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개혁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법인택회사의 운영제도 개혁 및 택시개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국토부 및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한 운수업계 및 모빌리티서비스(O2O플랫폼사,렌터카 회사포함) 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택시의 서비스 수준이 세계 최하위수준까지 내려간 이유에 대해 먼저 되짚어볼까 합니다. 1. 목적지 표시 콜카드 방식 목적지표시 및 취사선택형 수락/거절 방식의 매칭방식은 초기에 카카오로 인하여 급속히 전파되었고, 택시기사들에게 콜을 선택하는 재미와 좀더 높은 매출 증대효과를 가져온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매출은 법인 택시회사 소속기사의 경우 전액 DTG (운행기록계) 를 통해 회사 전산시스템으로 전송되었고 회사는 대당 월매출 통계수치가 매월 상승됨에 따라서 서울의 경우 255개 법인회사들은 그에 맞춰서 사납금을 담합해서 인상시켰고, 카카오택시 앱으로 인한 매출상승 효과는 오로지 서울의 경우 255개 법인택시회사들의 매출(사납금) 상승으로 이어졌을뿐 기사들의 기본급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 인상된 사납금에 따라서 콜거부율은 더욱 늘어남 소비자들의 카카오택시앱 이용율이 높아질수록 기사들은 다양한 콜가운데 수익성,단시간,번화가 등의 변수들을 고려해 콜을 선택/거부 했으며, 거부율은 높아져가고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카카오는 목적지표시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 카카오가 목적지 미표시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카카오택시 외에도 티맵택시 티머니택시 우버택시 백기사 등의 앱기반 택시호출 시스템이 초창기에 동존했고 카카오가 목적지표시 정책을 우버택시처럼 목적지미표시 정책으로 전환하면 기사들은 카카오택시앱의 콜을 받지 않고 타사의 목적지가 보이는 콜을 받을거라는건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택시앱을 독점한 카카오는 기존의 방식을 버리면 독점체제가 무너지기에 현재까지 버릴수 없게 되었습니다. 4. 콜거부에 따른 승차난 여론에 강제배차 방식을 도입해 서울시와 스마트카드, 카카오와 법인택시 26개사가 연합 하여 카카오블랙을 탄생시키다. 극심한 택시 승차난과 콜거부 불만여론에 위에 열거한 연대는 카카오블랙 이라는 97 대의 합법적 따따블택시 (초창기 벤츠) 를 탄생시킵니다. 일반택시 요금의 3배 ~ 6배 요금입니다. 콜선택권이 기사에게 없으며 지금의 쏘카자회사 VCNC "타다"(카니발) 서비스처럼 강제배차 방식입니다. 소비자들은 심야에 일반택시의 3배~6배 요금을 내고 일반 카카오택시가 안잡혀서 카카오블랙을 대안택시로 타고 다녔습니다. 물론 카카오가 요금의 10%를 수수료로 거둬갔고 차량소유자는 26개의 법인택시회사 (일반 주황색택시도 100여대씩 소유 운용) 였습니다. 현재는 카카오블랙은 개인택시 (K9) 기사가 더 많습니다. 법인택시회사 차량은 현재는 40여대 정도 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블랙을 증차하는데 400 여대에서 더이상 모집이 어려웠고 결국 카카오블랙 모델에 착안해서 일반택시에 강제배차방식을 도입해서 수수료로 5000원을 더 받으려는 일명 (즉시배차) 방식을 도입해서 수익화를 꾀하려 합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부당요금 유권해석과 서울시의 반대 등으로 좌절됩니다. 5. 일반택시 수익화에 실패한 카카오가 카풀을 출시함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분사시키고 해외 사모펀드 업체 TPG 에서 5000억을 투자받게 됩니다. 그리고 카풀 럭시를 인수합니다. 수익화를 위한 즉시배차 서비스 출시가 좌절되자 돌연 럭시와 합병을 선언하고 카풀 출시를 선언합니다. 이 역시 택시업계의 반대로 좌절됩니다. 5. 쏘카 VCNC "타다" 가 탄생하다. 요즘 서비스 좋다고 소문이난 타다가 합법적 렌터카 영업으로 택시와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목적지 미표시 (강제배차) 방식을 도입하고 블랙 못지않은 친절서비스는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타겟팅했습니다. 일반 카카오택시가 하지않는(목적지미표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사들은 차량의 소유자와 시급 지급자가 VCNC 이기 때문에 그들의 룰에 따라서 "타다"서비스의 콜에만 응대합니다. 콜수에 관계없이 시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콜을 골라받을 이유도 없고 골라받을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카카오블랙과 비슷하지만 요금은 주간에는 일반택시보다 20~30% 정도 비싼 수준입니다. 심야피크요금이 발생해도 2배를 넘지는 않습니다. 6. 법인택시 회사의 운영제도 개혁의 필요성 국토부와 서울시 및 지자체는 이런 기업들의 운영방식을 롤모델로 삼아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목적지 미표시 정책은 사실 법제화가 되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자율성에만 맡긴다면 사납금제도에서 과연 누가 수익성이 적은 콜을 먼저 잡겠습니까? 개인택시기사 역시 사납금이 없더라도 수익성 좋은콜을 골라잡게 됩니다. 법인택시회사가 타다처럼 시급제를 시행하고 목적지미표시 정책을 기본 회사 방침과 규정으로 설정한다면 기사들이 맘대로 앱을 꺼놓거나 콜이 없는 동네에서 편히 쉴수가 있겠습니까? 시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행동하면 근무 불성실로 퇴사를 당하게 됩니다. 근무 불성실에 대한 증거를 이제는 서버 관제시스템을 통해 플랫폼사와 연계해 확보할수 있습니다. 앱을 켜놓고 콜대기한 시간을 회사에서 관리 감독이 되도록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타다처럼 콜을 끄고 휴식한 시간이 체크되도록 플랫폼 회사에 택시조합이 협조를 구하면 그정도는 상호간에 연동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할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이제는 법제화시켜야합니다. 7. 카카오모빌리티가 취사선택형 콜카드방식으로 기사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앱호출 시스템의 독점을 영위했지만 우리나라의 택시시스템을 후퇴시킨 장본인이 카카오입니다. 혹자는 카카오가 택시를 선진화 시켰다고 합니다. 카카오택시 이전에 한국에도 우버X가 있었고 목적지 미표시 정책을 우버는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논하기 이전에 소비자의 편익성 측면에서의 기본룰을 지키냐 안지키냐를 봤을때 타다나 우버는 소비자 중심형 서비스 방식을 절대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지 택시업계에서 바라본 불법적 측면의 시선보다 소비자의 편의성 측면의 시선에서는 타다나 우버가 환호받고 있습니다. 불법보다 못한 서비스수준의 합법적서비스가 합법으로서 국민들에게 불법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준적이 있는가 ?되새겨야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비난하는데 공산국가의 행복지수가 우리 국민보다 2배이상 높고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잘먹고 잘살고 행복했더라면 우리 국민이 공산주의 국가를 비난할 수 있었겠는가와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불법이라고 하지만 국민에게 합법보다 더 큰 가치와 편의를 제공한다면 불법이 합법이 될수 있는것이 지금시대에 맞는 이치입니다. 국가공무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목적지 미표시 정책을 법제화 시켜주십시요. 그에 맞게 법인택시 운영시스템 또한 개혁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