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행복이 우선되는 활동보조인 제도(가족에게도 활동보조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해 다음의 물음으로 청원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 장애인 복지의 본질은 장애인의 행복에 중심을 두어야 2. 예산은 절감하고 복지의 효율은 높여야 3. 일자리 창출? 내 아이는 타인에게, 나는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일자리 창출인가? 1. 장애인 복지의 본질은 장애인의 행복에 중심을 두어야 인지능력이 없거나 신변처리가 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손길을 가장 편안해 하고 가족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 합니다. 인지능력이 있고 활동보조인과의 소통, 관리가 가능한 경우, 가족이외의 활동보조인을 스스로 선택하면 됩니다. 장애의 경중, 장애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구나 활동보조인 노조가 생긴 이유로 알 수 있듯이 그분들도 생활의 방편으로 활동보조인을 하고 계시므로 활동보조인 이용자 가정에서도 부여된 시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업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내가 내 가족의 활동보조인이 되면 50%만 인정, 내가 다른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이 되면 100%를 인정받는 현행 제도는 장애인의 복지, 장애인의 행복이라는 본질을 무시한 제도입니다. 특히 인지능력이 없고 신변처리조차 불가능한 장애인, 인지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와상의 경우처럼 신변 처리시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손길이 더욱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예산은 절감하고 복지의 효율은 높여야(예산 절감이 가능한데 왜?) 장애인활동보조 수당의 25%를 관리 기관이 가져가는 현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급 장애인의 1개월 기본 활동보조지원 시간은 118시간입니다. 여기에 가족모두 직장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73시간, 학생인 경우 10시간 등의 규정된 추가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12,960원 중 활동보조인 급여는 75%(9,720원), 활동보조인사업 지원 기관이 25%(3,240원)를 가져갑니다. 내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인이 될 경우 활동보조인사업지원 기관에 부여되는 시간당 3,240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경우 1급 장애인의 활동보조인 기본 시간 기준(118시간*3.240원)으로 382,320원의 예산 절감, 가족 모두 직장 생활로 73시간 추가 기준(191시간*3,240원)으로 618,840원의 예산 절감, 학생 10시간 추가 기준(201시간*3,240원)으로 651,240원의 예산 절감이 됩니다. 3. 일자리 창출? 내 가족은 타인에게, 나는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일자리 창출인가? 내 가족을 돌보는 활동보조의 경우에도 일자리로 통계를 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유형별, 장애 경중별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지듯 유형별, 경중별 맞춤형 활동보조인 제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가족(형제자매, 부모)이면서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전수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전국의 장애인지원기관-행정복지센터-구청-시청-복지부 순으로 보고를 받으면 쉽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내 가족의 활동보조가 가능하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내 가족의 활동보조를 하겠다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 제도는 장애인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