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어이없는 교통사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2018년02월09일 오전 10시40분경 구리요금소를 막통과해 판교방향으로 진행하던중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없는 판단결과로 인해 저는 보험금할증뿐 아니라 할증된 보험료(수백만원)를 일시불로 화물공제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고 억울함으로 인해 매일밤 잠을 설칠정도로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별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입니다. 사고가 나던날 10시40분쯤 판교방향 구리요금소 오른쪽 제일 끝을 카드결제하고 1~20미터쯤 진행하던중 뒤에서 제니시스 승용차에게 제차의 왼쪽데루등부분을 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블랙박스 영상이 보존되고 제차의 영상은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제가 모르고 메모리칩을 빼는바람에 영상이 사라진겁니다. 저는 집이 양주라서 직업상 구리요금소를 거의 매일 한두번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차들이 많이 몰릴때는 하이패스를 통과하지 않고 제일 오른쪽 현금,카드결제부스를 통과합니다. 그나마 빨리 통과할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 다들 아실겁니다. 판교 방향 제일오른쪽 요금소를 통과하면 사진처럼 제일오른쪽 끝으로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처럼 제니시스 승용차가 제차를 뒤에서 접촉했는데도 과실비율이 저는8이나오고 상대방이 2가 나온 상태입니다. 관련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의블로그로 이동됩니다.불로그에 보시면 구리요금소 교통사고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의상태를 자세히보면 제니시스 차량의 오른쪽 범퍼부분이 폭 들어가 있습니다.이얘기는 뒤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제니시스 차량의 오른쪽 범퍼부분을 제차량의 왼쪽뒷부분으로 받으면서 지나갔다면 범퍼가 벗겨지던가 휀다부분이 바깥쪽으로 일어나야 맞는데 사진상으로나 그당시 현장에서 제가본 파손상태는 안쪽으로 폭 들어가 있었습니다. 양쪽의 보험사쪽에서 처음에는 100% 상대방(제니시스)의 과실로 판단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못해주겠다면서 거부하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한화보험을 통해 분쟁심의를 의뢰를 한겁니다. 결과는 8:2로 나왔습니다.이런 결과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무리 사고지점이 합류하는 지점이라고 해도 그렇고 12개의 요금부스를 지나서 정식차선으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해서 제차선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경찰관과 분쟁심의 위원들은 제니시스 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진입한 저는 다른쪽 요금부스(오른쪽끝)를 통과한 앞차를 따라서 진행했을 뿐이고 오히려 제니시스 차량이 이쪽저쪽으로 진행방향을 바꾸다가 제차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인데 도대체 분쟁심의를한 심의위원들을 제상식으로는 이해할수없는 정신병자들로 판단할수 밖에없습니다. 아니면 차량번호로 보았을때 영향력을 발휘할수있는 사람이거나보험사인 한화보험에서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어이없는 판단을할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면허증을 딸때 공부한 것과는 100%반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어이없는 심사결과를 절대 승복할수가 없을뿐 아니라 사고관할인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조사를 받는내내 경찰관의 편파적인 수사진행의 의심을 떨칠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 제니시스 운전자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제니시스 운전자는 동네 파출소에서의 진술한 조서만으로 끝냈습니다. 또한 저만 벌점15점에 안전운전의무위반 으로 범칙금 4만원짜리 스티커를 끊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과실이 8:2던 5:5던간에 쌍방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제니시스 운전자도 스티커를 끊어야 맞는것 아니냐고 경찰관한테 물었더니 제니시스 운전자는 피해자라 스티커를 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운전을 하면서 뒤에서 누가와서 추돌하지 않나 주시하면서 운전해야 합니까 이러한 경찰관의 조사방식도 제상식으로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러한 국가기관의 잘못된 사법처리와 국민정서에 반하는 교통사고 분쟁심의를 바로잡는데 동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너무도 억울한 저의심정을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