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분묘기지권 법을 폐지해주세요. 남의 땅에 묘지 쓰고 땅주인이 묘 파가라해도 파가지도 않습니다. 남의 땅을 공짜로쓰면서 토지세도 내면서 사용 해야 양심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 땅주인은 땅 공짜로 쓰게하고 묘지 세금까지 네고 있는 실정이 정상정인 법입니까? 분묘기지권 법을 폐기해 주시든지 묘지에대한 토지세를 받게하는 법 계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