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더 강화하고,  집권초기의 가격으로 목표를 설정하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부동산이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고 정책추진을 중단하거나, 후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요즘 깡통전세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동산문제는 국민연대의식을 깨뜨리는 등 사회적, 심리적 피해가 너무 막대하기에 결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적어도 집권초기의 부동산가격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정하시고 지금까지야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물론, 명백한 투기자의 공직자 임명은 불가합니다) 앞으로는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계속주어야합니다. (예: 1채는 양도차익 물가상승율+이자율정도, 2채이상은 전액환수) 부동산 공시가격현실화와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계속 획기적으로 강화해가야합니다. 단, 1채 가진 장기실거주자에 대한 구제조치는 어느정도 필요하겠지요..... 물론,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는 다르겠지만.. 다시 한번 부동산문제는 정권의 명운, 그리고 차기정권까지 걸린 중차대한 문제란것을 인식해주세요. 한가지 제안으로 부동산관련해서..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위해 중소기업 장기근무자에게 예외적 특별대출과 우선분양권을 주는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