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양육비 공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이혼 후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가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바랍니다. 정치 및 종교의 기부금처럼 상호확인 가능한 시스템으로 양육비 지급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를 이용하여 부정수급할 경우 징역이상의 강력한 처벌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