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언제쯤 시행될까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저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7-37 한남빌딩 집합건물을 소유한 건물소유자 대표의 아들입니다. 70여명이 소유한 한남빌딩은 지하2층 지상10층 대지500평 건물3,000평의 상가 및 업무시설로 된 집합건물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난 2006년 부터 집합 건물부지에 대한 불합리한 공시지가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해 오셨으나, 공시지가의 산정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계속 받아오던중, 저희의 주장이 비주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도입 목적과 같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주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아시다시피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이 토지(′89) 주택(′05)과 달리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지않아 과표의 정확성 및 이에따른 조세의 형평성 등의 문제 때문에 도입이 추진되어 2014년과 2015년도에 실시 예정이었으나, 예산 문제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미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이제 새해로 84세가 되시는데, 자식들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건물을 저희에게 증여를 하시고자해도 현 제도데로 한다면, 시가가 낮게 거래되어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고층의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자리가 1층 높은 공시지가의 상가들과 똑같은 과세 자료로 적용되어 증여되는 순간 오히려 빚을 지게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규제 개혁 장관회의를 보면서 국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시 고자 하는 각 장관님들의 의지를 보면서 희망을 갖고 이렇게 다시한번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제도의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위에 내용은 3년 전 쯤에 규제 정보 포털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고, 저를 비롯한 여러분의 소유자분들이 늦어지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시 지가가 얼마전 또 상승하였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지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국민들도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시행의 조속한 도입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