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의 현실화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안녕하십니까? 마포에 사는 30대 시민입니다. 수많은 사회적 문제점중 현제 가장 이슈가 된다할수있는것이 바로 음주운전일텐데요 2월부터 음주운전자를 신고할경우 포상금이 10만원 나오는 음주운전자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포상금제에 헛점도 있기에 더 나은 정책방향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1.우선 첫번째 문제점으로는 이런 제도가 생겼다는것을 모르는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흔한 공익광고들중 이 제도에대해 광고하는것이 하나도 없는걸로 압니다. 국민 모두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것을 알수있고,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라도 Tv 나 라디오 광고 캠페인을 좀 벌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 포상금이 너무도 작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나 마찮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을 신고하고 범죄예방을 하는데 포상금이 10만원입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벌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본 수백단위부터 입니다. 그런데 고작 포상금이 10만원입니까? 포상금이 국고에서 국민세금으로부터 나오는것도 아니지않습니까 음주운전자 벌금에서 일부 가져오는건데요. 포상금 늘려보세요. 온 국민들 너도나도 눈에 불켜고 음주운전하는사람보면 신고합니다. 3. 횟수제한은 왜 만들어놓은 겁니까? 일년에 5회까지만 포상금 지급하고 그 이상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익신고인데 대체 왜 횟수제한을 하시는건지요? 솔직히 지금까지 여러가지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었잖습니까. 다른 제도들에 횟수제한 거는건 이해할법한 구석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체 왜 음주포상금 제도에 횟수제한을 걸어놓으시나요? 이런 신고는 솔직히 얼마든 신고포상금 줘도 되는것이 아닙니까? 음주에 대해서만은 정말 온국민이 파파라치가되어 감시의눈을 번뜩여야 근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와같우 제도개선에 대하여 건의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마찮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