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개혁에 동참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국민청원 정치개혁 11월10일. 11월6일 2353 세금내는것이 너무아깝 습니다. 2303 공무원증원전에 사고방식부터 바꾸어 주세요 저는 나라다운나라 라는 구호가 맘에드는 국민으로서 현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한 국민입니다.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공무원이 있어 청원합니다. 일자리로 공무원 증원 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극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금융기관 근무시 주민등록법 변경되었을때 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으러 제천시 청전동사무소에 들러 일처리를 요청하니 안된다고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해석받은 문서를 제시하니 이것을 어떻게 믿냐고하여 행안부 민원실로 저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연결해주니까 통화하고 끊더니 저에게 하는말이 자기들은 제천시청의 지시만 받지 행안부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여 채권서류 모두를 차에싣고 가서 발급 받아야 하였고 제가 부친사망하여 제천시 영서동사무소로 사망신고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않고 기다리게 하더니 말도없이 자리를 이석하여 다른직원에게 어디갔냐고하니 밥먹으러 갔다고하여 기가막혀 본청(제천시청)에가서 사망신고하고 구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고 일년후 부친명의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았다고 과테료가 나와 밤늦게까지 주소의등본을 확임하여 보니 전혀모른는 사람명의라서 이튼날 날이 밝고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부친명의것 아니면 안내면 되지않느냐고 하여 화가나서 밤세 등본확인하고 마음고생 한것은 어떻게 보상 할 것이냐고 하니 등본값은 담당공무원이 물어주면 되는것 아니냐고 하더군요(돈이얼마나 많기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신고하니 제천시로 이관하고 제천시청감사관이라며 교육하였다고 전화 한통오고 종료처리되어 더욱화가 났읍다 또 신문고에 올리며 제천시청으로 이관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본보기로 징계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또 제천시청으로 이관처리 하였고 처리 또한 중복민원으로 묵살되었읍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 이러한 처리가 잘된것인지 판단 받아 보겠다고 하였더니 담당팀장이라는 공무원이 전화와서 사과하고자 하니 만나기를 청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천시청 방문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친절한 업무처리를 강조하고 마무리 지어 주었읍니다. 이번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말도 안되는 전년의 두배로 통지되어 전화하니까 (올려달라는 것도아니고 적정하고 합당한 매매가격이라도 초과되지 않게하여 달라는 것인데)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 하라면서 이의신청해도 처음 고지한대로 결정통지할 것이라고 하여 일단은 이의신청 하였는데 역시나 조정 되지 않았읍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함에도 소유자의 의견은 무시하고 담당공무원의 의견만으로 결정된 것이기에 또 전화하니 행정심판하라고 하며 해도 소용없을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행정심판은 공무원위주 판결이란 것을 알지만 신청하였읍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국민을 무시하며 국민세금을 월금이라는 명목으로 갈취에 가까운 돈을 다져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복무규정에 친절이란 것이 있는데 복무규정을 어겨도 처벌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드문것 같습니다. 해당토지는 산골에있는 농지로서 진출입은 논둑길을 이용하여 500m~1km정도 들어가야하고 농기구는 전혀 출입할수 없어 삽과 괭이로 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는 토지인이며 50년간 이토지에서 작물재배한 경험으로 보아 1,000원에도 저라면 매수하지 않을 토지인데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현장의 정확한 확인이나 인식없이 담당공무원의 의견만 적용되고 토지특성은 반영 안되고 형식적인 절차만 맞추어 당사자(공무원과 감정평가동료들..)들 끼리 결정된것은 잘못된 관행이 아닐런지요? 2017년에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정 되었는데 2017년에는 조정사례가 있어도 2018년에는 공무원의 안일하고 수동적인 사고방식으로 조정이 안된다고 고집부리는 철밥통공무원이 50년전 그대로입니다. 이러할진데 공무원숫자만 늘려서 세금을 낭비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일반기업에서 이렇게 일하면 해고 수준 입니다. 그리고 일반기업과 공무원급여을 비교하였을 때도 과연 생산성대비 급여가 적정한 노동의 대가인가도 따져 보아야 할것이고요 감정평가사의 관행도 문제입니다 이전에 평가된것이 있으면 정당한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더라도 이전것에서 많이 벗어나면 누구인가는 책임져야 하기에 이전평가금액과 비슷하게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직도 관행으로 되어있읍니다. 이런것이야 말로 진정 적패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나라다운 나라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오너가 아무리 열심히해도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러할진데 무엇이 변하겠읍니까? 결국 이러한 공무원들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 아니겠읍니까. 이런 공무원은 강하게 징계하고 변하지 않으면 해임까지도 처리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의 공무원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오전 10시경부터 제가 2시간동안 제천시청에 가서 공무원 근무방식을 확하고자 방문하여 살펴본결과 삼삼오오 업무간에 자리비우고 밖에서 담배피거나 잡담을 20~30분하는 공무원이 있고 이렇게 인력이 남아도는데 무슨 충원이 필요하겠읍니까? 물론 정말 고마운 공무원이 더많다는 것은 알고있읍니다. 예를 들면 여수에 일박이일로 휴가차 들렀다가 처음 가는곳이라 여수시청 관광과로 전화하니 담당직원이 팜프렛과 공무원본인이 만든 볼거리 먹을거리. 숙소를 적은 안내장을 직접 제가있는곳 까지 가져다주어 일주일 휴가를 모두 여수에서 보낸 고마운 기억도 있고 직원야유회로 단양을 가기위해 단양군청 관광과로 전화하니 철죽제와 관광코스가있는 안내장을 바로 팩스로 보내주어고 핑료하면 또 전화달라고 하시어 계획을 짜는데 많은 도움울 받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런데 유독 제천시청에는 이런 적극적인 직원이 드문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지역으로 보내서 일하면서 배우게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해임조치 하여야 제천시가 자립하여 중앙정부에 기대어 살고자하는 거지근성을 버릴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중앙선이 있어 사통팔달의도시 라고 하였는데 같은시기에 시로 승격한 도시와 비교하면 제일 낙후된 도시가 되었읍니다. 이는 일하는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제자리 걸음하기에 달려가는 인근 도시보다 발전하지 못하는 것아닌지요?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데 신규 충원만 하면 무엇합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도시공무원을 다른 부족한 도시에 충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장은 표를 의식해서 못하니까 단임제인 대통령께서 칼자루를 휘둘러 실패한 정부가 안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칼자루는 이런데 휘둘러야 하는 것이라도 사료 됩니다. 공무원은 현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판단하는 국민과 최 일선에서 평가 받는 현정부의 대변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고는 해당지역으로 이관하지 말고 행안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리하여 징계도 직접 하는등 잘못한 지역으로 이관하여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해결된 것 처럼 판단하지 마시길 해결되지 않은 민원인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 하겠읍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제천시청같은 공무원이 남아도는 지역에서 줄이고 충원 하면 될것입니다 제천시청이나 유관기관에 아무리 두두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탁상행정을 고처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