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에튜파인에대해 가짜뉴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대형 사립유치원들은 최근 ‘사유재산을 뺏으려는 시도’ ‘실시간 사찰’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에듀파인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에듀파인 시연과 함께 공식 자료를 내고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했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에듀파인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지만, 에듀파인은 일반 회계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재산 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시간으로 회계를 감시하는 민간사찰이라는 한유총의 주장에도 “에듀파인은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절차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정보시스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설 국장은 이어 예산과 지출을 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는 의혹을 두고도 “모두 원장 승인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구현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고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을 반영해 일부 기능을 개선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