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건(사건번호:서울고등검찰청2019고불항1695)에 대한 진정서(2)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무고사건(사건번호:서울고등검찰청2019고불항1695)에 대한 진정서(2) 저는 성폭행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성폭행 범죄자 김○○이 자신의 성폭행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조작 녹음파일로 아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사건을 만들어 생사람을 잡아서 무고로 누명을 씌워, 저는 지금 성폭행을 당하고도 재판까지 받으며 2차 피해까지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이 제출한 거짓조작 녹음파일은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제가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한 날짜의 녹음파일도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증거까지 거짓으로 조작해서 성폭행 피해자인 저를 무고로 고소한 김○○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동 진정서에 첨부한 증거자료 1번은 2018. 11. 11. 수원중부경찰서 김△△ 경사와 제가 진술했던 조사 과정에 대한 공개자료입니다(증거1, 진술과정(2018. 11. 11. 수원중부경찰서담당형사 김△△ 경사-이◉◉) 공개파일). 제가 김○○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는 처음부터 사건 자체를 조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히 있는데도 2018. 11. 11.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11시간 동안 형식적으로 저를 불러다 앉혀 놓고 저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얼렁뚱땅 마무리를 짓기 위해 온갖 수작을 부렸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는 처음에 피해자 진술 날짜를 정할 때부터 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으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요!’라고 하며 조사는 경찰이 하는거지 제가 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어내서 고함을 치며 저를 적대시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2018. 11. 11. 제가 피해자 진술을 하러 수원중부경찰서에 출석했을 때도 저를 보자마자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진술을 간단하게 하라’고 하며 진술을 하기 전부터 저에게 압박을 가하며 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또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는 제가 진술하러 오기 전에 미리 진술내용을 자기 혼자 작성을 하여 놓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저에게 강요했습니다. 모든 사건은 제가 알고 제가 진술을 해야 되는데도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는 고소인인 저를 피의자를 대하듯이 인상을 쓰고 얼굴표정을 찌그리면서 저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술을 하는 도중에도 말을 끊어버리고, 자신이 쓴 내용을 저에게 불러주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듣고 바로바로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술을 하는 중간에 말을 잘라버리는 것도 너무 당황스러웠고,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가 빠르게 불러주는 내용만을 듣고서는 무엇이 틀렸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는 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내내 이런식으로 피해자인 저를 경계하고 압박하며 제가 피해자 진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에 제가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것은 진술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는 마치고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중간에 말을 딱 잘라버리고 자기 묻는 말에 확인을 하라고 압박하며 진술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것은 진술이 다 끝난 후에 직접 조서를 눈으로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는 자신이 불러주는 것만 듣고 고치라고 했고, 내용을 불러주는 것도 너무 빨리 부르고 대충 불러주면서 그것만으로 듣고 확인을 하라고 하니,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확인도 제대로 못하도록 하고, 진술도 못하도록 막고,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상황을 몰아갔습니다. 저는 제가 당한 피해사실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고, 진술도, 확인도 제대로 못하도록 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에게 이런 사정을 말하며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것은 진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고 지금은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에 집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안불러 주겠다, 마치고는 고쳐줄 수 없다’고 하고 화를 내면서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진술을 마치고 확인한 후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 주셔야 하는게 아니냐고 했지만,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는 큰소리를 치면서 무조건 안된다고 했고, 이후부터는 저에게 질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은 안하냐고 물어봤지만,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는 건성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라, 나는 질문할 것이 없다’고 하며 이때부터는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진술 자체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형사님이 질문을 하시고 제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는 ‘그냥 고소장이나 읽고 가라’고 했고, 이에 제가 ‘고소장을 그냥 읽을 거면 여기에 출석을 하라는 이유가 없지 않냐, 왜 조사를 안하시냐’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는 끝까지 조사할 게 없다고 하면서, 더 할 말이 없으면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도 하지 못했는데 말을 안할거면 돌아가라고 하니 혼자서라도 피해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저를 노려보면서 ‘빨리 하고 가시라고, 그만 하고 빨리 가시라고’라고 하며 반말까지 하면서 제 말을 막고 고함을 빽빽지르고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저는 고함치는 소리에 가슴이 벌렁거리고 온 몸이 떨려 ‘소리는 지르지 말아 달라,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지만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는 이전보다 더하게 제 말을 막으며 ‘아줌마! 