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을 공정하게 개정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1000세대가 넘는 오피스텔이 있는 단지형 오피스텔 에서 7평짜리 오피스텔을 1억 4천만원 정도에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임대주택법을 모르고 45만원 월세를 놓고 1년이 지나 세입자가 바뀐 후 시세가 60만원이라 해서 남들보다 싸게 54만원에 계약를 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같은 평수를 처음부터 60만원 월세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연 5%를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대주택법을 어겼고 처음 부터 60만원 월세를 받은 사랍은 임대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싸게 세를 준 사랍이 법을 어기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00세대가 넘는 단지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인 경우는 전체 평균가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법을 개정해 주셔야지 공정해 지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세입자를 배려해 월세를 조금 받은 사랍이 법을 위반하도록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임대주택법 문구가 애매하여 문의를 해 보았지만 세입자가 바뀌면 새로운 계약이라 년 5%를 초과해도 괜찮다고 하여 처음에 다른 사람보다 싸게 세를 주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