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가정펫시터,반려견돌봄서비스 무허가애견위탁 금지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안녕하세요 . 2018년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불법 펫시터금지 법안이 신설된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반려동물카페 강x모 에서만 봐도 펫시터/도우미 방이라는 카테고리를 볼수있으며 근린상가에서 정당하게 보증금,월세 내가며 필수 교육과 허가증을 가지고 영업하는곳에게 생계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주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저 또한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하고싶었던 일이었기에 시작한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 법 울타리에 어긋나지않게 교육과 ,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하고 세금을 내며 영업하는 저와같은 사업자들과 가정과 비슷한 환경이라며 , 원래 펫시터는 가정 주택에서 하는일이라며 주장하고 있는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정환경과 비슷한것이 메리트라고 주장하실거면 최소한 주택에서 근린시설 허가를 받거나 상가에서 가정집처럼 개조하여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당하게 영업 해야되는것 아닌지요. 어떠한 청원을 읽은적이 있습니다 ( 불법펫시터 옹호) 공백시간없이 24시간 케어를 주장하시던게 생각납니다. 수면을 하지 않는것인지 , 로테이션 근무를 하시는건지 , 일정 숫자이상은 2명이상 근무를 해야하는데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벌금 500만원이라는 협박이라고 표현 하시던데 협박이 아니라 그정도면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cctv와 손소독제 필수교육 , 위탁 허가 등등 다 갖추고 영업하는 사업자들은 억울합니다. 생계까지 위협당합니다. 당연히 월세,유지비,세금 등등 지출이 없으니 가격인하로 저희같은 사업자들만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법 울타리안에서 소득활동을 할수있게 더 강력한 개정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