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금연 캠페인.뒤로는 세수 챙기기..제발좀 정신차리십시요.. 액상형 일반 전자담배랑 궐련형을 구분 똑바로 하시고..상식없는 법은 악법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영국 보건 당국이 전자담배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연 보조제로 처방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6일 BBC에 따르면 영국 공중 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은 다른 금연 보조제에 비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전자담배를 수년 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처방의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중 보건국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매년 2만 명의 흡연자들이 전자담배의 도움으로 금연에 성공하고 있으며 전자담배의 유해성은 일반 궐련 담배의 5% 수준이다. 공중 보건국은 또 병원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들이 전자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8년2월 기사이며.. 영국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초는 과거 서민들의 노고를 덜어주는 한모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싼값에 국민들에게 풀어놓으면서 중독을 시킨 제품입니다..서서히 소비가와 세금이 올라가서 지금의 상황이 되었죠.. 마약을 중독시키는 원리와 같죠... 그런데 이제는 건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인식이 잡히면서 금연 시도도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금연캠폐인 광고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수부분 이겠죠..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는 과거 60~90년대 수준으로 국민들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사글 처럼 영국의 경우 공영 BBC에서 액상형 전자 담배를 다루면서 일반 연초담배에 기준하여 유해성은 5프로 미만이라고 다큐까지 제작 하면서 건강보험까지 추진 고려중인 상황입니다. 금연을 하려는 사람이 금연 상담후 가급적 부담없는 가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권해주는 방식인거죠.. (국내 처방전 개념) 그런데 아직도 우리니라에서는 국민들의 눈과 귀가 막혔다고 보는건지.. 겉로는 금연 캠폐인을 광고를 통해 하고 있지만,아이코스나 릴이라는 권련형전자담배라고 불리는 연초 담배와 동일한 (덜 건조시킨 짧은 담배..일명 피츠라는 이름으로 판매 단순 액상형 전자담배의 외형만 본뜬 배터리에 가열된 핀을 통해 살짝 태우는 ) 제품과 원래 전자담배(액상형)구분도 못하고.. 마치 액상형 전자담배기기도 같은 부류인듯 앵글에 나오죠... 정부의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말로는 금연이지만.. 액상형으로 금연을 시도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세수는 줄어들겠죠.. 그러다보니... 액상형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추진을 시도중 입니다.. 액상형에 대해 정확한 부분을 인식하고 액상형의 니코틴 함량 비례하여..일반 연초와는 다른 개념의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 한다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그러나..정부는 그렇지않고..이론적인 부분으로 비정상적인 세금을 액상형으로 부과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전세계 매스컴 시대 입니다.. 모든 SNS나 유투브나 여러가지 웹사이트 인터넷 논문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다들 금연의 가장 효율적인 대체품으로 인식중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국민들이 과거 60~90년대의 정부가 여기가 빨갛다 라고 하면 그런줄 아는 개,돼지로 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시중에 궐련형 전자담배라고 나온 제품들은 전자담배가 아니고.. 말그대로 전자담배형 연초 입니다.. 그것과 그전부터 국내에서 어렵게 영업 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와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재는 유일한 전자담배이고..영국에서 건강보험을 추진하는것 역시 액상형 전자담배 입니다.. 이런 제품에 대해 정확히 알고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하면 문제 될것이 없지만.. 정부는 아직도 국민들의 눈과 귀가 막힌줄 알고.. 담배랑 동일시 취급하려는 행태와 이런 대체품에 더 과한 말도 안되는 비정상적인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 입니다.. 정확히 원리와 유해성 부분을 알고.. 합리적인 정책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 수준은 모든 매스컴에 귀가 열려있고 많은 정보력으로 정책을 운영하려는 비정상적인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과거 국가의 그릇된 뜻도 맞다고 거짓 정보로 선동되는 시기는 오래전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을 운영하는 소수분들꼐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시중에 아이코스나 릴 같은 권련형 전자담배 이름으로 판매 되는 제품은 연초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 되는게 맞고.. 그냥 똑같은 연초 담배 입니다.. 라이터의 불로 태워 흡연 하느냐.. 배터리의 가열로 뜨거운 핀에 태워서 흡연하느냐.. 같은 연초 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전혀 다른 개념 입니다.. 식품혼합형의 수증기를 흡연하면서 담배의 유해성은 최대한 제거 하면서..연초의 흡연 욕구를 최대한 대체하는 제품입니다..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금 부과를 아무런 연구도 없이 하려는건..오히려 대체품에 인식도 없이.. 대체품을 시장에서 세수에 방해가 되니 말살하려는 의지로 밖에 안보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기화 원리와 그에 대한 용량적인 부분.. 세금을 부과하려는 유사니코틴류에 대한 합리적인 % 퍼센트적인 부분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만의 기준을 따로 정립해야 맞습니다.. (굳이 세금을 부과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더이상 과거 눈과 귀가 막힌 국민들이 아닙니다.. 전세계 매스컴 시대로 이제는 국민모두가 합리적인 생활을 하는 시대 입니다.. 더이상 국민들을 무지한 자들로 보지 않기를 바라며...탁상공론과 국민을 우롱하려는 거짓정보로 정책을 운영하려고 하면 이제는 비웃음거리만 되는 시대 입니다.. 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정책을 하길 바랍니다.. 이제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상식없는 법은 악법.. 더 나아가 폐쇄 공산국으로 가는길 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