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정책은 헌법 18조/통신비밀보장법 제 3조 위반으로 국민 사찰이니 철회하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동의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https차단은 통신의 비밀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인증과정에서 SNI(서버네임)은 암호화가 안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조회한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블랙리스트에 의거하여 통가 불 통과를 결정합니다. 이는 헌법 제 18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위반 입니다. 헌법 제 18조 :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하 예외 경우예외는 범죄수사, 테러, 직접적인 사망을 야기하는 행위 등 입니다. 당연히 일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https를 사용한 순간 사용자는 http와 다르게 "이 통신은 비밀로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문통령님! 님도 야동이나 음란사이트 접속했다가 팔로윙 했다 곤욕 치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성에 대한 관심으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성인에게 이런 자유는 법으로 보장된 것 입니다. 인터넷 음란물 공연죄라는 것은 전 연령이 사용하는 인터넷에서의 음란물을 유포할 때의 죄이지 성인만 있는 코너에서의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방통위의 이 짓을 허가하면 문재인 대통령님 거 재 아무리 익명성 아이디 사용해도 누가 사용했는지 다 알게 됩니다. 이런 개인정보 침해를 스스로 당할 것 입니까? 인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님도 나중에 인터넷 인권이 피해를 받는데 어찌 제지를 못합니까? 본인 피해를 생각하면 전 이건 무조건 들어주셔야 하는 것 입니다. 또 대통령 가족도 민주당쪽도 말이지요. 이 방통위의 행위는 대 국민 사찰하는 행동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 사찰 못하게 막아주셔야 합니다. 딱 제지할 명분도 스잖아요. 헌법 제 18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위반 이므로 해당 조치 철회 하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