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조 및 정당법 제2조 위반에 따라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법률 제15750호인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역사적인 평가가 이미 끝난, 국민이 군사정부의 폭압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실하게 판명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킴으로써, 국가의 통합과 이익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북한군의 국내 잠입을 막지 못한 군사정권의 모든 지도자들은 헌법 제5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정권이고 그 정권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자유한국당 역시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날조된 것이라면, 그들은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에 따라서 당연히 해산됨이 마땅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들이 내뱉은 말에 제1야당으로써 그들이 뱉은 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당 및 히틀러에 의한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새로운 민주국가로 태어난 독일은, 형법 제86조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선전 수단 배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1.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단체로 공표되었으며,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없는 단체와 그러한 단체의 대체 조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헌법의 질서와 국제 정서에 직접적으로 반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항소의 대상이 아닌 금지된 조직 또는 그러한 단체의 대체 조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3.제 1호 또는 2호에 해당되는 단체의 목적을 추구한다고 판단되며, 이 법 조항이 적용 불가능한 영토에 속한 정부, 조직, 기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4.선전 수단의 내용이 이전 (독일 나치당의) 국가 사회주의의 목표를 진척할 의도를 가졌다면, 그러한 선전 수단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그들은 말 뿐만 아니라 상징물을 쓰는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하켄크로이츠, 독수리 문양, 친위대 문앵, 켈트 십자가, 히틀러 청소년단 문양 등 나치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말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우익세력이 일본전범기를 들고 돌아다녀도 처벌할 조항 하나 없고, 국민을 기만하고 반국가적 발언을 일삼는 이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은 이미 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정부는 헌법에 제8조에 의해 정당 해산을 제소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정부는 헌법 제8조에 따라서, 이미 박근혜 정부의 국기문란사태에 대해 당연한 책임을 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헌법제판소에 정당 해산을 당장 제소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극우친일 인사들에게 이땅에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말아야, 이들이 더이상 설치지 못할 것이고 올바른 역사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공세를 위한 공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 바로세우기이고, 올바른 나라 세우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