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가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게 해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07 ~ 2019-03-09

공공분양은 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보다 형편이 안좋은 무주택서민들이 청약해 살고있는 10년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가액'이라는 악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도 법개정이 안되고 있습니까? 청약당시에는 10년공공임대가 10년의무거주기간 모두 채운후 분양전환한 사례가 없어 '감정가액'이라는게 무얼 의미하는지도 제대로 인지도 못한채 청약했습니다. 정부에서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하는 정책이니, 5년공공임대 처럼 10년공공임대도 시세의 60~70%정도 선에서 분양전환 되겠거니 해서 청약해 들어와 살고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10년의무거주기간 모두 채우기 전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확정분양가'에 조기분양된 사례도 여러건 있었고, LH에서도 10년공공임대 광고문구로 '10년살다보면 내집된다'라는 말로 무주택서민들에게 10년공공임대를 공급해 왔고, 얼마전 문재인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10년공공임대가 10년후 완전한 내집이 된다'라고 수많은 국민들과 언론에 언급하셨기에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올해 7월이면 10년공공임대가 처음으로 '민간'에서 첫 분양전환 됩니다. 9월엔 LH 공기업에서 공급한 '공공'에서 첫 분양전환 되고요. 그 이후엔 줄줄이 분양전환을 전국에서 앞두고 있습니다. '감정가액'이라는 의미가 공공택지 개발할 때는 '헐값'의 매입가로 통하고,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할때는 '시세'로 둔갑하는게 사실입니까? 왜 몇달 남지도 않은 이 시점까지도 전국의 수많은 무주택서민들, 그리고 잠재적인 10년공임 청약대상자(청년들,신혼부부들)에게 '감정가액'의 제대로 된 이해없이, 분양전환 산정기준의 명확한 계산근거도 없이, 10년공공임대 양적 공급확대만을 계속하고 법개정없이 분양전환을 단행하려 하십니까? 건설사와 LH가 폭리를 추구하려는 속셈을 왜 문재인정부 마저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신 겁니까? 전국의 수십만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이 하루하루 속이 썩어가고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야탑역 광장에서 천명하신 '5년공임과 똑같은 방식으로 분양전환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언제쯤에나 저희가 적용받을수 있는것입니까? 과거정부때 남들 모두 빚내서 집살때,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은 청약통장 소멸되고 5년간 재당첨 금지되고 10년의무거주기간동안 무주택유지의무 지키느라 다른곳 이사도 못하고 정부만 바라보며 기다려온 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집값을 올려놓았나요? 15년 부어온 청약통장 써가며 정부 정책만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헌데, 10년공공임대에 대한 악법개정이 이뤄지고 있질 않으니, LH와 건설사는 '분양가상한제' 회피수단으로 10년공공임대를 악용하고 있고, 공공분양도 공급량을 줄이고 또한 5년공공임대 마저 수도권에서는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무주택서민들만 평생 10년공공임대 노예가 되어, 수년전 순간의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자책하며 평생을 온가족에게 죄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5년간 청약통장 부어가며 키워오던 내집마련의 희망이, 이제는 10년의무거주기간이라는 시한부의 삶으로 절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달 남지 않은 판교가 법개정 안된채로 분양전환 통보되어버리면, 문재인 대통령님의 10년공공임대 대선공약인 '산소호흡기' 마저, LH와 민간건설사가 떼어가 버리겠지요. 정말 타임머신이라도 있다면, 수년전 청약당시로 돌아가 '공공분양'으로 선택하여 지금쯤 웃으며 빚갚고 있을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발 문재인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기준 법개정을 단행해 주십시요. 제발 10년공공임대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뀔수 있게 법개정 해주십시요. 70대 노인이 생업후에 고단한 몸을 이끌고 매일 청와대앞에서 1인시위 하는것을 그만해도 되도록 법개정 해주십시요. 제발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을 직접 만나주십시요. 저희들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요. 간절히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