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이 일본은 '주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루면서 '북한 배후'를 자처하는 중국은 무슨 짓을 해도 외면하려 하는데, 균형감각을 갖고 대처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중국 군용기가 작년 한국방공식별구역을 140여 차례나 무단 진입했다고 한다. 2017년까지만 해도 한·중·일 방공구역이 중첩되는 곳을 주로 무단 진입해 왔지만, 작년에는 흑산도와 울릉도 인근의 순수 우리 방공구역까지 밀고 들어왔다. 방공식별구역이 영공(領空)은 아니지만 군사 목적으로 진입할 때는 해당국 허가를 받는 게 관례다.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중국 군용기는 매달 말이면 정례 훈련이라도 하듯 동해를 헤집고 다녔다. 대체 중국이 울릉도까지 비행할 까닭이 무엇인가. 과거 중국은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에 두겠다는 전략을 바꾼 적이 없다. 시진핑이란 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역사관까지 드러낸 사람이다. 지금이라도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더 노골적으로 우리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 런데도 이 정권은 이상하리만치 중국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군용기가 140여 차례나 무단 진입했는데도 중국 국방부에 공식 항의하거나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따지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무관을 부르는 수준에 그쳤다. 오히려 사드 3불(不)로 주권 양보까지 했다.반면 일본과의 분쟁은 타협할 낌새도 없다. 한·일 간 '레이더·위협 비행 갈등'으로 올 상반기 예정됐던 양국 군(軍) 장성급 교류가 연기됐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일 전했다. 다른 군사 교류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공군 출신인 정경두 국방장관은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우리 군함을 위협했을 때 조종사 점퍼를 입고 해군 작전사령부를 찾아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었다. 그러나 중국 군용기가 활개 칠 때마다 긴급 출동하는 우리 공군 부대를 방문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기존 안전판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일본은 '주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루면서 '북한 배후'를 자처하는 중국은 무슨 짓을 해도 외면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