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보호 및 임대차계약 집행 절차 정립제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안녕하세요. 일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2년차입니다. 요즘처럼 터무니 없이 집값이 비싼 세상에서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들은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집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인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가 전세계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바탕으로 다시는 저희 부부처럼 고생하는 다른 부부 혹은 사회초년생들이 없으실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렇게 청원까지 요청하게된 이유는 전세계약 2년 만료후 퇴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업체들의 부당한 업무 행태와 임대인이 부당하게 세입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점, 또 이러한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적당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점, 사회 초년생들이 집마련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할 점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해서입니다. 사건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산 백석동 신축아파트에 분양입주 시작 6개월 경과시점에 전세입자로 2년간 살고 퇴거하는 과정에서 1. 일산 모 부동산은 전세 계약을 당업체와 진행하지 않은 전세입자에게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며 연락을 종용하고 끊임없는 요구사항을 요청함.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협박성 문자를 전세입자에게 통보함. 2. 임대인은 시설물 점검 이후 필요한 소모품 교체 비용 및 도배비용을 전세입자에게 상의 없이 견적을 내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청구, 지불하게 하며,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잔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함. 이과정에서 상기 부동산은 전세입자에게 조속히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을 완료할 것을 강요함. 잔금이 치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부동산에서 아파트 비밀번호를 변경함.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 전세기간 만료 시점에 저희와 계약한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집을 팔았고, 이 과정을 모 부동산이 중개했습니다. 사실상 저희와 구임대인은 다른 부동산과 중개를 했었기에, 이 우리부동산과 저희와는 아무런 계약 및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본인들과 계약한 새임대인과 새임차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인지, 계약 만료 전날 연락이 와서는 이사를 12시까지 하지 않으면 새세입자가 계약 파기하겠다했다며 빨리 움직이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잔금을 12시에 치뤄주시면 그걸 저희가 이사갈 집에 빨리 치르고 짐도 빨리 빼겠다 했으나, 새 세입자가 짐빠진 집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12시에 잔금 못치르겠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다음집에 치를 잔금이 없고 따라서 그럼 이사 다빼면 2시인데 이때 잔금을 치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 부동산은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는 저희에게 뜻대로 이사 및 잔금 치를 시간을 정하더니, 뜻대로 되지 않자 저런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2. 문제는, 이사를 완료하고 2시경 새로운 임대인과 임차인이 우리부동산과 함께 시설물 점검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시공 하자로 인해 발생한 벽지 틑어짐을 5군데 보더니, 도배업자를 불러 견적을 내고는 30만원 도배비용을 저희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저희의 임대인은 아파트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더라 하더라도, 아파트에 하자 수리를 요청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저희보고 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입주후 4개월 시점에서 이 하자 접수 기간이 만료되었고, 저 벽지하자는 그 이후에 발생한 것임을 재차 설명하였으나, 임대인과 부동산은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비용을 요구하였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잔금 반환을 하지 않겠다했습니다. 거래가 지연되자, 저희도 살면서 생활기스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테니, 도배비용의 반까지 부담하겠다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임대인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잔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거래를 지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도 잔금을 받지 않았으니 아파트 카드키, 마스터키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일방적으로 시설물 점검이후 잔금이 반환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꾸어버렸습니다. 시설물 점검시 편하게 드나들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것인데, 이것을 계약이 만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바꾸고는 권리행세를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집의 출입을 막는 저런 부동산의 악덕 영업 행태는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글을 읽어 보시면, 열거한 내용들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나 불법영업을 하였다거나 하는 내용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배비용 30만원이 아까워서, 거래 당일 임대인과 실랑이를 벌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 의무를 들먹이면서 부당한 부분까지 비용을 요구하는 임대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과정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원칙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부과해야하는 비용의 기준이 설립되어 있고, 임대인이 부과해야하는 비용의 기준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서로가 얼굴을 붉히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합니다. 또한, 요즘같이 집값이 터무니 없이 비싸 저희와 같이 막 사회 생활 혹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보금자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 조금은 원만하게 임대차계약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