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납세거부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으므로, 같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기본 의무에 대해 양심적 거부가 가능하게 된 이상, 납세에 대해 양심적인 이유로 거부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