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집단 여성가족부의 도를 넘은 전횡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근래 페미니즘 이슈와 함께 떠오르고 있는 여러 사회적 안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의 무분별한 전횡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여성부는 게임이나 인터넷 방송 등 미디어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평등이나 건전한 사회의 조성과는 동떨어진, 일방적인 여성의 신성시와 여성부가 주장하는 이념의 절대권력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성부가 발표한 모니터링 및 제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별 고정관념 주장 2.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3. (여성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동 4.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5. 기타(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 이 다섯 항목은 모두 심각한 성차별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별 고정관념 주장 우리 사회에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여성에 대해서는 물론, 남성에 대해서도입니다. 가수 변진섭의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노래에서는 일반적인 남성의, 혹은 가수 변진섭 개인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열거하는 내용으로서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나오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쁜 여자'등 지금의 시선에서 보자면 다소 구시대적인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상형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언, 취향, 이상의 설파를 과연 '악'으로 규정하고 틀어막고 규제하는것이 올바를까요? '여자가 가사를 한다'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고정관념이라면, 우리 사회는 '남자가 가사를 한다'는 정반대의 고정관념을 주입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죠. '여자가 가사를 한다'는 내용도, '남자가 가사를 한다'는 내용도 어느쪽도 자유롭게 용인되는 것이 '성평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및 페미니스트들이 기존의 만화, 게임 등의 컨텐츠에 대해 문제시한 부분을 살펴보면 - 여자가 가사를 한다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문제시 - (남성의 입장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시 등, 당연히 용인되어야 하는 부분을 뿌리뽑고 없애버리고자 하는 행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타파되어야 하는 고정관념은 '여자는 돈을 벌어서는 안돼'이지, '여자가 가사를 한다'가 아닙니다. 가사를 하는 여성도, 돈을 버는 여성도 양쪽 모두 자유롭게 묘사되는 것이 평등이지, 집안일을 하는 여성이 한명이라도 등장한다는 작품의 뿌리를 뽑는 것이 평등은 아닐 것입니다. 백보 양보하여 '여자는 돈을 벌어서는 안돼'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방송, 만화, 미디어 등이 존재한다 한들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소신이거나 혹은 창작물 속의 캐릭터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의해, 이러한 발언이 '악'으로서 규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3. (여성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동 이 두가지 이슈는 그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짓고 있습니다. 성적 대상화, 즉 성적으로 '아름다운 것'의 가치를 인정하느냐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성적 대상화나 모욕 비하 등을 문제시하자면 남녀 모두에 대해서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는것이 평등할 것입니다. 지금의 여성가족부와 동일한 권력, 동일한 규모, 동일한 영향력을 가진 남성가족부라는 정부부처가 따로 존재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여성을 위한것이 아닌, 평등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와 페미니스트 세력들이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기한 이의, 경고, 지적 등을 살펴보십시오. 여성 아이돌들의 '아슬아슬'한 노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비판하는 이들이, 남성 아이돌들은 아예 상의 탈의에 환호하고, 때로는 공공 방송에서 바지가 벗겨지며, 사타구니를 얻어맞아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는 환복 과정이나 욕실에서의 샤워 과정까지도 노출되는 행각을 아무런 제재 없이 용인하고 있습니다. 남성 아이돌들의 바지가 벗겨지는것이 문제없다며, 여성 아이돌들의 바지가 벗겨지는것도 문제없어야 할 것이요, 여성 아이돌들의 성적 대상화를 문제시하자면, 저러한 남성 아이돌들의 성적 대상화도 함께 제재해야 할 것입니다. 소아 성애를 다루는 TV프로그램에서 롤리타 콤플렉스(성인 남성의 어린 여성에 대한 성적 취향)는 범죄적 행각이지만, 쇼타로 콤플렉스(성인 여성의 어린 남성에 대한 성적 취향)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취향의 영역이다. 라는 성차별적 발언이 아무런 제재도 경고도 받지 않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렇듯 오직 여성에 대해서만 정책을 수립하는 성차별적인 입법 행위는 여성가족부가 성 평등이 아닌, 여성 우월주의와 여성이라는 성별의 신성화 및 특별화를 전제로 움직이는 부서임이 드러나 있는 바, 그러한 편중적인 기준으로 편파적인 제재범위를 설정하도록 용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4.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5. 기타(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 이 항목에 이르러서는 어이가 없어질 지경입니다. 