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사건에는 가중처벌을 하여주십시오. - 술을 마시지 않은 이들의 안전할 권리를 위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음주, 약물에 의한 사건에는 심신미약의 경우가 적용되어 처벌이 경미하게 판결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음주나 약물에 취했을 적에 심신 미약 상태가 되고 이 경우 법 조항상에 '감형할 수 있다.'라고 판사의 판단에 의해 감형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런 법이 재정되었을 당시에는 나름의 근거와 논리가 있었을거라 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것을 방패 삼아 일어나는 사건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윤창호법, 한 사람의 죽음이 가져온 다행스러운 법 제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의 경우는 심신 미약을 방패 삼아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크나큰 일입니다. 한 사람의 생이 타인의 음주나 약물에 취한 정신으로 인해 끝난다는 것은 더없이 슬픈 일입니다. 옛날 조두순이 그러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피해를 본 아이는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음주라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술에 대한 판매 또한 미성년자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요. 술을 마신다는 것은 단지 마시는 흥취를 느끼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시고 난 후의 책임도 질 수 있는 사람이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타인의 사망사고, 술을 마신 손님이 상가 주인을 폭행하는 사건들.. 이런 일상의 삶이 위기에 놓이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한민국이 두렵습니다. 시흥동 묻지마 폭행 사건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장사하시는 삶은 그분의 일상입니다. 그 일상에 폭행에 내몰렸고 이제는 그 분의 일상이 이전의 삶과는 분명히 다를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놓고, 그분의 육체를 망가뜨려놓고 단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다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우리는 법이 모든이에게 공정하기를 바랍니다. 술을 마실 권리가 그에게 있으면, 술을 마시지 않은 이들에게는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신 후에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때 술을 마셔야 할 것이며, 그 책임을 다 하지 않을 경우의 대가 또한 그 스스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은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안전할 권리를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