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있는 위자료를 올려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우리나라에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도 그 처벌이 고작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는데요, 그 위자료가 너무 약소합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럿을때 받을 수있는 위자료는 고작 2000~3000만원 정도입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온 가족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가정이 파탄난 대가로 받는 위자료 치고는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나마 그것도 증거가 명확해야합니다. 불륜의 증거를 잡기란 쉽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위자료를 받는다해도 그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이 큽니다. 불륜을 저질러도 위자료 몇 푼 주고 이혼하여 상간녀(상간남)와 더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상간녀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도 많이 올려야 합니다. 상간녀와 상간남에게 받을 수있는 위자료도 고작 1000만원 정도입니다. 불륜은 쌍방이 서로 짜고 놀아나는 놀음이기에 상간녀와 상간남에게도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하여 그 벌에 대한 댓가를 치르도록해야합니다. 이런 약한 위자료때문에 수많은 불륜남녀들이 불륜을 저지르고도 대놓고 이혼을 요구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사회풍토가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불륜은 저지르고도 아무 양심적 가책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한심한 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불륜남녀 그리고 상간녀, 상간남에게 과도한 위자료를 지불하도록하여 불륜이 무섭다는 것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나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평화롭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