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대형보험사의 뻔뻔함에 대해 조사 및 제재를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생명의 뻔뻔한 행태에 대해 조사 및 제재를 청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약 23년 전 (1996년) **생명으로 암치료보험을 드셨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 혜택과 암치료율 및 치료비에 대한 인식이 현재와 같지 않았기에 공무원 재직 중인 아버지 월급 기준으로는 과한 “ 월 59000원 15년간 납입 후, 10년 예치” 상품을 가입하셨습니다. 다행히 그간 특별 질환이 없으셨고 전액 납부 후 올해 만기가 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면 만기 생존 시 “건강확인 축하금”과 “계약자 배당예상액”이 있는데 보험 증권에는 이 배당예상액이 83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 (7.5%)의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0.5%”와의 차이를 금리차 보장금으로 드린다> 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회사 측은 계약 당시는 은행 금리가 연 9%였으나, IMF 금융위기 당시 20%대까지 상향, 그 후 현재까지 4% 이하의 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배당금을 약 5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예상금액과 약 16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납입액 원금 936만원을 10년간 2%의 금리로 예치했을 때 이자만 최소 200만원입니다. 물론 보험과 은행예금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나 보험 회사는 도대체 어떠한 계산으로 50만원의 배당금을 내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금리가 떨어졌다, 유사사례가 있으나 개인소송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출 내역을 요구하니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였습니다. 대기업에서 단어 하나, 조항 하나를 가지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저희와 같은 힘없는 소비자는 주는 대로, 자신들 방식대로의 계산을 아무 의문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까? 상품을 팔 때는 질병에 대한 인간의 나약한 마음, 치료비에 대한 걱정 등을 이용해 예상금액 만을 강조하여 판매했으면서 이제 와서 안면몰수하는 **생명의 행태가 너무 괘씸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그 당시 (90년대 중후반) 이와 유사한 상품을 가입하고 저희와 같은 황당한 일을 겪는 사례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5년짜리 상품도 아니고 20년 이상의 상품을 팔면서 어느 정도의 예측과 대비 없이 이런 어이 없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기업 보험사는 허위, 과대 광고로 상품을 팔아제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단지 **생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형보험회사들의 “일단 팔고 보자”식의, 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뻔뻔한 행태에 대해 강력한 조사 및 제재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