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 중 성실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전국의 100만 공무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는 어디까지 입니까?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상생활 중에, 과실로 인한 사고를 야기해서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다 이행하여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또다시 직무관련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고, 승진급 누락, 전배등의 불이익을 당하는게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저의 배우자는 올해로 공직에 몸담은지 20년차 입니다. 많은 공직자가 그러하듯 저의 배우자도 법과 규정을 지키며 항상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성실하게 너무나도 성실하게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배우자가 자다가 울면서 일어납니다. 몇일째 저럽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죽을것 같다고 합니다. 매사 너무 원리 원칙적이어서 좀 유연하게 살라고 할 정도인데... 그런 배우자가 자다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아이들은 암 수술한지 3년이 지난 엄마가 다시 아플까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2017년 2월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불행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명절 때 처럼 집사람은 하루 종일 설 준비를 하였고, 그날따라 저는 회사 일로 전혀 도와주질 못했습니다. 집사람이 두 아이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신호대기하다 옆 차선에 차량들이 움직이니, 신호를 착각한 집사람은 좌회전을 진행하였고, 맞은 편 차량과 충돌하는 신호위반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직진신호인데 좌회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2주 진단의 인사피해와 물적손해가 발생하였고, 형사합의를 하였음에도 벌금 70만원이 확정되어 성실히 납부하면서 형사적 책임및 행정적 책임은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책임이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교육청으로 신호위반 사실을 통보하였고, 교육인사위원회는 집사람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인의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시킨 죄스런 마음으로 집사람은 그 징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사람에게, 정해진 근무기간 3년이 채워져 타지역으로의 정기 전보 소식이 날아 들었습니다. 전보 내용은 그간 쌓아 올린 전보 서열점수는 완전히 무시된 채 1순위~ 5순위까지의 근무 희망지가 완전히 배제된 내용이었습니다. 매일 왕복 100km를 운전하며 출퇴근을 마다 하지 않고 점수를 쌓아온 기간이 무려 10년이 넘이었는데도 말입니다. 20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에 임하면서, 두아이의 엄마로서 장거리를 운전을 해오면서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양육하면서 쌓아 올린 전보 서열점수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신기루처럼 한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가 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인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도교육청 및 시교육청의 전보가 모두 징계 결과를 받아 들여 집사람이 가지 않아도 될 곳으로, 가장 힘든 곳으로 전보가 이루어졌고, 더욱 억울한 건 이번 전보이후 3년 뒤에 정기 전보때에는 거리 점수가 없어져 이번 보다 더 비관적인 전보가 이루어지게 될거라고 합니다. 직무와 상관없는 일상생활 중 과실이 가져온 참옥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저렇게 우는 모양입니다. 한 번 결정 지어진 인사가 바뀔수 없다는 것 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공무원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일상생활 중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실수가 직무로 다시 연결되어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 인사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형사합의를 해야 할때도 일반 사람보다는 더 많은 형사합의금을 요구받습니다. 제 주변 어떤 공무원은 책임보험만 든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갓길 보행인을 충격하여 다리에 골절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결국 피해자측의 압력으로 자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5천만원을 고스란히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공무원은 이래 저래 봉인가 봅니다. 중대한 범죄, 음주사고, 도주사고 , 사기, 폭행 사건도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중 운전을 해 보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경험했을 앞차량의 꼬리를 물고 교차로를 빠져 나가다가 신호가 변경되었던 경험, 집 앞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였던 경험.... 그러다 발생할 수 있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사고 입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이나 누구나 한 번쯤은 위반했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실수에 의한 사고입니다. 인사관련 장학사선생님은 긴급전보 33조를 보여주며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긴급전보는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도 전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정기 전보에 이루어진 부당함에 대해서는 다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관리위원회의 경징계 처분 당시 아무런 불이익은 없을 거라는 말은 온데 간데 없어졌습니다. 중대한 직무상 과실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음주사고도 아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실수에 의한 사고인데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보 서열순위는 도내 꼴찌라고 합니다. 아! 그래도 이번 신규 채용된 분들 바로 위라고는 합니다. 20년 고참인데도 말입니다. 진보 교육감이신 김*환 교육감님.... 진보성향이신 교육감님들은 평균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들만 양산하는 현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혁하는 것을 중요한 해결 과제로 여기신다고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지지 합니다. 최우선 과제는 아니지만, 교육감님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부하직원인 저의 집사람의 억울함도 한 번 들어 주시어 해결책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이렇게 글이라도 남기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화대에는 용기내어 여쭤봅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상생활 중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직자로서 인사 불이익을 받는것이 타당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