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하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대전 서구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노인 유치원)에서 한 달간 운전을 했습니다. 일한 지 한 달 만에 요추염좌로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다친 다음 날, 센터장이 센터로 나와 밀린 일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일지가 며칠 밀려있는 이유는 평소 센터장이 부르는대로 받아써야 했는데, 며칠씩 모아서 쓰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센터장이 산재 신청에 불만을 품고 불쾌한 태도를 보인 데다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었으므로 가지 못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나자 센터장이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습니다. 센터장이 직접 공단에 찾아가서 제 담당자에게 소리를 질러 담당자가 결국 울었다는 내용을 센터장에게 들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하여 공단 직원 두 분과 함께 센터에 일지를 작성하러 갔습니다. 다친 지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센터장이 한 시간 넘게 고함을 지르고 간간이 책상을 주먹으로 쾅쾅 쳤는데도 그걸 참고 지켜보며 일지를 쓰게 해주길 기다렸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직원도 온 김에 쓰게 하자고 권했으나 센터장이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분명히 화가 나서 쓰게 둘 수 없으니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준비가 안 되어 그랬다고 말을 바꾸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제가 일지를 쓰러 방문해서 한 시간이나 머물렀지만 센터장이 못 쓰게 해서 그냥 돌아왔다는 사실이요. 차량근무일지는 제가 운행한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합니다. 공단에 전화해 문의하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운전원이 직접 일지를 적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다른 직원이 대신 적을 수 있다. 제가 일지를 적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공단의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인데, 제가 운행한 시간을 공란으로 남겨둬서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센터장이 감당할 일입니다. 센터장은 일지를 쓰기 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들어줄테니 가입하라고 강요해놓고, 만근을 하지 않아 안 주겠다고 나옵니다. 초과근로임금 또한 제가 운전을 천천히 한 것이므로 줄 수 없답니다. 오전 7시 50분에 어르신을 태우려면 센터에서 7시 30분에 출발해야 하는데 순간이동을 하라는 소리인가 봅니다. 운행 시간표에 저녁 8시 10분 이후에 내려드려야 한다고 써 놓고 근로계약서에는 저녁 8시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센터장은 초과 근로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받느라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냥 주는대로 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근로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전 이미 일지를 쓰러 방문했지만 센터장의 저지로 못 썼으므로 재차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일지와 급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주들이 임금체불을 해도 약소한 벌금만 내니 이렇게 오기를 부립니다. 벌금액을 몇 배로 강화하여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무익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