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독부 지적도를 앞세워 환경파괴자들을 위한 明白한 자작극.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청문감사청구】 *청 구 인: 임**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 ****-*번지 전 화: 010-****-**** *피청구인(자작극행위자) 성 명: 김 **⇋김 **⇌권 ** 소 속: 지능범죄⇌경제범죄[제주동부경찰서]⇌담당검사 ● 제목: 담당수사관⇌담당검사의 자작극. ↠ 총독부 지적도를 앞세워 환경파괴자들을 위한 明白한 자작극. [청구 취지]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 동 사건은 100년 전 일제가 조선인이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 제작된 조선총독부 지적도를 앞세워 환경을 파괴하고 토지를 강탈한 사건이다-피청구인들은 동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은폐⇌조작⇋기망”하여 피청구인들을 청문감사청구 신청서를 제출함이다. {청구 이 유} 1. 대 한 민 국: 지적법⇋건축법 묵과[默過]↠ 2. 고 소 내 용: 은폐⇋조작[造作]↠ 3. 피 의 자 명: 은폐⇌조작[造作]↠ 4. 수 리 죄 명: 은폐⇋조작[造作]↠ 5. 사건발생토지: 은폐⇌조작[造作]↠ 6. 지적불부합지: 은폐⇌조작[造作]↠ 7. 피청구인들의: 역사인식을 망각한 친일 반 역사인식↠ 〚첨부자료〛 ◉ USB[자작극녹취록 등 관련자료 첨부] 2019년 2월 18일 청구인: 임 ** 검찰총장 귀중 【감사원감사청구이유:1】 -〚2018년 형제27630호 사건〛- ▣청문감사청구이유.- ☛ 총독부 지적도를 앞세운 “측량법 위반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담당 수사관⇛담당검사의 “자작극〚은폐⇔조작행위〛”- 【대한민국지적법】 1. 경계 복원 측량[境界復元測量]- → 토지의 경계가 일치한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 을 말하며 경계복원측량 방법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 한 방법으로 시행토록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 는 없다.(대법원 92다47359 판결)】 2.지적불부합지 ⇒ 지적불부합지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 는 토지를 말한다. ⇛ 지적불부합지해제가 없는 한 그 토지는,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 원측량이 되지 않는다. 3. 지적법⇋측량법위반 사실. → 2014.5.13. 일1056번지{지적불부합지}“불법경계복원측량”사실. ↠ 2015.3.5.일경1323번지{지적불부합지}“불법경계복원측량”사실. ⇛ 경계침범 문제사건 발생.⇚〚측량법위반〛⇐〚지적법위반〛←지적공사. ㉮-2014형제18969호〚검사:홍**〛⇚〚실종주폭팀〛⇐《대구공업사:박**》 →경계복원측량을 앞세워 협박32년생감귤나무 제거⇛벌금100만원. ㉯-2018형제25965호〚검사:권**〛⇚〚지능범죄팀〛⇐《대구공업사:박**》 ⇉경계복원측량을 앞세워 지적불부합지 불법매립⇒불법건축물⇛ 각하 ㉰-2015형제11179호〚검사:박**〛⇚〚지능범죄팀〛⇐《지적공사제주지사》 →2014.5.13.일1056번지{지적불부합지}“불법경계복원측량”사실.⇛각하 ㉱-2018형제27630호〚검사:권**〛⇚〚지능범죄팀〛⇐《지적공사제주지사》 ↠2015.3.5.일경1323번지{지적불부합지}“불법경계복원측량”사실⇛각하 4.⇥담당수사관〚김**〛⇔담당검사〚권**〛의 자작극.↠ → 2014.5.13.일1056번지{지적불부합지}“불법경계복원측량”사실.⇛각하. ↠ 2015.3.5.일경1323번지{지적불부합지}“불법경계복원측량”사실.⇛각하. 〚김**⇔권**의 자작극〛:1. * 피의자명: 은폐-조작. →대한지적공사제주지사↠ ↠ “성명불상” 으로 은폐-조작. 〚김**⇔권**의 자작극〛:2. * 수리죄명: 은폐 조작.