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기간을 1년으로 과감히 줄입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다른나라 복무기간을 보니 러시아도 1년이더군요. 게다가 러시아는 모병제로 점진적으로 추진중이라 합니다. 현 정부도 대북정책을 보면 군사적 대결로 가기보단 대화와 평화로서 해결하는게 중점인걸로 보이는데 과거와 달리 복무기간도 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보네요. 대결구도가 아니고 군사적 충돌도 덜해지면 복무기간도 그에 맞춰야 되는거 아닐까요? 현역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년들의 군부대 입대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리라 생각듭니다. 또한 1년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면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빨라져 산업과 일자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거라 봅니다. 현역복무기간을 1년으로 감축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제도도 폐지 또는 8개월이 적합하다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에 현역 1년으로 감축하는게 장기적으로 목표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신적 기억납니다. 국방이 가장 보수적이고 변하기 힘든 분야입니다. 과감한 개혁을 원한다면 국방도 현 추세에 맞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