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르는  지방소멸 ,농촌에 관한이야기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산3-8, 1, 1-40, 1-31, 1-30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 양명동 주민들은 결사반대한다.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로 2016년 장수군 천천면 장양마을에서 독립한 양명동 마을은 마을 한가운데 춘송리 산 17-1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로 마을의 존폐를 걱정하는 1년여간의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다시 산 17-1 아래 위치한 춘송리 1번지를 중심으로 5개의 필지에(약 12000평)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소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에서 태양광발전 불허를 받고 취하된 천천면 산 춘송리 17-1을 중심으로 북쪽에 자리한 이도령터 그리고 남쪽의 깊은골이 양명동의 진짜 이름입니다. (남원의 이도령이 과거 한양으로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잠시 들러 쉬고 갔다고 해서 이도령터 라고 불려진 이름과 남쪽 골짜기 깊은 곳에 자리해 볕도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려진 깊은골) 깊은골의 입구를 따라 약 800m를 거슬러 올라가면 왼쪽으로 장수가야의 봉수대 오른쪽으로 침령산성이 바라보이는 골짜기 안을 예로부터 이곳 주민들은 지풍골이라 불렀습니다. 지풍골의 정상은 전주, 진안 방곡재 로부터 장계, 함양 육십령으로 이어지는 옛길인 방아재가 있습니다 방아재는 동쪽의 계남 서쪽의 천천을 잇는 골짜기의 정상이며 방아재의 북쪽으로 장수가야의 봉수대 남쪽으로 침령산성이 자리합니다.. 방아재에서 내려다보이는 저녁노을이 좋아 이곳에서 살다가 죽어야겠다고 다짐한 필자는 지금 이곳 천천면 방어령길 지풍골로 2007년 27살의 나이에 귀농을 했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의 초지를 대부받아 산지생태축산으로 한우방목을 하고 농어촌공사로부터 2030 과원 규모화 사업지원 아래에 사과체험농장을 운영하며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며 여름에는 풀을 깎고 겨울에는 눈을 치우며 그렇게 12년 이곳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사업의 불씨가 이곳 지풍골로 옮겼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나라의 정책인 신재생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저의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구 반대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에서 태양광발전 불허를 받은 천천면 춘송리 산 17-1 아래의 춘송리 1번지 외4 태양광발전사업 신청부지는 방목되어 사육되는 한우들의 목초지에 맞닿아 목초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요. 계절이 바뀌면 멀리서 날아온 새들이 목초지에서 풀을 뜯는 한우들과 어울려져 장관을 연출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목초지에서 메뚜기를 잡고 한우의 몸에 달라붙어 기생하는 진드기를 찾으며 한동안 공생을 합니다. 목초지를 뛰어노는 고라니 이따금 보이는 어린 멧돼지를 이끄는 어미 멧돼지. 물론 사과밭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 또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태양광 설치로 인하여, 1만여평에 달하는 사업부지에 태양광 패널이 가득차면 모든 패널은 목초지, 우사 그리고 방목한우 그리고 야생동물을 향합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면 그들은 평생을 태양광 패널을 바라보며 풀을 뜯어야겠지요. 전자파도 눈부심도 없다고 합니다. 인체 및 가축에 피해도 없다고 합니다. 소음과 온도로 인한 피해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아직도 완벽하게 공감하며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춘송리 1번지를 중심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지는 남으로 침령산성을 바라보며 동으로 가야의 봉수대 북으로 환경청에 의해 불허된 산17-1로 둘러 쌓여있고 주위보다 낮은 북서 골짜기 출입구에 위치하여 필자의 농장이 동남 쪽으로 높게 드리워져 예기치 못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과거 취임과 함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 중심으로 이끈다는 의지였습니다. 과거 산17-1번지의 새로운 산주라는 사람이 오더니 그러더군요. 필자의 농장 자리가 태양광으로 적지라며 혹시 사과나무를 뽑고 태양광 할 생각이 없냐고 묻더군요. 저는 단칼에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기 농사 지으러 왔다고. 과거 춘송리 1번지 외 4개의 태양광 사업신청부지는 과수원이었습니다. 농사는 힘들고 돈은 안 벌리고, 투기꾼들에 의해 이리 저리 내팽개치다 외지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러더군요 여차 여차 해서 땅을 구입 했는데 농사라고는 할 것이 없다. 당신도 앞으로 힘들게 농사나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태양광이나 함께 하자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아주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투기와 함께 힘들이지 않고 쉽게 돈 벌려는 저의가 있습니다. 마을에 거주하지도 않는 이들이 원주민의 주거를 불안하게 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가장한 개개인의 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재생에너지의 본질을 외면하고 탈원전 신재생이라는 구호 아래 원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이런 사업을 권장하는 나라는 과연 이땅에 어떤 미래를 그리려는것인지 의구심이 강합니다. 셋째, 우리는 농업의 블루오션을 이야기하며 농촌의 미래를 말합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의 대부분의 소득은 농지에서 나오며 농지의 본연의 목적은 농산물 생산입니다. 농지를 보호하지 않으면 농민, 농업, 농촌이 절대로 즐거울 수가 없으며 지속가능한 농촌의발전은 바로 우리가 밟고 서있는 농지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장수군이 속한 전라북도의 삼락농정(三樂農政)에도 위배되는 정책입니다.. 삼락농정은 농민·농업·농촌이 함께 즐거운 농정이라는 뜻으로 농민이 제값을 받는 농업생산 유통시스템, 도시민이 즐기고 맛보고 체험하는 농촌관광 활성화, 농민들의 복지와 생활편익 확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농촌의 경제가 살아나면 귀농·귀촌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하여 미래를 걱정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전국의 농촌은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위해 갖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합니다 산림청과 환경부의 산지 규제로 인하여 사업자의 투기수단이 농지로 옮겨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는 지금의 농촌의 풍경은 본래의 목적과 가치를 상실한 채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는 인구 유입을 막고 인구 유출을 도와 지방소멸에 일조하는 행위임을 왜 모르는지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시골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지금 이곳을 너무도 사랑해서 이곳에 뼈를 묻겠다고 다짐했던 필자에게 농사만 열심히 지어서는 살기 힘들다는 사실을 농산물 판매를 통해 알게 되었고 농사로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해서도 버티기 힘겨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환경이 좋아 그래도 지끔껏 버틸수 있게 했던 젊은 날의 모습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듯한 억울함과, 민관 협치를 이야기하며 사람이 중심임을 강조하지만 정작 기존의 주민의 의견과 고민은 뒤로한채 태양광은 모법(母法)이라며 정권에만 충성하려는 지금의 장수군의 태도에 실망을 거듭하게 됩니다. 예부터 농촌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들은 이땅에도 분명 존재했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보태고 응원을 더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함께 만들어 그들의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어 인구유입이 자연스레 이어져 인구증가와 지방소멸을 막는 최고의 방법임을 모르고, 나라의 정책이라는 이름아래 기존의 주민들의 삶은 돌보지 않는 이런 상황들은 왜 계속되어야하는지,,, 법의 맹점아래에 농지, 산지 ,국토가 투기로 얼룩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친환경 태양광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에 있어 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산업을 극구 반대하는 필자의 마음이자 강력한 이유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통일에 대한 희망 그리고 적폐청산 모든 것이 본디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대. 농사짓고 싶은 젊은 농사꾼이 농촌에서 불안함 억울함 없이 농사짓고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2019년 1월 천천면 방어령 지풍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월 26일 개헌 발의안 조문. 헌법 제129조1항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