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국방의 의무 수행 문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은 군복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성별과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 운동능력이 낮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과 같은 형태의 군복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의 까닭을 들어 아래 내용을 제안합니다. 여성이 남성과 같은 형태로 장기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에는 보편적으로 남녀간 신체의 차이로 인하여 어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기초군사훈련 제도를 만들어 4~6주 간 훈련소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