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찾기 차별, 왜 북한이산가족만 찾아주나요. 한국내에 있는 이산가족은 찾을수 없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어머니의 6.25때 헤어진 어머니의 오빠와 조카를 찾고 잇습니다니다. 어머니의 친청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가 너무 불평등하여 글을 씁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1948년 출생으로 6.25때 3살이었으며, 어머니의 아버지는 행방불평되었고 피난중 어머니의 오빠 두분과 헤어졌습니다. 그후 저의 어머니께서는 저의 외할머니와 함께 사셨으며 외할머니의 재혼으로 양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와 6,25때 헤어진 오빠는 현재 호적상으로 서로 다른 성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6.25때 헤어진 가족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동안 여러 경찰서에서는 저의 같은 경우는 찾아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가족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2년전 우연히 인터넷 검색중 신문기사에서 알게된 어느 경찰서의 경찰분을님을 통하여 둘째 오빠의 사망을 알게되었고, 둘째 오빠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망한 오빠들의 이름, 생년월일, 본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큰오빠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아 찾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사망한 둘째 오빠의 아들 또는 가족을 찾고 싶으나 경찰서에서는 경찰청의 지침이 때문에 찾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민법에 가족의 범위가 부모, 형제이기 때문에 그 외에 사람인 조카는 가족이 아닌 남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경찰서에서는 6.25때 헤어진 가족이 맞는지 서류로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70년전에 지금처럼 컴퓨터, 스마트폰이 있나요. 어떻게 입증하나요. 전쟁때 관공서도 불타 사라지고 관련서류도 사라진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공서나 경찰청, 여러정당, 그 외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하여 한국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6.25때 헤어진 가족을 찾을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에 저와 같은 평범한 시민의 의견은 무시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올해 72세가 되셨으며 어머니의 큰오빠는 생존시 80세 중반의 고령이며 6.25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산가족이 되었으며 그이후 아이들은 친부모와 이별후 입양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친아버지와 성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게된 남북이산가족찾기는 친가 외가 포함 8촌까지 찾을수 있고, 신청이 가능하며 호적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가능하며, 오직 북한에 찾는 사람 이름, 나이, 출신지, 가족관계정도만 알면 신청 가능하다는 통일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6.25전쟁전에 북한이 좋아서 월북한 사람의 남북한 가족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통일부 직원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일하면서 세금내는게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국의 이산가족에게는 이런 차별하면서, 무조건 북한의 이산가족과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정부관계자분들은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실 때 이런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