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음주) 선처 반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해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줄이거나 거의 무죄에 가까운 형벌을 받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술을 마시는건 자유지만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데 술을 마신다는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마시되, 책임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안나도록 마신게 잘못아닙니까? 요즘은, 그런 법을 악용하여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서에 가서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잡아떼더라구요. 지나가다 아무 이유도 없이 피해보고 평생 상처로 남는데... 음주를 한 후 저지른 범죄는 선처를 베풀어줘야 할게 아니라 더 줘야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선처. 없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