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최근에 자주 들리는 무거운 사건들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http://news.donga.com/3/all/20181022/92535871/1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들의 적절하지 않은 초동대응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고 현재 피의자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감형을 주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http://news.donga.com/3/all/20181024/92562140/1 http://news.donga.com/3/all/20181030/92658369/1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은 경찰들의 부실수사로 인한 초기대응 미진으로 인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건을 막지 못했던 사건이고 피의자가 음주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거제 살인사건 http://news.donga.com/3/all/20181102/92702010/2 거제 살인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죽이고 난 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건이고, 경찰들이 이 사건을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로 검찰에게 넘기면서 화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조두순사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8288&cid=43667&categoryId=43667 조두순 사건은 비교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기는 하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무기징역에서 12년형으로 감형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검찰들의 항소를 요구하지 않고 1심에서 끝내버린 점들이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위 사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은 크게 심신미약의 악용과 경찰들의 부실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심신미약을 비롯한 형법 기준을 강화해야합니다. 두 번째로 경찰이나 검찰의 부실수사나 적당하지 않은 초동대응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경찰들이 사건들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국민들의 장난전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조두순 사건과 같이 무거운 범죄가 가벼운 판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 피해자와 국민들 모두가 안전한 사회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