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에 대한 기본적 국가의 책임이행 강력히 요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0 ~ 2019-03-12

실업급여, 청년수당, 육아수당, 개인사업장 4대보험 의무가입, 최저임금 1만원시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들은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누리고 있는 4대보험에 대한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의료보험은 무보험자로 사회보장 혜택도 없고 산재보험도 없어 훈련중 사고시 분쟁과 민간, 군 의료기관 사이의 사각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경우가 흔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퇴직금도 없이 2년가까이 일하고도 국민연금가입도 없이 사회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군복무기간 동안 고용주인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을 해줌으로써 납입기간 단축과 45만 장병의 연기금 가입으로 국민연금 재정 건정성과 가입자 확보 효과도 기대됩니다. 국방의 의무에 대한 4대보험 가입 보상이 과도한 요구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현정부 기업의 4대보험 가입은 그리 열올리고 신성한 의무를 다한 장병들의 4대보험가입에 소극적이라 실망이 큽니다. 장병 4대보험 가입은 현정부 20대 남성들로 부터의 외면도 해결 되는 한가지 방법이며 여성들과의 형평성 문제, 남여 갈등 해소에도 이로울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4대보험 군장병들에게도 동등한 기회와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