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제3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남녀간의 이혼에서 여성이 바람을피워 혼외자식을 낳고 그 사실을 알고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를 할시에도 부부간의 동의 없이는 명의자가 자유롭게 집을 사고팔수 없는 말도안되는 정책을 폐지해주세요 만약 이 법안이 받아드려지더라도 남녀 간의 이혼 사유를 따져 부부중 한명이 혼외자식이나 바람을 피운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정확한 법인 이여야할것입니다. 부부간에 단순한 싸움으로 인한 이혼같은경우에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법안이 필요한건 맞는 현실입니다. 다만 혼외자식을 낳거나 바람을 피운경우에도 이 법안이 적용된다면 그건 이 정부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