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불법감청을 반대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좋은 의견이 묻이는 것 같아 복사했습니다.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현재 HTTPS SNI 차단 방식은 크나큰 문제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첫번째,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국민의 통신 비밀 침해 HTTPS에서 SNI를 약 98%의 클라이언트가 사용 즉 적용 중입니다 100개의 HTTPS 사이트 중 98개의 HTTPS 사이트가 적용 중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SNI 필드 차단 방식은 SNI가 적용된 서버에서 통신할때 서버의 이름이 노출되어 차단할 사이트의 서버 이름을 정부나 통신사에서 블랙리스트에 넣어 차단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 전에 적용되던 DNS 차단 방식은 마지막에 서버 IP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적용된 SNI 차단 방식은 사용자가 주소나 URL을 입력한 URL , 주소를 차단하게 되는데 실시간으로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는 주소로 접속한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 받아야하지만 우선 이 헌법에서부터 어긋나고 그 다음 통신의 비밀까지 침해받아 HTTPS SNI 차단 정책은 아예 헌법을 나몰라라하며 실행중이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두번째 , 국민의 자유와 욕구를 강제 억제와 터무니 없는 명분 이 말부터 일단 어이가 없어집니다. 세상에 어디에 있든 어디에 살든 이런 문구를 보면 엄청 대단하게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HTTPS에 SNI를 적용한 대부분의 해외 , 국내 포르노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국민이 성욕구를 절제할 수 있도록 , 해소 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이죠 HTTPS 차단 명분이 해외 포르노 사이트의 리벤지 , 강간 , 아동 포르노 차단인걸로 들었습니다만 세상에 그런거 때문에 국민의 욕구를 강제로 절제시킨다? 허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리벤지 강간 아동 포르노는 절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다수의 자유와 욕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바리맨 단수가 바바리 입는다고 바바리 입으면 안되나요? 절대 아니죠 이거보다 더 심한 상태죠 이 사태가 햄 먹다가 햄이 목에 걸려서 죽으면 햄 금지해야하나요? 아니잖아요 이거보다도 지금 상태는 훨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사이트 들어오면 항상 보이던 문구가 있더군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그 전에 국민에게 물어보고 무언가를 실행했나요? 대한민국은 단수가 아닌 엄청난 범위의 실수 '모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지금 현 상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욕구와 자유는 어떤 작은 헌법에 미치지 않는 작은 터무니 없는 명분으로 대다수의 대놓고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와 강제로의 국민 욕구 절제 , 통신 비밀 침해 이것은 헌법이 마땅히 전혀 지켜지지 않은 정책입니다 지금 이 청원을 작성 중인데도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정책은 헌법의 여러가지 법도 어긴 법이며 터무니없이 대다수 국민의 욕구를 강제로 절제시키는데 다른 나라에서 볼 경우에 엄청나게 정말 터무니없어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헌법에 의거하지않은 정책은 시행할 수 없고 국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 "국민의 욕구와 사생활 비밀과 자유와 통신 비밀을 침해 할 수 없습니다 " ----- 국민의 소원이 담긴게 정책아닙니까? 하지만 이번 정책은 전혀 아무 생각하지않은 정책이 아닐까 심히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 정부 항상 수고 많으시지만 이번 건은 거의 국민과 '함께'가 아닌 국민을 '강제로 통제'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번 정책은 폐지 부탁드립니다 국가는 어떠한 이유로든 강제로 국민의 욕구와 사생활 비밀과 자유와 통신 비밀을 침해 할 수 없습니다 —————————————————————————————— 여기서 굳이 덧붙인다면 2008년경 중국도 야동규제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검열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중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개인의 인터넷을 현 정부가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의 입장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내 한정으로 사용자정보를 이용하여 차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2. 야한 동영상은 원래부터 차단 대상이며 사용자정보를 이용하여 차단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현정부의 주장에는 잘못된 판단이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내 한정으로 막아버린다는 것은 피해자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를 받은 것 조차 알 수 없는 형태가 되어버리고 이미 퍼지는 영상들에 대하여 처벌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원본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수사가 강화되어야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차단한다고 완전한 차단이 아닙니다. 