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속아기의 인권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뉴스에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햬서 배속에 아기가 있으에도 폭행해 아기를 유산 혹은 살해 해도 법원에서는 1년 또는 집유로 결정이 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한살로 여기는 전통에 보아도 아닌것 같다 . 엄현히 살인인데 아기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인가 인구가 문제인 나라에서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니 무슨 인구정책인가 법을 제정해서 이런 법죄는 살인죄로 형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