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양진호, 수많은 웹하드들 저작권 위반, 몰카 거래, 업로더 관리, 검경 방통위 로비 특검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웹하드들은 지난 10년간 거대한 권력의 비호 아래 수많은 범법을 저질러왔다. 저작권 위반 영상으로 국민들의 건전한 저작권 인식을 멍들게 했고, 오늘 파일노리 구 운영자의 고백에 따르면 해비 업로더를 필리핀에서 관리하며 주된 수입원이 되어 왔던 자국 여성들의 몰카나 성관계 영상을 국노 국산 야동으로 판매 해왔음이 밝혀졌다. 지난 10년간 수십만명이 될 피해자들은 자신의 영상이 야동으로 판매되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 한채 때로는 인지하고 난 뒤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사이버 수사대에서 특정 부위가 노출되지 않아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황당한 대응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14만명이 모인 웹하드 업로더 카페에서는 국산 야동 200개를 올리다 사이버 수사대에 걸려도 경찰관님이 좋으신 분이라 조서 1개로 줄여 써줬다는 인증글들이 난무한다. 200명의 피해자를 팔아 고작 기소유예 벌금 50만원을 받는 현실이 정상인가. 파일노리 구 운영자의 고백에 의하면 양진호는 검찰에 많은 돈을 로비했다고 한다. 수사 전에는 경찰 검찰 측에서 미리 귀뜸을 해줬다는 전 직원의 고백도 있다. 대한민국은 자국 여성 수십만명의 나체를 팔아 돈을 벌어 온 웹하드에 대해 어떠한 경각심도 갖고 있지 않았다. 여성도 나라의 국민이다. 이제라도 웹하드에 유리한 법조항을 날치기 통과한 법사위, 웹하드에 불리한 조항을 미뤄온 국회, 웹하드 관리 처벌 권한이 있음에도 일관되게 핑계 대며 웹하드를 옹호해왔던 방통위 방심위. 웹하드는 마구잡이로 허가해주 과기부. 심지어 웹하드 영자들이 로봇을 만들고 모텔예약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그들에게 나라에서 수여하는 상을 준 공권력들과의 로비 유착을 특검하여 수십만명의 피해자의 피눈물에 보상하라. 불법적 수익은 국고로 환수하라. 로비받은 일당은 해임하고 국민에게 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