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실손의료보험은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면서 정해진 금액이 아닌,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통원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진단명, 질병분류 코드 확인 가능한 병명 확인 서류,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상받습니다. 병원서류를 발급 받을 때에도 병원마다 상이한 발급수수료를 많게는 3~4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는데 환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당사자가 발급받는데 수수료를 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3천 만 명이 훨씬 넘는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취급하는 민간보험사는 1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3가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과 노력, 시간은 실로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시대에 많은 어르신들이 보험내용을 알고 청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40대를 갓 넘은 저로서도 여간 불편하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의 방법을 개선하면 어떨까합니다. 청구인이 병원을 나설 때 병원에서는 실손의료보험료를 제외한 순수한 본인부담금만을 지불하는 방법으로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된 서류와 보험청구 항목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병원과 보험사간에 서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청구를 병원에 위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 대다수가 실손의료보험에 더 관심과 가입이 이루어 질 것이고 병원진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