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 위법적 입찰 절차 고발과 바로잡기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저는 (주)세***이라는 서울 송파구의 작은 교육업체의 대표입니다. 1. 최근 완주군의 '2019년 인재스쿨 운영 위탁업체 선정' 입찰이 있었습니다. 2. 여러 업체가 참여하여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완주군의 위법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3.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본 입찰은 회사평가 (20%) + 기술평가 (60%) + 가격평가 (20%)로 입찰 평가를 하게 됩니다. 4. 저희 업체는 회사평가(20%)와 기술평가(60%)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5. 그런데 가격점수(20%)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총점 0.6 점차이로 협상 2순위 업체가 되었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6. 이 과정에서 완주군의 위법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7. 밀봉한 저희 업체의 가격제안서를 접수시점에 개봉하여 공개한 것입니다. 당시 저희는 오후 1시 40분경 3번째로 입찰서류를 접수하였으며 접수 마감까지는 약 4시간 20분여의 시간이 있었고, 다른 4개의 업체들이 접수를 그 시점까지 접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8. 저희 입찰가격이 공개된, 이러한 상황에서 마감 시한인 6시에 가까운 시간에 마지막에 접수한 경쟁업체인 '**학원'은 상식 이하의 낮은 가격을 써넣어 가격 점수에서 0.6점 차이로 앞서 협상 1순위 업체가 되었다고 구두 통보 받았습니다. 9. 이러한 행위는 '협상에 의한 계약 예규' 제 7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도운 행위입니다. 예규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 이에 당사는 완주군과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해 이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 가격 산정 기준 공개 (이것은 업체마다 산정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예: 1,000시간 강의 2억원 vs 2,000 시간 강의 3억 등 가격 산출 기초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업체별 정량 점수의 공개 등을 공문(2월17일)으로 요청하였으나, 2월 26일 업체별 총점 공개를 보내 왔을 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위법하게 협상 1순위가 된 업체와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 참조 아래는 완주군에 보낸 공문내용입니다. 1.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재단으로부터 받은 공문 (2019년 2월 26일자)에 의하면 귀 재단에서 실시한 ‘2019년 완주군 인재스쿨’은 적법하고 공정하다고 답변되어 있는 바, 이는 당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매우 다름을 말씀 드립니다. 3. 또한 귀 재단에 발송한 위 공문에는 A,B,C... 업체 등의 정량 점수 총점이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 당사의 점수가 어떤 것인지, **학원의 점수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바, 이 공문으로 통해 적정한 정량점수가 주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업체별 정량점수와 가격 점수를 다시 명시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 당사가 생각하는 귀 재단의 위법적 행위 중 일부는, - 입찰 과정에서 입찰 업체의 서류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당사의 가격제안서를 개봉한 일. 이는 당사의 입찰가격을 경쟁업체가 알도록 한 의도적 행위 또는 특정업체와의 유착적 행위로 생각할 수 있으며, 입찰에 관한 법률과 예규를 어긴 일로써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 - 심사위원 선정 절차에 있어, 지난 해 12월에 실시한 ‘인재스쿨 예비고1 심사위원’과7명 중 3명 이상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는 무작위 교차 선정으로 뽑는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있어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업체가 작성한 심사위원 무작위 지정 서류(업체 서명분)와 사전에 지정된 심사위원의 명단과 번호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당사가 공개를 요청한 입찰 과정상의 정량(가격)점수 정보는 - 가격 점수의 기준 - **학원이 적은 입찰 가격의 명세 (수업 시수와 기타 운영프로그램 명시) - 가격 점수의 산출방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