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과 검찰, 경찰이 도둑을 주인으로 조작하는 이나라가 법치국가인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본인은 경북지방에서 2009년 당시 설립된 두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회장으로 두 기업의 주식 전량을 보유하였기에 6년 간 수익금으로 십 수 억 원을 챙겼으나, 두 법인(중 하나는 부동산 임대업이라 본인 전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이었던 전처는 본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두 기업 설립 당시 주식을 전처와 본인의 동생 등에게 명의 신탁해두었더니 전처가 2015년 8월부터 두 기업을 찬탈하려하여 본인이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하자 전처가 거대로펌 소속의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대리인이란 자는 시종일관 허위주장과 조작한 문건으로 대응하여, 본인은 대리인의 주장과 문건이 허위이며 조작된 것을 입증하는데 매달려야 했었는데, 재판관은 본인을 두 회사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어떻게 두 회사 설립 직 후부터 6년간의 수익금 십 수억 원을 챙긴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정 등을 외면한 황당하고, 의심스러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전혀 납득할 수 가 없어 사건의 실체를 소상하게 밝혀 그에 대한 대책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뒤집은 판결은 도저히 존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원심 판결을 공개하였다 하여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고심이 법률심이란 프레임에 빠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거나, 또는 소홀히 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탈당한다면 대법원이 책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이 나라의 모든 재판관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한 공정한 심판을 내린 것인지 살펴보시고 저의 청원에 힘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재판관에게 부여된 자유심증주의가 자의적이고 근거 없는 판단을 허용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재판관의 판단이 법관윤리강령을 심각하게 훼손한 판단일 경우 탄핵(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 외에도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재판관들의 권한 남용 또는 시류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횡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과거 적지 않는 국민들이 재판관의 법관윤리강령에 반하는 판결로 삶이 붕괴된 역사적 사실이 있었고, 지금도, 미래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심재판관의 단순한 판단오류 이던 합리적의심이 가능한 판단 이던 간에 죄 없는 국민이 처벌받거나, 재산권이 침탈당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라 할 것이며, 그러한 안전장치로 인하여 재판의 신속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재판관을 증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대법원은 재판의 원래 목적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기하고,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포함한 모든 심리를 필히 하여야 하며 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심히 부당할 경우 재판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법률제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하오니 정부는 국회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 재판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고소하였더니 검경이‘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각하’결정을 하여 불기소이유를 확인해보니, 고소한 혐의가 4건 이었는데 3건에 대하여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의 경찰, 검찰, 법원 구성원 중 소임을 제대로 하는 자가 몇이나 될는지 심의 염려됩니다. 1. 사건의 경위 본인이 1994. 6.경 경북에서 기업을 설립(주식회사 PH)하였는데, 기업이 급성장하여 1996.에는 직원 50여명, 연매출 36억 원, 연 순수익 4~5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불황기에 법원경매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호황기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마련하였고, 1999.경 주식회사 PH 출범 후에 사원으로 입사한 여성과 혼인으로 여식을 얻었고 2001. 5.경에는 거액을 투자할 계획으로 주식회사 BE를 설립하였고, 당시 처를 (주)PH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본인은 (주)PH의 회장직과 (주)BE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두 기업을 운영하였으며, 2002.