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무죄판결에 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단지 병역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건 저도 전부터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남성중 군대를 가고싶어서 가는사람은 0.1% 도 안될겁니다. 최근 아직 군대를 못간 미필들을 보면 여호와 증인 들어가는 방법을 묻는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감옥은 아닌것같습니다. 국방의 혜택을 받으며 의무를 다하려 하지 않는 병역거부자 분들에게는 감옥보다는 시민권 박탈과 국외추방이 합당한것같습니다. 시민권들 갖지못하면 군대를 갈필요가 없으며 국외로 추방되면 국방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게될 미필분들 또는 현역 복무자들이 억울하지 않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