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보다도 못한 국가기관 고용노동부의 악덕 갑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_직업상담사를 마루타로 고용노동부는 정책의 결정과 실행에 있어 고용안정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직업상담사들을 볼모로 더 이상 그들에게 행하는 마루타적인 실험을 그만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랜 기간 운영해온 <취업성공패키지>. 본인은 대학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온 취성패를 운영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하여 A 등급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월 말 사업장폐쇄통보서를 받고 실업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올해 실업자가 되는 사람이 적어도 전국적으로 천 명 이상에 육박한다. 거리로 쫓기듯 나와 실업자가 되는 직업상담사들도 취업이 절실한 아내이자 엄마이며, 사회에서 재취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경단녀들이었다. 고용노동부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청년과 중장년층의 취업 집중지원을 위하여 자신의 일터를 포기하고 싶은 직업상담사는 없다. 그들만큼 직업상담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자리도 매우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취성패 담당 상담사를 채용 시 정규직 채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취성패 사업을 일괄 폐쇄함으로 위탁기관인 민간회사에서는 더 이상 상담사를 근속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정규식 채용이라는 규정이 무색하다. 어떤 고용센터의 주무관은 취성패 상담사가 정규직인 것조차 모른다. 좋은 평가를 받고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회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도 분개하지만 그보다 더 분노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현장에서 헌신하는 직업상담사의 목소리에 단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고, 대학 사업을 접기 위해 가져온 법적 규정에 무리수를 두었다는 점이다. 교육기관인 대학에 직업소개소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만이 올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조항을 끌어들였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세금감면의 혜택을 포기하고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어느 대학이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결국 올해 전국 대다수 대학에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업장을 폐쇄하게 되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전국 35%의 사업장 폐쇄에 따른 대규모 직업상담사의 실업에 대해 예상하고도 자신들의 정책 변경과 보이기식 실적에 따른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행태에 대한 어떠한 일언반구도 없다. 적어도 고용노동부를 대표하여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직업상담사들에게는 정책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도리이다. 올해 사업은 취성패 운영의 물적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너희들의 잘못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는 민간 기업에서도 하지 않는 생 양아치 짓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밥 먹는 사람들이 이 따위로 일을 진행해도 되는지 화가 치밀어 오른다. 고용노동부에는 고용안정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과 일’. 그 일을 하는 직업상담사란 직업은 희생과 헌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박봉의 급여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직업상담사의 인권을 짓밟고, 필요할 때 가져다 쓰고 버리는 물건인 양 취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고발한다.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상담사들은 갑을의 관계에서 을, 병도 아닌 정의 위치에 놓여 혹여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들 간의 협의체 운영, 고용노동부의 옴부즈만 제도, 국민신문고가 있은들 무슨 의미인가. 고용노동부 수뇌부에는 어떠한 내용도 전달되지 않는다. 차단뿐이다. 국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정권을 위한 수단으로 정책을 활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대학에 취성패를 확장시킬 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상담사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추태도 모자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수당 등 새로운 정책을 취성패에 껴넣어 마루타인 듯 잠깐 실험용으로 활용해보기까지 한다. 그 과정에 직업상담사들이 작은 소리라도 낼까봐 위탁기관 평가항목으로 넣어서 꼭 실행하게 만드는 강제집행능력까지 발휘하고 있다. 직업상담사들은 마루타가 아니다. 억지식의 취업실적을 요구하여 직업상담사들의 목을 조이고, 진심을 다하여 일하는 직업상담사의 소명을 치욕스럽게 하는 고용노동부의 그 방만한 태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전국 직업상담사들이 모여 집회도 열고 시위라도 해야 그 태도를 좀 바꿀 것인가. 2019년 취성패 매뉴얼 안에는 작년보다 더 혹독하게 위탁기관에 운영비를 주지 않으려는 수작과 속셈이 훤히 보인다.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지자면 24시간 하루도 모자란다. 비단 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취성패 민간위탁 운영기관들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갑질 세례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공공기관 및 국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속속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취성패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들을 차별하는 일은 정부 정책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전국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사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현장에서 실업자들과 부대끼며 일하고 있는 직업상담사를 무시하고, 탁상공론만 펼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머리 숙여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2월 실업자로 쏟아져 나온 대규모 직업상담사들의 재취업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