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신장을 위해 동물관련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청원글- 동물권 신장을 위해 동물관련법을 개정해주세요. 사람이 아닌 동물 역시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물원 퓨마 사살 사건부터 포함하여 애완동물 확대까지 크고 작은 동물에 대한 문제들이 예전부터 꾸준히 발생해오고 있지만, 이에 대응한 마땅한 동물관련법 개정은 없었습니다. 현재,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약합니다. 동물한테 어떠한 짓을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입니다. 주인이 있는 동물이라면 재물손괴로도 처벌되지만 이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처벌이 아닌 주인의 재물 손상에 대한 처벌일 뿐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이나 재물손괴 둘 다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이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이라는 것이 인간 중심이고, 인간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동물은 법 영역에서 주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물권 신장은 중요합니다. 동물권 인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서양에서는 "동물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지각능력"에 그 당위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동물 역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물권을 가지며 이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네 가지에 관한 사항을 제안합니다. 먼저, 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생명으로 대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동물을 하나의 생명이라고 명시하는 등 시민의 의식을 바꾸려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분양 과정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비위생적이고, 비윤리적인 시설을 점검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분양받고자 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얻거나 책임비용 등을 물게 하는 등 파양 비율을 낮추려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동물 대상 학대를 한 범죄자에게는 처벌과 동시에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에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면 동물에게의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 인식 칩 삽입을 권고에서 넘어가 필수로 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성숙한 자세로 생명을 대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걸음인, 동물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