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복무요원의 한탄과 보건복지행정의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복지시설인 서울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먼저 대통령 및 정부 및 행정기관들에 사회복무요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 신문고를 울려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저희에게 배려는 물론, 지역주민과 어려운 이들에게 진심으로 베풀고자 하는 훌륭한 인품의 사회복지사 직원분들과 따뜻한 분위기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의 기본업무량은 사회에서 겪던 일반 업무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으며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육군훈련소의 생활 및 훈련보다 더 가혹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푸드뱅크마켓에서의 업무는 마켓에서의 업무인 월 1000명의 저소득 및 수급자, 장애인 회원 민원응대, 각종 쌀과 고기 포장, 지하창고 재고 관리 및 상하차, 입력, 출력, 복사 업무와 뱅크에서의 업무인 매일 점심시간 전까지 진행되는 지역구 빵집을 돌며 기부빵을 받으러 다니는 일, 그 5~6 큰 상자의 빵을 관할구 내의 방문해오는 복지시설에 배분, 광역푸드뱅크 혹은 먼거리에 있는 기부처에 가서 각종 음료, 육류, 식품, 생필품 등 수십에서 수백박스의 물건을 받아와서 창고로 하차하는 일,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지역 바자회, 각종 디자인 및 행정업무 또한 합니다. 저는 어려움에 있는 지역구주민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하고 1년 여 지난 지금까지 성실히 응대하고, 기관의 업무들 또한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기초군사훈련에서도 몸이 좋지 않음에도 잘 훈련을 마쳤으며, 그 보답인지 육군훈련소장표창을 받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복무기본교육 표창,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기본직무교육 사회복지과정에서 표창을 받는 등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국민의 의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복무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공익 혹은 사회복무, 바로 공공의 이익(공익) 일반인들이 기피하는 복지현장에서의 근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력을 배치하며 복무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곳에서 근무하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많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들을 도울 수 있는 푸드뱅크마켓 현장의 인력은 늘어나야 하는게 당연하나 사회복지사나 직원에 관한 부분은 몇년째 제자리걸음에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할구의 지원이 적은게 사실이며 (성동구청에서 복지예산이 부족하다고 답변이 옴), 시청에서 또한 뉴딜일자리 등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로 지원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의 뉴스기사처럼 장기대기 후 면제가 될 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이 왜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복지 현장을 기피하는 대기인력이 많은 것이지, 복지현장의 인원은 언제든 열려있는 듯 합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44761 - 장기대기인력 면제관련 링크 본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중 여러 질병 발병 및 악화를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을 겪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국민청원에 글을 남기며 대통령에게 청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원비 지원 병무청 소속도 아니며 관할구 소속도 아니라고 떠넘겨지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1년을 성실히 근무했다고 자부하며, 원래 가지고 있던 경,요추 디스크로 인해 업무가 부담이 되었지만, 제 앞으로 긴 인생에 있어 계속 통증과 마주해야 될 일이라면 이번 기회에 지?로운 방법을 찾아서 재활하며 노력하여 이겨내 보자는 마음으로 복무했습니다. 꾸준히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는 물론 디스크에 좋은 수영도 하며 자가적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허리와 목의 통증은 좋아지기는 커녕 약물도 듣지 않을 정도로 고통이 오고, 업무 상 진행되는 차량에 앉아있는 일과 서있기, 물건 들고 나르기 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며칠 전 MRI를 촬영하고 치료가 절실하기 때문에 복무부적합심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 1년이 지난 시간을 보면 앞으로 10개월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몸으로 사회에 나가서 정상 생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이번에 구청에 민원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 또한 국군수도병원을 이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이전에 어떠한 사회복무교육기관 혹은 복무담당자들도 이런 국군수도병원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무지하고, 안내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상처리 기관, 구청, 병무청 어느 곳에서도 책임지도 도와주려 하지 않으며 기피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질병이 있기 때문에 4급판정을 받았던 요원들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근무 중 다치거나 병이 심각해져서 공상처리를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구청, 병무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기관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인력은 필요한데, 이런 공상처리가 되었을 경우 받을 피해에 대해 현실적으로 감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본인은 가능하다면 책임기관을 명확하게 알고 싶으며, 공상 및 보훈처리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 중인, 내 나라인 대한민국 정부에서 적어도 관할 구내의 가까운 보건소 무료이용 혹은 적십자병원이나 병무청 지정병원의 통원비 지원 등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사회복무요원들은 본인의 집세, 생활비, 차비, 식대 등을 적은 복무요원 월급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나라의 공익을 위한 일에 본인의 자비를 들여 통원비까지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실제로 본인은 관할구청에 이런 사정을 얘기하며 정신과치료, 악화된 경, 요추디스크 치료를 위한 통원비 지원 문의를 드렸으나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정신과치료라고 해봤자 상담대학원의 클리닉 한 곳만 안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족한 지원에 왜 이렇게 열심히 복무를 하고 있는지 회의감과 국가정부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매일 국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알약 14개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2. 모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정기적 정신상담 클리닉 정부지원 저는 복무 중 과도한 업무와 회원 및 기관 이용자들의 민원인들 상대로 인하여 제어가 어려울 정도로 분노조절를 조절하기 힘든 증상과 공황장애를 얻었습니다. 또한 저의 자가적인 명상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복무 초반에는 노력을 해보았으나 도저히 일상생활이 쉽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현재까지 5개월여 신경안정제 처방 약물치료를 받으며 복무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고충을 제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곳 (구청, 병무청, 복무지도관, 기관)에 손을 내밀어봤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특히 고충을 듣기만 하고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복무지도관이라는 제도보다 현실적으로 정신적 관심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을 정기적으로 시행 해야합니다. 