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 비양육자 부모의 양육비 지급액 소득공제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요약> - 현 세법 상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현금 계좌이체)은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급여소득자 등 비양육부모 또한 많습니다. - 경제주체인 가정이 이혼으로 파탄되었을 때 타인이 된 비양육부모가 지급한 양육비를 지급받은 양육부모가 소득공제, 환급 혜택까지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 2016년 여성가족부는 "이혼 비양육부모 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발굴 대국민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 사회분위기, 이혼가정의 증가에 따라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양육부모가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이혼의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서로 원할 경우, 일방이 포기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쌍방이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합의나 재판이혼 등 이혼의 결과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쪽이 아빠인 경우 엄마인 경우 다양합니다. 쌍방의 친권, 양육권의 다툼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혼사건 사건본인들(이하 자녀들)이 어리면 통상 혼인파탄의 귀책여부와 관계 없이 두 배우자중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단독 친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정서입니다. 어느 일방이 혼인생활의 불만족(성격차이 등)을 사유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을 포기하는 대신 재산을 전부 달라거나, 재산분할 금액을 제시하며 본인이 원하는 성별의 자녀만을 데려다 키우고 싶다는 등 합의이혼을 종용합니다. 그 배우자는 어린 자녀들을 봐서라도 이혼은 피하고 싶었지만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별거에 나서고 더 강렬하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혼재판에 돌입하자 이번에는 일방이 입장을 바꾸고 친권, 양육권과 함께 재산분할과 양육비 요구하며 재판에서 다툼을 합니다. 파탄의 원인, 귀책과 무관하게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이들이 어리면 친권자, 양육권자는 이들에게 가고, 이혼을 당한 부는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재산을 주고, 연간 수입의 반 가까이를 양육비로 지급합니다. 경제주체의 하나인 가정에서 자녀양육비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 환급이 혼인이 그나마 유지될때는 가정의 경제가 공동운영 되기에 어느 한쪽만 정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혼이 성립되어 법적으로 타인이 되었을 때는 다릅니다. 혼인파탄 전 공동으로 가정 재정을 운용하던 때와 다르기에 소득공제 및 환급부분까지 양육자가 취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법에서 정한 양육비가 부족할테니 소득신고, 환급으로 보전하고 또 이를 양육자가 보너스로 삼으라는 의미일까요? 자녀양육비는 물가에 비례하여 오르며 최근 양육자에게는 아동수당도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아 양육비를 넉넉히 보내주고도 새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지만 이런 저런 여건이 되지 않아 또 패소하여 아이들을 보내고 억울해하고 눈물 흘리며 면접교섭을 하고 양육비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적지 않은 양육비를 매월 보내기 위해 힘겹게 살아갑니다. 소득공제액, 환급액 금액 그거 얼마나 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액, 환급액 금액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매월 양육비 먼저 보내며 빠듯하게 살다가 겨우 한 숨돌리는 돈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언쟁을 떠나, 혼인생활시 하나였던 경제주체가 해체되어 분리되었는데도 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데도 이를 그냥 두는 것이 공정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여성가족부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이혼 비양육부모 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발굴 대국민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선정한 것처럼 비양육부모의 양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정부에서 그 타당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미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가사노동 IOT발달,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 법률서비스 이용의 편리 등으로 이혼이 만연하고 있으며 향후 성평등, 사회복지 제도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우리사회의 이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되는 사회양상에 맞추어 이혼가정의 비양육자 양육비지급의 소득공제, 환급건을 비양육자의 삶을 위해서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가정, 비양육자 부모의 양육비 소득공제 제도화를 검토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