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기준변경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재 기준 <단속대상> 1. 2005년 이전에 등록되고, 차량 총 중량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시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발부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차량 2.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 <제외대상>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벌칙> 과태료 20만원/월, 1차 경고, 2차부터 과태료 부과 --------------------------------------------------------이상--------------------------------------------------------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이전에 등록됬지만 주행거리 10만km인 차량과 2005년 이후 등록됐지만 30만km인 차량이 있다면 어떤 차량이 미세먼지에 더 영향을 줄거라 생각하시는지 묻고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차량이 얼마나 되겠냐 하실 수도 있지만 05년식 주행거리 10만km 차주는 억울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연식이 아닌 주행거리에 맞추어 운행을 해라 마라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겠지요. 연식으로 따지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쉽게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주행거리로 따지게된다면 연식보다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피하기위해 연식으로 기준을 정한건 아닌가하는 생각도 문득 들게되내요. 이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