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교폭력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안녕하세요 긴 글이지만 부디 읽어주세요.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고3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두 명의 가해자들은 저에게 학교 화장실과 복도에서 "살인마다" "사람 몇 명 죽였어" "시체 유기 했냐" "싸이코패스다"라는 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장난으로,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말들을 했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저 말들과 아무런 관련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구요. 저는 당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제가 약해보여서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저는 당시 고3이어서 아주 예민할 때였고 학폭위원회가 열리면 당연히 전교생과 선생님들에게 소문이 나는 것을 알고 그것이 두려워 학폭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힘들어서 자퇴하고 전학 가는게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현실이죠. 저는 대신에 고3이었으니까 졸업후 고소를 하리라고 다짐했었습니다. 지옥 같은 날들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다음 해에 저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4월경 경찰에 고소를 하러 갔습니다. 제 인격이 침해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이 이거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다. 이거는 모욕죄이기 때문에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럽니다. 고3때 어떻게 바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고소까지합니까. 저는 피해 당해년도 고3 12월말까지 신고와 고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게 왜 명예훼손죄가 아니고 당시 경찰서에서 고소를 할 수 없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인격을 모독당했고 아무 죄없는 사람이 저런 인귄을 침해하는 말들을 들었는데, 살인마 취급을 당했는데 말입니다. 시체를 유기했냐고...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주요 가해자는 지금도 장난으로 그랬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저 같은 피해자가 안 나오기를 바라며 학교폭력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한 인생을 망치는 일이 학교폭력입니다. 피해자를 자살으로 몰고 가는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학교폭력은 특수성을 두어서 이것이 형사적으로 갔을 때 고소기간을 좀 늘려주시고, 피해자가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저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못 받았다는 생각에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당시에 가해자들과 저는 가해자들이 제 반 근처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기로 상호 동의 하에 합의했고, 저는 화가나서 가해자 한명을 몇대 때렸는데 이걸로 제가 오히려 200만원을 주고 가해자들은 저에게 300만원 줘야되는 상황이 되어서 저는 100만원 받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가해자들은 결국 학교폭력 처벌도, 형사 처벌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돈 몇푼 주고 가해자들은 아무 죗값도 치루지 않은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정신적 치료비도 가해자들과 국가에게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법을 개정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