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및 아파트분양신청시 지역제한 없애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국민임대주택 및 아파트 분양신청시 1순위로 그지역 사람에게만 1순위를 혜택을 주는것이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그지역이나 연접지역을 국한해서 신청할수 있는 1순위를 정해놓는 것은 공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원하는 지역에 신청해서 살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졌음합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나 인접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서초구 신규 아파트에 청약할수 있는 1순위를 주어진다면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서초구에서 집을 살수 있다란 공고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만 좋은 곳에서 살수 있다라는 말로도 보여집니다. 연접지역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접지역으로 치자면 서초구에 연접지역은 강남구,과천 성남,광교,판교등 부자 동네 사람들만 그곳에서 살수 있다란 말로 들립니다. 누구나 원하는 지역에 신청하여 공평하게 거주의 선택권을 가질수 있게 지역제한을 없애주세요 1순위의 지역제한을 없애야 다른 타 지역의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수 있을것입니다. 1순위의 조건을 다른것으로 대체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