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잘못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과 막무간의 압류에 시정을 바람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그리고 연체로인한 병의원에서 연체확인으로 창피나 난처한 상황만기 연체시 막무간에 압류 수익이없어도 방법없이 법이 규정이라며 압류로 인한 지역가입자 피해 사업의 신용 상 불이익 등 해도 해도 너무한다. 산정기준 압류절차가 왔다갔다 불평등한 산정 차별 빠른시일에 시정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