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의 100년 에너지 대계가 5년짜리 문정권의 일방통행식 오기에 좌우돼선 안 되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도입한 지 2년 만에 국민투표로 폐기시켰습니다. 대만 국민의 결정은 탈원전 추진 과정이 비슷하고 에너지 수급 환경이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양국은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지만 부존 자원은 적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만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98%, 우리는 95%를 수입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비상시에 유럽처럼 이웃 나라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도 없습니다. 자연환경이 불리해 공급 불안정성이 크고 비싼 데다 원전의 수십 배 부지를 필요로 하는 태양광·풍력으로는 도저히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없습니다. 대만 국민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명령한 것은 원전이 최적의 에너지원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양국이 상업 원전을 처음 가동한 시기도 1978년으로 같으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한 이래 60년간 선진 기술을 배우고 자체 기술을 개발해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 보유국이 됐습니다. 탈원전이 계속되면 전국 산지를 깎고, 숲을 없애고, 저수지를 뒤덮고, 심지어 10조원을 들여 매립한 새만금 지역에까지 태양광 패널 1000만개 이상을 깔겠다는 것과 같은 어이없는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것이지요. 5년짜리 문정권이 이 결과를 책임질 수 있나요.한국원자력학회가 8월과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 찬성률이 70% 안팎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국가의 100년 에너지 대계가 5년짜리 문정권의 일방통행식 오기에 좌우돼선 안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