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내부 감사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안녕하세요 저는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189-1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189번지 전 약660평을 매입 할 때는 2015년 8월13일입니다. 처음 땅을 보러 갈 때(2015년 6월 말)이곳은 도로와 전기 전이 평탄한 넓은 땅에 전망이 좋아 부동산으로부터 전원주택 용지로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들었고, 바로 위에는 작은 집을 짓고 있어 올라 가보니 수도 및 전기 정화조 까지 묻혀있는 목조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기초공사가 마무리되고 건물이 거의 마무리 수준이라 우리도 집을 짓는 일에는 문제가 없는 듯해서 땅을 계약하고, 2015년 8월13일에 매입하고 건축 설계를 하려고 할 때 저의집 앞188-1의 대지가 도로에 물려있고, 집을 지으려면 188-1 땅 주인에게서 동의서나 땅을 매입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윗집은 농막으로 짓는다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농막 기준은 6평 이하 정화조 미설치, 보일러 시설 미구비 등 편의 시설에 제약이 있는데 이집은 10평에 집은 작지만 정화조를 비롯한 모든 시설등이 갖춰져 있었기에 저희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 윗집 주인이 함안군 계장으로 계시고. 이웃이라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에게 책임을 묻고 어렵게 188-1 주인을 찾아서 땅을 분할 측량까지 하고 매입하려고 했으나 주인이 완강히 거절해서 30평 이하 주택을 짓겠다는 명시를 하고 사용 승낙서 및 인감을 받고 설계사를 찾아 의논 한 결과 함안군에서는 지목 변경 시 15%에 건축물에 규정이 있어 30평 집을 지을 때 대지는 약 200평 밖에 바꿀 수 없다는 설명에 저는 그날 이후 여러 설계사무소에 알아봐도 규정이 그러하다 하여 최소한 대지 300 평정도 라도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동산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걸게 되었고, 그 과정에 소송비로 약 1,000만원 정도를 사용하는 등 경제적 손실도 보았습니다. 민,형사 소송에 지치고 너무 피곤해 제 스스로 포기하고, 다시 다른 설계소 소장님을 찾아가니, 전원주택 부지로 최대한 맞춰서 약12%로 기준으로 약257평 정도를 대지전환이 가능하다 하여 다행으로 생각하고, 집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허가과정에서 함안군에 허가 요건으로 진입도로는 도로에 등재 하여야 한다고 해서 저는 설계사님께 세 번 이상 여쭈어 보고 허가를 받기위해 어쩔 수 없이 189-2지번을 분리시켜 도로로 등재 시켰습니다. 2016년 8월 말경 모든 토지 건물 준공을 마치자, 뒷집 190-2 함안군 계장님은 농막이라는 형태로 기존 집의 준공허가를 받았고, 10평 정도에 건물에 약 202평을 대지로 자기 부인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는 옛날 농로를 군에서 포장해 주었고, 지금도 190-1에 전으로 지목은 그대로입니다 또 건축 준공을 볼 무렵 정화조 확인 및 오폐수 배관 확인을 저희집 보다 하루 앞에 했는데 우연히 그곳에 저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구가 아닌 산 및 고랑으로 배관이 나갔다고 함안군 계장님께서 이야기했고, 군에 공무원과 정화조 사업자가 풀숲을 뒤지면서 찾아도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다른곳을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고 얼마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준공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저희 땅으로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수도배관을 묻고, 준공 본지 2년이 넘어도 아직도 집 안의 전기는 농사 전기를 쓰고 있고, 그러한 점들도 우리로선 납득이 가지 않으나, 본인는 너무 당당히 저희 땅에 그물 하나, 가드레인 하나도 마음대로 설치 할 수 없게 합니다. 얼마 전 그 집에 30년은 족히 될 듯 한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잎과 은행알이 겨울 내내 바람에 날려 와서 저희들이 치우기에 너무 힘들어서 우리 땅에 그물을 쳤는데 또다시 측량을 하자고 하고, 준공까지 본 옹벽도 못 믿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군에서 확인했다고 해도 못 믿겠다고 다시 측량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는 항상 함안군 계장님께서 하고 측량신청은 저보고 하라고 합니다. 함안군 계장님께서는 공무원이라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2019년 2월7일에 경계 측량을 신청하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군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말만 합니다 1, 강주리 190-2 이집은 2015년에 집을 지었습니다. 2.윗집의 준공허가는 우리집 준공허가(2016년 8월30일)가 떨어지고 얼마 후에 허가가 났습니다. 3.