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야구) 정관개정에 관하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저는 춘천에서 생활체육(야구)를 하는 동호인입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특히나 야구동호인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조직이나 단체를 관리하는 시스템 또한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있는 춘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춘천시체육회 가맹단체중 하나이며 시체육회에는 50여개의 종목별 가맹단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맹단체들은 단체별로 고유의 정관및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대의원(가맹단체의 클럽대표자)회의를 통해 정관및 규정 개정을 하고 상위단체(시체육회)의 인준을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종목별 협회에는 집행부(이사회)가 있으며 집행부의 업무집행에 대해 대의원들이 견제를 하는 시스템이라 예산및 결산등 협회의 운영에 소속 회원들의 뜻이 전달되어져서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아주거나 보완해주는 상호보완적인 역학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데 이번에 시체육회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 통일화 라는 명목으로 협회의 정관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맹단체 소속 회원으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상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대의원총회(대표자회의)는 모든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을텐데.. 저희 춘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정관 역시 대의원총회에 관한 정관이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고의결기관이라는 부분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관개정과정에서 {사업계획및 예산에 관한 부분}과 {재산취득과처분에관한 사항}이 대의원총회의 권한에서 빠져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부분}, {재산취득과 처분관한 부분}은 누구나 걱정하는 금전(공금횡령이나 부정부폐)과 관련되는 것인데 .. 그래서 이러한 중요부분을 소수가 모인 집행부와 이사회에서 모두 결정하지 못하도록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있었던 부분인데 이번 정관개정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3년전 체육단체통합으로 인해 엘리트부문과 생활체육부문이 통합되었는데 이런 염러스러운 내용들이 삭제된 건 통합단체정관에 가맹단체들의 예산(운영비)형성과정이 반영되지 않은 탓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저희 협회의 예산중 회원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80%정도이며, 지원금이 20% 정도 됩니다. 대한체육회 - 광역시,도 체육회 - 중소 시,군 체육회 - 그리고 가맹단체들 분명 예산이 형성되는 과정이 틀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산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이사회에만 일임할 수 있겠습니까? 상위 단체의 지원금으로만 예산을 형성하는 구조라면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회원들의 회비가 협회 예산의 80%정도를 차지하는 구조라면 이러한 정관개정에서도 다르게 분류를 했어야 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춘천지역의 야구부문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을 하는 전국의 동호인 가맹단체들의 예산은 회원들의 회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텐데말입니다. 회원들이 조성한 예산에 대해 회원들의 대표격인 대의원총회에서 그 예산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면 추후에 벌어질 수 있는 금전적인 부문과 관련된 문제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그때가서야 집행부를 탄핵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는것보다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그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부분과 관련하여 시,도 체육회 관련 담당자들과는 상의 했으나, 상위단체에서 내려온 정관개정부문이라 어떻게할 수 가 없다는 대답만이 돌아왔고 정관개정하여 인준을 받지 못하면 협회차원에서 불이익처분( 관련규정해석부문 아랫 참조)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위단체...상위단체... 결국은 최상의 기관에서 다시한번 검토해주심이 최선일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제46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의 규약에 우선하며, 회원종 목단체 규약(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회원종목단체의 규약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본회의 규약,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 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7조(제한사항) 회원종목단체가 본회의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회 규약 제6조에서 정 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 거나 본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 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