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곳곳에 수년 째 방치되고 있는 폐가의 처리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4 ~ 2019-03-26

안녕하세요? 청년실업과 심각한 경제 난, 많은 대책이 나오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부동산 대책 그리고 고령화사회의 복지방안으로 과도기적 책무에 고민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언젠가는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시리라 믿고 기다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응원을 보내며 지금 전국 곳곳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가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청원을 올려봅니다. 처가가 있는 강원도 정선을 매 번 가면서 곳곳에서 흉물스럽게보이는 폐가와 부도로 인해 미완성으로 방치된 건축물 등이 산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눈살을 찌푸리면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관광 오는 외국인들이 매년 천만명에 이르는 요즘 시대 눈 살을 찌푸리는 일이 아닌가 하여 창피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느끼는 것만 아니라 뉴스에 보니 전국에 이렇듯 폐가로 있는 것이 현재 126만여 채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닌가요? 소유자들은 왜 해결을 안하는 걸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 것이고하니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가 인구절벽과 고령화 그리고 도시집중화로 정말 지방도시는 이런 현상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이 되어야하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요? 제가 이런 일을 해결하는데 있어 전문가도 아니기에 제 나름의 생각을 올려보기도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심이 어떤가하여 청원을 해봅니다. 방안 1. 폐가 신고제도를 만들어 신고가 들어오면 소유자에게 신고시점부터 고지를 하여 미 이행시 단계별 많은 세금추징을 합니다. 2. 1항의 조치 미이행과 소유자미확인시에는 지자체에서 우선 폐가를 폐기하고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미확인소유자와 소유자가 나타나 이의제기와 매매할 경우 변제하도록하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3.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이행하여 주셨으면 하고 또한 저와 같은 생각에 관심이 가시는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재 청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