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대출 문제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으나 지금 인천 과 부천의 다세대(빌라)가 많은 지역에서는 LH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돈 없고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이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동산중개업자 및 갭투자자들 입니다. 악용사례를 예를 들자면 5,000만원에 집을 매입하고 800만원 들여 수리를 한다음 LH전세자금대출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5,800만원에 전세를 놓고 적은 돈으로 투기로 집를 구입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6,500만원에서 7,000만원에 되 팔고 있으며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집 명의를 차명으로 하고 LH전세로 7,000만원에 놓고 차액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차명인이 나눠먹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서민이 사는 집값은 계속 올라가면 올라 갔지 떨어질줄 모르고 있으며 전세또한 예전에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하던것이 그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LH에서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할때 집값의 공동주택가격 또는 최근 매입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LH전세를 높은 가격에 놓기 위해 집을 구입할때 업계약서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을 위하자고 시행하는 정책이 정착 부동산중개업자 및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니 은행대출을 막아도 투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LH에서 전세자금대출 진행시 등기상 1년이상 소유한 집과 LH전세를 놓을경우 1년이내 집을 매매하지 않는다는 각서는 받아야 할것입니다. 부디 좋은 정책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없이 서민이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