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소고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범죄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소고. 1. 서론. 라캉은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고 말한다. 그러고 보니 철학에서 모든 학문이 분화되었다는 서구의 주장은 그들만의 생각이다. 그들은 종교를 잉태하지 못한다. 모든 종교는 유럽에서 말하는 오리엔트의 산물이다. 원시부터 현재까지 인간은 종교에서 벋어나지 못한다 어떤 형태이든 인간의 95%는 신을 인정한다. 헐리웃의 서사는 그것이 베트맨이든 최신의 어벤저스이든 다 메시아론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현재이든 미래이든 헬 지구에서 구원은 메시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불교는 존재는 본래 지혜이지만 욕망에 의해서 무지하게 되고 직관적 여여함 – 욕구의 다형성을 단지 고통과 쾌락의 이분적으로 차별적하여 사유함으로서 고통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한다. 오늘날 신경증적 존재에 대하여 나는 ‘무의식은 본래 다 알고 있다’라고 나는 정의하고자 한다. 성경구약이 원시적 서술이라 읽기에 쉽지 않지만 모세의 하나님은 인간이념의 한 축인 ‘정의’가 인격화된 신이다. 그래서 권력적이고 폭력적이다. 반면에 신약의 서술은 고도의 상징과 은유를 사용하여 역시 해석의 난이도가 더 심하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단면으로서 ‘사랑’이고 역시 아바로 인격화 된다. 이런 야누스적 양면을 가진 하나님의 원형을 찾고자 한다면 불교를 참조하면 되겠지만 아무튼 예수는 이 원형적 하나님을 발견하고 모세의 결핍된 하나님에 ‘완전한 의미’로 보완을 시도한 것 같다. 성서는 인간의 역사를 타락이라고 정의하고 진화론은 발전이라고 본다. 욕망을 보는 관점에서 서로 상이한 견해를 보인다. 종교는 욕망과 욕망의 주체로서 초자아를 ‘사단’으로 보고 욕망에 눈이 멀어버린 존재를 ‘짐승[666]’이라고 본다. 진화론은 진화와 발전 그리고 창조의 원동력을 욕망이라고 한다. 이 욕망을 형상화 시킨 것이 우상인데 성서는 그것을 가이사의 권력[로마적 집중화된 권력]과 물질로 본다. 종교는 권력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력을 인정하지만 인간의 집중화된 거대권력과 축적된 자본, 은유적으로 바벨탑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력에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간 욕망의 근저에 있는 권력과 물질을 날카롭게 보고 그 권력과 물질의 거대화에 묵시록적 ‘마지막 전쟁’을 선포 한다. 어느 권력도 자본도 욕망을 금지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우상화하고 원하는 누구든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그러나 정치권력이든 자본권력이든 그들은 하나의 권력이고 그들만의 리그에 모두를 참여시킬 수 없다. 자원은 희소하고 완전분배가 이루어지면 모두 절대빈곤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권력에서 소외된 자는 좌절된다. ‘나는 금지된 것을 욕망한다’가 소외자의 욕망이 되고 욕망을 통해 받은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서 금지를 침범하는 욕망으로 전환되고 강박적 인격은 ‘범죄’로 히스테리적 인격은 ‘저출산’으로 저항한다. 이것은 하나의 쾌락이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범죄는 제도화된 방법을 통하지 않고 권력과 물질에 접근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이런 문제를 모색할 다른 방법은 없느가-가 이 글의 논지이다. 삼겹살을 먹고 몸에 냄새가 배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다. 