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자 / 결격기간 사면 검토부탁드립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청원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음주운전자가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올라갔으며, 구속 또는 큰 벌금을 내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과거대비 음주 운전자들이 적어진다는 부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죄를 지었으니 그에 맞는 벌이 시행되는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엄벌후 결격기간을 사면 받는 다는것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3.1절 특별사면 시행시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결격기간만 사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