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을 보이스피싱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서민 피해자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청 원 서  청원인 : 고**(경기도 의왕시 덕장로 **)  청원 내용 1. 보이스피싱 피해상황과 피해신고 이후 경과  저는 2억원의 큰 돈을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당했습니다  1월3일 11시 30분경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경찰관, 중앙지검 김*진 검사, 금융감독원 김*식과장을 순서대로 사칭하면서 대역 전화를 하는 사기꾼들이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은행원이 연관된 국제금융사기단을 조사하는 중인데 - 저의 계좌가 위 범죄에 이용되어 재산형성의 부정여부를 조사하여만 되고 조사하여 이상이 없을시는 다음날 그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겠으니 국가안전계좌로 모두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고 - 저의 재산 형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준다는 말을 믿었으며 제가 국제금융사기단의 검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의감을 가지고 저의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라는 사기꾼 말을 따라하여 핸드폰을 원격 조정당하면서 결국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 1월4일 제가 의심의 기미를 보이자 사기꾼들은 금융감독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믿지 못하겠으면 19층으로 직접 찾아오라하였고 저는 김**(금융감독원 과장 사칭)을 만나러 금융감독원에 가서는 결국 사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앱 설치 이후에는 중앙지검 공식 전화번호(02-5**-3114)와 금융감독원 공식 전화번호(1332)로 전화하여도 사기꾼에게 자동 인터셉 되어 사기꾼들이 공식번호로 받습니다  사기꾼들은 저의 피해금액 2억원 모두를 상품권회사로 이체하였습니다  저는 2019년 1월 3일 1억1천만원을 주식회사 **골프 명의 (농협중앙회)로, 1월4일은 8천5백만원을 상품권회사(우@ 상품권) 명의(국민은행)로 직접 이체하는 원격조정 당하였고 - 사기꾼들은 주식회사 **골프에 입금한 금액도 상품권회사(우*사와 정** 등 2개)로 다시 이체하여 저의 피해금액은 모두 상품권회사로 송금 되었던 것입니다  사기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계좌의 이체 비밀번호를 눌러 준 것 뿐입니다  주식회사 **골프의 농협중앙회 계좌는1월4일은 유선으로, 1월7일 경찰서 확인원을 첨부하여 서면 지급정지하였습니다 - 이미 상품권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해당계좌 잔고는 624만원뿐이었습니다 - 이체받은 상품권회사(우*사, 해당계좌잔액 1억4,554만원)와 정00씨 계좌(해당계좌잔액 2,770만원)에는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잔고가 각각 있었으나 우*사(1월18일)와 정**씨(1월21일)는 사기꾼이 입금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들어 각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국민은행은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각 그 사실을 통지한 상황입니다  우@사 계좌(국민은행)에는1월4일 유선으로 지급정지 신청할 때 정상계좌로 정지할 수 없다면서 다만 나름의 조치는 하였다고 제가 국민은행으로 입금한 신한은행을 통하여 들었으며 1월7일 경찰서 확인원을 첨부하여 서면지급정지 신청한 상황입니다  국민은행은 해당계좌를 1월4일 지급정지하였다가 정상계좌 상당을 이유로 당일 10여분후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저는 1월4일 정지와 해제를 거듭한 국민은행에 대하여 서민피해자보다는 주거래 고객인 우@상품권을 보호한다는 느낌이 들어 1월8일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위해 국민은행 소속 소비자보호부, 스마트상담실에 피해자보호조치를 요구하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 지급정지 신청할 때 사기꾼이 입금한 우@상품권 해당 계좌(국민은행)의 잔고는 9천158만원으로 피해금액 8,500만원을 초과하는 잔고가 있었음에도 우@상품권이 1월8일사기꾼이 입금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들어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알수 없고 현재는 국민은행이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각 통지한 상황입니다  만약에 금융감독원이 상품권회사의 이의를 받아들여 지급정지 해제를 한다면 저는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보상 받을 수 밖에 없는데 -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확실함에도 부자인 상품권회사가 선임한 거대 변호사를 상대로 재판을 계속할 소송비용도 없고 우수한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습니다 2. 청원취지  서민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도 소송비용이 없어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상품권회사나 가상화폐운영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계속 하여 승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이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 국회는 상품권회사나 가상화폐운영회사의 이익 보호보다는 보이스피싱 사기 서민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재개정하여 주시고  예를 들면 명의인의 이의제기 신청사실 소명자료를 아주 철저하게 소명하도록 하여 금융권에서 1차적, 금융감독원에서 2차적 판단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지하도록 하고 해지시에도 관련 형사민사사건의 종료시까지 해당계좌에 관련된 