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배출가스 5등급 저감장치조치 및 폐차 조치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최근 정부에서 차량 5등급 이하의 차량은 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 폐차하라는 우편이 날라온것에 대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국민 청원을합니다. 집에 날라온 우편물에는 내용도 너무나 부실하고 어르신들이 처리하기에도 너무나 어렵게 작성된 종이 쪼가리 상태에서 이를 어길시 과태료만 부과한다니 이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알고있는 미세먼지의 주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입니다. 과연 미세먼지 비상 발령시 5등급이하의 차량에 저감장치를 하거나 조기 폐차하면 미세먼지가 없어질것으로 판단이 드셔서 이런 정책을 하셨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온갖 공장에서 나온 폐수로인해 수질이 오염되는 상황에서 가정내에 사용하는 수돗물을 재사용해서 수질을 개선시키자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또한 중국정부에게 미세먼지 저감조치 관련해서 어떠한 의사가 전달됐는지 또한 알고싶습니다. 또한 저감조치나 폐차시 발생하는 금액에대해 100%지급해주는것도 아니면서 권력을 내세워 벌금으로 나라를 통치하시는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