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정책반대청원 답변에 대한 질의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자 군입대를 앞둔 공대생입니다. 최근 https 차단정책에 반대하는 청원이 수많은 관심이 쏠리고 그에대한 답변또한 여러모로 논란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 답변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소통해보고자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답변내용들 중에서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게 공감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불법음란물 차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용없이 쳐내야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래의 내용들부터 이해가 잘 안되더군요. 헌법의 기본권은 절대적입니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합니다.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본문에서는 '정부는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제 2조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현 정부가 진행하고있는 차단방식은 '당사자(국민)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컴퓨터기술)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차단)하는 것'에 속합니다. 다시말해, 현 정부는 불법을 막기위해 본인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그것도 헌법 제 17조와 18조에 달하는 내용을 불법하나만을 막겠다고 본인들이 저지르고 있다고만 보여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제 2항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연 현 정부가 시행하는 이 정책에서, 헌법을 어겨가며 진행하는 이 정책에서 이런 사소한 법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리고, 답변에서 정부는 '우리를 믿어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과연 헌법을 짓이겨가며 불법을 막으려는 정부를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표현의 자유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입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국정철학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짓밟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현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통해 어떠한 검열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연 차기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어떻게 사용할지 걱정되시지는 않으십니까?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조치'(불법사이트 차단)만 이뤄지게 될지, 전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정보보안이 무력화된, 인터넷 검열이 판을치는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첫 단추가 될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곧 군입대를 앞둔 평범한 공대생입니다. 법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그 답변에 대해서 법을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금 시행하는 정책은 법을 잘 몰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제가 감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우스우십니까? 국민이 아직도 멍청해보이십니까? 대한민국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을 우습게 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 조선닷컴 2012년 10월 15일 기사에 나와있듯 한국인터넷포럼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세상이다. 그 자율성을 공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사실 가능하지도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시려는 정책이 과거의 본인의 발언과 얼마나 모순이 있으신지 직접 느껴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 차단정책 반대의견 청원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2031 대한민국헌법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통신비밀보호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조선닷컴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5/20121015016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