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재판의 공정성 방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원의 재판을 인공지능 Ai로 대신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바둑을 비롯한 여러분야에서 그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법조문과 올바른 사례만을 인지시켜서 사건의 공소사실을 판단하게 한다면 정치적인 판단이나 사적감정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등의 불공정재판의 시시비비 해소는 물론 답이없는 사법개혁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재판기일이나 재판비용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맞다면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재임기간중에 있었던 재판에 한하여 희망자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