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보육비 지원에 소득세는 부당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국가가 육아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기업에 보육시설 설치 또는 위탁보육비 지원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에 다수의 기업들이 위탁보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육비를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출산 장려를 위해 국가가 짊어져야할 보육지원을 기업에 넘겼고 그 돈을 지원 받은 개인으로부터 소득세를 받는다는것은, 정리하면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세금만 추가로 받는것 아닌가요? 손 안대고 코푼다는 것이 이런것 아닐런지요. 게다 이것은 국가는 이미 보육지원을 포함한 국민의 복지를 위해 각종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 복지혜택을 받은 개인에게 다시 세금을 징수하는 꼴입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죠.이럴바엔 처음부터 세금도 안내고 국가의 복지혜택이란것도 받지않고 그냥 내 돈으로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기업의 복리후생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징수하는것은 이해하겠으나, 국가의 복지정책도 소득으로 보고 또 세금을 징수하는것은 세수 확대를 위한 억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