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가생존'을 바란다면 '출산 및 육아휴직 직장맘'들의 '진급, 승진 인센티브'를 법률로 제정해 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현재 대부분의 직장맘들이 출산 및 육아휴직 시 진급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로 인해 결혼은 해도 출산을 기피하 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출산장려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출산율 향상은 요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경제현실에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정상 가정경제유지가 안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대한민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아 인구침몰로 인한 국가소멸로 가도록 방치하지 않으려면 모든 직장맘들에게 출산 시 진급(승진)평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속단체에서의 진급이나 승진평정 시 절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 출산 수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그러나 국가에서 이를 아무리 강조하고 장려해도 민간 기업들은 기업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직장맘 진급(승진) 인센티브 제도'를 반드시 법률로 제정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출산율 제고 정책은 정말 필요한 이 문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생아 매월 지원금보다 이 같은 실질적 제대개선이 훨씬 좋은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