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운전초범 3.1특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수고 많습니다. 법무부에서 3.1절특사 4300명 확정(음주운전제외) 발표가 나왔네요. 죄도 질이 있습니다 왜 단순음주초범(1회)자도 왜 똑같이 특사에서 제외 해야 합니까???? 당연히 음주상습범, 대인사고는 특사에서 제외 시켜야죠. 요즘 윤창호법,여론......밀려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깐... 음주운전이면 그냥 묶어서 특사제외 아닌가요??내말이 틀린가요? 당연히 청와대,법무부는 이렇게 말하겠죠 국민의 피해...경각심...재범위험... 그럼 2018.8.15특사에서 성범죄자 120명 가석방은 도대체 뭔가요????? 발찌 채우고 국가에서 잘 관리 한다고..... 발찌 잘라서 성범죄 사고나고.. 그럼 단순음주초범은 저런 더러운 성범죄 보다 더 죄가 큰 가요?>??? 지나가는 개가 웃지도 않고 가겠네요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2018.8.15성범죄120명 사면V음주초범(1회) 사면제외....저는 이게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단순음주운전이 성범죄자 보다 더 큰죄인가요?? 음주운전도 죄의 질을 따져서 판단 해주세요. 단순음주초범은 이번 특사에서 다시 검토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