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약 사이트인 ****을 막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저희 나라에서 낙태는 특수한 경우(강간 또는 준강간에 이르는 행동, 부모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부모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혈족 또는 친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불법이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일반적인 경우의 낙태가 불법인 나라의 국민에게 낙태약을 파는 사이트인 ****은 얼마전 https차단 정책에서 마땅히 제제대상에 들어가야 하는 사이트임에도 이를 얼마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은 제제대상이 아니며 ****이 막힌것은 단순한 통신사의 실수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는 **** 사이트는 마땅히 제제대상에 들어가야 하는 불법사이트임에도 이를 제제대상에 넣지 않고, ****사이트가 있는 것을 알고있음에도 이를 제제하지 않고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불법사이트를 알고 있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입장을 단순 해프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실수로 차단하였지만, 차단당하여야 마땅한 사이트이기에 차단을 풀지 않았다고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철회하고, 다시 차단을 걸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