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처우 개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소방관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로 선정될만큼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먼저,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 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명 당 1200 명정도로 이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많은 수 입니다. 이로써 소방관 1명이 지역을 맡는 1인 지역대도 전국에 60곳 정도로 많아 소방관들의 피로도가 더욱 더 부담될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시 진압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지원 예산의 부족입니다. 정상복이 60%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많은 소방관의 오래된 노후장비에 대한 비용 부담, 인명구조의 일을 하면서 발생된 소송에 대한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많은 부상으로 인한 병원비를 자비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임금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악성 전담 민원 대응팀(48%), 소송 전담 법무조직 시스템(34.9%)가 1, 2위를 차지한 것을 통해 소송에 관한 지원 예산이 적극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소방관들을 폭행한 건수는 약 550여 건 정도이고, 이 폭행의 92%정도가 주취자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황당하게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이 고위험군이라는 이유로 보험비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지원예산이 부족하여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몰라 초과로 일을하는 경우에 받는 초과근무수당의 미지급액이 1900억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원 확대로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것입니다. 셋째, 소방관들 민원 업무에 대한 정비입니다. 우리는 소방관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화재 진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벌집제거, 잠금장치개방 등 생활안전관련 구조건수는 전체 구조건수(14만9279건)의 63.4%(9만4627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맹견포획이나 고드름 제거 등 잠재적 위험제거 관련 출동건수는 6만1922건(65.4%),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같은 비 긴급 상황은 3만2705건(34.6%)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의 본연의 업무는 화재 진압이지, 민원 해결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바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관은 인명 구조를 통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인명 구조를 하면서 불편함이 없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인명 구조라는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1월에 시행되기로 예상되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대한 빨리 시행되어 이번 하반기에는 소방관들이 더욱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관은 우리 사회의 영웅입니다. 그들이 영웅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