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보호 및 활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민원주소 : 청도군 풍각면 수월리 산105-18 1. 상기 주소지는 개인 소유 지번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청도군의 가장 오지 마을인 "상수월마을"과 전원 마을인 "둥지마을"의 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사유지 활용을 위하여 2018년 11월 1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측량하였습니다. 도로가 사유지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쓸모없는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다른 곳으로 개설할 계획이지만,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청도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는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사유지로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 보상은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토지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청도군은 개인 사유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에 대하여 상투적인 답변만 합니다. 3. 3차 답변 내용 1) 항상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인이 요청하신「사유지 내 도로 활용」에 관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계획 도로 내 미협의 토지가 있어 현재까지 협의중입니다. 나. 협의 완료 후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건설과 도로담당(☏054-370-233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1차, 2차도 비슷한 답변입니다. 사유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