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기능사 2020년 상호면제 종료 반대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조리사 자격증을 준비중인 학생이며 차후 요식업 CEO가 될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2020년 부터 조리기능사 (한식,중식,일식,양식,복어) 5개의 기능사 자격증과 제과 제빵 기능사 2개의 자격증에 대한 필기 상호면제가 2020년부터 종료 된다고 합니다. 현재에는 조리기능사 중 5개의 자격증 중 1개의 자격증을 필기와 실기를 합격하여 자격증을 최종적으로 발급할시에는 남은 4종에 대해 필기를 면제해 주며 제과제빵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필기 상호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게 올해 2019년 12월31일 부로 종료가 될예정이라니 저같이 젊은 나이에 조리기능사를 준비하여 차후 대한민국의 요식업계를 주름잡을 미래의 요리사들이 참 실망하고 조금은 화가 나있는 상태입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NCS에 맞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22호) 필기시험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 근거 (동범 시행령 제 16조 1항)에 따라 2020년 부터는 상호면제가 안된다고 합니다.하지만 2016년 12월31일 중장비 운전기능사의 7종(굴삭기,불도저,로더,모터그레이더,기중기,지게차,천공기)에대해 상호면제가 되었는데 2017년 부로 상호면제가 권련법 개정으로 상호면제가 종료가 되었는데도 2016년 12월31일 까지 위 7종 자격증 중 필기 합격 후 2017년에 실기를 합격하여도 2년동안 남은 6종 자격증을 필기 상호면제 혜택을 줬었는데 조리기능사 5종 (한식,중식,일식,양식,복어) 5개의 기능사 자격증과 제과 제빵 기능사 2개의 자격증에 대한 필기 상호면제 2019년12월31일까지만 적용되며 2020년부터는 무조건 상호면제가 안되면 필기를 각각 봐야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근데 대한민국 법률상 불소급의 원칙[法律不遡及- 原則]원칙이 존재하여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현재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는 미래의 요식업 인재들을 볼모로 개정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현재 사전에 명시되어있는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소급효(遡及效)를 인정하여 그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서도 신법을 적용한다면 국민의 법적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법질서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헌법 제13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형법 제1조 1항에서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체 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밀어붙이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저는 2020년에 상호면제가 종료가 되어도 2019년12월31일까지 필기를 합격하였으면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에 의거해 조리기능사 (한식,중식,일식,양식,복어) 5개의 기능사 자격증과 제과 제빵 기능사 2개의 자격증에 대한 필기 상호면제가 2년동안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미래의 요식업 인재들을 볼모로 상호면제 종료를 빠른시일안에 철회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