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재청원: 답변이 부족해서 다시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답변 잘 보았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소통이 부족했다. 우려하는 목적 없다. 그냥 차단한다.” 국민이 듣고 싶은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고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토론을 제안하는 겁니다. 1. 검열이 아니어도 어떤 식의 검열이 가능한 장치를 가능케 하는 방향은 본 정부에게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잡자고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2. 유해사이트를 차단한다. 답변에 나왔듯이 기본권을 보장해 주십시요. 단도직입적으로 예를 들면 포르노를 보지 말라는 건지요?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러한 법률을 제정해주시지요. 3. 유해물의 기준이 너무 과합니다. 한국이 유교탈레반국가라는 스스로의 명칭이 괜히 있는지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유는 현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포르노 보는 게 헌법에 위배되는지요? 길거리에 널린 유흥업소와 100만명이라고 추산되는 업소녀들이 버젓이 있는 나라입니다. 버닝썬 사태도 있고 사법부 및 경찰에 대한 믿음이 바닥입니다. 방구석 시민들의 비중이 높은(?) 포르노 막지 말고 유해환경부터 차단해 주시지요. 4. 이 글을 쓰면서 불안합니다. 언제라도 제가 썼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언제 어떻게 부메랑이 될 지고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태 전까지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무서움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5. 현 정부는 국민이 촛불로 뽑아준 정부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주시고 몇 권력자 및 이해관계인의 편견으로 정책을 펼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