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관련 법을 수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아직도 이런문제 해결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말그대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분담금 같은걸 더 못내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재건축 의미가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기 위해 만든것이 아닌가요? 자기가 살고있던 집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를 대체 모르겠습니다. 건축업자들도 본인들이 기존에 있던 건물 허물고 예로 5층까지 있다하면 그걸 다 허물고 20~30층까지 설계해서 자기들도 이익을 얻는 셈인데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든가 자재값이 상승했다던가 해서 향후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것이 너무 불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본인들이 공사기간이 늘어지고서 그걸 책임을 공동으로 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건설사 입장에서 고무줄 공사 마음먹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아파트 또한 처음 건설사 선정할때 분담금 없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헌데 지금은 그 건설사와 계약해지되고 다른건설사를 알아보던 차에 조합장이 구속된걸로 압니다. 결국 해지도 못하고 조합원으로 계속 있어야 하는 판인데 이거 법을 개정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건설사가 봐뀌고 추가분담금이 있다 최소가 5천까지 되있던것 같은데 솔직히 저런 재건축 해야될정도의 허름한 집에 살던 분들이 추가분담금 과연 낼 수 있을까요? 이런거 뿌리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재건축관련 전면 수정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왜이렇게 보호조치에 있어서 미약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보다 돈많은자 기득권층들을 위한 나라가 아닌가 싶네요. 즉 처음 건설사가 추가분담금 없다고 해서 기존집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하여 서명했던 거였는데 건설사의 문제로 중간에 해지되버리고 다른건설사 들어오면서 추가분담금 내야 하는데 솔직히 열받네요 조합원이더라도 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해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예전 은마마을이었냐?? 무튼 그런일이 더이상 안생기게 법을 봐꿔줬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