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로 징역사는 사람들 중 6개월 넘은 사람들을 가석방 시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군복무 대신 대체 복무를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18개월 군복무대신 36개월 대체복무를 시키기 위한 정책이 곧 결정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징역 6개월 이상 산 사람들을 11월 30일에 가석방 시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복무제가 결정되기 전에 무죄판결 받은 사람들은 군복무, 대체복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는 18개월 군복무 누구는 36개월 대체복무 누구는 18개월 징역 누구는 6개월 징역 누구는 군복무와 대체복무 아무것도 안함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