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갑질 개선 방안이 시급하여, 경험담과 함께 청원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노동청 조사 시나 노동위 부당해고 심문과정에, 누구나 자유로이 방청하고, 공개적으로 녹취할 수 있거나 그밖에 확실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구제과정을 국가의 공법적 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민원신청하면 억울한 일이 줄어들 것 같지만, 국가의 구제기관에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피해 노동자의 생계가 더 어려워진 분들의 아우성이 빗발치는 소리를 줄이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1. 근로감독관 갑질입니다. 노동청에 악덕업주 처벌 의사를 밝혔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이 자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어뒀길래, 그걸 발견하고 ‘처벌 원함’으로 고치는데도 실랑이를 쳐야 했습니다. 기어이 처벌을 안 하려고 해서 처벌을 바란다고 하니, 무고죄에 걸릴 수 있다는 황당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들은 사연을 적고 처벌을 바란다고 하면 근로감독관이 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줄 알지, 일반 노동자들이 전부 노동법 전문가가 되어 죄목을 적은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혹시라도 실수라도 있으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상황이면 근로감독괸이 왜 필요한지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피해 노동자들의 모든 민원을 그저 돈 몇 푼 받으러 온 거지 취급하듯이, 근로시간도 깎으려 하고, 심지어 잠깐 화장실 가는 시간도 휴게시간이라 근로시간에서 뺀다고 하는데, 다들 화장실 몇 분 몇 초 만에 다녀오는지 체크들 하시는지요? 실제 사업주와 명의 사업주 둘이 있는데, 굳이 한 사람만 정하라고 하고.... 고소장을 다시 써서 제출하면서 그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은 했습니다. 조사 시에 노동자가 녹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홍보가 되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2. 지방노동위원회의 갑질입니다. 부당해고 때문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갔더니, 노동자는 무조건 노동법을 하나도 몰라야 하는 것처럼, 그냥 ‘해고다’ 하면 해고를 당해야 하는 것처럼, 진술서에 일반인이 노동법에 준하여 진술한 내용이 자신들의 전문성에 무슨 금이라도 간 것처럼, 담당조사관이, ‘노동법을 잘 아는 모양인데 노동법은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무조건 화해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만 결정하라고 해서 무지 당황했더랬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20분 정도만 찾아 시청하면 고용관계법이나 최저임금에 관한 것이나 해고에 관한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면 요즘 세상에 당연히 관계법을 인터넷 상에서도 찾아보고 사이버 상담도 하기 마련이지, 돈도 없는데 무조건 노무사 선임부터 하겠습니까? 제 사건도 그랬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5인 미만인 업소라서 기각이 당연하다는 답변을 보낸 거짓 진술을 한 사업주 측 공인노무사에게, ‘의뢰인 측 입장에서 일을 보는 것은 맞지만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증거 조작에,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더하는 것은 공인 노무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직업윤리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장문의 문자도 보내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관계 문자도 보내고, 근무자들 이름도 다 알고 있고, 증거도 있다고 하고, 앞으로 더 보람 있는 사건도 맡으시라’고 격려도 하면서 겨우 5인 미만 사업장이니 해고 구제 대상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서, 애매한 표현으로 ‘알 수 없다’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 우여 곡절 끝에 심문회의에 갔는데,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황 모 공익위원 책임자라는 사람도 대단히 편파적이고, 심지어,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이라 하지 왜 해고라고 했냐고, 사업주 측이 아예 부당해고 사건으로 엮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식의 훈수까지 했습니다. 그 말은 '그냥 부당해고 안 걸리고, 더 쉽게, 더 빨리 쫓아낼 수 있었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습니까? 사용자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규모가 크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대표던데, 이 위원은 엄청난 시간을 혼자 쓰며 최저임금법에도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고, 사업주가 입사시 작성해 주지도 않았고 노동자가 본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인데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니,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요청해서 받았고, 등본도 냈고, 보건증도 냈는데 말입니다. 책임위원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형평에 맞게 시간 조절할 생각도 안 하고, 근로자측위원은 몇 마디 질문하고 그저 묵묵히 앉아 있기만 하고... 책임위원은 노동자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하려고 하면 금세 말을 막으며, 여기에 적은 것 알고 있다고 금세 말을 끊어버리고... 끝까지 들어도 주고 저한테도 질문을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도 해보았지만, 사용자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 한 마디 끼어들면 벼락같은 호통을 치기만 하고.... ‘심문회의’라는 것을 처음 겪고 보니, 질문자가 자의로 얼마든지 사건을 왜곡시킬 수 있도록 교묘히 답을 유도하며 질문하고, 편파적으로 꾸며 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맹점이 있는 제도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사건의 경우를 보자면, 사업주 측의 100% 거짓말에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심문회의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해고 이유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처음 고용 시, 근로계약서 적성도 안 해주다가, 해고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해고통보 후, 서면으로 해고이유서를 달라고 하자 전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근로자가 