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및 인터넷 사찰 중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2 ~ 2019-03-14

문재인 대통령님은 군사독재 시절 보안사령부에 의해 이루어진 '청명계획'을 아십니까? 청명계획은 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그리고 더 나아가 쿠데타를 일으켜 사찰 당시 확인된 민주화 운동가들을 모두 체포하려던 계획입니다. 현재 유해 사이트 차단을 명분으로 https를 차단하는데, 현재 dns 차단방식으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전 국민이 어떤 도메인에 접속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https 차단은 유해사이트 차단을 핑계로 한 또다른 청명계획 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해사이트 차단에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현재도 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방법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등 차단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계속 이 정책을 유지하신다면, 이는 세금낭비에 불과할 것이며, 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순국하신 민주화 운동가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