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핸드폰 관리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자녀 핸드폰 관리 어플 왜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2가 된 한 남학생입니다. 자녀 핸드폰 관리를 전 받고 있진 않지만 자녀 핸드폰 관리는 솔직히 학생들의 자유권 및 사생활을 침해 하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쓰여져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 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위에 있는것 처럼 사생활 침해 및 자유권 파괴는 헌법 제17조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