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시한 지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민사소송건의 대법원 판결이 시한도 없이 몇년씩 걸리는 사례가 많고 법원 인사교체 시기가 되면 판결이나 심리 기일이 대부분 연기되는 일이 빈번함. 민사소송건이 대법원 판결이 나지를 않아 재산권이 기한도 없이 행사 할 수 없는 상황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시한지정이나 사건에 따른 선고 기일을 정해서 운영하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류중인 사건들이 어떤 상태인지 언제 판결날지도 모르고 재산권 행사가 전혀 안되는 상황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는 전혀 무관심한 법원행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