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에 관한 소고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노인문제에 관한 소고. 1. 서론 노인문제가 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에 대하여 재삼 상기시키려는 것은 진부하다. 보건과 의료가 발전하면 인간의 수명은 증가할 것이고 그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현대인의 단순성은 동어 반복적 담론에 있다. 모든 문제를 복지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아동복지, 교육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 복지가 모든 사회문제의 만병통치약으로 회자된다. 복지병에 대한 치료제는 ‘돈’ 밖에 없다. 그러면 다시 순환논리의 모순으로 귀착되고 우리는 무관심이라는 자유를 갖는다. 어쩌면 우리는 무관심하고자 문제를 삼고 결국은 돈의 문제로 귀착시키려는 무의식적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니까!’ 이것이 바보들의 논리이다. 무관심과 생각의 조촐함에 보수는 바보가 되고 ‘성장’과 ‘성공’이라는 논리에 메어있다. ‘경제는 성장하고 사람은 성공해야 된다’는 수구스러움이 부패와 연결고리이다. 노인은 ‘욕망이 거세당한 존재이다.’라는 정의 속에서 노인문제를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명이 늘어났지만 욕망이 없는 삶이 인생에서 ‘빈 공백’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물질적 복지로 해결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노인의 무의식이 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치매’이다. 이 치매를 잘 분석하면 노인의 욕망이 보인다. 치매의 주요 증상은 퇴행이다. 권력적 욕망이 거세당하면 미래는 ‘공백’이 되고 인간에게 공백은 공포다. 공포에 저항하는 것이 ‘환상’이고 노인의 환상은 미래로 날지 못하고 과거로 추락하게 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 말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고착된 무의식으로 정신은 지향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노인은 요즘 사람들에 비해서 화려한 신화의 세계에 살았다. 500년 동안 시간이 정지된 조선사회에서 출생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일합방과 해방 군정 이후의 세대가 현재 노인의 현 주소다. 이들은 주로 60년대 이후 7~80년대 대한민국 고도성장을 몸으로 부빈 사람들이다. 아마 청년기 이후 이런 광속의 시대에 몸을 실었을 것이다. 청년기 이전의 시간관념과 이후의 시간관념은 전혀 다르다. 어른이 되고 싶은 어린사람은 정말 시간이 가지 않는데 주로 취업으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시간은 총알이 된다. 삶이 바뻐져서가 아니라 사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직관적 시간관념이 정서적 시간관념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직관은 사건의 세계이고 정서는 운동의 세계이다. 시간은 공간을 분할하는 것이다. 우리가 5세 이전의 기억이 없는 것은 시간관념이 없어서 기억이 저장될 공간이 생성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먹으면서 각성된 시간관념은 짧아지고 시간은 날아가듯 흐르게 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란 것이 특수상대성이론의 전부이다. 0차원에 가까운 느린 시간 속에서 짧은 인생을 마무리 하는 것이 삶의 노하우이다. ‘이완되어 있어라’ – 그러면 고통이 개입할 공간이 없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해탈의 경지이다. 어떤 시간관념을 취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아무튼 노인의 쾌락은 과거에 있고 그 노인의 과거는 대부분 농촌사회와 도시로 진입하여 취직 그리고 연애를 비롯한 첫 출산 이전에 집중된다. 이들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할까-에 대한 논의가 이 글의 중심담론이다. 2. 본론 1] 노인 삶의 현주소 여기에 대하여 길게 논할 바는 없다. 많이 배워든 아니든 이들이 유교적 이상에 따라서 ‘입신양명’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같다. 그래서 자신의 못 다한 꿈을 자식에게 투사하여 지구상 사상유래 없는 교육열과 스펙전쟁을 야기했다. 그래서 이들은 미래의 경제적 터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다 털리고 ‘개털’이 되었다. 이들에게 노년의 삶이 ‘빈 공백’으로 다가오자 이 사회의 남은 기득권을 놓지 못하여 세대교체의 걸림돌이 되고 재테크 등의 ‘꽁수’에 몰두하는 것이다. 2] 도시는 노인을 거부한다. 노인은 욕망이 거세당한 존재이다. 욕망인이 보기에 노인은 ‘빈 공백’이고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이다. 별로 위협적이지 않는 두려움은 혐오가 된다. 도시의 꿈에서 노인은 걸어다는 시체이다. 노인은 도시에서 설 곳이 없다. 그래서 공원의 한 켠에서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한다. 노인은 도시에서 할 일이 없다. 시체는 쓰레기나 치워야 하나? 그래서 재활용 산업의 역군으로 남았는지 모른다. 또 이런 ‘가만히 있지 못함’이 꼭 생계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들은 ‘죽음’이라는 공백과 맞닥드려져 있고 이런 근본불안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다. 노인이 ‘집 구석에 쳐 박혀 있지 않고 자꾸 젊은이의 시야에서 거치장 되는 이유’를 사려깊게 헤아리기를 요청한다. 3] 노인의 욕망. 노인은 시체가 아니고 욕망이 있는 산 존재이다. 자본주의적 권력의 욕망만이 욕망은 아니다. 이들은 아직도 유교적 공산사회로서 농촌의 추억과 젊은 날 습득된 농업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젊은 것’들은 무능인이고 노인은 능력자이다. 원래 노인이 우대 받는 시절은 시간이 이완된 사회이다.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을 건국하지 이전의 신석기 시대에 ‘이앙법’이라는 혁명이 일어난 이 후 농업은 5000년 이상을 시간이 멈추었다. 이런 사회는 나이 먹은 사람이 최고의 지식인이고 권력자이다. 나이를 먹는 것이 가치이고 존경의 대상이다. 여기에서 ‘늙은 것들이 없으면 젊은 것’들은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다. 