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관련법 개정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세무서 직원 다섯 분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고액체납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빼 돌린 것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했습니다. 심지어 재산이 흘러들어간 정황 증거를 드려도요. 가족간에는 금전적인 부분을 공유 할 수 있으니, 가족간에 도와줬다고 말하면 끝이고, 또 부부간에는 6억까지 양도가 가능하니 뭐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체납자가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재산을 양도했는데도, 합법적이니 뭐라할 수 없다니요??? 결론은 어떻게 해도 적발해 추징을 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말이 안되는 법은 체납자를 위한 법입니까? 귀찮기 싫은 세무서 직원을 위한 법입니까? 법도 바꾸지 않고, 고액 체납자 추징만 하겠다고 하는것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