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에 관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정말 저희 나라 형사 검사들이 배운대로 법을 쓰는지 아니면 본인들에 기분에 따라 바뀌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저는 청소년때 비행을해왔습니다 네 잘못한건 잘못했다 합니다 이번에 제가 공동감금 공동공갈 공동협박 으로 어처구니 없이 긴급체포되어 일주일간 유치장6일 구치소 1일 있었습니다 피해자도 저에 유치장에 면회를와 제가 왜 구속됫다는지 모르겠다며 어이없는듯 웃는데 형사는 제말 피해자말 듣지도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고나서 제가 구속적부심에 필요한 서류들을 경찰들이 피해자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예정에있던 구치소로 넘어가기로 한 날짜가 2틀 뒤였는데 형사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속 적부심에 필요한 서류들을 써줄거냐고 묻고 그 피해자가 써준다하니 그 날 저녁 갑자기 저에게 다음날 이송 간다고 알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움을 줄사람도 없이 일단 구치소로 넘어가서 적부심을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적부심 재판때 피해자가 참석하여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석방 결과가 나와 석방이 되었는데 저에 주거지는 파주입니다 그럼 고양지청으로 사건을 다시 이송을 해주고 조사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평택으로가고 제 휴대폰은 경찰서에 압수되어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 검찰청에 휴대폰을 언제 받을수있냐 묻자 포렌직 즉 빽업을 해보고 일주일 안으로 폰을 준다 약속하여 포렌직이라는 서류에 사인을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주일 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던중 다음날 와서 폰을 찾아가라 하셔서 알겠다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그날 저녁 9시에 전화오더니 폰을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조사가 끝나야 줄수있다고 그러고 추후에 풀러준다하고 한달간 연락이 없다 집에 우편물로 사건이 이번에는 인천검찰청으로 이송이 됫습니다 그러고 또 인천에 연락해보니 사건이 끝나야 한답니다 장관님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이게 정말 맞는건가요? 네 담당검사가 안준다면 힘없는 저희야 받을수 없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말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비싼 변호사 사면 못나갈 사람 석방되고 국선변호사면 나갈사람 구속되고 제가 비록 어린나이에 못된짓도 많이 했지만 정말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저는 형사에 과잉수사를 받았고 누릴수 있는 인권 조차 누리지 못하고 거절 당했습니다 저희 나라는 먼저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이죠 여자라면 더욱더요 정말 이것좀 해결해주세요 별거 아닐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핸드폰 하나때문에 사회생활도 못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