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물품피해에 대한 입증의 법적인 문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10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모서리부분에 위치한 저희 부모님 페인트 가게에 차가 한대 들어왔습니다. 후진으로 들어온차는 300개정도 되는 페인트를 치며 저희 부모님 가게에 들이 닥쳤습니다. 어머니는 그와중에 가게를 보시던중 다치게 되었고, 지금은 퇴원 하신후 치료를 받으시는 중입니다. 저는 이곳에 보험사의 만행과 가해자가 오히려 떳떳할수 있는 상황에 대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게는 100평남짓 되는 크기에 상가건물로서 부모님은 이곳에 거주중이십니다. 그 사고후 가해자의 보험사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보험사(현대해상) 측은 저희에게 말합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했으니 대물한도는 2000만원이 한도이며 대인은 50만원선에서 되니 정히 어머니의 치료를 받고싶으면 저희 보험을 이용하여 치료하라고 , 그리고 차주는 가해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가게는 페인트 가게이기에 인화나 폭발위험으로 인해 소방차와 경찰차가 와서 교통통제를 하여 사고차량을 끌어낸후 건설업체를 겸하고있기때문에 저희 측은 6천만원정도의 물품피해 합의금을 준다면 우리가 돈을 대서라도 나머지는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그측은 2천만원 보험금 외에 자신들에게 돈이 나올시에 자신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생깁니다. 저희는 건물에 차가 들어와 피해를 받은 피해자이지만 저희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집도 겸하고 있었기때문에 , 신발 40켤레정도 켤레당 20만원정도 하는 제품들이며 부모님이 평소 외국여행을 즐겨하셔서 독일 , 이탈리아 등에서 사온 명품 가방이나, 신발 ,옷가지 부분을 입증을 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사용할수 있던 제품에 대해서 , 중고이기 때문에 중고가를 적용해야하며, 우리가 그것의 모델번호라던지 가격표를 샅샅히 검색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전직원과 부모님과 저 까지 모두 이일에만 매달려서 건축일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2차피해 3차피해 계속해서 입으며 가해자는 죄송하다는 전화한통없고 300여말이 되는 페인트가 터지면서 흘러나온 페인트 저희가 제거하고 청소하고 정리하는동안 한번도 들르지 않은점, 보험사 통해서 전화만 오고 저희와 직접적인 논의를 피하는 점, 터진 페인트 및 상품가치 없는 페인트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와서 수량조차 확인하지 않고나서 나중에 보험사를 보내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험금 2천만원을 이용한 합의를 종용하는 점 현재 터진 페인트 목록만 정리해서 공장도가 기준 으로 3374만원 이 나와서 이를 통보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조차 하고 있지 않는점, 물품에 대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보험사에서 나와서 이것은 모두 중고가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럴꺼면 보험사에서 중고로 다 구매후 설치까지 해주는게 맞는것 아닙니까, 피해자가 모두 파악하고 조사해야 하며, 그로인해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를 입어야 하고 그로인한 보상은 없다는 것 , 가해자의 인권을 중요시 여겨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처조차 알수없는점, 이 모든것을 피해자는 자신의 돈으로 해야하며, 그이후 민사를 통해 6개월에서 2년정도의 기간을 통해야하고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이 얼마일지도 알수없다는점, 사고당한 피해자로서 너무 문제라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