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어머니 보험금 삭감 수단 '기왕증'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밑의 기사를 한번 읽어주세요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80623 기사내용중에 중요한 부분 조금 발췌하였습니다 보험금 삭감 수단 '기왕증'에 우는 소비자들 방법없나.... 보험에 최초 가입할 때는 소비자들에게 기왕증 관련 설명이 전혀 없다가 정작 사고 발생 후 기왕증으로 보험료를 삭감하는 것이니 최초 상품 개발 시 보험료를 적게 받거나 혹은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문제여서 보험업계는 보험업법 발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은 “골다공증을 기왕증으로 해서 감액하는 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다”며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골절이 쉽게 되므로 이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처음 보험 가입 시 골다공증이 없는 상황에서 가입했다가 나이 먹은 후 생겼다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저희 어머님께서 지난달 16일날 집앞에서 넘어지셔서 오른쪽 고관절이 골절되셨습니다 119구급차로 응급실에 가셨고 병원에서 골절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1달가량 수술과 재활로 입원하셨구요 2월11일날 퇴원하시면서 보험회사에 제가 보험금 청구서를 넣었는데요 보험증서에 보면 "재해로 인한 골절" 진단시 와 수술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저는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줄 알고 있었는데 보험회사 측에서 하는 말이 어머님이 골다공증이 있으신데 골절이 되신게 "재해로 인한"골절이 아니다 "질병으로 인한" 골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해골절과 질병골절이 다르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보험가입하실때 골다공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60세이상 여성 절반이 골다공증이 온다고 하는데 질병이든 재해든 원해서 당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골밀도가 감소되는 골다공증이라는 질병이 걸린것도 일반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원하지 않았던 재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보험담당자는 코웃음을 치면서 "아니 질병이 어떻게 재해입니까?" 아주 고압적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오더군요 미래의 위험을 대비해서 보험을 넣으면서 보험금을 재해일때는 받고 아닐때는 안받겠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래도 상관없다 하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안줄려고 처음에 가입할때는 일반인들의 상식에서는 똑같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 것인데 골절이라도 "질병"과 "재해"는 다르다 라는 것을 설명도 안해주고 (설명을 해줬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보험은 가입을 안했을 겁니다) 가입하도록 해놓고 사고가 나서 보험금 청구했을때 이런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이 보험사의 중요한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아닌가요?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 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법과 제도가 일반 상식을 벗어나고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강자의 횡포를 위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상식에 벗어난 약관내용과 자기들의 주관적이고 아전인수격인 법리해석을 내세우며 법의 미비를 이유로 저희같은 잘모르고 힘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만 받아가고 정작 필요할때는 이핑계 저핑계로 정당한 보험금액 지급을 거부하고 삭감하여 힘없는 서민들 눈에 눈물 흘리게 하고 이득을 취하는 악덕 보험사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하루 빨리 보험업법 개정해서 더 이상 피해받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