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가 무섭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안녕하세요. 고등학교3학년으로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거제살인사건부터 PC방 살인사건등 최근 계속 되는 있어서는 안 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서 진행되어 나온 결과 즉 판결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불안함을 계속해서 심어주고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것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감형은 물론이고 결과에 맞는 그러한 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한 인격체로 행동하고 판단할수있는 그런 지능을 지니고있습니다. 욱해서, 정신과치료를 받고있는중, 심신미약이라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맞는 확실한 치료와 계속되는 관찰을 통해 이렇게 모호한 부분을 확실히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사건과 폭행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제대로된 해결방안도없고, 처벌도 약하고 이렇게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앞길이 막막하고 하루하루 제일이 될까 무섭고 겁이납니다. 저는 이렇게 제대로 되지못한 법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루 빨리 제대로된 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해주시고 피해가자 억울하지않도록 그에 따른 법으로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