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대통령기록물 지정해제하고 국정농단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버린 많은 문서들을 지정해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올바른 정부가 아니었고, 국가에게 어떤 치명적인 만행들을 저질렀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미래에 문제될 수 있는 농단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헌법 재판소로부터 박근혜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인정되고 탄핵되었으며 법원 판결에 의해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전정부에서 어떤 비리와 사익추구를 위해 국정을 농단했는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를 한것은 없는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농단을 한것은 없는지... 국가의 재산을 함부로 유용한 것은 없는지.... 정권이 지속되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세력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원한 것은 없는지... 국회의원 및 정부요직 인물, 사법부, 행정부에 인사들과 어떤 농단을 펼쳤는지 모두 열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감추어진 진실을 열어서 문제될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박근혜정부 대통령기록물을 해제하고 확인작업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것. 세월호, 메르스사태, 위안부피해자, 강제노동자 문제 외에 경제적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자신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해놓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정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그것은 대통령의 기록물이라기 보다는 범행 증거 입니다. 범행의 증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