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짓밟혔습니다. 지혜로우신 네티즌 분들께서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현재 서대문 경찰서 형사과에 고소가 수리가 된 사건입니다. 또한 저보다 더 심한 고초를 당하신 보건복지부에 올라온 국민의 애환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다 말씀 드리면 지면할애가 불가피하오니 이 글의 제일 아래에 링크를 걸겠사오니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국민분들께서는 신중하게 이 글을 읽어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감금당했던 사실부터 차근차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발로 입원(자의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퇴원을 위해서 병원측에 퇴원을 요구하였으나 <병원내부규정>상 의사선생님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법률을 절대 월권할 수 없는 <병원내부규정>에 따르기보다 헌법(憲法)에서 보장하는 헌법 제14조에 따라서 퇴원요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헌법 제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실 책임자를 대신하신 분께서 퇴원수속절차를 말씀해주시며 저의 퇴원요구를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나 따로 <양식지>가 필요하다며 또 다시 저의 퇴원을 또 다시 지연시키며 제가 나가는 것을 질질 끌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저는 참고 이를 갈았습니다. 결국 저는 <퇴원 요청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연대세브란스 병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원을 하려면 제목을 뭐라고 하면 되냐고 윗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입원실 안내 데스크에 계시던 키가 크고 뚱뚱하고 안경을 끼고 현관문의 출입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신 남자분께서 <양식지>의 제목은 [퇴원 요청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제가 저의 자필로 <퇴원요청서>를 써서 제출했던 사실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다시 정식 <양식지>가 필요하다며 <병원내부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대세브란스 입원실 안내데스크>에 계신 또 다른 남자분께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라고 또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삼단논리(순환논리)로 저와 저의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며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책임전가를 하는 것을보면서 엄마와 저는 또 다시 참고 울음을 삼키고 이를 갈았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보건복지부에 올라온 저와 유사한 수많은 사례이오니 교수님들께서는 반드시 읽어주셔서 교수님들의 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10.25(목) 수신 : 보건복지부 담당 사회부장 및 출입기자님 발신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팀 (031-440-9110) 보도해명자료 2007.10.24(수) KBS 2TV 저녁 11시 󰡐추적60분󰡑의 “정신병원 성폭행 논란”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 기사주요내용 1. 우리나라 정신병상수가 OECD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가장 높다. -그래프 제시 : 53,505(’99)→58,263(’00)→60,733(’01)→64,237(’02)→66,554(’03)→67,793(’04)→73,015(’05)→79,131(’06) 2.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경기지역) 개최 실적이 없다. 3. 보호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외국에서는 폐지된 제도이다. 4.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정신병원 강제입원율이 90.8%로 높다. 등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해명내용 1. 우리나라의 정신병상수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하여... ○ 보도된 정신병상수는 사실과 다르며, 국제적으로 정신병상수는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의 정신과 허가병상수를 합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동 보도에서 인용된 통계는 정신질환자 장기거주시설인 정신요양시설정원이 포함된 수치로서 ‘99~’06 정신병상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신병상수 변화 추이> 36,837(’99)→43,885(’00)→46,472(’01)→49,868(’02)→52,143(’03)→53,391(’04)→58,150(’05)→63,760(’06) ○ 정신병상수가 OECD 국가중 터기 다음으로 제일 높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며, OECD 국가중 약10위 수준임. < OECD국가의 정신병상수 현황 > (인구 천명당 병상수) 일본2.80(’03), 벨기에1.64(‘00), 네덜란드1.44(’00), 독일1.28(‘00), 스위스 1.20(’00), 프랑스1.11(‘00), 아일랜드1.10(’00), 영국1.00(‘98), 그리스 1.00(’99), 한국 0.93(‘00) 1.23(’06) , 터키 0.12(’00) 2. 경기지역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다는 보도 관련 ... ○ 정신보건법 제27조, 제28조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침해 등 처우개선, 퇴원, 계속입원여부 등에 대한 심사는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도된 경기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월 1회 개최(’06년 12회, ’07년 9회) 개최하여 중요사항 심의하였습니다. * 경기도 담당부서연락처 :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 031-249-4354 3. “보호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외국에서는 폐지된 제도(박수진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라는 보도 관련 ... ○ 정신질환과 자해․타해 등 위험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입원방식은 주요 외국에서도 법령으로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입원가능 진단, 요건, 과정, 기간 등은 각 국가별로 상이하나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 < 비자발적인 입원 방식운영 국가 > 미국, 일본,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주요 선진국 및 EU도 법으로 규정․운영 4.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강제입원율이 훨씬 높다는 보도관련 ○ 우리나라는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06.6월 기준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경우 76.2%이고, 시․군․구청장인 경우가 12.2%이며, 법원의 판단에 의한 치료감호가 0.9%입니다. ○ 인용된 보고서에서 EU 국가간 입원종류, 요건, 방식, 기간 등이 상이하고, 통계수집의 근거와 방법도 달라서 단순비교가 불가한 자료입니다. - 특히, 외국의 경우 민법상 부양의무자(보호의무자)의 개념과 기준이 달라서 입원방식 및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보도인용된 자료원 : EU연합 유럽보건위원회, ‘EU국가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과 비자발적 치료 - 법령과 실제’, 2002 ○ 따라서 언급한 강제입원과 가장 유사한 입원종류로는 본인 혹은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과 비교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보도된 표상의 통계도 우리나라는 시점기준(6.30기준) 집계 결과이나, 외국자료의 경우 일년간 총입원건수를 대비한 결과이므로 통계적 오류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출처 >>> http://www.mohw.go.kr/react/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