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육군 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2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당사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12차례 공문을 직접 보냈으나, 단 한차례도 답변이 없었던 육군군수사령관 - 목 차 - 1. 사건의 개요 2. 1차 공문 (2018년 5월 9일):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한 사령관급 차원에서의 특단의 지원요청 3. 2차 공문 (2018년 10월 10일): 군수사령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4. 3차 공문 (2018년 11월 28일): 군수사령관님, 제발좀 프로젝트를 속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조치 부탁드립니다. 5. 4차 공문 (2018년 12월 7일): 2018년 12월 4일 군수사 심의회의 당시 제외된 6건의 지체상금 면제요청 안건의 추가 심의 요청 6. 5차 공문 (2018년 12월 11일): K1계열 고장 변속기 정비비용 지급계약서 최종 수정안 제출 및 승인요청 7. 6차 공문 (2018년 12월 20일): 계약을 해지하려는 행정처리를 즉각 중단하여 주시고, 본 프로젝트의 2018년 잔여예산을 2019년으로 이월시켜 2019년 초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8. 7차 공문 (2018년 12월 26일): 잘못된 지체상금 산출근거에 대한 재확인 요청 9. 8차 공문 (2018년 12월 26일): K1게열전차 변속기 설계결함 은폐시도에 대한 중지 및 본 프로젝트 지속 요청 10. 9차 공문 (2018년 12월 27일): (계약해제 또는 해지 통보시) 즉각적인 당사의 대응방안 사전공개 11. 10차 공문 (2018년 12월 27일):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항목과 성능시험장비에 대한 당사의 의혹과 프로젝트 연장 요청 12. 11차 공문 (2019년 1월 2일): K1전차 변속기 (LSG3000)의 설계결함 및 품질결함의 역사적 기록 13. 12차 공문 (2019년 1월 4일): 군수사령부와 코*****(주)의 “계약범위” 및 “시운전 개념에 대한 군수사의 억지 주장 중지 요청” 14.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15.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1. 사건의 개요 계약명: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금액: 5,259,284,4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30일 사업부서: 육군군수사령부 궤도장비정비과 (대전광역시 소재) 납품장소: 육군종합정비창내 변속기시험동 (경남 창원 소재) 계약상대자: 코***** 주식회사 (당사) 1.1) 지난 2016년 6월 20일, 당사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조물품의 소요부대는 육군군수사령부이며, 납품장소는 경남 창원의 육군 종합정비창이었습니다. 1.2) 지난 2019년 1월 8일, 당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원활한 계약 완료를 위한 그간의 당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3)육군군수사령부는 가차없이 2019년 1월 22일, 당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약 5억 2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계약해제에 따라 당사가 제작한 약 52억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군용변속기 시험장비를 해체해서 뜯어내고, 종합정비창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폐기처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4) 또한, 당사가 선금 및 기성금과 기타경상이자에 대한 반환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9년 1월 24일, 추가로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에 납입고지(약 46억 6000만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2. 1차 공문 (2018년 5월9일):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한 사령관급 차원에서의 특단의 지원요청 ① 해당 프로젝트를 마무리시키는 것과 고장변속기를 변상하는 것은 완전한 별개의 문제이며, 즉각적으로 조건없이 신규변속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② 군에서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시험대상품인 변속기를 지원하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고장난 3대의 변속기의 고장분석결과 당사의 직원에 의한 고장이면, 원상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책임지고 변상하겠습니다. ③ 시험대상물인 변속기가 있어야만 시험이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 약 2개월 전부터 시험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④ 현재 공정율은 95% 이상으로 마무리된 상태이며, 시험보고서와 교육훈련만 남은 상황이나, 변속기 고장으로 인하여 난감한 상황에 봉착해있습니다. ⑤ 군수사령관급의 용단을 내려주셔서 당사와 군수사령부 모두의 사업이 원활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변속기를 속히 지원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3. 2차 공문 (2018년 10월10일): “군수사령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① 군수사는 계속되는 사업추진진도율을 불인정하여 기성대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② 군수사는 코*****이 요청한 기성신청에 대하여 전면적 보완요청으로 시간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③ 변속기 공급은 군수사령부가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입니다. ④ 2017년 8월 8일 군수사령부에 변속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군수사령부의 늑장대응과 위법의 계약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3개월의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군수사령부는 인정해야 합니다. ⑤ 고장난 변속기와 신규 변속기 지원을 이원화시켜 빠른 사업의 종료를 요청합니다. ⑥ 18가지 프로젝트 지체사유에 대한 군수사령부의 책임 전면 부인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⑦ 제안요청서에 없는 추가 요구사항 및 공문서 소통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⑧ 군수사령부는 신규변속기도 공급하지 않았으며, 기성금 지급이나 지체상금 면제요청을 위한 추가 자료 등만 계속적으로 보완하게 함으로써, 시간을 지체시켰으며, 이는 계약해제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음모입니다. ⑨ 부당한 지체상금산정에 대하여 양측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⑩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고장난 변속기 정비와는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로 신규변속기의 지원을 요구합니다. 