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라도 국가차원의 기술유출방지법 이나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안녕하세요 국가의 경제발전에 대해 고민이 많은 평범한 고3학생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개발한 훌륭한 기술들이 해외에 헐값에 기술이 유출되거나 빼앗기고 있다고 해서 분노한적이 있습니다. 현대사회 더 나아가 앞으로의 사회는 기술이 기반이 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될거라는 점에서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기업의 기술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국부입니다. 기업이 힘들게 자원(인적,물적)을 투입해서 성공한 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개인 또는 기술유출 업체즐을 적발할시에 그에 해당하는 제재안이나 처벌규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렵게 기술 개발을 해도 이런식으로 기술 유출이 빈번하다면 그 누가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위험을 또안도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내세울만한 자원이 없기때문에 훌륭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진행해야 하며 그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쳐야만 합니다. 지난 60년간 한강의 기적을 이룰만큼 과거 우리선조들은 그 누구보다 조국의 경제발전에 자신의 모든것을 걸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갈수록 커져가는 세계적인 불확실성에 맞서 저성장 기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더불어 기술보완에 대해여 국가적인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기업의 기술 즉 국부를 해외로 유출이 되는 마음아프고 분노할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한번 기술유출방지에 관하여 심도 있는 고민과 해결방안을 빠른시일 내에 마련이 되어 우리나라가 다시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그 날을 위하여 저도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