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과 세법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으로 어려운 과제를 올립니다. 최근 부동산정책(8.2대책, 9.13대책)과 관련하여 세법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법을 공부하는 전문가들조차도 세법을 해석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조문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경과규정 등을 부칙과 더불어 공부한다고 해도 헷갈리고, 정말 법조문을 만든 입법기관도 제대로 이규정을 숙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최근의 부동산급등으로 인한 소득불균형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조문이 어려울 때는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 규정을 잘 이해하고 빠져나가는 자들은 모두 정보와 부를 독점한 사람들입니다. 한때 법조문 쉽게 쓰기 일을 과거의 정부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쉽게 한다는 것은 단지 한자를 한글로 풀어쓰는 작업에 불과했고 오히려 조문들은 더 어렵고 마치 수학공식을 접하듯 만들었습니다. 법이 국민의 눈을 가려서 덫을 놓는 일이고, 법을 어렵게 만들어서 차별적 이득을 얻고자 정부가 추구한다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일이나 법이 모든 국민에게 알기 쉬운 내용을 전달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을 충분히 전달하는 일이라면 법은 국민이 알기 쉽게 써야 하는게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규제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법조문이 수없이 바뀐 개정규정의 부칙에 숨겨져서 아무리 공부해도 알기 어렵고 어쩌다 공부했다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법조문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제발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해주세요. 마치 입법기관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들의 두뇌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