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자영업자 건강보험료 형평성에 맞게 부과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현재 자영업자입니다. 2016년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사정이 안좋아져서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현재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건강보험료 를 매달 30만원 넘게 내려니 힘들다고 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준시점을 2017년도로 잡기때문에 2017년도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합니다. 2018년도 부가세 납부한내역도 다들고 가서 매출이 이렇게 안좋다고 애기해도 무조건 소득금액증명원이 들어와야한다고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2017년도 자료만 출력이 됩니다. 자영업자는 하루벌어 하루먹고 삽니다. 그런데 현재 매출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는데 2017년도에 매출을 보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가입자는 2016년이던 2017년이던 2018년이던 소득이 퇴사하지 않는한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그때 그때 틀린데 2019년도인데 2017년도 기준을 본다는것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부디 청원내용을 보고 건강보험료 제발 형평성에 맞게 부과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