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국적 및 시민권이 부여되는 조건은 해당 국가 및 사회에서 제시하는 원칙, 규칙, 규범등의 여러가지 부분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감수하고 실질적인 참여와 실행을 통하여 얻어지게 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되는 자격이 주어진 상황에서 거부한다는것은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적의 권한을 포기하는것으로 보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우려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돈을 들여가며 어렵게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학교가듯 여호와증인에 보내지는 아이들은 늘어갈것이고 대체복무같은 제도를 통하여 쉽고 안전하게 병역의무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시점부터 여호와증인이나 믿음과는 무관하게 사회로 복귀하여 충실히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되는 불공평한 사회가 만들어 질것입니다. 이로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점차 높아지고 결국 극단적인 적대행위같은 일들이 만연해질것입니다. 여호와증인이라는 새로운 거대 종교권력의 탄생, 대체복무에 대한 형평성논란, 병역의 의무에 대한 근본적 의의제기 및 소외감등의 갖가지 문제로 인한 소모적인 토론과 갈등은 결국 국력낭비로 이어지게 될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과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는 또다시 분열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면 모두가 예상할수있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은 박탈되어야 마땅하고 무국적자로써 생기는 모든 불이익 역시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잘들이 총을 들지 않아서 받는 지금의 불이익이 마땅하듯 충실히 병역의 의무를 다함에도 그들이 애기하는 신의 영역이나 천국에 들어갈수없다면 그 또한 감수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병제도를 빠른시일내 도입하고 징집제도의 비율을 줄여가는 노력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