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약사 건물주 갑질횡포로 약국을 강탈당하여 한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건물주 4명에게 당한 청원 내용이 조금 길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꼭 부탁 드립니다. 저희 세입자 부부가 화성 동탄에서 건물주 4명에게 억울하게 당한 일은 서울 서촌 궁중 족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건물주와 건물주 전속 부동산 중개인과 변호사 등 집단 단합 공모로 불법 중개와 거짓말로 속인 조정에 세입자가 10년동안 모은 전 재산이 한방에 날아가게 생겼고 건물주 4명 갑질횡포와 강제집행으로 5명의 한 가정이 파탄 나게 생겨 길거리에 내몰리게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에 참다 못한 애 엄마는 복장이 터져서 2018년 9월 30일 일요일 늦은 밤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올해 큰애 7살, 작은애 5살, 막내 3살 애들을 남겨두고 남편 몰래 10층에서 자살을 하겠다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순간 뛰어 내리려고 하는 것을 겨우 붙잡았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정말 죽고 싶은데 자식새끼가 있어서 차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일방적으로 갑질횡포를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서 보호해 주고, 국가에서 임차인의 상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글을 올립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건물주들은 약국 계약 체결 때 약국이 잘 되든, 안 되든, 10년이든, 20년이든 월세를 1500만원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 하고서는 약국 재계약 약속 날짜인 2017년 5월 31일 약국 재계약 거절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17년 3월 3일 건물주중 1명이 전화상으로 월세 2000만원으로 인상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물주는 세입자를 상가에서 강제로 내쫒기 위해 2017년 4월 26일 건물주중 한명이 세입자에게 시비를 걸려고 다부진 체격에 강한 인상의 건장한 남자 1명을 대동하여, 2017년 5월 31일까지 약국을 나가지 않으면 권리금과 보증금 한 푼도 없이 강제 집행으로 알거지로 만들어서 쫒아버린다고 약국 손님들과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세입자 남편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핸드폰으로 휘두르면서 망신과 모욕을 주면서 폭력과 고성폭언으로 겁박하더니 세입자 남편 오른쪽 귀가 한동안 안 들려 병원에 입원했고, 그 충격으로 한달이상 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주변에서 고성 폭언으로 싸우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납니다. 세입자는 가족 휴가 한번 가보지 못하고 건물주 집단 4명에게 인간적인 대우는 커녕 인간적인 무시를 당하면서 돈 벌어주는 노예취급을 당했고 아무런 이득 없이 12억의 빚덩이만 남았습니다. 세입자가 약국 경영 적자를 보면서 죽어라고 일만 해서 건물주에게 월세로 8억의 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 4명이 재계약을 안해준 이유는 약국이 활성화 되어 있으니 세입자의 전재산 보증금과 약국 상가 권리금을 한푼도 없이 한입에 털어 먹기 위해 강제집행을 통해 무자비하게 쫒아낸 후 100평 대형 독점약국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약국하는 동안 건물주 4명에게 집단으로 억울하게 당한 괴로운 고통이 세입자 부부 가슴에 피맺힌 한으로 남아 이제는 이 세상에 갑질횡포 사연을 알리고자 합니다. 계약전 건물주와 중개인에게 월세 조정을 해달라 하니 바닥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월세가 비싸다 했고, 건물주와 건물주 전속 부동산 중개인은 건물주 약사가 직접 약국운영을 안하고 목이 좋은 상가는 바닥권리금을 주고들어가는데 바닥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라고 하여 믿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계약 당시 약사 친구를 데리고 가니까 중개인이 말하기를 건물주가 친구는 계약 참석을 안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계약에 참석못하고 친구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건물주들의 이런 뻔뻔한 행위는 계약 잔금 지급 날짜 16일 늦었다고 계약금 5000만원을 위약금 처리하고 2번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전에 건물주가 자매간에 약사라는 것을 알고 같은 약사로서 동일 업종을 피하고 차후에 건물주 약사로부터 쫒겨나지 않기 위해 계약시 건물주 4명은 3년후 어떠한 경우라도 “건물주가 건물에 들어와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않고 101호,102호를 인수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인수하지 않도록 한다’는 약속을 해서 세입자가 지방에서 10년간 고생해서 모은 전 재산을 약국 보증금과 시설비용으로 모두 투자 했는데 2016년 4월 같은 건물 옆 약국이 건물주가 책정한 높은 월세에 못이겨 부도가 난 약국에 4명의 건물주들이 계약 약속을 어기고 세입자에게 미안함과 사과 한 마디 없이 건물주 상가에서 가장 목이 좋은 부도난 약국에 들어와 세입자 약국상호와 비슷한 열린 대학 약국상호로 뻔뻔스럽게 현재 약국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4명의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비싼 