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경매진행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수원지방법원 경매 사건 번호2017타경2835 참고: 수원지방법원부동산 강제경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재외동포로서 시어머니께서 위독하셔서 지난주 금요일 2월 8일 급하게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2019년 2월 13일 수원지방 법원에서 보내온 통지서는 2019년 2월 15일 저의 소유의 아파트 (경기도 용인시 ** 마을 ** **** 아파트) 를 경매힌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금융기관에서 건설사에 중도금 대출과는 전혀 무관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제 아파트을 법적으로 압류하여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압류된 아파트를 전세를 돌릴 수 도 없고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융자의 길을 막아 채권자와 협상이나 채무 변재의 길이 근본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미분양 아파트계약은 임광건설의 시공과 건축법위반이 발견되었고 방송에서도 여러번 건설사의 부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법의 2011가 합7195 판결은 이유없이 기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수없이 건설사와 금융권에 조율을 협조부탁하였지만 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계약해지도 불가하더니 지난해, 시행,시공을 맡았던 임광토건은 조합에게 책임을 넘기고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도금대출은 제가 만져본 적도 없고 시행.시공을 맡은 임광토건에게 전달 되었음에도 금융사는 채무를 제3의 재산에 압류를 통해 경매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아파트는 저희 아들 내외가 제가 돈이 없으니 전세비를 내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된 다면 아무런 준비가 안된 아들 내외는 갈데가 없답니다. 아들 내외가 경매에 참여하여 계속 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족 친지 그리고 금용기관에 융자를 알아 보았으나 현실적으로2월 15일 금요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되는 경매에 참여는 불가능하답니다. 도무지 법원의 행정 절차를 이해할 수 없답니다. 내일 당장 경매에 참석할 경제적 여력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이중삼중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에 더하여 제가 출국하면 마치 돈을 떼먹고 도망간 범법자가 되니 이 억울함을 재고하여 주셨으면 하여,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신 ** 배상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