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인권유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년간 계속 정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언론이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데 능력이 없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촌사람입니다. 휴대폰 문자도 보낼 줄 모르고, 워드 외에는 컴퓨터 사용법도 잘 알지 못합니다. 메일 보낼 때 친구가 도와줍니다. 표현이나 문장의 어설픈 부분은 너그러이 봐 주십시오. (먼저, 한겨레신문사 광고국직원 모든 분들에게는 유감없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 나름의 여러 노력들이 선의였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단 일부 결정권자 몇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약 7년에 걸쳐 일어난 일의 마지막 즈음 이야기입니다. 제가 약간 일반적이지 않는 내용의 의견광고 문안(함께 보낸 광고 복사본 참조해 주십시오. 13~20페이지 내용)을 들고 한겨레신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이상한 방식으로 한겨레신문 포함 여러 신문사에서 취재가 취소되거나 거부된 바 있었기에, 취재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광고국을 찾아갔습니다. 한가한 시간에 담당과장 혼자 만났습니다. (한겨레신문에 광고 거부된 적 있었다는 이야기는 않고)동아일보에 3단 크기 정도로 한 번 게재된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니, 담당과장이 컴퓨터로 게재일자 확인 먼저 하고는, 문안을 검토한 후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날짜 곧바로 잡아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판단에는 다행히 담당과장이 내용의 심각성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이미 동아일보에 게재된 내용이라 법적검토가 따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쉽게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사에서 계속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게재 날짜를 미루는 것이 아니고 광고게재 여부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문사에서는 하루 이틀이면 다 결정되는 일입니다. 이 전에 한겨레신문에서 광고 거부할 때도 이틀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에 한 번씩 전화로 압박성 문의를 계속했습니다. 한겨레에서는 계속 회의만 거듭한다는 이야기만 전할 뿐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나 진행상황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광고게재를 결정하는데 에만 26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광고가 나갔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빠른 날짜를 원하는데 28일 만에 나가는 일은 다른 신문사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아마 한겨레도 전에는 없었던 일일 겁니다. 그 26일간 한겨레신문과 광고 내용과 관련된 청와대, 검찰에서 일어난 일 중 제가 추측하는 몇 가지는 이렇습니다. 먼저 한겨레신문은, 1년 여 전에 신문사 공신력 이유(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뜻)로 거부한 내용에다 더 추가된 내용을 광고게재 하려니 전에 거부한 바가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는 모양 세라 좀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판.검사 10명 포함 수 십 명의 공무원이 초유의 중대범죄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내용이라 사실관계여부를 조사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증거문건이 갔기 때문에 기초적 사실은 파악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주장이 조사한 것까지는 다 사실이란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한겨레관계자로부터 제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의 이야기를 뒤에 들었습니다.) 또한 기초적 조사 중에 자연스럽게 청와대, 검찰과 접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 어떤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때까지는 청와대, 검찰, 한겨레 간 완전히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일단 추이를 지켜보면서 논의를 계속하자는 정도로 결론 냈다고 보여 집니다. 결론 내지 못한 각자의 입장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몇 가지 추측을 해봤습니다. 법원.검찰 특히 검찰은 고소된 판.검사 10명 포함 수 십 명의 공무원 뿐 아니라 실제 책임이 더 큰 검찰 내 고위직 여러 사람이 다치는 일이니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막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한 광고 내용대로라면 검찰 전체가 책임을 져야하니, 당연히 범 검찰적 대응을 했을 것입니다. 곧이어 얼마 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겨레신문 담당자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의 테러에 의한 저의 안전을 걱정할 정도였으니 그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막았겠습니까. 검찰이 어떻게 청와대를 막았는지까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또 어떻게 해서 검찰, 법원과 타협을 했을까도 알 수 없습니다. 잘못된 소문일 수는 있지만, 청와대 내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공식화하자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검찰, 한겨레 간 무언가가 있긴 했지만 제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첫 번째 광고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취재.보도는 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혹은 검찰의 취재.보도 자제요청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도 넘어가는 대신, 광고는 거부할 법적 도덕적 명분이 없으니까 실어주는 것이라는 추측도 했습니다. 청와대, 검찰과의 합의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26일간 시간을 끌면서 제가 포기하고 다른 신문사에 광고의뢰하기를 기대한 눈치도 좀 있었습니다. 시간을 끌어도 제가 끝까지 버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내어준 것 같았습니다. 광고게재를 불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았습니다. 광고국은 밀고 더 실세는 불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광고의뢰를 받은 뒤 처음에는 취재를 할 것인가 광고로 낼 것인가 고민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들은 당연히 5단광고(전면광고의 3분의1크기)일 것이라고 생각한 눈치였는데, 제가 전면광고를 싣겠다고 했습니다. 광고가 나가는 전날에도 이상한 일 많았습니다. 밤늦게 보내온(뒤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그들이 임의대로 수정한 부분을 제가 재수정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몇 번은 포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최종 광고편집은 빨간색 테두리였고, 2면에 나가기로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신문을 보니, 파란색 테두리로 바뀌었고 지면도 다른 면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상식 있는 사람 누가 보아도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과의 합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것은 나두고서도,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광고 나가는 전날 밤까지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예민하게 이 광고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고국만의 결정이라면 이런 이상한 진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나 한겨레신문이나 검찰 청와대는 그들 안에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는 것을 그저 제가 모르기만을 바랍니다만, 이 사람들 참 웃깁니다. 여러 이상한 반응을 해놓고 아무 반응이 없는 체 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까지 반응을 안 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약속한 지면이 밤사이 바뀌고 자기들이 만들어준 테두리 색깔까지도 자기들 중 또 누군가가 그 마지막 순간에 바꾸면서도 아무 일 아닌 척 합니다. 요즘 흔해빠진 일개 의견광고 하나에, 더욱이 그 광고문안 테두리 색깔까지도 신경 쓰고 있으면서, 또한 절차나 광고의뢰인의 권리도 무시한 채 인쇄 한 두 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바꾸어 놓고, 그러고도 별일 아닌 척 합니다. 저도 시치미 뚝 떼고 시작한 터라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처음 한겨레 태도도 시치미 뚝 떼고 일상적인 의견광고업무인 척 했고, 저도 그저 계속 뭐가 뭔지 모른 척 했습니다. 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뒷부분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광고가 나간 후 곧바로 한겨레신문 찾아가 가장 빠른 날짜에 두 번째 광고를 싣겠다고 했습니다. 안 그런 척 상당히 당황해 하면서도 이제는 상도의적으로도 내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돈 주고 이미 실렸던 내용 다시 싣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광고문안도 한겨레에서 법적 검토가 끝난 것이니 더더욱 거부할 명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광고가 나갔습니다. 