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성창호 등 사법 정의 왜곡에 앞장서는 현직 판사들 중 양승태 사법 농단에 개입한 증거가 있는 자들도 양승태와 함께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 농단 피의자들에대한 기소를 앞두고 기소 대상을 정하는데 고심 중이라 들었습니다. 전직 대법관과 법원 행정처 주요 보직(실 국장급 등)에 있었던 자들을 주로 포함시키고, 일선 부장 판사급들은 사법부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우려하여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사법부에대한 분노는 검찰의 그것과 많이 다릅니다. 이미 퇴직한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 그리고 주요 보직자 몇 사람보다는 사법 농단의 전모가 생생하게 드러났는데도 현직에 뻔뻔하게 남아 있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다루는 구속영장 심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폐를 저지른 자를 비호하는 상식 이하의 판결을 통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사법부에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며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자들에대한 분노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하에서 법관에대한 탄핵 절차를 통해 이들을 더 이상의 전횡으로부터 몰아낼 수 있겠지만, 현실은 야당의 막무가내식 반대와 적폐 비호로 인해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자체가 여의치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성창호 등 사법 농단에 관여한 서울 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들로서 최근 2년간 및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이 절대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 등을 통해 적폐를 비호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판사들은 사법농단 개입 당시는 비록 그 직이 높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재판 업무를 통해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3권분립만을 내세운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식물 사법부 상태이기에 대한민국 검찰이 정당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이들 적폐 비호 판사들 중 사법 농단 개입 증거가 충분한 판사들을 반드시 기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기소가 되면 그들 스스로 법복을 벗거나, 그들을 법원 내부에서 재판 업무 배제를 시키지 않을까합니다. 한편으로는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다른 시간에는 누구를 처벌하는 재판을 담당한다는게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소는 곧 그들에대한 재판 배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