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스트레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한미방위비 분담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하더니, 또 다시 수면위에 올랐다. 사실 과거에도 방위비분담 뉴스가 나오곤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예민하게 다루어진 경우가 별로 없었다. 내가 추측하건데, 과거에는 한미간에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협상이 이루어졌고, 또한 5년만에 협상을 하니 우리 국민들도 상대적으로 무관심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협상가라는 것을 잘안다. 미국의 국익을위해 그는 그분의 책무를 훌륭히 하시고 계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익이 4년 아니면 8년으로 계산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과거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우리나라에게 민주주의 정신을 심어준 미국에게, 우리는 과거에도 고마워했고 지금도 고마워 하고, 또 앞으로도 고마워 할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었으나, 미국이 우리를 지켜줌으로서 일본과 태평양 전체에서 미국이 전략적 우위를 점할수 있었다. 미국의 참전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한미가 북한과의 북핵이슈로 공조하고 있는데, 이는 두 나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 북핵이슈가 미국의 안보를 위하는 것이라면, 한국전쟁도 결국 미국의 안보를 위하는 것이었고, 또한 주한미군도 미국의 국익을위해 주둔하는 것이지, 한국의 국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 나쁘다고 생각하면, 즉 주한미군도 철수 할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나중에 우리의 국익에 주한미군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근거가 될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과 미국이 서로 동맹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서로의 이익만 추구하는 계산적 관계로 귀결된다면, 이는 서로가 좋지 못하다. 이런 장기적 시각으로 한미관계를 보는 것이 미국 우선주의고, 이것이 미국의 국익을 위하는 것이다. 즉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잊지않고 서로를 이해랄 때,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처럼 사회주의가 퇴색했는데도, 베트남이나 중국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이런 모습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비록 그들의 사상이 우리와 다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다. 지금 한미 방위비분담문제는, 이처럼 미묘한 시점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 국민에게 주고 있고, 결국 단기적 이익에 급급하는 미국을 보면서, 우리도 단기적 이익을 쫒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수 있음이 심히 우려스럽다. 트럼프 행정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 측면에서 진정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가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전쟁에 누구 때문에 참전하였고, 누구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당하면서 사드를 배치했는지 미국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우리도 미국에 빚을 지고 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보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일동맹이 중요하지만, 일본 자위대가 전쟁이 나면 피흘리면서 몇 명이나 싸우겠는가? 좋은 비행기타고, 좋은 배타고 미사일이나 쏘면서, 군인이 나서는 전투에는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크다. 일본의 나약한 자위대가 세계평화를 위해 무슨 일을 할수 있을지 모를일이다. 미국이 약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니까, 지금처럼 한미관계가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행정부의 행보를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양성이 있다. 지금 미국의 행보에 대해, 나중에 어떤 다양한 의견과여론으로 한미관계를 흔들지 알수 없어서, 걱정이 되어서 글을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