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양심'을 억압하는 징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활로도 개척합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0. 얼마전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양심'에 의해 군대를 회피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확고해졌습니다. 이 이전부터 단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남성들에게 병역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성장'을 위한 '노동력'의 확보수단으로 병역의 수단을 이용해 왔다는 것을 국가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징집이 불가피한 국가안보를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집총을 하지 않는 안보와 관련된 일 (ex: 지뢰를 제거하는 등)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었지만 36개월의 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대체복무의 가닥이 잡히는 것 부터 병역자원을 개인의 '자유'와 '양심'을 억압하면서 까지 확보해야 하나? 라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1. 이와는 별개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생산인구가 극감하는 것에 대해 지금과 같은 징집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a) 63만명이나 근무하는 거대한 집단이 사실상 대부분의 인력을 '기초시급'의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전제가 되는 노동에 대한 대우를 못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수를 고려해볼 때 이는 절대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모병제로 군대를 운영할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경제인구가 약 30만이며, 이들의 나이가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한창 활발히 창업등을 하는 가장 생산적인 20대 초반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b) 모병제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9급 공무원 초봉 200+a'의 혜택은 지금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들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하게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단순 산술로는 4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군대에 대한 기초 운영 지불금액 감소와 함께 '모병제'였기 때문에 직업군인으로 높은 직급의 군인들에게만 주어졌던 혜택으로 빠져나갔던 금액(간부 전용 골프장 등)들을 분배한다면 4조보다 싼 가격에 20-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c) 보수/진보를 떠나서 '안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임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서 9급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을 줄 수 없다는 것 부터가 모순입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맞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걸맞는 보상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2.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로 인해 '군대를 가면 호구' 라는 이야기가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소수를 신경쓰는 것 만큼 다수 또한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20대 남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고, 그들이 희생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안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 군대가 여전히 단순 복무로서 남성들의 '자유'와 '양심'을 억압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곳으로 남아있는다면 이 판결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특정 종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될 것이며, 군대 전체의 사기저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것인데, 이 말은 곧 모병으로도 사람을 모집했을 때 올 수 있는 수준의 혜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3. 가장 대표적으로 나라가 노동력을 착취하는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경제 생산 인구의 대부분이 겪어야 하는 이 불합리를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로부터 시작하여 수정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를 위해 다수를 무시하지 말고, 소수와 다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주세요. * 군대 감축 / 비용과 같은 수치는 2016년 남경필 지사가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