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이런이유로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서울개인택시조합 도봉지부 조합원 이우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택시업계는 중개수수료 없는 순수한 카풀,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카풀을 이용하지 않는 모빌리티 데이터 수집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와 그에 우호적인 언론들은 18세기 산업혁명시대에 증기기관을 반대하는 마부수준에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비유하면서 이들이 자율주행차 도입 및 그에 따른 모빌리티 데이터 수집에 반대하여 우리나라 4차산업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저희가 그정도로 우매하지는 않습니다. 혁신적 4차산업 실행자인 척 하는 카카오야말로 실제로는 특별히 혁신적이지도 않은 단순한 앱을 이용한 문어발식 중개수수료 취득업자에 불과합니다. 카카오처럼 단순히 기존시장에서 앱을 이용해 수수료만 챙기는 형태의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업계내 상호평가에서도 스타트업으로서의 특성을 최하위로 평가 받습니다. 그들은 중개할 수 있는 모든 곳 즉, 택시산업은 물론 미용실, 음식업, 대리기사시장, 주식시장, 은행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단지 앱하나로 시장을 교란하고 파괴시켜서 독식하려 합니다. 진입장벽이 높거나 대기업들 몇몇이 독과점하고 있는 은행업, 주식시장 등의 진입은 몰라도 택시산업과 대리기사시장 등 골목상권 독식까지 넘보는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럭시, 풀러스 등은 진정한 4차산업이 아닌 이상 오히려 강력히 제재하고 엄벌해야 합니다. 진정한 모빌리티 4차산업은 구글과 웨이모처럼 택시업계에 카풀 등의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신들의 지도체계와 모빌리티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직접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형태입니다. 4차산업으로서 한국형 모빌리티의 합리적 발전모델은 12월 출시예정인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 같은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KSTM이 어떤 지도를 사용할지는 알 수 없으나, 직접 택시회사를 매입해 이를 기반으로 한국현실에 맞게 여러가지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다가 자율주행차 시험운영을 거친 후 자율주행택시를 운행해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 됩니다. 이 기업도 택시업계에 카풀피해를 주지 않고 전액월급제 및 차별화 된 영업전략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잘 이행하려는 양심적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악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를 말살시키더라도 대량의 중개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는 카풀을 모빌리티 데이터 구축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카풀의 순효과만을 전면에 내세워 다수의 언론과 인터뷰하며 대대적으로 카풀찬성 여론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중개수수료를 받는 유료 카풀사업을 하지 말아야 할 당위성은 서울이 지구상에서 택시댓수가 가장 많은 도시라 카풀과 승차공유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환경이라는데에 있습니다. 택시댓수가 많아 우버도 허가하지 않았는데 그 숫자가 우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카풀은 더더욱 허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현 행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론과 표심때문에 카풀을 허용하는 우매한 행정부와 여당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카풀을 허용하게 되면 과거 행정부와 여당들이 '서민귀가를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선심성•표심성 택시증차정책으로 서울을 지구상에서 택시가 가장 많은 도시로 만들어 택시업계가 황폐화된 상태에서 아사직전인 택시산업에 철퇴를 가해 택시산업 및 관련서민 말살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현정부의 공약인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혁신성장은 위와 같은 한국형모델 등으로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대한민국 택시요금은 과거 행정부와 여당의 택시 초과잉 증차에 의해 OECD 상위 20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싼 택시요금이 되었습니다. 그결과 택시기사들이 최악의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먹고살지 못하게 되면서 단거리 승차거부와 불친절로 승객들까지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탄과 처벌은 그렇게 만든 행정부와 정치인들이 받아야 하는데 힘없는 택시기사들이 다 받고 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악용해 카풀찬성 여론몰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OECD 상위20개국중 18개국의 인구600~850만의 수도와 대도시는 택시댓수가 15,000~20,000대, 도쿄는 인구 1,300만에 55,000대, 서울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지구최다인 72,000대입니다. 중국행정부는 우리 행정부보다 훨씬 똑똑해 베이징인구 2,200만에 택시 60,000대만 허가하고 적정댓수의 승차공유와 카풀을 허가했으나 살인, 성폭행때문에 카풀은 전면금지 하였습니다. 도쿄도 택시가 많아 우버블랙만 허가하고 일반우버와 카풀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택시 메달리온은 130만불에서 20만불로 폭락했고 생활고로 택시기사들이 자살하자, 우버의 뉴욕시에 대한 수백만불 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장이 나서 기부 및 우버신규증차를 거부하였습니다. 싱가폴도 우버와 그랩에 대해 공정경쟁 저해로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외 프랑스, 스페인등 여러나라도 승차공유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업체가 KST모빌리티처럼 한국형모델을 운영하고 데이터를 공유한 후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면 자율주행차로 차량만 교체하면 됩니다. 반드시 전면적으로 하고 싶다면 정부와 업체가 수년이 걸리더라도 인구대비택시댓수를 외국처럼 감차한 이후 한정된 숫자의 승차공유나 카풀을 허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늦어지는 시간은 과거 대한민국 행정부와 정치권의 비상식적 증차정책으로 유발되는 것이며, 국가의 연속성과 관련 당연히 현 행정부가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도 당연히 현 행정부가 감수해야 합니다. 도쿄도 택시가 많아 우버블랙밖에 없는데 인구대비 택시댓수가 그보다 1.7배나 많은 서울에서 카카오를 통한 여론몰이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힘없는 택시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며 카풀을 허용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며 표심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택시산업죽이기가 되는 동시에 공정경제나 공유경제가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서민말살 정책까지 되는 것입니다.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산들여 감차하기 힘드니까 돈 안들이고 택시댓수 줄이자는 후안무치한 의도가 숨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유경제는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잉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사용함으로서 미래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지, 이미 존재하는 시장까지 인위적으로 교란하고 파괴해서 배분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외국의 경우 택시댓수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잉여자동차를 이용한 승차공유가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택시댓수의 공급이 이미 초과잉상태인데 더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유경제의 본질이 아니며 기존시장을 인위적으로 파괴하면서까지 승차공유를 하고 특정업체가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인권변호사 시절 힘없는 서민들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산업에 종사하는 힘없는 서민들을 위하여 카풀을 허가하지 않고 택시산업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모빌리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카풀업계를 전향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