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유자녀 우대 금리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안녕하세요 국토부에서 18년 9월 28일부터 디딤돌 대출 금액 증액 및 유자녀 부분에 대해 우대 금리 적용을 시행 했습니다. 허나 유자녀 금리 우대 부분은 형편성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우대 금리는 9월 28일 신규 접수분 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27일에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28일 이후에 하게 되면 자녀가 있는 세대의 경우 유자녀 우대 금리 적용이 되고 27일에 신청을 한 세대는 금리 우대를 못 받는데, 이게 형편성에 안맞는거 같습니다. 9월 28일 신규 접수분 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얼마든지 취소도 가능하고 몇번이고 취소 신청 취소 신청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해야지 형편성에 맞지 않나 봅니다. 이유인 즉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취소가 자유롭기에 놔두고 대출 실행이 되어야 비로서 확정 및 계약이 이뤄졌다고 볼수 있기에 이부분을 신청분이 아닌 대출 실행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9월 28일 이전 대출실행 세대의 형편성?? 휴대폰 구매 예를 들자면 공시지원, 할인 행사 등 많이 하지요? 허나 물품을 구매를 하고 계약서을 쓰고 난 후 물건을 받는데 물건을 받기전 까진 얼마든지 수정 취소가 가능 하지만 물건을 받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것 처럼 대출도 같은 맹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출산을 막고자 한 시행인데 이렇게 하면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