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마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문재인과 여당 세력, 너희는 지금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르네상스 이후 수백년 동안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권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사유해 온 위대한 철학자들의 통찰이 잊혀지고 있다. 현대 국가라는 집의 토대가 되는 큰 주춧돌이 두 개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 보장 제도다. 너희는 지금 개인의 자유 억압이라는 문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고 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우리의 역사는 전근대로 퇴보한다. 너희는 오만에 빠져 있다. 국민은 너희가 선도하고 계몽해야할 대상이라는 선민의식, 계몽주의적 사상에 사로잡혀 너희들만의 정의로 이 세상을 재단하고자 한다. 너희의 이상과 신념에 반대한다고 하여 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사상과 신념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악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이 너희의 가르침을 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정치인이지 우리의 스승이 아니다. 어떠한 미명을 가져다 붙여도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자유는 쉽게 훼손될 수 없는 가치다. 너희가 지금 손대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지금 너희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사회정의(그것이 정의인지도 모르겠지만)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위험한 저울질을 하고 있다. 너희가 1970년대와 80년대,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마라. P.S. 역사의 진보 또는 퇴보라는 갈림길에서 너희가 꼭 읽었으면 하는 책들이 있다.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1932. 조지 오웰, 《1984》, 1949.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