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공무원 판사도 국민의 비판 대상이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모든 공무원이 업무를 잘 못하면 질책을 받는 것인데, 판사만 아니라는 것은 판사를 특별 공무원으로 인식하는 적폐적 사고다. 개별 판사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모든 판사를 비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개인이 비판 받고, 질책 받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