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다단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심각 대책은 없는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박00기에 이어 최00 등 대한민국의 금융후진국의 수장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글로벌 금융후진국의 물새는 돈새는 기저귀를 차고 지금도 여전히 허우적 거리고 있다 2018년 갑자기 불어닥친 가상화폐거래소 관리ㆍ감독 및 이에 따르는 입법정책이나 글로벌블록체인과 플랫폼 등 과도한 ICO규제로 제 4차 혁명 관련산업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이 정부 정책을 일방적ㆍ획일적으로 강행하여 국민들의 경제전반에 관한 국부유출은 물론 수 많은 아까운 IT산업 관련 인재들을 해외로 유출 될 수 밖에 없는 뒤쳐져 있는 대한민국의 금융후진국 글로벌 경제정책의 헛점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글로벌경제학 교수나 이와 관련된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과정과 세계로의 도약을 꿈꾸는 커다란 거대한 발판의 발목을 잡고있다 이처럼 정부정책이나 향후대책 입법은 온 데 간 데 없고 온라인 묻지마 투자에 대한 정부정책의 어떤 지침이나 뚜렷한 대안도 없이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문판매법 및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네트웍마케팅업계의 현실에 대하여 서민들의 묻지마 투자나 불법 온라인의 투자의 결과에 대한 폐혜는 오로지 고스란히 무지한 국민들의 몫이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이쪽 분야의 실종된 정책의 주인들이 뒷짐지고식의 무책임한 뼈아픈 역사를 소리 없이 쓰고 있다 굳이 00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수 많은 불법 온라인의 피해에 대한 원인파악도 되지 않은 채 시민들은 몇 십년을 아니 평생을 저축해 왔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거나 거리로 내몰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불법에 투자 하였기 때문에 서로 쉬쉬하며 말도 못하는 이들을 정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즈음 정치를 정책을 생각하는 한사람으로서 정부에게 간곡히 바란다 보이스피싱에ㆍ불법 온라인투자에 너도나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서민들을 더 이상 제발 뒷짐만 지고 있지 말기를! 대한민국 금융당국 정부여! 불법 온라인이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빨아먹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법적ㆍ제도적으로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안을마련해 주기 바라며 국가는 국민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ㆍ이에 따르는 정부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들의 안정된 삶의 정책이나 집행에 대하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뒤돌아 보고 정부는 모든 정부정책에 대하여 국민에게 숭고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