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허용 반대, 자가용 영업 반대]   국토부 나랏일 하시는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지금껏 택시 차량 수를 제한해 온 정부 정책은 대체 무엇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카풀 허용 반대, 자가용 영업 반대] 국토부 나랏일 하시는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지금껏 택시 차량 수를 제한해 온 정부 정책은 대체 무엇인가요? 많이 공부하신 높으신 분들께 여쭙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이하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께 여쭙습니다. 나라에서 한 거리에 공공운수 영업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정당한 법적 절차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또는 정당한 절차로 매매한 사람들만 영업합니다. 필요수요가 많아져 나라는 몇년간 계속 영업권을 늘렸습니다 . 그랬더니 수익률 저하로 힘들어집니다. 가격이 공공운수 요금이라. 너무 오르면 안되겠길래. 가격도 규제하면서 추가 정책으로 최종 수를 줄이기로 하여 나라에서 개인사업자 차를 사서 없앱니다. 또 개인사업자에게 많이 쉬게합니다. 옛날 5일 일하고 1일 쉬다가. 계속 일하는 날이 줄어 이제는 2일 일하고 하루 쉽니다. 법으로 정해져서. 버스파업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여객운수를 위해 부제를 풉니다. 평상시 이를 어기면 법률 위반인 겁니다. 지금도 이 나라는 이 규칙을 지켜왔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 왔더랬지요. 이 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거리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가 모자르고. 나머지 시간에는 택시가 남았습니다. 기다려서 타고. 그렇게 했었지요. 그래도 나라는 부제를 조정하거나. 택시 수량 감소 정책이 바뀐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직도 나라에서는 택시가 모자란 게 아닌 남는다고. 줄여야 하는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은 나랏님이 출근시간에는 차량이 모자라니 모든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태우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허락해준다고 합니다 . 출퇴근 시간에 차량 수 가 적은 문제라면 지금까지 국토부의 택시부제 조정이나 택시 감차정책 수정으로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왜. 저희같은 개인사업자들 이런 청와대 청원글도 못 적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월급받는 사람이 아니고 한 회사에 다니는 노조가 있는 사람도 아닌지라. 이런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기도 힘듭니다. 물론 제 자식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출퇴근 시간에 차량 많아 편해지면 좋지요. 택시하는 저희 목구멍만 좁아지겠지요. 이놈의 친절하지도 않은 택시 잘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글 속에도 있더군요. 밥그릇만 챙긴다던데. 먹고사는 밥그릇이라. 정말 바지가랭이라도 잡고 물어나 보고 싶습니다. 제 밥그릇에 이런 큰 벼락이 떨어졌는데. 아니 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밥그릇 챙기기는 커녕. 국토부에서는 맞다 아니다 라는 설명조차 없습니다. 답을 듣기 위해서는 여기에 글을 적어야한다더군요. 식당 점심시간 붐비고 줄 많이 서는 동네는 점심시간 모든 가정, 누구나 점심에만 영업허가 없이 팔면. 안 기다려도 되겠지요. 싼 가격에 적겠지요. 식당 영업을 위해 받는 수 많은 허가와 검사 필요없어지겠네요. 그렇겠지요. 저란 영세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되고서야. 집 앞에 많이 있는 편리한 편의점이. 없어져버린 집 앞 슈퍼가 생각납니다. 제 자식들은 지금 집 주변에 6개나 있는 편의점이 편한데. 저와 달리 할인을 많이 한다며 이것저것 많이도 사더군요. 저리 가까이 편의점이 많이 생겨도 되는지. 저렇게 할인해줘도 괜찮을 지 걱정입니다. 조금 떨어져서 팔면 좋을텐데. 최소한의 규제가 있으면 좋을텐데. 이제서야 남의 처지도 보이는데. 제 처지도 남 처지도 참 힘듭니다. 나하에서. 제 자식 위해 일자리 만들어주셔야 하니 큰 사업체 중요합니다. 저한테도. 그래도. 작게작게 하루하루 벌어가는 사람들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