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건(사건번호:서울고등검찰청2019고불항1695)에 대한 진정서(1)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무고사건(사건번호:서울고등검찰청2019고불항1695)에 대한 진정서(1) 길을 가다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위에서 떨어지는 벽돌에 맞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마른하늘에 날벼락으로 갑자기 날아온 벽돌에 맞은 사람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억지를 쓰며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지금 저는 무고를 했다는 누명까지 쓰고 2차 피해를 입어 재판까지 받는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김○○과 10개월 동안 살았다는 증거가 있고, 김○○이 성폭행을 은폐하려고 가짜를 조작하기 위해 일을 벌인 증거가 있고,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이렇게 버젓이 드러나는데도,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제가 김○○에게 성폭행 당한 증거는 모두 덮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하고, 국과수에서도 조작되었다고 나온 거짓조작 녹음파일까지 만들어 저를 거짓으로 고소한 김○○에게는 무조건 무고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그러면 제가 10개월 동안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김○○에게 매일같이 성폭행 당한 것은 도대체 누구에게 말해야 하고,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저는 2015. 12.말경부터 2016. 10.말경까지 10개월 동안 김○○에게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하며 성노예로 살았습니다. 김○○은 처음부터 저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저를 성폭행했고, 이후에는 자신이 성폭행한 것을 책임지겠다고, 같이 살다가 혼인신고하고 결혼식도 하자고 하면서 저를 꼬셔서 10개월 동안 저와 같이 살면서도 매일같이 성폭행을 했습니다. 김○○은 10개월 동안 혼인신고도 안하고, 결혼식도 안하고, 말로만 ‘내가 남편이다, 남편이다,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했고, 저를 윤락가 여자 취급하며 온갖 더러운 변태짓을 하면서 저를 농락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같이 당하는 성폭행으로 인해 밑이 헐고 붓고 쓰리고 터지고 염증이 생기고 진물이 나고 제 몸은 여자구실도 못할 지경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은 이단 종교 신천지에 완전히 미쳐있는 광신도였고, 이 사실을 저에게 들켜 제가 이단 종교 단체에 가지 말라고 하자, 그때부터 저를 버리기 위해 온갖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은 자신이 10개월 동안 저를 성노예로 이용하며 변태적으로 성폭행한 것이 혼인빙자간음과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일인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부산지방검찰청2018형제54205)의 지시를 받아 제 뒤에서는 저에게 사기결혼을 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과 제 집에 쳐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거짓으로 증거를 조작한 가짜 방송까지 만들 계략을 꾸미고 있으면서도, 제 앞에서는 ‘앞으로 잘 살자, 더 잘하겠다’라고 연극을 하면서 감쪽같이 저를 속여 10개월 동안 저를 성폭행하면서도 하지 않았던 혼인신고를,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2016. 10. 7.에 제 근무지인 학교에까지 갑자기 찾아와서 저를 구청으로 끌고 가서 급하게 혼인신고를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 MBC의 조△△PD, 박△△ 작가 등과 짜고 증거를 조작한 가짜 방송까지 만들어 2016. 11. 7.에 MBC 방송을 통해 내 보냈습니다. 이때는 김○○이 저와 잘살자고 하면서 혼인신고를 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고, 이때까지도 저는 김○○이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그 이유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한 달 뒤인 2016. 12월에는 김○○이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저를 끌고 가서 했던 혼인신고를 취소하겠다는 소장까지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장에는 본인이 저를 성폭행하고 이를 책임지고 같이 살겠다고 하고, 혼인신고도 본인이 나서서 했던 사실은 전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MBC를 통해서 내 보낸 거짓으로 조작한 방송 내용과 똑같은 거짓말을 가지고 저에게 사기결혼을 했다는 누명을 씌워 혼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혼인신고를 한지 두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지어내서 혼인을 취소할 것이었다면 혼인신고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방송까지 악용하여 저에게 사기결혼했다고 누명을 씌울 것이었다면 저와 혼인신고를 할 이유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은 김○○에게 방송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티가 나면 안된다고 신신당부하고, 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사기결혼을 했다는 누명을 씌울 거짓 증거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부모와 누나와도 짜고 제 직장인 학교 앞에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연출까지 하면서 방송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뒷구석에서 모의하고 작당한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 증거까지 있습니다. 