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조정수당 행정적 집행 오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보훈처에서는 생활조정수당 신청자에 한하여 그 생활수준을 조사하여 미달시 책정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합니다. 그 기준을 더욱더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추정 소득(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을 계산하여 환산한 뒤 기준 미달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정소득(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해 임산부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시 하고자 합니다.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사지 멀쩡한 근로능력 있다고 추단하였고 아무런 소득 활동도 안 하고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은 빈곤선 이하의 절박한 필요 상태에 처한 국민이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처분이 현재 출산장려를 배려하는 국가의 처사라는 겁니까?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의 경우에도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추정소득 부과라는 함정 때문이었다. 어쨌든 추정소득이 그런 식으로 부과되면 소득인정액은 급증하게 되어 최저생계비 이하로 내려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절대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수급요건 및 행정적 집행 등에 있어서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