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 법이 부당함을 알 것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518특별법은 김영삼 정권때 국민 화합차원에서 묻지마 식으로 제정한 특별법이다 .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많은 제도들이 이 특별법에 근거하고있다. 1995년 이전에는 광주 소요사태라고 대법원 판결에도 명시되어 있고 1212 이후 군사혁명에 이르는 전 과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판에 의하여 정리가 되었다. 검찰의 1212 사건 수사 기록에 따르면 성공한 구테타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검찰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다. 누가 감히 516혁명을 실패한 군사 반란이라고 하는 가.. 누가 감히 전두환정권을 실패한 구테타라고 하는 가? 수십년 지나서 실패한 혁명이라고 역사를 왜곡한다고 해서 성공한 혁명이 실패한 반란으로 되는가? 광주사태는 명백하게 실패한 구테타다. 오늘날 떼법 또는 인민재판식의 논리로 칼쥔넘 맘대로 역사를 왜곡하지만 역사는 결국을 바르게 정립된다 ..연산군 ..광해군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려해도 진실은 살아 남는다. 좌파들이 한두번 정권 잡았다고... 반란을 민주화 운동으로... 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한순간은 왜곡할 수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