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는 범죄자이다. 구속시켜야 한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는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사법공무원인 판사는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성창호 판사는 법을 무시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판결을 하여 김경수 경남지사의 기본권(신체의 자유)을 침해하였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는 판사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방지하여야 한다. 헌법상 법치주의, 3권분립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성창호식 판결을 법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그 자체가 중대한 불법행위이므로 성창호 판사는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성창호판사의 막가파식 판결방지법을 만들어 애초부터 일반 법원과 분리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함부로 헌법상 법치주의에 반하는 판결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판사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준수하고 법문언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재판하여야 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여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적 근거없이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가 구속되어야 할 범죄자이므로 대법원장은 즉각 성창호 판사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삼권분립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성창호 판사는 법치주의, 삼권분립, 피고인의 기본권을 모두 침해한 불법한 판결로 헌법을 무시하였다.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그저 불법행위일 뿐 보호할 가치가 전혀 없다. 죄형법정주의를 아는 자라면 누구도 성창호 판사의 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은 명백하게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성창호 판사는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서서 법적 근거도 없이 피고인을 불법하게 구속시켰다. 이것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상이다. 본인은 성창호 판사가 재판하는 것을 여러 번 지켜 본 자로서 성창호는 법해석을 하는 판사가 아니라 입법자가 만든 법규정을 넘어서는 판결을 한다는 생각을 자주했다. 업무방해죄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인데 성창호 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사건에서 업무방해의 피해대상을 민주주주와 정당한 여론형성으로 보았다. 이번에도 역시 법을 뛰어넘는 해석을 한 것이다. 법은 기본을 지켜야 하고 판사는 자신의 직분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나 나올 말들을 서슴없이 판결문에 적시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성창호 판사는 자신이 입법권을 넘어서는 독재적인 스타일임을 여실히 드러내었고 헌법상 법치주의를 망각한 것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익까지도 포함하는 것인데 왜 법익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생각을 판결에 담는 것인가!! 성창호 판사도 이제는 당신의 주제를 알고 분수를 지켜야만 했다. 본인은 법치주의를 망각한 성창호 판사의 독재적인 법 세계관을 거부한다. 성창호판사가 법치주의의 틀을 벗어나서 법규범을 넘어서는 판결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본인은 성창호 판사를 그 스타일을 매우 잘 안다.. 언젠가는 큰일 낼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역시 큰일을 내었다. 본인이 성창호의 이번 판결을 살펴볼 때 그 범죄성을 충분하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으며 결국 성창호는 판사라기 보다는 헌법을 침해하는 사법적폐의 근간이며 법치주의의 적이다. 그러므로 성창호법을 만들어 범죄자를 처단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