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혹은 강화를 적극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점점 끔찍해지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만7세로 그리고 20개의 주에서는 만18 미만의 청소년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날을 지나오면서 점점 청소년의 법죄가 뉴스에 나오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국가는 책임을 가정에 가정은 책임을 학교에 학교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피해는 그저 죽음뿐 인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크게 이슈는 안되지만 초등학교부터 폭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락사 중학생의 사건만 봐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하였고 사회복지를 공부했기에 미숙한 발달로 인한 소년법의 의의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처벌하지 못하는 소년법은 피해자만 다시 한 번 확인사살을 하게 될 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가서 아이들과 교류해보면 이미 초등학교 때 부터 파벌이 만들어지고 어른들은 모두 그저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모와 학교에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인천시에서 주는 돈은 300만원과 6개월간 53만원의 돈은 아직 많은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중학생의 목숨값과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주는 또 하나의 절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 폭행을 단지 1시간동안 당했다고 그 목숨을 바로 끊을 수 있을까요?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버텨왔을까요? 죽은 그 아이는 무슨 마음으로 그 긴 시간을 버텨냈을까요? 버텼던 그 마음이 단지 한시간의 구타로 자살을 했을까요? 아니 한시간이나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맞은 아이가 자살할 힘이 있었을까요? 남자에게 버려지고 홀로 아이를 그것도 타국을 자국으로 여기며 키운 한 여자이자 어머니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제가 단지 할 수 있는게 없어서... 지금의 소년법은 가해자 아이들과 가해자의 부모에게 너무 큰 면죄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 문제다 하는데 이런 사회에 내 아이를 낳는 것 보다 안 낳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 입니다. 아이 스스로가 발달치 못해 저지른 범죄라면 그 아이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할 부모에게 그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계속되는 폭력과 죽음 속에서 소년법이 면죄부가 아니라 진짜 범죄자들이 두려워해야할 법이 되고, 선한 자들이 안심하고 국가를 믿을 수 있는 법이 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