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안녕하세요. 대구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하고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의해 많은 용역업체소속 노동자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노력을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고 시장에만 맡겨진 경제구조를 조금이나마 바꾸려는 시도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접채용으로 인해 원래 공무원 임용 또는 공공기관 취업에 따라 발급을 해가야 했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예외없이 필요 서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가정법원에서 현금 1200원으로 직접방문해서 발급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인증을 통한 전자발급은 아예 불가능하고 심지어 카드 결제도 안되며 정부수입인지로도 대체가 불가합니다. 또 가정법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여 가정법원 분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발급받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도 전화상담에서 왕왕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인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증명서 발급이 많이 몰리는 날에는 가정법원업무에도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동네 슈퍼에 가서도 가능한 카드결제가 안되는 것 때문에 접수창구의 직원과 마찰을 빚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2개월 많은 공공기관채용이 시작이 됩니다. 가정법원 특성 상 다른 법원보다 접수의 민원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린다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에 대한 제도개선과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