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범죄자 증거 인멸한 **경찰서 ***경위를 처벌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청원 신청인: 박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로 ***, ***동 1***호 연락처: 010-2***-7*** 피 신청인: **경찰서 ***, *** 경위 범죄행위자: 이 **(570408-2******)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로*, 제****동 15**호(**동) 연락처: 010-****-**** 본 청원은 경기**경찰서 경위***가 민원신청인이 범죄행위자 ***(570408-2*******)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사실 전부를 외면하고 일체조사하지 않고 피 고소인 ***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피 신청인은 공권력을 남용하여 임의대로 “내사종결”하고 검찰청에 사건송치조차 하지 않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는 사건처리결과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결을 촉구하는 청원 신청서입니다. 가. 본 사건의 청원(고소)사실 피고소인(범죄행위자 ***)을 혼인빙자 간통, 강간에 의한 2중 가정을 꾸며온 결혼사기 범죄, 사문서 위조에 위한 감금, 폭행, 정신병원 입원 등의 강제행위, 가정경제파탄의 가정재화 횡령의 범죄행위, 감정 증거물 바꿔치기 등으로 옹호하는 범죄행위를 경찰관이 행사하여 청원(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극물에 의한 살인미수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밝혀진 범죄행위이므로 이 부분의 재수사를 촉구하므로 폭행, 납치, 감금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 새롭게 밝혀진 부분의 범죄행위입니다. 나. 본 사건의 항고사실(항고장에서 인용함) 1. 항고인(청원 신청인, 고소인)은 40년 사회생활 노동의 대가 10억 원을 결혼사기 범죄자에게 몽땅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며, 피고소인은 두남자의 품을 오가며 고소인의 돈을 빼돌린 결혼사기범죄자입니다. 2. 자식이 고소인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전남편의 자식인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믿을 수 있을 정도로 피고소인과 연합하여 고소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살펴 최소한 올바른 정신의 공무원들이라면 최소한 한사람 정도는 범죄행위와 증거를 살펴 범죄 행위자를 엄벌하는 공명정대한 검찰, 경찰공무원은 없는지 묻습니다. 돈으로 매수하고 청탁하여 증거물을 “처음처럼”에서 “참이슬”로 바꿔치기를 한 경찰공무원의 과실 및 증거물을 반환하지도 않고 소각시켜버린 비리경찰을 두둔하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이 되기를 호소합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증거물을 올바르게 감정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는 문서에 “처음처럼”을 “참이슬로” 오기를 하고 용량을 오기하고 고소장의 내용처럼 모든 내용을 오기하는 그런 곳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면 그곳에서 나오는 세월 호 인간 뼈 DNA 검사는 믿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과보고서는 진정 진실인 문서이고 증거물품이 졸속으로 바꿔치기 된 것이고 이 과정에 “처음처럼”이 “참이슬”로 바뀐 것이지 절대 오기가 아닙니다. 증거품이 바뀌지 않았는데 왜 반환하지 않았으며, 그 증거물을 마신 사람이 입안이 헐고 구토를 하고 병원으로 실려 가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모두 고소인이 만들어낸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 묻습니다. 4.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동거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집(아파트)까지 이혼하는 과정에 빼앗아가는 표독한 동물입니다. 이러한 결혼사기 꽃뱀에게 속은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임의로 누락시키고 조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피고소인을 감싸고 도는 경찰공무원들의 납득할 수 없는 업무상황을 고소인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고소내용을 모두 파악하는 대로 고소인 조사를 정식으로 하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는 수사관(피 민원신청인 경위 ***, *** 경위)의 업무태도는 더더욱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 민원신청인의 고소사실 조사 미비사항 1. 고소인에게 수사경찰관은 정식으로 고소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정밀조사를 할 것이며, 오늘은 참고사항으로 고소인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고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해보고 미비한 부분 및 상이한 부분을 조사하고 추후 다시 부르겠다고 했는데 본 사건을 졸속으로 마무리하여 검찰(고양지청)로 임의 송치한 것입니다. 2.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임의로 누락시켰고, 수사의지가 없는 수사관이며, 이러한 업무처리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동시에 고소인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내용의 일부내용을 무단으로 누락시킨 부분이 분명하며, 피고소인을 소환조차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고소취지를 판독조차 하지 않았고, 조사의지도 없었으며, 담당 수사관은 업무상 과실이며, 직무유기입니다. 3. 혼인관계 사기행위 및 고소인의 40년 운전인건비 편취 행위에 대한 부분은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경찰공무원의 업무태만, 직무유기, 업무상과실, 공무원직위남용 등의 부정이 있는 사건이므로 항고장을 제출해도 들어 주지 않아 국민 청원합니다. 