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12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7 ~ 2019-03-19

12회: 육군군수사령부는 K1 전차 변속기의 품질결함을 은폐시키고 있습니다! -목 차- 1. 사건의 개요 2.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강제요청당한 운용시험평가 수행중 고장난) K1 전차 변속기 3대 3. 신뢰성 검증 절차 없이 적용된 K1 전차 변속기 (LSG3000) 4. (K1 전차 변속기 설계결함을 은폐하기 위한) 부적절한 성능시험항목과 성능시험장비 5. K1 전차 변속기의 성능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절차 6. 하향평가된 강도로 수행되고 있는 K1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 7. 감사원 및 언론으로부터 지탄받은 K1 전차 변속기의 설계 결함 8. K1 전차 변속기 LSG3000의 전세계 납품실적 사례 9. 본 프로젝트의 운용시험평가 중, 모두 고장난 K1 전차 변속기 10. K1 전차 변속기 품질결함을 운전병의 운전 미숙으로 덮어버린 과거사건 11. 본 프로젝트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당사의 합리적인 제안 12.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13.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1. 사건의 개요 계약명: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금액: 5,259,284,4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30일 사업부서: 육군군수사령부 궤도장비정비과 (대전광역시 소재) 납품장소: 육군종합정비창내 변속기시험동 (경남 창원 소재) 계약상대자: 코리아테스팅 주식회사 (당사) 1.1) 지난 2016년 6월 20일, 당사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조물품의 소요부대는 육군군수사령부이며, 납품장소는 경남 창원의 육군 종합정비창이었습니다. 1.2) 지난 2019년 1월 8일, 당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원활한 계약 완료를 위한 그간의 당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3) 육군군수사령부는 가차없이 2019년 1월 22일, 당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 (약 5억 2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계약해제에 따라 당사가 제작한 약 52억원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군용변속기 시험장비를 해체해서 뜯어내고, 종합정비창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폐기처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4) 당사가 선금 및 기성금과 기타 경상이자에 대한 반환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9년 1월 24일, 추가로 당사에 납입고지(약 46억 6000만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2.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강제 요청당한 운용시험평가 수행중) 고장난 K1 전차 변속기 3대 당사는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를 설치한 이후, 정상적으로 시운전을 완료하여 시험장비가 정상적으로 설치·작동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육군군수사령부가 강제 요청한 운용시험 평가 과정에서 변속기 3대에서 고장이 발생하였는데,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 직원의 장비 조작 미흡으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시운전을 통해 장비의 작동을 모두 확인하였고, K1 전차 변속기는 과거부터 품질결함에 대해 언론 보도와 감사원 감사가 많았기 때문에 변속기의 고장은 변속기 자체결함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신뢰성 검증 절차 없이 적용된 K1 전차 변속기 (LSG3000) K1 전차 변속기(LSG3000 모델)는 한국 K1 전차에 신뢰성 검증 절차 없이 무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심지어 독일 ZF社의 LSG3000 모델은 독일 내부의 군기동 차량(전차, 장갑차, 자주포)에서도 채택되지 못했던 변속기 모델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전차에 채택되려고 시도하였으나, 유일하게 한국만이 지난 33년동안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K1 전차 변속기 설계결함을 은폐하기 위한) “부적절한 변속기 성능시험항목”과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그러나, 육군군수사령부는 K계열 전차 변속기 자체의 품질문제를 은폐시키기 위하여, K계열 전차 변속기의 현장 운용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K1변속기 성능시험(국방규격)을 적용하였고, 부적절한 성능시험방식에 맞추어 부적합한 K1변속기 성능시험장비를 제작하여 지난 1998년부터 약 20년간 사용해왔습니다. 5. K1 전차 변속기의 성능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절차 K1 전차 변속기의 성능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K계열 전차의 현장 운용 조건 분석 ② 현장 운용 조건을 반영한 변속기 성능평가기준 (K1 변속기 국방규격)개발 ③ 정상적으로 작성된 국방규격에 의한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작 K1 전차 변속기는 약 30년 동안 (1985년 초도생산착수) 변속기 내부의 조향 클러치의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군 측은 변속기 보호를 핑계로 K1 전차의 엔진 정지 현상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변속기 때문에 엔진이 정지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Protection Device K1변속기, 3S K1변속기) 6. 