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서여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1반 7번 박설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성폭행범 처벌에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는 술을 먹고 초등학생인 나영이를 강간하고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작 10년간만 감옥에서 살다가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에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조두순은 한 아이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리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범들이 사회로 다시 나오면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하루하루 걱정하며 지내야 할 것이고 또 제 2의, 제 3의 나영이가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성폭행범은 최대한 무거운 형량을 주어 사회와 평생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을 시에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여 성폭행범들이 죄값을 치르게 해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범죄자들 때문에 더는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이 더는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