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공익은 왜 존재하는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13 ~ 2019-03-15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녀야 하는 국방의 의무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여성은 신체조건이 적합하지 않아 현역으로 복역이 힘들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공익은 뭐죠? 남성도 현역으로서 군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되었는데 왜 공익복무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