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에 정년연장은 애써 외면하는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국민연금 수급연장과 관련해 정년연장은 정부의 최소한의 초치라 할 정도로 전세계 연금의 수급시기조절은 정년연장과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올해초부터 정년과 연금수급의 간격이 생기는 연금크레바스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이 소득이 없는 공백기간중에도 연금을 넣으므로써 불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을 청년실업과 연계해 생각하는 경향 때문인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둘의 상관관계가 생각만큼 큰 것도 아니고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청년실업이 우리보다 높지만 정년은 오래전 65세로 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실업문제는 오래가지 않아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노령층의 경제활동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문제입니다 이로인해서 작년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정년연장을 하려했지만 일부 여론으로 인해서 그만 둔 것으로 압니다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이 나오면 반드시 정년연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