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센터 폐쇄하려는 서울지방항공청과 보건복지부 담당자 징계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어제 JTBC 뉴스에 기가막힌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의정부성모병원(경기북부외상센터) 주변 주민들이 헬기 소리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서울지방항공청에 민원을 넣었고, 민원을 받은 서울지방항공청은 병원에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헬기장을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덩달아 보건복지부는 헬기장이 없으면 외상센터 지정 요건이 안되니 취소하겠다고 했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들은 공익을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간도 못하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상센터 주변 주민이 고통받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중증외상환자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힘든 건 알겠지만 공익을 위해서 참아달라. 다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자기들 업무와 상관없는 민원 해결은 귀찮으니 병원에 민원을 해결하라고 떠밀고 해결안되면 헬기장을 취소한다느니, 외상센터를 취소한다느니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의 혈세로 밥벌이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맞는지요? 이에 저는 서울지방항공청과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를 징계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징계사유가 안된다면 반드시 해당 업무 전체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어느 나라에 구급헬기가 날아다니는데 우리나라만큼 제약받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 나라들은 헬기 띄울때마다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민원인들 다 설득하고, 제반조치 다 하고 날아다니는 걸까요? 국가가 우선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설정되면 최우선의 목표를 위해 서슴없이 실행하는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행여나 표 뺄낄까봐 국민 눈치보는게 아닌 이른바 소신행정인거죠. 우리나라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희망해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부터 바로잡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