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처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얌체 운전자들이 그곳에 버젓이 주차를 합니다. 그것도 밤중에 말입니다. 한밤중에 화재가 나면 큰일이겠다 판단되어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제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신규 건축물에는 적용이 되지만 기존 건물(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법입니까?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도대체 어떤 몰상식한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 개정한 겁니까? 만약 한밤중에 불이 났을 경우에 그런 차량들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서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책임질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