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감청, 제정신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지난 2월 12일, 모 통신사에서 음란물 관련 사이트가 차단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인터넷은 난리가 났고, 이 일과 관련한 비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음란물 차단에 관련하여 말하지 않고, https 차단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컴퓨터 관련 직종분들이 아시다시피, https, 즉 SSL을 사용하는 통신은 보안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주고받는 내용, 아니 더 나아가 송/수신자를 익명화해 인터넷의 익명성을 강화하고 도청 등을 방지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익명성을 정부가 이번 차단에서 '법 체계 강화'라는 이름으로 박살내 버렸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버전의 암호화는 SNI 필드라는 암호화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존재합니다. 이번 https 차단에서는 그 부분을 이용하여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평문으로 공개되어 있는데 차단하는게 뭐가 문젠데?' 라고 되물으실 수 있지만, 이는 패킷 감청으로, 통신비밀보안법을 위반하는 혐의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그랬을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패킷을 감청했다는건, 여러분이 몇일 몇시에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다를 정부가 모두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측 인사가 이전 정부때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테러방지법을 정말로 반대했는지, 독재/감청에 저항한 5.18정신을 진심으로 외치고 있는지 의심이 가기까지 합니다. 이전 http 차단도 논란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 https 차단은 명백하게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https 검열을 해제하여 주십시오. https 차단은 국민을 감청하는 행위이며, 독재의 무기로 악용될 여부가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신비밀보안법에 관한 설명을 링크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