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모든 분들. 다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들은 엄격하지도 않고 처벌을 약하게 한다고 판단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범죄자들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살인이나 사기 또는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해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 제도는 판사의 판단 뿐만 아니라 선거의 형식처럼, 텔레비전과 인터넷 등에 범죄자의 이름, 얼굴, 범죄 지역, 죄명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뒤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민주적으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가 문제라면, 범죄자가 비인간적인 잘못을 저질렀는지부터 따져봐야겠죠. 그것을 통해 범죄자가 인간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를 판단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