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의정부 고교생 폭행사건에 대해서 네티즌과 가해자, 피해자 분들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피해자측이랑 가해자측이랑 이야기가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자측 1.아들을 집단구타 당했다. 2.가해자측이 고위공무원이라 지나치게 낮은 처벌을 받았다. 3.가해자측은 우리가 고통을 받는 동안에 해외여행을 다녔다. 4.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를 노래방, 영화관으로 끌고 다녔다. 5.수술이 기적이었다고 말하며 5명 중에 4명은 죽는다. 6.가해학생은 이종격투기를 몇년이나 배운 아이였다. 7.우리는 병원비 한푼도 못 받았고 수사는 성의가 없었다. 이게 전부 가해자 학생이 고위공무원이었기 때문이다. 8.탄원서 위조 필적감정까지 들어갔다. 9.맞은 것도 죄라고 가해자 아버지가 말했다. 10.고개를 꼿꼿히 들고 1500만에 합의하자고 말했다. 11.일상생활 책임보험 보험금도 내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12.아들에게 가해자 학생의 번호도 몰랐고 그 친구에게 겨우 번호를 얻어서 가해 학생이 폭력을 휘둘렀단 사실을 알았다. 여기까지가 피해자측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턴 가해자측 이야기입니다. 1.아들은 집단구타 당했다. (100% 거짓말입니다.) 피해자측과 가해자측 학생들은 평소 친한 사이로 자주 만났다. 이번 폭력은 가해자측 학생이 헤어진 여친의 뒷담화(피해자 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이 이유를 집요하게 물어봤다고 한다.)를 피해자 학생에게 (비밀로 하기로 하고) 말한 것을 피해자 학생이 헤어진 여친에게 알린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가해자측이 이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가격한 것이다. (피해자 학생의 진술서 법원 제출) 2.가해자측이 고위공무원이라 지나치게 낮은 처벌을 받았다. (100% 거짓말입니다.) 가해자측 아버지는 소방관 고위공무원이 아닌 19년째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7급 하위공무원(소방위)이며 화재진압 외근부서에서 3교대로 근무중이다 즉 고위공무원이 아닙니다. 3.가해자측은 우리가 고통을 받는 동안에 해외여행을 다녔다. (100% 거짓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로 해외여행이라곤 다녀온 적이 없다고 가해자측은 증언했고 증거인 출입국 확인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출입국확인서) 4.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를 노래방, 영화관으로 끌고 다녔다. (100% 거짓말입니다.) 우발적인 가격 이후 친구들의 중재로 화해를 하였고 피해자 학생 스스로 영화관으로 향했다고 증언했습니다.(이에 대해서 피해자 학생의 진술서에 친구들의 진술서가 '법정'에 제출.) 5.수술이 기적이었다고 말하며 5명 중에서 4명은 죽는다. (진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의료기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의료에 대해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6.가해학생은 이종격투기를 몇년간 배운 우락부락한 학생. (거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 학생은 169cm에 몸무게 53의 고등학교 1학년 평범한 학생이었고 이종격투기를 한 적은 없으며 권투를 취미로 조금 하였다. (아버지의 진술) 아버지의 진술 뿐이기에 거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7.우리는 병원비 한푼도 못 받았고 수사는 성의가 없었다. 이게 전부 가해자 학생이 고위공무원이었기 때문이다. (100% 거짓말입니다.) 병원비 5천 100만원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2천만 정도의 공탁금을 피해자 부모가 거부했음을 재판부에서 판결했습니다. 또 가해자의 큰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치매 치료 3년째입니다. 아래는 가해자측에서 남긴 판결문입니다. 2심판결문 :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췌장에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향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면서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합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치료비 상당의 금액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에서 1500만원을, 당심에서 5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부모의 선도의지가 강해 보여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병원비를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피해자측의 말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8.탄원서 위조를 의심하여 필적감정까지 요청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기에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알 수 없으나. 가해자측이 아무런 권력도 부도 가지지 못한 일반서민이란 점을 생각하면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9.맞은 것도 죄라고 가해자 아버지가 말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와 가해자는 사건이 일어나 수술이 시작되자 곧바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으며 맞은 것도 죄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에게 공부만 잘하고 친구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가해자측의 증언이기에 진실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10.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1500만에 합의하자고 하였다. (100% 거짓말입니다.) 7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공탁금 2천만을 거절을 했습니다. 금액도 500만원에 차이가 있고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1500만에 합의하자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이 저렇게 관대한 조치를 취할리 없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가해자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자 어머니는 민사는 따로 신청하고 형사합의금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돈으로 달라고 요청했기에 합의가 되지를 않았다. 