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폐지하고, 원천적으로 금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제 1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특별사면'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로, 각종 비리를 저지를 정치인, 경제인, 기타 소위 '높으신 분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불과 몇 년 살다가 아무일 없었다는 듯 다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연... 아무런 힘도 빽도 없는 일반 국민이어도 그게 가능할까요??? 요즘 일부 보수세력 및 언론에서... '박근혜, 이명박 사면'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하여 수감중이고, 이명박은 개인적 비리 및 기타 국정 운영상의 비리로 수감중입니다. 아직 3심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20~30년 가량의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입니다. 이런사람들에게 '특별 사면'이라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과연, 아무 힘도 빽도 없는 일반 국민이 20~30년형을 선고 받았다면... '사면'이라는걸...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직까지는 일부 극렬 보수세력의 주장과 희망에 불과하지만, 언론에서조차 '언젠가는 현 정권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시키지 않겠느냐'라는걸... 마치 당연하다는 듯 전제에 깔고 항상 얘기하더군요. 문재인 대통령님 및 현 정권 관련자분들께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저는 제 손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았고, 현 여권을 평생 지지해왔지만,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그 누구라도, 혹시라도 소위 말하는 '정치적 화해'를 위하여 '사면'의 'ㅅ'자 라도 꺼내는 순간, 그 순간 부로 저는 반 문재인, 반 민주당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고, 힘이 있든 없든.. 빽이 있든 없든...법에서 판결한 그 형량, 그 형기 그대로, 다 채우고 나와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져버릴 생각일랑 ...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단 박근혜, 이명박 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경제인'이든, 현 여권쪽 정치인 이든 그 누구든간에, 죄를 짓고 들어간 사람을 허울 좋은 '특별 사면'이라는 미명 하에 마음대로 꺼내주는... 이런 불공정하고 부당한 일은 이제는 없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폐지해주시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다 받고 나올 수 있도록, 그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