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은 헌법위배, 개선 청원서 ★ 댓글 등으로 동의를 해주셔여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판사 탄핵> 청와대 국민청원은 헌법위배, 개선 청원서 ★ 댓글 등으로 동의를 해주셔여요 석**/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1. 청원취지 가. 김경수 유죄 판결한 <판사의 탄핵>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한 위헌적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나. 청원요건에 "입법, 사법, 헌재, 중앙선관위의 소관 사항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아니므로 소관기관에 제출 바랍니다"라고 안내한다. 2. 주장이유 청와대 국민청원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운영해야 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거 사법권이나 입법권에 대한 청원은 받아서는 않되고, 삭제해야 한다 3. 법적근거 헌법 제26조와 제89조 제15호를 위배하고, 청원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은 탄핵 대상이 된다. 제5조(청원의 불수리) 제1항 제1호, 제2호에의 청원 불수리 대상이 아닐까? 1. 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4. 헌법과 청원법 관계법조문 ♥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89조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청원법 제5조(청원의 불수리) ①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방법) ①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 「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제8171호(전자정부법)] [[시행일 2007.7.4]] ②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①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3.3.1]] ③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본조제목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제8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②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3.3.1]]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④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182378361830096&id=10000173859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