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에게 계약종료시 1학기전 사전통지 의무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답답한 일을 당하여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시간강사와 연구를 겸하여 일하고 있는 학인입니다. 시간강사의 지위란 언제나 위태위태합니다. 단기계약이 많고 언제든지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의연수가 많다하여도 시간 강사는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갑자기 내몰릴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간강사분들은 강의할 기회에 목말라하기에 이러한 사정을 알고있으면서도 단기계약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시간강사들의 전반적인 처우보다는, 시간 강사분들의 계약이 갑자기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행정적 관행입니다.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지만 많은 대학에서 시간 강사분들에게 다음 학기에 강의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교에서는 애초부터 단기계약에는 사전통지의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강의에 의존하는 많은 강사분들에게 있어 갑자기 수입원이 끊길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과, 예고도 없이 갑자기 끊기는 것은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또한 다음 학기에 강의가 배정되기까지 마음졸이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도 너무한 일 같고요. 그리하여 아무리 단기계약(1학기/6개월)이라도 강의하시는 분들께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학측에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였으면 합니다. 기존 강사법에 삽입할 수도 있고 새로이 관련법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시간 강사분들의 마음고생과 심리적/재정적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