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드리는 호소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국가기관에 드리는 호 소 문 민원인은 창윈시가 시키는 대로 믿고, 창원시 지방공무원신분 직장에서 창원시설공단에 입사하였으나, 2011. 1. 지급받았던 월급여 2.107.830원(공무원 9급 상당의 전임계약직 마'직급 급여)이 창원시설공단에 의해 2011. 2.부터 월보수 1.904.910원(그 외 부가급여 지급액은 이전과 동일)으로 삭감 당하였고, 2013. 11.경 월보수(호봉액) 1,529,300원(기능직공무원 10급 8호봉액 급여와 동일)으로 다시 삭감당하는 것에 민원인은 거부하였고, 2014. 4.에는 3월까지 지급받았던 월보수가 내부 직원 행동강령신고(2014. 2.경)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조치 당하여 도로 2013년도 월보수로 삭감, 동결된 보수로 2015. 5.까지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2015. 4.부터 2016. 4.까지 1년간이나(사내 메일, 녹취록은 차후 음성공개) 월보수 1.749.200원(기능직공무원 10급 10호봉액과 동일)으로 삭감 강요, 협박당하여 민원인이 거부하였음에도 창원시설공단은 민원인의 동의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2015. 6.부터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본급 1.749.000원으로 저하, 삭감하여 지급하다가, 이를 기초 기본급으로 하여 2016. 8.부터 공단 인력개발팀-2460(2016.08.16)호에 의거 맘대로 근로계약(보수체계) 변경하였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민원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하는 임금규정과 보수지급방법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고지하거나 알 수 있게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민원인이 통상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기본급이 얼마인지 알고자 자료제공을 요구하였으나 2016.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창원노동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지시에 의해 2014. 6.경 1,531,680원, 2016. 7.경 6,062,930원을, 2017. 7.경 법원으로부터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미지급금으로 2,507,939원을 민원인에게 지급하여 고의적 임금체불로 노동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재도 임금인상률 적용 지급은 입사이후 9년째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봉급 인상률 지급하면서 매년 1호봉의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부가급여로 명절휴가비, 운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부터는 또 다시 보복조치로 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원인에게 2014. 2.경 내부직원의 행동강령위반 신고, 창원노동지청 진정한 것까지 징계이유로 삼고, 기억에 없는 3년전의 일까지 징계꺼리를 만들어 3월의 정직처분을 하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2018. 11. 05자, 2019. 01. 18.자로 2번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민원인에게 보수지급방법 근거가 되는 임금규정에 대하여 특정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그 동안 수차례 관련기관(창원시, 창원노동지청,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청와대 탄원서)은 민원인 호소를 상습적 민원인으로 호도, 왜곡하여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국가는 국가기관의 말만 듣고 믿으며 국가기관만을 편들고 봐주기로 보호하고, 노동의 댓가로 하루하루 생계를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의 계속된 진실을 외면만 하여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민원인은 입사이후부터 창원시설공단에 의해 9년째 재직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급여저하, 삭감 당하는 근로계약 강요, 협박받았고, 현재도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까지 급여저하, 삭감을 계속 당하여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방관하는 국가는 공범입니다. 법률적 행위가 이루어진 처분문서인 2011. 2. 8.자, 2013. 1. 25.자 근로계약은 창원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4조 내지 제5조 1항을 준용한다. 보수지급방법은 공단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하며,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라고 명시 하였고, 2016. 5. 10.자 창원시설공단 노무업무담당자는 창원노동지청에서 민원인에게 공단보수규정에 의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진술서에 자백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나홀로 소송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창원시설공단은 국민세금으로 힘쎈 변호사를 선임하고 국가기관인 창원시, 창원노동청으로부터 도움 받아, 거짓 증거의 자료제출로 느닷없이 민원인에게 지급 한 2012년 912,300원, 2013년 949,650원, 2014년 558,540원, 2015년 3,972,160원은 공단보수규정에 의거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8조(근무실적 평가)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에서 정한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연봉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승소하고는 모든 것을 법원의 판결을 빌어 법에 