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및 제안에 대해서 일부 방식을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먼저 청와대 청원 및 제안을 하는 방식이 댓글을 쓰면 무조건으로 해당 제안을 지지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당 제안들이 항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제안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해당 청원 및 지지 방식에 대해서 동의만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그 외의 의견에 대해서는 묵살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방식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2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1. 해당 청원 및 의견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와 반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단점은 제3의 의견을 무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2. 해당 청원 및 의견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와 반대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동의와 반대 말고도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다른 의견을 내는 방식은 글자 수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이러한 청원 및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변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 청원 및 의견의 찬성이 반대보다 높아야 하고, 찬성표가 20만표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