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은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해서 선량한시민들의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조직 말인데요 이 보이스피싱조직놈들은 사기꾼중에서도 극악무도하고 가장 나쁜놈들입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오랜시간 일해서 번돈을 말도 안되는거짓말로 한순간에 몇십,몇백,몇천만원을 뜯어내고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위해 대포통장,대포폰,사진도용 등등 정말로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놈들인데 이런자식들은 꼭 붙잡혀서 죗값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범행해서 잡기도 힘든데 공소시효는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책,모집책,활동책,통장공급책,인출책,송금책 등등 이런놈들은 만약에 붙잡혀도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 술먹고 한짓이라고 법정에서도 고의로 거짓말할놈들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법에 심신미약이라는 개념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먹고 그런짓을 했다면 더 강력한처벌을 받아야하는데 왜 감형입니까 정말 이나라의 법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건가요? 저는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피해자가 아닌가해자를 보호해주려고 하나요? 좀 하루빨리 법이 개선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