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데이트 사망사고 발생 가해자  엄벌에 처해주세요 . ( 미성년자 음주무면허  강력범죄 형사 처벌 강화에 따른  청원건 )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청원개요 - 대한민국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서는 법질서를 강화하여 소중한 국민의 인권 생명을 헤치는 강력 범죄 행위 등 을 야기하는 하는 자는 법과 원칙에의거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현재 미성년 " 자" 들의 흉악 범죄 강력 범죄 사건등이 날로 갈수록 지속 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범죄 없는 건전한 사회 문화 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이 국민 청원 을 하고 자 합니다, 미성년 자들에게 주류 를 판매하는 행위 ,담배 를 판매 금지 밎 최근 심해지고 있는 미성년 자들의 강력범죄 행위 등을 반드시 근절 하여야 합니다,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 자 들의 형사 처벌 나이 제한을 페지하여 주십시요. 선진국 처럼 강력 범죄 를 발생하는 미성년 자들의 형사 처벌 나이 제한에 관계없이 성년처럼 동일하게 사법처리 를 강화 하여 여 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들의 운전교육을 선진국인 프랑스 교통안전교육 과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자동차 안전 운전에 따른 선진국형 교육 안전운전 에 과한 인식을 엄격하게 고찰하여 야 합니다, 예) 프랑스 의 경우 미성년 자들 에게 의무적 으로 졸업시 까지 안전운전 교육 이수 과정을 통하여 졸업후 이수자 에 한하여 운전 면허 시험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으로 갈수 있는 방향은 법규 를 강화 하고 잘못된 한국 법령을 개정하여 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를 개정을 하여 야 합니다, 이에 청원인은 대한민국 의 소중한 국민의 생명 밎 국가의 재산 보호 밎 공공 질서 확립 에 따른 국민청원서 를 청와대에 제출하오니 20만명 이상 국민 여러분의 서명 동참을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