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련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안녕하세요. 저는 흔히 말하는 고액체납자 입니다. 어린나이에 세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5억정도의 국세체납이 있으나 제 재산이라고는 월세집 보증금과 10년된 자동차가 전부인 상황이고, 계속 허덕이면서도 은행대출이 불가능하여 개인일수 사채를 써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해보려도 하였지만 비면책채권이라 3년동안 5억이라는 돈을 나누어값아야한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같은 상황에 처한분들이 많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날들이 후회도 되고 반성도 되지만 보이지않는 방법,보이지않는 앞날에 의지조차 이제 힘겨워질 상황이기도 합니다. 100억이상의 세금체납자분들은 대부분 조금은 큰 기업들이거나, 재산은닉을 하시는분들일수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중에도 많은분들이 비면책채권인 국세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도 사실일것입니다. 국세도 개인회생으로 값아갈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나 일시적인 제도의 변경도 검토되길 청원하며 현실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어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경제활동이 어렵고,국세체납의 해결방법이 보이지않는 체납자들을 위한 사면조치가 한번쯤 될수있다면 살아가는데 조금 더 용기를 갖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