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등기부 공신력을 인정하라~!!!!! 책임져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오늘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고 처음으로 국민청원까지 합니다. 민법에서 부동산거래시 법원에서 등기부 공신력 인정을 안한다니요~~~!!!!!!!!!!!!!!!!!!!!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요??????? 등기부에도 없는 확인할 길 없는 실소유주???가 나오면 부동산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할 것을 아무잘못 없는 산사람이 고스란히~책임진다는게 세계어디에 있는 법인가요?? 실소유주가 명의를 달리하는 일이 많아 등기부 인정 안한다는건 !!!!차명부동산을 우선시!!!!!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가장 큰 국민사기입니다. !!!!!!!! 국가는 책임을 지던지 당장 어쩌구니 없는 법수정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