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단순음주운전도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06 ~ 2019-03-08

1. 근래 여론의 주목을 받은 주취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희생된 이들 외에도 그간 많은 이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희생 당해 왔습니다. 2. 음주운전은 사고를 당한 이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음주운전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도 재산상의 손해,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야기하여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3. 법무부에서 내놓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추가 음주운전 적발시 구속수사 방침이나 최근 발의하여 시행 중인 관련 법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수사 원칙의 경우, 엄정한 잣대로 판단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이 사회 정의에 부합할 것입니다. 다만 현행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정의 범죄라는 경각심, 나아가 칼 또는 기타 무기류 보다 더욱 치명적인 자동차 혹은 모터바이크라는 도구를 이용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인식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실행을 막을 정도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5. 꾸준히 발생하는 음주운전사고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비용으로 보아 이제 정부에서 좀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현 상황을 제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단순음주운전자의 구속수사 원칙 또는 음주운전자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아닌 인신금고형 처분 원칙을 세워 적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좀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술 한 방울'만 마시고 운전해도 인신구속의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것이 소위 '이 정도는 괜찮아.'로 시작하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잠정적 가해자와 그들로부터 피해를 입게 될 잠정적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자에게도 구속 원칙 적용 또는 과태료 처분이 아닌 인신금고형의 적용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