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은 간단하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나는 매달 국민연금을 30년이상 내고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을때 30년된 공무원이 같은 액수 연금을 냈을대에 비교하면 1/3도 못받을것같다. 그럼 공무원연금은 왜 그토록 많이 받을까? 답은 간단하다. 바로 이것이다(특수공무원연금의 경우 2001년만 해도 연간 정부보조금이 599억원 가량이었으나 2006년 6,096억원으로 급증한 후 2008년부터 1조원을 넘었고 2015년에는 무려 3조727억원이 지원됐다.) 왜 이런 차별이 있어야하나? 이하는 언론에서 참고한 내용이다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불만이 큰 일차적인 이유는 수령액의 차이에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36만8,570원에 불과하다. 반면 공무원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퇴직연금 지급액은 2016년 기준 241만9,000원에 달한다. 특히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정부보조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ㆍ군인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을 위해서라도 손을 볼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1년만 해도 연간 정부보조금이 599억원 가량이었으나 2006년 6,096억원으로 급증한 후 2008년부터 1조원을 넘었고 2015년에는 무려 3조727억원이 지원됐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상 기사발췌한 내용이다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 난리다. 대통령까지도 묘안이 없어 최근 개혁안을 되돌려 보낸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간단하다. 공무원도 국민이다 . 군인도 국민이다. 왜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에는 막대한 정부보조금을 받고 국민연금만 1원도 지원을 못받는가? 한마디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다 합해야한다. 다 같은 국민이다. 그리고 정부보조금도 다같이 줘야한다. 만약 합치지못한다면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만큼 같은 액수로 정부보조금을 줘야한다. 일본은 이미 모든연금을 합쳤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담당자가 공무원이라서 국민연금을 합칠수 없는가? 결론은 간단하다. 첫째,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등 모든든 연금과 합치고 다같이 정보보조금을 지원해야한다. 둘째, 국민연금 개혁하는 담당자를 공무원아닌 전문가로 구성해야한다 셋째, 지금같이 공무원연금에만 정보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민연금에는 1원도 지원하지않을 바에는 차라리 강제가입시키지말고 임의가입으로 바꿔야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