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위법한 800억 레고랜드투자를 중지시켜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강원도의 위법한 800억 레고랜드투자를 중지시켜 주세요 중도는 2013년~2017년 춘천레고랜드 관련 발굴결과 “대한민국 최대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판명 났습니다. 중도는 춘천 뿐 아니라 북한강유역에서 손꼽히는 대규모취락이며 최고위계의 마을로 한민족의 위대한 상고역사와 문화를 증거하는 명백한 물적 증거입니다. 중도유적지는 세계적인 유적지로 대한민국에 수십조원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안겨 줄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춘천레고랜드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거대한 유적지를 구제발굴하여 모든 무덤을 해체하고 집터들을 파헤쳤습니다. 강원도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불평등노예계약” 체결 춘천레고랜드계약은 너무나 불평등하여 노예계약이라고 불립니다. 강원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중도를 멀린사에 100년간 무상임대 해주고, 수천억의 공사비를 지출함에도 수익의 대부분(88%이상)은 영국 멀린이 차지합니다. 그것은 참담하게도 강원도 공무원들이 멀린사와 불평등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 2017년 10월 19일 268회 강원도의회에서 김성근부의장은 “멀린사 본계약서를 전문가기관에서 전부 다 검토했더니 강원도는 망하는 구조”며 “저 구조는 정말 무식한 공무원들이 계약한 그런 구조니까 계약파기” 하라고 했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강원도의회 레고랜드행정사무감사에서 최성현의원도 “우리 수입에 대한 부분이 거의 노예계약서 수준이다 보니까 춘천으로써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엘엘개발 대표이사 탁동훈은 “현재 임대료 약정에 의해서는 수익성이 없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MDA 800억 투자는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위반 현재 강원도는 2018년 12월 14일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강원도는 2018년 12월 17일 레고 운영사인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강원도는 엘엘개발을 통해 레고랜드코리아에 800억원을 투자하고, 엘엘개발은 레고랜드코리아에 30.8%의 자산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는 명백히 지방재정법(제3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강원도는 MDA에 앞서 행안부에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원도 '전대행위' 100년 무상임대 한 중도를 되사는 중 강원도가 중도유적지를 100년간이나 영국 멀린사에 무상으로 임대를 했기에 800억을 추가투자하면서 30.8%의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전대를 금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위반이기도 합니다. 2018년 12월 3일과 14일 강원도의회 회의들에서 강원도 고위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이번 MDA에 따른 강원도의 800억 투자가 전대행위이며, 전대로 문제가 발생하여 강원도가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면 800억을 그냥 현찰로 줘야 됩니다. 전대문제로 인해 멀린사가 입게 되는 손해는 강원도가 모두 물러줘야 하며 법인세, 재산세, 과징금까지 강원도가 물러줘야 합니다. 멀린그룹은 전대를 금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5조에 대해 잘 알면서 강원도가 위법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강원도 공무원들은 잘못된 계약을 맺어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800억 투자를 하려는 것입니다. 5.3%로 대출받아 1%수익률은 800억 상납 강원도의원들은 해당 MDA서류의 원본도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강원도가 제공한 서류만을 검토 심의했습니다. 800억 투자로 강원도가 얻는 수익률은 연 1%인 8억에 불과합니다. 강원도가 2,050억 대출과 관련하여 현재 지불하는 이자율은 5.3%입니다. 즉 강원도는 5.3%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1%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납이며 매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중도유적지는 대한민국의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유적지입니다. 강원도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춘천레고랜드를 중지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국익을 보존하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조속히 지방재정법(제3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5조)을 위반 한 강원도의 춘천레고랜드코리아 MDA계약에 따른 800억 투자를 중지시키어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익을 보존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중도유적지 관련 청원은 숫자가 이상하다는 의혹의 말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청원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서명 앞에 서명의 숫자를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