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특권의식 버려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판사들 특권의식 버려라 모든 공무원이 업무를 잘 못하면 질책을 받는데, 판사가 납득되지 않는 판결을 하는 것에 대하여 질책을 하면 노발대발한다. 판사를 특별 공무원으로 인식하는 적폐적 사고다. 개별 판사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모든 판사를 비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허경호, 성창호, 정형식, 사법농단 판사들 사퇴하라” 대신, “모든 판사 사퇴하라”는 주장을 하라는 것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