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가짜뉴스의 형사처벌 촉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허위사실로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혔는데 , 그리고 지금도 그런 행위를 하는 개인과 집단을 왜 제지, 처벌하지 못하는가... 우리나라의 형사법으로 정의구현과 진실을 촉구하는데 무엇이 문제여서 안하는가...? 경찰인가, 검찰인가??? 법원은 능동성이 없고 국회는 자유당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말이다... MB시절에는 광우병 시위에 참여한 애기엄마들도 고난을 치렀는데 지금은 법이 달라졌나..?? 가짜뉴스와 타인을위해하는 비상식적시위에 강력한 준법처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