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와 법원에 허위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춘천지방검찰청에 철퇴를 내려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국정감사와 민사소송에서 허위 답변으로 불법적인 수사와 처분을 은폐하고자 하는 춘천지방검찰청의 부도덕성에 대해 청원을 하오니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힘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청원인은과 청원인의 모는 2002년과 2004년 스카니아***으로부터 각각 트랙터와 덤프트럭을 구입했고 2005년 춘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스카니아***은 개인과 민사소송을 하면서 유명한(?) 김*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스카니아***은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주장을 했고 법원은 기망당해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고 2008년 11월경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청원인은 2014년 법원에 허위 주장을 하고 증거를 조작해 승소하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검찰에 스카니아*** 관계자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15년 춘천지방검찰청의 검사 최*혁은 청원인에게 청원인의 민사사건은 절대적으로 패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설명을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임을 청원인에게 약속하였고 약속대로 철저한 수사를 해 피고소인들에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받아냈고 피고소인들의 진술과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최*혁 검사실에서는 피고소인 손*원에게 소명하지 못하면 기소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손*원과 청원인과 대질조사를 한 뒤 춘천지방검찰청은 최*혁 검사는 공판검사실로 보내고 엄*준 검사를 주임검사로 교체했고 검사가 교체된 뒤 사건의 수사는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고 2015년 12월 31일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되었습니다. 엄*준이 처분한 춘천지검 2015형제11818호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이 아니라 춘천지방검찰청이 검사를 바꾸어 고의적으로 사건을 덮은 것이라고 청원인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2015년 청원인 사건과 관련 KBS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 청원인의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증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취재를 했고 2회에 걸쳐 의혹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이렇게 2회에 걸쳐 청원인이 검찰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공영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지방검찰청은 의혹이 제기된 방송에 대해 최*혁 검사가 증거 제출을 요구해 청원인이 방송 동영상을 제출하였음에도 검사가 교체된 뒤 의혹에 대해 전혀 수사 자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방송에 의혹이 제기되면 이를 근거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청원인의 사건은 고소가 되었고 최*혁 검사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방송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특히 방송 당사자에 해당하는 스카니아***은 방송국과 청원인을 상대로 이의 제기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조차 묻지도 못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승소해 확정판결문을 가지 스카니아***이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의 제기를 함은 물론이고 허위 사실 유포등의 혐의로 방송국 PD나 청원인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는 간접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015년 춘천지방검찰청의 엄*준이 불법적으로 사건을 처분해 청원인은 강력히 항의하면서 재고소 및 진정으로 대응했지만 춘천지방검찰청은 청원인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청원인은 더블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나 국정감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고 춘천지방법원에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2.춘천지방검찰청이 국정감사와 춘천지방법원에 허위 답변한 내용 가. 국정감사에 허위 답변한 내용 박주민 위원(더불어민주당) 문) (덤프트럭 하자 사건)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2004. 9. 9. 피의자는 고소인의 트럭에 대한 점검 당시 위 트럭에서 하자코드 E200(엔진 냉각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발생했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이뤄지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 답) <춘천지검> ○ 춘천지검에서 점검에 참여하였던 직원들 소환 조사, 관련 사건 기록 및 자료 검토 등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스카니아 관련자들이 시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2004. 9. 9. 스카니아코리아 관계자들이 이 사건 덤프트럭에 하자가 있음을 시인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 박주민 위원은 2004.9.9. 피의자가 이 사건 덤프트럭에서 하자코드 E200이 발생한 것을 시인한 바가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이 되지 않는 이 유에 대해 질문했고 2015형제11818호 사건 기록에 피의자 이*철과 조*상이 2004.9.9. 사건 덤프트럭에서 하자코드 E200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고 이 내용이 진술조서에 있고 최*혁 검사실에서는 이 진술을 근거로 손*원에게 최대냉각수온도가 105도가 아니라 100도로 기록된 것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기소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손*원은 소명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자코드 E200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피의자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주장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E200이 발생하면 운행데이터에 최대냉각수온도는 105도로 기록됩니다. 사건 덤프트럭에서 2004.9.9. 하자코드 E200이 발생하면서 최대냉각수온도가 105도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2004.9.9. 이후에 사건 덤프트럭에서 운행데이터를 추출하면 최대냉각수온도가 105도로 기록되어야 함에도 피의자들이 조작한 운행데이터는 2005.7.27. 추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냉각수온도가 100도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피의자 조*상은 105도로 기록되야 하는데 100도로 기록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고 손해원은 소명할 방법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은폐를 한 채 “2004. 9. 9. 스카니아코리아 관계자들이 이 사건 덤프트럭에 하자가 있음을 시인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 이라고 허위 답변을 한 것입니다. 박주민 위원(더불어민주당) 문) (덤프트럭 하자 사건) 고소인의 민원 내용을 방영한 KBS 소비자리포트 방송 내용에 비춰볼 때 스카니아코리아에서 민사소송 당시 제출하였던 기술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등 재수사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향후 수사계획은 ==================================================== 답) <춘천지검> ○ 춘천지검은 2014년 고소인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2015. 