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사실에 가짜뉴스까지 지만원을 구속시켜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지만원 씨가 다시 한 번 '북한군 개입설'을 꺼내 들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2년 넘게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과 같은 혐의로 다시 수사가 시작된 검찰청 사이에서입니다. [지만원 / 시스템클럽 대표 : (5·18 운동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입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지만원만 빼고 모두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지 씨는 거듭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설훈 의원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고 선포해 자신의 명예를 잔인하게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광주 시민에 대한 사과 대신에 오히려 자신에게 절을 해야 한다며 엉뚱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만원 / 시스템클럽 대표 : 나는 (시위대의) 행위를 북한군이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 지만원은 광주의 불명예를 씻어준 사람이 아닌가? 북한군 개입 주장은 광주와 계엄군 모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명약이 아닐 수 없다.] 같은 시각, 민주평화당은 지 씨의 구속 재판과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로만 네 건의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속 상태로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최경환 / 민주평화당 의원 :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일로 계속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법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지만원을 구속해서….] 지만원 씨와 한국당 의원들의 5·18 공청회 발언에서 비롯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 각각 접수됐습니다. 다만 내용이 유사한 만큼 남부지검에서 모든 사건을 병합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