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 성추행 (산부인과) 의사들  의사면허 박탈과 이름, 얼굴, 병원 명 공개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최근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하고, 마사지를 해준다며 성추행을 해서 서울 양천 경찰서>검찰 송치 된 바 있습니다. 이로인해 범죄 의사들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물론, 국민들과 의사 사이에도 심각한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환자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의사면허 박탈과 같은 중징계를 기대할 수 도 없고, 사람들은 범죄가 발생한 병원 명이나 범죄자 이름 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이러한 범죄자들을 어떻게 피해 다녀야 할까요? 이 범죄자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 의사직을 유지하고, 병원 명만 바꿔서 활동한다면 이러한 사건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 의사들에 대해 1)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징계(의사직 박탈)와 잠재적 피해자를 막기 위해 2) 얼굴과 이름, 병원 명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성들이 몸이 안좋아 병원에 갈 때까지도 성추행과 몰카에 시달려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위험요소에 미리 대응 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범죄자들로부터 미리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는 더이상 범죄 의사들을 감싸고 도시지 마십시오. 범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힘들게 시험볼 때 처럼, 해야 할 것 하고, 안해야 할 것 안하는 것처럼요. 그 정도 절제력과 이성이 없는 사람은 의사, 아니 인간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2016년 헌재는 성범죄 의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성인을 대상으로 가벼운 성범죄만 저질러도 10년 동안 의사로 활동할 수 없었으나, 이를 위헌으로 판정한 일입니다. 이후 국회는 끊임없이 성범죄 의사를 영구퇴출하는 법안을 냈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선 성범죄 의사를 영구 퇴출하는 법안이 여러 개 제출됐지만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성범죄자의 의사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의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작년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원혜영 의원이 의료인 결격 사유에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해 주목받았으나 의료계 등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원 의원은 당시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 의사의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환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의료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법이 필요하다" 고 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원 의원이 풀무원농장 창립자인 원경선씨의 아들이라는 점을 겨냥해 풀무원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현행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벌금형만으로 의료인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은 과잉 처벌에 해당돼 의료인이 환자를 불신하는 등 진료실 내에서 상호 믿음이라는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주장했었다. 성범죄자의 의사 자격을 제한하려 했던 세 법안은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모두 폐기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5/2016020501881.html 범죄 의료인의 영구퇴출은 '과잉처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범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면 국민들은 범죄 의료인의 신상과 병원명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