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차별하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공무원 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 은 기금고갈이 아니다. 즉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치 않는다. 고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서 이걸 반영해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