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약, 줄기세포 분야의 인허가 담당 업무의 전문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한국에서 신약, 줄기세포 치료제의 인허가를 받기가 타 선진국에 비해 너무 어렵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타선진국들은 동일 수준의 기술로 치료제를 만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허가를 받지못합니다. 식약처 인허가 담당 업무를 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현재의 식약처 시스템으로는 담당 공무원(특히 주무관, 과장)의 무사무탈주의, 전문성 부족으로 세계 선도국은 커녕 외국에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무관-과장 중심의 인허가 시스템을 지양하고 전문가 그룹을 통해 심사하는 등의 혁신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신약, 줄기세포 치료제 분야는 절대로 가망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