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살인사건, 명백한 부실수사입니다. 사건 담당 거제경찰서 및 경찰관 엄중처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6834?page=2 관련 청원글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1031n13056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99990 [거제 살인 사건, 상해치사→살인…경찰 부실수사 논란] “디지털포렌식을 안 한 것은 맞지만 박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이 검색어 정황을 살인과 직접 연관 짓기에도 무리가 있지 않았냐는 판단” 이라고 짓거린 경찰 인터뷰 관련 기사입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809756&code=61121111&cp=nv [CCTV 공개후 폭발한 청원… 거제 132㎝여성 폭행 청와대 답변 듣는다(영상) “술에 취해서 전혀 생각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모든 점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상해치사 혐의를(적용했다)”고 말한 거제경찰서 한종혁 형사과장의 브리핑이 담긴 기사입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180cm의 건장한 체격의 20대 청년이 약 130cm, 31kg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10.04.)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의 말만 듣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해치사 혐의로 피의자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CCTV 분석, 상황의 잔혹성, 목격자의 증언, 피의자 핸드폰 분석을 통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였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1102n08967 [검찰 "거제 '묻지마 폭행'은 살인…피해자 억울함 풀어줄것"]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약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소식을 접했고, 본 사건 담당이었던 거제경찰서는 이제서야 언론 브리핑을 하고, 검찰의 판단을 '무리한 기소'라고 폄하하고, 본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인터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 사건을 '경찰로서' 제대로 처리한 것이 맞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였습니까? 오히려 가해자 편에 서서 쉬쉬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피살 여성 하의 벗겼는데도 "안 벗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격자에 의해 제압된 피의자에게 "목격자들 폭행으로 고소해도 된다"고 언질해주지 않았습니까? http://news1.kr/articles/?3466400 [단독]거제 잔혹 살인사건 피의자, 경찰이 두둔하고 쉬쉬? '술에 취해 전혀 생각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당신들의 판단이 옳습니까? 180cm의 20대 남성이 130cm의 50대 여성에게 가한 무자비하고 가혹한, 일방적인 폭행에 '상해치사'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까? '피의자 검거 시 피해자가 숨진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살인적용은 무리가 있었다.'라는 당신들의 논리라면, '살인미수:사람을 죽이려다가 이루지 못하는 일'로 기소하는 게 더 옳은 판단 아니었나요? '살인죄는 엄중히 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생기면 안되죠. 하지만 그보다 앞서, 억울한 피해자가 결코 발생해선 안됩니다. 가해자보단 피해자의 인권 및 생존권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행동한 만큼의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는 게 1차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의무이고요. 5대 강력범죄 피의자에 한해 신상공개를 한다고 알고있는데, '상해치사'는 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멍청하고 형편없는 상황 판단 능력과 문제 해결 방식으로 우리는 알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당신들은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부실수사입니다. 사건 발생 한달여가 지났음에도 반성도 없고,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쉬쉬하고 은폐하려고만 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주어진 공권력이, 어디서부터 왔고, 왜 왔으며,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선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으로서, 관련 책임자들에 한해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사건 담당 경찰과 상관, 또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거제경찰서'에 대한 내부 감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당신들이 완장만 차고 있다고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 본 청원에 동의하시는 분들, 바쁘시겠지만 '경상남도 거제경찰서'지정하여 '국민신문고'의 '민원'접수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일 때 효력(답변)이 발생하지만 국민신문고의 민원 접수는 관할 부서로 직접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결과를 전달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홈페이지에도 민원 처리 결과가 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민원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면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