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전세자금 대출 일시 완화 요청 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김해)에 거주하는 시민 입니다. 현재 경남은 지역경제 둔화 및 아파트 신규 과다 분양으로 인하여 경제가 엉망 입니다. 얼마전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금 반환이 제때 않되어 전전긍긍 하는 글을 보고 임대인의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에서 청원 드립니다. 지금의 정부 부동산 정책은 큰 틀에서는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 되지만, 지방과는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라 답답합니다. 일부 서울의 폭등하는 투기 지역과는 여기는 먼 나라 예기 입니다. 10년의 주택 가격으로 회귀를 하였고 임차인도 구하지 못해서 임대인도 손해고 임차인도 손해 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고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여력이 되지 않아서 디폴트가 되면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언제 든지 수요가 있어서 폭등의 여력이 있지만, 지방은 수요도 없어서 폭등 할 수도 없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전세금 반환대출 제도를 지방에만 시행 하면 됩니다. 단, 조건은 2년내에 그주택 처분 조건으로 하면 됩니다. 어느 일부 부처에서 그 대출금으로 다른데 투자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지방 현실을 모르고 하는 예기 입니다. 어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지역은 노후 대비해서 투자 목적으로 집 한채 정도 투자한 사람이 태반 입니다. 서울과는 비교 자체도 않되는 가격 입니다. 32평 10년 정도 된 아파트가 2년전에는 2억 이었고 지금은 매매 할려고 해도 매수자도 없고 전세금은 반토막 났습니다. 물론, 투자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지역은 서울과는 비교도 않됩니다. 부디, 지역별로 핀셋정책으로 슬기롭게 대처 할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방향으로 정부의 주택 정책이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 되는데 지역 민심 이반이 심각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건의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