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구매입찰 행정개선 요구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9 ~ 2019-03-11

항상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 정권과의 확연한 차이를 느끼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청원은 중소벤처부에서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여 내놓은 CCTV 수출을 독려하기위한 고육지책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고심끝에 내옿은 대책이 되겠지요. 하지만 2년여의 유예기간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생각치 못했고 저 또한 구매입찰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덜청에서 시행하는 CCTV 구매조달 입찰은 현행 제한적 최저가율은 87.995%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수출액에 따라 낙찰하한율이 87.945%, 87.975% 로 적용되다 보니 국내 중소 영세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여도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가율로 낙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닙니다. 공개 제한적 입찰입니다. 한마디로 비뚤어진 운동장에서 경기가 진행중입니다. 개선방안은 1. 제한적 최저가율은 모두가 다 공평하게 87.995%로 과거와 같이 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아예 해외수출업체들만 입찰을 참여하도록 하시고 일반업체들은 들러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그나마 입찰 참여로 인한 시간소요와 피로함이 덜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개인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한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9일 서울 정릉동에서 박 문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