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대한민국 법을 강화해주세요. 대한민국의 형편없는 처벌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이 아무런 조취가 취해지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조두순 성폭행 사건, 성남 내곡터널 교통사망사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법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