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원의 비리, 사회초년생들에게 정당한 검정 기회를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대한민국 국민 중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⑥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을 제외한 누구든 자동차운전면허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등을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제1종과 제2종, 연습운전면허, 3종류가 있다. 응시자격으로는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해야한다. 1종보통과 2종 보통 운전면허는 추가로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한다. ‘운전^전문^학원’은 수강료를 받고 그에 따라 수강생들에게 마땅한 수업을 제공하고 올바른 교통법규를 설명하여야 하며 취득 과정에 정확한 내용 설명과 안내를 해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하지만. 현재 많이 국민들이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부당한 처사로 이의제기 또는 사실관계 확인 등 감독관의 자기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고 학원에 윤리적인 목적을 위해 고의적으로 감점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인멸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계속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 계기판과 GPS 속도가 10KM 오차가 있고 도로 교통 상황상 감독관의 판단이 잘못된 점 차량의 자체적인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승인된 차량이므로 법적대응을 하라는 당당한 태도 등 이제는 ‘운전전문학원’의 그릇된 점을 바로 잡아야 할때 입니다. 바쁜 사회 초년생들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