경에는 (주)PH 사옥으로 4층 건물을 신축하는 등 바쁘게 살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금융위기의 정점이었던 2008. 12. 12. (주)BE의 거래처 경영진이 상품대금으로 (주)BE에 지급한 어음을 부도처리하고 증발하였는데 당시는 금융위기로 전 은행이 대출을 중단한 시기라 (주)BE도 도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주)BE가 대출받을 당시 계열사이었던 (주)PH가 보증한 관계로 거래은행이 (주)PH의 사옥건물, 예금계좌,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본인 처의 예금계좌, 부동산까지 가압류 등의 채권행사를 하였으나 최악의 경우 (주)BE만 포기하면 모든 채무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거래은행의 채무가 본인이 (주)BE에 투자한 돈의 1/5에 불과하였기에 채무변제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 처가 이혼을 요구하여 협의이혼 후 (주)PH의 대표이사직도 사임하였고, 당시는 국제적 금융위기이었으나 (주)PH는 년 순수익으로 3억 원을 창출하는 기업이었기에 (주)PH의 영업을 승계할 새 법인을 (주)PH 직원들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면 충분히 재기할 수 있어 새 법인 설립 절차를 밟는 중 ‘(주)PH의 영업을 승계할 새 법인에 이혼한 자신을 참여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전처가 2009. 5. 22. 주식회사 GP라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건네주었는데‘자본금 5,000만원, 대표이사에 전처가 등재되어 있었고, 주주는 본인도 잘 아는 자들이었고 (주)GP가 발행한 주식을 주주들에게 명의 신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두 달 전에 이혼을 요구하였던 전처가 설 자리가 없어지자 서둘러 법인을 설립하여 온 것이라 거절하고 싶었으나 여식과 동거하는지라 어쩔 수 없이 (주)GP가 (주)PH의 영업을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11일이 경과한 2009. 6. 3.~ 2009. 6. 8.까지 전처가 부담한 (주)GP의 자본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여 돌려주었으므로 (주)GP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본인이 인수한 것이고, 자본금 중 마지막 1,500만원을 건네던 2009. 6. 8. 채권은행이 (주)GP와 (주)PH가 동일한 회사라며 (주)GP에 가압류 등의 채권 행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PH의 차량 및 사무집기 등을 1억 2,050만 원에 (주)GP에 매매하는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매매대금 지급방법’과 같이 (주)GP에서 (주)PH로 2009. 6. 8. 4,510만 원을 이체한 후“채권은행의 권리행사에 대비하여 작성한 것”이라며 전처에게 보관케 하였고, 다음 날인 2009. 6. 9. (주)GP의 원자재 구입비 1,438만원을 (주)PH계좌에서 거래처로 송금하였고 (주)GP 직원들 휴대폰요금, 전처의 휴대폰 요금과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등이 (주)PH계좌에서 10여 개월간 계속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주)PH의 계좌나 (주)GP의 계좌의 자금은 본인 외에는 그 누구도 이체나 인출할 권한이 없었기에 어느 계좌에 자금 있던 본인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이었습니다. 즉, (주)PH와 (주)GP는 법인 명칭만 다를 뿐 경영진도, 직원도, (주)GP의 간판도 (주)PH의 것을 사용하였고 실제로도 동일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 11.경 본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PS를 설립하였고 (주)GP의 주식일부를 전처에게 명의 신탁하였듯이 (주)PS의 주식도 전처에게 명의 신탁하였고 (주)PH부동산(사옥건물과 토지)도 다시 경락받았습니다. 또 본인이 여럿의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본인이 설립한 법인의 자본금과 투자 금 전액을 본인만이 투자하는 것이 철학이었고, 본인이 설립한 모든 회사의 주식을 전처에게 명의 신탁하였는데 명의 신탁한 주식의 액면가만 약 5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 (주)BE의 공장 등을 법원경매로 처분하여 채권은행의 채무는 변제되었고, 본인은 (주)GP와 (주)PS의 회장으로, 전처는 대표이사로, (주)BE 도산이전과 마찬가지로 두 기업의 월말 마감 후 수익금은 본인이 전액 챙겼고, (주)GP의 급여 자 명단에 전처이름은 등록조차 하지 않아 본인 개인계좌에서 4여 년 간 급여를 이체하였으므로, 전처는 본인에게 고용된 자에 불과하였고, 또 두 기업의 2009.부터 2013까지 수익금을 모아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만 11억 5천 원이었고 2014.경부터 본인은 새로운 사업을 물색하기도 하였으며 전처가 간혹“회사를 사직하겠다.”고 할 때 본인이“대표이사직에 감사할 줄 알아라.”고 하였는데 2015. 5. 8. 전처가 또“(주)GP의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겠다.”하여 본인이 전격적으로 사직처리 하자, 일주일 후 인 2015. 5. 15. 전처가 직원8명에게 집단결근을 지시하였고, 집단결근으로 (주)GP의 업무가 마비되었는데 이틀 후인 5. 17. 전처가 본인을 찾아와 결근한 직원들이“자신의 대표이사 복귀를 원한다.”하여 급기야 (주)GP를 전처가 위탁경영하는 조건으로 (주)GP의 수익금 중 매월 750만원을 본인에게 지급하는 구두계약이 체결되어 전처를 (주)GP의 대표이사 복귀를 승인 하였는데, 전처로부터 위탁경영의 대가로 받기로 한 월 750만원은 2015. 6월분 한 달 치를 받았는데 다음 달인 2015. 7. 