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 특별사면시 삼진아웃자 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안녕하세요. 제안자인 저는 18년10월경 음주적발로 삼진아웃에 저촉된자 입니다. 다만 삼진아웃으로 변호사 선임과 각종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며 여러가지 유형의 사례를 알게되고 체감하며 이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윤창호법등 사회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시선역시 더욱더 크게 비판하고 엄벌하는건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특별사면등에 있어서 국가에 최소한의 배려를 받지도 못하고 현재까지도 고난을 겪고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하여 법이 지정하고 있는 일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생계형운전자 이며, 최근 5년이내에 동일 전력이 없으며(삼진 포함) 현재 처벌 된 사고가 인사사고에 저촉되지않고 음주수치(과거 취소기준0.10미만) 특정선 이하 동일 전력으로 특별사면을 받은 이력이 없는자 단속(사고) 시점이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자 형사처벌 실형선고 미만인 자 위조건에 대해서 충족이 되는 수준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은혜를 배풀수 있지 않을런지요.. 요즘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일자리들도 최소 운전은 가능해야지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고 그런일자리들로 인한 수입으로도 결혼하여 2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생활이 어려운 실정 입니다... 날씨가 좋지않고 이동거리가 멀 경우에는 대리기사 조차도 최소 2배이상 요금으로 간신히 이용할 수 있고 택시조차조 새벽시간대에는 잘보이지않을 뿐더러 바가지요금과 주취손님은 받지않는 경우도 다수 입니다.. 그런상황속에 부양가족의 건강이 악화되어 가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등이 발생되면 이에대한 대책 역시도 서지않아 막막할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디 윤창호법과 더불어 이전 이후의 경계를 확실히 지을 수 있는 선처 역시도 집행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