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조 전환을 더 이상 늦추어선 안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저는 지난 대선때 '문재인후보중앙선대위특보'의 일원으로 대통령선거를 도운 사람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과거 어느때와 달리 개혁에의 신념과 의지 그리고 실천이 남다른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의 탄생에 미력이나마 기여한 일원으로서 무한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날이 갈수록 떨어져 가 마음이 무겁고 또한 이를 숨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한지 이제 1년반이 지났습니다.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달려왔습니다. 비록 41%의 유효득표로 탄생한 반쪽짜리 정부지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적폐를 일소하고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고 무슨일이나 자신감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로 일촉측발의 전쟁위기를 일상적인 평화로 전환시킨 일에 모두 환호하고 또한 비핵화를 통한 남북통일에의 원대한 희망도 가지게 되었고 생계를 걱정해야 할 실업과 저임금에서 해방될 것라고 굳건한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모두 한낱의 희망에 그치게 될 질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와 국가를 제대로 개혁하여 잘 살아보겠다는 선의만 가지고 너무 급하게 앞뒤 안가리고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여기저기서 온갖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를 예초 41%지지의 반쪽정부라 날 수 있는 소리라고 치부만 할 일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뒤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우리의 희망을 현실화하여 모두가 잘살게하겠다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족하지만 충심으로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기조를 이제부터라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1. 북핵문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정책적목표의 제1순위가 북핵문제가 되어야한다는 당위성에 반대할 명분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환희에 찬 북핵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복잡미묘하게 꼬여만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민족의 문제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정치적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과의 공조가 예상과 달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고 비핵화의 원동력인 대북한 제제에 우리정부가 발벗고 이를 허무는 듯한 언행을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국제공조를 단합시켜도 모자를판에 우리가 나서서 북한을 옹호하고 대변하며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우리민족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불량국가로 낙인찍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에 유례없는 3대세습정권에 국민을 폭압적으로 억합하며 오직 핵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의 증강에만 몰두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정권를 개혁개방시켜 함께 잘살게하겠다는 선의에도 이를 의심하고 거부하는 정권에 아부하다시피하는 우리정부의 굴욕적 태도에 이제 넌저리가 나고 국민적자존심이 상해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선의만 믿고 낙관론에 빠져 북핵문제를 난관에 빠트리지말고 이제부터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에 더 치중하는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2. 경제문제 실업과 저임금을 해소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우리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정부에도 볼 수 없었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이상황이 더 어려움에 빠져드는 건 너무 진영논리만 앞세워 앞뒤 안가리고 급하게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폐청산의 명분과 이념논리의 과잉으로 인한 정책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십시요. 이러기위해선 무엇보다 노조편향적인 정책보다 시장편향적인 정책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조는 과거 어려운시절에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덕택에 오늘과 같은 복지향상과 긍정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한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이제는 이나라 최고의 복지를 누리면서 정치적투쟁과 파업만 일삼는 그리고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도 일으키는 권력위의 또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는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럼에도 정부는 무법천지의 노조활동에 엄격한 법집행은 고사하고 이를 두둔하는 형태에 기업가는 물론 ,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오늘을 있게한 우리의 삶터를 잃을까 노심초사하게 이르렀습니다. 노조의 불법활동에 엄격한 법집행을 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또한 탈원전정책을 재고하여야 합니다.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문재인정부의 정치적.정책적 통찰력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세계는 후꾸시마 원전사고이후 잠시 원전을 줄이는 정책에서 이제는 모두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국가적환경상 원전이외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탈원전으로 인한 부작용과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자원정책을 단 한순간에 바꾸는 건 국민들의 동의도 받기 힘들지만 날이 갈수록 정권의 부담이 됨을 숨길 수 없습니다. 탈원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 호도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탈원전은 재고하여야 국민적지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탈원전 찬반조사에서 탈원전반대여론이 거의 70%에 이르럼이 이를 반증한다 할 것입니다. 3.인사문제 인사는 만사라는데 문재인정부는 아직도 진영과 공약이행 논리에 빠져 적재적소에 모든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인재보다 자가당착적 사람을 등용하여 국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훌륭한 인재가 있음에도 여성활당비율이란 공약이행에 밀린 부적확한 등용으로 존재감도 없는 고위공직자가 많은 것 등 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허울좋은 탕평책도 좋지만 모든 국민을 위하는 최고의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따라서, 이를 실천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계속 진영논리와 정치적 선의에만 의존하여 불합리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지지자들이 그동안의 모든 지지활동을 철회할 것임을 명심하시어 반드시 정책기조를 바꾸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재인대통령후보중앙선대위 조직특보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