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에 공매도 전담팀을 구성하려다 못한 것도 결국 금융위 방해였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최종구 3인방 증거인멸 전에 구속수사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금융감독원이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차입 공매도 급등 종목에 대해서는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담당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기획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태로 투자자의 불신이 커지자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해 중점 조사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불법 공매도 기획조사 지체없이 시행” 금감원 조사기획국 관계자는 26일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차입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발견되면 기획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금감원은 공매도 불공정거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올해 조직개편에서 조사기획국 내 ‘공매도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공매도 불공정거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며 “특별 전담팀 구성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금융위와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감사원의 조직 축소 지시에 따라 전담팀 출범은 불발됐다. 이 관계자는 “전담팀은 아니지만 불법 공매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획조사를 위한 TFT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해 윤 금감원장의 의지가 강한 만큼 올 한해 공매도 세력과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현 한림대 교수는 “공매도 본연의 기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제도적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적발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위공시·외국인 시장규율 위반 조사 강화 금감원은 올해 무자본 인수·합병(M&A), 해외 투자, 신사업 진출 등 허위 공시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과 상장사 대주주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과 조사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불공정거래 적발건수는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실적은 전년 대비 17.9% 늘어난 27건을 기록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전체 불공정거래 위반 건수도 지난해 말 기준 151건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많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고 제재수준이 중한 검찰 이첩 비중도 높았다”며 “불공정거래 조사의 적시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체인지 사건 발굴을 확대하고 상시 감시 시스템 같은 사전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의 이상매매 동향 분석 등을 통해 고빈도 매매(HFT) 등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작년 불공정거래 151건 조사 후 89건 검찰 이첩 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 최우선은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원에 기능을 강화하는 금융 개혁 많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