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보상기준 실거래가로 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그동안 토지수용되면 공시지가의150%선에서 책정을 하였었는데,잘못된 책정방법,정책 이었습니다. 현실성없이 쫒아내는 부정적,불공평한 이미지를 회피할수없습니다.궂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것은 이중성과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부동산거래후 국토부에 실거래가를 등록하게되어있는데 누구나 조회할수있고 투명합니다. 그것이 재산 침해를막고 부작용을줄일수있음에도 반민주적 공권력으로 쫒아내기 이미지를 주고있으니 현대시대에 잘못된법은 개선해야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