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대폭적인 개정원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이번에도 소년법이 제대로된 개정을 하지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고잇습니다 법무부와 입법부인 국회는 이런것을 노렷을까요... 입법하는 사람들및 관리하는 법무부 판결하는 사법부 이사람들은 현장을 모릅니다 현장에 나갈려고하지않습니다 공무원 늘릴줄만알앗지 법관리하고 만드는 국회의원및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을 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몇명의 아이들은 피해를 받고잇을지모릅니다 1.소년법적용나이를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적용해야한다 2.강력범죄에대해 소년법적용을배제할수잇게 바껴야한다 3.지속적인 범죄에대해 소년법적용을 하지못하게해야합니다 4.촉법소년중 강력범죄에대해 징역은 불가하더라도 후회할만한 벌금을 물려야한다 5.촉법소년중 살인및 성폭행은 촉법소년이아닌 소년법을 적용해야한다 부디 이번은 잊혀지지않게 많은 사람들의 동의부탁드리며 법을 만들고 관리하는 의원및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된 조사를 해줫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