청와대 검찰과 한겨레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처음 청와대와 검찰은 광고게재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한겨레에 요구했고, 한겨레는 시간은 좀 끌어줬지만 거부할 뚜렷한 명분이 없으니까 내주기로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겨레에서는 만약 다른 경로를 통해 이 사건이 공론화 되었을 때 한겨레가 받을 도덕적 부담도 고려되었을 것이라 봅니다. 또 그 사람들(특히 검찰)은 제가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5단 광고 1회로 끝난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 한겨레가 말해준 건 5단 광고 가격이었습니다. 전면으로 하겠다니 상당히 놀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광고를 내겠다니 안 그런 척 하면서 더 당황한 것입니다. 1년 여 전에 한겨레에 거부되고 동아일보에 3단 크기 정도의 작은 광고 한 번 나간 게 전부였으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광고를 내주는 대신 이상한 핑계들로 제가 원하던 날짜보다는 아주 늦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광고까지는 검찰, 청와대, 한겨레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버텨보기로 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핑계는 다 만들어 놓고 ‘일개 과대망상증 국민의 억지 권리행사’ 컨셉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전부터 그 사람들의 유일한 방식이니 저야 당연히 그러려니 했습니다. 두 번째 광고가 나간 후 곧바로 한겨레신문에 세 번째 광고 의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해결이 될 때까지 가장 빠른 날짜로 총 스무 번을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말은 안했지만, ‘청와대와 검찰에 내 뜻 확실히 전하라’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한겨레는 물론, 검찰 청와대 전부가 상당히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이라도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사건인데, 앞으로 스무 번 더 가겠다니 저들도 겁은 나지 않겠습니까. 담당검사가 아침부터 전화하고, 여러 사람이 여러 경로로 접촉해 왔습니다. 사업하면 도와주겠다는, 즉 (표현이 죄송스럽습니다)‘먹고 떨어져라’는 내용 뿐 이었고, 저는 ‘마이 웨이’ 이었습니다. 여기서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광고가 나가기까지의 과정은 거의 제가 예측한 바대로, 또한 계획된 바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스무 번까지 가겠다면 광고 안 받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이야기 미리 안한 점, 그리고 두 번 세 번 단계적으로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갈려고 했고 또 그렇게 진행된 점, 일단은 한겨레가 광고게재를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 그러나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 독자들 그리고 국민들 반응에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 여러 군데서 접촉해올 것, 등등입니다. 언론보도가 안 되는 상황(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과정은 이상합니다.)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방법 외에는 없어 저도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한겨레가 광고게재 거부할 경우를 생각해서 반박문까지 만들어 놓고 26일간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면서까지 기다린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때까지는 검찰, 청와대, 한겨레신문은 제 예측대로 했고, 저는 그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광고비 그렇게 쓸 바에 변호사 선임해서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왜 언론에 그렇게 매달리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제가 억울한 부분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수임료 상관없이 아무도 수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곳, 많은 변호사 만났습니다. 유명하다는 인권변호사들도 많이 만났습니다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의견광고 하단에 별도로 변호사 구한다는 내용까지 넣었습니다. 나중에 헛수고하는 제가 딱해 보였는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저를 따로 복도까지 배웅하면서, 중대범죄혐의로 판.검사 10명이 고소된 사건을 어느 변호사가 맡겠냐며 포기하는 게 낫다고 알려줬습니다. 다친 몸으로 목발을 한 채로 차 네 번을 갈아타고 지방의 변호사까지 찾아 간 적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도 그 사람들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글 올리면 해당부서에 이관되어 진행한다고 하고 곧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는 별일 아닌 것으로 종결처리 합니다. 검찰, 법원에서 이미 다 겪었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회시스템이 권력 앞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으니 제가 신문의견광고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자신만만하게, 저들은 조마조마하게 광고가 여러 번 계속 나갔습니다. 대신, 한겨레를 신뢰할 수 없는 부분(제 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광고는 계속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빠른 날짜를 원하는데 최고 40일이 걸린다면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다른 신문에 확인한 바에는 늦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견광고는 가장 빠른 날짜에 연달아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알면서도 잊어버릴 만하면 나오는 시간 정도인 것 같았습니다. 설령 전혀 의도 없이 광고영업 상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취재 보도를 않는다는 근본적 불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지, 제 느낌으로는 광고국 위에 누군가가 절묘한 방식으로 광고효과(국민관심)가 떨어지는 방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한겨레 내에서도 (처음부터 그랬지만)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 약간은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위에서 반대 한다’는 은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과대망상 환자의 억지 권리 행사’ 즉 ‘제 돈으로 억지주장 의견광고’ 컨셉으로 간 저 쪽 전략이 먹혔고, 제 광고 내용도 충분치 못하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갔습니다만, 여러 군데 압박이 있었는지 검찰과 청와대를 대신한 국민권익위원회 사람들과의 비공식접촉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섯 번째 광고가 나간 직후 일곱 번째 광고 문안을 보냈는데(광고 늦어지는 이유에 그나마 제 핑계 면하려고 보통 다음 광고 문안은 광고가 나간 후 곧바로 보냈습니다), 갑자기 한겨레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저도 괜찮게 만들어졌다고 내심 자신하고 보냈더니 효과가 곧바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호소형으로 시작해서 안 되니까 약간 시비조로 정부를 공격한 문안이었는데, 조금 논리적(우리에게는 참 어렵습니다)이면서도 막가는 방식으로 간 게 주효했던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정부가 언론 통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 반드시 추궁하겠다는 광고내용에 한겨레도 내심 뜨끔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 청와대를 대신한 국민권익위윈회 사람들의 접촉이 많아졌고, 무엇보다 한겨레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나왔습니다. ‘한겨레신문사 내에 선생님(저) 안전(검찰이나 경찰 일부 불순 세력에 의한 테러)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선생님의 안전에는 한겨레도 책임이 있다. 정부와의 모든 접촉을 미리 알려 달라’, ‘공익성이 인정되어 (아직 7편 광고도 나가기 전이었는데)다음(8번째) 광고는 5단으로 무료로 게재하겠다.’, ‘(말은 안했지만)우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000기자, 000기자, 에디터 000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우리도 여차하면 대대적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 ‘회사를 한 번 방문해 달라. 누가 만나고 싶어 한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그 구체적인 것 까지는 몰라도 엄청난 파문이 있는 줄 뻔히 아는 사람에게 어제까지 아무 일 아닌 척 하다가 갑자기 큰일 난듯하니 듣는 제가 조금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에 무척 고마웠습니다. 일단 한겨레에 모니터링이 된다면 죽을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테러협박이 있었습니다. 이 한겨레 측 이야기에는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동시에 몇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먼저, 검찰.법원.경찰 등등이 무언가 심각한 중대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최소한 한겨레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겨레가 공권력의 백색테러를 걱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그들 주장처럼 제가 허위사실을 말했다면, 혹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테러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사전조사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한 셈입니다. 