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필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필독) 1.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의 결정미스 2017년 8월 27일 남양주시, 동탄 제 2신도시가 같이 경기도내에서 조정대상지역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화성시 면적 중에 동탄 제 2신도시만이 결정된데 대조하여, 남양주시는 전역이 결정되었는데요, 당시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결정해야했습니다. 이유는 다산신도시만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주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 :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3가지를 충족하지 않는 남양주 전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묶였다. 사실 기준 중 하나인 '청약경쟁률' 5:1 이상은 다산신도시에만 해당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버린 것이다. 최근 3년 남양주갑 지역에서 실시한 아파트 분양은 대부분 미달사태이다. 실제 청약경쟁률은 0.66:1에 불과하다. - [출처] 조응천, 남양주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말도 안돼! 재검토 촉구!|작성자 국회의원 조응천 https://blog.naver.com/chopros/221152335887 ) 2.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의 해제요건 전무(국토부 마음내키는데로 해제?) 정부는 지금껏 집값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여러 지역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지역을 지정할 때와는 달리 해제에는 명확한 요건이 없습니다. 하여, 정부는 2018년 8월 부산 기장군(기장군 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건 뭔가요? 해제해 줄 곳을 골라가며 해제해주는 경우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해제해준 것인지? 그 해제요건을 듣고 싶습니다. 3. 남양주 전역의 거래절벽 -> 시세하락 남양주시의 전역은 정부의 조정대상지역지정이후, 급속히 거래가 하락하고 있으며, 시세까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남양주시는 2018년도보다 2019년에 신규입주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남양주시지역의 부동산경기가 곧 폭락하지 않을까 몹시 걱정됩니다. ( 참고 : 남양주시 2018년 8,248가구입주 2019년도 1만3,704가구 입주예정임) 4. 조정대상지역해제기준 요건마련 정부는 앞으로 지역적인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춘 부동산정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대처하는 부동산정책은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저급한 부동산정책입니다. 눈뜨고, 귀를 쫑긋 세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