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상 성창호는 법리사기쳐서 불법구금한 범죄자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죄형법정주의는 형량의 주된 사유도 범죄와 일치하는 것을 요구하나 헌법정신외출한 사법적폐 성창호가 또 법리사기쳐서 불법구금했다니깐요.. 뭔 정쟁입니까.. 범죄자 성창호는 법에 따라 즉각구속하라.. 오로지 법치주의에 근거한 구속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