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면 이래도 되는건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강남구 논현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사장입니다. 2017년 4월에 점포계약을 했고,, 이제 만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10평짜리 점포를 권리금 4천만원 / 월세 190만원 + 창고비 20만원, 총 210만원, 부가세 포함 231만원의 조건에 계약했고,,야간영업장 운영은 처음이라 정말 힘들게 힘들게 영업했었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한지 1년정도 되었을 때 비가 엄청 오고 천정에 구멍이 뚤린건지, 매장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젖었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하에 창고도 벌레에 비에 난리가 났었구요,, 당연 건물주에겐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인테리어 공사 잘못이라고 핑계를 대더군요.. 건물주 님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하수구가 막혔답니다.. 저희 때문에,, 치킨집 기름때문에요,, 운영한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당장 나가랍니다.. 부동산에서 떠밀더군요, 건물주랑 사이 안좋으면 안된다고,, 하수구가 막혔고, 저희때문이니까 비용을 저희보고 내랍니다.. 저희가 없고 전에 카페였을때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정말 난리가 나서,, 또 길게 영업하고 싶어서 저희가 또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니, 작년부터,, 저희 매장에. 또 저희 동네 상권이 정말 죽기 시작했습니다. 2차 장소이었던 치킨집인 저희 집은 정말 타격이 컸구요, 물론 지금도 운영을 못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자가 너무 심해서 작년부터 나가려고 시작하니,, 건물주의 또 다른 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월세 231만원짜리 점포를, 275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경기에,, 동네 상권이 죽은 이 마당에 말이죠.. 법적으로 저희가 보호받을 순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당연하지만 아무런 규정도 없더군요. 건물주는 저희가 나가면 다른 임차인에게 얼마를 올려받던, 저희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의 권리금을 포기할 수 밖에요.. 작년 10월부터 점포를 내 놓았고, 11월 말까지 영업하고 장사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12월쯤., 이 조건으로 계약하실 분이 나타났습니다.. 기쁜 마음에, 건물주에게 원하는 조건으로 임차할분을 찾았다고 말씀 드리니, 업종을 들으시고 (흑돼지 전문 고깃집) 2층과 협의하랍니다.. 2층은 소고기, 돼지고기 상관없이 다 파는 40평 정도 규모의 매장 입니다. 제 탓이고 제가 운이 없는 거겠지만 2층 사장님은 절대 안된답니다. 동일 업종이라고,, 또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개월의 노력과, 모든걸 포기하고 내려놓으니, 거의 무권리에 (권리금 5백만원, 부동산 수수료 2백만원 제외 시 3백만원 순수익) 임차 하겠다는 분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곱창집입니다. 2층 사장님 설득하고,, 이제는 정말 되는거구나, 이제 월세를 그만내도 되는거구나 잠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정말 연락하기 싫었던 건물주에게 연락하니, 갑자기 창고비로 10만원을 추가로 받겠답니다.. 이 건물주가 하도 말이 바뀌어서 제가 275만원으로 확정하겠다는 말을 전화로 녹음도 해 놓았는데 말이죠.. 부동산과 상의했더니, 방법이 없답니다.. 무조건 건물주에 맞춰야 한다고,, 또 갑자기 전속 부동산 통해서만 계약을 한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알려준 전속 부동산과 통화를 해보니, 저랑 전화통화만 한번 한 사이인데 0.9% 수수료를 달랍니다.. 계산해 보니 270만원 이더군요.. 깎아달라고 정말 빌었습니다..저희 진짜 힘들다구요.. 전속 부동산은 건물주와 무슨얘기를 했는지,, 절대 안된다더군요.. 근데 이제는 또 건물주가 화가 났는지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계약안해줄 테니 비우고 무권리로 나가랍니다. 저희가 4월 11일까지 계약이니 무권리로 나가고 원상복구 (복구비용 5-6백 정도 나온답니다) 까지 해 놓으랍니다. 이 건물주, 성격이런거는 주변 모든 부동산이 알고 있고,, 알고보니 계속 관리하는 부동산이 바뀌었고,, 주변 부동산에서도 저희를 정말 안타까워 합니다. 정말 이 모든 과정들이 영화같고 꿈 같고 그러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게요.. 이제, 그냥 법 대로 가렵니다. 건물주에게 잘못보이면 결국 저희같은 임차인이 손해라는건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지만요.. 남은 월세에, 원상복구 범위에 따지고(모든 건물 노후의 탓을 저희 치킨집 기름때문이라고 할 사람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동안의 과정들 다 얘기하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말이 되는 과정들인지요.. 최악의 상황까지 어떻게든 안가보려고 정말 많은걸 포기하고 내려놓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지만,, 혹시나 저희 상황에서 도움 주실만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 사장님들,, 힘들더라도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건물 계약하실 때 임차인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게 없으니 꼭 건물주 성향 보시고, 주변 부동산에 평판 조회 하시고요 이 나라는 저런식으로 살아야 잘사는 건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