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의 절실함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뿐만 아니라 직계비존속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 핵가족화에서 안부 정도 주고받는 친족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 기준 15억, 20년 기준 10억, 21년 기준 3억 초과라는 금액 기준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재앙입니다. 꾸준히 투자자들 사이에 문제 제기되는 바와 같이 연말로 다가갈수록 양도세 부과 기준 회피를 위해 기존 보유자가 주식을 대량 매도하게 되고 이는 곧 전체 주식시장의 하방압력을 가하여 이른바 박스피라 불리는 증시의 일정구간내 박스권 탈피를 못하게 하는 문제의 크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십수년간의 대한민국과 미국의 주식 챠트를 펼쳐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박스권 내에서 발버둥을 치며 버티다 추락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전체 금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원인 중의 하나는 하반기만 되면 상반기의 일부 상승분이 위와 같은 불필요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금융시장의 장기적 전체 파이를 키워서 세수를 충당하려 하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금액 기준을 강화하여 세수를 충당하려 합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정의는 당연하지만, 나라 경제의 한 축인 금융 부분의 파이를 키우기는 커녕 제한하려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게 되면 부동산민국이라는 오명하의 대한민국을 금융강국으로 만들어 전체 경제 자금이 부동산쪽으로만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에도 눈을 가리고 쳐다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식이라는 금융 항목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큰 금융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주식의 리스크를 감안하여 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 시 당해 년도에 양도 이익이 있더라도 몇년간의 손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몇 종목에서 수익 또는 손실이 나는지는 따져 보지도 않고, 과세 요건을 충당한 수익 발생 종목에 대해 거래세와 별도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라 해당 종목 외 다른 종목의 손실분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는 당해 년도의 해당 종목 손실분만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몇년간의 전체 손실을 보존한 후 양도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방식에 비해 매우 약탈적입니다. 파이를 키우는 장기적 측면의 큰 차이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논의한 금융안정자금 5천억과 같은 정부자금을 활용한 단기적 대책보다 이와 같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자는 상기와 같이 미국에서는 걷지 않고 있는 거래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양도세를 약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기준이 해마다 강화되는 상황을 목도하며 신음을 낼 수 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