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저지른 범죄를 법량을 줄이지말고 늘려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요즘 뉴스들 보면 범죄를 저지른사람들이 자기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며 아무렇지않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을 쉽게 내립니다. 가해자는 잠깐 살다나오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을 괴로워 합니다. 이래서 누가 벌을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몇년 피해자는 평생.. 그리고 술을 마신거라면 오히려 형량을 늘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술이라는 것이 범죄를 늘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위험하다면서 술먹고 사람 폭행하는건 왜 형량을 줄여주는지요? 성폭행 및 성추행도 술먹어서 기억안나요라는 말만하면 몇년 안살다 나옵니다. 근데 피해자는 평생 고통스러워해야하고 평생을 아파하고 두려워합니다. 술먹고 하는 범죄는 줄여주는 형량이 아닌 더 큰 형량을 줘야합니다. 범죄를 줄일 생각이 있으시다면 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