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조두순 얼굴 공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 얼굴을 대대적으로 공개 안한다면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 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곧 출소하는 전과 17범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17범의 전과가 있음에도 12년형을 받은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데 심지어 그 자의 얼굴을 유포하면 벌금까지 물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법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을 원합니다. 물론 조두순 출소 후 5년동안 알림e에 그 자의 신상정보가 명시되겠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조두순 출소 전 공식적인 얼굴공개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자를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청원하는 것입니다.꼭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앞으로는 범죄자의 형이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낮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