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대오각성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대한민국은 이제 사법부의 재판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판사라고 해서 어찌 100% 완벽한 재판을 하겠는가? 그것에 대한 결함은 분석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여 판례가 개선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다. 하지만 공당인 여당이 공공연히 1심 재판결과에 대해 비판하고, 해당 판사를 공격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정도의 재판 불복은 없었다. 그러나 사법부의 대응은 실로 미온적이다. 남들이 뭐라하든 고고하게 재판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생각인지... 미안하게도 이미 사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자 이제 2심이든 3심이든 또한 그 결과가 어찌 나오든 많은 국민들에게는 신뢰감을 주지 못할것이다. 작금의 사태가 이러함에도 삼권분립의 수장들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침묵을 하고있고, 대법원장은 마지못해 느즈막히 한 마디 하고 아무 말이 없다. 내가 판사라면 그야말로 자괴감이 들것이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침묵은 곧 긍정이니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건가? 무너진 사법부를 쳐다보면서 대법원장은 할 말이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