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1인미디어방송 규제 반대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올 3월 부터 여성가족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유튜브및 1인미디어 방송들을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을 보면 정말 어이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규제 대상을 써보았습니다. 1.성별 고정관념 주장 2.여성의 성적 대상화 3.여성의 비하 혹은 모욕 4.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5.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 1~3번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4번과 5번은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수있는 정책이 맞는지 의심이 될정도입니다 . 4번에는 "....적대감과 비난"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허나 특정한 동영상이 비판하는 동영상인지 비난하는 동영상인지 구별하는 확실한 선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인물A는 비판으로 들어도 인물B는 비난으로 들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명백한 비판하는 동영상인대도 여성가족부의 비위에 맞지않으면 비난하는 동영상으로 판정당해 재제를 당할수가 있습니다. 5번에는 남성의 역차별 주장도 제재 하겠다고 합니다. 한명의 국민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자신의 "주장"도 1인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공유하면 제재당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즉 모든 국민은 현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반대와 비판을 할수 있는 권리가있고 또한 자신의 의견을 얼론이나 통신(인터넷등..)을 통해 타인에게 알릴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허나 2번과 3번은 헌법 제 21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사상도 와벽한 정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점이 큰문제가 될경우 이를 지적하여 알리고 반대하여 바꾸는것이 바로 민주주의에 초석이고 민주주의에 발전의 발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현의 자유가 존재해야되는 가장큰 이유입니다. 허나 지금 여성가족부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국민들의 입을 강제로 막아 어떠한 반대 의견도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건 독재국가에서만 볼수있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런 반민주주의 정책이 실행되어서도 안되고 이런정책들이 더이상 나와서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