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방법이 공평성에 어긋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데 아파트 공시지가가 2억원이라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잘못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재산이 많은데 자녀에게 올리면 안되고 지역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맞지만 최소한 재산이 5억 이상인 국민에게만 부과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서민인 2억원대의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 나가면 아줌마, 할머니들이 모이기만 하면 지역건강보험료 이야기를 합니다. 60세가 넘어 돈을 벌지 못하는데 작은 주택 하나 있다고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나오니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문재인정부 지지 했는데 이제는 지지하지 않을거라고 모두들 말을 합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 안할거라는 말들을 공공연히 합니다. 저도 지지자였는데 너무 실망이 큽니다. 빨리 건강보험료를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정안 만든 분, 혹시 한국당 지지자 아닐까 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는 5만원에서 20여만원의 보험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서민들에게 큰 돈 입니다. 고기를 사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야채만 먹는 서민들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내려도 요양원 감사만 잘 해도 그 이상의 돈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줄 자세하게 보지 않고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빨리 고쳐 주세요. 지지율 더 떨어지기 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