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에 접속해서 확인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심지어는 로드뷰를 통해 확인해보니 어린이집 바로 맞은편, 여자중학교 바로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성범죄자들은 출소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출소한 성범죄자들만이라도 따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아동 성폭행 범죄 전과가 있는 쓰레기들이 교육기관 반경 1km 내에 이렇게나 많이 거주할 수 있나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기관 반경 1km 내에는 아동 성폭행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범죄와 관련된 전과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엔 거주가 불가능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범죄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던데 3개월에 한 번씩 거주지 확인하는 것도 기간을 줄여서 자주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평범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을 피해 다니는 나라가 아니라 범죄자들이 시민들을 두려워하고 피해 다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 안전한 나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