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소년법 이론만 좋지 현실에선 전혀 실효성 없고 가해자들만 일명 가해자보호법입니다. 이런 악법을 계속 두고만 보실겁니까? 피해자들은 소년법 때문에 두번을 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처벌만이 청소년범죄를 줄이는 열쇠가 아니라며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 놈의 인권 도대체 누굴 위한 인권인가요 가해자들 인권이 피해자들 인권 보다 더 중요합니까? 만약 그런거라면 대통령님 하야하셔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대통령님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신거니깐요 그게 아니라면 형법 9조 개정 형사처벌연령을 10세로 인하해주시고요 (영국은 그렇게 하고 있음) 소년법 폐지 (유엔 조약 따위 무서워서 못하는 거라면 그냥 안하는거임 우리가 가입한 조약 우리가 깨면 되는거임 이런 핑계로 못하겠다 하면 진짜 문재인정부 대실망임 이미 대실망은 했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성폭력이랑, 신체폭력은 생기부 영구 기재하고 나머진 기재할 필요 없음 몇년 하고 지워줄거 뭐 하러 함 그냥 징계를 강하게 하세요 언어폭력도 사실 신체폭력 버금 가게 중대한 폭력행위지만 신체폭력 만큼은 아니니 기본 교내봉사 30시간 이상 이 정도 때려야 피해자가 억윤하진 않음 그리고 '학급교체' 이건 피해자가 원할 경우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법 강화 안해도 안줄어들고 해도 안줄어드는거라면 해도 안줄어드는게 만배는 나음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경각심이 생기게 돼 있는데 좌파들은 자꾸 '처벌 강화한다해서 범죄율 안줄어', '어릴때 낙인 찍으면 나중에 더 큰 범죄자 돼' 이런 가해자중심주의에 낭만 가득한 소리함 여기서 문빠 탈출은 지능순이라는거 알 수 있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처벌 강화해달라는건 범죄율을 생각하고 말하는게 아니라 피해자는 계속 참아야되고 억울해야하고 가해자는 계속 당당하고 온갖 보호 다 받으니까 얼탱이가 없어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하는데 자꾸 어리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니까 하는 소리다. 얼탱이가 없어서 그리고 어릴때 낙인 찍으면 나중에 더 큰 범죄자 돼?ㅋㅋㅋ 마치 다 그런다고 얘기하네 그럼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도 평생 낙인 찍히고 살아야 자업자득 아니겠나? 그리고 성폭력이랑 신체폭력만 생기부 기재하자 했고 나머지 폭력은 생기부 기재하라 안했음 그리고 소년법 폐지해야되는 이유가 소년원은 갔다와도 기록이 안남아서임 거기가서 교화 돼 오는 꼴 못봤고 오히려 범죄만 더 배워서 옴 그런 데라면 없애고 일반 교도소에 보내는게 맞고 평생 전과자로 살게하는게 맞음 그리고 흉악범 사형집행하게 해서 청소년도 강력범죄에 대해선 사형 선고해야함 난 '신상필벌'이라는 사자성어가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사자성어라 봄 그리고 교화는 교도소에서 해도 충분함 이제 어리다고 봐줄 필요가 없다는거 이제 이게 비상식적이게됨 그리고 소년법 선진국엔 다 있어서 안된다는 말 좀 그만하삼 대한민국이 어딜봐서 선진국인데 선진국 행세함 우리나라 선진국 아님ㅇㅇ 선진국이래도 트렌드 맞춰서하는거 너무 한심해보임 우린 우리나라 만의 사정이 있는건데 다른 선진국들 다 그러니까 따라한다? 그냥 안하겠단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