모든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계금액 이상의 잔액을 보유 유지하도록 담보하면 될 것입니다  국회는 또한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 시행 추진중인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추징해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 법무부는 개정법률 공포와 동시에 동 제도 개정취지를 최대한 살려 서민 보이싱피햐자의 구제를 위해 최단 시일내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증가하는 데다가 사기 피해재산도 교묘하게 해외로 흘러가는 등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한계. - 피해자들이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실질적인 보호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전망(2018.7.25,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이제 정부가 찾아줘요, 국제형사과 보도 자료)  금융감독원은 위원회 등을 통하여 해지여부를 결정하되 지급 정지와 해제가 2회 이상 계속되는 계좌는 해지에 신중검토하고 3회 이상은 해지를 금지하며 당해 상품권회사 또는 가상계좌운영회사의 모든 금융권에 대한 다른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보이싱피싱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기꾼의 모든계좌와 계좌 명의인의 계좌자료를 금융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십시요 3. 현재 피해구제관렵법령과 제도운영의 문제점 등  2018년 10월 기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액은 3,340억원 사기 피해건수는 54,973건으로 아주 많습니다  2018년 1월~10월까지 피해금액은 2017년도 동기간 대비 83.9%가 피해건수는 43.6%가 각 증가하였는데 이는 매일마다 국민이 183건, 11억1,333만원의 보이스피싱피해를 당하는 막대한 피해입니다  위 내용은 2018.12.18.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외교부, 과기통부,방통위, 방통심위 등 8개중앙부서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 종합대책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 2018.3.13. 공포, 전기통신공사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대한 검토 의견  개정시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 정당한 상거래의 대금을 입금 받았으나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피해를 보이는 사례(전년74건, 25억원)를 방지하고, 특히 보이스피싱을 직접 실행한자와 대금을 송금한 자가 공모한 경우에 계좌 명의인은 상품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나아가 계좌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2차 피해 발생한다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개정 전 법은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송금, 이체된 피해금이라면 해당계좌가 사기이용계좌에 해당되어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반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송 등 일체 대항이 불가하였으나  개정 후 법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임을 소명하는 경우 계좌 명의자의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 3년(2014~2016)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상 유선으로 지급정지 신청하여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자가 70여명이며 이들의 신청으로 인해 지급 정지된 계좌수가 6,900여개  개정 전 법은 누구든지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를 금하고 있었으나  지급정지 중에도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보이싱피싱 범죄자를 막기 위해 해당 허위신청자의 계좌자료를 금융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 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당한 서민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 소송비용이 없어 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보이스피싱 서민피해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하면 - 보상받을 방법이 없게 되고 소송을 하더라도 부자인 상품권 회사가 선임한 거대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제가 사기당한 2억원 모두가 상품권회사 계좌로 입금 되고 - 상품권 회사들은 사기꾼이 사기금을 입금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의제기하고 각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 통지를 피해자인 저에게 하고 있으며  심지어 상품권회사나 가상화폐운영회사는 지급정지를 신청한 막다른 골목에 있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막대한 돈을 움직이지 못하여 손해 보았다고 이자 등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이 인터넷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 당초 법 개정할 때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사기한 돈을 상품권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바로 세탁하거나 다른 상품권회사 계좌로 이체 하는 등으로 악용하고 있고  재산을 보이스피싱 당하여 소송비용조차 없는 서민 피해자는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인터넷을 