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노인은 왜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가? 고령화 사회에서 전체인구의 14%에 해당 된 고령사회로 접어 든 오늘 날 노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보장제도 즉 노인복지의 낙후성이다. 생로병사의 섭리 앞에 누구나 겪어야 할 늙음으로 지금의 노인세대야 말로 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실천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보릿고개를 탈피하고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석이 된 숨은 일꾼들이다. 청년과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은 보이나 성과가 보이지 않은 현실에서 취업문은 아직도 통과하기 어려운 좁은 문으로 통하고 있다. 그렇다고 경로당이나 출입하고 공원벤치에 앉아 유흥을 즐기며 보내야 할 때는 아니어서 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구인광고를 보고 배움터지킴이로 취업하기로 결정했다. 퇴직공무원(경찰, 교사. 군인. 교도관) 은 우선 채용하고 일일8시간 근무와 일당 35천 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지원했으나 일당에 비해 출입자 통제, 상시모니터링. 등 하굣길안전지도, 교내. 외 순찰, 기타 학교장이 지정한 사항 등 말로만 자원봉사 근로처럼 채용했을 뿐 소속기관의 통제와 관리감독을 받고 지킴이로 근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었는데 2018년도 최저임금의 58% 금액인 35천 원만 지급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무환경이야 개집 같으면 어떻고 고양이집 같으면 어떤가. 사회활동과 경제적활동으로 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면 줄넘기 과외활동강사 등 방과 후 강사나 돌봄 교사들에게는 시간 당 3만원씩 지급하면서 ... 이거야 밀로 교육기관에서만 자행된 노인에 대한 학대며 차별적 대우가 아니겠는가.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학과교육에만 전념하다 보니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이야 모를 수도 있겠지만 법령을 교모하게 피해가면서 지킴이라는 명분으로 탈법적인 수단만 강구하여 채용 할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도 늙어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한 짓이 아니가 생각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