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묻지 마 세금 퍼붓기로 '불 꺼진 공항' 또 짓는다니, 문정권의 무책임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매표(買票)에 빠져 국가 살림살이를 팽개치는 데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3 ~ 2019-03-05

정부가 발표한 23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중에서도 특히 8000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도를 넘었다. 빈약한 여객 수요, 인근 공항과의 중복성, 더딘 새만금 개발 진척도 등 모든 요소가 사업성을 어둡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14개 지방 공항 중 김포·김해·제주·대구를 제외한 10개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새만금 공항과 자동차 1시간 거리인 무안공항도 매년 100억원대 적자를 내는 부실 덩어리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 그 옆에 새만금 공항을 또 짓겠다니 '세금 먹는 하마'를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다.새만금 공항 사업 주체인 전북도는 여객 수요가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에 달할 것이란 예측을 제시했다. 반면 국토부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예측치는 2025년 67만명, 2030년 133만명으로, 전북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 나마 새만금 사업이 잘된다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 매립지 비율은 계획의 36%에 불과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 계약 기업은 10곳도 안 된다. 실제 여객 수요는 국토부 예측에조차 훨씬 못 미칠 것이란 뜻이다.게다가 새만금 주변으로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고, 2024년 무렵엔 제2 서해안고속도로도 완공된다. 역대 정부가 지역 환심을 사려 정치 논리로 추진한 지방 공항들이 거의 모두 부실 덩어리다. 3500억원을 들여 연간 317만명 수용 규모로 지은 강원도 양양공항은 지난해 이용객이 3만여명에 불과했다. 하루 평균 승객 수보다 공항 직원이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다. 경북 예천공항은 380억원을 들여 여객터미널을 지었지만 2년도 안 돼 공항 자체가 폐쇄됐다. 1320억원이 투입된 경북 울진공항은 여객 수요가 하루 수십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자 개항조차 못 하고 건물 용도를 바꿨다.새만금 인근의 전남 무안공항도 연간 여객 수요를 992만명으로 예상하고 착공했지만 지난해 실제 이용객은 31만명에 불과했다. 수요 예측이 32배나 부풀려졌던 셈이다.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연간 14만회 사용 가능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1.7%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옆에 새만금 공항까지 지으면 엉망이 될 것이 뻔하다. 그 뒷감당은 결국 국민 몫이다. 건설비 8000억원은 물론 매년 발생할 적자를 메워 넣느라 사실상의 국민 세금을 계속 써야 한다. 이 정권의 무책임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매표(買票)에 빠져 국가 살림살이를 팽개치는 데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