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초범, 심신미약, 합의 등의 이유를 불문하고 엄벌에 처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가 벌어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 피해자죠.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끔찍한 기억으로 고통 당하고 삽니다. 그런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 나라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다수의 선량하고 힘없는 국민을 지켜주는 게 과연 법일까 의문이 듭니다. 제발,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와 일반 국민의 인권이 먼저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구 감소를 우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면, 내 자식을 낳아 기르기에 안전한 사회를 먼저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인 성범죄에 한해서는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가장 엄중한 형벌에 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