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신고 반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독려해야지... 임대자업자도 4년 8년을 자유제로 전환등의 방법으로 독려해야지... 말도 안돼는 임대차계약을 실거래신고하라니.... 겉으로는 임대인들 세금을 정확히 걷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거래신거하게 되면 임대인들은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것이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자신의 재산이 보다 투명하게 정부에게 들어날것이다. 1. 채무자들의 추심이 더쉬워지겠죠.. 실거래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임차료, 전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등록이 되고 채권추심조회만으로도 채무자들의 전월세를 상세히 알수 있겠죠... 2.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던 임차인들은 전세금이 얼마인지 보증금과 월세 사항등이 정부가 언제든지 열람하게 되니...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있던 사람들도 대거 제외 당하거나 감액되겠죠.... 3. 실거래신고라는 것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신상명세가 정확히 기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에게 임대하거나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이 끝난 사람들을 찾아 추방하기 쉬워지겠죠... 4. 보통 사회 초년 생의 경우 부모님이 전세나 보증금을 입금해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경우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증여로 잡히기 때문에 고액 전월세 같은 경우는 증여세도 추가로 추징이 쉬워지겠죠... 서민들 피를 아에 말라죽게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는거죠.. 5. 부동산 매도 매수시 실거래신고는 매수 후 다시 매도할때 실거래신고를 하면 되는 반면에 전월세 실거래라는 것이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중간에 퇴거하나 이런경우 다시 실거래 신고를 정정하는 등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되고 추가 서류들을 받아야 되고 임대료 미납하고 도망가면등의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한건지... 참. 6. 전월세의 투명화로 주변시세를 파악하기 쉬운 반면에 주변 전월세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주변시세의 변화에 따른 세임자들의 주거 안전에 크게 흔들리고 시세가 오른다는 것이 눈에 보이면 임대인들은 즉시 시세에 반영할수 있게 되고 기존임차인들의 제계약시 시세 변동폭을 적용하기 쉬워져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있음. 7. 임대인의 세금전가는 곧바로 임차인의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질가능성히 농후함. 임대인들이 이전에 납부하지 않던 세금을 납부하게 되니 당연히 임차인에게 부담시킬수 밖에 없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더욱이 임대료의 상승의 명목이 쉬워질것임. 제가 알지 못하는 위험과 불편함이 들어날것입니다. 기존의 방법을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같은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려는 정부는 세금을 거두는데 미친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온라인 검렬을 넘어 서민들의 재산한푼 까지 검렬하려는... 정부의 전월세 실거래신고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