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현재, 여성도 기초 군사 훈련의 이수 및 공익 근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안녕하세요. 근래에 뜨고 있는 여성의 징병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률 상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 지고 있습니다. 말이 "국방의 의무"이지 사실상 "강제 징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20대 초반 남성들은 이 "강제 징용"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령 특성화고 남학생들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 취직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갓 대학에 입학한 남학생들은 휴학을 한 후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며 12년간 해왔던 인문학적 소양과 전공 능력을 손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검(신체검사)에서 4등급이 나오는 남성들은 보충병 판정으로서 공익 근무를 하게됩니다. 신검에서 4등급이 나온다는 얘기는 몸이 불편하거나 능률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남성은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지기에 능률적이지 않은 몸을 가지더라도 공익 근무를 서야만 하는데 반면에, 여성은 아무런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몸이 불편하여 그리고 군대 내의 성폭력 문제와 예산 문제 등에 의해 여성의 징병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4주 간의 기초 군사 훈련의 이수 및 공익 근무 활동을 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 2년이라는 시간은 어학 연수를 갔다 와도 한 개의 언어는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는 시간입니다. 남성은 군X새라는 소리를 들으며,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급을 받으며 2년이라는 시간을 "강제 징용"되고 있는데 반면에 ,여성은 회사의 취직 혹은 공무원 준비에 있어서 한 개의 언어는 더 자유자제로 구사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남성이 겪는 역차별이며, 여성이 받는 혜택, 유리바닥 아닐까요? 간혹, 남성의 징병문제와 여성의 출산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는 주장이 보입니다. 하지만 징병은 "강제"이고, 출산은 "자유"입니다. 애초에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출산율 바닥인 현 대한민국에서는 말도 안되는 예시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이스라엘"처럼 모든 남녀가 징병을 하고, 출산을 한 여성에게만 헤택을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출산율이 아주 높은 편에 속하죠. 얘기가 길어졌으니 정리하자면... 1. 신검 4급 판정을 받는 남성도 공익 근무 활동을 선다. 1-1. 이에 여성도 징병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의 이수 및 공익 근무 활동을 해야 한다. 2. 징병과 출산을 비교하려 든다면, 모든 남녀가 징병을 하고 출산을 한 여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덜게 한다. 이제 시대가 변했고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못 질 시대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높으신 분들의 "흘려 넘기는 대답"이 아닌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