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1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1회 : 법치국가에서 육군군수사령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목 차- 1. 사건의 소개 2. 육군 군수사령부가 신규 변속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억측 선결 조건 3. 계약서에 없는 ‘변속기 임대계약서’를 강제 서명토록 요청 4.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운용 불가능한 “민수용 변속기시험” 및 “군용변속기 시험” 5. 육군 본부 표준임대계약서에서 언급된 핵심 내용 6. 육군 군수사령부의 불법적인 계약위반 7. 일일 지체상금 산정 (연체료 산정 기준액)의 잘못된 계산 및 부당한 부과 8. 당사와 육군 군수사령부 사이에 2가지 논쟁건 9. 2가지 논쟁해결을 위한 당사의 합리적인 제안 제시 10. 현실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형식적인 변속기 임대계약서 제시” 11. 인위적으로 부풀린 누적지체상금 총액의 배경 (10건) 12. (계약 일반조건에 언급된) 연체료 면제조건의 경우 13.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지난 3년간 당사가 노력한 내용들 14.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당사의 합리적인 해결책 제안 15.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간청 사항 16.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1. 사건의 소개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의 공공기관인 육군군수사령부가 이런 황당한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사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육군군수사령부와 육군종합정비창의 만행을 중지시키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에게 청원하오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당사는 첨단 시험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입니다. 전 직원 45명 중 23명이 석・박사 출신의 전문 기술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입니다. 2) 당사는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K1 전차 변속기 시험 장비 제작 및 설치”라는 프로젝트를 나라장터 공개 입찰에서 9개 업체들이 참가한 공개경쟁에서 본 프로젝트를 약 52억 원에 수주하여,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작업을 2018년 1월 24일에 종료시킴으로써 본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당사가 육군군수사령부와 법적으로 계약한 내용은 아래의 6가지입니다. ① 변속기 시험장비 제작 ② 시험장비를 육군종합정비창에 설치 ③ 변속기 시험장비에 대한 시운전 실시 ④ 국방규격에 언급된 운용시험평가 28개 항목을 수동 및 전자동으로 수행되도록 소프트웨어 작성 제공 ⑤ (육군종합정비창 직원이 당사의 시험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속기 시험장비 매뉴얼(시험평가 계획서) 작성 제공 ⑥ 변속기 시험장비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사전교육, 이론교육, 운용교육) 그런데 육군군수사령부 산하기관인, 육군종합정비창의 직원들은 (갑)의 우월적 신분을 이용, 자신들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운용시험평가를 (을)인 당사 직원들이 수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당사의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다가 원인 모를 고장, 곧 변속기가 동작을 하지 않는 고장 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변속기 3대의 고장 결과를 두고, 육군군수사령부에서는 “당사 직원들이 변속기 3대를 고장 내버렸다”라고 주장하였고, 당사 직원들은 “시험 중에 변속기 3대가 순차적으로 원인 모르게 동작이 멈춰버린 것을 왜 우리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것인지”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고, 당사는 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으며, 신규 변속기를 제공하여 조속히 본 프로젝트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에 총 11차례의 공문으로 신규 변속기를 요청하였으나 육군군수사령부측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었고, 당사의 요청은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2. 육군 군수사령부가 신규 변속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억측 선결조건 신규변속기 공급에 대하여, 육군군수사령부는 2가지의 선결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변속기 고장이 당사 직원들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공문 형태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조건 둘째: 변속기 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 직원들이 변속기의 고장을 냈다고 인정하는 것은 죄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몰지각한 행위였지만, 프로젝트를 조속히 종료시켜 기투입된 당사 예산(약 9억 원)을 회수하는 문제에 부딪혀서, 정말 마음에도 없는 굴욕적인 승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3대의 변속기 수리비용의 지급이었습니다. 