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보문O구역 재개발 조합의 비리를 폭로하오니 바로잡아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2007년부터 약 10여년이상 동안 지속된 서울 성북구 보문 제O구역 재개발 지역의 불법과 조합의 횡포와 갑질을 바로잡아 주시길 청원합니다. 저는 조합 결성때부터 조합원으로서 이제는 80대노인의 시각장애인으로 그동안 조합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여러 번의 소송과 재판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조합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뿐이기에 너무나도 억울하여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내용 1. 감정평가 조합장은 나대지를 현황도로로 감정평가하였고, 해당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를 해놓고 보니 잘못되었더라’고 하여 조합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다시 측량하여 재평가를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장은 역세권(보문역)이나 산꼭대기나 똑같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시행하였고, 이에 조합원들이 재감정평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이 ‘내재산지킴이’를 구성하여 조합장 해임총회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신설동 OO예식장에서 총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장등 임원, 이사들은 건장한 불량배들을 버스 한 대로 동원하여 총회장소를 완력으로 점거하고 총회를 방해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2.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비리 조합은 건설폐기물 처리로 26,799톤을 구청에 신고하였고 그 비용으로 2,128,896,000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2,455톤을 처리한 모 업체의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톤당 40,700원으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이 비용으로 26,799톤을 환산해 보면 약1,091,000,000원이면 처리비용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약 1,037,000,000원이 증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 조합에 문제를 제기하자 직원의 사무착오로 20,000톤이 누락되어 뒤늦게 계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량을 누락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당 지역의 건물 동수는 허가된 건물 160동, 무허가 건물 36동 총 196동입니다. 196동의 건물에 폐기물비용으로 21억여원을 지출한다는 것이 가당한 일인지 부디 조사하여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석면처리와 관련된 비리 조합은 2009년 11월27일 관리처분 총회시 석면처리비로 180,000,000원, 그러나 13일후인 2009년 12월10일 약 756,000,000원, 그 후 2011년 4월15일 총회에서 1억8천을 추가하여 944,0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조합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수량은 2,400㎡인데 1㎡당 처리비가 (944,000,000÷2,400=약400,000) 약 400,000원이라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석면처리에 대한 계약은 2009년12월10에 이루어졌고, 조사는 2010년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사를 먼저 해야 석면수량을 알 수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계약을 먼저 했는지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검찰과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되었으니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4. 석면감리비와 관련된 비리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법 시행령은 2011년 4월28일 제정 공포, 2012년 4월28일 이후부터 시행 적용되어 당 지역은 석면이 2010년부터 2011년 7월에 처리되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석면감리비 항목으로 275,0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법이 적용된다고 하여도 감리비는 일당제이기에 1일 1인당 200,000원x20명 전체 4백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 건물동수 196동인 지역에서 석면만으로 약 12억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이 과연 납득될 수 있는 일입니까? 5. 시공사에서 책임져야할 공사비를 조합원들에게 책임지게 하였습니다 빗물처리비, 공원녹화비, 발코니 공사비등 3개 항목은 시공사가 부담해야할 공사비입니다. 위의 항목을 시공사가 책임진다는 것은 구청의 관리처분 인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위의 돈 50억여원 이상을 조합원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6. 조합장 및 조합임원이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가함 2011년 1월19일 11시경 조합원 일부 6,7명이 조합을 방문하여 분양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임원 윤OO이 신청서에 ‘무엇은 쓰고 무엇은 쓰지마라’고 하여 조합원 송OO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쓰겠다’ 라고 하자 윤OO이 ‘이 새끼야 쓰라면 쓰지 웬 말이 많아!’라며 멱살잡이를 한 사실과 조합장 김OO은 연로한 박OO의 멱살을 붙잡고 ‘나가라’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에 경찰 112에 신고하였으나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A는 수사과 B는 경제과 형사팀으로 나누어 처리케 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모두가 무혐의로 처리되었습니다. 112에 신고할 당시 윤OO은 ‘경찰, 검찰, 대통령 오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한 태도로 조합원들을 무시하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이러한 조합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위의 진술한 내용과 관련된 서류들은 모두 보관하고 있으니 언제라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시각장애인이므로 다른 조합원께 부탁하여 이 글을 작성하여 청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