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갱신기간 단축 및 교육의무화 반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안녕하세요. 금년 초에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고령운전자 갱신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안내'라는 한 통의 서신을 수령하였습니다. 내용은 금년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 면허증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갱신기간 내에 고령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 면허증 갱신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나이 먹은 국민은 젊은 국민과 차별 받아야 한다고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갑질 갑질 하는데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을 죄인시하는 이런 법이야말로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행정 당국에서는 이런 불공평한 법은 바로 잡아 노인들을 죄인시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어느 누구의 머리에서 노인들을 죄인시하는 이런 법을 만든 것입니까? 모든 국민이 다 찬성한 법입니까? 하루 빨리 이런 갑질의 법은 수정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이를 먹으면 인지 능력도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지고 원치 않는 사고도 일으킨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노인들을 이렇게 죄인시하는 이런 불공평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당국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예전과 같은 밥법으로 면허증 갱신 방법을 원위치로 돌려 노인들에게 갑질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니까요. 꼭 바로 잡아 주시길 바라면서 본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