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을 폐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역행하는 지자체를 고발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최근 온통 뉴스나 기사에는 부정부패로 기시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 집을 늘리겠다는 따듯한 기사거리도 흘러나오고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청원을 올릴수 밖에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꼭 읽어주시고 개선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1. 해당 단체: 부산시 사하구청 여성가족과 2.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폐쇄 한참 자라는 꿈나무들.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있는데 1년만 더 다니고 폐쇄하고 민간어린이집으로 변경 후 다시 국공립으로 바꾸는것을 검토하겠다는 부정부패정책의 구청의 정책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본 어린이집은 7세까지 수용가능하며 유치원도 뽑기로 탈락하는 부모들을 보면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나야겠지만 출생률을 따진다면 마냥 그렇지만은 아닐것 같기도합니다만, 최근 해당구청은 땅 주인이 30년 무상 임대가 끝이났다며, 계약연장에 실패하였고 당장 애들갈곳이 없어 1년 연장해두었다며 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가진것입니다. 헌데 이는 2014년 부터 문제가되었고 계약을 5년 추가 연장을했다는 사실도 저희 부모들은 불과 몇일전 구청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될것임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전을 전혀검토하지 않았고 땅주인과의 최종협상이 불가능하자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부모님들 간담회를 불과 1년 남기고 알려왔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것만 같았습니다. 구청직원은 대응방안으로 인근어린이집 명단을들고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이 몇세까지받아주는지 조차 질문에 답을하지 못하는 무성의한 자료를 부모들에게 주며 분산계획등을 이야기하는것이 참으로 화가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땅주인이 민영화 어린이집운영을하겠다고하며, 재원생을 그대로 다닐수있다지만 민영화에따른 교육환경 변경, 기존 근무하시던 분들의 직장생활연장까지 가능할지조차도 걱정이 되더군요. . 그 다음 구청 직원의 말이 더 웃깁니다. 민영화 후 국공립의로 다시전환을 검토하겠다. 그때까지의 공백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이는 분명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지자체가 계획하고있다고 밖에 생각이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운영하게되면 4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간담회에서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근 신규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자모집공고를 하는것을 보았고, 거기는 지원가능하고 인구 밀집지는 수십개의 국공립을 만들어주고, 여기저기모여 많은 인구가됨에도 해당 어린이집도 딸랑 두개있는 동 을 하나를 폐쇠하고 대책없는 간담회를 주관하는 구청담당자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준하는 아이들 걱정없이 키울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