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받고도 이사를 갈수없는 현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노량진 쪽 S아파트로 전세로 살다가 근처 상도노빌리티 아파트에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양가가 높음에도 10년 넘게 고생하다 집을 마련하데 되었는데, 기쁨도 잠시, 작년 18년 12월 14일에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현재 살고있는 노량진 아파트의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오도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전세금을 조금도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며, 단 몇천만원도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희도 집단대출을 4억이상 받았고 그 이자가 1,800여만원에 이른 상태에서 잔금을 대출받아 집은 간신히 살려두었지만, 앞으로 한달 뒤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상환폭탄을 맞게 될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하나같이 근처의 상도노빌리티 신축으로 인해 주변 분양을 받은 분양권자들이 전월세로 살고 있지만 집이 나가지 않아 저희같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어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압박정책으로 인해 내 돈을 넣은 이 집에서도 내 돈을 받지도 못하고 계속 은행빚으로 돌려막기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의 현실문제는 정리하자면, 1. 지나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정책이 오히려 이런 중간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이 거시적인 투기억제를 위한 안목으로만 실행되어지고 있으며, 2. 각 지역의 특수성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분양만 장려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런 난감한 상황들은 무시한채, 분양후 입주 기간이나 잔금상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채 모든 것을 금융권 배불리기 식으로, 즉 고리의 이자와 대출을 부각시켜 무리하게 경제적인 난관에 내몰고 있다는 것. 현재 상도노빌리티도 1월31일 기점으로 불입주시 8%의 연체율을 적용해 연체금을 작정하고 있으며, 3월말까지 잔금을 불입할 시 분양취소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전세금만 받으면 대출금을 1억정도로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없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은행에 3억원의 대출을 받고 한달 후부터 200만원에 가까운 이자를 내야할 상황에 놓여 있지만, 법적인 소송으로 가면 1년이상이 걸린다는 말에 집주인으로부터 그저 집이 나가는 날만 기다려달라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면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빚부터 감당해야하는 분양의 새로운 이면을 통찰해 주시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은행만 배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집주인과 세입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