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청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김영삼 정부 때 민주화 운동으로 법원에 의해 공식화된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말하는 자유한국당은 위헌정당입니다. 지만원을 518특위 위원으로 초청하고, 김진태를 비롯한 3인의 발언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정당의 몫이 아닌 듯합니다. 80년에 있었던,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매도하고, 중대한 법률 위반 및 헌법 위반으로 탄핵 및 구속된 박근혜를 석방시키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와 같은 위헌적 집단의 표를 받기 위해, 헌정 질서를 교란한다면 원내 정당으로서 가치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