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에 따른 감형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폐지 해야합니다. 술먹고 또는 정신병력이 있는데 죄를 짓고 감형을 무슨 벼슬이라고 감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 하는것도 봐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술먹고 한건데 이런 이치에 맞지않는 법은 변해야 합니다. 요즘 범죄자는 툭하면 심신미약이고 대한민국이 무슨 정신병자의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