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조리의 신고가 허위신고로 부당하게 판명난 것'의 사실을 밝혀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 필자는 개인적인 감정 없이, 사안의 사실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졌으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군대에 있어 피치 못해 글을 쓰지 못하는 H군의 진술을 그대로 적어 대신 글을 올리는 것이라 맹세합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보병사단 **연대 *대대 *중대 H군은 필자의 지인으로서, 작년 여름 군 입대를 하였고 많은 선임들 중 한 명(이하 ‘A’)으로부터 부조리를 끊임없이 당해왔습니다. 6월 입대한 후 4개월이 지난 10월 초부터 약 4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끊임없이 부조리를 당하였다고 하며, 구체적인 부조리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H군 본인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나갔냐’, ‘예의가 없냐’ 등의 언행적 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또한 쉬는 시간에 포반 분대원들 끼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타 소대 인원들이 쉬는 시간에 얘기하며 웃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며 ‘너네는 저 모습이 보기 좋냐? 저게 정상이야? 그렇게 행동할거면 저 소대로 가, 몇 번 말하지만 저 소대는 개판이니깐 소대 행동 따라하지 마라, 그런 행동하면 내 권한을 이용해서 소대로 보내버릴 테니’ 라며 타 소대를 비난하고 화를 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둘째, 지난 12월 말에는 H군 본인의 여동생을 향한 성희롱적인 언행을 본인에게 하였다고 합니다. 동생의 유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인의 여동생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예쁘다고만 하였다가 점차 처남, 처남 등의 발언을 하였고, 본인의 여동생을 소개시켜달라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동생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 집착하며 물어보면서, ‘본인 여동생의 이상형이 A와 비슷한 느낌의 사내이다’라는 대답이 나오도록 압박하였고 여동생이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좋지, 속궁합도 안 맞춰 봐도 되는 나이 차다’라는 걸 넘어서, 성적 행위를 뜻하는 것은 문맥의 흐름 상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셋째, 개인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주말 개인정비를 하기 위해 주어진 쉬는 시간에 풋살 등의 운동을 강요한 적이 있었으며, 이를 거부하면 싸가지가 없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개인의 쉬는 시간을 빼앗았고 휴대폰 사용 통제를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등의 이유를 들어 H군 본인은 많은 부조리를 당하였고, 너무 힘든 나머지 대대장께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대장께서는 징계를 하라고 하였으나, H군의 말에 따르면 부조리를 저지른 자의 선임들끼리 말을 맞추고, 징계를 담당한 간부들 끼리 입을 맞추었으며, 오히려 H군 본인이 과장 및 허위보고를 했다고 몰아갔습니다. 그들은 H군이 이러한 부조리를 당하였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를 하였고, 이에 H군의 이미지가 실추됨과 동시에 선임들에게 찍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로 인해 H군은 현재 잠재적으로 보다 더 괴롭힘을 당할 상황에 처해있으며,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부조리를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더 잘못을 한 것처럼 되었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 또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필자에게 서술하였습니다. H군은 국민청원을 통해 자신의 이러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결되기를 원하였고, 이에 필자에게 국민청원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필자는 필자가 당한 것이 아니기에 일방적으로 누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방적으로 H군의 편을 들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입장이 사실인지를 가려내기 위하여, 그들의 입장 또한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며, 허위신고였는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서 사안을 읽어주시고, 사실이 무엇인지 밝혀지기를 원하신다면 청원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