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훌룡한 복지제도인, 4대보험을 악용한 갑질을 막아주세요!!! 양진호도 이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본인은 2018년1월5일부터 동년3월22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05-28 소재 중앙할인식자재마트((주)화림식자재) 공산팀에서 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서명거절로 인한 일련의 직장폭력(관리자의 폭행과 협박(구약식기소3건))으로 3월23일부터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 회사의 ‘ 4대보험 ’ 악용 ------------------------ 그런데 회사는 이후 동년11월12일 현재까지 7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 ㈜화림식자재(이하 회사라고 하겠습니다)’는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본인의 ‘ 4대보험 ’을 유지시켜 본인에게 생활상의 불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처음으로 회사측의 4대보험유지 사실을 알고 회사에 이유를 물었더니 사직서를 쓰지 않아서 ‘ 4대보험 ’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아서 ‘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합법적인 일인지 아닌지 몰라서 관계기관에 상담을 해도 직권으로 상실시키지 못한다는 답변만 할 뿐 아무 행정조치가 없어서 그대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10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 4대보험 유지 ’ 때문에 아파트청약에서 탈락하고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등의 생활상의 불편이 더 심해지자, 본인은 다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여전히 직권상실을 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들었고 근로복지공단고양지사를 찾아가 상담중, ‘조만간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따라 4대보험유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는 담당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10월31일에 있었던 징계해고 이후에도 회사는 본인의 ‘4대보험’을 상실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문과 바램은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 4대보험상실신고 ’를 하지 않는 것이 합법인가요? 그리고 근무기록도 없는 사람에게 4대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무기록이 없다는 것, 곧 근무기록이 없다는 것은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명의도용으로 4대보험을 유지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과태료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