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등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을 정부가 통합해서 발급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지난 해 동네 의원에서 골절상해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보험사에서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진단서의 재발행을 요청했더니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2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제가 "처음도 아니고 재발행인데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더니, 모든 병의원이 공통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2만원을 지불하고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했는데... 이는 독과점의 폐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진단서이고 진료비 영수증인데, 왜 발급비용이 그렇게 터무니 없이 비싸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진단서 등 서류발급이 증가하자 병의원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고리를 뜯듯이, 구조적인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을 건강보험공단이나 다른 유관기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가계지출을 통신비 절약보다 더 많게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피보험자의 진료기록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한다면 가계지출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서 국가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대기업집단이나 제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을 볼모로 병의원들이 자행하는 횡포로 많은 국민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개선에 힘 써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저의 주장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꼭 동의에 참여하고 주변에도 권고해서 세상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