국내 한정으로 사이트 접속차단이므로 해외사용자들이 추가적으로 보거나 재배포를 할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해외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이러한 정책에 쓸모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된 지 오래되었고 국가가 개인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은 말도 안될 뿐더러 시행해서도 안되는 문제입니다. 대신에 전반적인 교육에 성관련 교육 부분을 철저하고 가장 중요하게 힘써나가 어릴 때부터 성교육과 인성교육을 더 비중으로 둡니다. 외국 조차도 하지 않는 국민을 상대로 야동을 명목으로 검열해서 전반적인 욕구를 통제 하겠다는 것은 대놓고 국민과 세금탕진 전쟁을 선포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명백한 위법에 어긴 것만 몇 십 가지가 되는 것에 불구하고 단 두개의 조항으로 인해 앞서 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활개를 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외에 감수 할 것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사생활까지 국가에 감시 당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주장이 틀린건 누리꾼들 혹은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야동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현 정부가 왜 뉘앙스를 야동에만 초점을 두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건가요? 또한 야동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면 부부의 성관계도 나쁜게 되는 것이고 태어난 후손들 또한 더러운 자식이 되는 것인가요? 나쁘다는 기준을 누가 정하죠? 국가가 직접적으로 정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나쁘게 되는 것이니 모두에게 자살하라는 방침을 내리실 건가요? 그러면 저출산 포함하여 결혼 정책은 왜 펼치시는 건가요? 앞서 주장대로라면 이미 없어져야 할 1순위에 들어갈 정도인데 개인의 사생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통제할만큼 국인의 욕구를 통제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대 해석이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입장이 이렇게 황당하고 무능했고 앞으로위 답변이 회피하려고 예상되니까요.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명분도 충분하지않고 그저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를 생각해라, 야동은 나쁜거다 이외에 낼 수 있는 의견은 없어보입니다만 가해자를 잡아서 영상을 내릴 생각은 안하고 사이트를 불법감청해서 외국인들은 이미 다보고 퍼트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 한정으로 막아버린다는 것은 어느 게으른 사람에서 비롯된 생각인가요? 물이 더러우니 정화하지 않고 콘크리트 씌우고 그냥 썩게 냅둔다니요? 이것이 과연 피해자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방침인 것인지 아니면 과정이 귀찮으니 이 이후에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피해자가 나타나도 차단했으니 조용히 하라는 건가요? 방식자체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몇십가지의 조항을 어기면서 단 두개의 주장만으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시행한다는 말은 즉, 일방적으로 국민들을 통제 하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닌가요? 현정부의 일처리 방식은 군대인가요? 한사람의 잘못이 모든 사용자를 불편하고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불법감청을 합법처럼 눈막고 귀막고 의견만 내세우는 것은 국민들에게 실망만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외에 모든 사람들이 현정부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식의 잘못된 결정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말 후폭풍을 크게 맞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장의 다른 정책들만 봐도 국민들의 반응이 안좋다는 것 정책의 실용성이 없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존 정부처럼 생계형비리라고 쉬쉬거리며 세금탕진하실 것입니까? 국민들은 이러한 그림이 나오지 않기를,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 만든 자리이자 대표 아닙니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듯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그만큼 일을 수행하라고 뽑은 자리입니다.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국민들을 선동해서 분열시키고 이슈거리라며 웃으며 넘어가는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은 중국처럼 개인정보까지 침해받고 사생활까지 들어다보는 것. 개인의 자유마저 없어지는 것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청원으로 현정부의 불법감청과 검열을 반대합니다. —————————————————————————————— 제 청원을 보시는 모든분들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동의를 하셔도 좋지만 한번씩 청원을 복사해서 등록해주세요. 현 시스템이 청원의 최대 동의자 수를 기반이기는 하지만 이래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엄연한 불법감청으로 개개인의 사생활과 불편함과 자유를 억압받는 것은 막아야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