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이번 북미회담으로 미국은 협상을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절충점이 없이 무조건 모든 핵시설 폐쇄와 핵폐기를 바라는 미국에게 과연 북한이 협상할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점진적 협상이 아닌 모든걸 한 순간에 모두 다 내려놓으라하는게 협상이라 할수 있을까요...??? 그냥 무릎 꿇고 항복하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기엔 북한의 대북제제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그나마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북한이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주고나서 미국이 협상이행을 하지 않으면 북한에게는 더 이상의 히든카드가 없다는게... 북한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가가의 협상이라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정권이 바뀜으로 해서 협상의 이행에 차질이 생겼을때에 북한으로서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게 가장 큰 위험이니 북한으로서는 최후의 보루인 핵무기만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손에서 놓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남한 역시도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이 바뀌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은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남북대화를 많이 하고 감정에 호소한들 냉혹한 현실을 더욱 더 체감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이상 다가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북미 역시도 몇번을 만나도 줄다리기 이상 얻을게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북미협상의 진정성도 의심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같은 형태의 남북, 북미의 협상은 오히려 서로의 상황만 악화시킬수 있다고 보기에 남북미중러가 5개국이 참여하여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하면 체재보장과 모든 제재를 해제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만이 북한에게 확실한 보장을 약속할수 있고, 또한 미국 역시 진정성이 있다면 5개국이 참여하는 조약에 참여할것이라 봅니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은 협상의지는 거짓이라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즉 트럼프 정부의 정치쇼라는 것입니다. 협상을 하자 하면서 미국만이 보장받을수 있는 내용만 주장하고 북한에게는 보장해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협상을 협상이라 할수 있을까요...? 힘이 약한 이 나라가 강대국들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한없이 참담하고 안타까우나 냉혹한 현실은 어쩔수 없으니 받아들여야겠지요. 과거 6자회담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북한의 체제보장과 모든 제재해제 및 경제지원 약속을 바탕으로한 조약만이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개혁을 하도록 할수 있는 방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본 협상의 모습은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 안타까웠고 우리의 힘으로 어쩔수 없음이 참담합니다. 물론 저보다 더많은 정보와 훌륭한 생각을 가지신분들이 잘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럼 수고들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