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에 대한 책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요즘 대통령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성범죄자라고 고소당해서 안그래도 구하기 힘든 일자리에서 짤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한 사람은 당연히 무고죄죠 근데 죄도 없는 사람의 말은 믿지도 않고 무조건 피해자 편만 드는 경찰,검사들은 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거죠?? 경찰 검사들도 똑같이 무고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거지만 재판까지 넘긴 사람은 누굽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재판을 간다는거 자체가 조사를 제대로 안하고 대충 넘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찰, 검사들이 논거죠 결국 그런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있죠 가장 죄가 큰 죄인인데도 말이죠 모든 범죄 특히 성범죄는 경찰 검사들이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