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허용, 임금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의 북한과의 평화 노력에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경제에 있어서는 노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대체 근로를 허용해야합니다. 독일 일본 미국등은 대체 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파업으로 그리고 임금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파업을 하는 우리나라 노조 문화는 후진적입니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와 단체교섭 대상을 임금조건으로 한정하는 것과 노사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 그래야지 노사갈등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최저임금제도 폐지하고 임금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안입니다 국가 경제와 민간산업, 제조업,자영업 중소기업을 살리고 고용이 늘어 날것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일자리도 분명히 많이 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일자리란 세금이 아닌 민간에서 나와야합니다. 임금을 시장 자율에 맡긴다면 물가도 안정될 것입니다. 올해 인건비 때문에 외식비 교통비등등이 올랐습니다. 대체근로허용과 임금을 시장에 맡기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