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불평등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 청산이라는 준엄한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고 계신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평등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작동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에게 부여된 쉽고 단순한업무대비 혜택은 증가하고 그혜택을 메우기 위해 공채 공무원의 업무량 및 책임의 증가와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정당한 근로대가의 감소로 인해 고충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은 다음에는 항상 무기계약직이 늘고 있으며. 약속된 편한 자리에는 항상 선거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 자리잡고 있고 공채 정규직원은 감소하여 실제 책임있는 행정처리 업무 담당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이 할수 있는 일을 부득이 무기계약직이 수행하도록 하여 그 부당함은 오롯이 지역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누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기계약직이 없어질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의 업무현황을 조사한다면 매일 인터넷 쇼핑이나 계량 검수한다고 출장비를 챙기면서 개인 업무보며 엉망으로 검수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존 단체장과의 연결고리로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부당한 개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임금협상시 민주노총을 뒤에두고 욕설과 몰상식한 행동으로 업무대비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까지 하고있으며 그요구들을 전부 들어주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혜택을 요구한다면 공채공무원들도 무기계약직 편에 서서 그분들을 도울 방법을 같이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어느 누구도 부당하다 말할 수 없을것입니다. !!! 민원인들이 마주하는 노는 공무원이라는 분들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관과할수 없는 것이 남부 지역의 어떤 지방자치 단체는 기존 900여명의 정규직이던 인력이 800여명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100여명으로 바뀌는 등 공채직원에게는 업무과중으로 시련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실정을 헤아려 주셔서 최근 5년간무기계약직전수조사만이라도 해주시면 본질적인 문제가 보일것 같습니다. 이를 간과한다면 지방자치는 발전할수 있는 좋은 시기를 놓쳐서 기존 부의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몇몇 졸부들의 불합리한 행정운영에 부당한 영향이 지속적으로 미치게 될것입니다. 글이 두서없이 작성 되었지만 문제점을 제발 찾아서 확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