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상장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요즘 삼성바이오 관련 상장 폐지 문제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명백히 상장유지에 문제가 있음이 들어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 보호 또는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쉽사리 상장 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많은 기업들이 상장폐지된바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소액 주주들의 피해로 연결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시가 총액이 크면 함부로 할수 없다는 식의 대기업 횡포를 엄벌하는 것이 정의 경제를 구현하는 첫걸음이며 법앞의 형평성을 지키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죄가 있으면 그에 맞는 책임이 따라야 함은 기본중의 기본이며, 그와는 달리 아무 죄없는 피해보는 소시민의 보호 또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 및 무리한 분식회계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한 자, 그 이익에 동참한 관련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반대로 경영이나 기타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관계없이 단순 투자에의하여 피해를 보게된 개인 투자자들은 보호되어야 함이 옳은 일이므로 정부는 재벌 눈치보나라 일을 형평성 있게 처리하지못하는 우를 범하지말고 부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며 이 원칙이 지켜질때 나라가 바로 설 것입니다. 국민경제와 주주보호라는 미명하에 원칙이 무시된다면 이러한 의도된 사건은 또다시 생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