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자유 억압 정책에 대한 비판 -한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현 정부의 자유 억압 정책에 대한 비판 -한성- 정치성을 따지는 글이 아님을 미리 말해주고 글을 시작하려 한다. 현 정부를 지지하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찬성했던 나로서는 최근의 동태를 보며 실망과 공포를 느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줄 것이기도 이 글은 핵심 사항에 대한 간단한 글로 생각해주면 한다. ) 근대적 자유가 성립된 지도 수 백년이 지났다. 그런 시점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행정부가 헌법 수호의지, 근대 국가로서의 가치를 저버린다는 것으로, 말이 안되는 행동이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토록 많은 지식인들이 자유를 탄압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과,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이론 등을 만들어왔고, 소련 외의 여러 국가에서 그것을 실증했다. 무엇보다도 행정부를 이루는 사람들은 끔찍한 독재 정치를 겼어왔고 그것을 타파하고자 대학 생활, 목숨 등을 바쳤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성을 잃었거나, 스스로에게 예외라는 특권을 주는 오만함이 극에 달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나는 이 행동들이 데모 당시 한때 대학가에 유행하던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과 오해의 산물로 밖에 안 보인다. 당시 대학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을 신격화하고 이를 강요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레지스탕스적인 취지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소비하면서 생겨난 열기에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 사회주의의 몰락의 핵심은 인간은 동물이라는 것을 무시한 점과, 그 동물성을 다 무시하고, 국가 생성의 목적성을 간과한 까닭이다. 국가는 구성원을 위한 것이지, 뭔 숭고한 것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가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구성원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무시했기에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몰락했고, 위의 핵심 원리로 우리 행정부의 행태를 비판할 수 있다. 현 정부가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다면(이러한 우행들을 한다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 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나라인 민주공화국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행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 밖에 안된다. 이는 중대하고 핵심적인 탄핵 사유가 될 것이고, 실제로 탄핵이 될 충분한 사유이다. 이러한 방향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를 추진한 행정부 이를 적용시킨 사법부 이를 허용한 헌번재판소 이를 통과시킨 입법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줄 것이며, 만약 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도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교체된 정권 역시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잘못들은 고치면 되는 것이고, 현 정부의 다른 행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현 행정부를 개혁하고, 이런 정책을 추진한 공직자 일부를 탄핵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싸잡아서 모든 것을 비판하는 우행은 저지르지 않았으면 한다. 현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통해서 의도하는 바의 목적성이 좋던 나쁘던, 이런 행위는 국가에게 개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과거 1984의 절망적인 사회의 핵심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자유 없는 나라는 발전도 뭣도 없다. 그리고, 감히 누가 누구를 제제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타인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