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를 한국에서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한국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항상 OECD 평균에 목을 매고 더불어 될 수 있으면 상위권에 있고 싶어하는 나라 아닙니까? 다른 면에서는 OECD 선진국들에 맞춰서 나아가고 싶어하면서 왜 한국은 언제나 성에 관해서만큼은 폐쇄적으로 굴어 OECD 유일무이하게 포르노를 불법화하고 아예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OECD 다른 선진국들의 국민들은 국민성이 우수하고 특출나서 포르노를 합법화해도 아무 문제 없지만 한국은 국민성이 저열하고 열등해서 포르노를 합법화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재림이나 성범죄의 천국이 될거라고 판단해서 이러는건가요? 반면에 폭력물에 관해서만큼은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관대한 편이라 어지간히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이라도 이제는 크게 무리없이 통과되고 유통되는 판입니다만, 왜 이쪽은 또 그렇지요? 군사독재 시절 겪은 덕분에 폭력에는 익숙하니 받아들일만 하지만 반면 그시절 꽁꽁 숨겨두고 감추던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성만큼은 풀 수가 없는건가요? 야한게 나쁩니까? 야한게 죕니까? 한국도 이제 충분히 성숙한 나라이고, 이슬람처럼 종교적 터부가 있는 것도 아니니 이제는 그만 포르노의 합법화를 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등의 범죄적 포르노를 들어서 무조건 막는다 한다면 OECD 다른 국가들에는 어디 그런게 없답니까? 그 나라들은 그런건 철저히 단속하는 동시에 합법적 포르노를 유통하며 범죄적 이용을 합법적인 이용으로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수십년전의 성의식대로 만들어놓고 묵히고 있는 법안과 달리 현 세태의 성의식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몇년전 마찬가지로 고리짝적 성의식으로 유지되던 불륜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달라진 성의식과 태세와 개개인의 자유로움이 반영되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리얼돌 또한 바로 오늘, 2심 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수입과 유통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말입니다. 해외 포르노 사이트의 국가별 이용률만 봐도 한국은 매우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이미 한국인들은 너나할것 없이 매우매우매우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법안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미국이 금주법으로 술을 원하고 이미 많이 마시던 사람들을 강제로 막다가 밀주를 만들고 사먹으며 갖은 폐해가 나타났듯이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입니다. 억지로 무조건 막으려 할게 아니라 이제는 OECD 평균이라도 따라갈 건전한 논의부터 시작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수십년전 구닥다리 성의식적 사고방식으로 국민들을 통제해야합니까? 지금은 2019년입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도덕으로 본다해도 포르노는 죄가 아니고, 나쁜것도 아닙니다. 우선은 표창원씨가 말했던것처럼 무조건 틀어막을게 아니라 논의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