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자들 엄벌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국가와 기업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 연구개발한 기술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유출하는 행위는 매국노만큼이나 국가에 해를 주는 중대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몰수, 주권박탈, 국외영구추방.. 그런 엄벌이 있어야 또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