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적용요건 완화와 처벌강화를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봐 주시길 기도합니다. 본인은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허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사기죄의 입증이 너무나 어려운 구식 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 상대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 해 억울함에 매일을 맘 조리며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전재산의 절반을 잃어버릴 상황이구요. 지금은 맘을 내려 놓았습니다. 이와같은 사기꾼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너무나 쉽게 법망을 빠져 나가 호위호식하고, 피해자들은 엄청난 정신적 물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편하게 남의 평생재산을 쉽게 뺏을 생각조차 못 하게 법 조문을 개정 하여 사기범죄가 줄어 들 수 있게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