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입구 주정차 관련 법개정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전 평택 안중읍에 있는 한 상가의 작은 학원에서 어린이 보호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중읍은 개발이 되어있는 곳과 개발이 안되어 있는 곳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기에 노인들도 많습니다. 개발이 되며 아파트단지도 많이 들어와 있구요. 개발이 안되어 있는 지역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없는 집 찾아보기 힘든 요즘 전부 차를 몰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개발이 안되어 있거나 상가가 있는 지역은 주변도로가 주차된 차들로 만원입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차공간을 제대로 설계안하고 난립해 지은 아파트 단지내에도 주차금지 표지판들로 단지 내를 매웁니다.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니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차량출입구에 주정차를 하는사람들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것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편하니까 아무렇게나 주정차를 합니다. 대부분의 상점들이 도로주변에 있다보니 일을 보러와서 주 도로에 아무렇게나 주차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제가 일하는 상가 출입구에 주정차를 합니다. 제가 어린이 보호차량을 운행한지는 1년 정도됩니다. 처음에는 차량 출입구에 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되고 화가 났습니다.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제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니까요. 학원차량으로 아이들을 태워오고 학원이 끝나면 각자 집에 태워다 주는 것이 제 일입니다. 바로 코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부모들도 아이들을 차량으로 태워다 주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원하니 태워다 줘야죠. 그렇게 아파트 단지를 돌며 개발이 안된 시장과 좁은 골목까지 돌며 아이들을 데려다주면 언제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이 하나가 내릴때마다 일일이 차에서 내려 주위에 차오는지 살펴보고 무사히 아파트 입구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도로상의 불법주차는 옆으로 피해갈 수 있지만 아이들 태우는 차량이 나가는 출입구에 주정차 하는 사람들은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차주가 올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후진을 해서 다른 출구로 나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싸우기도 하고, 좋은 말로 차량출입구에 주정차하시지 말라고 해보기도 하지만 주차해 놓고 전화번호도 안남기고 사라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출입구에 차량출입구라는 표지판을 세워도 무용지물입니다. 이세상에는 자기만 편하면 남이야 방해를 하던 불편을 겪던 알바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량을 볼 때마다 전 사진을 찍어둡니다. 차량출입구에 주정차 하지 마시라 그러면 '당신이 뭔데'부터 오히려 성질내는 사람들이 있어 증거로 삼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주정차 하는 사람들 중에는 운전이 초보인 아주머니들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긴소리하지 않고 여기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하고 맙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말로하면 미안하다 하고 차를 뺍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들을 태우고 나가는데 주 출입구에 차량이 2대가 빠져나갈 공간도 없이 주차를 해 놓았더군요. 내려서 보니 전화번호가 있어 첫번째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빼달라고 하고 두번째 차량에 가서 전화를 걸려 하는데 첫번째 차주가 나오더군요. 바로 앞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서 말이죠. 그래서 화가 나 차량출입구에 주차하시면 어떻하냐고 했더니 오히려 성질을 내며 욕을 하더군요. 뭐낀넘이 성질낸다고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기에 거기에다 욕까지 들었기에 차량출입구에 주정차 하면 업무방해이고 소방법 위반이다 그랬더니 신고하려면 신고하라 그러더군요. 그래서 사진촬영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탄 차량을 옆에 세워놓고 업무방해로 신고를 했죠. 덕분에 나중에 전 학부모들에게 항의를 엄청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제때 데려다주지 않았다구요. 경찰이 오고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다음에 경찰이 그 사람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 자기는 욕을 한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은 차를 빼주러 왔는데 제가 성질을 냈다고 그래서 화가 났다고 그러더군요. 경찰을 그 사람말을 듣고 주정차 하지 말라고 간단히 끝내고 저에게 따로 그러더군요. 상가는 사유지기 때문에 업무방해나 소방법 위반 해당사항이 아니라구요. 정말 기가차더군요. 제가 일하는 상가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차량을 운행하며 아이들을 태워야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기에 그리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에 차들이 붐비더라도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가 후문들도 학원 대형버스부터 승합차들로 계속 붐비는 곳이구요. 이런 곳이 사유지라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이 말로 끝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모 아파트에서 관리실에서 딱지붙인 것이 화가 난다고 차량출입구에 주차한 한 몰지각한 여자가 뉴스를 탄것이 기억납니다. 아마 그 때도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라 경찰이 어쩔수 없었다고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도 역시 사유지라 경찰도 어쩔수 없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리해석은 둘째 치더라도 학교나 유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며 CCTV도 달고 보호구역 표시도 하면서 학원은 사유지라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말처럼 들리더군요. 그렇다고 그 경찰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그렇다면 경찰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법보다는 말로 화해시키는 것이 좋죠. 하지만 제가 어린이 보호차량을 몬지 1년 동안 하루에도 4~5번씩은 매일 이런 일을 겪습니다. 대부분 말로하면 해결되기에, 저도 바쁜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하기에 가능하면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차량출입구에 주정차하는 것은 저 하나 방해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입구에 주정차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사람도 주차해서 자기도 주차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출입구를 막고 있으면 저희 상가 영업에도 지장을 줍니다. 그렇게 차들어오기 힘든 곳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지역의 특성이니 이해하라, 좋게 좋게 이야기하라 넘어가기에 우리 교통법은 너무 허술합니다. 차량출입구에 주차하는 것은 단순한 불법주차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사유지 공유지 구분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상가나 학원가 아파트 같은 공동구역에서 차량출입구에 주정차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경찰이 관여할 수 있게 개정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을테니까요. 아마 이글을 읽고 상가는 사유지라 경찰도 어쩔수 없다는 걸 알고 여전히 차량출입구를 막고 주차하며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어린이 보호차량을 몰아 본 경험으로 보면 분명 그럴거라 봅니다. 대통령의 공약처럼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바로 타인에게 피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는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