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대리수술로 25%의 장애를 초래한 00대학병원과 개인 신경외과 의료사고의 소송사기행위를 재수사 및 엄벌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청원개요] 법원의 의학적 무지를 우롱하는 파렴치한 의료소송사기사건(사건번호 2018형제 21525호 와 2018형제13587호)을 재수사 및 엄벌하여 주시고,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의료소송사기사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내용] 청원인은 61세 산부인과전문의이며 법대 학사졸업을 한바,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청원내용에 대하여 추호의 거짓이 없음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다름 아니옵고, 현재 대한민국 의료소송의 기가 막힌 실태(당연한 듯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의료소송사기)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제보하는 아래의 2가지 사건 모두 의료소송사기사건으로써, 모두 완벽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아무런 실질적 수사나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없이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범죄이므로, 그 판결이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잘못된 판결이므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사기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고발장과 제출된 증거자료로써 반드시 검토하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검토(실질적 검토)조차 없이, 이전에 이미 다 수사 및 판결 난 것이므로 그것을 근거로 고발인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더욱이 신경외과 소송사기사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결정적 증거가, 불순한 의도를 지녔다고밖에 달리 볼 수 없는 담당 경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찮게 심지어는 실체적 진실과는 정반대로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선의의 억울한 의료사고피해자의 고통과 눈물은 안중에도 없이, 경찰과 검찰은 법과 원칙과 정의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힘있는 자의 편에 서서 자신이 편한 방법(기소하여 법원에서 깨지면 검사자신에게 불이익하므로. 이 말은 과거에 00지검의 검사님이 제게 한 말임.)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즉, 청원인의 주장처럼 ①피고발인측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지, ➁어떠한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는지, ➂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진 법원이 과연 실체적 진실과 다르게 어떻게 잘못 판단을 하였는지 ➃결과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즉,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소송사기)의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이, 오로지 경찰의 불기소의견서만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까지 불기소이유서에 기재하면서 불기소를 위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2사건 모두 항고장 작성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한편, 청원인으로서는 항고가 다시 불기소 처분되어버리면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급히 청원을 드립니다. 한편, 소송사기의 구성요건은 아래 판례와 같은바, 2사건 모두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상고심)까지 모두 거친 상태에서, 2018년에 각각 소송사기로 고발하였습니다. 2006. 12. 11.자에 발생한 안과 의료사고(대리수술)는 제가 의료사고피해자이지만 소송사기에서 기망의 상대방은 민사법원이고 매우 부정한 행위이므로 공익이 우선된다고 사료되어 고소가 아닌 ‘고발’을 했고, 2012. 3. 2.자에 발생한 신경외과 의료사고는 사고당시 22세였던 친척의 사건을 고발한 것입니다. 『소송사기의 주체에는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가령 피고가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판결) 너무나도 억울한 의료사건이고, 관련 증거서류(의무기록지)가 모두 완벽하게 확보된 상태이고, 객관적 구체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전체를 통하여 힘없는 자의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입증도 소용없었습니다. 과거 00지검 검사님의 말씀(“우리는 이런 것 안봅니다”)처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듯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파렴치한 의사 및 병원측의 소송사기행위(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 즉, 진료기록지 조작과 그에 따른 허위 주장 및 사술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현실은, 사건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법원 모두 너무나도 의학적으로 무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함은 차치하고, 무조건적으로 ‘힘 있는 거짓’의 편에 서서 이미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에 맞추어 처분 및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막연히 의료사건이어서 어렵다고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이해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제출된 증거자료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증거자료제출 및 입증을 하여도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사건을 그저 형식적으로 쥐었다가 처리기한이 되면 그냥 놓아버렸습니다. 