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서울시 진입 과태료 부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노후 경유차 서울시 진입 과태료 부과 하는 부분입니다. 차량의 매연으로 인하여 미세먼지 대책에 아주 약간의 영향은 줄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방안이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까지 법령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맞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2. 재개발 / 재건축으로 인한 녹지 감소 3. 공장에서 배출되는 공해 전 위와 같이 3가지 요소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된 도시를 보십시요. 과연 지방의 시골과 비교했을때 동일한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과연 왜 유독 수도권 및 발전된 도시에서만 미세먼지 농도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실제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부분에서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개발 / 재건축시 녹지 구성 비율을 높이고 형식적인 녹지가 아닌 정말 숲 같은 녹지 구성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자에서 배출되는 공해에 대하여 좀더 정확하게 단속하고 검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장지대 공해로 인한 악취등 이런 부분에서 단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에 차량을 교체하고 싶어도 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과연 누구를 위한 법령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신다면 과연 이런 법령이 적합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