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요즘 청소년들이 청소년법을 믿고 법을 경시하고 정말 말도 안되는 횡포를 부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를 폭행을 했고 절도를 했고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단지 청소년이아는 아유로 감형을 받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과연 자라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만 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잘못한 점은 분명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것이 어른이 되면서 배워야할 과정이라고 봅니다. 단지 어라다고 싸고 돌고 어리다고 죗값을 낮추면 그들이 과연 낮춰진 죗값에 대해 평생 감사하고 저지른 잘못을 교훈 삼아 새로운 사람이 될까요? 애초에 잘못한 행동에 기회라는 것이 주어져서는 안됩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것을 막아주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도와줄수 없는망정 가해자의 죗값을 낮춘다니요. 그것도 단지 어라다는 아유로 말입니다. 피해자와 약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법인데 도리어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하고, 피해자는 평생가슴에 상처를 안고사는데 가해자는 단지 돈 몇푼 봉사시간 몇시간으로 그 평생의 상처에대한 대가를 치룬다는게 나이를 많이 먹지 않은 제가 봐도 말이 안됩니다. 과연 그들이 한 행동이 청소년이란 단어에 걸맞는지 부터가 의문이 들고 이렇게 되다간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불투명하다는 생각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를 빨리 치유할 수 있는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