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촉법소년 및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이 법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이제는 만 14세 촉법소년 외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하에 나쁜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뉴스에서나 어디에서나 피부와 눈으로 보이는것은 청소년들이 법을 무시하고 악용한다는것입니다. 얼마전 나온 뉴스에서는 인형뽑기에서도 대놓고 강도행위를 함에도 당당하게 " 청소년 법 아래 집행유예등 처벌이 낮은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0대의 무리들이 같은 학급을 폭행하여 의식이 돌아 오지 않는다. 10대의 무리들이 여학생을 술 먹이고 강간하고 방치해서 죽었다. 10대의 무리들이 술먹고 지나가는 행인을 안와골절 및 중상을 입혔다. 이제는 청소년이 청소년이 아닙니다. 70년대 80년대의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법도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개선의 의지가 보인다고 회의를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룰일입니까?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3/0200000000AKR20170903027900051.HTML?input=1195m 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차례, 아니 수백차례 기사화 된 바 있습니다.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갑니다. 이 '트라우마'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할겁니다. 가해자들은 학교폭력이란 피해자들을 평생 상처로 살아가게 할 대죄를 행하여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또는 그 수가 너무많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빨간줄은 커녕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들을 술안주거리로 단지 추억거리로 무용담삼아서 얘기하며 성인이 되어서 과거세탁을 하며 떳떳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그 상처로 인해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그나마 가장 잘 알려진 '밀양 성폭행 사건' 이죠. 밀양 집단 강간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학교폭력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뺑소니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청소년 무면허 만취운전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query=%EC%B2%AD%EC%86%8C%EB%85%84+%EB%AC%B4%EB%A9%B4%ED%97%88&oquery=%EB%B0%80%EC%96%91+%EC%84%B1%ED%8F%AD%ED%96%89&tqi=TjX9FspySE4sst%2B5mX0ssssssUG-304117&url=http%3A%2F%2Fwww.gimhaenews.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8867&ucs=qqozUgPP1S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