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보다는 선거구제 개편이 먼저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손학규 현 바른미대당 대표는 예전부터 제7공화국 얘기를 하면서 개헌을 통해 고질적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적 대통령제, 현재와 같은 중앙 집권적 구조가 이닌 지방 분권적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뭐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언제 한 번 제대로 성공한 대통령제의 모범을 보여준 대통령이 있습니까? 문민정부 이래로 그 결과는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 등으로 얼룩져 대통령마다 차이는 있지만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 빛이 바랬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을 아무리 좋게 다듬고 새롭게 한다한들 그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법 체계를 훌륭히 소화하고 잘 지켜냄으로써 현재 헌법의 의의를 새기고 이정표를 세운 다음에 개헌을 하는 것이 만약 개헌을 한다고 해도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박지원 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에는 분명히 5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예정된 수순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 여당인 민주당에 자유한국당으로 갈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바른미대당 의원들에다가 민주평화당을 합쳐서 3당 합당을 통해 거대 여당을 만드는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예전과 같이 사실상 거대 여당에 거대 야당이 맞붙는 양당제로 갈 것이고, 정의당은 지금처럼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과거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한 끊임없는 정치 투쟁으로 인해 민생은 더욱 더 파탄이 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기껏해서 국민들이 5당 체제의 다당제로 만들어주었건만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심상정 현 정의당 의원의 말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국민들 민심이 담겨있는 표심을 왜곡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서 한 지역에 2~3명 당선이 되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고 상호보완해서 얼마든지 더 나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사표를 방지하고, 민의를 비례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반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약점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고 연립 정치와 같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또 덧붙여서 국민들이 정부보다도 더 국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심사숙고 해보면 그럼에도 국회가 아예 없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선거구제 개편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언뜻 동의하기는 어렵겠죠. 분명 확 줄여야 한다는 얘기부터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지금까지 국회의원 1인에게 쥐어줬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한테는 더 많은 공복들이 생기는 셈이고, 민의가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OECD 선진국들 중에서 국회의원 1명이 이렇게 많은 수의 국민을 대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1인당 10만명을 대표하게 돼서 그 이전보다는 훨씬 부담이 줄어들고 그 효과도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