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반대 청원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청원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 > 안 내용은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반대 청원 내용이며 이에 대한 반대 청원 ([ ]로 처리한 부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만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첫째,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https가 생긴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틀렸습니다. https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개인이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서버와 개인간에 비밀키를 만들어 데이터를 보안처리하여 보내고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불법 서버가 악성 불법 데이터를 개인에게 암호화하여 보내면 정부 또는 정보기관에서 이 정보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어 통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https 프로토콜을 보면 서버와 개인 간에 공유 비밀키를 만드는 초기단계에서 서버의 신분과 공인 인증서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통제는 이 단계에서 서버의 신분과 공인인증서를 보고 불법 사이트를 골라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정부가 과도하게 관여한다면 서버업체, 즉 보통 불법 서버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떳떳하다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이나, 불법 통제 방지를 위하여 소송을 하면 됩니다. 개안정보의 보호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HTTPS는 웹보안입니다. 웹메일 같은 경우는 일반 기관이나 조직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비판이나 의견은 웹서버를 경유하여 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HTTPS를 개발한 원래 취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HTTPS는 서버 내용을 남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가지고 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에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맞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당연히 정부는 불법적인 정보를 서버에 저장해 놓고 개인에게 웹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감시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 <지금은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단순히 그 사이트만 차단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과도하게 차단할 경우에 웹서버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차단 행위에 불복하는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즉, 불법 차단에 대한 대상은 서버 운영업체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의 목적을 해결하는 방법이 https 차단이 최선일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하듯이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 [불법사이트가 아닌데도 정부가 차단했다면 정부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불법사이트냐 아니냐의 판단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둘째,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나갈 것입니다. > [불법사이트는 어떤 우회 방법을 사용해도 찾아내어 막아야 합니다. 현재도 구글에서 제공하는 https 사용 유트브 사이트를 이용하면 정부에 어떤 욕을 하든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구글 사이트에서는 특히 정치적인 내용에 대하여 어떤 제제도 가하지 않고 실어줍니다. 이런 경우 유튜브에 올리는 개인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한국 정부는 구글을 상대로 사이트 접속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산주의 중국은 다릅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처럼 구글의 사이트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다만 불법 웹서비스 사이트 선별의 투명한 기준과 이를 판단할 투명한 위원회는 필수적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