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갑질” 어디에 호소해야 되나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비오톱 규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보면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안전으로 보장 받아야 되고 국가는 국민이 피땀으로 흘린 돈으로 기초질서를 봐로 잡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그러 할까요? 국가는 법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 벌금과 세금 그리고 각종 범칙금 제도을 통해 수많은 세금을 걷어 법질서를 유지하고자 힘을 쓰고 있고 지금 또한 세금을 걷어가며 사회 기초질서를 통해 안전한 사회가 유지하고자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탈하고 유린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하소연 할 것이고 범법행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저의 사연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시를 할까하오니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하여 구제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바아흐로 2007년경 직장을 다니며 한푼 두푼 모아 토지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산 토지가 각종 규제등을 통해 아무런 행위조차 하지 못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년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아무런 행위조차 하지 못하고 국가에 세금만 납부하고 있는 것이 부당해 국가 권력기관을 통해(서울시, 헌법재산판소, 국민 고충 처리위원회등) 진정 및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 헌법재판소 불법사찰 및 국가 권력의 개입등을 통해 힘없는 개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규제사항을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한 규제사항을 신설해 제한 받아왔고 현제 역시 어떠한 행위조차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조치속에 (국토 교통부, 서울시)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저와 유사한 수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를 보유한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조차도 하지 못한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국가가 공공적인 성격을 뜀에도 국가가 매수해야 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돈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1977년 규제를 시작해 현제까지 매년 세금을 부과하며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분은 남편이 아퍼서 병원치료를 위해 국가에서 간곡히 요청하여 매수청구를 도와 달라 라는 하소연에도(국가권익위원회: 권고결정) 국가에서는 매년 국민을 상대로 세금을 걷어 간지도 어느엇 40년이 넘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이란 점과 국가권력기관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권익 위원회에서도 권고 결정을 하였음에도 말이 권고결정이지 아무런 행위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졸속행정속에 지금역시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떠한 행위조차도 하지 못한 채 국가가 매년 부과하는 세금만 납부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국가이고 세금을 걷어 쓸때 없는 부서 신설해 공무원 임금 주는 이 나라가 아닐지 의심해 봅니다. 금년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공시지가를 현실화에 반영하여 전국 공시지가를 올린다고 합니다.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사실에 저역시 공감하고 당연이 그래야 된다라고 판단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각종규제를 걸어 서울시가(비오톱관련 동,식물생태연구)연구용역비를 다른 업체를 통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 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역시도 서울시장(박원순) 알고 있을 것이고 수많은 진정 및 민원을 통해알려 가며 서울시청에서 나의 토지에 또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세금을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진실을 밝혀 보고자 정보공개요청을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불가입장을 밝혀왔습니다,(자세한 이유에 근거 없이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활용하면서 세금이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려줄수 없다 서울시의 유착거래 의혹제기) 이에 따른 국가기관이 개인이라는 이유로 공권력을 남용하며 수십년째 토지의 사유재산을 반 강제적으로 빼앗아 수십년제 규제를 하고 세금을 걷어가면서 정말 세금이 어떻게 올바르게 쓰여 졌는지? 토지주의 알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묵살시키려는 서울시의 갑질에 대해 어디에 호소해야 될까요?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제 1조 2항(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라가 맞는 걸까요?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면 알아야 되고 공권력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지켜 줘야 되고 보호받아야 될 권리를 유린 하면서 서울시에서 묵살시키려는 이 나라가가 지향하는 민주국가인지? 국민들이 동참하여 국민 심판대에 올려 바로 잡을것은 잡고 고칠 것은 고치며 올바른 국가로 나가가기 위해 앞장서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국민들의 동참하여 피해 받고 있는 실정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나서 해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