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만연한 인터넷 검열을 제한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약간의 일시적인 안보를 얻고자 필수적인 자유를 포기할 자들은 자유와 안보를 누릴 자격이 없다. - 벤저민 프랭클린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유해 사이트'라고 규정하고 인터넷에서의 정보를 차단해 왔으며, 최근에는 https 방식의 사이트도 검열을 시작했으며, 통신사에서도 특정 사이트의 검열을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효과가 있으니 밀고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이 검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 검열 그 자체로 인간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헌법 21조의 일부) 수많은 정보가 담긴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밤토끼 사건 이후로 사용중인 https 차단의 경우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합니다.(헌법 17조) https에서는 통신 정보를 암호화해서 전달하는데, 그 정보를 일부러 뜯어보는 방식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인터넷을 통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류가 인터넷을 통해 오갈 것이고, 그만큼 더 많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발전을 막아버린다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