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14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불량 변속기 시험장비”에 억지로 끼워 맞추어 “잘못 작성된 K1 변속기 성능시험항목(국방규격)” -목 차- 1. 사건의 개요 2. K1 전차 변속기의 성능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절차 3. K1 전차 변속기의 현장 운용 조건 4. 문제점이 있는 K1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항목 5. K1 전차 변속기 품질결함과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및 성능시험항목 하향조절 의혹 6. 본 프로젝트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당사의 합리적인 제안에 대한 수락요청 7.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8.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1. 사건의 개요 계약명: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금액: 5,259,284,4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30일 사업부서: 육군군수사령부 궤도장비정비과 (대전광역시 소재) 납품장소: 육군종합정비창내 변속기시험동 (경남 창원 소재) 계약상대자: 코리아테스팅 주식회사 (당사) 1.1) 지난 2016년 6월 20일, 당사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조물품의 소요부대는 육군군수사령부이며, 납품장소는 경남 창원의 육군 종합정비창이었습니다. 1.2) 지난 2019년 1월 8일, 당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원활한 계약 완료를 위한 그간의 당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3) 육군군수사령부는 가차없이 2019년 1월 22일, 당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 (약 5억 2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계약해제에 따라 당사가 제작한 약 52억원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군용변속기 시험장비를 해체해서 뜯어내고, 종합정비창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폐기처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4) 당사가 선금 및 기성금과 기타 경상이자에 대한 반환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9년 1월 24일, 추가로 당사에 납입고지 (약 46억 6000만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2. K1 전차 변속기의 성능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절차 K1 전차 변속기의 성능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K계열 전차의 현장 운용 조건 분석 ② 현장 운용 조건을 반영한 성능평가기준 개발 (K1 변속기 국방규격) ③ 정상적으로 작성된 국방규격에 의한 성능시험장비 제작 3. K1 전차 변속기의 현장 운용 조건 K1 전차의 대표적인 현장 운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S커브 ② 직선 경사 등판 : 1단 출발 ③ 좌 비탈길 경사 등판 ④ 참호 통과 ⑤ 2단 출발 ⑥ 3단 운전중 ⑦ 4단 운전중 ⑧ 후진 2단 운전중 ⑨ 우 비탈길 경사 등판 ⑩ 360도 회전 ⑪ 굴곡된 노면의 피로 주행 ⑫ 트랙 걸림 ⑬ 좌 비탈길 경사 하강 ⑭ 우 비탈길 경사 하강 ⑮ 서로 다른 노면상의 주행 하지만 현재 육군종합정비창에 설치된 기존의 K1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는 위의 모든 현장운용조건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K계열 전차의 ‘현장 운용조건’이 아닌 ‘ZF社의 변속기와 변속기 성능시험장비’에 맞추어 하향평가 작성된 국방규격을 토대로 기존의 변속기 성능시험장비가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K1 전차의 현장운용조건을 재현하지 못하는 시험장비를 통해 정비를 마친 변속기가 ‘결함이 없는 정상 변속기’라고 평가되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4. 문제점이 있는 K1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항목 4.1) 현재까지 30년동안, 육군 종합정비창과 현대다이모스(주)는 ‘좌조향 토오크 시험’과‘견인 시동 시험’을 적합한 시험 절차가 아닌, 편법적으로 시험을 수행하여 원래의 시험 강도보다 낮은 강도로 하향평가된 성능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2) ‘우조향 토오크 시험’은 ‘좌조향 토오크 시험’과 함께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육군 종합정비창에 설치된 기존의 K1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는 비정상적으로 설계되어서 수행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4.3) ‘동력전달능력 시험’과‘변속 토오크 시험’은 1200HP 엔진의 Full Power를 요구하는 시험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규격 및 창정비 작업요구서에 성능시험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군수사령부는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시험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시험평가 중 고장날 우려가 높아 시험항목 수행을 안하고 있다고 판단됨) 4.4) ‘Coast down(비탈길 하강) 시험’은 변속기의 기계적인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나 현재는 변속기 성능시험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5) ‘360˚ Pivot Turn(306˚ 제자리 선회) 시험’은 실제 K1 전차의 현장 운용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탈길 