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 보상 제도 부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저는 이제 중3이되는 4년 후부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되는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저는 요즘 양성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그 도중에 군가산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판결은 평등권 침해와 공무담임권 침해로 헌법에 저촉되어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평등권 침해에서 판결에 드러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여성을 차별하거나 장애인등 병역을 수행할 수 없는 비 병역자를 침해한다고 했는데, 여성은 여군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져 있고, 장애인등 비 병역자는 산업요원이나 전문요원등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또, 남성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군대에 가지 않는 징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역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18개월 동안 삶을 침해받는 것입니다. 물론 병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원치 않은 일에 동원둰 사람들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담임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람이 이행하지 못하거나 않은 병역을 수행한 사람들은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위에 제가 주장한 내용처럼 비 병역자에 비해 원치 않은 일을 수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꼭 공무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더라도 18개월, 그 이상 병역에 임하신 분들에게는 무언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꼭 군가산점이 아니라도 병역을 이행한 국민들에게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