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기기 판매 중지 및 규제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 인권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인권운동 팀 <출발비디오여행>입니다. 저희는 지난 10월 17일 수요일과 11월 11일 일요일에 각각 강남역과 수원역을 방문하여 화장실 불법 촬영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강남역과 수원역 주변을 돌아다니며 느낀 것은, 분명 번화가이며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오가는 곳임에도 성매매 업소로 보이는 노래바, 클럽 등이 누구나 오가는 카페, 고기집, 식당, 화장품 가게와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심 도로에서 조금만 새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화장실들이 대거 나오며 그 화장실 내부에는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놓은 듯한 구멍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근처의 카페나 식당을 이용하는 여성들 뿐만 아니라 그저 길을 오가다 화장실을 찾는 여성들 마저도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안전한 화장실'을 찾기 위해서는 굳이 강남역 지하상가에 있는 화장실을 방문하거나 곳곳을 돌아다니며 안전해 보이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팀원 역시 불법 촬영 실태에 대해 조사하던 중 화장실을 찾았으나 수상해 보이는 구멍이 많고 '불법 촬영에 대해 조사중이니 주의해달라'라는 문구가 적힌 판이 붙어 있어 차마 화장실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단지 화장실만 조심한다고 해서 불법 촬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을 타고 있는 동안, 길을 걷고 있는 동안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치마를 입고 있단 이유로 불법 촬영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텀블러 같은 사이트에 '지하철'이라고만 검색해도 지하철 사진이 아니라 지하철 내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나옵니다. Bing이나 google에 영어로 'twitter' 'street' 이라고 검색하는 것과 한국어로 '트위터' '길거리'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진, 연관 검색어, 연관 정보가 너무나 차이납니다. 영어로 트위터를 검색했을 때는 정말 트위터와 그와 관련된 기사 등이 나오는 것에 반해 한국어로 트위터를 치면 '트위터 17살 변녀' '트위터 15살 여 자위동영상' 등이 연관 검색어나 연관 정보에 뜹니다. 영어로 길거리를 쳤을 때는 단지 길거리 사진만 나오지만 한국어로 쳤을 때는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여성의 뒷모습, 치마 속, 가슴, 다리 등을 찍은 사진이 있고 피해 여성들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 역시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이러한 불법 촬영이 한국에서는 판을 치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 제도는 피해 여성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며 불법 촬영 기기를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법 촬영이 나쁜 것이라 알리고, 여성들이 모여 시위하고, 곳곳에 단속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면 소용 없습니다. 인터넷에 '초소형 카메라' '볼펜 카메라' '선글라스 카메라' 라고 검색만 해도 불법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이런 카메라를 구매하는 데 있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벌칙) 는 단순히 불법 촬영을 하고 그것을 혼자만 감상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유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되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자신의 신체를 허가 없이 촬영하고 그것을 본다면 그것만으로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불법 촬영에 취햑한 점들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번째, 초소형 카메라, 선글라스 카메라, 볼펜 카메라 등 불법 촬영에 용이한 카메라의 매매 규정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예를 들어, 초소형 카메라의 정확한 사용 목적,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구매가 불가하게 하고 판매처 역시 국가 기관이 관리하여 무분별한 판매를 막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초소형 카메라의 구입 기록이 반드시 남아 누가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했는지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번째, 불법 촬영에 대한 법률 규정을 강화해 주십시오. 남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들어난 경우, 그것이 공유된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적인 의도가 있냐 없느냐의 여부는 판사가 아니라 피해 여성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가슴과 엉덩이 뿐 아니라 종아리, 허벅지 등이 나온 사진이나 굳이 특정 부위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 판단된 경우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동문서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와 비슷한 청원의 답변들을 보면 답변이 청원 내용과 전혀 관계 없거나 현문우답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청원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며 여성들이 매일같이 불안에 떨고 불법 촬영과 성범죄로부터 위험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지하고 효과있는 답변과 대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