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폐지 금지 법률 제정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나는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적을 대한민국 국민이다. 쉽게 말하면, 꽤 많은 날을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부는 없었다. 국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는 경우는 없었다. 언론이 있었지만, 언론인들이 기사화 하지 않으면, 묻혀졌던 것이 국민의 소리였다. 지금은 국민의 소리가 언론을 이끌어 가고 있다. 청원에 난 내용이 방송으로 전해지고 있다. 언론인들이 묻고 싶어도 묻을 수 없게 되었다. “조중동”은 조용하라고 외쳤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속이 후련할 것 같다. 국민청원을 없애자는 의견들이 있다. 이해되지 않는다. 누구의 의견도 짓밟히지 않는 장이 있다는 것이 신비롭다.국민청원제도는 영구히 존속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다음 정부가, 국민의 의견듣기를 원하지 않아 폐지하지 않도록, 국민청원제도가 현 상태대로 유지되도록 법률 제정을 하였으면 좋겠다. 주민번호를 묻지도 않고, 신분을 따지지도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걸음이다. 언론을 억압당해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모를 것이다.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 받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