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언제까지 청소년들이 범죄앞에 자살하고 죽어야 합니까 지속적인 괴롭힘과 상습폭행을 당하고있는 피해학생은 자괴감과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려도 가해학생들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보복으로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것을 알기에 사망에 이르거나 자살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때까지 피해사실을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가해학생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메신저로 소년법이 지켜줄거라고 당당하게 떠들고 다닙니다(과거 뉴스내용) 전과기록도 남지않는 학교폭력은 군대폭력 가정폭력 사회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청소년범죄 강한처벌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만12세 이하로 개정하고 청소년범죄중 1. 중대 범죄 2.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행 3. 피해자의 피해가 심한 사건의 경우 소년재판부 이첩 금지하고 일반 재판부에서 강한처벌이 필요합니다 시간만 끌고있는 소년법 개정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