페미니즘은 FEMIN+ism이라는 그 어원을 보다시피 철저히 여성에게만 시각이 맞추어진 하나의 이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결코 인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페미니즘에 정당성이 있다면, 마초이즘에도 동일한 정당성이 있고, 마초이즘에 문제가 있다면 페미니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두 항목은 페미니즘이라는 폐해 가득한 극단적 이념을 사회 전체의 절대적 정의로서 성립시키고, 거기에 불만이나 적대감을 표출하는 행위도, 페미니즘이 외면하는 남성 역차별의 진실도, 사회적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짓 미투에 의한 무고의 발생에 대한 제기도, 심지어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입장을 표명하는 일체의 언동을 '악'으로 규정하고 뿌리뽑겠다는 의도에 다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법치국가이기도 합니다. 여성을 신성시하는 신정일체의 국가도 아니며, 여성 개개인이 황제로서 군림하는 제국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행보와,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는 무리가 지향하려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법정주의라는,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법치국가로서의 정의에 '성 인지 감수성'이라는, 명확한 논리로서 만인의 공감을 이끌어내지도 못하면서 반대 의견에 대해 '맨스 플레인'이니 '공부하라'느니 하는 얼버무림밖에 내놓지 못하는 그저 하나의 불쾌한 감정론을 사법에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여성이 느끼는 불안과 불쾌한 감정이 증거와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 우선시하는 사회가 용납되었습니까? 명백한 혐오에서 근거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온갖 범죄가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무리를 방조하면서도 '남혐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언제부터 페미니스트들이 신이 되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남혐이 없으라면 남혐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엇습니까?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여성가족부의 행동원리의 근저에는 '여성은 특별하고 신성한 존재다'라는 선민 사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똑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취향을 갖더라도 '여성은 남성과 달리 더러운 성욕이 아닌 뭔가 다른 고상한 감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 롤리타 콤플렉스는 비난하면서도 쇼타로 콤플렉스에 대한 비난에는 반박하고, 똑같이 남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려도 '여성은 아무런 이유도 동기도 없이, 마치 남자처럼 남에게 무고한 누명을 씌울 리 없다'고 생각하기에 성추행 고소과정중에 무고죄 맞고소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하며, 똑같이 지나가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도 '여성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남자와는 달리,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타당하고도 완벽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소라넷과 일베는 뿌리뽑아야할 대상이지만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어째서 여자가 그렇게 하는지 사회 전체가 생각하고 배려해야 할 숙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성은 절대로 잘못되거나 악한 행위를 할 리가 없으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남성만의 본질이다라는 극단적인 선민사상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법 판결의 기준에 개입하며, 국가 전체의 도덕적 정의의 기준을 통제하고,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면에서 초헌법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도록 용인하는것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모습입니까? 이제는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설령 공정하고 평등한 시선을 가지고 이를 행동으로 오랫동안 입증해온 부서라 할지라도 이렇듯 모든 사회적 기준과 가치의 중심에 서서 무소불위의 발언권과 권력을 휘두르는 전횡과 월권이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페미니즘이라는 거짓된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여성주의는 평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남성이 겪는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광신적 논리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무리들이 방송이나 문화는 물론, 이 나라의 그 어떤것에도 개입하도록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법치적이고 과학적이며 감정적 판단이 배제된 전제하에 소외된 여성들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하는 어드바이저 기관으로서의 본질로 되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나라의 곳간과 도장을 맡긴것은 여성은 신성하며 남성은 타락했다는 광신적 논리에 기반한 신정국가를 만들라 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주인이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집사와 메이드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가문의 한 명의 주인님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십 수 년에 걸쳐 편파적이고 구시대적인 시각을 지녔음을 입증해온 일개 정부 휘하부처의 담당자가 이 나라의 모든 주인을 통제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수석 집사라면 수석 집사답게, 주종을 착각한 휘하 메이드들의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와 법치라는 국가 근간보다도 '여성'의 신성성/특별성을 절대적 가치로 끌어올리려는 여성가족부의 전횡, 안하무인의 월권, 무소불위의 초법적 영향력에 제동을 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