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무비자입국 등  우리나라가 호구인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4 ~ 2019-03-26

갈수록 불법체류자가 더 많아지고 사고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뉴스에는 불법체류자가 낸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있네요. 지난 번 불법체류자 음주운전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도 있고, 물론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불법체류자가 버젓이 자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고 공장, 일용직 공사장, 병간호, 식당 등 대부분 중국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텃세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입국금지 유예와 재입국심사가 가능한 혜택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보험 먹튀는 아주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한가 봅니다. 그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무비자입국과 난민신청 등등 자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상황에 정부는 자국민의 경제사정과 안전이 제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경제도 안좋고 빈인빅 부익부 양상이 심해지는 판국에 우리나라라는 국가가 살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 그렇다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도대체 누가 배부르고 따뜻하게 되는지 정부는 서민들을 살펴보시고 귀 기울여 듣길 바랍니다. 국가이미지 ?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국민이 먼저 안심하고 안전하고 먹고 살 수 있고 난 다음 , 외국인을 고려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강화된 법제도와 자국민 보호 시급합니다!! (참고로 특정 정권에 대한 비판의사 의사라기 보단 어떤 정권이든 해당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