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범죄의 내용을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할때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중에 한가지,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기억도 하지 못한 채 무의식 중의 사건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볼때 입니다. 왜 술을 마시고 범죄하는 사건을 선처해야 할까요? 컨트롤 할수 없는 불안한 심리를 달래려 술을 마셨으니, 이후의 사건은 눈감아줘야 옳은 일이고 인간적인가 묻고 싶습니다. 술취함은 개인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알기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함은 그것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을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취해서, 몰라서 그랬다고, 자기도 모른채 벌인 사건이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를 취중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 할 수 있다면, 이미 벌어진 취중범죄를 선처하는게 마땅한 일인가요?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인지한다면 처음부터 자신을 컨트롤 할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서는 안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취중범죄는 선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