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다문화에 대해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말 그대로입니다. '다문화'라는 표현도 싫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정부-국민들과의 진지한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다문화 피로'를 느낍니다. 언론은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한없이 감정에 호소하고 동정어린 시선으로 보도하거나, 이들에 의한 범죄 및 유학, 관광, 결혼이민의 형태로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을 위해 불법체류도 서슴지않는 이들의 행태를 보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들에 대한 답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분노와 반감의 표현들이 주를 이룹니다. 일부는 반 다문화, 외국인 문제를 철처하게 단속하고,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정당이 나오면 무조건 지지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더이상 다문화를 무관심 혹은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원드리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대한민국 인구감소 문제를 결코 무분별하게 외국인을 받아들임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향후 몇 년간 양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제대로된 통합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큰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2.한국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 방치하지 마세요. 단속, 추방을 강화하시고, 무엇보다 이들이 불법체류를 선택하게 만드는 원인부터 들여다 보시고 정책을 마련하세요.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분노는 크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3.다문화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이에 대해 국민, 정치권, 학계에서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4.한국이 아무나 와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는 거 같습니다. 국적취득도 타 국가들에 비해 쉽고, 관광, 유학비자로 와서 불법체류하고 정착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제도 중, 결혼해서 이주해 온 사람이라는 이유로 주는 혜택은 웬 말입니까? 내국인들 중에도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이 많은 상황에 이주자들의 소득수준도 따져보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이 문제는 다문화로 접근하지 마시고, 내국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하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매번 심각하게 대한민국 미래 인구 절벽을 우려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한편에서는 외국인 300만 시대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쓰고, 한국인에 의한 외국인의 인권침해와 한국에서 살기 힘든 상황을 걱정해주는 기사도 난무합니다. 또한 티비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요 출연자가 된 예능, 오락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이런 언론과 방송을 보면,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고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외국인에 의해 인권 침해되는 한국인, 다문화 제도의 역차별적 요소, 다문화를 왜 추진해야하는 지에 대해 진지하게 설득 혹은 공론화될 수 있는 공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문화, 난민을 반대하거나 부정적 요소를 지적하는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 '근거없는 포비아', 혹은 인정머리없고 미개한 사람 취급받기 쉽고, 이들의 의견에 귀기울이는 정치인이나 반대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창구는 없다고 봅니다. 그저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고 있고, 다문화는 선진국가들이 추진하는 좋은 것이며, 글로벌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식의 논리가 지금까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기회도 없이 주입돼 왔고,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한 정책은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기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문화 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한국 국민 역차별적인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체류 자체가 불법인 외국인 노동자 및 기타 외국인들을 제대로 단속하지도 통제할 수도 없이 방치하고 되려 인권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상황과 세계에 유래가 없을 만큼 외국인이 접근하기 쉽고 혜택이 큰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해 국민들 스스로 글로벌 호구라고 자조하고 있는 상황을 청와대와 정치인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청원을 단순히 난민=테러리스트, 무슬림 범죄자라는 프레임과 근거없는 소문으로 위협을 느낀 국민들의 일시적인 반발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와달리 저는 한국인들이 그동안 목도해온 크고작은 외국인 범죄, 다문화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역차별적 요소,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국의 법과 시스템에 대한 의문과 정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변이나 일자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 할 거 같은 불안과 위협을 느낀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국의 현 외국인 노동자(줄여서 '외노자')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은 이들이 불법체류를 쉽게 선택하게 만들고, 이에 대한 통제나 단속도 느슨해서 한국에 10년 이상씩 불법체류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또한 이들은 불법체류를 하더라도 자진 출국기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까지 모두 악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8년 불법체류로 일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7년간 불법체류로 일하고 돌아간 미얀마인을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하기 참 쉽다고 말하더군요. 비단 외노자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취업을 노리고 관광하러온 사람, 시집온 여성들, 유학온 학생들도 불법 체류를 선택합니다. 종종 보도되었던 태국인 관광객 수십명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사라졌다는 기사, 베트남 유학생들 수십, 수백명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사라졌다는 기사, 국적 취득 이후 이혼하고 현지 애인을 데리고 와서 그들도 국적취득한다는 글...실제로 위에 언급된 나라 출신의 불법체류자 수는 톱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다문화 피로를 느낍니다. 아무리 공론화하라고 외쳐도 듣지않는 언론과 정부, 그러는 사이 외국인 숫자는 늘고, 이들이 어떤 식으로 취업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게 한국에 정착하고, 이들의 소외된 자녀들은 향후 한국에 어떤식으로 불만을 가지고 행동할 지도 모르는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이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국민들 의식도, 그렇다고 비교적 긴 다문화 역사를 가진 서구처럼 진지한 고찰과 토론을 거친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이 상황에 다문화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도 자칫 한국인을 위협하는 요소로 느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