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목적의 게임물 사전심의 제외를 비롯한 게임물 심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얼마 전 주전자닷컴이라는 이용자 제작 컨텐츠 사이트에서 이용자 제작 게임물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서비스금지 통보로 인해 전부 내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된 인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배포하는 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21조에 의거해서 막은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 의거한 사전심의제도는 복잡한 과정 및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인해 개인제작자에겐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전심의를 통한 게임물 규제는 인디 게임 개발자의 개발 의욕을 떨어트림과 동시에 한국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더 나아가 지금의 인디 게임 개발자에게 불리한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