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와 독재자를 지도자로 둔 나라는 불행해진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03 ~ 2019-03-05

1. 시리아는 친 러시아 국가였다.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자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무자비한 무력으로 시위 진압. 이에 반발하여 내전이 발생.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을 미국은 반정부군을 지원하여 내전확대 그후 7년간의 내전으로 시리아의 전 국토가 파괴되고 천만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정부군이 생화학 무기 (북한이 지원)를 사용하자 현재 미국이 폭격중임. 2.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의 혁명 바람은 리비아로 번졌다. 2011년 1월 13일 주택 건설의 지연과 정치적 부패에 저항하는 시위가 벵가지(Benghazi)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나아가 500~600명의 대규모 인원이 카다피 리비아 국가 수반 겸 국가평의회 의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반정부 시위는 2월 15일 저녁에 발생하였다.2)카다피 정권이 늘 경계해온 벵가지 일대의 반정부 세력은 재스민 혁명의 영향에 힘입어 42년간 지속된 카다피의 독재에 대해 쌓아온 반감과 불만을 행동에 옮겼다. 카다피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의 규모가 확대되자 리비아 정부는 벵가지에 군 병력을 보내기 시작했다. 반정부 시위의 물결은 리비아 전역으로 확대되며 봉기 수준으로 격화되었고, 반(反)카다피 세력은 벵가지에 ‘카다피 세력 축출’과 ‘민주적인 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과도위원회(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NTC)를 설립하였다. 반정부 시위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 진압작전은 불과 2개월 만에 6천여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야기하였다. UN과의 밀고 당기기를 계속 하던 정부군은 3월 17일 반군에 대해 최후통첩을 하였고 이에 다국적군은 20일 오전 2시 24분 ‘오디세이의 새벽’ 작전 하에 정부군을 향해 군사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공격은 2011년 3월 17일 UN 안보리가 통과시킨 군사개입 결의안 제1973호에 근거한 것이며,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5개국이 참여하였다. 프랑스는 전폭기를 투입, 반군의 거점 도시 벵가지로 진격하던 카다피의 기갑부대를 폭격하였다. 서방 연합군의 공습은 카다피 세력의 승리로 기울어가던 리비아 시민봉기에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NATO의 공중 지원에 힘입어 반군은 트리폴리를 제외한 서부지역 곳곳에서 카다피군을 몰아붙였다. 2011년 1월 이후 8개월 넘게 치열한 교전을 거듭해오며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리비아 사태는 결국 10월 20일 시민군들에 의한 무아마르 카다피 사살로 일단락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리비아 내전 (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한국국방연구원) 3. 1975년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무장단체이던 크메르루주(붉은 크메르) 정권이 론 놀 정권을 무너뜨린 후 1979년까지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 200만 명에 이르는 지식인과 부유층을 학살한 사건이다. 크메르루주의 지도자 폴 포트는 1975년 4월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함에 따라 약화된 캄보디아의 친미 론 놀 정권을 몰아냈다. 당시 폴 포트가 정권을 잡자 론 놀 정권의 부패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국민들은 환영하였다. 그러나 폴 포트는 새로운 농민천국을 구현한다며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강제이주시키고, 화폐와 사유재산, 종교를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론 놀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지식인, 정치인, 군인은 물론 국민을 개조한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 농민, 부녀자, 어린이까지 무려 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만 명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크메르루주 정권은 1979년 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캄보디아 공산동맹군에 의해 전복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킬링 필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4. 베트남전쟁 베트남은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잠시 점령했던 일본이 물러가자 베트남에는 다시 프랑스 군대가 들어왔다. 베트남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곧 무력 독립 투쟁을 시작했고 1954년 드디어 프랑스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베트남은 민족주의적이고 친서방적인 남베트남과 공산주의적이고 친소적인 북베트남으로 나뉘었다. 