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업체입니다. 이란 수출제재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당사는 이란 업체와 약 10년전부터 냉동기에 사용하는 "흡수액을 이란으로 수출해 오고 있는 업체임니다. 2018.5.8일 미국은 대이란 수출입 금지조치를 발표하고 그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음니다. 그후 2018.11.10일경 한국을 포함한 몇 개 국가에 한시적으로 6개월 더 연장한다는 미국의 발표가 있었음니다. 당사는 2018년 5월 2일(제한조치 발표전) 이란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 그 후 수출 대금 일억육천만원이 당사 거래 은행에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2019년 1월31일자로 받았음니다. 선적완료후 대금지급에 필요한 선하증권(B/L)외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음니다. 수출관련서류중 B/L은 필수 서류이며 1)선적은 한국내 항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란항으로 직항여야 하며, 2)환적(T/S)는 불가하다는 내용도 통보 받았음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조치후 이란으로 직항하는 국내외 선박은 없으며, 오로지 중국을 경유하는 선박만 가능함니다 ( 환적(T/S) 조항위배) 고민 끝에 부정기선인 컨테이너 선박이아닌 벌크선(국적 :중국)이 국내항구에서 이란으로 직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출 준비를 완료하였음니다. 본화물 선적전 은행과 상의한 결과는 컨테이너선이 아니고 벌크선의 경우 비록 이란으로 직항하는 선박이라도 미국의 제제조치에 위반됨으로 대금 결제를 해줄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음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및 해양수산부에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실것을 건의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란 수입업자는 약 2억2천만이라는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예치한 상태라서 본선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주 큰 손해를 본다고 매일같이 독촉하고 있는 실정임니다. 원컨데 은행요구 조건 중 1)환적(T/S) 나 2) 벌크선 선적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음니다. 2019.2.22 수출업체 대표 이종성 배상 (H.P.; 010-5475-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