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꼭 해야되는겁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특별사면을 통해서 범법자들을 사면한다는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사면을 할거면 살인이나 중범죄들도 같이해야지 너는죄가 적으니 사면하고 너는 죄가 크니 사면못해 이런 얼토당토않은 소리는 무슨 개소리입니까? 죄라는것은 법에 의거하여 행동이 그것을 위배했을때를 말하는것인데 이렇게 하나둘씩 사면하면 초범의 경우는 삼일절 광복절만되면 사면해줄까? 기대하고 범법자를 줄이자면서 초범은 감형되고 사면해주니까 괜찮다고 불붙이는격 아닙니까? 일단 사면에 조건을 붙이는것 자체가 모순이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정부가 가장잘한것은 남북정책을 막은것이며 박근혜정부가 가장잘한것은 특별사면 폐지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왜 이 두가지를 다시 살리는정책을 하나요? 현 실정에 맞게 국가의 민족들을 생각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