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가해자 처벌 최저형량기준을 높여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청와대 청원제도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청원을 하라고 만들어 논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며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해봅니다 최근 만취운전자가 폐지줍는 할머니를 차로 쳐서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럼 그럴수록 이후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발을 방지하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주운전도 엄연한 살인입니다. 살인. 최근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음주운전 처벌강화가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형량이 너무 적은거 같아 기준을 더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데 최저 형량이 5년일수가 있죠? 이건 정말 말이 안됩니다. 뿐만아니라 음주운전을 과실로 보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 발의된 윤창호법의 핵심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여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살인죄 내용은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대해 제-개정 절차가 까다로운 것을 알기에 처벌기준을 아에 무기징역으로 해주세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에 적어도 법 형량 최저 기준을 30년 이상 징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야지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줄 것입니다 ㅠ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라도 모두 동의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날 것입니다. 제발 형벌기준을 더 높여서 이런 음주운전 사망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억울한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또 가해자를 엄벌히 처벌하여 다시는 사회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