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여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행정부는 대통령, 입법부는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 국민주권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분쟁이 발생하면 최후의 판단 기관인 사법부는 법관의 양심에 따릅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양심, 판사의 양심을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국민 주권,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에 판사도 국민들이 선출하거나, 국민이 직접 판결하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개헌을 청와대가 추진하여 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단 한 명의 억울한 범죄자도 만들어져서는 안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가 그대로 유지되어서도 안됩니다. 이미 스스로 자정을 기대하기에는, 그 양심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도 국민주권 아래에 있어야 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최종 심판자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