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내는 장애인 세입자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3 ~ 2019-03-05

월세 내지 않으려는 세입자 때문에 살기 힘듭니다. 가난한 단독주택 소유주 입니다. 저렴하게 월세 놓아서 입에 풀칠만 하면서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세입자를 들이게 되었는데 들어올때 월세 충분히 낼수 있다고 웃으면서 자신감 있게 건네는 덕담이 상당히 찝찝하면서도 계약 했는데 현재 살면서 틀리지네요 장애를 가진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공짜로 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근근히 먹고 살 만큼 지원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 받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가난한 하우스푸어와 같은 집 소유자 입장에서 볼때 월세 안들어 오면 생활이 곤란해 지고 답답해서, 우리 동네 동회 복지과 찾아가서 복지사와 민원 상담을 했습니다. LH와 계약한 집들은 월세를 LH에서 주택소유주에게 직접 준다고 합니다. 우리집에 사는 분은 국가에서 장애자 지원금 주는데 당사자에게 국가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금 주기 전에 엄현히 국가 돈인데 월세를 LH 처럼 집주인에게 직접 주면 월세를 내지 않는등 세입자와 돈 관련 충돌도 생길리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기 때문에 새로 오는 장애인 이라도 계약 거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 사이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정착 하기도 쉬워지고 사람들을 사귀어 가면서 적응도 쉬워져서 용기 가지고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지 않느냐고 제 의견을 개인적으로 개진 하였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장애가진 분들 하고 웃을수 있는데 공직을 가진 분들이 미비한 제도 합리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것 아니냐고 물었읍니다. LH와 제도가 같지 않음을 이야기 할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일손이 달린다는 핑계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공무원들 하고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 관리하고 가끔 기다가 어려운 개인 사정도 들어야 하고 현황 파악에 힘써야 하는 복지사 분들 근무 강도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알게 모르게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는 언듯 들었습니다. 복지 같이 많은 사람 상대 하는 곳에 필요한 공무원을 적절하게 늘려야 소외에서 관심을 배려해 줄수 있는 복지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을 기대할수 없고 추가로 일이 늘어날까 두려워서 입만 무능하게 닫고 있는 공무원의 처지..... 복지사가 지원금만 던저 주고 장애인 방치 하는 것은 국가가 사회가 방조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장애인도 국민인데 방치,방조는 국가의 할일은 아니라고 하소연 했습니다. 더 낳은 제도 개선은 공무원이 할수 있지 하늘만 쳐다보는 하우스푸어 가난한 구민이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나 현재 방을 얻으려는 세입자가 월세 안내려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있는데 선의의 장애인 까지 그 피해가 확대된다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 설자리 더욱 없게 되고 사회적으로 더욱 소외가 될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월세 수입으로 살아가는 힘이 약한 집주인으로 월세를 잘 안낸다는 인식이 쉽게 생기는 장애를 가진 세입자를 세입자로 누가 두겠는지요? 사회 생활에 적응이 덜된 상태로 일반인이 살아가는 동네 사회로 진출해서 짜임새 없이 주거비(월세)까지 있는 데로 소비 생활 하는 세입자는 자의든 타의든 불행하게도 결국 각자의 인생 냉정하게 각자가 살아가기에 길거리로 나 앉을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송파 세모녀의 불행은 죽은 그들만 불행할뿐 산자들에게는 가끔 가다가 안타까운 마음을 잠시 들게 할순 있어도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타인의 불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는 사회 구성원이 돌봐야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도의 미비점을 끊임 없이 개선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올바른 역활 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도 미비로 사람이 길거리로 나 않는다는 것은 국가나 개인 모두가 대단히 잘못된 불행 입니다. 비를 피하고 잠을 편안히 자는 주거시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행복을 추구할수 있는 밑바탕 이기도 합니다. 제도를 집주인에게 월세를 직접 줄수 있게 여러가지 상황상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료주의자들의 절차,회피,우리일 아니 라서 힘듭니다.라는 추가로 일을 찾아서 일하기 싫어하는 아랫 사람 복지부동 핑계에 부딛쳐서 좌절하지 마시고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니까 나 아니면 할 사람 없다는 사명을 가지시고 힘차게 제도 개선의 의지를 가지시고 공직자분들이 솔선해서 국민들이 더불어서 살수 있게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것 보다 더 소중한 우선 순위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더불어서 살아가는 동네,행복한 가정은 제도적인 밑바침 마련될때 국민들이 행복을 만들어 갈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적 능력이 저와 같은 대다수 어르신들도 월세로 근근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약소하나마 적은 월세 수입으로 기대 사는 집주인 처지에 안정적인 월세 수입으로 풀칠할 망정 경제적인 안정이 절실하게 필요 합니다. 월세 나마 안정적으로 받을수 있게금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 잘못된 편견을 없애려면 선의의 제도 개선을 통한 가칭 자치단체 월세 직불제를 통해 강동 지역만이 라도 이웃끼리 아침 마다 잔잔한 웃음을 건네면서 웃으면서 만났으면 합니다. 가난하고 불우한 처지에서 사는 이웃 끼리 얼굴 붉히고 스트레스 받는 일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게 제도 개선 으로 애초에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낡은 집 일망정 집세에 기대고 살아가는 자칭 집주인 입장에서 안심하고 세입자가 장애를 가졌더 라도 월세 미납으로 속 썩을일 없으니까,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 할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복지부동을 배제하고 합리성을 신속히 추구하는 행정력은 주민들간에 불산의 장벽을 낮추고 더불어서 살아 가는 지역사회를 만든다 함은 미래가 행복한 더 나은 살기좋은 나라를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