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택시업계가 슈퍼 "갑"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대한민국에서는 택시업계가 슈퍼 "갑" 입니까? 2014년 우버 출시 2018년 카카오 카풀 2019년 쏘카 타다 등 승차공유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작 택시를 타고 시외지역으로 가자고 하면 택시는 승차거부를 합니다. 또한 야간에는 승차거부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택시는 이미 친절함에 대한 인식이 없어졌습니다. 친절함은 버리고 기본요금 인상을 외치고 있는 택시업계입니다. 택시업계가 위와 같은 변화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고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다면 후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이에 대한 택시업계와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에 오로지 여객운송사업법만 제시한다면 그 것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