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최소형량은 피해자의 남은 기대수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살인이라는 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악행입니다. 이런 악행이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미화되거나 감형된다는 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를들어, 살인으로 인해 30세 국민 한사람이 사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을 70세 라고 가정한다면 이 30세 국민은 남은 40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 입니다. 피해자가 잃어버린 시간은 40년인데.. 우리나라 법원은 40년을 빼앗아간 범죄자에게 고작 10년~15년 판결을 내리면서 중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다른 범죄는 몰라도 최소한 살인죄에 있어서만큼은 감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량은 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평균 기대수명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나이를 뺀 년수만큼이 최소형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수가 2명 이상이라면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수명에서 나이를 뺀 년수가 20년 보다 적다면 최소형량을 20년으로 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