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진정한 징병제는 무엇인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녀야 하는건 헌법에 명시되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니면서 징병제로 인하여 병역의 의무도 지니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성평등을 외치며 성차별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시대에 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간과할 문제가 아닌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군대라는 곳에서 남녀가 신체적 구조나 생활하는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 있어서 남성만 징병된다는 것이 모순이라 생각이 듭니다. 21세기는 남녀평등이 최우선이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는 한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보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로서의 신체적 구조, 생활 환경에 영향 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군대에서는 신체적 구조와 생활 환경이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나라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의 권한도 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의 권한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제 군대에 있어서 남자만 징병제로 병역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모든 남녀 국민의 징병제가 군 혼란을 초래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강제로 징병이 되는 20대의 젊은 대한민국 남성을 위한 혜택 혹은 평화적인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면서 징병제에 대한 개선된 정책을 이제 국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병역의 의무를 지니면서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누구는 국방의 의무만 지닌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여성도 징병제에 포함시키라는 단순한 말이 아닌 남성만 징병제로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 것, 성평등을 실현시키는걸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군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태어나면 자유와 권리 속에서 여성과 달리 병역의 의무를 지녀야 하는 인권 불평등에 있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