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안녕하세요. 저는 5.18에 대해서 현재 망언을 일삼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5.18은 당시 정부의 그릇된 행위에 따른 피해자들이 부당한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맞선 것입니다. 그것을 북한이 400km를 땅굴을 파서 일으켰다느니... 폭동이라느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400km 땅굴을 파는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신들을 죽이려는 상대들에게 맞서는 것이 폭동입니까? 만약 그러한 것이 폭동이라면 살인자들이 살인하는 그 순간에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대처도 해서는 안됨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5.18망언을 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해 국민이 진실을 알권리를 기만하고 생존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러한 말을 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5.18관련 문서들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힘썼던 그들의 명예가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공개해주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가가 아닌 피해자들을 보호해주는 국가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