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원전 축소) 를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오늘도 타이완의 전총리가 타이완이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가 전력부족 사태로 다시금 원전을 주요 전력공급원으로 삼는 정책으로 전환한 이야기를 경제신문에서 읽었습니다. "한국도 다시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충고성 기사 였지만 실상은 현재 탈원전 정책의 무식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현 정부는 정권 초기에 공청회를 거쳐 ㅡ 국민의 의견을 대변했다고 하는데 ㅡ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대문에 하등의 문제가 될것이 없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했고 그 정권이 추진하는 공청회에서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정말 100%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출범을 하고 3 년이 되가는데 도 불구하고 현재도 각 대학의 공과대 교수들은 종종 '탈원전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성토'를 하는 기사가 뉴우스 매체에 올라오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과연 친환경에너지원으로 ㅡ 자연의 기상 상황에 따라 그 효율 변화가 엄청 차이가 나는 ㅡ 풍력과 태양광이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강변할 수 있겠습니까 ?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일부 정권에 충성하는 댓글부대가 인터넷에 올리는 글을 인용하면 "원전의 방사능이 얼마나 무서운가, 원전 하나가 터지면 경상도는 다 죽는다"라는 식으로 원전의 무서움만 강조 합니다.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가 되고 여러가지 단계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소련의 체르노밀 (기술 빈약에 의한 인재)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진에 의한 쓰나미로 인한 자연재해)를 제외하면 세계 각국에서 수백기의 원전을 가동하면서 사고가 난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매일 수십명 씩 죽으니 자동차도 사용을 하지 말고 없애야 하고, 칼을 사용하다 손가락 다치니 칼도 없애고, 간혹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니 비행기도 없애야 한다는 엉터리 논리와 방사능 위험성에 촛점을 맞춰서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맞지 않는 이론이 동일한 연잔선에 있는 것 입니다. 원전산업의 기반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력 공급 부족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탈원전 정책'을 반대 합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진행된 공청회 대신에 총선에서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국민투표로 직접 물어서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심을 대변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도 항변할 수 없을 겁니다.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만 다가오는 총선에서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 시 비용은 거의 들지 않을 겁니다. 탈원전에 대한 국민 투표를 총선에서 실시 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