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후 기업의 과태료ᆞ당연한근로자의 몫 아닌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임금체불을 당하고 노동부에서조정 후 결국 대표자는 체불임금지급쪽보다 벌금쪽을택했습니다 체불임금지급액보다 과태료액수가 적어서였을겁니다 적든많든 대표자가 납부한 그 세금분은 당연히 근로자몫아닌가요? 중재를하라고 존재하는 노동부이고 대표자가납부하는 과태료부분이 세금으로 귀속되있는걸로아는데 근로자는 받지도못한 임금에서 세금떼이고 과태료마저 의지와상관없이 세금납부가되버리는 ᆢ 나라 ᆞ노동부 배불리려고 열심히 근무한꼴입니다 이게무슨 회계한행정이구 인권이있는 나라법이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