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억울한 대법원 판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2017년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하란 소송장을 받았습니다.박영환이.염규성으로부터 1991.5.16 매입해는대 이전이 안됀다고 소송을하였습니다. 이.사건토지 (신창동 77-204번지) 서상일 1978년 조부님 사망하셨습니다. 박영환은 염구성 토지만 구매하고서 서상일(조부님)이 사망한걸알고 염구성한테 구매한 땅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건축하여 조부님 땅에 출입구를 만들어 류태민에게 임대계약을 맺어, 수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씨가 1990년에 광주남구 양과동 집으로 찾아와 이정현씨도 자기가 샀다고 돌려 달라고 몇차례 찾아와 땅값을 지불할태니 포기각서을 요구했습니다..그 후, 땅에 출처을 알아보니 영산강 안에 있던 땅이 정부에서 제방공사로 공중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서상일 손자, 서철수는 부친이 조부님 사망하시고 재산정리를 하시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부친도 1988년사망하시고 작은아버지, 고모 두분 모두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서철수는 2005년에 조부님 등기을 확인하고 두필지가 있었습니다. 한필지는, 약 2평 익산 국토부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들어가, 광주법원에 공탁이 걸려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약 40평입니다. 저는 광산구청 세무서에 2005년까지 밀린 세금지불하고 2015년까지 납부했습니다. 상속, 이전을 화려했지만 여의치 않아 못하였습니다. 특별법이 거의 끝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십대에 사회생활 하면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저는 세금을 안내면 나라에 뺄길줄 알고 시호취득 이런법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 법을 일반사람은 얼마나 알까요? 남에 땅을 무단사용하고 20년후에 법원에 소송하면 소유권을 받게 되나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어, 매매를 주장하다. 증거 불충분으로 안되자, 시호취득을 주장했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나와, 측량을 하고 측량했던 한분이 증인 출석도 했습니다. 측량할때 측량직원3명 저.모친.동생.3명. 세입자 류태민씨가 땅주인한테 전화해서 와서보고 건물은 처마끝만 물었고 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막으려고 하자, 옆주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땅이 필요하면 송정리에 자기땅을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리상 아무답 없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너무 후회합니다. 남에 상정봐주다, 땅뺐기고, 돈잃고, 나라에서 세금, 국민의료보험,챙기고 나 몰라라하고, 사용한길을 안막은게 잘못입니까? 일부는 시에서도 이스코트 포장해서 사용합니다. 하나 묻습니다.(사용한 땅만 뺐기나요, 아님 전필지 다 뺐길까요.) 꼭 답장 부탁합니다. 상대방측 변호사는 국토부에 알아보고 접수된게 없다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법관님을 현혹 및 조롱 했습니다. 변호사란분이 자기고객을 위해 변론을 하지만 법을 잘안다고 거짓말을 보태고 일반인은 알지도 못한말로 변론을 한다면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률에 관하여 잘 모른다고 하여 역으로 이용해먹고 진정 피해자가 발생하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까? 그 누구도 불평등한 국가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자체가 억울하고 평등하지 못한데, 어찌 평등하고 불만없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저희같은 서민은 죽을때까지 힘듭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