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떼먹고도망가는식당을고소합니다! 법을바꿔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저희신랑은 식자재유통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얼마전 거래하던식당 사장이 밀린대금을갚지않고 몰래도망가버렸습니다.. 밀린대금은600만원입니다 사장들의수법은 이러합니다 하루거래금액이 예를들어100만원이면 10만원정도만주고 나머지 90만원은 다음 미수금으로 외상을 잡아둡니다 다음 물건값이 50만원이면 총갚아야할금액이 140만원인데 20만원만준다든지 합니다.이러다가 갑자기 식당주인이바껴있고 연락이두절됩니다 신랑이 오늘경찰서에가서 신고를했는데요 경찰들이하는말이 10만원씩이라도 통장에입금된 내역이있기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할수거없다고합니다 지금있는법으로는 그 돈을받아낼수가없다고합니다.. 진짜우리나라법은 소잃고외양간고치기라고 밖에 생각이들지않습니다 이렇게사기당하는 자영업자들 많습니다 고소한사람이 한두명이아니더군요 저희잘못이있다면 사람볼줄모르는 눈을가진것이 큰죄같습니다 사람을 너무믿은 마음때문에 가슴을치고울고있는 신랑을보니 맘이찢어지게아픕니다. 앞으로이런일이더이상 일어나지않았으면하는바램입니다 도와주세요! 돈떼먹고도망간 식당사장들 고소하여돈받아낼수있게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