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사기사건의 관하여 진위여부와 사실이라면 처벌 여부를 알려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최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제천의 시골마을에서 사기를 치고 뉴질랜드로 야반도주를 했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낙농가및 친인척을 상대로 보증사기를 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떻게 국외로 도망갔다는 사람이 방송에 버젓이 출연을 하고 그아들이 지상파는 물론 종편까지 출연을 할수가 있는 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경찰의 조사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건지도 의문입니다. 그런 범죄자가 외국에 정착을 할수있고 이민이라는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할수 있었는지 경위가 궁금합니다. 또한 마이크로닷은 뉴질랜드 국적으로 군대면제를 받게 되는 건지.면제가 사실이 라면 어떻게 한국에서 돈을 벌어 타국(뉴질랜드)에 19억이라는 큰돈의 주택을 매매할정도의 수익을 내는동안 군대 면제를 받아도 되는지도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바이크로닷의 부모 사기에 대한 재수사및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한간에서는 공소시효를 얘기하던데 범죄자가 해외도피나 잠적시 수사를 하거나 신변을 확보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그런법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로닷의 군대 입대 또한 검토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힙합이나 연예인이라며 고급 스포츠카에 돈자랑하는 타국 국적을 가진 한국외국인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인이나 부모가 외국국적을 취득시켜준 금수저중의 금수저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군대면제는 국민으로써 납득을 할수 없으며 그들에대한 군입대할수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가령 이민자 2세 외국인이 일정금액이상의 국내 수익을 올리거나 취업비자 취득시 군입대를 기본 조항에 넣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