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군사분야 합의서' 적극 지지 및 조기 이행  촉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최근 '18. 9.18~20일 실시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에 따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18.10.23일 대통령께서 주관하신 제45회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께서도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가정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북한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며,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는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심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셨습니다. 본인은 접경지역 주민의 자손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청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위 군사분야 합의서 1조 2항에 의거 "'18. 11. 1일부 MDL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가 추진되었으며, 이에 앞서 '18.7.1일부 국방부에서는 고위관계자가 포병부대의 후방지역 배치를 대비하여 DMZ로부터 5~10km 지역의 포병부대 병영생활관 신축공사와 포병진지 개선공사도 보류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께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전 국민들에게 천명하셨고 정부 부처에 힘을 모아 추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의 조부 김윤섭('98.7월 별세)께서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산243-6번지(구 산18-2, 3, 6번지) 일대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72년~1974년 간 국방부의 징발계획에 의해 해당 임야가 매수되었으며, 현재 육군 제7263부대 1포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임진강과 근접한 지역으로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MDL로부터 약 4km 정도 이격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조부께서 징발되었던 임야가 '18. 11.1일부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군사분야 합의서 1조2항에 의거 포병부대가 더 이상 주둔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됨에 따라 군사상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접경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18. 11. 1일 부 시행된 군사분야 합의서에 의거 군사상 필요성이 상실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243-6번지 일대의 임야에 대한 국유재산 처리계획 및 일정을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병부대 철수 시기 및 매각 계획) 또한, 법률 제10580호('11. 10. 13.)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환매권) 및 제20조 2항(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에 의하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피징발자의 장손(부친 김기철은 '00.10월 별세)인 상속인으로서 상기 징발되었던 임야를 징발재산 관련법에 의거 환매권 행사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법률에 의거 상기 임야를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경우 본인에게 즉시 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군사분야 합의서'를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사상 필요성이 상실된 지역을 피징발자들에게 조기 환매 처리 이행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