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을 주는것도 신분 차별하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1항의  장애등급표 [별표 1]을 개정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청원인은 2005년 손가락절단으로 인해 산재지정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2005년 12월 절단장애 3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2017년 장애수당을 신청하면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은 결과 장애등급표에 없다고 3급에서 4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1항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1항에서「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중 손가락 장애기준으로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으로 지체에 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 [별표 1]에서 손가락의 절단등급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3급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4급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4급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5급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5급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위의 등급표를 보면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없습니다. 청원인은 절단장애 3급에서 4급결정을 받으로써 2개의 손가락 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의 장애기준 및 장애등급표에는 절단장애 사정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1항[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 6급7호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노동력상실률(70%) 7급6호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노동력상실률(60%) 8급3호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노동력 상실률(50%) 9급8호 한 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외의 3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노동력상실률(40%)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1항 장해정도에 따른 장해등급[별표 3], 6급8호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1항 장해등급의 기준 [별표 6]. 6급8호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3호. 신체에 장애가 생긴 경우[별표 2] 6급8호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보시다시피 위의 장애등급 6급에서는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의 장애기준 및 장애등급기준으로는 모두 6급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장애등급표에서만 이 조항이 빠진 이유가 무었입니까? 법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하는데 우리처럼 사회적 약자한테는 법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목숨도 하나이고 신체도 하나인데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장애기준 및 장애등급기준도 2개로 될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장애등급표에는 3종류의 상지절단 장애정도가 없음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위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무시하고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없으면 무조건 임의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가장애등급기준도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의 장애기준 및 장애등급표의 사정기준과 동일하고 정확하게 명시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1항의 [별표 1]장애인의 장애등급표를 개정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