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누군가는 본인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민주사회라면 소수자의 신념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제 병역의무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제 아이들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충실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제 신념은 저와 제 아이들이 제공하였으며 향후 제공하게 될 병역의무가 공동체 구성원간에 상호 호혜적이길 바랍니다. 그러니 ‘양심적 병역거부’가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저의 신념도 보호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감히 청원합니다. 앞으로 저와 제 아이들이 제공하게될 병역서비스의 대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제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신념을 가진 소수자로서 저와 제 아이들이 제공할 그 어떤 노력도 그들에게 혜택으로서 제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평등과 공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제가 제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