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꿈꾸는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연초부터 고용 시장에 최악의 한파가 몰아닥쳤다. 실업자는 급증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축소되고 있다. 반도체 경기 악화와 수출 감소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제조업 고용이 곤두박질쳤다. 자영업자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1월 고용 동향은 바닥을 뚫고 고속으로 추락하는 일자리 사정을 그대로 반영한다.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고용 사정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1월 실업률 4.5%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실업자는 50·60대가 증가하면서 1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고작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고용 참사는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 투자 축소 등에 따른 예고된 악재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취업자 수가 1만명대 증가에 그친 것과 관련, 지난해 1월 취업자 수가 33만4000명이나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와 노인 구직활동 증가 등을 거론한다. 하지만 올 1월 실업자가 전년 같은달보다 20만명 증가하면서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상승한 것은 실업대란이 빚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업자 107만3000명 가운데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 수는 15만4000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기 악화로 장기 실업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올 1월의 경우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악재로 작용했다. 사업 규모를 지난보다 4배 이상 늘려 조기 모집하면서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에 빠질 가능성을 가까스로 막았지만, 그간 일을 하지 않던 고령층의 구직활동을 촉발하면서 실업률을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밀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또한 1월에 정부 예산 투입과 관련이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7만9000명) 취업자는 늘었지만, 제조업(-17만명)과 도·소매업(-6만7000명)은 감소했다. 지난해 4월부터 줄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 폭이 전달(-12만7000명)보다 확대됐다. '세금 일자리'로 불리는 정부 단기 일자리 증가 등으로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난 반면 민간기업이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도 고용시장에 타격을 줬다.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만9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2000명이 각각 감소하는 등 6만1000명이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0월 14개월 만에 감소(-4000명)로 전환한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가 12월(-2만6000명)에 이어 2개월째 감소했다. 기업 옥죄기와 인건비 증가를 촉발하는 정책 등이 연속되면서 일자리가 얼어붙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혹독한 고용 한파 속에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인건비 부담 등을 이기지 못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공장을 옮겼거나 이전 채비를 하고 있다. 민간 경제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표류하는 것도 고용 시장의 악재로 꼽았다. 단기적 일자리 지원등 미봉책보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산업생태계 활력 제고를 위한 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