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한국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우리나라 법은 권력있는 자에게는 관대해도 너무나 관대합니다. 반면 취약계층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엄격하게 심판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신분지위 상관없이 동등한 조건을 두어 다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