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리는 서울보증보험의 독과점 행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들은 공기업 또는 학교와 계약을 맺을때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합니다. 재정이 좋지않은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신용도가 낮을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신용도가 낮거나 연체가 있는 영세기업에게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거부하고 계약금의 10%를 받고 증권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5억짜리 계약이면 5천만원을 걸어야 발급해준단겁니다. 영세업자들이 그런돈이 있으면 연체를 하겠습니까? 결국 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을 할수 없고 결국 영세업체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신용도가 높고 재정이 튼튼한 업체만 발급해준다면 보증보험이 왜 필요한겁니까? 점유율이 50% 넘어가면 사실상의 독과점 시장인 보증보험 시장의 횡포를 막아 영세업자들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