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소득공제 적용으로 사교육시장 과표 양성화와 국민 부담 경감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09 ~ 2019-03-11

고교생과 초등생을 키우는 40대 가장입니다. 고등학생 학원비로 한달 수입의 절반이 나갑니다. 유별나게 많은 과목을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것은 기본이고, 학종 관련한 상담학원이 1회 상담료가 50만원, 자기소개서 지도가 1회 1백만원이 기본입니다. 정부가 만든 현재의 입시제도는 공교육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을 초등학생도 아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현재의 입시제도 수정이 불가하다면, 국민들은 사교육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원비 소득공제를 청원합니다. 학원비 소득공제는 소수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보다 다수의 서민을 위해 월씬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며, 날이 갈수록 기형적으로 비대해지는 사교육시장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