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및 포르노 규제의 완화 및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현재 성매매 및 포르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과학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와 같은 행위들은 점점 더 음성화되고, 이러한 음성화를 통해 각종 범죄조직등의 자금줄이 되고 있음은 저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점점 음성화 될수록 관리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어 국민들의 보건건강까지도 위협이 되고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 인신매매 같은 중범죄의 위협도 증가됨은 당연합니다. 최근 강남의 버닝썬 클럽 사건 같이 공권력까지 유착되어, 이러한 행위들은 더욱 발각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로 인한 피해들은 국민들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 행위가 범죄조직의 자금줄이고, 이미 이 성매매 행위가 공권력 유착을 통해 비호를 받는다면, 더 나아가 범죄조직의 공권력 유착도 심해집니다. 본디 첫번째가 제일 어려운 법이고, 두번째 세번째는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법이죠. 독일과 같이 국가에서 직접 성노동자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법화 및 관리 법안을 통과시켜 성노동자 본인들의 보건건강을 지킬수 있을 뿐더러,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의 방지 를 할 뿐더러, 규제를 더욱 심화시켜 공권력 유착과 음성화를 심화시키지 말고, 양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및 공권력 유착을 때어내야 됩니다. 양성화를 통해 각종 범죄조직의 자금줄을 차단시키고, 2차 범죄 피해를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