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구인공고 남여성비와 연령제한 표기규제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몇해 전부터 대부분의 일자리 관련 구인공고(광고)에서 고용자의 채용기준내, 남여 구분과 연령제한을 볼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제로 인한 현상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평등을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많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부르는 규제로 생각듭니다. 이는 구인구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관련자가 느끼는 고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인측의 기준은 내부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공고(광고)는 내부의 결정대로 모두 고지를 할 수가없어 남여를 포함한 접수를 해야하고, 정해진 연령대의 접수만이 아닌 그 몇배에 달하는 모든 연령대의 서류를 접수하고 선별작업을 해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접수서류 선별과정 중 정말로 우수한 인재가 필터링되거나 서류검토조차 받지 못하는 오류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직자측은 고용예정자의 내부기준을 알수가 없어 서류제출전 유선문의 확인해야 하거나, 구인측의 남여 또는 연령제한 기준을 전혀 모른체 일단 서류를 접수, 막연히 기다리는 형태의 구직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매우 많은 구인접수를 피할 수 없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접수조차 해보지 못하고 기간을 넘기게 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구직활동의 큰 장애로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 할지라도, 실상 그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실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모두 옳다 생각해서는 않되겠습니다. 공무직의 구인 기준은 앞서 말한 기준에 따라 문제 없이 이행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나머지 90%이상의 구인공고에 있어는 구인이나 구직에 큰 장애물로 남아있게 된니 부디 신중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원드립니다. 구인공고 내 남여제한과 연령제한 고지규제를 검토 수정 청원합니다. 저는 구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