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은 법으로만 심판하게 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모든 사람이 재산 지휘등에 상관없이 공정해야만 하는것이 법이며 법정이여야만 합니다. 솔직히 현재의 법 돈 있는 사람이 빠져나갈수 있는 반쪽짜리 법인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판사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해야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법의 맹점이 문제가 아니더군요. 법에서 언급되면 안되는 가치 그것은 감정입니다. 법정에서는 법과 상황 증거 이것만으로 따져야만 합니다. 요즘 참 기가 막히더군요. 감수성...판사님들은 요즘 손수건 하나들고 질질 짜면서 재판을 합니까? 다른 판례를 들자면 왕따를 당한 아이들에게 상담사가 ‘왕따를 받을만한 이유가 있겠지’라 하면 그건 제대로 된 상담사일까요? 아니죠. 아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괴롭힘을 당한 공간에서의 상황/아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만 확인 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하물며 이런 학교안에서의 내용도 그럴진데 법정에서 감수성을 따진다? 젠더 감수성.. 여성이기에 이해해주어야하는 공감대를 법보다 위에 두어야할까요? 개소리죠.대통령이 변호사출신인 나라에서 이런 헛소리라뇨.. 젠더감수성 그런건 사람들끼리의 대화에서나 나올수있는 가벼운 주제이며 가부장적 사고에서의 산물입니다. 여자는 이래야만해 라는것만 그렇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죠.여성이기에 이해해줘야해/여성이기에 아껴줘야해. 이런것도 가부장적 사고입니다. 제발 법정에서는 법만 따집시다. 감정같은 쓸데없는거 집어넣어놓고 재판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