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및 요양병원의 각 실내에 CCTV.녹화하여 입실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1) 노인복지 정책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요양원 및 요양병원의 개원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입소를 원하는 분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가려서 입소시키거나 입소하였다 하더라도 건강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폭행 및 욕설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건강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보호자가 상시 지켜볼수 없는 폐쇄쇠 공간속에 놓여 있는 입소자에게서 "폭력이 있어 멍이들었다","밀어서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항의하면 "치매있어서 그런 말을 한다", "치매있는 분의 말을 믿느냐" 고 오히려 핀잔만 받거나 항의시 입소자에게 추후 더한 불이익이 주어질까봐서 보호자는 모른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4) 폐쇄 공간속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공간인 욕실에서 낙상사고 나 폭력이 요양보호사에 의해 가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따라서 최근 어린이집과 같이 요양원 및 요양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에 발 맞추어 재정운영 및 요양급여가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며 입실자와 요양보호사간에 24시간 함께하는 밀폐된 공간에 대한 감독을 위해 CCTV.24시간 운영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