불기소 이유서 내용은 불기소처분을 위한 불기소이유서입니다. 의학 및 법학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장문의 불기소이유서나 판결문이 마치 그들이 실질적 수사나 검토를 거쳐 장고 끝에 정당한 결정 및 판결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제보하는 2가지 사건의 경우에서처럼 저 같은 사람이 그 내용을 볼 때에는 그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정말로 법과 원칙을 수호하고 양심이 있는 경찰, 검찰, 법원이라면 그토록 수치스러운 즉, 극히 자의적이고 편파적이며 모순되고 너무나도 의학적으로 무지한 불기소이유서나 판결문을 공적 기록으로 남길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실체적 진실 규명의지나 의료사고피해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단지 자신만의 자리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결정 및 판결에 의해 재차 엄청난 고통과 피해(패소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소송비용 강제환수를 당함)를 받고 있습니다. ※ 얼마나 많은 성의의 들이 뻔뻔스러운 대현병원과 의사들의 소송사기로 피눈물을 흘렸겠는지요. 드시 이슈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어떠한 부분도 모두 객관적 ·구체적인 증거들로써 입증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원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사건의 ‘고발장’은 각각 187쪽과 126쪽에 달하므로 ‘사건개요’만 기재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번호2018형제21525호 (2018. 6. 1. 자에 소송사기로 고발함. 서울00검, 2018. 10. 30.자에 불기소처분됨) 1) 2006. 12. 11.자 의료사건이며, 상고심 판결일은 2016. 5. 12.이었습니다. 서울00대학병원 안과 수술실에서 환자를 속이고 특진의 대신 9개월간 경력관리를 위해 취업한 초보전임의가 청원인의 우안을 실습용으로 대리수술(유령수술/ 녹내장수술) 함으로써 수술상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25%의 신체장애로 감정된 사건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2가지의 수술기록지와, 조작 전·후의 2007. 1. 5.자 진료기록지가 모두 확보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2)00병원에서는 녹내장수술의 경우 수술기록지가 2개인데, 하나는 실체적 진실(수술 상 과실이 있었음과 그 내용 및, 재봉합사실, 대리수술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이 기재된 실질적 수술기록지이고, 하나는 형식적 수술기록지(미리 정형화해서 서식화해 놓은 것. 그러므로 수술중 사고발생 시에는 이 수술기록지는 허위의 수술기록지가 됩니다)인데 민사소송과정에서 ①허위내용의 형식적 수술기록지만을 수술기록지라고 제출하고, ➁진료 후 4개월 17일이나 지난 진료기록지까지 사후조작(수술 후 존재하지 않았던 ‘안내염’이 발생된 상태였다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술은 정상적이었는데 수술 후 발생한 안내염 치료를 하러 오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함으로써 우안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허위 주장함으로써 의학적으로 무지한 경찰과 검찰, 법원을 기망하여 과실책임을 면한 사건입니다(소송사기). 3)결과적으로, 40여 가지 객관적, 구체적 입증자료로 완벽히 입증하였으나 아산재단의 ‘힘 있는 거짓말’과 수사기관 및 법원의 상식 밖의 편파적, 자의적 판단으로 의사의 자백과 다름없는 과실책임이 부정된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의료소송에서 의사들의 진료기록지 조작과 조직적 말맞추기에 의해 과실의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의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도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사자신이 직접 수술상 과실있음 및 그 과실의 내용, 재봉합사실 및 대리수술사실을 기재해 놓은 실질적 수술기록지가 존재하고 그 기록의 의미까지 입증을 하였고, 진료기록지 조작사실 및 조작의도까지도 명백하게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의지가 전혀 없고, 의학적으로도 무지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조건적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4) 이에 2018. 6. 1. 자에 의료소송사기로 고발하였으나, 10월30자에 범죄사실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 검토 조차도 없이 황당한 내용의 불기소이유서로써 불기소처분되어 현재 검찰항고 준비 중입니다. 2. 사건번호 2018형제13587호(2018. 2. 12. 자에 소송사기로 고발함. 서울00지검, 2018. 11. 12. 자에 불기소처분됨) 1)본 사건은 2012. 3. 2.자에 00소재 000신경외과에서 22세 남자환자(청원인의 친척입니다)에게 잘못된 둔부근육주사로 인해 좌골신경손상이 초래된 사건이며, 현재도 후유장애가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민사재판과정 중 분실(?)되어 법원의 기록보관실에서도 찾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자료인 2012. 3. 2.자 000신경외과의원에서 촬영한 환자의 ‘정상’소견을 보이는 X-ray Film을 상고심 확정후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본 사건을 2018. 2. 12.자에 소송사기로 검찰에 고발한 후 4개월 경과시점)에 서울00지법 동관 13층 재판부 캐비넷에서 찾아낸 사건입니다. 그러한 Film을 영상의학과에 의뢰하여 판독을 받은 결과, 불기소이유서에 2012. 3. 2.