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여성징병제 논란]②외국의 여성징병제…양성평등 목적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074730 '징병제 폐지 7년' 독일軍 인력난…EU 시민권자 채용 검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983384 스웨덴, 내년에 징병제 부활ㆍ여성도 징집 대상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245497 여성 차별에 맞서는 예비역 여군의 일침 ‘나는 여성징병제에 찬성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53259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지만 정작 국방을 위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남자만이 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에서 가장 노골적인 차별을 하는 것은 분명한 언행불일치이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은 더욱 여성을 차별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박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남성들은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당장 말도 안되는 차별을 그만두고 평등하게 여성징병제를 실시해주십시오. 막무가내로 여자도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의견 및 국제 흐름에 따른 근거에 기반하여 주장하는 것이며, 각각 링크된 주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것입니다. 1. 전쟁의 위협이 상시 존재하는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국가는 물론 평등이란 개념을 정착하기 위해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가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등이란 가치를 주장하는 국가의 정부가 정작 남성을 역차별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은 국제적 흐름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저출산 현상이 가장 심화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군인력은 부족해지고 있고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이 언제나 위협하고 있기에 군 인력 충당은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대책입니다. 두번째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은 지난 십수년간의 잘못된 현상 인지로 군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성은 물론 난민까지 군 인력 공급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이 저정도인데 하물며 한국은 저런 현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은 현상에 직면하기전에 조기 대응 차원에서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위성을 가진 당연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 판결 당시 여성이란 존재 자체를 군대에 부적합한 존재로 규정하여 차별적인 대상으로 사회에서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판결을 내세우면서 사회에 평등을 요구하고 언급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아이러니하고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말하는 유럽국가는 물론 이스라엘과 아프리카도 실시하는 여성징병제가 왜 한국에서만 안되는 걸까요?? 따라서 사회에 평등을 요구하는 근거를 위해서라도 여성징병제는 마땅히 실시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4.남자도 인간입니다. 남자라는 성별로 태어났다고 해서 징병제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군대로 인해 인생의 상당 부분이 변화되지만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손해나 안보면 다행이지요. 군대로 인해 국적을 고민해야 하고 군대로 인해 학업의 커리큘럼을 고민하고 군대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하고 군대로 인해 2년이라는 시간을 인생에서 지워야 합니다. 역차별 당하고 있는 젊은 남성들의 입장에서, 지금의 사회와 여성은 너무나 이기적인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하루 빨리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성징병제를 논의해주시기 바라며, 평등이라는 가치를 사회에 언급하기전에 모순된 행위를 멈추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자도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