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임기제로 변경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https://www.latimes.com/world/asia/la-fg-south-korea-jobs-20190206-story.html https://media.daum.net/photo-viewer?cid=2631#20190208025532768 젊은 청년들이 졸업후에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수 년에 걸쳐 공무원 시험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국가적 손실임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위 신문 기사를 언급하지 않고서도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을 점진적으로 임기제로 전환해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5~10년) 이에 따른 선순환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무원 시험에만 몰두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민간에서 혹은 공직에서 구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인력의 수급을 통해 공직 사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철밥통이라는 인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큰 일자리 중의 하나인 공직이 민간에 열리면서 연간 신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으로 인해 낭비되는 국가 예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5.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교류 활성화로, 정보의 공유 및 업무협업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학계가 공적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 전반의 고용 유연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제기와 해결 1. 흔히 제기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부패, 속칭 "자리에 있을때 한탕 한다." 와 같은 문제 제기는, 이 문제의 본질과 사실 무관하며 견제와 감시의 활성화로 해결해야할 것이며, 오히려 과거 공직에 있던 전문가가 민간에서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정치적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점진적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공시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2025년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임기를 20년, 15년, 10년, 5년 등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거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임기를 차등하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도입 방안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