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거래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저는 직장인이자 자취생인 청년입니다. 3년전 직장동료 에게 1000만원이란 돈을 대출 받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모두 자신이 갚는다 해서 아무조건 없이 빌려주었으나 원금 상환기간이 다가오자 갑자기 연락두절 되고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인터넷에 돈 받을 방법을 찾아보던중 지급명령소송과 형사고소 방법이 있다는걸 알게되서 지급명령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문제는 지급명령소송은 너무 오래 걸리구 지급명령이 확정판결나도 압류니 채권추심이니 바쁜직장 생활 속에서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변호사 선임도 제가 회사에 피해를 끼치며 평일에 쉴수 없는 상황이라 힘들구 형사고소 방법은 사기죄에 해당되야 한다는데 단순히 돈을 빌린 다음에 이를 갚지 않는 행위를 두고 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고 인터넷 뉴스를 보니 한 해에 적지않은 사람들이 금전거래로 돈을 받아내거나 보복하는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는데 고소당하는 사람만 50만 명이 넘는다네요. 저 또한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고 갚기도 했으나 살면서 사소한 돈거래를 거절 하기도 그 또 빌려주었으나 저처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