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에 대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1. 청원인은 2018다254171(대법원 민사3부) 사건 주심인 대법관 ***을 2018. 10.경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의 범죄혐의로 고발(서울중앙지검 2018형 제93033) 하였으나 경찰관(서초서 *** 경감, *** 경장) 및 검사(***)은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불합리한 사실이 입증됩니다. (1) 이 사건 사실관계 가. 피의자가 주심을 맡은 손해배상청구 2018다254171(대법원 민사3부) 사건에서 피고 ***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손해보험’으로 칭함)는 원고(이하 ‘고발인’으로 칭함)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2018. 9. 11. 제출한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3항에는 “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피의자는 2018다254171 사건 주심 대법관으로서 2018. 9. 11. 자신에게 제출된 ***손해보험 답변서를 반드시 고발인에게 송달하였어야 하는 것이 직무상 원칙인데도 피의자는 직무에 어긋나게 ***손해보험 답변서를 고발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로 2018. 10. 25.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피의자가 법률전문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의가 개입된 것이 분명합니다. 나. 그런데 만약 고의든 과실이든, 피의자의 위와 같은 직무상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즉, 2018다254171 사건 피고 ***손해보험의 답변서를 피의자가 원고인 고발인에게 송달하였더라면) 고발인으로서는***손해보험의 2018. 9. 11. 제출 답변서에 대한 반박주장을 충분히 함으로써 승소의 실익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인바, 피의자의 법률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피의자가 ***손해보험의 답변서를 고발인에게 송달치 않은 것)의 결과, 고발인이 소송상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 것입니다. (2) 이 사건 법리관계 그렇다면 ❶피의자의 이 건 직무상 직권남용의 위법행위가 있고, ❷피의자의 직권남용의 결과로 고발인이 현실적으로 공격·방어 방법 등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 피의자 범죄는 기수가 인정됨이 법리입니다.(대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참고) (3) 사건 검사 및 경찰의 불기소이유 판단 가.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착오(논리칙과 경험칙 위배사실) 객관적 사실 및 법리가 위와 같은데도 검·경의 불기소이유서의 범죄사실을 보면, ‘이 사건 피의자 ***이 2018다254171 사건 서울고등법원 34부 담당 부장판사로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인 ***손해보험이 유리하도록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하였다’ 내지 ‘이 사건 피의자 ***은 서울고등법원 34민사부 법원에서 본 건 고발인이 2018다254171 사건의 피고 주식회사 ***손해보험에서 제출한 상소이유서 부본을 민사소송법 제428조에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2017재나780 사건의 원고인 이왕근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여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기하였다.’를 기재하였는바, ❶피의자 *** 소속과 직위를 혼동하는가 하면(피의자는 서울고등법원 34부 담당 부장판사가 아닌 대법원 민사3부 주심 대법관임) ❷***손해보험에 대해 직권남용 범죄사실 부분에서는 2018다254171 사건의 ‘원고’로 규정하였다가도 직무유기 범죄사실 부분에 와서는 다시 이를 바꿔 ‘피고’로 규정하는 등(이러한 혼선은 ‘직권남용권리행사, 직무유기 혐의의 고찰’ 부분에서도 나타남) 갈 '之'자의 횡보를 보이는가 하면(***손해보험은 2018다254171 사건의 피고가 명백함) ❸앞서 본 것처럼 피의자 ***은 서울고등법원 34민사부 법원 소속이 아닌 사실이 명백한데다가 2018다254171 사건 피고인 주식회사 ***손해보험이 제출한 것은 상소이유서가 아닌 고발인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임이 명백한데도 ‘피의자 ***은 서울고등법원 34민사부 법원에서 본 건 고발인이 2018다254171 사건의 피고 주식회사 ***손해보험에서 제출한 상소이유서 부본을 민사소송법 제428조에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2017재나780 사건의 원고인 이왕근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여’라고 기재하여 범죄사실 전반에 걸쳐 사실이 왜곡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나. 수사결과 및 의견의 위법과 불합리성 검·경의 불기소이유서의 ‘수사결과 및 의견’ 중 ‘나. 직권남용권리행사, 직무유기 혐의의 고찰’을 보면 ‘피의자인 판사 ***이 고발인의 사건에 대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얼마든지 기각 판결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피고발인 판사 ***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써 고발인의 손해배상 받을 권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내지 ‘피고발인의 직무유기 관련하여 2018다254171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는 2018. 8. 20.자에 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 부본 송달받고 2018. 9. 11.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 법원은 당해 피고인 이왕근에게 위 답변서 송달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나 당해 사건의 원고인 법무법인 인슈로가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인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인 2018. 8. 31.을 도과한 2018. 9. 11.경 제출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법원이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근거 법률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직무유기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는바, ❶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다254171 사건에서 피고 ***손해보험의 답변서를 피의자가 원고인 고발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3항의 “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규정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여 피의자가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❷상고인 상고이유서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기각을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한(상고이유서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은 존재하지만, 민사소송법 그 어디에도 상고이유서에 대한 제출기한이 도과된 답변서의 효력을 부정하여 상고인에게 송달치 아니하여도 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위 판단은 위법·부당합니다. 2. 결론 사실이 위와 같은데도 검사는 경찰의 불기소이유서 의견을 만연히 인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는바, 따라서 위 불기소 처분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므로 취소하여 주시고 동시에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