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를 다시 활성화 시켜주시고 심신미약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말 흉흉한 뉴스가 하루에 최소 한개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 할만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오래 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일이죠, 하지만 한국의 흉악범죄 강서구,거제 살인사건 부터 오래된 판례들 조두순등의 사건을 살펴보면 항상 '심신미약' 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어 왔고 국민들은 그럴때 마다 분노를 표했습니다. 오늘 저는 조두순이 극비에 이송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 이렇듯 이 나라는 죽었으니 어쩔 수 없지 이미 당했으니 어쩔 수 없지 라는듯이 피해자들의 인권은 해아려주려 하지 않으며, 조두순 같은 흉악범은 출소 후 돌맞아 죽을것을 고려 극비에 이송하는 참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범죄자)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인권을 포기함을 감안하고, 흉악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인권위가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 사형은 절대 안된다 하는데, 이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본인의 인권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이기에 인권을 해아려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한것인데 정부는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고 범죄자의 복지만을 신경쓰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의 경우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재범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병원에 감금 및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라의 현명한 결정과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