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차단 후 진행되고 있는 관계자 조사 및 처벌에 관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공개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저는 https 인터넷 검열 정책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은 국민중 한 사람입니다. 현재 정부는 https로 연결되는 불법사이트를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국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말한 인터넷 검열의 목적이 아니라 방식에 있습니다. 정부의 현 정책은 '마음만 먹으면 국민들의 사생활을 감독하고 미디어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다'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커지고 있고 이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방향으로 흘러갈까봐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신문에 인터넷 검열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어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진 및 동영상을 하나하나 잡지 못하여 불법사이트들을 전부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불법사이트를 국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본래 목적이였던 관련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에 몰두를 해야 하고 그에 대한 기사가 나야 정상적인 루트인데, 검거에 대한 기사는 커녕 인터넷 검열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는건 정부에서 이번 정책에 대한 기사를 차단했거나 정말 사이트 차단만 하고 끝난것으로 보입니다. 정녕 현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정부이고 국민을 생각하고 촛불집회로 인해 다시 태어난 정부라면, https 인터넷 검열로 불법사이트 차단을 한 이후 본래 목적이였던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진, 동영상등을 찍고 유출한 범죄자들을 단죄한다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방송3사를 통하여 https인터넷 검열 이후의 계획은 있는지, 관련 수사는 진행중인지, 기타 등등 이번 정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국민들은 미디어의 자유, 정치에 대한 알 권리,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이번 정책을 프리젠테이션 하지 않을 시에는 정부는 법을 지키기 위해 위헌을 하게 되는겁니다. 이전 정부와 다를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발 이번 인터넷 검열정책에 관한 내용과 그 후에 있을 후속정책을 국민들에게 프리젠테이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