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 분쟁 위원회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현 동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억울한 의료 사고가 일어나도 견주들은 어디 호소할길이 없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5가정중 1가정이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끝없는 고통을 전담할 기관하나없는게 현실이고요 사고,사망이 일어나도 제대로 된 관련 법이 미비해 책임있는 사과와 보상을 받기 힘들고 수의사들은 쉬쉬하며 덮기에 급급하고 보호자를 철처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료사고로 강아지를 떠나보냈지만 관련 법을 알면 알수록 분통이 터지더군요 민사소송밖에 길이 없는데 피해 보상액도 아주 인색하고 변호사 선임료는 비싸니 소송도 쉽지는 않고요. 재판을 해도 법이 미비하니 이기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진료차트 주는게 의무가 아니니 수의사들은 안주려하고 동물의료 관련법이 제대로 없어 보호자는 무시당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정부에서 조정기구를 만들고 수의사들을 관리한다면 수의사들은 더 신중하게 진료할수 밖에 없고 그럼 동물의료 사고로 줄어들것입니다 동물의료 분쟁을 조정할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