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추진하는 https 사이트 차단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5줄 요약 201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침해방지를 위해 불법 사이트의 https(보안연결)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이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2월 11일 이 정책이 우선하여 K사에 도입되었고, 조만간 다른 통신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의 입장만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누군가가 악용한다면 국민의 모든 인터넷 기록을 감청할 수 있어, 위험한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01. 2018년 5월 2일, 대한민국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웹툰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02. 기존의 보안 연결을 통해 접속 차단을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체부는 보안 통신 기술의 핵심인 “인증서를 통한 보안”을 막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 방법은 보안 통신 기술 중 하나인 “SNI”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03. “SNI”라는 것은 다른 기술처럼 암호화되어서 보내지는 게 아니라, “Hello, world!”와 같은 평문으로 전송되기에 접속기록을 쉽게 열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4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4. 문체부는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하여, 국민이 보안 접속을 통해 접속 차단을 우회하는 것을 “접속기록 조회”를 통하여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05. 문체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 역시 기존 방식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주소창의 도메인이나 서비스명 등을 활용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비밀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06. 문체부의 입장만 본다면 해당 기술은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지금이 아닌, 이후 정권에서라도 이를 악용하면 언제든지 국민의 사생활(접속기록)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07. 이는 2019년 2월 11일 현재 대표 통신사 3사 중, K사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조만간 S사, L사와 같은 다른 통신사에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8. 누구나 알듯이 헌법은 가장 높은, 가장 중심인 법으로, 다른 어떠한 법과 제도도 헌법을 위배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7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8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자면, 문체부의 정책은 엄연히 헌법을 위배하는 정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외에도 헌법에는 이 정책이 실행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담겨있습니다. 09. 링크 2의 경우, 2018년 5월 당시 문체부의 해당 정책 문건 내용입니다. 또한, 링크 3에서 박재경 한국폴리텍대학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충분히 우려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0. 링크 5번은 현재 K사 사용자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사이트를 접속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여러 번 접속 시도를 해보았으나 계속 접속에 실패하였고, 같은 환경에서 L사나 S사의 네트워크로 접속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접속되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할 경우 링크 1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2의 경우, 2018년 5월 당시 문체부의 해당 정책 문건 내용입니다. 또한, 링크 3에서 박재경 한국폴리텍대학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충분히 우려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링크 4번은 현재 K사 사용자의 휴대폰에서 불법 사이트를 접속했을때의 경우입니다. 여러 번 접속 시도를 해보고, 같은 환경에서 L사나 S사의 네트워크로 접속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할 경우 링크 1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aveTheInterne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