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를 완화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지난 2018년 2월 이후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이전에 계약한 세입자들은 까다로운 요건과 인식부족으로 가입을 하지않아 지금의 깡통전세와 역전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간과 상관없이 전세기간이 지났어도 갱신으로 간주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세요!!! 아울러 나몰라라하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