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외 소득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혜택을 보고 지원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하여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감시당하고 제한적 생활을 해야한다는건 좀 너무한다싶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예) 한부모 가정 수급자격으로 아이둘을 키우고 있으나 지원받는 조건외에 어떠한 소득도 있어서는 안된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자격박탈한다. 또한 아이들이 대학진학하여 아르바이트로 용돈이라도 벌고자하는것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안된다하니 아니 무슨 수급자들은 그냥 주는 지원이나 받고 그렇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건지 묻고싶습니다. 지원해주는것에 한계가 있다보니 스스로 조금이라도 살길조차 막아버리는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아님 모든 좀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고 나서 제한을 두던지 그렇지도 아니하면서 저소든 빈곤에 가두는 혜택은 뭔지 묻고싶습니다. 월 얼마 지원금액 외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상황에 맏는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