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에 대한 소고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09 ~ 2019-03-11

교육제도에 관한 소고. 1. 서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존을 유지하기 하기 위하여 집단을 이루고 특히 동물집단은 권력이 발생한다. 집단적 판단에서 하나의 틀린 판단이 수많은 옳은 판단보다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피 지배계급은 이런 퍼즐에서 벋어나 책임을 버리고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선택한다. 이것이 집단무의식이다. 그냥 우두머리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집단무의식의 특징으로서 맹종과 무책임이다. 집단에 이념에 생기고 이것을 실현하려는 경우 이것을 공동체라고 한다. 그러므로 동물계의 많은 집단 중에서 공동체를 갖는 것은 인간뿐이다. 집단이든 공동체이든 그것이 형성되면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집단의 크기와 생존 가능성이 비례하고 더 효율적 분업이 가능하며 규모의 경제가 작용되기 때문이다. 집단은 확장 될수록 획일성을 요구하고 권력자는 획일화의 충동을 갖게 된다. 위에서 말한 요인들 이외에 효율적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두 번째 집단무의식의 특징이다. 집단에서 집단무의식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적이지만 이 집단무의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대량생산을 위햐여 생산방식의 획일화로서 분업을 택할 수 밖에 없고 대량소비를 위하여 소비의 획일화로서 유행을 만드는 마케팅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노동에서와 소비에서 개성은 말살된다. 획일화의 위험은 모두가 바보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깨닭고 수정자본주의로 전환된 후에 복지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이 경제체제의 현 주소이다. 앞으로 사민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 진보이고 항상 이전의 체제를 주장하는 것이 보수이다. 이런 균형은 필요하지만 현 정권의 여러 정책을 종합하면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진보정권의 성격은 매우 약하다. 아무튼 획일화의 경향과 교육정책을 진보적 입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2. 본론. 1] 기회의 균등이라는 차원에서 무상의 공교육은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합리적 차별의 영역이 무시되어서는 않된다. 그런 면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폐지는 반대한다. ‘위화감’의 조성‘과 ’소외된 대중의 질투심‘은 구별되어야 한다. 어차피 모든 대중이 전문가가 될 수 없다고 ’자본주의 제품‘처럼 똑 같이 만들어 지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2] 능력이 충분한 사람에게 공교육의 한계로서 ‘획일적 지식’을 강요할 수 없고 이들은 기회에 있어서 균등을 보장할 대상도 아니다. 우리는 보편적 복지의 한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언제나 권력은 인기에 영합하여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고 선택적 복지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에게는 ‘광범위한 기회의 균등’보다는 ‘광범위한 지지’가 더 소중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3] 대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관이지 실제 역사는 창조와 창의의 주체로서 엘리트가 주도한다-는 이론도 설득력이 작지 않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다양성’ 속에서 더 확보된다-는 생각이 더 다수의 생각이다. 4] 사회의 구조가 피라미드적 계층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자원의 분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원분배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체계의 형태만을 바꾸려 한다-면 사고발상의 선후적 오류이다. 5] 하부계층이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두터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부계층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하여 더 세밀하게 차별화 되어여 한다. 6] 교육의 본질은 국가를 미래로 던지는 것이지 정권연장에 필요한 대중의 다수의사에 맡겨서는 않된다. 교육제도에 관하여는 ‘교육전문가 집단’의 장기의 토론과 숙고‘에 맡기고 교육당국은 그 결정을 정책화하고 구체적 실행에 전념하여야 한다. 정치적 영역에서 대중의 의사가 지배되어야지 전문적 영역에서는 그 영향이 배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중적인 것과 전문적인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재판이 ’인민재판‘이 되면 않 되듯이 대중이 물러설 영역은 있다. 권력의 속성은 ’지지의 광범위성‘에 편집될 위험이 크다. 7]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천하여 아직 권력적이고 상향식 의견수렴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정권은 모든 정책에서 ’의견수렴과 정책화‘에 미숙하고 짧은 임기를 통하여 자신이 정책을 만들려는 욕심에 언제나 ’졸속정책‘을 내고 가시적 성과를 내어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천리마식 집행‘에 조급하다. 정권은 ’집행‘에 자신의 역할을 한정해야지 ’통치‘의 유혹에 약하다. 그래서 권력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벋어나고 다권으로 분립되어 ’자기의 정책수립‘의 욕망에서 벋어나야 한다. 3. 결론. 1] 교육기관에서 ‘교과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중등 이상의 학습의 이수자는 스스로 교과서를 선택하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이것도 교육의 한 과정이다. 사실 모든 교과과정에 준하여 제작된 교재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 내용이 대등하다. 교육은 교과과정을 설계하면 되지 그 이상 관여 할 필요가 없다. 교과서는 가르키는 자의 편의를 위한 도구이지 배우는 자의 필요가 고려된 것이 아니다. 2] 중등학교를 넘어 고등학교에 이르럿다면 대학의 교육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학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제도를 가져야 한다. 이제 학문의 계열을 스스로 선택하고 학과에 대한 분별력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대학일반에서 아카데미의 기능은 없어졌다. 고도의 테크놀리지 사회에서 직업교육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완비될 수 없고 모두 연구를 위한 대학원의 준비로 아카데믹한 과정을 이수할 필요도 없다. 대학을 차별하여 ‘연구’를 전제로 하는 아카데미와 ‘사회진출’을 전제로하는 칼리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아카데미는 대학의 자율성이 최대로 인정되어 ‘본고사’가 부활되고 엄한 ‘유급제’가 지켜져야 한다. 아카데미를 통하여 대학원에서는 국제를 지향하여 ‘노벨상’이 가능할 정도의 세계의 학문적 첨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학원’과 유기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곳은 학생회 중심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교수와 학원생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칼리지 대학은 수능을 통하여 선발하고 대학이 시설과 교수능력에서 평준화되어 어느 대학이든 수강이 가능하고 일정학점이상이면 그 대학의 졸업장을 수여하는 제도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기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 고등학교에서 아카데미로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을 자립형사립고에 그 기능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서는 논술형 시험과 토론형 수업을 중심으로 완전전환하고 아카데미에 준하는 학사관리와 돈이 없어서 ‘연구의 열망’이 포기되지 않도록 소득하위 일정비율의 학생에 의무적으로 근로장학금과 자체 또는 국가의 지원이 마련되어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발 ‘전문적 과정’에 ‘대중의 질투’가 개입되지 못하게 국가는 ‘특수 고등과정’에 대한 정책을 지킬 수 있는 장치와 홍보를 준비하여야 한다. 누구나 엘리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엘리트가 행복한 것도 아니다. 이들은 자기 열망을 위하여 대중적 쾌락의 삶을 포기하여야 하는 측면이 대중에게 인식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