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채용 인사권 권한 변경 및 공정성 있는 제도 마련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치원 기간제 교사로 4개 학교를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사입니다. 1) 퇴직금 비율 책정에 대한 변경 요청 :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쪼개기 계약은 아니지만 교장의 재량으로 배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학교 학사 일정을 맞추어 1년 계약에서 이틀이 모자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3월2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계약인경우 3월1일을 인정한 사례도 있으나 2일이 모자라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을 억울하지 않도록 근무 개월이나 일수로 책정하여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기간제교사 채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기간제 경력과 대학원 졸업으로 서류전형은 통과하나 내정자를 정해 놓고 진행하여 근무 역량이 있음에도 면접 점수를 조정하여 채용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또한 접수일 마감 시간이 12시인데 당일 면접을 한시간 후에 오라는 방식으로 지원자 거주지 거리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용에 되도록 빨리 합격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을 고려할때 각 시도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인력풀제도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은 교원, 계약이 종료되어 다음 학교, 유치원을 정해야하는 경우를 시스템화 하여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휴직교원 자리에 배치하는 제도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의 겸임 교감(원감)의 인사권 재량으로 채용을 하다보니 충분한 업무능력이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2배수, 3배수에 해당하여 면접을 형식적으로 실시한 후 채용되지 못하여 다수 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정자가 있을 경우 서류전형에 통과할 수 있는 조건에도 아예 처음부터 서류전형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교육부 자체에서 이에 대한 점검과 함께 면접을 교육지원청 근무자들 중 학교 기간제채용 담당 파견 인력으로 면접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함께 면접을 진행해 주시거나 이에 대한 공정성 있는 인력이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개정과 함께 제도를 신속히 마련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기간제 교사 경력이 없는 교사는 내정자와 함께 면접을 실시한 후 채용되지 못하는 통보를 받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도 교육공무직 채용 형식으로(무기계약과는 별개로 채용 방식만 해당) 학교측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해 주시고, 해당 학교 및 유치원에 파견하는 제도를 구축한다면 기간제 교사도 인권을 보호 받고, 과중한 업무를 떠맡아 눈치를 살피고 불안해하며 매년 이력서와 제출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번복되는 수고와 상처는 줄어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세밀한 법과 제도로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가르치고 싶고 가지고 있는 역량에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합당한 법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