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권에서 하던 민간사찰이 재현되고 있는 인터넷 검열과 차단 즉각 중단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2/11사태라고 부를만한 각종 사이트 차단이 정통부의 주재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불법 음란 도박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각종 해외사이트 차단과 합법적인 서비스도 차단되는 부작용을 차치하고서라도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뿐만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이 난 [개인 사생활 감청]이 이루어지는 수단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즉, 국가기관이든 사설기관이든 개인이 접속하는 사이트 주소와 횟수, 특성들을 일일이 확인이 가능하고 제어가 가능하고 감시가 가능하다면 이는 독재국가나 공산권에서나 진행할 법한 감시 정권으로 지금이 공안정권도 아니고 이전 농단 정권에서 시행되는 민간사찰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이 정권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자행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나중에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는 속담처럼 나중에 다른 정권이나 악의를 가진 독재자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훼손할 독과 같은 것이 될것입니다. 제대로 감청이 되고 언론과 여론을 조작 통제하게 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차기 정권에서 이를 가지고 정치적인 검열과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기회에 앞으로도 이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어떤 공적 사적 행위도 법적으로 엄금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