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채점 기준 공개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오랫동안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느꼈던 임용고시의 정답 및 채점 기준 비공개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한맺힌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현재 임용고시는 1차, 2차 시험 문제가 출제된 이후에 실제로 1차, 2차 시험이 치뤄지기 직전까지 문제에 대한 보안 과정이 수능에 비해 턱없이 허술하기 때문에 공신력과 공정성에 대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해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고시 문제의 보안이 수능 수준으로 지켜지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보안 유지라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무리한 요구임을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은 소박한 바람은 단지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의 공개뿐입니다. 주변 고시생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임용고시 1차 시험이 정답 비공개인 서답형이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예상했는데 높은 점수가 나왔다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모범답안과 채점 기준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하여 정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량진 유명 강사들의 예상 답안 또한 일치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공의 여러 영역 중 자신이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도 모른채 또다시 다음 시험을 1년 동안 준비해야 하는 것이 수험생의 반복되는 삶입니다. 정답을 비공개 하는 것이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또는 판례에 근거하였기에 정당하다는 논거의 답변은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도 합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듯이 분명히 잘못된 과정적 오류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정답을 공개했을때 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시험을 비공개로 강행 중이라는 것을 자인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육청에 방문하여 자신이 쓴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자신이 쓴 답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거나 필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험생의 정답을 노량진 학원 강사가 채점하여 평가원의 채점 점수와 크게 달랐을 때의 난감한 상황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함은 아니길 믿고 싶습니다만,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모범 답안이 타당하며 채점 과정이 공정하다고 확신하신다면, 2014~2019년의 6년치 서답형 1차 모범 답안과 수험생들의 답안을 동시에 공개한 이후 들어오는 정당한 이의제기들을 모두 감당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단언컨데 불가능할거라 확신합니다. 불가능을 확신할 만큼 정답이 모호하고 복수 정답이 다양하게 인정되어야 할 추상적인 문제들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입니다. 출제진들이야 본인 취향대로 타당성 없고 모호한 문제를 낸 이후 보수를 받아 집에 가면 그만이지만, 수험생들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1년을 창살없는 감옥에서 징역살이와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대학 졸업 후 6년째 직업 없이 세상과 단절된 채 교사만을 꿈꾸고 살아온 힘없는 일개 고시생이 감히 교육부 장관과 임용고시를 주관하는 기관장분들께 부담을 드릴 수도 있는 청원 내용으로 인하여 부정적 낙인이 찍힐 법한 청원 말씀을 드리면서도 익명성 뒤에 숨지 않는 것은 벼랑끝에서 이 요청에 모든 것을 걸었음을 의미합니다. 19년에 시행되는 임용고시에서도 정답이 공개되지 않고 채점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모호한 문제들이 또다시 출제된다면 정답 공개 이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10여가지 문제들도 함께 무기한 단식을 통해 부조리함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동안 오랜시간 분노하였고 인내하였지만, 임용고시의 정답 공개에 대한 요청을 정식으로 드리지 않은 채로 단식을 시작하는 것은 순서와 도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참담한 마음 다스리며 1년 미리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드린 이 건의문은 19년 2월 1일에 교육부 장관, 교육과정 평가원장,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대전 전남 전북 광주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울산 제주) 17개 교육감분들께 저의 이름, 연락처, 집주소를 명시하여 19년 2월 1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