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개선요청 사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유리지갑인 직장인의 연말정산시 문제점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자녀 인적공제에서 만20세가 되면 인적공제에서 빠지는 것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데... 만20세에 직장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빠지는것에 문제 없지만, 자녀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일 경우 부모로 부터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중고등학생일때보다 대학생 자녀에게 더 많은 자금이 지불되는게 현실 입니다. 그런데, 인적공제에서 빠져서 세금의 해택까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직장인들의 불만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개선제안은 만 20세 이상의 자녀일지라도, 대상자가 학생신분일경우 인적공제 되지 않토록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