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관련 법률 강화를 청원 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21세기 현재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현재의 동물보호법 관련 법률은 너무나도 미약한 수준에 그칩니다.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사례중에서도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으로 인한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와 자신의 소중한 반려견이 심한 외상을 입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 까지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일명 "저희 개는 안물어요"라는 반려견의 인식 때문입니다. 지금의 동물보호법 관련 법률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법률에 의한 처벌로는 산책 중 입마개와 목줄 미착용시 공원에서는 5만원 정도의 미미한 벌금, 공원 외 공간에서는 10만원 이상의 벌금이라는 미미한 벌금이라는 것에 그칩니다. 또한 견주의 무책임한 반려견의 관리로 인해 자신의 가족같은 반려견이 죽으면 '재산손괴'라는 미미한 법률로 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자신의 가족같은 반려견이 물건과 돈으로 취급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재산손괴' 관련 소송은 형사소송 조차 할수 없으며 민사소송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반려견의 목숨값 받고 끝내게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반려견의 목줄착용과 입마개 착용은 이런 피해가 나기 전 사전에 하는 '예방조치'입니다 반려견의 목줄 착용과 입마개 미착용 관련 법률과 미착용 반려견으로 인해 인명피해,반려견 피해와 관련된 법률을 강화하여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가 많아지는 현실에 빠르게 발 맞춰 관련된 법률에 의한 처벌 강화를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