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폐지가 아닌 범죄의 정도에 따른 처벌을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청소년및 아이들의 범죄가 정도가 심해지고 성인보다 더한 범죄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처벌 연령을 한살 낮추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애들도 지들이 저지른 범죄에 따른 처벌 정도를 알고 저지르는게 요즘 아이들입니다. 일부러 담배를 구입해서 신고하고 협박하고 술을 마시고 신고하고 협박하고 친구를 가두고 폭행하고 강간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이게 과연 연령 제한으로 교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의 정도에 따라 경범죄는 소년법을 적용하되 형사사건은 성인과 같은 기준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국가가 피해자를 위한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피해자들은 이제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가해자의 인권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화도 중요하지만 제대로된 처벌이 있어야 범죄도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범죄의 정도에 따른 처벌을 원합니다. ex)예를들어 살인죄가 성인이 사형또는 무기라면 18세미만 13세까지는 무기또는 20년이상 13세미만은 장기 20년이상 단기10년이상 과 같은 차별적 징벌을 통해서라도 강력사건.형사사건에 대해선 제대로된 처벌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