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9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9회: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3건의 경우”는 지체상금 면제대상임. -목 차- 1. 사건의 개요 2. 당사에 부과된 지체상금은 면제대상에 해당(“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2-1) 육군군수사령부가 100% 전면 부인한 3가지 프로젝트 지체사유 및 지체일수 2-2) 계약 일반조건에 언급된 지체상금(연체료) 면제대상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4.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1. 사건의 개요 계약명: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금액: 5,259,284,4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30일 사업부서: 육군군수사령부 궤도장비정비과 (대전광역시 소재) 납품장소: 육군종합정비창내 변속기시험동 (경남 창원 소재) 계약상대자: 코*****주식회사 (당사) 1.1) 지난 2016년 6월 20일, 당사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조물품의 소요부대는 육군군수사령부이며, 납품장소는 경남 창원의 육군종합정비창이었습니다. 1.2) 지난 2019년 1월 8일, 당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원활한 계약 완료를 위한 그간의 당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3) 육군군수사령부는 가차없이 2019년 1월 22일, 당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 (약 5.2억 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계약해제에 따라 당사가 제작한 약 52억원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군용변속기 시험장비를 해체해서 뜯어내고, 종합정비창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폐기처분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4) 또한, 당사가 선금 및 기성금과 기타 경상이자에 대한 반환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9년 1월 24일, 추가로 당사에 납입고지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2. 당사에 부과된 지체상금은 면제대상에 해당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2.1) 육군군수사령부가 100% 전면 부인한 3가지 프로젝트 지체사유 및 지체일수 ① “Single Type Cyclone 집진기” 높이 하향조절을 위한 “Double Cyclone Type”으로 재설계 -육군종합정비창 책임 지체일수 : 15일 (지체상금면제액 : 약 7065만원) ② 엔진 오버슈트 허위보고 -육군종합정비창 책임 지체일수 : 135일 (지체상금면제액 : 약 6억 3585만원) ③ Regenerative Control System 2 Set 설치 지연 -육군종합정비창 책임 지체일수 : 44일 (지체상금면제액 : 약 2억 724만원) 관련 누적 지체상금 면제 총액 : 약 9억 1374만원 2.2) 계약 일반조건에 언급된 지체상금(연체료) 면제대상 본 프로젝트 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4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상기 계약 일반조건에 언급된 바와 같이 3가지 프로젝트 지체사유는 당사에 의해 발생한 지체사유가 아닙니다. 특히 엔진 오버슈트에 대한 허위보고로 의해 본 프로젝트가 지연인 된 사항은 명백히 육군군수사령부의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즉, 육군군수사령부가 당사에 부과한 지체상금은 면제대상에 해당되며, 당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상대자(당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당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프로젝트가 지체되었을 경우 지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가 지체된 책임이 당사가 아닌 육군군수사령부이기 때문에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3.1) 문재인 대통령님께! 육군군수사령부와 당사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 양측의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군수사령부가, 당사가 신청한 기성금을 이미 인정하였고 정산을 마친 약 43억원에 대하여 모른척하고 서울보증보험(주)에 2019년 2월 20일까지 전액 청구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행정조치이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당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로 이어지고 곧바로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 조치를 당장 “철회” 혹은 “보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행정 조치는 기술강소기업인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추진 예정인 사업까지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회사를 파탄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입니다. 3.2) 지난 2년 6개월 이상을 당사가 노력하여 육군종합정비창에 완벽한 시험장비가 설치되었는데, 이처럼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약 52억 원의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육군군수사령부는 왜 폐기처분하려고 하는 것인지(증거인멸?), 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에 대한 낭비입니다. 3.3) 진심으로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파산 직전인 (가압류집행 마지막일 : 2019년 2월 20일) 당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주) 직원 일동- (042-***-****) 4.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주셔서 파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청원 내용 문의 연락처 :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