중순경 (주)GP에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세무조사가 끝난 2015. 8. 7. 전처가“세무조사 팀장에게 뇌물로 2천 만 원을 건네면 추징금을 줄일 수 있다.”며 2천 만 원을 요구하여 주었더니 2주 후인 2015. 8. 21. 일몰 후 전처가 두 회사가 설립된 후 6년간 주소지이었던 곳에서 주요사무기기와 사무집기 등을 챙겨 야반도주하듯 사무실을 무단 이전 한 후 전처가 직원들에게“금일부터 (주)GP에는 회장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따라주면 여러분의 처우를 상향하겠다.”고 공지하였고 또, 전처는 두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본인이 보관, 사용하던 두 회사의 법인 인감카드(인감증명 발급 시 사용하는 카드)와 법인신용카드, 법인 예금계좌와 공인인증서, 법인 인감 등을 분실 신고하여 무용지물로 만드는 동시에 두 기업의 수입금을 가로채는 등 두 기업 찬탈행위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고, 한편 (주)GP 직원의 자백으로 3개월 전 직원8명의 집단결근이 전처의 지시로 발생한 사건임을 알게 되었고, (주)GP의 또 다른 직원이“4~5년 전에 사장(전처)이 현금으로 입금하면 영업수당을 높여주겠다. 하여 현금으로 수금해온 돈이 많았는데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사장이 따로 챙긴 것을 외근하는 직원들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회장님만 몰랐고, 사장이 챙긴 돈이 월 1,000만 원 이상 이었을 것”이라고 제보해주었으나 전처가 사무실 무단 이전 시 경리과 PC 등을 옮긴 후라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본인이 전처에게“무단 이전한 사무실을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내용증명과 문자 등으로 경고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아 전처가 집단결근을 지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 11.경 전처를 ‘업무방해와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더니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직원에게 전처가 허위 진술을 지시하여 무혐의 처분결정이 내려져 본인이 항고하였고 대구고검 검사가 직접 경정으로 전처를 불러 조사하자 전처가 본인의 비리를 검사에게 흘려 인지수사 하게할 심사로“고소인(본인)이 아우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세탁하였고 자신(전처)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주식투자하였으며, 자신의 동의도 없이 (주)PS의 주식을 이동하여 자신을 대표이사와 주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당시 검사는 본인에 대하여 조사조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전처와 고소인(본인)이 6년 전 이혼하였는데 전처가 주장하듯 본인이 개망나니이었다면 전처가 본인 옆에 머물지 않았을 것이고, (주)GP와 (주)PS의 주식 전부가 본인지분이므로 피해를 본 주주가 없고, 외형은 법인기업이나 실제로는 개인사업자나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며, 전처에 대한 수사 후 업무상 횡령은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하였고 업무방해혐의에 대하여 전처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처의 업무방해사건 공판 일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직원에게 전처가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드러날 때쯤 당시 본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명의자가 (주)GP이었으나 애초에 그 승용차는 (주)PH에서 구입한 것이었고 신차 출고 후 줄곧 본인만 10여 년을 운행하였는데 전처가 ‘운행정지’를 신청 한 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전처가 본인을 ‘차량횡령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화가 난 본인이 1년 2개월 전인 2015. 8. 7. 전처가 본인으로부터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주겠다며 2천 만 원을 받아 간 것을 고발할 경우 중벌의 처벌이 내려질 것이 두려워 고발을 미루었던 것과 전처의 업무방해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과 6년 전 (주)GP가 설립되어 (주)PH의 영업을 승계할 당시 (주)PH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6~7억 원을 상회하였는데 전처가 채권관리직원을 채용하여 회수하여 (주)PH 계좌로 입금하겠다며 (주)PH예금통장을 요구하여 건네주었는데 무단 이전 시 (주)PH예금계좌까지 챙겨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검찰에서 전처의 뇌물공여, 위증교사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전처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본인이 돈 2천 만 원을 건넬 당시 (주)GP의 경리사원을 통해서 전달하였기에 버틸 수 없게 된 전처가“뇌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 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뇌물공여혐의로 검찰이 전처의 예금계좌를 조사하던 중 전처의 계좌에서 2015. 9. 25. 