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별 진출업종 제한과 업종별 취급품목제한이 절대 필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은행의 싼 이자와 세금 지원은 대기업과 매출이 큰 중견기업들의 전유물이 아닌가요? 그런 국민 세금과 싼 이자의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서민들이 먹고사는 시장에 진출해서 저인망식으로 싹쓸이하면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뭘하고 사나요? 대기업과 은행이 부실해지면 온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살려주고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부도나면 혼자 감당하는게 경제 정의인가요? 지역에서 쉽게 출퇴근 가능한 소기업.중소기업이 계속 망해가는건 오만 계열사 만들어 은행돈으로 시장을 정글로 만드는 헤지펀드같은 대기업들의 횡포때문에 발생되는 일들이죠. 지역에 터전을잡은 소기업.중소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돌봄없이는 경제 민주화, 사람다운 삶은 헛구호일뿐일듯하네요. 소기업.중소기업에 최우선적으로 세금을 지원하는것과 실패한 업체도 다시 되살아날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만들어져야될듯. 공무원들과 은행들은 대기업에 지원하는 돈을 반드시 한정시켜야 건전한 경제토대가 만들어지지않을까요. 대기업들의 유통 시장 진출이 도를 넘었고 편의점들의 취급 품목이 타업종의 사업 영역 침해를 밥먹듯이 하는데도 제제하지않는것은 공무원들의 뒤봐주기아닌가요? 밥도팔고. 술도팔고,커피팔고 좀 더 있다간 편의점하나만 있으면 모두 사라져도 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