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보증금미반환시 처벌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평생 모은 돈이 보증금인데, 계약해지를 알린 시점부터 지금까지 밤잠설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019년 4월 초가 월세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취할 액션은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만기전 마리 알리기, 내용증명보내기) 그러나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에 월세 보증금(1억3천)을 돌려줄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전세로 내놓을때도, 매매도 내놓을때도 시세에 맞지않게 내놓고, 가격을 조정할 의사가 없습니다. 빠질때까지 세입자가 기다려야 하는건 당연하다는 식이며, 돈이 없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건 , 본인도 법안다며 1년 이상 갈거고, 소송해도 돈 받지못할거라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할생각이지만 (내용증명,임차권등기설정,전세보증금반환소송,경매등등) 그런데 이것들을 다 하고 승소한들 판결뿐이면(임대인이 안주면 그만이면), 법이 무슨 소용이있느냐 말입니다. 다른 분들의 청원글처럼 받아야 할 돈을 받기위해 이렇게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시간과 돈을 써야하고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과 현실이 너무나도 비통합니다. 두달여간 잠설치면서, 피가 마른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법이 더 강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법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왜 서민인 세입자들이 희생되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한 임대인들이 보증금으로 투자할 수 없는 장치를 만들어야하고, 보증금 반환시기에 반환하지 못할시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개정과, 이를 마련할 수 있는 출구( 현 시점에서는 보증금반환시에는 대출규제를 완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에 대한 의무가 강력하다면 현재처럼 집나갈 때 돈줄게, 내가 요즘 형편이 안좋아..라는 말로 일관하지 않을 것 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글 올립니다. 계약기간이 지난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세입자들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되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