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 공시가, 국토부 감정원 권한남용 직무유기 처벌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임의적 공시가격 - 국토부, 감정원 관련자들 권한남용 및 직무유기로 처벌하여야 한다. 문제1 아파트 공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의 70% 정도 반영 주택, 부동산, 상가, 건물 공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의 평균 30-40% 정도 반영 이것은 명백한, 초고가 주택소유 재벌 감세 초고가 재벌 건물 감세 상가 돈놀이 감세 정책이다. 명백한, 차별적, 부당한 실거래 가격 적용이다. 공시가격, 한국감정원 및 국토부 마음이구나. 공평하게 시정하라. 문제2 누구는 사글세 값도 없는데, 누구는 월세 내기도 버거운데, 20억, 30억도 아니고 100억대 집이 있다니. 눈깔 돌아가고, 입에 거품이 난다. 경기 불황에도 끄떡 없고, 돈이 남아도는 것들은 사법부도 봐주고, 국토부도 봐주고, 정말 개판, 막판, 난장판, 쓰레기 판이구나. 문제3 재벌들은 남아도는 것이 돈인데, 도대체 왜 봐주는 것이냐. 이것들 집은 대부분 100억대인데, 공시지가에 실거래가 100% 반영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뭐하는가. 왜 봐주는 것이냐. 이것들은 좋것다. 사법부도 봐주고 국토부도 봐주고. 이것들 봐주는 것들은, 권한 남용으로 사퇴시켜야 한다. 문제4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수입 재료로, 아파트 내부를 초 호화판으로 한 경우도 있고, 수년을 수리 등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다. 그런데, 평수가 같을 경우, 같은 가격이 책정된다. 개그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감정원을 존립하게 할 이유가 없다. 한국감정원 규정에 의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주택의 실제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가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보면, 현장방문은 생략하고, 책상에 앉아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내부 수리한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의 실제 가격은 다르나, 감정원의 공시가격은 동일하다.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게으른 행정을, 탁상 행정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공시가격이다. 발로 뛰지 않는 감정원.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원. 무능한 감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를 방치하는 국토교통부 담당자들도 관직 박탈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