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000만 시대 대한민국, ‘입양 조건’ 강화해야 한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저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얼마 전,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요?’ 라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링크를 첨부해놓았으니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세요.) 2018년 2월, 한 가게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민원과 제보들이 빗발쳤습니다. 계속되는 민원에 사람들이 찾아간 곳은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펫 숍이었습니다. 그 펫 숍은 강아지 사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뼈가 드러난 사체, 상자에 방치되어 죽어있는 사체... 그곳의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참담’ 그 자체였습니다. 160마리의 강아지들 중 무려 79마리가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살아남은 강아지는 80마리.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건강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상당수 생을 마감했습니다. 강아지들은 펫 숍에 오기 전 경매장을 거칩니다. 경매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는 1주일에 약 5천 마리이고 1년에 약 25만 마리입니다.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농림축산식품부 (2016.12) ) 햇빛 한 줄기 바람 한 점 들지 않는 곳에서 발정유도제를 맞고 강제 교배를 통해 기계적으로 출산을 반복하는 어미 개, 몸집이 커지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미 젖도 먹지 못하는 생후 3주 된 새끼들... 과연 이렇게 태어난 강아지들이 건강할까요? 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평생 좁은 철창에 갇혀 출산만을 반복해야 하는 어미 개의 참담한 마음은 누가 헤아려주나요? 왜 다들 인권 보호 , 인권 보장 외치면서 왜 어미개의 ‘생명권’은 보호해주지 않는 걸까요? 경매장으로 오기 전 강아지들이 ‘생산’ 되는 ‘강아지 공장’ 이라 불리는 번식장은 전국 1000여 개로 추산되지만, 그중 187곳 만이 신고시설이라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2015년 말 기준) ) 강아지 공장에서 ‘생산’ 돼 경매장을 통해 ‘유통’된 뒤 펫 숍에 ‘진열’되는 생후 2~3개월 된 강아지들... 2018년 2월 펫 숍에서 강아지들이 떼죽음을 당한 사건을 강아지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누구나 상품처럼 쉽게 거래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빚어낸 참극입니다.(지식채널 e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001) 과연 대한민국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제도를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반려동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입양하고 싶을 때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독일의 니더작센주는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 개와 법, 개와 인간, 개의 건강, 공공장소에서의 개 라는 4가지 주제를 공부하여 1차 필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75% 이상 정답을 맞히면 합격입니다. 입양 후 1년 이내에 2차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공공장소에서의 대처능력’을 보는 시험입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상황에서 반려견과 안전하게 대처하면 최종합격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반려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공공장소에서도 잘 대처한다면 반려견으로 피해를 보는 주변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또 시험을 쳐야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아무나’ 반려견을 입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려견을 ‘정말로’ 기르고 싶어 하는 사람만 기를 테니, 버려지는 반려견이 없겠지요. 시험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 마리당 평균 약 13만 원, 맹견의 경우 평균 약 100만 원(뮌헨시 1년 기준) 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반려견과 같이 살기 위해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독일 민법 제 90a조(1990년 개정) 반려동물의 상업적 판매 금지로 독일에는 펫 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독일 사람들은 펫 숍을 대신하여 ‘티어하임’을 찾습니다. 티어하임(Tierheim 동물의 집)은 민간 동물보호소입니다. 사람들은 티어하임에서 반려견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 역시 새로운 가족을 선택합니다. 사고로 다리를 하나 잃은 로젤을 데려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조건이 붙습니다. “과격한 놀이는 피해야 합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함께 살 수 없어요.” 독일의 16개 주마다 정해진 파양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까다로운 반려견 입양 절차. 쉽게 입양하면 쉽게 파양하기 때문이죠. 니더작센주는 ‘개를 키우기 위한 자격증 필수’, ‘모든 가족의 동의 및 서명 필수’, ‘반려견의 몸집에 맞는 집의 크기 확인’, ‘입양 전 모든 가족이 보호소 방문’, ‘맹견은 행동 교정 과정 필수’. ‘산책 가능 횟수 및 시간 확인’, ‘입양 후 강아지 학교 과정 의무(일부)’ 등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독일에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860만 마리의 반려견이 살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입양절차는 입양된 동물들의 행복을 위한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대한민국, 우리는 반려동물을 너무나 쉽게 ‘사서’ 너무나 쉽게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 맞춘 까다로운 입양 절차를 마련하여 파양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의 복지에 힘써야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반려동물의 입양 절차와 조건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