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청산을 거부, 부정하는 부산고법 판사를 밝혀주시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의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에 대한 반발하여 부산고등법원 일부 판사들이 법관대표를 교체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단다. 관련 회의는 내달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대표가 탄핵 찬성했다고 교체 요구했다는 그 잘난 부산고법 판사 나으리(?)의 명단을 공개하라! 양승태가 말아먹은 사법부 독립과 사법주권을 옹호할 자신이 있다면 떳떳하게 이름을 밝히지 못할 이유 없을 터! 이들 잘난 판새 나으리들은 주권자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신분 보장을 해주는지 깡그리 망각하고 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이들 잘난 판새 나으리들은 주권자 국민들의 저희들에게 재판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벌주는 법관이라는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라, 부산고법 판새들! 양승태의 사법주권 말아먹기가 정당하고, 이를 방어할 논리와 근거가 있다면 떳떳하게 이름 밝히고 나와라! 주권자 국민의 너희들의 이름과 상판대기를 보고 기억해 두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