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과태료는 하한액만 정하고 위반자의 연간소득에따라 차등부과해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운전하다 흔히 보는 신호, 과속카메라 등등의 설치 목적이 위반행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시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법규를 지키도록 유도하여 불상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현재의 시스템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민들은 그러한 장비들을 발견하거나 설치되었음은 알리는 표지판을 발견하면 자신의 운전 상황을 점검하고 법규를 지키려 하지만 연간 수입이 몇십 몇백억이면서 슈퍼카를 타는 사람은 그깟 자신의 연간 수입 0.00001프로도 안되는 범칙금 그냥내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닌데 누구나 위험앞에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위반 수 위에 따라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 하한액을 정하고 수입이 없더라도 위반 차량이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의 차량일 경우 차량 가격 또는 위반자의 연간 수입의 0.1~0.5%의 범칙금을 부과시키는 제도로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