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사법농단으로 본 사법농단  그들만의 리그 더이상 방관할수없다  국민배심제 즉각실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3 ~ 2019-03-05

대한국민 누구라도 한번씩 겪어본 재판 즉결이든 민사든 형사든 한마디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린다 s대 그들만의 리그이며 판결이라고 정의감는 하나도 없고 오직 출세길 한마디로 어른인데 말 잘듣는 갓난아기처럼 판사 검사 당신들 한번이라도 알바든 막노동이든 한번이라도 해봤는가 ? 20대에 사법시험 아니면 금수저 부모님 돈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여 꽃길을 자신의 출세만 보고 앞만보고 살아본 사람이라고 저는 고감하게 단정할수 있다 당신들이 인생을 도대체 얼마나 아는가 ? 국회는 더이상 국민의 눈높이 판결 이나 구속 더이상 방관할수었다 그러니 국회는 하루속히 국민 배심제를 할수있도록 법을 개정하시라 그래야 양아치같은 대법원장이나 판사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 판사 2~3명 또는 단독으로 재판하는 경우는 사심과 혼자 결정하고 판결하는것는 오류투성이다 절대로 공정한 재판이 될수없다 그리고 앞으로 로스쿨 출신 바로 판검사로 선발하지 마십시요 변호사 경력 최하 3년이상 경력자 모집해서 판검사로 등용 모두 변호사 자격주고 사회 국가에 얼마나 봉사하고 소외계층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일했는지 모두 평가 이제 국민는 더이상 검찰 법원 신뢰할수 없다 이젠 국민이 직접 참석해야 겠다 그들만의 리그 더이상 방치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