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대법관과  법사위 이춘석의원의 재판거래를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노정희대법관과 법사위 이춘석의원의 재판거래를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 익산시장을 지냈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13년째 법사위원으로만 있는 민주당 이춘석국회의원과 경쟁을 하여 낙선을 한 이한수입니다. 그런데 선거 다음날 아침 쉴 겨를도 없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저는 몇 일 후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삼십년지기 친구가 베트남여행을 간다며, 베트남에서 생활했던 저에게 안내할 사람소개를 부탁해 왔고 저는 그 과정에서 안내자가 선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아들에게 부탁해 500$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 몇 일 후 돌려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즉 친구 간 경조사금등을 심부름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외국이라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대납한 60만원도 채 안되는 비용때문에 구속이 되었고, 10개월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 법사위의 이춘석의원의 전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고발장을 검찰에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수사는 형식적이었고, 짜 맞춘듯 거짓투성이였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1심 재판과정에서 수 많은 증거로 협의를 입증해 냈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많은 증거로 범죄사실을 탄핵해 나가자, 검찰은 심약한 사람으로 기자였던 친구를 과거 범죄사실로 형이 늘어난다며 협박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여행을 같이 갔던 동료기자가 진실을 얘기하며 제게 유리한 진술을 유지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정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참하고 억울하게 징역 2년이라는 판결로 1심을 마쳤습니다. 그 뒤 2심에서 노정희 부장판사를 만났고 저는 증거능력이 충분하다 생각하여 무죄가 선고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재판에 참관한 교도관 조차 무슨 이런일로 징역을 살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재판과정에 명확한 증거 등을 충분히 제시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귀뜸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정희 당시 부장판사는 저에게 유리한 돈을 돌려줬다는 명확한 증거제시 등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당시 검찰의 조서와 1, 2심의 판결문이 대다수 거짓임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신기록 등의 과학적인 증거와 진술번복을 한 친구에 대한 명확한 탄핵증거가 있기때문입니다. 변호사들도 이러한 검 판사들에게 절벽을 만난 것 같아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사건은 법사위 간사까지 지낸 이춘석의원의 배후조정과 검찰과 재판부 특히 당시 노정희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농단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없는 범죄를 만들고, 또한 재판도 상식적이지 않아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해도 믿겠냐라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독이며 해외에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노정희 대법관의 재판개입 기사를 보고 확신이 생겨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따라서 재판이 다시 열슨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만약 그때도 유죄가 나온다면 저는 형을 다시라도 살 겠습니다. 이춘석의원은 삼선의원으로 처음부터 십여년간을 법사위 만 소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의 우호적인 의원들에 대한 재판거래가 있었다면 이춘석의원은 너무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민끝에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