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져 편의점사들의 출점거리 제한은 거짓말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메이져 편의점사간의 출점제한은 실시하지도 않으면서 왜 언론 플레이만 해온건가요? 김상조위원의 경재개혁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불같이 이슈화되었던 편의점 본사의 갑질과 그들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기존/신규 점주들의 피해에 대해 실제로 이루어진 변화와 규제가 없다시피 합니다. 담배권 거리로만 출점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서울만 100미터로 늘어나는 것이고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은 여전히 담배권 거리는 50미터입니다. 다시말해 50미터만 떨어지면 메이져 편의점이 무분별하게 거미줄처럼 입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50미터라는 거리는 길가에 옆옆집과의 거리정도로 걸어도 20초면 닿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메이져사간에 기존에도 있어온거예요. 달리말해 2019년 이전과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바뀐것이 없는데,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만 막아내려고 올해부터는 출점제한거리 규제가 시행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해온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너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