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도메인 차단은 헌법위반이자 군부독재만도 못한 짓입니다 민주정부 맞습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이번 https 도메인 차단 문제로 말이 참 많습니다 정부에서 통신회사를 통해 접속경로를 차단하겠다는건데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않는다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것을 규제 하는것도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수 없는 말도안되는 규제이며 더군다나 정부와 통신사가 개인의 접속 권리를 막는 것은 명백한 개인의 자유 침해이며 개인의 접속내용을 파악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 또한 명백한 사생할 침해 이므로 위헌 소지가 어느정도 있다 생각됩니다 과거 군부독재시절에도 개인 전화 도감청한거 걸리면 정권 내려놓을 준비했는데 말이 좋아 통신회사 관리지 이게 민간사찰이고 개인검열이잖습니까? 청와대 행정부의 수장이자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인 우리 문재인대통령은 그렇게 인권 평등 진실을 외치시면서 정권 잡으시고 하는 짓은 어째 정반대 규제만 하시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