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김정숙여사님, 아래 사항들을 재검토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존경하는 대통령님, 김정숙여사님 같은 부모로써 아이의 엄마로서 현재 많은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제 상황을 짧게 요약하자면 저는 결혼 10년차 9살된 아이를 두고 올해 초 재판상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인 제가 키우며 전남편은 살림을 차리고 상간녀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이 마음은 정말 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였고 상간녀 및 전남편에서 위자료 양육비 및 전남편으로인한 빚이 있는데 빚은 각자가 갚는다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제가 격고있는 상황을 아래 순서대로 나열하고 이게 맞는 방향인가 알고싶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이혼을 한후 유책배우자가 곧장 혼인신고를 할수있는건 아니지 않나요? 판결문을 가지고 이혼신청서를 내러 구청을 갔는데요. 구청에 여쭤봤습니다. 상대방은 곧장 혼인신고를 할수있나요? 했더니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남이지만 그래도 반성의 기간은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원고인데.. 원고인 저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둘은 자기네 혼인 신고한다고 빨리 재판을 끝내자고 했었는데.. 유책배우자와 상간녀만 좋은일을 시켰구나 하는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통죄도 폐지되고 이둘은 어떤벌이 주어지는 건가요? 2. 한부모 혜택은 누구를 위한 혜택인건가요? 아이인가요? 어른인가요? 한부모혜택에는 핸드폰, 교육비, 공과금, 관공서할인, 임대차주택등이 있습니다. 월 13만원의 돈도 매달 나온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저의 소득은 세전 200만원 ->한부모 소득은 2명가족일때 세전 148만원.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 최저임금은 157만원. 2명이서 사는데 148만원?? 0세에서 5세까지의 양육수당은 한부모든 양부모든 모두 소득에 상관없이 월20만원씩 주는데.. 아동수당도 6세까지가 지급대상이며 초등학생을 키우는 저 같은 한부모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출산장례를 하면서 영유아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후는 혜택이 없다는 것은 저출산을 더 장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를 위한 혜택이 아니고 한부모는 아이를 잘 케어하라고 아이를 위한 혜택아닌가요? 왜 저의 소득을 보는거죠? 저소득층이있으면 중산층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둘이살기에 세전200만원이 그닥 넉넉하지도 못합니다. 제 명의로 빛이있다고 법원 판결문에도 써있다고 주민센터에 이야기했지만 그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은 기초생화수급자 및 여러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종일 돌봄에 있어야할 아이, 여름방학 , 겨울방학에도 계속 학교에 나가는 아이. 저학년은 방과후 활동이라던지 학원을 보낼수있는 교육비 일부할인정도는 자라나는 아이를 위해서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것 아닐까요? 이건 한쪽에 너무 치우쳐있다는 생각이 들고 누구를 위한 혜택인지 알고싶습니다. 3. 무주택자 및 한부모 주택관련 계획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나는 앞으로 아이를 돌보며 혼자 살아야 하기에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집이라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H주택공사에 전화해서 제가 청약통장이 있는데 한부모혜택을 받아서 임대주택이나 청약순위를 높이고 싶은데..가능할까요?했더니 한부모 바우처가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혼해서 가족관계증명원을 드리겠다 하니 안된다고 하고 위장이혼이 많아서 그렇데요. 그럼 저는 재판상 이혼을 했으니 판결문을 드리겠다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타에서 발급한 한부모 바우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과 공급이 활발하며 한부모 집없는 분들의 공급활성화를 보고 문의했는데.. 저는 결혼생활인 10년되었고 아이도 9살이여서 해당이 되지 않고 한부모바우처도 주민센터에서 소득 때문에 바우처 발급할수없다고 해당사항이 없다고...저는 또한번 좌절했습니다. 저는 한부모가 아닌가요? 4. 양육비! 나라에서 먼저 선지급하고 상대방에게 나라에서 세금처럼 받게 하면 안되나요?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금액입니다. 이혼 및 상간녀 재판은 6개월~7개월이 걸렸습니다. 