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https 차단은 분명 불법이고 위헌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분명 불법 야동 사이트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이고, 그러한 사이트 패쇄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리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이트 접속 자체를 차단한 것에 대해서 분명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에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마음대로 특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정부가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간다면 특정 검색어가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등등.. 불법이니까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특정 정치적 이념, 성향 등등이 불법소지가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실수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도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도 있고, 좀 더 나가아가면..""" 결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데에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합니다. """ 충분히 몰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처럼 인터넷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몰래 관리할 수도 있고 과연 그 누가 이를 모니터링 하고 감찰하고 꼭 합법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드루킹이 단순한 매크로를 이용해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려 했듯이.. 충분히 오남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합법이라고 한다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나온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분명 다른 방식으로 규제해야지, 직접적으로 차단한다? 이는 북한, 중국에서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