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30세이상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개정법 원상복귀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보험공단 재정이 부족한 원인은 병원들의 각종 불법 운영 보건 행정당국의 안이한 단속, 혹은 뒤를 봐주는 일부 공무원들. 요양원 의원급 병원 등등의 과다청구 허위청구 부당청구가 50%이상의 보험공단 재정 누수의 원인입니다. 이런것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누수를 막으려 하지 않고 단순히 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몇십년 지속되어온 법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재정누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의사들로부터 하는것에 대한 반발력이 두려워 상대적으로 힘이없는 보험에 가입되지않은 저소득층으로부터 메우려는건 졸렬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더욱 옥죄게 만들고 그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또한 다수의 돈을 좇는 의사 재단등의 주머니에 들어갈것입니다. 지금이 변경된 개정법이 누구의 발상과 어떤 목적으로 누구의 편에서 개정됫는지는 모르겟으나 국회의원 보건당국 건강보험당국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기득권층에 잇다면 단순히 의사를 돈을 만이 버는 직업으로 만들어 의사를 많이 양산하여 국민건강을 챙기려 할게 아니라 충분히 부족하지 않은 재정을 제대로 쓰고 누수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고 함께 의사라는 직업에 더욱 존경심을 갖게하여 의사다운의사를 많이 양산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