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16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타사업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육군군수사령부 당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기술보증에서 지정한 전국 10호 스타기업으로 첨단시험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입니다. 당사는 육군군수사령부 와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라는 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기술점수 1등, 가격 점수 1등으로 2016년 6월에 약 52억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본 계약서에는 시험 장비 제작 및 설치 그리고 시운전까지만 하기로 되어있었으나, 계약 종료를 몇 달 남겨 놓은 잔금 청구 시점에 갑자기 변속기 3대 대여 계약서를 들이밀며 계약서에도 없는 변속기 운용시험 평가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본 계약서에서 운용시험평가는 육군종합정비창의 전문 요원에 의해 시행한다고 확실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약서에는 변속기 대여 조건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변속기 대여 계약서를 종이 한 장 들고 회사로 직접 찾아와 무조건 서명하기를 강요했는데 변속기가 고장나면 무조건 당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황당한 내용의 계약서였습니다 (2017년 9월 6일). 모든 계약서는 이메일로 주고 받고 있었는데 “K1 전차 변속기 지원 확인서” (변속기 대여 계약서)는 왜 종이 한 장 달랑 들고 직접 찾아와 당장 서명을 강요한 것일까요 ?? 그 중요한 문서를 !! 당사는 3개월 동안 이렇게 말도 안되는 문건을 거부하며 버티면서 군 법규의 표준양식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사에서는 “군수품 대여 계약 특수조건”이라는 군의 표준양식에 의거 계약서를 쓰게 되었고, 3개월만에 “변속기 대여 계약서”를 군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 불과 1개월 남긴 2017년 11월 1일에 겨우 계약 체결이 된것입니다. 이 문건에 의하면 변속기가 고장 날 경우, 수선비, 재료비, 노무비를 당사가 부담하고 육군종합정비창(당사가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를 설치할 장소)에서 부대(육군종합정비창)가 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여 기간은 2017년 11월 2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하였는데, 군이 변속기 지원 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한 날은 11월 1일이고 11월 2일에 변속기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변속기를 받고 보니 현대 다이모스에서 정비해온 변속기였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군의 요청대로 변속기 운용시험 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 시험장비에 변속기를 장착시키고 테스트를 하던 중, 변속기 3대가 차례로 고장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속기를 지원받을 당시, 당사는 변속기의 상태를 (7개월 이전에 정비된 변속기)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사는 계약서대로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수리하길 원했지만 군은 4억 1250만원을 현대다이모스(주)에 일시납 현금 지불하고 천안에 있는 현대다이모스(주)에 가서 (외주정비) 부분 정비가 아닌 완전 정비로 고쳐야 한다는 억측을 부리기에 이르렀으며, 테스트에 필요한 신규 변속기 공급은 (선결조건부로) 그 다음에 대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계약서대로 이행하라는 당사의 요청에 군은 현대 다이모스 변속기는 족보가 틀려서 계약서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계속하며, 약 9개월을 끌었고 그 기간 동안 당사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해 가며 11차례의 공문을 보냈으나 다 묵살 당했습니다. 군은 당사에 본 계약에도 없는 빌리지 않아도 될 변속기를 대여하게 만들고 11개월을 변속기 문제로 옥신각신한 그 시간과 여러 가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1일 지체상금을 471만원으로 계산해 358일을 곱하여 약 16억 898만원을 부과하여 계약 해제를 통보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군이 이렇게 말도 안되는 횡포를 부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K1 전차 변속기 불량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메스컴에서 약 30년 이상 공론화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군이 이 변속기의 불량을 감추기 위해 편법으로 시행한 변속기 시험이 당사의 최첨단 K1 전차 변속기 시험 장비로 인해 다 들통나게 되니, 이런 무서운 음모로 화근이 되는 시험장비를 폐기처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군이 슈퍼 갑질을 한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건들이 23가지나 있습니다. 23가지 중 한 사례 : 당사에서 제작한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는 무게 273톤, 길이만도 15미터가 넘는 엄청난 장비입니다. 그 외에 이 장비를 보조하는 부수 시설은 이 장비의 몇배에 달하는 크기로 보기전에는 상상할 수 조차 없는 규모가 큰 시험장비입니다. 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바닥 공사시, 10미터가 넘는 파일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이 촘촘히 18개가 박혀야 합니다. 당사가 입찰 현장을 견학했을 때는, 육군종합정비창이 이미 파일 박을 자리에 구멍을 뚫어 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가 설치될 바닥에 파일이 박혀있는 것으로 알고 당사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당사의 시험 장비가 놓여질 장소는 육군종합정비창이 이미 건설 공사를 완료시키고 당사와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사에서 기초 방진 공사 전문 회사와 계약을 하려고 작업을 맡기려고 했는데 파일이 박혀있지 않은 바닥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기막힌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육군종합정비창은 기존의 기초건설공사가 엄청난 부실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당사에게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당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무게를 견디기 위한 최첨단 공법으로 설계 변경을 하는데 4개월이란 시간이 걸렸고, 이는 계약한 기간 내에 완료하기 힘든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군에 의해 지체된 사유가 23가지 있으며, 당사는 약 450페이지에 달하는 지체 상금 면제 보고서를 군에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군은 이 많은 이유를 두줄로 100% 묵살하는 “군의 귀책이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법치 국가에서, 나라를 수호하는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말 믿기지 않는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이 상황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군납을 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당사와 같은 기막힌 사연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작년 한해 동안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 노력한 결과, 차세대 KTX인 “해무-초고속열차”를 시험평가하는 “철도 완성차 기후환경시스템 구축” 최첨단 장비를 철도기술 연구원과 약 160억에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군과의 본 사건으로 인해 모두 중지되기에 이르렀고, 이 일로 인해 회사는 파산 직전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는 이 정부에서 당사같이 기술력 있는 회사를 보호하고 육성하지는 못할망정, 파산으로 몰고가는 군의 횡포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사와 같이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체들을 살펴주시고 국민 여러분이 함께 힘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