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의 '소득 파탄' '탈원전' 이어 4대강 보 해체, 나라를 부수고 있는 것 정말 엽기적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환경부 4대강 평가위가 금강, 영산강의 5개 보(洑) 가운데 세종·공주보(금강)와 죽산보(영산강)를 해체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백제·승촌보도 보 수문(水門) 상시 개방 결론을 내렸다. 최소한의 상식이 있을 텐데 설마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 보 하나에 수천억씩 들여 지어놓고 건설된 지 7년도 안 돼 다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허물겠다는 발상에 '엽기적'이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환경단체가 문제 삼는 여름철 녹조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 성질 때문에 실제 문제보다 과잉 반응을 부를 수 있다. 그 때문에 4대강 보를 허물겠다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뚫고 보니 숲이 파괴돼 흉하다며 고속도로를 허물자는 것과 비슷하다. 백번 양보해 보 때문에 유속이 늦어지고 모래톱이 사라진 게 문제라면 수문을 조절하면 될 것 아닌가. 홍수 때는 수문 열어 홍수 막고, 갈수기 땐 물을 채워 농업용수로 쓸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전 정부 때 세워졌다고 국가 시설물에도 보복을 한다.기후변화로 홍수, 가뭄은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에서 4대강 보의 편익이 별것 아니라고 주장하나.4대강 보로 확보한 본류 구간의 수자원만 7억t에 달한다. 한 해 강수량이 한두 달에 집중되는 수자원 부족 국가에서 그 가치는 막대한 것이다. 귀중한 세금 들여 확보한 그 아까운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모자라 국가 시설물 자체를 파괴해버리겠다고 한다. 4대강 주변 농민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며 반대하고 있다. 엊그제 공주 지역민들이 반대 시위를 했고, 작년 12월엔 낙동강 구미, 상주, 창녕 등 지역 농민들이 보 개방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 정부는 이 호소는 들은 척도 안 한다. 문정권이 추진해온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 파탄으로, 탈원전은 모순 덩어리로 판명났다. 한전 영업 실적이 1년새 5조원이 나빠졌다. 거기에다 이제 막대한 세금으로 지은 멀쩡한 국가 시설물을 막대한 세금을 부어 부숴버리겠다고 한다. 5년 임기 정권이 권력 한번 잡았다고 나라를 부수는 데에 거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