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운영하는 관공서안의 상가는 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되나요!! 임대료 상승률이 5%나 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마포의 한 관공서 안의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올해 건물가격 및 토지가격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토대로 임대료가 상승하였는데 4.9%가 상승하였습니다. 저희 임대료가 연세 약 4000만원으로 5%면 약 200만원이 상승하게 된겁니다. 다른 일반 상권의 자영업자들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매년 3%이내로 임대료를 상승시키도록 보호하고 있는데도 정작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가는 임대료 상승률이 5%에 육박합니다. 매년 토지가와 물가는 평균 4~5%씩 상승한다고 치면 5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 저희는 임대료의 25%나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영업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다른 일반 상권에는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보호해주면서 왜 정작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공서 안의 상가 자영업자들은 보호를 안해주시나요! 관공서 안의 상가들도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보호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