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개혁과 예비군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현재 한국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일단 군대 문화에서 시작되는 보여주기식, 상명하복, 꼰대문화등이 가치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 중반에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주입됩니다. 그래서 회사나 단체생활에서도 심심찮게 저런 시대에 뒤떨어진 군대 문화들이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인재와 자본의 유실이 심각합니다. 일단 인재 유실의 원인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한국에 살기 싫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유학생들이나 화교, 이민자등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외국물 먹어보면 한국 돌아가기 싫어합니다. 오랫동안 유학생활 하면서 만난 많은 유학생들 모두 같은 생각이구요. 아마 젊은 사람들 10명중에 9명은 무료로 조건없이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보내준다하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민을 택할겁니다. 군대 문제도 있고 군대 문화에서 비롯된, 유학생들 뿐만아니라 한국에서 계속 생활해온 학생들 마저 적응하기 힘든 사회생활.. 한국 자본으로 아이들 유학보내서 인재로 키우고 그 인재들은 외국을 위해 일하는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베네수엘라 처럼 재벌들과 능력있는 사람들 모두 이민가고 나라가 망하는건 시간 문제일듯합니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라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2년을 온전히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모두가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이라는 악랄하고 후진국스러운 제도가 남아있더군요. 군대 다녀온 사람이라면 아마 총쏘는 방법 평생 기억할겁니다. 시대가 변했고 전쟁의 양상도 변했고 한국도 변했는데 군대는 왜 아직 팔구십년도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군대가는 애들보다 더 고생했으니 징징대지 말아라, 나는 이제 예비군도 끝났으니 상관없다” 이런 생각 갖고 방관하지 마시고 부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고 가서 숫자만 채우기 보다는 차라리 대우를 좋게해서 정예 군대를 만드는게 효율적이고 국민들의 애국심과 군인에 대한 시선도 달라질겁니다. 군인 머릿수 늘려서 북한보다 우월해지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인 전투능력 향상과 무기개발을 더 중요시해야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애국심이 강하지만 젊은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 때문에 있던 애국심도 사라지는 현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기성세대가 갑이고 젊은세대가 을인 시대니까 코웃음 치며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시겠지만 세대교체가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임진왜란을 비롯한 수많은 외세의 침략, IMF금모으기 운동과 한강의 기적,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한테 나라를 지키라고 할겁니까! 더이상 국민을 부려먹는 개돼지로 생각하지말고 이제는 나라가 국민을 지켜줘야 할 때 입니다. 부디 젊은이들에게 선조들과 아버지들이 피땀흘려 이끌어온 이나라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과감한 결단을 내려 개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여자를 국민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무시”로 밖에 안보입니다. 여성의 권익과 성평등을 외치는 여가부에서 왜 여자를 국민으로 만들어주지 않는지 의문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평등해지고 싶다면 “여자라고 무시하냐! 나도 똑같은 국민인데 군대 보내달라! 라는 페미니즘 운동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런 운동을 하더라도 여성징병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여성징병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여자들 스스로 저런 운동을 했다는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이 생기는거고 성평등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정말로 성평등을 원한다면 좋은 것만 취할게 아니고 누구나 하기 싫은 것 조차 “평등”하게 하겠다고 스스로 외쳐야 진짜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모든 권리는 의무뒤에 따라 오는거니까요. 헌법을 고치던지 여성징병제를 도입하던지 후진국스러운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던지 방향을 똑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제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대대적이고 파격적인 군대 개혁과 예비군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작은 의견이지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귀기울여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혹시 군대 가기 싫어서 청원하는거라고 오해 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강원도 인제에서 육군 병장 전역했습니다. 10년 넘게 유학생활해온 유학생이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