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예산의 실질적 저출산 해결 및 육아복지 방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육아 비용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장으로 인해 여성에게 주어지는 출산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최대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복지정책과 여성사회인을 위한 규정이죠. 하지만 복지정책은 복지정책대로 예산부족이라는 한계가 있고 규정은 또 그것대로 사회의 인식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 군복무와 같이 20~30대 여성들을 통한 보육 복지 정책을 제안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국방이란 외세에 대한 군사적 대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러힌 현상은 국가에 큰 생산성 뿐만아니라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국민은 곧 국가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국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적용된다면 여성들이 사회에서 육아 때문에 압박을 받는 일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 또한 대폭 줄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에 많은 문제가 되었던 사설 보육원 문제에서도 벗어나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하는 보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보육복지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 절감, 그리고 미래의 어머니들이 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기대 효과 또한 다양합니다. 따라서 20~30의 여성을 통한 보육 복지 정책을 제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