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자 출소 후 재범 발생 시 국가가 손해배상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입에 담기도 싫은 조두순을 비롯하여 많은 흉악범죄자들을 현행법상 고작 몇년 감옥살게 하고 다시 풀어주는데 국가는 이 사람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특히 어린자녀들의 부모들이 매우 불안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로 보내어지면 국가는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재범 발생시에는 끔찍한 일이 생긴 후에야 물론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안되겠지만 2차 피해자에게 피해의 정도를 떠나서 국가가 10억 이상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려해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2차 피해를 예상하고 두려움에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흉악범죄자들을 대책없이 사회로 보낸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재심 어렵다 이딴 식의 답변만 할거라면 국가에서 2차 피해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