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투자에 대한 의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북한투자는 대북제재완화 이후에, 정치적 고려없이 사업적 측면에서 고려하여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바 있다. 아마 내 글에 대해서, 북측 인사들이 이것을 본다면, 매우 불쾌하거나 아니면 과연 남한의 정부에서도 이런 생각이라면, 남한정부를 믿을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문마져 가질지 모른다. 그러나 혹시라도 북측에서 이 글을 본다면, 당장은 이해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북한을 위하는 길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란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짐로저스 회장께서 전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북한은 매력적인 투자처이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에서의 북한 투자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박과 같은 것임으로,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에 투자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북한 사람들은,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한 이후에 약속을 어기고 미국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 할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미국으로서 명분이 없어져서, 더 이상 대북 제재를 할수 없고, 또 하고 싶어도 UN이나 나른 나라에서 그것을 들어줄 이유도 없다.북한이 비핵화 하면, 대북제재는 분명이 없어지고, 대북제재가 없어지면 북한은 아마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양질의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고, 또한 주민들이 위의 지시에대해 순종적이어서 매우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또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바로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조금만 협조해 주면 거대한 시장에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할수 있다. 이런 좋은 조건에 있고, 그 이외에도 수 많은 북한에 투자하기 좋은 이유들이 있다. 그러나 과거에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이, 대부분 실패하였고 또한 외화를 마음대로 반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제도가 미비함으로, 이런 나쁜 학습경험은 지금 당장 대규모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래서 나는 북한에대해 법을 정비하라는 요구를 여러 번하였다. 특히 과거에 북한에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이 많았으면, 지금 아마도 좀 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과감한 투자를 할 기업이 있을수 있으나, 과거에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북한에 대해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라는 말을 할수 없다. 이것은 우리 대기업이 투자 의지가 없다기 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과거에 그렇게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고, 지금도 그런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만약 투자를 강요한다면,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할때,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오히려 더 사업이 활성화 된다는 좋은 예이다. 베트남과 우리 기업들이, 서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 정부가 남한 기업보고 투자하라고, 남한 정부에 압력을 넣으면 오히려 사업이 조금 진행되다가 금방 긑난다. 북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 만들어 주면된다. 왜 개성공단이 그렇게 갑자기 문을 닫았는데도,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또 들어갈려고 하는가? 그것은 이익이 남았기때문이다. 만약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이 손해를 보았다면, 지금 다시 개성공단을 열면, 모두가 이를 비난할 것이다.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북한도 이익이되고 남한기업도 이익이되니까, 게속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 대기업도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북측에서 만들어주면, 북측에서 아쉬운 소리하지 않아도, 북한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투자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투자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황에서 대기업에게 대규모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은 씨도 않뿌리고, 밥지을 물을 끓이는 것과 같다. 내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북한에게 현실을 바로 알려주고, 헛된 꿈을 꾸지 않도록하기 위함이다. 오직 현실에 바탕을 둔, 실현 가능한 희망을 주고 싶어서 글을 올린 것이다. 그 동안 나의 글에 오해가 있었으면, 이 글로 이해가 되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