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환 전세금에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반환"하는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로서 집 1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폭등하던 집값이 잠깐 주춤하고 있는 즈음에,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금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집값도 전세금도 그 동안 상승폭에 비하면 하락은 개미 눈꼽만큼 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도 거의 대부분 언론에서는 마치 엄청나게 하락한 것 같이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엄청나게 가진 자들이겠지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부자들이겠지요. 제가 청원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민들의 전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신규 입주물량이 과다하여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언제 또 오를지 모르겠고, 또 전세금 떨어진 금액을 보면 그 동안 오른 금액에 비하면 새발의 피 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적은 금액이 하락했는데도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내주기 어렵다고 버티는 경우가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전세금이 오를때는 계약 만기만 되면 그 시세대로 올려 받거나, 올려 줄 금액이 부족한 세입자는 무조건 쫓아 내면서까지 전세금을 올려 받아 놓고, 이제 전세금이 내리니까, 그것도 정말로 소폭으로 내렸다고 전세금을 못 주겠다면서 집이 빠져야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폭력이자 불평등한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계약만기가 되든 아니면 중도 해지를 하든 나가고자 하는 그 날짜까지 전세금 반환을 못한다면 "미반환 전세금에 시중은행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반환하는 날 수 만큼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집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기 이전에 우리 생활의 보금자리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집을 사겠지만 그렇지 못한 서민들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전세든 월세든 남의 집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오를 때는 즉시로 오른 금액을 부과하여 전세금을 받았다가, 이제 전세금이 내리니까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폭력 행사인 것입니다. 미반환 전세금에 연체이율을 부과하여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법을 제정한다면 전세금이 이토록 엄청나게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집주인은 본인들의 능력을 감안해서 돌려 줄 전세금 범위내에서만 전세금을 올릴 것이고 갭투자니 뭐니 말도 안되는 이런 투기현상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미반환 전세금에 연체이율을 부과하는 법률" 제정을 청원하오니 반드시 법을 제정하여 서민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