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저축은행 피해자의 탄원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후순위 채권 발행은 애당초 1997년 외환위기에 즈음하여 은행이 망하면 나라의 경제 파탄이 일어 나서 모든 경제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 와 당시 정부가 협의 하에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8% 이하이면 금융기관을 해체 하기로 합의해온후 거거기에 은행들이 신경을 써고 대형 시중 은행간 합병이 이뤄지고 정부가 주도하면서 당시 은행불실을 파탄을 막기위해 조치한것이 지방은행들 일반은행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 주도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확충하여 bis 비율을 8% 국제 통화기금 비율에 맟줄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후순위 채권 발행을 경영불실한 은행에 대해 정부가 이끌어낸 고육지책인 것이라고 봅니다.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파산했을 때를 감안한다면 빚을 갚을 것도 제일 늦게 갚아도 되는 부담이 제일 늦은 빚이라고 생각 했을 것이라고 감안 했을 것입니디 왜냐 하면 후자란 단어 하나로 고객과 법적 계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법정에서도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의 승소를 들어준적은 하나도 없고 정부 기관상대 소송은 모조리 기각으로 패소로 판단 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저축은행 피해자는 거시적으로 볼때 당시 은행의 파탄을 막는데 국가 시책에 적극 호응한 피해자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던 간에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볼때 전체적인 경제 시책에 일조를 한것만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정부와 은행은 단지 후순위란 그자체를 가지고 모든 채권행사에 힘도 못써보는 저축은행 피해자를 절대적으로 내 핑게 치는 기각이니 각하니 패소니 하는 법적 재판은 절대 삼가야 할 것입니다다 원인제공은 정부와 은행이 저질러 놓고 그것이 마치 저축은행 피해자 가 죄인이라도 되는 듯이 다된 밥에 재 뿌리듯 당시 장부때 국회 특별법 저축은행 피해자 를 위한 법시위 통과 직전에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운운 온갖 메스콤으 통해 저축은행 필해자의 행동이 도덕 불감증이니 국민의 세금을 축내느니 하면서 tv와 각종 언론기관을 통해 마냥 폄하하여 오늘날 빈 털털이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자는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도 정부나 은행이 언젠가는 갚아야 할 채권 즉 돈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에 후순위 채권 돈은 떼 먹어도 괜찮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양심과 도덕이 있어면 후순위 채권 을 팔아서 국가 경제와 불실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에 도움이 되어 오늘날 저축은행은 bis 비율은 거의 8%을 넘고 있습니다 이게다 후순위 채권을 팔아준 저축은행 피해자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후순위 채권발행하는 저축은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곧 당시 후순위 채권발행은 고객에게는 팔아서 절대 안되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증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각 저축은행은 영업성적이 좋고 외환 보유고가 세계 8위라고 하니 즉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자의 원리금 상환에 정부와 파산된저축은행을 인계 받는 해당 저축은행은 후순위 채권피해자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후순위 란 어귀 자체를 만들어 피해를 입힌 저축은행 그것을 승인해준 금융감독원 운영하고 있는 최상위의 금융위원회 재정 경제부 는 아무런 책임 이 없고 그런 법을 통과시켰어니 까 아무런 도의적인 책임이 없고 무탈 하고 양심적 가책도 없다는 것입니까? 막말로 채권 계약서에 도장찍었어니까 ? 너들 피해자 몫이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두손 들고 해볼태면 해 봐라 법적으로 소송을 하던지 그 외에는아무런 현행 법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니 각종 저축은행 관련 여기 피해자는 다 방면으로 원인 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재판을 해 왔지만 국기 기관 금융위나 금감원 등 에 재판부는 100% 그들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는 그저 멍하게 소송에서 패소만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애당초 후순위 채권자체를 만들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런 미풍양속과 선량한 풍속 기타 시회질서에 반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 한다는 헌법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후자란 단어를 덮어 만들 어서 피해자가 후순위 권리를 취하여 껍데기 행사도 못하도록 만든 그 후순위 채권발행을 그것도 신용의 대명사인 나아가 서민이 애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을 상대로 후순위 채권을 만든 근본 부터 보장도 안되는 채권을 만들어서 오늘날 원금과 이자를 무우 짜르듯이 떼 먹어도 괜찮다는 뜻이 적폐 청산의 범위 에 포함 되지 않는지 현 정부 에서 종사하는 자에게 강력히 묻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단어을 만들어 후순위 채권 피해자가 날것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은행에 돈을 넣어 피해가 발생하여 그 권리 행사를 피해자인 고객이 선순위를 취하여 야 할 지언데 저축은행 채무자가 저들 멋대로 선순위 채권자로 변형하여 회수한 재산에 대해 먼저 다 훑어 간다음 지꺼기 재산으로 법을 악용하여 그것도 마지 못해 금융감독원에서 배정 한 쥐 꼬리 만한 % 떼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이 마치 다 할 일을 한 듯이 하는 것이 선심 서는 양 하고 있어니 피해자 고객은 이런 악법에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 천만한 것을 계약서도 만들지 말고 처음 부터 원천적으로 발행을 하지말았어야 하는 것이 옳은 폐단이 아닌가 강력히 이야기 주장합니다 세상에 어느 국가 통치권자가 국회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법을 다 만들어 국회 법사위 통과 직전에 방해하며 메스컴을 통해 지식인 과 금융전문가를 동원하여 국민의 세금이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하면서 저축은행 피해자를 비 양심적이 국민으로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퍼뜨려 전 국민에게 호소하는 그런 방송으로 그렇지 않아도 죽지 못해 사는데 피해자의 가슴을 찢어 놓고 이간질 하는 그런 대통령이 이세상에 또 어디에 있어며 그당시 야당도 묵인하고 거부권 행사에 묵인 하지않았습니까? 그 결과 남은 저축은행 피해자만 은행에 제돈 넣고 울며 겨자 먹기씩 형편으로 남아 있어니 이보다 더 억울한 피해 국민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런 고통과 억울한 형편을 정부가 운영하는 신문고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그동안 수백번 그 억울 함을 다반사로 호소 하고 관련 민원기관에 탄원 하고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사실을 이야기 했지만 지금 까지 되돌아온 것은 그져 금감원에서 내놓은 후순위 채권 피해자 에 대해 몇% 안되는 금액 그것도 찔끔 찔금 마지 못해 내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에서 배정한 그 금액 방법도 상식이하의 정말 이상합니다 왜냐 하면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까지 타먹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자마져 제외하고 몇%라니 사실 타먹은 이자 제외 했어니 이건 누가 봐도 법을 악용한 기상 천외의 발상입니다 그러고도 허울좋게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액을 지급 했다고 소문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순위 채권자의 셈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정부당국의 생색내기 식 눈감고 아웅하는 피해자를 농단 하고 있는 전시효과 처방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 이나라의 금융정책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를 너무 홀대 하고 법을악용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후자란 단어를 삽입하여 채권자 저축은행 피해자와 채무자인 은행의 권리 순위를 뒤 바꿔 놓은 후순위 채권법은 원초적으로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합니다 보십시요! 지금 각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발행 하는 곳은 전혀 없다 이는 단적으로 금융정책 즉 후순위채권 발행 자체가 잘못 시행 되었디고 인정 하는 것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즉시 새정부는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여기 신음하고 애 끓는 저축은행 피해자의 억울한 호소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