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강제 농지 수용법은 적폐로서 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접 택지개발 2지구 농지 소유주의 아들입니다. 요즘 정부의 일방적인 농지 강제수용 정책에 따라 평생동안 농사 지으시며 선량하게 자식교육에 온 열정으로 살아오신 농민들이 억울해서농번기 농사일을 접고 진접2지구 토지수용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데 힘겹게 싸우시는 모습에 아들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결혼하는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위해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농지를 한 순간에 국가권력으로 강제수용하여 빼앗으면 힘 없는 농민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 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엄연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공산당이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못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투쟁하다 죽고 억울해서 죽고 전국방방곡곡에서 서민들의 원망과 한탄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당한 토지 강제수용을 법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적폐아닙니까? 국가의 횡포 아닙니까? 법을 내세우고 강제하기 보다는 사전에 당당하게 이해 당사자들하고 협상하고 소통하는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어 나가야 정부의 강제 토지수용법을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을 통한 대의정치를 하고 있지만 남양주 김한정 민주당의원은 이런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외면하고 오히려 지역을 발전하게 했다느니 하면서 현수막 걸고 자기치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국회의원이 필요합니까? 정말 지도에 구역지정 줄 긋고 농민들은 죽던 살던 다 내 쫓고 무작정 아파트 많이 짓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할 짓 입니까? 지금도 억울해서 연세드신 농민들이 밤 낮으로 힘겨워 눈물로 시름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진접2지구 농지는 1~2등급 그린벨트가 83%이고 이런 농지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으로 강제수용 불가하며 정부의 행정권 남용이며 사유재산 침해 행위로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부디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법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개혁으로 더 이상 이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