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신고 결혼률 저하와 출생률에 악영향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월세 실거래신고는 보류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대한민국에서 결혼 적년기에 이른 청년들이 전세 및 월세를 구할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자신이 마련하였겠습니까? 서울에 전세를 구하려면 최소1억~3억(?)정도의 자금을 모아야 하는데 거의 대다수 결혼에 골인하는 기혼자들은 부모로부터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몇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결혼자금으로 주거 및 살림을 마련하는데 이 상황에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결혼자금을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부모가 몇명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전월세신고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이런한 증여 된 부분까지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인지 걱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혼자금이 부담되어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 당연히 출생률은 더욱 하락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분명한것은 세수를 위한 취지는 알겠지만 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자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정책이 어떻게 제정되는가가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관계부처에서는 긍적적 효과보다는 부정적효과에 대하여서도 심도있게 고려하였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정책은 시행을 보류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