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미세먼지공약 잊지않으셨지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대통령님께서 대선 공약으로 미세먼지에 관해 내걸으신게 있으시죠?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 공약 2017,4> 1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2 임기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3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국민들에게 불안과 위협이 된지 오래입니다.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4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라, 안심하고 숨쉴수 있는 하늘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언론보면 대통령님께선 북한문제로 바쁘시던데 그문제가 지금 급하신건가요? 5천만 국민이 중국발 미세먼지 황사로 병들어가는데 대통령님께선 sns에 남북협력 문제로 하시는일을 올리시더라구요 대통령님 그거아시나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잖아요? 근데 법을 수호하셔야될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 각 중앙부처 장관님들께선 뭐하시는건가요? 국민들이 법을어기면 죄를 물리고 그중 심신미약이면 감형해주고 근데 헌법을 안지키시는 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분들은 어떤죄를 물려드려야 하나요? 헌법 제35조 환경에 대한 조항을 보면요 그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헌법 제35조 1항) 그리고 주요판례에 보니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 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수 있는 자유를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 대체 대한민국은 왜 정권이 바뀔수록 더 힘들어지는 건가요...? 왜 선거만 앞두면 지키시지도 못하실 공약을 거시는 건가요? 언론에선 중국발 스모그 라고 나오는데 왜 환경부에서는 중국이랑 관련없다고 하는건가요?? 뉴스 기자님들 아나운서분들 다 무식하신 분들이라 막 내보내는 건가요?? 제발 살기좋은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주시면 안되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세계속에서 당당한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 꼭 지켜주세요 직무유기 대통령 이제 싫습니다... 부디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