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를 실시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징병제, 예비군 훈련 폐지와 모병제 실시를 건의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2월 27일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저는 이번 회담으로 인해 하루 빨리 평화 협정이 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평화 협정 체결 이후, 대한민국은 징병제와 예비군 훈련을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남과 북의 군 병력 숫자를 10만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한국과 조선이 군 병력 숫자를 10만명으로 줄인 후, 중립국 감독 위원회 소속 국가인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가 이를 검증하면 됩니다. 김일성 주석도 1980년대 말에 남북 병력 숫자를 10만명으로 줄이자고 제안했으나, 노태우 정부가 북을 믿지 못하겠다며 그 제안을 거절했었죠. 징병제를 지금 당장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분단 국가를 물려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 아이를 낳는 것은 군대에서 윤 일병처럼 맞아 죽거나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나라에서 자식을 낳고 싶어하겠습니까? 제발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평화를 물려줍시다. 징병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징병제는 노예제와 다를 바 없는, 전근대적인 제도입니다. 수학적으로도 징병제 실시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청년 인구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징병제 실시가 불가능해집니다.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숫자는 357771명이었는데, 그들 중 약 184300명이 남자였습니다. 여기에 현재의 현역 판정률인 약 81.6%를 곱하고 현재의 복무 기간인 1년 6개월을 곱하면, 2040년 경에 현역으로 끌려간 사람 숫자는 약 225583명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감군을 하고 모병제를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징병해도 20만명 정도 밖에 병력이 안 모이는데, 어떻게 50만 병력을 유지합니까? 그리고 현행 정부 예산으로도 모병제를 충분히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469조 600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46조 9600억원만 병사 월급 지급에 사용해도, 한 달에 병사 한 명에게 평균적으로 390만원을 준다면 100만명의 병사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평균 월급이 650만원이라면 그 돈으로 60만명 이상의 병사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평균 월급이 780만원이라면 그 돈으로 50만명 이상의 병사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들 중 절반 이상은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최근 중화민국도 징병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러시아와 해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일본도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라트비아도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으며 노르웨이는 법에만 징병제를 명시해 놓고 실제로는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폴란드군 규모는 12만명입니다. 이란과 몰도바도 징병제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군 규모는 7만 2천명이고 몰도바군 규모는 5천명입니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이라크, 헝가리, 슬로베니아, 덴마크도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독일도 2011년에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독일군 병력 수는 현재 18만명입니다. 징병제를 폐지하여 국적 포기자를 줄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만 22세 미만 복수 국적자는 677명이었는데, 그 중 550명이 남성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만 22세 미만 복수 국적자 중 1322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그들 중 1078명이 남성이었습니다. 이처럼 국적 포기자들 대다수는 젊은 남성들입니다. 한국의 징병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수많은 과학 기술 인재들을 잃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징병제를 폐지하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4년에 모병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2014년 11월 23일 “모병제가 되면 왜 우리가 총 들고 맞서야 하는 생각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2018년 평양 선언을 실질적 종전 선언으로 평가하였죠. 이에 따라 저는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몇몇 청년들은 남북 관계 개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서 징병제를 폐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들은 대부분 “그럼 좋지. 현 정부가 징병제를 폐지하면 지지할 생각이 있어.”라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모병제를 실시하시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기존 지지자든 아니든, “아! 남북 관계 개선이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구나! 군대 갈 걱정을 안 해도 돼서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통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통치와 확실히 다르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모병제를 즉시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병제 폐지와 동시에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이 만든 예비군 훈련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