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중과실사건에 연류된 모든사람의 3.1절 특별사면을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엄연히 11대 중과실사고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음주, 무면허에 대한 사람만 사면을 해주지 않고 나머지 벌점이나 면허취소는 사면한다고 들었습니다. 왜죠?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라고 부르면서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은 살인미수가 아닌가요? 만약 다른위험도라면 2대 중과실사고 9대 과실사고라고 부르지 왜 묶어서 11대로 넣어놨나요? 똑같이 처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