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를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제의,사유)제발좀바꿔주세요 당신들이안일하게 방조할때 여러피해자들이고통받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1. 생명.신체에 대한범죄에는 유예, 가석방, 미약 등 을 제외시키고 그권리를침해한자에대한 정당방위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도 제외시켜야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침해하는사람은 본인도 그러한행위에 피해를 입을수있다는걸 감안하고 하여지는거라 보고 그러한방위행위로인한피해는 민형.사상 책임을없애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또한요즘시대에 싸움나거나 맞거나하면 스마트폰을들고구경만합니다 도와주면 책임이 본인한테 올지모르는두려움때문입니다. 책임을 제외시키는것이 무차별폭행같은것에 위험한상황에 사람들이적극적으로 나서는것을도와줄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신체는 돈몇조원보다 귀중한것입니다. 약간의폭력으로도 상대적으로 목숨이 위태로울수있고 그 목숨은 사람마다다르지만 몇십년입니다. 그런 한번밖에없는 목숨을위협하는 범죄에대해 왜이렇게 관대한지모르겟습니다. 반성을하고 다시그행동을 못하게하기위해서는 형벌을높이고 생명.신체에 위협이있는 상해.살인.등 과 같은범죄에는 유예와 가석방 등 혜택을 없애야합니다. 갈수록 지금나오는판결들 이전부터해왔던판결들때문에 사림들은 더더 사람이죽든말든 음주운전을하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것입니다. 2.음주운전 처벌 테러밤과 동등하게. ☞일반 살인죄는 범위가 한정되있지만 음주운전같은경우에는 범위가 한정되있지도않고 자동차라는특성때문에 한번에 일가족 대를 모두 끊어놓을수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무고한사람도 죽을수있습니다. 그런데 봤을때우리나라는 움주은전으로 죽이거나해도 2년정도에 유예나온다는데 사실이면 옛날 석기시대보다 합리적이지못하고 정당하지못하게 하고있는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일정 만취상태기준을 넘어가면 차시동을걸고 움직일때 착수로 보아야하며 범죄는 그행위자체로 살인미수로 봐야합니다. 원인에서 자유로운행위와 비슷하게 술먹고 운전을하면 사고가나거나 죽일수도있나는생각은 모두 초딩도 알고있습니다. 판단도흐려지고 어느순간1초감은눈이 몇십초가되고 그몇십초가 다른사람들 몇십년을 앗아갑니다. 이것은 가혹한게아니라 당연한겁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일정기준을정하여 넘으면 살인미수로 처벌하고 위에1번처럼 유예랑 가석방 감경사유등을 모두 배제해야합니다.또한 음주운전 치사상까지 갈경우 현주건조물빙화치사죄와같은 법정형을 두고 모든감경유예를 배제시켜야합니다. 무고한사람들이고 한가정의 가장.자식들입니다. 건전한사회를만들기위해 1명의가해자를 엄벌하먄 여러명의 피해자를 줄일수있지만 지금처럼 한명의범죄자를 풀어주면 그로인해 또다른 여러명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인권을위한 여자를위한 기구만만들어서 한쪽면만보지말고 반대쪽을더 봐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정작중요한건 피해자를위한건데 밤죄자 인권을위한답시고 피해자를 죽이고위험해처하고 범죄자를 더활발히 활동하고 형으로인한 걱정도 안들게끔 만들어주고있습니다. 제발 머리가 비어있지않으면 바꾸세요 . 초딩도지금법이 아니란건압니다. 하물며 국회의원.판사라는사람들이 이런법을 지금까지안바꾸고 놔둡니까? 본인들 본인의 자식들이 이러한행위를해서 봐주거나 넘어가기위해 그러는것아니라면 확실히 비꿔주시기바랍니다. 1명의 범죄자가줄면 여러명의 피해자가 줍니다.명심하시고 처벌기준좀 높이고 유예같은것좀 제발 없애세요 적어도 생명신체관련된 범죄에서는 번외)그리고 그러한범죄에서 고의는 도대체 왜 고의를 범죄자고의를찾습니까? 일반 폭행이라도 정도가지나치고 범죄자랑 피해자랑차이가많이나면 피해자입장에서는 죽나? 이런생각이들것입니다. 가해한사람에 입장에서 고의를찾으면 모든사람이 고의가다없어서 한단계낮은벌을받겠지요 이것도 그냥 범죄저질러도 깍아준다 하고 범죄자들을 더 활개치게 하는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입장이다릅니다. 그걸알았다면 가해행위자체를 하지않았을것이고요 예를들어 180짜리건장한남성의 몇분이상의 일방적인폭력은 160 마른피해자에겐 죽음과도같습니다. 또한 여러명의 한명에대한 일방적인 폭행은 맞는피해자에게는 죽엇다라생각되는것과같습니다. 이러한 고의는 당하는 피해자의입장에서 찾는것이 100퍼센트 아니1000퍼센트 맞다고생각합니다.그것에합리적인기준을맞추기위해 그것의판단은당연히 일반인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이고요 요즘사건들만봐도 실명시키고 죽을만큼집단폭행을하거나 때려놓고 폭행으로들어가고 상해로처벌받는게 말이됩니까? 모든국민음 아니라고 살인이라고말하는데 왜 판사들을 국회의원들은 맞다고 그걸그냥 판결내리고 법을바꾸고 판례햐석을 바꾸지않는것입니까? 히틀러는 본인이 마음데로법을 제정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신봉자라했습니다. 모든국민이 아니라 바꿔달라하는데 왜 아무런반응을안하는거죠?이러한 방조행위는 국민을 멋같이알고 위신봉자같은행위랑 같다고 평가됩니다. 그대로해서 피해자는당하고 가해자는기껏 몇년사는게끝인 더러운법좀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