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대통령님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겸직을 강제 하십시오~ 종사자인건비비율 86.4% 2019년 최저시급10.020원... 이미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재가기관센터장(시설장)비율 3.9% 그런데 소상공인인 저희 시급은 5.000원 미만입니다. 올해 정부의 화두는 공정국가 ,공정사회, 공정경제... 아닌가요? 공공사업 또는 공공적 사업을 하고 있는 동종의 사업들 즉, 노인돌봄사업의 종사자인건비비율 75% 바우처사업의 종사자인건비비율 75% 활동보조사업의 종사자인건비비율 75% 그러나 민간장기요양사업을 하고 있는 방문요양사업의 종사자인건비비율은 위의 공급주체보다 11.4% 나 높은 86.4% 입니다. 이것이 현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공정한 국가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제입니까? 공무원들의 월급을 각 행정부처마다 차등적용하고 계십니까? 1일8시간 20일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공휴일도 없이 밤ㆍ낮과 새벽에도 일하는 방문요양기관의 센터장 급여는 한사람분의 급여가 아닌 1/2의 급여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의 겸직을 한다는 이유로...) 비율의 근거가 그러하다면 좋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의 공무원들에게도 겸직을 강제 하십시오. (특히 보건복지부 공무원) 국민의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국가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솔선수범하시면 국민도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이전의 정권에서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여 정권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에게는 공정한 국가를 세우겠다고 홍보하면서 정부는 공평하지 못한 정책을 세우고 규제로 강제한다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전정권과 다름이 무엇입니까? 정부사업에 대한 집행능력과 행정통제의 권한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이 권한남용을 방관하고 있는 겁니까? 위에서는 공정국가를 부르짖는데 아래의 현장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책과 제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최저임금을 지키라고 합니다. 준수 해야만 하고, 당연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덧 붙여 세계경제사에도 유래가 없는 장관의 고시를 통하여 종사자의 인건비비율을 정하고 강제로 지키라 명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행정처분을 강제하여 기관들을 폐업 시킨다고 겁박을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한 내일도 10년간 국가를 믿고 이사업에 참여하여 어르신을 피땀 흘리며 모셔온 장기요양기관들의 센터장들은 보건복지부공무원들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 10년 전에 전국을 순회하며 좋은 사업이 있으니 정부사업에 적극 참여하라고 홍보하더니 작금에 와서는 공급이 과잉되고, 부정이 심하고, 재정의 투명성이 없으며. . .)에 모욕감과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공정한 국가이고, 공정한 사회라면 저희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를 거부합니다. 종사자는 반드시 헌법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을 강하게 보호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인 전국의 1만5천여 장기요양기관의 센터장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명분조차 없는 대표자격과 센터장이라는 관리책임 지위 때문에.... 복지부장관의 재량권남용행위로 인하여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로 적용시키려는 인건비비율고시는 반드시 신속하게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국가,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제를 위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또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왜곡하는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파면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