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ㆍ장애를 통한 범죄 형 감형,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최근에 이슈가 이슈가 된 강서구 PC방 사건,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그리고 모두가 알고있는 조두순 사건까지. 이런 큰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심신미약상태로 가해자가 감형을 받은 사건들입니다. 우리의 형법에는 의사결정이 미약한 자에게는 정상인과 똑같이 처벌할 수 없어 감형을 내린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법들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후 자신이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문제를 심신미약ㆍ장애등을 이유로 터무니없이 줄여버리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 및 음주로인한 형을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하는 맘에서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