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공들의 어획물판매 제제에 대하여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뉴스에 보니까 어족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공들이 어획물을 판매하면 3백만원의 벌금을 물린다고하는데 과연 가능한 제제 수단일까?하는 생각이들어 적어봅니다. (수산물 남획을 방지하여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규정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하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 낚시인구가 7백만명이라고 하는데 이 많은 낚시공들이 어획물을 판매하는지 어떻게 확인 할 것인가 물론 이 낚시공들이 한꺼번에 낚시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낚시공들의 어획물 판매 여부를 일일히 뒤를 따라다니면서 확인할것인가 웃음이 나오는 대책이다. 둘째 : 벌금에 관하여는 어획물 판매시 3백만원의 벌금을 물린다는데 이금액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생각이든다 그래도 여가생활로 낚시를하는 사람들은 예사로 생각하며 걸려도 뒷걸음치다 뭐한번 밟았다고 생각할것이다 웃음나오는 대책으로 생각된다. 내가 생각하는 대책을 적어봅니다. 첫째 : 어족자원을 위하여 어종별로 어획량을 지정한다. 선진국들의 낚시공들은 하루에 규정된 몇마리 낚으면 규정량이라면서 뒤돌아서 가는모습들이 너무 부럽게 느껴진다. 둘째 : 낚시공들이 대량으로 어획하는 수단으로는 배를타고 나가서 선상 낚시를 하는데 낚시배가 출항시 해경에 출항시간과 탑승인원을 신고하는데 입항시에도 신고를하는데 입항신고시 입항전 1시간 전에 미리하게하여 부두에 접안시 해경이 대기하고 있다가 어획물과 선체를 점검하도록하여(낚시배는 소형이므로 한10분이면 충분히 점검 할 수 있음) 단 한 마리라도 어획량 초과시는 단호하게 제제를 하도록한다. 셋째 : 제가 생각할때는 벌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든다. 우리나라의 범법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든다 법 규제가 약하니까 비웃듯이 처벌을 받고도 또 재범을 저지르는 것이다. 예를들자면 벌금을 한 천만원정도로 올려서 벌금을 못내면 거기에 합당한 제제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확하게 실행을하면 될 것이다.(교통 범칙금도 대폭 올려서 지금의 몇배로 올리면 과연 지금처럼 불법 주정차등이 난무할까?) 일개 국민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윗사람들은 귀 기울이지도 않겠지만 평상시 선진국들의 행정처리를 부럽게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뉴스를 보고 나름대로 느낀점을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