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女 택시기사 폭행 뒤 16시간 도주범… 자수 했다고 풀어준 법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62·여)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후 도주한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의정부지법은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이 일정하고, 자수한 점과 심문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말도 안되는 사안이다. 피해자를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범죄 피해가 크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행동이었는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 중죄에서 면피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과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이면 무차별 폭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구속수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술 취한 폭행에 대해서는 구속하고 엄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