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개인파산으로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 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왜 채무자의 재산만을 위해 존재하고 채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외면하는 것입니까 공사를 하다가 돈받고 도망쳐도 사기죄 안되는 나라 민사소송으로 받으라고 돈,시간버려가며 이겨도 배째라 하는 나라 돈만 받아 종이쪼가리 던져주고 알아서 해 하는 나라 이래저래 법망은 피해하며 하소연하는 사기꾼을 보호하는 나라 알아서 돈받으라고 해놓고 사기꾼 도와 개인파산받아줘서 뒷통수치는 나라 재산알아내려고 또 돈쓰게 하는나라 수많은 보험, 은행들 일일이 하나하나 돈내면서 알아보게 하는나라 마치 과거 일본인들의 만행이 떠오른다. 왜 내가 그렇게도 없는돈 써가며 정부는 채권자돈만 받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가 이겨서 뭘하리 채무자는 배째라 해도 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감싸주고 있지 않은가 채무자가 개인파산해도 알길이 없고, 그에 따른 항변도 못하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고의적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도 아니면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개인파산을 왜 채권자인 개인의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개인파산으로 인하여 개인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개인파산은 취소되고 징역에 처하도록 해주세요!!! 또한, 개인채무에 대한 채권압류의 상한선은 3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