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다닐 나이일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살아온 우리나라의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심신미약자로 생각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우리나라를 보고있자면 그 이면에 아직도 정신질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자를 깊이 차별하고 있구나하고 느끼게 됩니다. 정신질환은 술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의 상태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안됩니다.' 좋게 먹고 절제하는 술은 즐거움이지만, 폭음하는 술은 무자제력이자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정신질환 역시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으로서, 절제하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절제와 관리는 병식에서 오는데 병을 스스로 알고 관리한다면 절대로 정신질환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완화되면 완화가 되었지, 괴물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단 소리입니다. 병식이 있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의 대다수이며, 정신질환자들은 우리나라 현재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정신질환을 숨기고 살아가며, 각종 직업군에서 큰 제약을 받고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는 걸 들키는 날에 각종 불이익에, 따돌림, 심지어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정신질환을 심신미약으로 해놓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과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식이 있는 사람들은 술, 담배, 각종 약품에 있어서 무척이나 절제하고 삽니다. 수면습관 또한 지키며 건전한 생활습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이 깊어져서 자기가 파멸하고 타인또한 파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술, 담배, 카지노를 합법화해놨으면서 그것들로 인해 피해를 입을때마다 그것들을 강력히 제재하나요? 술주정뱅이를 심신미약, 담배로 폐암걸리신 분들을 불행한 피해자, 카지노에서 빚은 진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개개인의 문제라고 하면서 언론사에서 크게 다룰 뿐 그 자체에 크게 제재를 하지는 않지요? 마약처럼 불법으로 지정하지 않지요? 술, 담배, 카지노와 같이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좋지 않은 것, 솔직히 말하자면 '아픈 상태' 즉 '나쁜 것'이지만, 충분한 병식과 그 병식으로 스스로 관리만 잘한다면 큰 문제없이 일상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신질환입니다. 왜 훌륭한 위인들이나 정치인들, 예술가들은 정신질환이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선전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들을 그렇게 심신미약으로 다루며 차별하나요?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들을 심신미약으로 다루는 시선 자체, 즉 나와는 '틀린' 사람으로 보는 자체에서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아직도 차별을 받고있고, 정신질환 커밍아웃을 꺼리고 있습니다. 부디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들을 생각한다면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를 더는 심신미약이 아닌 '추가 가중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숨지않고 약을 먹고 싶습니다. 저는 이 주장이 무척이나 복지적으로나 의료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걸 압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아픈 사람이 맞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들이 교도소가 아닌 교도시설로서의 정신병원에 가고, 거기서 몇십 년에서 수백년 형을 살 만큼... 적어도 그들이 아프다는 이유하에 저지른 범죄의 죄값은 확실하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주기엔, 피해자들의 인권과 남은 이들의 마음은 누가 어루만져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