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립학교의 세금 지원을 중단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대한민국의 유,초,중,고,대학의 사립학교에 대하여 국민세금지원 중단을 요청합니다. 사립학원의 세금지원이 거의 100%에 육박하여 학교가 운영됨에도 사학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행정력과 공권력이 침범할수 없이 성역화되어버린 현 모든 사립학교에 대하여 더이상 국민의 세금 지원을 중단하고 학교운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의 취지에 맞게 사학에 전권을 부여하고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더이상 사학에 끌려다닐이 없이 사학스스로 개선하고 정화되게 하려면 국가의 세금지원을 중단하여 사학을 운영할 자금과 여력이 없다면 국가로 귀속하거나 법인화하고 사학의 부정과 부패를 뿌리뽑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