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sni필드 차단에 대한 재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논쟁에 대한 핵심요소는 쏙 빼고(사생활침해 방지노력 방법), 소통이 부족했다는 사탕발린 태도로 무마하려는 청와대의 답변에 질문 및 재청원합니다. 청원종합 1. SNI 필드차단 기술은 개인의 접속이 암호화되기 전에 이미 모든 영역을 살펴보고 통과시키는 제도이므로 용어정의상 암호화된 것을 해독하여 보는 ‘감청’은 아닐지언정 명백한 ‘감시’가 아닙니까?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 국민들은 인터넷 접속기록이나 패킷을 인터넷 사업자, 정부 그 어디에도 제공하겠다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의 패킷을 보호하기위한 HTTPS를 강제적으로 폐지하여, 개인의 접속 기록이나 패킷을 보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정책이니 다시 철회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불법도박과 음란물을 막기 위해 이 정책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유해사이트 자체를 차단할 것이 아니라 사이트에 리벤지 포르노, 도박등 유해요소를 업로드 하는 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4. SNI 필드차단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비책과 악용사례가 나올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책임지는 기관은 방통위입니까, 방심위입니까, 정부입니까, 인터넷 사업자입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처벌 받습니까? 5. SNI 필드 차단 기술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차단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인터넷 사업자들이 아무 제재도 없이 개인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볼 수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 기록들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6.정부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와 별개의 기관이므로 정부의 주도로 검열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심위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운영되며, 방통위는 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들을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됩니다. 심지어 방심위 또한 대통령이 9명을 위촉하는 인사시스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후에 권력기관이 방심위에 압력을 넣어 그들의 주도로 검열을 실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 검열이 실행된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처벌하실 생각이십니까? 7. 방통위 해명에서 개인정보는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이트 접속 기록여부도 개인정보에 포함됩니까? 그리고 개인정보가 안 남는다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실 겁니까? 8.우회방법이 늘어나는 만큼 그것을 제재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중국과 같은 완전 검열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인터넷 검열중단, 테러방지법 방지를 외치던 정부 인사들의 과거 태도와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9. SNI 필드 차단방식, HTTPS 차단방식의 악용방지책, 처벌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면 현재 정책을 폐지시켜 주십시오. 10. 합법적 음란물의 정의를 아동포르노, 리벤지 포르노등 명백히 사회적 악의가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법으로 고쳐주십시오. 11. 유해사이트의 숫자만 공개했을 뿐 유해사이트의 목록과 그 차단이유가 공개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유해사이트의 목록과 그 차단이유를 명확하게 방통위나 방심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십시오. 12.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의 청원수가 갑자기 급감하는 일과, 검색창에 해당 청원이 검색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무근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발생한 일입니까? 대답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 인사들은 집권이전부터 테러방지법 반대를 외치고 인터넷 검열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 현재는 악용 여지가 다분한 제도를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있는 곳이 달라졌다고 하여 보는 풍경까지 달라진 것이 아닌가.’ 싶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부디 국민적 공감을 얻어 지지받는 정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