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단톡방 및 SNS 사업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리 개선 요청에 대한 청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사람으로 IT관련업을 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과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용하다가 정부기관에서 개인사찰을 한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이후 운영자의 개선 및 안정성을 보장받는다고 해서 몇년전부터 다시 사용을 하는 이용자입니다. 현재 다음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단체카톡 뿐만 아니라 타SNS사업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준수하여야 하는 책임에 대한 상황이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 및 정보통신부에서는 사업 운영자 및 SNS사업자들의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는 하고 있으리라고 보지만, 정부에서의 4차산업혁명이라는 정책적 이슈로 재제나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호주 퀸슬랜드주에 최근 School Bullying으로 SNS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18세이하 청소년들에도 개인정보요출에 대한 잘못된 사건이나 사항을 파악하여 가해자들에게 범칙금, 구류 등을 가할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지만, 최근 이곳에서 생긴 일을 겪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이건에 대해 공론화되어 개선책을 찾으려는 마음에 이렇게 청화대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한편으로는 사찰이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통화나 메세지를 검색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정도 SNS 사업체 운영진들도 이러한 것을 거를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알고리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일시적인 문제 파악을 위해서 중학생의 나이에서만 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어느 정도의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해결뿐만 아니라 사전에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사진를 하나 올렸을때 바로 사진을 검색하여 음란성과 개인적인 얼굴이 나오면 자동으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장착한다든지, 외설, 욕썰, 그리고 요쯤 젊은이들의 않좋은 은어들 등, 프로그램적으로 모두 검색하여 자동 삭제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꼭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법률에 따라 현재 SNS 사업자 및 운영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수하여야 하는 책임을 모두 사용자들에게 전부 전가하므로써, 그로인해 사용자들간의 다툼을 유발시키는 것에 대한 전혀 책임 의식이 없다고 봅니다. 믈론 정부가 직접적으로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운영 개선을 모든 SNS사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언제가는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마 모든 SNS사업체 본인 들이 알고 있을겁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로 고소, 고발 등 SNS을 통해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법을 만들어 물질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집단은 절대로 황금알을 내려 놓지는 않습니다. 그 황금알이 정말 누구것인지 항상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바로 법을 모르고 마냥 당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위 글에 제시한 특정 상품이나 상호는 관련사업체와 운영진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 글의 목적은 국가 및 정부에게 어떠한 정책이나 새로운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과 조례로 충분히 SNS사업자들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데, 현재 하려는 의지가 없는지 아니면, 할려고 했는데 다른 정부기관으로(국회로) 떠넘기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이렇게 청화대 청원에 올립니다. 참고로, 2015년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리 감독 미비한 점을 찾아 그 정부기관에게 개선 요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결구에는 중재위원회를 2번 참석하여 그 정부기관이 몇개월후에 개선을 하겠다는 중재안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개선을 하지 않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