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경력경쟁 시험 역차별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지금까지 거주지 제한을 두었던 다른 지방직 공무원 시험과는 달리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서울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죠. 이 문제는 서울시 거주 수험생들에 대한 명확한 역차별이었는데, 2019년 공개경쟁 시험에서는 모든 지역의 시험 날짜를 통일해 그 문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력경쟁에서는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소수인력만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은 상기의 시험 개선안에서 제외되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력경쟁시험 수험생은 여전히 역차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공고가 발표된 경기도와 경북의 경우 각각 4월 27일, 4월 6일이라 이 지역 수험생들은 올해 6월 예정인 서울시 경력경쟁 시험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같은 직렬임에도 누군가에게는 다수의 시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시험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꾸준히 지방 분산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서울시를 제외한 타지역 수험생이 서울시 시험에 응시해 합격 후 채용된다면, 지방의 인력이 서울시에 포함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정책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역 거주에 따라 여러 번 응시가 가능한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각 지역의 위장전입이 늘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당장 올해 시험은 임박하여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속히 개선되어 다음해 시험부터는 모든 수험생이 공평한 상황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힘써 주시는 점 감사드리며, 이 문제가 속히 개선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