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찰서 서장과 ***수사관 고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고소인 : 부산 시민 피고소인 : 김해중부경찰서 홍** 수사관과 김해중부경찰서 서장 남동생과 재산문제로 인해 브로커에게 당한 같은 건에 대해 18년 5월에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어 원금과 보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김** 수사관이 수사했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데 이번엔 사기친 대상이 김해지역 사람이고 前경찰관을 했던 인간이고 조폭 비스무리하게 사기치고 다니는 인간인데 그래서 명백히 사기임이 분명함에도 홍**는 박**이 편을 들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박**은 가짜명함을 만들어서 이 명함을 보는 사람은 속아 넘어가기 쉽게 그럴 듯 한 말로 사기치고 다닌다. 그럼에도 김해중부경찰서 홍** 및 경찰서장은 사기군 색기가 계속적으로 사기를 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건 홍** 같은 인간이 있어서이다. 박**이 더 이상 사기를 치지 못하게 되기 바래서 고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수사를 한 홍**를 공익의 이름으로 직무유기 및 직무남용,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바이다 노점 중고차에서 계란을 파는 양씨에게도 해결해주겠다며 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한테 준 명함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사기극을 묵과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박이 사기 못치게 중징계를 해야 함에도 지역사회 사람이라서 또는 이전 경찰관이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해버린 김해중부경찰서 역시 사회를 어지럽히는 박**과 마찬가지 범죄집단이다. 국민세금으로 혈세를 받고 연금을 받고 있는 차이만 있을 뿐, 이런 사기군을 공정하게 심판하지 않는 김해중부경찰서를 시민의 한명으로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한다. 피해자를 구제하고 또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자를 엄중하게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경찰의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100만 받았다고 하는 녹음파일, 본인 자술, 동생이 준 위임장등) 가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부해버린 홍**와 김해중부경찰서의 이 부적절한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청원을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버닝쎤 사건에서 보듯이 일선에서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경찰조직이 작금은 ‘금전’과 ‘승진’에 눈이 멀어 조폭이나 마약거래하는 자들과 한통속으로 거래하며 선량한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고, 나의 사건에서 보듯이 똑같은 사안에서 앞 사건1에서 사기죄로 판명된 것을 같은 경찰서 內에서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해버렸다. 이건 김해중부경찰서 자체가 스스로 이율배반적으로 같은 사건을 하나는 엉터리로 수사했다는 방증이다. 공무원의 이런 부조리를 그냥 묵과해선 안되는 이유는, 공무원은 ‘공익’을 최우선으로 일해라고 세금으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다. 비록 시험을 쳐서 입직을 하였어도, 그 직무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취해라고 있는 것이아니기 때문이다. 개인 사욕을 추구하려면 공무원을 하지 말고 사업을 하든지 대기업에 입사해라. 대기업 입사하면 급여도 많을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공무원이 되었나? 국가빚으로 엄청난 연금도 현재 주고있는 모순된 상황에서 말이다. 이런 공무원들이 계속 있는 한 이 사회는 썩은 조선시대와 조금도 다를바가 없으며,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은 날로 피폐해질 뿐 아니라 일본의 침략을 받은 이유도 이런 썩은 공무원 조직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시간과 에너지도 배상해주기 바란다. 홍**와 김해중부경찰서 서장은. 다시 중부경찰서에서 재 수사해주기 바라며 다른 수사관이 하기 바라며 만일 또 다시 검찰에 송치해버리면 원금 100만원과 보상금 500만원을 공**에게 주기 바란다 왜 사기죄가 아닌지 무엇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송치했는지 그 사유를 공**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주기 바란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무엇이 가장 중한지 그 순서를 알기 바란다 가장 중요한 순서는 * 공무원 조직이 바로 서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관료와 모든 공무원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아무리 김정은과 남북통일을 한다고 하여도 모래위에 쌓은 성과 같다. 