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저는 힘들게 사는 두아빠의가장으로 5몇년전 부도로 남은 세금 체무로 인해 너무힘들게 살고있습니다 그와중 삶의 희망을 가질소식을 접했는데 그마져도 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는지 5년전 두산중공업 현장일용직으로 일하다 3하청회사에서 급여도 못받고 다시 버스면허를 따서 업종을 변경해서 관광버스로 입사 했는데 사드로 인해 관광버스회사가 가는곳 마다 부도가나고 급여을 못받구요 이렇게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한때 열심히 살아 모범납세자로 인정받은 제가 지금은 통장에 잔고 천원 가진거라고는 몸하나 인데 사업할때 다쳐서 손목수술 다리수술로 몸도 좋치 않은 상태에서 그마져도 해보지 않았던 중공업 막노동으로 어깨까지 다치고 망가쳐 지금은 가는곳 마다 취업도 힘들고 생활도 어려워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하소연을 하는 이유는 최근 국세청 사이트에서 들어가 보게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입니다 저는 힘들게 살다가 인터넷도 뉴스도 보기 힘든 환경에서 2018년에 한해 3개월 직장다닌 사람, 새로 사업자 내는분 들에게 2019년에 해택을 주는내용입니다 저는 이런조건을 몰라서 회사 가는곳 마디 회사들 4대보험을 가입을 해주지 않고 대부분 꺼리니 그냥 할수 없어서 일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조건을 증며 할수 없으며 또한, 신규사업장 에게 기회를 주는 조건인데 세금 못내는 사람이 돈이 어디있어 사업을 다시 할수 있겠습니깐 이건 탁상권론아니겠습니깐!! 돈도 없는데 사업자를 어떻게 내구 ㅣ년을 홍보하고 알렸다 하지만 저같은 사람은 2018년 해택을 이제야 알게된 정보를 이제 4대보험 가입가능한 회사를 찾아 2019년 직장들어가도 의미도 없구 기회도 없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힘든 몸으로 죽지못해 살고있어요 가족들이랑 더이상 힘들게 살고 싶지않아요 2018년 직장을3개월 해택을 2019년 까지 연장해서 제가 새로운 4대보험가입직장으로 이직해서 해택을 볼수있게 연장좀 해주세요 저도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