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신차 제조시 음주측정 후 운행이 가능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법제화 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범죄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상태의 범죄,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자신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된 음주운전.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현재 국민들의 인식 하에서도 음주운전은 살인과 동일시 되는 행위로 보고 있는 만큼, 다른 이유를 막론하고 근절해야 하는 행위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원드립니다. 우선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을 위해 조작하는 경우에는 측정 후 음주상태가 아닐 경우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 출고해야 하는 법을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유의지로서 운전행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은 이제는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 하에서는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차량 자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비음주 상태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허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량 자체에 어떤 강제적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없는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관련된 모든 법의 기준이 다 그러하듯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행위 중 위험한 것이 불법행위로 정의되어 있는데, 음주 상태가 되면 그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장치를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술자리가 있을 때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이 다른 여타 이동수단보다 편안하다고 느끼며, 술자리 후에도 내일의 편안함을 위해 차를 운전하게 되는 것이나, 혹은 다른 이동수단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음주운전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그 누구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이니만큼, 또한 그것때문에 선량한 국민들, 가족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근절해야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아예 움직일 수 없다면, 음주운전은 당연히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따라와야 할 해결책으로는 음주운전 처벌의 강화가 뒷받침 되어야겠죠. 혈중알콜농도 0.03부터 면허 정지, 0.05는 면허취소의 기준으로 예를 들어, 벌금은 0.01당 최소 100만원 이상 기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위에 말한 차량음주측정 방안이 시행이 되고 있다면 당위성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음주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을 음주운전 한다는 것은 타인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는 고의가 명백하니까요.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의 청원이 많이 보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쯤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