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사업 불균형 문제점 해결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사업 불균형 문제점 해결 요구 ■ 전라도 광주 전남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사업 불균형 문제점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 계획하고있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은 수도권과 지방간 뿐만 아니라 앞선 지방과 낙후된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60년간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광주전남을 지켜온 억울한 지역 주민의 절절한 호소문을 깊이 깨달아주시어 금번 기관 배정에 광주전남에 집중배정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래야만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공기관 122개 지방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제처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이후 신규 설립 및 지정된 122개 공공기관에 대해 수도권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지방 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잔류없이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근거가 나와 이전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17일 법제처에 따르면 “신규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추진 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 관련)”를 질의하자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회답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 해석에 적용되는 신규 설립 공공기관이 122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이르면 3월부터 논의가 시작될 듯하다.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잔류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전해야 한다. 다음과같은 자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혁신도시사업 잘못된 문제점 해결요구,건의하였습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사업 불균형 문제점 2003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적 방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낙후지역인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의 불평등, 불균형 이전사업 잘못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1. 2003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원칙을 낙후지역 배려보다 (1원칙-효율성 》2원칙-형평성)을 제시, 잘못된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낙후지역 집중배정이 아닌 기업이전 효율성 따져 배정했다. 2. 혁신도시가 균형발전인데 낙후지역 형평성보다 더 발전된 효율성을 내세워 인프라가 우월한 영남권지역에 최우선 집중 지원받았다. ○ 이전대상 공공기관 선정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409개 이며, 이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특별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157개 기관이며(혁신도시 124개 + 개별이전 16개 + 세종시 17개), 23개 기관은 행복도시특별법 적용을 받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 ○ 전국혁신도시 이전 방향 1.공공기관수 2.지방세 3.인원 규모 ○ 2016년 3월 권역별 인구증가수 순위 (1949년 이후→) ( 해방후 60년간 낙후지역인 전라도만 인구가 감소되었다. ) 1) 경기권 약 419만→약 2551만 (약 2132만 증가) 2) 경남권 약 313만→약 805만 (약 492만 증가) 3) 경북권 약 320만→약 519만 (약 199만 증가) 4) 충남권 약 203만→약 382만 (약 179만 증가) 5) 충북권 약 115만→약 158만 (약 43만 증가) 6) 강원권 약 114만→약 155만 (약 41만 증가) 7) 제주권 약 25만→약 63만 (약 38만 증가) 8) 전남권 약 304만→약 338만 (약 34만 증가) : 광주제외 경우, 전남감소 9) 전북권 약 205만→약 187만 (약 18만 감소) : 전북도 감소되었다. 합계 약 2018만→약 5158만 (총 인구 약 3140만 증가) 총 2.56배 증가했다 ○ 전라도 낙후지역 증가율만 따지면 아래와 같다. 1. 65년간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2.56배가량 증가하는데 전라도는 감소되었다. 2. 지역균형발전 혁신도시사업, 영남은 최소화 배정했어야 맞다. ( 1949년 전라도 509만, 영남권 633만명→ 전라도 525만, 영남권 1,324만 (2016년) 3. 전라도가 기본 출발인구가 중상위권임에도 인구증가수 자체에서도 강원도, 제주도 보다 적다, 전라도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 이런 통계는 “전라도에 대해 피해의식, 지역감정” 라고 하면 안된다. 