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등 대중교통 졸음운전 사망사고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저는 지난 12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 50분 경 부산진구 당감동의 너무나 평범한 동네길에서 졸음과속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의해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 글을 시작하는 지금도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즉사하셨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평범한 주거지역이며 작지만 교차로이고 학원가와 어린이집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직전인 곳입니다. 편도1차선 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음주나 약물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본 가해자는 정차하여 자다가 잠을 깨려는 노력 없이 잠시 정신이 들자 바로 출발해버렸고 가드레일을 다 넘어뜨리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무서운 속도로 운행하였으며 마주오는 차를 피하기도 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가지않아 길을 건너는 저희 어머니를 94키로의 속도로 잔인하게 치고 그제서야 겨우 멈추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음주운전만큼이나 졸음운전 또한 중대 범죄입니다. 잠이 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자과 졸음운전자는 도로 위의 살인자들입니다. 저와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있습니다. 죄 없는 어머니를 죽이고 남은 가족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가해자가 받을 처벌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통 집행유예나 금고형에 처해지며 형량 또한 보통 1년 내외로 어처구니 없이 짧다고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라 하는 택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행복한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렸는데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도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로 남은 가족은 가슴만 아파하며 평생을 힘들게 살아야합니다. 또한 처벌을 받은 후에도 버젓이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기가 막히고 분개 할 따름이며 차가운 도로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가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윤창호법 시행처럼 졸음운전도 특별법 재정하여 처벌 강화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강력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1.사망 사고 처벌 강화-금고형->실형 형량 상향 조정 2.사망 사고 유발 시 택시기사 자격 박탈 3.심각한 상해사고 유발 시 택시 외부나 내부에 구별 가능토록 표식 부착 등의 페널티 필요 4.졸음 운전 단속 4.인식개선-졸음운전은 범죄이며 잠이 오면 운전하면 안된다는 인식의 보편화, 캠페인 시행 더 이상 졸음운전으로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졸음운전 관련 대책 및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