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금액 인상보단 대상확대를 꾀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라. 지금같은 지급 기준은 개인연금 가입하지 말라는 얘기고, 국민연금 노령지급을 타라고 얘기고, 국민연금 가입하지 말라고 정부가 권장하는거나 마찬가지다. 왜냐면 이런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