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해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가 호소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호소 합니다. 저축은행 피해자 는 2011년 저축은행 불실을 이유로 부도가 난후 그 원리금을 100% 를 회수 못한 상태에서 그여파로 생활란에 허덕이고 병들어 시들어 가고 그 수난의 나날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후자란 올가미를 뒤집어 쓴 법적인 쇠사슬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법망의 멍에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각종 재판에서도 패배의 독배를 마실 수 없는 현행법 입니다. 반문합니다. (갑)은행에선 (을) 저축은행 피해자 에게 정해진 법에 도장을 찍어 놓고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법적 귄리를 이용하여 재판에 승하는 그런 형태의 후자란 단어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채권행사를 맨 나중에 취히게끔 불특정 다수인 전국의 수십만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지게 했어니 이게 과연 정당하고 아무 도덕적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재삼 부르짖습니다.수십만명의 피해자를 양산 하고도 떴떳하잖은 것입니까? 신용의 대명사인 은행을 그것도 서민이 자주 찾는 저축은행을 7년전에 이렇게 무지 막지하게 부도를 내놓고 수십만명의 피해자 특히 후순위채권자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책임을 전가시키는 후순위채권 발행 자체가 도덕과 선량한 풍속기타 시회질서에 적절하고 타당한 채권 발행이었단 말씀입니까? 막말로 땅집고 장사하는 망하면 고객이 망하고 손해 봤지 은행은 별해가 될것 없어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해봐라 누가 이기는가 이렇게 배째라는 식의 금융상품 후순위를 도입해서 고객에게 팔고 유사시 상환을 안해도 상관없는 채권이니 이렇게 막무가네식으로 수십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와 은행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권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할 수 없어니 뒷짐짓고 선 놓고 있어도 된다는 식의 이런 금융정책 후순위 채권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정부와 관련 금융기관의 근본적 시책이고 당연지사 일것입니다. 국민이 이용하는 저축은행 피해자를 결코 능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지금은 어느 저축은행이던 간에 후순위 채권 발행 하는 저축은행은 전국어느곳도 혀 없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가로 늦게 정부와 산하 금융기관에서 후순위 채권 발행이 원초적으로 법적으로 잘못인정된 것이라고 자아 비판하고 반성하고 그릇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것입니다. 제발 여기 억울한 후 위 채권 피해자의 그 원리금을 100% 되돌려 주시기 를 호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