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하고 무성의한 경찰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이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또한 경찰이라는 단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2018년은 차마 볼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접한 해입니다. 당장 가까이는 올해 11월 경비실에 있는 70대의 노인을 폭행하여 뇌사에 이르게 한 사건, 폐지를 줍는 왜소한 5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건장한 20대 남성 역시 끔찍한 살인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인 폭행과 범죄가 계속되는 때에는 당연히 국가, 더 정확히는 경찰에 의지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무능력하고 문제 해결의 의욕조차 없어보이는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그 어느곳에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PC방에서 살인 협박을 하던 가해자에 대한 신원조회도 없이 집에 보내 결국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고, 이를 덮으려 했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새벽, 경비실에서 폭행을 당한 70대의 경비원은 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로 결국 1시간30분만에 발견, 뇌사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전문가는 "경찰이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경비실에 들려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없냐' 질문만 하러 가봤어도 5분안에 발견 됐을 것"이라 말합니다. 경찰은 그저 주머니에 손 꽂은 채로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경비실을 지나치고, 가족들을 통해 피해자가 경비원임을 확인하였어도 여전히 무성의한 태도로 느긋이 경비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최근 SBS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역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가 방송되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중 가해자(전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지만, 경찰은 어이없게도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그 날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의 무성의가 어디 이뿐입니까? 성폭력, 협박, 스토킹 등에 시달려 신고를 해도 경찰의 미온적 태도로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오히려 일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경찰의 미온적 태도를 뽑았습니다. 일간베스트, 소라넷에 버젓이 여성불법촬영 게시글이 올라와도 몇년간 제대로 된 처분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검색창에 "경찰 미온적 태도", "경찰 무능력" 만 검색해도 나오는 기사가 몇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경찰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찰에게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경찰은 직접 위법, 불법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절도를 하고, 불법촬영물로 여성을 협박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 뺑소니까지 온갖 사건사고를 저지릅니다. 대체 경찰은 무엇을 기준으로 뽑는 건가요? 법지식과 체력만 있다면 경찰이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경찰은 다른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정부 관계자 분들은 경찰의 개혁,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지 않으신가요? 다들 여경은 무능력하다고 놀리기도 합니다. 경찰은 힘을 써서 범죄자들을 잡는 일만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힘이 필요하지 않는 사무 역시 처리하고 있고, 그 비중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경찰 내에서 무능력한 존재가 정말 '여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무능력한 존재는 힘이 있어도 그를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을 부른 국민에게 무성의하고, 무례하고, 피해자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일부 경찰관'들이 경찰이라는 단체에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능력, 무성의, 무례, 공감능력결여, 성인지감수성결여의 경찰을 더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제대로 처리해줄까?', '오히려 나에게 뭐라 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무성의하고 무능력한 일부 경찰관들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부탁드리며 법지식과 체력으로만 경찰의 자격을 판단하는 지금보다 더 체계화된 채용제도 역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