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를 폐지하라!  썬팅을 하지 않은 차량은  봉인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작년 9월부터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취지이긴 하다. 하지만 썬팅을 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썬팅을 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이 되어 범칙금 (또는 과태료)을 부과 받는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썬팅을 불법으로 규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전띠 착용을 권장하되, 강제적 착용에 대한 의무화를 전면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