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인한 살인행위를 해놓고도 양형이라고 2년이라고 하며 강제노역도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의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엄연한 고의로 인한 살인행위이며 살인 미수 인겁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강제노역없는 2년형을 내리는 것입니까 인공호흡기로 살아가야하는 피해자가 푼돈에 한평생 살아야하는데 그게 왜 2년형뿐인지 그것도 강제노역도 없는 이게 공정한 판결입니까????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의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