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조 적자 공기업 정년보장 억대연봉 경제적 특혜 철폐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2017년 기준 공기업 평균연봉은 8200만원인것으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대기업 평균연봉으로 통계에 조사된 6700만원을 월등히 웃도는 수준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40세가 되면 경영성과실적의 부담 증가로 자율퇴직 및 강제퇴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대기업보다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은 명확한 경제적 특혜입니다. 현재 공기업의 경우 성과급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있지만 각종 수당을 뻥튀기함으로써 이전 수준과 동일 혹은 비슷하게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수당이 월급보다 더 많은 이런 경제적 특혜 및 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빠른시일 내에 사기업으로 다 전환시키고 그대신 감사와 회계공무원을 파견하여 불시로 감독하는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전이나 가스공사같은 방만경영 적폐 공기업들을 싹다 사기업 분리시켜서 정년보장 없애고 철저히 성과로 연봉 매겨 기본급 뻥튀기하며 노는 애들 자체적으로 퇴출하거나 연봉 덜줘야 방만경영으로 인한 적자도 없애고 공기업으로 인재들 다몰리는 현실을 개선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기업 직원들에 대폭 투자한 세금을 중소기업 직원 연봉 및 복지 지원에 힘쓴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경제 민주화도 달성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한발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