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안은 지방차별법이고 국민불평등법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채무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개정한 개인회생 법안이 왜 서울만 소급적용되고 지방은 차별받나요? 국민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대한민국 법안이 지방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다면 누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개인회생 사건 각각에 대한 판단은 서울이든 지방이든 판사들의 판단에 따른다해도 이미 판결난 사건에 대한 변제기간 적용은 개정된 법안을 일률적으로 따라야합니다. 법도 아닌 지방법원 내부지침에 따라 채무자를 벼랑으로 모는 부조리한 막가피식 사법부의 횡포 너무 합니다. 채무자 보호 목적으로 개정된 개인회생 법안 적용을 가지고 채권자 보호를 옹호하려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제정신인가요? 또한 법원노조 일거리 많아진다고 소급적용을 못한다는 말이 납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