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처벌규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입니다. 바로 위층에 중국인 가족이 사는데, 그들이 내는 층간소음으로 4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그동안 정중하게 요청도 하고, 경찰 신고도 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중재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환경부나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랍니다. 대체 왜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왜 있는 거죠? 이럴 거면. 엄연히 외국인에게 내국인이 피해를 입고 있잖습니까. 4년동안! 게다가 해결은 커녕 층간소음은 이를 빌미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것은, 현행법 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항의할 방법은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뿐이고, 대면접촉 ᆞ 쪽지를 통한 항의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범죄를 양산하는 법이 왜 있는 건지 제 머리론 이해가 안됩니다. 데시벨 기준 정해서, 신고받은 경찰이 그 즉시 소음을 측정하고 60~70 데시벨 이상이면 과태료 부과하게 하는 게 그렇게도 힘든 일인가요? 정말 4년 동안 층간소음 관련해서 뭣들하고 사셨는지 지극히 의문입니다. 이제라도 층간소음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층간소음이 자의적이라고요? 느끼기에 달렸다고요? 층간소음 심한 주택에서 하루도 살아보지도 못한, 여러분의 안일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엄연히 범죄로 처리되어야 마땅합니다. 측정기의 측정결과까지 자의적이라고 하실 겐가요? 조속히 국무위원 분들부터 나서서 입법을 추진해 주시길 읍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