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 5급 직원 국민폭행, 공무집행방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청와대는 지난 10일 청와대 경호처 5급 유씨의 폭행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실것입니다. 금번 정부는 청와대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두고 보지 못한 국민들에 분노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이며 저 또한 개인적으로도 노무현 전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소박하지만 열정적인 의지를 존경하여 본 정부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금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회전반과 공직자들의 적폐청산을 국민앞에 천명하였으며 최근에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갑질로 대한항공 조씨일가가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도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정부의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술에 취해 일반국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습니다. 청와대 경호처는 더이상 그 옛날 차지철이 호령하던 곳도 아니며 권력기관도 아닙니다. 경호처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경호하고 유사시 대통령과 정부요인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더구나 안으로는 보안을 철저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청와대의 이미지도 재고해야 하는 것이 경호처 직원의 책무입니다. 그러한 경호처 직원이 업무와 관련도 없는 술집에서 함부로 신분을 노출한 행위 역시도 나아가서는 청와대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입니다. 더구나 본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최근 사법부에 판결과 국민정서는 심신미약의 잘못된 범위와 적용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위에 군림하지 않는 정부-국민에 의한 정부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였습니다. 설사 금번 정부의 정책방향과 본 사건이 걸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꼴통, 분통 정부라고 비난 받던 박근혜 전대통령의 지난 정부에서 조차도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에 도덕성과 지각을 겸비해야 할 공직자의 이러한 사건은 절대로 일반인과 같은 잣대나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여서는 안됩니다. 각설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겨야 할 청와대 직원의 국민 폭행,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엄단하여 파면과 복권금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공직에도 등용될 수 없도록 하여 주시길 청원 드리며 나아가 본 공직자의 신원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권등을 빌미로 공개를 거부한다면 이번 정부도 지난 불통, 농단정부와 크게 다를것이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가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국민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행으로 국민들께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