준수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범죄의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만들어, 민원인 근로자가 9년째 명절휴가비를, 운영수당, 급여인상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억울함이 더하게 정신적 고통과 생활상 피해를 주고,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액 1,200만원까지 민원인 근로자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창원시설공단 공기업 직원으로 신분상 일반근로자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원칙상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창원시설공단은 민원인에게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보수산정방법인 ①행안부 정한 금액(지급기준액×지급률), ②처우개선분((전년도 연봉+행안부 정한 금액)×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③성과연봉(지급기준액×지급률)으로 각 항목별 책정 산정하여 전년도 연봉에 임금인상분으로 합산하여 당해연도 총액 연봉으로 하고 이를 12월간에 걸쳐 균분해 매년 누적하여 지급하는 보수지급방법으로 전혀 지급하지도 않는 사실을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힘쎈 변호사를 선임하고 국가기관인 창원시, 창원노동청으로부터 도움 받아, 거짓 증거의 자료제출로 승소한 것입니다. (공단의 주장대로 민원인에게 지급 한 2012년 912,300원, 2013년 949,650원, 2014년 558,540원, 2015년 3,972,160원이 성과연봉이라면, 매년 12월에 일시금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 월급여에 임금인상분으로 누적하여 12개월 나누어 매년 1월부터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원인은 2011년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거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서에 의한 지방공무윈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4장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지방계약직공무원 마'직급으로 창원시 인사조직과-7080호에 의거 월급여 2,107,830원(연봉외 부가급여 별도지급)을 지급받으며 창원시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원으로 공무원연금을 납부하다가, 창원시로부터 공무원신분증을 반납하고 민간인신분이 되어 창원시설공단에 입사하게 되면, 더 좋은 급여와 직위의 근로조건이 보장된다고 하여 2011. 2. 8.자 창원시설공단에 입사하여 공단 노동조합원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민원인과 같이 창원시에 의해 창원시설공단에 입사하게 된 종전 지방계약직공무원(전임계약직)들의 이의제기(호소문)가 있어 2013.12.13.(금) 14:00경 창원시의회 의원의 집무실, 2014. 1. 17.(금) 16:00경 공단상황실에서 간담회 실시하고, 공단 일반직 직종전환 과정에서 그 간에 저하된 급여지급에 대하여 형평성 고려하여 소급하여 2014. 3.에인건비 예산편성하고 2014. 4.에 민원인을 제외 한 전 직원에게 저하된 급여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민원인에게 저하된 급여를 소급하여 인건비 예산편성하고도 내부직원 행동강령위반 신고(2014. 2.경)를 하였다는 이유로 달리 차별하여 2014. 4.에 저하된 급여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4.부터 3월까지 지급받았던 월보수를 도로 2013년도 월보수로 삭감, 동결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저하된 급여를 소급하여 인건비 예산편성한 급여를 다른 직원의 급여 인상분으로 지급하고, 또 다시 2015. 4.부터 2016. 4.까지 1년간이나(사내 메일, 녹취록은 차후 음성공개) 월보수 1.749.200원(기능직공무원 10급 10호봉액과 동일)으로 삭감 강요, 협박하고 민원인이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2015. 6.부터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본급 1.749.000원으로 대폭 삭감하여 지급하면서 이를 기초 기본급으로 하여 민원인의 동의나 협의절차 없이 2016. 8.부터 공단 인력개발팀-2460(2016.08.16)호에 의거 불이익하게 근로계약(보수체계) 변경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용자이고 국가기관인 창원시설공단은 민원인이 공단 내부직원의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후부터 정당한 절차와 이유 없이 재직하는 동안 내내 급여저하, 삭감하고, 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으며, 직급강등처분, 승진배제, 교육배제, 시간외근무 금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서, 민원인 노동자의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음으로 행동강령위반 신고자의 신분보호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원인은 공기업의 노동자이기 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가에 세금을 충실하게 납부한 바.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가 정한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고, 노동자로써 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으로부터 국가가 정한 법에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불이익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를 가진 한 국민입니다. 민원인은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으로써 공기업이 법에 준수하지 아니하는 불이익한 급여지급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대로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살아 숨 쉬는 동안 계속하여 국민이자 노동자의 권리를 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