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아래, 공무원 숫자 증가로 인해,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갑질)증가를 제발 감소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일자리 창출로 공무원 숫자 늘린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실업율도 낮추어야 하고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하지만 기업을 하다보면, 국회의 법제정 남발로 도저히 민간기업에서는 법을 따라갈 시간도 부족하고, 투자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늘리고, 각종세금과 과태료 및 벌금을 늘려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한다? 이것은 기업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오히려 역행해서 일자리 창출은 늘어 날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숫자만 늘려서 정부 부처별로, 기관별로, 유역별로 경쟁하듯이 민간기업에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 하는것도 모자라 검찰에 고발까지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 기업하는 입장에서 하소연을 하면, 해당 공무원들은 아주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자세로 기업을 핏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하는 공무원들을 우대해서, 특별 보너스도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란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진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실 시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