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표현을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정정하고, 공식 용어로서 규정하여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최근 일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관련하여 제안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한 전국의 병역자는 '양심적 병역 수락자' 입니까? 언제부터 의무에 '양심'을 적용했으며, 또한 '양심'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거부 근거는 개인의 종교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교적 판단'과 '양심을 따른 판단'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잣대도 없기에, 병역 의무에 대한 거부 의사를 '양심적 병역 거부'로서 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미가 왜곡된 단어 사용으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시간부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정정하여 공식 용어로서 규정하여 주십시오. 이의 적극적 시행을 위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공공 산하기관 및 언론 기관에 공문을 내려주십시오. 현재까지 작성된 공문 및 법 문서에 적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표현도 소급하여 수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이상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표현이 남아있지 않도록 확실히 제반 사항을 점검해주십시오. 아울러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하여 인권적 측면에서 '종교적인 의지'에 대한 개인적 의사는 존중하되, 병역 의무에 반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여 주십시오. 일반 병역자들과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 복무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여담입니다만, 영화 '헥소고지'에서 주인공은 자원 입대 후 종교적 의지를에 따라 총을 잡지 않고 전쟁터에서 많은 전우를 구해내었습니다. 최근의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이 '입대'를 거부하는 것인지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집총'을 대체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다하여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