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억울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9 ~ 2019-03-11

2018년 4월15일 전세계약 종료일이었습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2019년 2월9일 현재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기위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설정, 전세금반환소송(승소),강제집행(경매)를 법무사를 통하여 500만원을 들여서 진행하였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는 도와줄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하여) 임차권등기 설정후 월세집에 이사를하여 비워둔 전세집에 전세대출을 받은 터라 25만원씩 이자를 부담하고있고 이사한 월세집에 35만원씩 월세를 내가며 어렵게 어린두아이를 키우며 살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면 다 받을수 있다하여 없는 형편에 대출을 해서 법무사 비용을 들여 진행을 했는데 법에 강제성이 없어서 실제로는 주인이 안주면 받을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경매를 진행해서 1차기일이 정해졌는데 매각물건명세서에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전액을 매수인(낙찰자)이 인수함"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문제입니다 누가 이집을 입찰하겠습니까? 얼마에 낙찰이되든 나머지 보증금을 낙찰자가 변제해야 하는데 말이죠 1년여동안 법적대응하여 경매까지 왔는데 입찰자가 없는 경매를 지켜봐야하고 시간만 때워야 합니다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는 것인데 무엇이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법도 아니고 안주고 파산하면 그만인 이런법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주인은 파산하겠다고 신경도 쓰지않는데 말이죠 또다른 문제는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후 이사를 갔기때문에 전세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워둔 전세집 이자내는것도 억울한데 제 신용 지키려고 울며 겨자먹기로 연장하려 하는데 이마저도 안된다고 합니다 신용대출로 바꿔야 한다는 말도 있고 , 신용대출이 안되면 제가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은행직원이 말합니다 전세 보증금도 못받고 신용불량자 되게생겼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이자는 계속 나가겠지요 돈 안주는 집주인은 잘먹고 잘살고 왜 제가 이렇게 힘든 삻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몸에 암세포가 돌아 다니는것은 아닌지 고생만하다가 암에걸려 죽는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 어려운 삻을 사랑스러운 제 두아이에게 물려주게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법적으로 해볼것 다해봤는데 안되면 누구한테 하소연 합니까? 어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잘못된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이든 , 그 무엇이든간에 내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봐주시고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