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체계 모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2016년 후반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 때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보니 더욱 더 분노가 생깁니다. 저희 부부는 사정에 의하여 주소가 분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도드람김제FMC 포장파트에서 2018년 6월 25일부터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위해 여러 자격증을 획득하며 여기 저기 서류를 내 보지만 장애인인데다 50대 후반이다 보니 취업이 쉽지않네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하여 꿈을 키우고 있는 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에게 상처를 주네요. 저희 집사람이 다니는 회사가 사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바꾸면서 아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모순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지역의료보험체계로 바뀌면서 고지서가 나와도 신경쓰지 말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위에서 말 했듯이 주소가 분리 되어 있어서 고지서가 따로 부과되었고 납부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까봐 제 앞으로 고지된 보험료를 냈습니다. 직장보험은 가족관계증명원과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제출하면 제가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지역보험은 개별적으로 부과된대로 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둘 다 실업자라면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것인데 직장 보험료의 3배 정도를 내라는 것은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발로 차서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절망감이 듭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힘없는 사람은 어제나 힘들 수밖에 없는 절망감이 저를 더 슬프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