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 사범도 6개월 이하 기간이 남은 사람은 사면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2-26 ~ 2019-03-28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반성하고 면허취소 기간이 경료되어 5개월 이하 남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범은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국민 전부 범죄자로 몰아 음주운전 사범은 일체 사면 대상이 안 된다는 범위는 너무 가혹합니다. 경제 생활을 함에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민생사범도 수두룩 한데 무조건 음주운전 사범은 사면 대상이 안 된다는 논리는 정말 가혹한 사면범위 입니다. 현 정부가 음주운전과 전쟁을 하는 것은 이해 합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 사범도 생활전선에 새로이 진입하여 입에 풀칠은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반성하고 고초를 격을 만큼 겪은 음주운전 사범들에게 면허 시험을 보고 생활전선에 복귀하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주면 5개월은 쉽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조속히 시험 준비를 하도록 3. 1.절 사면에 5개월 미만의 시간이 남은 음주운전 처벌자들에게 특별 사면으로 사회복귀 준비 기간을 주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