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점 출입금지에 관한 관련법 변경...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포차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둘이서 가끔 바쁘게 장사하다보면 이미 먹고있는 손님중에 애매한 손님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성태에서 민증검사하고 그러기도 참.... 물론 이게 업주가 처음부터 확인못한 잘못도 있지만..정말 맘먹고 미성년자가 성인일행과 섞여 업장에 출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업주만의 잘못일까요? 왜 업주만 행정처벌받아 영업정지먹고 벌금내고 ... 그래서..제안합니다... 어지간하면 미성년자끼리는 잘 오지못합니다.. 와도 금방티가 나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은 미성년자를 동반한 법적성인이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몰래 미성년자를 동행해 술집에 온경우 적발시 같이 온 성인은 업주가 기존에 처벌받은것처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징역.. 업주가 미쳤다고 미성년자한테 술팔려고 합니까? 같이 동행해서 오는 성인이 정말 나쁜 사람이니.. 서로를 부담스럽게 위에 제안 한 것처럼 법을 바꾸면 저 같아도 무서워서 미성년자와 출입금지업소에는 안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