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처벌을 제발 강화해주세요. (現 직업군인이 피해자만 16명,  총 20억이 넘는 금액을 사기를 치고 징역 2년밖에 안 나왔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최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로 인하여 연일 연예뉴스에 사기라는 단어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연신 오르내리면서 사기를 당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고통속에서 지내고 있는 저 역시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참을수가 없어서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게시글의 제목처럼 작년 9월말 저는 현 직업군인인 중사(제8군수지원단 제88정비대대 881통신/특무중대 정비소대 스파이더정비반) 홍*제라는 사람에게 3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2017년 2월 그는 저와 제 남편에게 주식투자를 통하여 이익을 많이 남겨주겠다.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24%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접근하였습니다. 자신이 주식쪽을 오래하다보니 지금은 직원까지 두고 사무실까지 차려서 운영하고 있다고도 말하였습니다. 현재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만 수도 없으며 계중에는 10억 이상을 넘게 투자한 치과의사도 있다고 말하며 투자 보고서를 보여주고 사무실까지 초대하였습니다. 처음 만난날 고가의 외제차인 BMW를 타고 와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사무실까지 초대하여 저희는 너무나 바보같이 수차례에 걸쳐 노부모님의 노후자금 및 과도한 대출까지 끌어다가 중사 홍*제에게 주었습니다. 저희가 망설이고 주저할 때마다 자신의 아이 3명과 아내를 함께 식사자리에 데리고 나왔고 그 때마다 수익률이 너무나 높다고, 너무나 일이 잘 되고 있어서 직업 군인을 그만두고 아이들 교육 문제로 강남으로 이사를 와야겠다고도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중사가 늘 식사 자리에 아이들을 대동하였기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까지 보여주면서 누군가를 속일거라고는 한치도 의심할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 있을때, 그 순간을 보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해서 꺼리낌없이 사기를 칠 수 있는 부모는 단 한사람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한 여자의 남편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공무원이라는 그 명분에서 누군가를 속일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저는 그렇게 바보같이 모든 걸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기라는걸 알고 고소를 한게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고소를 하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내막은 가히 놀라움을 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 3억2천여만원의 금원을 포함하여 총 사기액만 20억이 넘었고 피해자는 고소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밝혀진 피해자만 무려16명이 되었습니다. 몇몇 피해자들은 고소를 하게 되면 금원을 돌려받지 못할꺼라는 두려움에 고소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럿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사기라는걸 알고 중사 홍*제의 집에 갔을 때 그 중사는 저에게 "투자자를 지금처럼 끌여들여서 당신들의 돈을 우선적으로 갚겠다. 그러니 고소는 하지 말아 달라. 고소해서 내가 구속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저에게 했던 고소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했던 모양이더군요. 그 중사는 그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에 다른이들에게 사기치는걸 피해자들 스스로 방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피해자들이 계속 양상되고 또 다시 양상되고... 저는 그렇게는 할수 없었습니다. 사기인걸 알면서 누군가가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되는걸 모른척 할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한 것인데 그 중사의 태도는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고소를 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자신을 고소 했으니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돈을 돌려받겠다고 전화하고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릴 도와줄 수 없다니요. 돈을 돌려주는게 그 중사는 당연한 도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불쌍한 우리를 도와주는 건가 봅니다. 무릎을 꿇고 빌고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하고, 수 차례 전화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그 중사가 근무하는 강릉까지 내려가길 수 차례 그 때마다 홍*제 중사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4월부터는 투자회사를 차린 사실, 여러사람들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았다는데, 민간인뿐만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군인들까지도 피해를 당했다는데 왜 군에서는 그 중사를 징계하지 않고 방치한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6-7월경에는 육아휴직 6개월을 중사에게 허락하며 그 많은 채무를 해결하고 오라고도 했다고 해당 부대 이*현 주임원사가 말해주었습니다. (물론 처음 육아휴직을 하면서 저에게는 일이 너무 잘되고 있어서 군인과 병행하는것보다 6개월간이라도 집중적으로 사업을 키우고 싶어서 휴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휴직이 끝나면 아이가 3명이니 또 이어서 휴직을 할 생각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왜 군에서는 그 중사를 제지하지 않았는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날 군부대에 홍*제 중사와 같이 찾아가 퇴직을 하고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갚으라고 했을때 그 부대 이*현 주임 원사가 홍*제는 군자금을 횡령을 하여 지금 군 조사중이라 퇴직처리가 어렵다고 하였고 그래서 퇴직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고 군자금 횡령에 대해 담당 헌병 조사관에게 물어보니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이*현 주임원사라는 분이 홍*제 중사를 감싸기 위해 저에게 거짓말을 한거였습니다 ) 그렇게 홍*제 중사가 사기죄로 구속이 되고 2018년 7월경 1심에서 3년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바로 초범이라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이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홍*제중사가 자신의 죄에 비하여 너무나 무거운 형벌이라고 뻔뻔하게 항소하여 2018년 11월 다시 2심 판결이 나왔고 그 형은 3년에서 2년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저는 3년형이라는 선고를 받은 날도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고작 3년이라니 20억이 넘는 그 큰 금액에 고작 3년이라니.. 더구나 피해자가 16명 적지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처음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한번 죽습니다. 그리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피고인에 의해 또 한번 죽고 재판과정에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2년형 판결이 나왔을때 또 한번 심장이 도려졌습니다. 