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토지등 측량 개선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국토교통부 토지등 측량관련 개선하라 1) 토지 등 측량 수수료 너무 높다, 낮춰라 2) 경계 복원 측량에 대하여 경제점 설치 의무화 하라 경계가 없어질 경우, 반복 측량을 하여야 하여, 서민 경제 부담준다. 3) 대한민국 모든 토지를 민간업체도 측량 가능하도록 하라 현재, 좌표 측량이외 지역은, 한국국토정보공사만 측량가능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저질 서비스 이용하지 않고 싶다. 4) 건축물 측량 결과, 건축물 대장에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