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관련 대책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저출산 관련 정책들이 있지만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 없다면 현재와 같이 정책자금은 들어가지만 출산율을 높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듯 합니다. 좀은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게 진행할수도 있지만 좀 큰 혁신이 필요할듯 합니다. 현재 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번째는 주거에 대한 지원 입니다. 한가정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정부차원에서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때까지는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 입니다. 사실 서울이나 도시에서 살아가는데 주거안정성이 가장 힘들고 또 중요한듯 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이러한 가정에는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때 까지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교육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한가정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정부차원에서 3명모두에게 유치원 및 초중고 대학교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 입니다. 현재 자녀들을 더 갖기 힘든건 주거비용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것을 해결해주는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자금이 들어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저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들어간 자금만 해도 엄청날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책자금을 소소하게 분산시키지 말고 이러한 정책지원에 집중해서 사용을 하고 모라자는 부분은 전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평범한 자영업자이지만 정말 이러한 정책자금이 필요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며 충분히 자원해서 낼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설명하고 이러한 정책에만 집중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낼 용의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다양하고 세세하게 지원을 하는것 보다 파격적인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저출산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건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파격적인 대책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