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책정방법이 문제 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건보료는 문제가 많습니다. 현행 건보료 중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책정됨에 있어서 소득월액에 의한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당년도에 소득이 감소했어도 정산하지 않는다는데 소득이 감소하는 중인데도 건보료를 계속 전년 기준으로 납부한다면 건보료를 과다하게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으로 소득월액이 증가했어도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득에 근간을 두는 건보료를 적당히 부과한단 것인데, 빠른 시기안데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