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동물 권리에 대해 청원합니다. 청원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지난 11일에 강릉에서 동물의 권리가 처참히 무너진 사례를 확인하고 충격을 금치 못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발’합니다. 청와대 책임자와 대통령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실 것이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 강아지를 키우는 20대의 젊은 청년이며 충격적인 사안에 대해 건의를 하는 것이지, 그 어떠한 정치적 의도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이후에 날아올지 모르는 태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음을 미리 밝힙니다. 강릉에서 몰상식한 사람이 애견 분양가게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은 뒤, 집에서 똥을 싸고 스스로 먹은 강아지를 데리고 애견가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강아지는 낯선 장소와 상황에 놓이면 주인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배변행위가 잘못되었다 생각하여 스스로 변을 먹는 경우가 있다. 분양받은 사람은 이를 모르고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는 대노하여 그대로 강아지를 집어 들고서 바닥에 던져버렸다. 강아지는 곧 죽었고 이 사람은 아무런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페이스북 등의 SNS의 영향력을 악용하여 애견분양가게의 영업을 망치고 폐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대로 적반하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기존의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미비하며, 구체적으로 실제 적용되는 반려동물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법이 정한 처벌 역시 경량의 수준이다. 따라서 법과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셈이며 법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형벌의 목적인 범죄자 교화와 범죄예방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동물에 대한 법과 제도 등의 사회 강제력을 행사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제 복지 개선을 청원하는 바이다. 비단 위의 한 사례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로드 킬을 해도 전혀 거리낌없는 사람. 개를 훔쳐다가 개소주를 만들어 먹는 잔인한 문화. 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 없이 동물을 하나의 재화로서 사고파는 등 자신의 소유물로서의 가치만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함께 이루고 사는 가족으로 인식하는 성숙한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도 재래문화이고 토종 문화라고 인정하기에는 동물들의 권리가 처참히 무너진 사례이다. 이렇듯 ‘동물의 권리를 짓밟는 미개한 행태' 역시 문화라고 판단하여 방조한다면 이는 한국식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가장 근접한 실제 예시이며, 전 세계적으로 동물의 권리를 향상시키자는 운동의 취지와 추세에도 어긋난다. 이는 사례에서 보았듯, 개인의 윤리성 결여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동물소유인식과 반려동물에 대한 몰상식한 태도와 교육 부족의 영향 역시 크다.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고 이러한 인식의 한 가지 사례로서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동물을 분양받아 키우기 위해서 자격증이나 면허와 같은 형태의 반려동물 분양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제도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 분양권은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동물 보호단체의 교육과 시험, 면접을 거쳐서 엄격한 절차의 결과로 부여되어야 하며, 자격이 한 번이라도 취소될 경우 재취득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는 시민들에게 동물의 정당한 권리보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되도록 해야 하고 법적으로도 동물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취해야만 한다. 레건의 '동물 권리론'에 따르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는 1세 이상의 포유류는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해야하며 이 두 가지 가치는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비(非)인간적인 존재를 잔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 그 이유는 동물이나 식물, 무생물 등에 대해서 잔인하게 대하는 행위는 자신의 인격을 망치게 되어 결국에는 타인 즉, 사람에게도 잔인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동물의 복지와 안전이 보장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가 자리 잡혔을까요? 부디 청원이 효과가 있기를 바라며, 해당 청원 외에도 다른 청원에 올라와 있는 해결책들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 급하게 적느라고 오타도 있을 수 있고, 내용도 많이 부실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만이라도 전해졌으면 합니다. 모두가 마음 편히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에게 새 시대의 생명의 소중함을 몸소 일깨워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