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불법적인 인터넷 감청을 멈춰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I필드를 불법적으로 감청하여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얼마전까지만해도 한국은 http의 도메인 주소를 감청하여 warning.or.kr로 리다이렉트 시키는 감청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https 연결과정에서 sni는 암호화되지 않았다는 취약점을 이용해 감청을 시작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신사업자가 스팸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10635517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만 통신비밀보호법 2조 6,7항에 의하면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암호화와 관계없이 동의없이 보는것을 뜻하며 기계장치를 이용한것도 감청에 속합니다. SNI필드는 TLS라는 암호화과정중 편의를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 인터넷 네트워크의 근간이되는 OSI 7계층에서 5단계에 속합니다. 인터넷사업자(ISP)는 패킷을 전달하기위해 2,3,4단계인 MAC, TCP, IP까지가 필요하며 패킷에서 볼 수 있습니다. 4단계까지는 패킷전달에 필수적이므로 사용자는 암묵적으로 여기까지 ISP가 보는것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5단계에 속하는 SNI필드는 접속하려고 하는 서버에게 전달하는 정보이며 ISP의 라우터에게 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SNI필드를 사용자의 동의없이 ISP에서 보고 필터링 한다는 것은 엄연한 감청이고 검열입니다. 쉬운 비유로는 A라는 사람이 B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에있는 C에게 암호로된 말을 전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전화교환원이 통화내용을 듣고있다가 '미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화를 끊으버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화교환원은 C의 주소인 '미국'은 암호화되지 않았고 C에게 전하려는 내용 자체는 듣지 않았으니 감청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꼴입니다. 불법적인 리벤지포르노,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막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것입니다. 다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매우 잘못됐습니다. 전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할때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https의 sni필드를 일일히 볼수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간단히 누가 어떤곳에 접속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를 매우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정원의 감청을 막기위한 16년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위해 필리버스터까지 했으면서 테러를 방지하기위한 국정원의 감청보다 더 심각한 모든 국민에대한 무차별적인 감청은 왜 불법컨텐츠 차단이라는 미명하에 시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