조사 없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쯤은 서로가 말 안 해도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한겨레는 검찰을 믿지 못하고 있으며 무언가 합의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아직은 여차하면 발 뺄 수 있는 거리 정도란 겁니다. 추측해보면 여기까지 한겨레는 검찰과 직접 접촉이나 협의는 없었고, 청와대만을 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한 번은 무료, 한 번은 돌려받아, 총 세 번의)무료광고는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 전면광고가 나갈 때까지 인정되지 않던 공익성이 갑자기 인정된 것도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 사람의 명예가 걸려 있고,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의 개인 의견광고에 무료는 상당히 예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스무 번까지는 갈 것이고 광고비도 충분히 확보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이미 몇 차례 했습니다. 계속 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광고영업 전략의 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역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능한 가장 빠르게 내는 게 언제나 제 요청입니다. 영업목적이라면 그렇게 이상할 만큼 늦출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1년 여 전 광고게재 거부한 것도 그렇고, 처음 상도의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유 말하지 않고 광고게재 결정하지 못한 것도 영업 전략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개인의견광고에 신문사는 형사적 귀책사유도 없습니다.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공론화되고, 은폐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도덕적 추궁을 당할 때)를 위한 보험일 가능성도 생각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들로서 취재.보도는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싸움을 몰래 도왔다’ 이러면 그럴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광고국 담당과장을 비롯한 몇 분들은 보험이 아닌, 의협심으로 그리고 정의감으로 몰래 도와준 측면이 많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역시 원론으로 돌아가, 취재.보도가 없고 그 이유도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자, 에디터 몇 사람 실명까지 거론한 뜻도 아직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광고를 계속 유치하려는 의도는 역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겨레 사람들 그 정도 사람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른 부분 제가 아는 바 없어도 한겨레신문의 그 도덕성과 선비정신 만큼은 추호도 의심한 적 없습니다. 제가 26일 간 한겨레신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갑’의 횡포를 견뎌가며 기다린 이유가 뭐 이었겠습니까. 광고게재를 꺼리는 다른 부분과도 역시 모순입니다. 나중 14번 광고 후 중단하게 된 과정을 봐도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가장 큰 모순은, 그러면서 취재.보도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찰.경찰로부터의 테러를 걱정하고, 원하지도 않는 무료광고 내어주고,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만나자고 하고, 그러면서 취재는 않고, 무언가 중요한 사전전제를 알지 못하는 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제가 다른 신문사에 광고 의뢰할 가능성은 한겨레가 거부하지 않는 한 낮다는 것은 그들이 잘 압니다. 먼저도 한겨레에 거부되고 동아일보에 내었고(이게 유일했습니다), 이번에도 자존심 상해가면서 28일 기다리면서까지 한겨레를 고집한 사람인데 왠만해서야 다른 신문사 가겠습니까. 취재.보도 사안이 안 되는 사건을 두고 영업이익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 올리면, 한겨레신문이 영업이익을 위해 그렇게 했다는 생각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상업적 영업 과정에서 약간 오해할 만한 이야기가 좀 있었다’고 핑계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자, 몇 가지 유치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검찰, 명백히 청와대를 대신한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조사팀 사람들도 더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왔습니다. 작전들이 서로 상의라도 한 듯 비슷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간적으로 비비는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지만 저하고 어떤 진전은 없었습니다. 파렴치한 군청공무원들의 죄부터 시작해서 검찰기소, 수사, 재판까지 다 조작해서 전과전력 없는 한 국민을 두 번(4개월,3개월) 구속했습니다. 직접 부양하지는 않았지만 팔순 노부모가 있고, 반려동물 스무 여 마리를 무방비로 남겨 놓고 구속되었습니다. 몇 마리는 희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조직, 법, 사회, 국가, 인권에 대한 이해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주에 열리지도 않은 재판이 조작되어 하나 만들어지고, 고소장, 고소사실 자체도 조작된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감옥 까지 보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놓고서 없던 일로 하자는데 만나봐야 무슨 진전이 있겠습니다. ‘영 보내지 않는 걸 다행으로 알라’는 폼이, 마치 도적놈들이 쌀 열 가마 전부 다 뺏어가 굶어죽게 만들어 놓고는, 당장 죽이지 않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는 거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한겨레가 검찰과 청와대에 조금은 압박도 넣었다는 생각을 이 때 하게 되었습니다. 5단 무료광고는 한겨레가 검찰과 청와대에 저와의 비공식협상을 위한 ‘시간 벌어주기’ 성격도 있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겨레는 나름대로 독자들 압박이 부담스러웠고, 그러면서 청와대와 검찰에 비공식타결 종용을 한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러고 광고가 또 나가고 한겨레 측에서 다시 만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몇 번 외에는 광고의뢰는 전화와 메일로만 했기에 만날 일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겨레가 어떤 비공식합의를 은근히 권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검찰로부터 잘못 전해 받은 정보를 근거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검사 사건들의 시초가 된 군청직원, 그 것의 시초가 된 농토 통행문제를 거론하며 인간적 합의를 유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농토 문제는 한겨레가 완전히 잘못된 정보의 의한 오판입니다. 그 땅은 사건 몇 년 전 500만원에 구입한 밭입니다. 산 중턱 외진 밭 더 가꿔봐야 이득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마을 노인네가 다른 땅은 사면서도 팔았던 묵힌 밭이었습니다. 또한, 광고 한 번이면 그 땅값인데 제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싸워 왔겠습니까. 땅 값이 얼마 올랐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는 검찰, 청와대, 한겨레가 서로 협상 혹은 협의가 잘 진행된 것으로 보여 졌습니다.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저는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한겨레 사람이 갑자기 청와대대변인으로 가고, 그러고 다시 한 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겨레에 이야기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답변하고, 검찰이 해명해야할 부분을 한겨레와 청와대가 답했습니다. 물론 우연한 각자의 관심사 일치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책임자의 사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협의도 있을 수 없다는 뜻을 한겨레에 이야기하면, 청와대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사람이 저에게 ‘사과하게 된다면 누가 해야 되는가’를 묻습니다. ‘검찰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본 놔두고 나보고 복사본 가져와서 상담하자고 한다. 즉, 내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한다’고 이야기하니, 한겨레가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대신 해명했습니다. 나중에 확인되었지만, 그건 그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 구속되고, 그 때문에 반려동물 몇이 희생되고, 서민에게는 적지 않은 광고비를 치루고, 이러면서 겨우 그 땅 통행 수월하게 하자고 벌인 일이겠습니까. 한겨레 측에서 농토 통행문제가 본질이라고 판단(혹은 강요)한 것 자체도 저에게서 건너간 자료나 만남에서 의한 것이 아닙니다. 더 뒤의 일이지만, 영동검찰청 지청장이 회유시키려는 뜻의 이야기를 계속하기에, ‘자료가 한겨레에 갔고, 그렇게 정부를 공격하다가 멈추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면 한겨레신문이 가만 있겠냐’고 답하니까, 지청장이 무언가 아주 자신 있는 어조로 ‘한겨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합의 끝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검찰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러나 명분은 광고편집에 참고하라는 이유로 한겨레에 밝힌 제 합의조건은 이렇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의 사과, 피해회복에 대한 성의 있는 자세, 그리고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이유, 이 세 가지였습니다. 