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개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사연없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이자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려움을 안고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청소년법”이 폐지 또는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때문입니다. 요즘 SNS를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청소년들의 범죄’ 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범죄를 저질렀기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며, 반성을 해도 모자랄 만큼의 죄를 저질렀음에도 “청소년법” 이라는 법의 보호아래 본인들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며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피해자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청소년법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청소년법 폐지/개정을 바라고있습니다. 서툰 말솜씨라 마음이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분노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주십시오. ‘청소년가해자들은 잠재적가해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저 또한 사회로 나아가야하는 학생으로써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와 뜻이 같으신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