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다시 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환경부는 15일부터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에만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아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해주던 것도 바뀐다.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는 미세먼지 탓에 어린이집을 임시 휴원했거나 초ㆍ중ㆍ고교 휴업시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밖에 자녀들이 휴업이나 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됐다.-이상 연합뉴스- 저는 세 자녀를 키우며 일하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 저에게는 일년에 연차가 15개 주워집니다. 전 이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아파도 일을 나가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각 5일이상씩 반강제적으로 쉽니다. 봄방학도 약 3일 이상 반강제적 휴원을 합니다. 이날을 위해 전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수족구..독감...감기등 아이가 아픈경우를 대비해 연차를 남겨놓고 전전긍긍합니다. 이런 부모들은 비단 제 얘기만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주변에 도움받을 곳도 없고..오로지 이 모든건 엄마 아빠만의 몫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황당한 아침 뉴스를 보았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저를 더 황당하게 했습니다. 이 밖에 자녀들이 휴업이나 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저는 작은 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할수 있는 업종도 아니며...시간제 근무 및 탄력근무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런 탁상행정은 그냥 일하지 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라는 말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하로 내려갔던적이 365일중 100일도 되지 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이 상태에서 미세먼지 나쁨으로 인해 휴원및 휴교를 할겨우 저 같은 맞벌이는 그 어떤 방법도 없이 아이들을 집에 두고 일을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어떻게 하루 하루를 조바심에 버텨야 하는 걸까요??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세아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상황에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 급하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다시 한번 더 엄마들의 입장에서..좀더 와 닿을 수 없는 법을도 다시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물론 초중고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및 공기순환기를 설치해 주세요. 둘째. 이동시 사용할 마스크를 아이들에게 만이라도 무상으로 제공해 주세요. 셋째. 휴원 및 휴교를 강제적이 아닌 부모 재량으로 선택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가 있어..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엄마입니다. 탁상행정을 멈춰주시고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할지를 먼저 파악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