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동법 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는 있고 왜 사업주를 위한 기관은 없는거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저는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연치않게 제보**에서 노동자분과 사업주 사이에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노동청과 노동부 얘기는 나오는데 왜 사업주들의 입장을 대변 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건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와 고용 노동청 필요합니다 저도 몇 년 뒤면 직업을 얻고 그 기관에 의지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 방송 프로를 보면서 제 아는분의 겪은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 분이 사업을 몇 년 전만 해도 직원도 많고 어엿한 사무실도 있었는데 몇 안되는 신입 직원을 뽑아서 정말 열심히 가르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직원이 정말 미흡한 부분을 보였지만 그래서 더 가르치고 그 직원분도 더 열심히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마자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달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 보다 너무나도 적게 벌어오는 직원들때문에 그분이 두배 세배로 일해서 직원분들의 월급을 드려야했습니다. 결국은 빚까지 져가면서 직원분들의 월급을 주다가 결국은 사무실도 없애고 직원분들과도 인연을 다하여 현재 집에서 혼자 일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면서 많은 직원분들이 돈을 횡령하고 몰래 가지고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주분들이라면 한 번 쯤은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입장에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나 학생이라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청이 있다면 고용사업부나 고용사업청 등이 있어야 공평한 것 아닐까요? 아니면 적어도 사업주들을 위한 기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