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시장주의는 속류 시장원리주의, 시장만능주의, 시장무정부주의에 불과하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은 낡은 경제 패러다임을 극복해야 할 시대적 책무를 부여받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앞에 놓인 난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웅변해 준다.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김동연의 coming out(?)은 낡은 기존 관행에 잔뼈가 굵은 경제관료가 진보적 전망과 가치를 가진 정치권력에게 어떻게 '개기는' 지 보여준 클래식 경우다. 이것은 데자 부. 2000년대 노무현 정부에서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헌재 경제부총리 사이에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불행히 사회경제적 정책을 구현하는데 미숙한 진보 세력의 한계다. 그리고 경제관료 김동연의 반발은 놀라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경제관료들에게 나중에 군소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받고 임용해야 한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김동연이 고분고분 경제부총리 직을 해오지 않았다. 그는 문 대통령이 했던 질문에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는---저자거리 말로 '깔아뭉개는'--- 적이 있다는 것이 내부자들의 증언이다. 장하성도 이미 이런 바를 흘린 바 있다.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관료는 김동연이든, 홍남기든, 윤종원(현 청와대 경제수석)이든, 그 누구든, 새로운 시대의 전망을 열어나가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책임질 적임자들이 못 된다는 엄연한 사실은. 20-30년 경제관료로 잔뼈가 굵은 경제관료들은 거칠게 말해서 과거 성장주의의 수혜자들이고, 얼치기 속류 시장만능주의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점을 문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경제관료에게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바,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자들만 임용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성계들에게! 시장에 맡기면 만사 형통하다는 대한민국의 시장보수의 사상적 거처, 시장 만능주의, 시장 원리주의, 시장근본주의에 맞서 싸우자! 현 시대 정신은 이른바 시장에 맡기면 다 해결된다는 속류 (vulgar) 시장주의의 '독재'를 극복하는 것이다. 시장주의의 본 고장, 미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시장 원리주의, 시장 무정부주의가 횡행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노벨경제학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치, 폴 크루그먼, 로버트 쉴러 등은 시장을 부정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시장보수들의 시장원리주의의 모습은 아니다. 귤이 회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