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 자금을 정권 수단 만든 대통령, 국민연금이 수익성이 아닌 다른 곳에 정신을 팔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문정권이 그 책임을 질것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2-02 ~ 2019-03-04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경영 참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의 경영 배제' 조항을 정관에 넣을 것을 주총 안건으로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물컵 갑질 등의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법규정이 있다. 그런데 법으로 안 되니 국민 노후 자금을 수익성 향상이 아니라 누구 벌 주는 데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 자문 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정부 입김에 따라 국민연금의 민간기업 경영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당초 기금운영위원장을 겸임하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수탁자전문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었다. 수탁자전문위는 지난주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대통령이 '중대한 탈·위법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침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기금운영위는 20명 위원 중 정부 측 위원이 6명이어서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수탁자전문위의 자문안을 뒤집고 대통령 뜻대로 결정이 이뤄졌다.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불가결한 조건이 의사 결정의 독립성이다. 선진국 공적 연금과 달리 한국 국민연금은 정부와 권력의 휘하에 있다.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는 기금운영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4개 부처 차관이 당연직 위원을 맡도록 돼 있다. 역시 당연직 위원인 국민연금 이사장은 여당 정치인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만든 수탁자전문위의 의견마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묵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독립성 보장'을 대선 공약으로 걸었지만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600조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관치(官治)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커졌다.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정관 변경을 요구해도 이 안건이 통과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자본시장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휘두르는 국민연금이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첫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충격은 크다. 경영 참여 2호, 3호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경영권이 불안해지고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국세청·공정위 같은 권력기관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수익성이 아닌 다른 곳에 정신을 팔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이 정권이 그 책임을 지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