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얼굴 보건복지부의 국민 기만행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주민센터에 저소득으로 복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으로 복지를 신청하게 된 저희 상황은 이렇습니다. 1. 가족 : 4인가족(부부, 중등자녀2) 2. 소득 : 월소득 1,700,000원 3. 주거 : 보증금1,000만원/월50만원 3. 차량 : 2012년식 SM3 승용차(1,598cc) 4. 가장의 사업실패로 재기가 어려워 소득 미미함. 매년마다 요란하게 발표하는 복지정책을 보고 나 정도면 주거비와 교육비를 신청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외 그 어떠한 지원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역시 말장난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중은 의무교육이니까요.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이유가 더 황당하고 기만적입니다. 출퇴근용으로 타고 있는 2012년식 SM3 승용차로 인한 저희가족 소득이 4,400,000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월소득과 자동차만으로도 저희가족 월소득은 6,000,000원이 넘어갑니다. 비싼 수입차도 아니고, 대형차도 아니고... 중고가 6,000,000원짜리 자동차 한대가 월소득 4,400,000원이라니 이게 기만이 아니고 무엇인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국민 기만행위, 가난을 가난으로 가난하게 증명해야만 월세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현실에 참담합니다. 명백한 복지사각지대이고 대국민 기만행위입니다. 4인 가족에 작은 차량1대조차 소유하면 월소득 4,400,000원이라니 이게 무슨 기준 같지도 않은 기준입니까. 대한민국과 보건복지부는 꼭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