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아이디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미국 국무장관께서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것으로 보도되었다. 협상에서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협상을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진다. 만약 미국이 북핵문제보다 이란이나 유럽 또는 중국과의 무역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북핵문제는 매우 어려워진다. 즉 그것은 트럼프행정부로서는 핵위협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고, 북한으로서는 제재가 지속되는 것을 뜻한다. 쇳불도 단김에 빼야하고, 물들어올때 노 져어야 하고, 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즉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또 어느 한쪽의 일방적 요구만으로 일이 성사되기도 힘들다.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북한이 화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가지 아이디어차원에서 의견을 내어본다.즉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방식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운 사정이 있는만큼, 일단 갈등의 수위를 낮추면서 양쪽이 명분을 만들고 동력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하면 어떨까하는 아이디어이다. 물론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가 이전에도 있었던것 같기도 한다. 즉 핵리스트신고를 100퍼센트하지말고, 북한이 리스트를 제출할 때 우리는 핵시설 및 핵무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있다. 그중에서 70프로 정도만 일단 리스트를 제공하는 선에서 정충점을 찾자는 것이다. 핵무기 반출도 전체 완성된 핵무기가 몇개인데, 그중 70퍼센트만 일단 반출하고 더 이상 새로운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 정도로 진행하고, 그 대신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상당부분 일단 풀어주는 방향으로 갈등의 수위를 낮추는 작업을 하여서, 양쪽 모두 대화의 동력을 만들고 명분을 쌓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다. 물론 말이 쉽지만 실무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그 단계에서 다음 30프로의 시설에 대한 문제와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다시 협의하면 좋을 것 같다. 검토해 보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