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산동성과 석탄화력발전에 촛점맞춰 항의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해년마다 반복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온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 등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미세먼지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우리정부의 자세와 함께 자국이기주의가 극심한 중국정부의 경제개발우선정책으로 그 해결이 요원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놓고 있기에는 자라나는 우리의 어린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그 피해가 극심하므로 저는 막연하게 중국정부에 대해 미세먼지의 공동연구를 제시하는 등의 미온적인 항의보다는 보다 직접적이면서 타킷을 정확히 한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깝고 서풍에 의해 미세먼지가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산동성,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미세먼지유발시설에 그 촞점을 맞추는 걸 제안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산동성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지하고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중국정부는 수년전부터 북경부근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주변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강하게 폈고 그 결과 북경은 어떨 때는 서울보다 청명할 정도로 미세먼지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북경에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부와 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국적인 미세먼지해결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발전도상국인 중국입장에서 중국정부는 전략적으로 공산당지도부가 위치한 북경의 미세먼지를 먼저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를 뒀을 것이고 북경부근의 오염원들을 북경의 남쪽과 남동쪽인 하북성, 산서성, 산동성으로 이전한 겁니다. 특히 산동성을 중심으로 한 서해 바닷가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두가지 면에서 안좋은 겁니다. 첫째는 이 지역들이 우리와 위도가 같고 거리가 가까워져 서풍의 영향으로 미세먼지의 영향을 더 받게 되었다는거고, 둘째는 북경의 공기질이 개선됨으로 인해 중국정부의 미세먼지해결노력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중국은 공해문제를 해결해 나갈 겁니다. 하북성, 산서성의 미세먼지는 바람방향에 따라 북경에도 안좋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값싼 에너지원인 석탄을 활용코자 할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건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입장에서 서풍의 영향으로 자국에 가장 영향이 적은 산동성 등 서해바닷가에 현재도 많은 석탄화력 등 불가피한 오염원을 추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산동성은 현재에도 우리나라 전체보다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있고 추가 증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늦은 바 있으나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동성의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미세먼지유발시설에 대해 강력한 정부차원의 항의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 정부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