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영산강 보 해체에 결사반대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4500억 들인 보 세 곳은 이미 지역에서 너무나 유용하게 잘쓰이고 있는 시설입니다. 농업용수 공급과 교통로, 그리고 휴식공간등으로 잘 쓰이고 있던 보를 상시개방하여 쓸모를 줄이거나 심지어 해체하겠다는 결정에 개탄합니다. 세종보 백제보 모누 지역사회에서 역할이 큽니다. 두 지역을 가로지르는 보는 교통을 원활히 하는 다리가 되고, 기후의 변화로 가뭄이 일반화 된 때에 보에 가둬놓은 물은 훌륭한 농업용수가 되고, 주요 축제와 행사에 아름다움과 볼거리를 더하는 관광시설도 되어 지역주민들 사이에선 대단히 만족하는 시설을, 왜 직접 살아보지도 사용하지도 않은 행정가들이 환경파괴라는 자료불충분한 딱지를 붙여 해체를 결정하는 지 답답합니다. 보의 해체든 개방이든 가장 큰 염려는 농민들의 농사에 차질이 크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자체의 취지와 의도가 부족한 유량을 개선하여 농사를 돕겠다는 거였고, 농민들은 그 의도에 맞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와중에 무엇이 문제가 되어 무려 900억이상의 비용이 예상되는 철거를 하겠다는 건지 답답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환경부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내어놓은 수생태환경복원으로 인한 편익발생보고금액도 지나치게 높습니다. 무슨 근거로 세종보 755억, 공주보 354억 백제보 334억입니까? 그 타당한 근거를 알려달라는 지역사회의 요구도 공개불가라며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정권의 폭압적 태도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적폐타도를 외치며 전 정권을 끌어내리고 집권한 현 정권의 태도는 적폐가 아닙니까? 소통을 불허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강한반발에도 꿈쩍않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모습은 적폐가 아닌 혁신인가요? 정부는 보의 해체와 개방결정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정치적 의도는 배제하고 농민의 실생활에 기준을 두어 보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환경을 개선하고 복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아름다운 노력이라 보입니다. 더 좋은 세상 만들어주는게 정부의 몫입니다. 보의 실질적인 도움은 유지해주면서 환경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다듬어 주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얼마나 현 정권에 감사하고 정부에 고마울까요. 정권간에 세력다툼, 치적다툼으로 일을 진행하라고 국민이 투표하여 권력을 이양한 것이 아닙니다. 부디 국민의 편익이 우선이 되고, 특히 그 지역에서 그 지역사회의 현안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결정해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