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관이 살아야 일자리도 경제도 살아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지금 모든 직업훈련 기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훈련을 통해 제2의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많은 구직자에게 희망의 끈을 잘라 버리고 있습니다. 19년도 훈련비 예산 6000억으로 1년 살림을 살아야 하는데 작년 11월,12월 미지급된 훈련비를 금년 예산으로 지급하다 보니 벌써 2000억이 소진되었고 4000억으로 월별 배분하여 집행하려고 하니 사전심의제가 보다 엄격해 졌고 카드 발급이 20%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 증액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또한 많이 줄었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경우 참여 수당 30만원(일반)이 없어 지다 보니 취성패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취성패에 참여 시켜야 하는데 사전심의제로 어려워졌고 특히 일반계좌제는 취성패외에는 자비 부담도 많고 취성패 예산 인원이 줄다 보니 훈련기관도 구직자도 더욱 더 어려워졌습니다. 환언하면 취성패와 훈련비 예산이 동시에 증액되어야 합니다. 취업지원제도의 최종 목적은 취.창업이며 그 결과는 취업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성패와 직업훈련의 취업률도 저조하고 고용유지도 어려워 정부에서는 취성패와 직업훈련의 예산을 삭감하고 제도 자체를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 현 취업지원 제도 중 가장 좋은 것이 직업훈련과 취업성공패키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제도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 오늘의 사태에 오게 되었습니다. 카드를 발급 받아 훈련을 받기 위한 최초의 과정이 상담입니다. 이 업무의 대부분을 직업상담사가 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는 내담자가 직종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이지 직종을 권유하거나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의사가 처방을 잘못하면 삶의 질이 저하되듯이 직업상담사의 잘못된 상담은 내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저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중 취업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단기적인 취업률 상승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상담자는 훈련 보다는 취업,그리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무관한 취업 위주의 직종을 고집하다 보니 취업률이 저조하고 취업자의 60%는 1년이내 퇴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 발전과 비용적인 측면(실업급여 등), 그리고 개인에게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하나 취업률 저조 원인은 이수자 평가입니다. 훈련기관의 임무는 훈련생의 훈련을 통해 취.창업에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어 취업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교.강사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교.강사가 이수자 평가로 인해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로누적으로 자기계발 및 수업을 위한 준비는 거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피해는 모두 훈련생에게 돌아가 동종업계 취업도 어렵고 취업률이 증가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도의 잘못된 운영의 결과,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훈련참여 희망자와 훈련기관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고, 취성패와 직업훈련이 다수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고 1968년 공포된 국민교육헌장에도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로 되어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훈련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적성과 흥미에 맞는 취업을 알선하거나 훈련을 받도록 하고 훈련 교,강사에게 강의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 드린다면 분명히 취업률은 상승하고 고용유지도 달성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일자리도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것 입니다. 이 길이 正道이기에 분명히 가야하고,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자를 위한 훈련기관의 생존이며 이를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특정 부분 전문가만이 살아 남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종을 배우고 익혀 실업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싶어 고용센터를 찾았지만 돌아 오는 것은 좌절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훈련 수당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구직자는 없습니다. 제발 취성패와 훈련비 예산을 증액하여 많은 구직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