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기는 자들로 부터 피해자들을 지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법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 개인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문명이 생길 때부터 만들어진 규칙이 강화되어 법이라는 단어로 굳혀진것입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피해자들은 이미 인권을 보호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되었고, 가해자들에게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 가해자들은 어떻습니까. 법을 어기고도 '인권'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실수나 생활고에 찌들어 정말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소소한 사고가 아닌, 누가 봐도 고의적인 가해, 아니 공격에 대한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여 '들키면 그냥 조금 형벌 받으면 되겠지' 라며 잠재적 범죄자들도 이미 젊은 층들에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뭘 잘못했는지 받아들이고 뭘 하면 안되는지 아는 뇌 구조를 지녔습니다. 오히려 너무 과도해진 교육열로 잊혀질수 있지만 현재 성인들보다 두뇌 회전도 판단력도 더 뛰어나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도 이제 처벌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힘들지만 여러번 상황을 읽고 판단하여 제대로 궤도를 잡아주어야하는게 어른 아니겠습니까?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어른들 대표들입니다. 어린이들부터 무시하는 어른이 아닌, 아이도 어른도 같은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이젠 알아야됩니다. 우리가 바라는것은 우리들의 안전과 악의 없는 세상입니다. 처벌은 힘으로 하는 제재.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있고 법에 대해 알면서도 모른척 하며 지적장애인인척, 정신질환을 앓은 척. 실제 격으며 힘든 사람들인 척 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행위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법으로 보호하려 하지 마시고, 피해자들을 이기적인 가해자들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인권은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적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