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이란 명목으로 유죄추정의 법칙을 적용한 보베드림 사건의 판ㆍ검사를 처벌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현재 보배드림 사건의 항소심 세번째 공판까지 들어갔습니다. 링크를 이용하여 공판관련 문서를 보면 검사 ) 공공 기관을 통한 의뢰가 아니라 사적으로 의뢰한 것인데 공공 기관을 통한 의뢰와 사적으로 의뢰한 것의 금액 차이가 있는가? 증인 ) 이번 의뢰의 경우 200만원을 받았다. 법원을 통해 의뢰받는 경우 350만원을 받는다. 또한 증인은 의뢰인에게 먼저 법원을 통해 의뢰하기를 권유하였다. 검사 )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성추행범의 패턴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엉만튀(엉덩이만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의 경우 일반적인 성추행범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 증인 ) 사전에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행 시간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검사 ) 식당 현관문이 유리와 같이 반사되는 재질이라서 뒤에 있는 피해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증인 ) 영상에서 피고인의 시선은 고정되어있었으며 계속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사 ) 증인이 판단한 교행 시간과 실제 범행 시간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증인 ) 1프레임은 약 0.03초로, 앞 뒤 프레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0.1초 정도의 시간이 포함될 뿐이라 크게 차이가 없다. 공판에서 굳이 필요없는 의뢰비를 얼마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검사가 증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다라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성추행을 한다?성추행은 하고 싶다는 의지가 반영된,즉 의식적인 행동인데 굳이 이런 질문을 해야합니까?이 말은 모순되는 말입니다.검사는 피고인을 죄를 지었다는 것이 확실한것도 아닌데,왜 유죄추정의 법칙을 적용하려는 겁니까? 심지어 해당링크에서는 검사의 증거도 확인하지도 않은체,판사는 검사의 증거는 확인 할 필요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이는 판ㆍ검사 사이에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겠다는 말을 주고 받았다는 합리적의심을 줍니다. 또한 증인이 말하길,인간의 행동은 적어도 1초가 필요하다는데,1.3초안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이 사건의 판ㆍ검사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쓰레기짓을 하고있습니다.이 두사람의 처벌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야합니다. 여러분의 서명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