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병원 만들어 주세요]건강보험공단에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해 주는 것 처럼 건물로 무료 검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내 건물이 위험한지 궁금하면 건물병원신청하여 일부 항목은 무료 또 추가항목은 일부부담하여 건물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 인명피해는 질병으로도 오고 건축물의 붕괴로도 오므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좀더 발전 한 질병검진 시스템 처럼 건물에 대하여도 구조검진 또는 안전검진을 검진 항목별로 무료로 또는 일부본인부담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건물병원 만들어 주세요]건강보험공단에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해 주는 것 처럼 건물로 무료 검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내 건물이 위험한지 궁금하면 건물병원신청하여 일부 항목은 무료 또 추가항목은 일부부담하여 건물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 기본적인 검사항목은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더 큰 피해를 국가적으로 미리 예방하고 있는데요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가 소관은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예방 개념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 사람에 대한 검진 시스템을 건물에도 그대로 가져오면 좋겠읍니다 무슨 사건만 나면 하향식으로 전수 조사 전수 조사하는데 실효성이 없는것 같읍니다 용산붕괴시 중앙정부는 결국 말단 공무원에게 전수 조사하라고 하고 나름 감사를 하고 했는데 절차만 어렵고 "육아수당 10%걸러내기"처럼 아직도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이 상태가 안좋아 신청을 하면 점검해 주는 나름 더 실효적인 대응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인명피해는 질병으로도 오고 건축물의 붕괴로도 오므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좀더 발전 한 질병검진 시스템 처럼 건물에 대하여도 구조검진 또는 안전검진을 검진 항목별로 무료로 또는 일부본인부담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 건물이 위험한지 궁금하면 건물병원신청하여 일부 항목은 무료 또 추가항목은 일부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