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소득세 부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갭 투자가 아니라 개인적인 자금 문제로 오랜 기간 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은, 부동산 보유세를 이미 내고 있는데 전세가 소득으로 또 잡히면 부동산 하나를 대상으로 이중 과세하겠다는 건가요? 부동산 별 상황이나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공정하게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단 사안부터 오픈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 때 수습하겠다는 것인가요? 기사 일부 내용: ...정부가 전·월세에도 실거래가 의무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주택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노년층 등 소액 임대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임대업자 등은 타격을 받게 된다. 오른 세금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충당하려는 임대인이 늘어나면 서민층도 피해를 본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차 신고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