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도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작금 국회의원은 국민의 명을 받아 국민대표로서 활동하는 사람이죠 요즈음 그들이 행하는 말 행동을 보면 말문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국민통합에 앞서야할 이들이 자기의 정치적이익을 위해 배설에 가까운 망언을 서슴치않고 있으니 개탄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논리라면 광주항쟁은 폭동이며 폭동을 진압한 전두환은 영웅이며 5.16쿠테타는 쿠테타가 아니고 구국의 혁명이고 박정희 또한 구국의 영웅인가 묻고싶다 이들을 단죄하는 방법은 국민소환에 통해 응분의 책임을 지우게 해야한다 국민소환 이란 선출직 국가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전에 국민투표에 의해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제 하에서 수용되고 있는 직접 민주정치 제도의 하나이다. 한국에는 아직 국민소환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유사한 제도를 헌법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의 임기제이다. 둘째, 국회가 가진 고급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권으로 넓은 의미에서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정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셋째, 임명권자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해임권이다. 넷째,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이다. 다섯째, 헌법 제25조에 있는 청원권을 통해서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과 공무원 간에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적 위임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또 국민소환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책임은 다만 이념적·정치적 책임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국가들이 국민투표나 국민발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채택하고 있으나, 국민소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한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에 대해서는 주민의 투표를 통해 소환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이 제도는 주민소환제도로서 국민소환제도와는 개념이 다르다. 입법권을 가진 높은 어른들 자기 목을 치는 법은 만들는데 앞장서지 않겠지만 국민의 힘이 무서운지 곧 알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