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범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심신미약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한 잘못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지금 이슈가 되는 심신미약은 자기가 술을 먹으면 어떠한 상태인지 알고 있고 , 자기가 정신이 이상한지 알고 병원도 다닌 사람으로 약을 안먹으면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계획범죄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가중처벌을 해야한다. 최초로 술을 마셔서 한 행동이나 자기가 정신이상인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른 상태일때 심신미약이란 말을 쓸수있다. 나머지는 강력처벌한는 법집행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