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법~2018법 법은 달라져야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소년법 현재 적용하고 있는 소년법 1953년에 개정된법이다 살인사건등 날로 흉해지는 요즘 아직도 노후된 법을가지고 지금껏 한번도 법에대한 검토자체가없다 심신미약 정신치료및 정신병으로 치료받은절력이 잇음면 감형 3분1로 감형 이또한 1954년법이다 살인사건이 그동안 정신절력이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경우 외국에 사례는 심신미약을 적용시키지않고 똑같이 처벌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하루가 멀다하고 강력법죄가 기승을부린다 통계청에 따르면2015부터 2018년까지 강력범죄가 50%이상 늘어낫다 앞으로도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강력범죄가 기승을부린다 어느나라던 마찬가지이다 국민을 위해 법은 엄하고 준엄해야한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법을 가지고 2018년에 적용시키는법은 고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