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5•18민주화운동 유공자명단공개 법원에서 못하게했다 왜 여기서 지랄들이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5·18민주화 운동 관련 공청회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원들을 비롯한 보수우익 일각에서는 유공자들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유공자 지원에 혈세가 들어간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공개를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에 따라 공개 사안이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5·18 유공자 명단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도 내린 바 있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12일 국가보훈처와 5·18 민주유공자 단체 등에 따르면 5·18 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은 현재 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보훈처는 "5·18 민주유공자 명단은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훈처가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 역시 유공자 명단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연말 5·18 유공자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시민 100여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