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안녕하세요 이천에 거주하는 평범한가장입니다 10년동안 죽을힘들다해 조금 모은돈으로 큰빚을 내어 집을 마련했네요 사고일년이 지났는데 불법건축물 신고를 당했습니다 시청에서는 공문 두번 보낸거로 철거하지않으면 벌금 1500 만원을 내라고합니다 원칙이라구요 누가신고했지는 이제중요하지않습니다 살때 건출물대장보면 모르냐고 시청직원이 핀잔아닌 핀잔을주더군요 다들 그런거 보면 다안다고 어이가 없는건 제가 매매한집은 제가 10 년동안 장사를 하면서 거주와함께 임대료를 내던집입니다 제가 손댄건하나두 없고 전주인이 불법으로 한거구 제가 임대받은10년동안 아무일도 일어나지않았다는거죠 그래서 다연히 아무문제 없으리라생각했던 제잘못도 있기는합니다만 새로 집을 산사람에게 무조건 떠넘기는 법 다체가 어이없고 저같이 무지한사람은 융자에한번 어이없는정책에 또한번 정말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시청직원은 판려가 있으니 소송하랍니다 참 융자이자내고 먹고살기도 바쁜데 소송을 하라니요 법이 원칙이라면 그럼 원칙을 거스르는판결이 날 확률은 얼마나될까요 시청직윈은 계속 원칙을이야기합니다 살길이 막막하다보니 이런데다 글을 다써보내요남들은 벌금 1500 이 별거 아닐수도 철거하면 벌금 아내니 철거하라고 할수도 있지만 구조상 철거를 하면 아이와 함께 살수 없는집이 됩니다 철거비용또한 없구요 제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않게 글 한번씩만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