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림관련 규제 완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환경 관련 규제가 포괄적으로 묶여 있어서 조그만한 지방 영세업체가 망해가는 실정입니다. 많은 제약과 애매한 규제 때문에 공무원들은 때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과태료를 매기는 현실 입니다.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규제를 완화하여 환경관련 산업 각종 허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 소규모 업체가 늘고, 고용이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저는 산림골채취 업에 20년간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규제가 강화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구 9천명 규모의 작은 면소재지에서 20명의 직원들이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간 장비 유류비 6억, 마트식자재 3천만원, 기타 철물, 지방세 5천만원 규모의 사업규모로 지자체에 연간 18억정도 경제이익을 창출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업장을 지속하는 것이 힘든 실정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신규허가 기준을 적용하여 시,도 지방 할 것 없이 도로가시권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해지 되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산지관리법이 강화되고 환경영향법 제해성검토에서 평가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5만평방으로 규모가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어 이전에 허가를 받았습에도 불구하고 연장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연장 허가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허가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두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면적규모 제한, 허가기간 제한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산업이 잘 굴러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산림골재채취장은 제한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재 채취업이 기간산업으로서 일본경제에 큰역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년경과시 재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허가를 받는과정에서 민원문제, 비용문제 ,시간지연 등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지자체와 경제적인 이익창출에 있어서 손해가 막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손실을 유발하는 5년단위 재허가 규제를 폐지해야합니다. 재허가에만 최하 8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에 더해 규제강화 때문에 허가비용도 수십배 증가하고 허가기간도 개별 공무원 의중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에 발생할 손실을 계산해 보십시요. 조그만한 영세 사업장에서 이러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러한 애로 사항을 헤아려 인허가를 처리하는 공무원은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기보신주의적인 공무원들은 업체가 죽든지 말든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심각성을 알고 각종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런 영세 사업장에 밥줄이 달린 직원들을 합치면 전국적으로 수만에는 육박합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먼저 감사제도의 개혁 중 첫번째 단계인 감사원부터 시작해 각부처 도청, 환경청, 산림청 감사가 현재상황을 개선해야합니다. 그리하여 인허가 지연 보완요청 및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늦장처리하는 관행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를 쓰셔도 각부처에 해당업무 당당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해제 등의 조치가 너무나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또한 규제 해제에 적극협력하도록 조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인허가시 주민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산지관리법상에서는 사업장 300m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또한 완화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꼼짝도 못합니다. 1명의 민원인이 업체와 그에 딸린 20명의 밥줄을 움켜쥐고 한순간에 실업자로 거리에 내 몰수 있다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해주세요. 반드시 완화 해야합니다. 주민의 동의는 당연히 도의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개별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도때도 없이 민원이 발생하면 동의강제규정으로 인해 1인당 수천만원씩 보상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엄청난 시간과 금전적 지출이 발생하여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내는 공무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풀어져야만 공무원과 업체간의 해묵은 유착관계가 없어집니다. 이 유착관계가 지방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의 특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고 시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저 지나가는 행인 한명이 관계관청에 작은 민원을 제기하면 관계공무원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해당업체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고, 공무원들 또한 시간낭비,혈세낭비, 업무처리 차질 등 많은 마이너스요인이 나타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재기되는 공정한 민원은 전체민원중 10 퍼센트 정도도 안될 겁니다. 이 문제를 신속히 개선해서 사업체뿐 아니라 공무원 및 정부기관 또한 시간낭비, 업무처리차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환경 평가에서 환경성 검토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모든 환경분야가 검토만으로 충분합니다. 검토이상의 평가과정은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5 ,6 배증가 하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는 지방경제 발전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이며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소규모의 지자체에서 발생한다고 상상하면 이는 나라 전체에 지방균형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관행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2018년 8월 중 허가가 종료되어 연장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만약 연장허가가 재때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저와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20명 그리고 그 가정의 가족들까지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는 비단 저희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영세 산업체의 현실입니다. 꼭 시정될 수 있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