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한하여' 소년법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구에 사는 한 20대 남성입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포털사이트에는 관련된 사안이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마치 그 학생들을 범죄자처럼 매도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의 정부와 경찰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 역시 존중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사례들을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알 만한 사람들이 아는 범위를 넘어서, 너무나도 만연해 있기 때문에 사회의 이슈가 되는 것 조차 무덤덤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법을 전공하는 법학도도 아닙니다. 때문에 저의 주장이 법 이론에 어긋날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주장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상식'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식'이라는 것을 특정한 가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 또한 있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 폭력에 한하여' 소년법 적용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 것일까?' 학교폭력은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라 생각을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법이 아닌 힘으로써 지배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이 물리력일 수도 있도, 집안의 재력일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힘 일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를 떠나서 말 그대로 '힘'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돈과 권력에 의해 지배가 되는 세상은 늘 있어왔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형태가 어른들이 저지르는 그러한 것들에 비해 단순화되는 이유 역시 아이들이 더 착해서라기 보다는, 아이들이 가진 재화나 처해있는 상황, 그 규모가 어른들에 비해서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교정' 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쉽사리 못된 길로 빠져들기가 쉽다. 그러한 아이들에게 쉽게 무거운 형량을 내리는 이유는 가혹하지 않느냐 또한 교정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거운 형량을 주는 것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대하는 것이 낫다'입니다. 교정. 맞는 말입니다. '교정'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무거운 형량을 주는 것 보다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과연 그 '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것이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교도소: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自由刑)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形期) 중에 있는 자를 수용하여 행형(行刑)과 교정처우(矯正處遇)를 시행하는 장소.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교도소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도 '교정'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 형무소가 (좁은 의미에서의) '행형'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현재의 교도소는 '행형'의 의미 자체를 '교정'의 의미까지 포함시켰음은 물론이고, 아예 '교정'이라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도 둘 정도로 수형자의 '교정'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형'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행형'이 우선이 되고 '교정'이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행형'과 '교정'의 의미가 상충이 될 때에는 '행형'을 우선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 역시 사회가 낳은 피해자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역시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교정을 논거로 들어 가해자를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유들이 적용이 되는 경우 또한 우리 사회에는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원칙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패해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한다는 그 원칙 말입니다. 가해자가 교정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피해자는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쉽게 잊히지도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의 법처럼 무조건적으로(이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보고 들어왔던 경우들을 생각하면 이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형량' 낮추기에 급급한 모습은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일상, 그리고 한번 밖에 없는 학창시절을 얼룩진 악몽들로 만들게 한 것에 비해 피해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일상을 되돌려줄 노력조차 하지 않고, 정신적인 피해를 치료해줄 만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는데, 가해자만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배우냐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법 보다는 권력이 권력보다는 주먹, 그리고 총칼이 앞섰습니다. 조선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30년 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법'에 의해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과연 그렇게 느낄까요? 현 상황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법보다는 권력, 권력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공간이 학교입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원래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년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를 보호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다른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역시 약자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네 번째 문단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용해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만큼은 약자가 아닌 동등한 인격을 가진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에, 소년법을 적용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학교 폭력에 한하여'라는 이유를 조건은 단 것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약자로 볼 여지가 있지만 '학교 폭력'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약자로 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입니다. 누누히 말씀을 드리지만, 폭력을 당한 이들은 이미 그 자체로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특유의 '내부자 논리'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용서와 화해가 되어 피해자도 가해자도 남은기간 무사히 학교를 마치고 학창시절이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러한 시절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수많은 사례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제는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준법정신,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법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 시작이 '학교폭력에 한하여' 소년법 적용을 그만두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리력에 의한 폭력만으로 한정을 짓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집안 배경과 아니면 기타 이유에 따른 비하발언 같은 것 역시 강력하게 처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이십년 가까이 지난 노래이긴 하지만 God의 '어머님께' 2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억울한 상황 역시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년법이 학교폭력에까지 적용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학교 폭력'의 범주를 확대시켜 방금 말씀드린 노래에 나오는 경우와 같은 일 또한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힘든 부탁인줄은 알지만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아직은, 대한민국의 청와대를 유능하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지저분하고 주장하는 논리와 그와 관련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저의 부족이니 이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의 수준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제 의견이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는 주인공이 주먹으로 일진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닌, 법과 제도로 일진들에게 복수를 하는 작품이 주를 이루는, 그만큼 학생들이게도 법이 상식이 되는 사회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