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모든  음주운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전면 개정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한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국회 법사위 의결에 참관한 가운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법정형을 대폭 높이는 것으로 개정 통과되었다고 한다.(국회 본회의 계류 중)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이 법 규정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개정되는 법정형이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형량의 하한선을 살인죄 수준으로 더 높여야 집행유예를 막을 수 있다고만 주장하는데, 정작 본질은 법정형만을 높이는 것만이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가해자 중심의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 즉, 이 죄는 모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죄의 구성요건인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때문에 음주운전사고 가해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내 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어제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의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6년형을 구형했으나, 그 적용 법조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아니라 처벌 규정이 낮은 법규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치상)위반(도로교통법(음주운전)경합 포함)이었다.(업무상과실치사 법정형 상한선 5년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0.2%미만 법정형 상한선 1년) 즉, 이는 비록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였다고는 하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죄는 그만큼 초동수사가 제일 중요한 단서인데, 이 죄의 형량만을 대폭 높여 놓아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의 법정형과 비슷해진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조치해 봐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대부분 일단 무조건 도주해 버릴 것이다. 왜냐면, "크림빵 뺑소니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일단 사고내고 뺑소니치고 나면 나중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입증이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청훈령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 5항에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의 초동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종합적 고려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가해자가 뺑소니치고 도주해 버리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개정해야 한다. 지금의 죄명을 위험운전치사상에서 "음주 등 운전치사상"으로 변경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 후 24시간이내 또는 약물 복용(흡입 포함)후 72시간이내( 단순히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라고 하는 것보다 정확히 시간까지 넣어야 확실한 처벌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 자동차등의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변경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 개정을 또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라고 한다면, "크림빵 뺑소니 사고"와 "개그맨 이창명씨 음주운전사고"에서 보듯이 나중에 검거되어 이미 혈중알코올농도가 소멸한 상태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이 인정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뿐만 아니라 이 "음주 등 운전치사상죄"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