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가장 잔혹한 정부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4 ~ 2019-03-26

법에도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놈이 무슨 법무부장관이라고 하여튼 문재인 정부 우습네요 법무부가 음주운전 등을 습관적 범죄로 규정해 가석방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 완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늘(25)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과 사기, 가정폭력, 성범죄 등은 상습적인 경우가 많다"며 "가석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지시해 놓았고 완전 배제하는 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불법 촬영물 유포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사고를 낸 경우 검찰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를 따르지 않은 검사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