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의 사건이 일반 성범죄와 폭력 사건의 수준을 넘어선 국가반역급으로 변질되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직원 구타 동영상이 폭로된 지 8일 만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양 회장에게 적용된 죄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위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 등 총 8가지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양진호, '대통령이 된다'는 관상가의 말을 믿고 정치권에 줄을 댔다"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회장의 꿈은 대통령이었으며, 부인과 자기 휘하의 직원들에게도 마약을 강요했다고 기자가 밝혀낸 것입니다. [양회장은 관상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흑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점을 보는 사람이 양 회장을 만나서는 갑자기 '대통령이 될 상'이라면서 큰절을 했다. 양 회장은 이를 진짜로 믿고 그 이후에는 사회 상층부로 진출하기 위해 줄을 대기 시작했다. 정치권하고도 양 회장이 친분이 있다며, 자신은 그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잘 방어해줄만한 사람이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다. 나중에 관상가를 회사로 불러 직원들의 관상과 사주팔자를 보게 하고, 이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주가 나오면, 그 직원을 경계하고 괴롭혔으며, 이를 들은 진행자는 궁예 코스프레까지 했다."라고 혀를 찼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니,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범죄인 단순한 폭력과 성폭력범죄로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을 넘었으며, 거의 반역급에 가까운 사건의 수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관상가의 말을 믿고,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으로 벌써부터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치계로 진출하여 나라를 망치겠다는 흑심을 품었으며, 자신은 그 뒷배경에 막강한 정치후원세력이 있으니, 지가 어떤 짓을 저지르던 간에 나는 정치권이라는 막강한 친분이 있기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동안에 안하무인 격으로 자신의 휘하 직원들에게 아주 못된 갑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까지 권유를 했으며, 마치 궁예의 관심법처럼 직원들이 배신할 지 몰라서 24시간 내내 감시를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성범죄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저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법부재판거래라는 국민적인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양진호 회장의 사건이 터졌는데 오히려 이번에 사법부의 개혁을 해야할 명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진호 회장이 구속되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가 선임한 변호사들이나 로펌들이 이제부터 로비와 인맥을 활용하여 양회장을 다시 자유의 몸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를 변호하여 최대한 판사 앞에서 형량을 낮춰보는 연극을 하여 판사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기술을 발휘할 정도로 변호의 기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청원을 올렸어도 그때 뿐입니다. 그 이유는 판사들이 봤을 때, 양회장이 한국미래발전기술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악어의 눈물로써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살려주자는 취지에서 봐주기 판결인 집행유예를 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갑질문화를 척결하겠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고, 법이 균형에 맞지 않으며, 나중에는 양진호 회장과 친했던 정관계 인사들도 자기와 친한 선후배 판사들이 한 두사람 씩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양회장을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데 암묵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강골 법관들은 이런 요구를 목에 칼이 들어올 정도로, 거부를 하지만 정예 약하고, 재물을 밝히는 판사라면, 이에 넘어갈 확률이 많아서 오히려 솜방망이처벌로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지금까지 불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진행되면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위상을 세우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양진호 회장에 대한 사건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사건의 조사만 이루어지고, 내부 깊숙한 종기를 도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특검을 구성하여, 양진호 회장에 대한 그 여죄를 다시 전면 재조사하여, 양진호 회장과 친했던 정치권 인사들이 누구였는지 법조계의 누군가와 접선을 시도하고 있는 지 등을 파악하여, 이 기회에 그 연관고리를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뜻에서 양진호 회장과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을 전원 국가반역동참죄를 적용해야할 겁니다. 앞으로 매번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를 처벌하라는 청원보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하고, 제도가 미비한 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양진호 방지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규정하고 그 제재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정신 건강을 훼손하거나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근로조건 저하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낳는 △반복되는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들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해외에서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우리도 받아들이되,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를 가로막은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기억했다가 다음 총선에서 죄다 낙선시켜야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자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까지 특검에만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판사, 검사, 법조인, 국회의원 등을 상호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또한 대통령 주변의 친척, 외척 등을 감찰하는 기능까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올리는 바입니다. "대통령이 될 흑심을 품고 성범죄공화국을 건설하려고 시도한 양진호 회장을 즉각 국가반역죄로 다스리고, 이에 연관된 정치계후원세력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박물관 미이라로 봉인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판사, 검사, 법조인, 국회의원 등을 상호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으로 성장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