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통일에 대한 분분한 의견 순차적으로 모으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1945년 해방후 6.25 정국까지 너무 많은 의견들이 표출되고 갈라진 의견들이 상호간에 대립했음. 1980년대-1990년대 민주화 투쟁이 끝난 지금, 다시 남북교류, 통일을 놓고 의견이 분분히 갈라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이 강화되고 있음. 따라서, 1. 남북교류, 통일에 대한 국론을 통일할 수 있는 장, 을 다층구조로 만들 필요가 절실함. - 남북교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USB 를 북한 김정은위원장에게 건네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욱 중요할 수 있는 대국민 설득 작업, 대야당 설득작업, 동시에 이런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상시적인 공론화의 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회내에 외통위가 있는데, 통일문제를 별개로 분리해서 통일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런데를 거쳐서 연합국가는 언제 만들어지며(여건적으로), 연방국가는 어떤 여건들이 달성될 때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해당 소위원회에는 북한측 요인들을 초청해서 비공개로 토론을 전개해야만 할 것임. 당연히 남측에서도 북한측을 방문해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상호공감대를 넓혀가야 할 것임) 2.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한국 나름대로 국민들이 인정해주는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다층적인 공론의 장이 절실함. 북한측 입장도 당연히 들어보아야 함. 이런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내 여론을 어느정도 수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북한측과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결코 북한의 이익대변자로 외부에 비춰져서는 안됨. 북한을 적대시하는 발언에 매우 신중 해야하겠지만, 북한보다 대통령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북한 국민들은 한국대통령의 동포이지 한국대통령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임. 연방제에 이르러서야 같은 국민이지 지금은 우리 국민이 아님. 감정적 시각만이 아니라 법률적 시각으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