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4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표준계약조건을 무시하고 위법을 행사한 육군군수사령부 -목 차- 1. 사건의 소개 2. 육군본부 표준 임대 계약 규정에 어긋난 변속기 임대 계약서 강요 3. 부당한 운용시험평가 수행 강요 4. 부당한 변속기 수리비용 산정 및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변속기 외주정비 계약서 5.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6.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1. 사건의 소개 계약명: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금액: 5,259,284,4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30일 사업부서: 육군군수사령부 궤도장비정비과 (대전광역시 소재) 납품장소: 육군종합정비창내 변속기시험동 (경남 창원 소재) 계약상대자: 코***** 주식회사 (당사) 1.1) 지난 2016년 6월 20일, 당사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조 물품의 소요부대는 육군군수사령부이며, 납품 장소는 경남 창원의 육군 종합정비창이었습니다. 1.2) 2019년 1월 8일, 당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원활한 계약 완료를 위한 그간의 당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3) 육군군수사령부는 가차없이 2019년 1월 22일, 당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 (약 5.2억 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계약해제에 따라 당사가 제작한 약 52억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해체해서 뜯어내고, 종합정비창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4) 또한, 당사가 선금 및 기성금과 기타경상이자에 대한 반환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9년 1월 24일, 추가로 당사에 납입고지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2. 육군본부 표준 임대 계약 규정에 어긋난 변속기 임대 계약서 강요 2.1) 당사가 육군군수사령부와 법적으로 계약한 내용은 아래의 6가지입니다. ① 변속기 시험장비 제작 ② 시험장비를 육군종합정비창에 설치 ③ 변속기 시험장비에 대한 시운전 실시 ④ 국방규격에 언급된 운용시험평가 28개 항목을 수동 및 전자동으로 수행되도록 소프트웨어 작성 제공 ⑤ (육군종합정비창 직원이 당사의 시험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속기 시험장비 매뉴얼(시험평가 계획서) 작성 제공 ⑥ 변속기 시험장비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사전교육, 이론교육, 운용교육) 당사가 ①~⑤가지 사항을 완료하면, 이후의 절차부터는 육군종합정비창의 K1변속기 시험 전문요원이 28개 운용평가 시험 항목을, 당사가 개발한 시험장비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당사의 직원들이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⑥의 절차에 따라, 당사가 정식적인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까지가 당사의 수행범위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교육훈련을 받을 것을 군수사령부에 요청하였으나, 육군군수사령부는 이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2.2) 초기 계약 당시,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기에 계약서상에 “변속기임대조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당사의 수행범위인 변속기시험장비의 납품 이후에, 육군군수사령부는 육군군수사령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K1 변속기를 가져다가 당사 직원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시험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에 운용평가를 대신하여 수행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군수사령부는 2017년 9월 6일 초기계약서를 이메일이나 공문의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김** 서기관이 당사를 방문하여 서면제출하면서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사는 정상적인 제출방법과 군수품의 임대를 위한 육군표준임대계약서를 지키지 않고 군수사에게만 유리하게 써 있는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해주기를 요청하였고, 2017년 9월 10일 1차 수정, 2017년 10월 10일 2차 수정을 거쳐 2017년 11월1일 프로젝트 종료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최종계약서는 육군본부의 군수품 표준임대계약서였습니다. 3. 부당한 운용시험평가 수행 강요 육군 종합정비창의 문** 사무관과 현대다이모스(주)의 최** 부장 2018년 7월 26일, 육군종합정비창 사업관리 검토회의 당시, 육군종합정비창의 문** 사무관은 ‘K200 장갑차 변속기의 전문 시험담당자도 K1 전차 변속기의 시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사전교육 및 실습 없이 K1 전차 변속기 시험장비를 운용할 수는 없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현대다이모스(주)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최** 부장도, 현대다이모스(주) 내부에서조차도 ‘민수용 변속기 시험 평가 전문가일지라도, K1 전차 군용변속기 시험은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시험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육군군수사령부에서는 용도별(민수용과 군용) 또는 전차의 종류별(K1/K2/K200 등)로도 각각의 전문 인력들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육군종합정비창으로부터 그 어떠한 도움(사전교육)도 받지 못하였으며,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 직원들 입회하에서 직접적인 성능 검증 확인되지 않은 변속기를 지원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육군종합정비창 측 사용자가 수행해야하는 운용시험평가를 당사 직원들에게 과잉요청한 것입니다. 4. 