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는 왜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홈텍스에서 국세 납부했습니다.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마지막날 카드로 납부했네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카드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국세 납부를 하면서 카드를 사용했더니 저 문구가 5~7번은 뜨더군요 알고는 있었지만 볼때마다 울컥하는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영업 하면서 사업자는 카드를 거부할수도, 차등을 둘 수도 없고 수수료는 모두 부담합니다. 수수료 2% 내외지만 한달 매출 95% 이상이 카드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10% 소득으로 남기기 빠듯한데 그 중 2%가 수수료라는 겁니다. 당연히 현금을 받으면 좋습니다. 바로 돈이 들어오니 여유가 생기고 수수료도 빠지고요 보통 매출이 통장 들어오는데 3일은 걸리고 특히 금,토,일,월 매출은 수요일이 되야 들어옵니다. 그 동안은 통장이 비는거죠. 하지만 손님한테는 현금으로 부탁드린다는 말도 못합니다. 이번에 카드 수수료 내려주신점은 정말 너무도 감사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고 사업자에게 따라오라고 요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월말까지 버텼지만 결국 현금은 돌지 않고 카드로 세금을 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납부하려니 마음이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