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주 도심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 설립 및 가동 영구 중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 여성이며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저는 현재 익산시에 살고 있지만, 인근 도시이며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전주 도심에 "고형폐기물 (SRF=solid recovered fuel) 소각 발전소"가 들어설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큰 상심과 걱정이 되어 대통령님께 서신으로 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와 담당 공무원은 주민의견 수렴 없이 그야 말로 실수 아닌 실수로 소각 발전소가 전주 도심에 들어서도록 허가를 내어주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소각장은 지역별 공공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외국계 사모펀드 투자(레드리치80%+대신증권20% 지분)로, 사기업(주원전주)의 이윤을 위한 사설 소각시설이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켜 전라북도 내 전주시 인근 완주, 김제, 익산 등의 대기와 농토, 하천, 기타 모든 생명체를 오염시키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무서운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전북의 폐기물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지역에서의 폐기물까지 수송하여 전주에서 소각시키는 것으로, 업체의 돈벌이 수단일 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전주시가 단독으로 허가한 불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미 전주시의 삼천동에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가 있으므로 절대 불필요한 시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 반경 5km내 인구 밀집 지역인 혁신, 만성지구가 위치해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택지 개발지구 및 신도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내 시군에는 중국에서 밀려들어오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수준을 거의 매일 유지하고 있는 불편한 사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편서풍 지대, 사방으로 불어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전라북도민은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하며 온 몸으로 다 들이마시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향권내 약 120만 가까이 되는 수의 주민의 생존이 달린 일입니다. 전북의 많은 주민들이 미세먼지 없는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 이민 가고 싶다 이런 말은 하루에도 여러 번 되뇌이며, 공기청정기를 집안에 1대 이상은 기본으로 사들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쉴새없이 돌리고 마음껏 외출을 하지 못하고... 현재의 미세먼지 만으로도 이렇게 불편하고 답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RF소각 발전소가 이러한 상황에 추가적으로 설립된다면 노령인구가 많은 전라북도의 주민들은 수명이 더 빨리 단축될 것이고, 어린 아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몸에 유해한 물질을 노출당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우울하고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주민들의 의견 반영 없이 이러한 유해 시설이 계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이곳 전북 땅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절대 이 시설이 전라북도 전주시에 들어서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의 간곡한 심정을 이해해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전주 srf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소 반대합니다>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20852 ---------사건 과정 요약--------- 업체(주원), 기존 팔복동 일반 소각장 -->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로 증설 추진, * 2016년 5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전주시 의견 질의 하루만인 5월 12일 전주시, 주민의견 묻지도않고 산자부에 동의 (충남 부여군, 2달간 주민의견 6차례 수렴-산자부 전달 -사업 반려) * 업체, 500억 들여 공사 진행(공정률 80%) - 주민반발- 전주시 공사 중지 명령 업체, 전주시에 소송 (업체측 변호사 10억(선임비5억+성공료5억) (전주시측 변호사 300만원) * 전주시 1심 패소 * 11월 5일 2심 재판 예정 변호사비도 업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 업체측 변호사도 그 유명한 김앤장, 현실적으로 이기기 힘들며, 이기더라도 시청 잘못으로 인해 시민 세금으로 손해배상 할 처지입니다. 당시 담당공무원은 퇴사 후 없고, 시청은 자기들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운지 이것들을 은폐 하려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의 시장, 담당공무원의 무능하고 생각 없는 일처리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위기에, 시민을 위해야할 도시의 수장은 이를 은폐하며 시민을 기만할 뿐입니다. 인구 적은 부여군도 2달간 6차례 주민의견 수렴했는데 전주시 행정은 이따위입니다. 자신과 가족, 지인과 주변을 지키려면 여러분이 아셔야하며, 여러분만 도울 수 있습니다. 청원을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