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철폐! 한정승인 제도개선 요망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한정승인 제도가 '눈 뜨고 코 베이는' 식의 악법적 요소가 농후합니다. 10년 전 친동생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님의 슬픔이 극심하던 중에 별안간 날아온 채무 독촉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배가되었지만, 어찌어찌하여 법무사를 통해 한정승인을 완료하여 판결문과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보내 재론이 없을 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만에 또다른 법무법인에서 채권액을 달라는 소장이 날아와서 부모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물론 절차대로 방어하면 될 문제입니다. 소장 안에는 '소장을 받은지 2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로 확정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안내장이 첨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에 무지한 노인네들이 이런 황당한 우편물을 받고 혹시라도 사건, 사고 등 다른 중대사가 발생하여 깜빡 잊고 2주 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한번 어렵게 한정승인 판결문을 보냈으면 그것으로 족할 일이지, 10년만에 채권을 양도받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또 다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힌다면 이 법이 과연 민주사회의 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판결문이 제출되었다고 해도 자기네들이 받아낼 돈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유리한/채권자에게 불리한)정보공유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사람을 괴롭히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10년 전 일이라서 오래된 판결문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더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맹점을 노린 것일까요? 한정승인이 판결되었으면 그 정보를 공유하여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않게끔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슬픔과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독이 올라 돈에 눈이 먼 변호사들의 교묘한 악행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사악한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라고 피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꼬박꼬박 바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즉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