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용비리 봐주는 검사 판사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방송에 의하면,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증거인멸 직원은 불구속 기소 국민은행 채용비리 직원은 국민은행이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 정말 개그가 따로 없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구속되는데, 증거인멸을 이미 한 사람은 불구속. 즉, 구속에는 타당한 법칙이 없으며, 검사 판사 마음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검사 판사가 황제권을 휘두르는 것이다. 황제권 남용으로, 재벌, 판사, 검사들은 대부분 구속하지 않았다.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다. 판사에게서 구속심사권을 박탈시켜야 한다. 구속심사권은 국민참여위원회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청원 대법관 임기 단축되어야 사법농단사건 국민참여 특별재판부 반드시 필요 모든 병역기피는 비양심적 !!! 병역기피 양심적 비양심적의 판단 기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