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 김영희부의장 어린이집 대표 겸직 및 부적절한 자금집행에 대해 처벌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최근 국공립유치원들의 회계감사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시정운영을 하는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희시의원이 어린이집운영으로 겸직 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20일 오산시의회 김명철(자유한국당), 이상복(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시청내 제2회의실을 통해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희의원은 오산시내 **어린이집 원장 겸 대표로 지내다가 2014년 7대 민주당 비례대표로 오산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그해 7월경 원장직을 사임하고 지금 8대에 이르기까지 이 어린이집 대표직은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예산 일천만원을 어린이집을 통해 불법활용해 행정안전부의 심의감사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등 금지) 5항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산시의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다루는 시의원이 본인이 경영하는 어린이집 대표로서 지원예산을 받으며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난 것이라며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장인수 의장이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명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다른 지방자치 의회에서도 k의원과 비슷한 겸직으로 여야를 불문한 본회의 의결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제명당한 사례들도 있으며, k의원의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안민석 국회의원도 사퇴촉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자유한국당 김명철, 이상복 시의원은 빠른시일안에 위원회를 통해 김영희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당선무효성을 밝힌후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2018.11.20일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