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견인업체의 부당한 비용청구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거주하는 30세 남자입니다. 사설견인업체 “안>>>>>” 의 부당한 비용 청구 및 추후에도 다른 운전자분들이 사설견인업체로부터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1]저는 2019년 2월 18일 0시 17분 가량에 경기도 석수IC에서 시흥대로로 접근하려고 IC에서 우회전 하던 도중 새벽에 미끄러운 도로에 차가 밀리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속도가 높여지더니 우회전 하던 중에 차량이 헛돌았고 가드레일을 차량 전방부가 충돌하였고 사고 차량이 180도 이상 회전하면서 2차로 후방부가 가드레일과 충돌하면서 총 2차로의 도로 중에서 1차로에 차량이 있고 일부 잔해물만 2차로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다른 차량은 없었고 사고차의 운전자석과 조수석의 에어백이 터지면서 사고를 당한 운전자 본인은 경미한 무릎 통증 외에 특별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얼른 차량에서 내려서 후속차량의 사고를 유발할 만한 큰 잔해물들은 갓길로 옮겼고 경찰과 보험회사에 연락후 갓길에서 대기하였습니다. [2]제일 먼저 요청하지도 않은 “안>>>>>” 라는 사설 견인 업체 직원 2명이 왔습니다. 저에게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해서 차량 전수처리를 해야될거 같다고 말한 후 한 명은 제 동의 없이 사고차량에 사슬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사고 현장에 있던 2차 사고를 유발할 만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미미한 잔해물 몇 개를 갓길로 던졌습니다. 이미 큰 잔해물은 제가 치워놓은 상태라서 후속차량에 대한 사고 위험은 낮았습니다. 저는 사설견인 업체 직원에게 제 차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사고차량 견인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회사 견인을 이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전화 통화로 경찰관님과 보험사 직원이 찾아오시도록 제 사고 위치와 경위를 설명하였고 보험사 직원에게는 견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3]통화중에 사설 견인업체 직원 2명에게는 보험회사를 통해 차량을 견인을 할 것이라고 제 차는 건드리지 말라고 말렸으나 한명이 제 말을무시하더니 견인차로 사고차량에 지렛대를 걸고 1차로에 있던 제 사고 차량을 2차로와 물리게 이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차로에 차량이 물리게 되면 후속 차량의 사고 위험이 높아질 위험이 있어서 제가 왜 사고 차의 위치를 바꿔놓냐고 항의하였습니다. 2차로에 있던 차량을 1차로로 옮긴 것에 대해서 원래 위치로 바꿔놓으라고 했고 다시 30cm 가량 원래의 위치로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사설 견인업체에서 저에게 어차피 에어백이 운전자석, 보조석이 다 터졌고 차의 연식이 괘 높으니 수리보다는 전수 처리를 하며 본인 회사에 폐차를 맡기면 견인 비용에 대해서는 무료라고 저희 쪽 이용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재차 보험회사 통해서 사고처리 및 견인을 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그 후 2019-02-18 0시 50분 경 경찰관님과 보험사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님에게 제 사고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보험회사를 통해서 사고 처리 및 견인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님은 사고 현장을 파악하고 아직 보험회사 견인차는 도착하지 않았으며 사고차량이 1차로에 있어서 후속 차량의 2차 사고 위험이 낮으니 지금 당장 견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고 처리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경찰관님은 인명피해는 없으며 피해차량이 없으므로 보험사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5]경찰관님이 자리를 떠난 후 갑자기 사설견인업체 직원 2명중 한 명이 제 차량이 연결된 견인차를 앞으로 몰아서 석수IC 에서 시흥대로로 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직원에게 왜 제 차를 움직이냐고 항의를 하였고 옆에 있던 직원이 앞에 견인차를 모는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그 직원은 경찰관이 사고차량을 견인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찰관님에게 분명하게 후속 사고의 위험이 낮으므로 사고 차량은 당장 견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다고 하였고 경찰관님에게 전화 연락하였습니다. 경찰관님은 차주가 결정하면 견인해도 된다고 하였다고 사설견인업체 직원에게 답변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차량 전수처리 맡기면 견인비용은 무료로 하겠다면서 권유하였고 제가 거부하자 그러면 견인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동의 없이 멋대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어처구니 없이 견인비용을 청구하는 상황이라 경찰관님에게 다시 연락하였고 이후 사고현장으로 2019-02-18 1시 30분경 경찰관님이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6] 사설견인업체에서는 경찰관님 앞에서 제 동의도 없이 약 40m 가량 사고차량을 앞으로 옮긴 것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말을 바꾸고 대신에 그 전에 있었던 사고 차량을 약간 30cm 가량 옮긴 것에 대한 견인 비용 및 잔해물 제거에 대한 비용 15만원을 청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 처음에 견인을 요구하지도 않고 차를 건드리지 말라고 견인을 거부하였음에도 사고차량 견인차가 밀어서 처음에 1차로에 있었던 것을 2차로로 이동시킨 후 그것을 다시 1차로로 옮겨놓는 과정을 견인이라고 청구하며 요청하지도 않은 잔해물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설 견인업체에서는 제 차에 사슬을 걸 때 제 거부의사에 대해서는 못 들었다, 사고 차량을 이동시킨 것은 본인들이 잘못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 다시 위치로 놓는 과정이 견인을 한 것이지않느냐고 하였습니다. 경찰관님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민사의 문제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관님이 자리를 떠난 후 사설 견인업체 직원은 아까는 감정적으로 미안했다, 본인 업체에게 전수처리 맡기면 차량 견인 비용을 무료로 해준다고 재차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보험회사 통해서 사고처리와 견인을 하겠다고 하였고 견인차가 일차적으로 제 동의없이 제차를 건드리면서 제 차를 이동시켜놓고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바꿔놓는 행위를 견인 이라고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는데 15만원은 과하지 않냐고 하였으나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할인은 없고 오히려 싸게 청구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상태였고 사고 발생하고 약 2시간 정도가 지나 새벽에 날씨도 춥고 아침에는 직장에 출근 해야 되서 결국 사설견인업체 명함을 받고 15만원을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니 영수증을 주면서 제 차에 걸린 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영수증 세부내역은 기본운임 51600원 대기료 90분 24600원 구난작업료 기본 31100원 특수할증 야간 고속도로 30% 15480원 후방안전조치 및 잔해물수거 27220원 도합 150000원 이었습니다. 이후 제 사고차량은 보험회사 견인차를 통해 공업사로 이동하였고 저는 보험회사 직원과 사고처리를 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로서 제 사고 차량은 폐차를 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에서 사설 견인업체가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한 점, 특히 세부적으로는 1. 차주 동의없이 사슬을 차에 걸어놓은 점 2. 본인이 차를 움직여서 사고차량이 2차로를 물게 해놓고 다시 제 위치로 놓으면서 견인비용을 청구한 점 3. 요청하지도 않은 경미한 잔해물을 갓길로 던져놓고 잔해물처리 비용을 부과한 점 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있고 추후 다른 운전자에게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운전자 사고는 운전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에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고 경찰 및 보험회사에 사고에 대해 위치를 알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되는 정신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점을 악용하여 사설 견인업체의 이런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책 및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