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원룸)의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현재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으로 표기) 중 전용면적 135m2(분양면적 기준 50평형대) 이하의 입주자등은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의 규정에 의해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의 비용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으로 표기)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으로 취급되어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거시설 중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학생, 청년, 장애인, 기초 수급자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에 비해 형편이 나은 이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50평형대 이하)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는 정책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고, 부당하며, 현 정권의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여겨집니다.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은 점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견을 조직화 할 세력도 없고, 대변해 줄 입주자 대표회의 등도 없습니다. 목소리를 한 데 모으기 힘든 상황이라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적은 수의 목소리가 아니고, 우리나라 주거시설 중 아파트 다음으로 많이 거주하는 곳은 다가구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공동주택에는 면세가 되고, 형편이 어려워 평균 12~3평형에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는 면세가 되지 않는 상황은 공평사회,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권의 기조에도 맞지 않으며, 조세정의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가구주택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추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