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현 계급 제도 개선 청원  : "준령 계급" 신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방개혁을 추진중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청원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당시 연설하셨던, '과정은 공정하되, 결과는 정의로울것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는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바로 서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고, 국방개혁 2.0를 비롯한 많은 국정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사회계급제도가 있었지요. 그리고, 아직 인도같은 나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더이상 자기에게 주어진 계급을 탈피하지 못하는 악폐인 카스트제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 광복이 되면서, 조선시대의 계급 제도가 다행히 사라 지게 되어, 양반과 상놈이 없는, 누구나 열심히 살면 원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들어 온 지 2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도 해결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군에서 열심히 전문분야와 군의 허리역할을 다하며, 묵묵하게 명예없이 꿋꿋이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10만 부사관들의 처우 개선에 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군에서 1990년 2월부터 1997년 2월까지 7년간 공군에서 항공전자 정비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군생활 당시 수많은 능력있는 부사관들이 처우문제로 군을 떠나, 민간항공사 등으로 전역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고치지 않는 한 공군의 인력 손실은 막대할것을 우려하였습니다. 1995년경에 공군 5전술 비행단에 중사로 근무할때 단 웅변대회에 '부사관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으로 참가하여, 최우수 단장상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것으로 공군 본부 전군 웅변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이후 시간이 지나 보니, 그동안에 하사관이라 불리던 계급이름도 부사관으로 바뀌고 계급장도 병사들과 같이 어깨 아래에 있던것이 어깨위로 올라 가는등 많은 변화가 있었더군요. 1997년 전역한 이후로 이제 21년의 세월이 지났고, 아직도 저의 동기 선후배, 동문 약 수천여명이 아직도 군에서 중추적인 국방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의 과제는 병사들의 복무기한을 줄이고, 부사관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사관의 처우와 사기에 문제가 있다면, 인원만 더 늘린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만 부사관들의 사기를 크게 높일수 있는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사관의 계급제도는 하사, 중사, 상사, 원사 그리고 마지막은 위관급 장교인 준위까지 입니다. 제 지인이 준위일때 이라크 파병을 다녀온적인 있는데, 친구들이 농담으로 이런말을 합니다. '이제 전쟁참여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소위로 진급하는 거니?' 소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나, ROTC 또는 학사장교등으로 임관이 되죠. 하지만, 부사관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평생 35년을 군에서 일을 해도, 최종 계급은 준위가 마지막입니다. 평생을 군을 위해 봉사를 해도, 대학 졸업하고, 몇달 훈련 받고 바로 임관한 소위밑의 준위가 최종 계급입니다. 군사학교 포함 총 10년을 군에서 보낸 사람으로서, 군의 계급구조와 학사학위 이상 젊은 청년을 군장교로 임관시켜 군의 명령체계와 지휘체계가 이뤄진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수많은 부사관들이 계급구조에 불만을 느끼고, 전역을 해서 나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사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을 얼마 더 올려주고, 수당을 신설하고, 인원을 충원하는 그저 고만 고만한 것에서 벗어나, 획기적으로 10만 부사관들의 사기를 올려줄수 있는 새로운 계급제도를 제의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 내용 : 부사관의 최고 계급을 현재 준위 위에 '준령'을 신설할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준위라는 계급은 군에서 20년이상을 근무한 부사관을 상대로, 위관급 장교에 준하는 지위를 주는 직책입니다. 소위밑의 계급으로 소위는 작은 소대장을 이나, 중대장을 맡고, 준위는 일반적으로 감독관이라 하여, 작은 분단위의 감독을 맡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장교에 못지않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자격의 끝판왕인 기능장이나, 기술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군에 2,30년을 근무해도 소위아래의 계급에 있는것은 적절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대학 갓 졸업하고 몇달 훈련받은 소위 아래 계급이 부사관으로 평생을 몸바쳐 일해온 사람이 될수 있는 최고의 자리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21세기 군대 조직에 합리적인 제도일까요? 만약에 준령이란 계급이 신설된다면, 10만 부사관들에게 아주 큰 낭보가 될것이며, 이들의 사기는 몇백억을 들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우리도 열심히 군생활을 하면, 준령이 될수 있다'라는 기회를 주게 될뿐만 아니라, 부사관 사회에서도 큰 용기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단, 준령이란 계급이 신설이 된다고 가정해도, 모든 준위가 준령으로 진급을 하게 되다면, 군의 계급체계에 혼란이 올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준령의 인원을 극소수로 제한하여, 연대급에 1명정도 두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령이란 직책은 기존의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으로 이어 지는 지휘계급체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게 중요할것입니다. 지휘체계에서 배제하는 특수직 영관급 장교로, 연대별 수백명에 다르는 준사관, 부사관, 병사의 군 복무와 장교와 부사관 사병의 계급간의 갈등을 치료하고, 중재하는 연대장 직속 특무직 장교로 하면, 기존의 지휘체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새로 계급을 신설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준령 심사 자격을 - 최소 군생활 20년이상 근무한 부사관으로, 준사관으로 임관한지 3년이상이 된자. - 정규 4년재 대학 학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또는 기능장이나,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과 동등한 자격 소유자 - 뛰어난 업무 능력과 모범이 되는 자로서 부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의 심사 과정을 엄선하여 결정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최종 심사되어 대상이 된 자들은 반드시 최소 3개월 이상 국방대학원에서 잘 짜여진 교육을 받고, 새로 준 영관급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군의 계급구조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제 각 부대에서도 갓 임관한 젊은 위관급 장교들과 군에서 산전수전겪은 부사관이나, 준사관과의 마찰도 더욱 줄어 들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서로 존경하는 관계로 발전하는데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더불어, 현재의 준사관들에게도 군의 마지막 계급이 아닌만큼 나태해진 마음을 다그치고 , 더욱 국방의 최전선에서 감독요원으로 더욱 군생활을 활기차게 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제 군 동기들도 이제 군생활 한지 30년이 되어 갑니다. 대부분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기능장, 박사학위등을 갖고 공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도 순경으로 들어와서, 시험과 근무성적으로 경위나, 경장이상으로 진급이 가능한데, 군의 부사관들은 35년을 채워도, 소위도 되지 못하는 준위로서 군생활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부사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역 군인이기에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계급이 신설이 되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서 제대로 정비가 된 후에 만일 발효가 된다면, 10만 부사관들의 사기에 몇백억 이상의 예산을 사용한 거서 이상의 효과로 나타나서, 더욱 공정한 사회제도 개선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몇십명의 진급기회 부여로, 10만명의 현역 부사관들에게도 아주 큰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아직도 군에 묶인 몸으로 함부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하되,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구호가 아무 소리 내지 못하고, 묵묵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나라를 지키는 10만 부사관들에게 그 영향이 미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부사관의 어떤 처우보다, 가장 파급력있는 효과를 가져올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 주얼리 사업을 하고 있는 한 회사의 경영자입니다. 현재도 군에 남아 묵묵히 일하는 제 동료 부사관, 준사관들에게도 작은 힘이 되고, 저희 군생활 할때 있었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결할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