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혐오 행위에 대한 법적 제제 마련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3차 산업 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터넷 환경의 다양성과 접근성은 점점 커지는 반면, 익명성이라는 탈을 쓰고 면대면으로는 감히 하지 못할 말들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집요한 언어 폭행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발언 역시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범주를 벗어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이버 불링에 법적 제제를 받게 하려면 직접 고소하는 까다로운 비용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그냥 넘기게 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포함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발언을 할 경우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처벌 받기 힘든 점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까다로운 절차 없이, 단속만으로 적발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