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석면광산에 태양광 발전 단지가 웬 말입니까?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전국의 폐 석면광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토양과 주변 환경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복구한 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면 폐광을 복구한 후에는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그곳에 각종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고,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석면을 함유한 토양과 돌이 다시 지표 밖으로 노출되어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국가의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다음과 같이 일이 합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1. 6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석명 폐광을 복구한 후에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충남 홍성군 은하면 광천2광산,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광천1광산에 두 번에 걸쳐 태양광 에너지 발전단지 설치를 허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이는 합당한 것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이 동네는 석면으로 인해 수십 명이 폐암으로 죽었고, 현재도 석면폐질환 환자가 장애를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은 마을입니다. 2. 위 광산에 태양광 에너지 단지를 설치하면서 석면을 함유한 돌을 캐내어 발전단지 석축을 쌓고, 복토로 파묻혔던 석면을 함유한 흙이 파 헤쳐져 지표 밖으로 나오는 등 각종 위법 가능성이 있는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허가를 내 준 근거는 무엇이고 이는 합당한 절차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3. 위와 같은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 반복되었고, 또다시 3차 태양광 발전 단지 설치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데도 관리 감독 기관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특히, 이번 3차 단지는 그 위치가 1, 2차와 달리 민가와 불과 30-4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 생활과 건강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주변 농경지와 붙어 있어 농작물에도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이유로 설치 장소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석면폐광을 복구한 곳, 주민 생활 근거지에 가까운 곳, 농경지와 붙어있는 곳 등 발전단지로 적합하지 않은 곳에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친환경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반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에 지장이 없고, 생활에 불편이 없는 곳에 만들어져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부보조금 때문에 무분별하고 무리하게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당장 3차 공사를 중지시키고 모든 과정의 위법 여부와 친환경 발전 단지로 적합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즉시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