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는 지옥인 부모자식관계 벗어나게 해주세요... (직계혈족 관계를 법적으로 끊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부모의 학대에 죽거나 다친 아이의 뉴스에 모든 국민이 분노 했습니다. 버린 자식을 뒤늦게 찾아와 돈을 요구하고 부양의무를 강요하는 부모가 결국 소송에서 패했다는 뉴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버린 자식이 죽자 갑자기 찾아와 직계혈족임 앞세워 그 아이를 키운 사람을 제치고 보험금, 보상금을 수령해가는 부모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학대를 피해 성인이 되는 순간 집에서 도망쳤는데... 부모가 거주지를 알고 쫓아왔다고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직계혈족관계를 법으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직계혈족이면 해당 혈족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조건에 따라서 초본)을 원하면 언제든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친족상도례”라는 형법 특례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피해 도망 간 피해자가 주소지를 옮긴다. 가해자가 직계혈족이라면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언제 까지? 평생!!! 요건 갖춰서 민원발급 금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기록, 고소•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사건처분 결과 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드러나는 가정폭력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나요? 다들 조용히 덮으려고 하지 않나요? 피해자가 끝까지 버텨 신고접수 된다고 해도 다시 가해자가 보호자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처분이 있을 때 까지 버틸 수 가 있나요? 더욱이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직계혈족의 목적이 금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에는 때리고 혹은 버리고 늙어서 부양하라고 찾아오거나 아예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 또는 협박 한다면, 더 나아가 주기적으로 와서 돈을 훔쳐 간다면?? 친족상도례에 따라 직계혈족이면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이 면제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말하게 됩니다. 소송이 있잖아? 직계혈족이라도 금전 부분에서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계속 지불하면서 각 사건마다 소송을 진행하나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 상대방은 가만히 있나요? 그리고 민사로 승소하거나 중간에 합의를 거쳐 결과를 얻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빚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유명인 가운데서도 부모가 버리거나 혹은 연을 끊었는데,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론은 직계혈족이라는 법적관계를 끊지 않으면, 어떻게든 피해자는 시달리게 되어있습니다. “직계혈족관계를 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6나 2064402] 서울고등법원 판례의 일부분 입니다. “우리 법률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 관련규정이 없는 한 …… 그 단절을 구할 수 없다” 해당 판례를 다시 생각해보면 법률이 있으면 직계혈족관계를 끊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직계혈족관계를 끊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버리고 뒤늦게 나타나 오로지 직계혈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괴롭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 학대를 피해 성인이 되는 순간 도망 쳤는데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로 쫓아와 두려움에 떨게 되는 일 정작 아이를 키우고 보호한 사람이 아이를 내팽개친 직계혈족에 밀려 외면당하는 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막자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누군가는 겪고 있는 일입니다. 단순히 접근을 막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직계혈족의 법적관계를 끊을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고, 가해자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피해자들이 분리되어, 별도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되면 가해자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니면 발급 못 받습니다. 당연히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거 불가능 합니다. 금전요구?... 돈을 노린 절도?... 직계혈족 및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보상금, 보험금 수령?... 법적으로 관계가 끊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혈족관계를 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고통받으면서... 직계혈족이라는 허울에 갇혀 제대로된 하소연 조차 못하는 이들의 아픔을 생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