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강제 납부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마치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은 군에 입대하듯이 의무인 것 입니다. 국민 연금 공단은 이에대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든 분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고, 고령화에 따른 노후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공적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에 거부감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한 연금 금액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38만6000원이라고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76277)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때 과연 이 금액이 노후생활에 실질적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국민정서와 괴리감이 큰 기금운용입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때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보며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을 도운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때 밝혀진 내용으로 국민연금이 전범기업에 투자했고 또한 그 금액을 더 늘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41525) 과연 어떤국민이 연금 공단에 신뢰를 가질지 의문입니다. 세번째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연금지급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따르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만 나와있을뿐 그 어디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연금을 내는 것은 강제지만 나중에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내고 싶어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국민연금 강제납부를 폐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