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을 이유로 위헌을 일삼을 수 없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범죄예방을 이유로 17조와 18조를 침해하거나 현격히 저해하는 정부는 자유주의 정부도 민주주의 정부도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서 한국의 통신검열 수준은 절대 낮지 않습니다. 이란과 거의 동급이죠. 중국과 북한이 더욱 강도높은 통신검열을 시행하나 중국과 북한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가들은 물론 남미국가들이 한국보다 통신이용에 자유가 더 보장됩니다. 페미니즘 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비판하거나 관련 내용으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통신검열강화는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질적인 조치입니다. 이런 조치를 범죄예방과 피해확산을 근거로 취한다구요? 국민이 우리에 가둬둬야 할 개나 돼지로 보입니까? 자유와 평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 아닌가요? 특정 목적을 위해 자유를 현저히 박탈하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이익이 되지도 않는 이런 헛짓거리를 기획한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정신이 나갔습니까? https://www.vpnmentor.com/wp-content/uploads/2017/06/Infographics-Online-Censorship-Global-Map.png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통신검열의 수준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뤄지는 검열강화조치는 반영도 안된 겁니다. 중국과 북한보단 낫다고 좋아요? 이란이랑 인도랑 동급이고 말레이보다 못한데? 오히려 국민 개인의 정보 보호 강화에 힘쓰면서 해외 해커나 사이버범죄 등에서 대한민국국민들이 자유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안전을 담보로 자유를 제한하자고요? 지금이 쌍팔년도입니까? 말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세요. 그놈의 공인인증서 등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보안책임을 떠넘겨 놓고 공공연히 주민등록번호 팔아재끼고는 보안책임은 당신에게 찡긋 이러고 마는 나라에서 그런 거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킬 생각을 해야지 이게 할 짓입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 피해확산을 막고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면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 변명하겠지만, 그보다 더한 중국이나 다를 바 없는 검열과 제한의 단초를 지금 당신들이 활짝 열어재낀 겁니다. 만약 지금의 조치로도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그 때는 더 강한 검열과 제한 조치를 취할 겁니까? 악순환일 뿐인 정책은 시작도 하면 안됩니다. 제발 역행하지 맙시다. 사회안전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이딴식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링크는 한국의 SNI차단강화가 "미적용"된 통신검열정도를 나타낸 세계의 통신검열정도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상원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서 하루빨리 암호화된 DNS 와 SNI 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보낸 서한입니다. 이 사단을 만들어 낸 당신 네 내부의 그 인간들이 그렇게 학을 떼고 싫어하는 encrypt DNS와 SNI 전면 지원에 관한 내용이니 자알 읽어보고 한국의 통신이용환경은 어때야 하는지 다시 좀 생각합시다. 제발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