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에 따른 법 조항 변경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되면 본 법의 목적에 따른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을 임차하는 서민들과 경제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본다면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도저히 다른 주택을 임차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현재보다 못한 집을 얻어야 되므로 특히 경제 활동으로 일과 시간에 집을 임차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다녀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면 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법 조항은 임차인보다 임대인을 위한 법이라고 판단되며 잘못된 법이라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조항을 고쳐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이것도 역시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주거복지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2.상가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되면 본 법의 목적에 따른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가를 임차하는 서민들과 경제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본다면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통지를 하면 도저히 다른 상가를 임차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부득이 현재보다 못한 상가를 얻어야 되므로 특히 경제 활동으로 일과 시간에 상가를 임차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다녀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법 조항은 임차인보다 임대인을 위한 법이라고 판단되며 잘못된 법이라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조항을 고쳐 임차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이것도 역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경제복지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