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묻습니다.(새터민들의  여러가지 혜택속에 투명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조사 의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남한으로 탈북한 새터민들이 세월이 갈 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 일정기간을의교육을 마치고 정착할 수 있는 새터민 거처와 자녀 학업 및 여러가지 혜택들이 주어지는데, 그 헤택을 누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음성적으로 자녀들과의 주소지를 다르게 하여 기초수급자를 만들어 혜택을 받는 사람들, 자신이 받은 주거지를 타인에게 일정기간 임대를 하고 자신들이 그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서 여러가지 교육적 헤택을 받아 자신의 위치를 확정하고 새터민이라는 이유로 통일부나 지자체의 여러가지 행정적 약점을 이용하여 복지단체를 만들거나 탈북시에 원치 않게 임신하여 얻은 자녀들을 자신들의 돈벌이나 여러 복지단체에 맡기고 교육이나 사랑을 주지 못하여 제 2차 사회적 문제들을 양성화 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통일부 산하 여러 기관에서 상담이나 교육 그리고 복지적 헤택을 주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개인적인 음성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어 통일부에서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언제까지 자세한 정보나 이유없이 지출해 갈 것입니까? 듣고 싶고 그 문제 해결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통일부 산하 단체에서 인가하는 아이들 및 가정에 대한 복지 기관 인가에 대한 분명한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느정도 능력이 있음에도 자녀들과의 주소지를 다르게 하여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사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기초수급에 관한 수급료를 아이들을 맡고 있는 단체에서 대표들이 여러가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금융적 조사(아이들 통장을 아이들 부모나 아이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맡고 있는 단체 대표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 헛점이 너무나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