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살된 퓨마 '뽀롱이' 사건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2019년 1월 15일 MBC에서 ‘곰 발톱에 다리 찢겼는데…"개가 물어" 숨기기 급급’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고에 부천동물원이라고 언급된 곳이 본 민원인이 2018년 11월 6일부터 민원글을 올려왔던 신라애니멀 부천지점입니다. 2018년 9월에 발생한 대전동물원 퓨마탈출사건 이후, 다시는 제 2의 퓨마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경기도 부천의 신라애니멀그룹 실내동물원에서 자행한 불법적인 사실들(건물용도, 시설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암묵적으로 감싸주는 행정당국(부천시⦁경기도청),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씁니다. 2017년 3월 27일 상동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 2, 현 체육시설 용지인 웅진플레이도시(신라애니멀 부천지점)시설의 3층 증축에 관해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 항(공연장, 전시장)으로 일부 허용한다고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웅진플레이도시(신라애니멀 부천지점)는 동물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중 ‘라’ 항의 일부를 허가받았지만, ‘마’ 항인 동·식물원 용도로 용도변경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준공도 안난 시설에 불법으로 호랑이, 사자, 곰을 갖다놓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물원을 하기위해서는 야외사육공간(100평이상)이 있어야하며, 사육시 전시실도 구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장 당시에 3층 증축은 고사하고 동물원시설 등록기준 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8년 11월 6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으나 허가를 담당한다는 환경정책과 박은숙 주무관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동물원 등록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되었음, 이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문화 및 집회시설 ‘라(전시장)’ 에 해당되는 시설이지만 부천 웅진플레이도시 3층(신라애니멀 부천지점)의 동물원 등록 수리시 “동물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마(동·식물원)’로 용도변경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조건” 이라며 말장난으로 보여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동식물원은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과 용도가 다르며 동물원법 시행전이였기 때문에 ‘마’항의 용도에 대한 고시가 나와있지 않으므로 시설을 허가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용도변경허가가 나지 않았고 준공도 안난 상태에서 동물원을 할 수 있는지 환경정책과의 박은숙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물원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6년 5월 29일 공포가 되었고 유예기간을 1년 준것입니다. 2017년 5월 30일에 동물원법이 시행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박은숙 담당관이 말하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내어줬다고 합니다. 민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허가를 담당한다는 주무관과의 첫 통화에서 이러한 내용도, 불법시설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언질을 주고나서야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박은숙 주무관에게 “신라애니멀 부천지점 동물원은 법해석상 「건축법시행령」별표1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 항인 전시장 용도가 아닌 ‘마’ 항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업자가 ‘다’ 항인 관람장(사설경마장)으로 영업하다가 추후에 용도변경을 위한 유예기간을 받아 전시장으로 바꿔도 고시와는 별개로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라고 하니 그건 또 안된다고 말합니다. 누구는 되고 다른사람은 안된다면 법이 왜 필요한것입니까. 이러한 불법시설에 시와 도청이 허가해줬으니 앞으로 이 웅진플레이도시(신라애니멀 부천지점) 라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라’ 항인 전시장 용도로 받아놓고 ‘다’ 항에 맞춰 불법으로 무단사용하다가 추후에 시설변경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껍니다.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박은숙씨가 한다는 말이 “17년 3월에 발표된 고시내용에 문화 및 집회시설 ‘마’ 항이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다” 고 합니다. 이 말이 공무원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지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할때는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위의 교통영향평가과 환경영향평가, 각종 심의를 거쳐 고시된 것으로 ‘마’ 항인 동·식물원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라’ 항의 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일부 허용한겁니다. 고시내용이 발표가 되었으면 그 고시내용에 따라 행정적으로 허가와 준공 절차가 이루어져야 맞는것인데, 허가를 담당한다는 박은숙 주무관은 오히려 끼워맞추기 식으로 “‘마’항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는데 왜 빠져있는지 의문이다” 라는식으로 말을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변경된 고시내용에 문화 및 집회시설의 ‘마’항 용도가 맞지 않다는걸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을 다시 받는다고 하는데 주무관 본인이 허가를 내준것에 대해 책임회피 하고자하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 환경국 환경정책과에서 동물원 허가를 내어줄려면 부천시청 관련부서(도시국, 주택국 등)에 확인절차를 거치고 경기도청에서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부천시에서 건물용도에도 맞지 않고 고시내용도 무시한채 문화 및 집회시설 ‘마’ 항으로 준공 허가를 내준 것도 불법이고, 동물원시설 등록기준을 지키지 않고 불법시설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준공 허가를 내준 부천시청 건축허가과 건축정책팀장 김동래, 2018년 11월 2일 부천시청에 찾아가서 상황설명을 했더니 결국에는 본인이 불법인걸 알고도 허가를 내줬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저희에게 애기했습니다. (저희쪽 사람 3명과 팀장, 계장, 여성분 총 6명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최초 민원 신청일이 2018년 11월 6일입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봐야할 부천시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을 제기했으면 그에 따른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줘야할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될 절차조차 이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언질을 주고나서야 연락취해보겠다고 말하는데 과연 이것이 공무원의 태도가 맞는지 의문이며, 명확한 직무유기입니다. 