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24만원 vs 932만원'…소득 격차 더 벌어졌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월소득 '124만원 vs 932만원'…소득 격차 더 벌어졌다 이데일리 원문 기사전송 2019-02-21 12:01 최종수정 2019-02-21 12:33 - 소득 격차 5.47배..4분기 기준 역대 최대 - 저소득 평균소득 -17.7%·근로소득은 -36.8% - 소득양극화 심화, 소득주도성장 역주행 -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악화한 영향 기사 이미지 사진=이미지 투데이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양극화 심화현상을 완화하는데는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상위 20% 가구 평균 소득은 932만4300원이고 하위 20%의 가구 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나타났다.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고소득 가구 소득이 저소득 가구 소득의 5.47배다. 4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차인 2017년 말에 비해 2년차인 2018년 말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의미다. 이러한 흐름은 전년과 비교하면 선명하게 드러난다. 2017년 4분기에는 전체 가구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는 가운데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늘었다. 2017년 4분기 상위 20% 가구 평균 소득은 844만97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했다. 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은 150만4800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0.2%로 더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지난해 4분기에는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하고 고소득층 소득이 급증했다. 상위 20% 가구 평균 소득은 10.4%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이 14.2%, 사업소득이 1.2% 늘었다. 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은 17.7% 줄었다. 근로소득이 36.8% 감소했다.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과 근로 소득 감소 폭도 역대 최대다. 사업소득은 8.6% 줄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급감한데 대해 “지난해 4분기 중 상용직이 34만2000명 증가했지만 임시직은 17만명 감소했다”며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악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효과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시장 상황이 분배를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효과보다 더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2018년 들어 가계동향조사 표본을 확대 개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분기부터 표본이 5500 가구에서 8000 가구로 늘었는데 새로 편입된 표본가구에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1인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위 기사 내용과 함께 프리랜서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네이버등 포털사이트 최저임금 상승을 위해 마케팅비 증액 -> 마케팅비를 내야 하는 업체들이 소속 프리랜서나 계약직 임금 착취(수수료 인상) -> 프리랜서나 기타 계약직 소득 감소 -> 소득 감소로 지출 감소 -> 자영업자 소득 감소 위의 악순환이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애초에 이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고친 후 정책을 펼쳤어야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이상을 실현시키려고 하니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고 큰소리 치는데 지금이 고민할 때입니까? 실천하고 고쳐야 할 때입니다.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아마 문제 해결은 커녕 상황만 더 악화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허울 좋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자랑하지만 실상은 이런 상황을 알고도 묵인하고 더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북한과 교류를 위해 들어가는 돈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쥐어 짜려는 겁니다. 하지만 고소득자는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서 별 영향이 없고 저소득자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내 자영업 시장은 망해가고 해외 여행 비율이나 사치품 소비량만 늘어나는 양극단의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