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이중국적자 국적이탈 시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저는 국제 결혼을 한 케이스 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당시 엄마가 한국 국적(부-미국인)이었다는 이유 만으로 아이가 자동 이중 국적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한국 사회를 떠나 오랜세월을 미국에 살면서 한국 뉴스를 빠르게 접하지 못하고 정보가 부족한 탓으로 아이가 이중 국적자가 된지도 모르고 살다가 국적 이탈을 할 시기 마저 놓치고 말았읍니다 태어나면서 부터 미국인이었고 미국인으로 살던 아이에게 엄마때문에 부여된 한국국적으로 인해 네가 앞으로 하는일에 큰 장애가 생길거라는걸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한국 영사관 조차 없는 주에 살고 있는 저희로써는 이런 정보를 접할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도 황당하고 불공평한 법이라는 생각 뿐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수 있는 수 많은 젊은 인제들의 앞날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생활의 기반을 두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외국인 아닌가요? 어찌하여 이런 사람과 원정출산과의 차이점을 구별 못하고 한 원에 가두어 두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읍니다 법을 많들고 바꾸는게 쉬운일이 아니라는건 압니다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 특별 기간을 두어 다시 신청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