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또다른 혜택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종교적인 문제로 병역을 거부한것이 무죄로 판결이 나고부터 많이 시끄럽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하고 그 기간을 병역기간의 두배로 한다고한 기사를 봤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자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단지 종교적 이유로 거부한다면 그게 과연 국민의 의무인걸까요? 정해진 입대날짜에 들어간 젊은청년들은 바보라서 종교가 없어서 군대를 간것인지 묻고싶습니다. 교도소를 대체복무지로 하고 기간을 두배로 정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절대 답이 될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담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징역을 살아봤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즉 여호와의 증인들을 쉽게 만날수 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그사람들은 특혜를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두배로 늘린다는 기사가 나오기 한참전부터 그들은 형기를 다채우고 출소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급수가 정해집니다. 죄명,전과수,형량등 모든것을 종합해 행형점수라는걸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내에서 생활을 바르게 잘하면 담당교도관들에게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그 점수를 모아서 처음 받은 행형점수를 마이너스 해 나갑니다. 받은점수만큼 마이너스가 되면 급수가 하나 오릅니다. 이런식으로 급수사 4>3>2>1 이런식으로 급수가 오릅니다. 원래 2급수 부터 가석방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마이너스 해야할 행형점수도 낮을뿐더러 교도소내에서 점수를 받기 좋은 취업장소에 우선 선별됩니다. 그러니 다른 재소자들보다 점수도 잘 받을뿐더러 가석방되기도 쉬운게현실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렇게 시끄러워지기 한참전부터 그들은 가석방이 되어 형기의 반정도만 살면 가석방이 됭되어 나갑니다. 기간을 두배로 늘리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 기간 다 채우기도 전에 가석방으로 나갈테니 교도소가 대체 복무가 될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군대간 젊은청년들은 바보라서, 종교가 없어서 군대에 간것일까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간것입니다. 단지 종교적 이유로 군대를 거부한다는건 본인의 국적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 아닐까요? 군대가 아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에 수긍하고 따르면서 군대만은 못가겠다는 말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양삼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좋게 포장한 말일뿐 그냥 병역거부자 입니다. 대한민국 법을 거스르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체복무 시키고 거기다가 일찍 나갈수 있는 편법도 제공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대체복무라고 할수 있는걸까요? 그들은 단지 병역거부자 일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닙니다. 비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셈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