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양성화의 문제점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안녕하세요. 요즘 축산업에 있어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축사 양성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90평 규모의 면적에서 20여 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소 사육을 한지 11년차입니다. 처음 사육 시 허가를 내지 못하고서 무허가로 사육하던 중 증축이 필요해 확장 공사를 하던 차 축사 인근으로 신축을 시작한 한 가구가 군청에 민원을 제기해 원하는 공사를 하지 못하고 절충안으로 확장한 공간에는 소 입식을 안 하겠다는 공증을 해주고서야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무허가 농가로써 을의 위치는 수시로 민원의 대상이자 타겟으로 오랜 시간 당한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인근에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신축을 하는 농가가 있어도 마을 회의에 불려가 숨죽이며 고개를 숙여야만 했으며 축사가 없어도 기생하는 시골의 파리들도 저와 주변의 한우 농가의 몫이었습니다. 제아무리 관리를 한다 해도 여름에는 계절의 특수성으로 볼 때 분뇨 냄새가 없을 수 없는 것을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며 민원 제기하고 축사 내부 수리라도 할라치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가 일쑤여서 소 사육 자체가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허가의 유, 무를 떠나서 먼저 존재한 축사 인근으로 들어온 본인들도 어느 일부분은 감당하여 함께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함에도 이들에게 그것을 기대함은 큰 무리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범국가적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정책에 맞추어 정당하고 당당하게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함에 있어 농어촌 공사 토지 침범한 것에 대해 건물 잘라내고 측량비, 설계비, 공사 대금까지 천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음지가 아닌 양지로의 합법화 과정 진행 중에 기존에 귀촌한 그들과 합세하여 민원 제기를 하자 군청 담당자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하여 현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가을에는 악취 저감과 방역 효과가 있는 안개분무 시설도 자부담 일부와 보조 사업으로 설치까지 마쳤습니다. 작은 면적의 규모이나 큰 농장들도 안한 시설들로 민원 없는 세상에서 주변에 피해를 덜 주고자 부단히 노력하는데 때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난 1월에 농식품부, 행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5개 부처장, 실장님들께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 공문까지 하달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청에서는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의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의 어떠한 지침이나 요구에도 현재까지 지방 관청의 태도는 변화의 기미가 없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없는 축사를 새로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방역을 비롯 시설적인 부분까지 정부의 요구에 맞는 축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에 민원발생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양성화를 하지 못하고 9월 이후에는 건물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흉물스러운 건물로 방치해야 하는 처지에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알아보았더니 비용이 그 또한 천만 원이 든다는 말에 정말 영세하고 작은 90평에 불필요한 그 비용까지 지불하고서 해야 하는가에 고민과 걱정이 앞섭니다. 축사에 파리가 있는 것도 악취도 주변 인근에도 피해이나 가축들한테도 스트레스이기에 농가마다 본인들의 가축을 위해서도 그러한 관리들은 필수사항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선 경험상 무엇인들 안 걸고 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 지키며 정말 마음 편한 축산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 글에 동의가 많아 답변을 기대함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은 중앙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축산 농가 당사자들은 양성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 올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