특히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공익적 가치가 더 큰 이유가 없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만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한 그 사람들 생각은, 끝까지 힘으로 해보다가 정 안 되면, 대충 선에서의 비공식 사과, 군청으로 하여금 경제적 지원을 받게 해주고, 그 많은 사람들 다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인간적 호소, 뭐 이정도 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고위직, 그리고 중대한 약점을 잡았다고 경제적인 이득을 감안해 합의를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치는 걸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에 더러 마음 약해진 적은 있습니다. ‘어느 과대망상증 국민의 억지주장 의견광고’로 굳어진 채 몇 번 더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열두 번째 광고편집이 확 달라졌습니다. 제목부터 빨간색 칼라로 시작해서, 글자크기도 키우고, 등등 누가 봐도 전보다는 더 괜찮은 방식이었습니다.(따로 메일로 올린 광고복사본 확인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추측은, 한겨레는 청와대와 검찰이 어떻게든 저를 달래어 비공식종결이 되었으면 하는데, 조금도 진전 없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다시 한 번 청와대와 검찰을 압박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한겨레가 속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제가 목표한 바이기도 한 독자들 압박이 상당한 부담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독자들의 문의편지가 제게도 오니까 저도 짐작 가는 바는 있었습니다. ‘과대망상증 국민의 억지주장’ 컨셉에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계속 광고를 고집한 이유, 기대한 효과로 생각했습니다. 즉, ‘과대망상증 국민의 허황된 주장’이라면 광고를 그만두게 해야 하고, 그가 정상인이라면 취재.보도가 되어야 하는데, 왜 한겨레는 이 광고를 계속 게재하는가 하는 곤란한 물음이 생길 것이라 본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독자들 압박에 의한 취재.보도 결정이었습니다. 국민이기는 정부가 어디 있고 독자 이기는 신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한겨레가 이 부분은 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만났고, 테러까지 걱정하며, 무료광고까지 내주면서, 과대망상 국민으로 보았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없다면, 의견광고 내용이 기초조사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한 답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일 정부로부터 취재.보도 자제를 요구받았다 해도, 정부의 요구 자체가 조작되거나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외면했다는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 혹 이 사건이 공론화되고 제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때, 한겨레가 이 부분들 넘지 못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은 ‘권력과 언론이 무언가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불순한(혹은 잘못 판단한) 정치권력에 의해 법치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남은 건 언론뿐인데, 그 도덕적 한겨레신문이 책임을 외면하고 무엇을 얻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일련의 사건들로 판.검사 10 명 포함 60 명의 공무원이 국가 중대범죄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사실 자체까지 조작되고, 열리지도 않은 재판이 열린 것으로 조작되고, 고소된 검사 측에서 자기들 범죄혐의를 자기들이 수사하고, 국과수, 감사원 등등 많은 관련 국가기관들이 형사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하고......, 제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 열두 번째 광고가 나간 후 한겨레 측에서 한 번 보자고 했습니다. 신문사 갔더니, “청와대와 방법을 찾고 있다.”, “독자들 압박이 심하다.”, “다음 번 광고가 나가게 된다면 무료로 실어 준다.”, “한겨레는 도덕적인 신문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촌사람 부담될 만큼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한겨레 상무가 홍삼진액도 뒤에 보냈습니다. 의견광고를 전면 무료로 내준다? 근데 “다음 번 광고가 나가게 된다면”이란 무슨 뜻인가?, 제가 언론사에 대한 이해가 없기도 하지만, 양다리작전인지, 분명히 한겨레 측도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에는 많은 의미를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측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청원 형식으로 갈려니 20만 명 숫자가 너무 벅차서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약간 더 구체적인 설명까지 하면서 청와대와의 협의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문광고 내용에까지 제가 ‘언론은 보도만 하면 되고 정부는 행정처리만 하면 된다(전후 문맥으로 둘의 유착은 큰 죄라는 의미를 넣었습니다)’며 정부를(동시에 한겨레를) 압박한 적이 몇 번 있었고, 법적 언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이야기를 그대로 한다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서로 하는 사이’라고 나름 규정하고 일이 좋은 결론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와대와 한겨레가 방법을 찾고 있다는데, 더욱이 그 사실까지 솔직히 이야기 했는데,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겨레는 도덕적인 신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전후 상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언론의 윤리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만, 뒤에 보니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많이 챙겼다. 우리도 경우는 있다. 정부로 하여금 좀 챙겨주게 하겠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도덕적인 우리들이 판단한 알려줄 수 없는 내용이 있으므로,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인권유린 다 무시하겠다. 대신 좀 챙겨주겠다. 이유는 필요 없고 도덕적인 우리가 판단했다는 것만 알면 된다.’ 지금은 뭐 이런 뜻은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권적 민주적 절차 무시하고 살아남은 도덕은 보지 못했습니다. 좌우 떠나서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적 절차 다 무시하고 추구하는 가치라면 그야말로 ‘아전인수 격 저그들 멋대로 규정한 도덕’ 그 이상일 수 있겠습니까. 의문 몇 가지는 여전합니다. 방법 찾고 있다면서, 취재 몇 줄이면 진작 끝나는 일인데 왜 못하는가. 청와대는 수사 명하면 진작 끝나는데 왜 못하는 가입니다. 그 즈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사람들도 아리송한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못 할 일이 뭐가 있나’고 따지니 ‘대통령도 못 하는 일이 있다(수사 않는 것은 청와대 의지가 아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편을 어떻게 갈라야 할지, 집합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부분집합 교집합 공집합, 참 난감했습니다. 무료광고 후 열 네 번째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열다섯 번째 광고 문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이유들로 연기되고, 번복되어 한겨레본사를 찾아 갔습니다. 부국장이 광고를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알려 왔습니다. 내려 와서는 마음정리 좀 한 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생각으로 참아 왔던, 그 동안의 한겨레 광고방식(억지로, 대신 절묘하게 광고효과는 떨어지는 방식)에 불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광고는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나름 선의의 노력을 했는데도 몰라준다며, 한겨레도 완전히 공적대응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 번 광고에 나갔던 내용들까지 문제가 있다며 수정요구를 해왔습니다. 광고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입니다. 언론이 취재.보도를 외면하고, 광고도 마음대로 실어주지 않으면서 무슨 공적대응 운운인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광고 철회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미 입금된 광고비에다 전면광고 1회분 광고비까지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주 꼴사납게 헤어지는 마당에 ‘앞으로도 계속 돕겠다.’ 는 묘한 이야기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한겨레의 노력을 인정하지 못 합니다. 광고국직원들 나름의 선의의 노력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언론이 보도해야할 초유의 권력비리를 외면했는데 다른 이야기 더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심하게 비유하자면, 도둑 편들고 쌀 열 자루 챙긴 사람이 도둑맞은 사람에게 한 자루 나눠주고 생색내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정이 있다는 것 충분히 감안하지만, 언론이 취재.보도를 외면하면서 무얼 더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는 게 딱해 보이니 정부로 하여금 생활지원 좀 도와주도록 압력이나 넣어 주겠다는 뜻으로 들었습니다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게 본질적으로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먹고 떨어져라’는 청와대, 검찰 생각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이념, 철학, 인권 이런 건 고귀한 자기들 몫이고 대충 사는 국민은 ‘먹기만 하면 떨어진다.’는 생각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인간적 경우 기대한 적 없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경우가 좀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경우 없는 부분들 참아가면서 한겨레 고집했습니다. 