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소득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기초수급 깍이는 문제는 일하여 근로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깍인다. 정부에서 주는 만큼만 받고 살아야 한다. 노인연금 국민연금등 다른연금 있어도 깍인다. 기초수급자들도 중소도시 기초수급 재산기준 3400만원 되기 전에는 근로소득은 깍으면 안된다. 그래야 어느정도 재산을 형성할수 있고 생활이 안정 된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공자연금, 아동수당 등은 모두 지급한다. 수급기준소득도 상당이 높게 되어 있다. 기초수급비는 수급비 50만원이 기준이라 너무적고 노령연금등은 기준이 190만원등 아주놉고 아동수당은 아예 재산과 소득 기준이 없다. 기초수급만 유일하게 차별하고 있다. 기초수급자들만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기초수급자들과 3급이상 장애인들도 수급기준을 중소도시 3,400만원 이하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월소득 150만원 미만등 근로소득등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한국은 부동산과 생활물가 수준이 높이 때문에 기초수급비 50만원으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은 기본생활 모두 포기하고 개, 돼지 처럼 먹고 자는 기본적인 생활도 힘들다. 기초수급자들도 소득이 150만원이 되기 전에는 각종 복지수당과 연금을 중복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어느정도 일을 해도 수급비를 깍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