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배우자 초청 서류 문제점  불필요한 과다 서류심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현재 내국인 국제 결혼 후 8개 국가 배우자 초청 서류에 대한 문제점 내국인이 외국인과 혼인하여 국내 서류에 입적 후 배우자 초청을 합니다. 생계 능력 주거 능력 전월세 포함 건강 검진 결과 초청장 신원 보증서 혼인관계 증명서 이와 같은 서류이면 내국인 초청인은 충분한 서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구 정권에서 2014년 부터 불필요한 과다 서류를 요구를 하여 내국인 국제결혼 혼인자는 아주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융 신용불량자 단순 범죄 사실자 기본 소득 미달자 기타. 내국인이 모든 삶의 조건이 양호한 상태라면 내국인과 대부분 혼인을 하고 살지만 그런 여건이 충족하지를 못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선택을 하여서 살아가려는 국민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지를 못할 망정 어려운 걸림돌을 만들어서 일부 국민에게는 이것도 인권 횡포입니다. 아래 양식 서류를 보시고 서류를 간편하게 축소를 시켜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20 종류 서류 1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0) 2.기본증명서 X 3.주민등록등본X 4.혼인관계 증명서(0) 5.가족관계 증명서(0) 6.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X 7.교제 경위서X 8.범죄 경력정보X 9건강 검진서(0) 10.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11.결혼배경 진술서 X 12.초청인 가족 소득현황진술서X 13.소득증명자료X 14.신원보증서(()) 15.소득금액 증명서X 16.재직증명서.X 17제3국어 의사소통확인서 및 한국어 능력시험 (0) 18 배우자 출생증 사본및 부모 여권 사본(0) 19사진 (교제 사진및 혼인사진 )(0) 20. 소개자 여권 사본및 소개 경유서X 가로안에 (0) 는 필요서류 나머지는 불필요하다고 건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