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는 위헌. 간통죄를 부활시키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2015년 2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형법 241조(간통)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2016년 1월6일 형법에서 삭제되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 불륜이 당당하고 자유로워졌으며, 많은 가정이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 불륜으로 부모가 싸우고 반목하게 되고, 이혼이라도 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자녀들이다. 간통죄 폐지로, 가정파괴가 심화되었고,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이 매우 침해되었다. 이는, 헌법 10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침해이다. 즉, 위헌이라 보아야 한다. 간통죄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미성년자를 위한 것은 물론 아니다. 배우자에 대해 충실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지키는 양심맨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간통죄 폐지로, 혜택 보는 것은, 불륜 남녀들이다. 불륜은 많은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준다. 가해자 불륜 남녀들이 법으로 보호 받아야 되는 대상들인가. 이래서, 한숨과 말세라는 말이 여기 저기서 나오는 이유다. 간통죄가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면, 간통죄 폐지는 양심 불량한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쓰레기 결정인 것이다. 쓰레기 결정은, 더 이상 악취가 나기 전에, 쓰레기 통에 버림이 타당하지 아니한가. 간통죄 결정한 헌법 재판관들 전원 사퇴시키고, 간통죄를 부활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