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이 헌법 위배 및 청원법 위반의 근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청와대 국민청원이 헌법 위배 및 청원법 위반의 근거 1. 주장취지 청와대 국민청원은 헌법 제26조와 제89조 제15호를 위배하고, 청원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 탄핵 대상이 된다. 2. 주장이유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헌법 제2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원의 권리가 성립하지 않는다.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보여 주기성 청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와대는 청원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청원 동의 20만명이 아니라 제89조 제5호에 의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인지" 여부를 심사하되,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관계자가 응답한다"고 밝힌 점이 위헌이므로 개선해야한다. 그리고 20만명의 동의를 정부제출 청원으로 보는 여부의 요건으로 하려면, 대통령령인 청원법시행령에 규정해야 하는 것이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정부제출 청원이 되지 않음에도 정부제출 청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개선해야한다. 3. 청원법의 청원 방법과 절차 구체적으로 청원법 제6조는 "청원취지와 청원 이유"를 기재하고,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다수인인 경우 "통보받을 3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통보 받을 3인을 선정해야 한다. 제7조는 "청원서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보완을 요청해야하고, 보완을 하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러한 청원방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국민청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청와대는 스스로 헌법과 청원법을 형해화하는 등 위헌과 위법을 행하면서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3. 구체적인 위반 내용 구체적 위법은 3가지다. 첫째, 청원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지 않고, 산문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는바, 이는 위법으로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 둘째, 청원인 성명과 주소 기재 없이 동의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위법으로 보완요구를 해야 한다. 세째, 다수인이 청원하는 경우 반드시 대표자 3인 선정절차를 거쳐야하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보완요청을 해야함에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는 위법을 하고 있다. 4. 헌법과 청원법 관계법조문 ♥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89조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청원법 제6조(청원방법) ①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 「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제8171호(전자정부법)] [[시행일 2007.7.4]] ②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①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3.3.1]] ③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본조제목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제8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②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3.3.1]]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④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