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예비번호를 받은 편입학 수험생입니다. 제가 겪은 상황이 저뿐 만아니라 다른 수험생 그리고 미래에도 반복될 것을 방지하고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물러있는 입시제도를 한번 꼬집어보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행정절차상 다수의 학교를 붙은 학생이 본인의 등록의사를 합격발표기간 이후 말하게 되면 추가합격자 발생 없이 해당 학과자리는 공석으로 바뀝니다. 즉 다수의 학교 합격자가 자신의 등록의사를 뒤늦게 말하게 된다면 추가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학교를 못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구두로 이중등록을 한 합격자는 합격기한이 지나 등록포기를 전달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원한 학과 합격자분이 시립대학교와 한국외대를 고민 중 학교 합격자발표 (14일 21시 이전)에 등록의사를 일찍이 말하지 않고 (15일 오후 2~3시경)에 등록의사를 말하게되어 뒤에 예비순번이 등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충원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립대학교 문의결과 입학처직원분께서는 충분히 그분께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추가합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발표기한이 지났다고해서 해당학과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황당하고 슬퍼서 직원분께 어떻게 방법이 없냐라고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안타깝고 억울하겠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학교 합격자의 경우 6곳에 대학을 합격하였습니다. 구두로 등록의사만을 밝히고 합격기한 이후 5곳을 빠지게 되어 5명의 추가합격자리가 공석으로 비우게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 공부했던 5명의 노력은 합격이 될 수 있음에도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형식에만 머물러있는 입시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악용되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합격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제도의 섣부름과 다른 사람의 도덕적 잘못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받아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형식적 제도주의에 국한된 절차가 대학에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상황으로 귀결되고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명목이 잘못을 반복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빌미로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바꿔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중등록 관련글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admission&no=2334437&exception_mode=recommend&page=1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admission&no=2335604&exception_mode=recommend&page=1 이중등록에 관한 기사 http://m.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