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관리공단을 해체하고 건강보험료는 보건세로 전환하여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가입시킨 이보험제도는 너무나 불공정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투명하고 일반사업자는 소득이 불투명해서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에만(재산이아무리많아도)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주택,차량에다 사업소득(모든소득)까지 합산하여 부과 합니다 요즘에는 카드결재가 보편화되어있어(택시요금까지) 각소득이 양성화 된것이 현실입니다. 소득누락자는 일부 강남에 고소득 수술하는 정형외과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죠. 보험료부과에 불만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을 방문한사람이면 느꼈을 직원들의 불손하고 고압적인태도를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을 해체하고 소득세법과 법인소득세에 일정한 세율로 건강보험료는 보건세로 전환하여 국가의 예산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관리운영함 으로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출되는 필요없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가가 직접관리함으로 공정을 기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