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이제는 폐지 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때 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4 ~ 2019-03-26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거나 또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 따라 여러 정책의 방향성을 바꿔야한다라고 생각하여 이 청원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현재 본래 취지인, 남자와 여자의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 크게 벗어난 정책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얼마전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님은 "유리천장을 깬 대기업 여성임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한 자리에서 "저는 여성이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이는 기업 운영에 있어 다양한 성별이 고위임원에 있으면서 효율적인 방안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라며 그럴듯 한 말을 했지만 실력으로 대기업 임원자리까지 올라간 대기업 여성임원분들은 "오로지 성별만을 다양성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여성 직원들도 남성 직원들과 똑같이 취급되어 인내심을 기르거나 능력을 인정받아 임원이 되어야한다. 여자라는 이유로 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 여자직원이라서 임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 사실상 본인이 여자라서 실력이 떨어짐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에 일침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정부부처, 그것도 1년에 1조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처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성별이라는 흑백논리에 기반하여 간담회자리를 만들어 말도 안되는 언행을 한다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여성이라서" 남성들보다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장관부터가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투 등으로 인하여 현재 성 관련 범죄로 피해를 본 여러 여성분들 그리고 소수의 남성분들이 이를 용기있게 말하여 범죄자들에 대한 올바른 나라가 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긍정적인 효과에는 이에 따르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미투의 경우에는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모두가 문제삼고 한 번 국민청원의 답변으로 올라왔던 무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성별 등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또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무죄로 추청하여 범죄를 수사한다"라고 되어있으나, 현재 "당신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라는 말도 안되는 언행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심증으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중에도 여자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성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을 보며 현재 용기를 내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미투"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라면 무고의 피해자도 국민이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나는 수사를 하는 현재 상황은 잘못되었다고 규탄하여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청원으로 동의를 많이 받아 답변되었던 무고죄특별법제정에 대한 청원의 답변이 정말 어이없게도 "현행상 형량은 매우 높으나 현실적으로 형량이 나오지 않습니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으로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국민 청원의 이유가 형량을 높여달라는 거였나요? 무고죄로 가해자가 된 거짓 성범죄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무고에 대한 높은 형량을 받아 미투의 부작용인 "무고"와 "유죄추정의 원칙"을 막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것이 국민 청원의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와대는 35만명의 기대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답변을 하였고,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셨어야죠. 이에 대한 부분도 다시 생각해주셔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청와대가 크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순 있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의 발언은 나라의 모든 정책에 매우 큰 방향성이 될 수 있는만큼 신경써주시고 발언해주시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감동이고 도움입니다. 헌법조차 무시하는 이런 여성가족부, 그리고 이런 부작용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조차 펴지 못하게 하는 여성가족부(19년 3월부터 남성역차별,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대의견, 여성정책에 대한 반발에 대한 의견조차 규제한다는 지침이 나왔습니다.)는 폐지하거나 방향성을, "남성을 짓밟고 무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남성을 짓밟는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여성이 피해받고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고 반대로 남성이 피해받고 있는 부분은 남성도 지지하여 도와주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무고하게 성추행피해자로 지목되어 무혐의로 판결났음에도 일부 몰상식한 여성단체로 인하여 무고에 대한 주장도 재대로 펼치지 못한 채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을 한 불쌍한 남성국민 등 여성의 경우에는 피해를 볼 시 구제받을 여러 기관과 방법이 있지만 남성은 재대로된 구제시설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청와대의 정책은 잘 알고 계실것 처럼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다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유투브 등에만 확인하여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재 정책은 여성은 악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남성은 말도안되는 정책에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현재 아무일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다가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여성에게 엮이면 성관련 범죄 수사를 받았다는 억울함과 헌법을 무시하는 여성가족부로 인하여 실제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으며, 무죄라는 찾을 수 없는 증거를 찾아야하는 있어서는 안되는 상황이 현재 2019년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현재 무고죄로 가해자가 된 사람을 보호하는 지침도 생겨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이전 무고에 대한 청와대 답변처럼 무고가 성립되려면 "무고죄의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처벌받게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무고죄의 가해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반해 계속 제가 언급하듯, 성범죄의 가해자는 유죄가 추정되어지는 상황이 옳은가요? 이 옳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무고죄 가해자를 보호하는 지침이 나온다는 것 또한 여성가족부의 방향성을 변화하거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야 하는 수많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3월이면 개인방송 등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조차 펼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나라에서 어떻게 정부부처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말입니까? 그건 너희들은 법을 내면 의견도 내지 말고 따르고, 죄가 없어도 범죄자로 지목되면 어떻게 살아왔던 범죄자가 되어라 라는 말밖에 되지않습니다. 또한 18년 12월에 발의되어 19년 12월에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법도 큰 문제사항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제안안 젠더폭력방지법, 이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국민이면 폭력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은 다른사람을 폭력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 처음에는 남성도 피해자로 규정하나, 실제로 적용시키면서 피해자를 여성으로만 규정지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 지인들을 보며, 물론 남성도 없지 않지만 성 관련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이에 대한 구제가 여성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투의 긍정적인면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성 관련 이외에 모든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 폭력에 있어서는 남자도 여자에 비하여 피해자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야 할 정부에서 여성폭력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여성은 남성을 폭력하여도, 남성이 남성을 폭력하여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현재 남성은 제가 나열한 것들만 보아도 신체적으로는 강자여도 사회적으로는 충분히 약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이상 여성만이 아닌 이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도중, 이에 따르는 역차별의 억울함을 달래주시고 더이상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범죄자는 정말 무겁게 처벌받고, 선량한 국민은 피해받지 않도록 제가 꼭 대통령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고하는데 청와대와 무관하는 말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청와대의 말 한마디는 청원 100개보다 강력합니다. 신경써주시고 발언 한 번조차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 정부의 의원께서 오히려 약자가 되고 있는 현 20대 남성에 대해 무례한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저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모두가 아는 현 정부의 문제점을 무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저의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부, 이대로 정책을 펼쳐 선량한 시민을 다치게 하려면 폐지하거나 각성하여 남녀구도로만 모든 사안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남성으로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다루어 객관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기관이 되어라. 그게 정 어렵다면 남성가족부도 창설하라. 남성도 국민이고 차별받기에 여성이 해왔던 것처럼 남성가족부도 만들어 평등한 구조를 만들자 입니다. 저의 청원이유와 주장하는 바를 다시 말씀드리면 1. 여성가족부는 폐지를 하거나, 여성을 위한 편향적인 정책을 벗어나 방향성을 당장 변화하여 선량한 남성국민이 피해보지 않는 또한 남성을 위한 정책도 펼쳐주시길 바라며 그게 어렵다면 여러 남성의 억울함과 권리를 지켜줄 남성가족부를 신설하라! 2. 무고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재 현실적으로 적용되지도 않는 형이 높다는 말이 아니라 매우 좋은 취지인 미투의 부정적 측면인 남용을 막기위한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무고죄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라! 입니다. 대통령님, 청원 홈페이지의 문구처럼 모든 국민이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올바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