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주취감경), 소년법, 무고법 등 관련법 정비필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국회의원님 입법 좀 해주세요 통과시켜주시구요 몇몇 일안하시는 분들은 시급정도만 받으세요 제가 글을 잘 쓸 줄 모르는데 이런거 정리해서 청원해주실분있으면 좀 해주세요. 바뀌어야 할 법이 너무 많습니다. 심신미약, 주취감경, 조현병관리, 사기죄, 무고죄, 소년법, 스토킹, 가정폭력, 몰래카메라, 사법부관리, 유치원(교육)비리, 장애인시설, 프랜차이즈 계약 등 현재 이슈가 되는 것들이 법적처벌 관리미흡, 아직 잘 숨어있는 부정부패, 비리 등이 많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