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지난 촛불혁명 보다 더 강렬한 촛불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름을 현 정부는 간과하지 마시기 바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얼어붙은 경제를 풀어나가는 유일한 해법은 헛다리 짚은 "DSR"의 재수정(총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DSR실행은 필패임. 고로 본 정책의 지속적 적용은 금융순환고리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국민부채의 악성화를 야기함), 부동산규제정책 재수정(과열지역은 사안별로 차등규제책을 적용하고 침체지역은 부양책으로 적용/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규제정책은 나라경제 전체를 경직되게 하고 있음), 조세정책의 차등 적용 시행(특히, 양도소득세 중 다주택자 및 투기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울을 낮추는 방안 재고, 이유: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재원확보와 거래의 순기능을 살려 경제활성화의 가교로 삼기 바람), 끝으로 그 동안 수 없이 주창한 "최저시급"에 대한 새로운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직업별 난이도와 선호 직업 또는 비선호 직업을 구분하여 차등적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시급함) 등 입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필히 국민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민심이반이 발생, 자칫 활화산 보다 더 강렬한 촛불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름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람. 이상,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착하여 정밀분석한 본인의 생각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