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살인사건에 대하여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현재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놈의 심신미약 , 과음 이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7년 5월에 발생한 김성태 의원 폭행사건 당시 주먹한대에 가해자는 1년 징역을 받앗는데 왜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에 대한 처벌이 왜이리 늦고 약한겁니까? 인권은 존중시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처벌의 기준이 다른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