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양봉 규제법을 발의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님! 사실 저는 안녕하지 못하여 이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3년전부터 참고 참으며 살면서 좋은게 좋은거야 라고 생각해왔는데 이건 너무 심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언젠가 부터 꿀벌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정부에서 도시양봉이란 정책을 펼쳤습니다.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였고 지금도 이 정책에 대해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도시양봉 정책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 축산법에 의하면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에 보시면 꿀벌은 제외되는 가축에 해당되어 아무런 제재 없이 도시양봉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인근주민이 2m내에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벌통을 10통이상씩 자신의 마당에서 양봉하다보니 벌의 배설물, 꿀벌에 의한 말벌수 증가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구청 행정기관에 생활민원을 수십차례 넣었지만,, 항상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도시양봉을 규제할 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도시양봉업자와 서로 협의 할 수 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2~3년간 세탁물에 배설물, 차량에 배설물, 태양열판넬의 배설물, 말벌의 피해 등으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해외의 한 예를 들면 미국의 미시건주 앤아버나 콜로라도의 경우 벌통을 놓는 장소에 대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인근 주택에서 12m~45m이상 떨어져있는 경우에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말이죠.. (불과 1m도 안떨어져있는데도 도시양봉하고 있는 현 실태가 문제입니다. ) 해외 예를 보시면 벌통의 위치, 수량, 사이즈, 관리방식, 교육에대한 가이드라인 등 수많은 조례로 규제가 가능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그저 도시양봉이란 정책만 펼쳐놓았을뿐 고삐 풀린 소마냥 날뛰어도 규제할 수 없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도시양봉을 단순히 벌꿀 개체수 보존 및 생태계 개선에 초점을 맞출것이 아니라, 도시양봉업자 1명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수십명의 인근 주민을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도시양봉으로 인한 문제점을 조례 등으로 통해 규제를 한다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올바른 도시양봉이 정착될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