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과연 진정한 대안인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오늘 2005년 식 조기폐차 관련 내용을 공지 받았습니다. 요 몇년부터 미센머지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도 사실이고 점진적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것도 동의합니다. 다만 나름 차 관리 잘한다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내년부터는 2.5톤 미만도 단속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1. 미세먼지가 오래된 경유차도 문제라 하지만 과연 근본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2. 중국 영향이 75%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경유차 운행 제한이 답인지 묻고 싶습니다. 3. 3~4년전 경유차사라고 할때는 언제이고 바뀔때마다 정책이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4. 미세먼지 좋은 날은 경유차들이 운행을 전혀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 지원금 제도가 있다지만 차 한대가 몇백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짜리를모든걸 개인이 책임지게 하는것이 정부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6. 요 몇칠전 노후된 휘발류차에서 매년 무지 나오던데 그 차들은 대상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