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연금 분리운영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일을 하면서도 실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1. 직원으로 하면 연금이 나가고, 건강보험료가 나갑니다. 연금을 들기 싫어서 실제로는 일하고 돈을 받으면서 세무신고를 안합니다. 더 많은건 의료보험을 가족중에 직장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이중으로 나간다하여 소득신고가 안들어가게 아예 직장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연금은 들어도 건보는 안든다는거지요. 2.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생기면 받는 연금이 줄어든다하여 소득신고를 안합니다. 3.직장을 이전할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정기간 실업인 것처럼 위장하고, 실업수당을 다 받으면 그때부터 취업한 것처럼 합니다. 4.일용직인경우 며칠만 일해도 연금을 내라하니 아예 소득신고를 안합니다.(이건 잘못된 정책 같은데) 정확히 따지면 지금 실업자의 많은 숫자가 거짓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분리해서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해야만 사업자나 직원의 편법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들이 안들리게 법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