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03 ~ 2019-03-05

더 이상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삶, 곧 우리 학생들의 질곡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학생들의 삶의 질은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현재의 불공정한 대학입시 제도(어떤 학생은 ‘달달달’ 외우는 능력에 따른 고교 내신에 기초한 ‘우수한 생활기록부(?)’에 근거해서 대학을 입학하고/ 또 어떤 학생은 사교육에 의존한 논술로/ 또 어떤 학생은 정시(그나마 이 방이 가장 공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또 이러한 입시제도가 결과적으로 구축해낸 대학서열주의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대학 서열주의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능력’에 기초한 서열주의가 아니라, 불공정한 입학 전형에 의한 서열주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선다형 문제로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30년간 교육 현장에 복무하면서, 또 이 분야 관련 논문들을 보면서, 또 세계적인 교육 선진국들이 왜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 올리는 데 온 힘을 경주하고 있는지를 몸소 체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와 교육평가제도는 선진국 추구형 교육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해결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입시제도를 개선하거나 이러한 입시제도가 구축한 대학서열주의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 자원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즈음의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포기할까요? 꼭 직장을 구할 수 없어만 그러할까요? 교육 및 입시 제도의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이제 “억만금을 줘도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세대가 출현하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저와 같은 기성세대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난마처럼 뒤엉켜 있는 교육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제 입장에서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신념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교육’이 사람을 ‘배제하는/혹은 차별하는’ 이데올로기에 복무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는 교육이 ‘그 스스로의 목적을 저버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최악’의 ‘차별의 도구’(절대 긍정적 의미의 차별 도구가 아닌)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결론은 자명합니다. 교육과 관련한 모든 담론은 “소중한 미래 세대들에게 즐겁게 공부하고, 마음껏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학건설(교육)”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래야 초중등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대학입시제도와 대학서열주의를 청산하지 않고는 어떤 국가정책(교육, 경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현실을 계속 외면하고, 현재의 대학입시제도와 망국적인 대학서열주의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학에 입학하여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 세대가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왜 사회에 나가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떳떳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도 전에 우리의 소중한 미래서대들에게 열등의 낙인을 찍어야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교육적인 것입니다. 현재의 교육제도 하에서, 그렇게도 가혹한 교육 환경과 제도 하에서 배출된 우리의 학생들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오직 타인을 무너뜨려야 자기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만 키워내는 제도입니다. 같이 협동하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에 필요한 인재상과는 거리가 먼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대학 교육 환경을 마련하면, 학생들은 비효율적인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의 역량을 스스로 깨닫고 그에 걸맞는 일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1%, 10% 학생들만 대접 받고, 90% 학생은 낙오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국가경쟁력을 90% 깎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론은 대학의 서열을 ‘철폐/완화’하는 방식(적어도 30~40개 정도의 대학에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하고, 교육 역량을 최대치로 재고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다른 대학들도 그들의 특성에 맞게 교육 커리를 만들어 우수한 인재를 함양하는 방식 - 이렇게 말하면 유럽대학들의 경쟁력 저하를 사례로 들어 반대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을 통해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창의력과 자신감이 넘치는 학생들을 대학들은 자유롭게 받아서 가장 효율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초중등교육도, 대학교육도 모두 질 낮고, 비교육적인 교육, 비효율적인 교육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 모든 절망적 현실의 원인은 불공정한 대학입시 제도와 망국적인 대학서열주의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1. 대학서열주의의 청산은 초중등교육도 정상화하고, 지역의 경제도 활기를 찾고, 현재의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학에 들어가 마음껏 자기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 세대가 활기를 찾고, 행복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경제, 국가 활력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입학자원이 100만명인 시대가 아닙니다. 30만 학생 모두가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계발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육의 길이 될 것입니다. 2. 초중등 단위에서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선다형 평가를 지양하고, 각 학생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에 주안을 두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대학은 초중등에서 평가한 내용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각 학생에게 맞는 교육을 하면 됩니다. 예컨대 탐구형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걸맞는 교육을 해야 하고, 진취적인 창업 역량이 강한 학생들에게 또한 그에 걸맞는 교육을 하면 됩니다. 이러다 보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4. 선발권은 완전 대학 자율로, 그리고 사립대학의 등록금 정책도 완전 자율, 다만 국가의 고등교육 책무에 따라 각 지역의 국립대학은 완전 공교육의 이상 실현(등록금/학습비 모두 국가 지원- 이렇게 해도 국가 교육 예산은 5조가 넘지 않습니다)을 실질적으로 달성해야 합니다. 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불행을, 교육 때문에 우울의 늪을 경험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이제, 국가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비효율적 경쟁 교육의 적폐 원인으로 밝혀진 불공정한 대학입시제도와 대학서열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서열주의 ‘철폐/완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초중등교육도 정상화되고, 대학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활력도 다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70년 근대 교육의 적폐에서 이제 벗어납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활력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제, ‘배제’와 ‘차별’의 이데올로기가 ‘경쟁’과 ‘경쟁력’의 이데올로기로 여전히 둔갑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외면하면, ‘출산’도, ‘교육’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만 초래할 듯합니다. 우리의 현행 교육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리 멀지 않은, 2000년 후쯤에는 ‘대한민국’은 이 지구에서 사라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