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사용 규제 완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2019년 1월 1일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다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통로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작업용으로 일체 사용하지말라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현재 이 통보로 인해 업무에 지장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청원글을 올립니다. 2018년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다리 사용 시 2인 1조 작업, 아웃트리거 설치 등을 하고 나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가이드까지 만들어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이 가이드 또한 없애버리며 사다리를 일체 사용못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로 인해 업무에 지장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다리는 사고사망 1위 기인물이라고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다리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든 먹고살기 위해서는 작업을 해야하는게 근로자들 입장입니다. 얼마 전 재해사례에 이동식 계단을 작업하기 위해 옮기다 그 계단이 넘어져 깔려 죽는 재해도 발생했습니다. 제 관점에서 이 재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재 시중에 팔리고 있는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사다리형 말비계의 무게가 40kg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 들고다니며 작업을 하기는 힘든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다리형 말비계 상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재해를 당하는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깔려서 재해당하는 사람만 늘어날뿐입니다. 또한, 사다리 대신 말비계를 사용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비계는 A형 사다리처럼 몸을 기대어 작업을 할 수도 없어 발만 살짝 헛디디면 바로 추락재해입니다. 안전벨트 착용 안전고리를 체결하였더라도 그 높이에서 추락하여 다치는 것은 사다리 재해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작정 "사용하지 마라!"가 아니라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는 많은 근로자를 위해 다른 대안을 내주십시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너무 강압적으로 계도기간도 없이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많은 사업주,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들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를 해주시어 답변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