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를 폐지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처음으로 갖게 된 집이고 등기권리증이 따로 나오고 매매에 문제가 없으며 은평구에 공유지가 많다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5년차 살고 있는데 윗집에서 재산분쟁이 나고 원고분이 공유지라는걸 알고 저희까지 피고에 넣었고 가정법원에서 시세 감정하여 이천만원 북부지원에서 경매 하여 지분의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돈에 융자를 얻어 마련한 집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매매한 저의 무지도 있겠지만 억울합니다 이번 일로 알아보니 합의가 아닌이상 경매처분해야한다하고 공유지라는것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구요 주차장이 없어 개인등기도 안된다하고 여기도 처음부터 공유지는 아니였던거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니 그에 따라 현 상황이 된듯합니다 개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저는 혜택을 못받을지 모르나 앞으로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