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지원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을 주지않는 사장님... 저 혼자만 겪는 일....일까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1월 28일 2018년도 연말소득공제를 자료를 검토하던중, 회사에서 저도 모르게 제 앞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받고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사용자(근로자)와 사업주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의 각 50%를 지원해주는 지원금과 국민연금 납부금액의 각 40%를 지원해주는 지원금이였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상 납부된 금액과 제가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가 상이했던 이유가 지원금때문이더라구요 경력직이였으나, 입사할때 규모가 작아 하는 일이 많지 않고, 업무가 쉬운편이라고 급여는 낮게 책정되어있다고 말씀해주셨고, 나이가 많은편이다보니 취업이 쉽지 않아서... 급여관련 신입적용 및 수습 3개월을 수용하고 입사하였습니다. 수습기간에는 2018년도 최저시급의 90% 적용 세전 143만원중 4대보험+세금 129,700원을 제외한 1,300,300원을 받았고, 수습종료 후에는 세전 158만원에서 139,160원을 제외한 1,440,840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문제가 된 보험료를 정리하면, 제가 납부한금액(회사에서 제 급여중 공제한 금액) 수습기간 - 건강 : 44,610원, 장기요양 : 3,290원, 연금 : 64,350원 // 총 112,250원 수습종료 - 건강 : 49,290원, 장기요양 : 3,630원, 연금 : 64,350원 // 총 117,270원 실제 공단으로 납부된 금액 수습기간 - 건강 : 22,300원, 장기요양 : 1,640원, 연금 : 38,610원 // 총 62,550원 수습종료 - 건강 : 24,640원, 장기요양 : 1,810원, 연금 : 38,610원 // 총 65,060원 매월 49,700원~52,210원의 차이가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께 확인요청을 드렸고 저도 공단에 확인을 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지원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제 월급에서 보험료를 잘못 공제하셨으니 차액을 돌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각각 지원되는건 맞으나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통합해서 청구되고 근로자 앞으로 지원된 금액을 꼭! 근로자에게 줘야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 받은적이 없으니 소득공제 자료상 기재금액도 제가 납부한 금액으로 정정신고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법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시네요 이 일로 서로 얼굴 붉히게 되었고, 그 후 갑자기 사장님이 보시던 업무를 저에게 이관하셨고, 그 다음날(1월29일) 업무 이관관련 이의 제기를 했더니 맨처음 직원을 뽑을 때 경력직에 관리자급을 뽑은거라고 하시며 6개월정도 일했으면 전체적인 관리정도는 할수있는거 아니냐,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게 직원이다, 그런 마인드면 같이 일 못한다 등등 오히려 더 큰소리만 오갔습니다. 명절기간 동안 어찌해야할지 고민 후 출근했는데.... 명절 상여금을 저만 쏙 빼고 입금해주셨더라구요.... 주변 얘기 들어보니 국가지원금/보조금을 받는 회사는 권고사직하면 안된다고 못한다고하더니... 제가 그 상황인 것같습니다. 자를 순 없으니 니발로 나가란 뜻이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월 5만원이라도 챙기는거라면 어느정도 이해하겠는데... 이 회사가 온라인(오픈마켓/소셜/종합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TV방송 온스타일 겟잇뷰티 뷰라벨 트리트먼트 2위로 선정된 후 월매출 1억도 달성하고있는 상황이다보니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공단에서는 회사로 환수요청을 하라하고 사장은 근로자에게 꼭! 줘야한다는 근거조항이 없으니 안줘도 된다는 상황인데 어찌해야 좋을까요?? 그리고 이런상황이 비단 저만 겪는 일일까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수있는 여지는 없는건지, 그리고 근로자에게도 본인앞으로 지원금/보조금이 지급되고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지 정책을 시행하는 담당부서 및 책임자의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아무말 없다가... 2/21 오늘 기본적으로 못해준게 머냐시길래 그건 나중에 알게되실거라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저 차액을 돌려주겠다고합니다.... 근데 1월분은 공단에서 확인받은바가 없으니 12월분으로 전액을 공제하겠다고... 차액을 모두 돌려받으려면 3월쯤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