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집단 상가 및 불법밴드 영업 근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지가 한참되었으나 공공연하게 단통법을 무시하고 특가폰 버스폰의 형태로 판매중인 신도림 / 강변 테크노마트 등의 집단상가에 대한 규제가 왜 없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전 흔히말하던 뽐뿌나 버스폰 등의 사이트들이 모두 밴드로 옮겨감으로 인하여 불편법인 밴드영업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대형 밴드운영진이나 집단상가의 불법행위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사적관계가 있다는 소문또한 공공연하게 돌고있는 가운데 이와같은 불편법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없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단통법을 지켜가면 운영하는 매장주들은 모두 바보가 되어가고 하나둘씩 폐점을 하고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규제강화와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