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정책 재검토, 더 늦기 전에 당장 실시하십시요!! 그리고 국민들의 청원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할 일이 많으신 대통령님께서 이곳에 올리는 국민들의 민원에 일일이 관심이나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한 심경에 글월을 올려봅니다. 설령, 대통령님께서 제 글을 보고 받으실지 알 수는 없으나 받으신다고 해도 무슨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왜냐구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비겁"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비겁"의 껍질을 벗끼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편승한 대통령님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시겠다는 의지를 내 보임으로써 원하시는대로 대통령 궁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적폐청산", "사람이 먼저다", "소득주도성장"이었습니다. "적폐청산",, 50평생 난생처음 들어보는 단어,, 적폐청산의 취지는 정말 혁명 그 자체였고 우리의 가슴은 무척 고무되었습니다. 그리고 "적폐"를 발복색원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가슴은 얼마나 벌렁거렸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동안 캐캐묵었던 권력층의 비리를 종식하는 현장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목도를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뿔사!! 중간에 암초에 부딪히는 상황까지 목격하게 되었네요~ 더민당 소속의 안o정 지사사건, 이o명 지사사건, 김o수 지사사건, 어디 그 뿐입니까? 청와대 직원들의 부정부패 사건, 게다가 김o우 양심고백(?) 사건, 환경부 블랙(체크?)리스트 사건, 어휴~~ 언론에 공개된 것만도 셀 수가 없네요 그려... 눈만 뜨면 귓가에 들려오는 現정부관련 소음들... 이런 상황에서 "적폐청산"이 소기했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의문인 게 지금의 소감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는 결코 "도로교통법 상의 용어"는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도 컸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느끼고 있는 바, 무슨 취지에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요? 소득주도성장이 뭘 어쨌는데요?? 노동자 최저시급 올린 것이 "소득주도성장"이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시장논리로 봤을 때 "동일한 물건을 구입할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면 물건이 많이 팔립니다. 이를 우리는 "다매박리"라 하지요" 다시 말해 장사꾼은 원가에 밑지지 않는 범주에서 자율적 시장가를 형성시켜야 고객에게 보다 착한 가격의 상품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행위 즉, 담합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정부가 법으로 규율하면 되는데 정부는 그 가격까지 규율하려 하였으니... 원칙적으로 원가에 근접하거나 밑도는 거래는 장사꾼 입장에서 기피를 하기 마련인데 정부는 이름하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노동자의 최저시급을 "급상향"시켰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국민부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DSR" 즉, 금융규제는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조세상향조정"은 국민들의 거래나 보유에 대한 의지를 상쇄시켰으며, 최종 "9.13부동산규제정책" 역시 부동산을 필두로 그와 연관되는 산업의 경직화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시급을 급상향시킨 "소득주도성장"이 과연 빛을 발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정책들을 주창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납득할래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수 없이 이곳 청원게시판에 그와 관련된 개선안(대안)을 올려도 보지만 정부는 오로지 "묵묵부답" 으로만 그 속내를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제게 돌아오는 것은 그저 "고요~" 그 자체였으니까요... 무늬만 "국민청원게시판"... 단체행동이 아닌 소시민의 바람은 이곳 "국민청원게시판"이 원하는 숫자(20만명)를 충족할 수 없으니 이를 어찌 "국민청원게시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국민들의 모든 청원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답할 수는 없었겠지만 적어도 내용이 있는 청원들에 대해서는 청원을 올리는 국민들에 대한 열의와 나라사랑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정부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이 "국민청원게시판"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을까 감히 반문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