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정부가 집 주인 도와주어서는 안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선진국처럼 향후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전세자금을 레버리지로 집에 투기하는 투기충들을 박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는 연말정산시 공제혜택 많이 주고 월세 수익 받는 사람에게는 정당하게 수익에 합당한 세금부과하면 됩니다. 깡통전세는 주인이 자기집 매각해서 돈 주게 하세요. 주인을 위한 대출 절대하면 안됩니다. 전세금 올릴 때는 뻔뻔하던 집주인들 이번 기회에 역지사지의 심정을 할게 하시고 제대로 투기충 박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