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명칭 변경과 대체 복무 안을 제시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안녕하세요. 작금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 취준생입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많은 누리꾼들과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듯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인"그리고 "합법적인" 탈출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나 현재 군 복무를 이행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비 양심적인"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는 "종교적" 병역거부 또는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등 개인의 인성을 평가할 만한 단어를 되도록이면 피해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적인 어감을 심어 줄 수있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체 방안에 대한 청원입니다. 우선적으로 군 징집 대상의 연령을 현행보다 높게 설정하여 특정 종교를 일정 기간 신봉하여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편법을 막았으면 합니다. 또한 종교로 인한 병역 기피자는 대체 복무 이후 관찰기간 10년을 두어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나 해당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이탈하는 편법적인 행위가 없게 하고 이를 어겼을 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이 가해져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져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대체복무에 대한 청원입니다. 종교에 의한 병역 기피자는 신념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현실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독실한 신자는 거의 없고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종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 기피자들 역시 국토 보위와 안보에 도움이 되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동시에 병역 이행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여 우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끔 하는 복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래의 대체 복무 방안이 국군 장병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고 그들의 집총 거부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복무 목록 1. 참전 용사 유해 발굴 2. DMZ 매설 지뢰 발굴 및 제거 3. 도심 환경 미화 4. 치매 노인 요양원 봉사 5. 해안 폐기물 수거 및 정화 작업 6. 의료 사각 지대에 있는 지방(산 지역이나 해안 지역) 현장 진료 7. (북한과의 통일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 공사 및 유지 보수 8. (북한과의 통일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탄광작업 9. (북한과의 통일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개마고원 개발 사업 등 지금 생각나는 것들은 이런 것들 뿐이지만 추후에 생각이나면 다른 국민들께서 추가 제안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대체 복무기간은 현행 약 2년의 군 복무 기간 보다 긴 최소 4년에서 일의 경중에 따라 최대 10년의 복무기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만약 어느 누구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4년이고 어느 누구는 사무실에 앉아 4년이면 그들이 비록 병역 기피자 이기는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복무 환경이 편할 수록 복무기간을 길게 하여야 그들 사이에서도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청원할 것은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처우 입니다. 그들이 대체 복무를 이행하는 동안 그들의 법적 신분은 군인으로 하여 급여와 피복, 적용되는 법률(군법) 등을 군인과 똑같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체 복무를 하는 동안 급여를 제외한 여타 수입 역시 발생하면 안되며 장기 대체 복무자라는 신분을 이용한 어떠한 혜택 역시 박탈되어야 현역 군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불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대체 복무 이후 취업에 있어서도 "군필"이나 "소집해제"가 아닌 "대체 복무"의 항목을 만들어 어떠한 가산점이나 혜택이 없게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복무 기간 동안 종교 활동은 필수적으로 이행하지만 포교활동이 이루어졌을 시 법적으로 처벌 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안보적인 사안을 변경 시킬 수 있음이 최근의 판결로 인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이 있듯 병역기피자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지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함께 생각하고, 그르다면 옳은 것으로 대체할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