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는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양심은 마음의 자유로운 행태라고 볼수있다. 하지만 그것이 행동의 자유까지 허용하는것은아니다. 생각의 자유를 행동의 자유까지 확대해석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와 사회의 유지를 해치는 명백한 반국가 반사회적인 판결이다. 종교적 자유를 행동의 자유로 해석한거나 다름없다. 국민의 권익과 행복이 국가와 사회의 유지 없이는 불가능함을 볼때 이번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