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교통사고 시 소년법 적용을 철폐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상기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무면허 미성년자가 인도를 덮쳐서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 중 1명은 사망, 나머지 1명은 중태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미성년자 이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되면 감형되어 실형이 6개월에서 1년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법인가요? 도대체 누구를 지키기 위한 법인가요? 살인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1년도 감옥에 있지않는 나라에서 도대체 누가 안전하게 살 수 있나요? 법제정 당시의 미성년은 무면허 운전으로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이 포함되지 않았을거라고 확신합니다. 현재의 미성년은 사회와 미디어의 발달로 성인에 준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사고능력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십년전의 기준으로 여전히 처벌한다는 것은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부당합니다. 무면허 미성년자가 인도를 덮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가르치던 아이들(이 아이들이야말로 보호해야할 미성년자이지요), 선생님의 보모님, 선생님의 가족, 모두가 상처받고 아파하는데 심지어 선생님은 30살도 채 되지 않은채 삶이 끝났는데,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법이 범죄자를 보호하나요? 법은 징벌과 교화 모두를 행하기 위해 만든겁니다. 살인자에 대한 합당한 징벌을 주지 않고, 설마 범죄자 개인이 양심의 가책으로 교화될 수 있을까요? 소년법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다수의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살고 싶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