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반한 법률 제도를 없애 주십시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8조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 두 헌법 조항과 개인 정보 보호법까지 어긴 법률제도를 없애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