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권리를 정정해서 국민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혼인신고전에 채무를 이용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신고한 다른사람에게 같이 채무를 갚게 하는것은 냉혹한 일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채무를 한 당사자만 채무를 갚을수있게 법을 제정해주십시고, 더불어 혼인신고후 쌍방의 합의로 정한 금액이외에 초과한 금액은 초과한 사용자가 갚으며 합의로 정한 금액은 합의자가 대신 변재해서 갚을수있게 하며 혼인신고전에 채무를 고지후 상대방이 갚아 준다고해도 채무를 사용한자만 갚게 법을 재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 1.혼인신고이전 채무를 한 당사자 혼인신고해도 채무를 사용한 당사자만 채무를 갚게한다. 2. 혼인신고후 채무를 한 당사자외 다른사람에게 채무이행하지않아도 된다. 3. 혼인신고전 채무를 이용한당사자가 고지후 대신 변재를 해준다고 해도 대신변재가 되지않고 채무를 한 당사자가 변재한다. 4. 혼인신고후 쌍방의 합의로 정한금액을 초과할경우 초과한 금액은 초과한 당사자가 갚고 정해진금액은 합의자가 변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