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Https 인터넷 개인 사생활 검열 이전에 인터넷 신문 유해 광고 차단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여성가족부에서 유해한 도박 및 포르노 싸이트 및 https 차단 기능을 도입하는 정책을 하려 합니다. 도박 싸이트 및 포르노 싸이트는 성인 싸이트로 개인의 선택의 자유이며, 성인의 선택적 욕구 입니다. 그것을 무작정 차단 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라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선택하지 않은 잠재적 선택이 더 유해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인터넷 신문사를 보면,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성인 잡지를 방불케 합니다. 해외 바이어에게 한국의 신문을 링크하여 줄 수 없습니다. 좋은 기사가 있다고 하여도 지인들에게 링크하여 알려주기 민망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러한 광고에 무감각 하여진 상태 입니다. 어떠한 것이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더 유해할 까요. 도박과 포르노의 선택적 인터넷 싸이트는 교육과 홍보로 선택의 의미를 알려주는 심리적 차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의 필독적 신문에 숨겨져 있는 광고의 심리적 피해는 매우 혼란한 가치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광고가 나타날지 예상조차 하지 못하지만 분명 추악한 광고가 최소 몇개에서 몇십개가 따라 가기 때문 입니다. 도박과 포르노 싸이트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타락이라 그 책임 또한 선택자에게 있지만, 인터넷 신문 잡지등을 보려는 목적의 웹 써핑에서 본의 아닌 광고로 유해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보다 더 유해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진정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