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에 3만원가량을 더하고 사대보험을 100% 제가 다 부담하고 매년 50만원 인상 조건이었습니다. 관공서의 괴롭힘에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기에 2월까지 어린이집 모든 과정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사실상 지난3년을 괴롭힘을 당해 어린이집 운영조차 할수 없는 상황임에도 버티고 버텨 왔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을 은 없는 상황에서 선생님 월급은 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인상으로 175만원을 맞춰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와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인상돠 임금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금이 부담되어 그 사람을 해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계약위반이 되는 겁니다. 근로자 입장도 좋지만 고용자 입장도 고려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