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인당 100만원 지급.. 전국 확대 실시 발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서울 월50지급은 세금이 바르게 쓰이지않는다해 국민들은 공분하셨을 겁니다.. 헌데 유기및 동물보호에서도 세금지출 아마 역대최고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지원금 늘면 비리 난무한건 공식이고 벌금관련은 아래 기재하죠 쉬운 예 들면 동물보호엔 하부 비영리단체들이 있고 그중 안락사한 케어단체 박소연사태( 링크영상내 열악강아지공장도 나옴 )는 보호한다 후원금 받고 알리지않고 안락사는 후원자를 기만했다는등 기타 동물보호케어의 양면성 드러나 더 공분했던겁니다... 글 길어질듯 해 본론 들어가자면 전국 비리외 지출 어마한 부분중 작은 두가지만 우선 알립니다.. 1) 유기동물 무료분양후 입양자혜택 한도시는 5마리 거주지 상관없이 1인100만원 지급.더 지급될수도 있다함. 1마리 10만원도, 1마리 20만원도 있슴.전국 차이있으나 확대실시중이며, 미용~칩~수술~진료비등인데 솔직히 버릴사람은 칩등 뭘해도 실제 버릴수 있는게 현실일것입니다.안버릴 사람은 아무것도 안해도 안버리기도 하구요. 결론은 어마한 부작용등은 예상한 정책 이냐는거죠. 또한 동물은 지극히 개인선택 아닌가요? " 동물은 개인지갑으로 기르고 돈지출 늘어날수록 사랑도 배된다"는 말이 나온건 키우는데 돈은 현실이며, 지원금액 정도가 없는분은 기르지않는것도 동물과 국가에 기여한다봅니다. 정부선 한쪽 국민들에겐 개채수 줄이도록 벌금화, 법제화 개선시키면서 한쪽으론 되려 돈까지 주며 동물 적극 기르라 전국확대 실시의 숨은뜻은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불법열악 강아지공장.. 다들 많이 아시는 부분일듯해 짧게 글적지요..정부는 환경.분뇨로 인한 오염.국민 피해줄이고 동물복지 위하고자 허가제로 생산농가 시설부터 철저한 규제및 제한 사육등 쓰나미급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나쁘지 않다 보는건 무분별 많아도 너무 많다는데선 긍정으로 보나 문제는 유통이 가장 중심이자 뿌리인 불법열악 강아지를 유통해도 유통업체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건 겁니다. 기본법에 해당 법을 일개 국민이 법청원 넣야는건 또 뭔가 싶은게, 청원 목적마저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업계 모두 싫어할수도 있는 청원이겠지만 알려야는건 어마한 사회병폐 낳을 소지 상당하고, 이 동물보호위해 역대 가장 세금지출 크며, 100만원임 극빈층에게 상당 큰 금액이거늘 정녕 대한민국은 동물우선순 되야는 나라인가 싶어 국민들께 청원 동의 도움 간절히 호소합니다. .........................................♡♡.......................................... * 동물학대죄.. 최대2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 징역* 동물학대및 유기도 타판례 기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학대.유기기준 달리해석될수 있는게 현실이고, 부득이한 개인사정또한 상대눈엔 다르게 해석시 호더가 되지않는 다 어느누구도 장담 절대 못할 것이기에 유기무료입양과 지원금이 당신의 발목잡아 피해보시는 일은 없길 진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