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은 우량한 회사에게만 보증한다고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기사내용 발췌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이 31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조 8000억 원의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래 성장성과 혁신성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보증재단이 각각 6000억 원, 8000억 원, 4000억 원 씩 지원하며 이들 기관이 대출의 90%를 보증한다. 동일인당 대출한도는 2억 원까지로 가산금리 없이 코리보(KORIBOR)만을 부과해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28일 기준 코리보 금리는 연 1.92%다.--기사내용 끝 6년차 소규모 법인체입니다. 이번 초저금리 기업은행 대출은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2019년 신년들어 문재인대통령님 께서도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신년회에서 말씀 하셨고 위 언론보도내용대로 책정금액이 1조8천억이라, 특정기업에 대출이 쏠리지 않고,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거라는 생각을 하고 명절 전 신용보증기금 강북지점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보고 자본금이 천만원이라 안된다고 최소 오천은 되야 한다고 하면서요 이건 심사할 필요도 없다는 식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출이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상품 아니냐 했더니 그건 언론에서 하는 말이고 위에서 내려운 공문은 우량한 기업에게만 대출해주라고 했다는 것이였습니다. "공문 보여줄까요"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심사라도 받아보겠다고 하니 심사 받아 거절될경우 6개월간 자료가 남아 다른곳에서도 불이익 받을수 있다고 하는것입니다. 아예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다를봐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심사를 담당하는 분이 아직 서류를 보지도 않고 안되는걸로 시작하면 가능성이 없는거 아니냐하니 그럼 서류 준비하라고 해서 명절이후 서류 보낸후 어제 2월13일 사무실 실사까지 모든 한 다음 오늘 안된다고 전화왔네요 이유는 보증금이 천만원, 그리고 가수금이 있어 안된다고 합니다. 사실 안될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 허망하네요 신용상에 전혀 문제없고 매출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단순히 자본금 1000만원 가수금이 있다고 안된다고 하는것 자체가 납득이 안됩니다. 너무 억울해서 문의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매우 우량한 기업에게만 대출해주는것이 맞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진정 저금리 대출이 필요한 기업에 혜택이 하나도 돌아가지않는 선심성 대출 이벤트로 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실제 저금리 자금이 필요한 많은 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