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견디겠습니다. 인권/성평등 정책. '조련'이 아닌 '교육'의 방향으로 접근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짧게 적겠습니다. 카테고리는 인권/성평등/교육 입니다. 양보가 언제부터 미덕이 아닌 강제적 행동이었습니까? 인간의 의사선택은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가치에 기반하며, 양보는 가치를 양도함에 따라 찬사 받아야할 미덕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권/성평등 정책 중 대부분의 경우는 양보를 미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부는 궁극적 해결책인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방법으로는 '의식'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히 판단하건데 현 정부가 인권/성평등 정책에서 고려하는 방향은 '행동'부분 입니다. 현 정부의 인권/성평등 정책의 대부분은 '좌석제도'와 같이 양보의식을 행동제한으로 땜질하고 있습니다. 제한의 경우는 부정반응을 노리는 것으로 대상자는 회피전략을 택함에 따라, 이는 조련행위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조련행위는 변화가 빠르고 쉽게 관측되며 그 때문에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결점 때문에 조련행위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를 따르는 현 실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합니다. [1. 회피전략이니만큼 조련을 통한 교정은 교정대상에게 무가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결국 영속성을 보장받지 못함(얼마 전 다른분야의 큰 사례도 있고, 인권/성평등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웹상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우리 민족의 저항성은 유명한 부분임)] [2. 조련에 따른 회피행동이 양보의 미덕(가치,만족 등)을 대체하게 되면서 양보가 가지는 불합리함만이 증폭] 물론 정부가 궁극적 해결방안으로 의식개선을 설정한 것은 잘 알고 있으며, 이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개선을 위한 방법론으로 강제성을 택한 몇몇 사례는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부의 올바른 의지를 뒤엎는 잘못된 방법론으로 양보의 가치를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무던함에 지쳐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정부가 인권/성평등 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로 정한 의식개선과 관련해서 가장 효과적인 활동은 '적절한 교육'으로 '회피전략이 아닌 자발적 긍정에 기반한 교육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교육은 조련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양보의 미덕을 강조할 수 있다면, 가치성을 가짐에 따라 절로 당위성을 확보하게 되며, 당위성을 확보한 양보는 그 자체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의 구축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비록 교육의 특성상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이는 정부차원에서 각종 기법들을 통해 단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