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처벌수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글 읽으실 분들 혹은 정부 관계자분들 에게 말씀 드립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몰래카메라" 촬영 범인의 최대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글의 요지는 먼저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본인의 성적욕구에 의한 이 끔찍한 행동이 겨우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의 벌금이란것이 말이 안됩니다. 뭐 최대 징역이 5년 이라면 살인죄 최소 형량과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후에 본인의 욕구해소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판매,유출,배포 되어버린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마냥 괜찮다고 생각 하실수 있을까요? 몰래카메라 촬영자, 즉 몰카범이 나(자신)의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촬영당해서 몰카범의 성적 욕구 해소를 해주는 것도 매우 화가나고 소름이 끼치게 싫은데 그것이 우리나라 야동사이트, 혹은 SNS상 다양한 매체로 유포가 되어서 영상이 돌아 다니고 사진이 돌아 다닌다면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겠습니다. 가명의 김xx 군은 친구들과 찜질방에 놀러갔다 목욕을 하려고 탈의실 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때 몰카범 송xx씨는 휴대폰을 안보이게 옷속에 감춰 김xx군의 벗은 모습을 이리저리 촬영하여 인터넷 SNS에 판매용 목적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xx군은 자신의 사진이, 영상이 유포 되었고 친구에게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나의 사진이 함부로 쓰여진다는 것에 모멸감과 수치심이 들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유xx씨는 본인의 남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모텔 주인의 몰카에 의해 유포 당했고 그로인해 우울감과 수치심에 빠져 외모를 바꾸려 성형을 하고,개명을하고, 이사까지 해서 자신의 과거 행적을 감추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실제로 있던일이 아니지만 있을 법한 사연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수 있다는 예를 들었을때, 아니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을때.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누군가에게는 세상과의 단절을.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는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의 최대 징역이 5년 이하, 벌금 겨우 천만원?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정말로, 진실로,제대로 벌을 받을 가해자를 선처하지 말아주세요.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게 징역 단 하루, 겨우 10원의 벌금 뿐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벌 수위 강화해주세요. 더는 내가 사랑하는 나라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못 일어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