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야 부정부패가 사라집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공무원은 국민의 심복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국민을 얕잡아 보고 군림하는 자 들입니다 양복에 8:2가르마 머리를 하고 주로 하고 살지만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연명하고 20%정도의 열정적인 공무원이 80%의 허송잡이들을 먹여살리는 형국입니다 공무원은 현직도 퇴직 이후도 국민의 세금을 먹고사는 조직이기에 국민 앞에 정정당당한 조직이어야 하고 역사 앞에 떳떳한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독재시대의 앞잡이들이 국가유공자되고 정치인들은 그들을 단죄하지 못하고 나라의 꼴보다 본인의 안위에 안주하여 민족정기가 흐링 오늘이 되었습니다 가깝게는 해방이후 친일파들이 그들의 흔적을 지우려고 독립투사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죽인 일이 부지기수이며 6.25때 국군의 양민학살 강간 윤간이 헤아릴 수 없는데도 전쟁영웅으로 미화되어 국립묘지 안장되는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간첩조작자들은 국가유공자 대접받고 억울한 영혼은 말없이 사라져 간 근본 원인 무엇입니까? 공소시효라는 틀에 허송세월 가기만을 바라는 범법자들의 숨을 공간을 없애야 합니다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여야의 나라사랑이 있다면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나라를 망하려는 역적이 아니고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 범죄 : 남용이든 직무유기든 무사안일 오판등에 역사적 심판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부정부패를 영원히 추방하시다 믾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