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시나  노동위 부당해고 심문과정에, 누구나 공개적으로 녹취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어 주시길 경험담과 함께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노동청 조사 시나 노동위 부당해고 심문과정에, 누구나 자유로이 녹취할 수 있도록 경험담을 이유로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구제과정을 국가의 공법적 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민원신청하면 억울한 일이 줄어들 것 같지만, 국가의 구제기관에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피해 노동자의 생계가 더 어려워진 분들의 아우성이 빗발치는 소리를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누구나 공개적으로 녹취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정첵이 아닐까 하여 청원드립니다. 제가 겪은 일련의 사건의 조사 시에, 제가 폰으로 녹음을 한다고 얘기했으면 근로감독관의 태도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몰래 녹음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민원인에게 부당한 상황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책임질 부담을 주는 제일 쉬운 장치가, 민원인이 허가 없이도 자유로이 녹취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청에 악덕업주 처벌 의사를 밝혔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이 자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어뒀길래, 그걸 발견하고 ‘처벌 원함’으로 고치는데도 실랑이를 쳐야 했습니다. 기어이 처벌을 안 하려고 해서 처벌을 바란다고 하니, 무고죄에 걸릴 수 있다는 황당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들은 사연을 적고 처벌을 바란다고 하면 근로감독관이 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줄 알지, 일반 노동자들이 전부 노동법 전문가가 되어 죄목을 적은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혹시라도 실수라도 있으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상황이면 근로감독괸이 왜 필요한지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피해 노동자들의 모든 민원을 그저 돈 몇 푼 받으러 온 거지 취급하듯이, 근로시간도 깎으려 하고, 심지어 잠깐 화장실 가는 시간도 휴게시간이라 근로시간에서 뺀다고 하는데, 다들 화장실 몇 분 몇 초 만에 다녀오는지 체크들 하시는지요? 실제 사업주와 명의 사업주 둘이 있는데, 굳이 한 사람만 정하라고 하고.... 고소장을 다시 써서 제출하면서 그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은 했습니다. 이런 일도, 조사 시에 노동자가 녹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홍보가 되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부당해고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갔더니, 노동자는 무조건 노동법을 하나도 몰라야 하는 것처럼, 그냥 ‘해고다’ 하면 해고를 당해야 하는 것처럼, 진술서에 일반인이 노동법에 준하여 진술한 내용이 자신들의 전문성에 무슨 금이라도 간 것처럼, 노동법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담당조사관이, ‘노동법을 잘 아는 모양인데 노동법은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무조건 화해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만 결정하라고 해서 무지 당황했더랬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20분 정도만 찾아 시청하면 고용관계법이나 최저임금에 관한 것이나 해고에 관한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면 요즘 세상에 당연히 관계법을 인터넷 상에서도 찾아보고 사이버 상담도 하기 마련이지, 돈도 없는데 무조건 노무사 선임부터 하겠습니까? 제 사건도 그랬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서 기각이 당연하다는 답변을 보낸 거짓 진술을 한 사업주 측 공인노무사에게, ‘의뢰인 측 입장에서 일을 보는 것은 맞지만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증거 조작에,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더하는 것은 공인 노무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직업윤리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장문의 문자도 보내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관계 문자도 보내고, 근무자들 이름도 다 알고 있고, 증거도 있다고 하고, 앞으로 더 보람 있는 사건도 맡으시라’고 격려도 하면서 겨우 5인 미만 사업장이니 해고 구제 대상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서, 애매한 표현으로 ‘알 수 없다’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 우여 곡절 끝에 심문회의에 갔는데,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공익위원 책임자라는 사람도 대단히 편파적이고, 심지어,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이라 하지 왜 해고라고 했냐고, 사업주 측이 아예 부당해고 사건으로 엮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식의 훈수까지 하는가 하면, 사업주 측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검색해보니, 규모가 크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대표던데, 이 위원은 엄청난 시간을 혼자 쓰며 최저임금법에도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아도 황 모 책임위원은 고개만 끄덕이며 형평에 맞게 시간 조절할 생각도 안 하고, 근로자측위원은 몇 마디 질문하고는 그저 묵묵히 앉아 있기만 하고... 