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제도 관련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포항여자고등학교 P.S.C(경찰동아리) 일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포항여자고등학교의 경찰동아리에 속해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사회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료를 조사하며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바로 2018년 8월 15일, 광복절에 유력 정치인, 경제인을 제외한 가석방을 실시하여 889명의 가석방이 이루어진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자발찌 대상자 120명의 가석방이 이루어진것을 보고 저희는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세 가지 주장을 도출하여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전자발찌 대상자를 가석방 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해 등으로 풀려날 보호관찰 대상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전자발찌를 풀어주는 행위는 범죄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미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들은 감히 셀 수도 없을 만큼 큰데 그들의 전자발찌를 풀어준다면 피해자의 두려움과 불안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현재 부과되는 형향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깊게 깔린 ‘성범죄자’에게 사면혜택을 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범죄’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요즘 전자발찌 대상자를한 가석방은 옳지 않습니다. 둘째, 전자발찌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주십시오.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이유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들에게 착용하여 재범률을 낮추고 출소 이후에도 24시간 감시하기 위함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함으로써 성범죄자가 스스로 24시간 감시받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이로써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자발찌는 행동을 감시하기가 힘들고 정해진 장소에 있다는 사실은 알아도 그 위치와 장소에서 살인이나 성폭행등의 범행을 저지르는지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의 재범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로서는 전자발찌의 탈부착이 쉽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이점으로 삼아 실제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거나 재범을 하는 사례도 적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근거들만으로도 전자발찌에 대한 정책 강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광복절과 같은 날에 가석방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우니라라에 의미 있는 날이 범죄자들을 가석방해라고 있는 날이 아닐뿐더러 광복절이라서 범죄자들을 풀어준다는 것은 저희 상식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복절과 가석방은 어떠한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