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상응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26살 여성입니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배우자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살의 아이가 있는 지인(여)은 동갑의 남편이 최근 밤이되면 연락되지 않으며, 급작스런 이혼 통보등을 받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갑에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친정으로 가게되어 주말부부로 약 2년간을 지내며 자주 싸우기도 했지만 여행도 같이 가며 비교적 결혼 생활을 유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통보, 연락 안됨, 커플 폰 케이스 등 의심스런 정황들 많아 알아 보던 중 현재 외도 하고 있는 여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명의 여성들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며 총각 행세를 하다 깊은 관계가 되면 ‘유부남에 애도 있으나 이혼 소송중이다.’ 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여성들을 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버젓이 이혼 소송은 커녕 혼인 관계를 유지 하고 있었으나 거짓을 말하는 점, 이과정에서 깊은 관계에 있던 여성과 아이가 생겼으나 낙태를 종용했다는 점 등 인격체로서 대우해주기 어려운 일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헬스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이용하여 수강생들과 불건전한 관계를 맺으며 물질적으로 수강생들을 이용하였고, 또 현재 만나고 있는 상대도 ‘뜯어먹으려고 만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합의 이혼을 해달라며 종용하고 돈은 줄 수 없다고 하는 등의 말을 하였고 합의 이혼을 위해 간 법정에서도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으며 외도 상대와 웃으며 카톡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외도 상대에게 유부남임을 알고 있으며 혼인관계가 있음으로 알렸으나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고 지인 또한 배우자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인이 용서를 빌며 차라리 다른 사람이 좋아서 이혼하고 싶다고 한다면 보내주겠다 하였으나 ‘외도 한 적 없고 썸이었다, 걔는 수강생이다. 너때문에 수강하는 과정에서 50만원짜리 남았는데 안 한다고 하더라’ 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1. 간통죄는 폐지 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법을 만들지 않아 소송을 하여도 외도 상대의 재산 유무에 따라 위자료를 받는 정도가 한정 되어 있다는 점 2. 소송과정 중에 외도 증거 자료 확보 과정이 한 개인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 3. 소송 이후에는 벌금 내지는 위자료 처벌 이후 편하게 외도 배우자와 상대는 살아가지만 그 상처와 배신감은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이 오롯이 받게 된다는 점 간통죄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이 대해 촉구 합니다. 또 현재 외도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이 병역비리로 인하여 도청에서 알하고 있으나 가족 핑계로 근무를 빠지고 외도 상대를 만나고 있는 점 헬스트레이너이나 수강생들과 불건전한 만남 및 금전적 물질적으로 수강생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헬스트레이너로서 대회 영구 정지 및 제명 되기를 바라며 공익 요원들의 근무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외도는 세게 누군가에게 얻어 맞는 것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그럽지만 못한 듯 합니다. 부디 간통죄에 상응하는 법령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