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출산ㆍ육아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어제 뉴스에서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처음으로 만장일치 공동합의하여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확대에 대한 의제를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저는 내년 6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고, 그 혜택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출산ㆍ육아정책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으로서 청원을 올립니다. 1. 예전에 대통령 토론회 때 유행하던 “증세없는 복지 없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이 250만원 지급되고, 9세 아동까지, 그리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내년 6월 출산자로, 현재 2세 아들을 데리고 아동수당을 받고 있지만, 출산장려금은 받지 못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많은 고민 끝에 내놓은 정책이라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이유에 대해서 나라에서 충분히 시민인 저에게 설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뉴스를 통해 접한 저 정책은 가히 저에게 큰 충격이며 억울함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수혜를 못 받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과연 저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될 것이며, 맞벌이 가정으로서 그렇다면 그 예산은 증세를 통해서 충당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함과 불공평한 마음만 들게 하는 이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고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과 불신이 듭니다. 2. 그동안의 출산ㆍ육아정책이 얼마나 해당 대상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만들어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상자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 더 나아가 그 가정이 되겠지요. 그동안의 출산ㆍ육아정책은 얼마나 그 대상자의 고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현상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벌써 몇 년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이 오고, 아이를 낳지 않아 고령화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우려를 해왔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출산ㆍ육아정책을 만드는 그 부처, 나라에서 얼마나 신뢰가 갈만한 타당한 조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걸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3. 운 때가 좋으면 수혜 받는 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이 아마 출산ㆍ육아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을 봐도 그렇고요. 혹시 이 정책을 제안하신분이나, 또는 이 정책에 합의를 이뤘던 국회의원님들 지금 쏟아지는 기사들의 댓글들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동생도 내년 5월 출산을 앞두고 있고, 현재 제가 아이엄마다 보니 주변 지인들도 아이엄마들이 많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우리 예정일에 출산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버텼다가 10월에 낳을까 하는 씁쓸한 농담을 주고 받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엄마들은 이 나라에서는 왜 도대체 출산ㆍ육아정책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모두 입모아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 뉴스의 베댓을 읽어드리면, 왜 굳이 10월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려고 할까.. 어차피 지금 임신한 사람들은 10월 이전에 애를 낳을꺼니 이미 잡은물고기라서, 앞으로 애를 가지고 낳으라는 의미에서 10월에 출산장려금을 저렇게 많이 주는거다 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 물론 아이를 낳는 이유가 돈은 아닙니다. 출산장려금과 출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약합니다. 즉, 돈 때문에 아이를 낳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이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저는 워킹맘으로서 또 지금 매년 근로계약이 불투명한 계약직원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중산층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이 나라에서 잘 키워서 올바른 성인으로 키울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게 제일 두려워 둘째 아이를 가지고 나서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이 정책은, 아이를 무조건 낳고 앞으로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무수히 쏟아져 나온 기사들만 잘 살펴봐도 출산ㆍ육아문제에 가장 빅이슈가 어린이집 문제부터 보육에 대한 문제 등이 대다수인데, 도대체 이 정책은 그동안의 이 빅이슈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인가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5.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정책의 합리성과 지속성에 의문을 가집니다. 과연 얼마나 이 정책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동수당을 받는 2세 아들을 가진 저로서는 과연 내 아들이 6세, 9세 때까지 정말 꾸준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당장 내년만 되어도 이 수당이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 성차별을 언급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으로써 임신과 출산과 일을 병행하는 것은 정말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나라는 그런 엄마들과 얼마나 함께하려고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쩔 땐 억울합니다. 대학졸업부터 어렵게 취업해서 내 학자금 갚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탈세한번 한적 없이 세금 꼬박꼬박 낸 사람인데, 왜 나한테는 나라가 함께해주지 않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회사에서 티 안내고 일하려고 주변에 말도 못하고 혼자 오롯이 견뎌내고 있고, 퇴근해서는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회사에서보다 더 바쁜 집안일과 육아를 해냅니다. 정신을 차리면 어느덧 11시이고 씻지도 못하고 아이를 재우다 옆에서 같이 기절해서 자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전 상황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정 부모님이 옆에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은 제 지인들의 삶을 보면 더 막막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저 스스로 대견하다가 슬프기도 합니다. 이 땅에 모든 엄마들이 똑같은 마음이시겠지요. 이런 상황들은 왜 출산ㆍ육아정책을 만드는 배경자료로 도입이 되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들은 엄마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삭힐 수밖에 없는 건지, 나라는 왜 이런 상황을 외면하는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7.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출산ㆍ육아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많이 낳게만 하는게 답이 아니라, 어떻게 그 가정이 잘 버티며 아이를 양육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지에 귀기울여 주시고 들여다 봐주세요. 정말 복합적인 문제 아닙니까,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건. 한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ㆍ육아정책은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에서 찰나의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무조건 외국의 정책을 따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그 환경을 진정으로 개선시켜 줬을 때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들이붓는데도 정책이 10년넘게 실패해오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부모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출산ㆍ육아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나랏님들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그 어느때보다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