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으로 실행될 경우 지방토착세력과 유착될 여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한국만큼 치안 좋은 나라가 세계에서 손에 꼽기 적은데,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제정자립이 낮은 지자체에선 경찰 감소로 치안이 불안정 해질 것이라 여겨지고, 파출소장과 경찰서장을 그 지역의 유지들이 임명하게 될 경우, 과연 수사권과 외압으로부터 경찰이 소신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과두정에서나 시행할 수 있을 법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