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공평하다.  공평한세금정책.잘못된 부동산세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국민은 공평하다. 공평한 세금정책이 원칙이지요? 공평하지 않은 것 투성이 입니다. 건강보험료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많이 이용하는자. 이용하지 않는자. 내는게 틀려야 합니다. 부동산기준으로 과세하는것도 부당합니다. 개인당으로 금액기준이 같아야 합니다. 많이 이용하는자. 이용하지 않는자도 틀려야 하고요 건강보험료 사용을 아끼지 않쟎아요. 부동산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건보로.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교육세. 도시시설세.재산세. 부가세.등 부당대우. 부동산 집은 삶의 근간인데 과도하게 흔들기 세금올리기로 인해서 경제와 민생은 더 파탄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야 하는데 안좋으니 더욱 힘든건 서민입니다. 중산층은 아예 무너져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잘못된 문제 공평하지 않은것 바로 잡아주고 세금올리는 정책은 더이상 하지 말고 세금 아끼기 정책을 해야합니다. 세금 덜 걷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안내도 되는 세금을 없애주고.. 국민들의 짐을 덜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