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권조사 개정 반대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4 ~ 2019-03-26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재판하고 수사하는 나라 없을겁니다. 성폭행, 성추행으로 신고되면 자신이 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의 처벌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도, 그저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었다는것 하나만으로 가해자란 거짓누명이 씌워집니다. 성 관련 범죄들, 특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증거가 찾기 힘듬은 인정합니다. 옷에 남은 지문이나 CCTV가 없거나, 유실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일관된 증언을 한들, 판사와 검사는 단지 '젠더 감수성'과 '증언' 만으로 처벌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내려야지요. 이번에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를 직권으로 수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산업 스파이나 산업재해 관련은 과기부에서, 체육 입시 비리는 문체부에서, 나랏돈 빼돌리다 걸리면 기획재정부에서, 교통사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직권 조사해야한다는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삼권 분립이 뭔지 모르신가요? 정부는 사법이나 입법활동에 개입할수 없습니다. 이걸 뻔히 알면서도 굳이 추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진짜로 이걸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한겁니까?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려는 짓은, 민사에 정부가 개입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겁니다. 민사의 정의와, 삼권분립, 그리고 정부가 해서는 안될 것 3가지를 완전히 망각한 행태입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또 각종 부서의 월권 행위가 정당화되겠지요. 전 이 자리를 빌어 아래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이 어떠한 경위와 이유로 이러한 일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2. 이 법률이 어떤 이유로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고, 월권이 아닌지. 3. 왜 정부는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행태에도 제재따윈 없이 묵묵부답인지. 4.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 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5. 남성의 인권을 대변하는 단체는 없는데 왜 '여성'가족부만 있는지. 또한, 이후 남성 인권 업무도 여성가족부 업무에 포함시킬것인지. 제대로 답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