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한글이름 모두 기재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2018년 1월 1일부로 대법원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예규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성만 기재하고 한글이름은 공란처리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김하늘이면 김()으로 기재됩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본적지 행정기관에 직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한글이름을 가졌다고 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해야 하나요? 일괄적으로 한자든 한글이든 출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름이 변경된 것도 아닌데 변경신청하라는 것도 너무 말도 안됩니다. 이건 한글이름 가졌기 때문에 겪는 불편한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예규 수정 및 시스템 변경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