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17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근거로 선금지급액 반환을 요구하는 육군군수사령부 -목 차- 1. 사건의 개요 2.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가 제출한 기성금 신청에 대한 품검팀의 현장검수결과와 예산회계과의 심의를 통해 당사에 기성금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3. 당사에 부과된 지체상금 역시 2차년도 계약금 (약 31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4. 논리에 맞지 않는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계약해제에 따른 (1차년도 + 2차년도) 선금지급액 반환을 청구한 육군군수사령부 5.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6.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1. 사건의 개요 계약명: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금액: 5,259,284,4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30일 사업부서: 육군군수사령부 궤도장비정비과 (대전광역시 소재) 납품장소: 육군종합정비창내 변속기시험동 (경남 창원 소재) 계약상대자: 코리아테스팅 주식회사 (당사) 1.1) 지난 2016년 6월 20일, 당사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조 물품의 소요부대는 육군군수사령부이며, 납품 장소는 경남 창원의 육군 종합정비창이었습니다. 1.2) 2019년 1월 8일, 당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원활한 계약 완료를 위한 그간의 당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3) 육군군수사령부는 가차없이 2019년 1월 22일, 당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약 5억 2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계약해제에 따라 당사가 제작한 약 52억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해체해서 뜯어내고, 종합정비창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폐기처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4) 또한, 당사가 선금 및 기성금과 기타경상이자에 대한 반환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9년 1월 24일, 추가로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에 납입고지(약 46억 6000만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1.5) 뿐만 아니라, 2019년 2월 8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기지급된 선금지급액 약 38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가 제출한 기성금 신청에 대한 품검팀의 현장검수결과와 예산회계과의 심의를 통해 당사에 기성금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2.1) 본 프로젝트가 계약되고, 당사는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1차 선급금 약 14.8억 원(1차년도 계약금액 21억 원의 70%)을 지급받았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당사가 달성한 공정률에 따라 예산을 선급금(약 14.8억)보다 초과 지출하였음을 육군군수사령부에 보고하여 기성금(약 6.3억)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장 검수 결과에 따라 예산회계과의 심의를 거쳐 당사가 신청한 약 6.3억 원 중 약 4.5억 원에 상당하는 기성률을 인정받았고, 그 결과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에 1차 기성금 약 4.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품검팀의 현장 검수 및 예산회계과의 심의를 통해 지급되는 기성금은 1차년도 계약금액 총액 (약 21억) 중 당사가 선금(약 14.8억)에 상응하는 공정률을 초과 달성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금지급액은 제외하고 당사가 신청한 기성금 약 6.3억 원 중 약 4.5억 원에 해당하는 기성률만을 인정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며 당사에 선금지급액(약 14.8억)을 반환하라는 육군군수사령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요청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2.2) 상기 2.1항과 같이,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에 2차 선급금 약 22억 원(2차년도 계약금액 31억 원의 70%)을 지급하였고, 또한 당사는 설계, 설계확인, 자재구입 및 제작 단계까지 육군군수사령부가 승인하겠다고 제시한 범위인 82.62%의 공정율 달성에 따라 총 ‘계약금액 대비 공정율에 맞춘 금액(약 43.4억원)’을 기준으로 1차 기성신청금액 (약 6.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37.1억원을 2차 기성대가로 신청하였습니다. 당사의 기성금 신청(약 37.1억)에 따라 품질검사팀의 검수를 통해 예산회계과의 심의를 거쳐 당사에 2차 기성금 약 2.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육군군수사령부는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논리로 선금 약 22억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3) 이렇게 육군군수사령부의 현장 검수, 품질검사팀의 검수 및 예산회계과의 심의를 거쳐 당사가 인정받은 기성률과 그에 따라 지급된 기성금은 총 계약금액 약 52억 원 중 약 43억 원에 해당하여 당사는 약 85%의 기성률을 인정받은 셈입니다. 2.4) 육군군수사령부는 이처럼 당사의 노력에 대한 기성률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당사에 선금지급액 ((약 14.8억+약 22억)*은행이자율=약 38억)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인지 당사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당사에 부과된 지체상금 역시 2차년도 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3.1) 육군군수사령부는 프로젝트의 완료가 지체되자, 2차년도 계약금(약 31억)에 상응하는 지체상금(일일 약 471만 원)을 산정하여 당사에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1차년도 계약금액(약 21억)에 상당하는 공정이 육군군수사령부의 검수를 통해 기성을 100%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수사령부는 1차년도 계약금액 (약 21억)이 기성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군수사령부는 1차년도에 당사가 수행하여 인정받은 공정 부분(약 19.3억 중 기성금 4.5억을 제외한 약 14.8억)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며 논리에 맞지 않게 선금지급액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논리에 맞지 않는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계약해제에 따른 선금지급액 반환을 청구한 육군군수사령부 4.1)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와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명목으로 2 차례에 걸쳐 2019년 1월 9일, 2019년 1월 24일, 당사에 선금, 기성금 및 기타경상이자(약 46억 원)에 대한 반환 고지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에 이미 계약금액(약 52억)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지출(약 59억)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불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금, 기성금 및 기타경상이자(약 46억) 반환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9년 2월 8일 육군군수사령부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약 38억 원 상당의 선금지급액을 청구하였습니다. 4.2)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당사가 제조설치한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계약 건에 대하여 육군군수사령부는 이미 1차 선금(약 14.8억) 지급 후에 품검팀의 현장 검수를 통해 1차 기성금(당사 신청금액 약 6.3억 중 약 4.5억)을, 2차 선금(약 22억) 지급 후에 품질검사팀의 검수를 통해 2차 기성금(당사 신청금액 약 37.1억 중 약 2.1억)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기성금은 공정단계 중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검수 및 심의를 통해 지급되는 것인데, 육군군수사령부는 검수 및 심의를 거쳐 당사에 기성금(1차 4.5억+2차 2.1억=약 6.6억)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2차년도 선금지급액 (1차: 약 14.8억, 2차: 약 22억)에 상당하는 부분의 기성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5.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5.1) 문재인 대통령님께!육군군수사령부와 당사 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 양측의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군수사령부가, 당사가 신청한 기성금을 이미 인정하였고 정산을 마친 약 43억원에 대하여 모른 척하고 서울보증보험(주)에 2019년 2월 20일까지 전액 청구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행정조치이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법 행위입니다.이는 당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로 이어지고 곧바로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시급한 상황입니다.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 조치를 당장 “철회” 혹은 “보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이 같은 행정 조치는 기술강소기업인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추진 예정인 사업까지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회사를 파탄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입니다. 5.2) 육군군수사령부는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에 대한 당사의 노력을 이미 현장 검수, 품질검사팀의 검수 및 예산회계과의 심의를 통해 과거에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를 번복하여 당사에 무리하게 선금지급액 (약 38억)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 때문에 당사는 이미 수행 중인 다른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조차 착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사가 무작정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간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살펴보아도 당사는 당사가 기지급받은 선금(약 36억, 은행이자율 포함하여 약 38억) 및 기성금(약 6.6억) 43억에 대해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을 번복하여 당사에 무리하게 선급지급액(약 38억) 반환을 요구하는 육군군수사령부의 억지 횡포를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3) 진심으로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부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주셔서 파산 직전인 (가압류집행 마지막일 : 2019년 2월 20일) 당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6.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 주셔서 파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청원 내용 문의 연락처 : 042-939-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