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마트시티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안녕하세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시행 계획을 발표하신 세종, 부산시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영상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현재 학업때문에 뉴욕에 살고있지만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 늘 우리 나라의 주요 도시,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부족하지만 전공자로서 제가 느낀 생각을 전달할 방법을 찾아 이렇게 먼 타지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술과 관련해서 정부나 지차체가 주도하여 개발하는 신도시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이 단기적/장기적으로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는 이미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간단한 예로 증기기관차와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로 대변되는 산업혁명은 전세계 수많은 도시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시 계획을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고, 정부는 나서서 도시 스프롤(도시 개발이 근접 미개발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가능하도록 육로를 놓았습니다. 물론 도시 스프롤은 일부 계층의 경제적 부와 전원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주도한 도시 개발은 시간이 지나 교통 체증, 계층 분리 등의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고,이제는 많은 도시가 보행자 중심의 도시 계획으로 돌아가는 정책을 세운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수많은 외국 지역의 사례들을 항상 우리 나라와 비교하여 분석했습니다. 크고 작은 스케일의 도시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정부는 공공기관으로서 어떻게 그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하는지 저는 연구자로서 때로는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배웠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 내린 결론 중 하나는, 누구나 본인의 가치에 따라 도시 개발의 결과를 성공 또는 실패라는 짧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민에게 도시개발의 성패를 묻는다면 단언컨대 누구를 위한 계획이었는지에 따라 나뉠 것입니다. 도시는 다양한 방면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무엇이 중요한 공간이냐에 따라 물질적 풍요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심시티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저는 새로운 기술을 도시 생활에 접목시켜 도시경제를 일으키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겠다는 부산 스마트시티의 목표가 감히 상의하달 (top-down) 식의 엘리트주의 사고방식을 토대로 자리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미래, 혁신 등의 단어는 사람들을 현혹하기 쉽지만 주어가 빠진 이 단어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 세계 아직 어떤 곳에서도 실행시킨 적 없는 국가적 차원의 최첨단 시범도시는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요? 부산의 사회/경제 문제가, 주거 문제가, 교통 문제가 단지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가 나서서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인가요? 정말 부산이 가지고 있는 급격한 고령화나 일자리 감소 등의 도시 문제도 로봇 및 물 관리 관련 신산업 육성으로 해소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민간의 혁신총괄기획자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비지니스 모델에는 충분한 도시 사회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뒷받침 되었나요? 저는 무조건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세계 최초의 시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건강한 노력이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도시 계획과 개발은 그 물질적 규모와 사회적 영향이 지대한 사업인만큼 더더욱 공청회나 토론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그 사업의 목표와 내용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지지받아야 합니다. 왜 최첨단 기술이 도시 환경과 접목이 되어야하고, 현실화된다면 인접 도시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충분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의논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분야의 석박사보다도 지역민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본인이 속한 공간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양성이 하나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21세기에 우리 정부가 다수의 국민에게 다양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여 본인이 살고자 하는 공간을 선택할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가치관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역시 모든 사람이 살고싶은 혹은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닐지라도 누구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누구는 "누구"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