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율 나추는 지자체에 교부금 축소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재산세를 지자체장 인기 부합 땜에 낮추어 추징하는 지자체들이 많다. 지자체 재정이 넉넉 하다는 얘기도 된다. 이런 지자체엔 정부 교부금을 대폭 삭감하여 그렇치 않는 지자체에 지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