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까지 특별사면에 포함되어진 무면허 사범을 사면해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지금 까지 실행 되었던 사면복권에 무면허 사범은 늘 포함되어 왔었습니다. 이번 사면에서 무면허 사범이 배제된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결격기간이 1/2이하 남은 사범이라도 사면해주셔서, 서민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