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계층을 기만하는 정책을 삼가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1. 2014년부터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애국지사 등 수신료 면제 대상에게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TV 보급 사업과 관련해 판매하는 일부 디지털 TV는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2. 2012년 12월31일 아날로그 방송 송출이 중지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된 데 따라 사회 취약계층들에 디지털 TV를 저렴하게 보급하고자 마련된 사업인데, 판매 모델도 구형급이 대부분이고 사양도 중이하급이며, 한편으로는 제고 부속 정리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는것으로 여겨지며, 3.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 사업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TV 구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전락되고 있는것이 현실인바, 사회 취약 계층을 상대로 인기몰이를 위한 눈속임 정책들은 제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4. 지난 4월 국내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의하면 정부는 국내 TV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공모를 통해 가격ㆍ품질ㆍ보증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품을 선정,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위탁해 디지털 TV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온라인 사이트인 ‘디지털마당 (www.digitaltv.or.kr)’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수만대(수십억원어치)의 TV를 판매했다. 이는 연간 4천~5천 대 수준이다,라고 보도된바 있다. 5. 현재 2018년 4분기 현재, 삼성전자,LG전자,대우디스플레이,동부대우전자 4개업체가 참여하고 11개 모델이 판매되고 있으며 상세한것은 디지털마당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