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장애연금 기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저희 어머니는 2015년 1월에 초진이 나왔고 2018년 3월쯤에 암이 원격전이 재발이 발견되어 항암을 시작 하셨습니다. 8월 부터는 뇌수전이까지 오고 의사소통도 불가했으며 몸도 못 가누셨습니다. 치료비와 입원비가 많이 들어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11월 중순쯤에 '암환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정보를 알게 되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해 본 결과 '국민연금 계속가입자 셨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심사를 받아 등급이 나온다면 연금청구가 가능하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만약 청구전에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거냐 라고 물었고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 후 11월말 쯤 부터 서류를 모으며 준비를 하던중 어머니 병세가 악화되어 12월 7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도 하고, 마음정리도 하고 지내다가 장애 연금 신청을 마무리 하자는 생각에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서류를 접수 하였습니다. 한달 가량 지난 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2015년 1월 자궁내막암 초진 이후 수술하여 1년6개월이 지난 2016년 7월 시점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어서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실제 그러했으니 이 부분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다시 찾아보니,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를 결정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1960년생 이십니다. 60세가 되기 이전에 악화되어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등급이 안나온다는게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 문의 해봤습니다. 청구한 날이 이미 사망일 이후라서 심사대상이 안된다고... 처음에 장애연금관련 문의를 했을땐 생존해계셨는데 급격히 악화되어 돌아가셨고, 그때 안내 받은바로는 돌아가신 후에 신청해도 된다고 안내 받았는데 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다지만 이거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선거 공약에도 있더군요... '암환자 치료비 연100만원 이하' 국민연금만 믿으시며 꼬박꼬박 내신 어머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납니다. 10년이상 냈다고 사망일시금도 안주고, 유족연금이라고는 10년이상 받아야 원금회수나 되려나 하고, 그나마 아버지마저 안계시면 소멸되는게 말이나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