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의 죽음과 그 사건 은폐,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경고에도 무시하던 관공서와 대기업의 부정부패를 밝혀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우리나라의 근로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은 0.52%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지만,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1위에 유럽연합 평균의 5배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9만명에 달하고 이 중 96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일 같이 240여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건설업 사고성사망자 절반이 추락재해자이며,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의 비중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잘 인지하여 추락사고를 줄이고자 안전 홍보영상과 추락 재해예방에 필요한 추락방지시설 비용 등 안전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 실시하고 강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과 느슨한 원청사의 관리 감독에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줄지 않은 채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죄를 물어야 하는 걸까요? 위와 같은 이유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사고 발생할 위험을 방치·방임한 채 진행되는 공사현장의 상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요구하였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동안구청에서는 시민의 입장이 아닌 사측(시공사)의 입장에서 “시민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라며 초지일관 안일한 태도로 민원에 대해 방임한 채 대응했습니다. (링크1 - 국민청원에도 민원 제기함.) 상급 기관인 안양시청 건축과 및 도로과, 환경과 또한 사측을 옹호하는 듯 보이며, 어떠한 대책방안도 내세우지 않고, 지속적인 면담요청에는 거부 및 부재로 대응한 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또한 붙임자료와 같이 현장안전과 관련된 기사에도 실렸음에도 현장은 처음 민원을 제기하였던 3달 전 시점과 달라진 것이 없이 전혀 시정조치 된 것들이 없었고, 신문고에 올린 민원에 약 2주만에 안양시에서는 다른 부서로 이관하겠다 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을 하였고 아직도 답변은 없습니다. 대체 이런 무책임한 태도의 관공서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링크(2번째 링크)에 있는 기사와 같이 현장안전과 관련된 기사에도 실렸음에도 현장은 처음 민원을 제기하였던 3달 전 시점과 달라진 것이 없이 전혀 시정조치 된 것들이 없었고, 신문고에 올린 민원에 약 2주만에 안양시에서는 다른 부서로 이관하겠다. 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대체 이런 무책임한 태도의 관공서가 어디 있습니까? 2018년 11월 15일 평촌 어바인퍼스트 현장에서 인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몇차례 안전을 강조하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들어났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관공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인재사고 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인겁니까? 기사내용을 보면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조차 현장에서의 안전이 취약하다고 인지하고 있고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만과 애도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불안한 하소연들이 얼마나 더 기사화되고, 건설현장에서 얼마나 더 큰 재해사고들이 일어나야지만 달라질 것인가요? 지금처럼 사고를 수습하며 은폐하고, 겉치레식 대책마련을 하는 악습을 되풀이 하실 건가요? 사망사고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이 모두 우리 지인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한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안전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인해 개인과 가정의 불행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의 경제적 손실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로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관공서’ 관계부서와 업체와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는지, 근로자의 인권꽈 안전은 생각하지 안중에도 없이 생각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위법하며 국민의 권리와 외침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더 얼마나 발생할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대기업의 부정부패와 갑질은 사라져야합니다. 현장에서 있던 인재사고와 관련하여 기사가 올라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문에서는 건설사 및 현장, 사진 등이 삭제되었고, 건설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수정 후 기사-링크3) 이런 것이 명확히 현장에 안전실태에 대해서 알아야 할 시민의 알 권리와 안전에 대해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그저 사고를 은폐하려고 하는 기업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폐단입니다. 이를 없애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물근성이 아닌 정의가 우리 사회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위 현장에 대해 점검 및 단속과 면밀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공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받길 바라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켜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