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수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소년법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자기결정 등을 확고히 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만약에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시 성인보다 그 처벌을 약화시키는 것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들을 보면 기존의 취지와는 다르게 몇몇 청소년들에게 악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탈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예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도봉경찰서 여고생 폭행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 모두 청소년들이 저질렀고 피해자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과 아물지 못할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재들은 소년법이라는 것 때문에 성인 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소년원에 잠시 들어 갔다 나오며 보호처분이 되면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여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안도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그게 매우 끔찍한 폭행이라고 해도 소년법이 있으니까 별거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 것 입니다. 경미한 처벌로만 끝낸다면 이것은 범죄를 유도하는 법이자 처벌로 부터 보호해주는 법이라 생각 됩니다. 그러니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청소년들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하여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빽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제발 공정하게 판단하고 판결을 내려주세요.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신다면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