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펴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절대 성공못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우리나라 기술개발/제조 중소기업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다. 기술이 있고, 제품이 있어도 제값 받지 못하면 회사는 절대 생존하지 못한다. 한국에서 기술 및 제조를 하는 중소기업이 살아가기는 물 없이 사막횡단을 하는 꼴이다. 굳이 이유를 들자면 역대 정부나 현 정부의 정책인사들이 실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정책만 경쟁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수없이 많은 정책을 펼쳐도 절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는 빈 껍데기 정책이 되는 것이고, 심심하면 인사 교체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힘든 것이 인력도 아니고 경제기반이 약해서도 아니다. 실 구매자와 제조 회사 사이에 존재하는 악질적인 브로커 존재와 수없이 많은 단계의 하청 구조 때문에 실제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 제품을 팔아도 이윤을 생성할 수 없다. 멍청하지 않으면 알 것이다. 누가 이윤을 가지고 갈까? 이 구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절대 한국에선 희망은 없다. 하나 실제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시발점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 1. 아파트에 설치되는 제품 중에 원-패스 및 비상벨 시스템이 있다. 제품 개발 및 제조하는 회사가 있고, 영업 브로커와 다단계의 하청구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재발굴 및 인력충원, 기술개발, 제조능력 향상, 복지 개선, 경제기반 강화등이 제조회사가 강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조직(브로커 하청의 갑들)이 다 가지고 가니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말이다. 브로커나 하청의 갑들이 저가로 제조사에서 물건을 받아 높은 단가로 건설사에 공급한다. 그것은 고스란히 제조사와 분양 받는분이 부담해야 되는 몫이다. 그리고 건설사 특성인지 법인지 모르지만 납품된 제품은 3년간 무상 A/S이다. 이걸 고스란히 우리 같은 제조회사(기술개발, 생산, 설치, 연동)에게 전가되는 책임이다. 절대 중간 보로커나 하청 갑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납품 대금 어음으로 4개월 이상 법 허용범위 내에 결제하는 회사도 있다. 홈넷장비 만드는 업체인데 연체 이자만 해도 년간 상당할 것이다. 거래를 안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 호구 짓하고 당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해결은 건설사 하청구조 조사해서 실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실제 제조회사인지, 브로커나 단순 영업 하청인지) 파악해라. 제품과 관련 없는 회사가 돈이나 인맥으로 납품처가 되는 것을 막고, 이윤이 실제 제조사에 가는 구조로 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인력이 필요한 것은 제조사다.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이런 우습고 악질적인 하청구조를 바꿔주기 바란다. 이런 썩은 구조가 결국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부터 혁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