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을 끝장 내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부자들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사 놓으면 임대료등 돈이 생기고 부동산폭등으로 일을 안하고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데 일은 뭐하러 하고, 사업은 왜 하나 야구등 스포츠와 골프, 여행 놀고 즐기기만하면 된다 현재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 실제로 잘산다.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다.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 미첬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만 사 놓으면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일하고 골치아프게 기술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나 이런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 한국은 부동산이 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가 부동산을 살수 없는 서민과 청년들, 장애인등 소외계층은 아무리 죽어라 노력하고 일해도 근로자 임금은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고, 일을 하지 못하면 가난에 찌들려 살아간다. 근로소득보다 항상 거의 대부분 부동산은 더 많이 폭등하기 때문에 전,월세등 임대료폭등, 물가폭등으로 고통받고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진다. 수도권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물가 매년 7%이상 폭등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정도 하락하면 망할것 처럼 생 난리 친다. 근로자임금과 생활물가, 유류등이 부동산처럼 폭등 하면 정부, 언론등 생난리 치며 3% 정도 억지로 맞춘다. 그러니 부동산 부자들만 점점 더 부자가 되게 만들고 부동산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 진다, 여기에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극심한 빈부격차로 지옥같은 헬조선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서민과 청년들은 어자피 노예 거지 빛쟁이 된다. 정말 미친나라다 ​ 서민과 청년등은 고가 부동산으로 인하여 소득의 상당부분을 전.월세 임대료를 부자들에게 상납하며 노예 거지로 살든지 고가 주택등 부동산을 구입하고 평생 빛쟁이로 살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불로소득은 1,000조 폭등하고 근로자 전체 근로소득은 500조 였다. 작년 한해만 부동산 부자들은 불로소득 만으로 가구당 1~5억이상을 벌었고 근로자들은 평균 2,000~8,000만원 벌었다. 그러니 부자들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사 놓고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죽어라 일하는 근로자들보다 잘사는 것이다. 이런 미친 사회는 뜯어 고쳐야 한다. 현실이 이렇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가장심각한 문제이고 빈부격차의 주요 요인이다. 그러니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빛쟁이 될수 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정말 심각한 부동산 문제는 뒤로 한 채 일자리와 고용만 외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폭등으로 부자들은 떼부자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 하고 정부는 세금 더 징수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모든 부담과 짐을 떠 안아야 한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은 미친 짖이다. 적당히 살다 죽는게 가장 행복하다. 정부는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환수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정바대로 하고 있다 앞에서는 부동산안정 정책을 한다며 손방망이 효과없는 형식적인 정책만 계속 8번째 쏟아내고 뒤에서는 신도시나 공단조성 각종개발을 이유로 토지보상금으로 부자들에게 수십조 수백조원을 마구 퍼주고,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보상받은 이들 부자들에게 대토(다시토지구입) 하면 세금을 감면하여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또다시 더 부자로 만들어 준다. 주택은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사업 등록하고 10년 지나면 양도세면세 보유세면제등 건강보험면제등 각종혜택을 부여하여 부자들에게 각종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주택을 폭등시키고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고 있다. 부자들은 집을 더 많이 구입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주택가격을 폭등한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부동산폭등에 대한 모든 부담이 전가 된다. 전,월세등 임대료 폭등과 고가주택 구입하면 평생 빛쟁이로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폭등은 생활물가, 공과금, 기본적인 쌀등 생필수품까지 폭등시켜 구매력이 떨어진 서민과 청년들은 더 가난해 지고 노예, 거지, 빛쟁이로 살게 되고 그들 자식들 마찬가지로 살게 된다. 지식들이 테어나도 부모와 세상을 원망하며 살게 된다. 여기에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서민과 청년들은 정말 헬조선에서 살게되고 오래 살수록 고통과 불행, 가난에 시달에 시달린다. 혼자 적당히 살다 가는게 더 행복하다. 이번 정부는 절대로 서민과 청년들 편이 아니다. 말로만 서민과 청년들 위하는척하고 행동은 부동산부자들과 기득권들을 대변하고 정책을 추진 한다. 