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경쟁의 양극화가 이니고 이조의 신분제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문재인 대통렁이 ♥존경받는 대통렁이 되시는 ♥7가지 조건-♥(1)-모든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 입니다.북한은 6.25도발 하여 남북과 미국등 수백만명 사망, 김신조등의 청와대 피격사건,아웅산 폭파,연펑도 도발,천안함 폭파사건등등 죄악에 대하여 한번도 사과도 안한 국제적 범죄, 3대세습 독재국가입니다.믿을만한 국가가 아닙니다.♥너무 앞서 나아가지 마시 고 우방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세요.♥(2)-우리나라는 양극화가 극에 달았습니다.이승만에 붙은 친일파,군사정권의 재벌정책으로 일본의 배상금과 저리의 금리로 대출받은자 들은 자발적으로 국가의 보상차원에서 생산적 사업에 투자하게 하십시요.♥(3)-해방후 전국토는 10만배가 상승 하여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 하였습니다.부동산정책 입안자와 투기꾼(회사,개인,종교단체)들과 가세 하여 미친 부동산, 투기공화국이 되게 하였습니다.♥(4)-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등.헌법에 의하여 정의로운 사회,더불어 사는세상을 위하여 읍참마소의 정신으로♥(5)-투기세력 막고 수입금을 환수는 물론 10배 벌금을 내게해야 합니다.♥(6)-토지거래허가제,공시지가 현실화.공한지세,종합부동산세,토지소유[APT]상한제, 보유세 강화, 상속,증여세강화,기업[사기업 포함]의 투자 촉진제를 실시하세요.♥(6)-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용산 미군이전 부지, 녹지가 없는♥곳에 노태우 공약처럼 200만호(국민주택이하,장기 전세, 임대)APT를 저가에 공급하시요.♥(7)-200만호를 공급히시면 ♥일자리,♥주거문제 해결, 노태우 공약처럼 200만호(국민주택이하,장기 전세, 임대)APT를 저가에 공급하시요.♥(7)-200만호를 공급히시면 ♥일자리,♥주거문제 해결,♥출산율증가,♥양극화 해소, ♥내수경가 활성화,♥수출증가의 활성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