자 이종오의원에서 촬영한 환자의 X-ray Film소견이 ‘정상(“비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2) 원장는 민사소송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에서 잘못된 둔부근육주사로 초래된 환자의 좌골신경손상병증을 “환자 (원고)의 기왕의 병증에 의한 것이고, 자신은 클로낙(진통제)을 둔부에 근육주사가 아닌 피하주사를 놓았고, 그래서 사용한 주사바늘의 길이가 1.9cm으로 짧아서 좌골신경손상을 결코 초래할 수 없다”고 허위주장하면서, 3)진료기록지를 조작(2가지)한 바, ⓵진료기록지 발급직전에 ‘정상’인 척추X-ray소견을 좌골신경병증이 초래될 수 있는 상태 즉, 기왕의 병증이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3-4번 척추간격이 ‘좁아져<narrowing>’ 있고, 4-5번 척추사이에 ‘불안정성 <instability>’가 있다. 즉, ‘탈구되어 어긋나 있다’)으로 진료기록지에 기재하여 조작한 후 진료기록지를 환자에게 발급 및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⓶자신이 기재한 진료기록지를 자신이 직접 법원에 해석하여 제출하면서 원인행위인 좌측 ‘둔부근육주사’를 좌측 둔부에 ‘클로낙(둔부에 깊숙이 근육주사하는 진통제임)’을 ‘피하주사’했다고 허위내용을 추가기재함으로써 “24G굵기 1.9cm 길이(실지로는 23G 2.54cm를 사용함)의 바늘을 사용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였습니다. 3)또한, 공모한 도우미 의사(교수)3인의 허위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임의로 제출(법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러 공모하여 임의로 제출함)하여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습니다. : 이러한 의사 3인에 대하여는 청원인이 경찰 진술 시에 같은 의사이기도 하여 ‘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4)한편, 상기와 같이 민사1심 과정에서 환자의 X-ray Film이 행방불명이 되었고, 의사측은 실체적 진실(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의 척추 전체에 대한 정밀X-ray촬영판독결과 ‘정상’)을 감추고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함으로써 법원과 진료기록감정 촉탁을 받은 감정의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습니다. 즉, 실체적 진실이 기재된 분당서울대 병원의 X-ray판독소견이 기재된 진료기록지는 고의로 누락시키고, 오로지 의사 자신이 임의로 허위기재한 X-ray 소견기록지만 감정의에게 보냄으로써, 감정의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진료기록감정회신을 법원에 제출케 하였습니다.➡※결국, 그 정을 모르는 처벌받지 아니하는 도구들(법원, 감정의)을 이용하여 또 다른 허위내용의 객관적, 제3자적 증거(진료기록감정결과회신)를 조작하여 민사1심법원을 더욱 더 철저히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는 3번째 진료기록지조작과 마찬가지입니다. 5) 결국 계획적, 적극적으로 철저히 법원을 기망하여 과실책임을 면한(원고패소) 사건입니다. 6) 게다가, 억울한 의료사고피해자로서 더욱더 황당한 일은, 피고발인 의사는 자신의 소송사기행위와 실체적 진실에 의한다면 의료사고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법원의 승소판결을 빌미로 소송비용환급을 청구하고, 2018. 1. 24.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증제4호증)을 받아 의료사고피해자와 그 부모들 통장을 압류(강제집행)하여 일부 금액을 인출해 갔습니다. 그 결과 3인 모두 현재 11개월째 통장거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7) 이에 2018 2. 12. 신경외과 원장을 소송사기로 고발했으나 아래와 같이 기가 막힌 상황에 의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즉, 모든 수사가 끝나고 X-ray Film판독결과만 기다리고 있던 중에 담당수사관의 장기출장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필름판독결과가 ‘정상’임(좌골신경손상 들이 기왕의 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둔부근육주사에 의한 것임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허위내용의 사실까지 기재하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를 함으로써, 결국 2018. 11. 12. 자에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항고장 작성 중입니다. 8)※참고적으로, 모든 입증자료가 완벽히 구비되었으나, 의학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경찰(원래의 담당자)은 000신경외과에서 촬영한 ‘정상’인 척추X-ray Film만 있으면 100% 소송사기로 기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증거들은 모두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가장 결정적인 입증자료인 이종오 신경외과에서 촬영한 ‘정상’인 척추X-ray Film만 민사1심 과정 중 법원에서 증발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소송 진행이 피고발인측 소송대리인의 끈질기고 교활한 이의제기로 지연되면서, 당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하던 환자측은 변호사의 착오로 그 Film을 환자의 모친이 분실한 것으로 착각하였고 매우 안타까워했었습니다. 당시에 환자의 모친은 아들의 사고로 공황장애 상태여서 청원인이 변호사선임을 매개하여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제게 연락하는 형식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고발당시까지도, 청원인도 막연하게 환자의 모친이 필름을 분실한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아무튼, 상기의 결과 상고심 종료 후에 법원자료보관실에도 그 Film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그 Film을 찾는 것은 불가능 하니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이 2018. 2. 12. 