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어플과 상생하는 방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저는 부동산을 본업으로 했었고 현재6년동안 장사를배우고 자영업을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배달어플 대표님들의 의견 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님들께서 배달어플에 지적한부분이 자영업자들과의 의견과 약간 상이하여 잘와닿지않더라구요 국가에서 사기업을 규제하는것은 매우조심스럽고도 어려운일입니다. 시장의자율성에도 맞지않고요. 치킨값을 국가에서 규제한다고해보세요.. 그것과 같은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하는글을 적어봅니다 첫째 공인중개사도 자격증없이 했던 복덕방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수수료 취하고 시세폭등의 원인이되었죠. 그래서 자격증과 법정수수료를 지정해놓고 그이상 받지못하도록 규제하고있습니다. 어떤국회의원께서 나라가 사기업을규제해도되냐 라고하셨는데 그렇게따지면 복덕방하셨던분들도 다 개인의 기업이였습니다. 규제라기보다 상생을위한 정책으로 봐주셨으면합니다. 외식업사업자에게도 자격증이 필요하다고생각하며(위생관련) 이처럼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등 배달중개어플에 법정수수료에 대한 정책이 생겨야된다고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요식업에는 외식업중앙회가 있습니다. 중앙회의 범위가 너무넓다보니 배달업의 의견까지 소화하기 어렵겠죠 배달업중앙회를 따로 설치하여 중앙회에서 각배달업종별 배달업소 사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의 의견을 어플회사에 전달하고 서로 조율할수있는 구조를만들어야합니다. 회사로 따지면 노조가 생기는것이지요. 업소없는어플은 고객도 사용하지않습니다. 고객이없는 어플은 업소도 이용하지않고요. 서로에게 도움이되어야합니다. 국가에서 사기업을 규제하는것보다 명분도있고 효율성도있다고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영업자와 고객이 함께 웃을수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중개자, 자영업자 ,고객이 함께웃을수있는 배달시장이 되기를기원합니다. 많이 배우지는못했지만 열심히살고있는 청년의 의견이였습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