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모 값(총소득)에 대한 자료도 미흡한 "DSR" 즉, 금융규제는 즉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대폭 수정하여야 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정부는 국민부채 안정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각 금융기관에 "DSR"이라는 전무한 금융규제 정책을 시행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DSR(총소득 분의 총부채)"이라는 금융규제정책은 한 마디로 억지논리에 의한 금융규제정책이었음을 확인, 이에 본인은 제목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해당 금융규제정책을 폐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해당 금융규제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금융규제정책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DSR"의 분자 값은 총부채(금융, 각종 할부 등의 합계액)로써 관련 기관 또는 기업으로부터 그 자료를 취합할 수 있으나, 분모 값인 총소득은 현재 정부나 금융당국에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음을 관련 당사자들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의 핵이라 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규율하고 국민의 금융활용을 규제한다는 것은 억지논리로서 정작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금융규제정책"의 최종 목적에 무엇인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는 바, 정부는 당장 작금의 "금융규제정책"을 폐기하시든가 아니면 대폭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첨언: 분모 값(총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든,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그리고 근로자 역시 일용직에 이르기까지 총소득을 확인할 수 있을 때, "DSR"이란 금융규제정책을 시행하여야 옳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