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소음 예방 및 예절에 관한 법률 재정 촉구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요새는 개나, 고양이, 새 등등 반려동물과 함께 "공동주택'에 사는 가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의 경우,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광주지법의 판례도 나왔지요.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과 애정을 나누고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층간 소음에서만은 예외인지요? 왜 층견 소음이 발생하면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는 생명체를 '물건'이라 취급하여 소음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지요? 층견 소음이 나면 피해자는 소음이 나는대로 참고 스트레스를 견뎌가며 참아야하는지요? 층간 소음에서 개는 "물건"이니 피해자는 "물건"을 처리하고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보상만 하면 되는지요? 현재 예의와 배려가 없는 일부 반려동물 주인들은 이 점을 악용하여 '소송해라', '법대로 해라' 라고만 하는 실정입니다. 법대로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매일같이 소음에 시달리고, 제대로 치우지 않는 반려동물의 오물을 참고만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개 짖는 소리', '애완견 똥, 오줌'이라고만 검색해도 셀 수도 없이 많은 피해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피해받았다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여러 가구들이 모여사는 공동주택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에도 층간소음이라하여 조심하라, 배려하라 합니다. 하물며 반려동물의 소리는 더 배려해야하지 않을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먼저 배려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을 재정하여 키우지 않는 사람들을 최소한으로나마 보호해야하지 않을까요? 예의와 배려가 없는 일부 반려동물 주인들로부터 나라가 대신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세요. 법률을 악용하여 이웃 주민들을 나몰라라하는 행태를 하루라도 빨리 고쳐주세요.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소음 예방 및 예절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