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범죄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음주 한 것이 자랑 일까요? 음주 후 범뵈 행위는 잘한 것입니까? 음주 후 운전을 하면 그 죄가 큰데, 음주 후 사람을 죽이면 그 죄가 가볍다..?! 음주를 만취상태로 했다면, 본인의 의지로 잠재적 범죄요소를 가지게 된것 아닌가요?? 그 어디에 심신미약의 사유가 있나요?? 누군가 보복범죄를 하고 싶을 때, 술을 준비해서 마시고 가서 범행을 저지르면.. 계획인가요? 그 죄가 가벼워지나요??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는 술을 마신다는 행위가 어째서 범죄자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합니까?? 오히려, 자신을 통제하지못할만큼 술을 마셨으면, 그 의지를 통해 가중처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술먹으면, 아무나 죽여도... 다 용서되는 범죄를 부추기는 수단이 되도록 사법부가 조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