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결정권 이라는 것을 방패로 미성년자를 성착취하는 소아성도착증 환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저희나라엔 소년법은 존재하나 정작 그러한 법이 있더라도 하나의 법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의 성결정권" 인데요. 소아성애자 요즘에는 소아성도착증이라는 정신병으로 불리고 있는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이 미성년자의 성결정권 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행위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신이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또래의 동년배의 이성 혹은 동성을 사랑하겠죠. 하지만 본인보다도 한참이나 어린 사람을 상대로 연애감정 즉 성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성착취 한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러한 감정을 가지는 소아성도착증 환자들은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무기로. 방패로 삼아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성착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 하여 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접근한것이 아닌건 아닙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게 . 자신이 성인일때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거나 유치원도 졸업하지 못했거나 혹은 걸음마를 겨우 시작했거나 태어나지도 않았던 흔히 말하는 "딸벌" "조카뻘" 의 미성년자에게 연애감정을 느낀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신병입니다. 페도필리아라 불리는 정신병이요. 이것은 취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좋다는데 너희가 무슨상관이야" 라며 이를 방관하는 이들은 수없이 많죠. 저희나라는 청소년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나라이며 질풍노도를 겪는 시기의 청소년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으로 우울함을 느끼거나 우울증 조울증을 앓고있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힘든시기에. 가정에 불화가 많은 청소년일 수록 취약한 환경속에서 자라는 보호받지 못한 혹은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골라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그런 청소년을 노려 나중에는 본인과의 성관계를 요구하는 일은 상당히 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원했다" 라며 법의심판을 받지 않는 이들이 수두룩 하고요. 미성년자는 착취되어선 안되며 설령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먼저 고백을 했다 한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이를 "거절" 해야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법으로도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적접촉은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성년자가 원했다는 이유에서 법을 피해가는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원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도 이건 법에 걸리지 않는다며 법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상당합니다.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거나 "몰카" 로 협박당해 성을 착취당하는 미성년자들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 이며 "미성년자" 이기 까지한 이들이 이러한 성인의 성착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얼마 없다는게 사실입니다. 본인이 원했다는 이력만 있어도 상대 성인은 처벌받지 않으니까요. 미성년자가 원했다는 이유만 대면 성인은 처벌받지 않으니까. 처벌을 받는다 하여도 솜방망이 처벌이죠. 이러한 법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원해서" 라는 말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에. 가장 힘들시기에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는 것에만 의지하는 상황은 "미성년자가 이 상황을 결정했다." 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장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고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혹은 이런 미성년자의 정신적 취약점을 성인이 파고들어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 이죠. 그렇게 결국엔 성을 착취당하는 미성년자가 많은 만큼. 미성년자의 성결정권 이라는 법을 없애고 이런 페도필리아들에겐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한 만큼의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원했다 하여도 명백한 성착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그 신고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들을 처벌해주세요. 또한 성관계 행위가 증명되었거나 한번이라도 미성년자를 강간한(미성년자가 완전히 허락하지 않은 관계) 이력이 있다면 벌금의 수준이 아닌 보복살해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기징역이라는 이름의 처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