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이  복지사회로 가는 길인가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국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 꼭 필요한 정부 지원 예산이 줄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주객전도가 된 것이 라 여겨집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이어진 슬레이트지 붕이 석면덩어리로 폐암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정부예산이 적게 지원 되어 희망자에게 지붕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어 석면이 공기 중에 비산되어 호흡기로 들어 와 폐암 발생이 예상됩니다. 국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긴급한 사안 입니다. 폐가나 가난한 자들의 집은 지붕개 량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가요? 다음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는 해마다 수량이 줄어들어 올해는 35%정도만 지원해 줍니다. 100%가 되어야 작물에게 줄 수 있 습니다. 일부만 주거나, 적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짓는데 가장 기본적인 퇴비이기 때문입 니다. 이런 중요한 곳을 예산에 맞게 물량을 배정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만들어서 집행 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산은 필요한 곳은 삭감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집행해야 할 것은 우선적으로 배정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