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릴수 있는 혁신적인 인사가 필요합니다-경제팀 개편에 부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반도체 경기가 꺾이고 있고 전통산업인 자동차 조선 등은 무역분쟁등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돈은 부동산으로만 몰리고 대기업들은 희망이 없어 신규투자를 주저하고 돈을 쌓아만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경제사령탑의 역할은 희망을 보여주고 방향지시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면 절망이 느껴집니다. 부총리가 되신 홍남기란 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던 관료출신이고 정책실장이 되신 분은 사회수석으로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앞에 관료 출신이던 김동연 부총리가 이미 실패하고 나갔고 사회수석이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도 이미 실패가 드러났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다시 중용합니까? 국민은 경제에서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리되면 대통령이 아무리 남북관계여서 업적을 쌓아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라도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향해야할 산업의 대표, 즉 벤처업계라든지 첨단산업, 제약 바이오, 자율주행, 5G, 뷰티산업, 컨텐츠 등을 대표할수 있는 분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에 정책실장은 이를 논리로 뒷받침할수 있는 덕망있는 분으로 선임하여 조화를 이루면 될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벤처업계 회장이나 아모레 서경배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등이 부총리를 맡고 정책실장은 원로 경제학자 등이 맡으면 최상의 조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는 정부 뜻대로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북돋우고 지원해주고 방향을 유도해 줌으로써 가계 기업의 주체가 용기를 갖고 실행해 가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호전으로는 이 지지율을 올릴수 없습니다. 관건은 경제입니다. 이번 인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미 국민들은 실망과 좌절을 느키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