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최근 법정 판결을 보고 우려스러운 판결에 대해 대통령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청원을 드립니다 최근 판결중 4대의무에 반한 판결입니다 비폭력자라 하여 예비군 비참석자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상태이며 그 기사를 통하여 비폭력자나 여호와진이라는 종교단체는 군입대가 안되는것으로 인식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군입대하는 사람들이 폭력적인 사람들이 아닌데 보도 자체는 비폭력자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의무의 이행을 안해도 된다는 판결이였습니다 헌법의 위배 되는것 아닌지요....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교육의 의무 헌법 제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근로의 의무 헌법 제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법이라는건 해석하기 나름이라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때는 가압류를 넣어서 활동의 제재를 넣은 헌법이지만 국방의 의무에서 2항 즉 국방의 의무에 대해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는 조항때문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다수가 생기며 이로 인해서 형평성이 맞지 아니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판례로 앞으로 저의 자식 또한 비폭력자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 기피해도 되는건가요? 그판례를 본 모든 국민들은 자신과 자식이 군에 가는것을 원할까요? 이나라 누가 국방의 의무를 지킬까요? 대통령님 이판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