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불수리에관한 [청원법 제5조제1항]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제목:청원불수리에관한 [청원법 제5조제1항]을 폐지해주세요.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일 때--청원을 수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댓글 달아주는 판사들 없나요?? 법원의 부당한 판결지연로 인한 서민의 인생은 어디서 구제를 받아야 하나요?? 법원에 항소를 하여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판결지연을 하고 신문고에 글을 올려도 형식적인 답변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청원불수리조항을 인용하며 일방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으니 처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제절차를 진행해도 판사들의 재판지연으로 수용인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항소를 해도 판결의 형량을 꽉 채워 만기가 되어서야 판결을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헌법 제1조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제1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포청천의 카리스마처럼, 공명정대한 재판, 서민들을 위한 올바른 공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재판관이 우리 사회의 마지막 양심이라는 인식을 여전히 믿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법에 대해서는 무지몽매한 서민입니다. 하지만 지인의 안타까운 감옥생활을 보면서 법의 형평성이 죽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법망을 피해 나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만 법의 그물에 걸린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도 법원의 최종판결을 거스를 수 없으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힘없는 국민이 피해를 볼 때는 도대체 어디에 호소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우리가 소송에서 100퍼센트 이길 수 있을까요. 구속하면서 재판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사건입니다. 판사라는 한 개인에게 심히 막대한 권리를 주어지므로 인해 한 개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 판사들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일분처럼 지나갈 수 있겠지만 감옥생활을 하는 수용자에게는 하루가 1년 같은 시간이고 생존권 위협받는 시간입니다. 사법부가 판결지연으로 종국판결까지 오랜 시간을 소모하므로 인해 수용자에게 피해복구기회를 뺏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자신이 판단해야 할 사안들을 검토하면서 판결지연과 어느 시점에 종국판결을 선고할 것인가를 이미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근원적 존재 의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증진이라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알 권리 등 중차대한 기본권의 보장 및 실현과 관련에 있어, 사법부는 각종절차를 지연시키므로 인한 구속된 수용자의 구제절차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재판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는 청원불수리한다는 청원법 제5조제1항은 반드시 재검토해서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강한 힘에는 강한 책임이 따른다” 사법부는 독립만 주장하지 말고 강한 책임을 기꺼이 질 수 있는 가치관이 있어야합니다. 항소, 상고같은 구제절차를 진행해도 법원이 판결을 지연하고 이유를 말하지 않을 때 서민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