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갑질 처벌할수있게 해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3 ~ 2019-03-05

안녕하십니까 저는 29년간 건설업 외장시공 하도급공사를 업으로하고 있읍니다 갑질피해로인해 한순간에 모든것을 잃고말았읍니다 사건요약 본인은 갑측 의 일을 12년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공사를 해왔읍니다 2015년 10월 현지에서 계약하고 공사에 착수하였 읍니다 작업지시는 현지에 파견된 갑측 관리자6명외 한국본사 임원들로부터 이메일로 작업지시 받았읍니다 물류지연/불량자재입고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한국기술자들이 당초 15명에서 45명까지 갑측의 종용으로 투입하였 읍니다 이에 공사비 부족이 예상되어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으나 그후부터 본인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기성미지급/공사타절/자산매각후 착복/정산대금 미지급등 행위를 하였읍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였지만 해외외국법인은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다 라는 이유로 사건 종결 처리되었 읍니다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해도 한국법률로 처벌 할수없다 는걸 아는 대기업들 이러한 법률을 악이용 하고 있읍니다 해외갑질을 처벌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근로자 및 영세한 업체들이 안심하고 일 할수있게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