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규제 정책을 탄탄하게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현재 시스템 상 판매자가 임의로 신분증 검사를 생략하고 술담배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자가 무조건 검사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다. 하지만 신분증 검사를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편의점 알바생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 협박했던 사례나, 개인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신분증 검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 사이에 소위 '뚫리는(신분증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게'라 불리는 곳이 생기는 것을 보면 판매자가 신분증 검사의 권한을 전적으로 갖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신분증을 위조하여 판매자를 속여 구입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판매자에게 돌아오게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예 시스템 적으로 방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지문을 인식하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입니다. 단순하고 보완해야할 점이 많은 방법이지만 더 나은 방법을 나라에서 직접 나서서 해준다면 청소년 술담배 판매에 얽힌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