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병원의 식사 및 차량제공에 대한 개별승인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의료법 제27조3항에 따른 투석병원의 식사제공 및 차량제공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지양하고 투석병원의 식사 및 차량제공에 대한 개별승인제를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식사제공 문제 저는 금년으로 투석 7년차를 맞이한 60대 투석환자로써, 지방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투석환자들이 그러하듯이, 저 역시 당뇨의 합병증으로 말기신부전증을 얻게 되어 투석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껏 같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약 1달 전부터, 갑자기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뒤로부터 큰 불편을 겪기 시작하게 되었고, 생각다 못해 이 청원의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월수금 주 3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1일 4시간씩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석 도중에 이유없는 고/저혈압 증세가 반복되어 건체중 조절은 말할 것도 없고, 투석 방법이나 투석 시간을 수차례에 걸쳐 조절을 하며 시행착오를 거듭해 오다가, 약 1년 여전 부터 지금의 투석 방법을 찾아서 지금껏 비교적 안정적인 투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투석을 시작한 이후 비교적 식사조절을 잘해온 편임에도, 투석을 하고 나면 가끔 탈진 상태가 되거나 혹은 저혈당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투석 즉시 식사를 해야만 안심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병원에서 식제를 제공했기 때문에, 아무 불편없이 투석환자로서의 삶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사가 중단이 되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투석병원으로부터 버스로 40여분을 가야하는 곳에 떨어져 있어, 투석 후 집으로 가는 버스가 길이 막혀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어 버스 안에서 저혈당 초기 증세인 이마나 등줄기에 땀이 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탕을 꺼내물고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바짝 긴장을 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집 문 앞에 겨우 도착하여 온몸이 땀에 젖은 채 가뿐 숨을 몰아 쉬어 집사람과 가족들을 놀라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식사 중단 1달 정도밖에 안됐는데 벌써 이런 경험을 몇 번이나 되플이 했는지 모를만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병원측에서 식사대신 빵과 우유를 제공해 주지만, 저는 이런 음식들은 체질에 맞지를 않아 꼭 밥을 먹어야 하는데, 매식(買食)은, 물론 돈도 없지만 짠 음식이 도무지 입에 맞지를 않아 이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다니는 투석병원은 지방도시의 종합병원급이라서 시설도 비교적 수준급이라 식사를 제공하는데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7조3항 규정때문에 식사제공을 할 수 없다는 획일적인 조치로, 저같은 수많은 투석환자들이 이런 겪지 않아도 될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제공 문제 제가 다니고 있는 지방도시의 병원은 시내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지방도시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인근 시도의 환자들이 적지않은 편입니다. 저처럼 버스나 자가용 등의 교통편을 이용해서 적게는 편도 2~30분에서 많게는 4~50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다닐 수 있는게 다행일 정도로 지방 투석병원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투석병원을 늘릴 수가 없다면, 자체 통원 환자들을 위한 병원측의 차량제공도 무조건 금지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투석병원의 식사 및 차량제공에 대한 획일적 규제의 문제 본디 병원에서의 차량/식사제공에 대한 획일적 규제 조치는, 2000년 대 초기에 빈발했던 일부 병의원들의 환자유치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때문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당국의 탁상행정 결과물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 일각이나 일부 언론에서 꾸준히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이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투석자들을 장애인으로 지정해 놓고는 정작 장애인들을 위한 조처는 미흡한 '장애행정'을 언제까지 지속하려는지요? ●투석병원의 식사 및 차량제공에 대한 승인제를 청원합니다. 법을 바꾸는 일은 우리네 실정으로는 쉽지않지만, 시행령이나 규칙을 현실에 맞게 손보는 것은 당국의 의지 여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의료법 27조3항 자체를 손보는 일은 어렵지만, 그중 투석병원에서의 식사 제공과 차량 제공에 대해서 만이라도 다음과 같이 방법을 바꾸어 시행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즉, 일정한 정부의 기준안을 제시한 뒤, 이 기준에 의거하여 병원 단위별로 식사 및 차량 제공 여부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한 병원에 대하여 실사를 거쳐 승인을 내주고 '식사제공(또는 차량제공)가능 투석병원'으로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승인이 없는 병원들의 식사/차량제공 행위들을 단속하시면 되겠습니다. - 식사제공 가능병원 신청 및 승인 정부가 정한 일정한 급식시설과 기준을 갖춘 병원의 신청을 받은 뒤 실사 후 승인 - 차량제공 가능병원 신청 및 승인 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른 차량과 주차장을 갖춘 병원의 신청을 받은 뒤 실사 후 승인 * 신청시 해당 환자 목록과 주민등본 첨부 물론 위의 청원은 속 시원한 정부측 조치가 없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본 것일 뿐입니다. 만일 이보다 더 좋은 시책이 있다면 당연히 철회할 의사도 가지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