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고용확대와 실업률 개선 방안을 위한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입니다. 요사이 각 언론의 경제란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과 중소기업인 모임에서의 대표님들의 고민들을 토대로 저의 의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작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격차” 가 아닐까 합니다. 세대간의 간극, 계층간의 간극 그리고 성별에 따른 간극, 이념의 간극 등 이들의 틈 사이로 발생하는 봉합될 수 없는 시각의 차이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생각은 실업률이나 일자리의 문제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공무원 선발 과정의 개혁입니다. 4년제 대학 졸업 후, 제일 첫 번째 선택으로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20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진짜 사회라는 것을 제대로 느껴보기도 못한 채 시험에 시험을 거듭하여 공무원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일 수 있는 세대가 선택하는 인생의 첫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문제와 중소기업의 고용 개선을 위해 공무원의 선발 조건에 무조건 “3년” 이상의 기업 실무의 경험을 넣었으면 합니다. 인턴 경험을 인정하지 말고 실제 고용이 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경험에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말이죠. 다시 말하면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중소기업 인력난에 도움이 될 것임은 물론, 실제 실무 경험이 없어 현실성이 없는 업무 진행으로 많은 비난을 받는 행정상의 업무 향상에도 앞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악덕기업은 아닙니다. 이같이 몰아가는 청년들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그리고 스스로 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돌아보는 냉철함도 필요합니다. 더 낳은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대부분이 2-3년 이상을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에 몰입합니다. 더러는 공무원 시험만 보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청년도 많이 보았습니다. 때를 놓쳤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 인력 차원에서의 국가 경쟁력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실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 좋은 공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현실을 보고, 일의 흐름을 이해하고, 중산층 혹은 그 이하의 사는 사람들의 아픔도 알고.. 이와 같은 자질과 소양이 갖추어졌을 때, 사회와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금충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특수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교육자, 법조인, 국회 등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만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분명이 있으며, 이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 내용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벌 시험보다는 사회와 실무에 대한 경험을 우선한다면 적어도 공무원으로 청년이 쏠리는 이 황당한 현상은 어느 정도나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진정 고용확대가 필요한 공무 분야를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두번째로, 공무원 임용 시 외국처럼 레퍼런스 체크 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사장을 제외하고 (혹 지나친 권력이 주어지면 안되니까요), 시니어급 매니저, 주니어급 매니저, 그리고 동료 각 1명을 레퍼런스 체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고시’ 같은 시험을 통해 고급 공무원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 또한 고민해봐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많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과 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스킬이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시험을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5급이 되는 것은 폐단이라고 생각하며 현실엔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사대부의 시대가 아닙니다. 21세기에 장원급제라뇨? 높은 자리에 오를 사람일수록, 그가 이루었던 실무상에서의 실적과 인격적 자질을 더 많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9급 공무원을 뽑는데 이 같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9급 공무원은 고교 졸업생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고등학교 졸업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니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9급 공무원에 왜 대학교 혹은 대학원 졸업장이 필요한가요? 이 또한 국가차원의 인력 낭비가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자식일 수록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 실업의 상황을 정부는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고프다고 계속 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낚시를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현정부의 실업률에 대한 한 언론의 씁쓸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을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무능 때문만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젊은 세대의 가치관, 4차 산업을 쫓아가는 노동이 필요하지 않는 세대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만들어 내는 사회 쏠림 현상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대기업 선호에 대해, 보다 많은 연봉을 꿈구고 더 낳은 환경에서의 업무를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바램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인간 본연의 당연한 모습이기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제와 개선을 통해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숙고 하고 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비정상적인 공무원 쏠림 현상과 중소기업 기피의 문제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