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만연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각설하옵고, 현 거주지인 대전시 서구 탄방동, 특히 1200번지 주위 반경 1km내에서 최근 3년간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득하고 지어졌거나 현재 공사중인 공사현장의 연이은 난립으로 인하여 주택밀집지역인 인근 거주 주민들은 벌써 몇년째 계속하여 공사소음, 비산분진, 공사차량으로 인한 교통방해는 물론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으로 인하여 주민상호간 언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화재대비가 취약한 다중주택 구조로 인하여 소방차진입장애 등 여러가지 생활상의 불편과 피해는 물론 주거환경과 안전에 대한 위협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담당구청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취사시설을 갖춘채 원/투룸으로 임대되고 있는 최소 어림잡아 30여채 이상의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되었거나 건축중인 특정지역내의 다중주택관련 불법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계도, 단속활동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관련민원에 대하여 다중주택 건축물소유주에 대한 주의안내문 발송 등 단순서류상의 조치를 통하여 이를 무마하려는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담당구청이 환경, 안전관련 민원해결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불법건축물 특히 취사시설을 불법으로 갖춘채 원/투룸임대를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다중주택 건축업자와 건물주와, 건축설계 및 공사현장을 감리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사용, 승인에 대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일부 건축사와의 유착비리에 대하여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담당구청은 이러한 적폐의 만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에도 주위에서 만연하는 법경시풍조에 대하여 방관하거나 일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다중주택관련 불법건축물 단속을 강화하여 1.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법집행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드리며, 2.일상에 만연되고 있는 법경시풍조에 일조하거나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건축업자, 건축주, 건축사가 연루된 적폐에 대하여 단호한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상의 책임을 징구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3. 각 지자체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수위와 의지를 비롯한 단속현황이 상이하여 일부 건축사들과 결탁한 불법건축업자들의 발호가 집중되고 있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줄 것을 바랍니다. 4. 법경시풍조와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공익신고 장려차원에서 포상금규정을 상위법에서 규정하여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관련법령정비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아울러 촉구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