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햐를 입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가햐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온라인 카페에들어가보시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성범죄를 당한 여성이 거짓 진술을 일관되게 한다면 남성은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성이 신고를 당하면 남자는 무죄추정의원칙 이지만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증명해야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그저 "당했다" 라는 말한마디면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입증이 필요하지않고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악법을 이용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게 합의금을 받아가거나 형사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지않았는데 증거가 있고 여성분도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신고를 하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다는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신고,고소를 하게 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이 악법을 악용한 여성분들이 절대 소수가 아닙니다. 법을 바꿔 피해자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신고및 고소가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죄를 짓지 않았으나 증거를 대지못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되는 남성을 줄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