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부터 배우다. 故 윤한덕 소장을 추모하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09 ~ 2019-03-11

정당과 이념을 떠나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죽음으로부터 배움과 깨달음을 얻어왔습니다. 평소에 신경쓰지 않던 사소한것들 하나하나에 우리의 피와 땀이 서려있다는 것을 되새기며 다짐하곤 했습니다. 故 윤창호 는 우리에게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故 김용균 은 우리에게 위험의 외주화와 IMF로부터 확대된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故 장자연 은 우리에게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것과 그 한순간의 범죄는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을 그들의 죽음으로부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들과 같은 죽음이 그들이 처음이었습니까? 우리에겐 우리사회가 존속되기 위한 신호가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을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에서 일어나는 1:29:300의 그 사소한 300건의 사고들을 무시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 하는 이 나라는 더이상 존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죽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며 지금까지 성장해왔으나,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정당과 우리의 정부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채 또 다른 영웅들을 사지로 몰아넣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들이 쌓이고 쌓일때 쯤 우리나라는 탄핵과는 비교도 안 될 더한 격변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죽음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결국 우리나라의 숨은 영웅을 외롭게 좁은 곳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던 그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최소한 피해야하는 죽음이라 말했던 심장마비. 그가 외쳤던 4분의 골든타임.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죽음은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당연하고. 당연히 지켜져야하는. 무척이나 기본적인 것들. 故 윤한덕 소장이 살아생전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 언젠가는 아래의 심쿵이(자동심장충격기)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부착되어 있기를 바란다. 1. 응급환자에게 이 기계를 사용하면 누구도 당신에게 배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2. 사용법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과감하게 사용하십시오. 다행히 기계가 굉장히 친절합니다. 3. 쓰러진 사람을 보면 적극적으로 도우십시오. 그로 인해 겪게 될 송사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겠습니다. 4.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응하십시오. 그로인해 겪게 될 송사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겠습니다. 5. 당신이 남을 돕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돕지 않게됩니다. 6. 당신이 할애하는 십여분이 누군가에게는 수십년의 시간이 됩니다. 7. 심폐소생술이 배우고 싶다면, 00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교육만 받아도 고성능 무선청소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이상 보건복지부장관 - 이 글을 읽고. 정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가 평생을 바쳐서 이루고 싶었던 것들은 아주 당연한 것들입니다. 누군가는 이 글을 읽으며 우리나라는 이런것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곤 하겠죠. 지금 답변 대기중인 청원들 제목입니다. 조재범 코치를 처벌하라. 여.야는 공수처를 신설하라 경찰 내사하라. 정부와 수하 기관들은 신뢰받지 못하고 국민들은 그들이 당연한 것들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매번 청원에 글을 쓰고 청와대와 모든 정부기관, 그리고 모든 정당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나라안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때 남북관계 대외관계 신경쓰며 외교만 신경쓰고 계신것은 아닙니까? 대외적인 것만 신경쓰다가 나라 안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곪아터지고. 썩어가며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당장 윤한덕 소장의 죽음으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응급 환자들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나갈지 눈앞에 선한듯 합니다. 정녕 정부의 눈에는 그것이 안보인단 말입니까? 세월호가 내려앉아서 살 사람들이 사지로 갈때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못 했던것을 모두가 원망할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부는 이런 산발적인 죽음들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의문이 듭니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스템을 바로잡고 그 시스템이 자리잡는 문화를 만들기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음주운전 처벌만 강화하고 음주운전방지를 위해 캠페인이나 공익광고 제대로 한적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매일같이 윤창호법 시행이후로도 변함없이 줄줄이 적발되는 음주운전 적발건수를 보며 정부와 국회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궁굼합니다. 법하나 만들고 정책하나 만들고 공문 몇개 보내놓으면 책임을 다하는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항상 법과 정책 만들고 지키지 않으면 국민 탓 하고 넘어가곤 하죠. 법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문화는 국민이 미개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모두가 실현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성이 일본을 따라가지 못해서 플라스틱 용기 포장지 점착제를 계속해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는 환경부. 이게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는 수준입니까? 정부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하나 노력하고 내린 판단입니까? 청와대 국민 청원이니 만큼 국회는 접어두고 청와대에 질책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 바뀐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간 답변들을 보면 그저 청원한 국민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게 아니야 다독이듯 설득하려하고, 그건 안된다는 것을 줄줄이 돌려말하며 어떤것은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곤 하였습니다. 그것을 막기위해선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입법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채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까? 입법이 정말 국회만의 책임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정부가 사소한일 하나에도 주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나라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비참하게 죽어간 그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바꾸었다며 그들의 넋을 기를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것은 해명과 설득. 가르침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하는 것들과 당연히 바뀌어야하는 것들 그리고 정부의 책임감 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그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던 공자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점이 있다며 바보에게도 배움과 깨달음을 얻던 옛 선인들이 지금 우리 정부에는 없는지 싶습니다. 어쩌면 죄를 지은 사람일수도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치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공감하며 먼저 행동할줄 알던 행동력과 그가 가진 출퇴근길의 관심이 바꾼 교통체계가 지금의 우리를 그때보다 더 살기좋게 만들었다는 것을 배우고 자주국방을 꿈꾸며 나라의 날씨가 안좋은것도 자기책임인것 같아 속상해하며, 국민들앞에 넘치는 책임감으로 당당하게 나와서 자기 할말 다 하던 노무현대통령에게 책임감을 배웁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이 그립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있었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지 그려보곤 합니다. 적어도 제가 바랬던 박근혜 탄핵 이후의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것을 위해 노력하는 세상이 아닌. 당연히 누리고 있어야 할 것들을 위해 죽어가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것들을 위해 노력하며 누추한곳에서 돌아가신 故 윤한덕 소장께 다시한번 조의를 표하며, 앞서 말한 고인들에게 저같이 미천한 사람의 사과라도 괜찮다면, 그렇게 죽게두어서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어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들과 나라를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을 만나 그들이 물을 때 그들이 지켜낸 이 나라가 이런 문제들과 이런 죽음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