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납세거부를 허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일단, 양심적 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다. 지난 수십년간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번에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하였다. 판사들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다. 과거에는 왜 유죄였고 지금은 왜 무죄라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판사는 판결로 얘기한다고? 이게 그 정도 사안인가? 무엇보다도 지난 세월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뭐란 말인가? 사법부는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는가? 이런 식이면 지금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을 어찌 믿을 수 있는가? 병역은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이다. 나는 국가 유지에는 전혀 관심없고,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종교를 믿고있다. 나에게 종교적 납세거부에 대한 죄를 어찌 물을 것인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