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기저에 사법 농단이 자리잡고 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검사장 출신 홍만표 진경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수천 또 서부 지검 모검사가 구속 수사 처벌 받았다. 워낙 큰 사안이라 발칵 뒤집혔지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전국의 지검 지청 산하 법조비리는 묻혀가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조리 가운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단기간에 사건개입하여 수십억 챙기는 것을 용인한다. 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하며 광주향판 선재성 부장판사건도 그렇고 일당 400억 황제 벌금 노역장 유치도 유착비리인데 수사도 못하고 묻혀갔다. 웬만 하면 옷벗고 변호사로 나가면 검사 판사 비리가 무마된다. 김수창 제주지검장 음란 공연 사건도 처벌없이 끝났다. 이로 보건데 법조비리 커넥셕은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며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반칙 돈을 축재하고 반칙 출세하는 도구로 사용될뿐 사회정의를 세우는 기능은 없는 것 같다. 혹자는 대다수 판검사 변호사는 잘하는데 소수라고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그 소수마저 잘라내는 작업을 안하고 안고 가는 징계나 수사 재판에서 패거리 의식이 강한 것임을 알게된다. 그리고 가진자 부자 재벌 총수 일가나 총수비리 국방비리 의료비리 등 돈관 권력의 결합된 비리에 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탁함으로써 수사재판으로 정의 사수 기능을 상실하고 좀 안된 표현이지만 조폭 강도처럼 된 현실을 직시하게된다. 그러나 누가 지금 이런 집단을 패거리 조폭이라고 하는가? 언론도 법조비리 보도하는 기자 잡아다가 처벌한 전력이 있는데 대전법조비리가 그렇다. 모든 의혹 판결이 항상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진경준 130억 주식 비리에 무죄하며, 공정위 SK과징금 1400억 무효 판결 빙그레 125억 과징금 120억 취소하며 주가조작 사범 95% 집행유예 하며, 조석준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벌금형하며 1000억 주가조작 회장 집행유예하며, 이런 것을 볼때 법은 정의하고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조폭이며 강도라고 할만하다. 역대 정권마다 게이트 터지고 처벌은 짝자꿍 흐지부지함으로써(친절한 사면까지)이번에 최순실 사태도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진다.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가 없다. 국립S대 교수도 옥시 가습기 사건 독성물질 시험을 조작하여 범죄한 기업을 두둔하려다가 구속되어 처벌받고 또 유명 여자대학은 부정 입학으로 총장 학장 교수 입학처장 모두 구속되는 초유 사태가 발생하였다. 결국 대통령까지 탄핵에 소추되는등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인데 이것이 결국은 법이 국정 농단위에서 이미 사법 농단의 기반을 쌓아서 반복성을 가지고 생긴다는 사실이다. 참 어이가 없다. 나라가 빼앗기고 수치와 굴욕을 당하던 시절이 100년도 채지나지 않아서 여전한 부패 당파 사대로 나라가 부패천지로 운영되며 명예나 정의나 용기라는 것을 그림자도 찾아 볼수 없다. 돈이면 다되는다는 황금 만능 기준 아래 부끄러운 국정농단과 망국의 신호가 감지 되지 않는가? 선지자도 없고 진리와 정의를 지키는 학자도 없고 여차하면 미국 동맹 해체 후 나라가 다시 과거 사 이상 치욕으로 멸망 당하는 계시가 본 필자의 영속에 감지되니 여기에 이글을 남긴다. (2017년 1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