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 부당한 법령에서 백성들 재산과 피,눈물나는 일자리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2012.11.23에 국토부의 부당한 법령이 백성들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종사하여 왔던 일자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17년간 해왔던 일을 할려고 해도 2017.2.8부터 구청에서 부당한 법령을 알고서 매매업 등록허가를 안 해 줍니다. 일을 위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등록허가를 속이 썩도록 기다리고 있으며 살아있는 사업장들도 등록허가가 죽을까? 일거리가 날아갈까? 재산권이 날아갈까? 안절부절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직 국법대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 받고 건축한 사업장 11개단지 401개매매장의 피나는 일자리들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죽이는 사유는 법령이 바뀌었답니다. 법은 백성을 살리라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전시장기준200평을 가지고 2002.7.10에, 2015.8.11에, 2012.11.23에, 3차에 걸쳐 법령을 신설, 개정을 번복하여 백성을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있는 것은 부당법령에 의한 살인행위로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피, 눈물나는 개탄스런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법령으로 백성들의 재산과 일자리를 빼앗고 백성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하여 피, 눈물나는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백성들이 주인이라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고 대한민국 맞습니까? *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과 피, 눈물나는 일자리 박탈 과정은 이미 2002.7.10에 국회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서울시의회에 위임하여 서울시의회가 만든 조례법을 국토교통부가 조례법 시행 10년이 지난 2012.11.23에 조례법 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또다시 경과규정 없는 법령을 번복하여 신설, 시행함으로써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과 피, 눈물나는 일자리 박탈이 시작 되었습니다. * 쟁점사항인 전시장기준 200평에 관하여는 1. 국회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서울시의회에 조례법으로 전시장 관련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2002.07.10에 전시장100평에서 200평으로 조례법를 변경하고, 변경한 조례법에 경과규정으로 “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휴업, 폐업, 취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 전시장100평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지금까지 17년간 자동차매매업 재등록을 하여 왔던 일입니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법 시행 10년지난후 2012.11.23에 번복하여 국토교통부가 국회가 법률로 서울시의회에 위임하여 만든 조례법 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조례법이 규정한 경과규정(“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휴업, 폐업, 취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100평을 적용한다”)을 무시한 자동차관리법령에 전시장기준200평을 번복하여 신설, 시행함으로써, 3. 어처구니없게도, 위 법령 신설,시행 10년전 2002.07.10에 이미 자동차관리법 규정대로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전시장기준 200평 미달로 다시는 자동차매매업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위 법령의 경과규정을 보면, 공동소유한 똑같은 매매장안에서 똑같이 사용했던 전시장100평에 대한 법적용을 한쪽은 합법(등록가능), 한쪽은 불법(등록불가)이라는 누가봐도 개탄스런 극히 불공평한 이중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평한 국법이 맞습니까? 4. 위 같은 부당하게 소급적용하고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법령으로부터 백성들의 막대한 재산권 피해 방지하고 피나는 일자리를 보장하며 매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당한 법령에서 생존권을 지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