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에 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주한미군감축에 관하여. 1] 국제 정치적 측면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제국주의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세계에 자국의 군대를 주둔 시키고 있고 각 국 특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국의 군사정책이 우리의 안보적 이익과 합치하여 시설유지 등 주둔비용의 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이익의 상호균형이 미국의 착각에 의해서 미군이 한국의 안보의 희생양으로 착각한다면 우리는 주한미국의 감축을 카드로 사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 한반도의 안보현실에 관하여. 현재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의 차이가 50배의 차이라고 알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사자와 공룡의 차이는 된다. 전쟁은 돈을 퍼붓는 게임이다. 북한이 비대칭적 전략으로 핵을 선택한 것은 결국 군사적 경쟁이 않 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방법을 택한 ‘막다른 전략’이다. 우리가 핵이 없다고 군사력이 열세가 아니가 북이 군사력의 열세를 핵으로 메꾸려는 것이다-고 바꾸어 생각하여야 한다. 보수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군사력에서 ‘갑’이고 북이 ‘을’이다. 너무 수세적으로 핵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전쟁이 나면 않 되는 것이지 북한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길 방법은 없다. 이제 국제적 제재가 본격화 된 이상 북한의 핵전력은 치명타를 맞을 것이다. 조만간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생각해 볼 여지는 거의 없어질 것이다. 안보위협이 준다면 우리는 주한미국 비용과 국방비 감축을 복지와 북한에 대한 투자로 전환시킬 계흭을 갖추어야 한다. 3] 세계경제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미국의 경제의존도를 줄이려 중국시장을 선택했고 중국의 경제의존도를 줄이려 수출다변에 노력했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에서 점유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효과를 잃으면서 신자유주의의 길을 가고 있고 더 이상 후발국에 시장이 되는 역할을 하지 않고 보호무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경제가 침체의 길을 내려가고 있다. 유럽은 아시의 공업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제 유효수효가 있는 큰 시장은 중국, 인도, 러시아로 압축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의 사드배치로 한 번 큰 홍역을 겪어야 했지만 교훈은 미국과 군사적 동맹이 약화될 것이고 약화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미래의 가상의 적은 일본이 될 것이고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더 친하여져 일본과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반도의 지형은 스위스처럼 중립을 지킬 수 없다. 어느 한 편에 서야 한다면 우리는 군사적 동맹보다 경제적 동맹이 절실한 미래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원도 내수시장도 극히 작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래에 국제사회의 부랑아로 낙인되고 그들을 세계의 경찰로 인정할 나라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서서히 이런 ‘조폭’에서 발을 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