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신안군과 금산사 절에서 무단으로 개발공사를하여 고발하기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전라남도 신안군과 금산사 절에서 무단으로 개발공사를하여 고발하기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2000년 1월 신안군에 땅을 구입했을 당시 그곳은 비포장의 좁은 길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포장이었던 그길을 신안군청과, 금산사 절에서 무단으로 도로공사와, 수도관공사 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길은 나무를 심어 막아버리고 새로운 도로를 만들면서 수도관을 매설하고 일부 산을깎아 길을 넓혀 연못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을 깍아낸 흙으로는 절소유 논을 매립하여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저의 토지 소유권 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 어떤 동의나 절차없이 무단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를 할때는 길이 넓이 평수 사진 자료등 기록물 보관을 하여야하는데 신안군청은 어떠한 자료도 없다고 합니다. 금산사에 확장된 땅을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금산사 절에서는 신안군청에서 도로공사를 하였으니 군청을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후 땅을 찾아가라고 하고, 수도관제거는 신안군청에서 재판을 해서 법원 판결문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신한군청과 금산사 절은 서로 떠 넘기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나옵니다. 금산사는 한여름 가뭄에도 마르지않는 약수 물이 넘치는곳 입니다. 그런데도 약수를 막아버리고 사전절차 동의없이 도로 확장포장과 수도관 설치로 신안군청은 분쟁을 유발시켰습니다. 신안군청은 남의 땅을 마음대로 절에다 주고 땅은 절에서 사용하고 세금은 땅주인이 내는 민주주의 사회에 독재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신안군청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스님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무소유의 삶을 산다는 장소에서 등기된 남의 땅을 강탈해가는 진리와 맏지않는 실천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바르지못한 행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저처럼 피해를보고 고통받는 국민이없는 바른사회를 만들어 주실것을 바라며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찾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저희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부당함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