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안낸 세금은 세입자가 책임지는 이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건물주가 28억원의 세금을 채납하였고 이로 인해, 건물에 세입자들은 건물이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지켜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다 받고 질권설정까지 다 해놓고도 전세금 한푼 돌려 받지 못하는 이유는 1순위가 국가 2순위가 은행 3순위가 세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평생토록 벌어 모은 전세금이 국가의 회수가 1순위라는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어쩔수 없는 정책이라는 말만 하실겁니까? 왜 이와 관련된 법안은 통과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나라에서 알게 될까봐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런걸 타살이라고 하고 국가를 방조자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싶습니다 촛불로 세운 문재인정부아닙니까 제발... 나쁜 놈은 강력하게 처벌하고 타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송두리채 무너지는 이런 거지같은 법률이 개정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주인의 납세사실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1순위고 돈을 가져 갈 것이라면 국민들이 집주인의 체납 사실 여부라고 확인 가능하게 해놓아야 하는게 그것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