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조속히 개정하여 국가.지방공무원들 한번의기회가 없다면 이것 아닙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존경하옵는 현직,퇴직공무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청원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직/퇴직공무원분들의 사기문제가 더욱 더 중요하기에 많은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평생을 공직생활 하던중 과거23년전 본인 아니게 잘못된 일을 하여 평생후회와반성을 남들보다더 열심히노력 했지만 결과적으로 퇴직입박하여 비극적인 현실로 다가와 많이 놀랐습니다. 전정부의 행자부장관 이전 박전대통령이 직접지시하여 공무원 길들이기,복지부동등 강조 (2014~2015년도에는 특히 공무원 음주운전건이 다수 있어 공영방송 메스컴등 뉴스에보도)이건 관련 앞으로는 한번징계및주요비위 있을시 공무원 퇴직시 정부포상은 영구적으로 배제한다는 각종 방송/신문보도된바, 공무원들 반발및 공노총에서 면담건의로 부분개정은 되었으나, 현재도 소급적용하여 많은 피해을 입고 있어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현정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재검토하여 소급적용을 무효화하고 2015년7월1일이후 적용이 원칙이라는것을 자세한설명과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조기 소급적용 무효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간단한 저의 억울한 글을 올리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전(1994년도)에 젊은 혈기에 실수로 음주운전 대인,대물사고없으며 ,벌금 100만원 받고 다른 징계는 없습니다. 도저히 잠도 안오고 이해가 안되고 소급적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근거도 없고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적용해도 타당성이 있아야 또한 유권/무권해석등, 법의 형평성고려 헌법준수하여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며 만약에 대통령시행령기준시 적용한다면 적용하는 기준일 이후적용이 원칙이며, 이전적용은 대한민국 헌법,법률,명령,조례,시행령,시행규칙,규정등 이전적용이 있습니까...;; 외국법을 적용하는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불소급원칙이 당연히 살아 있는데, 제생각에는 소급적용이 국가반역죄,내란음모죄등 전두환,노태우,나라땅을 팔아먹은놈 매국놈등등 정부포상 받은사람은 서훈취소,국고환납은 들어 보았는데, 정부포상업무지침에도 없는 소급적용(예:10년~30년전일) 과거잘못은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요! 법률전문가(검사,변호사)님! 혹시 상훈 담당하시는 분! 좀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요? 좀 알고 싶고요^^ 2015년 7월1일 정부포상업무지침부분개정(전정부-국민안전처)-개정 내용중에는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미만자)]포함등 7월1일이후 적용(징계/형사벌)하겠다고 공문하달 하였는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두번 개정후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미만, 또 (징계/불문경고 사면/말소시 서훈가능-그전에는 한번이라도 징계,불문경고시 영구적 배제한다는 문서가 있어 불야 공노청 노조에서 가혹하고 과도한규제가 오히려 소극(복지부동)행정이 되며, 적극적인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군인,민원상황실,기술직,하위직공무원(9~6급,국가,지방직,군인(대위이하 준/부사관,경찰(순경~경사)교정직,기술직,이 대부분해당)] 은 실수가 많아 상관/민원으로부터 불만사례등 처벌 받는사례가 많다, 그래서 전 정부 행자부 차관(김성렬) 면담실시및건의사항(2015년5월초)으로 수정되었고 점차적으로 시행이후가 아닌 이전적용은 소급입법 무효화 검토하겠다고 하였음) 그런데 본인은 물러가고 현재까지도 수정된바가 없음. 그럼 ~2015년 7월1일 이전 퇴직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1회 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 (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 정부가 주는 포상 받고 퇴직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예를들어 그분들은 소급적용하여 서훈취소을 왜 안하고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나서요^^;; 않하는 이유 좀 들어 봐야 겠습니다. 2017년 8월31일 현재 퇴직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시 벌금(1회 5~100만원 미만시)받아도 현재는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정부포상 못 받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저 포함하여 너무 억울하고 분통을느껴 우울증에 걸려 잠도 제대로 못자고 걱정이 됩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일면의 단서도없이 공포,공고,기간도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 단한번의기회도 없다는것이 아주잘못된행정지침입니다. [상위직공무원(5~1급(일반국가,지방공무원),군인:중령~대장,경찰(경위~치안총감)군무원포함(5~1급)] 이사람들은 최하(1~3개 훈장/포장 받습니다,그것도 재직중에) 한번직접 물어 보세요! 못받는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다 챙겨주고합니다, 한번조사 해보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나눠먹기 셀프훈장이라고 하죠^^;; 국민여러분 하위직퇴직자공무원 그렇게 못합니다 재직중에 훈장/포장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국무총리,장관표창도 못받는 하위직퇴직자 공무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마자도 가혹한규제 소급적용으로 하면 가족,자식들에게 뭐가 되는지요^^ 한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누구아빠는 20여전 음주운전 5만원~ 200만원 미만 받고도, 2015년도6월31일 퇴직자임)] 훈장/포장주는데 이런말 들었을때 기분 어떻게 생각 되는지요^^;; 복걸복인가요^^ 말도 안되는 말이며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 있는지요^^ 가능한 일인지요^^ 제가 잘못 이해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2016년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실수인데지나간 과거의 실수를 현재의 법률로 판단해서 불이익을 받는것은 더 높은 상위법인 헌법에는 위반되는데 ~~~~~~~~~~~~;; 잘 아시는분 있습니까, 좀 알려 주세요^^ 선생님!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소급적용(입법)이 있는지요^^; 존경하옵는 선/후배 공무원님 한번 읽어 보시고 소습적용(입법)에 대해 정부포상업무지침/상훈법에도 적용하는지요^^ 두서없이 적었는데 읽어 주어 매우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건은 법적으로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이외는 없으며 해결책은 행안부장관님과독대 아니면 공무원노조및위원장님 면담이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노조및 위원장님 빠쁜하루 소화하기도 어려운것 다 알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올해 가기전까지는 해결이 시급함을 알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위직공무원들은 퇴직시 정부포상을 받고 자식,손자에게도 떳떳한 아버지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라는 말도 들어야죠^^:: 공직을 천직으로 생활했지만 한때의 잘못으로 후회와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고 퇴직직전에 소급적용으로 그간 공직생활이 전 사실 장,차관 표창도 없지만 너무 속상합니다, 딱 한번의 퇴직시 정부포상을 주는데 이것마저도 못받아 퇴직한다는것이 너무 억울하고 자식 볼 면목 없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