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능멸하며 헌법과 법률의 규정도 무시하고 대통령 임기 끝났니하며 혼란을 선동하는 반민주주의 수구세력들 청원 게시 삭제하고 처벌하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모 언론 기사 중에서 (노컷 뉴스 [팩트체크] 文대통령의 임기, 올해 2월로 끝났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79&aid=0003162847&date=20181107&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 (앞부분 생략)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월까지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무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2월까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궐위에 의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국회의원 등과 달리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라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헌법 제70조의 적용을 받아 5년"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임기는 법적으로 2022년 5월까지인 것이다. (중간 부분 생략) 비교법적으로도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도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1순위로 대통령직을 승계해 잔여 임기를 마친다. 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출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데 민주적 정당성이 존재한다. 반면 부통령제가 없는 프랑스는 한국처럼 대통령의 임기를 온전히 보장한다. 프랑스헌법 제7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상원의장이 임시로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20~3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은 원래대로 5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상식적이지도 않은 유언비어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을 어지럽히고 78%로 넘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함자를 능멸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자들의 작태에 대해 엄벌로 다스려 국민간 갈등과 분열 조장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