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가 왜 무죄인지 납득이 갈수있게 설명해주십시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저는 2011년에 입대하여 2013년에 제대하고 올해로 예비군 5년차인 국민입니다. 휴전중인 국가에 부름에 망설임 없이 입대하여 예비군의 복무도 충실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화시기라 하여도 아직 종전협정도 맺지 않은 휴전상태이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향후 병력충족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이 남으로 병역기피를 허위로 조작하여 피해갈수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인지 현 정부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