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온상 ****를 고발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 어플은 익명으로 사내의 비리나 경영진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익명게시판의 역할을 하는 어플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익명이라는 힘을 빌려 근거 없는 소문을 확산하고, 특정인을 비방하는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팀블라인드는 이를 알면서도 묵과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해당글에 대한 숨김처리를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 화면을 캡쳐하여 각종 카톡방에 뿌려짐으로서 그 확산은 멈출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팀블라인드는 본사를 해외에 둠으로써 정보통신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찌라시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이용자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고소를 한다면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팀블라인드는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안받는다고 합니다. **** 어플은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일베라는 별명을 얻을만큼 각종 허위글,음란게시물 등이 난무하고 있으며 그러한 글을 확산시키는 범죄자들에게 '우리조차 게시자의 신원파악이 불가능하다.' 라는 주장으로 안심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각종 범죄행위에 묵인하며 동조하고 있습니다. 개인sns가 아닌, 회사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공간에 약하게는 명예훼손이나 사내 기밀 유출 부터 살인교사, 마약거래 등 그 어떠한 범죄에 대한 글이 올라와도 이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팀블라인드 측에서는 정보를 알 수 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 어플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으며 적어도 범죄행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각종 범죄의 온상이자,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지않는 무법지대인 이 같은 어플은 퇴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