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칭송위원회나 위안환영단, 백두수호대 등의 북한 김정은 환영한다는 사람들의 행위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백두칭송위원회나 위안환영단, 백두수호대 등의 북한 김정은 환영한다는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각,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그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나 남북관계 진전, 통일 문제를 생각하면 김정은 방남을 환영한다고 해도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호 공사님의 북한 실태에 대한 강연 내용도 통일을 방해했다고 반민족적 이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은을 환영하고 미화 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게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 입니다.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으로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볼 수가 있지만 엄연히 북한에서 3대 세습을 하는 독재자로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쏴 죽이고 고모 김경희도 거의 산송장으로 만들고 측근 간부들도 고사포로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VX 가스로 죽이고 김한솔로 대표 되는 자신의 이복조카를 죽일려고 하는 것 자체로 김정은은 반인륜적인 패륜아, 반인권적인 독재자 입니다. 그런 인물을 위인, 지도자로 미화하는 행동은 표현의 자유 라고 해도 용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고 그 것 때문에 탈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은 결국 김씨일가의 잘 못과 책임 아닌가요? 대한민국 문화나 서구 문화를 접했다고 정치범 강제수용소에 가거나 살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탈북했다가 북송이 되어서 잡혀온 사람들이 당하는 인권 유린을 봐도 김정은은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도 미화 될 수가 없는 인물 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남북관계 개선을 생각하면 올지 오지 않을지 모르는 김정은을 환영하고 미화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수사도 하고 처벌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