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문화속에일본잔재를!!!우리의힘으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확“ 바꿉시다;혼탁해진장례문화를!!!! 장례문화속에일본잔재를!!!우리의힘으로 ================================================================== 제1장: 2019년 상조회사 자본금 규제강화 총 162개 상조업체 중 잔류 확정된 곳은 20개 뿐 1,10여년간 성장해온 상조산업이 그동안 상조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시행되는 2019년에 상조업계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2, 이번 정부 규제의 핵심내용은 상조회사의 자본금 규제 강화를 통한 자본금 증액 여부입니다. 2,상조사는2019년1월 25일 까지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법적 자본금 기준을 충족 후 재등록해야만 합니다. 상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수익성 악화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큰 구조조정이 시행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절반 이상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50여개 회사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3, 201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전까지 상조회사들은 법적 자본금 3억원 이상 기준만 충족되면 별도의 자격심사없이 등록 후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낮은 진입장벽과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 상조회사가 난립하게 되었으며 2010년에 상조회사로 등록한 업체는 337개에 달했습니다. 4, 이후 상조시장의 성장둔화와 업체간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2015년에는 228개사로 줄었습니다. 수익성악화로 인한 문제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피해로 전가되었습니다. 5,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등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법적 자본금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 기준이 강화된 이후 현재까지 신규등록된 상조회사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조회사들의 부실은 계속되어 부도, 폐업으로 인해 2018년 1월 기준 국내 상조회사는 162개사만 남았습니다. 6, 2016년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기존에 등록된 상조회사에 대한 자본금 증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고 현재 162개 상조회사 중 법적 자본금이 15억원이 안되는 곳은 140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7,심지어 자본금 3억원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100개에 달합니다.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2억원의 자본금을 추가로 충원하지 못하면 이 100개 회사는 고스란히 퇴출이 될 것이고, 사실상 이들의 자본증액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8,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자본금 증액 발표 이후 자본금 15억원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지금까지 단 4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17년 3월 국내 상조회사 가입자 수는 500만명을 돌파했지만 이중 420만명(83.6%)이 24개 업체에 몰려 있습니다. 9, 결국 140여개 업체가 가입자 80여만명(16.4%)이 납입한 자금을 운영해 수익을 내야한다는 겁니다.설사 투자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운용하는 자산의 절대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형 상조회사의 앞날은 어둡기만 합니다. 결국 2019년이 되면 대부분의 소형 상조회사는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10, 이런 상조회사의 부실과 문제점들 때문에 장례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저희 달빛소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의(壽衣)의 유래 우리는 수의(壽衣)가 아닌 수의(囚衣)를 입고 있다. 일제 식민지를 거치며 짓밟힌 역사의 흔적들 가운데 아주 은밀하게 숨어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잔재가 하나 있다. 11, 장례에서 죽은 자를 염습할 때 입히는 옷, 삼베로 만든 수의(壽衣)다. 원래 삼베는 수의(壽衣)는 직물이 아니라 죄인의 옷을 만들 때 사용되던 직물이었다. 이는 신라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나라를 빼앗긴 설움을 가누지 못하고 당시 서민들이 즐겨 입는 삼베옷을 입은 데서 유래한다. 죄를 지었거나 상을 당했을 때는 삼베옷을 입고 참회하거나 상을 치르는 풍습이 이때 시작됐다고 한다. 12, 삼베는 여름철 평상복의 소재가 되기도 했지만, 추운 겨울 부모를 잃은 죄인이 참회의 옷으로 사용하기에도 적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죄수복(囚衣)이나 상복(喪服) 등의 흉복(凶服)으로 사용되었던 삼베가 일제 시대에 와서 수의(壽衣)의 소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3, 우리의 전통적인 수의(壽衣)는 '생전에 입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이었다. 양반들은 관복을 선비들은 심의(深衣)를 서민들은 원삼(圓衫) 등의 혼례복을 수의로 사용했다. 또한 수의(壽衣)라는 용어가 생긴 것도 일제 시대였다. 