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의료보험제도 중 외국인 의료보험 수급에 대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외국인에 대한 의료수급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 영주권자나 기타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사람이라도 암 심혈관 등 4대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가입후 2년의 기간을 두고 정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험사의 경우 암보험을 들려고 하더라도 2년 미만 2년 이상의 경우 보험금 타는 액수가 다르듯 외국인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낸 혈세가 교모하게 의료보험을 악용하는 자들의 천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바꿔주십시요. 4대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혹 4대 질병으로 혜택을 받고 본국으로 귀국할 시는 환수조치하는 방안도 간구하십시요. 공항에 자유롭게 출국할 수 없도록 법 제정도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료혜택을 받는 다수의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내려야 하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