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일병 운전병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육군 일병 운전병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육군 일병 운전병이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5명에게 현금140만원을 주고 손해배상 합의를 하였습니다. 2018년 4월경 나라의 부름을 받고 논산 육국 훈련소 운전병으로 입대하여 기초 군사 훈련을 무사히 마지고 운전병 후반기 교육 또한 무사히 마치고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37연대 수송부대 자대 배치를 받고 군 복무에 열중 하면서 나라의 충성심으로 12사단 전체 군사 훈련중 C일병은 레토나 운전중 좁은 도로에서 상대 차량을 보고 양보 운전의 생각으로 옆으로 비켜주는 과정에서 그만 운전 미숙으로 1M 높이의 논두렁에 반 전복사고로 운전병1명, 간부1명, 통신병5명 총7명이 탑승 병사들은 2주∼4주 타박상 진단으로 홍천 육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가해자 운전병은 탑승자 병사5명 각각의 합의서를 작성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이때 합의서는 병사가 병사에게 돈으로 치료비(민간병원) 및 진단비 그리고 후유증에 대한 합의금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국가와 보험회사 간 계약 약관은 군인이 민간인과의 교통사고 및 일반사고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단) 군인 과 군인의 교통사고 및 일반사고는 보험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으로 군대에서 사고가 발생 될 시 개인(군인)이 치료비 및 후유증 까지 현금으로 합의를 해야 된 다는 현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군인의 아버지로써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C일병은 총5명 사병에게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50만원 총140만원 현금으로 합의서를 작성 하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중 병사 한명은 서울 S한의원서 치료 및 보약(3개월)을 약1,000만원 중 300백만원 합의금을 요구 하였습니다. 합의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또한 12사단 간부 및 조사기관등등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 정부가 문제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일이 발생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한 달 동안 C일병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누가 보답해 줍니까. 그의 보모 또한 한 달 동안 아들을 걱정 하면서 부모가 피해자 사병에게 현금으로 합의를 봐야 된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군대에서 고생 하는 생각만 해도 안타까운 일인데 경미한 사고로 인한 현금 합의라는 말에 할 말을 잊어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 들어 40명을 태운 버스 운전병이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 될 시에 운전병 한명이 탑승 병사 40명 상대로 손해 배상 합의를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다면 어떤 부모가 어떤 신병이 운전병으로 선택 하겠습니까? 병무청 또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운전병의 문제점을 신병들에게 공지를 못한 점도 잘못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8년11월 최영조(010-6818-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