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채용 한국인 근로자들의 참담한 현실(태국 현지채용한국인근로자 과로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저는 작년 2018년 10월18일에 태국에서 회사로부터 남편을 잃은 아내입니다. 고인이된 이희태 향년47세.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 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든든한 가장이었고 근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모두의 기억속에 모두의 추억속에. D전자 태국법인(촌부리소재)현지채용 한국인으로 언제나 소외된 채 같은 한국인이되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태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겪었고 이렇듯 죽음으로 희생양이 되었듯 현재도 해외 현지채용 한국인 근로자 노동자들을 보고 느끼며 그들은 같은 한국인임에도 법적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그저 기계나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지인들 보다 못한 작업환경과 위험에 노출되며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들과 비교 당하며 감정노동은 물론 현지에서도 법으로 정해진 근로기준 시간을 무시당한채 열정기부를 강요 당하며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평균 주 76시간의 근무를 해왔고(법률이 정한 한국 주52시간) 필요에 의해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였으며 평일에도 주.야간이 돌아가는 공장의 생산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24시간 대기조로 그의 삶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며 더욱 억울한건 병원갈 시간조차 없었던 그의 근무환경 이었습니다. 처음 D전자 입사당시 2016년 7월. 남편은 주재원(한국본사 소속 파견 한국직원)과의 차별과 그들의 텃새에 무지 힘들어 했습니다.그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당연시되는 태움문화.이곳에서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주재원이 다 그런건은 아니나 같은 한국인임에도 주재원과 현지채용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은 분명히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직장내에서는남편들의 차별대우 그와함께 저와같은 현지채용근로자들 아내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적으로 이렇다 합니다.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하여 사업주는 이런 법적인 것을 악용하여 임시 계약직(2년 자동갱신)으로 현지채용을 시켜 기계처럼 사람을 부리고 남편의 경우처럼 분명한 과로사임에도 법적인 부분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하여 지금껏 유구무언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대표인 제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거든 산재에 준하는 보상을 해달라는 합당한 요구와 진심어린 사죄를 바랬거늘 D전자는 외려 제게 합의금도 보상금도 없으며 유가족이 응당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갈 협박으로 저를 고소하겠다며 D전자에서는 적반하장격으로 저를 협박하며 태국내 인터넷 교민소통공간인 (한아시아 닷 컴)에 사죄의 글을 올리라며 그들의 회사이미지 복구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그저 쫓아냈으니 조용히 살라는 의미겠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남편은 이제 돌아올 수 없습니다.어쩌다 슬프고 아픈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저는 감정의 호소가 아닌 소외된 해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들을 부족하지만 감히 대변해 봅니다. 해외 현지에서채용된 한국인에 대한 제대로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사업주는 그들만이 가진 기득권으로 근로자들을 노예처럼 부릴 것이며 이후에도 남편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계속 될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모두가 가져야할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을 말한다. ｢헌법｣ 제34조에서 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2조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종래 ｢민법｣상 고용계약에 따른 부자유와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노사관계에서는 이를 근로계약이라고 정하고 그 계약관계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려는데 이 법의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이라고 불리는 성문법전이 있다. #근로 기준법은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하고있는 약자 보호의 기본적 장치이다. "한국사람 말 잘 통하고 책임감 강하고 영리한 사람들 많으니 부리기 쉬워 고용해 놓고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는 해주기 싫다라..."한마디로 양상군자 심보라고 말하신 태국교민분. 노예처럼 일시키다 아프다고 병원 간다하면 그만두고 가라던 베트남의 어느법인장. 가족 동반비자를 내주는 조건으로 비자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하라는 남편회사의 전법인장. 주재원 데리고와서 일시키면 한국에 4대보험 넣어줘야하고 차지원 집지원 교육지원 해줘야하니 수지타산 맞지않아 현지 한국인을 고용해 퇴직금은 물론 점심제공도 해주지 않은 그들. 남편처럼 이런일이 생기니 나몰라라...인면수심. 그들을 진정한 살인자 방관자라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D전자 회장을 신격화해 모시는 법인장이나 그들의 이중성에 한마디 드립니다. 이번 남편의 일로 법인장과 면담을 했을때 법인장의 태도.고소 소송을 하여거든 그는 빼고 회사나 강회장한테 하라던 그의말. 그대들도 내남편과 같은 처지가 되면 이럴수 있을지... 그리고 모두 다 이렇게도 될수 있다... 정중히 조언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 아세안 프로젝트 그리고 몇일전 "할 일 없는 50대60대 동남아 가봐라"라고 말한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발언.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조직 고용노동부에서는 도대체 해외 현지의 현실이 어떤것인지 알고들 있는것인지?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서 또 이처럼 일만하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억울한 죽음으로 내모는건 아닌지요? # 정부는 이처럼 지금 이시각에도 해외각국에서 노동력착취와 인권이 무시된채 헌법이 정한 근로기준법이 닿지않은 곳에서 피땀흘려 일하는 해외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들의 제도적 법적장치를 마련하여 소외된 그들의 삶을 돌려주길 바랍니다. # D전자는 하루속히 유가족에게 머리숙여 사죄하여 고인이 된 남편의 영혼을 달래 주어야하며 과로사를 인정하는 것만이 D전자의 염원인 회사이미지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아이들을 위한 길입니다. 묻고 답하기 좋아하는 문재인정부에게 묻습니다. 해외 현지채용 한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