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담배 판매 금지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금연이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고, 보행 중 흡연 및 금연 구역의 증가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심해지는 등 흡연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흡연 구역을 늘려야 한다는 흡연자들의 주장도 이해는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목표는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률을 점차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의 등 변종 담배의 등장으로 연초 담배의 흡연률은 감소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흡연률이 상승하거나 제자리걸음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궐련형이나 액상형 전자담배도 엄연히 중독성을 지닌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담배의 정의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각종 규제를 피해가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의 대유행으로 청소년 흡연 문제를 심화시킨 USB 팟 형식의 전자담배가 곧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어서, 전체적인 흡연 문제, 특히 청소년 흡연 문제가 국내에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흡연률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제자리걸음이 되고,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연초 담배 생산/판매 금지를 위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는 도입 초기라서 규제에 있어 시간이 걸릴 것이니만큼, 과감하게 연초 담배를 금지시켜 흡연률 감소 정책을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흡연자들도 당장은 궐련형/액상형이라는 대체제가 있으니 괜찮을 것이고, 이후에 점차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시키고 신종 담배에 대해서도 규제를 점차 확산하는 것이 금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개인적, 사회적으로 해악을 일으키는 흡연의 근절에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의견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