육군종합정비창의 문** 사무관은 1대 수리비용이 약 2,000만 원(고장 부품 변상 가격 + 정비창 직원 인건비)이면 된다고 하였고, 육군종합정비창 직원들이 국가 공무원이고, 정비창에서 사용할 변속기 시험장비를 개발하다가 발생한 원인 모를 변속기 고장이니만큼, 정비창 직원 인건비는 생략하여 달라고 하였기에, 당사로서는 수리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대당 1,000만 원, 두 번째는 1,500만 원, 세 번째는 2,000만 원, 네 번째는 3,000만 원씩 지불하겠다고 협상하였지만, 육군군수사령부는 고장이 발생한 변속기 3대가 현대다이모스(주)에 외주정비에 의하여 정비된 변속기들이기 때문에 육군군수사령부 원칙에 의하여, 완전 분해 정비 방식을 수행하여야 하며, 1대당 1억 3,750만 원씩, 총 4억 1,250만 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당사가 감당하기 어려우며 터무니없는 고액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가 육군군수사령부에 4억 12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무슨 이유로 국가의 공공기관인 육군군수사령부가, 민간기업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영리기관도 아닌데, 당사가 1대당 2,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육군군수사령부에 지불해도 충분히 정비가 가능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그만 중소기업체로부터 4억 1,240만 원을 뜯어내어, 현대다이모스(주)라는 대기업의 직원 인건비를 지불하게 만드는 이러한 행정 처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K1 전차 변속기는 군용 부품으로써,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수리를 하든지, 현대다이모스(주)에서 수리를 하든지, 국가의 자산인 군수품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이 있기도 이전에 현대다이모스(주)에서 정비했다는 꼬리표를 달아서 조그만 중소기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내어 대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3. 초기 계약서에 없는 ‘변속기 임대계약서’를 강제 서명토록 요청 당사가 육군군수사령부와 법적으로 계약한 내용은 아래의 6가지입니다. ① 변속기 시험장비 제작 ② 시험장비를 육군종합정비창에 설치 ③ 변속기 시험장비에 대한 시운전 실시 ④ 국방규격에 언급된 운용시험평가 28개 항목을 수동 및 전자동으로 수행되도록 소프트웨어 작성 제공 ⑤ (육군종합정비창 직원이 당사의 시험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속기 시험장비 매뉴얼(시험평가 계획서) 작성 제공 ⑥ 변속기 시험장비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사전교육, 이론교육, 운용교육) 당사가 ①~⑤가지 사항을 완료하면, 이후의 절차부터는 육군종합정비창의 K1변속기 시험 전문요원이 28개 운용평가 시험 항목을, 당사가 개발한 시험장비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당사의 직원들이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⑥의 절차에 따라, 당사가 정식적인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까지가 당사의 수행범위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교육훈련을 받을 것을 군수사령부에 요청하였으나, 육군군수사령부는 이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계약 당시,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기에 계약서상에 “변속기 임대조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당사의 수행범위인 변속기 시험장비의 납품 이후에, 육군군수사령부는 육군군수사령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K1 변속기를 가져다가 당사 직원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시험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4.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운용 불가능한 “민수용 변속기 시험” 및 “군용변속기 시험” 육군 종합정비창의 문** 사무관과 현대다이모스(주)의 최** 부장 2018년 7월 26일, 육군종합정비창 사업관리 검토회의 당시, 육군종합정비창의 문** 사무관은 ‘K200 장갑차 변속기의 전문 시험담당자도 K1 전차 변속기의 시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사전교육 및 실습 없이 K1 전차 변속기 시험장비를 운용할 수는 없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현대다이모스(주)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최** 부장도, 현대다이모스(주) 내부에서조차도 ‘민수용 변속기 시험 평가 전문가일지라도, K1 전차 군용변속기 시험은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시험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육군군수사령부에서는 용도별(민수용과 군용) 또는 전차의 종류별(K1/K2/K200 등)로도 각각의 전문인력들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육군종합정비창으로부터 그 어떠한 도움(사전교육)도 받지 못하였으며,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 직원들 입회하에서 직접적인 성능 검증 확인되지 않은 변속기를 지원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육군종합정비창 측 사용자가 수행해야하는 운용시험평가를 당사 직원들에게 과잉요청한 것입니다. 5. 육군 본부 표준임대계약서에서 언급된 핵심 내용 “육군본부 표준임대계약서”에서 언급된 4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장난 부품은 정비지원부대(육군종합정비창)에서 수리한다. ② 당사가 원하면, 변속기 내부 해체시, 분해 현장에 참관할 수 있다. ③ 당사는 고장난 변속기에 내장된 고장난 내부부품값을 지불한다. ④ 고장난 K1 변속기는 시험평가 후 원상복귀 시킨다. 6. 육군 군수사령부의 계약위반육군군수사령부는 상기에 언급된 4개 항목 중 3개 항목에 대하여 규정을 어기면서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① 육군종합정비창에서 변속기 수리하여야 함에도, 외주정비품이기 때문에 현대다이모스(주)에서 수리하여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② (나중에 의사를 번복하였지만) 처음에는 당사 직원들이 분해 현장을 참관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은 바 있습니다. ③ 변속기 내부의 고장 난 부품값(3대 6,000만 원)만 지급하여야 하는데, 대기업 인건비를 포함하여 부당하게 4억 1,2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7. 