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보호법을 "조롱하는 고용노동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 수 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귀중) ☉ 신고인: 임학수(010-5797-4112) ▣ 제 목: 유령직원을 은폐하기 위한 부패행위자들의 자작극. ☻ 부패행위 자: 김** ⇆ 장** ⇆ 이**. ☛ 유령직원을 隱蔽하기 위하여 동법108조 고위로 묵과. ☻ 적폐행위기관: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 들.- ☛ 부패행위자들의 위법사실을 隱蔽하기 위해서 신고요지를 조직 적이고 의도적으로 東問西答-(2016.4.4.일 ~ --- 진 행 중) ▣ 신고요지. ☛ 그들의 위법행위를 隱蔽하기 위해서 유령직원을 앞세워 그들의 죄를 무고한 근로자에게 뒤집어씌움. 〖사건의 발단〗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➊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1.5월 ~ ) ➋“사업주”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요건을 다시 갖추어 재승인 절차를 밝을 필요가 있다.--- (2012년 ~ ) ☻ 유령직원의 탄생. ➋ 무허가(미승인)를 은폐하기 위해서 취업규칙신설. ※ 제33조의4(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주간근무로의 배치전환. ⓵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가 야간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주간근로만의 근로시간 전환 배치를 명할수 있다.〈본조신설2015.10.22.〉 ② 배치전환을 명받은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통상의 시설관리 근 로자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2015.10.22.〉 ⓷ 배치전환 시 근로시간은 제33조 제1항에, 급여는 별표2에 따른다. 【동법108조 고위로묵과】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위로 묵과한 때 는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 진다. ☻ 부패행위자〈김유성⇆장영조⇆이문철〉  제주근로계선지도과-1099.---------------(2016.1.18.)  제주근로지도센터 -7303.---------------(2016.6.17.) 〘범죄사실〙 → 증거자료 첨부.- ☛ 유령직원을 隱蔽하기 위하여 동법108조 고위로 묵과. ❶ 유령직원을 은폐하기 위해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 ❷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63조제3호 위반隱蔽. ❸ 단속적 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사실 隱蔽. ❹ 유령직원을 내세워 취업규칙신설- 의도적으로 묵과. ❺ 최저임금위반(식대隱蔽)근로계약서- 의도적으로 묵과. ❻ 퇴직금(근로기준법제2조제2항隱蔽)미지급-의도적으로 묵과. ☻ 적폐집단《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 ① 감사담당관-1781.---------------------(2016. 4. 4) ☛주무관: 이**↔행정사무관: 출 장↔감사담당관: 오 **. ② 고용관리과-10662.--------------------(2016. 4.26) ☛주무관: 김**↔팀 장: 정**↔과 장: 김 **. ⓷ 고용관리과-10590.--------------------(2017. 5. 8) ☛주무관: 김**↔팀 장: 이**↔과 장: 김 **. ⓸ 고용관리과-12661.--------------------(2017. 6.13) ☛주무관: 김**↔팀 장: 이**↔과 장: 김 **. ⓹ 감사담당관-6566.---------------------(2017.11. 7) ☛주무관: 김**↔행정사무관: 최**↔감사담당관: 이 **. ⓺ 감사담당관-5668 ---------------------(2018. 8.19.) ☛주무관: 김**↔행정사무관: 출 장↔감사담당관: 권**. ⓻ 감사담당관-6510 ---------------------(2018. 9.21) ☛주무관: 김**↔행정사무관: 김**↔감사담당관: 권**. 〘범죄사실〙 → 증거자료 첨부.