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도 교사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저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졸업생이자, 현재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 일하고 있는 28살 김경태입니다. 현재 직업훈련계 위기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처해 있는 차별적인 처우상황 그리고 이 위기로 인해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국민여러분께 알리고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전달드립니다. 먼저, 제가 보내드리는 이 편지는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근로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순수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중 한 사람으로서 보내드리는 제 개인적 의견임과 동시에 한 명의 코리아텍 졸업생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직면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 드리는 것이 목적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 모교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는 졸업요건을 갖춘 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사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말인즉 대부분의 졸업생이 교사로서 자격을 부여받고 졸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대부분 학생들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 직업훈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전체 졸업생 대비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부분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일반 기업, 공기업, 공무원, 창업순으로 사회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모교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설립취지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양성하여 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임에도, 이미 대부분의 졸업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획득하였음에도 졸업 후 일반기업이나, 공기업 등으로 취업을 하거나, 준비하는 것일까요? 또한 앞서 말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어렵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획득한 다른 교사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4가지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취지와 다른 학교 운영 2. 급여수준 및 일자리 수의 부족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부재와 차별적 처우 4. 대한민국 일자리 정책의 오류 1. 코리아텍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한민국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대학교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본래 설립취지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학생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재학 중인 혹은 졸업한 학생들이 다른 산업기관으로 취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본인의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출신 학생들이 사회에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여 대한민국 취업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해봐야 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업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은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부여 조건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졸업만 하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혹은 다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스펙으로 한줄 더 쓸 수 있는 단순경력으로 학생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취업을 하지 못한 혹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실업자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전공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무기능 실업자를 기능인으로 양성하여 취업 가능한 생산적 인력으로 변화시키고, 용기를 주는 매우 힘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소중한 인생의 조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에 대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다시금 본래 설립취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체계화 시켜 'Back to the basic' 즉 처음으로 돌아가 뿌리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실사구시의 학교운영을 통해 우리 코리아텍 학생들에게 사명감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2. 통계청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는 21600여 명, 임금을 받고 실제로 교사로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16700여 명이며 평균 나이는 39.8세 임금평균수준은 217만원이라고 합니다. 높은 평균 연령으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부재와 낮은 수준의 급여수준은 새로이 직업훈련계에 진출하고자 꿈을 가진 젊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들에게 큰 괴리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일류 대학 중 하나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졸업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업으로 삼기 위한 선택을 하여, 교육자로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낮은 급여수준과 해당 분야의 적은 일자리 수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수 많은 고민을 안겨주며 끝끝내 우리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부정적 요인이 됩니다. 또한 현재 일자리 예산은 늘어난 반면, 직업훈련예산은 감축되어 매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신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일자리를 찾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시는 능력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조차도 본인의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교사이지만 교사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 비교하면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직업/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공교육 회사에 비하여 매우 좋지 않은 처우를 받고 있는 한직에 가깝습니다. 기존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한 똑같은 교사로서 제대로 된 처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와는 달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관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사가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연금제도나, 복지제도를 만들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급여수준은 우리의 꿈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버텨내고 참아낼 수 있지만 교사로서 근무하거나, 은퇴하는 시기에 당도할 때 연금 및 복지 등에서 아무런 지원 조차 없다는 것은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는 저를 포함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들이 큰 딜레마에 빠지는 현상을 초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부 교사와 달리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관리주체인 고용노동부에서 조차 아무런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근무를 하는데 상당한 불안감을 겪게 만드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취업률과 고용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발휘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과 지속적 투입이라는 선순환을 위해서는 앞으로라도 자격을 받고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보장이 꼭 필요합니다. 4. 현재 대한민국 일자리 정책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우리들을 실업의 위기로 몰고 있으며, 기실업자에게도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기능이 없는 1명의 실업자에게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줄테니 어서 취업을 해라', '안정적 일자리를 갖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수 있는 200여만원 수준의 교육을지원해줄테니 노력하자' 두 가지 선택지를 주되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옳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개인에 따라 선택은 다르겠지만 실업자의 장기적 취업과 안정적 미래설계를 위해서는 후자의 것이 옳은 것임을 대다수 분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허나 현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은 전자를 옳은 답으로서 채택하여 실업자가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장려금을 지원하지만 반대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직업훈련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배고픈 사람이 고기를 지속적으로 잡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당장 배고픔만을 해소해주기 위해 고기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기적 현상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죠. 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실행으로 줄어드는 직업훈련예산으로 인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 일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의 일자리 갯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 현재 직장에서 근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큰 걱정과 불안을 갖게 만드는 현실문제를 야기합니다. 현 직장인을 실업자로 만들 위험이 있는, 실업자를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실업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 일자리 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저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는 자격과 직업에 대해 큰 자긍심과 보람 그리고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 그리고 애정만 가지고는 현실세계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처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현실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안정적인 심리상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지만 어떠한 일이든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직언을 하는 것 또한 제 직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기에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관계자분들께서는 직업훈련계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힘을 싣어주시길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든 나날이 계속되겠지만, 언젠가는 더욱 밝은 빛을 볼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 기해년에도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2월 15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졸업자이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경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