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국가의 생명! 실질적인 출산율 향상을 위한다면 육아휴직자 진급, 승진 불이익을 없애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제 며느리는 여군대위입니다. 신혼시절부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이는 꼭 셋 이상을 낳겠다고 공언을 하여 시아버지로서는 이쁘고 기특하기 그지없어 첫 임신기념으로 승용차도 선물하는 등 크게 격려를 했습니다. 헌데 첫째를 낳고 1년여의 육아휴직을 끝내고 현직에 복직 하였는데 육아휴직 공백기로 인해 진급심사에 한 차례 누락하게 되어 동기생들보다 진급심사 자체에 1년 늦게 들어간다고 하면서 고심하더니 "하나만 잘 키우는 것도 고민해야겠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반론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본다면 출산율 제고는 국가의 미래 생존과 직결되는 절박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낳고 싶어도 현실적인 불이익 때문에 포기하게 한다면 국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지요... 현역 여군신분이라면 출산도 전투이며, 이런 여군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오히려 줘야만 하는 인센티브는 국가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근무공백으로 인해 정상근무를 한 동기생들에 비해 진급평정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선뜻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군인에게 진급은 생명과 같은 명예와 같은 것인데... 따라서 출산 및 육아휴직에 들어간 군인들은 휴직 직전 평정을 그대로 반영하던지 별도의 평가그룹을 만들어 진급선발을 하던지... 어떤 형태로든 최소한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해 줘야 할 것이며, 출산율을 크게 향상코자 한다면 오히려 출산 및 육아휴직 군인들에게 진급 특혜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출산율 향상은 우리민족은 미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일본 인구절벽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실수를 반복한다면 일본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 중국을 이기는 방법 딱 하나는 출산율을 절박한 마음으로 장려하고 제고해야 합니다.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의 사례는 제가 직접 겪은 현실이며 이 같은 문제는 여군만이 아니라 출산적령기에 이는 모든 기혼 직장여성분들께도 똑 같이 적용하여야만 국가적인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