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관의 극단적선택강요는 미필적 고의의 살인 아닌가? 동전모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검찰과 법관의 극단적선택강요는 미필적 고의의 살인 아닌가? 동전모독? 안산지청등100여검사의 공소장조작 범죄등 '적폐청산' '검찰미래위'와 무관한가? 문 대통령“5∙18 왜곡, 나라근간 무너뜨려”그렇다면. 나라가 법치 아닌 공산화 돼 가는데, 검경에 내란. 여적죄등 수사 할 수없는 이적행위 왜 강요하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검찰은 나라의 한축을 바로세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재판거래 의혹등을 수사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라의 다른 한축인 검찰의 법관과 유착비리 의혹도 수사함이 불신된 국민들의 신뢰회복 길! 1). ☆ 검찰은 수사 가능한가? 손의원부친, 5.18 유공자등과 달리 대법원:2018두61680 의상자불인정취소 사건의 기각(19.1.17.), 판단유탈(피고자격 & 법원농단, 관련검찰 아래 범죄등-사건개요 및 판결문 참조)등. 1. 검찰의 중요범죄혐의, 공소장조작(수원지검2000형제93545-검사김영준), 안산지청2006형제8721-검사황은영), 수원지검2013형제21180-죄명:살인등, 공소시효 2037년-검사홍용화)등 사건에 기인한 위 대법원 기각 사건은 판사들이 (재정신청등 지나친 검찰관용) 오히려 검사에게 토사구팽을 당해 가면서도. 100여 검사의 범죄은폐는 나라근간바로세우기와 사법개혁의 1순위! 2. 문의 부끄러운 쇼통(김용근 유가족면담)! 문대통령은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약속했다(19.2.18). 유가족의 차가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김전기무사령관의 죽음과는 이율배반적 모습이다. 2). ☆ ☆ 3. 결론적으로 나의 사건은, 검찰과 법관의 약자(지혜) 과소평가로 발생한 범죄를 은폐키 위해 무고한 국민의 극단적 선택을 강요당하는 판검에 의한 '미필적 고의의 살인행위'임은 위 사건의 원심~대법원의 재판기록 (재정신청, 검찰 수사기록등)을 수사하면 명백히 밝혀질 것! 물론, 모 부장판사"어느 누구나 검사 앞에서 강심장은 없다.란 현실을 이해한다. 그러나, 웜비어 사건의 하웰판사와 같은 판결문과 지혜로운 판사의 의견서(펜치로 이빨고문등)는 아니라도, 검찰은 지난21년간 불법행위로 나에게 법이라는 이름의 정신적 고문행위등에 대한 겸허한 사과는 커녕. 본 사건의 사회적문제가 안되었다는 자만인 ''죽기전 네 무덤은 네가 파란식''의 잔인한 검찰임을 적시한 내용을 상소심에 제출(형법제18조, 동물보호법 무용지물!) 4. 사건개요, 1998년경, 안산시청과 안산도시개발은 감사원으로부터 1년 이자만 50억원이상의 혈세낭비등 부실사업이란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무모한 사업만회를 위해 본 성포주공10단지아파트 동대표들과 공모. 그 결과 불법지역난공사로 입주민들에게 30억원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했다. 그러자 입주민들이 고소한 사건을 은폐 위해 안산지청등 100여 검사의 안산시등의 비리를 근거적으로 알 수 있었으면서도 범죄개입이 사건의 발단인 것이다(공소장조작, 판시 2001노4048 배척등). 3). ☆ ☆ ☆ 그동안 나의 사건을 의뢰 하면 변호사들이 왜 손 사례를 첬는지? 이해가 안 됐다. 그러나, 행정소송 중, 피고가 서울고등검찰청에 보고 의무와 검찰이 소송수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소이유서 작성위한 인터넷 검색도중 매우 우연히(지혜의 가르침?!) 알게 되어 왜 변호사들이 나의사건을 꺼리는지 가늠. 그런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하던 판검경군 언론등의 사명을 대신했을 나는, 지난 21년간 검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검찰범죄혐의) 검찰의 박해로 복추구권박탈 (가정파탄. 홀로된 고독. 부실한 식사, 대법원 기각의 의사상자 청구요인(뇌순환장애 의심의 불면 어지럼증등)에도 불구하고, 동질성회복, 검찰개혁, 공산문정부 퇴치노력, 판검경 군이 법과 상식으로 문죄인을 퇴치 할 수 없다면, 나(지혜)를 '마중물'로 활용하라는. 간청은 상소심과는 관계는 없지만, 위기에 처한 나라와 혈맹을 위하여 공직자등을 대신했음을 내심 또는 근거적으로 알 수밖에 없던 나의 '마중물' 활용건의 외면은 이해 불가했다. 4). ☆ ☆ ☆ ☆ 왜? 대법관이기전여 국민된 도리로 나라위하다 곤경에 처한 원고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선정. 또는 상소심의 인과관계인 위 사건개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 및 법원농단, 판단유탈, 헌법이 법관에게만 허용한 양심에 의한 법의 예외성은 심리의 고려대상도 안된듯. 5. 