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검사님의 재조사를 청원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폭행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에 민사소송에 이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면서도 진술만으로 폭행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며, 억울하고 무서운 상황에 불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죄가 인정된다고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님께서 다시한번 면밀히 조사 될 기회를 주셔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억울하게 낙인찍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 행정법 상 피의자는 이의제기의 방법 조차 없으며, 오직 오랜 기간의 헌법소원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들어 더더욱 암담하고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범행자로 낙인찍힌 것을 생각하면 잠도 안오고,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님, 검사님께 재 조사를 요청드렸지만 ‘끝난 사건’이라고 거부 되어서 너무나 억울하여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또한 억울함이 없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등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남부지검 검사님의 재조사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