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차단에 대해 확실한 기준과 범위를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요즘 정부에서 https차단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불법 리벤지 음란물이나 다른 불법 도박을 차단하는거라면 물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침해할수있는 SNI필드 차단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정보를 모두 읽고 차단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북한등 그런 나라처럼 정부에게 모든 인터넷 사용을 검열받고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21세기 대한민국이 되지않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또한 포함 되어있습니다. 저는 문대통령님께서 이글을 읽고 이에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여 어떻게할것인지 입장발표를 해주시고 국민의 의견들 듣고 적절한 타협점으로 좋은결과를 낳는 정책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