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님의 항소심재판을 맡은 사법농단 피의자인 차문호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교체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김경수 경남도지사님의 항소심재판을 맡은 사법농단 피의자인 차문호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교체를 청원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님은 1심에서 양승태사법농단 피의자인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부터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법정구속되신 상태입니다 드루킹의 진술은 증거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명백히 공정성과 형평성이 의심받을수 밖에 없으며 김경수 도지사가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되는걸 더이상 방관수수할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항소심 재판장도 같은 의혹에 연루된 차문호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배정되었습니다 차문호 판사는 사촌동생인 차성안 판사 사찰·회유 했으며 이는 차문호판사가 양승태사법농단의 주역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명백한 예입니다 그리고 그간 차문호판사가 내린 판결을 살펴보면 이렇게 형평성과 공정성을 의심할수 있는 판결이 많이 있습니다 1.우병우 추가 구속영장 기각 2.마약 투약상태 엄마 이모 살해범 징역4년에서 2년감형 3.탄핵반대 폭력집회 박사모 정광용 집행유예 석방 4.여고생 집단 강간범 집행유예 무고한 김경수 경남도지사께서 공정한 재판으로 하루라도 빨리 풀려날수 있는 공정한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