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판 물건 값올랐다고 판 물건 도로 달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보험은 무형의 상품입니다. 너무나 웃기고 어의 없는 대한민국 민사재판! 보험관련 민사판결 내용들을 살펴바 주세요. 돈있고 재산많으면 보험계약은 유효! 돈없고 재산 없으면서 보험계약 많든적든 입맛대로 무효! 보험료 납입상관 없이 무효! 이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입니다. 보험법 및 약관은 보험료 납입 및 보험자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강행법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위에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물건 구매신청 하면 가끔 돈만 챙기고 물건안주는 아주 나쁜놈이 있습니다. 이런 놈들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물건 줄꺼 처럼 속여 돈만 먹고 먹티!!!~ 그런데 그보다 더한 악질 사기꾼인데 국가가 허락한 합법적인 사기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내 보험회사들 입니다. 보험소비자가 낸 보험료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 보험소비자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험소비자는 변호사를 고용할 비용도 없거니와 소송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 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보험 청약 할때는 보장해 줄꺼 처럼 속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하고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할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금 부지급, 삭감 또는 보험금을 지급하다가 어느시점이 되면 낸돈 돌려줄께 보험계약은 무효다!!!? 라고 소송을 제기 합니다. 왠 소송? 법적으론 무효가 되지 않으니 변론 잘해서~ 판사들 잘 구슬러 무효판결 받겠다는 겁니다. 민사는 명확한 증명 증거 없어도 말만잘하면 이기니까!!~ 요.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냥 무효처리 하면 되지않나? 상법이나 보험보통 약관상으론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니 소송으로 해보겠다 이겁니다. 기각되어도 손해볼게 없으니까요. 보험사가 소송에서 패(기각)하면 원래 계약유지(달라지는 건 없음) 보험사가 소송에서 이기면 기지급한 보험금 돌려받고 더이상 보장해줄 필요없으니 보험료 받아 돈 굴렸으니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보험계약자는 이래저래 봉봉봉~ 입니다. 악착같이 다른 곳에 투자안하고 안먹고 안입고 모아서 보험료를 납입했거만... 이래도 보험계약을 하라 하시겠습니까? 보험회사의 이런 악행을 방관 하시겠습니까? 패소로 모든 금융거래가 막힌 상태이고 파산신청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부디 더이상 저와같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국내 보험사를 전수조사 하시어 이런 부당한 판결을 한 부분에 대해 조사 및 엄중처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