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최소한의 투자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잘못된 규제를 풀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국민들의 삶의 질에 자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지척에서 도울 투자자문업은 도통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이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을 방법도 거의 없습니다. 재무설계나 투자자문은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영업기술로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투자자문업 자체를 국민의 자산관리에 직결되는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를 위한 고수익의 투자 상품으로 바라보고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자산관리가 매우 낙후되어 있고, 대부분의 자금이 부동산이나 저금리의 예금으로만 흘러가고 있어 정부에서도 오랜 기간 문제의식을 느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2014년 발간한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를 보면 한국인의 가계 금융자산은 24.9%로 미국의 70.7%보다 월등히 떨어질 뿐 아니라 일본 영국 호주와도 큰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금융자산 구성을 보면 예금에 쏠림 현상이 심해 미국인 자산의 37%가 금융투자상품인 데 반해 한국인은 6.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투자 산업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반증이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국내에는 투자자문 시장이 부재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NASAA 의 자료에 의하면 재무설계 및 투자자문을 해주는 독립 투자자문 업체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는 2.7만 개라 합니다. IBISworld 자료에 의하면 해당 업계에 현재 14만 명이 고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금감원에 해당하는 SEC의 의장인 Jay Clayton은 SEC에 등록된 (주 단위 등록 기업을 제외한 숫자) 투자자문사가 7,600개로, 이들이 3400만 고객의 약 1경 2천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강화되는 fiduciary rule (고객 우선주의 규제)로 고객의 이해에 반하여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는 행동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제의 투명화에 힘입어 독립투자자문업은 기존 증권사 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몇 년 후에는 증권사 직영 판매점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그 1/10 수준인 340만 고객의 1200조 원 자금을 투자자문업계에 맡기고 조언을 받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일반 중산층의 자금을 자문해주고 운용해주는 소위 '독립투자자문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금을 중심으로 일부 투자상품을 유통하여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는 은행업, 주식 등 단기 고위험성 자산을 유통하여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는 증권업, 보장성 보험에 저축성 상품을 섞어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는 보험업, 모두 자산관리의 창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이들 산업은 '판매 보수'를 주축으로 하는 '금융 상품 유통업'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고객 우선주의를 통해 중산층 및 서민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맞춤화된 자문을 제공할 동기가 부족합니다. 차라리 10만이 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 상의를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관리의 현주소입니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을 제외하고 '자산관리'업에 가장 가까운 일을 하는 분들은 보험업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세액공제 등의 단기적인 혜택을 제외하고 오로지 '노후자금 마련'만을 위해 '세제 비적격 연금'을 자발적으로 가입한 인구가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의 23%에 해당하는 460만 가구, 그들의 자금이 201조 원이 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이는 '자산관리'를 받고자 하는 실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안에는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 등의 상품이 있으나, 과연 이 업을 보험업계의 설계사들에게만 일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품의 불투명성이 높을 수도 있고, 높은 수준의 사업비를 취하는 영업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애초에 보험 영업인들이 장기투자 전문가들로 양성되지도 않았고 보험사들이 그런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일반인을 위한 투자자문업의 부재로 인해 그 피해는 국민들 대다수가 보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투자상품을 강매당할까 봐 두려워 유일한 탈출구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국민들이 막막한 마음에 투기적인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기도 하고, 규제 밖의 사기꾼들에게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당국은 사기를 당했다는 민원에는 예민하지만, 막막해서 헤매고 있는 이들은 민원을 올리지 않는다는 점을 방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 조치를 취해 줘야 합니다. 건전하고 든든한 투자자문 시장을 만들어 수천 명의 우수한 인력이 자유롭게 창업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몇백 년 전에는 개인의 의사결정 착오로 인생이 실패할 가능성이 10%도 안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50%가 넘어간다고 하네요.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단순하게 살아서는 노후를 준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물론 자산과 관련한 것들입니다. 현재의 50대의 노후 적정생활 대비 자금 준비 정도는 34.8%로, 나머지 65%는 지금 수준으로는 확실한 노후빈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사태가 훨씬 심각합니다. 노후빈곤율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전이될 것이고, 자산관리업의 부재는 이 문제를 크게 부추깁니다. 이는 모두 우리 사회에 충분한 인적 자원이 있음에도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와 금융권 은퇴를 앞둔 경력자들은 그 재능과 열정을 쏟을 데가 없어 다른 일로 눈을 돌립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쏟아져나오는 우수한 인력들이 자산관리를 통해 생계를 모색해볼 방법조차 흔치 않아 범국가적인 손실이 쌓이고 있습니다. 