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및 미디어의 검열을 거부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2019년 3월부터 게임과 인터넷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성차별적 컨텐츠를 규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규제 내용을 살펴보자면, [게임] 이미 개발자가 심의,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검열에 걸리게 되면 수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규제 조건입니다. 1. 성별 고정관념을 주장하는 내용 2. 여성을 상대로 한 성적 대상화 3. 여성이라는 성을 이용한 비하와 모욕 4.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5. 기타 (남성의 역차별 주장, 미투운동 비난) 여기서 이 정책을 핀 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성평등'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법률적 권리나 사회적 대우를 동등하게 받는 것' 입니다. 위의 정책에서 남성과 여성이 법률적 권리를 동등하게 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위의 정책에 따르면, 남성을 상대로 한 성적 대상화 남성이라는 성을 이용한 비하와 모욕 이것들은 모두 허용된다는 것입니까? 이 나라는 남성이라는 성을 배척하고 싶은 것입니까? 저는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에 이토록 분개하는 이유는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자유발언까지 해가며 지켜온 이 나라의 정의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사라져가는 것이 너무나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상과 가치관을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사상을 가질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특정 사상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 제 19조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이자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양심의 자유의 내용은 '양심결정의 자유'와 '침묵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중 '양심결정의 자유'란 자신의 윤리적, 논리적 판단에 따라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유입니다. 따라서, 당장 다음달에 실시되기로 예정되었던 위의 정책은 '위헌'이며 '인간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위 정책을 시행하여 게임과 미디어가 규제받게 된다면, 게임회사와 크리에이터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위 정책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국가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