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부 보증기금의 잘못된 정책의 책임은 누가 책임지나요?  대한민국 정부의 어느 기관에서 책임집니까?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부 보증기금의 잘못된 정책의 책임은 누가 책임지나요? 대한민국 정부의 어느 기관에서 책임집니까? 저는 작은 여성 벤처 기업의 대표입니다 2012년도 제조 공장 사업장의 원인 모를 화재가 밤에 발생하여서 70평의 모든 제조 시설과 한 가정의 모든 재산이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큰 화재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 화재 증명서 유) 이로 인해서 경기 신용보증재단의 대출금을 단기 연체 (약2- 3개월)가 생기면서 소위 대위변제라는 큰 낙인? 이 제게 ...새겨졌습니다 현재는 7년 동안 경기보증재단의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습니다 저희 3명의 자녀들과 장애인 남편은 다 불타버린 공장바닥에서 펑펑 울며 새까맣게 그을린 기계와 원단을 닦어도 보고, 잿더미에서 볼펜이라도 하나 건져볼까, 연기가 나오는 잿더미를 울며 뒤져보기도 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화재 피해가 너무나도 커서 휴업을 해라, 폐업을 해라,개인회생, 파산 등 등 여러 가지를 권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시작하여서 정상사업과 신용도도 정상 상승세의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15년도 송파신용보증재단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보증서를 받았고 현재 65%를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이 성실 상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여성 사업가에게는 정말 큰 고비가 많습니다 ...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피해와 고고도 미사일 사드 피해 (중국 관광객 입국 단절) 업체인 저는 송파 신용보증재단에 찾아가서 대출 남은 금액 35%를 모두 상환하겠다 그리고 재 보증을 요청 하였습니다만, 12년도의 화재로 인한 대위변제 건이 있어서(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해 줄 수 가없다는 답변을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5년도에는 왜 보증서를 내어주었냐고 불합리하다고 물었으나 그것은 특별 보증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는 세상이 불타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한 가정이 파탄이 될 만큼 큰 화재 재해로 인해 단기 연체로 대위변제가 정말 대 위 변 제 의 단어에 정확히 맞는 것 인가요? 큰 화재나 (일반 재해) 자연 재해 등 재해로 인해 그것이 사유가 된 연체건을 모두 같은 대위변제로 획일화 시킨다면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 것인가요?? 패션 제조, 유통 14년 차 여성벤처 기업인인 저에게 송파신용보증재단은 15년도에는 보증서를 내어주었습니다 얼마 안 남은 대출 잔여금을 모두 상환해서라도 보증서를 내어달라고 해도 지금은 왜 안 된다는 것인지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큰 불을 헤쳐 나 오고 메르스를 이기고 중국의 사드 피해를 이겨 냈습니다. 지금 이 불경기에 힘없는 여성인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대한민국의 든든한 사업장의 일꾼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떳떳한 세금 내는 당당한 일꾼이며 국민입니다 왜 보증재단, 기금들은 오락 가락 납득 안 되는 행정으로 사업자를 죽이는 것입니까? 사기로 페이퍼 컴퍼니나 만들어서 보증기관을 악용하는 회사들에게만 큰 보증서를 내어주어서 영원한 손실금만 만들어내는 것이 보증 기관입니까? 저는 14년이 된 역경의 사업장 주입니다 재해를 당하여서 대위변제의 이유가 된 성실 사업장들은 대위변제로 보지 말고 기관의 보증기관들은 모든 보증서를 허가 해야만 합니다 유흥이나 도박, 사업 부진, 개인 사해 행위로 대위변제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정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의 정치하시는 높은 분들 중 누가, 어느 기관에서 이러한 정부 행정 정책을 만든 것 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