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시유지에 양도양수를 허가한 서울시 중구청이 모든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나라에 토사구팽 당한 느낌입니다 재개발 되기만 손꼽아 기다리며 거지들 득실거리는 남대문오거리 지하도가게에서 그 비싼 점용료를 내며 버텼습니다 저는 중구청홈페이지 민원상담에 새올민원상담에 4번 질문을 했습니다 돈 내라는 답변외에는 저의 질문에 계속 답변을 주지 않아서 입니다 중구청에서는 돈 내라는 답변 말고는 절박한 저희들의 질문에 답을 해 주지 않고 같은질문을 3회 중복 이라고 하며 답변 하지 않겠다고 종결 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발 중구청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저는 3번을 같은질문을 해서 더 글을 게시 못합니다 김**님 이름으로 올린글의 답변을 받아보게 해 주십시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걷은 돈 중에 목적한 곳에 쓰이는 수입은 세금이고 그 외 다른 곳에 사용되는 수입은 세외수입이라 합니다 어찌하든 나라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는 도로점용료는 예전엔 연간2000만원이고 (가게 평수를 줄여서 지금은 1500만원정도입니다) 다른곳의 도로점용료는 영세한 상인들한테 걷는 돈이라서 일년에 50만원-100만원 안짝이던데 저희는 이름만 도로점용료지 비싸게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건 서울시에서 저희가 낸 도로점용료는 나라에서 사용한적이 없다 합니다 서울시와 중구청에서는 재개발(리모델링)을 할꺼니까 맨몸으로 나가라 하는데요 저희가 점용료 그대로 다 낸다해도 나가로만 합니다……. 지난27년간 나라에 기여를 했고 또 지하도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왜 나가라고만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서울시와 중구청에서는 서민의 삶이 가볍게 여겨질 수 있으나 저희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니 진정성있는 답변 바랍니다 남대문시장앞에 우리나라 제1호 국보 숭례문(남대문) 아래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저희부모님은 여기서 거의 40넘게 장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6개의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중 1개가게는 수년전에 (6년정도 된거 같습니다) 돌아가셨고 다른 하나의가게는 장사가 되지 않아 해당가게의 남자상인은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다 근처에서 노점을 하시는 할아버님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할아버님께 가게를 넘기셨고 그후에 할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두 가게를 점유하셨던 두분의 자식들에게는 가게가 상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다른 가게는 오래전에 장사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미국가시면서 그곳에 세를 주었는데 세입자 분은 더 장사할 의사는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가게의 점유하셨던분들의 자식들은 직장에 정식 직원 또 사업을 하고 해서 여기 지하도에서 부모님이 하시던 장사를 대를 이어 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였습니다 예전에도 장사를 했고 현제도 장사를 하고있고 앞으로도 장사를 계속 할 의지가 있는 상인은 3군데 저희들뿐입니다 할머님2분 그리고 저입니다 저희부모님은 노점을 하시다가 27년전에 서울시/중구청에서 시유지 땅이죠 지금 장사 하고 있는 저희 가게에 대해 당시 여기저기서 빚을 내어 아파트 한채 가격을 전가게 점유자에게 주고 양도양수를 서울시/중구청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동석하에 중앙합동 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2017년 10월말에 12월까지 2달만에 가게를 비우라고 종이 한장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방적인 해지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서울시청에서는 저희가 낸 도로점용료는 나라에서 사용한 적이 없으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 나가라 하는겁니다 ………….지난 1년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홍00과장은 서울시 재개발의 모든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12월 28일에 만난자리에서 홍00과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홍00과장: “저 그러면은 저도 말씀 드려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희들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은 저희도 우리 사업을 접을꺼예요 그냥 지금” 이런 대화를 16회이상 언급하였습니다 저희는 “공사는 하시되 장사만 더 하게 해 달라”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래글들을 1월7일/1월27일/2월1일/2월13일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답을 해주질 않습니다 마지막 2월13일 게시판에 올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네…. 