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및 음주 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고양시 중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 부장을 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에서는 매년 큰 돈을 들여 금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예방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흡연을 했을 경우 처벌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다가 적발 될 경우 학교에서는 선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하고 있지만 이미 담배에 중독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 말고 법으로 규정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이 흡연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과되는 처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담배에 중독된 학생들은 담배를 줄여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들도 흡연에 대한 지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담배를 판 곳은 적발시 영업정지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왜 직접 담배를 핀 사람에게는 처벌이 존재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담배를 피다가 적발된 청소년들에게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시작으로 벌금 부과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학교는 금연 구역으로,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 당연히 벌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벌금은 다시 금연 교육의 제원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교내 흡연 시 학생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에게도 학교폭력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특별 교육이 부과되는 것처럼 , 음주나 흡연 시 학부모들에게도 벌금이나 교육을 부과하여 학생들의 음주, 흡연에 대한 교육을 포기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법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 및 학부모 교육을 부여하는 것으로 청소년 흡연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