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며칠 전 버스전용차로 위반건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받고보니 화가 치미는 것이, 저는 살면서 단 한번도 신호위반이나 속도제한 위반 같은 위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니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당황스러워서 의견진술을 하기 위해 서울시청에 전화를 걸었더니, 제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우리는 정당하게 운영을 하고, 의견진술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라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해당 공무원분은 제도대로 할 뿐이겠죠. 그리고 이 기회에 추석/설 같은 몇절기간 버스 전용차로 운영의 제도적 허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야기에 간략한 배경을 입히자면, 우선 저는 경상도 출신이라 살아오는 동안 버스 전용차로를 접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고, 현재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강원도 산골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건실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일은 지난 추석 전인 2월 2일 토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포천을 지나 서울을 뚫고 과천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늦은시각 집까지 운전하기가 힘들어서 과천에 주차 후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어떤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부터, 설날 기간동안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요일/시간이 바뀐다는 현수막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현수막이 나왔지만 '제대로'보지 못했다는 표현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더라도 고속도로의 모든 표지판을 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도로 공사같은 사고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중요한 표지판은 수km에 걸쳐 설치하며, 야간에는 등화장치를 이용하여 가시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았던 현수막은 적으면 10개에서 많은 20개정도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등화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가시성이 아주 나빴습니다. 저는 드물게 지나가지만 나름 익숙한 길이라 별 생각없이 몇 개의 현수막을 지나쳤습니다. 이후 반복해서 나온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으나, 설날 저녁까지 제법 많은 차량이 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차량들 사이에서 현수막을 순간적으로 읽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밤에, 자동차와 가까워 졌을때만 잠깐 보이는 현수막은 20대를 갓 벗어난 제가 읽기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났던 그 짧은 구간, 모든 현수막이 다 끝났다 생각되는 시점까지 저는 현수막을 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표시는 원래 간략한 심볼이나, 몇몇 글자로만 표시를 합니다. 예를들면 '요철주의','공사중'같은 문구로 작성합니다. 하지만 글자수는 많고, 등화가 있거나 반사가 잘되는 재질도 아닌데다가 심지어 내용까지 많은 현수막은 읽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그 내용을 읽기에는 주변이 극히 어둡고, 고속도로의 흐름이 현수막을 읽기 위해 속도를 줄일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나름대로 읽었던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 찝찝한 느낌에 버스전용차로에서 나왔지만 한건의 단속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더라구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에 서울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응대했던 공무원은 해당 현수막을 읽지 못했더라도, 교통방송, 명절에는 전용차로 운영시간이 바뀐다는 표지판이 평시에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해당 차로 운영시간 변동을 통한 단속의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서울에 살지 않거나, 라디오를 듣지 않는 청년층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야심한 밤, 보이지도 않는 현수막에 의존해서 길을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견진술을 위해 통화했던 서울시청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느꼈습니다. 이제 갓 20대를 벗어난 30살 청년도 읽기 힘든 그 현수막을, 초보운전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읽기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통화를 했던 공무원이, 2건~3건씩 단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고서는 여러건 단속되면서 다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초보운전이나, 초행길, 연세가 있는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더욱 소름돋았던 일은,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크게 해석을 해보면, 여러번 단속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을 이유가 없는데, 서울시청에서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곰곰히 집어보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행정과정의 불찰입니다. 발전을 꾀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 제도도 미비한 것이겠죠. 명절에는 어디 주차하거나, 통행을 하기 조심스럽습니다. 그 시기만의 특별한 제도나 동네의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현수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나 강제로 노역이나 과태료 같은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더욱이 신경을 써야 한다 생각합니다. 반사율이 높은 재질, 전등을 설치한 현수막, 하이패스 단말기 음성멘트와 요금소 안내원을 이용한 톨게이트 통과시 안내, 그것이 부족하다면 최초 1회 계도 같은 어떠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매년 명절마다 누군가는 금전적 손해와 억울함에 싸우고, 공무원은 그거 다 상대하려면 싸우고 욕듣고 얼마나 힘들까요? 왜 우리는 돈과 인력을, 또 감정을 낭비하는걸까요? 안타깝게도 통화한 공무원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저야 과태료를 내고 그것으로 끝이겠지만, 해당 도로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의 명절은 불쾌하고 짜증나는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요? 우리 민족의 행복한 명절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