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 줘라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국민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 차별하지 말고 지급해주세요 !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강제로 가입시켜 놓고 11년이상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해주세요 !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단독 가구기준 월 소득인정액 137만원, 부부가구 219원이하인 자로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는 수령액을 포함해도 이기준에 미달하거나 아예 소득이 전혀없어도 단지 국민연금에 11년이상 가입, 국민연금 수령액 375,000원 초과한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