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사문서 위조 죄는 왜 공소시효가 7년인거죠?! 나이드신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자신에게 금융대출이 일어낫습니다 그것도 한참후에 안사건이고 그지점 금융권에가서 확인한후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 받아졋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햇더니 공소시효가 지낫단 이유로 불기소 처분 나왓습니다 왜 사기는 공소시효 10년인데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 7년 사문서 위조죄가 더큰거 아닌가요 억울하고도 비참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정당한 법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