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불가능한 문재인 지지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1] 문재인 지지율 대폭락 이유 분석 이 뉴스를 공유하기 vol. 1137 | Posted on September 13, 2018 by sunday_admin in 정치, 헤드라인 미친 집값에 대통령 지지율 반토막 ‘사면초가’ ‘민생경제’파탄지경 ‘남북관계’오리무중 문재인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어느 정권이나 1년차를 지나면 지지율이 하락하기 마련이지만 문 대통령의 경우 그래프 상 하락세가 전 대통령보다 가파르게 꺾이고 있다. 지지율 폭락의 가장 큰 이유는 집값 폭등이다. 최근 본국의 집값은 미쳤다고 할 정도로 크게 올랐다. 다만 서울에 한해서다. 오히려 지방은 집값이 떨어진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1년 새 2배 가까이 오른 곳도 있다고 한다. 30평대 아파트가 10억을 넘는 사례는 흔하고, 최근 개포동이나 반포 지역 같은 경우 평당 1억원을 넘는 곳도 있다. 20평이 간신히 넘는 아파트의 가격이 20억도 넘는단 얘기다. 그러다보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본국의 주력산업이었던 자동차 및 조선 등의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고용률 또한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집값은 오르는데 경제는 나아지지 않으니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남북관계를 통해 본국의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려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사람들은 남북관계가 가져올 효과는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로 들린다. <리차드 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와 여당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역대 최악의 고용쇼크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 확산에 이어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까지 보이면서 점차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비관적 전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지율 추가 하락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설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촛불시위로 탄생한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허상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요즘이다. 3개월 만에 반토막난 지지율 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9월 1주차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9%로 일주일 전에 비해 4%포인트나 하락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이자 한때 80%를 넘어섰던 5월 1주차 지지율(83%)과 비교해 넉 달 만에 무려 34%포인트나 폭락한 수치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부정평가는 42%로 집계돼 취임 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연령별로는 50대(38%)와 60대 이상(39%)에서 긍정평가가 40%를 밑돌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가장 큰 원인은 단연 민생경제 문제였다. 응답자의 41%는 부정평가의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부족’을 첫손에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7%)’과 ‘부동산 정책(6%)’ ‘일자리 문제, 고용 부족(6%)’ ‘과도한 복지(4%)’ ‘세금 인상(3%)’ 등을 이유로 든 응답자들도 적지 않았다. 부정평가의 65%가 경제실정과 관련된 것이다. ‘대북관계·친북성향(8%)’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대다수의 응답자가 민생경제 문제를 부정평가의 이유로 꼽은 셈이다. 경기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들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32%로 조사 대상 직업군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지지율 50%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어두운 경제 전망으로 대통령 지지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특정사안으로 하락세가 가파른 경우 회복도 빠르지만 완만한 속도로 계속 떨어지면 회복도 더딜 수밖에 없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전망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나빠질 것(49%)’이라고 답한 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또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8%에 그친 반면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32%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실업자 수와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응답자도 각각 55%와 46%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 시킬 것이란 전망이 본국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다. 연이은 정부의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잦아들기는커녕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져가는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1년 새 2배 가까이 오른 곳도 있다고 한다. 30평대 아파트가 10억을 넘는 사례는 흔하고, 최근 개포동이나 반포 지역 같은 경우 평당 1억원을 넘는 곳도 있다. 20평이 간신히 넘는 아파트의 가격이 20억도 넘는단 얘기다. 올해 초 진정세에 접어들었던 부동산 시장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을 하면서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는 원망의 목소리도 있다. 반면 지역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불만이 높다.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들의 경우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고용률이다. 얼어붙은 고용 상황이 좀체 풀리지 않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은 두 달 연속 1만 명을 밑돌면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실업률도 악화하고 있다. 특히 음식·도소매 분야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심 이반 막기 어려워 과거 어느 정부나 취임 후 1년이 지나면 지지율 하락이 시작됐다. 국정 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비극`을 딛고 세워진 문재인정부는 지지율 고공 행진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역시 민심 이반을 막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지지율은 집권 초기 대규모 반대 집회 등으로 40% 선이 일찍 붕괴됐다. 갤럽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개월 즈음이던 2013년 12월 3주 조사에서 직무 긍정률 48%, 부정률 41%를 기록하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었다. ▲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p) 하락한 49%로 집계됐다. 직무 부정률이 40%대를 넘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당시에는 공기업 민영화 논란에서 비롯된 철도노조 파업,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확산 등 갖가지 문제가 함께 터져나왔다. 이명박정부는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강부자(강남에 사는 부자)`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으로 대표되는 국무위원 및 청와대 참모진의 인사 난맥 등으로 지지율이 폭락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강행하면서 촛불집회가 확산됐고, 집권 초 52%였던 지지율은 1년 차 2분기에 21%로 급락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초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4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직전 20%대로 하락했다. 문재인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앞선 정부보다 늦게 시작됐지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더 나쁘다. 문재인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정책 등 정권의 핵심 공약의 실패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문 대통령의 지지층이 돌아서면서 향후 지지율이 반등할 것으로 낙관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등의 이벤트가 있지만 단발성 이슈로는 내림세를 막아서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갤럽 조사에서 50대, 자영업자의 지지율 하락폭이 눈에 띄게 크다. 지난 6월 둘째주 조사 대비 자영업자의 지지율은 76%에서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32%로 추락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곤경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대거 부정적으로 돌아선 셈이다. 여권 내에서는 진보진영의 이탈도 뼈아프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진보진영에서 같은 기간 지지율이 20% 가까이 빠졌다. 지역, 세대별로도 거의 전 부문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한국갤럽은 “지난주와 비교하면 20대부터 50대까지, 서울 이외 전 지역에서 긍정률이 4~8%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달리 부유층 지지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역설적인 조사 결과도 발견됐다. 이번 조사에서 생산직 노동자를 뜻하는 블루칼라의 지지율(54%)이 샐러리맨을 지칭하는 화이트칼라의 국정 지지율(60%)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생활수준이 ‘상 혹은 중상’이라고 응답한 자의 지지율(48%)도 중하(45%), 하(39%)라고 답한 응답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때 90%를 웃돌았던 젊은층 지지율도 60% 초반으로 내려앉았다. 이대로 가다간 정권유지 장담 못해 본국 정치권 전문가들은 정권이 지켜야 할 지지율 마지노선을 40%로 본다. 지지율 40%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다는 의미로, 이 선이 무너지면 당에서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25%가 되면 사실상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라지는 수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2015년 초반에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불리던 40%가 붕괴하면서 1차 치명상을 입었고, 이듬해 총선에서 민주당에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내줬다. 곧 있을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하락하는 지지율의 ‘해결 키’가 될 것이란 예상도 있지만 이미 1·2차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기존 지지율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담겨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생현안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차기정권은 둘째 치고 문정권 유지도 장담하기 힘들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촛불혁명으로 천신만고 끝에 세워진 문재인 정권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민생경제 해결 보다 모든 정책이 남북관계를 우선시하는 까닭이다.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돌파구를 찾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