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재제를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얼마전 추적60분에서 방송된 양육비 관련 청원을 올립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이를 낳을 것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와 제도가 모두 아동 양육을 위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낳은 아이에 대한 대책들 ,그 중에서도 부모의 이혼이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겪게 될 문제들 중 가장 기본적인 생계에 관련해 나라가 복지적으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상대 부모의 책임을 법적으로 제대로 묻는 강력한 제도적 보완을 시급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부모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대상에 대한 문제의식도 현실적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와 동급으로 취급되도록 사회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깨지는 경험을 한 아이들이 한 부모가정에서도 일차적 안전망인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급이란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주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