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넨시펠로 미국 하원의장께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남한의 무장해제라는 언급을 하신 것으로 보도되었다. 사실 나를 포함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한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낸시팰로의장의 말씀이 맞을수도 있고, 또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시는 트럼프대통령의 생각이 맞을수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위원장이 얼마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가에 따라, 누구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할수 있을 것이다. 즉 김위원장에 대한 매우 깊은 불신과 의구심이 미국을 비롯한 전문가 집단에 있음을 북측에서는 다시한번 깨달아야하고,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라기 보다는 과거에 북한의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북한도 인식해야 한다. 물론 븍측에서는 책임을 미국에 돌리지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북한이 어떤식으로 비핵화 의지를 실천에 옮길지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 정상회담에 나와야한다. 그래야 낸시팰로 여사가 틀렸음이 증명되고, 그런 반발 기류가 미국에서 사라져야, 진정한 북한에 대한 투자의 기회가 생길 것이다. 우리 언론이나 미국에서, 미국의 유력한 투자자가 방북한다고 보도하지만, 그가 방북한다고 해서 북한에 투자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이 확실해야 투자가 되는 것이지, 트럼프대통령이 투자하라고 아무리해도 수익이 생기지 않고, 위험부담이 있으면 누구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투자가 가능하기위해서는,모두가 인정하는 북한의 투자환경이 진행되야하고, 그러기위해서는 북미간의 평화협정이나 최소한 연락 사무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외어야 한다.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것도, 남한의 기업으로서는 모험이다. 북한 비핵화가 성과가 없는데, 개성에 진출하는 것은 도박이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정치 환경이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수 없기 때문이다. 남한도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아무도 모르고, 또한 미국도 낸시팰로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다음 정권을 가지게 되면, 북미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이번에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결과물과 성과가 없으면, 트럼프대통령의 미국내 입지도 좁아지고, 북한의 비학화에 대한 부정적 기류로 인해서, 협상이 매우 어려워 질수 있다. 따라서 속임수나 지연전술을 모두에게 불리하다. 이번에 반드시 성과를 얻기 위해서, 북미정상회담 이전의 실무회담에서 반드시 좋은 합의를 이루는 것이, 트럼프태통령에게도 좋고, 또한 북한에게도 투자에 대해 긍정적 여론을 만들어서 북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속임수는 모두를 불행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