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해체 및 흑금성재조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흑금성사건은 이렇습니다. 1990년대 중반, 대북 공작원의 정체가 드러나 화제가 되었던 사건. '흑금성'은 실제 안전기획부의 대북 비밀 공작원이었던 박채서 씨의 암호명이다. 박채서는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일하다가 1991년부터 대북 공작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외화가 부족한 북한의 경제적 난국을 이용하여, 대북 사업을 통해 북한에 자금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북한 고위층과 친분을 형성하는 방안을 기획했다. 박채서는 1995년 광고업계의 전문가이던 박기영과 광고회사를 설립하고 북한의 지도층과 교섭, 1997년 2월 북한에서의 광고 독점사업권을 획득했다. 이를 기반으로 박채서는 북한을 수시로 방문, 광고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촬영 등을 수행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북한의 주요 정보를 수집하여 안기부에 보고했다. 박채서는 사업권을 위해 만났던 김정일과 정성택 등 북한의 고위층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화를 녹취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공작명 '흑금성'으로 불렸던 박채서의 공작 활동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북한에게 휴전선에서의 도발을 요청한 이른바 '총풍 사건'이 터지면서 드러났다. 안전기획부에서 총풍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북한과의 접촉 내용을 밝혔는데 그 가운데 '흑금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흑금성'이 대북 사업을 하던 박채서의 공작명이라는 것도 공개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박채서는 북한에서의 활동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1998년 말에는 안전기획부에서도 퇴직하게 되었다. 박채서는 이후 비선에서 대북 활동을 지원했으나 2010년 간첩 행위 혐의로 체포되어 6년을 복역하고 2016년 출소했다. '흑금성 사건'은 한국의 대북 사업 현장에 대북 공작원이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공작 활동이 정치적 이유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많은 쟁점을 낳았다. 이 사건은 2018년 개봉된 영화 <공작>(감독 윤종빈)의 모티프가 되기도 했다. 현재 새누리당인 당시 한나라당이 국면전환으로 북한에게 도발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이건 국가 보안법에 위반되며 반드시 재조사하여 관련자들 모두 형사처벌 해야합니다. 또한 박근혜 당시 촛불집회에 반란을 꿈꾸며 쿠테타를 일으키기 위해 사전모의했던 새누리당 역시 반란이며 명백한 위법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현정부의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는 일본우익 세력들입니다. 전두환의 자금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그 기반이 일본 자금으로 추정되며 이 역시 발본색원하여 관련자 및 당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이나라의 정치광명이 시작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