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체복무 교정시설에서만 합숙근무하게 하세요.(출퇴근 금지, 소방 제외 등)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무죄 판결로 인해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진보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아들을 군대에 보낸 가정이나 곧 군대에 가는 청년들은 이 판결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은 뉴스 보도를 보니 현재 대체 복무제가 1안과 2안으로 토론 중이라고 하는군요. 1안이 27개월 근무에 근무지는 교정(교도소) 단일화 합숙형태 근무 2안이 36개월 근무에 근무지는 교정(교도소) 및 소방 합숙 및 출퇴근 뉴스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법무부,병무청 실무추진단이 토론하면서 유력하게 선택한 것을 소개하는데요. 36개월 근무에 근무지는 교정(교도소) 및 소방, 합숙형태 근무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다른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소방을 포함하는건지요? 소방에 배치되는 이들은 의무소방대원들이 지내는 곳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저는 대체복무에서 소방은 제발 뺐으면 합니다. 의무소방은 아시겠지만 지원해서 가고 꽤 경쟁율도 높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도 의무소방대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편해서에요. 일 자체도 육군으로 치면 최상위급인 보직으로만 이루어져있고 사회와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반 사회인 상태로 지낼 수 있으며 직원들도 군인이 아닌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군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배치되는 이들은 군인이 아닌 대체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아예 군기를 요구하지 않겠죠. 근무지도 각 지역 소방서가 될 것이므로 (소방서 내에 의무소방대 합숙시설이 있음) 교정으로 분류되는 교도소 같은 혐오시설 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제 친구가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인데 교도관도 우울함 기분이 드는 곳이 교도소인데 이번에 소방을 넣은 이유는 대체복무제로 빠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를 보다 쉽게 해줄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거기다가 불과 2개월 전인 8월달에만 하여도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실무추진단들 및 청와대 반응이 무죄받아도 대체복무를 교정에서만 할것이라고 하더니 소방을 넣은건 아주 구리고 구린 냄새가 납니다. 뉴스를 보면 병역거부자들 중에는 진보 시민단체 소속도 있다고 하고 시민단체 소속된 부모를 둔 아들들도 있다고 하던데 이들이 자기 아이들 좀 쉽게 사회 공기 마시고 일하라고 소방 포함시키라고 압력 행사한게 아닌가 하는 더러운 기분도 듭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복무로 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교정(교도소)에서만 합숙형태로 36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겁니다. 봉급은 현역병과 동일한 봉급으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