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20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육군본부 표준 임대계약서를 위반하는 육군군수사령부 -목 차- 1. 사건의 개요 2.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할 계약 효력의 우선순위 3.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변속기 임대 계약서 4. 육군 표준임대계약서를 위배하고 조작된 초기 임대 계약서 5. 육군 본부 표준임대계약서에서 언급된 핵심 내용 6. 육군 군수사령부의 계약위반 7.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사항 8.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사항 1. 사건의 개요 계약명: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금액: 5,259,284,4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30일 사업부서: 육군군수사령부 궤도장비정비과 (대전광역시 소재) 납품장소: 육군종합정비창내 변속기시험동 (경남 창원 소재) 계약상대자: 코***** 주식회사 (당사) 1.1) 지난 2016년 6월 20일, 당사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조물품의 소요부대는 육군군수사령부이며, 납품장소는 경남 창원의 육군 종합정비창이었습니다. 1.2) 지난 2019년 1월 8일, 당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원활한 계약 완료를 위한 그간의 당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3) 육군군수사령부는 가차없이 2019년 1월 22일, 당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 (약 5억 2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계약해제에 따라 당사가 제작한 약 52억원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군용변속기 시험장비를 해체해서 뜯어내고, 종합정비창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폐기처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4) 당사가 선금 및 기성금과 기타경상이자에 대한 반환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9년 1월 24일, 추가로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에 납입고지 (약 46억 6000만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1.5) 군수사령부는 육군본부 표준 임대계약서를 지키지 않고 위법의 변속기 임대계약서를 당사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할 계약 효력의 우선순위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계약 문서들 사이에 내용상 일치 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하기 명기된 순을 우선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① 본계약서 ② 특수계약조건 계약서 ③ 일반계약조건 계약서 ④ 입찰 제안요청서 ⑤ 상세설계도 ⑥ 산출내역서 (참고: 계약특수조건 제 4조 2항) * 계약특수조건 제 4조 2항: 계약문서들 사이에 일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 본 특수조건,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계약도면, 산출내역서 등의 순으로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 3. 본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 일반계약조건, 입찰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변속기 임대 계약서 당사가 육군군수사령부와 법적으로 계약한 내용은 계약서 및 계약 특수 조건에 의거하여 아래의 6가지입니다. ① 변속기 시험장비 제작 ② 시험장비를 육군종합정비창에 설치 ③ 변속기 시험장비에 대한 시운전 실시 ④ 국방규격에 언급된 운용시험평가 28개 항목을 수동 및 전자동으로 수행되도록 소프트웨어 작성 제공 ⑤ (육군종합정비창 직원이 당사의 시험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속기 시험장비 매뉴얼(시험평가 계획서) 작성 제공 ⑥ 변속기 시험장비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사전교육, 이론교육, 운용교육) 당사가 ①~⑤가지 사항을 완료하면, 이후의 절차부터는 육군종합정비창의 K1변속기 시험 전문요원이 28개 운용평가 시험 항목을, 당사가 개발한 시험장비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당사의 직원들이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⑥의 절차에 따라, 당사가 정식적인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까지가 당사의 수행범위였습니다. 4. 육군 표준임대계약서를 위배하고 조작된 초기 임대 계약서 ① 초기 계약 당시,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기에 계약서상에 “변속기 임대조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당사의 수행범위인 변속기 시험장비의 납품 이후에, 육군군수사령부는 육군군수사령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K1 변속기를 가져다가 당사 직원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시험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② 하지만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에 운용평가를 대신하여 수행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군수사령부는 2017년 9월 6일 초기계약서를 이메일이나 공문을 통하여 송부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김** 서기관이 당사를 방문하여 서면제출 하면서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사는 