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책 계속 할껀가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오늘 언론 뉴스에보니 4대강사업의 일부 보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환경오염이나 비용절감을 생각했을때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간 보를 개방했을때 기존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었다지요.. 이 처럼 다른 정부의 정책으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파해치고 개선할려고 노력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탓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기 합리화시키며 애써 회피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듯합니다.. 4대강사업처럼 소득주도성장정책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민들의 팍팍한 삶이 더욱 악화되고 되돌리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과 고통이 뒤따를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우리는 하루하루가 힘들기때문에 더이상 기다릴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될것이라는 기대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에는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그 이론들은 그 나라의 경제상황, 경제주체의 특성, 내수와 수출등 여러 제반 사항에 따라 적용할수있는것도 하면 안되는 정책도 있을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펼치는 정책은 경제주체들이 현장에서 장기간 고통을 호소하고있다면 이론에 귀기울일것이 아니라 그 주체들의 고통에 귀기울여야할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비용절감을 추진하고있는 기업 및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들게 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그들은 또다른 선택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일자리가 늘어나고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 지출이 늘고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까요? 정부는 지금 버텨보고자 공공일자리 늘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세금 아닌가요? 차라리 거기에 쓸 세금을 걷지 않으면 그 돈이 지출로 이루어지고 임금인상에 더 쓰일것 같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라면 차라리 아무 정책이 없는편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이어질수있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현실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펼치다보면 부작용도 생길수가있을것입니다..실패한 정책을 인정할수있는것도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뽑아준 이유가 될것입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는다면 더 큰 비용과 고통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선택이 후회가 되지않도록 한번더 재고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