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법관이 재판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인데(헌법 제1조) 국민이 뽑지도 않은 법관들이 재판한다는 자체가 가장 기초되는 헌법 제1조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각급 법원장 등의 법관은 모두 국민이 투표로 임명하도록 개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진정한 3권 분립이 실현되며 정치와 상관없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국회가 개입한 정치적 색깔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공정성 상실의 문제) 검찰도 문제입니다. 수사-기소-집행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력을 누린 것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인데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국민이 뽑지도 않은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정치적인 색깔이 짙은 사람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본연의 임무, 즉 기소에만 충실하도록 그 힘을 축소시키고 또한 검찰총장을 국민이 투표로 임명하도록 개헌해야 합니다. 경찰도 문제입니다. 자치경찰을 논하면서 지방 경찰들을 시, 도지사 밑에 소속시켜서 정치적인 도구로 삼으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을 자치적으로 해야합니다. 경찰청장을 국민이 투표로 임명하는 것은 물론, 각 지청장들도 지역주민들이 투표로 임명하게 해서 대테러 등의 유사시에는 경찰청장의 명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평시에는 투표로 뽑은 지방청장이 자치적으로 운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권력을 손에 넣으려는 부패한 위정자로부터 소신있는 경찰관들을 바로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각 지역마다 따로 주민들이 지청장을 투표로 임명하기 때문에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각 지방이 별개이므로 경찰의 권한이 무한정 비대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국민들은 누가 올바로 소신있게 일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후보자는 각 분야의 내부직원들의 투표로 선출하고 + 국민이 투표로 뽑은 후보자를 더하여 이들 중에서 투표로 대통령도 거치지 않고 즉시 국민이 각 일꾼들을 임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들은 비로소 국민이 직접적으로 임명한 독립된 기관으로서 국회의원 등의 정치적 알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소신대로 일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또 사건이 터지면 청원등을 통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청원이 이루어지면 바로 헌법재판소를 통해 국회도 거치지 않고 탄핵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당선자의 독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이 부패해서 탄핵대상이 되는 경우 대법관들이 국민 청원을 받아 헌법재판관을 탄핵) 위와 같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사실상 점차적으로 국회의원은 쓸모없어지며 국회의원이 쓸모없어짐에 따라 여야, 좌우 지긋지긋하고 더럽고 추잡한 당파싸움도 사라지고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들만 국민에게 임명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말한대로 법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국민이 직접 투표로 임명하게만해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자주적인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