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사과정,민,형사재판에서  녹음 및 동영상 촬영 허용및 공개진행 입법안 요청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모든 수사과정,민,형사재판에서 녹음 및 동영상 촬영 허용및 공개진행 입법안 요청안. 현재,,사법부의 모든 부작용은 바로,,밀실,,비공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상 형사 소송과정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나,비공개로 수사과정은 진행 한다고 할지라도,수사과정과 재판 과정,(민,형사 동일 하게)녹음,속기, 동영상 촬영은 전면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재판과정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을 못하게 금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동영상 촬영과 녹음이 필요한 사람은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일뿐인데,, 그러한 재판과정일체를 동영상 촬영을 금지하고,소위,,막말,일방적으로 당사자가 선정하는 증인신청기각,증거신청들을 묵살 해버리는 권한남용의 권리 행사범죄를 버젓이 자행을 하 고 당사자가 억울하게 고통을 받아도,, 법관들의 특권의식을 정당화 하는것으로 마무리 해버리는,,(모든 판례까지) 잘못된 오랜 관행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입니다. 국민의 인권,기본권이 유린되고 진실이 거짓되는 모든 온상이 바로 밀실,,,비공개로 인하 여,,잘못된 진행을 하게되고,,전관예우,비리,편법이 작용 된다고,볼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모든 수사과정,, 및 민,형사재판과정 일체를 당사자가 요구 할시에는 언제든지 동영 상 촬영을 허용하여 잘못된 태도와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주장 하여 대응 할수 있는 통로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