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례제도 폐지 및 장관은 능력제로 임명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국회의원은 사실 능력으로 뽑혀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완전하게 대변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표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뽑히죠. 그러므로 국회의원을 잘못 뽑았더라도 뽑은 주체는 국민이니 감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투표때 쳐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비례대표는 어떻습니까. 위와 같은 국민의 동의가 있었나요? 그렇다고 능력이 검증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진선미 현 여가부장관이 여성 할당으로 인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죠. 결국 비례대표로 뽑히고 여가부장관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거 아시죠? 특히 이번에 여성 임원 승진자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는데 능력으로 올라오신 분들을 상대로 자신은 꿀빨았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확실히 능력검증을 할 수 없는 비례제도와 같은 제도는 있어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국회의원이나 장관은 경질이가나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야 있어야 잘못되었어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