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대해 알아보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2. 체결 과정[편집] 6.25 전쟁이 발발 후 3년을 채워 가는 상황에서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맥아더가 경질되고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미국 본토에서는 무의미한 전쟁 질질 끌지 말고 '휴전협정 하고 빨리 끝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국의 이승만은 1953년 6월 17일 당시 미국 브릭스 대사와의 회동에서 휴전 후에도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해외에 간섭을 하지 말자는 고립주의 방향으로 흘러가던 미국은 이승만의 제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승만은 6월 18일 약 25,000명의 반공 포로를 직권 석방시켰다. 이 조치에 크게 놀란 미국은 이승만을 '약속 위반자'라고 비난했고 이승만을 제거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승만은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휴전협상 주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단독으로라도 북진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미국은 조약을 맺는 조건으로 휴전에 응할 것을 제시, 1953년 7월 휴전협상이 체결되었다. 이후 동년 8월 3일 미국과 협상을 시작, 8월 8일 최종안이 서울에서 가조인되었다. 이승만은 여기에 크게 기뻐하며 '이 조약으로 우리 후손들은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무부 장관 변영태와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가 조인하였으나, 이후 삽입조항에 대한 양국의 의견차가 심하여 시간을 끌다가 1년 후인 1954년 11월 18일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3. 조약 전문[편집]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8]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벌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덜레스 ========================================================================================= 결론 :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6.25와 같은 북한의 남침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 유지를 위해 한미가 맺은 방위조약이며, 한국군과 미군은 6.25 전쟁 이후 단 한번도 북한에 대하여 도발한 일이 없으며 이에 반해 북한은 해방 이후 끊임 없이 도발을 해왔다. 또한 한미동맹은 전쟁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전쟁광으로 매도하는 불순한 세력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종전선언을 부추기고 주한미군을 철수 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시키려는 불순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평화협정을 맺고 철수 하자마자 베트공의 전면 침공으로 베트남은 공산화 즉 적화통일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