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중요 사건에 판사 3명의 합의 판결을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선고 재판과 마찬가지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판결 판사도 1명이였습니다. 다수결 원칙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판사 한사람의 결정으로 모든 게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겁니다.결과적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중요 사안 재판에는 판사가 '3명정도는 되어야 합니다.판사 3명 또는 2명의 의견이 일치할때 결과의 공정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중요 재판에는 판사 3명의 합의 판결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