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및 범칙금 10만원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경유차를 판매한 회사에게는 공기질 악화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문제의 경유차를 판매하도록 허가한 당국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왜 모든 문제의 책임을 힘 없는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까?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한 회사가 이 문제의 해결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문제의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허가한 당국이 책임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당국이 공동 책임으로 자동차 하드웨워를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떠합니까? 모든 문제를 서민에게 뒤집어 씌우고 죄 없는 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답니다. 노후 경유차를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돈 없는 서민들이 새 차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 계속 고쳐가며 타고 있는것 아닙니까? 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년식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맛는 새차를 구입해 타고 다닙니다. 새 차를 타면 잔고장 신경쓸일 없이 3~4년을 탈 수 있으니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새차로 바꿔탑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노후 차를 고쳐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서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운행을 못하게 하고 과태료를 내라고 하니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권력의 횡포이지 무엇이 권력의 횡포란 말입니까? 독일식 개선 방법을 채댁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미세먼지 유발 차량을 만든 제조사와 이를 판매허가한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노후 경유차 하드웨어를 개선 시켜주어 노후 경유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노후 경유차는 이미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운행중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을 정지시키고 운행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 과세로 부당하며 위헌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1원 단위까지 상세히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할 수 있지요? 못할 이유가 없지 안겠습니까? 환경개선을 위해 부담지운 세금이니까요. 그리고 얼마만큼 환경개선이 되었는지 통개자료를 공개하세요. 그것이 국민의 녹을 먹고 일하는 분들이 해야할 처신 아닐까요? 그리고 노후경유차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지금까지 냈던 환경부담개선금을 모두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행정 아닙니까? 또한 노후경유차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환경부담개선금을 폐지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