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연장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기존 2주택보유자가 주택전세대출을 얻어 전세를 살고 있다가 만기가 도래하여 대출연장을 신청해도 정책에 따라 대출연장을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요즘 대 혼란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9.대책 이전에 대출을 받은사람들은 연장을 해줘야 할 듯 싶은데 말입니다. 국민들의 촛불로 세운 정부가 그 국민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 스럽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대출도 막혀 있어서 보증금 반환도 어렵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이사를 하려해도 이사를 하지 못하고 과연 자본주의이고 민주주의 국가인가 생각해 봅니다. 주택의 매매,임대가 급등은 반드시 시정 돼야 하는건 맏지만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시행해야 진정한 정책인데 지금 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살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