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살리기는 이제 그만, 대한민국 봐주기 음주범죄(살인,교통사고,(성)폭행...), 앞으로는 술먹고 범행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최근 몇 개월에 걸쳐서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살인, 음주폭행 등 술을 먹고 일어나는 강력범죄가 많아졌습니다. 모든 가해자가 동일한 진술을 합니다.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않는다." 왜 인지 아십니까?? 범행 당시 기억이 났어도 이렇게 말해야 자신의 형량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그랬냐며 가해자를 한번, 두번 위로합니다. 즉, 감형합니다. 가해자는 가슴을 쓸어 내리며 안도합니다.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예>----------------------------------------------------------------------------------------------------------------------------- A는 B를 죽도록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A는 술을 먹습니다. 그러고는 차를 이용해 B를 칩니다. B는 사망합니다. A는 술에 취해 정말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진술합니다. -----------------------------------------------------------------------------------------------------------------------------------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면 이렇게 하여 죽여도 실형을 살 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은 논리로서 을 먹고 누군가(사회적 약자, 불특정 다수 1인)를 죽도록 폭행하고 감형 받고 몇년 살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는 집 이외에 곳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린게 너무나도 슬픕니다. 어떤 누군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누나, 언니, 형, 동생들과 같은 가족이 있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해자로 하여금 행복을 잃을순 없습니다. 음주범죄에대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요구합니다. 특히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리고 무자비한 폭행, 살인, 성폭행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을 위하고 가해자를 위하고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