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은 살인입니다. 19살 예비대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 운전자를 사형시켜주세요. 사형제를 부활시켜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이제 국민들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왜 선량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음주운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하는 겁니까? 윤창호법, 그게 의미가 있는 법입니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무기징역까지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음주 운전이라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 밤이라 피해자를 파악하지 못했다. 별별 이유를 다 들어대면서 형량을 줄이겠죠. 대법원까지 간다? 썩어빠진 사법계에서 무기징역 선고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징역을 받은 가해자가 출소하고 나서, 유족들에게 자신을 감방에 넣은 것에 복수하겠다고 칼을 들이밀면 어떻게 하나요? 기원전 1700년경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의 제 200조에는 '사람이 자기 계급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면 자기 이를 부러뜨릴지라.' 라는 글귀가 실려있습니다. 범죄자가 다른 이를 상하게 한 만큼 그와 똑같거나 비등한 처벌을 받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무기징역과 같은 무게를 지니는 겁니까? 이 나라의 법은 기원전 1700년경의 부족국가의 법보다도 못한 겁니까? 그런 법을 가진 나라가, 그런 법을 가진 나라의 수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은 어딜 보고 계시는 겁니까? 당신께서 봐야 하는 곳은 북미회담이 있을 베트남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하루에도 음주 운전 사고로 몇 명씩 다치고 죽어가는 대한민국 말입니다. 사형제를 부활시켜주십시요. 사형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준다는 얼토당토 않은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번 음주 운전 뺑소니 살해범만큼 중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형할 집행자를 모집한다고 하면 지원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저도 누군가 저에게 사형 집행을 하라고 하면 기꺼이 사형 집행 버튼을 누를 것이고, 사형수에게 총을 쏠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 사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가 명백히 드러난 살인 사건에 한해서, 사형을 집행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