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단속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로 10만원 부과는 요즘 다들 알고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실제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 새벽에 금연구역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 성인 두명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니 신고하라고 자기들은 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몰라 우선 경찰에 연락을 하니 경찰은 금연구역 흡연단속과 관계가 없으니 110번 안내센터로 연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110번 안내센터에서는 금연구역 흡연단속은 보건소 담당인데 보건소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에만 연결이 가능하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다시 경찰에 연락하니 자기들과 관계없다고 연락하지 말라네요. 결국 그 흡연자 두명에게 그냥 가라고 했더니 저에게 오히려 사과를 하라고 하네요. 왜 아무도 담배피는거 안잡는데 뭐라하고 시비를 걸며 기다리게 하냐면서 말이죠.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요? 평일에 보건소에 연락을 했더니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는 보건소에 연락을 주면 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자기들은 경찰이 아니기에 바로 현장출동은 불가능 하다고 흡연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알아두고 증거 사진을 찍으라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일반인이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물어보면 순순히 알려줄까요? 아니요 그냥 도망가면 끝입니다. 사진이요?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으면 제가 오히려 신고를 당할겁니다. 그리고 주말이다 오후 6시 이후는 어떻게 되냐니까 단속 못한다고 하네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주말과 오후 6시 이후는 사실상 금연구역은 그냥 흡연구역이네요? 라고 물으니 맞다고 대답을 해주시네요. 보건소에서는 자기들도 못잡아서 개선될 수 있게 건의를 계속 하고있다고는 하지만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만 합니다. 보건소와 통화한 내역도 다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피지말라고 할 수 가 없는겁니다. 결론 1. 금연구역 흡연은 경찰과 관계 없으니 연락하지 마라 2. 보건소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만 단속 가능하며 바로 현장출동 불가능 하고 단속중에 우연히 잡아야만 벌금 부과 가능 3.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이후는 금연구역은 흡연구역이다. 도망가면 그만. 신고 불가능. 4. 지금 상황에선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해도 신고도 못하고 오히려 시비만 붙을 수 있어 신고가 굉장히 어렵고 당장에 잡아도 아무도 그들에게 처벌이 불가능하니 더욱 더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무서워서 신고를 꺼려하는 사람들만 더욱 더 생길 뿐 금연구역은 그 의미를 잃는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