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고용노동부장관님,국회의원님들 월급은 제 때 받고, 정부가  일시키고  업체에 체불해도 됩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1.직업훈련개발계좌 사전배정제 시행으로 실업자 재교육 기회는 왜 제한합니까? 2.고용부가 직업훈련위탁을 시키고 왜 교육비를 체불합니까? 구멍가게도 계획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용노동부는 해고노동부!!> 1)취업이 되지 않아 청년 등 실업자들은 죽을 맛인데 예산을 다 집행했다면서 왜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합니까? 정부는 3년전부터 매년 20조의 세수가 더 걷혀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낸 세금 국 민에게 돌려 주는지 왜 말이 많으냐는 식으로 여당,정부 당사자들이 말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돈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2)취창업이 아니고 취미로 배우는 과정(예를 들면 화훼,바리스타,요리,조경 등)은 훈련수당을 주지말아야 한다고 건의해 왔습니다. 그 때는 귀를 닫더니 이번에 바로 지적한 과정의 대부분이 취창업율이 낮다고 제한했습니다. 물론 엉뚱한 과정도 포함되었지만.... 그런 곳에 예산 전부 낭비해 놓고 돈이 없다고요. 3)직업훈련개발계좌 사전배정제 시행으로 현장의 교사들은 강의가 없으니 해고되고, 무급휴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일자리를 만든다고 떠드는 것 보면 한심하기 조차 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해고노동부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직업훈련위탁기관이 3000여개, 교사가 5만여명되면 그 가족까지 하면 수십만명이 거리로 내 몰리고 있는 것을 대통령님,고용노동부장관님,국회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수탁기관장은 돈 꾸려 다니느라 난리고, 실업자들은 취업 좀 하게 해 달라고 난리고, 교사들은 새로운 직장 찾느라고 난리고......, 이 한숨이 들리지 않습니까?........이게 구멍가게가 아니고 무엇 입니까? 4)예산이 없다고 10월 중 이미 실시한 위탁교육비를 포함해 올해 안에는 줄 수 없다.내년에 줄 것이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언제까지도 없이.... 훈련수탁기관장이 알아서 하라고 맡기고 체불한 정부는 뒷짐입니다. 기업체가 체불하면 처벌하고 막아야 할 정부는 체불하고...그러고도 대통령님,고용노동부장관님 및 직원들 월급은 다 받지요. 국민 세금인데 국민들을 먼저 챙기지 못하는 정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이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든지, 보증을 써 주든지, 언제까지 줄 거다든지, 이자를 계산해 주겠다든지, 몇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국가경영을 어떻게 믿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