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1.국민은 누구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 제2장 제17조에서 찾아볼수 있다. 헌법 제2장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통신이란 소식을 전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있다. 즉 소식을 전달하는 행위를 침해받지 않는 권리를 가지고있다. 이는 헌법 제2장 제18조에서 찾아볼수있다. 헌법 제2장 제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3.국민 누구라면 자유롭게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찾아볼수있다. 헌법 제2장 제2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4.유튜브에는 학문을 가르치거나 예술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막는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는 헌법 제2장 제22조 제1항에서 찾아볼수 있다. 헌법 제2장 제2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5.만약 헌법에 없다고 해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경시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헌법 제2장 제37조 제1항 에서 찾아볼수있다. 헌법 제2장 제37조 제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한마디. 대통령님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언론을 검열하는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부디 정책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길바랍니다. [헌법 제4장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추가로 하는말. 여성가족부는 현재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 이 세가지를 전부 가지고 있습이다. 하나의 단체가 이 세가지를 다 가진다는것은, 사람으로 예시를 들었을때. 한사람이 사건를 전부 수사하고, 한사람이 판단하여 기소하며 한사람의 생각으로 재판을 한다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은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가부에서 조사하면되기때문입니다. 검사가 왜 필요할까요? 여가부에서 자체 판단하여 기소한면 되는데 말입니다. 법원도 갈 필요없습니다. 뭐하러 번거롭게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는겁니까? 그냥 여가부 건물 내부에 여가부 전용 법원을 따로 만들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하면 되기때문입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점도 부디 생각을 한번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