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판결, 허용할 수 없는 판결을 재고해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오늘 2018년 11월 1일 내려졌습니다. 교실에서 친구가 이에 대한 얘기를 하자마자 선생님은 물론 모든 학급 친구들이 분노할 정도로, 모든 국민에게 있어 군 복무라는 과업이 누구나 짊어져야 할 불가피한 의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민의 의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납세, 근로, 마지막으로 국방의 의무까지가 현 대한밍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초등학생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헌법'이 무엇인가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포함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임을 규정하는 국가의 토대가 되는 법입니다.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은 헌법에 서술된 국방의 의무를 대법원 마음대로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써, 앞으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 및 평등권 등에 관한 재판에서도 헌법을 무시하는 판결이 나오게 될까 두렵습니다. 사법부에서는 판결에 대한 재고와 자신들의 비상식적 법률 해석 적용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