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재판을 보며...사법 농단 국민들이 뿌리뽑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김경수 지사 재판결과를 보며 안타까움과 함께 문재인 정부는 깨끗한 정권이라는 반증도 함께 보았다 예전 같으면 정권 핵심 인사의 재판에 이런 결과가 나올수 있었을까? 사법부가 깨끗해서 이런결과가 나온 것일까? 그건 아니것 같다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실명은 거론 않겠다. 뭐 이미 다 알려졌지만)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 이었다는 것이 이번 재판을 법관의 제대로된 판단이었는지 의구심이 들게하는 것이다. 이유없이 공판(양 전 대법관 구속 결과를 보기위해)을 연기한것과 판사의 전력이 이런 의심을 갖게한다. 다 떠나서 판사가 법의 올바른 잣대로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의심받을수 밖어 없는 이유다. 왜 그런 의심을 가질수도 있는 판사에게 재판을 맡겼을까? 설마 그런 판사가 제대로된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고 문 정부가 너무 순진해서 그런건가? 아님 진짜 사법부의 정의를 믿고? 현 정치권과 사법부에는 이들의 유착에따른 사법 마피아가 존재한다.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있고, 이는 사법부의 불신까지... 지난 정권 사법부 수장, 국회 법사위원 주요 인사들 이 세력들을 빨리 도려내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는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없도록 김 지사의 의연한 대응을 지지하며 '김경수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수호지사)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