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절대적 권력에 대한 청렴도와 공정성에 대한 전면적 조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청원할 것은 대한민국 사법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가지 구설수와 오해로 인하여 억울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증거법정주의 즉 증거가 확실치 아니하면 그 어떠한 처벌도 집행될 수 없는데도 법원에 어떠한 사건이 접수되어지면 증거가 분명치 아니한데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같은 것으라도 그 어떠한 건수를 올리는 것이 너무나 팽배한 이 대한민국입니다. 법이란 평등한 것인데, 어지하여 절대적 권력이 되어 "신"적인 권력으로 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고 통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대통령령이나 장관령 등에 해당되는 시행법으로 수년전 아파트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기간이 오래된 아파트 도장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속에서 오래전 부터 아파트내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 대,소 적 관계의 무제가 발생하고 또 그 중에서 나쁜 맘을 품고 어떠한 일들을 방해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있어 구설수에 올라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조사를 마친 결과 법정에서 증거가 없음에도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를 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적 사소한 일로 인하여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무슨 모독죄로 고소를 한 경우가 있는데, 갑질을 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무조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일부이겠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공적이나 권위의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출세의 이익이 있는것 처럼 보입니다만, 억울한 경우가 한 두건이 아니기에 사법을 담담하는 사람들의 일들도 사회적 이슈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신입니까? 왜 절대적인 권력이 부여되어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까? 답을 듣고 싶고 께속되어지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겠는지 듣고 싶고 분명한 문제의 해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