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피해자와 가해자 왜 항상 웃고 있는것은 가해자일까요.. 매일 뉴스를 봐도 슬픈 피해자의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날 사연이 많습니다. 가해자에게 내려진 징역은 고작 3~5년.. 소년법 적용받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2년 이내.. 전남 영광 여학생 사건때도 1심에서 내려진 형은 고작 5년.. 형을 내릴때 징역에 관해서 형량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에 적힌 것보다 5~10년 이상으로 늘려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교육과도 관련됩니다. 학생들이 법을 어겨도 조금 형량만 받고 말지 라는 생각을 가지며 행동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형량에 관한 두려움을 주며 법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여야 올바른 소년법이지만 고작 5년이하의 징역형으로...경각심을 느낄까요? 한번만 이 글을 읽고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현재 대한민국 모든 법안 중 형량이 과연 정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