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청원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가득해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사법부(검찰 법워)와 경찰의 범죄 및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적극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 사법부와 경찰의 범죄행위를 견제하지 않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그들과 결탁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수석은 지난 날의 적폐를 계승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사법부의 갑질이 온통 전 사회로 만연 되어 준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보이스 피싱 조직이 검찰과 경찰을 사칭하는가? 오히려 행정부 공무원의 부패와 범죄행위 갑질을 사법부 고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관료들의 부패한 횡포를 바로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