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또 다른질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20만이 넘어서서 국가에서 답변을 하더라도 어차피 형식적으로 답하죠 정부에서는 검열과는 아무런 관계없고,검열은 항상 관련법의 의해서만 집행한다 이렇게만 답하겠죠 검열자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고 자기네들 입맛대로 검열하겠다는건데 결국 국민들의 입을 막고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소리네요 그럼 애초에 법이 왜 있습니까 장식용입니까? 정부는 사찰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암호화되지않은 영역에서 불범을 감지하려면 모든 영역을 다봐야하고 그게 검열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책임은 인터넷 업체에 있는가? 소재여부를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