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 헌법 위반 대법관들 탄핵 링크 (동의를 모아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맨 아래 첨부 링크를 클릭하셔서 동의를 모아주십시오. 헌법은 종교와 국가 운영 원리에 대해 그리고 국민과 국가 안보의 의무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아래 인용문 참조)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반국가적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국회는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탁핵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무효화해야 합니다. 맨 아래 첨부 링크로 이동하셔서 동의를 모아주십시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대법원판결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