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창원시설공단은 국민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공고기관입니다. 인건비를 제규정에 의거 지급하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본 근로자는 2011. 2. 8. 공공기관인 창원시설관리공단에 입사이후부터 해마다 몰래 임금삭감,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2014. 4. 23.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수차례 아무리 진정, 고소를 해 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진정, 고소와 국민권인위원회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행동강령과-1546(2014.6.17)호 관련)를 했다는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전직, 강등되는 보복조치를 당하여 승진, 승급이 정지되고, 임금규정에 존재하지도, 정하고 있지 않는 임금항목과 보수산정방법으로 매년 1호봉의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여 재직하면 할수록 다른 직원에 비해 기본금의 임금격차가 심화되어 5년을 재직하였어도, 2011년도 1월 총급여 2,432,830원(창원시 인사조직과-7080(2011.5.20)호) 대비, 2015년 총급여가 2,479,100원으로 거의 한 푼도 임금인상 되지 않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 외 부가급여(운영수당, 명절휴가비, 인센티브 성과금)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래 와 같은 급여 지급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보수지급이 아닐진데, 매번 진정과 소소를 하여도 창원지청은 무조건 "협의없음" 처리해서 죽겠습니다. 아에 방어막을 칩니다. 거기다 창원지방법원에 재판까지 하였더니, 판사님 소리도 안 나옵니다. 판사는 더 가관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주문 판결하고, 시간외 수당과 기본급은 공무원법 적용되므로 창원시설공단 보수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창원시설공단 보수규정에 정하고 있는 인상률과 부가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답니다. 판결문 곳곳에 모순 투성이 입니다. 판사의 판결을 다 믿는 세상 사람들때문에 본 근로자는 바보 등신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딸냄이도 아들도 고개를 가우뚱하여 아빠가 불쌍하다지만 100% 아빠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판사라는 믿음 때문에 아빠도 자식한데 바보 등신이 되었습니다. 본 근로자와 같은 공공기관에 다니시는 분, 대한민국 전 공무원분이시라면 지방지차산하 공기관이 이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일이라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아래 참조하여 봐 주십시요) 귀속년 본 근로자에게만 호봉제 비호봉제 지급하는 임금 (그외 일반직 등) ( 무기계약직 직원에 적용) 2012년 3.5% 3.5% + 1호봉 인상 2013년 3.5% 3.5% + 1호봉 인상 6.0% 2014년 1.7% 1.7% + 1호봉 인상 7.2% 2015년 3.8% 3.8% + 1호봉 인상 7.1% 저만 (매년 공무원인상률만 지급하고) 그 외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 직원에게 운영수당, 명절휴가비, 성과금 지급합니다. 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예산은 어디다 때어 먹었는지, 이 일을 감추어주고 보호하는 창원노동청, 재판으로 모든걸 끝낼려고하는 창원시설공단에 편을 드는 창원지방법원 이게 나라입니까? 2심 판결 주문은 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통상임금지급하라 판결하고, 그외 기본급 제수당은 공무원법 적용이므로 공단보수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본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에 대해 단 한번도 제대로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 본 근로자에게 창원시설공단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이 된다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술한 진술조서까지 하였는데도 창원지방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판결하십니까? 본 근로자는 말합니다 법에 준수의 공공기관인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본 근로자에게 인건비로 예산편성된 급여를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이를 덮고 막을려고 창원노동청에 힘을 빌리고, 창원지방법원에 힘을 빌리고 재판에서 허위하여 모든걸 재판으로 끝낸다고 하더니, 재판에서 끝난다고 본 근로자가 주저 앉을것같습니까 본 근로자는 절대 물러서지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본 근로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면, 10년 감옥살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정중히 청하옵니다. 빌어라면 빌겠습니다 막무가내로 지급하는 걸 알기에 창원시설공단은 규정에 근거하여 뭐 이런 애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같이 임금규정에 근거하여 급여 지급하여 주시기를 백번도 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어는 한 개인의 인사부서의장이나 담당자가 마음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돈 십원이라도 모든 것은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법에 준수의 국민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제멋대로 지급하지 말고 인건비 예산편성된 대로 규정대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근로자를 쫒아 내어 무마할려고 2심 재판 선고일 앞두고 3월 정직처분하고, 아들뻘 밑에 서열 배치하여 망신주고 창피감 느끼게하는 추잡한 짖꺼리 하지 마시고 노동의 댓가를 지급하십시요!!! 이제는 그 어떤 모멸감 위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법에 의하여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은 아무 집단, 아무단체에 들어있지 않은 본 근로자의 한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본 근로자가 잘못이 없고, 떳떳하기에 감히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이상 한 밤 중에 손 가는대로 마음 느끼는대로 가슴으로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