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입니까? 국세 납부가 먼저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가 있는 소시민입니다. 본의 아니게 저의 얘기가 성실하게 근무하시며 나라의 녹을 먹고 계시는 분들에게 진의가 왜곡되어 피해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가족들의 답답함을 표현하기 위함이며 적어도 살아가야 할 길을,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최소한의 방법을 찾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얼마전 저는 우울증으로 사랑하는 큰 형님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겪는 고통, 절망, 침묵 속에 청천벽력같은 전화를 받았을땐... 설마 설마 했던 일이 제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소리 내어 울 수 없었기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도무지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었으면.. 두 다리가 풀려 그만 주저 앉아 아이들을 부둥켜 껴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가족들의 동반 자살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기에,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일이기에, 지금도 "국세"를 갚기 위해 빚을 져야하는, 개인의 경제 활동이나 갚을 역량과는 거리가 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자의적이든 비자의적이든 먹고 살아야 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란 얼마나 큰 무게이며 짐일까요?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 당연히 내는 것이 맞습니다. 예외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삶의 무게가 되어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 온다면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살 수 있을 만큼만 도와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삶의 무게만큼 그 사람의 상황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사업자로, 법인사업자로 ,누락된 세금만큼 추징되는게 맞지요.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부정하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무게가 주어지면 안되나요? 운명을 달리하신 첫째 형님을 비롯해서 둘째 형님, 셋째 형님, 넷째 형님도 똑같은 거래처를 두었던 것이 뼈아픈 전철이 되지 않을까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님께 불효가 되는 자식이 더 이상 없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