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편법 뮤비방에 대하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뮤비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녹화하고 편집하는 뮤직비디오 제작실의 줄임말인데요, 유해 업소로 분류돼 있지 않아 학교 근처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녹화 장비는 가동하지도 않은 채 노래방으로 운영하며 술까지 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뮤비방의 경우 이러한 소방법에 적용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돼 있어 초중고등학교 반경 2백 미터 안에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뮤비방은 '음악 영상물 제작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버젓이 학교 인근에서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고 주류판매와 불법도우미까지 제공하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변칙허가를 내고 불법 영업자행하는데도 문화체육부는 단속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단속이나 어떤 조치도 없는바 정식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는 업소는 너무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남구봉선동도 도우미2명 부르면 15만원 3명부르면23만원 소주맥주 5천원을 받고 성업중입니다 카드결제를 할 경우 옆에 호프로 허가를 낸 곳으로 카드명세표가 나오며 호프로 허가를 낼 경우 간이사업자로 분류되어 세금을 탈세 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와 도우미 제공 자체가 불법인데 도심한가운데서 어떻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도 왜 단속근거가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학교,주택가 근처의 유해업소는 허가 자체가 불법인데 이를 단속할 수 없다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허가업장도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앞으로 같은 방식의 불법,편법적인 영업을 따라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빠른 단속근거와 추후 변칙영업을 할 수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