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소득 성장인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현 정부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며 경제 정책을 지금까지 펼쳤고, 지금도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한번쯤 자세히 들여다 보고 귀 기울여 보십시요. 어차피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도 최근에 청와대나 여당쪽에서 말씀하셨듯이 절대적으로 약자도 아니고 서민도 아님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노조들이 이끌고 있는 그들 또한 모두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약자는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못한 대다수의 청년들과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입니다. 하지만,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며 최저 임금을 올리고,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또한 그들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양대 노총 소속 근로자들이나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 올라 가는 바람에 일자리가 줄어 들었고,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급여 소득이 감소 하였습니다. 청년들의 꿈이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득 주도 성장인가요? 양대 노총을 위한 소득 주도 성장인가요? 그들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머지 약 70%정도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경제가 선순환 구조속에서 톱니 바퀴처럼 맞물려서 저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자유 시장경제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정부에서 만들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하여 돌아가지 못하게 묶고, 강제적인 임금인상이나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어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정부를 믿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현실을 직시 좀 하십시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정쟁이나 일삼는 정치인들을 보며 모든 국민들이 허탈함을 느끼며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과감하게 정책 노선을 변경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