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무시하는 정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 기록을 다 본다는얘기인데 헌법을 무시하는건가요? 이번 정책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