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0만신불자를 살려라. 복지는 무늬만복지그들위힌대책은전무한이게나라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청와대 청원게시판이나 포털사이트에 국민연금 관련 자주 보이는 극한글들이 있다 미래연금도 좋지만 당장 고리대출 빚 값고 생계 해결하게 그동안 부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 받아 해결할수 있게해달란 절규 호소이다 이들은 대부분 저신용자와 신용불량자들이라 더 이상 대출도 안되고 사방이 꽉막힌 막막한 복지 사각지대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최저임금 올려받아봐야 월 고리대부이자 평균 3~40만원 내면 소비할돈들이 없고 허덕이는 악순환인것이다 이들에게 보통 1000~2000사이의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 있다 이돈을 원하는 사람들에한해 일시반환받아 급한빚들을 청산하게해 당장부터 살리는것도 복지라 생각한다 차후에 재가입을 하더라도 당장을 살려야지 현재도 못살리며 미래복지를 말하는것은 연금을위한 연금일뿐,본말이전도된 복지제도인것이다 일시반환급을 해외이주시나, 만기가입미만시60세 또 사망시 지급한다는 법은 악법중에 악법같다 살아있을때 지급해 현재를 살려야지 사망시 지급하는것은 몬경우인가??? 최근 생계형자살과 빚으로인한 생계형범죄가 급증하고있는 뉴스를본다 월세밀려 자살??? 대체 이런뉴스를 언제까지 반복해봐야하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급한 막막한분들의 의사를 물어 국민연금을 한시적으로라도 반환해 급한불을 끌수있게해야힌다 구석구석 국민들은 돈 한푼이 아쉬워 죽어가는데 복지빙자로 강제로 걷은 경제로 흘러야할돈 국민연금 635조를 쌓아놓고 기금운용에 고민하는 뉴스들을 접하면 국민연금은 눈먼 쌈짖돈같다 당장급한 국민을 외면하고. 연금위한 연금걷기못내면 어려운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로 더 어렵게하는 본말이 전도된다 막막한이들에게 국민연금 일시반환해 빚부터 값게해라 그래야. 소득주도 성장이된다 대출도안되는 신불자들은 국가에서도 외면한다. 아무런 제도나 대책이 없는것이다. 복지제도는 무니만복지일뿐 그들에게 국민연금 돌려주어 신불에서탈출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