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다시 IT 강국으로 만들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24 ~ 2019-03-26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SNI 검열은 허용되지 못할 방법입니다. 저희가 어떤 이유로 중국과 인터넷 환경이 같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저희가 어떤 이유로 오픈소스(*공개된 상태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에서 항상 뒤쳐졌단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현재 대한민국이 정말로 어떻게 다른 해외의 개발자들에게 비추어지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이유에서 현재의 검열 또한 다시 검토하시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굳이 같은 내용을 다시 말하시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 이미 HTTPs 단의 SNI 검열이 도마에 올라와 있으며, 해당 검열은 정보의 다양성과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웹의 존재 의의와 크게 어긋나는데에 동시에 '감청'에 해당되는 바입니다. 정당하게 불법 컨텐츠를 차단하기 위해서 '감청'이 아닌 기존의 합법적인 차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아직도 현재의 웹 그리고 개발의 전반에서 뒤쳐지는 현황을 보여줍니다, 대한한국을 다시 IT 강국으로 불릴 권리를 돌려주세요. ---- 월드 와일드 웹(WWW, 웹)은 초기에 '팀 버너스리'라는 과학자가 다른 과학자 간에 쉬운 자료의 공유를 시초로 민간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검열은 실제로 그 의의에 완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팀 버너스리'씨에게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 패킷 필터링은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이 맞습니다. 국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은 효율적으로 공격의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계학습을 포함한 여러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2012년도에 KT에서는 800억대의 DPI 장비(실제로 지나가는 통신을 가로막기 위한 장비)를 구비하는 등 이미 여러가지 종류의 공격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SNI를 사용하여 상대의 패킷을 '감청'하는 그 기술은 영어에서 SNI Spoofing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비가 실제로 이런 일에 쓰여서는 안됩니다. 지나가는 연결들의 한 단위인 '패킷'에는 암호화되어 저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의 주소가 암호화되어 있지 않다고 그냥 막 보아도 되는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또한 웹이 공개적인 만큼 개인정보는 중요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헌법의 다른 조항을 참조하더라도 실제로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불법 컨텐츠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하지 말아야할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세계에 현재 어떻게 비추어질까요? 저희 대한민국은 한 때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국가로서 많은 것들을 달성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외국의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Khina(Korea와 China를 합쳐 풍자한 것) 등의 명칭이 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대한민국 개발자들의 입지에 악영향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해외의 대표 기업(현재의 웹의 표준 결정권이 있는 기업들)에게 이미 최상위 인증서인 ROOT CA의 등록을 거부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또한 최근 정부의 무단 인증서 발급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저희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없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디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