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비리 밝혀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주택조합 비리혐의를 밝혀 주십시오 저는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가칭) 장전동 센터럴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진실에 입각하여 국민청원을 드리니 읽어보시고 많은 추천 바랍니다. 국민여론이 곧 비리를 근절할수 있는 힘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지을수 있고, 만약 일정기간내 1군 건설업체로 주택조합 설립을 못하게 될 경우 조합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제”(일명: 반환 확약서)란 서류를 믿고 처음으로 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으나, 지금은 모든 것은 잃을 처지에 있어 하루하루를 잠못 이루고 있습니다. 항간에 주택조합장은 “잘되면 빌딩이 한 채요 못하면 감옥”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리도 많고 성공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에서는 이와같이 비리의 온상인 주택조합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주택조합원들은 억울함이 있을때 소송등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긴 하나 대부분 증거부족등으로 무혐의 처분되기 때문에 마땅히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국회에서는 평범한 국민이 주택조합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비리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여 주시고, 이와 유사한 비리 혐의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해줌으로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가칭) 장전동 센터럴 지역주택조합”은 1기 추진위원회가 2016년 전반기에 설립되어 2018년 2월까지 약 2년간 비리 및 배임혐의로 조합원의 불신을 받아 물러날때까지 활동하였습니다. 2016년 전반기에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1차로 조합원 305을 모집하였고, 2017년에는 2차로 조합원 306명을 추가로 모집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조합원은 611명이며, 이중 “반환 확약서”에 따라 탈퇴가 예정되어 있는 조합원이 167명으로 순수 조합원은 444명이 남게 됩니다. 현재 토지매입률은 약35%내외이며, 초기에는 745세대를 분양하는 것으로 모집하였습니다. 조합원 모집시 안심보장제 (일명: 환불확약서)로 조합원을 현혹하여 모집하였는데 이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추진위원장 및 업무대행사가 공동으로 환불을 확약하는 문서로서. -. 건설사 LG건설, 포스코 건설 등 1군 업체로서 -. 당해년 말일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 획득을 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와같은 확약서가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고, 언제든 탈퇴가 가능한줄 알고 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으며, 조합원 모집시 땅 매입율이 실제로는 20%~30% 내외였으나 60%~80%이상으로 곧 설립인가가 날것으로 믿게 하여 조합원을 가입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었으며, 정보에 빠른 일부 조합원은 안심보장제를 근거로 탈퇴하여 환불을 해갔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추진위의 감언이설과 정보 비공개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해 탈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안심보장제에 근거하여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조합비를 환불받지 못한 일부 조합원들은 법적다툼을 진행함으로써 조합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 보장제는 탈퇴한 조합원 모집비를 남아있는 조합원이 정상가격의 몇배로 부풀어져 전부 부담하여야 함으로 조합의 부실로 이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주택조합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문서입니다. 현재. “(가칭)장전동 센터럴 주택조합”은 1기 추진위원장이 비리혐의로 조합원의 불신을 받아 물러나 2기 집행부가 들어섰으으나, 매입토지의 70% 이상이 전임 추진위원장 개인명의로 되어있고. 대부분의 토지가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추진도 못하고 청산도 마음대로 할수 없어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넔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기 추진위는 전임 추진위원장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를 조합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3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반송시키며, 온갖 핑계로 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오히려 개인 명의의 토지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법적 조치는 아마도 경매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매 처분 되었을시 조합은 자연적으로 파산되어 611명의 조합원은 돈 한푼 못건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임 1기 추진위 핵심 멤버들은 현 (가칭) 장전동 센터럴 주택조합의 파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 장전동 센터럴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전체 조합원 몰래 만들어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걷잡을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으며, 2기 추진위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집을 지을 능력을 상실했으니 조합비를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단체로 보내오기도 하여 조합원들에게 여러 가지로 불안감을 부추켜 조합비를 납부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주택조합은 한달에 약4000만원의 이자만을 지불하고 있으며. 