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리더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하면서,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지만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한다. 항상 경제가 어려울때는, 시장이 신뢰하는 강력한 리더가 등장했고, 그런 리더가 있을 때 우리 경제는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경부고속도로와 새마을 운동이라는 혁신도 결국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때문이었고, 이런 리더십은 때로는 대통령이 직접 이끌기도하고, 때로는 경제전문가들이 전면이 나서기도 하였다. 나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고객이었던 중국은, 이제는 우리의 경쟁자가 되었다. 그것도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다. 거기다가 일할수 있는 젊은이는 줄어들고,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하여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도 앞으로 악화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위해,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필요한데, 국민들의 생각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나 민주주의가 성숙되면서, 과거와 같은 강력한 경제리더십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지는 반기업 정서로 인해서, 기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은 기업은 신뢰하지 않으니, 이런 퍼팩스톰이 없다. 남북관계 개선이 대박을 가져오리란 것은, 과거 1993년때나 예슥할수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남북관계가 아직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는 않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따라서 내가 누누이 강조하였듯이, 기업의 기를 살리는 친기업적 정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잇다고 생각한다. 특히 적대적 노사관계는 우리 경제의 치명적이다.; 내가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지만, 과거 힘없는 노동자는 이제 거의 없고, 소수의 재벌노조을이 기업은 병들게하고, 가난한 노동자들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만한다. 현대자동차의 노조가 사측에 협조적이었다면, 지금 공장을 몇 개 더 지었을 것이고, 노동자가 최소 몇만에서 몇십만명 더 일자리를 구했을지 모른다. 노조가 강성이니까, 누가 겁이나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만들고 싶겠는가? 재벌강성노조는 노조에게도 좋지않고, 기업에게도 좋지않고, 국가에게도 좋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저성장을 당연히 해서는 않되고, 이런 저성장을 극복하기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우리 보다 거대한 미국도 우리보다 성장율이 높은데, 우리가 저성장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분명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성장이 곧 복지사회를 가능하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부의 인식변화를 촉구하면서, 부디 부드럽지만 강력한 경제리더십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