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가산금에 대해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2018년 작년 한 해 국세체납에 관련하여 소멸제도를 일시 시행하여 많은 개인사업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2018년도 재창업이나 재취업자에 한해서만 시행된 것이라 해당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 그 혜택은 제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일시 국세체납소멸제도는 2018년도 재창업 재취업자에만 국한되어있다보니 균형있는 혜택은 아닐 것입니다. 일시기간에 국한되는 국세체납소멸제도보다는 국세를 체납하였어도 성실히 분납하는 사람들의 박탈감을 위해서라도 '국세체납가산금'을 소멸해주는 제도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이자와 같은 것으로 가산금으로 인한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는 형편이 어려워 체납원금도 갚지 못해 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원금의 배 이상의 가산금을 내야하는 고통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해서 국세체납의 가산금소멸이 더 많은 자영업자와 개인들에게 균형있는 혜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세체납원금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분도 얻을 수 있고 말입니다. 체납분에 한해 가산금에 대한 조정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