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지문날인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몇몇 특정 사이트의 인터넷 차단이 헌법 제 8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조항의 위법 소지가 있는 것과 국민이 언제나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며 모든 암호화된 트래픽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근에 이슈화되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만무한 가운데 국민이 언제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가정하여 수사자료의 일부인 지문을 만 17세에 일괄적으로 수집하고 통제하는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제도와 경찰청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을 규탄합니다. 지문은 원래 수사자료표를 작성할때 채취가 이루어집니다. 범죄 수사를 할때 용의자들중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대조를 쉽게 하기위해 사용이 되는게 해외에서의 지문용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때는 지문은 이미 채취가 되어있으며 단지 신원확인용으로 사용됩니다. 전 국민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가정해서 경찰청에 지문자동검색시스템 (AFIS)를 운영 중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법원에서의 유죄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수사자료표를 작성할때도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지문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 17세에 불기소처분사유때도 하지않는 지문채취를 하는 것은 모든 전 국민이 만 17세 이후에 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는 것입니다. 용의자를 잡기위해선 CCTV로 동선확인을 하는 방법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용의자 검거를 위해 지문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지문이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화와는 달리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을 주민등록시 저장한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할 경우 약 50%는 감정 실패로써 쓸모가 없습니다. 또한 자료가 오래되었고 잉크로 채취하여 인식률 또한 저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문은 범죄 용의자들만 채취하는 것으로 국한시켜서 정확한 지문을 그 자리에서 채취하고 5천만명의 지문과 대조하는 것보단 소수의 지문을 현장채취 지문과 대조하는 것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대한민국이 치안이 좋은 것은 지문채취가 아닌 한국의 밤문화와 골목마다 널려있는 CCTV 덕분입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큰 단기체류 외국인조차 지문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입국시 양손 검지를 지문스캐너에 올리는 것은 단순히 예전에 입국거부를 당했는지등의 출입국법 위반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범죄우려로 열손가락 모두 채취당하는 내국인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헌법 제 37조에 나와있듯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지문이라는 특정적인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국민의 신체정보 일부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되며 죄없는 국민까지 수사자료표에 올라갈 지문을 만 17세때 모은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자라는 자체가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자국민은 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보호하고 지켜야하는 존재입니다. 공공의 안전을 명목삼아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국민들의 지문정보에 크게 통곡하는 바입니다. 공공의 안전이 문제라면 범죄와 관련없는 국민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경찰인력에 더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빠른시일내에 국민이 언제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가정하여 수사자료의 일부인 지문을 만 17세에 일괄적으로 수집하고 통제하는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청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이 없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