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청원제목을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매출기준금액 상향"이라고 적으려다가 미래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1997년 국가부도. (IMF 구제금융신청. 금모으기 운동) 약 20년이 지난 현재 국고는 세금으로 부유하지만 국민은 국민부도의 날이 다가올까 하루하루를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는 해마다 세금만 더 걷어서 나라살림만 신경쓰고 있지요... 직장인 연말정산처럼 세금도 아껴쓰고 남은거 국민들에게 연말정산해서 돌려주면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현재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분류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 1999년 기준금액인지 15년전 기준금액인지 모르겠으나 화폐발행 증가율만 보더라도 200%이상(화폐가치 하락)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등 각종 지표를 감안해서 사업자 분류도 현실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분류기준 연매출금액이 최소 2배 이상인 9,600만원(약 1억)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국민부도를 막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많고 폐업하려는 사업자도 많고... 국민부도는 직장인이 있어서 일어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