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수변 구역내 농지 관리 태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도 있듯이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이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답 356-4번지 등 8필지 농업진흥구역(자연보전지구)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지상 3층과 증축1동(1979.38m2) 가건축물 등 지난 2012년 초 준공하며 농지에 주차장 시설하여 수자원 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적법 제2조 1항 제86조 1항 건축 사용승인 된 날부터 60일내 지적측량 변경후 지적공부상 지목변경 처리해야 한다. 일선 관리청도 국유재산 사용승인 허가는 국가 해당기관에서 승인 받는다 여주시도 국유재산 승인없이 사용 논란이 되고 있다.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하천 286-2번지(1805m2) 국가천 점용허가도 없이 콘크리트 포장위에 쓰레기 수거 자동차 적재함 여러대 방치 운영하고 있으며 여주시 현암동 637-85 번지등 5필지 하동 3-16번지 등 2필지는 전(농지) 각각 야구장과 가건축물 등 운영중이다. 야구장 부지가 지적공부상 농지인데 국토부에서 여주시로 하천점용 허가 2012년 6월 발부 ~ 2017년 6월째 허가 만료된 상태다. 하천법 제 33조 1항 점용 허가일부터 5년 경과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위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이 모범이 되야 일선 지방 행정 기관도 모범이 될수 있다. 만일 일반 시민이 국유재산 훼손 점용법을 위반하면 행정기관은 고발도 한다. 김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