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의식을 버린 경찰에 대해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경찰은 적어도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연제 경찰서 이성아 조사관은 청원인의 사건 조사 당시 피고소인의 지인(증인)과 같은 피고소인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사건의 고소인인 본인에게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공정치 못한 것들에 대해 나열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사건이 폭행 사건이고 응급구조 출동 기록과 고소인의 신변을 보호한 증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열람하지 않고, 신변을 보호한 증인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피고소인 측 지인들의 의견(피고소인의 주장이 바탕인)을 기초로 하여 고소인과의 치정이라고 생각하여 폭행 사건은 피고소인B의 폭행 행위가 피고소인A의 장난으로 보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A의 고소인을 향한 욕설과 비방 그리고 몇몇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감정상의 분노라고 보며 처벌이 힘들 것이라 고소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피고소인A에게 집착한다는 내용을 수사 의견서에 개인의 판단으로 적었고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 조사 당시에도 피력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사 당시 피고소인A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다고 하지만 당시 피고소인A는 경찰 조사에 들어가며 저에게 부재중 전화를 남겨 전화를 유도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전화를 걸자 받지 않았고 그동안의 대화는 형사님 앞에서 제가 전화를 하여 괴롭힌다며 말을 하였고 형사님은 피고소인A에게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하며 저를 악질적으로 함께 취급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당시 함께 조사를 받던 피고소인B의 말이며, 당시 부재중 전화를 찍고 문자로 전화를 건 적도 없다며 거짓말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시점이 피고소인 둘이 경찰 조사를 받던 시기라는 것도 피고소인B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그때 형사님께서 말씀하신 폭행에 대한 조사 기록이 없다는 점과 저에 대해서 집착으로 판단하게 된 이유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이리도 쉽게 공정성을 잃고 피고소인이 짜놓은 스토리에 속아 선량한 고소인을 피해받게 하고 수사 의견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지만 유리하게 작성해준 것도 피고소인들과의 대화의 결과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종용하고 수사 종결을 급하게 시키려던 모습과 조사를 일방적으로 했던 행동 등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어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사 당시 피고소인A가 문자를 유도한 내용과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수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피고소인들이 민사에서 주장했던 부분 등 경찰이 공정성을 지키지 못해 받게 된 피해나, 경찰을 피고소인A가 속인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해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결국 폭행에 대한 조사 기록은 없다고 하셨지만, 당시 119 출동 기록에 외상에 대한 기록이 있고 사건 당시 신변을 보호하던 지인에게 피고소인B이 폭행을 시인한 증거도 존재하며 이를 모두 묵인하고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치정으로 보고 연애의 끝에 취하는 분노의 행위로 판단하여 올바른 조사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고소인과 직접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부터 조사하는 관례) 조사에서 벗어난 상식 외의 행동을 하여 경찰 윤리에 어긋난 조사와 결과를 낳은 이성아 수사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2015년 겨울 저의 주소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에서 경찰이 20명 정도 출동하였고, 그 화재에서 사람을 구조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구조자를 경찰차에 따로 관리도 하였고, 저와 거주자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갔지만, 소방청에 확인한 결과 그 경찰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구조의 기록조차 남지 않은 것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경찰의 규정과 윤리에 어긋난 행동으로 한 명의 선량한 시민이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함을 밝히고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추가로 이성아 조사관은 폭행 사실이 조사 당시에 없었다 라는 확답을 주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목을 졸랐다는 사실은 피고소인B가 인정했다 라고 저에게 말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증인에게도 말을 하였고, 멍이 든 사진도 제출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에 대한 기록들이 없다면 다른 사건들처럼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 텐데 폭행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가 아닌 합의로 인한 취하로 사건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이 경찰 수사관의 그릇된 조사 방법과 옳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질의에 대해서 수사관의 연락처만 알려주며 체계적인 감사나 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A와 B는 당시 연애 중이었고, 집착을 한다던 고소인인 본인은 이미 다른 연애를 하고 있었으며 폭행 사건 당시 오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고소인에 집에 둘이 찾아와 정신적 육체적 폭행을 가해 결과적으로 119 출동을 하였으며 피고소인 B는 고소인의 오랜 친구이고 피고소인 A는 고소인의 전 여친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이 관계에 대해서 일방적인 의견만을 듣고 판단되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 현재 고소인은 즉 본인은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를 앓고 생활력도 잃고 기초수급생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일반인이 직접 행동해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을 굳이 피고소인의 지인(증인으로 취급하는)에게 취합한 기록으로만 고소인의 인격을 판단하고 고소인을 여성에 대한 집착이 심한 사람과 치정에 관련된 인간으로 분류하여 조사 의견서를 악의적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정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