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의 불공평한  이자 탕감 문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카드대금 관련하여 국가에서 시행한 이자 탕감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상환 능력이 없거나 자신의 앞으로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이 없으면 이자를 탕감해 주는 제도 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와 같은 경우는 20평 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물건확보) 이미 오래전 원금을 다 상환했음에도 kb국민은행의 방침대로 천 만원도 안 되는 카드대금 연체에 대한 이자가 무려 2천 7백여 만원 인데 이것을 모두 상환해야 되는 지경이며 현재 이자만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체하거나 불성실 하면 곧 바로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물론 저와같은 경우는 카드를 만들 때 집을 담보한 적도 없고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습니다. 여기서 불편한 점은 이십억이 넘는 집을 전세로 살면 이자가 탕감되고 2억도 안되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 탕감에서 “도덕적 해이”라며 탕감은 물론 조정도 안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절대로 집을 소유하면 불리하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현재 저처럼 억울하고 불공평한 이자 때문에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자 탕감의 제도는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해 주거나 전월세 금액의 상한선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