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반하는 대법원의 각하 결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소켓부착형안정기 라는 고시도 되지 않은 전기용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이 고시를 하여 안전인증이 적법하다며 원심판결은 기각을 하여, 이 원심판결에 대한 법률심사를 대법원에 청구 하였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을 하지 않으려고, 법률심사를 하지 않는 대법원으로 4년 동안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7번씩 바꾸면서 각하 결정을 반복하는 대법원으로, 헌법 제107조 제2항 원심판결에 대한 최종 법률심은 대법원의 직무로서 법률심사를 피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들어 각하를 시켜 그 이유도 민사소송법에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론 하면 다시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바꾸고 이러한 법관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탄원과 법원행정처에서 재판문서를 민원으로 조작을 하고 하여 다시 탄원을 하고,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러한 사실과 탄원을 하였지만 사건번호와 재판부만 바뀌고 이제는 각하 이유가 부적합 하다는 단 한마디로 무엇이? 어떻게 부적합 하다고 각하를 시킨 다는 것인지? 법률을 위반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2조에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되어도 다시 제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심사를 피하기 위해 법관들의 직무마저 하지 않는 다는 것인가? 15년 동안 국가권력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불법전기용품을 전기용품안전인증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싸움을 하다보니 국가기관에서 민간인사찰, 회사메일해킹, 사업을할 수 없게 금융제재, 핸드폰해킹, 직원들을 회유하여 회사서류 빼돌리기, 등 표현할 수 없는 악랄한 수법으로 주식회사가 2번씩 도산되도록 하고. 한가정을 파산시키고, 세계5개국발명특허도 사용할 수 없도록 공작과 방해를 한 국가권력기관들로 (이에 대한 증거자료 보관) 현 정부에서도 대법원이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말쌀하여도 된다는 그 동안 (15년 동안)과 같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인가? 꼭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만 관심을 가지는 현실이고, 기관이나 집단의 목소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개인의 인권이나 권리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대한민국 무엇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인가?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야만 국가기관의 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현 정부라는 것인가? 대법원의 결정은 한사람의 인생과 사회적 손실을 가 하는 행위이므로 대법원이라도 법에 따라 법에의한 결정을 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인권도 존중되는 그러한 세상과 사람답게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