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 및 탈세에관한 청원을 하고자 이글을 적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막 30살이 된 직장인 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연말정산 으로 인하여 자료를 보는중 제가 일하지않은곳에 소득이 잡혀있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제가 일용근무를 한적이 없는곳에 소득이 잡혀있었다는것이죠..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뽑아보니 2016년 2017년도 다 제가 근무한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직장인인데 투잡할생각은전혀없었구요. 알아보니 일용근로소득 은 주민번호만 있으면 거짓으로 등록할수있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어이가없어 저는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접수도 하였습니다. 몇일을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처벌을 할수가 없다 법원까지 가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처벌을 못한다 이런식으로 판결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국세청에서 처리를 할거다 벌금만으로 끝날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에선 주민등록법 이 이렇게 허술한가 국세청에선 이런거 하나 조사도 못하고 저같은 피해자들만 속출하고 있는데 그냥 업체에서 소득 신고 하면 그냥 처리하면 되지 뭐 이런심보로 일하는것 같아 너무나 화가 납니다. 만약에 저같은분이 신고해도 "벌금주면되지" "수정하면되지" 이건 정말아니지 않나요? 도용하면서까지 탈세하는데? 그것도 대놓고? 지금 도 일용근로 하시는분들 저같이 주민번호 로 어이없게 소득이 잡혀버려서 당황스러우신 국민들 엄청 많을겁니다. 처벌도 안되고 가만히 두고봐야만하는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이 청원으로 저는 조금이나마 바뀐모습을 보고싶습니다. 저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도 바로잡고 싶은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