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의 외압에 의한 불공정 조사사실을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국민여러분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청원신청인은 1958년 10월 생 영세사업자 김**입니다. 사건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소재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범죄행위자이며 가해자는 김 **이며 1956년 08월생이고 거주지는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 **번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원신청인은 본 청원을 신청하는 취지를 먼저 밝히고 사건의 내용 까지 모두 진실 되게 밝혀 청와대 게시판에서 국민청원을 이끌어 낼 것이고 현 정부의 경찰, 검찰 공무원들의 담합행위, 청탁에 의한 불공정수사에 이르는 문제점을 고발하고 범죄행위자가 경찰, 검찰에 청탁하고 민사소송에 소송대리인 동창변호사를 통하여 시간 끌기[지연] 및 형사고소사건의 유리한 거짓말을 인용하기 위하여 검찰수사기록을 열람한다는 조건부 시간 지연 등 법적 대응하는 기간을 지연시키고, 그 지연기간 동안 범죄행위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빼돌리는 시간을 만들고 있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사기행위 및 강제집행면탈을 하려는 지능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 청원신청인은 이들의 연합행위를 합법적으로 대응하기에 너무도 힘들고 고통이 따르며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는 내용이 힘에 버거워 국민청원을 끌어내어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고자 억울함을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억울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 20만 명 이상의 공감을 받아 부조리 경찰, 검찰, 범죄자의 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가. 범죄행위 1. 청원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에서 영세 사업자 모임에서 모임의 회원이라는 공통점으로 알게 되어 10년 이상을 이웃하는 관계로 알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100억 원 이상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유흥업소 및 한식집을 운영하는 재력가로 알고 모임을 유지하다가 돌연 피신청인은 2012년2월경부터 낙찰계 계원을 모집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담보로 20명의 낙찰계 계원을 모집하면서 자신의 재력으로 계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신청인 자신이 책임질 것이니 자신을 믿고 계원이 될 것을 공공연하게 떠들면서 자신이 낙찰계 계주가 될 것을 조건으로 낙찰계금 4,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결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 피신청인은 자신이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주변지인 및 영세사업주 모임의 회원 일부사업자들로부터 사채를 고금리이자로 대여받기도 하면서 위태롭게 낙찰계를 운영하는 사실을 목격했고 청원신청인도 피신청인의 재력을 믿고 1,000만원을 대여하기도 하면서 나름 매월 낙찰계 계원에게 낙찰계금전액을 피신청인이 지불하기도 하였고 그 낙찰계금 중에서 일부 모자라는 것은 피신청인이 채워 지불하는 것을 보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했으나 2015. 1. 29.자 청원신청인이 낙찰계의 마지막 번호로 47,200,000원을 만기낙찰계금으로 낙찰절차 없이 지불받아야하는 기일에 낙찰계가 깨졌으니 지불할 수 없다는 청천하늘에 날벼락 같은 허무맹랑한 말을 남기고 현재까지 낙찰계 만기 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청원신청인은 2018. 4. 10.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청원신청인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 증빙[입증자료]서류로 ❶계금납부 금융자료, ❷피신청인이 범죄행위를 자백하는 민사소송 답변서, ❸피신청인의 범죄행위를 목격한 증인의 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수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이렇게 분명한 증거 및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김포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은 ①만기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조사를 했고, ②대질신문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피의자 진술만 100% 인용했으며, ③4,000만원의 월 계금을 지불한 정황은 분명하지만 고의적인 범죄행위 및 만기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다는 이유를 여과 없이 인용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편파수사, 청탁수사를 하여 사건수사를 종결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사건의 피의자 진술을 내용검토 없이 수사관의 수사내용을 여과 없이 인용하는 판단과실을 했으며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고등법원 역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요식행위 절차에 옷 걸듯이 기각결정 하는 결말을 본 것이고 현재 대법원 제3형사재판부에 최종 판단을 받기위해사건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 민원신청인의 민원신청이유 1. 본 사건은 피신청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김포시장이 김포경찰서 경제팀에게 외압에 의한 청탁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수사관은 불공정한 편파수사를 했음이 주변 지인의 제보로 알게 되었고 발설 당사자는 피신청인의 입에서 “동창인 김포시장에게 부탁해서 김포경찰서 경제팀에서 좋은 방향으로 종결처리 했어”라고 자랑삼아 공공연히 떠들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2. 피신청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건물소유, 영업장 2개 본인소유]으로 재력을 과시했으나 모두 거짓말이며, 자신을 따르는 주변지인들을 한식집으로 초대하여 매상을 올린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접대하는 등의 허세를 떨면서 주변 세력을 규합하여 마치 피신청인 자신이 실제로 막대한 재력가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 조사한 결과 모두 허위사실이고 허세[건물소유, 영업장2개 운영사실]임이 들어났습니다. 3. 피신청인은 자신의 가짜이고 허세에 의한 재력가 행세가 들통 나자 피해를 입히지 않은 지원세력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의 약점을 고발하게 조력하고, 없는 사실을 탈세로 교사하는 등 사악한 행위로 피해자들이 피신청인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만들면서 자신은 모든 재산[동창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민사소송에 패소할 것을 염려하여 타인명의 영업장 보증금, 집기류 등]을 빼돌리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4. 피신청인은 김포시장을 동원하여 경찰서에 청탁하고 검찰에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부정하게 수사 종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고 경제적 피해를 자백하기는 했지만 민사소송에 3회 이상 기일연기 신청하는 수법으로 시간지연을 하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는 등 사악한 행위로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확산시켜 피신청인 자신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해도 가당치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을 공공연히 떠벌리면서 피해자[민원신청인]를 추가로 괴롭히는 사악한 추가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5. 청원신청인은 경찰수사관의 부패, 적폐를 고발하며, 검찰의 여과 없는 수사종결 사실을 고발합니다. 동시에 피신청인의 청탁행위에 의하여 사건의 신실을 왜곡하는 부정을 고발하면서 대한민국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민원 신청인의 청원이 받아들여지기를 애원합니다. 다. 결론 민원신청인의 청원 사건은 외압청탁에 의한 불공정 수사로 인하여 범죄사실이 은폐되고 진실이 왜곡되었으며 분명한 입증자료가 탄핵되어 부정한 결과로 사건 종결되려고 하고 있으며, 엄청나게 부당한 판단으로 법리검토가 마무리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민원신청인의 억울함이 풀리도록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의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