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보자 유류세 15%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저는 운송업자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람도 아닌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개인의 이득이나 손해로 인해 작성하는글이 아님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유류세 15% 인하는 "내수경기를 살리기위해 서민들을지원한다" 는 취지로 내세운정책 이라 알고있습니다 . 무지한 저또한 얼마전까지만해도 좋은 정책이네 라고 동의하며 호감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헌데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으면 달리보이는 양면성이 있는 정책이란걸 알고는 실망을 금치못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함과 동시에 유가보조금 차감은 실제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많이 배우시고 유능하셔서 국회에 계신분들의 생각을 저따위가 알리 없습니다 , 오판일수도있겠죠 다만 간과하셨을 수도있다 생각한 부분이 서민이란 단어에서 운송업자들은 논외로 치고 계신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유류세 15%인하는 출퇴근만 하는 저에겐 크게 와닿지도 않는 정책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겁니다 얼마전까지 대기권을 뚫을듯한 유류세가 잠시 소강상태 , 반짝 할인 이벤트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무기한적인 할인이 아니니까요 다만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유류세 인하로인해 환호하며 들었던 두손을 유가보조금 차감으로 인해 땅을치고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차감금 - 유류세 15%인하 대략 리터당 50 원꼴인걸로 알고있습니다 , 보통대형화물이 한번에 250리터 정도넣는다고 치면 한번에 12500원 , 장거리운행하는 분들은 한달에 20번가량 주유를 하면 250,000원 정도 손해를 보는겁니다 25만원 이거 아무것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푼돈가지고 징징거리냐 할수도있겠죠 하지만 이금액이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생활비가 되고 자녀교육비가 됩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액수란거죠 이 정책에 팩트는 서민지원입니다 과연 일반 서민이 자가이용 출퇴근하며 유류세 15%로 얻는 이득은 얼마나 될까요 ? 반대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가보조금 차감으로 인해 받는 손해는 얼마나될까요 ? 전체로 보면 충분히 납득할만한 액수겠지만 개개인으로 따져본다면 ? 정책의 실효성을 전체로보는 국회의 입장이 아닌 서민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 일반 서민개인 이 유류세 15%할인으로 얻는 이득보다 유가보조금차감으로 운송업에 종사하는개인이 받는 손해가 훨씬 더 크지않을까요 ? 제 짧은소견으로 유류세인하의 혜택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것도 중요하지만 생존권이 걸린 운송업 종사자에게 더 와닿아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바라본 시각처럼 꼭 개정안이 올라 누구나 만족할만한 정책으로 변모하였으면 합니다 필력이 너무나도 미비하여 읽어주신분들께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글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