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클래스와 코람코자산신탁의 사기분양사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현재 조은D&C의 자금문제로 부산 정관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 및 분양자, 임대인까지 다 합치면 수백억 혹은 수천억이나 되는 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 중에 조은클래스를 분양받은 계약자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1. 부산광역시 내 타 구청들에서는 상가 분양시 사업시행자에게 분양보증서 발급을 요구하여 수분양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기장군청은 왜 사업시행자인 조은클래스에게 분양신고 서류 중 수분양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분양보증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 조은클래스에서 시행한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납부한 계약원금 조차 회수하기 위해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장군청이 사업인허가 진행중 전혀 수분양자를 고려하지 않은 업무처리로 수분양자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또한 조은클래스는 상가분양시 5년간 임대료를 보장해 주기로 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그러한 조건으로 대다수 수분양자들은 상가를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5년간 임대료를 보장해주기로 한 조은클래스의 약속은 이미 이행 불가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선의의 제3자인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였고 수분양자의 재산을 편취하여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명백한 사기행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기장군청이 조은클래스측 수분양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은클래스의 준공을 허가할 것인지 궁금하며(현재 정확한 공정진행상태도 알려주십시요), 만약 허가한다면 기장군청 역시 수분양자의 재산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가담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장군청은 준공허가 이전에 조은D&C가 모든 수분양자들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장군청은 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분양자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사업시행자측에 계약원금 환불이 조속하게 처리되수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