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며칠 전, 저는 중학생 추락사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됐습니다. 단순 추락사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중학생은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가해 10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추락사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들은 그 중학생을 "밀은 적이 없다"라며 피해자의 추락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원래 자살은 결국 타인이 만들어 내는 겁니다. 자살의 원인은 결국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타인입니다. 진짜 그 중학생이 선택한 것이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살의 원인은 절대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자살은 아무리 찾고 찾아서 남은 선택지가 하나일 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얼마나 그 중학생을 괴롭게 했으면, 아직 남은 여생도 많은 중학생이 자살을 했을까요? 그 중학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장시간 폭행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이 사회의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사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어떠한 벌로도 그 값을 다 치르지 못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제대로 된 처벌은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작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낮춰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제 또래의 생명이 또 떠났습니다. 이 정도로 말했으면 알아들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폭력 범죄를 저지른 애들이 킥킥거리고 웃으면서, "우린 잡혀도 미성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라는 카톡 캡처를 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제발. 범죄에 나이가 뭔 상관입니까? 요즘 청소년들 알 거 다 압니다.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은 어른들보다 저 같은 청소년들이 더 잘 압니다. 걔네들 알고도 그러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판단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져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인이 돼서도 판단능력이 떨어져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뭡니까?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봐주니까 더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어른들이 봐주는 것도 압니다. 알고도 그런 짓을 하나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지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소중한 학생들을 잃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과거에 이런 일들이 수 없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걔네는 절대 안 달라집니다. 우리가 달라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