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철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납득할만한 대체복무제가 논의되고 실행되기도 전에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일부를 위해 인권이라는 잣대를 드리워 판결을 뒤집다니요 촛불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적폐청산아니었습니까? 그안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 적폐청산의 가치는 기회의 균등, 의무의 균등에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또한번의 시대적 착오입니다 대체복무제가 마련되고 나서 내려졌어야 할 판결입니다 따라서 국민적 의겸을 수렴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