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나이 올리는게 시급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정년퇴직은 60세입니다. 하지만 60세에 일을 그만두기엔 아직 젊은 시대입니다. 실제로 60세에 정년퇴직을 하지만 정년퇴직 후에도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구하고 다니는게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0대 청년들도 일자리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어떻겠습니까? 옆나라 일본도 고령화 진행됨에 따라 정년퇴직 나이를 올리는 추진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년퇴직도 공무원분들은 60세까지 정년퇴직이 지켜지지만 일반 기업들은 60세 이전에 권고사직을 합니다. 60세가 되기전에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합니까? 60세에서 65세, 70세까지 변경되면 권고사직 자체가 문제지만 권고사직 나이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어린아이가 수영을 하다 변을 당했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65세까지 일할 경우로 해당 판례에 적용했습니다. <해당 판례내용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9073184 30년전 정년퇴직 나이가 변경되고 그이후에는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30년전과 지금은 매우 다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정년퇴직 나이를 그대로 두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65세 70세 분들도 일할 수 있습니다. 해당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