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조원은 독립된 중개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해서 동업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가 절대 아닙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은 동업자 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닌 급여 최저임금 노동자입니다. 해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급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법인의 대표 대표자를 고발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항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따라서 중개보조원이 현장을 안내하면서 (대상물의 가격. 평수. 점유의 상태)를 설명 할 수 있겠으나,, 동법 제25조 제3항에 개업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서(법 규정에 의한 권리관계 등의 9개 항목)을 서면으로 작성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임대계약서 작성 및 확인 설명서 작성에 서명 날인 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25조 제3항의 업무를 중개보조원이 수행할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경우로 간주하여 당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의 양도 및 대여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인 등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뿐만 아니라 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개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도 포함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11. 17. 92가합14350) 해서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으로 즉, 단독으로 중개 계약을 실행 할 수 있는 중개업자가 아니여서 동업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해서 현실에서는 중개보조원은 거래 계약이 완성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보수를 6대4 또는 5대5 로 수당으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불법이고 급여 또는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사 관계 노동자 입니다. 처리 대책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하여는 전국의 시군구 지적과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 중개보조원을 등록 관리하고 있는 바 중개보조원의 현황을 각 중개업자 별로 받아서 불법 중개업자 처벌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시군구 지적과에서 중개보조원의 고용 현황을 제출 받아 중개보조원들이 많은 중개법인 등 많은 수의 월급 급여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를 착수하여 중개보조원들에게 최저임금 급여 거부 등 무임금 착취에 대하여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2일 ㅇㅇㅇ 개업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