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투표만 19금인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안녕하세요. 저는 정책에, 정치에, 국가에 관심이 많은 한 고3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논의만 하는 것인지 답답해 글을 하나 올려봅니다. 비록 국민청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아니지만, 정책에 반대하는 모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적게 되었습니다. 청원에 앞서, 뒤의 내용에 나오는 나이는 모두 만으로 통칭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권은 학력, 신분, 인종 등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에 의해 선거 연령이 제한되어 국민의 대표를 뽑을 수 없고 ‘공직선거법 제60조,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따라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국민의 대표를 뽑을 수도,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자신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도 정치적 의사를 표할 수 없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이는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억압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선거 연령을 하향하면서 OECD 35개국 중 선거 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나라로 꼽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 정치적 보수국가 일본도 지난 2015년 법률개정을 통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로 남겨졌습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참정권은 기득권, 즉 일정 정도 이상의 재산을 지닌 남성과 백인이 전유하는 특권처럼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면서 신분, 재산, 성별, 인종, 장애와 같은 장벽들이 차례로 허물어졌고, 참정권의 범위가 확대됐고, 이후 선거권뿐만 아니라 국민 발안권, 국민 소환권, 정치 표현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이 추가로 주어졌습니다. 백인 남성에서 모든 남성으로, 그리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된 것이죠.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정권 보장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과 맥을 같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저는 선거권만을 19세로 제한하는 필요성과 정당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의 18세 이상 국민은 납세 및 국방의 의무, 공무원 지원, 운전면허 취득 등 사회적 의사 결정 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전제로 국방의 의미를 부과하고,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세가 아니어도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선거권을 가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세의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지게 하면서 선거권만을 제한한다면, 이는 정당하지 못하며, 위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변하는 시대에 맞게 선거 연령 하향에 관해 재논의를 거듭하며, 청소년들의 참정권에 대해 진지한 고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물론, 선거 연령 하향 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쁜 학업으로 인해 불충분한 정보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는 부가적인 문제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학교 일과 시간을 이용하여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올바른 정치적 사고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청소년은 누구보다 똑바른 정치적 신념과 정확한 정보를 지닌 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도와 관심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정치의 장을 마련해주어야겠죠. 하지만 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어른들이 말하는 ‘학생은 공부나 해야지.’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뒤따라오는 것 또한 물론 말할 것 없습니다. 10대에게 입시공부만 할 것을 요구하면서, 20대가 되자마자 정치적 신념 및 사회에 대한 소신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꽤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것은 단순히 정치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와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기후)에 대해 큰 영향을 입는 세대는 어디죠? 저의 부모님 세대요? 아니요, 바로 저와 제 친구들, 그리고 제 자식들의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타격 없는 윗세대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왜 나서지 않습니까?) 저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제 자식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선거 연령을 하향할 뿐만 아니라 젊은 정치인을 뽑고, 개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모 국회의원님들.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담은 기사 몇 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