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도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물으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당신은 왜 제주에게 먼저 묻지 않았나.> - '당신은 제주가 우스웠을 것이다' 당신은 우스웠을 것이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말 키우는 곳이라 불리던 변방 유배지의 자손들이. 4·3 때 나라에 크게 짓밟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따지지도 못하고 납작 엎드려있던 섬사람들이. 전국이 부동산 신화로 뜨거워도 마을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던 순진하고 어리석은 도민들이. 땅주인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계약서도 없이 수시로 주거니 받거니 됐어도, 개발 없이 텅 비어있던 제주 땅이. 똥오줌이든 쓰레기든 무엇을 던져도 태풍 한 번으로 깨끗해졌던 바다가. 삶의 터전 곳곳에 좌정한 자연의 신들을 모시고 동티날까 삼가며 저들만의 규범을 만들어 살아온 문화가. 별다른 제조나 상업 기반도 없이 농사짓고 물질하며 살아온 수천 년의 시간이. 아주 우스웠을 것이다. 제주의 공간을 모르고, 제주의 자손도 아닌 당신은 이 제주가 우스웠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국토개발계획으로 제주에 관광을 이식했다. 제주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다. 당신 덕에 제주는 유명한 기생 관광지가 됐고, 대기업들은 수려한 경관마다 대형 호텔을 세웠다. 한라를 가로지르는 길을 터 개발을 촉진했고 그 중 하나를 5·16도로라 명명했다. 당신은 박정희다. 그리고 당신은 제주에 토건을 이식했다. 제주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다. 바다를 메우고, 개발 기업에 각종 특례를 주었다. 제주 땅 소유 10위 안의 사람들이 대부분 육지 사람이 되었을 때, 한 제주 청년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분신해 죽었다. 당신은 노태우다. 또, 당신은 제주에 국가 전략사업을 이식했다. 20년 전부터 천천히 증식한 그 길 외에, 다른 길에 대해서는 제주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당신은 제주를 싱가포르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개발에서 소외된 변방 제주의 발전을 촉진하고, 4·3의 아픔을 치유하라는 국가의 큰 뜻이라 말했다. 당신은 김대중이다. 덕분에 제주에 이식된 것들이 점점 빨리 증식해갔다. 마침내 당신은 제주에 군사기지를 이식했다. 제주 사람들을 갈라놓았다. 전 정권의 정신을 이어 받겠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승인, 사람들의 언로를 막았다. 당신은 4·3을 사과해 사랑을 받았지만 끝끝내 미군정에는 책임을 묻지 못했고 오히려 미군함이 정박할 수 있는 강정 해군기지와 바로 옆 혁신도시를 이식했다. 구럼비 바위가 깨지던 날 사람들은 짐승처럼 울었다. 당신은 노무현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제주에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는 가짜 트로피를 이식하고, 영리병원과 두 번째 공항을 이식했다. 당신들은 이명박근혜다. 그리고 오늘 당신을 만났다. - '우리는 길을 잃었고, 결정해야 했다' 당신의 뜻대로 제주는 원래 갖고 있지 않았던, 당신이 강제 이식한 것들을 성공적으로 증식시켰다. 당신은 JDC(국토부 산하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국토부 사령부를 제주에 남겨 거래를 시작했다. 제주 사람들은 공동자원인 마을목장과 바다를 헐값에 내놓거나 강제 수용 당했고, 그 자리엔 고급호텔, 워터파크, 놀이공원, 항공우주박물관, 수족관, 영어교육도시, 첨단산업단지, 해군기지와 관사, 헬스케어타운단지(영리병원 단지), 유원지 등등이 들어섰다. 관광객 1,000만 명을 넘길 때 즈음, 소규모로 농사짓고 물질하던 사람들이 관광 개발 기업에게 월급을 받기 시작했다. 다행히 관광객은 계속 늘었다. 곶자왈(숲을 품은 용암지대) 속에 채석장들을 만들어 그 돌로 바다를 메우고 건물을 더 지었다. 관광지 사이사이를 잇는 굵은 도로들을 만들기 위해 아스콘, 레미콘 사업장들이 제주 외곽지 마을에 숨어들었다. 그 독성에 마을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어나갔다. 사람들을 잡아먹는 도로들은 생태계를 뚝뚝 끊어냈고 동물들은 차에 치여 죽었다. 제주 연안을 돌던 제주남방큰돌고래도 연안 개발 위협으로 본성을 거스르며 안전한 마을에 정주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관광객은 계속 늘고, 이주 인구도 늘고, 대기업들도 늘었다. 건설 경기 활황에 전국 각지의 사업자와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관광 특수 1/3은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JDC 면세점이 나눠 갖고 나머지 2/3은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미 오래 전 경쟁사회가 된 제주에서 청년들은 제주시에서 기회를 찾았지만 집값은 나날이 크게 뛰었다. 가난한 청년들은 난민처럼 떠돌았고, 서울이라는 더 큰 경쟁사회에서 적응 못한 채 돌아온 청년들과 함께 너도 나도 루저라고 자책했다. 집 한 채 달랑 있던 노인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해 성을 내기 시작했다. 