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8조(간주근로제) 적용을 제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저는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객운수업종 중 택시,시외,고속버스는 근로기준법 58조의 근로시간 계산의특례(간주근로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시내버스, 즉, 노선버스만 업계에서 간주근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주근로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사업주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근로시간 산출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58조 1항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객운수업은 업종 특성상 간주근로제를 적용하기에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택시,시외,고속버스의 경우 근로자가 근무시간 대부분을 사업장밖에서 근로를 하지만, 택시의 경우,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꼬박일해도 월급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게 현실입니다. 바로 간주근로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가 원래는 승강장에 차를 세우고 손님을 태우려고 배웅하는것도 판례상 근로시간에 해당될 여지는 있으나 업계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운행중 교통정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하게될 경우 간주근로제때문에 업계에서는 교통정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즉, 일은 더해도 받는 임금은 똑같다는것은 남의 예기가 아닙니다. 여객운수업중에서 도로사정, 교통흐름,상황에 따라 일은 더해도 그에 따른 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것은 종사자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할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객운수업종만 근로기준법 58조(근로시간계산의특례),간주근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을 개정한다면, 여객운수종사자들이 일은 더하면서, 그에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