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돤 건축법을 고쳐주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신축건물에 의하여 아무 잘 못도 없이 일조, 조망, 재산권을 빼앗기고 햇빛 드는 집을 찾아 이사를 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정부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所要되는 큰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고 스트레스의 부담을 감당하며 민사재판을 해서 損失된 권리를 찾으라니 이 건 매우 不當한 處事이며 국민이 眼中에 있다면 감히 있을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이 문제로 근 2개 여월 동안 여러 곳에 민원을 올려보았으나 각각 다른 곳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돌아오는 답변은 시청으로 이송이 되었음, 하고 1차적으로 연락이 오고 또 “시장은 민원이 들어 온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 하부 직원 선에서 민원처리가 되는데, 민원이든, 탄원서이든, 호소문이든 모두 민사법으로 해결하시오 라는 복사된 동일한 내용의 답변서만 날아옵니다. < 이 때 易地思之로 생각을 해보세요. 민원인을 얼마나 무시를 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태의연한 작태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좋은 세상이 만들어 질까요 진정 법의 보호를 받을 대상들을 이렇게 무시를 하니 약자들은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국민적 和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소송을 하면 勝訴할 것은 불 보듯 뻔히 보이는데도 열악한 환경(비용과 시간 이해부족) 때문에 2~3명의 연대조성도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윗선에서는 꼭 認識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이유에서 혼자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근 2개월여 동안 여기저기 민원을 수없이 올려 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오로지 한 가지 민법으로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 억울한 대로라면 소송을 수 천 번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 것마저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其實 이런 곳에 법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신축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 때 現場의 소리를 輕視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할 이유가 전혀 없이 무고히 잘 살고 있던 사람의 집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피해를 가했으면 책임을 지고 거기에 相應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原則이지 *건축주는 돈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또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나요(?) 암튼 이래저래 자기들의 목적에 의하여 자행한 분쟁의 불씨를 제공한 자들이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고 賊反荷杖으로 <법을 빙자하여 법에 의거하여 건축을 하였으니 법대로 하라 또 허가권자는 법대로 허가를 내주었으니 법대로 하라는 식의 作態를 볼 때 기막힐 따름입니다. 우리는 신축건물에 의해 피해를 입고 억지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니 집의 가격을 논할 필요도 전혀 없고 다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햇빛이 드는 집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러자면 이 집을 팔아도 5천만 원 이상 더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햇빛 드는 집에 살 수 있게만 해주면 될 것을 이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송두리째 먹겠다는 것은 너무나 破廉恥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 우리는 배상금보다 *예전처럼 햇빛 드는 집에 살게 해주면 됩니다. * 그러니까 집만 필요합니다.>그럼에도 불고하고 싸우기 싫어서 합의를 하려고 2천만 원만 주면 월세라도 가겠노라고 하였는데 500이상은 못준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이 집은 우리에게는 맞춤집처럼 잘 살고 있던 집이었고 우리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떠날 이유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억울한(햇빛이 100%차단) 일을 당하고 이곳을 떠나야 하는 처지입니다 허가권자는 부득이하게 신축허가를 내줘야하는 사정이었다면 신축 건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것까지 사전 대비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대비책도 마련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법을 내세워 법대로 허가를 내 주었는데<분쟁이 발생되었으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오 하는데 지금이 무슨 獨裁治下입니까 정부 입맛대로 무책임하게 해도 되는 세상입니까>이것도 하나의 적폐청산에 해당되는 一環이기도 합니다. 적폐가 따로 있습니까? 잘못된 법 때문에 순진무구(純眞無垢)한 국민들이 잘못한 일 없이 <약자라는 이유로 남모르게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적폐가 되는 것이지요. 現 世態가 신축문제로 분쟁이 나날이 深化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렵니까? 직접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피해자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갈 수 있는 한계가 언제까지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요? 언젠가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루 속히 이 법을 고쳐서 불쌍한 사람들을 편안히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2018년 11월 19일 김 순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