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호텔이 호텔이기를 포기하도록 허락해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분양호텔이 호텔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요! ‘분양호텔’은 수익형 부동산 개발방식을 호텔에 접목시켜 시행사가 ‘생활형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객실별로 공급계약을 먼저 맺고 몇 년 후 시공사가 완공하면 시행사는 소유권을 객실분양자들에게 이전하게 되고 이때부터 객실분양자는 그 호텔의 구분소유자가 됩니다. 이후 운영사와 구분소유자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사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호텔운영수익금을 매달 지급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부에선 분양호텔을 무분별하게 허가해줬고 호텔운영경험도 호텔건축 경험도 없는 신규 분양업자들까지 분양호텔 건축사업에 뛰어 들어 부실시공 싸구려 시공으로 전국에 분양호텔은 현재 공급과잉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로 인한 중국 관광객 급감과 국가적 경기침체 장기화라는 외부요인에 의해 분양호텔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까지는 정부에 그 해결책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 뿌려져 있는 분양호텔들이 신음하다 못해 통곡하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부요인들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양호텔의 피해사례를 전수조사하여 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1. 아마추어 운영사 난립 분양호텔 운영사들은 대부분 호텔 운영 경험이 미비한 호텔운영 아마추어들이 팀을 꾸려 페이퍼 법인을 만들고 호텔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2. 분양호텔의 수익률 분양호텔의 수익금은 내 객실 판매수익이 아니라 호텔 전체 가동률 목표치 혹은 예상치를 가지고 운영사가 수익금을 제시합니다. 운영사가 전체 가동률을 60%로 목표하거나 예측해서 매출과 매입을 계산한 다음 지급약속하는 수익률은 내 객실의 총분양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분양호텔 집단대출 분양호텔을 분양받은 사람들 중 총분양가의 60%이상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공급계약과 함께 집단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시행사들은 수익률을 8%이상 보장하거나 장담했기 때문에 분양가 60%의 대출이자를 빼고도 4%이상의 순익을 기대하고 호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있는 분양호텔 운영사 중 8% 수익률을 주는 운영사는 커녕 적자운영 하소연을 하지 않는 운영사도 수익금 추락의 충격을 안 겪고 있는 객실 소유자도 없을 것입니다. 4. 운영사의 수익금 미지급 사태 1%라도 운영수익금을 주는 운영사와 계약한 분양호텔은 그나마 행운입니다. 저희 호텔 운영사는 5개월 계약동안 1% 수익률을 지급하다가 재계약 시점이 되자 수익률0%+@를 제시했습니다. 그야말로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 국물도 없다는 건데 위탁운영수수료로 매월 1500만원은 선취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호텔 뿐만 아니라 수익금 제로인 호텔들은 전국에 넘쳐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6. 운영사들의 통신사 변경에 따른 지원금 갈취 5개월짜리 계약을 하고 입성한 운영사가 5년 약정으로 통신사를 변경하여 통신사로부터 지원금만 6100만원을 챙겼습니다. 요금을 내는 가입자에게 지원금 혜택이 돌아가는 통신법의 맹점을 이용해 5개월짜리 운영사가 5년 약정 계약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신선은 이 호텔 건물이 없다면 깔 수조차 없는 것인데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인 소유주들은 패싱하고 5개월짜리 운영사가 통신사를 변경해도 현행법상 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이 운영사가 5개월 후 퇴거한 후 다음 운영사가 또 통신사를 변경하겠다고 하면 위약금 책임소재를 놓고 전 운영사와 다툼이 일어나고 그 불똥이 소유주들에게 튈 수도 있는데 현행 통신법 역시 분양호텔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7. 호텔 운영경비까지 소유주 부담 적자운영 호소하며 수익금도 안주면서 소모품 및 비품조차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운영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호텔의 경우엔 운영계약서에 호텔운영관리비용 일체를 운영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시설투자 및 유동성자산으로 분류되는 비소모성 비품의 경우 운영사가 선투자한 다음 계약만기시 그 정산금액을 관리단과 협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약조항을 위반한 채 소유주들이 비품을 선구매해주면 5개월짜리 운영사가 그 비품들의 감가상각비를 36개월 할부로 지급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8. 운영사와 관리단의 이면계약 운영관리비용 일체를 부담하겠다고 계약해놓고 1만원대의 모니터 아답터 1개, 청소기봉 1개까지 포함해 비품비로 70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운영관리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겠다고 계약위반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인 관리단은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저는 운영사 대표에게 운영경비와 관련된 운영계약서 5조 9항과 10조 2항을 이행하라고 했지만 그 운영사 대표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계약서가 2장이다. 관리단과 따로 계약한 것이 있다.”였습니다. 관리단과의 이면계약이 구분소유자인 나와 체결한 운영계약서에 우선한다는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사는 내 재산과 관련하여 어느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해서도 안되고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면계약을 언급할 정도이니 운영사의 불법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9. 위탁운영수수료 운영사들은 하나같이 적자운영을 호소하면서도 계약해지는 원치 않습니다. 저희 호텔의 경우에도 운영사가 계약기간 5개월동안 엄청난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재계약을 희망하며 확정수익금은 줄 수 없고 매월 운영경비와 허울좋은 운영지원금 명목의 위탁운영수수료 1500만원을 빼고도 남는 게 있으면 몇 푼 주겠다고 합니다. 