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하나 못 잡아서 황교안이 집권하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문 정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계엄령 키맨 조현천 수상한 수사종결 조현천을 못 잡아 수사를 중지한다고? ‘정말 잡을 의지나 있긴 한 건지…’ 본지가 최초로 보도해서 화제를 모았던 박근혜 정부 위수령 및 계엄령 발동 의혹에 대한 본국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수사단이 내놓은 결과는 허무하게도 수사중지였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은 7일 동부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수사단은 미국에 체류 중인 핵심 피의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 조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무사령관이 출국할 때까지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소재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잡지 않은 것이라 다름 없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난 7월부터 수사를 진행한 합동수사단은 이날 조 전 사령관에게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등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떠난 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본지가 이미 지난해 3월부터 박근혜 정권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보도를 했음에도 수개월 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셈이다. 합동수사단은 8월 3일 주거지 압수수색, 9월 20일 체포영장 발부, 10월 1일 여권무효화 조치, 10월 16일 인터폴 수배 요청, 10월 26일 체류자격 취소 절차 진행 등 조 전 사령관에게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결국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수사단장인 노석만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은 “(직접 가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엔) 외교 분쟁 등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는데 범죄자로 인정될지 답답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일뿐 조 전 사령관은 내란음모죄가 맞다”며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여권 무효화(올 10월1일) 및 인터폴 적색수배(10월16일) 조치를 당한 ‘핵심 피의자’ 조 전 사령관은 미국 시카고 쪽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합수단 쪽과는 직접 연락을 주고받고 있진 않지만, 자신이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고발돼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 수사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 특히, 월 400여만원에 달하는 군인연금도 지난해 9월 전역 이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고 한다. 사실 합수단은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국방부 등의 지시 내지 암묵적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에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윗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국 전 국방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게도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누구보다 조 전 사령관이 ‘키맨’이란 사실이 더 명확해졌다. 노석만 단장은 청와대 출입 기록이 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정도만 확인했을 뿐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평소 청와대에 가면 안보실장을 만나곤 했지만, (해당 기간엔) 평상시 잘 다니지 않는 길로 다녔다”라며 여운을 남겼다. 현재로선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다. 군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여권이 말소됐을 때 주재국에서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이 허용되면 영원히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며 “과거 (12·12군사반란 당시 1공수여단장이었던) 박희도씨도 한동안 안 들어오다가 정권 분위기 봐서 들어온 것 아닌가, 조현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발견된 문건과 USB만으로는 기무사-청와대 커넥션을 완벽히 입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조 전 사령관이 아예 들어오지도 않은 마당에 김관진·한민구 등 핵심 윗선이 스스로 자백할 리가 없다, 이들 모두 ‘현 정권이 영원하란 법 없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고 싶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