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2017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을 제정 및 발령 하였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66호) 의무기록사본은 진료를 받은 환자의 정보를 병원에서 출력을 하여야 하는데, 비급여라는 명목으로 A4용지 1장당 10,000원, 2,000원을 요구합니다. 병원측에 상기 보건복지부 고시내용을 알려줘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거절합니다. 보건복지부,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보건복지부에는 처벌이 없는 규정을 왜 만들어 놓는지요?? 규정에는 처벌이 있어야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내(환자) 정보를 A4용지 한장에 만원, 몇천원씩 들여가며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처벌규정을 만들어 저와같은 소비자(환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