도덕을 앞세우는 언론이 초유의 권력비리를 외면하고, 좌파선비들이 공사구분도 못하리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청와대, 검찰도 같이 연락이 없었고, 이러고 끝났습니다.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조사팀, 한겨레는 처음부터 ‘이 사건 덮을 수 있을까’만 관심사 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정적 판단을 하지 못해 시간을 끌었을 것 같습니다. 자금출처(광고비)와 광고문안 작성자(제가 직접 쓴 글입니다만, 이상하게 국민권익위원회는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가 누구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검찰은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와 연관되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중학교중퇴의 학력도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광고비가 갑자기 생긴 것도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뒤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억지주장’ 컨셉도 통했고, 끝까지 완전히 묻어 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데 한겨레 검찰 청와대가 다 동의하고 합의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저는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조사, 취재가 안 되는, 단 0.1%의 가능성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래 전에 외무부(당시) 허가 없이 중국을 여행한 적 있습니다. 그 이유로 몇 년 간 정보기관의 사찰을 받았습니다(일정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배가 다닐 때였고, 홍콩에서 들어갔지만 귀국할 때 중국 천진에서 인천으로 배로 들어왔습니다. 간첩이라면 이러겠습니까. 또 간첩이라면 그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상황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생활이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질이 좀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것들로서 문제 삼는다면, 사생활이나 개인적 성향 다 캘 정도로 정부가 무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제 사생활.인간성과 이 사람들 범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재판기록이 통째로 조작되었는데, 제가 죽일 놈이라도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또한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 이 사건들 덮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했지만......,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했지만......, 오죽하면 한겨레신문이 기사거리도 안된다고 판단했을까......, 등등의 논리로 기본적인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로 간 정치적 거래가 끝난, 한 패가 되어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시나리오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서 비공식적 혹은 사적으로 저를 만났습니다. 최초 사건의 발단이 된 길 통행문제(재산문제)도 핑계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 사건 상관없이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 구속(4개월, 3개월)되고 어려운 살림에 많은 의견광고비 부담하며 싸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가능성이 아주 없는 제 막연한 추측입니다만, 고소장과 재판까지 조작되는 등등 초유의 사건이 밝혀지면 국가이미지 훼손이나 국민의 사법 불신을 우려한다는 명분으로 은폐하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들은 탄핵감입니다. 국민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 놓고 그 사람의 동의도 없고 피해회복도 없이 비밀리에 은폐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서로 정치적인 이해가 걸려있는 사람들끼리의 판단인데,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테러라도 저지르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겠습니까. 정부의 수사 외면으로 받는 고통과 인권침해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판.검사 여러 명이 중대범죄혐의로 계속 고소되어도 고소인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꽤 많은 수사와 재판으로 적지 않은 사회적비용을 치렀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진보신문에 광고가 14번이나 나갔습니다. 광고보고서 공권력 고소했다는 국민들 편지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일반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공식적 대응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 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느 영향력 있고 책임감 있는 한 분이 기본적 조사 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저를 처벌하라고 정부에 혹에 사회에 요구하기만 해도 이 사건 진실 밝힐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이 인권 팔아 정권 잡은 정부에 해명요구 해 주십시오. 손인수 올림.(660214-*******)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금보길 218. insu8763@naver.com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께. 현 문재인정부와 한겨레신문 이전까지의 일어난, 원래의 사건입니다. 법원에 갔다가 정신병원에서 나온, 나라라고 생겨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소장, 진술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사과정과 재판 일체를 조작하고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정신이상자로 조작하여 은폐했습니다. 우선 대충의 줄거리입니다. 유일한 터전인 520평 밭 통행권을 민간인과 유착된 군청공무원들에 파렴치한 범죄로 인해 잃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을 고소했더니, 검찰, 경찰이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위조하여 사건을 왜곡, 조작했습니다. 그 검찰 경찰을 고소장, 진술조서 위조혐의로 고소했더니, 고소된 검사 측에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바로 같은 검찰청에서 일하는 동료직원들이 수사를 했습니다. 명백히 도둑이 자기 도둑질을 수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사를 하지 않아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서 성립되는 무고죄(허위사실로 남을 고소한 죄)로 저를 기소했고, 이상한 재판 20 여 개월 끝에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4개월 구속 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되자마자 다시 다른 고소장과 진술조서가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검찰과 경찰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사건을 재고소한 것으로 조작하여 다시 무고죄로 기소했고, 일체 모든 것이 조작된 재판으로 다시 실형 6개월(먼저 집행유예 된 형기까지 복역해야 함)을 선고하여 법정구속 했습니다. 범행자백 조작은 물론, 심지어는 열리지도 않은 재판이 열린 것으로 조작되었습니다(2013년 10월 24일). 역시 잘못된 항소심에서는 아무 근거 없이 본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조작되어 (결과적으로 40만원만 내면 되는)벌금 500만원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의 조작된 부분들 차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잡한 관계로 검찰, 법원과 관련된 내용만 적겠습니다. 처음 군청공무원들을 검찰청에 직접 가서 고소했습니다. 이전에 고소한 적도 없고 고소된 적도 없습니다. 나름 그 만큼 억울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고소는 세 번(사건번호2010형제1335, 1373, 1973)에 걸쳐 나누어 했습니다. 원래는 한 사건에 그냥 피고소인만 추가하면 되는데,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건(사건번호가 세 개)의 고소가 되었습니다. 보통의 절차대로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진술조서(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고(고소인조사를 하고), 나중에 처분결과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소장의 피고소인 8명 중 상대적으로 고위직인 군청공무원 4명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직 4명은 고소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작된 것입니다. 곧바로 검찰청가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과 진술조서 원부를 확인해보니 모두 위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고소 즉 수사와 범인소추요구권은 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중요하고도 중요한 기본권(인권)으로 들었습니다. 진술조서 위조되었다는 이야기는 더러 들었지만, 고소된 사실 자체가 조작으로 사라지고 고소장이 위조되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 당한 여성이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그 고소장이 사라지고 조작되고, 가해자가 고소된 기록 자체까지 조작으로 지워진다면 이게 나라이겠습니까. 담당검사와 담당검찰직원 경찰 등을 고소했습니다. 수사 않고 기각처리하면 될 것이지 고소장, 진술조서까지 위조해서 고위직 고소된 사실 자체 까지도 조작하는 게, 도가 넘어도 한참은 넘었습니다. 