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차단과 ****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이번에 정부가 https차단을 시행하면서 음란,도박,약물 등 불법 사이트들을 차단했었는데 최근에 보니 낙태유도제인 미프진을 파는 사이트인 우먼스웹이 https차단으로 차단되었다가 다시 차단이 풀렸더군요. 미프진은 불법약물 입니다. 낙태가 불법인 우리나라의 형법 269조 1항에는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를 할 경우에 1년 이하에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9년 2월 25일 기준으로 낙태유도제 미프진 판매사이트인 ***** ** ***** (통칭:****) 사이트가 차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이트 접속이 가능합니다. 낙태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불법낙태약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차단을 다시 해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