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고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재일교포(재외국민)인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상속물건(임야)을 상속하지 아니하여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려하나 그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속을 하라고 그 거주지(오사카)에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거부를 하여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오사카주재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라 도움을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 짧은 생각이지만 한국에 있는 재산 (상속해야 하는)이 있다고 영사관에서 통보는 해 줄 수 있는 문제라 여겨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