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경찰관, 소방대원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첫째, 주취폭력 문제입니다. 주취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1심 재판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범 1만 231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5117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 등 재산형이 3719명(36.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전체 중 9.4%에 불과한 968명에 그쳤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만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경찰관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근로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우리의 안전 또한 위험해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보험문제입니다. 소방관, 경찰관 등의 보험 가입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위험 직업군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92.9%와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가입 거부(제한) 직업군을 운영합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고위험 직군의 보험 가입 심사 기준 마련을 주문했지만, 이를 적용한 곳은 전무합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누구의 안전을 지키겠습니까? 세번째는 인력문제입니다. 정부의 필수 공공 부분 인력 확충 정책에 따라 경찰관들의 숫자가 늘어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찰 1인당 치안 서비스 대상 인구는 최근에 약 450명 수준으로 이전보다 나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354명), 프랑스(300명), 독일(301명) 등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경찰관 한명한명이 장시간 노동으로 효율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행복해야지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는 외상후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경찰관의 자살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22명에 이를 정도로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경찰백서).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의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울증 환자를 발굴하거나 자살 위험이 높은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강력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다섯번째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것 또한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전체의 55%가 현장 근무자들이랍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외에도 파출소나 지구대 근무자들은 각종 민원에 시달리며 심각한 '감정 노동'에 종사하고, 소진(burn out)된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과로와 장시간 근무는 민원인들에 대한 불친절이나 업무 효율의 저하 등으로 나타나지만, 구조적인 대책 없이 내부 감사나 징계만으로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힘 써주는 분들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