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루한 수감중 의원 세비및 급여 지급 환수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5 ~ 2019-03-07

지난해 1월말 구속돼 2심까지 유죄판결 최경환 이우현 의원 지급 급여제한 규정 없어…작년 기준, 명절휴가비·급식비 등 월970만원 계속 지급 중 구속 의원에 수당 안주는 법안, 2년 반 넘게 계류, 수감 중에도 세비도 계속 지급중 이건만 그러냐. 수사 피해 해외 도주한 장성도 연금 지급하는 나라인데... 대법관은 퇴임후 700만원 이상 연금 받으면서 조폭질 변호사 개업 사건 개입. 검사 판사 무슨 죄를 짓든 연금이나 퇴직금 삭감은 없음. 그리고 전관에우 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 400만원 이게 법이냐. 과태료는 행정처분인데 이걸 법이라고 시행 중이다. 전관에우 없다는 양반들이 왜 이런 가벼운 제재를 만들어 시행중이냐. 이법은 변호사와 판사 유착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인데 여기서 부패가 시작된다. 변호사는 범죄자 대리인이고 판사는 법을 적용하는 형을 정하는 사람인데 둘이 결탁하기 쉬운 법인 것이다. 야비하고 더러운 모든 부패 범죄가 여기서 나온다. 재벌도 사기꾼도 보험 사기꾼도 재벌 일가 등 횡령범도 돈 쓰면 집유나 최저형이 선고된다. 이런 비루한 법 아래에 부패범죄가 일본의 34배 많이 발생하고 모든 사건사고는 저들의 축재 먹잇감이고 뒷거래 대상이다. 검사도 마찬가지다. 우병우 수사 무마건이나 홍만표 진경준에서 보듯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 범죄 수익금 전부 추징도 안하고 자기들 손에 남게하고 부끄러운 범죄를 조장하는 패거리 판결한다. 국회는 비호 입법 하고 사법부는 법조3륜 비호 패거리 속에 놀고 행정부 검찰도 같은 행동 취할 그런 입장이고 그들이 썩으니 국가 전반이 모두 썩어 부패천지 망국 속히 다가온다. 조센징 지도층 사무라이 수하에 들어가는 것이 이유가 있다. 역사속에 당한 침략과 부끄러운 일들은 이런 놈들의 자업 자득이다. 사무라이는 그런 추태를 안하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