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서 만취 상태로 발견된 여중생.. 소년법 폐지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기사 퍼왔습니다. 소년법 폐지 촉구합니다.. 화가나서 진짜 견딜수가 없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건가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만취 상태로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여중생이 병원 진료과정에서 임신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여중생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50분께 경기 파주시 운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중생 A(15)양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양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계단에 앉아 주민에게 계속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는 아파트 계단에서 술에 취해 구토 중인 A양을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양은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진료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가 의심돼 인근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은 결과 현재 임신 4개월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병원으로 옮겨진 이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이 성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보고 진술 확보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B(15)군 외에 추가 가담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초기단계라 자세한 것은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봐야 확인될 것”이라며 “피해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