강대국과 불량국가 속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여전히 정부주도의 인터넷 검열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나 그러한 위협사항이 결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인터넷 독재-검열을 정당화 하는데 쓰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논란이 있는 인터넷 검열 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철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