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라도 범죄는 아닙니까 왜 형을 감형을 해주나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우리니라는 심신미약이라면 형량을 줄어주더군요 심신미약이란 글 찾아보니... 형법상의 개념이며, 민법의 심신박약과 같은 뜻이다. 심신미약에는 신경쇠약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과 알코올 중독 ·노쇠 등에 의한 계속적인 것이 있다. 심신미약도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인정은 책임 이념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감정인의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형법 10조 2항) 근데요 오히려 감행주는게 더 위험한 거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정신적으로 바르지 않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렸어요 그사람은 정신이 바르지않으니 그범죄에 죄책감을 느낄까요? 혹 자신을 감옥에 보낸 사람에게 오히려 더욱 보복을 하지않으면 다행이죠 특히나 강력 범죄를들을 봐보세요 그리고 그에맞게 결찰들이 피해자 후속 조치를 잘해줬나요? 법도 문제지난 경찰도 문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