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쇄 아니면 대대적인 개편을 했으면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솔직히 이 청원이 제대로 전달이 될 가능성은 채 1%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별 기대는 안하지만 작금의 실태를 보면 한마디 하지 않을레야 않을 수가 없어서 글을 써 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목대로 두 가지 사안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와대 청원게시판 전면 폐쇄 작금의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모습은 초창기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딱 잘라말해 "난장판" 이 따로 없습니다. 어지간히 관리 잘되고 구성원이 상식인들이 대부분인 인터넷 카페 게시판보다도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 및 개선방안 없이는 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보며 전면 폐쇄를 청원합니다. 2. 청원게시판 폐쇄가 어렵다면 기능적으로 대대적인 개편 요망 1) 현행 말머리 방식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아예 카테고리별로 게시판을 세분화할것 저도 청와대 게시판을 둘러보고 몇번 글을 써보면서 느낀 겁니다만은 게시글의 질적 수준은 고사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한 게시판에 우르르 몰리다 보니 게시판의 관리자 입장에서나 게시글을 보고 쓰는 국민들 입장에서나 혼란과 비효율만 가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을 그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기 말씀드린 대로 한 게시판에 여러 분야의 청원글을 우겨넣는 현행 방식보다는 아예 분야별로 청원게시판을 세분화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정부 당국자 분들이 꼭 봐야할 "제대로 된 청원" 을 엄선하는 것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의 주 관심분야 위주로 해서 가령 예를 들자면 제주해군기지 : 현 카테고리의 외교/통일/국방 게시판을 별도 신설(사실 저 3개 분야도 모두 단일로 분리해야 할듯) 경비원 폭행사태 : 현 카테고리의 일자리 또는 안전/환경분야 게시판을 별도 신설 작금의 흉악범죄 및 경찰 공권력 관련 : 현 카테고리의 일자리 또는 안전/환경분야 게시판을 별도 신설 대충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니면 이미 민간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게시물 주제에 걸맞도록 게시판이나 정보물들을 세분화 해놓은 경우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서 언급한 인터넷 카페나 구인구직사이트에서도 일자리 분야별로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세분화 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혹은 요즘 대표적인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의 태그 형식으로 원하는 분야를 검색하기 쉽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요즘 시대에 딱 걸맞기도 함은 물론이거니와, 게시판 관리자와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당국자는 물론 국민들 역시 어떤 분야 청원이 활발하고 수용될 가능성이 높고 낮은지 판단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루 수십수백여개 글이 단일 게시판에 올라오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특성상 정작 누가봐도 "이건 꼭 정부 당국자가 보고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싶은 알짜배기 청원글이 난무하는 장난성/부적절 글들의 도배행위에 파묻혀버리는 문제를 이 게시판 세분화로서 개선할수 있다고 봅니다. 2) 게시글 작성시 첨부파일 추가기능, 자신이 쓴 청원글 검색해서 한눈에 볼수 있는 기능 추가 항상 아쉬웠던 부문인데 이 부문도 추가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도 초창기에 이곳 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몇 번 써 봤는데 "내가 쓴 글 얼마나 동의 받았지? 어떻게 되었지?" 확인을 할레야 할수가 없더군요. 상기한 대로 내가 쓴 청원글을 한눈에 확인할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솔직히 이 기능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기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존하는 포털사이트(다음,네이버 등)에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기능인데 말입니다. 또한 첨부파일 추가 기능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 청와대 게시판 게시글 글자수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원 내용상 분량이 매우 많은 글의 경우에는 별도 문서로(한글,MS-WORD등)작성한 글을 청원게시판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 당국자의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3. 번외로 청와대 청원의 채택(?)기준에 대해 솔직히 좀 어이가 없는게, 청와대 청원 중 정부당국자가 직접 보고 해당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즉, 채택기준이 단순히 "20만명 이상 동의" 라는 조건 하나 뿐인게 심히 우려됩니다. 작금의 이수역 폭행사태도 보십시오. 무려 30만명이 여론몰이에 낚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청원 채택기준을 단순히 "숫자만 채우면 장땡" 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잘못된 청원이 오히려 정부당국자의 정책에 반영되고, 정작 꼭 필요한 청원은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만 따지는 현행 채택기준 보다는 몇가지 채택요건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 언론사에 어느정도 크게 나서 이슈화가 충분히 된 사안에 대한 것이나 기타 현 정부가 정책수립중인 사안이나 사회통념 및 정서상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안에 대한 내용의 청원의 경우에는 숫자에 상관없이 정부 당국자의 "재량" 으로 채택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