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병역기피'는 없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개인의 양심은 중요한 가치이며 존중받아야될 권리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의 기준이 부모와 가족의 종교, 신앙생활에 충실한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을 존중해준다는 취지가 아닌 특정 종교에 특권을 주는 것 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기준이 종교와 신앙심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정 국가가 아니며, 종교 유무를 떠나서 국민들은 법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양심이라는 이름을 내걸면서 특정 종교의 '종교적 병역기피'를 허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종교를 떠나서 개인에 양심에 따라 국민의 의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