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없애야 합니다!! 후진국도 20년인데 울나라는 10년?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챙피합니다,, 항상 범죄는 늘러나는 추세 인데 법은 항상 20~30년 전 법이 개속해서 적용됩니다,, 스리랑카는 20년 인데 우리나라는 10년 이라니 ㅋㅋ 웃음 나옵니다. 범죄를 저지르라고 조장하는거 같습니다,, 피해자들은 죽도록 고생하는데 범죄자는 공소시효 부터 안잡히거나 잡혀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거나 증거가 나와도 법정에서는 형량자체가 적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고 흐리뭉텅 국가 입니다!!! 부디 이번 정부에서는 공소시효 모두 없애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안게 해야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끝까지 찾아서 모두 강하게 처벌 당한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