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전자소송이 왔는데 다른사람 등본까지 다 보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구역이라서 곧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2019.02.20) 우체국에서 우편이 한뭉텅이 왔습니다. 근데 맨 뒷장을 보니까 등본이 잔뜩 있었습니다. 우리가족 등본뿐만 아니라 남의 가족 것까지 싹 다 왔어요. 주민등록 뒷자리까지 모두 다. 10여가구 등본이 왔습니다. 왜 우리집에 남의 등본까지 다 보내나요? 개인정보유출 아닌가요? 조합원에 등본 제출한 사람들한테 이 우편이 날라온것 같은데(건너집도 우편이 왔다고함) 이러면 저희 집 등본도 남의 집에 가 있는 것 아닌가요? 법원은 이렇게 남의 등본을 함부로 막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괜찮은건가요? 지인 중에 재개발 구역에 살았던 분이 있으신데 그 때는 모든 사람의 등본을 같이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맡으신 분들은 단지 귀찮아서 뭉텅이로 보낸걸까요? 경찰에 얘기했더니 우리 권한 아니라는 듯 이야기하고, 법원에 얘기했더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법원은 다른 사람 등본도 같이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정보유출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데 법원은 그 법 위에 있나보네요. 심지어 이 글을 적는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원칙에도 개인정보유출 내용은 제재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것을 피해갈 수 있나요?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이사날짜 잡았고 다음달에 이사 갑니다. 안가겠다는것도 한 것도 아닌데 이런식의 개인정보유출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