대통령 및 모든 관료가 인기에 표에 휘둘려서 정치공학적으로만 세금을 마구 함부로 쓰고 있으며, 모든 정책을 가진자들 배불리는 정책과 제도, 법인 것을 문재인은 알아야 한다. 이 청원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해주기 바라며, daum 댓글을 알바를 1명 고용해서라도 읽어보길 진심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국민들이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場은 포털사이트 댓글이며, 민심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댓글이라도 읽어보라. 본인이 시간없으면 알바 한명이라도 고용해라. 그런 돈도 없냐? 개인 사비라도 털어서 민심을 읽어라 !! 대통령은 하나 하나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며,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취업성공패키지나 이런 정책이 얼마나 허망하게 효과는 없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줄 아나? 이 문장을 쓰는 이유는 공무원 조직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길래, 각종 부서에서 혈세만 낭비하는 무의미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도 그거 하나 제대로 파악할 의지가 없나? 정부 부처에서 하면 모두 다 善한 정책인 줄 아나?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3년간 3천인지 주는 제도인데 이렇게 근로자에게 백날 천날 지원해도 중소기업이 나아지나? 중소기업 자체가 나아져야 하는데 말이다. 이런 정책들 하나하나가 과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거 파악은 전혀 못하고 그저 모두 다 잘하고 있는줄만 생각하고 이 정책을 4배나 늘린다 하니, 정말 쌍욕 을 해주고 싶었다. 어제 교육부도 보자. 사립유치원 문제가 떠들석 한데 사립유치원에게 지급하지 말고 직접 학부모에게 줘라. 그러면 시장이 살아나고 사립유치원들도 선의의 경쟁을 한다. 대한체육회니 장애인 시설이니 노인요양원이니 복지재단이니 이런 데 주는 정부 지원금은 정부 수익자인 국민에게 직접 지급해라. 그러면 공무원 숫자도 줄여도 되고, 부정부패도 생길 틈이 없다. 어찌 이런 분석은 못하고 서민들 혈세를 쥐어짜서 세금으로 펑펑 '복지'를 하냐? 복지는 최소한만 하는 것이다. 복지로 나라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생존만 하도록 최소 복지만 하고, 그리고 남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그래야 생기는 생산성이 있을 것 아니냐? 생산성도 없는데 온가족이 복지라며 돈을 펑펑 써재끼자고? 나라도 마찬가지다. 가정 살림과 !! 한국의 상황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과 다르다. 한국은 산업의 구조도 취약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바람앞에 놓인 등잔불과 같은 나라이다. 식량 자급자족도 안될 뿐더러. 공무언의 부패가 전방위적으로 너무 심각하여 서민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그런 서민의 실정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채(주위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참모진 이야기만 들어서일 것이다) 마치 한국이 잘사는 독일처럼 안정된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서민은 너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낸 세금으로 그리고 수급자나 수급자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뜯어간 세금으로 아동수당이니 청년수당이니 공무원만 늘리고(이전 국회의원일때 공무원 연금 개혁하자 했을 때 반대했다 하던데...이런 기사 보니 정말이지 참담하다) ... 내가 천안에서 서울까지 촛불을 3번이나 든 사람이지만 문재인씨 하는 것 보면 화가 벌떡 벌떡 치밀어 오른다. 난 자한당 알바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알바도 아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그런 썩은 이념에서 벗어나라 !! 그런 이념은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다 * 정부가 잘못하는 것도 인정을 해라 !! 정부 공무원이 잘못하는 건 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지 않나?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그런 식이던데! 사실 투표를 문재인에게 한 사람이지만 1년을 지나면서 하는 꼬라지가 물가에 내놓은 아기같아서 더 이상 꼬라지를 보고 싶지 않아서 담화문도 열심히 듣지 않았다. 지난 후 그래도 뭐라 했는지 보니, 최저임금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어물정 넘어가던데 !! 