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독도망언 할 때마다 독도 대응을 한단계씩 높여 실행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매년 반복되는 일본 정치인,관료의 독도 망언, 백서 발간을 통한 영유권 주장,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외교부는 유감만 표하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독도 실효지배의 수단을 실행하십시오. 우선 정부는 일본에 대해 앞으로 독도 망언, 백서 발간,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사전에 일본의 행위에 대응해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런 후에 일본의 침략 행위가 발생할 때 마다 우리 정부가 실행 가능한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총리의 독도 방문, 대통령의 독도 방문, 식물 조사, 해양 탐구 조사선 파견, 구조물 설치,다양한 규모의 군사 훈련 실시등등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마련 한 후 일본의 침략 행위가 일어날 때 마다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 대응하면 일본도 예전처럼 강력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입니다. 반복되는 독도 침탈 야욕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로 세밀한 독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