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차량 단속 방향을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문제상황 1. 최근 과적차량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단속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라는 지시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에 대한 벌금 또는 처벌을 현재 대부분 운전자가 감수하고 있는데요. 이 운송을 발주한 회사와 운전자가 소속해 있는 운송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관계상 ‘갑’의 위치에 있는 운송회사와 ‘을’의 위치에 있는 운전자의 상황을 보았을 때 운전자가 무리한 운송을 강요당하거나 무게를 속이는 일을 당해도 거절하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과태료는 운전기사만 물게 되어있습니다. 2. 최근 4년간의 단속실적을 보면 자체단속은 4.3% 합동단속은 10.6%의 적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태료 미징수 또한 204건으로 1억 5400만원이 미납되어있습니다. 3. 정부가 물동량 증가나 운송비용 절감, 도로파손 최소화, 자동차 수명연장 등을 목적으로 보급한 가변축 설치가 교묘하게 악용되어 과적측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화물차에 가변축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적재용량을 늘린 후 실제로는 가변축을 사용하지 않아 위험한 주행이 범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측정 설비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 편법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해결 1.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에게 일을 맡기는 운송회사는 물론 발주회사 또한 처벌을 함으로써 애초에 과적을 지양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합니다. 현재 과태료를 모두 운전기사가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과적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태료의 가격이 몇 십만원 선에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가격을 올리고 처벌 범위를 늘려 삼중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2. 위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만행되는 과적운행들에 비해 단속되는 비율이 높지 않고 벌금에 대한 징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단속 기관과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합동하여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데 두 기관의 기준이 다르고 서로 일을 미루고 회피하는 실정이라 제대로 단속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나라 전반의 도로 상황과 다양한 지점의 고속도로와 교각 등에서의 과적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토 교통부가 과적 기준을 다시 세우고 이에 따른 처벌과 단속 및 감시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3. 우선 측정하는 설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과적 차량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측정하는 설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현재 있는 설비들도 전체 중량을 재는 것이 아니라 축의 개수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변축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함과 더불어 신규 장비를 많은 곳에 갖추어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