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인 플라스틱 포장재중에 가장 폐해가 심한 일회용플라스틱파렛트의 사용규제를 촉구합니다. 산업용 화물깔개로 개발된 다회용 플라스틱파렛트는 관리의 효율성, 내구성, 방습, 방부식성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때문에 물류용 파렛트로서 산업전반에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일회용으로까지 개발한 저가의 일회용플라스틱파렛트는 저품질로 인하여 충격 등에 취약한 구조인 바 파손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일회용플라스틱파렛트는 제품화 자체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회용의 특징인 최저가격으로 제작된 플라스틱파렛트이다 보니 최소한의 강도만으로 제작되어 파손이 쉽게 되며, 파손 시 재질상 깨지는 형태로 분리되어 수거가 쉽지 않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대부분 파손될 때까지 사용하는 특성상 결국 제작/판매 이후에는 파손되어야만 폐기처분 합니다. 이는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처럼 1회 사용 후 분리수거하는 일반 가정용 포장용기와는 달리 최종적으로 파손되는 곳이 산업현장이다 보니 분리수거란 더더욱 어려워 결국 산업용 폐기물로 처리되어 매립이나 소각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자연에 버려져 방치되어 그폐해를 더욱 키우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싸고 튼튼한 다회용으로서의 플라스틱파렛트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나, 일회용으로서의 싸고 약한 플라스틱파렛트는 장점보다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것 입니다. 일회용플라스틱파렛트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목재, 종이, 금속 등 타 재질로 제작된 제품과 차이가 없어 굳이 꼭 쓰지 않아도 되는 일회용플라스틱포장재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를 필두로 부품의 국내납품시에 튼튼하고 비싼 다회용 플라스틱대신 싸고 약한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어 그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있는 추세 입니다. 음식용배달용기가 일회용용기로 대체되었던 추세와 그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기 일회용 플라스틱 파레트가 수출용이란 미명하에 환경분담금도 유예받고 대량생산을 통해 국내시장까지 잠식하면서 국내영세 목재,종이,금속 일회용 파레트 업체를 고사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용도 환경분담금을 유예받고 일회용을 권장하는 정부 정책이 올바른지 의심 스럽습니다. 당연히 수출용과 국내용을 구분해서 환경분담금을 받을정도로 환경부가 꼼꼼히 일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회용 플라스틱 파레트의 폐해를 조사하여 굳이 플라스틱 소재를 쓰지 않아도 될 산업계의 퇴출 일순위인 일회용플라스틱 파레트의 사용금지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청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