원래 욕망에 도착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욕망은 ‘도시’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장소에서 증폭되는 것이다. 우리는 도시를 떠나 욕망으로 도피할 피난처가 필요하다. 누구든 ‘욕망으로부터 도피’가 필요한 자에게 그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도피처의 붕괴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절대적 좌절로서 ‘우울증’을 야기한다. 이런 도피처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 2. 본론 [1] 유교적 공산사회. 자본주의의 도피처는 공산주의이다. 서구의 공산주의는 관념일 뿐 실현된 적이 없어서 분석이 불가능하다. 나는 맑스적 공산주의를 관념에 불과하다고 간주하고 레닌과 스탈린의 공산주의는 실패한 실험적 서구식 공산주의라고 본다. 공산주의의 원형은 종교에 있고 종교를 잉태하고 종교 속에서 살아온 동양은 수 천년 동안 공산주의를 이미 실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동양은 전쟁을 통하여 흭득된 노예를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가진 적이 없다. 전쟁에서 지면 동생이 되는 것이고 그 예우를 다하는 ‘조공’을 바치는 것이 기본 동양의 전쟁관이다. 동양에서는 봉건제도와 유사한 영주와 농노의 경제체재를 가진다. 그러나 씨족사회에서 가문의 재산이 장자를 통하여 보존되고 그 가문 안에서 몰락한 친족이 지주와 소작농의 형태로 된 것은 형태는 유사하지만 본질이나 이념에서는 아주 다른 것이다. 자본은 말 할 것도 없다. 상업, 금융, 산업자본은 농본체계에 발생할 수 없다. 농촌에는 자본이 침투하지 못한다. 분업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연고로 동양은 어디든 다 종교적 공산사회였다-고 주장한다. 나는 우리의 전통으로서 유교적 공산주를 분석할 것이다. 유교는 군-사-부 일체의 가부장 권력체계이다. 간단히 말하면 스승은 큰 아버지이고 군주는 왕 아버지이다. 유교의 종교는 ‘조상숭배’이다. 죽은 애비가 신이다. 차례나 제사는 이 죽은 애비를 신앙하는 종교행위이다. 유교의 경전은 4서 3경이고 왕은 유교의 이념인 인, 의, 예, 지-사단을 실현하는 것이다. 인은 권력자로서 가부장은 자애하고 가족관계는 예로서 위계질서를 구현하고 동년배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개인은 지혜를 가쳐야 한다는 것이다. 군자는 군주 이하의 가부장 권력이다. 군주는 국가를 가족체계로 수호하고 씨족사회는 군자를 중심으로 가족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예수의 하나님은 아바이고 자기는 인자라고 주장한다. 모세와 그 후예로서 사두개인과 바리세인은 형이상학적 신과 권력이고 이스라엘 하층민 전통을 계승한 에네파의 신을 가부장적 신과 권력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건국 초기부터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리되면서 까지 우상숭배의 갈등이 심하였는가를 통찰할 수 있다. 우리말에 저승은 지옥이 아니라 조상신이 사는 곳이다. 고대 이스라엘은 이것을 ‘스올’이라고 했다. 적어도 카발라적 전통으로 신은 야훼가 아니라 스올의 군주로서 조상신의 왕으로서 ‘아바’이다. 나는 예수가 에세네파로 카발라의 후예로서 형이상학적 질서에 도전한 가부장적 질서의 상속자인 ‘장자’로 해석하고 싶다. 그러면 모세의 신이 이집트의 유일신 호루스가 각색된 이방신이 되고 예수는 가부장적 하나님의 부활이다. 그런데 신약의 저자들은 마리아와 예수의 관계를 이시스와 호루스로 상징하는 것은 좀 자기 신도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 아닐까? [2] 유교적 공유의 실현. 유교사회의 재산은 공유적 가문재산이다. 가부장권은 장자에게 독점적으로 상속된다. 씨족경제의 물질적 기반이 붕괴되면 가부장권도 소멸되기 때문이다. 물질이 권력구조의 기반이 므로 둘은 분리되지 못하다. 현대권력의 물질적 토대가 자본이지만 농본적 가부장 사회는 자본의 성립이 불가능해서 물질 그 자체를 구성원의 개별상속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착각이 해방을 얻는다. 