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언제까지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줘야하죠? 집단으로 같은 동급생 폭행하고 차량 절도해서 광란의 질주하고 성범죄에 살인사건도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범죄를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낮추고 또는 무죄때리고 말이 안됩니다. 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아니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