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제도의 모순점을 고쳐 주세요.(현행 부양의무 제도의 괴리). 부양의 의무를 부양의 권리로 바꾸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현행 부양 의무 제도는 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본적인 급여 생활자로 생활하다 명예 퇴직하고 기본 자산을 갖춘 이들에게는 의미 없는 제도입니다. 이미 부양의무를 실행하기 전에 자신의 자산이 일정한 수준까지 잡혀 있는 경우죠. 부양 의무 제도는 근본적으로 효에 기반을 둔 과거 대가족 시대의 미덕을 현대에 구현하고자 가족간의 연대가 끊어짐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부여한다라는 의미는 있지만, 현대는 핵가족화 이고 어불어 결혼율과 출산율조차 극히 저조한 시대입니다. 효에 기반을 둔 제도는 기본적으로 충을 기반으로한 조선시대의 사상에 기인한것이고,, 국가에 충성을 강조하다 보면 가족단위에서는 절대적 명제가 효가 된것이죠. 그것이 현대로 넘어와서 부양의무 제도로 남아 있는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제도의 모순점과 괴리는 무엇이 있을까요???(바로 100세 시대의 문제입니다) 바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은 기본적인 자산이 갖추어져 있고, 생활과 노후에 일정한 수준의 보장이 되는 상위 50프로 이상의 경우 무의미한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현대에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 부모와 국가가 보장하고 대학은 중산층이하라면 학자금 대출로 대학 학비가 묶여서 대학을 나와서 사회생활 하면서 갚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대학 졸업 학자금 대출을 갚는 시기가 30대 진입이거나 그 즈임이겠죠. 30대 초반까지 청장년층은 학자금으로 묶여 있다가 결혼을 비롯한 사회 생활을 하게됩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고, 이들은 다시 결혼 자금을 비롯한 주택구입자금에서 다시 빚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출산과 양육까지 더해지죠... 이때쯤의 부모는 이제 50대후반에서 60대가 되게 됩니다. 바로 사회에서 은퇴되는 시기가 되죠... 바로 시기가 보이시나요?? 바로 부양의무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부모가 자산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제도는 무의미 합니다. 그러나 하위 70프로 이하의 국민들은 이미 부모한테 받은것은 없고 받을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갚자기 자신이 사회생활 하는 순간부터 일정한 터전을 잡는 순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가 70대에 다달았고,,, 자녀는 40대에 제대로 된 직업이나 자녀의 계층도 하위 70프로 이하일 경우,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질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자녀도 이미 하위계층 70프로에 가정을 이루었다면 다행이고 아니라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자녀등을 부양하기도 힘든데, 법은 부모의 70 세 이후의 노후를 자식이 책임져 주길 원하는 부양의무를 들이 미는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결코 부모를 책임질 능력도 없는 상태죠.. 차라리 부양의 의무가 자녀의 소득 수준, 자녀의 자산 수준에 의한 구분이라면 부양의 의무는 현실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부양의 의무란 단어 만으로 부모의 100세 시대를 자식은 도저히 부양할수 없는 괴리에 다달아 있습니다. 자식 자체가 자신의 노후를 보장 못하는 현실에서 부모의 100세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결국 부모와 자식 둘다 노후가 불안해 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부양의 의무를 부양의 권리로 바꾸어서 자산이나 능력이 있는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권리를 갖음 으로써 더 장려하고 더 떳떳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만들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부모에 대한 부양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는 소득 하위 계층의 국민들은 국가에서 그 부모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미래 100세 시대에 알맞는 변화라 생각합니다... 부양의 의무를 부양의 권리로 바꾸어서 계층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의무화 되는것을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