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는 개선방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유해매체 관련 청소년 보호법의 실효성 강화와 국내통신사들에 대한 제제입니다. 정보매체의 발달에 따라 현재 청소년은 인터넷 속 유해매체에 쉽사리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유해매체 관련 보호법의 실효성 강화를 청원합니다. 청소년기본법상 유해매체 규정 제 52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첨부한 논문의 통계자료를 본다면 현재 위의 청소년 기본법의 실효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 유해매체 규정에 대한 처벌을 구체적으로 개편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실천적인 태도를 청원합니다. 미디어 관련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미디어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도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유해 정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규제를 통해 보다 건전하고 발전된 미디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성인 못지않게 청소년들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노트북 등과 같은 전자기기를 통하여 유해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한 콘텐츠와 매체를 적절하게 차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발걸음에 함꼐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구축해야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제가 청소년 권리 침해라는 이면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청소년들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이 구축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와대의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