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업무지침 한번 재검토가 시급함을 알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두서없이 몇자 적었습니다. 현재 재직중,퇴직한 선,후배 국가,지방 공무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고 댔글 적어주세요^^감사합니다. 정부포상중에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성푹력,성추행,성폭행,횡령,배임,금품수수등 제외한 [단순음주운전1회(대인대물사고 없는자 벌금 200만원미만자)] 적어도 남에게 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건 및 경미한경징계(근신,견책)은 한번의기회을 주는것이 공무원들의 사기가 충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아닌이상 공직생할하다보면 과중한업무 스트레스등 안된다는것을 알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경미한사고를 일으키는사례가 많습니다. 상관과의마찰등 많은경미한사례로 또한 본의아니게 잘못으로 징계받는일도 있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흠집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 더 좋지만 뜻대로 되겠습니까^^ 현재 과거전력으로 공직생활전체기간을 확정하여 과거 20~30년전 주요비위중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 사고 없는자)벌금50~200만원미만자는 1회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법에서는 공소시효가 있드시 10년단위로 1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벌금2회이상 200만원이상시 정부포상에서 제외 있드시~~~~~~~~~~~~~~~~ 물론 주요비위중 음주운전도 경,중 있드시 ~~~~~~~~~ 모든공무원들이 바라고 있지만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너무 가혹하고 엄격하여 지침적용으로 현재 탁상업무(소극적인업무)하면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고위직선발시에도 7대비리에 해당하여도 기관장에 임명하고 있는현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지방공무원 공직간 조금이라도 흠집있을시 정부포상을 제외하고 있는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한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생횔을 천직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사람인지라 가벼운실수도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장,차관등 심지어 6개월이상~2년이하하여도 규정이 없어 정부포상(1급,2급 황조,홍조근정훈장)국가에서 그간노고등으로 정부포상을 보상해줍니다.(예: 홍윤식(1년5개월,김성렬(1년4개월)(박그네정부때 행자부 장,차관,현재 국회의원직(이명박정부때 장,차관하시던분)등~~~~~~많습니다. 신문보도 및 인터넷상 다 확인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나공평하게 적용하여야할 정부포상은 2015년도와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하늘과땅사이입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제가 아는지인분은 과거 22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170만원부과되어도 2015년도12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에서 대상이 되어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4월이후현재 퇴직한분중에는 과거20~30년사이에 단순음주운전 1회 벌금60~100만원부과받아도 정부포상에서 제외됩니다(벌금상관없고 횟수상관없고 특별사면필요없고) 지금 현재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누가봐도 편파적이고 위사항이 제가 잘아는지인입니다. 단지 일찍퇴직하고 조금늦게 퇴직한것이 예고도 없이 일발적으로 밀어붙쳐 현재 많은 국가.지방공무원들이 가슴앓이하고 있습니다(희망이 없다는것입니다) 공무원의노고가 정부에서 25년이상시 훈,포,대통령,국무총리표창등 마지막으로 바라고 있지만 결격사유로 포기해야만하는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한처사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주요비위중 단순음주운전1회자(과거20여년전 경미한사고,대물,대인 사고 없는자중 남에게피해없는자) 이런행위자는 주요비위에서 제외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2회이상시 상습음주운전시는 가혹하게처리하여도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한번 재고하여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하여주시면 감사하고 2015년도 지침에는 2015년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시 지침에 적용하겠다는 52페이지에 등재하였지만 2016년도 지침에는 삭제되어 수많은 국가,지방공무원들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가는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것 누구에게 포상을 받아야합니까.(편파적이고,불공평한행정처리로 피해입은 퇴직자(2016년도4월21일이후 현재퇴직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