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불륜...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청원에 앞서 이 글은 인권 및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인터넷에서 고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기혼 교사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간통죄 폐지 이후 미성년자와의 성 접촉, 불륜과 같은 뉴스를 이따금 전해들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졌다는 반증입니다. 성적 문란은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인입니다. 따라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규제, 감독하는 법률의 강화와 간통죄의 부활을 요청드립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에 대한 법률을 조사한 결과,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13세 이상의 경우에는 대가를 목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때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세 이상이라고 해도 금전적인 여유가 부족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없으며, 성인에 비해 이성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과 성적인 접촉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기는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함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른이나 매체에 의해 잘못된 지식을 접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강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해 논할 적에 폐지를 찬성하는 측의 근거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므로 인권 존중을 위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편협한 시각에서 바라본 인권 존중입니다. 불륜당사자의 행복 추구권을 인정하기 위해 불륜당사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가진 행복 추구권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결정권 역시 타인(여기서는 불륜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추구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해왔고, 지탱하고 있으며, 지탱해나갈 원동력은 바로 가정이었고, 가정이며, 가정일 것입니다. 서양 국가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나라들과 대조되는 수준 높은 공동체와 공동체 의식의 기반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를 밑바닥에서 떠받치고 있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파괴된다면 한국 만의 특색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미 도래한 세계화 시대에 치명적인 흠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바른 가정이 올바르게 청소년을 교육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은 올바른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십시오. 또, 이를 위하여 미성년자의 성적 접촉에 따른 규제 법률 강화와 간통죄 부활을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