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여명이상의 자영업자는 세금을 내고 싶습니다. 아니 많은 세금을 내고 싶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금을 내고 싶습니다 아니 세금을 많이 내고 싶습니다 저는 불법체류 태국인들을 대리고 타이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한테 소득, 영업에 대한 세금을 많이 요구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다만 현재 모든 업소가 불법체류자로 일해야만 하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는 매장관리 한국인 3명 고용과 마사지 관리 태국인 5명을 고용하여 자영업합니다 전국의 타이 마사지샵의 고용규모가 모두 비슷한 실정입니다 단속으로 인한 태국인이 강제 추방당하면 1주일에서 10일은 영업자체가 불가하여 임대료, 한국인 인건비, 각종 공과금등 납부가 어렵습니다 2월의 날수가 28일이라 적자나고, 3월의 날수가 31일이라 적자를 면하는 그런 어려운 일종의 자영업입니다 음식점이나 편의점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재산 걸고 매장 차려서 24시간 불철주야 한푼두푼 아껴서 장사하는것인데… 단속으로 인한 벌금이 또한 큽니다. 그러나 단속으로 인한 벌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떳떳하고 안정적으로 장사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법을 바꾸어서 바뀐 세상이 되어야 할때입니다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맹인만 마사지업을 할수있고 그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낡은 법안을 바꾸지 못하면 어떻게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현재 마사지샵이 전국에 1만개가 넘어가고 작년기준으로 그 많다는 치킨집보다 많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시절, 성장기의 7080년도 시절과 다르게 현재는 여가와 휴식등이 강조되는 삶이 있는 선진국입니다. 각 시도별로 맹인 마사지 업소와 타이 마사지업소의 비율이 50:1 이상의 추산이 될만큼 맹인이 아닌 마사지의 수요가 어마어마하며, 하나의 큰 사업 카테고리입니다. 맹인만 마사지를 할수 있다고 한다면 그 엄청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수 있나요? 하나같이 출입국사무소의 공무원과 경찰단속원, 그리고 맹인의 비호아래 외국인 마사지샵을 망하게 하는 감시단들 그 낡은 법을 앞세워 왜 불법체류자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냐 외국인 내보내고 폐업해라 무책임한 말만 할뿐입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정부에 요구하자면 중국 미세먼지 심하니까 중국해결 못시킬거면 대한민국 땅을들어서 중국 왼쪽으로 이사해라 이런 말도 안되는 감정에 치우친 말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출입국사무소의 단속팀과와 경찰의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님으로 가장해서 함정수사를 하며, 숙소에 무단침입에, 외국인들 토끼몰이하여 궁지에 몰아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도 생기고, 이 외국인이 흉악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닌데 신발도 재대로 신지도 못하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 외국인은 한국사람은 시켜도 하지도 못할 힘든 마사지를 하루에 8~10시간정도나 합니다 똥냄새보다 심하여 숨을 쉴수도 없는, 손도대기 싫은 그런 술에 취한 손님의 몸을 수시간 동안 마사지를 합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일한것뿐, 죄는 취업비자도 나오지 않는 못사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요청드립니다 1. 단속으로 금액이 큰 과태료 벌금으로 세수 확보 하지 마십시요 그 보다 더 많은 세금일지라도 정당히 내고 떳떳하게 영업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주십시요 외국인들도 소득세를 걷어가게 해주세요. 전국 1만개이상의 마사지샵의 사장과 외국인에게 정당한 세금을 걷는다면 부족할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2. 외국인들도 1년 안팍의 취업비자를 내어 떳떳하게 입국하고 떳떳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돌아갈수 있게 해주세요 단속이 무서워 수 년을 밖에 한번 안나가고 숨어 살며 닭장의 닭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들은 매일 고향의 가족을 보며 눈물흘립니다 때로는 외국인의 거취와 안전, 생사를 모르는 경우까지도 발생합니다 외국인의 취업시 취업주소와 전출시 전출 주소등을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스스로 채용인원을 국가에 보고하여 이들의 거취와 신변을 확보화여 국가적으로도 관리가 되게 해주세요 3. 영업의 합법화로 다중이용업소처럼 소방시설 및, 내부의 시설 설치기준을 주어 창업시 이를 준수하여 퇴폐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공무원의 관리팀의 신설로 허가를 받고 영업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맹인일 필요 없이 누구나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맹인만 할수 있다는것은 그 자체가 역차별입니다 어짜피 불법이다 하여 퇴폐까지 되게 인테리어 구조로 창업하게 됩니다. 노래방, 피시방, 스크린골프장등과 처럼 영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위한 가이드를 만들면 퇴폐영업을 자동적으로 아주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4. 정부가 나서서 퇴폐업을 조장하지 마십시요 외국인에게 정부가 짧은 여행비자로 불법체류를 만들고, 무자비하며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한 출국에 두려움으로 정직한 마사지 노동의 급여외 퇴폐 행위를 통한 팁등으로 단속되기 전에 빨리 많이 벌자의 목적성을 주지 마십시요 5. 하루빨리 이 모든것이 정비되어 불법 브로커의 부당수익, 외국인 감금 폭행, 급여체불, 불합리한 처우등을 개선 할수 있게 해주시며 이를 통하여 매장을 관리하는 한국인 직원의 급여와 임대료 등을 늦지 않게 지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안바뀌는 세상을 살아야할까요? 전국 마사지 샵이 1만개가 넘으니 관련 모든 종사자는 수만에서 수십만까지도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진 현실과 이에 따른 국민의 수요가 있는데 눈가리고 다 뿌리뽑아 폐업시키는게 맞나요? 수십년이 지난 장애인 역차별 법률조항을 바꾸고 이를 요식업, 각종 다중이용업소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업종으로 인정해야할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