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집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강의를 들으며 이번에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아동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위급한 상황에 놓은 어린이들을 임시로 보호해주는 장소로, 2008년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이혜진•우예슬 양의 유괴 및 살해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된 곳의 점주들은 위험한 상황에 놓인 아동을 목격할 경우, 곧바로 112에 신고해야 하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난 2018년 현재,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실태를 살펴보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지킴이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은 빛 바래거나 현수막 등에 가려져 그곳이 지킴이집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게 대부분이고, 지킴이집으로 지정된 점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이는 봉사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교육 부족으로 인해 지킴이집의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모르는 점주들도 존재합니다. 문제는이뿐만이 아닙니다. 지킴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아동이나 학부모 중 지킴이집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현재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아동안전지킴이집’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책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운영 주체를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취지 자체가 한정된 경찰인력만으로는 아동범죄를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지역주민들의 협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선 지자체에서 운영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인식 교육을 하여 지킴이집의 위치와 이용방법, 역할 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집과 학교, 경찰 간의 연락망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아동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인식과 호감도를 향상해야 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의 로고를 아동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부착하고 아동들에게 친근한 만화캐릭터나 유명인을 마스코트로 선정하여 홍보하는 것 또한 좋은 홍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된 업주의 사기를 증진해야 합니다. 업주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우수 업소를 선정하여 성과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패나 일정액의 상품권(상금), 세금 감면 혜택, 주차 혜택 등 업주의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