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탈세의 온상 건설현장 무허가 인력공급업자 중국조선족동포와 건설사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우리나라 건설현장에는 불법 취업및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의외로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취업및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조선족동포들이 동포라는 이점을 이용해 건설현장의 많은 인력을 무허가로 제공하며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등 건설현장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식으로 허가 받은 많은 내국인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심지어 건설사들이 세금을 탈루 하기 위해 중국조선족 불법 인력공급자들과 짜고 실제 근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노임을 지급하는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조선족동포들이 실제근무자가 아닌 합법적으로 위장하기 위해 합법비자 소지자들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 또한 불법이고 일부 은행에서는 통장발행을 할수 없는 조건에도 통장을 발행해 주는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도입한다는 정부의 정책도 폐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현장의 속도가 늦도라도 외국인인력투입을 줄이고 시장질서에 맡기다 보면 결국 내국인들의 훌륭한 일자리가 될것입니다. 일부 중국조선족동포들이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으로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수익을 올리고 세금을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하는등 국가적 손실도 너무 큽니다. 중국조선족들의 송금방법은 친인척및 주변인들의 명의를 빌려 5000만원 이하로 분활하여 송금하거나 불법 환전소들을 통해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송금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은행의 송금기록들만 확인해도 불법을 자행하는 중국조선족동포들의 명단 확보는 쉬울것이며 그들을 역추적하면 어떤 자들이 탈세 탈법을 자행하는지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자들을 묵인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건설사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