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상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 문제점 개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경비업 상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배치 전에 실시 해야 한다. 예전에는 배치 후 2개월 안에 교육을 하면 되는 사후 교육이었다. 사전 교육으로 변경되고 나서 문제점은 경비업계에서 거의 90 이상은 사전 교육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대형 보안업체 외에는 거의 사후 교육이나 아예 교육을 않시키고 근무시키고 있는 걸로 안다. 사전 교육의 문제점은 업체 입장에서 돈이 들어가고 교육시켜도 얼마 근무 후 퇴직하고 퇴직하면 교육비 환급도 안된다는 것이다! 일부는 현장에서 당장 인력이 필요해서 사전 없이 바로 투입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안다. 사전 교육이 나쁘다는게 아니고 진짜 사전교육이 되도록 만들거나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되거나 둘 중 하나가 시행되어야 한다. 1.사전 교육 고수 시 대책 1-1.경찰서 점검 강화 점검 시 4대보험 가입일자와 교육일자 비교 대형 업체 외 소규모 업체 점검 강화 (대형 업체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일부 업체가 있음) 계약서 근거로 계약 인원 확인 후 교육 여부 확인 2.업체 및 관리자 인식 전환(사전 교육 준수 의지 강화) 2.실제 현장 상황에 맞는 사후 교육으로 변경 2.1.사후 1개월 이내 교육 실시(예전 2개월 내) 2.2.실질적으로 1개월이내 교육실시 여부 경찰 점검 이밖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실제 준수되지도 않는 법은 실효성이 없지 않은가? 실효성 있는 법이 되도록 만 던가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 실효성을 높이던가 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