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개인간의 채무 제외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안녕하세요.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으로 지인 등 개인간에 빌려준 개인 채무도 탕감이 가능하다 합니다. 회생 신청자가 자격요건이 된다 한들 나라에서 대신 돈을 갚아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권리로 개인간의 채무금액을 강제로 없앤다는 걸까요. 빌려간사람을 위한 법과 시스템은 많지만. 빌려준사람은 오히려 채무가 생기고 가정이 무너져도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인데. 빌려간사람은 해방되어 자기 재산 모으며 즐겁게 살고 빌려 준사람은 얼마안되는 월급 모으며 힘들게 번돈을 날리고 채권으로 인해 채무만 생겨 나앉게 되거나 희망가득찼던 미래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입니까. 오히려 법이 빌려간사람이 얼마나 걸리든 다시 갚을수 있게 해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빌려준사람이라도 돈이 남아돌아 빌려 줬겠습니까. 딱해서 믿고 빌려주는게 보통이지요. 빌려준게 죄일겁니다. 법은 가해자와 범죄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라다는 소리를 우스갯소리가 들립니다.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면 채권자에게 불리한 내용들만 가득합니다.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민사소송도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 사무소들은 "개인간의 채무도 없앨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며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사기 등 범죄로 입증되는 금액이면 개인회생으로 포함이 불가하다 들었지만 사기가 아니더라도 개인간 채무는 보장 되어야 합니다. 해서 최소한 아래 내용은 실행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민사승소도 엄연히 재판의 결과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에 실효성이 생기려면 꼭 필요하다 봅니다) 1. 개인간 채무는 회생 및 파산시스템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2.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가 근로자인경우, 지급되기 전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강제로 선 차감하는 시스템. 자영업자라면 세금처럼 강제 징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탕감이 아닌 100% 환수 될때까지) 3.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각 새마을금고 및 해외계좌, 해외 부동산 등 통합 금융자산 조회 시스템이 필요. (현재는 민사 후 차압절차시 은행 및 지점을 몇개씩만 찍어서 조회해 봐야한다고 합니다) 4. 민사에 승소한다면 법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상대 통장 거래내역 및 통합자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5.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6. 채무관계로 민사에 패소한 사람은 이민, 해외 여행 및 체류에 제한을 주어 주십시오. 7. 가족이 재산이 상당히 많아 용돈을 받아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가 부모형제가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이라면 개인회생 및 파산이 불가하도록 해주십시오. 8. 그외 재산 및 수익을 제3자에게 빼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9. 개인회생 및 파산 철자를 더욱 더 엄격히 해서 승인된다면 나라에서 전액 대신 갚아주던지 시스템을 없애던지 해야 한다 봅니다. 채권자가 무너지는 도미노 같은 현상을 막으려면 말입니다. 아직은 법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