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허용과 최저임금폐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독일 미국 일본 모두 허용하는 대체근로제를 빨리 도입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노조는 남북이라는 이념적 특수성으로 노조가 정치화(친북성향) 되어 있습니다. 고임금 문제 뿐 아니라 잦은 파업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대체근로제를 도입하여 노조의 횡포에서 기업을 보호해야합니다. 최저 임금 제도는 폐지해야합니다. 정치적인 이해와 비합리적인 노사의 대립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고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민간 일자리와 물가안정 실업률 개선 그리고 민간산업과 제조업과 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진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