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정 요청(국민의 의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국대에 입대한 사람들은 국민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지요 국방의 의무가 대법원에서 부정했다면 헌법에 나온 국방의 의무를 빼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지금 전시상황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휴전 상태가 아닌지요? 저라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려는 사람들은 차라리 망명을 해야 하는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