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의 폐원을 막아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모 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대학교 1학년의 20살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유치원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수많은 선생님들과 관계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또 사랑스럽기에 유치원 선생님의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 몰상식한 행동을 보여준 선생들이 속한 소수의 유치원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유치원마저 부정적인 시선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저의 청원글로 인해 유치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왜곡을 바로잡음과 동시에 사립 유치원의 수를 줄이고 국공립 수를 늘린다는 대통령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언젠가 어머니가 되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고민을 할 평범한 여학생이 글을 남겨보려 합니다. 최근, 내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의 수를 1000개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본 후 적잖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공립 유치원 수의 증진과 사립 유치원의 폐지는 절대 어느 누구에게든 도움이 되는 선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처음 유치원을 짓기 위해 몇십억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고, 투자와 노동의 결실을 얻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사립 유치원을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 시키려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에 분명 어긋납니다.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고 몇 십억의 가치를 가진 유치원을 그저 꿀꺽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국공립으로 전환할 바엔 결국 폐원을 하겠다는 사립 유치원이 태반이지만, 이에는 마음대로 폐원도 할 수 없게 한다고 답했습니다. 철저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산적인 국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 가야할 점은, 절대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에 비해 우월하고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사립 유치원의 몇몇 몰상식한 선생들의 학대를 사립 유치원 교사 전체로 일반화 시켜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립 유치원이 사라지고 국공립 유치원의 수가 늘어난다면 결국 유치원의 운영에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사용될 것이며, 무엇보다 국가는 절대 그 엄청난 세금의 사용의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운운하며 비리가 없다는 점에서 국공립 유치원이 더 낫지 않냐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에도 비리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표된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에는 소액의 비용이 잘못 회계처리되고, 한 곳이라도 잘못된 수정분개가 이루어진 유치원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물품을 활동 재료비로 구매했지만, 회계 처리 중의 실수로 11만원으로 처리를 한 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수정분개를 하지 못한 유치원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수정분개를 완료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분개와 회계처리를 어느정도 아는 분들은 회계처리의 어려움과 동시에 전문적인 회계사가 없는 사립 유치원에서의 회계처리 실수는 유치원 측에서도 절대 의도하지 않은 바였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수많은 사립유치원을 강제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고 그들의 폐원 역시 막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주십시오. 단지 사립 유치원이 옳으니 그들을 유지하라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립으로 운영되는 유치원만의 분명한 장점은 존재합니다. 무작정 사립 유치원을 없애는 것이 아닌, 그러한 장점을 가진 유치원들을 유지할 수 있게 비리 감사를 더 꼼꼼하고 정확히 할 수있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