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싸&} 국방의 의무 수행방법 건의.(1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택할수 있는 선택권 보장을 건의합니다. 현재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징병제를 통한 군복무를 합니다. 경제적&신체적 군복무를 할수 없는 자는 면제주다가, 대체근무 방식으로 공익제도(사회복무)를 도입해 공익or면제로 구분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현재, 1.현역 ㅡ 현역or상근예비역. 2.대체근무 ㅡ사회복무.방위산업체(현재폐지),병역특례(일부폐지?모름. 카이스트연구원 같은거.) 3.면제. 세가지로 정리할수 있으며, 특례는 선택권이 있지만...그외는 선택권없이 현역대상을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대체근무 항목에 국방세를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징수금액은 "최저임금×현역복무개월"로 현재기준 3060만원(170만원×18개월)정도 됩니다. 병월급을 최저임금수준(4~7조원 필요)으로 변경이후... 군복무, 사회복무(교통비+중식비),국방세납부 3가지중 택1 선택권운 보장해주며, 경제적&신체적 면제사유는 유지합니다. 국방세를 납부로 대회&축제&행사 규모&분야 수상에 따른 병역면제 논란도 해소 될거라 봅니다. (방탄 팬님들 동의점...ㅋㅋㅋ // 콩클? 예술인분들 동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