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현재의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렇게 단속을해도 왜 음주운전자가 계속나오는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 그렇습니다. 이번의 윤창호군의 사망도 음주운전에 의한 것이지여 일전범위 이상의 음주운전을 반드시 최하 징역형에 처해진다면 그누가 음주운전을 하겠습니까? 처벌이 약해서입니다. 음주운전을 강하게 응징해야 윤창호같은 사고가 안 일어날것입니다. 의료법의 응급실 의료인의 폭행게 대한 처벌이 최하 징역형에 처해진다니 다시는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날겁니다. 음주운전도 최하 징역형에 처해진다면 그누가 감히 범죄자가 되는 음주운전을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