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이자 및 이자 계산방법 공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금융기관의 이자 및 이자 계산방법 공개 양서농업협동조합, 양평축산업협동조합(이하 두 금융기관이라 합니다.)를 지휘 감독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합니다.) 상대로 행정소송하였습니다. 두 금융기관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적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동산을 경매 당하였고 두 기관은 과대 계상하여 가져 갔습니다. 저는 당시에 두 금융기관이 많이 가져 간 거 같아 농협중앙회와 두 금융기관을 오가며 실질 이자 및 이자계산방법을 요구하였으나 두 기관과 농협중앙회 직원은 저와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계산기를 갖고 와 가짜 이자율을 가지고 맞춰 보다 중도에 포기하고 가곤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및 두 금융기관이 차일피일 미뤄서 제가 정보공개거부취소송을 하였습니다. 두 금융기관이 저에게 준건 ①자립예탁금거래명세서(양서농업협동조합 이하 양서농협이라 합니다.), ②대출금거래내역조회서(양평축산업협동조합 이하 양평축협이라합니다.),③채권거래내역서(양서농협이 과대 계상하여 가져간 일부중 동 금융기관 대부계 과장인 방봉춘이 저희 어머니에게 준다며 농협에서 직접 가져갔다고 후임 대부 과장이 친필로 날인 찍은 서류.)만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은위 내용으로 증거서류는 두 금융기관에서 받은 서류 ①, ②, ③, 법원의 배당표 방봉춘이 저희 어머니에게 보내준 온라인 환증서(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복사하였고 돈은 받지 않았고 온라인환증서를 돌려보냈습니다.)토대로 이뤄졌습니다. 1. 2015 구합1458, 2015 누 53024 확정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기록물등록대장을 요구하였으며, 일부승소로 기록물등록대장을 공개하는 걸로 선고되었습니다.(농협중앙회는 두 금융기관 및 모든 농협의 금융자료를 같이 쓰고 있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록물등록대장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2호에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 ·대장 ·하드· 시청각물· 전자문서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에서 나온 등록대장으로 기록물 제목을 적은 것을 저에게 공개 하라고 판결을 받았으나, 이법이전에 쓰던 기록물의 정의에 있는 문서 제목 만 적어 놓은 것을 기록물등록대장으로 하여 저에게 공개하여 주고 현행법상에 있는 기록물등록대장을 만들지도 않으려 하며 그래서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2. 2017 구합 3007, 2018 누34270, 2018 두 50918 위 내용으로 실질이자율과 이자계산법을 공개 하라는 내용으로 (증거자료는 상동합니다.) 정보공개거부취소송을 하였습니다. 헌법의 알권리, 대부업법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은행법,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을 토대로 하였으나 농협중앙회는 기록물의 폐기되었고 계산방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기각당하였습니다. 1. 기록물은 존재합니다. 당시에 똑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은 사람 또한 있으므로 실질이자율을 폐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계산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면 농협 콜센타 안내하고 있는 사람이나 금융연수원 등을 통해 전화문의 해 봐도 계산방법이 존재 한다고 하며 그 교육대상자들을 상대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존재합니다. 3. ①.양평 지역 및 서울지역에서 커피숍 식당등서 만나서 두 금융기관 관계직원과 농협중앙회 직원이 자필로 쓰면서 계산하다가 중도에 포기 하고 가곤 했을 때②. 농협중앙회 민원실 가서 위 내용으로 계산 하고 중도에 포기 하고 가곤했을 때 ①,② 두 경우에 자필로 쓰고 내려가다가 두 금융기관에 직인날인을 찍어서 저에게 달라 하였으나 전부 잠시 기달려 달라 하곤 자필로 쓴 계산서를 가져가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방봉춘이란 자는 당시에 양서농협 대부계 과장으로 이자율결정권자로 알고 있습니다. 두 금융기관의 담당자, 책임자 이름과 직책을 민원으로 냈으나 행정소송으로 하라합니다. 방봉춘의 2,000,000원중 일부 금액인 1,000,000원은 증거서류 받은 이후에 몇 년 후에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율 결정권자이고 책임자 이므로 실질 이자율을 제공받아서 함께 받을 의향이였으나 두 가지다 못 받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돈을 마구 가져가서 자료를 주지도 않고 폐기시켰다고 하고 버티기 만하면 되고 기록물등록대장을 갖추지도 않는 공공기관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두 금융기관에 행정소송 전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서를 써서 냈으나 농협중앙회에만 이첩하고 금감원 소관이 아니라 합니다. 금감원은 금융사건이 났음에도 지휘 감독을 하지 않고 서로 기관에게 만 미루고 어느 한 기관도 책임지는 기관도 없고 권리만 갖고 의무는 지려하지 않습니다. 헌법의 알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권리 재산권보장 또한 못하는 판례입니다. 금융기관의 이자 및 이자 계산방법 공개해서 가져간돈과 책임자를 문책할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