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비양육자 처벌과 강화요청!/ 우리아이들좀 웃게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 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했으나 알고보니 외도로 인하여 일부러 이혼유도를 하여 이혼한 사람입니다. 저번에도 청원글을 올렸으나 청원인원이 많지않아 답변을 듣기가 어려워 다시올립니다. 만3세, 만4세를 혼자양육하고있습니다. 일인당 70만원/ 월150만원 을 양육비 지급을 합의했구요. 몇개월은 잘보내다가 어느순간부터 16만원,30만원 이렇게 일부지급만 하고있습니다. 전남편은 가게 1,2,3호점을 운영하고있으며, 현재 4호점 준비중입니다. 4호점 준비는 어떻게 가능한건지; 그리고 일부지급하고 미안하면 솔직히 연락이라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뻔뻔하게 그냥 아무연락없이 입금만합니다. 1호점만 사업자등록이 전남편으로 되어있고, 2,3호점은 동업자명의로 되어있으며 준비하는 4호점 또한 그럴것입니다. 처벌강화좀해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도 하고 접수중에있지만 미약해보입니다. 1. 운전면허 정지 2. 해외 출국금지 3. 세금 환급금 이체금지명령 4. 양육비 미지급시 신상공개 요청 5. 면접교섭권 박탈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을 당당히 말합니다. 이또한 제가 미이행시 양육권, 친권 박탈이 된다지요.ㅠ 뭐 이렇게 부당한가요? 그사람들은 양육비를 안줘도 이리 잘살고 배부르게 잘 지내는데 양육자인 저는 왜 허덕이는걸까요? 양육권, 친권박탈 과정은 쉽지만, 양육비 미이행으로 청구하는건 백배로 어렵네요. 아이들이 잘사는나라를 만든다 하지않으셨나요? 첫째는 언어발달 지체로 발달지원금을 받으면서까지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다행이지요, 이전에는 금액이 부담되어 치료도 못할지경이였습니다. 허나 상담받으니 활동적인 운동을 하면 더 좋을꺼같다는 전문가적 의견이 있는데 그 돈이 없습니다. ㅠ 살려주세요. 우리아이들좀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