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의료보험적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저희 아버님은 87세의 나이로 버스가 하루에 2번들어오는 시골마을에서 연소득 천만원의 작은 아들식구와 함께 소규모농사로 근검절약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척추수술과 관절염으로 거동이 심히 불편하여 49cc 농업용사륜오토바이로 시골마을 길(토지소유주:주민)에서 이웃과 왕래를 하십니다. 당시 저희 아버님은 49cc미만은 면허가 불요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으며 더군다나 국민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되는것은 저조차 사고 후 인지를 하게되어습니다. 2018년 봄 아버님은 오토바이로 마실을 가시다가 s자 급거브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고자 길가로 회피하였으나 길가 포장도로 내에 서있던 전봇대에 운전대를 추돌하여 경추신경손상과 약간의 대뇌출혈이 있어 단국대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입원 당시 혈액손실은 제로 엿고 외부출혈은 없었으며 신경손상으로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휴식 외는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어 일반병원으로 전원을 하려는 순간에 패혈증이 발생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여 신경외과에서 감염내과로 전과되어 장기간 입원을 하게되엇씁니다. 2019년 의료보험공단은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로 본건을 처리하여 의료비 추징고지를 하였습니다. 마을 길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로서 시에서 포장을 하였으나 소유주가 마을주민인 사유지입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적용도로라 한다면 당연 운전자의 안전을 감안하여 포장을 하고 관리를 하여야 하나 s자의 급커브를 그대로 두고 포장을 하여 차량의 속도만 증가시키고 사고위험성을 증가시킨 점(시청은 소유주가 주민인 관계로 책임회피) 2.도로포장을 하면서 길가의 전봇대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전봇대를 그대로 두고 전봇대를 포함하여 도로포장을 하여 주행 시 추돌가능성을 높인 점 3.패혈증은 운전자의 범죄행위가 아니다 . 저희 아버님은 고령으로 사고 당시 전립선염환자였으며 감기를 가지고 게셧씁니다. 패혈증은 통계상 폐렴환자와 요로감염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보고 되어 있으며 전립선염은 요로감염을 일으키고 감기는 폐렴과 관련된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잇습니다 따라서 고령의 나이에 입원으로 인한 체력저하와 지병으로 인한 복합적 내과질환을 의료보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의 세균분석도 병원내균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균으로 판명이 되었으며 이는 고령과 지병으로 체력이 약하신 관계로 유발된 것임을 알 수 잇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잇습니다. 의료보험법은 의료보험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헌법과 의료보험법의 목적상 도로관리책임부실로 인한 사고와 체력저하로 인한 합병증까지 무면허로 인한 범죄행위라 하여 의료보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돠며 무면허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고의적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제한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