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들의 여건을 보장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글 작성에 앞서, 이 시간에도 묵묵히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해주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군장병들의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이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 비해 여건개선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병장 만기 전역한 선배 군인으로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 군인들의 좀 더 나은 군 생활을 위해 몇자 적어봅니다. 1. 병사들의 출타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병사들의 출타율은 각급 부대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포상휴가일수를 18일로 제한하는 등의 휴가에 관한 한 엄격히 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인에게 휴가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군복무일수가 줄었다고 하여 정기휴가를 회수하거나 포상휴가와 위로휴가일수를 통합하여 제한하는 등의 지침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복무일수를 줄이는 것 자체를 이미 입대일순으로 차등을 두었는데 용사들의 소중한 정기휴가를 손댈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포상휴가와 위로휴가는 말 그대로 용사들의 노력과 정성이 맺은 결과물입니다. 불합리하게 휴가를 취득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얻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맞지, 노력하려는 이들의 보상을 축소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출타권을 보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군인은 단순한 '공공재원'이 아닙니다. 뉴스에서 외출외박허용구역 제한을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때 이해관계가 걸린 이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지역상권죽이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때 군 현역으로서 굉장히 화가 나는 발언이었습니다. 숙박업(모텔, 리조트 등), 오락 및 서비스업(PC방, 음식점)과 같은 군인들과 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주들은 반성해야합니다. 군인은 오래 전부터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나라를 지키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조금씩 월급인상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그나마 최저시급에 약 40%에 가까운 월급을 인상하였습니다. 과거와 비교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여전히 저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무시한 채 벼룩의 간을 빼먹듯이 군인을 단순한 '수익창출'과 '지역상권살리는 공공재원' 따위로 폄하한다면 이것은 정당한 순환구조가 아닐 것입니다. 군인의 월급 인상 추진은 부디 서둘러주시고, 외출외박허용구역은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속된 말로 군인들 상대로 먹고사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결코 어느에게도 도움되지 않을 것입니다. 3. 군인들의 의료권리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역에 있을 때 저 또한 의무대, 군병원, 사단의무대 등을 가본 적이 있지만 의료실태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관들의 의료여건은 물론이거니와 의무병들의 전문성 및 여건보장 등이 많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머리 아플때와 근육통일때 먹는 약을 동일하게 처방해주고, 허리가 아파 의무대를 방문한 장병이 단순한 인대손상으로 진단받았다가 후에 대학병원에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는 등의 불상사가 제 군생활 뿐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권은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의료환경 구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물론 이미 논의된 바 있음을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소중한 자식들을 '기본'이 되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잃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4. 군인들의 식사여건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시 같은 특수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평시에 이들이 먹는 식사가 속된 말로 죄를 진 교도소의 죄수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또한 식사여건과 더불어 취사장병들의 조리환경과 휴식여건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 모두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백날 무기와 장비에 돈을 들여봐야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취사장소, 식사장소, 음식의 질, 조리환경 등을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해주십시오. 5. 군 기강을 바로잡아주십시오. 군은 '특수한'조직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조직보다도 위계질서가 중요합니다. 위계질서가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꼰대짓'이 아닙니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조직이 위계질서를 포기한다면 조직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역에 있을때 '선진병영문화'라는 명목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호칭, 기수문화, 마음의 편지 등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제도들을 많이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은 굉장합니다. 특히 기수 즉, 동기의 개념이 확장되거나 부대마다 상이하여 선후임간 단합이 깨지거나 기본적인 질서(사회에서도 통용되는 상식선에서의 질서와 예의)가 무너지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강과 체계는 손대서는 안됩니다. 선임이 선임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해서는 안됩니다. 단, 이를 벗어나는 이들에 대한 처벌과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방부장관님이나 각 군 참모총장님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꼭 숙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이 최대한 신속하게 숙의해서 각급부대가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지 않을 수 있게 지침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