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대체복무제도를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3 ~ 2019-03-05

한국의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군대를 갑니다. 이는. 휴전상태인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런데 몸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다친사람들을 굳이 대체복무로 공익요원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려고 가는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군복무에 부적합 남자들을 굳이 공익요원으로 나라지키는것도 아니고 대체복무를 해야합니까? 공익 대체복무제도를 현정권에서 없애준다면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남녀불평등 해소효과. 여성들보고 군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하는말이 그럼 공익이라도 가라 입니다. '군복무 하기에는 체력이 미달하면 공익은 할수 있지 않느냐'고 하면 여자는 할말이 없습니다. 성 불평등은 이럴때 쓰는 말이 아닐까요? 군복무 부적합은 여자나 공익으로 가는 남자나 똑같은데 남자는 공익을 하고 여자는 공익조차도 하지 않고. 공익 요원제도를 없애면 남녀 불평등을 어느정도 해소하는 겁니다. 2. 남자들의 지지율 상승효과. 지금 20대 남자들은 현정권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익제도를 없애줌으로써 남성들의 인권이나 문제에도 관심이 있다는것을 어필할수 있습니다. 3. 공익요원은 사실 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정신이 아프고 몸이 아픈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복무하다보면 실수를 일으키거나 의도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해 할수있기때문에 이러한 공익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4. 반 정권감정. 반 북한 감정 해소효과. 공익들은 정신이 아프고 몸이아픈데도 불구하고 사회복무 공익요원으로 끌고온 정권에 대한 반감정이 생깁니다. 또한 이러한 군대징병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인 북한에 대한 혐오와 않좋은 감정을 가지고 북한과 정권을 욕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이러한 감정이 작용하면 정부도 않좋고 앞으로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여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5. 현정권에서 공익제도를 없애주셔야 20대의 돌아선 지지율도 잡을수있고. 남녀갈등이 심각한 시점에서 조금이나마 완화작용을 줄수있고 북한평화 여정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있을거라 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