며칠 전 성동구청에서 답변해준 상담대학원의 정신클리닉과 서울시 거주 14~29세 청(소)년 청소년정신건강센터의 프로그램으로는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각 지역구 마다 실시를 해야 합니다. 3. 병무청과 구청의 책임전가가 아닌, 책임소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복무지 별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배치 시 분류기준과 근무기관의 해야 될 업무 기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 요추 디스크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지옥으로 불리는 택배 상하차만큼 힘든 복무지에 배치를 하는게 정상적인가? 라는 생각이 아직도 떠나질 않습니다. 구청 및 병무청, 복무지도관 등 모든 이들이 공감하며, 이러한 고충들을 들어주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인 해결방안과 대책을 주진 않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미리 구청과 병무청 선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배치를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민원을 통해 병무청 본청에서 정형외과적 소견이 없는 요원들을 전국푸드뱅크마켓에 배치해주길 바란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정말 실행되었으면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들 또한 이리저리 넘겨지고 무관심의 대상이며, 비난의 대상이 아닌 국민 공공의 이익을 위해 2년의 시간을 헌신하고 수고하는 존재들입니다. 똑 같이 의무를 다하는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아야함이 마땅합니다. 4. 이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실질적 가용인원을 보충 이 복무지는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청년근로 등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올해 지역구청에서는 복지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성동구청의 답변) 작년까지 지원해주던 청년근로인원 혹은 다른 실절적 가용 인력 지원해주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 곳 사회복무요원들이 보조업무요원이 아닌 정직원수준의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응대 및 관할 구내 복지시설 관계자를 만나 응대하는 일, PC재고관리 등 이런 주 업무를 사회복무요원이 기관이 시키는 일을 따라야 한다는 구청의 지시에 솔직히 사회복지교육도 정규적으로 받지 못한 복무요원들이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어디까지나 사회복지사나 직원들의 보조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사도 아니며 주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먼저는 보건복지부의 현정부의 올라간 복지예산으로 사회복지사 최소 2명이상을 더 보충을 해줘야 되는것과 시, 구청에서 뉴딜일자리(청년일자리) 등으로 노동 및 응대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해결해줘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빠르게 처리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당장은 정형외과적, 정신적 소견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을 7~8명 등 더 여유 있게 배치를 해줘야 합니다. [성동구청의 답변 첨부 - 4. 복지시설의 실질적 가용인원을 보충 복지시설에서 요구하는 수요인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복지예산을 반영하여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현재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성동구 구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복지시설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배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복지예산 증가 기사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30/2017083000279.html] *추가로, 여성의 사회복무를 의무화 필요 본 글의 요지와는 다른 부분이지만, 사회복무 중 항상 느끼고 생각해온 점이라 이번 기회를 빌어 용기 내어 올려봅니다. 사각지대이며 가장 근무기관이 많은 복지기관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노령화 되어가는 시대에 인력 필요. 청년근로지원이나 공무원 늘리는 정책들이 우선이 아니라 기본적인 남성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남녀평등에 위배되며, 아래의 구청관계자에게서 구시대적 헌법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녀 평등을 외치는 이 시대에는 맞지않는 뒤떨어진 헌법이며, 남성보다 약자이기 때문에 복무가 어렵다는 말은 사회복무상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소의서의 기초군사훈련 4주와 예비군, 그리고 실질적 인력부족인 사회복지분야의 사회복무정도는 여성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복무기관에는 여성사회복지사들도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을 뿐더러, 이 기관을 찾아 오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위한 실습생들을 보면 대다수가 여성이며, 그들도 저희와 같이 업무를 잘 수행해냅니다. 무엇보다 복지분야는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성동구청의 민원에 대한 답변 첨부 - 5. 여성의 사회복무 의무화 병역법 제3조1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복무 의무화와 관련하여 법 개정 또는 제정이 되어야 의무화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분야보다 비교적 쉽다고 말하는 다른 분야의 행정 및 사회, 의료, 안전분야 등 여성이 하지 못할 업무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형평성이 기본이 되어야 대통령님이 최근 지향하시는 평화(서로의 화합)를 이룩하는데 기본 초석이 될 것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남녀혐오에 대한 부분도 이러한 힘들고 권리를 함께 나누며 의무복무를 함께 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남성, 여성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며 동등하게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여성에게도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 할 수 있고 나눔의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eilles75/220973068147 - 여성 대체복무 의견 첨부 마지막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가의 의무를 수행해왔으나 이러한 국민들을 인정은 커녕 무시되는 처사와, 정상적인 단계를 거쳐 이의를 제기해왔음에도 아프든 말든 발령났으니 끝이다라는 구청과 병무청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규탄하며, 시대적 요구에 발 맞추지 못하는 구식 헌법의 틀 아래 강제적인 헌신을 요구 당하며 의무를 수행하는 저 자신이 참... 한심스럽고, 이게 의무로 해야되는건가? 왜 본인의 생명이 위험함에도 이러한 기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를 희생해야 하는가 묻게 됩니다. 이 나라에서 열심히 해도 욕을 먹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회복무요원, 국민이라는게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무요원들은 다른 이들과 같은 인간이지 막 사용되어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2년이라는 시간으로 헌신과 희생하는 존중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어서 복무하게될 요원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의무복무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소망하며 이렇게 대통령께 간청드립니다. 장문의 글을 정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빠른 해결 및 실천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