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 청원답변 내용 추가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청원내용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니까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절때 침범하지 않는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은 독립기구인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독립기관에서 관리한다고 나와있더군요. 방통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2인을 임명하고 그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외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그 외 교섭단체들이 2명을 추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放送通信委員會] (두산백과) 지금 나온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대통령님께서 직접 위원장을 선언 할 수 있는 기관이더군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하는 독립기관에서 관리해서 괜찮다고 말하는데 위원장은 대통령님이 뽑으시는데 이 말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집권하시는 대통령님에게 반하는 모든 내용은 비공개 삭제처리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화국이랑 다른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겠군요.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합니다.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도박은 다릅니다. 또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릅니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개인과 자유와 권리를 존중합니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개인과 자유 권리를 존중하신다면서 왜 검열을 하시는 것입니까.?? 불법에 대한 관용이 없어야된다는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이 보실때는 " 아 나는 이제 방통위 소속이니까 정당, 혈연 , 지연 , 학연 상관없이 공정하게 평가하겠어 !! " " 아 나는 방통위 소속이니 내 생각을 1%도 안 넣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어 " 이런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가 맞는 말입니다. 정부가 신용이 아무리 좋아도 과거를 통틀어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지지도 90%가 넘는 대통령들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탄핵사건도 있었죠 방통위위원장님께선는 "우리 정부는 절때 검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셨더군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방통위 혹은 고위직공무원들이 비밀로 하고 만약 검열을 진행 할 경우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즉 헌법이고 뭐고 그냥 법 위에 우뚝선 공화국 왕이 라는거죠.. 제 생각 과연 차단 과 검열 북한이나 중국 즉 공화국에 방식으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을 다 무시하고 진행해도 될만큼 이 내용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독립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결국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뽑습니다 ( 대통령님 의견이 강하죠 ) 이분들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분들이 100% 객관적으로 생각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밑에서 일처리를 한다면 다수에 인원들이 인터넷 검열을 하고 불법동영상등 피해자들이 더욱더 생기는 일만 더 늘어나겠다고 생각되는군요. 세금은 계속 올라가서 힘든데 대통령님 및 정당에서 국민들 검열하는데까지 세금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대하신다면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