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제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요즘 뉴스에 안나와도 눈 뒤집고 칼 휘두르는 사람 엄청 많은거 같아요 .. 흉기를 휘두르는 강도나 사람에 대응 하는 사람은 그냥 칼 맞고 죽어야 하나요 .. 살려고 폭행을 했던 어쩔수 없이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이번에 칼로 찌른 10대도 피해자가 대응 하려고 때렸다고 폭행죄 석립 됬다는데 진짜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예전에 빨레거치대로 때렸던 사람도 정당방위 판정을 내려야 할 판에 징역으로 가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그리고 차도랑 인도랑 신호등이 구분되어 있는데 무단횡단을 했다가 보행자가 중상이나 사망 했을 경우 운전자 책임이 아닌 보행자 책임으로 보상도 해주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보행자 측에서 운전자 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법이 제대로 개정이 됬으면 좋겠네요. 누구는 당연히 안되지 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쪽이 맞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