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5등급이하 미세먼지경보시 운행정지반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현재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5등급 차량 강제 운행정지 시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부과 물론 대기환경을 좋게 하기위한 법인거는 적극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년식이 오래된 차량을 일괄 등급제로 나누어서 5등급 차량은 운행시 일괄단속 한다 이얼마나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인지 어느 누가봐도 부당하다 생각 될것입니다 디젤차량들 환경정밀 검사라는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통해 매연이 기준치 초과한 차량에 한해서 강제운행정지를 시키든 과태료를 부과 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을하기 싫어서 일괄로 운행정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오래된 디젤차량 관리잘된 차량들 많습니다 오히려 신차보다 더 나은차들도 많구요 쥐똥만큼 주는 노후차량 교체지원금 이라든지 이런거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