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식대,옷값,진료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데 왜, 월50만원 집세(년600)는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집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 임대소득 투명하게 하라 1.집값 부추기는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하라. 집값 잡는다면서 한편으로는 주택을 사라고 부추기는 또한 팔지도 못하게 하는 희대의 악법이고 코미디이다. 등록을 하든 안하든 어차피 임대용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안한다고 주택을 빈집 으로 놀리지는 않는다. (도대체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과 전월세 주거안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2.집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 임대소득 투명하게 하라 자영업자는 10만원이상 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도록 하고 미발행시 50% 과태료, 누락매출의 부가세와 소득세, 추가로 가산세 징수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매출이 상당히 투명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왜? 수백만원짜리 집세는 예외인가? 미등록사업자의 집세는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끔 과세정비체계를 정비하면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하여 과세 투명을 유도하지 말고 등록을 하든 하지않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하면된다. 50%의 가산세 때문에 감히 누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직장인 월세소득공제로 크로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미발행시 거의 포착이 될 것이다. 3.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절대 안될 것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절대 안될 것이다. 왜냐고? 국회의원 반 이상이 임대사업자이기때문이다(미등록이든 ,등록이든) 여론이 나서야 한다. 공정경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