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200만원 공탁하고 선고유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4 ~ 2019-03-26

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하고서 200만원 공탁하고 선고유예(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247) 되는게 옳은가요? H판사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 문제가 있는지 감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