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몰래카메라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수행평가를 하고 있는 중학생들입니다. 사회수행평가가 사회문제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중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불법촬영범죄를 선택했습니다. 실천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한 주제가 불법촬영범죄(몰래카메라 범죄)인데요,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처벌들을 살펴보니 정확한 기준도 없고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련법률은 “제13조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와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기사들을 읽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가해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르는건지도 궁금했습니다. 또 저희가 직접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화장실에 몰카구멍이 있는지 보았는데 지하철역이나 공중화장실, 심지어 학원 화장실에도 있었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이기에 저런 구멍을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사실도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여성안심화장실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구멍이 뚫려있어도 누군가가 이미 막아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 그런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보고 진짜 경악했습니다.이미 뉴스 등 여러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불법촬영범죄(몰래카메라범죄)가 존재하고 있다는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공화장실에 구멍들이 있는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구멍속에 있는 카메라가 불법으로 찍고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동영상파일이 유출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엄연한 범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불법촬영범죄(몰래카메라범죄)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해 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것 같습니다.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처벌(법)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한것일수도 있지만 저희는 피해자의 피해에 비해 처벌의 무게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있는 링크도 같이 참고하셔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 한번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