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님이 재개발 원주민들을 위해 정한법을 행정처가 위법이라며 내 집에서 쫒겨날 위기에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4 ~ 2019-03-26

서울 서대문구 연희 제 1구역(533번지일대)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입니다 이 곳은 2002년 조합을 형성하여 16년이 지나도록 주민들의 찬.반 갈등에 재개발 해제되어야될 지역으로, 사업인가와 변경을 거듭한바, 1.최종변경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고, 2.주민들의 과도한 부담 예상으로, 서울시장 직권해제 (2016. 3.24 개정공포)에 의거 서대문구청 주관으로 재개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 의견조사 (투표)를(2016.12.2.~2017.2.3.) 실시하여 반대50% 찬성50%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조합에서는 반대를 하거나 투표를 하지않아 재개발이 해제된다면, 조합이 사용해온 공사비(매몰비)에 대한 엄청난 비용을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해제분담금으로 물려 토지등 재산을 가압류 하겠다며 용역os요원을 동원하여(절대 불법임) 문자통보와 소식지, 몰래 방문을 통하여, 끊임없는 협박으로 억지 찬성표를 찍게 하고 떨게 하였으며, (증거자료 있음) 서울 시장님이 재개발지역 원주민들을 살리기위해 만든 한시적 주민의견 조사가 조합집행부의 협박행위로 찬성표를 득하였음을 명백한 증거자료를 통해, 신뢰할 수 없는 찬성표라 인정하여 서대문 구청에서는 조합을 고발하였으며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서, 협박죄를 인정하여 300만원벌금부과 판결을 받았음에도, 서울시 행정심판에서는, 이 마저도 묵살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독촉하며 사업을 시행 하려는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 시장님의 재개발지역 주민을 살리려는 목적도 무시한체 주민들의 자유의사권도 박탈한 조합의 손을 들어주려는 것은, 거대한 시공사의 힘과 재력에 밀려 힘없는 주민들을 몰아내려는 무책임한 권력남용 입니다 그 많은 불법과 비리 마저도 힘에 의해 정당화되는, 이것도 법 입니까? 그동안 힘에 밀리고, 자금에 밀리고... 수없이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재개발 내지는 도시정비라는 미명에 피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살아온 정든집, 정든이웃을 빼앗기고 쫒겨나 얼마나 서럽게 사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투표할 때, 세금 거둘때만 필요한 국민랍니까? 여러분! 여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입니다 감정평가 600만원~900만원 나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주민의 30%가 70~80대의 고령층입니다 경제력도 물론 없습니다 평생 이곳을 고향으로, 이웃을 친구로, 가족으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서울 시장님이 재개발 지역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을 만들어 주셨건만 이 마저도 힘없는 저희들에겐 무용지물, 먼 나라 얘기 인가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도 묵살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감정가와, 올려다 볼수도 없이 높은 분양가로, 힘없는 주민 재산 빼앗다시피하여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 시공사와 니 돈이냐 내 돈이냐 쓰고보자고 배를 불려온 조합 집행부만 살리자는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 법인 겁니까? 여러분! 부정과 비리로 배가 불러진 조합집행부와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거저 먹으려는 대기업 시공사를 엄중히 심판하셔서, 재개발이 해제되고, 가족들의 조그만 행복이 깨어지지 않도록, 또한 금융권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재개발은 해제되어야 합니다 월셋방 보증금도 안되는 쥐꼬리보다도 못한 보상금을 가지고 갈곳은 저승밖에 없습니다 정든 내집에서 살고싶은 소박한 꿈이 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관심으로 도와주십시오 내 집에서 살고싶은 욕심없는 소망하나, 잃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 간절하고 처절한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