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유튜브 검열, https차단 정책등을 취소하여 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여성가족부가 3월부터 유튜브 규제를 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비록 저는 중2지만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동을 규제하는 것은 그래도 ‘청소년의 건전한 성생활을 의해 노력하는 구나’라고 생각하고 이해할수록 있지만 유튜브등 매체의 규제는 여성가족부가 맘대로 규제를 해도 되는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읽고, 검열 대상을 대충 추려보니 5개가 나왔습니다. 1. 페미니즘을 부정적인 태도로 대하면 검열 2. 남성과 여성의 역차별등의 말을 하면 검열 3.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검열 4. 여성을 욕하면 검열 5.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면 검열 지 생각에도 4,5번은 분명히 검열을 해요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성가족부도 정부도 아닌 유튜브가 나서서 검열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5번에 어째서 여성만 포함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성은 성적대상이 되거나 욕해도 되는 존재인 건가요? 그건 남녀평등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2,3번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생각과 정부의 생각이 다르면 안되는 것인가요? 페미니즘등의 사회 운동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면 그게 나쁜것이고 틀린것인가요? ‘다른’것과 ‘틀린’것의 차이점은 초등학생도 아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여성가족부는 개개인의 ‘다른’생각을 ‘틀린’것이라고 칭하고 검열을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호기롭게 말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의 모든 정책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번 정책은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번 https차단 정책에 대해 알아보니 감청과 별 다를 것이 없더군요. 이는 인터넷을 대놓고 감시하는 중국같은 나라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앞서 말했듯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책을 잘못한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실패하거나 별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 청원을 읽다보니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각각의 청원에 참가인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거를 정리하자면 1. 여성은 절대 약자가 아니다 3199개의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으로 버티고 있다 청소년 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 노인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지원이 안되고 있다 2.여성 편향 정책들이 많다 여성 할당제,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좌석등등 3.그간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효과도 없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지원이 안되고 있다 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등 4.소중한 세금이 낭비 됩니다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출처: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6733) 등등 5. 별 효과 없었던 정책들 1)셧다운제 실시(청소년이 부모님 명의 도용) 2) 간통죄 폐지(수많은 여성이 남편의 간통으로 고통 호소) 3) 위안부 합의 등등(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 6. 잘못된 통계로 언론을 혼란스럽게 함 2013년에 우리나라가 성범죄 순위 OECD국가 중 2위라는 루머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루머 작년 429저 정부총지출 예산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의 몇%만 줘도 군인들의 최저 임금 시급이 가능해집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국민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