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도움받으려 했다가 도움은 받지도 못하고 연체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었어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는 애초에 지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인생이 꼭 정석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에 감당하지 못할 채무로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성실히 채무를 변제받고 싶은 마음에 신청을 했는데 수차례의 보정서 제출 과정을 거치며 10개월 동안 사건이 끌려온 후 기각이 되어버렸어요. 회생법원의 판단에 기각이 옳다고 생각했다면 그 결과 또한 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당연히 인정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신청하는 이들은 채무의 압박에 못이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도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소수일테구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개시결정까지의 시기가 정해진 바가 없으니,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보니 그 기간동안의 연체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 했던 저조차 기각과 함께 사건진행동안 쌓여버린 연체이자로 인해, 오히려 채무가 예상보다 더 증가해버렸고 삶의 의지가 더욱 꺾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채무로 인한 고통은 분명 채무자의 잘못이겠으나,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을 짧은 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기간은 정하거나, 개인회생 사건 심리 중에는 추심금지명령과 같이 연체이자 산정금지와 같은 제도를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또는 한 순간의 실수록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져 인생의 고비를 겪고 있는 이들을 살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