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보다는 근로자 장려금 확대가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소득 주도 성장은 양극화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경우 기존의 4대 보험을 내지 않는 근로자와 고용주입니다. 실제 이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정부에서 최저임금 지원금을 지원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 장려금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보다는 실제 신규 입사자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1. 최저임금 대신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근로자 장려금 확대. 2. 실업급여 축소 대신 실제 신규 입사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신규 근로자 장려금 확대. 소득 주도 성장은 계속해서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는 과도기로 대한민국 실정에 적합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