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복 기도 세력이 '재판 피해자' 행세하는 나라.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의로운 나라인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옛 통진당 출신 인물들이 주축이 된 '이석기 구명위원회'가 이달 중 이씨에 대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씨 판결이 전 정권과 대법원 간 '재판 거래'에 따른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직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 이씨 사건이 사법부의 국정 협력 사례로 거론된 것을 '거래' 증거라고 한다.이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행정처 문건이 작성되기 6개월 전 나왔다. 이미 끝난 재판을 갖고 무슨 거래를 하나. 게다가 대법원 판결은 처벌이 더 무거운 내란 음모는 무죄로 보고 내란 선동을 유죄로 본 2심의 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1심은 내란 음모를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거래가 있었다면 이렇게 했겠나. 그런데도 통진당 세력은 대법원이 청와대 눈치를 보며 재판했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 재심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거나 결론을 뒤집을만한 새 증거가 나왔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러나 2년 가까이 진행된 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과정에서 거듭 확인된 사실은 통진당과 이씨가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顚覆)하려고 국가 기간 시설 파괴(내란)를 선동했으며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어디서도 '조작된 증거'는 찾을 수 없고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없다.대법원장은 거듭된 법 원 자체 조사에서 '재판 거래를 인정할만한 어떠한 자료나 정황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이 이를 무시하고 검찰 수사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사건 당사자들이 대법원 점거 시위를 벌이고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대한민국 전복 기도 세력까지 판결 불복을 선동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