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젊은이들에게 양심의 자유로 국방의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방의 의무조항을 바꾸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특정 종교 여호와증인을 위한 무죄판결이 아니다면, 현재 군대에 현재 군대내의 평화주의자들을 사회로 내 보내달라. 군대복무중인 군장병들이 비양심적이지 않다면 속히 가정으로 돌려 보내달라. 국세는 국가의 인프라를 사용한 댓가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납세하지 않으면 국가는 망한다. 병역의 의무도 국가를 방위하는 젊은이들의 핏값으로 현재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싫든 좋든 국가의무에 따라야한다. 이런 기본 논리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이번 판결로 국민의 의무조항 전체가 흔들리게 될것이다. 따라서, 모든 젊은이들에게 양심의 자유로 선택의 기회를 주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