4. 고소장의 범죄행위 판단도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 졸속 마무리한 사건이므로 항고장을 제출하여 재수사지위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고소장의 고소내용을 수박 겉핥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호박 줄긋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에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각하의견을 받아들여 서명을 하는 담당 검사 및 담당검사 휘하 수사관은 무엇을 하는 공무원들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러한 작태를 보면서 검찰을 국민이 신임하고 믿고 따라가면서 신뢰를 하라는 것은 검찰의 과실인지 국민이 냉엄하고 냉정한 것인지 판단이 안섭니다. 일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며 제 식구 감싸기는 이제 그만 했으면 합니다. 라. 국민청원 신청 이유 1. 피민원인은 공권력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우매함만 탓하면서 이제는 인정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터무니없는 개인의견을 피력하는가 하면 피고소인은 불러서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개인의견을 견주어 고소인의 고소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등 경찰조사관의 기본자세를 상실한 근무태만의 자세를 보이고 있고 고소내용에 대한 중대성, 심각성을 해태(懈怠)하고 있습니다. 2. 피민원인 경위 박 **, 장** 경위는 주어진 업무를 임의로 판단하여 고소사실에 대한 전체맥락을 알려고 하지 않은 체 한 번 고소했던 사실에 대한 재 고소는 불허한다는 말만 되씹으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재 고소 가능”하다는 내용은 경청조차 하지 않는 직무유기(職務遺棄)를 하고 있습니다. 3. 민원 신청인이 경기**경찰서를 2차 방문(피 민원신청인의 소환에 의하여)하여 피 민원신청인 경위 박 **과 대면하자 하는 말의 대부분은 본인을 PR하는 서류를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를 하고 앉아 있었고 일상에 찌들어 바쁜 민원신청인의 시간을 빼앗는 행위는 공권력으로 아무렇게 치부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자만과 친절이나 시간을 빼앗음에 대한 미안함이나 송구함은 전부 버리고 공권력의 위대함에 젖어 있는 경찰의 자질은 상실되고 거만한 태도로 고소인을 개(犬)무시 하며 비아냥거리는 태도는 민원 신청인의 울화통을 치밀게 했고, 욕설을 퍼붓지 못하고 나온 것이 후회가 되어 청원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경위라는 경찰직급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렇게 개(犬)무시를 하라고 달아준 계급장인지 모르지만 민원 신청인이 경위의 계급장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민원이며, 고소인이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전부(모조리)조사하기 전에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청와대, 대검찰청, 경기 북부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2차 민원을 제기하고 나아가 국가권인위원회에도 제소민원을 제기하여 경찰의 공권력남용 및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국민을 우롱한 경찰의 근무태도를 바로잡을 때까지 최대한의 공격을 해나갈 것입니다. 5. 민원 신청인은 경위 박**의 조사는 기피신청하고 **경찰서에서 본 사건을 처리했던 사실조차 경멸(輕蔑)합니다. 그 이유는 수사경찰이 민원 신청인을 경멸(輕蔑)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민원 신청인은 40년 이상 운전을 하여 벌어들인 10억 원을 범죄 행위자에게 모두 도난당하듯 털리고 뻐꾸기새끼를 키운 듯 결혼사기를 당했다는 억울한 고소사실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임의판단 하여 내사종결 하였다는 경위 박**, 장**경위의 “사건처리결과통지(2차 소환으로 우롱한 조사)”를 우편으로 받는 순간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죽기 전에 피 민원인 박**, 장**경위는 그냥 두고 죽을 수 없다”는 의지로 청원 신청하오니 본 청원을 받아 처리하는 담당 경찰공무원은 피민원인 경찰과 같은 생각이나 마음으로 본 민원을 개(犬)무시 하지마시고 올바르게 민원 신청인의 마음을 헤아려 똑바르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신신당부(申申當付)합니다. 마. 청원신청인이 내린 결론 1. 범죄 행위자에게 10억 원을 사기당하고 경찰공무원에게 경멸(輕蔑)을 당하는 모멸감을 회복하고자 민원신청 합니다. 2. 경찰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자괴(自愧)감이 들 때까지 청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3. 청원 신청인은 민, 형사상 법적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보험사기 민원을 같이 민원제기 하는데 본 사건의 사실인 “범죄행위자가 10개 이상의 보험을 가입시켜놓고 독극물로 민원신청인을 독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을 공권력이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옹호하는 사건이므로 방송에서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때 경위 박**, 장**경위는 꼭 인터뷰 할 것입니다. 4. 청원 신청인은 국가가 정한 연금을 받으면서 입에 풀칠만 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민, 형사상 법적대응으로 범죄 행위자를 잡기위해 경찰공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청원신청을 합니다. 5. 최종 결론은 청원 신청인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청원신청인의 고소내용에 귀 기울이는 그날까지 경찰공무원을 향한 민원 신청은 계속될 것입니다. 2019. 2. 26. 청원 신청인(고소인) 박 ** (확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