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현수막 허용 합법인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정치인들 현수막이 너무 쉽게 보인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각 정당의 당협 위원장(이들은 도대체 무슨 자격인지 )들 까지 새해인사, 연말 인사, 봄맞이 인사 등 등의 이유로 여기 저기에 현수막을 걸고 있다. 그런데 현수막은 정확한 합법적인 거치대가 있고 또 여기에 거치를 하기 위해서는 입찰도 해야 하고 돈도 내야 하고 경로가 만만찮다. 정치하는 자들은 왜 이런 절차를 안거지치고 함부러 현수막을 내걸게 하는지 근거가 궁금하다. 일반인도 이렇게 걸 수 있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보통사람들 에게는 불법인 것이 그들에게는 합법인 것인가? 보험 설계사가 새로운 상품을 팔려고, 맛있는 식당이 더 많이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안되고 정치인들이 공익 이란 말도 안되는 근거로 지들 이름을 홍보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모든 사람이 되든지 모든 사람이 안되든지. 공익을 위한다면 이름을 빼든지 급여를 반납하든지 뭔가 다른 방법이 수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