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입 지출 전면 재검토 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은것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몇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자신의 경제적 위치는 낮아지고 있고, 세금은 늘어나는데 체감하는 세금에 대한 혜택은 일부로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위치가 낮아지는 원인은 집 등 부동산 가격 하락에 있습니다. 물론이는 거품 가격을 적절한 가격으로 연착륙 유도하는 과정에서 체감하는 고통이기에 이해는 하지만 일부 국민들의 불만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물론 연착륙이 끝나면 혜택으로 긍정적 반응에 보이는 집단이 점점 늘어날 것 입니다) 둘째로 세금대비 혜택이 적다는 점은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월급에서 세금은 늘어나고 건강보험금은 매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이중고를 대부분 직장인은 겪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체감하는 복지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보다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혜택은 '제로' 입니다. 세금은 늘어나 삶은 힘들어지고 인건비 상승으로 물가는 오르는 현실에서 체감하는 복지 혜택마저 줄어드는 현실에서 불만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대로는 헌법 개정도 어러울 것 입니다. 현재의 늘어난 세수는 정말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예비 타당상 면제도 그만큼 남는 국가돈이 많기 때문인데, 그 돈이 서민 개개인이 피땀흘려 벌어 낸돈이라 생각하면 그리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복지의 혜택은 대부분 노년층과 저소득 계층에게만 집중되고 있는데 북유럽식 복지는 그게 아닙니다 저소득층에게만 복지를 집중해서 그 취약계층을 급격하게 평등화 시키는데 아니라 전체 평균 복지 혜택을 늘려 점진적인 슬로우 평준화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끄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현재의 정책은 너무 위험하며 국민들의 일부 계층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복지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특히 계층간의 갈등이 심한 한국에서) 소득 및 재산 유형 별로 계층을 세분화해주시고 그 계층별로 받는 헤택을 수치로 투명화 해주셔야 합니다. 둘째로 의료보험... 병을 고치는데 모두가 균등하게 혜택을 받도록하는 의료보험의 현재 정책 취지는 좋으나 모든 병을 커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너무나 많은 병을 커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평균 부담금 자체가 기이하게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을 빈도로 받을 때 극히 일부만이 혜택을 볼수 있는 종류는 과감히 포기해야 평균 국민이 받는 혜택에 집중할수 있고 그 부담금 또한 내려갈 것입니다. 늘어난 세수는 현재 공무원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 대표들 중에는 눈먼 나라돈 타먹을려고 연말에 억지로 이것 저것 사는 지출로 혜택을 빼먹는게 보통화된 현상도 있습니다. 세금을 늘리는건 좋으나 그 만큼 혜택이 늘어나야 합니다. 계층별 혜택 수치를 명문화 해주시고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공표해 주시고, 남는 세금은 모두 국민의 부담이므로 그만큼 일정하게 줄여 주셔야 국민 평균이 행복한 나라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