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에 즉결심판이라니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교통범칙금 몇만원납부하는걸 깜빡했다가고지서를보고 깜짝놀랐네요.납부기한을넘겼다며 벌금의50프로를가산해 벌금을청구하고 벌금을납부하지않으면 법원으로나와즉결심판을받으라니..ㅋㅋ 대한민국법원이 그리한가한가요?고작몇만원때문에!법원에나와심판을받으라니.어이가없네요!국민연금은모든국가가시행한다고요?그어느나라에도 국가가보장하지않는연금제도는 없으며 그연금기관으로장난질 하는국가는대한민국뿐이며 국민연금이체납되었다하여 재산압류를하는곳또한대한민국뿐이며 연금기관부실이 가장심한곳또한대한민국입니다.누가연금에가입하고싶다고했나요?왜강제로들게해놓는건가요?그러면서꼼수써가며 수급나이를강제로 연장하는건 계약위반이자 사기아닌가요?거기다 고액체납자들도수두룩한데 몇만원의범칙금때문에법원에나오라니.참나.국민세금으로자기들연봉이외에도 판공비며.영수증제출도안하는것들이..그렇게 국민에게 세금뜯어가며 그돈으로쓸데없는해외연수를가고 심지어그곳에가서는술집.룸싸롱까지드나드니. 참이나라정치가 썩었다고 밖에생각할수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