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창출이 제일 쉬웠어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함께 잘 사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 경제를 살리는 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래 전부터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를 살리는 해법을 알려드리오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계시다면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동참하지 않는다면 결코 문재인정부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법은 네가지로 나누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절벽, 고령화, 미세먼지, 일자리 인구절벽 25~55세 연령이 계속 줄고 있다. 생산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박정희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이 큰 몫을 해냈다. 700년 후에는 지구상에서 소멸국가 최우선 국가라고 한다. 그러나, 700년이 아니라 70년 전에는 우리 인구가 폭발적이었다. 앞을 내다보지 못 하는 정책 때문인 것이다. 지금 또 다시 이런 것들에 휘말려 정부차원에서 아이를 더 낳아라 마라 하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다.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정부가 연구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낳고 싶어도 못 낳기 때문이다. 둘째,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사회현실 때문이다. 셋째,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족 형태가 줄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불임여성과 불임남성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제도적 지원이 있는가? 이 부분을 잘 해결하면 역시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의 아이를 낳기 위한 고군분투는 오로지 이들의 몫이다.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불안감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해외로 연수를 보내거나 해외유학을 보낸다고 하는데, 현재의 입시제도와 거기에 따르는 교육현실은 모두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최근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는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힘든데 어느 누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기르겠는가? 결혼을 해서 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를 낳는 이런 가족형태는 행복을 만드는 또 하나의 기준이다. 이러한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일자리, 노후보장, 아이의 미래가 보장 되어야 하며 가정 내에 폭력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근본적으로 미래의학에 전폭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또 불임을 치료할 수 있는 많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겠지만, 불임이 아니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도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2가지가 있다. 첫째는 확실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는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것으로 일자리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둘째는 태어난 아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버려진 아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 내 폭력, 학교 제도권 내 폭력과 그 입시제도로 인한 많은 문제점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 이런 이유들 또한 인구감소에 근본적인 이유로 보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산율 감소라는 산술적인 것만 가지고 인구감소 인구절벽을 운운하지만 정작 현실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있다. 아니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못한다. 어쩌면 그것이 인구감소의 이유이다. 청소년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자살예방, 가정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 내 또는 유괴 등에서 살해 되는 아이들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나 홀로 된 아이들을 관리하고 키우는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복지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 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키우는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할 게 아니라, 그들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체육계 미투 운동은 결코 다른 게 아니다. 이 또한 청소년들의 삶과 다르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이 미래 대한민국의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동떨어진 말 같지만 행간을 잘 읽어야 한다. 상담사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령화 얼마 전 80대와 50대 모녀의 죽음은 우리사회의 단면 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살과 극빈층의 삶 그러나, 더 막막한 것은 정치인들이 이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모녀의 죽음에 관할 공무원들의 답변은 더 황당합니다. 이상의 여러 상황은 모두 비현실적인 공무원제도에 있습니다. 너무 낙후된 공무원제도를 가지고 초일류 사회로 가려고 합니다. 왜 어려운 서민들이 정보를 제출하기를 기다립니까? 그러면, 국민이 세금을 낼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받으러 다니며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세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초일류 시대에 고도화된 문명인데 언제까지 데스크에 앉아서 일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컴퓨터가 앞으로 다 할 일들입니다. 이미 스마트폰 앱이 그 일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공무원 수는 줄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현재 여러 법규를 위반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제도에는 헛점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는 일자리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당장 실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뒤돌아 보면서 변화를 알 것인가? 변화를 느끼면서 미래를 바꿀 것인가?” 어느 연사의 명언입니다. 고령화를 위한 방안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력 없는 노인가장 등 지금 당장에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 또한 얼마든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세먼지 정치인은 이론만 따지고 공무원은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무책임한 행위들 입니다. 현재의 이론서들은 모두 과거의 일들을 기반으로 한 것들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절차만 따지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항상 뒤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 박사로 유명한 김정룡 박사는 1977년 B형간염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도 상용화는 세계 3번째라고 합니다. 