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병원의료진의 무죄 판결이라니요. 판사 해임하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 신생아 네 명은 한 날 한 시 재수없어 사망한건가요. 감염 방지 의무 위반은 의심되는데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 아니 지금이 전쟁터도 아니고 이 나라 판사는 어디 딴데 갔다왔나요? 과실은 있으나 민사상 문제고, 형사상의 죄는 아니다는 말인데... 그게 법인가요? 이러고도 이 나라에서 애를 낳아 길르라는 겁니까? 감염방지도 못하고 책임도 없는 병원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피해자만 평생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이 나라의 사법부의 판결은 좀 처럼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남일이 아닌 내일 처럼 느껴져서 분노를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이러면 법앞에 선량한 국민들은 법을 믿고 살 수 없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요즘 나라 돌아가는 것 보면 ...참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