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비핵화는 요원한데, 대통령이 "대북 경협 떠맡을 각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대통령이 트럼프와 가진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한다면 한국이 떠안을 테니 걱정 말라는 얘기로, 제재 완화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기도 하다.대통령이 회담에 나설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북핵 완전 폐기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북한 손에 핵무기가 10개 남아 있거나 1개 남아 있거나 대한민국이 핵 인질이 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비핵화 의제를 사전 조율할 실무협상은 22일에나 열릴 것이라고 한다. 졸속 회담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라는 자는 "북한에서 핵실험이 없는 한 서두르지 않는다. 트럼프란 자는 북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는 것을 문제의 해결인 양 포장하려 하고 있다.이런 마당에 한국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도 아닌, '비핵화를 촉구하는 수단'으로서 대북 경제 지원을 떠맡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 전에 제재를 풀어주자는 것은 비핵화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북이 모든 핵을 내려놓는 것이 확실해진다면 북에 대한 경제 지원이 뒤따를 것이고 그때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국민도 기꺼이 그 부담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아직 비핵화의 첫발도 떼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먼저 부담을 다 떠안겠다고 미리 공언하는 것은 비핵화로 가는 긴 여정에서 우리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설령 한·미 대통령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갔더라도 청와대가 이를 공개한 이유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북한에 '부분 비핵화 조치로 제재 완화, 경제 지원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만 주는 것 아닌가. 아니면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있다는 것을 북에 알아달라고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