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학생인권 개정 및 삭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24 ~ 2019-03-26

현제 진행되는 청소년보호법과학생인권은 완전히 잘못되어있는것중하나로 중고등학생들을 반사회적혹은 범죄,약물(술,담배)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고있습니다. 예로 술,담배를 판매한 판매자는 처벌을받지만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되는내용인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왜 청소년은 처벌이없는건가요? 좋고나쁘고의 판단이 미숙해서? 이런 변명을 한다면 정치그만두어야합니다. 초등학생도 어떤게 좋은거고 나쁜건지 알고있는데 중고생이 모른다는게 말이안되는겁니다. 또, 학생들의 소지품검사를 동의없이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것또한 학생인권이다 하며 가로막고있는데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권한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소위1진이라고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담배는 기본이며 술 혹은 칼도 소지하는 학생이있는데 소지품검사를 못한다하면 교권혹은 공권력이 해야하는 청소년보호가 보호가아닌 방치가되는것입니다. 어느정도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건 좋지만 보호와지도 안에 있을때 이야기지 이건 너무나도 자유롭게 방치하는거죠. 편의점 마트에서 학생인줄알고 판매를 할까요? 판사람은 잘못이고 산사람은 잘못이아니다? 너무나도 웃기지않나요? 법적으로 청소년은 술,담배를 구매할수없도록했는데 술먹고 흡연하는 청소년은 처벌할수없다? 이게 뭔가요? 이런법은 아프리카 원주민도 만듭니다. 제대로된법을만들어주세요. 매일밤 몇번씩 들려오는 청소년들의 소음과 당당하게 흡연하는모습에 화는 나고 경찰에신고해봐도 달라지는건 하나도없고 ..... 무엇하나 할수있는것도없고 단지 단순히 말로만 지도를 하라는건 너무 웃기지않나요? 말로해서 듣는 거면 학원폭력 학생법죄 0%나옵니다. 근데 아니자나요. 제발 개선좀해주세요. 미쳐버리겠어요. 진짜...진짜...진짜...충동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