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에서 도와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최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이 대규모 점포에서는 사용금지, 일반점포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되었고, 3월말까지 집중현장계도기간을 지정하여 종이재질의 쇼핑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의 대다수는 생산원가가 저렴한 중국, 베트남에서 제작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는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약 3개월의 재고를 비축하고 있으며, 단순한 쇼핑백 사양변경에도 제작 및 납품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실정입니다. 쇼핑백의 재고소진 및 제작일정을 고려하였을때, 현재의 계도기간 내 종이재질의 쇼핑백 교체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며, 계도기간 종료시 재고쇼핑백 사용이 불가하여 폐기할 경우 발생할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또한 많은 우려가 됩니다. 무분별한 자원의 낭비 및 재활용의 장려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인해 또다른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에서는 쇼핑백 사용업체와 생산업체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고, 업체에서 만반의 준비로 친환경적인 쇼핑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의 계도기간을 지정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