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현재 대부분의 국민이 노후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많은 국민이 연금 수령 나이 이전에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몇몇 기관을 통해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의 고통을 덜어 주고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완전한 해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사채까지 이용하여 더욱 어려운 지경이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방식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은 정책 자금을 개인에게 까지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것 이므로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신청 자격 조건을 따져서 위와 같은 대출을 받고 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상환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민 연금 수령 개시 시점에서 지급하는 연금의 일부를 상환금으로 제하고 지급하는 보완책도 있을 것 입니다. 비록 이용자가 저금리 대출로 내는 이자가 크지 않지만 국민연금이 기관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손해 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도 전에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이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 조차 갖지 못하여 극단의 선택까지 내몰리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