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시켜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기관입니다. 애초부터 정부의 입맛대로 방송 및 통신계를 검열 및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멘토였던 최시중을 앉히면서 방송계 통제 아니냐고 많은 비판을 받았었지요. 정권이 바뀌어도 방통위의 삽질은 여전했습니다. 지상파에 매우 편향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무분별한 전파인증법으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었으며, 뉴스 진행전 사전허가, MBC 방문진 감사 등등등 국민들에게 해가되는 짓만 일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 https 차단사건까지 불러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 17, 18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2항을 어기고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위에 횡포를 부린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에게 해가 된다는게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관에게 제 세금 쓰고싶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사건 관련 법정싸움까지 준비하는지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하더군요. '국 민 세 금'으로 말이지요. 과연 이게 누굴 위한 조직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헌법에 위배되는 반국민적 불법 검열은 즉시 철회하며, 심의 및 검열업무는 관련 업계관계자들이 참여한 민+관 합동조직이 시행했으면 합니다. 업계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검열과 심의를 맡는건 어린 꼬맹이한테 칼을 맡긴격입니다. 최소 업계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참고된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