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법을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있는 천안여자중학교에 다니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현재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방패 안에서 형벌을 감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억울하게 살고있습니다. 또, 심신미약법으로 사람을 치고가도, 사람을 칼로 찔러도 "술 먹어서 정신이 없었다." 라고 하면 감형이 줄어들어, 너도 나도 심신미약이라고 우기며 가해자들은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형벌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자기가 기분 나빴다거나 이유가 없거나 등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대통령님 심신미약법을 없애주세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정신이 없었어도 가해자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잠깐 그런거일지 몰라도 피해자는 한 가족을 잃고 영원한 고통과 슬픔속에서 살아가야합니다. 오히려 술을 먹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죽인거라면 형벌을 더 세게 주어야합니다. 가해자들은 법을 우습게 보고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나와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겨 똑같은 일이 반복됄겁니다. 심신미약법을 없애고 최대 징역 20년형, 무기징역으로 법을 더 세게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술을 먹었다고 가해자가 아닌게 아닙니다. 술을 먹어도 가해자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잠깐 그랬어도 피해자는 피해자의 가족 곁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해자들은 다시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평범하게 일을 다니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생활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인거 마냥 코스프레 하지만, 피해자들은 자기한테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매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가해자를 심신미약법으로 감싸안아야 하나요? 감싸안아 주어야 할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심신미약법을 없애고 법을 더 세게 강화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법을 만만히 보지 않고 법을 무서워할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더 이상 억울하게 살지 않을겁니다. 또, 더 이상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지않을거고, 똑같은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