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응급실과 생명을 다루는 과(내,외,산,소)에 의사 인력을 추가채용할 예산을 확충하여 국민건강을 지켜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2019년 2월 초, 대학병원의 생명을 다루는 두 과에서 의사들이 연이어 과로사했습니다.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님과, 인천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 선생님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과 메이저과는 늘 인력이 없어, 늘 소수인원의 의사를 쥐어짜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거리에는 불필요한 미용의원이 넘쳐나는데...왜 하필 생명을 다루는 대학병원, 그것도 중요한 과에만 의사들이 부족할까요? 오히려 응급의학과,내과,소아과,외과에 가장 양질의 의사가 충분히 확충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반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인력수급의 문제는 '돈'과 '처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생명과는 늘 적자위기이기에, 양질의 전문의를 많이 고용할수 있는 예산이 절대 나올수가 없습니다. 생명과의 어이없이 낮은 수가로 인한 기피현상, 사고시 의사의 법적인 보호가 되지않는 현실, 또한 의사의 희생만으로 유지되는 대학병원 시스템... 3D업종은 그만큼의 보상과 보호가 따라야하는데 전혀그렇지 않기에 생명과는 나날이 열악해집니다. 그렇기에 생명을 다루는 곳에서 양질의 전문의를 충분히 확충하지 못해, 소수의 교수와 갓졸업한 전공의로만 인력을 때워야 하는 현실.. 이러한 인력문제는 의사들의 생명뿐 아니라 의료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지며, 결국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건의드리오니,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과의 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하여 국민건강도 함께 지켜주십시오. (생명을 다루는 대표적인 과는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이며, 대학병원 해당 과들의 의료인 근무환경은 생지옥입니다.) 생명과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생명을 다루는 과의 수가는, 현재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 응급실, 메이저과의 의료수가가 현실화되어 소위"돈잘버는 과"가 되어야 우수한 인력이 몰리고 전공의의 수가 확충이 됩니다. 생명을 다루는 과는 의사에게도 위험하고 경제적 보상도 안되기에 늘 미달이 나있습니다. 일단 미달이라도 막으려면 생명과의 수가가 높아져야 합니다. 2. 또한 대학병원의 응급실, 메이저과에서 새로이 전문의를 채용할수 있는 예산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 교수들은 소수이고, 전공의들은 아직 초보일뿐 전문의가 아닙니다. 대학병원의 양질의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미 보드를 딴 전문의를 데려와 채용할수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각 대학병원은 거의가 적자수준이기에..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국가적 차원에서 생명과 의료진, 교수,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에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 워라밸, 저녁이있는삶, 주 52시간근무...현 시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의료현장은 그 반대입니다. '의사의 사명감'이라는 프레임은 의사들에게 주120시간 근무 등 끔찍한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의사들도 국민이며 인간으로써 기본권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생명과의 의료현장에서 더이상 훌륭한 의사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진로를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일은 결국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국민들에게 큰 복지를 안겨준 의료보험과 의료제도로 인하여 타 국가의 모범이 되어 왔으나, 사실 그 이면에는 생명과들의(응급,내외산소) 희생이 있었습니다. 생명과의 터무니없는 저수가와 의료인들의 무지막지한 희생이..국민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뒷받침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의사들도 고통스러운 길을 회피할수밖에 없게되면서, 이제는 그들의 희생과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것을, 이번 두 의사의 과로사 사건으로 충분히 확인하셨을것이며, 존경받는 의사 이국종교수님께서도 늘 호소해오셨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의사 개인의 사명감, 무조건적 희생에 한국 의료제도의 맹점을 더이상 감출수 없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문정부께서도 더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국민건강을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개입해주시길바랍니다. "생명과 의료진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또한 생명과 수가의 상향조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건의합니다!!" 그것이 훌륭한 의료진을 양성하고, 국민건강에도 이바지하여, 대한민국을 겉보기뿐 아닌 근본적인 모범적 의료국가로 만들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