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부당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를 특별법으로 제정해 강제시행중인데...공공기관 종사자들 차량운행이 대기환경오염의 원인인가요?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부제는 차량소유자의 차량효용을 반감시키고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환경오염분담금 유류세등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차량을 필요로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봅니다..정 밀어부치겠다면 차량 효용의 반감에대한 정부의 보상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전두환 군사정권때 88올림픽때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차량이부제를 시행하였지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30년전보다 인권은 퇴보한건가요...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에도 일주일 내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했는데 대기환경 개선됬나요? 공공기관 차량이부제에 기존 시행하던 공공기관 5부제까지 겹쳐 일주일에 출퇴근시 차량 이용은 5일중 2일입니다..상식적이라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