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요즘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청소년들 모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미성년자인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 상습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중고거래에서 특히 잦은 범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 거래를 자주 이용합니다. 넉넉치 않은 형편에 새 것을 사기엔 부담되기 때문에 중고거래를 자주 하는편인데 2017년도부터 2019년도 현재까지 4건의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으며 사기를 치는 대부분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수백단위가 되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6개월? 그 친구는 얘기하겠죠 '나 수백만원 사기쳤는데 미성년자라고 보호관찰 6개월 받았어' 그걸 듣는 주변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제가 청소년이었더라도 혹할만한 유혹일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단 폭행, 살인, 강도, 방화, 성폭행 등 여러 방법으로 타인에게 마음의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주며 정작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하여 제 아이들의 세대에는 이런 비행 청소년들의 악행이 점점 줄어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