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기 부동자금 1500조 활용방안 청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아파트 및 부동산 투기가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시중에 1500조의 부동 자금이 이리저리 떠돌면서 부동산투기에 투입되어 한탕하면서 몰려다닙니다. 이 부동자금은 지역별로 각종 구실을 내세워 아파트등 부동산을 선매입한 후 시세조장하고 양도차익 챙긴후 다른 지역으로 옮겨다니면서 경제를 망하게 하는 직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대책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막대한 투기 형태입니다. 아파트를 예로들면 수요 공급 원리를 내세워 수요가 많아서 오른다는 경제 논리는 투기꾼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며, 보수 정당이나 전문가라는 투기 조장꾼들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들이 투기 세력의 한 무리이기 때문이지요.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면 1500조의 막대한 부동자금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예측 가능합니다. 돈이란 수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속성이니 결국은 부동자금이 흘러 갈 곳은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면 기업은 생산시설 투자를 하게 되고, 국민 일자리가 창출되어질 것이고, 국민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 경제가 자리잡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 본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본질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모두 정부가 회수하면 될 것입니다. 개인이 투자해서 얻는 양도 차익중 투자기간중에 발생한 인플레이션 비율만 공제하여 주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가 세금으로 징수하면 부동산으로 아무도 부를 누릴수 없을 것이며 재산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익만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대책을 제시하면 투기꾼, 소수 부동산 부자, 보수정치 세력, 보수 언론 및 약 10% 이내의 부유 기득권층 국민들이 반대 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이때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 대상으로 호소하며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찬성 여론을 모아서 정치권을 압박해서 법제화 시키도록 한다면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고, 집장만 부담도 없어지고 우리 나라의 성장 동력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제발 강력하게 시행해서 대통령도 성공하고 나라도 성공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