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이대로는 안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강사법이 8년간 실행직전까지 갔다가 유예되곤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강사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아시나요 그간 대학들은 교수들의 강의 책임시수를 늘리고 강의 가능 개설인원을 늘리고 교양과목을 줄이면서 강사법이 실행될때를 대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거의 1/3이상의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나마 살아남은 강사들은 초빙교수 같은 명목상의 지위로 전환을 강요받았습니다 초빙교수는 등급이 있어서 시간강사에서 전환된 초빙교수는 4대보험가입이 되긴 하지만 그로인한 소득 감소를 감수해야하고 평소 받던 강사료를 12달로 나누어받는 변화가 생겼을 뿐입니다 현재 강사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사립대학들은 추가지출을 막기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 시간강사를 아예 없앤다고 하고 있고 다른 사립대학들도 강사수를 줄이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시작된 강사법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강사들을 죽이는 법이 되어야만 합니까 아무도 관심없는 강사법에 누구든 제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