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심의 규정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요즘 방송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 심의 규정에 도를 지나친 방송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19금 연령제한을 하고 방송 심의규정 위원회에서 제지를 하더라도 많은 인터넷 방송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나 문제인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청소년들이 잘못된 인식이나 생각을 심어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례로는 '인터넷 팝콘 TV '라는 방송이 있는데요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서비스하도록 구성됐으나 회원가입을 만 19세 이상 회원만 가입을 받기 때문에 실제 주 콘텐츠는 성인물이 주를 이룹니다. BJ들을 성적을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를 금하는 심의 규정 제8조 1호에 의거에 성인콘텐츠에 대한 표현이 제약됩니다. 하지만 실제 비제이들 방송들을 살펴보면 24 시간 내내 노골적으로 표현 해도 특별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청소년 보호 정책 으로 '본인 인증 된 회원이며 청소년인 경우 성인 컨텐츠를 엄격하게 차단'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해당 플랫폼 프로그램을 설치 후 아이디/비밀번호 저장, 자동로그인 기능을 실행해두면 누구나 팝콘TV 성인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 2중 장치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