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차단 개인 주권 침해 위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 항상 공존합니다. 또, 어떤 것에 대한 사람들 수없이 많은 다른 관점 존재합니다. 공무원이 국민 삶 모든 것을 오류 없이 사안 마다 판단 할 수 있습니까? 옳은 생각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람마다 다른 주관 갖고 있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 국가는 왕조 독재 국가처럼 공무원이 국민을 노예처럼 점검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주인 권리가 국민 자기 자신에게 있고, 주인이란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지, 누군가에게 판단을 점검 받고 통제 받는 것을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번 방통위 통제가 그런 행위로, 공무원이 국민 모든 일을 판단하고 통제하겠다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 행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나 통용될 인터넷 차단을 민주 한국에서 하다니 제정신입니까? 항상, 봉건왕조 독재를 노리는 정권들은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음란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도박으로부터 국민 보호, 범죄자로부터 안전, 그 자체만 보면 반대할 사람 별로 없겠지만, 장단점이 공존하는 그것에서, 단점 없애자고 공존하는 장점 무시하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행위입니다. '음란' 이 관점 역시 매우 주관적인 관점으로, 누가 하면 성스럽고 누가 하면 음란 합니까? '음란' 행위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총각인 내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더러운 음란 행위들로 태어났습니다. '음란'함이 동반되는 부모들 출산 행위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음란' 행위를 했을 때, 동일하게 처벌 받았습니까? 1인당 500만원 이건희는 왜 감옥에 처넣지 않고 방치하죠? 매우 주관적인 '음란' 판단은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단 합니까? 대한민국은 무신론자 56% 절대 다수인 국가, 불교15% 천주교11% 개신교 18% 소수집단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음란' 재단 한 것은 아닙니까? 그들 노예적 '신앙'에 왜 내가 동의해야 합니까? '음란'에 대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있었습니까? '음란'하다 부정적 생각하기에 거론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 사회적 합의고, 그런 묵시적 사회 합의에 따라서 문제 없이 흘러 오던 것이, 최근 소수 특정 집단 공감대가 단점만 부각한 것에 집중 특정 부분에 공감한 것을, 마치 전체를 동의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도박'이란 무엇입니까? 사람 인생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에 따른 장단점 책임지는 연속인데, '도박'을 합리적 공정하게 처벌 집행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도박입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확천금 노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증권은 도박 아닙니까? 개인이 그 복잡한 회사 회계 시스템 알수도없고, 잘 알면 취직해서 일하거나 사업하지 투자를 왜하죠? 모르면서 돈 걸고 하는 도박으로, 히든카드 정보를 갖고있는 경영진과 시세 싸움에서 절대 이길수 없다는 것을, 증권 관련 사고 터질때마다 실감합니다. 그런 깜깜이 증권투자 보다 더 확실한 것이, 경기하는 두 팀 선수들 수준만 파악하면되는 스포츠토토 아닙니까? 그럼 스포츠토토 베트맨 돈 걸면 도박 불법입니까? 합법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축구 팀 유니폼에 나오는 베팅사이트 합법입니까? 불법인데 왜 걔네들은 광고하나요? 영국애들은 불법해도 되고 한국인은 안되는겁니까? 스포츠토토는 한국에서 체육발전기금 세금내고, 해외베팅사이트는 안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한국 정부가 허가할리도 없고, 세금을 내느냐 안내느냐가 사용자 입장에선 불법과 합법기준인 것으로, 도박이 불법이라면 모든 스포트토토와 로또 금지시켜야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명절이면 가족들 모여서 고스톱 카드 칠 때, 고리 떼서 가족들 먹을거 사고나면 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포츠토토 역시 그런 고리 떼는 세금 내는 것인데, 불법 토토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배당 가능하고, 그래서 개인들 합법 토토아닌 불법 토토하는것인데, 인간 삶과 도박은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할 일, 뗄레야 뗄수없는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들 먹을 고리는 내면서 적당하게 하도록 계도 할 일이지 도박 금지는 할 수도 없다는 걸 경마장 카지노 존재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박 불법을 저질렀으면 똑같이 처벌 받아야 정상인데, 카지노 출입 똑같이했는데, 검은머리 외국인, 있는집 애들은 이중국적 갖고 있어 처벌받지 않는 불평등 존재하죠? 1인당 500만원 더러운 거래 이건희가 처벌받지 않는것과 마찬가지 사회지도층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도박과 성관련된 것은 인간 삶에서 수천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이것들이 사라지지않고 존재하는 이유는, 단점외에 다른 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오늘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 관련 글을 쓰면서 통계 자료 인용하려는데, 축구 통계 자료가 가장 잘 정리 한 곳이 어디일까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K리그? 대한축구협회? 그런식 정리는 통계가 아닌, 그냥 수치 목록일뿐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경기에 패배한 원인 분석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료들만 있고, 자료를 가장 잘 정리한 곳은 승부를 예측해야 하는 도박 사이트들로, 영국에서 도박이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축구팀 유니폼에 광고하는 것이고, 축구 관련 기록 사이트들과 항상 연계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끝났는데, 단순히 쟤네들이 못해서 패했어, 편한 분석이긴한데, 왜 패했는지 정확히 설명하진 못합니다. 그것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연관된 통계 수치들을 생산 관리하는 자료 참고해서 어떤 이유로 패했는지 자료에서 아이템 재 창출하는 것인데,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통계사이트 베팅 운용한다고 방통위 차단하면 해외도박 단 한번도 하지않은 제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방통위가 인터넷 모든 사안을 세세하게 판단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독재 국가에서 그냥 손쉽게 차단하고 그로인해서 발생하는 개인 선택의 자유 침해는 묵살하는 겁니다. 성 관련 내용도, 내가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하면서 강요할 수 없듯이, 다른 사람 역시 내 삶에 개입 자기 권리 이상 강요하면 안됩니다. 왜 자기들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합니까? 더러운 '음란' 조장하는 결혼부터 금지 시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방통위 차단 개인 주권 선택의 자유 침해 위헌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