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외삼촌의 빚을 상속해야하는 말도안되는 상속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전 거의 교류가없던(교류가 있었어도 마찬가지지만) 외삼촌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얼마뒤 얼굴도 잘 모르겠는 고인의 자식들, 즉 저의 외사촌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정상 본인들이 아버지의 상속(빚)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며, 한정승인 상속포기? 라는 것도 할 수 없는 요건이라서 부득이 그 빚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 저희도 상속포기를 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그 절차를 진행중인데, 먹고살기도 바쁜와중에 전국각지에 흩어져사는 형제들 서류 다 챙기랴, 어머니서류챙기랴, 그 서류들 취합해서 관할법원으로 등기보내랴, 힘들게 보냈더니 자꾸 뭐가 비었다, 잘못했다 연락오고..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1. 아니 자식들도 포기한 상속(빚)을 망자의 형제의 자손들까지 전가된다는게 일제시대, 독제시대 연좌죄도 아니고 말이나 됩니까? 2. 빚이아니라 현금,부동산 상속이라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사회환원해야지 왜 먼친척까지 찾아내어 상속해야 한단 말입니까? 빚이든 돈이든 직계가 아닌이상 상속이 되는 구조가 옛날 대가족시대에서 유래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는 바, 요즘시대에 남보다도 아쉬운, 빚이든 재산이든 그 자산형성에 그 어떤 기여도 없었던 친인척에게 그 빚과 재산이 넘어가야 합니까? 젊은저도 상속포기 절차(사실상법원관련모든행정)가 이렇게 복잡한데,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때에 상속포기를 하지않게되면 그 후속조치는 또 얼마나 복잡할거며, 시간, 돈은 얼마나 손해를 끼친단 말입니까? 당장 생면부지 외삼촌때문에 까먹은 시간, 송달료 인지대로 지출된 돈십만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와같은 곤란을 겪을 분들이 상당할텐데 저는 이제 해결되지만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시정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글을 읽는여러분도 상당한 확률로 언제 어느선에서 갑자기 겪게될지 모르는 일이오니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