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검침일 변경에 따른 TV수신료 이중과세 (부당한 수신료 납부)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검침일 변경에 따른 TV수신료 이중과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전기검침일은 고객의 원하는날짜와는 상관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업무편의에 의해 고객마다 다른 검침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 전기 누진세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같은 전기 사용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다른 전기세를 납부할수 있다는 점을 부당하다고 하여 고객들이 전기검침일을 변경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8월 말경에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여 전기검칠일 기존 15일에서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기검칠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들이 스스로 자가검침을 해야한다고 했고 그리고 8월15일~9월30일 까지 전기사용량에 대해 한꺼번에 납부하지만 누진세가 발생하지않게 8월15일~8월31일 전기사용량을 따로 계산하고 9월1일~9월30일 전기사용량을 따로 계산해서 한꺼번에 전기세를 납부하게 된다고하였습니다. 전기사용기간 : 7월15일~8월14일(31일 사용) TV수신료 2500원 전기사용기간 : 8월15일~8월31일(17일 사용) TV수신료 2500원 =>17일 사용하고 부당하게 낸 TV수신료 전기사용기간 : 9월1일~9월30일(30알 사용) TV수신료 2500원 현재 한국방송공사에서 걷는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2500원 납부하고 있는데 사용기간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월 며칠을 사용하든 무조건 2500원 고정납부 해야하는 방식입니다. 전기세는 사용기간,사용량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공사에서 걷는 TV수신료는 뭐라고 일할계산이 아니고 며칠만 사용해도 무조건 2500원 수신료를 납부해야합니까? 예를 들어 인터넷요금, 스마트폰요금, 전기세 등등 사용한 만큼 일할 계산되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V수신료는 상식적인 법에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저는 전기검일 변경에 따라 우리 많은 국민들이 현재 알게 모르게 더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금액은 작은 액수이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분들이 만명,십만명,백만명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당한 납부 관행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의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