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의 산업계의 이원화 문제.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행정과 기관이 공통의 분모인 직불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제점1. 일원화 이원화 따지면서 서로 일을 미룹니다. 당사자는 군대식 뺑뺑이 돌기 일쑤입니다. 문제점2. 일을 서로 미루다 보니 업무숙지도 안되었습니다. 단순한 설명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점3. 농지원부를 대처 하려던 농업경영체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구식이며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해결도 못하였습니다. 해결책1. 모든 행정을 이원화 한다. 지자체는 지역 경계별로 떠넘기기를 자주하기 때문에 일원화된 행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해결책2. 농지원부를 없앤다. 직불금과 행정을 계열화해서 일떠밀기를 차단함. 행정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시킨다. 아니면 통합시킨다. 해결책3. 농지은행,농업경영체,행정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순 전산업무는 기계화해야 합니다. 잉여인력은 발로뛰는 행정,맞춤형 농정으로 전환하십시요. 농업경영체 부안군 1호로써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토지은행을 건의 하였구요. 공직,공무원 그만 뽑으세요. 곧 사고 터지리라 생각들 정도고 공무원이 농업인보다 숫자가 더 많아보일 정도입니다. 이번 정부의 역할은 성장이 아니라 착오를 바로 잡는겁니다. 규제를 줄이고 착오를 줄이는 것 만으로도 엄청난 일이며, 4차산업혁명 하에서 일자리는 반드시 크게 줄어듭니다. 예산을 억지 일자리로 돌리지 마시고 진정한 공유경제를 만드는데 힘써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