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해서 처벌강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빈민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것을 해야 하지만 먼저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1. 한 사람에 대해서 징역 1년씩. 즉, 10명을 대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면 징역 10년. 2. 금액에 대해서 1억에 징역 1년. 1000만원에 징역 1개월, 10억에 징역 10년, 50억 이상은 무기징역 3. 피해자와 합의 했어도 1억 이상 10명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기본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할 수 있다. 미래에는 사기죄가 이렇게 처벌되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