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레법 30조 2012년 이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함께 받게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법 30조로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초년생 1~5년차까지 월급차이가 겨우 1~10만원 남짓입니다. 2012년 이전에 입사하였어도 12년 당시 연차도 5년 미만이었으며 만 15~34세 였고 대한민국 청년이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드디어 나도 우리도 대한민국 복지혜택 울타리 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2012년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로 제한한 것입니까. 비슷한 월급받으면서 겨우 1~5년차이로 국가로부터 버려진 나머지 청년 근로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여태껏 버텨왔는데 여기서 다시 손을 놓아버리면 저희 청년들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나요? 하여 청원하옵건데 15~34세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혜택을 동일하게 받도록 법개정을 재고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