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회장의  폭행부분은  단순폭행죄가  아닌  근로기준법(폭행)위반이다. 경찰은 제대로 혐의를 적용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뉴스보도 화면상에 나온 양진호 회장이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을 폭행하던 장면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것이기에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근로기준법(폭행)위반이다. 형량에서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근로기준법(폭행)위반은 그렇지 않다. 경찰은 법리를 정말 모르는 것인가 알면서도 은근슬쩍 빼먹는 것인가!! 또한 5년전 교수 폭행사건도 폭력행위 처벌법상의 공동감금, 공동강요, 공동폭행 ,공동상해죄뿐만 아니라 형법상 특수중감금치상죄도 해당된다.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지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