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숨이 안쉬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25일 중국 간쑤성에 높이 100미터의 모래폭풍이 덮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곧이어 26일 베이징에 스모그가 나타나고 공기질이 최악인 6급을 기록한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예상했던대로 한국은 27일부터 전국에서 평소보다 4배에서 최고 8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SBS 뉴스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보도하면서 당시에도 우리나라 공장 배출량이 안전치를 넘었다고 전합니다. 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한국의 미세먼지 비상사태를 국내의 원인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또한 환경부가 11월 8일 발표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은 차량운행제한, 공사장ㆍ발전소 조업조정,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및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이었습니다. 모두 국내에서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율주행차 개발이 환경에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당장 숨을 쉬지 못하는 국민으로써 비상대책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의 세금을 국내기업 성장을 위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더이상 정부가 저희의 건강을 제쳐두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지 탁상공론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세금을 탈취하기위해 미세먼지의 원인을 국내로 돌리려고 언론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원인을 찾아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넘어오는 이상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두번째로, 중국에게 환경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십시오. 어떻게 대통령님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중국을 두려워하며 약소국으로 살아야하는 것입니까? 세번째로, 제대로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베이징 올림픽은 인공구름으로 비를 내려 날씨를 좋게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이 아직 발전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리고 서해와 각 지자체의 서쪽 방향에 방풍림과 방풍벽 등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하철, 건물 내에 공기정화 장치를 대량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비상상태에서 공기정화 장치를 연구하는 데 총력을 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무지한 사람도 이런저런 대책을 생각해내는데, 왜 우리나라 기상학자, 과학자, 정부와 기관에서 똑똑하신 분들이 모여서 마련한 미세먼지 대책은 늘 국내 공장 가동을 줄이라거나, 자동차 사용을 줄이라는 말 뿐입니까? 네번째로, 국민이 미세먼지가 비상사태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더불어 학교나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것입니까? 저희에게 미세먼지는 테러와 전쟁과 같이 위협적입니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법이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환경보호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마시며 살아가야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여겨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