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연금 개혁은 언제 하는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1. 군 출신 박정희 전 대통령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고 2015년 – 2020년까지 공무원 연금 동결 시키고 나중에 군인 연금 개혁한다고 했다. 2. 그 이후 정국혼란의 틈에서 군인 연금은 개혁이 되지 않았고 매년 1조 2천억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3.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군인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받았던 혜택을 이제는 내려 놓아야 한다. 4.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5. 각자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들 역시 국민이기 때문이다. 6.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