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범죄 가중처벌.심신미약법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이대로는 절대 국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취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하며 심신미약법은 폐지되어야한다 소년법 만 10세미만으로 개정해야하며 사형제도 부활및 시행되어야합니다 성폭행.보복폭행.살인은 피해자합의에 제외되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