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적 부터 살고있는 건물에서 1년째 자영업자로서 작은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주 위협적인 이웃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10여년전 학생시절 등교길에 집앞에서 보았던 노출증 환자가 이제는 손님으로 매장에 찾아옵니다. 성범죄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남성이라 판단하기엔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일 수 있겠지만, 결혼과 새로운 삶을 앞둔 저에게는 혹여나 잘 지켜온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릴까 노심초사입니다. 현재의 성범죄 관련 법은 형량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량이 많다고 범죄가 줄어든다는 보장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약자의 입장에선 오랜세월이 지나 보복범죄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법의 약속으로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큰 업적을 이루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국민의 하나로서, 성범죄의 처벌이 반드시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