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 대폭상향 및 부양의무지 완벽 폐지. 청년지원정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신혼부부에게 싱가포로는 집값의 90프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팔지않는 조건으로다가 그런 획기적인 대출을 해주새요 주거안정이야 말로 결혼및 저출산 이겨낼수있습니다. 또 한가지 전 어머니께서 암투병과 신장투석으로 1급 장애인이셨고 아버지는 어렸을적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전 경찰공무원이 되고 싶었지만 꿈을 이룰수 없고 미래를 꿈꿀수도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건설현장일을 하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돈울 모으려고하면 어머니에게 전화가와서 아들이 몇백 벌었으니 투석하시는 어머니에게 전화와서 의료지원을 끊겠다고 하는겁니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 전 어머니가 아프셔서 군대도 안가도 됬었는데 . 전투경찰로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참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부양의무제 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을 되물림 하거든요. 그래서 1천만원 가지고 생명보험을 깨서 사랑하는 아내랑 어렵게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부양의무자 30세 미만에게는 부양의무자의 잣대를 들이 밀지 않갰다며 정부에서 얼마전 기사를 봤습니다. 저때보다 조금 좋아졌지만.. 저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은 저야 장가를 운좋게 갔지만 결혼 하지 않는 이상 사실 힘이 들거든요.. 이 법좀 없애주세요. 국가유공자 분의 딸이거든요. 누가 시집 오려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현장애서 일해서 몇백 벌면 의료수급자 끊어버리면 파산입니다. 전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주장합니다. 로또에 맞거나 부자가 아닌이상. 이건 민주사회에 균등하지 못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아이를 낳을때마다 3천만원 결혼하면 1억 누군가가 그랬죠??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규제를 대폭 완화 해주세요 부양의무제 완벽폐지! 그리고 청년이 몰 하고 싶다고 하면 예전 저처럼 공무원이 하고싶은데 학원을 다닐돈이없는 청년들에게도 학자금 대출 처럼 향후 20년후에 값는 조건으로 도전 할수있게 사교육에서 쓸수있게 해주세요 똑같은 조건이 아니면 가난은 되물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