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머그컵 대여료 제도를 시행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 문제 상황 1. 한 해 무려 1,27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오늘날, 인간의 무분별한 자원 낭비로 인한 환경 오염은 우리가 지구를 전괴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하는 것은 최대 피해자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적 장애나 자폐증을 초래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이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의 40%, 우리 식탁에도 매일매일 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1위를 달성한 우리나라의 환경부는 이번 해 8월부터 자원재활용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장 안에서의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1회용 비닐/플라스틱 폐기물을 25% 이상 대폭 줄이는 효과를 냈지만, 여러 부작용도 함께 초래되었습니다. 2. . 우선, 해당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사업주와 고객 간 잦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법의 이행 정도가 다르기도 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음료 뚜껑은 단속에 포함되지 않는 등 단속 범위가 모호하고, 고객이 법을 어겨도 실질적 단속이 어렵다는 취약점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머그컵 비치, 위생 관리, 설거지양의 기하급수적 증가, 추가 직원 고용, 컴플레인 대처 등의 비용을 모두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공정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법이 환경 보존에 제대로 기여하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안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제안 방향 1. 환경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합니다. 자원재활용법은 지난 2달 동안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법의 필요성과 정확한 조항 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사업장마다 법을 이행하는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혼란이 일어났고, 법의 효과를 저하시켰습니다. 이의 원인은 환경부의 홍보 미흡 입니다. 카페에 안내문과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환경부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 등을 하여 법의 의의와 조항 내용을 해당 사업장들과 손님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2. 단속 인원을 늘려야 합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을 어기는 사업장이나 소비자를 제보하는 ‘컵파라치’의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는 불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종합적인 현장상황을 고려한 후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재활용법 단속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장에 따라 법의 적용에 차이가 생기는 등 법 적용의 공정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인원의 담당자들이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하고, 자원재활용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빨대/뚜껑을 자원재활용법 대상에서 제외시키되 올바르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음료 뚜껑은 현행 법령상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일회용 컵과 함께 다량으로 사용되고 무분별하게 폐기됨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환경부는 해당 물품들의 포함 여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빨대와 뚜껑 등 입술의 직접적 접촉을 요구하는 물품들이 자원재활용법 대상에 포함되어 재사용된다면 위생 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대와 뚜껑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되 올바르게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빨대는 폴리프로필렌(PP) 단일 재질로 분리만 한다면 쉽게 재활용될 수 있지만,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아 비용 대비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쓰레기 처리업체와 정부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서울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만 사용되는 연간 3억5000만개의 빨대들이 일반 폐기물과 함께 처리되어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빨대와 음료 뚜껑이 잘 분류되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쓰레기 처리 업체를 단속해야 합니다. 4. 텀블러 사용 활성화를 위해 컵 대여료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원재활용법은 머그컵 사용의 활성화에 집중했을 뿐, 텀블러 사용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불러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머그컵이 더 많이 사용될수록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납니다. 충분한 머그컵 비치, 설거지 과정에서 직원의 부담과 위생상 문제 등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환경부가 협력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기세척기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카페 사업이 가장 활발한 우리나라의 모든 카페들을 지원해주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텀블러를 사용하면 혜택을 주는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시행하기엔 경제적으로 불공정하며, 효과적이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환경 보호 비용을 최대한 지원해주되, 머그컵에 대한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 머그컵 대여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들이 소비자들로부터 1000원 정도의 머그컵 대여료를 받게 된다면, 대여료는 내기 싫지만 카페에 있고 싶은, 일명 ‘카공족’ 같은 소비자들이 텀블러를 지참 사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