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권한제한에 대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중 도주하다 추락사한 미얀마인에 대한 조사에서 출입국관리청의 과오를 지적하며 대책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엿다 타국에와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하직한 외국인의 영혼에 대해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되는 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비교할 수 없는 경외심에서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원인이 발생한 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심과 법제도 사이를 잘못해석한 아직도 이땅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35만명이나 되는 현실에서 이들을 무분별히 내국인보다 더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가인권위와 일부 시민 단체탓으로 돌려야한다 누구나 돈을 더 벌고 싶고 애착이 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리지만 한국은 고용허가제란 노동허가제도를 통해 내국인과 똑같은 생산성이나 모든 경제적 효과가 떨어 지는 외국인에게 국민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4년10개월이란 장기간 돈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제는 이들이 돈 욕심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불법 체류하며 욕심을 채우고 노동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며 다른 선의의 한국에 신규입국하여야 할 자국민및 다른 나라 사람들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더불어 잘 살아야한다는 인류 보편의 원칙을 무시하고 혼자만의 탐욕에 묻혀 한국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활개치는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과연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채 갑질문화 체육계 성추행문제 등 산적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인권위가 국민보다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느낀다 불체자 단속은 당연한 국가기관의 존재이유이며 이들을 단속키 위하여 열악한 인원 및 제도에서 고군분투하는 공무원들의 실상과 고용주및 외국인들로 부터 역차별 부당 대우를 당하는 현실을 인권위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공무원들을 탓하기에 앞서 단속 현실 현황 파악 어려운 점 예상되는 사고 대책등을 파악치 않고 불법을 저지리는 외국인들을 무작정 보호하고 인권침해로 몰아 간다면 인권위는 한국에 존재하지 말아야할 정부 기관이 아닌지 묻고 싶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은 원칙이 아닌기? 정부는 입법 조항을 신설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위의 간섭을배제하여야 이땅의 5천만 국민이 인권을 침해당하지않고 불법을 저지르는외국인으로 부터 안전한 생활을 누릴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