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교통사고 사망사건 고작2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출처:부산 국제신문사입니다.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131㎞ 속도로 달려 인명사고를 낸 BMW 운전자가 금고형 2년을 선고받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A (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학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B(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SNS에 공개돼며 국민적인 공분이 일기도 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빠른 속도로 공항으로 진입했고, 승객의 여행용 가방을 트렁크에서 꺼내준 뒤 차에 타려는 B씨를 그대로 치었다. 피해자 B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양 판사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으로 사고를 냈다”며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A씨가 받은 금고 2년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분개하고 있다. 피해자는 전신마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감옥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금고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양 판사는 A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정지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