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정책에 반대 의견 올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만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첫째,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https가 생긴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에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맞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단순히 그 사이트만 차단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의 목적을 해결하는 방법이 https 차단이 최선일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하듯이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둘째,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나갈 것입니다. 현재 https 차단도 VPN프로그램이나 ESNI를 활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회가 가능합니다. 과연 이런식으로 제한하는게 과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금낭비 하고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단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대응 방법 또한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의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책은 주위의 여론에 휩쓸려서 만든 임시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을 것이며, 문제점은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관련 링크로 구글에서 왜 https가 중요한지 이유가 나와있는 글을 올립니다. 요약 현재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으며 둘째,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 또한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이 앞부분이 이번 청원 내용이였습니다 근데 추가 할 것이 생긴것같네요 링크와 같이 낙태약은 불법의약품 판매로 알고있는데 분명 불법사이트를 근절할려고 만든 정책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것이 합법이라면 이상하네요 제가알기론 불법으로 아는데.. 이런 약들을 사기위해 방통위가 일부러 푼거 아닌가 싶은 의심이 강하게 드는데 사실 개인정보들을 모으거나 할려고 이 정책을 시행하신건 아닌가요? 그리고 마치 광주사건과 같이 정보 통제 하실려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