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마지막 삶의 끈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안녕하세요 54살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주식투자 실패로 2015년부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월23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정한 변제금이지만 자녀2명의 대학교 학비에 의료비와 늘어가는 생활비로 도저히 변제금이 감당이 안됩니다.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 빚으로 메꾸다보니 어느새 고액의 대부까지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2.85회 미납금이 약 650만원이고 아직도 30개월이 남았습니다 작년 시행된 회생기간단축(인가전/후)시행은 참으로 반갑고 한줄기 빛 같은 소식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단축을 히지않아 해당사항이 없다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하더군요...이게 참 너무 허탈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고통을 벋어나기 위해 신청한 건데 어디법원은 해주고 어디법원은 안해주고... 그것은 비롯 떳떳하지는 않지만 법의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한줄기 삶의 빛이 되어주는 좋은 제도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제기간단축(인가전/후) 사항을 부디 전국 법원으로 확대해주시기 간절하게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