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안정 및 거래 활성화 방안! 김현미 장관님 꼭 보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 방법의 핵심은 1.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 차이를 양도차액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 100% 세금을 부과한 후 2. 징수한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세금공제형태의 주택매수 보조금으로 제공 (단 실거래가 - 공시지가 < 0 인 경우 보조금은 0 원) * 국가입장에서는 집값하락을 원하고 있으므로 어짜피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못 받으니 세수 축소는 문제가 안됨 * 집값이 올라도 집주인이 돈 벌수 있지도 않고, 매수자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주거안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