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악성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청 1. 정보공개 요지 당사는 경기도 부천에서 2007년부터 휴대용 방수라이트를 제조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9월20일 포항 해병대 사령부에 관련 제품(잠수용 탐조등)을 납품 하였습니다. 이 건은 2018년 5/11일 조달청 입찰공고 :20180444542-00 낙찰 건입니다. 위 제품은 수중에서 사용하는 라이트로서 해병대원들의 야간 수중훈련용 제품이고 당사에서 자체 제조하여 관련기관의 기능 및 성능 시험성적서와 함께 납품을 완료 하였습니다. 제품 납품을 완료 후 3개월 가까이 되는 시점에 해군사령부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모든 스펙과 관련 인증 서류를 갖추고 제품도 현지에서 이미 검사도 마친 상태에서 또다른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누군가의 민원제기로 인해 납품한 제품에 대한 감사가 진행중으로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해군사령부에서 요청한 추가 서류를 제출 후 또 2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8일 공급한 제품에 대한 재 검사를 한다며 제품 검사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민원인의 의뢰를 받아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재 검사 요청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명확한 근거나 이유, 설명도 없이 제품과 함께 제출한 국가 공인 시험성적서 그대로 재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체는 물론 국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도 국가에서 믿지 않고 민원인의 악성 민원을 더 신뢰 한다는 의미로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재 검사는 사용 중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든지 검사 기준에 미달되는 품목이 나왔을 때 다른 기능도 재 검사를 하는 것이지 어떤 문제도 발생되지 않은 제품을 한번도 제품을 본적도 없는 근거 없는 민원인의 민원제기 만으로 공급한지 6개월이 넘도록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제조업체를 시비 걸듯이 괴롭히는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2. 정보공개이유 당사는 2015년에도 해군에 유사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제품과 인증서를 갖추고 마지막 납품 준비중 제품 납기 3일 전에 누군가의 민원제기로 납기를 지연시키며 실제 제조 제품인지 공장까지 해군 검사인이 찾아와서 세부 검사를 마치고 납품 하였습니다. 그 후 2개월 후 또 다른 민원(중국제품을 국산으로 위장)이 들어와 해군 헌병대에서 조사한 사실도 있습니다. 조사 후 제조 업체로써 너무 화나고 참기 어려워 민원인의 민원 근거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말해 줄 수 없다고 하여 해군 헌병대와 언쟁을 한 일도 있습니다. 이는 악성 민원으로써 조달청 입찰 제품 중 자신이 공급할 수 없을 시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다음 기회에 당사자가 포기 하게끔 하는 행위로 실제 제조업체도 아니고 유통업을 하면서 이러한 악성 민원 제기를 해도 민원인은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정보 공개도 되지 않는 장점을 이용하여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적어도 공 기관이면 민원내용과 민원 근거를 확인하고 악성이나 허위 민원 제기는 그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 하는게 아닌지요 ? - 악성 민원인의 인권은 중요시 되고, 어렵고 힘들게 일하고 이러한 민원 제기할 시간도 부족한 중소기업은 왜 이런 악성 민원의 건건 마다 1년 가까이 오랜 시간을 시달려야 하는 지요 ? - 재 검사해서 이상 없으면 그만 인가요 ? - 재검사해서 이상 없으면 제품 납품 이후 이로 인한 계산할 수 없는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누가 보상 하나요 ? - 악성 민원인은 근거없이 종이 한 장 보내고 편안하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결과 보고만 기다리는 이러한 특권을 누가 주었나요 ? -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제품은 특정 업체만 공급해야 되는 건가요 ? - 권익 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의 인권은 왜 무시당해야 하나요 ? 2018년 5/11일 조달청 입찰공고 :20180444542-00건과 관련 민원인과 민원내용, 민원근거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