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죽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우리나라 ‘법’은 죽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풍산중학교 당시 3학년인 내 아들! 내 아들 친구는 2018년 02월 18일 카카오채팅방에서 성매매를 유인하기 위한 글을 보고, 우리친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내 아들에게 연락하여 이 사람을 붙잡아 경찰에 넘기자고 제안합니다. 먼저 성매매 범에게 백마역에서 만나자고 하니 그는 차종과 차량번호, 차량색상을 알려줍니다. 아이들은 경찰에 먼저 신고한 후, 친구 7명에게 연락하여 백마역에서 모이기로 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니 알려준 차가옵니다. 모두 몰려가서 차문 열라고 하자, 그는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아이들을 차로 밀어붙이며 도주하다 앞차(스타렉스)를 들이 받고 세웁니다. 그때 내 아들이 차에 다가가 차 조수석 유리를 쿵쿵 치면서 차문 열어요? 하니 문을 잠근 후, 버티다가 뒤늦게 도착한 경찰에 연행되고, 경찰은 그를 조사해 보니 성매매전과자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적반하장으로 성매매 범은 아이들이 자신의 차를 쿵쿵쳐 위협을 느꼈다면서 아이들을 모두 폭행혐의로 고소하여 내 아들과 사건을 주동한 친구는 의정부법원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5호까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이 처분을 한 판사는 내 아들에게 정신병 검사까지 받으라는 처분을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 무슨 청천병력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잘 못했습니까? 미성년자 성 매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경찰이 현장에 조금만 빨리 도착했더라면 아이들은 곧바로 귀가했을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 사법부판사님! 왜 이렇게 썩었습니까? 어쩌자고 사법기관은 성매매 범죄자 편에 서서 아이들을 단죄합니까? 성 매매 범죄집단과 짜고 한 것입니까? 우리아이는 “이게 나라냐?” 고합니다. 철없는 아이들이지만 정의를 위해 일어선 것이 명백한데 어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른들이 왜 아이들의 정의로운 사기를 꺾어버립니까? 진정 이 나라에 정의로운 사법부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내 아들이 무엇을 잘 못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보호소년 아버지 : * **(연락처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