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청약시 무주택자 기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9 ~ 2019-03-11

저는 3-대 중반의 나이에 고령의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내 집없는 청년입니다. 보증금이 없어 독립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집도 빚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독립하지 않으면 무주택자 인정이 안되는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에 금리 높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독립을 해야지만 그 때부터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평생 내 집 한칸 갖는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게다가 주택이 있는데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상속받을 재산이 0.1도 없습니다. 또 '도시가 아닌 지역에 85m2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는데 도시가 아닌 지역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인한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라니요? 이 경우에는 '비주거주택소유자'라고 해야 옳습니다. 주택 소유자를 왜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건지요? 이 기준은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취지하고 정반대의 기준이 아닌가요? 집있고 돈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 기준입니다. '무허가 건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왜 이런 불법적인 사람까지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주면서 노후하신 부모님께 얹혀사는 30대는 무주택자로 인정 안해주는 겁니까? '소형, 저가건물 1세대 소유한 경우' 는 왜 무주택자가 되는 겁니까? 건물소유주한테도 무주택자 인정이 되어서 청약지원이 가능한데 왜 저같은 진짜 집 없는 30대 청년들한테는 기회 조차 주어지지가 않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