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벌금인상 새로운 인권침해 법제정 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범죄의 지능화에 따라 그에 걸맞는 법제정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포졸에 곤장형 치던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새로운 국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제정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