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일방전출 허용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공무원의 일방전출 허용해주십시요. 단, 충분한 명분(신혼부부 가족계획, 육아, 병간호등)이 있는 경우에 한함 1. 현상황 : 일방전출 허용 불가에 따른 가족계획 포기 상태 2. 지자체 일반전출 허용 불가 사유 1) 인력 부족 2) 인력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음 -> 열악한 근무여건 지속 3) 업무 기피부서의 경우 특히 심함(근무여건이 열악하다 -> 전출허용하면 어느 누구도 근무하려 하지 않는다. 더욱이 관리자는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 인력이 늘 부족하다) 정부에서는 각종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작 중요한건 놓치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출산과 육아를 하려면 최소한 동일 시,군 단위에서는 부부가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10만원, 20만원 돈을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을 핑계로 일방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막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인력이 일시적 공백이 아니라 늘 부족하다는 것은 그 부서 또는 지역에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하급 직원이 노력해서 개선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출을 허용할 수 없겠지만 일방전출을 하고자 하는 명분이 있다면 또한 그 명분이 정부의 정책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게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