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싸&} 방탄소년단 군면제 할수 있는방법(2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본인들은 적극적 나설순 없지만.. 이 국방세가 시행된다면..소속사가 국방세 대납이라도 해서 활동을 계속 시킬겁니다. 남성들도 동의점하세요. 어차피 군대갈꺼 최저임금 받을수 있는데..나쁜건 없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택할수 있는 선택권 보장을 건의합니다. 현재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징병제를 통한 군복무를 합니다. 경제적&신체적 군복무를 할수 없는 자는 면제주다가, 대체근무 방식으로 공익제도(사회복무)를 도입해 공익or면제로 구분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현재, 1.현역 ㅡ 현역or상근예비역. 2.대체근무 ㅡ사회복무.방위산업체(현재폐지),병역특례(일부폐지?모름. 카이스트연구원 같은거.) 3.면제. 세가지로 정리할수 있으며, 특례는 선택권이 있지만...그외는 선택권없이 현역대상을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대체근무 항목에 국방세를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징수금액은 "최저임금×현역복무개월"로 현재기준 3060만원(170만원×18개월)정도 됩니다. 병월급을 최저임금수준(4~7조원 필요)으로 변경이후... 군복무, 사회복무(교통비+중식비),국방세납부 3가지중 택1 선택권운 보장해주며, 경제적&신체적 면제사유는 유지합니다. 국방세를 납부로 대회&축제&행사 규모&분야 수상에 따른 병역면제 논란도 해소 될거라 봅니다. (방탄 팬님들 동의점...ㅋㅋㅋ // 콩클? 예술인분들 동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