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강등시켜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제목 그대로 입니다. 1.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강등시켜주십시요 - 가족 관련정책은 보건 복지부와 중첩 - 청소년 관련 정책 교육부와 중첩 - 여성 노동인력관련 정책 고용노동부와 중첩 정부 기능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강등시키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부처가 늘어남에따라 국민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속에서 여성가족부의 존재 가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2. 여성가족부의 정체성 - 셧다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제작성평등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 ... 기타 등등 국가에서 왜 청소년의 수면시간까지 컨트롤하는지 애초에 궁금했고, 정말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소중하다는 취지로 이 건을 진행했다면, 여가부 장관님. 청소년들이 밤새서 유투브 못보게 하셔야되고 밤새서 인터넷 서치 못하게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교육부와 협의하시든가 해서 학생들에게도 '져녁이 있는 삶' 이 있도록 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성평등제작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인데, 여가부에서 발벗고 나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 하셨고, 강제성은 없다 하셨지만, 받아들이는 방송사나 기획자 입장은 보이지 않는 규제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정부는 갑이고 그 밑은 전부 을이니까요. 결국 갑질규제에 대한 타파를 하는 정부의 역설적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님께선 잘하고 계실지 몰라도 그걸 여가부에서 다 깎아먹고 있습니다. 여가부 부서를 강등시켜 주시고, 국민세금으로 운용시키지말고 자랑스러운 수백개가 넘는 여성단체들한테 기부금 받아서 셀프 운용하라 하십시요. 그 단체들에게 기부금만 받아도 충분히 운용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낸 세금이 왜 저에게 돌아오지도 않는 여성가족부에게도 쓰여지는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