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주년 3.1절에 저희 증조부님(공칠보 의사)의 명예를 되찾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저는 독립운동가 공칠보 의사의 증손 공병삼 이라고 합니다. 저희 증조부께서는 1919.03.29. 경기도 오산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시다 체포되어 옥고와 함께 태형90도(1919.12.06. 경성지방법원)를 언도 받아 고문의 후유증으로 순국 하셨습니다.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어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판결문 및 국가보훈처 공훈록을 보게 되었고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는 1등급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부터 7등급인 대통령표창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 증조부님의 공적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건국훈장 1등급 대한민국장, 2등급 대통령장, 3등급 독립장, 4등급 애국장, 5등급 애족장, 6등급 건국포장, 7등급 대통령 표창)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은 옥고기간 3개월 이상(태형90도 포함) 10개월 미만에 경우 서훈이 되고 건국포장은 옥고기간 10개월 이상 1년 미만 애족장은 옥고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애국장은 옥고기간 4년 이상 8년 미만(순국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증조부께서는 경성지방법원 판결문만 보더라도 미결 기간이 7개월 8일 이상 및 태형 90도(징역 3개월에 해당)에 처해진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조부의 옥고기간은 10개월 8일 이상 건국포장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 국가보훈처에 훈격 상향조정을 요청 했지만 기심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재심사 접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재심사를 하려면 3.1만세운동 이외의 자료를 찾아오면 재심사를 받아주겠다는 국가보훈처 담당주무관의 답변에 증조부의 3.1운동 당시 일본인으로부터 피살당한 애국자 명단(3.1당시 피살자 명부 1952년) 찾아 순국을 증명하여 애국장 추서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조부 족보에 나와 있는 순국일자 와 피살자 명부의 순국일자가 다르다는 이유와 광복 이후의 자료라고 재심사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 왜 미결 기간이 7개월 이상이나 되는데도 잘못된 공훈에 대한 재심사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번에는 체포일자를 알 수 없다고 체포일자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라고 하여 화성시사에 체포일자가 나와 있어 첨부했으나 1950년대 이후 자료라고 불가하다는 답변을 또 다시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순직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존해 계신 친지 및 증조부 지인 찾아 인우보증을 시도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또다시 보훈처에 순국을 주장하였고 보훈처는 예전에는 인우보증이 되었지만 현재는 인우보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증조부님의 아들인 저희 할아버지께서 본인의 아버지께서 일본으로부터 고문을 받아 장애를 갖게 되었고 평생 다리를 쓸 수 없어 질질 끌고 다니며 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1950년대 자료들은 태어나지도 않은 제가 쓴 글입니까? 국가보훈처는 분명히 저에게 체포일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만세에 참여 한날을 체포일자로 본다고 하셨고 그렇게 해서 서훈을 받으신 분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당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예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증조부의 미결 옥고기간 7개월 8일 및 순국을 인정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공적심사에서도 정확한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흔히들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3대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공칠보 의사의 아들(공진택 전상 국가유공자)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두 눈을 나라에 바치시고 평생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못 보시고 돌아가셨으며, 그의 아들(공남식 전상 국가유공자)은 월남 전쟁에 참전하여 심장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으며, 대한민국 공상 소방공무원으로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사시다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3대 국가유공자의 최후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저희 증조부님의 명예를 찾을 수 있게 국민 여러분 또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