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에 일반 직장인들이 대노할 문구가 있네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원 시간외수당이 시간당 29,000원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무조건 4시간비용을 검사신청한 업체에 요구한다는걸 알고 계십니까??? 이조차 어이없는데 떡하니 대놓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법령 제4조 2항에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2만9천원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 " 라고 되어있네요... 최저시급이 7,530원인 2018년도에 최저시급에 4배에 가까운 시급을 그것도 무조건 최하 4시간 지급하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령이 존재하네요... 저만 이상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