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당한 수사와 거짓 회유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공권력을 이렇게 휘둘러도 되나요? ( 억울합니다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안녕하세요, 저는 38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부천원미경찰서 강력*팀 *** 형사로부터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와 거짓으로 회유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서를 꾸미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지난 6월달 밴드팀싱어로 한달간 일하면서 제 월급대신 받기로한 무선마이크를 퇴사하면서 갖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 부천원미경찰서 강력*팀 ***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크를 가져간 사실이있냐고하여 가지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왜 가지고 갔냐고하여 월급 대신 받기로한 마이크이기에 상대방과 약속한 마이크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받고 퇴사하였음으로 제 마이크이기에 갖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기에 거리가 멀기에 출석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근처로 촉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이크라는 증거될 만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과 있다면 문자로 보내달라하여 월급을 덜받은것과 지난 대화내용을 문자로 전송드렸습니다. 한달 뒤 다시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상대방을 임금체불과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사실확인서를 국민신문고에 요청을하자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자체가 있질 않다고... 저라는 사람이 참고인으로 등록된 사건이나 상대방의 이름으로 신고가된 사건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고 청문감사실을 찾아가 저의 이름의 사건이나 저를 신고했다는 사람이름으로 아무런 사건이 없다는 답변을 확인하고 이의제기 와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이라고는 부천원미경찰서 강력*팀 담당형사 *** 형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인시켜줄 수 없다는 전화만 받았을뿐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담당경찰관 부천원미경찰서 *** 형사는 내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인 즉 첩보수사로 내사하고 있어서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럼 나를 고소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람이 있고 접수번호도 있다는 것입니다. 접수번호를 불러주어서 가까운 경찰서에 확인을 하니 없는 번호로 뜨더군요. 담당 경찰과의 통화에서 첩보수사는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조차 확인을 할 수 없고, 경찰관 개인이 갖고 있는 수사라며 아무것도 확인시켜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분명 나를 고소한 사람이 있고, 나를 지목하였다면 첩보수사로 진행할 이유가 없음에도 첩보수사라는 이유로 대응을 못하게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 접수번호가 있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저를 출석 요구해야 함에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조서를 꾸며야지만 끝난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의 고소 사실을 확인시켜 달라고하니 그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으로 고소를 하였냐고 물어보니 도난으로 신고가 되었고 절도로 수사를 중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도난은 형사사건이 아님에도 도난으로 저를 불러 절도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과 그것도 참고인으로 불러 피의자 같은 조서를 하겠다는것이 말도 안되고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 부천원미경찰서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검찰청으로 민원을 제기하니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로 이송이되었고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채 또 다시 수원중부경찰서로 촉탁되었다고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확인결과 촉탁사실확인조차 되지 않고 여전히 사실확인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청 민원부터 해당기관경찰청민원 검찰청민원까지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고 부천원미경찰서 강력*팀 *** 형사는 계속해서 거짓 허위 사실로 참고인 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조사를 받게 하려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가 서민을 억울하게하고 서민의 기본알권리도 감춘채 없는 사건임에도 참고인 아닌 참고인으로 나와 조서를 꾸미라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만행을 조사하여 주세요. 법의 틀에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곳이 경찰입니다. 경찰이 공권력으로 부당한 수사나 출석요구나 조서를 작성하게 하는것은 서민이 경찰의 편파수사에 노골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되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에게 마치 권력인양 행사하는 만행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촛불집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허무함과 허탈함만이 가득합니다. 부천원미경찰서, 상급기관 남부경찰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정식적인 답변과 상대가 고소를 하였다고 하였음에도 사건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도 없고, 거짓접수번호를 알려주며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 말로 공권력을 압세운 협박아닌 협박을 받는 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의 부정을 관리하는 민원실이나 청문감사실 상급기관조차 민원과 이의제기에 대한 수사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부천원미경찰서 *** 형사와 정보공개를 하는 형사지원팀 담당형사의 통화기록 내용을 보관중에 있습니다. 말이 바뀌고 앞뒤 안맞는 말들로 한사람을 억울하게 내몰아가는 상황에서 꼭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거나 경찰의 정식절차를 거치지않은 편파수사로 검찰로 넘겨지고 억울함을 풀기까지 갖은 고생을 해야하는 서민들을 위한 법은 도데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찰은 70년대 수사법이란 말입니까??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수사하는 기관마저 경찰이라니, 그리고 보란듯이 제식구를 챙기는 모습에 이럴려고 세금을 내고 있는건지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기다려도 되는건지도 신뢰가 가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안타까움과 억울함에 다른 사람도 똑같은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찰이 투명해지는 그날까지 저의 청원이 좋은 사례로 남길 수 있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