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모독 및 명예훼손 등에 대책 및 조치 요망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대체 청와대와 정부는 뭐하고 계신겁니까. 이 나라가 심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은 민주국가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합당한 비판이 아닌 도를 넘은 비난은 여론을 호도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합니다. 더구나 국가원수를 존함을 빗대어 죄인이니 재앙이니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정치적 색체를 띤 자들이 모든 뉴스의 댓글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북 및 외교정책 등에 무조건적 비난을 일삼는 작태는 심각합니다.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뛰어넘는 망언망언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치로 발본 색원하여 건전한 토론 문화가 정책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