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JTBC 김경수 도지사 편파보도 항의? 자한당이 옹호하는 양승태 편파보도 조선일보는 고맙고 당연? 말이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조선일보 1면에서조차 사라져버린 전 대법관이 헌정 초유의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었던 뉴스인데. 민언련이 모니터링 해서 정리해놓은 내용.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확정된 이후고 그때 발행된 주요 조간신문에는 대부분 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사실이 1면에 등장을 했다. 그런데 유독 조선일보만큼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당일에 종합일간지와 혹은 안에 있었던 사설 칼럼 내용에 있어서도 조선일보만 빼고는 경향, 동아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는 사설이나 칼럼조차 볼 수 없었다. 그만큼 비중 있게 오히려 다루지 않거나 무보도를 함으로써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처럼 다루기도 했다. 그런 반면에 조선일보는 이탄희 판사와 관련된 그 단체. 거기에 대한 공격 보도는 있었다. 톱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칼럼에 사법 권력에 대한 인권법연구회 자진 해체하라는 제목으로 최원규 칼럼이 실렸다. 칼럼의 내용은 전체적인 사법농단과 관련된 이 상황을 내부 권력 투쟁으로 만들려고 하는 프레임이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사법정의라든가 또는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내부의 권력투쟁이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인권법연구회라는 곳이 너무 정치적이다. 오히려 사법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되고 비정치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정치적 그룹들이 흐름을 주도하다 보니까 권력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법 정의라는 문제를 되치고 있다. 이런 논리에서. 이런 프레임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면 사법이 공정해야 되는데 그러러면 비정치적이어야 되고 정치적 입장을 밝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 두 가지가 마치 동등한 견해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고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프레임을 바꾸려는 것이다. 사법 정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양승태 전 대법관이 먼저 이것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행위들은 당연히 정의를 바로잡는 것임에도 이런 식의 프레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독자들을 약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