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가해자 부모 재산 보상 의무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살인 또는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도리카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면, 합의 이외에 근본적으로 보상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수억의 보상을 하고, 가해자 부모의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우선 배상하고 가해자 부모에게 청구 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고 가해자 부모는 조금 미안한 마음만 있다면 평등 국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