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현재 대한민국의 리더는 없다. 촛불은 왜 밝혔는가? 청와대 궁에서 나라 일이 벌어졌슴에도 오직 자신만을 돌본 대통령을 국민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문대통령님이 되기전에 문 대통령 후보자께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고 현장에 달려갔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대통령이 되면 해결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직 남북관계에만 목을 메고 있고,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외교도 중요하지만 나라안의 문제가 현재는 더 중요하다. 국민이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외교에만 신경쓴다면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방치하는지 모르겠다. 한국경제는 방향을 잃은채 표류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지도자가 문제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간산업이 무너졌는데, 본 뿌리는 돌보지 않고 잔 가지만 치고 있다. 한국경제가 비효율적인 부문을 제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자의 판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미래산업을 진두지휘하며 투자하고 노력해서 결과를 내는 모든 과정을 일선 작업자에서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밤낮을 함께 해야 한다. 그러면 부가적으로 청년 실업이나 전체 실업률을 낮출수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경쟁력있는 제품군을 외교를 통해 세일즈 외교를 하는 것이 올바른 프로세스가 아닌가? 또하나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무조건 대학을 가야하는 이런 무책임한 교육정책이 어디있는가? 고등학교 교육만으로 직장을 구할수 있어야 하고, 정말 이 시대와 미래를 잇는 학문적인 인재가 대학교에 가야 하고, 그들의 목적이 단순 구직이나 높은 자리가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만 20년 가까이 보내도 우리의 아이들은 지난 과거의 성인보다 많은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다. 무의미한 대학교 보내기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성에 의한 교육이 되어야 하고,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며, 입학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졸업을 위한 시험이 더 중요한 가치이어야 한다. 더 이상 비효율적인 교육으로 인해 나라와 부모의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사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수 있다. 얼마나 많은 교육비용으로 아들도 부모도 행복하지 않는 무조건 교육에 투자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가치관은 돈이다.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갑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을이다. 돈이 생기면서 갑질은 계속되고 돈이 생기면서 사회을 움직이는 윤리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없어진다. 한진 문제나 아시아나..등등 사회의 이런 갑질에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남의 집 이야기 하듯 하는가?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가치관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런 가치관을 묵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직접 말하지 않는가? 그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나는 수차례에 걸쳐 교통시스템을 포함하여 정부를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똑 같은 답으로 일관했다. 적어도 문제의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과 함께 고민하고 적어도 현장에 한달만 상주해도 국가의 세금을 들여 어설픈 시설물을 만들지는 않을것이다. 제대로 된 정부시스템이라면 아니 국가가 ISO9001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을것이다. 국민의 불만을 10만명이 청원해야 움직이는 사회시스템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또하나의 문제는 국회다.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영역싸움에 국민을 선동하는 말만 늘여놓는다. 국가의 문제점을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유치원, 어린이집, 요양병원 문제가 있어도 결국 그들의 자금줄을 포기할수 없다.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조직인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 아니면 그만이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가짜뉴스 메이커로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들과 정부는 협상을 해야하며, 국민에게 그 과정을 다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최종 담판을 짓고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화로 인해 병들고 있다. 좁은 장소에 살다보니 주택가격은 턱없이 비싸고 사회간접시설을 짓기 위해 많은 세금을 들인다.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더 많은 지역의 균등한 분배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균등 발전은 대한민국 전체를 수도로 만드는 것이다. 적어도 서울대학교나 국회 및 청와대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면 더 이상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행복하려면 지금 대통령님의 일터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과의 통일도 의미가 있다. 사법 농단, 갑질, 방탄 국회, 희망이 안보이는 경제, 썩고 있는 교육, 사회가치관 붕괴등, 모든 문제는 국민들 속에서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