많은 금융인이 고객을 위한 순수한 자문업을 꿈꾸고 있지만 모두 좌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런 창업을 할 업태가 없거나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규제는 복잡하며, 특히 창업에 있어 높은 수준의 자본금 규제를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많게는 18만에 달한다는 미국 독립투자자문업 (RIA) 에 대한 허가 규제를 보면, 고객의 자산을 자문해주거나 혹은 직접 체결해주거나 조정해주는 '투자일임업'을 하는데 최소 자본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일임을 하는 과정에서 '운용 사고'의 가능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자금이 위수탁 기관에 입금되어 있기에 자문역이 임의로 고객의 돈을 인출해서 도망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 역시 판매수수료를 받는 '판매업자'들보다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 장기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문업자'가 훨씬 적은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역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과 횡령 사고, 운용사고의 가능성은 미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문업에는 5억 원의 최소 자본금이, 투자일임업에는 15억 원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퇴직자는 기타 창업 비용을 고려하면 도전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설령 도전하더라도 고액 자산가 위주로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자본수익률이 낮아 사업을 하기 불가능합니다. 최소 자본금을 높게 설정해둔 근거는, 대부분의 기존 투자자문사들이 '뛰어난 주식 운용 능력'을 토대로 '고수익 상품'을 운용해왔고, 고객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한 전문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정체불명의 일반 창업자들의 범람을 막고 운용 사고를 줄이기 위해 높은 규제적 진입장벽을 내세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애초에 일반인들을 위한 투자자문업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주식 운용이 아닌 연금저축 펀드나 일반 펀드, 예금, 저축 등 일반 재무설계에 대한 자문이 더욱 절실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2017년에 해당 영역에 대한 자문을 허용하는 '일반투자자문업'을 자본금 1억 원에 허용하였으나, 이 역시 자본금 규제가 적지 않으며, 금융상품에 대한 '일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판매사를 찾아가 판매수수료를 중복으로 내고 관리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큽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과정이 매우 불편하니 일반투자자문업자들이 수취할 수 있는 수수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자문보수를 따로 지급하는 문화마저 생소하여 현실적으로 일반투자자문업자들이 수수료를 수취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마디로 창업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름없습니다. 보란 듯이 인가 신청을 한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현업에서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의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직접 '일임'해주거나 아니면 주문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친인척 정도의 자금을 매우 불편하게 '일임'해주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현행 규제 때문에 비록 불법이지만 공인인증서를 맡길 수밖에 없는 점은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임에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국민의 불편과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일반투자자문업자로서 4개월간 고객 1,100명을 모아 투자자문을 해주고 있는 소위 '로보어드바이저' 혹은 '버츄얼 어드바이저'(원거리 자문)인 '불리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주)두물머리의 천영록 대표라고 합니다. 일반투자자문업 관련 법안에 맞춰 사업을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고객들의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로보' 같은 어려운 용어를 활용한 기술 기반의 산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지척에서 자문을 해주는 중소형 업체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에 단기간에 1000개 이상의 업체가 생겨야 생태계가 꽃피워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할 규제를 만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기업들도 참여할 것이고, 일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도 이런 생태계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보다 월등히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많은 이들이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인생을 바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자산이 어떻게 불어나는지에 대한 예상이 인생에 큰 동기가 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가능케 한다는 점을 이해해주실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떼어놓고 인생의 행복을 논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자녀의 학자금과 결혼 비용, 노후 생활 모두 자산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금전적 불확실성 때문에 커리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도전을 멈추기도 합니다. 이웃에게 덜 관대해지기도 합니다. 언뜻 어려워 보이는 영역이지만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일반투자자문업자들이 성업하기 위한 일체의 솔루션 개발을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 산업은 미국에서 1990년 이후로 연간 33%씩 성장해온 막대한 규모의 산업입니다. (TAMP - Turnkey Asset Management Platform) 국내에 이런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자본금 규제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뜻 있는 금융인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산업을 키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크나큰 나비효과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식과 금융상품을 포함한 '투자일임업'의 최소자본금 규제를 완전히 없애주시기를 간청드리며, 기회가 된다면 정부에서 해당 업종의 창업자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