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 때도 그렇고 스토킹과 경범죄 개념에 대해 착오를 하는 것 같아 전문적 정보를 남깁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은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행위 비뚤어진 애정과 집착에서 온 애정구걸 행위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스토킹에 대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스토킹은 대상에 대한 집요한 감시와 추적 그리고 끈질긴 괴롭힘의 과정이다. 스토킹이란 용어는 사실 사회학적•법률적 용어일 뿐이다. 찝쩍은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를 귀찮게 한다는 표현이지만 스토킹은 상대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다. 스토킹으로 정의될 정도의 피해는 친해질려고 말 많이 거는, 선물 많이 보내는 애정표현과는 수준이 다르다. 스토킹의 개념을 몰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정도와 스토킹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는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집주소, 우편번호 공유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친한 친구가 자신에게 선물을 지속적으로 보내주는데 받는 자신이 짜증이 나면 어떨까? 학교의 말 많은 친구를 상대하는 사람과 위에 언급한 상황에서 선물 받는 사람, 그들은 상대에게 부담스럽다, 짜증난다고 표현을 하지 스토킹이란 표현을 하지 않는다. 여성들의 경우엔 누군가가 단순히 메시지를 많이 보낼 때,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많이 걸 때, 그리고 일방적으로 부담스런 선물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스토킹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스토킹의 개념을 오인한 것으로 상대의 관심이 싫은 걸 과장한 표현에 불과하다. 선물 보내거나 말을 걸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스토킹이라면 평소 대화 욕구가 크거나 동성친구에게 부담스러운 선물을 하는 사람도 범죄자다. 법질서 전체 중 상위법인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불합리하게 침해 되지 않도록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사적 관계와 형사 관계는 각각 다른 처우를 하도록 규정돼 있고 형법 또한 범죄를 판단할 때 행위의 객관성을 우선시 한다. 따라서, 법이 스토킹을 범죄 취급 할 지언정 찝쩍대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 스토킹 개념에 오해가 생긴 이유엔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질투, 복수로서 상대에게 스토킹을 하는 사례가 많이 소개된 영향으로 보인다. 또, 상대에게 고백을 한답시고 집까지 찾아가는 사례에서 고백 받는 사람이 상대가 집주소를 알아내는 게 범죄인지 선물이나 고백을 많이 보내는 게 범죄인지 등, 무례함과 범죄의 정의를 모른 경우가 많아서였을지도 모른다. 스토킹엔 여러 종류가 있고 스토킹은 그 행위의 사실판단내용이 본인이나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줄 만한지를 기준으로 성립이 된다. 스토킹의 어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사람들이 흔히 아는 것엔 쫓아다니기, 집 찾아가기 행위들이 있다. 그 행위들로 예를 들어보자면 그것들은 상대에 대한 관심과 집착을 기준으로 스토킹 규정을 한 게 아니다. 자신이 자신의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상대와 여러 번 마주친다면 당사자는 그 상대가 자신을 추척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가 진짜 추척을 했다면 그는 상대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스토킹을 한 것이다. 선물의 양과는 무관하게 당사자가 받은 선물이 스토킹으로서 가치가 있을려면 그 내용물이 객관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만하다고 판단 가능해야 한다. 상자에 총기, 무해하다고 확인 안 된 약물 등이 들어 있다면 그 예가 된다. 신체 폭행을 자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치사 부위가 범죄의 객관적 근거가 된다. 피해자가 상대의 신체 폭행으로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고 판단이 들면 가해자의 신체 폭행은 스토킹이 성립된 것이다. 같은 원리로 협박도 스토킹이 성립될 수 있으며 무엇이든 신체와 생명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객관적 내용이 있으면 성립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