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사외이사 등의 강제성을 가진 의무화 제도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미국에서는 기업구조를 강제적으로 사외이사를 만들어서 강제 기업화하고 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한국 정부도 기업을 강제 기업화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의무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자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시하는 체제로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의 감시가 목적이 될까봐 두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사외이사 의무화에 의문점이 위와 같이 존재합니다. 자칫 집단 이기주의로서 경영자와의 협조보다는 경영자를 압박하여 자신들 세계를 충족시킬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경영주들의 이익은 점점 입지가 좁아질 것이고, 사유 재산마저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비참한 경우까지 간다면 자유보다는 사람들의 지배 의식이 강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생깁니다. 한국이 빨리 깨달을 수 있다면 사회가 더욱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에, 법이 고쳐질 수 있다면 저의 생각에는 사외이사나 전문성을 갖춘 경영전문가를 필요로 하더라도 정부나 어떤 기관, 단체에 신청하는 제도나 장치가 있다면 기업의 이러한 요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과 기업 경영인과의 접촉이 원활할 수 있는 제도나 규칙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성을 가진 의무화가 있어서 원하는 사람에 대한 조건 또는 의무화 가능한 조건에 대한 정의가 대한민국에 부족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