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를 도망가게 풀어주는 한심한 경찰수사 의혹을 풀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본인은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7년 12월경 2억원의 사기를 당해 순천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사기혐의자로서 조준*라는 사람인데, 순천 경찰서의 거듭된 연락과 소환에도 불응하고 도주를 일삼아 지명수배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고 알게 된 사실은 전국에 다수의 피해자와 피해액만 수십억대 라고 합니다.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사기혐의자는 수사에 응하지 않아, 순천 경찰서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순천 검찰로 넘어가 기소중지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기 사건이후 피해자로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피가 마르고 사기가해자가 도주한 채 오리무중인 상태라 막막하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살아도 사는게 아닌 절망적인 심정입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인 2019년 1월 16일경 경기도 쪽에 거주하는 같은 사기 피해자로 부터 사기 혐의자인 조준*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잡혀서 경기도 동두천 경찰서 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준*는 경기 동두천 경찰서 문** 수사관이 담당하여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이제야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겠다는 긍정적인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준*가 동두천 경찰서로 이송된 바로 그 당일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너무나 쉽게 풀려났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동일 사기 피해자분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액수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기혐의자가 경찰의 소환에 무단으로 불응하고 장기간 도주한 채 지명수배인 상태에서 동두천 경찰서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어렵사리 잡아놓고, 사기 가해자를 간단히 조사만 하고 바로 신속하게 풀어주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준*는 전직 경찰관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경찰관을 그만 두게 된 것은 들은 바에 의하면,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범죄자가 전직 경찰이었다고 현직 경찰의 조직적인 비호아래 전관예우하는 설마 그런 어처구니 없는 비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사기피해자 분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하시고 분통이 치밀어 경황이 없으셨습니다. 지명수배자인 조준*가 경찰에 잡혔으면 , 순천 검찰 또는 경찰서에도 당연히 알아야 하고 통보가 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공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경찰 수사망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경기도 동두천 경찰서 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전남 순천 검찰 또는 경찰서에서도 조준*를 인계하여 마땅히 그동안 받지 않았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조준*를 잡아놓고서 동두천경찰서에서 순천 검찰이나 경찰에 통보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순천 검찰이나 경찰서에서 수사를 손 놓고 타 경찰서에 수사협조 조차하지 않은 것인지 반드시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명수배자이자 사기피의자를 동두천 경찰서에서 어떻게 쉽게 풀어주었는지 그 과정에 어떤 내부적인 의혹이 없었는지 샅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면 이러한 부끄러운 수사진행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윗선의 강압과 간섭에 휘둘리지 않는 감찰부서에 이 사안을 배당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이 2019년 1월 22일에 경찰청에 민원을 올린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원제기에 대한 해결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의자를 다른 관한 경찰서에 왜 인계하지 않고 무단으로 풀어준 것이 합법인 것인지,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민원을 올린 후 순천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명절 후부터 수사를 해보겠다고 하고선 온 답변은 조준*가 처음에는 순천 경찰서에 출두한다고 해 놓고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은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잡혔다가 풀려난 사기꾼이 어떻게 다시 제 발로 순순히 수사에 쉽게 협조를 하겠습니까? 결코 협조하지 않고 도망간다는 것은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는 동두천 경찰서에서 어렵게 잡은 사기피의자 조준*를 자신들의 조사만 마친 후 어떻게 이미 다른 관할의 동일사기로 수배를 받고 있는 순천 경찰 로 통보 및 피의자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사기꾼의 말만 믿고 이렇게 허술하게 풀어주었을까요? 이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어떤 검은 의혹이 있지 않고서는 벌어 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기로 인해 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사기꾼들은 총 4명이 공모해서 벌인 일이라서 조준*와 다른 일당들인 3명이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기주범인 조준*가 이런 식으로 도망다니고, 동두천 경찰서에서 어렵사리 잡고는 어떤 이유도 없이 쉽게 풀어주고 우리 관할의 순천 경찰서에는 인계조차 하지 않아서 수사가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허망한 시간만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가버렸습니다. 지난 1년간 절박한 심정으로 밤을 세워가며 증거자료를 모아서 형사고소를 하였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왔지만, 수사진행은 거의 없었고 경찰의 무책임한 수사로 인해 앞으로도 희망 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과 경찰청장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동두천 경찰 수사관의 의혹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