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개인 소매 영업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희 어머니는 2012년도 부터 광주 송암산업 단지 내 한 자동차a/s센터 내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사측에서 직원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 또한 고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어머니께 사내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저희 어머니가 집기 및 판매물품등을 갖추어 운영을 했습니다 . (산단내에 편의점이 있긴 하나 5~10분 정도 걸어 언덕을 내려 가야 하고 다른 공장내 매점등도 있으나 찾아가지 쉽지 않습니다.) 헌데 18년12월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민원이 제기 되었고 남구청, 산업단지 협의회에서 가게 운영을 중단 할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사측에서도 여러가지로 알아보고 힘써 봤다고 했으나 저희 어머니에게 방법이 없다며 매장 정리를 통보 하였습니다. 사유는 1.산업단지 법상 산단 내에서는 개인이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 2.사측이 산업단지 협의회 와 계약입주 당시 자동차a/s서비스 센터로 입주했기 때문에 사측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할수 없다는 점 . (즉 어머니께 매점으로 회사 부지 일부를 임대 했다는 것.) 입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께서는 기존에 다른 분이 운영 하고 있었던 매점을 인수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담배 소매인 지정 또한 등록 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남구청에서는 이제 와 실수로 소매인 지정을 내 줬다고 하며 무조건 영업 중단요구를 하였고 어머니가 남구청의 책임을 묻자 원칙대로 하겠다며 2012년도 부터 영업해 온 것에 대한 벌금을 부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점을 운영 하기 위해 빚을내서 투자도 하셨고 지금 집기며 여러 물품에 대한 대금도 걱정입니다. 또 생활비며 당장 갚아야 할 대출금이나 가게 운영비도 걱정입니다. 사측에서는 문제가 될 시 회사에 여러다른 연관된 업체들 문제도 있고 하여 저희 선에서 끝냈으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산단내에 저희 매점 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공장 내에도 매점이며 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외, 편의점이나 식당, 식품 제조 공장도 보입니다) 저희 입장은 일단 다른 분이 운영 하던 매점을 인수 했기에 산업단지 법이나 산단협의회와 회사의 관계 이런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 였습니다. 어느 개인 산업단지 법을 찾아 볼 생각이나 했을까요 ... 또 제 생각에는 이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애초에 남구청에서 소매인 지정서를 승인해 주면 안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루 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진 어머니는 집에서 누워만 계십니다. 식사도 드시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아무것도 안하시고 누워만 계시고 말씀도 잘 안하시는데 걱정이 되어 신문고에 올립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타선책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