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주택" 제도 신설(*입법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주말 주택" 제도 신설(*입법 청원)□ (1)현황(2019.2월 현재) 1>현행 주택정책의 근간은 '1가구 1주택'이며, -1가구 2주택이상 .농어촌주택 소유시 양도소득세 비감면 및 주택청약 대상의 제외.주택관련 고세율부과 등 불이익을 부여함 2> 현행 주택세제는 1가구 소유자가 귀농시 또는 농어가주택을 상속하여 농어가주택을 취득하게되면 -5년내 기존일반주택 처분시에 한해 양도세 면제함 3>현재 한국인구의 거주현황은 도시 인구의 급증및 농어촌 인구의 급감추세 지속으로 -기존 농어가 주택의 공실율 증가(60%이상)및 -농촌가옥의 폐허화.노후 농어가주택의 처리비용 증가추세는 큰 사회문제가 됨 (2)입법 청원내용 (요지) 1>우리정부가 몇해 전에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의 예외로서 농지법에 '주말 농장제'(*농어촌비거주 도시인들이 농지 1000m2 이하 소유허용)신설함으로써 -도시인과 신세대의 농업체험 기회부여, 도시와 농촌간 괴리해소. -농촌활성화. 국민통합등에 크게 기여해 오고있슴 ㅡ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공실 농어촌에 농어가옥의 급증및 농어촌 인구의 급감.농어촌마을의 폐허화 추세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노력에 부응하여 주택관련법을 개정하여 ㅡ미래지향의 주택정책의 하나로 신개념 "주말 주택 " 새로운 주택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봄 2>도시에 1가구 소유한 도시인들이 추가로 농어가주택을 취득.상속하여 1가구 2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이를 현행의 1가구 2주택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ㅡ1가구 농어촌주택(*이는"주말 주택"으로 분류함) 소유자에게도 일반주택 매매거래시 (*5년 이후에도) 양도세 면제혜택을 유지토록하여 도시인의 농어촌주택 소유.거주를 권장해 나감으로써 -기존 농어가 주택의 활용증대및 농어촌마을의 정주인구 증가 도모 3>주택관련법 개정시"주말 주택 "의 개념정의를 도입하되, ㅡ 주요 경제정책의 큰틀,주택 정책에의 새정책 도입취지및 투기남용금지 등을 고려하고 입법절차.공청회등을 수렴하고 부처간 정책결정과정을 거치고, 외국(*러시아의 '다차'등)의 사례등을 비교.검토하여 ㅡ한국형 "주말주택 " 정책개념이 구체적으로 정립.실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일례로, 제안자의 1차의견은 "주말주택 "초안으로 '농어가 주택 표준공시가격 3억원이하, 대지면적 500m2이하'를 제시함. (3)기대 효과 1>"주말주택 "새 주택정책 도입으로 도시인들이 1가구 2주택의 예외를 인정받음으로써 이제까지 농어가주택의 취득.상속에 따른 부담감과 불이익이 해소되어 ㅡ더이상 기존 농어촌주택이 폐허화.흉물화 되어가는 현상이 중단되고, 한편 기존 농어가주택의 재활용증가및 노후농어가주택의 처리비용이 감소되고 , 또 앞으로 도시인들의 농어촌주택 소유가 대폭 증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됨. 2>더불어 농어촌마을로의 도시인 유입인구.귀농인구.정주인구가 늘어나 농어촌의 활성화가 이뤄지고,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가 좁혀지고, ㅡ농어촌 주택을 주말주택으로 소유.활용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의 질과 주거생활 만족도도 향상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관련구체적 통계자료 추가.보완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