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간 3년 소급적용 지방차별 관련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기혼남입니다. 다름 아니라, 서울로 과밀화되는 부분을 분산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및 세종시 이전 등 서울로 집중된 부분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전국이 고루 발전되도록 노력하는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동일한 사안의 법원 판결 및 적용 마저 서울 우선으로 서울만 특혜 제공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1항 내용이 무색하게, 판결된 법 마저도 서울만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은 3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서울만 국민이고 지방의 국민은 국민이 아닌 것인지?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해 지역별로 차별을 받는다면 이 것이 현 재판거래의혹 문제로 사법적폐 농단에 대한 문제가 되는 사법기관의 불신에 이어 지역별 차별로 인한 공정성이 결여되는 법적용이 아닙니까? 17년 하반기에 개인회생 3년 기간단축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언론보도도 나오면서 서울 먼저 적용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동일 사안에 대한 판결로 서울 먼저 시행하나 다른 지역도 시기의 문제일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알았으나 다른 지역은 적용 의사가 없다는 현재의 진행내용을 접하고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채무로 인해 어려운 이들을 채무에 대한 이자탕감 및 분할 상환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제도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나 3년 기간단축 소급적용 마저 지방은 배제하고 서울만 적용한다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직장 문제 뿐 아니라 동일 법을 적용 잘 받기 위해서도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것입니까? 3권분립으로 정부가 사법기관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모든 전국의 국민이 동일하게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법적용을 받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3,40대 가장의 경우 가정유지 및 출산장려 등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상태로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법원판결이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는 않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련링크 표창원의원님 발언(환경교육뉴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