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개정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특정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개정해주십시오. 반전, 절대적 생명윤리 혹은 특정 종교에 따른 이유 등으로 인해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양심'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국민의 보편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추후 해당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와 관련 법률 및 행정분야에서 공식 명칭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사용될 시 기존의 병역 의무를 다한 국민들과 사회적 갈등 및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해당 명칭을 국가적 차원(법률, 행정등)에서 바꿔 사용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률적인 '죄'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의 연장선에서 국방부는 해당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체복무 제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 청원은 '특정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병역에 대한 대체복무를 해야하는 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병역거부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용하는 것은 '양심'이라는 단어가 갖는 "자기 행위에 대해 선과 악 혹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는 뜻에 과하게 포괄적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첨부한 JTBC 의 보도처럼 헌법적 의미와 일반적 국어사전의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양심' 이라는 단어 대신 '신념' ("굳게 믿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해당 이슈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어의 선택이 무슨 대수 인가?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와 '어'는 분명 다릅니다. 특히 법률, 행정에서 해당 단어가 공식적이고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이미 그런 추세이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의도하건 의도치 않건 개인이 아닌 '사회가 규정하는 의미'로서 자리잡게 됩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라는 단어가 법률, 행정적으로 공식적으로 쓰일 경우, "자기 행위에 대해 선과 악 혹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따라 국가의 병역의 의무를 거절한 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라는 뜻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벌써 온라인과 SNS 상에는 이미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나는 비양심이다" 라고 자조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가가 앞장 서 국가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의 자존감과 위상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인권과 개인의 신념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에서 '특정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편다수의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자 역시 존중 받아야 하지만, 역으로 의무를 다하는 다수가 박탈감을 느껴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가 제안한 '특정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아닌 이유입니다. 특정한 종교 혹은 특정한 개인의 철학 및 소신에 대한 강한 믿음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특정 신념' 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서도 이 단어 선택의 문제를 가벼히 여기지 마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 중 한 부분을 정의하는 단어로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정의 필요하다 피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