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대책 관련 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소위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경유차량은 출고후 일정 연식이 지나면 6개월 단위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경우 또는 검사에 불합격 될 경우 모두 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차량 연식이 오래 됬다는 이유만으로 운행제한 조치를 하는것은 심대한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차량소유자를은 검사에 불합격 받지 않기위해 수시로 차량 정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사불응 또는 검사 불합격시에는 법적 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검사기준(법)은 국가가 만들어 공포하고시행할 진데 차량연식만으로 획일적으로 운행제한을 하는것은 국가 스스로의 모순이 아닌가 합니다. 차량은 소유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며 운행제한 조치는 법으로 정한 바에 따른 검사 불합격차량에 대해 시행해야 하며 검사기준이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미흡하다면 검사기준(법)을 다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관계기관의 시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