2심의 양형이유는 초범이기에 '상습성'이라 말할수 없고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안겨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였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상습성' 이라는게 정말 그동안 전과가 없었다면 상습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는건지. 2016년부터 2017년 구속이 되기까지 한사람이 아닌 10여명이 넘는 사람에게 같은 수법, 혹은 누군가가 다쳤다는 거짓말 등등 으로 사람들을 기망하였는데 그게 어떻게 상습적이지 않다는 것인지 너무나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상습의 단어적 의미는 "그 행위를 늘 반복하여 행함"입니다. 전과의 유무가 아니라 그 행위를 얼마나 여러차례 반복했는지가 상습적을 판단할수 있습니다. 저 한개인에게 수차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기망하여 돈을 갈취한 것은 한 개인에게 한 것이니 한번이라고 통틀어서 취급한 것이라면 다른 개개인들 얼추 16명에게 한번씩의 거짓말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16번의 기망 행위가 드러났는데 어째서 상습적이지 않다고 말하는지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하였는데 제가 당한 피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인 곤경은 그 중사의 죄의 무게에 몇그램 얹혀졌는지 묻고싶습니다. 중사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 3명.. 총 5명의 고통이 16명의 고통보다 크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 한명의 피해자를 통해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는 곤경을 다 같이 생각한다면 과연 16명의 고통에서 끝나는 것인가요?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울증과 채무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로인해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방치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한명에 함께하는 가족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16명*2명이면 어림잡아도 32명이 고통속에서 죽지못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피고인의 고통이 감형의 이유가 될수 있다는 말인가요?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하면서 느낀건 참 법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는걸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항소할수 있지만 피해자는 항소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의 곤경이 감형의 원인이 되어 1년이 줄었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채 한달의 형량을 늘릴 수도 없음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건 2년형을 받아도 항소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겨우겨우 참고 부여잡고 있었는데 몇일전 피고인이 또다시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사는 몇년 전에 개인 회생만 2차례하였고 이번 사기를 저지르고 고소를 당하기전에 3번째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번째 개인회생 신청시 그 중사가 선처를 부탁할 때 했던 내용은 군인신분으로 2명의 아이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할수 없어서 카드를 사용하고 어쩔수 없이 돌려막기를 하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개인회생시 그 중사는 그 사이 태어난 아이 1명을 더 추가로 보태어 아이 3명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할수 없어서 카드를 사용하고 어쩔수 없이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군 재판에서도 중사 홍*제는 아이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과도한 빚독촉으로 원하지 않게 여러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반성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빚독촉을 받는다고 모두가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홍*제는 사람들에게 받은 돈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였고 고가의 시계를 사서 함께 주식투자를 하며 일하던 사람에게 자랑하였습니다. 이게 생활비와 양육비인가요? 그리고 저희에게 고소되기 1주 전 작년 9월말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사기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여행을 갈 수 있었는지 저의 머리로 이해하려해도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중사에게 아이들은 사기를 칠 때 사람들이 잘 믿으니 데리고 다니는 존재, 혹은 개인회생시 핑계거리로 쓸 수 있는 존재, 그것도 아니면 이런 사기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존재였나요? 설마 그렇게까지 파렴치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사기 피해자에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이들의 사진을 단체문자 보낸 점 등을 보면 제 생각이 터무니 없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돈을 계획성있게 사용하지 않고 마구 사용하고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으려 개인회생을 해오던 그 중사가 이제는 자신의 채무의 늪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시켜버렸는데 이 역시 고의성이 없는 건가요? 한번의 실수는 용서할수 있지만 두번 세번의 실수는 용서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두차례 카드회사의 돈을 쓰고 갚지 않기 위해 개인회생을 하고 이번엔 사기친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반성하는 척을 합니다. 피해자들에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존경하는 판사님께 수차례의 용서를 구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했다고 했지만 이또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써주면 나가는 즉시 그 돈먼저 변제하겠다고 거짓 희망을 넣어 받아낸 탄원서였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너무나 멀다고 느꼈던 사기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몇일 전 뉴스기사에 80평생 모은 3억원의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다 잃어버린 할머니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사기범들이 받은 죄값은 고작 6개월.. 대한민국은 사기를 조장하는 나라인가요? 정의가 있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에 눈가리고 피고인들의 거짓 반성에 기우는게 법의 정의인가요? 저는 피해자라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피고인은 죄를 지었음에도 부당하다고 2년이 너무나 무겁다고 피해자가 할수 없는 항소를 했습니다. 제발 사기꾼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20억을 갈취하고 2년.. 1억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노동을 들여야 하는지 아시나요? 저희같은 서민들에게 1억을 너무나 큰 돈입니다. 이런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다가 대한민국은 대한사기민국, 사기꾼이 판치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제발 저와 사기로 인해 고통속에 있는 많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다시금 생각하셔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저희의 사건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꼭 강한 처벌 내려주세요. 홍*제 중사가 고소를 한 저에게 한말이 있습니다. "1-2년 살다오면 그만입니다" 그 중사의 말처럼 될까봐 잠을 잘수가 없고 하루하루 숨을 쉴수 없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저의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저의 소리는 너무 작아 땅에 곤두박칠쳐지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