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안건인 '비리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 ‘비리 유치원’ 요약 > (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함 (2) 전국 17개 시, 도 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 결과(11일 공개) : 사립 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 적발. 총 269억 원. (3) ‘비리 유치원 사례’ (http://imnews.imbc.com/issue/report/index.html) (4)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힘. (6) 결과 :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007046/H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립 유치원’의 비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비리 유치원’ ‘비리 유치원’은 지난 10월 11일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위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링크 참고) ‘비리 유치원’은 지난날 동안 전국 각 지역의 유치원에서 행한 비리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는 정원 초과 학급 운영, 수업료 징수 관리 부적정, 회계증빙서류 미 보존, 이중지출 및 사적사용, 설립자 개인 소유 토지 재산세 집행, 권한 없는 자의 회계집행 등 다양한 항목입니다. 물론 각 유치원 비리의 행위가 모두 다르며, 그 정도도 모두 다릅니다. 또, 아직 비리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진행 중인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일반화하여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리 유치원’에 오른 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리 유치원’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화제가 되었기에 이제야 그 비리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비리 유치원’을 고발하고 사립 재단 비리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립 재단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회계 사용의 출처 사립 유치원에는 매년 2조 원이 넘는 국가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조 원의 큰 금액이 매년 사립 유치원에 지급되지만, 이 지원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합니다. 국가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공립과 달리 사립 유치원은 회계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유총 측은 사립 유치원 지원금이 국공립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유치원을 유지하려면 돈을 끌어다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 모든 사립 유치원에 국가 회계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물론 국가회계시스템 사용의 범위를 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비용 부담의 문제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면,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제2의 비리 유치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이 됩니다. 즉,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회계시스템의 의무화를 실시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내용을 상세히 발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모집 유아 선정 방법 현재 사립 교육기관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중에서도 유치원 원아 선발 방식의 폐해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한 과열 경쟁과 특정 유치원에 나타나는 쏠림현상 때문에 가족을 총동원한 밤샘 줄서기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현재 몇몇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처음학교로’와 같은 ‘온라인 무작위 추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무작위 추첨 프로그램’ 시행 시, 불필요한 학부모의 방문을 없애고 공정한 선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원아 모집에서 피해와 불이익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시급합니다. 셋째, 국공립 유치원 시스템 보완 유치원 현황 공시 사이트 ‘유치원알리미’에 따르면 2018년 국공립 유치원 중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곳은 48.8%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립유치원은 98.6%가 통학차량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 이용비용의 평균은 5만 2천원, 사립 유치원은 22만 원가량 더 비싼 27만 3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보다 이른 시간에 하원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퇴근 시간이 늦은 부모, 맞벌이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사립 유치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에 선발이 되어도 방과 후 모집은 이미 끝난 경우도 많고, 맞벌이는 국공립을 보내는 자체가 힘들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방학 기간이나 방과 후의 돌봄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국공립 유치원에 방과 후 교실을 개설하거나 유치원 운영 시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의 빠르고 신속한 정책 추진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