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불법판결은 법리로만 따지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업무방해죄는 개인적 법익이고 업무방해로 피해를 본 자는 업무를 주관하는 자이다.. 언제부터 업무방해죄가 사회적 국가적 법익으로 확장하여 처벌할 법개정이 있었나.. 오로지 헌법정신 외출한 사법적폐 성창호가 유일하게 정치적으로 법을 농단하고 있을 뿐이다.. 성창호는 법대로 최고형에 처하라.. 사법적폐만으로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