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부동산 필독해 주세요. (문재인, 김현미, 이해찬 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소주 자본가와 일부 돈 없는 투기자들이 집을 수십채씩 매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을 조장해서 수입억 많게는 수백억의 시세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 기득권(자본가)들에게 광고를 받아먹고 사는 사는 언론사들이 자본가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1년만에 5억 오르고 지금 3천 떨어지는데 국가경제, 부채문제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투기자들 일부 자본가들 구제해 주면 절대 안됩니다. 절대 경제, 부채 문제 발생해도 이득 보게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지만 국민의 기본 생활인 집을 가지고 장난쳐서 돈 벌 생각을 안됩니다. 윤리 목적론적 관점에서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강력한 장책을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몇년전 세모녀 자살 자살사건 기억 하십니까? 일부 기득권들은 돈이 남아 펑펑 사치를 하고 다니는게 세모녀는 먹을 게 없어 월세과 공과비 70만원 남기고 자살한 사건입니다. 물론 자본가들이 사회를 위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투기나 부정으로 가면 안됩니다. 주택만은 정부에서 적극 개입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