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최근의 심각한 초미세먼지현상에 대해 국내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최근 온 국민이 미세먼지 때문에 아우성이다. 아니나다를까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1월 초미세먼지농도가 2015년 통계집계후 역대 1월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한다. 하루평균농도가 2015년 1월평균 25㎍/㎥ 이후 점차 높아지다 2018년 1월 32㎍/㎥ 이었고 2019년 1월에는 전년보다 18.8%나 대폭 높아져 38㎍/㎥ 이었다. 가장 높았던 하루평균농도는 13일 83㎍/㎥, 14일 129㎍/㎥, 15일 82㎍/㎥으로 역대 최고치다. 법적 허용기준인 대기환경기준이 연평균 15㎍/㎥, 일평균 35㎍/㎥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 높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의학계에서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아 폐, 기관지등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킬뿐 아니라 폐포를 통과하여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지면서 심근경색, 뇌졸중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장기간 노출시 치매, 우울증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하더라도 서울대 의대연구팀은 2015년 한해 초미세먼지 때문에 1만2000여 명이 뇌졸중,심장 질환, 폐암 등으로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했다고 했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18.10월 발표한 세계청소년 미세먼지노출량 보고서에서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청소년은 하루평균 24㎍/㎥에 달하는 초미세먼지에 노출됐다 했다. 이는 일본의 11.4㎍/㎥에 비해 2배이상으로 OECD국가중 터키 다음으로 높다. 보고서는 “어린시절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되면 폐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폐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어른이 되어서도 만성 폐장애에 시달리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2015년, 2016년이 이럴진데 금년도 초미세먼지 영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기사망하게 될지, 청소년들은 폐기능장애로 평생 고생하게 될지, 또 이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피해를 주게 될는지. 어른들의 책임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정부는 최근의 극심한 미세먼지현상은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이고 전국의 연간평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서울의 1월 하루평균 초미세먼지농도가 작년에 비해 18.8%나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런 추세로 증가하게 되면 몇 년내에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를 일이다. 최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안병옥교수는 한 신문 칼럼에서 최근의 현상을 “ 몇 년 전부터 공기확산과 흐름을 방해하는 대기정체현상이 자주 나타나면서 시야를 뿌옇게 흐릴 정도의 ‘고농도’발생횟수도 함께 늘어났다 “고 하였다. (한국일보 2019.1.23.) 왜 대기정체현상과 고농도 발생횟수가 늘어났을까?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데에는 중국 탓도 많았겠지만 국내원인도 무언가 작용한 점이 있지는 않았을까? 만약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계속 높아져 재앙의 불씨가 될는지도 모른다.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국장은 중국의 공기질이 40%이상 개선되었는데 한국은 그대로이거나 조금 나빠졌다는 점은 거론하면서 “ 맹목적으로 남탓 하다가는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간 평균치가 줄어든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된다. 5~7일간 극심한 초미세 먼지현상에서도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1952년 영국런던에서는 5일간의 극심한 스모그현상으로 1만2000여 명이 사망하였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이 시기에 국내원인도 한번 철저히 추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청원자가 그 있을지도 모르는 국내원인을 추적할려고 한다. 초미세먼지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인이었다면 그 징후가 밖으로 드러나 금방 알아차렸을 텐데 지금까지 원인을 못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이는 다른 특별한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지난 1년동안 국내에서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무엇이 있었는지 팩트체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0 노후 석탄화력 5기 가동중단 - 중단기간 : 2018. 3~6월 - 총시설용량 : 2320 MW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영동 2호기 0 안전강화를 위한 계획정비공사로 공사기간 동안 원전정지 - 공사기간 : 4~15 개월 - 공사호기 (단위 : MW) 고리 3호기( 950), 4호기( 950 ) 신고리 1호기( 1000 ), 3호기( 1400 ) 월성 1호기( 678 ), 4호기( 700 ), 신월성 2호기( 1000 ) 한빛 2호기( 950 ), 4호기( 1000 ) 한울 1호기( 950 ), 2호기( 950 ), 3호기( 1000 ), 6호기( 1000 ) 이로 인해 석탄발전량과 원전발전량이 대폭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초미세먼지량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자. 