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임금의 정당성, 독박 징병, 사회요원 제도)에 문제 제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저는 소위 말하는 공익(현 명칭 : 사회복무요원)으로 청춘을 버리고 있는 24세 지극히 평범한 남성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똑똑하지도, 그렇다고 문제점 인식을 못할 정도로 멍청한 편은 아니지만 맞춤법과 가독성에 대해선 제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니 혹 읽기 불편하시더라도 미리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여러 큰 문제점이 있으나, 그 중에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했거나, 경험해야할 병역에 대한 위헌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한 번 청와대 청원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지마는 현 정부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그저 재밌는 이슈라는 한낱 웃음거리로 넘기고 청원 동의 인원 20만 명을 기준점을 만들어 국민을 희롱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바랍니다. 작금의 우리나라에서 복무 임금의 정당성과 남성이 독박 징병을 함에 있어 부당함, 사회복무요원제도에 문제점을 토하고자 합니다. 문제 1 위헌인 군 복무 중인 대 다수의 20대 청춘에 대한 강제성이 띈 임금은 턱 없이 적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씩 해결 중이라고 생각되오나, 현실적인 반영이 어렵다는 것은 회피성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비리 적폐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수사와 더불어 처벌을 강화하면 어느 정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국민 다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임금이 20대 꽃다운 나이의 청춘을 바쳐 받아야할 정당한 임금인가 여쭈어 봅니다. 헌법 2장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019년 최저임금제 : 8,350원) 문제 2 남성의 독박 징병, 이 또한 위헌이지마는 휴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백 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쳐도 오로지 남성만 독박 징병이라는 현 시스템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은 신체적 부적합으로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나 부사관 또는 장교로 임관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너무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양성 평등인가에 의문을 던지는 바입니다. 헌법 2장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문제 3 남성은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로 4급 현역병 복무 불가능 판정을 받음에 있어 여성과는 다르게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로 대체 복무라는 명칭 하에 병역과는 상관없는 국가적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나 같은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인 여성은 대체 복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모순입니다. 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군대도 안가고 소위 말하는 꿀을 빤다고들 하지만 현역 복무가 부적합함에 있어서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대체 복무라는 타이틀로 국가에서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초점을 두셔야만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제도는 원래 없어졌어야 할 제도입니다. 국방의 의무와는 거리가 멀며,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로 국가기관에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현 시점에서 사회복무요원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맡았던 자리를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공무원과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안과 정신적,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남성을 대신하여 건강한 여성들이 복무를 하되, 임금 인상과 복무 후 복무 기관{예를 들어 어린이집(필자가 장애 어린이집에서 복무 중)}에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복무 후에도 지원을 해주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에 임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으며(필자 기준으로는 18년 10월 입대 후 현재 받는 임금은 30만 원대 + 식비, 교통비 = 40만 원대) 생활고에 쪼들려 살고 있습니다만 가정형편이 매우 불우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겸업(소위 알바)을 금하고 있습니다. 군인 임금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요청한 사례가 있으나 그 때 답변은 현역병 기준으로는 국가에서 의식주를 제공해주니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국가에서 의(하, 동복 한 벌 지급), 식(중식비만 지급), 주(지급하지 않음)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 아닌데 반하여 임금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회복무요원도 임금 인상이 지급하다고 생각되며 조속히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재밌는 이슈라고만 칭하여 넘어가지 마시고 2등 국민이지만 남성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모든 가정에 평안이 깃들길 기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