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국내 사용분에 한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국내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좀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까지, 국내에서 돈을 쓰도록 독려하고 있었다. 그런면에서 볼때,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많이 사용할수록 해택이 크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런것을 없애면 소비활성화가 주춤할 수도 있다. 다른 공제정책과 달리 신용카드는 소비적 측면만을 강조한 정책이었다. 대중교통, 재래시장 등도 이러한 기조의 일환이다. 신용카드 등과 같은 정책, 즉 소비를 활성화 할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약간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국내사용분에 한하여 해택을 주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많이 쓰면 소득공제도 크도록 정책을 바꾸는 것을 건의한다. 조세정책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국내소비 활성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