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처우개선, 사납금 폐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일하는 택시기사입니다. 해가 갈수록 오르는 택시요금이지만 택시기사들의 서비스 질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임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특히 사납금 제도가 큰 빈도를 차지하며, 사납금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본래는 하루 수익을 전부 회사에 납입하여 초과 수익은 성과금으로 받는 전액관리제로 운영되어야 정상이나 전국의 택시회사들은 이를 어기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택시요금 인상에 사납금을 일시적으로 동결시키겠다고 하는데 원래 사납금 자체가 불법인데 뭘 동결시킨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정치인들 중에서는 사납금이 불법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수 있더군요. 회사 측에서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하라는 일은 안하고 적당한 곳에 주차하고 놀면서 월급 받아간다고 하지만, 모든 택시에는 운행기록계를 필수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운행기록계는 택시 위치, 운행 현황, 문을 여닫는 상태까지 알 수 있어 이 주장은 설득력 없는 주장이며 그저 회사가 기사들을 착취하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저는 택시 일을 시작한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번도 승차거부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서비스 면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위 주장을 사측에 정식으로 말하고 싶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그렇게 용기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택시조합은 서로가 소위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런 소리를 면전에서 했다가 다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사납금 폐지와 최저임금 보장, 불법 사납금을 운영하는 택시회사들을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제제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택시기사 자격 시험 및 응시 조건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시험 문제의 세분화, 외국어 항목 심화, 시험 문제 수도 합 40문항에서 각 20문항으로, 합격 기준도 전체 문항 6할 이상에서 각 문항 7할 이상으로 강화시켜주길 희망합니다. 시험을 다시 치라면 치겠습니다. 택시기사는 소위 나이 든 사람들이 은퇴하고 할 거 없어서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저는 직업으로써 이 일을 선택했고,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좀 더 전문적인 직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셋째, 고령화 택시기사에 대한 제도마련. 택시기사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있습니다. 다른 일반고령운전자와는 다르게 고령의 택시기사는 시민을 태우고 운행하는만큼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하므로 만 65세 이상 고령택시기사는 1년 마다 지정된 병원에서 필수 건강진단, 2년마다 운전 적성 정밀 검사, 만 75세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자격을 회수하는 졸업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택시기사들의 위법 행태에 대해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위의 모든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택시기사의 행태입니다. 기사의 기본 자세도 안되있는 택시기사들을 빨리 줄여야 다른 친절한 기사들의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집니다. 특히, 승차거부의 처벌을 승차거부 3회 시 면허 취소에서 2회 시 면허취소로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승차거부 택시를 적극 신고해주세요. 택시 정류장 같은 곳에서 단거리라고 거부하는 택시기사, 사람 없는 곳에 간다고 거부하는 택시기사, 시외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택시기사 모두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사항이니 국민분들이 적극 신고해주셔야합니다. 이번 카풀사태,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서 택시에 대한 처우와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젊은 사람들이 택시기사를 직업으로써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 택시업의 고령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드리니 많은 국민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