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인권 및 성폭행 사건 국가 지정 변호사실 지정 청원의 건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성폭행 사건을 상담하러 변호사실을 찾았다가 비용표를 가지고 온 이름과 직책을 밝히지 않은 일명 상담실장의 폭언과 2차 가해가 있었습니다 . '돈이 없어보인다'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경찰서 가서 말도 못하게 보인다' '겨우 그정도 되는 협박에 넘어간거냐' 사건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가해자로 모는 언행들이 있었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국가 지정 자격증(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등) 이 없는 사람의 상담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폭행 사건을 맡는 국가가 지정한 법률상담 사무소가 없습니다. 공공연하게 아는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변호사실이 성폭행 가해자만을 주로 의뢰인으로 상담하고 변호를 맡고 있고, 제가 가해를 당했던 변호사실에서도 '돈이 되니까 가해자를 주로 변호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실에 방문하여 폭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도 존재하는 의사와 변호사를 만나기전 비용을 상담하는 상담실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인권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법률 상담을 맏는 인증처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요청드려봅니다. 또한 성인 성폭력 사건과 청소년 성폭력 법률상담소를 분리하여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해서는 위력관계로 인하여 성폭력이 일어나기에 용이하고, 사건이 은폐되어 한참 후에 드러나기도 하기때문에 더욱 가중처벌되어야 하며, 어린나이에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종종 무시당하기도 하고, 도움받을 어른과 공공기관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청소년 전용 국가 인증 법률 상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상담소 운영으로 범죄예방효과는 물론 , 2차가해와 일부 몰지각한 인권보다는 돈이 우선인 법률사무소의 난립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인권을 돈으로 견적 매기는 야만적인 행위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글의 목적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묵살되지 않고 많은 사람을 돕는 법률이 제정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