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및 재건축을 하려면 민주주의라 90%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3층 건물로 1층, 2층, 3층 전부 점포로 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60-6번지 (토지, 건물) 초량*구역 재개발 조합입니다. 조합장(이*기)입니다. 부모님이 해방 전부터 생활터전으로 살았던 건물이고 60년도 중반에 신축을 해가면서 형제 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건물이기에 원주민으로써 누구나 추억이 담 긴 곳으로 부모님에게 물려받다보니 무엇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은 형제들 4명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총회 참여도 형제들 중에 대표로 인감증명서에 의한 위임장을 요구하여 총회참석도 못하고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시간이 흘러 갔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된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던 중 2015년 도에 1층에 떡복이 집과 옷 수선 집을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주 사무실이 발족되었 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 재결서가 동봉된 서류가 법원으로부터 날아 왔습니다. 현금 정산자에게 통지 한 것이었습니다. 부산시청에 문의하여 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토지수 용위원회까지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자 이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 나고 재개발측에서 감정가에 50%를 더 주겠다고 제의를 하여 초량*구역조합의 주위 시세가 평당 3,000만원이라고 하여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없어서 헤어졌습니다. 단지 두 번의 회의로 끝났습니다. 이주 사무실은 (금아 라는 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었던 동시에 (주)동양*엠씨개발(시행/시공/부 동산 개발)이라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량*구역 조합은 시행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서류는 조합장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장은 두 업체의 그 직원들이 받아온 서류만 보 고 도장만 찍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던 와중에 3층 건물을 흔적도 없이 부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동양*엠씨개 발(시행/시공/부동산 개발)에 협의는 어떻게 되었냐고 최*우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화 하자 하는 말이 ‘와’ 였습니다. 그래서 50% 준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 말을 안 하더군요. 민주주의 나라에서 75% 도장을 받았다고 집 주인이었던 사람에게 협의도 안 끝 난 건물을 돈을 공탁 만 걸고 흔적도 없이 부수었다니, 법적으로 맞게는 할지 몰라도 그리고 재결해서 수용만 되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초량 1 구역의 재개발은 조합과 조합장의 이익을 위해 성실, 신의에 대한 협의도 안하고 우리 집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동부 토건 베스티움 초량 센터럴 베이의 입구이어서 우리 집이 제일 요지 였습니다. 20m도로가 생긴다고 했습니 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 하수구 관을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층 건물을 부순 다음 날 재산권 침해로 동부산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해서 토지, 건물의 등기부 등본 과 사진을 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구청 건축과에서 토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수기로 진행하여 수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사건을 배당 받았는데 기각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멸실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은 30만원 동구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모든 일을 하나에서 열까지 비밀로 하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곳 이며, 지금 현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곳이며, 재개발로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초량*구역 재개발 조합이 75%를 넘어 바르게 설립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전부 다른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용 재결이 들어 가면 매수자와 매입자가 없어서 명도확인서(매수, 매입자가 있는 경우)도 아무런 필요가 없다 고 들었습니다. 왜 이사비를 주면서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받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