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무시할땐  감빵행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이혼 등으로 육아비용,, 각종 판결으로 손해배상,,보상 등을 가해자가 무시할땐 조항을 삽입하여 미지급시 일당 10~20만원으로 책정하여 해당되는 일수만큼 감빵에 집어 놓도록 하자. 그래야 어렵게 판결받은 것이 허사가 안되고 판사들의 체면도 서지. 판사가 판결했는데 가해자가 종이쪼가리라고 안지키면 뭐하러 돈,시간,정성들여 소송하나.. 국가만 소송비용 챙기고 입 싹닥는 꼴이지., 국가는 좀 제대로 하자..엉성하게 대충 일처리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