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세업자 죽이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지금 시대는 정말 알바 천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소상공인 영세업자는 다 죽어갑니다. 시급 올리는거까지는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시급 올린 그 금액으로 다 망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분명한건 대한민국 소상공인 중 절반이상은 자기 월급도 못가져가는 힘든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하고 그게 무조건적인 법인가요? 세금도 띄지 않고 가게 지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인건비입니다. 근데 일하지 않는 주까지 시급을 주라는건 그냥 법을 피해서 쓰던지 아니면 쓰지마라 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힘들게 힘들게 일하다가 월세도 못내는 상황에서도 월급을 꼬박 주며 힘들게 일하다가 몸과 마음에 병이 너무 심해져서 폐업을 하였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끝나면 좀 치유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그만 둔 아르바이트 직원이 주휴수당을 내놔라 해고수당을 내놔라....신고한다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머리가 다빠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일할떄 배려하고 지각 다 눈감아주고 시급도 기본급보다 많이 줬는데도 근로감독관은 그냥 법대로 해라입니다. 악법도 법이지만 폐지하고 없애는것도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겪고 주위를 둘러보니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급여를 안주고 도망가는등 나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법에 의해 처벌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아르바이트직원들이 받아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휴수당제도는 분명히 폐지되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아르바이트생도 세금을 다 걷어야 합니다. 세금도 없고, 책임,의무감도 적고(다는 아니지만), 근무도 자유롭고 그만두면 직장인보다 더 많이 퇴직금을 받는 알바천국 그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