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을 싫어하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안희정을 싫어하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안희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연정이라는 그 당시 상황에 그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이번 안희정판결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경직되어 보이는 법조계에서 얼핏 세련되어 보이고 어느정도는 공감합니다. 다만 정황과 상식은 존재할텐데 더구나 누군가를 처벌을 해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자보다 정황과 상식이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희정은 이미 정치인으로서 생명도 끝났고 가정도 손상되었으며 상당한 모욕을 겪었습니다. 처벌형량도 우리은행채용비리 1년 6개월보다 높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성강간하고 나이트클럽등에서 물래 물뽕타서 강간하거나 발바리처럼 주거침입 강간 1회정도 성관계몰래카메라유포등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후진적인 처벌을 포기한 국가에서 나올법한 형량을 이런 상황에 엄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형평성에도 안 맞으며 앞으로 이와 비슷한 애매한 상황이 사람남녀사는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있을텐데 법집행하시는 분들이 상황판단을 완전히 잘못하시는 겁니다. [요구사항] 1. 이런 애매한 상황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시기바랍니다. 본인들은 공부하시느라 연애경험 이성경험이 적을 수 있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상황과 여성의 변덕, 임신협박, 애매한 태도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성교육할 때 여성들에게 거절교육, 의사표현교육, 빠른 신고와 증거확보교육을 똑바로 시키시기바랍니다. 이런 시스템은 없고 이번 판결로 무슨 여성들에게 퍽두 좋은 미래가 열리겠습니다. 3.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공인으로서 심각한 이미지훼손과 정치적타격을 받은 안희정을 추가로 3년이상 처벌하실거면 위에 언급한 물뽕강간, 몰카제작 및 유포거래, 길거리강간과 주거침입강간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안희정의 20배이상은 되야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성범죄자가 몇 명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국민은 모릅니다. 조두순을 12년 선고한 국가에서 안희정이 그렇게 죄질이 나쁜건지도 의문입니다. 4. 여성들의 애매하고 비상식적인 태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홍보, 교육, 계몽, 지침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펜스룰 밖에 떠오르지않습니다. 5.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앞으로 강간신고가 들어온 경우 여성에게 국가가 각종검사 및 증거확보, 보복방지에 대한 조치와 피해보상을 어느정도 해주시구요 긴호사나 수사관등 여성인력이 적극 돕고 프라이버시도 보호되도록 해주세요 당연히 이미 하고계시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때 신고를 늦게 할 수록 불이익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신고시점, 증거확보, 공동체의식, 수사도움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습니다. 남들도 강간당하라고 신고도 늦게한(대부분 범죄조직 협박이 아닌 아는사람입니다.) 여자가 같은 동정과 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수사를 힘들고 애매하게 만들었고 범죄자를 방관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불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6. 위 5번관련하여 본인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서도 차등해야합니다. 특수강간과 재범 그리고 안희정같은 애매한 상황은 국민들도 이미 다르게 인식하고, 법정에서도 다르게 판결하려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판결은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여성의 애매한 태도에 대하여 너무 감싸고 계세요. 한 남자의 경력이 다 망가진건데 말이에요 애매한 상황 + 그 후에도 여러번 만나서 성관계를 했으며 신고도 늦게 타이밍도 애매할 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력에 의한 일반강간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서라는 분이 일반 강간피해자와 같이 동정취급받는 것도 수긍이 안 됩니다. 10대 애들도 아니구요. 법정에서 판결하시는 분들이나 본인들의 가족들은 이런 애매한 상황 안 겪으실 것 같습니까? 7. 아울러 꽃뱀, 무고죄 처벌 강화해주십시오. 꽃뱀들은 얼굴도 모르고 처벌도 거의 안 받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성폭행당한여성들이 오해를 받고 수사방해를 하는 일등공신인데 같은 여성을 위해서라도 처벌강화하고 똑같이 신상공개해야하는데 왜 이런건 미적미적 거리고 이런 애매한 사건은 무슨 혁명 혁신이라도 한 것 처럼 판결태도를 보이시는지요? 정말 여성들과 미래를 위해 국가사회를 위해 판결하신 것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