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개인관 거래로 이자제한법에 걸린경우 피의자 피해자 둘다 처벌될수있도록 개정해주세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죽고싶습니다 이자 많이 준다는말혹해서 빌려준거 죄입니다 그치만 이럴경우 왜 빌려준사람만 처벌되나요? 전문적인사채업자도 아니고 너무억울합니다 아쉬울때 온갖달콤한말다해놓고 이자제한법으로 신고하고 주부가 이런법이 있는줄어떻게아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