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과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이에 관련하여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에게 대처방안을 알려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언제 어디든지 쉽게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형태로 발행 현황는 10년 동안 약 6.6배나 증가했습니다. 피해자는 98% 여성으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일상 자체를 파괴하는 등 피해 정도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엄청난 전파력으로 인해 사후에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훨씬 큽니다.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검거율은 97.6%이지만, 기소율은 32.2%에 불과하여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과 법률을 확인하던 중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때문에 다음에 언급한 사항들과 같이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개정사항 법률 개정사항을 <범죄예방>, <범죄 발생시 처벌>, <피해자 보호> 라는 3가지 측면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1. 변형 카메라 판매 및 촬영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2. 온라인에서 피해촬영물임을 암시하는 키워드 사용 제제하여야 합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하여야 합니다.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고 공유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범죄 발생시 처벌> 5. 법정 형벌을 강화해야합니다. 6. 열거적 단어의 유포행위 처벌방식을 개정해야 합니다. 7. 유포행위와 촬영행위를 분리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8. 영리목적인 가중처벌 조항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9.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재 유포자들을 처벌하여야 합니다. 10.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저장소 압수수색과 유포방지를 위한 촬영매체의 필요적 몰수가 필요합니다. 11. 가해자 구속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보호> 12. 사이버성폭력 수사체계의 일원화와 사이버성폭력전담수사팀 신설이 필요합니다. 13. 피해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 촬영물임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영상 삭제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14. 유포된 촬영물 삭제의 어려움과 비용문제에 대한 국가의 피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개정사항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과 법률 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이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이 감소하고, 피해자들에게 효율적인 대처방안과 보호방안이 제공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