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부당이득 청구소송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저는 작은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안되는 돈 110만원이지만,기업은행의 말도 안되는 횡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2018년9월18일 구매 물품의 결제를(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하던중 대상 A업체의 송금을 잘못하여 제3의 B회사로(기업은행 영통점 거래업체) 입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 알고 당일 우리은행 부천테크노파크점에 송금 반환청구 서류를 제출했고 9월20일경 기업은행 영통점 담당자(백XX계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송금 반환 청구를 하셔서 B회사에 확인을 하니,담당자가 저희 업체와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잘못 입금이 된것이 맞다며, 확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추석 전후로 해서 반환을 해줄꺼라고 했습니다. 그 후 추석이 지났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영통점에 백XX계장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와서 반환이 불가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이유는 해당업체가 부도 통장 이기 때문에 반환이 안된다고 하더군요.9월20일 통화했을때는 반환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저도 그후에 부도 통장인걸 알았다고 하더군요... 부도 통장인데 입금이 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물었더니....안되야 하는데 어떻게 입금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건 통장 계좌를 기업은행 본사에서 폐기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잘못 들어간 제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물었습니다. 기업은행 본사에서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돌려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후 기업은행 영통점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돈을 돌려 받은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서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 방법 밖에는 없다고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시간 그리고 돈이 들어갑니다. 법무사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라고...소액이라 소송 비용 빼고 나면 남는게 없을 꺼라는 말을 하더군요...시간도 오래 소요 되고요.. 분명 잘못 입금된 돈이란걸 확인했음에도 부채상환을 위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돈을 가져가 버린 기업은행에 대해서 당연한 반환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소규모의 사업자는 은행을 상대로 이길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못 입금한 제 실수도 크지만,즉시 절차에 맞게 반환청구 신청을 했고 그에 따른 반환을 받아야 하는것 이 당연한 일인데.... 정말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