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무늬만 헤택입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2019.1.6에 인천 공항에서 겪은 일입니다. 인천 공항 주차장에서 빠져 나오는데 정산소에서 제가 다자녀 카드와 주민등록증 그리고 카드를 건넸더니 가족관계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그리고 120시간 이내에 환불 요청을 이멜이나 팩스로 하라 하더군요. 김포 공항은 주민증과 다둥이 카드만 있으면 되는데요. 다둥이 카드가 가족관계 확인을 해주고 있는 카드인데도 가족관계 확인 증명서를 요구하더군요. 가족관계 확인 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등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작은 카드로 만든 것이 다자녀 다둥이 카드인데, 막상 그 혜택을 보려면 복잡하게 만들어서 실제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복잡한 서류를 모두들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후 환불을 위한 꿀보직을 만들어서 친인척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 그리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항이 국가 예산 낭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1. 김포 공항의 경우에는 다자녀 카드와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바로 50% 주차 할인이 됩니다. 똑같은 국가소유의 공공 주차장이 다른 잣대를 이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김포공항은 되고 인천공항은 안된다는 점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첨부하는 안내서에 있는 서류들을 더 준비해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내지는 이메일을 검토하고 송금하는데 정산 요원 외에 인력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엄염한 인력 낭비, 예산 낭비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김포 공항처럼 해결해주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자녀 카드는 이미 국가 전산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고, 현재 결혼이 유지되고 있고 가족 관계 등의 증명을 모두 확인했다는 증명서입니다. 혹 중간에 이혼 등의 사유로 다자녀 혜택에 변동이 생기더라고 국가가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으로 모두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가족관계 확인 증명서와 차량 등록증 등을 요구하는 것은 고압적인 관리 및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1명이 해도 되는 일을 추후 환불 요원 자리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가족관계 확인 증명서를 6개월 이내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도 덧붙이더군요. 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다자녀 관리 코드 상에도 해당 사항이 반영이 될 것이고, 혹 이를 모르고 사용하고나 알고도 사용했을 경우, 혹은 타인의 다자녀 카드를 도용했을 경우 이후 발견되면 과태료와 사기죄로의 고소등 강력 대처를 통해 해결하면 되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다자녀 카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부정 사용시 강한 처벌이 다자녀 카드 소유자 및 대여자에게도 발생한다는 것을 고지하면 되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공항에서 하고 있는 행위는 다자녀 카드를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자녀 카드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방해 행위의 수습, 즉 50% 추후 환불을 하는 직원을 불필요하게 더 채용하려는 꼼수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직원들을 최대한 늘리는게 인천공항의 목적이라면 이는 제대로 해낸 것입니다. 3. 다자녀 가족은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쁩니다. 집에가서 120시간 이내에 위의 복잡한 서류들을 준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을 인천공항에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120시간내에 바쁜 다둥이 집아에서 주차비 환불에 대한 서류 작성및 서류 준비를 깜빡하면 인천공항에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될테니까요. 암튼 다자녀 혜택 무늬만 다자녀 혜택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