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6개월로 소급법안 무시하는 지방법원 직무유기죄로 처벌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서울회생법원은 36개월로 기존 인가자들도 소급 적용했으나 지방법원들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원마다 지침도 다르고 재량에 맡긴다고 하는데 같은 하늘 아래에 법원은 완전 두 나라네요. 대한민국 법 무시하는 지방법원들 직무유기죄로 처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