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사업장 처분 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사업장 가입자로 월급에서 자신 몫의 연금보험료(50%)를 원천 징수당해 이미 납부하고도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에는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 부족으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근로자 입장에선 월급을 받기도 전에 원천 공제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매달 성실히 냈지만, 회사가 중간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자기 뜻과 무관하게 피해를 떠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지만, 체납통지서 발송 이외에는 사실상 직접 근로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백세시대라고 하나 말로만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