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 양승태 잔재를 청산하라! 아울러 이를 비호하는 수구세력들과 일대 결전을 벌이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단도직입 말한다. 사법부 내 양승태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의 진전은 없다. 양승태 법원은 소수 엘리트 판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 행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던 집단이다. 우리 국민들 먹고 살고 바쁘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데 판단이 못 미친다. 양승태와 양승태 왕당파들이 범한 사법 정의 훼절은 참으로 심각해서, 이명박근혜의 부정부패에 비하면 더 중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공부 잘해서 법관된 자들에게 일단 접어주는게 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행여 재판거래 같은 참담한 짓거리를 했겠어 하는. 그러나 검찰 수사를 조금만 꼼꼼히 읽어 보자. 양승태는 김앤장이라는 일개 법률 사무소 변호사, 그것도 일본 전범기업을 변호하는 자를 만나서 재판의 향방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 일개 지방법원장도 피고인의 변호인을 이렇게 만나지는 못할 터.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피고인의 변호인을 만나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의 향방을 논의하는 참담한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 양승태 아래 법원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은 안다. 재판거래가 상상 밖에 있어야 할 일대 사건이라는 점을!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다는 이 나라에서, 일부 보수 법관들에 의해서 재판거래가 이뤄졌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는 주권자 국민의 신성한 헌법적 권리다. 이를 훼절한 자들이 아직도 고위 법관으로 재판정에서 호가호위하고 있다. 수구집단 자한당과 의회내 수구 동조세력들이 강고하다. 그래서 이미 이뤄졌어야 할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 법관들에 대한 청산---구체적으로 법관 탄핵으로--이 지연되고 있다. 김경수 1심 판결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법원 내 양승태 사법농단 가담자들은 경중을 따져서 법복을 벗게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법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도 뻔뻔하게 국민의 사법정의 회복 의지를 짓밟고 있는 양승태 왕당파들을 도려내자. 아울러 양승태 왕당파를 비호하고, 대선불복을 노골화하는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에게 촛불혁명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참 교훈을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