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세 도입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아래 영상(링크)는 군가산점 관련 토론 링크입니다. 이 영상에서 전원책이 군가산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자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측에서도 군대에 성별에 따라 다르게 가는 것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기만하고 뭐하자는 건가요? 바꾼다면서요? 흉내만내나요? 인정한다 이해한다하면서 지금까지 뭐가 바꼈나요? 20대 남자들에 대한 표창원식 이해입니까? 병사 월급은 마땅히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군필 남자의 세금은 동원되어서는 안됩니다. 헌법에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진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군대를 갔다온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였고, 국방의 의무를 병역으로 질 수 없는 사람은 마땅히 국방세를 내야합니다. 국가의 기본 존재 이유가 뭔가요? 국민의 안전 아닌가요? 고대에는 남자들이 안전을 제공하고 그에 마땅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20대 남자는 그런 권력은 고사하고 국가의 안보를 공공재로서 아무런 댓가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댓가없이 일한다? 즉 대한민국 남자는 노예인겁니다. 예산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병장 월급이 40만원입니다. 60만장병×200만원=1조2천억입니다. 전 그동안 사병월급 최저시급정도 맞추는게 정말 대단한 요구이고 나라에 부담이 가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꼴랑 1조2천억이네요? 지금 이미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니 사실 9600억이 더 필요한 셈이죠. 혹시나 해서 200만원 준다고하면 여자들이 이거 역차별이네 뭐네 할 수 있어서 미리 대안드립니다. 남성이 군대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여자가 일반사병으로 가고 싶어하면 제발 입영시키세요. 그리고 남자여자가 같이 못있는다. 여자화장실도 그렇고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분명 나옵니다. 제발 여성전용주차장 좌석 만들었으면 그깟 화장실 다 뜯어고칠테니까 여성전용시범사단이라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가고싶어하는 일반사병 여성 그리고 기존 여성 간부 그곳에 다 가면 되는겁니다. 국방세 도입과 월 200만원의 사병 월급이면 20대 남자들의 군대에 대한 불만은 정말 많이 없어질 겁니다. +전 이 나라를 압니다. 정치인들 이 정부는 일부러 그러는거죠. 개인이 사회와 정부에 의존하게끔 만들죠. 개인을 나약하게 만들죠. 개인이 스스로 딛고 설 수 있게 하기보다는 일부러 각각의 집단 정체성들로 국민들을 사분오열시켜놓죠. 정책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죠. 그것 또한 각종 집단 정체성들로요. 그래야 국민들의 힘이 약해지니까. 당신들은 말로는 통합 외치면서 분열을 원하죠. 진정 나라는 생각하지 않은채 마치 불화의 여신이 황금사과를 던지고 가는 것처럼 전국 곳곳을 순회하며 불화를 일으키죠. 여러분은 표를 원하죠. 계산이 나왔죠. 20대 남자의 표보다 나머지 여성의 표,그리고 20대 남자들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의 표가 더 많다는걸요. 요순시대 때는 국민들이 임금이름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죠? 개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뭐 온 국민이 자기가 속한 집단 정체성을 파악한 후에 국가에서 혜택 뽑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있어요. 당신들은 악인입니다. 모르지 않은데 모르는척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옳은척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면서도 옳지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정치인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메국이라고 합니다. 상식 밖의 정치,자기 자신들이 잘 알겁니다. 부끄러운지 아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국방세는 다양성이네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네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로마시대의 사회적 합의라든가 심지어 공리주의적 원칙을 적용한다해도 콜로세움에서 노예들을 사자와 싸우게 하는 것이 옳지 않듯이 남자만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남녀평등할당징병제 실시하지 않는 한 무조건 그 시작으로 국방세를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