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법 제 7조 1항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남녀 화장실 변기 수 규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우선 제 7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물론, 여성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걸리는 시간이 남성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여자 화장실을 많이 설치할 경우 훨씬 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현실적으로 이 법은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아니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은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 이하가 되어야 한다' 로 변질된 겁니까?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3개라고 해서 남성 화장실에 대소변기를 설치할공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의 소변기만을 (나머지는 대변기)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남자 화장실의 변기 수가 늘어도 여성들에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물론 여자 화장실의 변기 수가 늘어도 남성들에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 분리된 화장실만을 사용하니까요. 그런데 여성 화장실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변기를 5개 설치하고, 남성 화장실은 "아 여자 화장실에 대변기가 5개 있으니까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 3개 더 설치할 수 있어도 저기에 대변기 3개 있으니까 소변기는 2개만 설치해야지" 라는 논리가 말이 됩니까? 남자 화장실이든 여자 화장실이든 변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왜 '남자 화장실에 비해서' 많아야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공간의 낭비를 초래하는 이러한 법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성평등 카테고리에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바로 이 법조항이 >보여주기식 성평등< 을 사람들에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