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족 4대보험 및 기타 지원관련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수고많으십니다. 전달에 조그만 식당을 오픈한 대한민국 소상공인 1인 입니다. 현재 저 어머니, 남동생 이렇게 가족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족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려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이 가능한데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가입이 안된다네요. 근로복지공단 말씀인즉슨, 가족은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겁니다. 그럼 가족끼리 일하다 다치면 나라에서는 신경쓰지않겠다는 말씀이신지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혹여나 경제상황등 기타 여러문제로 폐업을 하게될때, 가족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지요. 차라리 4대보험 자체를 가족은 안된다 하는게 형평성에 맞지않나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같은 비용도 높고 국가세수 충당용은 가입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같이 비용이낮고 국민 보장용은 가입이 안되고하는건 너무 이해타산적인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받을려고 하니 또다시 가족도 근로자라고 판단하여 지원불가라 하니, 허울뿐인 지원정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가족은 근로자라 보기 어렵다하네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상황입니다. 개업 처음부터 성실하게 세금납부하려고 하는데, 너무 실속만 차리는 현재정책 때문에 솔직히 조금 분노가 치미네요. 국가마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 안되지않나 싶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족 모두 직장인으로 가입했으며, 앞으로 조속히 가족도 고용 및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법들도 공정하게 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주 잘살지는 못해도, 행복하게 살수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대통령님 및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힘써주시길 바래봅니다. 매일매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