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의 투약 사고로 인해 딸이 죽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7년간 법정 싸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해당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병원에서 증거가 될만한 기록 자체가 없는것에도 엄한 처벌을 해야지 거기에 맞춰 병원에게 유리하게 기각해버리다니요... 법원의 존재 가지 자체가 의문이네요. 병원이 모든 기록을 남기고 필요시 제출할 의무를 져야 옳지, 환자가 정황을 이만큼 밝혔는데 병원에 불리하면 정상이라 기록안했다 하면 넘어가다니.정상이든 이상이든 체크하고 처치한 기록을 꼭 남기도록 하자. 이 무슨 참담한 지경인가 ㅎㅎ 법원은 입법부가 만든 법을 사용할 뿐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넘쳐나는 법 구멍투성이 낡은 법을 방치한 건 입법부인 국회이고 국회가 이따위로 일하게 둔 건 국민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법인데 불만이면 시위에 참여나 좀 하시지요. 증거부족보다 왜 저런일이 생겼는지가 판단의 기본 아닌가 개판사넘들아! 니 애미애비, 자식이 이라면? 법이 공평하지않아! 증거를 인멸한 상황에서 피해자보고 입증해보라는게 가혹행위 인권탄압 아닌가요? 판결도 제각각인것 같아요 아무리 피해자가 입증할책임이 있다지만 가해자측의도로 검사를하지않거나 인멸한것은 가해자가 왜 그랫는지 입증해야지 판사들 판결 기준도 다 모호하고, 돈 있는사람 없는사람 형량 다르고, 가해자들 인권 심신미약 운운하고 법조문만 보면서 판결할거면 공정하게 AI가 판결해라 인간이 하면 비리만 생기지 판결 난거 보면 복장터지겠다 우리 모두 부모의 마음으로 국민청원하시다 병원사고 근절을 위해선진국같은 법을 만들어 적용해야 합니다 개한민국 행정부도 사법부 독립시켜 올바른 사법정의로 진정한 법치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이사건도 행정부**들 입김으로 사법부 *** 돈처먹고 내린 판결이라 봅니다 에휴~**문악법이 국민탄압법만 만들었는데 뭘 바래 걍~탄핵하고 국민투표로 개헌합시다 아 후진국ᆢ 약자에겐 한없이 강한법원...ㅋㅋㅋㅋ 청원하면 뭐하냐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청원들보고 해결해준게 있나??? 난민부터 해서 이것저것 청원에 동참해도 뭐하나 해결하는게 없는데 차라리 네이버뿜 이런데 올리는게.더 효과있는듯 ㅡㅡ 법원이 언제 서민편 되어준적 있습니까?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 지들이 쓰레기들이 국민보다, 국민위에 군림하는거지요. 쓰레기들... 이런 경우는 미국처럼 사법방해를 적용해 병원 측에 유죄를 때려야 한다 우리언니도억은울하게의료사고로죽었습니디누가봐도의료사고가맞는데 경찰에신고하러갔더니의료사고를 입증하려면 왜그런지를 설명해야된대요그래야의사를 불러서 심문이가능한데 일반인이 어려운용어며 시술상황을 설명합니까?거기서부터문제입니다법이던 경찰신고든 들어가면 피해자가 의료사실을 입증해야하는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바뀌지않으면 계속해서 이런피해자는 생길겁니다 다시 재판을 열어서 귀한생명을 다른사람것을 잘못 주사해서 사람을 죽여놓고 재판이 시작되자 말을 바꾸는 인간말종 의사 다시 재수사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 청원좀 함께 올려 주세요 진짜 *같은ㅇ법이네요ㅡㅡ 가해자가 지한테 불리한 증거를 둘 턱이없는데...이건 뭐 살인자에게 그 당시 무기 옷 그대로 갖고 있어라!도 아니고 진짜 어이없는 한국법ㅡㅡ 개탄스럽네요ㅜㅜ 의사가 제대로 검사하거나 진료기록을 보존해야 입증하지 경찰이 수사를 해야 입증하는거구...아무것도안하거나 증거다인멸하고 피해자보고 입증해봐 하는것은 농락하는건데 그거 자체가 인권침해잖아요 북한같이 그런재판은 위법이다고 생각드는데 무슨 소멸시효가있는건지 이해가안됨 국내법이 이상한것 아닌가요 외국가서 고발하던지 해야지 그러게. 웃긴다 진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는게 의사들의 주요업무 중 하난데 자기 일 제대로 안해놓고 기록 부실해서 증거부족으로 유족이 증명해 내야하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인가?? 어이 없네 환자측한테 입증하라니...