김○○이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 MBC 조△△PD, 박△△ 작가, 자신의 가족, 인맥 등과 짜고 이처럼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까지 감수하면서, 왜 없는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증거를 조작해서 방송까지 만드는 대사기극을 벌였겠습니까. 김○○이 저를 성폭행하지 않았다면, 성폭행을 은폐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런 대사기극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김○○이 저와 혼인신고를 한 시점, 혼인신고 전과 후의 상황,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만 살펴봐도 김○○이 자신의 성폭행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이용하고, 방송까지 악용하여 저를 꽃뱀, 사기꾼으로 누명을 씌워 자신의 성폭행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와 같은 대 사기극을 벌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데, 어떻게 10개월 동안 김○○에게 성폭행을 당한 제가 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김○○과 10개월 동안 살았다는 증거가 있고, 성폭행을 당해 하체가 만신창이가 된 증거가 있고, 김○○이 혼인신고 전부터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과 자신의 가족들과 계략을 꾸민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 증거가 있고, 이러는 도중에도 저와 혼인신고를 한 증거가 있고, 혼인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는 증거를 조작한 가짜 방송을 내 보낸 증거가 명백히 있고, 혼인취소 소송을 한 증거까지 있는데, 왜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드러난 모든 증거는 입도 뻥긋 안하고 덮고 무마해버리고, 도리어 성폭행 피해자에게 무고를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이제는 이미 국과수에서도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짓조작 증거파일까지 만들어서 김○○이 저를 무고했다고 거짓고소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김○○에게 무고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더구나 김○○이 저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 검사가 조사를 하기 전부터 이미 저에게 무고했다는 결론부터 내려놓았었습니다. 담당 경찰은 담당 검사의 지시를 받아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지서까지 우편으로 발송해놓은 상태였고, 제가 경찰서에 가자마자 지문부터 찍으라고 하면서 지문을 찍고 조사를 할 것처럼 저를 속여놓고, 지문을 찍게 한 후에는 조사할 것이 없으니 저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제가 조사하겠다고 불러놓고 왜 안하냐고,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1시간이 넘도록 사정을 하고 항의를 해도, 담당 경찰은 검사가 지문만 찍어서 넘기라고 했다고 하며 자신에게는 권한이 없고 담당 검사가 재판에 넘길거니까 재판 준비나 하라고 수차례 말했습니다(녹음파일 증거자료 있음). 이처럼 담당 경찰, 검사가 처음부터 저를 재판에 넘기려고 미리 짜고 결론부터 내려놓은 것은 이미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거래, 재판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는 분명히 김○○의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해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 조△△PD, 박△△ 작가가 거짓으로 증거를 조작해서 만든 방송을 MBC를 통해서 내 보냈기 때문에 MBC에서 이와 같은 방송을 내 보낸 잘못을 덮으려고 김○○을 문제없이 만들기 위해 경찰, 검찰에서부터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김○○이 제가 무고했다는 증거라고 제출한 녹음파일이 이미 국과수 감정 결과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담당 판사(김□□판사)는 이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고, 제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가지고 조작된 사실을 밝히면 또 그것을 국과수에 보내고, 제가 또 국과수 감정 결과를 가지고 조작된 사실을 밝히면, 검사는 입다물고 있는데 오히려 판사가 나서서 검사의 대리인이 되어서 또 그것을 국과수에 보내고, 재판 중에 녹음파일을 철회해놓고도 그 내용을 공판조서에서 아예 누락시켜버리고, 철회했던 녹음파일을 검사와 뒷구석에서 짜고 또 다시 국과수에 보내고, 또 보내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지금 몇 날, 몇 달,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 거짓조작 녹음파일 하나를 붙잡고 시간을 끌면서 성폭행 피해자에게 범죄자라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안달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법원에서조차도 증거는 필요없고, 무조건 판사가 위력으로 저를 억압하면서 죄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면, 저는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도리어 죄인이 되어야 하고, 구속이 되어야 하고, 인생이 짓밟히고 만신창이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고, 이런 판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판사가 법원에서 이런 