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5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K계열 변속기 시험동의 불량 건설 기초공사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사항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요청을 묵살 -목 차- 1. 사건의 소개 2. 육군 종합정비창 내 K계열 전차 변속기 시험동의 부실한 건물기초공사 3. 변속기 성능 시험동 건물의 구조강화를 위한 당사의 노력 4. 변속기 출력축 (550mm 비대칭)편심문제 해결을 위한 납기 지연 5.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6.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1. 사건의 개요 계약명: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금액: 5,259,284,4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30일 사업부서: 육군군수사령부 궤도장비정비과 (대전광역시 소재) 납품장소: 육군종합정비창내 변속기시험동 (경남 창원 소재) 계약상대자: 코리아테스팅 주식회사 (당사) 1.1) 지난 2016년 6월 20일, 당사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조물품의 소요부대는 육군군수사령부이며, 납품장소는 경남 창원의 육군 종합정비창이었습니다. 1.2) 지난 2019년 1월 8일, 당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원활한 계약 완료를 위한 그간의 당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3) 육군군수사령부는 가차없이 2019년 1월 22일, 당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 (약 5.2억 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계약해제에 따라 당사가 제작한 약 52억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해체해서 뜯어내고, 종합정비창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4) 당사가 선금 및 기성금과 기타경상이자에 대한 반환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9년 1월 24일, 추가로 당사에 납입고지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2. 육군 종합정비창내 K계열 전차 변속기 시험동의 부실한 건물기초공사 2.1)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는 고장난 K계열 전차 변속기를 정비한 후, 정비된 변속기의 성능이 원상복구 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차에서 변속기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2.2)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에는 설치된 엔진과 정비가 필요한 변속기를 연결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변속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의 엔진과 시험대상인 변속기가 견고하게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3)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가 설치되는 변속기 성능 시험동 건물 또한 엔진이나 변속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구조여야 합니다. 건물의 바닥 면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지반이 무너지게 되어 시험장비는 물론이고, 변속기까지 손상될 수도 있으므로, 시험동 건물의 안전성은 성능시험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필수요건입니다. 2.4) 그런데 당사가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를 설치하기에 앞서 확인한 결과, 육군군수사령부가 제공한 성능 시험동은 장비를 설치하여 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5) 육군군수사령부가 제공한 육군 종합정비창 시험장 건물은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가 설치될 부분에 건물의 안전성을 보강해주는 조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2.6) 당사는 건축물 시공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여 건물의 구조상태를 파악하였고, 자체적으로 변속기 성능 시험동 건물의 구조를 강화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3. 변속기 성능 시험동 건물의 구조강화를 위한 당사의 노력 3.1) 기존의 방식으로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가 설치될 부분을 보강하는 것은 건물 바닥의 하부를 새롭게 건축하여야 합니다. 3.2) 이러한 과정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당사는 전국의 연구소 및 전문 업체들을 찾아다니는 각고의 노력 끝에, 육군군수사령부 측에 당사가 개발한 특수 공법을 통하여 하부 구조 강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고, 육군군수사령부 측의 승인하에 구조 강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3.3) 당사가 개발한 특수 공법은 변속기 성능 시험동 건물의 바닥을 철거하지 않고도 훌륭하게 바닥 구조물의 안전성을 보강하는 방법이었으며,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 바닥은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를 설치·가동하기에 적합한 견고한 안전성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4. 변속기 출력축 (550mm 비대칭)편심문제 해결을 위한 납기 지연 4.1) 변속기 성능 시험동 건물은 당사에게 제시한 건축도면대로 건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4.2)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는 엔진 동력부와 변속기 시험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변속기 성능 시험동의 건물이 건축도면대로 건축이 되어 있지 않아, 엔진 동력부가 설치될 위치의 바닥의 중심과 변속기 시험부가 설치될 바닥의 중심부분의 위치가 550mm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4.3) 바닥의 중심위치가 550mm가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설치된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는 비대칭을 이루며 배치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우측에 760mm의 편심이 발생하였습니다. 4.4) 760mm의 편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계 때문에 당사의 업무가 지연되었으며, 약 1억 이상의 경제적인 비용이 추가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수사령부는 이러한 불량공사를 묵살하고 당사에 책임을 전가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5.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5.1) 문재인 대통령님께! 육군군수사령부와 당사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 양측의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군수사령부가, 당사가 신청한 기성금을 이미 인정하였고 정산을 마친 약 43억원에 대하여 모른척하고 서울보증보험(주)에 2019년 2월 20일까지 전액 청구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행정조치이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당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로 이어지고 곧바로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 조치를 당장 “철회” 혹은 “보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행정 조치는 기술강소기업인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추진 예정인 사업까지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회사를 파탄의 도산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입니다. 5.2) 지난 2년 6개월 이상을 당사가 노력하여 육군종합정비창에 완벽한 시험장비가 설치되었는데, 이처럼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약 52억 원의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육군군수사령부는 왜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에 대한 낭비입니다. 5.3) 당사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추가적인 건물의 구조 보강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때문에 총 일정대비 116일간의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건축물의 하부 구조 보강 때문에 전반적인 성능시험장비 설치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으며, 위 116일간의 지체책임 (약471만원/1일 * 116일 = 5억4726만원)은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가 설치되기에 적합한 성능시험장을 제공하지 못한, 육군군수사령부에 있으므로, 당사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지체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5.4) 당사는 세계최고수준의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 개발을 위하여 입찰계약금보다 무려 7억 1,792만원을 초과투입하여 결국 개발해냈습니다. - 무결점의 품질상태 창출 - 완전 100% 자동화 수준 창출 - 핵심부품마다,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 품질의 고가의 핵심부품 투입 5.5) 진심으로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도산 직전인 (가압류집행 마지막일 : 2019년 2월 20일) 당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리아테스팅(주) 직원 일동- (042-939-3200) 6.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 주셔서 도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청원 내용 문의 연락처 : 042-939-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