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지 않으려는 흡연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9 ~ 2019-03-11

“길빵 방지법” 통과에 대한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과연 이 법을 실행 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흡연인구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흡연을 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흡연이 전적으로 좋지 않다는것도 모두들 인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담배 한갑에 붙는 세금은 높은 비율로 금연정책에만 사용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의 의지에따라 금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흡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서 흡연이 가능한 공간을 우선 늘리는게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좀 더 깊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흡연부스 밖에서의 흡연 즉,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법으로 엄하게 다스립니다. 최소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보호를 해주는게 국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법안의 진행과 동시에 전단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1. 흡연부스 및 흡연이 가능한 공간의 마련(1km내의 간격마다 설치) 2. 흡연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연기 및 냄새로 인한 주변 건물과 보행자에대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 확충. 3.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해 철저한 법 집행. 국가의 법안을 발의하는데있어서 정확한 현실파악과, 대안에 대한 생각도 없는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이라면, 발의할 자격이 없고, 탁상공론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내뱉고 보는 정책보다는 현실을 보고 서로 타협해가는 올바른 정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흡연부스 설치먼저 하시고, 길빵하는사람들 벌금 많이많이 부과해주세요.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국민이며 납세자 입니다. 특정지어 괄시하는건 절대적으로 불합리합니다. 담배값이 인상하였어도 흡연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는 실정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담배값 더 인상해도 좋으니 권리신장을 해주십시오. 단! 흡연자가 낸 세금 다른곳에 절대 쓰지마시구요 흡연자만을 위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