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무소불위의 존재인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공무원은 무소불위의 존재인가?(진정서) 1. 법치주의라고 한다. 법에 의거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일 것이다. 입법행위든 사법행위든 행정행위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위법행위가 있다는 진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현장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없다며 일부러 모른 척 덮어주거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행정지도란 명목으로 이를 감싸준다면 이게 합법적인가? 아니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될까? 공무원에겐 이런 자유재량권이 없다. 있다면 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정도가 아니라 공무원 마음에 드는 자에겐 처벌규정이 무용지물이고 마음에 안 드는 자에겐 이런 흉기가 없다고 하겠다. 공무원 만능세상이 된다. 행정지도란 법규엔 없지만 공익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일로 행정객체에 대한 조언·요청·권장·주의·경고·통고 등을 하는 행위로 행정처분과 달리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2. ㅇㅇ시 북구청에 온라인 민원상담 122053(2019.1.23) 일반행정에대한 질의서에 대한 상담답변에서 공무원들의 주특기인 핵심질문 답변안하기와 동문서답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들으나마나한 두루뭉수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당연히 행정처분하여야 함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법규까지 적시하였음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규정을 들어 행정지도를 했다는 것이고, 이를 감싸주기 위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권익위1AA-1807-225042(2018.7.17),북구청2AA-1807-297318(2018.7.19)에 대해 권익위엔 2018.8.19까지 중간보고하겠다고 하자 권익위에선 민원완료로 처리했고(지자체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지만 차후보고가 없어도 보통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 1차 담당기관의 행정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찾는 권익위가 허수아비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그리고는 지자체는 관련근거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문서로 민원인에겐 답변서를 보낸다. 물론 답변서는 거의 엉터리 수준이다. 3.권익위1AA-1807-225042(2018.7.17)접수되고, 2AA-1807-297318(2018.7.19)이첩 받은 북구청은 행정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이첩 받은 민원을 답변할 때 원칙적으로 발송번호를 기재하고 관련접수번호를 명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자민원을 일부러 서류민원으로 대체함과 동시에 접수번호를 고의로 빠뜨립니다. 민원이 접수된 위법사항을 행정처분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마감하려니 북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지도단속한 것럼꾸며야 자연스러울테니까요.북구청공동주택과-23151(2018.8.8)답변서엔 관련접수번호가 빠져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강행법규로 행정지도대상도 아니며, 설령 행정지도대상이라고 간주해도 2018,5.14, 2018.5.17일 공동주택과 김모당당에게 전화로 민원제기하자 동년 5.29일 광아연에 당 아파트 일부 계약서 등이 형식적으로 등재된 걸로 보아 이미 1차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또 행정지도 했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질의서 답변서엔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귀하께서 불편함을 느끼신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4. 아파트엔 입주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물탱크와 옥상 물탱크가 있습니다. 지하물탱크에서 옥상물탱크로 수돗물을 올려 보내기 위하여 급수펌프가 있습니다. 갑자기 수돗물이 끊긴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항상 예비펌프까지 급수펌프가 2대씩 나란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펌프가 갑자기 2대가 동시에 고장이 난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2군데서 말입니다.(102동은 2017.5월, 101동은 2018.5월)비상시엔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수의계약을 노린 행위로 의심받을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단기간에 동시에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펌프를 동시에 교체했다면 업무상배임죄도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범죄행위죠? 안 그렇습니까? 5. 아파트 도색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북구 양산동 당 아파트관리규약 제27조 4항에 3천만원이상 공사시 추진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이 원래 5명인데 6명으로 구성되어 그 일원으로 3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시방서와 대체적인 예상비용 추계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회의중 공사금액 및 업자선정 문제로 의견불일치<슈퍼크랙실 공법으로 하되 금액 VAT제외 2억으로 하자고 2018.5.14일 추진위 회의에서 처음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동 회의석상에서 자치회장이 PMC공법으로 하면 1억8천만원에 해준다는데 (2018.514일 당일 제이엔씨건설(주) 전무 정모씨가 아파트 회의실에서 pmc공법 브리핑 도중 제시한 금액임) 왜 비싼 돈 들여 공사하나며 강력히 불만을 제기 했었음>가 있었고 그 이후 본인이 회장 등에게도 문자를 보내도 전혀 응답도 없었는데 6월 18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6월 19일 입찰공고를 필두로 7월 3일 개찰한다는 회의결과 문서를 6월 20일자로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색추진위원인 본인을 완전 배제하고 도색공사를 추진한 것입니다. 7월 16일 계약서를 본 결과(도색공사추진위원인 본인이 정식으로 열람복사신청을 해서 본 것인데도, 왜 복사해주었느냐고 자치회장이 관리소장을 질책했다는 후문이 있었고, 7.23일 도색공사 처음 시작한날 추진위원 모임에 참석하라고 하여 참석하자 계약서 복사본 내놓으라고 욱박지르더니 이를 거절하자 회장이 본인을 고소하겠다며 고성이 오갔으며 고소하려면 하라고 하자 본인의 민원제기를 이유로 추진위원 해촉한다며 이후 회의참석을 거절당했음) 공사비가 싸다는 PMC공법이 아닌 슈퍼크랙실공법으로 공사금액이 금311,190,000원(VAT포함)에 입주민 ㅇㅇ씨와 가깝단 소문이 있는 ㅇㅇENC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방서도 없이 그것도 과도하게 입찰자격을 자본금 8억에 500세대이상 5회이상 시공업자로 제한했는지? 하도급 가능성이 많은 서울업자와 계약했는지 의문이 많이 들기는 했으나 형식적인 입찰절차는 거쳤다고는 합니다. 문제는 가. 시방서가 없었고, 나. 계약서 내용을 훑어보면 옥상 방수공사에 사용될 구체적 제품명이나 수량이 빠졌고, 다.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보존상태가 오래 유지된다는 슈퍼크랙실이 아닌 공사금액이 저렴한 일반공법으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도 아주 형식적으로 하면서 균열부분에 대한 2회 처리부분을 1회로 생략하고 그 위에 마감 도색을 하여 부실공사를 했는데도 제대로 감독했는지도 매우 의심이 갑니다. 정상적인 장충금 사용계획서에 의한 공사인지는 아직까지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6. 외부 회계감사를 계속 받았는데도 이월이익잉여금 잔고가 약 7,800만원이나 비어 신임 자치회장이 인수거부를 했다는 풍문마저 돌고 있으니. 7. 아파트 자체감사기능은 유명무실해졌고, 법으로 강제한 외부감사기능은 감사 의뢰한 자치회장이나 관리소장 눈치나 보며 대충 회계서류나 한번 훑어보는 식인데 있으나마나 하고, 전에도 공동주택관리에관한건의서(ㅇㅇ시 온라인상담민원제29125(2017.5.5),아파트관리에관한건의서국토교통부1AA-1706-070153(2017.6.8)호로 제출한 적이 있지만, 일반인이 민원 한번 제기하려면 여러 군데 눈치도 보아야 되고, 증거서류 보기도 만만찮아서, 현장조사 나가면 또 다른 비리가 없는지도 세세히 조사해야 되는데도 수많은 비리중 어쩌다 우연히 드러나 입주민이 진정한 비리마저 해당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법을 무력화한다면 법의 처벌조항을 아무리 강화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눈감아준 게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누가 감히 형사고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가 관리 비리로 몸살을 앓자 정부에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공포 했는데도 행정집행의 손발격인 일선 지자체 공무원 태도가 이 지경이면, 앞으로 지방정부를 만들려는 대통령의 정책이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니까요. 201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