가부장권 사회는 소유의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아니 발생할 수가 없다. 소유라는 말은 있지만 그 소유가 자본주의적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가부장 권력이 국토이든 가문의 재산이든 소유의 주체이지만 이것은 가문 전체의 생활의 기초이다. 즉 엄밀히 말하면 소유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이다. 물론 모든 관리자가 선량하지 않다. 공산의 개념은 상상력이 미치는 대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그냥 생활이다. 한 씨족공동체가 있다. 토지가 주요생산 수단이다. 이것은 가문의 종가에 귀속되어 있다. 마을 주민으로서 구성원은 종가의 직계이거나 방계이다. 가부장 권력은 직계의 촌수에 따라서 배분되는데 종가의 아이도 방계의 노인보다 촌수가 상위이다. 방계는 종가 내의 마름이나 종가 밖의 소작으로 노동에 종사하고 종가는 주로 학문에 몰두하여 반상이 고착화 된다. 이것은 그들 세계의 ‘예’이지 착취구조는 아니다. 물론 현대적 상식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원시적 사고이지만 그들만의 권력분배의 방식이다. 종가의 권력집중이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유사하지만 신분적 질서가 인위적 이념이 아니라 자연적 가족질서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생산수단은 공유라서 소작도 자기의 땅도 집도 아니고 농사도구도 주로 종가의 것을 빌어다 쓰고 돌려주며 보통은 종가 밖에서도 공유이다. 이런 체제에서 생존은 소유가 아니라 공감에 달려 있다. 예를 들자면 a의 집에는 tv만 있고 b는 냉장고 c는 세탁만 있다면 누가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는 순간 공동체의 공적이 된다. 각 집에는 가장이 거주하는 사랑방이 있는데 여기가 공유의 장이다. 누가 tv를 보러 와서 안가도 가라는 말을 못하고 사생활을 주장하지 못하며 때가 되어 식사 때면 다 숟가락 들고 덤빈다. 이 사회는 너가 없으면 나는 생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 두레, 향약이 발전한다. 너만 있으면 나는 죽을 염려가 없다. 이래서 사회의 하부구조가 권력이 아닌 공감이 중심이 되는 유교적 공산사회가 성립되는 것이다. 여기서 교훈은 물질이 넘치면 지옥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집이 발생하고 우리 집 안은 온갖 물질이 들어앉는다. 물질이 공감적 사랑을 증발 시키는 것이다.[3] 자본은 공동체를 해체 시켜야 한다. 자본은 공동체를 해체시켜야 생존이 가능하다. 결국 1인가구로 만들고 1인이 모든 생활도구를 갖추고 공감에서 소외되어야 수요가 최대에 이르게 된다. 고독은 받아들여도 물질 마져 갖지 못하면 ‘고독의 존재’에서 ‘저주받은 존재’가 된다. 자본은 상품을 통하여 효용에서 성적 쾌락으로 전환시킨다. 소비자는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성을 소비하는 것이다. 감각적 쾌락을 성적 쾌락으로 바꿔야 편집적 소비를 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수요의 창출을 위하여 유행을 만든다. 자본에 있어서 소비자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버리게 해야 한다. 자본은 소비에 도착된 소비자에게 삶의 유일한 목적이 소비라고 전도하여 삶 전체를 제례의 희생양으로 바치기를 요구하는 악한 신이다. 이런 제물을 위하여 소외된 강박적 인격은 범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악한신의 요구에 부응하는 광신자의 쾌락이다. [4] 히스테리는 출산을 거부하여 저항한다. 히스테리적 인격이 왜 출산을 거부하느냐는 분석이 복잡하다. 히스테리 자체가 강박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박은 단순한다. ‘욕망한다. 금지되면 더 욕망한다. 