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뮤비방의 작태에 대해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다 수차례의 단속을 당하면 뮤비방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오픈하여 똑같이 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주류판매 3차례이상과 도우미 알선 3차례를 받고도 영업정지전에 폐업을 한뒤 영업정지의 행정처분도 받지않으며 뮤비방을 개업하여 법망을 빠져나가 계속적으로 영업을 이어오는 가게가 많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예는 안산 와동에 위치한 뮤비방이 실제로 이런행태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 뮤비방은 처벌자체가 안되고 적발되더라도 사업자만 바꾸면 바로 허가증이 나오는 허술한 시스템으로 관리 감독 자체가 안되는 무법지대에 가깝습니다 조속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