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몇일 전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편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었습니다. 현재 구조사 업무범위가 저명한 나열식의 구조로 이루어져있죠. 이천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잘못된 업무범위가 아직까지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정맥로 확보. 기도유지술 등 현재 구조사의 업무범위는 14가지로 한정되어있고 정작 기존 14개 범위안에서도 나열식의 구조로인해 혈당측정이 불법으로 규정되어지어 혈당측정 없이 저혈당환자임을 판단하여 의료지도를 받아 포도당투여를 하게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있습니다. 기존의 법 자체에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를 발견하고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것일까요..? 이런 행위 자체는 문제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사에게 불법을 자행하고 감수하라 나는 방관한다. 이 소리입니다. 현저하게 말도 안되고 하위 술기임에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당연히 환자에 시행되어져야하는 응급처치 및 검사이고요. 불법이다. 라고 판단은 명료해졌지만 그것에 관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및 소방 등 구조사들의 업무관리검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장이라도 현행법상 어긋나는 술기 및 응급처치에 한해 구조사들에게 업무명령을 지시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경고조치를 해주셔야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양심적으로 또는 조직의압박으로 불법은 자행되고 있습니다. 법개정 전의 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시키는 행위를 정지시켜주세요. 다시한번 정리를하여 제안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통해 구조사에게 업무범위 이상의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한 병원 및 타 조직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당장 필요란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묵인하지 마시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압박에 못이긴 범법자가 되기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