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의 법 세계관과 문제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본인은 성창호 판사가 재판하는 것을 여러 번 지켜 본 자로서 성창호는 법해석을 하는 판사가 아니라 입법자가 만든 법규정을 넘어서는 판결을 한다는 생각을 자주했다. 업무방해죄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인데 성창호 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사건에서 업무방해의 피해대상을 민주주주와 정당한 여론형성으로 보았다. 이번에도 역시 법을 뛰어넘는 해석을 한 것이다. 법은 기본을 지켜야 하고 판사는 자신의 직분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나 나올 말들을 서슴없이 판결문에 적시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성창호 판사는 자신이 입법권을 넘어서는 독재적인 스타일임을 여실히 드러내었고 헌법상 법치주의를 망각한 것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익까지도 포함하는 것인데 왜 법익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생각을 판결에 담는 것인가!! 성창호 판사도 이제는 당신의 주제를 알고 분수를 지켜야만 한다. 본인은 성창호 판사의 독재적인 법 세계관을 거부한다. 성창호판사가 법치주의의 틀을 벗어나서 법규범을 넘어서는 판결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본인은 성청호 판사를 잘 안다,. 언젠가는 큰일 낼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역시 큰일을 내었다. 성창호는 판사라기 보다는 사법적폐의 근간이며 법치주의의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