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민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성범죄,살인죄 등) 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안녕하세요.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이러한 청원을 올리는 것은 다름이 아닌 유사범죄와 피해자 등이 늘어나지 않길 바래서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에 이 청원을 올리기 위하여 새벽부터 글을 쓰는 지금 당장에도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들이 있을수 있고, 뒤늦게서야 발견되어 사회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9년 체육계 성추문 폭로사건'또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빙상계,유도계,여자축구계. 등 여러 분야에서 밝혀진 일들 말입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상의 이야기가 힘든 점 죄송합니다. 다수의 사례를 이 글에 적어두지 못해(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관심으로 보호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참고할 자료는 (이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따왔습니다.) 대한민국헌법 1장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의 뜻)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한다.) 또한 민주주의에서 기본이란 1) 국민의 기본권 존중 2) 권력의 전제화를 억지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 이 중 기본권으로는 (자연권에 가까운) 선택권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제도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참정권 - 정치 및 시민 생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인권 -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평등법칙 - 모든 국민에게 법률 및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 인권을 살펴보자면 헌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적 인권으로는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편적 권리. (의료보험과 같이 전국민이 일정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는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기본권 중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는 곧 민주공화국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철칙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1장 약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약취란?)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타인을 자기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두다.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약취유인이란)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약취와 유인의 죄의 보호법익은 신체활동의 자유 중 장소선택의 자유이다. (출처 - 위키백과) 이와 같이 사람의 기본권조차도 무시하는 중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해당 범죄에 대한 형량 증가 및 사회화 프로그램 개정. (죄질에 따라 최소 8 - 20년 + a 에 사회화 프로그램 의무 이수 전자발찌 착용에 신상정보(키,신장,외모,집주소 등)공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을 무너뜨리는 자는 보호받기 앞서 다수의 인권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의 인원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러한 중범죄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교육. 적극적인 홍보(포스터,공모전,공익광고 등)을 통하여 해당 범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더욱이 높일 필요가 있으며 아직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사회가 도움을 준다고 믿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도 법을 개정하는 것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법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확실한 본증' 과 녹취록 등 사건을 '분명히' 가르키는 물증 등 말입니다. 허나 당시 상황에 있던 피해자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상당히 애매한 문제로서 판사의 기량이 가장 중요시 된다 생각합니다. 쓰다보니 제 의견에 대한 논지가 흐려졌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당장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너무나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강화를 원하며 또한 사회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