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단홍보부터먼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국가가국민을상대로장사하는건아니잖아요? 법이란지키고잘못하지말라고있는거지벌금거둘라고있는거아니잖아요 모르는법을악용해파파라치신고제도는교육을통해미리예방할수있는데전혀없이벌금내라는건억울하지않나요? 대통령님도우리법전부아시나요? 벌금이란모든국민이아는사한을처벌하는것같네요 살인. 강간.교통법규위반등.... 이런법은재고해서소상공인억울한점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