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저는 2017년 2월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에 위치한 모 헬스클럽 탈의실 내에서 목 조르기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가해자가 무상으로 쓴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이후에는 태도가 돌변하여, 법률구조공단의 도움(기초생활보장수급자)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2018가소565740은 광주지방법원 민사22단독 김oo 판사에게 배당이 됐습니다. 2019.01.15. 14:40에 제401호 민사법정에서 변론이 이뤄졌는데, 그때 저는 피고가 얘기를 하길래 피고의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서 손만 들었는데도, 판사님께서는 짜증을 내시며 기다리라고 했고 (이때, 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피고가 의견을 피력한 이후에 제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처음부터 보시면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이 한 마디에, 판사님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끊으시며 화를 내시더니, “그건 내가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판사님의 역린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오해한 것이라면 다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합의서 제출로 인한)검찰의 불기소 처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된 합의서, 가해자가 보낸 문자, 사건으로 인한 우울증 치료 명세 등을 종합해봤을 때, 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직원과 담당 변호사는 일부 승소는 가능하다는 얘길 수없이 들었는데도 결국 원고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판결서의 내용이 궁금하여 알아본 결과, 입증이 부족하다는 한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피고는 무엇을 입증한 것입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위엄있는 판사님께 소시민인 제가 감히, 재판 중에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사죄드립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압니다. 그래서 제 권리라고 착각한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정말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