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사선발제도와 미국 배심원제도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우리나라는 언제쯤 미국처럼 도입될까요? 최대한 공정한 판결과 50% 배심원제도 강화로 비리판사에 대한 견제까지 이용하여 중범죄자에게 100년형이상 때리는 날이 올까요? 오죽하면 국회의원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재벌 등 기득권들이 고의로 법을 약하게 만들고 약하게 집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서민 및 중산층은 개돼지라서 범죄자를 풀어놔야 더 먹고 살기힘들어지고 지옥처럼 살수있어야 말잘들을것같다 이겁니까? 바꿔야합니다. 배심원 평결영향력이 판결의50%차지! 철저하게 배심원 랜덤으로 한쪽으로 쏠리지않도록 중립적인자 위주로 뽑도록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미국처럼 판사 역시 직업군에 상관없이 선발할수있도록 도입하여야합니다. 현 법조계는 썩을대로 썩었습니다. 모든것이 재벌과 돈으로부터 시작되었죠. 현재 모든법이 불합리하고 기득권만 보호받는국가인데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은 전세계 중 우리나라만 해당되는얘기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철저하게 분석하여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미국처럼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시켜서 100년형이상도 나올수있게해야 이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일해라 국개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