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자격 상실처리에 대한 문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퇴사 후 건강보험자격 상실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고치고자 청원드립니다. 현행은 사업자가 퇴직자에 대해 신고하여 처리 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기준 14일이 있음에도 14일이 경과하여 지나도 아무런 과태료나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피해는 퇴직자가 고스란히 떠안고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퇴직자 본인이 퇴사 후 건강보험자격 상실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급하게 이직을 해야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퇴직 후 바로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신고해주지 않으면 퇴직자는 마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개선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빠른 대응 방안이나 다른 처리 방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