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S고등학교, K기자단, Y유튜버, 미투 운동 등 최근 몇 년간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은 윤해성, 김재현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의 일부 내용입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입장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으며, 허위인 경우에도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것이라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UN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특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절대 형서 범죄로 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다 하더라고 징역과 같은 구금의 형태가 안되고, 형법에서는 폐지와 민사에서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UN 인권이사회의 한국에 관한 UPR 워킹그룹 보고서에서는 성폭력 범죄 신고 및 법적 조치에 한국의 명예훼손죄의 규정이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취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럽평의회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며,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세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권리가 아니었던 시대의 이해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다른 병원보다 불친절하고, 진료도 잘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나간다고 합시다. 그리고 의료사고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의료사고도 몇 번 있고, 불친절하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표현의 자유인데 이것을 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일반 시민입니다. 가해자가 떳떳해지고, 피해자를 억압하는 문화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런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