아줌마!’라고 비아냥거리며 인격을 모욕하면서 ‘빨리 하고 가시라고’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했다가는 폭력까지 휘두를 정도로 험악하게 피해자인 저를 몰아 붙였습니다. 특수범죄를 지은 가해자라도 이렇게 대해서는 안될텐데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는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진술 자체를 못하도록 막으며 수사를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저는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고소 사건을 조사를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에게 ‘피해자 진술을 하러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진술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느냐, 피해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안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질문도 없이 혼자서 주절주절 말하라는 것은 조사를 안하겠다는게 아니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이렇게 하시냐’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당연히 다른 피해자한테는 이렇게 안한다, 당신한테만 그러는 거다’라고 하며 제가 고소한 사건은 조사를 안하겠다는 속셈을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에 제가 ‘윗선에서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받았냐, 김○○을 문제없이 만들라고 또 가짜 방송 내보낸 MBC권력을 통해서 윗선의 지시 받아서 피해자 진술을 안 받는 거냐, 피해자 진술을 못하도록 막고 질문조차 안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니,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는 갑자기 ‘한 시간 안에 할거면 하고 아니면 집에 가라, 이 정도도 많이 봐주는 거다, 원하는대로 해주겠다, 빨리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하라고 불러놓고 화를 내고 위력을 가하면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 경찰이 하는 일입니까. 그리고 담당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자신의 업무인데도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가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하며 마치 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처럼 이상하게 말을 하고 생색을 내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니, 이것이 김○○의 성폭행을 은폐하려고 증거를 조작한 방송을 MBC로 내보냈기 때문에 이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MBC권력이 윗선으로부터 개입되어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경찰이 자신의 업무를 유기하며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면서 진술조차 못하도록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수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는 이후에도 건성으로 몇 마디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진술한 내용을 짜깁기하여 마치 그것을 자신이 질문한 것처럼 조서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자 저에게 ‘원하는대로 다 해줬는데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또 진술을 못하게 막았고, 자신은 ‘궁금한게 없으니 할 말이 있으면 진술서로 써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하면서 다 못한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조서 말미에 쓰거나 타이핑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는 ‘나는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나는 궁금하지 않으니 물어보지 않을 거다’라고 말장난이나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피해를 입어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를 두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횡포를 부리니 이것이 수사기관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피해자 진술을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못하게 해 놓고, 그리고 경찰로서 당연한 일을 하면서도 제가 원하는대로 다해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했다면 2~3시간이었으면 다 끝났을 피해자 진술이었습니다. 제가 성폭행을 당하고도 무고로 누명을 뒤집어 쓴 것조차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제 김○○이 거짓으로 증거까지 조작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증거인 국과수 결과를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는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약 11시간 동안 저를 잡아놓고, 제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국정농단을 한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보다 더하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고함을 치고 무슨 말조차 제대로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고 피해자 진술조차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경찰서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피해자 진술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사건에 대해 조사 자체를 안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담당 경찰이 직무를 유기할 수가 있는 건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하며 일선에 서있는 경찰이 어떻게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이는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가 조작 파일로 억울하게 저를 누명씌운 김○○과 김○○을 문제없이 만들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에까지 손을 뻗어 모든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MBC 권력과 관련된 인맥,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고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까지 있으니 이제는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윗선과 그 윗선의 개입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 진술을 다 했는데,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는 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올리지 않고, 피해자인 저에게 그 어떤 고지도 없이 피해자 진술이 끝난 바로 다음 날 갑자기 사건을 안성경찰서로 넘겼습니다. 