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음에 대한 신고제와 처벌(민사,형사)에대한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동물보호법이 올해 2019년 3월 21일경으로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13조의2,3 맹견의 관리, 맹견의 출입금지 등] 이 신설과 시행이 될 예정이여서, 반려동물로 인하여 상해와 사망하여 보상과 처벌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것에 대하여 개선이 될것같지만, 아직도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아파트, 빌라, 원룸, 다수건물내에 있는 주택마당.등에 키우는 반려동물이 짖어대는 소음문제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처벌되는 사례가 100만건 넘습니다. 반려동물의 문화수준이 높은 본고장인 독일과 유럽에서는 1백년넘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든 법안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비해 피해사례가 아주 눈꼽정도로 없을정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의 문화와 법률이 선진국에 비해 아주 부족하며 아직도 반려동물로 인하여 가해자로 피해보는 사건이 싫으며, 아파트에서 사는 저도 반려동물의 소음문제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소음문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당사자는 평소 자기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키워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유명한 강 X X반려동물훈련사님 께서 하신 명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옛날방식대로 방치하고 키워서 문제를 일으켜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결론] 반려동물의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1 . 동물보호법 제2장13조을 개정과 새로운 법안을 신설해주시길 바랍니다. 2 . 반려동물의 소음문제로 인한 신고제 처벌 도입과 민사, 형사소송 가능토록하는 법안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