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장애인의 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 활동가능토록 개선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을 다니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그간 서비스를 이용하며 느낀 점과 현 실태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절실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마 관련부처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찌된 것이 활동지원사는 “갑”이 되고 서비스이용자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 활동지원사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증장애인 서비스제공 기피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시간당 같은 돈을 받고 일하는데 누가 힘들게 굳이 중증장애인을 돌보겠습니까? 이 서비스가 절박한 중증장애인이 오히려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중증장애인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구하지 못한다면 보호자는 직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족돌봄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 때문에 아픈 가족을 두고 직장에 나가는 아픈 마음을 헤아려주십시오. 국가의 지원금은 같은데 이왕이면 아픈 가족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이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닥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부당수급 - 실제제공시간보다 장애인활동급여 최대치로 시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근무시간만 인정한다고 아마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활동보조사분들이 직업처럼 매월 일정액을 보장받고 싶어합니다. - 그럼에도 힘든 중증장애인은 기피하기 때문에 진짜 이 서비스가 절박한 사람들은 정작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급여 등 그 차액은 국가의 부담일뿐 아니라 본인부담금으로 고스란히 장애인 가족에게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O!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사를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보호자들이 가족돌봄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실제로는 자기가족을 돌보면서 서로 대상자를 바꿔서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불법을 양산하는 이런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입니까? 또 가족요양사는 인정해준다고 들었는데, 유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족돌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서비스의 질 : 총4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활동지원사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케이스바이케이스인 장애인들의 욕구를 과연 40시간의 강의로 어느 수준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몇 분의 활동지원사 분들을 거치면서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마는,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개별 요구에 맞도록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상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최근 가족 활동보조인 관련하여 논의 중이라는 내용을 접하고, 답답한 마음에 꼭 개선되기를 바라며 몇 자 적었습니다. 부디 긍정적인 검토 바랍니다.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