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일당 알바나 대리운전 정도는 허용해 주세요. 최저 생계비도 안되는 실업급여로는 살 수가 없어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실업급여 수급은 나라의 세금으로 공짜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면서 낸 고용보험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는 보험금 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정당하게 낸 돈에서 받는 보험 수급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저 임금에도 못미치며,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것이 현실입니다. 그저 월세내고 공과금, 생필품 사고나면 쓸 돈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90%이상은 공감할것입니다. 그럼에도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에는 구직활동 하는 것 외에는 경제활동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지만 그러려면 실업급여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생계를 위하여 몰래 아르바이트 하다가 걸려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자를 불법으로 내 몰아내는, 빈곤층을 더 빈곤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쥐꼬리만한 알바를 할것이냐? 혹은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업급여 수급액만으로 버틸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어떤 여론 데이터가 나올까요? 나가서 알바로 벌어봤자 수급액정도인데 .... 아무것도 하지않고 수급 기간만을 채우려 하겠지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경력도 단절되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최고의 인터넷 강국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고, 5G의 빠른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또한 옛날처럼 발로 뛰어서 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이나 pc방에서만 할수있는 시대도 아니고, 국민 보급율이 100%를 넘는 5G 모바일 정보화 시대 입니다. 활동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모바일로 할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구직 지원을 클릭 신청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앉아서 그저 지원한 회사에서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주5일제 근무인 시대에 주말에는 그마저도 연락을 기다리는 것 조차 포기하고 지내야하는 현실이 너무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1월 고용통계발표 사상 최대 실업률이라는 뉴스가 넘쳐나는 지금 시대. 정부의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주장하면서 걱정하는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 정부는 실업률을 줄이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있고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을 하기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수급자를 불법을 하게 하거나 규정하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인을 하는 회사에서 사원을 구인하는것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 수급자도 그런 자리에 지원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기 알바 자리에서 일하다보면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있을수 있고 바로 사원으로 채용될수도 있고 그런경우도 보았습니다. 또한 생계를 위해서 초단기 알바나 대리운전 정도는 인정해준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나, 일자리를 원하는 입장에서나, 초단기 인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나 모두 이득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지않고 그 기간 만큼이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구직활동도 할수있고, 실업급여 지원하에서 안정적으로 일할수도 있고 ,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경력단절없이 이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규제제한 혁신 차원에서라도 초단기 혹은 주말만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 정도는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것이 어렵다면 주말만이라도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 정도는 허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