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이.생겼습니다. 국민은 4대의무가있고.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합니다. 자녀교육책임이 있는 교육의의무 번만큼 세금을.내는 납세의 의무 사지가.멀쩡하여 근로를 명하면 복종해야하는 근로의의무 그리고 국방의의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않을시 그에대한 처벌도 강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의 경우 건강이 안좋거나 국익에 영향을 운 인원은 대체근무를 시키기도 하지요. 양심적병역거부 말은 좋지만 이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국민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더욱많은 대상자가 생길것이고 이용할거라 생각이 되고 지금 복무중인 군인들은 허탈할거라 생각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요시하게 다룬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의 의무를 위반한 유죄이나 군복무 대체로 징역을 생활하는것은 잘못된것임을 강조하여 다른 대체복무기간을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고민하고 결정을 했을거라 생각을 하나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