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되는 한 여학생입니다. 다시봐도 심한일들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소년법이란 아직 이성적 판단이 정확히 되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년법을 악용하고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들었다 놓던 사건 부산 여중생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피해자는 몸에도 수없는 상처들이 있지만 마음에도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있을겁니다. 자신이 그 사람이였다면 혹은 자신의 자식이 그사람 이였다면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과연 그 가해자들에게 어떤 벌을 내린다해서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교도소에 있는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중 대부분은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그래 너희는 아직 이성적 판단이 부족하여 쇠파이프로 사람을 쳤구나 그러니 이번은 봐주겠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그 누가 범죄를 안저지르겠습니까 이런사건의 잘못은 가해자에게만 있는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을 가지게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 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