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출산율 증가 아이디어 제안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개요: 교육체계 개선으로 사회진출 연령대를 낮추고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기간 확보와 이에 따른 젊은층의 소득벌이 기회 제공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사고로 출산율 증가 기대 요약: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연령 시기 조정과 교육 수준 개선으로 좀 더 젊은층 에게 조기 사회 진출 발판을 마련하여 사회 도전 기회제공 확대와 소득 구현을 통해 조기 결혼 풍조를 마련하고 복지혜택을 높여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건강한 사회 구현 현황: 현 선행학습 방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 영어, 수학 등 교육을 하고 있으며, 종합전형 수시 입학 입시제도에서 비교과 활동(학습수행평가, 동아리, 봉사 활동 등)이 강화되어 선행학습 없이 내신 성적 향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대학 졸업까지 고비용의 학비 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스펙을 쌓기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취업 또한 늦어지고 있음 또한, 남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까지 포함하면 거의 30대에 들어서야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현상이고. 혹여나 취업 재수생에 중소기업 취업이후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에 도전을 하려면 연령대가 높아 더욱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학업에 열정을 두고 공부하는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더더욱 연령대가 높아져 결혼비용 마련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임.이에 따라 출산율은 낮아지고 점차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 추진안 1.교육 체계 개선 - 교육 연령 시기를 변경(예시:유치원 4~5세, 초등 6-10세, 중등 11~13세, 고등 14~16세, 대학 17~20세, 대학원 21~23세) - 연령에 맞는 교육 수준 개선( 해외 교육 연령대 검토 등) 2.중소기업 취업 의무화나 스펙구현 기회 제공 - 연령변화로 다양한 중소기업 취업 의무화 도입으로 대기업, 공무원 취업자격 제공 3. 복지혜택 개선 - 조기 중소기업 취업과 결혼에 따른 복지 혜택 부여(임대주택 우선 분양, 중소기업 취업 바우처 도입 등) 검토 사항: 각 부처의 다양한 업무 협의 및 사회적입 합의 도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