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통 법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안녕하십니까?본인은 70대노인으로서 몇가지 느낀점이라고 할 까요. 제안을 할까 합니다. 1~2개월전 범칙 스티커가 날라와서 보니 국도에 운행중에 찍힌 사진과 함께 지정차선 운행위반 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일반국도에 지정차선운행은 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참여정부때 규제완화로 고속도로에서도 2.5t 이하 지정차선제 해제를하여주어서 그렇게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일반국도에서 (편도2차선)지정차선이 웬 말입니까? 1톤 트럭을 운전하는 본인이 생각 하기엔 아주 부당한 법규 규제라고 생각이들어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1.진보성향의 정권에서 1톤화물차와 스용차간의 차별 정책(왜? 높은사람들 도로 운행하는데 앞에서 운행 하는 1톤 트럭 눈에 거슬 리던가요?) 2. 1톤 트럭은 주로 영세 자영업자(영세가아니라.구매활동에서 세금내고있음)나 농촌에사는 70대 노인 인구가 운전하고 있음. 3.인권의 차별과 관련하여 보아도 부당하다. 4. 승용차는 차선규제없이 고속도로4차선 4번째오른쪽 차선 운행 해도 규제를 하지않는데 왜 이런불평 부당한 법규를 만들어 서민의 밥그릇을 깨부수는 가? 5.인터넷에 들어가보니 경찰들의 호칭을 짭새로 표현 하고 있드만요. 왜 경찰공무원을 서민 짭새 활동가로 만드는가? 6. 화물차는 물류동맥으로서 우리나라 산업과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증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잖은가? 승용차보다 화물차 우대 법규를 만들어도 뭣 한데 규제일변도니 한심한 법규규제 라고 본다. 7. 우리나라도 2천만대의 차량이 운행하는 나라인데 공영 교통전문 방송국이 필료한 나라라고 본다. 법규가 개정신설 되면 국민들이 알고 지켜야 할 법규가 아닌가? 국민 알 권리를 왜 개정 버규에는 적용치않는가? 신문에 공시한다고? 요즘TV보지 신문이 구문이 되서 잘 안봐요. 교통 사고로 사망 . 중상해 당하는 인구가 얼마나되나요? 교통 전문 방송국이 있으면 사망인구 중상해인구 그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텐데 한번 속는셈 치고 촌 노의 제안을 흘려 듣지 마시길. 그리고 법규가 필료하면 방송국에서 패널들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필료 불가결한 법규를 만들어야죠. 개선책을 희망하면서 청원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