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운영하는 소상공인도  2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인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저는 직원1명을 고용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던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혼자 점포를 운영하고 있던중 그동안 1인고용 소규모사업장도 4대보험 지원혜택을 준다는 공지만 믿고 실제 4대보험적용 가입장 신고를 하였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부득이 직원이 퇴사하고 저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점포운영하기도 버거운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종업원 없는 대표혼자 운영하는 점포는 2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을 자동실격처리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입하여 받은 혜택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고 그 이후에는 자격요건이 없다고 일방으로 실격통보를 하나 가뜩이나 경영상황이 어려운 환경에서 또하나의 큰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가게 임대료보다 이것이 더 힘들게 느켜집니다 가게 임대료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건물주에게 요청하면 절감될 수도 있고 대부분에 영업장에서는 이처럼 임대료를 조정하면서 영업하는데 왜 국가에서 하는 2대보험은 그런것이 없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사회란 미약한 소상공인들의 정말 어려운 부분을 긁어주는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저임금인사,ㅇ도 좋고 좋은 일자리 마련도 좋은데 비록 작은 매출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우면 직원도 고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사 잘되는 분들만 혜택보고 정말 경영이 어려운 분들의 고통은 외면하는 그런정책은 지양하고 살고자 하는 다수의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에 더욱 의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