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처벌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법원에서 많은 주장들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고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강남역 살이사건,두살배기 아이를 난간에 던진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처벌을 강하게 함으로써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