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법 개정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이런 글을 단 한 번도 온라인에 올리지 않았던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위원분들 판/검사 변호인 분들. 본인의 자식들이 집단폭행 당하거나 성범죄를 당해도 청소년법의 가벼운 형량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왜 역지사지를 못하시는 건가요.. 요즘 학생들은 초등학생 고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접하고, 학생들이 sns에서 사회봉사나 법원가는걸 자랑처럼 여기고 댓글다는 현실입니다. 제발 10세이하로 내려주세요.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이 중요한 시기라서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법이 강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인들 보다 당당하고 어깨피면서 다니는게 현실입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죄책감은 커녕 어떻게하면 형량을 줄일까 잔머리 굴리는게 대부분입니다. 인권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회에 범죄자들이 사라져야 평범한 국민들도 살기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sns나 아프리카티비, youtube 등의 BJ들의 영상등을 통해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은 모방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신경써주세요. 학생범죄는 시도때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의 성폭행 집단폭행을 "10년 이상의 징역을 준다면, 누가 당당히 젊은 청춘을 버리면서 범죄를 저지를까요?" 국가 고위직분들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논의끝에 꼭 청소년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체벌금지로 인해 교권도 무너지고, 학생들의 반항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실적으로 학교 안/밖 범죄를 예방할 방법은 형량을 강화하는 일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출산의 문제를 안타까워하시기 이전에,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범죄자가 판을 치고 때로는 가해자를 위해주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우리나라도 겉으로만 살기좋은 나라가 아닌 사소한 문제들부터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들은 왜 계속 반복될까요? 법이 무섭지 않아서 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학생들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법이 두려워서라도 범죄행위가 줄어들 것입니다. 한 명일때는 약하지만 여러명일때 강해지는게 학생들입니다. 여러명일때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따돌림을 시키는게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가해자의 인권까지 보호하면서 살고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냉정하게 가해자들은 가벼운 형량 살고와서 반성을 할까요? 오히려 그 안에서 다른 가해자들에게 또 다른 범죄룰 배우고 복수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가해자만 떠올리면 매일같이 고통일텐데요. SNS를 통해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또래집단의 문제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어긋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법으로 잡아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