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가를 협박하고 있을까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올해 5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언론에 공개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죠. 실제 공개한 자체가 문제도 없는데도 말이죠. 최근엔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기업가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하무인의 극치이자, 국가 위에 삼성이 있다는 세간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그 때 느꼈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확인되면, 국가가 이제 금감원을 협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가를 협박하고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국가의 위신을 삼성 위에 올려 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돈에 의해 부패된 사회가 부패중에서 가장 최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지금 세상은 결과는 공정한 세상인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서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 지키기를 강요한다면 그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테죠. 유전무죄가 성립되는 세상은 이미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일벌백계,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