마치 한반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남북 베트남은 중립국 감시 하의 국민투표를 거부하고 내전의 긴 늪에 빠져들었다. 미국에 있어 베트남은 매우 중요한 전략 거점이었다. 만약 이곳이 공산화되면 인도차이나는 물론 남아시아 전체가 공산주의의 위험에 직면하고 미국의 대소 세계 전략 또한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물러가자마자 미국은 공산 게릴라의 공격에 시달리는 남쪽의 응오딘지엠 정권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런 지원은 이미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 시작되었으며, 케네디가 암살될 즈음에는 이미 1만 6천 명의 미군이 베트남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1964년 북베트남 수뢰정이 통킹 만에서 미 구축함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소식에 접한 미국 의회는 월맹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격퇴하고 이후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존슨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미국의 본격적인 베트남 참전이 시작된 것이다. 존슨 대통령은 즉각 대규모 전투 병력의 투입과 월맹의 군사 시설에 대한 폭격을 승인했다. 1965년 말에 이르기까지 18만 4천의 미군 병력이 베트남에 파견되었고 1968년에는 그 숫자가 무려 53만 8천 명에 이르렀다. 열대 정글에서의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네이팜탄, 고엽제 같은 비인도적 무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우세한 화력과 병력을 가지고도 게릴라 전술로 맞서는 월맹군에 대해 미군은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베트남에는 공산주의자 이자 민족주의자인 호치민이 지도자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악몽의 전쟁, 수렁에 빠진 제국 - 베트남 전쟁(1964~1975년) (미국사 다이제스트 100, 2012. 10. 22., 가람기획) 월맹의 전쟁 수행을 지원했던 베트콩과 간첩, 좌파 인사들이 전쟁 이후에 대대적으로 숙청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곧이 곧대로 듣기보다는 걸러들어야한다. 이미 구정 대공세 이후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의 주요 인물들은 일망타진 된 상황이었고, 그 빈자리는 월맹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메꾸고 있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자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베트남 공화국 문서 참조. 여러 목적으로 재판없이 처형된 사람은 약 6만 5천명 ~ 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잘한 일은 결코 아니지만 통계가 과장되어 알려진 측면이 있다. 베트콩 정권이 들어선 뒤, 남베트남 정부 관련 인사, 고위 포로, 고위층을 학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월남이 통일되기까지 1년의 기간 동안 남베트남 경제의 큰 부분을 좌지우지하던 화교들과 태국인들, 남베트남 정권의 수뇌부에 기생하고 있던 부패 관료들, 반공주의자들은 종전 후 많은 숫자가 망명을 하거나 보트피플이 되어 월남을 탈출했다. 쉽게 말해 숙청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라진 상황. 물론 재판없는 처형'만' 6만 5천에서 10만이라는 숫자를 적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갈릴 부분. 그리고 보트 피플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나 기근 혹은 해적 등으로 인해 많은 숫자가 사망(숫자에 관한 항목은 베트남 공화국 참조)해 간접적으로 숙청이 자행되었다. 그리고 군인, 경찰, 공무원, 교사 등은 사상 개조 학습 명분으로 인권을 유린당했다.[78] 사실 월남 전쟁 이후 숙청에 대한 논지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제각각인데 확실한 것은 남베트남 관련 고위직(100만명)의 재교육 캠프는 분명히 있었고 이 중 10만 명은 가혹한 처사를 받았다. 거기에서의 대접은 전혀 좋은 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런 재교육 캠프에서 갖은 학대를 받은 사람 중에 대한민국 공사 이대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중앙 정보부 소속 무관이었고 예비역 장성이었기 때문에 외교 특권을 박탈당하고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귀환한다. 이 사람이 당했던 이야기를 본다면 공산 월남에서 인권 탄압이 없었다거나 견딜 만하다는 말은 거짓이다. 여기에 수용된 사람은 약 100만 명 정도라고 한다. 대숙청 이후 공산 월남을 탈출하려는 대규모 보트 피플이 발생했다. 그 수는 어림잡아 80만 명이나 되었다. 특히 보트 피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것은 1978년 이후로 종전한지 3년이 지난 뒤였다. 정치인, 관료 같은 상류층들은 미국이 철수한 1973년부터 남베트남이 패망하는 1975년까지 진작에 남베트남을 빠져나갔고, 1978년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교사, 의사, 상인 같은 중산층 사람들이었다. 보트 피플의 또다른 경우는 1979년 2월~3월까지 진행된 중월 전쟁의 여파로 탄압을 받을 위기에 있었던 중국계 화교들도 적지 않았다. 대규모 보트 피플이 상당 기간 이어졌던것은 단순히 보복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월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캄보디아와 중국과의 전쟁이 10여년 넘게 이어졌기 때문에 전후 복구에 쓸 돈을 전쟁으로 써야했던 판인지라 전후 복구가 지지부진하여 한 동안 경제 상황이 영 좋지 않았기 때문인 영향도 컸다. 