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원룸은 전세보증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달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정부에서 집값을 내리는 정책을 가지고 간다면 최소한 없는사람은 보호해야 합니다. 누가 돈 있는데 아파트 살지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에서 살겠습니까 전세보증보험은 애초에 깡통전세 유발하는 빌라나 원룸 오피스텔은 가입조차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사 자체가 장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전한 아파트만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이로인해 정작 돈 없는 서민은 집값 하락으로 인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아파트 살기 싫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에 사는건데 집값 하락을 유도하고 정작 그 최대 피해는 없는사람인 서민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건의하겠습니다. 1. 임대인의 보증금 미 반환시 법적 처벌 강화 2. 국가 차원의 보증보험을 만들어 가입조건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한 보험만들기 1번에 대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투기로 인해 어지러워진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번에 대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누구나 가입 가능한 보험을 만든다면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국가가 손해입니다. 그러나 이는 잠시일뿐 집값은 영원히 하락하지 않습니다. 하락 방어선이라는게 있습니다. 어느정도 시점에서 멈추거나 보합세를 유지할것입니다. 최근 몇년간 집값의 비이상적인 상승으로 인해 단기간 큰 폭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집값이라는게 무조건적으로 하락되는것이 아닐뿐더러 정상적인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더 많기에 이로인한 보험가입으로 세수 효과도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