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다자녀가구 가장입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수고하십니다. 저는 ( 본인 44세 , 40세 집사람 , 13살 아들 , 12살 아들 , 10살 딸 , 7살 딸 , 3살 아들 , 80세 장모님 ) 을 모시고 있는 8인가구의 가장입니다. 지금현재는 2018년 8월경 " 생계급여 " 수급자가 되었고, 현재 " 기초생활수급자 " 입니다. 2019년 2월 22일 저와 집사람은 구미고용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이유는 사업의 실패로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기에 자격증취득을 통해서 또다른 삶의 만들기위해서 구미고용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는 따로이 상담하시는분이 계시더군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저희가정을 지칭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라는 말과함께 막내인 3살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기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의 집사람은 자활대상자 이기에 시에서 지정하는곳에서 60만원이상의 노동을 해야된다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다섯명의 자녀와 부모를 모시고 있더라도, 자녀들이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기에 엄마가 필요없으며, 그로인해 엄마에겐 자활능력이 있음으로 국가에서 정해진대로 자활을 하지않으면, 생계급여에서 탈수급된다고 하더군요. 결론은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모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보내기에 엄마가 필요없으니 돈을벌러 나가라는 의미더군요. 그렇지않을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탈수급시키겠다는 것이더군요. 막내를 어린이집에 보냄과 동시에 다섯명의 자녀에게 엄마가 필요없다??? 중학교1학년... 초등6학년,,, 초등3학년... 유치원 7살... 어린이집3살.. 80세 노모... 다섯명의 초등학생 자녀와 늙으신 노모에게 과연 엄마와 딸이 필요없는 경제활동가능한 대상인가요??? 자녀를 많이나으면,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하지않았던가요? 애들 엄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하여, 아침 8시30분까지 첫째부터 넷째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됩니다. 아침 9시까지 막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됩니다. 낮 12시에 셋째가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낮 2시 ~ 5시 사이에 유치원생 넷째가 돌아옵니다. 낮 4시에 막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옵니다. 낮 2시 ~ 5시 사이에 둘째가 돌아옵니다. 낮 1시 ~ 5시 사이에 첫째가 돌아옵니다. 새벽 5시에 눈을떠서 저녁 취침하는 밤 10시까지 매시간 애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일정치않으며, 엄마가 없으면 애들 식사를 및 간식을 챙길수가 없습니다. 공부시키고, 학원보내고, 운동시키고.... 그럴 돈이 없기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애들 다섯명 대다수가 집에서 돌아다닙니다.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받는 스포츠바우처 , 드림스타트등 모든 바우처가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정부지원 8만원 본인부담 7만원 정도입니다. 5명이면 35만원입니다. 이것은 단지 운동하나입니다. 영어, 수학, 전과목... 5명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대다수 시간을 애들은 집에서 보냅니다. 도대체 애들 엄마가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됩니다. 애들 엄마없이 애들만 집에서 있으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복지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막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것을 몰랐으면 모르되 알았기에 무조건 양육수당 신청을 해야지만 엄마가 자활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하더군요. 자활대상이란 인동에서 봉곡동까지 출퇴근해야되며, 자활대상이 되는순간 탈수급으로 이어지더군요. 정부는 도대체 왜 다자녀를 장려했으며, 도대체 왜 다섯명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엄마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대상이라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의 복지시책을 만드시는분들 !!!!! 다섯명의 유아 및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의 엄마가 도대체 어떻게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애들 다섯명이 집에서 아빠, 엄마없이 어떻게 밥을해먹고 지냅니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유치원 7세, 어린이집 3세 입니다. 그들의 나이에서는 부모가 있음에도 잠깐만 눈돌리면 유리컵을 깨서 손이 베이거나, 본인들끼리 싸우다가 뼈가 부러지던가,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가 불가능한 유아와 어린이들 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인구의 엄마들과 아버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6학년, 초등학교3학년, 유치원7세, 어린이집 3세 를 키우는 가정의 엄마가 경제활동이 가능한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과 대한민국의 복지를 담당하시는 ... 그리고 이글을 읽으시는분 께서는 이게 가능하리라 봅니까? 