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김수현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불안해질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 이제는 매수세가 자취를 감춰 거래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김수현 실장의 언급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나쁘고 내리면 좋은가요? 정부가 정책을 동원해서 집값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과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부동산가격 급등을 가져왔습니다. 한편 작년 9.13 조치까지 여러 규제로 인해 거래가 끊기면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직장 이동이나 전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사람들의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중개업소나 이삿짐센터, 인테리어사업 등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이 수입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했다면 2017년에 폭등하기 시작할 때 잡았어야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후에 끌어내리겠다고 하면 됩니까? 앞으로 집값이 폭락하면 누가 혜택을 볼까요? 서민들일까요? 아닙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층입니다. 투기꾼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을 올려도 현금으로 사서 보유하고 규제가 풀릴 때까지 버팁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규제는 반드시 풀리고 집값은 올랐거든요. 그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용해서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하락시켜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폭락하면 조용히 사들였다가 규제가 풀리고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이익을 챙기겠지요. 정부는 어설픈 정책을 동원하여 부동산 시세를 올리거나 내리려고 하지 말고 수요,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게 하면 됩니다. 급등과 급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여론의 지지만을 의식한 근시안적인 정책이 애꿎은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글로벌 경기가 하락추세로 접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냥 두어도 부동산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굳이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정책(예를 들면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으로 경기를 띄우려고 하지 말고 우선 부동산 거래라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숨통을 터 주세요. 청와대 당국자의 말 한 마디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김수현 실장은 부디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부동산과는 별 관계없는 1주택자 서민이지만 김실장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