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지지 표명 용도의 태극기 사용 금지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내용] 청원요약: 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명시된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중 제19조 "국기의 선양"에 관련된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지지의사표명에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 있음 . 청원근거: 1) 앞서 언급한 규정의 제19조(국기선양)의 일부 내용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국기 선양에 적극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2)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서 최종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해서 태극기를 사용함으로서 지지의사를 표명을 하는 것은 태극기와 범죄자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국기 선양 의무에 심히 위배되는 행위임. 3)또한 대한민국 사법체계내에서 그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기를 사용하여 지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이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4) 현재는 주로 한 특정 범죄자에게 태극기 사용이 집중되고 있으나 이는 향후 기타의 범죄자를 향한 지지에도 태극기가사용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함. 예를 들어, 특수한 이해관계 의거 향후 강호순, 조두순, 유영철 오원춘, 이영학 등이 교도소에서 생일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등의 말과 함께 태극기를 흔드는 경우에도 참고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청원계기: "왜 범죄자의 지지에 태극기를 사용하는 것인가?"라는 초등학생 딸의 질문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교육적 차원에서 청원을 하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