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인정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민간기업에 근무중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페업을 하고 급여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이로인해 국민 연금이 수개월 미납이된것으로 처리된바 이를 납부한것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행법에 의거 근로자는 사용자가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의무분을 합하여 납부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급여에서 공제된것으로 납부의무를 다한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미납된 국민연금 납부분은 국가가 사용자에게 납부받지 못한것일뿐 근로자 에게서는 이미 납부된바 근로자는 납부의무를 다한것으로 인정하여 소중한 국민복지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