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하여 청원 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안녕 하십니까? 저는 2016년도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월 1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납입하고 있는 40대후반 남성입니다. 5년간 납입을 하고 변재가 끝나는것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알게 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최근에 개인회생을 판결받은 사람들은 3년만에 끝나는것으로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기존에 5년 변재로 판결 받은 사람들도 이의 신청을 하여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해준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개인회생을 도와주었던 사무장님께 말씀드리게 됐고 사무장님께서 신청당시 서울쪽 지방법원에서 신청헀던 분들이 요청하여 기간 단축을 해주셨고 저도 될거라고 하셨으나(추가비용은 없이 해주셨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신청헀던 저는 기간 단축이 안되었습니다. 왜 서울 지방법원은 기간 단축을 해주는데 의정부 지방법원은 안되는건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같은 법을 다루는 법원이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다르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시행해주고 계시는것과 똑같이 의정부 지방법원도 기간 단축을 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