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국가보조선) 추진기관(선박용 엔진) 선정 시 특정지역/특정사 엔진 선정 의문점과 국산장비 권장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매년 국가 예산 배정을 받아 관공서(시,도,군청/항만청 등)에서 관공선(국가 보조선) 신조를 한다. 각 관공서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 보조선(예, 어업지도선/청항선/순시선/해양조사선 등) 신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각 용도에 맞는 배를 움직이는 추진기관 즉 선박용 엔진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자(선장/기관장), 조선 관련 학계(대학교수), 인증 검사관, 관공서 직원, 설계사, 감리 등 여러 선정 위원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선박용 엔진 Maker에서 제출한 제원, 성능, 운용 조건 등 자료를 기반으로 제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장 적합한 선박용 엔진을 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이때 많은 선박용 엔진 Maker 들이 참여 하는데 국산엔진제조사, 전 세계의 내 놓으라는 많은 수입 엔진들이 참여한다. 적합한 추진기관(선박용 엔진)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 성능, 운용조건(년간 사용 시간 및 부하 조건), 유지보수 비용, 서비스 등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성 있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뜻있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항상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은 구석이 있다. !!!!! 해군/해경 하면 독일의 “M”사의 엔진 관공선(국가 보조선) 하면 미국의 “C”사의 엔진 수십 년 동안 이들 엔진의 아성은 국산엔진 및 다른 유명 브랜드의 수입 엔진 조차 근접 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존재이다. 국산 엔진의 경우 동급 출력 및 성능 기준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절반 수준이며, 유지보수 비용측면에서는 약 30% 수준이고 전국 서비스 망이 구축되어 편리성까지 제공 되지만 번번히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다. 수 많은 다른 유명 브랜드 수입 엔진 또한 참여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항상 고배를 마신다. 특히 전라남도(목포)와 경상남도(부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타 지역은 그래도 국산엔진 및 다른 수입엔진 사 엔진도 자주 선정된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해군/해경의 경우에는 군사 목적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전력화 사업으로 전 세계에서 인증 받는 엔진이라 그렇다 이해 할 수가 있으나, 국가 보조선의 경우 같은 출력/성능 기준으로 볼 때 국산엔진 및 경제성 있는 타 수입엔진도 아무 무리 없이 사용가능 한데 왜 특정 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특정사의 엔진이 대부분 선정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괜한 혹시 보이지 않은 유착(적폐)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조차 들게 된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특정 이익단체로 스며들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장비 선정에 참여한 다른 수입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들놀이 서는 것 같아 참여하고 싶지도 않다고 한다. 이런 말을 자주 빈번히 듣는다. 이미 사전에 결정된 것 같다고 하기도 하며, 참여를 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참여 기회를 박탈 될까 봐 언젠가는 자신의 엔진도 선정 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감에 매번 참여를 하지만 역시 오늘도 들놀이네 하며 온다고 한다. 차세대 K2 전차엔진이 국산화 되어 양산 출시를 한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다. 기존 전차에는 독일의 “M”사의 엔진이 탑재 되었었는데 국산엔진이 개발되어 향후 전차에는 국산 엔진이 탑재된다고 한다. 이렇듯 국가 정부에서는 국산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해서 엔진 개발 및 이에 참여하는 엔진 부품 회사들이 점차 늘어나 어려워진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성능과 전력화 등 꼭 특정의 엔진을 선정 탑재하여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민간업체나 어민 시장에서 인정 받은 엔진으로 국가 보조선(관공선)에 탑재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정부(관공서/군경)에서 국산 장비를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면 좋을 것이다. 개인 소견이지만 어느 특정지역에서 특정엔진만 유독 많이 선정된다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보이지 않은 유착이 있지 않고서는 동급의 국산/다른 수입엔진이 선정과정에서 고배를 마실 수 없다고 본다. 나의 추측이 그렇지 않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번 국민 혈세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