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 감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정책제안의 배경과 목적 필요성 (진로관련)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적지 않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이나 일자리 사업에서 지금껏 지방정부의 역할은 전달책에 불과한 형편이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에 일자리 관련 사업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위한 자체적인 노동시장 분석이나 정책을 펼칠 역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의 지방정부보다 폭넓은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정책을 참고 해보려 한다. 정책의 현재 상황 또는 문제점 취업하지 않은 채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 구직 포기자인 니트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를 통해 습득한 역량과 기업의 요구역량이 불일치하는 질적 미스매칭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제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학 졸업자들도 많이 늘어나 한국의 고학력 구직 포기자 비율(24.8%)은 매우 높은 편이다.(OECD, 2016) 이렇듯 청년 일자리의 문제는 간단치 않으며, 청년 문제를 청년만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정책의 개선점 제안점 청년가이드센터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 정책의 실시방법 및 수행효과 방법 실업 상태인 18~19세 청년에 대해서는 실업 1주일 이후에 개별상담을 진행하며, 2주 이내에 그 상태를 진단하고, 한 달 이내에 교육 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 공한다. 둘째, 18~30세에 대한 특별 조치로, 고용지원센터는 12개월 이상 공공지원을 받은 30세 이하 청년들이 민간 부문의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자격이 부족한 실업자 청년들에게는 읽기와 쓰기 평가를 거쳐 문맹 해소와 수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받게 한다. 새롭게 졸업하는 30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실업한지 6주 후에 고용지원센터에 등록을 하고 개별 프로 바이더에게 연결토록 한다 대상 실업상태의 청년 시기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가이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고, 센터·고용지원센터·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년가이드센터가 모두 협력하는 체제로 구축되어 있다. 효과 청년층의 장기 실업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