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살인사건,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범죄자를 위한 것입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지난 달 10월 4일 거제에서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무고하게 폭행을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가해자에게 맞아서 무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살려달라고 빌기까지 했다는데 가해자는 30여분 간 구타를 했다더군요. 또한 경찰들에게 연행된 후 술에 취했음을 호소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뻔뻔한 모습까지 보였고요.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형법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들이 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가> 한국에서는 현재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 중시라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목숨을 빼앗아도 버젓이 사회로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흉악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설령 여러 이유로 사형이 힘들다면 징역의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20년을 삽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법을 신뢰할 것이며, 법이 국민의 억울함을 합리적으로 풀어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미국이나 여타 외국의 뉴스를 보면 짧게는 30-40년, 길게는 100년 이상의 종신형이 있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형량을 늘려서 범죄자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은 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남의 목숨을 빼앗으면 자신도 영원히 사회로 돌아올 수 없어야 피해자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둘째, 주취가 왜 감형의 사유가 되는가> 술은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가 선택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스스로의 말이나 행동을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취감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이유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심신미약이라는 말입니까, 술을 먹고 흥분한 상태가 심신미약입니까 아니면 술에 취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 하는 주위 사람들이 심신미약입니까. 오히려 스스로 선택해서 술을 마셨기에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더 큰 형량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음주 후 성폭행, 음주 후 폭행 혹은 살인. 그렇다면 술을 마시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주취자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하는 것입니까? 한 국가의 법은 사회의 약한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범죄자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형법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형벌 제도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청원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