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금지법 개정 요구 - ( 1년 중 1/2 이상 해외 거주 3년 이상자 )연금 지급자에 한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노력의 댓가로 노후에 받는 국민 연금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1년중 반 이상을 해외에 거주하는 것을 3년 이상 계속할 시 이는 해외 거주자로 분류하여 국민연금의 지급 금지를 요구합니다. 이들은 국적만 한국으로 유지한채 (혹은 숨긴채) 실질적 해외 이주자의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사취하고 퇴사 후 해외로 도피하였을 시 국가는 이러한 사안에도 계속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계엄문건 관련'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은 "죽을 때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라고 하여도 죽을때까지 매달 수백만원 (5백만원 가량 예상)을 지급하는 실정 입니다. 조현천 사령관이 죽을때 까지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개인의 거주에 대한 자유 의지 입니다만, 더 이상 한국에 존재 하지 않을 사람은 특정한 법에 의하여, (예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1년중 1/2 이상 해외 거주를 3년 이상 지속한자에 한함) 해외 이주자로 분류 연금 지급을 금지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