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은 완전한 북핵 폐기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현 정권은 마치 퍼주기를 해야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과거 DJ,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과거 민주당 정권이 북에 70억 달러 이상을 퍼줬지만, 북한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 1차 핵실험을 했다. 우리 정부가 퍼준 돈을 가지고, 핵 개발에 속도를 냈을것이다. 대북 퍼주기는 북핵의 해결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북핵을 더 발전시켜 줄 뿐이다. 통일을 대비해 북한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고, 그것이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때 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현재 인도적 지원, 도로, 철도, 산림 녹화 등 다양한 명분으로 퍼주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과 외교, 통일 장관, 외교안보특보 등이 북한을 옹호하며, 대북제재를 완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대북 퍼주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퍼주기는 핵 폐기의 방법이 아니며, 현재는 대북제재를 유지 또는 강화해, 북한을 압박해야 할 시점이다. 퍼주기는 비핵화가 번복이 불가능할 시점에, 해도 늦지 않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막말을 듣고도, 북한에 돈을 퍼주고 싶은가? 지금은 퍼주기를 할 시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