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야3당의 주장은 518을 신격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나치 찬양 및 부정도 징역 5년인데, 518을 비방하거나 의혹 제기를 하면 7년 징역이라고 합니다. 이는 518을 신격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당장 막아야 합니다.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면 되지, 또 법을 새로 만들어 처벌하겠다는 건, 이중 처벌이며, 518 신격화 시도다. 민주당과 야 3당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