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에 관한 강력한 법률 제정을 촉구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단 한 번의 시험합격으로 재판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거머쥐는 판사라는 직업. 재직 중 부당 판결에 심판 받지 않는 적폐판사 퇴임 후에는 전관예우라는 초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액을 순식간에 거머쥐는 적폐전관 판사 우리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꽃길도 이런 꽃길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감옥 가고, 재벌총수도 감옥가고, 국회의원도 감옥가는 이 엄중한 세상에 선출직 권력도 아닌 시험권력 적폐 판사들을 정의롭게 응징하는 수단이 이리도 없습니까! 전관예우 금지에 관한 강력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들의 무한 기득권 중에서 ‘밥줄’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끊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