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이 얘기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01년생 수험생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적은 글이라 좋지 않은 글일테지만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학교를 다니며 항상 ‘저출산’이 초래하는 미래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잃는다, 생산인구의 감소로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한다 등 들으면 흠칫할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지나친 우려이며 우리를 겁주는 말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개발도상국의 출산율이 더 높습니다. 세계 출산율의 상위권은 거의 개발도상국이고요.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복지도, 1인당 국내 총생산과 국내 총생산도 월등히 높은데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이 낳고 살기에 좋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입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건 어쩌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토록 두려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낮은 이 출산율이 0이 되는 것이요? 그건 청년들의 삶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그때까지 설마 손 놓고 지켜보실 생각이셨나요? 인구증가율은 경제성장에 필연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구시대적인, 통념적인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 달리 예전엔 노동력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또한 출산율이 낮아지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계가 몇 백 명 아니 몇 만명 이상의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해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금 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업자 10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수 있나요?” “실업자 100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수 있나요?” 아뇨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노인을 부양할 수 있나요.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자 1명이 노인 100명을 부양할 수 있을까요?” “부자 100명은요?” 이제 아셨나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인구’가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달라진 것 하나 없이 “많이 낳으면 ~만큼의 보상을 줄게!”를 주장하고 있는 정부에게 저는 화가 납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옛날 정책과 다를 게 없거든요. 그 많은 아이들은 누가 키워주나요?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지원해주면 그 후엔 아이가 알아서 자라고 청년이 되어 취업도 척척해서 자신의 집도 가질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 정책으로 현시대의 청년들이 과연 아이를 몇 명씩이나 낳으려 할까요? 지금 이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 정부에게 말합니다. “내 가난을 아이에게 물려주기 싫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너무나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발 지금 저출산에 쏟고 있는 이 많은 예산들을 줄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투자를 해주세요. 청년들이 먹고살기 좋아지면 출산율을 자동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눈 앞에 보이는 작은 결과가 아닌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해주세요. 모두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인구 밀집도가 얼마나 높은 지요. 당장 지하철만 타도, 번화가만 가도 숨이 턱턱 막힐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인구 밀집도의 나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몇 백 명, 몇 천명이상의 내 친구들과 선후배들을 짓밟고 올라서야 원하는 학교에 가고, 원하는 직장에 가고 겨우겨우겨우 제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합? 꿈? 그런 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라 하는 맞지 않는 교육방법입니다. 왜 많은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정말 모르시나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교육에, 대학에, 여성의 사회적 입지를 위해, 엄마와 아빠 모두 마음 편히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 돈을 써주시길 부탁드려요.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는 그 후 자동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노인 부양 문제도 말입니다. 제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먼저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