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필요한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한국에만 존재하는 제도중 하나. ‘전세’ 내돈을 전부 들이지 않고 집을 살수 있는 방법 ‘전세’ 부동산 대책이후 부작용으로 언론에서 올라 오는 글들의 주된 내용은 거래 절벽이다. 어쩌면 나도 전세로 인한 혜택을 받아온 사람이고 내돈을 잠시 맡겼다가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유용하고 이기적인 제도이다 . 전세 제도는 집값이 계속 해서 오른다는 가정 하에 내돈 은행돈으로도 집값을 매꿀 수없을때 더욱이 유용하다. 바꿔 말하면 투기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 할 수 없다. 어찌보면 누이좋고 매부좋은 제도 이라 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역전세.깡통 전세. 세계어디에도 없는 전세 제도 이게 한국에 꼭 필요한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나 기존에 잘 못 혹은 필요없는 제도을 없에는 일도 정부가 할 일이다. 매매 그리고 월세 로만 시장이 돌아간다면 지금 나타나는 부동산 거래 절벽의 많은 부분이 해결 되지 않을까? 당장의 전세제도가 없어지는 부분이 우려된다면 서울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전세제도를 없애게 되면 서울의 집값은 특별한 제도 없이도 잡히지 않을까? 물론 서울의 전세를 없앨땐 서울로 오는 교통시설을 더욱더 확충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의 구매수단 임대 수단이 월세와 매매 둘로만 거래가 된다면 월세로 인한 세수창출도 쉬울 것이라 생각한다 . (월세 임대자을 위한 법안도 마련해야 하고.. ) 예전부터 계속했던 생각이고 이전에도 이런글을 올렸지만 부동산의 규제도 규제지만 거래 제도의 문제점도 다시 고려해 봐야 한다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