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필요성 (반인권적 공무원의 범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공소시효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를 진정으로 국가가 추인하는 결과가 되어 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매우 부당하다. 따라서 국가공권력을 악용한 반인권적인 범죄는 반드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는 과거에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