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문제들에 대한 정리 및 해결책 제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저는 현대 한국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자행하는 국가라 생각하며 몇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여경. 여군 문제 현재 한국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군대는 소수 여성들이 표현하는 캠핑이나 머리를 식히고 형재애를 느끼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에서의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하여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의 아들이라는 허울 뿐인 명목으로 강제 징용을 합법화 하는 곳입니다. 군대에서 실제로 많은 이들은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심한 경우 군대 내 장교들의 진급을 위해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심한 경우 자살하더라도 묻히는 교도소 보다 심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보내는 2년이라는 시간은 사회를 처음 접하는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여성은 신체적으로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면제를 시켜줍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이기에 온갖 사회적 서비스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데 어째서 여군이나 여경 등 신체적 강함을 요구하는 직업들이 았는 겁니까? 여경은 여성 성폭력 피해자 관련하여 업무를 본다해도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강함이 요구되고 여성 피해자들이 있기가 어려운(여성들이 없다는 가정하에. 애초에 여군이 없다면 군대 내에 여성들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군대 내에서 여군 같은 경우 장교로 시작하여 남성에 비해 월등한 위치에서 특권을 누립니다. 성평등이라는 이유로 남성들에게는 희생을 여성들에게는 특권을 제공합니다. 대체 여성들이 약자라면 저런 직업들에 왜 종사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남성들로 최소한의 여성들로 능력에 따라 구성되어야지 않습니까? 2. 남성에 대한 기회와 결과의 역차별 문제 40-50대 남성들이 가부장제로 인해 이득을 보았고 현대 여성들은 차별 받아왔으니 특권을 주자. 그것이 현대 여성 페미니스트라는 분들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연좌제를 부활하자는 것과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윗세대가 이득을 보았다고 남성들이 무조건적으로 피해를 봐야합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비례할당제. 공무원이 되거나 취업할 때의(여성 일정 비율 필수적으로 채용하게 함)추가 점수 및 여대에 있는 전문 대학(로스쿨 등등) 기회와 결과 모두 혜택을 이미 받고 있으면서 불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대체 왜입니까? 유라천장에 대해 비판하며 왜 유리 바닥은 모른 척하는 겁니까? 2년 동안 군복무 하며 비교적 늦게 출발하는 남성들에게 무조건 희생만 강요하며 2년이라는 희생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한국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전체주의적인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3. 여성부 관련 문제 전세계에 몇 존재하지 않는 부서가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사회속 약자들에 대해 조사 및 지원하는 것을 공식 업무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여성 전용. 화장실. 주차장. 파우더룸. 임산부 배려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원 받는 금액은 엄청납니다. 여성 전용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저런 것들 말고는 약자들에 대해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대체 그 많은 세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여성부애 대해 철저히 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 봅니다. 4. 공익과 여성 공익은 신체적으로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기에 사회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성 또한 신체적으로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왜 공익 복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회 모든 시설에 인력이 차고 넘쳐서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체적 약자인데 남성만 복무를 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공익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신체가 아픈 이들을 강제 징용한다는 것 자체가 독재 국가에서 행할 일이며 그들에게 의식주 비용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비 또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소액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부담은 매우 적은 월급을 받는 그들에게 부모에게 의지하게 만듭니다. 국가가 강제징용을 하는 것이라 인정한다면 저런 부조리함들이 어찌 이해가 되긴하겠으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제의 강제 징용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것이라 봅니다. 자신들은 현대판 강제 징용을 하고 있으니 대체 어느 나라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비판을 듣고 인정하겠습니까 4. 몇몇 지역에서 시행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성매매는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구매하는 이들을 처벌하지 그것을 파는 이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천을 예로 들겠습니다. 유명한 창녀촌이 있는 곳에 재개발을 하게 되어 그곳의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매우 우습게도 지원금의 이름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곳에 있는 여성들이 과연 강재로 끌려와서 그러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성폭력의 피해자라하며 수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성매매를 장려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성실하게 일하여 돈을 모으는 여성. 남성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조리함에 대해 비판하는 몇몇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하는 한국 정치계는 대체 논리가 존재하긴 하는 곳입니까? 자신들이 불법이라 하는 것에 대한 비판 또한 못하게 하는 그런 곳에 어떻게 이성과 논리가 있습니까 이외에도 여러 역차별 문제들이 있지만 이쯤하고 해결책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성 남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여경은 최소화하여 여성 피해자들과 관련된 업무 위주로하여 일반 경찰과 동등한 시험을 통과한 여성들만을 이외 강력범죄 등 분야에 배치시켜야합니다. 또한 여성들이 군대 내 성폭력 및 군복무 시설이 부족하여 국방의 의무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국방세를 추가로 내거나 남성들에게 추가적으로 혜택을 줘야합니다. 그리고 여성 복무는 베트남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 여성 군복무가 의무인 국가들을 본받아 점진적으로 제도 정비. 인프라 준비를 통해 의무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은 분단국이며 적대국인 북한과 강대국들이 주변에 즐비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성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예전에는 4.5 급으로 분류했던 신체 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아픈 이들을 강제로 징용합니다. 나중에는 수가 매우 부족하여 남성들 뿐 아니라 여성들도 군복무를 해야 군대 유지가 가능할 상황이 올것이며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매우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또한 만일 임신을 하여 경력 단절 등 문제가 생기는 것을 문제 삼아 군복무를 피하려 한다면 남성과 똑같이 적용하여 아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출산하지 않으면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군대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복무라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거나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평등 정책은 현재 0.97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또한 공익 제도를 철폐하거나 여성 또한 참여하게 하여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야하고 여성할당제 같이 능력이 우선되는 고위직을 성별로 뽑자는 매우 비효율적인 제도들이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 철폐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대 등 과거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기관들을 없애야 합니다. 이미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다방면에서 남성들 못지 않게 간호사 등 분야에서는 남성보다 훨씬 활발히 활동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대 등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며 이를 개선 혹은 제거하거나 남성 전용 대학을 만들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이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남성들 또한 국민이며 이들에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우와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