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제강제동원 군인군속희생자유족에게 정당한 보상해야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안녕하세요? 저는 일제강제동원군인의 유가족입니다. 현재 대법원의 노무자 배상판결로 우리 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1965년 청구권협정에 따라 무상자금 3억$을 받고 일제강제동원군인희생자문제 다시 거론 못한다. 에 서명 함, (유상자금 2억$은 논외로 한다.)끝까지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일청구8개요강’을 논의한 것이 한일회담이고 일제36년 식민지배에 대한 문제는 논의한 사실이 없다. 대일청구8개요강에 한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강제징용 문재는 군인군속과 노무자문제로 분류되는데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대 군인군속 희생자유족 문제는 좀 비껴있습니다. 군인군속문제를 거론합니다. 군인군속희생자유족은 1945년8월 해방되어 독립했으나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사하심으로 고향에 못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유복자’로 태어나고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개가하여가시고 ‘아버지’라는 말을 모르고 미운오리새끼가 되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다, 지독한 가난, 3년간 625 사변 등 공부는 형식적인 초등학교. 1953년 7월에 3년간의 6 25사변이 끝났고 전국은 초토화되고 1960년대 초 비참한 우리나라, 지독한 가난, 미군 따라 다니며 껌, 초콜릿 얻어먹고 어느 외국 기자는 쓰레기통에서 꽃이 필까? 1965년 국민소득 105$ 한화로 35,000원 수출 2억5천만$ 4월이면 식량이 떨어져 쑥 뿌리 캐먹고 소나무 순의 흰 살을 벗겨 먹으며 (초근목피) 6월 보리 익을 때가지 살아야하는데 이를 보릿고개라 한다. 사우디 모래사막으로 노무자 나가고 독일에 간호사 탄광노동자 나가고 머리 배어 가발 만들어 수출하고 아프리카 우간다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이럴 때에 1965년 일본과 청구권 협정 체결하고 무상자금 3억$ 유상 자금 2억$(7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년리 3,5% 장기저리 / 이 때는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에 1억$ 빌려주는 나라 없다.) 5억$ 을 받고 ‘일제징용자문제 다시 거론 못한다’ 고 합의하고 당시 환율 1$=271,1원으로 환산하면 약 1,335억원 원입니다. 이 돈으로 일본으로부터 작은 것은 토끼를 수입하여 털을 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공장 건설 하는 등 보릿 고개 없애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는데 기여함, (청구권자금 백서1976,경제기획원) 반세기만에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가 됨, 우리는 경제발전유공자 1965년 대한민국 정부예산은 850억 원, 이 중 3분의 1은 미국의 원조(대충자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470조원(가정)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 계산이 어렵습니다. 470조원은 1965년 예산 850억 원의 몇 배 정도 되나요? 미국 원조 고려하여도 5,000배는 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1965년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3억$ : 813억 원이 현재 화폐가치로 얼마정도 될 것인가? 답을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원 당시 우리나라 예산 3억$일 때 일본이 우리에게 사망자 부상자 미수금 은급 같은 문제 해결하라고 3억$ 주었습니다. 이 돈이 이 나라 경제발전에 기여 한 것을 제외하고 대강 계산해도 200조원은 넘는다. 이 돈으로 피해자 보상하면 된다. 일본외상의 발언 11월 4일 고노 외상 "개인에 대한 보상 모두 한국정부가 해야"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일본과 한국의 정치가들이 지혜를 짜내 것으로, ⓵ 보상과 배상을 일괄해 일본이 한국 정부에 지불하고,⓶ 한국 국민 한 명 한 명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⓷“일본 정부는 개인 보상 대신 그 만큼의 돈을 한국에 경제협력 명목으로 전달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 결정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⓸ 5억 달러의 경제 협력 금에 대해서도 ⓹"당시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은 약 3억 달러였다."며 ⓺ "일본은 5억 달러를 한국에 일괄 지급했고, 그것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약속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제 목 : 한.일 수교회담, 13차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단기 4294(1961년)년 5월 10일 상오 10시 30분-12시2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 일본 : 일본 원호법을 원용하여 개인 베이스로 지불하면 확실해진다. 고 생각한다. 일본 측으로서는 책임을 느끼며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 하여 하등 조치 못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특히 부상자, 행방불명 자, 사망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조치 못한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 그것을 우리는 국내 조치로서 우리 손으로 지급하겠다. 일본 측에서 지급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일본 : 징용자 중에는 부상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으며 또 부상자 중에도 그 원인이라든가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전연 모르고 덮어 놓고 돈을 지불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일-한간에 국민적인 감정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 일 것이며 상호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국 민감정을 유화하기 위해서는 ‘개인베이스’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국 : 보상금 지불 방법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국내문제로서 조치할 생각이며 이 문제는 인원수라던가 금액의 문제가 있으나 여하튼 그 지불은 우리 손으로 하겠다. (한일회담의 골격만 발췌.) 한일회담에서 일본은 ‘피해자 개인 개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 미수금도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그래야 반일감정이 해소 된다.’는 ‘직접 보상’제의를 했고 한국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국가로서 청구한다.’고하여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여 국가로서 5억$을 일괄 수령함. 5억$은 1,355억원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 850억원과 비교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일본이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주나요? 위안부는 일본에 항의해도 군인군속문제는 말이 없다. 돈을 받았으니 ~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군인군속희생자유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