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의 90% 남성할당제. 공정한 기회는 도대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일부 공무원시험에서도, 경찰대학교나 사관학교에서도, 또한 군과 협약을 맺은 여타 고등학교나 대학교들에서도 여성 합격자의 비율을 10%로 제한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여자는 남자보다 체력이 약해서" 뿐이더군요. 너희는 원래 약해서 안 뽑는 게 맞는데, 우리가 착해서 너희가 들어올 기회를 주는 거야...라는 어투로 말입니다. 그런데 체력이 그 이유라면, 왜 여성은 남성보다 체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성별 하나 때문에 90% 남성할당제의 밖에 위치합니까? 왜 여성의 커트라인만 그렇게 높습니까? 왜 여성들은 죽도록 공부하고도 자신보다 공부를 못하는 남성에게 밀려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합니까? 그 체력기준, 애초에 우리가 도전할 수는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체력적으로 뛰어나다 해도, 남성 기준 1급이라 해도 도전할 기회는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90% 남성 할당제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었습니까? 결국 그저 핑계일 뿐이지요. 체력이 근거라면 체력이 뛰어난 사람은 90% 룰 안에서 같이 뽑아줘야지, 왜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성별로, 체력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10% 이내로 뽑게 만들어놓았습니까? 왜 여성은 남성전형에 도전조차 할 수 없이 10% 내에서 남성전형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을 만들어내고, 또 훨씬 높은 점수로도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까? 왜 여성들은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10% 장벽을 꾸역꾸역 뚫어보려고 애쓰는데, 보건과 교육계열에는 너무도 쉽게 남성 할당제가 30%나 들어갑니까? 그것도 할당받은 남성들의 커트라인이 현저히 낮은 채로. 군경은 안 되고 보건교육은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 곳입니까? 작년 6월에 저는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국방부가 유지하고 있는 성차별적 협약, '여성 지원자는 10% 이내로 뽑는다' 라는 육군 협약에 대해서 말입니다. 민원답변인은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지금,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방부는 성차별적이고 불공평한 조항을 인지하고서도 그것 하나를 고치는 데에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까? 당신들이 일을 빨리 처리했다면 올해에는 그 역겨운 차별적 조항으로 불합리하게 탈락했을, 악법으로 생겨난 수많은 피해자들을 없앨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열 달이 넘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해가 바뀐지 1달이 지났고, 사관학교 등 각 대학에서는 바뀐 것 없이 여전히 같은 차별을 담고 입학공지가 올라오고 있네요. 무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와 손가락으로 일하는 사이버국방학과마저도 그 육군협약을 따른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무력이란 핑계도 없으니, 또 어떤 핑계를 대보시려고요. 변명과 핑계는 집어치우십시오.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마십시오. 대선 때 구호처럼 외치던 공정한 과정, 평등한 기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십시오. 당장 체력기준을 바꾸고 완전히 90% 남성할당제를 없애는 게 정 어렵다면 보완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올해부터 90% 남성전형에 여성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남성전형은 체력시험 기준이 조금 높은 것 외에는 다를 게 없으니까요. 적어도 체력적으로 뛰어난 여성은 얼마든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올해부터 바꾸십시오. 과도기에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몇 년 뒤에 완전히 바꾸겠다는 허무한 공약은 이젠 믿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 말은 그 몇 년 동안 지속될 부조리와 그로 인해 생길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방관하겠다는 말과 같지요. 잘못을 인지하면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 당장 생길 피해자를 줄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결국 공정하게 만드는 게 국가기관이 할 일입니다. 뜬구름잡는 소리로 지금 당장을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올해부터 제대로 된 공통 체력기준을 제시하고 여성합격자의 인원수 제한도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그게 어려울 경우 능력이 아닌 성별로만 결정되는 성별제한만이라도 풀어서 체력이 남성만큼 되는 여성들은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조차도 못 할 만큼 무능할 리는 없을 거라는, 부당함의 인지 뒤에 뒤따르는 타당한 변화의 마지노선입니다. 이때껏 왜 이 일이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로 재직 중이신 한 여성분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자기 때는 그 정도도 감사한 줄 알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고 시민의식 또한 그에 맞춰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 kpop 열풍이 불고, 얼마 전에는 몰카 시위 때문에 외신을 타기도 했지요. 남북관계 때문에도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국제사회에 많이 알려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렇게나 후진적인 여성차별제도가 정부 휘하에서 직접적으로 잔존한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디 청와대 또한 이 부끄러움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행동으로 나서기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