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종결 필요 이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1) 이재명 경기도지사 업무방해 중단 요청 이재명 경기 도지사 및 그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접했다. 청원 게시판 의견을 보면, 찬 반이 팽팽하다. 진실은 무엇일까. 잘 모르겠다. 솔직히. ^^ 하지만, 피아노를 전공하고 주부로만 수년을 지내온 사람이, 능숙하게 정치적 반대의견을 게시하였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대부분, 에술과 정치는 상극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술인 또는 예술 전공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황을 살펴보면 그러하다. 경찰과 검찰이 잘 활용하는 그놈의 정황. 경찰은 “도용”가능성도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지금껏 경찰이 해온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지사의 경찰 공격도 무리는 아니다. 경찰이 지긋지긋하고 싫어지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는가. 민주경찰이라는 주장에 웃음 나오는 치 떨리는 사건들. 재판을 받는 안희정 지사. 수사를 받는 이재명 지사. 모두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었다는 것이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정적 치기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아쉬운 것은, 경기도지사께서 도정에 집중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는 도지사 임기 후로 미루면 아니 될지. 여러 가지 종합하여 보니, 내게 로마 황제로 판결권이 있다면, 매우 헤깔리는 중에, “엄지 아래”를 주고 싶다. 전해철의원에게. 이정렬변호사에게.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에게. 경기지사 업무 방해 혐의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업무방해 혐의로. 2) 증거 기소 & 증거 재판주의 절실 증거 마련하기 얼마나 쉬운 세상이냐. 누구든지, 버튼 하나 누르면, 녹음할 수 있고,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사방이 CCTV가 존재한다. 그런데, 아직도, “심증주의”라는 후진적 제도를 대한민국 법은 채택하고 있다. 요즘처럼, 증거 확보가 쉬운 세상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수사기관 (경찰 및 검찰)과 사법부는 많은 경우, 심증으로, 정황으로 결론 낸다. 정말 위험하다. 이런 정황은,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모는 것이 너무 쉽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대충 유죄로 모는 것도 흔히 발생하게 한다. 즉, 검사의 황제 기소, 판사의 황제 판결이 물론 가능하도록 한다. 이제, 후진적, 심증주의 정황주의를 없애고, 증거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 3) 인재 부족 - 이재명 경기도자도 봐주자 대한 민국에 인재가 그리 없나.. 장관들 인사 청문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대답은 “그런 것 같다”이다. 문제 없는 장관 한 명을 보기 힘들었다. 이 문제 저 문제. 명문대라는 곳 붙지 않은 사람들, 머리 좋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처럼 찾기 힘든 문제들이, 똑똑하다고, 능력 된다고 하여, 발탁된 장관 후보들에게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았다. 아쉬운 것이지만, 어쩌겠느냐. 인재부족인 것을. 살기 힘들어, 수학문제 잘 푸는 것, 영어 단어 잘 암기하는 것만 최고인 것으로 여겼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이런 폐단적 교육제도는 계속되고 있다. 수정같이 깨끗한 도덕성을 갖고, 정치적 능력도 있는 누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런 인물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듣고 보았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장관 후보자들도 자리 앉아 혈세로 월급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만 아니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더욱이,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추정일 뿐이다. 덧붙여, 이재명 지사의 재산 상태를 보면, 해먹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가 되기까지 과정 등은 과히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또, 그는 어처구니 없는 국회의원연금을 통과시키는데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 정도면, 이지시에게 향하고 있는 혐의, 반대파에 의해 뒤집어 씌어진 것일 수도 있는 혐의, 치열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혐의는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경찰 검찰 조사 결과를 누가 순순히 믿을 수 있겠는가. 죄도 없는 사람에게 살인죄 씌어 억을하게 교도소에서 수년간 살게 하는 재주도 있는 치 떨리는 그들의 말을. 슬프다. 신뢰할 수 없는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지사는 봐주자! 경기도정이 걱정된다. 매우 몹쓸 자들에 비하면, 이지사는 양반이다. 4) 아쉬운 민주당의 분열 요즘 사건들을 보면 민주당이 분열되는 것으로 보여 매우 아쉽다. 진보 민주당은 자칭 보수로부터 계속 공격 당하고 있는데, 민주당 당원이 같은 당원을 공격하는 것은 무척 씁쓸하다. 민주당 자체 분열.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유롭게 하여 한숨 나오게 하는 졸렬한 자들의 소망이다. 진보끼리 뭉쳐,진정한 진보로 향해 나가는 대한 민국을 보고 싶다. 5 )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발한 이정렬을 아시나요 아래는 이지사를 고발한 이정렬변호사에 대한 정보다 변호사협회 등록조차 거부된 분이 도정 잘한다는 이지사를 고발했다고 하는 것은 개그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 고소 고발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A0%95%EB%A0%AC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4월 등록심사 위원회를 열어 이정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등록심사 위원회 참석 위원 9인 중 5인은 등록거부 의견을, 4인은 등록찬성 의견을 냈고, 결국 등록거부를 가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 거부 요지로 "이정렬 신청인이 판사로 재직 중인 2012년 1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5]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2012년 2월 21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등록규칙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 이정렬 신청인이 판사로서 재직 중의 직무상 범죄는 아니지만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후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밝혔다.[4] 2014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뒤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채용되었고, 2014년 6월 전국 행정 서비스 전문사무직 근로자 노동조합에 노조원으로 가입했다. 부장판사 출신이 변호사가 아닌 로펌 사무장으로 활동한 것은 이정렬이 처음이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