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한번만 페미니즘의 지나친 정책에 대해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법치국가이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약자의 복지를 제외한다면 평등이라 함은 '기회적 평등'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대한민국은 극한의 능력경쟁 사회이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만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할당제' 정책은 이러한 기회적 평등을 짓밟는 성 평등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이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 본인의 능력만으로 해낸 여성들 또한 이러한 정책때문에 선입견이 생겨납니다. 아무런 검토결과 없이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직종의 여성비율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할당제를 시행한다면 정말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기회는 박탈당하는 셈입니다. 페미니즘의 이론에 의하면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또한 페미니즘을 떠나 진실된 평등의 개념으로 보아도 여성은 약자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출산에 대한 복지정책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와 별개로 꿈을 위해서 능력을 갈고닦은 사람들에게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성할당제와 여성 채용률 미달성 시 기업에 벌금/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평등으로 향하는 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