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사지로 몰아가는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제도를 제발 폐지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암치료, MRI검사, 프롤로시술, 줄기세포시술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급여 치료라 건강보험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필요없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아무런 수입도 없는 노년층이나 청년실업자는 무직자임에도 불구하고지역가입자에 강제로 가입시켜서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강제납부해야 하는게 지금까지의 실정입니다.형편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미납했을경우에는 재산압류에 통장차압까지 시키니 이건 밥도 먹지말고 굶어죽어라는 것과 같은 완전 말도 안되는 독재보험제도인거 같고요사채업자 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한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송파세모녀 자살사건도 건강보험료 때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사지로 몰아서 자살하게 만드는 무서운제도라고 봅니다. 건강보험때문에 일가족이 자살로 죽고 했으면 이런 살벌한 강제가입제도는 폐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실업하고 직장인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사업장에서 50%부담해주던 보험료가 100%가입자부담으로 바뀝니다. 또 지역가입자는 공단에서 임의의 기준으로 책정한 재산점수에 따라납부해야 되는 보험료가 바뀌는데 집이라도 한체 가지고 있다면 한달에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큰폭으로 상승하고 절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4대 보험중에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받거나 직업훈련으로 다름직종으로전직할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보험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 괜찮은데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같이 적립되는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실용성 면에서도 전혀 아니며, 실비보험 같은데 발끝에도 못미칩는거 같고요. 자살하는 국민들이 더 늘어나기전에 하루빨리 폐지되는게 답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