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에서 장사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관악세무사에서 얼마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카드매출을 누락 시켰으니 누락된 부분만큼 과세를 하여 2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통지 하겠다고. 아마도 2013년도 부터 현재까지 카드매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가게를 오픈 하셨고 직원을 둘 형편이 안 되서 두 아들이 또 아버지가 직원이 되어서 10년간을 운영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장사를 시작한 저희 가족은 처음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소득신고를 하였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간줄도 모르고 무지하게 평소 하던대로 납부를 해왔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고 신고한 금액보다 카드매출이 더 나오게 되자 관악세무사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아마도 저희를 탈세 관련으로 이미 규정짓고 과세부분을 계산을 해서 부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금액이 21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한달 꼬박 벌어봤자 두아들 월급 및 아버지 용돈도 못가져가는 상황에서 210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시니 진짜 정부를 위해서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건가 싶더군요. 그렇다면 애초에 2103년도에 소득 신고가 잘못 되었으니 바로 잡아주세요라고 연락을 하셨으면 그때부터 알아보고 세금계산서라든지 영수증 및 여러가지를 준비해왔을 겁니다. 물론 세무사 직원분들도 바쁘시겠죠 하지만 영세업자한테는 생계가 걸려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장사하는 곳은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4~5년전부터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여 지금은 곳곳이 임대문의 빈상가가 넘쳐나고 상인들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쓸 돈이 부족하여 매출하락 거기에 세금까지...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플스방이라는 업종을 한번 알아보시면 PC방보다 매출로 따지면 3분의 1수준의 소득도 안되는 벌이로 연명 하는 업종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PC방은 그정도의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나요? 어찌하여 저희 소규모 영세업자한테 촛점을 맞추고 이런식으로 세금을 부과 하는지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어째서 문제가 생긴 첫 해에 연락을 주지 않고 이제서야 아무런 영수증도 준비 못한 지금에서야 저런식으로 몇 천씩 세금을 때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한 달 벌어서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두아들은 가게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고 부모님은 연로 하셔서 다른 생산적인 일을 못하고 계시는 상황에 2100만원이 어디서 솟아 나나요? 관악세무사에서는 못 내게 되시면 차압도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무지해서 벌어진 일 조금이라도 감면 대상이 안되는건지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고액체납자들 한테도 이런식으로 핀셋 정책으로 세금을 납부 받고 하시는건지 무지한 일반 시민이 대통령님께 묻고자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