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조세방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양산시)의 상가 공시가격으로 불합리한 지방세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2014년 식당 창업을 위해 상가(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49 세정에스타 704호)를 약 3억 4천만원에 분양을 받고 운영중 2년만에 폐업을 하고 임대사업자로 전환후 공실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없어 2년간 공실상태로 운영중이고 매달 지급되는 관리비의 부담으로 1년전부터 매매가를 낮춰 내놓았지만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수년전부터 양산신도시에 공실상가가 다량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상가로 인해 매달 16만원씩 지급되는 지역보험료와 30만원씩 지급하는 관리비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난 2년동안 부가세 신고때 관리비 지출분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상가의 구매는 저의 책임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산시의 잘못된 시가표준액 고지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제 상가의 시가표준액은 2018년 기준 3억 3천 4백만원( 건물 2억 1천 8백만 + 토지 1억 1천 6백만)에 산정 되어 높은 의료보험비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감정평가(법원용)를 받고 실거래가를 조회 해봤지만 2억 8천만원 내외의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주택, 아파트등도 공시가격을 정할 때 현시세의 60~70%로 정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 상가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100%넘어서서 결정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제소유 상가의 시가표준액이 국가가 정하고 있는 공시가격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불합리한 세금과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양산시를 여러 차례 방문 또는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양산시의 세무 당담 책임자는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의 70%로 적용하여 산출금액이 분양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제 민원을 수용이 불가하고, 시가표준액은 고칠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즉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와 무관하게 측정해야 된다는 말도 안되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은 주택도 공시가격에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세 표준액의 기준을 문제 삼지 않았고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의 현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높은 기준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양산시 세무과와 지적과에 민원을 넣어도 탁상행정의 모습만 보일뿐입니다. 세무과와 지적과는 정부에서 정해주는 표준공시가격에 따라 개별공시가격을 정했고, 잘못된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양산시는 자체적으로 수정이 불가하고 이의 제기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말뿐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저희 양산시민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공시가격을 현시세의 60%에서 65%로 올리는 것도 국민 설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횡포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정하는 기관은 없는것인가요?? 양산시의 지방세(재산세) 횡포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