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군필자들 대한 보상을 마련을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되는 판례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군필자들은 가고 싶어 군대를 복무를 했습니까?? 무죄 판결이 될 줄 알았으면 저도 끝까지 병역을 거부를 한걸 후회 아닌 원망뿐입니다. 군필자로서 지금도 군대 갔다온게 후회가 됩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2년 동안 최저임금도 되지 못한 노예 같은 생활이였고 심지어 새벽에 일어나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을 제공하였습니다. 제대를 하면 뭐합니까 예비군 훈련도 남아있고 민방위도 남아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무단 불참하면 고발 당한다고 통지서에 강요 아닌 협박을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일자 선택가능하면 뭐합니까? 훈련장이 없어서 더 멀리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하기까지 합니다. 누가 이런 시간을 버리기 위해 군대를 가야만 합니까? 이런 시간을 버리야 한다면 차리리 저도 병역거부를 했을껍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뢰제거 같은 합당안 대체복무를 마련을 해주시고 군필자에 대해서는 당시 복무했던 최저임금을 보상을 해주시거나, 예비군, 민방위도 양심적으로 거부 해도 고발 당하지 않는 대처를 마련해주세요. 요번 무죄 사례를 바탕으로 군필자들은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인지요? 참고로 예비군 기본 훈련은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은 산이나 뒷산 같은데 앉아 있다 시간되면 내려 옵니다. 4시간 훈련이지만 훈련같지도 않은 훈련으로 시간을 버리고 훈련비로 몇천원 주면서 예비군 훈련도 거부할 권리도 주세요 무단 불참했다고 고발, 고소 하지마시고 동미참 훈련인 경우에는 교통편도 없어 2~3번 환승하기 위해 새벽부터 준비해야됩니다. 동미참은 식대가 포함해서 제공되지만 형편없는 도시락 신청을 받으면서 5천원이나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