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 후 추인(양성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 ‘세종의 아침’모텔의 건물주입니다. 현재 18년 이상 경과된 건물에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증축된 부분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가 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 후 추인(양성화) 절차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건축물 수작업된 도면으로 전체를 다시 도면화 하고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은 확보했으나 허가청에서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증축 및 용도변경 되는부분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보고서로 이 구조안전 확인서를 갈음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이가 76세이며 이 일을 진행하고 자금 손실도 많이 보았습니다. 암까지 전의 되어 투병가운데 이렇게 시청건축과의 지시에 따라 정밀구조안전진단까지 내고 설계사까지 들여 일을 진행했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힘들게 시간을 끌면서 양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건물 외부에서 H빔을 세워 지은거라 건물하중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첨부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함께 보냅니다. 이 노인의 힘들게 걸어온 부분에 제발 참고 하시어 청원을 받아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