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처(강원랜드 임원진 범죄 수사처)' 를 신설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왜 세상이 밝지 못하냐?” 는 말을 혼자서 중얼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느냐!’ 라고 우리들에게 책망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직함과 책임감은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할 바른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 중 핵심인 ‘공수처 신설’ 촉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 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공수처 신설’ 과 함께 정부에 ‘강수처(강원랜드 임원진 범죄 수사처) 신설’ 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는 2019년 2월20일 석 달 동안 전국 1,200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182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국민권익위를 통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의 능력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비리는 청춘들의 꿈과 기회를 빼앗아가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자 무서운 사회악입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특혜는 기본이고 합격자 조작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범죄수법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비리백화점인 강원랜드를 방불케 했습니다.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강원랜드는 2019년 2월1일 현재까지도 ‘채용취소 및 무효자’ 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후속 조처에 따른 속도를 내라’ 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와 공공기관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애초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들은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의 기억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에도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한 처벌과 퇴출만 있고, 실명 공개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강원랜드는 2013년 채용 비리 때 이를 추천하다 적발된 임직원들의 실명 공개가 전혀 없었고 일체 처벌도 없었습니다. 강원랜드와 공공기관들은 이미 다 정해놓고 뽑는 구조의 공개 채용 및 수시 채용을 하는 전형적인 낙하산식 채용시스템입니다. 강원랜드와 공공기관들은 지금도 그것도 모르고 원서를 준비했던 구직청년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산업자원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피해를 당해 탈락된 자들 중에 최종면접에서 탈락된 대상인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한다” 는 원칙에 따라서 강원랜드와 협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한다고만 했지, 막상 해당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연락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원랜드는 응시자격의 유무를 인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피해자인 재응시자들의 지원자수가 생각보다 훨씬 적었고, 응시자들의 수준까지 많이 낮아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채용비리자들을 추천하다가 적발된 임직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 근거로는 현재 검찰 및 국회의원 및 언론 등에 공개된 합격자 명단을 통해 ‘2008년부터 2013년도’ 까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응시자들의 VIP 추천자 식별을 위한 암호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산업자원부에서는 2008년 채용비리자 명단도 공개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점잖은 편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2017년 9월 강원랜드는 13명 임직원 이름으로 본인을 상대하여 개별적으로 영월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때문에 2018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 3월 19일 기준으로 아직까지 재판중인 상태입니다. 본인은 지금 강원랜드와 사법부의 권력남용과 직권남용에 대항하여 1:13으로 맞짱을 뜨고 있는 강원랜드의 유일한 ‘독고다이’ 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강수처(강원랜드 임원진 범죄 수사처) 신설’ 은 그동안 본인이 너무도 충분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2017년 9월 함 모 前사장의 지시로 전산팀(전산실장)에선 직원홈페이지 (하이누리)를 통해서 본인의 개인메일을 해킹하였고, 이를 근거로 법무팀(범무팀/송무팀장)에서 13명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대신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본인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들 13명의 고발장 중 1~3페이지에 걸쳐 모든 내용이 동일하고, 13명이 동시에 접수처를 교체(태백경찰서→영월지검)한 사실이 재판에서 모두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친절하게도 회사에 까지 본인을 찾아와서 경찰조사 일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돌아갔습니다. 상기에 관한 부당한 증거자료 등은 모두 검찰에 제출 완료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13명의 고발인들은 강원랜드 법무팀에서 고발장을 대신 작성하고 자신들은 서명만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2017년 11월 신임 문 모 사장이 부임하자 함 사장 때 본인을 고발했던 고발자 중 본부장 2명은 퇴사를 했습니다. 결국엔 이들은 본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고 재판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처음엔 자신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며 너무나 분하다고 강력하게 대응했다가, 신임 사장이 와서 퇴임을 하게 되자 바로 고소취하를 하는....정말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고 욕만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랜드는 사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가 너무나 ‘당연시’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공식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 사장 및 임원진들은 근무시간에도 친목 도모를 한다며 자신의 지인들과 ‘접대골프’ 를 공식적으로 하는 등 기강이 무너진 지가 아주 오래입니다. 또한 정부기관에서는 이를 알고도 강원랜드에 대한 비판 및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본인을 고발한 임직원 모두가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근로시간’ 에 사적으로 재판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의 1명인 노무후생팀 백 모 차장은 2018년 재판시작때부터 2019년 1월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업무수행을 핑계로 근로시간에 무단으로 외출하여 재판을 방청하고, 재판 후엔 주변 영월식당에서 식사까지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7년 1월 22일 14:00 재판 때는 고발자 중 재무관리실 홍 모 부장이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첫 번 째로 재판에 참석하고 회사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은 2017년 10월29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국회 환노위 감사에 참고인 출석요구가 된 사실이 각 언론을 통하여 실명이 무단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때 강원랜드에서는 ‘국정감사 출석요구서’ 를 서류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회사봉투에 담아서 사무실 직원을 통해 본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본인은 함 모 전 사장이 신병을 이유로 국정감사 전날 저녁에 국정감사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국회사무처’ 와 강원랜드로부터 아무런 전달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때 본인은 ‘국정감사’ 라는 공식적인 업무에도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며, 결국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갔다가 허탕만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도 ‘연차휴가’ 를 사용하여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7년 1월 22일 14:00 재판 때는 고발자 중 재무관리실 홍 모 부장이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첫 번 째로 재판에 참석하고 회사로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에는 공무원들과 직장인 대부분이 직장이탈금지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본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회는 박근혜의 관저 근무 주장은 ‘공무원의 직장이탈금지의무’ 를 위반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2017년 1월 12일 박근혜 탄핵사유 중 4번째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과 관련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근무하는 것은 위법하다’ 는 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및 회사의 복무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을 포함한 대표이사 포함) 모든 공무원(직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기업의 대표이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랜드의 일부 임직원들은 ‘직무태만’, ‘사적업무수행’, ‘부당지시’ 등 ‘감봉1월’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규정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근무지 이탈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함 모 前 사장은 근로시간에 지인들과 골프접대는 기본이고,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포럼오래(회장 함 모 사장) 해외세미나’ 에 수시로 참석 했습니다. 2017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2017년 4월 발표한 ‘강원랜드 해외출장경비 횡령 및 부당 집행 등’ 감사에서 함 모 전 사장의 비위를 적발(3명)하고도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봐주기 감사를 했다’ 고 지적”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강원랜드에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골프접대, 무단출장 및 무단외출)와 사내채용비리, 업무추진비대신에 사내접대비(ENT)를 불법 사용하는 등의 비리예방을 위해서는 ‘강수처(강원랜드 임원진 범죄 수사처) 신설’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