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적용 연령 하향 및 처벌 수위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 역시 10대이지만 같은 10대 청소년들이 행하는 잔혹한 범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때리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람을 강간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법에 적용되는 법적 연령을 낮춰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행법상 만 10-14세를 촉법소년으로 분류,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고 봉사활동,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한 소년으로 분류되어 처벌을 완화하여 받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최근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건", "대구 집단 폭행 사건"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청소년들이 늘어감에 따라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저 또한 그들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현행 소년법은 소년범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 두살 어리다는 이유로 똑같은 흉악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의 가해자 A군 역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 당시 만 13세이라는 이유로 사회봉사 명령,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딸을 잃은 가족들은 가해자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이렇듯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64년 전 개정된 것으로, 현재의 사회적 상황이랑은 전혀 부합하지 않은 낡은 법이 돼버렸습니다. 청소년 범죄자들의 다수는 자신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년범들은 죄를 지어도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훈방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고, 그로인해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법적으로 14세 이하에 있어서는 형사적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보호처분 1호에서 10호, 즉 선도를 목적으로 한 아주 경미한 처벌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범죄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가하지 않는 것은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화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며, 잘못에 대해 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들어난다해도 처벌을 가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기에 소년 범죄는 급증하고,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흉악 범죄가 빈번히 뉴스의 입방아를 타는 현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사회적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 연령의 하향은 현행 처벌 제도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수많은 악용사례가 존재하는 "촉법소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보완이 불가피합니다. 현행 제도하에선 어떤 방식으로도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적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흉악범에게 유효한 처벌을 가하기 위해 국가가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년법 폐지, 둘째, 소년법 적용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입니다. 저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법 폐지는 소년법이 제정된 본래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사회적으로 수많음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흉악범 처벌과, 사회 안정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연령 하향과 처벌 수위 강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적용 연령을 낮추고 처벌 수위를 올리지 못하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사라집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의 범주에 있다면 성폭행, 집단 폭행 심지어는 살인을 저질러도 법망에서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한차례 폭행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들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2차 폭행을 감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뒤로한 채 현행의 부실한 제도 하에서 "가해자가 교화될 가능성"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성인 못지않게 잔혹하고 흉악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사건을 갈수록 늘어가는데 단지 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닌가, 죄를 지은 청소년들에게 처벌보다도 무분별한 훈방조치를 취하는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고 성인 못지않게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회의 단호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당시 대화를 보면 "우리는 소년원 가는 것이 하나의 훈장이야. 소년원 기껏해야 2년 가고 마는데 뭐 어때?"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소년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발언입니다. 본인들이 경미하게 처벌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흉악범죄는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엄격해야 할 형사법원이 온정주의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되려 청소년 비행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추고 처벌 수위를 강화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