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 담임선생님의 학대를 받은 초등4학년 아이가 되려 교권침해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초등4학년 교권침해의 가해자를 둔 부모입니다. 제 아이는 지난 2017년 12월15일에 야구부가 있는 부산의 모 학교로 전학을 하였습니다. 2018년 4학년 새 학기부터 담임 선생님의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운동장의 농구대나 등나무를 찍고 되돌아오든지 아님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월이 되어서는 반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 담임 선생님이 엄지와 중지를 모아 '딱'하는 소리와 행동을 하면 제 아이의 짝이 뒷머리를 가격하는 약속을 반 아이들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제 아이는 처음에는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그 이후 횟수가 증가하니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 이야기를 같은 야구부 형들에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담임 선생님을 면담을 하였는데 담임 선생님은 반의 분위기가 좋아 장난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장난에 초등4학년 아이는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의 최 일선에 있는 담임 선생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학교측과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측은 무마를 요구했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와 교장선생님의 명예퇴직을 위해 함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학교에 아이를 맡긴 부모이자 죄인이었기에 조용히 처벌 없이 넘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담임선생님은 6월 중순부터 다시 아이를 정서적인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문제아로 만들었습니다. 반 아이들에게 이 아이는 “원래 이런 아이이니깐 우리가 이해해 주자” 라는 이야기와 무슨 일만 생기면 제 아이부터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의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그것도 저학년의 교실에서 그 권한은 너무나 큰 것 입니다. 반의 아이가 아닌 담임 선생님이 아이 한명을 '왕따'를 시킨 것 입니다. 이에 본인은 아동학대의 국가의 메뉴얼로 7월18일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 검찰에서도 당연히 경찰의 수사의견으로 똑같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지시한 담임 선생님이 있고 그 지시를 따른 아이도 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증거를 더 찾아야 하는지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이 일이 있고난 후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제 아이를 교권침해의 가해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떠들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제가 담임교채를 요구하였다고 교권위원회에 아이를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와 부산시교육청은 교권침해의 가해자로 결론을 내 버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교권침해입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학교는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몇몇에게 탄원서를 받아 자신들의 불합리한 일을 합리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제 아이는 9월에 개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이는 32일간 무단결석의 문제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의 체육장학사님의 등교거부 시에 야구대회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말에 10월 중순에 등교를 하였고 아이는 친구가 있는 자신의 반이 아닌 학교의 위센터의 교실에서 지금까지 혼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당연히 지금까지도 자기가 맡은 반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는 담임 선생님이 무서워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에 학교와 서부교육청은 제 아이를 위해 전담강사 수업을 한다는 공문과 답변을 내어 놓고도 지금까지 한번 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문은 권익위원회에도 보고를 하였고 권익위원회도 이를 근거로 학교와 서부교육청의 노력을 높게 평가 하면서 자신들의 조사를 종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던 전담강사 수업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처음에 자기쪽으로 신고가 안 되어서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 대한민국의 초등학교의 현실입니다. 제 아이는 자신의 일생에서 4학년의 생활은 없습니다. 담임의 학대에도 도리어 교권침해의 가해자가 된 이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야구선수의 꿈을 위해 전학이라는 선택을 하였지만 현재 아이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는데도 되려 교권침해의 가해자가 되어 버린 것 입니다. 이 사건은 간략하게 지난 12월14일에 부산일보에 뉴스가 되었습니다. 제가 국무총리실에 제보를 하였고 국무총리실에서도 다시 재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경찰청은 수사관의 비리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수사관이 비리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법이 맞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부산시 서부교육청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답신이 왔습니다. 만약 학교, 경찰청, 권익위원회, 교육청등의 모든 관공서들이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교육이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 아닌지요? 피해를 당한 아동이 버젓이 있고, 학대를 지시한 선생님이 있고 그것을 실행한 학생도 있는데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이 현실이 이해가 가시는 지요? 현재 제 아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완벽한 행정의 시스템에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자기인생에서 4학년의 생활도 없고, 자기반의 급우들과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혼자 교육을 받고, 교권침해의 가해자로 된 이 현실이 정말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의 아동을 이렇게 행정기관들이 책임 없이 죽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아이가 생을 마감해야 이 일이 끝이 나는지요? 대통령님 응답을 해 주십시오.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