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법원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1항] 의 폐습과 악법을 거론하면서 민원발급수수료 현금 납부를 고수한다고하니,국민에게 불편과 폐습을 63년 동안 끼쳐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어른께 법원과 등기소의 신용카드 결제수납 회피에 대해서 시정해주십사하고 청와대 민원을 올렸습니다.그러나 서울지방법원 법원 서기보 이승연,법원주사 조재경, 법원사무관 권오경, 총무과장 황종삼 등이 2018년 11월 15일 전결한 내용을 답신으로 국민청원인 김대수에게 보낸 내용이 중앙지방법원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1항] 의 폐습과 악법을 거론하면서 민원발급수수료 현금 납부를 고수한다고하니,국민에게 불편과 폐습을 63년 동안 끼쳐온 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수뇌법원이 앞으로도 국민에게 시대착오적인 폐습을 끼친다면,우리 대한민국은 어글리 코리아,추악한 대한민국으로 경제개발기구 OECD 최하위 열등국가로 행진을 하게 되니,존경하는 대통령 어른께서는 대한민국을 어글리 코리아로 만드는 중앙지방법원의 시대착오적 후진국 행태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염원합니다. 국민청원 골자는 “동사무소,구청에서 신용카드 결제수납을 받는 것과 같이,대한민국 전역 법원 과 전체 등기소에서 회계운영이 투명할 수 있도록,민원인들의 신용카드 발급을 도입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청원인 김대수 올림,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83-6호 ,전화 02-534-3526 서울지방법원 답신 문서번호 총무과-10127, 전화 02-530-1695, 팩스 02-536-5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