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면세장 설치가 법적으로 맞는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해외 여행시 면세장에서 면세를 해주는 이유는 소비지국과세 원칙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즉 이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나가서 쓸것이라는 명목하에 세금을 면해주고 해당국가에서의 세금제도를 따라 세금을 내던가 면을 받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구매한 물품이라도 자국에 돌아가서만 쓴다는게 입증되면 면세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항에 면세카운터, 일본으로 봐도 면세가 있지요.) 헌데 입국시 면세장을 만들어 면세품을 파는것은 위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입국해서 한국에서 사용될 것이 분명한데 이를 면세해줘서 국가에서 대놓고 원칙에 어긋나는 짓을 하게 해주는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국민들이 실제로는 한국에서 쓸것이라도 해외여행 나가면서 사서 들고다니다가 귀국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따라 불만을 제기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불만을 들어주기에는 원칙을 잘 모르는 자들이 안되는걸 우기는 것인거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행정의 헛점을 이용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원칙을 위반해가며 그를 도와주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