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모두알수있는벌금과범칙금및과태료관련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대구에서20년동안마트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번일을통해국민들이모두알수있는벌금과과태료에관심을갖게되었습니다.마트에서소분(상품양을소포장하는과정)관련법규및기준이참으로모호하고어렵습니다.법을이용하는신고자에의해억울함를호소하는게아닙니다.제가잘모르는법에대해범법자가된다는게서글프네요 멸치나진미는되고조미건어물은안된다는기준을교육하고홍보해서판매자도정확히알고판매하겠끔하는게우선이라생각합니다. 인터넷에공지되었다는말한마디로홍보할께아니라생각합니다. 저도대한민국국민입니다. 이같은생활속의벌금및과태료중에도국민이억울해하는부분은국가에서잘챙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