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후 전투복, 전투화 판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2-16 ~ 2019-03-18

대한민국의 건장한 성인남성이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 20대의 청춘의 2년이라는 짧고도 긴 기간을 군대에서 보내게됩니다. 기사를 봤습니다. 2019년 1월16일 기사에서 35세남성의 중고거래사이트에 전투화를 파는것이 국가안보적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하여 벌금 1000만원이하 1년이하의징역에 처할수도 있다고합니다. 이는 군형법8조에 나와있다고는 합니다. 판매목적의 글을 올린것에대해 고발조치를 당한것이라고합니다. 근데 범죄의 결과에 기수, 미수가 있듯이 아직 판매를 하지않은 상태이고 저것을 판다고하여 안보에 크게문제가될까요? 북한국이 저걸구입한다? 전투화를 분해해서 우리의 기술을 가져간다? 어려울것입니다. 전역자를 상대로 저러한 교육을 하라고 국방부차원에서 하든지 모든사람이 알수있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단순히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