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부터 30여년동안 노출되어있는 저희 엄마를 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저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저희 엄마를 지키고자 그리고 피해자가 자유로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30여년동안 아빠한테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주로 진행되어 왔던 폭력은 아래의 유형과 같습니다. 1.물리적 폭력 - 식칼로 살해위협 - 본인 핸드폰 등 물건 파손 - 머리카락을 잡아때리고, 주로 머리쪽 때림 2.언어폭력 - 욕설 등으로 불안감 조성 - 고성으로 공포감 조성 3.인격모독 - 사람들 있는 데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경찰에 신고하기,알코올 중독 병원에 보내기,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보았으나, 옛날보다는 법이 강화가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편히 살 수 없는 환경인 것을 뉴스 등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이혼은 하고 싶어하나, 이혼 이후 식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등 갖가지 보복이 두려워 몇십년동안 참아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하지 못하게끔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하고싶습니다. 1)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아래 현행법 상에서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위반시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의 벌금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위반시’ 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 경찰에 신고 요즘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수사한다고 하였으나, 경찰들의 인식은 여전히 집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않습니다. 가정폭력은 폭행죄 등 여러 죄들이 포함이 되어있는 중범죄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즉각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만들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더이상 어머니를 이런 폭력에 노출시키고 싶지않습니다.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노출되어있는 피해자 가족들이 당당하게 살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