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선정기준 및 유공자 명단 공개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지금 국민여론은 5.18의 역사적 성격보다 5.18 유공자의 관리가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또 기생충 같은 부정수급자는 없는지가 더 큰 관심사항입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선정에 있으서는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유공자 선정을 광주시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해찬 대표 같이 당시 광주에 있지도 않았던 정치인도 5.18 유공자로 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유공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려주는 척도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부상자,실종자 다 합쳐도 500명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현재 유공자 수가 5000명에 달한다 하니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시위에 한번 참여 했다고 유공자로 선정되었다면 저 역시도 87년 당시 다수 시위에 참석하여 6.29 선언을 이끌어 낸데 다소 기여한 바 있으니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우리 국민 상당수가 민주화유공자가 되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선정은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하에 선정되어야지 광주시장이 선정할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차제에 5.18유공자 선정 및 관리는 보훈처에서 엄격한 기준하에 직접 담당하여 부정수급자를 반드시 가려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를 희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