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금혜택은 말이 안됩니다. 국민을 병들게 하는 폐책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은 조세정의 실현에도 어긋나 보입니다. 또한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 고취에도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불로소득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는 건전한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십시요.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 투기자에 딱 1년의 반성기회를 줍시다. 1년 후 그래도 안팔고 버틴다면 과감하게 정리합시다. 1년 후 보유세를 10%까지 올려서 차등적용 합시다. (2주택 6%, 3주택 8%, 3주택 이상 10%) 1년 후 양도소득세는 80%과세로 조금 과할 정도로 정리합시다. (15년거주 40%, 10년거주 60%, 5년 이하는 80%) 투기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도려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