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강화해주시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때부터 법조인을 꿈꿔 온 학생입니다. 판결에 대한 기사를 심심찮게 보는데요. 너무 답답합니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이상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해서 보는 기사들이 하나같이 실망스럽습니까 성폭력,살인,강도,폭행 등 너무나 가슴아픈 일들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데 악마를 향한 처벌은 고작 솜방망이에 그치나요? 법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릴땐 정의를 꿈꿨지만 커서 보니 제가 너무 법에 대한 환상을 가진건 아닐지 매우 쓸쓸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떤 일이든 예측이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에대한 결과는 우리가 만들수 있지 않나요? 피해자나 유가족 분들의 말을 듣고 형량을 조율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조차도 법이 너무 만만하게 보입니다. 왜 법을 더 강화할수는 없나요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