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자를 보호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요사이 주위를 살펴보면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안타깝고 안 되어 보인다. 그것은 있는 자는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없는 국민들은 공분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아파트 투기하는 사람이나 좋은 곳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수억대의 불로소득을 올린다. 과연 이런 일은 누구의 탓일까. 근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가진 자들이 있는 곳에는 공원도 만들어 주고 각종 편의시설/복지시설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자들의 부동산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고 그냥 앉아서 수억대의 이익을 챙긴다. 또한 있는 자들의 주변에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할라 하면 두손들고 반대한다. 자기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봐 그러는 것 같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그곳에 많이 살아 특혜를 받는다고 한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용산미군이전부지나 철도부지에 우선적으로 건설하여 없는 자들에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지가 좋은 장소는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를 건의한다.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여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 공약을 다 지킨 대통령이 과연 있는가. 문대통령은 없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들었다.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불로소득을 얻는 국민이 없는 나라. 국민들이 국가정책으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는 나라. 국민들간에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차별하지 않고 이웃하여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도록 좋은 정책을 베풀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