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가는 나라를 살리고 싶으세요? 말좀 들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망해가는 나라를 살리고 싶으세요? 그러기 위해선 기존에 틀을 깨고 우리들만의 주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요. 우리나라 과자 부스러기 같네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뭉치지 못하고 천지사방 부서져있네요 저는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 글을 보는 청와대 분들 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1) 취업 포기 2) 저 출산에 고령화 3) 개개인 포기 마인드 4) 나라까지 포기 5) 허술 한 정책 6) 이상한 교육체제 등 더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 외 생략하겠습니다. [생각하는 대책] -나라에 포함된 모든 직종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무원, 창업자 등 시간,급여,조건 통일화시켜 나라에서 관리하고 급여 또한 나라에서 준다 *육체적으로 힘든 현장 직업일 경우 위험수당을 별도로 포함시킨다. (시간,급여,조건 통일화로 직업차이가 없이 폭 넓은 직업 선택이 가능하며 이성간에 결혼할 때 보는 능력 대한 구별에서 벗어 날 수 있다, 부모님들이 능력대한 걱정하는 시각 또한 바꿀 수 있다) -직종별로 창업 갯 수 제한을 두고 지역을 지정해서 한곳을 뭉쳐 놓은 다, 나라에서 시설을 관리하며, 모든 업종의 직원을 직업 공무원으로 만든다. (모든 직종의 직원이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좋고 나쁘고 없어지며 구별 없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 느낄 수 있다. 기업이 뭉쳐있으니 생산력이나 기술적으로 서로 도울 수 있고 경제성,시장성 또한 상승한다) -모든 직종의 계급,직위,직책 없애주며 관리자를 나둔다. *관리자는 해당 직무 법 매뉴얼대로 행동을 해야 된 다. (사회생활의 공평 성을 제공하며 이성 차별대우를 없애주며 이성에 대한 평등 성을 제공 할 수 있다. 여성 부나 페미니스트를 진정 시킬 수 있다.) -모든 직업선택을 군대처럼 의무화시켜 배치 받을 수 있게 한다. *근퇴를 어겼을 시 군대에서의 처벌 하 듯 관리) (법으로 강제성을 도입시켜 직업선택에 의무화를 줌으로서 취업포기상태를 막을 수 있다.) -사유재산제도를 만든다 1인당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재산을 제한시킨다 *국가의 영향력 있는 기업 대표자 제외 (모든 사람의 재산이 일정하다 하면 민주주의사상과 가깝게 서로 공평한 시선으로 볼 것 이다. )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물건 및 값어치가 높다면 급여를 낮춰 일반인과 밸런스를 맞춰준다. (모든 사람의 재산이 일정하다 하면 민주주의사상과 가깝게 서로 공평한 시선으로 볼 것 이다. ) -기존 연금제도를 폐지한다 (누가 일 더해서 더 많이 가져가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제도 공평 성을 위해서 폐지한다) -현금은 없애고 카드화 시키기 (현금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으로 나라 빛이나 갚기, 동네 시장은 카드기 설치해주기, 세금 안 내는 불법상인들 일정 수 없앨 수 있음) -건물의 주인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 경우, 지인 동거인과 자식에게는 이전이 불가능하게 한다, 사망을 했을 때 국가에게 돌려준다, 본인소득이 타당하지 않는 한 관련자 앞으로는 집 계약 못하게 법을 계정한다. (잔인하지만 국가에서 땅이나 집을 가져와야만 미래에 집값을 싸게 만들 수 있으며, 땅을 많이 가져올수록 신혼이나 어려운 분들 을에게 집을 지원 해 줌으로서 나라가 돌아 갈 수 있다) -고령화 시대 진입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 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의무화로 배치시켜준다. 만 45세 이상으로는 일하기 편한 곳으로 배치시킨다. (현재는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의 일자리가 없는 게 사실이다 생활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취업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 -임산부 또는 출산 후 3년간, 1~2급 장애인과, 만65세 이상 노약자에게는 일반인 급여의 50% 정부에서 연금으로 제공한다. *3급 이하 장애인에게는 일정한 혜택을 제공한다 (임산부 출산 후3년 장애인 노약자에게는 사회적 약자이며 일을 못하는 경우 생기기 때문에 연금을 지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마인드, 외국계 기업 등을 배척 시킨 후 우리나라만의 마인드를 만들어가기 (다른 나라의 다양한 마인드를 우리가 인정해서 배워왔지만 본초적으로 그것과 우리의 것을 비교하기 시작 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주관이 흩으러 짐 우리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것 다른 나라는 남과 다를 바 없음) -정부에서 미혼을 대상으로 이성간의 만남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며, 이성간에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기, 1달1회 예비군 훈련처럼 반 강제적 법규로 소환되어야 한 다. (금연캠페인처럼 의무적인 결혼캠페인을 만 들어줘야 됨) -3세~11세까지 유아~어린이를 의무적으로 돌봐주는 기관들을 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주고 특별공무원처럼 지원해준다 *휴무 없이 이용시간을 24시간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해준다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음, 미래의 대비가 될 수 있다.) -직종 변경 시 6개월~1년의 직업관련 훈련기간을 준 후 직업을 재배치 해준다. *훈련기간 동안 일반인 월급 30% 지급 (의무적으로 직업 선택했지만 직업이 안 맞았을 때 직업변경이 필요 할 것 같아서) -불 필요한 공부였던 대학교 입시제도 폐지를 해야 된 다, 의무 교육은 초, 중, 고만 필요 할 때 대학교까지 기본으로 초등학생(기초, 인성교육) 중학생(직업선택) 고등학생(취업교육)으로 들어가며 대학교육이 꼭 필요한 교사, 변호사, 검사, 의사, 강사, 연구원, 박사, 교수 등으로 직종을 선택한 자를 통해서 대학교 입학을 시키며 4년의 기한 동안 일정량 급여 지급 (대학교육이 꼭 필요한 직업을 제외한 터무니 없는 학과의 교육은 고등교육으로 바꾸어 불필요한 입시 공부를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으며 직업 공부 하는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제도는 경제적으로 사정상 할 수 없이 대출이나 빛을 가지고 있는 자 에게 만 허용시켜준다. 나라에서 채무자의 빛을 일정량 없애주며 하루 4시간 이하로 의무적인 근무기한을 정해준다. (빛을 져서 사정상 어려운 가정에게 갚을 수 있는 대처 방안) -교도소 수감자들에게는 야간 일을 의무화 시키며 상대적으로 힘들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하는 육체적인 일을 의무적으로 시키며 (예: 농촌관리, 노가다, 생산) 성범죄 사고예방을 위해서 전과가 많은 여자 범죄자에게는 허락을 받고 집창촌 일을 제안 할 수 있게 한다. (상대적으로 힘든 일은 범죄자를 활용 해야 나라 경제성도 살아나고 범죄자에게도 징계를 주는 역할이 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강약에 따라 수감자인권존중의 높낮이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유리 정책 만들기 언제든지 법 개정안을 볼 수 있게 인터넷이나 근처 학교에 만들려는 법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 시켜줘야 되며 시민70% 법안개정인30%로 진행해서 매달 전국민의 30%는 의무 투표 할 수 있게 법 재정을 해야 된 다. (정치인들이 돈 빼 먹으려 고 유리하게 법을 만드는 데 도저히 못 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