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각 정당 청원게시판에 활성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에 학생입니다. 본래 청원게시판에 대상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이 글은 청원에 답변을 청하는 글이 아닌 이슈화를 시켜 청원게시판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더 좋은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국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정권초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초기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라 여겨졌던 청원게시판이 근래 여러 청원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청와대에 답변에 있어서 항상 충돌되는 삼권분립에 대한 것과 특정 사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다수 국민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청와대의 지금까지에 답변이 옳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저촉되는 분야에 대해서 청와대가 자중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면 청원게시판에 존재 이유가 뭐냐란 비판을 받으나 만일 청와대가 그 청원을 받아들이면 삼권분립에 존재 이유가 뭐냐는 훨씬 더 막대한 혼란이 찿아오기에 청와대가 지나친 직접소통이 아닌 민주국가의 행정부로써의 부담을 잘 감수하고 있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실존하면서도 삼권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는 국민분들의 분노 역시 타당합니다. 오히려 이분들의 주장이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킬 길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국회 특히 각 정당이 청원 게시판을 활성화 하길 요청합니다. 입법부에 청원게시판이 활성화된다면 현재까지 답변에 문제가 되왔던 삼권분립에 문제에 대하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법안과 우리나라가 왜 변화하지 않느냐에 대한 각각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는 몇몇 정책에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청원에 경우도 현 야당에 청원함으로써 받아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의 창구를 넓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좋다고 여깁니다. 사실 저는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이라 봤습니다. 언론있고 정당 있고 특히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에 가는 타격을 나누기 위해 알아서 정당 게시판 활성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이고 뭐고 아무도 이런 방법을 제안하질 않습니다. 청원 게시판 마음에 안들면 일단 물어뜯고 보는 상황에 어느 정당도 자신들의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제안하지 않은채 청와대 지지율이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필력이 좋지 않은글이라 죄송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각 정당은 청원게시판을 활성화 해주길 바랍니다. 현 청원게시판에 달린 삼권분립문제와 책임 소재 등등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입니다. 국민들 역시 청원게시판에만 분노할 것이 아닌 각 정당이 이 요구를 들어줄때까지 그들에 대한 분노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두서도 없고 글의 수준도 낮은 청원 읽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