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욕설을 하지 못하게 처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제가 파주살때 장애인인권 포럼에서 동료상담을 끝내고. 택시를 탔다가 이택시기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들은 피해자 오병헌 입니다. 근데 본사에서는 기사가 누군지 알아야만 처벌이 된다며 묵살했습니다. '형법 301조 1항 타인에게 모욕 및 오욕을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회사는 그 기사의 특정할 수 없다며 제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제발 법을 제정하여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