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회사 동의없이 신청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03 ~ 2019-03-05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재직중인 청년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세 감면, 내일채움공제,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 좋은 취지의 정책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정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혜택을 보기가 유난히 까다로운 정책입니다. 취업자가 알고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가입을 거절하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으로는 업무의 과중화와 함께 기업에서 돈이 나간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기업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인해 실제로 일부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경영진의 입장으로는 회사에서 비용이 나간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가입하기에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저 또한 혜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에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는 좋았으나,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가입조건들이 너무 화납니다. 정책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좋지만 회사의 동의가 없어진다면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비용 절감에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청년은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받을 수 없는 조건에 좌절하는 청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받지 못했지만 가입 조건이 청년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원이 20만이 넘어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