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자녀휴대폰 감시앱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최근 정부에서 https 규제를 시작하며 성인, 불법약물 사이트 등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충분히 좋은 취지로 시작된건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취지가 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감시하는 그런 형태로 변이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휴대폰에 의무적으로 깔아야하는 감시앱도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h ttps는 http의 보안강화버전으로 어떤 내용을 보는지 알수없게 편지봉투로 포장한 것과 비슷하다 즉 사생활 관련으로 보호를 할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https 검열은 그 편지봉투를 받는사람에게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서 뜯어보는 것으로 사생활 침해 관련으로 문제가 생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터넷 검열은 국민의 권리인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부에서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하는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정책이다 오죽했으면 해외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카이나(Korea+China)라고 놀린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다며 말이다 대한민국은 중국처럼 독재국가도,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엄연히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진행한 점에서 헌법 위반이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자녀의 휴대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감시앱도 법령으로 지정되어있는데 이것도 폐지해야 한다 일부 앱에서는 앱 자동중단, 위치추적 심지어 통화내용, 문자내용 감시, 감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과거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전 CIA 요원이자 NSA의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에서 기밀로 진행되던 프로젝트, PRISM 프로젝트에 대해 내부고발을 한 것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내부고발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신 이메일이나, 당신 아내의 핸드폰을 보고 싶으면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만이다. 당신의 이메일이며 비밀번호, 통화기록, 신용카드까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 프리즘 프로젝트는 마치 현재 대한민국 학생의 정보기기 통제를 당하는 모습과 같다 절대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대한민국 국민은 통신의 자유가 있다고 했다 그럼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엄연히 학생들도 국민이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훌륭한 국민들이다 그런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고 개인의 행복권을 강제로 뺏을것인가? 성인의 업무시간보다 더욱 긴 교육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 잠시 쉴수 있는것이 정보통신기기로 모두와 소통하고 게임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수단까지 통제당하며 사는건 학생들은 노예로 본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정부와 부모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고 일탈하여 향후의 대한민국에 타격을 줄수도 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청소년 자살율 1위, 청소년 행복수치는 꼴찌다 지금은 다른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인권도 함께 챙겨야 한다 학생은 지금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로서 대한민국을 이끌 자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