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1심 “강간만 인정, 치사는 무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소년법이라는게 웃기지도 않는게 청소년이 죄를 지으면 그죄가 가벼워지기라도 하는건가??청소년이 사람을 폭행하던 성인이 사람을 폭행하던간에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똑같다는 얘기다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이 더이상 억울한일을 당하지않게 소년법폐지하고 성인과 같은 처벌을 내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