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여 공매처분해 주십시요. 일반 교통법규 운전자의 처벌이 너무도 약하여 법규위반이 무수히 일어 나고 있습니다. 왜 선진국에서는 법규를 잘 지키는가 했더니 기자들의 보도에 따르면 벌금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서 잘 지킨다고 합니다. 벌금을 대폭 상향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었을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한다고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음주운전자에게도 적용하여 소주 한잔이라도 마시고 운전하여 음주측정기에 반응이 있으면 즉시 차량을 몰수하여 가난한자는 저렴한차가 큰 재산이고 부자가 비싼 외제차를 몰수한다면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리라고 생각 됩니다. 이 제안의 요점은 음주운전을 하므로써 운전자가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생각에서 한걸음 더 나가 음주운전으로 차를 압수당하면 큰 불편이 온다는 경각심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이 채택 된다면 음주운전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 됩니다. 관계당국과 국회의원님들의 입법을 간절히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