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한 처벌이 법규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저는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영구 임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 온 지 6개월 째 인데 층간소음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새벽 다섯시부터 밤12시가 넘어서까지 들리는 쿵쿵쿵거리는 소리때문입니다. 윗집에 올라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도 몇 번 해봤는데 층간소음은 여전히 똑같더라구요. 관리사무소에 가서도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제재권한이 없다고 저보고 클래식을 틀어 놓거나 귀마개를 하라더군요. 상황이 계속 이러해서 층간소음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합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LH에서 건축한 주공아파트가 층간소음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신문기사를 봤었습니다. 그렇다면 LH에서 임대해준 주공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의 경우 층간소음 유발자가 명확해진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임대계약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뿐만아니라 벌금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아닌 경우라도 층간소음 유발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규정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사는 인구가 대부분인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들도 자주 기사로 접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현재 사회문제임이 분명한데, 왜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층간소음 유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법규화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