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 관한법률위반(15자)↠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18자)”으로 은폐-조작. ※수리죄명(일반상식)- 지적법해석 - ⇒②2015. 3. 5.일1323번지{불부합지}- 경계복원측량↠〚측량법위반〛 ①2014.5.13.일경1356번지{불부합지}- 경계복원측량↠〚측량법위반〛 ⇛②등록할당시(1910년)-정밀한측량방법-경계복원측량↠〚지적법위반〛 ①등록할당시(1910년)-정밀한측량방법-경계복원측량↠〚지적법위반〛 〚김준하⇔김준모의자자극〛: 3. ⇥사건처리결과 통지 발송일자(2018.11.30.)가 변경.조작된 사실. ⇥ 발송일:2018.11.30.↠ 《김**의 자작극》 ⇨ 수신일:2019.1.9.일. 〚사건⇒처분⇥처리결과통지〛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발신일:2018.12.26.일⇨수신일:2018.12.28.일.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발신일:2018.12.26.일⇨수신일:2018.12.28.일. *고소사건처리결과통지⇥발신일:2019.11.30.일⇨수신일:2019. 1. 9.일. *고소사건처리결과통지⇥발신일:2019. 1. 2.일⇨수신일:2019. 1. 8.일. ☏2019.1.2.일(통화녹취록: 증거“USB”첨부) 〚☏→***-****(김**)⇒**-****(김**)〛 ☏통화녹취록 요약. ⇨ 동사건 담당자가 변경된 문제 제기- 하→수사하다 보니까 “경제범죄사건”이라서 넘어온 것입니다. 모⇒담당자 변경이유(경위서)까지 보내줄 이유 없다. ⇨ 사건처리결과통지서는 보냈습니까.- 하→ 사건처리 결과 다 문자 메시지로 발송합니다. 모⇒ 11월30일 등기(10회 이상 반복)로 발송 하였습니다.(3회통화). ⇨ 받은 사실의 없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재 발송 요구. 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기 때문에 재 발송 요구 거절.- ⇨ 동광 우체국 등 확인결과 ⇒“등기우편”발송 한 사실 없음. ※청문감사실 통화 후 재 발송 약속받고⇨ 2019. 1.9일 수신. 5. 그들《동사건 관련자들 외 김**-권** 》의- ↠ 역사인식을 망각한 “친일 반 역사인식”-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 현실경계: 제주밭담경계{2000년 전 ~ 현실 경계} ~ ~ 2014년 4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제. - ☛ 지적경계: 총독부지적도[1910~1919년 - 지적경계]-100주년. ↠ 조선인이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서 대나무자로 제작. ↠〚친일 반 역사인식〛↞ ※[境界復元測量]⇨ 復元-사물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림. ⇨{세계중요농업유산제주밭담경계2000년~현실경계} ↠ 《기준점:100년전 총독부지적도↠경계復元측량》 ☛총독부지적경계로 復元↠지적불부합지에서해방↠“로또당첨” ➊총독부 지적도를 앞세워 환경파괴 토지강탈 사건이라는 사실. ➋총독부 지적도가 지적 불부합지가 아닐 가능성은 로또당첨 확률. ➌지적 불부합지가 아니라면 동 사건이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다. ➍그들《제주지적공사→시청건축과⇒박**》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 “환경파괴- 부동산범죄”자가 “로또당첨 될 확률”은 ↠ “로또당첨확률”보다 “희박하다” - 위 항고장(청문감사청원)에 기재한 내용은 동 사건이 발생한 2014년부터~현재까지 항고인이 공부한 대한민국 지적법⇔건축법 등을 근거로 하여 관련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방송 등 언론에 공개되어-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무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2019. 