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의 합리적인 재판을 원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현행 성년후견 재판은 심신미약 피의자와 피해자를 계속 만들어 냅니다. 외가댁 이모와 외삼촌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사건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는 당시 친모는 투병 중으로 생애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였고 이모와 외삼촌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대화도 안 되어 병원에 법적으로 강제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성년후견은 취하할 수밖에 없었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큰이모의 상속재산은 찾아야 했었기에 정신병으로 인해 법정에는 관심도 없는 두 분을 대상으로 송달물들은 송달간주로 끝나고 하여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분이 정신병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구치소와 치료감호를 하고 나와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서를 영구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어 기각처리 한다는 이유가 합리적인지 구금해집니다. 대화가 안 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들어가셨는데 문서작성 이라니요. 형제들은 하루가 살아가기 힘들고 집안내력으로 남의 일에 신경 쓰기 어렵고 청구인이 가정을 위해 계속 살아와서 믿기에 모두가 청구인에게 상속포기와 인감을 찍어 성년후견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항고까지 갔는데 모두 기각처리였습니다. 형제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고 가정 환경상 신경 쓰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특정인을 바라지도 않거니와 믿을 수도 어려운 세상이기에 법에 부당함을 알리어 부디 국민을 위한 법을 바랍니다. 예를 들면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소장을 진행은 했었지만 피후견인들의 정신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제외한다는 등의 부수조항은 만들면 안 되는지 너무도 억울한 상황을 알립니다. 부디 간절히 청하니 모두가 행복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