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싸&}  국가유공자 명단공개 관련 의견. (1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18 ~ 2019-03-20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과 과장되고, 왜곡되고.... 헷갈리게 하는 찌라시를... 누군가가 의도적인지... 잘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진채로 관심받고 싶어 말한게 시작인지... 보훈처에 가면 확인할수 있다고 합니다만... 1.법원에서 공개는 위법 판결. 명단 비공개는 개인정보보호등 이유로 법원에서 비공개로 결정. 정보공개는 헌법에 위법하다는 판결. 이게 일단 사실인거 같구. 2. 6.25 유공자분들만 공개된 상태. "다른 유공자는 공개인데..5.18 유공진만 비공개냐?"라는 분들 님들 속은것 같음. 6.25유공자분은 왜 공개된 것인지 사유는 모르겠음. 3.명단 공개 요청. 그 이유가 그동안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비리&과실 등이 존재했으니..신뢰도 하략이 원인이라서.. 법원 판결과 충돌. 4.자유한국당 의원님 북한군 주장. 전부를 못봤지만..내용이... 600명 북한군이 침투해서, 작전을 펼쳤거나,그들의 지휘아래 선동되었다. 그래서 5.18은 폭동이며, 5.18유공자 명단을 확인해야한다. 하는김에 다른분들도 점검해보자. 이정도가 요지. 명단 점검은 좋은 의견인데...북한군관련 발언은..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법안도 발의하시는데.. 일반 시민처럼 아님말구라는 무책임 발언을 하시면 됩니까? 기억이 안납니다. 스킬 시전하시려구요? 아니면..언론의 과장된 악마의 편집인가요? "북한작전이 확실하니 명단 공개로 확인해서 밝혀내야한다." 거의 선동적 발언이시던데... 어떤 이의 영상에선 어느분은 함께 계셨지만 같이 주장하지 않으신 분이 싸잡아 욕먹고 있다라고도 하던데.. 저는 북한군 발언과..명단 공개 또는 점검은 별개문제 인것 같습니다. 의원님으로써 화이팅! 입니다. 주장. 공개는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 내리셨으니, 비리 부분만 확실히 점검된다면..굳이 국민들도 공개에 집착하지 않을거라 봅니다. 근데, 점검자분의 신뢰도 문제. 요기서, 6.25유공자분들은 공개가 되어 계시니... 6.25유공자분들중 생존하신분들도 계신것 같습니다. 언론보도 클립영상에 "우리가 북한군으로 보이냐?"라고 말씀하시분이 계시더라구요. 6.25유공자분들중 희망하시분 한에.. 명단 점검을 부탁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공자채택된 사유를 보고, 판별해... 정당한 사유인지 의혹이 있는지..구분해서 목록을 나눕니다. 특검팀을 현직검사님들로 구성해서.. 사유가 정당한 분들은 비공개로 사유가 사실인지 여부확인. 사유가 의혹이 제기된 분들은... 사실여부등을 마찬가지로 검사님들이 조사한후..판사님들에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6.25유공자님들께서는 긍지가 있으시다는 믿음이 있어서, 가짜일지도 모르는 의혹이 있는 분들을 공정하게 평가, 소신발언 해 주시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점검해도...다음번에는... 대안이 필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