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찾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퇴직연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직장을 퇴사하는 것과 65세 이상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 목돈이 필요한데 해마다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여 목돈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찾을 수 없고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더더욱 황단한 것은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하여 적금과 주식으로 50대 50으로 들어 놨는데 금년도 주식 손실이 커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밑고 맡겨둔 돈은 손실을 보고 있고 목돈이 있는데 찾지도 못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이자가 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뭔짓이랍니까. 국가때문에 2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이상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찾고 싶은데 찾으려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노후 보장을 위해 들어놓은 퇴직연금(자발적으로 든게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들게 만들었음)이 노후는 커녕 현재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퇴직연금이 불법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퇴사하고 퇴직연금 수령 후 다시 입사하는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왜 국가가 맘대로 사용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