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세금 체납에 대한 강제성과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강력한 처벌 없이는 조세정의를 논할 수 없습니다. 세금내면서 억울한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세금을 피해간 사람이 칭찬받는 사회를 이제는 끝내주세요. ---------------------------------------------------------------------- 오늘도 세금 체납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403명 공개..체납액만 총 5300억" https://news.v.daum.net/v/20181114090011749?d=y 그리고 역시나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사에 이런 문장이 있더군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네? 명단공개를 하면 세금을 잘 낼거라고요? 너무 순진한거 아닙니까? 명단공개 정도로 세금을 낼 사람들이었으면 벌써 납부를 했겠죠. 이건 아무리봐도 도망갈 핑계를 만들어 준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무능하고,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세금을 다 내는구나. 난 꼭 성공하면 세금 안내야지.' '어라. 난 여지껏 꼬박꼬박 지방세나오면 다 냈었는데, 안내도 되는거네? 안내면 당하는게 명단공개야? 뭐야, 여지껏 세금 낸 내가 바보네.' 한국은 준법정신을 개에게 줘버린지 오래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존경을 받아요? 아니요.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세금을 회피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똑똑한 사람이라며 칭송을 받고, 성실히 정석대로 모든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요령없는 우둔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성실납부 같은거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어차피 명단공개 해봐야 안 낼거라는거. 그냥 구속시킵시다. 본인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게 꼼수부렸으면, 파헤쳐서 2배의 벌금을 징수하고 구속시킵니다. 한국은 힘있고 돈있으면 안해도 되는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아니라구요? 적어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몸으로 느낀바로는 그렇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오늘부터 저도 조세저항이라도 하고 싶지만, 이렇게 집에 앉아서 글이나 쓰고 앉아있으니, 인생이 참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어쩌겠어요. 까라면 까야죠. 하루벌어 하루사는 자영업자 떨거지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성공하면, 꼭, 세금은 어떻게든 피해서, 조금만 낼 겁니다. 세금을 잘내는 사람은 힘없고, 못배우고, 돈없고, 무능한 사람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