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고시원 화재의 희생자들인 중 장년층 실업 주거문제도 신경써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을 보고 이 글을 씁니다 삶을 포기하지않고 그래도 열심히 사셨을 그분들의 죽음에 먼저 애도를 표하며 화재로 숨진 그 분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전 정권 전전정권에서도 느낀바지만 그래서 이런 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싶었지만 이번 고시원 화재를 보니 너무 늦은거같지만 그래도 올립니다 예전부터 우리 나라 정부는 실업하면 청년들만 생각하고 중장년은 전혀 신경을 안쓰는거 같습니다 퇴직이나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은 돈이라면 있으면 자영업을 하고 남자들은 몸이라도 건강하면 택시나 일용직 혹은 써준데가 있다면 편의점 알바및 단순 일용직이라도 하지만 이미 중장년층이라 건강도 좋지않고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경비직도 쉽지않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작동되는 곳도 아닙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전문직 여성들을 다시 채용해주는 곳이 없으며 공무원이든 뭐든 나이 제한에 걸려 아예 시도조차 불가능합니다 마트의 캐셔나 상담직 식당 노등등 그런 일자리를 제외하고 써주는데가 없습니다 일을 적게하고 혹은 편히하고 돈을 많이 받겠다는게 아닙니다 아예 중 장년층은 시도조차 못하게 어디 일할데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하고싶어도 못하고 집에서 노는 중장년층이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통계에도 잡히지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 장년층의 실업 문제에 더해 주거문제입니다 도시에서 그나마 일용직이든 뭐든 일하며 버티는 중장년층이 집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낫지만 월세에 허덕이는 사람들 혹은 비싼 월세나 보증금조차 구하지못해 고시원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은 고시원을 제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아니 정부 각료들중 단 한사람이라도 고시원에서 지내본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지내보십시요 살만한 곳인지 그런데 이런 고시원이 화재에 취약한 도심의 번화한 상가에 대부분 자리 잡고 있고 한눈에 봐도 굉장히 열악한 곳에 있다는 걸 잘 알수있습니다 지난 여름 박원순 시장은 옥탑방에서 서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시원 생활은 아직 안해봤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등 여러가지를 내놓으나 과연 그런 정책이 저들과 관계가 있을까요 취약 계층은 끊임없이 자살등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청년층에 대한 실업이나 주거 대책은 끊임없이 나오며 모든 포커스가 심지어 언론까지 청년층에 맞추어 있으나 아직 살아야하고 노후를 준비해야하는 중 장년층은 아무도 신경 써주지않습니다 이번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들 사망한 희생자들 대부분이 도시 일용직 노동자 중 장년층이었습니다 모든 중장년층이 연금을 많이 받고 건물이나 임대업등 고정 수입이 있는것이 아니라는걸 정부에선 아셨음합니다 또 요즘 유행인 공공 임대주택이나 쉐어 하우스도 나이가 35세 까지이며 신혼부부나 청년 직장인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상 돈없는 독거 중장년층을 위한 주거 대책은 없는 것입니다 말 나온김에 이정권에 대해 개인적인 비판과 소회를 좀 적겠습니다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지지난 겨울 그 추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을땐 이땅의 모든 잘못된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않고 잘 살수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북핵에만 올인하고 총리가 국정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방면에 여전히 이런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는거 같습니다 또 물가는 너무 올라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되는데 공을 세웠던 공신들과 그들에게 줄을 잘 댄 사람들만 계속해서 잘 살고 또 자리를 차지하는거 같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 실망스럽고 좌절됩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팬 클럽 회장하면 코레일 이사할 자격과 권리가 쥐어지나요 그 권리는 누가 줬습니까? 국민이 줬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박근혜 정권과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만 올인하지마시고 제발 경제 물가안정 청년층뿐만 아니라 사지로 내몰리는 중 장년층의 실업 및 주거 문제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요 대통령이 안하고 총리가 한다면 총리가 나이 제한 없는 1인 공공 임대 정책이라든지 서울 시장과 각별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퇴직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 당하고 갈데가 없어 자기 노모집에 와 자살한 한 중년 남성 이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한 시민으로서 벅찬 감동으로 이 정권의 탄생을 지켜보며 북핵등 잘 하는것도 많지만 삶의 질은 나아진게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신선하고 감동이었던 탁현만의 연출도 이젠 감동이 아니라 짜증 나려합니다 그런거 말고 삶이 나아져야 하는데 더 후퇴하는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 정권과 전전 정권에 비해 퇴보한걸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눈에 병이 와서 한쪽 눈이 실명한 상태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시력을 회복할진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달전 예전 에스콰이어라는 회사가 부도처리되면사 그걸 인수한 형지 어패럴이 기존 상품권을 모두 무효화하는걸 알고 형지 어패럴 고객 상담실 소보원에 전화해 봤지만 형지 어패럴에선 자기들은 공정위 거래를 따랐다고 배 째라하고 소보원에선 형지 어패럴이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나온다 