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김경수의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9만여개의 댓글에 대하여 그 순위를 조작하고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댓글 조작을 시행했으며, 또한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사안에 대하여 특검을 비롯한 수십명의 검찰 수사진들이 수월에 걸쳐 조사하고 그 증인과 증거들을 밝혀내어 그에 대해 사법부에서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죄가 있다고 판단한 사법부를 왜 정치권이 비판하는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현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판결임에도 분명한 법리의 적용과 증거를 기반으로 독립된 판결을 내린 그 용기에 찬사를 보내지 못할 망정 무슨 근거로 비판하는가?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의 비서출신임에도 불구하고 3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에 개입했다는 재판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극찬을 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출신자의 판결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가? 이제 비로소 법치가 살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성숙 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전 정권의 코드를 맞춘 사법부라 적폐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현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이라 비판하는 것은 또 다른 적폐가 아닌가? 지날 날 우리가 든 촛불은 박근혜정권의 비합리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적폐를 철폐하고 더욱 성숙된 민주주의를 가져오자는 의미에서 밝힌 것이지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자고 든 촛불이 아니다. 마치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니 많큼 모든 것이 옳고 그 반대세력들은 아직도 미 청산된 적폐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이 분 법적인 사고의 여당대표의 말은 그 오만함으로 또 다시 우리 국민을 슬픈 현실로 몰아가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