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이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것인가요? 헌법위에 대통령인가요? 대법관인가요?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판결들을 볼때마다 과연 이나라에 지극히 정상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의심이 갑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판결이 뒤바뀌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 만 보아도 우리나라 법조계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가 되는것인가요? 다른 사서로운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국민의 4대 의무 조차도 이리저리 흔드리는 판결이 나는것으로 보니.. 한국사람으로서 너무 허탈감을 느낌니다. 이제는 법을 믿을수 없습니다.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을 일삼고 정권에 따라 휘둘리는 판결을 볼때마다 ,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일부 판사의 사적인 의견으로 정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 진정 대한민국의 조용하고 평범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고 결판을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