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요즘 sns 하다보면 남자들 군대문제관련 게시글 보면 뭐만하면 공익까는 분들이 있어서 화가나 글씁니다. 공익들이 현역에비해 편하다는건 부정할수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라고 하고싶어서 공익하는건 아닙니다. 신체검사에서 현역의무를 수행하기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면제가 아닌 국방에 연관성도 없는일을 최저 생계비도 못받고 강제로 시켜서 하는겁니다. 여자도 똑같이 현역의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데 간부는 가능하다는 나라에서 사회에서 하고있던 공부던 일이던 모두 중단하고 2년이란 시간을 최저생계비도 못받고 잡혀있는게 그렇게 쉬워보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공익한지 1년 4개월되서 이번달 월급 55만원 받았습니다. 이걸로 월세내기도 빠듯합니다. 집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최저한의 생계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불러놓고 경제적 책임은 그 가족에게 떠넘기는 사회복무요원제도 잘못되도 한참 잘못됬습니다. 공익하면서 일할수도 있지않냐는 분들도 게시는데 겸직허가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웬만해서는 기관장이 허락 안해줍니다. 또 지하철같이 주야간 교대근무자는 휴일이 일정하지 않아 일자리 찾기도 어렵습니자. 제가 아는분중에선 공익하던중에 가족에게 전혀 도움을 받을수없어 남의 명의를 빌려 알바를하면서 지옥같은 생활을 하시는 분도 게십니다. 물론 불법인걸 아시지만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할수밖에없다고 하십니다. 국가에서 필요해서 불렀으면 최소한 먹고자고 입는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게 아닙니까? 식비도 하루 6천원주는데 요즘 어디가서 국밥을 사먹어도 7천원 8천원 받습니다. 물론 일의 강도는 현역에비해서는 편한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역들은 군대안에서 먹고 자고 입는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없습니다. 당장 오늘 어떻게 밥을 먹지라는 고민은 안해도됩니다. 그런데 공익중에선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것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공익하면 나가서 무슨소리 듣는지 아십니까? "공익 꿀아니야?" "현역에 비해 편하면서 뭐가그리 불만이야" "국가공인 장애인들" 제 2년을 고작 이렇게 평가받아야하나요? 이런말듣고 화가 안나겠습니까? 제발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하시거나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