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전세금반환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현재 부동산 전세시장은 소화불량에 동맥경화 증상으로 피부색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막히면 바로 쓰러집니다.4대강 보를 허물듯이 시원하게 뚫어야 삽니다. 여러가지 처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대출규제 완화 및 지원입니다. 최근 역전세가 광범위해질 조짐이 보이지만 대책이 없습니다.대출은 규제되고 전세금 반환보증은 2년전 분위기에서 가입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따라서,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 집주인들에게 그 집 담보로 전세금반환액을 대출해주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거나,세입자가 현재 계약기간 1/2이하에서만 가입해야 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조건을 한시 완화하여 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