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살리기 위한 절박한 아이디어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저는 27년간 번듯한 직장생활을 마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이상을 자영업을 하고있으며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총 7천만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한국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대략 500만이 넘어서고 있으며 최저임금,경기불황,각종대출규제 등으로 폐업율이 3년안에 70%이상 육박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에대한 대책을 쏟아 내놓고는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수혜영역에서 많이 벗어나 그림의 떡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영업의 실패가 경기불황,경험부족,본인의 경영방식 등 여려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겠지만 악순환의 연속하에 금융권마저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다보니 회복내지 재기를위한 재원마련하기가 너무 힘든 나머지 폐업을 거쳐 심지어 자살까지 선택하게되는 현실이 무섭기만 합니다 제안드리는것은 당사자의 국민연금 총납부금액의 60~70%정도를 저리로 신용 5등급이상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대출을 해줄수 있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급나이가 도달할때까지 변제가 안될경우는 수급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금액으로만 연금수급을 진행) 물론 국민연금은 능력있을때 납부하여 65세이후 좀더 안정적 노후관리가 되도록 설계한 취지는 맞지만 당장 2천,3천만원이 없어 사채로 내몰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선택하게 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보니 노후걱정이 아니라 당장 지금이 죽는냐 사느냐 기로에 서서 갈등하고 있는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자금해소 및 재기를 도아줄수 있도록 시급히 국민연금 공단과 협의하여 특별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 조치가 오아시스가 되어 안정적인 재기의 발판이 될것이고 더불어 직원(알바포함)해고도 상당수 줄어들것이며 오히려 활성화를위해 고용의 선순환 지표가 좋아질것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들은 법으로 정해져있는것이니 그 테두리안에서 함몰된 답변만 늘어놓다보니 대통령님이 직접나서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애환을 풀어주시기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