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중요 사건은 판사 3명이 합의 판결을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판결을 두고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판결에 대한 시선이 두갈레로 갈리며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경위야 어찌됐건 이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결코 좋은 현상이라 볼 수 없습니다.법질서 확립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면 민주주의 근간마저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점에 비추어 사법부의 법집행은 한치의 기울림이 없이 수평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일것입니다.오른손에 법전을 들고 왼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법원의 상징도 바로 이런 연유일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가 이런 법집행의 원칙에 정말 충실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것입니다.멀리 갈것도 없이 영장실질심사 판사 한사람이 이같은 한치의 흔들림 없는 공평한법집행이 가능한지부터 따저볼일입니다. 아무리 법에 통달한 판사라 할지라도 법전의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는법집행을 할지라도 사람인 이상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완벽한 법집행을 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가 '3명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입니다.판사 3명 또는 2명의 의견이 일치할때 결과의 공정성도 그만큼 높아질것이라는 믿음때문입니다. 이른바 재정(裁定)합의 제도입니다.재정합의란 형사단독 사건에 해당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 판사 3명이 합의해 판결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독립과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재정(裁定)합의 제도 실시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