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부패행위 조사 회피에 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업의 부패사실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에 근무하며 직접 가담한 행위에 대해 조사 및 처벌 해줄 것을 민원 하였고 한달이 다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재차 국민신문고를 통해 같은 내용으로 민원하게 되었고 담당자로 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부패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각 정부기관의 R&D 연구 개발 지원금 횡령. 2.경기도,울산광역시,수원시의 연구비 횡령. 3.존재하지도 않는 울산광역시 지사의 유령 운영. 4.방산 개발 비용 횡령. 5.거래도 없는 세금계산서(연구비횡령목적) 발행. 저는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며 매일같이 횡령 자료를 입력.관리하였기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근무하며 느낀것이 "나랏돈이 우습구나.."였기에 위 건에 대해 부패 사실을 증명하고자 저는 기업의 자료와 부패행위 증거등을 제공 하였고 각 지자체 조사관들이 직접 만나자는 연락을 취하여 서울까지 내방하여 대면 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지까지 국민신문고 담당자와 경찰. 방산비리 관련 회사 xx로템의 감사팀 임원진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방하며 만났던 산자부 담당자나 하위기관들의 담당자나. 심지어 실제 거래중인 방산기업의 담당자들까지 관련 서류를 보고도 이를 알아보지 못할정도로 지식이 없었고 저의 설명을 듣고도 자신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연구.진행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각 기관의 협조가 미비하여 구속 및 압수가 어렵다며 저에게 신고자(저)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밝히겠다는 어이없는 소리까지 하였고 저는 고심끝에 참고인으로 진행해줄것을 당부 하였으나 그마저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파도처럼 한꺼번에 연락과 대면이 이루어지고 그저 조사중이라는 말로 수개월이 지나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 고발할 때는 몰랐으나 알고보니 포상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받아 저 역시 불철주야 열심히 대응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서류를 볼줄도 모르면서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조사를 회피하였고 걔중 단 한곳에서만 5천여만원이 발각됐다는 회신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기업에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자진하여 2천여만원을 선환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이 5천만원 뿐이라는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랏돈 해먹기 진짜 편하구나 라는 생각에 속이 터질벗 같았습니다. 위에도 밝힌바와 같이 저는 해당 기업에서 민원 넣은 업무를 직접 진행하며 매달 각 기관을 눈속임하며 수천만원을 횡령하는 업무를 직접 진행하였기에 위 결과가 말도 되지 않으며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정부기관과 지자체. 대기업 xx로템의 답변에 큰 실망감과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모든 기관들의 자금. 우리들 세금 아닙니까. 심지어 그 기업에서 근무하며 매일같이 들은 얘기는 방산자금은 눈먼돈이고 군인애들 멍청해서 지들이 뭐하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였습니다. 이런 기업에 수억원씩 지원금.개발금을 퍼부어주고 부패행위에 대해서 조사할 지식도 없는 자들이 감사를 진행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또한 권익위 역시 기관들의 탓을 하며 자신들은 아무런 직무권한이 없어 그저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답변과 포상관련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보상제도의 일부만을 안내하며 수년이 지나도 포상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뒤 범법을 저지른 기분에 죄책감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마치 포상에 눈이 멀어 억지를 쓰는 사람 인듯 대우하는것 조차 어이없고 억울하였습니다. 다시한번 강조 드리지만 저는 부정행위의 가담자 입니다. 혹여 처벌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치아가 망가지도록 수없이 고민하여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이 정부기관을 농락하고 기망한뒤 국민의 세금을 편취하고도 각 기관들의 책임회피로 인한 조사.감사 회피로 인해 아무런 처벌도 환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강화된 감사 조치를 청원드립니다. 저는 개인으로써 신변의 위협도 감수하고 고발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근무 이력에 좋지않은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하나 범법에 눈감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처벌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