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 담당형사의 직무유기에 대한 답변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1. 2018년 9월경 목포경찰서 생활범죄팀 ○○○ 경사에게 불상으로 수협수표번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 2. 수협측에서 수색영장이 있어야지만 수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해 보니 피의자가 사용한 내역이 있음. 3. 하지만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상도례로 인해 담당형사는 내사종결 하였음. 4. 목포경찰서 「접수번호 2018-10242」에서 피해자의 고소대리인 아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증거자료인 피의자가 사용했던 약 1천만원에 대한 수표를 찾기 위해서 담당형사에게 정보공개 요청 하였음. 5. 정보공개 요청 후 약 2주 동안 기다렸지만 담당형사는 금융거래 및 비밀정보로 비공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음. 6. 그리하여 2019년 2월 19일, am09:50 경 전남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해당사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상급기관에 의뢰하라는 대답 뿐이었음. 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21세기에 무전유죄 유전무죄인지, 힘없는 작성자의 민원해결을 해결해 줄 기관이 대한민국의 어느 부처에 있기는 한건가요. ‘영장’도 받아 조사한 사건인데 금융거래 및 비밀정보법에 의해 비공개하겠다는데 그러면 피해자는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목포경찰서 담당형사의 직무유기로 인해 민원요청이 무산될 위기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급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