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박용진3법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되겠지요 통과되면 협회에서 헌법소원으로 가겠지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사립유치원에 대한것중 궁금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학부모님들께 주는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유치원에와서 납부하는데 지원금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횡령죄 아니다고 판결난것을 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어 횡령죄로 넣을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되지요 그리고 운영이라는 것은 운영할때 적자 날때도 있고 흑자 날때도 있는데 장부에서 적자여서 차입금이나 전입금을 넣어서 운영하다가 사적인것을 썼다 하면 그것은 횡령죄가 아니겠네요 사립유치원 원장들 월급 못받은 원장들도 많지만 월급 받아 보았자 개보수 하면 월급받은것 다 써도 부족해서 대출 받아서 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개보수비 임대료 정부에서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