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의 기회- 부동산 정책이 좀 더 피부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현재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관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로, 신혼부부 조건 요건. 최근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기간을 7년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가면 신혼부부 대출 요건은 5년까지이고, 이번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도 신혼부부 기준이 5년입니다. 이부분은 정부 정책과 일치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추가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이 1명 추가시 기간 2년씩 연장 사실상 아이를 낳으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모으기가 더 힘들어 집니다. 신혼부부때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5년이후에는 아이를 낳지말라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혼부부도 아이를 낳으면 첫아이가족 9년, 둘째아이 가족 11년, 셋째아이 가족 13년 이렇게 신혼부부적용 기간을 가족단위로 좀 더 신경을 써서 반영할 수는 없을까요? 두번째 대출이자관련 내생에 첫 주택마련, 디딤돌 대출 등 사실상 돈이 없으면 분양을 받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보통 서울에서 월급쟁이로 근무하며 살고 있는 경우 대출 요건 때문에 지방에 집을 구해서 출퇴근을 할 수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출 요건도 어느정도 완화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진행되는 정책들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하지만 정작 처음 집을 마련해 보려는 사람들에게도 규제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집에 돈이 없으면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실상 요즘 집값은 대출을 하지 않고는 분양조차 받기 힘듭니다. 정부에서 대출 이율을 많이 낮춰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막상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산 금리가 적용되어 정말 낮은 이율도 2.5 ~ 3.7% 정도 그리고 집을 얻기 위해서는 3.4% ~ 4.3% 대의 대출을 상담 받게 됩니다. 이율이 높을수록 대출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지요. 그러나 대출이 된다고 해도 사실상 분양을 받으려면 대출 한도 때문에 분양을 시도 할 수 조차 없습니다. 일반적인 월급쟁이가 스스로 월급을 모아서 10년이내에 대출 도움 없이 집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가 같이 벌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이미 신혼부부의 혜택은 사라지고 아이를 2,3명 낳는 것이 점점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대출 조건도, 대출 이율도 점더 폭이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은행에서 가산금리, 금리 우대 0.1% 0.2% 0.3% 등의 너무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진짜 필요한 요건들인지 좀더 간단하게 적용 되도록 협의 할 수는 없을까요? 정부에서는 1.8% 금리라고 하지만 이 금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금리고 실제로는 가산금리가 많이 붙으니까요. 그리고 대출 한도도 예를들면 5억원 초과가 되면 대출이 되지 않는데 분양가가 2000만원만 넘으면 국민주택도 6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내생에 첫주택의 경우 이러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는 없을까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서 여러채를 규제하는 것은 좋지만 처음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좀 더 대출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정책이 반영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가계의 빛을 많이 증가 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 내기를 고대합니다. 세번째 임대주택관련해서 임대주택의 단순한 증가보다는 분양가를 낮춰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상 임대주택에 들어가더라도 10~20년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임대주택자가 기간이 만료된후에 집을 분양 받으려 해도 시세증가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20년 후에는 그 집을 살 수 없이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분양가를 낮추어 분양을 하는 정책도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업체와 조합들은 분양가를 높이려고 하고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양가를 낮추려고 할테니 그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은 처음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투기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짜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시고 그 정책이 빠르게 반영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