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21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장비 안정화가 안되었다고 사실은 왜곡한 육군군수사령부 -목 차- 1. 사건의 개요 2. 당사 시험장비의 엔진 회전속도(엔진 오버슈트)가 너무 높아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규 변속기 공급을 누차 미룬 육군군수사령부 3. 당사의 오버슈트 안정화 보고에 대한 육군종합정비창 관계자의 허위 진술 4. 당사 장비의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규 변속기를 공급하지 않은 책임은 육군군수사령부 산하 육군종합정비창의 남** 주무관에게 있습니다 5.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6.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1. 사건의 개요 계약명: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금액: 5,259,284,4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30일 사업부서: 육군군수사령부 궤도장비정비과 (대전광역시 소재) 납품장소: 육군종합정비창내 변속기시험동 (경남 창원 소재) 계약상대자: 코리아테스팅 주식회사 (당사) 1.1) 지난 2016년 6월 20일, 당사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조 물품의 소요부대는 육군군수사령부이며, 납품 장소는 경남 창원의 육군 종합정비창이었습니다. 1.2) 2019년 1월 8일, 당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원활한 계약 완료를 위한 그간의 당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3) 육군군수사령부는 가차없이 2019년 1월 22일, 당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약 5억 2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계약해제에 따라 당사가 제작한 약 52억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해체해서 뜯어내고, 종합정비창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폐기처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4) 또한, 당사가 선금 및 기성금과 기타경상이자에 대한 반환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9년 1월 24일, 추가로 육군군수 사령부는 당사에 납입고지(약 46억 6000만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1.5) 뿐만 아니라, 2019년 2월 8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기지급된 선금지급액 약 38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당사 시험장비의 엔진 회전속도(엔진 오버슈트)가 너무 높아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규 변속기 공급을 누차 미룬 육군군수사령부 2.1) 당사는 2018년 3월 13일 시험 중인 변속기 3기 중 2기에 대한 이상 발생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1기에 대한 이상 발생 보고서 또한 2018년 3월 1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는 3월부터 7월까지 8회에 걸쳐 육군군수사령부에 신규 변속기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육군군수사령부에서는 ‘합동기술검사’, ‘최초 지원 상태로 복구 후 반납 준수 요구’, ‘신규 변속기 지원 관련 제한사항 사전해소 요구’ 등 8차례에 걸쳐 당사에 회신 및 통보를 하였으나,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와는 거리감이 있는 대응을 보였습니다. 2.2) 당사의 신규 변속기 공급 요청에 대해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2018년 6월 1일 회신받은 내용 ‘신규 변속기 지원 관련 제한사항 사전해소 요구’에는 당사가 제작한 시험장비의 엔진 오버슈트가 너무 높아, 이를 하향 조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 이에 따라 당사는 엔진 제조사인 Cummins 직원의 출장을 통한 엔진 제어기 게인값 튜닝, 당사의 제어 소프트웨어 수정등의 방법을 통하여 엔진 오버슈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엔진 오버슈트가 안정되었다고 판단하여(최대 약 2,750 RPM) 육군군수사령부와 육군종합정비창 관계자들이 모이는 월례회의에서 엔진 시운전 결과 데이터와 함께 보고하였습니다. 3. 당사의 오버슈트 안정화 보고에 대한 육군종합정비창 관계자의 허위 진술 3.1) 당사가 보고한 엔진 오버슈트 데이터에 대하여, 월례회의에 참석하였던 육군종합정비창의 남** 주무관은 당사 장비의 엔진 오버슈트 하향 조정 조치 후에도 육군종합정비창 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험장비와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엔진의 오버슈트가 너무 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육군종합정비창에 엔진 속도를 비교할 수 있는 시험결과 raw 데이터 및 당사 직원의 엔진 시험 참관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2) 당사 직원이 육군종합정비창의 기존 시험동 엔진 시험 참관 및 raw 데이터를 요청하였을 때, 남** 주무관은 엔진 시험결과 raw 데이터는 인디케이터의 고장으로 인해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계기판을 통해 육안으로 검사하는 방법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 직원은 육군종합정비창 직원의 엔진 시험을 3차례에 걸쳐 참관하여 육안으로 육군종합정비창 내 기존 시험장비의 엔진 오버슈트를 확인하였습니다. 