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정책시행의 오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국토교통부에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가장인데요.. 8년 전 국가정책자금인 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아 LH가 임대하는 휴먼시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의 기간만료인 8년이 되어 더 이상 연장은 안된다고 은행에서 그러네요. 그러면서 재계약을 할려면 은행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서민주택전세자금의 이율은 2.5%이었는데 은행 이자는 4%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책자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신규시에만 가능하고 저처럼 기존에 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자금을 저처럼 연장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꼭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탁상행정인것 같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시행취지를 살피어 굳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받게 해주는게 맞지않나요? <답변 내용> ㅇ 주택도시기금대출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기금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일정 심사과정을 거쳐 융자금형식으로 지원이 되며, 납입원리금은 전액 기금으로 재조성되어 국민주택건설자금, 전세자금, 구입자금 등으로 지출되는 바, 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지원뿐 아니라 안정적 원리금 회수를 통한 기금 건전성 유지 또한 주요 고려사항으로 대출의 종류마다 최대한의 만기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폐지된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은 2년 만기일시 상환방식으로 2년단위 2회연장하여 최장 6년으로 운영하였으나, 2011년 9월 기한연장을 1회 추가하여 최장 8년까지 이용할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ㅇ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시기는 신규임차시 또는 동일 주택에서 계약갱신으로 인해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대출로서, 대출 실행전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세대원전원에 대한 기금 포함 시중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과 주택 담보대출등의 중복 검색을 하여 이중 지원 또는 대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이 같은 운영 방침은 기금 대출이 부족한 전세자금의 지원 용도라는 점과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는 기금의 성격상, 다른 기관의 대출을 대환하는 용도 또는 기금대출을 대환하는 용도로 지원하는 것은 기금 조성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 기금의 조기 소진등으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문제가 발생될수 있어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조승현 주무관 (☎044-201-3349, josing7@korea.kr)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답변에 대한 불만족 사유 현 정부의 정책철학은 저소득층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올릴려는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전세자금대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답변 내용 중에 기금대출을 대환하는 용도로 지원하는 것은 기금 조성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 기금의 조기 소진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신규 임차시는 기금 조성목적에 맞고, 기존 기금의 대환으로는 조성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 먼저 밝혀주시고, 대환하는 자들은 조성기금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기준은 또 어떤 기준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장관님이 유시민의 알리레오에 나와서 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온힘을 다 쏟고 있다고 하시던데.. 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네요. 서민들의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할때부터 대환의 조건을 빠뜨리고 신규임차시만을 예상하여 정책을 마련하였다면 이것이 탁상행정이고, 서민들의 실질적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먼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승현 주무관님의 답변내용 중에 배려하였다는 단어를 쓰시는데 공무원이 국민에게 쓸 용어는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정책을 시행하였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 끝 = 청원내용 위 민원 글과 답변내용을 읽어 보시어 이 정부가 진정 실현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정책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