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단은 세금을 제대로 써야 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우리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단은 세금을 제대로 써야 한다. 특히 기업에 지원되는 돈은 기업들의 사장 주머니를 채워주는 창고같다. 단적인 예로 내가 다니는 회사이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펌프 및 수문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공장을 짓는다고 전북신용재단이라는 곳에서 십 몇 억을 받아 미국에서의 CRT공법을 중국법인을 통해 들여와서(특허) 공장과 사무실동을 짓고 그것을 모델하우스 삼아 CRT공법으로 건축 장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아니라 말이다. 공장에 등록된 직원은 11명 정도 되지만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한 물건들은 전부 하청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라는 곳에는 기계를 산다고 6억에서 7억을 신청하고 기계 제작회사와 짜고 기계제작회사가 공단을 통해 돈을 받으면 15%정도 돌려받는 기발한 방법으로 공단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채운다. 공단에서 계약금액을 깎는다는 것도 알아서 깎을 금액만큼을 올려서 신청하라고 친절하게 기계제작회사에서 알려주는 것을 보면 웃기지도 않는다. 또 환경공단과 수의계약을 맺는데 환경공단에서는 실제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지도 확인도 안한다. 아니 확인은 한다. 그저 서류로만 말이다. 실제 내가 다니는 공장은 생산직원이 하나도 없다. 아니 등록된 생산직원은 있지만 한 명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 환경공단과 맺으려고하는 계약은 계약금액이 4억5천이 넘는다. 그러나 실제 우리 회사에서 직접생산하는 업체에서 받은 견적은 2억이 조금 넘는다. 50%정도의 이익이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해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은 회사(우리회사) 사장이 가져간다. 그 돈은 직접생산하는 업체에 돌아가 그 회사의 직원들이 가져가야 함에도 말이다. 취업을 지원하려고 예산이 많이 늘었다 공단의 예산도 많이 늘었을 것이다.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게 잘 살펴봐야 할 것 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