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주차 민원신고에 대한 불공정 처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고 그로인해 민원신고를 한사람이며 그신고 후 불공정하게도 이동조치만 하고 끝나버린 일에대해 너무나 답답하여 애기하려 합니다. 저는 소방관을 준비하는 고시생이며 노량진에 살고 있습니다.그차가 주차되었던 보행로는 서울시 동작구 사육신공원 맞은편 <백명트랜디타워>라는 제가 사는 오피스텔 앞(<옛날불고기>라는 상호의 음식점앞) BMW 차량이었습니다.그차는 시동도 라이트도 모두 꺼지고 차주도 차에도 근처에도 없는 완벽히 주차된 차량이었습니다.저도 운전하는 사람이라 도로갓길이나 골목길 등등에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은 골목길이나 차가다니는 길에 주차한 사람들 물론 불법이면 안하는게 맞지만 그런경우 라면 그래도 이해는 하려 할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차 양 옆으로 사람이 옆으로 비스듬히 지나갈 공간 뿐이었고 차주도 아마 내릴때 인지할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그런데 관찰결과는 오랜시간 정차가 아닌 주차를 한것이었습니다.오직 사람만 다니는 보행로에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것과 또 그게 법으로만이 아닌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안되는건 어린 아이들도 알것입니다. 이해를 하고 싶어도 상식적으로도 이해안되며 사람들이 지나가며 불편을 겪는걸 관찰하며 괴심할 정도였습니다.문제는 그주차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건 공공기관의 처리와 현실태의 법이란 겁니다. 이말은 하는 이유는 저는 약15분가량 관찰을 계속 했고 신고를 했으며 신고전화를 하는 동안과 구청에서 민원처리 출동을 한 시간까지 총 30-40분가량의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출동한 직원들이 차를 관찰하고 사진을 찍는걸 제가 보았고 서류 작성을 하는데 차주가 나타나서 차를 빼고 그냥 가는걸 보았습니다. 저는 사진도 찍어두었고 문자로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를 했습니다.분명히 처음 신고할때 제가 통화하며 말할때도 문자를 보낼때도 이건 보행로이고 사진도 찍어두었고 근처에 CCTV도 많고 그사람 블랙박스도 있고 확실히 과태료나 벌금징수 해야한다고 처리결과 까지 알고 싶다고 했는데 처리가 안되어 다시 전화하니 구청에 애기해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처리결과가 저는 너무이해가 안갔습니다. 그럼 다산콜센터는 욕받이 사람들의 투정받이 입니까? 왜 만든것입니까?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여자직원분은 차주가 나타났으면 처리를 할수없다고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되물었습니다.”선생님 말인 즉슨 그럼 보행로에 아무때나 제가 원할때 주차를 해서 주차하고 있다가 단속와서 처리할려고 하면 그때 나타나서 차 빼주고 또 다시 대고 보행로는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거네요?”라고 물으니 대답을 쉬원하게 못하고 그건 아닌데라고하며 근데 차주가 나타나면 처리를 할수없다 그말을 계속 번갈아가며 대답할 뿐이었습니다.결국은 저에게 처리결과 아직 어떻게 될지 결정 안났다며 기더려보라고 흥분하지 말라며 저를 지금당장을 모면하기 위한듯 달래고 그래도 처리결과 나오면 그때 신문고에 올리든 뭐든 제마음 대로 하라고 하고 통화를 마무리 지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럼 결과안나온거죠? 물었고 그 구청직원은 맞다며 기다려봐라 라고 했고 일단은 알겠다며 끊었습니다.그러나 문자가 이미 와있었고 이미 처리가 된 상황이었고 그문자는 다산콜센터에서 구청의연락을 받고 보낸문자라며 차주가 나타나서 이동조치만 했다는 처리결과를 문자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국민의 신뢰할수있게 해야하는데 거짓말쟁이,임기응변만 가득한 사람들 뿐입니까? 심부름꾼 욕받이 같은 다산콜센터는 그럼 뭐하러 만든것입니까? 저는 마지막 처리결과 문자에 기재된 주차관리과 현장단속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자에 제가 한 애기들을 애기하며 이게 가능한거냐 물었습니다.아무문제가 안되냐고 물었습니다. 차주가 나타나면 이동처리만 하게 되어있다는것입니다. 저는 제차 그럼 그게 합법적이고 현시점의 정확한 메뉴얼이냐 물었고 확실하게 그렇다 단언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그러시면 어플을 다운받아서 직접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벌금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모든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말이됩니까? 구청 여직원의 그 업무태도도 단속반의 말도 ~ 직접신고하면 벌금받을수 있다니... 둘다 자세히 알아보거나 어떻게 해보려하진 않고 ~ 무의미한 다산콜센터는 왜 존재하며 이게 다 사실이면 아이들도 아는 보행로에 대한 윤리적생각을 어른들은 우리나라법은 참으로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진심으로 서로 배려하고 돕고 조금이라도 좋은세상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또 지키려고 만든 걸 지키는것도 못지키면 내가 책임을 져야하는것도 다 필요하며 좋은방향으로 좋은새상을 만들고 싶은 진심입니다 여러분 한분한분이 제글에 보템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부끄러워지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