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재개정 검토 - 무단횡단과 차량 사고 시 운전자 책임이 말이 되느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도로교통법 재검토 - 무단횡단과 차량 사고 시 운전자 책임이 말이 되느냐~ 신호등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량 운전자가 고의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자와의 사고 시 왜 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묻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무단횡단하고 살짝만 부딛혀도 돈을 벌 수 있는거라는 거냐! 차량 도로위는 차량이 보호받고 인도는 인간이 보호받는거다. 인간이 도로위를 왔다면 동물로 봐야 한다. 도로교통법 재개정 검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