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 해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전국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해 서민들 피눈물을 빼먹는 업무대행사와 조합장들이 더이상 없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이스피싱, 심지어 금연운동도 정부차원에서 나서 대국민 공익광고와 계몽활동을 통해 위험성을 많이 알리고 있어 그 피해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분에 세상정보에 어두운 노인들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역주택(지주택)조합의 위험성에 대해선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주택을 통해 재산의 큰부분을 잃고 망연자실한 서민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일부 사기군들이 계속 이름을 바꿔가며 사기를 칠수 있는 것을 그냥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주택 사업 대행사는 대부분 친인척의 조합장을 끼고 배임, 횡령, 의도적 사업지연 등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큰돈을 챙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아 왔습니다. 당장 서민들이 삶의 용기를 잃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런 놈들이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다는 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들을 관리감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지주택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공계몽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TV방송을 통해 지주택의 문제점이 조금은 알려졌으나 여전히 너무 부족합니다. 더구나 청약제도를 통한 공공분양에도 가점부족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주택을 알게되고 지인이나 분양상담사들의 거짓말에 속으면서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건은 교육이 짧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도 마약, 보이스피싱, 흡연.. 온갖 것들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으나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은 학교에서도, 어떤 공공자료에서도 접해볼 수 없었습니다.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지주택 업무대행사 사장과 조합장들의 책임을 묻고 적절한 처벌이나 경제활동에 제한을 주어 더이상은 그런 시도를 하는 업자들도, 그런 피해를 당하는 서민들도 없도록 적절한 제도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