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망사고 피해자의 딸입니다...음주운전처벌강화에도 저희는 소급적용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지난 9월 16일 00시 43분 경기도 분당 현대백화점 버스정류장 음주 사망 사건을 아시는지요? (밑에 기사 링크 있음) 저희 아빠는 지난 2018년 9월 16일 00시 43분 분당 판교역 현대백화점 맞은편, 집과는 두 정거장 밖에 차이 안 나는 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과속을 하고 있던 20대 음주 운전 차량이 버스 정류장을 돌진해 덮쳤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빠와 저를 남겨놓고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고통으로 저장된 그날의 기억이 제게는 아직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아빠가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전 새벽 4시경 분당 제생병원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영안실직원이 아빠의 시신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안볼 수 없어 아빠의 시신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영안실에서 아빠의 시신을 보고, 아빠의 얼굴을 보고 전혀 누군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훼손된 아빠의 얼굴을 보고, 딸인 제가 아빠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아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심지어 입관식 때 저희 유족들은 염습된 아빠의 시신 옆에 신체의 일부분이라며 수의를 싸 맨 아빠의 몸에서 떼어진 뇌의 일부분도 아빠와 같이 떠나보냈습니다. 저희는 훼손된 시신이기에 화장할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사건이 일어난 후 일주일 후, 해운대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과 법무부장관님이 음주운전처벌강화를 지시하셨고, 그 이후 음주운전처벌강화에 국회의원 100여명 분들이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윤창호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지금의 피해자들은 소급적용 받지 못 한다고 합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이라는데요.. 결국, 아직까지도 윤창호 군을 그렇게 살해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도 예전과 같은 법이 적용되고, 안전 확보가 되어 있는 판교역 현대백화점 버스정류장을 인도 침범해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음주 가해자에게도 예전과 같은 법이 적용될 수 밖에 없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사망사고는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고, 이마저도 77%는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초범이면 길어봤자 1년이라고 하네요..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전 매일같이 뜬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아니, 버스 정류장, 안전이 확보된 인도 위에 서 있던 저희 아빠를 과속, 음주 운전으로 죽인 가해자에게 길어봤자 형량이 1년이라니요..? 만약 형량이 이렇게 선고되면, 평생 한이 되어 발도 뻗지 못하고 원망의 잔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설문 결과 국민 85%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10년이상 징역행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속, 음주 운전을 해 저희 아빠를 죽인 가해자에게 길어봤자 형량이 1년 정도 밖에 안될꺼라고 합니다. 최근 법무부장관님이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양형 내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 봤자 초범이면 2년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최고형의 구형을 지시한 이후 아직 전혀 어떤 결과가 나온바 없고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이 그런 지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결국 판사님이 선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판사님들이 음주 운전 사망 사건들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30년 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언론에 더 많은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법으로 최고형은 30년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선고형은 1-2년 많아야 3년인 현실에서 법정 최고형 30년이라는 것은 단지 구색만 갖춘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입니다. 11월 29일이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대로 일깨워줄만한 선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 확보가 되어 있는 판교역 현대 백화점 맞은 편 버스정류장을 인도 침범해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음주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탄원합니다.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이 최고형의 구형을 지시하셨고 마지막으로 판사님도 부디 최고형의 선고를 내려주셔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현실화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들이 음주운전사망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판사님들은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사망에 대해 아무런 의사를 비친 사실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들이 적극 공감하고 동참하여 주셨지만 판사님들이 기존과 같이 양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면 그만인 것이 현실입니다. 즉 판사님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하여 주셔서 실제 판결을 선고하는 가해자가 몇 년을 사는지 최종 결정하는 판사님께서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사망이 살인죄와 같은 형사처벌이 정말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