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최근 한 중학생의 의문사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살해 후 추락인지 추락사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에 현재 아동청소년보호법 중 폭행, 상해, 살인, 공갈 등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이 엄준히 처벌하고 노동착취나 진정 청소년이 보호 받아야 할 부분은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게 용서된다면 음주운전 후 심신미약으로 감경 받는 악법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번 가해자 4명에 의해 학대받고 결국 숨진(추락사 이건 사망후 추락이건) 학생의 명복을 빌며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