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이 일어날 때마다 국회의원과 가해자에게 판결내렸던 판사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안녕하세요. 재범을 줄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하여 청원하였습니다. 입법부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분들은 계속되는 살인사건, 음주운전 등 범죄에도 처벌 강도를 매우 강하게 올리지도 않고, 국민과의 소통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을 예로 들겠습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2010년부터 40%를 돌파하여 현재 2017년까지 4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범률이 높은대도 처벌을 강화하지 않다가 음주운전 가해자에 의해 세상을 떠나신 故윤창호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감형 사유인 '음주' 를 왜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를 음주상태에서 저질렀기에 심신미약을 적용하여 감형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러면 법원에서도 가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진술하게 하는게 더 타당하지 않나요? 피해자는 인생이 뒤틀렸는데 가해자가 음주감형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정말 애국심이 넘쳐나겠습니다. 이 외에도 무기징역을 받지 않아 피해자에게 보복을 암시하고 간 가해자들, 수많은 재범자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이에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매우 강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새로운 피해자를 만든 판사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매해 범죄율과 재범률이 증가하거나, 일정 비율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연봉을 삭감 및 임기 단축을 하고 재범으로 인한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할 시, 일정 피해자 수를 총족시키면 그 가해자에게 과거에 판결내렸던 판사를 바로 파면시키게 하는 등 강력하게 책임을 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국민과의 소통이 증가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고 판결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점이 많고 간결하지 못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