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어르신 무임승차 → 소액 요금 적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수도권 지하철의 운영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매년 접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는 지하철 공사의 제정과 운영에도 큰 타격이 되겠지만 나아가 시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번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어르신께 적용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물론 일반 성인과 같은 요금을 받자는 건 아닙니다. 아주 최소 금액 청구를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기에 어르신들도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에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계가 없는 어르신이라도 100원, 200원 정도는 낼수 있는 형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에서 고령자 대상으로 무임승차를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초고령 사회로 가는 우리나라로선 앞으로 운임적자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시만 안전과도 연관된 것이기 어르신들을 설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