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5•18유공자명단 공개 불가능하다고 판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한 논란은 이미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다. 결론부터 보면, 당시 재판부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 등 시민 102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 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 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국가보훈처 역시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된다. 만약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이 된다. 또 공공기관들이 활용하는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서도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분류된다고 국가보훈처는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법률에 근거했을 때 유공자 명단 공개는 유공자들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게 재판부와 국가보훈처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