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아십니까" 범죄 처벌법 만들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길거리에서 종교적인 술수로 남의 돈을 가로채는 포교활동, 이른바 "도를 아십니까" 범죄자들을 퇴치하여야 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범죄자들은 선량한 국민-피해자들의 평소에 짓눌린 여러 인생의 고통을 약점잡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약해진 감수성을 틈타 사이비-종교적으로 이를 자극하여 돈을 갈취하는 반인륜적 범죄자들입니다. 이러한 범죄형 포교활동에 대한 현행 법의 처벌은 너무 미미합니다. 현행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에 대해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단, 포교 과정 중 강압적인 신체 접촉이나 협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4호에는 (단체 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41호에는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 14호를 위반하면 5만원, 41호를 위반하면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출처: "‘도를 아십니까’ 길거리 포교 활동 대처법은?", 파이낸셜뉴스, 2018. 07. 21. (관련링크 참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행 법들은 너무 경미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범죄자들은 꼭 신체 접촉이 있거나, 강요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함을 알기에 항상 그들은 "우리는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강요행위 입니다.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를 예방, 처벌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 '덕', '복이 많으세요.', '조상님' 등의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여러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도를 아십니까"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녹음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그 범죄자들이 처벌받게 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상해를 입히는 반인륜적 범죄자들입니다. 이 범죄의 피해자들이 '조상님께 덕을 쌓는다'는 명목하에 지불하는 돈은, 전혀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이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빙자한 명백한 갈취행위입니다. 더 이상의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게 국가가 나서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