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자와 원인제공자를 비율로서 같이 처벌해주십시요 심각합니다 깜빡이도않넣고 들이대는 양아치운전자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보복운전자만 형사처벌되서 전과자가되는 요즘세상 이건정말 너무합니다..원인제공자도 7대3이든 8대2든 처벌을 해야 맞는것아닙니까 ?? 이건무슨법이 이렇습니까...결과만 가지고 집행하는 요즘법 개탄스럽습니다..과정이중요한것 아닙니까?인간세상 결과만 가지고 따지면 누가 정이있고 유도리가있고 인간관계를 알아갑니까 fm데로 살아가면 장땡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