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의 기준이 되어야 할 공공입찰제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문제점]기업의 제안을 받아 운영되는 현행 공공입찰제도는 부정부패의 중심에 있으며, 국가경제의 기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1.(정치권의 주요 비자금루트) 공무원 및 정치권과 기업의 유착으로 공정성을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2.(기업의 기술경쟁력 하락)기술의 수준향상 보다는 기업간 담합 및 평가위원 로비 등이 기업 생존의 중요한 전략이 되어 버렸습니다. _기술이 좋은 기업보다는 네트워크가 좋은 기업이 성공하는 기업생태계. >>결국 공공입찰의 부패로인한 피해는 국민세금을 가지고 하는 공공사업의 부실과 무경쟁력으로 연결되지만, 표면적으로만 공정한 절차를 거치면 사업 부실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선방향] 현행 제안평가 입찰제를 변형된 복수예가 방식의 가격입찰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1.무작위 추첨방식에 가까운 복수예가방식으로 선정된 1순위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안평가를 실시합니다. 2.우선 순위자의 제안이 기준에 못 미칠 시 차 순위자에게 제안을 받고 다시 제안평가를 실시합니다. [장점] 1. 무작위 추첨방식이므로 해당 업계 어느 기업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 집니다. 2. 기술평가를 1개 회사의 1개 제안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서 더 꼼꼼하고 신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제안사 역시 주어진 기회를 살리기 위해 로비보다는 기술력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4. 로비, 담합 등이 힘을 잃고 공정한 기회와 기술발전이 이루어 짐으로서 진정한 경제발전의 기초가 단단해 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주요 자금원중 하나이기에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기득권이 이익을 내려놔야 한다는걸 압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어려운 때 입니다. 경제부패의 중심에 있는 공공입찰이 변화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 세계경제의 큰 변화를 헤쳐나갈 것인지 꼭 고민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