이전까지는 수의(壽衣)라 하지 않고 '습의'(襲衣)와 '염의'(殮衣)로 구분지어 그 의미와 역할을 분명히 했다. 14, 습의는 시신에 입히는 평상복을 말하고 염의는 그 위에 시신을 덮거나 감싸는 여러 벌의 옷을 의미한다. 이 중 염의는 임금이 하사한 옷이나 귀인이 선물한 옷으로 그 모양과 자태가 다양하고 화려했다. 15, 그러던 것이 일제의 잔혹한 경제수탈로 습의와 염의를 수의(壽衣) 하나로 간소화했고, 흉복(凶服)의 소재로 사용되던 삼베를 수의(壽衣)의 소재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16, 그동안 지켜온 장례 예법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것이며,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 죄인으로 취급받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다. 전통 수의는 생전에 입던 옷 중 가장 좋은 옷 따라서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삼베 수의는 우리 전통의 수의가 아니라 일제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사용된 수의다. 우스꽝스럽게도 이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증명하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데 삼베 수의를 활용했다. 여기에는 1976년 발효된 대마관리법도 한몫했는데, 그 희소성으로 인해 삼베의 가치는 급상승한다. 어찌됐건 일제와 짝퉁 풍수업자로 인해 수의(囚衣)로나 사용되던 삼베가 수의(壽衣)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희한한 가치를 인정받아 오늘날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명품 수의로 인정받게 되었다. 제2장: "일제잔재 청산" 1,삼베 는 죄수복이자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삼베수의, 상장 그리고 완장은 우리의 문화가아닙니다. 이러한 장례용품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34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사회교화자료인" 의례준칙"에 명시하여 강제로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민족의 전통말살, 황국식민화, 경제수탈그리고 민족정신을 말살하고자 시행하였던 것이 마치 우리의 전통처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2 장례문화 바로 세우기 :혼탁해진 장례문화 개선ㅡ지나치게 상업화, 사람보다 돈이 먼저, 인간의 존엄성 상실 ,장례문화 속의 일제잔재 청산ㅡ수의, 상장, 완장, 상복 등)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원인은 국민들의 무지와 무관심, 업자들의 도덕적 해이 ,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 , 위선적인 체면문화 , 물질 만능주의 등 입니다 3 바른 장례업체를 선정하여 유족과 국민들에게 경제적이고 품격 있는 장례를 모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발굴과 협력체계를 만들어 유족과 국민 누구나 편안히 안심하고 장례를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돈 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유족의 아픔을 헤아리고 나누어 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4 장례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닌 장례식의 올바른 뜻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 즉 장례식의 의미는 망자에 대한 애도(哀悼)와 의례(儀禮)로 이루어 지는데 이를 통하여 남아있는 유족들은 슬픔을 달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민과 유족들에게 알리는 일을 합니다. 제3장:상조의 문제점 1, 상조 관련 상담이 최근 많아진 만큼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상조업의 특성상, 할부 또는 선납하고 상을 당했을 때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할부금을 3년 이상 장기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중도해지를 요구했을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적은 환급금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또한 법률에 의해 해지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환급조치를 해야 하지만 해지접수가 많다거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영세하거나 불법적인 상조업체가 많아 업체가 연락 두절이 되거나 폐업한 것을 뒤늦게 알고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영업 양도양수가 되는 과정에 양수받은 업체에서 납부금액에 대해 환급은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 피해를 예방하려면 업체가 있는 시·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조업 등록 업체인지, 또는 선수금과 예치금액 등 업체 운영현황을 꼭 파악한 후 거래해야 한다. 제4장: 향후 40년간 장례비 690조원 장묘대란 오나 1, (예상 최대치) 2050년엔 연간 사망자 세 배로 늘어 화장장·장지 턱없이 모자라… 임종 의료비 부담도 급증할 듯 "개인 차원 넘어 사회적 충격" 통계청 추계대로 앞으로 40년 동안 약 1900만명(지난 40년간의 사망자 수 1000만명의 약 2배)이 사망하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터져 나온다. 2, 화장장(火葬場)·장지 등 장사시설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연간 25만명 정도가 사망하는 지금도 수도권 등은 화장장·장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10년 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51개소이고, 3,전국 으로 11개소를 신·증축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화장시설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화장률은 2000년 33.7%에서 2010년 67.5%로 급증했다. 