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화국을 부치기는 사법부를 개혁해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판결되어 정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이런 사기공화국이 만들어졌을수없을겁니다. 성공이 곧 사기와 부정으로 연결되는 한 이 땅에 정상인.소시민의 성공은 불가능하겠죠. 부정과 사기로 성공한것조차 능력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정상인이 살수는 없는곳. 사회의 모든 병폐와 악의 성장은 엄격한 잣대를 대고 엄중하게 관리해야함에도 그 법을 사유화해 자신들의 집단이익과 이해에따라 유통성을 발휘하는 능력?있는 사법 노동자들의 죄가 아닌가요? 그들의 죄는 그래서 더 엄격하게 묻고 가중처벌 되어져야함에도 오히려 사회혼란, 사법독립훼손이란 허무맹랑한 말장난으로 정작 사회를 병들게하는 망조만 만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나라를 바로세우는데 그동안 수십년간 부정과 반칙으로 법을 악용해온 이들을 단죄하지않는다면 과연 나라가 바로서고 경제가 바로선들 그게 누굴위한것이며 얼마나 갈수있을까요? 사회에 정의는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고 그 뿌리가 내려야 비로소 정상 사회로 가는 경쟁력을 갖출것 아닌가요? 지금의 경제, 정치개혁에 대한 모든 반대는 그런 집단이 발악하는 과정이며 그 집단을 뿌리뽑아야만 이 나라 100년대계가 시작되는거라봅니다. 군사정권이 총칼로 왜곡한 정의를 다시 정상화시키기위해 과연 법을 제대로 무기로 사용하고있는지 돌아봐야될듯합니다. 법을 악용한자들이 과연 법 정의집행에서 벗어날수있을까요? 판결과 집행이 부정하지않고서야 불가능한일이 아닐까요? 판결.집행에 여지를 둔자들은 현 대한민국의 혼란과 현 정권과 국민을 갈라치기하는것이니 총칼로 잡아대던 군사정권과 같은 법치로 뿌리채 뽑아야만 가능하지않을까요? 사법부 개혁은 그래서 모든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