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신분당선 예타면제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반대합니다. 일부지역에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공공투자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마치 확정이 된 듯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타점수가 나오지 않은 사업을 경제성을 확보 할 방법을 검토하고 보충 할 생각도 없이 일부지역 이기주의와 표심을 얻으려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예타 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GTX, 도로 등 공공투자사업은 1~2년 단기간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수십년을 운영해야 하는데 경제성 확보없이 수십년 동안 발생할 적자는 누가 보전하나요?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 할 것인가요? 일부지역이나 카페에서는 예타면제가 확정되면 집값이 1억~2억이 오를것이다. 3억이 오를것이다. 벌써부터 자축하고 있습니다. 교통분담금 1천억에서 2~3천억 부담했다고 사업비부터 수십년 운영 할 동안 발생할 수천억에서 수조원 적자사업을 일부지역 이기주의의 의한 예타면제를 들어주면 추후 모든 비용은 국민 또는 시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주택, 행복주택, 장애인 시설, 화장장, 쓰레기소각장 등의 시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지하철, 쇼핑몰 등을 유치하여 집값(아파트값)을 올리려는 예타 면제를 반대합니다. 예타 면제를 요청한 지역주민들과 요청한 국회의원들이 추후 발생할 적자를 보전할 확답이 있으면 면제해 주기 바랍니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나쁜 선례가 되어 추후 전국 모든 공공사업의 예타 점수가 부족할 경우 예타 면제를 요청할 것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예타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해결할 다른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원칙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