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촛불민주주의와 문재인 대통령'을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 모욕했다! 극우 독재잔재 세력들을 총선에서 '소수정당'으로 전락시켜 국민 앞에 무릅꿀코 참회하도록 하십시다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박정희 독재시대! '빨갱이 원조격인 '남노당 출신 박정희'를 그리워 하는 수구골통 검사가 되려, 민주당을 향해 종북, 주체사상 운운하네 ! 가관 이로 소이다 ! 한국당이 '촛불민주주의와 문재인 대통령'을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 모욕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큰 책임을 느껴야할 한국당이 국민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공안검사 같은 사람이 나서 또 종북,주체사상 운운하며 빨갱이로 몰고있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다.간첩조작 처럼, 날조와 증거 조작으로 주체사상 운운하며 탄압했던, 독재시대 대표적인 공안검사가 또 '좌파 빨갱이'로 몰면서 정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절대다수가 선택한 대통령이다 ! 국민 여러분! 극우독재잔재 세력들을 총선에서 '소수정당'으로 전락시켜 국민 앞에 무릅꿀코 참회하도록 하십 시다 !!! 기억하십니까 ? 100만 촛불에서 확인된 당시 민심은 , 단 하루, 한 시간도 박 대통령의 시민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였습니다.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박 대통령'은 당연히 물러나야 하며 , 그 길만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란 것이였지요. '촛불 민주주의'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들이 '적폐청산' 일 수 밖에 없었으나 , 그 동안 사람을 바꾸는 것 외는 별로 청산된 것이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가장 무서운 권력기관의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는 일을 못하고 있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감한 '제도개혁'과 이에 따른 각종 법률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적폐청산' 큰 소리만 쳐왔지, 확실한 실천과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뜻과 방향'은 누구나 공감 하지만, 그에 따른 뚜렸한 '전략' 없이 그야말로 허송세월만 보내며, 갈팡질팡, 오히려 적폐만 쌓여 가는 형국이 되고 말았으니 ... 보시라 ! 지금도 은밀히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민간인사찰과 인격살인공작을 위한 정보수집,정치공작을 위한 '사생활' 정보수집을 하고있는 엄연한 현실과 이를 가능케 하는 현행 국정원법과 경찰청법을 그대로 두고 , 안이한 생각으로 '국회'만 탓하며 세월만 보낸다면, 크게 후회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입니다. 이번 사태배후에 어느 극우집단 조직과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공작기관들이 살아 활동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의 적폐청산 전략부재가 한국당의 대 역공을 가능케 했다고 봅니다. 즉 '문재인 정권'이 여론 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으로 몰아가려는 엄청난 음모를 우리국민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방곳곳에 퍼저있는 냉전,꼴통, 보수세력의 뿌리조직을 우습게 보셨나요 ? 민간인 사생활과 정치 사찰이 언제던지 가능한 현행 국정웝법과 경찰청법을 제대로 피부로 실감조차 못하고있으니, 어찌 수십년된 극우세력의 뿌리조직을 청소할 수있겠어요 ? 다시 말해 , 현행 국정원법과 경찰청법에 따라, 정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따라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있는 명분과 조건을 만들수 있으니 말 입니다. 그들의 전매 특허같은 전통적인 기술이지요 .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를 조작된 명분으로 꾸미거나 만들어 인격살인공작용으로 활용해 매장시키는 전통적인 수법은 여러분들이 더 잘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수사정보수집 편이로 가볍게 넘겨 버린 국정원법 때문에 '개혁'은 항상 겉돌기만 해 왔습니다. 국정원법,경찰청법 개혁은 항상 '디테일'이 문제 였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개혁과 적폐청산' 미명아래 '헛 발질'만 하는꼴이 되고 말았 으니 안타 깝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30일 "지난 대선과정에 부정과 불법이 있었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이 가능했다고 주장을 하며, 문재인 정권 탄생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정치공세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으니...분명히 표현하자면 '드루킹의 댓글조작이 결국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지요.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이 의혹을 부채질하며 정권타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옛 부터 권력욕과 '돈과 여자' 문제 등으로 좌절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을 수 없이 보아왔는데 그 예가 바로 '안희정,이재명 사건'이지만, 우리는 그 사건 배후에 , 어느기관 , 그 누가 개입해 의혹을 제기하게 했는지 ,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국민은 더욱 관심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 어느 검찰총장의 여자관계와 혼외자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간 사례 등의 배후에 권력과 사찰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우리 국민은, 이제 '단호한 처벌과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거사직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선호 중정의전과장에게 무장을 시키면서 '오늘 밤 해치운다.'고 하자 박 과장은 '코드 1도 포함됩니까?' 라고 되물었다는데 그때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코드1’의 제거를 암시했다고 증언 했다 합니다. 돈과 여자 ! 고 '박선호' 씨 역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박 정희의 중앙정보부는 의원들의 약점들 , 특히 여자 문제를 캐어 협박했다고 합니다. 민주화 운동에서 큰 역할을 한 '이병린 변호사'는 중앙정보부의 회유와 협박을 단호히 거부했다가 터무니없는 사건으로 간통죄로 구속되는 곤욕을 치르기도했다. 권력의 사유화가 되고,국가기관인 중앙정보부의 의전과장이 여자를 조달해야하는 불행한 시대에'독재자의 사생활'은 부도덕의 극치, 한마디로 '개판'이 였습니다 . 필자도 이 점을 비판하며, 독재자 '박정희 딸 박근혜'가 대선후보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한 글 때문에 , 영광스럽게도 80만원 벌금을 내야만 했지요. '국정원법'과 협조기관인 '경찰청법'에 의한 , 정치정보 수집 조항등을 악용하는 ' 악습과 관행'을 뿌리뽑는 혁명적인 개혁을 외면한다면, 그 부작용이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 합니다. We need a fundamental reform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o have the rights of man and real freedom... Mr. President ! Move forward without stopping. Do not be afraid ! The candle that goes before gives the best light ... 글쓴이 : 손 은 배 (전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