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은 20년 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사법 농단은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아픕니다. 아프다고 소리쳐도 들어주는 이가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님께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법농단으로 피해당한 사람은 끽소리도 못하고 사라지는 것인가요? 저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1994년에 뇌물수수죄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긴급구속이 되어 1995년에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은 1년동안 진행이 되었고 재판에서 오직 한사람만 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였을 수많은 사람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뇌물 수수죄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재판장의 말은 사법농단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뇌물 수수죄를 인정한 증거가 거짓이었음을 명백히 확인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증거를 왜 원심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법원의 결정은 사법농단의 화려한 결정판이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2018년 4월에 또 다시 원심재판을 뒤집는 증거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이 없습니다. 그건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잘못된 판결이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법원만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님께 하소연 하였으나 아무런 답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소연 하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정해진바와 같이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이 없이 그 많은 세월을 흘려보냈는데 이제 그 흘러간 청춘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그 명예는 회복하고 싶어 하소연하오니 저의 명예를 회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27. 청구인 정 용 동(010-7390-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