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 정국에 여당의 자책과 반성이 먼저이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요즘 꽉 막히고 평행선을 긋는 정국은 잇따른 여당의 실책과 헛발질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 손헤원 투기사태, 조해주 일방적 임명, 김경수의 법정구속 등 연달아 여당이 악재를 맞고잇다. 물론 여기에는 억울하거나 잘못 이해된 측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분명 법리적으로 잘못된 점이나 국민의 눈높이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김태우 사건이나 신재민의 폭로 등에 국정조사나 특검 등은 지나친 정치 공세로 보이지만, 손혜원 사태는 사과나 유감표명의 수준에서 조해주 임명은 자진사퇴의 수순을 밟는 것이 정국의 해법으로 본다 새누리에서 주장하는 5-6개의 요구사항에서 정치도의상 최소 1-2건 정도는 수용해야 예의라고 본다 김경수 건도 사법부의 독립성 존중 차원에서 판결에대해 더이상 왈가왈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잘못만 비판하고 있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겸허하고 진지한 반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