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에 관한 법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술을 먹고 정신이 없었다하여 감형이되고 우울증이 있다하여 감형이 어떻게 될수 있나요? 우리나라 음주시민 우울증을겪고 있는 모든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진 않자나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질을 낮추기위해 악용하는게 어떻게 법이될수가 있어요.. 못먹고 배고파서 살기힘든거 보다 그어떤 좌절보다 무서운것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면서 사는 하루하루 삶이 지옥입니다. 이런 지옥은 저만 살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