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9년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저희는 대한민국 경기도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저희는 윗층으로부터의 층간소음으로 9년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층간소음으로 과거 십 수차례 이상 윗층에게 직접 항의와 더불어 경비실, 관리실에 전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돌아오는 말은 윗층에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릴 착각 하시는 것 아니냐 라며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며 성의 없게 대할 뿐 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주말에는 거의 운동장 수준으로 달렸고, 너무 시끄러워 대응하면, 기다렸다는 듯 고의적으로 응대했습니다. 그리고 참다못해 찾아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우리를 난처하게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고의적인 애매하고 불규칙적인 작은 소음을 반복적으로 내면서 지금의 법적 기준을 벗어나 우리가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중재 요청을 신청하여 층간소음 상담사와 저희 가족과 윗층이 상담을 받았고 이후 소음이 더 심해졌고 저희는 다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소음 측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담을 신청했을 때와 소음 측정을 신청했을 때의 각각의 기다리는 기간은 2개월, 5개월 이었고, 9년을 고통으로 보낸 저희는 그 9년 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자로써의 보호는 받지 못한 채 무기력해진 상태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법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면이 더욱 많음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같이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 하기 이전 먼저 관리인이나 집주인에게 보낸 편지가 수사 증거로서 효력이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대한민국의 법은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가 보낸 편지를 이용해 모욕죄로 형사 입건 시켜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가중시킵니다. 독일의 경우 민법에 이웃으로부터 가스, 증기, 냄새, 연기, 매연, 열기, 소음 진동의 수인한도(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침해 받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데에 반에 대한민국의 법은 수인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문화나 습성 등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나라의 피해 받은 시민을 방치하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저희는 법을 전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민국의 법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법이 역할 할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아직 복지국가(현대사회)가 아닌 야경국가(근대사회)에 머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께서 잘 읽어주실지는 의문이지만 비통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