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배심원제로 전환해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사법이 말 그대로 개인법으로 다루는 법원, 판사,검사마다 해석과 적용이 다르다. 세상에 이런 무작배기 법적용, 돈으로 비싼 변호사, 법무법인,전관을 쓰면 지는 사건도 이길수 있다는것이 나라인가? 법이 약자를 이중 가해하고 돈으로 난장판이 된건 다름아닌 법을 다루는 공인들의 죄. 이들의 죄를 단죄하지않고 어떻게 나라가 바로설수 있는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이 되기위해선 법으로 사익을 취하고 거래를 하는 자들에겐 엄정한 가중 처벌을해야 세상이 정상이될것이라 본다. 법으로 자신의 과오를 보호하고 서로를 비호해가며 살아온 법을 다루는 자들을 처벌하지않고는 결코 사람답게 살수 있는 사회가 될수없다. 사람이 먼저다...이것을 실현시키는건 경제도 아니고 첨단과학도 아니다. 오직 한가지 모두가 정정당당히 살아야만 되는 사회를 만들고나서야 사람다운 삶이 시작되는것 아닌가? 갑질 처벌이 어떻게 합의로 무죄가되나? 법을 개판으로 만든건 일반 국민이 아닌 바로 정치인과 법조인들...당신들이 싼 똥이 온 국민을 병들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