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주택공시가격의 문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수입 재료로, 아파트 내부를 초 호화판으로 한 경우도 있고, 수년을 수리 등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다. 그런데, 평수가 같을 경우, 같은 가격이 책정된다. 개그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감정원을 존립하게 할 이유가 없다. 한국감정원 규정에 의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주택의 실제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가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보면, 현장방문은 생략하고, 책상에 앉아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내부 수리한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의 실제 가격은 다르나, 감정원의 공시가격은 동일하다.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게으른 행정을, 탁상 행정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공시가격이다. 발로 뛰지 않는 감정원.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원. 무능한 감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를 방치하는 국토교통부 담당자들도 관직 박탈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