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의 제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대한민국 헌법 제 79조 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면권(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행사되어 여러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사면권(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동일하게 국회의 동의를 요하게 하는것으로 바꾸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게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긴급하게 사면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위의 조항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면의 이유가 상당할때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