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탄(에어소프트) 운동에너지 규정을 1J(줄)로 변경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Dear. 청와대 안녕하십니까, 경주에 사는 서바이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은 에어소프트(흔히 말하는 BB탄)의 운동에너지 제한규정을 1J로 상향조정해주셨으면 해서 글올립니다. 요즘 나오는 수입산 에어소프트건들은 보통 평균운동에너지가 1~1.4줄에 연사력 9백발~수천발(미니건이라 부르는 개틀링기관총이 BB탄으로 판매중)까지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브랜드제품의 경우 주 소비층은 성인 매니아들이구요. 아이들은 부모님 주시는 용돈 가지고는 동네 문구점에서나 파는 저급품밖에 못사다보니 보통은 취미를 할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성인 매니아들이 많이 사가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않은, 그저 1줄(이것도 평균이하인데!)은 애들한텐 위험하고 아프니까 이정도만 하자는 식으로 마치 시장에서 가격흥정하듯 정한 0.2줄(이건 사람 숨으로 바람총 쏴도 나오며, 팔힘으로 던진것만도 못함.) 정도의 지나치게 낮은 운동에너지 규정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매니아층이 하는 전문 서바이벌게임의 군사적 장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요. 매니아들이 하는 전문 서바이벌게임은 진짜로 현역시절 군대에서 배운 대로만 하는, 어느정도냐 하면, 안면위장과 복장위장, 장비위장(총기에 위장색까지 칠해오는 경우도 존재), 매복과 기습, 참호내 총격전과 은/엄폐, 돌격, 우회, 각종 도보 전술이동, 진지 쟁탈전(지역점령) 등까지 하는 수준이며 이것은 예비군에게는 자발적 예비군 훈련임과 더불어 미필자들에게는 군입대전 할수있는 전술행동 사전학습(조기군사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기때문에 국가가 적대국 또는 적대국에 준하는 국가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국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예비병(아직 입대안함)/예비간부(아직 입대안함)/예비군 병(군대갔다옴)/간부(군대갔다옴)의 전문전투기술 훈련과정으로서 아주 좋은 행위입니다. 국가는 이를 간과하고 있죠. 이러한 장점을 가진 서바이벌게임과 그 최중요장비인 총기로서의 역할을 맡는 에어소프트건(BB탄류)에 대하여 페인트건과도 같이 국가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 및 그에따른 신설이 필요한 부속규제를 정하여 이제까지는 단순히 민간인의 취미 정도였던 서바이벌을 국가의 중요 군사적 행동이자 산업으로서 또한 문화로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고안한 사항입니다. 1. 에어소프트건류에 대한 운동에너지 규제의 상향 에어소프트건류에 대한 운동에너지 규제 정도를 기존 0.2J에서 1J로 상향조정한다. 2. 에어소프트건류의 구입/보유/사용 연령의 제한 및 양도와 판매에 있어서의 제한과 위반시 불이익 (신설) 에어소프트건류의 운동에너지 규정이 1.0J로 상향될 경우, 모든 에어소프트건류의 최소구매허용연령 및 최소보유/사용허용연령은 법적성인연령인 만 19세로 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그자가 구입/보유한 에어소프트건을 압류함과 동시에 해당 인원에 대한 법적 불이익(벌금 등의 처벌)을 적용한다. 또한 그것을 대리구입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자 및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부디 이것을 읽으시는 분들중 서바이벌하시는 분들께선 동의 부탁드리며 국가에서도 이것을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