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구분 없이 성범죄자를 무기징역으로 엄벌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해마다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공포심도 자극되어 혼란스러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폭력에 관한 뉴스가 쏟아지지만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은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없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상황 당시의 기억만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2차적인 가해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며, 정신적으로도 사고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떳떳하지 못해야 할 자가 뻔뻔히 생활하고, 본인의 삶을 즐기며 살아야 할 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은 큰 상처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조금씩 강화된 법을 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으로 제시된 전자발찌의 역할에는 위치추적 기능밖에 없어 범죄가 일어나는지 그 현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발찌 도입 10년만에 재범률이 1/8 이하로 낮추어졌으므로 비교적 재범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성범죄자에게 착용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같습니다. 실제로 ‘공격적이다’, ‘과한 처사가 아닌가’하며 비판받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즉 약물로써 성욕을 억제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조차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단 16명만이 받은 것을 보았을 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화학적 거세’의 효과도 일시적이라 약물 주입을 그만두게 되면 원래의 성욕이 돌아오게 됩니다. 화학적 거세가 소극적으로 실시되는 것에 이유를 붙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폭력범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말하건대 대체 왜 성폭력범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까? 남에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도 인권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할까요. 그 많은 성폭력범들 사이에서 추리고 추려 처벌받은 16명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길래 약물 치료를 받았나요? 약물 치료를 받은 이유는 분명 사회적으로 교화를 이루어낼 목적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추려진 16명의 성폭력범이 사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로 인해 두려움을 느낄 일반 시민들을 생각하지 못한 처사로 보입니다. 또,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도 1인당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저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을 바쳐야 하는 그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12년 박인숙 의원의 시도에도 법제화되지는 않았던 세 번째 방법, ‘물리적 거세’. 남성의 고환을 제거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아동이 대상이 되는 성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 법안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법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은 늘어만 가는 데 비해 처벌의 강도는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성폭력범이 사회에서 격리 조치를 받았으면 합니다. 최소한 성폭행범(강간범)은 무기징역을 받아야 합니다.(스위스에서는 이미 시행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곧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지성 때문인데 본능에 이끌려 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어떻게 인간입니까? 이들이 출소하여 사회에서 생활한다면 그 피해자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떨어야 합니까? 인권이라고 다 같은 인권이 아닙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지키려다 일반 시민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범죄를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범죄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을 당한다고 해도, 국민이 법원의 판결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과정은 신중하고 결과는 공정해야 합니다. 벌이 두려워서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