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역 주거 1년이여야만 혜택적용되는 불합리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작년 11월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했습니다. 이번년도 3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출산가구에 지급하는 경기도 지역화폐는 경기도에 1년거주해야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저희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나라에서는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면서 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고 출산하는 가정에 불이익을 주나요? 그럼 저희 출산가구는 서울을 떠나 서울시 혜택도 못받고 경기도 혜택도 못받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출산을 기준으로 이사날짜를 맞출 수 있는것도 아닌데 이런 주거1년기준은 출산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