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강력처벌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2800명이나 됩니다. 이틀에 3명 꼴로 음주 운전자로 인해 생을 마감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일이 진행형입니다. 군복무중 휴가나왔다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한 윤창호씨로 인해 소위 윤창호법이 재정되었음에도 음주 운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음주문화에 이해안될 만큼 관대합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관리들이 마음놓고 음주운전하고싶어서 만든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A급 중범죄로 취급하여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불감증은 이런 정도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음주 운전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닌 칼보다 더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살인할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법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게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