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소문없이 시작된 실제 전월세 보증금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개편 알고들 계셨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오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너무 놀래서 생전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써보네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찾아보시면 빠르겠지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지난해 12월분부터 전월세 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시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확정일자 자료를 적용하여 실제 전월세 보증금 금액을 건강보험료에 반영시킨다는것.. 즉, 제 실제 건강보험료 예시를 들면.. 2년전 1억8천500짜리 빌라에 전세계약을 하여 살고 있다가 올해2월 만기가 끝나 1억8천800으로 재계약하고 1월말경 확정일자 받아 신고하였습니다. 2019년2월 건강보험료 고지서 확인해보니 보험료 산정안내 구분에서 재산으로 반영되는 점수가 97점에서 294점으로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아래 변동세부내역을 보니 2019.02월부터 전월세보증금 변경 "8099만원을 18800만으로" 라고 써져 있더군요. 정확히 한달만에 4만원 올랐습니다. 제 기준이 이러한데 최근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들 혹은 앞으로 확정일자 받고 다시 신고하는 사람들 실제 전월세 보증금을 반영하면 과연 건보료는 얼마나 오를까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중 과연 전월세 보증금 마련할때 대출을 안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것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실제 전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재산항목에 반영한다니요... 너무 어이가 없어 기사를 찾아보니.... 최근까지 전월세 가입자의 건보료는 KB부동산시세 등을 활용해 추정한 시세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왔다. 주택 매매 거래와 달리 전월세 거래는 신고의무가 없어 정확한 임대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봤습니다. 다른걸 떠나서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었고 바로잡겠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입니다.최근 공시지가를 재평가 해서 건보료에 반영한다는 개편 사실은 대대적으로 뉴스에도 나왔었고 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용들은 전혀 알수가 없었으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를거라 생각되어... 아이 2명 키우는 30대 평범한 가장이 늦은 저녁...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 후 급 분노를 느껴 이렇게 글도 쓰게 만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