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왜 못하고 있나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국가 의 주인은 엄연한 국민이다 특별검사 제도에 의한 혈세 낭비를 막을수 있으며 특별검사 를 얻어내기 위한 정당간 싸움으로 국력낭비도 없앨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본다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비리전담 수사 목적이며 대통령 재임 기간엔 불소추 권한이 있어 대통령 의 비리가 발견 된다해도 퇴임후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본다 대통령 이라 해도 불법 을 저질렀다면 결코 신의 영역은 될수 없는것이다 공수처 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은 임명장 만 발부 한다고 한다 국가 의 주인인 국민을 위하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 공수처 설치 를 왜 ? 국회 에서는 아직도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는것인가 미국도 법관 을 탄핵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도 법관 을 탄핵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만 사법부 가 정권의 비호속에 신의 영역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들의 부귀 영화만을 위하여 정권과 야합하여 국가의 주인을 억압하며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 에게 주홍글씨 새겨놓았나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 가 세계 42 개국중 39 위라는 아직도 법치국가 로선 최하위 미개한 국가 에 살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불명에 스러운 수치다 정권의 충견 노릇을한 검.경에 의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억압받고 살아온것도 씼을수 없는 치욕이다 언제까지 이런 악습에 시달려야 하는가 국가 의 주인이 쇠경(연봉)받고 살아가는 머슴들 한테 계속 구속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것인가 ? 공수처 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