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본인은 아래 사람(지인)의 부탁을 받고 (아래인은 고령으로 청원이 불가함) 청원을 드립니다. 인적사항 : 김** (******-*******) 울산광역시 삼남면 남삼평** **-**, **** ***** (주소지은 딸 김혜란 주거) 위 김영백은 2011년까지 개인 사업을 하다 파산으로 2014년에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본인: 부산지방법원 2014하단3134, 처 김영숙 부산지방법원 2014하단 3135) 파산 면책신청을 받았으나, 여러사정으로 전체(조세및 4대보험 등등)를 면책받지 못하였음. 이후, 딸 김혜란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금년 1월 사전급여제한 등록으로 피보험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한달에 200만원이상의 체납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피보험자 적용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달 수입액이 60만원정도인 상황에서 불가한 것입니다. 이는 2019년도 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급여제한 추진계획에 따라 악성체납자/ 20백만원이상 소득자 재산 1억원초과자인 체납자에 대한 적용이라고 합니다. 위 김영백은 언양 배내골 펜션을 지켜주는 대가로 주거지만 지원 받고 있으며, 월 연금수급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본인은 왜 급여제한이 되지 않는지 과다한 금액(4대보험 체납금이 약 70백만원이 상회)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답답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결손처리도 연금수급권자이라서 불가하다고 하는데, 많은 금액도 아닌 연금은 먹고 치료하는 비용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건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