들어올 조합비는 없는 상태로 전락하여 대출금 미 반환으로 인한 토지경매 예상되어 파산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1기 추진위는 여태껏 어떤 감사도 받지 않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조합원의 요구에 정보공개시 땅매입비등이 공개되어 땅매입을 할수 없게 되어 아파트를 건립할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공개할수 없다고 하였으며, 지금 당장 청산을 하더라도 매입된 토지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납부된 조합비에 법정이자 정도는 지불할수 있다고 누차 강조하여 조합원들은 이를 믿게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혐의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게 거짓으로 판명되어 비상대책위가 발족되어 상황파악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참으로 믿을수 없고 상상도 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회계장부 및 중요서류부재로 일부 밝힐수 없는 자료도 많았으나 감사결과에 나타난 수입,지출관련 내용을 간략히 참고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금 478억 (조합분담금 374억. 대출금 104억) 지출금 478억 (토지구입비 278억, 모델하우스 11억, 광고선전비 34억, 조합원 모집비 64억, 업무대행비48억, 기타 43억) 위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 611명이 평균 6100만원 을 납입하였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토지구입비 278억 토지구입비에 들어간 돈 278억중 갚아야 할 대출금으로 구입한 104억을 제외한 실제 조합분담금으로 구입한 토지는 174억이며 이는 조합분담금 374억 대비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들어간 비율은 46.5%로서 나머지 53.5%는 부대비용으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로서 이는 상식선에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예기입니다. -. 모델하우스 비용 11억 임대빙딩내 1층에 합판으로 34평 아파트 1채를 인테리어 한것으로서, 어떤 소재로 인테리어를 하든지 이와 같은 금액은 도저히 나올수 없는 금액입니다 (황금으로 인테리어 한것도 아니고,,,) -. 광고선전비 34억원 및 조합원모집비 64억원 (전체 98억) 총조합원 611명을 모집하는데 1600만원/1인당을 사용했다는 것이며, 탈퇴 예정인 조합원을 제외한 순수 잔류조합원 444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을 모집하기 위해 조합비를 2200만원/1인을 사용했다는 것으로서, 조합비 대부분을 집을 짓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기존 부동산업체에서 조합원 모집시에는 350만원/1인당, 1차 모집시에는 650만원/1인당. 2차 모집시에는 950만원/1인당 지불되었으며, 조합원 모집시 계약만 하면 탈퇴와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 모집비용이 용역사에 지급되었다 함니다. 이는 부동산 업체의 350만원/1인 을 정상적인 모집원가로 보았을때 2~3배의 높은가격이며, 탈퇴한 조합원의 모집비도 지불하게 되므로 약 4~6배의 부풀어진 금액으로 보입니다. -. 업무대행비 48억 34평 기준 약 700만원으로 아파트 완공시까지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토지 매입률이 35% 내외로 전체 공정율이 5%~10% 정도인 현상황에서 전체 업무대행비가 지불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업무대행사는 현재 조합에 수십억의 추가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임 업무대행사 대표와 전임 추진위원장은 학교 동기로서 특수관계인입니다. -기타 43억 추진위원장 임금, 추진위원장 고급차 리스비 등 여러가지로 판단되며, 이또한 몇배의 부풀어진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약 2년간의 활동기간을 감안하면 아파트 건립과는 젼혀 관계없는 단순업무에 약 600만원/1일 을 사용했다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와같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1기 추진위원장 및 용역사들은 부정하게 결탁하여 엄청난 금액의 조합비를 횡령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고 있으나, 비리혐의 고소건에 대해 부산 금정경찰서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무혐의 처분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조치로서, 저희들은 관련 증거서류를 확보할 어떤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확보할수도 없고, 심증만 있는 현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할곳이 없어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는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흘려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법이고 정의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쪼록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엄정한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 및 611명의 조합원들에세 보여주시어 조합원들의 한을 풀어 주시고, 이와 유사한 다른 주택조합원들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임 추진위원장은 양산의 모 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을 현재 또다시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가칭) 장전동 센터럴 주택조합의 모든 비리 혐의를 조사하여 명백히 밝혀주시고, 비리 확인시 관련자의 처벌 및 잘못 집행된 조합비를 회수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주택조합 설립 인가전이라도 모든 주택조합은 주택법등 주택관련법령에 따르도록 강제 하고.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여 비리를 원천 차단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3. 각종비리 관련자는 공개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