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독립 수사권에 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지금 경찰 독립 수사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요즘에 버닝썬하고 강남지구대에 관한 이슈가 있는데 강남지구대같은 곳에 수사권을 줬을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요즘 경찰은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완장단 월급생활자로 밖에는 안보이는데 버닝썬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때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공권력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연한 상태에서 현 정부의 뜻대로 잘 처리가 될지 염려 스럽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믿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너무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