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 2030과 배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불일치는 어떻게 조정하실 건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생산(태양광발전소)는 앞으로 국가가 비중을 집중적으로 키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정책상으로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비중의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실천과제로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가능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만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인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거슬러 오히려 설치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자원부에서는 태양광발전소의 안전성 및 환경유해성이 없으므로 이격거리(어느 특정물로부터의 떨어져 건설)를 없애라는 지침을 주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존보다 오히려 이격거리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을 이유로 이런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에너지정책의 혼선을 유발할 뿐아니라 향후 우리나라같은 자원빈국이 지속적인 자원빈국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의 유해성 여부는 이미 산업자원부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자체의 전자파 유해성, 환경물질에 유해성 등을 고려했을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임야에서의 난개발로 인한 피해 등은 개발행위 허가시에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고, 또 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감리가 철저하게 이루어 졌는지가 문제입니다. 위험한 지역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 그리고 연약지반시 보강공사 요구 등 감리상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태양광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충남 부여군의 조례 변경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 10. 13> 개정내용 제5조(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1. 주요도로 경계에서 200m이상 이격할 것. 다만, 지형여건 등 도로와 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내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5호 이상 10호 미만은 200m이상 이격할 것. 다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ㆍ문화체육시설(학교, 공공청사,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에 한정한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상 이격할 것 <2018년 10월 31일 조례 개정 내용> 제25조의2(태양광 등 발전시설 허가기준) 태양광 등 발전 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위한 개발행위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1.> 1. 「도로법」제10조에서 규정하는 군도 이상의 도로에서 300미터 이상,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리도이상 도로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다만, 지형여건 등 도로와 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내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상, 5호 이상 10호 미만은 500미터 이상, 5호 미만은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공공청사,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에 한정한다.)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지에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력사업 및 배전사업은 한전 또는 대기업만의 진출창구였습니다. 그나마 태양광발전사업만이 민간이 소자본으로 국가전력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었음에도 근거도 없는 유해성 논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을 핑계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이러한 조례의 남발은 결코 해당지자체의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결국 국가에너지 정책의 좌초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탈원전, 탈석유 등의 전국민 건강권과 직결되고 에너지자립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전력에서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도 요원할 것이니 하루빨리 상위법에서 "이격거리 제한 무효화"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규제를 일소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문재인정부하에서 에너지 전환의 큰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