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발언 조원진무혐의처분 검사 관직박탈하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하나. 대한애국당 조원진의원의 막말발언 2018년 4월 28일 태극기 집회에서 조원진은, 당시, 문재인 후보를 “정신없는 인간” “미친” 등으로 불렀다. 국회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막말을 하는 것은 한국정치판을 쓰레기판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막가파식 발언 의원은 제명시켜, 건전한 정치문화 확립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두울. 조원진 무혐의 처분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하는 일을 의미한다. 조원진이, 문재인이라는 특정인에 대하여 여러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정신없는 인간" "미친" 발언을 하였음에도, 검사는, 가. 조원진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및 나. 경쟁당 후보를 공격하려는 고의를 확인할 수 없다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이런 썩은 검사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결정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처를 주는 공개적 공격이 근절되않고,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하는 검사들은 퇴출시킴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