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목적은 무엇이고, 검열 감청이 아님은 확신합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이번 https 차단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예상한 대로, 뻔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절대로 검열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정책은 사전 경고도 없이 바로 훅 들어왔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고, 불법 촬영물은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는 점, 공감합니다. 정말로 불법적인 것은 사라져야 마땅하지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호가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차단을 하여 무언가가 이뤄지나요? 보호가 되긴 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지지 않겠고, 보호가 될겁니다. 하지만 차단만 무한적으로 반복한들 뭐 사라지겠습니까? 그 운영자를 잡고, 촬영하고 유통한 사람을 잡아야하는데 말이죠. 그것과 관련된 발언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애초에 그러한 노력은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인물. 성인이 성인물을 못본다니요. 불법 성인물은 규제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서로가 동의하고 돈을 받고 직접 산 것, 혹은 배포를 동의한 것마저 차단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인이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겠다 하셨죠. 하지만 그 합법적 행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성인사이트에 접속이 불법인지, 그 안에서 불법적 영상/글/그림을 보는 것이 불법인지 그 선을 명확히 해주셔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단된 사이트도 개수만 알려줄 뿐, 차단 사유도 없이 그냥 차단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사유도 없이 일단 차단이 된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논란, 감청/검열 논란입니다. 감청의 사전적 정의는통신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 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이번 차단, 차단된 사람들 중에 동의한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신호의 청취, 접속 sni필드 모두 확인이 될것입니다. 송 수신의 방해는 접속 차단이 될것입니다. 이것은 감청의 정의와 완벽히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방통위의 감청의 정의는 암호화 되어 송, 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왜? 왜 감청의 정의가 왜곡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차단을 하는 것은 좋으나 유포자,촬영자, 사이트 운영자가 범법 행위를 하였을 때 과연 추적하여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겁니까? 둘째, 이번 차단은 감청, 검열이 아니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답변을 통해 당당히 말씀해주십시오. 감청의 뜻을 왜곡하거나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소통하여 고쳐나가야하는게 아닙니까? 왜 숨기고 왜곡하고, 강제로 행하려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