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국민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9 ~ 2019-03-1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52세 한가정의 가장으로서3자녀와 어머님을 모시고 열심히 사회적으로.노력하며 살고있는 남성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된 이유는 도대체 국민위에.법위에 어떤권력층들이있는지 너무불공평하고 어의가 없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이번 명절기간에 각도시.지역 사거리나 목이좋은곳에 정당현수막.각지자체장.심지어 도.시.군의원들의 현수막들이 도처에 걸려있는곳을 누구나 확인할수있을겁니다 저는 3자녀와 홀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어렵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항상좋은일이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겨울에 손과발에 동상이 걸려가면서 현수막을붙이면서 일을했습니다 작은중소기업이나.영세업자들은 달리 다른홍보방법이없기에 전단지나 현수막을붙여서 조금이라도 홍보와 영업을할수있게끔 정말 먹고살기위해서 새벽바람맞으면서 처자식을위해 열심히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걸었다는이유로 관공서에 납부한 세외수익 즉 과태료를 5억이상납부를하였고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으로 1주일만에 4번고발을 시작으로 전과8범이되었고 얼마전에는 옥외광고물위반방조죄로 징역6개원에집행유예3년 사회봉사400시간 보호관찰3년을받았습니다 물론 법이있기에 받아드렸고 봉사도 잘 마치고 운영하던 회사도 문닫고 30명가까이되던직원들도 모두 그만두게하고 말았습니다 더이상은 무서워서 할수도없고 현수막부착이 죄라고하기에 그렇게 받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각 국회의원.정당.지자체장들이 하는건 불법이아니고 일반인들이하는건 불법이고 얼마전 뉴스에 민주노총에서 부착한현수막을 지역주민이 탈착을했다고 제물손괴죄라고 경찰들이 수사를 한다고하는 뉴스를받는데 대통령님 국민은 안되고 정치인들은 되는건 도대체어떤법률입니까 한사람을 불과몇개월만에 전과8범으로 만들더니 정당.정치인들 거대민주노총같은사람들은 법 위에 서있는건지요 일반시민이부착하는것은 도시미관회손이고.국회의원.정당들현수막은 도시미관보호를하는것인지 왜 국민보다 그런집단들은 법위에서 법을 비웃고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