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법부에 "남성" 인권은 없습니다. / 그리고 돈먹여서 처벌을 낮게 받은경우 비리를 밝힐 경우 엄벌에 처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저는 20대 초 환경운동 및 사회 운동에 뛰어들다 조폭들에 걸려 감금고문 및 성고문 폭행나체 전시 등으로 인생이 망가진 올해 30드는 청년 입니다. 7년에 가까운 세월을 정신 지체자 처럼 보내고 독신으로 살아 신체 영구 장해 중증장애 치료비만 2 억대 인데 시효에 민사소송 조차 못하고 , 가해자 처벌조차 조폭에 돈을 먹은 부산진경찰서의 형사의 진술 제한에 가해자가 징역 1개월 받았다고 처벌조차 아니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 보았습니다. 여성 감금 성폭행 경우 감금 시간에 관계 없이 평균 15년 전후로 나옵니다. "사건의 자세 히 보니 신체 회손을 볼때 20일이상 감금 상해 건 중 제가 한시간 동안 당한 정도도 안됩니다." 남성이 감금 성폭행 당한 경우의 기사는 없습니다. 심지어 20일 이상의 린치로 7년이 지난 현제 드러나는 바로 신체영구장해를 50% 이상 (사건 당시 기준 70%이상) 입었고 7년간 제 정신 놓고 살던 제 경우 가해자 한명만 징역 1월 나왔습니다. 아무리 검사 몇명이 공문서 조작으로 처벌의사를 줄이고 재판자체에 피해자가 관여하기 힘들도록 하여도, 피해자인 제가 판사에게 처벌해달라고 강력히 넣었으나, 본인 자료조차 조폭에 돈 먹은 판사는 불허하며 재판 기록을 조작 하였습니다. 다른 남성 피해자 사례를 찾아보니, 머리를 깨고 섬노예로 수십년을 부렸는데 처벌이 없거나 징역 몇개월~2년에 그쳤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돈 먹이면 징역 1개월 나오는 사례 아래 링크 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런경우 다시 처벌을 못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비서 분께 작년 8월15일 직접 국회의사당에서 관청피해자 모임소속으로 참석하여 들었습니다. 사법부의 행태만 볼때 문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직 테두리만 고쳐가고 있는 나라이지 사람답게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돈먹이면 죄가 없어지고 피해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범죄를 권장하는 나라입니다. 독신으로 살 경우 가. 해당구역 형사를 매수하고 나. 피해자의 혀를 뽑고, 눈을뽑거나, 머리를 깨 의식불명 및 제대로 된 사고를 못하도록 만들고 감금하면 { 처벌도 보상도 할 필요 없어지는 가해자를 위한 나라입니다. } 우선 공소시효가 너무 짧습니다. 식물인간 및 사건 으로 장애를 입으면 독신경우 보호자가 없어 병원조차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 "법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사기관 및 판사의 비리, 또는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이 받거나, 제대로 안 받을때 수사 비리 나 직무유기가 드러나면 더욱 엄중히 가해자를 처벌한다. 2. 범죄 사건으로 뇌기능 손상아나 장애를 입었을때 중한 범죄에 대해서 시효가 가산되지 않는다. 3. 1,2항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100% 보상을 한다. 위 3조항만 되어도 저같은 피해자가 없습니다. ------------------------------------------------------------------------------------------------------------------------ "공소시효를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식 공소시효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 하면 중국 및 북한보다 2/3 밖에 안되고 독일의 1/3 밖에 안됩니다. 이는 돈에 미친 국가이다, 범죄자를 감싸는 국가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감금해서 고문당하다 뇌 손상되고 판단 능력이 없어지면 가해자를 영영 처벌도, 보상 요구도 불가능 해 집니다. 또한 상해로 뇌 기능이 손상될때 영구적으로 장애를 안고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