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후 경비 및 필요경비 부모 분담금 개선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5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가정의 가장입니다. 자녀들의 연령은 10세, 7세, 6세, 3세, 1세입니다. 10세 자녀는 초등학교를 무상으로 다닙니다. 7세 와 6세 자녀는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무상으로 다니지만 매달 1인 75000원씩 “방과후 비용”과 우유값 1 만원을 부모가 부담입니다. 3세 자녀는 시립어린이집을 무상으로 다니지만 매달 6만원씩 “필요경비”를 부모가 부담합니다. (3세 이상이 되면 필요경비는 더 늘어납니다) 아이 3 명을 공립시설에 보내지만 부모의 부담은 ( 75000*2+10000*2+60000=230000 ) 이와 같이 인원수에 비례해 늘어나고 기초수급자라고, 다자녀가정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금액상으로 적어보이지만 이것은 빙산에 일각이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비롯해 각종 보유 및 교육 정책들이 (정부지원금 또는 후원금 + 부모 분담금) 의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자녀 가정에게는 자녀수에 비례해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늦게 보내거나 포기 하거나 자녀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첫째는 바우처 해택과 어린이집 유치원을 제때에 보낼 수 있었지만, 둘째 셋째 자녀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또래 보다 늦게 보낼 수 밖에 없었고 스포츠 바우처등 복지 카드를 받아놓고도 부모 분담금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3째 자녀부터는 부모의 분담금을 아예 패지하거나 전액 지원 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녀 한명을 키우기 위해 표면에 들어난 이러한 비용외에도 너무나 많은 부담이 드는데 이러한 산술적 누적 부담이라도 덜어주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구나 기초수급자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와 같이 다자녀 가정 통합 지원센터나 전담부서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다자녀 전용 복지정책 안내 및 정책제안 란이라도 만들어서 다자녀 가정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소통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