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인터넷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포르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피해자속출이나 여성의 인권, 성평등을 주제로 삼아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SNI 필드 차단이라는 방식을 도입하여 패킷을 엿봄으로써 국민들의 인터넷 행위를 감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2장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만들어놓고 sni 필드차단을 통해 국민들의 사생활을 감청하는겁니다. 이럴거면 애초에 왜 헌법을 만들었나 싶네요. 포르노 피해자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발표된 사항이나 만큼 그 목적에 대한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국민들의 기본 인권 침해에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차단은 좋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심하지 않냐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 방법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감축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상황이죠. 블가능했던것과 가능 할거같은데? 는 또 엄연히 따지고 보면 다른 개념입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차단? 어 그거 찬성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페미니스트, 미투운동 등으로 인해 날카로워져있는 이 시점에서 사이트 차단 정책을 발표하면 남성들이 뭐가 됩니까. 야, 저거 이미 미국에서는 하고 있는거야 라고 하는 DNS 감청, 우리나라 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미국에는 합법인 포르노를 우리는 보면 안된다고 차단하는 것이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이 시점에서 야동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 돌아다니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법 사이트 덕에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고통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욕 식욕등은 이미 인간에게 있는 욕구 아닙니까, 야동사이트를 폐지한다 해서 인간의 욕구가 사라지는게 아니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중 하나가 DNS 감청을 통해 국민들이 접속하는 사이트, 주소나 횟수 등을 모두 알 수 있게 되므로 국민들의 사생활, 취미를 넘어 행동까지 모두 파악되므로 위에서 말했던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상이고 정부에서 보다 더 좋은 정책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