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접속을 포함한 인터넷 감청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올해 2월 11일부터 https를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고 지금 kt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skt와 lg까지도 동참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당연히 불법 포르노 사이트 접속 차단이 주 목표겠지요.이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아가서 정부가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마음대로 감시하려 하고 나아가서 youtube 조사까지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감시하는 나라는 현재 중국과 북한 뿐인데 그 곳은 공산주의 국가라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에 나와있는 것으로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라고 나와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에 나와있는 것으로 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통신 비밀보호법 제 3조 제 2항에 의하면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 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https 사이트 접속 차단과 인터넷 감청을 하려는 행동은 위의 대한민국 헌법 2개 조항과 통신 비밀보호법 제 3조 제 2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https 접속 자체가 사이트 이용에 대한 정보를 암호화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감시하려고 하는 것은 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감청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부가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목적이 국가 비상 사태에 준할 정도로 위급한 것에 있습니까? 또한 지금 kbs,sbs,mbc같은 공중파 에서는 정부 비판 에 대한 언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친정부 성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언론마저 장악해버리고 국민들의 사생활까지 장악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 기록 감청을 대한민국 헌법 까지 위반 하면서 하시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차라리 이런 정책을 하실 시간에 경제 안정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