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안(음주운전 적발시 살인미수 처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현재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여기서 더 추가 의견을 제시 할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 수치로 훈방, 면허 정지,취소가 현행법입니다. 대인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처벌한다고 하는데 왜 대인 사망 사고가 안 일어나면 면죄부를 주나요? 음주운전 시도 자체가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살인미수죄로 처벌 개정안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상대 살인보다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 살인에 가깝습니다. 음주운전을 뿌리 뽑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