- ☻ 부패행위자들의 위법사실을 隱蔽하기 위해서 신고요지를 조직 적이고 의도적으로 東問西答-(2016.4.4.-2018.9.21.~진 행 중)- ☛ 그들은 유령직원〘근로감독관직무유기隱蔽⇌사업주무허가 隱蔽〙 을 隱蔽하기위해서 유령감사 내세워 신고사항을 “조롱”-하는 파렴치한 범죄 집단 ⇌ 부패행위 庇護 집단.- ⇨문재인 정부(이재갑노동부장관)에서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집단. ⓻ 감사담당관-6510 ---------------------(2018. 9.21) ☛주무관: 김**↔행정사무관: 김**↔감사담당관: 권**. ☻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음 ☻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 동 사건 2015.12.22.일 국민권익위로 진정서 제출. 〖진정내용〗 1. 취업규칙 변경(신설)으로 인한-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효력 여부. 2. “미 서명근로계약서” 효력 여부- ⇨ 결근처리 - 급여 - 퇴직금 불이익. 3. “허위사실 조작 유포”로 인하여 ⇨ 이직{근로자가 근로계약해지통보}한 경우- 4. “감.단속적근로자”가 맞는지 여부 ⇨ 근로{작업}형태 변경 등- 2015. 12. 22일. 위 진정인: 임 학수 (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제주근로계선지도과-1099.---------------(2016.1.18.) 〘범죄사실 증거:1〙 ☛ 의도적[意圖的]으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 조작.-  제주근로지도센터 -7303.---------------(2016.6.17.) ※ 부패 행위자 장 ** ☛ 과장 ⇛ 소장으로 진급. ☻ 부패행위자〈김**⇆장**⇆이**〉 〘범죄사실〙 → 증거자료 첨부.- ☛ 유령직원을 隱蔽하기 위하여 동법108조 고위로 묵과. ❶ 유령직원을 은폐하기 위해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 ❷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63조제3호 위반은폐. ❸ 단속적 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사실 은폐. ❹ 유령직원을 내세워 취업규칙신설- 의도적으로 묵과. ❺ 최저임금위반(식대100,000원 隱蔽)위반 - 의도적으로 묵과. ❻ 퇴직금(근로기준법제2조제2항隱蔽)미지급-의도적으로 묵과. 〘범죄사실 증거:2〙 - 2016년 2월에 발급은 증거자료. ※2011년5월 현대아파트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종사업무〗-보일러기사- 2명. - 단속적근로자: 24시간격일제→ 보일러기사 2명 정리해고. ❷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63조제3호 위반隱蔽. ❸ 단속적 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사실 隱蔽. ❹ 유령직원을 내세워 취업규칙신설- 의도적으로 묵과. 〘범죄사실 증거:3〙 ❺ 최저임금위반(식대100,000원 隱蔽)위반 - 의도적으로 묵과. 〘동 사건 최저임금 계산〙 → 209시간 × 5,970원 = 1,248,566원. ⇉ 1,248,570원 - 1,248,566원 = +4원. ⇛ 100,000원(식대) - 4원 = -99,996원〘최저임금위반〙 〖대한민국근로기준법〗 ⇨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량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같이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아니합니다. 〘범죄사실 증거:4〙 ❻ 퇴직금(근로기준법제2조제2항 隱蔽)미지급-의도적으로 묵과. 〘취업규칙변경 후 명세서〙 〘취업규칙변경 적용 퇴직금 정산서〙 〖대한민국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근로감독관[勤勞監督官]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동 사건 국민원익위로 신고 --------(2016년 3월) 〘범죄사실 신고〙 ☛ 유령직원을 隱蔽하기 위하여 동법108조 고위로 묵과. ❶ 유령직원을 은폐하기 위해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 ❷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63조제3호 위반隱蔽. ❸ 단속적 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사실 隱蔽. ❹ 유령직원을 내세워 취업규칙신설- 의도적으로 묵과. ❺ 최저임금위반(식대100,000원 隱蔽)위반 - 의도적으로 묵과. ❻ 퇴직금(근로기준법제2조제2항隱蔽)미지급-의도적으로 묵과. ☻ 동 사건 “행정소송”이 불가피한 이유.