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폐단을 시정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 남짓한 시간에 민원요청인 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직원에게 민원전화를 하여,"제가 환자인 저의 어머니를 2018년 11월 3일 토요일 늦은밤에 ****병원 응급실로 모셔가,MRI 인지,MRA 인지,응급실에 상주하는 신경과 여의사가 저에게 촬영 받으라고 권유하길래,MRI 인지,MRA 인지 촬영을 했는데,50만원 가까이 촬영비용이 발생한 것이 부당하다.2018년 10월 17일부터 MRI 비용이 대폭 인하가 되는데,종전과 똑같이 고비용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성** 여직원에게 말을 하니, 성** 직원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 MRI 대폭 할인에 적용받지 않은 사례는 MRI 외 다른검사에서 의사가 판단하여,MRI 외 다른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하면,MRI 대폭 할인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읍니다.그리고 성** 직원은 민원요청인의 요청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를 하려면,민원요청인이 의료받은 진료기록 영수증이 있어야지,환자의 주민번호로는 조회나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였읍니다. 여기에서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민원요청인 김**의 시정요청 쟁점은 첫째,의사의 개인 판단에 의하여,2018년 10월 1일 제정 도입하는 MRI 자기공명영상 검사의 대폭할인이 유명무실화하기 때문에,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의사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2018년 10월 1일 제정 도입하는 MRI 자기공명영상 검사의 대폭할인제도가 없어지는 이 폐단을 시정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둘째 문제제기의 시정요청 쟁점은 "환자의 주민번호로는 조회나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한 성** 여직원이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으로 환자의 주민번호로 언급하는 것은 조회 및 조사가 않되고,의료받은 진료기록서를 가져와야 제시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 및 조회를 해줄수 있다는 발언은 병원의 입장만을 대변하려는 하수인과 같은 발언으로 들려,이 두가지 쟁점의 폐단을 조사 시정해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