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제도 보완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시행해 오고 있는데 현행 연매출 48백만원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실상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제도인데 이 기준은 너무 오랫동안 그 대로여서 영세소상공인이 일반과세자로 계속전환되고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사실상 부담하는 세금보다 심리적으로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안내용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세수 감소효과는 미미한데 심리적으로는 도움을 주는구나하는 마음이 들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한된 업종(예를들면, 과거 10년전에 비해 신용카드가 급격히 증가한 업종을 리서치해서)에 대해서는 7천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액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