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감청하는 몰상식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생각이 듣고싶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의 https 검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불법 음란물차단을 이유로 사이트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불법 영상물(리벤지포르노 등)을 차단하는것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 영상물의 차단은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https차단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이 고작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58369 3)'감청'이란 암호화돼 송수신되는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해 파악하는 것입니다.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스팸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합니다. 4)접속차단은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심위가 기존 법에 따라 심의해 결정한 뒤 통신사업자가 직접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개입이나 검열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청이 암호화 되지 않은 것을 열람이 가능한거면 당장 집 근처에있는 모든 카페들의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페킷을 보는것도 괜찮고 모든 공공기관(경찰, 군대, 소방서)등의 무전을 열람 하는것은 괜찮은것인가요? 대한민국 법 law.go.kr/ 법령/통신비밀보호법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법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 진것이고 무엇을 위해 존제 하는것인가요? 또한 4번 접속차단은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심위가 기존 법에 따라 심의해 결정한 뒤 통신사업자가 직접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개입이나 검열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방송 통신 위원회 위원은 누가 뽑는건가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방통위법 제4조 제1항),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방통위법 제5조 제1항 전문). 위원장(장관급)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방통위법 5조 제2항 전문 전단, 제1항 후문). 4인의 상임위원(차관급) 중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3인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3인 중 1인은 여당교섭단체가, 2인은 야당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다(방통위법 5조 제2항). 방송 통신 위원회는 정부의 개입이 정말 없는 단체이군요^^ 그럼 민간공익 단체라고 생각하면 과연 민간단체가 개인의 기록을 볼수 있는건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적 인권 부분이다. 즉, 미국의 권리장전이나 프랑스 인권선언과 같은, 대한민국의 권리장전이다. 헌법 제2장 18조 통신의 비밀 위헌이네요 또한 방송 통신 위원회의 https://twitter.com/withkcc/status/1095951417418833920 반론에 대해서는 위헌과 함께 비교를 여러 나라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에서는 적국에 대한 사이트 차단 이외 다른 것은 차단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게 과연 지금과 똑같은 상황인가요?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미 https관련 청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의견과 수정사항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