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공사가격인상에 따른 각종세금부담 증가 해소대책요청> 1.공사가격인상으로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증여세, 상속세, 취등록세, 양도소득세(환산식으로 매입원가적용 경우), 재산세등,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에 큰 부작용이 있다. 2.이에 따른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등 4대보함료 증가로 서민경제에 큰 압박을 느낀다. 3.경제성장율은 둔화되고 서민 경제사정은 나빠지고 서민들의 담세부담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정부는 세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니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3.결론적으로 중산층,서민층에 대한 담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구간별 세율을 인하조정해야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