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죽음부른 승객 폭행치사 적용 엄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2018,12,8일 오전3시 인천남동구 의 아파트 지하에서 발생한 폭행치사건을 경찰에서 단순 폭행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바 이는 명백한 법 적용의 잘못입니다 30대의 되지못한 행동(폭언과 동전을 던짐)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충격으로 심근경색 사망 한바 이는 명백한 가해자의 행위와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형성되는바 반드시 폭행치사의 법을 적용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것입니다. 30대의 못된 인성 과 성장과정에서 잘못된 가정교육, 나아가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범절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회 풍토를 어찌해야 할지 개탄 스럽습니다. 반드시 폭행치사의 법적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