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 분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저는 조그마한 법학원과 출판사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직원은 10여명이 되며, 알바까지 합치면 2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중에 한명이 법학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연구원으로서 당연한 업무인 법학 사례형 해설을 실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근무중에 수시간씩 개인 인터넷을 하고, 동료 직원과 회사에서 몸싸움을 하여 동료 직원을 퇴사하게 하고, 근무중에 몰래 1시간 이상씩 근무지를 이탈하여 커피나 담배를 피러 나가고... 이럴때마다 퇴사를 요구했는데 내가 정규직인데 왜 나가냐고 비아냥거리고 급기야 정규직이 2명 밖에 없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안들어주면 고발한다고 협박하고... 당해 회사가 폐업이 예정되어 있었고(현재 폐업 중), 5인 이하 회사이기 때문에 한달 전에 합법적으로 해고통고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합법적인 해고임을 3차례나 걸처 답변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들이 전혀 답변서를 읽어오지도 않했는지 논점과 상관없는 질문만 하고, 성실하게 답변했는데 "지금 기만하느냐"라고 참고인에게 겁박하고, 조사도 단 한법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설명 없이 '부당해고' '인정'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의를 구현해야 할 국가가 정의는 커녕 일하려 하지 않고 개인인터넷만 하는 직원을 해고 했다고 조사한법 없이 해고의 부당성 한번 묻지 않고 실질적 5인 이상 기업이야만 따지다가 '인정'이라는 결론을 내는 것을 보고 과연 힘없는 소상공인은 어떻게 자신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을련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오죽했으면 힘없는 사용자로서 청와대에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이땅에 일자리 창출하고 열심히 사업하는 것이 죄인입니까? [서울지노위] 서울2018부해2809 엠지아이메가법학원 부당해고 건에 참여한 노동위원들의 결정과 행태에 대하여 억욱함을 호소합니다. 근무중인 20여명의 직원들이 신청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무조건 근로자 말만 믿고 조사도 단 한번도 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는 게 민주사회에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부당해고에 대한 질문은 단 한법도 하지 않고 사실조사도 없이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