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동의해주세요. 대한민국 아파트 불법&비리를 근절시켜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저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된 저는 2018년 10월 08일 생에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 아파트에 혼자살게 되는 날이였습니다.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였으며,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였던 저는 비교적 아파트가 전세금을 지키는데 가장 유력할 것이라는 생각 하나 때문이였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었던 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겪게 되었으며 그것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관리비 비리 였습니다. 설마설마 하였던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피해갈 수 없을까하여 먼저 알아보았던 것은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이였으나, 애석하게도 996세대 였습니다. 10월 08일 당일, 이사를 마친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서를 작성해야한다는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에서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도계량기와 전력계량기, 일반 관리비 3종목을 걷는 건가요?" 그러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왜 그런걸 물어보느냐, 내라고 하는 대로 내면 된다. 질문을 받지 않는다." 라며 황당한 답변을 하였으며 저는 원래 위의 3종목을 걷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질문하려 한 부분은 수도계량기의 숫자 '1'이 얼마인지, 전력계량기의 숫자 '1'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매달 청구되는 고지서의 사용 량과 금액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이였습니다. 그러나 황당한 답변 뒤에 저는 "수도계량기와 전력계량기의 숫자 '1' 당 얼마씩 걷는건가요?"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유는, 아파트는 빌라와 단독 주택과 달리, 한전과 맑은 물 사업소에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사용 요금을 청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돈을 지불한 뒤에, 해당 종합 요금을 각 세대별로 나누어 고지서를 청구하는 방식이기에 한전과 맑은 물 사업소의 요금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요금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러나 천둥벼락 같은 황당한 답변을 연이어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라는 대로 내는게 이 아파트의 원칙이다." "어디서 왔길래, 고지서의 금액을 알고 내려고 하는 것이냐, 그건 우리의 권한이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우리가 내라는 대로 내라, 우리는 질문에 답해줄 이유가 없고, 우리가 알아서 청구한 돈을 내라." 심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였으며 이와 같은 황당한 답변만을 저에게 번복하며 이야기 했고, 저는 황당한 답변 만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과 시청에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 결과 시청과 구청의 입장은, 경찰과 같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청과 구청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비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 이였습니다. 그러자, 시청과 구청으로부터 민원 전화를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저의 집 수도 계량기를 불법 교체하였습니다. 물의 양을 얼마 사용하지 않는 제가, 한달 고지서를 받아보니 수도 사용량이 52톤(52,000kg)를 사용했다라는 충격적인 고지서를 받게 되었고. 다음 달이 되자 그 보다 적은 49톤(49,000kg)의 물을 사용했다라는 고지서를 받았으며, 그 다음 달에는 69톤(69,000kg)를 사용했다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2가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1. 첫째 : 샤워를 할때, 욕조해서만 하였으며, 욕조의 수도배출구를 차단하고 욕조에 물을 받으며 샤워를 했습니다. 2. 둘째 : 저의 샤워의 양을 2L 페트병으로 환산하니 정확히 12개의 페트병의 물의 양을 사용하였으며, 2L 페트병의 무게는 정확히 2kg 이므로, 12개의 2L 페트병의 무게는 24kg 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과 저녁에 샤워를 하며, 한달 물의 사용량은 2톤 안 팎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도계량기 업자에게 의뢰하여 집 안에 물이 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한 검수를 의뢰하였고 의뢰 결과 집 안에 어느 곳에서도 물이 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매달 저에게 몇십 톤의 물의 사용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 입니다. 모든 아파트를 맑은 물 사업와 한전이 빌라와 단독주택과 같이 '수도계량기', '전력계량기'를 직접 검수하여 해당 아파트 세대 거주자에게 고지를 청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전력계량기와 수도계량기는 한전과 맑은 물 사업소 이외의 모든 사람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전력계량기와 수도계량기는 매월 정기적으로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누수와 방전과 같은 불량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한전과 맑은 물 사업소에서 검수 및 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도록 직접 관리해야합니다. 