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는 불법판결을 하였다. 정당이나 국회나 청와대나 감히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설 수는 없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국민의 기본권을 두고 정쟁이나 편가르기 하자말라.. 이런 불법판결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판사들을 상대로 헌법의 기본권 교육을 좀 시키라는 말이다. 몇 글자 암기해서 사법시험을 합격하니 헌법정신 외출한 불법판결을 하는 것이고 법의 본질도 생까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