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만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침해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시켜달라.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해달라. 이러한 주장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즉, 통계치 상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치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시키려고 합니까? 아님 수적우세로 밀어부치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입김을 때문입니까? 2019.02.13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이 의료법개정제안으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시켜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 포함되어있습니다. 공식적 교육인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은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직렬도 의료인이 아닌데 그저 양성소인 학원에서의 공부와 실습을 실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간호조무사라는 직렬을 의료인으로 승격시키겠다니요..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현 의료상황이 간호인력부족 및 수요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맞으나 이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실습을 통해 현장에 대해 익힌 간호사가 이를 수행해야합니다. 그에 비해 간호조무사는 전문적인 교육 및 실습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 합니다. 간호조무사를 의료직으로 승격시격시켜달라는 제안말고도 간호조무사로 일정기간 근무 시 간호사로 직렬이동을 시켜달라는 제안도 매해 꾸준히 올라옵니다. 간호조무사가 다른 의료직으로 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누가 그런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습니까? 될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를 통하지않고 근무년수만 가지고 직렬변경을 주장하는 상황을 지켜봐야할까요? 의료인인 간호사도 의료인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존해있는 방법이 있기에 그 방법을 이용하여 직렬이동을 합니다. 윗 글의 의미는 간호사를 의사로 승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각기 다른 직업이고 이 직업의 경계선은 유지되어야함을 말하고 싶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으로 승격되기위해서 또는 간호사가 되기위해서는 병원현장에서만 배운 주먹구구식의 의학지식이 아니라 근거기반의 의학지식을 보유하였는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여태 이렇게 해왔다. 행위의 근거에 대해 물어보면 그에 대해 대답하지 못 함. 의학논문 상 A라는 행위는 잘 못 된것이 명백하나 이를 인정하지않고 하던방식대로 행위를 실시함. 등 실제 2019현재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근속년수가 길면 전문성을 지닌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사람은 한 분야만 안다고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외과계에서 근무년속이 10년이상 되었다고 깊이 배우지도 않은 내과계, 혈액관계 등에 전문성이 생길까요? 타계통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기본의료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원에서 1년정도를 투자해서 얻은 지식이 과연 그 근거를 뒷받침해줄 수 있을까요? 누가 수행하는 간호를 받고 싶고, 누가 감독하는 간호를 받고 싶나요? 의료의 질저하는 곧 국민건강의 위협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수적우세만을 이유로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를 뻔뻔하게 침입하는 것을 지켜봐야하나요? [의료법 제27조제2항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미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의 명칭에 간호가 들어가 간호사로 본인의 직업을 고의로 속이려들거나 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의 명칭자체에 간호를 제외시켰으면 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학원의 경우 간호학원이라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주시요. 「의료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도하에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해야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정의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근거기반의 간호를 위해서라도 입원실이 있는 병원의 경우 수간호사의 직책(다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직책)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간호사가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를 더 명확히 규정해주세요. 위법 시 어떠한 규제가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더 규정해주세요. 실제 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수간호사의 직책을 맡더라도 그에 대한 규제가 없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침해하는 것을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