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를 규탄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이번 설날은 생애 최악의 설날이었습니다. 노동부 안양지청 감독관의 불성실함과 무책임함으로 본인은 고용주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하고 도 노동부 안양지청으로부터 고용주가 혐의없음으로 사건종결처리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진행한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에서 고용주가 본인에게 돈을 주라고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법률지식이 없는 본인이 직접 소장을 접수하여 받아낸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었는지 궁금했었는데, 노동부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내막을 알고는 너무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받았던 노동부 안양지청 조사에서 진정인은 임금체불을 당하고 노동부가 원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관련서류로 고용주가 돈을 떼먹은 사실이 명명백백히 입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중학생도 관련서류를 보면 고용주가 돈을 떼먹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노동부에서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참고로 똑같은 서류로 법원에서는 출석없이도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무척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1,2차 조사 6시간내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대면조사하였지만, 조사내내 본인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자격만 따졌을 뿐, 진정인의 피해사실이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사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자료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전에 안 사실이지만,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10가지 항목만을 절대기준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말도 안되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본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장에서 근무한 게 맞습니다.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10가지 항목중 따져보니 해당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본인이 100% 10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일까요? 단 한가지도 근로자성을 발견못했을까요? 단언합니다. 아닙니다. 법조문은 추상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도 노동부 안양지청 감독관은 10가지 항목중 본인이 하나도 충족하는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 1개라도 충족을 하였으면 피해사실을 한번 살펴봐야지 어떻게 10가지 항목만 따져보고 피해사실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까? 백만번 양보해서 본인이 했던 일이 근로자성이 조금 낮아보여도 피해사실이 명백하면 피해회복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가공무원의 자세가 아닐까요? 누가봐도 뻔히 피해사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했던 일이 근로자성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여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 것입니까? 과거의 관습과 과거의 법으로 현재의 일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10가지 항목이 절대기준이 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고 실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기가 불명확하다면, 피해사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맞는 것이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받아 노동부를 찾아갔는데 피해사실은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10가지 항목만 들여다보고 근로자인지 아닌지 그것만 따져본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 일 처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근로자성을 100% 완벽하게 입증할 수 없는 업종에서 종사하는 수백만명의 근로자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돈 한푼 받을 수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람사는 나라입니까? 임금체불이 1조 5천억이 넘었습니다.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했고 받을 대가가 발생하였으면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입니다. 노동자가 임금을 못받았다고 진정을 넣으면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10가지 항목의 조문만 신주단지 모시듯,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마냥 거기에만 함몰되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특수 근로자들은 일을 하고도 대가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노동부가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수백만명의 특수근로자들은 일을 하고도 임금체불을 당해도 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인이 이번 노동부조사를 받아보면서 왜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노동부 공무원들은 임금체불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노동부 감독관들이 과거의 관습에 사로잡혀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가지고 일을 하면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도 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고 고용주들은 계속 임금체불을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을 해도 전혀 처벌을 안받는데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노동부와 고용주는 한통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을 다루는 기본적인 인식부터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10가지항목은 참고사항이지 그것이 절대기준은 아닙니다. 10가지 항목을 100% 완벽하게 충족시켜야 피해사실을 들어보겠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