비전문인데 게다가 자료도 다 병원측에 있을텐데. 뭐 저런 *같은... 진료기록이 부실하고 각서까지썼다면서 진료내용과 안맞으면 뭔가 더 조사해야하지않나요? 이러니 수술실 병실 cctv설치 의무화해야합니다. 이건뭐 의사가 진료기록 조작해도 증거가없음 패소하는거니... 응급실 간호사였던 친구 한테 들었는데 병원 의료사고 알게 모르게 정말 많다고 들었음. 멀쩡한 사람 의료사고로 사망하게 하고서도 덮는다고... 모든 병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가족들은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 제발 살려만 달라고 의료진만 믿고 애원하는데 기만적 행위하는 걸 보고 정말 치가 떨렸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감히 헤아릴수가없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증명하라니.. 의료인들이 과실이없음을 증명해야맞지. 진짜 의료사고는 맨날 환자들이 진다.. 너무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면서 의사들 지들 뭐좀 불리한 법재정있다하면 나와서 시위하는 꼴 진짜 웃긴다. 저도 어머니 의료소송의 증거입증 부족으로 패소했습니다 ㅠㅠ 정말 대학병원 상대로 피해자 가족이 싸우기란 계란에 바위치기입니다 ㅠㅠ 의료사고로 인해 가족들이 더이상의 피눈물 흘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ㅠㅠ 법이 어찌 저따구로 만들어 졌는지... 일본같이 진료기록이부실하면 병원과실로 봐야죠..진료기록을 빼먹어서 피해자가 입증을 할수없게 가해자가 만들어놓고 불가능한것을 입증하라고하는것은 법위반 아닌가요 사람생명 건강하고 연관된건 인권침해죠..이번에강제징용보니 다른국가에서 재판해도 되는듯하네요 뻔히 가해자가 잘못한것을 증거다인멸해놓고 피해자보고 입증하라고하는 국가가 어딨습니까.. 재판자체가 인권침해로 위법인데 소멸시효같은게 있는건지도 이상하고 여기서 안되면 외국가서 재판다시해야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유럽에 거주하면서 한번도 댓글을 안달았다. 그런데 도저히 이런 개판나라는 갈아없어야 한다. 여기 내가 사는 독일이란 나라에서 판사도 대충 판결 못한다. 새로 입법이 되어서 판사가 재량권 남발하면 바로 그 판사 옷벗는다. 하물며 의사과실이야 그냥 넘어가겠나. 이게 바로 민주주의 기본이다. 우리나라는 애당초 식민지지배기구가 서울대 간판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한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지들끼리 다 봐주고 학교 선후배로서 친교를 맺고 그걸로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다... 이 사건이 드디어 기사화가 되었네요..저희엄마 친구 딸입니다..모두들 조금만 더 관심가져주세요..그리고 청원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기록이고 증거가 병원에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것도 의사인데 환자가 어떻게 입증을 할수 있단 말인가. 개갓은 법은 당장 폐기시켜라. 일본 독일좀보고 배워라. 법이 개판이니 국민들이 죽는거다 여러분 청원에 동참합시다.의료사고는 절대승소 하기가 어렵고 법원도 뻔히사고 인지알지만 절대승소 안해줍니다.청원올려서 이거지같은 나라에서 뭐라하는지 들어봅시다.사람죽이고 말이죠. 입증책임을 왜 피해자에게 두는모르겠음 물론 민법원칙이 구하는자가 증명하는건데 병원같이 피해자에게 정보를 은닉할수있고 상대적 강자라는점을보면 개별법에서 입증책임 전환규정 만들어야되는게아닌가.. 의료사고볼때마다 참..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없애도 된다는 말인데.. 의료사고 내놓고 실수로 버렸어요. 하면 되는 것이네요. 입으로만 선진국 하지말고 국민에게 도움되는것 국민이 바라는것 국민이 요구하는것 따라가라 정말 선진국에 50%만 쫒아가라 나라가 이게 뭥미~~~~~~ 진짜 병원 이름대고 병원문닫게해라 병원에서 로비 했겠지!우리나라 법은 뭐만하면 개인이 입증해야 되는 시스템이언제까지 이래야 되나요?남일이 아니라고 생각 듭니다이미 법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된것 같네요 힘내세요 왜 우리나라법은 이따위야!!!!