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교육청의 이해 할수 없는 행정행위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서 추진중인 광명뉴타운 11구역 빌라 소유자입니다. 우리 구역은 적합한 절차에 의해 조합설립 - 시공사 선정 - 건축심의 완료를 득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상황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심사시 광명교육청이 학교 신설 혹은 기존 학교에 대한 30개 학급 증축을 요구하며 인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광명뉴타운 계획시 해당 구역에 대한 학교 신설 요구는 전혀 없던 상황이며, 갑작스런 이러한 요구는 사업성 에 커다란 악영향을 받아, 3,243명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훼손 시키는 행위입니다. 광명교육청은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변화되어 학교 신설 혹은 증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원인은 광명교육청의 해명에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광명뉴타운은 원래 사업을 계획했던 거보다 일부 구역 해제가 되어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으로 변화 되었는데 학교 신축 혹은 증설을 해야한다? 이런 논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광명교육청에서는 30개학급 이상의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광명뉴타운 11구역의 조합원수(현 거주세대수) 3,243세 대이며, 아파트 완공시 세대수는 4341세대로 늘어나는 세대수는 1098세대 입니다. 1098세대 증가 하는데 30개 학급 이상 을 증설하라는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타지역도 1098세대 규모 아파트 분양시 이러한 학급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명교육청에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논리로 수천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