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동의 유료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창구이지만, 현재 국민청원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대나무숲, 혹은 여론조작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민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의 성급한 배포와 무분별한 동의로 인한 것임이 확실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치참여 권리가 있으므로 저소득층 국민을 배제하지 않는 한도에서 동의 1건 당 5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자신의 의견 표출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청원 참여량을 생각할 때 국가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책임감 있는 정치참여를 위한 청원 동의 유료화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