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본 인터넷 발급 불가(공유프린터) 해제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과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공유프린터기를 통해 출력할 수 있어서 시간절감과 편이성이 좋았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출력할 수 없도록 바꾸었습니다. 대부분의 프린터기가 사무실 공유프린터기이며, 개인프린터기를 사서 출력하거나 동사무소가서 출력해야하는데요. 이건 대표적인 행정낭비와 국민들의 시간을 뺏는 일입니다. 휼륭하고 좋은 수단이며, 칭찬받아야할 기능을 왜 무용지물로 만들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설에는 개인이 등본을 출력하고 바로 찾지 않아 동료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자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해서 이렇게 사실상 사용못하게 막아버린 거라고 합니다. 개인이 인증을 통해 출력을 하면 개인이 책임져야할 일이며 개인동의창을 띄워서 주의를 주거나 해야지. 이렇게 막아버린 건 지난친 행정편의적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이결정을 내린 공무원은 국민들 편의는 안중에 없고 자기 편한 방식으로 결정한 자격없는 공무원이라 생각듬 ) 인터넷발급불가 해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준 공무원에게 포상을 청원합니다. 못하게 되니, 그 분이 참 잘하셨다 고마움을 느끼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