실제 피해가 생겼다는 것은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경상권이 인구 증가측면에서 수도권 뒤를 이어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다. 단순한 지역감정이나 피해의식으로 몰아가기엔 잘못된 판단이다. ■ 혁신도시 지방세 내역 ○ 지방세는 2015년 기준 7442억 1천만원 중 1. 부산혁신도시에서 나온 지방세는 4055억 8300만원으로 전체 혁신도시 지방세의 54.4%를 차지합니다. 부산에 내려간 기관은 26개로 최대인데다, 알짜들이 많다. 2. 2004년 지방세 납부 최상위 기관인 한국전력공사를 가져간 광주전남혁신도시보다 한국예탁결제원(지방세 4천억)을 받은 부산혁신도시에서 2016년 현재 시점에서는 지방세 부문은 훨씬 큰 이익을 보고 있다. 3.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도 당시 규모상 이전최대기관은(2004년 지방세) 규모는 한국예탁결재원 3800억 (부산에 알짜기업 추가 이전-10개지역 분할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185억2300만원 (현재는 10개 전국지사로 나누어 각지방세 납부됨) 한국토지공사 171억3500만원, 대한주택공사 87억 6200만원, 한국도로공사 80억65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1억5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주) 34억5300만원, 한국전력기술(주) 23억6500만원, 한국가스공사 22억63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억3500만원, 한국석유공사 17억5800만원 ■ 혁신도시 이전 계획인구 혁신도시 계획인구는 권역부터 대략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충남권 50만명+α (세종시/행정수도) 충북권 4만 2천명 2) 경남권 6만 5천명(부산 7천명+울산 2만명+경남 3만 8천명) 경북권 5만 2천명(대구 2만 7천명+경북 2만 5천명) 3) 충북권 4만 2천명 4) 전남권 5만명 전북권 2만 9천명 5) 강원권 3만 1천명 6) 제주권 5천명 ○ 정부 계획안의 계획인구는 그 기준에따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사업에서 공공기관 건물과 주변도로망, 교통연계부문에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이주를 지원위해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정주여건을 개선, 작은 신도시를 세우는 형태가 되고 있다. (진주혁신도시는 국제학교인 세인트폴 미국학교가 들어온다) 1. 국민연금공단(전북 전주)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1. 한국전력공사(전남 나주)의 한전공대등 설립추진 - 전국 잇슈화되어, 광주전남만 특혜인양 변질 1. 경찰대학(충남 아산 이전)도 치안대학원을 세워 조직확장을 시도 ■ 빛가람혁신도시 지원 신설도로 불이익 (광주, 전남 2개 ▶1개로 축소) 1. 정부가 혁신도시 1곳당 신설도로 1곳만 정부 예산지원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우 공동혁신도시라 1개로 잡혀서 또 불이익을 보았다. 광주혁신도시+전남혁신도시 2개 몫이기 때문이다. 2. 경북권의경우 대구혁신도시와 경북혁신도시가 따로 구분때문에 2곳이다. 3. 경남권의경우는 부산혁신도시, 울산혁신도시, 경남혁신도시 3곳이나 신설도로를 지원받게 된다. ■ 혁신도시 이전기관 인원 1. 경상권 (22068) 경북권 (8999) 대구 (3438) 경북 (5561) 경남권 (13069) 부산 (3122) 울산 (3148) 경남 (4044) 2. 충청권 (512733) 충남권() 대전 () 세종 (504098) 충남 () 충북권 (3166) 충북 () 청주시 ()5469 3. 전라권 (12223) 광주,전남(6923) 전북권 (5300) 4. 강원권 (6113) 5. 제주권 (823) ■ 혁신도시 공공기관 개수 1. 기관배정 경쟁시 한국전력공사를 치열한 유치 경쟁때문에 정부에서 한국전력공사 가는곳은 공공기관 3개만 준다. 한전은 낙후지역 전라도에 우선 배정해야 함에도, 부산에서 전략적으로 한전을 요구했다. 억지 줄다리기 하다가, 포기해주면서, 나머지 기관들은 부산에서 26개 기관을 싹쓸이 했다. 2 전국 제일 낙후지역인 전라도에 공공기관수를 집중 배정해야 함에도 그동안 충청권, 경상권 중심으로 오히려 몰빵 지원됐음을 알수있다. 3. 인구증가 상황을 보면 균형발전에 뒤쳐진 전라도지역에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대전)을 제외하고 잘 나간 영남권역에 더 퍼부은 결과가 된다. ○ 경상>충청>전라>강원>제주 순으로 지원한다. ○ 혁신도시 이전기관 숫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세부내용은 아래참조) 1. 경상권 (100) 경북권 (52) 대구 (13) 경북 (13) 경남권 (48) 부산 (26) 울산 (11) 경남 (11) 2. 충청권 (61) 충남권(34) 대전 (3) 세종 (23) 충남 (8) 충북권 (27) 충북 (16) 청주시 (11) 3. 전라권 (32) 광주,전남(18) 전북권 (14) 4. 강원권 (13) 5. 제주권 (8) ◆ 부산은 무려 26개 기관을 몰빵 지원 쏟아 부었다. 동삼혁신지구(해양수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유관기관), 국립해양박물관(유관기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환경측정·분석센터 문현혁신지구(금융) :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국제금융연수원(신설 유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유관기관), 해양금융종합센터(신설 유관기관), 기술보증기금(유관기관), 한국남부발전, 캠코선박운용,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유관기관) 센텀혁신지구(영화·영상) :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신설 유관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대연혁신지구 : 위 3곳의 혁신지구 입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지 역할을 하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서 함께 시공을 한 '대연 힐스테이트푸르지오'라는 2,300세대 가량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다. 