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실시된 규제 정책에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안녕하십니까 전 올해 중 2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쓴 당일 올라온 https정책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을 보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에서 과거 해보지 않은 방식이라고 하셧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실시하지 않은 정책이라도 바로 근처 중국이 현재 실시하는 황금방패 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려하는 https차단 정책과 매우 흡사하기에 https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부분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저희에게 이 정책이 완전히 처음보는 정책이 아니란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정책의 위험성을 간접적으로 나마 저희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막아야되고 피해자가 더욱 많이 발생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사이트 자체를 차단한다고 음란물의 유통이 줄어들거라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통이 되지 않아도 다른 국가에서 음란물은 유통이 될 것이며 음란물의 계시자에겐 수익이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진정 불법 음란물의 피해를 막고 싶으시다면 불법 음란물의 계시자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는게 아니기에 우리나라에서 사이트를 차단해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음란물의 계시자는 계속 음란물을 제작해 올릴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껏 실시한 차단정책은 오히려 감청논란을 더욱 심하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현재 실시하는 https 차단 정책은 불법 음란물의 피해자를 방지하긴 커녕 사회주의로 가는 한 발자국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 제 17조에는 명시되있습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다고 헌법 제 18조에는 명시되있습니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이번 https차단 정책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어기는 것 입니다 만약 이 청원이 20만을 넘어 청와대에서 또 이번과 같은 답변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저희 국민은 청화대를 향한 질문을 멈춰선 안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