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근간은 테러범이 아니고 양승태가 흔듦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대법원장은 자신의 차에 화염병을 던진 사람에게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고 했다. 이 정도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면 화염병만 들지 않았지 법과 법원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양승태는 뭐란 말인가? 법치주의 근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 그는 기자들 따돌리고 왜 숨어 다니게 놓아두는 것인가? 대법원장에 대한 테러가 더 무거운 범죄인가 아니면 사법농단을 벌인 자들의 죄가 훨씬 더 무거운가? 나는 사법농단자들의 죄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테러범에게는 온갖 비난과 체포의 사법처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양승태 등은 구속되었는가? 그 후배들이 같은 법복을 입었었다고 양승태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최고로 우대하며 구속하지 않고 매우 잘 보호하고 있다. 법은 힘없는 자에게만 가혹하게 완전히 거꾸로 적용되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일반 국민은 작은 죄에도 체포될 수 있는 북한과 비슷하게 권력자들을 최고로 우대하는 저급한 사회이다. 한국에서 죄 짓고도 최고로 대우받고 싶으면 여기서 손가락 놀리지 말고 법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