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외국인(외국법인) 매입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국토를 지킵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국가의 3요소는 주권,영토,국토 입니다. 그런데 국토에 해당하는 토지가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해 너무 쉽게 매입 될수 있도록 한거\것은 국토 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제주도 전체 면적의 1.23% 외국인 소유이며,2013년 전체국토의 0.2% 외국인 소유라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외국인(외국법인) 토지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차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토지 취득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은 절대 토지를 매입 할수 없습니다. 법인도(6:4) 구성이 되야 가능합니다. 한국도 외국의 예를 참조하여 외국인(외국법인) 국토인 토지를 보호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