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사전급여대상자"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건강보험 "사전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개인사업자로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을 페업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공과금과 건강보험료가 연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험료 납부를 못해서 적용 못 받는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저의 노부모 까지 보험적용이 안되는 부분은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이유인즉선 "사전급여대상자"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말로 비유를 하자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를 못해서 부모에게 청구를 한다는 말인데, 그럼 "연대보증"으로 공과금을 노부모에게 청구한다는 말입니다. 은행도 연대보증을 못하게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공기업에서 이런식으로 미납된 공과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급여대상자"라는 법을 개정을 해주셨어면 합니다. 사업이 안되어 페업한것도 부모님 한데 죄스러운데, 저때문에 노부모님께서 당장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는게 자식으로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셨어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