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계약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의 일선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설 기술자로서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건설현장의 견해를 드리고자 합니다.(이것은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의 간접비 소송에 관한 판결을 요지로 현행 계약에 관한 법률과 혼돈 또는 상충되는 점이 있어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건설 시공사의 기술자로서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 건설공사는 크게 설계와 입찰, 시공으로 구분 되어집니다. 설계와 입찰은 각 설계부분과 입찰(낙찰)제도적인 부분이며, 계약 후 이루어지는 시공은 현장의 실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입찰제도에 의한 입찰형식에 준하여 입찰 후, 낙찰자로 결정되면 계약법규에 의하여 각 종 계약 조건을 충분히 이행 후 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지역 중소기업으로써 주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많고, 공사계약시 이행하여야 하는 계약법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이하 영 및 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위 법률의 혼돈과 의문을 짚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한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1. 총 공사금액은 부기금액이지 계약금액이 아니다. 2. 총 공사금액은 입찰규모를 결정하고 최초 1회 입찰의 효력을 매 차수계약시 유지하기 위한 금액이다. 3. 총 공사금액은 시공사의 계약이행의무를 구속하기 위한 수단이다. 4. 총 공사금액은 매 차수의 계약단가를 확정한다. 5. 총 공사기간도 잠정적 기준이지 합치된 합의사항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의문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설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이행되는 있는 계약 관련 사항들입니다. 첫째. 공사이행보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7항에 명시된 장기계속공사의 보증이행은 총 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으로 보증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총 공사금액은 부기금액이지 계약금액이 아니며, 공사 기간 역시 같은 맥락으로 판결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시공사는 공사이행보증금을 총 공사금액(부기금액)이 아닌 차수 계약 금액과 차수 공사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만 하면 되는것으로 판단 되는데, 그 동안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실지 부담 하지 않아도 될 할증부분(금액의 규모와 기간에 대한 할증)을 계속 부담을 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물가변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1항에 명시되기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물가변동을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지 차수계약별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금액인데 어떻게 물가변동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요? 셋째. 발주처 사유가 되는 공사지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현장 개설 후 1년 6개월 이상을 토지 보상업무에 공사기간을 소요하였습니다. 물론 시공중지등의 업무 협의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중소 건설회사는 보상업무를 자체 수행함으로써 공사 착수기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하며, 발주처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합니다. 발주처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업무협조'라는 부분을 근거로 보상업무에 협조해주길 강요하기도 합니다. 실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으면서 공사원가(간접공사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는 것이 건설현장의 현 주소입니다. 넷째. 간접비청구시 법에 명시된 차수계약으로 간접비청구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안 받아줄 뿐더러 괘씸죄가 무서운게 건설현장의 비애입니다. 위 재판을 소송한 대기업들이 법 조항을 몰랐겠습니까? 너무 법리 해석에만 목을 멘 판결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 또한 간접비 소송을 진행하다 결국 위 판결에 의해 소송취하를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행정부에 하소연 한다 하여 엄연히 삼권분립이 추상같은 이 나라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좀더 살피시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기계속공사는 분명 폐지되어야 할 계약제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장기계속공사를 폐지 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