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국민투표에 붙이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은 국민투표에 붙영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2004년 대법원 판사들과 20118년 대법원 판사들의 사고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시대가 변했나? 정치적 영향을 받는 판사들인가? 병역법업이 용병(傭兵)제도로 바뀌지 않는 한 병역에 대한 법적 재판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최종결정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