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의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역 체계를 점검하고 검역소의 인력을 늘리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나흘 전인 11월 25일은 3년전 메르스 대 유행 당시의 마지막 남아있던 메르스 감염자였던 80번 환자의 기일이었습니다. 2015년에 찾아온 메르스는 216일 동안 186명의 확진 환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만들며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방역 체계의 허점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 국가지정격리시설의 부족, 정보 공유의 미흡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국회와 언론은 한결같이 비판하였습니다. 2018년 9월, 또 한 번 메르스 환자가 국내에 발생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등 병원들의 현명한 조치와 질병관리본부 및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추가 확진자 없이 10월 16일, 메르스 상황은 종료되었죠. 그러나, 3년이 지난 뒤에도 검역 체계에는 아직도 허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입국 전부터 설사 증상을 호소했던 메르스 확진자 A씨는 5분만에 공항 검역소를 빠져 나왔습니다. A씨의 자진신고가 없었더라면 올해에도 또 한 명의 14번 환자, 80번 환자, 186번 환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항 검역소에서 메르스 환자를 잡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본질적인 이유는 검역 인력과 예산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역소 인력은 343명인데 비해 해외입국자 수는 4477만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명의 검역관이 13만명을 검역하는 셈이죠.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역학조사관 인력도 보강되었지만, 이마저도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검역 인력을 증원하고 싶어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회에서는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인천공항 검역 인력 27명 충원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였지만,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올새 역시 검역소 현장 검역 45명 충원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역시 20명 어치의 예산만이 통과되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사람당 13만명을 검역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의심 환자 한 명을 잡아내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 3의 메르스 사태, 혹은 다른 전염병 사태가 일어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역학조사관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담을 줄여 더욱 더 섬세한 눈으로 검역을 하는 것이 그나마 다시 올 지 모르는 메르스를 막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는 검역 체계를 손보고 우리 방역 체계의 1차 방어선인 검역소의 인력을 늘려, 제 3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