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중심의 법 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때마다 왜? 고작? 너무나 많은 사건들의 판결이 당사자도 아닌 그저 언론에서 듣고 읽은 제가 봐도 허무할 정도로 낮은 형량들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법이 피의자의 인권 존중과 피의자 중심의 법이라 할지라도 정도것 해야할거 아닙니까 말은 소주한잔 음주운전도 살인행위라 하면서 정작 사건생기면 그저 피의자 보호... 최소한 그 기준을 만들어 어디까지만 보호해 주겠다는 있어야 할것 같아서 올립니다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가 아니라 다행인 사회는 아니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