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정부는  국민 세금만  띁어내는  정부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08 ~ 2019-03-10

세금이 예산보다 더 많이 걷혔다…25조 초과 '역대 최대' 정부가 지난해 세금을 원래 예상보다 25조 원 넘게 더 걷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망보다 많이 걷힐 때도 있고 적게 걷힐 때도 있지만, 이만큼 예상치와 크게 차이 난 적은 없었는데 관련한 문제점까지 화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짜면서 전망했던 것보다 무려 25조 4천억 원이나 더 걷혔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이렇게 세금이 예산보다 더 많이 걷힌 것은 3년 연속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법인세가 7조 9천억 원 더 걷혔고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도 7조 7천억 원 불어났습니다. 근로자의 유리알 지갑에서 더 걷힌 근로소득세도 2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 곳간은 풍성해졌지만, 쓸 돈을 제대로 못 쓰면서 경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영철/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세금 더 걷은 걸 사회복지 예산이나 이런 걸로 지출했으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갔을 거고 그만큼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재정이 내수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긴축재정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해 남긴 돈을 올해 경기 활성화 재원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제약이 많습니다. 지방교부금 정산과 나랏빚 상환 등에 우선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세수 추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적폐청산이 박근혜 전직대통령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대통령 정부인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라고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