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사 보인다. 보이고 81번 심증으로 표현. 그리고 24년만에 실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김 지사의 유죄를 떠받치는 표현들마다 ‘~로 보인다’(68차례) ‘~로 보이고’(13차례) 등 재판부의 ‘심증’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 특히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인다”(심증)→“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경공모가 이해당사자인 피고인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심증)→“김 지사 승인을 받고 킹크랩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심증)는 논리 구성을 여러곳에서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