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불법건축물을 평등하게 벌금 부과하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안산시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희 안산시에는 거의 90프로 이상이 불법건축물입니다. 건물을신축할때부터 당연하단듯이 맨탑층은 불법으로 증축하고있습니다. 저또한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당연하게 모두들 증축하는거라며 문제될것없다는 말한마디에 동네를 돌아보았더니 열집중 열집. 다 불법건축물이라고해도 과언이아닐정도로 다 증축했더군요. 더심한곳은 옥상에 원룸을 만들어놓기도하고 1층 주차장에 점포를만들어 임대하는곳도. 파다합니다. 그런데 억울한것은 이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곳은 단 10프로도 안된다는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다니며 부과하는것이아니고 민원으로만 부과되기때문입니다. 저또한 옆집의 신고로 이행강제금 200만원이상을 고지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를신고한 옆집또한 불법증축건물입니다. 그런데 벌금한번내지않고 떳떳합니다. 억울하다며 구청에 신고하니. 구청에서는 저도 민원을 넣으랍니다. 그러면 조사나와서 처리하겠다고 아니 저희골목에 한번만나와보세요 100집이있다면 100집이 다불법입니다. 그런데 누구는재수없어서 벌금내고 누구는 운이좋아서 벌금안내고 정말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저또한잘못을 인정하니 벌금내겠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부과하시려면 불법건축물 모두 형평성있게 똑같이 부과하십시오!!!!!!! 그래야 불법건축물자체를 뿌리뽑을수있지않겠습니까? 제발 형평성있고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이 적용될수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