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 피해사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9 ~ 2019-03-11

태양광ppa 텔레마케팅 전화를받고, 영업사원이 오고, 계약전력 동력7k를 12k로승압,12k로 자가용발전ppa를 설치하면,법이 바뀌어서 에너지공단에서 (가중치)50%더준다는등 영업사원 말만믿고, 저 또한 친환경에너지정책에 동감하고 있던 바, 별 다른 생각도 없이 2천4백(별도)계약서작성후 바로 이틑날 설치팀이와서 창고지붕에 설치를하고(설치는하루에끝났음) 다음, 즉시 ***에너지로 계좌이체, 계약금총금액 2천6백4십만원(세금포함) 송금, 몇일후 안전검사 까지마치고, 한전과 에너지공단에 전력수급계약과 계량기 교체만 남은상황 으로 알고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에너지에 전화를해보니 법이 바뀌어서 자기들도 잘몰라서 물어보면서 하느라 시간이좀 걸린다며 미적 미적거리더니 어느날 난데없이 추가비용 접수비명목 으로 **에너지가 구두상으로 3~4백을 요구합니다.그래서 저는, 추가비용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당연히 모든 제비용은 계약금 내에포함 이라며 반발했고, 계약위반이라며, 본계약을 철회하고, 원상복구와 환불할것을 요구했으나,시행사(**에너지)는 한전,에너지공단접수등 모든것을 (상계처리,한전에알아본결과)스톱시켜놓고, 영업사원(계약서작성자)하고 해결하라(회사와계약체결을 않했다. )는등, 궤변을 하더니 아예 연락도 없습니다. 결국 3~4백을 추가로 더 내지 않으면 한전수급계약 등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대로 시간만 흘려보낼 수만은 없고, 태양광 설치한 것이 후회막급입니다.이러면서 시간은 흘러 2018,11,16일,에서부터 지금까지 두달 반이 넘어갑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시행사는 대전(**에너지)이고, 전력거래계약ppa신청서에, 공급설비공사업체는(**전력)이고, 계약금 총액을 보낸곳은 ***에너지(세금계산서수취),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사원은 한*** 태양광(****에너지,**에너지) 차장 연**0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관련하여 인터넷검색 가격비교 등을 알아보니, **에너지 블로그에도 금비전자 3,5k인버터(한화모듈10장)에 390만원이라 홍보하고 있으며,또 다른 곳을 비교해봐도 400만원대입니다. 그 에 비해 저는 600만원×인버터4개,(모듈40장)(12k)=2,400만원(별도)설치비포함, 금액을 지불했으니, 840만원씩이나 엄청나게 비싸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도 추가비용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진행했더라면 아마도 한참 후에나 자연스레 알게 되던지 아님 모르고 넘어갔을 듯요. 사실 이부분 (태양광발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 사실도 없었고, 지식도 없는데 (준비부족) 갑자기 영업사원말만믿고 이유없이 어리석게따라갔던 경솔함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돈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한듯 추가비용을 3~4백을 더내라하니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기죄 성립이 않될까요? 법적 처리를 하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방법은 어떤수순으로 진행하며, 전담하는 기관은 없는지요? 몇일째 아무일도 하지 못하며,마음고생을 엄청하고있습니다. 현명한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비양심업자들은 징계를 또는 처벌을 받아야된다는 제생각입니다 또, 더많은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위내용은 네이버지식ln 에 질문한 내용을 복사한 것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부도덕한 사기성 시설업체들이 난립하여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친환경정책에 일조를 한다는 의미로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관련지식도 없이 시작한것이 그대로 피해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시설업체를 상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서술된 종류의 제도를 제정하거나 기관을 창설해 주시기를 적극 희망합니다. 1. 부정한 상거래, 비도덕적, 비합리적, 국가의 역점사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악덕 기회주의 사업자를 추출해서 징계, 징벌하고, 정의롭게 상도를 지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성실한 사업자에게는 평가를 거쳐 국가적 인증제를 도입, 홍보해서 국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게 제도화. 2. 부득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고, 또 적극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 3.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정책 시설관련. 효율적으로 부작용 없이 장기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건 등을 웹페이지나 홍보책자 등으로 안내하여 세부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 표준의 메뉴얼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