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배제하고 판결 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성인지 감수성은 증언만을 믿고 재판하는 최악의 재판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성인지 감수성 고려해서 판결하라는 항목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죄형법정주의를 지키고 무고한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감수성을 기대서하는 판결은 존재 할수없습니다. 지금 성범죄 단죄하기 필요한것 같은 성인지 감수성 아니라 성범죄의 더욱 강력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