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전세세입자입니다. 2년 계약으로 들어와서 살았는데 묵시적계약연장으로 재계약없이 1년 반을 살았습니다. 4월초가 4년째 되는날인데 사정으로 4월되기전에 이사를 가게되어 3개월전 10월말에 미리통보를 드렸습니다. 지금 2월달에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기로 하셨구요. 근데 집주인이 복비를 저희보고 내라네요. 법률상으로 보면 2년재계약없이 묵시적 계약 연장되고 3개월전에만 통보를 하면 집주인이 복비를 내게되어있다는데 현실에서는 왜 적용할수없는거죠? 법대로 하래요. 증거내밀수있으면 그렇게 하라는데 몇십만원에도 벌벌떨수밖에 없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좋은 판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