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생활을 지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안녕하세요. 용기내서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불법유해 사이트 차단인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당연히 불법이라면 대처하는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 유해 사이트를 점검하면서 국민들의 사생활의 일부분을 정부가 알게되는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범죄자잡겠다고 온국민 통화내용을 도청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였습니까? 정말 막아야하는 사이트(일간베스트,워마드 등)는 막지 않고계시죠?? 불법 유해 사이트는 차단하되,국민의 사생활을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