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대습상속을 바로 잡아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저는 교통사고로 동생을 잃었습니다. 동생은 결혼한지 약 5년 정도 되었는데 자식은 없었습니다. 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그에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보험금을 받게 되었는데 공동상속인 중, 동생의 배우자가 60%를 받았고 또다른 공동상속인인 아버지가 40%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아버지와 동생의 배우자가 각자의 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되자 동생의 배우자는 자신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줄 것을 아버지와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평생 동생을 잊지 못하고, 평생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을 거라며... 아버지와 저는 가급적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영화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미 동생은 세상을 떠난 뒤고 다른 남자를 만나건 무슨 짓을 하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아버지와 저에게 동생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며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던 말이 있는데.. 물론, 그 말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도 아니지만 너무 큰 배신감과 가증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추후 확인해보니,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고 영화관 데이트를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미망인이 되었으니 누굴 만나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내 뱉은 말이 있고, 그 말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 자신이 직접 한 말이였는데.. 오로지 아버지와 저를 속이고 금전적으로 상속을 더 받아내기 위한 속임수 같은 것 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동생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 중 40%의 상속지분에 따라 받게된 손해배상금과 상속재산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아버지가 작고 하시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정리하게 될텐데 아들인 저와 동생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동생은 이미 사망을 했으므로 동생의 상속분을 동생의 아내에게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생의 아내는 이미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60%를 받았고 아버지는 나머지 40%가 전 재산인데 아버지가 작고하게 되면 상속으로 받은 40%의 재산을 가지고 다시 동생의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동생이 사망하자 명절, 아버지 생신은 물론 평소 아버지께 안부전화 한 통 없이 연락을 뚝 끊었습니다. 정말 이웃보다 못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다시 아버지 재산을 상속분으로 떼어주어야 하나요 남아있는 사람의 여생을 위해서 대습상속이라는 법을 마련해 놓았다고는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불합리한 법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 살펴보시고 법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