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분담금 납부 방법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매년 11월이 되면 건물주에게 임대료 고지서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10월에 본인이들이 납부했다는 교통유발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작년에는 27만원 올해는 29만원이 나왔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건물 소유주 한테 나온다는것으로 알고 있지만...현실은 그것을 각 상가별로 나오는것도 아니고 건물주 임의로 나눠서 이렇게 주게 만드는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인터넷에는 m2당 계산을 한다는데 그것도 임차인의 상가가 아니라 건물 전체라고 하는데.. 차라리 부가세 처럼 상가별로 나오게 해주던지 어떤 판단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세금을 지불하게는 하고 알아서 협의해서 내게 하라는 것은 정말.... 못내겠다는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나라에 내고 싶습니다. 임대인에게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