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값지않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방책을 마련해주십시요(ex. 도끼, 마이크로닷 등)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과 형사제도는 돈을 빌리고도 갚지않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달라고 하는데도 돈없다며 배째라하고 욕하는등,,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국내, 해외에 놀러다니고 집도 차명으로 잘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사기나 편취로 고소하여도 유죄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다못해 최근에는 차량담보대출을 하여도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면서 차량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가져오지 않는대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관에서는 알아서 찾으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버린 후 돈을 달라고 한다면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을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잘못된걸까요. 돈을 빌려간 사람은 본인의 채무를 방치한 채 배째라 나오거나 숨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제발 달라고 빌고, 상대를 찾아 다니고, 고소도 해보고, 법적조치를 취해도 보고, 법조치를 취해도 법원에선 이런 물건들이 상대방의것인지를 증명하라고 하는 등.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만 마음고생, 몸고생 하게되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도끼님의 사례를 봐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제 3자로 구분이 되기때문에 母의 재산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체동산압류 등의 압류조치가 불가하기 때문이죠.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채권과 관련된 형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겁부터 먹습니다. 과연 누굴 위한 제도인가에서 부터 시작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가고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속이고, 갚지않는 사람들, 이들은 죄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누군가에겐 한 달 밥값정도의 돈이 누군가에겐 중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약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