이모(某)에게 돈 2천 만 원이 흘러간 것을 발견하고 전처를 신문하자“이모(某)의 (주)GP 주식 2,000주 양수 금으로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이 某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검사가 전처의 업무상 횡령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뇌물공여 부분을 알선수재와 사기로 죄명을 변경하고, 위증교사 혐의와 묶어서 기소하며 징역3년과 추징금 2,000만원 구형할 무렵, 2015. 5. 15. 직원들에게 집단결근을 지시한 것이 밝혀져 업무방해죄로 벌금5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자 불복한 전처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고, 상고하였다가 전처가 취하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그 후 알선수재, 위증교사 등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전처가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하여, 위 두 사건의 판결은 아무도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2. 대구지방법원 XX지원 2017가단101919주식양도소송에 대하여. 한편으로 본인이 회장으로 재직한 두 회사의 주식과 대표이사직을 찾기 위하여 본인이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에 전처가 국내거대로펌 소속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본인이 (주)GP 설립 직후 전처에게 건네준 자본금 5천 만 원을 추적하기 위하여 전처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자, 전처(피고)가 재판부에 의견서로“원고(본인)가 피고와 금융 거래한 자들을 찾아가 괴롭히니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채택하지 말라.”는 내용이어서 본인이“금융거래정보에는 금융거래한 자들의 성명과 금액만 기재되는데 어떻게 금융거래한 자들을 찾을 수 있나?”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부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불허하였고, 또 본인이 피고와 관련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더니 그마저“채택을 하지마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본인이“문서송부촉탁은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GP가 설립되기 직전 (주)PH의 연 매출이 연 22억 원이었고, 년 3억 원의 순수익을 올린근거로 전처가 매월 입금된 돈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2008. 1. 1.~ 2008. 12. 31. 매출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전처의“(주)GP의 자본금 5,000만원을 자신이 부담하였고, (주)GP의 전신인 (주)PH로부터 자동차와 사무집기류 등을 포함하여 1억 2,050만원에 인수하였다.”는 상식이하의 허위주장을 재판부가 믿을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9. 6. 3. 지급한 1,900만 원과 다음 날 지급한 1,600만원은 부도 처리된 (주)PH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홈페이지 복구비용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것이고, 2009. 6. 8.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500만원은 채무 변제 금이라고 피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당시 그 자본금 5,000만원 전액 부담하였다.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자본금 5천 만 원을 사후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실질상의 주주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판결 선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처의 범죄와, 전처와 본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판시된 전처의 업무방해사건 판결문과 위증교사, 알선수재, 사기사건판결문은 확정된 사건이므로 거의 모든 민,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문을 인용하는데 1심 재판부는 단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1심은 단독 재판부라서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항소심은 다를 것으로 믿고 특히 ‘2009. 6.경 원고가 피고에게 건넨 5,000만원 중 3,500만 원은 부도 처리된 (주)PH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홈페이지 복구비용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것이고, 1,500만원은 원고의 채무 변제 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나 1심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원고가 (주)GP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0. 6. 18. (주)PH 직원의 퇴직금과 2010. 1. 18. 홈페이지 복구비용을 원고의 승인 하에 (주)GP의 돈으로 지급하였음과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 1,500만원은 존재하지 않는 채무이며, 도리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 3,000만원이 있었고, 원고가 2015. 2. 2. 피고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2015. 3. 12. 