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sni 필드 차단) 정책에 반대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저는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합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불법 음란물들이 심각한 문제들로 다뤄지고 있고 그것들을 차단하는데에 있어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단할 방법으로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욕은 식욕, 수면욕과 함께 인간의 3대 욕구에 해당하는 중요한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입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편이고 앞으로 주변 선진국들처럼 개방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책 때문에 정부에서 정상적인 성생활까지도 억압하는 것 같아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야동을 본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동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성욕 해소는 불결해야만 하고 감추어야 할 행위입니까. 저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성에 대해 조금 더 개방적으로 변화했으면 하는 바 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사이트에서 불법 음란물들이 돌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것도 사실이구요. 하지만 불법 음란물들을 없애자고 기본적인 성욕 해소를 위한 포르노들을 다 차단해버린다는 것은 충치가 생겼다고 이빨을 다 뽑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방법일까요? 검열을 피할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고 현재도 VPN이나 ESNI등 우회할 방법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https 차단 정책 대신, 더 효율적인 정책으로 성폭행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정책에서 가장 크게 염려되는 부분은 https 검열을 위한 SNI 필드 검열은 DNS 차단 방식과는 다르게 누가 언제 어떤 사이트에 몇번을 접속했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길 바라지만,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이트에 접속 했냐를 통해 그 사람의 관심사, 취향, 사생활, 정치 성향 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이에 정부는 SNI 필드 검열은 불법 음란물,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검열에서만 시행한다고 하였지만 못하는 것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제가 정부에게 묻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NI 필드 검열을 통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다는 위험성 인정하십니까? 2. 만약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혹은 검열, 사찰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게 있습니까? 3. 불법 사이트 검열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남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한 개인정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4. VPN이나 ESNI와 같은 우회 접속도 차단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중국과 다를게 없지 않은가? 이상입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주시길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