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규제하는 복지는 그만해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복지를 규제하는 복지를 규탄합니다. 지원을 규제하는 지원을 거부합니다. 어느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지원/복지제도가 있음에도 그 절차가 까다로워 제대로 효과나 성과를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영세상인 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기초수급자제도 및 장애인 등 여러 경제적 지원, 복지 프로그램들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나는 해당되는 것인지,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등등을 챙겨서 신청하는 과정이 힘든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심사인데요. 아래 기사처럼, 해당 공무원들이 신청자들을 마치 탈락시키기 위해 심사를 한다면 그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실제 현상황을 확인했으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관점에서 봐야지, 탈락 시키는데 촛점을 둬선 안된다는 뜻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 국가가 현재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현장 공무원들이 봐 달라는 것이고, 중앙정부도 이러한 복지정책의 이념을 해당 공무원들에게 주지시켜 주십사 합니다. 물론, 복지/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보험사기가 있다고 보험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것대로 색출해서 적발 시 수십배의 벌금을 내게 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할 문제이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절차나 심사등을 공무원들이 너무 까다롭게 해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회적/경제적 약자분들이 좋은 제도에서 배제되는 걸 - 송파 세모녀 사건의 아픔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답습하는 걸 - 막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환기 시키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 되어야겠죠. 두서없는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