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다운받은사람과 업소 다니는사람들 과태료 물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불법촬영물 유포자는 현재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열심히 찾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다운받은사람에게도 책임의 경중을 떠나서,불법적인 행동에 동참한 책임이 있고 불법 촬영물의 성격 상 다운받은사람에게도 죄 값을 물지 않으면 영원히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단속을 위하여 교복물, 아동물, 불법촬영물들은 소정의 과태료를 물려(대략5만원) 피해자 복지에 더욱힘써야 할 것입니다 불법촬영 최초유포자와 다운받은사람들의 IP주소 추적을 완벽히 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전반적인 국가적 인터넷 통제로 가능할 수준까지 잡아내고 경찰인력을 더욱 많이 배치하고 하나씩 잡아가다보면 지금보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있습니다. (사실은 일반19금 동영상 자체도 불법이긴하지만 사회관행으로 굳어져버려 어쩔수 없는 현상으로생각합니다.) 또한 불법업소등 공공연적으로 지하경제가 많이있는상황인데 이는 가정불화로 번질 수 있는 중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 역시도 업소에 다니는 손님에게 과태료를물려서(대략 10~20만원) 꾸준히 처벌한다면 경각심을 줌과 동시에 세수확보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동시에 업소에서근무하는 여성 지원금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가정이 없지만 이러한 불법업소에서 일했던 사람, 손님으로 갔던 사람을 미래에 결혼해야 할 사람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기록을 남겨 조회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대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합법화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반론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합법화하게되면 업소다니고 불법동영상보는 것이 세금 만내면 그래도된다는 논리가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정리하여 1. 불법촬영 동영상, 아동물, 교복물을 본사람 다운받은사람 과태료5만원 2.업소간 사람 과태료10~20만원과 신원공개 사이트 만들기 위에 대하여 입법을추진해서 더많은 경찰인력배치를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