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도 나중엔 사업을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제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말처럼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에 대해 적정항 소득분배를 하고 있는지... 현재 개정법 중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 분배 중 근로자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며... 안녕하세요. 조금한 식당을 하고 있는 젊은 가장입니다. 얼마전 모 대기업을 퇴사 후 부푼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녔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정부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지.... 종합소득세, 부가세, 주민세등등 또 직원을 채용했을때 나가는 여러가지 세금들....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 20만원 벌면 잘 버는 거고, 더 못파는 가게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하면 몸이 부서지고, 그렇다고 직원을 쓸돈은 없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쓰고 싶어서 알아보니 이상한 "주휴수당제도"라는 것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 15시간 이상근무하고 만근 시 발생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을 반드시 지불해야한다....." 개인사업자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현실에 노동한 날도 아닌데 하루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불을 하면 도데체 어떻게 사업을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가에 다가가기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유급휴가보장 제도입니까?? 사업자는 전혀 생각을 안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왜 사업장에서 일정 근무에 대한 포상적인 부분을 법으로 개정하여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지 도데체 모르겠습니다.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에 대한부분은 사업장의 복리 및 내부방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곡히 주휴수당 폐지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