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와 복지격차 해소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일본의 대기업,중소기업,임금격차와 복지에 대해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우리나라는 대기업에서 하청 업체에 이익을 다 갈취하다보니 중소기업 급여가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급여도 그렇지만 복지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가에서 복지에대한 지원을 생각한다면 공공기관 보유 중인 콘도나 휴양시설을 중소기업에게 사용케하거나 국가에서 공공휴양시설의 지어 관련 이용시설 사용할 수 있는규례를 만들어 신청을 받아 사용케하는것을 건의 합니다. 급여나 복지시설의 지원은 자칫 깨진항아리 물붓기 식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급여를 나라에서 적금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많은 중소기업에서 편법이용하는 경우도 엄청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 정권이 약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려는 정책은 좋은 뜻이라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자칫 표플리즘에 빠질 우려도 있고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