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수단 변경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https 검열논란이 붉어지기 시작하면서 '위헌이다.',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기 시작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다. 왜 정부가 국민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등의 여러가지 의견을 낳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와 호감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사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이라는 한 나라의 국민의 입장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저 제가 이 정부를 싫어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순수하게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말입니다. 제가 국민으로써 해당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이라는 엄연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기반을 흔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되면서 꾸준히 이어져 왔던 신념이었고 또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자 하였던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맞게 다양한 헌법 조항들과 각종 법과 정책들이 이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당 설립의 허용과 지금의 국민청원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기로 하는 https 검열은 그 방식 자체에서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점은 국가가 국민위에 올라서는 이른바 '독재국가'의 행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이렇기에 저는 검열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민들에게 해로울 수 있으니 무조건 차단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추측과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현재의 검열 방식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검열방식은 '국가정보원'의 검열 방식의 범위 제한과 검열을 맡을 독립기관 설립입니다. 대한민국의 치안이 이렇게 좋은것은 경찰과 검찰의 수고도 있지만 국가정보원의 수고도 크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엄연히 국가의 존위에 위해가 가는 외부의 정보관련 유언비어 차단이나 타 국가의 사이버 공격등을 막아주는 국가차원에서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국민들의 정보를 일일이 환인하고 제재를 가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국정원의 설립취지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말로 표현한다면 국가정보원은 국민들의 정보를 열람하고 제재를 가할 그러한 자격이 근본적으로는 없는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국가위해정보단속기관'이라는 가칭을 두고 새로운 기관의 설립을 청원합니다. 이 기관의 역할은 현 정부기 시행하고자 하는 인터넷상의 불법 정보물 단속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법과는 달리 새로운 방향으로 추친되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에 따라 이 정보기관의 운영원칙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입니다. 그렇기에 정보검열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 표출을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민청원 제도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국민들이 검열을 원하는 사이트를 직접 게시판에 남기고 이를 해당 기관의 검열반이 적절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일정수 이상의 검열반 내부의 동의가 확인 될 경우 검열작업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검열을 하게 되어 국민들의 권익도 취할 수 있고 정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국민들이 부당하게 검열된 사이트를 일부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방금전에 설명한 방법을 활용하여 검열 해제 관련 게시판도 따로 만들어 국민들의 일정수 이상의 참여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것인지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에 대한 검열 필요성의 목소리는 해당사이트가 이슈화가 되기 시작하면 게시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들이 수없이 달리기 때문에 의견 표출에 관한 문제점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어떠한 유해사이트들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수요가 생기더라도 다수의 국민들이 유해사이트로 지정하는 의견을 표출하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사이트에 대한 검열작업도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대통령께서 봐주시고 이와 관련된 정책회의를 열어 이 제안에 찬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회의에서도 이 글에 적힌 부분에 대한 보완만을 원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것과 의견표출을 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이 청원의 핵심점은 가급적 수정을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청원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실현됨으로써 한층 더 국민이 자유로워지는 이상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