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바뀌지않은 건설현장 급여 문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저는 건설현장에서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 동안 일한 급여를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기술직 근로자 입니다. 일하기에 앞서 구체적으로 근로 계약서와 건설회사의 도장, 저의 지장까지 찍고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날짜에는 급여를 받지 못했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체불금액의 일부만 받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사고나면 죽을 수도 있는 고공작업을 하면서 안전은 커녕, 돈도 못 받는 나라에서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될지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앞길이 막막하네요. 우리가 근로 계약을 할때 고용주의 명의로 재산이 있는지 고용주의 명의로 상호가 등록 됬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계약 합니까? 지금 제 상황의 그 고용주는 상호가 마누라 명의로 되있는것 같고 재산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승소를 한다해도 1년 2년의 시간이 걸릴뿐더러 고용주는 재산이 없다면 그 고용주 가족의 재산이라도 압류 할수 없다는 그 x같은 법 때문에 사기꾼들은 그런 수법으로 벌금만 조금내면 그만이더군요. 힘없는 체불임금 노동자들은 밀려있는 대출에 신용이 낮아지고 다음에 어떤 금융거래를 할때 이자도 더 감수하는 피해도 생길 뿐더러 당장 월급을 못 받는다는건 생활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건데 민사소송 건답시고 법원 졸졸 쫒아다니라니 국가가 그런거 하나 막을 법안을 못 고쳐서 수십년동안 이런 피해 사례에 노출되 있어야 하는 겁니까? !!! 얼마전 같이 일하고 돈 못받고 있는 어르신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 어쩔수 없는거다. 옛날에도 빈번했다. 그러니 참아야한다. " 그 어르신은 그 동안 이런 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 목소리 한번이라도 내봤는지 모르겠고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 보이더군요. 불합리한 일을 겪는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사기가 판칠수있게 피해자를 감싸주는 법안이 난무하는 국가.. 하루빨리 이런 적폐 법안을 고쳐 주시고 힘없는 분야의 노동자들도 체불임금의 걱정을 안하고 일할수 있는 정당한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청원글 올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p.s (**건설 바지사장 *** 010-****-****) 분명 다른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마누라 명의로 되있다더군요. 그리고 현재 진주 노동청에서도 조금 안일하게 일을 처리해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