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식약청 중앙약심의를 개혁하지 않는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정부는 제약 바이오 산업을 미래먹거리 산업 으로 육성 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적페집단 식약청과 중앙약심위는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의 성장기회를 늦추고 신약개발로 국민의 건강 주권 회복에 딴지를 걸고 있는 매국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을 왜 정부는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 까지 나서서 제약 바이오 산업에 규제개혁을 완화하고 혁신 신약에 대해 대우해 줄것을 말하고 있지만 식약청과 중앙약심위는 지난 3년간 국내 세포치료제 기업들이 개발한 신약들의 조건부 허가를 단 한건도 내주지 않고 있으며 이유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누가 약심위 의원으로 참여 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 하였는지 조차 공개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인허가 권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무리한 임상 조건및 서류들을 요구하는 짓을 서슴치 않고 잇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진정 이나라와 국민을 생각 하는 조직입니까? 아니면 기득권을 가지고 갑질을 하며 비리를 일삼는 조직입니까? 이들에 행위는 국민의 건강 주권을 외국기업에 팔아먹는 매국노 행위나 다름 없으며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발전을 저해 하는 적페 집단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는 조직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식약청과 중앙약심위를 개혁해야 할것입니다 그들만에 세상에 갇혀있는 조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조직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