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바꿔주십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여자화장실의 변기는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 대변기의 합만큼 설치할수있는 법은 말이 안됩니다. 여자들이 화장실을 편히 쓰려면 관련법이 여자 인구수에 비례하게 설치한다, 건물 크기에 비례한다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써야지 남자화장실에 비례해서 설치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법안을 악용하여 여자 화장실은 그대로 두고 남자화장실의 변기수를 줄여 해결해야할 여자 화장실문제는 해결도 안되고 오히려 남성들의 피해까지 늘어났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법안이 그 역할은 못하고 다른 피해까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니 이 법안을 바꾸든가 폐지하든가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