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해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합니다. 매번 청원이 올라오는 것이 흉악범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 살인,아동 성폭행등등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형량을 100년 이상씩 두어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선장처럼 구호활동을 하지않고 침몰하는 배와 승객을 버린경우 200년이상의 징역을 선고한 예를 TV에서 접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가해자마저도 인권을 존중하여 범인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피해자의 생명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합니까? 과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까? 요즘은 경찰도 법과 규칙을 어긴 나쁜 사람에게조차 "선생님, 선생님" 하며 존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경찰에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말이죠.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 죽이고 5년 10년 살다오면 그만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