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문제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1635억원에 달했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789억원으로미지급된금액은198억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은 591억원에 달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건, 직장가입자는 12만1000건으로 나타나 총100만1000건의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과연 건강보험공단이 투명하게 운영되고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왜 건강보험공단은 감사를 받지 않는걸까요? 지난10년간 운영내역을 공개하고 제대로 세금이 쓰였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