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요즈음 청소년들이 친구들을 폭행하고 감금과 돈을뺏고 심지어는 살인을하는경우도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성년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소년법이라는 말도안되는 법을만들어 감옥에 들어가고도 남을 죄를 지었음에도 사회봉사나 강제전학같은 미미한 조치를 취하고있습니다.피해자들은 고통에떨며 하루하루 아프고 힘든시간을 견뎌내고 있지만 국가의처벌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 해도 어떤것이 죄이고 아닌가는 초등학생도 알수있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고 때리는게 잘못이란것은 알겁니다 말도안되는 법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