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거짓된 서면 및 막말로 인한 인격모독에 대한 처벌 및 제지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소송과 면접관련 소송을 겪으면서, 상대방 변호사의 막말, 인격모독, 그리고 자의적으로 서면작성 등을 인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2년, 면접 방해를 바로잡는데 2년, 5년이 흐른 이제서야 상대방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했고, 1심,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패소후, 상고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청와대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청와대 청원까지 올릴지 말지를 엄청 고민했습니다. 1,2심을 패소한 후, 비법조인이 3심을 청구하는 무모함을 함으로써, 제가 얻는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심을 청구함과 동시에 청와대 청원까지 하는 것은 억울해서 하는 행위가 아닌, ■“변호사의 막말, 인격모독, 그리고 자의적으로 서면작성” ■의 잘못됨을 알리고 싶어서 입니다. 그리고, 3심에서 뒤집힐 한가닥의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청원으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바람이 있다면, 사법부 당국에서 본 청원을 보시고, 3심에서 참고를 바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 제가 상대방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요지는 변호사의 막말로 인해 저는 엄청난 (1)인격모독을 당했으며, 이혼소송당시 변호사의 제안으로 인해 설정된 (2)가압류로 인한 손해와, 늦은 가압류 해제로 인한 손해, 사랑하는 자녀와의 (3)면접을 방해 받은 것에 대한 손해와 위자료입니다. 이혼소송 2년, 방해받고 형해화된 자녀와의 면접을 바로 잡는데 2년이 걸려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보기좋게 1심, 2심(2019.01.23) 모두 패했습니다. 모두 변호사로서 행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합니다. 소송의 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의 이혼에 대해서 어쩔수 없이 거론할 수 밖에 없어서, 조금만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 12월에 첫 아이를 얻었지만, 45일만에 떠나보냈습니다. 이후, 저 포함 온가족이 슬픔에 갇혀 지내다가 1번의 유산을 겪으면서, 2011년 여름에 지금의 딸을 얻어서 2012년 백일, 돌잔치 등 하는등 순조롭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돌잔치에는 처가 식구들이 참석치 않고, 이후 다른 일들로 인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약간 원만해 지는듯 했으며, 2012년 12월 베이비시터 집에서 전처의 생일잔치를 해주는 등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3.2월쯤에 이사 얘기가 나온 후, 2013.4월에 전처가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이혼하였습니다. 거듭 본 청원은 절대 이혼에 대한 억울함에 비롯된 것이 아니며, 본 청원으로 변호사의 잘못됨을 지적할 뿐, 전처 및 저의 딸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겪으면서 마음을 많이 다쳤지만, 변호사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2013.8월부터 시작됩니다. 2013.8월 준비서면에 갑자기 “살인”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2013.4월 소송제기후, 첫 변론에서 판사님께서 이거 부부싸움 아니냐?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연락주지 않아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후는 제가 계속 참석했습니다) 첫아이를 떠나 보낼때, 남편인 저에게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아서 서운함은 있었지만, “처가 식구들을 살인자 취급”했다는 식의 표현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 표현입니다. 첫아이 입관을 아빠인 제가 했습니다. 이때, 신겨줄려고 샀던 신발을 차마 신겨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 슬픔을 아십니까?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첫아이 떠나보낼때, 갑자기 회사 회식이 잡혔고, 전처에게 전화해서, 회식 잡혔다고 얘기를 했고, 귀가를 빨리했습니다. 저희 집과 회사, 회식장소가 반경 500m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아이 병원갈 때, 아빠인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아서, 집에 왔을 때, 알았고, 이후 통화했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빠인 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아서, 서운함은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서운하긴 합니다. 첫아이를 떠나보내고,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금의 딸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매일 아침 6시~9:30분까지 베이비시터 오기 전까지 양육을 한 저 인데, 돌잔치에 참석치 않은 처가 식구들한테 서운함도 표현하지 않았는데, “살인”이라고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계속 제지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저는 첫아이를 “떠나보냈다”고 표현하고, “죽음”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더 길게 얘기하면, 제가 이혼에 미련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고 변호사의 거짓 서면 기술, 증거없고 상식적이지 않는 사실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해줄 것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 1. 변호사는 “살인”이 등장하는 서면에 대해서, 주고받은 메일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는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석명을 요청했습니다. - 1.1 의뢰인이 저에게 주로 보내는 파일은 MS-Word파일인 DOC 파일인데, HWP로 주고 받았습니다. 즉, 의뢰인이 초안을 써서 주지 않고, 변호사가 먼저 초안을 써서 줬고, 그것을 의뢰인인 전처가 확인했다고 한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 1.2 주고받은 메일의 첨부파일인 HWP 파일 2개를 증거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법에서 정한 형식대로 구석명신청서를 수차례 제출하면서, 사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주고받은 첨부파일 원본을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살인 누명”이라는 기술이 변호사가 보낸 파일에는 없고, 의뢰인이 보낸 파일에 있다면, “살인 누명”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의뢰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왜 제출을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변호사가 자의적으로 썼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수차례(10번 이상은 될 것입니다) 서면, 법정 진술등에서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습니다. 