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정책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인 국민입니다. 미국 시스템이 무조건 좋지만은 않지만 체류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바탕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시스템의 정책들 몇가지를 제안합니다. 1. 현실적인 육아 휴직 기간의 수정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는 집단이기때문에 너무 긴 육아 휴직은 잘 지켜지지도 않을뿐더러 지켜진다 한들 여성의 직장 복귀 시 기업 내에서의 능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출산 후 회복 및 기업들의 이해를 절충하여 현실적인 육아 휴직 기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2. 영유아를 위한 daycare center 증원 짧아진 법정 육아 휴직을 보완하기 위한 영유아 daycare center를 신설해야합니다. 법정 육아 휴직 이후부터 아기를 돌봐줄 수 있는 daycare center를 신설해야합니다. 3.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법 강화 부모가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법 강화 및 감시 기관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4. 육아 보조 정책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것이 아닌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및 교사 수 증원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약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당 원아수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제가 거주하는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생후 1년 미만 영아의 경우 교사 1명당 4명 초과의 원아를 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육아 정책이 '가정을 지원하는 것'에서 '보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원하는것'으로 초점을 바꿔야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집이 무료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질낮은 서비스를 공짜로 받는 포퓰리즘 적인 정책입니다. 오히려 보육원에 지원을 많이 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값싸게 받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