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을 공시지가 수준으로 돌리는 방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 방법의 핵심은 1.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 차이를 양도차액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 100% 세금을 부과한 후 2. 징수한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세금공제형태의 주택매수 보조금으로 제공하되 3.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이후 매도할 때는 받은 보조금 + 양도차액에 대해 100% 세금을 부과한 후 이를 주택매수 보조금으로 제공 (단, 보조금 + 양도차액 < 0 인 경우 양도세는 0 원) * 국가입장에서는 집값하락을 원하고 있으므로 어짜피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못 받으니 세수축소는 문제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