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처벌 형량을 높여 주세요,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범죄가 날이 갈 수록 점차 숫적,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처벌은 국민의 기대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예를들면 음주운전 형량이나 음주에 관한 처벌이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법에 정해진 모든 범죄의 최고 형량과 벌금을 최저 형량과 벌금으로 바꾸고 교통위반 처벌수위도 만일 벌점 3점에 10만원 벌금이라 하면 높은 수를 기준으로 벌점10점과 그 이상의 벌금으로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진국일 수록 처벌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범죄율이 그나마 낮은 것이니 처벌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