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계도 숨 좀 쉬게 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숙박업계도 숨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타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숙박업계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런데 작년 최저임금이 16.4% 오른 데 이어 올해에 또 10.9% 인상됐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2년 새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반해 1년 남짓 기간에 29%의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시급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 20원, 현재 월 환산액 기준으로 174만 5150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5만 4780원, 퇴직충당금 14만 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 월 부담액은 204만 5300원에 달합니다. 특히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많은 숙박업소에서는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휴게근로시간+휴무수당까지 계산하면 지불해야 할 임금이 4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이정도 급여를 주면 중소형 숙박업소들은 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의 25%는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숙박업소에서 맞춰줘도 근로기준법에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존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줄면서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미용업 등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근무시간이 길지만 연령 제한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직원들의 식사와 숙소도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단기 근무도 많고 이직률도 높습니다.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숙박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없이 고용노동부에 의뢰를 하고 하소연을 했지만 답은 없습니다.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는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최저임금 문제는 숙박업계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당장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감내할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늘리거나, 불법체류자 채용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인력을 해고하거나 신규채용을 축소할 경우, 오히려 국내 근로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에게도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수당으로 근근이 생활해 왔는데 그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줄어들 급여를 메우기 위해 또 다른 일터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570만 명 중, 하루에 3천여개가 개업하고 2천여개는 폐업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주는 새로운 사람을 뽑을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업주와 근로자 모두 공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업종의 현실적인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바랍니다. 다 같이 잘 살자는 최저임금법이라면 상황에 맞게,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이야 말로 우리 경제 구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현실적이고 확실한 개선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