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상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청원 신청인은 왼쪽 발목 MBO 수술 후 현재 고양 인근 군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만기전역 5개월 남은 현재, 군 복무 중에 발목과 허리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왼쪽 발목은 지속되는 인대 장애에 대해 수술하여 현재 통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오른쪽 발목은 수도병원 진료 당시 왼쪽발목과 동일한 진단을 받고 MBO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재활치료 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MRI 상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팽륜증 소견보이고 있으며, 이는 발목 손상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본 신청인은 왼쪽 발목, 오른쪽 허리와 발목, 세 곳의 재활과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헌데, 현 입원중인 군병원측은 재활을 필요한 상태로는 입원 연장이 불가능하고 현 병원은 재활의학과가 없으니 성남 인근 군병원으로 외진을 보내줄테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입장입니다. 만일, 성남 인근 군병원에서도 재활을 필요한 상태로는 입원이 안된다고 동일한 답변을 하거나, 병실이 꽉차서 입원이 안된다고 하면 군복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몸상태로 부대에 복귀해 군복무를 이어나가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왼쪽 발목 깁스를 풀지도 않은 현 상황에서 당장 재활을 하는 데에도 무리가 있고, 군복무 중 악화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때문입니다. 재활을 위한 군병원 입원이 불가하다면 본 민원인에 대한 케어가 군 측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의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의병전역하여 부모님의 케어를 받으며 재활에 전념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의무사령부 측에서는 신체등급 5급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신청인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실히 군복무에 임했고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 입니다. 신청인의 현상황에 대해 숙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