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개정하여 국가예산절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 1월~6월생은 6월30일에, 7월~12월생은 12월31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 공무원의 정년이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5개월이 늘어나 - 정년을 초과하였음에도 계속 근무하게 되어 이로 인한 봉급지출이 매년 1,500억 이상으로 예상(매년 정년퇴직자 1만명으로 추산 했을 때 대략 수치, 금년 12월 정년퇴직자는 5천여명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대략적인 통계 확인함) - 공무원의 호봉은 경력에 맞게 매월 오르도록 되어있음에도 퇴직은 위처럼 평균 3개월을 늦추는건 형평성에 어긋남 - 60세를 초과하였지만 근무는 하는거 아니냐.. 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정년을 코앞에 둔 공무원이 열심히 근무할 거라는 기대는 사실상 하기 어렵고 또한 60세를 초과한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는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음 개선방안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정년)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제1안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2안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3월 사이에 있으면 3월31일에, 4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부터 9월 사이에 있으면, 9월30일에,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제3안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의 익월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단, 6월 생과 12월생은 각각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기대효과 - 매년 1,500억원 이상의 인건비를 절약하고 더불어 공무원연금에도 연쇄적으로 적용되어 매년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적자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는 개인적으로 1안으로 개정하여 국가예산을 크게 절약하고 싶은 사람인데 인사혁신처에서 행정효율성 저해를 문제삼아 개정을 안해줄것 같아서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렸으며 또한, 국가공무원법 74조는 공시생들의 헌법상의 권한인 공무담임권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