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과 여성가산점 (진정한 성평등이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이번에 유아인님이 출연하신 프로그램을 시청하고서 우리 사회가 성평등과 성차별에 대해 많이 민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부터 남성우월주의인 만큼 우리가 성평등에 관심을 갖고 잘못된 차별을 개선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그 불평등의 개선이 과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가산점 폐지와 여성 가산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의 20대 중 5분의 1, 가까이 되는 시간을 나라에 바쳐야합니다. 물론 앞으로의 대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나를 지켜준 나라를 내가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차별의 문제가 기인합니다.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바치는 것이 남자뿐이라면 당연히 그에 응당하는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요즈음 같은 취업난에 20대 남자들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다는 여성가산점때문에 스펙의 차이를 만들으 낼 수 있는 2년뿐만이 아니라 산출 점수에서도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군가산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참조) 물론 여성의 출산이 남성의 군대에 상응하는 아니 훨씬 더 큰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이번년도에 일의 자리수가 0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여성의 출산과 군대를 비교하는 것은 무슨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성의 출산에 대한 혜택과 보상은 당연히 출산을 한 여성에게만 한정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따라서 출산을 한 여성들에 한하여서만 여성가산점과 출산장려금등의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 수행한 여성에 한정해서도 당연히 가산점을 부여해야하구요. 당연히 남녀의 차이를 고려해 수행 작업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이건 국방부에서 논의할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염원하는 주체가 여성에 한정되어었다면 아이러니하게 요즘은 남녀 모두 바라고 있지요. 진정한 의미의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선, 남자와 여자의 불신과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군 가산점과 여성 가산점에 대해 법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