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캠코 (한국자산공사)의 횡포를 제발 좀 막아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2-24 ~ 2019-03-26

0. 캠코 (한국자산공사)의 횡포를 제발 좀 막아주세요 저는 평생 농사를 지어온 66세의 농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자산관리 공사(캠코)가 사전에 한마디 통보도 없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농지의 유일한 진입도로(국유지)를 허위의 사실(“귀하의 토지를 경작하지아니한다는 진술이 있었다”.는등 말도안되는) 을 이유로 들어 진입로를 틀어 막아 농사를 더 이상 지을수 없게되었습니다. 제발 한국 자산공사의 횡포를 막아줄 것을 간절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1. 대상국유지 및 진입로 김포시 대곶면 00리00 -7,9번지(2필지)좌측경계로부터 안쪽으로 폭4미터, 길이 약40미터(160평방미터,약48.4평) 2. 청원 진정 이유 가.청원 진정요지 -진정인이 2006년 위 국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이미 전소유자가 국유지를 진입도로 및 수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000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자신이 위 국유지를 대부받았다고하며 진입로를 막아 이를 신문고를 통하여 자산공사에 진정 을 하자 한국자산공사에서 위진입도로를 현황측량하여 서면으로 사용승인한후 본부장과 담당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폭4미터 길이 40미터를 진입로로 사용하라고하며 자산공사 관할본부장명의의 공문으로 사용승낙서를 발부하여 이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8.12월경 한국자산공사로부터 다시 진입로 경계측량에 참관하라는 통보를 받고서 2019.1. 24일 위의 국유지 집입로 경계측량에 참관하던중 경계측량 현장에서 한국자산공사 담당직원이 유일한진입도로를 “공매하겠다”고 말한것에 대하여 (진정인이) 어떻게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농지의 유일한 농지의 진입로 를 공매를 할수 있느냐?고 따졌다는이유로 그로부터 5일후인 2019.1.31.일자 한국자산공사 공문을 통하여 “귀하소유토지를 현재 경작하지 아니한다는 귀하의 진술이 있었으며, 2017-2018년 현지실태조사결과 토지의 장기간 이용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는등의 허위 사실을 이유로하여 “진입로 사용금지 통보”를 하여 진 입로를 막아 진정인이 농사를 더 이상 지을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미 2019.1.24.일자 2차경계측량의 오류로 새로생성된 진입로에는 전봇대등이 설치되어있어 길이 막혀있었습니다) -.여러사람이 유일한 농지의 진입로 및 수로로사용하는 진입로를 공매하겠다고하며 막아버린 한국자산공사의 횡포를 제발 막아주실 것을 진정드리는바입니다.(*2019.1.24.일자 진입로2차측량결과가 현재사용하고있는 진입로 좌측 4미터 옆으로 생성되었고 새로 생성된 진입로상에는 전봇대와 나무등이 식재되어 있어 길이 이미 막혀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이유로 갑자기 진입로 사용금지 통보를 하여 길을막아 버린것임 ) 나. 실황 -.위의 농지들 대부분이 아직까지 농지의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않아 타인소유농지나 국유지등을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위주변 농지의 지적도를 열람해보면 대부분의 농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인 것을 금방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진정인이 신문고등에 수차례 진입로가 없어 농사를 지을수 없다고 진정하자 (캠코)한국자산공사도 이를 인정하고서 2014.10.29.일자 한국자산공사 본부장명의 공문을 통하여 위의 국유지 좌측경계를 따라 폭4미터 길이 약40미터의 국유지를 진입로 및 수로로 사용하라는 통보를 하여 진정인은 이를 진입로 및 수로로 사용하며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료로 사용하라는 사용승낙이 언제 취소 될지 불안한 마음에 여러차례 한국자산공사에 서면으로 위 진입로에 대한 매수나 대부요청을 하였으나 자산공사에서는 번번히 진정인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며그냥 사용하라고만 하였습니다. 2014 년 자산공사 담당자에게대부를 요청하자 당시 점유자 000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겠다고하여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당하였고 그후 2017. 3. 13일자 국유지의 소유자인 기획재정부장관(국고국장)에게 대부신청허가를 진정하여 당시 자산공사 담당자 000대리는 연접지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대부를 하겠다고 약속하여 2018. 6월 연접지 심00등에게 동의서 받아 대부를 요청하려고담당자에게 문의한바 이미 담당이 바뀌었다고하며 대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19. 1.24일자 위국유지 진입로 경계측량을 참관하라는 통보를 받고 현장에 나가자 한국자산공사 담당자는 진정인의 진입로를 공매할 예정이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여 진정인은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농지의 진입로를 공매를하면 농사는 어떻게 짖느냐고 항의를 하였으나 사무실에 들어가서 답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몇일후 2019.1. 