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농단한 변호사들을 처벌하여 주시고 덮어진 3대독자 아들 사망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8년 전 스스로 걸어서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그곳에서 의식을 잃었으나 수술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 3대 독자인 제 아들 고 김기석의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병원을 상대로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승소를 확신하며 병원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은 패소하였고 많은 의문을 가진 저희 가족은 의사를 상대로 또 두 번째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소송에서 상대방인 의사 측 변호사는 첫 번째 소송에서 저희를 변론했던 바로 그 의료전문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이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상대방인 의사를 변론 하면서 첫 번째 소송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모두 번복하였고 이렇게 소송을 농단한 변호사들로 인해 두 번째 소송도 패소하였고 진실은 덮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첫 번째 소송부터 의사들의 이익집단인 대한의사협회와 병원 관련 단체의 중요 직책을 맡으며 적극적으로 병원과 의사들의 법률 자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사와 병원의 민, 형사 법률자문을 하는 홈페이지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하면서도 제 아들 고 김기석의 중요한 의무기록은 누락 시켰고, 확인도 되지 않은 원고에게 불리한 의학 지식을 주장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유리한 의학지식은 묵살하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누락된 제 아들의 의무기록은 이후 병원에 유리한 내용으로 변조까지 되었습니다. 또한 의무기록만 제대로 봤어도 반박할 수 있었던 상대방의 거짓 주장도 확인하지 못하는 상식 밖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병원과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피해자인 환자들의 소송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희는 의사들과 병원을 위해 직책도 맡으며 홈페이지까지 운영한 의료전문 변호사들을 믿고 의료사고로 3대 독자를 잃은 피해자인 환자 측의 변론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병원과 의사 측에 양다리를 걸치고 소송을 농단한 변호사들에 의해 진행된 소송에서 과연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까요. 결국 저희 가족들은 3대 독자 아들의 사망의 진실은 밝히지 못하고 3,200만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청구 당했으며 청구된 소송비용은 모두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처음에는 환자를 변론하다 다음에는 의사를 변론하며 소송을 농단한 변호사들로 인해 패소한 피해자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높은 윤리의식을 겸비해야 할 변호사들이 이렇게 소송을 농단해도 되는 것인지요, 문제의 변호사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변호사법 위반은 인정 되지만 변호사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 변호사들은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 같은 사실을 진정하여 이들의 윤리장전 위반 행위는 인정받았으나 진정에서부터 대한변호사회의 징계여부 최종 결정까지는 최장 3년 정도까지 걸린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소송을 농단한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형사처벌도 없고 윤리장전 위반에 대한 징계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그간 변호사들이 누려온 나쁜 관행이며 적폐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면 의료사고로 사망한 제 아들 3대독자 고 김기석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밝히고, 소송을 농단한 변호사를 처벌하여 저희들과 같은 제2,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