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월급을 공중보건의사만큼 맞춰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현재 인턴을 마치고 간 중위군의관의 월급은 2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로 선발되어 간 경우 기본급은 중위군의관에 맞춘다고는 하지만 진료장려금으로 수십만원의 월급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일년이 쌓이면 천만원에 가까운 차이가 나고 복무기간인 3년동안 쌓이게 되면 3000만원에 가까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국가에서 역종분류를 할 때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나눠지게되는데 군의관의 기준이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장교결격사유로 100% 공보의로 가게 됩니다. 폭행사건으로 기소가 진행중일 때에도 공보의로 분류받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없어서, 폭행사건에 휘말린 이력이 없어서 군의관이 되면 월급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공보의는 신분이 일반인이고 군의관은 군인이기에 일할 때도 훈련, 숙영 등 더 힘들다는 인식이 있고, 군사훈련기간도 더 깁니다. 복무기간은 훈련기간을 포함했을 때 3년 2개월로 공보의 3년 1개월, 법무관 3년으로 군의관이 가장 깁니다. (훈련기간의 차이로) 장교로서 자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봐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군의관에 대한 대우가 공보의보다 낮은수준이고 일도 힘들다면 누가 군의관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다수의 의사들이 장교 결격사유를 하나씩 만들어 공보의에 가려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몇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 모든 단기군의관에게 진료장려금을 주어 공보의 수준으로 봉급을 맞춰주십시오. 2. 인턴을 마치고 군의관으로 입대를 했을 때 대위(진) 계급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또래의 위관장교들과 계급을 맞춰주십시오. (현행 2년차 말에 대위(진)) 3. 병원에서 인턴 들어갈 때, 수련이 끝날경우 군의관으로 지원하겠다는 서약서를 강제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때 가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