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건축 무면허 시공에 형식적 검사, 건설비리 기초 만든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법적으로는 건축주가 지을 수 있다고 하지만 주택을 건설할 능력을 가진 건축주는 거의 없다. 나는 건축허가 내 주는 법 믿지 못한다. (돈 얼마 집어주면 준공검사 허가 내준다는 이야기(소문이) 나돌기도 한다. 이거 뿐인가? 우리 동네에 집을 지어 주었스니 하고 동네에서는 집장사한테 파티를 열어주기도 한다. 얼마나 기고만장 하겠는가? ㅋㅋㅋㅋㅋ. 내가 사는 집도 00기르는 무식한 사람이 지은집이다. 언제 무너져 내릴련지 걱정이다. 나라에서 건축허가 내주었니 , 집은 무너지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우리나라이니까? 몇십년 흐르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겠지?하는 마음뿐이다. 한 사람이 다가구를 지은다음 세입자한테 집 지은것처럼 해서 입주를 한다. 나중에 "건축가가 너가 아니냐?"하면 아무말 할수가 없다. 집장사가 신고한 매도금액과 매수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한다. 단기간 살고 매도 한다면 폭탄 양도소득세 내는 사람들 많이 봤다. 이렇게 손해 보는 사람들 없었스면 한다. 내가 구입한 주택은 집장사가 신고한 매도 금액과 매수금액 1.5배 차이가 난다. 우리집을 지어준 사람은 세금 안냈다는 말과 통한다. 싼땅 사서 몇년후에 집을 지어서 팔고, 세금 떼어 먹고 ㅋㅋㅋㅋㅋ. 아무리 새집이라도 잔금 다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에 문제가 있스면 잔금 안준다고 합니다. 이런 계산법 어디 있습니까? 잔금 다주고 구입해서, 문제가 있스면 돈 떼이는 기분 참 더려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