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이고 독단적인 검사님의 기소독점주의와 부패공무원으로 부터 사회적약자인 농업인의 권리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제왕적이고 독단적인 검사님의 기소독점주의와 부패공무원으로 부터 사회적약자인 농업인의 권리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고등검찰청 2018지불항 제175호, 제176호에 대한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의 권리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패공무원들이 특정사익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하여 농업인소유 농지를 1998년 형질변경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2002년 12월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하고, 농업인의 농지 진입농로를 인근사익업자에게 수의매각하고, 대체농로를 개설하여주기는 고사하고, 농업인이 대체농로를 개설하고 기존 농로를 보수하였다는 직권남용으로 농업인을 고발하고, 정상적인 농업경영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농업인의 권리를 규제하고 피해를 감수할의무를 부과하고 강요하였으나, 2018년 현재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고시한 사실이 없는 토지로서 2015년 10월 1일자로 도시공원녹지법 제17조에 의하여 도시공원결정고시가 자동실효된 사회적약자인 농업인소유 토지인 농업경영장 건축물 상공위에, 부패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및 비호아래, 토지주 허락없이 거짓과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된 인허가를 받은사실이 없고, 받을수도 없는 불법자가용고압송전선로 광양제철 T/L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 12줄을 이용 포스코에너지(주)소유 자가용화력발전소 설비용량 262MW, 태양광 1MW 사익자가용전력을 2010년 7월 5일부터 현재까지 현행법률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판매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인허가를 받은사실이 없고, 받을수도 없는 불법자가용고압송전선로 에스케이이엔에스(주)소유 KP복합 T/L 무허가 345KV 자가용 불법송전선로 24줄을 이용 에스케이이엔에스(주)소유 자가용복합화력발전소 발전설비용량 989.2MW 사익자가용전력을 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위법부당하게 판매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2. 위사건 고소장에 대하여 광양경찰서 공무원은 이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수 있는힘이 없으므로, 억울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하고, 순천지청 검사실 공무원님은 검사님은 바프신 분이므로, 억울하면 항고를 하라는 답변으로 종결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 이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항고장 자료 제출에 대하여 ,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광주고등검찰청 항고 검사님은 순천지청에서 피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 이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항고장 자료제출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항고를 기각하여 2018년 11월 1일 재정신청한 사회적약자의 권리를 구제하여 이사건 부패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척결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패공무원들이 토지주인 농업인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농업경영행위의 권리를 제한하고, 피해를 감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 사익업체의 전기사업법위반, 도시공원법위반, 건축법위반, 국토계획법위반, 산업입지법위반등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허위공문서를 생산하였음을 본농업인이 입증하였음에도, 본사건 고소인의 고소한 각죄들의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것으로 확인된다. 고소인 진술및 고소장, 고소인제출 증거자료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각하 한다. 불기소처분한다. 라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법리관계가 다른 내용으로 검사님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것이라고 아니할수 없어, 이사건 사회적 약자로서 호소문을 제출하니, 부패공무원의 부패가 척결될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증거공문서 2015년 5월 12일 한국전력공사 에스케이이엔에스(주)에서 에스케이이엔에스(주)소유 KP복합T/L 고압송전선로를 이용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거래소에 에스케이이엔에스(주) 소유 자가용전력을 판매하고 있음 2009년 10월 26일 한국전력공사 KP복합 T/L은 한국전력공사소유 광양변전소에서 해안끝자락에 위치한, 에스케이이엔에스(주)자가용발전소 변전소로 연결되어 있음 2017년 7월 2일 한국전력거래소 에스케이이엔에스(주) 소유의 광양복합발전소의 명칭은 광양변전 이며, 사익 자가용발전설비용량은 989.2MW 임 2016년 10월 13일 한국전력공사 민원회신 광양제철 T/L 은 포스코에너지(주)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자가용전력을 판매하고 있는송전선로이며, 에스케이엔에스(주)가 자가용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있는 송전선로 명칭은 KP복합T/L 고압송전선로임 2016년 9월 6일 한국전력거래소 포스코에너지(주)에서 2010년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광양제철T/L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를 이용, 한국전력거래소에 자가용전력을 판매하고 있음 2017년 7월 20일 한국전력거래소 포스코에너지(주)소유 발전설비 용량은 263MW 임 광양시 산단조성과-5289(2016.9.19) 포스코에너지(주) 는 물론, 에스케이이엔에스(주) 사익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기위한 목적으로 KP복합 T/L 345KV 자가용 고압송전선로, 광양제철 T/L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 설치신고서를 광양시에서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전라남도로 부터 이송받은 사실도 없음 고소인 소유 토지 마동 산72-1번지 상공에 설치된 에스케이이엔에스(주)소유 광양부생복합화력발전소 발전설비용량 989.2MW 자가용전력판매를 위한 KP복합T/L345 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 24줄, 포스코에너지(주)소유 자가용전력을 판매하기 위한 광양제철 T/L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 12줄에 대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입증 2016. 8. 9.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공문서 산업입지법시행령 제29조1항1호증 전기시설은 전기공급설비만을 의미하고, 전기공급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만을 의미 하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는 전기공급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9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공문서 2008.년 11월 3일 국토해양부 감사관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산업단지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 대법원 1998. 9. 11. 선고 98다 19035판결 자가용전기설비 인가를 받은자는 민법상의 상린관계가 아닌, 전기사업법 제64조1항을 근거로 하여서는 타인 토지상공위에 전선로 등을 설치할수 없다. 2017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를 이용 에스케이이엔에스(주), 포스코에너지(주) 사익자가용전력을 판매하는 행위는 전기사업법위반임 2018년 3월 2일 광양시 허가과 공문서 고소인소유 토지 광양시 마동 산72-1번지 토지 상공위에 345KV자가용고압송전선로 설치하기 위한 광양시 마동 산75번지, 마동 산5번지에 설치된 345KV 자가용고압송전탑은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임. 2016년 10월 31일 광양시 공원녹지사업소 도시공원지역인 마동 산72-1번지 상공위에 에스케이이엔에스(주)소유 자가용 복합화력발전소 발전설비용량 989.2 MW 사익전력을 2005년 4월부터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기위한 KP복합T/L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 24줄을 도시공원지역인 고소인소유 마동 산72-1번지 상공에 설치할수 있도록 도시공원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없고, 의제처리를 한 사실도 없다. 도시공원 지역인 마동 산72-1번지 상공위에 포스코에너지(주) 자가용 복합발전소 설비용량 262MW, 태양광 1MW 사익전력을 2010년 7월 5일부터 2018년 현재까지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기위한, 광양제철T/L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 12줄을 도시공원지역인 고소인소유 마동 산72-1번지 상공위에 설치할수 있도록 도시공원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없고, 의제처리를 한 사실이 없다. 2017년 8월 10일 광양시 공원녹지사업소 공문서 위와 같은 에스케이이엔에스(주)및 포스코에너지(주)행위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53조 2호에 의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됨이 확인되고, 이사건 고소인 소유 마동 산72-1번지 상공위에 위법부당하게 설치된 에스케이이엔에스(주)소유 사익자가용전력판매용 KP복합T/L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 24줄, 포스코에너지(주) 사익자가용전력판매용 광양제철T/L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 12쥴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철거) 대상임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