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는 법리조작 사기재판으로 불법구금죄를 지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업무방해죄와 공선법하고 뭔 상관이냐.. 성창호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여 업무방해죄명으로 처벌은 공선법으로 하였다. 볼펜 한자류 훔쳤는데 볼펜이 선거사무용이라서 절도죄를 죄명으로 하여 공선법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이 후안무치한 법리조작 사기범 성창호를 구속하여야 한다. 성창호의 판결은 수준떨어지는 법리조작일 뿐이다. 무슨 업무방해여.. 네이버가 무슨 손해를 입었냐.. 법리조작범죄를 저질러 불법구금한 성창호 범죄자를 구속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