2. 18일. 위 작성인: 임 **. ※ 관련 증거(USB에 저장)자료 첨부. ㉠-대구 공업사 (2018년 형제25965호)-항고이유서. ㉡-동사건 관련 제주시청건축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장. - 《첨부이유- 동 사건요지는 동일》 ㉢ 자작극(김**⇔김**)통화녹취록 검찰총장 귀중 【초등학교수준으로 해석 정리】 ▣→〚김**⇔권**〛⇒〚2018년 형제27630호〛⇛〚각하〛에 따른 ⇨사건요지(초등학교 수준으로 요점정리해석)요약. ◉ 사건발생 토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 ****번지. ◉ 피고소인: 대한지저공사 제주지사 본부장.〚성명불상〛 (2015년3월 제주지사 본부장-관련자) ◉ 수리죄명: 측량법 위반〚불법경계복원측량〛 {2015.3.5.일경 1323번지에 총독부말뚝박고 도주} ◉항고제목{사건요지} ☛ 총독부지적도를 앞세운 불법경계복원측량. ☛ “친일 반 역사인식” ☚ {제주 땅 값 폭등의 비극} 《불법 경계복원 측량》 {세계중요 농업유산 파괴} 《항일운동→총독부말뚝⇒제주밭담경계파괴⇛토지강탈》 ↠〚친일 반 역사인식〛↞ ※[境界復元測量]⇨ 復元-사물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림. ⇨{세계중요농업유산제주밭담경계2000년~현실경계} ↠ 《기준점:100년전 총독부지적도↠경계復元측량》 《위성사진》⇨ 현실경계: 제주밭담-산담경계 ☛ 지적경계: 적색(총독부) ⇛⇨ 현실경계: 제주밭담경계{2000년 전 ~ 현실 경계}- 산담 경계. ⇨ {2014년 4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제} ☛ 지적경계: 총독부지적도[1910~1919년 - 지적경계]-100주년. ☛[조선인이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서 대나무자로 제작] 【대한민국지적법】 → 지적불부합지란 현실경계 와 지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 ⇒ 지적불부합지는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이 되지 않는다. ⇛ 경계복원측량 방법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 행토록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초등학교수준으로 해석】 → 위성사진⇒ 제주밭담.산담경계 와 지적경계 불이치⇛〚지적불부합지〛 ⇒②2015.3.5.일경1323번지{불부합지}- 경계복원측량↠〚측량법위반〛 ①2014.5.13. 일1356번지{불부합지}- 경계복원측량↠〚측량법위반〛 ⇛②등록할당시(1910년)-정밀한측량방법-경계복원측량↠〚지적법위반〛 ①등록할당시(1910년)-정밀한측량방법-경계복원측량↠〚지적법위반〛 《제주지적공사》↠〚측량법지적법위반〛↠경계 침범 관련사건으로↠ ↠ 형사사건- 2014년부터 ~ 3건 진 행 중- 1건 준 비중 ~ ⇒ 민사소송- 2건 준비- 진행중- ⇛ 행정소송- 2건 준비 중- ⇨현실경계-제주밭담(세계중요농업유산)경계 - 경계복원측량전- ⇒②2015. 3. 5.일1323번지{불부합지}- 경계복원측량↠〚측량법위반〛 ⇛②등록할당시(1910년)-정밀한측량방법-경계복원측량↠〚지적법위반〛 ☛친일반민족행위⇨항일비행사가 잠들어 있는 선산에 말뚝 박고 도주. ↠ 동 사건 관련자들의 역사인식을 망각한↠ ☛ “친일 반 역사인식” ☚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친일 반 역사인식〛↠〚지적공사⇔성명불상〛↞〚김준모⇔권순범〛 ※[境界復元測量]⇨ 復元-사물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림. ⇨{세계중요농업유산제주밭담경계2000년~현실경계}. ↠《기준점:총독부지적도↠경계復元측량☛ 총독부지적경계復元》↞ [전직도청국장-2014.12.31.일~2015.5.27.일소유권이전] [일제 강점기 당시(1910~1919년) 측량모습] ※지적경계: 총독부지적도⇛[일제강점기- 토지수탈목적으로제작] ☛ 일제강점기: 총독부 말뚝만 밝으면 조선총독부 땅. 【감사원감사청구이유:2】 -〚2018년 형제25965호 사건〛- ▣항고⇔청문감사 청원이유.