외국처럼 진료기록 자체가 부실하면 의사가 처벌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 사고나면 기록부터 조작하는데 환자가 어떻게 입증하냐!!! 저런데도 의사들은 광화문에서 **들이야 장난하나. 병원기록만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걸 부실하게 작성한것 부터가 잘못아니냐? 무슨 이런거지같은 경우가 다있냐 기록안한것만으로도 처벌을 해야지뭐냐저건.. 억울한 환자들만 분통터지네 병원과 소송해서 이긴사람 없더라고 의사는 죄다 의사편들어서 의료사고가 많고 밝히기도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해야한다고요 기록차트 없애는것들 무조건 의사 잘못으로인정해라 법을 바꿔라 !! 기록이 없으면 병원에게 불리한 판결이되어야지 도리어 유리한게 되버리냐 ****~~~병원들 아예 불리한내용은 진료기록 남기지말라는 얘기네. 의사 사고 치면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차트 수정하고 증거 인멸하고 별 지랄하는거 공공연한 사실이다...병원 놈들 그렇게 살지 마라 피해자가족이 의료과실입증을 어떻게 하나,! 병원에서는 똘똘뭉쳐 비밀로하는데.법 자체가 바껴합니다..우리나라 법 쓰레기법 너무 많아요독일은 명백한 과실에 대해선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돌리고, 일본도 진료 기록이 부실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병원은 모든 의료기록이 있어야죠. 의료사고나 과실이 아니라는걸 증명할 수 있어야죠. 증명할 기록이 없다면 그게 과실이네요 이미. 진료기록을 누가 만들죠? 환자인가요? 의사인가요? 의사가 기록하니까 그 기록이 잘못된건 의사책임아닌가요? 왜 의사가 그지같이 기록한걸 환자가 밝혀내야하는거죠? 초등학생 앉혀놔도 알텐데 법공부하신 법원양반들은 못알아먹나보네요 병원이증거를대는게맞다 잘못되지않았다면병원이입증해야지왜환자들이입증합니까이것부터가잘못됏어요 한국이잖아.......어떻하겠어....한국에서 살고있는 본인을 원망해야지.....법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나라...거대 조직에 잘못된 법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나라인데.. 이넘의 나라는 의료과실도 환자측에서 입증해야 하고 자동차결함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정말 있는 놈들만 신나는 나라다. 이건 분명한 오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다시해야됩니다 .....이지랄하면서 살인한 의사구속했다고 데모나 해대고 참 좋은나라여 ....!!! 한양대학병원, 니들 돌팔이 대리수술하듯이, 엉뚱한사람보고 주사놓으라고한거 아니냐..?? 기록을 환자측에서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아닌데 잘못됐다는걸 환자측이 입증해야하는 이상한 나라.. 의료계도 개혁해야된다.아무리 히포크라테스선서니 연병해도 재판에선 재판관이신 행정에선 대통이신 입법에선 의원들이 신이던거 다 내랴오거나 개혁당하거나 개혁중인 사안인데 의학계에선 아직도 의사들이 신이라 환자들은 불합리한 일 당해도 암말못하는 현실 수십년째 바뀔때가 되었다생각한다..사법농단 국정농단 입법농단 시기마다 다있었고 칼질당했는데 의학의료계는 아직의사나 병원이 갑이고 갑질하는데도 대책이없는 현실 증거자료를 왜 피해자가 입증해야되나 그걸 부실하게 관리한 피의자 책임이지 병원이 모든 기록을 가지고있는데 증거는 환자나 보호자가 찾아야되는게 말이됨? 만약 병원이 무죄를 주장한다면 무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우선이라고 생각이됨. 미친나라ㅡㅡ “독일은 명백한 과실에 대해선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돌리고, 일본도 진료 기록이 부실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왜 우린이렇게 못합니까? 병원에 기록이 없다는건 뭔가 감추기위한다는걸 누가봐도 아는걸.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 놀라서 들어왔고 순간 화나긴했지만, 내용 자체는 상당히 널리 퍼져야할 이야기네요. 딸을 의료과실로 잃은 슬픔이 어떨지 짐작도 안가네요.. 의사가 증거 기록없다는데 말이되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죄는 없애려는 수작이다 병원에서 처치 기록을 제출해야지 환자가 뭘 어떻게?