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을 건의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며칠 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납득할 수 없는 문제 조항이 있었다고 하네요.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성적 고정관념을 없앤다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세부 조항은 국민으로서 납득이 불가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슷한 외모 조건을 가진 연예인들이 동일 방송에 자주 출연하면 좋지 않다'라는 조건이나 '여성이 집안일을 하고 남성이 출근을 하는 등 성 역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만한 방송 주제는 좋지 않다'라는 조건이 납득이 힘들었습니다. 70년대 장발,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을 위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관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예전 군사 정권 시기와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의 문화 규제가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오는 3월부터 게임과 1인 유튜브 방송 등으로 성차별 모니터링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이들 콘텐츠의 여성 비하가 일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문제는 규제 대상이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비난과 적대감'이라는 겁니다. 페미니즘과 성평등 정책은 현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일부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과 적대감을 드러내면 규제한다는 심보가 마치 군사 정권의 언론 탄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명백한 언론 자유의 침해입니다. 이번 https 성인사이트 규제 건도 그렇습니다.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으로 규정된 사이트를 규제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존재함으로서 비민주적인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이를 악용하여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문제입니다. 사례로 중국의 인터넷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의원은 페미니스트로, 나와 다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사상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합을 일궈내야 할 문재인 정부와는 맞지 않는 부적격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포용하고 대통합을 일궈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여성가족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통령님과 정부의 비전인 '포용국가'에 맞지 않게 탄압하려고 하고 규제하려고 하며,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를 해임하여 주십시오. 관련 링크 올려둡니다. 요약 여성가족부가 현재 수많은 논란을 만들어내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진선미 장관을 해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