현대는 각성된 시간의 사회이고 이제 막 교육을 마쳤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사람이 최고의 지식이고 지식권력이다. 아직도 노인은 왜 자신이 어린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노인권력이 어디로 증발되었는지 알 수 없다. 왜 이들이 도시라는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의 땅에서 머물면서 천대를 받아야 하는가? 3. 결론 농촌은 절대 효율적 분업화가 될 수 없다. 우리 국토의 현실로 기계화된 자본집약적 농업은 불가능하다. 그런 것은 평야가 끝 없이 펼쳐지는 땅 덩어리가 큰 나라의 국토적 현실이다. 농기계 자본이 국가의 지원을 등에 없고 사기를 쳐서 농가를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전시장으로 만들었다. 경운기 빼고 다 헛간에서 폐물이 되었고 남은 것은 빚더미이다. 효율성은 자본주의의 미덕이고 공산주의의 미덕은 공유이다. 효율적 트랙터 마을에 1, 2대만 공유하면 마을농사 끝이다. 다른 농기구도 옆 집에 가면 있다. 그냥 돌려주기 뭐해서 음식이라도 나누어 먹는다. 조금 욕심이 많은 사람은 밭농사를 지으면 되고 여름에 정자에서 부채질하면서 한담하는 곳이 농촌이고 겨울에 새끼 꼬면서 동화나 신화를 창조하는 곳이 농촌이다. 그래서 다 노인들이 호랑이가 담배를 핀다는 구라도 만들어 냈다. 모든 동화의 저자는 시골노인들이다. 노인은 잠이 없다. 도시에서 새벽에 움직이면 가족과 이웃에 민폐를 준다. 노인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산소마스크 쓰고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밭일하고 집에 들려 점심 먹고 툇마루에서 졸다가 죽어야 호상이다. 복지에는 노인의 행복과 어떻게 죽어야 하는 가의 고심이 없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농촌이 그들의 주인공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비어 있을 뿐이다. 이제 노인들의 손에서 재활용 카트를 치우고 쟁기를 들려주면 된다. 노인은 인내심이 있어서 밭고랑에 주져 앉으면 꽤 오래 머문다. 젊은이는 이런 인내를 즐길 수 없다. 농촌에는 장애인도 할 일이 있다. 별로 효율성은 따지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욕망이 보기에 ‘공백’으로서 소외된 존재의 이니스프리는 도시가 될 수 없다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이런 농촌의 부활이 국가의 관심 아래 농업연구기관이 중심 되는 대규모 국영농장이 구축되어서 농촌사회를 소외된 자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인과 소외된 자의 에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에 국가가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가 어느 체제로 구축되든 경쟁에서 소외는 필요악이고 이런 소외가 그냥 경쟁의 장에서 방치되면 국민통합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모순이 반체제가 되고 반사회성이 되며 범죄와 저항정신의 근원이 되고 계급사회를 정밀하게 고착시킨다. ‘아픈 사람은 병원으로 가고 소외된 사람은 농촌’으로 가서 치료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제 소외된 자의 이상향으로서 농촌부활의 정당성은 그만 주장하고 다른 논의를 시작하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먼 훗날이지만 5차 산업혁명은 어디에서 시작될 것인가? 나는 주저 없이 분자생물학과 결합된 농업혁명이 5차 산업혁명이 될 것이라 예견한다.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글로벌 공유의 상태에 있지만 게놈을 직접 조작하는 기술은 아직 걸음마에도 미치지 못한다. 제약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치열한 기술전쟁에 돌입해 있지만 결국 이 기술이 적용될 분야는 1차 산업이다. 이렇게 산업의 중심은 분명히 혁명을 통하여 제 자리로 돌아오고 순환하게 될 것이다. 물론 분자생물학의 첨단기술도 확보하는데 국가는 총력을 다 해야 하지만 그 때 농촌을 다시 살려야 한다면 6.25 전쟁에서 전사한 전몰장병의 유골 찾기처럼 난해한 문제에 처하게 될 것이다. 농촌은 일단은 소외자들이 주축이 되어서라도 보존되어야 한다. 지금해도 빠른 판단은 아니다. 농촌은 너무 해체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제국주의를 통하지 않고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무이한 나라이다. 앞으로도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 중에 선진국에 탈락할 나라는 많지만 이 산업의 특징으로 보아 세계 10위 안에 국가로 선진국이 압축되고 고착될 것이다. 5차 산업이 진행되면 다시 5위 안의 국가로 더 선진국은 압축될 것이다. the winner takes all이라는 무서운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우리가 선진국에서 남기 위해서 권력은 축소되어야 하고 농촌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요지의 전부이다. 아직 전 세계에 산업화에 성공하고도 1차 산업이 활성된 곳은 없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산업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1차 산업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 또 한 번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국가가 된다.농업에 무슨 비젼이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서론에서 말한 단촐한 사고방식의 보수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소외를 해결하고 미래의 성장을 담보할 공간으로 그리고 맑스의 예견과 다르게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수 차례의 산업혁명을 통해 공산사회는 실현될 것이다. 그 권력의 중심은 테크놀리지가 되어 헐리웃의 sf에서 제시하는 그런 형태로 공동체는 유지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공산사회를 농촌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품고 가야한다. 응용의 분야는 남아 산업의 촉진제는 무궁무진하지만 물리학도 이론적 한계 부딪혀 철학이 되고 있고 인간의 정신의 한계는 노정되었다. 단언컨대 1억년이 지나도 인간의 기술은 전자기적 힘과 약간의 핵분열 및 융합이외 더 기술의 진보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바보야 결국은 부의 원천이 분자생물학적 1차산업으로 오게 되어 있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