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권리침해하는 유해사이트 차단 해체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지금 https 차단 해제 청원이 이미 진행 중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같다더라도 저는 그 포인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해사이트의 차단 자체는 좋은 취지이지만 개인 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반대한다고들 하는데. 그런 고상한데까지 이야기를 굳이 끌고가지 않아도 이런 일은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시민을 분별없는 아이 취급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고 이 나라의 공교육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 납세를 하고 투표권을 갖는 것은 이나라가 우리를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누구에게 묻고 누구 허락을 얻어 내가 스스로에게 유해하고 무해한지 판단한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 인지요? 개인의 차원에서 관리하기 어렵고 그것이 사회적 문제로 번져 그 회생 비용이 개인의 자유보다 큰 매우 명백하고 특별한 사안에 공권력을 사용해야하는 것 아닌지. 나는 내가 포르노를 볼지 안볼지 누군가가 통제한다는 사실에 매우 무력감을 느끼고 심지어 불쾌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내 개인적인 공간에서 코를 아무때나 후비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무력감입니다. 내가 포르노를 볼 권리가 그렇게 위험합니까? 내가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죽일까 면허는 어떻게 발급해줬나요? 적어도 무엇을 강제하기 전에는 구성원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라는 것이 진행되는 '느낌'이라도 주는 것이 정치하는 척이라도 해보는 것 아닐런지요. 전세계인들이 조롱하는 구태적 행정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것들은 제한한다고 막아질 일이 아닙니다. 화장실에 똥휴지통만 그토록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정보의 홍수에 뉴스의 진위 검증이 어려워지고 정보의 노드간 무한대의 연결 조합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이 가깝습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차단하고 통제해도 반드시 기술적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결국에 정보 자체를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잘 분별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를 교육해야지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막는다고 고교이하 학생들의 핸드폰 접촉을 원천 금지하는 정도의 수준아닙니까. 4차산업혁명을 준비한다는 정부인데 이렇게 구시대적인 탁상행정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정치적 모멘트는 뭇사람들이 삶의 모서리에서 피부로 느끼는 아주 동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인터넷 포르노보다 백배는 더 유해한 것들 투성이인 오늘입니다. 가짜 뉴스와 선동. 정치와 멀어지는 국민. 행복과 멀어지는 삶. 맑은 빛을 잃어가는 자연. 단절되는 소통. 경제 불황.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합니다. 다 큰 어른이 새벽녘에 이런 일로 열을 올려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쪽이 팔립니다. 국민을 쪽팔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 높은 뜻. 좋은 취지가 있다고요? 그럼 설득해주세요. 언론에 대외홍보를 더 해주시던지. 무슨 생각인지 납득이 안됩니다. 세금내고 정치서비스를 받는 입장이라고 봤을때 회사에서 고객 모르게 좋은 상품 팔면 안되잖아요. 고객이 존재를 모르는데 어떻게 좋은지 아나요? 좋은건 그쪽 주장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