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개혁 또는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4 ~ 2019-03-26

저는 15세 남학생입니다. 비록 제가 아직 학생이지만 남성과 여성이 사람으로써 동등하다는 것은 알고있으며 현재는 여성이 차별받는 사회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실행 및 논의 중인 정책들 중 과연 정말 성평등을 잘 실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정책이 있습니다. 1.여성할당제 이 제도를 주장하는 근거로는 사회의 절반이 여성이므로 고위직을 가진 사람수에 대해서 여성이 절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성할당제는 기업 및 기관의 목적을 잘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위한 경제 집단 입니다. 최저 비용으로 최고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시장주의의 기본이며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고위직으로 가장 높은 업무 효율을 낼 수 있는 직원을 뽑아야 기업에게도 이득이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도 이득입니다. 만약 정부가 고위직 직원의 50%라고 규정을 할 때 그것이 최저비용으로 최고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저비용 최고효율 유도를 위해서 각 기업마다 재능이 많은 직원을 뽑는데 그 인재들이 어느 기업에서는 남성이60% 여성이 40%일 수도 있고 여성이 60% 남성이 4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정부가 나서서 조정한다는 것은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부의 기조와 반 합니다. 2.성평등 가이드라인 최근 여성가족부가 제작한 성평등가이드라인의 모든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록에 수록된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방송에 과도하게 출연하지 않도록합니다.' 라는 조항과 예시로 음악방송을 든 부분입니다. 음악방송에 주로 출연하는 아이돌들의 피부색,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이 너무 획일적으로 다양성을 해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대부분의 아이돌들은 많은 사람이 보기에 잘생기고 아름다운 외모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그 뿐이지 개개인의 개성과 스타일은 다 다릅니다. youtube에 하태경 의원님이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들의 외모를 헤어스타일로만 비교한 영상이 있는데 그 것만 봐도 각자의 개성과 스타일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의 위 권고 사항이 왜 성평등 가이드라인에 수록 되어있는지 이해 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위 권고사항은 각 아이돌 스타 분들의 사람으로써의 개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잘생기고 아름답다는 기준으로 획일화 시키는 것으로 취지에 매우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동의하기 힘든 정책이 있으나 대부분 취지외 맥락이 비슷하므로 생략하겠 습니다. 어찌되었든 위 정책들과 같은 사례를 보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피땀 흘려 번돈의 일부를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취지와 내용이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치는 여성가족부에 지원이 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세금을 말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예산일부는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발생 취지와 심하게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과정과 관계 없이 결과를 동등하게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정도 같고 결과도 같다는 사상인 공산주의에서 더 퇴보한 의견이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경재을 통해 생기는 다른 과정과 다른 결과와는 상당히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주장하는 단체에 세금을 투자하고 모순되는 정책을 펼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 또는 개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개혁을 하게 된다면 남성과 여성의 경재에 대한 결과가 아닌 경재의 과정을 공정하게 하는 취지로 개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