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입법적 사법부패를 용인하고 무슨 개혁이며 적페 청산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판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존재다. 구속 과정이나 형선고나 보석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다른 공무원이나 같은 검사나 판사징계에 대한 소송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벌금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결정권 헌재는 대통령 탄핵권까지 가진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해방후 탄핵된 역사가 없고 징계도 셀프징계에 솜방망이 징계에 수사기소도 검사가 비호하고 대법관이 비호하면 무소불위한 조폭이 된다. 변호사는 사건 물어다가 판사와 유착으로 대놓고 수임료를 나누어먹는 것을 보면 이건 완전히 조폭이다. 이런 판사가 바로 옷벗고 변호사하는 자체가 불법인데 용인한다. 이런 범죄를 중국은 무기징역형에 처하고 미국이나 일본은 대법관이 사건 수임 개입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은 비호결탁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범죄자 돈을 챙기는 것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지금 한국 사법 구조가 무소불위한 조폭인 것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전관예우금지법은 변호사 판사 유착 방지 장치인데 위반해도 과태료400만원이라는 웃기는 법을 만들어 시행중이다. 전관에우 촉진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비루한 입법속에 개혁입법은 자기들 패거리 율사출신 의원들이 방탄하고 막는다. 그래서 사법 개혁 정치 개혁은 잘안되고 부패만 만연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된다. 이런 가증한 집단을 우리가 임용시에 월급여 초봉500만에서 대법관들 1천만원 이상까지 주고 관용차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뒷돈 챙기는 것이 판사부인 뇌물 사건에서 보듯이 주중 수백만원 월간 수천만원 갖고 집에 갖다주고 이것이 누적되면 1년에 수억되고 10년되면 조윤선처럼 50억 되고 한다. 진경준 홍만표 100억대 챙기고 추징 다 피하고 대법관은 수십억에서 백억 챙겨서 대법관 임명되는 나라고 그들이 조폭 형님 역활을 한다. 이러고 보면 법조3륜이 비호결결탁하고 지법 고법대법이 결탁하고 사법입법행정 헌재도 비호결탁하는 부패집단이 한국 국정을 장악한 조폭들인 것을 국민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당파와 부패로 얼룩지고 외세 몽둥이가 심판 할때까지 모른다. 아니 외세가 몽둥이질해도 그것을 해석해주는 역사학자나 문인이 없어서 반복하는 국민이다. 정말 국민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국회로 보면 자유한국당 장악한 법조출신을 보라. 더민주당에도 상당수 율사출신 포진하여 국정을 더럽게 정치불신 만든다. 이런 구조적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