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헛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세계 이혼 1위인 이 나라는 이혼도 참 잘 시켜주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는 저처럼 가정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도 이혼시키고, 신체적,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까지 이혼 즉시 양육비 내라 판결을 내줍니다. 무려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요. 며칠전 3,600만원을 한달안에 내라고 양육비 이행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몇년동안 몸 아파 일도 못한 제게요. 물론 이런 사정 봐주지 않는 나쁜 양육자가 문제지만 이런 나쁜 양육자에게 힘 실어주는 국가 정책 또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행청구서와 함께 '의견 진술 신청서'가 왔습니다. 억울하면 뭐 써내라는 건데, 저는 제가 제 사정을 쓰고 조정이 되면, 이행청구서에 돈 내라는 날짜가 연장되거나 그런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정된 날짜 뒤에 돈 안내면 강제집행 된다네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처자식 버리고 도망간 남자 이혼으로 자유롭게 해주더니. 이제는 돈까지 내라네요. 국민 여러분 양육비 못받는 양육자들 뒤에는 면접교섭권은 하지 않은채, 돈 만 갖겠다는 나쁜 양육자들도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견 진술 신청서' 이거 뭡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라가 돈도 받아 줄꺼면 얘들 비양육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못만나게 얘들 억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벌을 주실건가요. 정부가 양육비 받는 것도 관여하려거든, 면접교섭권도 잘 하는지, '면접교섭 관리원'도 같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