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검토만말고 당장 실행하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공매도 제도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 등 '큰손'은 접근이 용이한 반면 감독당국의 보완책 마련 계획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하다. 공매도는 개인과 외국인.기관간 기회의 균등이 이뤄지지 않다는게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당장 폐지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