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학동 사건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살인을 하고도 최대 2년을 받는 청소년법은 죽은 피해자의 가족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하는 마음의 고통도 생각할수없이 크겠지만 가해자 청소년들이 고작2년형을받고 다시 사회에나와서 평범하게 산다고 생각하니 당사자도아닌 제 가슴이 찢어질거같네요 아무리 청소년이라지만 살인을하고도 청소년이라는이유로 보호를받아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살인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같은벌을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