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하는 소득주도 성장, 주거비 부담의 경감을 통한 실질 소비여력 증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너무 높은 주거비 부담은 설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명목소득의 향상분을 상쇄하고 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보다는 '사회적 임금'의 실질적 인상을 통해서 견인되는 것이 백번 낫다. 사회적 임금의 핵심은 한국의 미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지난 해 9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친 집값 폭등세는 잡았지만, 이제 다주택 소유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들자. 여기에 덧붙여 주택매매 거래처럼 전월세 임대차 거래도 실거래를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자.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시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주거비의 부담 감소는 유력한 소주성의 사회적 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