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있는 데이터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며 대학원에서 공부중인 학생이기도 합니다. 실무와 연구를 위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종종 자료를 구득하는데, 항상 느끼는 아쉬운 부분을 하도 답답해서 퇴근 전에 겨우 시간을 내어 몇자 적습니다. 제공되는 데이터 중에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이라는 법인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결국 사용할 수 있는 진짜 데이터는 사업자명 뿐 입니다. 나머지 데이터들은 번지를 자른다거나 사업자 번호를 일부 삭제하는 식으로 전혀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민감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는데 법으로도 허용하고 있는 정보공개를 왜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축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동인구 관련 데이터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 데이터도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민간에게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막고 있는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학계나 민간기업을 통해 외국 사례를 참고하셔서 제대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업무 종료 시간에 두서 없이 내려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