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비리와 전횡을 고발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국 민 청 원 탄 원 서 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비리와 전횡을 고발합니다 서울**교회 목사 최**과 판사,검찰,경찰의 법조비리 사실을 고발합니다. 1. 국사에 불철주야 다망하신 대통령님 이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탄원서는 사이비 목사와 판사,검찰,경찰의 법조비리 사실을 고발하는 것이며 오직 진실만을 탄원하고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나 사실 증언과 자료 제출을 약속드립니다. 2. 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0 가길 7-17 (불광동)에 사는 72세 최규식입니다. 저는 서울 동작구 ***동 소재 서울**교회 (구, **동 ****교회에서 2017.11월말경 **동으로 옮겨 서울**교회라 개명)담임목사 최** 일당에게 사기절도로 전 재산을 강탈 당하고 소송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목사 최**은 대리인 장로 서**을 사기절도 교사하여 범죄 수익을 공유하는 사이비교회 소송사기 집단 교주입니다. 목사 최**의 범죄건수는 40여가지로 범죄금액은 28억6,400만원과 콘도 6동 32채입니다. 3. 사기절도범 목사 최**의 범죄등기는 땅투기로 손해 본 결손금을 복구하기 위하여 대리인 서**을 사주하여 저지른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교회(최** 목사) 콘도자금 편취: 금650,009,900원 ① 2012.3.15. 234,000,000원 부친주택 구입비로 콘도를 담보대출받아 최** 계좌로 송금받아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교인들한테 사채 종자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② 2012.11.30. 70,000,000원 토지구입비(자기앞수표)로 토지구입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2013.5월 24,000,000원 현금 공사비(복토공사비) 강화업자 공사비 ④ 2013.5월 11,900,000원 현금 공사비(축대공사비) ⑤ 2012.6월 8,000,000원 산삼구입비 현품 ⑥ 2013.6월 9,000,000원 산삼구입비 현품 ⑦ 2012.4.13. 5,000,000원 교회운영비 서** 계좌송금 ⑧ 2012.5.26. 5,000,000원 〃 〃 〃 ⑨ 2012.11.2. 30,000,000원 〃 〃 〃 ⑩ 2012.12.13. 3,100,000원 2012.11.30. 구입토지 등기비 ⑪ 2013. 4. 5. 1,000,000원 교회운영비 서** 계좌송금 ⑫ 2012.12.18. 3,000,000원 〃 〃 ⑬ 2013. 7.18. 30,000,000원 〃 서** 현금보관증 ⑭ 2013.12. 2. 50,889,900원 회원 모집비 ⑮ 2011.12.13. 15,000,000원 최** 커미션 ⑯ 2011.12.21. 13,700,000원 서** 현금 ⑰ 2012.5.2.외 136,420,000원 백** 장로 이자(영수증 발행안했음) 합 계 650,009,900원 2) 대여기망 사기 및 착복 1,500,000,000원 ① 2013.7.18. 콘도영업자금 3억원을 대여해준다고 기망하고 현금보관증 3억원 편취후 교회돈 3억원 착복 하였으며 ② 2013.12.5. 콘도온천시설자금 5억원을 대여해준다고 기망하고 차용증 5억원과 근저당권 6억원을 법무사에 설정 의뢰한 것을 거짓말로 절도하여 5억원 착복 하였습니다. ③ 2014.5.12. 콘도 온천자금 3억원을 대여해 준다고 기망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미등기상태로 차용증없이 보관중인 설정계약서 4억원을 최**이 등기비를 부담하며 등기 절도후 3억원 착복 위 현금보관증 3억원 편취와 근저당설정 계약서 18억원(2012.12.17. 8 억원 포함)을 사기 절도후 장로 서**을 오랫동안 도피 잠적 시켜 콘도는 2014.11.12일 경매 개시 되었습니다. ④ 2014.11.17.경매 취소할 자금 4억원을 대여해 준다고 기망하고 근저당권 4억원을 설정후 교회돈을 4억원을 착복하고 근저당 설정계약서는 경매때 채권상계신청시 채권서류로 사용한 소송사기 전문가입니다. 