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업 다운계약서로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위반에 대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는 2018년도 8월 달에 집주인이 주택을 매매 하면서 당시 시세보다 약8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고 집을 매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실거래가 에도 매매당시의 금액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세입자인 저로서는 여러 가지로 이상한 점이 있어서 주위의 공인중개사들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거래금액을 문의하자 공인중개사들이 한결같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부동산 실거래위반을 지적하며 업·다운계약서를 써서 이중계약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을 때는 근처의 공인중개사 여러 군데 매물을 부탁하며 빨리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마련인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주택 매매 당사자들끼리 친분이 있는 사이로 다른 어떤 곳에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제가 살고 있는 옆 동의 주민들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알고 나서는 집값이 올랐다면서 그 틈을 타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처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사람의 부동산 매매가격장난으로 그 파급이 다른 곳 까지 미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캡 투자로 아파트를 매입한 전주인과 새로 아파트를 매입한 현재의 주인은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규제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부동산들을 캡투자를 이용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 주택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저는 이들 집주인과 뜻하지 않은 문제로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들의 부동산 매매 실거래위반의 업·다운 계약서문제를 관할구청과 국토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황당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보고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겠지만 당사자들끼리의 거래에서 제3자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어떻게 계약서등 통장거래내역을 수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매가 이루어진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누구보다도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정확한 매매 가격을 잘 알고 있으니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에게 매매가격을 확인해 보라고 하였으나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미치지 않고서야 시세보다 약1억 원이나 더 주고 아파트를 구입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업·다운계약서와 같은 부동산가격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리겠다고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이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고위 공직자의 메아리소리이고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고 제제를 가해야 하는 담당공무원에게는 그저 귀찮은 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당신들이 실거래가가 이루어졌는지 금융권에 계좌 추적을 하던지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 아니냐며 항의 하자 그제야 지역의 공인중개사들 에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지부동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집주인들에게 처벌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