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및토지 측량 개선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4 ~ 2019-03-26

국토부 건축물및토지 측량 개선하라. 1) 토지 등 측량 수수료 너무 높다, 낮춰라 2) 경계 복원 측량에 대하여 경제점 설치 의무화 하라 경계에 있는, 양쪽 토지 및 주택에서 , 측량을 하도록하여, 이중 이득 취득 경계가 없어질 경우, 반복 측량을 하여야 하여, 서민 경제 부담준다. 3) 대한민국 모든 토지를 민간업체도 측량 가능하도록 하라 현재, 좌표 측량이외 지역은, 한국국토정보공사만 측량가능하다.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 답변에 의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십만원 비용드는, "측량하라", 반복권고 짜증난다. 측량 타령하는, 돈에 혈안된 듯한 권고, 공사가 할 짓이냐. 독점적 측량지역 없애랴. 공사 해체하라. 4) 건축물 토지 측량 결과, 건축물 대장에 공개하라. 이미 이뤄진 측량을 반복측량하여야 하는 현 제도는 반국민적, 공사 및 측량업체 돈벌어 주기식아닌가. 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