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죽이는게 더 나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요즘 심심치 않게 때려서 사람을 숨지게 하는 뉴스를 접합니다. 최근 거제도 사건도 그렇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전 소풍가고 싶다고 말했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당하고 결국 어린아이가 숨졌던 칠곡사건도 기억하실 겁니다.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기억하는데 때려 죽인게 더 나쁘지 않나요? 죽을지 모르고 때렸다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폭행에 굉장히 관대한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학교폭력등등 폭력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야 폭력이 살인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폭행으로 인해 사망을 하면 제발 살인죄 좀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폭행을 심하게 당했는데 살아있다면 살인미수를 적용해 주세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맞아죽었는데 살인죄 성립이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발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좀 부탁드립니다. 폭력은 쓰는 사람이 계속씁니다. 폭력에 대한 처벌 좀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