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산 매매 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10년 전 포항에 임야를 매수를 했습니다. 어린나이에 조금의 돈이 있어 부동산에 묶어 두기위해 구매를 했지만 알고 보니 사기를 당했더군요. 아무튼 10년이 지난 지금 국가에서 공익사업 목적에 저의 땅을 매수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10년 전 구매가격의 1/4에 해당하는 어이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여러번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공익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며 일방적인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 아무리 공익사업이지만 10년전 4천만에 구매한 땅을 10년이 지난 지금 1천만원에 국가에서 가져 간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토지 보상팀은 법대로 하고 있다며 개인이 직접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라고 하는데 일과시간에 법원에 직접가서 항소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것도 아니고.. 손실이 너무 커서 매도를 하지 않겠다는데 왜 강제적으로 개인재산을 국가에서는 뺏어 갈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서민이 희생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인지? 아님 서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투기로 많은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10년전에 구매한 땅입니다. 이 글을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