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목적 게임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지난 20일 플래시포털사이트 '주전자닷컴'이 심의를 받지않은 게임을 유포하고잇다는 이유로 서비스제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전자닷컴이란 많은 아이들과 아마추어 게임개발자들이 만든 간단한 자작게임들을 올리고 공유하는곳입니다. 실제로 게임개발에 관심있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는곳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게임개발에 재미를느껴 미래의 게임개발자로 성장할수있는 발판이 되어주는 사이트입니다. 실제로 영리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도 아니고, 영리목적으로 게임들을 공유하고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의를 받지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제한 통보을 내리는것은 지난 2010년 게등위에서 밝힌'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내렸을 뿐 일반 블로그나 아마추어 MOD(변형게임)까지 차단할 계획은 없다'란 발언과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심의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게임산업은 날이갈수록 발전하고있고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실제로 2012년 문화콘텐츠 수출 절반이상이 게임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런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꿈나무들의 꿈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짓밟아버리는것이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도안되는 게임심의제도 빠르게 수정하여 게임산업에 밝은 미래가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