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관련 형법 및 형소법 일부 개정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1.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관련 형법대상을 국비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조직 등 에 속하고 있는 구성원으로 확대시키고 형량에 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 및 사형까지 그리고 금전적 피해를 준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을 국민투표를 통해 불문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합니다. 2. 각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사건에 관하여 소급효 적용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로 찬반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3.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과 같이 공적권한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는 그 재판을 1심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이에 대해 국민청원이나 이에 관련된 민원이 100건이상 제기 시 2심에서는 판사가 아닌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국민들이 해당사건에 대해서만 민간 판사의 자격으로 재판을 실시간 생중계로 판결을 할 수 있도록하고 [이때 불문법으로 정할 형벌에 대한 형벌안제안 기반동안 제안된 형벌안 및 이에대한 국민투표 결과는 국가기관(ex.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리고 제일 득표수가 많은 형벌안을 재선별(이때 재선별에 대한 감시, 감독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대표 형벌안을 채택한다.) 3심 재판은 재판을 희망하는 국민 전체가 1인 1표식 유죄, 무죄, 형벌안 재선별,기권 4가지 항목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유죄, 무죄, 형벌안 재선별, 기권 4가지 항목 중 투표자수의 1/2이상인 경우 이를 최종판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