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정원제를 실시하여 사교육을 없앱시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 교육비 부담때문입니다. 다른 집에서 학원보내면 우리집 아이도 보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사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사실 아이들이 부모에 떠밀려 학원에 억지로 가게 되지, 공부에 흥미없는 학생들은 학원가서도 공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행학습을 하니 학교에서의 수업도 흥미를 잃게 되고, 학생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처럼 대학 입학은 쉽게하고 일정 성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도록 졸업정원제를 실시하면 어떨까요? 대학 들어가기 쉬우니 사교육이 현저히 줄게 될겁니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학업강도를 줄여주고, 대학생이 되고 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들도 사교육비 부담이 줄게되니 아이를 더 낳게 되고, 노후 준비도 하게 되고, 소비가 늘어 경제도 활력이 돌게 될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졸업 정원제, 우리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