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기업대표의 고의상폐에 따른 법률적 규제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9 ~ 2019-03-21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수고로움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법률지식이 전무한 대한민국의 평범한 소액주주입니다 저는 2015년12월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로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는 바른전자의 가짜뉴스로 인해 주주가 된 소액주주입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기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감내하며 하루하루 불안함에 살고있던중 갑작스러운 김태섭대표의 2015년12월 가짜뉴스로부터 야기된 주가조작과 배임 횡령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구속기사가 나왔고 현재는 구속수감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대 주가조작이나 배임에 관한 위법은 3년전에 벌어진 일이였는대 지금 새삼스레 거레소에서 문제 삼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것은 거래소의 직무태만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바른전자는 김태섭대표 한사람의 위법사항에 따른 구속수사로 인하여 거래소로부터 상장실질심사를 받아야합니다 바른전자의 2만여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은 하루하루가 피 말라가고있습니다 비단 이런 상황은 바른전자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지투하이소닉이나 서희건설등 최근에 일어난 기업대표들의 부도덕함때문에 주가가 거래정지나 상장실질심사를 받아야하는 입장입니다 왜 기업대표 한사람의 그릇된 행동으로 연좌제도 아닌대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봐야하는겁니까? 해외에선 주가조작에 관한 처벌은 쇠몽둥이같다합니다 제가 이번일로 여기저기 알아보니 소액주주들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상폐되도 아무일없듯 잘돌아갑니다 죽어나가는건 소액주주들뿐입니다 바른전자 김태섭대표는 회사 경영이 심각한대도 그 친동생인 김동섭대표가 운영하는 바른테크놀러지주식을 시간외로 주가의 2배가격에 2백만주를 넘게 매수하여 그 이유를 물으니 그냥 회사와 회사의 약속이행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이해할수없는 말만 했습니다 저희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찾아가고 임원과 면담을 하고 난 결론은 바른전자 김태섭대표가 고의상폐를 작전하고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소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액주주들이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게 한스러울뿐입니다 배임횡령보다 더 큰 죄가 분식회계인대 명백한 분식회계라 말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무일없듯 거래가 재개되는거보니 주식에도 유전무죄무전유죄가 성립되나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기업대표들의 주가조작과 배임 횡령, 고의 상폐에 따른 강력한 처벌법규를 만들어주십시요 고의상폐에 따른 처벌관계 법률이 그동안 주식시장개장이래 하나도 없다는게 이해가 안가며 이는 주가조작으로 반사이익을 취한 고급공무원들도 개입되어 있지 않았나하는 의심이 듭니다 간절히 원하옵건대 소액주주들이 건강한 투자를 할수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요 주식시장에도 적폐청산이 꼭 이루어질수있게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폐청산 공수처설치 꼭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