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임직원 폭행한 민주노총 처벌 안할것 알아요.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노조는 사람을 때려도, 도박을 해도, 강간을 해도 다 정당하고 힘없는 국민은 죄다 구속하고... 유성기업 임직원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집단폭행시 이를 저지안한 경찰 즉 공권력에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민노총 중심의 강성노조가 더 이상 사회적인 약자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법노동행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견제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제하며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강도 높은 사법 징벌을 기업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외국처럼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규제는 완화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처벌해 상호 견제와 협력이 이뤄지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