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살인 법 개정 좀 해주세요^ㅡ^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우연히 지인의 얘기를 듣고 알았는데 부산이 그렇게 마약하는 사람이 많다네요? 그래서 네이놈에 검색해봤는데... 부산 필로폰 유통,밀수,투여 등... 끝도 없이 나오네요 마약하고 부모님 패고 그런건 기본이고 전 못 들었던 얘기지만... 2014년에 필로폰하고 여자친구 눈도려내고 머리가죽 벗긴사건... 여자분은 살아남으셨지만... 합의금받고 30년에서 20년으로 감형됬다던대 5천만원?준다고 10년 감형해준다는 법 자체가 잘못된것 아닌지요?ㅋㅋㅋ 기가차서ㅋㅋㅋ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입아프고 알아서 좀 법개정을 해주세요 살인은 2년~5년이고 성폭행은 7년이상이고 법이 일관성이 없고 대부분 심신미약이나 판사 재량에따라 바뀌고... 힘들게 잡아봤자 모범수,광복절특사 등등 형도 다 채우지않고 풀려나고 이건 피해자만 2차,3차피해를 더 받는셈인데 범죄자를 위한 나라인가요? 항상 범죄자 증언을 믿거나 참고를 한다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하네요ㅋ 죽은자는 말이없어야하는건가요? 대신해줄수있는일이라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