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답변에 관한 궁금증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도박, 몰카, 불법촬영물은 범죄입니다." 라는 답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법을 명시하여 주세요. "헌법의 기본권은 절대적입니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합니다.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합니다.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차단된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무리 정부라도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https차단을 위하여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기술 도입하여 차단을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불법도박사이트와 음란사이트를 차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총 872곳이 도박 및 음란물 관련사이트인가요? 이 사이트가 어디인지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공개하셔도 접속이 불가능하니깐 공개하실 수 있는 곳 아닌가요? 국민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100% 투명하게 차단을 진행하셨나요? 국민 중 https 차단을 알고 있던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저는 매일 뉴스를 봅니다. 그러나 https 차단에 관한 기사는 차단 전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습차단을 시행하였고 이로인하여 국민은 당황하였습니다. https 차단을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차단을 하여도 충분함에 불구하고 기습적인 차단 시행과 함께 총 872곳을 차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곳이 정말 불법적으로 도박을 운영하고 음란물을 운영하는 사이트인지 검증을 하셨습니까? 저 872곳을 차단을 한 곳 중 1곳이라도 합법적인 곳이 있다면 지금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인터넷 세상의 규칙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입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도 필요합니다.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인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는 이번 일에 대해 “인터넷 시대 국가 규제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규제의 필요성, 규제 방식의 정당성, 또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 답변 말미에 이렇게 적으셨더군요. 처음부터 공론화를 진행하신 뒤 차단을 시행하였어도 늦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차단을 시행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식으로 차단하여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이 불법적인 방법을 쓰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요? 2019년 2월에 차단을 시행하려고 하였다면 2018년부터 공론화 및 토론을 거쳐 국민의 생각을 들어본 뒤 시행하였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또한 음란물 관련 법은 강화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 관련 정책만 강력하게 시행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몰래 촬영한 사람에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약한 형이 아닌 10년 이상의 징역 등 강력하게 법을 개정한다면 몰카 촬영이나 배포 등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범죄 관련에 대해서는 법이 아무리 개정되어 형이 너무 약합니다. 형을 높게 책정하되 한쪽의 말만 듣지 않고 충분한 조사를 취한 뒤 판결을 한다면 몰카를 촬영하는 사람도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