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많은 https 차단 정책을 비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번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청원하고자 하는 국민입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해당 정책 목적의 당위성 (리벤지 포르노 척결, 저작권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일체의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까지 올라온 수많은 동조의 청원과 더불어, 본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간략한 생각을 보충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현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정책 결정 과정과 방법론적인 문제, 2. 향후 악용 가능성, 3. 규제 범위의 모호함과 인권 침해 소지입니다. 첫째, 이번 정책은 정책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도, 유일한 방법도 아닙니다. https 도입으로 불법사이트에 대한 기존과는 다른 조치가 요구됨은 마땅합니다. 허나 그 목적을 위한 방법이 SNI 패킷을 훔쳐보는 것뿐이었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는 자칫 헌법 제2장 18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항 등에 어긋나는,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는 조치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2월 11일부터 보도되는 바와 같이, 불법사이트 접속을 컴퓨터 화면 블랙아웃으로 막는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필요 이상의 이중 조치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컴퓨터 해킹이라는 더 큰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법 내지는 헌법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하는 수단이며, 그 이전에 정부는 합헌 및 합법적인 수단은 없는지를 먼저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 정책의 방법은 좋지 않은 선례로써 향후 악용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제가 정치에 몸을 담거나 깊이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2022년 5월부로 종료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설령 이번 정책의 범위가 음란사이트 등으로 한정되어 운영되더라도 이것이 그 다음 정부, 그 이후에서도 유지될 수 있느냐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https 차단 정책 등으로 인터넷 상 규제 도구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일은 향후 권력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낸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부정한 권력의 무서움을 여러 번 체험한 바 있습니다. 셋째, 규제의 범위가 모호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나 현재 알려진 본 정책의 목적은 '리벤지포르노 및 저작권 위반 척결'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발표만 봐서는 정책이 표적하는 대상이 단순히 이들만인지, 아니면 전체 성인물인지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형법 제243, 244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에 의해 포르노 영상에 대한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여러 논쟁이 존재하나, 이 청원은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를 향한 것이므로 더 이상 적지 않겠습니다. 허나 웹툰, 소설, 게임과 같이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성인물도 대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행위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의 대상이며,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혹여 현 정책의 범위가 당초 목적을 벗어나 전체 성인물로 확대된 것이라면 이 또한 위헌 및 위법 소지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본 정책의 차단 대상 중 하나인 '웹툰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의 대다수 피해 작품이 다름 아닌 성인용 웹툰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개 국민입니다. 보안 전문가보다 https에 대한 정보도, 사법계 인사들이나 대통령님보다 법률적 지식도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일련의 사건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내어 목소리를 내는 것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부디 이 문제에 대한 많은 국민의 불만과 분노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시지 마시고 국정운영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