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의 처벌수위를 높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저는 평범한 20대의 남성입니다. 이런 청원을 쓰는 이유는 뉴스를 보면서 분노를 느끼고 어이가 없어서입니다. 링크를 2개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10대 후배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성폭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10대 중학생의 범죄이고, 두 번째는 요즘 시끄러운 클럽 내 술에 취한 여성을 노린 성범죄 뉴스입니다. 물론 두 사건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가해자가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됐죠.(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두 사건 다 범죄에 비해 형량이 무척이나 낮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계획된 범죄(특수강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고, 두 번째 사건 또한 1심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길 순 있겠죠.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어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치 않는 범죄를 당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이고, 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입니다. 물론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법부의 판결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삼권분립의 국가이니만큼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직접 뽑은 정치주체로서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부당함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라다운 나라 만드려는 노력에 감사함을 표하며 글을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