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에 앞서 근본적인 원인부터 억제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이번 https 규제의 명분은 좋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근절,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 감소 모두 해야할 일이죠 하지만 애초에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sni 차단방식 어플 하나, 클릭 몇번이면 손쉽게 우회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잡초와도 같아서 가리고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싹부터 잘라내야 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리벤지 포르노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줄이고 싶다면 현재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구매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리벤지 포르노 유출 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로 아예 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근절을 원한다면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에게 적발 시 큰 벌금을 먹이고, 손쉽게 발을 들일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 허들을 높히는게 맞습니다. 국민 감청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구요? 현재 미프진같은 불법 낙태약을 기부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특정 사이트들은 왜 차단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에서 불법 의약품을 개인이 사고 파는 것을 언제부터 허용했기에 해당 사이트는 차단하지 않는겁니까? 본인들 입맛에 맞는 차단 정책을 벌써부터 펼치고 있는데 어느순간 칼자루 쥐고서 정부의 뜻대로 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서 얻어야 하는겁니까? 정말로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진정성과 일관성부터 보여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