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터 집값 세금받아 돈벌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집값이 내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집값 잡겠다고 보유세를 올려봐야 솔직히 정부 재산만 늘어날 뿐이고 보유세마저 집값에 얻져서 집값만 상승하여 집 구매시 국민 고통은 커져만 가기만 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싶다면 양도세금으로 국가재원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양도세금을 거두어 집을 구매하는 국민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집으로 돈을 못 벌게 하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양도차액의 100%를 세금으로 거두어 그 돈을 그 집을 구매한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집구매자는 공시지가에 집을 얻게되는거구... 보유세도 공시지가 기준이니 적정한 보유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인 듯 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현재 집값이 공시지가보다 높아서 손해보는 것 같은 사람들은.. 그동안 보유세를 실제 가격보다 저렴하게 낸 것은 일종의 조세포탈인 듯하니 밀린 세금내는 것으로 보면 원래 내야할 세금 내는 것이니 실제는 손해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니... 결론은 나라가 양도세로 돈 벌겠다는 생각만 버리면 됩니다. 지금까지도 집값이 오르면 정부도 돈을 벌으니 집값이 계속 오른것입니다! 이번 정부가 진정 지난 정부와 다르다면 말로만 집값 때려잡는다고 하지말고 정부부터 집값 상승으로 돈벌겠다는 생각부터 버리고 양도차액을 100% 거두어 국민에게 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