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만을 위한 미세먼지저감 조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안녕하세요. 김병일 이라고 합니다. 오늘 환경부에서 안전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수도권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차량 서울 운행 단속)" 이 문자를 받고 처음 들은 생각은 이 나라의 정책은 서울 시민만을 위해서 시행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권 지방에 사는 국민들은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인가요? 서울의 차량통행이 집중되어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 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수도권 여러 지역도서울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을 생각해 볼때 이런 정책은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 할꺼면 전국에 노후차량의 통행을 금지를 시켜야 평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국민들도 차를 신형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허나 가정형편이 어렵고 여력이 되지 않아 차를 바꾸지도 못하고 노후된 차를 타야만 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린 정책일까요? 어려운 국민들이 생계를 위해 서울에 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그들의 생계는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효과 없는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중국과 외교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일 방안을 간구 하는것이 훨씬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