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국민에게 돌려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국회의 권력을 원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입니다. 헌법 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회의원 선거를 4년에 한번 총선 때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선거기간에는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잘하겠다고 애원하곤 하지만 끝나고 나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잇속만 챙기는 그런 국회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 국회의 국회의원 지역구의원 정원의 4/1씩 매년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가 매년 치러지는 선거로 인해 국민들 눈치를 많이 보게 되겠죠, 또한 국민들도 국회를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매년 한번 씩은 있으니 4년에 한번보다 기간도 짧고 훨씬 더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 지도 국회에서 알 수 있어 그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조건입니다. 1. 국회의원 정원의 4/1씩 매년 선출방식(예를 들면 보권선거 효과 같은 것) 2. 국회의원 임기는 기존대로 4년 3. 전국을 4개년 선거구로 분할해서 선거구 마련(인접해 있는 시군구 선거구 필요함) 4. 주소이전 및 위장전입 전입 등 방지책 필요(국민 개별 투표권은 4년에 1회 실시) 5. 관련법 개정 및 입법필요 예) A,B,C,D,선거구 국회의원 선출할 때 기존에는 한번에 총선때 몽땅 선출하고 끝이었지만 개선할 방식은 A,B,C,D,선거구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올해는 A선거구 국회의원을 A선거구 국민들이 선출하고, 내년에는 B선거구 국회의원을 B선거구 국민들이 선출하고, 또 그다음년도에는 C선거구 국회의원을 C선거구 국민들이 선출하고, 또 그다음 다음년도에는 D선거구 국회의원을 D선거구 국민들이 선출하고 다시 그다음년도는 임기가 만료되는 A선거구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매년 국회의원을 정원의 4/1씩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위와 같이 국민들이 매년 국회의원을 선출하므로 국회의원 수로 국회 정당을 심판하므로 결국 국회를 심판하는 계기가 되고 더 넓게는 정부를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