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외국인,재외국인 적자가 5년간 재정수지 적자 7,092억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외국인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으로 인해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혜택만 받고 먹튀하는데 도대체 국회의원은 뭘하고 정부는 뭘하고 있는는 배임 아닙니까? 이렇게 매번 손쉽게 건강보험료만 인상할게 아니라 재정이 허투로 쓰이고 있는 부분을 조정해야죠 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재정적자가 7,092억원이라면 기존 적자까지 포함하며 더 많은 액수일텐데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왜 엄한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까? 도대체 매번 전면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3천원을 내고 4500만원 혜택을 받는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받는 만큼만 형평성에 맞게 헤택을 부여해야지 외국인들이 얼마나 건강보험 가입이 쉬우면 억대 치료받고 먹튀하는데 속수무책입니까? 이번에는 정부든 국회의원든 국민들 입장해서 10년간 자료를 보시고 적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 일처럼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 개인 재산이 7천억씩 날아간다고 하며 이렇게 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저출산이다 문재인케어다 건강보험 적자가 더 심화 될 텐데 너무 쉽게 퍼 주는게 아닌지 내국인이 외국인 치료하는데 보험료만 내는 꼴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