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지라는 탈을 쓰고 사생활침해를 하는 우리를 지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불법 유해사이트의 전면 차단이 시행됩니다. 현재 KT 사용자들의 경우 일부 사이트의 접속이 완전 차단된 상태며 다른 통신사에도 곧 적용될입니다. 몰카, 불법성인을 막는다고 합니다. 근데 몰카는 찍어나두고 걍 보내면 돼는거 아닌가요? 안올리면 장땡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 유해사이트의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DNS 차단 방식은 네임 서버에 접촉하는 과정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유저가 특정 도메인의 IP를 요청하는지를 확인한 후 유해사이트의 도메인이 포함돼있으면 warning문구를 띄우는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들이 어떤 도메인에 접속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린 독재가 되는 겁니까? 좋은 점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좀 확실하진 않지만요. 정부는 우리정보를 다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뮙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