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식구 감싸기 중단하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현재, 판사들을 제재할 기구가 없다. 윤리1실이 그 역할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재판독립 운운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민원에 대하여 해명을 하지만 판사들은 해명도 요구되지 않는다. 부적절한 재판진행 등에 대하여 비난하면 사법부 독립만 운운한다. 재벌에 유리한 판결, 큰 기관(병원, 은행 등)에 유리한 판결, 공무원 (경찰, 검사, 판사 등)에 유리한 불공정한 판결을 상습적으로 해온 재판의 질이 불량한 썩은 재판부는 이미 독립되어 있지 않다. 스스로 종속의 길을 걸어 왔다. 과거 군사정권 때는, 청와대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판결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정의 평등 자유 정신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스스로 종속을 택하여온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는 것보다 더 역겨운 것이 있을까. 국민의 혈세를 거르지 않고 매달 꼬박 꼬박 받는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권한을 행사하면, 국민의 질책을 받는 것이 매우 타당할 것인데, 국민의 비난, 국민의 대변인들인 정부 및 정치인들의 비난이 싫다 하면,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 황제권을 행사하겠다 불순한 의도인 것이다. 사법부는 국민과 국민의 대변인인 의원들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