31일자 한국자산공사 명의 공문으로 “귀하소유토지를 현재경작하지 아니한다는 귀하의 진술이 있었으며” 2017-2018년 수차 국유지 재산 실태조사를한바 실제 귀하 토지의 장기간 이용(경작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라는 말도되지않는 허위 사실을 이유로 진입로 사용금지 통보를 일방적으로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소유토지를 현재 경작하지않는다는 진술을 한사실이 없고, 2006년 소유토지를 매입한후 계속하여 벼농사를 지었으며 2017년도에는 동식물관련시설 신축신고를 하고 허가를 기다려 동식물관련시설을 짖기위하여 농사를 짖지않은것이고 이때도 자산공 사에서 농사용 진입도로라는 이유로 동의를 부결하여 신축하지 못한것이고 동의만 해주었으면 농작물 경작용 동식물관련시설을 지었을것입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벼농사 대신 콩을 심어 수확을 하였고 콩이 현재도 논에 남아있어 농사를 지은 것을 입증할수 있습니다.) -이들이 허위사실을 이유로 진입도로 사용을 금지처분한 것은 진정인이 2019.1.24.일자 경계측량현장에서 진입도로를 공매하겠다고하는 한국자산공사 직원에게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농로를 어떻게 공매를 하느냐 말도 안되는 소리를한다” 며 항의하였 때문입니다. -이 진입로는 진정인과 연접지의 심00 (00리017소유자) 오00(00리023소유자)최00(00리024소유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진입로(또는수로)입니다. 어느한사람이 농사를 짖지 않는다고 진입로(또는 수로)를 공매를하면 이길을 사용하던 농민들은 길(또는수로)이 없어 농사를 짖지못할뿐아니라 지적도만 열람해보면 이국유지가 농지의 유일한 진입로(또는 수로)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어 국유지 공매사이트 온비드에 가입된 전국의 모든 농지투기꾼의 투기대상이되어 값이 오를되로 오른 위국유지는 정작 길이 절실히 필요한 실 경작당사자들은 매수나 대부를 할 수가 없어 힘없는 농민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자산공사 인천지사에서는 국유지 처분은 공매가 우선임으로 법에는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에서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3.30]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실경작 농민의 농지에 진입로를 내는 것은 공공의 가치에부합된다고 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농민의 고충은 뒤로하고 법을 내세워 공매가 우선이라며 농민의 농지 진입로를 공매를 하겠다고하며 농민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막강한 국유지 관리권을 힘없는 농민에게 함부로 휘두르고 있는것입니다.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사용자들만 에게 제한입찰도 할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할수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자신들의 권한 사항임으로 귀찮은 것은 하지 않겠다는것입니다. -2014년경부터 국유재산을 관리하게된 한국자산공사는 국유재산에 대한 처분권,대부권등 막대한 권한만을 가진것에 비하면 전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국유재산을 사용승낙만을하고 대부료(2014.-2019년까지)를 한푼도 받지않아도 되고 ,진정인(사용자)이 그냥사용하는것이 미안하여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대부료를 내겠다고 요구하였으나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2017년 농지에 동식물관련시설을 신축하기위하여 김포시 청 건축과에서 사용승낙한 진정인의 농지 진입로에 대하여 사용승낙의 범위를 묻자 “농사경작하기위하여서”만 통행이 되고 동식물관련시설을 짖기 위하여는 통행이 안된다는 답변을 하여 신축허가를 반려하게하여 동식물관련시설을 짖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식물관련시설도 특수작물이나 버섯재배 등 농사를 경작하기위한 시설인 것은 명백합니다. 한국자산공사에서는 2019.1.31.일자 위 진입로사용금지 통보서(자산공사 관할본부장명의)에서 “2017.10.31.일자로 진정인이 동식물관련시설의 건축신고를하였다는점 등에 비 추어볼 때 더 이상본건 국유토지를 경작을 위한 진출입 및 농수로로 허용할 사유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된다고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식물관련시설은 농작물경작을 위한 시설인 것은 분명하고 농지800평전부에 동식물관련시설을 짖는 것이 아니고 60평2 개동만을 짖는것임으로 그 외 600여평은 농사를 짖는것임으로 국유지를진출입로로 사용할 사유가 사라진 것이 아님에도, 한국자산공사가 무엇 때문에 논에는 벼만 경작하라고 고집하고,(국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사유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이들은 국유지에 대한 막강한 권한으로 결국 농민에게 갑질을하고 있으나 전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국유지를 공무원들이 관리할때는 직무유기죄등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한국자산공사의 국유지에 대한 처분권등 막강한권한에 대하여 책임을 지울수 있는 입법도 청원을 드립니다. -만약 한국자산공사 담당 직원이 공언한되로 여러 농민이 오래전부터 사용하고있는 농지의 유일한 진입도로(또는 수로)를 전국으로 공매하를 하여 농지의 진입로(또는 수로)를 막는 것을 국가가 수수방관한다면 촛불정신으로 수권한 정부가 한국자산공사를 내세워 부동산 투기(그중에서도 농지의 유일한 진입도로를 볼보로한)를 한다고 비난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것입니다. -힘없는 농민들은 농산물값폭락으로 울고 캠코 한국자산공사의 횡포에 또다시 울고 있습니다. 제발 한국자산공사의 농민에 대한 횡포를 막아 농민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간절하게 청원드리는 바랍니다. (입증서류: 2014.10.29.일자 진입로 사용 승낙통보서 2019.1.31.일자 진입로또는농수로사용금지통보서. 2019. 2. 8 위 진정 청원인 66세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