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와 방통위는 중대한 헌법위반이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권과 평등권은 국민을 떠나 인간이 보편적으로 응당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자 천부인권입니다. 이는 그 어떠한 강압과 폭력으로도 재제할 수 없는 것이며, 헌법에 조항이 없더라도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이러한 자유권과 평등권에 있어 이것이 국가에 의하여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국민의 핵심 인권을 억누르면서 얻게 되는 공익과 이로 인해 희생되는 국민의 사익을 비교하여 측정할 뿐아니라, 이러한 공익이 헌법적 가치와 법률주의 그리고,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어긋날 시에 이는 위헌이며, 폐기되어야 합니다. 법률 뿐아니라 그 하위에 있는 그 어떠한 행정 명령, 권고도 말입니다. 법 아래 있는 규범들이 법의 이념을 무색케 만들 어서는 법치국가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너질때, 국가는 민주국가를 가장한 독재국가, 공산국가, 전체주의, 국가주의가 됩니다. 10여년 전 이명박정권때, 한국의 예술을 억압하고, 통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적이고, 사회에 해가 된다는 공익적인 이유였지요.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서, 점차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모조리 억압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념의 노선이 었으니까요. 국민의 모든 분야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감시를 하고, 불이익을 가했지요. 광화문 광장에는 경찰 버스를 대동해서 철벽을 만들었지요.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던 그 정부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전 정권들의 부조리를 타파하고자 문화 예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천명을 하셨는데, 국민의 정당성이 없는 일개 부처나 위원회가 대통령의 의지와는 다른 행보를 펼치고 있어 너무 아쉽고, 전 정권의 횡포가 떠올라 심히 유감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방통위의 최근 행보는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권과 평등권 이 두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모조리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때의 예술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 수단을 표현만 달리 했을 뿐,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명령아 아니라 권고였다는 권모술수적 방법은 그러한 악습과 부정부패를 직접 척결한 이 시대의 국민들에게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조삼모사식의 국민통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뿐이며, 적폐라 규정 짓던 그 모든 악습을 다시 밟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대승적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어 그 전 정권들과 다를 것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하는 것이고, 명백한 위헌이며, 특히 국민적 정당성이 없는 행정부처나 위원회가 국민을 억압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정당해산보다 더 큰 재제를 가해야 합니다. 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내가 아닌 남을 벌하기 위한 의미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방통위의 규제는 그 명분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명분만으로 국민의 핵심 인권을 제재한다면, 그러한 선례가 존재하는 한,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서 국가가 얼마든지 이를 들어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합니다. 순수과학기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나 이익집단이 나쁜 것입니다. 방통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방통위가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구차한 변명을 대고 있지만, 이는 더욱 심각한 자가당착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사적기관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방통위가 사법부인가요? 사인이 사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국가는 부정부패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에 불과합니다. 여가부의 결과의 평등은 국가의 존립이유를 훼손하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평등권은 기회의 평등이지, 낙하산과 같은 결과의 평등이 아닙니다. 부정부패의 핵심이 바로 낙하산 인사 같은 결과 평등때문에 발생하는 청탁과 정경유착인데, 여성할당제는 바로 이러한 적폐의 온상이며, 기회와 실력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뽑는 것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정책입니다. 국민의 권리라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 또한 따르는 것입니다. 작금의 2~30대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라는 의무를 하고, 이에 따른 그 어떠한 권리나 특권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출발선 상에서 같은 여성에 비해 불리한 경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특권을 받아 온 남성들의 책임을 연좌제 식으로 현재의 남성들에게 전가 시키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평등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써야 할 여가부가 오히려 여성은 나약한 존재이며, 장애인 보다 못한 존재로 못박고 이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받는 가산점보다 높은 여성가산점,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여성전용주차장 국가가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인간으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여성을 하등하게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방송사에게 내린 지침서 권고조항은 이명박근혜 정권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국민 억압, 기본권 통제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그 어떠한 개인이나 법인보다 존중받아야 하는 정당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었을 시에 해산을 하는 강력한 조항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 진대, 국가가 이 보다 더욱 국민의 정당성이 없는 행정기관이나 사인이 인간의 천부인권을 거스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더라도 그냥 둔다? 이보다 더 헌법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과오다 실수다 라고 은근슬쩍 넘어 갈 사안이 아닙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이며, 헌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인식하고, 폐지하여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이 퇴색되어서는 후퇴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제는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은 국가가 마음대로 제어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집권세력의 몰락을 의미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