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나라에서 외국인과 일자리를 경쟁해야합니까? 불체자와 사용자 단속,처벌 강화하고 외노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불법체류자와 그 사용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재 배치하여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이라도 하려는 사람들을 건설현장으로 끌어들이면 일자리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되고 경제도 살아나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근로자로 생활하는 40대 가장입니다. 30대초반부터 이 일을 해왔으니 15년 정도 되었네요. 요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경제문제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의 의견을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40대 후반이다보니 20대의 시점보다는 40~50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저는 건설근로자로 일자리나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느끼고 알고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하루 3000여명이 개업을 하고 또 2000여명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1000여명중에도 상당수는 장사가 잘 되어서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이하 식당으로 통칭)중 상당수는 편의점이나 치킨, 피자, 식당같은 음식점을 선택하겠지요. 며칠전 경제보좌관이란 사람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식당이 2배이상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헬조선 외치지 말고 아세안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왜 한국사람이 한국에 일자리를 두고 외국으로 나가야 합니까? 식당을 시작하시는 분들중에 본인이 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회사에서 명퇴당하거나 구조조정으로 잘려서 부득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식당을 하고 싶었을까요? 회사 그만두면서 몇푼 받은 퇴직금, 조금이나마 모아둔 돈, 집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며 할 정도로 식당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는 건설근로라도 하고 싶어서 지인을 통하거나 용역회사를 통해서 건설근로 자리도 알아 보았겠지요... 그런데 요즘 건설현장에는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자)들이 거의 절반이라 할정도로 많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닐까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외노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20여년전 건설현장이나 공장에 한국 사람이 일을 하려하지 않기 때문에 외노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사람도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노자가 버티고 있으니 건설현장으로 못들어 오고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모아 식당이라도 열어보자고 자영업자들이 늘 수 밖에요... 결국 자영업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힘들수 밖에요. 우리나라가 외노자를 받은 이유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이나 공장에 인력난을 덜어주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저임금의 외노자를 받으면서 한국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거나 오르지 않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건설현장도 한국근로자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삭감된 임금이나 동결된 임금으로 계속 다니다 나이가 들어 퇴직하고 새로이 유입되는 한국인 근로자는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외노자는 한국사람과 같은 또는 한국사람보다 더 많은 임금으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노자라 해서 한국근로자보다 임금을 많이 받아선 안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외노자는 단순노무자로만 일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예전에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면서 새로운 한국근로자의 유입은 줄고 따라서 새로이 기술을 배우려는 한국 사람은 없고 결국 외노자가 기술을 전수 받아서 지금은 외노자가 기술자고 한국 사람이 잡부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또 외노자들도 또다른 외노자에게 기술을 전수합니다. 외노자가 너무 많아 오히려 한국땅에서 한국사람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또, 한국말도 모르는 외노자가 건설현장에 들와서 부실공사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작업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될 때가 있습니다. 바닥 타일, 마루, 시멘트 양생등... 그런데 사람이 들어오길래 "지금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라고 하면 “나 한국말 몰라요”하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밟으면 안돼는데... 그나마 발견하면 다행이지만, 못보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솔직히 보고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건설현장작업은 일당도 있지만, 일하는 양만큼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국으로 들어가기 얼마 남지 않은 일부 외노자는 작업량을 높이기 위해 엉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고 본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질수 밖에요. 또 일부 한국소장들은 불법체류 외노자를 데려다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한국소장들은 원청에서 정상적인 임금을 청구해서 외노자에게는 60~7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집니다. 그런데 불법외노자중 상당수는 한국말도 모르고 기술도 없는데 숙련자의 일을 시킵니다. 당연히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요. 그러면 한국소장은 하자보수를 해줍니다. 그래도 그게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불체자를 사용해서 수천만원의 이득을 보는데 걸리더하도 벌금 몇백만원만 내면 끝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라는데 실제로는 2~3백 이라고 하더군요. 법이 이렇게 엉망이니 불체자가 계속 늘어날수밖에요... 또 아주 악질적인 일부소장들은 외노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잡아 임금을 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외노자는 돈을 벌면 한국에서는 최소한의 돈만 쓰고 임금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한다고 합니다. 업체와 외노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돈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러니 우리경제는 더욱 어려울 수 밖에요. 건설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여기가 외국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외노자들 없으면 건설현장이 마비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 지금도 지방 공단에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네요. 한국인은 물론 외노자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한국사람들이 지방공단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사가 쉬운것도 아니고 애들 학업도 문제고 이런저런문제(핑계일 수도)로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은 건설현장의 외노자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그 자리를 한국인으로 채워야 합니다. 요즘 외노자들 없으면 건설현장이 마비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체류기간끝난 외노자를 내보내고 그자리를 한국사람으로 채우고... 사업자의 임금이 부담된다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불체자가 아니면 외노자나 한국인이나 임금 차이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한국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상황 봐가면서 외노자를 탄력적으로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단같은 정말 인력이 필요한 곳에 외노자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사람의 처벌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불법외노자를 채용하여 단속에 걸리더라도 벌금보다 수익이 엄청 수십배 많으니 불체자가 늘수 밖에요. 과거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중동에 근로자를 파견할때 그 나라 사람들이 안하려는 일을 했기때문에 그나라 근로자들에게는 영향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국민과 외국인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70여만명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잘하면 상당히 많은 생기지 않을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두서없이 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