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디어 관련 법률 강화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1인미디어 관련하여 법 강화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TV라는 사이트나 여러 1인미디어 방송 사이트는 단순히 회사 내 규정에 의거 단순 정지나 그냥 경고에 그쳐 . 성인 관련 내용을 쉽게 내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감사때도 매번 나오지만 여전히 고쳐지지않고있습니다. 유튜브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현재 유튜브는 외국에 사이트를 두었다는 이유로 국내유저가 문제를 일으켜도 별 제제없이 넘어가는경향이 강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Az-Pcgf9xw 현재 이 영상을 보시면 재입대 하기라는 몰래카메라 영상으로써 1년이 지난 지금도 문제없이 올려져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런 영상은 국방부를 기만하고 현재 복무하고있는 군인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제댈르 한 일반인이 장난으로 군대를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장난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이 없다라는건 조금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현재 이런 여러류의 몰래카메라나 조작된 영상들이 아무 경고없이 제제없이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인미디어라고 할지언정 단순히 영상 제제가 아니라 강력한 처벌도 할수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1인미디어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구독자수를 늘리거나. 별풍선을 받거나 .해서 돈을벌기위해 수위가 지나친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도 . 국내 여러 사이트들은 전혀 제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유저들이 버는돈이 곧 제작사가 버는 돈이기 때문이죠.. 1인미디어 법을 조금 더 강화해서 . 조금은 클린한 인터넷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