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내고 있는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노후 경유차는 이미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운행중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을 정지시키고 운행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 과세로 부당하며 위헌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1원 단위까지 상세히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할 수 있지요? 못할 이유가 없지 안겠습니까? 환경개선을 위해 부담지운 세금이니까요. 그리고 얼마만큼 환경개선이 되었는지 통개자료를 공개하세요. 그것이 국민의 녹을 먹고 일하는 분들이 해야할 처신 아닐까요? 그리고 노후경유차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지금까지 냈던 환경부담개선금을 모두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행정 아닙니까? 또한 노후경유차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환경부담개선금을 폐지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