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시급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대학생 국가장학금 제도 이대로는 정말 안됩니다. 관련자들 모두 문책받아야 할듯 싶네요. 소득분위로 국가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한 푼 두 푼 안쓰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세금내고 자식 열심히 키운게 죄인가요? 유리지갑 월급쟁이 아이들 대학교 보낼 정도되면 남는 게 빚밖에 없다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먹고 놀고 쓰고 세금 덜 내고, 심지어 위장이혼이나 재산분할하거나 탈세한 사람들은 버젓이 장학금들을 아주 잘 받도록 해놓은 제도...이게 국가정책입니까? 특히 다자녀라도 소득분위 이상이면 단 한 명도 혜택을 못받네요. 대학생 두 명 보내면 중소기업이라고 하지요. 국가 출산장려책 아무리 부르짖으면 뭐하나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 자체가 실질적으로 거의 전무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제도마저 이토록 엉터리인데... 다자녀 가구라면 최소 한 명 한테는 혜택을 줘야하는 게 맞지요. 그게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맞지요. 왜 대상자 늘었다면서 언론에만 언론 플레이를 하나요?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대학등록금을 일괄적으로 다 낮추든지 하세요. 이건 뭐 열심히 산 사람들 돈 뺏어서 뭐하는 짓들입니까? 열심히 살아도 남는 건 빚밖에 없는데 어찌 다자녀 가구들을 이토록 무시하고 대놓고 거지같은 정책을 펼 수 있는지요? 미래의 국가는 누가 책임지고 누가 노인들을 부양하는가요? 자녀 많은 가정들은 무슨 죄인인가요? 그래놓고도 결혼하고 애를 낳으라구요? 정책을 펴려면 제대로 실제적으로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대학생 국가장학금 제도 조속히 전면적인 제도 개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