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무면허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요즘 10대들이 무면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피해를받고있습니다 그러니 10대들고 제대로된 처벌을해주세요 아무리 소년법의한 10대라도 완벽한 범죄입니다. 그러니 소년법이라해서 가볍게 처벌이아닌 살인죄와같은 처벌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