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생활비를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 개편안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국민연금 개편안 때문에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도 국민 연금 수령액이 부족한데 더 줄어들 수도 있다해서 답답한 마음에 청원 한번 올려 봅니다. 담배세도 올렸고 부동산 보유세도 올리고 의료보험료도 올리고 연금보험료까지 올리면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고 소비를 해서 경제를 선순환 시킨다는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세계 경제가 좋거나 나라 경제가 좋아서 국민들 호주머니가 두둑할 때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면 즐겁게 세금이라도 내겠는데 세계경제가 어찌 흘러갈지 불안한 시기에 나라 경제는 나빠서 국민들의 생활고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 개인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니 세금에 지친 국민을 대신해서 어차피 나랏돈도 국민의 세금이겠지만 당장의 이번 달 월급에서 빠져 나가지 않게 하여 생활비에 보탬이라도 되어야 하겠기에 월급을 지키려는 국민을 대신해 국민연금 개편안을 청원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개편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동분부에서 기금 적립금을 확인하니 651조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미래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라고 제안합니다. 국민연금이 30조원을 투자해서 6년안에 대한민국 전역에 수소차 충전소 1만개를 건설 한다면 1년에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지금 당장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소차 충전소를 1만개 만들면 상시 고용을 최소 8만명 이상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소차 충전소는 효율적 측면에서 전기차 충전소, 무인마트를 함께 운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필요하므로 충전소에서 시간을 보낼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개인 사업자가 정유회사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정유회사가 국가 소유였다면 지금보다 기름값이 최소 200원 이상 저렴했을 것입니다. 수소 에너지의 수익성이 낮아 개인 사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는 지금 시점에 국민연금이 미리 미래 에너지 사업에 투자 해서 6년안에 1만개의 충전소를 전국에 건설 한다면 현대자동차는 수소차를 대중적으로 양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가 세계 최초의 수소차를 만들었는데 일본의 혼다가 일본 정부의 지원 아래 세계 시장을 확장하며 현대의 브랜드 가치를 갉아 먹고 있습니다. 30조만 투자하면 미래에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싼 수소를 쓸 수 있고 현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수소차를 한국 전역에 달리게 할 수 도 있고 세계 전역에 수출하게 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30조와 6년이라는 시간 투자해서 이러한 경제 발전을 창출 해 낼 수 있다면 도전 해 볼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두번째 해외 투자를 400조원으로 늘려 목표비중 40% 를 달성해라. 6년에 걸처 매년 30조원을 국가 예산에서 국민연금에 지원하고 그렇게 180조원을 해외 투자 비용으로 늘리면 투자비중 40%를 달성하게 됩니다.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연금 액수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 비중을 쉽게 늘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가 어렵고 성장률이 낮아서 국내 투자 비중을 쉽게 줄일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금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외 투자 비중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6년간 180조를 국민연금에게 해외투자 비용으로 직접 주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부담 주지 않고 국가가 국민연금에 1년에 30조씩 6년간 줄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예산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리스크가 아주 크고 수익율이 아주 높은 위험자산에 국민연금 적립금의 1%를 과감히 투자 해라. 수익율 극대화와 효율적 자산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 동의 하에 위험자산 투자도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안전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2% -4%가 넘는 손실을 보기도 하니까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 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을 2조원 이상 보유한다면 2조원의 손실을 볼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가상화폐가 세계 금융시장에 쓰여지게 된다면 국민연금은 가상화폐를 선점하게 되고 전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도 있게 됩니다. 가상화폐 시세를 정하는 중심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조-4조원 정도를 투자해서 미래 사회 금융의 중심 세력이 될 수도 있다면 그돈이 휴지가 되더라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힙니다. 꼭 이런 가상화폐가 아니더라도 이런 류의 위험성은 있지만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연금의 1% 정도를 투자할 수 있게 포트폴리오을 편성하기를 제안해 봅니다. 네번째 공공의 성격을 갖는 사업을 연기금이 사들여서 운영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조 회사가 있습니다. 부실한 상조 회사를 인수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조 회사를 합병하여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 주고 사업을 확장하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면 연기금 수익율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 재산과 복지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의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연금 지급율을 점진적으로 60%로 상향하고 노년층의 무료 대중교통비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연기금의 운영자금을 확충하면 국민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연금 수령액을 점진적으로 오히려 올려 줄 수 있습니다. 은퇴한 노년층의 연금을 점진적으로 더 올려 줄 수 있어야 노년층의 생활이 안정되고 궁극적으로는 은퇴자가 연금 수령액만으로 기초 생활이 충분히 가능해지면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율을 60%이상 상향해서 노인분들이 당당하게 대중 교통비 내고 다니실 수 있게 해드리면 대중교통의 만성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성장율이 3%가 안되는 저성장 시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장기 플랜을 만들고 대비해야 할 때에,국가 경제가 지금 당장 활성화 되어 살기 좋아지는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민 연금부터 해결해 주시고 국민의 호주머니가 더 가벼워 지는 것을 방지해 주신 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을 펼쳐 주십시요. 대통령님이 의료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올리시면 서민들의 한달 소득을 주도적으로 성장 시키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 가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