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을 함부로 사용 못 하게 법제화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자동차 소음처럼 법을 다루는 분들이 "국민의 뜻"이라고 남발하는 소리가 정말 듣기 싫습니다. 제가 정치인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한 19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여:야는 국민 사안 중 8~9개는 서로 반대하며 싸운 것 같습니다. (동의한 일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모두 국민을 위한 사람이며 조직인데 어떻게 국민을 위해 발의 내용의 80%~90%에 대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십니까? 정말 한쪽은 국민에게 해를 미치는 사람(당)입니까? 거두절미합니다. 요는 그들은 (이들이라 부르기 싫습니다) 말합니다 "국민은 지금……. 생각하는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민심이 어디에 있는데…." "국민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상대방의 얼굴 하나도 사전 동의 없이 쓰면 초상권에 저촉되고, 명예 훼손, 거짓 정보 유포 등의 이름으로 걸고넘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뜻을 파악해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는 분들이 "국민의 뜻"을 자신의 주장에 맞게,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너무 지나치게 '야비하게' 사용하십니다. 양 진영이 모두 "국민의 뜻"이라면 싸우죠. 그럼 한 쪽의 "국민의 뜻"은 분명 잘못된 정보 아닌가요. 무엇보다 그 사용을 다 하는 국민은 "자신"이 언급되는 것이 "이용당하는 것 같아" 아주 싫습니다. 법을 다루시는 분들! "국민의 뜻"이란 단어 사용하시라면 신뢰성 있는 여론 조사 꼭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사실 유포"가 되도록 법적으로 막아주세요. 법적으로 막아 주세요 (강조). 단, 양측이 주장하는 '국민의 뜻'이 같은 때는 타당한 근거 없어도 국민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국민 청원 동의 수로 가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