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절미] 음주운전 법 강화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음주운전은 인식의 차입니다. 본인은 음주운전이라 생각안하는것이 문제이고. 각자의 주량차이도있기때문에 3병을 마시는사람은 한잔먹었다고 음주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은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것은 아니나. 적어도. 인명과 관련한 것은 강력할 수록 억제력을 갖기마련입니다. 단 한잔! 으로도 - 면허정지나 취소가 되어야하고. 현 0.1이넘으면 면허취소가 되는것은. 최소 면허취소에. 평생 재취득을 불가하도록 해야합니다. 사고시. 사고처리가 아닌 사건처리가 되어야하며. 사망시 최소 10년이상은 징역형이 있어야합니다. 한가정을.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한것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라하면 어쩔수 없는일이나. 단 한잔의 음주로라도 사고시 반드시 사건으로 처벌되어야합니다. 단 한잔을 마시고도 큰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잇으며. 음주운전시 누구나 예측가능한 사고임에.. 반드시 사건으로 처리되어야합니다. 각자의 기준이 틀린 음주를. 강력한 법테두리없이 애매모호하게 다룬다면 누구는 한잔마셔도 많이 마신거고 누구는 난 한병마셔도 끄떡없어! 하는데.. 누구기준으로 그사람을 다독여야할까요?? 더군다나 술을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게됩니다. 과연 제정신이 아닌사람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은! 각자의 판단에 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술 많이 먹고 술 쌘게 술먹는사람들 사이엔 자랑처럼 얘기합니다. 술 쌘게 자랑입니까??? 담배는 지몸하나 상한다쳐도. 술은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제~~~발 그냥 깊이생각말고 상식대로 생각만 해주세요'! 우리나라 음주운전 법률이 도대체 왜이런건지.. 제발 정치놀음 그만하시고 정신들좀 차리십쇼.. 음주운전 피해는. 요즘같이 누구나 운전하는 이런시대에. 남일이 아닙니다!! 내일.. 내가족일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음주운전은.. 적당히 더 형량 올리는게 다가아니라.. 취소시 평생 재취득을 불허한다던가.. 보다더 강력한 징벌이 있어야합니다. 단 한잔으로도 한모금으로라도 애초부터 운전대를 잡는것 자체를 상상도 못하게 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48% 육박한다고합니다. 곧.. 결국 하는놈들만 또 한다는겁니다!! 제발 좀! 그냥 지금에서 좀더 강화가 아니라. 엄두도 못낼만큼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