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철회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안녕하십니까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니 정말 말도 안됩니다. 세상에 평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있으며 다른 사람 죽이는거 좋아하는 일반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대에 간 이유는 평화는 말 만으로는 이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는 국력이 약해서 여러나라에게 침략을 받고 심지어 한번 빼았겨서 인권유린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진심으로 평화를 사랑한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저 판례는 무수한 악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면 몸이 불편해야 했기에 자기 스스로 상처를 내던가 아님 처방서를 사던가 이빨을 뽑는 등의 범법 행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욱 편한 방법인 양심적 거부가 등장했습니다. 이건 병역비리를 조장하는 판례입니다. 실제로 이것 관련 종교인들이 미친듯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의 이득을 위한 행동을 한결과라는 것을 불보듯 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저 판례가 번복되지 않으면 저는 나라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겠습니다. 저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상이면 군대를 안 가는 것이 무죄이죠 그런데 나라에서 강제로 징집해서 21개월 동안 강제로 노역을 시켰으니 저는 21개월 동안 강제로 노역시킨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저 말고도 군필자들에게 모두 보상을 해주실 각오 하셔야 할겁니다. 군필자들은 호구 입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