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발행시 요금 면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14 ~ 2019-03-16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를 청구하면 비용을 지불합니다. 첫째,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사람들 대부분이 힘없는 민초들 입니다. 갑은 서류를 받는 입장이니까요. 셋째, 그 수수료 수입이 세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거부터 받아왔기때문에 받는 비용이라면 과감히 면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의 많은 동의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