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비전문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조세불복은 납세자가 국세청(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납세자 구제제도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세법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국세청(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행정부 최상위 재결청입니다. 그러나, 심리,판단, 결정을 담당하는 심판관들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없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세자의 청구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변조하여 세법을 위배하며 국세청(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면죄부를 씌워주며 납세자 구제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의 비전문성 일례 소개 1.세법과 세무에 전문지식이 업는 자들이 심판관으로 임명됩니다. 이들은 신고서조자 작성할 줄 모르는 자들이며 세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모릅니다. 2. 이들은 납세자의 청구이유서를 읽고 조세심판원 내부에서 따로 작성한 사전열람자료만을 열람한 후 심리, 판단, 결정합니다. 3. 사전열람자료에는 납세자의 주장이 왜곡,축소되고 국세청(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주장과 과세사실을 기정사실화합니다. 조세심판원 사무관이나 조사관은 국세청(처분청)의 과세처분행위에 대한 적법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독립성도 없습니다. 4. 납세자는 위법한 과세처분을 증거서유를 통해 청구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전열람자료에는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한 설명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세청(처분청)의 자료는 모두 열거되어 있습니다. 5. 청구이유서 외에 항변서 그리고 의견진술시 제출한 추가 보충자료조차 읽지 않고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무관이 불공정하게 작성된 사전열람자료만을 참고합니다. 심판청구에 납세자는 무시됩니다. 6. 의견진술시 청구이유 쟁점 관련 질의는 하지 않고 청구사건과 관련없는 질문을 하며 납세자(세무대리인)를 당혹하게 합니다. 엉터리 질문에 답변 못하면 기각입니다. 7. 심판관들의 질문을 통해 이들은 납세자의 주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8. 예상치 않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자유심증주의를 빌미로 한 유도질문으로 보이나 나중에 결정문을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납세자는 결정문을 받아보고 서야 심판관의 질문의 의도가 납세자를 우롱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9. 의견진술시간은 대략 5분에서 15분이며 납세자(세무대리인)에게 할당된 시간은 3분입니다. 납세자(세무대리인)이 3분이내에 사건을 전체적으로 진술하기 불가능하며 나머지 시간은 심판관들의 사전 결정 의도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질의가 이루어 집니다. 10. 납세자(세무대리인)에게는 심판관의 엉터리 질문에 반문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정문을 받아 보면 엉터리 질문이 결정근거에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11. 심판관들의 자유심증주의는 자신들 입맛에 맞게 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자유심증주의가 세법규정을 자의로 해석하는 수단으로 상용됩니다. 12. 청구인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고 유사한 판례에 사실관계를 맞춰서 기각을 합니다. 예로써, "판례가 이러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로 기각을 합니다. 판례와 이유가 없다. 사이에 어떠한 논리도 없습니다. 판례와 청구인주장과 사실관계에 유사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심판관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기각을 합니다. 13. 심판관들의 입맛에 따라 결정하기 위해 세법 해석을 과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적극적으로 하며 다른 세법규정을 훼손하더라도 관심 밖입니다. 조세법률주의를 적극적으로 훼손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세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14. 심판관들은 납세자의 청구이유서를 읽지 않으며 사전열람자료를 작성하지 않으며 결정문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무관에게 지시만 하고 결정(인용, 기각)만을 알려주고 사무관은 심판관의 오더를 받고 결정에 맞게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무관의 한정된 지식과 경험에서 작성된 결정문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15. 전문성과 공정성이 없는 심판관 자리에 일반인들을 앉혀놔도 지금과 같은 심판행위는 가능합니다. 심판관이 자유심증주의를 빌미로 인용, 기각결정을 내려주면 사전열람자료부터 결정서 작성까지 사무관들이 작성합니다. 심판관이 하는 일은 인용, 기각 둘 중에 하나 정해 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유사 판례를 들어 중간 논리없이 이유없다. 이유있다. 로 손쉽게 기각,인용결정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행위에는 세법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없는 이유를 몇가지 일례를 들어 짚어봤습니다. 이 글을 올린 본인은 조세심판원의 심리, 판단, 결정 행태를 비일비재하게 목격하고 조세심판원의 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의도치않게 조세심판원과 심판관들을 세법위에 존재하게 만들어 놓고 조세불복제도를 납세자구제제도로 알고 국가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조세심판원의 결정행위로 매년 7만 여건의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국민이 국가과세행정에 의구심을 가지게 할 수 밖에 없고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국세청(처분청)의 잘못된 과세행정가 합법화되어 도리어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지고 옳고그름을 가려야만이 사회는 건강해 집니다. 국가조직이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경우, 국가공권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국민위에 올라서고 국민은 국가의 행정처분을 예측할 수 없게 된다면 사회질서는 난잡하게 됩니다. 국가의 근본은 국민이며 국민간의 옳고그름이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지 국가의 근본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집니다. 법류이 아닌, 세무공무원의 미숙한 추정 그리고 조세심판원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억울한 납세의무를 질 의무는 없습니다. 다부세무회계사무소/세무사 강진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