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야동사이트를 막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평소에 정치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실시하신 정책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 글을 남김니다 저는 크게 3가지 이유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첫째, 이것은 엄연히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욕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실시되므로서 사람들은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집니다 또한 사람이 자신의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야동을 보는 것은 엄연히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야동이 불법적인 것만 아니라면 말이죠 이 정책은 인간의 자유와 욕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불법 야동 유출을 막지 못합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불법포르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몰카와 같은 불법포르노가 유출되지 않게 하려면 유포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은 지금까지 몰카 유포자와 같은 범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가해 왔으면서 이런 식으로 몰카 범죄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정책을 통해 몰카 범죄를 예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셋째, 이 정책은 국민의 동의를 받고 실행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조금 더 신중하셔야 했습니다 몰카 범죄 불법 야동을 막는 것과 야동 사이트들을 모두 폐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번 정책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고 있고 국민의 지지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책이 실행된 목표에 다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