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과 형사소송법의 문제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김경수 경남 도지시는 재판중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기간 구속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겁니까? 이기간 경남 도지사 구속으로 인하여 경남 도민들이 받은 피해는 해당 재판부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보상 받아야 되는것인가요? 수사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이를 소명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되는건 이해가 되지만 수사기관의 수가가 끝나고 모든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어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번 김경수 도지사를 구속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을 하더라도 구속의 이유를 적시하고, 그 이유가 불분명 하면 보석 청구 석방이 아닌 항고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구속 결정이 나면 법원의 구속 결정의 이유는 흠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보석이라 조건으로 석방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재판부의 결정에 흠이 없다는 전제로 구속의 이유는 타당하나 여러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석방해주는것과 같다고 보며, 법정구속은 법률이 아닌 판사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법을 믿는것이지 그러한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판사를 믿는게 아닙니다. 현 청와대는 여당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