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씨 판결문 자쳬가 미투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04 ~ 2019-03-06

판결문 자체가 여성비하 한 것입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이란 말에 의해서 판단을 하연 안되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엄청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보입니다만 그 자체가 사기술이라는 것이지요 부인이 있는 사람이 행동으로는 간통죄가 성립되는 것이나 현실은 간통죄라는 법률이 없어진 것이므로 자기의사에 의한 것인가 이나면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당해야만 간음이 되는 것이므로 위계란 미성년자나 심심상실의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라고 해서 위력이라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처음당한 것이라면 판결한 법관에게 잘했다고 할 것이나 두번은 당할수가 없지요 전기충격비 나온지 오래되었고 녹취도 가능하고 휴대폰으로 단축키도 기능한 세상입니다 한번이상은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니 위력을 행사를 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죄를 줄 법률이 없는 것입니다 김지은씨의 말 밖에 더 있나요 진단서나 녹취록과 멍든 사진등이 첨부되어야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사권을 가진 상사가 벗어라고 하면 벗어야 한다는 판켤문에 불가한 것이라면 직장다니는 모던 여성들에게 모욕을 준 것이므로 인사귄을 가진 남성상사의 성적 노리개 취급을 한 것이므로 판결문 자체가 미투라는 것이므로 청윈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