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일시정지를 검토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청년, 중장년층 일자리가 아직도 부족한 것은 일부 기업체에서는 국민연금 발생하지 않은 인력(국민연금 수령자)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음. 기업체에서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급여가 발생되었을시에는 국민연금 지급 일시정지하든지, 국민연금(4대보험) 재가입해서 추가 적립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