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뚫린 부산, 일본국적 활어차 단속근거 알지 못해...대책 마련 시급!!  막아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일본발 활어차들이 우리나라 전국을 누비고 있는 가운데 차량 관리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를 다니는 일본 번호판 활어 차량들입니다. 지난 2012년 원전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물밀 듯이 국내로 들어와 그 관문 역할을 하는 부산의 입출국 관리가 더욱더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본 활어차들이 국내도로를 달리는 모습 국제 여객선 터미널에 주차되어 있는 일본에서 온 차량들입니다. 정상적인 차량들은 부산세관에서 검사하고 부산시에서 발급하는 차량운행표를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터미널 곳곳에 포착 됐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는 부산역 인근 대로변에서 시동을 켜둔채로 한시간여 동안 공회전을 하던 일본 활어차가 발견됐는데 운전자는 시동을 켜둔채로 택시를 이용해 다른곳을 다녀온듯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호 단속카메라가 있는 대로변을 보란듯이 신호위반 하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발견됐습니다. 부산역 인근에서 진행되었던 음주단속에서는 일본 활어차의 음주단속을 생략해버리는 경찰관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음주단속경찰관 인터뷰)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해당차량이 일본차량이고 특수차량이라서 경찰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전하며 단속을 하지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 정확한 일본발 활어차 국내 통행 허가 및 관리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부산지역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봤습니다 (부산시 경찰서 인터뷰) 부산 지역경찰서에서는 일본발 활어차에 대한 정확한 단속규정과 지침이 없다며 난감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년 국내로 넘어오는 2000여대의 일본발 활어차들 중 몇몇의 차량들은 국내 도로법규를 위반하며 활보하고 있었지만 현장 경찰들에게는 이에 따른 관리및 단속기준도 잘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내에서 운행하는 일본 활어차의 관리 단속법을 하루 빨리 확립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경찰들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 이건 정말 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수입산도 모자라.. 버젓이 일본 번호판을 달고있는 활어차가 다니며 니뽄산 활어를 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단속하여 불법이 있다면 모두 추방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