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러쉬가 시작 될텐데 대책있으신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이제 입대를 앞둔 자녀는 부모들이 알아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삼아 군대에 보내지않을텐데 대법원은 대책있습니까? 이게 유죄가 아닌 무죄라면 제 주변 모든 군입대 앞둔 사람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안하고 싶군요. 이제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대한민국 아직 통일국가 아닙니다. 분단국가이며 징병제 국가입니다. 그럴꺼면 모병제로 전환하세요~!! 그리고 징병제의 희생자인 예비군에게 보상해주십시요~!! 평등함을 원합니다. 예비역에게 1인당 합당한 보상금 지급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