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등록금 분납제도를 도입해주세요!(1학년 1학기)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어제 밤, 등록금이 제 때 납입되지 않아 연세대학교 입학이 취소 되었다는 한 학생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학생의 사연은 자세히 모르지만 등록금 납입 시간에 겨우 맞춰 등록금을 내러 ATM기에 달려갔을 아이의 모습이 눈에 아련가려 마음이 짠합니다. 어쩌면 올해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친동생이 있기 때문에 더욱 남일 처럼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가장학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는 장학금이 전체 등록금에서 선감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 350~400에 달하는 등록금을 한번에 납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신입생을 상대로 예치금을 걷고 그 후 남은 차액을 등록일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와 더불어 약 50만원 많게는 100만원에 달하는 입학금을 따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학입시생이 있는 모든 가정이 이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에선 여전히 갓 20살이 된 어여쁜 자식을 위해 납부해야할 등록금에 무거운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헌법에는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헌법의 전문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2002.12.18. 2002헌마52) 입장을 배경으로 들어 대학교 1학년 1학기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분납제도를 실시하여 <헌법 제 31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 청원에대한 근거를 헌법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헌법 제 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위 조항에 서 명시하고 있는 <능력>은 경제적 능력이 아닌,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빈부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 능력"은 위 능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균등하게>라는 의미는, 불합리한 차별사유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 되지 아니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정책실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1994.2.24. 93헌마192 판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빈부의 차이는, 즉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등록금을 감당하기 버겁다는 현실은 어쩌면 불합리한 차별일 수 도 있겠습니다. 3.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기회균등권으로부터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으나 제가 청원하는 "신입생 1학년1학기 한정 등록금 분납제도"는 국가로 부터 적극적인 정책실현을 요구하는 것 뿐이지, 1학년 신입생들의 등록금을 국가가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 에 제 청원에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대학 신입생 (1학년 1학기) 등록금 분납제도 도입> 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대학에선 학부신입생을 제외한 학생들에게 등록금 분납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준의 분납을 신입생에게도 확대하여 실시하여 주세요. - 대학 등록금은 국가소득분위가 산정되기 전에 납부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신입생 1학기 분납제도"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주세요. (무조건 적인 분납이 아닌, 학생의 선택에 의한 분납) 19년 연세대 입시는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시각장애우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과, 가정환경이 어려워 등록금을 납부할 환경이 되지 않아 그저 합격시켜 준 것만으로 감사하다며 "연세대학교 대나무 숲"에 글을 올려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입학 한 학생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싶습니다. 등록금이 늦게 이체되어 연세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학생의 자세한 내막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갓 사회에 발을 들인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의 학생들은, 단지 등록금을 낼 형편이 여의치 않다는 경제적 이유 만으로 그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꺾여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대학 신입생 1학년1학기 등록금 분납제도를 도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