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0조) 음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반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요즈음 여러 사건들로 음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벌을 감형 하는 것은 규정이 모호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집행입니다. 특히 음주 후 범죄 행위는 자신의 음주량 조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법 10조를 더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성인들 보다 약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두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이 법은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