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층견 소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저는 일반적인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라라 일컫는 작은 곳입니다. 어느날 윗층 사람들이 이사오면서 스트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세대주들의 동의와 한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자기네 집을 다 뜯어 고치는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하였고 (리모델링 급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온갖공사를 해댔으며 주말 아침 7시에도 드릴로 공사를 했습니다. 후엔 집들이를 한답시고 2박 3일 간 자정이 되도록 시끄러운 소리가 밑으로 흘러나왔고 주말 자정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젠 개를 입양했는데 분리불안증이 있는지 사람이 집을 비우면 하루종일 울어대고 짖어댑니다. 이러다간 제가 정신병에 걸릴 지경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층간소음, 층견소음에 대해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없는 법률이 없는 겁니까? 윗집에 항의했더니 개짖는 걸 자기가 뭘 어쩌냐는 답변밖에 못들었습니다. 왜 당하는 사람이 이사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까? 그들에게 명백한 책임과 처벌을 지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로도 행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면 이 나라 법은 가해자들을 위한 것입니까? 이런 소음들을 듣고 어떻게 제대로 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요? 조속한 법률 개정과 행정대책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