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판결, 사형 반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최근 판사들 오락가락 판결을 보면, 안희정 위력에 의한 성폭행, 1심 무죄 2심 유죄 이재용 뇌물죄, 1심 유죄 2심 무죄 드루킹 오락가락 진술에 의한 김경수 1심 유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심2심3심 유죄, 재심 무죄 이런 개판 막장판 쓰레기판 오락가락 판결이라면, 사형은 인정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억울하게, 사형제도의 희생양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에 의한 살인으로 일컬어 지는 살인제도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중단됨이 타당할 것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