제가 이 고소장, 진술조서 위조혐의로 검사와 담당자들을 고소한 사건은 바로 그 검찰청 동료검사(기소, 수사와 공판을 분담한 동료검사)와 부하직원들이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처음 비공식적으로 저하고 이야기 좀 하다가 안 되니까, 되레 저를 처벌하겠다고 무고죄로 저를 기소했습니다. 명백히, 절차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국가기강 상 중대범죄혐의로 고소된 사람들이 자기들 범죄혐의를 자기들이 수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범죄의 피해자를 되레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자기 도둑질 수사하는 마당에 무슨 이야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마는, 무고죄 수사하면서 제가 원했는데도 거짓말탐지기조사도 생략했습니다. 고소장원부를 만든 컴퓨터와 진술조서 작성 때 사용한 컴퓨터 감정을 증거신청 했으나 이상한 과정을 통해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판사는 받아주었으나 검찰이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서위조의 전후 상황까지 말씀 올리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진행과정의 의문과 위조의 핵심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고자료 0번(두 번째 고소장, 사건번호1373 중 한 페이지) 하단의 “그 외 영동군청 소속공무원 성명불상 등 다수”란 문구는 제가 검찰이 누락시킨 고소장 두 페이지에서 프린트되어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문구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뒤에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위조감정을 검찰이 자체감정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제가 무고죄 피고가 되어 받은 재판에서, 제가 ‘자기들 범죄증거를 자기들이 감정할 수 있느냐’고 따지니까 마지못해 국과수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18자 감정한다는 명분으로 재판을 20 여 개월 끌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재판연기도 제가 한 것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제 추측에는, 이 20 여 개월,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워 삼는다’고 걸린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 자체감정 하겠다고 고집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자신 있으면 투명하게 합니다. 차라리 대필이라도 했으면 쉽게 갈 수도 있었겠지만, 뒤에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모르고 자기들이 조작에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옮겨버린 것입니다. 필체를 똑같이 한다는 생각만 한 것입니다. 이 국과수 문서감정은 나중 많은 사람들이 차마 수사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사람이 쓴 글자인지 복사된 글자인지 감정 못 했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적 검사까지도 권력에 의해 왜곡 된다면, 이게 나라이겠습니까. 세계의 웃음거리입니다. 참고자료 1번 페이지(사건번호1373 진술조서 중 한 페이지) “감사관 김재무가 제가 요청한 민원업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라는 문구는 앞뒤 맞지 않는 어설픈 조작입니다. 여기 진술조서에는 김재무는 고소가 이미 되었는데, 위조되어 현재 공식서류로 남아있는 고소장에는 김재무란 이름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1번의 “이하정과 그에게 전화를 하도록 시킨 영동군 감사실 관계자를 추가로 고소합니다.” 문구도 조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조작해 놓은 고소장(사건번호1335)에는 이 이하정이 고소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소한 사람을 여기서(사건번호1373) 고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2번(두 번째 고소건의 진술조서 중 한 페이지) “그 외 추풍령면장, 재난관리과장 등 은 왜 고소를 하였나요” 문구도 앞뒤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위조한 고소장에는 이들이 고소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처 완벽하게 조작하지 못한 진술조서에는 고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위조되었지만, 최소한 이 진술조서와 고소장은 서로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도둑이 자기 죄를 수사해서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서 성립되는 무고죄로 재판 20 여 개월 받다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렴치한 이들의 사기 조작 많습니다만, 일단 실형 1년 선고한 판사 이야기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이들(고소한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자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무고죄 재판의 담당판사가 역시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판사가 형사재판도 담당하고 관련된 민사재판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당한 서류제출요구를 반복했습니다. 부당하다는 사실을 대법원에 진정하고 잘못을 서로 확인한 후에도 다시 법에도 없는 서류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참으려다가, ‘아무리 지역에서 저그들끼리 다 해먹어도, 너무 한다’고 생각되어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보복판결 해도 좋다는 심정으로 그 부하직원을 고소했습니다. 원래는 책임이 가장 무거운(서류제출요구 당사자니까) 판사를 고소했어야하나, 최소한의 명예는 지켜준다는 생각으로 경고 차원으로 그 실무자 부하직원을 고소한 것입니다. 보복성 1심판결(실형 1년) 뒤에는 판사도 그 책임을 물어 고소했습니다. 재판 외적인 문제니까 판사의 전권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고소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법대로 하고도 얼마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구지 법에 없는 것까지 요구하며 사람 괴롭힐 일이 뭐 있습니까. 갈 때 가더라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는 자기들 범죄혐의를 자기들이 수사하고, 판사는 자기 책임을 물어 자기 부하직원을 고소한 사람을 재판해서, 이 것 저 것 다 조작해서 감옥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 1심판사 용서 안 되는 것은, 20 몇 개월 재판하면서 그 재판에 참여한 사람치고 누가 옳고 그런가를 모를 수 없습니다. 감히 자기에게 대든 괘심 죄를 물어 죄 없는 피해자인 줄 알면서도 감히 한 국민을 감옥 보냈습니다. 다소 이례적으로, 실형 1년 선고 후 판사가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건 증거할 수 없어 유감입니다만, 그 말하는 폼이나 뉘앙스가 ‘그래 내가 보낸다. 어쩔래’ 같았습니다. 저는 “이 일은 이미 진행된 것이 있어(선을 넘었고, 증거가 있으니)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수사, 기소, 재판 여기서 정상적인 진행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기소, 수사부터 1심 재판 선고까지 진행 중 일어난 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안 되는 일 억지로 덮으려면 또 여러 가지 안 되는 일 동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검사들 몇을 관련된 몇 가지 죄목으로 더 고소했습니다. ‘고소장 죄명 삭제(더 큰 범죄혐의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작은 혐의만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조작(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 등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금도 서류만으로도 확인되는 이들의 월권입니다. 하나 같이 인권(국민기본권)침해 범죄입니다. 검사와 비공식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검찰에 원하는 것이 무언가’, ‘군청직원들(검찰, 법원 사건의 단서가 된 사건) 옷 벗지 않을 만큼만 수사해 달라. 단, 그들도 사과하고 일을 바루어 놓겠다면 전부 없던 일로 하겠다.’ 등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진전은 없었습니다. 고소된 검사 측에서 자기들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위헌심사를 받고자 헌법소원국선대리인선임구조신청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70조 3항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이 70조 3항은 범위가 넓고도 애매해 상식을 가진 누구도 기각사유 짐작할 수 없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이 헌재법 70조 3항으로 기각한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이 수사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도둑이 자기 범죄 수사하는 게 위헌심사 꺼리가 안 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기각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4개월 구속 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처음엔 끝까지 갈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반려동물들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타협을 했습니다. 심리가 이어지다가, 그 사람들과 화해하겠으니 가장 빠른 날짜로 석방시켜 달라는 뜻을 전했더니, 4일 뒤 속행, 그 다음 주 선고, 즉 약간은 예외적일 만큼 빠른 진행으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항소심재판장은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검사 만나서, 다 내려놓을 테니 원래 있던 길(군청문제)이나 내어 달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피해도 없이 포크레인 두어 시간이면 되는 일입니다. 검사도 고마웠든지 군청으로 하여금 다리까지 놓아주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사의 주선 아래 군청공무원들을 만나서 약속 확인 했습니다. 