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의 기능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안녕하십니까 ? 지난 2월15일 신청번호 1AA-1902-197142로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신청하였읍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의 민원을 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송하였고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신을 받았읍니다. 저의 민원은 아래와 같읍니다. 그리고 그 밑의 것은 근로복지 공단의 회신입니다. ----------------------------------------------------------------------------------------------------------------- 연초부터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홍보를 거듭하고있읍니다. 저희도 1월에 신규직원을 구해 1월22일 4대보험에 가입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같이 신청했읍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어 근로복지공단에 1월31일 전화를하니 월평균보수신고서등을 보내야 한다고해서 당일로 보냈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8일 정부의 수출바우처사업에 대한 실사가 있었고, 실사중 저희에게 가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결정통보서를 제출하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아직 통보서를 받지 못해 제출하지 못하여 가점을 받을 수없었읍니다. 또한 다음주에 다른 자금신청에 대한 실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도 가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결정통보서 제출해야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니 금년 1월1일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2월 22일에 열리게 되기 때문에 2월 22일부터 심사를 하여 3월에 통보서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열리지 않이 도와줄 수가 없답니다.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은 대부분 1월에 시작하여 경쟁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2월부터 실시되는 실사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의 관련심사 프로그램은 2월 22일에 열린다 하니 이것이 말이 되는지요 ? 심지어 담당자도 안타까워 할 정도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영세기업을 위한답시고 대통령도 TV에서 연일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위해 주는 일인지요. 대통령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 모른다면 이러한 일이 대통령에게 흠이된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건에 대한 답변을 조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음 주 청와대에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문의하겠읍니다.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고객님의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의 정상적인 지급 및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 지사 담당이 안내한 것과 같이 '19년 신규신청 심사를 잠시 유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하여 신규신청의 심사 전산작업이 오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에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립니다. ----------------------------------------------------------------------------------------------------------------------------- 내가 낸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어땋게 이런 뻔뻔한 회신이나 보내주는지 모르겠읍니다. 중이 제머리를 못깍아 상위부서인 고용노동부로 민원을 보냈는데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제 민원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낸것 같읍니다. 이무런 해결도 안되는 행정처리를 한다면 국민신문고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 무사안일만 추구하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한심스럽습니다. 청와대 청원 담당자께서는 부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