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폐지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매우 분합니다. 제가 이전에 유류세 폐지에 대해 청원을 올리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봤습니다만 기획재정부는 단 5줄의 복붙 수준의 성의없는. 제가 문제삼은 부분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답변을 하더군요. 청원은 20만이 되어야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지 알수가 없습니다. 유류세가 붙은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최종 합산되어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세금중 하나이며 IMF직전 목적세로 입법하여 (목적세등은 국민에게 공표하지 않아도 됨) 이미 기간이 한참 지난, 법에 의해 폐기되어야 하는 법인데 정부는 세금을 뜯고 싶어 이를 무시하고 줄창 연장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명분없는 환경탓과 기름의 과소비를 막는다면서 말이죠. 이법의 목적은 당시 인천공항과 공항철도의 비용이 모자라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목적세 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천공항과 공항철도가 완공된지 오래 입니다. 하지만 벌써 수차례 유야무야 연장시킨 악법이죠. 우리나라 처럼 유류소비가 일정한 나라는 기획재정부에서 말하는 환경과 관련한 기름소비 절감 효과는 매우 미비하죠. 명분이 너무 허접한데도 이를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5만원 주유시 3만원이 세금입니다. 이런 과도한 세금은 매우 불합리하며 이법을 악용하여 꼼수로 연장에 연장을 하는 정부의 행태 또한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유류세가 필요하다면 적법한 과정을 거처 다시 합리적인 세금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법치기반을 무시하는 행태에 앞장서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부를 국민이 신뢰하고 믿을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요? 이런 모순된 모습을 고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다시 일몰기한 입니다. 근데 6개월 유류세 인하라는 발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연장해먹겠단 소리입니다.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6개월 인하? 정말 법이 우습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키지 않는 적법한 절차. 국민은 지켜야 합니까? 정말 공무원의 공직태만과 부패는 강도높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바른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