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 시켜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인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동복지법을 아십니까? 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7호에 의거하면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이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아동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이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은 3년이하의 징역이라는 가벼운 처벌 밖에 없습니다. 반면 피해를 입은 아동들에게는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상처등 많은 피해를 입지만 범인은 사소한 징역 처벌뿐입니다. 이러한 범인에게 작은 처벌만 받는 것을 동의 하시나요?그리고 동의 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를 막는 다른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