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조정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안녕하세요 저는 99년생 21살 남성입니다. 철없던 17살때 뭔생각인지 지금은 이해가안가나 용돈받기보단 제가 벌어써보려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배달을하게됬습니다. 물론 면허 는 취득한상태였구요 2015년4월16일 21시45분 왕복 10차로에 중앙분리대 있는 도로에서 저는 한방향으로 교통법규에 어긋나지않고 정상주행중이였습니다. 그어두운시간에 사람이 그넓은 도로에 무단횡단을 하는바람에 사고가났습니다. 서로 크게다치기도하고 우선 원동기vs사람 사고기때문에 법으로 볼때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저도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사람이 무단횡단만 하지 않았더라면 돈이 불필요한 합의금명목으로 지출되지도않았을것이며 몆년이지난 지금 상대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로 법원을 자주 다녀가고 그돈도 배상해야하는지 저는 억울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억울해도 어쩔수없는게 이런거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무리 차대사람 오토바이대사람 이여도 교통사고를 유발한 원인이 처벌받아야마땅할것이며 그 원인제공자가 반대로 저같은 운전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맞다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나라일 에 바쁘셔서 제글을 읽지도 않으실거라생각하지만 빈틈많은 대한민국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사람이여도 무단횡단으로인한 교통사고 유발시 처벌및과실을 받게한다면 미래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명피해또한 줄어드는 장점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