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발 처벌강화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뉴스도 청원글도 sns도 요즘 인터넷만 키면 전부 살인사건/폭행사건등의 강력범죄가 대다수인데 전부 결론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불가 및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할수 없음, 해도 한 사람을 죽였는데 최대 징역 몇개월이 끝 이런 결과들 뿐입니다. 꾀꼬리처럼 몇개월째 지속적으로 화자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갈수록 강력범죄와 피해자는 늘어만가고 정부와 법은 바뀐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티비나 컴퓨터를 키고 인터넷보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다음은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길을 걷거나 사람들을 새로 만날때마다 안심이 되질 않습니다. 잘못은 피의자가 할텐데 언제까지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피해자가 조심하고, 피해자만이 보호받지않는 삶을 살아야하나 불안합니다. 당장 올라온 청원글을 보시면,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몇개월만 살다가 나오면 된다는 생각에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법치국가에서 할만한 생각입니까? 피의자가 만만히 보는 법, 피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를 받는 법은 대체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피의자는 이미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입니다. 고로 그만큼 인권보장을 신경써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신경을 쓰더라도, 그것이 피해자만큼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사과문이라고요, 사과문은 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사과를 할 것이면 피해자에게 직접해야지 피해자를 거치지않고 판사에게 바로 가는 사과문이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를 위한 사과입니까? 또한 심신미약은 대체 어디까지 봐줄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돈으로, 뻔히 정신과 사고판단이 흐려질걸 알면서도 술을 사서 마시고 타인을 해친거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를망정 나라에서 과한음주를 부추기는 꼴 말고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1. 미성년자법을 엄격히 강화시켜주던가, 제한 나이를 줄여주세요. 2. 성별/지위/나이에 관련한 편파수사없이 전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햄해주세요. 3. 음주 또는 병에 대한 심신미약 처벌약화를 없애주세요. 4. 기존 법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적어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면 내 인권 또한 크게 위험하겠구나, 를 피해자가 느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법은 너무 많이 봐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의 큰 문제는 많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학교와 재단 기업의 숫한 비리들, 그로인해 늘어만가는 갑질들,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인줄아는 사람들 밖에 없고 그조차도 지키지 않으며, 특정직업을 만연히 하대하며, 사기도 눈감아주고, 범죄로 억대가 되는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성별임금차 최하위권으로 인해 여성가장들이 버틸수없는 사회환경, 그로인해 계속 낮아지고만 있는 출산율, 과하고 자극적이며 모욕적인 컨텐츠들을 뽑아서 방송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등등...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크게 바꾸기 시작하면 차츰 바뀔것들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피의자,피해자를 더 많이 만들지 말자는 개념으로 한걸음씩 발디디면 될 일입니다. 제발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헬조선이니 뭐니하는 소리와 함께 도망가고싶다는 생각말고, 당당하게 내 나라 내 국민이라는 것에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