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기준 변경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72세의 남성입니다 택시운전으로 생계를유지하다 몸이아파 퇴직하니 재산없고 수입없어 동사무소에 기초수급을 신청하니 딸이 두명있는데 딸의부양의무는 30%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565만원이 넘어 안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상 아들은 부양을 하지만 딸은 출가외인 이기도하고 친정부모 부양하지않습니다 기껏해야 추석에 40만원 설에40만원 이것이 현실이며, 누가만든 법인지는 모르지만, 법만 있으면 무었합니까 이런 현실성없는 규정을 수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