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기준을 똑바로 해주면 안됩니까??? 성인물은 전부다 불법이라 이겁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요즘 음란물 및 웹하드, 해외불법사이트들 때문에 말이 많죠? https 를 막는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지 않나... 좀 오바하지 말고 상식적인 선에서 하면 안되나요? 기준을 확실히 해주면 쉬운건데 왜 다 싸잡아서 음란이니 불법이나 차단하니 그런 헛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불법 차단 이렇게만 하면 끝인가요? 완전 멍청하고 비효율적인 사고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한다 생각안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보죠 1. 불법 음란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한다 - 국산 리벤지 포르노 및 유출, 몰카 - 아동 포르노 - 폭력, 강간 등 범죄성 포르노 그냥 이렇게 3가지만 정해도 끝나는거 아닌가요? 리벤지 포르노와 불법 영상물의 문제점은 알겠지만 그거 잡으려고 대한민국 야동 다 없애 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일본 야동 좀 보면안되나요? 그게 뭐 범죄인가요? 일본에서는 돈주고 정식으로 파는거고 심지어 팬사인회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왜 한국만 개 쓰레기 짓하는것 처럼 사람을 쳐다보세요? 제가 봤을때 님들 처럼 클럽, 술집 가서 개집질하는것보다 100배 건전하고 바른 생활이라 생각드네요. 2. 국/해외 음란사이트 기준 1번에 해당되는 컨텐츠를 유동하는 국/해외 음란사이트 해외 음란사이트는 차단을 시키고 국내 음란사이트는 수사를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https 를 다 처 막느니... 헛소리를 합니까??? 제발 정신차려 주십시오. 이거 딱 가상화폐 꼴 아닙니까? 가상화폐를 이용한 단적인 불법 부분을 보고 무조건 불법 , 무조건 금지, 거래소 폐쇄 이런 개소리를 해서 투자자들 피해보고 ... 심지어 자살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막았습니까? 더 심해 졌어요.... 아니 기준을 만들어야지... - 국내 ico는 등록제를 통해 통과한 사업자만 가능 (기준 정하고) - 국외 ico의 경우 한국인들의 자금을 받을수 없음 (위 등록제를 따로 신청해야함) - 국내에서 거래소 사업을 할시 등록제를 통과한 사업자만 가능 (기준정하고, 보증보험이나, 금융업에 맞는 기준정하고) 뭐 이런식으로 딱 기준 정해 줬으면 사람들이 피해 봣겠습니까? 최소한 국민들에게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려줘야지 무조건 안되~~~ 이후로 나몰라라..... 그 참 병신같은 짓 아닙니까? 이번 정부분들... 앞에서 그네 쥐박이가 개똥 쏴났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때 님들은 더 심했으면 심했지 똑바르다고는 생각안드네요. 이번 정부는 진짜 남/여 분열 부터해서 역사에 남을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성재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바바리맨을 잡으려고 바바리입은 사람을 다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동도 문화이고 권리 입니다. 불법 야동을 처 잡지 우리의 문화와 권리인 야동을 다 죽이지 말아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