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문제 더 이상 방치마라!!! 사람이 죽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소음문제로 인하여 70대 경비원께서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정부/국회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떠한 누구에게도 차별을 받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으면 살 권리가 있다. 왜 정부/국회는 소음문제를 이대로 방치만 하고 있는가??? 요즘 층간소음/개소음(개인주택포함) 신종소음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정부/국회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당파 싸움만 하고 있는가??? 당신들이 국회에서 싸움하는 동안 죄없는 국민은 지금 이시간에도 피해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봐야만 제대로 일을 할 것인가??? 나중에 더 피해가 커져야만 대책을 세운다고 할 것인가?? 이런 대한민국에서 출산해라고 장려를 해서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미래세대보고 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우습다. 정부/국회는 소음문제로 인한 이번 경비원 돌아가신 문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들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관련법을 정비하고 관련민원부서를 만들어 놓았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다. 정부/국회는 제발 제대로 일 좀 하시고 더 이상 피해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일을 제대로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