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성인사이트 차단 폐지와 스팸메일 차단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어제 정부에서 성인사이트를 원천차단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국가주의 또는 국가만능주의정책에 대해 비판합니다. 성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한채 국가에서 성인에게까지 성인사이트 이용을 막는 것은 오만하고 실적위주의 일개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온 졸속정책이라 판단됩니다. 도대체 개인의 성적인 본능을 제어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발상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다. 양성화를 시키는게 맞는거지 차단하고 가리는 것은 과거 미개하게 이루어졌던 성교육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반면 하루에도 수십통씩 날라오는 스팸메일에 대한 차단을 방치하고 있는 통신위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인사이트 차단할 노력에 스팸메일을 차단할 궁리나 하시는게 어떠신가요? 한심한 통신정책 담당자들은 반성하기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