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폭행을 당하고 부산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피해자 엄마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진 정 서 사건번호 : 20183249 진정인 인적사항 성 명 ; 진정인 윤 **의 모 민 은 숙 학 교 : ****대학교 4학년 주민번호 ; 9*****-1****** (모 670701-2******) 전화번호 ; 010-7***-1*** (모 010-9***-1***) 주 소 ; 광주광역시 *구 *** **번길 ** ***동 ***호(** *차) 피진정인 인적사항 성 명 : 신** 주민번호 : 9*****-******* 전화번호 ; 010-2***-0*** 주 소 : 부산광역시 ***구 **** ** (**동 ****아파트) ***동***호 진정취지 2018.10.25.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정하오니 철저한 수사로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진정내용 저 본인 민은숙은 상기 진정인 윤**의 모친입니다. 정당방위란 타인의 일방적 공격에서 당황하게 된 때에는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이라고 합니다. 진정인은 지금까지 누구를 때려 본적이 없습니다. 2018.09.13. 폭행을 당한 날도 진정인이 2주 상해진단서가 나올 정도로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가해자는 근거도 없는 말로 진정인도 뺨을 때렸다고 거짓진술을 하고 피진정인은 친구랑 장난치다가 부딪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제가 때렸다고 거짓진술만 하니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2018.10.25. 진정인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폭행피해를 당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한 결과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벽으로 밀쳐 머리를 다치게 했고 멱살을 잡고 5분 이상을 있자 멱살을 잡히면서 숨이 안쉬어져 다급한 마음에 저를 보호하기 위해 저리가라고 살짝 밀쳤습니다. 진정인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 당황을 했고, 피진정인의 눈에서 살기가 느껴져 다급한 마음에 저를 보호하기 위해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피진정인 신**를 그만하라고 밀쳐내는 장면이 명백히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서로 간에 뺨을 때린적도 없는데 거짓 진술을 하고 폭행사건일로부터 일주일이나 늦게 자신도 친구랑 장난치다 부딪쳤다는 진단서로 폭행 당했다면서 고소를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정인이 고소한 폭행사건이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니 그걸 무마하고자 쌍방폭행으로 밀고 주장하고 있으니 억울합니다. 진정인은 폭행 당한 다음날이 회사 면접이었는데 얼굴을 심하게 다쳐 가지도 못하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면장시험과 토익시험 중간고사 시험 등을 모두 망쳤습니다. 진정인은 폭행 당한날 안경까지 부서져 앞이 보이지 않고 머리를 벽에 세게 부딪쳐 걸을수 조차 없어서 기숙사에 방치되어 있었고 광주에 계신 진정인의 어머니께서 급하게 올라오셔서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2018.09.18. 진정인 어머니와 피진정인 어머니가 만났는데 피진정인 어머니는 얘들끼리 치고 받고 싸울수도 있지 그만한 일로 고소를 했냐며 비아냥 거려 속이 상했지만 진정인 어머니가 피진정인에게 합의해 줄테니 진정인을 때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는데, 피진정인은 바로 맞고소를 하고, 때릴만 하니까 때렸다면서 학교에 소문을 내자 진정인은 또 폭행을 당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2018.10.06. 진정인 어머니는 피진정인과 원만히 합의하고자 연락을 하였지만 피진정인의 어머니는 광주까지 멀기도 하고, 저녁에 중요한 약속도 있고, 날씨가 안좋다는 이유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인 어머님은 피진정인이 피해를 가지 않게 합의하려고 2018.10.25. 광주에서 부산까지 먼 길을 오셨지만 피진정인 어머님의 비아냥거린 말만 듣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피진정인의 미래를 생각해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이 내려질까봐 진정인의 어머님은 지도교수를 찾아가 피진정인이 처벌받지 않게 확답을 받았고, 법원에도 연락해 합의서를 쓰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진정인 지도 교수님도 폭행 당한 진정인과 광주에서 부산까지 먼거리를 다니시는 진정인의 어머니가 걱정되시는지 직접 탄원서를 써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폭행 당한 것도 억울한데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게 도와줄려고 탄원서를 만들어주었습니다. 2018.10.25.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 왈 “때리면 가만히 맞고 있어야지 상대를 밀친 것도 폭행이다” 고 했습니다. “그만 하라고 밀친게 죄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법입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제가 피해 입은걸 이야기해도 담당 경찰관은 쌍방 폭행으로 몰고 가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경찰관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행한 피의자만 두둔하는게 억울하고 경찰이 조사할때도 가해자를 동조하고 경찰에서 불공정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진정인도 피해자고 억울하니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해도 10월 25일에 광주에서 부산까지 가서 조사받고 오니 10월29일까지 검찰로 서류을 보내야하니 빨리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피진정인이 조사 받을땐 고소장이 들어온 이후로 두달 안에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진정인이 조사 받을땐 조사 받자마자 재촉하는 것도 차별이고 억울합니다. 엄격하게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법대로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조사로 경찰 조사를 지켜본 후 제가 피해를 본다면 청와대에 민원제기하고 대검찰청에 진상요구를 할 것입니다. 2018. 10. 27 문재인 대통령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