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직원식대 부가세환급 해주어야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대기업 민주노총 근로자들 고액월급 임급협상에서 노임에 식대가 포함되었나본데 대다수 소상공인들 봉급은 적더라도 복지차원에서 직원들 점심은 대부분 제공을 하는 것인데, 소상공인들 식대및 회식비 법인카드나 회사카드로 결제하고 난뒤 부가에 10%를 환급받았었는데 2017년경부터 갑자기 환급하여 주지 않는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식대부가세 1년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은 될것인데 왜 환급되지 않느냐고 세무소에 문의하여 따지니 식대는 노임으로 책정됨으로 노임에는 부가세가 없다고 합니다. 아사직전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쑈를 하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탁상행정 입니다 당장 소상공인 직원식대 부가세환급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