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주도로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선안이 나오더라도 옥상옥 의 결과 일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거나 유지 하려고 하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노령화의 대표적인 국가로 부각 되고 있습니다. 그결과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수령자는 많아지는 기형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보험료 인상은 기업이나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결과만 초래 할뿐 국가가 연금을 보조하는 역할을 늘리지 못할 것이라면 국민연금은 더이상 개선안을 만들어 낼것이 아니라 폐지 하는것이 옳은 결정 이라 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아래 최저임금 인상이 왜 현장에서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 지고 있는지 정책 당국자들은 알고 있습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에게도 국민연금을 걷고 있고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걷고 있습니다. 그결과 시습 인상 해도 효과가 없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약자인 영세 업자들이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분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것이 노후 보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면 현재의 고통을 무시 하면서 유지 하는게 맞는 것 인가요? 국가의 정책은 어떤 하나만의 정책으로 해결 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고수 하면서 돈 걷을데가 없어서 아르바이트, 일용직에게도 부과하는 상황이고 이 부담을 영세 업자들에게도 전가 하는 상황 이라면 당연히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노후보장에 대해서는 개별 보험자의 연금을 더 보강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국가가 나서서 책임도 못질 국민연금제도 더이상 유지 하는것은 국가적 재앙을 부를 뿐이라는 의견 입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국민연금제도 반드시 폐지시켜 주십시오 보험료 인상 시키고 아르바이트,일용직에게도 걷어야 하는 국민연금 이라면 더이상 유지 할 필요가 없는제도 입니다. 노후 보장 하려다가 지금 굶어 죽을수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후 보장이 필요한 사람은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맏기시면 됩니다. 반드시 국민연금 개선 하려다 괴물 만들지 마시고 반드시 폐지 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