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 대출제도 방식 수정을 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19년 올해부터 실시한 자영업자 대상 관련 저이자 대출 지원 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00지역 1월 50억 대출, 그리고 2월 250억 대출 지원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한정된 금액 가지고 저이자 대출 지원 제도를 실시한 결과, 선착순으로만 지원받을 사람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를 가지고 대출관련 제도 수정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적은 금액 특성상,당일에 대출 지원 금액이 다 떨어져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문제는 선착순이라는 점 그리고 한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특정 몇몇 집단이 조직적으로 암표 형식처럼 새벽 일찍 대출 번호표를 받아 급한 서민들 대상으로 되팔고 있는 사태입니다. 그런 저이자 제도를 이용하는 서민들은 한푼이라도 아낄려는 심정으로 그리고 대출이 더 잘 해준다는 암표상인의 말을 듣고 번호표를 대략 20만원 정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한 이의 마음을 악용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저런 사람들을 막을려면 저이자 대출 제도 접근 방식을 선착순으로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 문제를 정부에서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