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및 '전월세보증보험'은 과연 '세입자'를 위한 제도인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현재 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맘을 졸이는 국민들이 많이 있지요. 깡통주택 문제로 전세보증금을 언제 돌려 받을지 못해 국민들이 눈물흘리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 아닐까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먼저 세입자가 주소지를 옮긴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은 전세자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집주인들은 대부분 경기가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자금을 쉽게 돌려받는 방법으로 세입자들에게 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가 없는 사람에게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왜? 세입자가 주택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보증보험료는 결국 세입자의 부담아닌가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안내 받은 법률절차는 너무나 번거럽고, 세입자 즉 개인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주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한다던 정부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할 수도 없고... 새로운 곳에 이사 후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결국 전세보증금을 포기해야한다는 말인데... 확정일자 효력을 전세보증금을 받은 이후에 해지할 수는 없을까요? 법률에 따라 법원에가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전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세입자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전월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도적인 개선을 한다면 서민들의 고통이 조금을 줄어들것입니다.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들이 전월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집주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전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보증보험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 또는 압류 등을 할 수는 없을까요?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