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기피자 대체 군복무에 관련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안녕하십니까! 올해 30살된 당당한 육군 병장 예비군 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할 4대 의무중 1가지를 안지켜도 되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판결전날 판결당일에도 군대에 입대한 장병 여러분들, 그의 가족 친지 친구분들은 노심초사하며 제대할 날만 기다리며, 나라를 지키기위해 열심히 훈련받으러 갔을겁니다. 이얼마나 분통한 일입니까? 병역기피라는말은 다시말하면 병역을 지키지 않겠다는의미인데 그게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는 점점더 사라져가고있는 현실입니다.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도 제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병역기피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우리나라 군대 입영대상자에게 의무를 지키지 말라고 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허나 벌써 판결이난상태이고 다시 돌이킬수없는 상황이라면 병역기피자들의 대체 복무방법을 하루 빨리 만들어내야 할것입니다. 병역대체복무는 일반 징집대상자의 입영~제대 날짜보다 길어야될것이고 그렇지 않을경우엔(군대처럼 영내생활,휴가제도 등) 일반 시민들보다는 좀더 제약적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 헌신하는마음을 가질수 있게 해줘야됩니다. 대체복무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통일, 정전선언 등 의 필요로하는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성공단, 철도건설, 지뢰제거, 재해복구 준비하는팀, 등 우리곁에는 나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이 무진장많은데 거기를 대체복무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대를 가지않겠다는건 나라를 지키는 전쟁을 하지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나라를 지키는 다른방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참 허탈한 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