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차량구매관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한부모 및 수급권자가 차량구입 할 때는 배기량 1,600cc미만으로 차령이 10년 넘어야하며 차령이 10년 미만 이면 차 값이 150만 원 미만 이어야한다 .그 외의 차는 찻값의100% 월 소득으로 본다. 10년 넘은 차를 사서 고액수리를 받아타거나 10년 안넘은 차를 로또당첨버금가는 149만원 이하로 구입을하면 된다는 조항이다. 그냥 니들주제에 무슨차를사냐? 그말인듯... 허나 지금은 2018년. 환경을 위해 노후차 조기폐차 친환경차 구매권장하는 2018년도 다 지나가고 2019년이 다가오고있다. 저 조항이 정령 현실적이고 맞는가를 생각해보았음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늘어가고 기초 수급권자들의 삶의질도 나아져야하는것인데... 어찌 10년미만 150만원넘는 차도 사면 안되는것인지. 생계를위해 또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인곳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들은 하루하루 걸어야만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