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업군인(남군)의 결혼 및 신혼제도에 대한 문제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현재 군인의 결혼 및 신혼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부부 군인의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서 5년 동안 동거기간을 부여하고있다. 또한 여성 군인의 경우 민간인과 결혼했을 때 출산장려를 위해 3년동안 같이 동거할 수 있지만, 남성 군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도가 없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첫번째로 맞벌이 부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인의 경우 남성은 군인이고 여성은 타지역에서 서비스 직종을 종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간부의 경우에는 주말에도 휴가를 낼수는 있지만, 이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더 큰 문제점으로는 여성분이 임신을 했을 때, 직장을 그만 두고 남성쪽으로 오게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두번째로 여자가 지방직 공무원인 경우도 있다. 다른 지인의 경우 남성은 군인이고 여성은 소방관이다. 둘 다 나라에 헌신하고 희생을 하는 직종인데 두 직종에 대한 복지가 많이 부족하다. 시도 교류를 하여 지방직 공무원인 여성분이 군인인 남성분의 지역으로 옮긴다 하여도 문제가 발생한다. 시도 교류는 한쪽에서만 희망하는것이 아니라 상대 지역에서도 희망을 해야 양쪽이 교차를 하여 근무지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군인 남자가 장교일 경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장교는 2~3년 마다 보직을 종료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런경우에 그 때 마다 지방직 공무원인 여성분이 지역을 옮길 것인가? 또한 지방직 공무원이 시도를 옮겨 지방쪽으로 내려갔다고 하자. 만약 군인이 윗 지역으로 옮겼다면 이때는 누가 시도교류를 해줄것으로 생각되는가? 그렇다면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로 최근 발생하는 군인의 이혼율을 볼 수 있다. 2018년 3월 7일 '디스패치'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직업을 보면 5위 중 군인이 포함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경우들 말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집에 혼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불안에 떨고 이로인해 생기는 우울증 들이 대표적인 요인이다. 그렇기에 직업이 있는 여성분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을 벼텨 낼 수 있겠지만, 자신이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직업을 내려놓고 남성과 사는 여성분인 경우에는 무력감과 불안함으로 우울증이 생겨 이혼에 다다르게 될 수 있다. 요즘 시대에서는 부부가 같이 벌어도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여자가 직업을 관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인다. 병사들의 복지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신혼부부인 남자군인의 경우에도 부인과 같이 살 수 있는 제도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군 간부들의 복지가 시급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