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사대금 미지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77이안건물 4층에서 믿음건설이라는 조그만 개인사업자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업으로하는 김종화라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2017년 11월1일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지구 도시시설물공사[5-1]공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문건설 두울건설이라는 회사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착수한 사람으로서 공사를 착수할당시 두울건설이 재정이 어려우니 노임은 월기성별로 원청업체에서 작업자 개인에게 직불하고 그 외 투입비(각종자재비와 장비대)는 약 3개월 후에 첫 결재를 받는걸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원청 동서건설[주]과 두울건설 사이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어서 현장 내부에있는 기숙사를 원청 동서건설소장이 사용을 못하게 하여 믿음건설 작업자들은 외부에 숙소를 얻어 작업자들이 작업에 착오가 없게끔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 숙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믿음건설은 선 투입비가 예상외로 많이 투입되었고 그러던중 전문건설(두울건설)이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원청(동서건설)에서 퇴출이 되었고 저희 믿음건설은 2018년2월21일부터 원청(동서건설)에서 직영체재로 계속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서건설 현장소장(나병양)은 믿음건설에게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 면허를 구해와라 그래야 동서건설과 믿음건설이 정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여 작업을 계속할수 있다" 하였고 그 당시 믿음건설도 전문건설 면허를 구하려고 하던중이었으며 "알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전문건설 면허를 구해보려 하였으나 저희 믿음건설이 초반 작업 투입시 자금이 예상외로 많이 투입되었고 타 현장에서도 결재가 늦어져 결국은 전문건설 면허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청(동서건설) 현장소장이 면허를 못 구하면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으니 믿음건설과 그 소속의 작업자들은 작업현장에서 철수를 하라는 일방 통보를 받았고 2018년6월30일부로 믿음건설과 작업자들은 하루 아침에 작업현장에서 퇴출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저는(믿음건설) 저를 믿고 각종 자재와 장비를 공급하여 주었던 분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다 보니 그분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태이고 저 또한 가정은 파탄 위기이고 몇 번의 자살하려고 시도 하였으나 저를 믿고 따라 주었던 분들에게 실망을 안주려고 노력하고 노력하여도 그 끝이 안보이고 있어 용기내어 잘 못쓰는 글이지만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원청업체(동서건설)에 몇번이고 찾아거서 사정하고 또 사정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믿음건설이 선투입한 금액은 손해를 보더라도 미불로 남아있는 각종자재(동방목재,우주철물,가설(태성사),카고(삼성크레인))등의 공사현장에 직접투입된 원.부자재 대금 해결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동서건설)에서는 "원청(동서건설)과 믿음건설은 어떠한 계약체결이나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불금은 해결하여 줄 수 없다"라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믿음건설)이 6~7개월동안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원청(동서건설)관리 책임자는 저희(믿음건설)와 작업자들에게 직접 작업지시와 현장 안전관리를 하면서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두울건설 퇴출후에도 계속 작업을 시켜놓고 이제와서 나 몰라라 하는 행위에 대한 저희 같은 소규모 업체는 어디가서 하소연 하여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저도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또한 소규모 사업체의 대표로서 잘못되면 늙으신 어머님과 우리가족 또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분들과 그 가족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수입니다. 두서없이 쓴 저의 청원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두번 다시 이런 "갑들의 횡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이 힘을 써 주시고 더이상의 사회의 약자가 한쪽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