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저는 2003년형 경유차를 운행하며 매년 2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명목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주유시 경유가격에도 환경세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마다 정밀검사도 받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로 인해 경유차량 운행제한, 과태료부과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방에 있어 별관심이 없었는데 아이의 학교진학으로 짐을 싣고 가려고 확인하니 5등급 규제 대상이라 합니다. 운행 적발시 과태료 부과도 된다는데, 2~3중 과세라고 생각됩니다. 환경 때문이라면서 경유 승용차를 허가 했고, 석탄발전을 하고, 아직도 경유차가 생산 되고 있지요. 도대체 이런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오염이 원인이 경유차라면 생산.판매중단을 하던가 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힘없는 서민만 죽이고 있으니, 답답할 다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