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과정중 여자의 일관된 진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흔히 오해로 터지는 사건 성추행 성추행이나 성범죄 수사과정중 여자의 진술시 일관된 진술만 하면 남자가 처벌되는 수사과정은 남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입장바꿔서 여자가 일부러 남자를 성추행했을시 남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남자를 믿을사람이 몇이나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은 너무 쓰레기 법만있는거같습니다 여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은 좋으나 방법이 잘못됬습니다. 그런법을 만들려면 남자 여자 모두를 보호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된 진술로 남자를 처벌할수 있는것은 지독한 악법이며 반드시 고쳐야할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