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운전면허를 제한해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치매환자의 운전면허를 시급히 제한해주십시요. 급속도로 증가하는 치매로 인해 많은 수의 환자들이 병의원에서 치매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매환자들은 주의력부족, 반사신경저하 등으로 차량운전시 교통사고 유발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치매환자의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바탕으로 아리셉트 등 치매약을 투약중인 환자를 전수조사하여 이분들에 대한 특별적성검사를 통하여, 불합격한 운전자들의 면허를 시급히 취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치매환자의 운전면허를 시급히 제한하는 법령이나 행정명령을 제정하여 우리사회의 교통안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