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스템 개편을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안녕하세요. 예비 고교 2년생입니다. 몇 년동안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직접 체험하고 간접적으로 사교육의 입김을 받아보았는데 지금의 사교육은 매우 심각하게 잘못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빈부격차를 허용하고 저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는것은 매우 잘못된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현재 학생들과 미래의 학생들은 부모의 빈부격차에 따라서 더이상 교육의 차등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첫 번째, 지역별로 학원 개수에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 유명한 강남 3구라고 불리우는 곳에는 수준 높은 학원이 대거 들어서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근본적으로 학원의 질이 한 곳만 좋다면 그곳에는 상류층의 학생들만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학생부를 조작한다고 봐야 무방한 교육 컨설팅 업체가 사라져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이 빈부격차를 제일 심하게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교육 시스템이 세금을 통하여 돌아가야합니다. 이는 학원이나 인강 등만을 포함하는것이 아니고 학교별 체험활동 등도 포함됩니다. 어떤 학생이건 부모의 빈곤으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자신의 자녀를 학원에 보내기에 이는 매우 평등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세부적인 예로는 분기를 나누어 학원을 신청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에 세금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을듯 합니다.) 또한 학교별로 특히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체험활동의 양이 너무 차이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이는 학생부에 작성 가능한 활동 수를 제한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정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통계상으로도 수시가 확대될수록 사교육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교육 컨설팅 비용의 증가와 내신 중점 학원이 정시 중점 학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평등한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시의 확대가 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잡한 청원이지만 부디 평등한 교육을 위한 노력이 바른 방향으로 실현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