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불친절.무책임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인터넷별칭 밥통위)를 없애주시고 사이버수사대에 모욕명예훼손글 삭제권한을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저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방통위에서 당했습니다. 작년 2018.6월부터 9개월간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으로 깨달은 것은, 무능.무책임.무관심한 방통위를 없애고, 모욕글.명예훼손글 삭제권한을 조사와 함께 사이버수사대에 넘겨줘서 신속하고 빠르게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심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아니면 2곳에 같이 삭제권한을 주셔서 피해자들을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삭제. 구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터넷에 방통위를 보면, 밥통위라고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왜 그런지 직접 겪어보니 알겠씁니다.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2018.6월에 어떤 미친여자(반은 가짜노숙자에 무정부주의자에 무법자에, 부모도 죽이고 땅과 돈만 뺏겠다는 패륜아에 스스로 예수라고 하고, 매일 외계인과 대화하며, 외계인과 나라를 전복하겠다는 밀약을 했다는 망상에, 자신이 이세상에서 판사 대통령 검사 의사보다 더 훌륭하다며 망상과 교만 오만에 빠져있던 26세여자애-스스로 쓴 블로그에서)가 제가 쓴 글(26여년 동안 최하 자살하려는 분들 1000여명 이상을 살린 글)을 보고, 무료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길다는 이유하나로, 온갖 더러운 욕설들을 마구 올리기에, 13번이나 올리지말라고 해도 올려서, 1차고발했고, 다른곳에서도 동시에 고발당해서 50만원 벌금받은 뒤에도, 계속 100여개이상의 모욕글을 올렸고, 2차고소에선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2019.2.15 대구지방법원) 이어 3차고소와 4차고소까지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글은 절대 없으며, 되려, 자신이 가르침줄려고 욕한글을 따르지 않고 계속 고소한다는 이유로, 용서치 않고 고소한다는 이유로 계속 모욕글을 올리고 있고, 용서하고 고소취하를 해야 하는데 안한다며, 나쁜사람이 계속 욕해줘야 한다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저는 작년 2018.6월부터 9개월간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지고, 원형탈모가 되고, 머리색이 노랗게 탈색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이런 여자가 올린글을 대부분 네이버에서 가림처리했고, 그중 3개는 가해자가 다시 복원하는 바람에, 방통위에 고소해서 지워달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후, 1차고소 <2018형제49620호> <대구지방법원 2018고약10517> 에서 벌금형 50만원을 받게됐고, 이 판결문을 가지고 2개를 먼저 지워달라고 했는데, 방통위 박우성과장은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안해줬습니다. 핑계1은 밀려있다는 것. 그러나 내가 1차 판결받은 시점은 2018.11월쯤으로 6월에 민원 넣은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난시점이라 핑계아닌 거짓이고요. 그때도 보통 2개월이면 처리된다했거든요. 결국엔 제가 민사소송으로 삭제가처분과 간접강제신청으로 제가 법으로 삭제했습니다. 둘째핑계는, 내가 고소한 모욕글들이 많은데. 제출한 판결문에는 달랑 2장짜리로 돼있는데, 범죄내용으로 써있는 내용중에 어느부분이 2개의 글에 해당되느냐? 며 반문하길래, 몇 백메가 정도 되는 여러자료들과 함께 세세히 자세히 조목조목 적어서 메일로 몇달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 박우성과장은 삭제를 안해줬습니다. 하여, 어쩔도리없이 저는 삭제가처분신청 민사신청을 냈고, 승소하고, 다시 간접강제소송을 통해서 2개를 삭제했습니다. 삭제후 박우성과장에게 연락했더니, 그때 2개 모욕글이 스스로 삭제됐다면서, 삭제처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 글도 지워달라고 요청했더니, 세상에나, 이것도 법적처리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몇달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2개글도 내가 스스로 법적으로 고생해가며 지웠는데..또 판사님 검사님이 범죄라고 판결한 것도 안지워줘서, 내가 스스로 지우게 했는데도, 3번째 글도 안지워주느냐며 따졌으나 박우성은 막무가내였으며, 제가 다시 조목조목 1차판결문의 범죄내용과 일치하는 단어들을 적어서 자세히 적어서, 메일로 보내줬으나, 이것도 박우성은 막무가내로 필요없다며, 이걸로는 지울수 없으니, 판결 다시 받아오라고 했고, 그러나 제가 박우성과장에게 제출한 서류를 대구수성경찰서에 제출했더니 그곳에선 그걸로 기소했고, 검찰도 똑같이 100만원 벌금으로 기소했고, 법원판사님도 똑같이 그내용으로 벌금100만원을 가해자에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가 안날까요? 저는 고생고생해가며, 2차 고소건으로 해서, 대구지방법원에서 100만원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 하여 박우성에게 판결결과를 판결내용과 함께 메일을 보냈으나, 메일은 계속 에러가 났으며, 하여 전화했더니, 김정미씨가 전화를 받더니 하는말은, 박우성과장이 2018년11월에 3건모두 이미 처리된 것처럼해서, 거짓말로 처리한후 딴곳으로 발령나 갔다는 것이다. 2건은 이미 삭제됐고, 3번째 모욕글은 해당없음으로 처리됐다는겁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안하고 살아선지 너무 너무 분통터집니다. 