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1. 장애인 주차장 개선 ㅇ 문제점 및 현실태 - 얼마전 방송기자가 취재하여 방송 하듯이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 -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스티커 붙이고 사지가 멀쩡한 젊은 사람이 하차 (실제 장애인은 정부 제고 장애인차량 이용 자기 볼일을 보고 있음) - 아파트 한동에 적으면 1~2개, 많으면 3~4개 장애인 표시 - 현재 장애인 이동은 각 지자체 운영중인 장애인 차량이나 일반 택시를 이용 장애인 이동차량 운용중 (이용요금은 거의 무료수준) -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가족의 덕으로 각종 할인도 받고 차랼 이용중 ㅇ 대 책 - 장애인 주차장 전면 폐쇄 - 아파트 동별로 1개소씩 장애인 탑승구역 지정운영 - 정부 관공서에서도 장애인 본인 확인 철저 시행 또는 탑승구역 지정운영 (참고로 고속도로 요금소나 정부 지자제에서 운영중인 주차장은 본인 확인 철저 시행중) - 가짜 장애인을 없애는 범칙금 대폭 상향 조정 ※ 참고로 위성에서 일본 도로를 보았더니 불법 주차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 벌금이 15만엔 이랍니다 벌금이 비싸서 불법주차를 안하는것이 아니고 못한답니다. 우리나라도 벌금을 강력하게 올려서 법을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것도 정부의 임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