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의 형평성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폐업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을 3천만원 한도로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 재기요건에 18년 1월1일부터 18년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기간중에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작년 한해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지표 때문에 작년 한해로 국한 한건지? 한해 연장은 안되는지요? 작년에 알았으면 퇴사후 몇개월 쉬고 재입사 했으면 해당이 되는데, 정보 부족과 요령 부족으로 놓치고 말았는데 홍보와 함께 올한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