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교사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직업훈련비를 지급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월급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기계가공,기계설계 등 기초산업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직업훈련 교사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하 "국기")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입니다. 최근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국기"직종에 대한 훈련비 지급이 불가하다" 라는 말입니다. 직업훈련기관은 실업자등 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관할고용센터로부터 그만큼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아서 그 돈으로 기관운영과 강사 급여를 지급합니다. 저희 직업훈련교사 및 훈련기관 종사자들의 생계는 이 훈련비용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비용인 만큼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절차, 교육중 관리, 과정 종료 후 평가까지 고용노동부 관할기관의 철저한 감독 아래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NCS라는 제도에 맞추어 강의뿐만이 아니라, 철저한 학생출결관리, 정해진 양식에 맞는 서류까지 많은 양의 업무를 소화해야하고,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관할고용센터의 감독하에 있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자세로 임하며 훈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실업자를 줄이고 훈련생의 원활한 취업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나라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세금까지 쓰면서 훈련생들에게 훈련장려금도 지급하고 그 훈련교사들과 훈련기관에게 훈련비를 지급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문제도 아니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막아버렸다는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고 막막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훈련비를 지급할수가 없는게 너무 말이 안되는 소리갖구요.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살림에 대하여 의심을 안할수가 없게되었습니다. 추가로 생계와 직결되는 급여줄까지 막히게되니 어떤강사가 이런 극한상황에서 나라에서 요구하는 제도에 맞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지, 또 이런 사태까지 발생시키며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에서 교육서비스를 요구 할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의심스러울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혹은 정부기관 담당자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기를 저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