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루한 입법 안에서 국정을 장악한 법조3 륜을 모두 체포하여 혁명 재판소 회부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3 ~ 2019-03-25

여야니 진보 보수니 영호남이니 하는 그런 당파 비슷한 개념안에서 늘상 불법으로 나라 파는 놈들은 돈과 고위 관직 차지하고 사는 것이 일제식민시절 이전 역사에서도 나타나지만 지금도 여전하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법조3륜이고 그들은 지법 고법대법(지검 고검 대검)헌재 국회 사법부 및 행정부도 장악한 놈들의 잔치요 짓거리가 나타난 것이 국정농단이고 사법 농단이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모르시나? 판사징계법 전관예우 금지법(변호사 판사 유착 방지법)느슨하게 해놓고 사건사고탈세건 모든 과징금 벌금 사건 생기면 자기들 축재 먹잇감으로 처리하는 패거리 조폭이 안보이나. 우병우 조윤선 황교안 정대철 양승태 최유정 진경준 홍만표 홍준표 등 여야 법조인이 다 한 패거리 안에서 일단 돈챙기는 것은 서로 돕고 비호해주는 것이 보이고 입법에서 같은 패거리가 국회에서 방탄하고 별로 획기적인 개혁 주장하는 놈이없는 것을 보면 같은 패거리다. 웃기는 법을 만들어 시행중인데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시 처벌 규정이 과태료 400만원이다. 이것은 전관비리 촉진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판사검사 비리나 다른 죄로 기소되어도 무죄나 가벼운 처벌이 일반적이고 징계는 해방후 탄핵 파면된 역사가 없다. 대부분 옷벗고 변호사 개업한다. 비루한 조폭이라는 증거다. 국회도 같은 패거리가 장악한 것이기에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삼권분립이 작동할 리가 없다. 이것은 김정은 소수가 북한을 장악한 것처럼 남한은 숫자가 좀 다수인 사람들이 서로 비호하고 장악한 정권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진보 보수니 무슨 영호남이니 친일파 등 파벌 만들어 국민들은 속고 있다. 변호사는 범죄자 대리인인데 아예 대놓고 판사에게 돈 찔러주고 신병 거래가 당연한듯이 조폭질로 돈이 수십억 챙기는데 판사 변호사 검사가 따로 없다. 판사부인 뇌물 고발건에서 보듯이 변호사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챙겨오는 돈이 주중에 수백만원 월간에 간혹 수천만원 들어오고 그것이 한해 누적되면 수십억되고 조윤선처럼 50억 되는 건 시간 문제다. 100억 홍만표. 진경준 120억. 대부분 대법관 60억 이상 등 대법관은 대부분 이렇게 챙긴 돈으로 변호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대법관 임명되는 데 청문회는 대부분 통과한다. 이런 대법관은 다시 재직시에 진경준 홍만표 벤츠여검사처럼 고법까지 유죄난 것을 파기 무죄로 비호판결한다. 그리고 토임후 이호진 전태광회장이나 기업 총수사건이나 대형 금융범죄나 과징금 사건 처리하면서 도장만 올려도 수천만원 챙기고 6개월만에 수십억 챙기도록 도와주고 방치한다. 공공연히 밀어준다는 것이다. 이게 조폭 아니고 무엇인가? 이웃나라 중국에선 중범죄로 다루고 일본에선 아예 이런 수임은 불가능하고 전관개업도 없는 청렴한 선진 나라다. 대형사기 범죄는 중죄로 다스리는 것이 동남아 국가 및 어느 나라에나 중죄로 다스리는데 한국은 법집행자가 붙어서 변호사가 돈 받아 찔러주고 신병을 뒷거래 하는 추태를 보인다. 태국도 스님비리에 114년형 점성술사비리에 4333년형(실수감 20년) 중국은 125억 사기친 조선족 여자 사형 집행. 전관비리로 16억 챙긴 대법관 무기징역형 처하였다. 일본은 부장판검사 전관개업이 없고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 한다. 비루한 조센징 판검사 그 출신 의원들이 같이 결탁하여 양아치가 되어 부정한 돈챙기기에 눈이 벌겋고 그돈으로 정치판 가서 정치불신 주범 되고 나라를 망치는 매국역적보다 더한 부패지도자가 된다. 이것을 또한 출세라고 잘못된 가치관을 후세대에 전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학부모에게 전하는 역활을 한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방치하고 그저 보수니 진보니 당파싸움에 즐거운 공범자다. 가까운 역사만 해도 치욕과 능욕의 역사가 있는데 그 뿌리를 알지 못하고 또 다시 후손들에게 재앙과 참혹의 역사를 남겨줄 짓거리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자세히 보라. 국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자기들 견제법안 바르게 잡자고하는 의원이나 그런 법조인이 있는지....패거리 결탁한 조센징의 그 모습에 최후 심판 때 신이 다시 능욕하는 일들이 후손에게 그대로 다시 일어난다. 너무나 가증하여 차마 이 필자의 눈엔 오직 장차 다가올 심판만 보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