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불복 세력 의회내 수구세력과 사법농단 세력 양승태 왕당파와의 전면전을 두려워마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우리 아이들 미래가 걸린 문제다. 사회적 재앙 미세먼지가 우리와 아이들의 미래에 커다란 걸림돌이란 점, 쉽게 이해한다. 합계출산율 1에 못미치는 지구상 최악의 인구감소 국가 대한민국의 문제에 우리는 아주 밝다. 하지만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농락하고, 행정부와 자신들의 이익을 걸고 재판거래를 했던 양승태와 그의 왕당파 법관들이 아직도 재판정을 장악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에 왜 이다지 관대할까? 정신 차리자. 의회내 수구기득권 세력들은 본격적으로 2017년 '대선불복'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 의회내 수구정치인 현 법사위원장이란 자는 현직 대통령도 수사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의 어떤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자들이 일단 수사하면 뭔가 나올거라는 반헌법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의회 내 수구기득권 집단의 대선불복을 정면으로 받아쳐야 한다. 아울러 이들 대선불복 세력이 양승태 사법농단 왕당파와 수구연합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미 이뤄졌어야 할 양승태 사법농단 가담자들에 대한 '탄핵'은 의회 내 수구집단의 방해로 인해 지지부진하다. 박주민 의원의 초인간적 헌신을 기대한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양승태 집단의 재판거래가 어떤 의미인지 생생하게 알려야 하고, 소통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것이다. 양승태 집단이 주권자 국민에 대해서 뻔뻔한 반헌법적 작태를 감행한 점이 괜찮은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공고한 법관 신분보장이 반헌법, 불법적 소수 보수판사들의 자리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공유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 재판받을 권리가 일부 보수법관들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점을 실감하지 못한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지만 여전히 법적 권리를 갖는 통진당 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ktx 승무원 재판에서 양승태 집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판거래를 했다. 민주당과 청와대, 정신차리자. 광주형 일자리 협약의 시발로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 집값 안정화를 통한 공정성의 보장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대선불복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을 상대로 '전면전' 선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