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불금 정상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현 정부의 정치적 모티브는 경제 민주화 적폐청산 아닌가? 그런데 과연 현 정부는 어떠한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꺼내든 카드가 임금현실화다 그런데 진정한 적폐청산과 민주화는 채불금 정리가 우선 아닐까? 더 나아가 체불금을 없애려면 어음제도의 변화까지도 있어야 한다.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