사건이 안성경찰서로 넘어간 이후에는 사건에 대한 연락이 전혀 없어서 저는 사건 진행사항에 대해 물어보려고 안성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증거자료 2번은 안성경찰서 사건 담당 형사인 이○○ 경사와 제가 대화한 통화내용 공개파일입니다. 안성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인 이○○ 경사는 제가 사건 진행사항을 물어보니 김○○이 무고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사건이 안된다’고 하면서 조사를 하지 않으려는 속셈을 대놓고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제가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는데 왜 사건이 안된다고 하며 조사를 안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말하고 있었는데, 안성경찰서의 이○○ 경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대뜸 저에게 그 어떤 고지도 없이 갑자기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전에는 사건이 안 된다고 했던 말을 갑자기 바꿔서 사건을 검토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증거2, 전화통화(안성경찰서 담당형사 이○○ 경사-이◉◉) 공개파일). 이후 저는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안성경찰서의 이○○ 경사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보니 김○○에게 무고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건 담당 검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박○○ 검사는 10일만에 자신들끼리 조작한 내용을 가지고 김○○에게 무고혐의가 없다고 급히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김○○의 무고죄에 대해 불기소 이유를 보니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박○○ 검사는 제가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 김○○이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만들어서 저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 때문에 제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또 김○○이 일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을 이유로 김○○에게 무고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과 김○○이 저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서 조사도 하기 전부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며 저를 재판으로 넘긴 이유는 모두 김○○이 자신의 성폭행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제출한 거짓조작 녹음파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제가 김○○에게 강간치상을 당했다고 고소한 당시의 녹음파일이 아니라는 사실과 조작된 녹음파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미 재판 중에 녹음파일 중 하나는 증거능력이 없어 검사가 철회(증거 : 녹음파일 있음)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킨 결과까지도 지금에서야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현재 김○○의 강간치상에 대해서는 재수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더구나 김○○이 수사 기관에서 일관적으로 하는 주장 자체가 모두 거짓인데, 김○○이 계속 똑같이 일관되게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김○○이 저를 무고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국과수 증거까지도 덮어버리고 없애버리며 무조건 김○○에게 무고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조작수사가 아닙니까. 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박○○ 검사가, 제가 수원중부경찰서에서 고소를 했던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분명히 확인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안성경찰서 이○○ 경사가 수원중부경찰서에서 넘어간 자료를 누락시켜 버리고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사건을 조작해서 검찰로 송치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성경찰서 이○○ 경사가 혼자 조작조서를 꾸며 올렸다는 것은 경찰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안성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넘어간 내용은 제가 처음 고소할 당시에 진술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 수원중부경찰서에서 고소한 내용을 진술할 때 저와 담당 형사인 수원중부경찰서의 김△△ 경사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약 11시간 동안 조사과정을 녹음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증거1, 진술과정(2018. 11. 11. 수원중부경찰서담당형사 김△△ 경사-이◉◉) 공개파일). 이렇게 경찰서에서부터 조작을 했다는 것은 윗선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닌지 답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뻔히 드러나는 진실을 경찰, 검찰에서는 안면몰수를 하며 도둑처럼 뻔뻔스럽게 자료를 조작하고 빼돌리는 격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고, 모든 관련 사건에서도 이와 같이 전부 실무자들이 증거를 누락시키고, 조작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벌인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윗선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권력이 얼마나 크길래,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생사람을 가지고 2년 동안 이리오라 저리오라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도 검찰로 재판장으로 불려 다니고 인격모독을 당하며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김○○에게 성폭행 당한 것이 사실이고, 제가 김○○을 무고하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제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 검사, 판사들은 왜 하나같이 김○○이 저를 무고했다는 증거자료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저에게 누명씌우려고 하는지 참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물며 제가 선임한 변호사까지도 재판부에 편을 들어 저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를 해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성폭행에 해당하는 그 자체만으로 사건을 조사한다면 경찰, 검사, 판사까지도 저의 인격을 모독하며 생사람인 저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지요.