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분쟁 해소와 심사 간소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산 통합 처리 시스템 구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현재 병원비에 대한 모든 지급 내역과 자료는 건강 보험 공단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이를 토대로 급여, 비급여 등에 대한 구분을 통해 최종 수납분에 대한 공단 부담분, 개인 부담분으로 나뉘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외래 통원, 입원, 처방전 발행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며 약국에서의 약품 구입 시에도 처방 조제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단 시스템에 기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손 보험이나 기타 중증 재해 보험금 지급의 경우 청구인이 보험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를 일일이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발급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나 혈압 등 정기적으로 병원의 진료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질병의 경우에도 매 청구 시 초진 진료 기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애로와 추가적 시간 할애가 필요합니다.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의 심사에 따른 불만과 이로 인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절차나 심사의 맹점을 노리고 허위 청구와 증빙으로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와 탈세 등의 폐단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한 폐단을 없애고 보험금 청구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 보험 공단의 시스템과 각 보험사의 시스템을 연게하여 국민 개인이 질병으로 인한 의료 행위 시 이에 대한 비용이 자동으로 보험사에 청구될 수 있도록 통합 전산망 구축을 통해 간소화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