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당과 장애인 연금의 상대적 차별 문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전에 받은 장애4급의 기초수급자 입니다. 장애로 인해 취업도 재기도 쉽지 않은데요. 저는 1년동안 워크넷, 워크투게더 등 구직 활용해서 구직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지만 한번도 면접보러 오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중증 장애인 못지 않은 소득 활동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바꾸어도 경증의 장애을 이유로 장애인 연금과 20배, 아동 수당과 2배, 노인 연금의 12배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적 외면과 정부 제공 소득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이 올해도 인상 되었다면 장애인 수당도 인상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기초수급자인데 상대 장애 등급 숫자 차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원 차별을 받는것이 상식적으로 제도적으로 형평성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로 인해서 중증 장애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재기가 힘듭니다. 죽지 못해서 잠시 국가의 생계비 지원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증이란 이유로 제도적으로 외면받고있습니다. 장애인 연금과 13배, 아동 수당과 3배, 노인 연금의 12배 등.. 가난하고 힘든겉 똑같은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저의 목소리를 듣어주지 않나요? 매년 장애인 연금을 인상하면서 돈 없다고 못준다고 장애인 정책과의 신문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장애인 연금을 인상한다네요. 장애인 수당의 2배로 말입니다. 말이 안뒤가 안 맞습니다. 장애인 수당 4만원 VS 장애인 연금 35만원 ---> 과연 이 차이가 똑같은 장애인 수급자인데 장애 등급 숫자 1개 다르다고 현실적으로 평등합니까? 가난한 자, 장애인 수급자는 똑같은데 장애 급수 차리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차별받고 외면받는 경증 장애인의 목소리를 권익위에 올립니다. 대한민국 경증 장애 국민 여러분 대통령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시오. 기대효과: 중증 장애인과 똑같은 가계 소득 보전 효과로 동등한 삶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