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 상담사의 인권 침해적 아동‧청소년상담 현장을 고발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형사범 상담사의 인권 침해적 아동‧청소년상담 현장을 고발합니다. 범죄전과가 있는 파렴치범들이 아동‧청소년전문상담을 맡고 꿈과 희망을 가진 우리 아이들 인생을 망치고, 출청소년들을 보호하여야 할 상담센터에서 지금 아이들의 인권유린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아동‧청소년 상담현장을 고발합니다. ① 상담센터 일부 직원들 중 범죄행위와 전과 사실이 명백히 증거가 있음에도 은폐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신적 피해와 인권이 유린 되고 있습니다. ‘센터’ 일부직원들이 명예훼손과 출판물명예훼손, 사기, 업무방해 등에 대하여 법적 처벌을 받은 자들이 범죄사실을 폐하여, 지자체에서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그대로 근무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신적 피해와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센터 입사 전 이미 전과가 있었던 직원이 전 위탁법인과 결탁하여 범죄전과를 속이고 입사한 것이 발각되어 학부모들이 엄중히 조치요청을 하였지만 지자체와 수탁법인이 조치하지 않아 그대로 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탁법인이 교체된 후(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침례신학대학교로 수탁변경) 침신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전과 경력이 있는 직원을 팀장으로 승진시켜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비정규 청소년동반자 직원들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이 근무태만을 일삼고, 전자출근시스템에 손가락 지문인식을 허위로 팀장을 중심으로 모의하여 대신 출, 퇴근과 근무 외 시간을 가짜로 인정케 하여 청소년들의 인권보호와 상담․복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사업 예산을 편취한 혐의로 법적으로 처벌 받았으나 일부 범죄행위를 한 직원들은 “가져간 돈 토해내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를 은폐하고 아무런 처벌 또는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에서 버젓이 아동과 청소년, 학부모, 학교 및 유관기관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상담활동과 교육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② 센터 일부 직원들이 상담활동 실적내역을 변조 조작, 허위실적 부풀리기 등의 범죄행위를 하여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았으나, 감독기관은 그 외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여전히 아동과 청소년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상담․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비도덕적 범죄행위를 한 비위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여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도 물 새듯이 술술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2017년 대전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센터의 일부 종사자들이 센터 인터라넷 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 및 상담실적에 대한 허위실적 입력, 변조, 조작, 허위보고, 과다입력 한 점과, 지원센터(꿈드림)의 경우 아예 처음부터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목표실적을 낮게 잡아 성과 달성비율을 높이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17.11.08. 수요일). 상담센터에서 허위로 변조, 조작 등의 허위실적 결과는 거짓으로 대전시에 보고되고, 대전시는 여성가족부에 보고되어 여성가족부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허위실적을 보고하는 행태가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반복된 것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지자체에서 상담센터에 50일이 넘도록 이례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았으나 지자체에서는 범법행위를 한 일부 직원들의 범죄행위를 오히려 위탁단체의 문제로 보고 위탁단체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대전대학교 산단으로 새로 교체하여, 기존의 방법을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전과가 있고 범죄행위를 한 직원들은 상담사의 윤리규정에 해당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승계하여 근무토록 하여 지역사회 아이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학부모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더욱 불신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아이들에게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꿰하고자 한 청소년 사업이 실제로 상담과 복지서비스 활동은 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 통합정보망 컴퓨터시스템에 허위로 실적을 입력함으로써 아이들이 실질적인 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피해를 주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임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직원은 외부로 상담활동을 다니며 고생하는 시간 중에 내부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정규직)들은 자리에 앉아 상담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한 것처럼 실적을 입력하고 부풀려 문서를 위조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위탁단체가 할 일이라고 하여 무책임하게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위기에 방치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범법행위를 한 직원들을 업무에 배제한다고 센터에서 지자체에 거짓으로 보고하고 상담업무를 함으로써 아이들의 인권침해와 학부모를 기만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실적 입력과 보고로 실제 상담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급여가 지급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상담․복지예산이 술술 빠져나가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여 인적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비도덕적인 행태의 상담자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인권을 보호하여 주시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대상 유관기관들을 기만하며 교육하는 것을 즉각 멈추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하고 엄중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