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한하여 무고죄 적용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성범죄를 당하고도 행여나 무고죄를 들먹이지 않을까 두려워 선뜻 고소하지못하는 여성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범죄에 한하여 무고죄 적용을 금지시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딸 하나 가진 아버지로서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