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이유가 무소불위 검찰을 개혁하기위해 경찰과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수직관계인 검경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바꾸기위한걸 잘 알지만 이번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 또한 개혁대상입니다. 검찰과 함께 경찰 또한 국민 신뢰도가 거의 바닥이며 오히려 총도 있고 군을 제외한 유일한 10만이 넘는 거대조직이며 그런 거대조직이 국정원으로부터 대공 수사권과 검찰로부터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져오면 힘이 너무 비대해질뿐만 아니라 경찰개혁 방법중 하나인 자치경찰제는 지역유지들과 유착되어 우리 사회가 청렴해지긴 커녕 더욱 부패해질거란 걱정이 큽니다. 이번 버닝썬 사건도 결국 강남경찰서와 지구대 경찰관들이 그 지역 클럽 관계자들과 유착된 비리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착관계가 과연 버닝썬 즉 강남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경찰비리사건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며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도 생각 안합니다.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꼬리 자르기 수사만 하다가 끝날까 우려됩니다. 현재 경찰은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에만 집중할뿐 바뀐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찰개혁 자치경찰제 또한 비대해지는 경찰조직이 수사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급 또는 직위로 수사개입이 가능하고 지역유지들과 유착으로 지역 치안과 투명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예를들면 요즘 사회이슈로 떠오르는 음주운전같은 경우 피해자가 없기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 견제방법중 하나인 피해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유지들과 유착관계인 경찰이 지역유지들의 음주운전같은 범죄들을 눈감아주고 봐준다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 공감합니다. 하지만 경찰도 권력기관이고 개혁대상인데 경찰의 힘만 키워준다면 총도 있고 10만이 넘는 거대조직 경찰은 나라에 혼란을 줄 것이며 경찰파쇼국가가 될까 우려됩니다. 검찰개혁 백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공수처 신설로도 충분히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조직이 각광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그걸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한다면 검찰의 힘은 당연히 빠질 수 밖에 없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던 검찰이 공수처 신설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배됨으로써 견제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영장청구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별 이유없이 기각하거나 불기소한게 의심된다면 경찰은 공수처로 이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해당 검사의 관련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수사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할 수 없기때문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더 이상 불가능하며 공수처와 서로 견제와 균형이 맞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은 공수처 신설로도 충분하며 현재 상태가 경찰의 힘이 적당하고 이미 대부분 사건들은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찰 통제장치를 없앨 필요가 없으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체는 철회해주시고 오히려 공수처를 법무부 법안보다 좀 더 강한 조직으로 신설해주고 우리나라를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깨끗한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항상 바라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