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범죄, 심신미약,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처벌 청원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최근 너무나 끔찍한 범죄가 뉴스 상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약자를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때려죽이는 일,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는 일, 자신이 화났다고 칼로 남을 32차례나 찔러 죽이는 일, 직원들과의 워크샵에서 일본도로 닭의 목을 치거나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직원을 폭행하는 일 등 도저히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가 최근들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추이과정을 보면 돈과 권력에 매수되어 범죄자를 비호했을 법한 힙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피해자는 말도 못하고 당하고 있었고, 범죄자의 돈과 권력이면 뭐든지 된다는 생각은 그 강도가 점점 심해졌을 거라는 짐작을 하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범죄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과 의견이 당당하게 표현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심신미약이다..등등의 핑계를 댑니다. 이는 자신이 저지를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댓가를 치르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저런 핑계로 감형을 받겠다는 얄팍한 술수임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이를 근거로 감형을 해준 재판부의 인식을 다시 한번 악용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가중처벌해야 하고, 또한 사형이든 감형이나 사면없는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들은 술을 마시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술을 마시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타인에 대한 끔찍한 범죄라면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사회와 격리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둘째, 이들의 심신미약은 감형을 위한 핑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참으로 심신미약이었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몰랐다면 국회의원이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합니까?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나중에라도 큰 문제가 안될법한 약자를 골라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참으로 계획적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는 이기적이고, 못된 마음입니다. 반성하지 않는자는 용서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어야 합니다. 셋째,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타인의 인생을 끝장냈을 때 자신의 인생도 끝장난다는 것을 사회의 보편적 통념으로 만들어야 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한 처벌만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의 범죄에 비하여 댓가가 더 가혹하다면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힘으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 힘이 자신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해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동안 수면 아래 숨겨져왔던 온갖 갑질, 범죄, 돈과 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한 비호가 드러나는 이 시점은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회를 갖기 위해 죄없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하지 않으려면 이들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이 끝장나고 가족들이 절망에 빠지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돈과 권력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심신미약이나 술을 빙자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없이 이를 핑계삼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동안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며, 그 분들의 죄없는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