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카메라등이용할영죄(몰카) 현재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20대남성A씨가 사귀던 여성 알몸 사진을 유포하였지만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 600만원을 산고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보상하고 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 해야합니다.또한,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소형카메라 판매를 금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