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10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의도적으로 공정률 하향조정(잔금 약 9억 원 미지급) -목 차- 1. 사건의 개요 2. 기성금(약 9억원) 지급의무를 회피한 육군군수사령부 3.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4.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1. 사건의 개요 계약명: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금액: 5,259,284,4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30일 사업부서: 육군군수사령부 궤도장비정비과 (대전광역시 소재) 납품장소: 육군종합정비창내 변속기시험동 (경남 창원 소재) 계약상대자: 코**** 주식회사 (당사) 1.1) 지난 2016년 6월 20일, 당사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조물품의 소요부대는 육군군수사령부이며, 납품장소는 경남 창원의 육군 종합정비창이었습니다. 1.2) 지난 2019년 1월 8일, 당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원활한 계약 완료를 위한 그간의 당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3) 육군군수사령부는 가차없이 2019년 1월 22일, 당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약 5억 2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계약해제에 따라 당사가 제작한 약 52억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해체해서 뜯어내고, 종합정비창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폐기처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4) 당사가 선금 및 기성금과 기타경상이자에 대한 반환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9년 1월 24일, 추가로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에 납입고지(약 46억 6000만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2. 기성금(약 9억원) 지급의무를 회피한 육군군수사령부 2.1) 본 프로젝트의 제조원가(낙찰금액)인 약 52억 원 중에서 당사가 현재까지 지급받은 기지급액(1,2차 선급금 및 기성금)은 약 43억 원입니다. 이에 당사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급 받아야 하는 3차 기성금액은 약 9억 원입니다. 2.2) 육군군수사령부는 계약 특수조건 제8조에 의거 제조원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후원가확정 결과 통보를 할 때까지 유보금액으로 남겨둘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약 5억 원입니다. 2.3) 이에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가 당장 지급 받아야 하는 3차 기성금액에서 유보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약 4억 원을 조건없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의도적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2.4) 또한, 당사는 본 프로젝트에서의 업무인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까지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12차례에 걸쳐 기성금 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가 받아야 하는 3차 기성금을 지난 1년 동안 미지급하였습니다. ① 3차 기성금 지급요청 1차 요청 : 2017년 12월 29일 (KT20171229-1) ② 3차 기성금 지급요청 2차 독촉 : 2018년 2월 19일 (KT20180219-1) ③ 3차 기성금 지급요청 3차 독촉 : 2018년 2월 20일 (KT20180220-1) ④ 3차 기성금 지급요청 4차 독촉 : 2018년 2월 21일 (KT20180221-1) ⑤ 3차 기성금 지급요청 5차 독촉 : 2018년 2월 27일 (KT20180227-1) ⑥ 3차 기성금 지급요청 6차 독촉 : 2018년 3월 9일 (KT20180309-1) ⑦ 3차 기성금 지급요청 7차 독촉 : 2018년 6월 15일 (KT20180615-1) ⑧ 3차 기성금 지급요청 8차 독촉 : 2018년 6월 22일 (KT20180622-1) ⑨ 3차 기성금 지급요청 9차 독촉 : 2018년 7월 4일 (KT20180704-1) ⑩ 3차 기성금 지급요청 10차 독촉 : 2018년 7월 19일 (KT20180719-1) ⑪ 3차 기성금 지급요청 11차 독촉 : 2018년 8월 24일 (KT20180824-1) ⑫ 3차 기성금 지급요청 12차 독촉 : 2018년 12월 10일 (KT20181210-1) 2.5)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가 수행한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의 완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당사의 요청에 대하여 선결조건으로 ‘최종 성능시험평가를 통해 품질을 확인하고 최종합격여부에 따라 기성률을 확정하여 승인 후 지급할 것을 내세웠습니다. 2.6) 당사의 기성고는 2018년 2월 21일 기준으로 이미 95%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육군군수사령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당사가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군군수사령부는 2017년 12월 29일에 기성률을 85%만으로 인정하던 것이, 약 1년이 지난 2018년 11월 20일에도 한 치의 변화도 인정하지 않고 85% 기성률 인정으로 동결하였습니다. 3.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3.1) 문재인 대통령님께! 육군군수사령부와 당사 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 양측의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군수사령부가, 당사가 신청한 기성금을 이미 인정하였고 정산을 마친 약 43억원에 대하여 모른 척하고 서울보증보험(주)에 2019년 2월 20일까지 전액 청구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행정조치이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당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로 이어지고 곧바로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 조치를 당장 “철회” 혹은 “보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행정 조치는 기술강소기업인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추진 예정인 사업까지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회사를 파탄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입니다. 3.2) 지난 2년 6개월 이상을 당사가 노력하여 육군종합정비창에 완벽한 시험장비가 설치되었는데, 이처럼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약 52억 원의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육군군수사령부는 왜 폐기처분하려고 하는 것인지(증거인멸?), 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에 대한 낭비입니다. 3.3) 당사의 모든 직원들은 본 건의 제보가, 영화 ‘1급 기밀’에서 전개되는 내용과 같이 ‘국가기밀누설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시켜 코*****(주) 대표를 군에서 구속시킬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제보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보라고 사료되오니 우려사항을 불식시켜 주시길 사전에 요청드립니다. 3.4) 진심으로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주셔서 파산 직전인 (가압류집행 마지막일 : 2019년 2월 20일) 당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주) 직원 일동- (042-***-****) 4.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 주셔서 파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청원 내용 문의 연락처 :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