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고용법을 악용하는 중국인을 고발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제주도에는 E7이라는 외국인을 고용 할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E7비자는 중국인이 제주를 방문시 불편하지 않토록 서비스관련 산업(식당.면세점.호텔등)에서 통역 서비스를 해주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만든 좋은 취지에 비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중국인들이 사업주를 체불임금으로 거짓고소를 해 다른 비자를 바꾸어 그 기간동안 서울.부산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찾아 불법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중국인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국내를 다니거나 아니면 육지로 도망가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하고 법을 악용해 육지로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유입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뒤에는 조선족브로커와 국내 악질 노무사 잘못도 없는 국내 사업자들을 체불임금으로 신고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것 또한 문제입니다. 좋은 취지로 만든 E7비자 허점을 보안 해야 할것 같습니다. 국내를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제일큰 문제이고(강력사건 발생) 또 체불임금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다른 비자를 변경시에는 강력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해야 이런 문제가 발샐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