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채무불이행기록 보존에 관하여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안녕하십니까? 저는 5~6년 전 사업악화로 인하여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해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하면서 신용정보에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조회를 해본 결과 채무불이행기록은 삭제된 지 2~4년이 넘었는데, 삭제된 기록이 계속 남아 신용평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금융거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제하지 못한 채무를 어렵게 변제하더라도 삭제된 기록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남아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장기연체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나 300만원 미만 등 소액의 연체금액으로 장기적으로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금융기관과 정부의 편의주의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삭제된 채무불이행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을 금액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하면 서민들의 금융거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삭제된 채무불이행기록 보존기간을 100만원 이하는 2년, 1000만원 이하는 3년, 1000만원 이상은 5년과 같이 차등을 두어 관리한다면 채무불이행금액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