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현실적인 대책마련해주셔야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연금인가요?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20년가량을 국민연금을 꾸준히 넣었습니다. 65세 연금이 개시될때까지 낸다고 한다면 지금보더 더 긴 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내야합니다. 국민연금의 지급기준은 개시될때 10년이상이면 연금으로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반환등을 얘기하니 나라에선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여러 신용대출 상품들을 내놓습니다. 결국 개인부채를 더 증가시키는 결과만 나오게됩니다. 서민이지만 여러 규정을 만들어 받을수없는경우도 많습니다. 왜 내가 20년동안 꾸준히 낸 돈에 대해 국가가 마음대로 사용할수없게 하는건지.. 노후를 대비해서라고 한다면 20년낸 기간중 10년이라도 반환을 해줄수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현실이 힘들어 죽고 싶고 하루하루가 지옥같은데 내 노후가 어디 있으며 내가 결국 삶의 힘듦을 이기지못하고 죽는결심이라도 한다면 죽은 엄마대신 자식들이 받는 몇십만원의 연금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정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국민들이 해야하는 생각들인가요? 이게 진정 대한민국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 얼마 환급받아 삶이 개선되진않겠지만 지금의 숨통막히는 상황을 벗어나 이 상황을 벗어날수있는 시간을 벌게 해달라는 겁니다. 대안을 만들어주십시요. 현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의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에 손을 대게할수없다 라고만 그게 법이고 기준이다라고만 말씀하지마시고 현실적인 대안을요.. IMF보다 지금 경제가 더 나은것같다 누가 자신있게 얘기하실수있습니까? IMF때 많은분들의 퇴직으로 일시지급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다 돌려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랜기간 납부를 한분들같은경우 연금적용기간 10년을 두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돌려줄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다운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