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소급관련,서울과 지방시민은 다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50회차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시는 3년으로 소급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인천과 다른지역은 왜 적용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절차는 똑같은데 왜 서울은 3년을 변제하며 ,지방은5년으로 2배 가까이 더 내야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왜 서울시민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나요?지방에 사는 시민들은 서울시민과 다른가요??이런식으로 특혜를 준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서 사려고 할까요??이렇게 소급적용을 특정 지역에서만 이뤄진다면 누가 지방에서 회생절차를 밟을까요?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같은 시민으로서 차별없이 동등하게 법 적용이 이뤄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