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기준과 어휘선택, 대체복무에 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인 판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양심적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양심과 다른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양심이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생각했을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비양심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양심적을 대체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않고 검사의 판단에 맞긴다면 병역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병역비리의혹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합니다. 또한 특정 종교에 대해서만 판단을 적용하는것 또한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것또한 재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는 일반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납득할 수준의 합리적인 대체복무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이 아니여야 한다는것엔 동의합니다. 2년동안 갇혀서 본인의 능력, 인간관계, 꿈등을 박탈당하는것과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대체복무가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