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보다 대우를 못 받은 해외체류 90일에 우리 자녀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해외체류90일이상이라는 명목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 제외 대상인 해외 재외국민이게도 동일한 혜택을 불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여동안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서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13년 타이완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습니다. 2014년 4월 해외건설 현장에 수주가 줄어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저 또한 퇴사를 하게 되었고, 2014년 9월 타이완 현지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현지에서 어려운 실정에 잘 살아보려고 어려운 경제적이유로 아내에 권유로 2016년8월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아이 엄마는 타이완에 살고 있으며, 저는 우리나라와 타이완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올해 만4세인 아들에 양육수당을 최근 9월까지 받았으나, 9월 아동 수당 신청을 복수국적으로 신청 적합 판정을 받아 1회지급을 받았으나, 10월 중순 시청 공무원에 연락에 해외체류 90일 해당된다면서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해외체류90일 해당자는 지급을 정지를 하였던지 이제 와서 4년동안 지급된 것을 환수한다는 것은 행정공무원에 업무상 실수를 국민에 잘못으로 돌린다는 것은 납득을 할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해외건설현장에 근무하면서 급여에 세금은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양육 수당과 자녀 수당에 해당되는 자녀가 90일 해외 체류로 지급이 제외된다는 것은 법을 개정하여 해당되는 모던이게 동일하게 지급을 해주시는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제주도 난민에 관련된 뉴스 내용에 난민 자격은 월40여만원 1인당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해외체류90일이라는 명목으로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지급을 제외한다는 것은 자국민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라는 말인가요? 해외에서 동일하여 생활비는 들어가며, 삶이 어려운 없이 살아가는 재외국민이 있는 반면에 어렵게 살아가는 재외국민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체류90일 지급제외라는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대상자 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돌아 갈수 있게 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에 한사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하루 하루를 살고 있는 막막한 심정으로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