개인별 민사 소송을 할수없다라고해서 눈이 안보여 당장 글 쓰기가 불편해 신문고에 전화를 했더니 무조건 글을 써라고 하고 차겁게 끊었습니다 원칙이라 하더라도 불친절했고요 이명박 정권때 신문고에 전화할 일이 있어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공감하며 자기가 작성해 올린다고 열심히 쓰는 소리가 들린것에 비하면 퇴보한 정책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처럼 장애가 있거나 PC가 없거나 노년층도 신문고에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트랜디에 정통하고 맞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뒤 떨어진 소외된 사람들 계층을 위한 다양한 창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 신문고에 구두로 제안이나 민원을 다시 넣게해주십시요 또 신문고 여자 담당자도 불친절했지만 형지 어패럴이 공정위에서 시키는대로 했다고해서 공정위에 물어보려 전화했더니 전화 안내하는 분부터 민원 담당분까지 말도 못 꺼내게 불친절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정위가 그렇게 권위적이며 대단곳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건은 차후 다시한번 물어볼 생각이나 아무튼 왜 보수정권이 아닌 민주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공무원들이 더 불 친절해 지는 걸까요?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욕설 갑질도 없어야하지만 공무원들 특히 청와대나 국가 기관의 불친절도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들어서 경찰들의 기강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들 기강은 왜 그렇게 풀어진것일까요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메뉴얼조차 제대로 지키지않는 경찰들을 보면 너무 한심스러워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경찰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고 친절 교육등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편된 의료보험 체계와 그 담당자들에 대한 민원을 마지막으로 마치고자 하는데요 저는 십여년전 대출을 받아 서울 변두리에 소형 아파트를 가진 하우스 푸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력이 단절되고 일자리가 구해지지않아 또 불과 일 이년전까지만 해도 집이 팔리지않아 그렇게 팔려고 했지만 오래되고 인기 지역이 아니어서 그런지 팔리지않아 이자 감당이 안되 몇년전에 전세를 받아 모든 대출을 갚은 뒤 언니집에 얹혀산지 벌써 몇년째 입니다 그 사이 건강도 나빠져 또 눈도 시력을 잃어 일은 꿈도 꿀 수없는데 그래서 연금은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내고 같이 살고 형제 자매가 세대주라 형제 자매로 의료보험을 내왔으나 이번에 정권이 바껴 형제 자매도 내게되어 제 앞으로 고지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편된 의료 보험에 대해 궁금하면 전화하라고 안내문이 와 문의하고자 의료보험 공단 영등포 지사에 전화하니 전산도 잘 못하는 나이든 남자분들이 돌아가며 전화를 받는데 혼자 사는 여자 운운하며 불필요한 신상 정보를 남발하고 물어보니 요금 징수 저같이 요금에 대해 전화오면 막는데 전문으로 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이상 전화를 못하게 모독감을 주며 예를 들어 시력이 나빠 당장 일할수없다고 하면 그럼 장애인 등록하라며 그래도 집가져 혜택못받는다는등 조롱투였습니다 그렇게 나오니 그냥 끊고 이후 요금 고지서가 나와 서울 지사에 전화하니 좀 젊은 남자 담당자로 요금 징수과 였는데 이 사람은 집 팔아라고 왜 집 가지고있으면서 그러냐고 막말을 하더군요 저는 원칙이 안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해달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 담당자들도 모든 사람은 똑같다 심하게 말해서 아예 말 못하게 해야돼 하는 성별이나 결혼유무 혹은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팔아라 마라 막말과 조롱투로 응대를 하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기가 막힌건 엇그제 제 핸드폰도 아닌 세대주인 형제 자매한테 전화를 해 왜 의료 보험비 안 내냐고 독촉을 했다고합니다 아니 의료 보험비를 안낸게 무슨 사채 쓴 채무자입니까 본인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영등포 지사 징수팀이라고 했다고 하던데 꼭 찾아서 시정 개선 조치해주십싱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있지 않았던 일 입니다 이런 모든 행태가 저또한 자살하고 싶게끔 몹니다 사람이 먼저라면서 왜 자꾸 사람을 사지로 몹니까! 이 글을 담당자께서는 거론된 모든 해당 과에 꼭 시정및 개선을 요구해주시고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십억 재산가에 아파트가 몇채이며 50평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가짜로 직장에 등록해놓고 한달에 월 오만원 심지어는 이만 칠천원씩 의료 보험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잡으려고 정책을 바꾼거지 왜 실명돼 일도 못하고 돈 없는 사람인 제가 가진건 명목상 변두리 아파트 한 채고 것도 노후된 오르지도 않는 돈 없어서 정작 그 아파트에 살지도 못하는 저같은 사람을 못살게하고 힘들게 하는지요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 증거를 대라면 댈수도 있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을 벌써 잊었습니까! 진짜 잡으라는 도둑들은 안 잡고 왜 애끚은 저같이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듭니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 할줄도 알고 보완하고 수정할게 있다면 고집부리지말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도 해야 정말 좋은 정책일것입니다 또 세세하게 정책을 짜고 시행하지않으면 항상 힘없고 가난한 서민 약자만 고통받는다는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안건을 썼지만 썼다고 만족하는게 아닌만큼 하나라도 빠트리지 말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되며 또 대책이 없는 것은 대책을 마련하고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바껴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 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