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화장실의 여성 환경미화원 출입을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화장실 사용자의 인권을 위해 남자화장실의 여성 환경미화원 출입을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세요! <남자니까 괜찮아? 남자니까 더 안괜찮아!> "남자가 이해해야지", "남자가 뭐가 부끄러워?" - 네, 남자라서 더 안됩니다. 남자화장실을 여성이 청소하는 문제에 대해 언론이며, 국회며 모두 여성의 노동환경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동성(同性) 미화원이 청소를 해야한다며 2015년 발의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여성 미화원의 모멸감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노동환경, 아니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매우 중요하고 개선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해하고 배려해줘야 할 대상은 사적이고도 은밀한 공간인 화장실을 사용할 유저입니다. 특히 생식기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진 남성, 개방된 소변기를 사용하는 남성 사용자들의 불편을 이해하고 해결하고자하는 젠더감수성과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소=여성(여성우대), 경비=남성(남성우대)? 남녀고용평등법은 어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건물 관리인의 공식은 청소=여성, 경비=남성입니다. 청원자인 제가 16년경 서울의 모 터미널에서 남자화장실의 여성환경미화원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돌아온 답변, 「청결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해 섬세한 여성을 환경원으로 채용하고 있다...」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여성이 섬세하니까가 이유라면 위에서도 언급되었던 노동환경과 고용문제만 개선되어도 해결될 사안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것입니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정부, 최근까지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고용상 성차별 문제를 지적한 고용부, 성차별 언어 표현이나 호칭에 관심 많은 여성가족부는 "청소=섬세해야한다=여성", "경비=힘을써야한다=남성"이라는 우리 일상 속 눈에 보이는 (고용상) 성차별에 손을 놓고 있는걸까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국회 청소노동자들은 대다수가 여성인데 남녀고용평등법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걸까요? <여성미화원이 청소하니까 다른 곳으로? 인권침해!> 남자화장실의 여성미화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2011년부터 화장실 입구에 여성미화원이 청소중이라는 안내문을 내거는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배려이고, 해결책일까요? 생리현상은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참는데 한계가 있어 화장실을 찾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학대이며 인권 침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 사회, 성평등 사회, 인권존중 사회 실현!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고, 화장실 사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남자화장실의 여성환경미화원 출입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