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및 송원재·이을재·김민석 교사의 3·1절 특별 사면복권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1.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사면을 청원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했다는 혐의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사후매수죄’라는 형용 모순의 법리가 적용된 통탄할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선거가 끝난 이후 후보를 매수할 이유도 없으며 그럴 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실체적 진실은 사전에 어떠한 언질도 약속도 없었고, 선거가 끝난 후 알게 된 상대 후보의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전달한 부조였습니다. 2011년 당시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책적 격돌에서 패배하자 곧바로 시작된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여론몰이로 유죄를 받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정권 차원의 공작이었으며, 선거법을 내세운 법적 농단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교육감 직을 잃고 이미 형을 살았으며, 공민권 제한도 8년이 넘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바로 잡는 의미에서라도 곽노현 전 교육감에 대한 3.1절 특별 사면 복권을 청원합니다. 2. 송원재, 이을재, 김민석 선생님의 사면을 청원합니다. 교원단체나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 후보도 못 밝히고 후원금도 못 모으고 선거운동도 못하는 것이 현실의 선거법입니다. 이런 사유로 지난 정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교사직을 박탈당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정당 선거도 아닌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수십 명의 교사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고, 무려 7명의 교사들이 유죄판결을 받아 교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중 4명의 교사들은 공무담임권이 회복되어 2019년 1월부터 서울교육청 특별채용으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같은 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명의 교사들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무담임권이 회복되지 않아 ‘거리의 교사’로 떠돌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진보진영의 주경복 후보, 보수진영의 공정택 후보가 대립했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교단을 떠난 송원재, 이을재, 김민석 선생님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마저 침해한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는 의미에서라도 송원재, 이을재, 김민석 선생에 대한 3.1절 특별 사면 복권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