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공권력에 힘없는 국민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9 ~ 2019-03-11

제가 퇴직후 경제적 어려움과 심한 심리적 갈등 때문에 2019년 1월 7일 집에서 빈속에 소주1병반을 마시고 담배를 사러가다가 집앞 150m 정도 떨어진 도로옆 인도에서 미끄러져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112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신고를 받은 야음동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하여 노숙자 취급하면서 지구대로 연행할려고 제 두 팔목을 잡고 뒤로 밀치는등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인한 정당방위 차원의 다툼이 있었고 제가 경찰관 어깨부위를 밀치니깐 경찰관이 갑자기 공무집행 방해죄로 뒷수갑 채운후 체포하여 지구대 연행후 울산 남부 경찰서 형사과에 인계되어 조사시 폭행및 고문당하여 50분간 기절한 상태로 있다가 아내가 와서 풀려난 사건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히 말씀 드립니다. 국민을 체포 할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1)피의사실의 요지 (2)체포의 이유와 (3)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4)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경찰관이 먼저 체포이전에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저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저를 뒤로 돌려 세운후 뒷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경찰관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체포와 피의사실을 명확히 고지 하여야 하는데 경찰관이 제가 수갑차고 들은 이야기는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다"라고만 말하고 강제 연행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고지 내용에도 없는 항목인 묵비권 행사는 말 하였는데 분명히 이야기 해야하는 " 변명할 기회를 준다" 는 소리는 하지 않고 그런말을 하지 않으니깐 저는 영문도 모른체 지구대에 강제체포되어 갔습니다. 지구대에서 뒷수갑을 찬채 많은 모욕과 험한말을 듣고(cctv 공개안함) 경찰서 형사과로 가서 조사시 모진 폭행과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데 지구대 경찰관이 체포당시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면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 하였고 형사소송법 법적절차대로 고지후에 체포하여야 하는데 고지도 하기전에 벌써 수갑을 채우고 고지내용은 똑바로 이야기도 하지 않은 불법 강제체포입니다. *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는 항목은 저와 아내도 함께 동영상을 보았는데 분명히 체포하는 경찰관이 말하지 않고 체포 했습니다. 국가권력이 시민을 연행, 체포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때는 반드시 사전에 그 이유를 말하여 주고 변명을 들어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이러한 원칙대로 적법절차를 통하여 체포된 것인지 부디 진실을 가려주시고 이후 울산 남부 경찰서 형사과에 인계되어 조사시 연행된것에 강하게 항의 하니깐 형사 한명이 갑자기 얼굴 및 등과 옆구리를 폭행하고 나머지 형사 두명이 합세하여 한손마저 뒷수갑 채우면서 전치 5주의 팔꿈치 인대파열 외력에 대한 타박상을 입었고 그 당시의 고통으로 50분간 뒷수갑을 찬채 버둥대며 고통스러워 하다가 나중에는 일명 날개꺽기 고문상태로 기절하였습니다 이후 기절한 상태로 바닥에 방치되어 쓰러진채로 있다가 아내가 와서 놀라면서 일으켜 세워 팔이 왜 이렇게 되었나고 문의하니 뒷수갑 채우다가 그런것 같다고 형사가 말하면서 나중에 병원비 청구해라 빨리 집으로 데려가라고 큰소리로 고압적으로 말하여 제 아내가 형사들에게 부축을 부탁했으나 비웃으면서 아내보고 알아서 데려가라고 해서 아내가 혼자서 끌다시피 경찰서 밖으로 나와 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 왔습니다 다음날 울산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후 경찰서로 오라고 해서 갔어 팔을 왜 이렇게 다치게 하였냐고 항의하니 해당 형사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년이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면서 경찰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지금까지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과 cctv 정보공개 요청후 1시간30분 분량 가혹행위및 기절상태로 방치한 내용의 동영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이렇게 처참히 짓밟는 경찰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치가 떨리며 외상성 스테레스 증후군으로 악몽과 잠을 자지 못하여 정신과 치료 약물 복용중입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를 바라오며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