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국제 결혼 지원 사업 확대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의 핵심은 생산 가능 인구 부족, 국가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저출산 원인은 5포 세대 - 즉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집값 부담 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저출산 대책은 아동수당, 장학금, 청년수당,의료보험지원, 방과후 학교처럼 양육지원이 대다수로 이런 컨셉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 취업, 결혼도 못했는데, 양육지원 한다고 문제가 해결 될까요? -- 출산율 1.25명으로 한국은 최우선 소멸 국가가 될 것입니다. -- 결국 독일, 일본 처럼 취업 이민 장려 정책이 이뤄질 것입니다. -- 하지만, 이민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부작용이 많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부족을 해결할 대안은 국가의 국제 결혼 지원 사업 확대 입니다. -- 농어촌, 저소득 미혼남에게 결혼, 출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미혼 여성 문제도 있지만, 미혼 여성과 농촌, 저소득 미혼남과 미스 매치는 바꿀수 없는 현실입니다. -- 매매혼 비판도 있지만, 미혼여성 90% 이상이 결혼시 배우자 직업, 혼수, 주택을 보는 풍습이 있습니다. -- 각 지자체 마다, 국제 결혼 지원 사업이 다릅니다. 이를 국가에서 통일해서 지원 함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길 기대합니다. -- 농어촌 국제 결혼은 집값 문제가 없습니다. -- 농어촌 국제 결혼은 일자리 문제가 없습니다. -- 결혼과 함께 생산 가능 인구가 - 배우자, 출산으로 증가하여 투자 대비 효과가 많습니다. -- 차후 이민 정책 보다는 국제 결혼이 다문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