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좀 딛고 서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어머님이 평생 무주택으로 사셔서 그 긴 무주택 기간 덕에 지방에 작은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됐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에 사시는데 새 아파트는 혼자 살긴 크다며 아이가 셋인 제게 가서 살라고 하십니다. 집을 사서 상속이나 증여로 주고싶은데 그럴 돈은 없으니 분양권을 가져가서 대출 받아 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샀습니다. 어머니 용돈 하시라고 프리미엄도 시새만큼 붙여서 정상적인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도 하고 양도소득세도 냈습니다. 타인에게 매매하는것과 똑같이 모든 절차와 세금을 내고 법으로 정해진 대로 매매했습니다. 중도금은 신용대출 받은 돈으로 내고 잔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주택금융공사에서 다른 조건은 모두 가능한데 딱 한가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디딤돌 대출 대상에서 제외라고 하는군요. 왜 제외죠? 상속이라서? 증여라서? 직계존비속간에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했다면 대출이 필요한가요? 저는 마흔살의 외벌이 연소득 6천1백만원짜리 아이 셋의 아빠입니다. 집값 2억6천만원이 전액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이 왜 만들어진거죠? 어떤 사람이 딛고 서라고 이름이 디딤돌인겁니까? 답변 바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어떤 경우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가 디딤돌의 대상이 되는데 문제가 됩니까? 만약 모든 경우라면 그 이유를 듣고싶습니다. 두번째. 디딤돌 대출을 만든 취지는 무엇이였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