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필요한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여성가족부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가 겪는 문제 해결 -성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 문제 해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문제 해결 -청소년 지원 사업 -가족정책 관련 사업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1.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가 겪는 문제 해결 -> 여성가족부가 할 일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할 일임. 여성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점을 여성부가 처리해야한다? 이런 논리라면 남성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남성부도 만들어야지. 2. 성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문제 해결 -> 당연히 범죄문제는 해결해야지. 근데 그런건 법무부, 행자부(경찰청)에서 할 일임.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부가 이 사업을 해야한다? 그렇게 따지면 전체 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더 많은데 남성 피해자들을 위해 남성부 만들어야되겠네? 3. 위안부 피해자 관련 문제 해결 ->역시 여성가족부가 할 일이 아니라 외교부, 보건복지부가 할 일임.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는 일본과의 외교문제이며 일본으로부터 배상 받아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하는것이 맞고 이 할머니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것 역시 노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 보건복지부가 챙겨야 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여성이란 것 외에 여성부가 이 사업을 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음 이 역시 이 같은 논리라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할아버지들을 위해 남성부 만들어야 됨. 4. 청소년 지원 사업 ->교육부(청소년 교육 관련), 보건복지부(청소년 관련 복지)에서 할 일임. 여성가족부가 타 부처 업무 가져오면서 여기 끼워진듯. 5. 가족 정책 관련 사업 -> 페미니즘에선 여성의 출산을 부정적으로 여김. 애초에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부처에서 가족 정책을 담당하는것이 모순임. 가족정책은 가족정책부를 따로 만들던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것이 맞다. 여성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한 정치의 산물이지 진짜 필요에 의해 탄생한 부서가 아님. 쉽게 말해 여성 표 모으기 위해 만들어진거지, 실제로 필요해서 만들어진게 아니란것. 현재 여성부의 업무들은 사실 위에 언급한 각 부처에서 처리해야되는 사업영역임. 그 대상이 여성이니까 여성부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상이 남성인 영역도 많으니 남성부도 만들어야한다는 논리와 같음. 여성부 폐지 청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