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제으로 거부해도 될까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평범한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무, 교육의무, 근로의무 및 납세의무로 여느 사람처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금이 어찌사용되었던 별 관심이 없습니다. 훌륭하신 지도자들께서 잘하시라 믿고 지금껏 인정해왔 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세금이 어찌사용되는지 관심없는데 티브이에서 보니 어쩔수없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더군요. 정말 스트레스 받기싫은데.. 그린데 내가 내는 세금이 북한 김정은이한테 외제차, 등 사치자금 또는 통치자금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전혀 생각지않고 대북 지원을 하는것같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치시는 한민족, 동포들을 위한 세금정책이 아니라 판단되어 양심적으로 도저히 북한동포들을 생각하니 세금을 양심적으로 낼수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양심적 납세거부도 가능한가요? 높으신 대통령님과 임 비서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주십시오 저는 무식한 일개 국민일뿐입니다. 양심적으로 납세를 거부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할수있나요? 가르쳐주십시오. 문대통령님 임비서실장님... 무식한 저를 일깨워주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