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법률 강화 및 사회적 책임강구부탁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최근 뉴스만 보아도 길가던 행인 두명을 미성년자가 운전한 차량에 치어 혼수상태인 사건 차량을 훔쳐 달아나 붙잡히는 사건 등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점점 더 늘어 나고있습니다. 현실은 더 깊숙히 그들을 재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숙박업소에 와서 숙박을 하고 동성끼리도 아니고 이성끼리 와서 성인인척 해외 및 국내 여행사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고 옵니다 특급호텔들이 가격이 비싸 민증 검사들은 안하는걸 노려 가격이 비싸도 예약을 하여 성인인척 둔갑하여 투숙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입니다 투숙을 했을시 본인들이 모른는 주량(술로)인한 사고 및 질식사 성관련 문제 등등 이 책임들은 고스란히 호텔등에 피해고 그 관련부모들도 왜 확인을 안했냐며 책임을 물을것입니다 이건 예시이지만 이처럼 사회적 미성년자들을 보호할수있는 제도적 장치 및 법률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