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범죄에대한현실적대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슈퍼부자나 재벌회장이 탈세 증여 주식전환 허위공시등 경제적범죄를 했을때 현실적으로 미국처럼 다수에게 경제사기를치면 수백년징역을 살게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고 병보석등 허위로 쉽게 나오니까.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차라리 슈퍼부자들에게는 몇년 감옥살래 수백억 수천억 내고 사면시켜주던지 선택해서 그나마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지않을까요? 돈이아까우면 감방에서 살게 하던지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