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제도 개편 반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1. 누구나 새집은 필요로 한다. 이것은 무주택자,유주택자 모두 마찬가지이다. 사실 열심히 노력해서 돈벌고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깔끔하고 좋은 새집에서 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2. 무주택자 청약시 우선권을 두자는 제도의 취지에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광역시 등에서 사실상 유주택자 특히 2주택자이상에서는 청약이라는 제도자체의 진입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청약통장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3. 또한 이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에게 85미만 주택에서는 100% 가점제로 운영함으로서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는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4. 실질적 배려측면에서도 2주택자인데 어쩔수 없는 이유로 허름한 집 2채를 가지고 있는 자와 고가 아파트 전세를 사는 것중 어느 자가 경제적 약자이겠는가? 또한 어느 자가 새집을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형식적 평등만을 중요시 하여 실질적 평등을 도외시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점제 마저 무주택자만 당첨되게 하는 것은 과잉배려다. 5. 특히 85초과 주택에서는 무주택자뿐만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애들이 크면 누구나 큰평수를 필요로 한다. 생각해보라!!!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큰 집이 필요로 한지. 조그만 집이 있는 유주택자가 큰 집이 필요로 한지,,, 오히려 85초과 주택에서는 무주택자보다 유주택자가 실거주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 청약제도 개편의 취지는 투기 수요를 막고, 실거주를 정착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오히려 실거주할 유주택자가 실거주 생각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것이다. 6. 그래서 국민주택 즉 85초과에 대하여는 유주택자도 무주택자와 똑같은 당첨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100% 추점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리고 85미만 주택에 대하여 유주택자도 최소 50%의 당첨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지금은 거의 100% 분양으로 집을 공급받지, 옛날처럼 본인이 직접 집을 짓는 경우가 없다. 사실상 이 분양시스템은 독점이다. 누구나 새집을 원하는 사람은 분양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는 집을 구할 수 없다. 이 대체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분양을 통해 집을 공급받지 말라 하는 것은 사실상 프리미엄을 주지 말고는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다. 오히려 시장의 왜곡만 가중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