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결의 불법성 증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업무방해죄의 범행결과를 어디까지 확대하여 볼 것인지는 업무방해죄가 규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법익(사람의 업무)과의 관련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업무방해를 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극심하였다면 업무방해로 인한 보호법익(사람의 업무)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양형사유에 포함되지만 판사사항과 같이 업무수행자 외의 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의 피해자 보호법익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양형사유에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음. 즉 죄형법정주의란 법적 근거, 법문언 명확성 원칙, 범죄와 기본적 양형사유의 연관성을 포괄하여 이러한 엄격한 조건을 요구함으로서 국민의 자유권을 수호하는 마그나카르타로 기능한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