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형사 고발 시 경찰의 업무 태만 처벌 및 사기범 형량 강화 부탁드립니다.  30대에 억대 금액 피해자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몇 년전 누구나 알만한 노른자 위치의 강남의 건물을 통으로 임대한 임차인이 전대를 놓으면서 전차인의 보증금을 횡령하고 잠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으로 정상적으로 입주가 지연되고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아 피해를 직감하고 강남 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보증금인 만큼 개인 피해 금액이 억대가 넘었고, 심지어 동일한 자리에 이중계약을 하였고, 피해자가 여러명임에도 급한 사건이 많다면서 접수만 받고 피고소인이 국외로 잠적하기까지 소재지가 분명했던 자택 혹은 피해 해당 건물지에 그가 나타난다고 하여도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에게 간간히 연락이 닿던 저는 그가 중국 등 해외로 출국을 꾀하고 이미 여러번 왔다갔다고 한 메시지를 경찰에게 보여주었으나 이 정도 사건은 강남 경찰서에서 큰 사건도 아니다. 잊고 살아라 등의 말을하면서 아직 밀린 사건도 많고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들의 금액은 수십억대가 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피고소인을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소재지가 파악되던 때에 그를 좀 더 예의 주시했다면 그가 그 큰 돈을 모두 정리하고 빼돌리지 않았을겁니다. 연락이 되지 않던 그는 해외로 잠적하기 전 경찰서에 한번 출석하여 사기가 아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라는 말만 하고 몸이안좋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소재지 불명 잠적하였습니다. 단지 열심히 살기 위해 부동산 계약을 하여 시작도 하기 전 젊은 사람에게 억대의 피해를 입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수십억 돈을 횡령하고 사라진 그를 잡기 위해 대한민국 공권력은 무엇을 한것일까요. 강남경찰서에서 접수 당시 잊고 살아라 못잡는다는 말이 아직도 잊히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불과 1km 거리의 소재지에 있던 피고소인을 놔두었으며 잠적하기 전까지 한번 출석하여 변명한 한마디로 그를 믿어주고 풀어주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인권과 권리는 가해자에게 있으면 있지, 피해자에게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끈이 있다거나 높은 사람었거나 연예인이었거나 등의 위치에 있었다면,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는 것은 살아보니 불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청하건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값이 오르건 택시값이 오르건 북한과 사이 좋게 지내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이러한 경제 범죄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사법 절차의 시작점인 경찰이 너무도 느슨하고 태만하고 사명감은 전혀없고, 형량과 처벌은 미국의 10분의 1도 안될 정도로 약하다는 점이 "사기범들의 천국"이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같습니다. 바라건데 남녀노소 모두 다시는 이러한 경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정부탁드립니다. 공권력이 마비된 사회에서는 희망도 성장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