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과 음주로 인한 감형 구형을 자제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2008년 12월 안산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 성행위를 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영구적인 피해를 입힌 극악무도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의 형량은 징역 12년에 신상 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5년입니다. 이는 1심 재판에 검사의 무기징역 구형에 항소하여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 라는 판결을 얻어내 감형된 결과입니다. 피의자가 '음주' 혹은 '취한 상태'였더라도, 평화롭던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은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또 무기징역에서 감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징역살이 기간동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복수하겠다' 등의 말을 남긴 것 처럼 굳이 음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단지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며 수 차례, 아니 수십차례 흉기로 피해자의 몸 곳곳을 끔직하게 난도질 해 놓고서도 피의자의 형량도 우울증 약 복용여부로 인해 감형이 됩니다.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심신미약 판결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판결에 의한 감형 구형을 줄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