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기업의 권력이 아닌 정부의 책임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기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책무가 없고 이윤 추구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할 일 입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 통합을 해야 할 책무가 있고 정부는 공공의 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 책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와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통합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아에 이러한 논란거리를 없애버려 일 자체를 하지 않은 짓도 서슴없이 합니다 논란을 없애는 일은 일을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러움을 눈으로 가리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당장은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나 눈이 녹으면 그 더러움은 더 한것으로 추후의 더 큰 분란의 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과의 외교적 사안과 이번에 불거진 필리핀 쓰레기의 환경 문제건입니다 무능력한 담당 공무원을 파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능력한 공무원들이 현 사안들에 대하여 눈으로 덮어버리는 만행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의 정부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본연의 일을 등한시 하고 기업에 일자리를 떠넘기니 기업이 마치 일자리가 자기들의 권력인냥 생각하여 불법적인 일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사안들에 대하아여 해결하기보다 덮거나 논란 자체를 없애버리는 무능력한 공무원들을 파면해 주십시요 논란이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하여 논란 당사자들과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이 승진하여 월급을 더 많이 받아 갈 수 있도록 현재 공무원들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급별 월급 상한제를 두어 9급이 5급보다 3급보다 더 많이 받아가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요 현재의 공무원들의 호봉제는 무능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도록 하며 매년 월급을 8%이상 올려 받아 가면서 국민들과 대통령에게는 매년 2%정도라고 거짓말하고 대통령에게 허가 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공무원들을 부추기는 제도입니다 이들 공무원들이 그들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도록하며 허위 공문서나 작성하고 허위 공표나 일삼은 이러한 공무원들의 호봉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