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권을 정치와 여론에서 분리하기 위해 중앙은행으로 넘겨야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최저임금 결정위는 언제나 정치적 이해득실과 여론에 떠밀려 적절하지 않은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습니다. 더 합리적으로 적절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기존의 결정위를 폐지하고, 정치와 여론에서 더 자유로운 동시에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기관, 바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경제학 교과서 한두 권 밖에 안 읽어본 비전문가입니다만, 그런 저라도 할 수 있는 매우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임금도 엄연히 가격이고, 가격은 가격 경쟁을 통해 거래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손해를 보지 않을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앙 정부는 이 균형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중앙 정부는 사람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할 능력을 가질 수 없고(그래서도 안되고),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하는 정치적 이해득실과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는 적절하지 않은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면 위의 이유로 손해를 보게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거래 자체를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금의 노동시장에 적용하면, 고용자들은 지나치게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위해 고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노동은 그 공급이 거의 언제나 수요보다 많은 편이여서, 상대적으로 가격 협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이 비실용적이고 허술한 나라에서, 순전히 가격 경쟁에만 의존해서 노동의 가격(즉 임금)이 결정되면,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층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끝 없는 사회적 대립과 사회적 질서의 붕괴, 국력의 약화뿐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도같은 규제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규제가, 누군가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을 만큼 지나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은 비전문가들이 모여있고, 정치적 이해와 여론에 떠밀려 적절하지 않은(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최저임금을 결정해온 최저임금 결정위원회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정치적 이해와 여론에서 자유로운 기관인 중앙은행에 최저임금 결정권을 넘겨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중앙은행이 정치적 이해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금리나 화폐 발행을 결정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죠. 기왕이면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단일 최저임금이 아닌, 산업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화하자면, 연말까지 중앙은행에서 당해의 각 산업별 중위임금을 계산한 다음, 그 50%를 내년의 산업별 최저임금으로 결정해서 발표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성과 혁신성은, 지나치게 경직된 권위주의 문화, 실제 능력이나 실적과 상관없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낡은 연공서열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근거 없는 규제들,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증세 때문에, 매우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지나친 임금 통제까지 더해져서 더 힘든 상황입니다. 적절한 민주적인 규제가 자본주의의 단점인 불공정한 분배를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가격 통제 만큼은 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가격 경쟁이야 말로 자본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통제해서 잘 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하나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생산이 있어야 분배도 있기 때문에, 분배를 위해서는 우선 잘 생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자유롭게 생산하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돌아봤을 때 가장 잘 생산하는 법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가격 경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유럽같은 선진국이 되기를 원하지만, 유럽의 노동시간과 사회보장만 보고 그 내막은 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럽같은 생산성과 혁신성을 먼저 갖춰야, 유럽처럼 주 40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더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잘 만들 수 있어야 그만큼 여가를 가질 수 있고, 더 만들 수 있어야 그만큼 분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사회보장으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은, 가장 높은 시장 자유 지수와 가장 거대한 사회 보장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산업별로 적용하고 있지요. 자유로운 시장과 사회보장의 결합이야말로, 북유럽 국가들이 오랜 대타협과 위기극복 경험을 통해 얻어낸 최선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유럽을 따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선 취약한 우리 경제를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을 자유롭게 해서 생산성과 혁신성을 키워야 합니다. 그 첫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가격 통제의 중단 즉 최저임금 결정위의 폐지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권을 정치에서 가장 멀고, 시장과 가장 근접해 있는 기관인 중앙은행에 넘겨야 합니다. 중앙은행에서 각 산업별로 중위임금의 50%를 계산해서 매년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