월세를 받으면서 같은 건물 옆에 들어와 직접 약국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어기고 동종업종 약국을 하면서 세입자하고 경쟁을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건물주 약사와 남편들의 갑질 악행은 건물주 약국을 오픈한 후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인사 안내하는 직원들을 수시로 와서 불법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켜 직장을 그만 두게 했으며, 세입자 약국 손님들을 못 오게 약국공용 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 건물주는 세입자와 한마디 의논 없이 건물주 본인들은 주차타워에 건물주 약국직원들이 마음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3대 주차대수 공간을 일방적으로 지정 하고나서 세입자와 세입자 약국 직원들에게 1대 주차대수 공간을 사용하라고 불공평하게 일방적으로 배정했습니다. 또 세입자는 매월 정해진 32만원 건물 관리비를 내는데도 건물주는 건물 관리 청소 소홀과 남녀 공용 화장실 불청결로 세입자의 위생 기본권을 침해 했으며 건물주 중 1명과 전속 부동산 중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간판을 설치했는데 2014년 5월 건물주 자매 약사가 언제 간판 설치 동의했냐며 철거를 하라고 해서 2017년 5월에 돈을 들여서 약국 간판을 철거 했습니다. 건물주약사 갑질 횡포는 세입자 약국 후문 공용 주차장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서는 세입자 남편이 무단 쓰레기를 투기 했다면서 세입자를 상대로 악성적인 시청 민원, 보건소 민원 등으로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약국 영업을 방해하고 약국 분위기를 위축 되도록 공포감과 위압감을 조성하였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 약국 영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보호 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세입자 약국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관공서에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건물주로서 할 행동입니까? 계약당시 건물주들은 세입자에게 약국을 개업하면 하루에 100명 정도의 손님을 곧바로 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약국을 개업해 보니 하루 20-25명 손님을 받았고 하루 100명의 손님 오는 시점은 1년이 훨씬 지난 2015년 12월 겨울이었습니다. 약국 개업후 2년간 매출이 극도로 저조하여 월세가 미납되었는데 이 때는 약국 매출이 전혀 없었고 약국 매출이 조금씩 회복하고 활성화 되는 시점에 건물주가 인도 소송을 제기 하여 세입자는 조정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채 조정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건물주들과 건물주 전속 변호사는 처음부터 재계약을 해줄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건물 상가를 인도 받기 위해 조정시 건물주들과 건물주 전속 변호사가 밀린 월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하고 2016년 2월 26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동안 매월 월세를 미납하지 않고 성실히 약속 이행을 잘하면 재계약 해준다고 조정실에서 조정 위원과 판사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2018년 재판시에 건물주와 변호사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 판사님에게 조정 위원을 증인채택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판사님은 증인 채택을 거부한 채 거짓말한 건물주와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진실이 거짓말에 파묻혀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말 정의로운 곳인지 묻고 싶고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건물주들과 상대방 변호사가 약속한 2017년 5월 31일 재계약 약속 날짜가 다가와 건물주들에게 재계약을 해달라고 하니 조정시 건물주들과 변호사가 “재계약”문구를 일부러 빠뜨리고 나서 오히려 건물주는 언제 재계약 해준다고 했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증거를 가져오라고 억지를 부리더니 건물주 전속 중개인을 통해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해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주 4명과 건물주 전속 변호사는 미납월세 전액과 1년 유예기간 매월 월세를 다 받고나서는 마음을 바꾸어 1차 강제집행은 2017년 6월에 2차 강제집행은 2018년 10월 18일에 시도하였고 2018년 11월 1일 까지 자진 철거를 안할시에는 11월 27일에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세입자는 오갈데가 없습니다. 세입자는 처음 계약 때부터 건물주와 건물주 전속 부동산의 중개자격이 없는불법 중개로 중개인에게 기망을 당했고 불법 중개 부동산은 현재 경찰 조사후 검찰에 사건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세입자에게 고통을 주고 인권을 짖밟은 건물주 4명과 세입자를 거짓말로 속여서 기망 계약을 체결한 불법 중개인과 조정시 재계약 약속을 거짓말로 속여 기망한 건물주와 건물주 전속 변호사를 처벌을 해 주세요!!! 제발 저희 5명의 가족을 꼭 좀 도와 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이 해결 되리라 믿고 고심 끝에 진정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