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저축은행 피해자의 피폐해진 삶을 돌아 봐 주십시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09 ~ 2019-03-11

저는 파산 저축은행 피해자입니다. 거의 10년이란 세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기 보단 이 나라 위정자를 원망하며 죽지 못 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보라고 또, 적폐청산이라고 내세우는 지금 이 정부는 다른 어느 정부보다는 나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촛불시위에도 참가하고 끊임없이 날아오는 보수세력의 문자세례도 오는 즉시 삭제 해 버리고 희망고문으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09년도에 (약 10년 전) 금융권 수장들은 저축은행이 부실하다는 것과 회계법인들이 조작한 분식 회계를 알고 있었으며 모든 금융기관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만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금융위가 부실한 저축은행을 속이고, 반드시 금융위에서 승인, 허가 해 주어야 발행하는 후순위 채권을 1년에 2번 씩이나 발행하여, 우량하고 BㅣS 비율이 높다고 8.8 클럽이라는 근사한 명칭까지 붙여 신문 광고지에 넣어 선량한 서민을 속이고 판매한 정부 사기 채권입니다. 또한 금융위원장 김석동은 국가, 경제 정책 수장이라는 명목하에 "피해자는 마취없는 수술을 받는 셈이다" 라는 잔인하기 이를데 없는 독설을 내 뱉으며 피해자 서민을 개, 돼지 취급을 하였습니다. 개, 돼지도 마취없이 수술 시키면 동물학대라고 국민청원 수십 만이 올라 올 것이고 수술 당한 개, 돼지는 죽습니다. 헌데 수십만 국민을 그런 잔인한 말로 절망고문 시켜 놓고도 당사자들은 눈하나 까딱 안하고 잔인하고도 섬뜩하게 수십만 국민을 살해했습니다. 하늘이 노하고 땅이 꺼지고 바다가 휘몰아 칠 일입니다. 대체 금융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파산된 저축은행을 단돈 몇십억에 인수한 개인이나 법인들은 오늘날 몇천억에서 몇조원의 돈 방석에 앉아있는 현실입니다.(예: 예림당(티웨이)항공-파산 토마토 재산/ 세X 저축은행, 공X 저축은행 ->상X인저축은행 등등. 그 당시 모든 재산을 국가에 강제로 몰수 당하고 자살한 파산 저축은행 대표들은 감옥에 갔고, 목을 메고 죽어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대부분 정치인에게 로비를 잘못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수십, 수백억의 로비자금이 이런 모든 비참함을 불러왔습니다. 정부, 저축은행, 금융위의 고스톱 판이었습니다. 이래도 정부 책임이 아닙니까? 이 정부는 이것이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떳떳이 답할 수 있는지? 금융위는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고 답할 수 있는지? 병으로 절망고문으로 죽어가는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며 묻고 싶습니다. 정녕 그 당시 파산 저축은행 재판을 맡으신 판사들은 진정 행정부의 지시없이 사법부의 자부심으로 당당하고 정의롭게 최선의 판결을 하셨는지 이 힘 없고 빽 없는 서민 피해자는 높으신 판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파산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은 국채나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 정부 기관인 금융위의 승인이 없으면 발행 할 수 없는 채권 입니다. 장기 채권은 원칙적으로 투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세금의 혜택까지 받는 것이 정부 장기 채권입니다. 투기로 산 부동산도 5년이상 보유하면 세금 감면이 됩니다.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불완전 판정이라고 쥐꼬리 만큼 계산 할 때 그 쥐꼬리 계산금에서 피해자가 젊었다고 5% 마이너스 액수가 많다고 또 5% 마이너스, 이건 무슨 법이가? 쥐꼬리 계산금에서 반대로 고령 피해자에게 5% 프라스, 적은 액수에 5% 프라스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되나? 저축은행을 파산 시키기 전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까지 원금에서 제외시키고 계산하는 치졸한 짓 까지 하는 것을 볼 때 참 추잡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뺏어(강탈 해)간 이자라도 내어 주세요. 은행은 정부 금융 감독 하에 있으므로 후순위채권 외는 어떠한 다른 채권을 함부로 발행 할 수 없는 것도 정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파산 저축은행의 회계 조작을 알면서, 해 보고 안되면 일반 서민이 희생 될 줄 알면서 정부가 서민의 피 눈물 같은 돈으로 정부가 겁 없이 뇌물 받고 투자하고 승인 시킨 후순위채권을 마구잡이로 발행 해 놓고 영업정지 시켜,파산 시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짓인지, 책임이 없는 것인지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