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미디어 모니터링(규제)를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3월 부터 여성가족부가 미디어 모니터링대상을 '게임'과 '인터넷개인방송'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많지만 모니터링(규제)대상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성별 고정관념 주장 2.'여성'의 성적 대상화 3. '여성'의 비하 혹은 모욕 4.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5.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 이미 방송등의 미디어에서는 이런 말도 안되는 편협한 기준으로 이전부터 규제가 되어 왔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19년 3월부터는 게임, 인터넷개인방송으로 까지 확대된다는 말입니다. 어떤게 문제인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 '차이점'을 구분하기 힘들고 설사 고정관념을 드러낸다고 하여 그것이 강제로 '규제'되고 '금지'되어야 하는지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3. 왜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의 성적대상화가 더 많다고는 하지만 '남성'의 성적대상화도 분명 유의미하게 존재합니다. 비하와 모욕의 부분도 마찬가지이죠. 양성평등의 정책이라면서 대체 왜 '양성'을 하지않고 '여성'으로 한정하는 겁니까? 대상을 '남성,여성'으로 하면 둘다 그 범위안에 속해지는거잖아요. 수치를 정확하게 알기 힘들어 최대한 '여성'의 시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미디어상의 비율을 여성성적대상화:90% 남성의 성적대상화:10% 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비율이 더 많다고 해서 '10%의 남성'을 배제하고 '90%여성'만 할게 아니라 '양성'으로 정하면 둘다 대상에 포함되는거잖아요. 결론은 성적대상화,비하,모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규제하는 것인만큼 '여성'에 한정하지말고 '남성'과 '여성' 둘다 하면 되는겁니다. 공권력을 가진 정부기관의 정책인 만큼 평등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5. 이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수있는 정책이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성평등'정책'을 국민으로써 비판(비난)하는게 '금지'되어야 하는것도 말이 안되고 또한,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을 하는게 공권력에 의해 '규제'되고 '금지'되어야 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되고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즉, 모든 국민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와 비판(비난)을 할수 있는 권리가있고 또한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이라는게 절대적인 '정의' 만고불변의 진리도 아닌데.. 국민 개개인이 적대감을 가지는 것까지 정부에서 금지하는게 진짜 말이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5번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남성의 역차별 주장까지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한명의 국민이 인생을 살면서 느낀 자신의 생각 "주장"도 금지한다는게... 진짜 대한민국 맞습니까? 그리고 미투의 경우, 진짜 성범죄자들도 많았지만 무고의 경우와 그 폐해 부작용들도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미투의 가면을 쓰고 있는데 그런점을 비난하는것도 금지하실겁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싶어서, 혹시의 누명을 우려해 신중하자는 사람들도 '미투'를 비난하는것 처럼 보이면 금지를 하실건가요? 마지막으로.. 혹시 강제적인게 아니다 자율규제다 아직 결정된건 없다. 이런 말들을 하시려는건 아니죠? 여성가족부는 정부기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정부는 그 자체로 엄청난 힘(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말은 곧 강제적으로 지켜야할 '규칙'과 유사한 말입니다. 제발 그 힘의 무게를 느끼고 부디 신중하게 사용해주십시오. 여성가족부의 '여'자는 같을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오로지 여성만을 위주로 하는 정책들만 펼치지말아주시고, 제발 편협한 논리로 국민의 절반인 남성을 외면하지말아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적혀진 글들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