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를 사법부 대체시키고, 사법부는 2선으로 물러서 검토자로 바꾸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사법 관련 모든 자료를 전산화 DATA화 시킨 후 최우선에 AI로 교체하고, AI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제도로 하자. 이유는, 첫번째)사법부 썩을대로 썩어서 필요성이 없다. 두번째)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정신이 이상하고, 법을 무기로 나라를 난도질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 세번째)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하는데, 특정 이익집단만을 위한 도구 일 뿐이다. 네번째)근거도 없는 헛소리에 선동질 하더라도 법 집행을 전혀 안한다. 다섯번째)살인을 해도 고작 5년 미만의 집행에, 피해자는 고통을 평생 안고 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하고 잘먹고 잘사는 이상하고도 필요성 없는 법 체계 여섯번째)사기, 배임, 횡령, 선동질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소 5~10배 이상의 배상을 청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온갖 인간이기를 포기한 상태로 보이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법은 유명무실이다. 피해자는 고통스럽고 가해자는 잘먹고 잘사는 세상 결론)모든 판결문, 판례, 법관련 사항을 AI로 DATA화 시키고 판사, 검사, 변호사 없애고 법관련 집행자가아닌 AI결과를 1차, 2차, 3차 검토자로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