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적 병역기피자 허용한 이 재판은 억지 주장만 가득하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비양심적 병역기피자 허용한 재판은 흡사 과거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억지 주장이다. 자유민주주의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군인들을 비양심으로 몰고, 특정 종교만을 위한 특혜이며, 법리를 왜곡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사사오입도 억지 주장으로 135.3333...을 135로 계산해 통과시켰다. 이 재판이 사사오입 개헌과 다를게 뭔가? 전면 위헌이며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