석탄발전과 원전발전이 줄면 줄어든 발전량만큼 LNG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는 발전량이 적고 일기상황에 따라 발전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에 거의 대부분 LNG발전으로 대체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 연료별 초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해 살펴보면 초미세먼지는 석탄, LN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만 발생하고 원전은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 량은 발전소마다 달라 비교하기에 따라 석탄발전소보다 더 많은 량을 배출하는 LNG발전소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평균을 보면 LNG발전소배출량이 석탄발전소배출량의 1/8수준이라는 주장과 1/3수준이라는 주장이 있다. [석탄과 LNG발전 초미세먼지 배출량비교] (단위: g/Mwh, 2017년 기준) 0 최다배출발전소 석탄 삼천포 (498), LNG 분당 (46) 0 최소배출발전소 석탄 삼척그린파워 (16), LNG 동두천 (5) 일반적으로 볼 때 석탄이 제일 많고 LNG가 석탄의1/8~1/3수준 원전은 없다. 따라서 석탄발전량을 LNG발전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석탄발생량과 LNG발생량 차이 만큼 줄어든다. 또 원전발전량을 LNG발전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LNG발생량 만큼 늘어난다. 만약 석탄발전량과 원전발전량을 동일하게 줄인다면 석탄발생량보다 LNG발생량이 훨씬 적기에 전체발생량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어떻든 LNG발전이 석탄발전에 비해 초미세먼지를 적게 발생시키나 대체하여야할 발전량이 많아 LNG발전만으로 증가하는 초미세먼지량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최근의 현상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줄어 들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의 1월 초미세먼지농도는 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고심하던 차에 우연히 안병옥교수의 칼럼을 보게 되었다. “ 몇 년 전부터 공기확산과 흐름을 방해하는 대기정체현상이 자주 나타나면서 시야를 뿌옇게 흐릴 정도의 ‘고농도’발생횟수도 함께 늘어났다. “ 왜 대기정체 현상과 고농도 발생횟수가 늘어났을까? 우선 석탄발전과 LNG발전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석탄발전은 환경문제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굴뚝 또한 매우 높아 배출된 가스가 넓게 확산되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반면 LNG발전은 연료공급을 위해 가스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먼 곳에 건설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도시내이거나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굴뚝 또한 낮은 편이라 배출된 가스는 바로 도시대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서울의 경우를 보면 가동중단된 석탄발전소가 삼천포, 보령, 영동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초미세먼지가 줄어드는 영향은 우리나라 전체농도를 낮추는 데는 영향이 있겠으나 서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반면 석탄화력, 원전가동중단으로 많은 량을 발전해야 하는 LNG발전소는 서울인근에 많이 위치해 있어 많은 량의 LNG배출가스가 서울대기권에 유입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작년 12월, 금년 1월에도 한울6호기(1000MW)는 정비 중이었다. LNG는 비록 석탄보다 초미세먼지배출량은 적을지 모르나 많은 배출가스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면 대기정체현상과 고농도 발생횟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또 그 유입량도 인천복합, 서인천복합, 신인천복합 등 대용량발전소가 수도권 서쪽에 많이 있어 바람방향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풍이나 북서풍이 불 경우 중국의 초미세먼지와 혼합되어 유입되는 관계로 원인을 밝혀내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주위의 LNG발전소는 인천복합 (1462MW), 서인천복합 (1800MW), 신인천복합 (1800MW), GS파워 ( 안양,부천 1382MW) 일산 (900MW), 분당 (922MW) 등이 있다. 이외에 수도권 밖에 있는 LNG발전소는 울산복합 (2072MW), 부산복합 (1800MW) 보령복합 (1350MW), 평택복합 (869MW), 군산복합 (718MW) 등이 있다. 발전시설용량만으로 비교할 경우 수도권이 총 8266MW, 비수도권이 총 6809MW으로 수도권이 전체용량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하는 LNG발전량의 많은 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어떤 분은 국내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발전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 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고 반문할는지 모른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LNG발전은 연료비가 비싸 원전과 석탄화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보통때에는 거의 가동하지 않고 전력수요가 아주 많을 때만 잠깐 발전하는 비상대비용으로 활용해 왔다. 또 석탄발전소도 먼 곳에 위치해 있어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면 평소에는 전체 합쳐야 8%정도 밖에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원전과 석탄화력의 축소로 LNG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단기간에 8%가 40~50%가 될 수 있고 여기에 국내 타요인 미세먼지와 중국발 미세먼지가 합쳐진다면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탈원전정책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LNG발전은 급격히 늘어나고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20년내의 상황만 보더라도 원전 총 30기 중 15기 13.2GW 발전용량을 수명연장 하지 않고 폐쇄시킬 계획으로 300MW용량 LNG발전기 44기를 추가 건설하여야 한다. 여기에 나머지 반을 합치면 88기, 여기에 석탄발전량축소는 원전보다 더 많아 이에 의한 추가분, 또 총전력수요 증가에 의한 추가분까지 합치면 엄청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청원자는 최근 서울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도 컸겠지만 국내 LNG발전의 급격한 증가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이는 평소 수도권대기의 악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저히 검증해 주시고 다른 원인이 있다면 철저히 추적하여 밝혀 미래의 재앙을 예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