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찬성 의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던 해외 포르노 사이트가 차단되자 평소에 warning.or.kr관련해서 농담따먹기나 하던 사람들이 난데없이 스노든으로 변신해서 검열반대라는 미명하에 '디지털 성폭력을 계속 할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인터넷 자유'에 명백하게 반대하며, 청와대 청원게시판 시스템상 동의 말고 반대는 할 수 없기에 찬성 청원을 따로 게재합니다. 링크된 청원의 주장대로, 어떤 형태의 인터넷 차단 시스템이든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이 아닙니다. 방통위는 이번 차단 기술이 적용되는 사이트 목록을 공개하고, 차단된 사이트에 대해 이의신청 제도를 폭넓게 받아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번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차단을 우회하는 방법이 벌써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 차단에서 멈추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통해 영미법 요소인 병과주의를 예외로 도입하여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으로 얻은 수익을 징벌적으로 환수하여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들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