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원제 로스쿨 졸업자만이 변호사 자격시험 볼 수 있게함은 위헌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1. 서민 위한 로스쿨 장학금 제도는 "이미 로스쿨 합격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법조인을 꿈꾸면서도 그 시도조차 제한하는 로스쿨은 기회균등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2. 고졸 출신의 사회인이 법조인을 꿈꿀 때 다시 학사졸업장을 먼저 얻어야 하는 이 구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나요? 생업 종사자가 방송통신대,학점은행제 등으로 학사자격증을 땄다고 한들, leet 성적 순으로 로스쿨을 입학하는 것이 아닌 각 로스쿨 교수들의 재량으로 뽑기 때문에 입학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3. 로스쿨생은 변호사가 되기까지 (사법시험준비비용ㅡ학원비)에 더하여, (1)로스쿨 준비비용, (2)로스쿨 등록금이 추가로 더 듭니다. 4. 《수시 학종 ㅡ 명문대 ㅡ 로스쿨》..... 인생의 공부가 20살 이전에 끝이 납니까? 편부모 가정의 아이, 사교육에서 완전히 소외된 아이, 왕따 당하는 아이 등 10대때 공부를 마음 껏 못한 사람은 20대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살때 무슨 대학교에 입학했는가로 100세 시대의 평생 자격증을 서민 자녀들은 얻기에 불리하게 법을 만드셨나요? 부모의 재력, 가정 환경, 때늦은 공부 등 불리한 조건들은....남들보다 조금 늦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길이라도 열어줘야 하는데, 출발선에서 늦었다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민주주의 관점에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