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써의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은 불법이고 시민으로써의 드루킹댓글사안은 불법이아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공무원인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해서 법적인처벌을 받아야하는 사안이지만, 일반시민인 드루킹이 댓글을 단 사안은 국민 모두가 한번쯤은 댓글을달아본 경험가 크게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으로 왈가왈부하는것이 21세기를 살아가고있는 인터넷 시대에 맞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