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자격 법개정 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다른 나라 판사자격 제도 검토해 판사 자격 제도 법개정합시다. 예를들면 변호사 검사 검찰 법무행정 다양한 법조계 경력을 쌓고 나이 만43세 이후에 판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개정합시다. 사법시험 달랑 하나 걸려서 사람을 일생을 좌우할 판결을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또한 집단이기주의, 조직에 대한 맹목적 충성 다 인맥을 통해 서열화되고 경직된 구조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