4. 3차 공문 (2018년 11월 28일): “군수사령관님, 제발 좀 프로젝트를 속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조치 부탁드립니다!” ① “기존 변속기 정비 비용지급 문제”와 “신규변속기 추가지원” 의 2개 문제는 원칙적으로 연계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원화했어야 할 행정처리) ② 운용평가에 사용되는 변속기는 군용부품(관급품)으로써, 시험장비를 사용하는 군수사령부가 시험장비를 납품하는 당사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무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 품목입니다. ③ 군수사령부가 고수하고 있는 “직렬진행 행정처리 방식”은 모순된 주장일뿐입니다. ④ (을)이라는 약자의 입장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추가 요청받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료 14억 4366만원에 고장난 정비비용 3억 6000만원을 현급납부하라는 군수사령부의 행정처리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한 일입니다. ⑤ 정부 기관으로써, 군수사령부가 지켜야 할 계약법규(계약특수조건) 준수를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⑥ 계약특수조건에 의거, 본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각 기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종합정비창, 코*****)이 갖는 역할 ⑦ 고장난 변속기 3대는 시운전기간이 아닌 운용평가 기간 중에 고장났음을 알립니다. ⑧ 군수사령부는 고장난 변속기를 수리하는 데에 “정비 지원부대에서 군수품을 정비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라는 항목 불이행하였습니다. 법규에 의거하여, 고장난 변속기는 정비지원부대인 육군종합정비창에서 해야하나 현대다이모스(주)를 통한 외주정비를 강요하고 있으며, 정비비용 또한 대기업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대하게 부풀려 산정되어있습니다. ⑨ 계약특수조건에 의거하여, “필요시 군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합동검사를 실시한다”라는 법규가 있으나, 군수사령부는 고장난 변속기 분해현장에 당사의 검사참관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는 위법사항입니다. ⑩ “K1변속기의 역사적 고장이력배경”과 “금번 변속기 3대의 고장”은 유사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변속기의 설계하자를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⑪ 육군종합정비창 실무진들의 책임 회피와 허위보고로 인하여 진실이 왜곡됐습니다. 특히, 당사가 설치한 엔진의 Overshoot로 인하여 변속기가 고장났다 라고 한 보고는 거짓이며 허위보고였음이 판명 났습니다. ⑫ 만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85% 그대로입니다. 일 년간 당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⑬ 군수사령부는 당사가 요청한 교육훈련을 거부함으로써, 전체 공정률을 의도적으로 하향평가하였습니다. 이를 빌미로, 군수사는 기성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⑭ 당사가 개발한 변속기 시험장비는 “K1변속기 시험장비 제작설치 상황 및 시운전 종료결과표”에 따라 정상작동함을 이미 증명하였습니다. ⑮ 당사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435명 분)은 지난 2년간 모든 휴일 (82일)을 반납하고 10,551시간의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군군수사령부는 계속 늑장대응 및 탁상공론의 행정처리만 함으로써, 당사의 노력을 묵살하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⑯ 11개월의 연체료는 당사의 책임이 아닌 군수사령부의 변속기 공급지연에 따른 것임으로써, 연체료에 대한 면제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⑰ 당사가 강제요청당한 운용평가는,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의거하여,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것이니, 귀 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변속기로 사용부대 실제 운용요원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임을 알립니다. ⑱ 당사가 설치한 변속기 시험장비는 정상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사령부는 조건없이 신규변속기를 신속히 공급하여, 운용평가와 최종성능평가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4차 공문 (2018년 12월 7일): 2018년 12월 4일 군수사 심의회의 당시 제외된 6건의 지체상금 면제요청 안건의 추가 심의 요청 ① 당사는 2018년 12월 4일에 귀 사령부에서 본 프로젝트의 지체상금 면제요청에 대한 심의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기제출한 22개의 지체상금 면제요청안건 이외의 마지막 23번째 공문을 2018년 12월 4일 새벽 5시 53분에 발송하였습니다. ② 확인요청 문자에 대한 답변은 매우 당황스럽게도, “2018년 11월 29일 발송 공문부터 12월 4일까지 보낸 공문이 12월 4일 오전 중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6건의 지체상금 면제요청내용이 심의회의에 반영하지 못한다” 였습니다. ③ 당사의 직원들이 밤샘을 해가며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공문들이 귀 사령부측의 행정처리 착오로 인해 회의 탁상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당사가 제출한 23건의 지체상금 면제요청 안건을 모두 반영하여 조속히 