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충남 논산에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복강경 도구 수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에스엔조이 회사 통해 직구 하고자 하였습니다. 직구한 이유는 세게적으로 20-30만원 이면 구입하는 물건을 수입업자는 최소 300-400만원을 달라고 하고 그마저도 그 업체가 신원도 불확실하여 구입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하여 구입 신청을 하였고 한국에 도착했으나 관세청에서 의료기기라고 통과를 않해주고 있습니다. 통화한즉 법이 병의원이나 의료진은 않되고 오직 수입업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 의료기기 정보원은 법만 강조하는데 인체에 유해한것도 아니고 타인에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마약도 아닌데 단지 수입업체에 통해서만 10배 20배 주어야지만 통과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함이 아니라 업체를 배불리기위한 것이 안니지 묻고 십습니다. 하다못해 아주 빈약한 나라에서도 20만이하에 구입되는 물건을 단지 업체를 위해 300만원 이사주라고 하는 것은 또다른 정부의 규제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