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삼각 딜 - 봉인을 통한 핵동결과 장기적 비핵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미국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핵을 봉인 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2/15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조언하는 일명 ‘카네기 팀’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에 대비해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봉인(CVC·Comprehensive Verifiable Capping)’ 전략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도 작년 북미 핵협상이 시작될때부터 북핵 봉인을 통한 핵동결과 장기적 비핵화에 대한 글 들을 아고라 게시판에 여러 편 올렸고 작년 말에는 이들 글을 정리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최소한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라는 제목으로 수차례 올렸다. 북핵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법은 봉인을 통한 핵동결과 장기적 비핵화 추진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선 남북미간에 이해관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북한은 자위적 목적의 최소한의 핵무기를 보유하되 봉인을 하고 cctv등을 통해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미국은 icbm은 제거하되 북한이 자위용으로 보유하는 핵무기에 대해선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허용한다. 북미간에 기본적 조건에만 합의하면 나머지 핵무기와 핵시설 핵물질의 폐기와 경제제재 해제와 보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북한이 불안하여 핵무기를 몰래 몇 기 더 숨긴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남한은 북미간 협상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한다 해도 팔짱끼고 바라만 보지말고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댓가로 미국에게 미사일 주권을 돌려달라고 해야한다. 북핵을 용인하게 되면 국내 보수 세력들이 준동하여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안되면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며 국민의 안보불안을 자극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내 여론을 등에 업고 ﻿ 미국의 북핵 관련 조치들에 대한 협조 조건으로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관철시켜야 한다. 대용량의 탄도 미사일을 다량 확보할 수 있으면 남북이 서로 접해 있고 영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첨단 재래식 무기와 결합할 경우 충분히 북핵에 대한 상호확증 파괴력을 지닐 수 있어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