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내국인 역차별이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중소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사업장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있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연수기간 1년과 취업2년등 총 3년을 근무하고 자국으로 출국을 하게되면 회사부담50%와 개인부담 50%의 연금을 3년 짜리 적금식으로 수령해 가더군요. 내국인의 경우는 10년이상 지속 가입과 불입을 해야하고 만 60세이상 앞으로는 더 늘어서 65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본국으로 출국한다는 이유로 지급하는게 정상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가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국가간 협약이 됐다는건데 여기서 의문점은 반환일시금 제도에 왜 출국이 포함되있냐는 것 입니다. 협약이 되있다면 협약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국가에서 묵혀 두었다가 내국인처럼 장기간 불입이 안되니 단기간 할증제도를 만들어서 60세이상 또는 사망시 지급이라 명시하면 될텐데 굳이 출국이라는 단어를 넣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게 참 어이가 없군요. 세금을 제대로 쓸곳에 정상적으로 써야지 이런식으로 내국인 역차별적 규정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는 악법은 조속히 정비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