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간단축 조기시행 요청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 광주지방법원도 서울지방법원에서 이미 적용중인 2018.06.13 이전 인가된 사건에 대한 개인회생에 대해서도 조기에 기간단축 소급적용을 요청드립니다. 이번달에 40회차 월180만원씩 납부하고 있는데 매달 25일이면 죽을것 같습니다. 법이 개정 안되었다면 눈 딱 감고 처음부터 60개월 납입하기로 맘먹었으니 그런갑다하고 생각하겠지만 서울에서 인가된 사람은 36개월 납입 후 바로 적용 받고 지방에 산 다는 이유로 법 적용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더 견딜수가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나 답답합니다. 전국 모든 법원에서 조기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꼭 신경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우리 표창원의원님께서 2018년도 대법원 국정감사때 지적하셔서 금방 시행될줄 알았는데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아직도 위와 같은 어려움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