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청소년보호법 의 사각지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저희 남편이 “아동학대범”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청소년법”이니 “아동보호”니 하는 법으로 가정에서 조차 아이들에 대한 부모로서의 순기능인 훈육을 “아동학대”라고 무조건 처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은 어떤 죄를 짓든 자신들의 법적인 권리를 들어, 법이라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양심이나 도덕성을 들어 훈계도 하고 질서도 가르치고 하던 것이 이제 절도를 해도 법에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보호법”란 결국 아동 “보호”가 목적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모들만 제재하면서, 아동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인 “보호”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법은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자기들은 매뉴얼대로 행하였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법이란 누구든 그 안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황 ---------- 저희 작은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결석이 120일이 넘어 “학습 유예중”입니다. 1학년2학기부터 현재까지 강제전학을 3번 포함하여 6번의 전학을 하였습니다. 그중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 횟수만 10번이 넘고, “단체 폭력건”으로 검찰 기소되어 합의금으로 합의하여 나왔으며, 가출과 결석, 흡연은 기본이고, 음주로 경찰서에 가서 데려온 것도 여러 번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절도로 직접 데리고 가서 갚아준 것도 여러 번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가만히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두고만 보았을까요? 그전에 당근과 채찍 그리고 적절한 보상으로 아이의 마음을 다독여 보기도 했고, 더 이상 집에서 케어가 어려워 상담소를 비롯하여, 부모교육, 정신건강센터 입원 및 가족치료를 시행 했습니다. 또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면 나아질까 해서 강제전학 시 국제학교에도 전학을 시켜보기도 했으나 2주 만에 학교에서 강전 조치를 받았습니다. 2달 남짓 입원했던 “정신건강센터”에 계속 두기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울렸던 아이들과 따로 있으면 좋을까 하여 병원에서 상의하여 외국에 연수를 보내 보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 가정환경이면 더 좋을 것 같아 “홈스테이”하기 좋은 환경의 가정에서 돌보아 주셨으나, 거기서도 3달을 못 넘기고 결국 “절도”로 조기 귀국 했습니다. (정신건강센터에서는 “행동장애”라는 진단명으로 치료가 필요하기는 하나 치료에 대한 예후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소견입니다. ) 저희는 저희 가정경제가 휘청 일만큼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 조기 귀국 후 아이가 계속적인 절도를 하였습니다. (옷, 화장품, 신발, 악세사리, 외 자신이 필요하다 느끼는 모든 것을 훔침)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계속 경고만 하고 있던 중, 자신의 페이스메세지에 절도를 시인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아이에게 추궁하던 중 끝까지 거짓말로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아이 아빠가 “알미늄 봉(직경1cm)”으로 엉덩이를 3차례 때리고, 내용을 물으면 일부를 답하고 또다시 5대를 때리면 솔직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13대를 맞고 자신의 방에서 훔친 모든 것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반성문을 쓰고 갚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갚아준적 있슴, 외국에서 절도한 배상금도 100만원을 배상함) 그런데, 옷을 가지러간 사이에 아이가 “112”에 아빠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이가 맞을 당시에는 집에 작은아이와 아빠밖에는 없었지만, 거실에 CCTV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다 쓰고 훔친 물건을 방에서 가지고 나올 무렵 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고3) 큰아이가 돌아온 지 얼마 후 아이아빠와 작은아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 경찰이 신고가 들어왔다고 집으로 들이 닥쳤습니다. (경위 임**, 경사 김**) 어리둥절 해있는 식구들에게 아이와 아빠를 분리시키고 작은아이의 경위을 물었습니다.. 원래 병적(행동장애)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작은아이의 진술에 큰아이가 거짓말이다 저건 아니라 라고 부인하고, CCTV를 확인하라고 몇 번이나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들어온 저와 큰아이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CCTV(거실)가 있으니 확인하라는 저희들의 말은 무시한 채 아이아빠에게 다그치기만 하고 아이를 격리보호조치 해야 한다는 말만하고 한 경찰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때 남아있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고 아이아빠가 “공무원”의 신분이다. 이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시고 법대로 하더라도 감안해서 자세히 조사부터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모른다. 검찰에 가서 이야기 하란 말만 되풀이 하며, 오히려 앉아있는 식탁을 쳐가면서 저희를 윽박지르고 나갔습니다. ------------------------------------------------------------------ 이후, 상황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아서 파출소로 갔습니다. (새벽 12시경) 이곳에서는 아이는 이미 쉼터로 보내진 후였고, 거기서 아이의 진술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이의 일방적이고 부풀려진 진술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아이 아빠와 저희 식구들의 진술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착한 파출소에 있던 (경위 김 **)는 저희들에 “이 집에는 아이의 편이 없다”“정신병원 치료보다는 사랑으로 감싸는 게 먼저 아니냐” “외국에 보내면 뭐하냐 아이가 싫다는데” ...