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발급시 DNA 취득할 수 있게 법안 발의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게된 스리랑카 외국인 성폭행 사건에 관해 강간법 공소시효로 인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될때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이유는 DNA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던, 노동자이던 외국인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관광이 아닌 이상 DNA를 취득해 등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꿔주세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족들이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