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국민의 인터넷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여러분의 인터넷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5월 https (보안 연결) 검열을 시작해서 2019년 2월 11일 SNI (Server Name Indication)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검열은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검열은 흔히 “금융 피싱 사이트”라고 불리는 사이트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이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가 우려를 표했습니다만, 결국 검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곧 중국과 같이 일부 인터넷 사이트가 정치적 성향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열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불법사이트를 없애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법사이트를 없애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수 많은 사이트들을 앞뒤양옆이 모두 뚫려있는 땅이라고 합시다. 수많은 땅 중 그 땅 안에 있는 내용들이 불법인 땅이 있다고 해보구요. 대한민국 정부는 하나씩 땅을 둘러본 후 불법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땅에 “들어오지 마십시오”라는 폴리스 라인만 둘러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폴리스 라인만 둘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폴리스 라인을 걷어올리고 그 땅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불법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 브로큰웹스는 대한민국 정부가 1차원적인 생각으로 폴리스 라인만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불법 내용”을 직접 삭제하고 땅 주인(운영자)를 구속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인터넷은 감청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브로큰웹스는 관련 업계와 국민들과 함께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청원합니다. 불법사이트는 당연히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불법사이트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DNS 정보 변조, SNI 검열을 통한 불법사이트 접근 차단은 “불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 자체를 삭제하는것이 아닌 접근 차단만 하는 수박 겉핥기와 같은 정책이며, 이는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민간 사찰의 의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방식은 보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터넷 신뢰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감찰은 하지 않으며, 불법사이트만 차단한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결국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해보입니다. 정부는 “방송통신심위위원회가 유해사이트를 결정하고, 각 ISP(인터넷 업체; KT, SKB, LG U+ 등)에서 차단한다”라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소규모의 ISP 사업자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브로큰웹스, 관련 업계 그리고 브로큰웹스에서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SNI 검열을 중지할 것. 2. DNS 정보 변조를 중지할 것. 3.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하고, 서버와 도메인 자체를 압수하여 “이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를 띄울 것. (waring.or.kr 리다이렉트 중지) 4. 불법사이트를 수사하는 인력을 증가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