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억원이 소요되는 장애인 단체 인건비 남용을 막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단체의 자립과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5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 중 30%만이 장애인단체의 자립과 장애인의 활동을 위해 쓰여지고 나머지 약 70%는 해당 단체의 임원을 포함한 직원의 인건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자립하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인건비 소요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인건비 조차 단체 내 상근직 관리자에게 대부분이 흘러 들어갑니다. 단체 내 상근직 관리자가 받는 급여는 일반 직원에 비해 많게는 4배가 넘습니다. 상근직 관리자이기에 업무의 중요도가 일반 직원과는 다르고 고급 스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근직 관리자는 대부분 단체의 직원이면서 단체의 이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 상주하는 시간 보다 본인의 명예를 앞세운 외부 자문회의에 참석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본인의 명의로 강의비, 토론비 등을 받습니다. 정식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보통 이런 회의비 등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중 근로라는 울타리에서 교묘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대외 업무에만 신경쓰다보니 본인이 속한 부서의 사업 내용 조차 자세히 알지 못하고 급여를 받기 위한 감투만 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인의 명예로 취득한 수고비 일 수도 있지만 그건 정식으로 휴가를 내고 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처럼 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역시 나랏돈 아닙니까? 또한 해당 관리자의 이력에 걸맞는 호봉인지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단체와는 성격이 다른 경력자임에도 단순한 인맥과 학연, 지연 등으로 단체의 중책을 맡는 관리자가 되기도 합니다. 장애인단체별로 지원되는 예산은 많게는 단체당 10억인데 다른 복지 사업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저 예산 또한 엄연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입니다. 국민들이 큰 관심이 없어 알게 모르게 흘러나가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세밀한 회계 감사와 행정 감사를 통해 정당한 예산 사용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3년에 한 번 복지부 감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결과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기준으로는 1년단위의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의 퇴직금은 국고보조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단체들은 기준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며 지속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직접 복지부 관계자가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는 조치사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간에 장애인단체에 후원하는 후원금이 오용되어 정작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장애인들은 후원금의 내용조차 모르는 일들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은 후원을 끊기 시작했고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지원을 받고 있던 장애인들은 지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비단 후원금 뿐만이 아닙니다.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인건비 남용,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있는 과다한 식비 지출 등 예산의 낭비를 바로 잡으면 그만큼 국내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장애인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풀뿌리 단체에게 지원되는 비중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세금입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어중간하게 걸쳐져 나라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생계에 허덕이고 있는 이 시대의 신혼부부들과 청년들 그리고 나라의 지원은 받고 있지만 사회적 낙인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정말로 힘듦을 겪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