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보험사기, 사법농단으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4억여원의 돈을 억울하게 물어줘야 할 기가막힌 사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보험사의 보험사기, 사법농단으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4억여원의 돈을 억울하게 물어줘야 할 기가막힌 사연 보험 가입 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와 경찰 검사 법원의 불법유착으로 인해서 받은 보험금을 억울하게 물어주게 생겻습니다. 확실한 증거 정황과 증인 그리고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보험사와 의사가 없는 증거를 불법으로 만들고 경찰과 검사까지 사건에 거짓으로 가담하여 한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트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크고작은 수술을 7번이나 받앗음에도 척추와 허리를 전혀 사용할수가 없어 절망적인데 당연히 지급되야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소송을 걸어 환자의 정신적으로 14년간 괴롭혀왓 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자가 수없이 많고 중요한 점은 정경유착,사법농단까지 함으로써 한사람의 인생을 망처놓은 점입니다. 보험사의 사기 사건의 발단은 2005. 11. 29. 00:30분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청원인의 소유 80노5622호 차량을 운전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던 차량에 가해자 차량이 100km 이상의 속력으로 달려와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2번을 들이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5-6.6-7고정). 요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5/S1)인공디스크 삽입 L1 부위의 압박 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기능 부전. 우측 슬관절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 변연부 및 전각부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와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부분 파열. 견 봉하 점액낭염. 우측 슬관절 수평선상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좌측 견관절 극상극 부분 파열. 오른쪽 슬관절 반월상 연골 절제. 오른쪽 슬관절 활액막절제. 왼쪽 슬관절 반월상 연골절제. 왼쪽 슬관절 활액막절제. 양쪽 눈 시신경 파열로 인하여 ****병원. * ***병원. ****병원. ****병원에서 7회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L1 부위의 요추 골절 1-2번에 결절을 제거하 는 수술및 양쪽 눈 시신경파열에 대한 수술이 남았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경미하고 자동차수리비가 99.000원 불과하다 계속해서 주장하여 왔지만 보험사는 2018. 5. 2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차량 수리비가 339.540원이라 바꿨습니다. 그 외도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발행을 방해하여 공업사에서는 청원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보험사에서 견적서 발행을 절대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 직원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2007-01-25 제02009059호 고액의 수리비를 은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사고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초진병원(***정형외과) 은 진단 내용 중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켜 서울**보건소에서 형사고발을 당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 검찰에서는 전과 3범에 전과자를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면허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자질미달인 의사가 전과3 범인점으로 보아 제가 당하기 이전에도 똑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점을 들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의사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 ***병원 원장은 청원인이 모니터로 지켜보는데 왼쪽 무릎 반월상연골 활액막절제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 ***병원 원장은 2006. 5. 9일 좌측 무릎의 동통에 대해 서 관절경 검사 시행한 환자로 관절경 검사상 비정상적인 소견은 없음. 이라는 허위의 소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원인은 * ***병원 원장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결과 경찰에서 기소 검찰에서는 전과 1범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보건복가족부에서 면허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보험사 자문의사로 2006. 3. 7일 청원인의 오른쪽 무릎 반월상연골 활액막절제 인대손상을 수술을 하고 고의로 숨겼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나왓음에도 거짓증언을 하 고 수술자료를 고의로 폐기하려했으나 저는 끊질긴 추적끝에 수술하였던 증거자료를 확보할수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 정형외과 *** 교수에게 2006. 8. 11일 자문을 받으면서 ****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오른쪽 무릎 수술하고 숨긴 병명 반월상연골 활액막절제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재판에서 보험사는 패소하여 2011. 3.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에 원금 19.657.370원 이자 8.773.110원 합계 28.430.480원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는 2006. 12.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하면서 보험사는 청원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거짓으로 사기재판으로 청원인을 끌고 와서 13년간의 재판을 하였습니다.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전무후무한 보험사기를 하였고, 청원인 7회 수술비용 향후수술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상금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 거짓자료 초진기록 수술병명 자동차수리비 사고내용 등을 숨기고 보험사 자문의사 허위진단서 범죄한 거짓증거를 근거하여 부당이득반환 381.960.0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판사는 사법 남용에 판결을 하였습니다. 381.960.030원은 수술비와 치료비에 지급한 금액인데, 과실이 하나도 없고 수술한 ****병원. ****병원 의사들은 교통사고로 다친 외상이라 진단하여 진단서를 발행해 주었고. 보험사 전문의사들은 환자도 보지 않고 기왕증 퇴행성을 주장하여 의료법위반을 하였습니다. 보험사가 보험 사기한 그대로 판결하여 너무나 황당합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여 보험사에 범죄을 덮었습니다. 청원인은 형사고발하여 이 사건을 바르게 잡으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청원인의 진술도 받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여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청 이의 조사팀에서 조사한 결과 청 원인이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도 검찰이 개입되어 있어서 조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자문의사를 형사고발하여 영등포 경찰서에 진술을 갔는데 경찰관이 이 사건 돈을 쏟아부었다 하여 서울남 부검찰청에 찾아가서 사건을 열람하여 보니 초진의사 전과 3범 왼쪽 무릎 수술병명을 숨긴 의사는 전과 1범 보험사 대물 팀장 견적서 죽어도 발행을 불가라고 했던 팀장도 전과 1범 견적서 발행을 해주지 않은 공업사 사장은 전과 5범이었습니다. 신체감정을 병원들에게 요청 하였지만 계속해서 반송되어 수술한 의사에게 신체감정을 하게 해 주십시요. 재판장에게 요청하였지만 바뀐 재판장은 청원인의 제한을 받아 들이지 않고 보험사에 변호사의 반 대를 받아 들여 신체감정을 하지 않고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면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116 판 결) 도 있습니다. 재판장이 바뀌고 처음 재판에 종결하고 그 다음 재판에 선고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와 경찰,검사,판사,의사,공업사들까지 모두 보험사와 한통속 이였습니다. 의사들은 기본이 전과자3범 이상이며 그뒤를 봐주는 공업사는 전과 5범의 사기꾼이였고 보험사와 공업사 의사들은 조직적으 로 자료은폐,조작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신고조차 무시해버리고 청원자에게 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까지 있음에도 증거를 보지도 않고 졸속으로 판결한 판사들까지.. 이 나라가 진정 법치국가 인지 회의감까지 듭니다 청원인은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가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2달이상 입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1차병원 초진기록 수술병명 자동차수리비 사고내용 등을 숨기고 보험사의 자문의들 허위진단서를 받아 청원인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기왕증 퇴행성 환자라면 초진기록. 수술병명. 자동차수리비. 사고 내용 등을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 사기가 만연해있는 보험회사에 보험사기를 방치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보험 사기범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14년동안 교통사고환자 가족들이 보험사에 보험 사기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8. 11. 24. 청원인: 남광용 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