- → 그들의 無能한 것인지- ⇉ 그들의 無能한 첫 하는 것인지- ⇛ 그들은 無法天地 집단인지- ① 감사담당관-1781.---------------------(2016. 4. 4) ☛주무관: 이**↔행정사무관: 출 장↔감사담당관: 오 **. ☛ 광주지방노동청으로 이송 →“셀프감사” ⇒ “유령감사”- ② 고용관리과-10662.--------------------(2016. 4.26) ☛ 신고사항을 “셀프감사”⇔“유령감사” ⇔“유령직원 은폐”- - 업무담당자에게 “주의” 조치- “조롱” - ☻적폐행위자: 김 ** ⇔ 정 ** ⇔ 김 ** - “유령직원 隱蔽”- ❶ 유령직원을 은폐하기 위해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 ❷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63조제3호 위반隱蔽. ❸ 단속적 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사실 隱蔽. ❹ 유령직원을 내세워 취업규칙신설- 의도적으로 묵과. ❺ 최저임금위반(식대100,000원 隱蔽)위반 - 의도적으로 묵과. ❻ 퇴직금(근로기준법제2조제2항隱蔽)미지급-의도적으로 묵과. ⓷ 고용관리과-10590.--------------------(2017. 5. 8) ※ 東問西答☛ 뜻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 ☻ 부패행위자들의 자작극 ☻ ⇨ 신고요지를 “조롱” ☛ 동문서답[東問西答] ☻적폐행위자: 김 ** ⇔ 이 ** ⇔ 과장(김 **) - “셀프감사”⇔“유령감사” ⇔“유령직원 隱蔽”- ⓸ 고용관리과-12661.--------------------(2017. 6.13) ※ 東問西答☛ 뜻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 ☻적폐행위자: 김 ** ⇔ 이 ** ⇔ 과장(김 **) ⇨ 신고요지를 “조롱” ☛ 동문서답[東問西答] ☻적폐행위자: 김 ** ⇔ 이 ** ⇔ 과장(김 **) - “셀프감사”⇔“유령감사” ⇔“유령직원 隱蔽”- ☛ 신고요지를 중복⇌반복 조롱- ⇛[사업주⇔고용노동부⇔민국검찰]☛ 한통속 이라는 것인지. - 문 재 인 정 부 출 범 - ▣ 박근혜정부의 적폐 청산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 출범- - 최 저 임 금 일 만 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취임- (2017.08.14.일) - '노동존중 사회'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시동- -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가장 힘들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국민들이 찾는 곳이 고용노동부” ☛“가장 힘들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최저임금 노동자만 찾아 죽이는” ☛ 고용 노동부 ☚ ☛ 노동부 감사 감당관들 ☚ ⓹ 감사담당관-6566.---------------------(2017.11. 7) ☛ 박 근혜 정부의 적폐행위를 복습하는 문 재인정부- ☻문재인 정부 적폐행위자: 김 ** ⇔ 최 ** ⇔ 이 **. ☛ 중복 ⇔ 반복 유령감사를 앞세워 유령직원 隱蔽. ⓺ 감사담당관-5668 ---------------------(2018. 8.19.) - 문재인 정부 출 범 1년 - ⇰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언재부터 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 적폐행위자☛ 김 ** ⇔ 행정사무관 ⇔ 권 **- ☻문재인 정부 적폐행위자☛ 김 ** ⇔ 김 학** ⇔ 권 **- ⇢ 중복⇌반복(2016.4월 ~ 진 행 중) 유령감사를 하니까.- ⇥ 중복⇌ 반복(2016.4월 ~ 진행중) 민원을 제기 한 것인데- → 그들의 無能한 것인지- ⇉ 그들의 無能한 첫 하는 것인지- ⇛ 그들은 無法天地 집단인지- ☛ 근로감독관들의 직무유기 한 사실은 隱蔽하기 위해서- ☛ 사업주가 무허가 영업을 한 것도 隱蔽하는 것인- -감사담당관들의 할 짓인지- 반드시 청산해야할 ☛ 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