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200만명 이상으로 적용대상 개정 필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국가유공자수가 200만명이상이 됩니다 과거 독립(일제강점기), 호국(625전쟁), 민주화(419, 518)등의 정말 국가유공자는 이해가 가지만 현재 국가의 훈장이 남발되어 범죄자도 유공자로 되어 연금을 받고 공직 장기근무 이유로 무공, 보국훈장이 수여되어 유공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관련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법률 개정이 정말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