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대졸속 반국민 외교정책에 항의하며 외교정책 개정촉구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이전정부도 그렇지만 이번 문재인정부의 외교도 최악수준이네요 이번정부 외교도 왜 최악인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1.중국 사드보복에 맞대응 안하는 정부 중국이 사드보복이란 횡포로 한국기업 배터리 보조금지급 안하는 차별, 국내게임기업 중국수출 인허가 0개등등 각종 사드보복으로 우리나라 경제 말살시킬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중국기업 게임 다 인허가해주는등 중국기업에 시장 잠식당하게 해주고 금호타이어 인수할려는 국내기업도 있었고 금호타이어는 방산업도 하는 기업이라 국방과 관계하는 기업인데도 중국에 금호타이어 팔아먹고 심지어는 한국진출한 중국거래소 업체에 벌집계좌방식, 마진거래등 각종 불법적인것을 허용하는 중국업체에 불법과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다른나라라면 중국이 경제제재하면 똑같이 같은방법으로 제재 가해서 맞보복했을겁니다 이런 비겁한외교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똑같이 제재 가해주시고 중국거래소 불법특혜 없애주세요 계속 저자세로 굴면서 아무련 제약가하지 않으면 더 우습게보고 더더욱 패악을 양산하는게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국가자존과 자국기업이익, 국민정서, 명예를 짖밟는 비겁한 사대외교 적폐입니다 2.중국의 외국기업에 기술이전 강요하는거에 대해 관련국들은 WTO에 중국 제소하거나 참가했는데 한국만 제소 참가안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기업에게도 기술이전 강요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국이 불이익보는데 가만있는 나라가 어딨을까요 한국도 제소 참가해야합니다 3.한중FTA후속협상과 rcep라고 더 개방 추진하는 정부 애초부터 중국은 자본력과 대기업, 인구도 많은 대기업이라면 한국은 자본력과 대기업수도 상대적으로 적고 인구도 적은 중소기업이라 개방하면 앞으로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에 밀려서 고사하고 시장내주게 되서 문제인데 사드보복등 국제법위반하며 횡포부리는 나라에게 더 개방하는 호구짓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일방적으로 한국만 더 시장내주는 꼴이 되는거예요 중국의 횡포라던지 장래를 봐도 중국에 더 개방하는짓 해서 안됩니다 4.베트남 방문하여 베트남 정상만나서 베트남에 조공하는 사대외교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 지원 정책 강화 Δ한·베트남 2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특혜.. 가뜩이나 다문화 특혜주고 자국민차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다문화특혜없애도 모자랄판에 지원강화해서 베트남이민자쪽에 특혜양산해준다고 밝힌것이죠 베트남에 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VKIST를 3500만달러의 비싼 국민혈세 들여 세웠습니다 베트남에 조공바친것이죠 베트남 제조업 발전시켜줘서 한국제조업의 입지를 떨어트리게 만드는 매국사대행위로 이걸 세워준 대가로 한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라던지 한국이 받는 특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경제적, 반자국기업, 반국가적인 매국적폐입니다 가뜩이나 외국인-다문화 특혜 한국인차별정책을 펴는 매국사대적폐가 있어서 문제인데 이런 적폐 청산은 커녕 외국에 나가서 조공하면서 대놓고 호구나라, 호구정부, 호구국민 나라망신시키는걸 인증하게 만드네요 정작 베트남은 한국군 증오비만들며 혐한 인종차별 선전물 세우고 있는데도 아무소리도 안하고.... 베트남계라던지 외국인-다문화에 조공하는 한국인차별하는 일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5.