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사 판결에 대한 의견과 반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치권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재판 결과가 개인적의견이나, 특정 정파의 의견과 다르다고해서, 법원의 결정을 비난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시시비비는 법률로서 가려야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안희정 전지사에 대한 2심선고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과 반응은 다양하다. 나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그 판결의 상당부분 공감이 가는 점이 있었다. 참고로 나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 전혀 인연이 없고, 따라서 사적이 감정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이 재판의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리는 것이다. 나는 이번 재판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김여인을 피해자라고 규정 짓는 것 자체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김여인이 피해자라면, 안지사는 가해자라는 뜻이고, 그것은 유죄의 의미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때문이다. 사실 만약 김여인이 의도적으로 안지사에게 접근하였다면,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녀 관계에서, 항상 여자를 피해자로 매도 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남자를 가해자로 규정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안지사의 변호인은, 러시아 출장후 김여인이 이모티콘을 보낸 것을 일상적이지 않다고 이야기 하였고, 재판부는 이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일상적 표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일상적인 표현은 분명하다, 이런 일상적표현이 불쾌한 상대 즉 힘을 행사한 가해자에게도 거리낌없이 표현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기로 하고 그대로 수행비서 일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상관인 피고인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무리 수행비서라고 해도, 위력에 의해 제압된 사람이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적인 감정이 충분히 느껴질 이모티콘을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위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은 상대를 두려워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것은 피해자 다움과 상관이 없는 누구나 그런 것이다. 피해자 다움이라고 규정짓는 행동은 없지만, 그렇다고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기는 어렵다. 또한 남녀가 한 호텔에서 남자가 씻고 오라는 요구를 여자가 짐을 풀고 오라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많지 않을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내용도 이해가 가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이번 재판에 적용시켜 피고인에서 엄한 판결을 내리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나는 정치적으로는 안지사에 대해 별로 호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개인적 의견을 올린다. 안지사의 변호인들이 이 글을 본다면,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