책임위원은 노동자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하려고 하면 금세 말을 막으며, 여기에 적은 것 알고 있다고 금세 말을 끊어버리고... 끝까지 들어도 주고 저한테도 질문을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도 해보았지만, 사용자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 한 마디 끼어들면 벼락같은 호통을 치기만 하고.... ‘심문회의’라는 것을 처음 겪고 보니, 질문자가 자의로 얼마든지 사건을 왜곡시킬 수 있도록 교묘히 예상 답을 유도하며 질문하고, 편파적으로 꾸며 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맹점이 있는 제도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한 노동자들이 많았을까 싶으니, 해고구제냐 기각이냐를 거의 즉석에서 결정하는 심문회의는 반드시 녹취를 개인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언제나 공개적으로 다시 들으며 심문회의 위원들이 얼마나 선입견을 가지고 질문하는지를 비판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식이면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억울한 사연들을 인터넷 상에서 볼 수 있었지만, 저의 사건의 경우를 일단 말씀드려 볼테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이것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심문회의에서 겪었던 일을 적당히 기술해 볼테니 어떤 문제점이 있을 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고, 개인자유 녹취가 얼마나 필요한 지 공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해고 이유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고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해고통보 후, 서면으로 해고이유서를 달라고 하자 전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제대로 보여 주지도 않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거부했다고 해고사유라고 한 것, 둘째는 작은 실수에 손님갑질이 있었고,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일에 노동자에게는 그 과정을 알리지도 않고 침소봉대하여 자의로 고객에게 35만원 물어줘 놓고 시말서 요구해서, 그 경위를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사업에 큰 손해를 입혀 놓고 시말서를 거부해서 해고했다는 것이고, 세번 째는 구두해고에도 나가지 않는다고, 많은 손님들 앞에서 모욕과 갑질을 했고, 엉터리 근로계약서 작성 종용 외에는 함께 일한 적도 없는 명의사장이, 자신의 업무지시를 수시로 거부하고 무시했다는, 증거도 없는 인격 모욕적인 말만 가득한 거짓말이 해고 이유랍니다. 요즘은 일반인도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이 법률상식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무효라는데, 저 세 가지 이유가 징계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사유, 절차, 양정의 뜻만 풀이해주면 초등학생도 판정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고, 그것도 고용 즉시 작성해야 하고, 최저임금법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인 세상입니다. 자신이 처벌 받을 일을, 해고이유라고 쓴 인간은 혹시 악마가 아닐까요? 그런 위법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는 노동위원회 심판관들이 사업주의 손을 들어 주다니요? 근로계약서는 일원반구도 없었고, 오래된 직원도 전혀 작성해주지 않았고, 고용보험 등도 전혀 들어주거나 직원등록도 안 한 사업주가, 제가 해고 통보해서 서면해고 통지서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녹음기 숨기고 녹취한 것은, 노동자가 사인 안 할 것을 예상해서 해고 이유로 들이밀려고 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공익위원이, 사업주에게 그냥 ‘권고사직’이라고 하지, 왜 ‘해고라고 했냐’고까지 안타깝다는듯이 말을 해주는 것은 아예 해고구제과정도 없이 노동자를 내쫓았을 수도 있었다는 훈수 아니겠습니까? 사용자위원이라는 사람은 근로계약서를 제가 거부했으니,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요청해서 받았고, 등본도 냈고, 보건증도 냈는데도 말입니다.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인간들이 공익 자 붙은 일을 한다는 것이 언어도단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근무한 곳은, 주로 대학가에 엄청 많이 포진해 있는, 수육국밥 프랜차이즈점인데 제가 근무한 지점은 한 사람이 여러 지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상황에 따라 로테이션 근무도 시키는 기업형 사업주인데, 직원들이 모두 오랫동안 잔반재사용을 해오고 있는 것을 입사 직후 발견하였고, 그만두어야 하나 며칠 고민하다가 이것은 주 고객인 대학생들을 속이고 식품위생법에도 위반되니 잔반재사용은 하지 말자고 건의를 했었는데, 얼마 후 저를 해고한 것은, 사업주가 재료비를 아끼려고 계속 잔반재사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짐작되는 외에는, 저를 해고시킬 이유를 지금도 짐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해고 이유에 안 적겠죠?