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희망자만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의무적 국민연금가입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현재 소득의 3.3%만 내고 있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입니다. 매년 강압적 자세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을 해야 한다는 통보 형식의 서류가 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국민연금가입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의무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저희들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정말 국민을 위한 연금입니까? 아니면 정부를 위한 펀드입니까? 아니면 국민연금기관을 위한 재정마련차원입니까? 국민의 미래, 노후,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민연금은 기업의 대주주로 등극하고 사람인 에이치알이라는 회사에 투자하여 대주주가 되었다는 기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아래 링크 뉴스기사 참고) 국민연금을 희망자만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내는 매달 몇십만원의 돈이 수십년 후 미래 노후에는 인플레로 인하여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금융기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정부는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기에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나오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나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면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 독촉, 강요하게 하는 현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헌법에 병역의 의무는 나오지만 국민연금가입의 의무는 없듯이 본 청원을 통하여 국민연금가입의 의무를 폐지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으로 저렇게 기업에 투자하여 주주로 활동하며 이익을 누리는 것을 보면 국민연금이 이러한 투자, 이익 활동을 금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헌법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본 청원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희망자 납부를 제도화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