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범죄행위는 가중처벌해야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음주로인한 범죄행위는 가중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술먹고 저지른범죄가 어찌 심신미약입니까? 술을먹고 이성적판단을 할 수 없다면 먹지 말아야죠. 이런 논리라면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으로 처리되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한 예로,부산 노숙자할머니 죽인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가해자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이번에도 심신미약입니까? 이젠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는 가중처벌해된다"는 인식을 가져야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