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의**파출소를 근거로한 구구민을 잡기에 혈안이 된 사정을 들어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상기 제목과 같이 최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경찰들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로 보고 듣고 하여서 잘알고있으나 다음과 같은 민원인의 체험과 억울한 바를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천만 유감이지 않을수없고 이 민원인의 나이로는 도저히 이를 이겨낼 방법을 알수 없어서 소통과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청을 올리고자합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주민들과의 소통을 무시하고 오만 방자하게 주민들의 안위와 법적인 칼날을 드리밀어서 공포정치를 하기시작하고있는 바이는 잘 못되었다는 판단으로 그 실례는 이렇습니다. 1)아주 단순하고 쉬운 방법으로 cctv등의 녹화를 부분적으로만 채용하여서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명으로 불법 체포를 서슴없이 치루고있으며 이는 창원서부경찰서의 관할 과 마산 동부 경찰서의 관할에서 공히 이루어지고있는 국민 억압의 한 방법 수단으로 교묘히 이용하고있는 실정인바 이를 통제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로서는 언제가 청원을 올린바와 같이 불가능하며 2)실체가 없는 유령사건을 만들어서 법을 모르고 사법 행정에 공포를 느끼기 조차하는 국민들을 기만 형사 입건을 하는가하면, 3)심지어는 일반이들이 소를 취하한 것을 검찰 단계에서 이상한 명목으로 재고소를 사법경찰들이 행하는가하면, 4)관할 지역을 떠난 분들의 사건 이송 요청을 무시하고 5)공소시효의 잦대를 잘 못 적용하여서 무려 43억의 횡령 사건을 묻어버려서 그 실체를 감추고 무얼하는지 의심을 남기고 하는 등의 무수한 잘잘 못을 다지려고 해도 그 절차와 법을 모르는 가난한 백성 들은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쓸수밖에 없는 바 이를 수용할 수있는 새로운 청문 기관이 절대 필요한 시점으로서 기존의 청문 기관등에 의존해서는 국민들의 커져만가는 그리고 그 억울함에 숨죽이고 우는 실정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청문 기관은 아주 쉽고 완 스톱 방법으로 국민신문고의 형태를 뛰우면서도 사법기관의 법적 조치를 각 행정 사법기관에 그 힘을 밀칠수있는 기구의 창설이 한시적이나마 절대 필요한 시점으로서 이는 새로운 세태의 전문 성과 일반 성을 두루지님 일몀 청문 감사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이는 마치 로우 스쿨의 전문 성과 일반성 하고도 일치한다고 볼수있습니다.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