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음으로 피해 입힐시 법적책임 물게 합시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2-09 ~ 2019-03-11

개소음으로 지속적인 소음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몇차례 민원을 넣어도 전혀 변화가 없으며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나라에서 법으로라도 피해다와고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 오래된걸로 알고 있는데 왜 법을 만들지 않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