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는 길이 빠를수 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북미정상회담이 예상외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그리고 역대 어느 미국대통령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한 대통령이 없었는데, 트럼프대통령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린다. 사실 예전에는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 자체가 쉽게 상상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것을 감안하면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핵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 동화에 선녀와 나뭇꾼이라는 동화가 있다. 북한에도 이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하는 선녀의 옷을 훔친 나뭇꾼이 선녀와 결혼을 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선녀에게 날개옷을 다시 돌려주자 선녀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는 이야기이다.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 해제는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를 완전히 풀어주면, 즉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주면, 천사는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다. 즉 대북제재가 풀리는 동시에, 북한의 핵폐기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완전히 믿고 검증하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풀어줄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듯이, 행동대 행동의 원칙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것에 대해 절대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합의를 하게되면, 그 합의는 과거처럼 다시 깨질 염려가 있고, 그것은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두 정상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또한 이번 협의에서 중요한것은, 서로가 ‘작은것을 주고 큰 것을 얻으려’ 해서는 절대로 않된다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등가성의 원칙이 중요하다. 내가 준 것 만큼 받고, 내가 받는 것 만큼 주는 것이 원칙이다. 사실 이런 원칙하에서 움직이면, 북한으로서는 손해이다. 솔직히 말하면, 북한보다 미국이 줄것이 훨씬 많기때문이다. 나도 어렵게 살아본 적이 있어서 잘 알지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부자들이 대가를 치루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경향이 있다. 부자들은 그런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항상 받은 것 이상의 대가를 줄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북한이 염려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미국으로서는 그런 북한의 마음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인 미국이, 북한을 잘살게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은 먼저 자신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기를 나는 솔직히 건의드리고 싶다. 북한은 미국도 북한에게 보상할 것을 구체화 할 것을 원할 것이다. 미국도 앞으로 북한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으로서는 미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들어가지 않더라도, 각종 국제 기구를 이용하면, 즉 종이에 싸인만 몇번해도 북한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로서는, 앞으로 북미간에 적절한 중재 역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이것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계속 확보하는 개기가 된다고 생각이 됨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베트남에서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알수 없으나, 우리 기업을 방문할 의향이 있으시면, 반드시 방문하셔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아울러 남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만큼 경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북한도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경제발전을 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란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북한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이나 기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염려하는 것이지,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통치하시는 지금의 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김위원장의 지도력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국제사회에 대한 불신과 오해는 이해가 가지만, 이제 국제사회와 소통하여야만 하는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만큼, 너무 큰 우려와 걱정보다는 큰 거래를 하시기를 기대한다. 다음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하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