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사와 지점이 운명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봤습니다. 잔반재사용 등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지점관리는 안 하는지, 음식물 품질관리는 안 하는지, 지점 개설 시나 운영 중에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는 지도 감독을 안 하는지, 등등. 초록은 동색이니 당연히 답이 없죠. 본사직원까지 노동청에 나와서 거짓말을 보태고 갔으니.... 해고 당한 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은 체불임금이고, 매출이 상당하고 24시간 문 여는 곳은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12시간을 쉴 새 없이 일하는 2교대는 지양하고, 최저임금만 지급해도 임금을 나누며 3교대로 근무할 수 있지 않냐고 얘가도 해보고, 저도 그런 쪽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는데 노력할 것이라고도 얘기해봤습니다, 사업주에게. 최저임금법에 부족한 미지급 임금은 지급해 달라고 종용도 하면서. 3교대를 해야 노동자도 골병 들지 않고 오래 근무하며 나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시간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인근에 숙소 잡아 놓고 일정기간 돈만 벌어 중국으로 보내는 중국인들 말고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아님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했더니, 구색은 맞춘다고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적어뒀는데, 적은 임금으로 항목을 쪼개다 보니, 주휴수당 포함 기본급이 43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나 노동청에 민원이 들어가자, 제가 사인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했다고, 제가 본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각종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이런 악덕업주의 손을 들어 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정상적이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합니까? 야간에 휴게시간 없이. 12시간 일하는 것은 모든 다른 일상을 접어야 하고, 낮에 잠을 자야 하니, 자기가 속한 사회와도 단절을 해야 하는 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간수당으로 0.5를 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 빼고는 대부분 가정생활을 잠시 보류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지 인근 숙소에서 숙식하는 중국인들이었지요. 우리나라 서민 일자리 중에는 아직도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은 없고, 살인적인 일일 12시간, 휴게시간 없는 노동시간으로 총액만 200여 만원으로 책정된 노동착취 현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업주들이 영세하다고 주장하며, 주휴수당마저 안 주는 업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국밥집은 수익이 상당한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도, 똑같이 노동자의 삶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해서는 안 되는 잔반재사용같은 불법,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각종 수당은 없다는 본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거부했다고 해고이유라고 하는데도 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참, 제가 심문에서 사건 줄거리를 얘기하다 ‘부당해고시켰다’고 얘기하니,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황 모 책임위원이 뭐가 부당해고냐는 식으로, 부당해고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탁 말을 자르더군요. 좋게 해석하면 아직 판정이 안 나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당연하다고 믿으니 제목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건만, 듣자마자 바로 말을 그런 식으로 말을 잘라 대단히 당황하였습니다. 야간 문 닫는다고 거짓말하며 해고시켜, 해고이유서 달라고 하자 엄청나게 다른 이유로 돌아 온 해고이유서.... 전문가한테 법률자문 받았다고 포괄임금계약서 들이밀며 녹취까지 해서, 저도 준법투쟁하겠다고 혼자서 이런저런 노동법을 검색했는데, 노무전문가 선임해서 모사를 꾸며 놓고는 자신들이 법을 몰라서, 국민들이 아는 수준인 최저임금법 정도와 해코지 당하면서 겨우 검색해서 알기된 자신을 구제하는데 필요한 노동법을 좀 익혔다고, 법을 잘 아는 저한테 당했다는 식으로 대항하는 아이러니도 있었고, 위원들도 그런 식으로 몰아가더군요. 