그후 장로 서**은 목사 최**이 콘도 사장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돈도 해결해 주지 않아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신세 한탄하여 최**을 고소한다고 하자 2015.2월 중순경 **동 강남**교회 인근 복집식당에서 최**과 서**을 만났는데 ⑤ 양어장 어업권 523백만원 편취 서**이 콘도에서 편취한 650백만원 중에서 목사 최**이 유용한 523백만원을 목사가 대신 갚아주며 목사가 갚을때까지 담보로 서** 소유 양어장 어업권 523백만원을 콘도사장앞으로 설정해 준다고 하며 노란대봉투를 콘도사장 앞으로 내밀자 최**이 대여해 준 돈에서 상계해 주겠다고 기망하며 채틀어갔습니다. ( 그리고 최**은 2016.6월에 교회사정이 어려워 양어장을 매각하려 고 서**에게 해지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2015.2월 처음 만난 이후 매주 월요일에 최**을 **동 교회 근처에서 만났으나 523백만원은 양어장을 팔아 갚아 주겠으며 채권서류는 장로 서**이 돈을 다 써서 목사는 모른다고 하였으나 목사 최**은 사기절도한 서류로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받고 배당받아 부당이득을 편취하였습니다. 대여금 소송 사기 8억원 ⑥ 목사 최**은 사기절도한 채권서류로 2013.7.18. 현금보관증3억원과 2015.12.3. 차용증 5억원으로 교회돈을 8억원 착복하고 2015.10.19. 착복한 8억원을 변제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5 가합 568669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하였으며 재판장 권**은 부당한 재판거래로 목사 최**에게 8억원을 갚아주라고 부정한 불법판결하여 최**의 채무자로 만들었습니다. 재판부와 최**은 부정한 재판 거래를 하였습니다. 목사 최** 일당이 강탈한 금액은 28억6,400만원과 콘도6동32채 입니다. 위의 범죄사실을 검찰에 고소하였더니 검찰은 다섯차례 불기소 처분하는 등 최**의 신분을 보호하고 해결하여 주었으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조작한 대형 법조비리사건입니다. 목사 최**의 사기절도 사건에 가담한 고위 공무원은 34명 이상 됩니다. 4. 목사 최**은 사건마다 고위공직자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철저한 비호 아래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들과는 공범자 관계입니다. 목사 최**의 사기절도 사건에 가담한 고위공직자는 34명 이상이며 판사 6명과 법원공무원 3명, 검사 5명과 조사관 3명, 경찰관 12명, 목사 최**과 공범자 신도 3명, 최** 변호인 1명 등이며 본건은 사이비 목사의 단순한 사기절도 사건이 아니라 현직 판사, 검찰, 경찰이 34명 이상 가담한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부도덕하고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의 적폐청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판사들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5. 판사들의 범죄사실 판사들은 위계에 의한 고의 범죄였습니다. ① 경매3계 판사 조**는 배당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목사 최**에게 3억5천만원을 불법배당하고 배당기일 시간과 이의제기 금액을 조작하였습니다. ② 민사1단독 신○○판사는 2번의 재판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며 “목사 최**이 경매에서 부정 사용한 3억5천만원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으로 끌고갈 수 있다”라고 공갈, 협박하였으며 ③ 사건담당도 아닌 부장판사 우**은 2015.11.13. 중재때 전화로 불법개입하여 “소 취하서를 내지 않으면 형사재판으로 끌고갈 수 있다”라고 협박 강제하여 취하서에 싸인 하였으며 취하서 강제가 잘못됐음을 알고 2015.11.16(월요일) 서기보 김**에게 취하를 번복하였으나 취하서를 돌려주지 않고 화해조서를 임의로 조작하였고 민사1단독 판사의 재판을 위력으로 대리판결하여 기각시켰으며 신판사의 재판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우인성 부장판사 자신이 재판한 것 같이 재판서류를 조작하였습니다. 부장판사 우**에게 첨부된 내용증명을 4차례 보냈으나 반론이 없었습니다. ④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 재판장 판사 권**외 판사 2명은 사기절도범 최**이 준비서면으로 명시한 사건만 암묵적으로 받아들여 최**이 사기절도한 8억원을 갚아주라는 불공정한 재판거래를 하였습니다. 무소불위 권력 검찰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6. 검찰의 범죄사실 목사 최**의 사기절도 사실을 검찰에 고소하면 조사가 끝난 사건에 언제나 보완 수사한다고 새로운 검사팀이 개입하여 수사를 조작하여 최** 일당을 불기소 처리하고 신변을 보호해주는 해결사 노릇을 하였습니다. 