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3명이 합의 판결을 간곡히 청원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사법부의 법집행은 한치의 기울림이 없이 수평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오른손에 법전을 들고 왼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법원의 상징도 바로 이런 연유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가 이런 법집행의 원칙에 정말 충실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판사 한사람이 흔들림 없는 공평한 법집행이 가능한지 따져 볼일이다. 따라서 최종 재판 판사가 '3명정도는 되어야 한다.판사 3명 또는 2명의 의견이 일치할때 결과의 공정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이른바 재정(裁定)합의 제도입니다.재정합의란 특수한 경우에 한해 판사 3명이 합의해 판결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 한사람의 결정으로 나라가 좌지우지 될수 없다. 그래서 사회적 중요 재판에 판사 3명이 합의 판결을 간곡히 청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