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음주운전에 대하여 제명 할 근거를 마련해 달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위한 대통령 국회연설은 동의합니다. 국회의원이란, 인민이 뽑은 타의 모범을 행하여야 할 존재라 봅니다. 헌법 제 44조에 의한 1.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조항도 있으나,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있다. 헌법 제64조 2.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수있다. 3.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조항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악이며,타자에게 불행과 그 주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수 있다는것은 최근 사건사고를 보며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중대한 악이라 여깁니다. 그러하므로, 특권층의 음주운전과 반칙, 특히, 국회의원의 음주운전은 지탄의 범위를 너머 의원직 박탈과 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국회연설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구성하기위한 부분에 반하며, 많은 인민들께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동조하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라고 발의한 국회의원은 더욱이 힌법 제46조를 위반한 헌법위반행위라 여깁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특권과 반칙은 국회에서 제명이 아니라,국민소환제를 통해 제명 및 자격박탈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윤창호법"발의 참여자가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했다는것은 특권층의 반칙행위입니다. 이에, 위 국회의원의 자격박탈과 제명, 그리고 보편적 사회를 위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