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법정 출정 시 성차별 제도 개선 바랍니다 참여인원 : [ 2명 ] 카테고리인권/성평등 청원시작2018-11-14 청원마감2018-12-14 청원인facebook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간혹 티비에 여자죄수와 남자죄수들이 출정하는 장면을 봅니다. 남성죄수는 포승줄로 꽁꽁 묶어서 법정으로 호송하고 여성죄수는 도망의 우려가 적고 여자죄수인권(?)보호 차원에서 포승 없이 수갑만 채우고 호송됩니다. 다음 법조문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한 조항입니다. 대 한 민 국 헌 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위 적시한 헌법령이 존재함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아니 하고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제10조 및 동법 제11조의 1, 제 11조의2에 따라 남성죄수와 여성죄수의 포승 동시 실시 혹은 남성죄수 또한 여성죄수와 동등히 포승제도 폐지를 엄중히 청원합니다. 진짜 포승 기분 더럽거든요 ? 남성 여러분.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면 공감 하나씩 눌러주세요. 그리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의 권리를 찾읍시다 !! 청원동의 2 명 동의하기 댓글 입력 동의합니다. 동의 naver - *** ㅋㅋ포승 당하셨나봐요? 역시 한국 남자는 달라~^^ 포승도 당하고 ^^ naver - *** 동의합니다. 1 남북정상회담 평화,새로운 미래 -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이동 한국 경제의 다양한 얼굴 숫자로 읽는 우리 경제 11월 15일 [11:30 청와대입니다] 한·아세안 상생 번영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추천순 TOP 5 1.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2.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3. 이수역 폭행사건 4.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5.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답변된 청원 ·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 ·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 여고생이 중고생8명에게 관악산끌려가 집단폭행을당했습니다 소년법폐지또는 개정청원합니다 ·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하하여 주세요. ·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 남편 선교사가 안티플로 감옥에 있습니다(필리핀). 오늘의 한장 이제는 공정경제입니다 이제는 공정경제입니다 사이트맵 CONTACT INFO (+82) 02-730-5800 담당자 메일 : 메일보내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 정책사이트맵오시는 길 해당 메일은 기능 장애 등 홈페이지 관련 문의만 접수합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ffice of the Presiden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