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에 이어 나티난 또다른 문제점 (여가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06년생 여자아이들의 의견입니다. 최근 https차단 반대 의견이 23만명을 돌파했죠. https차단은 https를 차단하는방법에서 잘못된점이 나타납니다.(이유는 밑에 써 놓겠습니다.) https차단 방법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에 어긋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됩니다. 한마디로 경찰처럼 조사를 할 수 있게되는겁니다. 여기에서 왜 여가부가 잘못된일을 하는건지 몇가지 이유를 대보겠습니다. 첫번째, 쓸데없는 지출.((2018년12월 기준으로 여가부의 예산은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대표적인 사건은 여가부에서 화분구입으로 1500만원을 지출하고 80명이 참석한 여남평등상 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외에 더 많은 지출이 있었지만 생략..* 두번째,근거없는 주장. 여가부에서는 테트리스가 X관계를 연상시킨다.소나타3는 남성성기를 닮았다.죠리퐁은 여성성기를 닮았다.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게임 셧다운제를 주장했다가 통과가 안되자 여성부의 예산충당을 위해 게임업계에 4천억원 강제기부법을 제안했습니다. 세번째,수사권과 기소권.위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여가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게됩니다.여가부 라는 이름으로 경찰이 하는 수사를 그대로 할수 있는거죠. 위 세가지 이우만으로도 저는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헌법을 어기면서 https차단 을 실행하고 있는 정부 지금까지 여가부를 폐지시키지 않은 정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 https차단이 헙법애 어긋나는 이유 *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통신 비밀 보호법 제3조 2항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정부가 왜 헌법을 어겼을까요? 요즘 https차단 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왜 https차단이 헌법에 어긋나는가?' 첫번째, https를 사용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기위해 DNS스푸핑 방법을 사용하는것.DNS를 사용한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만 이용한다면 감청과 검열을 할 수 있게되죠. 즉 제가 네ㅇ버에 몇번들어갔는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는지 기록하는게 가능하게 되겠죠.이 방법만으로 저는 사생활이 침해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DNS스푸핑 : 실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서버를 해킹하거나, 위조 DNS 서버를 설치하여 공격하는 방법. 사용자가 질의한 도메인 이름에 대해 고의로 잘못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응답으로 보내 사용자가 잘못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 등의 정보를 탈취한다. 쉽게 말해 통신사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전국민이 어떤 도메인에 접속하고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중이라는 뜻입니다 출처 네이버) 두번째,SNI필드 차단 기술을 사용하는것.위에 DNS스푸핑 방법과 비슷하지만 SNI를 사용하면 암호화되지않은 개인정보를 감시하는게 가능해집니다.즉 정부가 제 인터넷 기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됩니다. /이 글을 쓰느라 검색했던 기록도 남겠죠?/ (SNI필드 : SNI 필드란 이용자가 보안 접속(https)을 통해 해외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SNI는 암호화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가 불법사이트 도메인 접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DNS스푸핑 방법, SNI필드 방법을 사용하면 제가 사용했던 인터넷 기록이 남겠죠? 기록이 남고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자체에서 저는 사생활을 침해받았다는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헌법 제 17조 와 헌법 제 18조를 어겼다고 볼 수 있죠. 또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통신 비밀 보호법 제3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DNS스푸핑 이나 SNI필드 방법은 전혀 '국가안전보장' '범죄수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https차단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 글을 씁니다.* 요약 1. https차단은 헌법을 어기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겼다. 2. https차단으로인해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니 https차단 을 중지했으면 좋겠다. 3. 여성가족부가 조사권과 기소권을 갖게되므로 경찰처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4. 여가부가 한 잘못된 일이 있으니 폐지시켜주기를 원한다. 5.정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한다. 오타가 났을수도있고 필력이 부족해서 문법에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쓰지만 이 글은 학생2명의 의견을 반영해 쓴 글 입니다.(나이를 밝힌 이유는 저희같은 학생들도 정치에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다는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