피고가 3,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을 서증으로 밝혔습니다. 즉, 피고의 주장이 허위이었음을 증거로 밝혔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9. 6. 3.~2009. 6. 8.까지 건넨 5,000만원은 당연히 (주)GP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므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할 수 없게 되자 본인이 피고(전처)에게 2009. 6.경 자본금으로 주었던 5,000만원을“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이 원고를 회장으로 호칭하였고, 원고가 회사 업무에 일정부분 관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회장’으로 불리면서 회사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해보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자본금을 건네고 이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로 본인이 패소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본인이 피고(전처)에게 (주)GP의 주식을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한 것이므로“원고가 이 회사 주식을 피고로부터 양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된 것은 본인의 패소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본인이 신청한 전처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3. 대구지방법원 XX지원 2017가단101988 유체동산인도소송에 대하여. 전처의‘업무방해사건과 위증교사, 알선수재, 사기사건’에 본인이 (주)GP의 문서 등을 제출하며 본인이 (주)GP의 실질적인 대표이었음과 전처의 범죄를 입증하였더니 전처가 (주)GP를 원고로 하여 본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처가 (주)GP주식양도소송에서“본인으로부터 2009. 6.경 받은 5천 만 원은 (주)PH직원들의 퇴직금과 홈페이지 복구비용, 전처에 대한 본인의 채무 1,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유체동산인도 사건에서는 피고(본인)로부터 단 돈 10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본인이 전처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증인으로‘전처가 위증을 교사했던 직원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가 본인의 신청 2건 모두 채택하지 않았고, 본인이 (주)GP의 실질적인 대표임을 입증하는 문서와 전처의 급여를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한 은행거래내역, 전처에게 업무를 지시한 내용과 (주)GP가 설립된 후부터 6여 년 간 수익금 전부를 본인이 챙긴 증거 등을 제출하며“전처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것을 빙자하여 불법으로 (주)GP를 점거하고 있다.”며 전처의 업무방해사건과 위증교사, 알선수재, 사기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본인이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GP의 유체동산인도사건 판결 중 판단부분에“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면탈용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드리지 않는다. 또 전처가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경영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청구와 관련이 없는 주장으로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본인(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처의 업무방해사건 판결문에는“전처가 2015. 5. 8. (주)GP의 대표이사직을 본인에게 넘기고 (주)GP를 떠났고 그 후로 (주)GP에 출근하지 않다가 본인과 협상으로 대표이사직에 복귀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집단결근을 지시하였다.”고 판시되어 있으며, 전처의 위증교사, 알선수재, 사기사건 판결문에는“본인(피고)을 (주)GP의 운영자이었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항소한 후 본인이 채무면탈용[(실제로는 채무면탈용이 아니었고 채권은행의 과도한 권리행사를 한시적으로 피할 목적이었고, 채권은행의 보증 채무는 (주)BE자산 등을 법원 경매로 처분하여 2010.전액 변제되었음)]이 아니었음과 ‘(주)PH 차량 사무집기 등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중 4,510만원이 (주)PH로 입금된 다음 날인 2009. 6. 9. (주)GP의 원자재 구입비로 1,438만원을 (주)GP의 거래처로 송금해주었고, (주)GP 직원들과 전처의 휴대폰 요금을 포함하여 (주)GP의 무인경비시스템 비용 등이 10개월 이상 지급된 근거를 제출하며, (주)GP와 (주)PH는 기업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기업이며,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이고 전처가 대표이사로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었다는 것만으로 불법점거 중이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판결문에“원고(주식회사 GP)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유체동산인도사건의 항소심재판부가 (주)GP의 주식양도사건도 함께 맡은 재판부이었으므로 전처가 (주)GP 주식양도사건에서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으로 1년 순수익이 3억 원에 달하는 기업을“설립 시 자본금 5,000만원을 전처가 부담하고, (주)PH의 차량과 사무집기 등을 1억 2,050만원에 양수하였다.”