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방어권 보장 안되는 경찰 수사권 독립 절대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옛 약혼녀한테 편지 한 통 보넀다고, 데이트 폭력자라고 우기면서 일산 모 경찰서로부터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장 받았습니다. (안 믿기시죠? 여기 사진 올리기가 안 되어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사진 올릴 줄 아시는 분 좀 도와 주세요.) 비록 파혼에 이르렀긴 하지만, 사귀면서 폭력이나 폭언은 물론 상스러운 말 한 마디 한 적 없는데, 데이트 폭력이 뭔가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수사 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서 열람을 요청했더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된답니다. 개인 정보 아닌 수사 기록 있습니까? 이럴려면 차라리 수사 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폐지하시죠 그냥. 남의 일 같습니까? 님이 억울하게 경찰에 붙들려 가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고스란히 경고장 받고 유치장 들어가야 됩니다. 변호사 선임이고 대질 심문이고 간에 사치입니다. 그냥 경찰이 한 쪽 말만 듣고, 응 그래 너 범죄자니까 벌 받어, 하면 벌 받아야 됩니다. 거꾸로 억울한 피해 상황이 있어도, 경찰이 죄 아니야~ 하면 죄 안 됩니다. 검찰로 올라가면 최소한 검사하고 협상도 할 수 있고, 법원의 3심제도까지 가서 억울함을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보고 안 올리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과연 서민 대중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