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기본수당 계획의 형평성 제고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계획에 형평성의 문제를 제고해 주세요. "강원도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아이 1명당 출산 후 1년간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1년 후부터는 3년간 월 50만 원의 육아 기본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육아 기본수당은 4년간 출생아 1명당 2천64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안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면 2019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혜택이 없다는 내용이 아닌지요? 만6세까지 누구나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안을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을 강화하고 지원금 혜택을 받고 끝나는 시기에 바로 이주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출산에서부터 만6세까지 형평성에 맞도록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3살인 아이도 앞으로 3년동안 도움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한달이 남았어도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복지에 운이 따르는 행정은 진정 올바른 정책이 아닙니다. 누구나 행복한 복지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