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로자에 대한 심야수당 관련 편법 제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야간 심야시간대에 백화점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중인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오랫동안 야간 근무를 해보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저는 밤2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30분까지 근로조건으로 야간에 근무를 하고있으며, 주업무는 외부인 출입 통제 및 도난 방지입니다. 영업종료 후에는 백화점내에서 심야시간대에 많은 작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작업자 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30분까지 근무를 하니 무려 하루 24시간 중에 반이상을 이곳에서 보내는 셈인데요. 정작 급여에서는 12시간 30분 모두를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시간 30분 중에 4시간 30분은 근로계약서에 휴식시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근무시간 중에 4시간 30분은 제외하고 8시간 분량의 근무시간만 인정되는 탓에 실제 하루에 근무지에서 보내는 시간에 비해 많은 시간이 무급으로 처리되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휴식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 업무의 특성상 휴식시간이라 하더라도 온전하게 휴식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시설물에 이상이 생겨서 누수가 생긴다거나 외부인이 출입하여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작업간에 여러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휴식시간에도 현장에 이동하여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휴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도 많이 오른 탓에 직원도 대폭 줄어서 근무 환경이 최악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으니 근로자만 계속 손해를 보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야간 심야수당을 휴식시간 만큼 주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니 이득 아닌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휴식시간은 명시가 되어있지만 잘 지켜지지도 않고 근로자 입장에서 부여된 휴식시간을 온전하게 사용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니 어쩔수 없이 열정페이를 강요당하며 무급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와 관련된 근로자를 위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내외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굳이 필요도 없는 휴식시간까지 부여해서 근무지에 많은 시간을 붙잡아두고 한편으로는 심야수당 줄이기 아닌지요?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야간 근로자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로자는 약자라 이 부분에 대해 사측에 요구를 해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적인 부분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심야수당 줄이기 편법 혹은 꼼수를 없애주시고 엄연히 근무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정당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