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지킴이 신원조회 철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거두절미 하고 나는 나이 70세를 목전에 두고 아들 내외가 맞벌이 직장생활로 손자 손녀들의 등하교 지도로 하루일과를 보내며 어린아이들이 무럭 무럭 자라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교 배움터지킴이 하는분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이라서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1.낮에는 초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고 퇴근후에는 무엇 때문인지는 알수 없지만 검찰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결국 재판에 회부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후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어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분이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근무를 할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2.교육당국에 문의하니 범죄경력조회는 성법죄와 아동학대 관련 전과 조회만 실시한다고 합니다.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대한민국 형법에는 살인, 강도, 절도,마약, 조폭 등 수없이 많은 형법조항 범죄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원조회를 소홀히 할수 있는지 그것이 이해 할수 없습니다. 3.교육당국에서는 어린학생들을 학교에서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어 교내를 출입해서는 안될분이 배움터지킴로 근무하면서 교내를 순찰하고 정문에서는 학습준비물등으로 교내를 출입하는 전과없는 어머니들을 통제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역시 실내화, 준비물 등으로 학교룰 여러번 출입한 사실이 있기에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4.인터넷뉴스. 신문지상을 통해서 언론에 알려졌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ㅇ순 출소를 반대하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온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5.이글을 읽어보신 초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얼만나 놀라고 걱정을 할까요 내가 아는 지인 배움터지킴이뿐만 아니라 범죄경력조회를 실시 하지 않으니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전과자가 배움터지킴이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파악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6.교육당국 관계자분께 묻겠습니다. 성범죄 와 아동학대 관련 전과기록만 없으면 살인, 강도, 절도, 마약, 사기, 조폭등 수없이 많은 죄명의 전과기록을 가진 자들도 배움터지킴이로 근무 할수 있습니까? 7.교육당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공무원 이기에 앞서 학부모가 대부분일것입니다. 댁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전과기록이있는 배움터지킴이가 근무하고 있다고 상상이나 해 보셨나요? 8.곧 새학기가 시작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선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