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비 수도권 지역중에서 경상도 창원시만 특례시로 지정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이유 경상도에는 이미 광역시가 3개나 있습니다. 그에비해 전라도와 충청도에는 광역시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창원시만 특례시로 지정한다구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경상도 발전 야욕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 시가 합쳐져 만들어진 창원시는 전주시, 청주시에 비해 땅덩어리도 지나치게 크고 허허벌판 수준입니다. 또한 중심지 역할을 하는 부산, 대구, 울산 광역시가 주변에 있어서 또 다른 중심지를 만드는것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이유 광역시의 불균형은 지방발전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지방 권역별 국가 사업을 할 때 광역시는 특별히 따로 취급을 받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광역시가 있는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광주 혁신도시에 해당하는 2개의 혁신도시를 부여받았습니다.(나중에 협의하에 둘이 합친것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광역시가 없어서 1개의 혁신도시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에따라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정부기관 규모와 수가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남광주는 우리나라 공기업1등에 해당하는 한전을 비롯해 탄탄한 기관을 유치했지만 전라북도는 토지공사마저 경상도 진주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충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시가 있는 충남과 대전은 총 2개의 혁신도시를 받았지만 충북은 1개의 혁신도시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광역시의 유무가 지방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의 일례로 전라도의 공공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총 62개중 전라북도에 9개밖에 없는 반면에 광역시가 있는 전남,광주에 53개가 있습니다. 거의 5배 차이가 납니다. 전남광주의 인구는 300만으로 전주전북의 200만에 비해 1.5배 많을 뿐인데 공공기관 수는 왜 5배가 차이나겠습니까? 이게 광역시 유무의 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관련기사: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8994 이와같이 광역시가 있는 도 단위 행정구역만이 대접받는다는것을 보았을때 전라북도와 충청북도에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청드립니다. 세번째 이유 문재인 대통령님이 경상도를 편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최근에 실행했던 사업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서 경상도에 7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고 충청도에는 3.5조원을 투자했고 전라도에는 2.5조원밖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경상도는 산업도 많고 인구도 많지 않느냐. 전라도랑 비교하는것은 문제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서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이미 발달된 산업이 많다는 이유로 배재당했습니다. 이와같은 논리로 수도권을 예타면제 사업에서 제외하려면 경상도같이 발달한 지역에 7조원을 투자하고 전라도 처럼 낙후된 지역에 2.5조를 투자하는것은 심각한 불평등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발달했다고 사업에서 제외해놓고선 사실상 가장 발달한 순서대로 돈을 퍼주는 행태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번째이유 인구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는 인구 70만이 조금 안되는 중소도시이지만 인구밀도로 치면 광주를 상회하는 도시입니다. 광주의 인구는 140만으로 전주 인구의 두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땅덩어리는 광주가 전주의 거의2.5배에 달할 만큼 넓다는것입니다. 전주가 땅덩어리가 매우 작지만 반대로 인구밀도로는 거의 광역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의 땅덩어리는 원래 넓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전주의 땅이 너무 넓다면서 마음대로 전주와 완주로 나눈것입니다. 또한 전주의 전라북도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생각하면 전주시의 생활 인구는 10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청주도 마찬가지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구96만의 성남시도 특례시 제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만이랑 96만이랑 도데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구105만의 창원시는 3개 시가 합쳐진 도시로서 땅이 워낙 크고 도청이 있지만 전주시나 청주시처럼 도의 중심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중심지는 부산입니다. 그런데도 창원시 승격만을 고집하는것은 정말 경상도 발전의 야욕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