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 과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최근 관심 있게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 중에 한문철 변호사님의 교통사고 과실 방송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방어 운전을 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의 과실이 없어도 보험회사와 경찰 분심위는 여전히 100%로 과실은 없다며 말하며 그게 블랙박스 영상이 없던 시절의 일들이 관행처럼 이어지며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블랙박스 영상과 많은 교통 카메라들로 인한 증거가 쏟아지는 정보의 사회에서 블랙박스도 교통영상도 없었던 시절의 사람의 증언으로만 행해지던 과실에 대한 평가가 변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블랙박스의 모든 자동차에 필수로 전방만이라도 법으로 규제하고 시대에 맞게 보험회사도 경찰도 안전운전을 한 운전자를 보호해줘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나 일명 칼치기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 법 개정과 과속에 대한 이슈는 계속되지만 여전히 생활속에서 많은 교통사고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니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