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 이외의 자유에 대해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실수로 잘못 올려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저는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군복무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4가지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 제2장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군대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 제2장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군인 이외의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데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 제2장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 제2장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징병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