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https차단 정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pc 게임도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딱히 효과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부모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pc게임 셧다운제도 지금 불만이 많고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https 차단 정책도 지금 논란이 많다고 아는데 이 시점에서 모바일 게임마저 셧다운제를 실시한다면 국민의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https는 보안 접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받는 통신 규약이라고 압니다만 지금 https 차단 정책은 보안접속의 의미를 깨버리고 국민을 정부가 아예 컨트롤하겠다고 하는 의미와 다름없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https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이 들어가야 할 사이트가 들어가지 못해 여러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성인이라면 성인의 자유를 뺏고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헌법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자유를 뺏고 https차단 정책은 검열한다는 뜻과도 같은데 '17조 국민의 모든 사생활과 자유와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pc 게임 셧다운제, https 차단 정책은 헌법에 분명히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이었지만 분명 국민의 자유를 뺏고 억압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