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무죄 철회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이번 대법원 양심적병영거부 무죄에 대한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라에 말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군말하지 않고 군대에서 군생활을 하고 왔는데 한순간에 비양심적 사람이 된것같군요. 병역거부자들의 대부분은 집총거부라는 말도 되지않는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따르는자들로 압니다. 그들은 양심적거부자가 아니라 국가를 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의 최고의 사법부에서 무죄로 판결내린것은 결국 국가가 나서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도 안되는 종교집단을 도운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더 이상 국가의 필요성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에 문대통령이 세운 대법관에는 한명의 반대자도 없이 모두 찬성한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판결입니다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이번 결정을 무효화해주시고 사법부의 균형성을 위해 대법관 구성을 진보 보수 공평하게 세우는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