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한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없애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아래의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 조항이다. 그러나 법조항을 해석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측의 해석으로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사람도 법에 저촉될 일이 없는 이상한 법이다.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삭제되어야 한다. 사유: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의 한 지자체장 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소속의 예비후보자(현재는 당선자이다)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후보자 본인의 학력 소개란에 본인이 졸업하지도 않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버젓이 올린 내용을 캡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로 고발내용을 이첩했다는 메일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 후 해당 예비후보자는 민주당의 후보자로 되었고 결국 당선까지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미온적인 조사 태도와 경찰과 검찰의 미미한 수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상한 해석으로 사건은 유야무야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의 지도계장의 입장은 : 허위학력에 관한 사항을 이첩 받아 지역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로 끝이고 -지역의 경찰서에서는 : 검찰을 사건을 넘겼다. 가 끝이고 -검찰은: 조사해 보니 선거참모가 SNS를 잘못 관리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그 담당자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 입니다. 하여 제가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선거법을 해석함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생각치도 못한 내용이 숨겨져 있는 선거법이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답변은 : "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한 결과가 있어야 법의 저촉이 되는 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SNS에 졸업하지도 않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을 때는 버젓이 올렸다가 민주당 후보자가 된 이후에 삭제해 버린 행위에 대하여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제가 물어 봤지만 그건 법을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야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 선거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 위반자를 고발해달라고 어마 무시한 세금을 써가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작 고발을 하게 되면 해당 위반자는 버젓이 당선이 되어 그 지위를 누리고 있고. 고발자는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져 병신 또라이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선거법은 없애야한다고 생각하여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여 포기할까? 도 생각을 수천번 하였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자체장이 지역의 홈페이지는 물론이거니와 각종행사에 뻔뻔하게 민낯을 내놓고 청렴을 운운하고 복지를 떠들고 지역발전을 운운 하는게 너무도 속이 터져 참다 참다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참고로 올립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 8. 4.> [제목개정 201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