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발급 자격증 취득관련 사진사이즈를 획일화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안녕하십니까? 최근 아이들의 여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새로 취득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 여겨지는 사안이 있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얼마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느라 사진 촬영을 하였기에 이번 운전면허 신청 필수 준비사항인 사진을 주민등록증 발급 시 촬영, 인화 받은 사진으로 제출하고저 하였으나 3.5~4.5사이즈여야 한다고해서 주민등록증 용 사진과는 사이즈가 달라 부득이 다시 촬영해야만 했습니다. 어차피 이마와 귀가 보여야하는 등 다른 제반 규정이 같은 사진인데 한 번 촬영시 만 원이나 하고 통상 한 번 촬영시 5장에서 8장씩 인화해 주는 사진을 두고 굳이 재촬영 해야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서식이 다른 서류에 붙이고 발급해주는 기기가 다른 것이 이유라지만 최근들어 대부분의 발급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사진 사이즈도 쉽게 조정이 가능한데 시간적, 경제적 낭비임에도 굳이 사이즈를 달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처럼 발급 부처에서 직접 촬영해주는 것 까지는 어렵다해도 규정이 동일한 사진이라면 사진 사이즈만큼은 게의치 않고 받아주어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필요한 사진 사이즈를 획일화 해주시든 세 가지 중 한가지 사이즈로 나머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향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차례 사진을 촬영, 인화하는 불필요한 지출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이렇게 제안하오니 숙고하시어 개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