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계곡 불법점유 및 평상 영업행위 단속 문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우리나라는 여름휴가철마다 전국각지 주요계곡에서 불법 바가지 평상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관련 내용이 불법이다, 문제가 있다, 근절되야한다 는 기사만 나올뿐 개선되었다. 처벌 받았다는 시원한 결과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도무지 몇십년을 걸쳐도 계속이 되지 않을까에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지역상인들과 담당 공무원, 법을 집행할 경찰 및 사법권을 가진자들의 유착관계및 업무 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이로인한 처벌로 벌금을 부가하여도 벌금보다 장사의 이윤이 높아 벌금을 내가며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휴가철 논란이 되지만 논란이 되다 휴가가 끝나버리면 수그러 들고,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전 이런 불법행위들은 뿌리를 뽑고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상인들은 평생의 생업인데 어떡하란말이냐! 당장 굶어죽으라는거냐, 어떻게 먹고 사냐? 평생 일궈낸 사업을 망친다고들 하는데 불법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도둑질하고, 불법마약 팔고 한다고 눈 감아지나요? 마약상들 단속하면 먹고 살거 없다고 내버려둔지 안잖아요?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필히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해 시작되어 얼마 지나지 않은 이때 빠른 시행 및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