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자 사망시 국민연금 지급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국민연금에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건지 국민의 돈을 갈취 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현 국민연금이 62세 납부 65세 수령인가요. 수급자: 본인 배우자 자녀(25세미만, 장애2급) 부모(62세이상, 장애2급) 손자녀, 조부모(장애2급) 1. 일반가정시:유족연금으로 배우자 수급 2. 10년 미만자: 납부금액 일시금 지급 3. 10년 이상이며 미혼자 사망시: 연금공단에서 책정한 급여에 최대 4배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사망일시금 지급 월 급여책정 3백일시 4배내 12백만원 내에서 장례비용 명목으로 지급 본인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으로 장례비 명목으로 연금에서 생색내는거임. 예를들어 미혼자 30세에 취직해서 20년간 납부하고 50세 사망시 급여 3백시 연금납부 27만원(본인 135,000/회사 135,000) 월270,000 ×12개월×20년=64,800,000원(본인 32,4000,000/회사 32,400,000) 납부 사망일시금:3,000,000×4 = 12,000,000 지급 차익금: 64,800,000-12,000,000=52,800,000원 본인이 납부한 금액 차익금:32,400,000-12,000,000=20,400,000원 회사가 지급한 50%는 몰라도 본인이 납부한 50%는 사망한 가족들에게 돌려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최근들어 미혼자가 많아지는데, 이게 갈취가 아니고 뭡니까? 차라리 이돈을 은행에 적금을 들었으면 이자받고 타가족들에게 혜택이라도 돌아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