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비난은 물론 비판 활동까지 위축시킵니다. 한 정치인이 매우 잘못했다고 했을 때 이를 풍자하는 글까지 이 법으로 억압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탄압을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민주적 정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할 것입니다. 이를 억압하는 것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둘째, 처벌의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욕설을 해야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모호해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잡혀가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 법으로 고소를 악용하게 됩니다. 처벌 기준이 애매한 모욕죄 특성상 경미한 사안까지 고소로 몰고 가 합의금을 뜯어내기 쉽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적인 정세와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유엔은 2011년과 2015년에 걸쳐 모욕죄 폐지 권고를 했습니다. 모욕죄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고 징역을 사는 나라는 oecd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모욕죄를 폐지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