반면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수요만큼 늘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보다 3배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화장장 대란(大亂)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최영호 노인지원과장은 "지난 1월 서울추모공원(서울 원지동) 완공에 이어 오는 9월쯤 용인 화장장 시설까지 문을 열면 수도권 화장장 정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망하는 묘지 장소는 개인·가족 소유지(61.7%), 종중·문중 소유지(20.8%), 민간법인 묘지(11.7%), 공설묘지(5.8%) 등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 변우혁 교수는 "앞으로는 장지 부족으로 자연장(화장한 유골을 수목·잔디 등 밑에 묻는 것)이나 바다장(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것)으로 가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 둘째는 장례비용의 급증이다. 강동구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은 세미나 발표 자료에서 현재의 평균 장례 비용(1200만원)을 고려할 때 향후 40년간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직접 장례비용만 230조원, 상조회 비용이나 묘지 관리 비용 등 장례 전후 비용까지 포함시키면 460조~6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더구나 핵가족화와 1인 가구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라 이 같은 장례비용을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6, 사망자가 급증하면 경조사비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경조사비 지출액은 5만2800원(2011년 조사)인데, 사망자가 3배로 늘어나면 월 15만원 이상으로 커진다. 임종(臨終) 의료비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의 65세 이상 노인 건강 예산의 3분의 2를 임종기 환자들이 쓰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도 사망자 증가에 따른 임종 의료비 급증이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장기지출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2015년에 53조원, 2030년 181조원, 2050년에는 51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사망자 수 급증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부담과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미리 장례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5장: 2018년 5월말기준우리나 인구는 51,796,179명. 남 자: 25,859,449명.여 자: 25,936,730명.세대수: 21,824,246세대 ▶ 주요 도시와 도별 인구 서울 9,820,971명.‘부산 3,468,134명.인천 2,953,255명.대구 2,469,936명 대전 1,495,234명.광주 1,463,100명.울산 1,160,657명.경기 12,908,910명 경남 3,378,430명.경북 2,685,633명.충남 2,118,099명.전남 1,891,308명 전북 1,849,513명.충북 1,594,066명 ▶2017년 기준 연령별 인구 ,61세~65세 평균 37만명,66세~70세 평균 32만명,71세 277,387명,72세 240,644명 73세 239,246명,74세 202,376명.75세 182,172명.76세 171,489명.77세 153,481명 78세 133,408명.79세 126,300명 80세 102,370명.81세 97,963명.82세 91,308명.83세 75,676명 84세 65,002명.85세 52,099명,86세 36,728명.87세 31,684명 88세 26,992명.89세 24,019명 90세 16,019명.91세 12,396명.92세 9,969명.93세 7,273명 94세 5,117명.95세 3,975명.96세 2,602명.97세 1,773명 98세 1,071명.99세 648명 ▶ 연령별 생존확률 ☞ 현재 나이가 67세라면 7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86%.7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54%.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30%.8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15%.9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5% ☞ 즉 90세가 되면 100명 중 95명은 다 죽고 5명만.생존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보통 살 수 있는 .나이는 75세~78세 정도입니다. ☞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100명 중 30명만 남고 다 죽는 다는 결론입니다. [통계청/국민연금/건강보험/한 제6장; 결론:혼탁해진장례문화를!!확바꿉시다 1,광복70년일제잔해,장례문화바로세우기,확,바꿉시다,우리손으로,알고도가만있는양반들있다면,어느나라국민입니까?????? 2,상조의잘못 조선총독부 의레준칙에 우리전통 말살정책,지금까지도 보고,그대로실시하고있어요 3,우리는정말몰라습니까???? 광복70년잔재,오늘도진행 한국전통의식으로변화 1)삼베수위;범죄자,천인. ====== 비단,명주.모시,무명(조선시대)창오지 화장시는 생전에즐겨잇던옷이제일평화로운데요 2)제단꽃,헌화용:일본국화======무궁화꿏,장미.카네이숀꽃(나라꽃) 3)상주들옷,넥타이:검정색======긴곤색양복/여자힌색 4)완장:검정완장 =======무궁화꽃숫자로표기 4,평균장례비1,200만원지출경비리우리식으로하면반값으로 줄어가정경제 비용절감 5,지나치게상업화로,혼탁된장례문화,정부에서복지예산절감.과 올바른장례의시 적극홍보 필요 6,돈들어가는것이아니라,죽음은누구되할수없는인간의마즈막가시는길에존엄성을지키고정식한사회만듭시다 2018년11월27일 제안자;전략가: 한 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