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컨텐츠 이용자의 박탈감을 해소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최근 마x,밤x등 다양한 저작권 위반 사이트들의 폐쇄에 힘입어 각종 합법 컨텐츠 구매처에서 다양한 광고로 이용자 유치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합법컨텐츠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합법컨텐츠에서는 소위 말하는 "검열"행위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 있어 구매자로 하여금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왜 이런 저품질의 컨텐츠를 제공받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또한 이 검열행위는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있는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로써 창작자들에게 있어서도 창작 의욕을 저해시켜 질좋은 작품의 생산을 저해시키는 불합리한 행위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과거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이트가 판을 칠때에도 있던 의견으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질낮은 서비스를 이용한다"로 받아들여지며 흔히 말하는 정품이용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 저작권법위반사이트가 다수 폐쇄되며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에 불필요한 미디어, 출판물등의 검열에 대한 규제를 철폐및 대폭완화하여 불필요한 검열을 제거하고 불법사이트 이용자들도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면 질좋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이용할수 있다는 것을 각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여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창작자들 또한 그만큼 질좋은 컨텐츠를 충분히 생산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나아가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국가경제에도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