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확인불가한 국세.지방세 압류 법정기일 확인할수 있도록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전세로 2년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였으나 만료가 도래되어 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6개월전에 국세중 부가세. 공과금(건강보험). 지방세인 재산세 이렇게 3건이 압류가 되었읍니다 임대인(법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금 + 압류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입자를 찾고 있으나 현시세보다 금액이 낮은것도 아니고 꼭 그집이 필요하지 않는한 압류되어 있는집에 누가 들어 오겠어요 배짱을 튕기고 있읍니다 그래서 경매를 진행 하려고 하니 배당이 몇순위가 되는지 알아야 하기에 여러군데 알아 보았읍니다 지방세인 재산세 -> 국세중 부가세 법정기일과 전세 계약일 비교하여 먼저 발생일이 선순위 -> 공과금(건강보험)순 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압류일자 및 압류자만 확인이 가능하며 법정기일.금액등은 알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마포세무서 법인납세과에 임차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법정기일 확인할려고하니 그누구도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기약도 없이 전세금 돌려줄때까지 기다릴수도 없고 언제또 당해세(국세.지방세) 압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울분이 차 오릅니다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이해 당사자한테도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