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한 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이 정부는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1379-1 차병길은 차명으로 부동산 200여개를 소유하고 있고 이 정부 정책으로 도움으로 최근 아파트 50여체를 추가로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 서병길은 법원에만 채무자 55건이 넘고 그 금액만 수백억에 이르자 입니다. 현 정부 건축 은행규제 정책 도움으로 추가하여 최근 아파트 50체를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 이전 한 것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빌라 36체 김** 명이로, 이지원룸 8억원에 황상윤 명이로. 경기도 이천시 70억 상당의 건물을 차명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이런 게 죽는다. 상대적으로 민원인은 소병기에게 13억원을 받아 야 할 채권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백로 189-4번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07. 6. 부터 최근까지 현장에 거주하다 이 부동산을 소빙길이 강영강 엄싱태 부부명이로 평택지원을 통하여 빼앗습니다. 빼앗는 과정에서 확인 한 사실은 경찰 검찰 법원 국세청 등이 동원대어 차병길 편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최근 고소를 또 하기 시작하고 국세청에 또 차명 부동산 200여체와 차명 통장 100개를 신고하였습니다. 매번 조사를 거부하거나. 사건을 조작하고 은패하기에 급급하고 대질 조사를 요구하면 경찰 검찰 국세청이 거부합니다. 한번은 평택지청 변제운 검사실에 정웅이 민원인을 불러 검찰이 얼마나 깨끗한 조직인 줄 보여 주게어.. 검사의 힘이 어디까지 보여주게어 라고하며 소병기 일당 4명이 조사를 받는 대 민원인을 10차례 불러 참석시켜 습니다. 징웅이 이들을 조사하다 조사를 못 합니다. 민원이 말 한대로 서병길의 차명 부동산 차명 통장들이 소유 한 과정이 모두 사실로 들어나자 평택지청 징웅이 민원에게 조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축소 은패하고 이혁근만 평택지원2018고단1090위증으로 기소합니다. 그리고 소병기 정용례 정창오 등 관련 사건을 130여 차례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을 구속 하렸고 다른 형사건을 만들고 조작하여 처벌합니다. 서민들은 몰락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5-3번지 현장 공사를 8년째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 된 이유는 정응래가 지인들 이용하여 불량 레미콘. 인부들을 선동하여 공사 대금을 2차례 갈취하고. 주변 사람들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평택시청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공사를 방해하여 던 것입니다. 민원인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국토부 민간인 건설 정책자금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2018. 8. 초 우리은행 서정동 지점을 찾았습니다. 54년만에 처음 대출받으러 은행을 찾았습니다. 은행은 정부와 공모하여 서민들 죽이는 집단 2018. 8. 대출 신청하고 현제까지 대출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동안 우리은행에서 사기치고 있어다는 결론은 별건으로 하고. 민원인의 건축 현장 대지 우리은행 감정가격 7억6천만원 정도. 실 매매가는 9억원. 건설비용 정부가격 7억6천 상당이고 현제 90% 이상 완료 한태에서 필요 한 자금은 1억5천입니다. 담보는 새마을금고 3억5천만원 있습니다. 현 시세 20억 부동산으로 1억5천만원 대출을 한국에서 할 수 없습니다. 왜 일까 현 정부 대출 규제와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결론 소빙길은 차명으로 아파트 최근 50체를 추가하여 소유하고 경찰 검찰 국세청에 큰 소리치고,,,,,, 민원인은 부도 위기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 정부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