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이고 비양심적인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그 어느 종교도 살인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사이비 종교에 놀아난 사법부는 무슨 생각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나라에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다. 그 누구도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다. 사이비 종교를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것과, 대체복무 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 업무가 가혹하다는 것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 모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종교를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것만해도 엄청난 특혜인데, 그걸 허용해 주니 이제 복무기간이 길면 징벌적이라며 거부한다. 그리고 업무가 교도소 및 지뢰제거가 거론되자, 또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그보다 복무 기간이 긴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현역보다는 안전하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지뢰제거? 어차피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 알고 있다. 사실상 교도소 및 소방시설 복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 현역의 2.5배 이상은 되어야 하고, 복무 강도 역시 현역에 준하는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걸 거부한다면, 이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생각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들은 말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하지만,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걸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군대도 갖다 오지 않고, 병역을 기피한 자들이 군인권 운운하고 있다. 사회시설 복무는 이미 4급 판정자들이 밀려 있는데, 이들을 사회 시설 복무 시키겠다는 것 역시 특혜다. 이왕 교도소에 넣을 것이라면, 합당한 복무기간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병역을 거부한다면, 현재보다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미 특정 사이비 종교에만 특혜를 준 것만 해도, 이는 대법원이 위헌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