- ☛ “지적불부합지”를 은폐하기 위한↠ ↠ 담당 수사관들의 “자작극〚은폐⇔조작행위〛” 【대한민국지적법】 ➀.지적불부합지란? 지적불부합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소재지,지번,지목,경계,면적,위치,소유자가 실제 현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지적불부합토지의 경우에는 주변토지소유자의 동의나 확정판결없이는 매매,수용 및 대출도 어려우며 일체의 개발행위도 불가능하다. 〚건축민원과: 35141〛 ⇨“증축허가(2013-건축민원과-증축허가-32)되어있음. ☛ 2016년부터⇒ 불법매립지에 신축건물공사⇛ 2017년 완공. ②.지적불부합지의 조치- 지적소관청은 지적불부합지를 발견하면 해당필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등록하고 토지분할 등 측량을 수반하는 사항과 지목변경 등의 모든 지적정리사항을 정지하게 된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민원은 시.군.구청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➂ 경계 복원 측량[境界復元測量] → 토지의 경계가 일치한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 을 말하며 경계복원측량 방법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 한 방법으로 시행토록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 는 없다.(대법원 92다47359 판결)】 ➃.지적불부합지 ⇒ 지적불부합지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 는 토지를 말한다. ⇛ 지적불부합지해제가 없는 한 그 토지는,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이 되지 않는다. ❹지적불부합지←《대한지적공사제주지사》→불법경계복원측량. ㉰-2015형제11179호〚검사:박**〛⇚〚지능범죄팀〛⇐《지적공사제주지사》 →2014.5.13.일1056번지{지적불부합지}“불법경계복원측량”사실.⇛각하 ⇨{세계중요농업유산제주밭담경계2000년~현실경계} ↠ 《기준점:100년전 총독부지적도↠경계復元측량》 ☛총독부지적경계로 復元↠지적불부합지에서해방↠“로또당첨” ◉ 사건발생 토지 ☛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 ****번지(지적불부합지) 《고소내용》→2014. 7.15일. →① 고소인 측 협박(임 ** 에게 내용증명 보냄) → “증거불충분” →② 고소인 측 토지와 피고소인 측 현실경계 훼손. → “증거불충분” →③ 고소인 측 감귤나무 제거 등. ---------- →“구약식-100만원” ⇥④ 고소인 측 토지 불법점유 및 불법매립.----------→“보 류” →담당수사관→동부경찰서→〚실 종 주 폭 팀: 홍**〛←(현재 형사6팀) 《고소내용》→2018. 9.11일. ⇉❹ 고소인 측 토지 불법매립 및 불법점유(지적불부합지) ⇉❺ (와흘리1056번지) 불법매립지 위 불법 건축물(지적불부합지) 〚건축민원과: 35141〛-2015.6.17.일. ⇨ “증축허가(2013-건축민원과-증축허가-32)되어있음. ☛ 2016년부터⇒ 불법매립지에 신축건물공사⇛ 2017년 완공. ⇉담당수사관⇉동부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 김**〛⇉고소인 조사. ⇉〚경제범죄수사팀: 김**〛⇉담당수사관변경 ↠담당수사관변경⇉2019.1.2.일-메시지(2018.10.2.일자)보고 변경사실 확인.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발신일:2018.12.26.일⇨수신일:2018.12.28.일. *고소사건처리결과통지⇥발신일:2019. 1. 2.일⇨수신일:2019. 1. 8.일. 《고소내용》→2018. 9.11일 ⇉❹ 고소인 측 토지 불법매립 및 불법점유(지적불부합지) ⇉❺ (와흘리1056번지)불법매립지 위 불법 건축물(지적불부합지) 〚김**⇔김**의자자극〛:1. ↠ 사건발생 토지 은폐⇌조작. ⇨고소인 측(사건발생토지: 와흘리1056번지)인데↠ ↠ 의도적으로 *** ****번지로 은폐⇔조작된 사실. 