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바로 효력이 가능하게끔 법안 수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요즘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열심히 사는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는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은 피와 땀이며 미래입니다. 그렇지만 전입신고 시 효력이 다음날 0시에 발생된다는 걸 이용하여 한 가정에 한 청년에 목숨과도 같은 보증금을 집주인 또는 건물주들께서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을 거는 사기 및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 및 신혼부부들에게 더 이상은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전입신고 법안 수정을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