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전용 면적과 방개수를 늘려 공급합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우리나라 국민주택규모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쾌적한 공간에 사람답게 살 수 있어서 정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는 전용 55제곱미터를 넘지 않습니다. 방 개수는 2개가 최고 입니다. 영구임대, 30년짜리 국민임대 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어떻게 자식을 많이 낳고 오래 도록 살 수 있을까요? 면적은 그렇다 쳐도 왜 방2개로 제한된 구조로만 공급 합니까? 한 곳 에서 안정적으로 애 여럿낳고, 부모 모시며 오손도손 살지 말라고 제한을 둔것인가요? 물론 과거에 로비를 받은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니들은 개돼지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된 것이 겠지만 더 이상 이러한 공급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비좁은 방2개로는 애를 여럿 낳아 오랫동안 살 기도 힘들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도 없습니다. 서류상의 가구는 살 수 있지만 현실의 가족은 살 기 힘든 집입니다. 물론 저렴하게 공급하니 형편에 맞게 살아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개 돼지니까요. 그런데 과연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일까요? 골조는 주저 앉으면 곤란하니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는 만들어 놓았지만 잠그장치 없는 공동 출입구, 싸구려 인테리어 자재, 지하까지 연결되지 않는 엘리베이터, 거의 없는 주민 공동 편의 시설 특히 아이들의 놀이터까지도 싸구려로 도배해 건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놀이시설에도 차이를 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한마디로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주민 편의를 무시한 단지 구성과 싸구려 자재로 대충 마감해 지은 것 입니다. 당연히 제값을 받으면 안되지요. 각설하고 방 3개짜리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 정주 기능이 강화되어 불필요한 민간아파트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도 늘려야 하지만 수요 또한 잡아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국민들 2~30년간의 수입의 상당부분을 시멘트 덩어리 사는데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지 맙시다 나아가 대출금이 소비로 전환되면 내수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방3개짜리 임대 아파트 공급만으로 주거 안정, 저출산, 집값 안정등 여러 사회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나랏돈으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사 퍼주는 것 그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