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예산 반납하는 담당자에게 진급 점수를 줍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오늘 뉴스를 보고 정말 화가 나는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6년 말, 매점 예산이 3억원 넘게 남자 음료수 2억3천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사들여,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자 음료수 한 캔에 300원으로 폭탄세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듬해 예산이 깎일 것을 우려해 담당자가 엉뚱하게 세금을 써버린 것입니다. 1년 동안 낭비 없이 예산을 쓰고도 남았다면 반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알뜰하게 내 돈처럼 예산을 집행한 담당자에게는 불이익이 아니라 칭찬을 해 주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금을 방만하게 낭비한 공단과 담당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남은 예산을 반납하면 진급 점수를 주는 등 다양한 인세티브를 줄 수 있는 법이 생긴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납된 세금들은 폐업 위기에 처한 강진연탄공장 등을 살려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을 지켜 줄 수 있을 겁니다. 알뜰하게 집행 후 남은 예산을 반납한 부처나 담당자에게 칭찬과 진급 점수를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