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제목: 경유차량 조기폐차에 대하여 수신: 대통령님께드립니다. 날마다 국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953년생의 평범한 서민 부천시에 거주하는 박재철 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차량까지 문제가 되어 경유 차량을 소유한 서민들이 힘들어 합니다. 12인승 승합차 스타렉스 2006년 3월식 (당시 중고차로 3개월된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운행해 오고 있다가. 최근에 부천시에서 5등급 판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1) 저감장치를 부착하든지 2) 조기 폐차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 차를 구입할 형편은 안되고 5등급에 겨우 해당 안되는 11인승 중고차 2011년식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5년 정도는 충분히 탈수 있는 차량을 어쩔수 없이 조기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보조하는 저감 장치를 부착할 경우 2년 내 폐차나 사고 팔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저감장치 비용을 전액 차량소유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차량이 어떻게 될까 자신감이 없어서입니다. 조기 폐차시 기관(부천시)에서 165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5등급 차량으로 운행 적발시는 벌금을 무시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아니 10년도 탈수 있는 성능 좋은 차량을 조기 폐차한 것입니다. 오늘도 5등급 판정을 받은 2007년식 6월식 경유차를 소지 운행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에서 통지를 받았다고 걱정스럽게 사정을 이야기하는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새 차를 구입할 형편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승합차나 기타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 트럭을 운행하시며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절약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새차를구빙한다면 빚을 내든지 혹은 비싼 이자를 내고 캐피탈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느낀 대로 저의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조건 차량 연수와 관계없이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새 차를 선호하기에 앞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통 1년에 두 차례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경유차 새 차일 경우 1년에 한번 검사차량도 있음) 이에 대하여 정기 검사를 통하여 기준 매연에 문제없이 합격한다면 그대로 운행하는게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5년이상 노후된 차량을 검사 할 때는 매연 기준 초과시 일주일내 수리해서 제심토록 하고 또 일주일내 검사해서 1-2차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검사소에서 바로 해당 기관으로 연결해서 저감장치 혹은 조기 폐차를 권장하는 걸로 결정한다면 정부에서도 과대한 지출이 노후차량으로 소요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공장에서 출고시에 매연방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출고 한다면 몇 년 지나면 이런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휘발유나 경유 값이 큰 차등이 없지만 수년전만 해도 차이가 많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경유차를 선택했고 9인승 까지는 승용차로 되있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인승 내지 12인승을 구입해서 운행하며 한 때 승합차는 1차선 도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꿈에라도 1차선을 달리는 승용차를 타 보는게 소원 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면을 해아려서 서민들이 운행하는 트럭이나 승합차가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2월 21일 박재철 드림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영빈빌라 401호 전화: 010-5228-9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