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기사 : [MT리포트] 환자 사망하면 감옥?...또 거리로 뛰쳐나온 의사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30150 11월 11일 의사 세명이 구속된 것을 이유로 전국 의사들이 궐기대회에 나선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온몸을 던져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의술을 행하고 있으나, 국가가 그들을 일방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주장하며, '의사 석방', '진료거부권 인정', '수가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일하는 의사는 고도의 윤리와 도덕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듣기에도 황당한 의료사고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언급된 횡경막 탈장 어린이 사망 사건, 양산과 해운대 산부인과 사망사건,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사건 등 내용을 듣기만 해도 오싹하고 황당한 사건들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사건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법원에 접수되는 의료 민사소송 건수는 연 평균 천 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약 3건입니다. 물론 모든 소송사례가 의사들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환자들의 선천적 체질에 기인하거나 현대의학으로는 도무지 회피할 수 없는 사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의료사고 속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의사들은 개선의 목소리를 내기는 커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흥정을 하려 드는 현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법 체계는 의사들에 본연에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치명적인 실수를 야기했을 때 손해배상을 하게 하거나 처벌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국민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본인들이 마치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고 처벌받는 것으로 강조 및 주장하는등 피해자의 탈을 쓰려고만 하며 CCTV 설치도 반대하는 등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 또한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의료인들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의료체계로 인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주십시오.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본인들의 기득권 확보를 위한 무기로 사용하지 않도록 엄청 대응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십 수년간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 적극 힘써왔으며, 실제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연간 3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에 있어 언어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며 통역 등 을 이용할 시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은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듯 합니다. 많은 의료사고는 의사들의 부주의, 태만도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발생하는 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 드립니다. 인종 및 국적과 상관 없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의료인들이 유입될 시 의료 공급과 수요에 균형이 생기며 우리 사회를 좀먹는 의료 관련 문제들의 상당수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