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은  서민짓밟기 정책이니 다시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15 ~ 2019-03-17

미세먼지 특별법 이라는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5등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주입니다. 15년이 된 차량이며, 매년마다 자동차 배기검사도 받고있으며, 매년 환경부담금도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담금 여태까지 그 세금으로 도대체 뭐 했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배기검사는 왜 매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거죠? 그리고 그 미세먼지 특별법 기준에 왜 연식으로 합니까? 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오래된차는 다 폐기해야하나요? 그럼 차량정기검사는 도대체 왜 하는겁니까? 국가에서 정해놓은 환경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여 검사합격했는데 왜 통행에 제한을 둡니까? 그럴것 같은면 검사기준 강화해서 기준미달이면 폐차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납득이 갈만한 정책을 펼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생각을 해야지, 본인네들 배부르는 정책 어떻게 하면 서민들한테 세금을 좀 더 착취할까 하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