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 MBC 조○○PD, 박◇◇ 작가가 증거를 거짓으로 조작한 가짜 방송을 만들고 이 방송을 MBC를 통해서 내보내서 한 번 세탁을 하여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는 계획을 세워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이에 제가 거짓조작방송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할 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은 MBC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MBC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김○○과 10개월 동안 살면서 정상적인 부부처럼 마트를 한 번 가거나 외식 한번을 안 해봤고, 하루같이 매일 10개월 동안 밤에 퇴근을 하면, 퇴근한 시간이 밤 10시이든, 11시이든 그때부터 밤새도록 김○○에게 잔인하게 성적노예로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김○○은 매주 주말마다 반복적으로 이단 종교 신천지에 간다고 나갔기 때문에 그 시간만 성적노예로 안살았지 그 외에는 매일 같이 10개월 동안 성적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저를 성노예로, 성적 착취로 잔인하게 성폭행한 김○○이 저를 무고라고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 어떻게 무고죄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실제 제가 김○○과 10개월 동안 살았다는 증거가 있고, 하루하루 성폭행을 당한 증거가 있고, 김○○이 저를 성폭행 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거짓으로 조작한 방송까지 만들어서 MBC를 통해 세탁했기 때문에 제가 치욕스럽게 명예훼손을 당한 것도 지금까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버젓이 검색이 되고 확인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증거불충분입니까. 김○○이 저를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증거가 명백하고 제가 국과수 감정 결과까지 증거로 제출했는데 김○○에게 무고혐의가 없다고 한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성폭행을 당한 것도 사실이고, 무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를 꽃뱀, 사기꾼으로 몰아가다가 이제는 증거가 드러나니까 윗선으로 개입하여 경찰, 검사, 판사까지 조직적으로 저 하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MBC를 통해서 증거를 조작한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그 윗선, 윗선의 윗선까지 개입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모든 관련된 사건의 과정, 상황, 정황 등 모든 것을 봤을 때 누구라도 확인이 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임한 변호사까지도 뒷구석에서 조종한 모든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또 증거를 거짓으로 조작까지 해서 그 거짓조작 녹음파일로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재판까지 받고 있고, 이제는 재판에서 녹음파일이 국과수에서 조작되었다는 결과가 나와서 아무 죄도 없는 생사람을 잡아 저를 무고로 걸어넣은 것이 들통이 나니 법정에서 그 녹음파일은 증거에서 철회한다고 판사, 검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공판조서를 떼보니 증거파일에 대해 철회한다고 말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본 사람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이제까지 20년 동안 재판을 봐왔지만 검사, 판사가 재판도중에 증거를 철회한다고 한 말을 공판조서에 기재 안하는 것은 처음보는 일이다. 이것은 위선에서 개입하고 있는게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저를 누명씌우고 저 하나 누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성폭행 피해자인 저를 누르고 괴롭힐 것이 아니고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 MBC 조○○ PD, 박◇◇ 작가, 김○○ 등 그들을 조사해서 처벌을 해 주십시오. 지금 강간치상 사건도 수사지휘가 내려가서 수사중에 있지만 그 수사지휘를 한 담당자에게 또 윗선에서 개입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빽도 없고 옆에서 도와줄 사람 그 누구 하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짓눌리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제가 무고로 재판받고 있는 것도 지금 생사람을 잡아서 대사기극을 벌이고 그 비리에 공무원이 협조하는데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고 사건 관련하여 모든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증거불충분으로 한다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저는 반드시 문제를 삼겠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법을 의지하며 저도 공직에 있으니 같은 공무원들이라고 사건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래도 참고, 사건을 제대로 해결을 해 주시리라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경찰, 검사, 법원의 판사까지도 증거를 조작한 방송을 내 보낸 MBC의 명예를 감싸기 위해 전부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오히려 아무 잘못도 없이 가만히 있는 생사람을 잡고 조작을 해서 성폭행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라고 걸어넣고, 또 성폭행 범죄자에게는 무고죄가 없다고 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성실하게 살아온 생사람을 잡아다가 뭐하는 짓입니까. 저는 10개월 동안 아무 죄없이 성폭행을 당한 성폭행 피해자인데, 성폭행을 당하고도 교사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지금 2년 동안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가지고 사건을 가짜로 조작을 하면서 아직까지 맞니 안맞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합니다. 또 제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이것은 무조건 덮어버리고 도리어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김○○은 거짓으로 조작한 녹음파일까지 만들어 그 녹음파일의 조작사실이 밝혀져서 재판중에 철회까지 되었는데도 전부 작당해서 거짓 조작 방송을 내보낸 MBC를 살리기 위해 저를 억지로 무고로 몰아간 범인들이 본인들이기 때문에 원본은 재판부에서조차 절대 보여주지도 않고, 검사도 보여주지 않고 김○○이 저를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MBC를 살리기 위해 김○○에게 무고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이런 지경에 있으니 이런 상황을 통해 저는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법이나 경찰, 검사, 판사가 우리 국민을 위해 있고, 국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생사람도 몰살시키는 사람의 이중성, 법의 이중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국민은 법을 믿고, 수사기관을 믿고 고소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고소한 사건은 증거가 확실히 있는데도 오히려 경찰이 피해자를 공격하고, 피해자에게 더한 횡포를 부리며 조사자체를 안하고 사건을 덮으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면서 공포감으로, 인격비하로, 직무유기로 피해자를 2번, 3번 죽이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처럼 경찰, 검사, 판사가 뻔뻔스럽게 뒷구석에서는 그 누구보다 더하게 생사람을 짓밟고 있으면서도 TV 뉴스에서는 나라를 돌보는 척 하면서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 하는 그것도 가면이었습니까. 