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들의 기업회장들 봐주기식 수사및 판단 전관예우 청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기업회장들은 경제기여로의 이유로 경제기여는 경제기여고 잘못을 했으면 그에따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다 집행유예만 주나요? 사법부가 이러니 국민들이 못믿는겁니다 전관예우 변호사가 무서워서 나중에 현직 판.검사들 변호사 개업해야되니 안건드리는건데 자기밥줄때문에 나라를 망치면 국민들은 누굴 의지하고 누굴 믿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거치고 고려 .조선시대때부터 나라는 망해왔습니다. 지금 현직 판.검사들이 서로 견제를 해야되는데 연수원동기 . 로스쿨동기등으로 우정이 끈끈한데 판.검사들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인사권을 가진 기관을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