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판결에 대한 비판이 법관의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대한 논리적관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판결에 대한 법조인들의 비판을 놓고 법관의 독립을 파괴하려는것 이란 반대의견등,말이 많다 이에 대하여 재판을 실제 경험해 본 국민으로써 법률과 논리 상식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따져보려 한다 나는 몇년전 새벽에 술을 마신뒤 택시를 탔다가 운전중인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차례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Cctv를 확인 하자고 하자 택시기사는 cctv는 녹화된게 없다고 했다.택시기사의 얼굴에는 미세하게라도 폭행당한 흔적조차 전혀없었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국과수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면 택시기사의 얼굴에 폭행의흔적이 남을수밖에 없다고 했다 택시기사의 진술도 상황에 따라 수십여차례나 번복되는 모순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택시기사의 진술은 계속 바뀌는 모순을보여 신빙성이 없었고 내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형사소송법 307조1항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판사도 지켜야 만 한다) 325조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판결로써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한다 고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사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그 이유는 헌법 103조에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심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27조1항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같은 헌법과 법률대로 재판을 한다면 아무런 범죄의 증명(증거)도 없었던 내 사건(대법원2017도15544운전자 폭행)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할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채 유죄를 선고 했었다.더 웃긴건 댁시기사의 진술이 수십여차례 계속 번복되는 모순을 보였는데도 법원은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어불성설을 일삼았다 그런데도 법원의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비논리적인 판결에대해서 비판을 하는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에는 국민은 수긍해야만 한다고 대법원에서는 답변했었다 법관의독립이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법대로 받게 해야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이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상식과 논리를 무시한채 마음 내키는대로 재판 하고있는 법관들의 제왕적 기득권을 지켜내기위해서 사용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경수 도지사의 재판만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증거재판주의는 판사들이 지키고 따라야만 하는 헌법적 가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