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알려드릴테니 하나하나 고쳐보시길,,,대한민국 투자환경개선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투자매력을 잃은 대한민국 편] [원인] 1. 매일 쏟아내는 정치권/정부의 무차별적 규제안 2. 세금인상 3. 혜택축소 4. 수요감소 [쟁점] 경제의 정의는 돈(자본)의 선순환. 선순환은 사회참여자의 소비(투자)활성화로 인해 달성될 수 있음. 소비(투자)활성화는 잉여(가처분소득)자본 창출과 자유로운 사회참여활동 여건 하에 가능. 사회구성원의 참여활동은 부가적인 창의성 산업 도래를 이끔. 현재, 정부는 소득재분배, 포용경제, 피사용자 및 취약자 보호 명목으로 이를 호도, 많은 정치권 및 지방정부 행정부처로 부터 법령/시행령/조례 개정 및 신설을 통해 많은 규제를 양산하여 기업/국민의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있음. 인금인상, 소득세 인상, 4대보험 인상, 근로시간 단축, 세제혜택 축소, 물가인상, 상속/증여/거래세 과다, 인허가 비용증가 등 전방위적 경제활동 규제로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실행과 패착은 전 계층에 고통과 부담을 고착화 시키고 있음. 예를 들어 일반 소상공/중소기업/일반인 등은 높은 인허가 비용과 긴 시험기간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시제품을 만들어도 적게는 4~5백에서 몇 천만원씩 드는 인허가 비용과 절차적 복잡성 으로 인해 상업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 임. 유통. 제조. 서비스 전방위적인 현상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임. 정부와 정치권만 이를 모름. 아마 배고푸지 않으니 당장 이해관계가 없으니 그럴 것이라 추정됨(앞으로도) [결론] 문재인 정권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그들이 괴로운 점이 무엇인지, 경제활동에 있어 없어져야 하는 규제는 무엇인지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규제철폐 및 개혁에 나서야 함. 이를 위해 정치권과 협의하여 법 개정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음. [제안] 경제집단별 집중현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직접들어 현안정리와 개선사항을 선택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해야함. 현안의 집중도와 공감유도를 위해 개별집단별 토론회가 필수임. 또한 유통, 제조, 관광, 서비스(요식업)을 우선육성 업종을 선정 1)자영업자/소상공인 2)중소기업 3)대기업 3개 집단 토론을 해야 함. 한꺼번에 모든 것을 토의하는 것은 개선을 위한 집중과 효율성이 매우 낮고, 실행가능성이 낮음.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현 나라경제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