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이름으로, 김경수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들은 전원침묵할 것을 명령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법원판결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안 누구도 그렇고 최모 의원도 그렇다. 시민은 법원판사에게 사퇴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 시민은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여론조작을 상상도 못할 수단으로 자행하는범법집단과 회동하고 협의한 것 만으로도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이름으로, ~ 청원올리는 것은 앞으로 있을 2심3심의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고 재판을 담당할 판사들을 협박하는 것이다. 청원에 동의만 있고 반대는 없다. 이런 경우의 청원은 너무 일방적이다. 그러므로 나는 국민의 이름으로 그 청원에 반대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김경수재판부의 전원사퇴명령 청원을 취소할 것을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