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판결 내렸어도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불허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오승헌이라는 자가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소송걸어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판결 내렸습니다 그 기준이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거라네요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한다면 힘들고 보상없는 군대가기 싫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한답시고 군대가지 않을겁니다 결국 병역자원이 줄어들어서 국방력도 약화되는건 필연의 일입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중국, 일본등 호전적이고 한국에 적대적인 강대국 사이에 있는 지리적 위치와 적은 인구여서 세계의 화약고 지대에 있어서 국방과 군인보유수도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특정 몇몇 개인이나 특정세력들의 입장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해서 국방력 약화와 안보를 약화시키는 반민주, 반국민, 반국가, 반국방, 반안보, 혐한행위 입니다 대체복무를 하더래도 군대보다는 훨씬 편할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군대갈바에 자기 사상과 신념이 군대가는데 부적절하다고 말한다면 상대적으로 편할 대체복무 할려고 하겠지요 양심을 어떻게 증명하며 개인이기심이 공동체안전보다 중요합니까? 이런 확실하게 알수없는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 할려고 병역비리가 더 커질것이예요 국민여론들도 다수가 안보적인 이유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데도 소수를 위해서 국민 다수의 합리적 입장과 사상, 정서는 무시되는 반민주, 반국가, 반국민 적폐인것입니다 소수의 이기심때문에 다수의 국민입장과 사상, 정서를 짖밟는 판결인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와 국민전반의 입장과 권리, 정서라는이 공동체적 입장은 무시되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세력들의 입장만 반영하는 방종하고 중심못잡고 무질서한 세계에서 가장 반민주, 반국민적인 행태들을 자행한 지도층의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라는 소수의 몇몇사람들로 법과 제도가 바뀌는것도 크나큰 적폐이자 반민주적인 것이며 이에 따른 비리가 커질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판사들 판결 막장으로 한다고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지요 가령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판결, 대구여대생 강간살인한 스리랑카인 무죄판결, 탈북자로 둔갑한 서울시 탈북자 명단 빼돌린 의혹의 중국인 유우성 무죄는 물론 탈북자로 속였는데도 탈북자 혜택과 한국국적 토해내게 안하는 판결, 불법체류아동 추방취소판결, 모 기획사 대표가 여중생 임신시켰는데도 대법원 무죄판결등등 반국가, 반국민, 국민우롱, 반법치, 반질서, 반피해자, 친범죄자, 혐한적인 막장판결을 많이 내리는게 우리나라 판사들입니다 그럼에도 판사의 양심에 맡기자고요? 비양심적인 적폐판사들이 판을치는 나라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투표로 뽑힌 선출자가 아닌 판사들이 법과 제도를 바꿀수 있다는것도 반민주주의 적폐예요 일본이라던지 다른나라는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 바꿀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했을지래도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등의 나라처럼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없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