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법안중,  사생활 침해 통신의 비밀 침해 청원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관심이 많은 15살 ***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최근 https 까지 차단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유해사이트, 불법도박등 불법적인 것 을 제재하는 것 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통하여 발생할수 있는 문제들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방법 때문에 비밀과 개인의 사생활 통신의 권리를 침해봤습니다. 대통령님 들어보셨습니까? 법은 읽어보셨습니까?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이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어떻게 이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시는 개혁안을 올리실수 있는것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법으로 따지자면 엄연한 위법사항, 즉 "범죄"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글을 읽어주시고 제발 https 차단 문제를 해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동의합니다. - - 국민의 사생활,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