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생기업을 육성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건설업을 영위하는 2년차 초보 사업주 입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2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금 9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기술자보유 인원은 11명 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2년여간 건설업을 영위 하면서 벌써 벌금 2회, 얼마후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건설업종에 부실업체를 가려내기 위하여 강력한 제제조치가 있어 신생기업이 살아 남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건설업 면허를 1개만 보유 하였다면 근로자는 반만 채용 했어도 되며,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도 없으며 오로지 혼자서 살아 남아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생기업들이 생겨나고 자리잡을 수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기업으로서 법을 몰라 지키지 못한것에 대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계도와 교육을 통해서 법을 지킬 수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생기업이 자리잡고 살아 날수 있도록 신생기업에게는 규제를 완화 하여 주시길 간곡히 천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