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의 말도안되는 무고죄처벌 실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미국의 예를 들기로한다. 미국의 성범죄 처벌은 다른국가에 비해 비중이 다소 강한편이다. 왜냐면 마약.총기등이 난무하고 지나친 자유를 누리기때문에 그도 그럴수밖에 없는 처지지. 그런데 중요한건 미국의 이미지는 정직을 골자로한다. 즉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성범죄자보다 더죄질을 나쁘게 본다. 사회가 파괴되는것은 진실을 왜곡하는자에게 잇다고 보기 때문이지. 일예로 얼마전 한 밀리터리 여군이 자신의 남군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햇다는 허위사실을sns에 올렷고 이를 두고 법원에서 이여성에게 우리돈 9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렷다. 이와같이 미국의 성관련 문제는 성범죄가 10년일시 성무고죄는 20년을 기본으로 지키고 잇다. 미국의 여자들이 아무리 페미성이 잇다해도 정직한 이유가 나라법때문이다. 한남성을 궁지에 몰아 허위사실로 성범죄자를 만들고 인생을 파탄내려고 햇다면 이죄질은 영혼을 살인하려는 악랄한 죄악이기에 반대로 무고녀들또한 인생이 산산조각나야 마땅한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사회가 정직이란 코멘트를 지켜날수 잇는거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무고율이 약 5000 배나 되는 엄청난 무고공화국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여성가죽부란 폐륜집단은 여성무고년들을 동조지지하며 국가의 비양심을 만들어내고 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