관광객 1,500만 명을 넘길 때 즈음, 제주 전역의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됐고, 오수처리장 대부분이 오폐수 처리 용량을 초과해 바다에 오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현상이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했다. 제주의 오염이 소문나고,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까지 겹치며 드디어 관광객이 줄었다. 그렇게 관광객이 정체된 채로 2019년을 맞았다. 그러나, 숨을 돌릴 수가 없다. 그간 덩치를 키웠던 숙박업이 과잉 공급으로 폐업한다는 소식과 자영업의 한숨, 청년 실업률이 증가 소식이 연일 전국 뉴스 메인을 장식한다. 제주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정주 조건과 자연환경 악화가 계속되니 인구 순유입이 줄고, 주택 미분양 사태가 속출한다.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가 해외 자본 유출 단속을 풀지 않았고, 건설 경기 하향세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인정해야 했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이 이식한 것들을 통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제주가 가진 원래의 것들과 환경이 휘청거리고, 관광객이 적게 들어오면 제주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덕분에 우리는 눈이 밝아졌고,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주 사람들’이 되었다.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이식이 아니다. 왜 묻지 않는가?' 길을 잃었다는데, 당신이 ‘특별자치도’인 제주를 배려하는 길은 두 번째 공항을 이식하는 것인가? 2017년 당신이 제주 사람들에게 표를 달라며 우리 땅에 발을 들였을 때를 기억하는가? 당신이 박근혜 정권 사업인 제2공항을 청산이 아닌 계승을 선택해, 오히려 ‘조기 개항할 것’이라 공약했을 때 터져 나온 탄식과 웅성거림을 기억하는가? 그 때 제주엔 이미 제주 환경수용력이 초과해 오버투어리즘이 시작됐고, 제2공항 무용론이 높아지고 있었음을 아는가? 또한 관광객 정체 상태에 돌입해 수요 예측이 엉터리가 되고 5조 세금낭비가 예상되기 시작한 때임을 아는가? 깜짝 놀란 얼굴을 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킨다고 말했던 당신은 국토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국회에서조차 주민 갈등이 없는 것처럼 위증했음을 아는가? 타당성조사 용역 조목 조목 따져물었을 때 국토부는 제대로 답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애초에 맨 처음 용역을 맡은 ‘유신’이 과거 타당성 없는 영양댐 건설을 추진했던 토건 마피아 기업인 것도 아는가? 현 제주국제공항보다 훨씬 더 붐비는 세계 공항들처럼 관제 능력을 향상시켜 승객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도, 관제예산이 깎여나가면서 번번이 무산되고 있음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말해주었나? 아니면 지난 달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제주가 아닌 세종시에서 진행했고, 주민들이 당일 아침 일찍 세종시에 올라갔지만 회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공무원들에게 문전박대 당한 사실을 시민사회수석실에서 말해주던가? 지역의 보수 언론들도 그 일만은 강하게 비판함을 아는가? 상상초월의 사업 강행 태도에 결국 공군기지인 모양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음을 대체, 당신은 알고 있기는 한가? 이렇게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지만 하나의 질문만을 남기고 싶다. 왜 우리에게 묻지 않는가? 제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묻지 않는가? 당신은 제주의 자손이 아니고 제주에 살지도 않는데 왜 묻지 않는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주 사람들에게 왜 묻지 않는가? - '제주에게 묻지 않는 당신에게 먼저 답하겠다. 제2공항은 필요 없다' 묻지 않는 당신에게 우리는 이제 먼저 답한다. 제주에게 필요한 것은 이식의 정점인 제2공항이 아니다. 필요 없다. 우리는 당신이 강제 이식해온 가치와 내재된 가치의 거대한 충돌을 여러 번 확인했다. 우리는 수많은 당신들이 이식한 외부의 가치를 천천히 완화하며 받아들일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연과 공동체, 평화라는 내재적 가치를 되살릴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다른 시간이, 우리가 결정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먼저 관광 진흥 공약이 난무하던 시대착오적 선거판이 바뀌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도지사 후보였던 필자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조차 특별법 비전 전환, 카지노산업 규제, 관광객 입도세, 환경 부담금 부과, 관광객 총량제와 같이 ‘관광 관리 정책’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다. 지금 제주 사람들이 전환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당신은 알기나 할까. 