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힘든 국민들위한 대책은 없는듯 국민연금 조삼모사하지말고 현실적 막막한 국민들위한대책을세워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신용불량되 더 이상 대출도 안되고.사방이 막막한 국민들 !!! 월 고리대부 이자로 허덕되고 빚더미 있는국민들 다중채무자들. !!! 현실이 막막한 저신용자 . 영세자영업자들 !!! 이런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빚을값고 급한 위기 탈출하려면 목돈이 있어야하는데 정부에 무슨 무슨 여러가지 무늬만좋은 대출제도 복지 제도가 있어도 신용불량이란 딱지 붙은 사람들에겐 남의나라야기고 도움도 안된다 이게 정부복지 정책 현실이고 한계다 그래서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한달이 멀다하고 뉴스에 오르 내리는 이유다 !!!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이 그많큼 많단것이다 !!! 자영업하며 근근히 버티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려워 4대 연금 밀리면 통장 압류들어와 더 비참하고 죽게만든다 복지제도란게 본말이 전도되 국민들에 큰빚과 고통을 안겨주니 아이러니아닌가 ??? 이런이들이 급한빚을 해결하고 위기를 탈출할수 있게 그동안 부어 놓은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실의 위기를 먼저 해결하게 해주어라 !!! 국민연금 법이 악법이라 일시반환은 10년만기 못채울시 60세에 달한경우 해외이주시, 사망시에나 지급된다 살아있을때 반환해줘 사망과 자살을 막을수있게 해줘야지 사망한뒤 반환이 대체 몬의미가 있는것인가 ??? 당장 막막한이들. 노동자들, 생활고로 월세못내자살하는이들 이들에게 원하는 분들중 나중에 재가입하더라도한시적으로나마. 국무회의 의결로라도 그동안 불어놓은 국민연금을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해서 당장 급한 고리빚 해결하고 위기를 탈출할수있게하는게 복지이고 국민연금의 의미가 아닌가 ?? " 연금이란 퇴직시나 "실직시 "일시불이든 "연금형식으로든 각자의사물어 바로 지급개시해 국민생활에 도움줘야지 외 ?? 수급시기 요율등을 국민의사 무시하고 맘대로들 올리고 늘리는가??? 외 ? 100세시대 운운하며 60. 65세이후 지급하며 점점 수급나이도 늦추려하는가??? 결국 연금 고갈때문인가본데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라면 실패한 정책이니 기무사 수준의 해편이 있어야 할것이다 어려운 국민들은 당장 힘들다 어려운분들은 급한불끌수있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 해달라 아우성인데 635조 쌓아놓고 . 돈굴리기 걱정하고 연금고갈 걱정하며, 연금위한 연금걷기를 하는게 정말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정부 모습인가??? 국민연금이 연금위한 연금 정부 돈놀이 하는 종자돈 모으기로 전락된듯하다!!! 근데 외 자꾸 연금을 죽을때 가까워 지급하려하는가 ??? 포털 싸이트엔 연일 국민연금 성토의 글이 올라온다 저소득 어려운 국민들은 각종빚땜에 고통인대 복지빙자로. 국민돈 강제로 걷어. 635조나 쌓아놓고 주식투자,부동산투기등 돈불릴 궁리와고민이나 하는게 온당한것이냐는것다 !!! 국민연금이야말로 개선되야할 적폐제도라본다 지금이라도 지급시기 앞당기고 당장급한분들은 원하는분들에한해 국무회의의결로라도 원하는 분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불반환해줘 고리빚 값을수 있게해야한다 고갈애기하며. 국민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요율을 올리려하는것은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이라도 민심이반과 부작용만 초래할뿐이다 연금위한 연금걷기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 호객행위 어려운 자영업자들압박 통장압류 옥죄기 요율인상 수급나이 늦추기 계획등을 철회하고 !!! 국민입장에서 연금집행시행해야한다 !!! 저소득층은 고리대부업등 빚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 올려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일뿐이다 원하는 국민들이 사연금 해지하고. 국민 연금에 돈을 더 넣을수있게 문호를 개방하면 국민연금 요율 안올릭고 재원조달할수 있는 방편일수 있다 담배세, 유류세를 과감히 내려 가구당 가처분 소득을 올려줘야한다 외 이런거 안하고 자꾸 세금들어붇고 메우기 위해 딴거 올리면. 국민불만만 살뿐이다 국민들은 받는것보다 뜯기는것엔 민감하다 복지 향상은 좋은데 그를위해 더 내는것엔 난색을 표한다 정부가 살을깍는 인하에 동참해야한다 가장 좋은 복지는 스스로 벌어 먹을수 있게하는것이고 그들의 푼돈을 복지라는 명목으로 거두어가지 않는것이다 국민연금 10%만풀어 당장 급한분들에게 원하는 분들에 한해.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해 현실의 빚과 고통 위기에서 탈출할수 있게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난다. 특단의 논의와 결단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