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은 겁니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1. SNI 필드 차단 지난 11일부터 KT를 시작으로 SNI 필드 차단을 적용시켰는데요. 이에 대해선 작년부터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왜냐면 "일부분은 평문으로 전송된다"라는 보안상의 허점을 악용한다는 말 그대로, 정부가 스스로 해킹을 자처한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불법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를 잡겠다고 국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감청을 실시하겠다.. 편지 또는 택배에 어떠한 범행을 예고하는 내용이나 폭탄 등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모든 편지와 택배를 뜯어보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감청이 아니다"라고 한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건 결국 언젠가 누군가가 이용할 수도 있다는 허점이 됩니다. 양날의 검인 셈이죠. 보안에 어느 정도 아신다는 분들도 이건 아니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는데 왜 그러한 의견들은 무시한 채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 국민청원에서 검색어 차단 현재 국민청원에서 "http"라고 검색하면 검색어 "" 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라고 뜨더군요? 솔직히 검색해보기 전까진 농담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차단할 줄은 몰랐네요. 국민청원은 국가 수준의 권력이 정말 엇나가고 있다 싶은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만든 그런, 국민과 국가 사이의 유일하다면 유일한 소통 창구가 아닌가요? 그러한 곳은 본디 이도저도 아닌 중립을 유지해도 모자랄 판인데 자신들이(정부에서) 보기가 싫다고 검색어를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뭐 하자는 거죠? 이건 정말로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있을 법한 상황인데요. 도무지 현 정부의 의도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보며 사람들이 세간에서 뭐라고 비난하시는지는 아시나요? "유사국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봐도 지난 정부보다 최근 1~2년 동안 들어선 현 정부가 이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게 보일 정도입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SNI 필드 차단과 같은 쓸데없는 감청은 백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정책을 펼칠 때마다 제발 국민하고 소통해주십시오. "시행하겠다"에서 "시행했다"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시행하겠다. 여러분들, 이건 어떤가?"라며 시행할 정책의 초안 등을 공개하며 국민들에게 피드백을 받으신 후에 개선하여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하나 만들겠다고 높으신 분들끼리만 머리를 맞대며 이상한 방향으로 사고를 흐트리지 마시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현 상황은 누가 봐도 국민과 소통이 조금도 되지 않은 결과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