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치는 판검사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한다고 알려진, 판검사들이 하는 일을 보라. 대표적 예가 삼 오 판결이다. 삼 년 실형 오 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이렇게 허구한날 봐주니, 재벌들이 정신차리지 못하고, 개인 재산 축척에만 바쁜 것이고, 이것이 경제문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현재, 경제 파탄을 초래한 것의 뒤에는 검판사들의 부적절 재벌 봐주기가 크게 한 몫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의 필수 요소는, 윤리경영. 투명경영, 사회 공헌 경영인데, 비리 재벌 경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재벌 일가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에 더 엄중하게 다뤄야 하지만, 번번히 봐주기 식이다. 재벌에게 삼오 법칙 적용한 판사들에게 법복을 벗겨야 한다. 재벌들 봐준 죄. 권한 남용으로 경제 파탄 초래한 죄. 지들 죄는 모르고, 죄질 불량 논하는 죄. 죄질 중에, 재벌 봐줘서, 경제 파탄 초래시킨 니들의 죄가 가장 불량해. 검 판사 녀 놈들아. 그러고, 니들에게 굽신대지 않으면, 형량 더 높이고 등으로 알려진, 니들이 하는 일 정말 구역질나. 어쩔래, 찾아내 수갑 채울래? 구속할래? 공권력 남용하여, 약자들은, 쉽게 수갑 채우고 구속한다는, 니들이, 약자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강자 봐주기 멈추는 그날까지, 지켜보겠데, 우리 옆집 고양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