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암환자의 국민연금 개선요청 두번째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안녕하세요 새로운내용이 있어 두번째로 올립니다. 인터넷 검사를 하다고 말기 암환자는 6개월부터 장애연금을 신청할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해서 국민연금 장애연금 담당자에게 오늘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방문해서 문의했을때는 1년 6개월후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안해주더니 인터넷 기사를 얘기하니까 그런게 있다고 다시 얘기해주네요. 휴... 그런데 문제는 저같이 의학적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항암치료를 하면 생존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6개월후에 신청은 가능한데 항암치료를 받는것 자체가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더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을때 가능하다고 하고 항암치료 받는사람은 자격이 안될거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더이상 할 방법이 없어 항암치료로 몇개월 삶을 연장하는건데... 자격 조건이 왜이런지 한순만 나옵니다. 앞으로 더 현실성있게 조건이 변경되어 제가 혜택을 못 받더라도, 앞으로 저와 같은일이 있을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10월에 췌장암 말기(4기) 전이성 암 선고를 받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췌장암은 암중에서도 가장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이며 췌장암 4기 환자는 의사선생님이 보통 6개월을 얘기하고, 수술이 불가능하므로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1년 이내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여정을 받아 들여 남은 기간을 사랑하는 가족과 충실히 보내기위해 희망을 갖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저는 현재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에 1년 휴직했으며 다행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동안 납부는 유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직이 더 이상 회사에서 연장이 안되어 퇴직 할 경우는 그동안 유예되었던 돈을 모두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 까지는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번에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사망시 유족연금을 알아보다가, 암환자도 장애인처럼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암환자가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 6개월(몇 년이라 했는데 확인필요합니다.) 이상 지나야지만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장애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때가 되어야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암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많은 암환자의 생존기간이 길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학적으로/통계적으로 예상가능 수명이 정해진 시한부 암환자에게는 1년 6개월 이후 심사대상은 있어도 필요 없는 장애연금 조건입니다. 이미 휴직한 상태라 수입은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 및 아직 학교에 다니는 아이 및 기본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며 시간이 갈수록 부담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저와 같은 문제가 이미 정치권에서 제 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은 너무 국가적이며 국민에게 다가오기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저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험으로 느낀 현실은 국민연금은 국가를 위한 국가연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TV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설득 광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아닌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책은 늦고 받아들이는 현실은 눈물인데 국민연금 정책이 언제 개선될수 있을까요? 만에 하나라도 국민연금이 개선되더라도 그때쯤은 제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국민은 앞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의 그분들을 위해서도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