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차단 정책 폐지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는 곳입니다.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또 잘못된 정책은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항상 아쉬운 것은 답변이 매번 '죄송하다.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로만 끝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제안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일었던 https 검열 논란은 각종 언론에서 야동 볼 권리라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차단 그 자체에 대한 반발입니다. 인터넷만큼 자유로운 공간이 없는 만큼 인터넷에서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사이트 접속 자체를 막는 것은 그 자체로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불법 음란물, 유해 사이트는 업로더와 운영자를 처벌하면 되는 일입니다. 사이트 자체를 막는 것은 곧 검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민관기관이 유해사이트를 지정한다지만 엄연히 준 정부기관인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정하는 유해사이트는 정부의 입맛에 맞게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이트 차단 정책에 각종 조롱글이 달리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우수운 구시대적 정책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2년 대선후보 시절 인터넷 정책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세상이다. 그 자율성을 공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사실 가능하지도 않다. 이명박 정부는 마치 군사독재 시대 언론을 통제하듯 인터넷을 통제하려 했다. 이는 정말 유신시대나 어울릴만한 사고방식이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겠는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명박 정부 덕분에 우리나라가 어느새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쓰고야 말았다. 8월 12일자 뉴욕타임즈의 관련 기사 제목이 “한국에선 이렇게 쓰면 검열당한다.”이다.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되었다. 인터넷 세상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이다. 링크에 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검열, 독재를 오히려 강화하신 대통령님. 부디 정책을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