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 대통령님 필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대국적 발상으로 입지선정 부탁합니다. 삼성, SK에서 중국에 짖는 반도체 공장은 무엇입니까? 중국반도체 공장이 용인이나 서울 경인권하고 가까워서 짖는지요? 인프라가 조성되거나 연구나 생산 인력이 풍부해서 짖나요? 현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의 정주여건을 내세우며, 서울 경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고 몽니이고, 텃새인 것이죠. 아니, 좋은 주거, 교육, 의료 환경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은 자연스런 인간의 본성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 켠의 지방 국민은 이렇습니다. 지방 국민은 굶어 죽기 싫어서 지방을 떠나고 있고, 지방경제는 이미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국가는 전국민을 위하고,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실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닌지요? 하이닉스 대주주가 정부(국민연금) 아닌가요?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고, 정부가 대주주인 기업이 입주하는데, 전국가적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내다보고 입지 선정이되어야할 것입니다. 전북, 경북, 전남, 경남의 경제는 막말로 보릿고개보다 더합니다. 그렇게 사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용인, 청주, 이천 여기는 이미 반도체 산업이 있고, 여타 산업 업종군이 많아서, 경기를 덜 탑니다. 반도체의 수요측면에서도, 개별 기업별로 꾸준한 반도체 공장 증설이 이뤄 질 것입니다. 서울 경기 부동산 가격 잡는 다는 것이 정부 정책 기조 아닙니까? 서울 경인권에 모든 경제력 집중화를 극심화 시켜가며, 수도권정비계획법까지 뜯어고쳐가며 서울 인접한 용인(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유력한 입지 선정지)으로 선정한다면, 전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경북 구미에도 생길 수 있어야하고, 전북 군산에도 생길 수 있어야합니다.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이끄는 정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평화가 정착되면 북한의 어느 도시에도 생길 수있어야합니다. 기존 반도체 단지인 청주에서 구미가 먼거리인가요? 군산이 먼거리인가요?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인력이 물류가 돌면 경제가 선순환이 되는 것이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고용인원을 1명이라도 더 늘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업은 순이익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나 국가가 공익과 국토 균형발전을 제안하고 이끌어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정부의, 대통령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먼 훗날 기업도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확인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구미옆에 김천시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마저 최근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지방 도시의 현실입니다. 지방도시도 경제가 돌아가고, 지방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만한 희망을 주세요. 법을 고치면서까지 경인권만 계속 지원, 개발하는 것은 숱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같이 행복하게 잘사는 나라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국적, 거국적 발상으로 국가도 기업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시베리아횡단철도는 9,000Km 가 넘습니다. 미대륙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5,000Km에 육박합니다. 반도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용인에만 확장하시겠습니까? 지방에 반도체 클러스터 넣더라도, 기존 생산단지에서 200Km 넘지 않습니다. 지방공항 적자에만 허덕입니다. 지방공항도 반도체 물류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여건이 어려운 지방에 거주하는 한 국민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 써내려 갑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