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고용 장기실업자 19년만에 최다·신규실업자도 급증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최근에 새로 실업자가 된 이들도 갑작스럽게 늘었다. 지난달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이른바 '신규실업자'는 77만6천명으로 작년 1월보다 17만3천명 증가했다. 신규실업자는 2010년 2월 26만명 증가한 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당국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실업자 집계에서 제외되던 비경제활동인구가 새로 구직을 시도해 실업자로 잡힌 점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달 60세 이상 실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13만9천명 증가한 점은 그 방증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일자리가 있으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실업자 상태를 거쳐 취업자로 전환한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경우는 "취업할 곳이 있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니 (이로 인한) 실업자 증가를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실업자를 수용할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규실업자가 장기실업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실업자 급증이 고용 시장의 질적·양적 악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실업 상태와 다를 바 없지만, 개념상 실업자에 포함이 안 됐던 이들이 드러난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계층"이라며 "전체적인 노동시장 사정은 악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국 경제가 풀려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