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이주민의 본국 부모님의 건강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춰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가정이 나날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복지 정책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가 단일국가에서 다문화를 수용하는 길로 가는 여정에서 여러가지 생각들과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가장 적합한 정책들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이주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한국인의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작 본국에 있는 자신의 부모를 돌 볼 수 없습니다. 이주민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춰 주십시오. 현재 최종 입국일자가 2018년 12월 18일 이전이면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시 가입이 가능하고, 이후에 입국한 자들은 6개월 이후가 되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중국인인데 친정어머니가 12월 18일 이전에 입국했지만 갑작스런 뇌출혈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사고로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을 해야 하고 수술도 해야 하는데 3개월을 기다려서 국민건강보험가입을 해야 하고 또 본국에서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또 중국으로 가야 할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부모님의 의료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 하고, 체류일정을 규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돌보는 어린아이가 없고, 체류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3개월 아싱 6개월이상 체류 연장도 잘 발급해 주지 않으면서 체류기간이 차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인 부모님을 모시며 한국인 자녀를 낳고 사는데, 본국의 부모도 돌 볼 수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