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국민년금에대하여 내가아는 국민연금은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전에는 국민저축이란 제도가있었는되 그제도를없에면서 국민연금이란 제도가 생겼다 그때만하드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소득 대체율이 70%라하여 근로자들은 아무런저항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른대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소득대체율이40%로 노후 보장이 아니라 전부가 개판으로 만들고있지아니한가 국민연금의 원 취지가 사라지고 정부가 관여해서는 않되는되 마치 정부가 선심스는것 처럼 국민연금을 좌지우지 하지아니한가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주주권행사를 하며 정부가 왜 국민연금을 관리하는가 국민연금의 원 취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는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대 국민연금 기금이 수백조가넘어서니까 정부는 밥상에 쓸거며니 수저를 얻었어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한가 정부가 전정으로 국민연금을 걱정한다면 지금 하고있는 작태를 멈추어라 그리고 근로자를 봉으로아는 현정부는 솔직해져야한다 몇년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국민연금 가입자및 미래의 국가를책임지는 젊은이들을 볼모로 협박하지마라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진실을 소통해야지 지금의 어려움을 가시적으로 해결할려고 하지마라 3대연금은 국가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하지 아니한가 그럼 국민연금도 국가가 일부 세금으로 부담하면서 목소리를내어야지 국가는 국민연금가입자를 우씁게아는정도가 아니라 복종하는 노예로 취급하고있지 아니한가 국민연금 보험효율을 13%로 이상하려면 내가 정답을 제시하련다 공부원연금 보험율이 현재14%이며 그 구성이 공무원 당사자 7% 국민세금이7%로 구성되어 있는걸로 안다 그럼 국민연금도 국가가 일부 세금으로 부담하면서 목소리를내어야지 국가는 국민연금가입자를 우씁게아는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운영한다는 소수의 정치인들의 노예로 생각하는것같은되 국민들은 당신내들보다 똑똑하다는걸 착각하지 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13%로 당장 올리자 그런대 국민연금보험료13%(근로자4.5%+고용주4.5%+국가세금지원4%)로 구성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및 고용주들 환영할것이며 미래의 국가를 책임질 근로자들은 부담이없지 아니한가 언론및 여론을 등에업고 국민들을 눈과 귀를 막지 말고 당신내들이 주장하는 공정 공평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려면 진실을 국민들에게 소통하세요 권력을잡은 당신네들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있기에 당신들이 있고 당신네들 가족에게 행복을주고 국민이 있기에 당신들의 삶이 있고 국민들이 있기에 당신네 들의 꿈과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을 조롱하고 천대하고 거기에 성취감을 느낀다면 인간이 아니라 개돼지보다 못하지아니한가 국민연금의 보험효율을 갖고 기득권을 행사할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시행시 공고했든 소득대체율 70%를 이행 아니 꼭 실행하세요 한가내 50%로 높인다는 선심성은 사기이며 꼭 70%로 시행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