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축산업 협동조합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거제시 축산업 협동조합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가짜 조합원을 내세워 선거에 가담하게 하고 보조금까지 챙긴 거제시 축산업 협동조합의 적폐를 고발 합니다. 2014년 거제시 축산업 협동조합은 거제시 상동동 590 – 1번지 외 10필지(11,000평방제곱미터)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2015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7억여원을 수령한 사실과 인허가 과정에서 거제시가 특혜를 부여한 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동 조합법19조(조합원의 자격) 거제시축산업 협동조합 정관(제9조) 제 9조(조합원) ①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개정 2009. 11. 11> 1. 조합의 조합원은 구역의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5조제2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와 제 19조에 따른 영농 조합법인 및 농업 회사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협동 조합법 시행령 제10조 제 10조(지역 축산업 협동조합에 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 105조 제 2항에 따른 지역 축산업 협동조합에 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3.23., 2017. 12. 26> 1. 별표 3의 다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용하는 사람 2. 그 밖에 “축산법” 제 2조 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 전문개정<2009. 12. 11> 농업 협동조합법29조 제29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이상과 같이 위 사육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원,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따라서 무자격 내지는 당연히 탈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업 협동조합법 제82조 제82조(해산의 사유)지역농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4. 설립인가의 취소 농업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농업 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1항(법 107조 및 제 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03. 23> 1. 지역조합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지역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명이상으로 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을 제외한 설립인가 동의자의 수가 1.000명 이상이 되어야하며 거제 축산협동조합은 해산의사유인설립인가취소·합병·분할에 이르게 되었고 동 사업은 개별 농가를 제외한 생산자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서 생산자 단체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제 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23, 2015. 1.20., 2015.6.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 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4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03. 23. 2015. 12. 22> 1. 협동조합 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 법에 따른 산림조합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 4. 삭제 <2015년 12월 22일>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따라서 생산자 단체란 농산물을 생산 판매 가공을 하면서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축협은 1500여명의 조합원 중 90%이상이 축산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영업자 회사원 가정주부 임직원의 가족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4조,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40조, 농업협동 조합법제19조, 29조, 제82조 동법시행령2조, 제10조 는 생산자 단체 및 협동조합의 인가기준과 자격에 미달함에 따라 거제시 축산업 협동조합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농수산물 유통센터” 사업을 합법적인 사업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26일 조합장 김수용은 전 조합원에게 통지문을 보내고, 무자격조합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구제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05. 27., 2015.01.06., 2015.06.22>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다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 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 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2009.5.27., 2011.3.9., 2015.6.22., 2017.3.21.> 1. 농업경영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거제시 축산업 협동조합은 1500여명의 조합원에게 2014년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조합회의실에서 실시한 운영공개석상에서 무자격 조합원의 경우 100만원을 출자하게 되면 양돈사업단을 설립하여 새끼 돼지를 위탁사육하게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는 구실을 내세우면서 적극 참여해줄 것을(조합장 K씨 관리상무 B씨 경제상무 H씨) 유도하였습니다. 첨부한 자료와 같이 이사 L씨의 통장계좌에 출자금 100만원을 입금하게하고 무자격 조합원 885명이 가입하여 8억8천5백만원의 거액을 모금하였으며. 축산업을 경영하는 거제축협 감사 K씨에게 일부금액을 차용해주고 채권확보와 함께 서로 결탁하여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돈사업단(2014년 10월 법인으로 명칭변경)이라고 명칭하는 자회사 개념의 유령법인을 내세워 국가 보조금 27억여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제축협의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것으로 당시 새끼돼지 시세를 감안하면 100만원으로 20마리의 새끼돼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인데 1만 7,000여 마리를 구입해서 사육할 시설이 거제시에는 있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이 전무한 것일뿐더러, 위탁사육으로 조합원자격을 구제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거제 축협은 출자 받은 8억 8,500만원으로 돼지를 사지도 않았으며 명목상으로만 양돈사업단을 설립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거두었을 뿐, 실제로 돼지를 사서 위탁 사육 할 수도 없음에도 무리하게 무자격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출자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이렇게 885명의 무자격조합원을 마치 축산업을 경영하는 정상적인 농업인인양 가장하였고, 만약 정상적인 절차로 조합원 자격을 실사를 하였다면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근 지역축협과 통폐합이 되었을 거제축협이, 법이 정하는 정상적인 축산업 협동조합인양 인가기준을 유지하면서 거짓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것입니다. 그 이후 조합장은 양돈 사업단의 실체가 없음에도 마치 돼지를 위탁 사육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출자한 무자격 조합원 885명에게 배당 명목으로 대가성이 있는 기프트카드를 3회에 걸쳐 배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조합장의 경영 형태는 결국 무자격 조합원들을 자신의 친위 부대로 관리하면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으면서 배당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등으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축산인들을 위한 자주적이어야 할 거제 축협을 몇몇 사람의 사유물화하여 조합운영에서 전행을 일삼고 있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2015년 거제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실체가 없는 양돈 사업단에 출자한 885명의 무자격 조합원들도 조합원 자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였으며, 지난 2018년 3월에는 양돈사업단(거제 축산 양돈법인)에 대하여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합동으로 현지 검사한 결과, 양돈사업단이 사료 구입 및 축산물을 출하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고, 모든 사업계획이 시작부터 조합원을 기만한 사실이 알려지자 2018년 5월에는 양돈 사업단(거제시 축산 영농법인)을 결국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농림추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햐 한다.<개정 2013.3.23., 2015.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체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농어업경영체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전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체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체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1.7.25.>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전문개정 2017.1.4] 농림식품부 산하기관인 거제시 농산물 품질 관리원의 거제시 축산업 경영체 등록현황자료에 의하면 기타 가축 및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를 제외한 거제 축산업 조합원은 약 10%에 남짓함으로 설립인가기준에 못 미치게 되자, 거제 축산업 협동조합은 무자격내지는 탈퇴되어야 할 가짜 조합원을 기만하여 조합원의 수와 자격을 조작하였고 이를 거제시에 보증하면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협동조합으로 위장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감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1.3.3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164조(위법행위 대한 행정처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조합등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1조(감독권 등의 위임 ·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1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제46조에 따른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57조제1항제10호 · 제106조제10호 및 제 111조제9호에 따른 조합의 사업승인 2. 법 제84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3.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2018년 양돈사업단이 해체된 이후, 거제시 축산업 협동조합은 또 다시 무자격 조합원의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봉업자와 짜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2019년 3월 12일에 있을 조합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축산업 협동조합의 구성원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며 경영체에 등록한 축산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이사회, 대의원 총회의 구성원이 축산업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장악하면서 협동조합의 의사 결정이 왜곡되고, 자조적인 농업인의 조직이 변질되어 농업예산을 불법으로 수령 한 것도 모자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협동조합이 오히려 농업인을 억압하고 군림하려는 조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조합원을 등에 업고 협동조합의 가면을 쓴 채 변태 경영을 일삼는 거제시 축산협동조합을 고발합니다. 결코 이런 행위를 방관하고 묵인하는 처사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생각하며 방만한 경영을 관례처럼 수년에 걸쳐 해온 지역협동조합에 대하여 농협중앙회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축소하고 엄폐하면서 묵인한 부분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취지에 걸맞게 우리 농업과 농촌, 농업인이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온갖 불법이 관행처럼 이어져오는 구태를 벗어나 건전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듯 협동조합의 개혁 없이는 우리 후세대들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먹고 자랄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