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정법이 헌법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개선 정책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오늘날 대한민국은 헌법보다 국민 감정법이 우선하는 비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토착화 되고있다. 헌법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말하고 있다. 촛불 시위로, 대통령을 탄핵을 이루어 내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 감정법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대통령에게, 말도 안되는 벌금과 직역형을 선고 하고 있다. 법에 의해 평등한 판결을 받아야할 권리가 있는 일부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이나, 여론에 의한 국민 감정법으로 더 엄격한 처벌이 강요되고 있다. 엄연히, 대한민국은 연좌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 감정법으로, 많은 연예인들에게, 그 가족의 죄에 대한, 책임까지 요구하는 사회가 되어있다. 헌법조차 국민의 감정법 아래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로인해, 세계로 부터 대한민국이 어떠한 지탄을 받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가 나서서, 잘못된 법질서를 바로 잡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