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법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2018년에 법이 바뀌어 '형사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탁이 가능하답니다. 원래 공탁취지가 피해자가 과도한 돈을 요구하거나 ,가해자는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안해줄때 하는것이 공탁인데 피해자의동의라뇨? 해주겠습니까? 형사공탁이란 제도가 참 말도 안되네요 . 저희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입니다 .저희쪽이 더 많이 다쳤는데 ,공무 집행으로 구속되어서 피해자와 많은 돈을 주고라도 합의하려고 해도 안해줍니다. 구속을 이유로 요. 그래서 공탁을 걸려고 하는데 피해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왜 있습니까? 형사공탁법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