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들 출생신고좀 하게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두 아이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는 43세의 남성입니다. 수년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눈물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올해(2019년)..대한민국 나이로 5세가 되는 아들과 태어난지 갓 한달도 안되는 아들(둘째)이 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써,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게 너무나도 힘이 들고 분통이 터져서 몇 년을 참고 참다가 이제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마흔이 조금 안되는 시점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큰 아들이 태어났고, 80연세에 첫 손주를 보신 저희 부모님의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이였습니다. 문제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와 제 집사람은 정상적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저의 집사람은 법적으로 유부녀입니다. 저의 집사람은 전 남편과의 잦은 불화로 인해서 도피하다시피 집을 도망쳐 나온 그런 사람이였습니다. 전 남편과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정말 죽을 것만 같아서.. 더 이상은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두 아이를 뒤로 하고 도망쳐 나와야만 했었습니다. 수많았던 폭력과 부부간의 성폭력을 더 이상은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에 애들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어쩔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저를 만났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저희 둘 사이에서 첫째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치듯 나오긴 했지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눈에 밟혀 하루하루 눈물만 흘렸던 여자입니다. 저의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저의 집사람이 전 남편과 이혼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망치듯 뛰쳐 나왔던터라 저와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저의 아들이 태어난지가 언 4년이 다 되어 가지만 출생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몇 년을 살면서 집 사람은 전 남편과 가끔씩 연락을 했었고, 서로의 삶을 위해서 이혼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전 남편의 대답은 어긋장과 함께 될대로 되라는 식의 이야기 뿐이였습니다. 어떨땐 자기 자신도 지겹다면서 이혼해 줄테니 당장 오라고 하기도 하였고, 막상 만나러 가기 위해서 연락을 하면 마음이 바뀌었으니 그냥 오지말고 이대로 살아가자고 번복하고, 매번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바꿔가면서 변덕을 부렸습니다. 몇 년동안 이런형태의 반복이 이어졌습니다. 피가 말라갔습니다.. 하루하루 커가는 아들 녀석을 볼때마다 미안함에 고개를 떨궈야했고, 이 나라 법 체계에 분노를 삼켜야만 했습니다. 한쌍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법적인 절차로만 이야기하자면, 부모가 혼인 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아야만 정상적인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범주안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여성은 남편이 없어도 홀로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남성은 왜.!!! 부인이 없으면 친자라고 하여도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남녀가 살다가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도망을 가서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여성 앞으로는 출생신고가 가능해서 법적으로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남성 앞으로는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는게 현재 이 나라 법의 현실입니다. 제 자식임을 증명하라고 해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유전자 검사도 받았고, 그 결과 저의 친자가 맞다는 결과까지 통보 받았습니다. 1년이 훌쩍 넘는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친자라고 해도 남성이 홀로된 경우에 태어난 자식은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난 경우에는 두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 존재합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싶으면 집사람 전 남편의 호적에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집사람의 전 남편은 심심 할때마다 바뀌는 변덕으로 인해서 이혼해줄 생각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돈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칠대로 지쳐버런 저는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집사람의 전 남편을 데리고 와서 법정에서 저 아이들은 내 자식들이 아니며, 집사람이 외도해서 낳은 애들이라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이라는걸 증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판결을 받기까지 일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몇분이나 계실까요..?? 여기까지는 어른들의 문제니 어른들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제 아이들은 구천을 떠돌아 다니는 영혼들도 아니고, 국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출생신고조차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분명 제 아이라는 유전자검사 자료도 있고, 어린이집이나 학교도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출생신고 자체를 못하는게 이 나라의 현재 법 이다보니 지금 저희 아이들은 그 어떤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학교도 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생신고 자체가 안되다보니 그 흔한 보험하나.. 그 흔한 통장하나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고, 이러다가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정말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홀로 아이를 키울수 있지만, 남자는 홀로 아이를 키울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생겼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홀로된 여자는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홀로된 남자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떻게 있을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인해서 생긴 일들.. 내가 죽고 사라져버리면 당신 앞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할까..??” 라고 말입니다. 몇일전 집사람이 전 남편을 찾아가서 매를 맞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결판을 내서 아이들만큼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집사람 전 남편의 성격상 정말 와이프는 매 맞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따라가고 싶어도 집사람의 전 남편은 와이프가 도망을 나와서 혼자 사는걸로 알고 있고, 저를 만나서 아이 두명을 낳은 사실은 모릅니다. 제가 개입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지금 저와 저의 집사람은 완전한 남남이기 때문에 아무런 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 저랑 혼인신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호적에 올리고 싶어도 전 남편의 끝없는 변덕으로 인해서 그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저와 같은 경우로 애를 업고 다니면서 알바하는 남성이 TV에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4년 넘는 시간을 재판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낳고 도망간 와이프 때문에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울분을 토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홀로 육아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생긴 법 때문에 맘고생을 하면서도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또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법적으로 그 어떤 혜택은커녕 그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반대의 상황이였다면 엄마는 홀로 출생신고를 하고, 법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건지 말입니다. 청와대로 보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힘이 있으신 국회의원분들 사무실로 보내야 하는건지.. 요즘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국민청원 같은곳에 올려도 20만명 정도가 추천을 해야 답변이 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글이 국민분들에게 20만 이상의 추천을 받지는 못할 거라는걸 알지만 그래도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그 무엇이라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 용기 내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 제 주위에 저와 똑같은 경우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인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 또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홀로 아이를 키워가면서, 이 나라의 법 체계에 한탄을 하고 계시구요.. 집사람과 전남편 사이에서 이혼이 언제쯤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아이들만큼은 출생신고를 해서 어린이집도 보내고, 병원에 가야 할 때 의료혜택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마저도 이 나라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방 구석에 처박혀 지내야만 하는 저희 아이들을 살려 주십시오. 부모로써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만은 제발 살려 주십시오...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정말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이 글을 마치면서 이 글을 어느 곳에 올려야 할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저같이 아둔한 사람들은 어떤식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글을 올려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글이 끝나는 시점에 전 또 고민을 해야 할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천번 만번..백만번이라도 전 고민할 것입니다. 제 아이들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전 언제라도 저의 모든 것들을 버릴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