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윤창호법  형량만  아무리  높인들  이 법은  모든  음주운전이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한마디로 황당한 법 개정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 의결에 통과된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 형량이 원안에는 못미치지만 대폭 상향되었다.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해졌다. 그러나, 형량이 문제가 아니다. 모든 언론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낸 경우, 형량이 어떻게 상향 조정되었는지만 보도하는데, 이 죄는 모든 음주운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인명사고를 일으켜야 성립된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는 상관없다. 바로 어제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의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6년형을 구형했지만, 그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이다.(업무상과실치사 최고 상한 5년 + 혈중알콜농도 0.1%~0.2%미만 최고 상한 1년) 사고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만약, 끝내 사망한 윤창호군의 가해자가 나이가 20대이고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0.184%가 아니라 70~80대 노인이고 0.09%이하 면허정지 수치에 불과하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과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음주운전은 맞지만 고령의 나이로 인한 운전미숙이였는지가 불분명하다면 그래서 가해자가 이 점을 집요하게 주장한다면, 판사는 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의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무죄 판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니 무슨 법 개정이 애들 장난인가! 이러한 법리개념도 까마득히 모르는 윤창호군 친구들은 국회의사당에 개정 의결 과정을 참관하였고, 개정 통과 후 형량이 당초 기대에 못미친다는 입장만 발표하였다. 국회는 이렇듯 엉터리로 법 개정하는 것으로 윤창호군과 그 유족, 친구들을 철저히 기만하였으며,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농락하였다. 앞으로 음주운전 인명사고가 날 때마다 그 법조 적용여부를 놓고 금번 윤창호법 개정안은 두고두고 논란거리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