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2018년 대한민국 전체 이혼율이 35%를 넘어가며 oecd 30개 국가중 9위, 아시아1위라고 합니다. 부부간에 이혼할만한 사유가 있어 이혼하는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남겨진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고 양육비로 한번 더 고통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이는 부모중 누구 한 사람만의 아이가 아니고 둘 모두의 자식입니다. 한데 이혼후 상대 배우자한테 돈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50%를 넘습니다. 수개월 또는 몇년주다 안주는 경우까지 계산하면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지겠지요. 양육배우자는 아이를 키우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대도 상대배우자에게 양육비도 못받으며 시간제 근로로 단기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양육비를 받을수있는 법률과 제도적장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절차가 복잡하고 강제적이지 않으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가 선지급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후보시절 이 제도를 대선공약으로 걸었던것으로 아는데 왜 공약실천하실 의지가 없는걸로 보일까요?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쪽의 지지와 표를 잃을까봐서 입니까? 이 양육비 문제는 개인들간의 채권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도입,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