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관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근래 역대 급 토지 보상금으로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곤 하지만 현재 원주민들의 실상은 토지개발에 대한 이익은 보지못하고 기업이나 국가의 이득만 생각하는 개발이지 않나생각합니다.원주민들은 과도한 양도세와 시세의 반정도의 터무니없는 보상으로 이주를 할수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배만 불리는 대기업과 시공사의 막대한 개발이익금은 왜 우리 국민들에것이 될수 없는 겁니까?토지수용시 반발이 있거나 수용거부를 할시에는 과감하게 사업철수를 하는 것도 저는 나라가 국민을 위하여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하루빨리 개선이 되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