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가진 사람을 징벌하기보다는 집없는 사람 좀 살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집가진 사람을 징벌하려고 때리는데 그거 다 집없는 사람이 대신 맞는거 같습니다~ 양도세 인상, 보유세 인상은 표면적으로는 집값 안정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부 투기세력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더욱 크게 느껴지며... 인상된 세금이 집값으로 전가되면서 기대했던바와는 달리 집값이 폭등하여 집없는 사람은 집을 구매할 엄두조차 나지 않으니.. ... ... 애초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집없는 사람 도와줄 의도는 전혀 없고 오히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막대한 세수를 얻어 남아도는 세금으로 북한이나 퍼주고, 국민 갈등을 부추겨서 나라를 팔아먹을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었나 하는 의구심 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 ... 정말 그런것인가요? 촛불들어 올려준 정부가 정말 그런 짓을 하는 건가요? 국토부장관은 집값폭등->세금확보->북한개발 이 주요 임무인가요? ... ... 물론 아닐겁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 ... 국토부 장관이 집값잡겠다고 울먹이며 추진한 정책이 저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에 국민이 몰라준다고 하지말고... 국토부 장관이 정말 집값을 잡고 싶고.. 집으로 투기하는 사람들 박멸하고 싶고... 궁극적으로 집없는 사람들이 합리적 가격에 집을 구매하도록 하고 싶다면.. 세금거둘 생각 버리고, 집없는 사람들이 집매입시 도와줄 생각을 하세요! 예를들어 투기주의지역에서 매매시 양도차액의 100%를 세금으로 거두어 주택매입자에게 돌려주면 주택매입자입장에서의 실구입가격은 예전 가격이 되는 것이고.. 투기로 돈 벌수 없게 하는건데... 국토부 장관이 진정 집값을 확 주저앉혀 버리고 싶다면 양도차액 기준금액을 공시지가로 정해서 추진 해보세요. ... ... 어짜피 비싸게 집을 매입한 사람들은 정부가 집값안정화하겠다는 것 믿지 않고 집값 폭등을 기대하며 집을 매입한 사람들이고 지금 거지같이 집없는 사람들은 정부가 집값 내려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국토부장관 지지해준 국민들이니 집값올리면 올린만큼 빼서 정부를 믿어준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한줄 결론 : (거래가 - 공시지가) 를 양도차액으로 거두어 주택매입자에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