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용지물, 강력하고 납득 가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한창 이슈였던 윤창호법이 지난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정작 그 가해자는 6년의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윤창호법이 개정되었다고 언론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었지만 정작 뉴스를 보십시오 하루가 멀다하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보도됩니다. 안타깝게도 가해자보다는 거의 대부분 목숨을 잃는 사람은 피해자이니 더욱 더 화통할 따름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흉기를 들고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데 왜이리 우리나라는 가해자에게 관대한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이 무르면 법의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통하니 법앞에 불평등함에 일반 시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죠 비단 음주운전 사고 뿐 아니라 다른 강력 살인사건의 법 형량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말도 안되게 약합니다. 아웃나라에 비해도 입접 사법부의 신뢰가 한없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공평하고 공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 바르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국가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