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및불법주택양성화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정책의탁상행정의오류로대한민국불법주택의탁상행정의오류를바로잡아야합니다공정성공평성원칙성형평성 에 위배되는 불법건축물이정확한기준이표류하고있습니다정부는법과원칙기회는균등국민이잘사는나라사회정의공정하고정의로운나라밥과원칙이살아있는나라위좋은글과슬로건이 현재 제대로 작동 되는지 묻고싶네요 먼저공평하지못한제도를 문제점을 질문 드립니다1번서울시및대한민국전체불법주택전수조사를실시하십시요제가알기로는100만가구정도예측됩니다2번불법주택 조사는구청에서추가위반건축물현장답사및고지서발부및이행강제금은구청소관이며서울시업무는항축촬영을 찍어서 구청에 전달한다는게고작입니다무성의한답변으로 일관합니다국민들은감독관청이정확히 알수없네요결과에대한책임과 권한에 대한 떠넘기식답변에대한정확한기준이개선되어야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