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원인으로 되어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재 검토를 하여 서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광역시들은 도심지 안에 산들이 있거나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군사독재시절에 지형에 따른 활용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일괄적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농업보다는 다른 산업을 우선시하여,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었습니다. 주택지가 부족하자, 개발비용이 적게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농토를 훼손하여 주택단지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사짓기 힘든 산들과 농지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았으며, 수도권 도심지에서는 주택과 인구가 밀집되어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부동산은 폭등을 하고 있죠? 같은 도시 내에 땅값이 100배 이상 차이나는 곳도 있어 주민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임대료 폭등으로 인하여, 서민들이 노예생활을 하며.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제부터 농사 잘되는 지역을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하는 정책 수정해 주세요. 그래야 자손들이 재해가 심할 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환경보전이 불필요한 지역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곳은 개발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에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