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떠난 해외 영주권자/시민권자들이 한국 의료혜택 못 받게 좀 해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한국에 당당하게 들어와 당당하게 한국의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해, 한국을 버린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혜택은 받고싶어 여러 편법을 써가면서 한국으로 잠깐 들어와 그들이 말하는 "의료관광"을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말고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면 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중지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 건강보험 재개를 안하고 병원에 갈 경우 나중에 증명서 들고 찾아가면 소급처리를 해준다. 입국을 하고 바로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등재를 해라. 한국에 유학비자 혹은 취업비자로 가라 ( 군 미필은 40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있지만, 한국에 취업해서 직장 의료보험 받아가며 기다리다가 40세이상이 되면 F4비자 받으라고합니다.) 이 외에도 여전히 관련 카페에서는 "한국의료혜택 받는 법" 에 대한 질문과 대답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얻게되는 즉시 한국에서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법이 난무하고, 양심없는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한민국민들의 세금을 헛된 곳에 쓰지 말아주십시오. 한국에서 의료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을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것이 아닌 이런 혜택 조차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취득 즉시 한국에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권취득 즉시 국적상실신고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떠나고 다른 나라에서 살려고, 사는 사람들 입니다. 대한민국민이 아닌 이들에게 대한민국민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해 줄 의무와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