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완화 및 지역 가입자 소득적용 기준년도 수정안(지역가입자가 봉인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요즈음 한국의 전반적인 경기는 바닥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開店休業 상태라고 보는게 정확한 설명일것이다.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2018년 작은 부동산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의료보험을 납부라고하는 우편통지서가 집으로 송부되어 왔습니다. 136,000원 정도가 부과되어 왔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보게되면 사업자등록증이 개설되어 있으면 소득이 "만원"이상이라도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료보험공단 콜센타 상담원분에 의하면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연 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든지 500만원 이하가 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도 발생소득분에 대해서 납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소득은 작은데 주택이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다고 해서 소득으로 잡혀서 날라 왔네요.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해야지요. 집에 대해서는 보유하면서 재산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의료보험에서 처분하지도 않았고 그냥 실거주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하는건지요? 뉴스를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은 50만원 정도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3~4가지의 암과 각종 질환을 치료하고 본국으로 귀국해서 먹튀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더군요. 한명당 몇천에서 몇억의 손실이 발생 했더군요.. 이런 먹튀에 대한 의료보험체계와 징수체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손실액을 2019년에 의료보험료를 6%이상 인상하면서 自國民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 지역 가입자 소득기준일(보험료 산정)에 대해서 현재는 대한민국 IOT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동주행자동차와 집밖에서 가스레인지, 보일러, 전기를 휴대폰으로 ON, OFF할수 있는 기술과 전산화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소득기준일은 구석기시대인것 같더군요. 2019년 의료보험 소득은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2018년 소득에 대해서 2019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라는 신고를 하여서 2018년 소득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2018년도 소득을 적용이 되지 않고, 2년전에 소득기준을 적용한다니, 참으로 미개합니다. 지역가입자 점수중에서 재산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소득은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서, 재산에 대해서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고, 너무나 일관성이 없지 않나요? 정부에서 2018년 공동주택가격을 현실화 하겠다고 인상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재산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점으로 의료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에 대해서는 경기가 최악이었던 2018년이 기준이 아닌 2017년을 기준으로 한다구요. "201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해서 2018년 소득이 나와 있는데, 왜 이 소득 기준을 의료보험 소득 산정에 적용할수 없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되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