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차단을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최근 https 차단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불법 야동,리벤지 포르노등을 막기 위해 실행한 것이라는건 알지만 저는 그 차단에 반대합니다. 우선 정부가 시행중인 https 차단법은 사이트에 접속시 분석하여 불법 사이트라면 차단을 하는 방식입니다.다만 사이트에 접속했을때 정부에서 분석한다는 것은 정부가 사이트 열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단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헌법이란 이 나라의 기본이 되는 법인데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법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록 만든 이유가 아무리 좋더라도 자신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국민의 사이트 접속 기록을 있다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https차단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