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헌법을 위반하다니 이건 아니지않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번 17조와 18조에서는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않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는데 왜 어째서 헌법을 무시하는거죠? https 차단을 하고 블랙아웃을 한다는거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어째서 왜? 헌법을 위반하는거죠? 해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