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사법부판결을 부정하고 선동하지마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집권여당이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3권분립의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새로운 적폐이다. 자기 맘에 안든다고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누구나 모든판결에 탄핵여부를 따져야되고 3심제도는 의미가 없으며 법치주의가 바로설수 없는것 아닌가? 판사가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오늘의 현실이 통탄스럽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