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종신형 도입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현재 대한민국 법은 다들 알다시피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정도로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걸까요? 세상에는 점점 흉악한 범죄만 늘어가고, 그런 약한 법을 이용하여 우을증이다, 정신병이다,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여러가지 이유들로 징역을 낮추는 범죄자들 투성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매우매우 많기때문일 것 입니다. 이들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후에 세상으로 나와 다시 일반인들 사이에 섞여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것 입니다. 오늘 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부산에서 지난 5월1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사건이더라구요. 피의자는(39세) 술을 사러 집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길 승강기 앞에 서있는 같은 층 주민 여성(59세)을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 후 살해를 했습니다. 시신을 자신의 집 냉장고 뒤에 유기한 후 잠적했으나 여동생의 설득으로 자수를 했다고 적혀있더군요. 여기서 중요한건 이 피의자는 이미 성폭행 전과로 10년 이상 복역한 자 라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저런 범죄자들은 변하지 않나봅니다. 이런대도 저런 흉악범죄자들에게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량한 시민들, 불안에 떨며 지내야할 시민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시면 안되나요? 처음부터 처벌을 강하고 무겁게 내렸다면, 이같은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 입니다. 저런범죄자들은 교화가 아닌 격리를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저사람은 또 잡혀간다 한들 10년 20년 복역을 하고 나와도 나이는 5-60대일 것 입니다. 저출산을 논하기 이전에 아이들을 마음놓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