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일자리 정책은 이것이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최고의 일자리 정책은 이것이다 최저시급 보조금을 지급하라 공무원 늘리는것보다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시급 보조금 지급하는게 갑이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평생(공무원연금까지) 혈세로 해결해야한다 1인고용에 막대한 예산이 불가피하게 들어간다 이는 되돌릴수도 없다 국가경제가 좋을땐 상관없겠지만 현재의 내연기관동차가 전기차로만 대체되도 석유값에 붙는 50%의 막대한 세금이 사라지듯 정부의 세금수입이 항상 좋을수 만은 없다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유럽국가들의 실패가 매우 좋은 예이다 베네수엘라도 석유값하락 하나로도 몰락하지 않던가 공무원수를 늘리는것보다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시급 보조금을 주는 정책은 최고의 정책이 될수 있다 최저시급액중 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정책이다 에를들어 최저시급 1만원이면, 자영업자가 5천원, 국가가 5천원 보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점1, 일단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시급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자영업에 대한 심리적 안전감을 주어 많은 창업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장점2,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줄면 동일시간 여러명을 고용하여 일자리가 늘어 날 수 있다 장점3, 장점2로 인해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장점4, 노동자는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노동에 대한 동기가 생겨 많이 참여하고자 하게 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동기로 인해 노동자간 경쟁이 생겨 짧은시간 노동에도 시간때우기가 아닌 노동에 집중할수 있게 된다 장점5, 국가는 자영업자와 노동자증가로 인해 세금수입이 늘어 보조금을 회수 할수 있게 되며 경제에 순혈을 공급하고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장점6, 보조금은 일할때만 지급하게 되므로 노동시간에 따라 탄력적 지급이 가능하기에 고정된 공무원고용보다 혈세에 대한 부담은 훨씬 덜하게 된다 기사에서 보듯 40분만에 영업이 끝나는 서민갑부 빵집같은 경우는 고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진다 최저시급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고용이 일어난다는 의미이므로 일자리개선에 혁신적인 최고의 정책이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