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군 사관학교 인권실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방개혁 2.0의 흐름에 따라 국군장병들의 휴대폰 사용허가, 일과후 외출등의 장병 인권이 증진됨에 따라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방개혁 2.0의 흐름을 적용받지못하여 인권보장이 저해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각군사관생도들입니다. 예를들어 27일 임관식이 예정되있는 육사, 28일 임관식이 예정되있는 3사 같은 경우 몇날몇일을 꼬박 임관식 준비만 함에도불구하고 3.1절 외출조차 불가하여 일반사병들에 비해 현격한 국방개혁 2.0에 대한 적용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사관생도들은 장차 야전에 나가 합법적으로 국방개혁 2.0을 적용하여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임무를 수행해야 할 자원들입니다. 하지만 사관생도들이 그러한 국방개혁 2.0 등의 인권증진 정책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고 야전에 나가 변화된 새물결에 적응할수있을지도 염려됩니다. 더욱이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5월초까지는 외출/외박이 전면통제되어 사관생도들의 고충이 상당히 심하다는 제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최근 몇날몇일을 꼬박 임관식 준비만을 하며 고생해온 사관생도들의 고충을 고려하여 3.1절 특별격려차원의 포상방안을 강구하여 사관생도들에게도 국방개혁 2.0 인권개선 흐름을 적용해주시길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