다섯명의 자녀가 오가는 집은 항상 누군가의 손길이 무조건 필요하고, 더욱 중요한것은 아빠와 엄마가없는 가정에 다섯명의 자녀가 과연 안전하게 자생할수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구미시청 담당자분께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분명 이해는 되고, 당연히 말도안되는것은 알고있다. 그러나 국가시책이 그렇기때문에 어쩔수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업을 하다가 갑작스레 부도로 인한 워크아웃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집사람역시 워크아웃대상자및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가 권장하고있는 부모님을 봉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다자녀 ... 그것도 다섯명의 자녀를 키웁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집사람을 꾸리며, 다섯자녀를 키우기에 적금은 꿈도못꾸고, 지금현재 대부업체의 연체독촉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비가 100만원가까이 밀려있어서 시달리고있으며, 가스비와 전깃세는 체납이 되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위급가정으로 정부의 지원도 받았지만, 사업부도의 손실과 그동안 밀려왔던 공과금에는 조족지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에 힘을내며, 어떻게든 버티기위해 버티고 또 버텨서 현재까지 버티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막내를 어린이집에 보낼수없다는 갑작스런 복지담당자분의 청천벽력의 소식에 참담함을 금치못하고있습니다. 이글을 읽는분께서는 겨우 막내한명을 어린이집에 못보내는데 뭘그리 우냐고 하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양육비는 15만원이고, 가정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양육비는 80만원을 육박하더군요. 결론은 막내를 맡길수도 교육을 할수도 없더군요. 정부가 원하는대로 어린이집을 끊고, 개인적으로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생계급여자에서 탈수급 되지는 않지만, 15만원으로 보낼수있는 어린이집은 존재하지않더군요. 복지담당자분의 몰랐으면 괜찬았을건데... 라는 그말한마디가 집사람과 저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집사람의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왜 거길 갔냐고... 그냥 힘든대로 살면되지... 자격증딴다고 무슨 탈수급이 되거나 8인가구에 이득이 되냐고... 왜.... 몰랐으면... 괜찮은... 지원정책입니까? 도대체 왜 .. 다자녀이기에... 또한 다섯명의 자녀가 교육을 받기에 엄마의 손길을 거부시킵니까? 생계급여 탈수급하면 가능하지않냐고 말하시나요? 8인가구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240만원 입니다. 현재 저의 소득인정액은 190만원 입니다. 국가가 원하는대로 다섯명의 애들을 팽개치고, 국가의 자활대상이 되는순간 집사람은 60만원이상의 급여자가 되며, 집사람과 저의 소득인정액이 300만원을 넘는 상황이 도래하는순간 탈수급함과 동시에 오히려 의료급여수급자까지 탈수급되어 전면 탈수급되는 상황이 오게됩니다. 장애인만 힘든게 아닙니다. 정부의 시책인 다자녀가구를 이룬 저희 가정에게는 최후이며 마지막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대부업체에서 이자독촉을 받고있고 워크아웃을 준비중인 가장...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에 선정된 엄마... 신용불량자 인 아빠와 엄마... 주택공사에서 지원받은 전세임대료 이자가 밀린 가정... 집세가 밀려서 주인집의 전화를 제촉받는 가정... 관리비가 6개월 밀려있는 가정... 전깃세 가스비가 끊기기 직전인 가정 입니다. 주변사람들은 우리가 8인가구의 다복하고 여유있는 가정이랍니다. 그러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피할수있는 곳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참 어이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다섯명의 자녀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니까... 남편도.. 마누라도 나가서 벌어라... 그렇지 않으면 국가지원은 없다.... 그럴거면 출산장려정책은 왜 한것입니다. 다섯명의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엄마정도는 있어야될것 아닙니까? 집사람이 너무도 억울해하며 저를 원망하는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하러 고용안정센터 를 찿아가서, 거기에서 복지담당자를 만났으며, 복지담당자의 조회로 인하여 우리의 막내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것을 알게해서 긁어부스럼 만들었으며, 그로인하여 막내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도록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고용안정센터의 복지담당자.... 구미시청의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 동사무소의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 모두의 동일된 답변은 하나입니다. 정부시책이기에 어쩔수없다며 안타까워하는 한마디와... 괜히 긁어부스럼냈냐는 눈빛 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3살 막내아들은 어린이집에 보내지못합니다. 가정을 위해서는 아직은 탈수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살 막내아들을 보냈던 어린이집에 내용을 설명하였더니, 어린이집의 답변은 지원되었던 부모부담금 및 국가부담금등 80만원정도를 저희가정에서 부담해야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며, 그것도 저희 막내는 여타 유아와는 다르게 국가가 지원하지않으므로, 어린이집에서 지원되는 아동안전보험에는 가입 및 적용이 될수없다는 답변이 왔더군요. 이것이 다자녀 정부시책인가요??? 다자녀정책을 유지하는 대한민국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원망스러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