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불철주야 국가를 위해 힘 써주시는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는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일손을 거들고 있는 자식입니다. 저희는 공업용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만 가는 외상이 일손을 거드는 제가 보기엔 답답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외상대금'이라는 것은 원만한 대인 관계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살갑게 대하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한 외상 채권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年)를 넘기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2~3년 동안 외상을 한 어떤 손님께선 "나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 고소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소액 거래에 대한 외상 채권의 소멸시효를 활용하는 듯한 불특정 다수도 존재합니다. 물론 저보다는 부모님이 상황을 더 알고 계시지만,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는 이유도 채무자에게 외상값을 요구할 경우, 악의를 가지고 지역 사회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저희 제조업장에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도 있습니다. 이런 유언비어를 감수하고 미수금을 받아도 경제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러니 함부러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누군가에겐 10만원~100만원이 '소액'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처럼 외상값이 쌓이고 쌓이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시는, 외상을 하는 '을'에게 있어서는 판매자'갑'이 반드시 외상매출전표(外上賣出傳票)를 `을`의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외상값을 지불하기 위한 '기한'을 정해두어 (7일 ~ 30일 등) (을이 서명한) 표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한 경우 형사적인 처벌 등.. 강력하고 확고한 방안 같은 것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에 대해선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도 몇 달에서 몇 년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중소기업 입장에선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의 낯빛은 어두워져만 가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쇠약해져 가십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일손을 열심히 거들고, 이렇게 청원이라도 하여 작은 목소리를 세상에 외쳐보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