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검열,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금지법등관련 과거 판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행위(차별금지법, 혐오발언 금지와 비슷 하지 않나요?)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가짜뉴스 잡겠다고 적폐라고함)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하여 처벌 유신시절 운동하시던분들이 당했던걸 현재 그대로 재현중?? 어떤것을 기준으로 혐오발언이라고 정의하고 어떤것을 기준으로 검열할건인가요? 야동중 불법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걸 누가 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