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거대 방송사입니다. 더이상 규제없이 뉴스를 보도하고나 광고수익을 독식해서는 안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면 통신판매업으로 등록이 되여 있다. 매출의 대부분을 비지니스로 올리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버젓이 뉴스가 있고 누르면 뉴스의 순위및 각종 기사가 보인다. 구글처럼 검색창만 있고 검색어를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어떤 형태든 기사를 올린다면 공중파방송국이나 케이블TV 종편과 다를게 없는 보도매체이다. 오히려 TV나케이블을 통해서만 보는 방송국과는 달리 인터넷이 있는곳이라면 어디든지 볼수 있는 네이버는 그 힘이 더욱더 크다 더더욱 순위는 조작이 가능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 뉴스에 다는 블로그 댓글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할뿐 실제 네이버를 통해 전파되므로 책임또한 네이버가 져야한다. 미디어는 자유도 있지만 책임도 져야한다. 방송사나 신문사가 개인의 말이라고 아무기사나 싫지 않는다. 블로그라는 특성상 아무 검증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건 큰 문제다. 책임없는 블로그는 없어져한다. 블로그도 방송 보도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실명제로 운영해야하고. 네이버의 책임하에 검증후 기재되야 한다. 네이버 홈페이지에 뉴스기능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네이버는 인터넷방송사로 분류되어야 하면 방송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광고법의 규제도 받아야한다. 네이버의 1년 이익이 1조가 넘는다 이는 네이버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의 수입을 합친만큼이나 큰데 전혀 규제없이 광고를 무제한 하는건 거의 독과점 법에 해당될수도 있을듯도 하다. 현재 공중파 케이블TV등은 경영란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네이버에 편중된 기울어진 광고시장의 문제이다. 공중파 케이블TV는 광고공사의 규제를 받으면서 광고수익의 상당액이 공익을 위해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이버가 광고공사의 규제를 받지 않고 광고로 벌어들인 엄청난 금액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타방송국과의 형편성에도 문제가 된다. 꺼꾸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공중파와 케이블TV는 광고 직판을 허락해주고 시간제한을 풀어주고 네이버가 광고공사를 통해 광고를 하면서 공익에 이비지 할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