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신분 누출에 대한 해당부서 감사실 답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공익제보(국민신문고)를 신문고에 신고(해당 문서 파일 첨가-5Files)하였으며, 누구나 알수있는 정보의 파일 임 제보내용 상단(기피신청) 표기 및 시스템상 기피처도 기술하였지만, 해당 사무관은 "영혼없는 업무"로 인하여 기피신청한 곳으로 이관시켜,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누출시킨 사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무관 확인민원을 제출한 후 답변이 (일반 민원-이관규정)을 들어 "무지한 국민을 회유 및 기피신청한 사무관의 근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답변이 왔으며, 국민신고과의 타 민원의 답변을 화면캡춰방식으로 마치 증빙(정당성)하여, 호도하는 현실에 청원과 별도로 청와대 관계자 및 행자부(개인정보정책과) 아셔야 하기에 작성하였습니다. 팩트: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 "공익신고"접수 기피신청처 작성 후 (내용중에도 기피신청처를 상단에 서술함) 민원이 아니라 "공익제보"라는 점과 첨부파일에 "제3자가 알수있는 자료 등" 따라서 첨부파일만 봤어도 이관 할 수 없는 상황과 자료입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법률 및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 폐쇄성으로 인한 생존의 존폐-법규(률)적용은 따로 서술하지 않음-형사고발 예정) 해당 감사실 답변 Ⅰ. 민 원 인 : OOOOO Ⅱ. 민원요지 ㅇ 기피기관 신청 불수용에 대한 사실 확인 Ⅲ.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OOOOO 종합민원실입니다.귀하께서 20OO년 O월 OO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부에 제기하신 민원(신청번호:1AA-19**-*******)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시스템상 OOOOO담당관실의 답변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셨는 바 시스템상 부득이 이를 불수용(수용으로 하면 시스템상 민원접수가 불가)하여 답변작성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의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아 회신하여 드립니다. 3. 먼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끼쳐 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우리 부 직원(OOO 사무관) 해당민원을 20OO.O.OO. OO시 OO분에 OOOOOO로 이송하였고, 이후 OOOOO OOO OOOOOO에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ㅇ 해당민원이 우리부 처리 민원이 아니라는 담당자의 판단으로 해당민원이 OOOOOOO로 이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기피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 법령상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각 기관 민원접수 담당자가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기피신청한 민원이더라도 부득이하게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하지만 민원접수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며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사관실에서는 향후에 민원을 이첩할 때 참고하도록 해당 직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5. 업무처리에 있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리며, 동 건에 대해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부 감사관실(OOOO, )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