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스마트폰 제한 어플에 대한 규제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부 부적절한 어플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그 권리가 타인의 안전과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권리는 무시되거나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일부 회사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원격으로 제한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하였고, 이런 어플들은 학생들이 자신 소유의 스마트 기기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학생들 개인의 권리를 스마트폰 통제의 주체를 부모 등의 어른으로 바꿔놓음으로써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빼앗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통령님께 스마트폰 사용을 원격으로 제한하는 어플(이하 제한 어플)에 대한 전면적 제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첫째, 제한 어플들은 학생들의 사생활을 명백히 침해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제한 어플의 대부분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그만두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닌, 부모들에게 자녀의 스마트폰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쥐여줌으로써 부모가 원할 때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잠그거나, 시간 제한을 두는 등 강제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있어 고마운 존재이고 분명 부모에게는 자식들을 교육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저는 그것이 부모에게 자식의 사생활과 권리에 손을 댈 자격까지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제한 어플은 자녀들의 문자 및 통화의 발신 및 수신 내역, 그리고 자녀의 현재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타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스마트폰을 항시 휴대하고 다닌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제한 어플들의 이러한 기능들은 참으로 소름끼치는 사생활의 감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제한어플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습니다. 제한 어플들의 목적은 보통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여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해방시키자'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면 스마트폰 중독이 해결된다는 가설에 대해 명백히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중독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독을 치료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와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의 연구이지, 외부의 강압에 의한 중독 객체의 강제적인 제한이 아닙니다. 만약 학생 스스로가 스마트폰을 그만두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에 따른 부모님과의 합의로 제한 어플을 설치하여 중독 치료에 성공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안타깝게도 현재 대부분의 제한 어플은 부모님의 강력한 의지가 선행되어 그에 따른 강압으로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 다른 방법들로도 충분히 스마트폰 중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한 어플만이 스마트폰 중독 해결에 대한 유일한 방책은 아닙니다. 앞서도 언급했듯 제한 어플이 스마트폰 중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제한 어플의 리뷰 페이지에 달린 학생들의 욕설과 절규가 그 예입니다. 제한 어플은 제한당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제한하는 주체에 대한 강력한 반감과 그에 따른 폭력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스마트쉼센터 및 청소년미디어중독예방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해결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런 중독 관련 센터를 찾아보는 것 이외에도, 제일 근본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아예 사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의 근거에서 설명했듯 스마트폰 사용 제한 어플은 실제로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개인 사생활 침해 수단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 조속히 대책을 세워 제한 어플들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주시기를 대한민국 학생의 입장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