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이렇게 쉬워도 되는 겁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전 몇년전 사귀던 사람을 너무 믿었던 나머지 3일만 부모님께 보여줄 돈이 필요하다며, 1천만원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고 카드값 납부 목적으로 6백만원 을 총,1천6백원 이라는 돈을 빌려주게됬고, 돈을 빌려준 목적과 다르게 빌려간 사람은 도박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땐 본인이 원금+이자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 돈은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채권자 채무자 사이가 됬습니다. 민사 소송을 접수하면서 제가 승소를 했고, 채무자에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그 신청은 받아드려져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난 사건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고, 무시당하고,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판사 내린 결론을 또 다른 판사가 없애 버릴수가 있는 건가요? 판사가 내린 결론은 모든 것들이 무의미 한 것 인가요? 바보같은 국민들은 판사의 결정이 무의미한 줄도 모르고 그저 승소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법정은 왜 있는 것이며, 출석은 왜 하는 것이며, 접수신청은 왜 있는 건가요? 그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접수신청, 법정, 법, 판사,검사, 형사 가 있는 것 입니까? 결국 전 저의 건에 대해 형사접수를 했습니다. 채무자는 사기죄명으로 구약식 통보를 받았고, 개인회생 진행중인 지방법원에 통지서 2월 13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회생 진행중인 담당 주사보팀에 전화를 해서 채권목록에서 빼주실 수 없냐 물었더니 직권으로 넣어라 빼라 할수있는 부분이 아니고, 채권자가 빼주세요~라고 서류 제출을 하면, 채무자에게 그 부분을 알려주고, 채무자가 그분에 있어서 어떤 자료를 제출을 하냐에 따라, 채권자목록에서 빠질 수도 있고, 들어 갈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빠져야하는 이유를 충분히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채권자의 목숨 줄을 채무자가 쥐고 있어야 하나요? 개인회생이란 제도가 어떤 부분으로 부채가 생겼고, 사용목적과 사용처가 어디가 됬던 어떻게 사용하게 됬던 상관없이 아무나, 아무렇게나 무담보 채무5억, 담보채무10억 이하일 경우, 부채총액이 총재산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제도인가요? 가계부채가 아닌 인터넷 도박을 일명 사다리게임 도박을 한 범죄 부채에 회생, 파산이란 제도를 적용 시킨 다는건 정말 타당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채무자는 이렇게 저렇게 보호받을 수 있고, 채권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없는 건가요? 누구를 위한 제도이며,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어떤한 결론에도 법에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이 분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채권목록 일부 타당하지 않은 도박자금으로 생긴 채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 넣습니다.15년 10월 빌려주게 된 시점부터 민사소송 제기한 17년, 그리고 오늘 2019년2월 21일정말 길고 긴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돈도 보장되는 개인회생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건가요?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쉽게쉽게 진행되는 제도가 있다는걸 모든 국민이 알게 되어서, 모든 국민이 이런 얄팍한 꼼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한다면, 대한민국 국가 안전한건가요? 저 또한 빌려 주기위해 대출을 받은 부분 허덕이며, 힘들게 갚고 있는데 그냥 개인회생 파산신청 하면 그만 인건가요? 국민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 국민으로 살아 가는게 참 행복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국민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생각 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