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개혁하여 분할연금 받게 하여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저는 1983년 1월 4일에 육군 중사와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35년의 결혼 생활을 하다가 2018년 3월에 이혼한 65세의 여자 입니다. 결혼 초부터 저는 객지로 다니는 남편을 대신하여 혼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들, 딸을 잘 키워 지금은 모두 출가 시켰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낭비벽이 심하여 집안 살림은 항상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가 들면 나아지겠지 하는 바램으로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는 성인오락실 출입이 잦아졌고 살고 있던 아파트도 빚으로 날려 버렸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군인 공제 2억여원과 퇴직수당 8000만원 가량을 혼자서 탕진했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군인연금을 혼자 다쓰고 다니며 저에게는 생활비를 10원 한푼 주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할 수 없이 이혼 소송을 신청했고 1심에서 위자료 1000만원과 군인연금 50%씩 나누라는 판결이 났으나 남편은 돈을 주지 않으려고 2심과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올바르신 판사님들의 판단으로 대법원에서도 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결혼생활을 할 때에도 몰랐던 1억여원의 빚이 있다고 공증을 하여 50%를 그 사람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한 푼도 줄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5년 넘게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 병원진료를 통해 소염진통제를 복용하고 있고 모세혈관염 신우신염을 앓고 있으며 또 돈이 많이 드는 치과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연금이 개혁되지 않는 한 온갖 핑계를 대며 돈을 주지 않을게 뻔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모두 개혁되어 이혼할 경우 분할되어 연금이 나오는데 오직 군인연금만 개혁이 되지 않아, 군인 가족이었던 아내들은 이혼 후에도 돈이 없어 병원도 제대로 못다니고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도 하루속히 개혁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군인의 아내들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