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서 태형(곤장)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으나, 사실 10대 청소년이 20년형을 받더라도 출소하게 되면 30대입니다. 청장년 시기를 형무소에서 보낸 그 사람은 무슨일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을 하게 될까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겠죠. 감옥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그렇다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10대 청소년을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기도 어렵습니다. 태형 한두대만 맞아도 살이 터질 정도라서 다소 반 인권적이라고 비난받고는 있지만, 10대들의 범죄는 다른 아이들과 시민들의 인생을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만들 정도로 악날해지고 있기에, 싱가폴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형제도만이 이 사회와 10대 청소년들을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동물적인(성, 폭력, 약물) 욕구가 앞서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바른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 현실의 학교는 제대로된 인성교육이 힘든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회초리를 국가에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시행하는 것만이 탈선하는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벼운 범죄에는 태형 5대 이하로 제한하고 범죄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면, 전과자라는 주홍글씨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타인의 아픔을 본인의 고통으로 직접 느끼기 때문에 그 교육효과도 탁월할 것입니다. 중범죄인 경우에도 초범인 경우에는 태형 수십대를 선고하더라도 충분히 반성하는 경우에 한해서 범죄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회를 준다면, 분명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낮아짐은 물론 다른 잠재된 범죄욕구에 대해서도 스스로 인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습관적이거나 충동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태형을 도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고 동의해준 의견이라 망설이다 국민청원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