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실업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해 주십시오(18년간 고용보험가입, 실업급여 130만원책정되었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1월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50대 여성 실업자입니다. 저는 18년간 고용보험료(A직장 15년 근무, B직장 3년 1개월 근무, C직장 1개월)를 납부하였습니다. 입사한지 1개월여 만에 C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 된 후, 생애최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더니 일일 구직급여 45,000원, 월 130만원정도가 5개월동안 지급된다고 합니다. 금액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마지막 근무한 회사의 1개월간의 평균 근무시간이 6시간이라서 그렇다’라고 북부고용센터에서 답변해 주었습니다. C회사와 근로계약서상 주5일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7시간 근무, 주 2일 유급휴가 제공하는 월급제 계약을 해서 퇴직시까지 총 1개월간(고용보험가입기간 기준)근무하였으며, 근무한 1개월간 C회사에 45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고 추가근로급여(잔업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월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은 될거라고 하니까 북부고용센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에 문의했더니 고용 근로시간 정정신청서와 잔업 또는 대중교통이용내역등의 추가근로에 대한 확인서를 보내 달라고 하길래, C회사에 요청하였고, C회사에서 근로시간 정정신청서와 잔업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김기석 차장)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1조2의 1항 근거를 들며 연장근로시간(잔업으로 인한 유급급여)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 또는 월단위로 계약한 월급제 근로자로서 91조2의 2항(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을 적용해서 월 근무시간과 유급근로시간(연장 근로시간)을 합산 인정해서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1개월 근무시간을 적용해야지 91조2의 1항(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의 경우는 일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실제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일 단위로 정해진 시간만 딱 맞추어 근무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을뿐더러 1인사업장에서 월급제 계약을 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했다고 해서 91조2의 1항을 적용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적게 주겠다는 나쁜 의도의 해석과 적용라고 항변을 하였으나, 결국은 실제 근무한 자료를 보내주어 정정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억울하고 부당하여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또한 북부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책정함에 있어 평균급여일액은 최종 실직전 3개월 평균을 적용하면서 근로시간만은 마지막 1개월을 적용한다고 하니 저 같이 3년이상을 8시간 근무하고 1개월을 6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 7시간)을 근무했다고 적용한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평균근로시간도 3개월 평균으로 해서 적용했다면 부당하지만 그나마 수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차이가 많지는 않으므로) 1. 근로복지공단은 돈 받고 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유급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 고용센터(북부)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액 산정시 3개월 평균임금만이 아니라 평균 근로시간도 1개월이 아닌 3개월로 통일(금액과 시간 적용기준 동일화)되게 적용하여 3개월(2개월 8시간, 1개월 6시간) 두 개의 직장을 다닌 근로자가 저처럼 억울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최저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큰 일하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이런 글을 쓰는 게 죄송하지만 살다가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니 자식이 아버지 찾아 이르듯이 행정의 수반이신 대통령님 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중인 좋은 제도(고용보험법 등)의 운영현실을 살피셔서 저와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서민 실업자들이 불이익과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