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활용 원칙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국민의 혈세를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세금 활용 윈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세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2. 민간이 하기 어렵지만 국가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분야에 세금을 사용한다. 3. 자립하기 힘든 사람은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 이런 원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사립대학에서 경쟁력 없는 기초학문의 대학이나 연구소만 남기고 모두 사립에 넘긴다. 즉, 국립대학에서 의대, 법대, 경영대 등은 폐지한다. 제한조건을 만들어 공기업을 모두 민영화한다. 노동력 상실자, 장애자 등은 국가에서 전액 생활지원한다. 희귀질환은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기타 많은 분야에서 세금을 가치있게 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