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및 미디어 모니터링 확대 법안 통과 반대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최근 PC 게임에만 적용되던 셧다운제가 모바일 게임에도 적용이 될 지도 모른다, 또한 미디어 모니터링이 확대될 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어 청원글을 써봅니다. 청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셧다운제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 청소년으로 등록되어 있는 계정의 로그인 권한을 오후 10시부터 박탈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체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 및 중독 치료라는, 실로 좋은 명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목표들은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과도한 경쟁사회로 인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밤 10시를 넘어가는 늦은 시각까지 학원을 비롯한 각종 사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려 한다면 우선 모든 게 학력으로 정해지다시피 하는 사회 체제부터 정부가 앞장서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느라 잠을 못 이루는 아이들보다는 다량의 학업 스트레스와 과제물로 인해 밤을 새워야만 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게임은 이런 아이들의 거의 유일한 탈출구이며, 어린 나이에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이러한 탈출구를 막아버린다면 청소년들은 얌전히 학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쓰러져 잘까요? 물론 아닙니다. 게임 셧다운제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들은 부모님 명의 도용, 성인 대리인증 등으로 무궁무진하며, 그 태반이 범죄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추후 범죄를 전보다 더욱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자잘한 법안 한두 개쯤 어기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미디어 모니터링 이번 미디어 모니터링 확대는 그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져, 인터넷 개인 방송 및 게임마저 포함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 솔직히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의 세계는 넓습니다. 대부분의, 미디어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분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보는 표면적인 인터넷만 따져도 평생 그 넓이를 탐구한다 하더라도 전부 파헤치지 못할 정도로 넓습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인터넷의 세계에서는 하루에만 전 세계적으로 수백, 수천, 어쩌면 수만 개의 동영상 미디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다 관리한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합시다. 게임 역시 마찬가지로, 동영상 미디어보다야 그 수가 훨씬 적겠지만 어찌 되었든 규모의 문제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3. 판단 기준에 대한 애매함 여성가족부의 판단 기준은 청소년과는 다릅니다. 심지어 일반 대중조차도 자신이 청소년이 아닌 이상 청소년에게 어디까지가 자극적이고 어디부터가 유해한 지 판단하기 힘든데, 하물며 정부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알 수 있을 리가요. 게다가 여성가족부의 판단 기준은 무척 예전부터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다는 평가를 들어왔을 정도로 정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처음 써보는 거니 미숙하더라도 모쪼록 너그러이 봐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