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경우 정부의 대응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것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바람하다고 생각하여 아고라와 청와대 게시판에 수차례 글을 올렸다.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 최소한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그러나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경우 ﻿수구 세력들이 정부에 대해 파상적 공세를 펼치고 보수층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부채질 할 것이 틀림없다.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되고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도 못하게 되면 핵우산 제공도 불투명해져 북핵위협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수구 세력들의 공세를 피하고 보수층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미사일 주권회복이 필요하다. 전술핵 재배치 요구나 자체 핵무장 등의 여론을 등에 없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미국을 설득하여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을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 대중량의 탄도 미사일을 다량 보유할 수 있게 되면 남북이 서로 접해있고 영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충분이 ﻿북핵에 대한 상호확증 파괴력을 갖출 수 있게 되어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