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인 외박지역 확대, 위수지역 제한 폐지를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24 ~ 2019-03-26

안녕하십니까 저는 1년 365일 중 300일 이상을 강원도북부 지역에서 생활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었던 군인 외박지역 확대와 위수지역 제한 폐지에 관해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에 입각해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외박지역 확대 정책이 모든 군부대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방부에서 명령이 하달된걸로 알고 있지만 평일외출과 병 휴대폰 사용과 달리 외박지역 확대와 위수지역 제한 폐지는 국방부에서 각 부대 장성급 지휘관에게 권한을 이양해 그 실행사례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특히 철원, 양구, 화천, 포천, 고성, 인제, 원통 등 강원도 전방지역은 현역장병들을 대상으로한 바가지요금과 불친절정도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인들과 거주지역 시민, 군민들은 부인하지만 이미 평일외출을 통해 위 지역 상업들이 외박지역 확대로 인해 입을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있고 또한 외박지역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 지역 상인들이 물가를 자체적으로 조정할테고 그렇게 된다면 병사들도 굳이 장거리를 이동하면서까지 외박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해군과 공군은 위수지역이 없는데 육군만 위수지역이 있다는 것 또한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청와대 관계자 혹은 국방부 관계자들께서는 병사들의 외박지역 확대와 위수지역 제한폐지를 각 부대 장성급 지휘자들의 재량에 맡기지 말고 통일된 명령을 하달해 몇몇 부대의 장병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닌 대한민국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모든 육군 병사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