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지불안하는 사람들 일정기간 공개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고액 체납자일 때 일정기간 공개하시는 것처럼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일부 정보라도 사회에 표출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골이라는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비양심적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일정기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공개할 수 있는 사회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무고하게 신고하거나 허위사실 유포시에 대한 처벌 조항을 넣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시행되어야 필요한 사람들이 하소연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장사하는 입장에서 나쁜 사람들 만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많이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