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의 민낯과 몇가지 문제점 시정 요구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기본전제> 5.18은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진 30여년의 우리현대사에서 문민독재, 군부독재에 저항하여 이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순수한 여망에 의한 비폭력적 시민(국민)항거로 대한민국 민주화여정에서 중대한 사건이요, 민주발전의 초석이 되엇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외부(국외)세력의 개입여지는 전혀 없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제 5.18이 40여년의 역사에 접어들면서 기념사업주체들의 내재된 구조적 모순이 미비점(한계점), 의도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 및 기념사업추진상의 실수나 오류 등이 적잖이 발생하였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몇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적시하고자 하며, 언젠가는 국민적여론에 의해 바로 잡혀지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관련 당사자들의 해결노력의 부족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5.18진상규명 작업>이 5.18발생 이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이다. 이것이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옥의 티처럼 몇가지 문제점을 해소해야 도덕적 정당성이 완성될 것이다. 광주시민으로서 새롭고 성숙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마디 던지고자 한다. 1. 5.18자체가 현대사의 살아있는 사회정치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화해는 없고 분노만 존재하는 지나칠 정도로 ‘과잉정치화’ 되어있다. 이제는 흥분된 목소리보다는 차분한 목소리를 낼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작금 광주에서 5.18은 거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어서 누구하나 5.18에 대한 작은 문제점이나 이견제시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는 5.18의 본질을 훼손하는 주장이 아니라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이견을 수용하는 포용의 리더쉽이 요구된다. 앞으로는 담론을 좀 더 숙성시켜, 보다 품위있고 정제되고 순화된 5.18로 나가야 한다. 광주에서 무조건 5.18을 비판하면 그야말로 몰매맞아 죽는 것이다. 너무 지나치게 도그마가 씌워져 희석하고 순화되야 한다. 2. 5.18 유공자(보상혜택자) 문제도 기보상자와 잠재적 보상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논란을 종식하는새로운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국가적인 권력(공권력)에 의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되면 이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이루어진다. 5.18의 정신적 보상은 명예회복이 되겠지만, 물질적 보상은 금전적 보상이다. 혹자는 금전보상으로 숭고한 광주정신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한탄하기도 했다. 사실, 5.18보상은 군과 경찰의 구금기록 등이 있으면 100% 인정되었고, 기록이 없어도 보증인 2인이 인증하면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다 보니 경미한 사안을 서로 입을 맞출 여지가 없지 않았고, 극히 일부 5.18과 관련없는 사람들이 선정되었다가 오류로 판명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경미한 수준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과도한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고(ex) 곤봉으로 겨우 엉덩이 3～4대 맞고도 5천만원 정도 보상받는 등), 반대로 상당한 피해를 본 사람(1～2시간 동안 계엄군에 크게 구타당한 사람 등)도 근거자료나 인우보증을 못받아 지금까지 유공자가 못되고 보상도 못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보상제외자들이 아쉬움과 억울함과을 각계에 호소하는 실정이며, 사실 엄격하게 재조사를 하게 된다면 다수는 아니겠지만, 극히 일부의 잘못 선정된 5.18유공자(소위 말하는 가짜 5.18유공자)가 전혀 없지는 않을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기준이 넘는 5.18유공자들의 공적사항을 체계적 정리하여 유족들의 동의하에 자랑스럽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독립유공자 이름과 공적을 왜 공개하는가? 명예롭기때문이다 3, 아직까지 난립되어 있는 5.18관련 단체들간의 상호대립과 이익단체화를 반성하고 이에 수반된 비도덕성을 개선하라. 광주에 있는 4개나 되는 5.18관련단체는 추구하는 노선과 조직에 걸린 이권(재산) 때문에 지금껏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따로국밥 처지이다. 아무런 연관이 없는 광주시민이나 뜻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수익창출이 존립근거인 일반사업자들보다 정도가 심하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통합이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4개 단체별로 보유하는 재산이 다르기 때문에 하향평준화를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기관의 중재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5.18기념문화회관이라는 광주시 산하의 기관에 입주하여 있는데, 공식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사무실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푼도 내고 있지 않다가 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면 손실로 처리를 한다. 작지만, 이 문제도 차제에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정당한 입주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제대로 납부하든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면제해 주도록 조례변경을 요청하든가 해야한다. 언제까지 자신들의 책무는 회피하고 찾아먹을 권리만을 주장해야 하는 것인지, 제발 이제 자중자애하고 5.18을 적당히 우려먹고 의무를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