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재산권도 보장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저는 인천계양구 작전동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김**입니다. 제가살고 있는 이지역은 10년전 재개발추진으로 인하여 감정평가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토부장관께서 단독주택세금을 상향시기키 위하여 공시가 9%를 인상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그렇게되면 감정평가금액도 공시지가9%인상된만큼 감정평가금액도 9%상승해서 공시지가 상승률만큼 감정평가금액도 동반상승되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이 부분이 궁금하여 인천계양구청 주택정비과, 인천시청 도시재생과, 국토부 주택정비과 모두 연락을 해봤는데 어느부서에서도 자기부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하니 대체 어느부서에 여쩌봐야하는지 모르겠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현재 제 집은 재개발로 인하여 감정평가금액 3억5천이었습니다. 향우 국토부에서 공시지가9% 상승시키면 저는 기존세금에 9%상승된세금을 내야하는데 감정평가는 9%상승되지도 않아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지금현재 이지역은 이주계획이 떨어져 가가호호 이사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철거상태도 아니구 향후6년후에나 입주가 가능하는데 세금은9%인상해서내야하고 감정금액받은금액으로 보상받아야 하고... 너무 어의없는 현실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빼앗아 가도 되는지 억울합니다. 조급히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