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증대및 현장실습 연장에 관하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교육에 관한 개정이 보건복지부령으로 현재 교육부에서 고등교육기관 이상의 교육 과정인 학과 교육 과목 증대및 학생 현장실습 시간 련장에 대해 관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전공 학생 및 근로중 학점 은행제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학 하는 학생들에게는 대체과목 적용등에 대한 선택에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과 지정 선택 과목이 현 14과목 42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 학기중 현장 실습 시간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연장 및 실습세미사 30시간등으로 많아져 더 많은 학과목을 이수하기위해 학비가 더 들고 실습시간 등대로 근로중인 학생및 재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중장년들에게는 현장 실습시간이 그 질에 대한 평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시간을 늘이는 것으로 개정하는점에 대해 그 형평성이나 그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공평성에 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고등교육이상 과정으로 교육부에서는 관여치도 않은 채 보건 복지부령으로 개정된것은 대학에서 수학중인 교육관련해 현실적으로 학생의 과업의 피로도 또는 현장 실습의 안전성 청년들의 노동력에 대한 원익보호 없이 교육제도가 편성되는것과 같은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일괄 처리되는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경제적 그 부담과 실습 시간등의 증가로 취업을 위한 자격증 기준 그 자체의 강화에만 기중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근로 시간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교과목의 질 및 타전공 대체 과목제 병행 선택의 기회 및 근로 시간이 아닌 현장 실습 시간의 연장은 학업및 재취업을 해야하는 학생들에기 그 전문성을 높이는 개선이 실습 시간의 연장에만 있으며 그 질에 중요성에는 없는지요. 개정을 발한 보건복지부는 형장 실습은 노동이 아니며 필수 선택 교과목의 증가는 경제적 부담이 없다는 비현실적인 답변을 하시고 교육부는 관할이 아니라고 하신점에 대해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경제적 부담이 더 늘며 실습시간 연장들으로 근로 시간과의 배분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더 부담되며 전문성 강화라는 협회의 입장은 그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재취업및 타전공 학과생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선택 필수 과목 의 타전공자 대체 인정 학점 이라든가 실습 시간 연장등을 통한 방법이 아닌 실습의 질에 관한 시정으로도 충분히 그 전문성을 고위할 수 있으며 더우기 실업률에 높은 상황에서 그 기준 강화가 취업에 더 적당한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으로서 또 해당 관련하여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들은 답변은 수렴을 위한 경청이 아닌 교육부 관할이 아닌 또는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은 학비와 실습시간의 연장은 실업자의 근로와 무관하다는 형실 반영이 전혀 없는 답변입니다. 위의 내용이 보건복지부령임에도 불구 하고 교육 카테고리를 선택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없으며 현장 실습에 관한 안정성 및 교과목에 관한 기준이 사회복지사 협회와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현제 교육 기관이 대학및 기타 평생 교육 학접은행제에 관한것이기 때문이고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교육과 무관한 사회복지사 협회의 기준 강화에 중점이 있다고 사려됩니다. 조사기 필요하시면 조사하시고 관리 감독이 필요하시면 하십시요 다만 보건복지부형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실습 시긴연장으로 실업자의 노농력이라는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을 다기 검토하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다시 개정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