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보석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보석을 청구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고 필요한 증거를 널리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은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