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비양심적이고 폭력적인 사해 행위로부터  구제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신한은행의 비양심적이고 폭력적인 사해 행위로부터 구제해주세요. 저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서민전세자금’을 받은 천혜숙의 남편되는 사람입니다. 전세자금을 받은 후, 집 주인이 과도하게 전세금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받아, 차라리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집을 매입 시에, 아파트 담보 대출을 통해 전세자금을 일시 상환을 하려 하였지만, 그 당시 전세자금 이자를 연체 없이 상환해서 인지는 몰라도, 신한은행의 창구 직원이 전세자금을 더 운용해도 된다고 하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을 포함하여 주택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경과된 후, 전세자금 재계약을 기간이 되어, 전세자금을 갱신하여 연장하려 했지만, 은행 전산에 주택 구입자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재계약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 신한 은행으로부터, ‘원금 일시 전액 상환’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제가 직접 원고 신한 은행에 ‘분할 상환 가능성’을 문의하였지만, 분할 상환은 안되고 ‘일시상환’만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원금 일시 상환을 못하고 채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면 그곳에서 분할 상환할 수도 있다.”라는 안내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로 전화여 문의하니까? “원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채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와서 큰 문제가 없으면? 이자 없이 원금 분할 상환을 할 수는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채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갔지만, 신한은행이 <전세 자금 관리 규정> 대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택금융 공사로부터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이 면책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피고의 원인 제공이 되었다 할지라도, 신한 은행이 <전세 자금 관리 규정> 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천혜숙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면 보증이 면책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한은행 <전세 자금 관리 규정>대로 업무 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신한은행의 <전세 자금 관리 규정> 대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천 혜숙은 주택금융 공사로부터 이자 없이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은 아파트 경매 조치를 통해 강제적으로 원금 전액을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 부득불 신한은행의 요구대로 원금 전액 상환을 위해서는 현재 있는 매매하고 싼 임대아파트 구해 이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 아파트를 구해 계약을 해서 이사를 하려했지만, 신한은행이 매매나 전세마저 할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결과 임대 계약을 하고서도 이사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임대 계약이 성사되어 임대료와 관리비가 계속해서 지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피고와 피고의 가족은 지금 이중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억울함과 곤란함 그리고 원고 신한은행의 비양심적이며 폭력적인 사해 행위로부터 구제해주시고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환 채무 상환 절차 및 합리적이고 유연성 있는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간곡히 원합니다. 저는 화성시 봉담읍에 사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