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벌금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층간소음유발자에 대하여 소음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처벌 혹은 벌금형을 부과할 것을 청원합니다. 아랫층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웃사이센터는 유명무실한지 오래고, 윗층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 강제성을 띄게 하여 무책임한 행동에는 책임이 따름을 알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