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우리나라 법을 강화해주세요. 우리나라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하염없이 약합니다. 성폭행 , 청소년 , 폭행 , 살인 등 의 문제에 대한 법은 우리나라가 조금 강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미국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와 미국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3년, 미국은 20년의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초상권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 가해자 ( 범죄를 저지른 사람 ) 의 얼굴을 가려주는 반면 , 미국은 경찰이 보복당할 수 있으니 경찰의 초상권을 위해 경찰의 얼굴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가 잘 일어나는 이유중 하나가 우리나라법이 약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나라 법이 세다면 , 가해자들도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