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김경수판결 발언 찬성.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역할은, 국민을,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는 것이다. 국민청원을 보면, 김경수 구속에 대한 반대의견이 26만을 넘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청원을 게시하면, 동의 얻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하며, 사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일체의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황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 위에는, 국민이 존재한다.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사법부 판결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공격과 비난을 통하여, 좀더 민주적인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사법부를 누가 신뢰할까. 이런 썩어빠진 사법부의 독립은 철저히 훼손되어야, 진정한 사법 독립의 날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