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임야도 등본 두 가지 사용하면서 제 땅 약 3000평을 빼앗았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현재 완도군청에서는 폐쇄임야도등본 A형(진짜), B형(가짜),2가지를 사용하면서 남의 땅을 약3000평 정도를 빼앗아 특정인에 주고 저에게는 바다를 자기 것같이 떼어주었습니다.(임야: 전남 완도군 청산면 읍리 산372번지) 완도군청에서: 폐쇄임야도는 1가지뿐이다 주장 합니다 B형(가짜)를 팩스로 보내면 A형(진짜)가된다. 청원자: 완도군청에서는 저의 산372번지 현재임야도를 B형(가짜)와 비슷하게 변개(위조)하여 저의 산을 거의 3000평 정도를 빼앗아가고 임야도등본마저 바꾸었습니다. 2016.10.6.허위공문서작성 죄로 고소하였더니 지적계김**은 변개된 임야도를 제출 고소는 각하되었습니다. 그 후2018.2.2.일 위의 산372번지를 측량하였더니(바다+임야)로 잘못된 임야도다 확인 되었습니다.완도군청에 저의 산372번지임야도를 A형으로 복원해주십시오 했더니 완도군청: B형 하나뿐이며 A형도 똑같다. 신청인 :완전 다르다 (넓이가3000평차) ※완도군청 지적계 앞에 가서A형 B형 대응점간 거리가 다르다 비교 좀 해주시오 사정해도, 큰소리해도, 입 딱 닫고 묵비권을 행사 합니다. 지적 공무원이 관할 임야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솔선해서 해결해야지 무순 꿍꿍이들이 있는지 아예 대꾸를 안습니다.(공소시효 기다린 낌새) 임야도상에 분쟁이 발생하면 같이 보면서 다르다, 같다, 비교해 보면 5분이면 끝날 일을 받아주지 않고 똑같다, 억지 쓰기, 거짓말하기 만 계속합니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30cm자를 써서 비교 설명하 였 으나 ,마이동풍입니다. 2018.6.25.행정심판141호로 신청했더니 사건명부터 “다르게 기록하고 심판청구 적격에서 지적업무규정52조에 폐쇄임야도등본을 가지고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 고 규정되었다.(그러나이런 규정 없습니다. 단, 임야도등본하단에 이 등본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것을 두고 제가 자로 재었으니 부적법한 청구라면서 ”법적용 오류를 범 했습니다“ (지적측량 뜻은 경계를 확정한 측량으로 지적법에 의해 실시한 측량 인데) 스케일 자를 사용해서 지적측량을 했으니 위법행위다 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임야도를 보고 스케일자를 사용하든 30cm자를 쓰던 두 점간의 거리를 구한 것은 지적측량이니 범법한 자료다 ,임야도 거리를 잰 것을 못하게 법에 규정돼있다 합니다. 임야도 두 점간의 자로 거리를 자로 잰 것이 지적측량입니까? 행정심판관님들 ......각하. 재결. 너무 억울합니다. 언제 내 집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정도면 공무원을 누가믿습니까? 저의 땅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땅3,000평도 찾게 해주시고 부정비리 공무원도 찾아내어 불법을 일삼는 공무원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2018.11.18. 청원자 양 광 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