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단속과 관련하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1.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이 대부분이 생계형 차량이거나 실제 소득수준이 낮은게 사실입니다. 누가 노후차 타고 싶어서 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2. 그간 종합검사 열심히 받았고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계속 세금 내왔는데 이제와서 폐차하라니 납득이 안됩니다. 3. 나라의 시책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환경개선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그렇다한다면 그간 쌓아온 제대로 쓴걸 본적도 없는 환경부담금을 이제 낸 사람들에게 100% 지원해야 합니다. 4. 언제는 클린디젤이라며 열심히 경유차를 시책으로 팔고, 이제와서는 환경주범처럼 만들어 놓는 고무줄 행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5.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정책하나 못내는 정부가 엉뚱한 국민들 멱살잡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정책덕분에 세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자영업자들 살기 팍팍한데 이러지는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