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각종 사기피해자 구제방안 법률 마련에 다같이 동참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4 ~ 2019-03-26

국민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각종 사기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법률 마련에 다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먼저 제 얘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8년 12월 중순경, 투자 사기 피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기꾼이 투자를 요구하였고, 그가 가르쳐준 불법 투자 사이트에 가입, 입금을 하였으며, 사기꾼은 투자한 금액의 3배로 수익률을 높여 주겠다고 하였지만, 한달동안 연락한 후 현재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사기꾼과 사기집단이 알려준 사이트와 통장으로 입금한 3일 뒤, 이건 사기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경찰서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수사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제 나름대로 다방면에 걸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확인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률로는 사기꾼이나 사기집단이 잡히더라도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거나 구제 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러 법무사 및 변호사에게 위에 자세하게 작성하지 못한 저의 피해 사실을 물어 보았지만, 범인들이 잡히더라도 현실적으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게 어렵다는 군요." 이러한 말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엄연히 불법으로 기망하여 사기를 친 놈들이 잡히면, 그 사기꾼들로부터 자동적으로 피해 보상,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 사기꾼이나 집단으로부터 제가 투자한 금액을 환불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나, 그 방법이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 하는군요. 국민여러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피해자가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한번만 도와 주시고,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각종 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즉 사기꾼이나 사기집단이 잡히게 되면, 그들로부터 자동적으로 피해 금액을 회수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법적 구속력으로는 불가능하여, 저와 같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사기꾼들은 잡히더라도 몸으로 때우고 또다시 출소하면 같은 사기를 칩니다. 사기꾼들이 더이상 사기를 칠 수 없도록 우리 국민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법률보다 더욱 강력한 법안 마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