자에 소송사기로 고발 후, 제가 재판기록추적을 통하여 그 Film을 사건 종결 후 2년2개월만에 서울중앙지법 13층 재판부 사무실 Cabinet에서 찾아내었습니다. 한편, 00경찰서 담당자는 그 Film만 찾아오면 결정적 증거이므로 기소할 것이라고 했고, 판독결과도 제 주장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한 X-ray Film판독을 기다리느라고 많은 기간이 지나는 동안 담당자가 경찰청으로 파견 나가게 되어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담당자(청원인은 그 분의 얼굴도 본적이 없음)가 불기소의견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00경찰서로 돌아온 전 담당자는 ‘새 담당자가 그렇게 불기소의견을 내었으니 어쩔 수 없다.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 검찰청에서 재촉하니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런 경우가 많다. 아무튼 고발인(청원인)이 주장한 대로 결과가 나왔으니 송치 후 검사님 면담을 신청하여 검사님께 잘 말씀드리라‘고 여러 번 당부하였습니다. 9) 결국 검사님 면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채, 범죄사실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 검토 조차도 없이 황당한(경찰에서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조차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음) 내용의 불기소이유서로써 2018. 11. 12.자에 불기소처분통지 받았고, 현재 검찰항고 준비 중입니다. 청원인은 이 사건을 통하여 가장 핵심적인 증거(X-rayFilm)가 불순한 의도를 지녔다고밖에 달리 몰 수 없는 경찰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고 변화되어 사건을 사실과는 정반대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인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의료사고피해자의 고통과 눈물은 안중에도 없는, 법과 원칙과 정의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힘있는 자의 편에 서서 자신이 편한 쪽(기소를 할 경우 검사가 힘들어지므로 가급적 기소를 하지 않으려고 함)으로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의사가 직접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기행위로 기망당한 법원에 의해 과실이 부정되고, 진료기록지 조작이 정당화 되고, 명백하게 확실한 X-ray 원본 등의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의료사고피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소제기를 하여야 의료사고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인지요.. 어떠한 증거자료도 어떠한 입증도 검찰과 법원은 “증거불충분”이라는 상투적 정형화된 단어하나로 묻어버렸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백전백승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 및 판결을 한다면 차라리 “대한민국에서는 의료사고피해자는 감히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절대로 소제기하지 말고 자력구제하라”고 법률로 규정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소송에서 경찰, 검찰, 법원은 의료사고피해자에게 있어서 2차 가해자일 뿐, 환자의 인권침해 및 피해구제에 있어서는 전혀 존재의미가 없었습니다. 청원인은 억울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아산병원의사들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소했을 당시에, 강동경찰서 장기만형사로부터 오히려 피의자 취급을 받고 조롱까지 당하였고, 00병원 진료실에서는 언성도 높이지 않고 수술실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특진의에게 질문하는 제게 폐암으로 투병중인 동행한 어머니 앞에서 특진의(끌어내라는 식으로 총무과에 연락함)와 수련의(진료실 옆문 앞에 다리를 쫙 벌리고 주먹을 꽉 쥐고 노려봄)로부터 협박도 당했습니다. 청원인은 10년간의 소송을 통하여 대한민국 의료소송의 후진성과 소송제도자체의 존재의미가 없음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억울한 의료사고를 당하여도 가해의사들로부터 사과는 커녕, 명백한 증거 및 입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 있는 거짓’을 말하는 대학병원 및 의사들의 당연한 듯 행하는 진료기록지 조작 및 소송사기행위를 비상식적인 자의적 판단과 사실과 다른 교묘한 정황기재만으로써 정당화시켜 면죄부를 주는 의학적으로 무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부당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청원인같이, 의료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증거자료와 입증까지 한 경우에도 이렇게 경찰,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부정 당하는데, 얼마나 억울한 의료사고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겠는지요. 이에, 상기 2가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대한민국의 의료소송의 기가 막힌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고발’로 하였기 때문에 항고마저 무산되면 재정신청이나 헌법소원도 불가능하므로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나도 절실하고 시간도 촉박합니다. 필요한 모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부디, 사건을 이슈화할 수 있도록 청원채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막다른 지점에 달하였기 때문에, 항고장 제출일정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합법적 범위 안에서 상기 2가지 사건에 대한 입증자료 등 관련자료 모두를 제공하겠습니다. 2018. 11. 16. 청원인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