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허위사실유포죄  처벌강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이나라의 고질병인 악성댓글과 허위사실유포에 관한 처벌을 강화 해야 한다 공인들과 약자들을 더 파멸 의 위기 자살로 이끄는 악성유저들과 수수방관하는 업체에 과징금을 청구하여 더이상의 피해적 사례를 만들지 않았으면 바랍니다 교육청 정밀한 감사를 통하여 그릇된 교정이 아니였으면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