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을 받쳐 일하는 청년(고령자, 장애인)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모든 업종 받게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안녕하세요? 세무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청원글 올리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라고 동의부탁드립니다. 2012년도부터 시행되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층, 60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 청년은 5년간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일정률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등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상당한 모순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감면 제외 대상 업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고령자,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중에 중소기업이고 청년 등이긴 하나 감면 제외 업종이라는 이유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감면 제외 업종으로는 전문 서비스업(법무, 세무, 회계 관련 등), 보건 업(병, 의원), 금융, 예술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세무회계 관련 업종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층 들이 전문직종이라는 이유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감면대상, 제외 업종을 두지 말고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