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중앙회 입법을 반대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지난 13일 의료법일부개정안에서 발의된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을 반대합니다. 먼저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를 만드는 것은 간호계에서 두개의 노동단체를 만드는 것으로 그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조무사의 중앙회가 존재하지 않는 지금도 많은 논란이 식지 않는 가운데 더 큰 돌맹이를 던지는 일인 것입니다. 간호조무사의 입장에서는 간호사의 많은 영역들을 조무사도 수행가능하다고 주장 할 것 입니다. 이처럼 업무의 분담도 흐려지고 이는 결국 또다른 혼란을 야기할 것 입니다.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차이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가운데 중앙회까지 설립되게 된다면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이라고 당연시 생각하는 국민들도 증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경계를 흐리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와중에 이러한 법안은 결국은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시켜달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단체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의료인의 역할까지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에 너무도 도태되고 반대되는 법안인듯 합니다. 위와 같이 많은 이유로 의료법일부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