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DNS 차단과 정보 통제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DNS차단이 아주 큰 화제입니다. 이 DNS 차단은 아주 간단한 조치만으로 모든 국민이 어떠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며 해커들이 사용자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과 매우 흡사합니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DNS 차단으로 인해 정부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국민이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하고, 어떠한 성향을 가지는지 매우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헌법 10조에 의거하여 국가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재 DNS 차단 등 이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DNS 차단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의 정보 검열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누군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비리 폭로 등 정부에게 악영향을 미칠 정보를 공유했을 때, 합법적으로 제공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웹페이지를 차단하거나, 심지어는 그 개인에 대한 정보를 캐내어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기한 이유들로 인하여 DNS차단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 관료 등의 정보 통제, 나아가 독재에까지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반대합니다. 물론 유해한 정보에 대한 차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해사이트 차단을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warning.or.kr 에 표시된 각종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는 어째서 그러한 사이트가 차단되었는지는 커녕, 차단된 사이트의 목록조차 뜨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이 사이트가 적절한 과정을 통하여 차단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높으신 분의 입맛에 맞지 않아 차단된 것인지 말입니다. 정부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악용될 소지가 높은 DNS차단을 중단해주세요 둘째, 유해사이트로 지정되어 차단된 사이트는 어째서 차단된 것인지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아무리 중국몽을 함께하겠다고 하셨다 한들, 이러한 부분까지 중국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과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