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정지 청원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한 법안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의 골자는 이러합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국정원'의 '제한적인 개인정보수집' 이 법안이 국민사찰 용도로 악용의 여지가 있다고하여 190시간 필리버스터회의를 거치며 반대했던 것이 현정부의 정체성이자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되고나니 무슨 심경변화가 있으셨던걸까요? '모든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방통위'의 '무제한적 개인정보수집' 을 하시더군요. 이에대한 정부의 대답 보았습니다. 구구절절 구차한 변명 써놓으셨지만 본질은 하나더군요 '악용하지 않을테니 문제없다.' 테러방지법은 악용을 전제로 만든 법입니까? 이번 https 프로토콜 차단정책은 절대 악용되지 않는 착한 법입니까? '자한당패거리 너희는 나쁜놈들이니까 아주 조금만 틈을 줘도 악용을 하겠지만' '우리는 착한사람들이니까 눈앞에 불법수집된 개인정보의 바다가 흘러다녀도 조금도 악용하지 않을꺼야~' 이게 정상적인 정부의 답변입니까? 최순실도 이보단 잘했습니다. 현정부의 '내로남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것은 도를 지나쳐도 너무나도 지나쳤습니다. 현재 https 프로토콜 차단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언론들이 '음란사이트 차단에 대한 반향일 뿐' 이라는 말도안되는 변명기사만 쏟아내고있습니다. 드루킹부터 시작해서 8천여개 기사 여론조작하시면서 본인들 입맛에 맞게 언론통제하시는 꼴 잘봤구요. 기대한적도 없지만 늘 실망만 안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은 사실 어떠한 특정 정책에대한 지지보다는 전정부의 과오로 지목되는 '불공정경쟁, 국민사찰, 국정농단'에 대한 반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문대통령이 경제 잘할것이라 기대한 사람 없습니다. 문대통령이 집값 잡을것이라 기대한 사람 없습니다. 문대통령이 능력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 기대한 사람 없습니다. 국민은 무능할지언정 '적어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통령만을 기대했고, 이에 문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기본권에 심각한 침해를 입고있는 인권침해 피해자 5천만명을 대표해 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그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