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과세  절대 안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월세는 몰라도 전세에도 과세한다니 이게 말이됩니까? 높은 집값에 몫돈이 없는경우 대부분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데 집가진게 죄입니까 집사면 온갖세금에 전세를 안고사는 전세에도 세금을 물린다는것은 명백한 2중과세이고 전세금을 받아 금융소득을 올리는것도 아닌데 세금을 부과한다는것은 정말 말도 안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국가가 나서서 한다니요 서민들 더이상 힘들게 하지마시고 경제가 어려워 여기저기서 힘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온갖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 폭탄정부라는 오명을 이젠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전세세입자는 세금한푼 안내면서 공짜로 사는 현실입니다 집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옥죄면 더이상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에도 과세하면 대대적으로 세금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