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불법유통자 처벌강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신청 및 불법유통 처벌강화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정부 지원금이 포함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을 살리고 있는 작금의 환경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내에서만 유통이 되고 시장인근에 있는 소매점등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상황를 개탄하며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만을 지원한다는 현재의 규정을 타파하고 불황에 허덕이고 최저임금에 신음하는 시장인근 상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합니다.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범위확대 - 기존 : 전통시장 에서만 유통되고 있지만 - 변경안 : 기존 전통시장 반경 100미터 내지 일정범위까지 확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 사유 : 시장 및 인근 점포의 활성화 조치 2. 온누리상품권 불법 유통 처벌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상인회의 잘못된 인식으로 부정유통되고 있다는 매스컴보도로 인하여 상실감이 커지고 있슴 -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전통시장에 대해 온누리 상품권 취급권한 박탈조치로 일벌백계의 조치가 필요하고 - 온누리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으나 실제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않음 3. 형평성 문제 - 어떤 통계에 의하면 시장등에 속해있는 상인은 3%에 머물고 나머지는 시장밖에 있는 자영업등이 97%를 차지한다는 통계에 비추어보면 - 전통시장만을 위한다는 정책은 전체 대다수의 상인등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고용효과가 크지않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너무 올인해서 밀어주는 정책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4. 온누리상품권 구매 강화 - 개인이 30만원 또는 50만원등 한꺼번에 구매할 수 없도록 여러차례 나눠 구매하도록 하고 - 상품권 깡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5. 총평 -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칭이 그럴듯하게 보이나 - 실상은 전통시장 밖에서 신음하는 자영업자가 더 많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고 -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더욱 확대하여 온누리상품권이 보다 많이 유통되도록 하고 - 불법 유통되는 상품권 취급자를 처벌강하하여 부정사용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