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자 및 국회의원 후보자도 시험을 치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제대로 된 검증절차가 없이 선거로 선출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검증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유인즉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은 자기가 내세운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가장 큰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게 했음에도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적폐청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상대방을 죽이는 짓만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먼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너무 힘들고 답답한 현실임에도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는 국회나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념적인 정책을 펼치는 청와대나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더 국민의 삶을 아는 분들이 청와대와 국회에 근무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전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씨는 재산액이 11억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불법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평생을 모아도 힘든 금액을 모은 것입니다 당시에 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지방부동산은 쑥대밭이 되었지만 강남의 부동산을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겨우 1~3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생을 모아서 마련한 내 집값이 떨어져서 분통이 터짐에도 어디에도 하소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헌데 그 정책들을 실행한 사람들은 그저 앉아서 수억을 쉽게 벌었으니 과연 이게 누굴 위한 정책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짓밟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 후보자는 물론 국회의원과 주요인사는 시험을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을 기준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도 공개하여 그 사람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험은 국민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검정절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