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의 형을 줄여주는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의 형을 줄여주는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주세요. 요즘 잘 일어나는 범죄 중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자의 주장으로 심신미약이 적용되어 감형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의 형을 늘려주는 나라도 있고요. 하지만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형을 줄여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형을 늘려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일어난 조두순 사건 등 아주 많은 사건의 피의자들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감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4일 일어난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21세 남성 A씨가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가던 58세 폐지줍는 할머니를 살해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근처 CCTV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의자도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여서 기억이 나든 안나든 저지른 범죄는 같은데, 그 이유만으로 형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꼭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 한다는 것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술을 마시고 사람을 죽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이보다 더 큰 잘못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줄어듭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지요. 심신미약이라고 감형을 해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거고, 심신미약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지는겁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 잘 살수있는 사회를 만드려면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의 형을 감형해주는 법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