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실효성?  갱신 주기 변화 및 적성검사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한 실효성....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 현재 급속한 노령화 문제로 자연스럽게 운전자들 또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게 현실입니다. 고령 운전자분들도 무사고 운전 경력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십년을 지내오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어쩔수 없는 노화로 반응시간이 현저하게 느려지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는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영미 /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 교수 :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 반응 시간이 일반 정상인들보다 2배 정도 길어지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되고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늘어나, 향후 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들이 들리고있습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들이 모두 다 자진반납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고령운전자들은 운전대를 잡고 있고 계속해서 고령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내고있습니다. 자진반납 혜택에 대중교통 10만원 혜택이 있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지하철이 무료가 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대중 교통 카드 10만원 혜택이 필요할까요? 자진 반납 해택이 메리트있고 좋은 조건이라면 누구나 다 자진반납을 하겠죠, 하지만 자신에게 좋은 혜택이 없다면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자진반납에 대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기엔 자진반납을 하는분들에게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줘야하는 부담감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면허 자진반납에 대해 혜택을 늘리는 방안보다는 면허 갱신주기를 단축시키고 적성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 운전자분들 중에서도 인지 반응 시간 빠르고 대처능력이 좋으신분들도 많습니다. 이런분들은 떳떳하게 운전을 할 수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에 반대로 노화로 인해 반응시간이 느려진분들은 운전면허를 회수하여, 향후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은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현재 운전면허 65세 이상은 매 5년마다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하고 있고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안하자면 갱신주기인 5년을 3년으로, 75세 이상은 1년주기로 단축시켜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적성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적성검사 굉장히 대충하는 현실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걸어다니고 눈만있으면 통과되는게 적성검사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강화해야 하는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