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 방법 좀 바꿔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최근 이사를 위해 집을 알아보면서 서울 집값의 무서움을 또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돈이 없어서 전세집을 전전해야 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한도만 있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상은 대부분의 공인중개사에서 최대한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중개수수료 협의를 해보려고 해도 이게 정해진 요율이라서 어쩔수 없다는 반응들이더군요.. 괜히 협의를 해보려하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웃긴게 요율을 결정하는 가격의 범위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1억 이하로는 집을 구하기도 힘든데, 중개수수료는 1억~3억 미만까지는 한도액도 없고 0.3%를 적용합니다. 게다가 1원차이로 3억이 되면 0.4%를 적용해서 5억 9천 9백 9십 9만 9천 9십 9원 집을 거래한 사람들과 똑같은 중개수수료를 냅니다. 1원 차이로 중개수수료를 30만원을 더 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범위로 잡아놓은 것인지, 범위를 이렇게 크게 잡아놓은 것인지, 금액 x 요율로 금액마다 공인중개수수료를 다르게 하는게 어려운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현실화가 정말 시급합니다. 서민들 집 구할 때, 한숨 좀 덜 나오게 해주세요.. 정말 돈없어서 전세집 전전하는 것도 서러운데,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로 수백만원,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까봐 보험드는 비용 수백만원, 대출받는다고 내는 보증보험 몇십만원으로 집 한번 옮기면서 한달 월급 넘게 나가는게 서러워서 적어봅니다.. 제발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율 산정 방법 좀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