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진행하는 인터넷 검열(https 차단)이 위험한 이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이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청원이 올라가고 있고 이미 지금 작성 시점에서 13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한 글도 있지만 위험성을 말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 요 약 ================== 정부기관/통신사업자/해커가 전국민의 인터넷 접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백도어를 정부가 정식으로 소스코드에 넣어줘서 백신을 백날 돌리고 사용내역 검토를 백날해도 해킹을 당하고 있는줄도 모르게 된다. 잠재적 범죄자를 찾겠다고 길에서 지나가던 모든 사람 두발단속하고 사람들 짐 뒤지면서 불순서적을 찾던 옛 순사/경찰들과 지금하는 행위가 뭐가 다른겁니까!!!!! 부끄러운줄 아시오!!!! =========================================== 현재 방통위에서 진행하고있는 SNI 방식의 https 차단 방식은 1.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신호를 보내면 2. 중계업체(SK, KT 등)에서 사용자가 연결하고자하는 주소를 읽어서 3. 해당 주소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내고, 해당 주소의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의 2에서 주소를 읽을 때 어떤 주소에 연결 하는지를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넣고 데이터 전송을 차단하는것입니다. 즉 아래와 같이 2-1~2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1.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신호를 보내면 2. 중계업체(SK, KT 등)에서 사용자가 연결하고자하는 주소를 읽어서 2-1. 해당 주소가 방통위에서 알려준 블랙리스트와 일치하는지 필터링 2-2. 블랙리스트와 일치하는 경우 사용자의 데이터를 묵인(블랙아웃) 3. (블랙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소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내고, 해당 주소의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위험한 이유는 인터넷 중계업체의 원본 소스코드에 주소 필터링 기능 외에도 관리자 개입 코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코드가 위험한 것이 왜냐면 주소 필터링 기능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주소로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고 주소는 물론이고 해당 사용자의 정보도 같이 수집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관리자가 개입하여 해당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끊어버릴수도 있고 다른 사이트로 연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권에서는 검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하여도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서 만일 국정원 같은 기관이 특정 범죄자를 찾기 위하여 대한민국 서버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터넷 연결을 검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미 원본 소스코드에 해당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없이" 백도어로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여기서 인터넷 검열만을 얘기해서 그렇지 해외 유명 해커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통신 중계업체 한곳을 골라서 몰래 들어와 해당 코드를 이용하도록 손 보면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소스코드를 한번 만들고는 쳐다보지도 않으므로 백신 프로그램을 아무리 돌려도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 국민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백도어를 만들어주는꼴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는 행위는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검열하고 자신의 뜻에 맞지않는 사람의 통신 수단을 무력화하고 모든 정보를 빼갈 수 있는 기능을 정식으로 탑재하여 앞으로의 정권을 포함해서 국정원 같은 기관과 모든 정보를 보고 싶은 해커 등이 이용해서 정보를 빼가도(열람해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원인을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짓이 됩니다. 당장 현재 정책을 중단하고 수정된 소스코드를 모두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잠재적 범죄자를 찾겠다고 길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 두발단속하고 사람들 짐 뒤지면서 불순서적을 찾던 옛 순사/경찰들과 지금하는 행위가 뭐가 다른겁니까!!!!! 인권변호사 대통령 아래에서 일한다는 인간들 생각하는 한계가 옛 악습으로 돌아가는정도라면 지금 이 정책을 추진한 사람은 당장 직책에서 내려오세요!! 부끄러운줄 아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