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현재 위헌하고 있는 사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헌법 제 1장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장 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2장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2장 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