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를 분명하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저는 2018년 10월 24일 교통사고가 난 사람입니다. 무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이OO 경사님이 담당을 맡았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경찰접수, 보험 등 다양한 문제에 처음으로 직면해본 사람으로 의문이 많습니다. 좌회전 및 유턴이 안 되는 곳에서 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2차선으로 크게 돌았던 차량과 1차선에서 정상주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인데요. 비상지시등까지 미점등 된 상태였고, 휴대전화 사용여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해당 차량이 직전부터 차선물기를 시도하며 주행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저는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었고, 사건 해결하면서 의아한 점이 많았습니다. 1. 교통사고와 범법행위는 왜 연관이 없는건가요? 조사하면서 제일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범법행위를 저질렀어도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연관과 적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범법행위를 저지르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 왜 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사람까지 피해를 봐야하는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던 차량과의 교통사고인데도 불법유턴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는 모르겠습니다. 후행차량이 거리를 확보해야하는 이유는 알겠으나 그럼 어떻게 선행차량이 불법을 시도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전방주시라는 것도 엄연히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나요? 사고 당시 전화를 하고 있었으면 돌발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집중 또한 느려진다는 의미고 이로 인해 벌점 및 벌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통화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조사 자체를 안 들어가더라구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 조사과정의 증거 추합이 강제성이 없는 것은 알고 있으나 사고만 두고 봤을 때 경찰의 주관적인 판결로 결정지어지던데, 그 과정에서 블랙박스가 촬영가능한 거리, 차량과의 간격, 각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인데도 경찰관의 의견 하나로 전부 종결이 되더군요. 사건 조사 및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수사방법을 원칙으로 해야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요? 해당 수사 방법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