어째든 나는 충족 되어야 한다’이다. 가부장 권력 아래서 여자는 자신이 그것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매개적으로 욕망한다. 중전이 되거나 대왕대비가 되는 것의 둘 중에 하나이다. 가부장 권력이 추구하는 정의의 이념이 전통적 여성에 어필되지 않는다. 자신은 생명을 창조하는 모성으로 사랑의 이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욕망에 대한 좌절이 간접적이고 그 저항으로 범죄를 택하지 않는다. 여성이 사회에 많이 진출해서 권력에 접근해야 투쟁이 완화된다. 히스테리는 매개적으로 권력에 다가서기 위해서 강박에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히스테리의 모호성이 나타난다. 히스테리는 무의식적으로 남성을 유혹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혹한다. 그러나 너가 다가와야 되지 나는 가지 않는다’이다.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그의 권력을 취하고자 할 뿐 강박에 베풀 사랑은 없다. 히스테리의 원어가 자궁이다. 여성의 성기는 외음부를 거쳐 질과 자궁을 포함하는 거대한 집합체이다. 자신의 자궁에서 창조한 아이를 잉태하기 위하여 그를 통하여 권력을 구현하기 위해 욕망한다. 전통여성에 대하여 남자가 사랑 받으려면 강박을 포기하고 즉 자신이 권력의 주체임을 내려놓고 여자의 둘째 애로서 재탄생 되어야 한다. ‘남성이여 사랑 받고 싶으면 애가 되어라.’ 히스테리는 누가 자기에게 권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 히스테리의 일생을 아이를 낳기와 남편을 아이로 만들기이다. 아이가 되지 않는 남자는 히스테리적 욕망의 도구가 될 뿐이다. 결국 가정도 권력투쟁의 장이다. 남성적 강박도 여성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은 그냥 여자와 아이를 자기 권력의 왕국을 구축하는 구성원으로 여길 뿐이다. 강박적 인격은 자기 왕국이 번성하는 것이 본성이지 어느 특정 여성이거나 아이일 필요는 없다. 이것을 히스테리적 여성은 안다. 히스테리는 욕망에 대한 집착이 간접적이라 남성보다 지혜롭다. 이런 강박의 태도를 자신과 아이에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남편를 외도를 단지 실수로 관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아무튼 남자는 성 도착적이라 하루에 수 천 번의 섹스의 상상계를 들락거릴며 살고 있고 여자는 창조의 본성이 있는데 왜 애가 안 나올까? 훨씬 더 많은 물질의 혜택 속에서 집안이 전자제품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데 여자는 왜 생산력을 풀가동하지 않는가? 지구라는 생태계를 왕성한 번식력을 통하여 ‘족수’로 장악한 인간이 왜 번식을 포기하는가? 전쟁통에서 포탄이 터져도 섹스를 하고 아이는 낳았다. 오히려 전쟁이 끝나면 전쟁 전의 인구수를 능가 시켜다. 오랜 고심을 거쳐 달리 해석할 다른 모형이 발견되지 않는다. 히스테리는 알고 있다. 공동체가 파괴되고 이제 남은 핵가족도 조만간 해체 될 것이다. 지진이 나서 둥지가 쪼개지는데 거기에 알을 날 미친 새는 없다. 우리는 도피처가 있으면 두려운 것에 대하여 공포에 빠지지는 않는다. 도피처는 들어가 머무는 곳이 아니다. 그냥 존재함으로서 ‘우리에게 최악은 없다’라는 안심과 위안을 주는 곳이다. 권력과 자본은 두려운 것이고 여기에 도피처는 필요하다. 자본에 대한 공산적 도피처는 농촌사회이다. 권력과 자본이 직접적으로 전통적 농촌사회에 침투될 여지가 없다. 농촌 그 자체는 생명력이 강하고 어떤 것으로 파괴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농촌사회가 붕괴된 것은 그들의 생산물에 대한 가격 결정권은 식품가공 자본에게 넘겨주어 아사된 것이다. 즉 왜곡된 시장구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농촌은 굶어 죽은 것이다. 착취는 칼 들고 달라는 것이 아니다. 시장을 통하여 가격구조로 빼앗아 가는 것이다. 농촌을 살려야 한다. 거기가 우리의 에덴이다. 에덴에서 4개의 강이 흘러 생명력을 주는 것이다. 거기서 살지 않아도 그 곳은 정신의 원형으로서 신이 사는 곳이고 그곳에서 정신은 창조되고 죽을 곳이다. 