본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근로자가 작성 거부했다고 해고사유라고 한 것, 둘째는 작은 실수에 손님갑질이 있었고,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일에 노동자에게는 그 과정을 알리지도 않고 침소봉대하여 자의로 고객에게 35만원 물어줘 놓고 시말서 요구해서, 그 경위를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큰 손해를 입혀 놓고 시말서를 거부해서 해고했다는 것이고, 셋째는, 구두해고했는데도 나가지 않는다고 많은 손님들 앞에서 모욕과 갑질할 때 외에는 함께 일한 적도 없는 명의사장이, 자신의 업무지시를 수시로 거부하고 무시했다는, 증거도 없는 인격 모욕적인 말만 가득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근무한 곳은, 주로 대학가에 엄청 많이 포진해 있는, 수육국밥 프랜차이즈점인데 한 사람이 여러 지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상황에 따라 로테이션 근무도 시키는 사업주인데, 직원들이 모두 오랫동안 잔반재사용을 해오고 있는 것을 입사 후 발견하였고, 이것은 주 고객인 대학생들을 속이고 식품위생법에도 위반되니 잔반재사용은 하지 말자고 건의를 했었는데, 저는 사업주가 재료비를 아끼려고 계속 잔반재사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짐작되는 외에는, 저를 해고시킬 이유를 짐작하지 못하겠습니다. 요즘은 일반인도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이 법률상식입니다.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 해고절차, 해고양정(형평성)의 정당성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무효라는데, 사업주 측이 꾸며낸 저 세 가지가 해고 사유로, 부당해고 구제가 기각이 된다면 노동부 존재 이유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해고 당한 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은 체불임금이고, 매출이 상당하고 24시간 문 여는 곳은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12시간을 쉴 새 없이 일하는 2교대는 지양하고, 최저임금만 지급해도 임금을 나누며 3교대로 근무할 수 있지 않냐고 얘가도 해보고, 저도 그런 쪽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는데 노력할 것이라고도 얘기해봤습니다, 사업주에게. 최저임금법에 부족한 미지급 임금은 지급해 달라고 종용도 하면서. 3교대를 해야 노동자도 골병 들지 않고 나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시간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인근에 숙소 잡아 놓고 일정기간 돈만 벌어 중국으로 보내는 중국인들 말고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아님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했더니, 구색은 맞춘다고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적어뒀는데, 적은 임금으로 항목을 쪼개다 보니, 주휴수당 포함 기본급이 43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나 노동청에 민원이 들어가자, 제가 사인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했다고, 제가 본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각종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이런 악덕업주의 행태를 개선하고 국민들 근로조건 향상에 힘써야 할 정부기관에서 사업주의 손을 들어 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이 정상적이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합니까? 제가 심문에서 사건 줄거리를 얘기하다 ‘부당해고시켰다’고 얘기하니,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황 모 책임위원이 뭐가 부당해고냐는 식으로, 부당해고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탁 말을 자르더군요. 좋게 해석하면 아직 판정이 안 나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당연하다고 믿으니 제목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건만, 듣자마자 바로 말을 그런 식으로 말을 잘라 대단히 당황하였습니다. 야간 문 닫는다고 거짓말하며 해고시켜, 해고이유서 달라고 하자 엄청나게 다른 이유로 돌아 온 해고이유서.... 전문가한테 법률자문 받았다고 포괄임금계약서 들이밀며 녹취까지 해서, 저도 준법투쟁하겠다고 혼자서 이런저런 노동법을 검색했는데, 사업주는 노무전문가 선임해서 모사를 꾸며 놓고는 자신들이 법을 몰라서, 법을 잘 아는 저한테 당했다는 식으로 대항하는 아이러니도 있었고, 위원들도 그런 식으로 몰아가더군요. 야간이라든가, 12시간 휴게시간 없는 근무라든가, 근로시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하찮은 직업이라고 그네들에게 치부되는 요식업 종사자들에게는 총액수만 놓고 ‘210~230 만원이면 되었지’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이면 8시간 일해서 그만큼 되어야지 12시간 일하고 그 정도 선이 타당한 근로의 댓가인지, 노동위원들이 자신이 그런 근로를 한다면 과연 타당하다고 할까요? 정해진 휴게시간도 없고, 심지어 밥 먹을 시간도 없기도 하고, 밥 먹다가도 몇 번이나 일어나야 하는데 말입니다. 심판을 맡은 세 사람의 면면을 보자면, 황 모 책임위원은 노동부 소속의 나름 직책이 있는 사람이고, 한 명은 변호사, 한 명은 대학교수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모를 리가 없을 것이므로, 저는 고의적이라고 판단합니다.국민신문고 민원으로 구제절차 중 노동부 직원들의 부당한 행동에 항의를 해서인지, 구제를 받으면 법적으로 해고근로자가 받을 임금 등이 상당하니 자기가 주는 돈도 아니면서 직업상 얕잡아 보고 그랬는지, 사업주가 손해본다는 어처구니 없는 심리가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사업주가 잘못을 저질렀고, 해고노동자는 생계도 단절되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전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근로감독관이나 해고심판관들이 자기네들이 노동자의 임금 등을 마음대로 줬다 뺐었다 할 수 있는 권력의 자리라고 오판하는 문제야말로 심각한 갑질이고, 국민적 대책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상위구제기관이나 다른 구제기관의 문도 두드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당해 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사용자 면죄부 부당해고 구제과정을 왜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괜히 시간만 낭비하게 하느냐고요! 3.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민원인들이 공무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압력을 가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누구나 당당히, 공개적으로 녹취를 할 수 있거나 누구나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개로 만들거나 해서, 노동부 종사자의 갑질을 막는 정책을 확실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