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최근 정부의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 잇따른 언론의 과격한 보도와 가슴 답답한 사법부의 납득 못할 성범죄 관련 판결 사례들로 하여금 국민들이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거엔 성범죄라면 안타까워 하기만 했던 많은 국민들도 이젠 성범죄에 '성'자만 나와도 지긋지긋하다며 성차별을 제대로 알리며 성범죄에 경각심을 심어주려했던 제도적 방향성과는 달리 되려 성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여성을 사회적 가해자 내지는 제도적 강자라며 피해의식과 비뚤어진 시각이 생겨나는 사회 부작용이 나라 곳곳에 일고있습니다. 나아가 성평등과 관련해 집단이기주의가 낳은 이데올로기에 갇혀버린 여러 사회단체들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에 몰지각한 언행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가 큰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 피해를 입는 건 국민들인데요. 걔 중에서도 한창 사랑하고 꽃피울 시기에 청년들이 이 기성세대들에 의해서 불거진 성차별 이데올로기 회오리에 휘말려 사랑보다 미움과 분노로 서로 상처주기에 급급한 냉혈한 사회가 되버린 것 같아 참 슬프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은 사람을 믿습니까? 더 정확히 말해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까? 만약 못 믿으신다면 이젠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뉴스를 보면 정말 이해 안가는 범죄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까지 살며 제 주변을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격과 국민성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저마다 '양심과 정도'에 대한 다른 견해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에 일치성과 암묵적 합의점이 잘 정돈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소 정신없는 어지러운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길가는 젊은 여성이 마음에 들면 젊은 남자가 데이트 신청도 할 수 있고 정말 놓치기 싫은 여자친구가 이별통보를 하면 열번까진 아니더라도 세번 정도는 찍을 수 있는 그런 사회분위기가 조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남자가 여자에게 구애해서 실패하고 살해한다는 식에 어두운 범죄 이야기들로 이 남녀관계를 범죄선상 위에 올려놓고 또 거기서 자꾸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국가에서 데이트 범죄 성범죄 등 이 청춘남녀의 지독한 이야기들만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확대하고 왜곡하여 급기야 법을 만들어내는 지경에 다다르니 2019년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춘남녀들은 성이 다르단 이유 하나로 서로간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이 사회가 청춘남녀들이 연애를 하지 못하게끔 잘못된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와중에 마트나 백화점 가면 다정한 젊은 연인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얄 건 그간에 없던 것이 최근 사회에서 생겨났단 겁니다. 그건 바로 여성혐오 입니다. 즉, 길에 나서면 연인들이 눈에 많이 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청춘 남녀들이 전에 없이 상대 성별에 대해 두려워하고 또 미워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선 그리 큰 이견차가 없을 줄로 압니다. 빨리 이 남녀성차별 갈등을 해결해야 더 나은 사회적 제도와 복지, 나아가 좀 더 쉬운 여러 사회적 합의점을 마련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까지가 다소 길었지만 나름에 간추린 서론이었습니다. 바로 본론과 결론을 빠르게 말씀드리고 물러가겟습니다. 요즘 제가 겪고있는 남녀갈등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점 두 가지만 꼽아보았습니다. 첫째, 지하철, 버스에 여성전용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지자체에 권고안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컨대 법적구속력과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여성전용칸을 보는 대개의 시민들은 해당 시행기관이나 지자체가 남녀 분열과 시민들간에 갈등을 조장한다며 해당 기관을 못마땅하게 보고있습니다. 또 한켠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해당 기관의 권고안 때문에 남녀가 자리 가지고 인상쓰며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공공교통 여성전용칸, 배려칸 이것은 우선적으로 빨리 없애야 할 국가적 책임과제라 전 생각 합니다. 둘째, 여성전용 주차장 또한 위와 같습니다. 장애인전용과 달리 여성전용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아서 해당 기관에선 두 손 놓고 있는 실정이며 결국 주차장을 이용하는 남자 운전자 여자 운전자들만 서로 눈치보고 인상쓰는 갈등만 유발시킵니다. 여성전용 주차장도 시급히 없애야 한다고 전 생각 합니다. 저는 행정과 법을 모르는 일반 시민으로서 뭐라 딱 꼬집어 제도안건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입장은 이렇고 정부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제가 꼽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없애 줄 수 있는지 대통령님 개인적 생각과 정부의 입장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순서가 뒤엉키면 모든 것이 다 뒤엉킨다는 염려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남녀 성 갈등 문제는 첫단추 위치에 놓여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바르게 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이상 마침표를 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