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대체복무로 활용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써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직접적으로 군복무를 이행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여성은 군복무 이외의 방법으로 이행하고있다고 볼 수 있다는 논평을 낼 뿐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같은 불충분한 논평은 남성에 대한 사회적 역차별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성평등에 적극적인 현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로 병역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였으므로 여성도 이와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사회 전반의 공익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 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주장하는 부족한 공적서비스를 개선 할 수 있으며 과도한 공무원 임용에 따른 비용도 절약 할 수 있을 것이고 성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 입니다. 사회복지 및 유아교육 분야 등의 행정분야에 활용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녀 서로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어느 한 쪽에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환경이 될 때 여성고용에 대한 문제도 개선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