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활개치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우리나라는 가장 많이 발생한 형사범죄가 사기죄의 고소일 정도로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대의 미성년자가 피의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등 국적,남녀노소를 불문하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다단계, 중고거래, 부동산등 사기가 이렇게나 만연한건 피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형량을 채운 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피의자는 이나라의 형법을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국민들이 사기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배째라는 식의 피의자 태도로 하여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