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의 전면 정지를 요구합니다: 산업부 의 사고방식과 국민연금의 행동패턴을 바꿔주십시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탄소 배출의 폐해는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당장 미세먼지로 인한 인간 건강 위협이 있습니다. 여기에 석탄 발전이 매우 대표적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현행 석탄 화력 발전소가 11개소인데 신축 석탄 화력 발전소가 9개소입니다. 현행 석탄 화력 발전소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축 계획을 전부 백지화해야 합니다. 석탄을 태우면 뭐가 나와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지식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절대 아닐 겁니다. //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에너지 공급은 경제성과 환경성 둘 다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건강 뿐 아니라 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다"// 석탄발전으로 인한 반대급부가 미세먼지 발생으로 극단적인 경우 사람이 죽을 정도라는데 저 발언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인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을 완전히 팽개친 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싼 전기보다 사람이 안죽는것이 우선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폐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차라리 환경 보전에 투자하는게 나은 겁니다. 산업부 이면 보건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산업부 사람은 코가 없습니까? 허파가 없습니까? 그래서 석탄 발전소 신설을 산업부에서 저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추진해서 결정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까? 누구를 위한 싸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입니까?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난해 유연탄발전 단가는 가스발전 단가의 78%에 불과하지만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환경비용을 감안하면 유연탄발전 단가는 가스 발전 단가의 34배가 넘는다"며 "석탄에 대한 과세 인상과 조세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으로 삼성에 투자하더니 이번엔 석탄발전에 투자하고서 뭘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겁니까? 투자를 했으면 한거지 왜 확인해주기가 어렵습니까. 연금으로 병원다니게 만들거면서 무슨 국민연금입니까? 했으면 했다고 말하지도 못할 곳에 왜 투자를 합니까? 근로자 살해가 목적인 듯한 삼성에 투자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