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 보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현재 부동산 규제로 깡통전세에 대해 문제점을 보안해야 할 시점이 다가 온다고 봅니다 나름 고민에 고민에 생각한건데 일단 참고해 주셧으면 합니다. 주식이나 회사나 투자라는 개념이 있듯이 집 역시 같은 생각으로 받아들여 자본주의 방식으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예 임대인 2천 임차인 8천 전세의 경우 임대인 세금 비율 20% 임차인세금 비율 80% 내며 그러나 임차인이 사는 동안 주택 상승분을 임대인 20% 임차인 80% 지분으로 가져 가는 것입니다. 세세한 부분은 똑똑한 국토교통부 및 청와대 님들이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냥 하나의 문제점의 탈출구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여 갭투기들이 하는 2천투자하고 전세 8천주고 집 상승분 모두 가져가는 폐혜를 줄을수 있을 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