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법령을 만들어서 정신병이면 강제로 입원을 시킬수 있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현재 조현아 가족분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가 시급 합니다 정신과 강제 입원은 법적으로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동의하에 정신과 입원이 가능 합니다 국회나 정부에서는 조현아 법령을 만들어서 소리지르거나 정신과 입원이 시급하면 각자치구에서 강제입원을 할수 있도록 법좀 만들어주세요 어려운일 아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