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장관의 파면 그리고 방통위 조치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진선미 장관이 이끄는 여성가족부는 혐오와 성대결을 부추기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성평등과 공정함 그리고 투명한 운영을 기조로 해야할 기관은 가장 노골적으로 일방 성의 목소리만 반영하고 있고 일반 남성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과 우리 사법부 기관이 담당하는 권한까지 침해하면서 직장 내 성관련 문제를 직권조사하겠다는 발상은 전대미문의 것이며, 또 여성임원 수로 국민연금의 운영에 지침을 주겠다는 발상도 전대미문의 것입니다. 그 어떤 논리나 상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용입니다. 진선미 장관은 본인이 어떤 기관을 맡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더 큰 분노와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무능과 몰이해 그리고 몰상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공직자는 파면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방통위는 금일 https를 감청해가면서까지 이른바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독재국가만이 하는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다 큰 성인의 재량에 맡길 수 있는 일을 국가가 과도한 조치를 통해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민주정부는 뭐가 됩니까?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범죄는 범죄대로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해물을 차단하기 위해 건드려서 안될 것을 건드리는 것은 마치 수학여행 중 사고가 나서 수학여행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은 발상입니다. 오만하거나 또는 지극히 무식한 발상입니다. 누가 기획하고 입안한 조치인지 정말 묻고 싶군요. 본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표방하는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 알고 있는 것인지? 개인의 권리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정책을 짜는 것인지? 청와대는 분명 답을 해주십시오. 더 이상은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청원에 동참하여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