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여기저기 보고 들은 게 있어 우리나라 복지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1. 현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젊었을 때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을 연금에 부어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데, 남들은 100% 받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차감해서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정책적으로 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왜 연계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그럼 젊었을 때 국민연금 안 넣고 노후에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100% 수령하면 되는건가요? 열심히 회사에 다니면서 국민연금 내는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2. 미혼모로 아이를 낳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첫째는 미혼모였지만 둘째부터는 남자를 만나 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셋, 넷을 낳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미혼모이고 정부에서 아이당 얼마씩 지원을 받더군요. 이 여성은 받는 지원이 일반적인 미혼 여성이 회사에서 하루종일 힘들게 받는 급여보다 더 낫겠다 싶습니다. 확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알겠는데 내가 낸 세금이 부당하게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이 여성은 일할 생각 절대 없고요. 아이가 무슨 통장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더군요. 단지 이 여성만의 문제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계층과 개인에게 복지가 돌아가는 건 당연하고 필요하죠. 그런데 확인조차 되지 않는 이런 부정한 사례들은 어찌할 것인가요? 복지도 좋지만 최소한의 확인과 좀 더 꼼꼼히 복지가 필요한 계층을 점검해 보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