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제 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저는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 중인 20대입니다. 대구·경북 지역 출신이라고 하면 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거나 무조건 자한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친척과 주변의 많은 지인도 말이죠. 저는 촛불집회 당시에 참여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전 정권의 잘못된 행태를 보았고 많은 분노를 느껴 참여했었지요. 저는 정권이 바뀌면 나라에 안정이 올 거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랬으면 하는 희망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념과 사상에도 치우치지 않는 대한민국의 사회 속에서 삶이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안보, 환경, 경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전 정부들에서 사용한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에 현 정권에서 국가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도 임기가 시작된 후 국가 정책을 위해 사용된 자금들을 보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은 국고이며 역시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세금이 오르고 국민연금 인상안이 대두할 수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함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대해 국내의 문제만 탓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비가 온 날은 미세먼지가 정상이었다가 그치고 난 뒤 바로 나쁨 상태가 되는 게 어떻게 국내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분명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겠지만, 왜 국내 탓만 하고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국가의 안보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국방력이 강화되고 치안유지, 민생경제가 안정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6·25전쟁 발발 당시 북한에 의한 남침으로 수많은 국민과 호국영령들이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북한은 6·25전쟁, 1·2차 연평해전, 지속적인 핵 개발 등 수많은 무력도발과 안보위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였습니다. 저는 평화를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나라에 평화가 오려면 올바른 안보의식, 국방력 강화, 치안유지, 민생경제 안정화가 우선입니다.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북한의 행태 속에서도 우리는 왜 계속 역사를 잊고 있는 건가요?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는 단체가 버젓이 활동하는데 어떠한 제재나 처벌도 없고, 체포 결사대라는 단체가 버젓이 태영호 공사에 대해 협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뉴스에서는 처벌이나 제재에 대한 경찰 혹은 국가기관의 어떠한 공식 입장도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활동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매스컴과 언론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종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 사전적 의미의 양심이라는 걸 알지만, 그건 누가 봐도 양심 아닌 양심이지 않습니까?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현역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입대를 앞둔 많은 사람 사이에 분명 큰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양심 아닌 양심을 옹호하지 말고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개월 대체복무가 긴 게 아닙니다. 군 복무에 대한 거부가 비폭력 평화와 관련된 양심에 의한 거부라면 36개월 대체복무는 폭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말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속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제가 안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현시점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국민 중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은 사람들은 대통령님을 무조건 옹호하고 지지하기 위해 뽑은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뽑은 것입니다. 이런 저의 순수한 바람이 어떠한 이념과 사상으로 치부되어 폄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칭찬하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비판하는 게 국민의 역할입니다. 이런 국민과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대통령님의 주관을 확실하게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국민 대다수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정당히 비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글의 시작 부분에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으실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저는 꼭 이 글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가 정책을 시행하시는 바쁜 시간에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어주신 많은 분이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