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미세먼지 해답이  서민에게 경제적 타격을 줘서라도 노후경우차 못타게 하는 것인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제재는 이해합니다. 다만 그 제재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 타격은 매우 큽니다. 정부에서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지원금으로 노후차를 폐차한 후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취지는이해하나 이번 제재 방법론은 너무 서민들의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이렇게 큰 경제적 부담을 서민에게 지워서라도 꼭 노후 경유차를 없애야만 할 정도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이유입니까? 중국발 먼지발생이나 기타 다른 이유보다 노후 경유차가 주범인가요? - 과거 경유차 생산과 판매 정책을 세웠던 정부나 제조사는 책임이 없고 오직 그것을 구매한 서민들만 책임져야 하나요? - 경유차 소유자는 환경부담금이라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 세금은 왜 부여하신 건가요? 환경부담금 세금으로 지금까지 환경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조기 폐차자에게 그 세금과 이자를 반환해줄 수 있나요? - 왜 자국 서민에게는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에게는 다른 태도인가요? 중국보다 자국 경유차 운행자가 미세먼지의 더 큰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는건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