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단속에 관하여 건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청원합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은 공장 등 사업장(41%)이 1위고, 건설기계(17%) 발전소(14%) 순으로 경유차(11%)입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서울시내 22%, 서울외의 국내 23%, 중국 등 국외 55%이고 또한 서울시의 배출원별 PM 2-5 기여도는 난방발전부문 39%, 교통부문 37%(자동차 25%, 건설기계 12%) 비산먼지 등 24% 순입니다. 향후에는 (드론 포함)을 이용해서 이런 주기적으로 단속도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향후에는 미세먼지와 모든 오염물질을 내뿜는 (모든 제조업체들이나 모든 제조업 연소들이나 모든 석탄발전소와 모든 화력발전소와 석유를 사용하는 모든 발전소와 모든 원자력발전소와 모든 제철소와 모든 용광로와 모든 공장과 모든 사업장과 모든 소각장과 무연탄 모든 공장과 무연탄 쓴 모든 공장과 경북 포항의 모든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모든 금속산업)에 관하여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시행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개선명령이나 전기집진기와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여과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 나아갔으면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금지와 사용제한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향후에는 미세먼지와 모든 오염물질을 내뿜는 (모든 연탄보일러와 모든 연탄난로와 모든 기름보일러와 모든 기름난로나 모든 가스보일러나 모든 가스난로)에 관하여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시행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개선명령이나 저 녹스버너와 전기집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 나아갔으면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금지와 사용제한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문재인대통령과 환경부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과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 포함)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