서민들과 청년들을 배신하는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제발 주택, 의료, 교육, 보육, 노인, 장애인, 어린이, 학생, 복지, 전기, 가스, 교통, 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 공공분야는 민간, 개인, 종교단체에 의지하거나 내 맏기지 말고 정부에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해라 특히 서민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등 주택 임대사업은 정부에서 100%하고 민간, 개인, 종교단체등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을 이용 민간등이 이익과 부를 위한 갈취와 착취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피흘려 지켰으니 모든 국토는 모든 국민들의 공동 소유이며 토지는 인간생명 유지에 기초가 되는 공공재이며 공기와 물과 토지는 절대적 공공재로 모든 사람의 공동소유를 해야 한다 토지로 인하여 국민들간 빈부격차와 분열을 없애야 한다. 단지 토지등 부동산를 소유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거나 노예, 거지, 빛쟁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토지를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면제와 감면을 실시하고 근로소득이나 자동차세, 유류세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정책과 경제발전, 산업단지 조성, 도로확포장등을 이유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조장한다. ​ 정부는 각종 부동산개발을 할때는 미리 몇년전에 관련 토지를 거래금지와 개발금지를 묶어놓아야 하고 미리 토지를 매수하여 확보해야 하지만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부동산이 수배 수십배 폭등하면 나중에 관련토지를 매수하여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부동산 부자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수익을 손에 쥐어주고 떼부자 만들어 준다.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세금도 각종 면목으로 감면해 주고 대토라는 면목으로 또다시 부동산폭등을 부추긴다. 정부는 얼마든지 법과 제도, 정부정책과 조세제도, 부동산 공영제등으로 부동산폭등을 막을수 있고 안정시킬수 있고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 할수 있는데 ​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폭등을 부추기고 부자들에게 떼돈을 안겨주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 빛쟁이로 만든다. ​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의원칙 인기행정 득표와 지지율만 의식하여 연예인처럼 행동하며 도움되는 것만 하려하니 부동산폭등을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장애인등 소수와 서민과 청년들만 고통받고 있다. ​ 부자들은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부자가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더 가난해 지고 노예 거지 빛쟁이 되는 이런 미친 나라를 끝장 내야 한다. 미런 미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무 강제 무료봉사 개고생 한것이 억울할 뿐이다. 예전부터 애국자는 거지 되고 땅부자 친일파는 더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미친나라 정말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은 노예 거지 빛쟁이 만들고 이게 자본주의 시장원리 경제논리냐 정말 강아지 같은 자유민주주의 나라 치가 떨린다. 정부는 이런 심각한 문제는 뒤로 한채 일자리만 외치고 있다. ​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면 엄청 생기고 근로자 임금 올라간다. 지방과 시골 중소기업과 농촌 비닐하우스등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다. 숙식제공 하고 170~200만원 이상 받는다. ​ 또한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부부 맞벌이는 두명중 한명은 40대 조기 퇴직시켜 청년일자리 만들기등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무한정 만들수도 없다.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복지개념으로 봐야 한다. 보통사람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일자리는 부부밎벌이로 한 가정이 독식하여 혜택을 왕창 받도록 하게 하지 말고, 더 많은 가정이 공공분야 일자를 얻어 사회안정과 청년실업에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부부맞벌이 공직자가 많을수록 청년일자리는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사회는 갈등으로 불안정하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자살을 늘어나고 심각해 진다.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가 없는 가정은 가점 10점을 부여해서 우선채용 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일자리 나눈다며 근무시간을 줄이고 소득이 감소되면 생활이 어려워져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굶는 삶이 되어 더 힘들고 가정의 갈등과 가정폭력등 역효과 난다. 소득이 뒷바침 되어야 한다. 근로감축 소득감소는 미친 정책이다. 일을 더 하든 휴식을 더 하든 강요하지 말고 개인의 선택에 맞겨야 한다.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과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기정은 일을 더 해서라도 근로소득을 높여야 생활을 유지할수 있다. 특히 장애인과 질환자 가족이 외벌이면 일을 더 해야 한다. ​ 부부 맞벌이 공무원등 정규직만 너무 많은 혜택으 누리고 있다. 더 많은 가정이 공무원이 된다면 가정이 안정되어 출산율도 올라간다. 부동산공화국 미친나라 끝장 내자. 한국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너무 폭등을 거듭한다. 생활물가와 근로자임금에 비하여 부동산만 너무 폭등한다. 신도시개발등으로 폭등한 토지값을 보상하여 부동산 부자들만 떼부자 말들어 주고 또다시 부동산만 폭등하여 부동산공화국을 만든다. 도로만 개설하거나 넓혀도 10배 이상 폭등 서울 강남의 경우 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했다. 이렇게 많이 폭등한 것이 있는가 생활물가 근로자임금 이정도 폭등은 아니다. 