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시기]에 맞추어 [정년 연장]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현재 대한민국 법상 정년은 60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약속하며 가입토록 한 국민연금은 그동안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조정되면서 수급시기가 늦춰져 현재 69년 이후 출생자 기준으로 65세이며 더 늦춰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심하게 얘기해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국민연금 고갈 등 현실적인 사유로 미래세대 등을 생각하여 수급조건이 후퇴하는 것을 감내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최장 5년의 수입공백기를 초래하는 국가의 부작위는 국가의 존재이유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의 정년은 65세이며 67세로의 연장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기도 합니다. 임금피크제가 됐든 퇴직후 촉탁직 등으로의 재고용이 됐든 국민연금 수급시까지의 생계대책을 제도화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야 국민연금 개편도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