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야관상 고지의무 조항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1. 청원취지 : 보험약관에 있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조항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내용 가. 사실관계 : 청원인은 7년전 모 보험회사에 전화로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눈이 아파서 사무실 주변 안과의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눈이 피로해서 그렇고 약간의 황반변성 등의 증상이 있으나 치료할 단계는 아니고 지켜보자고 하여 아무런 처방 없이 돌아와 지금까지도 이상 증상이 없습니다. 검사한 다음 연도 보험회사에 의료실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이러한 검사 등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험금 지급거절은 물론 기불입한 보험료도 돌려주지 않고 보험계약까지 일방적으로 해약하였습니다. 검사 한번으로 너무나 억울하여 1년이 넘게 소송을 하였으나 판결 역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패소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보험 약관 개정도 요구해보았으나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나. 청원내용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당시 철저한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을 하고 있고, 의료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므로 가입 이후에는 보험회사가 고객을 관리해야 합니다. 뭘 고지해야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고객에게 수십년이 넘는 보험기간 동안 고지의무를 부여하여 보험회사에게만 유리하게 하는 독소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