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최근 사립 유치원 사태로 시작하여 숙명여고의 시험지 유출사태로 중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사학의 비리와 여러 문제들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립재단,사학은 많은 세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조작,급식비리,성추행및 성폭행,교원채용,학사관리,재정상 비리등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을 내릴수 없는 무법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이상 눈먼 돈이 쓰이지 않도록,또한 아이들이 바람직한 교육을 받고 훌륭한 교육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사학법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사립,사학재단의 처벌권을 국가가 갖게 바꿔주십시오.또한 사립역시 국공립과 동일한 기준으로 교사채용을 하고 이번 시험지유출사태를 유발시킨 큰 원인중 하나인 교사의 역할배분및 관리와 상피제등의 제도에 있어서도 국공립과 동일하게 엄격히 관리및 시행이 이루어지게 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규정들을 어겼을시 반드시 합당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끔 국가가 임용권및 처벌권을 가지게끔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학들이 사학의 자율을 침해한다며 사학법 개정을 반대해왔지만 책임없는 자율은 방종입니다. 교육이 성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훌륭한 인재의 양성이 나라의 성공을 가져오므로 이 일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입니다. 부디 사학법을 개정하여 더이상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