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단타 징벌적과세는 성립될수도 없는 것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이번정부는 시행하려는것에 대한 대상에 반대되는 입장이라면 적폐, 징벌 등의 명칭을 붙여 그 대상을 아주 나쁜것인양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증권거래세에서도 '투기적 단타 징벌적과세' 라는 명칭으로 징벌을 또 썼는데, 이건 성립할수조차 없는 정의 입니다 먼저, 경제학이나 사회과학적으로 투기와 투자가 구별이 되고 이에대한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나요? 그 합의는 모두가 받아들일수 있나요? 투자와 투기는 모두의 의견이 다른것 입니다 둘째, 단타와 단타가 아닌것의 정의가 내려져있고 모두 동의할수 있나요? 이것또한 법을 만들면서 정의하겠다는건 주식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정신을 해치는 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단타와 투기를 정의하고 징벌적 과세를 매기기로 하면 그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건가요? 애초에 주식시장에서 어떤주체가 돈을 잃고 버는것은 부당이득과 피해라는 개념을 가져다 붙일수 없는것 입니다. 이 문제는 의도를 먼저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려는데서 생겨난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