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 피해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생각 자체가 법정 최고형을 받아 마땅한 최악의 범죄라고 생각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4 ~ 2019-03-2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며 매번 분노만 하고 있던 한 애청자로써 처음으로 국민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 23일 방송된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너무나도 분노하여 진정이 쉽사리 되지 않아 이 분한 마음을 몇자 적어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사기를 범죄중에서도 아주 질나쁜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사기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본의의 의지로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 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잊을수 없는 끔찍한 기억을 가진 피해자 혹은 온전치 못한 몸과 마음으로 인해 국가가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보호아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는 뭐라 표현 할 수 조차 없는 끔찍한 범죄라 생각 합니다. 아닌가요?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의 딸로 신청이 되어 있는 장면을 보고 너무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을 꾸미고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법이 싫어지려 합니다. 이런 법은 누구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 입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들은적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을 떠나 훨씬더 많은 손해 배상을 하는것이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극히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에 대하여 마땅히 위와 같은 동등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손해 배상이 아니라 처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마땅히 그렇게 생각 하는것"보다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것인가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참담함을 느끼고 있고 뼈아픈 역사로 남아있는데 감히 그런 부분을 타겟으로 삼고 이용하려 한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