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업 법제화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현재 50만 숙박산업 종사자들은 아사 직전입니다!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악재가 겹치면서 그렇잖아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업 마저 허용된다면 우리 50만 숙박산업 종사자들은 모두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50만 숙박산업 종사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국내보다 앞서 공유숙박업을 도입한 선진국에서는 집값상승, 소음문제, 주민갈등, 몰래카메라, 성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공유숙박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공유숙박업 사이트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미분양 주택이나, 일반 아파트 등에서 내부를 리모델링해 대규모로 숙박업을 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공유숙박업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고, 시설기준을 충족하지도 않으며, 소방법상 규정도 없고, 사업자의 범죄경력 조회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공유숙박업의 특성상 공급업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 누락의 이슈도 많습니다. 이들은 공유숙박업이 아니라 불법숙박업일 뿐입니다. 현재 숙박 시설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안전·위생·소방 등 각종 규제 200여개로 관리, 감독을 받는데 공유숙박업은 이런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힘들지만 제도권 내에서 착실하게 사업을 하는 숙박업 종사자들만 바보인 셈인가요? 그렇다면 가게 없이 장사하는 길거리 노점상은 왜 단속하시나요? 게다가 공유숙박업은 숙박을 제공하는 일반 개개인이 아니라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공유’는 좋다는 막연한 환상을 깨야합니다. 공유 경제, 공유 경제 하지만 공유경제도 결국 현재는 우버와 에어비앤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배만 불립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결국 50만 숙박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볼모로 플랫폼을 제공하는 독점기업 한 곳으로 이익을 몰아주는 꼴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는 공유숙박업 관련 법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국의 모텔과 콘도 등 숙박 시설은 3만 곳이 넘는데 객실 점유율이 50%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전국에서 하루 90만개씩 1년간 공급되는 객실 3억2000만개 중 1억5000만개가 비어 놀리고 있는데 가정집까지 숙박업소로 개방해야만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숙박업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숙박 영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하면 가뜩이나 줄어드는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할 것입니다. 숙박업계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랜 시간, 가장 힘들게 땀 흘려 일하는 취약근로자들이며 숙박업소가 아니면 갈 곳이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50만 숙박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자칫 방치될 경우 안전과 위생, 범죄와 탈세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공유숙박업의 법제화를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