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샙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공단에 신고하면 사실상 익명이 보장이 안되고 신고자보호해주지않는다하여 글을 올립니다. 매년 복지부예산은 60조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중에서도 13조원이 노인복지에만 사용됩니다. 복지부예산 전체금액에 26%정도가 노인복지부분에만 사용되고, 공단에 검색해서 나오는 노인복지센터수가 전국에 30,212개입니다. 노인이 늘어나고있는 추세에 맞춰 노인을위한복지에 예산과 관심을 쏟는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부분이나 노인을 위해 쓰여야할 국민의 세금은 기관을 거치고(운영비,긱한장급여) 종사자(급여)를 거쳐야 노인분들께 요양요원들의 서비스(육체노동)로 갑니다 비영리기관인데도 이시설에 적정노인수 15명만채우면 가산금까지 붙여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도 않는 친인척등을 대표나 근무자로 올려 정기적으로 월급이라는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가져가고있습니다. 이부분은 부정수급이며 제대로 급여를 받아야하는 사회복지사나 대우를 받으셔야하는 노인(수급자)분들께는 본인들 이익챙기고 남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시설에 노인 40인일때 최소 2000만원~4000만원(가족요양과 일반요양 차이)을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지않는 대표 실수령액 200만원 센터장 200만원씩 챙기고 교육원(영리)이나 다른 시설도 겸하면 추가수익가능 모두 가족이나 지인들로 구성하여 돈이 안에서만 돌게 끔 운영합니다.그리고 센터 임대료도 국가에서 다내주고 있다고 보면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요양요원의시급은 만원 안팎입니다. 차라리 국가소속 파견사회복지사수와 파견요양요원수를 더늘려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수나 금액적인 부분에서 제한을 더 엄격하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책에서 종사자들을위해 인건비비율을 지켜야한다고하지만 그럼에도 돌아오는것은 없고 대표자와 시설장의 배만불릴 뿐입니다 저는 충청권 어르신들께 방문하여 상담하는 사회복지사인데 장거리 교통비나 두루누리지원금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모두 센터가 받아먹고 있습니다.(근무자 계좌로 바로못받게하는것도 의문입니다.) 교통비와 식대(비과세) 지원해주겠다던 처음 계약과는달리 월급날 과세부분으로 넣어 인건비비율만 맞추고 실수령액은 줄어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복지예산을 쓰고 있는지 다시금 되짚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