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심신미약은 가중처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근자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한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들어 형량을 낮추려 온갖 방법을 동원 합니다.... 이런 나이롱 심신미약 법죄자들에게 가중처벌할수 있도록 법개정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