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동의 없는 탁상행정 태양광발전 사업 개발 공사로  인권,자연환경 파괴를  무시한 사업 중지 ,철회를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민원 제보자 : 오광열 본적주소 : 충남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389 민원제목 : 정부 사업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주민협의를 거치지 않고 막무간 공사자해으로인한 피해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거주하는 오광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고향은 충남 보령시입니다. 저는 어머님 생신으로 지난주 2018년 11월10일 충남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에 다녀 왔습니다. (고소자 이름은 개인정보법에 다리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부에 보낸 민원이야기에 더 담아 내용을 같이 첨부합니다. 내용이 잘 정돈 되지 못한점 이해해주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생신날 어머님께서 고향의 아픔이라는 고통의 마음을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향년76세의생일자리에서 아들들에게 태양광 사업에 관하여 반대를 할수있도록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어머님의 간곡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저희 큰형님이하 가족들도 이야기를 듣고 왜 민원을 넣야하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에 고향의 자녀분들에게도 알렸습니다. 할머님 할아버지,우리가 사는 고향 마을 동네에 날벼락 태양광 공사에 분토하는 입장에 보령시가 승인한 태양광 사업을 중지,(사업철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 요청 합니다. 보령시 죽림리389 > 동쪽 300m 앞쪽 350번~360번지 일대에 태양광발전 (보령시와 땅소유주,땅소유 대리인)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맨처음 민원을 제기한 분은 한동네 살고 계시는 편**(2016년까지)이장님이십니다. 공사장 50m 앞에 사는 죽림리 석포리에 사는 주민으로써 올해 3월 보령시에 소송을 내었으나 소송을 거부 당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보령시는 이미 2016년 사업 승인 보고를 받았고 2017년 12월에 사업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까지 어느 주민들도 알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편**(전20176년)이장님께서도 이사업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 태양광 진행 사업소식을 암암리에 듣게되어 올해 2018년 3월에 소송을 내었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또한 보령시 대천에 거주하는 법률사무소에서도 이와같은 소송을 냈었다고 합니다. 아직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현)이장님의 친인척이 개발부지에 땅주인이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주변의 1km 내외에 사는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2018년 11월12일부터 지금 현재 그땅의 산을 허물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13일 확인한 결과 이미 벌써 99% 산을 허물어 버렸고 이미 개발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편** 이장님은 청소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정부와 시청에서 진행하는것이여서 면사무소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령시는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이행을 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토지도 사업상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만큼 법적 태두리 안에서 이사업을 박용**씨 대리인 박성**씨에게 허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박용**,박성** 이두형제 가족은 태양광발전사업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토지업자에게 돈이되는 사업이기때문에 전력사업에 돈이 된다는 말에 주민동의 없이도 이 사업을 개인적 사업용 농지토지거래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기 토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사업과 주민들과는 무관하기에 주민설명회, 설문 절차를 발지않고도 태양광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돈에 눈먼 이두형제는 60평생을 살아온 고향의 주민들이 환경이 오염된 땅에 화페화된땅에 너무나 잔혹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글을 스면서 정말 눈물이 나네요. 고향분들이 왜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요. 죽림리 마을엔 저희가족을 포한해 7~9가족이 살고있습니다. 그자녀분의 저희 형님께서 오대열님께 이사실을 편**(전2016년) 이장님이 소송을 내고 공사거부를 왜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여 현재 청년들도 주민회의를 거치지 않은 박용**,박성**님에 대한 공사 거부권 시위를 준비하려고였으나 이미 2018년 11월13일 공사를 시작하여 평화로운 마을에 악덕 태양열 사업자들의 소행으로 인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 마을주민과 청년 자녀들이 분토 하고있습니다. 돈에 눈먼 그사업을 시작한 두형제는 평생을 화목을 지켜온 평화로운 마을을 한순간에 어두운 마을로 만들어 마을의 평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이미 승인한 사업에 대한 거부권항소는 권익위원회에 제보하라고 하였으며 이미 승인된 사업은 환경법등 법적 문제가 없음으로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법적 항소를 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밖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이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중에 법을 이용해 주민들의 생활권 침혜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1조를 인권을 무시한 탁상행정을 바로 잡아 보고 싶습니다. 문대통령님 저는 인권을 사랑하는 문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정말 설치를 하여도 문제가 없을 만큼 법을 만든건 너무 과도한 행정인듯합니다. 국민의 뜻과 다르게 돈으로 먹칠을하는 개인 태양광사업자들에게 너무 과분한 직책을 주신건 아닌가요? 박근혜 정부가 만든 태양광사업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사업을 인수 과정에 문제의 절차를 인수 받지않도록 유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령시 주장은 이렇습니다. 50m안으로 공사/사업지구를 설정할 수 없고 300m 이하여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70m ~2km 거주하는 7가족의 생활의 터가있는 거주지입니다. 땅소유주들의 자연환경 파손과 거주지에 무자비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아주큰 토지 태양광을 설치 하려고 땅을 허물고 있습니다. 태양광 대용량 발전은 간척 사업지에 어울립니다. 60년 평생을 주민들이 함께 사는 마을에 대용량 태양광 사업을 자행하는 정부사업에 반대를 하고싶습니다. 이를 말려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 스럽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땅을 사서 주민들이 사는 곳에 집주변 가운데에 대용량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합니다. 국민들을 내몰리는 이사업 정말 반대합니다. 인권을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태양광사업 다시한번 점검을 부탁드리며 지금도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의 말을 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