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한 종교의 신념을 더 위에 놓은 판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뽑은 판사라는 분들이 말한 헌법의 ‘양심’이란 “한 개인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말하며 병역거부자 들의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나 어느 특정 종교의 종교적 신념으로서 국방의 의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것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의 위상은 바닥을 치며, 군대 입대를 앞둔 이들의 병역의 의무나 그 헌법 존재의 가치 또한 없어지게 될것 입니다. 고쳐 말해 진정한 의미의 ‘양심’이란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며 대법원장이 말한 ‘양심’의 의미와는 비슷하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한다는 것과, 양심이란 것은 그자체가 고유 불변한것은 아니고 사회적 지휘, 교육 등에 의해서 바뀔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로 한 인간 스스로의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헌법에 반하는 폭행, 살인, 강도 등의 죄를 지어서는 안되며 국방, 납세, 교육, 근로 등의 국가의 의무를 져버려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형하고, 미성년자 처벌 수위를 악용하여 서울 여고생 집단폭행 같은 일도 일어나며, 자신의 양심이 용납못한다라는 이유로 군대를 거절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현실에까지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잘못된 것 이라는 것을 즉각 인정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수많은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국가로 부터 안전을 보장 받는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며 다시한번 대한민국 헌법의 위상을 높이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