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훈령 위반하는 외교부 영사 교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관련법 (외교부훈령 제104호) 위반에, 일본 릿쿄 대 나와서 폴란드 대사관서 영사업무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경찰청서는 외교부서 협조를 안해줘서 조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고, 국무총리비서실서 이관해서 문의해도 무 시하고, 도대체 이런 사람을 왜 계속 쓰는지? 또, 위에 외교부 감찰관들은 왜 천효정을 두둔하는지 도대체가 이 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이 죽기를 바라는 겁니까? 보통 우편비는 아까워서 안하고 폴란드 사람들 불러 서 대사관서 비싼 잔치는 계속 벌려야 되는 겁니까? 10년째 법규 위반을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리가 보전되고 승진하는 겁니까? 그러나 이 사항은 기본적인 10년동안 납치당해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지 애비도 못 알아보는 재외국민 구보람 에 대한 강력범죄 발생시 영사 조력의 의무를 무시한 갑질 답변으로 담당 직원인 영사 천효정을 교체하고 영 사 조력을 요청합니다. 국민신문고 기존 접수 및 처리 상황 20190110국민신문고외교부최정미답변(1회연장).pdf 20190110국민신문고경찰청보안과최성훈답변.pdf 주폴란드대사관천효정페이스북01.jpg 구본준가족관계증명서영국공증아포스티유GooBonjoonUKNotaryApostille.pdf 구보람대한민국여권.jpg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1-0869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동 민원은 유사한 내용의 아래 민원에 대하여 총 25회 처리 결과가 통지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반복 민원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2011.1.12(1AA-1101-030167, 재외국민 감금 및 송환 방해) 2.2011.1.13(1AA-1101-032078, 1AA-1101-030167 관련 추가자료 송부) 3.2011.1.14(1AA-1101-035970, 재외국민 감금 및 송환 방해 ) 4.2011.1.14(1AA-1101-035976, 재외국민 감금 및 송환 방해 02) 5.2011.1.14(1AA-1101-035982, 재외국민 감금 및 송환 방해) 6.2011.1.14(1AA-1101-035987, 재외국민 감금 및 송환 방해 02) 7.2011.1.18(1AA-1101-045667, 구보람이 친부와 같이 한국에 갈 수 있는 지에 대한 상대방(처가)의 의사타진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 8.2011.1.19(1AA-1101-052773, [보람이 송환 문제] 주폴란드대사관 김식 서기관님과 통화 후 ) 9.2011.11.14(1AA-1111-052436, 해외 체류 국민 생사 여부 확인 및 상봉 요망) 10.2012.5.22(1AA-1205-088391, 2012.05.22. 이후 신문고 접수건-재외국민 감금 및 송환 방해(Parental Abduction of Poland).txt) 11.2012.6.8(1AA-1206-026694, 모친에 의한 납치 후 연락 두절) 12.2013.2.18(1AA-1302-059193, 재외국민 실종 여부 문의 및 새주소, 전화번호 추적) 13.2013.2.27(1AA-1302-107643, 1AA-1302-059193 관련) 14.2013.3.6(1AA-1303-021831, 영상 편지) 15.2013.10.18(1AA-1310-084402, 아들 구보람에게 우편물) 16.2014.1.23(1AA-1401-113677, 아들 구보람과 마누라 타찰스카 우르슐라의 생사 여부 확인) 17.2014.4.12(1AA-1404-062126, [보람이와 울라의 생사 확인, 선물 수령 여부] 구본준) 18.2018.12.7(1AA-1812-105261, 아들 구보람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018.12.7(1AA-1812-106289, 1AA-1812-105261(영국 대사관에도 Taczalska Urszula Anna 출국 금지 요청)) 20.2018.12.7(1AA-1812-106488, 1AA-1812-106289 관련) 21.2018.12.7(1AA-1812-106703, 1AA-1812-106488 관련(영국 Vardags 변호사 편지)) 22.2018.12.7(1AA-1812-106899, 1AA-1812-106289 관련 추가 연락처 자료) 23.2018.12.7(1AA-1812-107233, 구보람 생사 여부 확인 및 살해 및 실종 확인시 형사처벌 신청 관련입니다.) 24.2018.12.18(1AA-1812-268660, 외교부 직원교체요청 : 보통 우편요금에 질의서라도 납치범 엄마의 쿠라쿠프 주소로 ) 25.2018.12.19(1AA-1812-274421, 폴란드인 어머니에 의한 10년째 한국 어린이 납치 사건).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박정국 행정관(☏02-2100-75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시행 2018. 6. 5.] [외교부훈령 제104호, 2018. 6. 5., 일부개정] 제14조 (강력범죄 발생시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납치, 감금 등 강력사건의 발생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 범죄내용과 피해 재외국민의 신원 등을 파악하여 본부 (재외동포영사실, 지역국, 대변인실 등)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사건·사고로 부상을 당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 재외국민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긴급하게 국내 이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 및 항공편 안내 등 행정적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사법당국과 협조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사건·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현장에 직원 또는 영사협력원 을 파견하여 상세한 사고 경위와 피해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은 사건·사고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연고자의 정당한 요청이 주재국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은 피해자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주재국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재국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항을 본부(재외동포영사실)에 보고하며 피해자 또는 가족 등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재외공관은 피해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가 현지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일정주선 등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재외공관은 본조상의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주재국 수사기관에 긴급히 최초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