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에 대한 처벌 관련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진 도용을 당했습니다. 다른데서 저로 떳떳히 활동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분에게 본인이 아니면 활동하지 말아달라 요청 했고 그분은 본인이 맞다 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욕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나고 , 사이버 상에서 제 얼굴로 활동을 하고 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의례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 해당 법률이 없어 형사상 처벌이 안된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정 하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니 방송 통신 위원회에 개인정보청구를 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방송 통신 위원회에 개인정보청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될 줄 알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방송 통신 위원회에서도 해당 법률이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라고요. 정말 누가 제 사진을 도용하는지 알고 싶지만, 정작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한탄이 생겼습니다. 미국, 유럽 선진국에서는 사진 도용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왜? 같은 선진국인 한국에서는 이런 법률이 재고조차 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민사상 소송을 해서라도 처벌을 하고 싶지만 어떤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월급쟁이 입니다. 정말 보호 받아야될때 보호 받지 못한다면 제가 왜 세금을 내고 왜 이나라에 살겠습니까? 다른것이 아닙니다. 형사상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라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법률이 없다고 해서 계속 제 행세를 하고 다니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누군지 알고 어떤 사람이 제 사진을 도용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 꼭 부탁드리고, 사진 도용에 대해 강력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요즘 SNS 사진 도용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묵과하지 말아주시고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