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조(판’검사)인들의 병역의무 이행여부를 감사하여 주십시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국방의 의무를 단순한 법리 해석으로 판단한다는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국민 대다수는 알고있는데, 판사들은 모르는것 같습니다! 전쟁은 그 어떤 배려나 자비도 없는 상황이며 국력이라함은 반드시 경제만이 아닌 국방력이 먼저인것을 평범한 보통사람들(일반인,군 전역자)은 아는데, 기피하여도 된다는 판결은 군사정권으로 회기하기를 기대하는 판결로, 이번 대법관들 13명의 정신감정과 병역관련 판단 능력여부를 검증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