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검열 // 와 북한에 사는 기분이에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나도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것들인데 조금만 찾아보면 나옴. 헌법 제10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https 검열은 해킹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디 중국정부에서나 할법한 발상 ^오^ 이제 나도 공안에 끌려가는거임?ㅋㅋ 유사국가네 진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