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세 치매 노인 환자에게 사기를 친 사람들을 꼭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부동산 사기 및 억울한 세금납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저는 올해 82세로 치매 및 약16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둔 사람입니다. 저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판정받아 몸이 온전치 않은 상태로 남편을 간병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경부터 10년간 각종 봉사활동을 해오며 일을 하다가 2015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저희 남편은 이미 2011년부터 치매와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였습니다. 남편의 주변에는 정신병원에 30년간 입원하고 있는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치매상태로 질병 또한 많이 앓고 있어 제대로 된 판단력이 없는 상태로 제 도움이 꼭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2016년경 병세가 악화되어 생사를 오가는 상태로 대수술을 하며 저는 남편의 목숨을 살리려 병원신세를 지며 남편의 간병에 몰두하던 중 서 부산 국세청 조사과에서 조사가 나와서 남편이 치매를 앓던 2011년경부터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세금을 청구하여 저는 수억의 세금을 내고 보니 그 중 일부는 이미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부동산 상가 건물 교환 계약사기를 당한 건물의 세금을 내었던 것이며 치매를 앓기 전 저희 남편은 평소 봉사도 많이 하며 세금도 성실납세자로 표창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은 치매를 앓으며 여러 명에게 억울한 사기를 당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 대신 제가 현재 사기 당한 것에 대해 법적인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법적인 지식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보고자 경찰서와 검찰청에 고소를 하였으나 조사 중에 사기를 친 사람들의 지인 및 여러 가지 권력으로 저의 진술에 대해 기각을 시키며 혐의 없음으로 하였고 지속적으로 고소를 취하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사기를 친 그 사람들은 남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법무사, 부산시 경찰청 청무 감사실에 경정으로 근무 중인 사람과 이분의 아내 및 이 세 사람들 지인들입니다. 이 세 사람 및 여러 사람의 사기로 인해 저는 끝도 없는 법적 소송에 지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공범으로 약400억 재산을 처분 하는 중에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조직 폭력배들을 보내 협박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저희 남편이 생사를 오가는 고비를 넘길 때 저에게 전화가 와서 죽였어야지 왜 살려 두냐는 등의 전화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위 세 사람의 이름이 적힌 고소장을 넣을 때나 조사 할 때에 저에게 심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협박 및 무혐의로 기각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공모하여 저희 남편의 건물과 경정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건물을 교환하는 과정 중에 남편에게 건물 값을 미리 받아가거나 교환을 완료한 후 건물은 주지 않고 본인의 건물과 남편의 건물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경매처분을 하고 지인에게 그 건물을 사도록 계획하여 저희 남편에게 여러 건물을 사기를 쳤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고소를 한 뒤 재산을 가로채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경매처분을 시키며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으며 자신의 이득만 챙기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법제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소송중인 사건들도 다 해결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심리적인 불안함과 억울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에 약한 저희들은 권력남용에 휘둘리며 약자들은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강자들과 싸워야 하는 저희 남편과 저 또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남편은 가진 건물 중 하나를 4억 8천만원에 매매를 하였는데 산 사람이 6억 2천 5백만원에 샀다고 하여 저희는 1억 4천 5백만원을 더 준 증거자료를 찾아 달라고 하며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에 민원제기를 하였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해줄 법제도가 없다며 민원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양도세 및 여러 가지 세금을 저희가 내야할 입장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법의 법제도 개선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저 또한 몸이 온전치 않고 면역력이 떨어져 힘든 상태로 과로로 인한 신우염도 앓으며 병원을 다녔으며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습니다. 저의 보호가 필요한 남편을 간병하며 법적인 소송에 지친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억울한 저와 저의 남편의 일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국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게 약자들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