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을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인증 밸브(공기호흡기) 유통의 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1. 모든 고압가스 용품은 KGS CODE(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에 따라서 제조 생산되어야 하며, 고압가스용 밸브는 KGS CODE AA311에 의거, 제조생산 되어야 합니다. 2. 제조의 공정 중 주요 공정에 대한 외주진행, 공정 변경 시 KGS의 사전 검토를 받아 KGS의 승인을 득해야만 KGS 인증을 유지, 제품을 제조, 유통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용품은 제조, 검사 설비의 교체 또는 장소 이동과 같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소한 사항조차 KGS 검토, 확인 필요한 사항임.) 3. 국내 공기호흡기를 수십 년간 100% 공급해온 '(주)산청'은 공기호흡기 밸브를 자체 생산하며 이에 대한 고압가스 용품 제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밸브에 대한 인증을 획득, 국내 판매되는 공기호흡기에 이 밸브를 포함하여 유통 시켜왔습니다. (~2014년) 4. 2014년 말부터 독점공급업체로서 늘어나는 공기호흡기의 공급물량과 내부적인 밸브 제조, 품질관리의 어려움, 가격 등의 문제로 밸브생산의 모든 부분을 국내 밸브 제조업체 ‘(주)영도산업’에 위임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산청의 매출은 약 5배 이상의 급성장을 이루었음, 2017년 총매출 1000억 이상) 5. 밸브에 대한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검사는 제조업체에서 시행하며 인증 또한 제조업체가 득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나, 공기호흡기의 국내 독점 납품기업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급업체(하청업체)관리라는 명목하에(가격 조정 등에서 우위 선점) 인증을 변경하지 않고, 완제품을 영도산업에서 공급받았습니다. 밸브 출하 시 KGS에서 매번 시행하는 생산단계검사를 허위로 산청 자체 제조품이라고 서류 및 검사 환경을 조성한 다음, 검사를 받아 판매하였습니다. 6. 2015년 즈음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공기호흡기와 공기호흡기용 예비용기에 적용된 모든 밸브는 ㈜영도산업에서 제조된 제품임에도 밸브의 필수 표기사항인 제조자명이 산청의 이니셜인 SCA가 표기되어 있으며, ㈜영도산업은 시장에 공공연하게 ‘자사에서 국내 공기호흡기 밸브의 전량을 생산’한다고 기술력을 홍보해 왔고, 일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영도산업 홈페이지에도 게재된 내용입니다. 7. 산청의 소수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산청 제조품(~2014)과 외부 제조품의 구별법을 교육해 왔으며,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소방관계자에게 숨겨야 하며 모두 산청 제조품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교육을 암암리에 받아왔습니다. 8. 이렇게 2015년부터 허위 검사를 통하여 소방, 산업, 민간 시장에 유통된 밸브는 공기호흡기와 예비용기 판매량으로 추산하면 최소 약 4만여 개의 허위 불법인증 무허가 밸브가 공기호흡기와 함께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9. 이렇게 사용 중인 모든 밸브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위반으로 유통된 모든 밸브 제품은 인증 위반 제품에 해당하며, 전량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0조 2항) 대상입니다. 공기호흡기 완제품의 인증조차 허위인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공기호흡기의 인증 또한 KGS의 밸브와 용기 인증을 기반으로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진행되는 인증임) 10.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국내 타 업체의 제조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여 해외의 저가, 저품질의 고압가스용 밸브를 구매 후 자사제조로 위조하여 판매 및 유통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1.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바로잡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에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