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안민 선진국가를 위한 제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대부분 과거에는 부국강병이 국가 목표이자 확고부동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역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국가 그리고 강한 군사력은 바람직하고 훌륭하게 여겨집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는 부국강병이 아니라 부국안민으로 그 개념과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부국강병이 아닌 부국안민을 말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생존하기 위해서 부(富), 즉 경제력이 필수라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고, 안민(安民)의 차원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킨 것은 강병(强兵)을 통해 안보를 튼튼히 하여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서 생생지락(生生之樂)으로 말미암아 민생을 두텁게 하여 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는 수준으로까지 포괄적으로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진국가는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선진국가는 이미 우리나라가 안보국가, 산업국가, 민주국가를 거쳐왔고 (물론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성숙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복지국가, 통일국가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파헤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산업 전체적으로 경제 활력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장기 침체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같은 점에서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수, 진보 측 논점을 살펴보면 경제를 촉진해서 일자리의 수, 즉 고용의 양을 늘리겠다는 것이 한결 같았고 다만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죠.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경제를 살려내서 청년 고용을 늘리면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는 것도 일정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방법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수출 주도 성장을 하고 전체 파이를 더욱 키워내서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게 만드는 낙수효과이든지 혹은 그게 아니면 민간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생산을 촉진시킴으로써 민간에 의해 기업 경제까지 살려내고자 하는 분수효과이든지 결국 목표는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늘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보고자 하는데요. 아무리 일자리와 소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 핵심적인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거 문제이고 덧붙여서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주거 문제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역대 정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와 공공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등 공급 문제에 역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노력을 다해왔다는 것은 인정해 줄만 하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수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더욱 문제가 꼬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증대 정책이 실시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를 잠재우지 못하면 주택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백년지대계라고까지 불리는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과거에는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나름 괜찮다, 쓸만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공교육의 말살과 사교육의 범람 속에서 그 방향을 상실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만이 남아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이란 모름지기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인재를 기르기 위한 거대한 계획(Big Plan)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알아둬야 할 것이 교육의 목적이 단지 지식인이나 전문가 집단, 정치인, 공무원과 같은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 시민과 대중 집단을 길러내는 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아직도 과거와 같이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와 같은 인간상을 만들어내는 수직적 경쟁 구도의 과도한 교육 체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이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은 인정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교육의 본질을 잊은 서열 세우기와 인간 등급 평가를 매기는 현재의 교육은 과거 조선시대와 다를 것이 없고 계층을 고착화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이 문제 역시도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절에는 특히 우리말인 한국어 실력을 거의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말 어휘를 최대한 많이 알게 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법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초등학교에서는 인성 교육을 그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반 교과목들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노동권, 철학, 경제, 시사, 상식, 컴퓨터, 캐드 등 기본 소양을 익히도록 해야하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지 않은 토론 위주의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중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계(문과), 이공계(이과), 실업계 등 보다 그 갈래와 종류를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그것이 대학교, 기업체(회사)로까지 그 경로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자신이 앞으로 미래에 일하게 될 현장에서의 직업 일일 체험 등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인재는 모험, 도전을 즐기는 통합형(통섭형) 인재가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최소 1달에 1~2번 정도는 아무런 구분 없는 무제한 토론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이 과연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 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나름대로 소화시키고 체화시켜야 할 겁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대학교와 현실 사회로까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 분야에서 노사정 대타협과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처럼 초등-중고등-대학교-사회의 폭넓은 대화와 조정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렇듯 청년층을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실직의 위험을 안고 있는 중장년층에게도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재교육, 다시 말해 재사회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덧붙여서 노년층에게도 자아 실현과 만족감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평생 교육을 통한 접근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당장의 생계와 살림살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 서민 대중, 즉 국민 대다수를 위해서는 주거 문제, 교육 문제도 있겠지만 물가 등의 공공 요금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교통비, 통신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유류비 등을 획기적으로 절감키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은 사항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편적 증세와 차등적 증세로 나누어서 해결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학교에서부터 연대와 협동의 가치와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토론뿐만이 아니라 토의, 협의 과정도 교칙으로 만들어서 제도화시키고 학교 문화와 전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독소 조항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고쳐지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