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보다 싼 화물운송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도와주세요 택시요금 보다 싼 화물운송료 화물요금표준제 절실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현실의 경제사회에서 행해지거나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시장경제 논리를 말하는데 실상 주선업체들 부가세로 장난쳐 가능한 요금이라 생각됩니다 화물기사들이 싸게 올려도 잡아가 문제라고 역으로 말하는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먼거리 운송하고 집으로 복귀중 빈차로 오느니 싼거라도 싣고오지 이건 사람심리를 이용한 편법이며 공정하지 못한 불평등이며 시장경제에 악성종양 입니다 결코 공정한 시장경제라 볼 수 없습니다 차 두대 보낼곳을 한차로 보네니(한차요금으로) 과적이되고 못한다하면 싸우고 그만둬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고 2명이 일할거 한명이 일하니 일거리 창조 면에서도 부정적 아닌가요 게다가 과적 불법이잖아요 믈론 화주 입장에서는 두차보넬것 한차보네니 운송비 절감효과 있어 경제적으로 이득이겠지만 그로인한 불법과 폐해가 만연하잖아요 과적단속해도 계속 반복되잖아요 화주입장에서 과적벌금 해봐야 솜방망이 처벌이잖아요 운송자는 수일 일한것 헛일되는데 택시도 버스도 비행기도 열차도 전부 기본요금이 있는데 왜 화물 용달만 표준화된 요금체계가 없는 것 인가요 자유경제시장 논리를 말하시는데 주선업이 화주에게 받은돈에서 자르고 부가세마저 쬬개서 넘기는데 불공정거래지 어찌 시장경제란 말입니까 화물주선업에서 우리를 가지고 노는것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