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등급 받은 자의 운전면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대구 범물동ㅇ아파트는 영세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다. 여기에 살면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치매등급을 받고도 남의 명의로 된 차를 매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생계형 운전이 아니고 즐기러 다니는 운전이다. 치매등급 판정이 정상적인 판정이라면 이는 음주운전 보다 더 위험할 것이다. 그런데 치매등급과 생보자판정으로 재가 방문요양서비스와 반찬 등을 무상으로 받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께서 몇 일 전 언급한 방문요양서비스의 문제점을 거론한 만큼 엄정한 등급판정으로 대상자에게는 질적으로확대되는 복지정책이 되면 좋겠다. 타인명의로 자동차 사고 임대아파트 싸게 얻어 살며 생활보호대상자까지되어 정부의 생계비까지 지원해 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등급까지 주니 공짜로 집안일까지 방문요양까지 받고 있으니 나라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 지를 알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