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한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회사에서 자금을 담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회사 자금을 거래처에 송금하려던 중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셔서 1천7백만원을 잘못 송금하셨는데, 하필 잘못 보낸 계좌가 채권자에게 가압류된 계좌더랍니다. 은행에 연락을 해도 다시 돌려줄 수 없고, 잘못 송금된 계좌의당사자하고 연락이 되어도 그 당사자는 채권자에게 묶인 계좌라서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은 소송청구된 상태인데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00억이든 1000억이든 사람들이 실수로 다른 계좌에 잘못 보냈으면 돈 곧바로 돌려받으려고 생각을 해도, 다른 계좌에 들어가버리면 내 돈이 아니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채권자의 채권 행사로 가압류된 계좌에 잘못 입금되어 버리면 그 계좌의 본래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 계좌에 잘못 송금한 사람의 채권은 사라진다는 건 모순 아닌가요? 특히나 회사는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착오송금 같은 이런 기본적인 금전사고를 방지할 법적, 제도적인 장치조차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발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