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정당하게 돌려받고 싶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2017년 11월 5일(일) 망 강**씨는 출근하여 오전근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경산시 등록된 **건설 실사업주 이**는 삼성생명보험 프리미엄 기업보장 6.0 無 환급3종 보험을 직원의 단체보험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건설의 대표자는 이**인데, 이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이**양의 부친인 실사업주 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재해사망과 일반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재해사망금이 3억 6천 일반사망보험금이 1억 3천이 지급된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사업주 이**는 재해사망금이 망 강**씨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해사망금을 받기위해 유족에게 거짓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저희 유족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실사업주 이**씨는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유족은 무료법률공단을 통해 일반사망보험금이 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사업주 이**와 이 일반사망보험금을 합의하려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끝내 유족은 무료법률공단을 통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법원에서는 **건설과 합의하라 하여 일반사망보험금 총 1억 3천만원 중에 유족에게는 단 5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과 그 외 퇴직금 및 기타 망인과 관련된 망인명의로 실사업주 이**씨가 새마을금고에서 빌려 사용한 3천만원까지도 합의되는 5천만원 안에서 해결하라는 조건을 변호사를 통해 합의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3천만원의 이자를 실사업주 이**씨가 계속해서 납입하였고, 이**씨가 보증과 대위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망인 강**씨의 명의만 빌렸고 망인이 사망한 후 실사업주 이**는 유족에게 자신이 알아서 갚을테니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신청기간인 3개월 안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억울하여 저희 유족은 무료법률공단을 통해 소송을 했지만 패소하였습니다. 망인 강**씨는 오랫동안 류마티스성질환으로 가계가 좋지 않았고 저희가족은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런데 실사업주 이**는 망인 강**씨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원하는 만큼 합의를 해주지 않았으며 유족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퇴직금마저 주려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희가족은 미성년자가 2명이나 있으며 사회초년생인 성인자녀 2명이 있습니다. 이 일로 우리유족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망인 강**씨의 사망보험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망 강**씨가 사용하지도 않은 3천만원과 이에대한 이자와 법정비용까지 갚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사업주 이**는 아직 퇴직금도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력 각하, 어찌 민주주의 국가에서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사망보험금을 실사업주 이**가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까. . . 저희유족은 너무 억울하여 밤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 보험이 실사업주 이**로 되어 있어 삼성생명에서는 유족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어찌하여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지 민주주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할 따름입니다. 대통력 각하, 저는 대통령 각하의 광화문 설교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가진 재산도 없으며 첫째아이는 아직 사회초년생입니다. 이 초년생과 남은 유가족은 억울한 빚을 떠안게 생겼으며 유가족으로써 사망보험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힘없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의 소원을 귀기울여 들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차후 저희들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 각하, 한 시민의 억울한 청을 꼭 들어주실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