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민들도 보호받는 사법부 개혁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 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간병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추가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일부승 판결을 받았지만 2심 판단은 저의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시 이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다른 판례에 따라서 손해 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다른 결정을 하였습니다. 1심은 이전 재판의 민사조정 내용이 인정 개호인 수와 책임비율의 조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서는 민사조정에서 단순 금액조정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에서는 이전 재판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개호인정 수 관련한 판례를 재판부에 접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민사조정 내용이 인정 개호인 수와 책임비율의 상호 맞교환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심은 조정결정문에 금액산정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다른 추론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 산정 과정에 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였지만 피고 측은 다양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민사조정일에 함께 참여하여 금액 산정이 된 것이니 이런 경우 일관된 주장을 하는 쪽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논리로 주장을 부정하는 결정은 불가능하지는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은 2차례 변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1차 변론은 피고 소송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아서 판사가 원고 소송수계인 자격으로 참여한 저에게 만일 망 OOO가 여명종료일 이전에 사망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측 부당이익을 피고 측에 돌려 줄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1차, 2차에 걸친 변론기일에 2심 재판부는 여명종료일에 대하여 인정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판결문에서는 여명 종료일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전 소송 1심 판단을 인정한 후 재산상 손해금액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점을 부정하였습니다. 여명 종료일에 대하여 양측이 합의 없이 금액이 결정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조정당일 왜 개호 인정 수는 1인에서 1.5(12시간)으로 조정하고, 책임비율에 대하여 20에서 30으로 조정하는 결정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연명 종료일에 대한 양측의 암묵적 합의가 없다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금액이 산출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사조정 당일 여명 종료일에 대하여 양측이 합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알려 원고가 이 판단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민사 소송법 136조 1,4항) 1심과 다른 판단을 한다는 점을 원고에게 알려서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런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원심 판단의 문제점을 하나 하나 증거에 근거하여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윻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련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안부 징용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근거하여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나요. 신뢰할 수 없는 대법원 판단에 근거하여 국제문제를 푸는 것은 잘못 아닌가요.. 민주사회에서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소시민은 손해를 보아야 하는 것인지. 사법부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시민도 사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여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인맥에 의하여 이런 판단이 내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항소장과 답볍서를 공개하여도 좋습니다. 저의 주장에 대하여 사법부의 공개적인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