일일 지체상금 산정(연체료 산정 기준액)의 잘못된 계산 및 부당한 부과 ①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연구개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공정 기성률대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형태에서는 계약금(약 52억 원)에서 기성률 검수를 거쳐 지급한 기성금 총액(약 43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 연체료 산정기준 금액(약 9억 원)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일일 지체상금은 0.15%인 137만 원입니다. ② 그런데 육군군수사령부는 법규정에도 있지 않은 2차년도 예산을 연체료 산정기준 금액(약 31억 원)으로 결정하여, 일일 지체상금을 471만 원으로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③ 계약이 종료되는 2017년 11월 30일 이후부터 2018년 3월 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일일 연체료를 137만 원으로 적용(궤도장비정비과 최**사무관과 예산회계과 김** 대위로부터 확인되었던 사실)시키다가 갑자기 궤도장비정비과의 정** 중령이 연체료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2018년 3월 9일부터 일일 연체료를 471만 원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④ 비록 당사가 괘씸죄에 걸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국가공무원인 장교가 법의 논리에 맞지 않는 산정 기준액을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바꿔놓은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더하여 계약해제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당사를 도산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지 황당무계할 따름입니다. 8. 당사와 육군 군수사령부 사이에 2가지 논쟁건 3번째 변속기가 고장 난 2018년 3월 27일 이후, 2018년 12월 30까지 9개월 동안 3가지 항목에 대하여 당사와 육군군수사령부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1) 변속기 고장이 누구의 잘못인가? - 육군군수사령부 측은 당사 직원들의 실수로 고장을 일으켰다고 주장 - 당사 측은 시험 중에 원인 모르게 변속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이 멈추어버리니, 변속기의 품질결함이라고 주장 2) 고장 난 변속기 3대의 수리비용 지급? - 당사는 육군본부 표준임대조건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1대당 2,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변상하겠다고 요청 - 육군군수사령부 측은 육군본부 표준임대조건에 의하여 계약된 내용에 관계없이, 고장 난 변속기가 외주정비에 의하여 공급된 변속기이기때문에 현대다이모스(주)에서 소요되는 정비 비용인 1대당 1억 3,700만원, 총 4억 1,250만 원을 지불하도록 요청 9. 2가지 논쟁 해결을 위한 당사의 합리적인 제안 제시당사와 육군군수사령부 간에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변속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고장 난 것인지에 대한 배경’과 ‘감당할 수 없는 정비비용의 지급’은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 변속기를 제공하는 문제’와 상기에 언급된 2개 사항은 각각 별개의 문제이니, 행정처리를 이원화시켜 변속기시험장비 프로젝트를 조속히 종료시켜달라고 11차례에 걸쳐서 공문요청을 하였지만， 육군군수사령부 측은 9개월 내내, 이 핑계 저 핑계를 들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갔습니다. 10. 현실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형식적인 변속기 임대계약서 제시”최종적으로 신규 변속기 제공 계약서 초(안)을 프로젝트 계약 해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2018년 12월 30일로부터 불과 1달 전인 2018년 11월 19일에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서 당사에 제안하였지만 정비 방식은 완전 분해 방식을 채택하고, 정비 비용을 4억 1,250만 원으로 확정시켰고,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행정처리인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100%와 10% 조건을 동시에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요구 조건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며, 있으나 마나 한 형식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비록 당사가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2개의 이행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한다 할지라도 3대 변속기에 대하여 운용평가시험 소요시간을 맞출 수 없는 시점에서, 신규 변속기 임대 계약서를 당사에 보냈다는 사실은 업무를 수행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보여주기식 서류에 불과하였습니다.대한민국의 육군군수사령부가 힘없는 중소기업체를 상대로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11. 