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 경찰계 여성인력 충원, 처우 개선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왜 여성 피해자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는가? 원인은 정치, 법, 경찰계에 여성인력이 많이 부족한 탓이다 그러다보니 여성을 위한 정책이 많이 부족해 여성이 차별받고 소외받아 온 것이다 한국은 여성의 피해를 방치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강한처벌을 안하니 범죄자를 양성한 꼴이다 한국이 남자범죄자 만드는 국가가 아니고 뭔가? 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모르겠다면 당장 여성 피해자을 알아보고 법원 판결만 봐고 알 수 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이 경찰에 갔다 남경찰에게 피해자는 2차 가해 받는다 이제까지 여성피해자들은 경찰에서 법원에서 2차 가해를 받아왔다 안그래로 범죄피해로 이미 힘든 피해자에게 경찰과 법원에서 왜 피해를 당해야 하나? 여성피해자가 여성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려면 4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이유는 여성경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 한국은 남자만 사는 곳 인가?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 피해뿐 아니라 나라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가해자 처벌도 잘 안되는 건지? 그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가도 억울함을 제대로 해소 받지 못하는 느낌이 크다 법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여성은 한국에서 사는것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불행하다 여성이 피해를 겪어도 가해자가 제대로된 처벌도 받지 않는 이 나라에 화가 난다 이건 법조계가 남성집단으로 이뤄져 있어서 여성이 약자임에도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쪽에 기울어져 있다 절대 법에서 공정한 느낌을 받는다는 느낌을 느낄 수 없다 그래서 범죄를 당했는데도 무혐의처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 법은 가해자의 죄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하는데 그 가해자의 성별이 뭔지 피해자의 성별이 뭔지에 따라 달리 처벌하는 느낌이 든다 아니라고 하지말라 당신이 피해자입장이라면 절대 그런 느낌을 안 받을 수 없다 불법촬영 범죄만 보아도 수십년동안 여성이 대부분 피해자였다 그들의 처벌이 어땠는지 아는가? 징역은 극소수고 죄다 풀려났다 그러다 여성범죄자 나왔다고 징역 10개월을 주다니? 이봐 이게 뭔짓이야?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그랬어? 여성이 피해자일 때는 남성범죄자 다 풀어주고 여성범죄자 나오니 징역이라?? 이게 뭔짓이야 한남 당신들!! 댁들 진짜 떳떳해? 난 모르겠다 왜 그 긴 시간동안 여성의 범죄피해에 안일했고 범인도 안잡고 범인을 잡아도 놔주고 법에서도 제대로 심판을 못받는 이 사회가 정말 개탄스럽다!! 불법촬영 다운료 100원에 한국여성의 목숨이 팔렸다 그 100원이 얼마나 큰돈을 벌게했는지 아는가? 이것이 과연 소수의 남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 절대! 한남은 아무 죄책감없이 그 불법촬영물을 다운받고 그냥 아무 죄없는 일반 여성을 국산 포르노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이게 나라인가? 대한민국? 한국남자국가다 한국에서 남자만 중시하는 나라 한남국가다 당장 강간법을 보더라도 협박 또는 폭행이라는 결정요인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고작 3년형밖에 안치른다 난 절대 법이 피해자를 도와준다고 생각할 수 없다 아직도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불법촬영 유포 등 처벌 수위는 매우 낮다 그건 다 법이 남성을 집단으로 되어있고 성범죄를 별거 아닌 범죄로 생각하고 남성이기에 남성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법조계에 여성인력이 반정도가 포진되어있었더라면 여성의 피해에 대해 안일하게 했을까? 남성이 직권하는 세상은 남성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성차별 국가에서 평등한 법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어떤 것도 필요없다 당장 정치, 법, 경찰계에 여성이 많이 부족한 건 이세상이 남성중심으로 기울여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당연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누구도 아니라고 말 못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나라에서 여성으로 살면서 차별이 아니고 무엇인가?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한남이 가슴을 만졌고 경찰에 갔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성추행을 가볍게 여기는 이 한남국가가 정말 치가 떨리게 싫다 성추행은 그렇게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여성이 성추행을 얼마나 쉽게 당하는지 아는가? 아마 이 나라의 여성 중 성추행을 안겪어본 여성분이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이래도 한국이 범죄국가가 아니야? 성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 그것이 한국에 남자 범죄자를 양성했다 한남들 당신이 남성중심사회에 사니까 여성이 당하는 차별을 몰랐을 뿐이야 과연 남성중심사회를 살면서 혜택 본 남자가 평등을 원한다면서 여자에게 의무는 안하고 혜택만 보려고 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푸하하 제발 좀 입 좀 다물어!! 또한 남성집단 속에 여성경찰이 극소수로 지내다보니 남성들에게 맞춰진 그 체계를 견뎌내야 한다 남성집단 속에 일을 해야하는 여성으로서 매우 불합리적인 생활 속에서 지내야 한다 이것은 여성경찰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더 이상 남성집단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불합리한 환경속에 무조건 견디라는 식의 처우는 절대 반대한다 여성경찰의 충족은 곧 여성국민을 위해 필요하며 존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남성경찰로만 거의 이뤄져 있어 여성국민은 외면 받았다 경찰은 특히나 국민을 위한 직업군이며 사명을 갖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이다 경찰이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좋지 못한 처우는 분명히 개선된 후 여성경찰이 충족되어야 한다 더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 나라는 남성만 사는 곳이 아니다 언제까지 성별을 나누며 이분법적인 멍청한 정책을 하며 차별을 할건지 이 나라에 왜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런 삶과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화가 나고 속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