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국정원법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아직도 국회 정보위에 계속 계류돼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대공 수사권 폐지 문제 때문에 여야간 협상이 아예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연히 여야 상황이 비슷한 현실에서 여권이 여권이 마련한 안만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원 개혁에 관심없는 것으로 국민들에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 개혁을 원하면서도 현재 북핵 등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대북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보수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공수사권 폐지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로 보이며, 대공수사권 폐지를 제외한 국정원법 개정안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보안 정보 수집 폐지, 국정원장 임기 여부 등 지금당장 제도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통일까지는 안가더라도 남북관계가 지금과 다르게 현저하게 개선되면 그때 추진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만큼 국정원 개혁 제도화를 위해 유연한 여권의 자세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