당시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봐야 푼돈이나 받을 뿐이고 물가 상승 문제도 심각했던지라 공장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봐야 생활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 배타고 외국으로 돈을 벌려고 나갔던 이들도 많았던 것. 물론 이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추방된 것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로 외국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상당수가 난민 수용소 같은데서 살거나 막노동을 하다가 거금을 손에 쥐고[79] 공산 월남으로 돌아오기는 했다. 한편으로 중월전쟁으로 화교에 대한 추방도 이어지면서 육로로 중국으로 추방된 사람도 있었는데 이들은 보트피플로 치지는 않으나 배를 타고 별 수 없이 다른 나라로 떠났던 화교들은 보트 피플로 분류된다. 의외로 공산 월남에서는 이들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막을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는데 당장 전쟁 때문에 전후 복구가 지지부진해서 먹여살리기 빠듯했던데다가 크메르 루즈와는 달라야한다는 인식도 있었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초기에는 월남 패망의 교훈으로 이적 행위를 때려잡자거나 우익은 부패하지 말자라는 걸 모토로 했고 한국보다 우익이 개판인 월남은 망해도 싸지만 한국은 든든하다라는 걸 강조했다. 북한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월남의 굴욕을 갚기 위해서 북침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김일성이 이후 했던 연설인 "전쟁이 벌어지면 잃을 것은 철조망이요. 얻을 것은 조국 통일이다"라는 말은 남조선과 미제***들을 선제 공격하자는 말이 아니라 ''미제가'' 전쟁을 일으키면 그에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다.[80] 1980년대 군사 정권 하에 벌어진 학생 운동이나 광주항쟁 등에 대한 흑색 선전으로서 남베트남의 막장화와 베트콩들에 대한 공포감을 부풀린 면도 있었다. 이대용 공사의 수기를 극화한 '사이공 억류기'가 김무생 주연으로 극화되었다. 일명 한국판 킬링필드.[81] 1980년대 월남 수용소라는 애먼 제목으로 출간된 고백 수기가 있는데 이 책은 남베트남의 전직 학생 운동 지도자가 통일된 공산 월남에서 고생하는 이야기다. 사실 절반 정도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사이공의 티우 정권에 대한 투쟁을 얼마나 잘했으며, 절반 정도는 무식하고 말 안 통하는 북쪽 월맹 동지들에 대한 비난, 나머지 절반은 월맹을 비난한 죄목으로 체포되었을 때의 일이다.[82] 현재 월남 내에서도 월남 전쟁에 대한 평가는 지역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다. 남부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전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리는데 반해서 북부에서는 혼란 상태에 빠진 남베트남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다. 물론 현대에는 남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남부 지역이 북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https://namu.wiki/w/%EB%B2%A0%ED%8A%B8%EB%82%A8%20%EC%A0%84%EC%9F%81#s-12.6 5.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가격 통제와 기업 국유화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극심하여 기본 생필품 구매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다.[13] 뉴욕타임스는 물가부족지수가 25% 이상이며 공식 인플레이션은 60%이지만 실제로는 300% 이상일 것이라 분석했다.[14]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경제 전쟁으로 희생당했다고 비판했다. 2013년 베네수엘라는 자국 통화 절하를 단행했으며[15] 화장지, 우유, 밀가루 등 기초생필품 수급도 부족한 상황이다.[16]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업 경기가 얼어 붙어 수입 활동 조차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17]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국내 최대 화장지 제조 업체인 만파를 점거하고 불법회계 및 생산 가능 물량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18] 2013년 11월 선거 몇 주 전 마두로 대통령은 군대 동원령을 통해 도매상을 점거했고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을 악화일로로 내몰 것이라며 비판했다.[19][20] 베네수엘라 정부는 채무 상환을 감당할 기축통화 보유량도 거의 바닥나 상태이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최대 사기업인 엠프레스사스 폴라르(식품업체)는 대금 463만 달러를 베네수엘라 정부에 차입 당했고 수입업자들에게 지불 대금이 없어 생산조차 못할 상황에 처했다.[17] 주요 철도공사 계획 또한 대금을 중국 국영철도공사에 빚지면서 지연되고 있다.