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기범죄에 대한 중형과 엄벌, 범죄수익 환수을 약속해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최근 마이크로닷과 도끼등 인기인들 부모의 사기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왜 대중들이 이런 연예인들에 사기 사건에 분노하는지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안일한 사법, 행정체계는 사기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의 7~80%가 사기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나 다름 없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를 손꼽만큼도 공감을 하지못하는 판,검사들은 이쯤되면 사기꾼들과 사실상 공모를 하는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자 만큼이나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해 국가의 강력한 처벌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1. 폐지주우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독거노인 할머니가 어렵게 모은 전 재산 3억 5천을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에 당해 다 날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선 범인들에게 고작 6개월 형을 내렸고 경찰은 그들이 중국으로 도망갔다며 날린돈은 어떻게 찾을수가 없다고만 하고 찾을 노력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2.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를 저질러 뉴질랜드로 도망을 했음에도 당시 사법당국은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벌이지도 않았고 그들의 출국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제천 농가는 싸그리 망했고 아직도 제천 농가는 빛더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피해자들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돈을 훔치고 달아난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그 돈을 기반으로 뉴질랜드에서 요식업 사업에 성공해 수십억이 되는 저택을 구입해 잘만살고 있고. 더구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그간 몇번씩이나 국내에 입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왜 그들에 대한 수배와 체포를 하지 못했습니까? 한 마을이 망할정도의 큰 사기범죄 였음에도 불구, 사기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것, 처벌의지가 없었던것 아닙니까? 3. 사기 피해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에서 무려 1조3천억을 사기친 범죄자로 인해 피해자가 18754명임에도 불구 이 사기꾼의 형량은 고작 징역 3년 ,550억 사기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는 11975명인데 이 사기꾼은 고작 1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200억 사기를 친 사기꾼은 벌금이 고작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4. 은행, 금융기관들의 안일한 보안대책에 그간 전 국민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가 다 유출되고 아직도 그 정보들은 전세계 인터넷망을 돌아다니는거 알고는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 매번 보이스피싱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하는데 국가에선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조심하라고만 하실겁니까? 국민들이 정보를 유출시켰나요? 국민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왜 은행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간 정부는 은행, 금융기관을 왜 압수수색을 안합니까? 은행, 금융기관들에게 왜 책임을 왜 묻지 않습니까? 아직도 왜 국민들이 은행 사이트에 접속만하면 부문별한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선진국에서 그간 국내에서 벌어진 정보 유출 사건이면 은행들 다 파산해야 맞는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사기꾼을 위한 나라입니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지, 범죄수익금 환수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겁니까?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정부라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범죄수익금 환수에 대해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기범죄에 이골이 난 국민들이 결국 사기꾼에 동화되어 단군이래 최고의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두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잊어선 안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