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을 생각하게 하는 제도 및 법에 대한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 HTTPS 차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음란, 도박 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 차단 기능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기술을 도입해 불법 해외사이트 895건에 접속을 차단했다.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172823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감청·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SNI 필드를 차단하려면 정부가 기기 사이에 오가는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https://kbench.com/?q=node/196050 ○ 역외적용법 구글·페북 한국 이용자 피해 무시하면 '강제 차단'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역외 적용'과 피해 발생 시 서비스를 차단하는 '임시중지제도'가 핵심이다. 강력한 해외사업자 규제 집행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E2%88%A3=sec&sid1=001&oid=030&aid=0002734673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W8U1S1K2Y8X1W1B2L1C0T7E9A2Y8 변** 의원은 "(국내 서버 설치의무화 법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지정대리인제도) 법안 2건 등 4건이 병합심사될 것으로 알았는데, (지정대리인제도)만 별도 상정됐고, 핵심 조항은 채택안되고 다른게 됐다"고 지적했다. - http://www.inews24.com/view/1142566 (원래는 국내 서버 설치의무화까지 담으려고 했었다는 것) 역외적용이라 함은 외국인 또는 우리나라 영역 밖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 마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규제를 받는 외국인(사업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이다. 법을 집행하는 권한의 근원은 주권인데, 미국 국민에게 우리나라 법을 준수하라고 강제한다면 이는 마치 미국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시장획정이 곤란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구글 혹은 페이스북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정확한 매출자료를 획득할 수 있을까. 또는 구글에 대해 뉴스배열을 자동화하고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라고 강제한 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ㆍ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을까. 구글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라고 요구하고 기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구글 자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이 중 하나라도 불가능하다면 역외적용 규정을 담고 있는 국회 법률안은 모두 거짓말이다. 역외적용 법안은 기존 국회에 제출된 플랫폼 규제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할 뿐이다.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1016265852378 김** 민**** 의원은 “(정부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문제를) 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대로 가면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문화산업, 방송계를 집어 삼킬 것”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73526619410640 (외국 자본이 크게 성장하니까 배알꼴려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의심드는 발언) ○ OTT 규제 법안 ｢통합방송법 제정안｣은 기존의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방송법｣으로 통합하고, ｢방송법｣ 중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하여 규정한 제4장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처럼 별도의 법률인 ｢한국방송공사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방송(사업)을 공영방송, 유료방송사업, 방송콘텐츠 제공사업, 방송전송망제공사업으로 나눈다. 유료방송 사업은 기존의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외에 부가유료방송사업을 새롭게 규정해 개방형 인터넷을 통한 방송인 OTT사업을 포함시킨다. OTT사업자를 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방송프로그램과 같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전송하지만 기존의 다채널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방송편성에 의한 실시간 방송과 비실시간 방송 영상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과 유사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콘텐츠 창작이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http://journal.kiso.or.kr/?p=9172 방송의 기준이 무엇인가. MCN 등 1인 미디어도 방송이라면 개인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셀피 영상도 방송에서 뺄 이유가 없다. 보수적으로 적용해 TV방송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만 편입하더라도 유튜브, 팟빵 등에서는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와 사업자가 만든 콘텐츠가 뒤섞여 있다. - http://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218#Redyho ○ 모니터링 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가 유통되는지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하여야 하고, 발견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함(안 제44조제2항, 제44조제3항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1항제6호 신설).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W8C1G2N2N8V1H3Y4X9B2M9P4B2R4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가리는 것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임. ‘허위사실’의 판단부터 ‘비방의 목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 등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자의 주관과 자의적 해석에 따라 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도 심급별로 다른 판단이 다수 나오는 등 법 전문가들조차 명확하고 일의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영역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판단을 하여 정보를 검열하고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또한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경멸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 이러한 광범위하고 과도한 명예훼손 법제하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언사가 조금이라도 있는 게시물이라면 모두 명예훼손 등이 성립되는 불법정보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을 저지한다는 목적은 현재 권리 침해 주장자의 신고와 소명으로 게시글을 차단시키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함. 현행 임시조치 제도 역시 명예훼손성 정보 판단의 곤란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차단을 시행하고 있어 과검열을 부추기는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임. 그런데 본 개정안은 심지어 권리 침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내의 정보들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명예훼손성 정보임을 판단하여 삭제할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https://opennet.or.kr/15521 손** 변호사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 역시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는데, 개정안은 신고가 들어오기도 전에 사전에 모니터링 하라는 것"이라며 "타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은 삭제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폐기돼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 http://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312#Redyho ● 이 네 가지의 상황이 2018 - 2019년에 들어서 일어났는데 이런 인터넷 검열을 생각하게 하는 제도 및 법에 대한 청원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최대한 줄였으며, 개인적인 생각은 링크 뒤에 괄호에 따로 달았습니다. 대부분 기사 및 국회 의안에 나온 글들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관련링크에는 법제처 링크의 대한민국 헌법을 첨부합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