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2리 이장 김종식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충남 보령시 중부발전소 부지에 대한 지역주민 태양광발전 및 수경재배를 추진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 지역 발전 주민 대표 이장 김 종 식 입니다. ■ 목 적 지리적 특성상 중부발전소와 인접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중부발전소에 원망하고 있습니다.국가의 전력사업이라고 하나 이제는 국가에서 메세 먼지로 인한 대통령님 공약과 국가 전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시 한 번 장관님 공약과 정부에 부응하는 지역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 현 실 태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소성리, 기포리, 교성리, 오포리 지역주민 2.800.006명 거주 충남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은포리, 송학리, 관산리, 신대리, 교정리 지역주민 3.400.000명 거주 위00리 중에서도 오천면(영보리 · 오포리), 주교면(주교리 · 송학리 · 교정리) 일대는 중부발전소와 인접한 10,200명 지역주민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에 걸림 돌이 된 중부발전소에 하소연 하고자 합니다. ■ 지역주민의 추진사항 - 2015년 6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 2016년 중부발전소에서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2017년 중부발전소와 지역주민과 면담으로 오천면 영보리 473번지에 태양광 발전 및 수경 재배지로 제안서 제출 - 2018년 1월15일 청와대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충남도청/ 감사원/ 더불어 민주당/ 지역구국회의원 김태흠/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나소열/에 제안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현 정부의 추진사항 및 법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법률 제14670호 개정(2017. 03. 21.) - 대기 환경보전법 (법률 제14487호 2016. 12. 27.) - 페기물 관리법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이용 제한), (2017년 10. 19.) - 2017년 12월22일 신설....재생에너지 “3020” 계획 발표 - 2018년 12월20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발표 ■ 지역주민의 제안 사항 -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 사업, 중부발전소 임대료 지불함 - 1147번지, 유휴부지 수경재배 활용 (지역영농조합운영) - 20년 사용 후 중부발전소에 기부체납, 원상복구 함. ■ 중부 발전소와 지역 주민 공동사항 【 중부 발전소의 이익 】 - 임대권 사업으로 인한 수익창출 (정부 공사가에 의한 산출 기준) - 탄소 배출 처리시설 비용 감소 【 지역주민의 이익 】 - 임대 사업으로 고정적인 지역 주민의 수입 확보 (지역 주민에게 환원 사업 및 복지 사업 진행) - 수경재배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영농조합으로 운영) ■ 신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국가적 이익 - 국가전력 보급에 기여 - 환경 부담금 감소 - 지역주민과 중부 발전소 간 환경 분쟁 해소 ■지역주민의 현 실태 1. 미세먼지란 머리카락 약 1/20~1/30 크기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 2. 미세먼지의 성분 황산염/ 질산염 53%/ 탄소류 검댕16.8%/ 광물3.6% 중 검댕의 비중이 크다. 3. 미세먼질 인한 인체의 미치는 영향눈 :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코 : 알레르기성 비염기관지 :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폐 : 폐포 손상 유발 4. 미세먼지 예방법1)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에는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는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한 성인은 실외활동을 최소화 하여야한다.2) 실내에 미세먼지의 유입을 막기 위해 창문을 열지 말고 에어필터나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서울대 학교 건강칼럼) 발표 ■충청남도의 현 실태 *18. 10. 06 충남 아시아 최초로 탈 석탄 동맹 가입하였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충남 부여에서 국민의 삶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화력발전소 61기중 30기가 위치해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부발전소의 현 실태 *보령 발전소는 충남 오천면 오포리 위치한 화력발전소이다. 1983. 12. 28/ 1984. 09. 28/ 2호기 준공 국내 최대 면적의 유연탄을 사용하고 호주산/ 캐나다산으로 일일 50KM, 연간 6,150억 KWh 화력발전소입니다. *유연탄 69.1%/ 가스22.0%/ 무연탄6.1%/ 유류2.5%/ 신재생에너지 0.21% *손익계산서 : 2017년 매출액 42,607억 원/ 당기순이익 1,173억 원 【【결 론】】 ◈ 충남 보령시 영보리 오천면 중부발전소 부지 743번지는 1987년 복토 완료 후 2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중부 회 처리장 유휴부지(석탄 제 매립용)로 방치 하고 있습니다. ◈ 중부발전소에서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387번지 (석탄 제 매립용)로 2002년 1월 14일 신규매립부지(남부회처 리장)로 석탄 제 매립용으로 향후 30년 이상 활용할 수 있는 부지와 현재 활용 하고 있습니다. 1. 2018년 04월 02일 북부 회 처리장 임대요청에 대한 회신내용 중 검토의견 ○북부 회 처리장 내 태양광개발 등 부지 활용 계획은 보령 · 신보령 발전본부의 수명기간동안 회 처리장 확보 등 정 책결정 후 검토 가능하며 향후 발전소 부지 내 태양광개발 시 주민 참여형 추진을 적극 검토 ○따라서, 현재시점에서는 북부 회 처리장 활용계획 검토가 어려운 여건으로 MOU 추진이 불가함 2. 모범사례 : 2017년 04월 04일 한국남동발전소(삼천포) 지역 혐오시설 대표 주자였던 발전소 석탄제 매립장이 태양광발전소로 다시 태어났다. (10MW급 태양광발전소 건설 약 4,500만 가구 사용가능) 3.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10월 30일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서 정부 및 지자체(산업통상 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라북도 등)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3개 시·군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발전소 운영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민혜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현 실태/ 충청남도의 현 실태/ 중부발전소의 현 실태 중 중부발전소는 2017년 매출액 42,607억 원/ 당기순이익 1,173억원 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중부발전소의 북부 회 처리장을 그 동안 지역주민의 건강과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발전의 요해로 피해준 중부발전소는 지역주민의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지역주민의 환경 피해자로써 조금이나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지역주민 사업이 현 정부도 동참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 모금액 30억으로 법과 절차에 준하여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하는 공약 및 장관님의 공약사항에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내 삶의 국민의 나라 책임지는 국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정의로운 대한민국 2018년 10월 31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지역발전 추진위원장 영보리 2리 이장 김 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