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위하여 대법판례를 무시하고 국세를 과징하는 직원들 처벌하여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국세청 직원들이 대법 판례를 무시하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국민들 보고는 억울하면 소송하라 합니다. 이지를 3개월단위로 10% 씩 준다 하여 친척에게 사채를 빛내어 주었는데 3년후 원금 전액을 사기 당하여 친척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대법 판례를 무시하고 3년간 사채이자 받은것에 소득세를 강압적으로 부과 하였습니다. 월급생활로 30년이상 모은 재산과 은행 부채를 다 날렸는데도 이자가 발생하였다고 사기당한 이자에 세금부과를 하니 억울해 죽겠습니다.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세금 부과 한 국세청 직원은 승진하였다 합니다. 대법 판례는 사기당한 사채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하지 못하게 ( 대법원 2014두 35010) 되어 있는데 국민들을 대법까지 끌고가서 과중한 소송비용으로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