는 전처의 허위 주장에 한 술 더 떠“1심 판결이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가 합의부이었다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로서는 어떠한 사실(과거)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9. 6. 당시 (주)GP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지 않았다면 연 간 3억 원의 순수익을 올리던 (주)GP의 수익금 전부를 원고가 6년간 챙긴 반면, (주)GP의 대표이사이었던 전처는 원고로부터 급여만 받았던 이유와, (주)GP의 수익금 전부를 챙긴 원고를 횡령이나 유용으로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월 수익이 2,500만 원이었던 기업이므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운영자금으로 5천 만 원이 필요할 수 없고 (주)GP설립 당시부터 본인이 회장이었는데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면 전처에게 건네지 않고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을 것이고, 전처가‘임원과 주주 변경을 원고에게 요청한 문자메시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또 전처가 2015. 5. 8. 본인에게 (주)GP의 대표이사직을 사직하였다가 (주)GP의 대표이사로 복직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집단결근을 지시한 사건으로 벌금 50만원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전처가“세무공무원에게 뇌물 2,000만원을 줘야한다”고 원고로부터 받아 챙길 때 원고가 (주)GP의 실질적인 대표(주주)가 아니라면 전처가 뇌물로 줄 돈을 어떤 명분으로 요구할 수 있었으며, 위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된 판결문에는 ‘본인을 (주)GP의 운영자이었다.’고 판시되어 있으며 본인이 (주)GP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면, 위의 두 사건은 발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또 무엇보다 전처의 알선수재, 위증교사사건 조사 시 검사에게‘이某의 (주)GP 주식 2,000주 양수 금으로 이체한 것’이라는 전처의 진술은 본인이 2009. 6. 당시 전처에게 자본금 5,000만원 건네고 전처로부터 양수받은 (주)GP의 주식을 원고(본인)가 이某에게 명의 신탁해둔 것을 2015. 9. 25. 전처가 2,00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자백한 진술입니다. 즉 위 2건의 소송은 사실관계가 명백한 사건이므로 사실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로서는 그 어떠한 사실(과거)도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대구지방법원 XX지원 2017가단101926 주식양도소송에 대하여. 전처가 (주)PS까지 찬탈할 의도가 있음을 확인한 본인이 (주)GP 주식양도소송 제기 시 함께 제기하였고 이 사건도 전처가 국내 거대로펌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입하였는데 전처가 시종일관 허위주장과 조작한 문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허위주장임을 입증하면, 전처가 주장을 번복하여 본인은 번복한 주장에 대하여 허위주장임을 입증하였기에 전처의 주장은 신뢰 상실로 본인이 패소하리라고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고, 또 전처가 업무방해혐의로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을 음해할 의도로 검찰에 제출한 문서 중 (주)PS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지 면에“고소인이 본인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주식을 이동해서 대표이사를 만들어 2013년경 지방세조사에서 제가 (주)PS 주주이고 대표이사인 걸 알았다.”고 자필로 기재한 문서는 전처 스스로 (주)PS에는 자신의 권리가 전혀 없음을 자백한 것이고, 또 전처(피고)명의의 대우증권계좌 거래내역 표지 면에“고소인(본인)이 제 명의대우증권 계좌 사용내역입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고, 본인의 아우 농협거래내역 표지 면에“동생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고, 내용은 다양하게 조작하고 있으며.....”라고 기재한 전처자필의 문서들을 (주)PS주식양도소송에 제출하였기에 100%승소를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1심판결문의 판단 부분에 “피고가 고ㅇㅇ으로부터 주식 20,000주를 이전 받는 날인 2012. 11. 7. 피고 명의의 대우증권계좌에서 2,000만원이 (주)PS에 지급되었다. 또 피고는 과점주주로 2014. 5. 30. 간주취득세 9,498,940원을 납부하였다. 위 대우증권 계좌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대우증권 계좌에 있던 자금이 모두 원고개인의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략........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주)GP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GP 주식 2,0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또는 양수를 원인으로 한 주식양도절차(주식회사 GP 주식양도소송)의 이행을 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4.