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상가에 대한 강력한 세금 부과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몇년사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부산의 일부 상가의 경우 30 만원 하던 임대료가 갑자기 1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임차인들은 갑자기 오른 임대료에 모두 쫓겨 나가고 공실이 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실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상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이미 주위 상권이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주는 임대료를 낮추느니 비워두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장기적으로 방치된 빈공실 상가에 대해 무거운 세금 부과하여 주십시요!! 건물주들은 상가가 비워두면 최저 임금 때문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임대료가 요근래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