법: 재심리. 공소제기명령 검:사과. 자정! 법관은 약자를 경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법관의 토사구팽최소화위해 ㅡ 아래 ㅡ와 같이 1번. 19.1.6. 트윗됨. 양승태의 입장발표 옹졸! 또한, 검찰의 영장청구. 기소도 피하지 마라! 단, 국민들을(지혜)믿고 한 가지만 물어달라! 문죄인의 내란. 여적죄. 범죄형 사이코패스등은 국민들의 법리오해 인가? 아니면, 즉시구속수사 못하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 것인가?만 꼭 물어 달라! 시간촉박, 나머지는 지혜의 몫! 2번,19. 1.9. 트윗됨 제목 : 검찰은 11일 양승태와 함께 내란 ㆍ여적죄수괴 문죄인도 긴급 체포 수사하라! 대국민 보고서(39)19.1.6. 그러나, 모두반향 없는 메아리가 되었다. 6. 이제, 내 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밖에 없던 대법원의 기각은 죽음 이상의 충격과 고통으로 너무 지처 가기에 한마디 하겠다(기각충격의 의욕상실로 여지것 집안청소도 할 수 없을 정도임). 대법관들이라고 지혜를 알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민초가 목숨을 걸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를 '마중물'로 활용하라는 간청마저 무시의 기각은 죽음과도 같았기 때문이다(현재 나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음). 왜냐하면. 나는 법은 잘 알지도 못하고 논리적 표현도 못하지만, 나의 지혜가 대법관들의 어설픈 꼼수도 못 알아본다면, 지난21년간 꼼수의 달인이던 무소불위 검사들의 꼼수는 벌써 성공하여 나는 지혜의 지자도 내 입으로 뻥긋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7. 위 재판부가 지혜와 상호조건형성이 되었다면(인용된 판결서), 달변의 임종석과 법률전문가인 박원순은 물론 민정조국. 윤석열, 서훈등도 매 앞의 들쥐 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만약, 문죄인과 그 일당의 수사가 겁나면 구속즉시 나와 대질신문 케 해달라는 이유다. 물론, 법률전문가이기에 무식한 나를 가지고 놀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지혜의 범주 내에 걸려들면 매 앞의 들쥐가 됨을 누구든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혜는 아무 때나 내가 원한다고 착상 되거나 작동 되지 앓기 때문이다. 여야, 판검경군등의 이해할 수 없던 범죄형 사이코패스이자 여적죄 수괴인 문죄인의 눈치 보기였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던 한국과 동맹에게 대법원 3부의 인용 판결서는 웜비어 사건의 하월 판사의 판결문과 의견서 이상의 경이적 변화로 현재의 위기 종식의 단초가 될 수 있던 확신의 지혜였기에 판검경군등의 무사안일로 공산화가 돼가는 모순을 지켜 봐야하던 나에게는 죽음과 같았던 것이다. 단, 그간 내가 수차 밝혔듯이 한번 착상된 지혜는 자연소멸 되지는 않는다. 즉, 백에 하나 위 사건의 재심리로 인용된 판결서나. 공소제기명령의 판시효력은 앞으로도 같다는 뜻이다. 단, 양승태의 위 1번 공개질의는 구속되던 순간 보다는 효력의 극대화의 차이는 예상 되지만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8. 즉, 그간 검경등 지혜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 터라도, 지혜를 믿고 겸허히 나를 찿았거나, 판검경군등이 무식한 나의 강의를 몇번 곱씹어 들었다면 벌써 자유민주주의는 숨쉬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판검경군, 언론은 물론 국민들과 국제사회도 지혜의 경이로움에 놀날 것이다. 내가 해보지도 안았음에도 이미 착상된 지혜의 결과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지혜만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9. 그간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한미(비핵화, 안보와 국민적 고통외면의 퍼주기도 같음), 한국, 미래, 애국. 판검경군, YouTober등이 실효성 있는 대안제시도 없이 나의 지혜 무시는 너무 이해 안된다. 10. 수차 반복되던 나의 글마다 논리부족의 양해바람.도 실은 전문가(특히, 법원, 통일, 외교, 국방, 교육, 보건, 문체, 기재, 과기, 대검, 경찰등)의 나의 제안(지혜)을 재구성하여 국내외에 알리고 싶었지만 지난 21년간 도움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11. 단,1990년경 생각치도 않던 사법연수생이 두어번 나의 집을 찿아왔다. 두서없는 긴 문장의 글을 써야 되는 사연을 듣고 자료를 검토 후 5매의 간략한 글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것도 내용만 작성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명이라 너무 놀랐다. 