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및 이용 범위 축소'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8 ~ 2019-03-30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과연 공인인증서 없이 살아간다는게 가능할까요? 경제활동인구의 약 90%가 이용해야만 하는 이 제도는 막대한 불편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소수의 소위 전문가 집단의 사사로운 이익을 독식하게 할 뿐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지원되지 않는 OS로 업무를 보는 저는 공인인증서라는 문턱 앞에 하루에도 몇 번이고 화가 치밀어 오르곤 합니다. 몇 년째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거의 100%에 가까운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는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공공정책이나 공공복지 접근에 대한 거리감,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기 어려운 몇몇 국민들에 대한 불공평함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란 말입니까. 이에 공공의 이익 제고와 불편함이라는 사회적 비용해소, 더 많은 국민들이 국가 정책을 누리고 따를 수 있도록, 정부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축소시키기 바랍니다. 부디 공인인증서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