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인력기준에 대한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인력기준 법제26조의 11, 2항 인력력기준이 첫째, 기준이 너무 애매 모호하고, 둘째, 5급 공무원에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라고 기준이 있는 데, 너무 공무원 우대가 강해, 특별히 1.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소지자로서 건설안전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인데,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인 경우는 무엇때문에 해당이 없는지 2. 위의 경우로 건설사에서 수십년의 경력이 5급 공무원에 비해 차별이 왜 두는 건지 3. 대학의 조교수, 5급 공무원이 현업도 모르고, 현장 안전 강의가 과연 가능한지 결론적으로 공평하다면야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자격법상에도 경력기술자의 의미조차 무시하는지 위기준을 보완하여 차별의 소지가 없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