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을 폐업 시키던지 형사1부소속 이지윤 검사를 긴급체포해서 구속시키던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해당 지검 소속 형사1부 ***은 정보주체자에 동의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썼으므로 긴급체포 대상에 포함 되는 데 해당 똘아이 지검은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있으니 청와대에서 직접 해당 검사를 구속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검사에 긴급체포요건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 위반 24조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 59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34조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 거절 35조 정보주체의 정정 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자 37조 시정명령 불이행 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시 통지의무 불이행 35조 36조 37조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3항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당장 세금식충이 똘아이기관 및 해당 검사 긴급체포하여 구속 시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