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신청시 담양관내 퇴비 강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담양군에서 2019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를 신청받고 있는데, 각면 이장회의나 이장님 개인문자로 담양군에서 생산된 퇴비만으로 신청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만약에 이를 어길시 내년에 담양군에서 지원하는 보조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장님, 농협, 작목반장을 통해 신청할수 있었는데, 오로지 개인만이 면사무소에서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담양군 일부면사무소에서는 타지역퇴비 신청하려고 해도 신청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비선택은 각자 개인적인 선택이고 작물에 중요한 선택사항이라 기존퇴비를 사용하다가 바꾸기가 힘들고 만약에 퇴비를 바꾸어 사용하다가 농사(딸기)가 잘못되면 1년농사를 망치는건데 담양군청 농정과에서는 퇴비를 바꾼다고 농사가 잘못되지 않는다고 책임까지는 질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오로지 담양군에서는 자기 멋대로 입맛에 맞게 군민들이 따라오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담양군 말대로 개인만이 직접 신청할수 있는지? 정말로 담양 관내 퇴비만 사용해야 하는지? 다른지역 퇴비를 사용한다면 군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것이 정당한건지, 이것또한 불법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