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나라 법을 더욱 강하게 바꿔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현재 우리나라 법은 현재 아주 약합니다. 법이 약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무서움을 안느낄껍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미국은 무기징역이면 우리는 3년정도 될겁니다. 이러니 범죄가 줄어드는게 아닌 늘어납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보호법때문에 청소년들이 그 법을 악용해서범죄를 저지릅니다. 다른 범죄율이 없는나라를 보면 길거리에서 침뱉어도안됍니다. 저희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섭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