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체당금제도 개선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안녕하세요!! 경남지역에 살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1년전 신설법인회사 입사후 2개월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다 여의치 않아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전하여 법률적 조치(통장압류,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제도를 시행하고있다는걸 알고있는데 대상자가 너무도 억울하게 되어있었어요.. 사업개시일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체불금이 400만원이하여야 받을수 있다는.. 체당금은 해당되는데 신설법인회사라 6개월에 해당하지 못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개선해주세요..근로자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알고 입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일자리개선/청년층 실업문제 등등 여려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서민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있어도 임금이 체불되면 생활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체당금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