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의 범죄는 가중처벌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홀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폭행당하는 사건을 보고 너무 화가 납니다. 가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날의 사건으로 생업이었던 가게의 폐업을 결정했고, 현재도 트라우마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가해자들은 서로 이야기까지 하는 등 명백한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이런 범죄들은 주취감형을 해 줄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취해 주취감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범죄를 계속 봐야하나요? 언제까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음주운전을 처벌하듯,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는 무조건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