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보호법 마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은 아직까지 전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빈곤하게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 또한 마찬 가지 입니다 전세는 매해 2년 마다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문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물론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좋은 법이 있지만 이것이 한도가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것 입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임차인은 계속 전세로 밖에 살수 없게 됩니다 물론 보증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지만 이것 또한 매매가가 전세보다 낮을 경우 해택을 볼수 없고, 아파트를 제외힌 모든 건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매매가가 하락하여 많은 가구 들이 이에 속해 보증보험 또한 가입 할수 없습니다. 보다 확실히 임차인들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 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