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자의 무작위 추첨 전역제도를 건의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여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지만 투자대비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고 명분위주의 여러 프로그램만 늘어가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들의 사기와 군복무 의욕을 비약적으로 증진시킬 전역복권을 제안합니다. 근 4주간 휴가제한 이상의 징계를 받지않은 현역복무자중 무작위 1인을 공개추첨을 통해 매주 전역시켜 준다면, 병 사기와 군복무 의욕 증진에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의무복무자중 매주 1명씩 무작위 추첨으로 전역시켜도 1년에 52명입니다. 형평성에는 어긋나더라도 공리와 국익을 위한 효율면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