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  미납시 1000%(100배)부과 차량 압류 조치 가 합당한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하이패스선불카드 잔고 부족으로6450원 미납으로 6개월후 71.940원 이라는 금액을 차량을 압류 조치 했다면 여러분들 은 어떻게 습니까 월 평균40만원 이상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슴니다 미납발생이 있은 다음날 10만원을 충전하면서 당일 미납금 2300원이 있다하여 공제토록 하고 전일 미납금이 있을건데 공재처리 해줄것을 요구한바 미납금이 뜨지않은걸 보아 민자고속도로 일것 같다면서 기다리면 통지가 갈거라고 했슴니다 그후 몇 차례 무인수납기로 확인한바도 미납금액 없음으로 확인되어 미납금을 납부치 못하고 기다려 오던중 금년 1월 중순경 71.940원이 미납되어 차량을 압류 했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나름 납부코져 무인수납기를 확인했음에도 입력이 안된 관계로 납부치 못했는데 기기의 잘못은 없고 번호를 잘못 입력했을거라 하는데 몇차례 확인시 마다 잘못 입력 했을까요 1000%부과 가 과연 정당한가요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국회와 정부에서는 국민을 봉으로 보는거겠지요 고액 장기미납자 대다수는 대포차(소유주불명의차량) 일진데 이자들에게는 어떻게 압류를 하죠 상습고의 체납자에게 과할 방법을 모색 하야할것을 선량한 대다수 운전자에 뒤집어 쒸우는 정책 정당 하다고 보시는건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