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회손죄는 없어져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사실적시 명예회손죄는 정치적인 부조리, 탐욕의 부흥을 꾀하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져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국가가 법적인 자정작용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을 없애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을 바로 고치고 세우는 자들은 국가로부터 국민으로 합당한 대우을 받지는 못할 지언정 오히려 피해를 볼 것이고, 그것이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서 부조리는 더더욱 활개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에는 언제나 악이 존재하고 이 법은 그 악의 승리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사회의 선을 죽이고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도와 힘을 쓴 자들은 사지를 찢어 죽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고 상식에 벗어난 사항을 가지고 청원을 한다는 것이 한심하고 비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