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요즘 기사들을 보면 죄다 성폭행 폭행치사 살인 등등.. 처벌이 안그래도 솜방망이인데 술을 마시면 감형 심신미약이면 감형 우울증이면 감형, 대체 가해자만을 위한 처벌감형은 왜 없애질않는건가요.. 이런 흉흉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를 모르시진 않겠죠 최근 화제가 된 강서구pc방살인사건 가해자 얼굴이 공개됐죠 물론 실시간검색어에 오르고 뉴스로 도배가되고 sns마다 화젯거리가 되고 나서야 얼굴공개.. 심지어 가해자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는 경찰의 의견까지 이건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사건에 우울증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처벌을 감형하시겠죠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이젠 헷갈릴정도입니다 여차하면 살인하고 폭행하고 술 들이마시고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오고, 피해자는 고인이 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평생을 트라우마에 떨며 살고..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음주를 했으면 가중처벌을 해야 맞다고봅니다 이렇게 몇 년 지나다가는 대한민국은 범죄가 들끓는 나라가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대충 수사하고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찰들도 무겁게 처벌하길 바라고 제발 가해자를 위한 법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