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인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근로자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연봉 1억의 의사가 가입하여 세금이 낭비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분류가 모호해 목돈을 모으기 힘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오남용된다는 실태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내일채움공제, 돈을 많이 버는 청년도 꼭 가입하고싶을만큼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생애 단 한번의 신청 기회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날리고 구제 조차 되지 않는 제 얘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취업난 속에서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여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한 노력을 했고 수십차례 이력서를 제출, 면접과 탈락의 고배를 마신 끝에 2017년 4월에 어렵사리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하는 동안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 안내받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사내에 정부지원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었고,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제가 설명드리고 신청했습니다. 심사를 거쳐 가입이 완료된지 채 한달이 되지 않은 어느날, 1회차 청약이 납입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경영지원실로부터 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해지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난 후 퇴사했던 전 직원 한 분의 요청으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로부터 해당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안내 받지 못했습니다. 어찌보면 안내해줄 이유도 의무도 없었을 것 입니다. 이로 인해 제가 가입할 당시의 신청 가능 기업 요건과 달라져 회사가 지원을 받기에 부적격해졌다는 이유로 저의 가입이 해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구제 방법을 찾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고용센터 등에 문의해봤지만 회사에서 일정 과태료를 지불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철회해야지만 제가 구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근로계약상 "을"인 근로자로서 저의 혜택을 누리고자 회사측에 과태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저의 혜택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1회차 납입도 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니 제가 이 회사에서 신청한 것을 무효화해달라는 요구에도, 다른 회사를 입사하게 된다면 그 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한 번 더 기회를 줄수 없냐는 요구에도 당시의 시행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8월에 새로운 시행지침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회사가 1년간 권고사직 혹은 해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그대로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지침이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근속하며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정부지원금만 받는 1안과, 퇴사를 한 후 다른 회사에서 새로 신청할 수 있는 2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되어 운영기관에 바로 연락했고, 8월부터 생긴 지침이라 4월에 신청했다가 해지당한 저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자격박탈이라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는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고, 시행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구제방법을 요구해도 아래와 같은 답변 뿐이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한정된 지원규모와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이미 청년공제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반복적 재참여를 통한 중복수혜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제도상으로는 청년공제 재참여가 불가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 중복 수혜라는 표현이 이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수혜를 받은적이 없기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이든 길거리 엑스배너든 청년내일채움공제 포스터만 보면 자꾸만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대의를 위해 버려지는 소의에 처한 저의 상황이 제 스스로도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신청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현대사회를 적응하기 힘든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것이고, 회사생활 중 어려운 일을 겪게 되더라도 잘 극복하여 2년 간 경력을 쌓는데에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원사업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 대안을 찾아봤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수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결국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취업난 속에서 취업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항상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청년 구직자에게 유명무실한 지원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을 주는 취지대로 지원사업이 실현되어 저같은 청년들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