당시 보건사회부에서 인증 기준이 없어서 인증을 못했다고 합니다. 절차와 기준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공무원들의 일처리 편리성일까요? 항상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나면 따라가는 형태는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가락시장은 미세먼지 공장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진짜 서민들은 (상인 자체가 서민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재산이 50억 원 100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결코 서민이 아닙니다.) 어디에 하소연도 못합니다. 만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당장에 파업이 일어나겠지요.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공기가 탁하다면 당장 난리 나겠지요.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나 공공시설의 서민들이 일하는 곳은 어느 누구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최소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오염된 공기와 열악한 환경 등 주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병이 나고 심지어 죽어가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 가락시장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몸에 마비가 오거나 폐가 나빠지거나 합니다. 행여 죽은 사람이 있어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곳 서민들은 설마 이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그리고 환경오염 등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단지, 고생으로 인한 지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 곳에 오는 역대 어느 방송국이든 어떤 기자든지 이 곳의 열악한 상황을 취재하는 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채소값이 폭등할 때 유통문제를 다루면서 한번씩 나오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곳이 마치 대한민국 최고의 도매시장이며 수도권의 먹거리를 담당한다고 말합니다. 전 그 말이 뭔가 이상합니다. 수도권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것은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고, 최고라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무질서하고 심각한 공기 오염이 최고라는 뜻입니다. 수도권 시민의 먹거리와 학교급식이 결코 좋아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키우고 있는지 저는 그 속내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 곳 가락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응용한다면, 많은 곳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설령, 그렇지 못 하더라도 최소한 서울시 송파구에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에 응용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가락시장은 한정된 공간이니 하루 아침에 미세먼지를 줄이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지만, 국가라는 큰 측면을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루 아침에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일자리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과거의 산물에서만 답을 찾고자 하지만 4차 산업 혁명의 대안은 그렇게 해서 방안을 찾을 수 없다. “우리의 지혜가 발휘 되어야 할 곳은 사건의 세계지 이론의 세계가 아니다.”(최진석 교수) 그러니까 일상에서 쓸 수 없는 이론과 지혜는 조백(술 찌꺼기)이란 뜻이겠지요. 국민이 어렵게 돈 벌어서 세금 내니 당연히 공무원은 국민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절차가 복잡하면 절차를 줄이고, 시스템이 없다면 시스템을 만들고, 사례가 없다면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 되는 것이다. 저에게 완성된 이론, 뛰어난 지혜, 훌륭한 인품을 강조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해법도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사람이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원리를 원한다면,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고 싶지만 만일 제가 가락시장을 거론하면 가락시장에서 답변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할 것입니다. 제 애인도 아닌데 관심은 좀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기업에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형국입니다. 낙수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대기업에 의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대기업은 그냥 내버려둬도 돈이 되면 뛰어들게 되어있습니다. 대기업에 투자할 돈으로 국민들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대기업은 국민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대기업이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정부에서는 낙수효고를 기대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정경유착에 그쳤습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대한민국이 만약 초일류국가가 된다면, 서민들의 삶은 어떨까요? 영화에서 보면 미래 사회에서 서민들은 마치 노숙자와 같은 생활을 합니다. 저는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국민기업을 만들 것 둘째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기준을 명확히 할 것 이상의 제안을 잘 챙긴다면, 또 정부와 국민이 진정 일자리를 원한다면 일자리는 무궁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를 평가하고 싶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가락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주차문제를 저는 하루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난제를 한마디로 해결책을 제시하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거노인과 고아들을 묶고, 청년과 노인을 묶고 극빈층에게 일자리를 주며 어려운 서민들에겐 살 집과 하루 세끼를 마련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반드시 존재해야 될 복지체계이며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것이 시스템입니다. 해법은 깔끔하게 정리된 이론이 아니라 실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민을 위한 시스템을 만든다면 대한민국은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그 선도 국가가 될 것입니다. 파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파도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주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며,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현실은 그러한 시스템을 받아들일 생각을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시스템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각도기의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결국, 그것은 빈부의 거리이며 적폐를 만드는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셔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시민들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날을 위해서 50년을 살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