정상적인 제출방법과 군수품의 임대를 위한 육군표준임대계약서를 지키지 않고 군수사에게만 유리하게 써 있는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③ 2017년 9월 10일 1차 코****의 수정 제안내용: 변속기의 훼손, 파손 망실 및 기능상실시에는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 업체의 책임으로 판명될 경우, 업체에게 변생책임 부과. (필요시, 한국표준과학연구원등 공인기관에 원인 분석 의뢰) (군수사령부의 거절) ④ 2017년 10월 10일 2차 코****의 수정 제안내용: 우선은 정비창 담당자와 당사의 담당자들이 공동으로 입회하여 변속기 고장원인을 분석한 후 내부적으로 합의점 도출 (군수사령부의 거절) ⑤ 2017년 11월1일 프로젝트 종료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 (2017년 11월 30일)에서 최종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최종 계약서는 육군본부의 군수품 표준 임대계약서였습니다. 5. 육군 본부 표준임대계약서에서 언급된 핵심 내용 “육군본부 표준임대계약서”에서 언급된 3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비지원부대에 대한 정비 지원 요청 및 정비 지원부대에서 군수품을 정비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② 군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합동검사를 실시하고 성능검사 결과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고장난 K1 변속기는 시험평가 후 원상복귀 시킨다. 6. 육군 군수사령부의 계약위반육군군수사령부는 상기에 언급된 항목 중 3개 항목에 대하여 규정을 어기면서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① 육군종합정비창에서 변속기 수리하여야 함에도, 외주정비품이기 때문에 현대다이모스(주)에서 수리하여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위에서 언급한 정비지원부대는 육군종합 정비창이지 사기업인 현대다이모스(주) 가 아닙니다. 즉, 육군 군수사령부가 현대다이모스(주)에 외주 정비처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의 사항입니다. ② (나중에 의사를 번복하였지만) 처음에는 당사 직원들이 분해 현장을 참관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은 바 있습니다. ③ 변속기 내부의 고장 난 부품값(3대 6,000만 원)만 지급하여야 하는데, 대기업 인건비를 포함하여 부당하게 4억 1,2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7.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7.1) 문재인 대통령님께! 육군군수사령부와 당사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 양측의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군수사령부가, 당사가 신청한 기성금을 이미 인정하였고 정산을 마친 약 43억원에 대하여 모른척하고 서울보증보험(주)에 2019년 2월 20일까지 전액 청구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행정조치이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당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로 이어지고 곧바로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조치를 당장 “철회” 혹은 “보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행정조치는 기술강소기업인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추진 예정인 사업까지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회사를 파탄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입니다. 7.2) 지난 2년 6개월 이상을 당사가 노력하여 육군종합정비창에 완벽한 시험장비가 설치되었는데, 이처럼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약 52억 원의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육군군수사령부는 왜 폐기처분하려고 하는 것 인지(증거인멸?), 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에 대한 낭비입니다. 7.3) 당사가 육군군수사령부와 본 사업을 위하여 맺은 당초 계약서에는 당사가 변속기를 임대하여 시험을 수행해야한다 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수사령부는 당사가 하지 않아도 될 운용평가를 지시하였으며, 운용 평가를 위한 변속기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강요하였습니다. 7.4) 임대계약서를 체결하기위한 과정에서도 초기에 전달방법 및 내용등에 위법의 사항이 존재하였으며, 체결 후에도 정비부대인 육군종합 정비창의 정비 계약서가 아닌 인건비가 포함되어 과도하게 산정된 정비금액이 적힌 외주정비 계약서를 제안하는 등 위법의 행정처리를 당사에 요구하였습니다.이러한 위법의 사항을 거절한 당사는 결국 계약해제라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 하였습니다. 7.5) 당사의 모든 직원들은 본 건의 제보가, 영화 “1급 기밀”에서 전개되는 내용과 같이 “국가기밀누설죄” 와 “명예훼손죄”를 적용시켜 코****(주) 대표를 군에서 구속시킬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제보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보라고 사료되오니 우려사항을 불식시켜 주시길 사전에 요청드립니다. 7.6) 진심으로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파산 직전인 (가압류집행 마지막일 : 2019년 2월 20일) 당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주) 직원 일동- (042-***-****) 8.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주셔서 파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청원 내용 문의 연락처 :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