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제대로된 수사도 없이 강제추행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4월22일 상수역 근처 극동방송 건너편에서 새벽 04시 50분경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한대 피우고 술에 취해 가던 중 길가던 사람 남자 한명 외국인 여성 2명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이 일어났고 저는 상대방측에 의해 기절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보니 제가 상대방 여성을 성추행하였고, 상대방 남성을 폭행하였다 하여 검찰에 기소되어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아 지금 1심 심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과정에서 그리고 경찰수사에서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찰에서는 제가 강제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몸싸움밖에 기억이 안나며, 그들에 의해 쓰러져 기절해서 경찰에 수갑을 차고 끌려 갔는데, 경찰은 상대방측에 진술에 의존하여 저를 강제추행등 폭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저는 CCTV요청을 하였으나, 경찰은 증인 3명이기 때문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는 식으로 CCTV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진술서에 보며 상대방 진술 3명 모두 일치하는 부분은 없고 단지 강제추행이라는 공통적 목적만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11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오전 10시에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여성2명은 국적이 미국이고, 2명다 자기 나라로 출국하여 한국인 남성 저를 폭행하여 기절시킨 그사람만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 역시 그들이 진술한 말들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술취한 저를 사건당일 한차례 조사를 받았을뿐, 그걸로 저로 검찰에 기소하였고, 검찰 역시 아무런 조사없이 약식기소하여 벌금5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저는 기절한 상태에서 경찰에 수갑에 찬채로 연행되어 지구대로 끌려 갔습니다. 경찰은 기절한 사람의 상황과 인권은 무시한채 상대방측에 진술만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당사자는 어찌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