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무고죄 엄벌 20만 청원에 침묵하는 청와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최근에 무고죄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 청와대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이 묵살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바램이 묵살되는 현실이 국민들로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현재 KBS 조이 채널에서 가수 이상민 님, 조우종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차트를 달리는 남자"가 인기리에 방영 중입니다. 최근 방송에서는 세계적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누명을 벗은 사람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들이 죄 없는 남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뒤집어씌워서 감옥에 보낸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어떤 광산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은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성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장은 자신의 비밀을 고백하고 누명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 사장은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남자 행세를 하던 건장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체검사를 받고 자신이 여성임을 입증해서 성폭행 누명을 벗은 것입니다. 어떤 미식축구선수는 평생 만나본 일조차 없는 여성에게 성폭행 신고를 받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거액의 위자료까지 그녀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출옥한 뒤에 그녀가 그에게 찾아와서 "나는 성폭행 당한 일이 없고, 성폭행 신고를 하던 당시에는 어떤 남자와도 성관계를 맺은 일조차 없는 처녀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미리 탐정을 불러서 그녀의 고백을 몰래카메라로 녹화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무고죄의 범인인 그녀는 받은 돈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또한 30억원의 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는 그녀가 그 불쌍한 남자에게 무슨 보상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청년은 2년 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칼로 폭력을 가했다는 거짓 신고를 받았습니다. 까딱하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범죄의 경우 최고 99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청년의 어머니는 평소에 셀카를 찍어서 SNS에 올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에 온 가족이 공개 행사장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이 증거가 되어서 그 청년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전 여자친구를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없이 "내가 저 남자에게 성폭력 당했다"는 말만 하고도 어떤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국내외에 무고죄를 저지르는 악질 범죄자들이 끊이지 않고 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모 가수도 상습 사기꾼, 꽃뱀에게 성폭력 죄로 무고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신고와 거짓 고소로 남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는 범죄자들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이지만 현실이 이 꼴입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이 파멸되든 말든 개의치 않고 거짓말쟁이 여자들은 남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은 사회적으로 치명적이니까요. 이런 수법으로 앙심을 품은 남자를 파멸시키거나, 협박해서 그 남자에게서 돈을 뜯어냅니다.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입니다. 약한 국민들을 지켜주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국민들을 파멸시키고 범죄자들의 흉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남성, 여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도 없이, 상식에 어긋나는 유죄 판결이 재판정에서 거듭되다 보면, 이 나라의 사법체계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성적 감수성"이라는 단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쓰레기통에 쳐박히고 있습니다. 최근의 어느 도지사와 비서의 2차 재판 결과를 보십시오. 국민들이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 기사의 네이버 댓글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사회 일반인들의 상식도, 객관적 증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쓰레기통에 쳐박힌 결과, 아무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평범한 국민이 단지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고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범죄 증거가 없는데도 일단 찍히면 무조건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지키자는 의도는 좋습니다. 몰염치한 성범죄자들은 엄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권력으로 처벌을 피한 파렴치범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거짓말로 누명을 뒤집어씌워도 엄벌을 받지 않는 사회 시스템에서는 무고를 하는 악질 범죄자들이 양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선 시대에 다른 관리에게 역적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사건이 왜 빈번했을까요? 잘못된 사회 시스템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말로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불행한 여성들의 호소조차 대중들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거 또 거짓말 아니야? 증거 확인도 안 하잖아?"사법부의 "무죄 추정 원칙"이 아닌 "유죄 추정 원칙"에 의한 재판은 사법부 불신을 야기합니다. 판사의 재판은 신뢰와 권위를 잃게 됩니다. 실제로, 재판의 기본 원칙과 상식, 과학적 증거조차 무시하는 판결이 습관화되면, 성폭력 사건 뿐 아니라 형사 재판 전반에 걸쳐 오판의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아예 안 믿고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가 안 잡히고 혼란해져서 범죄 사건이 빈발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국민들의 무고죄 엄벌 청원에 답변해주십시오. 남녀를 가리지 말고, 무고죄를 저지르는 악질 범죄자들을 강력 처벌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정의입니다. 실제로 성폭력을 저지른 악질 범죄자들을 엄벌함과 동시에,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평범한 시민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워서 인생을 파멸시키는 악질 무고범들도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여자만을 위한 정부가 아닙니다. 온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또한, 양식있는 여성 국민들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살이를 하는 국민들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무고죄 엄벌 청원은 남성만 아니라 온 국민의 요구입니다. 일부 여성계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편협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