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품군화 판매에 육군 헌병대에서 억울한고발을 당하여 경찰에 조사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저가 2016년11월23일 시장에 군화유사품을 25000원에 구매하여 발볼이 좁았서 불편했서 인터넷에 판매한다고 올렸습니다 군화 유사품은 끈은 없습니다. 저가 중고 나라에 2016년11월 27일 판매기제하여 판매가 안되어 2016년11월29일정도 재활용통에 버렸습니다 경찰서 조사하시분이 TV군복유사품 판매안된다는광고 못봤나고 했습니다 저런그런광고 한번도 본즉이 없습니다 고발한 헌병대에 물어본 결과 군화 비슷한 유사품 판매올리는것은 다불법이라고 했습니다.인터넷에 수천건의 유사군화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것도 다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군화 판매가 우리나라안보에 큰지장을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몰랐서 판매한것이지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판매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형사 고발하는것은 다들 몰랐서 군복 바지 군화 이런것 올리지 알면 올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에 계몽을 확실히해주든지 계몽은 안해주고 법만 만들어 바쁜시간에 경찰서 왔서 조사 받게 만들고 유사 군복 유사군화 판매가 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하여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것도 있다고 합니다 진급을 위했서 단속하는지 아는면 국가 안보를 위했서 단속하든지 경찰 조사관말은 교통위반 국민이 수만이 있지만 일일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댓어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접시물에 사람이 빠져죽을만큼 억울한것 같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았지만 저같은 사람이 안 나오도록 법을 확실히 계정했서 25000원때문에 죽을 만큼 괴로움을 안당했서면 합니다 군화 유사품은 기준도 없고요 무조건 군화 비슷한것 판매하면 단속한다고합니다 육군 1989부대 전화번호 062 260 6071입니다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