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에 어긋나는 공익제도 폐지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3 ~ 2019-03-05

사회복무요원 즉 공익제도에 대한 폐단및 형평성에 어긋나는 근무양과 대우에 대한 부당함을 고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겉 보기에도 일반인과 전혀 다를것없는 건강함과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같은 월급여를 받으며 각 경찰서에 파견근무를 하며 하는일은 아무것도 없이 빈둥거리며,멋지게 새로 단정된 커다란 새 대형tv와 새 에어컨이 설비된 최신 휴게실에서 쉬는것으로 업무대체를 하고 갑니다. 반면 의경들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밤새 음주단속에, 집회에 인원충당까지 당합니다. 도대체 공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왜 더 건강한 신체를 갖고도 공익이라는 편안한 근무를 하게 된 겁니까? 이것은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키고 공정함에 대한 회의를 들게 합니다. 하는일없는 공익제도 그대로 둘 바에야, 원하는 이들 다 공익으로 배치시키거나 조건을 납득할수있게 수정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