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목소리에 한번만 귀기울여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제 동생은 성범죄 피고인 신분으로 고등법원에서까지 유죄 판정을 받고 마지막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원심에서부터 항소심까지 제 동생은 무죄(성범죄 부분)를 주장했고, 그에 대한 증거로 1.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서 있었다/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속옷을 다 벗겼다/상의만 벗겼다 등) 과 2. 사고 발생 후 행동 및 행적이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일반적인 행동에 어긋난다. (사고 발생 후 인사를 2번 하고 나간다, 사고 직후 길건너 노래방을 갔다, 노래방에서 친구와 'ㅋㅋㅋㅋㅋㅋ'라는 문자를 주고 받는다, 노래방에서 나와 피씨방을 갔다. 다음날 태연히 다시 방문하였다.)라는 부분을 언급하였고 3. 피해자가 사고 발생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부분, (초반/중반/후반 등 대략적인 시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 항소심에서 검찰은 검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피해자 증언과 전혀 다른 시간대를 범죄 시간대로 추정) 4. 피해자의 주장인 '사고 당시 피고인이 불을 꺼서 암흑 상태였으며, 소방 발신기 등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라는 증언에 대해 ‘방안에는 소방 발신기 불이 상시 켜져 있어 소등시 방이 붉은색 불빛으로 물들며, 사물의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에 제 동생의 잘못된 행동(카메라 촬영, 공갈)들이 정황증거로 너무도 확실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며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범죄는 정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입증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이고, 무죄를 입장하는 것은 피고인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공권력을 가지고 타 기관 및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으며 수사를 하고, 피고인인 제 동생은 수감되어 가족들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바뀐 성범죄 수사 메뉴얼에 따라 무고는 성범죄 판결 후 수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동생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은 대법원 판결시 무죄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 동생은 이미 포기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법리심인 대법원에서 받아주겠느냐며...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으로써, 형으로써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 동생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단 1개만 검증을 부탁드리고자 입니다. 경찰/검찰/전문조사기관 등 어느 곳의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 소방발신기가 설치된 1.5평~2평 남짓 규모의 방에서 불을 껐을때 정말로 암흑 상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지, 아니면 붉은색으로 물든 방이 되며 사물이 보이는지. 검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암흑 상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판사님 말씀처럼 주관적/상대적 견해라면 더 이상 변명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솔직히 하소연하고 싶은 사항이 너무너무 많지만, 상고 접수와 판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검증 가능하며, 동생의 판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여러 의심되는 정황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갔는지, 피해자의 이익으로 갔는지 의문입니다. ■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식별도시험) ① 표시등은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정격전압 및 정격전압 ± 20 %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②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