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살리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안녕하세요 동탄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출제약으로 인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상품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관련하여 몇 조씩 지원을 한다고 해도 자영업자인 즉 개인사업자 신용에 따른 대출금액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정부상품을 이용하고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은 일반 직장인들과 달라서 한번에 목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한번에 목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우리나라 DSR 기준은 일반 직장인 소득 대비로 되어 있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겐 도움이 안됩니다. 예를들어 제가 자영업을 하기 전 기존 대출이 소득대비 초과한 상태여서 (지난정부 기준으로 가능했지만 현정부 제도의 기준으로 초과로 판단됨) 자영업을 9월에 시작하여12월까지 매출이 높아도 1월 매출 하락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신청했지만 기존 대출이 이미 초과 상태라 다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미소금융 등 개인의 초과 대출로 요건이 안되어 신청 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새롭게 시작한 자영업자는 기존 개인 대출로 인해 정부지원상품들을 전혀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서 좋은일을 해도 자영업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대출상한선을 일반적으로 제약한다면 너무 불리합니다. 최소 한달에 천만원이 왔다갔다 하는 자영업자가 일반적인 개인 신용 대출을 한도로 설정한다면 지영업자 살리기 프로젝트는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활성화를 원하신다면 개인신용대출과 자영업 대출을 불리시켜주십시요. 개인의 신용등급, 한도로 연계된 대출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 아닌 죽이는 길입니다. 또한 사업자를 내고 오랜시간 기획으로 매출이 창출하지 않았고 최근에 그 기획을 통해 영업을 시작하여 매출이 나온 경우 사업등록개시일과 실제로 운영한 시일의 차이가 있음에도 대출에는 사업자시작일로부터 소득금액을 증명해야 해서 최근 매출을 내어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업자가 고민도 없이 바로 시작해야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수월하다는건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업자 시작일과 관계없이 매출이 일어난 시작일을 보고 대출을 허용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그 기간이 짧던 길던 매출대비 대출금액을 설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인이 아닌 이상 현 대출 구비서류인 1년단위 소득금액증명원과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은 자영업자가 대출을 할때 내는 서류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이 빠르게 융통되어야하는 자영업을 법인이나 중소기업기준의 서류로 판단한다는게 얼마나 무식한 관점입니까. 자영업은 하루 한날로 매출을 일으키는 굉장히 빠른 사업입니다. 이점을 꼭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열린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길 원하신다면 조금 더 자영업자에 맞는 서류 구비요건을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