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5배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중 임금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배제 부탁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수고하십니다 근로기준과 관련하여 사업하는 경영자는 규제 완화를 원합니다 반면 최소한의 근로기준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점을 제안드립니다 최저임금이 5배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중 임금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배제 부탁드립니다 2019년 기준 최저 월급은 주40시간 기준 1,745,1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1개월분 적립 포함 13개월치면 연봉 2268만원 정도 됩니다 5배면 연봉 1억1343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도 수준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근로시간 규정은 배제하고 임금과 근로시간 부분은 경영자와 근로자 본인간 합의에 의하여도 국민정서상 허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여줄 것이고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의 임금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