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일흔여섯 된 평생을 땅을 일구며 살아온 시골 할머니입니다. 남편의 성실함을 알아주신 여러 주변들의 도움으로 터를 빌리고 자재를 외상으로 들여 600평 규모의 버섯 공장을 지어 저희 부부는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즈음에 2.5톤의 트럭도 구입하고 두 달 되던 때, 트럭에 버섯을 싣고 팔개월된 막내딸까지 태우고 가락동시장으로 경매를 보러 가는 길에 저희에게 닥친 남편의 교통사고(1980년 1월 16일 전북 익산시 황등면)로 저희 부부는 하루아침에 사람도, 재산도 그동안 힘들게 일궈 온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차가 전복되는 대형사고로 남편의 다리한쪽이 산산조각으로 으스러지고 눈썹 위 머리부분이 전부 깨지는 뇌진탕,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큰딸에게 남편의 간호를 맡기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현장조사등에 불려 다니던 중 남편이 의식조차 찾지 못하고 거의 다 죽게 생겼다는 소식에 땅 주인과 건축자재업자들이 앞 다퉈 버섯 공장을 압류하고 저희는 저희의 터전이었던 버섯공장과 모든 것을 잃고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사고원인이 “상대차량의 중앙선침범 및 과속(9:1)” 이라는 판결을 받고도 당시 상대차주(많이 가졌고 힘 있는 사람)의 갖은 농락과 계략으로 7년 가까이 재판에 끌려 다니는 동안 남편은 수술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불구의 몸이 되었고 사고당시 고만고만했던 아이들(다섯남매) 마저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 단란했던 저희 가정은 한마디로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지요. 일곱 식구의 가장으로, 아픈 딸의 그림자로 살아오느라 겨를이 없었던 이 늙은이는 다 낡은 억울한 판결문 서류보퉁이를 지금껏 등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차마 죽지못해 살아온 고단했던 그 세월이 너무도 억울해 저 또한 한순간도 숨조차 편히 쉬어보질 못했습니다. 사고원인이 “상대차량의 중앙선침범 및 과속(9:1)” 이었는데도 다섯이나 되는 어린자식들을 배 곯려가며 재판에 끌려 다닌 세월이 7년이었습니다. 그 시절 힘 있고 돈 있는 상대방의 갖은 술수로 인해 조사현장 재판현장 등 이곳저곳으로 끌려 다니는 사이 운영하던 버섯공장도 경매처분 당하고 건장한 30대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산산조각 으스러진 다리수술도 재활치료도 받지 못한 체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1. 1980년 1월 16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S자 커브길 사고 발생 S자 내리막길인 이 길은 상대차선의 차량들이 빈번하게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던 길이고, 당시 남편의 차량은 눈길 S자 오르막길을 과속으로는 도저히 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당시 차량에는 8개월 된 막내딸과 부인이 함께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2. 경찰, 검찰의 현장조사 결과 (1차 : 80년 1월 16일, 2차 : 80년 5월 16일) 사고원인은 1, 2차 모두 상대방(***)차량의 원인 중앙선 침범 및 과속으로 판단됨. 3. 1980년 2월 1일 이리경찰서 수사과에서 차주(***)의 진술서 1980년 1월 16일 오후 6시경 차주(***)의 공장차 전북7가 5894호를 사고당일 운전수(***)가 운전한게 확실하고 익산 함열읍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함. 그러나 3년 형사재판 후에 민사재판에 들어가니 차주(***)가 아래와 같이 진술을 번복함 4. 1984년 3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차주(***) 신문조서(민사1심) 1979년 11월 일 사고가 나기 전 차주가 사고당시 운전수(***)에게 차를 매도했다고 김종길(차 매매 소개업자), ***(사고당시 운전수), ***(차주) 3人이 법정에 나와 허위진술 한 것을 법정에서는 사고차량이 당시 운전수였던 ***의 차라고 인정해줌 이에 본인(***)이 차주(***)가 사고당시 운전수(***)에게 차를 매도했다는 것은 거짓이라 했으나 법정에서는 1980년 2월 이리경찰서 수사과에 차주(***)의 차가 맞다는 진술조서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사고가 나기 전 차를 팔았다는 피의자의 거짓주장을 사실로 인정해 위증죄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5. 1985년 4월 26일 광주고등법원(민사 2심) 본인(***)이 태평로 2가 동사무소에 가서 차주(***)가 직접 자동차세를 냈다는 서류를 찾아내 차를 운전수에게 사고가 나기 전 매각했었다는 것은 위증으로 드러났고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운전수(***)가 눈길을 시속 70km의 과속운행으로 중앙선을 침범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43%의 노동능력상실과 추가로 20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 되 9:1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6. 차주(***)의 상고로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1985.11.26.) 그런데 대법원 재판은 그동안의 1심, 2심 판결문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고 피고, 원고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라 하여 양측 변호사만 재판에 참여하였는데, 젊은 나이에 불구가 되어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 하던 탓에 7년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던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충돌사고가 도로 중앙선상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한다고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주장이 판결문에 기재되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7. 파기 환송된 광주고등법원 판결.(1986.9.5.)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고등법원의 원심 판결문은 “원고 ***의 차량이 70km로 과속, 또 차체의 일부가 반대 차선으로 돌출”이라는 있지도 않은 거짓을 사실로 만들어 70km로 과속하고 중앙선 침범하여 운전한 피고와 쌍방을 만들었습니다.(198년 10.10일 변호사 이상범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2심에 9:1 승소판결을 받음. 상대방의 상고로 1985년 7.31 이상범에게 소송위임을 하여 3심 재판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원고는 참석 안 해도 되고 변호사만 참석해도 된다고 하면서 원고 측 변호인 혼자 참석한 대법원의 판결은 파기환송 그리고 1986.6.30. 변호사 이상범은 소송대리인을 사임하였고 원고도 원고측 변호인도 없는 원심에서 원고측은 피고측 변호인의 ‘원고의 70km과속과 중앙선침범’이라는 거짓 변론으로 피고와 쌍방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 2차 사고현장 조사결과처럼 상대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차량이 심하게 훼손된 채 논바닥을 나뒹굴었습니다. 이 늙은이의 소견으로는 상대 차량이 과속하지 않고 제선만 지켰다면 그런 끔직한 사고는 나지 않았겠지요. 사고 원인이 원인 중앙선 침범 및 과속이라는 사건을 두고 7년 동안 재판에 불려 다니는 동안 단란했던 한 가정(초등학교 5학년, 3학년, 1학년, 5살, 8개월의 5남매, 그중 사고차량에 동승했던 8개월의 막둥이는 재판에 불려 다니는 엄마 때문에 생으로 젖을 뗐고, 초등학교 5학년인 큰딸은 엄마가 아빠의 사고 현장조사 및 재판 등으로 남편을 간호할 수 없어서 아빠의 병간호를 위해 학교도 결석하고,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하지 못한 가장은 장애인이 되었고 일곱 식구의 꿈의 터전이었던 버섯공장은 경매 처분되어 쫓겨나고 한 가정은 그렇게 처참하게 몰락했습니다.)을 무참하게 망가뜨린 38년 전의 교통사고가 그리고 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추구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저희 가족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배움 없고 돈 없는 사람에게 이 나라의 법은 공명함도 정대함도 없었습니다. 힘없는 늙은이의 말에 귀 기울여주시고 시간을 내 주신다면 죽어서라도 편히 눈감을 수 있겠습니다.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