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앙골라인들 추방해주세요(불법이민 허용되는거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서울=포커스뉴스) 오현수 기자 = 조경태 국회의원은 인천공항 면세구역에 불법 체류중인 앙골라인들을 즉각 추방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앙골라 국적의 6인 가족이 송환을 거부하고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약 한달 간 체류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앙골라 현지에서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난민 심사를 받을수 있는지 검토하는 난민 인정 회부 심사에서 ‘불 회부’로 결정이 났다. 이들은 난민심사 불 회부 결정으로 본국인 앙골라로 강제소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송환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환을 거부할 경우 체류하도록 하고 있는 ‘송환대기실’ 조차 거부하고 일반 승객들이 다니는 인천공항 면세구역에 체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들은 난민신청심사 조차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난민의 기본 요건 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며 “아시아 유일의 난민 법 보유국인 우리나라의 현행법을 악용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난민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강제송환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불법난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제 출국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난민도 아니고 불법체류 모면할려고 한국에 눌러살려고 난민신청한 앙골라인들 입니다 저 앙골라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추방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저 불법체류자들이 나가기 싫다고 추방안하고 있다는군요 게다가 불법체류자 송환해야할 송환대기실도 거부해서 인천공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방해야할 불법체류자를 지가 싫다고 추방안시키고 공항에 체류하게 하다니요 그러다가 또다른 범죄저지르거나 도망가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는겁니다 불법체류자같은 추방대상자 불법외국인들 추방안시키고 한국에 살게하면 불법이민 허용하는 선례를 만들어서 개나소나 추방대상자 불법외국인들이 한국나가기 싫다고 버티면 추방안시킬 명분이 만들어지는것이고 이를 맹점으로 이용하여 추방대상자들이 추방되지 않고 한국에 살게하는 불법이민이 많아질것입니다 즉 불법이민을 인정하는 사례를 만들어서 주권, 안보, 국민일자리, 치안, 법치등을 말살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외국에 나약하게 구는 사대 유화적인 행정이 우리나라 법치와 질서, 국격, 국민이미지까지 떨어트려 만만하고 우습게 만드는겁니다 저 앙골라 불법체류자들도 얼마나 한국을 호구로 봤으면 현지 법을 무시하고 땡깡이나 부리겠습니까 해당 불법체류자들 강제출국 시키십시오 외국인들의 이기심때문에 한국의 질서와 기강, 한국인들만 희생양이 되야 하는 반국민적, 법치훼손하는 행정입니다 해당 추방대상 외국인들 강제적으로라도 추방하세요 국민들은 불법외국인 강력하게 척결하는게 주된 여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