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법규 정비가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우후죽순으로 지역주택 조합이 생겨나고 있지만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서인지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시에서는 허가를 해준반면 다른 시에서는 허가를 해 주지 않고, 국토부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안된다고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은 무한정 흘러가고 사전 정보없이 분양을 받았던 서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게 지역주택조합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나몰라라 수수방관만 하고 서로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돈없는 서민들이 많이 가입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정부는 계속 이런식으로 방관만하다 피해를 키우실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