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및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법치주의 훼손을 즉각 중단해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그리고 성실히 납부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전 원래 어떤 문제나 사회적 이슈가 있더라도, 인터넷에서 어떠한 글을 쓰던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젠더이슈를 자주 접하면서, 과연 이게 내가 알던 법치주의 대한민국이 맞는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 맞는가? 라는 지속적인 의구심이 들고 있으며 매일매일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정부 여당, 그리고 사법부의 기본법 훼손이 너무 심각하여 실망을 하지 않을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현 정부와 대통령, 사법부에 실망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법 사례 1)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기본법 사례 2) 무죄추정의 원칙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법원으로 부터 유죄 판결받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기본법 사례 3) 형사소성법상 증거재판주의 증거라 함은 증거능력이 있고, 또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말하며, 실체적 판결 특히 유죄판결을 할 때는 공소범죄사실 ·처벌조건,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 사유의 인정에 엄격한 증명, 즉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또한 공판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며, 그 밖의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 즉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서든지 증명만 되면 된다는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기본법 사례 4) 헌법상 법률의 유보 헌법상의 법률의 유보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 또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근대 입헌주의의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기본법 훼손사례 1) 위 헌법전문은 말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적용되는 기본법입니다. 분명하게 명시되어있는 것은,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입니다. 현재 뉴스를 접하면, 각종 남/녀 젠더이슈로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 정부와 대통령, 사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 그 행동이 위 기본법을 어기는 것이 너무나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대통령, 사법부는 여성은 사회의 약자 혹은 보호의 대상 혹은 차별을 받아왔던 억압받은 존재로 인식하고 각종 혜택을 펼치는 정책을 수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여성이 차별을 받아야만 했던 법조항이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 존재하는가요? 남성이 여성을 억압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남성이 여성을 차별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있는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즉, 법리적인 문제가 아닌 말그대로 사회 인식의 문제이지요. 하지만 현재 이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정부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회 문제를 법리 문제로 만들어 여성을 특권계층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요? 물론,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법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옳은일이나, 이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 집단, 특정 개인을 위하여 법이 재정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고 일어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 2장 11조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성 관련 법안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 법이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한가요? 여성과 남성을 성별에 따라 법리적 권리계급을 형성하게 만들지 않았나요?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요? 여성은 특권을 받아야 하는 존재, 남성은 특권이 필요없는 기존 기득권으로 양분하여 보고있지 않는가요? 이게 과연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맞는가요? 모든 국민이 법앞에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있는가요? 기본법 훼손사례 2) 미투 운동, 저 역시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말못해왔던 피해사실을 용기내서 고발하고 이에 대하여 가해자를 적법하게 벌을 주는것,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떠한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성 성범죄 고발 -> 남성 유죄추정 -> 여성 증거 없음/단순 증언만 존재 -> 남성이 무죄임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 -> 만약 남성이 무죄임을 증명하여 무죄가 판결이 나도 여성은 무고죄로 처분될 가능성 매우 낮음(약 20%) 입니다. 이게 상식과 위에서 언급한 기본법 사례에서의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에 맞는가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성이 성범죄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범죄의 특성상 여성 또는 피해자의 증언만이 증거가 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이 위에서 언급한 증거재판주의의 증거 효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피해자만의 증언이 과연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이며, 엄격한 증거, 증거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가요? 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내가 무조건 피해자에요, 증거는 없지만 내 증언은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니 이것이 곧 증거입니다, 이게 법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증거가 맞나요?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증거를 수집하거나 찾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시 여겨져야 한다 라는 것. 증언, 중요하지요. 그럼 그 피해자 증언에 대하여 과연 현 사법부 및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과정을 거치고 있는가요? 그 증명을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피해자 증언만 듣고, 아 여성은 피해자이고 약자이고 보호대상이고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것이 요즘 이슈이니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결하자가 현재 증언을 증명하는 절차일 것 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증거 없이 남성을 가해자 신분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남성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법 입니까?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 성범죄 피해자는 증거없이 고소할 수 있고 가해자는 반드시 증거로 무죄를 입증해야한다는 법리가 있습니까? 증거재판주의라는 기본법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는지, 정말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본법 훼손사례 3) 그리고 성범죄 피해가가 고소/고발을 할 시 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유죄추정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고소를 한 사람이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검사측에서 그 증거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재판에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만약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여론의 지탄을 받을지언정 법치주의 안에서는 그사람은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지요. 