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금지법 폐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낙태 금지는 여성, 남성, 그리고 태어날 아기에게 모두 적절치 못한 법입니다. 1. [모자보건법] 에 해당 되지 못해도, 두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피임을 해도 아이가 생기는 경우 여성 , 남성 모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2.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출산은 여성의 선택권이다. 3.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태아의 법적권리를 일부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살아 숨쉬는 남녀 두 자연인에게는 모든 권리를 부여한다. 법은 '현재' 살아있는 자연인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보다 두 자연인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4. 출산후 태어난 아기의 행복을 보장 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현재 낙태 금집버을 지탱할 만한 정부의 후속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약한 편이다. 반례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 정부에서 아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양육한다. 5. 낙태가 '불법' 인 이상 모자보건법에 해당되는 사유로 낙태를 하는 여성분들도 더욱 심리적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후유증을 피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엄연히 자연인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순간에도 죄책감을 더욱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두 자연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실정을 감안하여 낙태금지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낙태 허용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