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부작용 “청년 권고사직”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비정규직입니다 저희 원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험을 치뤘고 저는 아쉽게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속상하긴 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이였기에 평가에 대해 이의 제기할 생각도 없었고 운이 좋게도 프로젝트가 많아 하던데로 일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구원의 분위기가 경영진을 주축으로 비정규직은 알아서 퇴사하라는 분위기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원에서 공지된 사항과 이에 대한 의문의 글 남깁니다 첫째, 신규 수탁과제에서 무기계약직을 우선 활용하고, 기존 위촉직, 신규 위촉직 순으로 고용 당부  무기계약직이 선정된 이후 신규 수탁과제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9%를 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과제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은 신규 위촉직은 이제 채용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신규과제 추진 시 무기계약직, 기존 위촉직 순으로 고용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신규과제 필요인원이 5명이라고 치고 기존에 같이 일하던 비정규직이 5명이 있을 경우, 무기계약직을 우선 활용하면 기존 비정규직은 퇴사하라는 건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고로 당연히 저 과제는 저희가 노력해서 스스로 따온 과제입니다 저희 과제를 저렇게 투입하라는 말입니다 저렇게 되면 누가 신규 과제를 따오고 싶을까요? 그렇다고 안따오자니 인건비 없으면 저희가 퇴사할수밖에 없고, 신규 과제가 없으면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됩니다 비록 비정규직이였지만 수년동안 고용불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요새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기존 위촉직은 이어지는 과제가 있다면 고용연장이 가능  여기에서 말하는 이어지는 과제가 연차과제만을 말한다고 합니다 수탁과제는 R&D사업이 아니면 대부분 연차사업이 아닌데 다른 수탁과제가 이어서 있더라도 비정규직은 고용이 안된다고 하면 비정규직을 내치기 위한 건수를 만드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알아서 신규 과제(인건비)를 따오고 비정규직으로써 기존대로 일을 하겠다는데 정부 규정 어디에도 없는 인건비 산출법을 내부로 만들어서 인건비도 많이 못잡게 하는 등 단계별로 비정규직을 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저런 식이면 기존에 일하던 비정규직은 모두 나가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일자리 창출의 취지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으니 괜찮다는 건가요? 무직, 경력단절, 막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 등이 우선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존 잘 다니던 비정규직들도 짤리고 경쟁에 뛰어든다면 일자리 정말 많이 창출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좋은 취지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추진된건데 저희 원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속시원한 개선도 없고, 기존 비정규직들에게만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고용불안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독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도 있으니 부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청년 권고사직”이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봐도 되는건지 우리 원만 유난히 그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위촉직 고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기존 비정규직들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 앞으로 사전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식적으로 퇴사에 대한 타당성을 만들어 낼테니 이의 제기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못박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는 없던 비정규직 사전심사위원회의 정당한 목적이 뭔지도 모르겠고 새로운 형태의 기관 갑질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인건비 포함 비정규직에 드는 거의 모든 비용이 저희가 스스로 따오고 수행하는 과제로 나가는건데 도대체 왜 저희를 내치지 못해서 이러는걸까요 원 내 담당부서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 근거 하에 그렇다는데 제가 살펴봐도 도대체 어느 부분에 따라 그런지도 모르겠고, 만일 규정이 애매해서 틈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내치는게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 경사연 소속 연구기관을 명명백백히 파악하여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경영진들의 이야기로만 파악하지 마시고 당사자인 비정규직들의 말도 반드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님을 정말 너무 좋아하고 현 정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 정부 인사로 저희 원장님이 처음 선정되셨을 때 매일 감사드렸고 현재 원장님께서 주변 말(옛날로 치면 간신들)에 휘둘리지 않고 결단력이 있으신 성격인 것 같아 더 행복했는데 원에 오셔서 추진되고 있는 걸 보면 현 정부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팬 하나 없어진다고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국책연구기관의 정규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문제점이 뭔지도 좀 파악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