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에 자동차는 사치품인가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한부모 가정으로 중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혜택이 있다고 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매번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동사무소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3년전까지 1997년식 20년이 다 되어가는 중고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릴때 움직이는것도 그렇고 아이를 부모님에게 맡겨두고 왔다갔다 할일이 많아서 차가 필요했는데 동사무소의 답변은 10년이상된 차량, 2,000CC 이하만 적용되지 않고 제 차는 10년이 넘었지만 2,000CC가 넘어서 조건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꼭 필요해서 산 차였고 중고가 200만원에 샀는데도 나라에서는 그 차량가액 200만원을 고스란히 월소득으로 잡습니다. 처음부터 알아보지 않고 제가 2천CC 이상 차를 가진게 문제였을까요? 지인분이 싸게 넘겨주신다고 해서 구입했던 차였기에 그런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이라는것이 참 이상합니다. 전 분명 200만원짜리 중고차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제 월소득에 200만원을 더합니다. 연소득이 아닌 월소득입니다. 차를 매달 한번씩 팔아서 돈이 되는것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차량은 재산으로 잡히더라도 연소득으로 잡아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어째서 월소득에 차량가액 200만원을 수입으로 잡는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를 유지하는 비용, 보험료를 낼 능력이라고 하는데 결혼전 어릴때 차를 가지고 있던적이 있어서 보험료 30만원 나오고 1년에 2천킬로 미만 운전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잠시 다니거나 부모님 병원, 마트등에 다닐때만 운전하기 때문입니다. 3년전, 차가 20년에 이르면서 자꾸 말썽을 부리고 급기야 시내 한복판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발전기 이상으로 밤이었으면 대형사고로 큰일날뻔 했던 일이었습니다. 80대의 노부모님 모시고 병원가다가 이런일이 생기면 어쩔까 싶어 형제들의 도움을 조금씩 받아서 안전한 새차를 구입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니 학비가 걱정되어 알아봤더니 차량때문에 안된다는군요. 한부모 가정에게 차량은 사치인가요? 정 사치라고 해도 차량가액을 연소득도 아닌 월소득으로 더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500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있으면 연소득으로 천만원을 잡는게 아니라 월소득에 차량가액을 무조건 더합니다. 저는 지금 소득도 없고 살길도 막막한데 차때문에 월소득 500만원이 넘는 고소득이랍니다. 부모님은 연세도 많으신데다가 장애인이셔서 병원다니실때 차가 꼭 필요합니다. 형제들은 지방에 살고 있고 한명은 투병중이어서 병원을 모시고 갈 자식이라곤 저 뿐입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있는게 사치라서 10년넘은 2천CC 이하 차량으로 꼭 바꿔야 하나요? 한부모 가정은 안전하지 않은 노후 차량을 꼭 이용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도로에서 차량이 멈췄을때 발전기가 나가니, 계기판이 모두 꺼지고 비상등조차 켜지지 않고 모든 기능이 멈추어서 낮이니 다행이지 밤에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고가 나지 않은것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차량을 바꿨습니다. 딱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차량이 한부모 가정에게 사치품이라면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그것을 재산목록으로 환산하는데에 있어서 연소득이 아닌 월소득으로 올리는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 200만원짜리 겨우 굴러가는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월소득에 무조건 200만원을 더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위험을 무릎쓰고 무조건 10년이 넘은 2천CC 미만의 노후된 차량만 운전해야 합니까? 차량이 사치인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월소득에 차량가액을 더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