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언론 통폐합  에 다름 아닌 https 정책 즉각폐기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미쳐도 곱게 미쳐라" 는 옛말이 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이랍시고 내놓은 작금의 https 정책을 보면 이런 옛말이 절로 나옵니다. 첫번째, 리벤지 포르노때문 이라구요?묻습니다. 포르노 싸이트에 올라온 한국 야동이 모두 리벤지 포르노물 입니까? 물론, 법적으로 불법요소가 잇고 한국야동의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영상속 인물들의 2차피해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만 모두가 리벤지 포르노물 이라 단정할 수 없는 영상일 뿐더러 당신이 언제한번 여성이 아닌 남성 들이 입는 2차피해 우려해서 이런조치 취한적 잇는지요? 그러는 정부는 지금도 꾸준히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잇는 소위 몸캠 피해남성을 위해 한 조치는 무엇이 잇습니까? 외면하지 않앗나요?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두번째, 금번 조치가 불법요소와 리벤지포르노 물 때문이라는데 이 대목에선 정부의 막가파식 행정 편의주의가 엿보입니다 불법 요소가 잇고 2차피해 우려되서 얼씬도 못하게 전면 차단할라치면 나이트클럽, 도박장, 주점, 아니 부정선거와 부정부패로 찌들어 오죽하면 가장 거대한 개집 이라 불리는 청와대와 국회는 왜 그냥 두시는지요? 세번째, 바로 이러한 두번째 이유에 근거할때 작금의 문재인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햇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은 정부맘대로 입니다 정적은 죽여버리고 국민은 찍소리 못하게 인터넷 통제하고 정부정책 비판하는 언론도 폐쇄시키면 그만 입니다 과연 금번의 https 전면차단 조치 를 취함에 잇어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방법말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취할수 잇는지(예컨데 국제공조로 해당 싸이트 한국야동 컨텐츠만 차단한다던가) 과연 이러한 조치로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는 얼마나 침해될 수 잇는지 를 고민하셧는지 묻고싶습니다. 과연 이런 문재인 정부가 중국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국가와 다른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당신이 대통령 취임시 헌법준수 의무 서약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네번째, 지금 정부는 페미정책을 비판하는 비판여론을 통제하기위해 관련 처벌 법안을 벼르고잇고 얼마전에는 가짜뉴스 처벌을 명분으로 유투브 구글 심지어는 각종 SNS 까지 정부입맛대로 통제하는 소위 방송통합법 까지 만지작 거리고 잇습니다 과연 이런 당신들이 허삼수, 허화평등을 앞세워 80년 언론을 통폐합 시켯던 전두환의 5공과 다른게 무엇 입니까? 이 나라가 정상적인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라면 이런짓거리 한 당사자와 책임자는국정조사 대상 입니다 2019 년. 21c 의 인터넷 커뮤니티 수단인 유트브 등의 미디어등은 또다른 형태의 진화된 국민 소통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하다하다 정부지정 불법싸이트 접속 시도만해도 개인 컴퓨터를 정부가 블랙아웃 시켜 버린다는 조치까지 하신다구요. 대체 무슨 취미로 개인의 합법적 사생활인 성생활을 일일히 훔쳐보시겟다는 것입니까? 당신눈엔 국민이 당신이 사육하는 개 돼지로 보입니까 아니면 소새끼로 보입니까? 어디서 못된것만 배워서 이따위 짓거리 하라고 국민들에 촛불 쥐어주시고 청와대 들어가셧습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 어디서 씨도안멕히는 페미 운운하며 이딴짓거리 계속하면 국민들은 컴퓨터가 아니라 5공의 전두환과 다름없는 당신들을 이땅에서 블랙아웃 시켜버릴테니 두고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