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료 분리징수 진행을 함 해보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시청료 분리징수 진행을 함 해보지요 저의 같은 시민들이야 돈 안내면 좋은 거니까 뭐 일부 정치권에서 시청료 분리 징수를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의 부당한 부담을 경감하고 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하면서 그럴싸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은 정략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분리징수를 추진 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만 이는 어불성설이죠. 통합징수를 만들어 놓은 것이 노태우 정권이었고,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정권으로 이어져 내려 오면서 당 명이 민정당 ~ 민자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지유한국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자유한국당 자신이 과서 시청료를 전기세에 통합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집권당이었을 때는 자신들이 언론을 마음 데로 조정하기 위해서 선심정책을 배 풀었으면서, 정권이 바뀌고 자신들이 야당이 되자 집권당에 유리한 보도를 하는 KBS를 비판하며 시청료 분리징수로 KBS를 연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원내 제1당이면서 과반의석을 차지했던 16대국회(탄핵정국 당시)에 그 주장이 최고도에 달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 말이 쏙 들어갔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원내 2당으로 전락하면서 분리징수 법안을 제의하더라도 의결되기가 힘들어 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설령 원내 1당이자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리징수를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합징수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작품이어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누워서 침밷기식 발상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X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또다시 자유한국당의 나팔수로 활용하여야 할 KBS를 영원한 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분리징수 운운 하는 것은 여당에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는 KBS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