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성장과 적정한소득분배를 해야하는데 '주휴수당'은 우리나라 헌법에 맞지않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말처럼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에 대해 적절한 소득분배를 하고 있는지... 현재 개정법 중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 분배 중 근로자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어려움이 따르는게 당연하나 균형을 보고 생각을 해야죠 왜 욕먹을 짓을 하고 있나요? 왜 기업과 개인에게 불화를 만들죠? 차라리 최저임금을 더 높이던가 난 돈을 더 줄수있는 의향까지 있습니다! 다만, 일 안한 시간에 대한 돈을 지급을 해야되는건가? 나와서 사업은 해봤나? 해봐야 이렇게 정부가 쓸데없는 짓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알것 같은데 뭐 체험할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제로페이'는 또뭐임? 지금 진짜 우리들이 힘든걸 몰라? 카드결제 수수료? 우리가 사용하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비용을 내는것 아닌가? 왜 수수료 때문에 힘들다고 지들끼리 판단하고 쓸데없이 아까운세금 낭비해가면서 제로페이를 광고하고 고용하고 그러는거지? 진짜 우리가 힘든건 당신들이 걷는 "세금폭탄" 때문인데, 왜 엄한짓을 하는겁니까? 기가찹니다. 왜 자꾸 큰것들만 보시나요 ? 작은것.....그래요 먼저 보지는 않더라도 하찮지만 작은것도 모이면 큰 것이 될수도있는데.... 큰코 다칠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생각해보세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말고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물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