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글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제 글에 의해 상황이 바꾸어질 것이란므 기대로 청원 게시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청원 게시판에 올려봅니다 40대 초반에 A형 타임(수익 배당이 가장 낮은형)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4대보험 가입 주차수당 등으로 매일매일 잠을 못자는 1인입니다 겨울이라 6백만원 초반대에 정산금을 수령해서 시급 6,000원 알바비 지급하고 나면 1백여만원 보다 조금 남습니다 이번에 작년 주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해서 고용부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어 고발을 당했고 그로인해 현재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고자 맘을 먹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주차수당 없이 하루3시간 알바를 기존인원(5명)에 3명을 더 채용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청하니 5백만원 초반대에 인건비가 나와서 그래 이정도면 신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가 4대 보험 때문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야간과 점장 4대보험 가입시 1백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다하고 나면 정상금 차액 2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더라구요 그래서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산금은 작아서 최저시급도 지급할수 없고 주휴수당 4대보험을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제도를 누가 만들었나 최저시급 오를수 있습니다 그렇다몀 정산금도 올라야 하는데 2년 동안은 정산금이 오르지 않으면 2년이 지나 새로운 계약을 해도 정산금은 오르지 않죠 그런데 왜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노동부는 지급할수 없는 경영주만 쪼아대는지 왜 모든 잘못이 나에게만 돌아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최저시급을 따지지 않고 계약한 나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정부는 이런 소상공인에 대해 관심이 있긴 할까요? 관심이 있어서 소상공인 특별 협약서 등을 은행권에 풀어서 대출을 받을수 있게 하겠지요? 대출을 받으면 갚을수는 있을까요? 최저시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해서 대출 폭만 넓혀주면 편의점주 들이 살아날수 있을까요? 대기업에서 움직이지 않는이상 점주들은 잠재적 형사처벌 대상자 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사람이지만 억울한건 이런상황을 말할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한 상황으로 편의점 점주들을 몰아놓고 고용노동부 4대 보험을 가입하라고 점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일 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약한 경영주는 계약해지 위약금(약2천만원)을 부담 하면서 해지할 경영주는 또 누가 있을까요? 최저임금+주차수당+4대 보험에 대한 본사 지원이 없다면 고 매출 점포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점포의 경영주는 잠재적 범죄자 입니다 편의점의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나 4대 보험에 대해서 예외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산금 6,100,000 (겨울철) 인건비 4,800,000 (최저시급 미지급, 주차미지급,4대보험 미가입) 잔액 1,100,000 최저시급 주휴수당(점장,야간) 지급시 15시간 미만 알바 3명 추가 고용시 정산금 6,100,000 인건비 5,100,000 ( 일자리 안정자금 90,000원씩 지원 받을시) 4대보험 추가시 500,0000 추가비용 발생(상세 비용 아님)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은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기때문에 그 추가 비용을 감당할수 없어 포기. 그럼 4대 보험 90%지원해주는 두리누리(?)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 지원자를 찾기가 맘에 드는 지원자를 찾았는데 최초가입자가 아니다? ㅜ 좌절인거죠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매출이 좌지 우지 되는데 참.... 참담합니다 편의점에 대한 4대보험 지원을 조건 없이 한다든지 .... 일자리 안정자금으로는 간당간당 .... 중간에 껴 있는 경영주들에게만 그러는지 경영주들 뒤에 숨어 있는 본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이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주시길 청원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