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거주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은 기존대출 ltv를 적용해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투기지역 등으로 인해 ltv가 하향 제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1주택자들의 경우, 일체 투기목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낮은금리대출로 갈아탈 권리도 있습니다. 허나 현재의 정부정책은 유독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합니다. 투기때문이지요. 허나 1주택자는 투기자가 아닙니다. 이는 정부도 인정한 바입니다. 국민 모두가 자기집에서 살게하는게 정부의 정책지향점일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한 부분을 대출을 끼고 사더라도 세를 사는 것보다는 자기집이 좋겠지요. 그렇게 집을 산 사람들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산 사람들입니다. 다주택자는 무주택자인 누군가를 수익을 얻을 도구로 생각할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나, 1주택자는 그게 아니지요. ltv를 정부가 높게 잡아줘서 실거주목적으로 주택을 1채만 구매했으나, 후에 정부가 ltv를 낮게 바꿈으로 인해 자본주의사회 시민의 권리인 낮은금리로 갈아타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는 투기세력을 잡겠다면서 선량한 1주택 실거주자인 시민을 투기세력과 결을 같게 본 정책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