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관리공단의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당사는 성남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에 입주하여 수십년간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해왔습니다. 입주한 본 토지는 산업단지 관리계획상 '자동차정비소'만 가능하여 어려운 경영난 속에서도 최소한의 직원으로 겨우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악화가 심화되어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 토지를 임대하고자 합니다. 임대하려는 업체는 특정브랜드의 차량만을 정비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임대계약을 완료하기 전 산업자원통상부에 관련 사항의 가능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임대하고자하는 자동차정비소가 특정브랜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 관련시설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원시설 구역 내 입주 및 사업영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남산업단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청 산업정책과에서도 입주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될만한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주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 정비소가 본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창출될 일자리가 최소 70명 이상입니다. 또한 이처럼 큰 규모의 정비소가 입점하게 되면 현재 많은 입주사들의 경영이 악화되어 왕래가 적어져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진 산업단지에 큰 경제유발효과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공단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원시설이기에 산업단지 소속 차량만을 고쳐야 한다며 특정브랜드 자동차 정비소의 입주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공단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저희는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여 수 억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추후 관리공단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발생될 사업적 손실및 일자리 손실, 경제적 손실이 100억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관련 기관에서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관리기관인 사단법인 관리공단은 명확한 근거없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우기는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이권이 있는것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관리공단의 행정에 불합리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줄 방법이 법적 소송 뿐인듯 하여 너무 답답할뿐입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권리행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