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주도의 청와대 국민청원개시판을 당장 폐쇄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3 ~ 2019-03-05

표제와 같이 국민창원 게시판을 당장 폐쇄해야 한다. 기존의 일반 여타 게시판이 존재하는 가운대 정부 주도의 청와대 일반 청원 게시판이 있다는건 주객전도의 청원대상이 될 정부 여당에 대한 청원이 가장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청원이 관에서 일반 청원 게시판을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안된다. 따라서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래와 같은 이유로 폐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 아 래 - 1. 제목 : 청와대 주도의 국민청원 관제 게시판을 당장 폐쇄하라 2. 이유 : 일반적인 정치, 사회, 문화 및 생활현장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할 시 가장 빈번하게 그 청원 대상의 주체는 정부 여당이다. 이러한 청원 대상이 되어야 할 청와대에서 이를 주관 심사하여 국민들의 청원의 목소리를 심사 처리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이하의 이유로 당장 이는 폐쇄되어야 한다. 1) 일반 국민들의 창원 대상이 되는 청원 대상은 청와대 및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다. - 나에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꾸지람을 내 스스로 샐프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 성설 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일반 게시판이 아니라 청와대를 홍보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 국민청원을 목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검색을 하여 청와대 홈피를 들어오면 바로 게시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홈피에 들어 오게 되는데 이는 청원 게시판을 찾으려면 여러 청와대내 메뉴를 보고서야를 찾게되는데 무신 청와대 홍보할 목적이 있는가? 3) 기존의 일반 게시판을 죽이고 있다. 이러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없는 경우에 일반 상설 게시판의 운영이 더 활성화 되었고 가장 정확하게 여론의 중심점에서 각종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강제를 이끌어 왔다. 하지만 청와대 게시판이 생기고나서 이러한 일반 각종 게시판의 역할이 중복.....아니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게시판이 생기고 부터 청와대 담당자들이 일반 여론 게시판을 없애도록 하는 강제가 있어서 인지는 모르지만 일반 게시판이 묻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 - 대표적인 여론 게시판인 '아고라 게시판' 과 같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들어서고 이러한 일반 게시판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아고라 뿐만 아니라 활성화 돠었던 일반 여론 게시판들이 죽었다. 4) 관이 아닌 일반 국민의 게시판이어야 한다. 정부 주도의 관제게시판은 어느 정부에서도 있어서는 안된다. 가장 순수한 목적으로 그 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정부 주도의 관제행사는 항상 실패로 끝났고 그 부작용만 늘어나 오히려 역기능의 존재로 남아 있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관제 시스템을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행사에 더욱이 정치적인 목적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관제 주도의 모든 것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3. 일반 사설 게시판을 복원하라 지금까지 각종 일반적인 게시판이 어느정부에서나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서설 게시판을 이용하여 더욱더 처절하게 약자인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솔직한 요구가 강제 되었다. 이와 같이 민간이 주도되는 일반 게시판에서 각종 이의와 잘못된 정책에 대한 꾸지람과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열성적으로 지지를 보내 왔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와 같이 민간주도의 일반적인 게시판이어야 할시에 이러한 우리들의 청원과 꾸지람이 빛을 발했고 그 순수한 자정기능 을 발휘하곤 했다. 따러서 정부 주도의 게시판이 아니라 일반 민간 여론 게시판이어야만 우리들의 가장 순수한 바람을 실을 수 있는 여론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전과 같이 관제 게시판이 아닌 일반 민간 사설 게시판을 복원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청원 같은 요구와 바람 각종 꾸지람을 담을 수 있는 그 게시판은 일반 민간 주도의 게시판으로 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