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을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심신미약 감형을 없애주세요. 심신미약 감형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욱 크게 만들고 가해자들을 잘못의 책임으로 부터 더욱 멀리 도망칠수 있게 만드는 도피처일 뿐 입니다. 8살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장기를 빼내 증거를 없앤 후 다시 쑤셔넣은 조두순 사건도 결국 술을 마셔 제정신이 아닌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은 것과 같이 뚜렷한, 악질의 범죄행위가 눈에 보임에도 법이 테두리 안에서 감형을 시켜주는 것은 결국 피해자의 편이 아닌, 가해자의 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심신이 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사라집니까? 감형을 해주는것을 죄를 지워주는 것이고 죄를 지워주면 지워줄수록 피해자의 피해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부디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