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준운전자 처벌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음주운전자 처벌이 너무 미미합니다.피해자가 사고후 사망,또는 장애로 살아가는데 반해 피해자들은 벌금, 집행유예로 반성없이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가 음주에관대하게 법을 만든것은 정치,권력기관에있는사람들에게 책임이있읍니다, 판사들은 변호사의 로비로 관대하게 판결하고,정치하는사람들은 다기들이 음주운전하니 법을 약하게만들어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법을강화하지 않고는 음주운전 줄어들지않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