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이라고 하셨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종교 병역 거부자에게 36개월 대체 복무 부과 하는게 징벌 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산업 요원들은 뭐죠? 현재 기존에도 대체 복무 하면서 36개월 근무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 이라는 말 있었나요? 그리고 까놓고 말해 현역 보다 훨씬 덜 힘든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나마 형평성 이라도 어느정도 맞추려 기간을 길게할 필요성이 있는건데 애초에 종교 병역 거부자는 산업 요원 처럼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며 산업 요원들도 받는 그 기초 군사 훈련 조차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 들인데 그럼 오히려 산업 요원 보다 더 길게 하지 않으면 그것 이야 말로 산업 요원에 대한 징벌이며 현역에 대한 사형 선고 아닙니까? 그렇다고 군 가산점이 있는 것도 국방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