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살인면허가 아닙니다. 정부는 살인을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오늘 '고속도로서 30km'로 달린 70대..사망사고 유발하고 현장 떠나' 라는 기사를 보니 섬뜩합니다. 그 분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뿐더러 본인의 운전행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도로교통에 관한 상식을 떠나 일반상식 수준에서도 인지하지 못하더군요. 도로 위에 잠재적 살인자들이 합법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면허를 너무 쉽게 내주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쉽게 바뀐 운전면허, 그 전으로 돌아가도 부족합니다. 면허를 받고 나서도 '초보운전'이 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초보'는 면허를 받기 전 운전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받을 수준이면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진짜 면허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엉터리로 운전면허 취득했던 이명박정부 시절 운전면허는 전면 재검토 재시험을 쳐야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지 않는 정부의 최소역할을 다했다 하겠습니다. 현재 면허 갱신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고 이후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면허 갱신에 많은 인력을 투여해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지출이라고 봅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본인과 다른이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일이 되는 사람들에게서는 철저히 면허를 뺏어야 합니다. 기능적으로 운전을 좀 할 줄 안다 하는 사람들도 수시로 중앙선 넘고 적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신호 없는 사거리와 횡단보도 정지 서행 안하고 안전거리 안 지키고, 정체된 사거리에 꼬리 물고, 긴 대기줄이 있는 진입로에서 끼어들고 급작스레 차선변경하고, 칼치기로 끼어들기하고 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자들은 삼진아웃제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해미수 살인미수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것이니 오히려 형량이 더 센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하는 경찰 역시 문제입니다. 신문고 등에 위험한 운전을 한 운전자를 신고하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사하지 않는가 하면 심지어는 법규위반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로 합법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쪽이 우선되어야 하지 사고가 난 뒤의 처벌과 수습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기본가치를 존중하는 정부라 생각합니다. 다른 정책의 시행착오나 실수는 보는 관점에 따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