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교체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이번에 pd수첩보면서 전 정부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성화을 추진하였고 이번 정부에 국토부장관이 나서서 임대사업에 과분한 세재해택을 주면서까지 적극 추진하고 홍보한 결과 집 한채 가지고 있는 1가구 주택자 서민들은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반면 임대사업으로 집을 수십채 가지고있는 사람은 비과세에 건강보험 할인 등 세제해택을 보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어가면서 임대사업한 부자들에게는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가 이런겁니까 이제야 9.13 발표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해택을 줄인다고하지만 이미 임대사업을 낸 수백만 가구는 제제도 없는데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또한 부산은 조정지역으로 인해 소비가 줄고 그로인해 내수경기마저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 현실에 맞는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인데도 국토부장관은 방관만하고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서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내놓지않고 자기 실적에만 전전긍긍하는 이런 국토부장관은 물러나야합니다. 이번에 능력이 부족한 경제부 장관도 교체하면서 집 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한 국토부장관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