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제 대기업 토지 소유 및 토지 가액. 공공재인 토지 자본주의라고 이래도 되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법인 상위 10개 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5억7000만평(여의도 650개 규모), 공시지가는 3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면적이 1억평에서 5억7000평으로 4조7000평 늘었다. 이는 여의도 530개 면적, 서울 면적의 2배에 이르는 규모다.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83조원 늘었다. 상위 50위로 확대하면 2007년 173조원(3억2000만평)에서 2017년 548조원(11억평)으로 각 375조원, 6억8000평이 증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상위 10개 기업이 공시한 토지자산 42조원과 국세청이 공개한 공시지가 385조원을 비교하면 기업공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5대그룹 상위 50개 계열사 장부가액은 63조원이지만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시세로 환산할 경우 1000조원대로 추정된다"고 추산했다. 경실련은 경제적인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 추가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선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의 부동산 투기와 토지 세습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