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이 과연 마땅한 해결책일까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https 차단은 몰카와 리벤지포르노 방지를 위해 이루어진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는 실질적으로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를 없앨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먼저, 현재 웹사이트에 소형카메라, 초소형 카메라가 판매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는 몰카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의 형태는 안경테, 컵, 커피잔, 물통, 샤워기 헤드 등 과 같이 생활용품과 차키같은 흔한 물건에 장착되어 있는 것들 입니다. 이 것들의 판매를 단속하는것이 https 차단 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몰카의 주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단속하고 판매중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현재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 등이 유포 되어 있는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 https 차단이 아닌 게시자를 찾고 처벌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차단을 하여금, 이미 해외사이트에 올라간 이상 해외 이용자들도 자연히 보게 됩니다. 영상 삭제만이 아닌 유포자와 최초 게시자를 찾고 엄숙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상, 계속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는 은연중 제작되고 소비될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상처 받으셨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가벼운 죄가 아닌 무거운 중죄로 한사람의 인권이 조롱되고 무시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몰카와 리벤지 몰카가 올려지는 곳의 제목란을 보면 고인의 영상을 '유작' 이라는 은어로 칭하며 조롱합니다. 이는 고인 모욕과 조롱이며 한사람의 인생을 무시하는것입니다. 국민들은 실질적인 대안을 원합니다. https 차단 만으로는 피해가 잦아들지 않을것입니다.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실질적이고 피해가 더이상 나오지 않을 정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