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을 개선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을 개선해 주세요. 현행 자배법은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과실비율대로 보상을 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의 피해를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100% 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불합리함이 발생됩니다. 예로 과실비율 1: 9 의 사고시, (1과실도 방어운전미비란 어정쩡한 잣대로 보험사가 말하는걸 받아들이는 경우 입니다.) 피해자 인적피해 없고 차량피해 100만원. 가해자 동승자3 전원 입원. 치료비 300~500만원. 현행 자배법대로 라면 가해자에게 100만원받고 500만원 물어줘야 하는 경우 입니다. 다음번 보험계약시 할증도 부담해야 하고요. 보험사는 결국 양측을 다 가해자로 만들어 보험료 할증으로 매꾸겠다는 심산인가요? 그러니 경미한 사고에도 양측이 다가서 입원하는, 속된말로 나이롱 환자를 양산 합니다. 본인들 돈 들어가면 그렇게 할까요. 내과실대로 본인이 90%책임져야 한다면 그렇게 쉽게 입원하고 필요이상의 과대치료 받을까요? 차대차 사고로 인적피해 발생시 각자의 과실비율대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맞은사람은 사과받고 끝내려 하는데 때린사람이 주먹다쳤다고 치료비 받아가는 식의 자배법을 개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