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기회/신혼부부/분양/대출/임대주택 등 - 부동산 정책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고민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내집마련의 기회/신혼부부/분양/임대주택 - 부동산 정책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고민해주세요. 현재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관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로, 신혼부부 조건 요건. 최근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기간을 7년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가면 신혼부부 대출 요건은 5년까지이고, 이번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도 신혼부부 기준이 5년입니다. 이부분은 정부 정책과 일치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정책과 기업, 공공기관이 모두 통일된 정책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이 1명 추가시 기간 2년씩 연장 사실상 아이를 낳으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모으기가 더 힘들어 집니다. 신혼부부때 집을 구하지 못하면 기회가 사라지는 느낌이고 집을 마련하지 못한 신혼부부는 5년이후에는 아이를 낳지말라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혼부부도 아이를 낳으면 첫아이가족 9년, 둘째아이 가족 11년, 셋째아이 가족 13년 이렇게 신혼부부적용 기간을 가족단위로 좀 더 신경을 써서 반영할 수는 없을까요? 청년층의 생계 지원혜택은 원룸, 투룸 중심으로 신혼부부는 투룸, 쓰리룸 중심으로 아이가 생기고 인원이 늘어날수록 투룸, 쓰리룸 이상의 집을 중심으로 생각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국민주택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준에 대한 고민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기는 갈수록 어려워 지고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만 갑니다. 청년부터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에 이르기 까지 정부의 많은 고민과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번째 대출이자관련 내생에 첫 주택마련, 디딤돌 대출 등 사실상 돈이 없으면 분양을 받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보통 서울에서 월급쟁이로 근무하며 살고 있는 경우 대출 요건 때문에 지방에 집을 구해서 출퇴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출 요건도 어느정도 완화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진행되는 정책들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하지만 정작 처음 집을 마련해 보려는 사람들에게도 규제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집에 돈이 없으면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실상 요즘 집값은 대출을 하지 않고는 분양조차 받기 힘듭니다. 정부에서 대출 이율을 많이 낮춰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막상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산 금리가 적용되어 정말 낮은 이율도 2.5 ~ 3.7% 정도 그리고 집을 얻기 위해서는 3.4% ~ 4.3% 대의 대출을 상담 받게 됩니다. 이율이 높을수록 대출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지요. 그러나 대출이 된다고 해도 사실상 분양을 받으려면 대출 한도 때문에 분양을 시도 할 수 조차 없습니다. 일반적인 월급쟁이가 스스로 월급을 모아서 10년이내에 대출 도움 없이 집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가 같이 벌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이미 신혼부부의 혜택은 사라지고 아이를 2,3명 낳는 것이 점점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대출 조건도, 대출 이율도 점 더 혜택의 폭이 넓어지고 단순화 되면 좋겠습니다. 은행에서 가산금리, 금리 우대 0.1% 0.2% 0.3% 등의 너무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진짜 필요한 요건들인지 좀더 간단하게 적용 되도록 협의 할 수는 없을까요? 정부에서는 1% 대의 금리라고 하지만 이 금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금리고 실제로는 가산금리가 많이 붙으니까요. 보통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적으면 가산금리는 많이, 소득이 많으면 가산금리는 줄어드는 형식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데 돈이 없을수록 이자가 높다는 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를 적게하고 소득이 일정수준이 되면 금리를 조금 더 높게, 그리고 나머지 혜택들은 은행 사정에 맞도록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만 신경쓰다가 중하위, 중상위 계층의 중간층까지 힘이 들어집니다. 고래싸움에 새우까지는 아니지만 가재의 등이 터지는 느낌입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70~80%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고 소득이 적으면 30~40% 정도도 대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억의 전세를 구한다고 하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사람(월200정도)은 전세자금의 70~80%까지 대출되지 않고 이미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 한도로 8천만원 정도 수준에서 멈추게 됩니다. 최소한의 최저대출금액 한도를 50%이상은 보장을 하고 한도를 정해야지 8천만원은 전세금액 2~3억의 26~40% 수준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대출 한도를 50%이상은 해주고 한도를 정하고 70~80%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대출요건을 단순화 하면서 이런 기준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전세금액은 2~3억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은 3억 이상이지요. 위의 한도만 아니라 아래쪽의 최소수준 한도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분양 대출의 경우를 보면 5억원 초과가 되면 대출이 되지 않는데 분양가가 2000만원만 넘으면 국민주택도 6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내생에 첫주택의 경우 이러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는 없을까요? 예를들면 분양가에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요즘 분양가가 1000만원 하는 곳은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서울 보통지역의 경우 1700~2500만원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민주택 84해베(25평)을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분양 5억 한도의 50~60%가 아니라 분양가기준 1700~2500만원 한도의 50~60% 수준의 국민주택기준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분양가가 바뀌는데 5억원 기준은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분양가가 높은 3000~4000만원하는 그런 분양가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매년 분양가의 변화에 따라 대출 한도가 쉽게 반영되고 정책적으로도 분양가 정책과 함께 관리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서 여러채를 사고 투기를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좋지만 진짜로 내 집을 마련해서 처음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대출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정책이 반영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가계의 빛을 많이 증가 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 내기를 고대합니다. 세번째 임대주택관련해서 임대주택의 단순한 증가보다는 분양가를 낮춰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상 임대주택에 들어가더라도 10~20년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임대주택자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집을 분양 받으려 해도 임대주택자 혜택보다 시세증가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20년 후에는 그 집을 살 수 없이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분양가를 낮추어 분양을 하는 정책도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관련 많은 문제들이 임대주택과 분양가 인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싫어하고 (사실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기업체는 분양가를 높이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줄이면서 분양을 늘리려면 결국 대출혜택과 연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업체와 조합들은 분양가를 높이려고 하고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양가를 낮추려고 할테니 그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분양을 통한 내 집을 마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미래 안정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30~40대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고민하고 집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하도록 한다면 진짜 내 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실적이고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시고 그 정책이 빠르게 반영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