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순환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대통령님께 현재 재심의 중인 열회수형 환기장치(일명 ‘공기순환기’로 폐열회수, 미세먼지와 라돈 등 유해가스 제거 환기장치)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는 등 ‘중소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경영난에 봉착한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저희 공기순환기 제조업체들은 이와 같은 정부방침을 환영하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공기순환기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신청’ 했습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선정해 공공 조달시장에 적용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공기순환기의 내수 공공조달시장까지 확대를 노리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최근 미세먼지가 시회·건강문제로 대두되며 관련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류에 공기청정기 시장을 선점한 바 있습니다. 국내 민수시장, 글로벌 시장진출의 역량을 갖고도 이에 그치지 않고 공기순환기의 내수 공공조달시장까지 확장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술개발을 통해 가까스로 경쟁력을 갖춰 온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차단하는 일입니다. 대기업이 공기순환기 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반대 사유로 시스템에어컨 연동제어(삼성전자, LG전자만 혜택)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가 있다는 점, 특정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이미 대기업이 자사 공조시스템과 중소기업의 공기순환기를 BEMS(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연동제어하는 상황이어서 시스템연동을 이유로 경쟁제품 지정을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중소기업의 공공조달구매 시장지배력이 높은 이유는 대·중소기업이 동일한 공기순환기 제품으로 조달구매 경쟁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같은 제품이라면 조달우수제품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며 오히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10여년간 공기순환기 제품의 기술을 개발하며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공공조달시장 및 민수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시장활성화에 기여해왔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기업인지도, 자본력, 인력, 글로벌 조직망을 통해 국내 민수시장과 세계 글로벌시장으로 눈을 돌리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수준,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증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등 공기순환기 제품이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