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적용의 부당함을 질의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저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 거주하고 있는 1952년생(67세) 입니다. 2017년 10월경 인천 서구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 후 인천 서구청 복지과에서 콘도회원권이 있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로 부적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신청번호 : 1AA1907-010734) 복지부의 답변에 의하면 해당 콘도 회원권의 영업장이 폐업중인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본 회원권은 ㈜코레스코 입니다. 1992년 당시 3천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1996년 1월 IMF때 모기업인 우성건설이 부도로 인하여 콘도 9개 지점 중 6개 지점과 공사중인 모든 지점의 자산이 경매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후 남아있는 3개 지점 중 설악콘도미니엄과 삼포콘도미니엄도 2013년 8월경 시설 노후 및 경영 악화로 인해 결국 영업을 중지하였습니다. 이 후 삼포지점에 대해서만 2014년 7월경 제 3자 회사인 ㈜이스턴월드(1666-5683)가 일부 설비 및 객실을 보수하여 개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회원권은 콘도 10군데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 이었으나 현재는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코레스코 회원권은 부도가 났고 유명무실한 회원권이 되었습니다. 회원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매매 하는 것이 불가능한 회원권 입니다. 그러나 인천 서구청에서는 삼포 콘도미니엄 건물지분 (고유번호:1444-1996-097544)의 공시시가가 300만원이고 이 금액이 콘도회원권 금액이며 제 월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지 부동산 공시시가 300만원인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를 적용해야 하는 일반 자산인 것 입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300만원이 저의 월소득 금액이라고 판단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고 부당한 발상 입니다. 또 회원권 탈퇴시 소득환산율(4%)를 적용한다고 하여 ㈜이스턴월드에 전화하여 회원권 탈퇴를 의뢰 하였으나 ㈜코레스코가 부도가 나서 없는 회사이고 ㈜이스턴월드는 단지 임대하여 예약업무만 대행하고 있어 탈퇴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IMF때 제 사업이 부도로 인해 1998년 인천 남동세무서에서 압류하였고(외 6건압류) 20년이 지나도록 경매를 진행 하지 않는 남동세무서의 행위도 전혀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압류 때문에 매매도 명의이전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코레스코 라는 회사는 없는 회사이고 본 회원권은 매매가 전혀 없는 회원권 입니다. 다시말해 위 부동산은 공시시가 300만원의 일반 재산 소득환산율(4%)를 적용해야 되는 일반 부동산과 다름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괄적인 탁상행정보다 상황에 맞는 유연성 있는 행정으로 판단을 하시길 바라며 어려운 생활고에 있는 노인의 실질적인 상황을 경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