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새뜰마을사업. 청와대서 도와주세요.(강원도 동해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저의 본가는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문산지구입니다. 2015년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되어.. 65억을 들여 현재까지 진행중입니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나 낙후되고 취약한 여건의 동네 주민들이 살기좋게 도로개설, 진입로확보, 골목길정비, 주거환경개선, 주민자활사업등을 보조하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의본가 동네를 짧게나마 설명을 하자면, 산에 집들을 있던 동네라, 주민들은 폭 1M정도의 좁다란 골목길을 3~40M이상 따라 올라가야 했고, 평균연령은 70중반이상이시며, 현재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없습니다. 저도 고향을 떠난지 20년이 다되어갑니다. 동네어르신들은 새뜰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 동네가 좋아지고 발전하게되었다고, 다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의본가는 폭1M정도 가파른 골목길 맨 끝집에 위치했었는데, 도로개설로 인해, 뒷집과 동쪽으로있던 저의옆집이 철거가 되면서, 도로가로 나오게되었습니다. 작년1월초, 동네어르신들이 철거된옆집을 통해 나가는 동쪽 통행로가 너무 좁아, 구르마를 끌고다니시기에 불편하니.. 좀더 넓게 해달라는 내용과 , 소방도로가 이상하게 생겨서.. 바르게 내달라는 요청을 시청에 하라고하셨습니다. 주말이 지나, 시청담당자에게 개선해줄껏을 요청하였으나, 강경하게 해줄수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후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저의집 동쪽 통행로쪽에 5M*2.5M 크기의 쓰레기집하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쓰레기집하장 설치로 좁은 통행로는 넓힐수없다는 결론입니다. 우선 이사실을 알게되면서, 가장 먼저 놀란건..저의집입니다. 왜냐하면..대문을 열면 바로 앞에 위치하게되고, 또한 그곳은 동네중심이면서 높은위치에 있어.. 산바람이 불면 온동네에 악취가 날껏이 분명하고, 낮은도로쪽에 올라오게 되면 가장먼저 눈에 띄는 위치입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민협의체에 꾸준히 참여한 동네어르신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해시가 주민들의사에 반하여, 주거환경권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겁니다. 단 한번이라도 저의동네를 방문하였다면. 절대로 그곳에다가 설치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의집과 동네어르신들이 모두 반대하여 결국 무산되긴 하였습니다. 최근 도로가 3월에 완공된다는 소식을듣고, 집수리 및 대문확장계획에 따른 예전 쓰레기집하장 위치인 저의옆집의 정비계획을 알고자.. 동해시에 여러차례 질의를 하였으나, 남측골목길을 출입한바.. 출입에 지장없도록 하겠다라는 동문서답 답변을 주셨는데. 이 답변은 기존대로 폭1M 이상 3~40M 경사진 골목길로 이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며, 또한 최근 비슷한취지의 질문에 관해 철거된옆집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철거된옆집에는 별도의건축물을 설치계획이 없다와, 주변부지 정비 및 포장을 통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없도록 조치할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답변을 받은 며칠이 지나 1월 26일 본가를 방문하였는데. 완존 황당했습니다. 철거된옆집 (예전 쓰레기집하장위치)에 2M가까운옹벽에.. 가림막까지 설치하여.. 3M가 넘은 담장을 세워. 동쪽통행로를 원천 봉쇄하고 저의집 뒤쪽(북쪽)으로 2M가까운 높이의 계단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알게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알아보니.. 인근 통장님 말에 의하면..저의집의 뒤쪽, 즉 소방도로를 사이에 둔 북쪽 주민들의 요구로 도로를 높이면서, 연탄배달차등 자동차 회차공간으로 만들었다는겁니다. 마을활동가를 통해 동해시가 밝힌 공공이익의 측면은 빗물관련문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였다는 겁니다. 통장님 말과 동해시가 말하는 공공이익 측면이라는 말이 터무니 없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우선 저의집뒤 북쪽주민들은 5가구이구요. 저의집포함 저의 골목길가구는 3가구입니다. 저의동네는 고령으로 다들 자가용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 주차공간은 따로 설치예정입니다. 그런데 연탄배달차, 쌀배달차의 정차및 회차공간을 위해. 저의 대문앞으로 3M넘은 옹벽과가림막을 설치하여. 동쪽 통행로를 막았습니다. 동네어르신들은.. 우리는 몰랐다..내가 다니는길도... 아닌데 왜 막겠느냐는 의견과 함께. 과연 어르신들이 연탄배달차, 쌀배달차 때문에 4~50년 같이 산 주민들 통행로를 막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요청으로 통행로를 막은 것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동해시가 말하는 빗물문제... 이것또한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일대.. 저의집 중심으로 서쪽이든.. 동쪽이든..다들 산에 형성된 동네라서. 빗물문제로 집 주변으로 가림막을 설치하여..집을 원천봉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온동네 길가에 있던 집들은 완전 다 가려야하고,기존 골목으로 이용하도록 독려해야하는데, 유독 저의집만 원천봉쇄하고 안전한 통행로를 막은 상황입니다. 또한 동해시에서 말하는 안전 문제라고 말하는이 부분도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1년전 철거된 옆집에 쓰레기집하장 설치예정일때는 저의집 포함 골목길 주민들이 철거된옆집을 통과하여 안전하게 동쪽 통행로를 만들어주었는데.. 그때는 통행로가 좁은 것이 문제였지만, 지금에 와서 안전의이유로 동쪽통행로를 원천봉쇄하는 이유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동해시에서 말하는 안전한 통행로는 폭 1M를 따라서 저의집을 지나 뒤쪽(북쪽)의 2M이상 옹벽으로 올라갈수 있는 계단을 이용하는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저의집 뒤쪽으로 설치하려는 계단을 따라 올라서면..바로 차들이 다니는길로 맞닻뜨리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 현재 저의집 포함 골목길 어르신들 상황을 말하면. 양쪽에 무릎아대를 차야 보행이 가능한 엄마, 보행기 없이는 독립보행이 힘드신 어르신 , 또다른 어른신은 지팡이를 짚고 겨우 다니십니다. 그런데 평평한 통행로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는것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동해시가 말하는 공공이익 측면은 미미하고 주민들 불편은 큰데.. 이런 것을 개선하기 보다는 시간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했으니.. 시간만 가면 제풀에 시민들이 두손, 두발 들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상황은 동해시가 저의집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밖에 설명할수 없습니다. 1년전 쓰레기집하장 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동해시장님에게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지역국회의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새뜰마을사업에 관련 민원 요청함에... 저의집이 미운털이 박히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동해시가 저의집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면. 1년전 집앞에 5M*2.5M크기의 쓰레기집하장 설치하면서,좁은 통행로를 내주려던게.. 쓰레기 집하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은 아닐테고, 동해시에서도 동쪽통행로를 내주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동해시장님에게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시고, 시의원님에게도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없으시고, 저의집 포함 골목길 주민들은 현장 관계자에게 항의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었습니다. 고령화되어, 몸도 불편하신 어른신들에게 사회적 단절은 결국 삶의대한 희망을 놓게 합니다.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낙후되고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사업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희망적이고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통행로를 만들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