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못지 않은 김명수의 망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법관이 법리를 왜곡하고, 소수를 위해 대다수를 비양심으로 몰았다면, 이는 아베 못지 않은 망언이다. 김명수는 대한민국 남성 대다수를 비양심으로 규정하고, 법리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가면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신체적, 정신적 이상이 아닌 종교를 이유로 병역기피를 허용한 것은 망언이다. 그리고 매국 행위나 다름 없다. 대법원은 법리를 왜곡해,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옹호했다. 김명수는 탄핵되어야 마땅할 역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