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인 건설기계 조기폐차 제도.... 2000년식 15톤 덤프트럭 150만원에  준다는데 폐차가능합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2000년 15톤 덤프트럭 실거래가가 2300만원 가량 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동참하고자 폐차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니 제 덤프트럭은 행정안전부 가격표에 의하여 신차가격 7000만원 10년후 전존가치 는 10퍼센트인 700만원 이에 해마다 15프로씩 감가하여 9년을 감가시켜 최종 150만원 준답니다. 이가격은 3일 일나가면 벌수있는 금액입니다. 도대체 어떤공무원이 정책을 설계하였기에 2300만원인 덤프트럭을 150만원에 폐차시카라고 하는지 무지한건지 모르는건지 탁상행정인건지 참 공무원들 답답합니다. 대형차부터 폐차를시켜서 정책을펴야지 효율도 올라가고 세금을 사용하는 효과도 클텐데.... 요즘폐차장가면 소형차들 엄청나다 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