일반인에게 하는 일반분양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하는 분양이 같이 진행되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시세차익을 누리고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버린 직원들도 많다고 한다. ◆ 기관배정 확정후 추가기관 부산에 또 이전 배정 ○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전남나주에서 부산에 뺏겼다. 전라도 기막힐 일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거래소(부산 이전)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거래소(전남 이전)가 경쟁 부산광역시청과 전남도가 경쟁에서 지원사격에 나섰으나 전남도가 패배하였다. ○ 2014년 1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부산 광역시 한국거래소로 최종 결정하였다. ■ 전국혁신도시 이전사업 평가 1. 지역균형 발전 취지로 인구가 감소된 전북권, 전남권이 공공기관 수와 규모에서 집중 배정을 받아야 함에도, 30년간 군사독재정권시절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도권과 정치적, 경제적 몰빵 지원받은 경상도에 10개 혁신도시 중 무려 절반인 5개가 돌아가게 되었다. 2. 경상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자 광역시로 승격해달라고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들어주고, 이에 추가요구를 정부에하고 또 들어주고 이런식으로 반복, 인구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영남권에 반복적 누적지원을 해왔다. 3. 요즘 “전라도는 산업도, 공장도, 차량도, 인구도 없는데 고속도로가 왜 필요하냐? 전라도는 투자하면 국가적 낭비고 손해다“ 라는 이런 무지막지한 논리를 말한다. 이와같은 혁신도시사업이 균형발전사업인가, 전라도에 잘못된 인식버려야 한다. 예를들어 (광주-강진고속도로 축소)(경전선,송정-순천간 지연)(송정-목포KTX사업 지연)공사 그 이유인 것이다 전라도, 광주전남 혁신도시 불이익 ■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광주전남혁신도시 불이익 위와같은 자료와같이 혁신도시사업은 불평등, 불균형으로 전라도, 빛가람혁신도시에 얼마나 불이익과 불평등, 불균형인지 분명하게 입증된 사실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1. 서울과 수도권에있는 공기업들을 지방이전사업은 제2의 대도시인 부산은 제외해야하고, 그동안 60년간 누적된 집중지원받아 발전된 영남권은 최대한 축소하고, 전라도에 최대한 집중 지원했어야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사업 일 것입니다. 2.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가장 많은 지원받아야할 낙후지역 전라도를 축소하고 오히려 충청권, 영남권에 각종기관들을 집중지원 되었습니다. 3. 이렇게 잘못된 불균형사업을 광주전남을 합쳐 공동혁신도시, 전국 최대규모라고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전남주민들은 “그런가? 그말이 맞네” 하고 있습니다. 4. 이런 엄청난 불이익임에도 정치권, 지자체에서 어느누가 소리높여 “왜 광주전남을 이렇게 푸대접, 불이익을 주느냐? 억울하다” 라고 항의도 없습니다. ○ 여러분! 전라도 광주전남에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었 입니까? ★ 참고자료 : 혁신도시 이전기관 숫자 목록 ○ 경상권 (100) 경북권 (52) 대구 (13) 대구신서혁신도시: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의료기술시험훈련원(건설 중),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중앙신체검사소, 한의기술응용센터(건설 중), 신용보증기금 달성군(1): 중앙119구조본부(구지면) 북구(1): 한국로봇산업진흥원(노원동) 동구(1): 한국장학재단 ○ 경북 (13) 경북드림밸리: 김천시 율곡동이며 한국도로공사](간사기관),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조달교육원, 조달품질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기상통신소, 우정사업조달센터, 한국전력기술㈜가 그 대상이다.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양북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북부동),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건천읍) ○ 경남권 (48) ○ 부산 (26) - 부산이전 이관26개 동삼혁신지구(해양수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유관기관), 국립해양박물관(유관기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환경측정·분석센터 문현혁신지구(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국제금융연수원(신설 유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유관기관), 해양금융종합센터(신설 유관기관), 기술보증기금(유관기관), 한국남부발전, 캠코선박운용,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유관기관) 센텀혁신지구(영화·영상):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신설 유관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대연혁신지구: 위 3곳의 혁신지구 입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지 역할을 하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서 함께 시공을 한 '대연 힐스테이트푸르지오'라는 2,300세대 가량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다. 