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금지 폐지 또는 개선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노후경유차 운전자들은 운행을 금지 하여야 하고 위반시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2.5톤 이상(중대형 트럭버스.스타렉스 시리즈 카니발 시리즈 산타페 쏘렌토 무쏘 렉스턴 로디우스.. 등등도 모두 포함됨) 2005년 이하 노후경유자동차(일부차종 2008년)를 보유중인 사람들은 거의가 서민들인데 그 차량들이 내뿜는 미세먼지가 있더라도 미세 먼지를 발생 시키는 다른 원인도 많은데 15년 20년된 오랜된 노후 경유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 하는지요 흔히 말하는 떵차를 운행 하면서 배기량이 높아 세금은 비싸고 차는 낡아서 불편하고 수리할곳도 많고 그런 차를 타고 싶어서 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읍니까 최신 기술이 들어간 요금 차들은 배기량이 낮아도 성능은 뛰어나고 편의성 유지관리 세금등등 모든 면에서 훨신 더 유리한데 그걸 몰라서 그들이 노후경유차를 탈까요? 그들은 몇 백만원도 없어서 신차는 커녕 중고차도 못 바꾸는 이 사회의 빈자들이 대부분 이란거 모를리가 없을 텐데요 매연 저감장치를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요줌 메이커에서 장착 되어 나오는 매연 저감장치도 수년이 지나면 막힘등으로 고장률이 높다고 합니다 매연 저감장치를 보조금으로 부착한 차량들은 1년도 못가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다반사라 수리를 하게 되면 수십만원이 들고 또 재장착을 하게 되면 100%자비로 부착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수백만원이고 또 1.2년 쓰다가 고장나고 .... 결국은 폐차를 해야 하다고 합니다 이미 매연 저감장치 보조를 받아서 수십만원 주는 폐차 지원금도 못 받고 말입니다 폐차 지원금도 보험회사에서 자차 보상 설정값을 2001년 이전은 설정값 의 100% 나오고 그 이후 차량은 년식에 따라 보조율을 깍으며 최대 설정액 내에서 준다고 하니 그 돈으로는 많은 돈을 보태야 중고차를 살수가 있지요 경차를 타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40대가 넘으면 경차를 타고 싶어도 못 타지요 자식들이 머리가 굵어 지면 경차로는 타고 다닐수가 없어요 좁아서.. 부모님도 모시고 다녀야 하고 ...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 사회의 없는 빈자들의 재산을 강제하며 시행 할것이 아니라 보조를 하려거든 확실히 하고 아니면 확실한 보조장치를 정부가 인증하여 부착하도록 하여 주던가 아니면 기존 매연단속 기준을 조금씩 강화하여 그 기준을 맞혀 타고 다니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여가는 정책을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중국의 미세먼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말입니다 위에서 처럼 빈자들이 그렇찮아도 어려운데 그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국가가 나서서 빈자들의 목을 졸라야 하는지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