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를 형평성없이 심사하는 국가보훈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4 ~ 2019-03-26

저는 억울하게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탈락한 항일독립운동가 고 김학길의 아들 68세된 김기평입니다. 2018년 6월 8일 문재인정부 국무총리 주재로 보훈발전 기본계획안 심사규정 개선을 확정한다는 기사를 읽고 저희 아버님 고 김학길의 항일독립운동으로 인한 고귀하고 숭고한 명예를 이번만큼은 꼭 찾아드릴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사를 캡쳐 카피와 함께 2018년 광복절을 앞두고 30여년동안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보훈처에 재심사를 요청하였었습니다. 보훈처 담당자와 전화통화도 했었지만 “국무총리가 심사하나?” 독립운동을 전공한 심사위원들이 심사한다며 좀 이상한 뉘앙스의 느낌을 받게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옥고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 미비’로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2019년 3.1절 100주년을 기해 또한번 아버님의 독립운동으로 인해 학교에서 퇴학당했던 자료와 기자님의 기사내용을 함께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재심사 사유가 없다며 담당자선에서 각하의 답을 보내왔습니다. 30여년을 그래왔듯이 전국을 헤메어 찿은 자료를 제출할 때 마다 미운털이 박힌 고 김학길에게는 이유아닌 이유로 탈락시켜 놓고 그렇게도 공정하고 당당하고 고귀한척 큰소리 치더니 어느 누구는 빽있고 권력이 있어 전화 한통화로 보훈처장이 찾아가고 당당자가 찾아가 독립유공자를 만들었고 어느 국회위원은 할머님이 손주와 함께 놀아주며 틈틈이 썼던 ‘서간도 시종기’ 회고록 하나를 제출하여 개선된 심사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를 만들었으며 가짜 유공자며 가짜 독립운동자가 웬말입니까... 형편성도 없고 편파적인 심사, 온갖 비리의 온상, 칼자루를 잡고 휘두르는 갑질 국가보훈처. 힘없고 빽없는 진정한 독립운동가 민초들은 고립무언 칼날만을 부여잡고 저만치에 서서 사필규정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고 국가보훈처입니다. 독립운동으로 인한 옥고, 그에 따른 핍박, 억압, 고문, 처절했던 고행보다도 긴 세월동안 내 동포 소위 심사위원들이 내린 인간불신, 모멸, 멸시야말로 분, 노, 오기마저 합친 삼기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습니다.(심사위원들이 유.무를 따져가며 심도있게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담당자 선에서 다 무시하고 각하를 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을 캐줄 의지도 진정성도 보이지 않고 미운털이 박힌 자는 안중에도 없으며 무시하고 멸시, 마이동풍, 우이독경, 막무가내인 막강한 국가보훈처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필요하면 특별법도 만드는 세상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의 덕으로 그 자리에서 호의호식, 의기양양, 떵떵대며 탁상공론 큰 소리치며 앉아있는지 본인들은 알아야합니다. 귀찮은 듯 전화 받는 태도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억울하게 자료소실로 탈락하신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는 어떠한 경우라도 찾아드려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아버님(고 김학길)은 1942년 전주사범학교 2학년 18세된 재학시절(5년제) 항일독립단체 ‘우리회’를 결성, 주도하시고 동지들을 규합하여 “어머니를 버리자. 이것이 지효다.” 어머니에 얽혀있는 지고지순 정을 끊음으로 대사를 이룰수있다는 강령에 동지들은 혈판장을 찍고 만주로 망명,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만주 서란에서 청년훈련소에 무보수 조교로 잠입하여 훈련생 상대로 비밀리에 항일정신고취, 입대후 탈출하여 독립군에 가담을 종용하였습니다. 보훈처 담당자는 “그곳은 내가 잘알고 있다. 살벌한 그곳에서 그럴수는 없다.”, “아버님은 일본에서 파견한 일본인 훈련소 조교일 것이다.”, “가족들에게는 이런 말을 절반만 3분의 1만 얘기한다.”며 일본인 앞잡이로 둔갑, 매도해 버렸습니다. 기가막히고 분통이 터져 피를 토할 노릇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훈처 담당자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아버님의 숭고한 명예를 짓밝아 버렸습니다.) 자금조달과 국내정세파악차 잠시 밀입국 하였다가 1945년 1월경 일본경찰과 헌병대에 각각 체포되어 온갖 고문과 고초를 겪으셨고 1945년 형 제238호로 전주지방검사국에 송치되어 약 8개월간 전주교도소 비밀감방에 수감되어 있던중 8.15 해방이되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출감을 하셨습니다. 