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강화 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공기업은 국회와 정부, 공기업 법으로 운영되는 집단 입니다. 과거 공기업을 사기업 마냥 경영 효율성 평가 등을 시행하여 흑자 기업으로 만들었다고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공기업에서 엄청난 흑자를 낸 것이 국가 전체 적으로 잘 한 일 일까요? 물론 방만 경영으로 경영 효율성을 추구하여 합리화 한 점은 매우 잘 한 일이나 당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한 경영효율화의 방법은 매우 멀고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당시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잔머리를 굴려 단기간에 크게 효과를 낼수 있는 인력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가령 가스공사에서는 유류소 등의 감시 인력을 외주를 주던지 자회사를 만들어 분사 하였고, 여유인력을 가지고 2~3교대 하는 직장은 경영 합리화라는 미명아래 여유인력을 0으로 만들고 열심히 흑자를 내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당시 이러한 흑자를 통해 정부는 많은 돈을 아꼈다 자랑을 하였고, 공기업도 그 흑자의 대가로 엄청난 급여 인상이 뒤 따랐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러한 경영합리화의 미명하에 일어난 인력 감축, 분사, 비 정규직 등의 문제 입니다. 공기업에서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의 효율성이 과연 얼마나 뛰어 날까요? 그들이 3천만원 받는 신입의 3명 이상의 일을 해내고 있을까요? 그 사람 하나 덕분에 2명의 젊은이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기업은 짧고 길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직장 이었는데, 지금은 굵고 길게 가는 직장이라 누가가 들어가 가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중기에는 사람들이 일하고 싶지 않아하고 다들 공기업에 몰립니다. 국가 전체적로 뛰어 난 인재가 편중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 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임원이 아닌 최고 관리자 들이 연봉 7천만원 이상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회나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최고 연봉을 대한민국 근로자 연봉에 연동해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흑자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일자리 마련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정부나 공기업이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은 엄청난 흑자를 내거나 엄청난 적자를 내는 것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흑자란 것은 그만큼 공적기능에 돈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업 평가에서 예산의 흑자 평가 항목을 없애고 단순 일자리 마련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마련 항목을 만들어서 평가 하시길 바랍니다. 단순일자리 마련을 평가하는 잔머리 굴려 임시직 양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돌아가는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상기 제시한 방안 이외에도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는 많습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일과 삶의 병행입니다. 연봉 2~3천 더 받는다고 자랑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 나눔을 통해 고용을 창출 할 때 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고 있는데, 노동계와 정부가 이러한 변화를 못맞추기 때문에 현재 젊은이 더 나아가 전 세대의 실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