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규제입니까? 국민입니까 정부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정부에게 묻습니다. 또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묻지마 규제는 이제 그만할때가 되지 않았나요? 예전에 다른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때는 무지한 국민들을 속일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전세계가 초단위로 업데이트가 되는 세상입니다.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실 생각들이신가요? 정녕 국민들 위에 군림하실 생각이신가요? 규제해도 됩니다. 다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정부가 하니 무조건 따르라" 그러다 이 사단 나지 않았나요? 적폐세력과 잇단 민영화 등 셀수 없는 부작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국민의 권리를 개무시하나요. 대한민국은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사회적 논의는 할수 있는 정도의 선진국 아닌가요? 언제까지 덮어놓고 일단 규제 후, 여론봐서 풀어주든지 이런 과정을 계속 하시렵니까?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 자들이 하는 것처럼 계속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 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거 아닙니까? 규제가 나쁘다고 하는거 아닙니다.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결과가 공정해야할 것 아닙니까? 하여 아래와 같은 제안을 몇가지 하려고 합니다. 1. 사회적 규제가 들어가는 법안 상정시 국민 투표 및 여론조사를 실행하여 사회적 논의가 되게 해주십시요.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득할만한 상황에서 진행되길 원합니다. 물론 반대도 있겠지요. 그래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2. 공무원들의 덮어두기식 무기명 실행을 막아주세요. 국민의 "혈세"를 자기돈 아니라고 너무 덮어두고 진행한다는 의심을 차마 거둘수 없습니다. 최소한 투명한 진행을 위해 해당 공무원과 공무원과 그리고 담당자 이름과 법안의 이유와 타당성 시장조사 등 모든걸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런 규제가 진행될 때 책임자는 없고 다들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알권리와 기본권 보호, 세금 낭비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3. 언론사를 통해 (신문, TV, 인터넷, 우편, 긴급재난문자채널등) 사회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해 주세요. 국민 세금 들어가는 방송사도 있고 정부정책방송 채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언론을 활용하여 정부의 활동을 성실히 알리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 들어가는 언론사가 그정도도 협조 못한다면 정부지원을 하지 않도록 해서라도 성실하게 언론사의 역할(국민의 알권리)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사회적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4. 더 이상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국민의 세금이 누군가의 업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최소한 국민에게 복지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거두는 세금이라면 함부로 쓰는 일은 없도록 해야하지 않나요? 자신의 임기기간내에 업적을 만들기 위해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논의 등 여러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어 순리대로 진행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 부탁은 더이상 적폐세력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좌지우지 하며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재산인양 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왜?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이런 공약을 걸지 못합니까? 왜? 대한민국 정부는 실행을 못합니까? 정부는 성실히 답변해 주셔야 할것입니다. 위 공약을 신념있게 걸수 있고 지킬수 있는 정치인에게 투표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바뀔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