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국민들은 바보인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2-03 ~ 2019-03-05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왜 유독 부각시키는지 모르겠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은 벌써 기금 고갈로 세금으로 주고있지 않나. 특히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세금 지출은 가히 입이 딱 벌어질 정도다. 과거 공무원 월급이 일반 직장인들 보다 적다는 이유로 그 보상으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액수 보다 크게 적용하여 지급하고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 월급이 일반 직장인들 보다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월급을 받고있다. 그런데도 그것에 부합하는 공무원 연금의 개혁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이유로 무산하고 지금은 아예 개혁에 개 자도 입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을 걱정하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야단들인가? 정작 개혁이 필요한 연금들은 그대로 두고........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역차별이다. 국민들이 바보인가? 제발 다른 연금 개혁이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하고 나아 가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 제도가 되어야 할것이다. 그런다음에 통합적으로 현실에 맞는 연금 제도 개편이 이루어 져야 국민들도 이해하고 참여하는 바람직한 연금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진심어린 답변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