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 및 현역병 대상자 증원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2017헌마374 사건의 이다훈입니다. 본인은 시민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분들께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해와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을 제시하여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제도의 정체성에 맞지 않으며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킵니다. 병역제도의 목적 및 취지상, 군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은 행정관서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군사적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노동을 강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여성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강제노동을, 질병을 앓고 있거나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는 남성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성관념에 위배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남성에 대한 이러한 핍박행위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남녀간 갈등을 악화시켜 건전한 사회 형성을 방해합니다. 현재 많은 여성들이 행정관서의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로 근로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여성 공무원 채용을 장려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질병을 앓고 있어 생활이 불편한 남성도 수행하는 강제노동을 건강한 여성이 수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구시대적 성역할 고정관념인 남녀간 업무능력 차이의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한 시대착오적 제도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약자로 하여금 약자를 돌보게 하는 모순적인 행위이며 힘 없는 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폭력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경과하였고 국가의 재정여건이 대폭 개선되어 정치권의 수천억 원 대 예산 횡령(국회의원의 정책연구용역 비리, 정부기관 및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부정목적사용,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경비 횡령, 정부 산하기관의 공금 유용 등)이나 수조 원 규모의 군납비리(밝혀진 금액만 8조원) 등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탈취하는 각종 행위들이 속출하고 있고, 기득권 기성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가보전금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함으로써 지금의 청년들이 이끌어갈 장래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무책임한 거대규모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가 대한민국의 청년남성들에게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수립 이래로 100년간 지향해온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계층간 갈등 및 세대간 갈등을 악화시킵니다. 둘째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국가인력의 운용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며 대한민국의 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행정관서와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보조를 위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체험한 바와 여러 사회복무요원의 실태를 본인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행정관서의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본연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이하, ‘공무원 등’)이 업무보조가 아닌 자신들의 업무 자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전가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공무원 등의 직무태만을 조장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복무를 하고 있어서, 직업선택에 의해 근로하고 있는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나 봉사정신이 갖춰질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물론 해당 행위들이 위법한 행위들이지만 대다수의 사회복무요원들은 경고조치 및 형사고발권한 등 자신들의 안위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 등이 보복행위를 할 가능성 때문에 이러한 업무전가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간 갈등을 조정함에 있어서 중립적으로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무원 등의 편에 서서 편향된 태도로 갈등을 처리하는 병무청 사회복무지도관 제도 때문에 공무원 등이 저지른 위법한 행위들을 병무청의 복무기관 관리시스템으로 파악 및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행정관서의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력운용의 효율과 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연간 약 6천억원 규모의 예산투입은 대한민국의 재정효율성을 악화시킵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지급 체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자면, 국가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국고로 지급되고 있고, 지자체 행정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지자체 사회서비스분야 및 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봉급(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규정된 현역병의 보수와 동일한 금액) 및 교통비(장거리 출퇴근자만 한정해서 지급)는 국고로, 중식비(근무한 날만 6,000원)는 지자체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정치현안으로 다루고 있고 향후 개헌안에서도 지방분권이 핵심적으로 다루어 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점에서 지방재정은 건실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인원 증가와 봉급(현역병의 보수와 동일한 금액) 증액으로 인해 강원도, 전북, 전남, 경북 지역에 속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기초 지자체는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중 일부를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0006)을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은 연간 4104억원가량이며 향후 사회복무요원 소집계획과 보수인상 계획에 의하면 연간 1885억원 가량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연간 약 6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중 상당부분을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위에서 언급한 법률안이 추후 국회에서 의결되어 병역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이를 국고로 부담하는 것 역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이 올해 161조 원으로 작년에 비해 14조 8천억가량이 증액되었고 국방예산이 올해 46조 6971억 원으로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액된 반면에, 국가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R&D분야의 예산은 2018년 19.7조에 비해 올해 20.5조로 8천억 밖에 증액되지 않았고 예산수요에 비해 편성예산이 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초과학,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부족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R&D예산의 비효율적인 기획 및 관리시스템은 예산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 결함이 두드러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R&D예산의 내실 강화와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의 국가R&D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연구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R&D성과평가기준 및 예산관리구조 개혁과 아직 연구실적이 없는 미지의 연구분야 개척에 대한 예산할당정책 도입이 필요하며, 산업계와 연구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및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재료, 전자, IT, 기계, 항공, 에너지 등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우주탐사선, 우주발사체 및 우주엘리베이터 등 우주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며, 우주사업의 비용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도 부근지역에 해외 국유지를 확보하여 차세대 우주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이 NASA에 투입한 예산은 약 20조 5400억원으로, 대한민국의 올해 전체 R&D예산과 맞먹으며 작년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6042억원으로 미국의 2.9%에 불과합니다) 우주산업은 향후 우주항해기술산업, 우주공간정보산업, 우주식품산업, 우주로봇산업, 우주건설산업, 우주자원개발&수송산업 등 여러 부차적인 산업들을 창출할 수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므로 지금부터 연구개발 투자를 절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0년~20년 단위의 장기적 프로젝트로 구성되고 일정예산이 모두 투입되기 전까지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우주산업의 특성상, 5년마다 정권이 바뀌어도 우주산업의 정책기조와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우주산업 관련 행정을 일원화하여 행정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우주산업 컨트롤타워 신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처럼 국가발전을 위한 예산요구액이 방대한 상황에서 한 해 우주개발 예산에 맞먹는 6천억원을, 사회적 이익을 감소시키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투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재정운영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재정효율성을 악화시킵니다. 넷째로, ILO핵심협약 29호(강제노동협약) 및 105호(강제노동폐지협약)의 비준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이래로 1996년 김영삼 정부부터 전 정부에 이르기까지 ILO 핵심협약 29호(강제노동협약), 87호(단결권보호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협약), 105호(강제노동폐지협약)의 비준을 추진해왔고, 현 정부에서도 이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비준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해당 협약과 저촉되는 국내법 조항들 때문에 비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협약 29호 및 105호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 꾸준한 비준요구가 있어왔고 작년 12월에 EU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간 협의절차를 요청한 외교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2019년 상반기 안에 비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외통상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당사국인 대한민국이 강제징용의 정당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칠 우려가 있으며, 향후 일본과의 외교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대한민국의 인권보장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비준해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의 187개 회원국 중 핵심협약 29호 및 105호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현재 9개국이며 우리나라가 29호 및 105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강제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정부에서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가며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ILO사무국은 이 제도가 협약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는 29호 및 105호의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명백해 보입니다. 현 정부에서 비준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여러 부분을 수정하여 ILO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이며 이 제도를 강제노동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는 결국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EU와의 정부 간 협의절차에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전문가패널 소집절차로 넘어가 대한민국 정부의 독립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만큼, 우리 스스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가적 이익을 증진함과 함께 비준을 하는 방식이 정무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매우 당연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은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는 4가지 사유를 제시하였고, 정부에서 국회와의 협의를 통한 병역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체 등위 4급에 해당하는 자를 질병상태의 경중과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 질병악화의 가능성 및 가사사정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3급 현역병과 5급 전시근로역으로 분할하여,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병역자원부족 문제에도 일부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