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식별법 #1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공무원등이 작성하는 문서중 허위공문서를 식별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허위공문서 식별법 #1 공문서가 쉽게 조작되는데, 이를 개선에 국회, 정부, 법원을 망라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계속 속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문서 변조 사례에 대해서 사례별과 기관별로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국민의 청원을 요청합니다. 변조 방법 공문서는 행정전자서명으로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행정전자서명을 하게 되면, 문서의 변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문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행정전자서명이란 일반인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와 원리가 같은 것으로 일반인의 전자서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문서에는 실제로는 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고 있지 않아, 법원의 판결문을 비롯하여 모든 정부기관의 문서가 변조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변조된 판결문등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행정전자서명으로 서명을 하게 되면, 공인인증서와 마찮가지로 인증서 암호로 서명자의 신원을 알게 되고, 공인인증서의 정보와 인증하는 문서의 변조여부를 알 수 있는 헤시코드를 문서에 암호화 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전자서명은 법원을 비롯한 행안부의 설명에 의하면, 인증정보를 문서에 첨부하여 문서의 변조여부를 싶게 알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서버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행정정보인증관리센터(www.gpki.go.kr)의 자료실의 ‘만화로 보는 전자서명’ https://www.gpki.go.kr/content/cartoon/cartoon_index.jsp 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자서명을 문서뒤에 붙이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의 경우와 행안부에서 답변하기를 서버시스템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서뒤에 붙어 있지 않아, 전자문서를 받아도 해당 문서가 변조되었는 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기관에서 변조되었으므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변조했다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자문서형태(pdf)로 시행한 문서의 변조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https://www.gtsa.go.kr/(전자문서진본센터) 에서 진본성서비스의 타임스템프검증에서 전자문서의 변조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으나, 행안부에서 보급한 전자문서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의 경우는 행정전자서명의 정보가 문서에 없고, 검찰청에서는 전자이미지서명을 사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서류나 재판서류 등의 변조등의 확인방법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 합니다. 우리는 설마 법원에서 재판을 조작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 않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례가 있으므로, 이런한 사례를 언급하기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청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재할 내용은 수사서류의 조작, 형사재판의 결정문의 조작 및 무효 결정문 식별하는 요령, 민원의 서류조작 확인법, 허위공문서 식별법, 문서변조 식별법등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기관별, 문서 조작사례에 대해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기관에 허위공문서및 문서조작이 없어질 때 까지 사례를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은 많은 청원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자소송에서 재판문서의 조작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