현재 진입도로의 토지용도는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4.10평정도 지은 집으로 저희에게 적용한 대지비율 건물에 15%를 적용할시(약 70평), 최대적용률 12%기준으로도 약85평정도인데 그 기준 2.5배 이상의 대지를 확보하였습니다(확보대지: 약 202평). 5. 지금까지 아무른 동의 없이 길에 대해서도, 수도배관 매립관계에서도 동의나 말 한마디 없이 허가를 내었습니다 6.전기도 지금까지 농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알아보니, 건축허가를 2005년에 내어서, 지금 건축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당시에 설계 및 모든 서류, 동의서등이 들어가고, 문제가 없으면 “농지 전용부담금”이 들어가고, 그 후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분리측량을 하고, 착공계가 들어가고, 공사시행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190-2번지는 2016년에 분할측량을 집의 건축이 사실상 완료 된 이후 집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하고(제가 직접 현장에 있었음) 농지이용 분담금도 190-2 본인이 2016년에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2005년에 건축허가를 내었다는데, 도대체 앞뒤가 맞아 떨어지지 않고 또 허가를 내면 제 경우 2년 안에 착공계를 내고, 이후 1년씩 2회에 거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90-2는 약12년에 거쳐 준공을 보았다는 소리인데, 지금 현재 시행되는 법이 함안군의 이야기에 따르면 2002년에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2005년에 허가를 내어도 제가 집 지을 당시와 똑같은 기준이라는 것을 고려 할 때 도대체 앞 뒤 안 맞는 이야기만 하고 허가서류나, 적법한 절차에 밟았는지 관련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해도 ,개인 서류는 보여 줄 수도 없답니다. 더욱 황당한 이야기는 이제는 준공허가가 떨어진 이후라 번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번 ,세번 물어도 똑같이 준공나면 끝이랍니다. 공무원에 마지막 말에 어이가 없어 할 말 을 잃었습니다. 허가해 준 사람도 공무원 허가 받은 사람도 공무원 너무도 말이 안되는 이 일을 190-2는 일단 준공 받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이런분께서 2019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받아서 승진 대상자로 사무관 교육도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디가서 하소연 할수도 없고 저희는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나마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이분은 주말에 190-2번지에서 아무런 장치 그물 한 조각도 치지 않고 골프를 쳐서 저희집에 수없이 골프공이 날아 듭니다. 그래도 말 한번 못 했습니다. 주말에 꼭 오면 진돗개만 개 두 마리도 몇시간씩 마을에 풀어 둡니다. 마을은 시끄러워야 한다고요. 군 공무원이 준공시 레이저로 측량했다고 해도 그 것 못 믿는다고 측량을 요구하고, 준공한 옹벽을 1cm라도 침범시 부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납득할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지만 이웃이고 함안군 계장님이시라 먼저 민원을 제기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함안군 계장님 부인께서 제가 너무하다 이야기 하니 자기들은 공무원이라 다 잘 알고 있고 심지어 너무도 당당하게 파보고 싶으면 끝까지 파보세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으니 그 부인이 먼저 민원 제기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공무원, 이렇게 대단한 공무원 본인들이 허락한 것을 왜 허가서류 및 착공계 각종 납입증명서, 토목 준공, 건축 준공까지 전반적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않고 감사계장 이라는분께서는 단순 이웃간의 분쟁으로 일을 처리하려 하시는지 자신들은 서류를 검토하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셔서 제가 제시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계장님께서 보셨다는 서류도 안보여주시고 저한테 무엇이 알고 싶은지 다시 질문하시고 저의 질문에는 아직 잘 모른다 조금 더 기다리라는 답변만 계속 반복 하십니다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제 다시 윗집에 문제를 제기하니 저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꾸 이것저것 물으시면서 오히려 서로 좋게좋게 넘어가자 이런 의도로 진행하시는것 같습니다 저도 함안 군민입니다. 공무원도 군민과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일을 처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수있는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제발 한번이라도 행정기관의 올바른 판단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