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을 밝혀주시고, 권력이 개입되지 않는 올바른 수사를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진 정 서 <관련사건> 1. 서울서부지법2017가합537(2017가합1042(병합)), 서울고법2017나2074826(2017나 2074833(병합)), 대법원2018다256443(2018다256450(병합))(정정보도가처분 등) 2. 수원남부경찰서2017-1779, 서울마포경찰서2017-2345, 서울서부지방검찰청2017형제13964, 서울고등검찰청2017고불항8020(명예훼손) 저는 2015. 12.말경부터 2016. 10.말경까지 10개월 동안 김○○에게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한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김○○은 10개월 동안 매일같이 저를 강제적으로 성폭행하고 윤락가 여자 취급하면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며 저를 농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의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해 저에게 사기결혼을 했다는 누명을 씌운 거짓 조작 방송이 MBC에서 나갔기 때문에 저는 성폭행 피해자인데도 무고했다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2차, 3차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김○○은 10개월 동안 저를 성폭행한 것이 혼인빙자간음과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것을 알고, 자신의 성폭행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의 지시를 받아, 제 뒤에서는 저에게 사기결혼을 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거짓으로 증거를 조작한 가짜 방송까지 만들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앞에서는 ‘앞으로 잘 살자, 더 잘하겠다’라고 연극을 하면서 저를 감쪽같이 속여 10개월 동안 저를 성폭행하면서도 하지 않았던 혼인신고를,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2016. 10. 7.에 제 근무지인 학교에까지 갑자기 찾아와서 저를 구청으로 끌고 가서 급하게 혼인신고를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 MBC 조△△PD, 변△△PD, 박△△ 작가와 짜고 저에게 사기결혼을 했다고 누명을 씌울 증거를 조작한 가짜 방송을 만들고, 이 가짜를 진짜로 세탁하기 위해 MBC를 통해 거짓 조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김○○은 10개월 동안 ‘내가 남편이다, 남편이니까 이래도 된다’라고 하면서 저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도 자신의 성폭행을 덮기 위해, 저와 살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2016. 10. 7.에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하고, 2016. 11. 7.에는 전국민이 다 보는 MBC방송을 통해 저를 사기결혼으로 몰아 간 조작 방송까지 내 보내는 대사기극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016. 12. 29.에는 저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 혼인취소를 하겠다는 소송까지 제기하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지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하고 천하에 몹쓸 파렴치한인 김○○이야말로 사기로, 무고로 다 걸어넣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온갖 연줄과 권력으로 저에게 사기결혼을 했다고 누명씌운 거짓 조작 방송이 MBC방송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는 성폭행을 당하고도 하루아침에 꽃뱀, 사기꾼이라는 누명까지 쓰고 세상 천지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10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하고, 또 MBC에서 가짜로 증거를 조작한 방송을 내 보낸 것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거짓 조작 방송을 만들어 제 명예를 훼손한 MBC 조△△PD, 변△△PD, 박△△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기한 사건들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모든 진실이 밝혀져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고, 거짓 조작 방송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MBC의 변호사와 담당PD는 거짓 조작 방송을 MBC에서 내보낸 잘못을 인정하며 해당 방송의 VOD를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었습니다(증거자료 있음). 하지만 거짓조작방송이 홈페이지가 아닌 TV방송으로 나갔기 때문에 TV방송으로 정정보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제가 MBC측의 제안을 거절하고 정식으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정보도 소송 진행 중에 MBC의 사장이 최△△ 사장으로 바뀌면서 이때부터 MBC측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자신들이 이미 인정한 잘못에 대해서도 안면몰수하며 무조건 부인했고, 방송 자체가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을 증거까지 조작해서 만든 가짜인데,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을 가지고 재판까지 열어서 옳니, 안옳니 하며 권력으로 생사람을 잡고, 제가 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까지도 부인하며 성폭행범을 감싸기까지 했습니다. 또 정정보도 사건과 MBC의 조△△PD, 변△△PD, 박△△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은 정정보도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인데도 재판부에서는 이 두 소송을 멋대로 병합시켜버리더니, 이후에는 방송이 거짓으로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있고, MBC측에서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증거가 있고, 거짓 조작 방송을 만들기 위해 뒷구석에서 수작을 부린 음성파일 증거까지 있고, 2016. 11. 7.에 MBC를 통해 방영된 거짓 조작 방송 자체가 명백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모두 누락시키고 소송을 부당하게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고등법원의 재판부와 대법원까지도 진실이 드러나는 증거는 누락시키고 무조건 MBC의 편을 들며 해당 소송을 기각시키는 황당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MBC의 PD와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사건도 갑자기 검찰에서 지시하여 제가 처음 고소를 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MBC가 있는 마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시켜버리더니, 방송 자체가 명예훼손을 한 명백한 증거이고, 방송의 원본 파일만 확인해 보면 증거를 거짓으로 조작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이 외에도 수많은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경찰, 검찰에서는 명백한 증거인 방송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또 사건 당사자인 저는 쏙 빼버리고 자신들끼리 입을 맞춰 무조건 MBC편을 들면서 제 명예를 훼손한 MBC의 PD와 작가를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분명히 명백한 증거가 있고, 이러한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는데도 왜 MBC와 관련된 고소 사건과 소송은 하나같이 무혐의로 처리되고, 기각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건을 