둘다 인정하였고 상대편 둘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비용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달달이내고 남편이 제 명의로 진 빚도 달달이 갚고 견디고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양육비도 소득에 잡힌다고 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인정했지만 현재는 주지 않고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전남편은 위자료 및 양육비를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전혀 주지 않고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주고 나중에는 안주는 유책배우자가 많으며 양육비사전청구를 해야합니다. 선진국 처럼 나라에서 먼저 양육을 하는 부모에게 법원에 판결받은 양육비를 주며 상대방에게 세금처럼 내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되나요? 솔직히 양육비 왜 안주냐? 매달 전화하는것도 지치며 그럴때마다 구걸하는것 같고 아이를 내가 보살피는게 맞는건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재판이 끝나고 5개월째 양육비 및 위자료는 못받고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아이에게 투자하지 않을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안주는 경우가 있을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양육비 사용 증빙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5. 1인 성인 생계유지비 월180만원 / 한부모 2인 생계유지비 148만원?? 모순아닌가요? 양육비를 및 위자료지급을 상간녀 및 전남편이 주지않아 금융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통장은 총 4개 압류될 금액은 성인이 한달 평균 생활비를 제외하고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그게 월 150만원에서 현재는 180만원으로 늘려졌다고 합니다. 즉 저는 금융재산 압류를 하여도 A.B.C통장에 각 100만원씩있으면 총 300만원인데.. 압류가 안된다고 합니다. 은행사끼리 통합이 안되어 각 통장에 180만원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통장에 4개에 각180만원있어도 저는 압류 할수없는거죠. 예를들어 각통장에 190만원이 있으면 1인생활비 180을 제외하고 각은행마다 10만원을 압류할수있다고 합니다. 한부모의 생계비 2인가족은 148만원꼴이고 성인 1인 생계비는 180만원이다? 모순 아닌가요? 금융조회 비용도 들고 저는 다음은 어떻해 조치해야하나요? 6. 이 나라의 법원의 판결문은 어떤 효력이 있는건가요? 저는 재판이 끝나고 아무것도 받은게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은 재판을 빨리 끝낼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판사님 있을때는 양육비 현재 잘 주고있다! 위자료 분할해서 잘 줄꺼다. 상간녀도 위자료 잘 줄꺼다. 이야기하고 재판끝나고 그냥 끝입니다. 양육비도 분할로 주기로 했던 위자료도 상간녀의 위자료도..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둘은 여전히 잘 살고있고 스키장도 가고 맛있는것도 먹으면 살고있습니다. 또한 가압류(강제집행) 할려면 저는 건당 300-400만원의 돈이 들고 상대방들은 자기명의의 집, 차, 직장의 급여,핸드폰, 통장모두 동생 혹은 누나의 것으로 해놔서 저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의 판결문은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아마 돈을 못받아서 받게해주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도 다 저처럼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돈, 시간, 마음 모두 허비하며 승소하였어도 원고가 더 맘이 아프고 맘을 졸이는 세상입니다. 이제 저는 어떻해 하는게 맞는건가요? 나라에서 판결문을 받으면 직계가족이 갚지는 않더라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지.. 조회를 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 출처를 확인할수 있는 확인서를 원고에 제출하라 하던지.. 신고제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 직장에 소득이 있는데 현금으로만 받더라..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7. 한부모로 당당하게 살아갈수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혼하는 부모가 10쌍중 5쌍이라면 앞으로는 더 심해질수도 있겠죠? 저는 한부모 혜택을 받기위해 직장에 말해 아직 소득을 허위신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회의 눈초리가 아직 무섭습니다. 저 아이는 아비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저래.. 혹은 제가 사회생활할 때 이혼했데.. 속삭임도 받고 듣고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줄은 저의 부모님도 저도 몰랐으니깐요. 당당하게 살수있게 만들어주세요. 아이를 위한 혜택이면 정말 아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한 혜택이면 정말 부모를 위한 혜택이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