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 차별을 막아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저는 한 지자체에서 재직중인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공무원 시험을 통해 합격한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고 해서 신분상 공무원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에도해당되지 않으나, 실제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보다도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시헝 합격해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임승차하듯 정규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공부문의 필요에 의해 채용되었다면 적어도 자기 이름으로 업무를 처리할 권한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대법원 소관 업무인 가족관계등록 및 관련 서류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 권한이 현재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드는 이유는 임기제의 경우 겸직이 허용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사실 거의 전일제로 일하는 임기제의 경우 사적 이익을 추구할 다른 업무에 현실적으로 종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이유로 이미 공공부문의 필요에 의해 이미 채용된 인력에게 자기가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 자기 이름으로 책임질 수 없는 근무 여건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대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민원인들이 가장 흔히 발급하러 오는 주요 서류를 발급할 권한이 없는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그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법원의 근거가 미약한 업무상 차별을 더 이상 당연한듯 지켜보지 마시고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