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의 어린이집,유치원을 고발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시 세교동 부영아파트에 거주하고 맞벌이를 하며 3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우리아파트는 15년이상된 1600세대단지로 저희가 이사올때는 아파트단지내 약300평(대지) 규모의 어린이집(4~7세반)이 있어 저희 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다니기에는 너무 좋아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11월중순경 세를 들어 운영해온 어린이집원장으로부터 계약만기가 2019년2월까지인데 건물주가 건축허가가 나와서 어린이집을 헐고 상가건물을 짓는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원아들은 다른곳으로 가야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일이고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모집이 끝난 상태고 대기자명단으로 결원이 생겨야 들어가거나 멀어서 원치않는 곳으로 보내야하는 처지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파트부지내 어린이집,유치원은 교육용으로 분양받아 각종 세제혜택(취득세,재산세, 부가세등등)을 받고, 또한 바로옆에 붙어있는 상가건물보다 아주 저렴하게 헐값으로 분양받은걸로 들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상가는 대략 평당1000만원,교육용은 유치원부지는 대략 평당200만원미만) 그리고 교육용부지는 상가용으로 용도변경 할 때는 입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제가 살고있는동안, 또 다른 엄마들도 동의에관한 설문조사도 없었다는데 어떻게 입주민동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용도변경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부지는 50억원이 호가합니다. 그동안 싸게 분양받아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며 세를 받아먹다가 법개정이 허술해진 틈을타 부동산 투기 하는것 아님니까. 전국에 있는 아파트내 교육용부지들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상업용부지로 용도변경 한다면 그 피해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의문점 1. 어떻게 교육용부지가 쉽게 상가용으로 바뀔수 있는가 2. 주민동의를 80%이상 받았다는데 아파트에 살고있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은 설문조사 본적도 없다는데 어떻게 동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 박용진의원님! 조사해주세요 ***** ***** 박주민의원님! 어린이집이 사유재산이라해도 부동산 투기목적이고 탐용스런 사람들을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용도변경 판결무효소송으로 건물신축 못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들도 저같은 소시민의 말엔 시큰둥 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