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I 필드 차단을 통한 국민 감청을 지금 당장 해제하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SNI 필드 차단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온 지 3일 만에 청원 수가 이리 높아 당황스러웠는지, 기존 해명 이외에도 정부가 재차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가독성을 위하여 이제부터 다음 링크의 본문 또는 그 내용의 일부를 ‘해명’이라 하겠습니다.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58369&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18-02-14&endDate=2019-02-14&srchWord= 보면 볼수록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해명이랍시고 추가로 내놓은 것이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단순 불법 사이트 차단일 뿐이라며, 기술적 원리와 관련된 법을 설명하는 척 하며 잘못된 정보를 주어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주장일 뿐이라는 것에 더욱 화가 납니다. 1. 방송통신심의회는 정말 민간 독립기구가 맞는가? [서울행법 2010. 2. 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 항소]에 따르면, 판결 요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으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국가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 규칙이 제정·개정·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공표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행정청에 해당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의 삭제 등의 시정요구는 단순히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행해 왔던 웹 사이트 차단은 물론이고, 이번 SNI 필드 차단도 일개 민간기구가 통신사에게 권유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행정청, 즉 정부기관이 통신사에 내린 행정처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국가의 모든 통신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통신사들에게 일개 민간기구의 요청이, 그것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특정 사이트들의 차단 요청이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만일 흔히 ‘일베충’이라 불리는 자들이 일간베스트저장소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전라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외시켜 외국 취급을 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낸다면, 상식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내려주겠습니까? 백보 양보하여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워마드, 일베를 비롯한 분란종자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들은 왜 아직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통신사에 누군가가 차단 요청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2.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방식은 정말 감청과 무관한가? 물론 SNI 필드를 차단한다고 세세한 통신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SNI 필드와는 달리 본문, 즉 통신을 주고받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암호화되어 외부에서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명’대로 결국 정부가 우리를 감청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문제의 본질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으로, 논점 일탈의 오류를 저지르며 이에 대해 잘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핵심은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SNI 패킷’을 ‘열어보는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SNI 필드 차단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이에 대한 여러 설명 중 하나를 링크로 첨부합니다. 이제부터 다음 링크의 본문 또는 그 내용의 일부를 ‘SNI 필드 차단 설명글’이라 하고, 대략적으로라도 그 원리에 대해 알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1150101?iskin=webzine 다음은 ‘SNI 필드 차단 설명글’의 본문 중 일부입니다. “해당 사용자가 입력한 url(일반적으로 웹 사이트 주소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서버의 전화번호부에 접속한 IP와 매칭이 되기 전부터 실시간 패킷 분석을 통해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 했는지 다 알 수 있다. 무조건 알 수 있다. 이 쪽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디테일들을 생략하면서도 가장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냐, 없냐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 여러분이 차단하려는 불법 사이트를 제외하고서도,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사이트를 언제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게 됐다. 이 SNI 필드 차단 방식은 ISP나 정부가 접속을 중간에 가로채는 원리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패킷을 감청하는 행위가 된다. 다시 말하지만, 엄연한 감청 행위란 것이다.” ‘SNI 필드 차단 설명글’의 글쓴이는 이것을 감청이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명’에서는 어떻게 주장했는지 봅시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가 방심위에서 심의·의결 한 「해외 불법사이트」일 경우, 통신사업자가 스팸 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함.” 서로간의 주장이 충돌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정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링크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 가장 최근에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최종 공표 내용입니다. http://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202761# 위 링크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 2조 3항)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제 2조 4항)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제 2조 7항)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SNI 필드 차단 설명글’을 읽었다면, SNI 필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패킷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 3자 혹은 기계가 강제로 통신 패킷을 열어 당사자가 통신을 시도하고자 하는 서버의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깨달아 앎)하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 2조 7항의 감청의 정의와 부합합니다. 