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온라인 판매몰 불법소프트웨어 판매 묵인건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각 옥션 및 여러가지 쇼핑몰에서 개인 및 사업자로 불법소프트웨어를 교모하게 속여서 판매하고 소정의 이익금을 남기고 있으나. 어라한 단속 기관이 해외 뿐이라 법적 조치까지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이런 불법소프트웨어를 단속하는 기관과 신고자에게 사례를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불법의 강대국이 아닌 바른 정보통신문화를 만들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