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급 관리 방법 개선안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미세먼지 저감대책 위원회를 조성하고 대통령령으로 2월15일부로 시행을 하는 현 차량 등급관리 및 단속방법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지금의 차량 등급관리는 년식 및 유로 자동차 환경기준에 의해 제작된 차량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등급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뭔가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의 서민경제에 대해서 1도 생각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는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을 권장하더니 지금은 무조건 년식이 오래됬으니 폐차 또는 바꾸라 하는 것은 서민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서민을 위한 대통령, 국회의원, ......모두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개뿔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유차 등급관리 방법 개선 안을 제안합니다. 무조건 연식에 따른 등급이 아닌 특별 배출가스 검사결과를 실시 하여 배출 가스 농도에 따른 등급 재산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보완책으로는 현 5등급 차량에 대해서만 특별 배출가스 검사를 개별로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