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 협상결렬 아닙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혹시 우리 정부가 오판하실까봐 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하실까봐 조심스레 지 개인적 생각을 여기 씁니다. 협상은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이 한템포 늦춘것 뿐입니다. 주도권이 이미 트럼프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가장 큰 무기는 예측불가함, 즉 매드맨 이미지였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김정은은 절대 핵전쟁을 일으킬수없는 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혈안이 되어 답을 구했던 질문은 딱 하나 "김정은이 이성적인가?" 였습니다. 그의 오락가락 행보에서 상당수는 불안해했지만 조금만 신경써서 관찰했더라면 그 변덕의 합리적 패턴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는 마키아벨리를 교과서대로 따르는 합리성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첫번째 싱가폴 협상에서 이미 김정은은 자신의 합리성을 세계에 다 보여버렸습니다. 자신의 패를 노출시킨 것입니다. 이는 그의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장화신은 고양이의 사자처럼, 생쥐로 변해버린 겁니다. 합리성을 노출하면 흐루시초프는 고르바초프가 됩니다. 세상의 칭찬은 듣겠지만 공포에 기반했던 자신의 권력은 날라갑니다. 혹자는 이리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매드맨으로 돌아가면 되지않냐고. 미국이 우릴 배신했다 떠들면 되지 않냐고. 글쎄요. 매드맨 갑옷은 함부로 입었다 벗었다 할수가 없는 카드입니다. 딱 일회성 무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먹히는 연기가 미쳤다가 이성적임을 알린후 다시 미치는 회귀신공입니다. 세계가 웃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김정은이 그럴수 없는 결정적 논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국민(북한) 에 대한 명분입니다. 김정은의 지난번 전쟁론은 미국과의 극한대치상황에서 북한국민의 생존명분이 걸려있는 것이었기에 내부적 지지와 결속을 얻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전쟁명분이 없습니다. 왜냐면 북한주민 입장에서는 미국이 설령 배신을 한다고 해도 그게 전쟁을 뜻하는게 아니라 정권의 제거(카다피처럼) 를 뜻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국민들은 경제제재 때문에 굶는판에 오직 자신의 체제보호를 위한 명분만으로 선뜻 타결하지않고 계속 핵을 붙잡고 강공으로 나가고 있다고 북한국민이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협상를 끌 명분이 그 누구도 아닌 "자국민들에게" 없단 점이 김정은의 가장 큰 약점이요 지난번 대치상황과 구분되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상황에서 다시 위기를 고조시키는 매드맨으로의 회귀를 세상이 믿게 만들 설득력 결여, 거기다 자국민에 대한 명분의 실종은 김정은에겐 참으로 뼈아픈 약점입니다. 그는 루비콘을 이미 건너버렸습니다. 트럼프는 아마 이런 점들을 다 파악하고 안전확보후 일단 협상테이블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김정은은 미국에게 체제보장을 가장 요구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절대 공개적으로는 입도 벙긋 할수없는 은밀한 것이기에 (미국이 녹취라도 했다가 북한국민에게 공개한다면 그 파장은 실로 클 것입니다) 이를 잘 아는 미국이 적정한 시기에 이를 은밀히 언질해 준다면 김정은으로선 받아들이는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겠지요. 이는 협상장 바깥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따라서 일희일비 오판 마시고 근본적인 주도권이 어떻게 이미 변해버렸는가를 염두에 두시고 나랏님들께서 차분히 대응해 주시길 고대합니다. 결국은 어떤 힘과 옵션을 가진 누가 어떤 힘과 옵션을 가진 누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정확한 파악이 외교에선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주제넘게 탄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