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를 이행한 자들에게 합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1.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민국가의 시민으로서 각자 의무를 지고 살아간다. 그중에는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가 있다. 크게 이 4가지 중에서 국방의 의무는 특히 차별적이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자들의 안쓰러운 글을 빈번히 접할 수도 있다. 2. 이 청원글의 요지는 간단하다. 의무를 이행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는 차별적 보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치 세금을 내고 내지 않고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거기에는 차별적인 대우와 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방의 의무체제를 간단하게 보면, 현역과 대체 복무 그리고 면제로 나뉜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무 복무 기간 후에는 예비군훈련도 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무를 이행한 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3. 그저 단순하게 '군가산점제도' 같은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 알맞은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군가산점제도 또한 포함할 수 있겠지만, 이를테면, ①대학생에게는 봉사시간 부여(21개월~18개월의 복무기간을 생각하면..) ②직장인은 일정기간 세금감면 ③의무 이행이 한참 지난 이들에게는 추가 연금 ④구직활동시에 특성에 맞춰 가산점부여 등(여러모로 생각해 볼만한 방안이 많음)이 있다. 4. 그런데 왜, 양심적병역거부와 같은 이슈에서는 국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를 만든다거나 징역을 살게 한다라고 끙끙거리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며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표도 반응도 대응도 없는지가 정말 의문스럽다. 5. '합당한 보상'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부족하거나 제정이 힘든 것이라면, 머리를 맞대고 삼일 밤낮으로 기꺼이 함께 고민해볼 의향도 있다. 국민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한 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정말 진심으로 바란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