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현재 우리나라는 강간, 기형, 근친등과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임신한 여성의 10명중의 4명이 낙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뉴스에도 나왔으며 토론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10명중의 4명이 했다는 낙태는 사실상 [불법낙태]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하는 낙태입니다. 저는 이 불법낙태를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낙태는 어떠한 병원 기록도 남지 않기에 태아가 낙태를 당했다라던가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등의 증거가 없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아이는 그야말로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린것이지요. 이거야말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입니다. 낙태를 했으면 확실하게 기록이 남게 하는 것이지요. 덤으로 합법적으로 낙태를 실행하는 병원도 늘려서 그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들이 불법병원들을 감시하고 신고하고 더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하면 불법병원들은 점차 사라지게 될것이고 불법적으로 낙태하는 사람도 당연히 줄어들며 많은 태아들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가 남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낙태의 문제등도 고려를 할 때 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낙태를 임신 2~3개월에 기간을 주어 낙태를 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 낙태를 하게 하고 낙태를 하기 위해 관계를 가진 남성과 여성 모두의 싸인을 받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의사도 낙태를 안하는 쪽으로 상담을 하지만 선택은 존중을 해주고 하면 낙태로 인한 문제가 확실히 줄어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