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여러 사람의 말은 막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즉 무계획하고 또 매우 혼란스럽게 일이 진행될때를 가르킨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박정희시대를 독재체재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해석한 것이고, 만약 이것을 국가경젱력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해석하면 그 평가가 달라질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정치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강력한 1인의 리더십으로 우리는 단합되고 응집된 모습을 보여왔다. 물론 그 시대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강력하고 장기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경쟁령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기타 몇가지 산업은, 중국이 장기적 계획과 집중적 투자로 위협적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기업에서 아무리 인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도, 정작 교육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신경쓰지 않는다. 이러다가는 반도체나 휴대폰이 중국으로부터 추격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말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서 그그런 것이다. 내가 참여정부때부터, 뇌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물론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투자했으면 분명히 AI의 연구와 알츠하이머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되는 결과가 지금쯤 나왔을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는 선진국으로 갈수 없다. 우리가 지금 만족해하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는 국민적 목표나 열망이 없다. 벌써 샴페인을 터트리고, 돈쓰기에 빠져있다. 정부가 리더십이 없어지고, 정쟁에 여야가 세월을 보내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만족하면, 우리는 주요 산업이 다른 나라에 추월당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남미 같은 나라로 전락할수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우리 경제가 살아날수 없다. 기초체력이 있어야 선진국으로 갈수 있고, 그것은 장기적이고 집요한 정부의 투자와 종합적 플렌이 필요하다. 중국은 하고 있고, 벌써 우리 바로 앞까지 따라 왔다. 우리는 도대체 무얼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유전공학이 미래에 엄청난 부를 창출할 것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하였는데, 황우석 사태로 작은 걸림돌하나 때문에, 지금은 뉴스에 오르내리지도 못하고 있다. 바이오 산업도 지금 엄청난 위기이다. 비행기도 못 팔고, 원자력도 우왕좌왕이다. 이래서 무얼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이 먹고 살지 걱정된다. 중국에게 배워야한다. 미국에게 배워야 한다. 우리는 너무 자만해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착각해서는 않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