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주52시간근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급격한 최저임금은 알바를 위한 정책이었는데 이것이 자영업자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를 늘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반대로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이로인해 실업률은 최악의 상태이다 과연 알바들도 좋아줬을까 알바쪼개기로 또다른 피해자가 되고있다 가장 많은 알바가 사라진 곳은 주유소이며 주문시 자동으로 하는 셀프 가게가 늘어나면서 알바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힘들게 되었다 기업들은 어떠한가 노동자들이 이미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있거나 덜 받는다고해도 상여금이나 성과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를 덜 보았다고 할수있다 최저임금 최대의 수혜자는 외국노동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기업은 주52시간근무제로 인해 사람을 더 채용해야되지만 여력이되지않아 자동화시스템구축으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예 기업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실업률을 높이고 있다 사람이 먼저다 이말은 결국 한국경제를 도탄에 빠뜨렸다 국민보다는 국가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것은 나라의 구심점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정치를 잘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것이다 회사가 유지되면 고용창출이 되지만 개인의 고용창출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월급은 조금 오르는데 물가는 많이 올르고 소위 하층 서민들이 많이 힘든 상태인데 국회는 자기들 연봉 2000만원이나 올린다고 하니 이게 대체 나라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