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두 공권력 중 어느쪽을  믿어야 합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청원인이 2017년 11월초 경찰에 고소한 사기사건(2018년 형제 27928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약 3개월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4가지 혐의로 2018년 3월 22일 검찰에 넘겨진 뒤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아무 통보가 없어서 2018년 8월 31일 수원지검에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뒤로도 3개월이상 소식이 없어 전화로 직접 항의하였더니 그제서야 마지못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 심문 내용이 경찰 심문에 미치지 못하는 미진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며칠후 안양지청으로 이첩한다는 통보를 받은 뒤 2018년 12월 17일 경찰이 혐의 있음으로 제출한 4가지 사항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재판을 받아볼 기회도 박탈당했다는 허탈한 마음을 가눌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두 수사기관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이끌어 냈는지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해할수 없습니다. 사건을 파악하지 못한 경찰의 무능인지 검은 손에 휘둘린 검찰의 부패인지 둘중 하나는 정답일 것 입니다. 사적 응징을 위임한 국민으로서 절차적 정의를 기대했던 청원인은 답답한 다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단언코 행정부의 감독 책임이 지고 있는 청와대가 명쾌한 답을 주시기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