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청원합니다.(시행령을 활용한 탄력세율 변경)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인하에 관련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까다로운 법 개정보다 대통령 시행령을 활용해 탄력세율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십시오.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정부가 대통령령을 활용하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개인이 낸 거래세가 4조원 가량 됩니다. 돈 많은 개인은 부동산하지 주식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야말로 세수확대를 통한 복지정책임을 확신합니다. 증권거래세는 1978년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행정편의적인 정책으로 현 상황과 맞지않는 정책으로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평등한 기회를 앗아가며, 공정한 과정도 아니고, 정의로운 결과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금입니까? 기획재정부를 위한 세금입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에 어긋납니다. 지난 40년 동안 정부가 주식거래 통로에 앉아 힘 없는 개인들에게 통행세 걷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