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 형사재판만 받고 끝낼게 아니라 피해자들한테 보상하도록 제도개선, 지나간 사건들 다시 되짚어봐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5살 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2015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40명이 넘는 제 또래 여자 친구들과 저보다 나이가 한살 어린 갓 스무살이 되는 친구들, 그리고 한두 살 많은 언니들 까지 한 사람당 적으면 8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 대출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지만 민사재판을 걸어야 한다며, 그래도 돈은 못 받는다 생각 하라는 말과 피의자 4명 중 1명은 사람들의 눈총과 감당 되지 않는 사기 금액에 자살을 선택 했고 나머지 3명은 각각 1년 6개월, 1년, 6개월의 형을 살고 출소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후에 1년 넘도록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아침에는 직장 출근, 밤 9시에 퇴근하여 휴대폰 판매, 새벽 2시 넘게까지 당구장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하고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 중 부유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대출 상환도 해주셨지만 가난한 형편에 저까지 빚을 떠안고 집에 가면 얼마나 상심하실까 생각하며 말도 꺼내지 못하고 혼자서 1,600만원이라는 빚을 갚았습니다. 저보다 형편이 더 좋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갓 20대 초중반을 지나 한참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생활에 뛰어 들 나이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3금융 은행권 사람들의 독촉을 받고 있는 친구들도 수두룩합니다. 피의자들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고 죄를 지은 만큼 처벌을 받았으니 더 이상 죄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고 꼭 답변을 듣고 싶어서 입니다. 한참 사회생활에 뛰어들 나이의 40명이 넘는 여자아이들의 짧게는 1~2년이라는 시간과 길게는 평생을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안고 가게끔 만든 피의자들이 받은 형량이 정말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40명이 넘는 친구들의 1년 이상의 소중한 청춘을 뺏아가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들의 등을 쳐먹고 외제차를 타고 호의호식하며 지냈던 사람들의 죄값이 저것 밖에 되지 않는지, 왜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너무 속이 상하고 불공평한 현실 아닐까요? 돈이 없어서 보상하지 못한다는 말과 몸으로 떼운 1년 6개월의 형량 피해자들은 그 시간동안 빚에 허덕이며 사느라 학업도, 취업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청춘의 시간을 뺏아가고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명의 친구들의 삶과 인생을 자기들의 허영심과 욕심을 채우려고 뺏아간 피의자의 형량이 저것 뿐이라는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피의자들은 누구보다 호의호식하며 1억이 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하루에도 몇십 만원 씩 펑펑 써 가며 삶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처분인지,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 일수 있는 천 만원, 이천 만원이 몇 년 동안의 짐이 되어, 혹은 평생의 짐이 되어 시간이 꽤 흐른 지금도 아직 그 꼬리표를 달고, 대출 빚과 이자를 달고 힘겹게 사는 제 또래 여자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없는 사람 등쳐먹고, 자신의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피와 땀, 삶 자체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40명이 넘는 20대 여자 아이들의 청춘을 뺏아가버린 피의자가 받아야 하는 처벌은 고작 형량 1년 6개월이 전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