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적폐청산 및 선진재기제도 도입법 개정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청원서 대한민국은 2018년 IMF가 공개한 국가별 명목 GNP 1조 6,900억 원으로 세계 12위이고, 국민 GNI는 38,460 USD로 세계 24위인 경제대국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998년 IMF 구제금융시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국민에게 공평한 책임을 부담케 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가적인 고비 때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은행 등 부실기업을 구제해주고 일반서민의 경제적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여 서민의 삶이 피폐화 되었습니다. 정부는 금융부실을 일으킨 각종 금융회사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를 하고 일반 서민의 부채에 대해서는 고금리를 적용하여 변제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계층으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친기업적 금융실패 구제제도는 국민과 기업이 공평하게 위험을 부담하고 부실을 청산할 수 있는 시스템인 “시장자율 선진 재기(회생)제도” 확립과 “민생은행” 신설로 그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자율 선진재기(회생)제도 완성을 위해서는 법적구제 신청 전(前) 채권·채무 당사자 간 사적채무조정 의무제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명 통합도산법) 상 ‘전치주의(前置主義)’ 도입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기업회생경영사(CTP) 제도의 법적 근거조항 신설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관련법을 마련하여 아직도 채권자 중심의 낡은 구제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실패 기업인 약 100만 명을 비롯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게 될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들의 신속한 구제와 부실 징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약 195만 명의 선제적 구조조정 그리고 매년 퇴출되고 있는 약 90만 내외 퇴출기업들의 재기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금융적 약자 위치에 있는 서민들이 지난 1997년 이후 20년 이상 동안 과다추심을 당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일명 통합도산법) 상 ‘전치주의(前置主義)’ 도입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기업회생경영사(CTP) 제도의 법적 근거조항 신설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