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광물자원개발의 잠재력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국가는 채굴(採掘)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 광업법 제1장 2조에 나와있는 법령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질학적으로 광범위한 광화 작용이 발생하여 단위면적 당 광물이 형성된 광화대 출현빈도는 자원부국 호주, 아프리카, 아메리카대륙을 능가합니다. 광업 선진국의 탐사, 개발 기술과 장비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중, 소형광도 수익성에 있어 대폭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과거의 기술로는 포착할 수 없었던 지하 심부의 대형 광체를 발견해낼 수 있는 기술진보는 광산업의 세계적 흐름을 폐광 일대를 조사하여 재운용하는 수 많은 사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엄격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대 광산업은 발전해왔습니다. 호주를 예로, 호주내 광물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6%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 중 하나이며, 2016년 자료에 따르면 1009억7500만호주달러(약 91조원)를 수출해 국가 전체 수출물량의 64%를 차지했습니다. 남북경협을 통한 자원개발 및 확보보다 더 우선시 되고, 중요한것은 우리나라의 자원을 탐사 및 개발하는 것이 엄청난 성장동력이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