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L통신사의 폐업법인에 기업IP결합 인터넷통신요금 계속부과 및 해지 위약금 부과 부당성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주)지****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였던 박**이라고 합니다. (지분보유 10%) - 개업일 : 2016. 5. 2 법인설립 (4인의 동업자에 의해 설립) - 폐업일 : 2016. 12. 31 회사경영악화 및 동업자간 이해충돌로 법인폐업 법인설립당시 LG U+ 에서 인터넷/전화 회선 8개/IP TV등 기업통합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 12.31 부로 폐업을 하게되어 LG 고객센터로 해지 문의를 했는데, 이 상품은 3년 약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180만원정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폐업후 각자 자기 갈길로 가고, 저는 다른회사로 이전을 하면서, 어쩔수 없이 LG 인터넷 통신장비 및 전화기 등을 가지고 가게 되었으며, 인터넷 및 전화 통신요금은 매월 꼬박꼬박 제 개인돈으로 2018년 10월분까지 납부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개인사정으로 2018년 11월분, 12월분 2개월치를 더이상 못내게 되었으며 2개월 연체로 인해 LG U+ 에서는 서비스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2019년 1워 1일부로 사용정지됨) 저는 2018년 여름부터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해지문의를 했으며, 정 안되면 현재 전화회선이 8개인데 직원 1명 있는 사무실에서 회선을 다 사용하는것도 아니고 사용안하는 회선을 줄여서 새로운 회사로 양수도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역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나서 해지 담당자를 바꿔달라 했더니 영업사원인지 전화가 왔는데 역시나 위약금 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계약당사자인 법인이 폐업되고 없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위약금을 물리냐고 되물었더니, 답변은 제대로 못하고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전화 준다더니 그 이후 연락이 없었으며, 저는 계속해서 요금을 낼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2월 13일 저는 제가 다니던 새로운 회사도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게되어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LG U+ 고객센터로 인터넷 통신 임대장비를 철수해 가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나 고객센터에서는 3년약정이 아직 2~3개월 남았다고 미납금과 위약금을 모두 납부해야지만 해지 접수를 해 줄수 있고, 장비도 철수할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기존에 법인회사도 폐업해서 없어졌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폐업예정으로 사무실을 모두 비워줘서 공중분해 되는데 LG쪽에서 장비를 철수해 갈수 없다고 하면 도대체 이 장비들은 분실되면 누가 책임지냐고 큰소리를 쳤더니, 그역시 고객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해지통지를 받기전까지는 LG쪽에 책임은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통지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미납금과 위약금을 모두 납부해야지만 해지접수를 받아줄수가 있으며, 이게 통지에 해당된다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화가나서 담당자 바꾸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본사라고 하면서 마곡지역에 있는 한** 책임 이라는 담당자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역시나 책임자라는 사람이 자기네 회사 규정 및 시스템상 3년 약정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위약금과 미납금 모두를 납부해야지만 해지 접수를 받아줄수가 있다고만 하였습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것도 아니고, 계약당사자인 (주)지****이 벌써 2년전에 폐업이 되어서 없어졌고, 그래서 대표이사인 제가 개인적으로 2년동안 통신요금 전체를 납부를 해 왔으며, 새로운 회사에도 폐업을 하게되어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는상황인데, 통신장비를 철수해 가라는데 그걸 못해준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으며, 약정기간도 겨우 2개월 남짓밖에 안남았고, 미납요금도 2개월치 1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걸 가지고 해지를 못해 준다고 하니 LG U+라는 대기업에서 이정도의 융통성도 없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LG 담당자 한** 책임은 계속해서 저의 주장은 들어줄수가 없다고 해서, 그럼 고객센터 고객불만 접수하는곳 전화번호나 LG U+ 사장실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더니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 하라면서 그런번호는 없다고 하면서 나보고 전화를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으며, 어차피 자기가 책임자라서 결국 자기한테 다시 통보가 온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화가나서 내가 이대로는 가만 있지 않겠다. 국민신문고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원을 내겠다고 했더니, 그역시나 민원을 내던지 말던지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저와 한 20여분간 통화를 했는데, 장시간동안 통화를 해줬는데도 자기가 오히려 화가 난다면서 고객이 전화를 끊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끊겠다고 전화를 확 끊어 버렸습니다. LG U+는 국민들,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대기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비자를 이렇게 우습게 보고 깔보고 갑질을 해도 되는겁니까? 고객이 등을 돌리면 그회사는 반드시 한순간에 망한다는 진실을 왜 아직까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신요금 3년약정에 대한 위약금등 중요내용에 대해 계약당시 충분한 설명도 없었으며, 이런상황에서 자기네들 유리한쪽으로만 해석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엄벌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순수 개인자격으로 3년 약정을 했다면 모르지만 법인앞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 그 법인이 폐업되었다면 당연히 그 약정은 해지가 되어야 마땅한 공정한 계약이 아닌가요? 계약당사도 없어진 마당에 누구에게 3년동안 통신요금을 청구를 하며, 또한 위약금은 도대체 누구에게 물리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른 대표이사의 책임은 회사의 국세와 직원과 관련된 급여만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주주도 아니고 그동안 폐업이후 2년이나 추가로 매월 통신요금을 납부해 줬으면 되었지, 더이상 뭘 더 바라는건지 이글을 LG U+ 대표이사가 꼭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당사자가 사망, 폐업되었으면 그 계약은 당연히 무효해지가 되어야 하는게 공정한 상거래 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저같은 피해 소비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공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