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님 저도  고소해주세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인 한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성명서를 낸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을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철호 회장은 국내 최대 민간단체장 수장으로 지난 1월 7일, 뮨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출판계 블랙리스트 실행부서의 지휘선상에 있는 한민호 사무처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철호 회장은 12만 출판인들을 대신해 이같은 반민주적인 만행에 대해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회장은 개인적인 이유도 아닌 공인으로서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것뿐인데도 국가공무원인 한민호 사무처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윤회장을 고소한 것은 소송권 남용이자 정부비판에 대한 재갈물리기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윤철호 회장의 고소한 한민호 사무처장의 처신에 대한 비판과 다시 한번 블랙리스트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 출판인회의 등 13개 출판단체들의 성명서에 대해서도 다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명서는 한민호 사무처장의 행태에 대한 논평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출판진흥에 애써 왔다고 자부하는 한민호 사무처장은 출판과 언론의 자유는 고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력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민호 사무처장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문체부 내 블랙리스트 실행부서의 지휘선상에 있는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한민호 사무처장님, 저도 소송해주세요. 대한출판문화협회 전자출판 상무 박용수 (주)마이디팟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