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관련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안녕하세요~ 36살 교직에 있고,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전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대출로 집을 사고 부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을 한 많은 사람들이 대출 이자로 인해 내수 경기에 영향을 주는 지출을 줄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활성화가 둔화되어 자영업 하는 분들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은행 대출로 상당한 이자를 내는 분들과 대출 중인 분에게 이자분에 대하여 유예를 신청하게 해주고, 추후 부동산 매매시 유예된 이자(조금 감액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효과 유도)를 일시불로 상환하고 그 차익금 만큼만 매매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게 어떨가 해서 제안해 봅니다. 대출인만큼 어차피 은행돈이고 은행에서 순환하는 이자로 인한 수입이 상당하여 서민들은 은행에 또 하나의 세금을 내고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을 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어 생기는 생활 자금으로 경기 활성화를 모색하고, 더불어 위 시스템을 신청시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추가적인 부분들을 조건으로 걸면 부동산 안정화와 서민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군포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이며, 한 가장의 아버지이며, 교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나 제가 경제관련 지식은 깊지 않아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해당 부처 분들이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문제인 정부, 서민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