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및 소년법 강화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거두절미하고 폐지는 못하더라도 강화 시켜주세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끄러운게 몇가지 있는데, 세상은 변했는데 법또한 수정이나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나이가 어린 청소년, 보호받아야 청소년이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받는 점. (성인도 다를거 없겠지만요) 청소년도 사리분별할 수 있고 옮고 그름,책임과 의무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보호와 지도를 받아야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면서 잘못에 정당한 댓가를 받을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연령의 문제, 인식의 문제로 잘못에 대한 댓가를 정확히 알려주지 못한다면, 잘못에 대한 인지하지 못한 채 재범할 우려가 있겠죠. 왜 우리가 재판장에서 잘못한 청소년들에게 호통치고 잘못을 인지시켜주시는 판사님께 멋지다고 열광하고 이슈화되어야할까요? 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인과 다름없게 청소년 처벌을 강화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