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를 뿌리 뽑으려면, 현행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음주등운전 치사상죄"로 개정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범인을 완벽하게 처벌하려면 법의 맹점을 제거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이번에 국회에서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을 살인죄에 준하는 사형 무기 5년이상 유기징역형으로 개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끝내 사망한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들고 나온 현수막에는 "위험운전치사"가 아닌 음주운전치사"로 적혀 있다. 즉, 현수막을 보더라도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반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죄명이 음주운전치사상죄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현행법은 위험운전치사상죄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은 모든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만 해당된다. 판례는 법정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수치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하여 예컨데, 비록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수치 이하인 0.02%가 나왔다 해도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처벌할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면허취소 수치인 0.1%이상 만취상태였다고 해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이 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2008도7143판결, 창원지법2009고정2판결)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법조항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고"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치사죄만 인정됐지 위드마크 공식의 수치가 받아 들여지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경합범 가중처벌할 수 있는 이 위험운전치사죄도 인정되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CCTV영상이나 그 밖의 증거로는 사고당시 범인이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사고 전후 어느 주행 상황을 살펴보아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객관적 증거의 증명력이 입증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죄는 초동수사가 그만큼 제일 중요한 채증이 되는데, 뺑소니 치고 나중에 검거되면 결코 입증이 쉽지 않은 치명적인 헛점이 있는 것이다. 다행히 이번 윤창호군 음주운전사고는 범인의 나이,마신 술의 종류,양과 당시 사고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184%등을 고려해 보면 이 죄가 성립될 여지가 많으나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이 일으킨 음주운전사망사고는 비록 면허취소 수치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시속 160km로 주행하다 전방주시 부주의로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를 추돌한 상황만 가지고는 과연 위험운전치사죄가 인정될 지 미지수다. 왜냐하면, 초동수사로서 출동 경찰관의 주취운전자적발상황보고서에 사고당시 운전자의 음주로 인한 상태가 어떠했는지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적시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 죄의 성립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사고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아예 경찰청훈령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 5항에는 출동한 사고현장에서 이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 적용을 위한 종합적 고려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교통사고는 검사가 공소제기할 때 주위적 공소사실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예비적 공소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위반으로 하는 것이 형사소송 실무이다. 그만큼 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인정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만 높일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구성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문구를 없애고 단순히 "음주 상태 또는 약물 투약(흡입 포함)상태"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 사망 ~ 한 경우로 조문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계속 논란거리가 될 뿐이다. 입법 개정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음주운전사고를 뿌리 뽑으려면 이 점을 명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