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의사당등 흡연실 폐쇄  & 한국식 철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무조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부치는 한국식 정책을 도입할때 그 정책 전반의 것을 도입해야 부작용이 최소화되는데...한국은 수많은 나라들의 일부분씩만을 차용하여 믹스...그 결과 근본 목적 달성은 커녕 부작용 속출 특히 세금 관련되거나 국민에게 부담되는 정책을 시행할때면 어김없이 그럴싸한 명분만 내세우고 실제는 세금만 쏙 빼먹고 헌법이 보장한 자유마저 박탈...규제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예전이나 별반차이없음에 화가 나네요... 사회 경제 문화 할거 없이 온통 한국식 일방통행..심지어 작년에는 헌법위에 있는 불문법까지 탄생 다른건 놔두더라도 한국식만 철폐해도 대성공 그럼 본론에 앞서 제 청원이 좋다싶으면 좌표를 널리 알려주세요...그래야 됩니다 동일 내용 여러개 올려봐야 소용없음 왜 공공기관부지내 흡연구역 폐쇄가 메인인가?? 담뱃세 인상 명분은 흡연율 떨어뜨리고 간접흡연 막는것 현실은 담뱃세만 쏙 빼먹고 일반인 거주 및 생활공간과 사기업부지내에만 묻지마 금연구역확대 그 결과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만 커져가고 심지어 금연구역 아닌곳에서 펴도 뭐라하는 분위기 조성 언플에 의한 것임 그럼 청원합니다 공공기관부지내 흡연실 폐쇄하세요...안되면 안되는 이유 답변바랍니다 전부 반박가능합니다 일주일내 답나옵니다...왜 부지내 흡연구역이 필요하며 수많은 흡연구역이 있는게 훨씬 낫다는 결과 나옵니다 주청원은 마치고 이와아울러 교통범칙금 미 .일은 거의 대부분 교통시설보안에 투입 담뱃세와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죠 일본 깨끗하다 하는데 흡연구역 많습니다...우리나라보다 최소 100배 쓰레기통도 우린 거의 다 철거된 상태 쓰레기통 얘기나온김에 빈병처리 이건 독일식 차용했죠 딱 그럴로 끝...한국은 회수하는 곳 거의 없음..결국 빈병보증금만 올려 부담만 늘려ㅆ죠 최근에는 쓰레기분리수거도 더 강화하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이 다 세세히 싯고 분리해서 버리라는데 전형적인 한국식 이러지말고 미화원 더 많이 채용하고 현재보다 대우 잘해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러면 고용확대되고 직업귀천의식도 줄어들건데 일부 나라는 이런 방법도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무조건 세금만 쏙빼먹고 시민의식 언플하며 더 많은 의무만 부과 교육정책도 매번 시험제도만 변경 항상 효과 무 중요한 건 바로 윗단락과도 연계되어있죠 어떤 분야에서건 노력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게 되겠죠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그럼 잠시 쉬어가면서 생각해봅시다 갓길에 트럭이 세워져 있고 승용차가 받아서 사상자 발생 갓길에 승용차가 세워져 있고 트럭이 받아서 사상자 발생 ............ 분명히 동일한 사안의 사고인데 한쪽 잘못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보도합니다...이게 한국식이고 원칙이 무너졌음을 적나라게 보여줍니다 일반 교통사고조차 그 사안에 따라 보지않고 가해자 피해자의 신분 나이 성별등이 중요한 나라 (참고로 일반 도로상에서의 사고입니다...이런 글조차 조심스러워해야 나라가 한국이죠) 이러니 심심하면 교통사고나 일반 사건조차 청원에 등장하고 이상한 사안까지 좌표 알려줘서 20만 쉽게가죠 그런분야가 있죠...바로 작년에 만들어진 법..헌법위에 있는 불문법인 나도당했다법 청원에 관련내용올라오면 포털메인에 관련기사가 배치되어 좌표역할도 겸하고 있고 남성들의 말실수나 농담조차 범죄행위로 몰아부치면서 워마드의 엽기적인 만행때마다 대변하는 모교수나 정당고위직분은 어떠한 사과도 안하고 아무말이건 다합니다 심지어 무고죄 유죄확정판결받은 이가 방송에 나와서 성폭력을 고발하는 아이러니도 있었고...이와중에 여러사건들 중 1차가해가 성립하기전부터 2차가해 운운하더니 어떤 분은 성폭행 무죄받았으나 그분께 어떠한 사과도 없었고 심지어 방송출연금지는 계속 유지됨 속된 말로 이게 나 라 냐 높으신 분 말 한마디에 수사중 반박금지...반박 기사나 방송나오면 자제요청..그러면 바로 수긍..전형적인 언론통제 그러면서 2차가해운운하는 기사들만 쏟아지죠 여성 이슈앞에선 헌법마저도 있으나 마나 전형적인 한국식 중에서도 소위 속된말로 끝판왕이죠 사실 20년정도 여성정책들만 쏟아내다가 작년 미투열풍에 이렇게 된것이고 많이 이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앞뒤 안가리다보니 지금 이 상황...전문가들조차 바른 말 꺼내기가 힘든상황이고...조심하라는 말조차 성희롱 취급 거의 성전 수준 앞으로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나 피해는 최소화해야겠죠 자 이제는 벗어납시다 지긋지긋한 한국실 이득을 위해 혹은 세금 확보를 위해 아니면 국민통제를 위해 기타 여러 사유로 행했던 각종 규제와 이상한 법들 과감히 철폐하고 즐겁게 살아봅시다 참고로 그외에도 초등학교 담장허물기하다가 어떤 이슈로 허물기가 마무리될쯤 다시 재설치...비용은 누가 누구긴 다 아는 사람 ㄱㅁ 단통법 현재 기변 번호이동 할부원금 다름 있으나마나법 넷플릭스가 진출한 200여개국중 유일하게 추가로 성인인증 웃긴사유로 실시 지면관계상 생략 아이핀 보안강화한답시고 이중비번도입..그직후 급속히 사장됨 보이스피싱 방지한답시고 통장개설시 직업필수 기입..30분 지연이체도입등..개인으론 안타까운 해프닝도 발생했고 꼭 이 방법밖엔 없나..의견이 반반이긴하지만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요구하라는 말 나온지 얼마나 됐다고 너무 많아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