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임신한 경우에 첫째 아이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높여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현재 영유아보육법 입소순위에 따르면 영유아 2자녀 가구의 영유아가 1순위로 인정받습니다. 둘째 이하 자녀를 임신중일 경우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일 경우에는 태아도 인정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태아를 인정하되 출산을 한 후에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신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임신 기간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아이를 출산 후 당분간은 산후조리로 외출이 힘들고 그 상황에서 첫째 아이까지 집에서 같이 돌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후조리원도 첫째 아이때문에 고민하는 둘째맘들이 많은데,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까지 감당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영유아 두 자녀에게 입소 순위를 높여주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곤 하지만, 임신이라는 특수성과 특별히 태어나자마자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입소시켜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직접 닥친 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첫째가 이제 막 돌이 되었는데 둘째를 임신하였지만 둘째 출산 이후 조리와 두 자녀의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보내는 문제까지 겹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출산율 높인다고 정책을 만들면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어린이집 입소 순위 정책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를 마음 편하게 임신할 수 있도록 돕는게 후속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터울을 조금 크게 두어 첫째가 이미 기관 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터울이 2-3년 이내일것입니다. 터울이 커지면 커질수록 둘째 아이 임신하기에 용기도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둘째 임신을 장려하고, 또 임산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꼭 임신 중에 첫째 아이 어린이집 입소 순위 점수를 인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문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과 관계없이 입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어린이집 관련 문의 글에 둘째 임신 입소 순위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욕구와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현재 정책 법상 되지 않는 형식적인 답글만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도 문의를 하였지만 임산부 배려에 대한 고민 조차 해보지 않고, 다자녀 조항에서 태아의 경우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임산부 배려 차원과 출산 직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