이 운영사는 이미 5개월 계약기간동안 1%수익률로 소유주들에게 총지급한 금액이 2억도 채 안되는데 비품비 7000만원을 청구했고 호텔 통신사 변경해서 지원금 6100만원을 챙겼으며 소유주지분의 호텔 2층 전체와 1층 사무실조차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계약시에는 0%를 주면서 비품, 소모품까지 소유주에게 청구하면서 위탁운영수수료 1500만원은 챙길 수 있으니 재계약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운영사가 이런 뻔뻔스러운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은 전국에 분양호텔 중 수익금 주는 운영사가 거의 없다는 것을 운영사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지금 수익금은 한 푼도 못 받으면서 한달에 대출이자만 객실당 35만원에 사업자라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20만원에 호텔 소모품, 비품비까지 부담하면서 운영사의 위탁운영수수료만 챙겨주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양호텔의 가장 근본적인 병폐는 내 재산관리 권한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 호텔운영사 선정에서도 누구는 A운영사가 좋고 누구는 B운영사가 좋고! - 누구는 운영사 다 사기꾼이다. 차라리 직영하자고 하고 누구는 호텔운영 아무나 하나 그래도 운영사 믿고 가자고 하고! - 누구는 수익금 주는 운영사가 없는데 아예 폐업하겠다고 하고 누구는 호텔폐업으로 재산가치를 더 떨어뜨릴 순 없다. 수익금 안 받아도 좋으니 운영만 해줘도 OK하겠다고 하고! - 통매각도 누구는 분양가의 50%만 받아도 팔겠다는데 누구는 80%이하는 안된다고 하고! - 누구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자고 하고 누구는 용도변경 비용이 더 무섭다 그냥 폐업하거나 운영사에 맡기자고 하고! - 누구는 폐업하고 내 객실 안 팔겠다는데도 운영사는 무조건 전체 운영관리비의 1/N을 요구하고 - 나는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내 객실 내가 임대하겠다는데 보건복지부는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세무와 관련된 부분일 뿐 온라인 광고로 모객행위를 하여 호텔객실을 판매할 경우 벌금이 1000만원이라고? 대신 한 층 전체가 한 묶음 만들어 오면 복수영업은 허락해주겠다고 하는데 내 객실층 사람들끼리 그런 단합은 꿈도 꿀 수 없고! - 누구는 수익금 한 푼도 못 받으면서 한 달에 이것저것 뜯기는 돈이 100원인데 내가 월세내고 사는 셈치고 아예 폐업하고 내 객실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현행법상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 분양호텔엔 객실 분양자만 몇 백명이니 생각도 몇 백가지일 수 밖에 없는데 어느 것 하나도 전체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니 소유주 집단은 침몰하는 배안에서 매일같이 지지고 볶고 싸움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호텔을 살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의 피해까지는 살필 겨를이 없다구요? 저는 현재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주제에 호텔은 두 객실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금 한 푼도 못 받으면서 이 호텔 때문에 저는 한 달에 이것저것 뜯기는 돈이 100만원 정도됩니다. 100만원씩이나 내고 있는데도 제가 왜 제 객실에 못 들어가고 고시원에서 살아야 합니까? 제가 폐업하겠다는데 왜 호텔 전체를 돌리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통신료 외에 헤아릴 수도 없는 관리비를 1/N로 내야 합니까? 제가 왜 수익금 한 푼도 못 받으면서 비품까지 사줘가며 제발 운영해달라고 운영사에 위탁운영수수료까지 내야 합니까? 저는 제 객실 위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객실 내가 팔아서 위탁수수료 대신 은행이자 갚고 싶습니다! 분양호텔 병폐의 해결책은 단연코 한 묶음 해체밖에 없습니다! 제발 분양호텔 공동운명체를 해체하여 망해도 내 선택에 나혼자 책임지도록 해주십시오! 분양호텔만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개정이 어렵다면 제발 분양호텔이 더 이상 호텔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만 허락해 주십시요! 분양호텔의 시행사나 시공사는 엄청난 분양수익만 챙기고 부실시공, 싸구려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름만 호텔일 뿐 그야말로 모텔수준도 못되는 호텔이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명색이 호텔이라고 구색을 갖추느라 운영비용은 호텔급으로 들어가는데 객실판매가는 모텔보다 못한 수준이니 어떻게 흑자전환이 가능하겠습니까? 참고로 저희 호텔 객실단가는 2~3만원대입니다! 매출은 과잉공급,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출이라도 최대한 줄여 재산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요! 이 호텔이 호텔이기를 포기하고 한 묶음을 해체하여 고시텔, 모텔, 단기임대, 상가, 오피스텔등으로 용도변경을 각 객실 소유주 자유에 맡기기만 해도 운영경비는 격감할 것입니다. 분양호텔법 개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내 객실 임의사용에 대한 법적 제제라도 해제해 주십시요! 내 객실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 별로 계량기만 있어도 폐업하겠다는 사람 자유롭게 폐업하고 임대하고 싶은 사람 임대하고 호텔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호텔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한 층 한 묶음이 되도록 명도이전 절차나 비용이라도 조정해 주십시오! A운영사의 계약위반을 문제삼아 B운영사로 변경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A운영사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A운영사와 유착관계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을 했지만 새로 선정된 B운영사가 계약위반할 때는 자기네들이 A운영사 지지자들에게 이미 뱉어놓은 막말이 있으니 계속 B운영사 입장만 대변하며 합리화하기에 바쁩니다. 감정적으로 이미 갈 데까지 간 이런 소유주 집단에서 한 층 한 묶음은 절대 현실화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아무리 호소해봐도 우리는 호텔영업허가 및 공중위생법만 관리할 뿐이라는 답변만 돌아오니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의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청와대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의 분양호텔 객실 소유주들이 당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히고도 웃픈 현실을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