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법단체(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월남참전전우회포함), 특수임무유공자회 하나로 통합 관리하여 수익사업으로 인한 비리 바로잡아 국가 재정, 지자체보조금 축내지 않고 회원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도록 적폐청산 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1. 각기 공법단체가 따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 비리가 끝이지 않고, 전국 각 지자체 사무실 운영비도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재정 난발을 막고, 각기 단체 내 복지법인들도 감사하고 국가자립도 재정을 축내는 복지법인을 폐기하라. 2.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월남참전전우회 포함), 특수임무유공자회 전국 사무실을 하나로 통합하여 직선제로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전국 지자체보조금을 받은 17개지부, 지회145개(정족수 30명도 미달 90%, 고엽제사무실도 비슷) 사무실 역시 하나로 통합 관리하여 전회원 복지를 위한 공법단체가 되도록 관리 감독을 정부에서 하라, 3. 국가 재정, 지자체 수익사업 전반에 비리와 허울뿐인 대명사업으로 얼룩진 수익사업 전반을 폐지하든지, 전회원복지로 전환하는 체제로 국가보훈처를 믿지 못하여 외부 감사원에서 정기적으로 외부감사하여 전회원을 위한 복지로 돌아가도록 감사하라. 4.특수임무유공자 전회원(2,660명 현존, 7882명 유족회는 따로 운영되면서 역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또한 바로 잡아 공법단체 내로 흡수되어야 할 단체) 부상자 1등급에서 14등급에 준한 5.18민주화 유공자와 동일한 수준과 예우를 마련하여 2,660명 회원과 고엽제전우회 회원, 상이군경회 회원을 통합하여 직선제 선출 선관위 관리 법제화하여 이시대에 맞는 공법단체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 마련하라. 1. 특수임무유공자회 전 회장 김** 죄명 : 사기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8259호 2. 특수임무유공자회 전 사무총장 전** 죄명 : 사기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8259호 3. 특수임무유공자회 전 부회장 박** 죄명 :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 고단 218 / 2015형제 39621 4. 특수임무유공자회 전 경지지부장 박** 죄명 : 업무상 횡령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 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