그 간단한 글이 내가 수년간 불이익과 고통을 격던 상황을 바꿀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상대는 법관출신변호사로 국회의원은 물론 지도자의 야망을 가진 듯 했기에 더욱 그러했다(내가 위 공직자들로부터 나의 제안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재구성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임) . 그런 것이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빛 나나기 위해서는 지식이 수반돼야 하던, 지석과 지혜의 상호조건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혜는 지식을 존중 하는데 지식은 지혜를 알아보기 힘든 것이 내가 감내 해야 할 몫이자 지혜의 특성이라 하겠다. 2019년 02월 20일 나홀로검찰개혁 & 공산문정부퇴치의 안산 김정도(79세) ㅡㅡㅡ 아래는 판결서 ㅡㅡㅡㅡ 12. 판결서(1) 2018. 4. 26. 선고 2017구합 71537 의사상자 불인정 처분 취소 판결서 수원지방법원 제1 행정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2017. 4. 25. 피고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인하 '이 사건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8. 경기도를 경유하여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검토 결과 심사요건 원고가 재출한 신청서류를 보건복지부에 체출하였으나, ... 보건복지부는 검토 결과 심사요건 미비 되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안건상정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반려한다고 회신하였다. (중략) 이에 피고는 2017. 6. 27. 원고에게 '의사상자 인정서류를 반려' 공문(을 제1호증, 복지정책과-24636)과 함께 신청서류 일체를 반환하였다. (중략) 의상자 진정인의 검찰개혁 관련 사항은 의사상자법에서 정하는 구조행위 규정 적용 불가 신청인의 검찰개혁 노력에 따라 제도가 변경되는 등 (적용법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 ㅡ 이하 2번 참조.ㅡ 판결서(2) 개선이 되더라도 그 대상을 의사상자법에서 정하는 위해에 처하는 다른 사람 (생명, 신체, 재산)으로 적용 불가 (중략)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0년 동안 검찰개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검찰은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을 박해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건강이 악화 되었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 부인과 이혼하게 되어 가정이 파탄됨으로써 원고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는바, 원고는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상자에 해당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보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중략)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항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중략) 1.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의 이유로 든 검찰개혁 노력은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의사상자법 제[2조 제1호의 '구조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의사상자법 제5조 제1항, 의사상자법 제2조 제1호의 '구조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의사상자법 제5조 제1항, 의사상자법 시행령 제9조 제1황, 의사상자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행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다. (중략)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인) 판사 조혜수 (인) 판사 추진석 (인) ㅡㅡㅡ 이하 고법, 대법 생략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