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여러분들 드라마 라이브를 보신적 있으십니까? 드라마 라이브를 보면 촉법 소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 요즘 청소년 범죄들을 보면 성인들도 생각해내기 힘든 굉장히 지능화가 되가고 있습니다 . 10대 청소년 범죄가 흉악해지고 지능화가 되어 붐노를 참지 못하고 , 온갖 잔인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 이 사례로는 새벽에 강도를 당한 택시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전치 3주에 부상을 입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 미리 준비한 둔기로 양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람들은 성인이 아닌 중 고등학생 4명과 만 14세 미만인 한명은 소년법에 의하여 택시 강도를 하고도 아무일이 없었다듯이 풀려 났습니다 . 이러한 소년법으로 14세 미만의 학생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 소년법을 보자면 제 1조 . 죄의 성립과 형의 감연 제 9조 .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 라고 나와있으며 개정된 소년법에서는 보호 처분의 계속 중에 해당자가 만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소년부 판사는 보호 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촉법소년의 연령의 하환과 상환의 판단기준은 행위할때의 시점으로 총일 하였습니다 . 행위 시 10세 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 판사는 심리불개시결정을 해야하며 보호처분을 한 경우에도 10세 미만 임이판명된 경우 보호 처분을 취소하며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려면 전문 상담과 치료 시스템 확대와 가정과 학교에 인성 교육을 확대 해야합니다 . 또한 이런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소년범죄는 사회적 책임이며 소년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단순 처벌을 강화와 소년법이 폐지되어 형사 처벌을 하면 교화가능한 소년들까지 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에 못 돌아온다와 엄중한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 처벌을 통한 엄벌 주의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 "잠재 범죄자"가 아닌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중형을 내리며 교화는 하되 강간 , 살인 등 과 같은 범죄는 소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처벌을 강화해 중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각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