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조등 할로겐 전구 판매는 하면서 왜 검사할때는 불법 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저는 그냥 평범한 30대 남성 입니다. 정말 궁금하고 모순적인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자동차 전조등(할로겐 램프 , led 램프) 램프가 일반 마트나 대형마트 또는 사이트에서 황금색 , 화이트 등등 여러가지 색상을 팔고 있는데 구매를 해서 장작을 하고 다니면 또는 검사소에서 검사할때는 왜 불법 인가요? 그런 램프 장착 자체가 불법이면 판매도 불법아닌가요? 장착이 불법이면 처음부터 판매도 불법으로 금지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이런지 정말 궁금합니다. 법이 잘못 된건지 아니면 그냥 소비지가 구매 및 장착은 알아서 판단하고 국가는 그냥 단속해서 벌금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건가요? 이런 모순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