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2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의도적으로 신규 변속기 미공급으로 인해 발생한지체 일수 및 변속기 고장 원인에 대한 진실 규명 필요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운용시험평가 도중 발생한 변속기의 고장, 원인 규명도 하지 않은 채 당사의 탓으로만 돌리는 육군군수사령부 3. 당사의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규 변속기 미공급 4. 당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규 변속기 미공급으로 인해 누적된 지체상금 5.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6.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1. 사건의 개요 계약명: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금액: 5,259,284,4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30일 사업부서: 육군군수사령부 궤도장비정비과 (대전광역시 소재) 납품장소: 육군종합정비창내 변속기시험동 (경남 창원 소재) 계약상대자: 코리아테스팅 주식회사 (당사) 1.1) 지난 2016년 6월 20일, 당사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조 물품의 소요부대는 육군군수사령부이며, 납품 장소는 경남 창원의 육군 종합정비창이었습니다. 1.2) 2019년 1월 8일, 당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원활한 계약 완료를 위한 그간의 당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3) 육군군수사령부는 가차없이 2019년 1월 22일, 당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 (약 5.2억 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계약해제에 따라 당사가 제작한 약 52억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군용변속기 시험장비를 해체해서 뜯어내고, 종합정비창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4) 또한, 당사가 선금 및 기성금과 기타경상이자에 대한 반환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9년 1월 24일, 추가로 당사에 납입고지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2. 운용시험평가도중 발생한 변속기의 고장, 원인 규명도 하지 않은 채 당사의 탓으로만 돌리는 육군군수사령부 당사가 을의 입장으로 어쩔 수 없이 수행하게 된 운용시험평가 도중, 변속기의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육군군수사령부는 변속기의 고장에 대해 원인 규명조차 하지 않은 채, 당사 직원의 조작 미숙이라며 당사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3. 당사의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한 신규 변속기 미공급 당사는 본 프로젝트의 완료를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에 11차례에 걸쳐 신규 변속기 공급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변속기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제안을 하였으나 모두 묵살당하였으며, 육군군수사령부는 형식적이고 프로젝트와는 거리가 먼 답변만을 내세우며 신규 변속기 공급을 미루었습니다. 3.1) “고장 난 변속기 수리” 및 “신규 변속기 지원” 문제의 이원화 요청 묵살 당사는 ‘육군본부 표준 임대 계약서’에 따라 변속기 수리비용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육군군수사령부는 신규 변속기 제공의 선결 조건으로 변속기의 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규 변속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조속히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고장 난 변속기의 수리비용을 ‘육군본부 표준임대계약서’에 따라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고장 난 변속기 수리’ 및 ‘신규 변속기 공급’을 이원화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육군군수사령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3.2) 당사가 요청한 ‘합리적인 신규 변속기 공급 방안’ 및 ‘변속기 고장 원인 규명 방법’ 묵살 변속기 고장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하여, 당사는 육군군수사령부에 당사 입회하에 육군종합정비창 내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변속기 성능시험장비로 시험을 수행한 후, 합격 판정을 받은 변속기만을 당사 성능시험장비에서 시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육군군수사령부는 특별한 이유도 말해주지 않은 채, 당사가 제안한 ‘변속기 고장 원인 규명’ 및 ‘신규 변속기 공급 방안’을 묵살하였습니다. 3.3) 당사 시험장비가 안정화 되지 않았다는 육군종합정비창 남** 주무관의 허위 보고 육군종합정비창에는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변속기 성능시험장비가 있습니다. 육군종합정비창 남** 주무관은 당사가 설치한 변속기 성능시험장비가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변속기 성능시험장비보다 엔진 회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변속기에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5개월 동안 신규 변속기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 직원의 참관하에 실시한 육군종합정비창에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변속기 성능시험장비의 테스트에서 상기와 같은 주장은 허위사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4. 당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규 변속기 미공급으로 인해 누적된 지체상금 당사가 공급받아야 할 변속기는 군수품으로, 당사가 그 어느 곳에 수소문하여도 구할 수 없는 부품입니다. 그렇기에 상기 3항에서 언급한 사실과 같이 당사는 11차례에 걸쳐 신규 변속기 공급 요청을 하였으며, 변속기 고장 원인 규명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의 모든 요청 및 제안을 당사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거절하였고, 신규 변속기 공급을 받지 못한 당사로서는, 프로젝트를 완료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완료할 수 없었습니다. 신규 변속기가 공급되지 않아 당사가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가 신규 변속기를 공급받지 못한 이 기간에 대한 지체의 책임(일일 471만원씩 부과하여 358일 동안에 지체시켜 약 17억원을 부과함)을 당사에 묻고 있으며, 종래에 이를 이유로 들며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타당한 이유 없이 신규 변속기를 공급하지 않고 당사에 책임을 묻고 있는 육군군수사령부가 이 기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5.1) 문재인 대통령님께! 육군군수사령부와 당사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 양측의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군수사령부가 서울보증보험에 지속적인 보험가입액을 회수하는 독촉을 하여, 총 약 43억 5872만 원을 현금으로 2019년 2월 2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걸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내린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 조치를 당장 중지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행정 조치는 기술강소기업인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추진 예정인 사업까지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회사를 파탄의 도산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입니다. 5.2) 지난 2년 6개월 이상을 당사가 노력하여 육군종합정비창에 완벽한 시험장비가 설치되었는데, 이처럼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약 52억 원의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육군군수사령부는 왜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에 대한 낭비입니다. 5.3)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의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신규 변속기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변속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없는 당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변속기가 공급되지 않아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책임이 당사에 있다고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신규 변속기를 공급하지 않은 것은 육군군수사령부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당사에 묻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5.4) 당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속기의 고장에 대한 원인 규명은 꼭 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당사가 제안한 방법대로 변속기 고장 원인을 규명하여, 당사 시험장비의 하자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당연히 당사는 그 결과에 대해 수긍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속기의 고장이 온전히 당사의 탓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K1변속기 품질 결함?)가 있는지에 대해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계약해제 통보가 변속기 고장 원인 분석보다 계약해제 행정조치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일의 순서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당사의 요청대로 변속기 고장에 대한 원인 분석을 먼저 실시하여 순리에 맞게 본 사건이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법적인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5) 진심으로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부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도산 직전(2019년 2월 20일)인 당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주) 직원 일동- (042-***-****) 6.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 주셔서 도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청원 내용 문의 연락처 :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