저는 다리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군청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검사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고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제 사건과 관련된 군청직원들의 여러 위법을 추가로 발견했고, 검찰 경찰이 역시 다른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위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번에는 4명이 누락된 1973건만 발견해서 고소했는데, 이번에 나머지 1335, 1973건 원부 확인해보니 전부 위조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담당검사를 다시 고소했습니다. 통상의 절차대로 고소인조사도 받았고 다시 무고죄로 기소되어 피고인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가 엉터리입니다. 저는 분명 새롭게 발견한 위조(1335. 1973건)을 가지고 고소했는데, 검찰은 제가 먼저 기소되어 1년형을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건을 다시 고소한 것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다섯 군데에서(참고자료3. 4. 5. 6번 밑줄 친 부분) 다른 사건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6번 페이지에, 이렇게 확인되어 있습니다. ‘문(수사관) – 동일한 고소내용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답(저) – 동일한 방식인데, 말뜻을 이해를 잘못하고 진술한 것 같습니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문 – 그렇다면 위 판결문(1373) 내용으로 고소한 것은 아닌가요.’ ‘답 – 유사한 내용이지만 판결문 내용으로 고소한 것은 아닙니다.’ ‘문 – 고소인 진술조서에는 분명히 동일한 고소내용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답 – (위조수법이)동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사람들이 자꾸 저 번 사건을 재고소한 것으로 엮어간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자료7~8번 검찰공소장을 보면 먼저 1373건을 다시 고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로에서 김씨에게 맞았다고 고소하니, 을지로에서 박씨가 너 때린 적이 없다며 무고죄로 기소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황당한 기소로 시작된 재판은 더 가관입니다. 판사는 재판시작하자마자 단 한 번 발언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공소장 문제를 포함 몇 가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 없이 검찰이 구형하고, 일주일 뒤 선고한다고 알렸습니다. 구속될 일은 없다고 한 국선변호사의 사기도 있었지만, 이런 엉터리공소로 설마 사람 다시 보내겠는가 싶었더니, 실형 6개월 선고해서 구속했습니다. 구속 후 받아 본 판결문에는 제가 범행자백 한 것으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곧바로, 구속 중임에도, 담당검사, 검찰 프락치 노릇한 국선변호사, 1심 판사를 고소했습니다. 아무리 증거선택과 형량이 판사전권이라지만, 하지도 않은 범행자백을 조작하고 심리 없이 실형 선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재판조작은 증거 상관없이 전체적인 내용도 이상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범죄를 저지른(가중 처벌을 각오한) 사람이 재판 시작하자마자 범행자백 했다. 그래서 집행 유예된 형기까지 살아야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감옥 못가서 환장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1심 재판에는 또 하나 있을 수 없는 엉터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판조서(재판기록) 떼어보니, 첫 재판 일주일 전(2013년 10월 24일)에 재판이 있었고 제가 참석한 것으로 조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판 하나를 통째로 조작한다? 지금까지도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라라고 생겨가지고 이런 일이 가능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원래 이 날은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에 갔더니 법정입구(법원입구가 아님)에서 국선변호사가 구속될 일은 없다며(벌금 액수까지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미 이전부터 요구해온 허위범행자백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변호사가 묻고 피고가 답하는 형식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 과정만큼은 뚜렷이 하자는 의미도 있었고, 나중에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릴 수 있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잠깐 생각하더니만, 변호사는 재판이 일주일 연기되었다며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 날 재판이 열렸고 제가 참석한 것으로 조작된 것입니다. 뒤에 곰곰이 추측해보니, 검찰이 이미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허위범행자백서 가지고 오면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일단 돌려보내고 계획을 다시 짜겠다는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사 단계부터 이미 ‘같은 사건 재고소, 범행자백’ 주제로 간다고 정해 놓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 맞추어 버린 것입니다. 이른 바 ‘짜맞추기’식 수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있는 것 가지고 짜맞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조작된 공판조서에 사건에 영향을 줄 특별한 내용이 없다지만, 재판을 통째로 조작한다는 그 사실 하나 만으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과정도 파렴치하고, 오만방자함이 너무도 지나칩니다. 이 건 역시 정부가 차마 수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실 알려지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외국에서 알면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없는 재판도 만들어지는 나라에서 무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던 시절, 물고문 전기고문 다하고 고춧가루 그렇게 먹여도 재판에서의 증언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까지 더 나아가 재판 자체까지도 조작했다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까. 법치의 가장 기본, 그 뿌리까지 송두리 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사람들 없는 이야기 만들어 내는 것이, 문학도적 자질이 상당해 보입니다. 나중에 옷 벗고 반성하면 소설가 데뷔를 권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허위범행자백 조작의 책임을 물어 1심 판사를 고소한 사건(공판조서 조작은 더 뒤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도 심각한 국기문란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제가 구속 중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이 고소한 담당검사와 국선변호사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는 교도소에서 받았습니다만, 담당판사 고소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몇 차례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를 해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고소사건을 검찰이 임의대로 진정사건으로 조작.축소한 적이 있고, 또 그 책임을 물어 검사를 고소한 적이 있으므로, 그들 의도를 모를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구속 중이니 나중 석방되지 않으면 고소장만 없애버리면 판사가 고소된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판사고소건의 처분결과통지서는 제가 석방된 뒤에 왔습니다. 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선고 받을 줄 알고 은폐 하려다가, 제가 석방되니까 정상적인 진행으로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저는 판사고소 건이 정상적인 전산등재가 안 되고 약 3개월 뒤에 되었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것 역시 심각한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그들은 완벽이 조작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만, 문제는 국가전산기록입니다. 전산기록에는 누가 언제 어떤 죄명으로 고소되었는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고소가 언제 되었는지(등재가 언제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곧바로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하면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정보에 접근해서 어떻게 수정되었다는 기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정부에 그리고 검찰에 요구한 것이 이 전산등재기록 및 수정내역입니다. 이 건 뿐만 아니라 먼저 검찰이 위조한 고소장, 진술조서도 이 전산등재기록만 확인하면 대부분 진실 밝힐 수 있습니다. 지금 위조되어 남아있는 고소장, 진술조서 등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검찰과 경찰은 전산기록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도둑이 자기 죄 수사해서 생사람 두 번 감옥 보낸 것 확인해주기야 하겠습니까. 1335, 1373, 1973건 고소장.진술조서는 고소장은 두 개인데 사건번호가 세 개입니다. 이것도 전산기록등재 때문에 검찰이 조작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즉, 1973건 고소장 접수하고 전산등재를 했는데(사건번호가 있다는 것은 전산등재를 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고소장 없애버리고 합치고 조작했지만 이미 그 등재내용이 있기에 사건번호를 그대로 나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상하고도 부정할 수 없는 형태의 조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고소장도 없고 진술조서도 없는데 사건번호만 하나 생긴 것입니다. 