말도 안되네유 어느정도 규모 병원인지 모르지만...사망하게 되면 사실 병원에선차트부터 재정비해요..그렇기 땜에 의료사고나면 그 즉시 차트 달라고해야해요특히 페이퍼 차트를 쓰는 곳은 차트 새로 써 놓음 정말 모르는거죠... 자동차결함도 그러고 의료과실도 소비자나 환자가 증명해야하는 이상한나라 정부는 대기업편 기록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법원에선 어째서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이 되었는지요? 의사는 알려줄권리 환자는 알권리가 있는데말이죠.. 그것이 충분치 않은데 이상하네요? 7년째라니 부모님들 마음이 어떨지 가늠하기도 힘들정도입니다..ㅠ 의료사고는 절대 병원이랑 못이김 ㅡㅡ 사고나면 차트기록 다바꿈 국민즉결심판이나을듯 아님 저의사 누가 속시원히. 해결했음좋겠네 아니 기록허접하게쓴게 당연히 병원탓이지.염병할나라네진짜~~~?!!!!! 병원이 일부러작성안한 진료기록을 왜 환자가 덤터기 써야되는지 이런 부조리가 아직도 안고쳐지는건 의사들이 권력을 행사해서 법이 제대로 안서서다 【 앵커멘트 】 병원 측의 투약 사고로 인해 딸이 죽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7년간 법정 싸움을 한 가족이 있습니다. 병원 측과 기나긴 소송이 이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사이 딸의 시신은 7년째 차가운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돼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건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여성 김** 씨는 목 근육이 떨리고 통증을 동반하는 이른바 사경증 치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면 퇴원한다던 김 씨는 40여 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수술 부위가 터지지 않도록 뇌압을 낮추는 주사제를 투약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놓은 게 문제였다고 가족들은 주장합니다. 당시 다른 환자가 김 씨의 이름이 쓰인 주사제를 맞았다고 항의하자, 병원 측은 투약 사고를 인정하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 인터뷰 : 김** / 피해자 어머니 - "그 이후로 뇌압이 상승해서 수술 부위가 터지고 물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1차 봉합, 2차 봉합을 계속 했어요." 하지만 과실을 인정한다던 병원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 투약 사고 이후 주사제를 다시 놓았다고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김 씨의 부모는 7년간 딸을 병원 안치실에 둔 채 소송전을 벌였지만,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진료 기록 자체가 없다며 재판부가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기각한 겁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대법원까지 가서 병원 측의 과실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온 거고요. 판결이 난 내용까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 인터뷰 : 신** / 변호사 - "우리 법원은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부실하게 기재돼 있고 병원 측에서 정상이어서 기록을 안 했다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독일은 명백한 과실에 대해선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돌리고, 일본도 진료 기록이 부실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7년 만에야 딸의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가족들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