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정책 및 건강정책을 제고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한 적 있으나 현재 5% 수준으로 계속 동결상태에 있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평균소득월액의 최소 10% 수준으로 인상해주세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만성질환을 앓는 저소득층 노인은 진료량이 많으나 비급여진료의 비율이 높아 높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빈곤 노인에게 큰 부담이므로 급여를 확대시켜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노인의 검진범위를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 노인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경우에도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을 정비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보호사의 수를 충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양보호사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의 노인돌봄정책에도 아직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도 지역사회서비스로 연계하여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급여의 내용도 명확하게 제시하여 혼란과 문제점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해 일상생활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특정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와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밖에도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가활동지원 정책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