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자율화부탁드려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년만에 인상되고, 연금 수령 연령도 65세에서 68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두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에 관련된 청원이 수백개 쏟아졌다. 한 청원인은 ‘국민연금 폐지 일괄 일시금수령’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며 “계속 이렇게 납부 나이와 수령나이를 올리면 결국 100살까지 연금만 내고 죽으라는 말로 들린다”며 “실패한 정책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타협점을 찾으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선택도 할 수 없는, 반강제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만 하는 지금의 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20~30대 청년층이 수령나이가 된다면 과연 국민연금을 제대로나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반드시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를 읽으셨나요 진짜 연금만 내다 죽으란 소리신가요ㅠ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건 자율화입니다 인상하구 늙어서 받는 연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저희 연금은 안전 한건가요 줄 돈이없구 연금공단만 배불리고 있으셔서 자율화를 못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자율화 하여두 많은 국민이 들꺼니 선택권은 국민들에게 주시는게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에게 자율화(민주주의)를 주세요 지금 당장 이자 압박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