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법적 책임 형벌 좀 올려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터넷 사기를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분께 범인이 잡히면 보상을 받 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구요, 그러나 경찰분께서 우리나라 형벌이 워낙 약하다 보니깐 범인들이 잡혀도 배짱을 부린답니다. 몇개월 구치소에 몸 때우고 나오면 그만이랍니다. 충격을 먹었죠 요즘 같은시대에 범인이 법을 악용하고 다닌다는게.... 전 28만원을 사기 당했고 , 저뿐 아니라 인터넷 사기피해 전국적으로 치면 어마어마할것이고 힘들게 벌고 열심히해서 돈을 버시는분에게는 작은돈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법좀 강화시켜주세요. 인터넷 피해 사례가 한두건이 아닙니다! 카카오 브랜드를 이용하여 범죄자들은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범인이 빨리 잡힐수있게하고(최대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잡히면 초범이라도 법 혈량좀 올려주세요. 나쁜생각을 하다가도 법이 무서워 나쁜짓을 못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