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도대체 재판관들이 전처가 (주)PS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필로 기재한“본인(원고, 고소인)이 전처의 동의도 받지 않고 (주)PS의 주주와 대표이사로 만들었다.”는 글과 전처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 표지 면에“고소인(본인)이 자신 명의의 대우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다.”는 글조차 읽지 못하는 문맹은 분명 아닐 것이고, 또 전처가 본인에게“(주)GP와 (주)PS의 주주와 임원을 변경해 달라.”고 보낸 메시지 등과 전처가 업무를 방해한 사건의 판결문과 위증교사, 알선수재 등의 판결문, 전처가 본인에게 업무 보고한 메시지, 전처의 급여를 본인 개인 계좌에서 4여 년 간 지급한 은행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1심 판결문에 판시된 내용이 잘못된 판단임을 다시 낱낱이 밝혔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한 발 더 나아가“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가 (주)GP 주식양도사건을 항소하였으나 2018. 12. 5.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초법적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어떻게 항소심 재판부에 원고가 1심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서증으로 빠뜨림 없이 입증하였음에도“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문에도 전처의 확정된 2건의 형사재판 판결문에 판시된 내용 중 단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위 3건의 소송 중 (주)GP 주식양도사건과 (주)GP유체동산인도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2건을 함께 심리한 재판부인데 판결 선고 후 본인은 (주)PS 주식양도소송도 패소할 것으로 직감하였는데 본인의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 위 3건의 소송에‘보이지 않는 대단한 힘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하며, 3건 모두 본인이 상고하여 지금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법률심이라 사실관계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기에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즉‘대법원은 재판의 원래 목적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기하고,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포함한 모든 심리를 필히 하여야 하며, 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심히 부당할 경우 재판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위 3건의 소송에 대하여 전처가 허위와 조작한 문서로 사기(소송), 위증 등을 한 것에 대하여 고소하였더니 검경이‘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각하’결정을 하여 불기소이유를 확인해보니, (주)PS주식양도사건과 전처와 직원들의 공모관계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즉 본인이 고소한 내용 중 50%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검경이 고소내용 중 수사누락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이나 진술서 등을 제대로 읽어 보기나 했을까? 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3건의 소송사기와 위증사건이라서 전처와 공모한 직원들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전처가 허위로 작성한 준비서면, 허위 또는 조작한 문서, 위증한 증인신문사항 녹취서 등을 제출해야하므로 당연히 분량이 많아지는데 법률전문가에 의하면, 경찰, 검찰, 법원 그 누구도 분량이 많은 사건기록을 탐탁찮게 여기고 제대로 읽어 보기나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록해야할 이유가 충분한데 사법당국이 기록의 분량이 많은 사건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여, 위 사건을 항고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2019고불항193호)에서 항고기각 처분하였음을 2019. 2. 25. 통지받았기에 10일 이내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명백한 사건을 각하처분을 한 것은 기소 권 남용이 분명하며, 고소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수사조차 하지 않은 부분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범부에 불과한 본인이 그들을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져 국민청원에 올려봅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관계 등을 심리하지 않아 민원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을 정리하여 수 일 내로 올릴 것입니다. 2019. 2. 26. 경북에 사는 장년의 사법 피해자입니다. 국민청원 담당관께. 청원에 첨부할 관련자료가 있는데 첨부하는 방법을 몰라 첨부하지 못하였습니다. 가르켜 주시면 올리고 싶습니다. 저의 모바일은 010-3509-3769이며, 메일은 bestman7661@hanmail.net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