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분통하고 자살충동이 수십려 차례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광진구 자양동 소재의 다세대 주택에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 원인 :계단 포리싱타일(450*450)날카로운 타일들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에 4층에 살고 있는 조카가 계단을 걷지도 못하는 현실에 4층 앞집 주민과 함께 일단 얼른 보수 하자고 하여 철거 착수하는날 상대방 짐들이 옥상에 짐들이 있어 공사관계로 치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비닐로 저희가 덮고 하겠다 하여 찾아 갔습니다 2.제가 찾아가기전에 많은 주민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자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랬나 봅니다 저는 연락처도 모르고 처음 찾아 뵙는데 온갖 욕설과 삿대질로 겁박을 주는 와중에 큰소리가 나니깐 아들까지 나와서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설과 함께 멱살이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방어차원에 손을 뿌리치는 와중에 약 1cm 정도되는 자국이 생긴걸로 진단3주를 받고서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아는 지인에게 연락해 심한 욕설과 꽁밥맥여야 한다고 하면서 소리지르며 파출소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3.저는 위아래집에서 그래도 그러면 안되겠거니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상의했더니만 주민들이 의도적으로 하는것 같으니깐 저보고도 진단서 받아서 상방고소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개인병원에서 목충격과 통증이 있어서 물리치료하고 2주 진단에 상방고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4.그러나 어찌된건지 경찰조사에서 폭행죄가 상해죄로 둔갑하여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감을 직감하여 조사도중 광진구청 감찰부서로 이의제기했더니만 조사관 바꿔 조사 하도록 지시하단고 하였는데 그 다음날 동부지검으로 송치했다는 연락을 받고서 짜고치는 듯한 느낌한 또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의 했더니만 검찰에서 연락오면 쌍방고소라 서로 합의하면 서로 무협의 처리 될거라는 말에 되 돌아 왔습니다 5.검찰청에서 어찌 된건지 바로 150만원 약식기소 처분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확인도 안하고 아는 사람 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사태가 커진줄은 몰랐습니다 6. 사태의 심각성 또다시 감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이르렀는데 상대측 아들(고등학교3학년)이 증인으로 온갖 거짖 증언으로 벌금형 150만원이 300만원으로 증액되어 판결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런 웃기지도 않는 현상에 억울하고 분통하여 글을 올립니다 7.현재 항소한 상황이지만 경찰 누구 안다고 순식간에 이런 일들을 조작할수 있는지요? 1)1차 조사때 조사관 바꿔 재조사 무시하고 그 다음날 바로 검찰청 송치한 이유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2)광진경찰서 서장을 상대로 부당한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 청원인 패소 3) 상태 증인 위증죄 : 저도 아들 키우는 입장에 있어서 위증죄로 고소 할려다거 그래도 탄원서로 제출하였음 1년째 경찰서 및 법원에 7~8회 출석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폭행관련에 단 한번도 사건사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 아들은 전력이 많다고 큰소리 치면서 겁박을 주었습니다 사고 경력이 많으면 사고한번 없이(계단 보수비용 5가구에서 2가구에서만 부답하여 보수한게 잘못인지)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니깐 이렇게 나라에서도 함께 몰아 가는지요? 사고 조사 직후부터 분통하고 억울하고 분통하고 미칠것 같습니다 어찌 해결 방법은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