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재제 유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난대없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다는 말을 먼저 튀어나오는 군요 저는 2005년 12월산 산타페 소유자입니다 문서의 내용은 내가 소유한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해당되며 위반시 과태금을 1일 10만원을 부과할테니 법규를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필요성을 모르지는 않지만 행정적 뒷받침도 서민의 생활도 돌아보지 않는 뜬금없는 행정에 분통이 먼저 치밀어 오릅니다. 시장은 관련내용에 대하여 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란 것만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군요 하루에 50회가 넘는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는 불가능했고 문의조차 할 수 없는 답답한 심정으로 하루를 넘깁니다. 서민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오래되었다고 갑자기 엔진을 교체하거나 폐기하라니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싶어 타는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경제적 부담도 부담이지만 단지 2005년도에 등록한 차량이라고 이런 조치를 내리는 것이 법을 근거로한 깡패란 느낌이상 들지가 않는군요 한편, 통화가 불가능하다면 단순히 행정조치에 대한 문서만 달랑 보낼것이 아니라 엔지교체시 어떤 업체를 통해야 하는지 또한 폐기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침탈을 당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라도 안내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적적 조치를 통한 강제적 운행통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행정조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