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하급심 판사를 추방하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대한민국 법원이 판사들의 놀이터인가요? 아니면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 장난질 하는 곳입니까?대한민국 사법부는 스스로 정한 규정을 하급심의 판사가 이를 부정한다면, 10년 동안을 사법부만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 줍니까?기속력(법원이 일단 선고한 재판(판결 · 결정 · 명령)을 법원이 취소 · 변경 · 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이것을 자박성(自縛性)이라고도 한다. 법원이 스스로 재판해두고 변경한다면 재판이 반복되어 끝이 없게 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다.) 호남고속노동자들이 2010. 9. 6. 노동조합을 인준 받은 후, 9. 13.에 호남고속회사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니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2010. 10. 20. 전주지방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12. 08.에 호남고속회사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고 결정하였습니다. 2012. 1. 12.에 대법원이 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합법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하기 위한 기간만 어언 10년이 되어갑니다. 사측이 민주노조가 창구단일화에 참여함으로서 단체교섭권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주장 등을 이유로 한, 25회의 재판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10년 동안 대법원 판결 5회로 이미 그 부분은 확정하였으니 정리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이미 5회나 되는 대법원의 판결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았는데도, 2019. 2. 14.에 청천벽력 같은 민주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판결을 받을 줄이야 어느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기속력을 갖는다는 대법원판결을 순서대로 열거해보겠습니다. 2012. 1. 12.의 (2011마673)단체교섭응낙가처분, 2015. 5. 28.의 (2015다8353)직장폐쇄 기간 중의 임금청구, 2017. 3. 30.의 (2017다14966)이행강제금 청구이의, 2017. 7. 11.의 (2017도4124)노조법위반, 2018. 9. 13.의 (2017도17568)노조법위반. 이 대법원 판결 중의 어느 한 건도 민주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2010. 12. 08.이후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 판결 5회를 포함하여 25회의 판결 (2010카합557, 2010카합701, 2011라2, 2011마673.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고정578, 2013고단2518. 2016노395. 2017도17568, 2018노1308. 교섭거부). (2014고단1648, 2015노1665. 2017도4124. 노조법위반). (2013가단14677, 2014나10383. 2017다14966. 2017나4396. 청구이의). (2012가합5741, 2013나2868, 2015다8353. 2014가합1149, 2015나1098, 단체교섭권). (2012가단37475, 2013나9515. 손해배상). (2014고정1141, 2015고정541. 공소기각결정)의 총 25회를 민주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 하였습니다. 2017. 7. 11. 2017도4124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노조법위반 사건에서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인정을 확정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판결을 근거로 2014고정1141호와 2015고정541호의 노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저희 노조원 66명에게 검찰은 ‘공소취소’를 하였으며, 재판부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동료 버스 운전기사의 자살에 대한 항의로 집단 회차했다가 약식 기소된 버스 기사 100명의 공소가 취소됐다. 전주지검은 2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주지역 버스 기사 100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이들은 2014년 9월과 이듬해 4월 전주 모 버스회사 기사인 진ㅇㅇ(당시 47)씨가 회사의 해고조치를 비관해 자살하자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하다가 집단 회차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쟁의행위를 위한 조정절차나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회차를 감행했고 각 50만∼200만원에 약식 기소됐었다. 파업투쟁으로 2012년 해고된 진씨는 복직투쟁 중 2014년 4월 30일 회사에서 자살을 기도했고 사경을 헤매다가 같은 해 6월 숨을 거뒀다. 검찰은 당시 회차를 지시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장 남모 씨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시받았던 노조원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도 9명 만장일치로 공소 취소 의견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회차를 지시한 버스본부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단순 지시에 따랐던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를 지시한 본부장과의 형평이 맞지 않아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의 가담 행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공소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고 조합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을 신속히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불안한 지위에 놓였던 당사자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사건 처리에서 더욱 철저한 검토와 고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법부는 한 결 같이 저희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5회나 변함없이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확정하였건만, 2019. 2. 14.에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2016고정827호, 2017고정125호, 2018고단306호. 병합사건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없다. 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이 5회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였거나 부정하지 않았음에도, 대법원판결의 기속력조차 부정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은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신뢰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10년을 한 결 같이 저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을 인정하다가, 이제 단체교섭거부는 대법원의 판결로 정리가 되었을 것이라 믿고 성실교섭을 하도록 강제를 해줄 것이라 믿었지만, 이처럼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법부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대한민국 최고사법부가 확정함으로써 하급심들은 그 판결에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다는 기속력조차 부정한 판결로 인하여 10년 동안이나 헌법으로 보호받고 기타 특별법으로 보장받아온 노동3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이 땅의 노동자들은 규탄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의 판사는 추방되어야 당연합니다.2019. 02. 20. 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지역 버스지부 법규국장 공윤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