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평가위는 금강·영산강 다섯 보(洑) 가운데 세종·공주·죽산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책이 아니라 지지 세력만 보고 벌이는 '적폐 청산극'이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해체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 "보 해체가 유지보다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를 부숴 금강·영산강을 4대강 사업 이전 상태로 되돌리면 수질이 개선돼 보마다 국민 편익이 100억~1000억원까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은 작년 7월 네 번째 4대강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된 곳이 44%, 같은 곳 42%인 반면 나빠진 곳은 18%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강을 준설하고 보를 세우지 않은 다른 하천보다 4대강 수질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졌고, 특히 수질 개선 폭이 큰 금강은 보 설치 전보다 국민 편익이 135억원 발생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7개월 만에 세종·공주·죽산보를 해체하면 많게는 1000억원까지 편익이 생긴다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온 것은 4대강 평가위가 분석 틀을 꼼수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사용한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분석에서는 수질이 좋아진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번엔 물이 정체되는 구간에서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지표를 쓰라고 분석팀에 제시했다고 한다. 특히 수질 측정 지점은 감사원 분석 때는 금강 63곳, 영산강 36곳 등 99곳이었지만 이번엔 두 강을 합해 5곳에 불과했다. 그 5곳도 보별로 물이 정체되는 상류 지점 한 곳씩만 골라 측정하게 했다. 감사원 분석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점의 수질 측정 결과를 내놓고 보를 해체하겠다고 한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나라 정부가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어려운 비과학적 방법을 동원했다. 이번 환경부의 경제성 분석은 감사원 감사 때 같은 분석을 맡은 동일 인물이 실시했다고 한다. 같은 강을 상대로, 같은 인물이 실시한 경제성 분석의 틀이 바뀌면서 결과도 180도 달라졌다. 그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지지 세력만 보고 벌이는 '적폐 청산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