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로 물러난 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장등 재보궐 선거비용 추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불법선거로 인해 물러난 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장등의 재보궐 선거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또 다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불법선거로 죄를 지은 그들의 잘못으로 치뤄지는 재보궐 선거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의 재산이나, 신체를 상하게 하였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나의 재산과 신체를 복구하여 주질않습니다. 당연히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겠죠 불법으로 물러난 그들이 당연히 재보궐 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