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지않으면서도 당당한 세입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는 크게 가진 제산은 없지만 집과 좀 떨어진 거리에 아주 오래된 원룸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월세 몇십만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보증금100에월23만원)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월세를 미루더니 보증금을 다 까이고도 관리비마저 쌓인상태에서 계속 연락을 피하고 하고 싶은대로 하라는식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주가 마음대로 짐을 뺄수도 없고 어떻게 할수없다는것을 볼모삼아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아본바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 내쫒는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법률비용도 저희가 지불해야하고 판결나는 시간도 너무 오래걸리고 나중에 판결후 짐을 빼내도 이삿짐센터에 보관료를 우리가 지불해가며 찾아갈때 돈을 받으라는데 싸구려 집에 살며 월세도 못내는 사람한테 뭘 바래야하는건지...그런부분의 법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건물을 가지고 갑질할때 유용하라고 만든 법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중산층에 평생번돈으로 구한집에서 방한두칸 세 놓으며 그돈으로 생계 유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임대주가 자기집을 세놓으면서 월세도 제대로 못받고 돈많이 드는 법적대응을 하려면 그현실이 너무 힘이 듭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주변에 많더라구요...우리는 많은 돈을 버는것도 아니고 월세 조금 받아 살아가는데 이런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는것입니다. 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도 맘대로 하라는 세입자들의 행포를 막을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