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체불 진정사건, 늑장 처리과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최저임금 체불 진정사건, 늑장 처리과정 사용자의 버티기에 속수무책 법률의 사후관리가 절실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고용주들도 많습니다. 본 청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 “체불임금 진정사건”만이라도 고용주의 고의적인 시간끌기, 회피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을 토대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고용노동청 진정서 접수 시 사업장 실태파악 구체화 고용농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할 때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장 실태조사 항목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또는 이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법이 정한 근로계약서 및 의무기록 사항인 임금대장, 근무대장 등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해당 근로자의 직접적인 고소ㆍ고발사건이 아니면 고용주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냥 시정조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불임금 진정사건의 경우 고용주의 책임과 의무는 오로지 임금체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무시간 등을 공란으로 놔두고 나중에 다툼의 여지로 남겨두는 사업장이 많은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 또는 미달된 사업장을 상대로 한 체불임금 진정사건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근무대장 등의 의무기록 관련 서류를 고용주로부터 의무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서류가 없을 경우 해당 당사자의 고소ㆍ고발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저임금에 대한 고의적인 임금체불 고용주의 악행이 근절될 것입니다. 현재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전수조사해보면 알 것입니다. 왜 고용주의 시간끌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체불임금 확인 후 처리과정의 막연함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았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바로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고용주의 고의적인 시간끌기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법은 멀리 있습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꼴입니다. 물론 제도를 악용하는 고용주가 직접적인 가해자입니다. 그러나 법이 가해자의 시간끌기에 속수무책입니다. (최저)임금체불을 고의적으로 일삼는 고용주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도 시행규칙 또는 고시, 훈령 등에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법률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무한 듯합니다. 본 청원인의 경험을 토대로 청원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대체로 법률제정의 목적은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오로지 시행규칙 및 고시, 훈령 등의 하위 법에서 정한 기준들만 시행될 뿐입니다. 법률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나머지 세부사항은 하위 법들에 의해서- 법제처>해당 부처- 결정납니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체불임금진정 제도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의해서 처리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물질에 대한 규제가 교묘하게 또는 허술하게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가해자입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목적은 사라지고, 이익집단의 이해만 하위 법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종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체불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하고, 법 절차만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도 있는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근로감독관과 법이 존재할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법조인이었습니다. 법의 구조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체불임금 진정사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