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에 대한 추가적인 반론으로 글을 쓰며 2차 답변을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최성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글을 쓰게 된 이유로는 1차 청원과 1차 답변 그리고 2차 청원을 모두 접해본 결과 1차 답변으로는 부족한 내용과 2차 청원에서도 적히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1차 답변에서의 답변 내용에서는 국민에게 프레임을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방통위, 방심위에 답변에서는 프레이밍이 줄곧 계속 되어왔지만 이러한 프레이밍을 대한민국 정부인 청와대가 국민 청원 답변에 장관급 직책인 방통위원장을 정부의 대표로 해서 국민에게 불법 프레이밍을 거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답변은 이 정책의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도박과 불법 영상물 따위에 관용을 주는 국민으로 보이게끔 프레이밍을 걸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알려진 피해자 수에 대한 언급 중 불필요한 남성 피해자 수에 추가적 언급은 이에 반발하는 국민이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마치 이 문제를 쉽게 간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픈 악의적 프레임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끔 하였습니다. 이처럼 1차 청원 이전부터 국민이 바라던 내용인 법률과 헌법에 관련된 내용과 감청 등의 문제들은 모두 피하며 국민을 불법 도박의 규모를 키워주고 불법 영상물 속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사람들로 프레임을 거는 것으로 이 문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나쁜 사람으로 몰아 사건을 정치화해 모면하려는 답변으로밖에는 1차 답변은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https 차단의 주요 논쟁은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를 엿보는 것도 감청인가? https 차단이 국민의 통신의 비밀 등 헌법에 접촉하지는 않는가? 등을 포함해 여러 문제가 입니다. 그렇지만 영상에서는 감청이 아닌 이유나 헌법과 법률에 접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으며 정부가 발표한 트위터 내용에서도 "감청'이란 암호화돼 송수신되는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해 파악하는 것입니다.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된 SNI 필드 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스팸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 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합니다." 라는 글 또한 2차 청원 글에서 링크도 되어있지만, 전공자라면 쉽게 반론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반론 내용 중 몇 가지를 가져오자면 공용 아이피에 MITM(중간자) 공격해서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로 공용 아이피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정보를 보는 행위는 감청 정보보호법에서 감청이라 보고 있다는 글과 스팸 차단 방식은 본인이 원할 때 끌 수 있지만 정부는 Opt-out 기능이 없어서 성인도 예외 없이 성인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점등을 반론으로 들었습니다. 전공만 한다면 누구나 쉽게 반론 가능한 내용을 공식 트위터에 국민 여러분이 잘못 알았다며 올리는 점등에서는 비전공자가 다수인 국민을 우롱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민분들이 이번 문제에서 크게 실망한 데에는 단순히 소통의 부재만이 아닌 이미 모두가 다 아는 방심위의 구조적 문제와 책임 회피가 더 큰 문제라고 바라봅니다. 관련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국고가 지원되고 국회와 국회 내 상임위원회에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송신심위위원회는 말이 민간 독립 기구이지 헌법 재판소에서 인정한 국가 행정 기관입니다. (첨부자료 2011헌가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로 통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과 현 https 문제등 질의를 하는 국민에게 방통위는 방심위로 방심위는 방통위로 보내면서 문제의 책임 회피 문제등도 곁들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는 전국민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률을 지금 바로 고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가행정기관이라고 헌재가 인정했고 방심위에 권고를 무시하면 방통위에 실질적 공권력 압박이 들어간다는 것은 방심위가 국가 행정 기관이며 공권력이 들어간 기구라는 것 즉, 이번 문제의 주체는 국가 공권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국민들을 검열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SNI 패킷의 도메인을 읽는 것은 어느 사이트에 갔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개인과 사이트가 보낸 '정보'를 중간에 가로채서 읽는 해킹입니다. 답변에서도 언급하신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라서 저는 이 차단을 불법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영상에서 언급하신 검열에는 확실히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다'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위반합니다. SNI 패킷을 통해서 국가는 국민이 어느 서버와 통신을 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하므로에 국가에 의해서 국민의 통신 사실 확인자료가 공개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반발이 없다면 SNI 패킷의 도메인을 국가는 원하는 대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를 기계에 맡긴다고 하여도 의도적으로 읽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애초 국가가 감청하지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번 답변에서 방통위원장은 그저 '정부는 기본권(헌법)을 준수해서 감청은 안합니다.' 라고 하였지만 국가가 이러한 장치 없이도 일반인을 감청한 사례는 여럿 있었고 이러한 장치가 완전히 도입된 이제는 현 정부가 안 하더라도 앞으로 정부가 안 한다고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상기한 사실들을 유튜브와 언론 등의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였으나 1차 답변에서는 정부를 믿어달라는 전혀 실효성과 대책 없는 무책임한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실망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 이후 차단을 푼 사이트에 대해서 크나큰 실망을 거듭했습니다. 첫 번째로 hitomi.la 입니다. 이 사이트는 불법 성인 상업지의 미러링 사이트로 많은 악명이 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http 제제에는 제제되지 않은 사이트이기에 https 차단 전까지 관련 농담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사이트였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사이트에 관용은 없다고 말한 답변과 달리 방통위가 이 사이트를 푼 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애용하던 사이트이기에 이 사이트를 풀어 여론을 방통위 쪽으로 가져오려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보다 더 심한 것은 Woman on Web 이라는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인 낙태 등을 지원하는 사이트도 그렇습니다. 애초 이 차단 정책이 실행되기 전 많이 지지했던 일명 '페미니스트' 세력 등의 차단이 시작된 후 Woman on Web 사이트의 차단이 시행되자 Woman on Web 사이트 차단을 한 방심위 등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이번 기회를 들어 다시금 '페미니스트 여론을 돌리려 했다는 것이 상기한 hitomi.la 보다도 명확해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보고 있자면 지금도 방통위와 방심위가 하는 행위가 진정으로 나라와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행위인가 의심이 듭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해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트를 다시 열어주거나 대한민국 형법이 금지한 낙태 사이트를 열어준 것은 불법 사이트를 막기 위해 정말로 정부가 말하는 긍정적인 이유만이 이 차단 정책의 주요 목적인지 아니면 부가 목적인지하는 의심마저 들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 청원에 동의해주셔서 제가 선술한 모든 의심에 대해 방통위가 피하거나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해주길 빌겠습니다. 좋은 의미의 법과 정책 모두 미래에 악법과 나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많이 삐거덕거리는 이 정책을 그만둬주세요. <관련 링크> 1. 청와대 1차 답변 영상의 링크 2. 헌법 재판소 판례 사이트의 링크 <2011헌가13>을 검색해주세요 3. 정부 트위터의 감청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론 링크 4. SNI 차단의 문제점과 실효성의 관한 기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