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관련: 제조물책임법 도입 필요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급발진 관련하여 제조물책임법 도입 필요성을 느낍니다. 물론, 이 청원을 얘기하기에 앞서 과연 무엇이 급발진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자동차 강국이라 부를 수 있는 미국, 일본, 유럽권에서 조차 수십년간 급발진 사례를 조사하였지만 전자식 가속제어시스템(ETCS) 고장에 의한 급발진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급발진 현상 규명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급발진 '현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자동차 업계가 대규모 리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로는 도요타, 메르세데스 벤츠, 포드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소비자와 급발진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는 이유는 ‘제조물책임법(PL, product liability)’과 같은 강력한 소비자 보호제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피해를 본 소비자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조회사가 입증하도록 재판관이 명령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했지만, 자동차 업계는 책임을 피해갈 수 있었다. 법 4조 1항 2호가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을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고 되어 있어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아직 국내 급발진 피해자 중에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소비자는 없다. - 조선신문-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글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