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테니스장 용도변경 쉽게 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20~30년씩 된 아파트단지에는 주민운동시설로 테니스장이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아파트 입주민이 극소수여서 외부인 테니스회가 테니스장을 장악해 주인행세를 하는가 하면 테니스장의 소음, 과도한 야간 조명 등으로 입주민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주민과 외부인 테니스회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소송으로까지 번진 곳도 심심찮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이 테니스장을 다른 용도의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테니스장을 다른 종목(배드민턴, 농구, 축구 등)의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입주민 과반수 동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운동시설이 아닌 복리시설(주차장, 정원, 야외 카페 등)로의 용도변경은 쉽지가 않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은 해당 면적의 2분의 1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며 그것도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허가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니스장을 입주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복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차후 이런 경우에도 타 운동시설로 변경할 때처럼 간소한 요건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