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 한말씀 드리려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지방에 사는 자영업자로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대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출마하시던 18대 대선 공약에서는 간이과세자 매출금액을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늘인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훌륭한 서민구제정책이라 굉장히 반겼습니다. 그런데 19대 대선에서는 그 공약이 사라지고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공약이 등장했을 때 저는 큰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정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서민의 가계상황을 살피지 않고 표만 얻으려는 공약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특히 간이과세자들이 서민중의 서민들이라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간이과세자 정책인데 하루 15만원만 팔아도 4800만원이 넘어가 일반과세자가 되니 그 취지가 무색해 집니다. 건물임대료는 오르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15만원 팔아서 재료값 ,인건비 빼고 나면 현상유지가 힘든 것이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대기업이나 농협 같은 거대 자본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한지도 오래된 일이기에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일반과세자로 넘겨 버리면 그 불만은 그대로 최저임금 인상하는 정부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18대 대선 공약에서처럼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9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면 전국의 수많은 창업자들과 기존 영세자영업자들은 그나마 한숨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그 시너지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민감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정책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알지만 꼭 좀 헤아려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