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있어도 주택연금이 되는데 월세를 받는 사람은 안된다니 말이 됩니까? 보증금을 예치하던지, 그 액수를 예치해 두던지 해서 월세받아 생활하는 사람도 주택연금을 받도록 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1945년생 노인부부가 지금도 같이 장사해야 먹고 삽니다. 소액의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입주자가 별일을 다 만들고도 이사가 버리면 속수무책으로 큰 손해를 봅니다. 최근에도 집을 크게 상하게 해놓고 계약기간 전에 일방적으로 이사를 가버려서 조금 받아 놓았던 보증금으로 민사재판을 해서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소액의 보증금을 받지 않고도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집을 상하게 해 놓고 이사가 버리면 그 손해는 집주인이 보는데, 계약서를 받아 놓던지, 어떻게 하던지 방법을 마련해서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노인들도 집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도록 좀 해주십시오. 보증금을 곤제하던지, 보증금은 예치하던지 방법은 있을 것인데 정책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 형편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월세를 받아도 주택연금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