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운전자 법원판결에 따른 법률 개정 및 강화를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김해공항 BMW운전자 법원판결이 합의금7천만원과 금고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전신마비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있으며 눈을 깜빡이며 의사소통을 하고있다고합니다. BMW운전자는 당시 제한속도 40km구간에서 131km로 주행하여 아무죄가없는 택시기사를 들이박았으며 쌍방과실이 아닌 일방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자는 앞으로 몇년 또는 몇십년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금과 비슷한 사건들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 및 강화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