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소년법 나이 기준을 변경 요청 드립니다. 현 19세 미만에서 17세 미만으로 변경 , 현재 17세 초과 청소년은 성인과 다를바 없습니다. 17세 초과 청소년은 성인보다 더 악랄한 범죄를 하며, 교화의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나이 기준을 변경하여 성인과 같은 법적 처벌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