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외국인 의로보험 혜택 반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재외국민, 외국인 의료보험의 재원은 국민 세금이 아닌 그들이 별도로 보험료를 내서 마련된 재원 안에서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내국민이 피땀흘려 낸 의료보험 재원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살리느라 정작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내국인이 피해를 보는 역차별은 더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더이상 우리의 세금으로 치료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 금전적 박탈감에 더 힘이 듭니다. 더이상 힘없는 국민을 이용하고 짓밟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