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게시판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후 개설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의도와 목적을 지지하는 국민 한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청와대게시판 폐지를 청원하는 이유는 순기능도 잇지만 역기능 또한 무시 못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을 모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나 해결방안을 국민들께 설명한다는 좋은 취지는 누구나 잘 알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청원에 보듯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청원의 내용만을 보고, 혹은 청원이 언론에 보도되어 여론에 영향을 미쳐 청원 동의인이 기준선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청원으로 인한 국민여론이 두패로 갈리거나 남과 여의 성을 기준으로 갈리어 대립구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며 OECD 회원국 가운데 많은 제도적 장치와 법, 관련기관등 준비가 잘되어있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청원이라는 미명으로 당사자나 관련 문제에 대해 압박하는 모양새는 옳은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설혹 청원제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국가원수의 사무공간인 청와대에 직접 청원하는 것 보다는 따로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만들어 담당케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인권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이 청원이 답변기준을 당연히 넘지는 못하겠지만, 담당하는 분들이 한번쯤은 제고하여 볼 문제라 생각하여 부득불 국민 청원및 제안 코너를 활용하여 제안및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