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자 왜 기초연금 못타게하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시 국민연금 수급자 는 차별 받는다. 국민연금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가입 제도다. 또 국민연금은 아직 재원고갈이 아니어서 국가 지원이 한푼없다. 즉 공무원연금과는 상황이 다르다. 또 국민연금은 아직 금액이 낮아서 생활에 충분치 않다. 고로 국민연금 수령자 도 기초연금을 모두 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