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미수금에관해 법적인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안녕하세요.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청년입니다. 저는 취업도 안되고 해서 중장비 임대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장비 임대 일을 해주고 거래처에서 공사대금을 받고서도 대금 결제를 차일 피일 미루다가 거래처 대표 개인의 사채 빛 탕감에 공사대금을 써버렸습니다. 웃긴사실이 공사에 참여한 개인사업자들에게는 공사대금을 결제 안해주고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공사대금을 결제해주었더군요. 저는 사회경험이적어서 잘몰랐는데 찿아보니 일반 노동자들은 노동청이나 이런곳에서 많은 도움을 주며 법적인 제제 조치를 취하기때문에 결제를 해주고 저희 개인사업자들은 법적으로 도움받을곳도 없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안받으니 고의로 결제를 안 했던 것입니다. 주변지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단 저의 문제인것이 아니라 여러 개인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합니다. 소액은 같은 경우는 소송비용만 더들어가서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다고 좋아했었는데 공사대금을 못받아 할부를 못갚게 되어 다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개인사업자들의 처우를 개선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대통령으로 법안을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시키거나 공사준공후 한달안에 돈을 지급해야되는 강제조항을 넣거나 법적으로 감옥을 보내거나 축차적 벌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그사람이 정말 돈이 없어서 못주는건지 즉시 열람할수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