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조직세분화 필요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해양경찰 조직을 세분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무장비, 경비작전, 구조안전, 오염방제, 특수재난, 교통관제등 너무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해양경찰 인것같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겹치는 애매모한 업무들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해양경찰이 오기까지 미국과 중국 일본들의 코스트가드를 본받아 더욱더 발전된우리 해양경찰청의 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기관인 경찰과 비교를 했을때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수사정보 업무만 국가경찰이 담당하며 나머지 업무에 대한것은 자치경찰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해양경찰의 경우 세월호 사건이후 교통관제 업무가 추가되었죠. 항공기의 교통관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해서 하게되고 고속도로의 교통상황파악은 도로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의 해양오염 방제 업무를 육상과 비교했을때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해야 타당하고 생각됩니다. 특수구조업무의 경우 해양경찰청이 아닌 해양에서의 재난업무만 담당는 소방방재청과 같은 기관을 설립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그아래 동해와 서해특수구조단 있다고 하여 중앙구조본부장인 육상출신의 해양경찰청장과 일부간부들이 해양경찰의 모든업무를 세밀하게 알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해결한다는 공통성만 있을뿐 특성이 다른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양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말했던 경찰관의 전문성강화는 절대 일어날수 없다고 생각되며 구조안전의 조직보단 해양경찰관의 스트레스만 과중되는 조직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세계 누구도 바다라는 한치앞도 모르는 공간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믿음, 신뢰를 운운하지 말고 조직의 업무를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양경찰은 육경과 동일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해상에서의 경비, 대테러 수사 정보 업무를 한층더 강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