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저희는 2018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교육의 환경과 기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들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위권 10% 정도를 애들을 따로 관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31일에 올라온 JTBC의 기사에 따르면 경기 구리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적우수반에만 나눠준 부교재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어, 다시 딱 한 문제를 재시험 보는 해프닝이 있었고, 2018년 10월 10일에 올라온 서울신문의 기사를 보면 SKY반 (성적우수반)에서 교사가 특정 부분을 강조하면 그 부분이 시험에 꼭 나오고, 올해 성적우수반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학교가 11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11곳이 적발됐다는 통계치는 실제로는 대부분 성적우수반이 존재하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환경을 평등하게 제공받고, 균등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인 교육권이 유린되는 현실에 분개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교육계에 올바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싶어, 이 청원을 쓰게 되었고, 아래의 해결책을 제시해봅니다. 1. 성적우수반이 적발된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육권(학습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교육권은 대한민국 헌법 31조에도 명시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함이 옳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우수반이 적발된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해서 교육권(학습권)의 중요성을 선생님들이 깨닫게 해야 합니다. 2. 교육청이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성적우수반의 상위 10% 학생들이 다른 90% 학생들보다 좋은 대우를 받아서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증가한다면, 그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고, 이득이지만,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것이고 그들의 교육권은 유린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들을 좀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철저히 감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익명성이 보장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말하는 학교의 실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에 제시한 저희의 대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의롭지 못하던 교육계가 정의롭게 바뀔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느끼던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교육권은 모든 사람이, 모든 학생이 보장 받아야할 마땅한 권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우수반은 이런 교육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부디 성적우수반 같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적순 차별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