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부실한 행정처리로 2명에 젊은 청년들에게 피해를 준 담당 공무원을 파면해야 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병무청 담당 공무원이 상근예비역과 현역 복무 편성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행정 처리로 2명의 청년이 현역병 근무 방침 대상자로 갑자기 변경되어 대기 발령 상태로 한 달 동안 훈련소에 묶여있다는 뉴스기사를 2019년 2월 18일 인터넷 뉴스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일을 대충 처리했으면 이런 중대한 사안을 miss 낸다는 말입니까? 해당 공무원은 절대 다른 어느 국가기관에서도 더 이상 근무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로 출생한 출생자에게 법 기준으로 정한 번호 발급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출생자는 성별이 남성이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OOOOOO-1OOOOOO 또는 OOOOOO-3OOOOOO 형태로 1번 과 3번을 반드시 부여해야 됩니다. 또한 출생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OOOOOO-2OOOOOO 또는 OOOOOO-4OOOOOO 형태로 부여를 해야만 하지요. 그런데 만약 담당 공무원이 행정 처리 실수로 서로 성별의 구분을 정확히 하지않아 1,2,3,4번 규칙에 어긋나는 번호를 부여하게 되었다면 그 때에도 실수라고 둘러대는 문제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법적 소송 대응까지 이어지겠지요. 위의 예시처럼 이번 병무청의 업무처리 결과도 충분히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봐야 됩니다. 국가기관의 행정처리는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단순히 V체크 표시와 도장 직인을 찍는 일 자체는 간단하면서도 쉬운일이지만 그 공문서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대상자들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에도 수 많은 국민들이 공정하고 바르게 업무를 하라는 뜻에서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지요. 뉴스 기사를 보면 번복 사항이 되므로 병역 구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 문제를 만약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지게 되는 아주 나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전후사정을 들여다 보고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있는 국방분야에 업무를 관할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을 파견해서라도 처리를 해주십시오. 과거 국방분야에 관련해서 내부고발을 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저는 언제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깊에 앞으로의 뉴스소식을 지켜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