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시, 비영리법인도 보증금의 보호를 받게 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세무서에 상가임대차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니 받아도 비영리법인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보증금의 보호를 받지를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 봅니다. 그래서 올 전세로 계약을 못하고, 보증금 약간을 걸고, 할 수 없이 달세를 냅니다. 해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