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급에 해당하는 다자녀 혜택 제안 (우수대학 특별전형, 공무원가산점, 군면제)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09 ~ 2019-03-11

지금 우리나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문제가 심각합니다. 2016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미국의 1.82명, 영국의 1.79명, 일본의 1.44명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습니다. 급기야 2017년에는 사상최저치인 1.05명까지 떨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당장 8년 뒤인 2027년부터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여 앞으로 50년 뒤에는 생산가능인구(20~59세)가 현재의 3,200백만명수준에서 절반인 1,600백만명대로 반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이러한 추세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여 3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학생에게 대학특별전형을 통해 일정인원 이상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여러 대학들이 특별전형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등이 빠져 있어 위의 3개대학과 전국의 국공립대학에서 전면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있어 가장 큰 부담인 교육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대기업에서 일정인원을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국가가 강제하고,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에게 실시되는 제도로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군면제나 군복무 기한을 6개월미만으로 주는 혜택입니다. 이 또한, 일정급수 이상의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부여되던 혜택으로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제안합니다. 정리해 보니,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흡사합니다. 주위에 드물게 3자녀 이상의 부모를 보면, 모두들 우스갯소리로 애국자라고 부릅니다. 2018년에 1인당 GNI 가 3만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전에 닥친 인구절벽과 그에 따른 성장동력감소를 생각하면, 3자녀이상을 낳은 그들이 애국자가 아니고 그 누구이겠습니까? 입안을 하고 실행을 한다면 전문가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현재의 20대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미래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년은 국가가 위와 같은 정책보장을 해야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