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들의 '영화 감상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안녕하십니까, 안양외국어고등학교 행정정책학 창의특별동아리 PASS입니다. 현재 시청각 장애인들은 영화를 관람할 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다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자막, 화면 해설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버전의 영화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2017년 개봉한 한국영화 471편중에서 배리어 프리 상영관에서 접할 수 있는 영화는 28편에 불과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수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헌법 제 1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장애인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문화생활을 할 권리를 평등하게 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에 문화, 예술 활동 차별 금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시청각 장애인이 극장에서 어려움 없이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또 배리어프리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제작사, 배급사의 협조를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단순히 제작사와 배급사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가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의 배리어 프리 버전도 함께 제작, 상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관의 수를 늘리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제작할 때도 제작 예산이 국비로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 상 배리어 프리 영화 제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회사에 한하여 제작비를 계속해서 국비로 지원한다면, 배리어 프리 영화 제작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시청각 장애인들도 영화 관람이라는 문화생활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되고, 삶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 이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겪는 차별 하나를 없애서,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청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문화, 예술활동의 차별 금지(24조) 명시(장애인 차별금지법) - 2015년 4월부터는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도 포함 법 시행령에서는 ‘정당한 편의’에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문화, 예술활동 보조인력, 문화, 예술 활동 관련 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영화 제작, 일반 상영관 개봉-> 영화 진흥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 농아인 협회, 배급사 접촉-> 음성화면해설, 한글자막 입히는 작업에 협조 요청 협조 이뤄진다면- 지정된 공간에서 자막과 해설 제작, 파일 제작(DCP) 후 상영관에 보냄 예산은 영진위가 국비로 지원, 제한된 상영관에서 제한된 횟수로 상영 -연간 상영 일자 중 일정 비율 배리어 프리로 상영토록 하는 제도 없음, 일반 상영관에서 화면해설과 한글자막 제공 강제규정 없음, 배리어 프리 영화의 자체 제작, 협조 강요하는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