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탈원전은 사기극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 탈원전과 원전수출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재인 ○ 원전수출산업은 수익성 없는 사양산업 ᆞ이명박 정부의 UAE 원전 수출 실제 실적은 마이너스 공사비 186억 달러중 100억 달러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지원, 포괄적 군사협력 양해각서 체결, 핵폐기물 처분문제 이면계약 의혹 ᆞ박근혜 정부는 2016년 UAE 원전 공동운영계약 체결하면서 법률분쟁 발생시 중재지 관할법원을 런던에서 아부다비로 변경함 공정한 제3국에서 재판받을 수 없게 됨 ᆞ문재인 정부는 UAE 원전 사태를 수습하면서 원전수출산업의 리스크를 체감했을텐데 다른 국가에 또 원전수출을 추진함 ᆞ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은 공사비 전액 한전이 부담하는 조건 원전 직접 운영하며 전기판매수익으로 회수해야 함 중국-프랑스 컨소시엄이 수주한 영국 힝클리포인트C 원전도 같은 계약조건인데 공사비가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전기판매단가를 인상해야 할 처지에 놓임 단가 인상은 경쟁률 저하와 영업수익 악화로 이어짐 영국정부에 보조금 지원 요구하고 있음 영국 감사원은 해외 원전사업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줄이기 위해 계약조건 변경 요구 영국정부가 공사비 일부분 조달해주고 보조금 지원 없애는 조건임 원전사업자는 운영 리스크를 떠안아야 함 일본 도시바가 설립한 법인 뉴젠은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에서 손 떼고 법인청산함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수주하려고 나섬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영국에 직접 방문해서 원전수출 논의 손해가 뻔한 해외사업을 강행하는 건 이명박 정부와 다르지 않음 ○ 포화직전 상태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ᆞ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or 재처리 원전을 가동하고 나면 사용후핵연료(spent fuel)가 나오는데 핵연료다발(fuel assembly) 속 우라늄팰릿이 핵분열하면서 기존에 없던 고독성 인공 방사성동위원소들이 생성됨 세슘137, 스트론튬90, 요오드131, 플루토늄239, 루테늄106 등 방사선 방출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최대 10만 년 걸리는 독성 방사성물질임 저장수조(spent fuel pool)에 수년간 담가서 방사성동위원소들이 붕괴되며 내는 잔열을 식혀줘야 함 그 후에는 맥스터라는 지상 건식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보관함 최종적으로 지하 영구 처분장에 봉인해야 함 핀란드만 지하 영구 처분장 건설중 (올킬루오토 섬 온칼로 처분장) 영화 '영원한 봉인'에서 다룸 한국은 노무현 정부 때 신안군에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지하 영구 처분장) 건설추진 했다가 반발여론에 철회함 문재인 정부는 그 때의 악몽이 두려운지 대선공약에도 사용후핵연료 처분문제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않음 연탄 난로 없애서 일산화탄소 중독위험 줄이는 것과 별개로 꺼지지 않는 타오르는 연탄(사용후핵연료) 처분문제를 해결해야 함 지하처분 외에 재처리(reprocessing)가 있는데 사용후핵연료 성분중 핵분열이 가능한 악티늄계 원소(넵투늄, 플루토늄 등)들만 따로 분리추출해 재활용핵연료(MOX:산화혼합핵연료, 천연우라늄과 혼합)를 만듬 MOX는 고속로라는 원자로에 연료로 재사용함 고속로는 액체금속을 냉각재로 쓰는 고속중성자를 이용한 재활용핵연료 전용 원자로임 액체금속은 납-비스무트를 쓰거나 (소련해군 알파급 원자력잠수함, 정박시 원자로가 꺼지면 액체금속이 굳어 원자로 용기가 깨지기 때문에 항상 가열해줘야 했음, 잦은 화재사고로 퇴역) 액화나트륨(소듐)을 쓰는데 나트륨은 공기,수분과 접촉 즉시 격렬한 산화반응을 일으키며 화재를 일으키거나 폭발함 프랑스 랩소디 고속로는 해체중 폭발했으며 일본 몬주 고속로는 1995년 나트륨 냉각재 누출로 화재사고 발생, 현재 해체중임 국내 원자력학계, 업계, 언론들은 고속로를 꿈의 원자로라 소개하지만 이미 50년대에 고안된 낡은 기술이며 실패한 기술임 2016년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을 승인함 경주에 소듐냉각고속로(SFR) 실증연구원자로를 건설하는게 핵심이었음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SFR 건설취소를 결정함 하지만 일반인들은 SFR 건설취소가 뭔지 이해할 수 없음 정부차원은 보도자료 배포나 홍보 노력은 전혀 안 보임 가장 큰 문제는 고속로 계획을 철회했으면 재처리 명분도 사라지므로 (군사용 재처리와 산업용 재처리 구분은 모호함, 고속로에 사용할 재활용핵연료 생산 명분이 있어야 핵개발 의혹을 피할 수 있음)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추진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이 문제를 공론화할 생각이 없어 보임 사용후핵연료 냉각수조가 포화되든 관심이 없는 것 같아보임 지하에 묻어버리든 재처리해서 고속로에 태우든 하나는 결정해야 하는데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있음 탈원전 대선공약 낼 때 원자력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의문임 세간에 풍문대로 진짜 영화 '판도라' 보고나서 결심한 것인가 정책에 깊이가 없으니 설득력이 없고 여당 의원에게 조차 반박당하면서도 대꾸조차 못하고 있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라 모르겠다면 국민들에게 물어라 청와대 비서관들 보다 똑똑한 국민들 많다 동남아로 두뇌유출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자세 낮추고 경청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