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내 **렌트카의 삼륜자동차 과다손해배상청구 등에 따른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제 자녀와 친구들이(모두 22세 여학생) 제주도 관광을 지잔 1월 30일부터 2월3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관광중 2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조금 지난 시간에 우도에서 **렌트라는 사업장에서 렌트카(삼륜자동차)를 빌려 운행중 우측으로 운전 미숙 및 바람 등의 영향으로 쓰러지게 되어 렌트카가 일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2시 30분쯤 사고소식을 전화를 통해 듣게 되었는데 바람소리 등으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었고 이후 4시 30분쯤 다시 통화가 되어 업자가 피해보상을 완료하여여 떠날 수 있다고 했다기에 애들의 안전도 걱정이 되고 배편 시간 및 남은 여행일정 등을 생각하여 급히 업자의 계좌로 1,245,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당연히 운행을 하게된 제 자녀가 업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피해사진과 견적서 그리고 당시 상황 등을 제 자녀에게서 듣고 업자에게 2월7일 오전, 오후에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다가 오후에 전화가 와서 직접 통화를 하였습니다.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애들 사고후유증 등 보험관련하여 문의도 하고 사고차량에 대한 견적과 수선관련하여 문의도 하였습니다. 전동기에 의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대인, 대물만 보상이 되고. 자차와 자손은 보험을 받아주지 않아 본인 부담이라고 하더군요. 차량 렌트업체와 차량수리업체가 동일업체로서 정확하게 견적이 산정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일었습니다. 고가의 승용차가 아닌 이상 일반 승용차도 1,245,000원의 수리비가 나오려면 나름 큰 사고가 일어나야 할 정도인데, 삼륜렌트카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길래 이 정도의 수리비가 나올 수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파손차량의 견적서와 차량 파손부위 사진 및 반대편 파손과 관련없는 부위 사진을 보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사고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며 (사진제보 칸이 모자라서 추후 더 많은 사진을 연락주시면 즉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는 제 자녀들과 친구들이 여자로 이루어져 차량에 무지할 것이라 보고 산정한 금액일 거라 충분히 사료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추후 캐노피 파손 부분이 발견되어 250,000원 돈을 적게 받았다고 얘기하시고는 오히려 자신이 양보하여 100,000원을 돌려 주시겠다며 제 통장번호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제 통장번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인수 받는 과정에서 차량의 내외관 상태를 충분히 인지 시켜 주지도 않았고 계약의 약관을 수령하거나 영수증 등을 받지도 못했으며 차량 탑승 및 운쟁중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고수리보상금으로 청구한 금액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그리고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로서의 과실이나 안전교욱 및 사고수습이 적정하였는지 의구심이 가득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관광레져용 삼륜자동차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이 무엇을 나타내는 지 잘 모르겠지만, 차량의 운행 연수와 감가상각 및 기존 파손 또는 스크래치 등을 고려하여 정말로 신품을 구입하여 재 장착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을 덤터기로 부담시키는 횡포로 인식됩니다 관광도시 제주도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버림받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와 같은 일부 사업자들의 고질적인 관광객에 대한 바가지 요금과 터무니 없는 손해배상도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청과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무사태평, 복지부동한 면과 무소신, 무책임 그리고 행여나 있을 지 모를 유착 비리 등 으로 인해 많은 향토인과 관광객들이 불편하고 부당한 일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 내용을 잘못 적었는지, 아니면 문장력이 없어 담당공무원께 잘못 읽혀졌는지 모르지만 정말 민원을 제기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주 단순명료하게 행정적으로 타 기관 접수를 권하시더군요. 깔끔한 민원처리에 감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며칠 동안 제주도의 민원처리 과정을 공유하면서 제 주위사람과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법에 기대어 해결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 경제적 조건이 어렵기에 그리고 행정적 처분 등으로 처리될 소지가 많기에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제기된 민원의 적극적 처리 과정이 나타나야 하는 바, 책에 적어 둔 것 같은 답변을 민원인이 요구했겠습니까. 현실의, 현장의 사실 들을 아시고 개선책을 찾아보시라고 그리고 놓친 부분이 혹 있으시면 추후 고치시고 반영하시라고 제기한 민원입니다. 탁상에 앉아 주먹구구식으로 인터넷에서 취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 보시고 우도내 삼륜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국민안전 관리 실태 및 손해배상 횡포 그리고 공직자들의 근무에 태만은 없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