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범죄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안녕하세요 법은 약자를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한거같애요 왜 도대체 무슨이유로 살인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어야하는지 이해가 되질않네요 어떻게하면 이런 범죄에 대한 법들이 죄값에 맞게 바뀌는지도 모르기에 여기를 찾아왓습니다 국민들이 범죄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잔인하고 무서운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릴께요 사회적약자가 그 대상이 되고 범죄자들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고 되풀이되는 현실이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