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에 관한 청원입니다. 경제, 금융 선진국답게 부디 제도를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10억짜리 주택을 삽니다. '1년에 세금을 44만원'을 냅니다. 천만원을 가지고 주식 매매를 합니다. '하루에 15만원'이라는 세금을 냅니다. 이것이 경제대국이라 자칭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개미를 압박하는 대한민국 금융 현주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겨우 미성년자라는 수식어를 때고 겨우 20살 대학생이 된 새내기 청년입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세뱃돈, 용돈을 저축하고 또 저축하여, 백만원의 작은 돈을 가지고 소매업 쇼핑몰을 시작하여, 지금 1500만원 정도의 작은 목돈을 모으게 되었고, 평소 펀드매니저가 꿈이었던 저는, 금융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 돈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살 투자자이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살고있고, 여전히 가난하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부끄럽지만, 저의 계좌 수익률을 봐주세요. https://imgur.com/a/4155wIN (위에 세금합만 봐주세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못합니다. 하지만 링크 속 사진을 봐주시면, 2019년을 시작하여, 최근 약 '두달'의 기간만을 조회했음을 불구하고, 저는 세금으로 240만원이라는 돈을, 수수료로 24만원이라는 돈을 내었습니다. 실현손익 -370만원. 저는 주식을 하면 안되지요. 하지만요, 여기서 세금을 내었던 240만원을 빼면, 저의 실질적인 손해는 130만원으로, 1500만원 원금을 생각하면, 저번 코스피 폭락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상위 30% 수익률을 달리고 있는것일겁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수익률 -30% 정도 될것이라 예상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대통령님, 혹은 장관님, 청와대 관계자님. 제가 지난 두달 이라는 기간. 아니 정확히 주식이 열렸던, 개장일 약 2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240만원이라는 세금을 내는 것이, 헌법상으로 정당하다면, 또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다면, 이 청원을 계기로설명해주세요. 한달에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가난한 제가, 주식투자를 하고싶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하루에 20만원을 내야한다면, 저에게 답변을 해주세요. 주식 과세라는 제도 때문에, 세금이 무서워 저의 매매를 펼치지못한다면, 또 투자를 하지 않는게 정당하다면, 저에게 답변해주세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헌법 조세상 기본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자유권입니다. 저는 주식의 0.3%라는 거대한 세금. 천만원을 거래할때마다 내는 3만원이라는 세금. 작아보이지만 거대한 그 세금이 헌법 조세 기본 원칙에 위배되며, 0.3%라는 경제적 압박으로, 저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가히 말할 수 있습니다. 10억짜리 주택을 삽니다. 1년에 세금을 44만원을 냅니다. 천만원을 가지고 주식 매매를 합니다. 하루에 15만원이라는 세금을 냅니다. 이것이 경제대국이라 자칭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개미를 압박하는 대한민국 금융 현주소입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투자 기관들, 세무사님 이용하여 세금도 비용처리합니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겠지요. 우리 개미들 외국인에 치이고 그들에게 외계인이라 부르고, 기관에 치이고 그들에게 개관이라고 호칭하지만, 실상 우리 손해의 이유는 다름아닌 세금이라는 실체없는 괴물입니다. --------------------------------------------------------------------- (아래 링크 속 내용에 대해선 증권측의 말과 고객측의 주장이 다르니,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은 삼가해주세요. 제 3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합니다.) https://youtu.be/n_fQPWtFX2I?t=194 다만 위 링크를 들어가주시고, 동영상을 바로 멈춰주시면, 수수료가 0.45% 부근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45% 수수료를 통해 20년간 주식을 하면, 36억이라는 큰돈이 되군요... 현재 대한민국 주식 수수료는 0.3%... 저분은 평생동안 이 나라에 24억이라는 세금을 내셨겠죠... 저분 원금이 얼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0년동안 24억이라는 세금을 내시고, 36억이라는 수수료를 내시고, (유튜브 5분 35초 참고) 현재는 투자금 2천만원만을 가지고 주식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앞으로 계속 또 계속 공부하고 공부하고 주식을 할겁니다. 저의 꿈은 은행원, 혹은 증권사 직원입니다. 개인 투자도 병행할겁니다. 하지만 제가 주식을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앞으로 20년 간 24억이라는 세금을 내야한다면,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면, 저에게 답변해주세요. 고등학교 시간에 배운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그것들은 정당한 헌법체계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변호사 등과 같은 엄격한 형식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없고 가난한 저는 청와대 소통광장에 글한번으로 청원하는게 끝이겠지요. 다시 말씀해드립니다. 저는 주식한지 2달밖에 안된 새내기 청년입니다. 저는 2달동안 원금 1500만원을 가지고, 240만원이라는 세금을, 24만원이라는 수수료를 내었었습니다. 손실액은 총 합하여 370만원입니다. 손실액 370만원 중 240만원은 세금으로 내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요. ------------------------------------------- 세금이 복리로 매겨지는 것은 헌법상 위헌입니다. 천만원으로 주식하면, 0.03%가 까여서 9,970,000이 되고, 9,970,000원으로 또 주식하면 9,940,090가 되고, 이런식으로 300번만 매매를 한다면, 천만원에서 4,060,200원이 남습니다. 생각치 못했던 0.03%의 반란이죠. 티끝모아 태산... ------------------------------------------------------------------------------------------ 이 글을 보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 이 불합리함을 고쳐야 합니다. (다른 증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키움증권 영웅문 HTS 에서 '0329' 검색해주시면, 일별 실현손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작했던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날짜 조회하시면, 지금까지 냈던 세금이 나올겁니다. 투자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가져갔던 세금을 확인해주세요. ------------------------------------------------------------- 그리고 청원과 함께, 자신의 투자원금에서 지금까지 냈던 세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적어주세요. 저는 1500만원 원금에 지금까지 2달간 24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제안드리는 세금 개편안-------------- 주식을 하려면, 먼저 증권계좌에 입금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천만원 주식을 하겠다. 하면 신한은행에서 키움증권 증권계좌에 천만원을 입금하고, 그 키움증권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되는겁니다. 저는 여기에 세금을 부과해주셨으면 합니다. 천만원을 증권계좌에 입금할 때, 그때 세금을 딱 한번만 부과하는 것이죠. 천만원 입금 시 10만원? 1억 입금 시 100만원 ? 정도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최초에 그치지 않고 1년에 한번씩 증권계좌의 잔고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도 합리적이겠지요. 위 제안대로 해주신다면, 세금 중복부과, 복리부과가 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헌법상 맞게 조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스닥 고점대비 20% 추락할때 저희는 30% 추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코스피 문제다 문제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세금이라고 단정짓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 세금 제도만 보더라도, 얼마나 영악하고, 사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코스피 코스닥 부흥 정책을 펴야할 때입니다. 나라 경제 평가의 근간은 코스피,코스닥입니다. 저는 주식 세금 개편을 대한민국 금융업 부흥의 출발점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길이남을 코스피 부흥정책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더 쓰고 싶지만,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