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야 몰카범죄는 그렇게 막는 게 아니란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몰카 범죄와 웹하드 카르텔의 퇴치 방법이 음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구나, 정부야 https://news.v.daum.net/v/20190212211254436?f=m 그런데, 한 개만 알려줄까? 몰카 영상은 음란 사이트에만 올려지는 게 아니라, 텔레그램,카톡 등 여러군데에서 공유되고 퍼진단다. 즉 몰카 유포자나 생산자는 다른 루트로도 할 수 있단 뜻이야 실제로 텔레그램 익명 단톡방에서 누가 여고생 몰카 영상을 공유해달라니까 1분 내로 공유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온 건 알지?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나는-너의-야동이-아니다-“여고생-영상-구해요”-1분-만에-업데이트…거리낌없이-하루-수십-차례-공유/ar-BBRUACM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019 즉, 몰카범죄를 없앨려면 몰카 유포자와 생산자에게 징벌을 내려줄 수 밖에 없단 뜻이야.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냐, 기소율 10% 내외, 그 중에 벌금형 절반^^ 실제로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에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몰래카메라 범죄, 이하 몰카)는 총 5249건에 달했다. 이 중 4968건이 검거돼 검거율은 94.6%에 달했다. 하지만 이 범죄로 기소된 1716건 중 구속 사건은 154건에 불과했고, 벌금형을 구하는 구약식 사건은 81건이었다. 몰카 사건 검거율은 높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 셈이다. http://cm.asiae.co.kr/view.htm?no=2018051416300119532#Redyho 그런데 웹하드 카르텔이 잘도 사라지겠다, 그치? 차라리 정부야 웹하드 카르텔을 핑계로 교회가 원하는 검열 그 짓거리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그러면 웹하드 카르텔-리벤지 포르노 문제 분명히 사라진다. 1. 가해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형량을 내린다. 2.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개정해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사회적 안녕과 사람간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범죄에 피해를 입은 자에게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일정부분 있도록 한다. (핵심) 3. 만약 몰카나 불법 웹툰등이 많이 보이는 사이트가 있으면 미국이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압수해서 하던 것 처럼, 해당 사이트를 압수해서 경고문을 띄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