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변호사를 고등학교 생활법률 외부교사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한국은 유독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담당할 경찰, 검찰, 판사 공무원의 숫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법적 해결에 이르기 전에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사회적 비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생활법률 강의를 개설하고 변호사들에게 강의를 맡기는 것입니다. 즉, 요약하면 1.변호사들을 고등학교 생활법률 외부교사로 채용 2.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게 유료 수업으로 개설하고 듣고 싶은 학생만 신청 (가난한 가족은 수업료 지원) 3.학교 폭력 피해자, 가난한 부모들의 법률사건들의 무료 법률상담 창구로 활용 가능 이로 인한 이득은 1.일자리 창출(외부 교사) 2.법률 지식 습득 으로 범죄사건 축소(국가 재정 절감) 3.저렴한 법률상담 창구 개설(생활의 질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