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제도 6월까지만 시행하는것으로 해주세요.(세금낭비 우려됩니다. 진짜 서민의 돈이 낭비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전세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과거 고금리 시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서는 전세보증까지 한다면 정부가 갭투자를 조장하는 상황밖에 안됩니다.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른 시점에서 앞으로는 전세가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세보증을 하는것은 과다한 월세대비 전세가 국민들에게 유리할것 같지만 결국 전세는 거주의 개념이어야 할 부동산을 투기로 이용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하게됩니다. 최근 역전세 문제가 생기자 이제는 역전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다시 부동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전세제도는 역사속으로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세제도의 위험성을 정부가 대국민에게 알리어 앞으로는 전세보증제도도 시행하지 않을것을 홍보해야 합니다. 단 현 전세세입자를 위해서만 한시적으로만 운영을 해야하고 한시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계약(분양 등)에 대해서는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대출의 범위가 제한되고 자동차 처럼 부동산도 현실적인 시세에 따른 재산세를 내도록 한다면 자연히 부동산 가격은 잡힐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높은 부동산 가격이 과도한 물가상승, 가처분소득의 하락, 결혼문제,저출산, 국민연금 문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부동산 하락으로 자산가치 감소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으나 그 부분은 회초리를 맞는 상황으로 겪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회피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간다....절대 안됩니다. 손해가 된다는 개념이 확실해야 부동산의 끈을 놓을 것입니다. 더구나 정권문제도 관련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만 버티자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근본적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 세입자에 대한 채권양도양수를 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럴해저드가 많습니다. 대출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세입자가 전세계약해지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직접 돌려받고 그 돈을 개인돈으로 유용합니다. 세금으로 운용되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내돈이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채권양도양수를 설정하여 저리로 빌려준 전세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부동산 하락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결국 임차인은 경매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하락으로 경매가 된다면 결국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 주택금융공사는 손실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월세사는 일반 서민들의 세금이 손실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전세보증제도를 유지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최근의 역전세와 전세보증도 막힌 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파트 분양가도 자연스레 내려갈수 밖에 없을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