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해야됩니다.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높여주세요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리법 을 보면 1987년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2018년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추가) 도로 교통법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상해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 시 1년 이상 유기 징역 1987년 부터 현재 2018년 31년이나 지난 법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 중에 고위직들이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면 직위 박탈이 되기때문에 그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시행 했습니다. 이 법률은 가해자들에게 너무 좋은 꿀발린 법률입니다. 피해자는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는데 가해자는 고작 1년 ~ 3년 이하 뒤에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가해자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듭니다.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면 안됩니다. 당장 처벌기준을 강화해야합니다. 피해자는 억울하고 가해자는 웃는 처벌기준은 없애고 처벌수위를 높여야합니다. 더이상 ,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됩니다 더이상 , 가해자를 쉽게 풀어주는 교통법은 있으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