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와 내국인 시급(월급)이 같아집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최저시급 상승률이 2자리수 단위로 급격히 오르면서 어려운 중견,중소기업들은 이때를 기다린것마냥 매년 근로자임금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로 제가 다니는곳은 3D업종 중소기업 생산직근로자 기준으로 첫해에 월 248시간 토요일유급에서 월 209시간으로 토요일무급이 되었습니다. 2번째해는 두달에 한번씩 나오던 상여금을 회사에 유리한조건으로 기본급에 포함시켰습니다. 3번째해는 기본급에 상여금이 포함되었기에 기타수당(잔업,특근)비용 증가로 인력을 줄이며 잔류인원의 업무량이 증가로 안전사고가 증가하였습니다. 4번째해는 월급에서 식비를 정액으로 떼어가는 조건으로 기본급에 회사에 유리한조건으로 포함시켰지만 지금시급이 최저시급과 같아졌을때 식비만큼 덜받게 되는 구조가 되었고 설,휴가비,추석떡값으로 30만원씩 나오던것마저 없어지고 잔업,특근을 심하게 조절관리하여 생산근로자의 월수입이 불안정해지며, 업무강도가 증가하여 안전에 위협 될 수있을것 같습니다. 5번째해 내년도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기숙사생활자 기숙사비와 근속수당을 기본급에 회사에유리한조건으로 포함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최저시급 급격한 증가로 첫째 다 그런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 언어소통이 어려워 간단한일을 시키고 받아가는 최저시급(월급)이 조금더 무거운일(기술)을 하는 내국인과 같아지기에 내국인근로자와 화사와 임금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로 저는 4년동안 기본급은 상승했지만 매년 임금 개편으로 연봉상승률은 0%에 가깝고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임금삭감으로 체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첫째해였던 최저시급 603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약 38%상승으로 (외국인도 임금개편으로 다는 아니지만) 최저시급 상승효과를 외국인 근로자만 보고 있습니다. 3D업종이라 내국인인력 구하기 힘드나 처음에 짝수달마다 주는 상여금 때문에 그래도 구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내국인인력 구하기 어렵습니다. 쉽게생각해서 식당 알바해도 시급 8350원 받을 수있는데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공장에서 누가 외국인근로자와 같은 임금 받아가며 일하려 하겠습니까? 매년 최저시급 오를때 마다 중소기업은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최저시급이 너무 많이 올라 갓들어온 신입직원이나 1~5년차는 시급도 얼마 차이 나지않으며 10년이상 경력되신분들과의 시급차이도 점점 좁혀지며 나중에 같아지면 이제는 근로자간끼리도 임금갈등이 생기고 중소기업은 경력있는분들을 상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인재를 뺏기는 상황이 올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말은 공무원들 다 똑똑하신분들이잖아요 공무원 수도 자꾸 늘리고 있는데 그인원중 조금이라도 자꾸 엉뚱한데로 머리쓰지말고 최저시급을 업종별과 외국인,내국인차이?적용 그리고 상위업체가 하청업체에 가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못하게 관리감독 세금 엉뚱한데 쓰지말고 중소기업 R&D투자에 적극지원해서 기술력상승할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줘야 망하는기업이 줄고 일자리가 더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귀족노조들 제재좀 귀족노조들 임금 올려주며 성과급잔치한돈때문에 하청업체들을 더욱더 쥐어짠다고 생각됩니다. 현대기아차,르노삼성,gm 현재는 대우조선입니다 gm은 꼭 이것때문은 아니겠지만 공장을 폐쇄하여 하청업체들 힘들게되었고 르노삼성도 현재파업중인데 후속모델 못받게되면 gm과 같은 길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우조선은 국민혈세로 살려가며 월급줬는데 무슨생각인건지.. 귀족노조는 예로 평균연봉 5000만원 이상이면 파업못하게 (안전관련사고로 위험할경우등은 예외) 해야됩니다. 대기업이본사,공장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라도 다른 광역시들쪽으로도 공장들을 유치할수 있게 지원해서 광역시발전에 도움될수있게 지원부탁드립니다. 적다보니 주저리주저리네요. 똑똑한분이 이글 보시게되면 내용 똑뿌러지게 정리해서 다시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엔 미래를 조금의 기대라도 하고 살았는데 현재는 미래는 깜깜하고 당장 지금조차 벅참을 느끼고 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