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면 애국자?! 말로만 하지말고 대우좀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4명의 자녀가있는 30대 가장입니다. 현 시대에 30대이면서 자녀가 4명..물론 저보다 자녀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그 숫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아이들의 아빠로써, 현재 국가 시스템에서는 자녀들을 키우고 싶지 않으며 키우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가 많으면 저출산인 우리나라에서 애국자라고 합니다. 근데.. 애국자 대우를 해주나요?! 저는 애국자가 되고싶어 애기를 많이 낳지는 않았지만 이런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택이 거의없으니끼요..국가에서는 수십조원를 저출산정책에 소비한다고 언론매체에 나오고 있지만 실제 20~40대가 채감하는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역시 그렇고요.. 이에.. 한 국민으로써 탁상공론 정책!, 사골국처럼 우려먹는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주시라는 의미에서 아래와 같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제언> 1.출산비용지원제도 폐지 -.낳을때 반짝비용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저도 4번 받았지만 이런비용으로 각 행정지역 인구수를 늘리면 무슨의미가 있습니까?!국가적으로 저출산인데..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입니다. 아빠엄마들 용돈 주는것도 아니고..이런비용을 실효성 있는 타 복지정책에 사용해 주십시오 2.어린이집/유치원 공공화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 09~18시만 일하고 집에가면 좋겠지만..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선진국 시스템 도입하면 무엇합니까. 국가에서 의무화하지 않고 대기업/중소기업에서 국가정책을 따라가 주지 않고 있는데..)이에 공공형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치원들의 운영시간을 07~20시까지 운영될수 있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있는 아빠/엄마 직장인들이 일과 육아병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3.카드사용 의무화 및 세금 부담율 상향 -. 세금은 국민이 국가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하는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허나 우리나라는 서민들(특히 직장인)은 차곡차곡 지불하지만 부유층은 어떤식으로든 탈세를 통해 세금지불을 축소하려합니다. 이에 키드만 사용하게 하여 수입/비용에 대한 산출을 투명하게 하여 세금부담율(%)은 일정하게 하고 소득에 따라 세금지출이 되게한다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세금부담율을 상향하여 지불함으로써 국가가 자녀에 대한 출산-→교육까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평등하게 보장 해준다면 좋겠습니다. 4. 출생/육아지원시스템 개선 및 신설 1)소득에 따른 차등적 지원정책 폐지 -.우선 소득에 차등적으로 지원하는것은 저출산 정책에 도움이 돠지 않는거 같습니다. 저소득틍분들에게 출산지원금 많이 준다고 애를 많이 나을까요?! 키우는 비용이 더드는데?! 일반 중산층(대기업/중소기업 직장인들)들은 소득에 따라 지원안해주면 어느누가 지원도 부촉한 나라에서 애기들을 낳고 키우고 싶을까요?! 하루빨리 소득기준으로 차등적 지원대책 폐지하여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지원받는다ㄴ고 생각해야 합니다. 2)초등학교 교육시스템 개선 -.시험으로 석차나누어서 좋은대학가려고하는 국가교육 분위기..학교가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르게 클수 있도록하고 아들이 성년이 되어서는 주체적으로/자존감 있게 사회로 나와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써 역활을 수행할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하는게 아닌가요?! 허나 우리나라는 좋은대학가기위해 선행학습/학원/과외등 자녀들 학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계지출에서 큰 비용을 차지하기에 직장인들은 감당이 되지 않고 이렇기에 아기들도 낳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교육 정싱화를 이루고 특히, 초등학교 1학년에 자녀들이 학교 입학하면 12시에 자녀들이 하교합니다. 이럴경우 여성분들 일하기 거의 불가합니다. 육아휴직이요?! 일부 대기업/공무원들에게나 적용되는 겁니다..재발..재발.. 모든사람들이 공평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즐어 주세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도 저녁 8시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3)대학교 통합화 및 인식 개선 -.대학교는 갈사람만 갑시다. 그리고 대학나왔다고 좋은곳 취직한다는 말도안되는 공식...기성세대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하며, 대학교 숫자도 도별로만 1곳씩 남겨두고 대학 입학하는 비율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학하는 사람보다 취업후 해당분야에 대해 더욱더 공부하고자하는 직장인 수를 확대할때 산학이 연계된 대학으로 거듭나서 국가가원하는 인재 배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민간기업인원 공무원 채용인원 확대 -.구가정책 및 국가비용책정은 일정부분 사외 희름을 반영하여 합니다. 허나 우라나라는 고시촌에서 책만보고 공부하여 공무원이 되신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럴경우 아무래도 민간기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인원을 뽑아 국가행정처리등에 그 경력을 활용하면 효율적인 업무 및 비용집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공부하고 바로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일정부분 있어야 됩니다. 고인물은 썩기 때문에 서로 건전한 경쟁과 견제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