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코스피가 20% 가까이 폭락하는데도 자본시장 건전성이 문제없다고 망발을 하다가 일이 커지자 5000억원으로 자본시장을 안정화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코스피상장회사는 무려 2500억원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좋은 일자리 정책은, 좋은 기술 기업이 안심하고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를 통해 성장하게 하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닐까? 공매도의 주가난도질에 의해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자금이 자사주 매입에 써야 하는 현실... 그런데, 정부가 5000억원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심각한 인식의 오류인가?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돈을 주가방어에 사용해야 하는 이 서글픈 현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업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좋은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자금이 1100조원이나 되는데, 잘 투자되지 않는 이유를 진단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하기야, 공매도를 없애 달라니까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발상을 하는 자이니, 뭐 놀랍지도 않다. 얼마나 시장을 더 망가뜨려야 만족해 할 지,,, 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매출달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술기업들이, 상장만 하면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 휘청거리는데 누가 투자하고 싶을까?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엉뚱하게 5000억원이라는 국민세금을 아무렇게나 낭비하지 않고도, 정부정책만으로 시중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효율적인 정책이다.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영원히 금지시키는 것, 그것이 국민들 주머니를 더 털어 국민연금 고갈을 막겠다는 발칙한 발상보다 몇 만배 강력한 정책이다. 언제나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오려는지,,, 돈 하나 안들이고 정부 정책만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기 돈 아니라고 국민세금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지,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