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에서 새는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저는 부산 북구 화명 율리마을임대아파트에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012년 아파트 내외장 도장공사를 했는데 시방서상엔 롤러공법으로 도장을 해야하는데 실제로는 뿜칠공법으로 도장을 하여 비산먼지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당아파트 임차인대표로서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국토해양부 LH공사 등등 기관에 롤러공법과 뿜칠공법의 차이로 인한 공사비 차액을 환수해야 하지 않느냐고 청원을 하였으나 기관간 뺑뺑이만 돌리다가 최종적으로 답변이 주택공사로부터 왔습니다. 그 답변에서 주목할 내용은 공사대가의 지급은 공사 목적물의 준공시 완성상태를 보고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LH공사에서 나온 사람도 뿜칠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는데 뿜칠과 롤러공법의 공사비를 비교해보면 롤러공법이 약 1.5배 이상 더 높은데 입찰시 지정한 시방서상의 롤러공법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그대로 지급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내용을 더욱 자세히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서 제대로 공사하는 지를 주민들이 감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국회에도 입법청원하였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LH에서 주택공사에서 1년간 시행하는 도장공사 등 각종 공사 금액을 보면 몇 백억 이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법과 달리 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초과비용 지급분만 절약해도 LH 등 각종 공공기관의 부채가 줄어들고 정부예산의 낭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공사내용의 관계 주민고지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해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