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정책의 답변이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존경하는 방송통신 위원장님 글 잘 읽었읍니다. 그러나 본문 내에서는 청원글의 첫번째 주장인 도청 가능성에 대하여 단순히 기계적 차단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답하셨는데 이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청원글의 첨부파일 에서도 알 수 있듯이 https의 차단 방식 자체가 가진 문제점과 정부가 바뀌었을때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도청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에서 두개의 기본권의 충돌시 어느 한쪽이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저도 정부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이지만 이 역시 설명이 부족합니다. 위원장님 께서는 성인 사이트의 차단이 단순히 몰카 방지와 불법 도박의 차단에 있다고 하셨지만 이는 실제와 괴리가 있읍니다. 정작 몰카가 아닌 일반적인 성인물도 함께 차단당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청원글도 공감한 대상인 몰카 방지 이야기와 불법 도박사이트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점은 청원에 공감한 국민으로서 심히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글의 후반부에서 인정하셨듯이 이번 정책은 충분한 시간과 국민들의 합의 이후에 진행되었어야 할 정책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시행을 중지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의 답변을 볼때 정책의 중지나 변화가 아닌 유지하겠다는 의지만이 느껴지니 한명의 국민의로서 정말실망스럽네요 저희는 저희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답변을 듣게되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