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및 불법금융사기 처벌 강화! 사기범들 강력처벌과 피해자 피해회복을 도와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최근 불법금융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기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이 2분에 1명꼴로 발생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와 대법원, 금감원을 통해 공개된 2년 전 자료만 보더라도 최근 5년간 검찰이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접수한 사건은 모두 7,382건이었습니다. 이중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16.4%(1,145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494건은 약식기소인 반면, 불기소된 사건은 31.6%에 달해 전체 사건의 3분의 1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료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사기 재범률만 높입니다. 기대수익에 비해 사기 형량이 낮으니 동종범죄 재범률이 75.9%(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자료)로 매우 높습니다. 이에 반해 사기 피해 미회수 비율이 83%나 된다고 하니 한번 사기를 당하면 다시는 회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사수신 및 불법금융사기는 보란 듯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IDS홀딩스, 성광월드, TNS홀딩스 등 피해액만 기본이 5천억 원대에서 심지어 1조원이 훌쩍 넘는 사건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제2, 3의 유사사건들이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IDS홀딩스 축소판’이라 불리는 FX마진거래 금융사기업체인 에이블인베스트먼트코리아까지 더해져 450억대 피해(약 1천명 피해자)가 발생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정도 되면 불법금융사기 피해사건의 사회적 관심이 늘어날 법하지만 오히려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사법당국의 감시를 비웃기라도 하듯 활개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불법금융사기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원의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기존 법원의 선고는 너무나도 범죄자들에게 관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대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1,300명 넘게 형이 선고됐지만 실형선고는 17.2%에 그쳤습니다. 집행유예(38.8%)의 절반 수치에 불과한 수준으로 사법당국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재범률만 높아집니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동종 범죄를 저지를 시 징역 100년에서 300년형 이상이 나옵니다. 국내 실정에 도입하는 게 무리겠지만 사법당국이 하나의 사건마다 일벌백계한다는 마음으로 다뤄주셔야만 사기 근절이 가능합니다. 유사수신 및 불법금융사기는 서민들이 애써 모은 목돈을 강탈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살인행위와 같은 중대 범죄입니다. IDS홀딩스 피해자만 해도 수십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범죄자인데 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합법을 가장한 미등록·비인가 업체들이 서민, 청년, 주부, 퇴직자 등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종 보이스피싱, 스캠사기, 불법다단계, 가상화폐 사기까지 더해져 서민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기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은 조직의 사활을 걸고 움직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매일 피눈물 흘리며 피해회복을 위해 발버둥치는 무고한 피해자들의 몸부림을 그저 우매하다 다그치지 마시고, 피해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게 적극적인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에게 그 돈은 아픔을 참고 견디며 모은 노후자금이고 병원치료비이며, 자식 등록금과 결혼자금입니다. 최근 정부가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범죄로 잃은 돈을 범죄자로부터 직접 되찾아 돌려주는 방안을 최근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법무부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겠지만 본 개정안을 연내라도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랜 법정 다툼으로 전 재산과 생업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현행법만으로는 사기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야만 하고, 승소하더라도 범인의 은닉재산과 차명계좌가 많아 피해회복에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제도가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여부와 범위를 엄격히 따지고 재산은닉 가능성이 여전해 피해자들은 속만 태울 뿐입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돼야만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재산을 동결해 은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와 은닉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님의 지시대로 조속한 시행을 통해 부디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음주운전, 불법영상물 유포, 잔혹범죄들과 함께 서민 삶과 가정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유사수신과 불법금융사기과 이에 가담한 모집책까지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도록 엄정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회복도 중요하지만 범죄의 싹을 자르고 예방하고 서민들이 사기피해를 입지 않게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