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간 청렴한 대한민국 유산으로 남겨야"  "부패 안고치면 형벌로, 작은 부패도 강력하게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문재인 대통령 20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하신 말, 국민들의 외침을 정확히 알고 계신 듯 하여 감동받았습니다. 민주국가의 초석을 지나 청렴국가의 초석까지 완성된다면 국민들의 행복도는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도 장식될 것입니다. 그 때를 기대해 봅니다. "부패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먼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 "이러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 아울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 두번, 한 두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처럼 지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쉽상"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윗물무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말만 들어도 너무나 좋습니다. # 2017년 부패인식지수(CPI): 한국은 전체 180개국 조사대상국 중 51위, OECD 내에서는 35개국 중 29위.[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각 국가의 공공·정치부문의 부패 정도를 측정해 발표하는 지수] # 2018 정부신뢰도: 한국은 OECD 34개 국가 중 25위. # 2018 국민행복도: 한국은 10점 만점에 5.875점으로 57위.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이 전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2018 세계행복보고서'] 우리모두 국격을 높이는 데에 합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