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번정부는 다른줄 알았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원칙 작년 증권거래세 5조 개인들의 피눈물 소득도 없고 잃기만 했는데 여기에 개인들 세금은 일년에 5조 이번정부는 과거정부와 다른줄 알았습니다 기재부및 정부가 하는 말은 거래세를 폐지하면 몇조가 세수가 감소한다고 않된다고,,, 정부관계자님 보십시요 그 세수 감소하는 세금 몇조가 ,, 개인들이 이익이 나서 소득이 생겨서 내는 세금입니까 그 세금은 대부분이 투자로 인한 손실이 엄청크고 ,,거기에 대해 세금까지 내는것입니다 이 실정을 알면 세금을 걷는게 아닌 나눠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활기를 찾아 오히려 단계적 인하했을때 세금감소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이들이 정부가 세금걷어가는 하마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제발 명분이 있고 걷어야 할세금은 걷고,, 가난한 서민들 한푼두푼 투자하는 코스닥 폭락속에서도 손실이 눈덩이 손실로 자산감소되어도 세금은 꼬박 꼬박 내는 이 불합리한 구조 이번정부에서 단도리 쳐주십시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금있는곳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들 한해 5조 손실나고 , , 여기에 5조 세금 냅니다 약자의 편에 서달라고 해도 명분이 있지만 ,, 소득없이 투자한 개인들 엄청난 손실과 여기에 거래세는 또 한번 죽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 세상 그 어떤 정부도 주식시장 폭망하면 그 정부는 물갈이가 임박해도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건전하게 유일한 투자처인 국민들 서민들 투자한 증시에서 자산감소는 정부의 분노로 이어집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 조세원칙을 바로잡아주시고,, 이번정부는 다르다는것을 보여주십시요 주식을 잘아시는 장하성님이 계셔 뭔가 다를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