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입자가 발버둥을 쳐야 합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돈이 없다면 배짱을 부리고 있네요.. 제가 준 돈 달라는데 왜 안준다는 거죠?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하는데.. 전 그 덕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에 맞춰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만료일에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니 돈이 없다고 막무가네입니다. 무턱대고 제가 돈을 달라는건 아니구요. 전세계약 만료 3개월,2개월,1개월전에 유선상으로 집 빼겠다고 통보를 했고 녹음을 했지요. 거기에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1차는 아무것도 모르고 경비원이 받아서 전달했고요.. 2차는 제 이름보고 일부러 안받았네요. 회피성으로 느껴집니다. 만료일에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냐고 물어보더군요. 보증보험 회사와 은행에 문의를 해보니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위험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잘 안해준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계약기간 만료 1달후에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차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제도입니다. 설령 그 보험 제도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도 왜 세입자인 제가 가입을 해야하는건지... 어쩔수 없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3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했네요. 안그럼 은행에서 저한테 압류 소송 건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참.. 우리나라.. 좋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건...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 자동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자는 겁니다.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면 계약 만료일이 지나고 보증금은 안주는 집주인이 있으면 우선 나라에서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차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