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터지는 소득공제 학자금대출 교육비에서 제외 서민을 죽이는건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2017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시 교육비 공제 혜택을 못받게 만들어 놨네요 저는 대학 2년생 자녀를 둔 서민 학부모입니다 . 자녀 등록금을 한국 장학재단에서 대출받아 월상환하는 못난 애비입니다. 서민들을 위해 한국 장학 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취업후 상환 대출 2) 일반 상환 대출 1)취업 후 상환대출은 학생이 졸업하고 취직해서 상환하는 방식이고 2)일반 대출은 학자금 받고 다음달부터 월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017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취업후 상환하는 대출금에 대해 소득 공제 해주기로 변경되었답니다 당연한 취지로 잘 변경되었지요. 그러나 ,일반대출 그러니까 재학중 학부모가 자녀 부담 안주려고 월 상환하는 일반 대출은 대출받은 교육비라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이 한푼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한국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신청하지 말고 은행에서 또는 카드사나 캐피털에서 대출 받아서 내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곳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장학재단에서 받나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세무 당국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일반 대출 받지말고 자녀가 취업 후 상환토록 취업후 상환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홍보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비싼 이자주면서 카드사나 캐피털을 이용 할 수 있다면 누가 교육비 혜택도 없는 장학 재단에서 일반 대출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자녀가 취업해서 갚도록 자립심을 길러주는 취지에서 자녀가 빚더미를 지고 사회진출하라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요새 취직이 쉽나요? 어쩔 수없이 취직해서 상환하는 학생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등록금 부담을 학부모가 해주는 일반대출 이용자도 많을 겁니다. 소득세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그것으로 인해 불합리점이 발견되면 고쳐야 할것 아닌가요? 일반대출은 학부모 소득공제도 안되고 학생이 취직해서도 교육비 공제도 안됩니다. 상환금액이 없어졌으니 말이죠 서민을 위한 세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서민을 죽이는 세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을려면 한국 장학 재단이 아닌 곳에서 대출 받던가 아니면 자녀가 취업후 상환토록 부모가 나몰라라 해야만 되는건가요? 이렇게 불합리하게 개정된 학자금 일반대출 교육비 공제제도를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이런 엉터리 행정을 2년동안 방치한 관련기관은 탁상 행정을 하지말고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서민의 고충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과연 학자금 일반 대출 받아서 월 상환하는 학부모들만 바보인가요? 엉터리로 개정된 소득세법 바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