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위한 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요즘들어 뉴스만 틀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길래”라는 생각밖에 들지않는 범죄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범죄는 대부분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청소년 법이네 술을 마신 상태라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등의 심신 미약이라고만 단정짓고 가해자의 죄를 큰 죄가 아닌것처럼 포장하듯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이 한 짓이 아닌거라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이면 옳고 그름을 과연 모르는 걸까요? 정신과를 다니면 그 사람의 범죄가 죄가 아닌게 되는건가요? 아무리 심신이 미약하다할지라도 그 사람이 저지른 죄는 엄연한 죄 입니다. 범죄자의 상태가 아닌 피해 현장을 보고 판결을 내리게 하세요. 감형이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청소년 법 또한 당장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이면 범죄의 옳고 그름을 몰라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 압니다. 어른들은 청소년시절에 범죄가 어떤건지 몰라서 안지었습니까? 알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거고 범죄인걸 알았기 때문에 화가나도 참고 버텨 더욱 성장한것이 아닌가요? 요즘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 청소년법을 제대로 알고 써먹더군요. 법을 알고 범죄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잘못인것을 안다는 거겠죠. 제발 가해자를 위한 법 폐지하고 개정 해 주세요. 청소년 법과 형법 10조2항 감경할 수도 있다? 말이라고 하는 소린지 모르겠네요. 미래의 우리 아이가 살 대한민국을 범죄가 줄어든 조금 더 안전한 미래로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