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과 소년법 개선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여자중학교에 다니는 한 여중생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린 이유는 청소년법과 소년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니다. 먼저 학교에 가기 무서워하고 두려워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청소년들이 구입을하면 그 판매업주만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믿고 형벌이 적어서 범죄를 더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유명했던 기사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입니다. 여기에서 가해자 중 한명이 전에도 폭행을 저지르고 또 범죄를 저저지른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청소년 보호법을 믿고 처벌을 조금만 받는다는 의식에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한 처벌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39%가 됩니다. 게다가 형벌을 줄이려고 정신과 진단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몇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번재로는 나이를 속이는 등의 위반행위로 술이나 담배 등을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해 사회봉사 및 특수교육미수 등을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벌과 교육을 1년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8세 미만은 부모교육 및 자녀교육, 만8세~만14세 미만은 최장 소년원6년, 만14세이상은 어른들과 똑같이 징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 등을 구매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많이 가고 학교에서 폭력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 글을 국회의원님이 보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11월30일 천안여자중학교 -김다연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