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선정기준의 형평성에 대해 학교별 현황확인 후 정정. 감사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24 ~ 2019-03-26

저희 아이는 이제 3월부터 2학년이 됩니다. 1학년 입학할 당시 돌봄교실을 1학년은 20명, 2학년은 25명 뽑았습니다. 당시에는 1학년 아동수가 2학년 아동수보다 적어서 그렇게 뽑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자녀가 다니는 괴정초 홈페이지 주요공시정보에 보면 2018.5.기준으로 1학년 97명, 2학년 101명으로 1학년이 적기에 돌봄교실 아동 선정수도 적다는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아동수가 4명 더 많음에도 돌봄교실을 5명 더 선정한다는 것도 사실상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입니다.) 하지만 2학년 돌봄교실 선정시에도 18년 입학아동은 1학년때와 동일하게 20명 뽑는다고 학교에서 통보하였고, 19년 신입생들은 25명 뽑는다하여 그 부분을 문의하니 짝수년입학아동은 1,2학년 모두 20명 선정, 홀수년입학아동은 1,2학년 모두 25명뽑기에 입학당시 20명뽑힌 그해 입학아동은 2학년때도 20명 뽑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입니다. 1학년은 돌봄을 필요로해서 더 많이 뽑는다든지, 혹은 그해에 아동수를 보고 정한다든지, 그게 아닌 오로지 입학연도가 짝수년이면 아동이 많든 적든 20명 선정되고 홀수연도에 입학하면 운이좋게 25명 뽑는다는 이런 비효율적 선정방식은 대체 학생들과 학부모를 생각하고 만든 기준인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근처에 지역아동센터라도 있으면 문을 두드리겠지요. 하지만 부산 사하구 괴정초 인근에는 전혀 없습니다. 버스 3정거장 거리에 한곳 있고 나머지는 훨씬 먼곳에 위치합니다. 교실수업이 끝나고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 곳은 과학실, 음악실, 다목적실과 같은 기타교실이지 아이들 정규수업교실이 아니더군요. 그렇다면 2월씩 혹은 분기별로 반마다 돌아가며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탄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수 없었는지요? 담임선생님이 교실에서 오후 업무를 봐야한다면 간단하게 접이식 커튼을 선생님 책상과 아이들 책상 사이에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접이식커튼설치는 예산이 크게 드는 부분이 아니기에 학교에서 돌봄수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든지 해서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돌봄교실에 특별한 구조물설치는 없습니다. 정규수업교실과 같이 책상이 있고 책장이 있고 아이들 가방을 넣을 수 있는 수납칸이 있습니다. 정규수업교실에서 돌봄아동 수요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청원을 올렸을 당시에 세종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게시물과 관련된 담당자의 답변에 의하면 돌봄교실확대에 대해 문의하자, 수요가 있는 곳에 한해 한정적 확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요는 대부분의 학교에 다 있습니다. 공급이 대부분이 부족하겠지요. 수요가 저희 학교도 있는데 저희학교는 확대가 안된다는 건 답변으로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자 학교측에 전화해서 이러한 부분 확인해보겠다 하셨습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물론 이런 안건과 문제제기가 많은 건 알고 있기에 확인안했다는 것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사교육시장에 자녀를 내몰아야 하는 맞벌이 부모로서 사교육자제하려는 국가교육정책과 어긋나는 이 현실문제에 대해 심히 분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이유와 돌봄교실 선정방식에 대해서 현황 감사를 한적 있는지 횟수와 확인일을 요청하는 바이며. 공급대비 수요가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능하게 세부적인 답변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중위소득100%초과는 본인부담을 증액시킨다든지 변경 불가사유가 되지않기에 단순하게 '예산부족으로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와 같은 일률적인 답변 아닌 세부사항 설명 요구합니다.) 또한 돌봄교실 선정 인원에 대한 형평성없는 선정기준방식과 탄력성을 부여하지 않고 돌봄교실이 더 없어서 수요를 감당해낼수 없다는 학교와 교육청 및 관계자분들의 논리를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