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 라고 청원한 청원을 폐기 청원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박근혜 탄핵기간과 조기 대선기간에 지저른 여론 조작 댓글 사건에서 정당하게 판시한 법원 판사의 판단을 아무런 근거 없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려 국민을 현혹하여 20만 넘은 국민을 기만하였기에 이자를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독립체제로서 판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 마음에 안드는 판시를 했다고 해서 여론 몰이를 하고 급기야 정말 국민의 삶에 필요한 사항을 조선시대 신문고를 모방해 만든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므로서 제시판의 취지를 훼손한 것과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이 자를 형사범인 허위선동죄와 판사 개인의 명예 훼손혐의로 강력한 처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링크한 신문기사는 지극히 사실 내용을 전달한 내용이므로 증거의 가치가 전혀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