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판검사 전관예우 금지법은 전관예우 촉진법이고 수감중인 의원 세비나 명절 수당 지급은 야비한 짓거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모든 비리의 근원지 판사와 변호사의 유착 방지책은 변호사와 판사의 뒷거래 판결에서 나온 문제다. 유전 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고 최근 사법농단과 국정농단및 부패 범죄 증가가 이런 숨은 부끄러운 입법관 관련이 깊다. 자기들끼리 처벌 규정 완전히 있으나마나한 규정 만들어 법이라고 하고 시행 중이다. 이법 아래에서는 과태료 400만원이면 낼각오하고 전관개업한다. 변호사 판사 유착은 중대 범죄로 각국에 엄격히 처벌하는 것을 모르는가. 중국은 16억 챙긴 전관 대법관 무기징형에 처하였다. 미국은 판사 비리는 국민이 참여한 징계위서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한다. 변호사비리는 전담 재판부가 있어서 비리 발견시 자격취소및 강하게 처벌한다. 일본도 골프채 향응 받은 판사 파면하고 판사가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는 탄핵파면 퇴출한다. 한국은 양아치 입법에 무소불위한 조폭들의 셀프입법에 분노하고셀프 징계나 셀프처벌에도 분노한다. 전관예우 강도법이나 전관에우 촉진법이라고 이름 붙여주자. 변호사 판사 유착은 중대 범죄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 김영란법에도 변호사가 판사에게 돈 찔러주는 것 예외로한 것이 역시 양아치 입법이다. 더럽고 비루한 것이 재판에서 이렇게시행되니 완전히 돈에 재판이 농단 당하고 뒷거래 된다. 조폭들의 축재 먹잇감된 사건사고 탈세건등 경제 범죄 갈수록 늘고 일본의 34배나 많이 발생하는 통계도 있다. 참으로 더럽고 야비한 인간 말종들의 입법이 아닌가? 그리고 경제범죄 양형도 최대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판사 재량권 줄여야 한다. 금액대별 처벌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더럽고 비루한 인간들이 대법원까지 이걸 이용하여 축재하는 것 막아야 한다. 또 일본처럼 대법관은 퇴임후 사검 수임 금지하도록 입법 해야 한다. 이런 부패한 사법 시스템을 바로 잡지 않고는 현 사법농단을 바로 잡을 길이 없다. 비루하고 더러운 인간 말종들이 계속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저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