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촛불 혁명 대통령에게…"라는 여당 대표의 오만한 태도,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해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남의 잘못은 끝까지 파헤치고 짓밟으면서 자신들은 무슨 면죄부를 가진 양 해왔지만 범죄 혐의까지 내로남불로 넘어갈 수는 없다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3 ~ 2019-03-05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제 "탄핵당한 세력들이 감히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하느냐"고 했다. 전날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댓글 조작을 알았는지 입장을 밝히라"며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또 "법사위원장이란 사람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일을 감히 하는 걸 보고 통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재임 중 대통령을 소추하지는 못하지만, 특별검사로 수사는 가능하다는 (헌법학적) 학설이 있다. 대통령이 특검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지난달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해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법원은 김 지사가 '지배적으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조작 주무대가 2017년 대선인 만큼 당선된 문 대통령이 대대적인 댓글 조작 활동을 몰랐느냐는 것은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질문이다. 한국당 지지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 '감히 촛불 혁명 대통령에게…'라고 그 질문조차 못 하게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야말로 오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드루킹 활동을 인지한 정황이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대통령 주변 수사는 이뤄져야 한다. 이 정부의 정통성은 촛불 시위대가 부여한 것이 아니다. 2017년 5·9 대선에서 국민이 가장 많은 표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혁명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출범했다. 선거 과정의 부정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를 규명하고 진상을 밝히는 일은 당연하다. 남의 잘못은 끝까지 파헤치고 짓밟으면서 자신들은 무슨 면죄부를 가진 양 해왔지만 범죄 혐의까지 내로남불로 넘어갈 수는 없다.이 대표는 이전에도 "살아 있는 동안 절대로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20년 집권도 짧다.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해왔다. 일반적인 민주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생각이다. 앞으로 더한 말과 행동이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