인위적으로 부풀린 누적지체상금 총액의 배경 (10건) 하기에 언급된 사항들은 인위적으로 부풀려서 감당할 수 없는 누적연체료를 만들어낸 배경으로써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① 변속기 시험장비에 시험대상인, 신규 군용변속기를 의도적으로 미제공 ② 법률상 정식적인 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에 있지 않은 “운용시험평가의 수행 강요” ③ 초기 계약서상에 없는 “변속기 임대 계약서 서명 강요” ④ 2017년 11월에도 전체진도 공정률이 85%였다고 하였으나， 1년이 지난 2018년 11월에도 전체진도 공정률은 85%로 동결시켜서 프로젝트 잔금 약 9억 원을 의도적으로 지불하지 않았던 음모. ⑤ 당사 시험장비의 변속기 입력속도가 정비창에서 보유하고 있는 변속기시험장비보다 초과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변속기 3대가 고장 난 것이라며, 남** 주무관은 허위보고를 함으로써, 결국 당사의 장비가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인위적 허위 주장 유포 (2018년 4월 〜 2018년 9월) (실험을 통하여 규명한 결과， 허위사실이었다는 것이 적발되었음) ⑥ 현금 지급조건인 일일 연체료가 137만 원인데ᅵ, 불법적인 471만 원을 적용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인위적 조작으로 계약금액 약 52억 원의 약 30%인 약 17억 원의 연체료를 발생시킴 ⑦ K1 계열 변속기 품질결함을 엉뚱하게 당사 직원들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실수하고 음모를 꾸밈 (1995년 4월, 과거 신문 매체에서 K1 전차 운전병의 운전미숙 및 오작동으로 은폐시킨 것과 매우 유사함) ⑧ 변속기 수리비용은 1대당 2,000만 원으로 3대 총 6,000만 원이면 수리가 가능하며, 육군군수사령부가 육군본부 표준임대계약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당 1억 3,700만 원씩 3대, 총 4억 1,250만 원을 조그만 중소기업체에 부당하게 현금 지급 강요 ⑨ “신규 변속기 제공”과 “변속기 수리비용 지급”은 엄밀히 말해서 별개의 업무인데도, 육군군수사령부는 신규 변속기 제공조건을 ‘변속기 고장 원인이 변속기 품질결함이 아닌, 당사 직원들의 실수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변속기 수리비용을 선납부하지 않으면， 신규 변속기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억측 논리 주장 ⑩ 육군종합정비창 및 정비창 직원들에 의하여 발생한 귀책사유 23건에 대하여, 계약일반조건에 표기되어있는 연체료 면제조건에 일치하는 23개 항목을 100% 불인정하는 불법 사항이 초래되었습니다. 12. (계약 일반조건에 언급된) 연체료 면제조건의 경우 첫째: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총 5건) 둘째: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총 8건) 셋째: 발주기관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총 7건) 넷째: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총 4건)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당사의 변속기 시험장비(약 273톤급 중량)가 장착되는 바닥 위치에 18개의 콘크리트 재질의 기둥(직경 40cm x 길이 10m)를 미설치함으로써, 건설 기초공사상태가 불량이었기에, 특수한 방진공법을 개발하고,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공사 기간이 지체된 사실조차도 육군군수사령부는 불인정하였습니다. 상기에 언급된 각종 불법사항 적용과 각종 억측 주장을 동원하여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체상금(약 17억 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고,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기준의 지체상금(약 17억 원)이 계약이행보증금 (약 8억 8,000만 원)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내세워 계약해제를 선언한 것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군군수사령부의 행위가 용납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13.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지난 3년간 당사가 노력한 내용들 본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한 지난 3년간 (2016년 6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30일) 당사가 헌신적으로 노력한 내용 13-1) 지난 2년간 공휴일 82일을 반납하고 약 435명에 등가되는 인력(당사 직원 + 외부용역직원)을 투입하여, 약 10,551시간 동안 헌신적으로 프로젝트 종료를 위하여 업무수행을 했습니다.당사의 직원들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헌신적으로수행했습니다. 13-2) 제안서 안에도 언급되어있지 않은 내용을, 당사는 조건도 따지지 않고 육군군수사령부와 육군 종합정비창의 각종 요구 조건들을 수용하였습니다. ① 변속기 임대계약서 서명 ② 28개 운용평가시험 항목 수행 ③ 고장난 변속기 수리비용 지급 13-3)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육군종합정비창 직원들의 수많은 요청사항을 수용하면서, 추가비용을 운운하지 않고 묵묵히 수용하였습니다. (23개 요청사항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엄청나게 지체되었음) 13-4) 육군군수사령부가 요청하는 대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대한 5회 변경요청을 수용하면서 제출하였습니다. 13-5) 육군군수사령부가 요청하는 대로, 시험평가계획서 작성에 대한 5회 변경요청을 수용하면서 제출하였습니다. 13-6) 육군 종합정비창의 기존 변속기 시험장비에서는 수행이 불가능한 시험항목 5개를 시험평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설계를 수행하였습니다. (비탈길 하강시험, 360° 제자리 선회시험, 조향토크시험, 우조향시험, 현장조건 재현가능용 엔진 견인 시동시험) 13-7) 교육훈련계획서 및 교육훈련자료를 7차례 제출하고 교육훈련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3-8) 신규 변속기 공급 요청 공문을 11차례 육군군수사령부에 간청하였습니다. 13-9) ‘고장 난 변속기 수리비용’에 대하여 합리적 계약서 내용 제안을 5차례 제출하였습니다. 13-10) 당사는 세계최고수준의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 개발을 위하여 무려 입찰계약금보다 7억 1,792만 원을 초과투입하여 결국 개발해냈습니다: - 무결점의 품질상태 창출 - 완전 100% 자동화 수준 창출 - 핵심 부품마다,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 품질의 고가의 핵심 부품 투입 14.