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집주인이 책임지고 반환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지난 사년간 전세가만 거의 3억을 올려줬습니다. 잡주인은 마음대로 올릴 수 있지만 전세 들어간 사람은 전세가가 떨어지면 불안해 해야 한다는게 말이 안되네요. 임차인이 불안하면 알아서 돈내고 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상황은 좀 말이 안되는것 같네요. 임차인을 보호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