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저는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군부독재로 되돌리려고 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 첫번째는 여성가족부는 그 존재 자체가 남녀차별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름에서부터 나와있듯이 여성만을 위한 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나 의견을 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남성들의 정책이나 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욱 불리한 주장을 하는 여성가족부를 나쁘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설령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주장이나 정책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한 쪽(여성)의 의견만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 평등은 위배됩니다. 즉, 남성의 의견을 대변할 부를 만들지, 아니면 여성가족부를 남녀가족부로 바꿀 것인지,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것인지, 3개 중 하나를 골라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여성가족부이면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위안부입니다. 위안부에 대한 시위나 망언에도 조용히 묵인하거나 국고보조금 빼고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2017년 예산에서는 안 그래도 적은 위안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즉,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혈세를 받아 먹으면서도 자신들의 일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는 게임규제입니다. 셧다운제라고 말하죠. 우선 그 기준부터가 애매합니다. 게임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한다든지, 경쟁심을 유발한다든지, 팀원들과 협동하며 뿌듯한 느낌이라던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고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기준을 내놓고 평가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청소년을 위해 게임을 규제한다 '지 사실 자신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기준이 옳다 할지라도 왜 국가가 국민들이 게임을 하느냐 마느냐를 정하는 것입니까? 이는 게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게임을 하는지 말지, 혹은 몇 시간 동안이나 할지는 부모들이 정하는 것이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게임을 하지 말지를, 국가가 개입하여 정하는 것이 헌법 제 37조 2항에 나오듯이 필요한 경우입니까? 네번째는 언론을 검열 및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여가부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의 행복도를 조작해서 높인다던지 , 사람이 등장하지 않기에 더욱 엄격한다면서 애니메이션을 폭력성, 성정적 등을 따져 제재를 가한다던지, 아이돌들이 비슷하다고 하면서 비슷하게 생긴 아이돌을 같은 방송에 출현시키지 말라든지 등 말입니다. 이는 헌법 제 21조 1항과 2항을 배하는 행위입니다.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연론에 대해 하는 일이 헌법 제 21조 1항과 2항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에게 좋다, 혹은 좋지 않다를 왜 국가가 정합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좋다 좋지 않다는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인 가치의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 당신들은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국민들이 인정할) 자료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당신들이 (여성가족부) 하는 일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제가 묻는 이 네가지 질문에 답해주시고 여성가족부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판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