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https 차단, SNI 필드 차단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보안과 관련한 법 조항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직급이면 헌법을 안지켜도 되나요? 대한민국 헌법제17조 위반 헌법 제 17조 내용: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사생활 비밀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https 차단 ( SNI 필드 차단 ) 으로 인하여 Https는 통신의 보안을 위해 만들어진 보안시스템이죠. 근데 정부는 https 차단 정책을 시행하며 국 민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사생활 비밀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위반 헌법 제 18조 내용: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법 조항을 어기 고 있습니다. https는 통신 보안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정부는 https 정책을 시행하며 통신 보안 비밀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의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 ( 국가 원수 )이기에 헌법을 위반하여도 되나요? 빨리 https 차단 정책을 폐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