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동물보호법에 따른 고양이 사육(생산자허가)은 어디서 해야하        나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청원: 동물보호법에 따른 고양이 사육(생산자허가)은 어디서 해야하 나요? 같은 농업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와 축산정책국 동물복지팀의 답변이 달라 농민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청원인(진정인)이 국민신문고 접수번호1AA-1806-284273 (.2018.6.24.일자)을 통하여 고양이가 가축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축사의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수 있으나 이미 건축되어 축사로 사용하고 있는 동식물관련시설에서 사육(생산자허가)을 못하게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행정행위임으로 재고를 요청한것에 대하여 위 농지과에서는 -다음- 과 같이 농지법 28조등을 근거로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1. 농식품부 농업 정책국 농지과 000 주무관은 2018.7.12.일 국민신문고답변(귀부접수번호2AA-1806-323043)을 통하여 가)농지법 28조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도록하고 예외적으로 축사와 부속시설.농업용창고,등 농업생산관련 시설, 농업인 편의 시설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나)농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 (농지의 범위에는 농축산물생산시설의 축사와 그 부속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축사와 그부속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설치가 가능한 농지이용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즉, 따라서 고양이는 축산법상 가축이 아님으로 고양이 사육시설을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할 수 없음으로 이미 건축된 축사(동식물관련시설)에서의 고양이 생산자 허가도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함) 2. 위와같이 농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00 주무관의 답변은 고양이 생산자 허가는 농업진흥구역내의 이미지어진 축사(동식물관련시설)에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인바에도 불구하고 같은 농식품부의 축산정책국 동물복지팀의 000(044-201-2353) 주무관은 ( 진정인이 “동물보호법 제34조1항에 따른 동물생산자(고양이)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허가가 가능한지요?라고 질의하자)답변(처리기관 답변일2018.6.18. (접수번호 2AA-1806-0928260) 을 통하여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양리 생산자 허가관련질의로) 판단 됩니다. 1.동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개,고양이등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2.고양이의 경우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제처 법령 해석례(붙임)에 따라 동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용도별 건축물)에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법령해석례 16-0695(동물생산업 시설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수리여부의 결정등) 소결: 농식품부 축산정책국 동물보호복지팀은 위와 같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같은 농식품부가 질의자인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까지 첨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질의자인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동물보호법 제34조1항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등을 근거로 고양리 생산자허가를 동식물관련시설에서 받을수 있다고 법령해석하고 통보 (답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질의자인 법제처의 법령해석 과 같은농식품부의 동물복지 정책팀의 답변은 고양이 생산자허가를 동식물관련시설에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유독히 농식품부 농지과에서만은 고양이가 축산법상 가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건축되어진 진흥구역내의 농지의 축사(동식물관련시설)에서 고양리 사육 (생산자 허가)을 하지못하게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합니다? 이미수십년전부터 동식물관련시설은 토지값이 저렴한 농업 진흥구역내에 건축되어 소,돼지등 가축을 사육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반려용으로 고양리가 농민소득이 도움이 되어 소를 사육하던 축사(동식물관련시설)에서 고양리를 사육하려고하는데 이를 진흥구역내에서는 불가하다면서 반려하고 있는것입니다. -농식품부 농지과의 답변되로하려면 고양이 사육을 하기 위하여는 농업진흥구역내에 소를 사육하던 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또다시 농업진흥구역 밖에서 동식물관련시설을 새로 신축하여야할 판입니다.. -농지과의 답변처럼 진흥구역내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도록 보존하는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축산법상 가축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업진흥구역내의 이미 건축되어진 축사(동식물관련시설)에서 조차 사육할수 없게한다면, 최근에 시행된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이나 동물보호법 제32조1항4호(개,고양이 생산업규정) 및 동물보호법 제34조1항(동물생산업을하려는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한다)과 배치될뿐아니라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 법령해석례 16-0695 2017,1,26자)와 도 배치됩니다. -.이처럼 질의자가 농식품부인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마저 따르지도 않고 같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동물복지팀의 고양이 생산자허가는 동식물관련시설에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무시하는 것은 농지과의 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행정 행위가 아닌지요? 결론: 현지 농민들의 실정을 감안하여 이미건축되어진 진흥구역내의 농지의 축사(동식물관련시설)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고양이 생산자 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거의 모든 동식물관련시설이 농업진흥구역내에 건축되었고 현재도 건축되고 있는 현지 실정을 무시하고 축산법(농지법)만 고집한다면 많은 다수 의 농민들이 의도하지않게 최근시행된 동불보호법을 위반하게될뿐입니다. 김포시청 농정과에서는 귀부 농지과의 의견을 근거로 이미 건축되어진 진흥구역내의 동식물관련시설에서조차 고양이 생산자 허가를 반려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원인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고양이 생산자허가를 이미 건축되어진(신축이안닌) 농업진흥구역내의 동식물 관련시설에서는 허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김포에서 66세의 농민이 청원드립니다. 첨부: 법제처 법령 해석례 (16-0695,2017.1.26.질의자: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