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법적 처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아파트 매매금이 전세금 보다 떨어지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집 주인은 여성이고 본인이 거주 중인 집은 남편 명의로 구매하였고 지금 집주인의 주소지는 부모님 집으로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임차권등기 채권 압류 등 600만원 가량 돈을 들여 소송 중이지만 집주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 상태라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법이란게 절차도 복잡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려 소송자에게 유리한게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결국 손해만 보고 집주인은 알아서 하세요... 왜 법이 이렇죠? 남편에게 배상의 책임을 묻던지 임대인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법적구속이라도 시켜야 하지 않나요? 집을 매매하든 전제를 주든하고 모자라는 돈은 융통해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도 하지 않는 집주인 처벌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깡통전세 이거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실건가요 부동산 정책만 내어놓지 마시고 문제되는건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