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기록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및  신고 절차를 바꿔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기사들을 보고 어처구니 없어 청원 올립니다. 교육부에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 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해 학생의 폭력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작년 9월달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밤을 새가면서 PDF를 저장하고 프린트해가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려 하자 교사들은 1주일 가량 계속해서 신고하지 못하게 사과와 가해 학생들의 부모님과 상담하겠다고 설득하겠습니다. 1년동안 학교폭력 피해사실이 있었다는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건접수는 커녕 그런걸로 신고하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사건접수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부모님이 동의하셔야 사건접수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진술서 작성때 직접 출력했던 증거들을 버렸는지 다시 프린트 해서 달랍니다. 그 중에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도 학교폭력이 있었다는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채팅방 참여한 사람이 한명이라도 남아있지 않으면 서버 기록도 사라진다고 '교사'가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사건접수를 하고 카카오톡에 로그를 남겨달라는 요청 하나만 하면 됐었는데 그 조차 귀찮아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들중 열댓명을 제외한 3명만이 학교폭력위원회로 넘겨졌고 서면사과와 교육 2시간을 제외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것을 위안삼았습니다. 학폭위 이후 심리상담을 받으며 약물치료를 병행했습니다. 더이상은 학교 생활이 힘들듯 하여 자퇴를 결심하고 지금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심할때는 열알씩 목에 삼켰습니다. 먹기 싫어도 살기 위해, 살고 싶어서 약을 삼켰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담당 교사가 피해 사실을 알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는 파악 못하시는건가요? 학교폭력 신고 절차 때문에 죽어나간 10대들도 수십명입니다. 학생에게 낙인을 찍고 대입에 있어 중요한 학생부에 영향을 끼친다며 현행법의 폐지를 주장하신다고요? 향후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실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당신들이 피해자가 아닌 이상 이해하기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신 자식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죽어가고 있어도 폐지하실건가요? 제가 바라는건 두가지 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필수적으로 기록하며, 법적으로 대학입시에 영향을 끼치게 하는것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한 교사들 징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