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법정구속 시켜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2-21 ~ 2019-03-23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김태업)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군령(軍令)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군 수뇌부들과 공모해 부대원들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결과적으로 지시, 관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고, 합리적인 정치 판단과 자유경쟁의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으로 개입한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공모해 2011~2013년 사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쓰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2013~2014년 사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사전지침을 내린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는 대통령 옹호나 제주해군기지, 광우병, 한일정보보호협정 등에 대한 대응을 정리한 문건을 1~2개월 단위로 김 전 장관 등에게 보고했고, 문건에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결과들이 적혀 있었다"며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댓글작전을 실행하고 있는 과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증인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관련해 대응작전을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당시 백낙종 조사본부장에게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정치관여 행위가 있었다고 밝혀져 군의 진상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지시 내지 종용을 해 사실상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장관은 사실상 수사를 축소, 은폐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백 본부장에게 제시했고, 백 본부장은 수사 과정을 김 전 장관에게 상세히 보고하며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했다"고 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선고 공판 내내 표정 변화 없이 판결을 들었다. 선고가 내려진 뒤에는 기자들을 의식한 듯 꼿꼿이 선 채로 법정 밖을 한동안 나서지 않았다. 또 판결 이후 법정에서는 "북한 사이버(공격)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나라 갖다 바치려고 환장했느냐" 등 일부 김 전 장관 지지자들의 고성이 오갔다. 뒤늦게 법원 밖으로 나선 김 전 장관은 차를 타기 직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헌정사에서 군이 정치에 관여했던 것을 반성하는 차원으로 1987년 민주항쟁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이 명문화됐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군의 정치 관여는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대응하는 작전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만 믿었다"며 "사이버 심리전 부대가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 기소되고 재판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47년동안 부하 전우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데 몰두한 제가 행여 정치적 의도나 사심이 있었는지 번민하는 나날을 보냈다.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가 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책임은 종국적으로 장관에게 있다"며 "지나친 과욕으로 인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은 제게 있으니 부하들만은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