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제도 폐지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몸만 건강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현재는 작은 매장을 운영중이여 월 순소득은 150만원정도 입니다. 하지만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을 신청 하였고 변제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재산은 보유하지 않아 가능하다라는 법무사의 의견을 듣고 신청 하였지만 조건부인가라는 또 다른 법명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월소득이 20%이상 증가하게 되면 변제금액은 상승하고 상승된 금액에서 월소득 줄어든다 하여도 변제금액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기 힘들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너무 힘들어 죽기전에 다시 한번 살아 보려고 한 개인회생제도가 오히려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기초 생활비로 과연 살아 갈수 있을까요? 그러면 매장소득을 제외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도 불법적으로 현금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면 당연히 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면 조금더 벌어보겠다고 하는건 다 변제해야 합니다. 그럼 과연 서민 구제프로그램이라 하는 개인회생제도가 필요 할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로 인해 죽어가는 시민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거는 개인회생이라면 채무자들은 더이상 숨쉴 공간자체가 없어집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