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편법으로 소상공인을  죽이는 나라인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인천시 연수구 랜드마크로113 번지에는 한창 새로 아파트가 건설 되고 입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부부는 이편안세상 대림아파트 상가에 입주하여 많은 돈을 들여 슈퍼를 개업하고 담배소매인 지정날짜만을 기다리며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주한 입주민은 슈퍼에 오셔서 담배언제 나오냐며 불편을 토로한 주민들도 많았고 담배가 없다고 비아냥 거리는 일부 손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가 나감과 동시에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는 부동산 사무실을 나누어 담배 우선지정을 받기위해 장애인을 매수하여 전자담배는 시설이 간단하다는 방법을 악용하여 소매인지정을 받으려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 편의점 개설자들도 빈 상가에 부동산 업자와 장애인을 등록사업자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임시 전자 담배간판 과 진열대 의자 몇개 두고 저희처럼 전재산을 투자한 슈퍼 하고 경합을 한후 담배지정이 되면 대기업 편의점 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 담배소매인 지정 이야말로 대기업이 나약한 소상공인을 죽음으로 내미는 결과인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전자담배소매인지정을 조속히 해결 하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