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인 복지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ㆍ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1ㆍ 장애인과 65세이사믜 노인 지하철 무료 승차건‥ 장애인이나 65세이상의 노인의 지하철 무료 승차는 저소득 장애인의 빈곤해결책과 노인빈곤의 해결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ㆍ 월300만원이상의 임대료 수입이나 월 300만원이상믜 연금의 수령자와 전자와 동일한 금액의 급여나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그 이상의 경제력이 있는 장애인과 노인의 무료승차를 유료로 전환하면ㆍ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하지 않아도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혜택을 주지 않아도ㆍ복지예산을 적절히 사용할수있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거나 어려운 장애인과 65세이상의 노인은 지속적인 복지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