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시험 폐지 후 경찰면허 제도 전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청원개요* 경찰공무원은 시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강력범죄를 수사 후 검찰청에 송치할 수 있어야 하는 공인 입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시험은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국어, 과학, 수학, 영어시험 만으로 합격할 수 있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검증되지 않은 경찰관이 강력범죄를 수사를 하지 못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보복살인 까지 발생하는 제2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의 개요는 부실한 경찰공무원 시험을 폐지하고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과 졸업생만이 응시 후 정신질환, 정신감정 진료확인서 발급 후 경찰면허증 제도를 통해 강력한 경찰채용 으로 전환 *청원내용* 경찰공무원은 강력범죄, 일반범죄 용의자를 수사 후 검찰청에 송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강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채용 시험은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국어, 과학, 수학, 영어시험 만으로도 합격이 되고 심지어는 응시자 선택에 따라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치루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10 이렇게 검증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 으로 인하여 강력범죄(강도, 살인, 뺑소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응조차 못하는 경찰관이 상당수 입니다. 게다가 일부 경찰공무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소인, 고발인, 신고인, 민원인, 피해자의 뒷조사를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와 형사소송법 제211조(제3자의 출석요구) 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뒷조사를 통해 수사 하기도 하는 자격이 없는 경찰관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때에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뒷조사 하기도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관련자료: http://www.hankookilbo.com/News/Npath/201405212023145979 게다가 경찰관이 간호사를 폭행하여 간호사 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과 졸업생의 경우 검증되지 아니한 일반 응시자와 다르게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헌법, 경찰학개론, 범죄심리학,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을 통해 반드시 학습하고 체계적인 경찰실습, 체계적인 법원 실습 등을 거쳐서 응시하는 반면 일반 응시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보지않고도 합격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종결과* 위와 같이 검증되지 아니한 무문별한 일반인의 경찰공무원 시험을 폐지 후 검증이 되어진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과 졸업생만이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게 한 후 경찰면허 제도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행 경찰공무원 시험제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 일반인 이면 경찰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응시자 본인에 따라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보지않아 검증되지 아니한 시험제도 *경찰공무원 시험 폐지 후 채용제도*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과 졸업생만이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후 정신병원 에서 정신질환, 정신감정 진료확인서 발급 후 경찰면허증 제도를 통해 강력한 경찰채용 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