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이면서 법적으로 주인이 아닌 대한민국 화물차주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대형화물차를 운행하는 화물차주입니다. 분명 차는 제가 사고 보험도 제가 내고 세금도 제가 내지만 대한민국에 등기상에는 제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차를 운행하려면 영업용허가넘버를 소유한 화물회사에 넘버를 빌려쓰는 이유로 매달 넘버 사용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또한 차주가 차를 팔경우 화물회사는 그차를 인수하는 새차주에게 일정한금액의 P(400만원~2000만원)를 요구합니다 권리금이라는 이야기죠 직접 화물차를 운행한 차주가 아닌 화물넘버를 소유한 화물회사가 매번 차주가 바뀔때마다 P를 뜯어갑니다. 그래서 화물회사는 차주가 바뀌면 바뀔수록 P값을 계속 받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차주가 일년사이 4번 바뀌고 p를 400만원을 받는다면 차주가 4번 바뀌었으니 화물회사는 1600만원을 비용 한푼 안들이고 벌어들인거지요. 분명 100% 내돈 주고 사고 100% 내 돈 들여 보험들고 영업용넘버에 부과대는 모든 세금도 100% 내가 내는데 단지 허가를 받은 화물회사 넘버를 사용한다고 해서 내차를 내차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차 사용료를 지불하는 불합리함을 고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