도시에서 정신은 창조되거나 죽을 수도 없다. 농촌을 살리는데 민간자본 운운하는 것은 바보들의 잡담이다. 농촌은 공동노동의 현장이지 분업적 효율성이 없다. 혹자는 농촌과 농업을 국유화해서 비용을 들여도 누가 들어갈 살겠는가?라고 반문할 것이다. 너는 안 갈 것이다. 너는 아직 못다한 욕망이 있어서 농촌이 부활되어도 구원이 대상이 되지 못한다. 권력과 물질에 넌덜머리 내고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정신분열을 얼마든지 있다. 방황하는 자 소외된 자, 범죄자와 애 낳기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을 신약에서 병든 자, 소경, 정신병자, 신들린 자로 은유된다. 내가 보기에는 성한 놈이 별로 없다. 다 병 고침이 필요하다. 농촌은 부활되어야 하고 그것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그 필요성이 인식되면 실현되는 것이다. 제발 효율성과 성장을 농촌에 적용시키지 말라. 그것은 자본의 논리이지 공감적 사랑의 논리가 아니다. 그런 것은 도시에서 논의하자. 농촌이 애를 낳아야 도시가 존속된다. 산업화도 순진한 시골처녀 총각 데려다가 한 것 아니냐? 도시는 히스테리의 자궁이 제거된 곳이다. 우리는 자궁을 부활 시켜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농촌의 부활은 농업시험연구기관이 내재된 대규모 국영농장이다. 이 농장이 군 단위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 대규모 국영농장이 1] 국가의 추가적 지원 없이 자급적 체제에서 농업복지의 관점에서 기존 농업인구에 신품종과 개량품종의 연구와 연구실적을 군의 특성에 맞추어 제공하여야 한다. 2] 국영농장의 농촌 노동력에 추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복지에 기여하여야 한다. 3] 군의 농업생산량을 품종단위로 조정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시, 도, 군에 이르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4] 농업기술에 대하여 교육과 재교육 체계를 갖춘다. 4] 도시의 노동을 흡수하기 위하여 조기퇴직을 촉진하고 청년 일거리를 제공한다. 5] 도시유입인구를 농장 안에 주거를 무상제공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과 복지, 능력에 따라 차등적 급여를 지급하여 소정 이수점수를 평가하여 농촌정착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제공한다. 6] 교육의 이수 후 자립에서 개인의 재산적 능력에 맞추어 임대토지 및 주택 등 정착에 협조한다. 7] 자립의 능력이 길러지는 인큐베이팅 기간에 품종의 선택과 종자의 공급, 생산에 적극 개입하고 이들의 생산물은 전액 적정 이상의 가격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8] 국영농장에 교육과 문화시설을 설치함에 기존 시설의 통폐합 및 기존 농촌복지시설을 재개편하여 군 단위 농촌복지와 문화의 중심으로 육성한다. 6] 자립에 실패한 가구에 다시 농장 내 고용을 제공하고 재교육울 제공한다. 9] 교도소의 교정정책은 농업적 질서 속에서 ‘치유와 재 탄생’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은 권력과 욕망의 도시에서 소외된 자들이다. 다시 도시에서 치유되고 재생되지 못하며 안주하지 못한다. 교도소는 농장체제로 개편되어 좀 더 많은 ‘자유’와 자연과의 공감 속에서 갱생되어야 하고 농촌에서 정착되어야 한다. 범죄의 절대량은 형벌을 강화해도 줄지 않는다. 오히려 반사회성을 키울 수 있다. 위에서 범죄의 원인이 권력적 사회구조와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과 관련이 있다는 나의 분석이 맞다면 범죄에 대한 다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교도행정이 이들 범죄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2019.02.01. 우 석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