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대로 재수사하고, 채용비리 국정조사 신속하게 실시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1,2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 몇십명의 인력들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채용비리를 조사하여 드러난 사실이 182건이다. 여론을 의식하여 마지못해 수박 겉햛기 식의 엉터리 조사를 했는데도 밝혀진 비리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채용비리는 중범죄다.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의 창의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죄질이 아주 더러운 범죄이다. 특히 정규직 전환 관련 적발된 비리가 24건이라는 것은 공공기관 현직자라면 혀를 차고 비웃을 결과이다. 당장 자신들이 근무하는 기관의 수십, 수백명의 사람들이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임시계약직, 전문계약직이라는 각종 타이틀로 제대로된 절차도 무시하고 입사한 후 정당한 규정, 절차도 없이 정규직 전환으로 부당한 특혜를 누리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규모가 큰 공기업은 여러 감시장치가 있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소규모 공공기관, 공적유관단체 등은 감시 체계가 아예 없는 기관들이 많다. 이런 곳은 기관장의 동창 아들, 동향 지인 딸 등등 말도 안되는 연줄로 입사를 하고 안하무인의 행동으로 조직을 망쳐놓는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이들은 한명도 적발되지 않았다.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런 엉터리 조사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하고 제대로 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다시 채용비리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적극 수용하여 엄중하게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