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재산소명은 폐지해야 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법의 갑질 부터 바꿔야 한다. 형사범도 아닌데 법관 앞에서 양심을 증명하는 채무 행위인 채무자의 재산소명에 대한 선서는 채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공정한 일이 아닌 갑질적인 것을 보았다. 법원이 공정하다고 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법으로 펀결을 하고 있다. 판사들은 왜 불공정한 법을 가지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채권과 채무는 하나의 채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할 수 있고 하나의 채권에 다수의 채무가 존재할 수 있다. 문제는 갑질이 문제다. 채권자가 갑이라면 채무자는 을이다. 그런데 갑질이 채무자의 비용을 증가 시킨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재산 소명을 예로 들자면, 재산을 소명하는데 채무자는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소명을 하고 거짓이 없음을 선서한다. 그런데 채권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채권에 대한 진실성의 규명도 없이 채무자에게 일방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소명을 해야 한다면 채권자 역시 그 채무에 대해서 직접 소명할 수 있게 하던가 아니면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에서 재산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게 하던가 해야 한다. 채권을 변재하고도 재산을 소명하라고 하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는 채무자를 보았다. 채무자의 시간은 채권자의 시간이나 또 비용이 채무라는 것 하나로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진다. 채권자도 법원에 직접 찾아와서 채무에 대한 진정성을 채무자와 함께 소명해야 한다. 그리고 거짓이 있을때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법적 진행 절차가 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일방적인 갑질이고 또한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부의 보존에만 신경쓰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법률의 갑질이라고 본다. 따라서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다면 채무자가 법원에 참석하여 재산 소명을 할때 그에 대한 일당을 채권자가 부담하던가 법원이 부담해야 한다.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해서 채권에 대해서 채무에 대한 보전 여부를 소명하는 행위는 갑질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한 법적 개정이 필요하고 또 법률적 갑질에 대한 행위를 민주주적으로 공평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채무를 법정에서 양심선언을 하라는 것은 헌법의 기본질서인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채권채무에 대한 증명을 채무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전근대적인 것이고 법률 조항을 바꿔야 한다. 채권자의 시간만 중요한 것인가 채무자는 채권을 변재하기 위해서 노력한 비용에 대해서 법원과 채권자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법률적 갑질이고 제도의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