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폐지가 불가하다면, 부담주체를 바꾸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이미 해외는 카드수수료가 사용자 부담이다. 국내는 사업자가 부담이다. 헌데 세금을 낼때는 또 사용자 부담이다.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앉았다. 하려면 지들도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든지, 자영,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사용자 부담으로 바꾸던지 일원화를 해야한다. 지들이 받는 돈은 카드수수료가 붙어 세수가 줄까 걱정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피땀흘려 버는 돈은 수수료가 붙던말던 상관하덜 않는다. 카드 한장 한장이 쌓여 수수료가 붙고 붙어 어마어마해진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얼마 안 할지 몰라도! 업장에 따라 100만, 300만, 500만, 1000만원 등의 카드수수료를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알바, 직원을 채용하거나, 업장의 물품구매나 개선&보수를 하는 지역경제에 돌아야 될 돈이 카드사 주머니로 쏙 들어간다! 또한 카드사놈들은 2~3일 뒤에 입금을 해주며, 주말도 놀고, 휴일도 놀아버리니, 빠듯하게 돈을 굴리는 업장에서 명절 등 휴일이 자주 끼어버리면 크게 곤란하다. 최장 일주일도 입금을 안 해주는 것이다. 자기들이 걷어갈때는 칼같더니 돌려줄땐 밍기적.. 정부가 카드사 뒷배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서야 이 제도가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맘대로 해라! 너희는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수수료 부담을 사용자 주체로 바꿔야한다. 그래야 카드사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에 들어가고 서로 수수료를 낮추려 할 것이다. 그때도 낮추지 않는다면 고객을 잃는 것은 지들이니 아쉬운 것도 지들이다. 지금이 제도를 고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