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거래의 민낯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1. 요즘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정황등으로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거래가 단지 이 사건뿐일까요? 박근혜정권과 양창수대법원장의 사법거래뿐일까요? 재판거래는 아주 오래전부터 횡행해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대기업의 소송에서는 일명 지정판사가 정해진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법조계에 퍼져있는 정설이기도 합니다. 청원인외 32인(1~2심상고포기자포함)의 2009년 1월 15일 대법민사3부(담당재판관:안대희,양창수,김영란,이용훈)에서 선고된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에서도 재판부의 재판거래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나 힘없는 저희 사건당사자들은 그를 입증할 힘이 없었기에 부당한 판결로 전 재산을 대기업에 모두 강탈당하면서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만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2. 위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담당재판관들이 대기업 승소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법리와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는지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3. 위 사건은 재건축을 시행한 SK건설과 재건축에 동의하지 아니한 33인이 사건당사자였는데.. 재건축동의서와 재건축진행과정에 불법적요소가 너무 많아 동의하지 아니하였던 33인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이 날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5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재판에 임하였으나 그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4. 재판부는 그 어느 하나 법과 원칙에 따라 심리하지 아니하고, 변론주의위반은 물론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 등 지극히 편파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현재까지 그러한 대법원을 견제 관리 감독할 기관이 없다는 것 이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대법관은 안대희(주심), 양창수, 김영란, 이용훈 4인이었으나 이는 보여주기 위한 배석일 뿐 실제로는 주심 안대희에게만 그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5. 재건축조합은 2003. 6. 30.자로 재건축사업시행구역을 권선구 권선동 1035, 1036, 1036-1, 1037 대지면적 57,898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와 설립등기를 받았습니다. 그 후 조합은 2004. 12. 1. 피고들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 후 매도청구기간 도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집합건물법 제48조 참조). 6. 위 조합설립인가 당시 제외 되었던 피고 3인의 일반상가부지를 2007. 7. 3. 원고조합결의에서 재건축대상에 추가 포함하였으나, 2003. 6. 30.자 동의서 대지면적 57,898에 저희 상가부지가 추가되어 있지 아니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따른 피고들의 동의도 구한사실이 없습니다. 7.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저희 상가부지를 평당 900만원에 강탈하여 평당4400만원에 일반분양하였으며, 피고들의 아파트부지 25.6평은 1억7500만원에 강탈하여 3억8천만원에 일반분양하여, 그 수익금은 조합장에게는 8천만원 조합원에게는 250만원을 분배한 것입니다. 8. 1심 재판부에서부터 재판장이 청원인의 서면과 입증서류를 손에 들고서도 청원인의 입증서류가 아니라며 우기는등으로 눈에 띄게 편파적으로 심리를 하여 기피신청을 낼까하다가 받아들일 확률이 너무 적다는 것을 잘 알기에 포기하고 2심을 준비하였는데.. 하늘의 도움이 있었는지 담당재판관이 허만판사님으로 교체되어 원고의 거짓진술과 허위 입증서류들이 대거 발견되는 등으로 불리하게 되자 말도 아니 되는 해외연수 핑계로 재판기일을 몇 차례 연기하여 허만판사님의 선고를 회피하여 결국은 다른 판사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판결이 내려진 후 3심에 항고를 하였으나 주심이 안대희로 정해졌다는 것을 알고 낙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 우연인지는 몰라도 저희 사건이 종료된 후 1심 2심 3심 담당 판사 모두가 함께 사직을 하였고, 안대희는 바로 박근혜 선거캠프에 들러붙었다가 추후 국무총리로 내정되었으나 장롱과 은행계좌에서 출처불명의 거금이 발견되는 등으로 자진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9. 위와 같은 재판거래로 저는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강탈당하였으며, 저희 피고 33인은 5년여 동안의 소송비용등으로 전재산을 모두 날리고 월세를 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빌어먹을 헌법 제103조가 걸림돌이 되어 재판거래정황이 뻔히 보임에도 콩을 팥으로 판결한 재판관에게 아무런 이의조차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울분을 토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통할 뿐입니다. 위와 같이 법률보다 재판부의 힘의 논리가 우선한다면 힘없는 서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마저도 지켜내기 힘들 수 밖에 없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이 적법하지 아니할때에는 사건당사자의 청원을 받아 따로 심리할 수있는 제3에 기관을 설치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