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가능 채무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경제 규모나 금융거래 규모도 입법 당시보다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무담보 채무금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으면 아무리 힘이 들고 빚을 나누어 갚고 싶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지 않고 기업과 같이 일반회생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일반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비용이 줄잡아 1,000~2,000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합니다. 사실상 빚을 갚고 싶어도 무담보 5억, 담보 10억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조정 받을 방법은 파산을 하던지 신용불량으로 영원히 살든지 둘중 하나 입니다. 개인들의 실질적인 채무가 자영업만 하여도 신용채무가 5억이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제도도 시대와 현실에 맞도록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회생 법률비용 많아야 300만원, 일반회생 2천만원,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5억에서 1원만 초과해도 불가능한 비용으로 회생을 하여야 합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힘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