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현행법이라도 철저히 이행합시다.(일자리는 창출도 중요하지만 유지도 중요하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로 대통령님 및 여사님의 관심사항 중 한가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하더라도 자리 유지도 힘든 사항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고용 및 유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혜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취업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장애인들을 고용한 기업체 또는 사업장이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법에는 장애인 사업장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선구매가 아닌 일반 사업자와 동등한 구매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우선구매 제도가 사실상 공공기관에서는 무의미한 제도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고용은 촉진, 유지되어야 하고 일반인들보다 우선 보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법률로 지정된 장애인 우선 구매제도를 선택이 아닌 강제성이 부여되고, 공공기관에서 예산지출 시 장애인들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매가 이루어 질 경우 각종 평가를 통하여 실천한 공무원에게는 공로상을, 기관에게는 우수평가 및 다음 예산에서 보너스 예산이나, 예산 우선배정권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해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방법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