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성인권 침해에 따른 리얼돌(섹스돌, 전신인형, 성인용품) 세관법 허용 개정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성은 부끄러운 것이며 특히 과거에 지금보다 여성인권이 매우 열악하던 시절 여성에게 성적인 것은 감추어야 한다고 강요 되던 과거 사회상이 지금까지 은연히 남아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덕분에 현대에 와서까지 많은 사람들은 성은 부끄럽고 감추어야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임신의 과정과 출산 그리고 낙태와 같은 선택에 따른 생명의 존엄과 그 선택의 무거움을 알 수 있는 과정이 '성(姓)'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온전한 성적 판단 외에 그것을 흐리게 하는 성적 충동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생물로 이 욕구가 쌓이고 쌓여 해소가 힘들어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생명의 존엄을 가볍게 여기고 생명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관법을 개정하여 리얼돌 국내 수입을 허용하자는 것이 이 글의 취지입니다. 현재 리얼돌은 세관금지 품목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성인의 권리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당해 성인으로서 자신의 선택으로 성인용품을 구입하는데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리얼돌 소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세관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 또는 여성 누군가가 리얼돌을 구입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까? 아닙니다. 당장 자신의 가까운 사람인 친한 동성 또는 이성 친구가 리얼돌을 산다고 해도 리얼돌을 '구입했냐'에 대한 '관심'만 갈 뿐, '피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리얼돌이 세관을 통과하여 국대로 온다면 성적 충동이 발생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칼이 있다고 해서 누구든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를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고, 사람을 찌르기 위해 칼을 든 것이지 칼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찌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리를 위해 칼을 사용하는 것 처럼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리얼돌을 사용하는 것은 성적 판단을 흐린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얼돌이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미풍양속을 해친다? 이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리얼돌은 남성을 위한 여성형만 있는 것이 아니며 남성형 또한 존재합니다. 때문에 여성의 성적 수치심만을 유발한다는 것은 대의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2차 산업시대에 들어서서 기계가 발달하고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처럼 리얼돌은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데"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성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돌은 오히려 위와 같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사람과 그것을 원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생명을 가벼히 여기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미풍양속을 지키게 되는 셈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리얼돌은 남에게 피해를 주기 힘들다고 보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는 성인의 권리가 제대로 누려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재 리얼돌은 불법적 루트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격의 5배 이상 주고 사야 하는데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을 할 정도로 비쌉니다. 세관법에 막혀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최근 세관법이 강화되고 국내발 신형 세관 기기를 설치해 불법(허위 분류 작성 등)으로 세관을 통과해 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해져 브로커에게 비싼 돈을 주고 구해야 합니다. 결국, 세관법이 불법을 유도하고 있으며 비싼 금액으로 올바르게 해소 하려는 성적 욕구가 쌓이고만 있으며 게다가 세관법이 강화되어 국내에 불법적으로 들여온 물품은 압수 및 법적 조치를 한다고는 하나, 국내에 들여와진 수많은 물품을 일일히 찾아 회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해 들어온 물품은 세관과는 무관하니 조치는 커녕 밀수입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을 흔히 말하는 '야동(야한 동영상)'으로만 싸잡아 보는 도태되어야 하는 잘 못된 성적 개념이 아닌 올바른 성적 개념으로서 성인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불법으로 만드는 세관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