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다문화 지원, 태양광 사업, 외노자 유치 등의 친중공 사대주의 정책을 멈춰야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문재인정부는 친중공 사대주의정책을 당장 멈춰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공의 북경대에서 한 연설에서 “중공은 큰 산이요, 한국은 작은 산이다” 라고까지 말하며 한국과 한국국민의 자존감까지 깎아 내리면서까지 한국을 중공의 조공국으로 격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추구하는 '중국몽','일대일로' 등을 찬양하면서 친중공 사대주의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중공의 ‘중국몽’과 ‘일대일로’전략에 스스로 알아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여러 심각한 정책들 중에 대표적인 한국에 독이 되는 정책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문재인정부의 태양광에너지사업. 문재인정부의 친중공 사대주의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원전에너지사업을 애써 외면하고 태양광에너지사업을 장려하면서 중공산 태양광 관련 설비들과 기자재들을 국산제품보다 우선시하여 수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한국의 지형과 환경을 고려했을 때 메리트가 전혀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사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공에게 잘 보이면서 그와 동시에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과 이익을 끼리끼리 나눠먹으려는 속셈입니다. 현재 선진국들이 탈원전정책을 철회하고 다시 원전에너지정책으로 돌아서고 있고 개발도상국들도 원전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면서까지 한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고집하면서도 해외에서는 원전을 권하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중공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실크로드전략 참여.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철도연결사업은 한국이 동북아물류허브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중공의 '일대일로'전략에 한국이 희생양이 되어 중공을 먹여 살려주는 일만 해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중공은 중공땅을 통하는 아시아-유럽 사이의 육상로 개척과 동남아해 (중공이 ‘남중국해’라고 멋대로 부르는 해역) 를 통하는 아시아-유럽 사이의 해상로 개척을 통하여 중공이 전세계의 육상ㆍ해상의 물류중심이 되겠다는 ‘일대일로’전략을 구상하여 옛날의 중공땅을 통한 실크로드를 재현하려는 꼼수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원래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허브전략은,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반도-러시아-유럽을 잇는 육상물류의 시작점으로서 한국과 러시아와 유럽 간의 물류가 항공운송보다는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해상운송보다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물류통로의 시작점으로서 한국이 선점하는 최상의 전략을 시도했었습니다만, 故 노무현정부가 끝난 뒤에는 흐지부지 되어 기록으로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러시아를 통한 물류의 실크로드 전략이 훨씬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중공을 통한 실크로드 전략을 선택하여 중공의 배만 불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이 서로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어 평화민주통일이 되고 한민족이 번영의 길을 다져나가자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중공이 옛날부터 속에 품고 감춰왔던 ‘일대일로’, ‘중국제조2025’, ‘기술굴기’ 등의 전략들을 성공시켜 ‘중국몽’을 이루겠다는 속셈을 대놓고 드러낸 이상, 현 시점에서 남북간 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위험한 발상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남북한간의 철도연결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을 통한 중공과의 철도연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국들에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며 주변국들을 조공국 쯤으로 취급하는 중공이 현재 미국의 여러 가지 제재로도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아예 중공을 기사회생 시키려고 기를 쓰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동북아물류허브이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시작점이 되려는 한국의 미래를 망치려는 남북철도연결사업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밖에도 평택의 차이나타운 조성계획 (중공인 60만명을 이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공인들에게 선거권 등의 참정부까지 부여하려는 계획), 제주도 재개발사업, 외노자 (외국인노녿자)와 불체자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자국민을 역차별 하는 다문화정책 등등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록 제주도 관광지유치정책이나 다문화지원사업 같은 정책들은 이전 정부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친중공 사대주의정책을 끝까지 고집하는 한,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에 대하여 역사의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2012년 대선 때와 2017년 대선 때에 2회 연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시는 적폐청산정책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우리민족의 미래를 미래를 파괴하는 친중공 사대주의정책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요즘은 다른 많은 분들께서도 사리가 밝으셔서 현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본 청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른 분들께도 청원을 알리셔서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작은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서 커다란 국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 청와대 관리자는 본 청원글이 문재인정부의 심기에 역행한다고 무단 삭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 청원을 올리지마자 화면캡쳐를 하면서 저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도 공유를 걸어 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