6. 19. 방영된 KBS 소비자리포트 방송의 제기 의혹들을 포함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물론 사건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 당시 피의자 및 고소인 조사는 물론이고 국과수 연구원 및 자동차학과 교수 등 참고인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대검찰청의 관련 증거 감정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5. 12. 31.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 다만 현재 춘천지검에서 고소인의 고소사건 2건을 수사 중에 있으므로, 재수사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 춘천지방검찰청은 KBS 소비자리포트 방송의 제기 의혹들을 포함해 고소인지 주장하는 내용들을 물론 사건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 완전 허위 답변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 자체를 한 사실도 없고 엄*준은 청원인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 수사 자체를 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심지어 고소된 내용에 대해 피의사실에 포함하지도 않은 채 처분해 청원인은 이를 중과실이 아닌 고의로 판단하고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이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답변입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했으면 청원인이 국회의원실에 국정감사를 요구할 이유도 없고 국정감사에서 다루지도 않았을 것이며 방송에 의혹으로 방송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원인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특히 춘천지방검찰청이 국정감사와 민사법원에 허위 답변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나. 춘천지방법원에 한 허위 주장 춘천지방검찰청은 민사소송에 제기되어 법원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제출을 명하였지만 수사기록 조차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면서 불응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처분이 법과 원칙에 의해 진행되었다면 수사기록은 피고의 수사와 처분이 정당함을 입증할 매우 강력한 무기임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 자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춘천지방검찰청의 현 주소입니다. ① 청구원인에 대한 허위 주장 청원인은 2008.11월 경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된 후 피고소인들의 소송사기을 입증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가기 위해 약 10년간 증거를 수집하고 수많은 형사고소를 하면서 경찰과 검찰을 오가면서 시간을 허비했고 이로 인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고 정신적으로 형언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5년 청원인은 다행히 검사다운 검사 최*혁을 만나 사건의 진실을 거의 규명하였는데 춘천지방검찰청이 검사를 바꾸어 사건을 덮어 청원인의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춘천지방검찰청의 불법행위로 인해 청원인이 겪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있은 것에 대한 것을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밝혔음에도 춘천지방검찰청은 대리인을 통해 다음과 같이 허위 주장을 하며 청구권 자체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자체를 회피하면서 승소하고자 했습니다. 즉 원고는, 안*순이 이 사건 피고소인들 중 조*상, 이*철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여 안*순이 패소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되어 안판순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피해의 배상을 (안*순이 아닌)원고 자신에게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구권 자체가 없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해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춘천지방검찰청의 꼼수에 대해 청원인은 강력히 규탄합니다. ② 자동차 전문가의 의견서에 대한 허위 주장 청원인은 피고소인들이 이전 민사소송(2005년 스카니아***과 청원인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주장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이 자동차 전문가 이*근 교수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춘천지방검찰청은 대리인을 통해 “원고는 손*원이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트랙터의 주차제동장치와 트레일러의 주차제동장치가 서로 연동되어 있지는 않고 고객이 연동 가능한 파킹 브레이크 레버를 구입하여 장착할 경우 이 사건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주차제동장치가 연동이 가능하고 제조상 결함이 아니라’라는 내용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소외 이*근 교수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손*원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주차제동장치가 연동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자인지 여부는 앞선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주된 쟁점이었고 1심 법원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판단 과정에서 손*원의 주장과 이*근의 주장이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시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분쟁의 기초가 같은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재차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배척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손해배성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라고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 국가징벌권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수사와 처분을 한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비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와 춘천지방법원에 허위 답변을 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을 넘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엄청난 범죄인 것입니다. 이런 춘천지방검찰청이 수사를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공소해 처벌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지 청원인 감히 국민들을 상대로 묻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국민을 대신해 진행 국정감사에 허위 답변을 한 것은 국민들에게 허위 답변을 한 것과 동일한 것이며 법원에 허위 답변을 한 것은 검찰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스스로 범죄자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도 아닌 검찰이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국정감사와 법원에 허위 답변을 한 것 청원인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공권력을 남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허위 답변을 하는 파렴치한 검찰에 국민으로 이름으로 철퇴를 내려주기길 기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