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막으려다 아동학대라고 신고 당하는 일이 있어서야 하겠습니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근무중인 16년차 교사입니다. 최근 들어 교사의 언행에 어느 정도의 겁박 혹은 엄포 등이 담기면 아동인권침해 혹은 아동학대 건으로 다뤄져 크게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현실에서 학생의 특정 행동에 대한 훈육을 목적으로 자리에 세워둔다거나 방과 후에 남긴다거나 다른 교과 수업 시간에 별도로 상담을 한다거나 반성문을 쓴다거나 타임아웃과 같은 훈육을 한다고 해도 아동 학대나 수업권 침해 같은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학년 남학생들이 흥분하여 주먹다짐을 하고 있으면 가서 말로 이야기를 해서는 먹히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당장 주먹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흉기가 될 수 있는 도구-예컨대 의자 같은 것들-도 등장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일단 싸움을 멈출 수단부터 문제입니다. 저야 초등에서 근무하니 막으려고 들면 사실 못 막을 것은 없습니다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팔을 잡아 끌었다고 아동학대가 선고되는 상황에서 누가 직을 걸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까? 몸에 손을 대는 방식은 말할 것도 없고 -때리는 게 아니라 잡는 정도로도 불호령을 하면 언어 폭력 촬영을 하면 초상권 침해일까요? 결국은 구속력 있는-사회적 합의를 포함한 학생 훈육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수업 방해 행동의 여러 사례에 대해서, 학교 폭력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훈육할 것인가에 대한 ABC가 요구됩니다. 매번 말씀하시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같은 수사가 아니라 적어도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우선 교사가 해당 문제 행동을 자신의 안위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규범으로서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학생이 해당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결국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학생 또는 학부모가 이런 수준의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필요합니다. 당연히 현장 사례집 차원이 아니라 석면 대응 매뉴얼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야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