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시 CCTV기술이 보급되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핸드폰 또는 모니터를 연결하여 원거리에 CCTV를 설치하고 집안을 살펴보는 불법감시하는 불법행위를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불법행위를 하는데 정보통신비밀보호법상 장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을리 만무하고 위치추적에 관한 법률을 준수했을리도 없을테고 헌법을 준수했을리는 더더욱 없었을거라 봅니다. 무엇으로 봐도 불법행위인데 이를 왜 단속하지 않는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나라입니까? 놀이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