진행하는 2년 동안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보니 도무지 이런 결과는 어떤 권력의 개입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뻔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MBC로 거짓 조작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이 방송을 정당화하고 MBC 최△△ 사장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윗선에서 경찰, 검찰, 법원에까지 개입하여 모두 협력하고 조직적으로 서로 불법을 도우며 재판 거래가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정정보도 소송과 거짓 조작 방송을 만든 MBC의 PD와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및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대법원에서까지 무혐의로, 기각으로 처리된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억울하여 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신문고를 통해 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고 진정사건은, 제가 MBC의 PD와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가 있는데도 무혐의로 처분하였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사건이 배정된 지 두 달 만에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진정사건을 종결한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버젓이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조차도 제가 낸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기각으로 처리한 것이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재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어떻게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이미 대법원에서 기각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재조사 요구에 대한 진정사건도 종결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낸 진정 사건은 모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던 사건 담당자에게 배정돼서 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처리 해버리고 결국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해결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MBC와 관련된 사건들은 대놓고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덮으려고 하는 것을 볼 때, MBC권력이 윗선으로 개입을 했다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제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의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해 MBC의 PD와 작가가 증거를 거짓으로 조작해서 방송을 만들었고, 이 가짜 방송을 진짜로 둔갑시키기 위해 MBC로 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폭행으로 시작된 일들이 지금은 제가 성폭행을 당한 본질은 없어지고, 무조건 MBC의 잘못을 감싸기 위해서 제가 낸 자료는 처음에 경찰에서부터 모두 덮어버리고 누락시키는 등의 불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한 사건도, 저는 성폭행을 당한 10개월 전체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담당 경찰, 검사는 10개월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 당한 기간을 임의로 축소시켜 처음과 끝 날짜만 말하라고 저를 억압하여 제가 날짜를 말했더니 이 두 날짜만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했고, 또 제가 성폭행을 당한 증거가 있는데도 김○○에게 혐의없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김○○과 10개월 동안 살았다는 증거가 있고, 제가 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하체가 만신창이가 된 증거가 있고, 김○○이 혼인신고 전부터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과 저를 사기결혼으로 몰아가기 위해 계략을 꾸민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 증거가 있고,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는 도중에도 김○○이 자신의 성폭행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를 꼬셔서 혼인신고를 한 증거가 있고, 혼인신고를 한 지 1달 만에 증거를 조작한 가짜 방송을 내 보낸 증거가 있고, 또 1달 뒤에는 김○○이 저를 끌고가서 나서서 했던 혼인신고를 취소하겠다는 소송을 한 증거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김○○이 저를 성폭행했기 때문에 저 하나를 두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생사람을 잡아서 대사기극을 벌인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김○○에게 성폭행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는 누가봐도 MBC에서 내보낸 거짓 조작 방송을 합리화하기 위해 김○○을 문제없이 만들려는 MBC권력이 윗선에 개입한 결과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김○○이 같이 살 집을 구하겠다고 하면서 통장을 달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믿고 줬더니, 나중에는 자신이 사용한 것을 가지고 통장 명의가 저라고 하며 그것을 가지고 건수를 잡아 사건을 만들고, 온 가족을 대동하여 성인 4명이서 3일 밤낮으로 저 하나를 감금해놓고 공갈협박을 하고, 폭행을 하고,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저를 사기로, 꽃뱀,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제 근무지인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연출을 하며 방송을 찍고, 또 증거를 거짓으로 조작해서 방송을 만들어 MBC에서 내보내고, 이제는 사기결혼으로 몰아가며 혼인취소소송까지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덤탱이를 씌워 생사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김○○을 만나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볼 때, 김○○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저에게 접근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고, 김○○은 자신이 알고 연락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 종교 신천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김○○의 성폭행 범죄를 덮기 위해 이런 대사기극을 벌인 사람들 또한 김○○과 같이 저에게 한 몫 뜯어내려고 수작을 부린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김○○을 문제없이 만들어 놓아야지만 MBC가 문제없고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거짓조작 녹음파일까지 만들어서 제가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되자마자, 김○○을 이용해서 도리어 성폭행 피해자인 저를 무고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김○○과 제가 소송중인 모든 사건에 개입하여, 피해자인 제가 진술을 하러 가도 오히려 경찰, 검찰들은 피해자인 저를 협박하며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붙들어두고 마치 저를 이 나라를 바꿔먹은 경제범처럼, 파렴치한처럼 몰아가는 조사를 했습니다. 