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의 문제나 범죄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청원글들을 읽다보니 화가 나서 미숙하지만 한자라도 적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의 문제나 범죄 등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기사나 뉴스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많은 나라에서는 제가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수 많은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을 죽인 범죄자들도, 제 또래 대의 어린아이들을 강간한 강간범들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등 날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조두순처럼 한 아이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은 범죄자도 제가 사는 지역으로 몇년 후면 출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눈곱 만큼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약할대로 약한 대한민국의 법을 우습게 여기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피해자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농담이 '일벌리기 전에 술 한병 먹고 시작해라' 등 법을 우스갯소리로 거논합니다. 또한, 범죄가 일어난 후 경찰들은 가해자의 증언들은 끈질기게 추궁해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심증이나 생각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제출합니다. 가해자에게 상황을 물어보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식으로 우리나라의 법은 가해자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위로 받아야할 피해자는 신상이 보호 받지 못한채 세상에, 심지어 가해자에게까지 공개됩니다. 주민번호 앞 뒷자리가 선명하게 찍힌채 말입니다.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은 겁에 질려 평생을 우울하게 보낼테지만 가해자들은 황당할 정도로 당당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가를 누비고 다닙니다. 이런 문제를 막고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을 각종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현장에서의 경찰의 권한을 높이고,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철저히 없애고, 범죄 따위는 저지를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어째서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의 인권을 지켜 주는 겁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모이고 모이다 보면 이런 대안들은 실천될 것이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의 과제를 아이들에게 물려 주기 전에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화가 나서 미숙하게 쓴 긴글인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