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의 개정법을 시행시켜 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지난 2016년 2월 '음원 사재기' 라고 불리는 부적절한 음원 생산 때문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개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음원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음원의 가치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상승시키기 위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의 시행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