사업자 측이 야간은 문을 닫는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진짜 문을 닫는지 확인받고 싶어서 , 그때는 해고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도 모르고, 서면으로 해고 이유와 구직 말미를 요청하고 난 뒤, 이유서를 기다리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 갑자기 해고이유서가 아닌, 그때까지 모든 직원이 작성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 그것도 포괄임금계약서라는 제목의 종이를 들고 와서 사인하기를 종용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로계약서 작성 면피용으로 꼼수를 부리는구나 싶었지, 몰래 녹음을 해서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요구를 거부했으니 해고 이유라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가 그런 상상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누군가 노동자를 구렁텅이로 몰아 넣으려는, 나쁜 노동법률 전문가가 뒤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녹음까지 하라고 한 것을 보면? 사업주 측에서 즉시해고를 통보한 후에, 해고통지서와 월급명세서가 해고 후 2달 가까이 지난 후에 왔고, 그것을 송달 받은 뒤 3개월 후까지 구제신청을 하면 되는 줄 알고, 좀 느긋하게 이런 저런 증거들을 정리하며 준비를 하고 있던 차, 어느 분이 실제로 나오지 말라고 한 날부터 3개월이라고 해서 부랴부랴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질문을 했더니,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못 나간 날부터 3개월이라고 알려줘서 구제신청 마감 2일 전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위원이라는 사람은 노동자가 고의로 3개월이나 후에 민원제기 했다는 식의 발언도 하더군요. 그런데도 저는 전혀 해명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업주 측이 진작 송달했는데 일부러 안 받아서 되돌아 왔다고 했지만, 우체국에서 등기 돌아갔다는 표시가 문에 붙은 적도 없었고, 여러 번 사업주 측에 독촉하여 겨우 받았더니 봉투에 주소를 잘못 기재 하여 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있는 것을 보면, 사업자의 실수로 송달을 못 받은 것이 분명한데, 그것도 제가 고의로 안 받았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화이트로 주소 지운 것이 있다고 답변서에도 썼는데 다들 보지도 않았는지, 처음 듣는 얘기라더니, 실컷 그것으로 문제 삼아 놓고는 또 책임위원은 그건 의미 없다는 식으로 자르더군요. 처음에는 구제기간을 제가 일부러 길게해서 뭔가 보상을 많이 받으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저를 나쁘게 만들 의도를 가진 거지요. 이런 식이니, 심문회의는 정말로 누구나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누구든 녹취해서 여러 사람이 판단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노동현실을 개선시키는데 앞장 서야 할 사람들은 노동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어야지, 노동환경 개선이나 양심적으로 근무하려고 서비스 개선에 힘쓰는 노동자를 구렁텅이로 몰고, 악덕업자의 부당해고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그런 행정부서는 존재 이유가 없으니,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국민들의 고통을 더는 일 아니겠습니까? 야간이라든가, 12시간 휴게시간 없는 근무라든가, 근로시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하찮은 직업이라고 그네들에게 치부되는, 요식업 종사자들에게는 총액수만 놓고 ‘210~230 만원이면 되었지’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이면 8시간 일해서 그만큼 되어야지 12시간 일하고 그 정도 선이 타당한 근로의 댓가인지, 노동위원들이 자신이 그런 근로를 한다면 과연 타당하다고 할까요? 정해진 휴게시간도 없고, 심지어 밥 먹을 시간도 없기도 하고, 밥 먹다가도 몇 번이나 일어나야 하는데 말입니다. 24시간 일하는 근무지에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일어나서, 최저임금 지키도록 유도하고, 현재 2명이 12시간 씩 2교대하며 골병들게 하고 있는 일을, 3교대로 3명이 한다면 얼마나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될까요? 음식점 같은 곳은 저도 그렇고, 나이든 여성분들이 많이 일하니 임금도 적게 주고, 쉽게 자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차별이 내재된 일자리로 봅니다. 일자리에는 자국민 우선주의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식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을 만족해하는 중국인들을 고용하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해!’라는 말을 곧잘 합디다. 같은 임금을 받더라고 그네들은 숙식까지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훨씬 임금이 높다고 봐야 하는데도요. 통념상 폼이 안나는 일일지라도, 최저임금법이라도 지켜주고, 근로시간이 무리하지 않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누가 그런 일자리를 마다하겠는지요? 일한 시간만큼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법으로 보장된 임금이나 부당해고 구제 기간 등을 통해서 단절된 노동에 대한 보상 등은 노동자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인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줬다 뺐었다 할 수 있는 권력의 자리라고 오판하는 문제도, 녹취를 해서 누구나 열람하게 하면 함부로 조작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심문회의에서는 노동자에게는 편파적으로 하든말든, 끝날 때는 요식행위처럼 '화해하라'고 하나봅디다. 