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을 바꿔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9 ~ 2019-03-11

소년법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이기에 법의 처벌에서 자유롭죠. 그런데 그 범죄 대상이 미성년입니다. 대부분 소년법에 걸리는 범죄는 그 대상이 미성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굴 보호하기 위한 소년법인가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죄부가 됩니다. 더 웃긴건 몇 달이나 하루 차이로 생일이 지났네, 안 지났네 하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는 소년법에 적용이 안 되나요? 왜 가해자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를 받나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미성년이라면...가해자에게 소년법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피해자에게도 적용해 줘야죠. 왜 가해자의 미래는 그렇게 안타깝고, 기회를 줘야 하고,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짓밟히고 평생 피지 못하거나 피어날 기회조차 잃어버린 피해자는 동정조차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가해자의 평생보다 더 소중하고 안타까운게 피해자의 평생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