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인죄만 가중처벌하지말고 비속살인죄도 만들어라. 부모가 자식 학대하고 죽이면 일반 살인죄라니, 말이 되냐? 법조차 효만 강조하지 부모의 의무는 나몰라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존속살인죄만 가중처벌하지말고 비속살인죄도 만들어라. 부모가 자식 학대하고 죽이면 일반 살인죄라니, 말이 되냐? 법조차 효만 강조하지 부모의 의무는 나몰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