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증이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저의 남편은 그로 현장에서 20년이상 근무한 전기 근로자 입니다! 2017년 1월에 아파트 입주 하자 보수팀에서 전기 하자 기사로 근무했습니다. 근무중 까다롭기로 소문난 입주민의 집에 방문하였고 그집엔 설비보수로 먼저 방문한 설비기사가 있엇고 집주인 부부와 설비기사 전기기사 이렇게 4명이 있는중에 집주인 거실 벽내부에 설치돼어있는 콘센트박스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살펴본즉 설치하지 않아야될것을 개인적으로 외부전기 기사를 불러 설치한 콘센트와 몰딩때문에 철리할수 없으니 이 몰딩과 콘센트를 제거 해야 수리할수 있다고 말하자(주인이 모르고 잘못설치한 콘센트와 몰딩) 20만원이나 주고 설치한 것인데 왜 제거하라고 하느냐며 (18세끼들 하라면 하지 말이많아 등등~~) (설치하지 않아도돼는걸 집주인이 잘못알고 설치한것에대한 화풀이를 하는듯했다고함. 외부에서 설치한것은 시공팀에서 처리할수없으며 일단 고지는 해야함) 온갖 욕설을 하여 어찌나 심했는지 집주인 부인이 남편의 입을 틀어막고 말렸답니다. 그래도 욕을하자 제 남편은 그렇게 계속 욕하시면 모욕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온갖 욕설을 하고서도 분이 안풀렸는지 내가 니놈 목아지짜른다며 남편을 따라나왔고 끝내는 자신의 차에 올라탄후 남편을 죽이겠다며 쏜살같이 남편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현장에 있던 현장 관계자들이 피하지말고 차에 받히지 그랬냐고 말하면서 그놈은 아주 못된놈이라 이번에 혼좀 나봐야 했는데 피한게 아쉽다고 말했답니다. 겁많은 남편이 피했으니 다행이였죠.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걸 집주인은 관리 사무실과 남편이 속해있는 시공사 사무실에 찻아오고 본사에 전화하고 여기저기 들쑤셔서 결국 집주인 말대로 남편은 해고당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며 욕한마디 못해보고 해고까지 당했으니 식음을 전패하고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주인을 협박으로 고소를 하였고 결국 남편과 집주인 각각 50만원씩 벌금이 나왔고 남편은 더욱 억울하다며 벌금 50만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까지 하게 됨니다. 더욱 황당한것은 재판중에 집주인은 그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진술서와 증언을 하게합니다. 거짖증인은 어떻게 하였는지 그날 그시간에 그곳에 있엇다며 현장에서 작업했다는 사진을 증거로 그날자에 시공하라고 날자가 적시되어 주고받은 문자를 법원에 제출했고 거짖증인과 문자에 기가막힌 남편은 더욱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습니다. 보다못하여 당시20세인 딸에게 문자를 과거에서 보낸것처럼 할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스마트폰에 어플만 깜면 된다고 검색하여 알려주더라구요 남편도 사진관에가서 알아보니 사진역시 과거에찍은듯이 할수있다고 사진관사장님 사인까지 받았고 . 그들이 조작한 문자를 저역시 똑같이 제폰으로 위조할수 있다는걸 증명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우리측 증인이 돼어준 설비기사는 그렇게 욕먹고 당하는 남편의 모습이 남의일 같지 않아서 증인이 돼어줬으며 결국 판사님께서는 문자와 사진이 위조 조작이 가능하다는것을 알게 돼었고(처음엔 할수없는것 이라고하셨음) 집주인과 증인이 갑을 관계인것만 증명하면 그들이 거짓인것을 인정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궁리끝에 그들이 20년이상 지속하고있는 갑을 관계인것을(부동산업자와 인테리어업자 많은도움을 받고있다고 말했음) 통화 녹음하여 직접말하는걸 녹취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온갖 노력을 했으나 불행하게도 갑을 관계만 증명해 오라고 하셨던 판사님은 다른곳으로 이관하시고 새로운 판사님이 오셨으나 전임판사님의 약속과 그동안의 진행은 사라져 버리고 새로오신 판사님은 그들의 번복되어 일관성 없는 진술과 갑자기 세롭게 등장한 두번째의 거짓된 증언만 믿엇고 설비기사의 진실된 증언은 아무렇지않게 무시되엇습니다, 저와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새오로신 판사님은 바빠서 그간의 진행과정과 그들의 번복되는 진술을 보지 못한것 이라고~~~~ 남편은 항소 하였고 항소에는 판사님이 많으시니 서류를 꼼꼼하게 보기만 한다면 그들의 거짓말이 보일 것 이라고~ 하지만 서류에 그들의 일관성없는 진술들이 보이지 않은것인지 아니면 착각했다고 말한 그들의 말을 믿은것인지 항소에서도 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법원으로부터 (피고소인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남편이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하네요, 우리측 증인이 돼어준 설비기사는 남편과는 전혀 몰랐던 사이였지만 남의일 같지 않아서 증인이 돼어준 것인데 남편이 위증교사 하였다고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 발부할수 있답니다 남편은 퇴근전이라 아직 이사실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측 증인이 되어준 설비가사도 위증죄가 되겠네요 아마 지금쯤 설비기사님도 위증이란 통시서를 받았는지도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법치국가죠? 짜고서 증거를 만들고 증인이 돼어주면 법원에서 그걸 인정합니다, 남편은 억울하다며 그들을 위증으로 고소했으나 현명하신 검사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조사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그들이 거짓말이 진술할때마다 번복된것을 적시하여 검사님께 제출 하였으나 그들의 착오에 의한 답변이라고 그 착오를 인정하였기에 증거 불충분 인거죠, 이제 저의 남편과 증인이 되어준 의로운 설비 기사님은 어찌 되는것일까요? 처음 경찰조사할때 제가 남편한테 누누이 말한게 있습니다 집주인의 증인으로 진술서를 제출한 인테리어 업자의 휴대폰 위치추적과 거짓말 탐지기 해달라고 하라고~~ 갑자기 담당 경찰관이 바뀌엇는데 바뀐 담당 경찰관은 하고싶으면 검찰에가서 검사한테 말하라고 하였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젠 휴대폰 위치추적은 불가 하다고 하네요 그곳에 있엇던 진실한 사람의 증언은 무시되었고 없었던 거짓증인의 증언은 인정 돼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누구인가의 진실된 증인이 돼어주실건가요?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진실이여도 증인은 돼지 마시라고~ 설비 기사님은 어찌 해야할까요? 남편의 억울함은 어찌해야 할까요? 갑자기 바뀐 담당 경찰관은 집주인한테 맞고소 하라고 했답니다 집주인이 진술서에 썻더라구요, 힘없고 빽없고 연고도 없고 지인도 없는 저의 남편은 강원도 관산에서 돈벌이하느라 초등학교4학년도 마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안합니다! 여러분 저의 남편과 설비 기사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남편의 억울함에 마음이 저려옴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안타까움에 두서없이 글 올려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