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분신자살! 택시기사폭행! ‥묻지마 정책탓!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언떤 정책을 만들 때는 필요에 의해 만든다! 그런데 그 정책이 1을 얻고 1을 잃는다면? 우리나라 택시기사들이 상류증에 속하는가? 그렇지 않다! 근데 왜 카풀 도입하는가? 카풀도입하여 택시기사의 생존권이 위협고 택시업주는 생존권이 그대로라면 택시기사들에 대한 인권은? 노예? 아니면 자본주의 속성이 입다물어? 최근 카카오앱으로 택시 호출하여 택시타는 사람들 많아졌다! 편리하다! 좋다! 그러나? 카카오 활용할줄 모르는 장년층/노년층 등 카풀 또는 택시호출 이용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추운날 비오는날 늦은 밤 이른 새벽에 마냥 30분 1시간 택시들 이용하려해도 불가능하다! 택시시스템의 불편이 술취한 승객을 이성 잃게하고 술김에 묻지마 폭력 휘두른다! 최근 우리 사회는 대충교통의 기본 역할을 잊어버리고 일방의 좋은 점만 쫒고 중요한 보완책은 쳐다보지도 않는 묻지마 정책이 난무한다! 한마디로 온갖 괘변으로 정신나간 짓을 정책이라고 쏟아내고 심지어 대통령마져 이를 혁신it산업 4차산업 운운한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을 능욕하고 있고, 대통령은 참모를 믿고 아니 속고 박근혜처럼 수첩공자가 되고 있다! 어떤 정책을 하려면 일단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 예길 대안과 대책이 나온 뒤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 경제는 국민80%의 삶의 질이 황폐해져간다! 이유도 아주 간단하다! 국가경제의 대다수가 내수시장에서의 독과점대기업과 수출기업 우선 경제정책에 의한 국민들 주머니가 빈약하여 현 경제시스테으로는 어떤 정책도 뾰족한 수가 없다! 정책을 바꿔야 한다! 국민80%에 돈이 돌도록 해야한다! 그러면 소득주도 일자리 복지문제 등 모든 정책이 해결된다! 최근 시작되는 지역화폐 제도 대대적으로 활성화하라! 200억 이상의 중견 및 대기업 제품이나 서비스 용역 등으로 사용되지않도록만 한다면 국민80%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정부는 200억 이상매출 기업들은 더이상 내수시장 욕심 못내게하고 수출에서 살길 모색하도록 해야한다! 내수시장에서 큰기업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경제내의 모돈을 다 빨아가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일자리문제에서 줄발한 노령화문제 복지문제 인구문제 교육문제 문화 체육 도덕 ㆍᆢ ᆢ 등등등 대한민국 인구의 80%는 그야말로 근심과 걱정 그리고 희망 없는 불행속에서 태어나고 죽을 뿐이다! 이러한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나라는 소수 20%의 삐뚤어진 삶을 보호하기위해 존재하는것 아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