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올립니다. **** 관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저는 23살에 갓 전역한 남성입니다. 최근 군에 있으면서 여러 성 관련 사건들을 많이보고 들었으며,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Https, 그리고****8일것입니다. ****.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이트는 임신중절제, 즉 낙태약을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최근 Https차단 당시 같이 차단되어있다가 풀린 사이트로도 아실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나라는 법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도 낙태는 금지되어있는 국가이고요.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 이렇게 법적으로 낙태를 금지한 국가에서 불법사이트에 대하여 차단을 풀었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Https를 차단할때 나왔던 언론,정보의 통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잘 듣지도 않으셨습니다만... 이렇게 불법사이트를 허용한다는건 상식 선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맛대로 사이트를 통제한다는 것 말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니면 특정 웹사이트의 의견을 지나치게 수렴해주고 있다거나 말이죠. 저는 이런 행동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가서 저희 나라에 불법적인 행위는 없어져야 하는건 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 차단되어야되는건 당연한거고요. 하지만 모든 사이트(Https를 포함한)들을 검열하는게 과연 옳은 것인가. 또한 이것이 옳다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아닌 특정 집단들의 목소리에 검열의 시선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맞는건가. 모든 사이트 검열이 아니더라도 이상적으로 불법적인 사이트를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져있는가. 만약 검열이 불가피하다면 시민들도 납득이 가능한, 이 검열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은 마련되었나. 이 내용들을 진지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째 나이를 먹어가고 정치얘기에 민감해질수록 현정부가 무능해보이고 답답해보이는걸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