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반드시 사법개혁과 법률개혁이 필요합니다. 불을 낸 자가 오히려 당당하며 비웃고 다니는 세상?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되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법부에 관한 국민청원은 청와대에서 들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법부에 청원하면 들어 줄까요? 저는 30여년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이고 양심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던 교사이며, 현재는 목회자입니다. 2016년 6월 16일 불을 낸 홍순호가 2층 작은방(상가불법개조)에서 오전 1시경까지 전자오락게임을 하다가 잠들었는데, 03시 50분경에 냉장고 뒤쪽에서 불이나 3층으로 옮겨 붙어 3층 전체가 화재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화재당일 날에는 화재를 일으킨 홍순호와 아버지가 건물의 상인들을 모두 모아놓고 실수로 화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며 화재로 입은 피해배상을 모두 할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으나 그 다음날부터 연락을 끊고 일체 휴대폰 전화조차 받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하면서 비웃으며 당당한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민법제750조에 “경과실실화 사고도 책임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불을 낸 홍순호는 강남소방서의 합동감식결과와 수서경찰서의 수사결과와 전기안전공사의 감식 결과 등에서도 분명히 과실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 3층 교회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등의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황당한 판결이 나와서 참으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는 것은 한낮 구호일뿐 법에 명시한 민법제750조“경과실실화책임”이라 법조문이 판사의 양심이라는 미명 앞에 무시되는 세상, 사법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개혁과 사법정의를 외치는 이유를 막상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알겠더라구요. 항소를 한다고 한들 법조문을 무시하고 사법정의를 무시하는 이런 법관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습니다. 일체의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피해를 당해도 돈이 없는 사람은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두려운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① 강남소방서 합동감식결과(2016.7.1.) “2016년 6월 16일 오전 03시 50분 경에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07 203호 홍순호의 주거지(상가불법개조) 작은방에서 앵글선반과 냉장고 바닥에 연결된 전원코드선 압착․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발열되면서 전선피복에 착화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으며, ② 서울남부지사(2016.7.6.) “콘센트와 플러그코드선, 냉장고충전기의 내부(건물주책임)가 아닌 외부화염(임차인책임)에 의해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작은 방안의 냉장고 바닥에 연결된 전원코드선 압착․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발열되면서 전속 피복에 의한 착화 발화된 화재로 확인되었다고 하는 수서경찰서의 수사결과를 보강(보조)증거해주고 있으며, ③ 전기안전공사(2018.8.14.)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융용부분의 단면검사를 통해서 화재원인인 1-3차단락을 단정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사실조회에서도 “화재원인규명은 현장감식, 관련자진술 증거물 감정 등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융용흔 단면분석은 증거물감정 조사의 일부로, 융용흔 단면분석만으로 화재원인을 단정할 수 없으며,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최종결론을 내여야” 합니다. 관련 감정서는 제한된 정보와 의뢰한 감정물에 한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단정이 아닌 추정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은 해당기관 소방, 경철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결과(2016.11.16.) “화재 현장 및 피해자와 어머니의 진술 및 강남소방서 화재현장 조사 결과 발화지점에 방화물질이 없었던 점, 강남소방서 화재 감정 및 전기 안전공사 결과 등으로 냉장고 바닥에 연결된 전원코드선 압착․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발열되면서 전속 피복에 의한 착화 발화된 화재로 확인되었다.” 위에 사실에서와 같이 모두 불을 낸 피고인(홍순호)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전기적특이점이 없다고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원고인 화재를 입은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논리를 통해서 불을 낸 피고인(홍순호)로 하여금 피해자를 비웃으며 당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법이 정의로 인정되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비웃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한 황당한 일을 국가 차원에서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조문이 판사의 양심이라는 미명 앞에 무시되는 세상, 사법개혁은 신속하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이 종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