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예비군,민방위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저는 올해로 만 40세가 되는 남성입니다. 현행 예비군 , 민방위 제도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예비군 제도는 박정희 정부시절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성은 병역을 필한뒤 예비군 및 민방위에 편입되어 만 40세에 이르기 까지 동원되고있습니다. 예비군,민방위 제도가 왜 불평등한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온갖 병역비리로 군복무를 수행하지 않은자들은 예비군 민방위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동원예비군 훈련이나 향방작계훈련등, 훈련 상황시 적절한 보수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막노동해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해야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수없습니다. 대학생 대기업 종사자는 3박4일 동원하지 않고 직장 ,학교 1일 훈련으로 대체하고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군 민방위에 편성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것은 가난해서 대학못가고, 대기업도 취업하지 못하고 공무원도 못된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와 집단이 더 못살고 더 못배운자들을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등에 참석하지 않으면 , 벌금 과태료 등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무죄이며 합당하다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도 본인의 자유와 영달의 위해 적어도 본인이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해 모두에게 평등한 제도로 바뀌거나 폐지하거나 그에 합당한 보수를 국가에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