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으로 한부모가정에서 탈락하게 되었어요 도와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며 중학생 딸은 홀로 힘겹게 키우고 있는 우리 언니....그나마 한부모 가정 혜택을 조금 받고 있어서 동생입장에서 걱정을 덜고 있었는데...158만원 최저임금에서 4대보험 공제하고 손에쥐는 140만원 남짓한 돈으로 임대아파트월세며 공과금이며 대출이자까지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한부모가정 의료혜택은 113만원이하의 소득이어야하고, 교육지원은 142만원 이하이며, 한부모혜택은 148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아이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소득 초과라 자격이 안된다니요...이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이 있나요?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맞춰서 복지수급 자격도 그만큼 완화시켜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법이 이렇다면 세상에 열심히 근로해서 아이를 키울 한부모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근로를 안하는게 더 이익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