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방지법- 모든 국민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질서를 세워 기회균등의 세상을 만들기 위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법안 : 모든 뉴스는 실명으로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반하는 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 제 1 조 :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 2조 : 가짜뉴스를 옮긴 자에게는 사회 봉사 7일을 명한다. 취지 : 나라가 친일파와 수구들에 의해서 70년간 지배되어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은 어떤 사람도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왔고 그들의 권력과 왜곡된 언론이 합세해 모든 악행을 합리화 해 왔다. 그 연장 선상에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범죄가 저질러지고 성실한 인간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 왔으며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법원장 등 권력이 총동원되어 이들이 일본 관리들을 대신하여 일본에게 희행당한 이들을 핍박하고 일본에게 유리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 결국에는 국정 농단으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이 정권이 바뀌어 정부가 대청소를 시작하여 질서가 잡히고 있으나 이 또한 가짜 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이들 때문에 크게 방해를 받고 있어 좌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뉴스 취재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만든 모든 뉴스가 가짜 뉴스이며, 가짜뉴스가 사라지면 바른 뉴스를 접할 수 있고 모든 평가가 바르게 되어 인간존중의 기회균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가짜 뉴스가 존재하는 한 바른 생각을 하고 싶어도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우리 나라와 온 세계를 바르게 만들고 선량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배의 키와 같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