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만이 나라가 살 길이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혁신성장을 추구한 미국 포용적 공산주의 경제정책을 택한 구소련 승자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국이다. 근대 왜 문정부는 실패한 경제정책을 고집하나?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려 북한과 동등한 수준으로 떨어뜨린후 원만한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일 가능성. 잘살던 나라가 급격히 가난해지면 사회혼란이 생길테고. 그러면 공산화되기가 수월해진다. 두번째 가능성은 그냥 무식해서다. 어릴때 읽고 희열을 느꼈던 주체사상이 머리속에 남아서, 아직도 공산주의를 통한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 청와대 경제팀인 장하성 김동연 둘다 경제학은 공부해본적도 없는 비전문가들이란 점을 보면, 이 정부가 얼마나 경제에 대해 무지한지 알 수 있다. 공산주의가 실업률은 굉장히 낮았고, 완전 고용이라 선전선동 했지만 망한 이유는 간단하다. 공장 한쪽에선 제품을 조립하고, 다음 라인에서는 만든걸 다시 분해하고, 그다음 라인에선 분해한걸 다시 조립하는 등 극도의 비효율 비생산성을 보였기 때문. 다시 말해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부가가치를 전혀 창출하지 못한 시스템을 운영했기 때문에 망한거다. 문정부의 포용적 소득주도성장론 역시 마찬가지다. 한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노동시간 강제 단축시켜 2~3추가 고용해서 처리하라며 기업들에게 비효율을 강제하고, 비정규직 귀족노조의 정규직화 및 고용세습 보존 정책을 통해 젊은 대졸 취준생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앞서 말한 두가지 가능성 둘 다 확률적으론 매우 높다만, 기왕이면 두번째이길 바래본다. 무식해서 망친거면 똑똑한 사람들이 복구시킬 수도 있으나, 작정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려고 공작 작전을 피는거라면,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