서울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놀러다니고 잠만 자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 미친 나라 그 부담을 서민과 청년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미친 나라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서민과 청년들을 갈취 착취하는 사회구조다.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한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로 부자되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고,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을 얻고, 전국민 상대로 보편적복지 한다며 도움이 필요없는 사람들까지 마구 퍼주고 생생내고 표를 얻고 지지율을 확보한다. 장애인등 소수는 오히려 더 소외받고 더 힘들어 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이 폭등하면 할수록 전,월세등 임대료 더 올라가고 고가 주택 분양받아 더 많은 대출로 빛쟁이 되고, 은행이자 더 내고 세금도 더 낸다. 부자들의 막대한 부동산폭등과 임대료에 따른 불로소득은 대부분 감면 된다. 보유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감면되는 미친제도 서민과 청년들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건강보험,국민연금등 기본 30%세금과 공과금으로 공제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재산세, 유류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자동차세등 각종세금과 공과금을 남부하면 근로소득의 50%는 세금이다. 힘든 서민과 청년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있다. 종교과세도 문제다. 종교재산은 면제이고 종교인 소득세도 90%이상 감면 받는다. 정말 미친 나라다. 종교보다 나라가 우선이고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해야 한다. 세금은 납부하고 싶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강제이고 의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노예자식을 낳은 것은 부모가 멍청이 바보거나 악마일 것이다. 면세나 감면 혜택은 차라리 근로능력없는 3급이상 장애인, 65세 노인,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20세 이하 청소년등을 상대로 해야 한다. 능력있고 사지멀쩡한 목사등 종교인과 부자 종교단체와 종교재산에 대한 감면제도는 당장 폐지 되어야 한다.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감면제도를 이용 부동산투기에 올인하고 있다. 정말 미친 나리다. 건강보험도 직장있으면 재산과 불로소득에 따른 세금은 면제다. 또한 피부양자 제도까지 있다. 모든 국가의 사회제도와 법률, 제도가 부자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아주 유리히게 되어 있어 빈부격차를 계속 확대시킨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폭등에 대한 부담을 떠 안고 노예와 거지 소 돼지 개가 된다. 빛쟁이로 전략한다. 빈부격차는 계속 더욱 확대 된다. 몇푼안되는 복지혜택 받아도 달리지는 것은 없고 마친가지다. 부동산부자들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산세습도 정말 문제다. 본인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노예세습은 대대손손 이어진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90%이상 환수해라 부의기준이 부동산폭등과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한국에서 부동산등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노예, 거지, 고통받게 하는 죄짖는 범죄고 나쁜 짖이다. 악마 같은 짖이다. 그냥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본인이나 자식을 위해서 좋다. 근로소득은 격차가 불로소득 격차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이다. 일부 재벌만 제하면 보통 사람들은 많아봐야 서너배 차이 나지만 불로소득은 많은 사람은 너무 많아 놀러 다니고 잠만자도 넘쳐나고 없은 사람들은 아예 없다.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수백배 수천배 차이난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말 미친 나라 망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미친 고리가 끊어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일 뿐이고 빛없으면 다행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는게 더 행복하다.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사법고시 폐지, 학종학대 정시축소, 경찰대폐지, 부동산폭등 빈부격차 고착화,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상대적 저임금 구조 사회적노예 고착화, 근로단축 소득감소에 따를 근로자 노예 고착화, 근로자들은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해야 하는 미친 정책등등 서민과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미친짖이고 노예자식을 낳는 것은 자식을 괴롭히는 짖이고 범죄다. 자식들이 태어나도 부모와 세상을 원만 한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어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중국은 모든 나라의 토지는 국가소유로 토지등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유산세습은 세금으로 환수한다. 주택가격은 오르지만 결국 자동차와 같은 폐차 신세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통하여 통하여 부를 축척한다. 그러니 부자들이 존경받는 것이다. 나라가 발전할수 밖에 없다. 한국은 절대로 미친 사회를 스스로 자정해서 바꿀수 없다. 이런 미친 나라를 바꾸려면 북한주도로 통일 해서라도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하고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무상 환수하고 유산세습도 90% 이상 환수해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미친 사회를 확 바꾸워야 한다. 어자피 한국 자체적으로 미친 사회를 바꾸기는 힘들다. 북한이 통일해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