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 지역 내에 출현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은 평생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 그렇다고해서, 우리나라 특성 상 가해자에게 사형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평생이고, 가해자가 감옥에 나왔다는 소식 까지 들으면 트라우마는 공포로 바껴집니다. 국민청원에 사형집행, 무기징역 집행 같은 소리를 지껄여봤자 인권이라는 뻔한 딜레마에 빠질 소리에 불과해집니다. 타인의 인권을 부숴버린 사람의 인권이 타인의 인권을 또다시 침해해버리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을 간과한 채로 가해자의 인권만 챙길 것을요. 그렇다면, 가해자의 인권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생존권을 최대화할수 있는 방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지방에 못 가도록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어떨까요? 예컨대, 피해자가 경기도에서 살고 있다면, 경기도 외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시켰으면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가해자가 어디든 갈수 있는 인권을 무시한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 그런데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디있는지 모르기에 어디든 못갑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디든 갈수 있다는 인권때문에 어디든 못가게 된다는 모순이 일어난다는 것 입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절대 피해자랑 다시 볼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