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전 '탄핵 동의자 명단' 작성… 회의 끝나자마자 싹 없앴다는 것은,  떳떳하지 않다는 결과이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현장발의로 안건 진행" 말과 달리 10여명에 미리 '탄핵 동의' 확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된 동료 판사들 탄핵 촉구안을 의결하면서 회의 현장에서 법관대표회의 판사 10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 안건으로 부쳐졌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등 법관대표회의 일부 판사가 회의 직전 '판사 탄핵'에 동의하는 명단을 미리 만들어 법관대표회의 집행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 법관대표회의 집행부는 회의 직후 명단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이 법원에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기획 탄핵'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최한돈 부장판사와 류영재 판사 등은 19일 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자신들을 포함해 법관 탄핵에 찬성하는 판사 10여 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미리 만들었다고 하는데, 명단엔 이 연구회 소속 판사가 상당수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명단을 법관대표회의 집행부에 전달했다는 것이지요.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최한돈 부장판사는 법관대표회의 부의장이이고, 법관대표회의 집행부 13명 중 최소 7명이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우리법연구회 판사라고 합니다.명단을 전달받은 법관대표회의 집행부는 19일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는 절차를 밟았지요. 이날 탄핵 촉구안은 찬성(53표)과 반대·기권(52표) 1표 차로 가결되었고, 그러자 탄핵 찬성 명단을 만들었던 류영재 판사 등은 법관대표회의 집행부에 명단 삭제를 요구했고, 집행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한 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는 "특정 판사들이 집행부와 교감해 판사 탄핵을 주도했다고 인식될 수 있는 흔적을 지우려고 한 것 아니냐"며 "집행부가 법관대표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주지 않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 속기록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판사인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글을 올려 "(탄핵 의결) 진행 경과를 보면 대단히 신속히 이뤄져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인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며 "특정 연구회 출신이 조직(법관대표회의)을 장악하고 의사 결정을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법관대표 판사인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26일 글을 올려 "법관대표들이 사전에 (탄핵에 관한)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충실하게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공보 판사는 명단 삭제와 관련해 "제 소관이 아니어서 모른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정당하지도 떳떳하지도 않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