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입니다. 허나 여성은 신체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면제 받았습니다. 이건 현 시대에 말도 안되는 모순입니다.요즘 시대 여성은 장교, 부사관, 경찰, 소방원, 운동선수, 걸그룹등등 많은체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병보다 훈련과정이 더 힘든 장교,부사관에 여성이 일하고있는것은 현재 여성 군면제 이유와 모순되는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하물며 신검4급 판정을 받은 남성도 의무를 짊어 지는데 신체 건강한 여성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때문에 면제 대상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요즘같은 취업난에 남성들은 강제로 학업을 중단한체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는 월급을 받으며 대략2년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것은 또래 여성들과의 취업경쟁에 있어서 크나큰 손실이자 차별입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여성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논의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청원을 단지 장난으로만 생각하신것 같아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이건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이 느낄수 있는 차별중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수있고 피해를 보는 차별입니다. 요즘 같이 성평등을 지향하는 추세에 여성 국방의 의무는 꼭 징병형태가 아니더라도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따로 더 걷어서 장병들 대우를 개선하던지 공익으로 사회봉사를 하던지 이런형태로라도 국방의 의무를 꼭 여성들도 국민으로서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