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추행했다고 신고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제는 청와대에서 답하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2-27 ~ 2019-03-29

장애인을 추행했다고 신고 되었습니다. 조사 후 혐의 없음 처분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제 청와대가 답해야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의 문제점을 알게 되어 다음과 같이 국민 청원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1. 경찰은 수사 개시전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다면 보호자, 의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정신 건강 상태, 평소 생활 특성과 습관 등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후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법규정을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정신 건강 상태와 행동 특성 등을 먼저 알아보았다면 저같은 억울한 피해자는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2. 정부는 교육청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의 제1항 제6조에 의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는 경우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다면 학생이 다녔던 학교측에 사실 여부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친 뒤에 처분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저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3. 청원인을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에 의해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상대의 말은 아무런 근거도 없었고 신빙성 있는 진술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선변호사까지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청구인은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무고 고소를 위해 그런 장애인에게 피해를 입은 청원인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지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인은 추행범으로 몰려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지금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진술을 하는데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정해 주고, 근거 없는 진술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법에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다면 청원인에게도 똑같이 국선변호사를 지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혐의없음 결정시의 유의사항) 에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ㆍ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청원인 사건의 담당 검사는 상대를 무고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의도적으로 고소, 고발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무고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만큼 상대 역시 스스로 근거도 없고 신빙성도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청원인이 아래 글에서 밝히겠지만 상대의 무고 혐의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규정에 얽매여서 무고 혐의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청원인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의 아래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할 것을 청원합니다. ‘성범죄 신고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과 같이 신고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추행범으로 몰린 사람은 사회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청원인은 경찰, 검찰, 교육청의 처분을 받으면서 어느 한 곳이라도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금만 신중히 살펴봤다면, 청원인 같이 억울한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청원인이 겪은 사건의 요지입니다. 2018년 1학기 동안 경북의 문경서중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남자입니다. 가르치던 여학생으로부터 추행으로 신고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직위해제 되었고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함이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직위 해제까지 당하고 개인의 명예와 위신뿐 아니라 교사로서 명예와 위신도 짓밟혔고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여학생은 추행이 불가능한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1. 2018년 3월 12일에 그 어머니와 대면 상담하여 학생이 ‘비밀이 없다’, ‘온갖 얘기 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교무 수첩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2. 2018년 3월 27일 오후 수업 도중에 학생이 계속 졸아서 볼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서 ‘졸지마’ 했는데, 학생은 그 날 바로 그 어머니에게 자신이 졸았다는 얘기는 빼고서 ‘엄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하면서 얘기했고 그 다음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3. 4월 초부터 망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여자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하고, 체육 수업 도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초등학교 남학생이 지나갔는데 다른 여자 친구들도 보고서 ‘와~’했다고 하고, 음악 시간(4월 10일)에 음악실에서 문경초등학생한테 ‘여학생들이 네가 내 심정을 알아? 아냐면서?’했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 친구들하고 얘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같은 반 학생들한테 확인하니 모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교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학교의 전문상담사와 상의했고 그 어머니와 상담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게 좋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4. 2018년 6월 14일 1교시에 가정통신문을 그 어머니에게 보여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가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가방을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주지 않았고, 두 번째 달라고 하니 순순히 내주었습니다. 가방 안을 열어 보니 가정 통신문은 없었고 작은 필통 가방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생리대 가방 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그 어머니에게 자기가 열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가방을 열었고, 생리대 가방도 열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왜곡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후에 그 어머니와 전화 통화로 알게 되었습니다. 5. 7월 초에 학생에게 학교에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뉴스타트 프로그램후에 특수학급 교실에 조금이라도 쉽게 오게 하기 위해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상담사와 상의하여 도중에 제가 상담실에 들어가서 20분간 관심을 끌려는 대화를 하였습니다(7월 3일). 하지만 그 다음날 다시 그 어머니에게서 제가 교실에 들어와서 학생이 기분 나빴다고 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6. 