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ttps 차단을 도입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으며, 개인정보 등의 취약점으로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상 청원이 완료되더라도 제목만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청원 제목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적겠습니다. 물론 제목은 제목이니 모든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일부 내용은 하단 청원 내용에 작성하겠습니다. 현재의 방식에서 사용하는 sni는 곧 보안 표준이 적용되어, 암호화가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현재의 장비는 사용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현재의 sni를 이용한 차단은 매 청원마다 작성되어있는 내용이지만, 누군가 악의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게 현재 정권이 아니더라도, 미래의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 20년 8월 까지만 유효하다는 내용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하지는 않았으나, 명백한 위헌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현재 차단의 각종 문제점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제목이 길어 가독성이 좋지 않기에, 이 곳에 줄바꿈을 포함하여 제목을 한 번 더 작성하겠습니다. 현재 https 차단을 도입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으며, 개인정보 등의 취약점으로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상 청원이 완료되더라도 제목만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청원 제목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적겠습니다. 물론 제목은 제목이니 모든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일부 내용은 하단 청원 내용에 작성하겠습니다. 현재의 방식에서 사용하는 sni는 곧 보안 표준이 적용되어, 암호화가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현재의 장비는 사용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현재의 sni를 이용한 차단은 매 청원마다 작성되어있는 내용이지만, 누군가 악의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게 현재 정권이 아니더라도, 미래의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 20년 8월 까지만 유효하다는 내용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하지는 않았으나, 명백한 위헌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현재 차단의 각종 문제점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우선 저는, 522228번 청원을 작성한 3명의 학생 중 한 명입니다. 이번 청원에서는 학생이 아닌, 개발자 중 한 명으로써 말하고자 합니다. sni 등의 용어에 대해서는 위키백과(링크 1)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적용 중인 sni를 사용한 차단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곧 적용될 보안 표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sni는 현재 평문으로 전송되어, 사실상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를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감청"이라고 합니다. 물론, 암호화된 내용을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감청이 아니라는 정부측의 주장이 있으나, 여기서는 위키백과에 서술된 "감청(監聽)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도 쓰여있고, 여기도 쓰여있지만, 이 내용은 평문으로 전송되기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를 감청 하여 누가, 언제, 어디에 접속했는지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의 제 2장 17조/18조를 위반하게 됩니다. 만약 현재의 정권이 악용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정권이 바뀌고, 누군가 검열을 위해 언제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감청 할 수 있는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i는 이미 보안 표준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보안 표준이 적용될 경우, 기존의 http 차단에서 https를 막을 수 없던 것 처럼, https 차단 또한 무력화됩니다. 이미 보안 표준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곧 보안 표준이 적용될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차단 시스템은 무력화됩니다. 현재 차단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현재 차단 시스템에서 VPN을 사용한 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고, 이는 곧 우회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차단 기기의 성능 문제입니다. 현재의 차단 기기들은 성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새로고침만 반복하더라도 일정 확률로 접속이 된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자주 떠돌고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트 번역 시스템 악용입니다. N사의 파x고, G사의 구x 번역기 등에는 사이트 번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G사의 경우 국내가 아닌, 해외에 회사가 있기에 차단이 힘들 수 있다지만, N사의 경우 국내 기업입니다.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을텐데 왜 사이트 번역만으로 사이트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