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0 ~ 2019-03-22

항상 매 사건이 터질때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어서 피해자들이 억울한 상황이 되는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혹여나 그 사람이 석방되거나 법의 제재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2차 범행의 우려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범행을 저질러 놓고 '난 그때 술마셔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형,감형, 또 감형시켜줄것 인가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이런 피해자들의 억울함만 더하게 되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