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 원고패소 소송비용 면책법 만들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지난 2016년 12월 창원 ***대병원에서 수술받고 돌아가신 저희 부친과 관련하여 의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리 원고패소... 어쩌면 당연한 결과겠지요. 사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생각했지만 판결에 눈물흘리고, 바로 오늘 법원에서 소송비용계산서를 등기로 받아 보았습니다. 또 눈물나오네요.......... 사실 소송까지 갈 생각이 없었지만, 병원측의 사과조차 받을 수 없었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니 억울하면 소송 하라는 병원측의 대응에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한 소송이었습니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저희 입장에서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겠지만 소송 진행을 위한 변호사 비용에 피고측 소송비용까지 감당하려니 또 한번 억장이 무너집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지만 힘없는 서민들은 소송비용이 부담되어 억울하더라도 그냥 묻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원고패소 소송비용 면책이라도 된다면 조금이나마 억울한 일이 줄어들겠지요. 흔히, 의료소송을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유한다지만 끽 소리라도 내보려 진행한 소송에 절망만 남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