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로 인한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의 분양사기 근절 촉구 >오피스텔 분양권 거래에서 불합리한 계약금 및 위약금 조약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해석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정황 :서울에 위치한 ***오피스텔 분양홍보관을 구경삼아 갔다가 분양홍보관의 말을 사실대로 믿고 개념으로 1차계약금500만원을 그 자리에서 이체했으나 추후 정황을 파악한 후 오피스텔 전망이 벗어나기 어려운 빚의 굴레가 될 것을 알고 계약해지하려 하였으나 담당자가 계약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라며 1차 계약금 귀속은 물론 2차 계약금 1720만원을 요구함, 처음에는 172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요구하다 제가 법적으로 검색을 하는 것을 알고 이자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며 정계약이라고 주장함. 판매자는 뷰가 좋은 오피스텔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며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허위브리핑을 함(후에 판매자의 말에 의하면 850여실 중 600여실만 분양되고 제가 배정받은 층도 여러개 호실이 남아 있었음) . 주장근거 1. 분양대행사가 준비한 약관에 따른 계약은 부동산 및 법적 지식에 취약한 일반서민에게 불리한 점, 판매본부장은 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고지하지 않음 ->조회하다 보니 오피스텔 계약서는 공급계약서가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표준약관을 만들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표준약관에는 계약금 10%완납이 아니면 계약무효다는 조항을 강제화해주십시오. *제3조(위약금)1항에는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째서 분양홍보관에서 허위브리핑을 받고 부동산과 법적 지식이 부족한 서민이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신탁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3개의 법적 경제적 물적으로 1인 소비자에 비해 거대공룡그룹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만을 약관에 작성하여 소비자가 1. 무지한 점, 2, 약관을 꼼꼼히 읽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사항에 대해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점, 3. 고지의 의무 소홀, 4. 투자상품은 소비자에게 거의 모든 책임을 귀속시키며 3개 기업(시행사 시공사 위탁사)의 문제점을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점, 분할유도체계로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시에도 당사는 워낙의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로소득을 소비자로부터 갈취하는데 철저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보고 정말 기가 막히고 이런 사례를 입는 저와 같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물건의 상거래가 주목적이지 불로소득의 갈취가 주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분양하면서 당사의 손익계산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허위브리핑에 속아 계약한 것을 단순변심이란 이유로 또한 판매자는 어느 정도 과장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 공급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면 판매과정에서 녹취나 기록되지 않은 경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등에 여기는 소비자 치외권한지역이구나라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소비자의 권리는 찾아볼 수 없더군요. 다시 말하건대 오피스텔분양권 관련법은 철저히 분양사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법적 지식과 인맥을 확보하고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기업군단을 1인 소비자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60~80년대 대기업을 살려야 국가가 살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소시민의 희생은 개미죽음처럼 아랑곳하지 않던 시절의 잔재인가요? 분양사가 실제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충해야지 한두푼도 아니고 허위브리핑을 믿고 단지 계약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계약금을 법적 보호를 받아가며 몇천만원의 돈을 갈취할 수 있게 하는 일을 막아 주십시오. 2. 분양대행사가 준비한 약관은 고객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분양대행사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불공정 사항임 3. 계약은 지켜지기 위한 것이지만 확정은 아니므로 해지가 자유로워야 함 또한 계약의 근본취지는 물건의 상거래이지 일반서민의 자본을 근거없이 갈취하기 위함이 아님/ 도한 실물과 분양권의 계약효력요건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4. 1차 500만원 2차 1720만원 분할납부체계는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용이하게 유도하기위한 분할체계로 명실공히 법적으로 분양대행사를 보호하며 서민의 자본을 뜯어가는 신종사기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이 사실을 간과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명명백뱍 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분양사의 신종사기임을 주장합니다. 또한 계약금 완납을 하지 않은 이상 그 계약은 1차 청약금의 포기나 2차 계약금으로 위약금 청구 없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조회하다 보니 저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던데요 투자가는 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분양대행사에 대하여 청약금을 철회하겠다는 데 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나요? 예>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맘에 들어 구매하였는데 실제 착용해보니 백화점 직원의 말과는 다르고 잠시 입고 있을 때와 다르게 많이 불편하면 영수증을 제출하면 친절하게 환불처리를 해주는데 그것도 일종의 상거래 계약이 아닌가요? 계약의 근본취지는 거래입니다. 실질거래가 없고 분양대행사의 판매자 말처럼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던 519호는 나중에 250여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제가 계약해지하면 5분안에 되팔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그럼 분양대행사도 실질적으로 손해가 없지 않습니까? 5. 전 투자를 하려고 한 것이지 투기나 도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 만큼 제가 피땀 흘려 일군 제 자산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고 저는 그것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