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청원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우리나라 법은 유독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이제는 법을 더 강화하여 살인죄에 버금 가는 처벌을 해야 한다. 점점살기는 힘들어 지고 국가경제와 서민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금전적으로 사기를 처 남에 돈을 갈취 하는 것은 살인죄에 준하는 법을 집행 해야 한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가정파탄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박에 할수 없는 시대 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돈없으면 죄인이고 돈없으면 사람취급 못받고 굶어 죽는 세상 아닌가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사기를 당해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서민들은 사기를 당하면 거의 인생이 파탄 난다.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다 더 좋은 세상과 밝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꼭 찬성 바란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