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형사가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자와 청탁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법이 만들어져야 예방이 가능하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썩은 수사기관과 법관을 통한 판결로 피해자는 두번 죽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1. "직무유기를 하여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검사 및 판사는 3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2. "청탁을 하여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검사 및 판사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직무유기를 하여 중범죄를 행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낮게 처벌한 판사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청탁을 하여 중범죄를 행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낮게 처벌한 판사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중범죄", "수사기관비리" 가 섞인 범죄는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재 수사 및 그 사실을 안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이 시작되며 새로이 되어 청탁을 한 자와 비리 판사검사형사가 공소시효를 무시한 채 처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