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육성산업 공매도 금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국가 육성산업이 공매도로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밴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연구비 창출을 위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연구에 올인합니다. 그러나, 연구에만 집중해도 어려운 상황에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떨어져 경영권 방어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국가는 이런 밴쳐육성 나아가 국가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