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판사 공격에도 법관회의는 '임시회의 소집 요구 부결시키고 입장 표명 안하기로 하였다. 이들 법관대표회의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이 주도하고 있는데,  "동료 탄핵 요구때와는 다른 법관회의 판사들, 문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판사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여권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정치권의 공격에는 침묵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 안팎에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대표회의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이 주도하고 있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입법부의 과도한 사법부 공격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하자'는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부결됐다. 이 논의가 진행된 계기는 여권이 지난달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적폐 판사"로 공격하며 탄핵 추진 방침까지 내비치는 등 협박을 가한 것이었다. 법관대표회의 멤버인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1일 단체 게시판에 법관대표회의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당시 여러 판사의 호응이 있었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 규칙 6조는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게 돼 있다.하지만 법관대표회의 집행부에서 "투표를 거쳐 다수의 의견을 묻자"고 했고, 결국 임시회의 개최 여부와 의장단 명의 성명 발표 여부가 모두 부결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 집행부 13명 중 7명이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상당수 법관은 "참담하다"는 반응이다. 집권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향해 "탄핵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법관 대표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 법관 대표는 "사실상 여당의 판사 공격을 암묵적으로 승인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왜 그러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한 소장 판사는 "법관이라면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법부 공격 상황에 대해서조차 침묵하는 법관대표회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일각에선 "법관대표회의의 정파성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동료 판사 탄핵 요구 결의에 이어 이번 입장 표명 투표도 집권 여당의 뜻과 궤를 같이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전에 동료 판사들에 탄핵을 요구한 것은 헌법적 관점에서 판사들이 목소리를 낸 것이고, 이번에 목소리를 내면 정치적으로 휘말릴 위험이 있어 부결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법관대표회의 집행부가 이 사안을 투표에 부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 최기상 의장은 지난해 5월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헌정 유린 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겠다"는 단독 성명을 발표해 일부 대표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투표를 통해 의견 수렴부터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는 "입장 표명 거부 명분을 얻기 위해 투표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