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호황과 완전고용을 보고 느낀 것이 없는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미국은 과감한 감세정책과 기업친화정책으로 역대급으로 최고의 호황과 완전고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와 정반대로 증세와 각종 규제에 더하기하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프레임을 걸고 최악의 불황을 격어면서도 인금인상만 서두르고 경기부양책이라고는 딱히 찾아볼 수가 없다. 서민층이 소득이 증가하면 사교육비에 더 올인을 하지 소비의 극대화로 이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전국민이 강남에 사는 것도 아닌데 강남부동산때문에 전국을 규제로 묶어버려서 돈맥은 경화가 되어버렸다. 대출받으면 무조건 집을 살 것이라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 나왔는지.... 어머니 병원비를 대출하러 갔다가 이젠 사채급인 카드론을 쓰고 있다. 나는 이 정권의 열열한 지지자였는데, 거꾸로 가는 경제 정책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이 정권을 믿고 주식시장의 지수선물에 매수포지션을 잡았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공매도의 보안책은 누구나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언급조차 않는다. 그러면서 거래세 인하로 증시활성화라는 희안한 발상을 한다. 오르는 것을 막아놓고 활성화? 개그인가 정책인가? 정부에 바라건대 고용확대와 경제성장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지금의 경제패러다임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아닌 것을 계속 고집하기 보다는 과감히 방향을 트는 진보적인 정부가 되길 바란다. 경제성장만이 모두가 살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