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안녕하십니까 매일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입니다만 사실 별효과도 없고 그리고 기대치도 높지 않습니다 이유는 좋은 일자리 또는 선호하는 일자리는 일부 계층의 선점및 점유로 일반인 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 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 합니다 무엇 보다도 우선은 공무원 각종공사 금융기관 그리고 민간및 기관에 감독지시를 할수있는 요직에 있는자 등에 대해서는 재취업및 정년에 명확하고 엄격한 제한이 필요 합니다 경찰 검찰 판사등 국민에게 봉사가 아니라 군림하는 직업군들은 퇴직이후에도 각종 업무에 재취업 합니다 이유는 전관예우 또는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이지만 민간기업에서 보면 신입사원 키워서 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면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지만 고급 공무원의 재취업은 이런 일련의 비용을 상쇄하고 남기때문 이지요 그러니 퇴직을 앞둔 공무원은 그들 나름대로 해당 기업에게 편의를 별도로 채겨주는 불법을 저지릅니다 금융 관련 각종은행 금감원 공정위등은 그들이 퇴임후 갈 회사를 정해놓고 불법대출 규제완화 하다못해 주가 조작으로 해당 기업에 도움을 주고 반대급부로 좋은조건으로 재취업 합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고 분명히 불법 이지만 빈번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구청에서도 이러일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비일비제 합니다 이것은 공정 사회가 돌수 없습니다 공무원집단이 한국의 직업 집단중 가장 업무 효율이 낮습니다 이는 경직된 공무원의 직업관과 통합니다 이제라도 공무원은 열심히 일해야 하고 잘못하면 불이익 받고 부정하면 파면하는 직업관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있어도 지키지 않는 허울뿐인 법이아닌 엄격한 법이 적용되고 공무원의 무능 불법으로 새익 빈자리는 또다른 젊은이 에게 기회가 주어 져야 합니다 두서 없이 제안을 했지만 결론은 모든 불법 부조리 배후에는 관청이나 공무원의 배임 부정 협조등 이 있었기에 가능 합니다 공무원은 철밥통이 아니라 민간기업처럼 유리밥통 이 되어야 투명하게 일하고 효율이 높아 집니다 또한 무능 하거나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않는 인원의 정리도 필요하고 또한 그빈자리는 젊은이 에게 돌아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