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해 입을 다물든가,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먼저 자극적인 청원 제목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 역시 설마 한국 정부가 위 제목에서 전자를 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적인 제목이라도 달지 않는다면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대다수 국민의 관심에서 외면당할 것을 뻔히 알기에, 그리고 현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제도라는 악법을 행하면서 일본의 강제 징용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도 사실이기에 저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UN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에 해당합니다. ILO는 징병제 자체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보지만,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동원은 강제노동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등의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ILO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105조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매우 모순적인 것은, 한국이 일본군의 위안부, 하시마의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었다며 비판하는 근거가 바로 29조 협약인데, 일본 측이 29조 협약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현재까지 자국민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을 자행하고 있는 한국이 무슨 자격으로 ILO의 29조 협약을 근거로 주장하냐며 반박할 때마다, 한국 정부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우리가 하는 강제노동은 착한 강제노동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국 기준으론 면제가 나올 정도의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착취하는 공노비 제도 입니다. 제발 의무를 다하게 해주니, 신성한 의무니 더러운 포장질 좀 하지 마십쇼. 일본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가 합법의 탈을 쓰고 전근대에나 저질렀던 착취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싼 값에 노동력을 부리고 싶어도 자국민을, 그것도 약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착취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