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세대주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부탁드립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안녕하세요... 행정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청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중 3자녀 이상인 분이 자동차를 구입할때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는 7인승 이상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 감면을 받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높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녀로 인해 이동하려면 부득히 자동차를 큰것으로 구입했는데 그와 반대로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더 많이 내니 이는 정책을 꺼꾸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지 합니다. 지금 자동차세에서 다자녀의 경우 세제해택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살때는 큰차를 사야 세금을 감면받고 사고나면 매년 고비용의 자동차세를 내야하는 서로 역기능적인제도를 개선해 주시면 다자녀 아버지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