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저소득층 국제 결혼 지원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극복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젊어서 안 하고 못 한 결혼, 늙어서도 계속…'결혼 미스매치' 문제 1. 결혼 미스매치’ 문제 - 양질의 일자리 부족한데, 미혼자들은 배우자의 경제력, 안정된 직장 등 조건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혼인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2. 완전고용인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비정규직이 고용통계에 포함된 이유 3. 높은 집값으로 인한 혼인율 하락 4. 전체인구 2%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미혼자들로 고독사, 자살률, 빈집 증가 및 도움 요청·의료치안 등의 서비스 이용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 라는 기사에서 AI, 자동화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대세입니다. 그래서 자산 형성이 낮고, 미래불안, 높은 집값, 가족 부양 어려움 때문에 결혼율이 낮아 집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비정규직을 없애고, 집값을 50% 이하로 낮출수는 없습니다. - 미혼 여성의 경우, 농촌, 비정규직 남성과는 결혼할 마음이 적어서 결혼 미스매치가 늘어납니다. 대안으로 농어촌, 임시직 노총각들에게 생애 한번은 국제 결혼 지원을 자치 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매매혼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혼여성 90% 이상이 결혼시 남성의 경제력을 봅니다. 아시아 지역중 결혼시 배우자 직업, 혼수, 주택을 보는 풍습이 매매혼과 비슷합니다. 지금도,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이 많지만, 지자체 마다 다릅니다. 다문화 가정, 국제 결혼 지원 제도를 국가가 통일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바뀌어, 저출산을 극복하길 바랍니다. --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