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족부 예산은 어디에 쓰나 내부 실태를 알고싶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지금 여성 가족부가 상당히 많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셧다운제란 정책이 있고 몇년째 시행중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게임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책에 헛점이 많은게 부모 민증을 도용한 아이들 입니다. 에초에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계정 대부분은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만들어 주거나 자신의 계정을 쓰게 하거나 하는데 이 정책의 처벌을 생각하자면 어린아이들을 범법자로 만들기 위해 이 정책이 시행된건가요? 정책의 헛점을 보완 할 생각은 안하는 건가요? 여가부는 지금까지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 국가들에게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그동안 받은 예산으로 무엇을 했나요? 내부 감사 들어가면 알수있겠죠 혹은 정부가 이것을 덮을수도 있고요. 글쓴이는 이럴 생각으로 쓴건 아니지만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진 못할 망정... 낭비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