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군대가기전에는 나라의 아들 아프면 남의아들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안녕하세요 2003년 입대하여 2년 1개월간 현역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혹시 이런말 들어들 보셨나요? “가기전에는 나라의 아들 아프면 남의아들” 흔히들 군대가기전에 하는 말입니다. 본인은 입대 전에 대한민국 남자라면 1급 현역은 당연한거다 재심을 받아서라도 현역으로 가는것이 대한민국 남자로써의 의무라고 생각하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로 인해서 그러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바램대로 근시 1급이라는 건강한 몸으로 지금은 없어진 306보충대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25사단 신병교육대를 거쳐 1군단 예하의 포병대대로 전입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대대 사격지휘병으로 자대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대 사격지휘병이라 하면 전시에는 전투필수요원이지만 평상시에는 상황업무와 행정업무를 주로 보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비인가 직책인 대대 비문계라는 보직이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비밀문서라 하는 것은 간부들이 수정 및 관리를 해야하지만 간부만으로는 업무가 이루어지기 힘들기에 병상에게 그 직책을 맡겨 도왔는데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직책이지만 하필 제가 복무할 당시 부대 개편이 이루어져 비밀문서의 대폭적인 수정과 대대의 포상 진지공사도 진행하게 되어 상급부대의 방문이 많았습니다. 그로인해 하루 평균 2시간 이내의 취침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던중 전역을 두달여 남긴 11월 30일에 사물이 일그러져 보이는 증상을 발견하여 대대의무대에 방문하였으나 대대군의관은 일주일정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고 12월 7일 계속적으로 일그러져보이자 국군 벽제병원으로 응급외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국군 벽제병원의 안과 군의관이던 김OO대위는 저에게 수도통합병원으로 나가봐야 할것 같다고 응급입실을 하라고 하여 국군벽제병원에 입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수도통합병원에 외진을 나갔지만 수도통합병원에서는 그곳에는 병상이 없어 입원이 힘드니 복귀하여 대학병원 진료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당시에는 밖의 병원으로 진료를 나가기 전에 부모님께서 오셔서 민간병원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진료를 볼수 있다고 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아들의 건강이 걱정되시어 그러겠다 하고는 신촌세브란스 병원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를 시작하였으나 병명을 알지 못한채로 주로 항염증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부모님께서는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예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병명은 나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전역이 다가오자 국군 벽제병원 군의관은 저에게 전역후 치료하면 눈은 원래대로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국가유공자도 안되고 의가사 전역을 오히려 만기전역보다 전역이 늦어진다고 하여 자대로 복귀하여 만기전역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후 서울대학병원까지 진료를 보게 되었고 그러던중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좌안 맥락막염, 맥락막 신생혈관, 맥락막 골종이었습니다. 당시 저를 담당했던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님께서는 발병 원인을 알수 없다고 하셨고 치료를 거듭하였지만 결국 왼쪽눈 중심시야를 잃어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군대에 갔으나 군대에서 생긴 이상으로 장애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처음에는 야간작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무당시 대대장이던 홍OO 중령 그리고 대다 작전장교이던 우OO 소령 그리고 대대 작전장교였던 이OO대위(진) 그리고 내무생활을 같이 했던 전우인 진OO에게 인우보증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이와 함께 제 질환의 다른 원인이 될수 있는 질병들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보훈처에서는 고등학교때부터 안경을 착용하였으므로 병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개별의학자문을 받았다고 불가판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다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제 질병과 근시와는 상관 없다는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제출하였지만 보훈처에서는 과거 받았던 의학 자문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야간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말 아닐까요? 아니면 걸고넘어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훈지원 대상자를 걸러내는것이 보훈처의 업무가 아니라면 어느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는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의 사람들이 많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건의드리는것은 일단 보훈처에서는 보훈대상자를 걸러내는 업무에 열정을 가질것이 아니고 어느 누가 생각해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정말 아닌 경우에만 기각하는 그러한 업무를 했으면 합니다. 물론 편법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는것은 막아야 겠지만요. 두 번째 만일 군대가기전부터 안경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면 안경 착용자는 현역 부적합 대상자로 지정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하거나 면제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군대가기 전에는 나라의 아들 아프면 남의아들이 아닌 아파도 나라의 아들로 생각하여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이 마음놓고 군대를 다녀오고 보낼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