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 오류로 각지역의 병원들은 폐업의 위험에 직면해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매년 10~12월 사이가 되면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각병원에 지급해야 하는 의료급여비의 전부 내지는 상당부분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달에서 길게는 세네달까지 미루거나 나눠 지급합니다. 이마저도 각종 이유로 삭감하거나 지급거부를 합니다. 피부과, 성형외과등 비급여 수입이 위주인 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병원 경영인들은 매해 빠짐없이 생기는 이러한 지급 차질로 인해서 병원 운영에 상당히 큰 타격을 감내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운영비의 대부분은 국가 (정확히는 건보공단)에서 나오는 의료급여, 요양급여로 충당을 하는데 이러 저러한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지연을 하기때문에 항상 은행권 대출을 끼고 운영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항상 의료보험공단 각지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이러한 병원의 주수입원인 의료급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종 세금, 공과금, 각종 법규에 의거해 지출해야하는 비용, 근로자들 급여들은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징수되거나 부과 됩니다. 기한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벌금마저 발생합니다. 양심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거래처에 대한 결제 또한 제때에 지급이 이루어지기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운영자금을 대출로 운영하는 곳들은 계속하여 이자만 지출하여야 합니다. 최근들어서는 경기가 급속도로 안좋아 져서 환자 본인부담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특히나 입원환자가 많은 병원들은 상태가 더 심각하다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양병원 등 의료급여 수급이 많은 곳들은 지출되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미 몇년전부터 은행권 대출을 상당수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경기가 안좋아져 추가 대출이 안되는 상황에 지역 공단에서는 현재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힘든 상황을 계속 하소연해도 자기들은 돈이 안내려와서 지급못한다라고만 되풀이 합니다. 자기들은 기재부 예산편성부에서 예산을 적게 잡아서 못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 예산실에 며칠간 직접 연락을 하여 병원들의 상황을 설명하려 해도 며칠간 단 한번도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전화를 받지도 안고 중간에 끊어버리며 회피하는듯 합니다.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급이 미뤄진다면 앞으로 병원들 폐업은 더 가속화 될것입니다. 그로인해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간호인력, 의료기사 인력, 기타인력등) 대량 실업자가 발생될수 있으며, 관련 납품업체들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중들이 병원의 비리등 각종 뉴스를 통해 안좋은 시각이 있지만 실제로 병원들 상당수는 합법적인 선 내에서 운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지역사회에 산업, 재정 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집단입니다. 병원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함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의료보험공단과 기재부의 이러한 무관심한 행정처리가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일으키는지 꼭 아셔야 합니다. 기재부에서 공단에 예산지급을 충분히 제때에 해주지 않으면 수많은 병원들이 폐업을 맞이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 문제를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많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임금체불을 당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으며, 그리하게 되면 개개인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공단의 부담마저도 큰폭으로 증가하게 될것이며, 이로 인해 기존 병원들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더더욱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