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기초연금제도 폐지 개선하라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불공정한 기초연금 제도 폐지 개선 청원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만 감액 지급하는 제도 아주 불공정 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강제로 가입시키고 중도에 불입금이 연체되면 개인 통장을 가압류 하면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이렇게 가입시켜 놓고 11년이상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아주 불공정합니다 !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단독 가구기준 월소득 인정액이 137만원 이하 부부가구 219만원 이하자로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타 다른소득이 전혀없고 오직 국민연금 수령액 만이 유일한 소득인 사람도 11년이상가입 수령액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 미 가입자는 소득이 훨씬 많아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감액 지급하는 제도는 폐지 개선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가입자와 미가입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해 주세요 !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