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온라인 환경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지침 마련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인터넷 보급률 1위의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내에서 이루어지는 마녀사냥,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음화반포, 저작권 침해 등 제도나 인식 면에서는 아직도 안타깝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익명 커뮤니티,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비밀 커뮤니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스스로 내부자정이 불가능한 곳이 많으며, 운영자나 관리인이 광고수입 등을 목적으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일례로 디씨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갤러리 매니저가 사이버불링에 가담할 경우 작성자가 직접 글 삭제를 하지 않는 한은 시스템상 절대로 글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신고기능 이용 시는 매니저에게 문의하라는 도돌이표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아이피 우회로 남긴 글은 경찰이 추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나 피해자만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갤러리 신청 게시판에는 운영원칙을 위반한 곳에 대한 신고가 많이 올라오나 이 부분도 사실상 대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헐뜯는 글도 처리되지 않고, 성년확인 없이 음란물이 계속 업로드 되는 게시판도 버젓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한 번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게시글은 '이미 신고된 글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문제가 있어도 두 번 다시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방치되고, 운영진은 오히려 신고자가 다른 신고를 하지 못 하도록 막아 버립니다. 운영 시스템 자체가 관리자 편의주의에 의해 짜여져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관련 루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누구나가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카페 내 낙인 찍기에 의해 자살하는 사람도 생겼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관련 방침 및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