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택시기사폭행으로사망인데 5년?언제까지 뒷짐만 지실건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1. 성인범죄보다 심각하고 험악하고 무서워지는 청소년범죄 2. 범행후에 술먹고 기억안난다는 혐의부인 3. 재범률 계속 높아지고 윤창호법 비웃는 음주운전 4.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다른 것도 많겠지만 위 4가지만 법이 달라져서 형량이 지금보다 10배만 높아지고 벌금으로 한다면 벌금이 10배만 많아져서 몇건이라도 시범이 보여지면 범행이 훨씬 줄어들텐데 술먹고 70대 택시기사 폭행으로 죽인 사건도 기껏해야 5년! 유가족들의 상실감과 충격은 어쩌실건가요. 어차피 직접 피해보고 피부에 와닿는건 서민들이고 윗분들은 본인과 상관없는일이니 그냥 두시는건가요. 우리나라의 낮은 형량과 이런저런 참 많은 이유로 감형이 많은 경우가 정말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나 보기좋은것들만 배우고 따라하지말고 엄격한 법과 그에 맞는 재범률을 낮추는 엄청나게 높은 형량과 벌금 등 그 부분을 좀 보고 배우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발 자기밥그릇 그만좀 챙기시고 나라의 기둥인 국민들 생각먼저 좀해주세요. 우리나라 정 더 떨어지기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