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조폭임을 자처하고 인정한 판결을 한 대법원 판결 확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판사 시절 재직 중인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수백만원어치 술 접대를 받은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술 접대를 받은 것은 맞지만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3년 7~11월 이모(40)씨로부터 9차례 총 630여만원어치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시 김 변호사의 근무지였던 청주지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 박모 변호사를 통해 이씨를 소개받고 이씨가 2013년 12월 추가 범행으로 구속되기 직전까지 만났다. 이들은 문자메시지로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기도 하고, 함께 있는 술자리에 법원 직원과 검사들을 합석시키기도 했다. 이 중에는 이씨 사건의 공판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판사 지위를 이용해 다른 판사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향응을 제공한 이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수 차례 김 변호사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뇌물을 건넨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에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또 검사들과의 술자리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가 만일 이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면 다른 법조인들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을 것"이라며 "특히 이씨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공판검사에게는 더욱 이씨와의 친분관계를 밝히지 않기를 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출처 : 포털기사임 ) 이런 개조족이 우리의 대법관이다. 그들은 관용차에 비서에 월급여 1천마원 받는데 하급심 법원과 변호사와 패거리되어 사법농단 및 뒷거래 판결로 원성을 산다. 이호진 전태광회장 변호사 100명 선임하고 그중에 대법관 출신 2명 포함. 400억대 횡령하고 벌금 6억원에 3년6월 형 선고 대법원에서 계속 파기하면서 7년간 바같에서 맘대로 생활하게 하고 있다. 변호사와 대법관사이 무슨 뒷거래가 있는지 경찰,검찰도 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들 이 방탄하는 막는 방법은 영장 기각이다. 계좌 압수색기각으로 방어하고 해먹는다. 무든 재벌 총수 일가비리, 모든 사건사고 주가조작, 유사수신, 보험사기. 성매매, 음주사고, 국방비리. 의료비리, 사학비리, 송유관절도 등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도 재판 가서 뒷거래 대상이다. 이것을 국회도 방치하고 행정부 검찰도 방치하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간다. 진경준,홍만표, 최유정, 서부지검 스폰스비리 김형준 부장검사비리등 자기들 비리는 무조건 감형에 불법 수익 추징도 안하고 고스란히 남게하였다. 그들은 출소후 굉장한 부자로 살게된다. 국민이여.각성 봉기하라. 혁명으로 저들을 다스려야 한다. 재산몰수및 징역형 파면, 일부 처형도 해야 한다. 이란처럼 경제 교란한 금매입자 처형하듯이, 중국처럼 5억이상 뇌물죄 사형하고, 100억 이상 사기는 사형하 고 태국에서 비리 스님 114년형, 점성술사비리 4333년 처벌하듯이 한국도 이것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법을 이용하여 국민을 농락하고 처벌도 거래한다.조폭이 우리네 대법관이요 판사요 변호사다. 이런 개폭에게 우리가 우리 삶은 판단하게 해서는 안된다. 군부독재는 싫어하면서 이런 것은 왜 방치하는가? 대법원 대검 쳐들어가서 모조리 체포하고 혁명 재판소 설치하고 처단합시다. 정말 무서운 나라다. 지도자나 국민이나 같이 망하던가 혁명으로 수술해서 도려내던가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런 내부의 적을 놔두고 무슨 정치며 당파싸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