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관련 법 개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자국민 보호를 위한 법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그 나라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처벌하지 않는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조차 외국인의 눈치에 시달려야할까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배려하고 처벌도 제대로하지 않고 외교문제가 발생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찰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국민에게 처벌하는 것처럼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이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하고 국민들은 지킴을 받기위해 세금을 내고 국가를 위해 일을 합니다. 자국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편히 살까요? 지켜주지도 못하는 국가를 위해 세금을 내는 국민들 중 한명으로 화가 납니다. 외국인의 범죄와 관련된 법을 강화해주실길 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