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HTTPS 차단을 해제해 주십시오. 대신에 성범죄자와 미성년자 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하늘과도 같으신 문재인 대통령님 앞에서 글을 적고 있는 저는 개미와도 같은 일개 소시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 당을 간신히 믿고 있는 일개 시민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를 의심해 본 적 없었고, 태어나서 자라나오면서 단 한번도 민주당에 대한 표심을 흔들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번도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본 적도. 뽑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제 결심이 오늘에서야 일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었던 저의 표심이 오늘에서야 흔들리는 까닭은.... 가장 큰 이유가 HTTPS 차단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음란 저해성 영상을 보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HTTPS 차단이라는 것은 여전히 VPN 등을 통하여 우회로 접속하여 보면 그만이기 때문에. 여전히 원천적인 차단은 커녕.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하드한 경향의 시청자들에게는 아무런 방해물 조차도 되지를 못 합니다. 게다가 지난 10여년 간의 경찰청 통계를 살펴 보면, 음란물의 유통 숫자는 수 백, 수천 배를 늘었는데 반면. 성범죄 신고율은 거의 2배 가까이 밖에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447603 또한 이는 발생 기준이 아니라, 신고율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성범죄율이 늘었는지, 단순히 신고율만 늘은 것인지를 확답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한국의 아동 성범죄 발생률이 세계 4위라는 오명을 썼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아청법이 이미 통과되고 시행 된 지 몇년이 지난 뒤였는데도, 한국의 아동 성범죄 발생률 증가율은 여전히 세계 1위였다고 합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209032200455#csidx947ce529c0e4c308ce6594681815123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 성폭력율도 4년새에 2.7배나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 뉴스도 있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Qq11LoX9r0 정부에서는 이토록 국민을 올바르게 선도하고자 하는데, 어째서 성폭행율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OECD 국가들 중에서 낙태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등이 모두 금지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하실 수 있는 대통령님들이 민주당에서 여럿 나오셨던 만큼, 우리나라만큼 세계에서 모범적인 국가, 국민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어째서 . 살인, 사기 ,강도 등의 다른 중범죄 등은 나날이 감소하고 있고. 치안율만큼은 한때 세계 1위였던만큼 남부럽지 않을만큼의 수치를 자랑하고 있는데. 유독!! 성폭행 범죄와 아동 성 범죄 등 만큼은 나날이 증가 추세인 걸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대통령 각하께 말씀드리는. 민주당에 실망한 이유, 그리고 HTTPS 차단을 해제해달라고 요청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성폭행 범죄와 아동 성 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의 연령이나 보호 범위를 축소 시켜 주시고. 증거가 명명 백백한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주십시오. 영국과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등. 포르노가 합법적인 나라들보다 포르노를 비롯하여 모든 사회 유흥 · 향락적 제도들이 금지시 된 우리나라가 아동 성폭행율 증가율이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데에는. 포르노가 문제가 아니라 약한 법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6세 이상의 일반 강간의 경우, 한국은 1년 6개월~ 7년의 양형을 때리는데에 비해. 미국과 영국은 초범일지라도 4년에서 12년 4개월 정도에 이르는 중형을 때린다고 들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16/2011121600162.html?Dep0=twitter&d=2011121600162 청소년 강간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매우 관대하여. 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였던 피해자들이 죽음과 절망에 가까운 피해와 자살 충동 등을 느낀 것에 반해, 가해자들은 몇 달 살고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성범죄들을 마구 저지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성범죄율과는 통계상으로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포르노를 제한하기 전에. 먼저. 실제 현실 성범죄자들과 미성년자 범죄자들, 그리고 아동성폭행 범죄자들을 대거 처벌 강화를 해주십시오.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못 하게. 앞으로라도 강화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상이 이 사회가 정의로운 질서 하에 바로 잡히기를 바라고, 여성에게 진심으로 안전한 국가를 되기를 지향하는 일개 소시민의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