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되돌려 놓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조건 1.민주주의 민주주의(民主主義, 영어: 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일반으로 표현된다. 2.민주주의의 조건 오늘날 민주주의의 내용은 복잡하고 다의성을 띠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1) 국민의 기본권 존중 2) 권력의 전제화를 억지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조건 두 개가 충족되지 못한 국가는 어떠한 뜻에서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확립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가 의문으로 떠오른다.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 (Larry Diamond)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선택권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제도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2) 참정권 - 정치 및 시민 생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3) 인권 -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며, 마지막으로 4) 평등법칙 - 모든 국민에게 법률 및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인권과 평등법칙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하물며 국민이 불법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의 인권이 유린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라 볼 수 없다. ☆전체주의(이탈리아어: Totalitarismo, 영어:totalitarianism)는 국가나 집단의 전체를 개인보다도 우위에 두고, 개인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상이며, 극우와 권위적 극좌의 정치 성향에서 공통분모로 나타나는 성향이다. ========================================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정권하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절대 아니다. 종전에 누렸던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대다수 강제 차단 또는 억압하고 있다. 자유가 우선 시 되는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임. 여성 우선주의 팽창은 100% 잘못된 의식구조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행위임. 여성 위주의 일방적인 법제도를 만드는 것은 헌정 질서 교란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민주주의 기본권을 개무시하는 치명적 오점임.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지향하고 따르는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며 북한식 전제주의(독재국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