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운영중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곡 법안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3 ~ 2019-03-05

현재 서울 강서구에서 3년정도 실내포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올해 1월에만 청소년 주류판매로 경찰이 3번 검사하고 갔습니다. 3번다 가게안에는 미성년자가 없었음. 저희 가게는 16년12월24일 청소년 주류제공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적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크리스마스 이브날 가게안은 젊은 사람들로 만원이였고 더욱 신경써서 신분증 검사를 하고있었습니다. 저녁에 여자손님 7명이 들어왔고 신분증 확인 후 주류를 제공. 주류 제공뒤 안주가 나오기 전 5분-10분 사이에 경찰이 들어왔고 7명인 테이블이 8명을 늘어났고 그중 1명이 바쁜틈을 타 몰래들어와서 맥주한잔 먹었네요.... 청소년 주류제공 혐으로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행정처벌은 영업정지처분. 그때 술먹은 미성년자 파출소에서 아빠오니까 그냥 웃으면서 귀가조치 여기서 문제점 1. 저희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하지않았고 성인에게만 주류판매 하였고 그 미성년자는 몰래들어와 자리에있던 맥주를 먹었다는것. 2. 작정하고 신고하지 않은 이상 몇분만에 맥주한잔 먹자마자 경찰이 온다는건 불가능함. 경쟁업체에서 툭하면 신고하고 누가 신고했는지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업주입장에서 억울하고 화가 칠밀어올라 그럴때마다 경찰과 싸우고싶어요 알바하는 친구들 말 들어보니 고등학생 30만원주면 그렇게 몰래들어가 신고하고 해준다네요...... 저번 16년도에 적발되어 17년도에 가게 문 닫는동안 월세 인건비 재료비 해서 1000만원정도 손해봤네요 제발 허술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좀 해주세요 보호받고싶지 않은 청소년에겐 그런법 필요없어요 청소년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