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선순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미중 정상이 다낭에서 만날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 성사된다면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수 있고 아울러 미중 무역에도 큰 이정표가 될 것 같다.보도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부문에 있어서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본 것 같다. 내가 몇일전 세계경제의 악순환을 예상했고, 그 핵심은 미국의 대규모 적자와 중국경제의 부실화를 원인으로 생각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다낭에서 두나라 사이의 무역문제 해결에 접근한다면, 아마 이 악순환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고, 이것은 두나라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미래를 밝게해주는 행보라고 생각된다. 즉 미국은 대규모 적자폭을 줄임으로서, 향후 미국 국내 경제가 선순환되고 이에 따라 미국을 시장으로하는 여러 나라의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 세계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초석이 될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문제는 미국우선주의라기 보다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어 세계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로인한 피해는 중국도 보게되어 결국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무역은 완전한 균형상태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균형상태를 이루어야만, 세계경제가 선순환구조로 접어들게 되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미국에 대해 흑자폭을 줄이는 것이, 당장은 중국경제에 부정적으로 여겨질수 있으나, 결국 거시적으로 보면 오히려 중국내수를 살리고 또한 미국의 무역을 확대하게 만들어서 결국 중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리라 나는 생각한다. 결국 미국에 대한 흑자폭을 줄여서, 미국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세계경제의 선순환구조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중국뿐만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대미 무역흑자폭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대해 상당한 양보를 하고 상대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음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다고 할수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무역문제에서 갈등이 줄어들면, 기타 군사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파급효과가 발생하여, 지구가 좀 더 안전해 질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도, 앞으로 미중간의 역학구도가 변하면, 향후 어떤 형태로 바뀔지 알수 없고,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트럼프대통령의 철학이 미국민에게는 공감을 얻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의 타협으로, 두나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