부당한 변속기 수리비용 산정 및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변속기 외주정비 계약서 육군 군수사령부는 변속기 정비비용으로 한 대당 1억 3750만원씩 총 4억 1,250만원(VAT포함)을 변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비창 직원 (문**사무관)으로부터, 한 대당 2,000만원으로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6,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정보가 있었지만, 육군군수사령부는 고장난 변속기 3대가 현대다이모스 ㈜에서 정비한 변속기이기 때문에 현대다이모스 ㈜에서 수리하여야만 한다는 억지주장으로, 대기업 인건비가 포함된 4억 1,250만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사는 군수사령부의 요구조건이 터무니없다 판단하여, 고장난 변속기의 정비를 위하여 총 5차례 육군군수사령부에 현실적으로 합당한 계약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① 2018년 7월 6일: 대당 1000만원 이하의 정비비용을 납부할 것을 제안 ② 2018년 8월 2일: 대당 1500만원 이하의 정비금액을 제안 ③ 2018년 10월 15일: 현금이 아닌 100%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하여 납부 ④ 2018년 12월 3일: 군수사령부로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약 내용 (100% 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 및 10%의 계약이행보증보험 동시 제출)에 대하여 3000만원의 정비금액을 제안 ⑤ 2018년 12월 7일: 1안) 군수사령부가 미지급된 3차 기성신청금액을 당사에 지불하였을 정비금액 3억 8794만원을 현금납부하겠음. 2안) 10% 계약이행 보증증권 납부 및 변속기 정비 후 현금지급 하지만 군수사령부는 당사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오로지 4억 1250만원을 현금지급하라는 강압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5.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5.1) 문재인 대통령님께! 육군군수사령부와 당사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 양측의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군수사령부가, 당사가 신청한 기성금을 이미 인정하였고 정산을 마친 약 43억원에 대하여 모른척하고 서울보증보험(주)에 2019년 2월 20일까지 전액 청구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행정조치이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당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로 이어지고 곧바로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 조치를 당장 “철회” 혹은 “보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행정 조치는 기술강소기업인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추진 예정인 사업까지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회사를 파탄의 도산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입니다. 5.2) 지난 2년 6개월 이상을 당사가 노력하여 육군종합정비창에 완벽한 시험장비가 설치되었는데, 이처럼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약 52억 원의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육군군수사령부는 왜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에 대한 낭비입니다. 5.3) 당사는 강제 요청당한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도 없었던 변속기 3대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조건에는 변속기의 파손시 원상복구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가 임대할 필요가 없었던 변속기의 정비비용까지 지불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변속기의 수리비용 즉 교체되는 부품비용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군수사령부는 4억 1250만원을 현금납부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말도 않되는 정비비용을 청구하고 지불하지 못하는 당사의 재정상태를 이용해 변속기 공급을 지연시키고 지체보상금을 누적시키려는 음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5.4) 당사는 고장난 변속기정비를 위하여 당사가 제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두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육군군수사령부는 변속기 고장의 원인이 당사에 100%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정비를 위하여 현대다이모스(주) 라는 대기업의 인건비를 포함한 상상초월의 정비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아직 변속기의 고장원인이 당사에 있는지 변속기 자체의 설계결함이 존재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진바 없는 상태에서 당사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고, 말도 안되는 정비비용을 청구하는 군수사령부의 만행을 막아 주시기바랍니다. 5.5) 진심으로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도산 직전인 (가압류집행 마지막일 : 2019년 2월 20일) 당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주) 직원 일동- (042-***-****) 6.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주셔서 도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청원 내용 문의 연락처 :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