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 원도급사가 하도급에게 도장날인 할것을 요청해서 날인하면 후에 발주자 가 부도가 나면 하도급은 어디서 공사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원도급사는 발주자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이일로 송사를 진행 했는데 법원에서도 발주자에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법으로 보호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어떤 원도급사는 발주자 도장 날인도 없는 것을 내밀며 하도급만 먼저 날인하라고 하며 하도급에겐 합의서도 주지않고 가져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거면 합의서를 없애던지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