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일입니다. 정당방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형법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을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011년 경찰청 쌍방폭행 정당방위처리지침 1.누군가 나를 해치려할 때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함 2.도발에 의해 발생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함 3.먼저 폭력행위를 할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4.상대의 폭력보다 나의 방어가 지나쳐서는 안됨 5.상대의 폭력을 막기위해 최소 한도로 폭력을 행사해야 함 6.상대가 폭력을 그만둔 이후에는 방어가 목적이라도 행동을 멈춰야 함 7.상대의 피해정도가 자신의 피해정도보다 적어야 함 8.치료하는데 3주 이상 걸리는 상해를 입혀선 안됨 신청 원인 1)피고는 당시 가게 영업을 마치고 집앞 골목길에 도착했을 때 상대방차가 사람도 통행하기 어렵게 주차를 하였기에, 피고인은 상대에게 전화를 하였으며,이에 응답이 없자 112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후 주안4동지구대 경찰이 출동하기전에 상대차주가 밖으로 나왔으며,이에 피고인은 상대차주에게 이렇게 주차를 하면 많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고 하자, 상대차주는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욕도 하며 본인 집앞에 주치를 했는데 무슨문제인가”라면서 피고인에게 온갖모욕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때마침 112순찰경찰이 도착하여,피고인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였으며,때 마침 상대방이 돌발적인 행동으로 피고인 옆에 경찰이 있는데도 달려들어 피고인을 밀어 폭행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상대측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자기방어 행위를 하였으며, 상대방은 상대방의 달려오는 힘에 ,피고인의 방어힘에 뒤로 휘청했으며,상대방뒤에는 상대방 아들이 있었으며, 상대방 아들이 휘청한 상대방을 잡았습니다. 피고인은 ”상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2) 당시 경찰은 서로 화해를 제시했지만 상대방은 병원에 가야한다면서 ,화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주안4동 지구대로 가서 사건 내용을 작성하고, 인천 미추홀경찰서 형사과에서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담당형사는 피고인이 가해자인줄 알았으며,이에 피고인은 상대방이 먼저 달려들었다“라고 말을 한후 담당 형사는 당시 출동 112경찰에게 전화통화를 한후 ,피고인도 피해자”이네요 라면서 진술서를 수정 작성 했습니다.(당시 112경찰이 담당형사에게 상대방여자측이 먼저 달려들었다“라고 하였으며)이 내용으로 진술서 작성하였습니다. 3)피고인은 담당형사에게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으며, 검찰은 쌍방 모두 검찰에 출석하여 합의 조정을 권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지않으며, 현재 장사를 하고있으며,생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참석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로 약식명령 30만원에 처했습니다. 4)피고인은 “형법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을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에” 의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생각하여 또한 피고인의 본능적이고 소극인 자기방어 행위였으며 , 이 사건의 원인제공도 상대방이 먼저하였으며,경찰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재판부에 정식재판을 신청 하였습니다. 5)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112출동 경찰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재판부에 출석하여 상대방측이 피고인에게 먼저 달려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방어 강도도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다가오지 말라는 형태의 밀치기 였다라고“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측도 상대방이 먼저 달려들었다”라고 기소의견 제시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상대방은 피고인이 먼저 달려들어 폭행 하였다는“허위 진술 하였습니다. 6)형법 제21조는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고소과잉의 시대에서는 폭행죄를 고소당하며 유죄판결을 받는 확률히 높습니다.그로 인한 불합리를 억제하는 하나의 보루가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그 정도 행위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또한 돌발적인 공격을 막기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는 행위는 무죄라고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사건당시 경찰의 수사미진결과와 검찰의 무분별한 공권력남용이며, 재판부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소진이 있습니다. 사법부의판결선고 내용으로는 사소한 분쟁에 의한 사건은 쌍방폭행이며,전 국민들이 전과자가 되는 현상이 되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앞뒤에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향해 폭행을 하는 어리섞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찰과검찰,증인출석 경찰도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으며,피고인이 방어차원으로 밀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1심 재판부의 판결선고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재판을 청구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였지만 국선 변호인들은 대부분 적극적인 변호를 해주지 않고, 서민들은 하지도 않는 폭행도 .검찰에서 기소하면 무조건 죄가 성립이 되는 공권력 구조가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기관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인천 지방법원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오해를 하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로 출석한 증인도 상대방이 먼저 갑자기달려들었고,그에 대한 대응으로 방어차원으로 밀치는 행위를 했고, 상대방은 상처도 없고,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폭행으로 판결이 선고 되어야 하는지 밝혀주세요 . 인천 지방법원 형사 14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