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야 기타 부동산의 재산세를 올리기전에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토지 임야 기타 부동산의 재산세를 올리기전에 상속등의 이유로 소유하게되었으나 처분이 어려운 자들의 부동산을 수용한 후 보유세 세금을 징수해주세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처분할 길이 없는자에게 점점더 무거운세금을 부과하여 징수 하는것은 국가가 개개인에게 세금을 평생토록 강제로 착취하는과 다르지않습니다. 공시지가에라도 국가가 수용해주기를 원하는자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의 부동산을 수용한후에 보유세를 올리고 공시가격을 올리는것이 순서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