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반대 청원에 대한 보충 설명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아시다시피 몇일전 정부에서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사이트 895개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봅시다. 1. 민간단체인 방통위와 KT가 알아서 한 일이니 우린 무관하다. -> 방통위 즉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 입니다. 2. SNI를 이용해 차단한 건 맞지만 패킷 감청은 불가능하다. -> 물론 https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감청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암호화 되지 않은 https 패킷의 일부인 SNI 를 이용해 차단한 것이죠. SNI에는 내 IP,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주소 등의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이트를 주로 가는지를 보고 개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된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통신내용의 감청은 불가능하다는 말로 문제의 핵심을 회피한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3. https 차단 반대 청원의 동의인원 조작 의혹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3931 4.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http’ 검색 차단…“보안 문제”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498665 https 차단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발전해서 청원 동의인원이 크게 증가하자 청와대에서는 이게 불편했는지 급기야 청원게시판에서 http를 검색어로 사용할 수 없게 시스템을 수정해놓고 보안문제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데이터 검색 시 검색어를 차단할 때는 SQL인젝션 공격을 막기 위해서인데 SQL인젝션 공격이란 DB에서 질의를 할때 사용하는 SQL이라는 질의문을 조작하여 데이터를 빼내는 공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http는 SQL인젝션과는 전혀 무관한 단어입니다. 어설픈 변명일 뿐이지요. 5. 합법 성인물은 차단하지 않았다. -> 우리나라에서 합법 성인물이라고는 에로영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정도는 외국에서는 성인이 아니라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성인물이라고 부를만한 컨텐츠가 없습니다. 위의 정부의 대응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등이 문제가 된다면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폐쇠나 협조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유포자를 찾아 처벌하는 정도가 정부의 역할입니다. 문제가 되는 요소가 있다고 접속자체를 막는게 민주주의입니까? 이는 중국같은 사회주의 국가나 지난 정부같이 국민을 통제대상으로만 보는 독제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국내에서의 접속을 막는다고 해당 게시물은 사라지지도 않고 피해자가 구제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접속제한을 실시한지 하루만에 차단을 우회할 방법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엔 뭘 차단할 생각인가요? 우회방법이 문제가 되니 VPN이니 뭐니 다 차단할겁니까? 이대로 가다간 중국처럼 되는건 시간문제겠군요. 이후 ESNI가 보편화되면 차단이 불가능하니 아예 인터넷도 차단하겠군요. 이번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보수정권의 방식에 길들여져서 이런 방식에 아무런 의문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을 들먹이며 법대로 하는거니까 문제없다고 계속 말할겁니까? 자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진보정권이 이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https는 물론 http 차단도 철회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 청원을 보고 동의하시는 분은 이 청원내용을 참고하시고 관련링크에 있는 기존 https 차단 반대 청원에 집중해 주십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