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당 만부당한 군사재판의 성폭행범 방면 시정해주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군사재판에서 두 여성의 성폭행, 성추행사건에 관한 재판결과 무죄로 판결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 두 여군은 모함을 하였거나 사건을 조작하였을 것이니 이들을 사건조작 등의 사유로 처벌할 자신있습니까? 관할 군사재판, 과연 이런 군사재판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분노가 치미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여군들의 그간의 고통을 뉴스로 여려차레 접한바 있는데 그와 같이 구체적인 범행이 있는데 왜 무죄인지 국방장관은 해명해 주시오. 죄있는자 방면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만드는 군사재판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