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직원 근로자도 퇴사 시 한달 전 통고하도록 법제화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저는 고양시의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직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한 달 전에 해고예지통보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한 달 간의 급여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직원의 삶이 갑작스럽게 흔들리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뜻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성실한 직원에게는 그 이상의 배려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퇴사를 할 때, 그 동안 사업주가 힘들게 이루어 온 것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 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한 달 전에 예고하고 책임 있게 인수 인계하는 일, 사업주와 후임자에 대한 배려이고 자신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지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책임한 무단퇴사가 일어납니다. 사업주는 배신감으로 고통스럽고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중의 상황에서 법은 근로자에게 어떠한 것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저 직원의 신의성실에 맡겨둘 뿐입니다. 51세로 10개월간 일해오던 여직원이 '초등돌봄교사'에 지원하여 올해 2월 합격하여 3월에 출근합니다. 여기까지는 진심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간 지원자체도 숨기고 면접도 "어머니가 아프다"라고 속이고 근무시간에 외출을 하여 2월21일 합격통보를 받자, 제게 2월28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3월 출근으로 발령이 났으니 가야 한다고. 돌봄교사 지원 시에 아니, 면접시에라도 왜 이야기를 안 했느냐고 하니 "떨어질까 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지금은 현실적으로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하니 25일 월요일에는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았고 여동생이 전화하여 "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갔으니 앞으로는 동생인 자신에게 전화하라" 하더군요 저희 노무사님도 계약서의 내용을 지키라고 할 방법이 없다고 하여 고양교육청에 연락하여 한 달동안만 기간유예가 가능한지를 질의하였으나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임용파트의 팀장에게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채용하는데 그렇다면 면접에서 출근가능여부도 확인을 안 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느냐"며 항의를 하였으나 '면접 전에 알았다면 당연히 합격시키지 않았을 텐데,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지만 지금은 발령취소를 할 해당 법적 조항이 없다”고 하더군요. 26일 화요일에는 출근해서 “죄책감과 초등학교 돌보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이대로 아이들을 맡으면 안될 것 같아서 다시 왔고 말씀대로 성실히 인수인계하겠다”라고 하더니 27일 수요일에는 노모를 모시고 와서 “더 이상 못나오겠다”고 하더군요. 더 배운 사람이 왜 그러냐면서…. 더 배운 것이 제 잘못 같진 않습니다. 진심으로 밀어주고 싶으나 그 과정이 너무나도 잘못되었고, 저는 곧 출산을 앞둔 만삭인 직원과 갓 돌이 지난 아기엄마 워킹맘, 구순이 넘은 어머니를 돌보는 직원을 배려해야 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직원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퇴사통고 6일내에는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왜 쓰는 걸까요? 직원은 이토록 신의도 예의도 양심도 없고 무책임한데, 사업주는 자신과 다른 직원들과 환자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걸까요? 자신이, 자신의 자녀가 언젠가 겪지 않을까요? 쉰이 넘었기에, 공무원인 남편과 공군사관생도의 아들이 있기에 최소한의 사회적인 규범은 지키리라고 생각했던 저의 불찰이라고 하기 에는… “나이가 많기에, 그리고 부끄러운 행동인 줄은 알지만, 내년에 응시하면 다시 못 붙을까 봐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그녀의 말과 급하게 면접을 본 25살 젊은 지원자의 ”퇴직할 때 한달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당연한 거 아닌가요…사실 한 달도 직원을 채용하기엔 부족하실 텐데…”라는 대답이 이렇게 아프게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접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돌보미 면접이 이토록 허술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인성도 교육준비도 안된 사람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 아이들을 맡기기에는 부적합하고 염려되지만, 그러한 일을 이제 알았더라도 문제삼지 않고 발령을 계속하겠다”는 교육청도…. 이 나라는 정직과 타인의 권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정직은 용기와 책임을 내포하는 단어인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