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갑질’의 본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대국민 갑질’의 본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역사가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한번쯤 도전해보았거나 응시를 고려해 볼 정도의 넘버 원 국민 자격증이인 것은 사실이며, 매년 시험 날은 각종 매스컴에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런데 2018.10.27. 시행된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 난이도는 과거에 비해 매우 어려워졌고 출제경향 또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이였다. 한마디로 합격률을 대폭 줄이겠다는 출제 주체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표출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합격률을 줄이려는 의도와 명분에는 개업중개사 포화, 중개 서비스의 질 향상 등 기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방법이 아주 매우 적절하지 못함을 말하고 싶다. 사전에 공청회 과정을 거쳐 몇 년 후 부터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하여 시행한다든지 아니며 난이도 조절을 통해 수급조절을 할거라고.... 최소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은 못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통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자체 위원회의 결정 과정은 생략한건 아닌지 조차 의심스럽다. 10대에서 70대까지 30만명의 응시생들이 1년의 시간을 투자하여 시험에 응시했다. 그 30만명이 몇몇 결정권자의 결정에 자괴감을 가질 정도로... 한마디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조직이고 관리자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시험이며 시험문제 출제 난이도의 관한 결정은 시행기관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합법적인 갑질을 당하고 나니 ‘이게 나라인가’ 촛불혁명의 구호가 가슴에 저린다. 아마 시험시행 기관에서는 시험 후유증을 예상하였을까? 예상 했다면 당연히 30만명에 대한 대국민 갑질이고 예상 못했다면 행정 관리자들의 무지와 행정조직의 유연성 한계의 좋은 우수사례로 남을 것이다. 왜 시험을 이렇게 출제했는지의 어설픈 명분보다는 그 의사결정 과정과 배경에 대한 납득할 정도의 본질이 매우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