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무슨죕니까? 속인애들처벌로 바꿔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세계맥주 운영하는 자영업잡니다 지금은 00년 이상이면 주류판매가 가능합니다 저희 상가에 두곳이 이번달 영업 정지네요 미성년자에게 술 팔면 당연히 안됩니다 팔아야 몇만원 더팔아 얼마벌겠다고 주인들이 위험한 모험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법은 같은 대학1학년에 빠른이 있습니다 똑같은 강으실에서 공부하고 캠퍼스에서 노는것도 같은데 술집만 못갑니다 그것도 1년 내내 ~~~ 이러다보니 다들 신분증 위조하고 친구거 가지고 다니고 모른척 여러명사이에 중간에 들어와 먹고 ᆢ 이거 신고하면 열명신분증 검사하고 바쁜시간대 잠까 주방에 있을때 같이 섴여 먹고 있는걸 어떴게 알수 있겠습니까? 자영업자 전과자만드는 악법은 개정해주십시요 첫째 빠른 입학을 금지해주세요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둘째 첫째조건이 안된다면 속이고 들어와 술을 먹는 청소년에게 죄를 물어야합니다 몇십년장사한 사람이 아닌 신규 창업자들이 어떻게 다 걸러내며 이들을 잡아냅니까 어른과 섞어서 일부러 영업정지시키려 상대업소에 보내 술먹이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걸 일일히 잡아내는건 불가능합니다 속이고 먹는 사람에게도 처벌을 해야 미성년 음주는 줄어듭니다 셋째 미성년주류제공시 청소년 보호법으로 벌금형입ㄴ다 그리고 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회의 경고도 없이 식품위생법으로 두달 영업정지 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일로 자영업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에게 경고나 유예없는 무조건적 정지는 막 시작한 자영업을 포기하라는것과 같은 무거운 징벌입니다 이에 미성년자 음주는 속이고 먹는 청소년에 처벌조항을 반드시 넣어줄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