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은 비공개/보관 대상이 안된다는 입법을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 비공개 정당” 1심 뒤집은 2심_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눔문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한 '7시간' 동안 생산된 청와대의 문건 목록을 비공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21일 서울고법이 판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아이들이 죽어갈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권한에 따른 책임을 명백히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이는 애초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련 문건들을 최장 30년 동안 봉인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은폐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으면서까지 단지 '목록'만이라도 공개하라는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본래 '공개'가 원칙이며,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에서 청와대의 행적을 밝히는 일은 필수입니다. 앞으로 남은 대법원의 판결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설사,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 국민이 가슴 졸이며 지켜볼 때 단 한 사람만 없었다. 국민이 준 권한과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사라졌던 7시간. 그 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얼 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무얼 하지 않았는가'이다. 권력의 힘은, 무언가를 하는 힘과 하지 않는 힘이다. '하는 힘'을 가진 자는 '하지 않는 힘'도 가진다.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끝끝내 밝혀야 할 세월호의 의혹과 진실이 있다... 박근혜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손을 빌려 대통령 기록물을 최장 30년간 봉인했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30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 책 『촛불혁명』(김예슬 저, 박노해 감수)의 ‘밝혀야 한다, 세월호의 진실’(235p)에서 ✔️관련기사 - <고법 “세월호 당일 청와대 문건목록 공개할 필요 없다”>(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211732028126 참사 5주기가 되도록 제대로 진상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명]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문서 30년 봉인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 어제 21일 사법부는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등 재임 시기 세월호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서 공개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했다. 이는 작년 7월 1심 재판부가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기록은 봉인되어야 할 기록물일 수 없다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더군다나 1심 재판부는 지정 당시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고 봉인하였으니 적법하지도 않으니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법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대통령이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은 최장 30년 동안 봉인하여 보호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물은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날 청와대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이기에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2017년 당시 박근혜는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헌재 심판으로 대통령 권한이 없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이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문서를 비공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결정했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세월호 수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여 증거인멸과 범죄은닉을 교사한 혐의가 드러난 자다. 이런 불의한 자가 대통령도 아니면서 30년 봉인을 결정했다니 더욱 인정할 수 없다. 권력을 사유한 범죄 집단의 중심부에서 세월호참사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자들이 탄핵되고 국민들에게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법 권력은 또다시 국민과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있다. 사법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이뤄진 세월호참사 관련 대법원 판결들 모두가 엉터리 졸속으로 이뤄졌었다. 사법부의 적폐세력들을 모두 탄핵하고 세월호참사에 대한 판결은 물론이고, 사법 적폐세력들이 법의 잣대를 제 맘대로 휘둘러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으로 내몬 판결들 모두가 탄핵되어야 할 대상들이다. 세월호참사의 구조방기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 말단 책임자 단 1명만 처벌한 집단이 사법부이며, 세월호참사의 침몰원인의 중대 증거들을 검증 없이 박탈시키고 제대로 심판조차 하지 않은 집단이 바로 사법부다.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기록물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서 중요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 기무사의 개입에 관한 수사에도 중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30년 동안 국민들에게 알려고 들지 말라 했다. 우리는 이런 사법부의 농단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공명정대함은 사라지고 이중 잣대로 사법 권력을 휘두르는 적폐세력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4.16연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를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며, 세월호 관련 청와대 기록물을 반드시 공개토록 할 것이다. 2019년 2월 22일 4.16연대 뉴스공장 김어준 생각에서도 이 이슈가 나옵니다. 세월호 7시간 비겁한 판결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김어준생각] https://youtu.be/9BNxAqMtLKs 2.22 (금)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이 대통령 기록물로써 공개되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6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기록물 수만 건을 대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었죠 당시에도 박근혜 정권에 약점이 잡힐까 봐 무조건 무더기로 지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이름으론 국가 안전보장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건을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대통령 기록물이란 그 요건을 제대로 갖춘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었죠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은 애초부터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란 거죠 그런데 2심은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고 대통령 기록관은 관리 권한만 있지 지정에 관여한 바도 없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합니다 한 마디로 일단 지정되면 어쩔 수 없지 않냐 법이 그런대 그런 소리죠 1심이 입법의 취지와 정신을 따지는데 2심은 세월호 7시간 기록을 봉인하는 게 국가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의 사생활에 해당됩니까? 그렇게 형식논리만 잘 따져주면 대통령 기록물을 애초 만든 정신이 구현이 되고 국가는 더 안전해지나요? 대통령 기록물이 대통령의 비위나 약점을 숨기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법리는 아귀를 맞췄을지언정 비겁한 판결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