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인들이 악풀이나 달고, 산에나 갈까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나는 62세 노인입니다. 얼마 전 청와대 비서관이 노인들은 산에나 다니지 말고, 악풀이나 달지 만고, 넓은 세상 동남아에 가보라고 했다가, 졸지에 짤린 적이 있습니다. 그 비서관은 회사 생활이라도 한 번 해 보았을까요?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한 번 해 보았을까요? 아마도 데모나 하다가 줄 잡 잘아 권력을 얻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산에는 다니나, 악풀은 달지는 않고, 다른 나라 중국에서도 약 10년 간 사업을 해 보았습니다.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는 30%를 먹고 들어가는 것인데, 낮선 동네에 가서 성공한다? 글쎄요? 아마 생 거지가 되어 돌아 올 확률이 크며, 청소년들 취직이 안 되니 사업하라 하는 것? 이 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망해서 세금 체납하고 평생 전산에 기록되어 70%까지 과징금 물고 평생 신용 불량자로 살 이야기로만 보입니다. 젊은 경험 없는 돈 없는 사람이 사업 성공률은 오랜 저의 경험으로는 1% 미만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 산에는 다니기가 뭐하고 일 좀 해 볼려고 제 토지 약 20억 원의 감정가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건축 자금 대출이나 받아 건축을 하여 매매 또는 임대 사업이나 하며 소일거리 및 약간의 수입을 기대하고 져 한 저의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다시 도 산에나 다니고, 악풀이나 다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행 20억 원의 감정가로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했는데 다른 사업 자금도 아닌 토지 그 자리에 건축을 한다는 위험성도 없는 돈인데 5천만 원 밖에 는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소득이 없어서, 이자를 낼 수 있을지 모르는 DSR 인가 뭔가 하는 희한한 제도 때문에 자기네도 마음이 아프지만 안 된다고 합니다. 이자를 차주가 내던 어떻게 하던 왜 정부에서, 은행에서 간섭을 합니까? 이자를 못 내면 경매에 올리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건축 대출 자금은 그 토지 위에 건축을 하므로서 떼일 문제도 없는 것인데... 은행은 예대금 차이로 매년 20조 원의 수익을 내며, 아무 일도 안하고 년봉 1억 원을 받아가 면서, 비단 멍석을 깔아 준 것으로서 예전에는 1순위 담보로 힘든 일을 할 필요도, 연구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이자내는 것까지 관리하는 권한을 얻었으니, 이만한 보직이 어디에 있을 것이며, 돈이 안도는데 과연 경기가 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2순위, 3순위, 신용대출이라면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은행 1순위에서는 통상 매매가의 50% 밖에는 대출을 안 해 주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경매 에 올리면 되는 것이며, 어련히 자신의 자산이 반 토막 나지 않으려면 차주가 이자내는 것은 알아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다는 것인지, 진정 한심하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위하고, 건축을 하면 인부 일자리도 만들고, 자재도 사용하므로 경기 도 살리는 일조를 하고 싶었는데. 저도 말하자면 부자인데 다시 또 산에나 가면서, 악풀이나 달고, 동남아로 놀러나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이러니 불만만 있고, 할 일이 없으니, 대학 선배인 문 정부 주인에게 한마디 악풀도 하고 싶습니다. 왜 아직 통일도 안 된 곳에다가, 도로니, 철도니 하면서 돈을 쳐 발라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실무진들은 거기서 예전 박정희 정부때 이후락이 했던 것처럼, 떡을 만지니 떡 고물을 취하는 뽀찌나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며, 아니면 다행이지만 아울러 광화문 앞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김정은을 존경합니다” 하는 고성이 나오는 시대에서, 핵이나 한 두방 두두려 맞고, 우리가 깔아준 도로 및 철도를 통해 3일 만에 점령당 하여 고사포로 사형들은 당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저야 부자이니 일 안 하면 되고, 산에나 다니면 됩니다. 또한 이것도 악풀로 보면 악풀이나 달고 다니는 죽어가는 노인으로 치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 및 젊은 세대의 미래를 위하여 과연 어떤 정책을 해야 하는지 한 번 진정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악풀을 달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