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겹도록 올라오는 주취감경 제도를 바꿔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청원글을 보고는 계신가요 ? 주취감경으로 검색만 하면 90여건의 청원글들이 올라와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시흥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식당에 여주인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신고하라며 자기는 때리지 않았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같이 있던 동행자는 옆 테이블에 앉아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분이 틈을 타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지만 뻔뻔한 가해자는 경찰이 올 때까지도 식당에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은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같이 있던 동행자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있었겠죠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주취감경에 대해서 50대 가해자가 모를리 없을테니까요. 피해자는 입원 중 이며,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시는 등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을 이용하여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와중에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국회에서는 전혀 어떠한 개선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술을 먹었으니 판단이 흐려지니 처벌을 줄여야한다 라는 법은 어느나라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술을 먹었으면, 더 한 처벌을 내리겠지요.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에 심하게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이 약하기때문이겠죠. 심신이 미약해서 감형해준다. 술을 먹었으니 감형해준다. 앞으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일들은 더욱더 비일비재 해질 것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법을 바꿔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기를 두손 모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