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무고죄를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우선 두살 터울의 누나와 일곱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는 사람으로서 미투를 지지한다는 대통령님의 반응에 만족했었습니다.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섣불리 신고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그게 저희 누나 저희 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남성 그 누구도 미투를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위한 미투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신 이후 다른 방향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오던 가장이 직장을 잃고, 존경받던 선생님은 자살을 택하였으며, 수 많은 남성들은 미투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고입니다. 어떤 목적에서든, 여성이 남성을 성범죄자나 사회로부터 매장되어야 할 사람으로 몰아가면, 남성은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무고가 밝혀져도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고라는 범죄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남성들은 그렇게 미투에 등을 돌릴뿐만 아니라 미투에 분노하게 됩니다. 이번 이영호 류지혜사태도 무고로 결론이 났고, 경우에 따라 이영호 선수의 방송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음에도 류지혜씨 처벌에 대한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영호선수가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신고를 하였어도 수 많은 전례와 같이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발 무고죄를 강화시켜주세요. 무고죄야 말로 억울한 여성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한 정책을 펴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무고죄가 강화되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미투를 지지해주는 남성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