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즉각 보상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이 사연을 소개하는 저는 공인노무사 신현종입니다. 저는 대부분 수 십년 동안 탄광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소음에 폭로되어 청력이 나빠진 분들을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안일한 행정으로 시간끌기를 하여 왔으며, 법원에 가면 공단이 패소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불승인을 남발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업장을 떠난지 3년이 넘었다고 안해 주고 이 문제가 해결되니, 그 다음에는 장애인증을 만들었다고 안해 주고 이 문제도 해결되었는데 이제는 노인성이라고 부지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역시 소송가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단이 패소하는 노인성이라는 말은 감추고 청력도를 빌미로 불승인하고 있습니다. 역시 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고 공단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간끌기로 버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후안무치한 행정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은 2019. 2. 20. 국회정론관에서 있었던 '탄광노동자 소음성 난청 즉각 보상하라!'기자회견문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산재법 제정 이래 소음사업장을 떠난 뒤(퇴직 후)로 3년이 지나면 보상청구권한이 소멸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탄광 노동자들은 귀가 멀었어도 퇴직 후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된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 십년 동안 보상청구를 못해 오던 탄광노동자들이 다수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보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진단일이 아닌 청력저하가 확인된 시점에 장애인증을 만들었으면 그 시점에 진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분들에 대하여 부지급을 남발하여 오다가 행정소송에서 계속 패소를 하자 그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약 2년 걸림). 퇴직 후 3년 이내 소멸시효와 청력저하 장애진단 문제가 해결되자 그 후로는 '퇴직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 연령이 많다, 청력도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것과 다르다, 기왕증으로 중이염 등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소음성 난청임을 부정하고 부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소송에서는 공단이 지속적으로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지침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부지급을 남발하고 있어 최초 청구일로 부터 3년이 넘으신 분들도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30여분이 돌아가셨지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단이 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하자 이번에는 전문조사기관이라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거점병원) 직업환경의학과로 보내 연로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병드신 분들에게 ‘자신들이 조사해서 구비해야 할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하거나, 특진받으신 분들에게 다시 장기간 소요되는 재특진을 또 받게 하는 등’ 갖가지 불필요한 절차를 밟게하여 시간을 끌고 있으며, 결국에는 법원 소송에서 계속 지고 있는 ‘노인성’이라는 말을 살짝 바꾸어 “청력도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것과 다르다, 좌우 비대칭이다, 저음역대 손상이 동반되어 있다, 전음역대 손상이 있다, 기왕증으로 중이염 등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라며 3년 넘게 기다려 오신 분들에게 또 다시 부지급하는 잔인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소음성 난청 피해를 당한 탄광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정중히 요구합니다. 하 나, 우리들의 ‘소음성 난청’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즉각 보상하라! 둘, 공단이 계속 재판에서 지고 있는 관련 지침을 신속히 변경하라! 셋, 거점병원 경유는 시간 끌기와 부지급 구실을 만드는 것이므로 당장 걷어 치우라! 넷, 청력도의 변화는 소음성 난청의 악화인데 그 걸 구실로 보상을 거부하지 말라! 다섯째, 오랫동안 보상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즉각 보상하라! 2019. 2. 20. 늑장 보상처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음성 난청 피해자 일동 <기자 회견 참석자 사건 현 진행 상황> 권태규 : 2015. 4. 24. 장해진단, 2015. 7. 21. 접수, 장애인증 있다고 불승인, 문제 해결, 재검토 중 현재 3년 7개월 경과 최중조 : 2016. 8. 02. 장해진단, 2016. 9. 20. 접수, 아직도 처분않고 2년 5개월 경과 김종남 : 2015. 8. 26. 장해진단, 2016. 3. 10. 접수, 아직도 처분않고 2년 11개월 경과 서만춘 : 2016. 4. 28. 장해진단, 2016. 5. 16. 접수, 노인성이라고 부지급, 2017. 11. 10. 재접수, 아직도 처분않고 2년 9개월 경과 전광석 : 2016. 6. 03. 장해진단, 2016. 7. 23. 접수, 노인성이라고 부지 급, 2017. 12. 6. 재접수, ‘법원에서 비슷한 사례에 대하여 71세에 22dB 이상 청력손실이 있으니 인정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2018. 2. 27. 또 다시 부지급, 2018. 4. 2. 감사원 심사청구, 아직도 결정안난 상태로 2년 7개월 경과 위 사건에 대한 사건 기록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현종노무사(02-2636-5454 / 010-8000-5283)로 전화주시면 재해자분 동의하에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