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인광고는 근무조건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법제화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청년은 물론 중장년 층의 일자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계약직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직장을 빈번하게 바꾸게 되는 것이 구직자를 어렵게 하는 현실입니다. 구직자와 구인자는 서로 돕는 관계로 상생하려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및 공유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인광고의 대부분은 근무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급여의 부분에서는'내규에 준함' 혹은 '협의'라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고의 경우, 각 근무처의 내규를 밝히거나 협의의 한계 선을 고지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서, 구직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구직자는 공유되지 않은 정보의 한계가 있는 이런 묻지마 식의 구인 광고를 보며 무시감과 억압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구인자가 '갑', 구직자는'을'의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입사하나 계약서에서 서명할 때 일방적인 급여와 근무조건을 제시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하는 고용자 '갑', 피고용자 '을'의 폭력이 현실로 가시화가 되기도 합니다. 왜 구인광고에 명확하게 조건 제시를 하지 못하는걸까요? 혹시, 사업체의 정보와 관계되어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지요? 모든 구인 광고에 근무규정과 조건 및 급여를 명확히 밝혀, 구직자가 자신이 원하는 근무조건의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과정이 긍정적인 사회의 한 단면으로, 투명성이 드러나도록, 평등한 노사관계의 기초가 되도록 구조화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