[21] 2014년 초 에어캐나다,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등 주요 국제항공사가 대금 미지불을 이유로 베네수엘라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으며 3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22][23][24] 2014년 2월 21일 수도 카라카스 의학대학 의료진은 의료물품이 없어 수술을 중다했으며 3,000명의 환자들이 대기 상태다.[25]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3년 5월-2014년 1월 사이의 인플레이션 공식 집계율인 59%를 반영하여 최저 임금, 연금 등을 인상했다.[26] 진행 상황[편집] 미주 기구가 중재에 나선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베네수엘라의 반부패시민단체 활동가이자 국회의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 쿠데타도 감행해야 한다며 국제 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27] 이에 관련해 3월 21일 미주기구 회의가 열렸으나 회원국 중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11개국은 회의 참여 자체를 거부했으며 22개국만 회의에 출석했다. 이들 중 카리브해 국가 및 볼리비아 등 17개국은 마리아의 의견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으며 다른 국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베네수엘라가 싼 값에 석유를 공급할 뿐 아니라 모든 협상권을 지고 있기 때문이며 우루과이와 볼리비아 등은 과거 우고 차베스 정권 시 차관 및 부채 등의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8] 페루의 정치인이자 미주기구 회의 대표자인 루이스 곤잘레스 포사다는 민주주의 국가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 베네수엘라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28] 3월 26일 마두로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공군 장성 3명을 체포하여 구금 조치했다.[29] 베네수엘라 정부는 시위 주동자들이 2002년과 같이 정부 전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30] 마두로 대통령 또한 이에 맞서 친정부 시위대를 구성했고 반정부 시위를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1] 이는 베네수엘라 헌법상 대중적인 시위 활동은 사전 허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조치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국립 보호대와 볼리비아 첩보원, 볼리비아 국립경찰단, 친정부 폭력배들이 시위에 가담하여 전투경찰차량을 이용해 시위대 공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1][32][33] 국제사회[편집] 미국 국무부 장관 존 케리는 유혈사태에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 대해 유감을 포했으며 평화로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에 관련한 유감을 표명했다.[34] 미주 기구는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의제 토론을 워싱턴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미 국무부가 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어떠한 간섭주의도 배제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으며 파나마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발표했다.[35] 페루 외무부는 베네수엘라 내부의 폭력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입각하여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시위 사태의 희생자에 대한 조의를 표명하기도 했다.[36] 유엔은 인권 침해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으며 학생 시위자들이 구류되고 가족 면회권도 거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언론 또한 보도에 제재를 받고 있으며 전자기기 등과 같은 여러 도구를 빼앗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군과 관련 지지 세력은 평화적 시위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37] 유럽 연합 또한 베네수엘라 당국자들에게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38]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은 후 지난 70년간 미국의 보호아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미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반미 친북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 이들은 미국을 몰아내기 위해 종전선언을 서두르고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한채 자기들끼리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도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로 뭉치지 못한다면 위 나라들과 같이 불행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지도자 한명 잘 못 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 주는지 역사를 통해 알수 있다. 지금 당신들은 어느쪽에 서있나. 누구편에 서있나. 미국인가 북한인가 중국인가 러시아인가 생각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