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기생하는 수치심도 없는 사회의 악들 고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면 **리에 ***라는 농아자와 그의 아내되는 자인 정신이상 농아자가 거주하는데 (보호자 자녀들 셋인 장녀 ***, 차녀 ***, 장남 **따로 거주),그중에서 아내되는 정신이상 농아자는 오래 전에는 흉기를 휘둘러서[낫을 휘둘러서 주민의 두개골을 관통시킴] 주민에게 살인미수에 해당할 정도의 중상해를 가한 일도 있으며 (그당시에도 해당농아자및 그보호자들은 농아자에다 정신이상을 핑계삼아 법적처벌은 커녕 피해주민에게 수술비와같은 치료비 한푼도 보상안함), 타인의 집들에 상습무단주거침입 및 절도와 준강도 범죄행위을 일삼고 주민들을 폭행하는등의 악질적인 행태를 상습적으로 했었습니다.그런 범죄 저지른 익일에도 버젓이 동네활보하면서 피해주민에게 행패부림.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제주시 **면에 위치한 **파출소에서는 정신이상 농아자라고 하면서 보호자에게 간단한 훈계조치만을 취하는 등의 극히 허술하고 안일한 대응만을 했었고, 경찰에서도 정신이상 농아자이기때문에 섣불리 대응하거나 제압하다가 잘못 피해자 주민들이 폭행죄로 역으로 당할 수 있으니 그냥 경찰에만 신고하라고만 했었습니다.**파출소 경찰관들의 불성실하고 근무태만도 이런 범죄자들을 활개치게 두는데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심지어 이런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다음날 버젓이 동네를 활보하면서 주민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괴성을 지르는게 두는 등 보호자들의 비양심적인 태도도 있었습니다.그리고 해당 농아자의 보호자로 있는 ***,***,** 라는 이름의 자식들및 또다른 보호자들은 전에 그런 범죄들이 발생하고 그대로 거리를 활보하는 그 정신이상 농아자 관리와 감호에 주의하라는 주민의 말에 "무단주거침입을 하든 절도를 해가든 그냥 두기만하면 더큰일은 벌어지지 않으니 마음대로 해봐라"라는 식의 비양심적이고 부도적한 발언도 서슴치 않고 하는등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그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있는 해당 정신이상 농아자는 지금도 혼자서 동네를 활보하고 있습니다.문제는 그런 정신이상자들도 문제지만 그런 자들을 감호 관리 감독해야될 보호자들의 안일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태도에 있겠습니다.해당 정신이상 농아자는 장녀,차녀,장남등 세명의 자녀가 있는데, 해당 정신이상 농아자의 자식에 해당하는 보호자 중 한명인 ***라는 이름의 차녀는 상기일들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런 태도와 비양심적이고 악질적인 태도를 일관해오고있으며 제주시 **면 **리에 위치한 ****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중이고,위험한 정신이상 농아자에 대한 감호소홀과 비양심적이고 악질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자를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재직할 수 있게 한다는게 납득이 안가는 부분 입니다.그리고 2019년 1월 23일에 해당 정신이상 농아자가 주민의 자택에 무단 주거침입해서 절도미수및 행패를 부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제주시 **면에 위치한 **파출소경찰관분들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주의를 주겠다는 답변을 하고 갔었습니다.하지만 보호자인 자식들에게는 연락조차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면에 위치한 **파출소 경찰관이 피해주민에게 수화통역센터 전화번호를 주면서 다음에 무슨일 생기면 그 수화통역센터로 연락해서 일처리하라는 어이없는 일처리까지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일처리 귀찮으니 수화통역센터로 연락해서 알아서 하란식입니다. 정말이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악질적이고 위험한 정신이상 농아자인것을 알았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할것이고 위해요소를 없애려고 노력해야될 경찰관 파출소분들의 해이한 근무태도에 극히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뒤 1월 27일에 해당 정신이상 농아자가 혼자서 동네를 활보하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신고자인 주민의 집에 침을 뱉는 등의 보복성 행위를 보이길래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주의를 주려고 보호자중 한명인 *** 라는 자가 근무하는 제주시 **면 **리에 위치한 **** 어린이집에 전화를하여 어린이집원장에게 위와같은 일이 벌어져서 보호자인 *** 라는 보육교사를 전화통화하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물었으나 알려주지는 않고, "야 이 양반아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든 내 어린이집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비속어까지 해가면서 막말과 심히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감호소홀및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문제로 정신이상자를 그대로 방치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어서 주의를 주려고 전화한것을 이런 비매너로 나오는 해당어린이집 원장의 인성이 심히 부족한 태도에 불쾌감이 극히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인성과 양심조차도 없다는 것을 상기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니 아동학대니 부조리 행태니 하는 것들이 전국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말에 의하면 해당 정신이상자및 그가족들이 그어린이집을 운영중인 종교단체에 다녀서 가족중몇명은 세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그런 지연관계에 있다는것 자체만으로도 보육교사 채용에 있어서 부조리한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보는 주민은 법만 아니라면 해당 정신이상자및 보호자로 있는 비양심적이고 후안무치한 자들을 직접 물리적 응징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심히 불쾌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히 위험성이 다분한 정신이상자를 관리 감독 감호도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이런 악질 범죄자들을 자유롭게 활개치게 두면서 정작 강력사건이 벌어지면 그런 정신이상 농아자들은 정신이상과 농아자를 핑계삼아 다시 뻔뻔하게 법적 처벌을 피하려들것입니다. 정신질환과 정신이상자로 인한 범죄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인데 모쪼록 국가에서나 정신이상자 보호자들에게 있어서나 경각심을 갖고 보다 정신이상자들의 감호와 관리 감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정신이상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감호소홀죄도 법으로 제정해서 감호소홀에 대한 죄도 엄하에 물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