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 및 손해배상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강제수용 부동산 손해배상 및 환매요구 제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어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아 래---- 청 원 : 장선환(장관식의 자, 현재 소유자)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659-1,662-1) 연락처 : 010-8887-5009 강제수용토지 :662-7,8(662-662-1,662-2,662-3에서 도로로 수용되면서 분할된 토지 (현재 유휴지로서 장선환이 매년 도로점용비를 내면서 도로진출입 및 주차장으로 사용) 응신처 : 청와대 국토부, 도로공사 청원사유 :중부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토지의 과다 수용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 청원배경 : 상기 강제수용 토지가 본래의 목적인 도로로 사용되었다면 청원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제수용 토지는 잘못되어 저에게 커다란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첫 째는 공익목적으로 한 강제 수용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유휴지가 되면서 원래부터 지방도와 접해있어 토지인데 맹지가 되어 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만약 강제 수용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다면 맹지가 되지 않았고 또한 도로점용허가,매년 4,000,000원이상의 도로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해당부서나 도로공사는 법대로 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요즘은 응대도 안 해 줍니다 이명박 정부때부터 청원을 넣었는데 그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박근혜정부는 관련부서에서 알아서 하라는 너무 소극적으로 답변을 주었고 문재인 대통령때는 아예 무시를 하네요 그래서 요즘은 도로공사에서 법대로 하라고 큰 소리 칩니다 둘째는 정부는 잘못된 행정 또는 불가피하게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공익으로 인해 부당하게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충분한 보상과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도로, 국가시설 혐오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했다가 계획이 무산 되거나 변경되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국가가 관리해 주어야지요 법이라는 이름아래 공익이라는 이름아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도 억울한데 그로 인해 또다른 피해를 입히면 안 되지요 왜 환매신청 안했나고 하네요 상기토지는 월래 4차선계획 이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취소 되었지요 둘째 정부도 잘못된 행정 법집행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공익 목적으로 토지 과다 수용해 놓고 계획이 변경되었으니 법대로 하라고요! 내가 무슨 힘으로요, 전쟁을 할까요 구테타를 일으킬까요 잘못된 거 인정하는게 그렇게 어렵나요 계획이란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는건데 그로 인해 손해 보는 국민이 있으면 배상해주고 해명하면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인가요 셋째 도로공사에서는 합의에 의한 정당한 매입이라고 하네요 제가 왜 정당하게 판매를 한거지요 난 강제로 빼앗긴건데! 제가 힘있어요 저는 힘도 없고 명분도 없는데 왜 국가가 강제집행을 하는데 정당한 이유중에 하나가 공익이니까요 공익목적으로 강제수용 한다니까 반대할 수 없고 그냥 수용당하는 거지요 합의매각이라고 하니까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한다고 공지하고 도로공사시켜 땅 수용한건데 내가 땅 팔려고 부동산에 의사표시 한것도 아니잖아요, 공익목적으로 국가에 귀속된 토지는 강제수용이지만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유재산 강제침탈이요, 허가받은 국가강패 아닌가요? 넷째 보상해줄 때 10만원 환매할 때 100만원 무엇이 이렇게 불합리 합니다 네가 10만원에 판 것도 아닌데, 공익이라는 이름아래 땅을 헐값에 가져가 놓고 과다수용으로 생긴 유휴지땅 돌려달라고 했더니 한몫 챙기네요 내가 죄인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오히려 나라에서 포상 주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땅 헐값에 수용당한 토지로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용 하잖아요 평생 고속도로 무료 사용권, 도로공사 유휴지땅 무료사용권 등 혜택을 주어도 부족한데 오히려 2차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철탑(전력공사)인근 700m이내 주민들에게 전기세 지원해주고 마을에 기금도 보내주고 하덴데 도로공사는 정부의 비호아래 악의장벽치고 요지부동이네요 다섯째 개발이익 환수제가 있듯이 공익으로 인해 피해본 국민도 보상해주고 어루만져 주세요 저는 땅도 빼앗기도 과다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도 엄청나고 제땅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나라에서 환매도 금지시켰다고 하면서요 제발 법질서를 바로잡고 법집행에는 정당성과 공익성 철저히 지키고, 그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2차 피해까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