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식별법 #2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5 ~ 2019-03-27

허위공문서 식별법 #2 전자소송에서 재판문서를 조작하는 방법은 사실상 소송당사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서기 및 판사들의 작품이고, 일단 이들은 자기들의 권리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므로, 조작이라 보기에는 변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작성한 문서도 변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재판문서의 등록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하여 전산등록을 하는 것은 잘알 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전산운영국의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공인인증서을 통해서 문서의 변조인증 정보는 문서의 첨부되는 것이 아니라, 서버의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매번 문서를 읽을 때마다, 문서의 변조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등재한 재판문서를 변경하였다면, 소송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즉, 내가 제출한 문서와 판사가 읽은 문서가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 사무관등이 실수를 하는 경우라면, 엉뚱한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좌측에 기록 목록이 나타나게 되면, 이를 클릭하여 문서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목록에 우측클릭을 하게 되면,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전자서명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문서의 제출자와 누구의 서명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중의 경우 서기 및 판사가 작성한 서류라면 당연히 판사의 서명과 날자 그리고 대법원을 제외한 법원의 경우는 서명한 판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전자서명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소송서류가 변조되었을 경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는 문서가 전산시스템에 등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3건의 소송에서 전자서명이 없는 문서가 발견되었고, 그 중 하나는 등재된 후에 전자서명이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재판부에 문서 변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법원 내부의 인사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권이 많이 발생한 사건이라면, 당연히 공무원을 매수하여 재판을 조작하기도 하겠지요. 다음은 재판으 케이스 보다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때, 발생하는 허위 민원 답변을 식별하는 방법을 먼저 연재하고 다시 재판문서의 조작사례에 대해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