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남성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요구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한국의 20대 남성들의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를 둘러싼 일부 여권 인사들의 인식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잘못된 교육을 받은 탓”이라는 식의 안이한 발언은 실제로 20대가 지니고 있는 소외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정치가의 현실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20대 남성은 국방의 의무로서의 ‘병역문제’와 장래의 삶을 좌우하는 ‘취업문제’에 직면해 있는 세대이다. 과거의 남성들은 사회의 중심에 서서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부양한다는 자부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해왔지만, 현재의 20대 남성들은 당면한 현실문제로서의 남녀평등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같은 20대 여성들과 치열하게 취업 경쟁을 벌이는 한편으로, 여성들에게는 없는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지고,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20대 남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병역의 의무라는 무거운 짐과 비례하는 보상은 있는가? ‘군가산점’ 등의 최소한의 특혜마저 사라져가고 있는 마당에서 20대 남성들의 짊어지고 있는 병역의 의무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명백히 인권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의 전통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여성들이 차별을 당해온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남성만이 병역의 의미를 짊어지고 있었던 배경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한다면, 신체의 차이를 떠난 모든 면에서 남녀평등이 주창되고 있는 작금에 와서까지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다면 모병제로 갈 일이고, 국가 재정 등 여러 가지 여건 상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여성에게도 남성들이 지고 있는 병역의 의무에 걸 맞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인권의 평등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남성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의 20대 남성들의 교육이 잘 못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고 주장하는 정치가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청와대는 남성들에게만 지워져 있는 병역의 의무가 지닌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의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20대 남성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남녀 간의 상호비방과 혐오라는 사회문제가 심화될 것이며, 여성의 인권신장이라는 목표 역시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고 말지도 모른다. 장기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지금까지 남성들이 해온 일로 단순하게 치부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해명과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