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환경을 생각하고, 미세먼지 없는 국가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경유차가 환경을 해치는 주범이라 생각되지는 않지만 공공을 위해서는 적당한 제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한 법이 적용되려 한다면 소수라도 배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려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다른 안내(차량공해저감과-1380)는 생계를 위하여 쌍용자동차를 운행하며 현재 차량을 폐차나 교체가 불가능한 서민에게는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사유는 쌍용차에는 매연저감장치(개발되지 않음)나 LPG 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시가 시행하는 규칙에 따르고자 하나 이러한 미래를 모르고 쌍용차를 산 서민은 억울함과 현실에 울고 있습니다 제발 법을 이용해 규제를 하여도 살구멍은 만들어주고 규제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현기차에 비해 소수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두루 살피어 주셔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행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