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법계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저는 조그만한 사업체에 관리을 맡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부당함을 얘기하려합니다 성실히 일을하는사람을 어쩔수없이 내보내게 돤다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지만 저법을 악용하는 사람한데까지 지급하라는것은 사업을 하지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텔레마케팅을 하는회사로 20명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전부정규직이며 4대보험도 가입되여있습니다 올 8월에 신입을 뽑아고 일을 하는와중에 일은안하고 개인용무및 인터넷만 보고있는 날이 많아 입사 2주만에 정규직대신 아르바이트을 권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선 부당해고로 신고를 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노동청 감사관님께서도 관련자료을 보고서는 일을 안한건은 인정하나 법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수없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정당한 법입니까 일은안하고 놀아도 해고는 커녕 월급ㄲ지 줘야한다면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이 일이있는후부터는 저희도 직원으로 채용안하고 1달씩 계약연장으로 하는 계약직으로 뽑고있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원하는 일자리 창출인가요?? 이런법을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람을 오히려 벌을줘야 하는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