그런데 분명 박우성은 나에게 판결 받아오면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무책임하게도, 나도 속이고, 방통위도 속이며, 해당없음으로 처리해버렸고, 나에게 문자나 메일로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바뀌었다고 알려주거나 바뀐 담당자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올2019.2월말까지 약 석달간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런데도 방통위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민원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정말이지 제가 작년 6월부터 스트레스로 노란머리가 되고 고생했는데도 방통위는 전혀 저를 고려해주지도 않고 있고, 박우성과 다음 담당자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방통위를 인터넷에선 밥통위로 부르며, 없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작년에 예산반영이 안되기까지 했던 곳입니다. 방통위는 무고하게 모욕. 명예훼손당한 사람들이, 기대며, 도와서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한 기관아닌가요? 그런데도 되려 무고한 국민을 돕기는커녕, 되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곳이 방통위인가요? 정말이지, 법원에서 판결받으라고 모두 그런소리 할려면 방통위가 뭔소용있나요? 차라리, 각 경찰서마다 있는 사이버수사대에서 사고처리한후 곧바로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바꾸는게 국민들은 더 빨리 고통해결해주는 방법같아요. 방통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찰이 아니라 판단을 잘 못하겠다는 의견이니까 사이버경찰에게 모욕글 삭제권한을 주는게 빨리 삭제되고, 민원인들도 빠르게 처리받아서 좋을듯 싶습니다. 인권위원회와 권익위원회와 청와대는 이런곳을 개혁해야 진정한 개혁정부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박우성과장은 처벌해주십시요. 방통위의 박우성과장을 처벌해주십시요. 나쁜사람이고, 거짓말한 사람이고, 나도 속이고, 방통위도 속인사람입니다. 또 무고한 피해자를 9개월간 생고생을 시켰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철밥통공무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방통위에 보내드린 판결문은 이런사연이 있습니다. 피의자 2차고소건: < 대구지방검찰청 100만원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100만원 벌금형으로 2019.2.15 판결됨> 사실 진즉에 방통위에서 지워주셨어도 되는것을 계속 미루고 법적처벌결과를 가져오라 하기에, 답답하여, 여기저기, 경찰. 검찰. 법원. 법률관계자들과 상담했으며, 그들이 알려주시길. 모욕죄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피해자가 모욕을 느끼면 그게 바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인데도, 방통위 박우성과장은, 해당글 리스트에다 제목과 어떤내용이 모욕인지까지 모두 원하였고, 그런 거라면, 일반적인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고, 그 까다로움을 만족시킬수 없고, 그것들이 모두 표시되는 것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소될 것과 안될것을 같이 제출해서, 일부 나온 불기소건으로 불기소처분서를 제출해야 방통위의 원하는 것을 다 나타낼수 있다하였습니다. 하여 대구수성경찰에서 2개를 불기소로 빼겠다고 할때,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1차 판결문에서는 범죄내용으로 포함된 범죄단어 인데도 불구하고 ㅅ ㅂ 이것 들어간 글도 그냥 불기소로 뺀겁니다. 법원약식계의 설명: 고약사건은, 약식기소건으로서, 명백한 범죄사건으로 재판이 필요치않고, 검사가 피의자의 수긍.시인을 받고, 재판없이 법원에 기소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들었습니다. 하여 특별한내용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내용과 거의 일치하게 판결한다는 법원약식계의 설명이었습니다. 검찰과 법원 2곳에 상담해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박우성과장이 원하는 서류는 '모욕글 인터넷주소리스트' '기소된 모욕글 제목' '기소된 글 내역' '범죄내용 구체적내용'과 '기소여부' 모두를 볼 수 있는 서류를 원했고, 그런 서류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요청해서 받은 '불기소 의견서' 뿐이며, 그게 방통위 제출용이라고 법원에서도 안내 받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3번째 모욕글도, 제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게 방통위=밥통위의 실제모습입니다. 2018.6월부터 9개월간, 머리가 빠지고,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가 갈색으로 변해버렸음. 무고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여, 제안합니다. 방통위를 없애주시고, 사이버수사대에 모욕글. 명예훼손글 삭제권한을 주십시요. 아니면 2곳모두 삭제권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9개월간 고생해가며, 명예훼손글 모욕글로 테러를 당해보니, 이걸 해결해주는 방식도 방법도 장소도 너무 잘못됐습니다. 방통위는, 자신들이 경찰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라. 빨리 판단도 안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이버수사대에 민원접수와 조사 심사및 삭제까지 모두 넘겨주는게 우리 피해자들에겐 더 빠르고 더 편합니다. 사이버수사대는 각 경찰서마다 있으니까 더욱 편리하고요. 접근성도 좋고요. 빠르고요. 수사관들만 더 충당한다면, 이게 우리 피해자들에겐 아주 좋은 방법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