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보유세가 아직 현실과 거리가 크기 땜에 투기 억제 효과가 낮다. 양도세 장치 하에서 보유세가 높지 않으면 집값은 움직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