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한 해임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문재인 대통령님! 금융은 '신뢰' 입니다. 금융은 확실한 믿음과 절대적 신뢰가 없이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비중이 큰 현 주식시장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주식시장은 붕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의 최고 책임자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의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은행 민영화를 하면서 은행 지배구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천명해 왔으며, 최위원장 본인도 1년전 분명히 우리은행은 민영화된 은행으로 경영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사 불관여 -의견 개진(간섭)' 이라는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은 이율배반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고, 우리은행 지배구조에 관여하면서 금융의 '신뢰' 를 떨어 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새로 설립되는 우리금융지주의 회장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회장과 행장의 '겸직' 방침을 정해 현 행장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특정인'을 회장으로 지지 것으로, 주주들의 자율경영을 방해하고 우리은행의 지배구조에 관여하는 것으로 정부의 민영화 당시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국민들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누가 되는가는 큰 관심사도 크게 중요 하지도 않고, 주주가치를 높힐 사람이 맡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행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를 훼손하고 금융의 '신뢰' 를 떨어 뜨려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리고 우리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율배반적이고 '양두구육' 의 행태를 벌이면서 금융의 '신뢰' 를 떨어 뜨리며 정부를 믿지 못하게 하는 최위원장 이야말로 '금융적폐세력' 이라고 볼 수 있는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해임하여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금융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