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늘리는 병역제도(사회복무요원, 구 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제도,청년에게 앞날을 설계할 희망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국민청원제도를 만들어주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부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생인 두아들(23세, 20세)을 키우는 한부모가정의 50대중반 아빠입니다. 아들들이 초등학교, 유치원시절에 제가 혼자가 되어 지금것 엄마없이 자라는 두아들만 바라보고 제인생을 달려왔습니다. 저는 전공이 토목공학이라 모건설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다 토목공사 발주물량이 없고 공사수주가 안되어 발령받을 현장이 없기에 본사대기중 5년전에 명퇴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아이들은 고등학생, 중학생이였지요~ 생계를 위해 새로운 분야의 자격증을 두 개 취득하고 관련 자영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매달 적자를 보았고, 국가경제가 나날이 안좋아지는 것을 체감하였지요~ 지속되는 적자로 집도 팔게되고, 보증금 천만원에 월 55만원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늘어나는 빚에 결국에는 파산,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면책후 1년 밖에 안되 금융거래는 안되고 사채를 쓰면서 근근히 연명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아들은 중고등학교시절 학원은 엄두도 못내고, 고기집에서 불판을 닦고, 숯불을 피우며 알바를 하여 생계를 도왔습니다. 그후 큰아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2016년도에 군신체검사를 받고, 4급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판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했으나 배정이 안되어 대학교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여 병무청에서 진행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모기업에 들어갔지요~ 이곳은 정말 노예보다 못한 근무여건이였습니다. 야간 2주간, 주간 2주간으로 근무를 하는데, 국경일도, 휴무일도, 근로자의 날도 없이 맞교대근무입니다. 하루 12시간을 서서일을 합니다. 쇠를 깍아서 드릴같은 나사를 만드는 곳인데, 깍는 심지를 갈아끼는 일이지요. 그러다보니 쇠가루에 손을 베인는 일이 하루에 몇 번씩 생깁니다. 그런데 작업반장은 장갑을 아껴야지 많이 사용한다고 매일 불러서 욕을 하고 혼을 내더군요. 큰아들은 작업반장만 보면 피하고, 두렵고, 화가나고~ 정신적스트레스에 정신이상이 오기 일보직전이였습니다. 그뿐아닌 인력착취와 인권은 찾아보기 힘든 곳이였습니다. 이런생활을 29개월간 하다가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길것만 같았지요~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바생활을 하다가 2018년에 다시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하였는데 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에 복학을 하였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또 신청을 해서 배정이 안되면 4학년졸업입니다. 졸업후 군미필자이기에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대학교졸업후 입사원서도 못내보고 또 알바생활을 하여야 하겠지요~ 이렇게 대학교졸업후 3년간 배정이 안되면 병역면제가 된다네요~ 이런 황당한 법이 어느나라에 있을까요? 가고싶어도 못가고, 이 때문에 취업원서도 못내보고, 알바생활하다 병역면제받고,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어느기업에서 졸업한지 한참된 사람을 선호할까요? 저의 아들은 언제 취업을 해서 언제 돈을 모아 언제 결혼을 할수 있을 까요? 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그래서 병무청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일년에 한번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는 것이기에 어쩔수가 없다는군요. 적체되 있는 인원이 너무도 많다네요. 그럼 현역병이라도 보내달라고~ 방법이 없겠냐고 했지만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제도를 시행해야하는 것아니냐고하니~ “ 산업기능요원의 근무조건, 환경은 병무청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도 어쩔수 없습니다. 올해말에 다시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해보세요~ 아마도 두 번 안됐으니까 될수도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네요. 제 주변분 아들은 대학교 4년동안 배정이 안되고, 졸업후 2년만에 돼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쳤다고 하시더군요~ 과연 이런제도는 누가 만들고,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국가의 병역의무를 어떻게든 하고자하여도 할 수가 없고, 산업기능요원의 관리도 국가가 해야하는 것아닌가요? 큰아들은 국립대학교를 다녀서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은 걱정없이 잘다녔습니다. 작은 아들은 사립대학교라 돈이 많이 들더군요~ 저혼자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이 상황에 제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답답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큰아들이 병역도 해결이 되고, 졸업도 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아지겠다는 희망이라도 가지면 힘이 나겠는데, 젊은 아이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병역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고, 아들녀석도 계획이란 것을 전혀 세울수가 없는 현실에 개탄을 합니다. 희망도 계획도 가질 수 없는 현실을 누가 만들어 놓았나요? 대학교졸업후 자격증이 몇 개 있어도~ 학점이 좋아도~ 실력이 좋아도 병역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티오가 없어서~ 못간 이유로 취업원서를 제출할 기회조차 가질수 없다는 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청년실업을 국가가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의 제도 보완이 절실합니다. 한해에 사회복무요원 신청자가 6만이고 그중 1만명이 배정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이 청원을 보고, 사회복무요원 부모 모두가 동의를 해봐야 6만명이라 제 목소리는 전달이 안될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청년들의 앞날을 가로막는 병역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처리해야하는 입법안들이 산더미인데도 당리만보고 싸우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국민이 무엇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늘 미붕책만 내어놓지 말고 정말로 현실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요약 : 1. 군신체검사 등급기준 및 판정 재검토 조정 2. 사회복무요원 적체문제 해결방안 제시 (근무지, 인원을 늘릴 것) 3. 산업기능요원의 근로기준법에 맞는 적절한 근무환경 및 관리 감독 근무기간 : 수습포함 현29개월을 합리적으로 조정 근무시간 :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조정 근무환경 : 병역의무 대체라는 것을 볼모로 기업체의 횡포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안전 보건법등에 맞는 근로환경개선 및 관리감독 이러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적체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문제 해소 4. 군복무 형태의 다양화로 적체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 있게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