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기여연금제』도입을 공론화 합시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2-11 ~ 2019-03-13

『출산기여연금제』제도를 도입 합시다. -현황 및 문제점 갈수록 줄어드는 결혼과 출산, 이로인한 각종 사회문제 발생은 충분히 예견되었는데 정부의 정책은 눈앞에 닦쳐있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초고령화, 저출산국가로 예견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는 소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국민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불안한 미래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주저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몇 년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출산기여연금제』도입을 건의하였지만 정부는 눈앞에 다가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몰두하여 왔습니다. 이제라도 거시적 관점에서 『출산기여연금제』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결혼과 출산을 통해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껴야 하지만 현실은 자녀를 낳아 기를수록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결혼과 자녀의 출산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이제 미래 국가의 존속과 연결되어 있을만큼 눈앞에 닦쳐온 크나큰 재앙입니다. 정부에서는 결혼과 더불어 출산한 국민들에게 애국자라고 말잔치로 끝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시 국가 존속에 대한 기여 차원에서 이제라도 『출산기여연금제』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기간만큼(15년 ~ 20년) 한시적으로 현재 국민연금 지급시기에 맞춰 일정기간 『출산기여연금』을 지급토록 하면 출산으로 노후 생활이 좀더 여유있게 보낼수 있다는 확신이 들때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자녀를 출산한 만큼 더큰 메리트를 제공((예)1인출산 월 20만원, 2인출산 월 50만원, 3인이상 70만원)한다면 다자녀 출산에 따라 노년의 다복한 생활은 이여지고 따라서 사회적 공감에 따라 다자녀 갖기 운동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행복한 상상도 해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젊은사람들에게 결혼과 출산이 현재는 물론 노후 미래도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비젼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