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수정하여 올바른 정책과 지원을 하시오(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안녕하십니까?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위한 사업을 악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1. 월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하는 30인미만 고용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2.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하여 정확히 산출하면 월보수가 190만원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양심적인 고용주는 노동자 임금이19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정부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으로 어려운 고충을 이중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3. 악덕 고용주는 월보수가 190만원을 초과시키지 않게 책정하고서 정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인의 양심적인 고용주는 월보수를 190만원이상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고쳐서 위 1항의 지원대상을 월보수 190만원 이상의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하는 30인미만 고용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정정하여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5. 악덕 고용주는 실제근로시간에서 휴계시간을 10시간이상으로 책정하여 월 보수를 190만원 미만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착취하고 있으며, 또다시 정부예산 지원금을 지원받는 이중적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6. 하루 빨리 관련부처에서 탁상행정하지 말고, 복지부동하지 말고 국민을 위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위하여 노동자들을 위하여 국가발전을 위하여 즉시 개선하여 노동자들에게 정확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강제적인 휴계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없애고, 실질적인 정책 반영이 되도록 국가지원 대상을 월보수 190만원 이상의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하는 30인미만 고용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정정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지원대상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정책으로 수정해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당 부처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