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학교의 공립전환을 반대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현재 인강학교의 경우 재단 문제 및 사회복무요원 및 교사의 문제로 공립 전환의 진행을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남학교 역시 공립화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애학생 폭행 발생한 교남·인강학교는 속히 공립화 추진하라”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833&thread=04r06) 이렇게 문제가 있는 학교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공립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강학교 관선 이사의 말을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학생 폭행 및 교사의 훈육 방법을 따라했다는 문제 이외에도 교사의 복무 위반 - 수련활동 중 교사의 무단이탈 및 학부모에 학생1시간 이상 맡김 등 성과급 균등배분 위법행위 - 성과급 균등 배분 요구 학급편성 무단 변경 - 교장 결재없이 학급편성을 무단 변경 명령 불복종 - 전공과 교육과정 가안 집필하여 제출하라는 교장 명령에 불복종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강학교 선생님도 장애학생 때렸다'...학폭위는 쌍방 결론 https://www.ytn.co.kr/_ln/0101_201810152114236355) 이외에도 다른 문제점이 있지만 확실한 정보가 아니고 들려오는 소문이기에 적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서울 공립학교에서는 공립화가 거의 확정적이고 빠르면 내년(19년 3월)에 전환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문제가 있는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전환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채용의 공정성 잘 아시겠지만 국,공립교사와 사립교사의 채용과정은 다릅니다. 물론 채용 절차가 유사할 수 있지만(위탁시 1차 시험 동일, 2차&3차는 자체 시험) 이를 같다고 보고 단순하게 전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일을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 일을 그만두고 공부에 올인하시는 분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공정하지않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2)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불가성 공립전환으로 인적 쇄신을 하여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있는 교사가 다른 학교로 이동했을 때 학교,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는 어떻게할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립학교의 문제가 일어날때마다 공립전환을 할것인지,할 수 있을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제가 김히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할테고요..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련자들이 모여서 최고의,최선의 대안을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주변인들이 제시했던 부분은 공립 특수학교 신설, 사립 학교간 교사 로테이션, 교육청의 감시체제 강화, 지원 패널티 등이 있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신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