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선 청약제도 고쳐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지방 거주민이 직장등 여러 사유로 수도권에 살고 싶다면 먼저 이사를 해야한다. 이사를 하려면 지금 지방의 집이나 아파트를 처분하여 수도권에 집을 얻어야 하는데 워낙 집값이 비싸 전세집 마련도 싶지 않다. 월세 또한 너무 비싸다. 청약을 받아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청약제도 자체에 제약이 너무 많아 경쟁에서 밀릴수 밖에 없고 아예 청약기회조차 없다. 어쩔수 없이 분양권 같은것을 프리미엄 주고 사야한다. 왜 같은 나라 안에서 이런 제약을 받아야 하나? 예를들어 수원에서 청약이 있다면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은 청약이 가능한데 바로 밑에 충남홍성에 사는 사람은 청약 기회가 없다. 왜 같은 나라 안에서 지방에 사는 사람 에게는 지방에서만 청약해야 하나. 수도권에 살아 수도권 청약으로 수억의 프리미엄을 챙기는데 지방은 마이너스 분양권이다. 왜 수도권 사람들만 이런 재산증식의 기회를 주는가? 지역제한 없애도 모두 공정경쟁으로 가야되는것 아니나! 이러니 주소 옮겨놓는 불법이 성행하는것 이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