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제한 타당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하여 현 정부에 아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정부의 10년 동안의 환경부담금에 대한 사용내용 -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2. 노후차량 교체비용에 대한 정부보조금 신설 - 취득세면제 및 신차교체를 위한 현실적 지원 3. 폐차 이외의 다른방안에 대한 추가 제도 - 운행가능한 차량에대한 운행금지는 극단적수준의 상식밖의 제도 4. 생계형 차량에 대한 지원책 5. 자동차검사 결과를 반영한 현실적 제도수립 - 단지 년식만으로 구분하는것은 자동차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결정 위 다 섯 가지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