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세 전가는 영세 자영업자를  죽이는 일이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건물 임대인에게서 부가세를 거둬들여 세수를 확보한다는 국세청의 취지는 잘 알겠지만 대부분의 임대소득자들이 (특히 상가) 부가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다. 세무당국은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제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부가세를 어려운 세입자들이 대신 내고있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는 징당한 세수를 확보할수 없다. 오히려 가난한 세입자들만 더 고통스럽게 만들뿐이다. 다수의 주태과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만이 해답이다. 약자들만 힘들게 하는 이런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빼도박도 못하는 보유세 강화에 집중해 주었으면한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