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소기업의 부동산을 전 정권의 실세인 우병우와 두산중공업등이 탈취한 사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청 와 대 국민 청원서 전 정부 실세와 대기업(두산중공업)에 20년간 피땀흘려 일군 사업을 빼앗겼습니다. 저는 부동산 업체 (주)시*****의 김** 대표입니다. 청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가족회사 정*)이 50억원을 키**이 150억원(두산중공업 보증), 군****가 300억원을 투자한 엠***자산운용사(군**** 자회사)가 제 소유 토지와 바로세움3차(건물)를 사기등기이전 등을 통해 탈취해간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8년째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힘든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제 매수자인 우병우외 2인이 설립한 부동산펀드는 2013년 12월 20일 한국자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제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법원등기국에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합니다. 이때 부동산 소유권자인 저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등기국은 2014년 4월까지 4개월 동안 6회에 걸쳐 제 인감증명서 및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2011년 6월부터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 사문서위조 등 10여건의 범죄에 대한 검찰 고소로 수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송 및 검찰 수사와 별개로 2013년 10월부터 한국부동산신탁에 제 동의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절대 불가능 하다는 것을 10회 이상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병우를 포함한 매수자들은 법원의 각하결정에도 끊임없이 부동산 탈취를 시도했고, 2014년 4월 24일 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통해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매도자와 매수자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필수 서류인 등기이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사건 전 과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두산중공업은 건물책임준공 후 300억원의 공사비만 받으면 되는 시공사입니다. 그런데 두산중공업은 분양을 막는 등 제가 공사비를 변제하지 못하게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외상공사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두산중공업은 채무상환을 위한 저의 모든업무를 방해했고 그 결과 저는 기업어음 만기일에 어음 상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저의 만기연장 요청도 들어주지 않고 2011년 5월 31일 대위변제를 거처 7일후에 공매를 진행해 버렸습니다. 이후 공매 과정에서 전 정부의 실세인 우병우와 군****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흙수저 출신인 저는 지난 20년간 성실함을 바탕으로 작지만 바르고 정직한 회사를 세우는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권력자와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에 회사와 집을 빼앗긴 후 부채만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지하 월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식구처럼 일했던 직원들도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떠났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힘없는 을로 상징되는 중소업체는 언제까지 권력자들과 대기업에게 삶을 터전을 빼앗기고 짓밟히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지금도 갑의 횡포로 피눈물을 흘리는 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을의 눈물을 딲아 주시고, 을이 희망을 키워가는 사회,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참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