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에대한피해 보상받을수있게 중재센타 만들어주세요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6살 ,4살 여자아이 이렇게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 8년전에 이집에 이사를 왔고 이사할때 가장 많이 고려했던건 했볕이 잘들고 조용한 곳이였습니다 . 저희는 5층빌라에 2층에 살고 있고 그때는 옆집이 1층집이여서 지붕 꼭대기만 보이는 곳이였습니다 . 그런데 한달전쯤인가부터 예고도 없이 집을 뿌시기 시작하더니 신축빌라 재건축에 들어갔습니다 . 거실창과 안방 창에서 팔을뻗으면 팔이 닿을 거리입니다 . 아이들은 지진온다고 집 무너진다고 울고 불고 난리고 ... 처음에는 휀스도 안치고 공사를해서 몇번 구청에 찾아가 불편을 얘기했더니 휀스는 쳤는데 아주 얇은 휀스를 쳐놔서 인부들 왔다갔다하는모습 밥먹는 모습 까지 다보입니다 .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는건 물론이고 거실창과 안방창을 다 막고 있어서 이제는 창문을 열고 살수도없습니다 . 거기다 하루왼종일 천둥번개치는날처럼 어두컴컴하고 시컴해서 불을 안키고는 살수도 없고 소음과 분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 현장 가시설이 저희집 실외기를 넘어올만큼 가깝게 설치되있고 구청에서는 건축법상에는 아무런 무제가 없으니 가시설만 조금 안쪽으로 옮기라고 하셨는지 시공사대표와 건축주가 찾아왔는데 다시옮기고 공사하려면 인건비하고 뭐하고 해서 100만원 정도 들어가니 현금으로 100만원 드릴테니 저희건물 세대사람들끼리 나눠가지시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공사하자고 하시더군요 . 일조권침해 ,소음,사생활침해 등등 이야기했더니 .일조권은 햇님하고 얘기해보라고 하시고 이웃간에 그정도는 좀 참아줘야 하지않냐고 하시네요 ..그럼 어떻게 집을 짓겠냐고 ... 아침부터 너무 시끄럽고 하루왼종일 천둥번개치는날처럼 어두컴컴해서 불을 안키고는 살수도 없습니다. 서로 이웃간에 얼굴붉히기 말자고 하시는데 .저희는 무조건 참기만 해야하는건가요 ?? 무료법율상담도 받아봤는데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어도 민사는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일조권 감정평가 시물레이션 비용만 6백만원이 넘더군요 .. 거기에 변호사 비용이며 뭐며하면 저희같은 서민은 엄두도 못낼 일입니다 . 현재진행중인 공사로 인해 여러가지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일조권 ,사생활 ,소음 ,분진.. 집값하락등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시공사나 건축주는 어떠한 피해보상이나 협의를 할 생각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 이웃간 분쟁 중재 조정센타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만 조정을 해주지 다른 문제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니 저희는 어느곳에서 중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분쟁을 조정할수 있는 조정센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공사시간을 조정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나 최소한의 거리는 두고 집을 지어야지 팔 닿을거리에 어떻게 허가가 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