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뉴스에서는 벌써 출산률이 1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시대에 정말 간절히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바로 난임 부부들입니다. 처음엔 난임 부부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난임부부로 판정을 받고 시술을 하려보니,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아직까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134조원을 저출산 정책에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저출산 정책이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난임 부부 시험관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매일 맞아야 하는 주사와 약은 모두 비급여입니다. 시험관 아기를 위해 약 10주간 매일 맞아야 하는 주사약도 문제이지만 주사를 맞을 곳이 없고 주사 맞는 진료비가 생각보다 지출이(주말에는 응급실 비용 추가) 커서 비 전문가인 남편이 집에서 직접 아내에게 주사를 놔주는 일이 많습니다. 난임 부부에게 부과되는 여러 약과 주사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험관 시술은 성공률이 높지 않은데(30%내외) 건강보험료 적용이 신선배아 4회 냉동 3회로 제한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이것 저것 지출해보니 한번 하는데 적게는 150~2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되는데... 건보 없이는 얼마나 또 지출이 클지요... 또 사람마다 나오는 난소의 수가 적기 때문에 신선배아 밖에 할 수 없는 경우(냉동 시킬 난소가 없는 경우) 기회가 4번이면 끝이 나거나 신선을 할 수 있음에도 냉동으로 해야 합니다. 이 횟수 제한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시험관 아기시술의 경우, 기준 소득 중위 130%밑에만 지원이 됩니다. 얼마전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3,360만원이라는데 평균적인 맞벌이 부부일 경우 이 소득 기준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지원을 받고 싶으면 부부 중 한 명은 직장을 때려치고 난임 시술에 집중하라는 말이 됩니다. 지원해 주시기 싫으신게 아니다면, 지원 관련 소득 수준을 현실적으로 좀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난임부부들에게 많은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난임 시술 자체가 여성의 생리 주기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좋은 난임 병원을 찾아 2~3시간 걸리는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출산 대책 1순위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부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