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위반하는 법을 없에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아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된 법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대놓고 위법을 하겠다 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것은 문제가 있다는것인데 그걸 시행하겠다는 것은 나라가 나라의 법을 위반하겠다는것인데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