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1일 (월) kbs에서 방영된 제보자들 관련 제보자들 폐지 또는 제작진 교체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횟집 부당해고 사건 입니다. 횟집사장은 분명 법을 어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허나 영상을 보면 횟집사장은 얼굴까지 나오며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인듯 보입니다.(사람죽이고 죽여도 되는지 몰랐다고 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반면 직원은 해고 통지서 요구 및 정당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보상을 요구하는데, 사건 가해자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꼭 공갈 협박으로 사장한테 돈을 뜯어 내는 사람같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변호사란 분이 노동위원회에 찾아가 노동부와의 중복 소송절차가 합리적이냐고 위원장에게 묻는 부분이 나오더군요. 위원장은 마지못해 법적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노동법이란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나마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마저 부당하다고 표현하는게 맞습니까? 노동자를 서면 하나로 해고하면서 한달치 월급만 주면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게 이 나라 노동법인데, 그마저도 몰랐다는 말하나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신종 갑질인가요?? 대역죄인들도 법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함이 통하니.... 이제 가게 사장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인가요? 분명 노동법 행정절차에 법적문제가 없었고, 고용주는 정당한 해고도 근로기준법에 맞는 임금 지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것이 논점입니다. 그러나 논점을 흐리고 모르쇠로 일관하여, 노동자와 노동법에 문제가 있다고 표현한 kbs 제보자들 제작진은 내용수정과 사과문 그리고 프로그램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