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를 서민들 현실에 맞게  무주택자의 기준 범위도 작금에 현실화요구됨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건축된지 40년이상은 대다수 서민들의 실 주거 생활을 고려치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전의 약한 건축자재들과 내부 자재인테리어등,,, 모두 객관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따지더라도,, 35년이 적당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또한,, 무주택자의 규정기준이 작금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경기등 보더라도 16평 APT는 현실적으로 아이 1명조차도 출산해 학업을 시킬 수 없는 공간입니다~! 방 2개라 해도 ,, 아이방은 책상- 이불옷걸이장 놓고나면,, 중고생 아이가 누울 공간이 거의 안나옵니다.. 집을 어렵게 구입했어도,, 오래전에 지은 1기 신도시 경우엔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이 출산할 엄두도 못냅니다... 평수 기준은 무주택자 기준이 되더라도,,, 금액이 이미 대부분 2억대가 되버린지 오래라 ~ 무주택자 기준에서 안됩니다... 자녀를 낳아도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야 ~ 누울 자리를 보고 뻗을꺼 아니겠는지요... 금액기준을 이미 올려야 했음에도,,, 그래야 결혼을 해도 안정적으로 가정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 계획을 가질꺼 아니겠는지요... 시급히 빠른 조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