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에 대해서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가짜뉴스가 끼치는 영향은 국민 개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요즘 같이 유튜브등 일인 방송으로 인해서 그 피해와 혼란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 법안이 언론의 자유니 다른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헌재결정 났다고 하는데 돈많은 것들이야 변호사 살 돈이 많아서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반인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리고 번거롭다. 그래서 한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가짜 뉴스의 양산방식은 뭐 카더라 카더라인데 표현의 자유니 좋다. 하지만 그 근거를 명확하게 남겨야 한다. 어디서 들었으면 어디서 들었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해도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되고 위헌의 문제도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는 좋고 당연하나 그 근거와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자기 표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시간이나 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