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확성기시위 규제를 촉구하고, 민주노총 처벌을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민주노총이 시작해 여러 노동조합이 너도나도 하고있는 주거지역 내 새벽 확성기 시위로 인해 여러 가정이 고통받고 붕괴하고, 폭력사태로 이어지는 불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 집시법은 자정 이후~ 일출전까지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는 법이 있었으나 법 개정을 안하고 만료처리 되어서 무효화돼, 결국 24시간 모든 시위를 허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일몰후 시위에서 60데시벨을 넘지 않는범위에서 시위를 허가하는 법이 있다고 하지만, 시위자들의 교묘한 수법으로 검문을 피해 쩌렁쩌렁울리는 100데시벨의 시위를 버젓이 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타의를 위한 목표도 아니고, 그저 자기네 노조의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무작정 아파트단지에 들어가 확성기시위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주민들을 주민들이 괴롭히면 경찰과 청와대에 민원을 넣을테니 공사업체는 자신들을 받아줄수밖에 없다. ' 라는 악당적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에 위반이 아닐지라도, 명백히 민주주의와 평화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위가 한 장소에서 최대 시위 가능횟수인 약 두달동안 일어나면, 주민들은 두달동안 밤잠을 설치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루빨리 집시법이 새벽에 확성기시위를 완전히 할수 없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고, 민주노총 및 기타 노조들은 타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