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상 제도 도입 부탁드립니다.(윈윈소프트 해킹 사실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을 20년가량 이용중인 청년입니다. 지금 까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3-4회 가량 개인정보유출을 경험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럽고 어찌할바를 몰랐고, 잠도 제대로 못잤습니다. 나중에는 화가나서 소송도 진행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2번의 소송을 통해 진행비 명목으로 5만원가량을 지불했고, 제가 받은 보상은 100원 한푼도 없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린지 모르겠지만 1년가량 걸린듯합니다. 10년 째 연락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휴대전화에는 매일 20-30건의 스팸문자와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를 간혹 실수로 받으면 제 정보를 모두 알고 계신분이 친절히 제 이름을 불러주시곤 합니다. 어떤 때는 제 번호로 스팸문자를 보내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습니다. 피해가 없으면 할 수 있는게 없다. 정말 웃기죠? 직접피해를 받아야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업체의 과실을 증명해야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도 , 경찰도, 검찰도 아니고 피해자가! 변호사와! 사비와 시간 노력을 들여서. 그리고 유출이 있을때마다 꼭 따라오는 말 '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던가 ' 혹시 모르니 비밀번호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쓸대없는 말. 비밀번호는 거의 패턴이 비슷하죠? 모든 가입한 사이트를 찾아가며 비밀번호 교체하는게 말이 됩니까? 일반 업체에서 정보를 보관하다가 유출됐다고 칩시다. 그럴수 있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죠.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게 있고 보안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된건지, 어떤 보안을 했었는지, 유출 된 후 어떤 대처를 했는지. 무엇 하나 알지 못합니다. 피해자는. 그리고 피해가 있어야 처벌,보상을 한다. 보복운전,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가 안나면 처벌하지 아니하고 간접사고라면 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네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위에서 언급한 윈윈소프트 이야기를 좀 적겠습니다. 10일경 윈윈소프트는 DB를 해킹당했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받은 메일을 요약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성명,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가 해킹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싶으시면 연락이나 메일을 주십시오. 이런 느낌이겠네요. 윈윈소프트라는 회사는 약 400개의 거래처의 DB를 관리하고 그중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에 적힌 글을 보면 유출 정황을 인지한 즉시 ip를 차단하고,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이 취약점이라는 것은 미리 보완할수는 없었을까요? 저 많은 DB가 털릴동안 어떤 대처를 했으며 해킹이후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정말 부득이한 해킹이나 유출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의 능력을 뛰어넘는 해커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개인정보를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다지 팔고 싶지가 않네요. 그에 대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나 보안업체에 대해서 1. 정기적인 점검, 보완을 할것. 국가적으로 이를 감시,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관리 소홀, 대처 미흡 등 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처벌 강화. 3. 업체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에 대해서 업체는 배상책임을 의무화 할 것. (개인,단체 재판을 통한 것이 아닌 의무적인 기본적 배상 시스템) 4.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현실적인 대처방안 제공. (비밀번호 유출시 거의 비슷한 패턴을 사용함으로 모든 가입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대처방법이나 피해방지 가이드 제공요구) 5. 피해 사실, 과정, 규모 등을 피해자에게 공유할 것.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나 이체와 같은 금융서비스가 간소화되고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해킹이나 테러도 같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당장은 크게 보이지 않으나 추후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