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탄핵 시위를 참여했던 한 국민으로써, 지금 정부의 남성 역차별과 국민을 억압하고자 https 를 검열하는 정책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큰 과오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속이며, 불합리적인 집단을 조정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한 점." 저는 전 정부의 이런 과오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친 페미니즘 정책과 https 검열이 같은 궤를 하고 있다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과 국정철학이 결국 국민 기만인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지위와 무력으로 여성 들을 차별하고 폭행하는 행태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법부터 엄정해야 음지에서 말살되는 여성 인권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을 차별하는 발언과 인격을 무시하는 행태도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페미니즘이라는 구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그것이 인권이라는 궤변으로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왜 인권 앞에 남성 여성을 따로 분리시켜 여성 인권만 강조하는 겁니까? 애초에 남성 여성을 분리하면서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다른점을 똑같이 존중하면서 공정성을 대입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남성들에게 사회적 기회가 더 있다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회로 진출하기 전부터 전공선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지 먼저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 사회적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사회적인 인권 인식 향상에 의해 행해지는 자연스러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남성 헤어디자이너가 많아지고, 여성 엔지니어가 많아지는 것은 지극히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강제로 사상을 주입시키고,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펼쳐가면서 오히려 남성을 죄인마냥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남여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여성은 진보, 남성은 보수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것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될 지경입니다. 둘째. https 검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시진핑 독재체제로 가기 위해 인터넷을 검열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또한 중국처럼 인터넷을 정부가 검열하여 국민 들을 억압하는 민주주의 체제 국가는 없었습니다. 지금 언론은 https 검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리벤지 포르노, 불법촬영물을 막고자 하는 조치라고 떠들어대면서, 오히려 인터넷 기사에서 자극적인 여성 사진을 가지고 버젓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질 않는 정책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대도, 정부는 무조건 인터넷에 개입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런 불법영상물을 촬영, 유통하는 것은 중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면 됩니다. 범죄자와 국민을 정확히 분리시켜 정책을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사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반드시 대국민 담화를 촉구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정책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 해명하고, 전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해 스스로 설명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