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를 더 사는 이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떼로 몰려가서 떠들고 몸에 불 질러야만 귀 기울이는 나라는 결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아들은 서른네 살이며 전라북도 소재 희망발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희망발전소는 발달장애인들이 모여서 작은 일을 하는 곳입니다. 비장애인들이 보기엔 작은 일이지만 그들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으며, 출퇴근하고 함께 일하는 노동의 즐거움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애인이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희망발전소가 소속 근로장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희망발전소는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배움과 근로를 함께 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외부의 도움 없이 장애인이 배움과 근로를 함께 해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급자족만으로는 시설을 유지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애인들이 한 달 노동으로 버는 수입은 얼마 되지 않으며, 희망발전소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작업수입을 보태어 근근이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에 소속되어야만 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장애인 고용장려금마저 그 재단으로 귀속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예산 한 푼 없이 자급자족해야만 하는,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이 끊임없는 운영난에 시달려야만 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하루 4시간은 능력계발을 위한 배움의 시간, 4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하지만 일거리가 있을 때는 온종일 일을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4시간만큼의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사가 근로장애인들의 작업능력을 평가하여 최저임금이 100일 때, 너는 20 너는 30 등으로 평가해 그만큼의 임금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업능력만으로,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보면 절반 또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겠지요.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고 이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능력이 10분의 1이니 급여도 10분의 1인 것이 당연하다, 라고 한다면 복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4시간의 20%, 30% 되는 급여로 생계가 가능할까요? 작업능력의 부족함을 복지 차원에서 채워주실 수는 없는건가요? 노동이나 취업을 장려하는 수많은 복지 사업이 있는데, 세상의 그늘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발달장애인들에게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요? 엎드려 간청합니다. 전국의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주장할 줄도 모릅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그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하는 그들 부모의 소원을 귀담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명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