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안녕하세요 송도사는 중2 남학생입니다 최근 10월에 예비 신부였던 보육교사 A(37)씨가 맘카페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맘카페에서 A씨의 얼굴과 성명, 어린이집 이름이 공개되어 자살한 사건이 있었지요. 아직까지 진위 여부가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의 인식이 나빠지고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진짜로 A씨가 아동을 학대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보육교사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처럼 진짜로 보육교사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모든 보육교사들이 다 위의 사례에 나온 보육교사와 똑같다고 여겨주시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보육교사라서 아는데, 이분들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번 ‘김포맘카페 보육교사 투신자살 사건’에서 A씨의 개인 정보가 맘카페에 공개되지만 않았어도 A씨가 자살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물론 A씨가 아동을 학대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A씨의 얼굴, 성명, A씨가 근무하던 어린이집의 이름 등의 개인 정보를 당사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맘카페에 올리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는 피해 아동의 이모 분께서 깊이 연루되고 있는데요, A씨와 3년간 같이 일해 온 동료 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괜찮다고 이해해주셨는데 이모 분께서 오히려 원장과 부원장, A씨가 무릎을 꿇고 울며 사죄하여도 큰소리를 지르며 A씨에게 물을 뿌리는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몰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만 알겠지만요. 만약 위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이는 A씨에게 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모욕감을 주는 행위이며, A씨의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A씨가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A씨가 잘못한 행위는 법적 처벌에 맡겨야지 본인이 나서서 A씨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유는 아마 맘카페에서 A씨의 얼굴과 성명, 어린이집 이름이 공개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 피해를 당하는 보육교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사의 어린이집이나 해당 기관(예:여성가족부) 이외에는 보육교사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인이 사사로이 보육교사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김포맘카페 보육교사 투신자살 사건’에 관해서 youtube에 총정리 영상을 곧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