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거래세 폐지인가..폐지가 아닌 환급 방식을 고려해야할 때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잘못 태어난 무딘 칼 강한 도끼로 활용이 될 수 있다..증권거래세는 인하 내지 폐지가 아닌 환급으로 가야한다.. 무릇 대의제 국가에서 정책이라 함은 그 구상이 정책자의 머리에서만 나와서도 정책 관련 거대사인의 말만 들어서도 안 된다..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감정에서 발생 효과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실천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이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지함으로부터 출발한다.. 현 대한민국 국민이 주식을 바라 보는 관점은?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주식 바라 보는 사고는 위험하다..주식을 하는 사람조차 나는 하지만..타인에게 권유하지 못하며 직장 내에서는 주식투자하는 것을 죄악시하며 숨기기까지 한다.. 왜 그럴까? 대한민국은 30년 넘는 장기 상승 국가인데도 말이다..벌었다는 사람은 적고 잃은게 아닌 깡통 된 사람은 많기 때문일 것이다..이는 국내증시가 단기매매 뇌동매매 세계 1위 국가라는 사실에 기인한다..개인들이 중소형주와 테마주에 몰두하는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인데 자본의 한계로 인하여 시간 가치를 생각하기에..등락이 큰 유형의 종목에 접근을하고..따고 잃고를 반복하며..연단위로 큰 손실을 보게 된다..물론 이는 잘못된 것이나..정책으로 어찌할 수 없고..시간이 해결하게 되며..이 자체가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물론 전국민이 단타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며..주식투자로 손실을 보는 상당수는 단타로 손실을 보게 된다는 의미이다..이는 거래세 때문은 아니지만..활용 방식에 따라 구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 유형은.. 1억 기준..하루에 5000도 회전 된다..이는 진짜 많이하는 탑트레이더 회전율에 비하면 미약한 금액이다..단기매매로 손실을 초래하는 유형은 대충 50% 정도 회전을 하게 되는데..연간 거래세 납부금이 얼마일까? 월간 300이 넘으며 연간이면 4000에 근접한다.. 이들의 계좌를 열어보라..손실을 초래한게 수익률인지 거래세였던 것인지...연간 3000을 손실 봤는데 납부 거래세가 4000이었고 이중 3000을 환급해 준다면..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 재기회가 부여 된다..거래세를 고려한 수익 손실을 판단하여 매매하기에..납부 거래세가 환급 된다면 연단위로 손실이라도 환급을 통해 재기회가 부여된다는 의미이다... 왜 이런 재기회가 필요한가..불편한 진실이나..국내는 그 어느 나라 못지 않은 작전 대공화국이며..근거 없는 찌라시가 난무하여..초기 진입한 새내기 투자자는 일정기간 수익이 어려운데..이 어려운 과정을 이겨 내게 할 방책이 필요한 것이다.. 개인의 투자 수익률을 정부가 어찌 보전해? 방법이 있다..거래세는 잘못 된 정책이었으니 수정을 해보려하지만..이를 어찌 활용하냐에 따라 국민을 살리는 길이 될수도 있다는 말이다. 위의 예시에서 손실의 원인이 거래세였으니 이를 없애면 된다 생각하겠으나.. 그럼 0.3만큼 수익률이 줄어 든 매매가 반복 될 것이라..정부는 정부대로 세수 손실을 보고..새내기 투자자의 구제의 길은 사라진다.. 거래세 폐지 되면 누가 좋을까? 이해찬 대표는 왜 금융투자협회의 말을 듣고 다니는 것인가..금융투자협회는 주식하는 국민의 대표가 아닌 이들의 피를 빨아 먹고사는 증권사들의 협회이다..이들은 모든걸 걸고 폐지를 만들고 싶을 것이다.. 증권거래 활성화와 증시 활성화는 다른 개념이다..단순히 거래가 늘어난다고 상승하는게 아니란 말이다...거래세가 완전 폐지 되면..일간 최대 1조까지도 거래대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이렇게 되면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큰폭으로 개선 될 수 있어 이들이 강력하게 원하는게 폐지다..증권사만 좋은게 거래세 폐지이며..상당수의 거래세 폐지 청원글은 이들과 연결 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거래세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한적이 없다..공매도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을뿐..근데 왜 엉뚱한 곳에 손을 대며..손을 댈거면 긍정적 방식이 존재하는데...태생이 잘못 된 것이라하여 없애려만 하는가.. 거래세가 폐지 되면 개별종목의 단기 변동성은 더 심해지며..다수 초보 투자자는 더 크게 다친다는 것은 자명하다.. 거래세 폐지는 증권사의 이익 증가, 거대자금가들의 프로그램 매매 증가, 개인투자자의 손실 증가의 결론을 만들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거래세를 양도세로 전환을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해외 사례가 그러니..해외 사례? 이들도 기득권의 입김이 반영 된 사례이지..국민의 현실을 인지하고 짜 놓은 정책이 아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대한민국 투자자..보수적으로 봐도 50프로 이상은 연단위로 주식에서 손실을 본다..시장이 좋냐 나쁘냐는 이 비율을 조금 조정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들에게 연단위로 6조원씩 납부 받아 왔던거..가책이 없을 것이다? 내가 한게 아니니.. 단기매매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며 주식 투자 입문기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실체인 것인데..막을 방법이 없으며 막을 수 없다면 실체를 인정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있으니 고려를 요청해 달라는 것이다.. 거래세에서 양도세 전환? 해라..거래세 유지하며 환급하고 양도세 늘려라.. 수익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다만 다수의 국민이 투자로 인해 손실 당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니 고려를 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환급과 관련한 비용 문제는 환급자의 환급분중 1퍼 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본다..또한 환급 방식을 통해 손실을 가장 많이 보는 초보 투자자 단계에서 재기회를 부여한다면..이들은 장기적으로 양도세 납부자 될 것이다... 거래세를 폐지하고 이 부분을 양도세로만 전가하려한다면..증시는 활성화가 아닌 더욱더 위축 될 가능성이 높다..거래세를 유지하여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거래세로 손실본 사람들에게만 환급을 실행한다면 증권사 빼고는 모두 윈윈이다..거래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으나..단타 외인이 증시의 상승장을 만들지 않기에 근거 없다고 본다.. 잘못 만든 제도로 40년이 고착화 되었는데..활용을 어찌하냐에 따라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정부는 기득권 세력의 말만 듣고 전세계에서 가장 적은 투자 손실 국민이 존재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찬스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