〚김**⇔김**의자자극〛:2. ↠ 지적불부합지 은폐⇋조작. ⇨“지적불부합지”에 불법건축물을 고소하였는데↠ ↠ 의도적으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은폐⇔조작된 사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민원은 시.군.구청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초등학교수준으로해석} {지적불부합지}←{등록전}←《시청지적과》⇢[등록후]⇢[등록사항정정토지] ☻은폐⇔조작증거☻- 1분이면 확인가능. →다 음-지도-*** 1095- 2013년(위성사진)→ ‘지적불부합지“ 등 〚김**⇔김**의자자극〛:3. ⇉❹ 고소인 측 토지 불법매립 및 불법점유(지적불부합지)↠ ⇉❺ (와흘리1056번지)불법매립지 위 불법 건축물(지적불부합지)↠ ↠ 의도적으로 은폐(隱蔽)된 사실. ☛〚건축민원과: 35141〛-2015.6.17.일. ⇨ “증축허가(2013-건축민원과-증축허가-32)되어있음. ☛ 2016년부터⇒ 불법매립지에 신축건물공사⇛ 2017년 완공. ▣증축(增築)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의하면증축이란기존건축물이있는대지안 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2016년부터⇒ 불법매립지에 신축건물공사⇛ 2017년 완공. ☻은폐⇔조작증거☻ ☛그들〚하⇔모〛의 고소사항을 은폐한 증거↠5분이면 확인가능 ⇨다 음-지도-와흘리1095- 2011년(위성사진)⇥ 건축물 해체 전. →다 음-지도-와흘리1095- 2013년(위성사진)→ 건축폐기물 등. ⇒네이버-지도-와흘리1095- 2014년(위성사진)⇒ 건축폐기물불법매립. ⇛다 음-지도-와흘리1095- 2017년(위성사진)⇛ 신축건물등장. ※ 지적불부합지(약30평)-적색[총독부지적경계]-{현실경계-감귤과수원32년생} ☛경계복원측량을 앞세워→감귤나무제거⇒현실경계파괴⇛불법매립(높이6m) ☛ 불법 건축물(2017년 완공).⇔ 불법매립지 토지강탈⇔로또당첨. 〚김**⇔김**의자자극〛: 4. ↠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망행위” ☛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 먹는다고 했는데↠ ↠ 그들〚하⇔모〛은 손발이 전혀 맞지 않는 그들만의 “기망행위” 〚사건→처분↠처리결과통지〛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발신일:2018.12.26.일⇨수신일:2018.12.28.일.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발신일:2018.12.26.일⇨수신일:2018.12.28.일. *고소사건처리결과하지⇥발신일:2019. 1. 2.일⇨수신일:2019. 1. 8.일. *고소사건처리결과모지⇥발신일:2019.11.30.일⇨수신일:2019. 1. 9.일. ↠담당수사관변경⇉2019.1.2.일-메시지(2018.10.2.일자)보고 변경사실 확인. ☏2019.1.2.일(통화녹취록: 증거“USB”첨부) 〚☏→***-****(김**)⇒***-****(김**)〛 ☏통화녹취록 요약. ⇨ 동사건 담당자가 변경된 이유- 하→수사하다 보니까 “경제범죄사건”이라서 넘어온 것입니다. 모⇒담당자 변경이유(경위서)까지 보내줄 이유 없다. ⇨ 사건처리결과통지서는 보냈습니까.- 하→ 사건처리 결과 다 문자 메시지로 발송합니다.(2회통화) 모⇒ 11월30일 등기(10회 이상 반복)로 발송 하였습니다.(3회통화). ☻↠ 동광우체국 등 확인결과 등기우편 발송사실 없음[欺罔] 모⇒ 등기번호 요구하자 12월3일 일반우편으로 발송주장[欺罔] 〚김**⇔김**의자자극〛: 5. ↠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지능적으로 담당부서 변경⇋조작. ⇉〚지능범죄수사팀: 김**〛⇉고소인 조사. ↠ 의도적으로 ⇉〚경제범죄수사팀: 김**〛⇉ 변경⇋조작된 사실. ⇨ 동사건 담당자가 변경된 이유- 하→수사하다 보니까 “경제범죄사건”이라서 넘어온 것입니다. →담당수사관→동부경찰서→〚실 종 주 폭 팀: 홍**〛 ⇉담당수사관⇉동부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 김**〛⇉고소인 조사. ⇉〚경제범죄수사팀: 김**〛⇉담당수사관변경. ☻자작극[自作劇]↠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꾸며낸 행위. ☻기 망 [欺 罔]↠남을 그럴듯하게 속이다. ☻사 기 [詐 欺]↠못된 꾀로 남을 속임. 