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시행 결정 시 인터넷 국민투표 실시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https 차단 정책, 청년 수당 지급 정책(아직 실험중) 등 현 정부에서는 많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의 실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저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듯 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희는 의견을 바로바로 피력하고싶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고 많은것이 구조적으로 바뀐 터라서 저희가 바꿔달라고 해도 정부에서 못해주고 항상 변명 식 답변만 듣는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시행 결정시 인터넷 국민투표 실시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옛날같은 경우 투표실시는 할 것이 너무 많고 처리해야할 것도 많아 실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정보통신사회가 급격히 발전하고 인터넷이 보급화 됨으로써 이제 클릭 한번이면 투표나 설문 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고 활용된 사례도 많습니다. 심지어 집계조차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게다가 인터넷같은 경우 접근하기가 매우 쉽기때문에 투표율조 높을것이며 특히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세대들도 투표참여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거동이 힘드신 노인이나 장애인분들도 쉽게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물론 부정투표나 조작 등 인터넷이기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투표이고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가 해결해주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번 https차단 정책을 통하여 정부의 인터넷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있음을 깨달았기때문에 국민들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시행해주십사 믿습니다. 설마 이런 투표를 정부에서 조작하진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 하나 더 제안드리지면 이런 투표는 민간기관에서 페이지를 만들어 시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조작이 없도록 말이지요. 듣자하지 이번 https차단 사이트도 다 민간기구에서 걸러낸걸로 하셨다던데 이건 안된다는거 아니시겠죠? 그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