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2003년, 2005년당시 그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1가구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몇억원이 되는 집이 있는데 우리만 계속 비과세를 고집하느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거의 유일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상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에서도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과세를 하되 주택양도시 얻은 차액만큼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외국사례를 소개함. 박 전 대통령은 1990년 이 집을 10억 5000만원에 구입했는데, 매도가는 67억 5000만원이었다. 57억원을 번 셈이다. 양도차익 57억원 중 필요경비(250만원)와 집을 사고 팔 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1500만원 가정), 그리고 취득세(취득가액의 3.5%) 정도만을 반영해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 3억 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은 세금이 나온 이유는 뭘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다. 현행 세법은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액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헨리 조지는 1879년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펴냈다.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 다수 대중을 극심한 가난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의 내용이다. 헨리 조지는 그 대안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은 모조리 세금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헨리 조지가 말하는 토지가치세이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전철역, 학교, 도서관, 관공서, 공원, 강과 호수, 모든 기반시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재화이다. 단지 그 위치에 아파트한채 가지고 있다고해서 그 자본적 이득까지 개개인이 소유한다면 이기적이고, 우린 언제까지 생업을 포기하면서 그러한 개발정보를 쫒아다녀야 하고 명절때마다 가족들, 친구들과 비교당하면서, 이런 주택도박놀이 못끼어들어서 후회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래봐야 우리는 양도차익 2~3인데, 강남부자들 박전대통령을 비롯한 그들은 양도차익은 57억원인데...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이익를 포기하면 된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위해서라도.... 알면서 못하는 우리는 바보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알면서 우리는 바보다. 절대로 강남라인의 아파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곳은 전철노선만 7~8개라인이고, 너무 좋은 학교들이 있고 그주변을 둘러싼 대형입시학원들, 더군다나 기업체 사옥들, 대형병원들, 기획사들, 심지어 대형 교회들, 우리나라의 상위 1%들이 거주하는 그곳은 영원한 SKY캐슬입니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이 그곳에서 시작하고, 모든 은행의 상담사들과, 각종 펀드상품들은 그들의 부를 더 완고히 지켜내주기 위해 열심히 고급정보를 주며, 또 그들의 재산증식해주고 약간의 수수료를 먹고 사는 악순환은 반복되어집니다. 종부세를 내는 30여만명이 거의 모두 강남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강남인구 56만명중에 거의 절반이 상위 1%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5천만명의 재산중 강남 상위 1%가 전체 인구수의 절반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배를 불려주고 우리는 강남의 빵부스러기만 먹고 살아야 합니까?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진심으로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