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니가말하는나라냐문가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단기알바에 1200억 쓴 정부 1200억 쏟아붓고…단기알바 끝나니 도로 '일자리 절벽' 공공알바라며 폐비닐 처리 185억·강의실 불 끄기 8억 … 세금 푼 두달 취업자 늘다가 급감…고용지표 개선 역부족 전문가 "정규직화 외치더니 알바 양산…고용 눈속임" 비판 [ 하헌형/김소현 기자 ] 정부는 지난해 10월 5만9000명의 공공부문 단기 알바(맞춤형 일자리)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흐름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같은 수단을 동원했다”며 “고용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 10~12월 고용 통계를 보면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얼어붙은 고용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단기적 통계에 집착하기보다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통계 좋아졌나 정부가 작년 4분기 만들어낸 5만여 개 맞춤형 일자리는 크게 △청년 실업 완화 및 재해 예방 △대국민 서비스 제고 △어르신·실직자 등 취약계층 소득 지원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이런 일자리까지 세금을 들여 만들어야 하나’란 의구심이 드는 게 많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어촌 그물·어구 수거 요원 750명에게 20억원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요원 5564명에게 185억원 △국립대 빈 강의실 소등 점검 도우미 1243명에게 8억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 밖에 딱히 하는 일 없이 공공기관을 체험하는 인턴 5270명과 국립공원·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요원 667명, 소상공인 제로페이 홍보 도우미 1020명에게도 각각 수십억~수백억원의 인건비가 들어갔다. 빈 강의실 소등 요원에겐 한 달간 인당 32만원가량의 급여가 지급됐다. 작년 11월부터 두 달간 한 국립대에서 에너지 절약 도우미로 일한 김모씨(23)는 “두 시간마다 빈 강의실의 불을 끄러 돌아다니는 게 다였다”며 “특별한 감독이 없었고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기업 투자 부진 등의 여파로 근 1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은 고용지표를 개선하는 데도 역부족이었다. 사업 시행 전인 작년 9월 4만5000명이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11월 16만5000명으로 270% 가까이 급증했으나 사업 막바지인 12월 3만4000명으로 내려앉았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업 발표 전부터 ‘일자리 분식’ ‘가짜 일자리’라는 질타가 많이 나왔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고용 통계를 보면 “효과를 운운하기도 민망한 수준 아니냐”고 했다. 전문가들 “근본적 대책 내놔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단기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형 일자리’를 양산하는 식으론 고용 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 통계를 치장하기 위한 선심성 사업은 과감히 접어야 한다”고 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빈 강의실 불 끄기 같은 단기 일자리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악성 비정규직”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곳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석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펴면서 일자리라고 하기도 뭣한 알바를 양산한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일자리 로드맵을 갖춘 뒤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규제 완화나 투자 촉진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고민이 담겨야 한다”며 “보조금을 주더라도 사업별 고용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면 혁신 성장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집단이나 조선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재기를 위한 예산을 집행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