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세대출을 세입자들을 위해 허용하심이 어떨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세대출을 세입자들을 위해 허용하심이 어떨지? 일부 베란다나 테라스 증축으로 인하여 불법건축물로 되어있는 환경과 건물상태가 좋은 주택들이 있는데 단지 불법건축물로 되어있어 세입자들에게 전세대출이 금지되어 작은 자금의 세입자로서 입주가 불가한데 이는 건물주에 대하여 강제이행금에 의한 원상복구의 압박으로만 작용될 뿐 실질적으로는 불이익이 아무 관계없는 전세세입자들에게 초래되는바 이런 불합리를 제거하여 전세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책을 이끌어주시면 어떨지? 제안하여 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한 집 없는 자금이 적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주택공급의 제한 문제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집값 폭등과 공급의 부족을 촉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시어 합당하다면 정부 관계기관과 금융당국이 협의하셔서 적의 조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