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시작은 일자리 고용불안에 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수많은 실업자 그리고 심각한 저출산의 해결은 무엇인지 알면서 안하는것인지아니면 그것보다 고용불안,고용평등,고용안정 등을 해결하는것이 그토록 힘든것인지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것을 해결해야하는데 근본적인것이 아닌 뗌빵떼우기식으로 아동수당, 자녀혜텍이니 최저임금 올려놓고 소상공인 지원이니, 자영업은 죽자 일하는데 근로시간단축, 이것들이 전부 해결이 안되는 대책들이다.큰것 즉 근본적인 것을 건드려야하는데 작은것들만 이것저것 만져봐야 해결이 안되지즉 밑빠진독에 물붓기. 일자리 만든다고 공공부문 일자리만 수십수만명 만들고, 정작 세금내는 국민들은(고용불안한 비정규직/파견직 등) 혜택하나 못받으면서 세금은 늘어만 나고, 고용불안하여 자녀는 커녕 결혼도 못하는 비정규직은 2년마다 실업자된 후 취업난으로 실업급여를 6개월간 다 받으려고하고, 정부 및 관계자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인 청와대 국민청원은 접속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경제위기 해결방법 1. 비정규직을 없애고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일자리는 공공부문만이 아닌 민간도 정규직 전환을 하던지 바로하기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법제화해서 무기계약직으로든 실업상황 만들지 말고 계속일할 수 있도록 하기.(고용안정) 2. IMF때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도입한 파견법, 현재의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20년된 파견법을 폐지하기. 기업들은 부담없이 사람을 물건처럼 2년만 쓰고 버리는식의 파견직, 고용불안으로 저출산의 시작이었던 20년 전으로 가서 통계를 보시오. 지금시대에 안맞고 이제는 고용불안과 저출산 해결을 해소하기위한 첫 걸음이 파견법 폐지인것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안하는 것인지. 답답 그자쳬. 3. 근로시간단축은 선진국처럼 업종별로 적용해야 함. 4. 어차피 최저임금 목표달성 실폐했으면 천천히 가는것이 경제불안을 해소하는 것임. - 사람이 먼저다. 다같이 잘살자 했으면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것은 비정규직, 파견법 폐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