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영방식이 바뀌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현제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득이 발생 되다면 정년 이전까지는 국민연금 강제 납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 내가 낸 돈이지만 내가 빛쟁이가 되든 신용불량자가 되든 정년이후까지 돌려 받지 못하고 이민을 가거나 국적 포기시 돌려 받을수 있는줄 압니다. 이렇게 남부된 자금을 정작 납부한 국민들 동의 없이 임의적인 투자를 하는거 아닙니까? 투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책임 질려고도 안하는 그런 자금 아닙니까? 자금운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그 손해자금 역시 국민의 낸 세금으로 충당할거 아닙니까? 정작 국민의 노후를 생각하는 국민연금이라면 투자 주최가 아닌 기금 운영사로서 납부한 자금의 배분만을 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또한 납부한 국민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해지도 가능하게 되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연금운용사가 투자운용사가 아닌 기금 관리 운용사로서 역활만 했으면 합니다 물론 자유로운 가입과 해지도 가능하게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국민연금 가입을 스스로 희망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강제로 아닌 스스로 가입하고 싶게 만들어 주는게 나라가 할일 아닌지요 국민복지는 세금으로 충당하시고 연금은 자유로운 가입과 해지가 되게 해 주셨으면합니다 세금아닌 세금같은 자금을 국민연금이라는 명목아래 투자기금으로 사용치 마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