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빌미의 강력범죄 처벌강화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심신미약이라는 허울좋은 사유로 극악무도한 강력범들의 형량이 대폭 감형되는 걸 막기위해 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조두순사건도 당초 무기징역에서 1.2심 법원은 술에취해 행한 범행으로 12년으로 감형하는 황당한 판결을 했던것 기억하실 겁니다. 조두순은 앞으로 2년후면 사회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청와대는 현 법률상 출소를 막지는 못한다고 답변한바있죠. 그래서 술에취해 행한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개정법률이 상정되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그저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경우도 심신미약을 핑계로 하려다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강력범들에게 갖가지 핑계를 빌미로 감형을 해준다면 앞으로 내 가족들도 이런 유형의 범죄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 하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하게 건의 해야 합니다. 우선 이 글에 동의하여 주시고 국회에는 온 국민들이 나서서 개정안을 통과하도록 하십시다. 법안 통과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당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합시다. 국회에 경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심신미약이라는 사유로 처벌을 약화시키는 기존 법을 삭제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온 국민의 바램이며 그동안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입니다. 무엇이 두려워 개정안을 통과 시키지 못합니까? 범죄자의 인권이 우선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입니까?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극형에 처해야 흉악범죄가 줄어듭니다. 다시한번 경고하니 국회는 지금즉시 본 법안을 통과 시키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