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거부 무죄선고 판사 유죄.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최근,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한민국 국군의 목적은 전쟁을 통한 타인 살인이 아니고, 공격을 받았을 경우 방어함에 있다. 방어를 위한 예비군 훈련은, 북한과 대치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의무로 이뤄져야 한다. 국가가 없으면, 종교도, 양심도, 너도 나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정당방위를 위한 훈련을 타인 살인 목적인 것처럼 여겨 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무죄를 판결한 판사는 방어목적의 대한민국 국군의 존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지키는 자와 지키는 자가 지킨 세상에 빌붙는 기생충이 있는 것이 과연 공평한 세상인가?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험에 처하게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대판민국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 관직박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