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도로파손 - 관할지역 공무원의 직무유기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현장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 평촌 어바인퍼스트 공사현장 < 건설사 - 현대건설(주),(주)포스코건설,에스케이건설(주)대우건설(주) > 민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국민으로서. 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피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건설 공사 차량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홀 발생으로 인하여 추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지반의 붕괴, 지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과 통행 불편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청 및 동안구청장 및 환경과, 도로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무시하고, 안위할 태도로 대처하는 안양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민의 민원제기에 대한 조치나 태도에 대해 지역시민과 주민들에게 분노감과 실망감만 안겨줍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덕 시공사들의 갑질횡포에 기초질서와 공공질서가 파괴되고, 아울러 하도급에서 자신의 보직을 난발하여 대통령의 공약과 위상을 실추시키는 적폐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조사 및 감사를 하여 철저하고 형평성 맞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기초하여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의 직무교육을 강화시켜 형평성 있는 업무를 펼치도록 바라며 더 이상 횡포를 당하는 국민이 없기를 바라며, 민원을 바라보는 공무원의 자세로는 신문고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느꼈기에 개탄스럽다는 것이며 이러한 형태를 보더라도 책임제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내용을 올바르게 숙지하지 못한 채 담당자들의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오기에 급급한 국민신문고와, 청와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 현장의 비산먼지‧소음‧건축 등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 위 법령에 맞는 강력한 안전 점검과 현장감독,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