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취업성공패키지) 낭비 1000억정도 하였습니다. 이를 환수 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예산(취업성공패키지)에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 약1,000억원정도의 예산을 근거도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지급하여 혈서를 낭비하였습니다. 이를 조사 환수 하여 국민 혈세가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실직자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018년 3월 14일 본인이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면답 결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시정하겠다 약속하였고 그것으느 지켰지만 2018년도 3월 14일 저와 면담시 2018년도는 약정체결이 완료되었기에 누가와도 시정이 불가하다 답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9일 본인이 2018년도 약정서를 고용노동부로 부터 받아 검토한 경우 약정서 내용에는 2018년도에도 지그브을 할 의무 사항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 3월 14일 이후 즉시 시정조치 하였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2018년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는 뭐하는 곳입니까 혈세 낭비를 법적근거없이 거부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