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통행료 10배 부과가 영화 [범죄도시]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식비를 줄여가며 건강보험료와 밀린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서민이자, 시민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가 납부하지 못한(하이패스 잔고가 없었습니다.)7200원에 대해서 납부기간이 지났다고 10배의 통행료가 넘는 79200원을 납부하라고 하며 자동차를 압류하였고, 편의시설 부정이용에 대해 형사고발 될 수도 있다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저에게 그런 내용을 미리 알렸냐고 물었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우체국 등기를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으니 다시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건 한국도로공사의 의무가 아닌 저의 의무라고 하네요. 10배의 돈을 내야하고 압류통지와, 형법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 대한 증명은 저한테 하라니 이건한국도로공사가 너무 가만히 앉아서 돈만 받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미납료를 10배로 받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행정처분인지 입니다. 마치 '범죄도시'라는 영화에서 1천만원이 이자가 붙어 1억원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