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8세미만 -->교육수당 만 19세 미만으로 정책수정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 소득 상위 10%는 제외됐던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내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2019년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도 크게 확대됩니다. 출산률감소와 생산인구 감소로 출산장려 정책을 만든다는게 고작 만 9세 미만 아동수당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겁니까? 도대체 만 9세미만이라는 기준은 어떤 근거가 되서 만들어진겁니까? 이미 출산해서 사교육비에 등골뽑히고 있는 대한민국 부모들은 다 아실겁니다.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사교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게 현실이라는 것을요.. 만 9세까지 지원해줄테니 아이를 낳아라~ 그 이후는 알아서 감당하라~ 오히려 출산장려를 하시려면 만 19세 까지 교육수당을 주는게 더 현실적인거 아닌가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회에서는 근본적인 교육정책을 개선해서 출산장려를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현 상황에 대한 땜질 대안만 내놓아 국민들의 혈세인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주먹구구식 정책만 내놓고 있는데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세금내고 살고 있습니다. 한자녀도 다자녀도, 만 9세 미만도 만 9세 이상도 사교육비로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이니 이럴바에는 나이에 차별없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 가정에 교육수당으로 10만원씩 지급받을수 있도록 정책 수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