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제도에 의한 게임 이용 나이 제한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있는 18세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5가지 요소가 고려된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으로 이용 가능 등급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청소년의 연령에 맞는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유도하고, 청소년이 나이에 비해 너무 선정적인 내용이나, 폭력적인 내용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게되면 모방범죄, 사회질서 문란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성인에 비해 이성적으로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에게는 이러한 선정성, 혐오감, 혹은 공포감등이 더욱 자극적으로 작용해 모방범죄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이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자원이나 마찬가지인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이용불가, 15세 이용가 게임등을 이용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효성 없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가 불법으로 명의도용을 하는 청소년 불법 게임 이용자만 늘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 청원의 핵심은 청소년이 자신의 나이에 비해 높은 등급의 게임을 이용함으로써 우려되는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도약을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에 의한 게임이용제한을 더욱 엄격하게 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