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차단에대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일단먼저 저는 https차단에대해 반대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정도의 이유가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18조에 위반되는 정책입니다 일단 헌법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https차단 정책은 DNS,SNI 암호화가 적용되어있습니다. 근데 DNS,SNI 암호화는 해커들이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할때 무엇을하는지 감시하는거랑 여러가지 정보를 훔칠때 사용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즉 DNS,SNI 암호화를 이용해 사이트 접속차단도 가능하지만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무엇을하는지 감시가 가능하다는겁니다. 근데 헌법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가되어있는데 어째서 이정책이 헌법위반이 아닌가요? 둘째 이번정책을 우회하는 방법이 등장할겁니다. 이번 정책으로 많은 포르노사이트등 많은 사이트가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방법들도 등장하고있죠 예를들어 VPN을 이용해 IP를 변경하는 방법등 즉 지금 상황처럼 결국에는 새로은 정책을 도입해 차단을해도 우회하는 새로은 방법들이 등장하는데 결국에는 새로은 정책을 만드는게 과연 옳은일일까요? 세금낭비 시간낭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