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돈 모아 대출받아 산 집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일자 기사를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반적인 국민은 매도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국민이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민 모두가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하여 집을 사려합니다. 월세는 해마다 오르고 나이가 들 수록 돈벌기는 힘들어집니다. 외제차 몰고도 다 가는 그 임대아파트 정작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가기 힘듭니다. 영세민 아파트 제대로 돈버는 가족 있으면 들어가기도 어렵고, 대상이어도 번호표 뽑고 몇년이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집 놀리기 싫어서 몇 년 전세두고 계약 끝나면 나가라거나 터무니 없는 높은 금액을 올려달라 합니다. 정말 억울하게도 보증금을 떼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같지만 현실은 더 각박합니다. 이 불안한 삶을 탈피하고자 다양한 연령대가 억단 위로 가는 내집마련을 위해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일임에도 모든 부동산은 그저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읽고 집을 사야 사기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읽고 신중한 고민 끝에 전 재산을 털어 대출까지 내서 매매계약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매도자가 살인자일 것이다 또는 그럴지도 모른다, 어쩌면 무슨 집안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경찰도 밝히지 못할 당장은 알 수도 없을 미래의 일을 알지도, 예견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흥신소도 모릅니다. 미래의 일을 어떻게 예견하나요? 이런 사기 범죄가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지을 수 있나요? 저는 이런 일 없을거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신의 영역이라 운에 맡겨야 하나요? 전 재산을 털어 이것 빼곤 남는게 없을 그저 평범한 서민이 어떻게 운에 맡기나요. 의식주가 보장되어야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그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면 어찌 인간답게 살아가나요? 등기부 등본의 효력이 없다는 것, 위조 사기범죄가 판을 치니 이해합니다. 수 많은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런 경우 국민의 의식주를 보호하는 차선이 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 돈주고 당시 합법적으로 사서 취득세까지 낸 나의 재산이 휴지만도 못하게 되었는데, 당시 합법적으로 샀어도 지금은 아니고, 그땐 아닐지 몰라도 지금은 맞으니, 일단 주고 정 억울하면 없는 돈 끌어모아 소송해 하지만 준다는 보장은 없다. 이게 되나요? 이제껏 합법적이 었던 그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가 이러니 네 죄는 없지만 나가줘야 겠어 그런가요? 모든 매 순간순간이 합법적이었지만 재산이 한순간에 휴지가 되고, 설상가상 보증금도 없다면 길거리에 앉아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그게 평범한 서민의 불운인가요? 사기 범죄의 피해자 대다수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겁니다. 아무리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모든 조항을 읽고, 안전하게 하고자 중개인을 두어도, 누군가 나타나 내가 진짜 상속자라고 하면 피땀흘려 한푼두푼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어렵게 산 집. 각종 세금에 대출금 갚아가며 유지한 집.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 상태로 주어야 하나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잘 짜여진 사기일 수도 있잖습니까? 기사까지 나며 법원에서 이런 경우 돌려줘야한다. 판례까지 보여줬는데, 그런 범죄 없다고 어찌 장담 할 수 있나요. 그 과정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진행했다면 법을 잘 지키고 그리하고자 노력한 준법시민의 하나뿐인 재산을 지켜줄 법을 만들어주세요. 왜 사기꾼을 두고 무고한 피해자가 사기꾼 뒤를 닦아주나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어찌 피해가나요? 왜 무고한 피해자가 없는 돈 끌어모아 사기도박 같은 사기꾼에게 돈받기 라는 베팅을 해야하나요? 범죄자도 인권이 있는 이 시대에 준법시민의 의식주는 인간적으로 지켜주세요. 1인 1채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합법적으로 매수한을 사람 지켜주세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미래를 예견하지도 못하고, 흥신소에 사람을 써도 매도인을 사찰 할 수도 없고, 그저 일반인에게 허락 된 문서를 열심히 봤던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등기부 등본 위조해서 팔아먹는 사기꾼을 지켜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뜬구름처럼 나타날 상속자를 대비하여 합법적으로 계약한 매수인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주세요. 등기부 등본 위조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다시는 위조로 이전같은 웃기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수 인쇄라도 하던가 말도 안되는 암호로 써서 특정 관계자가 아니면 못알아 보게 해서라도 이 불법 도박같은 세상에 준법시민의 재산을 법으로 보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