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는 방법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옆나라 현재의 일본의 암울한 상황을 닮아갈까 걱정됩니다. 다자녀를 3명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한다든지 많이 심각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청년수당, 아동수당도 좋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저출산 타계와는 무관합니다. 저출산 타계를 위해서는 왜 아이를 안 낳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벌이 중에 월 400만원이 한 가정의 수입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그 가정은 아끼면서 400만원에 맞게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월 1000만원이라면 또 그 수준에 맞게 삽니다. 집세도 빨리 상환하고 좋은차 굴리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봅시다.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50프로가 나오는것으로 압니다. 그럼 그동안에 월급에 맞춰진 생활이 힘들게 됩니다. 출산을 미루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성장동력인 젊은사람들이 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된다고 봅니다.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시 1년간은 기존 받아온 월급의 120프로 지급 2년차는 110프로, 그리고 3년차는 100프로 지급하는겁니다. 퍼센티지는 조율이 가능합니다. 저는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준다는 얘기도 들은것 같습니다. 아이는 3살까지는 엄마 품에서 자라는 것이 엄마와의 애착관계형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아동수당을 없애고 월급을 지원해 주는것이죠. 그럼 어린이집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지 않을것이며 사회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도 줄어들거라 봅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겁니다. 아이를 직접 안키우고 어린이집에 맡긴다든지... 하지만 저출산을 타계하기 위해서 그정도의 부작용은 받아들일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며 생활비가 배도 들어갑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여러 혜택들이 있지만 크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안들거라 봅니다. 저출산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과감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에는 놀이동산을 무료로 해주고 가족식사시 다자녀카드를 제출하면 식대도 할인 받을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필요합니다. 공영주차장도 50프로가 아니라 무료로해야합니다. 교육비도 마찮가지로 손볼 곳이 많을 겁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 가산점이 적용되고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애국자 후손들도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다들 애국자라고 합니다. 다자녀를 키우시는 아버지들 기를 세워주기위해 회사에서도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이하 나라를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는 공직자님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깊이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인구절벽을 지나 저출산이 심화되면 겆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헤아리시어 우리나라가 젊고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