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현역병선발 취소 신청하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현역병으로 선발된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에 따라서,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전에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인정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제8항은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 5일전까지 현역병선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정답은 ' 현역병 선발 취소 신청서 '이고, 취소신청 사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부득이, 법을 위반할 수 없어 현역병에 자원하였으나, 저의 양심은 무기를 드는 것이 싫고, 전쟁을 하는 군복을 입는 것이 싫고,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가 싫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현역병에 입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역병 선발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절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