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규제를 개정시키고 법적처벌에 징벌차원을 강화시켜야 할필요가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우리나라에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만든법이 존재합니다 법안의 명칭은 청소년보호법 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이 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만들어진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정부에서 만들었는 청소년보호법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었는 청소년 보호법의 올래취지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가지고 악용하고 범죄를 저지르는등 여러가지 사건사고를 일으키는것 때문에 현재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들을 미성년자 라고하고 만 19세이상의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성인은 각종범죄와 불법들을 저지르면 각종 형사처벌과 법적구속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은 각종범죄와 불법들을 저질러도 각종 형사처벌과 법적구속을 받게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주 원인은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은 아무리 각종범죄와 불법들을 저질러도 성인들과는 달리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있기 때문에 각종 형사처벌과 법적구속을 받게되어 있지가 않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하여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의 각족 범죄들과 불법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화가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소년 보호법을 당장 폐지하라고 수도없이 청원글을 올렸으나 수많은 청원글들이 20만명의 동의수를 채워야하는 정부의 조건에 맞추지 못하여 정부로부터 답변들을 받을수도 없었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고있는 동안에도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은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아래 각종범죄와 불법들을 아직도 끊임없이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가며 각종범죄와 불법들을 저지르는 것들의 행위들을 막으려면 이문제를 정부와 국가가 먼저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마련된 청소년 보호법으로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더악화 시키는 역활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기존의 법안들과 규제들을 새롭게 개정시키고 징벌차원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의 범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각종범죄와 불법을 저질럿는 사람들이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또 청소년들 이라고 이모든 사람들이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가며 맞당히 받아야할 처벌을 안받게 할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와 청소년들 이라하여도 각종불법과 범죄를 저질럿다면 각종 형사처벌과 법적구속을 받아야하는 것은당연히 받아야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동의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정보 인터넷 기사자료들 http://ch1.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7431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31_0000547221&cID=10810&pID=10800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143331_24698.html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52343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271618385727 인터넷 백과사전의 자료들 청소년보호법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426&cid=40942&categoryId=31702 미성년자보호법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5040&cid=46625&categoryId=46625 법적 나이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434&cid=43667&categoryId=43667 민법상 성년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419&cid=43667&categoryId=43667 소년법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670&cid=40942&categoryId=3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