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복지 환급기간을 바꿔주세요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미혼모가정이며 8살딸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까지 올리게 된 계기는 약 약 5년동안 청소년한부모 가정이며,위와같은 복지를 받는 사람이였지만, 잘못된 공무원의인지와방법,그리고 단한번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복지때문에 이 어린나이에 조건이 가능한것도 가능하지만 한부모와수급자가 중복이 안되기때문에 모든 복지를 누릴순 없었고, 약 3-5개월가량 시청과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넣어 확인한결과 법지침상 최근 1년이내의 소급만 가능하다라는 답변만 받았고 최근1년이내의소급은 받았습니다.그리고 저는 9년째 변동사항이 1도 없습니다.계속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미혼모가정 계속 유지중입니다. 한부모가 된지는 8-9년 되었지만 3-5년정도의 자립지원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동사무소 및 기관들의 복지 인지때문에 저는 3-5년치의 월10만원 즉 최소 360만원,최고600만원에 도달하는 금액을 포기해야합니다.억울하죠. 여성가족부측에서는 다른 문제점도 여럿 발견이 되었고, 변명만 합니다. 법지침상 그렇기때문에 어쩔수 없다하시면서 저만 줄수도 없고 저를 주게되면 전국의 청소년한부모에게 환급을 해야한다. 11월쯤에 개정인지 발안이신지 아무튼 그거에따라서 법지침이 바뀐다면 그때 환급해드리겠다라는말만 해주셨습니다. 즉 법이 안바뀌면 안주겠다 너가 포기해라이거죠. 그럼 왜 단한번 몇년동안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단한번 이런복지가 있다고 말이 없으셨을까요? 취업을 하면 취업했다고 소득신고도 하며, 급여통장도 제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신고서를 제출하고, 아프면 아픈소견서를 제출하고 나라복지 누리면서 요청하신 서류는 모두 갖다드리고 저는 특히나 발로뛰어 직접 동사무소나 시청 인터넷,sns등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복지를 알아보고 조사해서 담당쌤에게 전화해서 직접 신청하기도 하는 저입니다. 하지만 자립지원촉진수당이라는 매개체가 올해서야 조금 유명해졌고, 청소년한부모가 따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나이가 만 24세미만이면 그냥 한부모신청시 당연히 붙는 이름이드라구요. 근데 저는 신청당시 2012년도?2013년도이기때문에 당연히 저런이름이있는지도 몰랐고, 한부모면 한부모가정만 있는줄만 알았습니다.아직까지도 청소년한부모가정이라고 동사무소측에서 단한번을 안알려주셨거든요.게다가 동사무소측에서도 이런복지가 있는지 저때문에 올해 5월경에 아시게되었습니다. 그만큼 복지는 담당 공무원들만 믿을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서 환경이 안되어 복지를 받으려고 신청하여 도움을 받고있지만 정작 환급하는건 빠르게 하시고 거의 반협박수준으로 뺏어가시면서, 제가 받고자하는 복지는 이런대우를 받아 매우 속상합니다.게다가 10-20만원도 아니고 몇백만원입니다. 한부모가 된후 아이가 어린것도 아닌데 왜 일을 안하냐는 타박의 공무원의 전화, 공무원이 잘못입금한 복지금액을 저에게뭐라하시고, 한부모혜택은 기초수급자로써 누리는혜택이 수급자가 많기때문에 사실상 제입장에서는 한부모로 인하여 누릴수 있는 복지는 저거 하나. 자립촉진수당 뿐이였습니다. 억울하네요 결국은 1년이상의소급은 법지침상 안된다 하시고,전 몇백만원을 손해를 보고 그거에대한 보상도 못받고 결국 돌아오는말은 홍보에 힘쓰겠다고만 하시네요. 반드시 청소년 한부모 이 민원에대하여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단한번이라도 봐주시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한부모 복지혜택중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 이라는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될시에 받을수 있는 복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활동에 참여하는경우 충분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경우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10만월 자립지원 촉진수당으로 지원합니다. 학업을 위한 자립 지원 촉진수당을 받는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의 학교에 재학,검정고시학습,비인가 대안학교 학습등을 증명할 재학 증명서등을 제출해야하며, 취업훈련 등을 위한 학원 등록을 위한 자립지원촉진수당을 받는경우에는 학원등록을 증빙할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인턴,1일3시간 이상 월 10일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취업자의경우에는 재직 중임을 확인할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 입금 통장등을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