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 지원을 확대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230 여기 기사에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시는 분들에게 소극적입니다. 우리를 위해 불에 달려드시는 분들께 우리는 지원을 외면하고 아직까지도 예산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줍니까? 그들도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일테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기사에도 알수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약속했다. 정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5000여 명을 2019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2022년까지 소방관 1만8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부안에 따르면 인사권과 지휘권은 현행대로 시장·도지사가 갖고 예산도 시·도에서 편성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 여당 의원실 보좌관은 “국가직 전환에 대해 지자체장들의 반발이 심하니 절충하는 차원에서 나온 방안이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장비나 예산 수준을 전국적으로 상향 평준화하자는 거다. 정부안은 확정된 게 아니다. 계속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많은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을 주장하는 건 그렇게라도 해야 재정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23년차 한 소방관은 “일선 소방관들은 인력이 충원되고, 장비 노후화만 해소되면 지방직도 상관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을 염원한다는 보도가 줄곧 나왔지만 그게 만능은 아니다. 소방 업무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면 샛길까지 훤히 알고, 그 집에 사는 할머니가 몇 살이고 가족이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전국적으로 인력 순환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이점이 사라지기 쉽다”라고 덧붙였다. 소방행정 체제에 중앙집권과 지역분권 중 어떤 형태가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하다. ‘예산’ 대신 ‘소방관’을 갈아넣는 방식이 지속된다면 제천, 밀양 이후에도 참사는 반복될 것이다. 재해 속 다들 도망갈 때 유일하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우리의 소방관들 입니다. 그분들을 더욱 생각해 주시고 지원을 확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