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한국의 사법권을 해외의 선진국에 이양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그동안 한국 사법부의 판사들이 내놓는 판결들이 개판이고 형량도 너무나 낮고 도저히 정의로움과는 거리가 있는 판결들이 대부분이었고 여기에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농단이 터지면서 이미 국민들로부터 한국의 사법부는 적폐집단으로 찍혀있는 상태인데 판사들은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오늘도 말도 안되는 판결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대병원 의사 7명 전원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세월호 관련 문서 공개 여부도 비공개하라는 판결까지 정말 더 이상 오늘 한국 법원의 판사들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좀비소굴같은 사법부(법원)의 좀비같은 판사들을 도저히 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기에 자기들이 왕인 줄 알고 막장으로 판결하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약자들을 눈물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현 상황에서는 요원합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의 사법부를 해체하고 사법권을 서방 선진국에 이양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과 약자들을 개무시하고 힘있는 권력가와 재벌, 강자들에게만 관대한 이 쓰레기같은 한국 사법부와 판사들은 더 이상 존재하면 안됩니다. 쓰레기같은 법원과 좀비같은 판사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서 사법권을 서방 선진국들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국가를 선택하여 한국의 사법권을 그 국가들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한국 법원과 판사들, 법조인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절대 국내 자체적으로는 사법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해외에 사법권을 이양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