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전 에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있는 (국민택지 면적) 소규모 주거지도 불하중단시킨 기획재정부의 불합리한 제도 시정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국 민 청 원 발 신 : 이ㅇㅇ 수 신 : 청와대국민청원실 참 조 : 기획재정부 제목 :기획재정부의 영세민대상 국유지 불하관련하여 불합리한 혁 신적인 제도개선(규칙)을 하루속히 시정하여 소규모 주택부 지는 영세민이 과거와같이 불하받을수있도록 청원합니다. 개요 :민원인(이 0 0 )은 국유지(전)에 무허가 주택(바닥면적 83.6㎡/25평)을 짖고서 지금까지 34년간을 현재 살아오고 있습니다. 서문 :34년전 한집에서 부모님모시며 두여식(아들,딸)을 데리고 살자니 집이 너무협소하여서 본인이 국가(산림청/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 터 임대하여서 경작하고있는 국유지 전(1057㎡ /약320평)의 일부(249㎡/약75평 주택부지로 전환함) 에 당시 무허가(스레트 브럭크)집(83㎡/25평.6)을 지어 방을 만들어서 부모님을 공양하고 아이들을 근근히 키울수 있었습니다. 하여 지금까지 주택부지(249㎡/75평)에 대한임대료를 2007년3월부터 지금까지 (총합계금원￦3,295만원) 꼬박 꼬박 물면서 살아오고있습니다. 몇년전부터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1년에(주택부지)금300만원 이나 되는 과중한 사용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납하고있는사실입니다. 과중한 사용료 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불하를 맡고자 지난해 11월 12일(월) 인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 032-509-1585) 전화를 걸어서 여쭈어보니 2018년 10월부로 공익개발을 위한 국유지를 빼고서는 모든 국유재산 매각을 중단하라는 상위부서 기획재정부의 급작스런 국유지 불하정책 변경으로 개인관련해서는 매각중단 되었다는것입니다 . 촌노와같은 영세민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리였습니다. 본 문 :저와같은 촌노는 이곳에서 저의 아내와40년을 살아오고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렷듯이 어떠한 투기목적을 한것도 아닙니다 제가 불하 요청한 (스레트집(83㎡/25평.6)을 )번지는 공익이나 공공의 발전을 저해되는 일도 전혀 아닙니다. 또한 저희동내 15년전 시 도시개발계획에서도 제외된 낙후된 전형적인 옛 시골마을입니다. 끝으로 올리는청원 : 민원인이 국가에 청원드리는것은 건물부문 바닥면적, 주택부지(83.6㎡/25평)만이라도 불하를 받으면 과중한 사용료 부담이 감소되겠습니다. 부디 촌노와 같은 딱한사정에 놓인 서민들이 전국적으로 그 수를 헤아릴수없이 많으리라 사려됩니다. 재정기획부의 불합리한 제도를 시급히 (규칙)혁신적으로 시정,개선을 청원드립니다. 하여 서민경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경제활성화에 주출돌이 되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나라와 이나라 국민을위한 “청와대국민청원실”에서 한시라도빨리 시급히 “기획재정부“에서 옥석을 가리어서,오래동안 국유지에 무허가주택을 점유사용한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일정규모의 소규모(20평~50평) 국유지불하를 반드시 받을수있도록 불합리한제도(규칙)를 혁신적으로 시정,개선하는 정책이 펼쳐질수있도록 촌노가 엎드려 청원을 구합니 - 2019년 2월 21일 (목) 촌노 올림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