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세무서를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민원인은 2017년 3월 20일자로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325번길 우명프라자 건물의관리 소장의 명을 받은 자 입니다. 나이는 78살이고 자격은 초등학교1급 정교사 자격과 행정 사 자격을 가진 자 입니다. 우리건물은 18세대의 아파트와 상가의 건물로 조성되어있는 건물 이며 상가 구분 소유 자는 2017년 3월 당시 18명으로 되어있었고 2015년 7월 13일 구분 소유자들끼리 의견일치로 "우명프라자 관리 단" 이라는 상호로 2015년 7월에 시흥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338-80-00227)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분소유자 중 모인이 관리단 이라하면 소유자의 80%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는 집합건물법에 저촉된다해서 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정족수 미달로 대법원에서까지 패소 확정일지가 2918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1. 대법원 판결 확정도 전에 소를 제기한 사람을 필두로 하여 몇 사람들이 2017년 10월 26일 회의를 하여 별도의 우명프라자 관리단을 구성하여 2017년 11월 13일 시흥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을 의뢰하여 11월 14일 우명프라자 관리단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나 세법에 의하여 잘못된 고유번호라하여 같은 해 11월 17일 신청서도 없이 직권으로 고유번호(203-82-63328)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대표자 이 **가 시흥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을 의뢰한 서류를 보면 신청서는 일반 서식이 아니고 정해진 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정해진 서식임에 구비서류가 명시되어있는데도 구비서류가 미비된 상태에서 정상 발급을 했고(참고서류 별지로 참부) 이에 항의하니 세무서장부터 억울하면 법으로 하라는 식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국가공무원의 행태는 정말 이해 불가한 행위이기에 국세청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더니 시흥세무서로 이첩되어 시흥세무서로부터 받은 답은 더더욱 불미스런 답을 들었스빈다. "단순 오류" 라는 복합 용어가 았는지는 몰ㄹ도 오류라 함은 잘못이라는 표시인데 단순오류기에 하자가 없단느 표현은 공무원으로는 민원인에게 할 이야기가 아닌듯 한데 청와대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싶습니다. 2. 신청서의 서식을 보면 말미에 첨부서류라고 되어있고 1.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되어있는데 2017년 11월 13일 신청 당시엔느 없는데도 접수를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필수서류가 미비되었음에도 고유번호증을 발급 했다는 것은 어던 다른 의도가 개입되지않고는 국가공무원으로는 도저히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하였기 항의를 했더니 이또한 법으로 하라는 시흥세무서장의 행태는 정말 내가 이나라에 태어나고 처음 태어나것 그도 이 런 나라에 태어났음이 너무나 부모를 원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3. 2018년 11월 초에 시흥세무서에 가서 항의를 했더니 잘못을 인정했는지는 몰라도 1차 취소하겠다하여 돌아오기도 했으며 같은 해 11월 30일(금요일) 국세청에 찾아가서 항의를 했더니 국세청의 문**님께서 하시는말 "시흥세무서에서 11월 30일까지 취소하겠다고 하니 믿어달라"해서 돌아온 일도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3일(월요일) 10시 25분경 국세청 문**님으로부터 11월 30일자로 분명 취소되었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4. 날자 미상의 일에 취소된 고유번호증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시흥세무서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그 말이 사실이기에 이유가 무어냐고 물었더니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으로 하라는 말만 하고 민원인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해 주지않고 할말 없으면 법으로 하라는 말만하는 기관이 시흥세무서 입니다. 억을하면 법으로 하라는것이 정부 방침 입니까? 내 나이 78살로 고 이 승만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때부터 장면, 박 정희, 전 두환, 노 태우, 김 영삼, 김 대중, 노 무현, 이 명박, 박 근혜 대통령까지 전부 겪어 봤지만 그리고 그 시대부터 민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았지만 이렇게 허술하고 엉망인 국가기관은 처음입니다. 이런 나라에 내가 태어났음이 우리 부모를 원망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게 국가 기관 인가요? 중앙정부가 욕먹지 않으려면 빨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부 즉 국가기관에서 하루를 사느니 차라리 청와대 앞에가서 활복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 입니다. 첨 부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의 약식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4년 3월 14일) 약식을 보면 신청단체의 명칭은 우명프라자라 되어있고 2. 대표자는 이**로 되어있기에 신청인이 이**로 되어있어야 함에도 신청인이 장**으로 되어있음은 잘못된 것이며. 만약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면 신청인은 이**로 하고 이**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인감증면서 첨부하여 위임장을 첨 부 신청해야 하는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며 장**이 신청 했다면 장**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함에도 장**의 인장이 아닌 인장을 날인 하였음에도 3. 신청을 할 때 첨 부 해야 할 필수요건을 하단에 명시한대로 “첨 부1.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2.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시흥세무서에서는 그런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즉 결격사유가 명백함에도 시흥세무서에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주었음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이에 대하여 시흥세무서에 항의하자 시흥세무서에서는 단순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잘못된 점에 대해 항의를 하려면 법으로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3325번길 10 우명프라자 208호 조 ** H.p) 0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