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인증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 이유 1. 취지와는 다르게 중소병원을 상대로 고가 컨설팅 사업과 고압적인 평가인증심사로 금품 갈취 수준의 돈을 빼앗아가는 곳으로 생각됩니다. 아예 홈페이지에 버젓이 얼마라고 광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경악스럽고 파렴치한 짓입니다. # 이유 2. 의료기관 인증제라는 그 자체의 실효성도 별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입니다. 이미 인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니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 이유 3. 중소병원의 의료의 질을 높여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그 본질적인 취지가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열악한 중소병원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중소병원을 상대로 강압, 탄압 수준의 현지조사,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의료기관 인증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디서 근무하는지도 모를 심사위원들이 알바하면서 컨설팅이나 재심사다 하면서 돈을 챙겨갑니다. # 이유 4. 그나마 사람 구하기 힘든 지방에서는, 인증 통과 한 번 하려면 적지 않은 간호사와 의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떠나갑니다. 한 마디로 어디서 듣보잡들이 심사위원 완장을 차고 대학병원급의 럭셔리한 시설과 장비가 없다고 불평하고, 심지어 화를 내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막혀서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의료기관 인증제가 뭐길래, 성실하게 근무하는 이들이 퇴사까지 고려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 이유 5.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세금이나 국가의 보조금의 지원을 받게 마련일 겁니다. 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세금과 소중한 국민들의 돈을 낭비하는지 도무지 알기 힘듭니다. 보건복지부 한 곳으로 통합하여, 그 많은 공무원들이 더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불필요한 기관을 만듭니까? 의료기관인증제는 죄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