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소득분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1) 지금 우리나라에 실업자가 많습니다. 가) 국내기업도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 외국기업도 타산이 안맞아서 폐업을 생각합니다. 나) 이제까지 외국 근로자들과 이민을 받아서 국내 일자리를 다 차지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다) 국제경쟁력이 떨어저도 우리국민을 고용해야합니다. 그럴려면 외국노동자를 다 추방해야합니다. 라)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가 없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은 일당이 2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마저 외국노동자들이 80%이상 점령했습니다. 부자집 아들들은 적게 받아도 화이트깔라를 꿈 꾸지만 저 소득층 자녀들이나 그 부모들은 험하고 힘들고 생명마저 위험 받아도 돈만 많이주면 달려갑니다. 대줄이상의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이나 아르바이트 하는사람 많습니다. 2)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거나 적자경영입니다. 가) 그것은 소비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해야하는데 박근혜 정부때 창업을 권장해서 수요를 넘치기 때문입니다. 나) 창업은 무조건 하는게 아니라 창업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성공할수 있을때 창업을 해야합니다. 다) 그기다가 저 속득층이 소비를 주도하는데 저 소득층이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자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소비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3) 결론 가) 외국 노동자를 추방하고 국제결혼의 배우자가 친정 가족들 초청한것도 조사히여 불법취업이면 추방하고 나) 변호사가 일자리없어서 9급 공무원 시험 본다는 이야기 있었지요 모든 직업은 수요에 따라 적적정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 2000년이전에 고졸이나 대졸자들 중에 갈곳없으면 공무원 하지 라고 공무원이 비선호 직업이였습니다. 라) 공무원도 노조가 생기고 하였지만 주5일을 할때 노동자 단체가 먼저 건의한게 아니고 정부에서 앞장서서 했기에 그당시 정치 상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마) 정부나 지방 자치제에서 너무 퍼주면 안됩니다. 바) 정부 보조 받으면 일하여 수입이 생기면 감액을 하니까 일을 안합니다. 사) 외국 노동자를 보내면 건설현장에 일급이 평균 2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500만원/월 받으면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자들이 몰릴겁니다. 1976~ 197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건설 노동자도 스카웃되고 모든 직종이 다 스카웃함으로써 부당 스카웃 방지법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이앰 에프 직전에 건설현장 형틀목공 노임을 25만원에 숙식 재공해 준 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