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반대 이재명지사를 보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이재명지사님 경찰수사에 강한 불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치경찰이었다면 어땟을까요 이재명지사는 지금 경찰이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했다며 비판을 합니다만, 자치경찰을 한다면 오히려 지방권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론을 정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겠습니까 국가경찰이 하면 된다고요? 그 경계는 누가 명약관화하게 가를수 있을까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법률들도 해석하기 나름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는 판에 국가경찰소관 지방경찰소관 그딴걸로 견제가 가능할까요 법은 원래 아는사람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죄없는 사람도 죄인 만들고 죄있는자도 죄없게 면죄부 줘버리는게 현사회의 부정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절대로 지방권력을 강화해서는 안됩니다 자치경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