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 갑질하는 건물주를 고발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상가임대차보호법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들 무슨소용입니까? 저희는(카페운영) 개정된후에 5년차라 해당이 안된다하더라구요 건물주는 재계약시마다 올렸고, 이번5월이면 계약만기인데 월세조정은 커녕 들어올사람 못구하면 원상복구까지하고 나가라고합니다 들어올때 바닥권리 3500에 시설까지했는데 무일푼에 원상복구까지하고 나가게생겼습니다 무조건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서 건물주가 방해하면 권리금방해로인한 청구소송을 할수있다는데 월세가 비싸니 조정해달라해도 월세조정도 건물주마음이라니 속이 새까맣게 탈뿐입니다ㅜㅜ 건물주가 계약 만기2개월전까지 가게안나가면 권리금없이 내놓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해놨는데 이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주차장못쓰게해서 어쩔수없이 싸인했었는데... 정말 갑질하는 건물주가 없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