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외면한 실리적 조합주의의 현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강충호 한국사회책임 협동조함 이사장의 논평의 내용 중 일부를 빌리자면 우리의 노동현실은 장시간 노동과 산재 발생률에 있어서 OECD 국가들 중에서 1, 2위를 다투고 높은 비정규직 비율에다가 정규직-비정규직 간 혹은 대-중소기업 간 차이와 차별도 매우 심각하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 안전한 일터 조성, 고용안정 확보, 차별대우 해소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이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조합들도 침체와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에 불과한 낮은 조직률, 기업별 노조체계로 인한 연대의식 부족, 눈앞의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실리적 조합주의 등으로 인해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는 고사하고 국민과 노동자 대중의 신뢰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이 처한 현실이다. 』라고 현실을 대면하였고, 본질적인 면에서는『타성과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의 노동조합운동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운동 이념과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부합하면서 노동자와 국민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운동기조와 전략을 모색, 실천할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정의의 수호자'와 '기득권적 이해 대변자'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 일부 노동자의 기득권이나 상대적인 이익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느라 보수적인 조직이 되어 버림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와 침체가 초래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우리의 노조들이 더 이상 소수의 조직 노동자들의 이익 보호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비정규직이나 미조직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나아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모습과 역할을 수행하며, 노동조합의 막강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동원하여 인권과 노동권을 수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취약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며,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상생발전과 깨끗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는 등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침체에 빠진 노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실추된 신뢰와 권위를 회복시키는 유력한 전략이다. 』라고 방향설정을 제시 해 주었다. 또한『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은 단순히 자신들의 책무 이행뿐만 아니라, 노조가 소속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추동하고 견인하는 역할도 포함한다. 즉, 아동노동이나 비인간적인 착취를 자행하고, 자연과 환경을 훼손하며, 소비자와 고객을 기만하고, 부패와 불공정 거래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려는 기업들의 그릇된 행태는 기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 그러한 행위에 동원되기도 하는 노동자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만큼,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고쳐나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폐수와 매연 등으로 환경을 훼손하고 하청업체에 대한 착취와 불공정 거래를 하며, 세금을 탈루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에 대한 뇌물과 로비를 일삼는 일부 기업의 행태를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노조가 묵인 내지 방조하면서 부정하게 축적된 이윤 일부를 자신들의 임금으로 가져가는 데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재벌기업 사주의 갑질이나 비리 사례도 일차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삐뚤어진 자질에서 비롯되었지만, 재벌기업의 비민주적인 지배구조와 전근대적인 조직문화에서 기인한 점도 없지 않은 만큼,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노조가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기업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하청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서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도록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견인해나가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해당 공공기관 노조들의 적극적인 인식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모쪼록 노동조합과 기업이 각자의 사회적 책임(USR & CSR)을 다함으로써 시대적 과제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지적하여주었다. 현실은 어떠한가 양대 노조는 노조만을 위한 노총이라고 평가 할 수 있을 거 같다. 간혹 길을 지나가다 보면 신도시나 개발지역 같은 곳에서고 엄청난 데시벨의 스피커를 작동하여 음악을 트는 등의 엄청난 소음을 내고 있다. 소음에 대한 민원을 관할관청에 신고해도 시정이 안되고 보란듯이 더욱 강경한 단체 행동과 막무가내 형식의 행동을 취한다. 간혹 들리는 말로는 어떤이는 노총관계자의 친구이며, 인척이고, 동생이며, 부모일진데,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을 채용하여 쓰지 않으면 각종 문제화 될 수 있는 약점을 감독청에 신고하여 방해를 하며 훼방을 한다. 노조에 가입이 안 된 노무자는 그럼 누가 보호해주고 누가 일자리를 줘야하나. 노총에서 노무자들의 일자리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행위들을 지자체에서도 제지를 못하고, 국가에서도 제지를 못하면, 경기침체로 일자리 조차 없는 이 시국에 노조만을 위한 노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 국민이 노조에 의무적으로 태어나면서 가입을 한다면 어떨까...그럼 누구를 위한 노총이 될지 선명하게 보인다. 결론 정도 있고, 사도있고, 노조도 있고, 노조아닌 이도 있고, 그외의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있다. 자기자리에서 옳바로 갈수 있고, 융택하게 살수 있고, 보람있게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조 하는것이 좋을 진데 남의 밥그릇 까지 억지로 뺴앗으며 하는 양대 노총의 행위는 제지 할수 있는 법령이나 조직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정치적인 면에서 이러한것도 개혁을 해줘야 모든이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수 있지 않나 싶다. 양대 노총의 그러한 행위들을 억지 할수 있는 제동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