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절차에 대한 법 강화를 해주세요..한부모는 죽어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어린아이를 키우고있는 한부모입니다. 이혼은 결혼두사람의 잘못이지만 법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 지급친권, 양육권이 다 정해지는데 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급을 하지 않아도 왜 법에 심판을 받지 않는거죠? 말이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거처럼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양육비소송 비용도 뭐든 양육자에게 다 부담인데 돈이없다 못주겠다 하는 나쁜 부모들은 그냥 편히 잘먹고 잘 살수있는 세상아닌가요? 양육비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해 더 강화된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