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운전해서 사람죽이면 가중처벌,  술먹고 흉기로 사람죽이면 심신미약 감형  잘못된거 맞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짧게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강력 범법자들에게 법의 심판이라고 내려지는 판례들을 보고 있으면 국민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인명 경시까지 느껴지는 판결들이 수두룩 합니다 심신미약, 주치감형 이따위 말도안되는 법안을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더 얼마전 범죄 기사를 접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해서 감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준 피해자한테 직접 사과하는것도 아니고 반성문을 제출하는것도 아니고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해서 판사의 제량으로 감형해준다는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납득할수 없는 처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 놓고 반성한다고 감형해주는 사안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사법부 검찰,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공권력이 자신을 지켜줄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겁니다 범죄자를 단죄할때 심시미약, 주치감형, 판사에게 반성문 제출후에 감형 이런건 없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