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포항지진으로 집도 땅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모든걸 잃어버린 부모님의 억울함을 호소드립니다. 40년동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에 살아오신 부모님께서 포항지진으로 사시던 집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룸에서 2년을 생활해오시다 가족들의 십시일반 도움으로 옛터에 다시 집을짓고 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40년전 집을 짓고 살던곳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집을 지을수 없다고만 말하는 포항시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긴시간동안 직접 방법을 찾아 알아보면서 계속해서 포항시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개월을 알아보던중 포항시 북구청 건설허가과 한 담당자로 부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곳에대해서는 재축으로 예전살던 면적까지 재축으로 지을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은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재정·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되어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축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한줄기 희망을 안고 원룸만기가 돌아오는 2019년 2월에 재축을 하기 위해 포항시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재축도 안된다는 포항시의 황당한 답변을 듣게되었습니다. 억울함과 속상함에 포항시에서 홍보하고 자랑하는 지진패해 입주민들의 정책의 도움을 받고자 포항시 지진피해 주거안정대책과에 전화하니 안전대책과에 확인하라 하였으며, 안전대책과에 전화하니 도시계획과에 전화하라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주대책팀으로 또다시 북구청 건축허가과에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건축허가과에서 포항시 도로시설과에서 확인하라고 전화만 돌리고 그누구도 책임 및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로시설과 담당자로부터 최종답변은 억울하면 정식민원을 넣던지 아니면 직접찾아오라는 답변을 듣게되었고 이에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로시설과에 담당자를 만나 자조지정을 설명하였으나 아래와같은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질: 40년동안 살던집위에 도시계획을 설정한거는 포항시의 탁상행정 행정착오아니냐 답: 원래 도시계획은 지도를 펴놓고 자로 그으면 도시계획이 되는거다 질: 그럼 피해보는사람들은 어떻하느냐 지진피해도 억울한데 포항시에서는 쫒아내는거랑 무엇이 다르냐 이것이 포항시의 지진피해주민에대한 행정이냐 답: 보상해주면 되지않느냐 포항시의 행정이 아니라 대한민국행정방식이다 질: 2018년 7월에 건축허가과 담당자가 재축으로 도시계획에 있다하더라도 다시 집을지을수 있다 그렇게 그말을 믿고 우린 기다렸다 답: 그건 똑바른 답변이 아니다 그말한 담당자한테 가서 따져라 질: 지진피해로 인해 집도 없어지고 땅도 뺏기게되었다 포항시에서 지진피해자를 도와주어야 하는거 아니냐 답: 지진을 포항시가 내었냐 왜 여기와서 따지냐 질: 도시계획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느냐 답: 한집때문에 변경은 못해준다 도시계획과에 물어봐라 안될꺼다 질: 너무하지 않느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집도 땅도 뺏겻는데 그냥 있을수 있느냐 답: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집을부섯나 지진을 일으켯나 질: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찾아줘야하는것이 아니냐 답: 할수없다 알수없다 우리부서는 건축이랑 상관없다 알아서해라 질: 알아서하라 그말만 하면 끝이냐? 좀 찾아보고 알아봐주어야하는거 아니냐 답: 직접해라 심지어 민원인의 민원태도를 들먹이며 비아냥거림에 깊은좌절감과 분노를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담당자와 대화한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습니다. 지진피해가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방법을 찾다보니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포항시 북구청으로 부터 답변받은 재축을 가능하다는말은 도데체 누가 책임을 지는검니까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부모님께서 40년동안 일생을 살아오신 옛터에 여생을 보낼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2017년 11월 지진으로인해 반파되어 포항시에서 철거 판정받고 철거 * 2018년 7월 23일 북구청 건설허가과 담당자가 재축으로 건물을 지을수 있다고 확인 * 2019년 2월 포항시 도로시설과 담당자가 재축이 안되다고 함 * 2019년 2월 건축허가과 담당자는 그때는 된다 했지만 지금은 안된다 우리는 허가만 내주는거라 도로시설과에 권한이 있으니 거기가서 따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