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기사 얼굴에 동전던져 숨지게한 30대 피의자에게 폭행치사를 적용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인천 주차장에서 30대 승객이 70대 택시기사에게 폭언 및 동전을 얼굴에 던진 후 택시가사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직접적 폭행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심이 매우 가고 있습니다. 폭행치사는 폭행으로인해 사람이 생명을 잃었을때 폭행치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으로는 폭언도 폭행으로 보고 있으며 법원에서 폭언도 폭행으로 처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폭언으로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것또한 폭행치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덯게 단순폭행사건이라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피의자는 폭행치사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위에 음주로 인한 사건이므로 과중처벌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