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자격(3년특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여기는 중국 상해 입니다. 저희 아이는 18살 2001년 생 입니다. 2017년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중국에 있는 학교로 전학하였습니다(국제학교) 그런데 그 즈음에 인사 발령의 시기가 한국과 중국등 사내 협의가 필요해 제가 12월 5일 부터 출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를 먼저 기숙사가 있는 중국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제가 주재 후에 취업증이 나왔기 때문에 2018년 3월 로컬 학교 국제부로 1학년 2학기로 전학 하여 지금까지 재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부터 재외국민 3년 특례의 경우 부모와 아이가 동시에 3년 이상이며 그 중 2/3 이상 중국에 있어야 한다는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2017년 교육부 및 관련 입시 학원등 전화상 문의 결과 아이는 고1 포함 3년 이상, 부모 2/3 이상 체류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누구의 탓을 말씀 드리기전에 먼저 이럴경우 저의 자격이 안되는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죽고사는 문제가 아니지만 아이의 실망감과 또 다른 준비를 이제 다시 해야 된다면 너무 가혹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관련의 내용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자격이 안된다면 3년 이상이면서 체류 2/3 이상과 아이의 3년중 2/3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