또 범죄를 저지른 상대편과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제 사건들은 경찰들이 서로 맡지 않으려고 사건을 여기저리 미루기 바빴고, 검사가 7~8번이나 바뀌고, 판사도 바뀌고, 실무자와 계장도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더구나 무고 사건을 맡은 손△△ 검사는 처음부터 담당 경찰과 짜고 조사도 하기 전에 제가 무고했다고 결론부터 내려놓고 경찰에게 지시하여 저를 속여 지문만 찍은 후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김○○이 제출한 거짓조작 녹음파일 하나를 가지고 무조건 저를 범죄자로 몰아 재판까지 넘겼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까지도 담당 판사(김□□판사)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검사의 대리인이 되어서 저를 압박하면서 이미 국과수에서 조작된 사실이 드러난 가짜조작증거를 가지고 1년 동안 맞니, 안맞니 떠들썩하게 하면서, 이 거짓조작 녹음파일 하나를 꾹 잡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가장하고 합리화를 시키며, 무조건 저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안달을 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국과수에서 이미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말을 꺼내기만 해도 담당 판사(김□□판사)는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혼자 날고 뛰고 발작을 하면서 무조건 제 말을 막아 버렸고, 또 국과수 결과가 담당 판사(김□□판사)의 뜻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혼자 횡설수설하면서, 조작된 것이 뚜렷이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내가 판단한다’고 하며 제 말은 묵사발을 시키면서 압력을 가하여 말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말을 하면 판사의 심기를 건드려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높은 자리에서 판사라는 위력으로 저를 억압하며, 이 재판을 사실관계도, 증거도 아닌 담당 판사(김□□판사)의 입맛대로 끌고 가며 무조건 저를 범죄자로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제가 낸 서류는 실무자에서부터 전부 누락을 시키고, 재판부에서도 누락을 시켜 재판장에서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저에게 불리하게 누명을 씌우면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는데, 신성한 법정에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억지를 부리는 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담당 판사(김□□판사)가 무슨 독재자도 아니고, 모두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조작된 증거를 끼워맞춰 죄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범죄자를 만들면, 저는 성폭행을 당하고도 무조건 죄인이 되어야 되고, 구속이 되어야 하고, 인생이 완전히 짓밟히고 망가져야 하는 겁니까. 판사의 자리가 담당 판사(김□□판사)처럼 증거도, 사실관계도 다 무시하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며 무조건 자신의 뜻대로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입니까. 세상에 이런 판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윗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춰서 저를 범죄자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 사법농단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재판과 관련없는 제3자라도 재판 과정만 보면 모든 것이 억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담당 판사(김□□판사)가 제가 성폭행을 당하고 무고하지 않았다는 확실하고 필요한 증거는 모두 묻어버리고, 국과수에서 이미 조작된 사실이 밝혀진 녹음파일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라도 왜 이렇게까지 저를 애를 먹이고 누명을 씌워 죄인을 만들려고 하는지 너무 기가 막히고, 재판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누가 법을 가지고 성폭행 피해자에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울 줄 알았겠습니까. 정말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도대체 이것은 어느 나라의 법입니까. 이제까지 가만히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성폭행을 당하고도 하루아침에 MBC로 나간 거짓 조작 방송으로 인해 꽃뱀,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치욕스러운 불명예를 뒤집어써서 지금 죽지 못해 다니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적반하장으로 MBC로 거짓 조작 방송이 나간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성폭행 피해자에게 무고라는 누명을 씌운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자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법을 믿고 법의 진행에 따라 갔지만, 근 2년 동안 이 모든 일을 겪어보니 저와 관련된 사건은 조직적으로 윗선에서 개입이 되었고, 그 윗선에서 MBC방송으로 증거를 조작한 가짜 방송이 나간 잘못을 정당화하고, MBC 사장 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경찰, 검사, 재판부, 법원까지 조직적으로 재판거래에 개입한 정황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가짜로 증거를 조작해서 MBC에서 내보낸 방송 원본을 보이고, 저를 무고로 누명씌운 가짜조작 파일의 원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진실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원본이 없다고 하니, 원본이 없다는 것은 연극을 해서 가짜로 만든 조작이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원본을 안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MBC 방송국이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도 사건의 본질은 온데 간데 없고, 증거를 거짓으로 조작한 방송을 내 보낸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찰, 검사, 판사까지 오로지 저 하나를 묵사발을 시키고, 또 이렇게 묵사발을 시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억지로 누명을 씌우는 조작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언론으로, 뉴스로 몇 번이나 진실을 밝히려고 하다가도 망설이고 있고, 언론 기자가 저에게 접근해 와도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시끄럽게 만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도 이 모든 것을 법의 절차를 통해서 밝히기 위해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법을 믿고 호소합니다. 더 이상 권력으로 진실을 막는 일은 없도록, MBC에서 내 보낸 거짓 조작 방송과 관련된 정정보도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재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이 MBC 권력을 감싸기 위해 윗선의 개입과 정치세력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십시오. 또한 이 모든 사건에서 제가 제출한 증거를 누락시킨 실무자들도 조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폭행을 당하고도 증거를 거짓으로 조작한 방송으로 사기결혼을 했다는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반드시 정정보도를 해 주시고, 이 방송을 감싸기 위해 저를 무고로 누명씌운 것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