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 개인회생 악용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2017년 5월 피진정인은(도박 빚)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말하지 않고 25,000,000원을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금전을 빌려주면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를 변제 해주고 한달만 사용하고 채무를 변제 한다 하였지만 이자만 몆번 변제하고 또 다시 하루만 사용하고 변제 한다며 2017년 7월 3회에 걸쳐 7,500,000 원을 빌려갔지만 모두 도박으로 사용하였고 피진정인이 도박으로 회사내 인사회부 요청에 의해 피진정인 부모님이 8,000,000 원 채무자가 2,800,000 원을 변제한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퇴직금으로 채무 21,700,000 원을 변제 한다 하였지만 퇴지금 또한 도박으로 사용 연락 두절임 피진정인은 2017년 5월 진정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같은 직장 동료입장에서 거부하지 못하고 금전을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 대여을 하여 이체 및 전달하였으나, 현재까지 피진정인의 미변제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게 진정인 나름대로 배려를 해주었으나, 되돌아 오는 것은 배신감뿐입니다. 일부분이라도 상환하라는 진정인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까지 채무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진정인 부모님 또한 징역이나 가면되지 개인회생 신청이란 말만 하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금전적, 정신적 손해에는 아무런 도의적 책임감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진정인에 가정에 심각한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이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미도 없고, 진정인을 기망하는 행위등을 보이는 것에 대해 엄벌을 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