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군복무 의무를 성실이 수행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우라나라 같이 현역 군 복무가 의무화 된 헌법아래에서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로 양심이란 그 진정성 진실여부를 무엇으로 객관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역사 적으로 어떤 것도 양심의 진정성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형사적 수사에서도 거짓말 탐지기가 이용되지만...재판에 증거로 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첨단 과학장비의 하니인 거짓말 탐지기로도 안되는 양심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판단하느냐... 그저 본인이 군복무라는 구민들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자라면서 부터 특정종교에 다니는 등 꼼수를 부리고, 나약한척 한 그런 행동을 하였다고 그가 진정한 살상행위를 실어하는 자인지를어찌 증명하는가...고기먹고 낙시하면서 ... 착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바보취급 않으려면. 징벌적이라는 표현을 말고...군복무에 버금가는 대체복무자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그러므로 대체복무 기간은, 군복무기간의 48개월로 정하여야 한다고 봄...특정 종교 여호와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종교적 양심이라면 불교는 살생이나 살생행위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모든 불교도가 종교적 양심을 들어 거부한다면 어찌할 것인가....방식으로는 군부대 내 합숙으로 40개월이상 복무하고, 교도소 내 40개월, 최전방 군부대 내...제초작업 사계청소...군사도로 정비, 청소...최 전방의 진지공사 를 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체복무가 될 수 있음... 대체복무는 어디까지는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단호한 제도가 필요하고. 대체복무보다 현역 군에 다녀오는데 훨 낫다고 하는 인식의 제고를 위하여서도 40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