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신사법농단 이대로 방치하여야만 합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은 법적구속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것은 명시된 법률(⑴국가계약법)을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제시도 없이 보편성 없는 ‘여겨진다’의 영화대사에서 처럼 사견에 의한 판결로서 이는 분명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대한 위헌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법의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불평등한 계약을 초래하는 결과로서 의도되고 조작된 판결입니다. 또한, 전국의 260여 건설업체의 손실비용(위약금) 청구소송의 패소와 기각에 목적을 둔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상고심)의 판결내용에서 대법관들의 의도된 속내를 초등학생도 짐작할 만한 수준으로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법농단 현실이고 부끄러운 치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정서와 수준을 농락함이며,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현 진보정권의 정치이념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대법원의 새로운 사법농단 이대로 방치한다면 또 다른 농단을 서슴없이 자행할 것이니, 공수처법의 조속한 시행과 이미 저질러 버린 사법부의 똥(조작된 판결)들을 깨끗이 정화해두어야만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신세대와 새싹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 입니다. 『 ⑴국가계약법 대한민국 계약법에서의 ‘계약’은 계약상대자 모두가 상호대등한 관계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약속과 합의한 사항을 계약서를 통해 법적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계약서의 내용에는 쌍방이 지켜야할 내용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의 손실비용(위약금)등을 통해 강제하고 통상적인 내용 외 필요한 세부내용을 명시하는 ‘쌍무계약’이고 ‘명시적계약’입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金)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 세부내용 참조 : 국민청원글(2019. 1. 9)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대한 대법원의 어이없는 판결! 그 위법성을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