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개면 양수발전소 사업을 중단, 철회하고, 졸속행정 관련자를 처벌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주민들 동의 없이 화개면 양수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것을 지역주민들은 사업설명회가 열리기 불과 열흘 전 사업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동의하고 이야기를 들은 바 없으며, 당국의 졸속행정에 분노하고있습니다. 화개면에 양수발전소 및 댐이 건설되어서 안되는 이유는 크게 네가지 입니다. 첫째,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환경문제입니다. 지리산에서도 화개골은 수려한 자연관경과 깨끗한 물로인해 그대로 천연관광자원입니다. 양수발전소 자체로 관광자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수달과 반달곰, 수리부엉이, 담비 등 천연 생태계 또한 이곳을 보호해야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은 지리산권에 있는 산청 양수발전소는 가동률이 현저히 낮을 뿐더러, 아름다운 계곡을 망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양수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양수발전은 이미 5%이하의 가동률로 정부가 지양해야할 사업입니다. 사업 투자대비 효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래 링크에 있는 자료를 굳이 첨부하지 않아도 이것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예천 양수발전소의 경우 Kw당 생산액이 93만 3천원에 달합니다. 100만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9300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도 엄청난 적자이고, 아름다운 화개골 계곡과 바꾸어야 할 이유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셋째,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없어집니다. 이곳 주민들은 주로 녹차 재배, 고로쇠 수액, 송이버섯 등 임산물 채취, 지리산 둘레길과 계곡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숙박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댐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며, 노동자로 직업을 바꾸더라도 도시로 떠날 가능성이 높아 하동군의 인구공동화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민주주의 절차의 문제입니다. 앞서 적었지만 주민들은 2019년 2월 12일 이장단 회의 전까지 본 사업에 대하여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이미 사업의 개요와 제원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통보만 받고, 사업 진행의 일부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나라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위 네가지 이유로 화개면 양수발전소 사업을 전면 중단, 철회하고, 졸속행정 관련자를 엄벌하는 조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졸속행정, 더불어 양수발전소 건립계획과 같은 환경파괴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