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기반을 잡게 해주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순기능을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을 정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같은 회사는 대기업과 달리 워라벨이 낮고, 근무강도가 셉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팀과 근무하는 당사자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경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회사의 인사팀은 전문성이 떨어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인사팀에 계약직으로 오신 분의 실수로 3명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기간내에 접수하지 못해 3년간 2400만원의 혜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수에 대해 누구로 부터 당사자들은 구제를 받아야 합니까?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어쩔 수 없는 답변만 반복하는 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에게서는 답답하고 억울함만 더 느낄 뿐 아무런 해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3가지 입니다. 먼저, 순기능에 맞게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기간의 제한없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매일이 바쁜 중소,중견기업에서 3개월 내에 신청한다는 기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3개월로 신청기간을 제한해 많은 억울한 취업자를 양산하는지 의문입니다. 두번째는 이 제도 자체가 회사의 인사팀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인사팀의 능력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됩니다. 갓 입사한 사람이 인사팀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중소, 중견기업의 회사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음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설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하더라도 인사팀의 실수로 제도에 가입하지 못한다거나 누락한다해도 구제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 인 구제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 주변에만 3명이 넘는 억울한 사람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어디에 하소연 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 인사팀 직원이 저에게도 오늘 '미안하다, 입이 10개라도 할말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에게 그 인사팀 직원의 사과는 공허할 뿐입니다. 그 인사팀 직원에 의해 제가 받을 수 있는 1300만원, 2400만원의 혜택이 사라져버렸고, 어디에 전화를 해도 구제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도이든 문제가 발생되고, 그 발생 된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마련인데 왜 이렇게 구제제도 하나 없이 억울한 일을 방치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하루 빨리 제도를 개선시켜 저를 포함한 많은 억울한 신입직원들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