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의 전면 무효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 하기 힘든 내용이고 판결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말했듯이,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고 종교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보다 중요한가요? 대법원 판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의무와 개인 종교의 자유 중에 어떤 것이 우선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있을 뿐, 공식적으로는 아직 종전이 된것이 아니니, 전쟁 중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신체 건강한 결격사유 없는 사람이 국방의 의무를 안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릴적부터 누구나 한번 씩은 들어 봤을 명언이 생각납니다. '자유에는 항상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 저 사람들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은 다 하지 않으려 합니다. 신체 건강한 성인남성이 국가 안보에 기여하기는 커녕 무임승차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죄다? 이번 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을 60만 현역 장병들과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의 무효화는 물론이고 재심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