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미루고 경찰조사 연기 됐다고 하는데  이용주 의원  뺏지 반납 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경찰 조사를 먼저 받겠다”며 당의 징계 결정을 늦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 출석을 한 차례 연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이 음주운전 피해자인 윤창호씨의 병원도 찾았다.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8일 “이 의원이 지난 주말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여수에서 날씨 문제로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해 출석할 수 없다고 다시 연락해 왔다”고 밝혔다. 아직 다음 출석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도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 출석이 한 차례 연기된 게 맞다”며 “이번 주 안에 경찰에 출석한 다음에 14일 열리는 윤리심판원회의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7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이날 오전 돌연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경찰조사 이후 당기윤리심판원에 출석하겠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의원의 소명을 듣고 난 뒤 징계를 결정하려던 민주평화당은 결국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징계 자체가 연기된 셈이다. 이 의원은 음주 운전이 적발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음주 운전을 사과하며 “당의 정해진 절차를 모두 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당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왜 ‘경찰 출석’을 당 차원 징계의 ‘조건’으로 달았을까. 표면적으로는 ‘사고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음주 운전은 인정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한 뒤 당에 소명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이 의원이 회식이 끝나고 잠을 잔 뒤에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와 달리, 회식을 마친 뒤 곧바로 운전대를 잡은 게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경찰 조사와는 무관하다. 이미 경찰의 음주 단속에서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7%로 측정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도 “음주 운전 경위는 중요하지 않다. 음주 운전을 했다는 사실만 갖고 혐의를 판단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 의원이 당의 징계를 미루면서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결과적으로 당이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사고 경위에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음주 운전의 ‘의도성’을 약화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음주 운전을 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당에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4석의 의석 수를 갖고 있는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도 ‘제명’과 같은 중징계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민주평화당 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이다. 이미 이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에서 사퇴해서 당직자격정지는 의미가 없다. 민주평화당이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내리자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두렵고, 제명 조치를 하자니 당세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당의 징계 조치에 앞서 윤씨 병문안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윤씨의 친구들은 7일 저녁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의원의 병문안 소식을 알렸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지 9일 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국민일보 여러분 이용주의원 윤리위도 도망 다니고 경찰서도 한차례 미루고 이사람 어찌합니까? 의원직 박탈 원합니다 사정이 어찌 됐든 윤리위 징계 안 받고 경찰서 도 문제고 양심적으로 국회에 있어선 안 되는데 약하면 제명 강하면 뺏지 자진 반납이라고 해야 하지 양심있는 사람인데 의원직 박탈이 타당합니다 왠지 도망다니는 기분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