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하는데 기초연금 인상을 왜 연계하나요? 형평에 안맞아요. 그러다 국민연금 깨집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아침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기사 보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 청원합니다. 형평에 맞게끔 개편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 내용을 보니 여러가지 이더군요 1)노후보장유지방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45%나 50%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 인상. 2)재정건전성 방안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방안. 1)에 대해서는 논리도 맞고 선택 찬반만 있습니다. 더내고 더받을래? 덜내고 안받을래? 선택의 고민일뿐이지 형평의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을수 없습니다 2)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얘기하는데 왜 뜽금없이 기초연금 얘기가 나오는지요? 재정을 생각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로 묶어야는데 그러자니 노후 빈곤을 탈출 할수 없다. 그러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하지 말고 놔두고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자는 얘기인데요. 국민연금 개편안에 난데없이 기초연금 얘기가 나오니 꼬이고 형평도 안맞습니다. 기사 보니가 소득대체율이 40%인 상태에서는 급여 150만원 기준으로 15년인가 20년 부어야 국민연금 월 40 만원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아예 국민연금을 안부어도 기초연금 40만원 나오는데 누가 국민연금을 부어요? 열심히 가입한 사람도 40만원, 현행 처럼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연계하면 국민연금 많이 받을 수록 기초연금 깍이는데 누가 국민연금 붓겠냐고요? 국민연금 재정건전강화가 아니라 국민연금 탈퇴 가속화 방안입니다.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강제성이 없으니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죠) 으로 노후복지한다는데요 기초연금+국민연금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연금을 일정액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깍는데 이 공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이 현행 방식이죠. 현재 기초연금 25만원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월38만원 이하인가가 받을수 있습니다. 가. 국민연금 37만원 받으면 국민연금37만원+기초연금25만원=62만원 수령 나.국민연금 70만원 받으면서 조그만 집하나 있는 단독가구 = 아마도 기초 연금 0원으로 총수령액 70만원. 다. 국민연금 안부어서 0원이면 + 미래 기초연금 40만원 = 40만원 수령 나.의 경우 가,다에 비해 살집이 있냐 없냐 차이 형편에서 조금 낫고 국민연금 아마도 월 200만원 수입기준으로 한 25년 부어야 성실히 부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푼도 안붇고 띵가띵가한 '다'는 40만원 받아요.. 월 150만원 수입 기준으로 국민연금 15년 부은 사람도 월 40만원 받고 국민연금 하나도 안받은 사람도 기초연금 40만원 받으면 누가 국민연금 붓냐구요? 이건 공산주의 입니다. *** 기초연금 인상을 도입하려면 첫째,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둘째, 첫째 제도에 이어 하위 70%소득자에게만 월40만원 지원해선 '인정소득(바로집 등 재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고 집만 있고 소득없는 상위 30%는 소외 됩니다 기초연금+국민연금으로 기초연금이 노후복지화 되려면 현행의 ' 국민연금수령액-기초연금액 차액'방식이 아니라 기초연금 절대액 지급 방식으로 하고 상위 30%도 지급액이 0이 아니라 일정수준 지급해야 합니다 하위 70%가 40만원이라면 상위 10%는 20만원, 상위 20~30%는 30만원 지급. 뭐 이런식이 돼야죠. 괜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50% 인상하려니 보험료 인상따르고 복잡해지닌 기초연금 인상이라는 꼼수로 피해가지 마세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대로 개혁을 생각해야하고, 기초연금은 정의당 주장대로 전국민 대상 보편적 최저 복지의 수단으로 따로 생각해야죠. 국민연금 개혁 어렵다고 피해가기 위해 기초연금올리되 현행제도 처럼 국민연금수급액과 기초연금을 연계감액하고, 하위 70%에게 주는 그런 제도로는 국민연금 가입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 국민연금 재정을 악화 시킬뿐입니다.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노후빈곤이 문제다. 그런데 국민연금 고갈도 빠르다. 그럼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죠. 소득대체율 40%로 노후 빈곤이 뻔하다면 소득대체율을 45%던 50%던 올려야죠. 단계적으로 45%, 50%로 올리던 한번에 50%로 올리던.... 여기에 따른 보험료는 당연히 오르는거고.. 기초연금을 올리려면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와는 상관없어야 합니다. 상위 10%는 40만원의 50% 지급, 상위 20~30%는 40만원의 70% 지급, 하위 70%는 40만원의 100% 지급하던가.. 또한 하위 70%에서도 극빈층 , 즉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기초수급+기초연금최대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서 돌볼이도 없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초수급액이 너무 적으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도 같이 지원하는건 반대 안합니다 여하간 월 150만원 급여기준으로 15년 국민연금 부어도 월 38만원 국민연금 받는데 젊어서 아무짓도 안하고 게으르던 사람이 국민연금도 못받는다고 월 4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준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공산주의죠. 기초연금 주려면 말그대로 기초이므로 토대위에 재산액이나, 연금외 근로.임대소득등 따져서 상위 10%는 50%만 주고, 20~30%는 70%, 하위 70%는 100% 등 전국민 누구에게나 주되 약간의 차등을 주는 기초 생활비 토대위에 국민연금을 지급하던가 해야죠.. 국민연금 개편하는데 왠 기초연금얘기가 나오냐 이거라고요.. 기껏나온안이 성실한 놈이나 불성실한 놈이나 다 같이 40만원 받자고?? 이게 공산주의지 뭡니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건 아닌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