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의 잘못된 관행을 막는데 힘을 모아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 손해보험에서 백지동의서와 여러 장의 위임장으로 개인 의료 정보를 악용 및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관행을 막는데 힘을 모아 주세요!! 전 ** 손해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18년 8월, 발바닥에 이상이 생겨 보상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 측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상 받는 절차라며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백지상태의 진료기록 동의서와 병원명이 적혀있지 않은 위임장을 심지어 진료한 병원들의 숫자보다 더 많이 서명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 측에서는 이렇게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 진단받은 족저근막염과 전혀 상관없는 산부인과, 안과 등 여러 군데의 병원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5년을 넘어선 10년간의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조사 과정이 불쾌하여 ** 측에 항의를 했고 결국 이러한 의료자문 횡포에 대해 불만을 민원을 통해 금감원과 국민신문고에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사를 감독·관리해야 할 정부기관들은, ** 측의 피보험자에 대한 무리한 조사를 했다는 점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보험사들의 처리 결과에 대해 억울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보험 세계의 현주소입니다. 백지서류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타당치 않는데, 타당하다면 그 근거를 설명해줘야 할 것이며, 그 효력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손해보험사에서 소액의 보상처리를 위해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백지상태의 진료기록 동의서와 병원명이 적혀있지 않은 위임장을 요구하여 일반적인 5년이 아닌 10년의 병명, 병원 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의료자문할 경우 이는 누구에게 불리한지 불을 보듯 뻔한데, 정부의 감독·관리기관들이 이런 ** 측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 못한다니 정말로 허탈합니다. 상품가입 전에 보험을 들려는 이들에게 백지서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면 모르겠으나, 보험설계사를 앞세워 상품만 팔더니, 앞으로 지속될 보상은 최대한 피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지상태의 진료기록 동의서에 10년 치의 병력을 들추는데도 감독·관리기관의 경고 없이 지나가는 손해보험사들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와 같은 보험사가 지금도 어느 곳에서 백지 정보 동의 서류를 들고서 상식을 넘는 수단·방법으로 한순간에 피보험자를 바보로 만들고 있을 것을 우려하여, 저라도 나서서 제동을 걸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피보험자의 정보를 악용과 남용하는 **도 밉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눈감아 주는 금융감독기관들의 자세는 더욱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제보에 대해 유무선상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지만 탁상행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처리할 일이 많아 보험사에 주의·경고 한 번 주지 않고 지나가겠다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피해자가 나서서 최대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이런 행위를 공론화해야겠다는 생각에 청와대에 민원을 넣습니다. 비상식적인 보험사의 백지서류를 통한 개인정보 악·남용을 묵인해서는 안 되기에 우리들의 의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나 규정이 만들어지도록 제 민원에 동참해주세요! **와 같은 손해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