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잘못된 지급방법에 대해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저는 60세로 현재 간암이 림프절로 전위된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58세로 현재 가정주부로 저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중, 1998년 I.M.F 터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회사를 그만두어, 생계가 어려워서 국민연금을 모두 돌려받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지금 제가 퇴직한다면 퇴직 후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은 약 45~50만원 정도이고, 저희집사람이 직장생활을 하여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약6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퇴직하여 연금 수령년도가 되면, 두 사람이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제가 연금수령전이나, 연금수령년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면, 저희 집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두 사람 중 한 사람 분밖에 받을 수 없다고 연금공단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연금지급방법 이라고 생각되오니 그 기준을 새롭게 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떤 부부는 남편 한사람이 직장생활을 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0만원으로 그 남편이 죽어도, 그 아내는 같은 금액으로 평생 수령할 수 있고, 또 한 부부는 두 사람이 일하고도 열심히 일하고도 수령액이 한 사람분만 수령할 수 있다면, 가난 때문에 열심히 일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이것은 지급방법에서 그 기준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부부의 한사람이 사고나 병으로 죽게 되면 죽은 사람이 납입한 연금은 누가 수령해가나요? 그리고 살아있는 한사람의 연금수령액이 60만원밖에 안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한사람이 일하고도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과,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도 한사람의 연금만 수령해야 한다면, 이것은 국민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잘못된 지급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연금수령 전에 사망하거나, 사망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납입한 연금액을 모두 돌려주거나, 아니면 배후자에게 연금을 주도록 되어있어야 하는데, 연금액을 불입한 회수가 규정회수 보다 많다는 이유로 납입한 연금을 돌려 줄 수가 없다는 비 논리적인 답변에 더욱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따졌더니, 암 말기 환자라면 장애인 국민연금 수령을 신청하여 살아있을 동안 병원비라도 매달 수령할 수가 있다고 하여, 지금은 수령하고 있습니다. 한 두번 직장이동으로 연금액을 못 내었을 때는 이자까지 붙여서 납입하라고 하여 했는데, 막상 그렇게 납입한 연금이 수령전에 사망하면 받을수가 없다고 말하니, 이것이 제대로 된 연금법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노년에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것 인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기에, 저는 암 말기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오늘도 항암약을 먹으며, 배를 움켜잡고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납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의 연금과 저희 아내의 연금 합이 100만원밖에 안되지만 제가 죽은 뒤에도 아내가 그것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면, 제가 아내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텐데 그리고 저 또한 지금처럼 이렇게 까지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납입한 연금이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면, 이것은 악법중에 악법이고, 그 돈을 남겨서 국민연금공단이 최우수 공기업이 되었다면 ....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부부의 연금액의 합이 기본생활비 이하가 된다면 부부 중 한사람이 죽더라도 모두 수령할 수 있어야하고, 그 이상의 금액이 되는 사람은 국민연금수령액을 조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정부가 역대 가장 훌륭한 문민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정부에서 반드시 잘못된 연금법을 고쳐 주실 것이라 믿으며,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회신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11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