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자동차세가 아직도 배기량 기준으로 책정이 되고있는데 수년전부터 이미 세계적으로 각종규제및 트랜드가변화하면서 자동차엔진은 저배기량 다운사이징엔진으로 변화해오면서 현재는 고배기량 자연흡기엔진은 거의 멸종직전인 상황인대다 심지어 이제는 배기량자체가 없는 전기,수소 차량이 나올예정도 아니고 이미 나와서 도로에서 운행을하고있는 시점에 아직도 자동차세 개편이야기가 안나오고 있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미 배기량=차가격 이라는 개념자체가 전혀 맞지가 않는 시대인데 배기량기준 하나만으로 차동차세를 책정하는건 상당히 원시적이고 형평성에도 맞지않는다 생각됩니다 수억원대의 고가수입차가 저렴한 국산차보다 세금이 낮고 심지어 순수 전기,수소차는 세금도 없습니다 자동차세자체도 개인적생각은 이중과세라 생각되는데 이제는 자동차세가 차량가격,배출가스량,실주행거리,차종,용도 등등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책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