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상 고용증진을 위한 장려금 이나 지원금에 대한 개선 및 소급적용에 대한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1월에 창업을 한 소상공인 중 한명입니다. 당연히 사회에서 회사를 처음 운영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와중에 1인 기업에서 차츰 직원수를 한명, 두명 늘여나가고 있던 중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청년고용에 대한 청년고용지원금 등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고 뒤 늦게 신청하였으나,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와는 맞지않는것 같은 몇가지 제도가 있어 개선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현재 고용안전장려금은 직원을 채용하기전 사전접수 및 확인을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2018년 1월1일부터 청년고용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3개월 미만의 인턴사원들을 고용 3개월안에 정규직 전환시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몇가지 잘 몰라서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어둠의 동굴을 좀 더 견딜수 있는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가슴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저는 직원의 부담을 덜고자 26살의 직원을 미정규직으로 채용하다가, 7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케이스로 위 규정에 어긋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지원을 늦게한 원초적인 문제는 저에게 있지만 저와 같은 소상공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직도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소상공인 또한 많을거라 생각하여 좀 더 유연한 정책으로 개선 및 소급적용의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상신하오니 많은 관계자분들은 원초의 많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를 살려주셔서 도움을 주실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렵겠지만 좋은 뜻과 정책을 피셔서 널리 사회를 이롭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