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질환자들의 대한 운전 면허 제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이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이러한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①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저희 아버지는 정동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번도 적성검사 수시대상자도 아니고 병이 커졌음에도 운전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정동장애이신데 화를 못참고 남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질주를 하십니다. 제발 법적으로 정동장애환자에 대해서 면허 정지 처분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