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도 민의가 반영되길 바랍니다. [판사 국민소환제도 입법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입법취지] 얼마전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님이자. 전 판사님께서 중요한 애기를 해주셨습니다.​ 입법부나 행정부에는 민의가 조금이라도. 미약하게나마 들어오고 작동하는데. ​ 삼권이라고 불리우는 중요한 사법부에서는. 대한민국에 국민들의 민의가 조금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로 서기호 전 의원님께서는. 부디 이번일을 계기로 사법부에도 조금이나마. 민의가 반영되길 바라고 기도하신다고 썰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순간. 서기호 전 의원님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비록 나같은 고졸일지라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매일같은 반성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 생각을 말하자면. 어느분이 말씀하신 국민소환제를 사법부에 적용시키면 어떠할까요? ​물론 비전문가인 국민이 판사님들의. 잘잘못을 가리어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판사탄핵에. 사법부 내에서 심의하여 탄핵한다면. 괜찮고 또 적절하지 않을까요? 사법부라면 국민보다 전문가이면서. 또한 그들 공동체 안에서 추방하는 것이기에. 민심이 그나마 미약하게나마 흐르지 않을까? ​물론 민변이나 변호사단체에서. 부적절한 판결과 판사를 추천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분노한다면. 좌표찍고 투표해서 판사회의에 심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사회의에서. 해당 재판을 검토하고 부적절한 부분에 따라 판사를 제명하고 탄핵합니다. 판사회의에 임원들은 변호사들의 추천으로 전직판사 중 일부를 임용합니다. 국민심의로 판사회의에 올라온. 판사들은 기본이 판사로써 제명이고. 이는 변호사업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태여 옵션을 붙이자면. 변호사 자격제한 5년부터 시작해서 영구제명까지. 추가로 투표하는 홈페이지 관리는 정부가 주관적으로 운영합니다. 부족하고 미력하지만. 고졸로써 내가 할 수 있고. 상상한 범위는 이러합니다. 부디 하느님이 이 대한민국을 굽어살피어. 우리나라 사법부에도 조금이나마. 민의가 반영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