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포기함은 삶의자체를 포기하는것" 절박함이있는 60세이상 장년층 근로자들에대한 사회적인권 보호망구축(법적제도적미비점  보완절실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작금은 급격한사회 변화속에서 우리주변의삶도 이미 2017년을 기점으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따라 사회안전망의 시스템도 이에걸맞는 현실적이고 이치에맞는 실질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할것이며, 현실에 부합하지않는 기존의법과 제도적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함으로써,국정방향이 국민의생활속에 함께하고있슴을 체감할수있도록 적극적행정을통하여 민생문제를 하나하나 실천해나가는 국민을위한, 국정3기가되기를 기대합니다. 노후안정의 대비가전무한 열악한환경에 노출되어있는 장년층근로자들이 대부분 제2의삶을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출발점이 60세전후인바, 이들이 삶의현장에서 재해가발생되었거나 불의의 교통사고등으로 사망또는상해가 발생되었을경우 현재기존의법(근로기준법상법정근로년한60세)과제도적 (보험법상처리기준)모순으로인하여 흔히들 60세가넘어 사고로사망시 "개죽음" 상해사고시 "개무시"라는 속언까지회자되어 빈곤층근로자들에게 없슴의서러움과 인간의존엄성마져 무너저버리게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빈번히발생되고있으나, 이들을 보듬어낼수있는 사회보호망은 전무한실정으로 날로점증하고있는 근로환경의 고령화추세를 반영하지 못함은물론, 사법행정권마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년한60세를 획일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으므로써, 실정법의 존재가치인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근로환경의 사실적관계, 즉, 60세를근로기준법상 근로의단절 (종결시점)로 결정지움으로써, 근로행위자체가 삶과직결되는 장년층근로자들에게 미래의 예상근로기간을 일정부분 인정하지않는것은,법으로 노후의삶을 포기하라는 논리로해석되는바, 이는 법의근본취지를 훼손시키는것으로 시대의 흐름과변화에도 배치되는 행위라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대한 제도적미비점을 개선하여 비록이들이 장년층이라 할지라도 사고발생시 최소의 경제적 안정을위한 실질적 소득상실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수있는 사회.경제적안전망의 환경조성이 절실히요구된다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제도적미비점이 사회안전망으로 확충될때까지 재해를당한 근로자들이 제도적미비점을 근거로 법으로부터 외면받기보다 미비된부분을 오히려 법으로 보호해주는 국민을위한 포용력있는사법행정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염원하면서 이들은 버림받을대상이아니라 존중해야할 근로자임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