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토지보상 횡포와 토지수용 및 토지감정 업무의 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1) 한국전력공사가 토지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790번지에 송전 철탑을 세우고, 거기에다 특고압 송전선을 토지의 가운데를 지나게 하여 건축도 못하게 되는 등 토지 전부를 못 쓰게 해 놓고는 토지가격의 5%도 안 되는 보상을 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갑질 횡포]와 다름없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어, 토지소유주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포로 인하여 재산권의 침해를 당한 억울한 토지소유주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아오니 하루 속히 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과 함께 국토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유권을 침해하는 공기업 위주의 잘 못된 토지수용 재결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이를 감정한 감정사(중앙감정 평가법인 하성호 평가사)는 철탑과 고압송전선이 있고 없을 때의 토지 가격차이가 5%도 안 된다고 감정하였습니다.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이러한 천부당 만부당한 감정이 한 둘이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토지감정사 협회의 내부 감정규정을 재검토하여 현실과 부합되는 감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고쳐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