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들의 "국민연금 지급요청"에 운용.관리자로서의 성실한 자세로 답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198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하게 된 국민연금제도, 이는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소득이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소득에 비례를 해서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고 소득이 없는 국민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 가능"토록 한 제도 정도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때 정부에서는 당사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범위 내에서 "중도에 환급"을 해 준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이런 저런 사유로 현재와 같은 제도(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국민연금 납부의무자의 사망이 아닌 이상, 중도 환급금지, 대출금지 등으로 일체 기 납부한 국민연금의 지급을 중단함)로 정착되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국민연금을 운용하면서 때로는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투자실패로 수 조 원씩이나 국민연금 손실을 본 적이 있었다는 소식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처럼 정부가 국민연금을 운용하면서 실패를 보게 되면 그 손실액을 국민에게 전가하면서 어째 그 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져서 부득불 일부 또는 전부를 요구했을 땐 손사래를 치시는 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 국가의 국민연금 정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국가의 투자실패로 원금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해명으로 국민들에게 이해를 심어 주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소유권은 엄연히 국민에게 있고 국가는 이를 운용.관리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는데 어째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운용 및 관리 권한을 소유권에 앞서려는 것인지 제가 아는 법 상식에서는 이해를 할래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 드립니다! 국가는 국민연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권리를 이름하여 권력이라는 미명 하에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자기 국민연금 지급 요청"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저촉사유로 명명하여 무조건적인 "국민연금 지급거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애닯은 절규"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