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게임조차 심사 안받았다고 막는건 뭔가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정책 실시할 때 원래 이렇게 뒤도 안챙기고 만드나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21조에 따라서 간단한 플래시 게임 규제를 하겠다는거 보고 어이없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설정하고 정책을 실시해야지 간단한 플래시게임 만들어서 즐기자고 하는 사람들한테 불법이라고 낙인 찍으면 그게 세상에 도움이 된답니까? 게임 안하고 다른 일 하면 실업률 낮아진대요? 사람들 문화에 관련된 거는 입법예고를 널리 실시하던지, 아니면 사전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던지 했으면 합니다. 이거 한다고 공무원 실적 올려주고 그런거면 당장 때려쳤으면 좋겠네요. 자국민에 대한 봉사입니까 이게? 감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