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여상규를 먼저 '탄핵'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오늘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영상으로 여상규의 버럭 난동을 지켜볼 수 있었다. 여상규의 버럭질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노골적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와 사법부 내 자정 움직임을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 11월 19일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아직 사법부 내에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법관들이 다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한당 소속 법사위원장 여상규를 그대로 두고는 국회가 설령 양승태 '판사'들을 탄핵해도 이 자가 앞장 서서 이를 무력화할 것이다. 법관 탄핵 이후 헌재에서 '검사' 노릇을 해야 하는 법사위원장이란 자가 오로지 사법부 방탄, 법관 옹호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No mistake! 거듭 말하지만 주권자 국민은 여상규의 '버럭질' 자체엔 관심없다. 그의 버럭질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방탄 사법부, 방탄 위헌양승태 판사에 선봉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불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주권자 국민들, 당분간 이 꼴같지 않은 모습을 볼 수 밖에 없다. 법관 탄핵의 헌재에서 수행하기 위해선 먼저 법사위원장이란 여상규를 먼저 '탄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