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이 용이한 팩용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판관의 억지주장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안녕하세요. 2018당 2349 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이미 2달 10흘전에 답변을 완료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심사가 이루어지지않아서 전범재 심판관에게 확인전화를 해보니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으로 심사를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정상적인 심판관이라면 이미 피청구인들이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심사를 마무리해주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피청구인들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시일 안에 검토를 마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자꾸 거부하고 미룬다면 민,형사상 고소 소송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술이라 특허침해 확인도 아주 간단하므로 빠른 결정과 마무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특허권의 주장에도 큰 피해가 가므로 빠른 결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