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시대?! 여성도 군대가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연산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여성도 군대 가자'라는 내용에 대해 건의 해 볼까 합니다. 물론 지금 북한과의 종전 얘기가 나오고있으나 종전이 언제 될지 모르고 종전이 된후 바로 모병제로 바꿀수도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건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제 39조 내용을 소개 드립니다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첫번째 현재는`양성평등시대'입니다. 양성평등이란`사람이 살아가는 모든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기회를 주고,똑같은 권리와이익을 누릴수 있는것'입니다. 이로인해 현재 여자들 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양성평등시대에도 여전히 남자만 군대를 의무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체력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하는일이 병사훈련만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가서도 할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근거로는 인구절벽입니다. 인구절벽은 '국가통계그래프가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연령구간을 뜻하며, 경제적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장병수도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예로 이스라엘 군복무를 설명 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만 18세 이상 남.여 모두 군복무를 하나 여자의 경우, 군 복무전 출산을 하게되면 면제를 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의 이스라엘 군복무 정책을 도입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자도 군대를 가자'라는 내용에 대해 건의를 해보았는데 이 정책이 꼭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