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내 각종 서비스의 신원 인증 제도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을 남기게 된 계기는 제가 유학을 하면서 매우 불편한 점이 있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만 19세가 되기 직전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으로 나와 국방의무 관련문제로 일시귀국한 뒤 다시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 있는 상황인지라 국내에서도 금융서비스를 시작으로 각종 신원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포함하여 각종 서비스가 공인인증서 혹은 국내 핸드폰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모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내의 번호가 없어서 국내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인증을 끝낸 이후 다시 핸드폰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도데체 얼마나 통장에 돈이 있는지 지금 제가 사용하는(혹은 하던)서비스가 어떠한 상태인지 해외에서 확인하기가 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단기간 돌아갈 때도 인터넷으로는 저의 신원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각종 인터넷 선예약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한국 땅에서 살지 않는 이상 저의 신원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터넷 서비스의 발달등으로 인하여 국내에 생물학적인 의미의 신체가 있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거주지가 고정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도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외국민들을 위해서 신원 증명방법을 확대하고 국내에 있지 않더라도 인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