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차단의 반대 다시한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지금 국민은 Https 반대청원 답변에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렴결백하니 믿고따르세요 같은 나몰라라식의 답변이 아닌, 국민이 만족할만한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 SNI 차단이 합법인가에 대해서. 헌법 17조, 18조에 의거,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것은 누구도 알아선 안되고, 수집해서도, 조회해서도 안됩니다. 아무리 자동적 이라 하더라도, 기록을 삭제해도, 그것을 조회 하지 않고서는 원리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하죠. 즉 저것 자체가 이미 모든 국민의 조회가 이루어진다는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정말 17조와 18조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2항에 의거하면,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5000만 국민 전체의 인터넷 기록이 조회되는것이 정말. 저기 명시된 최소한 인가요? 국민중 누가 어느사이트에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전부 감청하는게 최소한 인건가요? 국민중 몇명도 아니고, 전체를 하나하나 다 감청,사찰하는게 최소한인가요??? 제가 아는바로는, 이정도만 되어도 영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에대해서는 어떻게 된것인가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SNI차단의 위험성. 인터넷 보안의 취약점을 파고든 SNI식 차단법을 선택한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것은 해당 사이트와 협의를 보던가, 해당 사이트서버가 있는 국가와 협의,협력해 차단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요? 게다가, SNI식 차단은 현재의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하여, 다음 정부 또한 그렇게 하리란법은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런 실마리를 남겨놓는일을 굳이 해야만 하는것 인가요? 또한, 지금 '가짜뉴스'와 '유튜브' 차단부분도 있는데요, 이 차단에대한 기준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의 기준입니다. 너무나 애매한 기준이 국민들에겐 더욱 염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도 시작은 포르노 차단이었습니다. 3. SNI차단의 무능함. SNI차단은 정말말 취약점이 많은 차단방식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뚫을 수 있으며, 브라우저 하나 교체하는것 만으로도 손쉽게 뚫려버립니다.어린아이도 할수 있는것이죠. SNI통신조차 암호화시켜버린, 브라우저는 원리적으로, 결코 이 SNI 차단방식으론 막을 수 없죠. 이런 무능한 차단방식을 굳이 고집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