저희가 지난 27년간 낸 점용료는 정해진 목적이 있는 세금이 아닌 세외수입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세외수입을 내고 나라에 기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낸 점용료는 나라에서 사용한 세외수입이라고 답변을 통해 인정하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뒤집으시니 정확한 확인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난 27년의 기간 동안에 세외수입을 내며 나라에 기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중구청에서는 1993년도에 이면도로땅에다 양도양수를 허가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면도로를 말입니다 그리고 양도양수가 허가된 이후 1993년부터 도로점용료에 대해 4,345,600원을 징수 해 갔습니다 그 당시 직장인들 월급은 40만원 가량 이였습니다 더 적게 18만원 정도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난 27년간 저희가 나라에 기여한 세외수입은 정확히 얼마였는지 현재 시세로 확인 후 공개적인 답변바랍니다 이렇게 나라에 세외수입으로 엄청난 기여를 한 영세상인을 2달만에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니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비싼 점용료를 내고 견딘 것은 곧 남대문지하보도가 개발이 되니 참고 기다리라고 용기를 주었던 담당 공무원들 때문 이였습니다 “개발계획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돈이 없어 개발이 늦는 것인데 곧 좋은 소식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돈만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래 글도 제발!!!!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하지 않으신 아래 내용과 같이 답변 바랍니다 공개적인 답변을 받고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인 답변바랍니다 2018년 한해동안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동의치 않은 공사 및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통로 3군데중 한 곳은 막아버려 고객들의 통행이 불가능했고 다른 한 쪽은 입구를 헐어 버려 흉물스럽게 만들어 손님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 하시는 분이 대부분 이셨고 각 통로 3군데 바로앞 중앙에 공사를 한다는 표지판을 세워 놓는등 영업방해 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용료에 대해 인정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관계자 및 시소속 홍00과장 이하 담당공무원들의 행위가 지나쳤음을 인정하고 점유료에 대해 일정 조정 바랍니다 정식적으로는 우리의 영업적인 손해가 큰형편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임대료와 점용료중 영세한 상인들이 내는 도로점용료 임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도 10억 매출을 내는 임대료 버금가는 점용료 금액이 세금으로 나오는 것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게는 양도양수가 허가된 이면도로 통로 입니다 그러함에도 지난 27년간 다녀갔던 관계자들은 이면도로임을 확인 하고 놀라기만 하고 슬슬 도망 가듯이 바삐 가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최근까지도 우리가게가 이면도로임을 확인한 엄00팀장과 하00주무관과 최근에 방문했던 시청 구청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관계자들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의 행위가 지나쳤음을 인정하고 점용료에 대해 일정 조정바랍니다 가게를 시작한 때부터 가게가 있는 지하도 위로 횡단보도가 생겨서 상권이 망한 지금까지도 비싼 점용료 금액이 세금으로 나오는 것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시.구는 단한번도 상인들의 형편을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상권이 망하든 말든 비싼 점용료만 계속 올려서 받아갔습니다 지하도에 손님은 커녕 거지만 득실 거리고 장사가 안되는데도 비싼점용료만 내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관계자들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의 행위가 지나쳤음을 인정하고 점유료에 대해 일정 조정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상인들이 동의하여 공사를 한다고 가게입구를 부셔버리는등 생업에 위협을 가하셨는데 상인은 저희3명뿐인데 누구와 협상을 하셨습니까? *답변바랍니다  노량진은 최소 9년을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한테는 2달만에 나가라고 공문 한장 보낸게 2017년 10월입니다 그이전까지 저희아 단한차례도 대화를 하지않았습니다 대화를 하셨다고 거짓말하시는데요 언제 했습니까? 저희는 모르는 그 날짜를 알려 주십시요 *답변바랍니다  서울시청에서는 저희가 낸 세외 수입은 나라에서 사용한 적이 없다 합니다 그럼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사용처를 밝히십시요 영수증까지 보여 주십시요 * 답변바랍니다 이면도로임을 알고도 양도양수를 왜 허가하셨습니까? * 답변바랍니다 양도양수를 진행할 시에 동석하고 공증까지 부추킨 김00씨는 왜 퇴직자로 직원조회가 안됩니까? 나라세금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는 퇴직자가 조회가 안된단 말씀입니까? **여러번 요청해도 주지 않으시는 1993년이후로 저희한테 낸 모든 공문 다 뽑아 주십시요 서양호구청장님은 저희가 없을 때 가게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희의 절박한 사정을알고계시는지요? * 답변바랍니다  서양호 구청장님은 저희와 동의하지 않은 공사를 무자비하게 진행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최창식 전구청장님을 만나서 서울시에서 허가만 받아오면 더 장사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으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