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내외 자동차 업체의 하청부서인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자동차 고장 수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자동차 법규 관련하여 국민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있어 개선 요청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규정 변경이 불가하다는 안일하고 성의없는 복사성 답변만 오고 있어 청와대 청원을 드립니다. 1. 중고 자동차 구매자가 이전 수리 이력 확인 불가 건 - 마이카 2.0은 자동차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만든 유료앱입니다. 유료 이용시에 기존 수리 이력이 조회되지 않아 자동차 업체나 마이카2.0에 문의하니 서로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서비스센터와 마이카 2.0에서 기존 수리 이력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기존 차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수리 이력이 개인정보인 이유가 무엇인지요?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와 자동차 업체 입장을 대변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마이카2.0에 수리 이력 DB만 제대로 입수되면 폭스바겐 조작 사태, BMW 화재 사태,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현대기아자동차 화재 사건 등이 일어나기 전에 국토교통부가 국민을 위해 리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 질의 응답 내용을 하기와 같이 첨부합니다. - 하기 - <민원내용> 1.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넣었던 내용이었다가 황당한 답변을 받고 제안을 합니다. 마이카 정보2.0에는 자동차 기존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나라에서 만든 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는 자동차 업체에서 올려주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운하며 이력을 올리지 않지만, 담당 공무원분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량 수리 이력이 왜 개인정보인지요? 수리 이력 미공개로 이중 수리 비용 및 침수 차량 확인은 구매자가 알아야 할 정보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폭스바겐 사태 때도 해외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1만 달러 지불했는데, 국내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바우처 지급만으로 처리가 끝났습니다. 또한, 차량 사고로 수리를 진행해야 하는데, 폭스바겐 본사에서 1달 넘게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들은 해외 업체의 호구가 되어야 하는지요?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하는게 정부 부처가 해야할 일 아닌지요? 국토교통부는 이 일 제대로 조처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 답변> @ 1차 답변: 2018-11-26 20:37:47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 부의 「자동차운영보험」업무와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가. 자동차 정비이력 관련 법규 개정 요청 2. 답변 내용 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및 마이카정보2.0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이력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와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정비이력 정보 중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 횟수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이력 정보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3에 따른 작업내용을 구분하여 전송토록 하고 있어, 상기 별표에 따른 작업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질의하신 침수이력 등의 경우 전송의 의무가 없어 마이카정보2.0 등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침수로 인하여 전손처리 된 차량과 관련하여 침수로 인한 수리검사 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자동차관리법」에서는 결함에 대해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외에 별도의 소비자 피해보상 관련 규정이 없으며, 같은 법 제32조의2에서는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49조의3에 따라 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하고,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법 제81조제17호에 해당하므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및 마이카정보2.0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이력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와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정비이력 정보 중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 횟수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차 답변: 2018-12-21 11:07:19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및 마이카정보2.0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이력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와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정비이력 정보 중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 횟수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3차 답변: 2019-01-11 14:37:2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및 마이카정보2.0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이력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와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정비이력 정보 중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 횟수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4차 답변: 2019-02-08 17:27:23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및 마이카정보2.0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이력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와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정비이력 정보 중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 횟수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