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신청 시의 단독세대주 차별을 줄여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현재의 임대주택 신청 규정에서는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보다 큰 면적의 주택에 비해 수가 적어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대원 수가 많은 저소득층일 수록 보다 쉽게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보다 큰 면적의 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단독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세대주를 40제곱미터 이하로만 제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세대주가 모든 면적의 주택에 입주하였으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의 제한을 조금은 늘려주시면 어떨까요? 현재 중증장애인인 단독세대주 등의 경우에 5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까지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단독세대주도 50제곱미터 이하 정도의 면적까지는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