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에 자살 시도…가해자는 학교에 피해자는 병원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동급생에게 1 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오던 한 고등학생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 자살을 시도하는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을 전학시키는 걸로 결정이 났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이 결정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특정 신문을 본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속된 동아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식당에서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네가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같은 방, 같은 동아리 소속인 A군의 괴롭힘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극심한 불안, 우울로 자살 시도에까지 이른 상황.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A군의 전학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청구한 재심에서 전학이 취소되고, 출석정지 7일로 징계가 줄어든 겁니다. A군은 재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학생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도, 심지어 재심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다시 A군과 맞딱뜨리게 된 피해 학생은 충격을 받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참다못해 피해 학생도 재심을 청구해 최종적으로 전학 결정이 났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A군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징계를 미루라는 가처분 신청도 낸 겁니다. 빨리 전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송, 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인가 해 가지고. 다 스톱돼 있는 거예요.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현재 피해 학생은 병원과 집을 오가고 있고, 가해 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아버지는 고위직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반성할줄 모르고 법을 악용하는 검사 처벌 검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