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기관의 현실과 미래에 대안은 없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의 미래와 자유민주주의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1. 사립유아교육기관은 "비영리"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국공립과 다르게 사유재산을 투자하였으므로 "비영리"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립이란 개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공익의 사업 기관을 설립하여 유지하는 것이므로 공동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해야 할 유아시기의 교육과정을 "국가예산이나 인력의 부재"로 사립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적지않은(약 10억~40억 이상)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로 운영이 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영리"를 위한 일반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에 대한 재산세, 보유세, 소득세를 걷고 "에듀파인"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일부의 사립유아교육기관에서 "비리운영"이 발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정부관리에 문제가 있어 나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2. "유아정부보조금"은 사립교육 기관이 아닌 개인(학부모)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환경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유아의 연령에 따른 동일한 보조금을 개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국공립, 사립 등 개인의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보호자의 요구 또는 지역의 실정에 맞춰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경제에 따라 자율적인 교육과 보육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보육이 가능하다면 가정보육비로 활용할 수 있고, 맞벌이로 상황이 안되는 가정은 늦은시간까지 교육과 보육이 가능한 기관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억압과 불평등이 가져오는 사회는 저항과 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취업란으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규제보다는 자유의사에 따른 교육기관의 운영과 학부모의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부의 결정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립교육기관은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지며 학부모들은 마음 편히 아이들을 맡기고 지역발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유아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호자의 육아를 위한 보조가 되어야 합니다. 국공립에서 100% 무상보육을 한다고 하여 보호자들은 "국공립"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3법" 법안이 발생하게 된 것도 "자유경쟁"이 사라졌던 2013년 박근혜정부 전에는 필요가 없었던 법안임을 확인하시고 조속히 "유아교육기관"과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