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한 주거난 해결 정책 제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안녕하세요. 저는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오늘 제가 이 곳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국민들의 고시원에 대한 편견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쭉 고시원에서 살았고, 중간에 2년 정도 원룸에서 거주한 적도 있습니다. 둘 다 살아본 입장에서, 원룸과 고시원은 보증금의 크고 작음을 떠나 각각의 장, 단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치계와 언론에서는 고시원에 부정적인 프레임만을 덧씌워 왔습니다. 그냥 좁은 곳, 화재 위험이 큰 곳, 범죄에 노출된 곳... 심지어 감방의 독방과도 비교할 정도로 부정적인 쓰임새로만 노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쓰레기 봉투값,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세제비, 쌀값, 김치값, 라면값 등등 생각해보면 절약의 여지가 많습니다. 겉만 보면 마치 보증금이 큰 것 외에 원룸이 고시원에 비해 결코 비싸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제 경험해본 바로는 공과금 포함하면 많게는 20만원 이상 차이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고시원은 쓰레기들을 공동으로 치우다 보니 원룸에서 혼자 살 때 처리가 번거로운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고시원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미미한 차이들이 고시원에 사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확인해보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공간도 사실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번 언론에서 취재하거나 정치인들이 찾아가는 곳은 정말 싸디 싼 고시원들만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소형 원룸의 월세와 동일한 고시원들을 찾아가보면 그렇게 좁디 좁기만한 공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글이나마 한번쯤 고시원에 대한 규제나 법을 정비해서 주거 해결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해서 글을 써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하는 것처럼 지원 비용만 마련할 방법이 있다면, 복도나 방의 최소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규제해서, 그것에 맞게 신축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던지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프레임만 씌워서 사장시키기에는 고시원이 완전히 나쁜 주거지가 아니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저 이익만을 위해서 비인간적인 구조로 인테리어를 한 고시원들을 좀 더 나은 구조로 인테리어 할 수 있게끔 규제나 법을 통해 이끌어 준다면, 공공 임대 아파트나 주택을 신축하거나 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것에 비해 주거난 해결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부족한 견해였습니다. 유휴지를 이용하듯이 이미 만들어진 고시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주거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