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20대 지지율 하락의 원인..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2-24 ~ 2019-03-26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20-30대 를 중심으로 지지율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 추세는 40-50대로 확산될 가능성 마져 엿보인다. 어느 정치인은 20대의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했지만 교육만 놓고 보자면 현재 5-60대 시절 반공 세계관 주입식 교육이 문제는 더 많았다고 본다. 젊은 세대 지지율 하락의 진짜원인은 문정권이 미래성장에 관해 예상외로 무능한 정권이라는 점이다. 미래비젼보다는 돈을 쏟아부어 인기를 유지하려드는 미래세대를 어둡게 만드는 정책에만 몰두하는 데에 이제는 젊은층 을 중심으로 지친상태라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의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80% 는 한국 법제하에서 불법사업이라는 통계도 여러차례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택시문제도 유럽국가들처럼 택시업계에 관한 규제를 모두 철폐하는 식으로 해결을 모색하는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아둔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삼성의 겔럭시10에서 암호화폐 결제와 거래 시스템을 탑제해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정장 삼성은 쉬쉬하는 입장이다. 언론에는 국내용은 적용 안될지 모른다는 거짓말 까지 하며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구글이 전세계인들의 검색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된 것 처럼 전세계인의 소비관행 및 소유이전 관행의 정보를 확보한다면 엄청난 시장에서의 힘을 가질 수 잇을 것이나 정부가 이러한 발전 가능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기업들이 성장할 수 잇도록 규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예전 김대중 정부처럼 오히려 기업의 시각에 앞서 미래시대를 읽는 능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거품산업이라는 IT산업의 불투명성에도 국운을 걸고 인프라에 투자했기에 지금의 IT코리아가 존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