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물에 스프링클러나 안전 장치 의무배치 법안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노후 건물에도 안전 장치, 점검과 스프링 클러 의무화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9일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한 고시원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40~60대 남성으로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화재로 인해 해당 층의 거주자 등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사망자는 7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서울 종로경찰서와 소방당국은 9일 오전 8시30분 현장 브리핑에서 “거주자 대부분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들이고 새벽 시간이고 해서 아마 출입구가 봉쇄돼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다른 화재의 원인으로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한 수법인 ‘방 쪼개기’가 지목 되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적발된 원룸·고시원 불법 방 쪼개기는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19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 쪼개기는 환기시설과 대피로를 축소해 또다른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내화구조가 아닌 석고보드로 마감한 내벽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 두 번째로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2018년 1월 26일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이며, 이 사고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을 포함해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법률상 2018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어 1월 마지막주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도 제때 자동 화재 스프링 클러를 설치하지 않아 일어난 참사였죠. ​ 소방청 화재통계 현황에 보면 올해 화재 사망자 306명 중 96명이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비주택에서 사망했고 이에 오래된 건물이라도 새로 바뀐 소방 규정을 지키도록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는 항의가 있었지만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비용과 수입이 대한 건물주의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반해 지난 2월과 6월 경기도 파주와 서울 용산 고시원 화재는 1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지난달 13일과 21일 부산과 경기도 고양의 고시원 화재도 초기 진화에 성공하며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는데, 모두 스프링클러가 즉각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시원이나 목욕탕·산후조리원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고시원은 2007년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지금처럼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서둘러 2009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을 위주로, 특히 공동 시설 건물은 우선시해서 대대적으로 주기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종로 고시원 사건으로 뒤늦은 점검을 하고 있지만 자동 화재 스프링클러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날 수 있는 건물 시설이나 꼭 필요하지만 설치되지 않은 비상 물품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 외국처럼 노후 건물에 화재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 등을 법으로 지정해 건물 관리를 하게 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노후 건물의 외벽이나 비상구 문 같은 경우에도 쉽게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만들거나 단열 효과와 쉽게 유독가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견고한 문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