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수석은 서울집값 되돌려 문정권을 노무현시즌2로 만들지말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청와대정책실장으로 승진한 김수현에게 한마디하고자한다. 노무현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총괄하여 집값을 잡겠다고했으나 결국 투기세력에게 참패하고 정권을 빼앗기는데 일조하였다. 문재인정권의 사회수석을 맡아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했으나 서울 아파트값은 거의 두배나 뛰어올랐다. 가장큰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임대등록시 엄청난 특혜에 따른 매물잠금현상때문이라는데 이게 김수현의 작품이라는게 정말 어이없다. 서울에 투기이익을 노린 갭투자다주택이 수백만호다. 이걸 시장에 나오도록 금리인상, 대출회수, 양도세매년인상,보유세현실화등을 했더라면 매물이 쏟아져 집값안정이 되었을텐데 반대로 임대등록시 양도세및 취득세대폭감면, 건강보험료감면등 특혜를주어 다주택자들이 쾌재를부르고 매물을 내놓지않아 집값폭등을 시켰다. 100% 의도된 정책실패다. 탄핵감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본다.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다주택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해 비호한 문정권은 처참한 말로를 맞아야 마땅하며 그 책임자인 김수현은 능지처참을 당해도 싸다고본다. 서울집값을 되돌려놓지않는한 어떤 변명도 통하지않을것이다. 믿는도끼에 발등찍힌 심정 참으로 분통이 터질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