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동물에 의한 소음 등등 소음기준 제정촉구 부탁드립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캣맘 독맘 등등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많고 반려동물과 같이지내는 세대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사회랑은 반대로 버려지는 유기동물이나 옆집 동물소음에 골머리를 썩는사람도 많고 층간소음 이웃간의 문제가 발생하는일이 빈번한데비해 이에 대한 현행 법의 미비로 민간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시비와 다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떠나서 사람사회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을 서로간의 배려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주택가 애견 울음소리(개 짖는 소리)를 포함한 동물 울음소리는 현행 「소음·진동 관리법」을 포함하여 제재규정이 없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에 의한 제재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법에는 규정이 없음 라고 되있어 구청 등지에 해결을 요청해도 저렇게밖에 돌아오지 않아 민사를 진행해야한다고도 하는데 그전에 벌금형이나 징역형등의 법적조치가 있고 그게 과도하거나 먹히지 않을경우 민사소송이 진행되어야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