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창업프로그램, 창업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폐기해주세요(한국인차별, 세금낭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창업 원하는 외국인에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 정부, 새 이민정책 추진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범위 단계 확대 창업비자 명칭도 변경 정부가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전용 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이른바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외 동포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시행 정책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때 시행한 정책입니다 한국계 외국인들 복수국적 허용하는건 국가정체성, 국적정체성만 흐리는 것이며 복수국적 확대해서 국가와 국민전반에 이익되는게 뭡니까? 오히려 외국살고 외국에서 세금내면서 한국인 혜택 다뽑아먹는식으로 국가재정 거덜내는 일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국적도 가지면서 외국에도 투표권가지고 한국에서도 투표할수있는 이중투표권까지 가지는것도 국민적정체성도 흐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창업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창업에 도움주는건 국내 사업자들 이익을 줄이고 빼앗기게 만드는 일이예요 외국인 창업자금 5천만원 지원은 외국인 특혜 한국인차별정책.. 국적차별, 인종차별이며 외국인에게 과도한지원으로 세금손실을 키우는것이며 이에따라 국가재정 악화가 급속도로 빨라질것입니다 일본, 중국등은 자국민 사업이익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창업할려면 5천만원 내야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외국인 창업에도 특혜를 부여하여 한국사업자들 이익을 줄이게 만들고 한국인이 차별당하고 국민세금 낭비하는 매국사대 적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창업하는척하고 5천만원 지원받고 얼마안되서 사업정리하는식으로 돈빼먹는 편법도 저지를수도 있고 말입니다 해당 정책들은 세금낭비, 국가정체성, 국적정체성, 한국인차별하는 국적차별, 인종차별 정책으로서 폐지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