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양벌규정 필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안녕하십니까? 저는 PC방을 운영하고있는 영세자영업자입니다. PC이용으로 고객 한명당 한시간에 겨우 500~550원정도 수익이 생기고있으나 그나마 이것도 주변 가격경쟁이 없어야 가능한것입니다. PC방은 24시간 운영해야함으로 인건비가 큰부담이 될수밖에 없고 할수만 있다면 아르바이트 고용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싶으나 사람인지라 잠도자야되고 휴식도 취해야하기에 제가 밤 10시부터 익일 아침9시까지 11시간 근무하고 오후 2시부터 오후6시까지 아내가 근무하고있어 주말 및 공휴일등 휴식은 꿈도 못꾸는 실정입니다. 제발 한사람이라도 더 고용하여 좀쉬고 인건비 부담을 줄일수있는 현실적인 실효성있는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들도 모두다는 아니지만 법을악용하여 수습기간도 없고 특별한 법도없어 힘들게 가르치고나면 몇일있다가 출근못하겠다는 글과 계좌번호만 달랑 문자로 보내와 너무 힘들게 하고있어 고용주들을 위한 법안도 빠른시간내 마련되야할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수익과 근무조건으로 사투를 하고있는 와중에 PC방은 오후 10시 이후로 청소년출입을 금지하고있고 매일 나름대로 철저히 단속하고있지만 신분증을 조회해볼수있는 자격도없고 교묘하게 만든 위조신분증은 전문가 및 조회할수있는 자격을 가진 경찰이 아닌이상 적발하기란 불가능하며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검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전에 조금 미심적인 신분증을 제시하기에 제가 신분증을 조회할 능력도없고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경찰관이 방문 조사하여 퇴장시키는등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만 혼자 근무하다보면 손님들 뒷바라지와 화장실도 가야되고 청소도해야하기에 잠깐의 지체는 있지만 철저히 확인하고있으나 들어오는 손님을 입장할때마다 문앞에서 즉각 검사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틈나는대로 점검해서 확인하고있습니다. 아마 이는 저희 업소뿐만아닌 다른 곳들도 비슷할겁니다. 업소 입장때마다 검사하려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전담 알바를 고용해야할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날도 여전히 단속하다가 몇명의 학생들을 퇴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틀후 제가 잠깐 부재중에 퇴장당한 미성년자들이 들어와 본인들이 직접 신고한것으로 판단되며 저는 신분증 검사도 못해보고 경찰관들이 들어와 단속에 걸려 벌금 및 과태료로 1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저로서는 불가항력이고 어떤이들에게는 하찮은 푼돈일지 모르지만 매일밤을 새며 지쳐가는 저에게 100만원은 치명적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곱창을 판매하며 겨우 삶을 꾸려가고있는 동생가게에도 미성년자 음주판매단속에 적발 과태료 및 행정처분으로 1000만원의 손실을입고 망년자실 울분과 울음으로 하소연하는 동생네를 보노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유용한 청소년 보호법을 계속 유지해야할것이고 법을 위반한 미성년자들도 업주들과 똑같은 양벌규정이 시급하다 할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위반 청소년들이 입장하면 업소 영업에 전혀 도움이 되질않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는 100% 즉시단속은 어렵지만 보다 안정적인 영업을위해 나름대로 단속 퇴장조치하고있고 지속적으로 할것이지만 출입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려면 양벌규정이 필수라 할것입니다. 다시한번 제 소견으로는 업주들과 똑같은 양벌규정을 두면 엄청난 벌금이 두려워서라도 출입을 금할것이고 업주들도 힘든와중에 조금이라도 단속에대한 스트레스없이 좀더 고객에게 친절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할수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