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정부인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부인지 묻고 샆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정부인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담배는 정말 끊기 힘든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예전 군시절 정부는 우리에게 담배를 지급품으로 나눠주었고 그 어떤 담배의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중독되었고 이제는 담배에서 벗어나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던중 접하게된 전자담배 덕분에 지금은 연초는 역한 냄새조차 맡기 싫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전자담배의 형태가 흡연을 조장하거나 흡연 습관을 증가 시킬수 있다. 2.전자담배도 연초와 똑같이 해롭다. 3.전다담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 세금을 올리겠다. 4.전자담배는 위험성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등등의 이유로 담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1,2- 전자담배를 택한 국민들에게 다시 연초로 돌아가고 싶은지 한번이라도 물어 보셨습니까? 또한 일반 연초 담배가 타르,일산화탄소,카드뮴등 수많은 발암물질이 전자담배 보다 훨씬 더 많고 더 해롭다는 사실은 숨긴채 전자담배도 똑같이 해롭다는 광고로 국민을 속이려 합니까? 3- 현행법상 1ML당 1800원 정도의 담배 세금을 액상 전자담배에 적용 할 경우 국내에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60ML용액 한병당 세금은 108,000원이 됩니다. 세금을 올려 금연으로 인도하겠다는 정책인지, 세수를 올려 국민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계산인지, 연초를 버리고 돌아간 사람들을 다시 연초로 돌아 오게 하려는 정책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니코틴 농도에 관계없이 일괄적 용량에 대한 세금 적용이 맞는 정책인지... 3,4- 정부는 이미 몇 년전부터 전자담배 말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일단 니코틴이 섞여있지 않은 용액은 의약 외품으로 지정하여 유통을 막아버렸습니다. 되려 니코틴이 섞여있는 액상은 판매를 허가 해주는 아이러니한 정책을 낳았습니다. 이것으로 서서히 니코틴을 줄여 니코틴 중독 질환을 치유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또한 니코틴의 위험성을 부각시켜 유통을 금지 시켰습니다. 술이나 번개탄 또은 다른 독극물들에 비해 니코틴으로 발생되는 사고는 극히 미미하며 금지보다는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을 현실적으로 유통이 불가능하게 묶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졸속 행정 및 폐쇄적인 정책과 전매사업을 국가에서 독점으로 하는 유래없는 모순으로 인하여 국내의 우수한 전자담배 기술과 경쟁력은 해외로 팔려 나갔고 전자담배로 세계를 선도할수 있었던 기회조차 말살 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외화를 벌수 있었던 기회를 외화를 낭비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정부인지 국민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정부인지 답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