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제도을 없애거나 혜택을 줄이면 지금 세입자들은 어떻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집값잡아달라는 청원들 올라오는거 보다보다 안타까워서 .....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애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그부담이 전가될텐데 임대사업자가 없어지려면 그럼 전세제도를 없애야하는데 전세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거라 전세제도가 없는 선진국들보면 오히려 집값이 천정부지로 상상할수 없을만큼으로 형성되어 있고 돈많은 부자들은 오히려 월세받아 더 행복할텐데...? 현금부자들이 집을 여러채 사는 이유는...금리가 낮은것도 있겠지만 더큰이유는...현금보유했을때 가치가 미래 화폐가치는 계속 떨어질거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에셋파킹 한다는 사실을... 왜 사람들은 모를까.....하물며 지금 최저임금제 상승으로 인해...물가가 계속 오르고 잇는지금 하물며 부동산은....참 안타깝다... 소모품인 자동차도 리뉴얼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차값도 몇천 억 하는차도 사는 사람들이... 하물며 부동산은.... 집은 주거의 목적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중요하지... 근데 다같이 똑같은 좋은 집에서 똑같이 잘하는 파라다이스 같은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음 서울같이 비싼 집이 있는가 하면....지방 저 먼지방 50평대 1억하는 곳도 많아~ 집은 주거 목적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1가구 1주택 법제화 해달라는 대책 없는 글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