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콘텐츠들에 대한 적절한 심의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우리는 지금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TV를 시청하지 않아도, 영화관에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전 세계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를 OTT라고 합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넷플릭스’는 전 세계 190여 개국 약 1억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막대한 미디어 영향력을 가진 OTT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미디어 스트리밍 사이트인 넷플릭스에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아시아 및 미국, 영어권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및 남미 등 전 세계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약 18.1%의 시청률로 지난 9월에 종영한 미스터 션샤인은 국내 탑 배우라고 볼 수 있는 이병헌 배우와 김은숙 작가의 만남으로 더욱 화제가 되었고, 특히,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컸었던 만큼 역사 고증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 시청자들은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자"라는 의견과 "실제 역사적 배경인 만큼 왜곡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으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 속에서 실제로 미디어 매체 속의 역사 왜곡에 대한 규제에 의문을 가지고 참여를 촉구했던 사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7927 바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앞선, 이 청원은 2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서의 부실한 대응과 무관심한 태도로 역사 왜곡 논란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따르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4절 윤리적 수준, 제25조(윤리성)3.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이 이게 설마 끝이야?"라고 놀라시지는 않으셨나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구체적이고 자세한 항목들이 있을 것이라는 저희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의 역사 왜곡 관련 심의규정은 생각보다 더 많이 미흡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외에도 역사 논란이 있었던 미디어 콘텐츠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한 심의규정으로는 역사 왜곡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려내기 힘들었고, 때문에, 수많은 드라마 속 역사 왜곡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방대한 미디어 콘텐츠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더욱 정확한 규정을 통해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 콘텐츠에서의 역사 왜곡문제들을 더욱 정확하고 신중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할 때입니다. 저희는 역사 왜곡 콘텐츠에 대한 심의규정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심의규정은 1)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 작품들은 창작물에 허구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방송 전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2) 역사를 창작이라는 틀 안에서 왜곡하여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따라 제지를 받을 수 있다. 좋지 못한 결과 란, 실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민족의 존엄성을 손상시킬 경우를 뜻한다. 2-1) 실제 인물의 명예를 훼손에 대한 기준 실제 인물이 다르게 방송되어 인물의 후손 등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 제작자는 3주 이내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2-2) 민족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기준 창작된 내용들이 방송을 시청한 통상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합리적인 시청자를 기준으로 역사 사실에 대해 혼란이 있었을 경우 3) 민족의 긍지를 손상시키는 내용과 표현을 사용한 제작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인물의 대사, 행동들로 인물에 대해 모욕감을 주거나 왜곡된 사실을 적시하여 방송을 시청한 통상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합리적인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표현들을 뜻한다. 입니다. 저희는 심의규정을 보다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을 통해 수정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청자들이 부족한 심의규정으로 인한 역사적 혼란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역사 왜곡과 관련된 심의규정에 대해 강력히 바뀔 수 있도록 경고 조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