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감면 대상업종 확대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2011년 12월에 신설되어 몇 차례 세법 개정을 거쳐 현행되고있는 중소기업 취업감면제도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뿐 아니라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중소기업 취업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좋은 제도에 감면대상업종을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은 제도로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근무하고있는 세무사사무실 또는 세무법인 등 세무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업종이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납세자의 세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하고있지만 저희는 세무사자격증을 소유하고있지않은 근로자일 뿐이고 더 자세히 말하자면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라면 저희는 세무사의 또다른 대리인이라 생각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그 업무만 대신해주고 있는것뿐인데 전문직이라 감면이 안된다는 것은 이것또한 차별이라 생각됩니다. 한때는 세순이로 칭하며 박봉에 잦은야근과 업무로 은근 3D업종으로 분류되었지만 최근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수집 및 장부기장에 따른 업무의 최소화로 예전보다는 장부기장에 업무가 가벼워 진것은 사실입니다만 대신 4대보험이나 기타 컨설팅 등 세무와 관련된 업무이외에 업무가 과중되어 전체적인 업무의 양은 예전과 비슷합니다. 요새 연말정산시즌이라 거래처들의 연말정산을 해주다보면 우리는 왜 감면이 안될까 하는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병의원 등의 전문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있지않은 근로자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현행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면 내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쳐도 제 후배들이 국가의 좋은제도를 받고 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헤아려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