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폐지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09 ~ 2019-03-11

자원 절약을 위해 환경부가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온 빈병 보증금 환불 제도. 환경부는 보증금을 올려서라도 ‘회수를 더 많이 해서 재사용하기 위한’ 취지로 이처럼 보증금이 오른 건데 빈병 무인 회수기가 엄청 부족하고 또 마트나 구입처에 가져 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기 일쑤이며 편의점,마트 등계산대에 보증금 환불에 관한 안내 표지가 있는 곳도 있지만, 귀찮다며 빈병을 안 받거나 교환 시 반드시 "구입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객이 공병 환급을 요구할 때 영수증 없이 1인당 30병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그나마 반환율이 이었지만, 동네 슈퍼들은 반환 시간을 특정하거나 제도 자체를 모른다며 보증금 환급을 거부당했어요TT. 이처럼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 빈병을 거부하는 이유는 관리가 번거롭기 때문인데요. 빈병 1개를 받았을 때 소매점에 떨어지는 취급수수료는 고작 10원인데, 그에 비해 보관할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소주나 맥주를 살 때 내고 돌려받지 못한 빈병 보증금은 지난해에만 100억 원 정도.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빈병 회수 정책은 현장에서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택시를 탈려면 택시를 구입해야 합니까. 버스를 타면 버스를 구입해야 하나요. 소주,맥주를 소비자가 구입할때 병까지 구입해야 하나요. 제조사에서 회수를 해야 하지 않나요. 최소한의 회수 비용을 제조사에서 지불하면 되지 않나요 병값 올려 놓아서 일반 음식점은 소주,맥주 4,000원씩 받고 어떤곳은 5,000원까지 받고 있지 않나요. 음식점에서 판매된 술병 보증금은 어짜피 음식점 주인이 받으면서 술값만 올린 상황이 되벼렸습니다. 공병 회수를 다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제발 빈병 보증금 폐지를 해 주세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반대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꼭 폐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