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사법부 신뢰 하락에 따른 재판 불복은 그동안 사법부가 저질러온 온갖 불법 행위에 따른 국민의 반발이 핵심이다. 더 이상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명수 대법관 중심의 사법부에 대한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사법 행정권을 관리하는 청와대에서는 더이상 사법부를 방치하지 말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사법부도 국민의 감시와 견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국회에 탄핵 권한을 위임하고 헌재에서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 헌법 정신임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