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겪는 세입자로서 보호 받고 싶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층간소음에 대한 청원들은 이제까지 수없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층간소음 피해자가 세입자이고, 가해자가 집주인인 경우에 권리를 보장 받기 더 힘들다는 것을 호소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3년 전, 저희가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원래 주인이 지금의 집주인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그 이후로 주말마다 새 집주인 부부의 손녀들이 놀러와서 층간소음을 일으켜 3년 동안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집주인 부부의 딸과 사위)는 지방 스케줄이 있을 때 아예 아이들을 며칠씩 맡기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며칠 내내 층간소음을 견디고 있어야 합니다. 층간소음은 폭력입니다. 주인집 가족은 제게 3년 동안 폭력을 휘두르면서 저를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했을 때 몇 번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못 견디겠으면 나가라고 집 주인 부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이 더 노력하겠다고 하기는커녕요. 저희 형편으로는 당장 새로 집을 구해 이사 가기도 힘들고, 10년이 넘게 살아 온 집이어서 애착이 많습니다. 주인집의 층간소음만 빼면 더 없이 좋은 집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왜 피해자가 애를 써서 새 집을 구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즐겁게 살고 있는데요. 이웃사이센터는 중재와 권고만 할 뿐입니다. 데시벨 측정도 층간소음은 진동으로 전해지는 거라 의미가 없고요. 주인집은 주인집이라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웃사이센터의 권고를 들으면 고까워하고 당장 나가라고 하기만 할 겁니다. 법적 구제를 하고 싶어 대한민국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를 했지만, 고소를 할 수 있어도 이후에 주인집에게 원한을 사서 주인집이 보복송 층간소음을 내거나 집세를 과도하게 올려, 결국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중재와 권고만으로는 층간소음 피해자, 그것도 세입자인 피해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동등한 이웃이라면 항의도 하고 우퍼스피커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세입자인 피해자들은 집주인에게 미움을 살까봐, 그렇게 해서 보복성으로 집세를 올려 쫓겨나게 될까봐 제대로 항의하지도 못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층간소음 가해자여서 항의도 못하고 참고만 산다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 왔습니다. 이웃끼리 화해하고 조정하라는 지금의 방침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세입자이자 피해자인 사람들은 그저 가해자인 집주인의 눈치만 보면서 참고 있어야 합니다. 법도 가해자에게 권고만 하고 알아서 화해하라며 전혀 제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정 못 견디겠으면 이사를 가라는 소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피해자인 제가 왜 제 시간과 돈을 들여 새 집을 찾고 이사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조치가 필요하고요. 특히 피해자가 세입자인 경우에요. 가해자가 보복성으로 집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집세 인상율을 제한해야 하고, 그 밖의 보복 조치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했으면 합니다. 저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제 집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면서도 참고만 살아야 합니다. 집주인 가족은 어차피 자신들을 처벌도 못할 테고 세입자는 갈아치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으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고요.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 간 집에 층간소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이사를 가야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층간소음이라는 폭력에서 제대로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