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신설부지 이전과 관련하여 정무수석님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2014년 봄경부터 거창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교도소반대학부모모임”을 결성하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밀집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투쟁에 나섰습니다. 거창군이 “법조타운”유치한다며 범군민적인 서명운동까지 벌였던 사업이 실상은 거창구치소를 학교와 아파트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계획임을 알게 된 많은 거창군민들은 190여개의 각종 단체들이 힘을 합해 소위 범대위(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거창군과 법무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섰고 그 투쟁에 야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힘까지 빌려 교도소 예산을 막아내면서 3년을 싸워왔습니다. 2017년 5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거창 군민들은 2016년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거창에 와서 “거창교도소 문제는 끝까지 함께하겠고, 군민들의 뜻대로 해결되도록 하겠다”한 약속처럼 정권이 바뀌면 거창교도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믿었습니다. 더군다나 군수보궐선거에서 교도소부지 이전을 공약으로 당선된 무소속이던 양동인 거창군수가 2017년 8월에 민주당에 입당하면서까지 거창교도소를 기존 예정 부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을 때 3년 넘도록 교도소 이전 싸움을 이끌어 왔던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교도소 문제를 거창군수와 민주당에 믿고 맡긴다면서 활동중단을 선언하고 사실상 해산하였습니다. 그 후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으며, 지난 해 정부가 갈등관리업무를 재개하면서 국무조정실에서 25개 갈등과제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낙연 총리의 방문이 예정되면서 기존 예정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거창교도소 입지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종결되는 듯 하였으나 거창군의회의 반발로 이낙연 총리의 거창방문이 하루 전에 취소되면서 다시 무기한 표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양동인 군수는 교도소 원안추진측 대표적인 인사와 이전을 요구하는 인사들이 동수로 포함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위임하기에 이르렀고 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위원들 일치된 의견으로 “주민투표”를 제안하였는데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자유한국당 구인모 후보도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창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하며 선거에 임했고 당선되었음에도, 당선 후 단 한번도 교도소에 대한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없다가 10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거창구치소를 거론한 직후에 느닷없이 원안추진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애초 예정부지에 거창교도소를 건립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에 거창군에서는 대대적으로 “국무총리실은 물론 대통령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현 예정부지 교도소를 법무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촛불정부의 소통정신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망발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창군 측의 말대로 총리실과 청와대의 태도나 방침이 바뀐 것이 사실이라면 한 당사자인 교도소부지 이전을 원하는 측에 어떤 논의나 심지어 통보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당 소속 거창군의회 김태경 의원은 의원직은 물론 생명을 담보로 지난 10월 2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고 거창당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은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어려운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지역 당원들이 설 자리를 아예 없애려한다며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창구치소입지변경 특별위원회에서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사를 확실히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 또한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 관계 수석비서관님과 법무부 장관님과의 면담을 요청 드립니다. 2018.11.2. 도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창구치소입지변경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권문상 이기식 부위원장 이곤섭 홍정희 김기범 간사 유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