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해 공익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송전탑 주변에 건물이나 놀이터등 시설이 지어지면 반드시 지중화 하독록 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사람을 죽게 만들어놓고 너그러이 이해바랍니다 사과드립니다 하면 끝입니까? 한전과 산업자원부같은 국가기관은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습니까? 국가 사업이란 허울아래 대체 몃사람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같이좀 삽시다. 모르고 했더라도 자신때훈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돕는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중화도 안된다. 오천손해보고 원금만이라도 해서 사달래도 안된다. 최소한 빚이라도 없애달래도 안된다. 결국 저혼자 죽으라면서 사과하네요. 아이히만 이라는 나치전범은 자신이 설계한 가스기차로 600만명의 유태인을 학살하거나 가스실로 보냈습니다. 그사람이 자신을 변호한말이 생각나네요. 자신은 명령대로 했고 그사람들이 죽던말던 명령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니까요. 저는 명령을 지킨거니 죄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이히만이 죄가 없을까요? 또 히틀러가 총리에 당선되고 처음 한말이 생각나네요.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이 희생될수는 없습니다. 박정희나 히틀러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말을 하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철탑에 대한 보상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 즉 국가가 인정한 공익이 국가가 신경쓰지않는 공익을 희생시킨거라 말할수 있습니다. 이런대도 제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사람을 위해 제 자의가 아닌 잘못된 법으로인한 잘못된 행정적인 절차때문에 전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야 하나요?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악이라고 나치전범에 대해 연구했던 한나 이렌트가 말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잘못된 법과 행정적인 절차때문에 피해를본 저같은 운없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대책을 마련해주시고 법을 고쳐주십시오. 다음은 여러분에게 차례가 돌아갈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개인보다는 기업이 작은기겁보다는 큰기업이 기업보다는 국가 행정기관이 행정기관 보다는 정치인이 우선하니까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사람중에는 모두다는 아니지만 아이히만같은 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