허나 성범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백한 증거도 없이 단순 피해자의 피해증언만 있고, 그 증언에 대해서 아무런 증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일단 유죄추정으로 검사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진 못했지만, 여러 사례를 들어본 바, 검사가 하는 가장 첫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게 무죄추정을 해야 할 검사가 할 소립니까?명백한 증거도 없는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는말이 범죄를 왜 저질렀습니까? 라는 늬앙스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이게 나라가 어떻게 이모양이 되었나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는 증언으로만 이루어진 성범죄에 대한 최종 판결을 보면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최근 곰탕집 성추행 사건 1심 판결문을 정독했습니다. 아무리 정독해도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여성의 증언만이 있고, 이를 자연스럽다고 증거로 인정해주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어서 제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지향할까? 과거 독재정권 등 여러 권력기관으로부터 증거 없이, 혹은 증거 조작으로 피해를 본 과거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만든 것이 증거재판주의 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그리고 그 증거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죄를 벌할 수 없다 가 기본으로 설정된 것 입니다. 증거 없이, 허위 증거로 인한 피해를 받는 국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본틀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허나 그 기본틀을 현 정부와 대통령, 사법부는 허물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고 그 증거가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를 만들고 있지요. 이 나라에서 남자로 살기 싫을 지경입니다. 기본법 훼손사례 4) 증거도 없이 유죄추정을 되어서 수사를 받아야하는 가해자에 대하여 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나는 죄가 없다,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이는 무고를 하는 것이다!! 를 주장조차 못하도록 성범죄 수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바로 성범죄사전 종료까지 무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 입니다. 전 정말 이걸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실망했느냐, 바로 헌법상 법률의 유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 또는 부과되지 않는다" 라는 기본원칙을 무시한 권력기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수사지침은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나왔는가요? 본 청원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신다면 반드시!!! 반드시!!! 해당 수사지침이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도출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미 다른분께서 이의 부당함을 청와대 청원을 제안했으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 답변> 매뉴얼 상 ‘수사중단’이란 고소장을 접수하되 성폭력 사건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성폭력 사건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성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의 수사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고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매뉴얼 상에도 무고,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이미 객관적인 물적 증거 등에 의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고,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기때문에, 무고 수사를 안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죄 입증에만 열을 올리고 집중하는 검사들밖에 없는데, 어디서 무고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무고, 명예훼손의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무고 등으로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성범죄 고소를 처음 접수할때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고 접수 받나요? 예를 들어, CCTV도 없고 주위 행인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인과 단둘이 있는데, 갑자기 얼굴을 한대 치고는, 상대방보고 "야, 내가 너를 쳤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나를 폭행죄로 고소해라"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성범죄는 특별하다는 말하지 마십쇼. 범죄가 특별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기본법 훼손사례 5) 위에서 답답한 이야기를 하며 겨우겨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내어 본인의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그 증명까지는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동안 이 남성은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직장/사업등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되지면서까지 증거를 수집하러 다닙니다. 최악의 케이스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중단하게 될 수도 있지요. 그동안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본인의 생활을 잘해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남성은 무죄를 증명하였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것을 생각하며 너무나 억울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하지만 무고죄 승소율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무고죄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은 단지 벌금 몇십만원뿐. 위에서 처럼 제가 또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때렷던 지인이 어떻게든 증거를 가지고 와서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그 지인은 턱이 부서지고 광대뼈가 함몰됐으며 이빨이 모두 뿌러져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폭행죄로 벌금 몇십만원 내고 끝난겁니다. 제 비유가 과한것 같은가요? 지금 현 정부와 사법부가 행하고 있는 법리해석이 이렇게 과하게 상상이 될 만큼 비상식적이라는 건 생각 않해보시나요? 무고죄 관련 최근 실제 사건은 "서울 시립대 정현남 린치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카톡 증거로 여성 10명이 1명의 남성을 성범죄로 무고한 사건인데, 판결은 아주 ...예... 환상적으로 페미민국, 페미니스트 대통령, 성인지감수성 충만한 사법부가 내릴만한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10명 중 단 1명만 벌금형 몇십만원, 나머진 아직도 조사중으로 나오지요. 무고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카톡 대화가 있는데 이정도 수준이니, 나머지는 무고죄...예 거의 승산이 없는 수준 입니다. 자...저도 울분에 쓰다보니 너무나 길게도 썻네요. 여기까지 읽으시는 분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 의견에 많은 반박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와 공감하는 분들도 많을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의견에 과연 이 정부는 어떻게 답변을 줄지 그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한줄 요약해볼까요? 매우 자극적일 수 있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성 = 잠재적성범죄자 = "빨갱이" 수준으로 보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입니다...누군가 너 빨갱이!! 라고 하면 앞뒤 안가리고 일단 죄를 씌워서 수사하고 족치고...나중에 무죄면 "응, 아니면 말고" 끝... 전 정말 대한민국이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전 남자인데, 잠재적성범죄자인가요? 오늘 길거리가다가 지나가는 여성이 대뜸 너 성범죄 고소!! 하면 전 감옥에 가게될까 두려워서 오늘도 펜스룰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