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파산신청을 받아주지 마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갭 투자자인 임대인은 저의 전재산 1억2천만원을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연락두절이라 직접 집을 찾아가니 파산신청 하고 경매올릴것이니 알아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파산신청이 들어가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집행정지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법이 뭐 이런가요? 원하지 않은 이 집을 경매로 사야 하는게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동산개혁 입니까? 이게 내집마련 ? 여기 청원중에 전세보증금반환 못받아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보증보험가입 안되어 있는서민 세입자의 보증금은 공중에서 날라 사라지게 되었네요 경매되서 임대인의 융자 근저당떼가면 제 보증금은 3천만원 날라갑니다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정책이란 말입니까 성난 세입자들 얘기좀 들어주시고 대책좀 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