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예산 중 출산장려지원금 전액 삭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부산시에서 2019년부터 둘째, 셋째 자녀에 지급되던 출산지원금을 전액 삭감한다고합니다. 지속적인 지원금액도아닌 출산때 한번 도와주는거? 사실상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한 지원금이지만 그래도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입장에서 애기 기저귀, 분유 한통 더 살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 지원금을 계산기두드리듯이 정책 시행 준비기간도 없이, 사전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삭감한다? 아무리 복지 예산이지만 이건 줬다 뺐는거아닌가요? 내년 10월부터 진행되는 국가 지원금이요?? 현재 임산부들은 잡아놓은 물고기라서 신경쓸필요 없다는건가요?? 아무 준비기간없이 시행되는 이 정책에 둘째, 셋째 임신한 부모들은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출산 장려금이라면서요.. 이렇게 줬다 뺐는 복지정책에 누가 누굴믿고 움직이겠습니까?? 부산시는 해당 예산안을 재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시장을, 시를, 국가를 믿지 못하고 결과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다음은 기사 원문 입니다. 부산시의회가 '2019년 부산시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둘째 자녀를 낳았을 때 지급하던 50만원을 포함한 '일회성 퍼주기 예산' 92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시혜성 예산' 지급보다 '방향'을 잡는데 집중하겠다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결혼, 출산장려, 한부모 가족,청소년 육성 지원 등을 위해 2016년부터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올해까지 마련된 기금은 997억. 이 가운데 부산시는 2019년 결혼과 출산장려지원에 114억7천2백여만원을 책정했다. 둘째 자녀를 낳을 때 1인당 50만원씩 지원, 셋째자녀는 150만원을 지원하는 '둘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에는 65억이 들어갈 것으로 지출을 잡았다. 둘째 이후 초등학교 입학자녀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은 27억으로 책정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일선 구·군에 내려보내는 이 예산 92억원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