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당사의 합리적인 제안합리적인 해결대책(안)을 제시하여, 육군군수사령부의 주장 중에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왜곡된 사실’인지를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실규명 정밀 조사지시를 부탁드리며 또한 국민 여러분이 감독자가 되어주셔서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당사는 변속기 3대가 순차적으로 고장 난 사실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 육군군수사령부 측에 합리적인 제안을 2018년 4월 9일 공문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당사의 합리적인 제안 ‘변속기 고장이 당사 직원의 실수냐, 아니면 변속기 품질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고장이냐?‘를 규명하기 위하여 신규변속기가 육군종합정비창에 공급되면, 우선 정비창의 기존 변속기 시험장비에, 국방규격에 언급된 28개 운영시험평가를 수행(약 3시간 소요됨)하고, 당사 직원 입회하에 평가에 합격한 변속기만을 골라내어 당사가 개발한 시험장비에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Case 1) 당사가 개발한 시험장비에서 비정상적인 시험결과가 도출되면 당사의 장비가 비정상이라고 인정하고, 변속기 3대 고장 수리비용을 양측이 계약체결한 육군본부 표준임대계약서에 명기된 조건대로 변속기 수리비용을 지급하겠습니다. Case 2) 만일 ‘육군종합정비창에서 보유한 변속기 시험장비가 28개 항목 운영시험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고장이 발생한다면, 당사의 시험장비에서 시험했던 변속기 3대의 고장 귀책사유를 당사 직원들에게 뒤집어씌우지 말 것과 당사는 고장 난 변속기 수리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이야말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육군군수사령부는 무엇이 두려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제안을 5개월 내내 거절하였습니다. 15.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간청 사항 1) 당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재까지 여러 차례 육군군수사령부의 부당성에 대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청원글들은 다시 육군군수사령부의 담당사무관 한사람에게 이관되어 간단한 답변으로만 일관을 하니, 국민 신문고에 청원을 올리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 이 부당성을 해결해주실 분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님 외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저희같은 중소기업의 목숨을 끊지 마시고 합리적이고 현명하신 방법으로 해결대책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육군군수사령부와 당사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 양측의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군수사령부가 서울보증보험에 지속적인 보험가입액을 회수하는 독촉을 하여, 총 약 43억 5872만 원을 현금으로 2019년 2월 2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걸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내린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 조치를 당장 중지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행정 조치는 중소기업인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추진 예정인 사업까지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회사를 도산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입니다. 4) 지난 2년 6개월 이상을 당사가 노력하여 육군종합정비창에 완벽한 시험장비가 설치되었는데, 이처럼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약 52억 원의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육군군수사령부는 왜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에 대한 낭비입니다. 5)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문재인대통령께서 추구하시는 궁극적인 국민을 위한 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부산에 방문하신 전국경제투어의 취지처럼, 대통령께서는 국민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대해 역점을 두어 정책을 펴시는데, 육군군수사령부와 같은 국가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파멸로 몰아 기업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7)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들의 제안(14번 항목)은 현실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사 직원들이 누명을 쓰고 당사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니, 국가원수 차원의 진실 규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 진심으로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도산 직전(2019년 2월 22일)인 당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코*****(주) 직원 일동 - 16.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주셔서 도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청원 내용 문의 연락처 : 010-****-**** (김**)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