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변경은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어째서 대법원이 멋대로 바꿉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삼권분립이라 행정부가 사법부 간섭하면 안되는건 알지만 그전에 헌법 1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또 헌법 39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바 국방의 의무를 이행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번에 국민과 상의도 없이 국민의 법인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의 의무를 무시하는 범죄자들을 대법원 판사라는 사람들이 무죄를 판결해 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자기돈 내는거 싫다고 납세의 의무 거부해버리면 대체납세제 만들고 무죄판결 하는거랑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셨고 당연히 그게 양심적인건데 어째서 비양심을 행한사람들에게 양심적이란 이름을 붙힙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는 종교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무시한 사이비 범죄단체 입니다 제발 헌법을 무시하는 범죄자들에게 유죄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인 적폐청산중 병역비리자들도 적폐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저병역거부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