추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5차공문 (2018년 12월 11일): K1계열 고장 변속기 정비비용 지급계약서 최종 수정안 제출 및 승인요청 : 1(안) 및 2(안) ① 당사는 2018년 11월 19일에 군수사령부로부터 변속기 정비계약서(3자계약)를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으로 2018년 11월 23일에 당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문으로 계약서 수정안을 송부하였습니다. ② 당사는 본 공문을 통하여 2018년 11월 23일 군수사령부에 송부한 계약서 수정안 내용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③ 당사가 현대다이모스의 담당자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변속기 1대당 부분정비는 1억원, 완전정비는 1억 2천5백만원이 소요된다고 들었으므로, 본 계약서상에 ‘완전정비’라고 명기되어 있으면, 사후정산이라고는 하지만 계약금액 전액이 소진된다고 오해할 수 있기에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귀 사령부의 사업담당자와 대화를 통해 당사가 참관하여 해체검사를 하고, 고장 난 부분을 상호 간에 확인하면, 고장 난 부분만 수리하여 사후정산 시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은 삭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④ 당사가 서울보증보험담당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계약금액 100%에 대해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당사가 송부한 계약서 수정안에서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⑤ 상기 ③항과 ④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당사의 최종 계약서 수정안을 2개의 안건으로 송부하였으나, 육군군수사령부의 군수사령관은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7. 6차 공문 (2018년 12월 20일): 계약을 해지하려는 행정처리를 즉각 중단하여 주시고, 본 프로젝트의 2018년 잔여예산을 2019년으로 이월시켜 2019년 초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① 당사는 합당한 계약에 의거하여, 고장 난 변속기의 정비 비용문제를 책임지고 지불할 것이며, 신규 변속기를 신속히 공급하여, 계약 기간 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육군군수사령부의 담당 부서인 궤도정비과와 군수사령관님께 변속기가 고장 난 시점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 송부하였습니다. ②군수사령부는 초지일관으로 “선결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신규변속기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의견과 함께,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직접 수행하는 정비가 아닌, 현대다이모스(주)를 통한 고장 난 변속기 외주정비를 당사에 강요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을 대기업의 인건비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③계약에 따른 성능시험장비의 납품이 지연된 원인으로는 23개의 지체사유가 있으나, 군수사령부측은 12개월의 프로젝트 지체사유는 100% 당사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억 원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할 시, 군수사령부는 계약 해지할 것을 당사에 통보하였습니다. ④ 당사에 억울하게 책정된 막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2018년의 잔여 예산을 2019년으로 이월하여 배정해주시어, 본 프로젝트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군수사령관님께 협조요청을 드렸으나 이에 대한 당사의 공문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8. 7차 공문 (2018년 12월 26일): 잘못된 지체상금 산출근거에 대한 재확인 요청 ① 2018년 2월까지 당사가 귀 사령부의 사업부서 담당자들과 만난 3차례 회의석 (1차: 2017.11.2./ 2차 : 2017.12.1./ 3차: 2018.2.2.)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었고, 예산회계과 담당자와 유선상 통화로 확인한 바로는, 본 프로젝트는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지체상금의 산출근거는 총 계약금액(약 52억원)에서 기납부분 (약 43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나머지(약 9억원 : 1일 기준 지체상금 137만원)인 것으로 상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② 위의 3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군수사령부 사업부서는 하루아침에 말바꾸기를 시도하여 지체상금 산출기준을 총 계약금액(52억원 : 1일 기준 지체상금 790만원)에 대한 것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2017년도 예산(31억원 : 1일 기준 지체상금 470만원)으로 바꿔버린 것은 육군의 군수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③ 2018년 2월까지 당사와 군수사령부 측이 서로 인정하고 있었던 대로, 기성 부분(4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9억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재산정하면, 실제 지체상금 누적액은 2018년 12월 30일까지 약 5억4천만원 정도가 되며, 사업 초기 계약보증금(5억2천만원)의 2천만원 정도를 초과하는 수준이므로, 당사가 추가계약보증금으로 납입해야 할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④ 당사는 상기와 같은 지체상금 산출기준이 정상적으로 회귀되어, 본 프로젝트가 공명정대한 조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사령부에 적극적인 재확인을 요청드렸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9. 