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는 북핵협상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평양 남북정상회담1] 세계 주요 외신들이 전하는 정상회담의 허와 실 이 뉴스를 공유하기 vol. 1138 | Posted on September 20, 2018 by sunday_admin in 정치, 헤드라인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의 화려한 ‘데뷰’무대였다 해외 외신들은 일제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태극기가 없는 정상회담’이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는 꽃다발만 있었고 인공기는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공기만 펄럭이고 태극기는 없는 대신 ‘한반도기’만 펄럭거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타고간 ‘공군1호기’가 18일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생중계 화면에 공군 1호기에 <대한민국 Korea>와 기체 꼬리부문에 태극기 모습이 잠시 보였을뿐 그 이후 태극기는 어디서든 볼 수 없었다. 평양공항에서의 문 대통령과 김정은 뒤에 펄럭이는 국기는 인공기만이었다. 국가간 정상회담에서 양국기 게양은 의전행사에 기본이다. 지난번 싱가폴 미북정상회담에서서 성조기와 인공기가 함께 장식되었다. 이날 공항이나 평양 백화원 영빈관까지 약 한 시간 카퍼레이드 중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연도에서 열렬히 흔든 것은 인공기와 한반도기 그리고 꽃부슬이었다. 태극기는 없었다. 이같은 태극기 실종은 양측간에 미리 합의된 사항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해외 주요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제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김정은의 홍보 무대”라고 전했다. 이들 외신들은 북한이 평양으로 온 문 대통령을 환대했지만, 곳곳에는 ‘진짜 주인공’이 김정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흔든 한반도기와 인공기를 들었다. 인공기를 자연스럽게 노출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정상 국가’로 내세우려고 하려는 김정은의 강한 의지라는 것이다. 영국 가디언지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을 좋은 사람으로 묘사하는 접근법은 매우 위험하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정상회담이 정치범 수용소에 8만~12만명에 이르는 사람을 가두고, 고문 등을 자행하는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을 미화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외신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중재외교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외신은 “한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미국과 평양의 사이를 좁히는 것”이라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교류를 중재해 양국의 교착상태를 성공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췄다. BBC는 “올해 북한은 한국, 미국과 유례없는 회담을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이른 상태로 지금까지 매우 일반적인 목표에만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한국 목표에 대해 BBC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만남은 단순한 사진 작업으로 보여질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내심을 잃기 시작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더 많은 협력을 향한 단계에 이를 것”이라면서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협의 결과중 하나는 비무장지대 (DMZ)의 군대 주둔 축소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할 경우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용의가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김정은의 홍보 무대” 세계의 외신들은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이룬 비핵화 합의에 대해 ‘진전된 합의’라는 평가와 북한의 진정성을 좀 더 의심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특히 미국과 일본 주요 언론은 19일 평양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와 합의가 빠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외신들은 이번 합의는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지금까지 본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를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평양공동 선언을 계기로 제2차 미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보아야 하는 입장이며, 남북간의 교류는 더 활성화 되겠지만 남북 경제협력이 유엔제재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얼마나 더 발전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됐다. 지난 판문점 선언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만 합의했는데 이번엔 구체적으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영변 핵시설들을 해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진전이 있었지만 핵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내용들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최고 위급 회담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결과는 미흡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 남북정상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사열을 받는 중 태극기는 실종되고 인공기만 펄럭이었다. 무엇보다 핵무기, 핵물질, 핵물질을 생산하는 핵시설, 핵 연구기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조차 안 나왔다. 핵시설, 물질, 무기 등의 동결과 사찰, 폐기, 검증하는 전반적인 절차가 아직도 불투명하다. 결국 근본적인 비핵화 논의는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AP통신과 US투데이 등은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김정은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프로파간다(정치 선전)’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US투데이 신문은 18일자에서 “아마도 그것은 신중하게 구축된 선전(프로파간다)일수도 있지만 밀레니얼 세대의 국가 원수들은 세계를 향해 더 상냥한 이미지를 내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에 김정은이 부인과 여동생 등 가족 구성원들의 행보를 공개 노출시키면서 이미지 개선을 꾀하는 것은 부친이었던 김정일과 확연히 대조를 보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런 ‘매력 공세’ (charm offensive)가 김정은 정권의 대외 홍보에 성공적이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AP통신도 “이번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는 ‘대극장(the Grand Theater)’”이라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걸 북한 주민에게 보여줄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 ‘특별한 기회’가 됐다는 것이다. 또 AP통신은 김정은이 북한 경제 부흥을 이끌 중추적 인물이라는 자신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전하면서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북한 주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활짝 웃는 모습이 찍힌 사진은 김정은이 꾀한 세련된 광경이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US투데이 보도처럼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가리켜 ‘김정은의 주요 선전자’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리고 AP통신은 “북한이 외국 정상의 방북을 ‘위대한 지도자의 덕목’을 반영하는 것으로 묘사 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불법적인 지도자를 보기 위해 평양 순례’를 온 셈이라고도 표현했다. 반면 이 통신은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방북이 선전으로 이용되는 가능성을 낮게 평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또 AP통신은 북한이 이런 선전전을 펴는 것은 한국에 ‘단일국가’라는 이미지를 씌워, 오랜 동맹인 미국과 멀어졌으면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미동맹 부수기’ 두 정상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김정은의 서울 방문 약속,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 등에 합의했지만, 정작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합의문에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날 공동선언 서명 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정은이 ‘비핵화’란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인 만큼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김정은과 문 대통령이 공동선언에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WP는 그러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는 또 다른 약속으로 끝났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김정은은 비핵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미국이 요구해 온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안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NYT는 “김 위원장이 북한 수도 평양에서 전 세계를 향해 육성으로 비핵화 약속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로이터는 문 대통령이 북한이 핵심 미사일 시설의 영구적 폐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그러나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북한에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시 정상 회담에서 합의한 모호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논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했다. 로이터는 “북한의 핵심 목표는 종전인데, 북한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만 노리고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는 영구적으로 폐쇄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북한 영토 어디에서든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보유한 우라늄 농축능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빠져 있다고 평했다. 고농축 우라늄은 플루토늄보다 은폐가 훨씬 쉬워 핵 조사관들은 영변뿐 아니라 다른 의심 지역도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북한 비핵화 과정은 공동선언에 적힌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미국이 종전선언 등 안전 보장 조치를 해야지만 북한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를 어떻게 진행할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동창리 시설은 유관국 전문가들의 감독 아래 폐쇄될 예정”이라며 “영변 핵시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고 조건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번 남북 공동선언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외부 사찰단을 불러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WSJ는 “이는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협상을 타개하고 한국과의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김정은이 내놓은 수”라며 “이번 발표는 3개월 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향을 밝힌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새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