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불법 촬영물 법 개정, 너무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몰카와의 전쟁, 승리한 것입니까? 이번에 버닝썬사태만 봐도 몰카와의 전쟁은 패배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몰카, 즉 불법 유출을 찍고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근절해야한다.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단기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겠다. 이런 이벤트성 조치가 아닌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을 간절히 바랍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음을 포털사이트 뉴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얼마전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청원 답변, 즉 고작 영리를 목적으로 할 시에만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을 유포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이 덜한 것입니까? 아직도 수 많은 불법 음란사이트에 불법 촬영물들이 버젓이 퍼져있습니다. 상황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위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촬영물을 특히 언급했지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불법촬영 및 유포 강력한 처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세요. 정부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임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