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세력의 한계인가? 우리나라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매우 몰두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국민의 바람은 남북문제가 제 1순위가 아니었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1순위였다. 민주화를 외쳤던 세력은 민주화만 되면 세상이 변할 것처럼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에 진출해 지금의 더불어 민주당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바라는 세상이 되었는가? 지금의 한국이 과연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나라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잦은 말실수로 국민들의 원성을 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열린 우리당이 과반석을 넘는 의석을 차지했지만 별 쓸모도 없어진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소모전과 제대로 된 나라의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이명박, 박근혜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더불어 민주당의 유력대권주자였던 안 전 지사는 정치생명이 끝난 정도의 상태가 되었고 이재명 지사는 논란이 끝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성 전 고양시장의 항공료 부풀리기에 의한 공금유용이라. 민주화 세력은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지금은 민주화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선진 국가를 향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민주화 당시의 생각에 고정된 건 아닌가? 지금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가 풀리면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마치 민주화만 되면 모든 것이 풀릴 거라고 바라던 민주화 시절 당시의 민주화 투쟁 세력과 생각이 비슷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가 풀려도 북한 정권은 독제체제 이기에 내부는 물론 다른 나라와도 문제를 안고 있는 정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전직 두 대통령이란 사람들, 이명박과 박근혜의 구속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최고 재벌들의 비리로 인한 재판까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조금 과장하면 비리 공화국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을까? 한 국가, 한 사회는 혼자 살지 않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명박, 박근혜, 재벌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이들과 관련된 아랫사람, 그리고 그그그... 아랫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기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하고 해결점도 전체에서 찾아야 한다. 그들이 비리를 저지를 때 함께 한 그 밑에 있는 여러 사람들, 또 그 밑에 연결된 여러 사람들이 있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 국민 개개인까지 내려간다고 볼 수도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사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욕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 중에서 선출되고 국민들과 많은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할 만큼 우리 사회는 국민 모두가 심각한 의식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작은 문제인가? 앞에서 말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소수의 정치인 정도가 아닌 국민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 정도의 커다란 문제이다. 많은 사법농단의 판사들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판사들은 대한민국의 정의의 최고의 정점에서 일한다는 사람들로 이들의 정의가 무너졌는데 도대체 정의는 어디에서 물어야 하며 검찰, 경찰 아니 일반 국민들은 이들보다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 문제를 국민 전체로 바라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가 아니면 생각이 없는가? 문제가 터지면 항상 하는 말로 대부분은 잘하는데 그 사람들만 그렇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을 욕하는 사람들 많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 할까? 한 예로 세월호 선장은 잘못한다고 정치인들 욕 안 했을까? 세월호 선장만 나쁜 사람이고 다른 선장들은 지금 잘 하고 있을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청렴 정직하게 국민을 받드는 마음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우선시 하지 않고 자신의 당을 우선시 하지 않고 법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 자리에 가보면 생각이 달라질까 아니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고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걸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을 견인해야 할 정치인들도 비슷하기는 마찬가지로 아니 오히려 다른 것에 앞서 그들을 먼저 개혁해야 하는 처지이다. 한 예로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방안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싶다고 농담으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나는 농담할 당시 대통령이 대책 마련은 해 놓고 농담을 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농담으로 생각할 정도의 문제가 아닐 정도로 서울의 집값이 대책을 비웃듯이 꾸준히 상승해 지금은 위험 수준이 되었다. 대통령이 농담할 정도로 너무나 가볍게 본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의 부동산 짧은 기간 사고팔며 이익을 낸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이미 투기장이 되었다. 한 가지 더 미국의 트럼프는 국가 예산 부족으로 내년 정부의 5%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트럼프 문제가 많은 인물이지만 이번 건은 문제 인식과 결단력이 대단하다. 이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적자로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해서 보충을 하는 상태에서도 공무원 연금을 조금 개혁하는데 공무원 노조의 반대로 수많은 진통을 겪었다. 다 이기주의다. 국가가 힘들고 국민이 힘들어도 자신들의 이익만 채우겠다는 생각이다. 공무원 연금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연금으로 월 200만원 받는 사람이 150만원 받는다고 죽을 지경 아니다.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다. 많은 연금 받으며 배가 불러 겨우 20만원 기초연금만 받는 국민들 수두룩한데 그런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도 한다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다. 공무원들이 돈을 얼마나 벌기위해 공무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돈이 많은 사기업의 임금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적자인 국가 공무원 연금 재정상태와 이로 인해 국민들의 늘어나는 세금부담, 그리고 자신들보다 훨씬 못한 국민들을 보고 조금 불편함 감수하며 고통에 동참하면 좋지 않은가?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 아닌가? 공직자들이 이런 정신 상태이니 대한민국이 변하니 않는 것이다. 국민 거의 전체가 일어나 새로운 나라를 외쳐 만든 정부가 제대로 못한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나오겠는가?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 문제 말도 나오지 않고 있다. 광화문 시대의 필요성으로 국민과 가까이서 소통을 강조했었다. 나라다운 나라 무엇인지는 국민들과 대화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비란다. 중고생들의 길거리 담배가 일상이 되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06?navigation=petitions 문제투성이인 더불어 민주당 전 유력 대선주자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161?navigation=petitions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좋은 나라로 바꾸려면 청와대 게시판 국민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00?navigation=petitions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56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