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거두절미하고 이번병역거부자 무죄판결 적극적으로반대합니다~양심의자유가 헌법에보장되어있다는취지로 병역거부자들 무죄판결을받았는데요 그럼 국민의4대의무로 군대갔다오신분들은 어떻게되나요~이건형평성문제로 안된다고봅니다 과거 군생활중 사망하신분들이나 평생불구로 살아가시는분들 억울해서 어찌하나요~~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법리해석을 이렇게 했는지 의문이가고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