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폭행과 백주대낮에 대법원장 화염병투척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유성기업 사태는,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처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대응과 온도차가 너무나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주대낮의 집단폭행에 침묵하던 김 장관과 민 청장은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사건에는 하루만에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머리까지 숙이며 사과를 했다"며 "일반 국민이 당한 폭력과 대법원장이 당한 폭력이 이렇게 딴판인게 정부가 말하는 정의며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개국공신인 민노총 눈치만 본데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해당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당장 사퇴하는 게 국민의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