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중생입니다. 저는 한 시절 '왕따'를 당했고 그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 상담과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론화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등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사건들이 몇몇 있었죠. 그 외에도 그저 신체적 폭력만 없었을 뿐 여러 언어 폭력과 헛소문을 퍼뜨리는 등 사회적으로 폭행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왕따 피해자라서가 아니라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학생들이 적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위원회 즉, 학폭위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심판하죠. 가해자 학샹들은 학폭위 같은 심판대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뻔뻔하죠. 그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직 나이가 어려서 벌 크게 안받아' '소년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가해자들은 꾸준히 피해자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저희 나이대에서는 무리라는것이 가장 중요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왕따를 겪게되면 크게 상실감을 느낍니다. 우울해지고 심한경우 죽음까지 생각하죠. 어른들은 말합니다. 친구들이 밥먹여주냐. 너만 잘하면 된다. 학교에 가면 뒤에서 들려오는 모욕적인 웃음소리와 공격들이 들려오는데 그게 더 저를 향한것임을 아는데 어떻게 학업에 집중하고 학교를 맘편히 다닐수 있겠나요? 학폭위라는 정책이 있지만 가해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아직 어려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 생긴 범죄에 대한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인가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판단력이 어린 학생이 소년법뒤에 숨어 폭력을 휘듀를 수 있는지, 이 법이 가해자와 피해자 둘중 어느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집단 따돌림이 어느 나이대에 활기를 띄는지 보세요. 저는 정치에 대해 법에 대해 잘 아는 학생도 아닙니다. 이 청원을 통해 저를 괴롭혔던 아이들을 다시 처벌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해자들이 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청원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