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 정규직을 구분하는 정의를 새롭게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 채용금지 법안 마련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NAVER 지식백과에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 : 정규직이 아닌 모든 직종. 내용 :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해당된다. 비정규직 근로자(atypical, non-standard, contingent worker)는 정규직 근로자(regular worker)와 비교하여 고용계약기간, 근무방법, 근로시간, 고용계약 주체와 사용자의 일치여부, 계약유형, 기업내부에서의 신분 등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는 고용형태의 정규성, 근로계약기간의 한시성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상용근로에 대비된다. 정규직이 고용주에 의해 직접 고용되고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전일제 노동을 한다면, 이런 전형적 형태를 벗어나는 것이 비정규직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의 경우엔 네이버의 글을 그대로 신뢰하는것은 아니지만 누구 하나 이 정의에 대해 이론이 없는 것을 보면 관련기관에서 조차도 그 의미가 맞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이겠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고용의 형태만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IMF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증가될 뿐, 더 이상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 / 비정규직을 나누는 정의, 개념부터 잘 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규직 /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방법을 고용의 형태가 아닌, "수행업무의 정규성 / 비정규성"을 기준으로 그 구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꿔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고용형태가 어찌 되었든, 그 누가 해당 업무를 수행 하더라도 매일 / 매번 반복되고 일정주기 이내의 기간으로 정규성 / 규칙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면 이는 정규업무이고 정규직이 담당하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비정규직은 비정기적인 업무 즉, 일정기간 이상(예 3~4개월만에 1회성) 발생하는 업무, 1년에 1~2회 등 간헐적인 발생 업무의 수행, 돌발 업무의 수행, 정규직의 휴가(육아휴직, 산휴, 병가, 장기출장) 등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해당 인력을 대체하여 업무수행을 하게 할 목적의 한시적 채용....등 과 같이 업무의 형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야 옳다고 봅니다. 또한 각 기업에 비정규직 채용의 Capa를 전체 인원의 일정 %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조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 인원의 3~5% 이내 등, 일정 이상의 인원이 비정규직으로 존재한다면 그 회사는 분명 위험회피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그에 따른 위험의 전가, 손실의 전가 등이 뒤에 숨어있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일정 % 이상의 비정규직이 채용된 회사는 이러한 필요한 곳에 인력을 수급해 주는 전문인력 송출업체 이거나, 반대로 업무의 정규성 내지 절차가 전혀 표준화 되어지 있지 않은, 즉 내일 곧 망해도 누구하나 의심하지 않는 그런 회사에나 있을 법한 일이어야 합니다. 전통 제조업에 과연 비정규성을 가지는 일들이 얼마나 발생하며, 총 인원의 몇 %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반도체 공정, 자동차 조립 라인... 모두 그 업무들이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업무들 입니다. 여기에 비정규직이 왠 말입니까. 조립라인에서 하루종일 부품 조립에 여념이 없는 보잘것 없는 직원이라 보겠지만 실제 소득의 원천은 그들의 손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수행하는 업무 또한 매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에 하찮은 일이라도, 위험한 일이라도 이는 정규성을 가지는 일이기에 이를 수행하는 인력 또한 당연히 정규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 회사 임원에게 딸려가는 운전직, 열차 승무원, 등등... 업무의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모두가 정규직이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업무발생의 빈도, 업무 대체 등 일정기간 대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 채용이 아닌 한, 기간제 채용이 아닌 정규직 채용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사내의 같은 공간(근무지 위치만 의도적으로 다르게 한 채)을 누비고, 같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같은 휴게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어야만 하고, 사내 직원으로부터 업무의 지휘 통제하에 있어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체 하고 싶어도, 뭔가 Advice를 주고 받고 싶어도 직접하지 못하고 몇 단계를 돌아 돌아 업무의 효율은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동료도 아닌 식구도 아닌 그렇다고 남도 아닌 불편한 동거가 더이상은 지속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국민 대통합이 시작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서로 적이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같은 동료입니다. 물론 그 패러다임만으로 모든 업무의 발생 형태를 단정하지 못하기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패러다임의 변화만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 정규직을 구분하게 해 주시고, 한 회사내(Plant가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총 인원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은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