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시장 증대로 제 2 경제부흥 이룩하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우리중추상업인 조선, 철강, 건설 프랜트, 자동차등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동, 서유럽, 동남아 등, 대외시장의 악화 와 국제경기의 침체 에 대외경쟁력에서 밀려 이를 회복하는 데 앞으로 몇년이 더 걸릴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들 나라들이 자국우선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면한 문제 부터 해결 해야 합니다. 당장은 내수시장을 키우는 길을 택하자는 것입니다. 주안점은 중소기업에 많은 일감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요지입니다. 늦은감은 있으나 이제 우리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제품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 상품을 우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공산품, 귀금속, 악세서리, 건축자재, 가전제품, 첨단제품, 산업기계, 정밀기계, 첨단무기, 항공기 등의 부품이나 본체를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직접 중소기업이 생산하도록하고 이 것을 국내에서 소비할 때 세금을 면제하여 외국 상품에 비하여 더 싸게 공급하도록 하면, 기업은 생산원가를 낯추어 더 많은 이윤으로 투자를 유발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우리도 얼마든지 내부에서 부를 창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더 많이 우리 제품을 소비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이 쉽게 투자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에 대한 무상융자, 세금감면, 고급인력지원을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원업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관리를 엄정히 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무엇 보다 다양한 업종과 제품에서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맞으나, 지금과 같이 대외경쟁력에서 밀릴 경우에는 국가가 계획하고 주도하지 않는다면, 침체는 물론, 회생에 더 많은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하고자 할 의욕만 있으면 내수시장만으로도 5 % 이상, 중산층 60 %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1, 2년안에 그 결과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3년정도 접어들면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계획하고 시행하기 나름이니까요. 나라밖 제품이 호감이 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마음을 비울 때 인 것 같다. 대기업의 경우는 대외적 환경에 부응하여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대외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잘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수시장을 키워 구매력을 증대시켜 제2의 경제부흥을 일으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을 정부는 소신껏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국민은 정부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산하의 수많은 유관기관에서 중소기업지원책을 시행한였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과연 얼마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무엇 보다 이 일을 강력히 추진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