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개정 통과]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 혐의는, 역시나  위험운전치사죄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이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설마 우려했었는데 역시나 였다. 오늘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개정안 골자는 형량만을 높이는 것이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이 기존 1년이상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형으로 대폭 상향하였다고는 하나, 죄명과 범죄 구성요건은 그대로인 듯 하다. 즉, 그동안 누누히 강조해 왔건만, 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인 음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죄명도 음주 등 운전치사상죄가 아닌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형량만 아무리 높여봤자 법 개정 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모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줄 알고 있는데, 법정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수치와는 상관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였는지가 쟁점이기에 그 입증을 실패했다면, 이 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마침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의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6년형을 구형했는데, 법조 적용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이었다.(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경합) 이는 비록 면허취소 수치였다고는 하나, 위험운전치사죄의 구성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였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하여 이 죄로는 의율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 보았듯이 사고 후 가해자가 도주해 버리면, 사고 전후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자동차가 비틀거리면서 주행하였다는 등 객관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 역시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위반은 물론이고 (엄격한 증명력이 있어야 위드마크공식의 결과가 인정됨),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추가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개정된 법정형의 형량이 현재의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의 형량과 비슷해진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피해자를 구호조치하고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일단 도주해 버리고 증거인멸(블랙박스 영상 지우기, 차량 폐차 등)을 적극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음주 등 운전치사상죄로 죄명을 개정하고(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문구도 삭제하여 단순하게 "음주 또는 약물 복용(흡입 포함)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 사망~"으로 개정해야 아무리 뺑소니 치더라도 검거하여 사고 전에 술을 단 한잔이라도 마시고 운전한 것이 확인만 된다면 이 죄를 적극 적용할 수 있고(또한 위드마크공식과는 상관없다) 도주치사상죄와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금번 법 개정이 오히려 우려스러운 결과를 났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아니 법 개정을 왜 이렇게 한심하고 엉성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음주운전사고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있는건지 마지못해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충분히 고려할 사항인데 너무나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