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의 주체가 기업이 아닌 청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청년정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청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정부, 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취지의 고마운 정책입니다. 지원자격만 된다면 누구든 참여하고 싶을 만큼 혜택이 좋지만, 기업의 동의가 없이는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부담해야하는 기여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부담하는 기여금은 정부에서 주는 돈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방식 -청년(A원 입금) → 청년내일채움공제(A원 적립) -정부(B원 입금) → 청년내일채움공제(A+B원 적립) -정부(C+@원 입금) → 기업(C원 입금) → 청년내일채움공제(A+B+C원 적립) / @원은 기업에서 사용 기업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 등에 의해 동의를 해 주지 않아 좋은 취지의 정책에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1. 담당자가 바쁘다. 2. 신청하기 번거롭다(귀찮다). 3.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형평성이 어긋난다. 4. 기타(담당자 및 결정권자에게 잘 보이지 못함 등) 해당 청책에서 정부가 기업에 @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주면서 유도하려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업은 해당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한 푼이 아쉬운 우리 청년들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 기업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는 것을 원하는 걸까요? 지자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업은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혜택과 지원을 받는데, 채용/취직으로 인해 생기는 혜택과 지원이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정책의 참여데 대한 주도권이 기업이 아닌 청년에게 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