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및 사법농단판사들 처벌이필요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1일 첫 검찰 조사를 벌인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A4지 296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한 정황과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47개의 범죄 사실이 담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받는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이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상고법원 설치 등의 목적을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원본보기 중간 수사결과 발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왼쪽)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핵심 법관들이 재판을 받게 됐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구속 전 소환조사 때부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 중 나머지는 가담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 수사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이달 안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후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전·현직 의원들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