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와 주취감경 심신미약 처벌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미성년자의 처벌과 심신미약 감형으로 피해자들은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외는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최대형량은 고작 20년 최대형량을 받는 경우는 거의없습니다. 해외의 사례와 영상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