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낮추는 지자체에 정부교부금 축소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3 ~ 2019-03-05

지자체들은 주민 인기 땜에 재산세 요율을 최소화 하는 경향이 있다. 지자체 예산이 충분하다는 얘기 아닌가?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많이 투여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특히 수도권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