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관련 청원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https 차단에 관련 된 청원에 대한 브리핑 듣고 몇가지 의문 점이 생겨서 청원 남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누구라도 공감 할 수 있을 내용이고, 공감하지 못한다고 한들 몇 사람이라도 이러한 사항에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첫번째, 과거에는 불법요청에 대한 것만 차단 하였지만 사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 간의 암호화 되지 않은 모든 영역을 다보고 있어야만 불법 사이트에 대한 검열이 가능 할텐데, 이것이 바로 사전 검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불법적인 것만 인식해 차단하고 다른 것들은 국가가 알 수 없었지만 이번 https 차단 같은 경우, 암호화되지 않은 모든 영역을 다보고 있다가 불법적인 것을 인식해서 차단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결국 감지와 차단은 정부가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 https 차단 작업은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시키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사찰이 있었다면 모든 책임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떠 넘기겠다는 것 아닌가요?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떠 넘긴 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정말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사찰, 검열이 이루워졌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불법적인 사이트를 감시해서 https 차단을 실시 했을 때 개인이 특정사이트에 접속을 시도 했다는 사실이 남게 된다면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 취미, 취향 등을 누군가가 보게 된다면 이게 바로 사찰이나 검열이 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면 여기서 개인정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어떠한 차단 방식에도 우회방법이 생겨날텐데, 정말 이 정책의 취지대로 흘러가려면 모든 우회방법을 차단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차단하게 되면 중국의 인터넷 환경과 무엇이 다릅니까? 중국도 처음에는 불법 사이트를 막는다는 것이 구실이였으나 이후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모두 차단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야 겠지만 우회 방법이 생겨난다는 것은 우리도 중국처럼 갈 수도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회 접속은 결국 막겠다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려주시고 만약 막는다면 그게 중국의 검열 사찰과 무엇이 다릅니까?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불법적인 것들은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차단 방법에 있어서 정부는 투명하고 올바르게 공개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되어서도 안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T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노력해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