처음 조사관이 들어가기 전부터 공익위원이 화해하라고 하면 하겠는지 결정을 하라고 해서, 화해를 한다만다는 화해조건이 중요한 것이라고 대답할 수밖에요. 사측의 100% 거짓말만 많이 듣고 나니, 맨 마지막의 책임위원 멘트가 '이 사건은 화해하면 좋은 건'이라고 하더니, 다른 방으로 각각 보내고 생각할 겨를이나 상대방과 의논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노동자위원 한 사람이 와서 바로 화해조건을 말하라고 합디다. 상대방 의견을 먼저 듣고 싶다고 하니, 저보고 먼저 결정하라고 해서 일단 구제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법에 맞추어서 지급받길 원한다고 했더니, 사업자가 거부해서 화해 결렬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100% 거짓말이고, 제 진술은 다 사실이고 일일이 증거도 있는데, 뭐든 제 증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식으로 잘라 말하니, 이게 무슨 법치국가인지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당해 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사용자 면죄부 부당해고 구제과정을 왜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괜히 두어 달 시간만 낭비하게 하느냐고요! 3인의 공익위원 면면을 보니, 책임위원은 나름 노동공무직에서 직책이 꽤 있는 노동부 소속인 것 같고, 한 사람은 변호사이고, 한 사람은 대학교수더라고요. 자기네들 편을 질타해서 미워서 그랬는지, 어쨌거나 고의로 그랬지, 모르고 그런 판정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니면서, 제가 최저임금법에 맞는 임금으로 구제를 받으면 액수가 상당하게 되므로 괜히 심통이 나서 그랬을까요? 그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책임소재가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질 일인데 말입니다. 본인이 해고를 원한 것도 아니고, 해고구제 기간이 길어진 것도 전적으로 사업주 측의 책임인데,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하옇든 저와 같이 야간 12시간 휴식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맞는 임금으로, 3교대 하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이렇게 글을 올리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서민들의 일자리로요!!! 또 국가기관 민원실이나 어디를 가든, 민원인이 항상 녹취를 할 수 있다는 의식을 담당공무원에게 심어주면 다음과 같은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처음 제가 국선노무사 신청서가 안내서에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신청서를 들고 갔더니 담당조사관이 자기가 노무전문가인데 자기하고 상담하면 되지 부터, 약속이 있어 신청서만 내고 가야 한다는데도 민원인이 통화 승낙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사업주 측에 스피커 폰으로 전화를 걸더니 거기도 화해를 강하게 종용하니, 사업주도 노무사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도 괜히 돈 들게 그럴 필요 있냐면서 사업주 돈 걱정까지 하며 화해를 종용해서 엄청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후에 노동법 얘기하지 마라부터 이상한 말까지해서 기분이 더 나빴지요. 하옇든 화해에 대한 문제부터 황당한 경험까지 껄끄러운 상황을 따지는 중에, 국선 노무사 분을 소개 받았는데 만나자마자 ‘조사관이 소개하는 국선 노무사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금세 들도록 또 너무나 황당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무슨 선입견을 가질 얘기를 듣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분과도 메일로, 여러 번 따지기도 하고, 이해의 말도 전하면서 마지막은 좀 부드러워졌지만, 과정이 정말 불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다 옮기지는 못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고방식이 자본주의 논리로, 사용주의 변호인 격이었다고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러니 모든 공적인 일에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우는 녹취가 제일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민원인들이 공무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는 일의 작은 일보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폰녹음기를 이용할 수 있으니, 노동청 조사관이나 지방노동위 부당해고 심문회의 시에나 어느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만날 때는 모든 국민들이 당당히, 마음대로 녹취를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꾸어지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합시다! 직업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음식점 서빙 아줌마가 노동부 공무원이나 공익위원보다 못한 직업이 아닙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어디서나 주인으로서 더 당당하게 소리내고, 국민으로서의 본분과 품위를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