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 민사 전과 있는 것도  재판관들께서 열람하고  재판을 진행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재판시 형사건은 전과를 열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나 민사는 전과 조회를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민사소송을 당한사람들이 법을 잘 알아서 법을 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시 상대방의 전과가 있는거를 알아도 정확한 판결문, 사건번호를 갖고 있지 않고, 또한 인신공격,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말 하지 못합니다. 소송을 많이 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습적인 것입니다. 제발 민사 소송 진행 할 때도 민사 소송 전과 확인 후 재판 진행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