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을 다시 짜야만 한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우리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요, 세계에서 가장 꼴찌라는 수치를 벗어나기가 정말 요원한가. 자식이 장가를 못가 대가 끊기는 일은 부모인 내 탓이지만 인구가 적어 나라의 경제와 국방마저 위태로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10여년 동안 저출산 대책비로 무려 180조원의 국민혈세를 썼는데도 효과는 전무하다는 점으로 봐서 현재의 저출산 대책을 하루속히 다시 짜야된다. 훗날에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애들을 생각하면 더 그렇다. 무릇, 결혼과 출산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데, 오늘날 저출산 대책은 대부분이 출산과 보육에만 편중됨으로써 미혼 청년에게 그림의 떡처럼 외면당하는가 하면, 그것도 출산장려금, 보육비, 아동수당처럼 대부분이 1회성 내지 한시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아이의 기저귀나 간시비에 보탬이 될지언정 크면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출산장려에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안줘도 될 사람까지 주는 바람에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런 복지가 십여 년이 넘게 유지, 양산하는 이유가 표를 의식한 사탕발림이라면 하루바삐 청산하야할 적폐가 아니겠는가. 결혼조건 1위로 남녀 모두 경제적 능력을 손꼽는다고 한다. 자고로 자원이 없는 우리로서 경제적 능력은 전적으로 임금에 달려있다. 임금의 차이가 곧바로 소득의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찾기에 죽자사자 매달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정규직이나 공무원이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때문에 대다수의 청년들이 결혼을 포함해 7포의 늪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이미 2017년도에 청년 미혼율이 남자 52%, 여자 48%요, 지난해 2018년도에는 청년 10명 중에 겨우 3-4명만 연애한다(2019년 1월 8일. 연합뉴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미루어 짐작컨대 청년 가운데 절반만 결혼하는 셈인데, 아마도 능력이 없어 남자는 결혼을 못하고, 여자는 능력 있는 남자가 없으니 짝을 찾지 못한 이유로 짐작된다. 머지않아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며, 금수저나 정규직의 애들만 노는 세상이 예상된다. 최근 공무원의 출산율이 일반인의 2배가 넘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는 공무원이 고용과 임금에서 청년이 바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요,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해답은 단언컨대 결혼한 근로자를 공무원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일아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 해법을 덮어둔 채로는 아무리 초강수의 저출산대책일지라도 수박 겉핥기가 아니면 깨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다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과연 어떠한가. 비정규직에 대기업이나 공무원의 임금보다 크게 열악한 상태임은 구지 말할 필요도 없다. 예컨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최저임금의 경우, 2019년의 평균 174,5만원은 1인 최저생계비의 2.4배를 넘을 뿐더라 재취업한 고액연금수령자나 고소득자의 주머니를 더 채워줄 수 있어도 4인가족 180,7만원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한 수준인데도 쥐꼬리만한 가족수당조차 없다. 세금혜택도 마찬가지다. 2017년도 oecd임금보고서에 의하면 독신 및 무자녀가구와 외벌이 2자녀가구의 세금부담 차이가 한국은 겨우 2.2%로 저들의 평균 10%인 1/5정도에 불과하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인 경우에 저들은 세금혜택이 400만이나 되는데 우리는 기껏 90만원도 못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자녀를 키워도 임금소득이 혼자 사는 사람과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이런 실정이니 마침내 지난해 출산율이 0.96-0.97(2018년도 잠정짐계)로 떨어지고 말았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없다. 그렇다고 모든 청년을 공무원으로 만드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밝혀진 바다. 다만, 절실한 것은 정부가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일이다. 지금처럼 결혼과 출산 모두를 잃는 것보다는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자는 말이다. 바로 결혼한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열악한 근로자에게 고용과 임금에 공무원 수준의 능력을 갖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과 가족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아니, 이들에게는 부양할 자녀가 있고, 그 자녀들은 훗날에 우리 모두를 먹여 살려줄 자산이자 기업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 마땅히 국가와 국민이 베풀어야 할 보상이 아닐까. 자녀수당의 현실화, 정규직 고용,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부터 시행하면 된다. 그 혜택이 미혼․독신과의 차별화가 클수록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미혼자로 하여금 차라리 결혼하는 펀이 낫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극적인 유인책이 될 가능성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결혼과 출산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저출산 문제도 자연 풀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