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 시법부 사퇴 운운하는 정부여당 및 진보세력들은 자중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작금의 사법부가 때때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 판결을 내린다는 건 본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금번 김경수의 재판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아무리 사법부가 썩고 무능해도, 현정권의 실세, 현직 도지사, 차차기 유력 대선주자를 법정구속 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물증이나 확신없이 심증과 진술만으로 구속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판사의 개인명예와 사법부의 존재가치, 탄핵의 위험까지 감수 하면서 보복성의 재판을 할 만큼 이나라의 판사들이 바보인가? 지난 정권하의 국정원 댓글 사건때 당신들이 했던 비난과 그로인해 촉발된 촛불을 상기해보라! 우리편에 유리한 판단은 적법하고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는 다 적폐세력인가? 진정 진보세력의 가치가 내로남불이고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지 묻고싶다. 정부여당과 진보세력들은 금번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내 뒤부터 돌아보고, 자중, 또 자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