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I 필드차단과, 3월 예정인 미디어 검열을 국민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저는 단지 중학교 3학년을 앞둔 학생입니다. 지금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취미를 즐기시는 아주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해외 성인사이트들이 막혔다고 합니다. KT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전부 다 막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이 시대가 정말 21세기인지 의문부터 듭니다. 이 글을 제가 지금 쓰면서 분노하는 이유는 지금 현 상황때문입니다. 물론, 할사람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다른곳으로 돌아서 가겠죠.​ 첫번째, 지금 이런 사이트들을 막는건 몰카, 리벤지포르노때문이라죠. ​세월호때문에 고등학교 전체 수학여행을 못가게 하고, 강릉펜션사고로 고 3 전부 다 통제하더니, 이젠 몰카때문에 전체 성인사이트를 거의 전부 틀어막는다? 뭐, 이렇게 해야 표면적으로 잘했다고, 노력 좀 했다고 티도 낼수 있고. 속이 다 보이지 않아요? 뭐만 하면 전부 다 막아버리고, 통제하고. 국민이 바보로 보입니까? 그리고 두번째, 차단 방식. 예전의 차단방식은 URL차단방식 이라는걸로 내가 특정주소를 치면, 그 해당서버 IP를 정부가 이미 알고 차단해놨기 때문에 굳이 뭐 로그를 뒤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을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겠다는 SNI필드차단방식은 실시간으로 정부가 나의 접속기록을 가져가서 확인할 수 가 있습니다. 즉, 내가 언제, 어디에 접속하려고 했는지 알수가 있다는거죠. 물론 유해사이트에 한해서만이라곤 하는데, 정말 정부가 이걸로 끝낼거같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사이트, 어떤 커뮤니티에 언제, 몇번 들어갔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 해당 사용자의 정치성향도 어느정도 알수 있겠죠. 정부에게 검열, 통제,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 정부는 인터넷 검열, 감청 우려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특히 유해사이트 지정, 차단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해사이트는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심의를 거쳐 지정한것이고, 이런 사이트를 실제로 차단하는건 KT같은 민간 통신 사업자라는 뜻이다. " 이렇게 오해라면서, 자신들이 한게 아니랍니다.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자기네들끼리 심의를 해서 KT같은 통신사가 그냥 자기네들끼리 차단을 한거랍니다. " 방통위 관계자는 " SNI차단방식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오직 미리 차단한 주소에 한하며 사이트 주소와 관련 데이터" 라며 " 일단 사이트가 차단되면 이용자 개인정보는 전혀 남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 본질로 돌아가서, 당연히 정보가 안남겠지만, 남게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SNI필드차단 방식을 반대하는것이고요. 할 수 있는것과 처음부터 불가능한것은 완전 다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SNI 필드 차단에 분노를 표하는건 단지 국민이 성인사이트를 못보기 때문이 아니라,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로 인해 성인사이트가 차단되는 그 과정에서 선량한 국민들의 개인기록까지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하니까 그런겁니다. 그런데 왜 언론과 여론은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포르노같은 성인물을 보기 위해 보안 정책에 반대를 표하는걸로 몰아갑니까?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아야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 ' 헌법에 위반되는 방식을 정부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우리의 개인정보가 정부에게 노출될것을 우려하기에 우리가 반대하는겁니다. 지금 이 차단방식이, 중국과 같은 차단방식이네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2019 업무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년 3월부터 '생활 속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tv 프로그램, 도서를 상대로 하던 미디어 모니터링을 게임과 인터넷 개인방송 (1인 미디어) 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어떤식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차별의 기준에 대해서는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렸던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 를 참고합시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한거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차별의 기준이 뭔지 거기서 알수 있을거에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지소 박사가 개인방송 컨텐츠 '169편'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성별 고정관념', '성적 대상화', '여성 비하 및 모욕', '페미니즘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비난과 적대감' 등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었고, 169편중 46.7%가 적대적 방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결과에 가진 큰 의문은, '과연 이 169편이라는 영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누구의, 어떤 컨텐츠가 조사대상이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왜 문제가 되었는지, 이 컨텐츠들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조회수나 댓글이 많고 댓글의 대부분이 문제되는 내용을 차지하는지. ' 무엇이, 어떻게, 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알려지지 않은채 발표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부의 수탁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홈페이지의 성인지통계 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나오는것이 대한민국이 2017년 기준으로 145개국중 118위로 나와있는 성격차지구(GGI)입니다. 이 통계의 의의는 " 실질적인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기 위함 "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납치혼 풍습이 만연하게 남아있다는 카자흐스탄, 성폭행 사건이 만연한 인도보다 대한민국이 더 낮은 순위로 되어있는것으로 볼때, 과연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위해 이 통계를 근거로 들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 기관에서도 성평등을 살펴보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155개국중 10위라고 나온 성불평등 지수(GGI)를 무시하진 않고 여러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통계를 인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통계를 자신들 홈페이지 간판에 걸어놓은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의 연구에 의구심이 드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SNI필드차단방식을 여기에 조합하면, 우리는 말도안되는 성차별 정책, 페미 정책이 나오면 뭐 비판도 못하고, 그냥 박수만 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잃어버린채 모든 권력을 정부에게 전부 다 줘버린다는것이죠. 적대감을 표현하면 이제 끌려갑니다. 여가부가 경찰처럼 이제 수사에 기소권까지 가지는 법안을 얘기중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현실판 캡틴아메리카 윈터솔져프로젝트 인사이트인가요? '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가로부터 검열받지 않을 자유를 위해 싸워온 역사였습니다. 누군가의 사상이나 표현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데 정부가 얼마나 개입해야 할지는 쉽사리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유튜브 컨텐츠든 게임이든 뭐든 컨텐츠 내용이 도덕이나 양심, 지지하는 사상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는 국가보다 국민이 판단하고 규탄하는게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디어 모니터링은 누구도 쉽사리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의 기준을 어느 특정 세력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감이 증폭할 수 밖에 없다는겁니다. 저는 이러한 모니터링 정책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양심(가치관, 윤리관, 세계관, 주의, 사상, 신념)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는 없는지 우려를 제기하는겁니다.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특정 직업군을 통제하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하나의 시각을 주입하려 하는 행위는 과연 용납할수 있는겁니까? 미디어 검열은 국민들이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는 말인즉슨, 어떤 것에 대한 것이던 간에 정당한 비판(정확한 근거 등)이나, 아니면 정부가 그저 듣기 싫은 소리를 남발하는 문화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검열하려 하는 문제가 우려되는것이죠. 그리고 제발 청원에 ' 답변할수 없다. ' 라는 얘기로 모른체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들려주세요. SNI필드차단, 여가부에서 시작한 미디어 검열. 정부는 자유와 정의를 이야기 하지만, 도대체 누굴 위한겁니까? 앞서 말했듯이 저희가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헌법에 위반된 정책이며,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고,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한 방식으로 인해 나의 개인정보가 정부에게 노출될 우려가 크고, 정부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판단기준이 애매합니다. 때문에 정당한 비판이어도 어떻게 해서든 법을 들먹여서 검열할수가 있죠.)하는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겁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진정 국민들을 위한 나라입니까? 제발, 필드차단은 뭐라도 좋으니 할거라면 제발 다른 방식을 사용해주세요. 미디어 검열은 제발 부탁드리는데 하지 말아주세요. 개인에게는 개인의 자유가 있고, 정부는 법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통제, 감시할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