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근로자 국민연금,국민의료보험 징수에 따른 문제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저는 자영업 (건설회사 에서 도급 받는일) 하는 사람 입니다. 작년 11월말 부터 현재 2월까지 한건의 일도없이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은 말이 개인 사업자이지 팀 수준으로 전문건설 업체에 일감을 받아 직접 몸으로 뛰고 있고 일용 근로자나 다름없이 일하는 사람 입니다. 2018년 8월 1일 부로 사회보장법이 개정되어 일용 근로자가 8일 이상 일할때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 하도록 법률이 개정 되었는바, 저희같은 영세업자는 연금, 건강보험험 까지 납부 하면서 이 일을 계속할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일용 근로자 처우를 개선 하자고 법률을 개정 하였는데 이는 일용 근로자 일자리를 축소하는 일이며 결과적으로 일용 근로자들이 더욱 생계에 곤란을 격게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8일이상 일용 근로자를 같은 사람으로 쓰고 싶어도 쓸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국민연금 공단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매달 8일 이하로 신고 하였는데 허위로 신고 하지 않았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10년전에 업체로 부터 받던 노임 단가는 그대로인데 인건비는 계속올라가 폐업하고 일용 노동일로 전환 하려고 하고있는 실정에 정부에서는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가 살아갈수 없도록 만드는것 같아서 화가나고 세금, 준조세 없는 곳으로 이주하고 싶을 정도 입니다. 일용 근로자 처우를 개선 한다면 일용근로자 연금, 건강보험,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규모있는 전문건설 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이해되나 저 같은 영세한 자영업자는 스스로 그만둘수 밖에 없는 실정을 관계당국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