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들이 목숨 걸고 저항하는 줄 몰랐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저희 가족은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163에서 40년전부터 거주하는 세대주가족입니다. 1층엔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 2층엔 49세 미혼인 막내아들인 제가 거주하고 있으나 3억9천만원만 받고 44평 땅과 2층 건물 모두 내어 놓고 나가랍니다. 3억9천은 수원근처 광교나 영통등 새로생긴 아파트 30평대 전세금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곳은 팔달 8구역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두차례의 감정평가가 이루어 졌습니다. 시에서 한번, 도에서 한번 이것이 행정절차라더군요. 이후 평가금액이 3억9천입니다. 그중 땅값이 3억3천인데 44평으로 나누면 정확히 750만원, 2층건물과 지장물이라고 표현되는 땅위의 모든 것을 합쳐서 6천만원 정도… 이곳은 수원의 중심지역인 인계동이며, 시청에서 5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개발구역 테두리 길가 상가지역이며 구글이나 티맵 등 지도로 세지로 163을 확인하시면 얼마나 수원의 중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합측에서는 도에서 감정했다는 평가액을 근거로 3억9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법원은 재개발토시보상법인가를 근거로 저희 가족 집의 소유권을 조합측으로 이전 확정하여 작년 11월 15일부터 법적으로 저희 가족은 불법점유자의 신분입니다. 지금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조합측에서 제기한 명도소송(건물인도)에 부당하여 소명중이나, 이에 조합은 또 공탁을 근거로 손해배상소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부당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명도소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어 제가 직접 절차를 찾아가며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는데, 와중에 같은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까지 하는 조합측은 법대로 진행하니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저 극단적인 저항만이 남은 유일한 방법인가요? 제가 저항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이 존재하긴 할까요…… 누군가 좀 도와주세요…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