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계약직화하여 경제를 살리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을 원한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이 가능한가". 냉정히 생각하면, 답은 “불가하다” 이다. 무한정 나오는 자금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규직는 비정규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인건비에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은 일정한데, 정규직을 늘리면, 실업자가 늘 수 밖에 없다. 쉽게 말해, 정규직 1인 인건비면 비정규직 2명 또는 1.5명 고용이 가능하다. 즉, 비정규직 2명을 뽑는 대신, 정규직 1명을 뽑으면, 다른 1명은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실업이 늘어난 것은, 정규직을 늘렸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받게 되는 차별 아닌가. 차별을 없애는 방법은,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려는 노력일 수도 있으나, 다른 방법은,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화 하는 것이다. 근로 효율성이 높다는 미국은 모든 근로자들이 계약직이라고 한다. 한인 2세인, 미국의 잘 나가는 사업가가, 대한민국 근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는,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타당성이 없는 말이 아니다. 연봉제 계약직화는 효율성을 높이고, 고착화 대신 순환을 가져와, 일자리 얻는 것이 쉬워질 수 있다. 계약직화가 겁나는가. 효율적을 열심히 일하면 걱정할 것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