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관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저는 남양주에사는 다둥이아빠입니다.저희부부는 거의매일차를씁니다 2005년스포티지와2006년카니발 입니다 어머니까지6식구라 승합차가필요하지요 주로새벽일찍출근을하고 아내는 아이들등교시키고 출근합니다. 금년6월부터시행하는,미세먼지발령시에는 노후경유차운행이불가하다는공문을받았습니다.검사에서도합격했는데 정확히어떤기준으로선별하는지도모르겠고 선박,중장비쪽은 말이없던데 왜서민들타는차만 이러시는건지..서민이노후차타는거죠 돈많으면 노후차탈까요? 시청에문의해보니 저감장치를 부착하던지 조기폐차를하라는겁니다.조폐비160만원선.. 그런데 이저감장치가문제가많더군요 10%부담해서부착후2년의무사용,2년안에폐차시위약금발생,2년후폐차시 장비반납,2년까지 장비점검청소비용은 부담없지만 2년후에는자부담.제가알아보니 저감장치부착하면 출력떨어지고연료더들어가고 심지어검사불합격도있다합니다. 중고차이다보니 2년안에큰고장이나서 어쩔수없이 폐차를해야하는상황이올지도모르는데 몇백만이되는위약금을물어야한다면 정말곤란할것입니다.저는 앞으로도5~6년은더탈생각으로 해마다 백만원정도씩정비비로썼습니다.결론은 저감장치부착을안할거면폐차하라는건데 억울합니다.차주들이원해서하는게아닌데 전액무상으로해야되는거아닙니까? 부착후조건도없어야하구요.조폐하고신차구입시 개소세면제해준다는데 개소세낼돈이없어서 차를못사는건아니지않습니까? 이런건 전기차를충분히보급한후에하는게맞다고봅니다. 승용LPG차는구매할수없게해놓고 전기차는비싼데다 신청후1년정도대기해야하고 코너로몰리는기분입니다.계획대로진행시키면 서민들피해만늘어납니다.청소도구를주고청소를시켜야지 맨손으로하는청소는 매우힘들겁니다.저같은분들이 의외로많을거라생각합니다 정부도 더준비하고 우리서민들도 충분히준비가된후에 진행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예전에는 경유차 힘좋고연비좋다고 구매부추기더니 이제와서 이러시면안됩니다.차값을현시세로보상해주는것도아니고 오히려차값을떨어트려매매조차안되게됐습니다. 서민들도 열심히일해서성실하게세금내고있습니다 .제도수정을하시든 시행을늦추시든 다시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