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탈세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이 의문스럽네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2018년 7월 창원 마산지역 고철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무자료거래및 탈세정황에 대해서 신고하였습니다 자료가 분량이 많다보니 인터넷접수가 힘들어서 창원에서 직접 세종시 국세청까지 가서 자료를 넘겨주고 탈세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접수이후 아무런연락이 없어서 국민신문고에 글을올렸고 한참뒤에 부산국세청쪽에서 검토중이라는 답변이 오더군요 그이후 9월 20전후로 창원세무서로 사건이 이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이후 조사관으로 부터 전화가 한통왔고 2019년 1월15일쯤되야 조사가 진행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더군요 약 3개월뒤에 인사발령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때문에 조사가 미뤄진다고 하니 제 상식으론 납득이 되지않았습니다만 제가 할수있는일은 그냥 알았다는 대답말곤 없더군요 그이후 저는 마산mbc 보도국에 사건제보를 했고 담당 기자님의 소개로 경남지방경찰청 정보관님을 11월초에 만나 사건에대한 말씀을 드렸고 몇일전에야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되어 참고인진술을 하고온 상태입니다. 제가 의문스러운 부분은 이러합니다 처음에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녹취파일/속기록/현금거래동영상/기타참고서류)에는 고철사업자들이 불법으로 고철 무자료 처리하는 상황및 전직세무서 직원이 설립한 세무서를 통한 종소세 처리하는 방법들이 적나라하게 담겨있습니다 특히 가공매입자료를 통한 거액의 탈세관련 부분도 빠지지 않고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세무서에서는 수사 의지가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 다른 증거 없느냐 고철사업자가 무자료 탈세거래한 증거가 있냐 이런말만 하고있습니다 제가준 자료는 보고도 못본척 하는건지 일부러 그러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무나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불법거래 정황이라는걸 알수있을정도의 확실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무서조사관은 고철사업자들을 옹호하고 있네요 . 제가 제출한 자료와 고철사업자가 종소세신고시 제출한 가공매입자료만 살펴봐도 바로 알수있는 내용인데 왜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네요 한예로 제가 신고한 업체중 한곳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24억에 매입자료3억 있었습니다 쉽게말해 21억에대한 매입자료가 없다보니 부가세를 2억1천만원을 냈었지요 그런데 5월 종소세신고시 가공매입자료(계근표조작)를 20억가량 수기로 만들어내고 전세무서 직원이 운영하던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 종소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이업체는 성실과세 대상이라 이미 다른 회계사무소에서는 세무신고를 해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한세무회계사무소에서 가공매입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신고를 해주었고 그결과 이 고철사업자가 납부한 세액은 240만원 안팍이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확실한 증거자료와 세무서에 제출한 고철사업자가 종소세신고시 제출한 자료만 파악해도 알수있을 사실들을 왜 사건조사를 미루면서 그리고 오히려 그 사업자들을 변호하듯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공익제보 두번할건 못되는것 같네요 오히려 제보자가 더 힘들어지는 나라입니다 저는 방송국 세무서 경찰청 몇번을 왔다갔다 했는지 기억도 안날정도네요 늦은밤 답답한 마음에 글남겨봅니다.. 참 씁슬한 7개월이 지나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