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고인불출석시 선고할수없는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사기피해자 입니다 형사고소했는데 법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야 선고일이 6번 지나갔습니다 법에 피고인 불출석시 선고할수없다고 합니다 사기치고 도망친사람들은 법을 모르는 사람인가봅니다. 우편물 잘받고 선고일에 불출석하면 되는것을. 정말 이런법이 있다면 법을 고쳐주세요 사기꾼 양성하는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