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이양에 앞서 경찰인지사건 악용부터 조사해 조치하고 개선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시민들이 경찰인지사건 요지에 대한 법률과 범위를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해당 경찰 서장님도 인지사건으로 접수해 놓고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라는 진정서 답변이고 검찰은 항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치 2개월 치료진단서 보복폭행사건을 의견서에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피의자를 무혐의 처리하고 불기소의견을 내고 경찰 인지 사건으로 만들어서 항고할 수 없게 하는 제도 때문에 피해자는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합니까? 사유 1. 이웃 간 보복 폭행 사건을 112 신고하여 출동한 파출소 경찰과 동행해서 경찰서를 찾아 형사에게 물증을 제시하고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며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2. 폭행에 사용한 삽자루 지문 채취를 20일 넘게 요구해도 해주지 않아 경찰서로 직접 들고 요구했으나 자루가 나무라서 너무 늦어 지문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형사의 업무판단에 고소장 용지는 언급 없이 진술서 용지를 강요해서 썼는데 검찰에서는 고소용지가 아니라 항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사관이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노력없이 무엇을 어떻게 인지하여 경찰 인지 사건으로 접수했는지 철저한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사건을 의도적 축소해서 피해자 권리를 가로막는 경찰인지사건 처리 개선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