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예산을 줄여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저는 이제 막 20살이 된 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열심히 벌어 납부한 세금이 사용되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2019년 여성가족부는 1조 7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3000억원 이상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여성가족부의 예산 편성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여성가족부에 의해 실시된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예를 들어봅시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모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예방 또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매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중고 모두 비슷한 수준의 자료로 교육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심지어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성에 관한 지식을 '강요'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올바르게 키워낼 정책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위에 예를 든 교육으로 따지자면 수준이나 품질, 또는 교육에 쓰이는 장비 등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교육에서 본 내용을 다시 질문해서 사탕 하나씩 주는 거 사라고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심지어 201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약 3000억원이라는 거금이 예산에 추가 편성 되었는데 국민들은 절대로 이 예산이 효율적이게 쓰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 가면 낭비되는 예산은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어떤 단체나 기관에 돈만 많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이 예산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돈으로 그들이 완벽한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겉만 번지지르한 이름으로 포장한 의미없는 정책' 대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원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줄여주세요 추신 언제부턴가 사회에서 남녀가 평등해졌다고 느껴질 때쯤이면 국가가 자꾸 남녀 평등을 조장하는 느낌이 들던데.. 언젠가 우리나라도 남녀 모두 평등한 나라가 될 수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