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들중 서울과 대구만 국민이고 다른지방은 국민아닌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개인회생자 들중 서울과 대구만 국민이고 나머지 지방분들은 국이민이 아닌가요? 서울과 대구는 36개월 소급적용 받는데 다른지방분들은 소급적용이 안되고있는거 아시나요? 형평성이 너무나 다른것 아닌가요? 어디는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24개월이 줄어들면 개인회생 하는분들이 얼마나 많이 숨통이 트이는데요. 5년중 3-4년넣고 인가 취소 되는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지방법원도 개인회생 36개월 소급적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