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선순환을 위한 보충 설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나는 이미 오래전에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야 세계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글을 올린것으로 기억되고, 또 몇일전 같은 맥락의 글을 다시 올린바 있다. 오늘 쓰고자 하는 내용도 사실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지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궁금해서 다시 부연설명을 하고자한다. 결국 씨감자를 모두 먹어치우면, 농사를 못 짓게되어 굶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또 씨암탉을 잡아 먹어 버리면, 당장은 좋지만, 계란을 얻을수 없어서 결국은 손해를 본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이고, 아울러 충분한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세계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이 지나친 무역흑자로, 미국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면 결국 미국의 소비시장이 줄어들고, 그것은 중국의 흑자폭의 감소를 뜻하는 것이고 아울러 세계경제가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흑자폭을 줄이는 것은, 닭을 잡아먹지 않고 계속 키움으로서 지속적으로 계란을 얻을수 있다는 전략으로서, 결국 이것은 중국 경제에 보탬이 되고, 또한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서 다른 나라들도 미국 시장에 계속 접근하게되어 세계경제가 선순환으로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미중무역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들어주는 것은, 미국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보면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을 위하는 길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면 모두가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미국도 자신들의 경제가 선순환으로 접어들면 미국우선주의 정첵을 당연히 폐기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시점이 어느때인지는 지금으로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예측이 힘들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시장에대해 지속적으로 무역을 확대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트럼프대통령이 주장하는 미국우선주의는, 국제지적재산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일조하게되고, 그것은 향후에 중국이 주도하는 여러 첨단산업에서 중국기업의 지적재산권도 보호하는 명분을 만들수 있다. 즉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상당부분 들어주더라도, 이것이 합리적 규칙을 만들고, 또한 미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면, 궁극적으로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얄팍한 속임수가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의 견해가 올바르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중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의 흑자폭을 줄이는 것이, 세계경제가 선순환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고, 이것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