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18북한군개입설  청문조사 개최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1. 북한군 몇백명이 침투한 설이 국정조사감이 아니면 무엇이 국정조사 대상인가? - 일부 국회의원님 뿐만 아니라 여론에 의하면 일부 개입설을 흘린 분들도 당시 군 관계자이시라고 하는 데 이정도면 우리나라의 당시 주적인 북한군침투 를 막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한 사람도 잡지 못하였다는 것도 국기를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임이 틀림없고 - 이러한 자칫하면 국가를 송두리째 내어 줄 만한 위기를 가볍게 넘겨서는 절대 안된다 또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너무 관대하다 이것이 국정조사감이 아니면 무엇이 국정조사감인가? 2.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아니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라 - 국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국정조사하여 만약 광주사태때 북한군들이 직접 침투하여 군과 적대행위를 하였다면 5.18에 대한 모든 국가적 보훈 등 을 당장 무효화 시켜야 하며 관련방조자들이 있다면 이적죄 등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며 - 또한 당시 군책임자와 정보책임자에 대하여 알고도 묵인하였다든지 죄상이 밝혀지면 전술한 바 등 엄중한 처벌과 모든 수훈들을 취소시켜야 하며 - 근거설을 밝히신 국회이원님들에게는 국가가 이적에 대한 보훈비 등을 지급한 비용의 합당한 일부 보상을 주어야 평생 지급될 국가 얘산을 구조한 공로가 인정될 것이다 3. 만약 카더라 통신이라면? - 대다수의 국민들을 기만한 죄로 우선 국회의원 제명과 그 소속 정당의 위헌성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 당시 날조된 소문을 흘린 관계자들 또한 적절한 사법조치 등을 하여 앞으로 국민기만과 국민들에게 소요를 일으킨 죄 또한 국기를 문한한 죄 등을 엄중히 물어 앞으로도 헛 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게 한다면 응당의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