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11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7차례 교육훈련 요청 및 거부에 따른 프로젝트 종료를 의도적으로 지체시킴. -목 차- 1. 사건의 개요 2. K계열 변속기 성능시험장비의 교육훈련 업무를 마치기 위한 당사의 노력 3. K계열 변속기 성능시험장비의 교육구성 및 프로젝트 종료를 의도적으로 지체시킴 4.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5.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1. 사건의 개요 계약명: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금액: 5,259,284,4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30일 사업부서: 육군군수사령부 궤도장비정비과 (대전광역시 소재) 납품장소: 육군종합정비창내 변속기시험동 (경남 창원 소재) 계약상대자: 코리아테스팅 주식회사 (당사) 1.1) 지난 2016년 6월 20일, 당사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조물품의 소요부대는 육군군수사령부이며, 납품장소는 경남 창원의 육군 종합정비창이었습니다. 1.2) 지난 2019년 1월 8일, 당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원활한 계약 완료를 위한 그간의 당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3) 육군군수사령부는 가차없이 2019년 1월 22일, 당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 (약 5억 2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계약해제에 따라 당사가 제작한 약 52억원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군용변속기 시험장비를 해체해서 뜯어내고, 종합정비창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폐기처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4) 당사가 선금 및 기성금과 기타 경상이자에 대한 반환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9년 1월 24일, 추가로 당사에 납입고지 (약 46억 6000만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2. K계열 변속기 성능시험장비의 교육훈련 업무를 마치기 위한 당사의 노력 2.1) 당사는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의 제조 및 설치 후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며, 당사의 의무는 기술적 지원과 교육훈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2.2) 당사는 다음과 같이 총 7차례에 걸쳐서 교육자료와 일정을 육군 군수사령부에 송부하였습니다. ① K1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교육훈련계획서 제출: 2018.1.4. ② K1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교육훈련계획서 (수정본) 제출의 건: 2018.2.13. ③ 교육훈련자료 제출의 건 (안) : 2018.4.9. ④ 교육훈련 추가자료 제출의 건 (안) :2018.4.16. ⑤ 향후 공정별 일정계획 알림 (교육일정 통보) : 2018.11.9. ⑥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운용시험평가”및“성능시험평가” 육군 종합정비창 사용자 Manual: 2018.11.14 ⑦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운용시험평가”및“성능시험평가” 육군 종합정비창 사용자 교육자료: 2018.11.14. 3. K계열 변속기 성능시험장비의 교육구성 및 프로젝트 종료를 의도적으로 지체시킴 3.1) 당사가 제공하는 K계열 변속기의 교육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사전교육 ② 기본이론교육 ③ 운용실무교육 3.2) 그중 사전교육에 해당하는 “디젤엔진 교육은 미국 커민스 엔진社로부터 직접 교육받고, 리제너레이티브 인버터 기술교육은 ABB KOREA 직원들로부터 각각 직접 듣겠다”라는 육군 종합정비창의 의견을 당사는 수락하였습니다. 3.3) 하지만 육군 종합정비창은 사전교육조차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을 거부하여, 인위적으로 공정율을 (90%이하로)하향 조정하기 위한 저의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당사는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3.4) 당사는 교육일정이 포함된 향후 계획표와 교육자료를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업무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주객이 전도된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4.1) 문재인 대통령님께! 육군군수사령부와 당사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 양측의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군수사령부가, 당사가 신청한 기성금을 이미 인정하였고 정산을 마친 약 43억원에 대하여 모른척하고 서울보증보험(주)에 2019년 2월 20일까지 전액 청구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행정조치이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당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로 이어지고 곧바로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 조치를 당장 “철회”혹은 “보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행정 조치는 기술강소기업인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추진 예정인 사업까지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회사를 파탄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입니다. 4.2) 지난 2년 6개월 이상을 당사가 노력하여 육군종합정비창에 완벽한 시험장비가 설치되었는데, 이처럼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약 52억 원의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육군군수사령부는 왜 폐기처분하려고 하는 것인지 (증거인멸?), 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에 대한 낭비입니다. 4.3) 당사는 교육업무를 마치기 위하여,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7차례에 걸쳐 교육자료와 일정을 육군 군수사령부에 송부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4) 하지만 육군 군수사령부는 교육 훈련을 계속하여 거부하였으며, 이는 공정률을 90%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고, 당사에게 기성금을 주지 않기 위한 육군 군수사령부의 계략적인 행보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4.5) 진심으로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파산 직전인 (가압류집행 마지막일 : 2019년 2월 20일) 당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주) 직원 일동- (042-***-****) 5.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주셔서 파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청원 내용 문의 연락처 :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