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2-03 ~ 2019-03-05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적으로 보호 받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현재 비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사립유치원은 원장님들끼리 담합하여 만든 '사립유치원 호봉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만 지급하기도 하고, 경력이 쌓이면 월급에 대해 교사와 상의하여 책정한다는 듣기 좋은 말로 실질적으로는 통보 후 지급합니다. 야근 수당도, 휴일에도 나와 일하는 수당도 제대로 된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채용과 근로의 기본인 근로계약서 역시 없습니다. 원장님들께선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 돈 많이 받는다 그러십니다. 딱 최저임금만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넙죽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인가요? 무료봉사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의 운영을 하는 것은 경영의 기본이죠. 유치원이라고 다를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이 낮은 축에 속합니다. 사립유치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국공립 유치원의 수도 현저히 적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죠. 국공립 유치원을 앞으로 꾸준히 증설해나갔으면 합니다. 임용고시의 문을 조금 더 활짝 열어주시어 많은 교사가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 받고 유아교육에 힘 쓸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부디 국가에서 사립 유치원 호봉표를 책정하여 매년 제시하여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꼼수 부리지 못하도록 보호막 구실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