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3적 허경호, 성창호, 정형식 대기발령 조치하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사법3적 허경호, 성창호, 정형식 대기발령 조치하라 이들은 재판권 및 자유심증권을 남용하여, 비리 연루자 봐주기, 재벌 갑질 봐주기, 국민의 대변자 구속하기라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헤아리지 못하는 반국민적, 반민주적, 적페적 결정 및 판결로 많은 국민들에게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주었다. 정의 자유 평화라는 대한민국 사법부 가치를 짓밟은 이들은 대기발령 조치함이 타당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관은 무얼하는 것인가. 국민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