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임종헌.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등이라 알려졌다. 이들을 이력을 보면 정말 화려하다. 뉴욕의 파리의 런던의 서울의 밤 불빛들 보다 그 좋은 머리로 고작 한 것이 사법농단 연루로 조사받을 상황이라니.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다. 썩고 썩어, 억울함을 외치기도 지치게 만들었다. 사법부에 억울함을 외치면, 사법부의 독립만 외친다. 정치권이 국민의 억울함을 대신 말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며 펄쩍 뛴다 개구리 뛰듯. 이리하여, 사법부의 크고 작은 만행들은 덮어져 왔다. 재벌 봐 주기 삼 오 법칙(삼 년 실형 오 년 집행 유예). 대법원의 재벌 사건 장기 계류 및 반복되는 파기 환송. 재벌, 고위 공직자, 판사들에게 관대한 구속. 이런 개그가 또 있을까. 개그긴 개그인데, 울음 나오게 하는 한숨 나오게 하는 개그. 이제 하나 하나 조근 조근 찾아내어 온 천하에 알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루도록 하자.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반드시 이뤄주세요 ^^ 관련청원 대법관 임기 단축되어야 사법농단사건 국민참여 특별재판부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