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역고소 불가능?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4 ~ 2019-03-26

2018년 거짓고소때문에 인생 힘들게 사는 연예인이 있었죠 거짓신고 먹은 연예인들은 이유없이 시민들에게 욕먹고 범죄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을 관둔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9년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사람을 보호 한다는데요 왜 가해자가 피해자죠? 그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제발 거짓신고한 가해자 보호 금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