어찌되었건 통신은 데이터로 이루어지므로 서버 이름에 해당하는 데이터, 즉 문언 또는 부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통신 과정에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웹 사이트에 연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역시 이에 부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라는 명목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감청이 맞으며, ‘해명’은 잘못된 법 지식과 기술 지식을 제공하여 국민들을 기만하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감청에 국한되는 문제만도 아닙니다. 혹자는 ‘백보 양보해서 감청이라 해도, 내가 떳떳하지 못한 일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라 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부는 이제 여러분이 차단하려는 불법 사이트를 제외하고서도,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사이트를 언제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불법 사이트는 고사하고 무엇을 포르노로 취급할 것인지조차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불법 사이트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보 양보하여 현 정부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후의 어떤 정부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이트 - 예를 들어 그 정권의 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모여 개설한 카페 - 를 불법 사이트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 정권에서 자행했다며 그렇게 비판하던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명단을 만들기 위해 모든 로그를 뒤지는 것은 비효율적이지만, 특정 사이트 서버에 접속하려는 사람들의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의 시작입니다.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음 링크와 같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참가한 국회위원들을 응원하셨습니다. 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ED%85%8C%EB%9F%AC%EB%B0%A9%EC%A7%80%EB%B2%95-%ED%95%84%EB%A6%AC%EB%B2%84%EC%8A%A4%ED%84%B0%EB%A5%BC-%EC%9D%91%EC%9B%90%ED%95%A9%EB%8B%88%EB%8B%A4%EC%95%BC%EB%8B%B9%EC%9D%98%EC%9B%90%EB%93%A4%EC%9D%98-%ED%98%BC%EC%8B%A0%EC%9D%98-%ED%9E%98%EC%9D%84-%EB%8B%A4%ED%95%9C-%EB%85%B8%EB%A0%A5%EB%93%A4%EC%9D%B4-%EB%B0%A4%EC%9E%A0%EC%9D%84-%EC%84%A4%EC%B9%98%EA%B2%8C-%ED%95%98%EB%A9%B4%EC%84%9C%EB%8F%84-%EA%B0%90%EB%8F%99%EA%B3%BC-%ED%9D%AC%EB%A7%9D%EC%9D%84-%EC%A3%BC%EC%97%88%EC%8A%B5%EB%8B%88%EB%8B%A4%EB%B3%80%ED%98%B8%EC%82%AC-%EC%8B%9C%EC%A0%88-%EA%B2%80%EC%B0%B0%EC%9D%B4-%EC%A0%9C-%EC%A7%91/790798331026521/ 그때 국회에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읽으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던 국회위원 분들의 모습이 아직도 국민들의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된 정부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정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외쳤던 구호들은 모두 개·돼지들에게 선심 쓰듯 내뱉은 사탕발림일 뿐이었던 겁니까?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기득권자가 문제라면서 어찌 사회에 만연한 문제들은 내버려두거나, 비효율적이거나 효과 없음이 증명된 본인들만의 가치관을 밀어붙이며 본인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킬 생각들이나 하고 계십니까? 이러니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싫지만 만약 다음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남성들, 특히 청년 남성들이 느끼는 부당함에 대한 의견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플랫폼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못 하거나 가치 없는 헛소리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언론도, 청원도 암묵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www.betanews.net/article/971475?num=971475&mb=Y 어째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왜 욕을 먹는지 생각을 해 보시긴 한 겁니까? 진심으로 지난 총선, 대선 때 그렇게 지지해주던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일베에 물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얼마 전 표창원 의원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청년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늘어놓으신 궤변을 보면, 국민들 눈에는 아무리 봐도 현 정부 및 여당이 만연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이해하거나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 정권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현재 시행 중인 SNI 차단을 해제하십시오. 페미니즘에 반한다는, 혹은 페미니즘을 이루기 위한 명목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의, 특히 자영업자, 청년들의 분노는 이제 임계점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 당직자들도 이제 그들이 이용하던 사이트들에서의 여론이 반전되었음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 7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34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 37조 1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 37조 2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 66조 4항)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