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갑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9 ~ 2019-03-11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남해에서 거주중인 진병석이라고 합니다. IMF에 부득히 경기가 나빠 사업 실패를 하고 공장 건물및 부지를 매각 하였습니다. 몇년전부터 제가 사업을 하던 공장부지에 도로 확장 공사한다는 말이 있었고 남해군청 및 부산 국토 관리청에서 측량을 해본결과 "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431-6 번지와 441-2 번지 " 가 저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국토 관리청은 공탁을 걸고 소유권 이전 ( 431-6 번지 ) 을 해 갔습니다. 문제는 부산 국토 관리청이 공탁을 걸고 소유권을 이전해간 431-6 번지에 전신주 2개와 변압기등 여러 기자재가 설치 되어 있었고 철거를 하며 그에 기자재 이전및 보상금이 나왔지만 해당 땅 소유주인 저에게 주지 않고 공장부지 매입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441-2 번지는 현재도 저의 소유이지만 남해군청및 부산 국토 관리청은 양해나 통보 없이 그땅위에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해군청과 부산 국토 관리청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부산 국토 관리청은 바쁘다며 만나 주지 않고 남해군청은 고발을 하시던 하시고 싶은데로 하세요. 라고 답변을 주네요. 두번째 문제는 이전에 저의 자형 이 소유 하셨던 땅 (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32-3 번지 ) 에 토지 임대 계약을 하고 매실및 감나무 사과 등 여러 과수목을 키우고 생산을 하고 있었지만 남해군청은 과수목등의 보상금을 자형땅을 사져가간 땅주인에게 주고 저에게 한다는 말이 땅주인에게 줬으니 땅주인에게 달라고 해라고 합니다. 사람이야 실수도 할수 있는법이지만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는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넌 이렇게 해. 이렇게 힘없고 능력 없는 서민들에게 갑질 하는 광공서 들에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능력 없고 힘없으면 권리도 못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