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에 한전공대 설립이라니... 방만경영 적폐 청산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요즘 한전이 연료비 인상 등과 더불어 적자 상황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 탈원전 때문이라고 언론에서 호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료비 인상 등 경제 요인이 대부분 크게 좌우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지난 사상 초유의 살인적인 더위에도 누진제 폐지가 불가한 이유에 이러한 한전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전공대 설립이라니, 도대체 누구 돈으로, 무슨 돈으로,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의 반강제적 세금징수로, 국민들 돈 맘대로 걷어서 맘대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어려운 경제 사정에, 향후 저출산으로 학생수 급감이 예상되어 기존의 대학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말입니다. 한전은 지금도 고액연봉 공무원 1순위 직장중의 하나입니다. 지금의 적자 상황은 사실, 연료비 인상도 탈원전 때문도 아닌, 적절한 경영 쇄신이 없기 때문이며, 어느 직장보다도 높은 임금구조, 적자 상황에도 각종 혜택, 성과급 등 일반 기업이라면 당연히 해오고 있는 것들이 없는 공무원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에 기인한 것입니다. 어차피 공기업이니 경영 적자가 나든, 다 세금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경영 쇄신이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금이란,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 내는 돈, 즉 국민들의 피와 땀을 가지고 엄청난 낭비, 사치를 부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어려운 때에 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줄줄 새고 있는 세금낭비를 줄여, 국민들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저 방만한 경영 적폐 청산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