라는 등의 그동안의 부모의 노력은 무시한 채 자신이 잠시 30분정도 아이와 나눈 대화로 저희를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또한 아이가 계속 절도를 하고 폭행을 하며 주변에 피해를 주는데 보기만 해야 하냐고 물어보자 경찰은 “그래도 때리지 마라” “벌도 세우지마라” “아이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 법으로 해라” 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아이를 범죄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인지..) 이에 저희도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이를 격리한 “쉼터”(담당: 이**)로부터 아이가 난동을 부려서 데리고 가셔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경찰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였으나, “경찰은 자신들은 신고 받고 보호격리조치 하는 것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으니 부모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러 “쉼터”로 찾아 갔고,결국 인수자에 사인을 하고 데리고 가는중 집으로 데리고 갈수 없어 할어버지댁에 맡기러 가는 중 자신이 원하는 곳에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안에서 아이가 다시 112에 전화해 저희를 납치 감금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이전에 갔던 파출소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아이를 통제가 어렵고, 법으로 집행 하셨으니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 해 달라”고 하였으나, 경찰은 자신들은 신고 받고 격리 조치 한 것으로 할 일을 다 했으니, 부모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 경찰은 아이에게 “병원 갈만큼 아프지 않치?“...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집으로 데리고 갈 것을 강권하였고, 결국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애들 아빠는 이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직장에서 모든 불이익은 다 받고 있는 상태이고, 집에서는 부모로서의 통제권을 상실하였고, 아이는 집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고 돌아다니고 계속적인 절도를 하고 있으며, 왜 계속 훔치냐고 물으니 아이가 “그럼 합의금 내고, 갚아줄 돈으로 자기 용돈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게 더 싸게 먹히지 않느냐고,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면 “왜 때리게?” 때려봐 신고할게 라는 말과 부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서슴없이 합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악을 쓰고 덤빕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녀에 대한 통제권도 상실하여 역으로 아이에게 온 집안 식구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아동학대금지법”,“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 아이의 말만으로 초등수사의 진술을 작성한 내용으로 (아이의 확대된 거짓을 그대로 적용) 결국 공무원인 아빠는 실직의 위기까지 가게 되었고, 가정은 붕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아이 아빠의 행위자체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훈육이 목적이 아닐 경우도 있으니, 신고당시 아이를 격리보호조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타 가족에 대한 진술도 듣지도 않고, 거실CCTV를 확보하는 등의 초등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장애”라는 진단명을 받은 아이의 말만으로 처리한 것은 과연 경찰에서 말하는 “매뉴얼대로” 처리 한 것이 맞는 지요? 2. 그렇다면 격리보호조치한 “쉼터”에서 나가겠다고 난동부리는 아이를 “아동학대범”에 “특수폭행범”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에게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은 법의 매뉴얼대로 한 것이 맞는지요? 3. 물론 정말 아동학대를 하거나 가정폭력범은 처벌 받음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사람을 죽여도 “심신미약”이라고 약화시키고, “과실치사” 등으로 처리 하면서 훈육을 목적으로 한 엉덩이 체벌에 “특수폭행” 이니 “아동학대” “납치감금” 이란 죄목으로 기소함은 물론, 요즘 위에서 강력대응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이유로 “무관용 법칙”으로 대하겠다고 합니다. 이 또한 법의 사각지대는 아닐는지요? 4. 또한 일선 경찰에서도 말합니다. 실제 신고들 어온 건 중에 일탈 청소년들의 악용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아동학대”라 아니라고 판단되어질 경우 단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비행 건에 대한 조치나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해야 진정한 아동 보호 아닐까요? 도대체 이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여? 한 가장을 실직자로 만들고, 가정을 붕괴 시키고 , 아이를 범법자가 될 때까지 부모로서 아무것도(체벌은 물론 벌도 세우지 말라고 함)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아동의 인권”을 보호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아동을 책임 져야하는 법도 같이 생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의 사각지대가 이토록 크고 청소년 범죄가 이렇게 강력해지고 광범위 해지는데, 아이들의 인권만을 강요하고, 부모에게는 책임만을 강요합니다. 정말로 “가정폭력”“아동학대”를 가려내어 처벌하기보다는 법이란 무기를 들고 가차없이 가정을 파괴하는 경찰들의 무능력함, 게으름은 처벌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