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란 미명 하에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을 호도마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 존립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이란 미명 하에 사법기관의 엄청난 권력 남용을 눈앞에서 확인하고도 가만히 있다면 민주주의 시민 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증거도 없이 정황 증거 만으로, 정치 브로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을 판단하는 사법부의 판단은 진정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을 지킨 것인가요? 저는 경남 시민입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 구속은 전 경남 시민들의 자존심과 권리를 심각하게 짓밟은 폭거입니다. 담당 판사의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판단력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촛불로 이룩한 이 정부의 정당성을, 경제의 이름으로, 이념의 미명으로, 삼권분립의 미명으로 훼손하는 일부 적폐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을 도저히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