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관련 규제부터 없애야 한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주택연금이라고 한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조건 중 부부기준 1주택,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나이는 부부중 1명이 60세여야 한다. 이러한 주택연금 관련 조항을 없애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택연금 관련 규제를 없애는 것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한다. 1.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엄중한 불경기인데 미국처럼 달러를 찍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지 않다. 정부가 나서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있는 괴물이 있다. 이 괴물을 마음껏 뛰어놀게 해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니 사회 전반에 활력이 사라질 정도이다. 해법을 부동산에서 찾아야 한다. 정치권도 표 계산에 유리하다. 2. 서민대출을 정부가 틀어쥐는 이유는 부실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부실화를 막으면서 서민들이 적절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위험을 안더라도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해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처럼 헬리콥터로 달러를 뿌리지는 못할망정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에 임하도록 해야 경기도 살아나고 사람들도 행복해진다. 3.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는 하지만 40대부터 직장에서 밀려나 자영업이나 저급한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소비를 할 여력이 없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주택을 투기나 투자가 아닌 활용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0세나 55세로 낮춰야 한다. 아예 연령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 연령이 낮은 사람은 연금 수령액이 적도록 설계하면 된다. 4.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를 수입 빙하기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대출이 막혀 소비를 하지 않으니 경기는 더욱 얼어붙고 자영업자는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주택이 있다면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한다면 경기도 좋아지고 자영업자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 가격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고 있는데 9억원으로 못박고 있는 것도 과거 발상이다. 아예 금액을 없애거나 대폭 상향 조정하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도록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 5. 정부, 국회, 청와대는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줘야 한다. 서민들도 집 한채 장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그것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중에 돈이 돌게 하되 정부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택을 맡기고 연금을 받아 생활하게 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최저임금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주머니에 돈이 돌게 하면 서민들의 삶은 하루 아침에 좋아진다. 자영업자도 주택은 갖고 있다. 부실 위험이 있는 대출이 아니라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주택연금 범위 확대가 대한민국을 살만한 나라로 만드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본다. ps. 정부나 정치권이 이렇다할 규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규제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도자라면 이러한 규제를 없애는 것부터 시도해보길 간곡히 권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