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사기죄   직무유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1) 소송죄명이 애매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면 이건은횡령죄에 해당하니 증거불충분 기각을 시키고 2) 죄명을 항소하면 기각한 사건은 99% 제대로보지않고 같은동료 검사를 옹호하면서 증거불충분 원심 인정 3) 너무 억울하여법원에 재정신청하면 이또한 99% 법원에서 제대로 보지않고 기각을 시키면4) 영원히 그사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의거 법원정식재판시에도 패소하는 관행이 많아 너무 약자에게는 억울한 사정이 많습니다5)기껏한다는소리가 심증은가나 증거불충분 너무 억울합니다 약자의 증거능력을 너무강자처럼 기대하는것 고쳐주면 좋겠네요 도와주세요 010-****-**** 김** 대전법원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