일반인에게 하는 일반분양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하는 분양이 같이 진행되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시세차익을 누리고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버린 직원들도 많다고 한다. ○ 울산 (11) 중구 우정동 일원이며, 근로복지공단(간사기관),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기술자격검정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동서발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가 대상이다. ○ 경남 (11) 진주혁신도시 : 진주시 충무공동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간사기관),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남동발전㈜, 국방기술품질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대상이다. ○ 충청권 (61) 충남권(34) ○ 대전 (3) 유성구(3): 한국가스기술공사(봉산동),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룡동), 한국특허정보원(도룡동) ○ 세종 (23) 세종특별자치시 2,212만평(행정중심복합도시) 일원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관세평가분류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등이 그 대상이다. ○ 충남 (8) 아산시(4): 국립특수교육원(배방읍),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이상 신창면), 경찰교육원(초사동) 논산시(1): 국방대학교(양촌면) 보령시(1): 한국중부발전㈜(대천동) 천안시(1): 관세국경관리연수원(병천면) 태안군(1): 한국서부발전㈜(태안읍) ○ 충북권 (27) ○ 충북 (16)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간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소방장비센터, 한국인정지원센터, 건설에너지기술센터, 기후환경실증센터[, 대용량ESS시험평가센터가 대상이다. ○ 청주시 (11):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화학물질안전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상 오송읍),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오창읍) ○ 전라권 (32) ○ 전남권 (18) ○광주, 전남(16) 광주전남혁신도시: 나주시 빛가람동이며, 광주(3)는 한국전력공사(간사기관),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전남(13)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립전파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전KDN㈜가 그 대상이다. 광주 남구(1): 세계김치연구소(임암동) 전남 여수시(1): 해양경찰교육원(오천동) ○ 전북권 (14)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간사기관),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수산대학,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그 대상이다. 익산시(1): 농업기술실용화재단(송학동) 무주군(1): 태권도진흥재단(설천면) ○ 강원권 (13) 원주시 반곡동 일원이며, 한국광물자원공사(간사기관),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적십자사가 그 대상이다. 원주시(1): 산림항공본부(지정면) ○ 제주권 (8)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이며, 국토교통인재개발원(간사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기상과학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가 그 대상이다. ■ 이번 건의안 뿐만아니라 지난60년간 호남지역, 영남지역 예산배정액 분석자료와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금액을 10년단위로 분석하여 그동안 얼마나 차별받고 살아왔나 분석자료 만들어 그동안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호남 정권을 15년간 잡고있음에도 전혀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이와같은 역활을 했어야함에도 어떠한 사람도 이렇게 요구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광주 전남에 살고있는것이 억울합니다 ■ 지금까지 결정적 안탑깝고 아쉬운점은 김대중정권 시절부터 이자료를 만들어 시정을 시작 했어야 함에도 이를 못해 너무나 안탑깝습니다 "그동안 나로인해 30년간 광주전남이 불이익을 감수해왔으니, 그동안 잘못된것을 바로잡자" 위와같은 자료를 분석하여 시정을 시작했어야 옳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