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울리는 공공기관 IT 유지보수계약의 악습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IT제품 공급 후 유지보수는 매년 통합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데 "경쟁입찰"로 진행하여, 저가 입찰로 선정합니다. 문제는 저가 입찰로 선정된 회사는 공공기관으로 부터는 매월 비용을 받지만, 그 비용을 이런저런 이유로 원래 제품을 공급한 IT업체로는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매년 피해를 보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개선] 통합유지보수 시 발생되는 문제이므로, 개별 공급한 업체가 직접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점] 통합 유지보수 계약을 저가 입찰 받은 회사는 각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원 공급업체에 피해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원 공급업체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야 그 유지보수회사의 이익으로 남기는 문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