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너무 약하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조국민정수석에게 묻고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왜이리 약한지...법을 제정하는 당사자들이 법을 어기기 위해 돈있고 빽있는 자들이 법을 어기기 위해서 인지 술에는 왜 그리 관대한지 과속으로 한사람 아니 한가정을 파탄으로 몰았는데 금고2년형 아예 무죄로하면 열이나 덜받지 외제차타고 폼잡다가 사고 냈는데.. 술먹고 기억안나고 정신과치료받으면 다 면책되고 강력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법령은 약해지고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가 맞는지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