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 만든 정책 즉시 수정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제~발 이글을 국토부에 넘기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현규정이 있어 어쩔수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규정이 잘못 되었다면 그에 대해 개선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실직자나 폐업, 임신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위해 주택대출(디딤돌)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정책이 있습니다. 실직자의 경우 상환유예 신청을 하려면 1개월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 유예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 1개월 연체가 되어 유예신청을 하는 시점에는 2개월의 연체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즉, 유예신청을 하는 시점에는 2개월의 연체가 되는 상황이죠. - 문제는 2개월의 연체금을 모두 상환해야 유예가 가능하다는 국토부 담당자와 국민은행(대출대행)의 답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연체를 했고 연체가 되어야 유예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 연체금을 갚아야 유예신청을 받아들인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연체금 갚을 돈이 있으면 연체는 왜하며 유예신청은 왜하겠습니까. 정말 탁상공론으로 만든 대표적인 정책이네요. 몇일째 은행에서 연체금에 이자를 붙여 문자로 통보받고 있는데 유예신청도 안되고 연체금은 모두 갚으라고 하고...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속시원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