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엄벌 필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예로부터 아니면 말자는식의, 또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의 허위신고에대해 그 인식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역 국민선동 기억나시나요? 거짓말을 쉽고 편하게 입에달고있던 여성들. 본인들이 시비걸고 먼저 선빵해서 맞아놓고 국민선동 주작할때 여성특유의 피해자코스프레. 및 그냥 여형사건인것처럼 조작해서 여자라서맞았다 라는 거짓주장. 가만히있는 남자들한테 시비걸었던 사실영상과 증거 확인, 주변사람들의 증언 등으로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서 불리해지니까 비공개수사를 원한다고 말을 바꿔버렷죠 밑져야 본전이라는식으로 주작하고 선동하며 거짓말로 멀쩡한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헤어진 남자친구를 거짓말로 성폭행했다고 거짓말로 신고하는사례도 많았으며 이들은 모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패딩사건도 여성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범인을 신고하고 주작했던 사건이있었죠? 이 또한 피해자 코스프레. 누가 자신의 패딩을 그렇게했다는식의 거짓 허위신고 그리고 얼마안되서 허위신고 판명되고 신고했던 거짓말쟁이들은 또 자기자신은 신고한적 없다는 식으로 조용해졋죠. 거짓말과 허위신고 그리고 조작. 으로 신고하여 아무 죄없는 상대가 “만약 처벌을받게되었을때의 죄값”를 산정하여 무괴죄를 그만큼의 처벌로 다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밑져야 본전이란식의 주작 선동으로 거짓신고를 못하게. 상대방의 손목을 그으려면 본인도 손목을 내놓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다면 있는그대로 사실대로 신고를 하겠죠? 억울하게 거짓말과 선동 및 주작으로 피해를 보게될 사람들도 인간입니다. 허위신고도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