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부발 SNI / Https 차단에 관한 문제 제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이번 사이트 차단의 원인이 된, 일차적 문제 제공자들인 불법 사이트 개설자, 운영자, 불법 성인물 게시자 및 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대신 전 국민이 특정 사이트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방침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부터 국민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지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까? 유해한 컨텐츠이기에 국민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유해한' 컨텐츠를 정의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권리를 제한하는 데에 어느 만큼의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국민들의 권리를 위임해 대행하는 행정부라 하더라도, 그들이 국민 의견의 수렴 없이 무엇이 '바람직한지', '해로운지' 결정지을 권리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각 개인은 국가 그 자체이며, 헌법에 보장된 대로 스스로의 책임 하에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향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스스로의 의지로 원하는 매체를 향유하며, 향유하는 매체 및 방식이 잘못되었을 경우 잘못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헌법에 명시된 바로 이것이, 우리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이번 인터넷 사이트 차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한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불미스런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정책이란 것은 알 수 있지만,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입니다. 행정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악성 사이트, 혹은 악성 사이트 운영진 등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방기하고 국민에게 소재를 돌려, 권리를 제약하는 데 어떠한 형태의 동의도 얻지 않고 망 사용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어려운 해법 대신 쉬운 해법을 택한 격이며, 태양을 가리기 위해 손을 뻗는 격입니다. 어째서 이번에 제약된, 특정 악성 사이트는 규제되어야 하는지, 다른 악성 사이트들은 규제되지 않는지 (혹은 규제되지 않아야 하는지) 에 관한 설명도 일절 없습니다. 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 창구를 제약하는 것입니까? 이에 관한 국민적 동의는 이루어졌습니까? 선례가 존재하는 이상, 한 번 이루어진 차단이 후에 이루어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사이트가 차단되는지, 차단된다면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국가에 의한 국민들의 정보 통제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무슨 자격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국가는 국민 집단의 대행자이지, 국민을 계도하고 통제하는 권위체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을 계도해야 한다는 잘못된 방식에서 출발한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정책은 반드시 배격되어야만 합니다. 불미스러운 피해자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가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라면, 후자는 국가체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후관계가 완전히 잘못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 자체를 취소 또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