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수에 따른 소득 공제 감면율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길게 작성했느나 입력이 되지 않아 허망한 청원인이 짧게 다시 올립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소득공제 감면율에 대한 청원입니다. 수많은 대출금을 갚느라 결혼은 꿈도 못꾸는 1인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월급날이 아니라 사채를 갚아야 되는 수준의 많은 세금을 토해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 공제 감면율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더구나 점점 세액공제 항목이 많아지면서 소득공제 항목인 부양가족 수의 감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정산해 보면 단지 부양가족이 많다는 이유로 실급여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 일률적인 세금 징수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같은 노동을 하면서 실 임금은 적게 받는 다는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 부부가 공무원인 후배의 경우 아이가 둘이라면 1인세대의 입사 선배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입는게 아닌가요? 생활 형편 및 가정상황은 훨씬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1인세대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명 싱글세라고도 하지요. 그럼 결혼해서 아이낳아라? 이런 대답은 하지 않으시겠지요. 요약해드리면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소득공제율은 폐지가 되어야하고 다른 소비지출 항목이나 은행 이자, 대출금, 기부 등에 대한 소득 공제 비율 상향 조정이 마땅하리라는 의견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