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납세거부 및 선택납세를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받으며 병역거부는 개인의 양심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 국방과 납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뿐,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며 개인의 양심도 존중하겠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판단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 납세를 양심에 따라 의무를 지고 싶습니다. 저 역시 사람을 죽이고 무기를 만드는데에 양심상 세금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세금이 무기개발과 미사일, 방사능과 같이 무서운 곳에 쓰여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납세를 거부한다면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기에 국방비를 제외한 다른 납세, 즉 국방비를 대체한 선택납세를 가능하게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세상 누가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양심적으로 병역을 대체복무로 바꾸었듯이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에서 납세자의 양심도 고려해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