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부활을 검토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간통죄 부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간통죄 부활이 되길 바랍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도덕은 서로가 무릇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묵시적 합의를 기초로 합니다(도둑질,사기,강간,험담 등) 가정은 도덕적 기초를 배우는 곳입니다. 또한 결혼은 개인의 두 사람이 서로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고, 재산을 공유하고, 일부일처의 약속된 성관계의무를 하겠다는 법적인 계약관계이자 정서적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법적인'에 방점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자기결정권에 어긋나며 개인사생활(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두 개인이 연인관계처럼 법적인 테두리 밖의 관계라면 국가가 나설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두 개인간의 법률 계약 관계입니다. 간통에 대한 단죄를 국가가 관여 할 수 없다면, 두 개인간의 결혼 역시 국가가 관여 할 수 없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같은 논리로 가정에서 아동이 방치되거나 학대된다면 국가는 개인의 일이므로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자기결정권이라는 자유만큼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 약속인데, 결혼(결혼에 대한 자기결정)의 의무를 져 버리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약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 우리나라 법이 행동에 대한 책임보다 자유(간통을 할 자기결정)를 더 우선시 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대기업 갑질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가정교육이 중요한지 절감했습니다. 가정은 사회 구성원을 배출해 내고 도덕 기초를 학습하는 사회적 근간이 되는 곳입니다. 간통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고통받는 피해자만 발생하는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고통의 유전자가 되물림되며 그 아이들이 자라 다시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근본인 배우자를 속이고 신뢰를 깨는 일이 돈 몇푼으로 보상되는 가벼운 죄라면 그 보다 먼 타인을 대상으로 속이는 사기는 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요?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이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속이고 외도를 하는 일이 돈 몇푼이면 해결 될 가벼운 일이라 배울까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자유가 더 중요한 나라입니까, 피해자의 보호와 질서 확립이 더 중요한 나라입니까? 마지막으로 세계 법률 트랜드로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트랜드를 참고 할 수는 있으나, 법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 구성원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것입니다. 얼마전 코인법률방 프로그램에 나왔던 내용을 링크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