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는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3 ~ 2019-03-05

성창호는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반하여 불법판결로 불법구금을 한 범죄자이다. 죄명이 업무방해이면 사실상 이 사건은 무죄가 된다. 성창호는 개인적 법익 업무의 침해가 사실상 없음을 알면서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을 하였다. 즉 죄명은 업무방해이고 주요 처벌 및 형량사유는 선거법위반이다. 성창호는 판사로서의 직분인 업무방해 법규정의 범위를 넘어 정치에 관여하고자 실질적으로는 선거법처벌로 정치판결을 한 것이다. 성창호는 반 헌법적인 3권분립위반과 법치주의 유린자이고 중대한 범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