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백 보, 법안 한 보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의 허점들이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정보통신기술이 새로 들어왔을 때에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는데, 요즈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보통신기술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범죄들(ex. 몰카, 다양한 종류의 피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많은 이점을 누려왔기에 이를 활성화시키는 법률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묶여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다만 바라는 점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이든지, 정보통신기술을 규제하는 법안이든지 시대에 발맞추어 나아갔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을 해서 5G가 된 세상에서 3G기술과 관련된 규제 및 활성화 법안이 나온다면 그 법안이 정말로 사회에 효력을 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걸리는 시간도 충분히 이해가능하고, 절차도 복잡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입법 활동을 할 때에 있어서, 특히 가장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입법활동을 할 때에 있어서는 정말 법이 기술에 뒤쳐지지 않을 수 있게 보폭을 좁혀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