울화가 치밀고, 법정에서 욕을 해주고도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혼 소송 이후, 저는 면접을 바로 잡아달아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인용”이 승소라는 것을 이때 알았습니다. 면접을 바로잡는 소송에서도 변호사의 막말, 거짓 진술은 계속되었습니다. 면접 소송에서 조정위원들 앞에서 저는 서두에 “인격모독” 언사를 자제해 달라고 명확하게 요청했는데, 이때 또다시 “비꼬는 언사”를 행했고, 이에 제가 말씀을 젠틀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변호사 이기 전에 사람이다”면서 말했고, 이후 조정위원이 제지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호사의 막말, 없는 사실을 기술함을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로 다른 증거와 함께 2번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협회 제소는 손해배상소송 전에 행한 것입니다. 2. 두번째 이슈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저는 외도, 폭력등을 절대 행하지 않았고,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처 생일잔치 이후 2~3달정도 지나서 갑자기 소송이 제기되면서, 대출금 5천만원은 제하지 않고, 위자료 3000만원을 포함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베이시터와 딸, 저 이렇게 양육이 행해지고 있던 전세집에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자녀가 양육이 행해지는 전세집에 가압류를 할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은 변호사가 제안한 것이라고 100%확신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가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인터넷 기술이 발달해서 가압류를 알고 있다”고 답변만 했습니다. 인터넷 기술이 발달해서, 가압류 절차를 알고 있다고 기술했는데, 이혼소송이 끝난 후, 의뢰인은 가압류 해제를 정작 어떻게 할지를 몰랐었고, 변호사에 의해서 가압류가 해제되었습니다. 이것도 판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압류 제안 및 설정으로 인해, 월세로 이사할 수밖에 없어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으며, 모든것을 양보하더라도 가압류 해제가 3개월 늦어짐으로 인해서, 2~3개월동안 묶인 돈에 대한 5%이자에 대한 손해(약 50~80만원)는 명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3. 세번째 이슈는 딸과의 면접이 방해 받았고, 재판부에 수차례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번번히 상대방 변호사가 법정에서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면접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을지대학교 아동센터의 놀이교육을 수차례 신청 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에 여러 번 협조를 요청했으나, 상대방 변호사는 법정에서 아빠인 제가 “을지대학교 아동병원”에 보내려 한다고, 병이 있는 아이 취급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을지대학교 아동병원 놀이교육이라고 명확히 서면에 기술했지만, 의도적으로 “아동병원”이라고 진술하면서, 상담선생님에 의한 면접 바로 잡혀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당시 저는 베이비시터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급여를 드리면서, 계속 저희 집에서 양육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도중에는 저와 딸은 베이비시터를 통한 면접은 그나마 행해졌고, 그래서, 상담선생님이 절실했었습니다. 저는 소송도중에 베이비시터랑 조카랑, 롯데월드 등을 자주 가서, 1,3,5주 면접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면, 조카와 함께 볼수 있기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변호사는 법정에서 저의 조카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개입시키려 한다”고 적극 거부했습니다. 이후, 이혼소송이 끝난 후, 저는 면접소송을 제기해서, 상담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아졌다고 그전에 면접을 방해했던 행위들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오히려 법정에서 의뢰인은 참석치 않거나, 가만히 있는데, 적극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이슈는 아래 3가지 입니다. 1. 살인 누명, 살인자 취급 등의 기술에 대한 인격모독에 대한 것 2. 부당한 가압류와 늦은 가압류 해제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것 3. 면접을 바로 잡을 기회를 방해한 것에 대한 위자의 책임 위 3가지 이슈로 손해배상 3000만원(월세 비용 및 이자비용 2000만원 + 정신적 피해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증빙은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했으며, 위자료 1000만원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3000만원에 욕심이 있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변호사는 저와 관련된 소송으로 얻은 수입이 1000~2000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기지 못하겠지만 3심, 상고까지 하려는 목적은 3000만원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 변호사의 자의적 기술로 인해, 더 이상 저와 같은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이 잃은 슬픔을 이렇게 악으적으로 이용하는지? 변호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양심은 있는지? 어떻게 아이 잃고, 둘째를 얻기 위해 노력한 사람한테, 처가 식구들을 “살인자 취급”했다고 기술할 수 있는지? 제가 처가 식구들을 “살인자 취급”했다면, 왜 첫아이 떠나보내고 이혼하지 않았을까요?) 왜 변호사라는 이유로, ■구석명신청서■에 답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상대방 변호사가 쓴 서면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구석명신청서를 수차례 제출했는데, 왜 재판부는 석명에 응하라고 요청하지 않는 것일까요? (3심은 법률심 이기때문에, 이러한 증거 확인을 하지 않았기에, 저는 비 법조인으로서 무모한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살인 누명” 등에 대한 기술이 명백하게 “변호사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3심에서는 꼭 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가압류 해제를 소송 초기부터 요청했는데, “그 돈 얼마나 된다고” 비꼬면서 구두로 거부한 사람은 상대방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맞소송 하지 않고, 공동친권을 주장했다고 해서, 면접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싶어서, 이렇게 청와대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겪으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돈을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전처와 제 자녀에게 피해 가지 않고, 잘못된 것만 바로잡고 싶을 뿐입니다. 모든 변호사님이 아닌, 저의 상대 변호사 1인에 국한되지만, 더 이상 없는 사실을 기술함으로써 남에게 상처주는 일을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내일(2019.2.5 정오 12시) 대법원에서 1인 시위를 하려합니다. 2015년부터 해마다 1인 시위를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발 변호사의 잘못됨을 지적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