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상근과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체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사회복무요원과 현역·상근이 급여 체계가 같아야 하나요? 별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근무하면서 느꼈던걸 이야기 해봅니다. 현역·상근 같은 경우는 일상을 부대안에서 보내니 PX라는 곳에서 저렴하게 생필품 및 식품같은걸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급여체계를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물가가 비싸니까 머 하나 사고 어디 좀 갈려고 하면 몇 번씩이나 고민하게 되죠...다른 형태지만 같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기에 급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급여체계의 개선이 어렵다면 사회복무요원들의 겸직 기준을 완화 시켜주는 건 어떨까요? 현재 겸직은 사실상 금지이고 허가를 받은 자 많이 겸직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겸직허가 역시 쉬운 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겸직허가를 하자니 악의를 가지고 겸직을 하여 근무태만과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 날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고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겸직허가는 소속기관장이 허락해야만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실 근무지에서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수 가 없게됩니다. 현 방식에서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걸 원칙으로 하나 소속기관과 떨어져 근무지에서 근무한다면 근무지장의 허가를 받고 일정기간 지켜본 뒤 겸직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걸 이야기 해봅니다. 여러분 사회복무요원도 같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