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관련해서 건의 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2-22 ~ 2019-03-24

현재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민들이 노후 경유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제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에서 통과하는 차들에 대해서 통행이 가능하게끔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제제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제도를 진행해야함은 당연한 이유 입니다. 책상에 앉아 노후 경유차만 없으면 미세먼지가 줄어들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꾸려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계를 꾸려 나가는 사람들이 노후 경유차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물고 하는 제도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더라도 정도에 맞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자동차 검사 불합격 판정(배기가스)을 받은 차에 한해 제제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개발되지 않은 차들도 있습니다. 그런 차들에 대해 정부에서 제조사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들은 폐차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은 서민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 합니다. 이상 개인적인 소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