대통령이면 사과 안하는 게 품격이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좀 받아들여라 !! 유은혜도 마찬가지고, 박용진도, 김현미도 박능후도 이재갑도 !!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라 !!! 개인 즉 사인은 욕구에 의해 잘못할 수도 있다. 공인이 아니니 말이다 그런데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 일해라고 거기 많은 급여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당신들이 하는 정책이나 제도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기나 아나? 모두 다 가진자들 위하는 것이며, 또한 당신들 좋아라고(실적쌓기, 공급자 편리하기) 이런 정책이며 제도이다. 이런 사실을 제발 좀 인지해라 !!!! 그러고도 사립유치원들만 마녀라고 전수조사하겠다는 둥 더 강한 법으로 누르겠다는 둥!! 난, 사립유치원과 전혀 0.0001도 관련 없는 사람이다. 다만 이런 일련의 정책을 보면서 '방이선생'이 당신들 정책에 대해서 해설해주는 것을 많이 들은 사람이다. 이 나라를 살리고 싶다면 방이선생에게 물으라 !!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 다시 경찰조직으로 돌아와서 오늘날 경찰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 조직이 공무원이 왜 존재하는지 존재하는 목적이나 이유(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 의해 일하지 않고 오직 매뉴얼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매뉴얼이 모든 시민의 모든 현실을 전부 반영하나? 모든 상황을 매뉴얼이 어떻게 전부 담을 수 있나? 매뉴얼은 그냥 굵직만 기본 네비 정도 밖에 안된다. 상황 상황이 모두 매뉴얼을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럼에도 지침을 神으로 모시는 한국 공무원 조직은 점점 망해가고 있다. 증빙만 갖추면 어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받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혈세를 낭비해도 면책이 되고 말이다 이런 '증빙주의'야 말로 나라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망하게 하고 있다(방이선생 지적) 그리고 연말에 제로로 남겨야 한다며 떨이로 다 쓰는 이런 제도(정책, 관행)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다른 선진국 학자가 이런 이론을 옛날에 남겨서 그대로 본 따 와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고쳐져야 한다. 연말에 세금을 남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참된 곳에 쓰지 못하면 남겨서 다음해로 넘겨야 한다. 이런 이론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을 문재인씨는 알기나 하나? 국개가 연말에 여행을 한꺼번에 떨이로 간 기사를 문재인씨 당신은 보면서 뭘 생각하나? 이런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나? 대통령과 관료 , 장관, 이하 모든 공무원이 부패하고 부조리하다만 여하튼 사기죄가 분명함에도 하나는 사기죄로, 하나는 무혐의로 검찰에 넘긴 이것이 과연 김해중부경찰서가 부패하고 부조리 한 것 아니냐?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짓을 쌍팔년도 아닌 오늘날 시절에도 계속 하려면 대기업에 가라 !! 월급 많이 주는 삼성이나 sk 가서 거기서 돈 많이 벌어라. 사회의 정의로운 질서를 파괴하며 조폭이나 양아치와 범죄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며 경찰로 앉아있지 말고 !! 공무원 될 자격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공무원은 公益을 실현해라고 거기 앉혀놓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장문 글을 청원과 신문고에 올리도록 만든 홍**와 김해중부경찰서 서장은 시간과 물질과 정신적 배상을 하기 바라며, 당장 박**을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하기 바란다. 홍**는 직무유기 또는 직무남용 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 김해중부경찰서장도 마찬가지로 직무유기 또는 직무남용 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 私人과 다르게 공인은 공익을 위해 개인 개인간 일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처리해달라고 공인이 존재한다. 이런 공인이 공익적 일을 위한 조직임에도, 부조리한 수사를 편파적으로 한 이런 경찰서는 폐쇄해야 마땅하며 전부 파면해야 마땅하다. 공무원의 비리나 비위, 또는 부조리한 업무를 한 사람은 중징계(일반 국민들보다 몇 배 가중처벌하여 패가망신을 시켜야 그래야 다른 공무원의 거울이 되어 다른 공무원들도 이래선 안되겠다 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공**는 홍**와 김해중부경찰서장을 고소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