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정부께 묻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이라고 한 것들 입니다 - 공약 :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 1.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2017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21조원 소요(연평균 4.2조원) 1) 5년간 40만개, 2) 4년간 34만개, 3) 5년간 81만개 81만개 창출에 총 21조원 소요?? 차기 정부 임기 5년간 임금 - 대통령 공약으로 직접 내걸은 것들인데 일자리 창출로 54조원 투입하고도 일자리 5천개 늘어난 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구요 대통령님 입으로 직접 말한 사항이니 그런 말 한적 없다 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2.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정치 1) 검찰 개혁(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한다고 하셨는데 내로남불이라고 공직자 비리가 버젓이 있는데도 감행을 하셨더라구요?? 이거 대해서 묻고 싶구요 2) 반부패개혁으로 5대 비리관련자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 위와 동일 합니다 3)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국민 참여재판 의무화 및 대통령 사면권 제한 추진 - 지금까지 국민 참여 재판이 있었나요?? 그저 대통령이 밀어 붙인거 아닙니까?? 3. 북핵 대응 자주국방력 조기 추진 1) 북핵 대응 핵심 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킬체인이란 설명이 이렇게 나오네요 한국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해 2015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시스템을 말합니다 . 한국은 킬체인 선제타격과 미사일방어로 북한의 핵공격을 차단하겠다는계획 킬체인은 정찰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 표적을 탐지한 뒤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이며 잠수함을 이용한 핵무기 발사,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공격, 그리고 항공기를 이용한 핵무기 투하 등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춘 억제 전략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을 2014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음 - 이거 된거 있나요??? 지금까지 사드 배치 반대한게 이 정부 아닌가요? 4.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 구축 1) 단계적 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 과감하고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한다면서요? 6.25때 우리나라 사람들 학살한 김일성 일족들 망하게끔 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동네 지나다니는 x아치가 돈 내놓으라고 하니 그저 주는게 이 나라 대통령이 할 짓이라고 보입니까?? 5. 청와대 중심의 재난 대응 콘트롤타워 구축 - 재난 대응 머가 있나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대책은 땅속에 묻어두고 그저 우리나라 국민들만 잡는 건가요? 국민이 호구에요?? 6. 임기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소 1)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원자력 발전소 폐기하고 북한에서 들어온 석탄으로 화력발전소 돌리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드십니까?? 북한 제재가 있는 상태인데도 버젓이 북한에서 들어온 석탄으로 발전소를 돌리고 있네요? 감축한다면서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태양열 사업 추진하신다면서요~ 태양열은 어디가고 석탄으로 돌리시는 건가요?? 2) 경유차 감축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경유차 감축 좋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는 좋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그저 우리나라에서 끌고 다니는 경유차만 감축하실껀가요?? 어제까지 비온 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덕분에 뿌옇게 보이는데 그저 경유차 탓만 하실껀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 공약이라면서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공약입니까?? 길 밖에 돌아다니는 개xx들도 이러지는 않겠네요 그 놈의 공약은 개가 알 낳을때까지 하실 껍니까?? 아님 바위에 잔디가 자랄때까지 하실 껍니까?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북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입니까?? 당신 입으로 공약이라고 떠든거는 지켜야 되는게 대통령 아닌가요?? 그저 홀리기 위해 떠든거라면 이 정부는 알아서 나가야 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게 나라인지 아님 개판으로 가는건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