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용수용재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공익사업법 30조 1항 2항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청구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청구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기간이 경과하여도 지연가산금만 보상하면 되기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거부하면 세입자는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판단 받아야 하고 생업을 소홀히 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많지안은 보상금을 받기위해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는 소송을 할 수 없어 권리의 주장을 포기하게 되니 세입자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관련 법규를 개정해 주세요. 재개발 조합의 재결거부로 4년의 소송을 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재결거부 취소 소송을 하여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2심에 대법원 판례와 1심 판결과 상반되는 판단으로 패소하여 시간과 비용을 더 부담 할 수 없어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자에게 주어진 작은 권리까지 침해하는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사업진행을 견제하고 세입자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