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담보대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청원 내용] 1. 유학생 학비 보조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유학생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연령제한 없이 5년 이상 거치식 국민연금 담보대출 시행 요청 드립니다. 3.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및 대출 혜택을 해외유학생에게 확대 시행 바랍니다. *현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유학자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또는 대출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지원사업은 국내 대학원생만 대상이며, 해외 대학원 유학생 대출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미국과 영국 유학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몇 천 만원 재정보증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학기는 주로 9월 부터 시작입니다. *2019학년도 해외유학생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3월 부터 해외대학원 유학대출 신청작업 부탁드립니다. (비자발급 이전까지) 실제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외 명문대학 입학허가를 받았지만, 필요한 재정보증 부담 때문에 등록을 포기하거나, 또는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대학교에 등록하시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유학생 비자발급을 위한 재정보증 용도, 등록금 및 1년 학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대학원 유학생에 대한 대출 부탁드립니다. *2019학년도 해외유학생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3월 부터 해외 대학원 유학 대출 신청작업 부탁드립니다. [장학재단 및 대출상품 현황] *한국장학재단 (준 정부기관): 해외유학생 지원하지 않습니다. *삼성장학회: 해외유학생 지원하지 않습니다. *KFAS 한국고등교육재단 (SK계열): 박사과정 해외유학생만 지원합니다.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나이 제한 있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해외유학생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담보대출: 국민연금공단 실버론은 60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자대출: 신한카드 회사만 가능합니다. 최장 36개월 까지만 가능합니다. *시중 은행과 금융권의 유학자금 대출상품의 경우, 일부 소액대출을 제외하면, 충분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해외대학 입학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 *해외 유학 증명을 위한 서류는, 해당국가 비자발급에 필요한 입학허가서 사본을 제출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I-20 (미국대학 입학허가서) 사본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선진 교육기회를 통한 교육기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해외 유학생 대출은 중요한 필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수준, 연령 제한없이, 해외 선진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국민의식 수준 상향평준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소득수준, 연령 제한없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발전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 입니다. 유학은 소득수준 높은 소위 "금수저" 집안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