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에 대해 재질문 하겠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방송통신위원장님이 직접 답변하신거 잘 봤습니다. 근데 어차피 뻔한 답변이라 다시 질문하려 합니다. 어떤 나무라도 열번을 베면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1.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무엇을 공개하겠단 건가요? 이미 이번 사태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을텐데, 이제와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요? 2.불법촬영물 등은 범죄이다. 단순히 불법촬영물을 차단하는건 동의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 불법촬영물을 차단하는데 모든 https를 검열(도중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단순히 그 문제되는것만 차단하면 되지 그만한 인력도 없나요? 마치 두더지잡기 하는데 나오지도 않는 칸들을 전부 때리는꼴 아닌가요? 지금 https들을 검열하는 인력으로 그 불법촬영물들만 따로 차단도 못하나요? 3. 정부도 계속 노력한다? 무엇을 노력하는지요. https를 '전부' 차단하는걸요? 다 아시겠지만 SNI 방식은 도중에 사용자의 정보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진짜 노력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냥 불법촬영물만 따로 차단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저의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 학생분들이 해외 논문도 막혀서 그 논문들을 열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분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요? 4.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한다라... 근데 이미 헌법 위반 하고있지 않나요? 사용자가 접속 도중 정보를 확인 가능한데 헌법때문에 안한다라... 시민들한텐 엄연한 변명거리로밖에 안들립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감청을 하지 않는다는 '납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해 보세요. 무조건 헌법때문에 하지 않는다 라고만 하지 말고요. 그러니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불법이라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 정의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도출된겁니까? 정부의 지극히 주관적인 의사 아닙니까? 어차피 정부에서 계속 차단해도 뚫는 방법은 언제나 어떻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계속 하고 싶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