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지원금 기준에 대해서....하도 어이가 없어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가 자동차 매연으로 그 중에서 노후 경유 차량의 매연의 농도가 심해지게 되는 원인중 하나이다. 경유차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여보고자 서울이나 인천, 경기 등 지자체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상차량의 폐차기준적용에 문제가 있어서 제기한다. 문제가 되는기준중에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라는 기준에 문제제기를 해본다. 1)본인은 2007년도 당시 국가의 환경정책에 적극호응하는 차원에서 졍부에서 제공해주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여 지금까지 매연발생을 적게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의 차량을 조기폐차하려고 알아본 결과 위와같은 조건때문에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경기도 환경정책과에 문의결과 과거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이중지원이 되기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로 제외시켰다는 대답만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다. 3)관점을 바꿔서 과거에 매연저감장치를 본인이 원해서 달아달라고 애걸복걸한것도 아니고, 저감장치를 달면 본인에게 별도의 이익이 돌아오는것도 아니고, 오로지 정부의 환경정책에 적극호응하여 장치를 단것뿐인데 이를 본인에 대한 개별혜택운운하면서 지원대상제외라는 논리는 상당한 모순인것 같다. 4)어차피 이러한 정책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영향을 주는 대상차량을 아예없애는것이 참뜻일텐데, 정책기준을 입안하거나 시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이런 멍청한 정책기준을 만들었는지 되묻고 싶다. 5)요즘공무원들도 과거와는 달리 우수한 인재들이 뽑힌다던데(지원경쟁률이 몇백대 일...?) 하는 일은 예전보다도 더 한심하고 멍청한 정책만 양산하고 적폐를 외치면서 어떤것이 적폐인줄도 모르고 나라일을 습관처럼 개념없이 영혼없이 처리하니 민초들만 애먹는것같군요.. 6)냉정히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매연저감장치를 달아라 달아라 해도 달지않았던 차량을 이제와서 지원금주면서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정책과 국가의 환경정책에 적극호응하여 저감장치를 장착했던 대상을 혜택이니 형평성이니 하면서 제외시키는 정책을 냉정히 판단해보세요. 7)본질은 과거에 장치를 달았던 안달았던 현시점에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위해서는 가급적 대기질을 좋지않게하는 대상물을 조기폐차를 통하여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