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2017년 출산율 1.05명, 세계 최 하위! 저출산 대책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출산장려금으로 현금을 우후죽순(?) 처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들은 바, 한국당에서는 출산시 2천 만원을 현금 지급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현금지원, 앞으로 지원될 현금지원은 많든 적든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 고 봅니다. 출산시 2천 만원 지급한다고 그돈이 양육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쓰여지며 그 효용성을 어찌 측정평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 결혼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해결 해주어야 합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첫번째 이유: 둥지를 틀수 없다. 즉 신혼삶림집 마련이 안된다. 부모님이 사주기 전에는 출산 기피하는 첫번째 이유 : 집이 있어 결혼했어도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교육비 걱정 때문이라고 봅니다. 청원 요점은? 저출산 대책 현금 지원 예산을 통합하여 각 지자체별, 중앙정부 등 등 소유의 아파트를 지어,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겠다는 가족 계획서를 받고 5년 무상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둘째 출산시 5년 연장, 셋째 출산시 5년 연장, 넷째 출산시 5년 연장 하는 제도와 주택을 적정량 공급한다면, 결혼하여 아이 한, 둘은 낳고 살지 않겠습니까?아이 둘 낳아 기르는 10년간 무상임대 주택에서 살면서 알뜰살뜰 맞벌이 하면 전세로 독립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방세칸짜리 적정규모 아파트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무상 임대 입주시킨다면 아이 넷 낳고 20년 무상으로 살겠다는 젊은 부부가 나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 지자체 소유 국 공유지에 이와 같은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지가예산이 없이 건물 건축 예산만 편성하면 되니 그리 어려울 것도 아닐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저출산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기에 저출산 대책이라면서 현금찔금찔금 주어 예산만 낭비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