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없어져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없어져야 합니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더 위험한 일입니다.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를 감형할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힘없는 초등학생을 술먹고 그랬다고 감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당한 아이가 술을 먹인것도 아니고, 본인이 먹고 취한건데 사고당한 아이는 무슨죄가 있을까요 . 처벌이 강해지지 않느다면, 계속나쁜일들이 계속일어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