3.3) 당사 직원이 3차례 육군종합정비창 내 기존 시험장비 엔진 오버슈트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3차례 모두 당사가 제작 및 설치한 시험장비의 엔진 오버슈트보다 높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① 1차 참관: 일시: 2018.09.21., 엔진 오버슈트: 2,760 RPM ② 2차 참관: 일시: 2018.10.08., 엔진 오버슈트: 2,790 RPM ③ 3차 참관: 일시: 2018.10.10., 엔진 오버슈트: 2,850 RPM 또한, 이에 대하여 raw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더 큰 오버슈트 값을 가질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식 회의(월례회의)에서 육군종합정비창의 남** 주무관이 진술한 ‘기존 시험동 시험장비 대비 당사 시험장비 엔진 오버슈트는 너무 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은 허위 진술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4. 당사 장비의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규 변속기를 공급하지 않은 책임은 육군군수사령부 산하 육군종합정비창의 남** 주무관에게 있습니다. 4.1) 당시, 당사는 육군군수사령부 및 육군종합정비창이 요구한 사전해소 요구사항(엔진 오버슈트, 토크 켈리브레이션, 얼라인먼트, 유압 클러치)에 대한 모든 항목을 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 주무관의 거짓된 진술로 인하여 신규 변속기 추가 공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변속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시험장비인 만큼, 신규 변속기의 추가 지급은 빠른 사업 종료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나, 육군종합정비창 직원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엔진 오버슈트와 관련한 귀책 배분율을 육군종합정비창 100%로 산정함이 옳으며, 해당 기간동안의 지체의 책임을 당사에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4.2) 당사가 제출한 변속기 이상 발생 보고서, 당사의 신규 변속기 추가 지급 요청, 육군군수사령부의 답변, 당사 시험장비 엔진 오버슈트 결과 보고서, 육군종합정비창 내 기존 시험동 시험장비 엔진 시험 참관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당사에서 모두 확보하여 두었습니다. 4.3) 당사 시험장비의 엔진 오버슈트는 육군종합정비창 내 기존 시험동 시험장비 엔진의 오버슈트보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종합정비창의 남** 주무관의 ‘엔진 오버슈트가 높기 때문에 장비가 불안정하다’는 주장으로 신규 변속기 추가 지급이 지연되어 사업의 종료가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육군종합정비창은 이 기간에 해당하는 총 지체일수 135일 중 귀책 배분율 100%에 해당하는 135일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5.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5.1) 문재인 대통령님께!육군군수사령부와 당사 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 양측의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군수사령부가, 당사가 신청한 기성금을 이미 인정하였고 정산을 마친 약 43억원에 대하여 모른 척하고 서울보증보험(주)에 2019년 2월 20일까지 전액 청구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행정조치이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당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로 이어지고 곧바로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 조치를 당장 “철회” 혹은 “보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행정 조치는 기술강소기업인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추진 예정인 사업까지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회사를 파탄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입니다. 5.2) 지난 2년 6개월 이상을 당사가 노력하여 육군종합정비창에 완벽한 시험장비가 설치되었는데, 이처럼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약 52억 원의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육군군수사령부는 왜 폐기처분하려고 하는 것인지 (증거인멸?), 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에 대한 낭비입니다. 5.3) 육군군수사령부 산하 육군종합정비창의 남** 주무관은 당사가 제작한 변속기 성능시험장비의 엔진 오버슈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험장비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후에 당사 직원의 입회하에 이 진술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지만, 이 때문에 당사는 신규 변속기 공급을 받지 못하였고 사업의 종료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군군수사령부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 종료 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당사에 묻고 있습니다. 변속기 성능시험장비인 만큼 시험 대상 변속기의 공급 여부가 사업을 종료하는데 중요한 항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신규 변속기를 공급하지 않아놓고 적반하장으로 당사에 책임을 묻는 군수사령부의 만행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5.4) 진심으로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주셔서 파산 직전인 (가압류집행 마지막일 : 2019년 2월 20일) 당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주) 직원 일동 - (042-***-****) 6.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 주셔서 파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청원 내용 문의 연락처 :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