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입차인들은  돈못받고 집주인은 벤츠끌고 다닐수 있는 법안이 제대로된 법안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안녕하세요 깡통전세로 고생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안같은 경우 새들어 사는 전세입자들이 전전긍긍하며 집을 뺴줘야하고 혹여나 경매가 진행될경우 돈을 못받는 사례가 태반입니다 집주인들은 오히려 전세금을 주지 않아도 당당하고 다른 세입자가 와야지만 전세금을 뺴준다는 식으로 배짱이 대단합니다 소송을 진행을 해도 자기한테 손해볼게 없고 시간이 올래걸린다는걸 아는 세상이지요 저같은경우 전세로 살고 있고 기간이 만료하고 난뒤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미리 예기했지만 돌려주지않았고 그럼 대출을 받아서 달라고 했더니 대출받을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하고 새로운 입차인을 구해야 돈을줄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모든 재산을 다 가족 명의로 돌렸기때문에 재산은 없다는것입니다 뻔히 벤츠끌고 다니고 좋은아파트 사는거 다 알지만 전세금을 주지않은 이런 현실과 법안이 정말 대한민국이 올바른 법안입니까? 최소변제금은 있지만 은행이 먼저 가져가는 시대입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 날짜에 때라 개정법안에 돈을 받을수 있는것 또한 말이 안됩니다 말그대로 최소변재금액이면 모든 국민이 최정 개정 법안의 해택을 받도록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며 유일하게 남겨주신 오천만원을 고스란히 잃게 생겼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급매로 건물을 내놓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살릴생각은 안하고 경매로 넘어가서 본인 은행빚만 삭감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세상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힘들게 살고 있는 국민 최소변재금액을 근저당 설정이 아닌 최신개정법안으로 모두 적용되게 해주세요 또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지 은행이 우선인 세상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집주인들은 또 이런식으로 다른곳에 가서 또 건물을 악순환이 될것이며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도 도움이되는게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