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좋은 나라” 美교포 ‘건강보험 먹튀’ 파문 건강보험 제도보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해서 치료 받았는데 수십억의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서지요. 반대로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의 헛점을 이용 몇십만원 보험료만 내고 수천, 수억의 보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포는 해당국에서 치료 받아야 합니다. 이중국적 없애야 합니다. 치료받으려면 10년치든 20년치든 보험료 내라하세요. 이럴려고 내가 20년간 국민건강보험료 10원 한장 안빼고 삥뜯겼나하는 자괴감 마져드네요~~~ 제발~~부탁합니다~~~ 건강보험 적자니 뭐니 하는 소리 하기전에... 이렇게 새나가는 돈, 부정수급, 허위청구하는 이중국적자들 그리고 병원,개인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해야합니다. (악의적으로 혜택본 금액의 100배) 직장인들 급여에서 탈탈 털어서 외국인된 사람들 치료해주는 것은 내 세금으로는 반대합니다. 세금 도둑 못잡는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