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1,2학년 학생들도 학원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대학생 1,2학년 학생들은 학원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와 재수를 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이게 불법이라고 하니 학원에서도 대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채용을 안 합니다. 또한 1,2학년을 지내면 대부분 남학생들은 군대를 갔다 옵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다 까먹기 마련인데 그러면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는 너무 오래된 내용이라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1,2학년들은 육체를 쓰는 아르바이트만 해야 하는 건가요? 카페 아르바이트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 학생들에게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불법으로 규정되어있으니 채용도 어렵고 만일 채용이 된다 해도 불법으로 일을 하게 되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개정할 수 있는 법을 재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으니 자신이 공부했던 것들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방문하여 직접 알아본 결과, 1. 강의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 공부 내용을 체크해주고 틀린 부분 질문을 받아주는 것도 불법으로 되어있습니다. 2. 학원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및 입시노하우를 전수하는 무료 멘토링 교육조차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은 입시컨설팅기관에서 고액의 컨설팅을 받아야 합법인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 이외에 개인으로 불법 과외를 하고 학원에서도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이럴 경우 학생들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성인이 된 학생들에게 나라의 법을 지키고 수호하고자 하는 정신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것은 고액과외나 특별한 전문과외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13조(강사 등) ①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한다. 라고 현행법이 재정되어있지만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의 학습 질의응답 정도는 대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1,2학년들이 법을 준수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