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김경수 판결 불복' 회견, 이성을 잃었다.  말은 '판결문 분석'이지 실제는 재판 개입이자 판결 불복이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19일 민주당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결과를 내놨다.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급적 재판 당사자가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 것이 옳지만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증거와 법률을 토대로 법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날 민주당의 김경수 판결 반대 회견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말만 '판결문 분석'이고 실제는 재판 개입이자 판결 불복이다.민주당의 판결 분석 내용은 1심 재판부가 직접 물증 없이 드루킹의 조작된 진술만 믿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는 것이다.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만 했어도 결코 할 수 없는 주장이다. 드루킹 측의 진술 가운데 일부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며 객관적 물증으로 뒷받침되는 다른 진술이나 정황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김 지사 유·무죄를 가른 핵심 부분인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과 승인 과정에 대한 드루킹 진술은 일관된 데다 진술 이후 확인된 킹크랩 로그기록(접속기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그것도 진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객관적 물증이 나왔다. 그런데 어떻게 진술을 조작하나.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이 시그널 등 보안 메신저로 비밀 대화나 정보 보고를 주고받은 것이 공모 증거라고 했다. 김 지사가 '받은' 메시지는 읽어야만 삭제되는 기능 때문에 그 자체로 메시지를 확인한 증거라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보낸' 메시지는 확인하지 않아도 자동 삭제된다며 "입증 부족"이라고 한다. 지금 '받은' 메시지가 문제인데 엉뚱하게 '보낸' 메시지 얘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킹크랩 시연·승인 역시 제3의 인물 증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연 장소에는 김 지사와 드루킹 측 2명만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증언을 하나. 억지일 뿐이다.민주당이 지역 예산 협의 첫 장소로 경남도청을 잡은 것도 속이 뻔히 보인다. 거기서 세금 5조원을 지원할 듯이 선심을 썼다. 돈을 받고 싶으면 김 지사 석방 운동을 하라는 뜻이다. 민주당 대표는 법원에 김 지사 보석 허가 압력을 가하더니 19일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판사 탄핵 준비를 다 해놨다"고 했는데, 이는 협박이다. 인터넷에선 벌써 2심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과 '재판장 교체' 청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성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