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세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9 ~ 2019-03-11

저는 29년 차 교육공무원입니다. 올해 1월말 연말정산으로 160여만원의 세금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세금 환급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규정에 맞게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월급에는 세금환급금의 여유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월급에서 세금으로 160여만원을 징수한다고 담당자가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문득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내고 있는 우리가, 그 미리 낸 세금을 환급 받지 못하고 다시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한다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세간에는 제 3의 월급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현실은 아니네요.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환급금이 많으면 2월에 나누어서 세금을 돌려주고, 내가 물어야할 세금이 많으면 아무 기한도 없이 세금을 때어가고(정말 400만원도 보았습니다.) 직장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안되면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해결하고(직장안에서 해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원천징수 세금은 일년동안 한 곳에 모아서 그 가감을 평가해서 돌려주거나 다시 받아 세금으로 확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 자영업자나 기업이 하는 세금 징수 방법도 1년 동안 수익에 대한 세금을 다음해에 정산하는 걸고 알고 있는데 그 형편성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로 제가 옆에서 보니 작년 원천징수 세금이 너무 많아 직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수준이 넘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예로 50인 직장 3000여만원 이 모자라는 수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흔히들 직장인을 유리지갑으로 비유하는데 이런 현상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기업인이 종업인에게 쌈지돈을 빌리고 연말에 회사 손해에 대체하겠다는 논리와 무엇과 다릅니까? 저는 이런 불합리가 매년 계속되어질 것을 염려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행정의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원천징수를 거부하고 저도 나름대로 세금을 준비하여 납부하라는 날을 대비하고 싶은 직장인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