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정당한 민원접수를 묵살하고 방치하는 이상한 민원처리 관한법률 제23조 철회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896-6번지 상가건물 옆에는 상가건물을 감싸고 있으면서 상가건물 출입로를 막고있는 휀스가 있습니다. 최초 휀스를 설치할때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라고 하여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10년전에 설치하였는데 그보다 먼저 있던 상가 건물에 피해를 주고 사람들이 이용하지도 않는(좁고 잘못 설치된 휀스) 휀스를 설치하고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면서 휀스를 시정하지 않고 상가 건물 입구를 막아 상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는 휀스가 있습니다. 남동구청및 남동구청장에게 수십번 민원접수및 연락을 하였으나 말도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원 처리 관한 법률 제23조 (반복및 중복 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수있다. 이러한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잘못된 행정처리고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이상한 휀스를 상가건물 출입구를 막아가면서 설치해놓고 공익시설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일반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업물를 태만시 하고 잘못된 시설을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하고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수있도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