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책임을 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개인적 신념과 종교를 통해서 말이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분은 질환으로, 생계로 어쩔수 없는 사유로 대체복무나 면제가 됩니다. 또 어떤이들은 산업복무요원으로 갑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현재 있는 제도 중 어느하나 이용 및 참고하지 않고, 다른 대안과 복무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이유를 대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남발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군필자, 예비군필자, 대체요원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피치못할 사유의 면제자에 대한 인정과 저 양심적 병역거부자 책임을 묻고자. 취업 혹은 각종 대회 등에 대한 패널티를 청원합니다. 남녀평등을 위해 군필자 등에 대한 가점을 요구한게 아닙니다. 저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남발을 묻기위해 공적인 사업, 취업, 대회 등에 대한 감점으로 이를 감수해야 병역거부가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