또하나, 서두에 준공도 안난 시설에 불법으로 호랑이, 사자, 곰등 맹수를 갖다놓고 영업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웅진플레이도시 3층 신라애니멀은 대전아쿠아리움에서 사자, 호랑이, 곰 각종 동물들을 불법으로 옮긴 사실(18.10.1)도 확인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개체 양도∙양수신고는 관련서류(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서, 수입허가증 등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양수하려는 자의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를 구비하여 지방유역환경청⇒ 전자민원⇒ 서식민원신청⇒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먼저 해야합니다. 대전아쿠아리움이 속해있는 금강환경유역청에 동물 양도신고를 한뒤, 부천 신라애니멀이 속한 한강환경유역청에 양수신고를 해야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양도∙양수 신고서, 수입허가증 등 증명할 서류도 없습니다.(서류를 제출했다면 신고번호와 제출한 이력 모두 남아있을것입니다.) 신고하지않고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밤늦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동물들을 불법적으로 옮긴 것입니다. 만약 신고없이 불법으로 사자, 호랑이를 포함한 동물을 옮기다 불의의 사고로 동물들이 탈출했다면, 그래서 시민들이 위협당하고 큰사고가 났다면 과연 이것이 고발조치로 끝날 사안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동물들이 불법적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대전 오월드에서 사육장을 탈출한 퓨마가 사살되면서 동물원 관리 및 전시동물 복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김진태의원이 대전동물원 퓨마탈출사건을 다뤘고, 2019년 1월 15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공동주최로 동물원 및 수족관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부천동물원(신라애니멀 그룹)과 관련된 기사까지 언론에도 나와있습니다. [MBC] 2019-01-15 곰 발톱에 다리 찢겼는데…"개가 물어" 숨기기 급급 [경기일보] 2018-10-07 퓨마 탈출 등 맹수류 관리 불안감 증대…경기도, 불법 영업행위 동물원 형사고발 [채널A] 2018-09-27 사전 신고 없이…호랑이-사자 몰래 옮긴 동물원 ⦙ 부천동물원에서의 사고는 피해자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잠재되어있던 사고로 당연히 일어날 일이였습니다. MBC의 기사처럼 또다른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천시⦁경기도청이 불법시설에 용도변경을 위한 2년간 유예기간을 줬다고 하는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동물원에 맹수로 하여금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의 생명을 담보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신라애니멀그룹 부천지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여집니다. 곰에게 사고를 당하고도 개에게 물렸다고 거짓말을 자행하는 행위, 사고직후 처리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경기도청은 사고에 대해 책임소재는 전적으로 동물원측에 옮길것이며, 알고도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불법적인 허가와 관련해 방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안일하게 생각하며 조치 또한 주먹구구식, 솜방망치식으로 미흡하게 처리하는게 현 주소입니다. 아래는 2018년 12월 3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2019년 1월 10일 경기도청 행정1부지사 감사실의 조사담당관 노광철 담당관에게 받은 답변 내용 또한 불법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불법으로 동물원 운영을 하였다는데 대하여 부천시 웅진플레이도시 ㈜○○○○○ 부천지점에서 `18. 9. 21.부터 건축물의 준공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고, 야생동물 양도양수 미신고, 동물원 미등록 사실이 적발되어 부천시,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에서 각각 고발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 2019년 1월 17일 환경부에 한번 더 민원을 제기했지만, 1월 28일 생물다양성과 송미연 담당관도 마찬가지로 준공승인을 받지않고 건축물을 사용, 동물원 미등록 운영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멸종위기종 야생생물법에 의해 양도 양수 미신고에 대해서도 적법조치 했지만 이러한 모든사항이 제2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제3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물원 등록을 취소 하는 법적요건에 해당되지 않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록의 취소 시·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제1호).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도지사에 반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웅진플레이도시 신라애니멀그룹 부천지점은 건축물의 준공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고, 야생동물 양도양수 미신고, 동물원 미등록 운영사실이 적발되었지만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과는 별개라며, 2년의 유예기간을 주며 고시내용에 위배되는 ‘마’ 항으로 건물 용도에 맞지 않은 불법시설임에도 부천시는 준공허가를 내주고, 경기도청은 고시내용인 ‘라’ 항을 무시하고 ‘마’ 항인 동⦁식물원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 이 모든사실이 불법으로 행해졌으며, 공정하고 엄중해야할 시⦁도청과 구⦁군에서는 불법인걸 알면서도 행정조치는커녕 오히려 법을 찾아 유예기간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감싸주는 형국입니다. 과연 이러한 폐단이 일반 국민에게도 관행화와 더불어 포용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당연히 모든사람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배되는 사실을 낱낱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경기도청의 감싸주기식의 안일한 태도, 이게 바로 ‘적폐’고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법이 시행된지 일 년이 넘었지만 동물원⦁수족관 환경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받는 이러한 사고사례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시⦁도청의 안일안 태도와 대응을 일벌백계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고발 조치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동물원을 할 수 없는 등록취소 되어야할 명분이 정확함에도 여전히 용도에도 맞지 않는 시설로 영업하고있는 부천지점 신라애니멀그룹은 영업정지는 당연하고 원상복구 등 행정시정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