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심신미약,음주로 인한 처벌수위 낮춤 폐지와 자기방어 에대한 권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요즘 강서구 살인사건이나 거제 폭행사건같은 묻지마 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들의 생각을 알수 없고 그들이 무슨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게 기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 주고있고요. 그런데 심신미약이나 음주와 같은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감형을 하는건 너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감형이되는 부분이 생기면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 어차피 나 감형될건데 몇년 감옥에 있다오지 뭐' 같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만약 나중에 귀신이 들렸다거나 마약을 했다는 사유가 나와도 감형시킬겁니까? 살인은 살인입니다. 절대 용서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방어에 대해선 아마 범죄를 저지른후 경찰이 왔을때 허위로 증언을 하는것에 대한 모순때문에 꺼려 하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유는 많이 없을뿐더러 가해자가 죽지않는 정도의 선에서 자기방어로 인한 폭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것아니겠습니까? 당장 자신이 죽거나 다치게 생겼는데? 설령 가해자가 더 크게 다치더라도 그건 가해자가 먼저 의도한 일이기 때문에 할말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역사를 거쳐왔고 잘 사는 나라로 거듭나고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러 문제가 있는걸 알지만 점점 나아지고있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 되기를 바란다면 사람의 인권. 사람답게 살수있는 기본권리를 지켜줘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방어를 하거나 사건중재를 하려다 되려 자신이 감옥에 가고 살인을 저질러도 갖은 핑계로 형이 감소되는 이런 모순은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해할수없는일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모순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