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차선 또는 우회전차선에서의 직진 금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현재 도로위에 좌회전표시(직진차선 옆 좌회전차선) 또는 우회전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건너편에 차선이 확보되어있으면 직진을 하여도 단속대상이 아니어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문제점이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국민들은 도로에 직진, 좌회전 우회전 표시들을 법적으로 효력있다고 보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 표시를 지킵니다 그러데 실질적으로 경찰청 답변은 그저 안내표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진 금지표시가 되어 있는경우는 효력이 있어 직진하면 교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하며 정작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다보니 누구는 직진하고 누구는 길게 직진차선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경우 일관적으로 단속을 안하면 차라리 혼란이 없을것인데 문제는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주관적으로 일관성없이 단속하는것입니다 명확한 적용을 못하다보니 끼어들기 위반, 안전운전위반등 갖다붙이면 그게 위반사항이 되는것이며 그게 어떤경우는 허용되고 어떤경우는 불허되는등 경찰공무원 맘대로인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도로위의 표시가 법적효력을 가지게 하든지 아님, 모든 좌회전 그리고 우회전 표시에 직진금지표시를 추가하여 좌회전차선에서는 좌회전만, 우회전차선에서는 우회전, 직진차선에서는 직진을 하도록 변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