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인사이트 kt, skt 라인 https 정부 통제 항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Https 국내 인터넷 일부 사이트 정부에서 통제 하는 것 반대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인터넷 리벤지 포르노를 억제하기 위해서 불법사이트나 음란사이트를 접근차단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어쩌면 음란사이트를 차단시킨다는 명분하에 정부가 https 일부 인터넷라인을 통제하려 하는데 저는 이로인해 정말로 리벤지 포르노가 억제된다면 실행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과연 리벤지 포르노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되는 문제는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봅니다. 제가 여기서 항의하며 따질점은 정리하자면 세가지 입니다. 첫번째. 정부는 정말 https 일부 사이트를 규제하면 음란사이트 접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 정부나 앞으로의 다른 정당의 정부가 이것을 악용할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지 두번째. 정부는 왜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남성들의 배출구인 야동이나 일정 동영상 즉, 정보체계의 산물에만 신경을 쓰고 성상품화에 둘러싸인 현실의 다른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세번째. 리벤지 포르노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부는 알고 있는지 정확히 세개를 따지려 합니다. 첫번째, 지금 http를 제제한다고 발표를 하자 많은 이들이 비웃고 있는 요소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vpn이나 우회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결국엔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 점 입니다. 이로 인해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적인 면에서 비교적 사회적 약자인 (인터넷을 잘 쓸줄 모르는 사람들) 사람들에게는 배출구 없는 미래가 될것이며 비교적 사회적 강자인 컴퓨터를 잘 쓸줄 아는 이들은 우회를하거나 제제범위에서 벗어나 여전히 리벤지 포르노를 즐기거나 음란물을 즐기게 될겁니다. 이는 정보시민의 사생활 격차를 벌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과 다름없습니다. 음란사이트 규제를 할거면 확실히 하던가 완벽하걱 차단 할 자신없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규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정보접근에서 각 정부마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사이트는 개방해놓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이트들은 접근 차단시키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거나 발생하지않게 방지할수있는 일종의 제도나 방편이 존재하는겁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게 될 수 있는 지금의 제제 정책이 지금 정부에서 많은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정보통신에서의 민주적 플랫폼 활성화' 와 동일한 방향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에겐 정보통신망에서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동일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번째. 과연 리벤지 포르노만이 문제인것인가? 성관련 제제는 과거 여성가족부가 존재할때부터 계속있어왔습니다. 하지만 보십쇼. 과거에도 많은 뉴스나 사이트에 들어가면 남자의 정력이 어쨌다느니 여성의 조임이 어쨌다느니 하는 상업적인 성적인 광고가 무수히 인터넷 창에 뜨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아이들마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성적광고나 상업적이고 성상품화 된 현실의 예시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근 아이돌이나 치어리더 간호사 재롱잔치등 끊임없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러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안이나 제제를 가하지 않으면서 작금 나라가 제제하고 있는 대상은 돈없고 힘없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제하는 꼴과 다름없다는겁니다. 간단히 이야기 해서 전 박근혜 정부에서 의경의 존재 중 일부가 문제가 된다니까 '어 그럼 의경을 없애자' 라고 주장하고 없애는거랑 도대체 다를게 뭡니까? 리벤지 포르노를 찍은사람을 잡아야지 음란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반 포르노를 보는 사람까지 막겠다고 주장하는꼴과 다를바가 무엇입니까? 세번째 리벤지 포르노의 근원 파악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앞서서 세개만 묻겠습니다. 성행위는 남자 혼자하는겁니까? 야동은 남자만 봅니까? 성적욕망은 남자에게만 존재합니까? 아닐겁니다. 여성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은 존재하며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많은 여성과 남성은 수없이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인식이 변하고 성적으로 개방화되어서 현대 젊은이들은 586세대와는 다르게 많은 종류의 이성들과 만나고 다닙니다. 그중 연인이 되는 이들이 있을것이고 그중 하룻밤 상대가 되는 이들이 있을것이고 그중 아무런 관계를 맺지않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이러한 연인이 되는것과 하룻밤 상대가 되는것과 관계를 맺지않는것을 오로지 남자만이 행동하고 있는것입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리벤지포르노를 당한 여성에게도 일부 존재한다는겁니다. '그사람이 그럴줄 몰랐다.' 또는 '그걸 어떻게 만나보지도 않고 찍을줄 알겠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야말로 여성을 차별하고 멍청이로 만들고 무지몽매해서 당하기만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는 꼴 밖에 되지않습니다. 좋습니다. 남자들 성적욕구 억제시키고, 리벤지포르노찍는 찢어죽일 사람들 반드시 잡으십시오. 대신에 여성들도 남자의 경제적 능력을 바라보는것을 억제시키고, 꽃뱀이나 무고죄를 저지르는 찢어죽일 사람들도 반드시 잡으십시오. 이게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