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합헌했으면 제발 모병제좀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현재 대법원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전까진 유죄라고 하였다가 이번에 무죄라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의 병역에 있어서 병역 거부의 파도가 몰려올듯 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은 부당하고 공평하지 않음에도, 일부 병역 이행 불가능한(백혈병, 혈우병 환자 등) 소수자들을 제외하곤 말 많음에도 참고 병역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뭡니까? 종교적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고작 '양심' 이라는 이유 하나로 병역 의무 거부를 허용하는 겁니까? 이거라도 안하면 계속 욕을 하니, 어떻게든 군필들을 잠재우려는 겁니까? 좋습니다, 이건 이렇다 치고 나라 한번 까볼까요? 그래요, 전쟁 모두가 싫어하죠. 싸우고 싶지 않아하죠. 근데 어쩌겠나요, 국방부에서 그토록 꼬투리를 잡으며 시선을 돌리게 유도하는 "세계 최약국"중 하나인 북한이 있으니 그 빌미로 징병제를 유지 하니깐요. 군대 다녀왔던 장병들에겐 이후 보상도 없고, 군 복무중 부상 입어도 그 책임은 자기 책임, 올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게 만연하는게 "대한민국의 국방부&병역의무"입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면 제발 다른 징병제 국가좀 본받아보세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군 대우건 제대 후 대우건 매우 좋고, 태국이건 터키건 모두 군 대우 좋게 해주며 불만이 있고 군대로 인해 불평등 해도 적어도 인간다운 대우는 해주는데, 대한민국은 뭐합니까? 이럴꺼면 고작 18개월 말고 12개월, 6개월로 확 줄이던가, 모병제를 하든가 하세요 제발. 뭐가 모병제 할 돈이 없어요 ㅋㅋ 세계 경제 11위인 나라가 ㅋㅋ 제발 이번 판결과 국민들의 아우성을 계기로 국방부, 국회는 제발 헌법 개헌이건 반성이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