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대한 벌 강화가 필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아침에 일어나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50대의 15년 선고 내용을 읽었다. 살해 당한 여주인은 얼마나 억울할 거며 자녀들과 남편의 삶은 정말 피폐해진다. 가족들의 외상후 스트레스는 모두가 평생을 간다. 아주 사소한 이유로 살해를 한 것에 대해 너무나 낮은 형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 물론 처벌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처벌이 너무 약했던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상황에서도 그러하다. 학생의 인권만 중요하고 교사의 인권이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은 무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중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같이 근무했던 교사들로부터 듣고 있다.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듯 타인의 인권도 중요함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교육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잘 못한 행동에 대해 버금가는 또한 그로 인한 파장을 고려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