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연말정산 및 최저임금으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 인상에 대한 건의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연일 한국당이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아동수당에 대한 전액 지원으로 당의 의견을 바꾸고 임산부 200만원 출산 2000만원을 제안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현재 각 가정에 아이를 키우면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집은 시댁 친정이 모두 지방이라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주로 오후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고 있습니다. 복불복이라는 후기도 많지만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부터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예정이라 많은 고민이 앞 섭니다. 이듬해에는 더 하겠죠? 아이돌봄이 이용자 가정에서는 아동수당 10만원이 늘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이 청원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선생님들의 임금을 삭감해 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나다라 유형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도 있고 아닌 집도 있습니다. 본인은 라 유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주변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친구들의 가정도 대부분 지원 받지 못하는 라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봄서비스라는 정책은 첫째로는 각 가정에 양육공백이 있는 곳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두번째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후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용하는 가정이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입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가나다 유형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지만 라형의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용자 가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고용률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급되는 비용이 신용카드사용 공제만 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아래 기사)를 찾아보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의하고 했던 부분들이 보이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도에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아이 없는 여성 직장인과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연말정산 예시를 보면 워킹맘의 한 해 지출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마저 듭니다. 대부분의 지출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사용했는데 공제 받는 것은 미미합니다. 오히려 더 적은 경우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각 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과 재진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각 가정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과 아이를 맡기면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지출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을 포함한 최소 0-7세에 대한 보육료 지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과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른 각 가정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올립니다. <현재 관련법안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본인부담금)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항목으로 소득공제는 가능하지 않음 * 아이돌봄 서비스는 유아교육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에 해당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신 본인부담금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되어 집계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는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