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 개선을 제안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문제 상황 현재 서울 시내 공립유치원은 226곳, 사립유치원은 650곳입니다. 교육당국은 이 가운데 공립유치원 116곳과 사립유치원 64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감사 대상 유치원 중 공립유치원 26.7%, 사립유치원 70%이 적발되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시설적립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지원금을 예산 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치원 자금을 휴대전화 요금, 각종 보험료 등의 개인 생활비로 활용했고 아이들의 급식비로 교사들의 간식이나 맥주와 같은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개인 자가용의 유류비나 정비 비용으로 쓰거나 개인 차량 구매비용으로 사용해 벤츠나 랜드로버 등의 고가 수입차들을 구입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 지원금으로 성인용품을 산 원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거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원장이나 가족의 토지를 강당이나 운동장, 체험장으로 대여해서 수백 만원의 월세를 챙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제안 방향 1. 감사 결과를 유치원이 직접 입력하는 ‘셀프 공시’ 방식을 ‘교육청 직접 입력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국가에서 받은 운영비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어디에 지출하는지, 감사 결과는 어땠는지 공식적으로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한 유치원 알리미 서비스는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 결과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위반 내용’ 목록에는 비리 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기입하는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사항을 자신이 직접 쓰도록 되어있는 제도는 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립니다. 이외에도 감사 처분결과가 바로 공개되지 않고 ‘2회 이상 동일한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한 현재의 지침은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시정(변경) 명령을 ‘1회’라도 받을 시 해당 내용을 모두 공공기관 측에서 입력해야 합니다. 2. 감사 빈도를 늘려야 합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감사 빈도는 짧아야 3년, 길게는 5년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의 눈치를 봐온 교육부가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입장만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치원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인 만큼 더욱 청렴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비리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리기관인 만큼 비리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바른 방법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3. 유치원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2018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유치원 20여 곳의 공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유치원이 세입, 세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한 장짜리 예산 총괄표만을 공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를 개선하려면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작성시 유치원 원장과 경영진의 급여 내역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교육청 감사결과 처분 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처벌과 추후 관리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처분사항에 따른 신분상 처분 유형을 보면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은 경우는 전무했습니다. 공립유치원에는 24건의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사립유치원은 68건의 경고, 40건의 주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을 기만하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든 행위를 처벌하기엔 너무나 경미합니다. 또한, 현재 제도에 따르면 만약 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설립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립자가 원장 직을 겸하다 징계를 받으면, 원장 직만 내려놓고 원감의 직무대행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들이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른바 ‘간판갈이’가 있는데,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수법입니다. 게다가 일선 교육청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유치원을 고발 조치한다고 해도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기소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까지 가더라도 재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더욱 처벌의 정도를 높이고 추후에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5. 폐원 전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새로운 제도 적용을 제안합니다. 갑작스레 다니던 유치원이 폐원을 한다면 기존에 해당 유치원을 다니던 원아들은 다른 유치원을 알아볼 시간이 없어 곤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리를 발각하자마자 폐원 조치를 내리기 보다는 폐원이라는 처벌 전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유치원이 잘못 쓴 돈을 갚아나가고 전의 비리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폐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두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를 악용해 유예기간 동안 더한 비리를 저지르는 유치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년 간의 유예 기간 중 이루어지는 3번의 감사 중 단 한 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폐원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위와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은 유치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일어난 비리에 의해서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던 유치원들마저도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학부모 사이의 불신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회계비리 등과 같은 문제들이 일부 유치원이 아니라 전국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 정부의 유치원 관리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리와 부정부패가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청렴한 교육자와 깨끗한 우리 사회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