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행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명확한 처벌규정 마련을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로 숨진 어느 군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해 전 국민이 공분하였고, 이를 계기로 국회에는 10개가 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큰 지탄을 받기도 하고,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동승자까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하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ㅠㅠ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동승자를 '공범(방조범)으로 처벌하겠다'고 발표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동안 거의(전혀가 맞을 것입니다.) 처벌하지 않던 동승자를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을까요?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음주운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경찰이 동승자를 공범(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경찰의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겠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음주운전 방조행위를 하지 않으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조행위란 범행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도구를 제공한다거나, 범행자금을 제공한다거나, 범행방법을 조언하거나, 격려하는 등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방조범으로 처벌되려면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방관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거나, 먼저 태워 달라고 요청하거나, (음주)운전을 해도 문제없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량의 동승자 중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운전자나 동승자가 동승자에 대하여 '별 생각없이 그냥 탔다'거나 '말렸는데도 운전해서 어쩔 수 없이 탔다', '싫다고 했는데 데려다 준다고 해서 탔다'라고만 말해도 방조범으로 처벌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범행을 도와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발표와 노력은 홍보효과가 있을 지는 몰라도 국회에서 발의된 10개가 넘는 법안에는 음주운전을 살인행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강화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심지어 운전 중 '흡연금지' 조항까지 신설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다'라고 처벌강화를 주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에 동참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위 법안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촛점이 음주운전자에게만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살인행위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하여 동승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하여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동승에 대하여도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 음주운전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음주운전 차량 동승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제148조의2(벌칙)에 '동승자 처벌규정'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방조행위를 하지 않은 동승자에 대하여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가혹하다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나, 음주운전 예방의 효과를 위해서는 처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