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치단체 (군,시,광역시) 등 의 폐기물 업체 선정 및 사업 유효 기간 확립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안녕 하십니까 지역 자치 단체(군, 시 , 광역시 등) 폐기물 업체 선정 관련 법 개정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 업체가 지정이 되면, 큰 사고 없으면 (예시. 노동자 임금 미체불 등) 이 업체간의 계약이 이루어짐 (무기한) 2. 계속 이루어지는 계약 때문에 족벌 경영이 됨 3. 이에 따른 경쟁력 있는 업체 수주 불가능 나라는 국민의 것인데 , 폐기물 업체 선정이 한번 이루어 지고 나면, 계약 기간을 두어 한 업체가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이면 3년) 이것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소수의 한 국민이 과독점 하게 되며, 이는 족벌 경영이 되어 집니다. 나라는 소수의 시민의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사업의 공정성을 위해 명확한 기한을 두어 재 입찰 하는 식으로 개선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