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중단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1. 현 국내의 상황 현 국내에서는 저작권자들을 보호, 음란물이라 칭하는 성적저작물들, 통칭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그리고 불법적인 내용을 제공한다는 빌미로 사이트들을 차단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차단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http로 불리던 인터넷 접근 차단에 이어 https로 이어지는 암호화 통신이 대세가 되고있는 현 상황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월 11일경 새로운 차단방식의 도입(SNI기술 기반 암호화 통신 차단)을 선언 및 통신사들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해외의 사례 미국에서는 실제로 저작권 위법적인 행위가 발견된 사이트는 차단이 아닌 컨텐츠만 DMCA Takedown(한국어로 해석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 행사)을 행하며, 이러한 DMCA Takedown은 사이트의 자유로서 판단, 사이트 전체의 저작권 문제라고 판단할 시에는 저작권자들이 힘을 합쳐 저작권자를 국가에서 직접 나서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 미국 연방 수사국등에서 사용하는 웹사이트 폐쇄경고문등은 실제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 한 뒤에 행하는것으로 저작권자를 위하여 국가가 수사를 하는것을 제외하곤 실질적 차단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패킷감청과 같은 형태로 저작권 위배행위를 실시간으로 차단진행하려던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민간단체와 인터넷 사용자들의 반대를 통하여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3.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 이전에 2MB18NomA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정부비판 SNS를 운영하던 계정이 이유없이 해당 기술에 의하여 차단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78971.html 이전에 Grooveshark라는 무료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도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졸속심사를 통하여 차단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 http://slownews.kr/15204 게다가 차단 당하여도 사이트 운영자가 외국인이면 소명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차단해도 도메인을 바꿔치기 하는(xxx.com 이 차단된다면 xxx2.com등으로 운영하는 행위)행위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으며, 차단되면 다시 도메인을 옮겨서 운영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그 이외에 존재하는 현재 문제 현재 통신사들은 이와 별개로 자사의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PC접속댓수를 제한한다는 빌미로 사용자들의 접속 트래픽을 감청하고있는 상황입니다. KT - https://product.kt.com/wDic/productDetail.do?ItemCode=753 LG U+ - https://www.uplus.co.kr/ent/iwifi/IWIAddContact.hpi SKT(SKB) - http://www.skbroadband.com/product/internet/Page.do?retUrl=/product/internet/add/Share 이러한 자사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트래픽을 감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A. 민간 통신 유선업체들의 패킷감청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주세요. B. 졸속심의와 무분별한 차단이 진행되어온 그동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권한을 없애주세요. C. 암호화 통신(HTTPS)에 이용되고 있는 현재 새로 도입된 차단 기술(SNI 기반 차단 기술)을 철회해주세요. D. 그동안 이른 바 워닝으로 불려온 warning.or.kr로 차단되는 방식의 검열기술을 철회해주세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IoT강국, IT강국이라 불리던 21세기를 넘어 22세기를 바라봐야 하는 대한민국은 통신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도 헌법 안에 보장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더이상 정부의 검열, 통신 제공자들의 수익성에 인터넷이 희생되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