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 남자입니다. 어릴 적 부터 장래희망은 경찰이었고 경찰을 꿈꾸어 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사정으로 잠깐 꿈을 접어두고 사회에 나가 일을 하게 되었고 좋은 기회가 생겨 한 회사의 관리직으로 일을 하다 어떤 여성을 만나 일을 할 수 있게 회사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었고 돌아갈 교통비가 없다 하여 교통비를 주었는데 건네 준 교통비가 화근이 되었고 여성의 진술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저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성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여성의 진술을 뒤집을 증거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성을 오랜시간 만나거나 알고 지냈던 사이도 아니며 연락을 하지도 않아 저의 의견을 뒷받침 하여 줄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무고함이 저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무고함은 저를 재질이 안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죄만 늘어날 뿐 형이 확정 될 때까지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 하였습니다.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떠한 도구도 없이 백지에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무고한 사람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경찰이 아닌 민간인인 제가 CCTV 영상을 확보 하여 봤자 증거로 채택도 되지 않고 수집조차 어려워 경찰 수사관에게 CCTV 영상확보 요청을 하였지만 형이 확정 된 지금 이순간 까지 저는 마트에서 음료수를 계산하는 영상 캡쳐본 외에 영상을 확보 할 수 없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려 지구대 경찰과 동행을 하여 사실을 말하고 확보하려 했지만 담당 수사관이 아니면 증거채택도 어렵다는 말을 듣고 돌아설수 밖에 없었는데 경찰과 동행을 하여 영상을 확보하러 간 저는 연속 된 조사를 받으면서 증거를 없애러 갔다라며 이것까지 나쁘게 써서 올려주겠다 라는 말 외에 영상도 확보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단하다 느낄정도로 자세하고 세세하게 여성은 진술을 하였는데 사실과 다른 점과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되었지만 여성의 진술 번복은 어떠한 요소로도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목을 받은 사람이 범죄사실을 밝히는 것은 무죄의 추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저는 더이상 이 사회에서 저와 같은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듣고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성별이나 죄목에 상관없이 무고한 사람은 생기고 있으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술 만으로 범죄가 인정이 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는 이러한 법은 재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더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겪고 저의 꿈은 완전히 접게 되었지만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에 가서 범죄자들을 볼때도 저는 색안경을 끼고 나쁜 사람들이니깐 이런 곳에 들어와 있겠지 법원에 가서 참여재판을 통해 여러 재판을 보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혹 무고한 사람은 아닌지 의심을 하여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번 일을 겪지 않고 제가 꿈을 이루었더라면 다른 무고한 사람들을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 받는 일 또한 없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정말 범죄자를 놓치면 어쩌냐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무고하게 범죄자가 된 사람도 엄연한 피해자고 피해자와 무고한 사람을 비교하여 어떠한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가를 가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좋지 않은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주변에 저를 믿어주는 가족과 친구 지인들 덕분에 일상생활이 가능 할 정도로 괜찮아 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닌 것 같아 진지하게 정신적인 치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고한사람들이 더이상 안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린 것 입니다. 더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법조항에 섞여있는 말 중 좋은 말이 있어 마지막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무고한 자를 비난하느니 죄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게 낫다. -볼테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