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를 본 판관포청천 식 처벌  검찰경찰 대립  그리고 상대방 예산 40%가져가기(매년 시행)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이건 경찰과 검찰이 서로 뜯어먹을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함.. 이명박, 박근혜 등 보수정권 지지한 후.. 국정농단 이후에 여당, 야당은 사기꾼이라는 기본 바탕하에 국민을 위한 자만이 진짜 국회의원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친일파, 친일파 후손, 앞잡이 출신들, 북한 찬양하는 가짜 진보들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검찰과 경찰이 매년 서로를 뜯어먹을수있게 1. 매년 1-2차례 검찰은 경찰을, 경찰은 검찰을 조사할 수 있게한다. 2. 비리가 많은 자들을 많이 찾아낼수록 점수 획득을 늘리며, 중상위층, 고위직 등의 비리를 적발시, 승진 및 해당 기관의 상대방 예산 40%를 빼오게한다. 즉, 진 기관은 봉급의 40%를 덜 먹고, 한쪽은 더 먹을수있는 구조가 된다. 3. 공수처를 개설하여, 검찰 vs 경찰의 대결 구도로 가는 곳의 심판관 역할을 한다.. 4. 만약 두곳에서 짜고치는 흔적이 보일시 두 기관의 월급은 40% 감면된다.. - 그 상태에서 40%를 날리느냐 or 최선을 다하느냐의 선택 사항임. 5.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법원을 조사하게해서 정말 비리가 많은 자들을 찾아내고 적발해낼시.. 가산점이 붙는다. (서비스 점수) 6. 비리를 저지른 자는 공무원 연금 박탈되며, 전직 공무원은 비리를 저지른 시점에서 돈을 회수, 현직은 받지 못하게 한다. 7. 만약, 죄없는 사람을 조사하거나, 강압적인 수사로 무죄를 유죄로 만들 경우.. 1) 공무원 해고, 2) 공무원 연금 불가 , 3) 해당 공무원 (경찰이면 검찰조사, 검찰이면 경찰 조사를 해서 죄를 밝혀내면 +@ 가산점을 준다.) 추가로 잘못된 강압적 수사가 확정될 경우 ; 해당 경찰, 검찰 직원 2년~(자살이 그 사람의 잘못일시 ) 최대 4년~10년까지 간다던지. -> 특히 국민을 안지키고 조폭과의 연계가 발견시 ; 4년~10년간 감옥소에 들어간다..(감형 없으며, 해당인이 뇌물로 받은 것은 범죄세(개설) 실제로 먹은 돈 + 원금15% 과 함께 한다.) 8. 국회의원들의 비리 조사하고 확정할 시 : +@점수 (5~10점이라면 8점) 9. 공무원들의 범죄세 (신설) 도입을 해야 함.. - 범죄세란 조폭, 기업인들이 공무원과 결탁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이 받은 돈 (원금, 범죄금)+ 15%의 벌금세를 도입 = 국가에 내고, 공무원 해직, 공무원 연금 불가 하도록 하는 법이다. - 범죄에 대한 것 준 기업도 벌금 부과 하는데 ; 이는 국가 국고로 들어가며.. 향후 국민을 위한 정책에 사용된다.. 10. 법원 판사들 매년 1-2차례 뇌물죄 조사 및 비정상적인 재산 증감, 돈을 사용 안했음에도 문제가 판단될 경우 조사해서 : +@ 포인트 10점 중 7점 해당.. 자. 이러면 비리를 적발하다가 셋다 죽일 수 있겠죠..... 짜고 쳐도 죽습니다. 뇌물 받아도, 발견시 그 뇌물로 받은 돈(원금) +15%의 범죄세를 벌금을 물어내고 4-10년간 감옥소.. 우리나라 범죄자들에게 1500만원 낼래 아니면 3년 놀래가 아니라.. (1500만원도 내고, 3년도 내놔) 이렇게 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진짜 범죄자들을 잡아야할 분들이 짜고칠 생각도 못할거라고 보네요.. (추가로 검사,경찰, 판사 였던자가 대기업에 가지 못하게 하는 법도 만들어야합니다., 외주도 불가) 그래야 법이 좀더 국민들을 위해 다가오겠죠...ㅇㅇ﻿ 수사권 : 공수처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공수처가 만약 진짜 필요시 일을 안할 경우 검찰, 경찰은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얘기하고, 국민 투표를 진행하게하여 공수처 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다만, 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밀시, 위와 관련된 자들은 전부 공무원직 해제, 연금 불가) 검찰 , 경찰 은 -> 공수처에서 받도록 해야 되며 양승태 사건을 통해 본 대법원(제가 볼땐 법원까지도 예비 범죄자 중 1곳임..) 전현직 법원 판사가 싹다 검찰청 조사해서 (국민이 보는 가운데) 1명이라도 나온다면.. 법원은 범죄자를 위한 곳(절대 깨끗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판사, 검사, 경찰 셋다 깨끗해질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