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불법행위이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볼펜 한자루 훔쳤다고 절도죄로 처벌하면서 그 볼펜은 선거사무용도 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니 징역 2년 실형을 때린 것과 동일하다. 성창호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무지가 아닌 다분히 의도적인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