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하여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중국을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하여 주십시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비상식적인 독재정권 아시다싶이 중국은 구글,페북,유튜브,트위터 등 개인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독재정권입니다 따라서 자유대한민국인 우리나라는 그런 유사국가와 뜻을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권침해국가를 문재인 정권은 중국몽을 통해 함께 한다고 하였기에 한국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도 침해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중국을 적국으로 규정하여 중국몽과 같은 비상식적 발상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반중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2.중국발 발암분진과 그에대한 정부의 대응과 언론보도 중국강남일대 중국의 공장들에서 나오는 중국발 발암분진스모그가 편서풍을 타고 서해바다를 건너 서해바다에 수은을 축척시키고 우리의 어장을 모조리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미세먼지농도와 전국미세먼지 농도를 매우심각한 수준으로 만들지만 한국과 제대로 된 협의나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고 지금도 계속 발암분진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는 우리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실체적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중국 동쪽 일대의 원전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중국동쪽의 원전들이 사고가 일어나면 편서풍을 타고 한국사람들은 후쿠시마 시민들처럼 방사능에 피폭되어 죽을 것 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오히려 더 많은 원전을 짓고있습니다 4.KADIZ침범 중국은 계속 우리의 영공을 자신의 군사력을 위시하기 위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며 위험한 군사적 위협이므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 입니다 5.환경오염 중국인들은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많은 쓰레기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에 많은 생태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소중한 영토가 저 중국인들 때문에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들을 근거로 하여 중국을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래링크들은 중국의 발암분진에 대한 근거로써 위성사진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