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원으로 70대 한 택시기사의 생명을 앗아간 30대 남성의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4,200원으로 70대 한 택시기사의 생명을 앗아간 30대 남성의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한 택시기사가 4,200원이라는 돈을 벌기 위하여 30대 남성의 온갖 욕설을 듣고도 참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남성과 택시기사는 실랑이를 벌였고, 그로 인하여 화를 조절하지 못한 남성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집니다. 이 행위로 인하여 택시기사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이 남성에게 폭행치사도 아닌 '폭행'이라는 죄를 쥐어줍니다. 이 남성의 행위에서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지요. 대체 직접적인 폭행과 간접적인 폭행의 기준은 누가 나누는 것 입니까? 만일 저 물건이 동전이 아니라 칼이었다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칼을 사람을 향해 던진다면 이것 역시 직접적인 살인행위가 아닌 간접적인 살인 행위라고 표현이 가능한 것 인가요? 사건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이 사건의 물건의 크기를 키워 봤을 때 이 행위의 직접성과 간접성을 이렇게 쉽게 나눌 수 있냐의 이야기이지요. 바라는 바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 그저 폭행이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받기엔 그 처벌의 강도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그 처벌의 강도를 높여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4,200원을 벌겠다고 무고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