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출생신고 반대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오늘 뉴스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동복지를 확대한다는 기사 말미에 보편적 출생등록을 살며시 끼워 넣었더군요. 왜 불법이민자의 아동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실상 한국에서 출생등록을 하고 불체자의 아동에게 똑같은 권리를 준다면 이거야 말로 자국민 역차별 아닙니까. 자꾸만 불법이민자들을 약자의 이미지로 안아야 되는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들은 엄연히 그들의 고국이 있고 이는 그 나라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을 고국으로 보내 자기 나라에서 해결하게 해야지 국민들의 혈세를 왜 불법을 용인하는데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이 정부의 역할입니까? 대한민국은 속지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만해도 속지주의 악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법을 악용하고 세금도 내지않고 복지 도둑질을 합니까. 뻔히 전례가 있고 앞이 보이는 일을 눈가리고 시행하겠다는 건 국민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지금 1년만에 불법이민이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느끼는게 없으신가요.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국민을 버리고 외국인을 선택하는 겁니까? 국민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말안되는 법 시행하지 말고 당장 철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