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적 병역거부를 용인한 대법원 판사(9명)들을 영구 파면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지금 대법원 판사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정말 모르시는겁니까. 그들은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지옥도 없고, 이 땅은 마귀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마귀의 나라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부정하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을 마귀로 여깁니다. 말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진짜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저런 말도안되는 이유로 병역거부를 할 리가 없죠. 2020년부터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은 36개월 복무를 하니까 괜찮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얘들은 국가를 부정하는 자들이예요. 국가가 부여하는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국방의 의무뿐만 아니라 납세의 의무까지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부할 거 다 거부하고 대한민국 땅에 빌붙어서 살려고 하는 여호와의증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를 반하는 반국가주의 종교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런 자들의 개인의 신념을 존중해야한다면, 그럼 전방부대가고 총 잡은 훈련병은 신념이 없고 양심이 없어서 총잡고 전방부대 가는겁니까? 아무리 (비)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이라고 하지만 이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봅니다. 군대생활에 가장 힘든 건 인간관계입니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랑 24시간 딱 붙어서 생활해야하는 그 암담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를 지켜야만 나라가 지켜진다는 약간의 의무감, 그리고 다들 잘 버티는데 나만 나대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은 단체의식이 현역장병들을 힘들게 하는겁니다. 아무리 36개월이라곤 해도 출퇴근 자유에 복무강도가 현역장병들보다 압도적으로 약한데다 현역장병들보다 더한 압도적 자유가 보장된다면 그게 과연 군복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적어도 36개월이 아닌 50개월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사실 50개월도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은 좋습니다. 개인의 가치관, 신념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것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했을 때에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국가들의 신념은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이딴식으로 망쳐놓은 대법원 판사들의 영구 파면을 요청합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줬다는 매우 훌륭한 판결을 내렸다는 괴상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와 규칙을 우선시하지 않은 판사는 제명해야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비)양심적 병역거부를 용인한 대법원 판사(9명)들을 영구 파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