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서론> 대한민국 경제가 급속도로 가라앉고 있는데도 소위 경제석학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팀들은 속수무책,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듯한 얘기(은행 문턱을 높여놓고 소비심리가 어쩌구 저쩌구 라든지, 소비가 둔화되어 시장상태가 초죽음 상태인데도 현 정부는 총총걸음으로 기업 찾아가 투자를 늘리라는 얘기라든지.. 이는 기업더러 그냥 죽으라는 얘기인데도 안하무인격)만 언론을 통해서 연신 쏟아 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심 너무도 속이 터질 것 같아서 다 부질없는 글로 치부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늬만 "청원"인 본 게시판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로 몇 자 올려봅니다. 이미 각 정당에서도 이번 설 명절을 기하여 메마를 대로 메마른 민심들을 파악하셨겠지만 과연 민심만 확인하였는지 아니면 거기서 해법까지 얻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향후 그것을 자못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는 없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해 왔던 모습을 봤을 때 말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설경구의 “나, 돌아갈래~”) 머지않은 과거를 회귀하고픈 생각들로 가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정작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특히, 여당을 비롯한 現정부는 결코 현실과 부합할 수 없는 정책(소득주도성장)을 과감히 거둬들이지 못하고 못내 미련 섞인 행로를 고집하고 있는 듯해서 솔직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려스럽기 그지없을 따름입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생각하는 “추락하는 우리 경제의 활로는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숙제를 놓고 나름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할 터이오니 진정 피폐해져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극복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소소한 자존심 떨쳐버리시고 본인의 주장을 다소나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론>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해법으로 ”생산이 먼저일까? 아니면 소비가 먼저일까?”라는 주제를 놓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 동안의 행보를 미루어 보아 생산이 먼저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는 대한민국 재벌기업을 필두로 여러 기업체를 방문하시면서 투자를 독려하셨는데 여기서 투자란 생산을 위한 포석이며, 생산을 위해서는 고용이 불가피한 연결고리임에 이견이 없으시다는 판단아래 그러한 선택을 하셨을 것으로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고용은 다시 소비(=>생산=>고용)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인과관계로 결론을 내리시고 그러한 행보를 시도하신 것은 아니신지... 결론>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투자를 통한 생산의 틀을 마련, 고용을 유발시키고 이는 다시 소비를 진작시키는 하나의 사이클을 이끌어 낼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작금의 내수시장을 고려한다면 과연 기업이 소비위축 상태를 인지하고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비는 왜 이토록 위축되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現정부 들어서 과거 정권과 완전히 달라진 각종 규제(DSR, 新부동산규제정책, 新조세정책 등) 탓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논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DSR” 시행은 분모 값(총소득) 대비 분자 값(총부채)의 왜곡을 무시한 금융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총부채는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으나 총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려 공무원이라든지, 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소득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겠지만 소득증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적지 않은 근로자(비정규직 내지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와 재래시장 노점상, 소규모 농.수산인 등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DSR”을 무모하게 시행하였다는 것은 한 마디로 現정부가 국민부채 1,500조원을 들도 나도 못하게 오로지 “동결”시킬 목적이 아니었나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경제라는 것은 모든 경제인자의 순환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인즉, 금융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원이 차단되어버렸는데 경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지요? 그것은 마치 사람을 죽여 놓고 곁에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아닐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둘째, 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 現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슬로건 하의 최저시급인상은 그나마 최소한의 생명줄을 거머쥐고 있던 소상공인들을 향한 “확인사살”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솔직히 직전 정권 때 우리 경제(수출시장은 제외하고)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음에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물론, 과거 정권이 썩 경제를 잘 이끌어왔던 것은 결코 아니지만 지금처럼 디테일하게 경제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끝으로 셋째, 부동산정책과 조세정책은 엎친 데 덮친 정책이 아니었나 사료됩니다. 부동산정책 같은 경우, 전국을 지역별로 그 산업형태를 세분화 해보면 흥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쇄하는 지역이 있음에도 現정부는 일말의 재고 없이 거의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경남 통영시 같은 경우, 조선경기 침체로 모든 조선소가 폐업을 맞았고 그로 인해 인구감소는 물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한편,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업체가 적잖은데도 예외 없이 이 지역 또한 “DSR”시행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은행 문턱을 들어섰지만 “DSR”로 완전무장한 창구는 결코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니 과연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연민의 끝자락을 잡으면서 現정부에 요청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경제를 종전으로 돌려주실 의양은 없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