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배임,불법감금,업부방해,경찰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처벌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저는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용0고속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으로서, 조합장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집행부, 선관위의 범법행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 용0고속 노동조합은 2018.12.27. 10대 조합장선거를 하였습니다. 선거결과 1번 나00 후보(전조합장)232표, 2번 윤00후보(현상임부조합장) 350표, 3번 후보 93표, 4번후보 47표로 전체 조합원 746명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어 당선인이 발생하지 않아 2차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2차 선거과정에서 선관위원장 김00는 나00과 공모하여 투표30시간전인 2019.1.28. 오후 6시경 당선이 유력한 윤00후보를 선거법위반이라는 명목으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는 공고를 함으로써 마땅히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의 임무를 져버림으로써 업무상 배임(형법제 356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경쟁은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이들은 조합원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이 있었더라도 선거가 끝난 후 죄를 물어야 마땅한것입니다. 이는 마치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법적인 절차 없이 그 자리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야만적인 처사입니다. 3. 한편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는 2018.12.25.일 수원지방노동위원회의결로 행정관청인 수원시로부터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허락받아 2019.2.1.일 호매실동 한국노총 3층 회의실에서 윤00소집권자를 의장으로 하는 임시대의원회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나00을 비롯한 30여명의 인원은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실한 대의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3시간여 감금하고 (불법감금 형법 제 124조), 밖에서 입실하려는 의장과 대의원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책상과 의자등으로 출입구를 봉쇄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형법 제314조)함으로써 예정되었던 대의원대회를 무산시켰습니다. 4. 또한 이곳에 출동하였던 수원서부경찰서 정보과 10여명의 경찰들은 3시간여동안 회의장 안과 밖에 같이 있었으면서도 업무방해와 불법감금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보고도 아무런 제지 없이 방관만 함으로써 중대한 직무유기를 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된 경찰공무원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25. 이 현 애 (010-9982-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