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김일성만세는 표현의 자유이고 헌법적 가치라해놓고 광주비판한다고 처벌??? 이런 x같은 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박 시장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온 6·25전쟁을 일으켜,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와 악명이 비견되는 김일성을 예로 든 것은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해석돼야 한다는 뜻에서였을 것으로 본다. “6·25전쟁은 남한에 의한 북침에 의해 일어났다”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 아니다”고 주장해 수많은 유가족의 눈에 피눈물이 맺히게 한 이들을 처벌하자고 박 시장이 주장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그는 인권변호사 시절 썼던 책 《국가보안법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서적이든 이를 금압하는 것은 야만적인 짓이며 역사를 암흑으로 이끌 것이다”고 썼다. ‘김일성 만세’는 가능하고 ‘5·18 비판’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라..x같은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