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울리고 있는 가칭,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사항을 명백하게 조사해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국민을 울리고 있는 가칭,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을 명백하게 조사해 주십시요! 존경하옵는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가족의 윤택한 삶을 위해 일을 합니다. 누구나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도 없습니다. 일은 고통이지만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본인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비를 아끼지 않고 아늑하고 포근한 주거공간에서 살게 하기 위해 한평생 일하는 고통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는 국민들은 작더라도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큰 소원일 것입니다. 내 집만 있으며 우리 가족들의 행복이 지속될 것이라는 부푼 희망을 꿈꾸며 오늘도 본인들은 고된 노동을 감내하고 덜 먹고 덜 입으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희망을 처참하게 무너트린 사건이 있어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 드립니다. 가칭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미로 26-19)’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를 호소 드립니다. 2015.7.24 청주 가마지구 00건설사의 브랜드명으로 주택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 하였습니다. 초창기 조합원 모집이 활발하게 모집되어지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4일 000타임즈에 보도된 기사는 ‘부지를 확보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고 2016년 8월 28일 지역신문인 동0일보 기사에는 ‘가마지구지역주택조합은 청주시에 제출한 청주 가마지구 00건설사의 조합아파트 1041세대에 아파트 사업계획이 이날 승인, 고시됐다고 밝혔다’라는 기사가 실리었습니다. 약 200여명으로 추정되는 조합원들은 모두 그 말에 희망을 가지고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키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흉흉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토지확보가 되지 않아 소송 중이다’, '토지주인이 승인을 하지 않았다.' 라는 소문이 결국 사실이였으며 건설예정지 부지 (청주자동차매매단지) 토지 승낙 문제로 소송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위에 언급한 신문사들이 사실이 아닌 기사를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17년 2월 28일 16:20경 043-298-8647 번호로 ‘가마지구 도시개발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2017년 4월 18일 15:40 경 문자메시지로 ‘차곡차곡 사업이 진행된다, 조합원 소개시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043-298-8171 번호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같은해 5월 4일 10:40경 ‘1차 조합원 50% 넘어 일반 분양격으로 분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을 모집하는 직원 핸드폰 번호로 받아보았습니다. 여기서 계약 피해자들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사업승인이 되었다는 보도자료 최초 작성기관은 어디이며, 토지확보, 1차 조합 50%가 넘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기관은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안심시키고 신규 조합원을 가입하기 유치를 위해 위 상황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 입니다. 아울러 도시개발 정부기관에 접수한 것이 정말 사실인지 의문이 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기가 의심되자 2019년 2월 19일 가마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청주시청 도시개발과를 방문하여 주택건설 사업에 관해 확인하였는데 청주시는 미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추진위원장에게 17년 2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 신청서류 보완 요청하였으며 17년 5월 미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추진위원장은 청주시에 제출한 제안서를 취하하고 서류를 반환해갔다고 합니다.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 조합장(신0식), 시행사(화0건설), 시공사(00건설)측으로부터 어떠한 해명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계약자 중 상당수가 모여 비상대책위를 결성하고 조합장과 시행사 측으로 주택법 제 12조를 근거로 2018년 7월 9일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 부실한 내용 뿐 아니라 다량의 계약자의 주소,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제는 분양사무소도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으며 어떠한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0식 조합장과 00건설 대표는 청주시에 2015년 10월 쌀기탁, 2017년 8월 수재민 돕기 장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고 도움을 주는 행위는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지만 단독으로 하지 않고 굳이 지역주택 건설과 관련된 청주시를 통해 후원하고 시장님까지 만나면서 기념촬영한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계약자 중 다수는 자신의 돈이 정확하게 쓰여 있는지, 사업비는 남아있는지에 대한 불안으로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코자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위법사항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 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미지구 지역주택조합에 위법으로 의심되는 사항은 1. 토지확보, 사업승인이 되지 않은 허위정보로 계약을 유도한 사기범죄 2. 사업예정지(자동차매매단지) 지분분할 방식이므로 토지매입비율 95% 이상 되어야 함을 알고도 토지 80%만으로도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계약자를 모집한 행위 3.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2016년 9월 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 2월 경에는 아파트 착공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며 2차 분납금을 모집하고 신탁회사(국0자000)로 상당액을 편취한 행위 4. 신0식 추진위원장이 업무 해태 및 방관(사업부진설명 미해명, 조합정보 잘못 기재하여 제공, 정보공개 의무소홀 등) 입니다. 아울러 이런 위법사항과 더불어 다음사항의 조사도 필요합니다. 1. 사업승인, 토지확보 등의 바로 진행될 것처럼 신문사에 보도한 최초 작성기관이 어디인지! 시공사인지? 시행사인지? 청주시인지? 아님 언론기관 자체 기사인지? 2. 조합장(추진위원장)과 연계된 시행사 의 관계! 시공사와의 관계! 신탁사와의 관계! 아울러 신0식 조합장과 시공사가 청주시에 공개적으로 후원한 의도가 무엇인지? (조합장은 과거 시의원 출마 이력이 있음) 3.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 과연 시행사가 단독적으로 시행대행을 맡고 시공사에 시공을 의탁한 것인지? 아님 시공사에서 시행사에 업무 도급을 주고 그에 대한 비용을 주었는지? 4. 신탁사는 계약금의 상당액을 조합장에게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였다면 어떤 근거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그리고 얼마의 사업비가 남아있는지? 존경하옵는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러길래 ‘처음부터 잘 확인하고 계약해야지’ 라는 비난도 있을 수 있고 ‘억지주장, 추측이 과다하다’고 비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4가지 위법사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누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를 해보면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위법사항이 확인 되고 있는 주택조합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위법사항은 가마지구 지역조합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역주택 조합의 피해를 보고 계신 선량한 시민들의 공통된 문제이며, 앞으로도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곳에 글을 쓰고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요점은 ① 왜 이런 피해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조합장이 어떠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지 ② 지역주택조합의 부당한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와 보완책을 마련 ③ 부당이득을 취한 자가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님께서 취임사 때 언급하신 말씀이 아직도 감동에 와 닿아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너무 든든하고 믿음직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 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국민의 아픔을 감싸 안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이 글을 그냥 흘려 보지 말아 주십시요! 국민여러분께서도 동의해 주셔서 지역주택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약한 가정마다 약 3천만원, 총 94억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부당함을 헤쳐 나가기 위해 모이려고 해도 잘못된 계약자 정보로 몇 명조차 가입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더 놔두다간 남아 있는 돈 한푼 못 건지고 약 200여명의 계약자(4인기준시 800여명)가 추운 길거리에 얼은 손에 입김을 불어가며 나앉을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지역주택 조합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위로와 조속한 피해보상의 희망을 기대하며, 읽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2.22 -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