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처벌법 재정비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꼭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입니까? 층간소음, 보복성 층간소음은 일생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벌써 뉴스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살인 등 많은 기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법은 너무 추상적이며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지 못합니다. '층간소음' 간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매일이 전쟁입니다. 전쟁 후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귀가 후 쉬는 시간과 동시에 전쟁입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저는 난민도 아니고 공산주의 나라에 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가사나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들이 어마어마 합니다. 오죽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에도 동정표가 쏟아집니다. 그것도 십중팔구로요. 가해자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아주 열심히 증거를 수집하고 공과 시간을 들여서 조취를 취해도 고소를 안하는 이상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어야 하나요 울어야 하나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층간소음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