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은 불법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나라에서 돈들여 사줄 것도 아니면서 사유재산에 운행제한 단속은 말도 안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 청원드립니다. 법적으로 적법하게 팔리고 있는(마약이나 불법무기도 아니고) 자동차를 사서 꼬박꼭박 세금내고, 환경부담금인가도 내고(경유차라) 차량 정기검사도 빼놓지 않고 받았습니다. 세금을 안내서 차량을 압수하는 것도 아니요, 차량 검사를 받지않아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며 단지 15년 정도 탔더니 노후차라고 운행하면 벌금을 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심지어 자동차 접촉사고로 정비소에 들어간 것을 제외하면 오일 교체 이외에 한 번도 자동차 고장으로 정비소에 간적도 없는 차량입니다.(그회사 차 잘 만들었네.) 이런 경유차량이 불법물이면 파는 자동차 회사를 범죄자로 처벌하던가 해야지. 15년전 판 회사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저 사서 운행한 사람이 그것도 세금까지 내가면서 적법하게 탔는데...운행하면 불법이고 벌금을 내라니 말도 안된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돈을 들여 멀쩡한 내재산을 사들여 폐기하던가 무료로 저감장치를 달아 주던가 해야지 말도 안되지만 그것도 아니면 새 차량을 사준던가 하셔야 합니다. 내 재산 (차량)이라고 사면서 취등록세 등등 세금 다 걷어가 놓고.... 이젠 멀쩡한 차를 끌고 다닌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라니 이건 어느나라 법입니까. 천벌 받을 겁니다. 전화 했더니 한국자동차협회인가는 하루 종일 전화도 안되고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짓입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 글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 해 주셔서 어디 나랏님 말씀이나 들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