통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 앞서 언급하였지만 매일 183건, 11억1,333만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서민피해자는 어느 기관,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부자인 상품권회사를 어떻게 상대할지 몰라서 억장이 무너졌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 과연 상품권회사의 계좌가 사기꾼에게 이용되어 그 회사가 피해를 본 금액과 상품권회사가 2018년 법을 개정한 후 법 개정의 취지대로 보호받은 금액을 비교해 보셨는지요? - 좀 더 나아간 가정이겠지만 상품권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꾼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검토해 보셨는지요? - 제가 보이스피싱 당한 농협 입금1억1,000만원과 국민은행8,500만원도 모두 상품권회사 계좌로 입금되어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 상품권회사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꾼들에게 보이스피싱 당한 피해 사건 수와 피해금액을 법 개정 전과 법 개정 후를 비교해 보셨는지요?  2018년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2017년 동기 대비하여273.3% 증가, 피해 건수는 639.2% 증가로 나타납니다  2017년1~10월 : 38억6천만원(915건)  2018년1~10월 : 144억 1천만원(6,764건)  보이스피싱은 건수가 43.6%, 피해액 83.9% 증가로 나타남  2015년 이후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은 계속 줄었으나 2018년 급증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월부터 급격하게 증가 (법 공포 3월13일)  2015년(57,695건 2,444억원), 2016년(45,921건 1,924억원) 2017년 (38,293건 1,816억원) 2018년10월(54,973건 3,340억원) - 방송통신위원회 2018.12.18. 보도자료 -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대책협의회 2018.12.18. 보도자료 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수많은 서민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올라오는 핏덩어리 압박감을 생각해 보셨거나 상대적 갑부인 상품권회사 주인이 겪는 압박을 비교해 본적이 있는지요? - 대출을 일으켜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은 사기꾼을 위하여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고 - 본인 재산의 전부, 전세금, 월세를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은 길거리로 나가야 하며 - 상대적으로 돈이 있는 집이라도 결국은 가정불화, 파탄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 대출을 겨우 일으킨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하여서 이제는 소송비용조차 없거나 겨우 소송비용을 만들어 변호사를 선임한 피해자인 경우에도 상품권회사가 거액을 들여 선임한 변호사를 상대하여 소송하는 것은 너무 힘들 것입니다 4. 마무리 말씀  소송비용조차 없는 서민 피해자의 입장으로는 상품권회사나 가상화폐운영회사의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주는 법 개정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사기꾼을 보호하고 사기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억울할 따릅입니다 물론 사기꾼들이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였을 것지만 말입니다  정부나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수없이 홍보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사기꾼들은 항상 새로운 사기수법을 찾았고 이는 정부의 대책과 홍보를 매번 앞질러 2018년 하반기 통계에는 매일 100명이 10억원 이상을 보이스피싱 사기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당한 것이니 그들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하실 수도 있겠으나 - 서민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억울하고 분통터짐을 누구를 믿고 호소하여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억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보호장치를 만들어 보호해주고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존재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억울한 서민피해자의 눈물을 보시고 피를 토하면서 써내려간 국민의 청원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 오늘도 보이스피싱사기꾼들은 상품권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서민 피해자의 피눈물을 짜내고 있고 부자인 상품권회사는 사기꾼이 이용하는 자신들의 계좌는 사기 이용계좌가 아니고 정상계좌라고 이의신청하고 있으며 - 금융감독원은 소송비용조차 없어 겨우 마지막 보루로 신청한 서민피해자의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구제 노력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고 당장 돈이 없고 길바닥에서 나 앉아야 하는것이 서민 보이싱 피해자의 현실입니다  서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목숨과 같은 재산을 보호주십시오 서민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억울하고 답답한 가슴을 풀어주시고 목숨을 살려 주시길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오늘도 10억원을 보이스 피싱 당할 100명의 억울함을 담아 눈물로 쓴 청원임을 기억해 주시고 힘을 쏟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