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관한 인식, 본래 법규, 경범죄 처벌법을 보고 든 의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특정인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범죄가 스토킹입니다. 과거엔 추적 행위의 쫓아다니는 것 만을 스토킹으로 불렀는데 스토킹이란 용어가 현재 특정 대상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범죄를 스토킹으로 통칭하게 됐습니다.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특정 대상에게 일어나면 스토킹이고 죄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죠. 그래선 전 지켜보기, 잠복이나 쫓아다니기는 사생활 침해라 형사적 개념, 스토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태까지 경범죄로만 있었다는 게 의문이 드네요 또, 스토킹에 대해 잘 모르고 보도하는 언론도 그렇고 연락, 교제, 면회 요구 같은 경우는 서로의 생각과 정서가 얼마나 맞는냐가 중요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경범죄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스토킹 취급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전 청원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