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무로 일자리준다의 허구성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주간 52시간으로 일자리가 줄고 중소기업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설득이 될려면 기업은 고용확대할 생각은 없고 지금 보유한 인력으로 그들의 잔업시간을 늘여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자리를 공평하게 하려면 정규직보다는 특별한 과업으로 갑자기 일손이 필요할때에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규시간보다는 잔업시간에 일하는 것을 정규시간보다 1.5배내지 2배정도로 급여를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관점에 본다면 기업은 정규시간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간가보다는 초과근무시간에 지불하는 인건비가 높아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IT등 대부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직종은 프로젝트단위로 인건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리한 기간내에 이를 해셜하기 위해서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지불되는 인건비가 거의없거나 낮은 인건비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진중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기술자들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또는 미국으로 옮겨나는 이유가 될것이다 앞으로 국내에서 그나마 기초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다국적기업에 의해서 무작위 채용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능한 인력을 얻기가 점차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구조에 의해 안정적인 작업을 원하는 것 같다 수출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늘 가격경쟁에 시달릴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직접제조하지 않고서 살수 있는 선진국과 같이 기초기술력이 없기 떄문에 이나마 그를 할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퀄컴이나 애플은 독일의 전통제조회사도 많은 부분을 하청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래전에 일자리를 나눠갖자는 운동이 일어난적이 있다 대기업의 잔업을 줄이면 그만큼 채용할수 있는 인력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를가지고 우리는 고통분담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조선말 청국은 명동일대 부동산의 권한을 쥐고 있고 그자리에 중국대사관을 지었다 그이후 우리는 대만과 국교단절하고 그의 권한을 지금의 중국정부로 이양했다 그 지역의 상권을 중국사람들이 쥐고있고 일부는 한국사람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들은 중국상인이든지 한국상인이든지 그 건물을 임대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명동은 말그대로 임대료가 해마다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동상권이 날로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국상가주인은 해마다 임대료를 올리지만 중국상사주인은 매년동안 중국상인들에게는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가 지나면 한국상인은 좀차 줄어들지만 중국상인은 날마다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경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그들이 파는 자재들도 그들끼리는 절대로 경쟁을 하지 않을뿐더라 갑짜기 인상하지도 않고 서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이다 지금 대체적으로 인력시장이 흉년입니다 이를 기화로 기업주들이 특히 중소기업주들이 이를 미끼로 아주 터무니없는 인건비로 채용할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미끼로 아주 터무니없이 긴 노동시간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시간이 정규시간보다 늘어나면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산술적수치보다 더 높게 올라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해답이 안나오는 것은 일을 많이 시키고도 적게 급여를 줄려고 하기 떄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태 가장 큰문제는 노동생산성입니다 낮은 노동생산성은 본디 근로자의 탓이라고 여기지 모르지만 산업구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못한이유는 기업내에서 인재를 양성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컴푸운드리 반도체회사는 대만에 있지만 그들은 기초설계도나 기술도 없구요 그들이 세계최상급의 반도체제조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선진국으로부터 세계최고의 설비와 자재를 구입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태인들이 독식하는 반도체기업에서 주문을 하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무너질수가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의약품도 마찬가지인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의약품은 특허시기가 끝난 제품의 카피본이라는 것이다 지금 온통 보수언론은 이를 미끼로 한창 날리를 친다 보수주장대로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고위 1%사람들인 자본력을 가진 이들은 그들의 부가 늘어나지만 정작 기술을 가진 이들은 점차로 낮게 평가되기 떄문에 이를 유혹하는 중국등지에 팔려가거나 미국의 기술이민을 떠나갈것입니다 지금 한국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어서도 이를 외국으로 유츌되거나 팔려서 엄청난 비용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되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경쟁력이 낮은 기업과 자영업자는 도태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한정된 자산이 헛되이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천시하고 자본력에 의해 지배할려고 하는 사회와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냉정해야하고 솔직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