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자산신탁의 올바른 신탁관리 역할 수행을 바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코자산신탁사의 신탁관리의 올바른 역할수행을 바란다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소재 (상가)***래스는 매도자 **코자산신탁, 위탁자 ***래스 조**외 2인, 시공사 **건설인 건물임. **코자산신탁인 매도자, 위탁자, 시공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여러 홍보자료를 활용한 분양담당자의 설명으로 분양이 진행되었으며 모든 수분양자들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은 **코자산신탁사를 믿고 계약을 하게 되었고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은 계약자가, 2-5차 중도금 대출 납부, 잔금납부만 남은 단계에 있습니다. 분양 당시 선임대확정 후분양 형태로 층별로 아동병원, 워터파크, 명품관이 임대가 확정되었다는 달콤한 설명과 5년, 또는 10년(워터파크 분양자)을 임대보장하는 임대위임약정서(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위탁자측은 잔금을 준비한 수분양자들에게 접근하여 잔금을 자기회사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고 잔금 납부시 돌려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투자를 유인하였고 만기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는 전형적인 사기행각은 반복적으로 재현되어서 피해자가 무려 수백명(피해자 밴드 가입수 850명)에 이르며 대표를 상대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대다수의 계약자들이 투자금 미회수로 잔금납부가 불가능하여 매우 극심한 불안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속에서 있으며 많은 계약자들이 삶을 포기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매우 심각하고 비극적인 상황으로 큰 사건 사고의 우려가 염려되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하며 현재 **디앤씨의 기존 상가건물들은 전기세 수개월 미납으로 단전경고를 받을 정도로 자금난이 심함. 직원들도 무급휴직, 퇴직을 하여 업무수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파산직전임. 이러한 상황에서 **디앤씨와 **코자산신탁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워터파크, 아동병원, 명품관의 입점은 불가능, 임대보장도 불가능한 전형적인 사기분양으로 매도인과 위탁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분양계약해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탁사의 이런 상황의 도래는 **코자산신탁사의 신탁관리 부실 내지는 묵인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안으로 신탁사의 큰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책임에 대한 타당한 해명을 요구하며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수분양자들이 대부분이며 **코자산신탁사에 문의를 하면 이런 상황에 대하여 신탁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위탁사에 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요즘은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안전하게 마무리지어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써 위탁자의 부실경영초래 및 수분양자들의 재산상 피해는 **코자산신탁의 부실한 신탁관리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한 신탁사의 타당한 해명이 요구되며 또한 위탁사인 **디앤씨와의 신탁관계설정에 대해서도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신탁사는 안전한 준공에 대한 책임뿐만아니라 **코자산신탁사의 안전성 신뢰성을 보고 분양계약한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관리 및 재산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가장 큰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 진행 중에 발현된 위탁사의 많은 악행 및 문제들은 해결능력이 없는 위탁자 **디앤씨의 신탁관리를 부실하게 한 **코자산신탁의 책임으로 수분양자에게 어떠한 조그만 피해라도 있어서는 안되며 분양계약해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우리사회에서 힘없고 어리숙하고 마음이 여린 서민들을 갈취하고 고통을 주는 사기성이 있는 경제범죄는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코람코자산신탁, 조은디앤씨, 시공사 영동건설은 이번 사안에 대하여 해결책 제시를 요구합니다. 특히 **코자산신탁사의 올바른 신탁관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엄정한 특단의 감독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민원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