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코치의 성폭행 가해의혹을 충분히 증명할 만한 증거 수집을 경찰측에 요구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측에서 조재범 전 코치의 가해행위를 증명할만한 중요한 증거로 심석희선수의 메모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메모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이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피해자측에서 얼마든지 조작가능한 메모같은 것이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선례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예컨데, 지금 조재범코치의 강력 처벌을 주장하는 많은 여성분들의 아버지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앙심을 품은 여직원이 'xx가 기분이 안좋다', 'xx가 복도로 조용히 불렀다' 등의 메모를 작성해 놓기만 해도 이미 그것으로 처벌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짓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메모와 같은 불충분한 요소가 증거자료로 활용되면 안 됩니다. 물론 저는 법원의 현명함과 공정성을 존중하지만, 이 법관들도 사람인지라 요즘 국민정서로 떠오르는 여풍, 즉 여성인권신장운동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정서가 헌법을 웃도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러한 불충분한 요소를 증거로 인정해버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국민정서가 헌법을 웃돌았던 대표적인 예로 강용석 전 국회의원의 아나운서 집단모욕사건이 있겠습니다. 저 역시, 심석희선수가 피해자라고 믿고 있고 조재범 전 코치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처벌의 증거자료가 메모와 같은 불충분한 요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에, 경찰측에 국민과 법관 모두가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으라고 요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