학생은 ****병원, ***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피해자(해당 여학생)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괴로워하며 피해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서 인용) 교사이신 분이 이 글을 읽는다면 위의 1번만으로도 그 여학생을 아주 조심해서 대해야 하는 학생으로 바로 인식할 겁니다. ‘비밀이 없고, 온갖 얘기 다 하는’학생은 때리기는커녕 야단도 제대로 못칩니다. 집에 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데(물론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추행을 하겠습니까? 바로 들통날 일을 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더하여 2번에서처럼 이미 학기 초에 실제 경험으로도 집에 가서 학교의 일을 다 얘기하고 그것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추행을 하겠습니까? 해당 학생은 비밀이 없고, 온갖 얘기 다 한다고 그 어머니가 말할 정도로 학교에서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다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기도 합니다. 교사가 ‘볼을 찔렀다며, 가방을 열어 보았다며, 상담실에 들어 왔다며’, 자기가 기분 나쁜 것을 집에 가서 바로 얘기하는 학생인데 어떻게 추행을 하겠습니까? 그 여학생은 추행이 불가능한 학생이었습니다. 1~6번까지는 그 어머니도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한 그 어머니를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평소에 학교에서 자기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 어머니에게 가서 바로 얘기를 하고 다음날 그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는 것이 학기초부터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추행이 불가능한 학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들통날 일을 어찌 할수 있단 말입니까? 해당 학생은 정확한 날짜는 말하지 않고 5월 경에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8월 경에 그 어머니에게 추행사실을 말했습니다. 평소 학생의 말하는 습관으로 보면 그 어머니에게 가서 바로 얘기하고 그래서 바로 알려졌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8월에나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얘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해당 학생은 망상 증상이 있어서 없었던 일을 있었던 일로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을 섞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서 나중에 없었던 일을 사실로 말했을 겁니다. 해당 학생은 또한 숫자에 매우 약한 특성을 보였습니다. 평소에도 월요일에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 보면 ‘유투브 봤다, 그림 그렸다, 음악 들었다’등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제 그 일을 했냐고 물어면 ‘저녁때, 점심때’ 정도로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각을 물어 보면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한 재미있게도 한 번은 이모가 몇 명 이냐고 묻는 질문에 손가락으로 하나, 둘 까지 세다가 더 이상 세지 못하고 ‘시끄러울 정도로 많아요’, ‘넘쳐날 정도로 많아요’하고 대답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의 날짜를 물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가르쳐 주어야 겨우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 학생이 3개월 정도 지난 8월에 가서 5월에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청원인은 해당 학생을 가르쳐 보았기에 그 특성을 잘 알고 있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5월 이라는 시점을 해당 학생에게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실들 때문에 청원인은 상대의 무고 가능성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망상 증상이 있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학생의 말 한마디에 저는 ‘하지도 않은 일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장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고 지금도 완전한 심리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특수교사로 근무하면서 정신병이 있는 학생들에게 맞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특수교사라면 한 번 쯤 겪게 되는 일이고 다들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는 없이 넘기며 근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신이 온전치 않은 학생이라지만 추행을 했다는 의심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청구인의 생활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았고 미래의 삶조차도 파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1. 추행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 받았다. 3. 해당 학생이 망상이라는 정신병이 있었고, 없었던 일을 있었던 일로 말하고 여러 가지 사실을 혼동하여 섞어서 말하기도 한다. 대부분 1번으로 기억할 것이고 몇몇은 2번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3번까지 기억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생물학적 목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숨도 있다는 것을 이번 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저의 사회적 목숨을 끊어 놓았습니다. 추행했다는 의심을 평생 받으면서 살아야 하고,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을 감추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 않은 일을 감추어야 하는, 감출 것이 없는데 감추어야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신고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인 경찰, 검찰, 교육청의 처분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교무수첩의 복사본을 경찰 조사 당시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활용하였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진술서의 내용에 삽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 받을 때까지 경찰이든 검찰이든 교무수첩의 원본을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교무수첩은 혐의 없음 처분의 중요 근거가 되었다고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원본의 확인 없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다면, 거꾸로 생각했을 때, 애초에 빈약한 근거로 수사를 개시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학생의 신빙성 없는 말 한마디로 수사를 개시해서 저를 직위해제까지 만들었다는 겁니까? 수사 개시의 근거가 빈약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의 직위해제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의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이므로 경찰의 통보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말고 교사와 학교측에 사실을 좀 더 알아 본 뒤에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경찰, 검찰, 교육청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해당 학생의 정신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언어 특성 등을 알아 보았다면 수사를 함부로 개시하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장애인을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마땅히 보호받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는 일에 삶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과 명예 역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한순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한 개인의 삶이 황폐화되는 일을 없어야 합니다. 비록 저 혼자 겪은 일이지만 특수교사들에게 이런 일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주위에도 동참하도록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