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의 문제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1.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허탈감을 줄것이다 군인들은 밤낮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느라 고생을 하고있고 국방의 의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판결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허탈감뿐만 아니라 양심적거부판결이 양심적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군인들은 비양심적이게 된다 2. 병역기피현상이 늘어날것이다 이번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로 인해 너도나도 병역을 빼려고 할것이고 이는 나중에 몇십만명의 군인이 몇만명의 군인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불러오게되어 안보상으로 크게 위험해 질것이다 그리고 병역을 빼려고하는과정에서 뇌물,비리,청탁,부정부패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킬것이다 심지어 범죄를 일으킬수도 있다 3.군인을 무시하는 현실이 더욱 심화될것이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있고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느라 밤낮없이 고생하고있다 좋은대우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여가부장관이라는 놈이 나라를 지키는 개라는 망언도 하고 어떤인터뷰에서는 3년이나 5년으로 늘어야한다라는 인터뷰나 군인이 하는게 뭐가있겠어야라는 망언을 하는 현실이고 심지어 군인을 구타하는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판결로 인해 군인을 무시하는 현실이 더욱 심화될것이다 4.안보상으로 크게 위험해진다 앞에서 말했듯이 병역기피현상이 증가하여 너도나도 병역을빼려고할것이고 몇십만명의 군인이 몇만명의 군인으로 줄어들게 되어 북한과 대치하고있는 현실에서 크게 안보상으로 위험해질것이다 5.분명한 위헌이다 헌법 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분명이 되어있는데 이번판결은 헌법을 무시하는 위헌이다 결론: 이번판결은 무효이고 분명한 위헌이다 병역기피자들을 따로모아 7년동안 대체복무를 시키거나 아니면 최전방 지뢰제거반으로 보내는것이 군인들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좋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