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 - 방통위에서 진행중인 '야동 사이트' 검열 및 접속 제한을 중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0살 청년입니다. 저는 길을 가면서 제 취향의 여성을 봐도 묶어놓고 성폭행이라던지 흔히 '야동'에서 보이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싶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대한민국 대다수의 남성들에게 공통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 '야동'을 막는 이유, 대체 그게 무엇인가요? 여성의 인권? 성범죄 방지? 사전 합의 없이 강제로 여성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 불법입니다. 그러한 영상들이나 사진은 제재당하고 검열 삭제당하는 것이 당연하며 '야동'에 나오는 것들을 실제로 합의없이 따라하는 것 또한 불법이며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대한민국 대다수의 남성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국적 불문하고 이것은 거의 모든 남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남자가 '야동'을 보고 절정을 맞고 나면 그 이후에는 성욕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남자들은 성욕을 해소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범죄라고요? 욕구를 해소했는데 성범죄를 일으키고 싶은 욕구가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의 인권이라... 앞서 명시해놨듯이 '합의없는' 모든 사진이나 영상은 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일본의 AV, 스토리만 보자면 강제로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실상은 배우가 돈을 받고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들이며 어떠한 강제성도 띄고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것도 그 '여성 인권' 을 해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도 없이 그저 간단한 한 문장의 질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욕구를 제때 해소하는 쪽과 욕구 해소를 막고 억압하는 쪽, 어느 쪽이 더 성범죄가 일어나기 쉬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정부는 현재 오답을 고르고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야동'이 합법화되어도 성범죄는 일어날겁니다. 집단에는 언제나 집단의 규칙을 무시하고 벗어나는 '예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예외'에 대한 법은 이미 세워져있지않나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근데 왜 살인이 일어날까요? 그걸 이해할 이유나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예외' 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을 국가는 그냥 방치합니까? 아니죠. 법에 따라 마땅한 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동'을 제재하냐 합법화 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동'을 아무리 합법화해도 성범죄는 일어나며 '야동'을 제재하면 제재할 수록 성범죄의 가능성은 높아져만 갑니다. 집단의 규칙을 무시하는 '예외' 들을 대다수의 사람들과 투영해서 보시지말고 대다수는 대다수, 예외는 예외, 로 분리하는 시점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의 욕구를 제한하는 것은 크나큰 인권 침해이며 사생활 침해입니다. 현재 민간사찰이라는 소문까지 돌고있으며 정부의 지시로 방통위가 통신사에게 각종 사이트를 접속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으로 압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남성을 힘들고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