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일자리의 해소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작금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형편은 세계 어디에서도 시행하지도 성공하지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정책을 고집하는 진보세력들로 인해 늘어난 자금부담 때문에 문을 닫고 싶어도 은행 빚 때문에 닫지 못하는 그냥 죽고만 싶은 심정이다. 현 정권은 저소득층의 인기를 받아 집권했지만 저소득층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고, 김 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언급했듯이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경제 난국을 풀어나갈 경제 전문가는 하나도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제도의 시행과 예상되는 금리 인상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시련을 안기고 있다. 첫째,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비축해 놓은 자금이 없고, 매출이 증대하여 이익이 늘지 않는 이상 직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직원들을 줄이고 가족들을 투입하거나 폐업의 길을 걷는 경우가 태반이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 임금인상을 단가에 반영하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결국 가족끼리 하자라는 새로운 풍조가 생겨 직원을 내보내게 되고, 52시간 때문에 대기업 직원은 오후 3,4시에 퇴근하고 서민들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알바자리를 하루에 1~2군데를 더 뛰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셋째, 미국 인도 일본 프랑스의 정책은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 등의 기업지원정책을 펼쳐 경제가 살고 외국투자자본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고 오히려 사람이 모자라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등 정부지원으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은 오히려 그들에 비하면 역행하고 있어 일자리가 저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넷째, 종로 광화문 여의도의 번화가에 빈 건물이 속속 늘고 음식점, 카페의 50%는 손님이 줄어 폐업한다는데 그 여파가 매출이 금년 초부터 반 토막 난 식품업계에게까지 몰려오고 있어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어렵게 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다섯째, 밤 11시까지 북적거리던 시골식당에서도 경기 한파와 52시간 시행이 야근 수당 때문에 8시까지만 손님을 받고 더 이상 손님을 거절하고 돌려보내는 과거에 못 보던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섯째, 가족이 있는 삶을 이야기 하지만, 야근 급여가 줄고 생활비 교육비가 모자라게 된 가정은 더욱 어려운 삶을 요구받는 결과가 야기되었고, 야간 알바나 대리운전으로 그 공백을 메우려고 발버둥 치게 하고 있다. 여섯째,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최저임금을 올려 직원을 감소하는 현상을 없애려면, 직원의 4대 보험료를 정부가 기업에 지원해 주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직원이 받는 현금을 늘리는 방안과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고용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하는 것인데,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속하면 결국 고용은 줄고 실업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공공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임시로 구제하는 것은 국가재정부담과 국민과 기업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덟째,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자영업자의 세금을 차등을 두어 중기업 소기업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 그 혜택이 실업자의 고용으로 이어지게 해야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대만, 상속세를 인하한 일본과 같이 몇 대를 이어가는 중소기업이 생길 때 온 국민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아홉째, 대기업과 유통업이 제조업을 장악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제조업이 위축되지 않고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고용이 증대할 것이다. 열째, 무너지는 중소기업에 지원한 공적자금은 폐업하면 허공으로 날라가 국민의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중기업 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한도를 늘리고 저금리지원을 하면 자금압박이 줄어 중기업 소기업 자영업이 활성화 될 것이며, 임금인상 외에 연금을 또 인상한다는데 기업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며 이를 원가에 반영하면 거래처에서는 종전가로 요구해 기업의 자금운영은 점점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방향의 목적은 이해하나, 정책의 방향과 시행이 의도한대로 가지 않는 현실을 제대로 간파하여 지금이라도 탁상에서 하는 정책수립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주면 더 좋은 나라와 더불어 잘사는 국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