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에서 사회주의 활동 경력에 대한 심사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다고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완화기준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법을 고쳤는지요? 국민들은 사회주의 활동을 한 사람들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또한 좌익활동을 하고 남로당에 가담한 사람들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것은 국가를 공산주의에 팔아먹는 행위라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일성과 북한의 핵심세력에 있던 사람들도 독립에 쥐꼬리만큼이라도 기여했으면 독립유공자입니까? 북한에 가서 김일성 묘지에 훈장을 수여할 생각이십니까? 아무리 좌파에 물든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잡았다고 하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북한에 떠안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법은 만들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원상태로 되돌려서 나라를 분단시킨 사회주의 활동을 한 사람들은 독립유공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보상금도 회수하는 것이 제대로 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현재 생존해 계신, 그리고 현충원에 묻히신 독립유공자 분들을 모독하지 마십시요. 지금 당장 그 법을 뜯어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