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직무유기 배임의 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청원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사 업 명: 탕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사업시행자 명칭: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8번길 97-5 ㈜ 탕정제일산단 3.사업 위치: 충남 아산시 갈산리 451번지 일원 4.수용열람 공고 및 기간: 아산시 공고 제2018-2682호, 2018. 12. 27 ~ 2019. 1. 22 (16일간) 5.사업인정고시일 : 2016. 1. 18. 탕정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6-21호) 6.사건 토지 :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402-2 (지목: 답, 면적: 3155㎡) 7.사건 표준지(나): 갈산리 402-3 외 갈산리 전표준지 지번 8. 주요사유: 갈산리 표준지(402-3)와 그 비교표준지(453-1)는 1990년대부터 세로(가), 세각(가)임에도 불구하고 세로(불), 맹지로 불법 평가한 것이 입증된 점, 10년이상 표준지(206-1, 311-3, 162, 474-9, 585-4,627-10, 630-2, 712-5, 721-5) 외 갈산리 전 표준지 또한 세로(불), 맹지로 불법 평가된 것이 입증된 점, 2011년~2015년까지 용도환원이라는 전대 미문의 사기로 국토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등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위법한 것이 입증된 점, 비정상 선례, 비정상 시점수정, 비정상적 개별요인 반영된 것이 입증된 점에 비추어 종합해 볼 때,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전 표준지공시지가 중대하고 현저한 불법적인 범죄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바, 동 사건은 직무유기 배임 등 형사고발 조치해야 할 중대한 범죄사건입니다. 2016년도 탕정면 갈산리 전 표준지공시지가가 2006년도 공시지가로 200%이상 불법하락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민에게 물어 보십시요? 민간기업 등 특정세력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답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지수용 재결시 적어도 4~6개월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평가를 위한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열람 공고 및 기간( 아산시 공고 제2018-2682호, 2018. 12. 27 ~ 2019. 1. 22) 이후 1개월이 안된 2월 18일 조기 재결하였습니다. 설 연휴기간을 제외하면 20일만에 재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통념상 타당합니까? 일반국민에게 물어 보십시요? 심의한 것이 아니라 불법심리 및 수용재결을 한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감사를 하면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직무유기 배임이 입증될 것인 바,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동안 국토교통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아산시, LH, 충청남도 등 유관 행정기관과 의사소통하며 느낀 것은 나라가 올바르게 돌아가려면 정치가 올바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예의지국 조상네들의 가르침 중에 過猶不及(과유불급), 즉, 도가 지나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원만한 법 집행을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상> 참조 : 2019.2.7 국민신문고(1AA-1902-069895) 내용 2019.2.21 국민신문고(1AA-1902-305715) 내용 2019.2.21 국민신문고(1AA-1902-304602) 내용 2019.2.21 국민신문고(1AA-1902-305976) 내용 행정심판 사건번호(2018-13896)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