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항쟁 폄훼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조항을 신설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독일의 경우 나치를 찬양하거나 고무하면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국민을 학살한 나치보다도 못한 전두환 일당을 영웅이라 칭하며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놔두는 것은 기본권의 보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는 의무가 수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을 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모욕하고 조롱하여 그 유가족 분들의 가슴에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도 애국이라 헛소리를 지껄이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희생자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래세대의 건전한 역사관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