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에 따른 고교 배정으로 인한 불합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신현리 일대는 학교가 부족하여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금번에 고등학교에 진학한 저희 아들의 경우에는 중학교가 없어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장안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등학교 배정에서 너무나도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여 이에 대해 청원하오니 꼭 해결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은 고등학교가 아에 한 곳도 없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평준화(소위 말하는 뺑뺑이 선발) 되어 있습니다. 분당 및 중원구 일부 소재 고등학교 등 총 18개(여학교 1개교 제외 17개)에 1순위 부터 17순위까지 원하는 고등학교를 지원하면 그 중에 학교를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②항 1호에도 불구하고 16순위로 지원한 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학교가 저희 지역에서 정상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 2회 이상의 대중교통을 갈아타야 갈 수 있으며, 소요시간은 최소 1시간 30분 이상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을 등학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교육청 관할 학교라 하더라도 이 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물론 판교지역으로 이사갈 형편은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사를 고려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 현재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른 두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해 봅니다. 1. 고교 평준화를 실시함에 있어 1~5순위 정도의 제한된 범위만 설정하고 현재 거주지에서 통학이 가능한 거리의 학교(통학이 가능하다는 것은 학생의 수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을 의미)만 배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생각되며, 지금처럼 0.5% 이하의 확률이라도 이런 문제로 진학 포기, 타지역 전학을 고려하는 학생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 자녀가 성적이 나빠서 멀리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교생 중 유일하게 0.5% 미만의 확률인 16순위에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단지 불운 으로 치부되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2. 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을 운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노력도에 따라 차등은 있을 수 있어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단지 운에 따라 하루 왕복 3시간 이상의 통학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받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능평리 지역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반드시 개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생길까봐 제 두 자녀를 이 곳에서 계속 학교를 보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만약 올해 중3이 되는 둘째 마저 전혀 새로운 곳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 그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이 지역의 난개발 책임을 지고 도로 및 교육시설 확충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이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배정은 바뀔수 없으며, 정 불만이면 진학을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식으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방법이지요?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던지 해외로 유학을 보낼지 정말 고심이 됩니다. 이래서 제가 자녀를 3명 두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국자라 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