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일시적 완화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3 ~ 2019-03-05

메뉴 양도세 일시적 완화 또는 폐지 제안 추천 : 0 vs 비추천 : 0 2019-02-03 11:26 작성자 : naver - ***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요인은 크게 세가지로 첫번째는 공급이 수요를 못 채워주는 것, 두번째는 저금리와 쉬운 대출,그리고 세번째는 자본가들의 아파트 투자로 인해 다주택 소유입니다. 현재 첫번째와 두번째는 정책으로 잡고 있지만 세번째 요인이 집값 안정을 막는 진정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소유 주택을 정리하려 해도 그것을 막는 가장 큰 것이 양도세이며 몇억의 양보세를 내느니 차라리 몇억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자체가 다주택 소유를 막고자 만들어진 것이지만 오히려 현재 다주택 자들의 주택 매도를 막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 아파트 시장의 소수의 다수 매물 보유라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양도세 완화및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대세 하락기에만 효과가 있으며 일회성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회성의 시기가 현재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적 저금리 방향인 지금 심리적 부동산 하락의 공포를 안고 있는 현재 양도세로 매매심리를 막지 말고 일회성 완화 및 폐지로 다주택자들의 소유 매물을 빼야 합니다. 양도세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순간 다주택자들의 매도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투기성을 배제한 정상적인 공급과 수요가 이뤄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의 목적은 다 주택자들의 매물 줄이기 이므로 세채 이상의 소유자들에게만 적용해야 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 완화 기간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대략 6개월 내지 2년이 적당해 보입니다.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물량을 빼야 부동산가격이 안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