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병원 의사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처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제약회사와 병원 간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현재 불법으로 규제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된 경우에도 한두달의 자격정지 또는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몇몇 의사들 사이에서는 리베이트를 마치 공공연한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S 병원 소속 정 모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았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자신은 자기 돈 내고 밥 안먹는다, 이제 제약회사에서 용돈 줘서 돈쓸 일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약회사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로 몇 백 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정황도 보입니다. 그래도 되냐는 말에 이러한 행위가 해당 병원에서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S 병원 내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위해서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정당한 처벌을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