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조금 2천만원 지급한다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위 10% 를 구분해 내는 비용이 1,600억이 들어간다는.. 그래서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국회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솔직히 지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써야 할 곳과 쓰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하고 한다는 정책은 서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요? 그러면 일자리를 없애지 마세요.. 상위 10% 를 구분하는 일도 일자리 입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상위 10%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은 일자리를 빼앗아 절약한 돈을 고소득자에게 지원 해 주는 정책이 아니면 뭘까요? 아이 낳는 것이 장사인가요? 아이 가지면 수당받고.. 낳으면 또 수당 받고? 아이들을 왜 낳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나요? 아이 하나를 낳고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안낳는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지만.. 외벌이로 생활할 수 없는 수입구조와 경력단절이 되어 일하기 힘들어지는 또 일한다고 해도 저임금으로만.. 고용보장없는 질이 낮은 직업밖에 구할 수 없어서.. 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겁니다.. 차라리 복지정책에 투자를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립유치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립유치원을 보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공립유치원을 대폭 증원하여 정식 고용직인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여 아이들을 돌보게 하면 고용이 늘어날것이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들도 맘놓고 일하기 좋아질겁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비용을 공립유치원으로 돌려 무상으로 또는 현재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 대한 진정한 보상이 아닐까요? 아이 낳았으니.. 한방에 2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 돈이 아이 키우는 동안 분할하여 사용될까요? 아마.. 수입한 고급유모차,, 수입 유아복.. 명품 기저귀 등으로 단시간내에 사용돼 버릴겁니다.. 그 이후는 지금과 똑같겠죠.. 결과적으로 아이 낳아서 좋은점은 없고.. 서류를 조작하거나하여 아이를 낳은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내는 범죄자만 더 나타나게 될겁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부부 모두 일 할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됩니다.. 아니.. 이미 그런 시대가 됐죠.. 하지만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인하여 사회와 격리되고 있습니다..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차별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기간 동안 바뀌어버린 사회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공립인 만큼 사립유치원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을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으며.. 열람또한 서명하고 어느 엄마도 열람이 가능할 것이며.. 순번을 돌아 늦은시간까지 돌보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으며.. 미리 계획한 운영계획을 부모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며.. 아이들의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아도 안심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임신의 불안감이 사라지 않을까요? 주택까지는 어쩔수 없어도.. 아이 키우는 부분은 공공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생각이라 많이 배우신 의원들의 생각에 못미칠수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정책은 다시행각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