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내는 프리랜서 과도한 지역의료보험 부당하네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저는 프리랜서 심리치료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직업상 석사이상을 원하는 곳이 많아 대부분이 석사이상이지만 고학력을 원하면서도 급여는 알바수준입니다. 프리랜서이기때문에 4대보험을 들고싶어도 일을 적게한다는 이유로 가입해주기를 거부하는곳이 대부분입니다. 일을 적게하면 당연한거라고 생각되지만 저희는 더 일을하고싶어도 문의가 들어와야만 일을할 수 있는 특성상 원한다고 할 수있는것이 아닙니다. 또 약속된 상담시간에 대기하고있어도 상담자가 당일 약속을 잊으면 제 시간은 비워뒀지만 돈을 받을수 없습니다. 보통의경우 바우처 카드 이용이 많은데 보건복지부는 일을하지 않으면서 나라가 지원하는 돈을받을수 없다고하는데...상담1건당 정해진 돈을지급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말이되지않습니다. 나는 시간을 비워두었지만 상담자 개인사정을 당일취소를하는것까지 감수해야한다는것도 치료사에게만 부당한일입니다. 이런저런이유(직업상 오전상담은 거진없는게 현실입니다)로 결국은 최저인금 받는 알바생의 월급도 받지못하는 현실인데 1년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지역의료비가 벌이에 비해 과도하게 많습니다. 저도 어느 센터에 고용되어 일을하지만 4대보험이 없어 노동자도 아니라고하며 적은 벌이에 세금은 많이내서 제힘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런직업을 가진사람은 배우자나 누군가의 도움없이 경제적인 독립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고학력을 원하면서도 일해서 혼자 생활이 어려운직업이 있다는게 이해가되지않을뿐더러 수입이 적은데도 그런점은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책정하는부분도 답답할뿐입니다. 3.3%세금을 내는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에 대한 기준이 다시 책정되어서 적당한 금액을 세금으로 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보건복지부는 치료사 처우를 위해서 당일취소되는 상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다른 대처방안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상담 당일취소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주지 않으면 센터 또한 주지 않는게 현실이기에 결국은 치료사만 부당한일을 겪고있습니다. 상담일 또한 직업이기에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세금을 내는 개인사업자 분류하지만 저희도 센터라는곳에 계약하고 일을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동청에서도 이런상담을 받아주지 않는부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