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대로 농어촌기금 1조원 강제 모금, 기업들을 압박해 사실상 강제 모금하는 것이야말로 없어져야 할 적폐인데, 박근헤 대통령의 모금을 강제모금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국회 농해수위가 삼성·현대차·SK·LG그룹 등 15개 대기업 사장급을 15일 국회로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5년 말 한·중 FTA 비준 당시 정부와 정치권이 농민 반발을 무마하려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공기업·대기업 등의 '자발적' 출연 형식으로 조성해 농어촌 장학·의료·주거 개선 사업 등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지요.국회는 지난 국감 때도 농업·수산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기업 5곳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닦달했고, 지난달 말엔 경제 5단체를 불러서 출연을 독려했습 니다. 이번엔 15개 대기업의 참석자 명단을 해당 기업과 상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뒤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대기업 팔을 비트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기업은 정치권 현금지급기가 아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농어촌이 지역구인 의원들이 기업 돈으로 표를 사서 다음 총선에 당선되겠다는 것이다.농어촌협력기금은 계획대로라면 연말까지 2000억원이 모금돼야 하는데 출연된 기금은 423억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동안 출연된 기금의 98%는 정부 지시에 따르는 공기업이 냈고, 일회성도 아니고 한번 발을 담그면 10년간 계속 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참여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박근혜 정부 미르재단 출연 때문에 호되게 당한 트라우마도 있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고 기업 입장에선 대비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지요. 이런 상황에선 농어민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이라면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업들을 이렇게 압박해 사실상 강제 모금하는 것이야말로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