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보도블럭)에 주차한 차량들 강력범으로 처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요즘 차량들보면 인도(보도블럭)에 주차해서 인도 자체를 사용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보행자는 도로로 내려가서 길을 가야하는데 사고의 위험이 크게 늘어 생명의 위협을 자연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인도에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는 멀쩡한 인도 놔두고 위험한 도로로 다니게끔 유도되어 자연스럽게 법을 어기게 됨은 물론이고 이로인해 일반 운전자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게되며 보행자들을 상해나 사망의 길로 내모는데요. 이는 직.간접 상해,살인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거주할땐 골목마다 2인 1조로 다니며 간혹 스티커를 붙이는 등 이들에 대한 행정단속이 야간에도 이뤄지는걸 종종 봤지만 경기도에선 한번도 못봤습니다. 인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왜 보행자가 법을 어겨야 되고 상해 및 사고위협을 당해야 합니까? 부수적으로 이런 차들은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사회적 약속이고 기초적인 질서인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자기 편의만 생각하는 차주들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고 보행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확연히 나타나는데 정부는 이런 차들에 대한 단속은 관심 없는건지, 아니면 본인이 3년가까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한번도 보지 못한게 실제론 주야간 가릴것 없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동동선과 시간대가 안맞아서 못본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인도위에 주차된 차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고 때려 부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법주차 여부를 떠나서 차를 파손한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관련법규도 약자의 권리를 100% 무시하는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보도블럭(인도)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는 생명을 담보로 차도로 다녀야하고 운행중인 차량은 보행자로 인해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어야 하며 서로를 불신하는 사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것을 방종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요거트 차량들이 인도로 통행하고 덩치큰 차량들도 인도를 점령하여 불법주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무하고 이로인해 보행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위협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안전하게 인도로 다니고 싶습니다. 인도에 주차한 차량의 소유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