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에 관해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1. 이 사건이 있은 후 한 방송사에서 방송을 했던 것을 기사화한 것을 보았습니다.. cctv에 찍힌 모습과 여학생들이 제시한 사진을 봤구요.. 피해자의 어머니께서도 의문점을 제기하긴 했으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여학생들의 사진입니다... 보통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진은 근접사진입니다... 옆에서 찍었다는 것이고 또한 뒤에서 찍었다라는 얘기이지요.. 사건의 정황상 여학생들도 같이 있었다라는 건데... 같이 어울리고 다니는 것이라면 내부사정을 어느정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한 빙송사에 사진을 제시할 정도라면 가해자들과의 친분은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여학생들에 대해 방조에 관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2. 어머니께서 제기한 의구심입니다.. 어머니의 말을 빗대면 작은 체구라 하였습니다... 보도된 담의 높이로 볼 때 역도부나 농구부가 아닌 이상 스스로 뛰어 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혼혈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영화 베테랑이 생각 났습니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실컷 두들겨 패고나서 떨어뜨리는 장면 말입니다.. 3. 상해치사 vs. 살인 이 사건에 관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검거되고 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듯 자기들끼리 입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자기 옷인양 입고 사전에 몇 차례 집단적 유형력 행사를 했다라면 죽이고 나서 던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왜 아이들을 진술을 빗대어 확률싸움을 계시나요?? 사망추정시간, 그 동안의 때린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하다 생각되며 인과관계때문에 상해치사라고 본다라면 이것이야 말로 사법의 스포츠화가 아닐런지요... 4.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다라면 빼앗아 간 사람의 소중한 것도 잃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베푼다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했듯 가해자들에게 무지막지함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가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이라 보호해야한다... 당연히 청소년은 보호해야한다라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인이며, 단순히 교화/선도만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사람 죽여놓고 깜방살고 나서 저 개과천선했습니다.. 이러면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