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공적연금제도가 최초로 선을 보인 19세기 말 비스마르크 시대이래, 공적연금제도는 비교적 젊은 연령구조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안정된 고용구조를 배경으로 1970년대까지 제도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급속히 진행되어 오는 인구의 노령화, 경제성장의 둔화, 노동시장의 변화는 공적 연금제도의 재정적 위기를 불러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이 2060년엔 40%로 높아져 근로세대 1명이 노인세대 한명을 부양해야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26.8%로 치솟아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며 지금 손질하지 않으면 2060년전에 국민연금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실황입니다. 2057년 기금 고갈을 예고하는 국민연금 제 4차 재정추계 결과 해석과 제도 개선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백가쟁명 식으로 쏟아져 나와 여러 주장들의 옥석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연금급여를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27% 수준으로 3배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연금 대상자는 상관이 없겠지만 연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금전적 피해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비해서 받는 금액이 1.8배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저 부담 고급여 구조라고 해서, 결국 재정 수지적 측면에서 보면 받는 것이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불균형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 그래서 2057년의 적립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수급 구조를 균형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급여수준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담수준을 조금씩, 조금씩 올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45% 이고, 2028년까지 40% 수준으로 낮춰지도록 개혁된 것이 2007년도 연금개혁입니다. 그렇게 40% 수준으로 낮춰진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맞는 수지균형 보험료는 보험요율로 해서 16%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9%에 비하면 16%는 거의 7%p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과중한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 번에 올릴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20년이나 3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진행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연금개시연령 또한 60~65에서 67세 이상으로 늦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