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장비에 대한 검사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세월호 사건이후 선박 및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규정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7년 이전에 건조되었던 해상기중기선, 준설선 등 항만건설장비에 대해서는 선박검사 자체를 받지 않았으나 이제는 한국선급 혹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검사를 받는다고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안전 선진국으로 가는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땜빵식 법안 및 후속처리로 노후선박에 대해서는 더욱 안전을 신경써야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매우 완화하였다는 사실을 접하였습니다. 본래 2007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을 적용하여 5년에 2회 상가검사를 받고 건조된지 30년 이후에는 매년 1회 상가검사를 받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07년 이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장비는 선령과 관계없이 5년에 1회 상가검사를 받는것으로 바뀌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말은, 건조한지 1년밖에 안된 항만건설장비는 정부에서 정한 5년에 2회 상가검사를 받는 규정을 적용하고, 건조한지 30년된 항만건설장비는 5년에 1회 상가검사를 받는것으로 한다는 얘기로, 앞뒤가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만건설장비가 노후가 되었으면 더욱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되나, 오히려 노후 항만건설장비에 대해서 신식 항만건설장비보다 검사를 완화를 시켜준것입니다. 본래 선박안전법상 30년이상의 선박은 1년에 1회 상가검사를 받는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적용해야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5년에 1회 상가검사를 받게 해줌으로써 또다시 안전을 담보로 하는 도박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의 취지에 맞게 항만건설장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노후항만건설장비의 검사규정을 똑바로 보고 검사할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