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 운행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낮추기 위한 "운행제한 총량제"를 건의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노후경유자동차 수도권 운행제한..... 얼마전 노후경유자동차를 3대 소유하고 있는 저에게 “노후경유자동차차 운행제한 안내”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게 되었다. 내용은 5등급을 받은 노후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면 서울,경기,인천의 진입을 막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의 문제점... - 아픈 어머님의 치료를 목적으로 어렵게 잡은 병원 예약일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었다면, 그 자제분은 예약을 취소 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과태료를 받을 각오로 병원을 내원해야 하나요? - 어린 자녀들과 롯데월드를 가는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면 약속을 취소해야하나요? 아니면 과태료 낼 각오하고 그냥 계획대로 가야하나요? - 이사하는 날 하필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가 별령되어 이사짐센터 업체에서 과태료에 따른 추가금을 요구하면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 아버님 제삿날 만삭의 아내와 2살 짜리 아들놈과 버스를 타고 서울 본가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과태료를 낼 각오로 차량으로 이동해야하나요?이런 문제들에 대한 생각은 안하셔는지요? 글쓴이가 건의하는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에 따른 “ 운행제한 총량제”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와 상관없이 “운행제한 총량제”를 선택한 노후경유자동차 차주님들의 챠량에 대하혀 1달기준 96시간(약4일)을 부여하여 하여 해당 차량차주가 계획적인 수도권 진입을 할수있도록 하여 위에 열거한 문제점들을 현명하게 피해갈수 있도록 하는 보조 장치입니다.. 96시간을 다 사용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 없는 날에 진입을 하더라고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마지막 24시간이 남았을 때 차주에거 문자로 운행제한 종량시간의 종료를 알려줘서 이에 대응하도록 하면 될듯합니다. 운행제한 종량제를 선택안한 일반 노후경유자동차 차량들은 현재 시행하는 제도에 맞춰 단속하면 될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한달에 10번이라고 가정한다면 종량제 신청을 안한 차량들은 20일동안은 언제든 들어올 것 안니가 생각한 총량제를 선택한 차량은 많아야 4일-6일 적으면 한두번 서울에 진입함으로서 오히려 미세먼지발생 방지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행제한 총량제” 의 시행에 시스템에대한 추가 설비는? 현재 설한단속 CCTV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출입한 차량이 운행제한 총량제에 서명했다면 진입한 시간과 나간 시간을 계산하여 누적시간을 계산하여 단속을 한다면 추가적인 설비에대한 비용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노후경유차(5등급)소유자분들은 상다히 많은 스트레스와 자괴감에 빠져있습니다. 여유가 좋다면 왜 시끄럽고 매연나는 노후경유차를 타겠습니까?제가 건의한 제도들 뿐만아니라 정부에서 좀더 심사숙고하여 같은 한 나라에 사는 국민이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차를 페차장으로 보내고 실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