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수탈당하고문재인은펑펑쓰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연초부터 참담한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세금 채용’ 카드를 또 빼들었다. 공공 부문에서 정규직 2000명을 더 뽑고 이와 별도로 체험형 인턴도 2000명 늘린다. 고용 충격을 조금이나마 막아보겠다는 취지지만 장기적으로 나라살림에 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월 취업자가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공공 부문 채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2만3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사 등 안전관리와 재난 예방이 필요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정향우 기재부 공공정책총괄과장은 “최근 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 규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다”며 “안전 분야에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을 늘리겠다”고 했다. 정규직 채용 확대와 함께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도 지난해 1만6000명에서 올해 1만8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체험형 인턴은 공기업에서 1∼6개월간 업무 경험을 해보는 것으로 ‘채용형 인턴’과 달리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민간 분야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와 광주형 일자리,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1월 고용동향 분석’ 자료에서 “상용직 근로자가 늘고 25∼29세 청년 고용이 개선되는 등 고용의 질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1월 상용직 근로자는 전년보다 27만9000명 늘었다. 하지만 증가폭이 예전보다 줄고 있다. 지난해 1월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은 전년 대비 48만5000명으로 올해 1월의 약 1.7배였다. 25∼29세 고용률도 정부 예산이 투입된 보건복지 분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