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인 공무원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최저임금 인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업자를 양산하고 소상공인 폐업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바보들이 모여있는 연구소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 폐업한 소상공인과 해고된 실업자가 다니는 곳 중 한곳이라도 인상된 최저 임금을 현재 주고 있거나 있었던 곳이 있었나요 내가 알기론 인상된 최저 임금은 내년 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주고 있지도 않고 적용하지도 않는 최저임금 핑계대고 말하지 마십시요 최저임금자들 아직 그 임금 단 한푼도 받아본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보들이 모인 연구소에서는 그 핑계대고 있고 사회는 마치 그 말이 진실인냥 여기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최저임금 상승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은 아직 오르지도 않은 최저임금 핑계로 각종 물가가 그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최저 임금자는 임금은 그대로 인데 물가는 내년 임금 물가라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더 하락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소비를 하려 해도 할 수 가 없어 모두가 다 더 어려워 졌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식당을 포함한 소상공인들과 물건을 납품하는 중간상인들 물건을 가공하는 공장들 이 이 기회에 내 배부터 채우고 보자는 도덕적 헤이가 문제인 것입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모두가 이미 도덕적 헤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내 배부터 채우고 보자고 말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올라 문제라고 하더군요 정말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나는 서울에 살지고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 까요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직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정부를 보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축복인줄 알았는데 저주가 되였다니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엄청 올랐는데 집이 한채라는 이유로 공시지가가 적다는 이유로 세금은 없거나 오르기 전과 동일하게 걷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을까요 바로 그곳에 집이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집이 있는 공무원들이 오른 집값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내기가 싫어 행동하지 않고 모르는척 국민들이 세금내는것에 대하여 저항한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내는것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이들과 형평성이 떨어진 세금을 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전체 부동산 가격이 2억도 안되는데 집을 두채 세채 아니 백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세금을 내야하는데 단한채만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2억짜리가 5억이 되어도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는 현재의 국가 세금 정책에 불만이 있어 세금을 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세금의 대 원칙은 재산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소득이 얼마나 생겼느냐 아니였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대원칙을 무시한 세금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누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태에서 세금을 더 내고 싶겠습니까 더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적게 내고 있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집없는 사람들이나 저렴한 집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당연히 타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것에 대하여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평한 세금을 걷게 된다면 어느 지역이 얼마의 집값이 오르든 상관을 하지 않게 될것입니다 그들의 집값이 올라 세금을 많이 걷게 된다면 그 세금의 혜택을 어느정도보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복지든 세금을 더 적게 걷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국채 발행이 적어져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세금 정책이 왜곡되였다면 다른쪽 집값이 오르면 내가 그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게되어 당연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왜곡된 정책들과 국민들의 잘못된 마음이 쌓여 현재의 대한민국이 되였고 올바른 정책을 말하는데도 그 실행단계에서는 바르게 실행되지 않은 이유가 되였습니다 이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바르게 세금을 내겠다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아니고서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연예인들의 말처럼 이미지 정책일 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의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세금한푼없이 현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웃기게도 물품이라는 회계 처리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러니 요즘 말많은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각종 비리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런 비 상식적인 회계 처리 방식을 동원하는데 국민인들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고위 공무원부터 하위 공무원까지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비위가 있다면 단칼에 파면시켜야 합니다 출퇴근부 조작으로 공금횡령한자들 상부에 말하지 않고 외부 강연으로 딴 주머니 찬 자들 각종 부조리와 비리로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자들 이들 모두를 파면시키지 않고 돈만 반납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을 면해주는 현재처럼 공무원들의 비위에 눈 감아 준다면 절대로 대통령님의 정책이 성공할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