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판결의 불법성은 형법 제51조 제3호의 해석문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업무방해죄의 범행결과를 어디까지 확대하여 볼 것인지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과 상응하여 해석하여야 함.. 업무방해를 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극심하였다면 업무방해로 인한 보호법익과 관련된 것이므로 양형사유에 포함되지만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의 보호법익과는 무관하므로 양형사유에 포함할 수는 없는 것임. 죄형법정주의는 법적 근거, 법문언 명확성 원칙, 범죄와 기본적 양형사유의 연관성을 포괄하여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