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인기영합말고  기업인,중소기업인,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일자리 없어지고,자영업자,중소상공인,중소기업,심지어 그룹사까지 무너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 각종규제에 기업이 기업활동을 못합니다,, -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수많은 규제에 수년간 허비하다가 사업을 접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 - 공무원증원은 바로 규제의 증가와 직결되는데,,증원을 계속하니,, 2.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 죽어라는 정책만을 펴니,, - 최저임금인상은 바로 연속하여 최하층임금을 상승하고=> 이는 바로 중간산업에 임금인상유발=> 대기업 원가상승=> 대기업 경쟁력 상실=> 대기업 몰락 -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과거 어느정권이건 새로이 출발하면, 정책자금,기금을 화대하여 지원 하였는데,, 현정부는 어떤가요? 자금이 늘었나요? => 변화가 거의 없지요? 그러니 중소기업에 생명수인 자금이 조달이 안되니, 중소기업 죽어나지요? - 최저임금 인상은 적은 임금이라도 벌어서 용돈이라도 조달하는 계층의 몰락은 물론,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몰락시키고 있음 => 아르바이트 자리 축소를 통계를 내보시길,, 3. 기업인,중소기업인,중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우대 하여야 하는데,, - 결국 노동자가 존재 하려면 기업, 자영업, 가게 등이 존재해야 하고, 늘어나야 하는데,,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마치 대기업 그룹사의 오너들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만 하고, 대우는 없으니 어찌 일자리가 늘어나리요? - 작은 가게하나를 해도,,이들이 사업을 지속시키기위한 노력,열정,시간은 감히 노동자들이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이들의 노력,열정을 경안시 하지 말아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노동자,근로자는 근로자의 한계가 있습니다,,기업가,사업가는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노력,열정,시간투자만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인들을 보세요,, 근로자들이 쉴때,,하루 24시간중 약 16시간 일을 합니다,,휴일,일요일이 없고,,휴가가 없습니다, 퇴근해도 퇴근한것이 아닙니다,그럴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같은 마인드,태도이면 바로 망합니다! 왜 이들을 경안시 하나요? 이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노동자,근로자가 생깁니다 왜 기업인이라면,중소기업인과 그룹사 오너와 같은 규제만을 하나요? 중소기업인들이 창업하여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는가요?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각종의 규제는 그룹사 오너들과 다르게 규제 해야 합니다,, 4.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야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데,, - 모든 중소기업인들이 근로자를 착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벌어서 혼자 독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을 줄이고,근로자 대체휴일등을 늘리고,해고를 하지 못하게하고(근로자는 맘대로 직장을 그만둘수 있지요?), 어찌 일자리 창출을 바라리요? - 돈을 벌어야 임금을 줄것인데,, 버는것은 도와주지 않으면서,임금을 올려주라고만, 근로시간을 줄이라고만 하니 중소기업이 버틸수 있나요? 그룹사라고 버틸 수 있나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룹사조차로 결국 산업분석을 하여보면, 그 바닥엔 재재하청사업자=> 재하청사업자=> 하청사업자=> 그룹사 등으로 연결되여 결국 재재하청사업체 근로자들은 임금이 낮을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왜 모르리요? 재재하청 사업장에 그론자들의 임금을 올리면, 바로 그 위단계 사업자에서 임금을 올려줘야하고,,결국 그룹사의 원가로 직결되여,그룹사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와야 하는데,,,,,,, 5.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최상의 정책으로 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표 연대책임제 즉시 철폐 => 법인은 개인것이 아닌데,왜 기업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하나요? -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재단 의 대폭확대!로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합니다 => 공무원 증원자금을 이 자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을 성장시켜야 일자리가 혁신적으로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기업은행, 중진공은 대출 자금을 대폭확대해야 하고, 대출 자격고 신용,담보에 따라 하지 말고, 상관없이 사업성에 따라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 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하여 제안하여 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