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 →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2000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 하고 일부사람→은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