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인터넷 방송 규제정책 반대운동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여성가족부의 페미니스트 관련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를 반대합니다. 관련자료 및 기사는 조금만 검색하셔도 많이 나오니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개인방송 (아프xx,트xx,유xx 등등) 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정책에 의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컨텐츠 및 방송은 충분한 규제가 되고있습니다. (ex 성에관해서,폭력적인 등등) 허나 정치적 성향 중 하나인 페미니즘에 관하여, 성평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가 규제를 한다? 남성이 포함되지않은 여성집단이 규제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평등'이 아닙니다. 또한 규제내용 중 대부분이 페미니즘에 대한 비난과 적대감에 대해서 규제가 이루어지는데 (남성의 역차별도 포함) 상식선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한다면 페미니즘 자체를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페미니즘을 옹호 및 찬양하는 방송은 내버려두고 비판하는 사람들만 규제하겠다? 대충 보기에도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맥락입니다. 평등을 추구하면서 본인들조차 평등하지 못한 정책을 내는 여성가족부. 과연 필요한 부서인가요?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 사회의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여성가족부 공무원에 어디에 정치적 중립이 있죠?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어디에 표현의 자유가 있죠? 과연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방송 규제가 위법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