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막는 정책시행 요망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는 개인파산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느나,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새로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자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대상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2가지만 제안 드립니다. 1. 주식자금 3배에서 10배 빌려주는 스탁론 전면금지 - 법제화 필요 (주식자금을 자기자본의 3배에서 10배 빌려주면 하루에 깡통찰 수 있음, 이러한 것을 방치한다면 주택융자금도 아파트 5억짜리 소유자는 15억에서 50억 까지 빌려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2.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금융관행 철폐해야 합니다. 4%대 대출자가 신용이 나빠지면 8%대로 금리 올립니다.(산소마스크 착용한 중병환자에게 산소마스크 때는 행위와 동일) * 정책입안 및 결정자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해서 서민의 고충을 모릅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 모릅니다. 사람 찍어내는 인간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죽어서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듯이 "정책입안자 및 결정자"들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더이상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생국회는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저잘스러운 인물들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유지하고 있는 당도 있습니다. * 부자는 자기만 잘해서 부자 되었나요? 국민들이 구매해서 사용해 주었기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금융관행과 고위공직자들과 정치권 인사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기를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