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행정처분 대상 기업에 대한 사면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1. 청원 배경 당사는 조달을 통한 일반용역(소프트웨어)을 공급하는 회사로, 해당분야의 매출이 90%를 차지하는 지방의 중소기업입니다. 당사는 2011년 당시 담당자의 관련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지방공공기관 발주처 담당자의 유도를 받아 입찰에 들러리를 세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여러 단계의 조사 및 행정처분을 중복해서 받았으며,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조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처분으로 이어져, 현재는 회사의 존폐 및 임·직원 모두의 생존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 행정처분 과정 ① 2011 : 발주처담당자의 유도(지방의 영세사업이라 입찰참가자가 없어 입찰이 성립할 수 있게 들러리를 세워달라는 요청)로 입찰에 들러리 참가시킴. ➁ 2015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조사관이 무조건 인정하면 경고로 끝나게 해주겠다하여 조사관이 적어주는대로 사인함.)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결과 (3단계 처분 :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2단계 처분 : 시정명령, 과징금) ➂ 2016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취소소송 결과 (공정위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인정되어 취소 인용,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공정거래위원회 재처분으로 이어짐.) ➃ 2016 : 지방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16개월 동안 입찰참가제한 처분. ➄ 2017 : 입찰참가제한처분 취소 소송 1심결과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행정처분취소청구 인용됨.) ➅ 2018 : 입찰참가제한처분 취소 소송 2심결과 (취소 소송 기각,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현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 처분 진행 중. 3. 청원 내용 관련법(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에서도 해당 위반행위의 제척기간은 위반행위종료일로 부터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해 당시 대표이사 및 임원의 퇴직, 100여명이던 직원이 30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이제는 폐업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123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살아남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적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1년 영업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지방의 견실한 중소기업을 폐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너무 큰 손실일 것입니다. 부디 이번 특별사면에 확정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중소기업의 회생과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