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과 민주당은 허익범 특검팀에 고마워해야 한다. 특검팀이 시절을 잘 만나 현 정권의 검찰처럼 '적폐 수사' 하듯 했으면 지금 길거리 활보할 자, 몇명이나 남았겠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판결문에 객관적 물증이 너무 확실한 데다 정황 증거와 공모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물론 법정 구속에 대해선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직(前職) 대통령 두 명도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여당과 지지 세력이 김경수 지사 문제로 며칠째 사법부를 공개 협박하고 난리 칠 일은 분명 아니었다. 진영 논리가 아닌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달라진다. 김 지사 한 명의 구속으로 일단 그쳤으니 운(運)이 참 좋았구나 여기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파탄을 맞았을 게 틀림없다. 특히 현 정권은 허익범 특검팀에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현장에서 김정숙 여사가 상기된 목소리로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라며 이동하는 동영상 관련 조사가 그렇다. 선거운동의 한 축을 담당한 김 여사도 '드루킹과 경공모의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을 알고 있어서 살뜰하게 챙기는 걸까'하는 의혹이 이 동영상으로 제기됐다.이런 의혹을 조사하라고 어렵게 특검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다음과 같은 수사 결론을 내놓았다. "당시 후보의 배우자가 지지 그룹인 '경인선' 등과 인사하고 같이 사진 찍은 사실만 확인되나 이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세간에서 제기된 의혹은 '김 여사가 이 그룹들의 불법 활동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까?'인데, 특검은 '인사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답한 것이다. 이런 동문서답이 없다. 아예 '불경한' 조사를 할 엄두가 안 나서 특검의 생각만 적어놓은 것이다. 이왕 봐주려면 수사 기록이라도 '김 여사님은 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는 식이어야 했다. 만약 특검이 시절을 잘 만나 현 정권의 검찰처럼 '적폐 수사'하듯 관련자들을 다뤘으면 지금 길거리를 활보할 이가 몇이나 남았겠나. 김 지사 한 명의 구속에 문정권과 민주당은 고마워해야 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