정직하게 교사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온 생사람을 2년 동안 경찰로, 검찰로, 법원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법정에서 거짓조작 녹음파일 하나로 사건을 만들어 저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안달을 내는 것을 보니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이 김○○의 성폭행을 은폐하려고 증거를 거짓으로 조작한 가짜 방송을 만들기 위해 김○○에게 방송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티가 나면 안된다고 신신당부하고, 김○○도 알겠다고 하면서 뒷구석에서 모의하고 작당한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김○○이 저를 성폭행했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가지고 방송에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짓조작방송까지 만든 증거는 누락시켜버리는 겁니까. 그리고 김○○이 저를 무고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녹음파일이 거짓으로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그 파일을 증거에서 철회한다고 했는데 왜 실제 공판조서에서는 철회한다는 내용을 아예 누락시켜 버리고, 또 조직적으로 완전히 저를 정신병으로 넣기 위해 심리검사까지 해서 저를 걸어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수원지법 2015드단512986). 그리고 제가 경찰, 검찰에 가면, 고소인은 저인데 왜 경찰, 검사는 저를 범인 다루듯이 하며 저를 범죄자 취급합니까. 이 모든 것이 MBC로 거짓조작방송이 나간 잘못을 덮기 위해서 윗선에서 개입한 결과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많이 당했고 지금도 현재까지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소인이고 모든 진술과정이 담긴 증거 공개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들어보면 누구라도 윗선의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제가 낸 증거자료를 묵인해 버리고 누락해 버리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것 또한 윗선이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파일은 지금까지 피해자인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일을 겪었던 수많은 사건 중 아주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아무 죄없이 10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일 뿐인데 왜 제가 2년 동안, 왜 재판에 끌려나가야 하고, 제가 또 왜 이런 답변을 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위에서 날아온 벽돌에 맞아 머리가 깨진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갑자기 날아온 벽돌에 맞아 아무 영문도 모르고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그럴 만한 죄가 있다고 억지를 쓰며 죄를 뒤집어 씌우는 억울한 일을, 법을 아는 자들에게, 윗선의 권력들에게 김○○을 빌미로 하여 그 피해를 연달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폭행을 당한 성폭행 피해자일 뿐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강제로 걸어 넣어서 고소인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기 위해 온갖 수작을 부리며 악랄하게 둔갑시키기 바빴던 모든 정황들과 그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면 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고 뉴스를 통해 공개를 할 것입니다. 담당 형사, 검사들은 연락한번 안하고 제가 모든 것을 찾아서 하고, 사건이 있으면 제가 교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 해도 되는데 방학 때는 일부러 재판을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그래서 학기 중에 힘들게 시간을 빼고 재판을 가면 김▣▣ 판사는 저를 걸어 넣기만 바쁘지 정말 1년 동안 재판 내용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저를 성폭행했기 때문에 조작을 해서 저를 무고로 걸어넣고,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해 만든 방송이 조작이라는 음성파일도 있는데, 김○○이 저를 성폭행했다는 이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또 김○○이 뒷구석에서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과 조○○PD, 박◇◇ 작가와 짜고 증거를 거짓으로 조작한 방송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이용해서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는 중에도 혼인신고를 한 증거가 있고, 또 김○○이 저를 무고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낸 녹음파일이 거짓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국과수 결과까지 있는데 김○○이 저를 성폭행했다는 것을 이만큼 확실하게 드러내 줄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일을 만들고 조작해서 거짓조작 녹음파일까지 만들어서 저를 가짜로 걸어넣은 것 자체가 무고가 아닙니까. 가짜 사건을 만들어서 그 사건에 저를 걸어 넣었는데 그게 무고가 아닙니까. 이렇게 확실한 무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도 가짜는 가짜이고 진실은 진실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가짜를 끼워맞춰 범죄자를 두둔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정말 이 무고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직이든 목숨이든 다 내어놓고 죽을 각오로 싸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저를 명예훼손으로, 무고로 뒤집어 씌운 김○○과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 조○○PD, 박◇◇ 작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 대사기극을 벌인 그들의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목록> 1. 진술과정(2018. 11. 11. 수원중부경찰서담당형사 김△△ 경사-이◉◉) 공개파일 1부. 2. 전화통화(안성경찰서 담당형사 이○○ 경사-이◉◉) 공개파일 1부. p.s. 증거목록의 공개파일은 첨부가 불가한 관계로 함께 올리지 못했습니다.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