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쓰레기 '불법 현수막'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도로에 불법현수막이 넘쳐나는 것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 만은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왜이리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불법 현수막'을 걸기 쉽도록 법을 만들어 놓아서 인지 도로에 넘쳐나는 '불법 현수막'은 외국인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이해가 안됩니다. '불법 현수막'의 유형은 대부분 분양광고들 인데요. 제가 살고있는 곳 도로에는 보통 10개에서 20개는 걸려 있습니다. 산간터널 부근에는 어김없이 산 비탈에다가 '불법 현수막'을 설치 합니다. 정치인들 또는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명절만 되면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 교차로에 꼴도 보기 싫은 얼굴이 프린트된 현수막을 당당히!!! 설치 합니다. 외국을 다녀 봤지만 왜 대한민국만 '불법 현수막'에 이렇게 관대한가요? 벌금으로 제재를 한다지만 법이 얼마나 우스우면 빌라광고 현수막을 20장씩 연달아서 도로에 설치하는지 말입니다. 더구나 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 같은 곳에도 무작위로 설치해서 키 작은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불법 현수막'은 어차피 벌금정도를 광고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까짓 벌금 내면버리면 그만' 이라는 생각 안 들게끔!!! 강력한 제재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불법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가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