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청년들에게 군복무를 강요할 자격이 있을까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오늘 대체복무 뭐시기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군기피자들이 교도소에서 곤봉 쥐고 36개월인지 뭔지 설치며 꿀을 빨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내 지나간 3년 현역 군복부와 그 후 직장에 피해가 가면서 6년 동원예비군 훈련을 한 것에 울화가 치밉니다. 일단 이것부터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복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군역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 그것요. 정말 제대로 한다면 모병제로 전환해야 맞는 겁니다. 누구는 위험하고, 힘들고, 괴롭고, 다치고, 죽는 현역 군복무를 강요당하고 전역 후에는 생업에 피해를 입으면서 2박 3일 동원예비군 강요받고 안 하면 징역살고 벌금 내는데 다른 누군가는 종교 핑계로 양심 운운하면서 뒤로 빠져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 없이 꿀빠는 세상? 그런 기본적인 불형평성을 해결하지도 않고 몇 단계 뛰어넘어 대체복무를 논하다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체복무를 논하기 전에 군역의 형평성이 있는 나라인지부터 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