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법/심신미약/처벌 감경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음주에 대하여 제가 생각하는 정치개혁입니다. 음주 - 음주란? :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술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술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몸을 따듯하게 만들어주고, 정신상태를 안정시켜주고,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그러나 술에는 또한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 주의집중력/판단력 저하 또한 이성을 억제하는 부위의 신경작용을 방해합니다. 술취한 분들을 조심하라는 것도 이것 때문인데요, 술에 취하면 판단력 저하, 기억력 저하와 또한 이성을 억제 시킬수 없기 때문에 행동이 평소보다 과격하게 바뀌게됩니다. - 심신미약 : 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된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범죄를 하면 심신미약 처리가 되어 처벌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왜 음주 운전을 하면 처벌이 늘어나고, 왜 음주 폭행을 하면 왜 처벌이 감경하는지입니다. 둘다 똑같은 음주인데 왜 다른가요? - 음주운전 :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것 - 음주 폭행 : 음주를 하고 폭행(성폭행/살인 등)을 하는 것 둘다 같은 범죄인데 어느 한쪽은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아서 처벌이 감경되고, 왜 어느 한쪽은 오히려 처벌기간 등이 늘어나는지...사람들도 술을 마실 때는 술이 미치는 영향이 뭔지 알고 마시는 것인데 그것을 심신미약으로 봐준다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솔직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이성이 제어가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고서도 마시는 것인데 그럼 왜 그 것을 피해자 쪽에서 감당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술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집중력/판단력 저하를 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셨는데, 그 술 때문에 처벌이 감경된다라...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 또한 왜 음주운전도 같이 술을 죄를 저지른것인데 왜 음주운전은 더 처벌을 많이 받나요? 왜 음주운전은 심신미약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1. 음주운전과 음주 폭행은 둘다 술을 마신것인데 왜 운전은 처벌이 늘어나고, 왜 폭행은 처벌이 감형되는 이유 2. 술을 마실때에는 술의 악영향을 알고 마신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처벌이 감형되는 이유 - 마약은 불법이고 왜 담배/술은 합법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34&v=CByL8ocRyQs 이 영상을 보시면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관계자 - "마약은 중독되면 회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술, 담배의 경우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것은 개인 과실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궁금한게 2가지가 있는데 1. 술, 담배는 중독되면 회복하기 쉬운가? 마약은 중독되면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술, 담배는 끊는게 쉬워서 합법이라는 것인가요?? 2.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것은 개인과실이다 했는데, 왜 그것을 심신미약으로 처리하여 처벌을 감경하고 왜 피해자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나요? 술을 마시면 이성이 제어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도 마셨고, 관계자분도 개인과실이라 하셨는데 왜 처벌이 감경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 - 술은 마시는 것은 합법이지만 그 술로 인해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 더욱 심하게 처벌해야 한다. 술 때문에 일어난 것은 개인 과실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에 대해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술이 판단력/집중력 저하와 이성을 제어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점을 알면서도 술을 마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