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가 경쟁력 좀먹는 "국가R&D 체계"와 "대학원생 처우"에 관한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정치 분야에서도 경제 "민주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울 만큼 다방면 다분야에서의 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산업시대, 경제 "민주화" 이 두가지 키워드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헬조선)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많은 첨단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일부 국산 기업에 몰려있기 때문이며, 두번째 이유는 국가가 주도하여 신기술을 이끌어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이유는 서로 큰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로 대표되는 인간 사이의 상하위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구시대적 마인드입니다. 국가R&D 기관이 주도하여 개발하는 기술은 0%에 가깝고, 상위 기관으로부터 받은 과제를 아래로 하청하며 결국 중간단계에서 수수료를 떼어먹는 장사꾼, 마름, 유통업자(이 또한 잘못된 한국의 유통 구조와 동일한 양상을 지닙니다)의 편한 역할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고쳐나가야 할 것은 중간 상인이 아닌 연구가능한(!) 연구자가 있는 국가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학원생 처우의 개선입니다.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아래에 있는 대학원생은 기본적으로 "국책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대학원생의 국책 과제 참여 조건은 전일제 근무(대학원생이?)입니다. 대학원생은 파트, 전일제 두 종류로 분류하여 관리되며 전자는 강의만을 수강하는 자, 후자는 교수 지도와 병행하여 학교 연구실에서 일도 하는 자인데, 후자에게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 기업과 동등한 근무 수준을 요구하지만 학생이라는 명목 하에 고강도 근무는 요구하지만 노동자의 대우는 교모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국책 과제의 이러한 속성들과 관료주의가 결합되어 부당한 대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이에 더해, 임금 착취, 폭행 마저 당하는 대학원생이 부지기수이니 안타까움은 더욱 배가됩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의 미래를 지고 나아갈 인재들이 급여, 노동 조건 면에서 훨씬 좋은 기업과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대학원을 졸업하고 기업과 해외 등지로 진출한 사회 각 분야의 인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자신의 아래 세대에게 대학원 진학을 권하겠습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미쳤냐고 할 것입니다. 위 두 가지 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첫번째 방법은 대학원 가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학원생들이 오로지 처음 마음처럼 배우고 싶은 욕구, 지적 욕구, 호기심 등을 궁리하고 헤쳐나가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청와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썩은 적폐는 대통령님 직속의 비서들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조국 교수님도 이 문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기전에 또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나오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해줄 사람도 적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만은 귀귀울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