8차 공문 (2018년 12월 26일): “K1계열전차 변속기 설계결함 은폐시도에 대한 중지” 및 “본 프로젝트 지속 요청” ① 당사는 군수사령부로부터 지체상금이 약 16억 8천만원으로, 계약보증금을 초과하여 추가 계약보증금 약 9억 4천만원을 2018년 12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② 2018년 2월까지 공식적인 지체상금 산출기준은 총 계약금액(약 52억원)에서 기납부분(약 43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약 9억원)이 기준이 되어 1일 기준 약 137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수사령부 측 담당자는 하루아침에 말바꾸기를 시도하여, 총 계약금액(약 52억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1일기준 790만원)하였다가, 약 3개월 뒤에는 2017년 예산금액(약 31억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출(1일 기준 470만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체상금 산출기준을 놓고도 우왕좌왕하는 군수사령부의 행태가 과연 대한민국 육군의 군수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③ 결론적으로 2018년 2월까지 당사와 군수사령부 측이 서로 인정하고 있었던 대로, 기성부분(약 4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9억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재산정하면, 실제 지체상금 누적액은 2018년 12월 30일까지 약 5억 4천만원 정도가 되며, 사업초기 계약보증금(약 5억2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를 초과하는 수준이므로, 당사가 추가계약보증금으로 납입해야 할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④ 위 지체상금의 발생원인은 군수사령부에서 신규변속기를 당사에 지원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지체상금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은 신규변속기를 제공하지 않은 100% 군수사령부의 귀책사유입니다. 2018년 12월 26일 현재에도 동일한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지체일수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⑤ 신규 변속기를 지원해주는 선결조건으로, 당사의 직원이 실수했다라고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속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품질불량상태의 변속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100% 당사의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중상모략은 변속기의 근본적인 결함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⑥ 변속기 정비에 있어서도, 1대당 2,000만원 정도이면 충분히 해결될 변속기 수리비용을, 대기업인 현대다이모스(주)에 외주정비를 맡김으로써 1대당 1억 3,7000만원(VAT포함)씩 총 4억 1,300만원(VAT포함)을 지급하게 하는 억측 주장은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국가 공공기관(군수사령부)이 힘없는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모는 행정처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공공기관이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 중소기업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힘없는 중소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횡포입니다. ⑦ 약자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현 문재인 정부의 국가 운영 방침을 보더라도, 상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약 33년 동안 2,000대 이상 생산된 K1전차 변속기의 설계결함을 은폐시키려는 공작정치에 힘없는 중소기업인 당사가 거대한 군 조직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과 같아 비참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⑧ 결론적으로 K1전차변속기의 설계 불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당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계획된 음모를 당장 중지하여 주시고, 본 프로젝트의 잔여 예산 (약 9억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여 주시어, 당사가 본 프로젝트를 2019년 초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군수사령관님께 요청드렸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10. 9차 공문 (2018년 12월 27일): (계약해제 또는 해지 통보시) 즉각적인 당사의 대응방안 사전공개 ① 육군군수사령부에 대한 의혹은 아래의 ② ~ ⑬과 같습니다. ② 육군종합정비창 내 변속기시험동의 기초 기반건축공사 부실건 ③ 육군본부 군수품 대여 표준계약내용 위반한 외주정비한 변속기 대여. ④ 변속기의 고장원인이 당사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강요 및 군수품 대여 표준계약내용을 위법한 과도한 정비비용 부과. ⑤ 정비창 직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국방규격 28개 시험평가항목을 당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변속기 고장사고를 야기. ⑥ 프로젝트 공정율을 2017년 11월에 85%로 통보한 이후 1년간 당사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으로 85% 고정. ⑦ 당사에 고의적으로 신규변속기를 지원하지 않고, 잘못 산정된 일일지체상금(약 470만원)을 책정하여 누적연체료 약 16억원 부과. ⑧ 육군종합정비창은 군용변속기 등 각종 군수품목의 정비를 목적으로 탄생한 조직이지만 변속기를 외주정비로 처리. ⑨ 육군종합정비창과 현대다이모스(주)가 모의하여, K1변속기 국방규격과 창정비작업요구서에 언급된 시험항목(동력전달능력, 변속 토오크 시험)을 지난 20년 동안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않아 성능결함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습니다. ⑩ 2018년 2월까지 당사와 육군군수사령부의 사업부서 담당자들과 만난 3차례 회의석상에서 일일지체상금이 약 137만원이라는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궤도장비정비과 정도철 중령에 의해 일일지체상금을 약 470만원으로 부과하였습니다. ⑪ 프로젝트 지체사유에 대하여 육군군수사령부가 자체적으로 내부심의를 하였으나, 사업부서와는 전혀 무관한 영관급 장교들만 참석하고, 책임이 없다는 일방적인 심의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⑫ K1전차 운영조건에 맞는 K1전차 변속기 국방규격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기존 K1전차 변속기시험장비의 시험수행능력의 적합성 여부. ⑬ “K1전차 변속기 품질 실체” 및 “역사적 고장이력” 11. 