막무가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재판에 누군가가 개입되어 재판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저는 김○○이 저를 무고했다고 고소한 사건의 결과가 부당하고, 특히 국과수 감정 결과, 김○○이 저를 무고했다고 고소할 때 제출한 녹음 파일이 거짓으로 조작한 녹음파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김○○을 무고로 고소했는데,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박○○ 검사는 이와 같은 증거자료는 아예 무시하고 제가 김○○을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사건의 결과가 혐의없음 처분된 사실과 제가 무고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또 김○○에게 무고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김○○을 강간치상죄로 고소했을 때도 김○○은 저를 성폭행한 범죄를 부인하면서 거짓으로 조작한 녹음파일을 제출하였고, 당시 강간치상죄를 담당했던 경찰과 검사는 녹음파일의 조작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김○○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조작한 녹음파일만을 가지고 김○○의 성폭행 범죄를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결과 김○○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거짓으로 조작한 파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김○○에게 강간치상죄의 혐의가 없다고 한 수사결과가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현재 김○○의 강간치상죄에 대해서는 재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무고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서도, 저는 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더욱이 김○○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제출한 녹음파일은 국과수에서 거짓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기 때문에 이 거짓조작 녹음파일 하나만으로 저를 재판으로 넘긴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위와 같이 저는 김○○의 강간치상죄와 무고 사건의 부당한 수사결과로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그 부당한 결과를 또 억지로 끌어와서 끼워맞춰 증거가 있어도 김○○에게 무고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수사로 억울하게 누명쓴 사람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도 잘못된 수사를 절대 바로 잡을 수 없고 죽을 때까지 이 누명을 쓰고 살아야 됩니까.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 달라고 고소를 했더니 수사는 하지도 않고 확실한 모든 증거는 덮어버리고 김○○의 범죄를 덮어주고 있으니 이는 누가 봐도 윗선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또 김○○이 저를 무고라고 고소하면서 증거까지 거짓으로 조작해서 제출했다는 증거가 있고, 10개월 동안 매일같이 저를 성노예 취급한 김○○의 성적 착취로 인해 제 하체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처럼 김○○이 저를 성폭행한 것에 대한 답이 다 드러나는데도 무조건 김○○게 무고죄 혐의가 없다고 한 부당한 결과를 도무지 인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진정 사건 담당 검사(장○○검사)까지도 이미 불기소 된 사건이라고 하면서 진정사건을 접수한 당일 진정사건을 종결한다는 우편물까지 발송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불기소 결과가 잘못되어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불기소된 사건이니 진정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안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이것은 대놓고 어느 누구도 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법을 믿고, 법의 진행에 따라 고소를 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람이 같은 검사라고 제 식구 감싸기로 비리를 덮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김○○의 성폭행 범죄뿐만 아니라 김○○의 무고 범죄까지 덮어버리는 것을 보니 정말 이 모든 사건에 정치세력과 윗선의 개입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의 무고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전 사건을 끌어 오지 말고, 지금 제가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만약 이전의 잘못된 수사결과를 그대로 가지고와서 똑같은 결과를 내린다든지, 또 김○○이 무고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고 국과수 증거까지 있는데도 새로운 증거가 없다느니 이런 말도 안되는 근거를 들어 사건을 조사도 안하고 이전과 똑같은 결과로 종결한다면, 저는 정말 언론을 통해서든, 국제법이든, 유엔법을 통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실무자들과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해서 밝히고 반드시 그 잘못을 물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김○○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성폭행 피해자가 도리어 무고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어떤 권력의 개입도 없이 김○○의 무고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여 김○○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