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https 차단 반대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음란 웹사이트들과 포르노 관련 웹사이트들을 차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http 차단에 이어서 https 차단은 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http 차단도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정부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ttps 차단은 도대체... 이것은 인터넷 검열이 더 심해지는 것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제, 인터넷 검열이 세계 1위인 중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인터넷 검열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최악을 달리고 있고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러 저희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정말로 유해한 사이트 정도야 차단 할 수도 있지 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만 하면서 적극 해결하는 행위가 아닌 문제 덮기를 묵인하는 것 자체가 권위적 성격의 정부에 대한 적응을 입증합니다. 어떤 것이 유해한 정보이고 아닌지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서 국가가 정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적극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려 든다면 지금 쓰이는 것이 악용될 수 있고 또한 악용된 적이 많은데도 눈을 가려 가만히 놓아 두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원래 검열은 명분과 말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미사여구를 제거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정부와 기업 등 권력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과 CCTV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분들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도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지문을 수집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도하면 인권 문제로 비화되서 바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분들은 그저 당연히 여기며 수용합니다. 기업들은 역시 사원 관리를 명분으로 CCTV를 생산라인과 사무실, 화장실 구석구석에 설치해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분들은 사이버 공간 표현에서 자기 검열, 사이트 운영자, 네티즌 여론재판, 인터넷 포털 모니터링 요원 및 호스팅업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수사기관이라는 7개의 장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996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HTTP를 차단한 데에 이어서, 201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HTTPS 차단방식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차단 가능 여부를 떠나서 자칫하면 전 국민을 상대로 감청이나 검열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의 DNS 차단방식은 네임 서버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장비에서 유저가 어떤 도메인의 IP를 요청하는지를 캐치한 후 유해 사이트의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해 사이트를 연결하는 것이 아닌 warning.or.kr을 리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다른 말로 하자면 통신사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전 국민이 어떤 도메인에 접속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악용해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전 국민의 인터넷 접속기록을 실시간으로 정부가 감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하루에 어떤 웹사이트를 몇 번 접속하는지, 어떤 정치 성향의 사이트에 접속, 활동을 하는지를 카운팅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가능하다. 중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1996년부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인 일이다. 이는 '헌법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2018년 김경진 의원이라는 분께서 구글·페북 한국 이용자 피해 무시하면 '강제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가 해왔던 검열을 보면 중국, 북한처럼 (정보통제, 인터넷 검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 김세연 의원 분 등도 사이버 명예훼손 모니터링 의무화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제1세계에서 한국 만큼의(굳이 찾아보자면 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군부독재 국가이며 제3세계로 분류되기도 하니 제외합니다.) 인터넷 검열을 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