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 개선하라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국민연금을 정부에서 강제로 가입시켜 놓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것은 불공정하다 ! 미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라 ! 미가입자는 단독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37만원 부부가구219만원 이하자로서 소득하위70%에 해당하면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는다 ! 왜 국민연금 가입자만 11년이상 가입 또는 연금수령액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지 이해할수없다 ! 미가입자는 소득이 훨씬 많아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이 적거나 아에 소득이 없어도 기초연금을 감액하는것은 아주 불공정 합니다 !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겠습니까 ? 차라리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했다면 기초수급대상자 신청이 나을것 같습니다 ! 나는 이들보다 소득이 더 적어요 ! 대통령은 공약을 좀 지키세요 ! 양치기 소년 흉내 내시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