제가 이 것 알기에 접수증(등재가 된 증거)은 가급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이 1심 판결은 절차 상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이 재정신청 계류 중이었습니다. 즉, 제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허위사실임이 인정되었을 때 성립되는 무고죄를 확정 판결한다는 것은 앞뒤 맞지 않습니다. 역시 절차상 문제만으로도 위헌심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부터 하고 수사할지 말지 결정하는 격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진행과 판결은 항소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신청(전산등재기록)도 받아주고 검찰에 자료 요구도 하더니만, 흐지부지 결론 없이 재판 끝내버렸습니다. 1심에서의 범행자백이 그대로 인정되었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결론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 없다가 나중에 판결문 받아보니 그렇게 내용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또 판결문(참고자료 9~10)을 보면, 어디 정신병동에 수용된 적 있는 것 같은 뉘앙스의 ‘사실 상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왔다’ 문구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사람들이 사기, 조작으로 두 번 구속시킨 때 외에는 격리되어 산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사람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했다는 대목도 완전한 날조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은 재판내용은 홍길동전이고 나중 판결문은 춘양전입니다.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항소심 재판부의 고육지책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구속 중에도 판사, 검사 등을 고소했고, 고소혐의가 중대하고, 등등 어느 것 하나라도 다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뿐 선처할 명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빤하게 생사람인 줄 알면서 감옥 보낼 수는 없었을 것이고, 또한 물적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뒤집어질 수 있고......,그런다고 무죄주자니 판검사들 혐의 인정하는 꼴이 되고, 제 사건은 전문 법률용어로, ‘배반사건’적 성격이 강합니다. 즉 한 쪽이 유죄라면 다른 쪽이 무죄가 되는, 동시에 같이 유무죄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형식으로 종결한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형식 이전에 재판부의 협조요청(판사표현)이 있기는 했습니다. 재판 시작하자마자 판사가, “추풍령에 직접 갈려다 일정 상 못 갔다. 피고나 변호인 측에서 길(최초 문제), 동물들 10분 분량의 동영상 찍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공문서위조 건 하고는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길, 동물들 동영상을 왜 협조요청까지 해가면서 요구했겠습니까. 제가 소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재판 좀 받아보고 그 쪽 사정 아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다 압니다. 즉 ‘동물들 보살피는 게 가상하다’는 선처의 명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즉 내보내줄테니 타협하자는 뜻입니다. 또 “직접 갈려다 못 갔다”는 판사 표현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날 국선변호사가 교도소에 찾아와서, 동영상 보내줄 사람이 없다면 자기가 직접 가서 촬영해 오겠다고 했습니다만, 일언에 거부했습니다. 어중간한 타협은 거부하겠으니 죄 있으면 영 보내고, 그러지 않다면 무죄 달라는 뜻을 확실히 전한 것입니다. 사실 이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재판부에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항소심재판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 사람들 이미 너무 많은 일 저질렀습니다. 또 이 재판 인정하면 이전 법원, 검찰의 불법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함께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구속되기 전, 법원 검찰의 속임수에 대비해 짐승들 안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돌봐줄 사람도 구해 놓고, 울타리 정비도 새로 했습니다.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제가 이 사람들 무엇이 두려워 굴복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짐승들 생명만 보장된다면 검찰, 감옥, 권력 이런 거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준비한 사람인데 어중간한 타협을 받아들일 이유 없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인지 40만원만 내면 되는 벌금 500만원 선고했습니다. 판사가 구속기간 제하고 50만원(뒤에 40만원으로 정정)만 내면 된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판결임을 알아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판결도 전체적으로 보면 참 웃기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의 수사와 재판은 다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과 소꿉장난 한다고 그 많은 국가인력, 사회적 비용 낭비했겠습니까. 또,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어디 있습니까. 피고는 멀쩡하니까 죄 있으면 사정없이 보내라고 버티고, 재판부는 의사소견서 한 장 없이 정신이상자 만들어서 선처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한국에서는 죄지을 만하다며 세계의 범죄자들 다 몰려올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을 위하는 길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여러 사람들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더러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먼저, 사과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언가 적당히 주고받겠다는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용서는 할지언정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저질의 천한 사람이라도 법적권리는 동등합니다. 그 사람들 가치관만큼 제 가치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 몇 마리 죽고, 몇 개월 감옥 간 게 별 볼일 없는 시골 놈에게 뭐 큰일이냐는 그 사람들 근본 사고는 용서가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생명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독신의 채식주의자에게 그 반려동물의 의미는 남들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추풍령 겨울이 만만치 않습니다. 울타리에 갇혀 얼음 핥아먹으며 겨우 생명 유지하고 있는 개들 생각에 저도 감옥에서 가슴 무너진 날 많았습니다. 희생된 몇 녀석 생각하면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석방 후, 다시 여러 자료를 모아 관련된 사람 전원(이미 고소했던 사람들 전원)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형식적인 절차 후 기각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무고죄로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또 고소하고 검찰은 기각을 반복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위의 내용까지가 언론 이전까지의 과정을 가능한 짧게 말씀 올린 것입니다. 말씀 올리지 못한 그들 범죄는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밝히지 못한 제 억울함도 많습니다. 만약 제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면, 내용을 여러 차례 진정 받거나 보고받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원행정처, 감사원, 대법원, 청와대 등등 많은 정부기관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들 중 일부는 도의적 책임과 동시에 형사적 책임까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른 척 할 수 있는 일을 모른 척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느 한 기관, 어느 한 공무원만 제대로 했다면 일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 사건들 이후 저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며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권력만이 있었지 어디 법이 있었습니까. 인권이 있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서 멈추고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늘 각오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공정한 수사 후 어느 한 쪽을 엄중히 처벌하라’고만 하셔도 진실 밝힐 수 있습니다. 수십 명의 고위공직자들이 몇 번이나 고소되는데도 수사도 없고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 하나 만이라도 시원하게 해명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죄를 거듭해서 저지를수록 처벌이 약하고 거기서 더 죄를 지으면 처벌은커녕 수사도 생략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까지 가세한 초유의 권력범죄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이, 국민여러분들만이 진실 밝혀주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손인수 올림.(660214-*******)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금보길 218. insu8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