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실업급여 수급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 청원을 올립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준, 그리고 감사를 제대로 하고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사람은 막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려하면 회사측과 싸움을하고 절차를 밟기힘들어 포기하는경우가 대부분인데, 회사와 사이가 좋았던 직원이나, 회사측에서 다른 불법적인 것에대한 것,그외 이유로 실업급여로 합의를 본경우 등으로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빈번합니다.사유로는 지원금을 받고있는 회사라던가, 별다른게 없는곳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거나 그외다른 경영악화 등 회사측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게해줍니다. 이건 엄연히 불법적인것 아닌가요? 회사 경영악화로 직원을 자른곳이 사람인,잡코리아 같은곳에 구인하고있고 신규직원이 있거나요.회사에 돈도많고 운영이 어려운게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 그런것도 확인하지않고 수급이 가능한거죠? 정말 그냥 대충 서류올라오면 양측이 그렇게 말만하고 작성만 하면 주는 돈이면,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억울하고 세금은 줄줄 세는 것 이잖아요. 저만해도 부당해고를 당한적이 있지만 회사측과 실랑이를 버리는것도 싫고 그 사람과 마주하기싫어 털어버리고 졸지에 실업자가 된 적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당연한 듯 있는 일들이고 이런 실업급여 정책이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일조차도 어떻게 그렇게 허술한건지.. 불법적으로 받는사람이 수두룩 한데, 지금이라도 사유에따라 회사에 자금, 신용등급, 현상황 신규직원 등 확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행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직접 나가지않아도 그 회사의 재정상태 등 서류로도 가능한것들이 많습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