일본인이 만들어 놓은 조서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였고 상당량의 수사기록들과 문서들이 소실, 폐기, 소각되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전주교도소에 고 김학길의 입출소 근거서류를 요청하였지만 교도소장 명의로 6.25전란시 근거서류 일체 소실로 인하여 입출소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부여경찰서에도 근거서류를 요청하였지만 1963년 이전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아 보훈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폐기, 소실된 자료만을 본인들에게 요구하는 탁상공론 국가보훈처입니다. 유일하게 ‘우리회’ 동지이신 이일남 선생님께서는 문서가 남아있어 오래전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증언도 보훈처에서 무시하였고 학교 동기동창생 20여분의 증언(이 시대에서 비교적 양심을 지킨다는 학교장, 교수들입니다.)과, 동네의 고령자 20여분의 증언도 무시했습니다. 연구자료 문헌으로는 국가보훈처발행책자 -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김학길 등재됨 독립기념관 발행챙자 - 독립운동사 사전에 김학길 등재됨 광복회전라북도책자 - 전북지역 독립운동사에 김학길 등재됨 전라북도교육위원회 - 전북교육사에 김학길 등재됨 전주교육대학책자 - 교지에 김학길 등재됨 김대중도서관책자 - 일제시대 전주의 기억들에 김학길 등재됨 외 다수의 논문과, 자서전 회고록과 국가기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고 김학길에 대한 국가기관의 방대한 객관적 독립운동 사료들이 그 어느누구의 회고록 보다도 더 명백한 근거 사료인대도 형평성도 없이 전혀 방영치 아니하고 객관적 자료미비란 단순 민원회신으로 각하해 버렸습니다. 독립운동을 전공한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통한 솔직한 심사를 숙고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일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만을 요구, 금과옥조로 삼는 보훈심사... 또다시 일제의 망령이 되살아나 독립운동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발전기본계획안을 확정한 심사규정을 무시하였고 고 김학길이 제출한 모든 자료에대해 이미 예전에 심사했다면서 재심사를 할수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2018년6월8일 국무총리 주재로 보훈발전기본계획안을 확정한 심사규정으로 30여년전부터 제출한 자료 일체를 재심사해 주셔서 저희 아버님 고 김학길의 항일독립운동하신 숭고한 명예를 찾아주십시오. 2019년 2월 24일 일요일 항일독립운동가 고 김학길 아들 김기평 드림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8일(金) ‘수형 3개월’ 기준 완화… 독립운동 확인땐 포상 보훈발전 기본계획 확정 광복후 사회주의 참여자도 北정권 기여 안했을땐 가능 독립운동가 포상 기준으로 엄격히 적용돼온 ‘수형 3개월’ 최저기준이 완화돼 앞으로 독립운동 사실만 확인되면 포상이 가능해진다. 여성과 학생 등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한 포상기준도 완화된다.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 참여자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서훈이 적극 검토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독립유공자 기본계획에 따르면 독립운동가 수형·옥고 위주의 포상기준이 개선돼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된 경우 최저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포상이 가능해진다. 현행 포상기준은 수형(옥고) 3개월 또는 독립운동 활동 6개월 이상 최저기준이 충족돼야 포상이 가능하다. 또 학생에 대해서는 수형 사실이 없더라도 신분상 특수성을 감안해 독립운동 참여로 퇴학당한 경우 포상이 추진된다. 여성은 당시의 사회 특성상 여성에 대한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음을 고려해 일기, 회고록 등 직간접 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 내용이 인정되면 포상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 참여자에 대한 포상에 소극적이었으나 앞으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8·15 광복절을 맞아 진행되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부터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형을 받았어도 활동 내용이 당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서훈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연구자료, 다수 관계자 증언 등을 참작해 훈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독립운동 이후 행적이 불분명할 경우 서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독립운동 이후 행적이 불분명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가 주도로 국가유공자 명패보급사업을 추진하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6·25참전 비군인(4만 명), 월남전 참전유공자(6만6000명)도 적극 발굴해 등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