당신의 이식을 수용하는,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처럼 그저 피해지역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줄고 있고, 제2공항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건설 찬성 비율이 2015년에는 71.1%(KBS제주), 2016년에는 63.7%(제주도청), 2017년 53.2%(제주CBS, 제주MBC, 제주신보 공동조사), 2018년 42.7%(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제주대학교 SSK 연구단)로 급격히 하락했다. 지난 1월 제주MBC의 설문조사에서도 찬성은 52.9% 수준으로 높지 않았고, 그마저도 21.6%는 입지 선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주일 뒤 KBS제주는 부정 여론이 62.8%, 긍정 여론이 32.9%였다. 마냥 ‘반대론자’ 운운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계속되는 것이 의아할 것이다. 토건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선물처럼 나눠주는 당신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 결정하는 제주 사람들의 속내도 알지 못한다. 며칠 전 포털 메인에 내걸린 제주의 다른 뉴스얘기다. 서귀포 예래동의 유원지 조성사업에 땅을 강제 수용 당한 주민들이 2007년 고급 주거단지는 유원지 시설이 될 수 없다며, 땅을 돌려달라는 청구소송을 시작했다. 11년 동안 사비를 들여 끈질기게 싸워 토지 반환에 승소했다. 주민을 기만한 국토부 산하 공기업 JDC는 이제 수천억 소송전에 놓였다. 가장 처음으로 반환 승소를 받은 사람은 지난 선거를 앞두고 녹색당에 입당했다. 두 번째로 승소한 어느 노부부는 되찾은 땅에 귤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인터뷰했다. 땅을 되찾으려는 제주 사람들의 마음을, 그 끈질긴 인내를 당신은 모른다. 당신이 모르는 공간도 있다. 성산이다. 당신이 조기에 공항을 완공하겠다고 발표한 그 곳에는 4·3을 겪어낸 5개의 마을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김치를 담그고 마을제를 지내며 이장을 선출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 삶을 20개의 신당이 지탱한다. 22개의 오름, 11개의 동굴, 42종의 새, 43개의 용천수와 벵듸(습지)가 저마다의 쓸모와 경관을 가지고 고요히 자리해 있다. 성산의 삶과 자연과 문화와 역사와 정신은 저마다 오랫동안 호명되어 왔다. 하나의 생태계이며 제주의 일부이고 거대한 내러티브다. 당신이 성산 사람들의 삶에 대해, 공간의 살아있음에 대해 대체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가? 당신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제주에,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싸우고 있다. 제2공항을 지어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라는 당신의 추상 같은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이 제주에 있다. 지난 1월, 제주 역사 상 처음으로 농성을 하는 공간인 ‘제주도청 앞 천막촌’이 들어섰다. 1개로 시작한 천막은 금세 10개로 불어났고, 천막촌 사람들은 제주도지사의 겁박 속에도 도지사에게 제2공항 추진 중단을 요구하라며 매일 24시 집회를 하며 싸우고 있다. 피해 예상지역에서 나고 자라, 제 동네에 왜 활주로가 들어오는지 알려 달라던 제주 사람 김경배 씨가 38일을 굶다가 1월 25일 쓰러졌다. 제주가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 없다던 제주 사람 윤경미 씨가 23일을 굶다가 2월 8일 쓰러졌다. 글을 쓴 오늘(2월 11일), 25일 굶은 엄문희 씨와 18일 굶은 최성희 씨가 아직 천막촌에 산다. 수백 명의 수줍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릴레이 일일 단식을 신청해 참여하고 있다. 사람들은 도청 앞에서도 돌아가며 비박을 한다. 천막촌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도, 당신은 끝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아직도 우리가 우스워? 제주의 말을 들어라' 제2공항에 대해 제주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묻는다고? 국회에서 위증하고 주민을 쫓아내는 국토부에게? 아니면 이익공동체 공항 마피아들에게? 우스운 일이다. 제주를 모르는 당신이 문답할 수 있는 건 경제 데이터 몇 줄일 것이다. 국토부를 통해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제주도청 공무원과 기업과 통화하고 언론을 조장하며 보상을 저울질하는 주민들을 만난다고? 아니, 제주 사람들이 내비치는 것은 고작 하나의 단면일 것이다. 나는 제주에 산다. 수천 년 쌓아 올린 몸과 공간의 호흡을 잊지 않고 제주에서 살림을 사는 원주민, 제주가 가진 결을 사랑한 이주민, 갈 곳 없는 난민이 삶을 지어내는 제주에 산다. 당신이 토호정치와 결탁해 기초자치단체의 간판을 부숴도, 언론을 흔들어도, 구럼비 바위를 깨도, 비자림로 나무를 밀어도, 성산의 동굴을 콘크리트로 덮어도 계속해서 사람이 살아갈 것이다. 여기 사는 제주 사람들이 제주 삶의 전문가이다. 이제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는 당신의 이식을 더는 숭배하지 않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 관광을 관리할 것이다. 제2공항은 필요 없다. 제2공항 즉각 중단하라. 출처: 고은영 녹색당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신문 기고문. 이 글의 토시 하나, 마침표, 쉼표,.. 하나하나 모든 말이 나의 마음이고 제주도 우리의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