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부림사건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인혁당사건, 부림사건이 아직도.... 1.혼잡한 곳을 지나다 여성과 스쳤을 때 여성이 (성폭행 이야)소리 지르면 무조건 감옥에 가는 세상이다. 만원 지하철에서는 싫든 좋든 여성 이든 남성이든 서로 밀착된다. 이때 여성이 소리 지르면 증거여부를 불문하고 감옥에 가야한다. 2018. 9. 5. 부산동부지법 판례 2.증거가 있는 몰카 성 추행범 현직판사는 감봉4개월로 판사직유지 2018.11.15. 서울 중앙지법 판례 3.일본에서 작은 요트 한척(싯가 300만원) 구입해서 선박안전법, 선박법에 따라서 수입절차를 진행 하였는데, 일본 배는 일본정부의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한국 배는 한국정부의 검사를 받도록 법률 규정 되었음에도 일본정부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배를 한국 정부의 임시항해검사를 안 받았다고 기소되어 판사의 엿장수 가위질 같은 판결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의 구형에 2배의 가중처벌을 받았다. 2018.11.8. 부산지법 판례 4.농협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창원 포항 울산 등지에서 두산위브아파트상가를(200억 상당액) 일괄매입하고 유령법인의 은행여신한도부족을 보충하기위해 차명대출자를 1인당 300만원씩 모집하고, 차명대출자를 채무자로 하여 1인당 1억~5억 대출을 발생시키고 상가를 분양해서 팔아 이익을 챙기고 미분양 상가는 부도 경매처리하고 결손비용은 모집한 차명대출자에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민에게 사기행위를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농협과 차명대출자의 민사소송에서도 농협이 만든 유령회사로 차명대출자의 통장(차명계좌)에서 대출금이 농협이 직접 이체 한 증거가 수백 수천 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도 “농협은 대출금을 차명대출자가 쓴 줄 알았다”라고 판결한다.(2016 다 8220 이윤* 2016.5.27. 대법원 판례) 열거 하자면 수백 수천 건이다. 우린 아무리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일지라도 판사가 감옥 가라면 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로 담당판사 주변인물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사 건이든 민사 건이든 거의 다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한국의 판사들은 대부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한다. 우리가 한국에 사는 한 누구에게나 상기와 같은 일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은 판사, 검사직에서 퇴직하면 변호사 개업 금지법을 만들도록 국민 3,000만 서명운동을 합시다. 이 메시지를 받으신 분은 다른 지인 분들에게 꼭 전달하여 국민의 권력이 판, 검사들의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 3,000만의 동의를 받읍시다. 우리국민이 직접 나서서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