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폐지 관련 [밑에 제목 잘못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아래 낙태법 금지조항을 변경하여 부활<---제목을 잘못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낙태법을 반대하고 폐지하되 낙태금지법이 아닌 새로운 [낙.태.법] 으로 부활시키자는 의도였는데 잘못적었습니다. ----------------------------------------------------------------------------------------------- 저는 울산에 살고있는 3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작년 2018년 7월중순 저희누나가 남자친구와 동거하던도중 동거남이 혼인을 빙자하여 누나가 임신을 하게 돼었으며 올해 3월중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신초기 동거남은 책임을 지는것처럼 보였으나, 기간이 길어지고 4~5개월차 돼던때에 동거남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동거남의 가족들은 혼인을 반대하고있으며 현재 누나와 동거남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이며 동거남의 가족들은 책임질수없다 너의 잘못이다 등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나의 임신사실을 알고 낙태를 생각해봤지만 낙태금지법에 의해 그또한 안돼기에 어려운 집안형편상 어쩔수없이 미혼모 위탁시설을 권하여 누나는 시설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며 저희누나는 피해자나 다름없는데 속아서 임신한것이 과연 새로 태어날 한 생명을 지켜야 할일인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 단순 희생돼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쩔수없이 저희누나는 출산을 해야 하지만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나 성폭력/강간 등에 의한 피해자들이 임신하였을때 또한 낙태를 금지 시킨다면 이것은 단순 새로 태어날 생명을 지키는 일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수있는 여성의 인권을 죽임과 동시에 여성에게 트라우마를 씌워 평범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됩니다. ------------------------------------------------------------------------------------------------------ 박근혜정부때에 만들어진 낙태금지법 무작정 폐지가 아닌 일부 사항들을 추가하여 새로운 낙태법으로 만들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여성이 의도치 않고서 임신을 하고 아이의 남자가 의도적으로 연락 및 책임을 회피하려 들때에 여성 본인이 원할경우 낙태를 할수있게 하는것과. 성폭력 등에 의한 강제 임신일 경우 법원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기간만 1년입니다. 이경우또한 본인 스스로가 원할시 낙태를 허가하고 대신 이후 성폭력등에 의한 사실여부를 따로 조사하여 사실여부를 판단 처벌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성폭력이 사실일시 성폭행범 처벌, 거짓일시 산모 처벌 등) ------------------------------------------------------------------------------------------------------------------------------------- 낙태 관련 현행 법률 형법은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낙태를 전적으로 금지한다. 형법상 인공 임신중절은 임신부와 방조자 및 의료인 모두 처벌되는 쌍벌죄이다. 형법 269조 1항에서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때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70조 1항에서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임신중절 수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3년간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다섯 가지 예외적인 낙태 허용 사유를 들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강간·준강간에 의해 임신을 한 경우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을 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렇게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합법적 낙태'를 구성하는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반드시 임신 24주 이내여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동의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하다. 여성이 성폭행 피해로 임신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낙태가 가능한데, 법원에서 사실 여부를 가리는데에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