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차별없는 개인회생인가후 소급적용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문재인대통령님의 포용적 정치 철학과 모든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에도 각지방법원은 지역차별,국가원수의 정책철학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사건명을 가지고 재판부의 어이없는 판단아례 많은 국민들이 매일매일 죽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청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41회차 납부중입니다.. 왜 내관할 법원은 인가후사건에 대해 소급적용이 안될까 싶어 정확한 답을 듣고자 법원인가후사건 담당자테 전화를 했어요.. 그여직원 말을 하길 우리는 인가후사건 적용 안합니다...왜그러는지 설명을 듣고자하니 ''어쨋든 안합니다..''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말이죠.. 다음은 회생위원테 전화를 했습니다.. 괜히 햇네요...너무나 불친절한목소리로 억울하면 국회및 국회의원테 전화해서 ''뭔법을 그따구로 만들엇는지 따지시오'' 법원 공무원이란 회생위원테 들은 그대롭니다.. 오늘 다시금 느낍니다.. 비록 빚진건 죄가 아니라 하지만 분명 죽을 죄를 진게 맞구나 하고 말이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만인의 앞에서 평등한 법집행을 원할뿐입니다.. 채무자로써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모두가 평등할 권리를 주장할뿐입니다.. 그들이 뒷짐지고 고개 돌릴 이시간에 많은 국민들의 피가 마른다는걸 알아주시고.. 이글을 읽으신 대중들께서도 많은 지지 부탁드립ㄴ다.. ''대한민국의 법은 하나이고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