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명합니다. 즉각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에 의거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탄핵의 발의와 찬성의결을 명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기관, 조직, 개인도 국민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거기의 한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국민들은 사법부의 자정을 바라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법부의 자정을 바라는건 기우라고 생각되어 대의의 전당인 국회에 잘못한 법관을 탄핵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의 취지는 어떠한 정치, 종교 사상의 모든 외압에서 굴하지 말고 “법관의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하라”고 존재하는 것인데 그들만의 리그에 빠져 오히려 법의 가치를 훼손하며 재판 거래나 일삼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소시민에겐 법정이란 그 엄중함, 무거움을 알고 법관의 한마디에 생사가 걸려 눈물로 호소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가진자, 배운자들에게 법정은 그들의 대변인 더나가서 그들에게 법정은 면죄부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사법부에 자정능력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국회의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65조에 권력기관의 탄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법관 탄핵을 헌법불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주의 전당으로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탄핵 규정도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위에 군림할수 없다는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에 권력기관 탄핵규정을 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반드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실현 해주셔서 실추된 사법부를 정의로운 사법부로 다시 세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