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 명예훼손 예외적용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우리나라 이혼가정 중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 받는 경우는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10집에 약 9집은 이혼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혼은 성급 하게 해 놓고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죠.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하지요. 많은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정도의 양육비 를 바랄 뿐인데. 차일피일 미루거나 지급할 여력이 됨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이혼했다고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으로 나라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을 위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전처나 전남편 회사로 전화했을 때 이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면 안됩니다. 얼마나 양육비 지급을 게을리 했으면 회사로 전화했을까요. 보다 중요한 건 양육비의 지급이 개인의 명예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양육비를 받기 위해 그들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회사로 전화해 회사 관계자에게 알려 양육비 지급에 압박이 되는 수단으로 작용했을 때,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처벌되지 않는 예외적 법적용이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 이혼가장의 오래된 문제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한 부모 가정에서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는 책임감 있는 부모님을 위해 힘을 실어 주셔서 보다 밝은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