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반하고 인터넷 검열을 추진하고 있는 방통위 관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불법사이트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인터넷 검열에 대하여 중지할 것을 우선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2장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2장 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지금 방통위에서 자행하는 "https"접속 차단은 무분별한 행정편의주의로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인터넷에 대한 감청, 검열의 위험이 있는 중대한 헌법 위반의 위헌적 행정행위입니다. 전문가들조차 이번 일방적인 차단 조치가 국민의 사생활 침해등과 관련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인터넷 검열은 북한, 중국, 무슬림국가 등 공산독재 국가와 특정 종교의 지배를 받는 국가에서만 행해지고 있지 2019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발생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불법사이트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있는 한국식 문화혁명 광풍은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감청, 검열의 소지가 다분하며 무분별하고 주관적인 인터넷 차단의 악용이 크기에 즉각적인 정책 취소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자"는 행정편의주의로 헌법 위반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시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를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