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인권침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안녕하세요? 한국토지공사의 인권침해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합니다. 아래는 LH공사의 아파트 청약 공고문 중 일부 발췌입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위의 내용의 담고 있는 큰 문제는 이혼･재혼자에게 차별을 주는 내용입니다. 초혼자의 자녀는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지 않아도 자녀로 인정하지만... 이혼･재혼자의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있지 않으면 자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어마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부모의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아 할머니할아버지께서 도와 주시는 경우가 많지요. 그럴 경우 자녀를 할머니할아버지께서 돌봐주시며 학교도 근처로 통학하기 위해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시키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이혼･재혼자는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수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처음 결혼에 실패한것도 서러운데... 잘살아 보겠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의 공공기관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이런 공고를 무차별하게 하고있습니다. 만약 좋은 의도로 선의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만든 문구라 해도 이는 너무나 배려심 없고, 무책임한 공고문이라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재혼자가 미성년자녀를 방치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함을 막고자 한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공공기관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함이 맞을 꺼 같습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