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연체금을 1월과 2월에 나눠서 청구 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건보료를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성호 납부자로 하여금 혹시 내가 이달에 납부한것이 아닌가 하고 납부 않했으면 납부해야 겠내 라는 착오를 유발해 여전히 반복 납부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지나고 3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이미 납부한 12월과 올해 1월 고지서가 왜 지금까지 재발송 되고 있는 건지 들통날 무리수를 두는 건 아닌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놓고 사기 치는 것은 좀 자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호구가 아닙니다. 1월23일에 연체분 11월과 1월분을 납부마감일 2월10일전에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측은 11월 연체분 금액을 이분법적으로 1월과 2월에 포함시켜 청구 하였다고 변명을 하는데 도져히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뿐만 아니고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11월에 연체된 것을 12월에 가산시켜야 되구 12월에 납부 못한것을 1월에 가산시켜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납부자 박성호의 11월 연체분과 1월정상분을 모두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1월 연체금을 나눠서 1월에 청구하고 2월에 청구 하였다는 규칙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00원이라는 연체금을 1월에 모두 청구 시켜야 되는데 일부 나눠서 90원은 1월에 10원은 2월에 청구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1월 연체분을 이분법적으로 1월에도 연체금을 청구하고 2월에도 연체금을 청구할수 가 있습니까 연체분을 나눠서 다음달 다다음달에 청구하는 기관은 역사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오납 됐으면 인정을 하고 사기 행각을 벌였으면 사과를 해야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우리가 사기 행각 벌였는데 니가 뭘 할 수 있냐 그냥 잠자코 내라면 내야지 라는 비논리적이고 몰상식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행각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소액 30원으로 과오납을 인정하지 않고 사기행위를 정당화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의 행위는 도져히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확보해놓은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게 있습니다. 이 증거가 경찰수사에서 모든 걸 대변 해 줄 것입니다.저는 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징수과를 사기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