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반도체클러스트 복수 지역으로 선정 !!  시간이 생명줄인 반도체 산업-구미 3~4년 앞서있어,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반도체 산업 특성상 시간은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기술력이 겸비된 캐파싸움으로 가려면 이미 조성된 구미의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기술력 우위로한 캐파싸움에서 압도적이어야한다. 매우긴박한 시기에 기존 단지와 가깝다는 지리적 입지로 부지 선정, 보상, 조성, 토목 외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은 지연될 가능성 매우 커보이는 용인을 신청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SK하이닉스 내의 실무자나 결정권자들은 “반도체 시장에서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점유율 경쟁에서 선점할 수 있는 시기적 상황은 고려는 해봤는지?” 에 대해 묻고 싶다. 자칫 시간싸움에서 밀리면 120조 이상의 천문학 적인 금액이 들어가는데, 시간적 도태는 기업의 존망조차 불투명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용인 선정부지는 이미 투기판이 되어 버렸다. 농지가 평당 100만원을 넘으며, 호가는 200~300을 부르는 곳도 있다. 국민세금으로 투기판된 토지를 말도 안되는 고비용을 낭비해가며 반도체클러스트 조성부지를 수용하면 전국민이 가만히 있겠는지?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정부는 서울 경인권의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총량규제원칙에 어긋나, 정부가 용인으로 선정을 허가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국민적 비난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경제, 사회, 정치적 명분도 지방에 선정하는 것이 정부 하이닉스 국민 모두 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도래 할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는 정부는,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서울을 위시로 수도권, 충청권까지만 발전하고 있지 않은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는 소외되고 있다. 방사능 폐기장, 사드, 폐기물 처리장, 등등의 위험과 혐오시설은 지역 국민들이 목숨걸고 반대를 한다고해도 꾸역구역 지방에다가 집어 넣는다. 경제 살릴만한 산업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하며 목메달을 해도 지역 국민은 내팽겨쳐진다. 지역민은 죽으라는 얘기인가? 특히나 전남북, 경남북, 강원도민들은 죽으라는 얘기인가? 경쟁 후보지였던, 이천에는 SK하이닉스의 M16라인에 20조원, 청주에는 M15라인에 35조원이 반도체 클러스트와는 별도로 투자가 이뤄진다.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미래 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 제약 산업이 활발하다. 수도권, 충청권 투자가 저것 뿐이랴? 삼성그룹 차원에서의 투자는 중장기적으로는 120조 그 이상이 서울, 경인, 수도권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에 청와대 이전, 국회 이원화 등의 행정수도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이 다 해먹자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제발 부탁인데 그러지 말고, 세종시, 용인시에서, 수도권에서 방사능 폐기장을 가져가라!! 황당한 국민 제안으로 들리는가? 지금까지 지역 국민은 황당한 대접을 몸소 받아왔다. 제안을 받은 것과 몸소 푸대접을 받은 것은 눈물날 정도로 처절히 다르다. 구미에 인접한 김천시에는 출산가능한 산부인과가 사라졌다고 하고, 상주시의 인구가 10만이 붕괴되어서, 시청공무원들이 검정넥타이를 메고 출근했다는 소식을 중앙정부는 알고 있는가? 소득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팩트가 오늘의 이슈이다. 지역민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정부는 각성해야할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정부는 산업단지 부지조성이 완료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미를. 반도체클러스트 선정에 있어 복수의 공동 선정지역으로 적극 고려하라! 공정싸움과 캐파싸움에서 시간이 생명줄인 반도체 산업에서 모든것을 갖춰놓고, 3~4년의 시간을 절약할 수있는 구미산업단지는 왜 쳐다보지 않는가? 반도체 슈퍼싸이클이 보다 빠른시일에 다가와서 시간싸움에서 도태 될 수 있다는 경우의 수를 정부는, SK하이닉스는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또한 정부, 하이닉스는 지역균형발전이 절실한 현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여러모로 구미도 반도체 클러스트가 입주하기에 가장 좋은 입지중에 하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국가적 필요성은 지방에 반도체 클러스트를 입지시키는 것이다. 기업에 몸담는 임직원의 편익 기준이 국가적 필요성인지는 되묻고 싶다. 정주여건, 교통, 의료, 교육 등 여러면에서 수도권이 너무 좋지 않은가? 집값도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거나 승승장구 오른다. 여러 잇점을 봤을 때, 이거 수도권 기득권자들의 몽니이고, 텃새 아닌가? 전국민이 내는 세금을 수도권이 모든 권익을 가져가는 것 아닌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하지 않으면 누가 수도권에서 분산되어 떠날 것인가? 정부에서 말하는 국가적 필요성의 기준을 거국적, 거시적 발상을 기준으로 삼기로 강력히 요구한다. 지방, 지역없이 서울, 수도권은 없다. 아부지, 어무이, 할매, 할배의 터전인 지방을 쓰레기장 취급하는게 현 세태인 듯하여, 망국적 정책이 만연하는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을 올린다. 다같이 잘사는 나라를 부탁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트 구미 공동유치 확정을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