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방지를 위해 국민청원 제도를 재정비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이번 이수역 사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건들이 청원게시판을 통해 이슈화 되고, 그로인한 순기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정확한 정황증거도 모르는 제3자인 30만명에 의해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이수역 남성들이 억울하게 여론몰이로 처벌받을뻔 한것에 대해 경각심을 느껴주십요. 이것은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다를바 없습니다. 대중들 사이에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진지 오래이며, 국민 법감정은 중요하나, 이런식으로 감정을 자극한 선동성 글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여론몰이로 사람을 죽이는 이 국민청원시스템의 개정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이수역 사건도 추가적 동영상이 인터넷에 풀리지 않았다면, 남자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을지 끔찍합니다. 최소한, 사실관계가 다른 허위의 사실을 청원에 올려 선량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게시물은 관리좀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