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에도 재산세징수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우리 대한만국에는 호화시설의 거대 종교시설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대종교시설 모두에 재산세를 모두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는걸까요? 그러한 종교시설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보다는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소음공해, 교통체증등을 불러 일으켜 많은 국민들이 그들 종교시설과 종교인들로 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예외없이 모두에게 징수되고 있는 재산세를 그들이 이용하는 종교시설에는 단 10원도 징수하지 아니하는것인지 따져 뭍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하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일반국민들은 당장부터 대폭 인상된 재산세를 감당하려면 허리가 휠 지경에 이르른 것입니다. 세금 징수에 있어서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게 정상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종교시설에도 공정한 재산세를 징수할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