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양진호 회장의 사건을 일반범죄로 다루기에는 부족하며, 특검을 구성하고 그 여죄를 다시 캐내야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직원 구타 동영상이 폭로된 지 8일 만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양 회장에게 적용된 죄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위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 등 총 8가지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양진호, '대통령이 된다'는 관상가의 말을 믿고 정치권에 줄을 댔다"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회장의 꿈은 대통령이었으며, 부인과 자기 휘하의 직원들에게도 마약을 강요했다고 기자가 밝혀낸 것입니다. [양회장은 관상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흑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점을 보는 사람이 양 회장을 만나서는 갑자기 '대통령이 될 상'이라면서 큰절을 했다. 양 회장은 이를 진짜로 믿고 그 이후에는 사회 상층부로 진출하기 위해 줄을 대기 시작했다. 정치권하고도 양 회장이 친분이 있다며, 자신은 그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잘 방어해줄만한 사람이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다. 나중에 관상가를 회사로 불러 직원들의 관상과 사주팔자를 보게 하고, 이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주가 나오면, 그 직원을 경계하고 괴롭혔으며, 이를 들은 진행자는 궁예 코스프레까지 했다."라고 혀를 찼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니,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범죄인 단순한 폭력과 성폭력범죄로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을 넘었으며, 거의 국가반역급에 가까운 사건의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관상가의 말을 믿고,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으로 벌써부터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치계로 진출하여 나라를 망치겠다는 흑심을 품었으며, 자신은 그 뒷배경에 막강한 정치후원세력이 있으니, 지가 어떤 짓을 저지르던 간에 나는 정치권이라는 막강한 친분이 있기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동안에 안하무인 격으로 자신의 휘하 직원들에게 아주 못된 갑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까지 권유를 했으며, 마치 궁예의 관심법처럼 직원들이 배신할 지 몰라서 24시간 내내 감시를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성범죄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저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법부재판거래라는 국민적인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양진호 회장의 사건이 터졌는데 오히려 이번에 사법부의 개혁을 해야할 명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진호 회장이 구속되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가 선임한 변호사들이나 로펌들이 이제부터 로비와 인맥을 활용하여 양회장을 다시 자유의 몸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를 변호하여 최대한 판사 앞에서 형량을 낮춰보는 연극을 하여 판사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기술을 발휘할 정도로 변호의 기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청원을 올렸어도 그때 뿐입니다. 그 이유는 판사들이 봤을 때, 양회장이 한국미래발전기술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악어의 눈물로써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살려주자는 취지에서 봐주기 판결인 집행유예를 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갑질문화를 척결하겠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고, 법이 균형에 맞지 않으며, 나중에는 양진호 회장과 친했던 정관계 인사들도 자기와 친한 선후배 판사들이 한 두사람 씩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양회장을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데 암묵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강골 법관들은 이런 요구를 목에 칼이 들어올 정도로, 거부를 하지만 정예 약하고, 재물을 밝히는 판사라면, 이에 넘어갈 확률이 많아서 오히려 솜방망이처벌로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지금까지 불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진행되면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위상을 세우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양진호 회장에 대한 사건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사건의 조사만 이루어지고, 내부 깊숙한 종기를 도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특검을 구성하여, 양진호 회장에 대한 그 여죄를 다시 전면 재조사하여, 양진호 회장과 친했던 정치권 인사들이 누구였는지 법조계의 누군가와 접선을 시도하고 있는 지 등을 파악하여, 이 기회에 그 연관고리를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뜻에서 양진호 회장과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을 전원 국가반역동참죄를 적용해야할 겁니다. 또한 법조계에 숨어있는 현재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최종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 최유정변호사에 대해서 다시 그 죄상을 조사하여, 현재 형량에서 더 가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양진호 회장과 같은 국민에게 행패를 부리는 갑질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누구를 처벌하라는 청원보다는 이런 사건을 계기로 제일 먼저, 직장 내에서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켜야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이놈들이 그 법을 아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나 스웨덴, 심지어 캐나다의 퀘백 주에서도 직장 내에서 갑질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좋은 사례들을 들여다보고 이를 받아들이되,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될 것이 아닌가요? 이 제안이 거부된다면, 좋은 개혁의 시기를 더 이상 놓칠 수 없어서 조기총선을 해서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을 죄다 잘라버리고, 국회의원역량제평가를 실시하여 누가 주인이고, 누가 국민에게 고용된 사람인지 똑똑히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기총선을 합시다. 그리고 이번 양진호 사건을 계기로 하여,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특별재판부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재판부의 인원을 대폭 증강했다고 하는데 인원만 증강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재판부의 정신부터 바꾸지 않고서는 무슨 수로 사법부를 개혁합니까? 그래서 사법부의 개혁과 더불어 언제까지 특검에만 의존할 수가 없으니,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판사, 검사, 법조인, 국회의원 등을 상호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또한 대통령 주변의 친척, 외척 등을 감찰하는 기능까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올리는 바입니다. -남 세례자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