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판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요즘 법이 법같지가 않네요ㅋ 살인을 저질로 놓고도 무죄로 판결하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차량으로 죽엿어도 술먹고 그랫네 라며 무죄..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무죄.. 사람생명 귀한걸 모르는지... 이래보나 저래보나 결과를 보면 살인인데 말이죠... 감형을시켜죠도 1~3개월이지 판결이 무죄라니.... 사람 죽여놓고 정치권에선 출생률 낮다고 하는 소리 어의도 없네요 (피해자들 가족들 정신적 물적 피해는 어떻고요? ) 피의자 잠깐 깜빵보내는게 문제 해결 방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자나 술마셧거나 음주운전이거나계획적이거나 강간 협박 무차별 살인하는 사람들에겐 아주 강력한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사고로 사람을 죽엿다면 감형은 이해가 되나 저런 비정신상태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한 사람들에겐 더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알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 악용하는 자들에게도 말이죠~!! 국회의원. 법원. 변호사, 검찰. 경찰들은 법을 알고있으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두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바꿔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읽은 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그리고 판사 제대로 판결 못하면 좀 파면시키고 짜릅시다~!! 판결이 누가봐도 잘못되었구만 자꾸 저런자리에 놔두는거 좋지 않군요~!! 국민들 지키위위한 판사를 원하지 범죄자들 지키는 판사 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