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가구(세대)분할 제도를 아시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올 여름 무더위로 전기요금 누진제가 말이 많았죠. 수도요금도 또한 누진제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극히 일부 지자체는 단일요금제) 요금 체계는 업종별(가정용, 일반용 등), 구간별(톤수 사용량)로 설정되어 있구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누진제를 백번 양보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한 수도계량기로 (1) 다가구(다세대 등)이 사용하는 경우: 평균사용량(소위1/n)으로 구간별 누진제적용. (2) 가정용과 일반용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15톤(내지 20톤)은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 나머지는 일반용 요율로 구간별 누진제 적용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금을 적용받으려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구요, 수도요금 가구(전입세대 기준)분할이란 제도를 이용해서 상하수도 사업소(각 복지(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적정가격인데도 몰라서 신고를 안했다면 소급 불가이구요. 알아서 신청을 했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예 배제시켜 버린 경우도 있고, 조례와 규칙이 서로 상충하기도 하구요 . 가지 각색의 이유로 수많은 민원과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조사는 할 수 있는 반면, 몰라서 신고안하면 소비자 책임이고 구제못받고 이런 억울한 서민을 양산하는 신고(신청)제도는 독점적 지위하에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기관과 개선안을 제시하고 규제개혁을 시도를 해봤지만 번번히 묵살당하고 행정심판을 하던지 우리소관이 아니라든지 ,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서 그렇다든지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수십시간을 통화하고, 글을 쓰도 소용이 없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침 생활형 적폐도 청산한다고 하네요. 이제 그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동안 많이 뜯어 갔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