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법안 개정과 처벌 강화 촉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입니다. 2017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4만 1642천 건으로 절도 범죄 발생 건수보다 약 6만건 더 높아졌고 가해자 명의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재산이 없으면 피해자는 변제 받을수가 없습니다. 사기 범죄 사실이 입증되어 기결수가 되면 벌금 처벌을 없애고 징역 10년 이내와 형량이 끝나도 피해금액 변제를 할 때까지 노역을 하여 변제 하게 하는 처벌로 사기죄 법안을 개정 해주세요. 피해자의 피해 금액은 나랏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