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동차번호판 디자인 적정성 여부 재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이번에 국통교통부가 확정한 새 자동차번호판의 숫자 추가를 통한 용량 확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디자인은 단순히 유럽형 번호판을 모방해 수정한 방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그렇다 보니 국내 실정에 불필요한 국가 식별 용도의 국가 상징 문양 홀로그램과 영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서체 국가상징 문양까지는 이해하더라도 굳이 `KOR`을 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타국에서 등록한 번호판의 차량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국가 식별이 필요하지도 않을뿐더러 영문 약어 적을 이유도 더더욱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베끼는데 치중하다보니 나온 헛점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해명하고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 확정을 취소하고 재검토 하도록 해야합니다. 관련 인터넷 기사들 댓글 대부분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한 일입니다. 더이상 국가기관의 창조없는 베끼기식 행정으로 인한 망신과 세금낭비는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