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위조해서 등기를 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죽음에 가까운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를 겪고 있는 두 딸의 엄마입니다. 두 딸과 함께 살기위해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성남시 전진부동산은 매매계약서에 용도 글린생활 및 주택 실제 이용상태는 주거생활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받아보니 제2종 근린생활사무소, 실제 이용상태도 제 2종 근린생활사무소로 잔금날 저를 속여 등기를 내었습니다. 중개인은 불법주택이 아니다. 취득세는 왜 많이 나오냐는 질문에 성남시 수정구청에 가보라는것이였습니다. 구정부동산관리팀과 상담한바 취득세는 맞다하면서 저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복사하고 수정구청에는 아무 설명이 없어 집에 왔습니다. 그 후 잔금전에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개인이 항목을 잘못기재해서 중개인이 수수료를 안받겠다하니 그냥 거주하라해서 저는 취득세의 대한 보상인줄 알고 취득세만 많이 내면 되는지 알았습니다. 수정구청에서는 저의 원본을 확인했고 구청에서 중개인에게 건축물 대상상 용도가 맞지않는다 지적을 했고 용도 실제 이용상태를 근린시설로 변경하라 지시했습니다. 저는 매매계약서 원본으로 잔금까지 왔고, 용도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이사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용도를 잘못 기재했는데 구청에서는 저한테는 숨기고 구청에서 지도해야할 중개인의 잘못을 저한테는 설명도 하지 않은채 이 불법 주택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저는 용도가 잘못된것을 설명했다면 잔금도 치르지 않고 이사도 가지않았을 것이며, 민사소송도 없었을 것입니다. 억울해서 구청에 구청에 전화를 해서 중개인이 용도로 바꿔 등기를 냈다하니 민사소송을 하라 했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기위해 우리측 변호사가 전화해서 용도를 바꾼다는 협의와 합의가 없다하니 그제서야 중개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행정과태료를 내렸습니다. 억울해서 소송을 했지만 판결은 용도를 바꾼다 협의한적도 없는데 협의를 해서 중개 수수료 200만원을 지원 받았다. 구청에서 저에겐 근린생활에 대하여 설명한적이 없는데 중개인이 근린생활시설에대해 설명을 안했어도 구청에서 설명을 들었다 또 제가 중개인에게 억울해서 보낸 문자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의 억울한 소리는 무시한채 중개인의 편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판결에 너무 억울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두 딸을 기르면서 30년동안 아껴가면서 모은 돈으로 이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수정구청에서는 이제 다 철거하고 이사가라합니다. 저는 매도인이 1,2년 살았고 주거생활로 시설이 되어있는 매매계약서 원본 그대로 주태을 매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용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빌라가 있지도 몰랐고 근린생활이란 뜻이 이행강제금과 철거라는 설명도 안했는데 근린생활 단어가 설명을 안해도 된다 또 서민 몰래 법을 만들어 놓고 매매한 사람이 책임이 있다. 사무실을 주택으로 만들어 불법주택을 취득세 4.6%라는 세금을 내고 이런 불법주택을 건설하고 거래할 수 있게 만들고 만들어서 불쌍한 서민을 울리고 언제 팔릴지 모르는 재산상 엄청난 손해와 건강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남시 전진부동산 중개인 성남시 수정구청 또 판결을 용서 할 수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