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청소년이 잘못한게 아니라 사회가 잘못한 것 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저는 올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8살입니다. 요즘 소년법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아무리 살인죄나 강간죄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청소년이라고만 하고 죄를 감형 시켜주거나 덮어 쓰이는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이것은 잘못된거라도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아무리 어떤 죄를 하여도 "응 난 청소년 이니까 죄 안받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건 청소년들이 잘못한게 아니라 사회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덧 붙이자면 중.고등학교에서의 교권 침해는 대다수 입니다 요즘 교사들의 인권이 옛날보다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들을 조롱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청소년들이 아예 개무시 한다는것을 볼수 있죠 소년법을 폐지를 못하더라도 나이제한을 더 낮춰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