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나 회사나 공장이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5등급 차량 소유자를 해고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의 사유로 일을 할 때 필요한 5등급 차량을 운행을 안 하면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서 (사업주나 회사나 공장이나 직장)에서는 일을 할 때 필요한 5등급 차량 소유자를 해고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을 할 때 필요한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집에서 휴식을 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일을 할 때 필요한 5등급 차량 소유자가 다니고 있는 (사업주나 회사나 직장이나 공장)이랑 협의 후에 전면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아래뉴스내용)과 (아래뉴스내용 2)와 관련하여 만약 해고 시 일을 할 때 필요한 5등급 차량 소유자가 다니고 있는 악덕(사업주나 회사나 직장이나 공장)에 관하여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면 합니다. 만약 해고 시 일을 할 때 필요한 5등급 차량 소유자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덕(사업주나 회사나 직장이나 공장)에 관하여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와도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래뉴스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애 낳았다고 해고하는 사업주 철저히 처벌한다”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아래뉴스내용 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워킹맘 울리는 악덕 사업주, 정부가 단속 처벌한다”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아래뉴스내용)에 대한 자료출처: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94045&plink=ORI&cooper=NAVER (아래뉴스내용 2)에 대한 자료출처: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447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문재인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과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