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여 주길 제안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헌법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고 성문화 되어 있습니다. 2010년 5월 4일에 전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결혼이주 여성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5월 4일에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결혼이주 여성이 귀화 허가를 받으면 결혼이주 여성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5월 4일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결혼이주 여성은 복수 국적을 유지없으며, 복수 국적을 유지하면 불법이 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모든것을 소급 적용하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똑같은 결혼이주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떤사람은 허락하고, 어떤사람은 불법이라면 법은 잘못 적용 되었다고 봅니다. 법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하여, 2010년 5월 4일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결혼이주 여성에게도 복수국적을 허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