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법을 없애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끔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을 마셔 그랬다는 피의자의 말에 감형이 되는 것은 말도 안돼는 일입니다. 오히려 음주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한 것이 더욱 큰 잘못이므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없애주시고 음주를 한 피의자에겐 더 큰 형량을 선고 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고등학생이지만 속이 터져서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