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이  불비한 지방도로 확장개통에따른 교통사고 피해자의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모님은 충남 아산군 원남리에 두 분이 농사지으면서 사시고 계셨습니다. 설명절 연휴를 앞둔 2월1일 저녁6시 30분경 서울에 다녀오시던 엄마가 성환역에서부터 원남리까지 버스를 타고 원남리 마을회관 건너편에서 내린 후 왕복4차선 도로를(연암 율금로) 거의 건너올 무렵 편의점 인근 2차선도로 앞에서 성환방면으로 가던 트럭에 치이는 큰 사고를 당하셨고 수차례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엄마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즐거운 설명절은 커녕 생사를 넘나드는 기로에서 수차례의 수술을 받고나서도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엄마를 바라봐야하는 모든 가족이 받아야할 정신적 고통은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한 가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우리 가족에게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사고가 난 이후 현장을 가게 되었는데 현재 왕복4차선도로로 확장 공사를 하느라 횡단보도가운데 중앙선 분리를위한 드럼통설치물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엔 희미하게나마 등이 있지만 성환방면 건너편엔 편의점에서 비추는 불빛 외엔 등도 없어 컴컴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과 차량이 멈추도록 하기 위한 신호등도 없고 마을 앞이니 서행하라는 표지판도, 제한속도 표지판도, 서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방지턱도 없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이 혼자서 남아 천안에 있는 병원까지 엄마 면회를 가셔야하는 상황인데 저녁에만 면회가 되기 때문에 병원 다녀오실 때 밤길을 건너시다 또 사고가날까 두렵습니다. 테크노벨리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국비지원으로 공사요청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각 부처는 공사에 앞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없고 규정을 준수했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수차례의 전화통화로 진행상황을 알기까지 전화를 수도 없이 해야했고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핑퐁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데 도로확장이 우선되었고 안전시설보다는 도로전면개통이 우선인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 또다시 저와같이 불행을 맞는 가족이 또 나오지 않을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 부처중에 누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이런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는 건지 반드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도 보행자도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시스템 미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도로 확장전엔 방지턱이 있었어야했고 마을앞이고 노인보호구역표지판을 부착하여서 모든 차들이 당연히 서행할 수 있도록 해야했고, 도로 확장예정에도, 확장 중에도, 확장된 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신호등 설치와 가로등 설치가 우선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신호등과 가로등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기 전에는 4차선 도로 전면개방을 하지 말았어야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궁금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진정한 복지국가이고 사람이 우선인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식이고 부모이신 분들이 더 이상 교통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건 정리] 제목: 연암율금로 6차선 도로 확장 공사 건 (예정 공사기간: 2016.3월~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 -국비지원으로 테크노 벨리조성을 위한 도로 확장 공사를 하도록 충남도청에 지시함 - 국토교통부는 공사부처에 국비를 지급해주는 기관임 - 국비를 지급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지난 이시점에도 공사가 어느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자가 전혀몰라 충남도청으로 민원을 이관함 <충남도청> 통화내용: 강0* 주무관(홍성지청) -국지도 70%를 관리하는 곳임 그러나 관리청이 아닌 아산시청 기업경제과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충청남도 철도항공과에 계획서를 냈고 결국 비 관리청인 아산시청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음 (비관리청으로 공사 진행) -모든 진행은 아산시청 기업경제과에서 진행했고 홍성지청은 유지관리 기관이므로 업무 진행방식등에 대해서만 요구함( 민원처리시 아산시청이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철저히 하라고 의견주었다고 함.) -공사가 잘 되었는지 준공검사는 홍성지청에서 할 예정임 - 현재 공사는 예정대로라면 2018년 12월 31일에 끝나야하는 것이나 지체되는 이유는 아산시청이 관리하므로 모른다고 함 - 준공검사기간이 지났음에도 원인파악 및 진행상황 체크를 안해도 되는 것이 ‘유지관리 기관’ 이라고 하는 기관의 역할인가? -강0* 주무관은 충남도청에 제기한 민원이 공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허락도 없이 아산시청으로 이첩하였다는 이유로 글을 삭제함 - 공개민원은 민원의 진행상황을 누구나 볼수 있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삭제함/ 개인의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가서 삭제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홈페이지 담당자도 아닌데 삭제할수 있는 것이라면 충남도청의 민원관리의 헛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아산시청> 기업경제과 과장 조0* (041-540-2370) : 관리자로 전혀 책임은 없는건지? -통화: 기업경제과 담당 우0* 주무관(041-540-2354) : 2018년 12월 28일까지 담당 -현재 담당: 이0* -우0* 주무관이 공사 발주하고, 계약하고 업체선정하고,관리 감독하고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함 -공사 지체이유?: 인근 주민과의 보상문제로 2018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었으므로 예정보다 지체되었으며 현재는 겨울이라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애초 계획서에 조정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한건지 언제까지 마무리할지 뚜렷이 알수 없음) -근 3년이라는 기간동안 인근 주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수차례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었음 - 안전시설부문이 계획서상에는 없었지만 공사내역서 상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우선 안전시설을 설치후에 도로를 확장했어야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도로가 확장되기전엔 도로높이나 외곽선을 모르며 전기도 있어야하므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함 - 그렇다면 확장된 도로를 개방하기전에 안전시설(신호등, 가로등, 서행표지판)을 완비하고 도로를 개방했어야 함 - 현재 도로만 우선 개방이 되었으나 확장이전에 노인보호구역이었다고 들었는데 노인보호구역 표지판도 없고 방지턱도 없는 이유를 물음(현재 표지판을 제작중이라고 함(3년동안제작중? 그이전 것은 어디로?, 10년전에 주민 들이 설치해달라고 했던 방지턱도 없으며 방지턱 설치는 충남도청 소관이라고 함) <충남도청 철도 항공과> - 아산시청 기업경제과의 공사계획서를 심의하고 허가함 - 심의과정에서 안전시설물에 대한 검토가 되었는지 ? -심의 기준을 준수했는지? <편의점 앞 도로> -연암 율금로는 마을회관 인근에 있고 편의점과 버스정류장이 있어 마을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이나 마을 주민을 위한 안전시설은 미비한채 왕복4차선(농로포함 6차선) 으로 확장되어 개통되어있는 상태로 얼마전 할머니도 차에 치어 즉사하였고 이웃 청년들도 셋이 가다가 한명은 즉사하였다고 들음 한달전 우리집에 새끼를 갓 낳은 어미도 차에 치여 강아지도 고아가 됨 < 명지건설 및 감리단장> -공사업체는 규정에 맞게 시방서대로 공사가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안전시설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준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감리단장은 이를 잘 관리했는지 확인이 필요함 [요구 사항] 사람이 먼저다! …..???? -공사는 진행이 되었고 도로는 전면개방이 되었으나 안전시설은 미비한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전면개방하여 빈번한 교통사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충남도청-아산시청- 건설업체-감리단장 모두 책임이 없음을 말하며 서로 핑퐁하기에 바쁨/ 가로등은 가로등과에서 도로는 도로과에서 신호등은 교통과에서 등등 많은 부서에서 모르쇠로 일관함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선임 책임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생긴 문제이므로 반드시 원인을 찾아 주길 바라며 향후 재발을 막기위한 제도 개선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