그럼에도 우린 사건 발생일 이후 가해자측은 지속적으로 사과와 합의를 요청해왔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법원에 합의의지노력 일지 제출) 11.일상생활 책임보험 보험금도 내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책임보험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상 해줍니다. 그리고 이 보험금은 보통 치료비등의 명목으로 나오지요.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 시점에서 이미 보험금은 전액 사용했다고 봐야합니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금액이 지불되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에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두겠습니다. 12.아들에게 가해자 학생의 번호도 몰랐고 그 친구에게 겨우 번호를 얻어서 가해 학생이 폭력을 휘둘렀단 사실을 알았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데 거기에다 공부만 잘하고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한 시점에서 가해자 학생의 번호를 몰랐고 그 친구에게 겨우 번호를 얻어서 가해 학생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물증이 없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피해자측이 억울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저라도 한순간의 실수로 내 아이가 장애인이 되어 돌아왔다면 억울해서 매일 매일 잠을 설치겠죠. 하지만 그 슬픔을 해소하려고 자신의 억울함을 달래려고 거짓말로 다른 가정을 파멸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피해자측이 하는 일은 피해자측이 가해자측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거짓으로 동정을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피해자의 어머니의 이 행위가 피해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이야기를 널리 퍼트려서 대체 피해자에게 무슨 이득이 있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방에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죠. 피해자는 있지도 않은 죄로 친구를 파멸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고 가해자는 친구를 때려서 장애인으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더하여 악마와 같은 녀석이나 짐승이나 다름 없는 녀석의 아들이란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피해자가 이 이야기를 더 이상 이슈화시키지 않고 가해자와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기를 바랍니다.그것이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티즌들은 한 쪽으로만 일을 보지 말고 다른 방향, 가해자측의 시선으로도 이 사건을 보기를 간청합니다. 범죄란 특이케이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쌍방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런 쌍방의 과실을 저울질하고 판결을 내리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실을 따지지 않고 그저 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저쪽은 이렇게 밖에 해주지 않아서 나는 화가 났어요! 라는 글에 (심지어 태반이 거짓이나 다름이 없는 글일 가능성이 있는 신빙성이 없는 글)감정이 휘둘려 가해자를 악마나 사탄보다 더한 녀석으로 몰아가며 마녀사냥을 하는 일은 솔직히 말하면 21세기가 아니라 16세기의 배우지 못한 우민이나 바보 집단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니면 사람의 피를 보면 발증하는 집단광기 집단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대통령도 촛불이란 굉장히 평화로운 방법으로 끌어내린 선진국의 배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배운 사람들이 어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를 제단하여 한 쪽을 악으로 몰고가려 합니까? 모두 냉정하게 이번 사건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건은 이슈화를 시킬 사건이 아닙니다. 그저 운이라는 요소가 비극적일 정도로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인 최악으로 불행한 일상일 뿐입니다. 참고로 이 글을 쓴 저는 올해 23세의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한 명의 청년으로 그런 평범한 청년이 보기에도 심각할 정도로 이 사건은 마녀사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신 가해자측 글에 평생을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하는데 5천만원 주면 장땡이냐 5억을 줘도 부족한데 ㅋㅋ 라는 글을 봤습니다. 무조건 돈을 우선시하며 쌍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몰상식한 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추신2 여러분이 이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인지 잘 압니다.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힘으로 법을 틀었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썩어빠졌다! 라는 이슈거리에 끌리신 것이겠죠. 하지만 이 일에는 고위공무원의 힘은 손톱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으며 법원은 가해자측이 충분할 정도의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형량을 비교적 가볍게 한 것입니다. 이를 잘 알아두시고 부디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가십형 기사인 (충격! 가해자가 고개를 꼿꼿히 세우고 15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였다!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고위공무원?!) 같은 기사에 선동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