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위의 "지뢰" 도로 잔해물 충격 보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자동차를 타고다닌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차량은 매년 최신모델이 나와서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연말연시 설날에도 부모님께 찾아뵙지 못하고, 겨우 짧은 휴가를 내서 부모님과 조금이라도 더 같이 시간을 보내고자 파주에서 목포시까지 이른 새벽부터 운전을 해서 이동하였습니다. 어두운 새벽운전이라 한산했던 고속도로에서 정상속도로 운행중이었습니다. 위치는 서해대교에서 1차선으로 운행하던 중 도로 차선 1/4 지점에 커다란 타이어가 있었고, 어두운상태에서 앞차량이 지나고 나서야 보인 잔해물을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었으며,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이며 우측후미 차량확인을 함과 동시에 물체를 피하고자 핸들을 돌렸지만 역부족으로 범퍼를 가격했습니다. 아찔하더라구요. 만약 근처에 차량이 여러대가 밀집해있었다면 꼼짝없이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위협이 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고속도로 위의 "지뢰"는 언제까지 피해자의 몫인가요?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고, 도로이용료를 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관리 및 개선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한국도로공사는 제대로 된 메뉴얼 하나 없이 책임과 보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다치고, 국민의 재산이 피해를 보며, 국민이 생명을 잃어도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책임이라고 합니다. 도로 위의 낙하물과 잔해물을 발생시킨 1차 가해자를 피해자가 찾아서 사고를 입증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선해야합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다음은 도로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힘 없는 국민을 지키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 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