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오지환씨의 예술.체육 요원 연장복무를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국민 대다수가 아는 것처럼 야구선수 오지환씨는 호주의 카지노에 출입하여 소액이나마 도박을 하였다. 지난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그가 어떻게 선발되었고 어떤 공헌을 했는 지와 관계없이 그의 이 행동은 「병역법」 제33조의10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8 중 5번째 항목인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위반한 것으로 그의 복무기간은 재산정 되어야 한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실형을 받아야 하겠지만 관행이 그렇다면 적어도 이 처벌 만이라도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점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