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명단 밝히고, 공적유무도 재확인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5.18 유공자 선정을 국가보훈처가 아닌 광주시장이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이라면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광주시 유공자라면 모를까 국가예산, 즉 국민혈세가 들어가고 또한 국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가면서 까지 각 종 특혜를 제공하는데 어째서 국가보훈처가 아닌 광주시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명단공개도 못하겠다. 그리고 공적이 어떤 건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은 그저 돈이나 내고, 자녀 취업 문제에서까지 불이익을 당하며 아무 말도 하지말아야 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여당이 주축이 되어 발의할거라는 말이 있던데 국민은 그저 광주시장이 제멋대로 선정한 유공자인지 무공자인지도 모를 그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특혜만 제공하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못된 심뽀 아닙니까? 이게 그 인간들이 이룩한 민주화 인가요? 재삼 강조하지만 하루빨리 '5.18 국가유공자 명단' 을 공개히고, 또한 그 선정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즉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적이 있는지도 다시 확인하여 재선별 해야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거부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겁니다. 공적이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누구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국민을 봉으로 만드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광주시장이 무슨 제왕적인 권력을 부여받은 겁니까? 누구에게서요? 광주시장이 결정만 하면 국가와 국민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이의를 제기하면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대국민 겁박질을 하고있는데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대통령은 왜 존재해야 하며, 정치인들은 뭣하러 있는 겁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이었나요? 특정의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건 없는 것 보다 못합니다. 대통령이나 정치꾼들이나 일 좀 똑바로들 하세요.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뜻을 따라 '5.18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고 그들의 공적조서도 공개하여 재검증을 받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승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