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이트 검열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대통령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검열을 철회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우선 인터넷 검열에 대해서는 부분 찬성합니다. 마약, 도박, 성매매 등은 불법이고, 이는 근절되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검열은 위와 같은 불법 사이트 차단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펨코리아라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한 대학원생이 이번 차단으로 인해 해외 논문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원문: https://fmkorea.com/1593366583 | 아카이브: https://archive.fo/rYm36)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번 차단은 무고한 사람들의 정보 접근 권한마저 빼앗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특히나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등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해외 연구 자료를 찾게 되는데 위 글 처럼 해외 논문 접근마저 불가능하게 되면 국내 학계 발전에 방해만 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헌법 제 17조, 18조와 21조를 보면,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언론·집회·출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였는데, 이번 https 주소 차단은 SNI를 통한 https 감청이지 않습니까? 이는 곳 국민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패킷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작년 8월 기사를 보면 패킷 감청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사: http://edaily.co.kr/news/Read?newsId=03880246619312568&mediaCodeNo=257 | 아카이브: https://archive.fo/KuJAz)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데, 다음 정권이 갖은 이유로 이 차단 정책을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이나 커뮤니티를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지난 박근혜 정권에도 블랙리스트가 공개되어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다음 정권이 이 정책으로 국민과 언론을 탄압할지 말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검열이라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실제로 범죄와 관련된 사이트가 검열되는건 모두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범죄니까요. 하지만, 이번 차단은 자유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사이버 검열을 더욱 강화하는 꼴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대학원생의 사례와 같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스로가 제안한 10차 개헌안에 떡하니 올라와 있던 알 권리 보장을 방해하는 꼴이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게다가, 기존 http://www.warning.or.kr/ 으로 차단을 받은 사이트 운영자들은 왜 자신의 사이트가 차단됐는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심지어는 차단 후 운영자언게 직접 연락이 가는 것도 아니라 만들어놓고 방치한 사이트라면 자신의 사이트가 차단된 것도 모르고 있게 됩니다. (사례 1부: https://libsora.so/posts/warning-or-kr-in-real-case/ | 사례 2부: https://libsora.so/posts/warning-or-kr-in-real-case-2/ | 사례 1부 아카이브: https://archive.fo/HSUhU | 사례 2무 아카이브: https://archive.fo/Wbrng) 해당 글의 내용을 보면 작성자는 자신의 사이트가 차단당한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으며, 개인정보 유출을 비꼬기 위해 만든 사이트(제작 의도 또한 홈페이지에 기술)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차단당했고, 정확한 차단 사유는 유해한 내용이기에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히려 차단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에 이바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뿐만 아니라 이전에 성인 웹툰과 전연령 웹툰을 구분하여 성인에게만 성인 웹툰을 제공하던 레진 코믹스가 차단되는 일이 발생했고, 일본 애니메이션 [빙과]가 선정적이거나 잔인한 내용이 없는데도 검열당해 논란이 되었으며, 이번에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일본 DMM게임즈가 저작권 위반으로 차단당하는 등 정확하지 않은 일처리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 정확하고 꼼꼼한 심의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통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패킷 감청 논란에 대한 해명 2. 이번 검열 철회 및 재논의 3. 기존 warning 차단 시스템 개편. 문제 사이트를 더욱 자세히 조사하여 심의하고, 억울하게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사이트 운영자에게 차단 사실 통지 및 투명한 차단 사유 공개. 자유주의 국가에서 검열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와 관련된 사이트를 막기 위함이라면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꼼꼼한 심의와 정보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과 정책은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입니다. 협치를 강조하신 만큼, 국민의 이러한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며 수용할 수 없다면 왜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여 대한민국 사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