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지시한번에 병역법위반 수형자들이 가석방 되고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병역법위반 수형자들이 형기의 1/3만 지나면 가석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수형자들은 형기의 80%정도나 되야 가석방이 되는것과 형평성차이가 너무납니다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판결로 재판이 마무리되고 법집행을 하고있는 와중에 법무부장관은 법위에 있나요? 법무부장관이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있습니다 헌재판결은 병역법위반 범죄자들에게 무죄를 준게 아니라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라는 취지였는데 법무부장관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도 되는지 지시 한마디에 병역법위반자들이 형기의 40%정도만 집행하고 가석방으로 우르르 출소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법무부장관의 판단착오와 독재적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법질서를 교란시키고 스스로 정의와 양심이라는 오만을 깨우쳐 주십시오 법무부내에서는 이런 올바른 말을 할자가 아무도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