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 마라 불쌍한 국민들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범죄자보다 더 나쁜 악한 무리들. 신성한 법정을 농락하고 정의를 짓밟은 대가로 변호사와 뒷거래하여 재산을 축적하도록 법을 느슨하게 만들어놓고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민사, 상사, 탈세건, 징계처분건, 사기, 유사수신, 사학비리, 국방비리(잠수함비리,방산비리), 의료비리(리베이트, 가짜진단서 요양급여부당청구),등 일체가 지법 고법 대법까지 가는 동안 법죄자 대리인 변호사와 농단하여 뒷거래 재판으로 판사부인 뇌물 사건에서 본 현찰 돈이 막들어온다. 일주일에 수백에서 수천만원, 한달에 수천만원 일년에 수억 십년이면 수십억 들어오고, 그돈으로 정치판 가서 국회도 장악하여 입법부도 자기 세력권 하에서 개혁 입법 올라오거나 상정되면 저지 방탄하고 행정부도 고위직은 장악한 상태다. 이런 상태로 무슨 정치며 진보 보수인가? 우스운 놀음이다. 국민들은 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그들은 선전선동에 속고 있기 때문에 여야 보수 진보에 집착한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태국이나 주변국보다 더러운 국민성을 잉태하고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다. 그렇게 선진국도 아닌 태국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썩은 사법 구조를 갖고 장난치는지 알게된다. 태국 스님비리에 114년형, 점성술사 회원모집 금전비리에 4333년형. 상징적이나마 얼마나 국민에게 믿을 주는 판결인가? 싱가폴이나 일본 및 사회주의권인 중국도 금전경제 비리에 엄격하고 법조비리에 처벌이 강하다. 중국은 대법관 출신 전관비리에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그리고 이들 나라 대부분 금전비리에 금액대별로 강하게 처벌하여 판사 재량권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준다. 일본의 판사비리 징계는 벌금만 받아도 탄핵파면 퇴출하고 골프장 향응 받는 판사 파면하고 그렇게 작다고 여겨지는 비리로 퇴출하는 판사 숫자가 매년 15~20명 선이다. 또한 일본은 전관개업이 없고 대법관도 퇴임후 사건 개입 불가능하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부패한 사법구조가 정치 불신도 가져온다는 것이고 전반적인 국민성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나중에 후손대 가면 건전하게 다져온 이웃나라 일본의 후손과 우리 후손에 경쟁과 전쟁이 생겼을때 다시 과거와 같은 비극이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파와 부패로 얼룩진 정신으로 다져진 국민성이고 일본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치 속에 용기와 승부 정신으로 겨룰 때 간단하게 우리가 당한다는 이야기다. 국력과 경제 그리고 기술력도 영향을 주어 국가 운명에 치명적인 장단점이 된다. 우리는 과거 중국쪽에 사대하고 지금은 미국 등 대국 의존도가 높아져서 사대적 정신까지 덧붙인 국민성으로 된다. 한국 사법부가 법조3륜인데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밑에 필자 이름으로 조회해보면 다 나오지만 너무 양아치같이 더러운 짓하고 이게 조폭인지 범죄자인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저들에게 속거나 농락 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보수니 진보니 여니 야니 이게 무슨 소용인가 그들은 얼마나 국민의 눈을 속여서 작당했는가? 범죄한 재벌 끼고 하는 짓거리, 돈으로 변호사 하고 신병거래하고 자기들 계좌 수십억 쌓이고 고급 아파트와 자동차를 몰면서 조폭뺨치는 범죄행각을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하고 있다. 그들이 다시 국회의원되어 개혁도 저지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분명하게 고치려면 법관 징계법 고치고 전관예우 금지법 처벌 강화하여 판사는 최소한 퇴임후 3년이라도 개업을 재한하여야 한다. 대법관은 아예 못하게 하여야 한다. 변호사 판사 유착이 당연시 하는 현 상황에서 사법은 조폭화가 불가피하다. 대놓고 수임료 나누어 먹고 그것을 판결이라고 하니 하늘이 웃는다. 경제범죄를 최대 징역형 30년 상향 조정하고 금액대별로 기속처벌하게 하고 판사재량권도 줄여야 한다. 지금은 금액이 아무리 커도 최대 15년이니 그 안에서 변호사 판사의 양형 뒷거래가 판을 친다. 이것을 이용하여 축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사무라이가 대한국 정치인들이 얕잡아보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짓은 안해야 하는데 대놓고 하는 것이 조센징 그대로라고 생각한다. 미국 안보 맡기고 경제는 그런저럭 돌아가니 못해먹으면 바보라는 명예를 모르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자위할지 모르나 신이 볼 때는 때가 되면 심판의 대상이다. 때가 되면 이런 모든 가증한 행위를 신이 여러나라를 정의와 진리대로 심판하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다. 다시 이땅에 치욕의 역사가 오기 전에 국민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그 참혹한 역사가 재앙의 역사가 한두 번이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