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명은 변호사 경험자로,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국민 소환제 실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젊고 공부점수로 뽑는 판사는 개인의 편협된 판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경험(3-5년 이상?)자로 변협에서 추천하게 하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도 일정 소환요건이 되면 국민 소환이 가능하게 해서 문제의원들을 끌어내릴수 있게 해야 정신차리고 제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만 되면 제멋대로 다음 선거때까지 국민들 가슴아프게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주인은 국민이지 판사나 국회의원이 절대 아닙니다. 제발 정신들차리세요. 헬조선이 나온게 언제인데 아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