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무면허 무스탱 운전자 처벌 강화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대전 머스탱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첫데이트 사상자 발생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발상은 조선시대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몇십만원 또는 몇백만원만 내면 아무런 처벌과 제재없이 당당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과거에는 접할 수 없었던 PC, SNS 등 부적절한 자료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부모님들이 사교육만 중시하고, 맞벌이를 하는 탓에 인성이 제대로 길러진 미성년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성인보다 더 악랄하고, 죄질이 나쁘며, 더 똑똑한 정말 몹쓸 미성년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를 해준다면 실제로 몹쓸 일을 당한 피해자는 누가 보상을 해주며, 법 앞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과연 누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윤창호법이 시행되어 형량이 강화되고,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도 조속히 검토하여 현 상황에 맞는 형량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죄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량을 강화시키고,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형량도 마찬가지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적절하고, 공정하게 형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검토 부탁드리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 테두리안에서 보호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해자의 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은 가해자보다 100만배 이상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