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원희룡 제주지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제주 시민단체가 1일 영리병원 허가 책임을 물어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고발장 접수 전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영리병원 최종 허가권자로서 책임이 막중한 원 지사가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 지사가 의료기관의 인력 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해야 하지만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원 지사는 지난해 9월 5일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영리병원을 심의할 심의위원들에게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최종 허가권자로서 자신도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31일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