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낙태를 종용하는 ****을 처벌해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제27장 낙태의 죄 ①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 12. 29.> 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있는 형법의 일부입니다. 이 법에선 부녀가 약물을 포함한 기타 방법을 통한 낙태는 와 이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링크2) 그러나 이 법을 무시한체 여성들에게 낙태를 할 수 있는 약물을 파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 ** ***입니다.(링크1) 이 사이트 에서는 낙태유도제(알약 형태의 미프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를 배송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무료또한 아닙니다. '기부금 지불' 이라는 명목하에 90유로로 약물을 판매하고있습니다. 판매를 한다고 하는 약물은 미프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입니다. 이중 미소프로스톨은 섭취시에 부작용과 실패시 기형아 출산의 위험까지있는 위험한 약물입니다.(링크3-pdf파일다운(대한산부인 과학회)) 이는 충분히 의사와의 상담후 처방하여야할 약품을 아무것도 모른체 먹은 후 부작용이 나타나는 위험한 일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약들은 불법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기때문에 약품의 출처또한 불분명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습니다. 낙태를 하게 한 자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처벌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훼손하고 산모의 안전을 위협하며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을 포함한 불법약물 판매사이트의 차단 및 운영자와 관계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며 처벌이 어렵다면 그대로 손을 때는 것이 아닌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4(**** 정보를 공우하는 트위터)- ****에서 약을 구매한 후의 부작용이 있다고 호소하는 글들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