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꼭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소득세법의 전면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로또당첨되면 세금33%, 법인사업자 최고세율은 25%, 자영업자들의 종합세득세 최고 세율은 42%+지방세더하면 45%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말도안되는 세울이지 않나요? 로또걸려서 내는 불로소득세보다 종합소득세가 훨씬 높은 이런 세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사업자들은 본인이 아파서 병원을 가도 의료비 공제도 안되고, 인적공제란것도 100만원 입니다. 1년간 100만원으로 한번살아보시렵니까? 늙은 부모님 매달 생활비나 용돈 드리는것도 인적공제라고 고작 150만원입니다. 국가에서 노인들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결국엔 자식들이 부양해야하는 것이 이나라의 현실인데, 년간150만원이요?하루에4166원 삼시세끼 사발면이나 먹을수 있겠네요~말이 됩니까 이게~도대체 이나라의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국민이 아니라 노예입니까? 1) 소득세의 전면적인 세율조정 반듯이 해야합니다. 2) 소득세의 공제 부분에 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노부모부양공제 꼭 해야합니다. 3) 소득세의 인적공제금액에 대한 현실적인 금액산정이 되야합니 다. 이와같은 소득세의 전면개정이 없이, 최저임금만을 계속 상승한다면 결국 이정권도 포퓰리즘에 빠져 국민을 한낱 도구로만 보는것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