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경영악화로 폐업후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실패한 창업자 이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창업에 실패로 인해서 가족은 길거리에 나않게 생겼습니다. 가정은 파탄나고 죽고 싶다는 생가밖에 안듭니다. 4차산업혁명, 혁신창업을 위해서 정부가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대출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 게임업체를 창업을 하고 저희가 만든 게임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저는 무보수로 월급도 못받는 상태로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생각에 4년간 매일 매일 새벽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면서 2살 먹은 딸에 얼굴은 항상 자는 모습만 보고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면서 악착같이 버티고 버티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악화로 인해서 직원들은 이직을 하고 회사를 더이상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면서 받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로 보증받은 채무에 채무불이행자로 신용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투자해준 투자사들도 열심히 성실을 운영을 한 것으로 알기에 제가 연대보증한 투자금에 대해서 손실 처리한 투자사도 있고 현재 조율중인 투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은 없지만 신용정보 관련인 등재로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등급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융자한 금액을 모두 갚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대보증은 없앴는데 융자 받은 돈은 다 갚아야 한다? 이게 연대보증 폐지입니까? 창업가 실패했을때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누가 창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실패한 창업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데 무서워서 창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재기 하고 싶습니다. 재가 그동안 창업을 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재도전을 하고 싶어도 이상황에서 어떻게 재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연대보증 폐지 이건 단순한 말장난 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논점은 사업의 리스크가 아니라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 취지가 위 내용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현재는 연대보증폐지라고 하지 말고 아에 연대보증이 필수이니 각오하고 빌리세요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빌릴테니까요. 그것도 아니면 처음부터 연대보증 없더라도 못갚으면 신용불량자 됩니다라고 리스크 안내를 해줘야 당연한 거 아닌가 합니다. 청원 내용 꼭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반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