1) 청주지검 검사 진**은 두 번째 보완수사에 개입하여 고소인의 고소사유를 무시하고 피의자 서**이 노트에 적어온 것을 읽으면 받아 조서를 작성하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하여 신변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2)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유**은 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않고 목사 최**과 장로 서**을 불기소 처리하여 신변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3) 서울중앙지검 검사 양**은 **경찰서에 부당하게 수사지휘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리하여 최**의 신변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4) 인천지검 검사 오**은 **경찰서에 부당하게 수사지휘하여 장로 서**을 무혐의 불기소 처리하여 신변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7. 경찰의 범죄사실 경찰은 조사가 끝난 사건에 담당수사관을 교체시킨 후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조작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1) **경찰서 수사조작 사건은 수사관 이**가 2017.11월중에 수사를 종결한 사건을 2018.1.23. 수사관 김**으로 교체후 서울중앙지검 검사 양**의 부당한 수사 지휘를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한 수사조작 사건입니다. 2) **경찰서 수사조작 사건은 수사관 김**가 2017.12월 하순경에 수사를 종결한 사건을 교체된 수사관 이**이 2018.4월에 인천지검 검사 오**의 수사지휘를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한 수사조작 사건입니다. 8.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판사들을 징계조치하라고 대법원장에게 14회 이상 청원하였으나 “재판에 불복하면 소송하라”고 비리 판사들을 감싸고 보호해 주며 비리 판사들의 범죄를 수수방관하고 묵인해 준 부도덕한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검찰사건은 고검에 항고하여도 조사하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대검에 재 조사 의뢰하여도, 재정신청하여도 소식이 없었으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조작하여 불기소처리하였습니다. 적폐청산 부서부는? 2017.9월부터 위 고위공직자들의 적폐청산을 4-5회 청와대에 청원하였으나 적폐담당부서가 없어서인지 검찰청과 대법원에 이관해 주었으나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국민인권위원회에 몇차례 청원하였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사건은 목사 최**의 사기절도 사건에 판사, 검찰, 경찰 등 국가공무원이 30명 이상 가담한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판사들의 사법 농단을 처벌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목사 최**의 사기절도 사건에 가담한 모든 공무원을 헌법재판소에 탄핵하고 전원 구속 수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 사건을 법적 정리할 법무부서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죄악의 소굴인 서울**교회를 해체하고 사기절도범 최**과 장로 서**을 비롯한 일당을 구속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사건은 현직 국가공무원이 사기절도범 목사 최**과 결탁하여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70대 노약자의 전 재산을 강탈하고 영업용 통장을 압류하는 등 부도덕하고 반인륜적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법적비용 등 경제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4. 재판을 조작하는 부도덕한 판사와 사기절도범을 불기소하고 신변을 보 호해 주는 검찰 그리고 사건을 조작한 경찰은 국민의 적이고 대한민국 은 이들의 부정부패로 썩어 국민들은 희망이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희망을 위하여 이들 부폐세력을 독 립된 부서에서 청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부장판사 우인성 내용증명 4차 2. 현직 고위공직자 적폐청산 범죄사실 2018.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0가길 7-17(불광동) 최 규 식 (471124, 010-3430-83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