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제도 엄격하게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 중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판결로 재차 공분의 대상과 그 깊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자는 재범이 아닌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반면, 피해자는 먼저 입은 피해와 가해자에 대한 공포로 정상적인 삶이 어렵고, 이를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심적고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범 외에도 집행유예의 근거가 되는 개선의 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관련 재판 후 유예기간 중에 이와 모순되는 사실이 있어, 없다고 판단될 때 피해자 측의 신청으로 다시 판단 하여 유예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유예와 동시에 봉사시간이 부과되는데 그 시간도 유예된 기간에 맞게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