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불법 촬영물 처벌법 다시 개정 강력하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유해사이트 열람을 막는 건 모든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웹사이트에 퍼진 우리나라 불법 촬영물, 국내만 제한하면 수 많은 해외 사람들은 봐도 된다는 것입니까? 또한, 아직도 국내 불법 음란 사이트가 버젓이 활동하고,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포털사이트에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실릴 때마다 모두 성범죄 처벌을 미국처럼 강화해야한다고 말합니다. 불법 촬영물 처벌은 이번에 개정해서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바뀐것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비영리적인 유포, 영리적인 유포, 촬영 모두 10년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사이트접속차단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Korean으로 시작하는 제목의 불법 촬영물이 유해사이트에서 많이 퍼진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국제적인 망신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