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 0.03에 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음주운전 수치 0.03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정책의 결과는 0.03이면 소주 한잔, 술먹고 다음날 아침에도 면허정지가 가능한 수치이다. 과연 소주 한잔과 아침에 일어나 운전했을때, 그게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정도인가는 고민하고 정책을 결정했어야 했다. 결과를 예측해보면 처음에는 음주단속으로 면허정지에 걸리는 사람 기하급수 적으로 늘거고, 경찰은 단속건수가 있으니 정작 사고날 가능성이 높은 밤에 단속하기보다는 쉬운 아침단속으로 바뀔 것이며, 이게 반복되면 저녁 식사 자리도 줄여 음식점, 술집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가중 될 것이다. 예로부터 음주가무를 즐기는 우리 민족의 전통이 말해주듯 국민이 년간 마시는 알콜 섭취량이 전 세계 최고 이지 않을까싶다, 고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수치 0.03에 대하여 바른 정책 이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