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에 대해 묻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HTTPS 차단에 대한 일차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 몇가지 짚고 다시 묻겠습니다. V 답변 내용 중 짚어 보는 내용 1.최근 뜨거운 이슈가 됬던 HTTPS 차단 -> 과거가 아닙니다. 됬던이 아니라 되고 있는 것입니다. 2.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조치입니다 -> 하지 말았어야 하는 조치입니다. 3.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거죠? 4. HTTP로는 차단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SNI 차단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 불법 사이트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나서서 수사, 체포해야하는 것이고 차단을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 업체와 협조하여 해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단순히 간단하다는 이유로 보안의 취약점을 국가가 이용하여 사전 차단하는 것이 옳은건가요? 5. 이번에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입니다. -> 1000개도 안되는 사이트들을 처벌 또는 협조를 얻지 못한 것은 정부의 무능으로 보입니다. 1000개도 안되는 사이트 때문에 전국민의 패킷을 암호화 전에 보겠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합니다.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 SNI 방법이 정부만 이해를 못하는거 같습니다. 암호화 이전에 패킷을 확인하여 차단하기 때문에 감청이 아니라는 정부의 의견과 청원 답변이 상반되는 것은 아시는지요? 7. 국민의 공감을 먼저 구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텐데, 부족했습니다. -> 네! 아시니 지금이라도 공감을 구한 후 정책을 집행합시다. 8. 근본적 해결은 누구도 불법으로 누군가를 촬영하지 않고, 누구도 그런 촬영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만, 현실에는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시는 군요.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일입니다. 피해자들의 발생이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있으니, 모든 국민이 불편을 겪으시면 그나마 해결되니, 따라 주세요. 하시는 건가요? 9.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네! 제발 같이 고민을 합시다! 제발 좀요!!! V 질문 사항 1.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으면 안됩니까? 꼭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핑계만 늘어 놓으실 겁니까? 2. 암호화 전에 패킷을 확인하기 때문에 감청이 아니라고 방통위의 답변이 합당합니까? 그럼 HTTP 사이트는 암호화가 안되는 통신이기 때문에 패킷을 중간에서 가로채도 감청이 아닙니까? 3. 차단 서비스를 사기업에서 진행합니다. 결국 사기업에게 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전권을 준 꼴인데, 이는 정부가 정부의 일을 사기업에게 넘기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만약, 감청이 이루어져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그 책임은 정부가 질건지 아니면 통신사업자가 질건가요? 4. 리벤지 포르노를 차단, 삭제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이 옳은가요? 한 명이 공중화장실에서 담배를 핀다면, 그 사람을 처벌해야지. 왜 화장실을 폐쇄하는 거죠? 간단하다는 이유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