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성립되고도 개인회생인가결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안녕하십니까? 울산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작년쯤 신랑 회사동료가 부모님이 아프셔서 수술비가 없다고 고액의 금액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전 펄쩍뛰었지만 당시 요양병원에 계신 친정아버지 생각하니 신랑이 두어번 더 이야기했을땐 그리 하자 하였습니다 법무사가서 공인인증받고 몇달만 쓰고 갚겠다하여 기다리는데 약속기일이 되니 차일피일 미루다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합니다 소문에 도박빚으로 인해 집까지 캐피탈ㆍ카드사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고 결국 형사처벌을 해서 사기죄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번 법원에서 채무자채권자집회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정말 뻔뻔스럽기 그지 없습니자 이의신청해놓았지만 결국 채무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누굴위한 법입니까? 신랑은 선의의행동을하고 뒷통수맞은 충격에 일하다가도 혼절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기죄성립에 공증받은 집행권이 존재하는데도 개인회생 성립되면 정말 성실히 일하고 세금낸 죄입니까? 요즘 많이 조용해지긴 했지만 유명연예인들 부모님들께서도 그 시절 그렇게 일반인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도 무탈없이 사는걸 보니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게 무의미한듯 합니다 제발 선의를 가지고 행동한 우리가족이 더이상 고통 받지않도록 채무자는 원금을 갚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