하향평가된 강도로 수행되고 있는 K1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 K1 전차 시험을 웅덩이ㆍ산악지대등 부하가 높은악조건상황을 가정하여 시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K1 변속기가 품질불량이기 때문에, 악조건 상황은 과도한 규격시험이라며 변속기 불량을 무마하고, 변속기 성능에 맞추어 하향 강도평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 감사원 및 언론으로부터 지탄받은 K1 전차 변속기의 설계 결함 특히, K1 전차의 경우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변속기 결함이 적발된 전력이 있어 생산이 중단되기도 하였고, 변속기 결함에 대한 어떠한 보완 조치도 없이 무단생산이 재개되어 감사원 및 다수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K1 전차 변속기의 설계결함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993년 6월 9일) 동아일보 기사 : K1 성능 결정적 결함, 동력장치(변속기) 등 핵심부품 불량 ② (1993년 6월 11일) 동아일보 기사 : K1 전차 성능 결함 잇단 제보 ③ (1995년 4월 5일) 내일신문 기사 : (독)ZF社에 1,650억원 배상요구, 변속기 불량 은폐 의혹 ④ (1995년 4월 13일) 뉴스메이커 기사 : K1 변속기 구조적결함 13년간 방치, (독)ZF社 불량품 수입 ⑤ (1997년 12월) 경향신문 기사 : K1 전차 도입 후 어떻게 13년동안 변속기결함이 감춰져 왔는가. ⑥ (2010년 9월 8일) 연합뉴스 기사 : K1 전차 변속기 결함, 생산 중단 ⑦ (2010년 9월 8일) 아시아경제 기사 : 軍당국 ‘쉬쉬하다’걸린 K계열전차 변속기 결함 ⑧ (2010년 9월 15일) 아시아경제 기사 : 심각한 문제는 K1 전차의 핵심부품인 변속기 불량이다. ⑨ (2011년 6월 2일) SBS 뉴스 기사 : 육군 K1 전차 변속기 결함 덮고 몰래 재생산 ⑩ (2011년 7월 4일) 내일신문 기사 : K계열 전차 변속기 6년간 291대 결함 8. K1 전차 변속기 LSG3000의 전세계 납품실적 사례 ① 1955~1985년, 미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 국가의 전차에 탑재될 변속기로 고려되었으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 ② 1985년, 신뢰성 검증 절차없이 세계 최초로 K1 전차 변속기로 채택 됨(한국이 유일). ③ 1991년, 파키스탄 전차 변속기 채택 과정에서 탈락 ④ 1991년, 이집트-독일 합작 전차 개량사업 채택과정에서 탈락 ⑤ 1995년, 이탈리아 Ariete 전차에 ’개량형 LSG3000’변속기가 채택되었었으나,200대 생산 후 생산 중단 9. 본 프로젝트의 운용시험평가 중, 모두 고장난 K1 전차 변속기 당사는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강제로 요청당한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였고, 2차례에 걸쳐 운용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음. 하지만, 운용시험평가 도중 3대의 변속기에서 모두 고장이 발생함. 1호 변속기 : 조향토크시험 중 고장 발생 (K1 전차 변속기는 조향장치 개선프로젝트를 진행할 만큼, 조향에 문제가 많았음) 2호 변속기 : 견인시동시험 중 고장 발생 3호 변속기 : 50시간 내구성 시험 도중 우측 출력축에서 고장 발생 (K1 전차 변속기는 과거 우측 출력축에서 고장이 다수 발생하였음) 10. K1 전차 변속기 품질결함을 운전병의 운전 미숙으로 덮어버린 과거사건 1995년 K1 전차 변속기 품질결함을 은폐하기 위해, 운전병의 운전 미숙이라 모함하여 구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1995년 4월 13일 뉴스메이커). 이와 동일하게 당사가 을의 입장으로 어쩔 수 없이 수행하게 된 운용시험평가 도중에 발생한 변속기의 고장 역시 당사 직원의 조작 미숙이라는 모함으로 변속기 품질결함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11. 본 프로젝트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당사의 합리적인 제안 양측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당사의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당사의 합리적인 제안 ‘변속기 고장이 당사 직원의 실수이냐, 아니면 변속기 품질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고장이냐?’를 규명하기 위하여 신규 변속기가 육군종합정비창에 공급되면, 우선 정비창에서 기존 변속기 시험장비에, 국방규격에 언급된 28개 운용평가시험을 수행(약 3시간 소요됨)하고, 당사 직원 입회하에 평가에 합격한 변속기만을 골라내어 당사가 개발한 시험장비에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018년 4월 9일) Case 1) 당사가 개발한 시험장비에서 비정상적인 시험결과가 도출되면 당사의 장비가 비정상이라고 인정하고, 변속기 3대 고장 수리비용을 양측이 계약체결한 육군본부 표준임대 계약서에 명기된 조건대로 변속기 수리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Case 2) 만일 정비창에서 보유한 변속기 시험장비에서 28개 항목 변속기 운용평가 시험이 통과하지 못하고, 고장이 발생한다면 당사시험장비에서 시험했던 변속기 3대의 고장 귀책사유를 당사 직원들에게 뒤집어씌우지 말고, 당사는 고장 난 변속기 수리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육군군수사령관에게 당사가 제안한 공정한 시험평가방식을 수용케하여, 진실여부를 공명정대하게 판결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12.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12.1) 문재인 대통령님께! 육군군수사령부와 당사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 양측의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군수사령부가, 당사가 신청한 기성금을 이미 인정하였고 정산을 마친 약 43억원에 대하여 모른척하고 서울보증보험(주)에 2019년 2월 20일까지 전액 청구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행정조치이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당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로 이어지고 곧바로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 조치를 당장 “철회” 혹은 “보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행정 조치는 기술강소기업인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추진 예정인 사업까지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회사를 파탄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입니다. 12.2) 지난 2년 6개월 이상을 당사가 노력하여 육군종합정비창에 완벽한 시험장비가 설치되었는데, 이처럼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약 52억 원의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육군군수사령부는 왜 폐기처분하려고 하는 것인지(증거인멸?), 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에 대한 낭비입니다. 12.3) 당사의 모든 직원들은 본 건의 제보가, 영화 “1급 기밀”에서 전개되는 내용과 같이 “국가기밀누설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시켜 코리아테스팅(주) 대표를 군에서 구속시킬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제보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보라고 사료되오니 우려사항을 불식시켜 주시길 사전에 요청드립니다. 12.4) 진심으로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파산 직전인 (가압류집행 마지막일 : 2019년 2월 20일) 당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리아테스팅(주) 직원 일동- (042-939-3200) 13.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주셔서 파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청원 내용 문의 연락처 : 042-939-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