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법을 바꿔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일부가 이상하지만 그중 정당 방위 법을 말해볼까 합니다 일단 한국의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상처를 받은만큼 자신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 볼까요 어떤사람이 집안에 무단 침입하면 그사람을 죽일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을 상처 조차 내면 안됩니다 또 누가 시비를 걸어서 맞고있으면 한국은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하죠 그렇지만 미국은? 때려도 정당방위입니다 한국은 이런생각인가요? 넌 걍 쳐맞어라 조금 이라고 때리면 정당방위니까 닥치고 쳐맞아라 이거죠 아니 어떤 나라가 그렇습니까 적어도 집에 무단 침입자가 있으면 죽이는건 아니라도 상처를 내면서 쫒아내도 되게해주세요 한국은 안좋은 법이라도 졸라 버티고만 있죠? 그게 더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낮은 가능성중 하나에요 제발 조금 이라도 바꿉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