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지불방법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1.문제점 -토지보상금을 일시에 현금 지불하므로써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투기를 부축인다. 더구나 보상금으로 대토를 구입하면 취득세등을 감면해 주어 더욱 더 그렇다. -토지소유주의 노력없이 정부의 개발계획에 따라 국민세금이 투입되어 도시가 발전하여 토지가격이 상승되는 혜택을 토지소유주에게 돌아 가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본다. 2.개선대책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변화 시키기 위한 법개정 및 교육(중등교육과정에 추가)을 적극 실시하여 설득.계몽한다. -토지보상금 지불방법을 개선한다. 예를들면 계약금10%현금지불, 개발기간 감안하여 3~5년 분할하여 중도금조40~50%현금지불, 나머지 잔금은 국채등으로 지불한다. -대토구입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한다. 3.개선효과 -보상금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이 투기화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인식이 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