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소득원천에 따른 세율강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소득원천에 따른 부의 축적 부문에 세율을 차등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대한민국 헌법이 시행된 이후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부패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 깊은 병폐임을 아실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부터 일제의 잔재들을 국가요직에 기용하면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음을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청산이 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투명하지 못한 자금출처에 따른 재산증가 부문은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직이 부의 유지와 축적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봉사의 길임을 인식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급에 따른 보수와 그 보수 외의 수입에 대해서는 차등적용하고 공직자의 직급에 따른 정보보안은 엄격히 이루어 사기업에 일정기간 내에 겸직한 공직자나 부패적발된 공직자에 대해 연금해지 및 벌금으로 금전적 타격을 줘야 합니다. 지방직 구,시,도 의원직은 출발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보수직으로 전화되고 또 그 보수를 의원들이 정하는 행태임을 압니다. 무보수 봉사직으로 회귀가 어렵다면 그 보수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안정적이고 또 국민들이 그 정부를 인정하게 하려면 국민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