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11일 폭행사건의 부당함과 위법함을 신고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2018.9.11 폭행사건에 대한 부당함과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현재 화성동탄경찰서에 있는 *** 형사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 있는 *** 검사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 있는 *** 검사 이들의 부당함과 위법함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폭행 사건 발생 당시 *** 형사가 담당이었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화성동부경찰서에 신고한 고소사건인데 인지사건으로 조작하고 등록하여 송치하였고 사건내용도 가해자(***)70세의 일방적인 욕설과 폭행이 아닌 쌍방과실로 수정하여 검찰에 인계하였습니다. 현재 *** 형사와 통화한 녹취 자료를 확보해놓은 상태고 그때 당시 분명히 처벌의사를 묻길래 처벌해달라 요구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에 통보된 결과는범죄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나이가 많고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해 검사의 직권으로 봐준다 정상참작 하였다라고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 형사의 주장은 가해자 (***70세) 가 모두 잘못했고 범행을 인정하여 피해자 ***는 따로 불러 조사하지 않고 통화상으로만 조사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 형사의 주장과 사건의 결과가 맞지 않는 부분으로 드러 났고 음성녹취 확인 결과 피해자를 속이고 기만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수상한 점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수원지검 *** 검사도 분명히 저에게 처벌 의사를 물어 처벌해 달라 진술하였고 피해자 진술을 반영해 처벌하겠다고 하였는데 저의 의사는 무시되고 묵살된채 검사의 직권으로 정상참작시켰습니다. 검사가 가해자 입장을 고려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게 직권남용을 한 것 입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이의 재기를 하여 서울고등검찰에 항고 하였는데 수원지검의 처분결과를 확인하고도 항고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검찰의 담당검사는 *** 검사 였고 범죄 사실을 이해하고 인지하고도 수원지검 *** 검사의 부당한 처분을 인정해 항고 기각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폭행 당한 시민을 보호하고 구제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폭행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폭행 당한 것도 억울한데 경찰이나 검찰이 가해자 편을 들어 주고 피해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최소한의 양심 마져 팔아먹는 위법한 처분과 사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