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법 개선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10대입니다. 흉흉한 성범죄가 날로 늘어나고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응보적 차원에서 가해자들을 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주체에 따른 성범죄 처벌 강화 현재 아는사람에 의한 성범죄률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4촌이내의 친인척에 의한 성범죄만을 가중처벌합니다. 즉 사실혼관계의 동거인, 동네 아는 삼촌, 여자친구/남자친구 등 가까운 지인 혹은 먼 친척에 의한, 즉 '아는사람'에 의한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처벌을 강력히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성범죄 객체를 부녀자에서‘사람’으로 확대 현재 강간죄의 보호 객체는 ‘부녀자’로 되어 있어 여자만 해당됩니다. 강간죄와 같은 간음행위의 객체에 남자는 포함되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여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자유는 더 강하게 보호하고 남자의 성적 결정의 자유는 보다 약하게 보호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어긋나는 위헌규정입니다. 그러니 위의 조항을 개정하고 사람으로 확대해 주세요. 3. 행위 유형으로서 유사성교행위 포함 현재 형법상 성범죄의 유형은 너무 한정적입니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의 경우가 아닌 일반 성인에 대해서 형법상의 성행위를 제외한 다른 범죄는 ‘추행죄’로 밖에 처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행위 유형과 동성애자, 다양화된 변태적인 성행위자의 증가로 처벌을 일반 성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범죄 처벌 범위를 넓혀주세요 4.장애인의 성보호 강화 장애인의 성보호를 강력히 해주세요. 장애인은 사회적약자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대상이 된 사례도 많습니다. 국가는 장애인의 성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세요. 5.명정상태에서의 성범죄 처벌 조두순사건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고형이 음주로 인한 감형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부과함으로써 우리 사법부의 너무나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아예 심신미약, 심신 상실로 인한 감형을 없애야 합니다. 제발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에 있어서도 심신미약, 심신 상실로 인한 감형을 폐기하고 , 음주로 인한 범죄는 오히려 더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술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오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