필리핀의 한국인탄압 만행 필리핀 공권력이 한국인 돈 갈취하거나 필리핀경찰이 한국인살해하고 필리핀인이 한국인 상대로 살인이나 범죄 저질러도 재판도 안받는 사례등등 한국인 탄압행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필리핀정부에서 죄없는 한국인 수용소 감금했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아예 정부에서 인종차별, 혐한, 한국인 탄압 악행들 저지르고 있어요 심지어 필리핀경찰이나 필리핀인에게는 이런 분위기랍니다 "필리핀 전체적 분위기가 한국인은 이곳 말로 '마사라비야', 즉 한국인은 '맛있다. 건드려도 뒤탈이 없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외국에서 자국민 탄압하고 개취급하는데도 강력하게 제재안하고 단교수준까지 안가는 나라가 어딨는가요 것도 한국은 필리핀 관광 1위라던지 필리핀 노동자 많이 송출하는등 필리핀에 많은 경제적 기여와 지분이 있는데도 비겁한 사대외교 하고있네요 필리핀관광금지, 노동자 대거추방, 노동송출축소, 비자강화, 투자축소등 제재 해야합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단체같은데 고발하고 유엔에 제소도 해야합니다 6.이상범씨가 미얀마에서 누명쓰고 2년동안 구속되어 있고 징역 11년형 구형받았습니다 한국인탄압하는 악행저지르는데도 외교부는 공정하게 해달라고 비겁하고 나약한 소리만 하고있습니다 이상범씨는 건강도 매우 안좋아서 약도 지인을 통해서 공수해서 먹는다고 하는 열약한상황입니다 미얀마 해외노동송출 3위가 한국이예요 그런데도 제재 안하고 말만 잘해달라고 비겁하게만 하니 우습게 보고 한국인 탄압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미얀마노동자 대거추방, 노동송출축소, 비자강화, 투자축소등 제재 해야합니다 국제인권단체같은데도 이번사건 고발해야합니다 7.인도네시아의 KF-X 사업 계약위반과 산업스파이 의혹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은 현재 주력인 F-15를 능가하는 중형 전투기 개발을 인도네시아와 협력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8조 5천억을 들였는데 20% 1조 7천억 원은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며 공동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차분 452억 원을 낸 뒤 지난해 말부터 분담금을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는데 자체 전투기 개발로 틀었습니다 즉 한국 뒤통수치고 한국무시한 계약위반이란겁니다 그럼에도 제소라던지 노동송출, 비자, 투자축소등등 각종 제재는 커녕 쉬쉬하고 있네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인데 한국과 국방사업하는 중에 계약위반하고 자체기술 개발한다는데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AI에도 파견하는등 한국기술 개발하는데 인도네시아측 인사도 개입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산업스파이짓으로 기술뽑아먹어서 계약 위반하고 자체개발하겠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자체기술도 없는나라인데 한국기술 뽑아먹지 않는이상 무슨수로 자체개발 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 배상요구하고 인니 노동자 대거추방, 노동송출축소, 비자강화, 투자축소등 제재 해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접고 보상요구하고 그게 안될시 계약위반으로 제소해야합니다 인도네시아 산업스파이 의혹도 조사해주세요 선진강국이자 동맹국 미국도 아닌 애초부터 기술유출 위험이 큰 후진국과 기술적, 군사적 협력하는게 잘못된거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쓸데없이 외국과 협력이나 협정양산하거나 자국과 자국민이 무슨 불이익을 보던 모르쇠 외교, 저자세 굴종 사대 비겁 외교, 조공외교해서 득은커녕 손해호구짓밖에 안하는것 같네요 외국과 함부로 협력이나 협정하지말고 왠만하면 가만있으세요 제대로 하는건 하나도없고 손해호구짓, 국가와 국민망신만 시키는데 왜 자꾸 일벌입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익과 우리국민에 부당한 횡포를 자행한다면 비자, 노동송출축소, 투자축소, 관세인상등으로 제재하고 제소도 해야하며 똑같이 맞보복해주세요 결국 저런식의 사대하는 외교적 손실의 비용은 국민혈세로 들여야하고 국가주권과 자존 국민세금과 정서, 인권, 명예만 훼손되는 한국과 한국인들만 희생양이 되는 모욕적인 외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