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https를 통한 개인 사생활 침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http 와 https의 다른점은 정보 보안입니다. http는 개인의 정보를 제 3자(예를 들면 정부나 통신업자)가 관여할 수 있지만 https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 제 3자의 관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무엇을 하든, 사실상 제 3자가 보거나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가 의도적으로 https를 주소창에 입력해서 보안연결을 시도하면, 제 3자는 이를 규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규제하려 한다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정부와 통신업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한 sni 를 통한 https 규제는 정부 스스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자유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에 간섭하려는 행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명백히 말합니다. 저는 제 인터넷 환경이 검열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개인의 성적 욕구를 올바르게 해소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중 음란물 자체를 불법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들었습니다. 왜 다른 선진국들은 음란물을 허용하고 있을까요? 음란물을 통해 성적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순기능을 과연 우리 정부만 모르는 것일까요? 성적욕구를 해소할 탈출구를 막아버리면 이것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에대한 답은 한국 정부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또는 그것이 아니라면, 만약 정말 음란물 규제를 해도 된다는 정부의 의견이 맞다면, '고귀한 한국 국민'들은 성적욕구가 상당히 적어서 음란물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순수하고 위대한 한국 국민'만이 금욕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위의 질문에 정부가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성적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올바르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