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보다 더 커다란 아젠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체벌권 헌법소원> 愛 위의 글자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되니까 몇 가지만 나열해보겠습니다. 위 한자의 가운데에는 마음심(心)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면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쓰러져가는 고사목이 사랑을 받으면 그렇지 못한 것보다 더욱 잘 자란다는 것을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매서운 매>보다 내 자식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면 비록 선생님들의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 할지라도 건장한 체격의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교장선생님께 위임을 받은 부모님뻘의 선생님들께 <매서운 매>를 맞는 것이 공평합니다. 반대로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이 달랐는지 모든 아버지들께서 양심적으로 집안의 장(長)이신 가장(家長)으로써 가족을 대표해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편부모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때는 아버지와 동등한 어머니께서 양심적으로 집안의 장(長)이신 가장(家長)을 대신해서 어머니들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벌권에 대한 헌법 소원> 먼저 <상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의거하여 법조항을 적시하겠습니다.<헌법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등교육법>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체벌권이 <헌법 31조 1항, 2항>과 <고등교육법 제1조(목적)>에 법리적으로 부합하는지 차근차근 적시하겠습니다. 먼저 체벌이 <고등교육법 제1조>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조>의 목적은 <교육기본법 제9조>를 따릅니다. 그럼 <교육기본법 제9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선생님의 체벌은 <고등교육법> 제1조(목적)에 따라서 <교육기본법 제9조>를 따라야 합니다. 소결>>> 고등학교 체벌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서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야 합니다. 위의 소결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전인적(全人的) 교육에 고등학교 신체적 체벌이 포함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전인적 교육에 고등학교 체벌이 포함>이 되는지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법률보다 더 위에 있는 헌법을 살펴보는 것이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딱 맞습니다. 그럼 다시 헌법을 나열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각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1조 1항, 2항>에서 말하는 교육이 위의 <전인적 교육>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31조 1항,2항>에서 말하는 교육에 위의 <체벌>과의 관계를 대한민국의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31조 1항>과 동(同)법 제31조 2항에서 논리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1항에서 얘기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라는 부분이 애매합니다. 저의 개인적 견해로는 모든 국민(부모)분들께서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의 의무에 따라서 <헌법 제31조 1항>에서 뜻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국민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통해서 저의 편협한 생각이 지나치지 않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체벌이 헌법 제31조 1항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교 육>에 포함이 되는지 적시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 1항에서 말하는 <교 육>이 무엇인지 알기위해 <교육기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조 (목 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따라서 <교육>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따라는 것이 법적안정성에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결론 >>> <헌법재판소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체벌권(신체적 체벌권 포함)이 대한민국 법적으로 보장한다.>라는 것에 대한 법리에 따라서 법적안정성에 따라서 전국민 생중계 대법원 대법정 재판을 한다는 공식성명을 표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