하강 시험과 360˚ 제자리 선회 시험 2개 항목은 성능시험평가로 수행되고 있지 않고, K1 변속기 국방규격 및 창정비 작업요구서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K1 전차 변속기 조향기능이 불량상태이기 때문에 설계 결함을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5. K1 전차 변속기 품질결함과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및 성능시험항목 하향조절 의혹 ‘K1 전차 변속기의 자체 결함’을 생각하고 있던 중에, ‘국방규격 및 창정비 작업요구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편법 절차를 통해 하향평가된 낮은 시험 강도로 수행되고 있는 2개 항목(좌조향 토오크 시험, 견인 시동 시험)’,‘국방규격 및 창정비 작업요구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수행되고 있지 않는 2개 항목(동력전달능력 시험, 변속 토오크 시험)’,‘변속기의 올바른 성능시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성능시험항목이지만 국방규격 및 창정비 작업요구서에서 누락되어 있는 3개 항목(우조향 토오크 시험, 비탈길 하강 시험, 360˚ 제자리 선회 시험)’을 확인하였을 때, 당사는 “K1 변속기에 자체적인 결함이 존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변속기 성능시험항목을 하향조절하여 작성하였고, 하향조절된 성능시험항목을 기준으로 기존 K1 변속기 성능시험장비가 제작되었다”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6. 본 프로젝트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당사의 합리적인 제안에 대한 수락요청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의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당사의 합리적인 제안 ‘변속기 고장이 당사 직원의 실수이냐, 아니면 변속기 품질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고장이냐?’를 규명하기 위하여 신규 변속기가 육군종합정비창에 공급되면, 우선 정비창에서 기존 변속기 시험장비에, 국방규격에 언급된 28개 운용평가시험을 수행(약 3시간 소요됨)하고, 당사 직원 입회하에 평가에 합격한 변속기만을 골라내어 당사가 개발한 시험장비에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Case 1) 당사가 개발한 시험장비에서 비정상적인 시험결과가 도출되면 당사의 장비가 비정상이라고 인정하고, 변속기 3대 고장 수리비용을 양측이 계약체결한 육군본부 표준임대 계약서에 명기된 조건대로 변속기 수리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Case 2) 만일 정비창에서 보유한 변속기 시험장비에서 28개 항목 변속기 운용평가 시험이 통과하지 못하고, 고장이 발생한다면 당사시험장비에서 시험했던 변속기 3대의 고장 귀책사유를 당사 직원들에게 뒤집어씌우지 말고, 당사는 고장 난 변속기 수리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육군군수사령관에게 당사가 제안한 공정한 시험평가방식을 수용케하여, 진실여부를 공명정대하게 판결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7.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사항 7.1) 문재인 대통령님께! 육군군수사령부와 당사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 양측의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군수사령부가, 당사가 신청한 기성금을 이미 인정하였고 정산을 마친 약 43억원에 대하여 모른척하고 서울보증보험(주)에 2019년 2월 20일까지 전액 청구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행정조치이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당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로 이어지고 곧바로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 조치를 당장 “철회”혹은 “보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행정 조치는 기술강소기업인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추진 예정인 사업까지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회사를 파탄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입니다. 7.2) 지난 2년 6개월 이상을 당사가 노력하여 육군종합정비창에 완벽한 시험장비가 설치되었는데, 이처럼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약 52억 원의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육군군수사령부는 왜 폐기처분하려고 하는 것인지(증거인멸?), 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에 대한 낭비입니다. 7.3) 당사의 모든 직원들은 본 건의 제보가, 영화 “1급 기밀”에서 전개되는 내용과 같이 “국가기밀누설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시켜 코리아테스팅(주) 대표를 군에서 구속시킬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제보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보라고 사료되오니 우려사항을 불식시켜 주시길 사전에 요청드립니다. 7.4) 진심으로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부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파산 직전인 (가압류집행 마지막일 : 2019년 2월 20일) 당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리아테스팅(주) 직원 일동- (042-939-3200) 8.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주셔서 파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청원 내용 문의 연락처 : 042-939-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