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컵과일 업체선정에 개입을 하는 일이 있는지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3 ~ 2019-03-05

사전에 미리 밝히겠습니다. 들은 얘기 입니다. 부천시 컵과일 업체에 대한 선정에 있어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어떠한 업체들이 개입이 되어있는지, 업체선정이 되었다면 어떠한 공헌이 있어서 그런지, 공헌이 없다면 어떠한 향응대가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철저하게 조사바랍니다. 컵과일은 식품입니다. 컵과일 업체선정이라는게 현실적으로 존재를 한다면 선정에 관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업체선정에 있어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할 우선원칙은 법률조항에 따른 자체기준입니다. 컵과일은 식품이므로 식품위생법 제7조 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컵과일 업체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법조항에 근거하여 자체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도 정하지 않은 업체가 선정이 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마케팅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문영업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영업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5.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방문영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의 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상대업체의 시장진입을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비하하는 방식의 잘못된 마케팅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케팅을 하고 돌아다니는 업체는 악덕업체로서 위의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업체선정배제 뿐만이 아니라 처벌을 가해야 할 업체이고 해당업계에 두 번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부당하게 개입이 되어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것도 조사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