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비용 처리에 관한 세무 불균형 조정 요청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안녕하세요.. 25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전에 개인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개인사업자 1인 기업의 경우 영업 목적의 외근이 많고 모든 식사를 거의 밖에서 하게 됩니다. 현제 세법에 의하면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있는 경우도 동일하지만) 대표가 외근시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혼자서 지불하는 식비는 무조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식비도 경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개인사업자가 20%가 훨씬 넘는다고 들었는데...개인사업자의 확대를 막는 일이라면 기존 정책을 고수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자영업자가 잘되기를 바란다면 대표자의 영업 목적의 외근시 식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안되는 비용이지만 그만큼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비용 하나 하나가 사업을 유지함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지 모르는 식비를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일인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