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최저임금 도입 청원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사기, 배임, 횡령 등 모든 범죄에 대해 벌금 처벌 시 이루어지는 이른바 “황제 노역” 기준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용을 청원 드립니다. 황제 노역 후 범죄자들이 누릴 경제적 이익이 엄청나기에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만연한 건 아닌지? 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죗값을 치르도록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