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이라도 공정한 조사와 근로기준법의 합당한 판정을 받게 해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저는 지금까지 한 살면서 남에게 도움은 못 주더라도 상처 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한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전생에 무순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범죄자들을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공정한 조사도 받아 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해고되어 취업도 못하고 이혼까지 당하는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단 한 번이라도 공정한 조사와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청원을 합니다. 청원인은 시내버스에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10개 시내버스회사들이 근로자들을 이용한 불법 비위행위(광역시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임금체불)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노동청에 수차례 진정 및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들의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유기로 인해서 제대로 조사 한번 받아 보지도 못하였고. 청원인이 노동청장을 면담하면서 근로감독관들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항의하자 노동청장은 청원인 면전에서 손 감독관을 호출하여 이 근로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장을 구속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이후 3개월 만에 해고된 김민준입니다. 청원인은 노동청이나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담당 검사를 찾아가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였으나 매번 종결 처리를 해왔으며 청원인의 부당 해고 사건에 대한 고소사건도 재조사를 요구하자 담당 검사는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만으로도 공소유지가 충분하다며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를 200만 원에 약식기소를 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하였고. 2017. 12. 26일 시내버스 사용자들의 노동조합과 공모하여 통상임금에 대한 불법 비위행위와 근로기준법 15조. 60조. 부칙 7조. 위반사항에 대해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2018. 4. 4일 자로 고발장을 고소장으로 처리하고 근로계약이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며 해고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처리한 방식과 같이 종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검찰이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근로감독관들의 대변인이 되어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공장이 되어야 겠습니까 위 고발사건에 대해서 2019. 2. 11 광주지방검찰청에 재 고발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공정하게 조사받고 근로기준법에 합당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