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폐지! 세금은 자국민이, 혜택은 외국인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어떤 기사 댓글에 ‘3개월만 직장다닌 외국인들이 삼백만원을 납부하면 5억의 의료보험비를 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세금은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는다.’이런내용이 있었습니다. 보고 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로 이렇게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니 외국인이 건강보험료 일부만 부담하고 고액의 혜택을 받은 뒤 출국하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외국인 중에서도 성실하게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밥벌이 하는사람도 있지만, 이와 대조되게 우리나라의 정책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먹튀하는 외국인들도 있으니,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이 쓸데없는데 쓰이지 않도록 외국인 관련 의료보험정책을 개선해주세요! 건강보험이 적자인데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려가 되려 자국민이 혜택을 못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요..먹튀를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하거나, 외국인 건강보험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도록 규정을 강화하거나.. 전문정책가분들이 모이면 좋은 대안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