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구속을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속을 요청하는 바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거로 1. https관련 https의 개발이유는 기존 http의 보안 문제로 개인 보안을 높이려고 개발한것입니다. 그다음 헌법 17조와 18조를 위반 헌법 제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17조와 18조는 비슷한 의미의 법률입니다만 대통령께서는 https로 인해 국민의 인터넷 접속의 기록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는데 https의 불법사이트 판단은 누가 하나요? 사람이 전부 다 한다고 한다면 모든 많은 사이트를 들어가볼수 없고 AI가 한다면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https로 모든 불법사이트를 차단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워마드' 사이트는 차단이 안된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한가지 국가의 https의 차단 목적이 청소년의 불법 사이트의 접속을 막기 위함인데 이는 10여년전 중국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곧 한국도 유튜브를 비롯한 구글 관련된 어플을 사용하지 못할수도 있겠네요. 2. 미세먼지 공약 해결 불가 대통령께서는 공약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공약으로 내놓으셨는데요.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탈원전을 지지하신다고 하셨는데, 원전을 줄이려면 화력발전솔르 더 지어야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하네요? 어떻게 된일 일까요? 한 대통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