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재판주의가 살아 숨 쉬게 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최근 미투 운동으로 벌어진 여러 재판과 그 판결들은 증거 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전부 무시하며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삼고 재판을 진행하며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청원을 올려 봅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자연스럽다 등의 내용을 판결문에 실고 아무런 증거 없이 유죄가 되어 버리는 현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증거를 조작하거나 거짓자백을 받게하는등 의 행위는 있었지만 이렇게 아무런 증거없이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례가 계속된다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뿐더러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증거 재판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사법의 개혁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부디 증거 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살아 숨쉬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