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사생활은 어딨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안녕하세요. 현행법상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통제앱을 깔아야하는 청소년입니다. 스마트폰 통제앱은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즉 부모님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앱입니다. 청소년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자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헌법상에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제앱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부모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은 헌법 제 18조에 보장 되어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불법사이트 차단이라는 명목으로 https차단이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통제 앱 설치를 강제하는건 전세계에 우리나라 뿐 입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이 조항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과연 옳은가를 생각해보아야할 것입니다. 부디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