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나 ****2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 엄청난 과실과 공문서 은폐 및 삭제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길 바라는 청원하는 바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2014년 9월 경 뺑소니 교통사고로 무릎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후 현*해상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 도 중 발생한 사건으로 문제의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15나 ****2 사건으로 재판과정에 엄청난 과실과 공문서 은폐 및 삭제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길 바라는 내용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사건 내용은 수원지방법원 2015나 ****2 사건 재판과정에 선고기일 지정 -> 선고기일 지정에 대한 변론기일 재기신청 -> 재판부에서 선고기일 연기-> 선고기일 연기된 내용 도달 -> 그러나 2틀후 선고 -> 선고 후 선고기일통지 -> 선고기일 연기된 서류 일체 삭제 및 은폐 1) 수원지방법원 감사과에 - 재판부에서 선고기일 연기 하였는데 2틀 후 선고가 되고 선고기일 통지서는 선고 한 후 발송되어 선고하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라는 사실 그리고 발송된 서류들이 삭제된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감사과 답변 - 선고기일 연기 된 부분은 판사의 실수가 아닌 직원의 실수다 그리고 너무나 경미한 사건으로 실수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할수 없다. 그리고 선고기일 연기 통지서 및 선고기일 통지서 삭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안 하겠다. 2) 수원지방법원 감사과 답변에 대한 문제 제기 - 판사의 결정없이 직원이 잘 못 작성하여 선고기일 연기된 서류가 소송당사자에게 전달되어 외부로 발송된 부분이고 판사의 결재없이 직원이 작성하였다면 엄청난 과실이고 그 책임은 담당 재판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문제 제기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과실를 직원에게 전달 하고 그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않고 있는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감사과 답변 - 더 이상 답변할 수 없다. 하여 대법원 윤리감사실 문제 제기 1) 대법원 윤리감사실 문제 제기 - 재판부에서 선고기일 연기 하였는데 2틀 후 선고가 되고 선고기일 통지서는 선고 한 후 발송되어 선고하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라는 사실 그리고 발송된 서류들이 삭제된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 답변 - 직원의 실수는 맞다 그러나 큰 실수가 아니므로 징계처분 안하겠다. - 선고기일 연기 통지서 및 선고기일 통지서 삭제된 부분에 대하여 "잘못된 서류 삭제하였는데 뭐가 그리 큰 문제냐" 2) 답변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실 문제 제기 - 정확히 수사를 하지 않고 단지 직원의 실수로 몰고 있고 삭제된 선고기일변경서 와 선고기일통지서에 대하여 "잘못된 서류 직원이 그냥 삭제 하였는데 뭐가 그리 큰 문제냐" 하였습니다. 어떻게 재판부의 공무서가 잘 못 작성 되었다 하더라도 "직원이 마음대로 삭제 할 수 있습니까?"(공문서 삭제는 엄청난 과실) 만약 재판부 직원이 정말 과실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잘 못 작성된 서류는 삭제 할 수 없고 그 에 대한 책임은 담당 재판부의 책임 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백히 판사의 실수로 선고기일 통지가 된 부분인지 정말 직원의 과실로 통지된 부분인지 명확히 수사하지 도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한 왜 조사 하지 않는 지 에 대한 문제 제기 하였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 답변 -징계처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문서가 삭제된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 없이 무시만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대법원 윤리 감사실이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는 답변 서류를 삭제하고 은폐하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징계 할 수 없다 하는 행위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인터넷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정확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도하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으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하며 제 조사 및 명백한 답변을 요구 법원행정처에 및 다른 행정처에 접수를 하며, 1.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1AA-1809-173786)”를 통하여 2018. 9. 12.자로 우리 처에 이첩된 청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기존 청원에 대한 회신은 귀하의 청원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루어진 것인바, 귀하의 이 건 청원에 대하여는 이미 우편으로 보내드린 2018. 4. 23.자 회신 중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런식의 답변만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으로 잘 못된 부분이 있어도 다른 부서 및 다른 행정처에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재판부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무시 하면 어떤 누구도 과실부분에 대하여 항의 할 수도 없는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잘 못된 부분이 있어도 법원행정처 사법부외 관리 감독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정말 독립된 재판부의 과실있는데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해결 할 생각도 의지도 없고 은폐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재판 결과에 되한 문제 가 안닙니다. 재판도중 서류가 삭제되고 , 선고연기 하기로 하였는데 선고가 되고 , 선고가 되기전 통지가 와야 하나 오지도 않고 선고하는 사실도 모르고 선고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재판부의 책임 그리고 직원에 대한 중대 과실이 없다 할 것입니다. 제발 이 사건에 대항 제 조사 하여 명백히 누구의 과실인지 판단하여 그 잘 못이 있는 사람에게 징계를 하여야 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