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싱 범죄 처벌 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스텔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스텔싱은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피임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 정관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속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로서는 스텔싱 관련 법안이 없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