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탈원전정책 시행은 무효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1. 국가에너지정책은 국민전체의 생활과 관련된 가장 장기적이고 중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바꿀 때에는 명확한 여론수렴과 공론화과정이 필수적입니다. 2.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맑은 가을하늘이 사라지고 거의 매일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온 국민이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불과 2년 사이에 가정의 전기요금이 2배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3. 우리나라처럼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풍략발전이나 태양광발전이 어렵고 이미 20개가 넘는 원자력발전소들이 있는데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로 탈원전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결국 화력발전의 비중을 높일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발생량이 증가하고 전기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4. 이와 같이 국민전체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탈원전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 질문들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과 공론화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1) 이미 미국의 경우에 100개 이상을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정말로 핵폭탄만큼 위험성이 있고,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가요? (2) 그렇다면 이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저와 같은 국민들은 핵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20개가 넘는 원자력발전소를 어떻게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요? 원자력발전소가 20개이든 30개이든 그 위험성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3) 결국 대체에너지의 확대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화력발전의 현실적인 대기오염문제와 원자력발전의 잠재적인 환경오염 중에서 장단점을 토론해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에게 주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