더불어, 시청과 구청에서 현재 불법 수도 계량기 및 불법 전력 계량기가 세대주 허락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불법으로 교체하여, 실제 사용량 보다 더 많은 사용량이 부과 되도록 불법 개조하여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점검 및 검수를 하여 불법으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행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에 대해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 관리비'를 아파트 각 세대 거주자들에게 고지서를 청구할 때에 시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감독이라 함은, 시청의 컴퓨터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의무적으로 시청에서 권고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청에 세무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시청의 적은 인력이 다수의 많은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96세대의 아파트에서 각 세대당 매달 30,000원씩을 더 걷을 경우 매달 29,880,000원을 더 걷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당 50,000원씩 더 걷을 경우 매달 49,800,000원을 더 걷을 수 있으며 이는 12개월, 1년으로 환산하였을 경우에 1년에 관리비 비리로 597,600,000원을 더 걷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현황의 움직임은 하나의 사설 업체가 다수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외주로 받습니다. 때문에 하나의 사설 업체가 20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외주를 받을 경우 매달 996,000,000원을 더 걷을 수가 있으며 이는 1년에 11,952,000,000원을 더 걷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주민대표와 동대표 또한 관리비 비리에 협업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각 세대를 돌며,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오는 세대들에게만, 왠 낯선 사람의 이름 하나만 적혀 있는 A4용지를 들고 와서 "주민대표로 출마한 사람이 오직 한 사람 뿐이며, 사인을 할 것이면 하고 안할 것이면 말라"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동대표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며 현재 이 아파트의 주민들 모두가 동대표가 누구인지 얼굴 조차 모른다고 하며, 주민대표가 누구인지 얼굴 조차 모른다고 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없는 사람의 이름을 만들어 낸 것인지에 대한 것 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해결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저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에 고소를 해 보아도, 시청과 구청에 민원을 넣어 보아도, 해결해주는 것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며 애석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밤에만 집안에 컴퓨터와 전등을 켜놓으며, 냉장고 이외에 전기를 사용하는 가전 조차 없는 제가 한전에 전화를 걸어 제가 가진 삶의 패턴에서 500~600kw 이상으로 요금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느냐는 질문에 한전의 상담사 조차 이상하다며 나올 수가 없는 패턴이라 대답했습니다. '관리비 비리가 의심되서 질문해 본 것일 뿐 이였는데, 혹시 상담사분은 의심스럽지 않으신가요?'라는 저의 질문에 상담사 조차 '의심스럽다'라고 대답해주었습 니다. 아파트 관리비 청구 시스템이 변화해야 합니다. 사회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고, 아무런 돈에 대한 제공을 하지 않은 채로, 남을 속여 몰래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관리비를 비리를 저지르는 돈들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아파트 전력계량기는 한전에서 직접 검수하고 직접 고지서를 청구해야합니다. 2. 아파트 수도계량기는 맑은 물 사업소에서 직접 검수하고 직접 고지서를 청구해야합니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일반 관리비' 이 한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고지서를 청구해야합니다. 4.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 관리비'를 각 세대주 거주자들에게 고지서를 청구할 떄에,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해 시청 또는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여 관리비 비리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더불어 제가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은가리 1길 68'에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세무조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저를 포함하여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해 억울한 돈을 갈취 당한 국민들의 관리비 비리 금액을 세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억울하게 갈취당한 국민들의 아파트 관리비를 국민들이 돌려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더욱 더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국민 스스로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눈으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즉각 심판하려 들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인터넷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민 스스로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지켜나갈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 이름은 우성8차 아파트이며, 현재 전세 1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세밀한 세무 조사를 통하여 수십년간 행해온 관리비 비리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 억울하게 아파트 관리비 비리로 인한 갈취 당한 돈을 국민들 모두가 돌려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말은 크든 작든, 티클 모아 태산이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이 2,000만 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한 세대당 50,000원의 관리비 비리로, 1,000,000,000,000원의 아파트 관리비 비리로 아무런 사회적 기여도가 없으며, 돈에 대한 댓가를 제공하지 않은채, 남을 속여 1조원에 달하는 국민들의 돈을 쉽게 갈취하는 사회의 암덩어리들을 처단시켜주세요. 더불어 국민 여러분. 저의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부탁드리며. 모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