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인명피해없는 음주운전 1회 운전면허취소자는 사면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얼마전 대법원의 판단처럼 착한 음주운전은 없습니다만, 억울한 음주운전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은 국민대통합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강력한 처벌과 단속위주의 정책과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만만치 않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명피해없는 음주운전 1회는 사면이 꼭 필요합니다.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본이 되는 상해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음주운전자과 인적피해없이 1회의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살펴주시고 재기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장 시비,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 협소한 공간에서의 이동주차, 악의적인 함정 신고 등등... 평소 음주운전과 거리가 먼 모범적인 사람도 음주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착오 또는 타인을 배려하려다가 졸지에 큰 낭패를 보고 명예를 잃고 나아가 생계조차 어려워진 억울한 적발사연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후 상황 살피지 않고 강력 처벌과 단속 위주로 대처하는 법원과 검찰, 경찰,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제도,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악용하여 피해자라는 이유로 정말 경미한 사고에도 수백~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악의적인 사람들... 정상 참작없는 강력한 처벌과 단속에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또다른 큰 사회적 손실과 갈등은 물론 법감정 악화 또는 사법불신/피로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바르게 하지 않고 가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단지 몇 미터 차량을 이동하여 황급히 바로잡은 '음주운전자'가 심각하게 공익을 훼손했음은 물론 살인미수범에 버금가는 죽일 놈일까요? 누군가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요즘의 여론으로 봐서는 '죽일 놈'이며, 사법당국의 판단은 '그때그때 달라요'인 듯 합니다. 경찰은 하나의 단속 실적일 뿐인 듯 하고요. 주요 상권 밀집지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은 자주봤어도 음주운전 예방순찰하는 경찰은 거의 본 기억이 없습니다. 묻지마식 처벌과 단속 위주라면 앞으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것과 똑같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차를 빼주고 이동주차해주고 필요에 따라 대리운전도 해주기 위해 빈번하게 출동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치안능력의 낭비입니까... 법적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정의의 개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단속절차와 기준도 상황에 맞게 세분화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