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이번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통지받고 너무나 시민들의 삶과 동 떨어진 정책을 펴고있는 부분에 대해 이렇게 글로써 이의제기를 합니다. -2005년 이전 등록.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중 저공해 조치명령을 발부했으나 기안 내에 이행하지 않은 차량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2회연속 불합격된 차량 [제외대상]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거 같아 저로써 예시하겠습니다. 이번 우편물을 받음으로써 5등급으로 분류가 되었고 서울,인천 지역은 19년 6.1 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는 실제 단속은 6월부터라고 통지받았습니다. 제 차는 2004년식 입니다. 하지만 차량을 인수받고 제 명의로 등록한것은 18년 10월 2~3년 정도 차량을 소유했던 차주들은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라는 선택사항이 있지만 차를 폐차시킬수 있는 기준에도 해당 안되는 저와 같은 대상자들은 왜 자부담 10% 내가면서 잘 타고 다니는 차량에 돈을 써야 하는거죠? 나라에서 강제로 시행할거면 수리비 약 300만원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던가 이건 특정 기업에게 몰아주기 아닌가요? 누가봐도 미세먼지는 다른 나라에서 오는 영향이 더 많은걸로 다들 아는데 말이죠 이건 국가가 법을 만들면서 시민들의 지갑을 착취하는거라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책을 계획하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라는 이 제도는 졸속행정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