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이 이런것이었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소득주도 성장이란 이런것을 말하는것가요? 전국 화물운송업을 하시는 50만명의 유류할인에서 15% 인하하여 대국민을 상대로 유류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15%함으로 실질적인 소득성장의 효과를 볼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원리란 말인가 부의 재분배 또는 공정 분배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대표적인 저 소득층인 50만명의 화물운송하시는 분들의 소득에서 15% 때어 소득 구분도 없이 최 상위자를 포함하여 15% 유류세 인하를 하는것은 결국 가진자들에게 더욱 많은 해택이 돌아가는(최 하계층은 유류세 인하와 크게 상관없음)이런 불합리한 분배가 과연 문제인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본질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가장 많은 해택을 보는 계층이 최 하위 계층을 제외한 최상위 계층까지 즉 상위 100대 기업과 같은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해택을 보게 됨을 모르고 시행을 하는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