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지급준비금,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이 전세계약의 집주인 지급준비금 제도 검토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모두가 인지하시는 것처럼 제도 검토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개인/기업 VS 은행] - 은행은 : 개인은 은행에 저축을 하면서 일시에 지급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중앙은행(정부)에서 정한 지급준비율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 - 회사는 : 직원이 일시 퇴직할 것을 대비해서 매월 퇴직급여 충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현재는 퇴직금 지급 안정성을 위해 회사가 보험회사에 예치하는 것으로도 발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이것은? - 개인과 개인간의 거주용 주택(아파트)은 지급준비금 적립이나 충당금 제도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매매(경매) 후에도 전세금을 다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이 발생하게 되고 - 그나마 주택공사나 보증보험 등의 신설된 제도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세입자)가 자비 부담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만약 급격한 주택하락 시기가 도래한다면 (인구 구조, 생산가능 인구 감소등등) 지속적으로 전세/월세 계약시의 계약가액보다 만기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추세화 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결국 보증보험 회사의 막대한 부채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주택보유자 측면의 주택대여 제공에 대한 댓가로 보관개념으로 수취하는 자금에 대해 위의 은행의 지급준비율, 회사의 퇴직금 지급준비 충당금 등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제도를 고려해 보면 어떨런지요? - 현재는 한국에서 주택보유한자가 세입자에게 받은 자금 전액에 대해 Secure한 자금 운영을 하는 안정장치는 없이 주택보유자의 해당 자금의 사용 결과에 기인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 잘 운영하였다면 이슈없고 (이에 따른 금전상 효익은 모두 집주인에게 귀속되고) -> 잘 운영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따른 금전상 이슈는 사후 정부 또는 세입자, 국민 모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 이에 단기간을 아니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의 지급준비율이나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 제도와 같이 세입자를 통해 받은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자금 안정화 장치의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