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업주  부정수급 방지 제도 마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두루누리는 10인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190만원이하 급여자에게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본인 부담액중 90에서 40프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허나 두루누리 지원금이 급여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가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두루누리가 있음을 알고 1차 국민연금에 전화해 적용사업장을 질의하니 사업주 본인의 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일치시에만 알려주는 정보라며 거절당하고 2차 정부 공개정보에 특정구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장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부재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국가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을까요? 이에 두루누리 홈피을 개설해 1. 개인정보 승인후 두루누리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2.지원대상자라면 지금까지 얼마의 지원을 받았는지 총금액 및 지원요율을 확인 3. 지원대상자라면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국민연금공제액:급여액x0.9x0.2x두루누리 지원요율)을 안내 4. 급여명세표에서 연금 차감액이 상이하면 신고(사업주에게 비밀유지 필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원하기만 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화사회에서 두루누리는 어둠속에서 너무 많은 지원자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해고나 이직의 어려움을 겪을 각오를 하면서 두루누리를 사업주에게 요구하기보다는 눈을 감아 버림으로써 우리의 헐세가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원장들이 단합하여 관행적으로 두루누리를 부정 수급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업장은 급여대장과 실급여송금내역만 추적해도 쉽게 색출할 수 있는데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능도억으로 색출할 의지가 없음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차 확인하고 그저 한숨만 나오니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세금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이루어져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