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내려진 안희정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정의롭게 무죄가 되도록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대통령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제기된 위력, 위계에 의한 성폭행 유죄판결건은 일방 당사자의 검증되지 않은, 심지어 진위조차 알 수 없는 주장만 과도하게, 또는 근거없이 고려한 위법한 판결입니다. 유래조차 알 수 없는, 매우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여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없고 법관 자의에 의해 유무죄가 갈릴수 있는 ''성인지감수성''을 토대로 말 그대로 안희정 씨를 저격한 사법부의 권한 남용입니다. 상대 일방 당사자의 주장 역시 유동적이고 심증적이며 그 진위도 불분명한데 확정증거로 쓰였고, 안희정 지사의 객관적이고 입증가능한 증거들은 모두 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일개 법관의 기준에 의해 배척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정의로운 재판이겠습니까? 다른 건이나, 김경수 도지사의 판결역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의적인 판단과, 정황증거에만 기댄 추정적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이,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판결과 그 논리에 있어 다른점이 있겠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정당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불륜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할 일이지,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되어야할 사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은 반드시 뚜렷한 근거, 입증가능한 물증에 의해 엄격한, 예측가능한 기준에 입각하여 내려져야합니다. 안희정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죄형법정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입니다. 성 관련 범죄인 점 감안한다 해도, 본 사건에서 선택된 일방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들은 일관성도 없고, 너무나 주관적이며 자의적이고, 입증 불가합니다. 따라서 안희정 씨는 사회적 비난 감수와 정치적 책임에 그쳐야지, 형사 유죄를 받아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링크로 안희정 지사의 부인께서 쓰신 트윗에 대한 기사 첨부합니다. 읽어보시고, 무엇이 정의인지 고민해주십시오. 그리고 근거없이 1심 재판부 판결을 뒤집은 판사에 대한 탄핵을 부탁드리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정의로운 무죄판결로 귀결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국가의 형벌권이, 불륜의 보복수단으로 전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님, 꼭 응답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