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저희는 이번 모둠 과제로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점에 대하여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출산지원금의 액수를 더 늘리거나, 신혼부부와 청년주택의 수를 늘리고,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시키는 등의 여러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만으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와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지를 여러 연령층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을 때, 경제적 부담,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딩크족(독신주의자)의 증가, 결혼에 대한 젊은층의 가치관 변화, 불임 등이 있었으며 현재 출산 혜택에 대해 많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일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단지 출산지원금의 액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결혼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불임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게 된다면 저출산의 문제가 조금이나마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나은 해결방안과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