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패스 불법사용확인 및 제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출근길에 시니어 패스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젊은 분들이 여럿보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가족들이 사용하는것은 법의제도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고도 안내되어있죠. 시니어 패스를 발급하고난후 발급자가 사용하는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출퇴근으로 계속적으로 사용이 발생한다면 그건 부정사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사용량, 사용시간 구간등은 제한하거나 누적시 경고 및 박탈등 제재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상식밖은 국민들때문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아야되는 국민들을 놓치고 있는건 아닌지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