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건축물 인허가로 인한 입주민 피해에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는 관리자도 사용자도 접근할 수 없는 옥상녹지의 잘못된 구조 아파트 인허가로 인한 민원인의 2017년 8월 부터 지금까지 12회의 불편 및 피해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계속되는 동문서답과 비상식적인 법령해석 문서답변 및 책임 회피 및 전가 완결처리 문서행정은 계속되고 아무런 실질적인 문제 개선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2017년 6월 입주 이래 세대침수 및 관리불가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도 시행사 한국토지신탁 및 시공사 보미건설은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인허가 받은 도면대로 시공하였음으로 문제없다 외면하고 있으며 관리주체 입주민대표회의는 어느 아파트에도 없는 수시 고소작업 비용부담 문제로 관리사무소는 관리자 안전문제 발생의 문제로 난색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건축허가과에 사용자와 관리자가 해당 녹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나 알수 있게 쉽게 설명해 달라 질의 했더니 개방된 공간이니 고가사다리로 올라가든 옥상에서 밧줄로 내려오든 구체적인 접근방법은 관리주체에서 알아서 관리하라 합니다. 건축법에 통로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나 건축법에는 다른 모든 시설물에 대한 통로 언급이 없으며 모든 시설물은 사용을 목적으로 보수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합니다. 울산 남구청 건축허가과는 건축법에 모든 시설물 통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인허가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합니다. 옥상녹지 유지보수관리가 건축법에 명기 되어있고 관련 시행령이 있으며 하물며 옥상 녹지의 배수구는 월 1회 점검되어야 하며 호우시에는 오후시간에 반드시 점검하라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모든 시설물 통로에 대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언급이 없으나 시설물의 사용 및 유지보수관리가 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수시로 필요시 접근 가능한 접근통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인데 법령을 억지해석 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인허가 사항을 왜곡합니다. 하자 심사분쟁위원회도 본건에 대하여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인허가한 도면대로 시공되었음으로 하자가 아니라 판정하였습니다. 본 잘못된 인허가건에 대해서는 이미 울산광역시청 감사팀에서 남구청 건축허가과의 잘못된 인허가 행정사항을 감사하여 해당 직원 수명이 처벌 받았고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도 잘못된 인허가 사항을 지적 하였으나 입주민의 실질적 침수피해 및 관리불가 문제 개선은 아무것도 개선되고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남구청 건축허가과장 최영두는 인허가 당시 자신의 잘못이 아니니 인허가에 대하여 이의 있으면 민사소송 하라며 외면하고 담당 주무관 조국래는 인허가시 남구청 건축위원회에서 본건에 대한 상식적인 잘못을 지적하였으나 인허가 과정 중 설계변경이 있어서 먼저 지적된 사항은 모두 무시 된다며 민원인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행정자치부 안전신문고에도 잘못된 구조로 인한 아파트 세대 침수 문제로 이미 세차례에 걸처 SPP-1811-0500455, SPP-1810-2100068, SPP-1808-2100018 침수문제 고발이 있었으나 아직 아무런 실질적 조치는 안되고 문서로만 회피 전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허가주체인 남구청 건축허가과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대응과 책임 회피 및 전가로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으며 하물며 민원인에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 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허가에 대한 인허가주체인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는 잘못된 인허가를 시행하고도 이미 인허가된 사항이니 모르겠다 인허가 당시 나는 여기 근무 안했다 관리주체에서 알아서 잘 관리하라 라 하고 자신들의 상식밖의 인허가 사항으로 관리주체의 비용발생문제, 작업자 안전사고발생 문제 반발에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지도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조직 인허가권자의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성의한 책임 회피 및 전가 행정갑질은 개선되어야 할 행정적폐 이며 생활적폐 입니다. (문제의 사용자도 관리자도 접근통로가 없어 사용 및 보수유지관리가 않되는 6층 10세대 창밖 8개 옥상녹지에 산책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