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인권 침해 (폐지 , 미디어 검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결과 1. 여성가족부 및 산하 행정부 폐지 2. 남성과 여성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이트 폐지 3. 여성가족부에 대한 특검 개설 4. 미디어 검열 반대 및 시행 불가 5. 방송에 대한 검열 반대 및 시행 불가 첫번째는 아마 뒤에 주장들이 뒷 받침 해줄 것 입니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현재 미디어 검열 즉 유튜브 , 아프리카TV , 트위치를 검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검열은 여성 성적화 , 여성에 대한 혐오 , 페미니즘 비하 , 남성의 역차별 주장 등을 검열한다고 자신들이 직접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선 행정부가 미디어를 검열한다는 것부터 인권 침해이며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헌법도 무시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입니다. 헌법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규제나 검열을 할려면 헌법에 근거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쩐담? 헌법에는 전혀 남성의 역차별 주장 , 페미니즘 비하 , 여성에 대한 혐오에 대하여 미디어에 올리지 못한다고 열거는 절대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기에 남성에 대한 비난 등에 대한 검열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성차별적인 요소가 들어가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여성가족부가 미디어를 이에 관련하여 검열을 한다고 하네요. 정말 심각합니다 현정부. 미디어는 창작물이며 창작의 자유가 있고 헌법에 열거하여 절대 미디어를 검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디어 검열의 시행 불가를 주장합니다 아니 애초부터 시행하면 위헌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금 현재 특검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남성의 인권을 항상 무시하고 밟고 있습니다. 우선 위에 미디어 검열처럼 검열하는 것들에 남성의 역차별 주장을 검열한다고 했는데 , 주장은 어떤 것에 대하여 하든 절대 누구든 그를 바꾸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주장은 표현이며 어떠한 것에 의거하든 절대 검열할 수 없는데 헌법 위헌이며 이는 여성가족부가 헌법을 위반한다는 소리이기에 특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절대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은 절대 어디에든 법에 의거하여 제재한다는 것인데, 미디어 ,방송 둘다 법에 의거하지않고 행정부인 이유로 검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민주주의의 법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저는 여성가족부 조사가 필요하고 처벌이 필요하여 마땅하다고 생각하기에 여성가족부에 대한 특검 개설을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무너뜨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