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누더기가 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을 당장 폐기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문재인 정부는 현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공주택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인양 거짓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실제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될만한 분납임대, 5년 공공임대, 공공분양등은 거의 공급하지 않으며 LH를 비롯한 건설사들에만 수조원의 이익을 남겨줄 10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대부분을 공급한다는 사실을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공약 이행률이 20%도 되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이 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5년 공공임대라는,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정책을 10년 공공임대로 '개악'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으로 있던 노무현 정권 때의 일입니다. 또한 그 정책은 손대는 것마다 말아먹는 '마이너스의 손'이자 "서민들은 돈 없으면 집 사지 마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김수현 실장의 작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선공약과 국회의원 총선 지지 연설을 통하여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 방식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바꾸겠다"고 수차례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약을 지킬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국토부의 금번 발표로 10년 공공임대에 청약통장을 낭비하고, 20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월세와 건설원가, 주택기금 이자를 내오면서도 정부의 정책만을 믿고 있던 10년 공임 입주민들은 모두 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구제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평생 임대와 전세, 월세를 전전해야겠죠.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것 하나라도 해 주십시오. 기분양자들은 망했지만, 더이상 피해자를 양산하지 마십시오. 현재 신혼희망타운도 각종 규제로 이미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라리 공공주택 100만호 공약을 철회해 주십시오. 더이상 무주택 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