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제도 의무제로 바꿔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의무로 등록하게하고 어길시는 페널티를 부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