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서울시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33.5%(8만4209가구)라는 점을 들며 소수집단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점시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유아(2살)를 포함한 미성년자까지도 사업자가 되거나 한 명이 ●604채를 등록하는등 부의 편중과 ●대물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제도●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됨.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사기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취득세,●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소득세 면제),●대출혜택(1조8482억),의료보험 감면혜택 주었다.●소급적용되지 않아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들이 혜택을 유지하게 됐다.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27만3000채에 달한다.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 "감면혜택을 ●철회해 임대업자로 인한 주택시장 혼란을 안정화시키고●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해야하며"정책등과 관련된자는 51%의 무주택국민 에게 즉시 사과하고 다주택 임대업자제도를 폐지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