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이유로 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중학생 4명에 대한 사형에 가까운 엄벌을 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첫째, 이러한 미성년자간의 학교내 폭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 되기때문에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꺼림낌없이 폭행을 자행하는 분위기를 당연시하는 학교교육 사회에서 과연 어느 부모가 애를 낳고 살수 있고 애를 믿고 학교에 보낼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때문입니다. 둘째, 가벼운처벌은 그러한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엄벌이 있어야지만 그들과 비슷한 사회구성원들이 경각심을 느낄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난 구속도 아니고 미성년자니까 잠깐 교화받고 나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그들에게 범죄를 당연시 생각하게 만들것입니다. 애를 한명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대한민국 현실에서 어렵게 낳은 그한명의 소중한 자녀마저 잘못된 범죄인성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에게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이러한 반복된 사건의 발생을 가볍게 여기고 단기적인,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닌 가해자 인권중심주의의 정책집행은..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