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에 표류하고 있는 스크린 배드민턴을 구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10인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주)티엘인더스트리의 대표이사 김창식입니다. 현재 정부 사업의 중심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인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걱정 없이 운동 할 수 있고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5년 7월 배드민턴 ‘셔틀콕 발사기’와 ‘스크린배드민턴’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주)티엘인더스트리를 창업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도중,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진행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스크린 배드민턴’은 센서를 이용해 실내에서 배드민턴을 혼자 칠 수 있도록 고안된 연습장치이기 때문에 신규로 인정되어 특허도 등록되었고, 특허청 우수 발명품에도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의 판로를 넓히고자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만 납품이 가능했습니다. 조달청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인증(NEP) 또는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제품 성능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성능을 심사 받는 심사장에서 당사에서 준비해간 제품의 실물을 보지 않고 제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독창성을 인정받아 관련 특허를 4개나 취득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의 이름을 변경하라는 강요 아닌 강요받았습니다. NEP는 기준에 부합한 비교대상 장비가 없다는 결과서를 받고 탈락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제품은 이미 한국산학연합회로부터 성능시험을 거친 후 K마크를 획득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로 지정, 스포츠 용품 품질인증(KISS마크)을 획득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성능인증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정부 기관의 인증을 받았고, ‘서울국제발명전’ 금상 수상, ‘스위스제네바국제발명전’ 금상을 수여받을 만큼 우수성을 인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제품을 서류로만 평가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중소벤처기업청과 특허청의 엇박자인지, 당사의 준비 미흡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저희 제품은 세계 최대 규모 테마파크 박람회 '2018 IAAPA에 참여해 호평을 받았고, 배드민턴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동남아시아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러브콜을 받아 여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2019년 3월 2일 안테나 샵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제품을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관공서 및 학교에 기증을 하려 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어 기증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 국가로 수출시 규제 완화나 별 다른 조치 없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당사의 우수한 제품을 관공서 및 학교등에 자유롭게 납품하고 싶지만 각종 규제와 제약에 가로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해외 사업만 진행해야 하나요? 앞으로, 국내사업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