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인 도로 외 구역의 안전이 보호 되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도로교통법의 일부분으로 도로 외 구역으로 분리되어진 도로들이 존재합니다. 그의 큰 예시로 대학내의 이동로가 있습니다.2015~2017년 대학 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94건, 연평균 약 13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전동차의 등장, 대학내 스쿠터의 이용, 버스-택시등 교내 차량 통행 및 보행중 휴대전화 사용 등 대학 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내 이동로는 「도로교통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이 어렵고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 예시로 대학의 이동로를 들었지만 대학 내의 이동로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정보로 제공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학 내 이동로를 포함시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시킬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