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세계국가의 현황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한국 정부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과 정치적 긴장관계나 안보 우려가 있는 국가들 역시도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해 대체복무를 허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독일과 대만이다.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은 2017년부터 완전 모병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미 2000년 1월 15일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했다. 대만의 현역병 복무기간은 1년 10개월이었는데, 종교적 사유로 대체복무를 지원한 사람은 4개월 더 복무 하도록 했다. 대만은 병역회피 우려 때문에 처벌규정을 두었지만, 병역 회피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대체복무 기간을 2003년에 20개월로 줄였고, 2011년에는 10개월로 줄었다. 독일헌법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평화주의 물결 속에 전쟁을 거부할 권리를 개개인에게 부여하였다. 병역 거부권은 냉전 질서의 강화 과정에서 징병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련을 맞게 되었지만, 오늘날 독일의 대체 복무제는 아주 일상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도입 초기에 가졌던 평화주의적인 매운맛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판정 절차를 통과하 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된 사람은 어느 경우에나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 대체 복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군 복무 대신에 부과하는 사회 근무이다. 현재 근무 기간은 군 복무와 동일하게 9개월이다. 복무 영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 움, 배려, 보호, 간호를 제공하고, 위급 상황을 배제하거나 예방하는 활동이다. 사회 적 영역의 봉사로 인하여 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대체 복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대체 복무 이외에 이를 대체하는 다른 수단도 존재한다. 재해 구호(제14조), 개발 봉 사(14조의 a), 해외 봉사(제14조의 b), 자원 봉사(제14조의 c), 경찰 근무(제15조), 자발 근로제(제15조의 a) 등이 대안적 대체 복무다. 대체 복무가 군 복무와 똑같은 9개월인데 비하여 대안적 대체 복무는 군 복무나 대체 복무 기간보다 비교적 길다. 대체 복무에 대한 보수는 독일의 경제 사정에 비하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상 당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병역 거부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독일은 줄곧 40 만 명 이상의 군 병력을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25만 명으로 감축하였고, 이러한 정원 정책 에 따라 군 복무자, 기타 복무자(대체 복무자 포함), 복무 면제자의 비율이 13:32:55에 이르 고 있다. 󰠲󰠲󰠲󰠲󰠲󰠲󰠲󰠲󰠲󰠲󰠲󰠲󰠲󰠲 1989년까지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1961년 최초 대체복무자 340명이 12개월간 종교시설에서 봉사한 것을 시작으로 대체복무를 시행했다. 독일 헌법 제12조는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부, 대체복무, 재난구호 업무 중 하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이외에도 재난구호, 개발봉사, 경찰근무를 군복무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했다. 90년대 들어 매년 15만 명 정도가 대체복무를 이행했고, 2011년 징집제를 폐지했다. 이렇듯, 조금만 시선을 둘러보면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단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행동이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