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보복운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뻔 했습니다. 보복운전 법규를 악용한 신고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와 보상 회복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01 ~ 2019-03-03

지난해 보복운전 신고법규를 악용하여 불상의 대형트럭운전자가 피해자인 본인을 블랙박스로 신고하여 억울하게도 운전면허 정지 100일을 당하였고 검찰조사까지 마친 후 협의없음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운전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대형차량운전자의 횡포와 보복운전 법규를 악용한 신고행위입니다 신고 당시 대형트럭운전자는 신고당일 본인차량에게 싸이렌을 울리고 신호위반 및 차선위반 등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20분여분간 공포심과 위법행위를 지속하면서 본인차량 및 주변차량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뒷차량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극도의 공포심에 차량을 보내거나 떼어내려 했지만 지속적으로 차량 스토킹행위를 지속하였으며 같이 동승하였던 직원은 골목길에 차량을 세우자마자 공포심에 도망가는 등 그 당시의 상황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도 경찰에 교통법규 위반 및 특수협박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관은 이를 자체적으로 묵살하였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수사의 불공정성을 인지하여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같은 사무실의 다른 인원으로 교체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절차만을 유지하고 있어 경찰서 상위 기관인 지방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경찰서로 돌려보내는 등 탁상행정의 끝을 경험하였습니다 현재 본인은 이런한 경찰의 보복운전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행위를 비판하고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신고자인 대형트럭운전자의 블랙박스를 요청하였으나 탁상 행정 규정으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랙박스 영상은 신고자는 전혀 나오지 않고 본인차량만 나오기 때문에 내용 공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수사의 불공정성과 편파 수사가 드러나는 것을 본인과 대외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이미 지난해 대형트럭운전자의 보복운전 신고는 무혐의로 끝이 났지만 정작 본인은 수사가 마무리될때까지 무고한 면허정지로 100일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으며 지금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고한 행정처분에도 현재 어떠한 법률적 보상제도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첫째, 본인은 본인의 차량을 지속적으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고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받고 해당 법규가 악용되지 않도록 신고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재진행되기를 요청하며 제2의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한느 제도적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편파수사 및 불공정 수사에 대해 형식적인 수사관 교체가 아닌 상위기관이나 제3기관, 국선변호사를 지원받는 등 좀 더 객관적인 입장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현재 면허정지 등 무고한 행정처벌에 대한 보상이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서민의 생계가 달린 운전에 대한 처벌은 결과를 통해 받아야 하며 무고한 처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꼭 제도화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