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유기동물의 수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면허제도를 실시해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늘어난 반려동물의 수만큼 유기동물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 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9%이고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 경험이 있었던 경우도 33.6%로, 전체 가구의 2/3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기동물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는‘포인핸드’에 따르면, 보호센터에 접수된 유기동물 수는 지난 2016년 8만8636마리에서 지난해 말 10만107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구조되어 보호소에 맡겨진 유기동물만 10만 마리에 달하는 현재,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동물등록제의 한계 우리나라는 2014.1.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인식표 부착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주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한국펫사료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를 알고 있는 반려견 보호자는 70%이상이었으나 실제 동물등록을 한 보호자는 50%에 그쳤습니다. 2017년 기준 반려견 보유가구의 33.5%만이 동물등록을 이행했다는 농림축산부의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게다가 과태료는 고의에 의한 유기행위에 대해 부과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반려동물 유기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수준인데,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해 약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턱없이 적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TMR정책 (중성화사업)의 한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TNR정책’, 이른바 중성화사업은 길고양이들을 포획한 뒤 중성화하고 방사를 하는 것으로, 길고양이들의 개체 수 증가를 막고 발정 소음에 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성화 사업의 효과로 울산지역에서는 발생하는 유기묘가 최근 5년사이 4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발생한 유기묘는 총 2088마리였으나 매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총 1256마리로 집계됐습니다. 발생 유기묘가 꾸준히 줄어든 것은 울산 지자체가 지난 2011년부터 실시중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실제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총 323마리에서 지난해 총 943마리로 중성화된 길고양이는 약 3배 가량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중성화 사업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군포시에서도 올해 모두 320마리의 고양이들의 TNR목표를 잡고 현재까지 132마리를 방사했으나 중성화수술을 담당하는 병원이 안양시에 위치한 동물병원 한 곳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들의 안 좋은 인식 때문에 수술을 맡아줄 동물병원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제를 의무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의무라 하더라도 그 등록률이 약 30% 밖에 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씩은 가기 마련인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제를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해당 동물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병원에 등록함과 동시에 며칠 이내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등록을 같이 하도록 하면 등록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동물병원에 등록된 반려견이 정해진 기간 내에 동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반려견 보호자뿐만 아니라 그 병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럼 병원 측에서도 자연스럽게 동물등록을 권장할 것이고 동물병원에 다니는 반려견이라면 누구나 동물등록을 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강아지에게만 적용되는 동물등록제를 고양이에게도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유기묘의 경우, 유기견에 비해 번식률이 훨씬 높으므로 고양이의 유기를 막는 것이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는 데에는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2. 반려동물 면허제도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반려동물을 키우기가 훨씬 힘듭니다. 분양 혹은 입양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키우는 과정에서도 보호자에게 많은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일부 주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이른바 ‘반려인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시험이 없는 독일의 다른 주나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반려견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반려동물의 입양을 더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 또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면허제도’를 시행해서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강좌가 열리기도 하지만 그 횟수가 매우 작고 잘 알려지지 않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의 삶이나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이 확산된다면 책임감이 있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양성될 것이고, 애초에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무턱대고 입양되었다가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도 자연스레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지면 안 좋은 인식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중성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병원의 수가 늘어나 점점 더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지금,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유기동물, 더 이상 버려지는 동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