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파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2008년 청주지검 근무 ***검사,***검사,(2009년청주지검 ***검사 근무) 1. *** 검사는 청주지방법원 2008 고정219 음주운전사건에서 피고인이 2007년 11월 7일 21시 46분경 0.073% 음주측정치가 나오자 지구대에 가서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1시간을 지연하여 혈액채취를 못했다고 하면서 경찰관 ***,***,*** 증언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서 2008년 6월30일 판결받아낸 사실이 있으며 이는 검사로서 직무를 유기하였고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판결토록 하였다. 2.위 *** 검사는 2008형제 14440호 *** 위증사건에서 피고인이 2007년 11월7일 22시 10분경 어디론가 큰소리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지연하여 혈액채취를 못했다고 하여 수사하면서 2007년 11월 7일 22시 44분경 피고인처와 지구대앞에서 휴대폰사용한 내역서를 확인하고서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2008형제 23937호 서종기 위증사건에서 단속현장에서 자기가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면서 지구대에 가는동안 혈액채취를 없다고 하는 사실에 직무를 유기하였고 직권을 남용하였다. 그 증거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청구 국무총리실 경찰청재결서에 청주시 **동에서 2007년 11월7일 21시44분경 음주감지되어 같은날 21시46분경 0.065% 음주측정치가 나오자 *** 경찰관에게 임의동행 되어 지구대에 갔다는 경찰청 재결서를 확인하지않고 직무를 유기하였고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한것은 허위 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 2008형제 23937호 박상욱 위증사건에서 피고인이 지구대에 도착한후 담배를 피운다든가 집에가서 열쇠를 가져온다는 등 이유로 1시간을 지연하여 혈액채취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아니 하였다.***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지구대에 도착한 후 *** 경찰관에게 인계되어 2007년 11월7일 22시10분경 심문조서작성시 *** 경장하고 대화하였던 사람이 담배를 피운것을 확인하지않고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웠다고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나이 먹도록 담배를 만져본 사실이 없으며 단속 현장에서 지구대에 도착한 후 *** 경찰관이 차량 열쇠를 주지않아 2007년 11월8일 05시40분경 지구대에 찾아가 받은사실이 있는데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에서 검사하여 비흡연자 확인서를 발급하여 검찰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위 *** 검사는 청주지방법원 2008노635호 음주운전사건에서 서 *** 경찰관이 단속현장에서 임의동행하면서 혈액 채취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지구대에 도착한 후 담배를 피운다든가 집에가서열쇠를 가져 온다는 등 이유로 1시간을 지연하여 혈액채취를 못했다고 2009년 4월경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판결물을 작성토록한것은 검사로서 직무를 유기하였고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허위 공문작성 동행사를 하였다. 검사로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지 비흡연자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않고 자기 멋대로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판결하였기때문에 시정요구하였으나 하지않고 있어 위 검사를 파면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