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권익향상을 위해, 저작권 법을 강화 & 현행 위법행위 처벌 요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디자인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한지는 10여년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제품들속에 버젓이 당당하게 라이센스를 위반한 판매업자들때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성인들까지 유행하고있는 인스 (인쇄소스티커), 메모지, 노트 등등 제품에 대하여 말하고싶습니다. 쉽게 말하여 어느업체라고는 올리지 않겠지만 네이버스토어를 비롯 인스타그램등등 소셜계정에서 판매하는 사업자들중 우리가 이미지만 보아도 캐릭터의 이름이나 만화영화의 제목이 떠오르는 그런 캐릭터들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예를들면 짱구, 스누피, 세일러문, 디즈니캐릭터, 도라에몽 등등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모든건 다 만들어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 청원까지 올리냐 싶으시겠죠?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이 약합니다. 애매모호한부분도 많구요. 그렇기에 저 사람들이 그런것에 두려움없이 아무렇지않게 남의 노력을 빼앗아 돈을 쉽게 벌고있습니다. 정당하게 판권이라는것을 사고, 라이센스 계약을하고 판매를 하기엔 부담이 될수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하는 업체들의 매출이나 소득 규모를 따져봤을때는 절대로 소규모 업체들이 아닙니다.. 돈은 벌수있는만큼 다벌고 남의 권리는 무시하고 심지어는 남의 창작물을 퍼와서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자기제품이랍시고 도용금지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런걸 어릴때부터 보고 자라는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은 저작권이라는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을것같습니다. 이런식이라면 그림그리는사람들, 글쓰는사람들, 음악만드는사람들, 디자이너들 누구도 가면갈수록 권익이 후퇴되지 나아지진않을겁니다.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건의합니다.. 남의 창작물을 사용할때는 정당한 댓가를 치루고 사용해야하는것이 맞고, 또 그것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써, 수도없이 고민도하고 자료도찾으려고하고 프로그램과, 자료들 돈주고 구입하고 사용하고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많은 창작하는분들이 그럴겁니다. 그런 정직한 아니 보통의 사람들이 피해보는 세상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조금만 검색하여도, 캐릭터 스티커, 캐릭터 메모지들이란 문구류가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리기전에 일말의 양심들이라도 있는가 해서 개인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분명히 영업중인곳이고 다른사람들과 교류하는 업체들이 저작권에 대한 질문은 답하지않더군요 괘씸해서 이대로는 못있겠습니다. 청원에서 해결되지않으면 뉴스든, 어디든 계속 제보할 생각입니다. 문화강국이 되가는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더욱더 저작권자에대한 보호라던지, 법이 강화되야한다고 생각듭니다. 위에 써놓은 저 업체들이 제대로된 사업자신고 및 세금을 내며 영업을하는지 저작권 법을 위반하고있는지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 및 시정조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이 친고죄가 아니어서, 직접 신고할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주의깊게 제 얘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