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사용금지법 예외조항 신설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아파트 관리주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사다리를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지 말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취지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니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다리 사용하다 단속,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사용하지마라 무슨 이런 법이 있는가 싶습니다. 아파트 뿐만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2~3m, 3~4m의 작업환경이 수두룩한데 사다리를 쓰지 않고 어떻게 작업이 가능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경, 폐인트, 배관 등등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고는 작업불가 환경이 수두룩한데 50kg짜리 “임의안전인증”을 받은 고가의 170만원짜리 알루미늄사다리를 6개월을 기다려서 구입하여 어렵게 끌고 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작업을 하여도 만약 사상자가 나오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 하겠다고 합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도 아파트에 살 것이라고 추측하건데, 님이 사시는 아파트의 로비 높이 2~3m에 전등이 고장 나거나 조경, 배관 등 높이가 있는 작업에서 법으로 사다리 사용금지하였고, 사용하다 사상자가 나오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니, 위험하니 고치지 말고 그냥 살자고 할 것인가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사다리 쓴다는 것을 단속, 적발, 실형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법의 남용 아닐런지요. 사다리 안전에 관한 비용이 많이 든다 하여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일반 사회 통념상의 질서위반행위에 위반하지 않는 면책조항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