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제발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해서 음주운전 아예 뿌리를 뽑읍시다. 음주운전 최초 1회 적발시 무사고여도 면허취소후 무조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피해금액의 10배를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도 잘 보상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이 아예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최초1회 적발해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무조건 면허취소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하게 해주세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처벌이 좀 약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