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항쟁을 부정하고 남북평화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광주민주항쟁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올곧게 세울 수 있었던 빛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앞으로도 계속 치유해 나가야할 상처이자 아픔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신성한 권력을 사사로이 남용한 불의한 권력을 가장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몰아내고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정권을 교체해 냈습니다.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정의롭고 정통성있는 정부를 가지게 되었고, 나아가 남북의 묵은 대립을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의 길을 갈 수 있게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민을 분열시키고, 거짓 뉴스와 선동을 통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며, 대한민국의 전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여전한 모독과 비방, 그리고 불인정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남북의 평화를 방해하고 오히려 대립과 분쟁을 조장하려 애쓰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라고 합니다. 2.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공동체이자 책임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으므로, 정치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은 당시 스스로 해산했어야할 집단이었음에도, 여전히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사사건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3. 그 활동에 있어서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 헌법의 법통을 무시한 건국절 주장, 남북평화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합법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반대와 방해를 국내외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언론을 통해 볼 수 있는 수 많은 증거들이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 방해하고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장관은 반드시 이러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신속히 청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