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시 감사인에게 수사권이나 수사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외부감사시 감사인에게 수사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회계감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조달하여 이를 토대로 투자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이러한 주식을 통한 투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적표인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공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재무제표를 이용해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인증하는 과정이 회계감사이다. 회계감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잘못된 정보가 공시된다면 투자자들의 투자에 혼돈이 생기고 잘못된 투자가 이루어져 사회적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하듯 회계감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현행 감사시스템에서 감사인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간접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장부를 속이고 장부를 조작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발견하기 힘들다. 그리고 기업의 거래는 상호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상대 거래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감사대상기업이 아니면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힘들며 이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감사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금감원에 감리 요청을 하거나 범죄사실이 드러난다면 검찰 고소로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감사 이후에 이루어지기에 적시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중으로 인력이 소요되고 보고서 발행 후 사후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하여 외부감사시 감사인에게 수사권이나 강제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부여한다면 감사 시 증거확보가 수월해져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거래에 연관된 거래처에 대해 조사가 가능해 공모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감사보고서 발행 전 감사기간에 수사가 가능해 사전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제고해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도 커질 것이다. 이러한 효과로 외부 감사 시 감사인에게 수사권이나 수사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