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카드 개선으로 불법사용차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09 ~ 2019-03-11

본인은 무직자로서 의료보험료 납부가 다소 부담이되고 있으나, 국가의 정책인만큼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그런데 의료계 현실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와 심지어 외국인까지 부정사용이 만연되고 그로인한 보험료 인상은 서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것은 직무유기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종이로되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의료보험증을 사진이나 지문 등 개인 확인 기능을 추가하여 부정사용을 차단하고, 의료계도 본인 확인을 제데로 확인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만 챙기면 된다는 인식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