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제한? 장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법령센터에서 퍼온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미디어의 제한의 기준을 보면 어의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것은 명백히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적절한 규제는 질서를 부르지만 과도하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죠. 미디어 제한의 예시)딸기처럼 상큼한 아이유 이런것 마저 제한한다고요?저게 여자를 대상화하여 성적대상으로 만든다고? 여가부 들어가는 조건이 혹시 만물을 볼땐 성적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네요 여가부의 정책을 보고있자면 남녀성평등을 이루어서 대한민국 발전을 한발자국 나아가자는건지 아니면 여혐,남혐을 조장하여 서로 싸우게 만들어 여가부 자신들의 집단을 힘을 키우는데 사용하는건지 햇갈립니다 지금이 쌍팔년도 입니까? 제 1조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가부의 지금 권력은 위의 헌법에 전혀 맞지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그런가요? 국민의 뜻이 반영된게 확실합니까? 정말로요? 지금 여가부는 그저 국민의 세금을 등쳐먹는 쓰레기 집단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많은 사람들이 여성가*부로 부르른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가부의 해체 또는 지금의 정책 철회 그리고 더이상의 억압하는 정책은 내새우지 않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