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임산부석을 비워두는 것에 대한 법적 의무화 요청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지하철에는 임산부들을 배려하기 위한 좌석이 칸마다 2좌석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산부석에 건장한 성인 남성분들과 같은 임산부도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닌 일반 탑승객이 앉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이 임산부석의 취지는 초기 임산부를 포함한 임산부 분들이 노약자석에 앉는 것에 대한 부담 등을 덜기 위한 것인데, 만약 일반 승객이 앉아있는 경우에는 특히 초기 임산부의 경우 서있는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자리 양보를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임산부석을 도입할 때의 의도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에 앉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따문에 제재를 가하기 어렵고, 오랜 기간동안 캠페인마저 진행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도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임산부석을 비워두는 행동을 강요하게 될 경우, 남성 이용객들의 경우 성별로 빠르게 구분할 수 있고, 초기 임산부와 같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산부 뱃지를 드러나게 함으로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안아서 갈 수 있도록 개인의 양심에 맡겨둔 것 치고는 노약자석은 너무나도 잘 지켜지고 있으며, 저와 같은 일반적인 체력을 가진 남성들은 일어선 채로도 얼마든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저의 경우를 들어보자면, 평균적인 체력과 체격을 지녔고, 성인도 아닌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1~2시간에 달하는 지하철 이용 시간 내내 서서 갔음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노약자석은 혼잡한 2호선과 같은 경우에도 그 취지에 맞게 잘 지켜지는 반면, 텅텅 비어있는 수도권 1호선 지하철에서도 굳이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누가 봐도 임산부가 아닌 일반 이용객, 예를 들면 성인 남성들과 같은 분들은 임산부석을 너무 자유롭게 이용합니다. 임산부석의 원래 취지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일반 이용객들이 지하철 임산부석을 비워두는 것을 법적 의무화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