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다자녀 혜택으로 저출산 극복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세아이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다자녀면 혜택이 엄청많은줄 아는데.. 딱히 눈에 띄는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국민청원에도 다자녀 혜택관련글은 검색해보니 많으나 다 분산되어있고 다자녀 관련된 큰 사회적 이슈 사건이 생기지 않은이상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넘길일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ㅠㅠ 고령화사회로 바뀌고있고, 국가에서도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면 뭔가 다자녀를 낳을수록 혜택이 있어야 국민들도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는 애국자시네.. 애 3명을 낳았으면 부자네 이런말만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애하나 늘어날때마다 경제적 부담은 커집니다. 3 자녀면 당장 택시도 한대에 타기 힘들고, 식당을 한번가도 5명이면 테이블 한군데 앉기힘듭니다. 애들 어린데 두테이블 잡으면 눈치보이고... 어쩌다 한번 있는 만원의 행복같은 카드사 이벤트가 있어 애들 데리고 갈려고해도 해당카드가 5장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찜질방 한번 가도 식사비등은 됐다그러고 입장료만 일단 5만원부터 시작이네요. ㅎㅎ 그냥 단순 놀이공원이라도 한번 가도 20~30만원은 (입장료+교통+식비) 그냥 들어갑니다. 단순 짜장면먹으로 7천원인곳 갔더니, 탕수육 시켜달라는데 이미 짜장면 하나 먹는데도 35,000원이라 탕수육을 시키면 간단히 먹을려고했던 점심식사에 5만원이 넘게 들어가니.. 이런 작은 고민부터 해야하는게 다둥이 다자녀 부모들의 입장입니다. 자녀 1명 키우는 주변분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교육비 학원비등 장난 아니라고 하죠? 그게 3명이 되어보세요. 애들 커갈수록 막막합니다. 태권도와 영어학원만 딸랑 보내도 몇십만원에 x3배 ㅎㅎ 학원비등 보면..왜 이렇게 많이 낳았나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애들은 커가니 옷을사도 애가 1명이면 적게사면 3~4벌 사줄껄.. 애가 3명이면 열몇벌을 사야합니다. 저축은 커녕 다자녀가정에 저축은 하냐 물어보면, 당장 다음달 적자부터 걱정합니다 왜 주변에서 자녀가 많으면 부자다, 애국자다 하는지 알꺼같네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다자녀가 되면 좋은점을 부각시키고 자녀 많이 낳으라고 국가가 권장을 해야, 국민들도 고민할꺼 아닙니까? 오히려 다자녀를 3명에서 2명이면 다자녀라고 기준을 바꾸고 있는게 웃긴 현실이죠. 1. 육아수당 무조건 1명당 10만원인데, 많을수록 올렸으면 합니다. 1명이면 7만원, 둘째는 15만원, 셋째는 30만원, 넷째이상은 50만원 많을수록 혜택은 계속 커진다는 개념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2. 전기세 감면 - 자녀가 많으면 전기,가스,수도 사용량도 늘어납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사용량이 많은건 당연한거죠. 3자녀 이상이면 30~40% 감면(한도 5만원) 등으로 실질적 혜택 현재는 1명만 낳아도 3년간 30% 혜택을 주니.. 다자녀가 무슨 혜택이 있는건지... 3.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자녀차량 이용 가능 현행 9인승 6명이상 조건이나, 다자녀의 경우도 9인승이상 5명탑승까지 인정 장애인 차량처럼 조건확인후 구청에서 스티커 배부 4. 마트나 공원등 가보면 장애인석 남아 돕니다. 마트에 장애인석 20~30%만 사용되고 그나마 불법으로 세운 차량이 몇대 있음에도 남아돕니다. 규정때문에 만들어놓은 해당 장애인석 남아 돌게 하느니 차라리 장애인석 규정보다 10~20% 더 만들게 하고, 다자녀차량도 세울수 있게 해주세요. 애들 타고 내리고 어린아기는 앉아서 내려야하는데 일반주차장 차간격이 좁아서 실제 아이앉고 내리기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나마 부부가 같이 가면 먼저 내리라하고 차세우면 되나, 엄마 혼자 애들 데리고 갔을땐 보통 난감한게 아닙니다. (실제 18년12월 양평군에선 국내 처음으로 관공서등 다자녀 우선주차 시행) 5. 국립공원등 입장료, 공영주차장 다자녀 50% 감면 그냥 경차라는 이유로도 50%해주는데 자녀가 많아도 감면이 없다는건 이상합니다. 위에 적은 스티커 부착차량으로 해결 6. 자동차세금 감면 - 다자녀면 차가 없으면 이동이 어렵습니다. 다자녀집의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죠. 특정 금액이상의 외제차같은게 아니라면 매년 내는 자동차세금 감면이 필요합니다. 7.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학원비나 보험료 다자녀가정 50% 지원 - 예산이 가장 많이들어 실행이 어렵겠지만 아마 사회적으론 파장이 크겠죠. 자녀 2명 키우는것보다 3명일때 오히려 교육비가 더 적게 든다는 인식이 들어야 자녀를 1명이라도 더 낳지 않을까요? 자녀 낳으면 일시 몇백만원주는것보단 차라리 이게 나을지도.. 8. 다자녀 통신비 감면 혜택 - 가구 지출비용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도 다자녀의 경우 다른 통신사 장기가입혜택등과 별개로 무조건 추가 20~30% 혜택제공 9. 다자녀카드라고 있으나, 일반 카드사처럼 월 사용금액 이상되어야하고 혜택은 막상 일반카드사 혜택좋은 카드보다 좋은점도 딱히 없음 월 사용금액 제한 없애고, 실질적 혜택제공 필요 10. 기타등등 실제 2017년 성남시에서 세자녀출산때 1억주겠다는 조례안 발의되었을때 성남쪽 인터넷 카페보면 둘째까지 있어힘든데도 남편이 셋째 낳아보자는데 어떠냐는 글등이 많습니다. 실제 주변 다자녀인집을 봤을때, 국가에서 주는 혜택도 많고.. 자녀가 많으니까 키울때 저런혜택도 있고 부럽다는 입장이 발생했을때 국민들도 자녀를 1명 더 낳아볼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최근엔 아에 애를 낳지않고, 살겠다는 딩크족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애가 없으면 시간적여유, 경제적여유, 육체적 여유까지 있다고하죠. 초고령화 사회다. 애를 안낳는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만하지말고 애를 낳으면 실질적인 혜택이 많고, 애가 많은 가정이 안타까운게 아닌 부럽다는 인식을 심어줄수 있는 정책마련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