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해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가정폭력을 피해 숨어살고 있는 피해자녀입니다. 아버지의 계속되는 협박과 폭력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제한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이 관리중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정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아버지라면 자녀 기준의 가족,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아내 또는 남편) 이름, 주민번호가 노출됩니다. 자녀뿐 아니라 그 자녀의 배우자의 정보를 이용해서 가정폭력 가해자는 2차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별표처리되는 제도 개선은 근본적 대안이 아닙니다. 자녀의 이름, 자녀의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그대로 드러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제한과 마찬가지로 자녀 기준의 가족,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