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직원은 육아휴직 수당을 왜 받을 수 없나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육아 휴직 '무급' 규정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저에게는 먼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사립대학 교직원은 육아 휴직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국 공립 학교 교직원과 다르게 사립대학에서 대학의 자체 규정에 육아 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고용보험공단에 통해 육아 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 공립학교 교육공무원과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1년간 통상임금의 40%를 육아 휴직 수당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사학연금에 가입한 초 중 고 사립학교와 사립대학 교직원들은 제외입니다.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사립 대학 교직원들은 이러한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육아 휴직 수당은 어느곳에서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답답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학교 정관에 따라 급여나 보수 규정을 만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잘 알고 있으나, 사학연금 가입자도 육아휴직기간에 육아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립대학 교직원들도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