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 등 측량 독점권 해지하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 등 측량 독점권 해지하라 현재, 좌표측량지역은 한국토지정보공사 및 민간업체 측량이 가능하나, 좌표측량지역 이외지역 한국국토정보공사만 측량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독점권 해지하라. 민간업체 측량 허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