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최근들어 무고범죄자 여성들이 많습니다.. 판결은 대부분 집행유예 및 벌금 무고범죄가 이렇게 가벼운 범죄였나 봅니다? 중세시대 마녀사냥이 그토록 가벼운 범죄 였군요.. 남성들이 단합해서 한 여성을 범죄자로 몰고 강제로 처벌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무고죄를 강화하여 상대가 받아야할 처벌의 5배 이상으로 하여 무고죄로 징역을 살게해 주십시오. ex) 성추행, 성폭행 5년 무고시 무고여성 25년 징역 이런식으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