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죄는 미성년자가 짓고 처벌은 어른이받아야합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3 ~ 2019-03-05

안녕하세요 동네상권에서 작은술집하나를 4년동안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4년이라는 길다면 긴시간중 2년이 넘는 시간을 인건비상승과 매출저하로 직원없이 혼자 일했습니다 말그대로 생계형 자영업자 입니다 그와중에도 신분증검사를 확실히 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해왔으나 작년 2018년 12월말 신분증검사를 하였던 성인손님이 친구들이라며 일행을 데려옵니다 영업이라는게 얼굴을 알아봐줌에 고마워하고 챙겨주는 그런 관심들이 쌓여 단골이되기에 업주로써 자주 얼굴을 보아왔던 손님의 말을 믿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않았습니다. 그 후 약 2시간뒤 경찰관분들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그 새로운 일행들은 성인을 5일앞둔 미성년자들이였음이밝혀졌고 2회에걸쳐 경찰서에 찾아가 조사를받았습니다 이후 처분에대해 말씀드리면 제가 혼자 일하며 정신이 없었던점, 성인이 끼어있던점등을 감안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즉결심판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행정심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분증 검사를 확실히하지않은 제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평소 무관심하였다가 결국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나서야 보호법의 문제점에 관심갖고 이런 청원을 드리게된점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법은 개정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생겨나야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사건 사고로인해 소년법 개정에 대한 말들이 매우 많습니다. 해마다 청소년 강력사건들이 늘어가는 추세고 이중 청소년 음주 후 일어나는 사고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만 들어도 여러가지 범죄를 처벌이 약한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악용하는 미성년자들도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있구요 그럼에도 국가가 귀를 막고 법을 개정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수의 나쁜? 아이들 때문에 어쩌다 한번 실수 할수도 있을 착한?어린아이들에게 강력한처벌을 하지않기위함인가요? 이러한아이들은 청소년보호법이란 법으로 보호하지만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로부터 선량한 어른들은 무엇으로 보호받나요? 작년 법개정으로 음식점 및 주점에서 신분증만 확인하면 신분증제출자가 신분증 도용 혹은 변조하였다해도 업주는 처벌을 받지않게되었습니다 나아졌다라고 할수도있고 그나마 어른들을 보호한다? 라고할수도있지만 여기엔 모순이 많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는것이 근본적 문제인데 업주들에 대한 처벌을 피하게 해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오히려 일부업주는 위조된신분증이여도 그냥 눈감아주고 들여보내주게되어버릴수도있습니다 어차피 처벌을피할수있으니까요 왜 국가에서 이런 문제에대한 해답을 왜 내지못하는걸까요 사실 간단한문제인데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똑같이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면됩니다 지금은 보호자만 오면 훈방시켜주니 뭐가무섭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류판매허용 기준은 나이입니다 태어난 월일이 어떻게되든 19살 12월31일엔 법적으로 금지 20살이되는 1월1일엔 허용입니다 단 하루차이로 철없는어린아이 에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아닌데 이러합니다 조금은 웃기죠? 저는 주류음용도 운전면허처럼 일정의 면허 혹은 교육이수가 필요하다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나이의 기준을 두고 성인인 20살이되기전 19살 때, 학교 혹은 학교에 다니지않는아이들을위해 지방교육청들에서 아이들에게 음주에대한 교육, 해로운점, 관련 법들을 교육하고 교육 이수증 혹은 면허를 주어 이수자 혹은 취득자에게만 술을 마실수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않고 주점 및 마트 등에 출입하여 주류 및 담배을 음용 혹은 구매할경우 판매자가아닌 구매자를 경범죄 정도로 처벌하는 방법입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는 감형을 받는 사례를 적잖게 뉴스를 통해 접하게됩니다 만약 위 청원을 시행할경우 나라에서 음주에 대한 교육을 명확히했기때문에 음주후 일어나는 사고에대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수있을거라 기대할수있을것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요즘 너무 힘듭니다 매 계약마다 높아지는 임대료, 해마다 높아지는 인건비, 해마다 높아지는 세금 등.. 그렇다해서 판매가격올리면 손님끊길까무섭고 그냥 매해 수익은 줄어가고 살기위해 내가 더 힘들더라도 직원수를 줄입니다 운영만으로도 힘든데 청소년보호법... 자영업자들, 어른들에게 떠밀지마시고 나라에서보호해주세요 자영업자들도, 미성년자아이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