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한 집주인때문에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 마련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저는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집주인이 갭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반드시 2월 말까지 이사를 가야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안 정해져서 아직 제가 갈 집 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세 현실이, 살고 있는 집에 새 세입자가 계약을 한 후 기존 세입자가 갈 집을 계약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전세금을 받아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갭투자한 집주인 때문에 벌어진 현실입니다. 저는 집주인이 갭투자를 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어 속이 타고 있습니다. 갭투자한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남편이 알아봤는데 보증해주는 경우도 적고, 집주인이 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약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비단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금 못 받고 계속 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가 있어서 더욱 난감힙니다.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아이가 유치원 졸업 전까지는 기존 사는 집에서 등원을 해야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어 집을 못 구하면 두 아이를 멀리 차를 태우고 새로 입학할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데리고 다녀야합니다. 그런데 주차할 곳도 없어서 자가용으로 데려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두 아이를 대중교통으로 3~4번 환승해서 멀리 다녀야하는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집 때문에 모든 게 꼬여버린 현실이 갑갑하기만 합니다. 아이 학교 배정 받으려면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고, 아이 입학에 차질 없도록 이사를 해야하는데 속이 탑니다. 계속 전세로 살아야하는 입장으로써 2년마다 속 썩을 일을 생각하니 갑갑합니다. 갭투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