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정책에 관한 소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정신보건정책에 관한 소고. 1] 서론 후진국일수록 다시 말해서서 절대빈곤일수록 행복지수가 높다는 세계통계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할 무엇이 있다는 것이다. 물질은 편익을 주지만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반비례하는 현상은 얼마든지 발견된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주는 폐단이 특히 인간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고안한 어떤 경제제도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고 국가발전에 결정적이다. 나는 60년생으로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동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적 변모를 가져왔는지 안다. 60년대는 우리가 다큐를 통해 보는 후진국의 생활이다. 이런 사회의 특징은 각 가정이 열린 공간이다. 한 가정이 생산이나 소비의 수단을 갖춘 곳은 없고 적어도 마을단위에서 공유체제로 전체를 전제로 생활이 가능하다. 이 곳에서는 ‘너가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한다.’ 강한 인간에 대한 신뢰성이 존재의 기반을 이룬다. 70년대를 거쳐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관은 극도로 쇠퇴하게 된다. 이런 비유가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 시절에 바보는 넘쳤어도 정신병자들은 드물었다. 혹시 신경정신과에 들려 본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짓말 조금 보태면 ‘메어 터진다.’ 논의가 좀 과장될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신경증이나 정신증을 가지면 삶의 품질은 바닥이 된다. 정신과 의사들은 모든 인간이 정신병적 소인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병원을 찾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미신이다. 모든 물질은 소비를 통하여 효용을 창출하는데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적 쾌락은 몽상이다. 더 문제는 소비를 통하여 효용을 창출하여는 것에서 나아가 화폐를 통하여 ‘계좌’를 채우면 행복해 질 것이라는 ‘환상’이다. 통장 속의 돈은 그림의 떡이다. 현재의 소비를 위하여 물질이 필요하고 노동력을 상실할 노년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당하다. 그러나 앞의 ‘미신’과 ‘환상’에서 벋어나지 못하면 물질의 노예로 전락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아래서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말살되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를 정신보건의 측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소고의 목적이다. 2. 본론 1] 자본주의는 완전경쟁과 효율의 극대화를 지향한다. 자본주의 상품과 그 자원에서 완전경쟁을 통하여 효율의 극대화를 성취하여는 체제이다. 그런데 이것이 자원에 적용되면 최고의 시스템인데 인간에게 적용되면 비극이 발생한다. 인간에게 등급이 서열화되어 우등재와 열등재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사회주의에서 ‘계급’이라고 말하며 하위계급의 ‘소외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쟁에는 반드시 60% 이상의 배분적 결핍자를 전제로 시스템이 유지된다. 지나친 경쟁은 번뇌 즉 인간의 뇌를 굽는다. 학교를 졸업하고 경쟁체제에 편입되면 우리는 죽어서 장례식장 화환 세우기 경쟁까지 여기를 벋어 날 수 없다. 2] 패배는 단지 실패로 귀결되는가? 아니다. 열등은 수치심을 낳고 수치는 죄의식의 원천이다. 싸움에서 한 번 패한 자는 승리자 앞에서 ‘심리적 마비’현상을 겪게 되고 다시 이길 기회는 갖지 못하다. 나는 수많은 신경-정신증 아래 우울증이 기본증상으로 있다는 것을 본다. 우울증은 단지 우울[정신적 down현상]해 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죄가 되는 병이다. 신과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병, 그래서 심해지면 자기 존재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우울증의 원인이 완전경쟁을 지향하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모순적 폐해라고 규정하고 싶다. 경쟁에서 이긴 자는 ‘신적 자아’를 취득하여 갑질을 하게 되고 패배자는 ‘자기 살해의 의지’를 갖게 된다. 성경에서 카인의 이야기는 신의 사랑을 놓고 아벨과 카인이 경쟁하고 패배자인 카인은 아벨을 살해한다. 여기서 ‘살해의 의지’가 먼저 자신을 살해하지만 결국 타인에게 향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정서’로서 자기를 살해한 자는 타인을 존재로 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우울증에 걸리면 반드시 타인은 안전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모든 소외범죄의 기본심리이다. 어쩌면 살해의지와 범죄는 우울로부터 탈출하려는 다른 수단일는지 모른다. 정말 어려운 것은 소외자들 간의 경쟁의 터전인 ‘3d 업종’이다. 여기는 말 그대로 ‘지옥’이다. 자기를 죽인자 – 좀비들의 사회이다. 인격도 품격도 소실된 살해의 장이 펼쳐진다. 자본주의는 우울증에 대한 대량생산체계이다. 이런 자본주의의 폐단에 대하여 국가는 자꾸 성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무슨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3. 결론 역사는 비가역적이라 주 경제시스템으로서 자본주의를 해체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통 안에서 통을 파괴하는 방법은 없다. 문제는 자본주의의 소외자와 이제 이 시스템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또는 이미 이탈한 자들을 위한 또 다른 사회로서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의 주장의 모두가 ‘농촌’사회의 부활이고 농촌사회의 부활의 중심에 ‘연구기관이 주축이 된 대규모 국영농장’을 통하여 고사 직전의 농촌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이는 고대이든 중세이든 결투와 경쟁을 좋아한다. 이들은 행복을 반납하고 모험과 스릴을 택하여 도시에서 자신만의 ‘무협지’를 써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패한 자로서 도시에 신물을 낸 자와 소외의 상처에 치료가 필요한 자, 은퇴한 자, 범죄 한 자들은 더 이상 그 곳이 자신이 머물 수 없는 ‘저주의 땅’이 된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자들도 언제인가는 그 곳을 떠나야 한다. 싸우지 못할 자는 다 야전병원으로 가듯 전쟁의 상처와 휴유증은 반드시 치료 받아야 한다.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가면 나아지지만 트라우마는 무의식으로 쫓겨나 햇빛을 받지 못하고 더 악화된다. 국가는 더 이상 이런 정신적 문제를 복지에 떠넘기려는 소박한 사고에서 벋어나야 한다. 다시 한 번 행복은 물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쉼과 만족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고 쉼과 만족의 터전을 향하여 떠나려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