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자살사건 후에도  여전한 사각지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2014년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 여러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안타까워 했던 이유가 단지 그들이 가난해서 가난을 비관하여 자살을 택한 것 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자녀들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일을 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더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고 생계를 이어 나갈수 없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입니다. 그 분들은 자기가 할 수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살아갔는데, 정부에서 이들을 나 몰라라 한겁니다. 이 사건 이후 정치인들은 인기 얻어 볼려고 세모녀법을 만들어 놓고, 현실은 파악조차 못한체 복지사각 지대를 없애겠다고 그 순간만 떠들어 놓고, 그 뒤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요. 저도 현재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대때 1차 적인 희귀난치성 질환을 얻게 되어서 군대면제를 받았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보니 일용직을 하거나 가족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살아가다가, 2017년 또 다른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질병을 얻고 나서, 숟가락도 들 수 없는 상태에서 6개월을 재활한 끝에 이렇게 글도 쓰고, 간편한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인데, 여전히 일터로 복귀할 몸상태가 아닙니다. 아픈 시간동안 정부에서 지원 받은 것 도 없고, 일을 할수 없으니, 생활고에 시달리고, 직장이 없으니 금융권 대출은 되지도 않고, 비싼 사금융을 쓸수 밖에 없고 신용도 는 하락하고, 견디다 견디가 신용불량자 위기에 놓여서 복지로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 신청할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제 몸이 더 회복이 되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때까지 정부보증 대출 이라도 좀 해달라고 요청하니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다더군요. 서민경제 진흥원 미소금융,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출 이런거 도 전부 직장이 잘갖진 사람들에게나 돌아가는거지, 진짜 힘든 서민들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지난 국정감사때 인터넷은행의 만행들을 봐도 알듯이 인터넷 은행도 말로만 국민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실상은 그렇지 않은게 드러났고, 여전히 없는 사람들은 사금융에서 일수, 불법대출로 몰리고, 대출 마저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 되버립니다. 정부정책자금으로 사업 하는 사람들,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브로커 고용해서 10억 20억씩 받아서 정책자금 받은수 수수료도 1~2억 받고 그러는 일도 빈번한게 대한민국입니다. 누구는 돈 몇백만원 대출을 받을수 없어서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못해서 생을 마감할까 생각을 하는데, 누구는 1~2억 씩 줘가면서 세금을 갉아먹고.이게 말이나 됩니까? 공무원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면 대우를 받고, 연금까지 받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큰 질병에 걸리면 생계 때문에 자살을 고민 하시는분들 많을 겁니다. 말로만, 서민들 위해서 긴급자금 지원했다고 하지말고, 진짜 도움을 받아야될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서를 남기고 죽어야 달라질까요? 단순히 많이 가진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면, 치료비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비는 오히려 개인보험이나 의료보험이 잘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월세부터 시작되는 생계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병을 회복 하고, 사회에 복귀 하는동안 생계자금 대출을 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십군데, 금융사를 1금융 부터 사금융까지 알아봤지만, 기대출이 900만원인데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서 연체자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저는 연체가 되고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아픈것도 괴로운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저이자 장기 의료비 대출 같은걸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