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법령   미세먼지 저감조치  1000억년해도 해결안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안녕하세요 예비법조인입니다 환경부는 과장급까지 다 파면시켜야될것같아요 통계자료에따르면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큰걸로알고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인정하셨구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런조치 .저런조치 해봤자 해결안됩니다 해결도안되는거 가져다가 보조금 조금주고 국민들보고 70프로를 돈 쓰라는 정책이 말이될까요? 정부가 중국에게 피해보상비를 못받아서 그런건데 그거를 왜 국가가 부담하지않고 국민에게 떠 넘기죠? 미세먼지는 국민이 70프로를 일으키게 만들었나요? 국민이 책임지는 30프로만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정부가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이런 미세먼지특별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도 인정하셨는데 수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