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보편지급 복지정책의 섬세한 운용을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 2019년부터 아동수당이 재산소득금액 무관하게 보편지급되는 것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 - 당초 2019년 1월 15일 법령 공표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15일까지 사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018.11.3일 출생자부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시 재산소득조사하여 부적합 판정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권으로 아동수당 보편지급이 가능하도록 소급적용 조치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복지로 홈페이지(bokgiro.or.kr), 각종 언론사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한 바 있음 - 심지어 본 민원 제기일인 2019년 2월 15일 당일에도 아동수당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팝업 배너로 해당내용이 안내되고 있음 - 그러나 법안 공표일 이전 60일 내 출생자인 2018.11.17일 이후 출생자만 소급지원되며 당초 안내되었던 2018.11.3 ~ 11.16일 출생아동은 지원이 안 된다고 아동수당신청자에게 잘못 안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임 - 출산률 하락과 양육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복지정책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목표와 본질을 흐리는 금번 행정처리는 납득할 수 없으며, 시정조치를 부탁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