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현실화 및 다자녀 취등록 감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대통령과 국무위원 외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장기적으로 국가의 위기를 얘기하고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지만 정작 실질적인 지원 및 혜택을 실감할 수 없는 현실에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셋째를 출산하고 다자녀관련 혜택들을 찾아보니 예전보다는 많은 부분 신경을 쓰고있고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한명 늘어나면서 제 가정에 많은 변화를 줘야하는 상황에 처하다보니 답답한 마음에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성별이 다른 아이들을 고려해 주택문제도 고민이지만 그부분이야 어떻게든 감내할 수 있겠으나 당장의 이동수단으로 차량을 바꿔야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의 벽이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10년 넘게 5인승 소형차를 비좁게 타고 다녔으나 5명의 식구가 카시트를 장착하고는 도저히 승용차로 감당할 수 없고 부모님까지 모시고 움직일 경우 최소 7인승 이상의 SUV차량으로 급하게 바꿔야하는데 현실이 녹녹치 않네요. 처음 어려움은 18년까지 있었던 7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세자녀 이상 취등록세 면제정책이 19년부터는 200만원 이상은 15%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 그나마 이정도는 감수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세 정책이 배기량으로 책정되는 비합리적인 정책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에 더더욱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7인승 이상 SUV 차량은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배기량으로 세금이 책정되어 기존 1600CC 차량을 운행하던 입장에서는 적게는 두배에서 많게는 4배에 대한 세금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7인승 이상 차량은 당연히 배기량이 크고 최소 2000CC ~ 3800CC까지 있고 구매금액이 외제차의 절반에서 3분의1 수준이어도 세금을 더 내야하는 실정입니다.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자잘한 일에 신경쓰기 힘드시겠지만 매번 기름을 넣으면서 유류세를 내고, 매년 52만원~1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부담하는게 합리적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으라고 주는 알량한 푼돈이 아닌 지속적으로 안아야할 부담을 덜어주는게 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신속한 정책개선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