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서 “음주감지기 한번 닦고 측정하라”는 시민요구에  ‘공무집행방해’로 겁박과 강요한 경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운전자의 입에 1차적으로 들이대는 음주감지기에 대해 “한번 닦고 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공무집행방해”를 언급하는 묵살과 강요의 경찰 공무집행 * 문제 상황 전개 2019년 1월 20일(일) 22시 20분 경, 경기도 고양시 경의로 일산역 방향 풍산지하차도 지난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줄을 서서 순서가 되어 창문을 내렸더니, 차량정지의 목적 등에 대한 언급도 없이 기계적으로 음주감지기를 내 입 앞으로 들이대더군요. 앞서 많은 사람들의 입김과 침이 오고갔을 찝찝함에 다소 거리를 두고 불었죠. “가까이 부세요”라 해서 한 번 더 불었더니, “더 가까이 부세요”를 요구하더군요. 이에 “음주감지기 한번 닦고 하면 안 되나요”라고 물었더니, 의경이 그냥 가까이 불 것을 요구하더군요. 의경과 말이 통하지 않은 것 같아 자동차경음기를 눌러 상급자를 불렀더니, 황사마스를 쓴 상급자로 보이는 경찰관이 오기에 “앞서 많은 사람들의 입김이 오고갔을 음주감지기에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닦고 측정을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스크도 벗지 않은 경찰관 왈. “당신 입이 닿았냐! 입이 닿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 감지기는 깨끗하다. 앞선 운전자들도 모두 불었다, 그냥 불고 가시라”고 하더군요. 언쟁이 있자, 또 다른 경찰관이 휴대폰을 들이대고 촬영을 하더군요. 3~4명의 경찰관이 차를 에워싸고, 거듭된 “닦고 측정을 해라”는 내 요구가 묵살당하고 그냥 불고 가라는 재촉이 반복되자, 말이 안통하는 답답함에 특정인 응시없이 “제발 닦고 하라고 마”라고 차안에서 절규를 했죠. 이에 마스크 경찰관이 “인마라고 했냐, 들었지”라고 하며, “이거 안 되겠네! 공무집행방해” 하면서, 3차로 중 1차로 있던 차동차를 길가의 3차로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더군요. 강요와 억압감, “체포될 수 있겠구나”라는 공포감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오른쪽 다리가 떨리기까지 하더군요. 3차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마’인지 ‘마’인지에 대한 마스크 경찰관의 사과요구가 있기에 즉시 사과를 하고, 억압과 강요감에 휩싸여 어쩔수 없이 내 차안에 있던 물티슈를 의경에게 건네 음주감지기를 닦게 한 후 음주측정요구를 이행하였습니다. 음주측정 이행 후 비위생적인 음주감지기 문제를 경찰청에 제기하기 위해, 마스크 경찰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요구하였더니 일산동부경찰서라는 소속만 밝히고 성명을 말하지 않은 채 떠나려하기에,, 차를 움직이지 않고 차안에서 거듭 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을 밝히면 끝날 문제를 “공무집행방해하지 말고 가요”라는 목소리와 “이거 안되겠네, 일반교통방해”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체포라도 할 고압적인 자세로 “차를 길가에 대라, 야 차 막아!”라 하기에, 길가에 차를 대었죠. 그 사이, 문제의 마스크 경찰관은 사라지고 하급자로 보이는 경찰관이 다가와 상황을 수습하더군요. * 문제 제기 사항 1. “음주감지기 소독을 요구한 것도 세척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로 한번 닦은 후 음주감지기 측정을 해달라는 운전자의 거듭된 요구”가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인지? 만약, 이러한 운전자의 요구가 정당하고 적법한 것인데 ‘경찰관의 일반교통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겁박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수차례의 “닦은 후에 해 달라”는 요구와 외침에, 그리고 수분 동안의 실랑이 속에서, 휴대폰 카메라 들이대고 촬영하는 경찰관, 뒷짐 진 마스크 경찰관 등 차 옆에 모인 3~4명의 경찰관 중 어느 누구도 “그럼 닦고 하세요”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이러한 경찰관들의 직무태도 불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3.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음주운전단속 집행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시민의 음주감지기에 대한 위생 요구’와 ‘담당 경찰관의 무식한(?) 집행’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그 때마다 내가 위에서 겪은 고통을 시민들이 반복해야 하는지? 경찰관의 직무집행태도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적 해결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이상의 사항은 일산동부경찰서 청문담당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이 원만하지 못하여 재차 제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