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음주 성범죄에 대하여 저희 나라는 너무 관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술을 먹었다고 하면 감형이 되는 현실이니까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이니 처벌대상이 아니게 되는건 아니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