10차 공문 (2018년 12월 27일):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항목과 성능시험장비에 대한 당사의 의혹과 프로젝트 연장 요청 ① K계열 전차 변속기의 성능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장 운용 조건 분석”, “현장 운용 조건을 반영한 성능평가기준 개발”, “정상적으로 작성된 국방규격에 의한 성능시험장비 제작”의 절차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② 하지만 현재 육군종합정비창에 설치된 기존의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와 국방규격의 성능시험항목을 검토해보면 8가지 항목에서 부적합성 및 모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하향조절되어 제작된 성능시험장비로 성능시험을 거친 변속기는 정상기능을 못하는 하자품일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변속기를 당사에 대여하여 파손의 책임을 당사에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에 해당됩니다. ④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군수사령부와 육군종합정비창이 본 프로젝트를 결과적으로 해지하여, K1 전차 변속기의 자체 결함을 은폐하려 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2. 11차 공문 (2019년 1월 2일): K1 전차 변속기(LSG 300)의 설계결함 및 품질결함의 역사적 기록 ① K1 변속기는 약 30여년 동안 설계 하자로 인해 발생한 고장을 당사 직원들의 실수라고 하면서 고장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하루에 불법적으로 산정된 일일지체상금 약 470만원을 부과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약 16억원과 부당한 변속기 수리비용 4억 125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리입니다. ② 육군군수사령부가 당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K1 전차 변속기의 설계결함을 원천적으로 은폐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③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2018년도 잔여 예산을 2019년도로 이월하여,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13. 12차 공문 (2018년 1월 4일): 군수사령부와 코*****(주)의 “계약범위” 및 “시운전 개념에 대한 군수사의 억지 주장 중지 요청” ① 본 프로젝트에서 당사의 업무는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를 제작 및 설치하고, 당사가 설치한 K1 변속기 성능시험장비의 시운전입니다. ② 시운전 이후의 운용시험평가와 성능시험평가는 당사가 아닌 육군종합정비창의 실제 운용요원과 군수사령부의 품질검사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③ K1 변속기 국방규격의 28개 시험항목은 K1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 전문가인 육군종합정비창 요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해서, 당사가 군수사령부로부터 운영시험평가를 강제요청을 받아 착수한 시점인 2017년 12월 9일에 종료되었습니다. ④ 즉,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한 변속기의 고장과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책임은 운용시험평가의 주체인 육군종합정비창에 있으며, 불법으로 산정된 지체상금 약 16억원을 당사에 부과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정조치입니다. 14.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14.1) 문재인 대통령님께! 육군군수사령부와 당사 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 양측의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군수사령부가, 당사가 신청한 기성금을 이미 인정하였고 정산을 마친 약 43억원에 대하여 모른 척하고 서울보증보험(주)에 2019년 2월 20일까지 전액 청구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행정조치이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당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로 이어지고 곧바로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조치를 당장 “철회” 혹은 “보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행정조치는 기술강소기업인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추진 예정인 사업까지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회사를 파탄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입니다. 14.2) 지난 2년 6개월 이상을 당사가 노력하여 육군종합정비창에 완벽한 시험장비가 설치되었는데, 이처럼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약 52억 원의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육군군수사령부는 왜 폐기처분하려고 하는 것인지(증거인멸?), 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에 대한 낭비입니다. 14.3) 당사의 모든 직원들은 본 건의 제보가, 영화 ‘1급 기밀’에서 전개되는 내용과 같이 ‘국가기밀누설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시켜 코*****(주) 대표를 군에서 구속시킬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제보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보라고 사료되오니 우려사항을 불식시켜 주시길 사전에 요청드립니다. 14.4) 진심으로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주셔서 파산 직전인 (가압류집행 마지막일 : 2019년 2월 20일) 당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주) 직원 일동- (042-***-****) 15.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 주셔서 파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청원 내용 문의 연락처 :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