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 문제좀 대통령님 꼭한번읽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근로자는 사회나 기업에서 제공한 혜택이 줄거나 사라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은 “임금 인상은 미비한데 혜택은 줄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반갑지 않다”고 말했다.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서 탈락 남편과 이혼 후 세 명의 자녀를 홀로 키워 온 싱글맘 A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힘들어졌다”고 말한다. A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는데 지금은 큰딸이 일찍 출가해 고교생 자녀 둘과 생활한다.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였던 A씨는 지난해까지 ‘기초수급자 급여 중 교육급여’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에서 올해 최저임금인상과 개편을 이유로 두 달에 한 번 지급한 보너스를 급여에 포함한 뒤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다. 관할 구청은 A씨의 인상된 급여를 문제 삼으며 ‘자격이 박탈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씨가 손에 쥐는 급여는 최저임금인상과 무관하게 제자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 7%를 넘은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전체를 임금에 포함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그래도 남들보다 험한 일 덜하고 아이들 키우며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못한다”며 “혜택을 받으려면 12년간 일한 직장을 나와 마트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해야 할 지경이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좋은 정책같지만 나 같은 이들에겐 싸늘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적은 월급을 쪼개 세금 내며 알뜰히 살았지만 치솟는 물가에 너무 힘들다”며 “아이들에게 다른 부모들이 다 사준다는 롱패딩 한번 못 사줬다. 그런데도 급여가 많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이 끊겨 새해부터 힘들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시급 올라서 월 146만원 버는데 부자 된 건가요?” 초등생 자녀를 홀로 키우는 B씨는 올해 최저임금인상으로 급여가 160만원으로 올랐다. (209시간 미만 근무한) 지난해까지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았던 그는 세금을 제외하면 146만원의 급여를 받지만 인상된 임금 탓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부모 가정 지원은 중위소득 52%이하 2인 가구 기준 월 151만1395원으로 책정돼 C씨의 경우 실수령액이 기준보다 약 1만원 높기 때문이다. B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지원은 정말 큰 도움이 됐는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됐다. 월급 9000원 덜 받고 정부 지원받고 싶다. 돈 걱정에 머리가 다 빠질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2인 가구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B씨의 경우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계자는 “저소득층 수급 자격은 매년 변경돼 연초마다 A씨와 B씨 같은 호소나 문의가 매우 많다”며 “1000원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포함 2인 가족인 경우 전일제로 일하면 월 174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현실이에요 최저임금올라도 안지키는 곳이 엄청많다는거에요 각 시군지를 일일이 다 확실한 대책을세워야해요 모든건 서울과 대기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일반서민들이 일하는곳에서는 하나도 달라진게없어요 받는돈은 적지 물가는 비싸지 저도 자녀욕심이 많아서 셋까지 낳앗지만 복지.교육정책 보면 정말 낳고싶지않을 정도에요 출산장려금 자녀장려금 뭐다뭐다 많은데 그걸받기위해서 많이 까다로운거 아시나요 자녀의 대한 복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들키우는데에 대해서 부담이 좀 덜햇으면 좋겟어요 이글을 보시는 부모입장이신분들은 정말 많이 공감하실거라고 생각해요 꼭 읽어주시길 바라며 이만 쓰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