〚김**⇔김**의자작극〛: 6. ↠ 김**의 지능적이지 못한 “기망행위”- ☻하→사건처리 결과 다 문자 메시지로 발송합니다. ↠ 귀하의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수신전화메시지☻-☏064-750-1388 ☏1회-2018.10. 2일(화) 제주 동부경찰서 경제1팀 경사 김**입니다 피의자 박**를 건축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고 연락처가 변경되어 통신사에 의뢰 중에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 18:40 MMS ☏2회-2018.11.14.일(수) [제주동부경찰서]귀하의 사건[송치번호 : 2018-009641]호를 제주지방 검찰청으로 인계하였습니다. 담당 검사가 지정되기까지 1~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14:45 MMS ☏3회-2018.11.17.일(토) 제주 동부경찰서 경제1팀 경사 김**입니다 귀하의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 13:50 MMS ※지적경계: 총독부지적도⇛[일제강점기- 토지강탈목적으로제작] ☛ 일제강점기: 총독부 말뚝만 밝으면 조선총독부 땅.☛ 7. 그들《동사건 관련자들 외 김준모-김준하 》의↠ ↠ 역사인식을 망각한 “친일 반 역사인식”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 현실경계: 제주밭담경계{2000년 전 ~ 현실 경계} ~ ~ 2014년 4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제. - ☛ 지적경계: 총독부지적도[1910~1919년 - 지적경계]-100주년. ↠ 조선인이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서 대나무자로 제작. ↠〚친일 반 역사인식〛↞ ※[境界復元測量]⇨ 復元-사물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림. ⇨{세계중요농업유산제주밭담경계2000년~현실경계} ↠ 《기준점:100년전 총독부지적도↠경계復元측량》 ☛총독부지적경계로 復元↠지적불부합지에서해방↠“로또당첨” ➊총독부 지적도를 앞세워 환경파괴 토지강탈 사건이라는 사실. ➋총독부 지적도가 지적 불부합지가 아닐 가능성은 로또당첨 확률. ➌지적 불부합지가 아니라면 동 사건이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다. ➍그들《제주지적공사→시청건축과》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 “환경파괴- 부동산범죄”자가 “로또당첨 될 확률”은 ↠ “로또당첨확률”보다 “희박하다” - 위 항고장(청문감사청원)에 기재한 내용은 동 사건이 발생한 2014년부터~현재까지 항고인이 공부한 대한민국 지적법⇔건축법 등을 근거로 하여 관련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방송 등 언론에 공개되어-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무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2019. 2. 18일. 위 작성인: 임 **. ※ 관련 증거(USB에 저장)자료 첨부. ㉠-제주지적공사(2018년 형제27630호)-항고이유서. ㉡-동사건 관련 제주시청건축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장. - 《첨부이유- 동 사건요지는 동일》 ㉠ 자작극(김**⇔김**)통화녹취록 검찰총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