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과 검찰의 수사거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오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김&장과 검찰의 수사거래 의혹을 제기하오니 조사해 주세요. 1. 2015년 춘천지방검찰청은 주임검사를 바꿔 2015형제11818호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청원인은 스카니아코리아가 법원에 증거를 조작한 것과 허위 주장을 해 법원을 기망해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 으로 검찰은 증거를 조작한 부분과 허위 주장을 해 법원을 기망한 것 및 법원이 기망당해 사실오인을 한 부분에 대해 살피고 판단을 했어 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들의 피의사실이 다름에도 공범으 로 몰았고 증거를 조작한 부분만 형식적으로 살피고 허위 주장한 부 분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 자체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처분을 했습니다. 2. 증거가 조작된 것은 피의자의 진술과 국과수 감정서 및 자동차전문가 의 감정서로 증명되었지만 이런 것은 살피지 않고 불가능한 가정을 앞세워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피의자 이*철과 조*상은 2004.9.9.청원인 모의 덤프트럭(이하 사건 트럭이라 하겠습니다.)을 점검하였을 때 하자코드 E200이 발생한 사 실이 있고 최대냉각수온도가 105도로 기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 했으며 진술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을 통해 스카니아코리아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음 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국과수와 전문가의 감정에서 사건 트럭에서 추 출된 데이터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3. 검사가 바뀌기 전 최*혁 검사실에는 이 진술을 가지고 피의자 손*원 에 대해 조사를 했고 최대냉각수온도가 105도로 기록되어야 하는데 100도로 기록된 것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기소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손해원은 소명할 방법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상은 2004.9.9. 하자코드 E200이 발생한 사실이 있 기 때문에 최대냉각수온도가 105도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100도 로 기록된 원인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4. 교체된 검사 엄*준은 이런 피의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런 명백한 증거를 묵살한 채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을 했는데 명분은 국과수와 자동차 전문가의 감정이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차량 상태’ 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불기소한다는 것 입니다. 감정관은 이런 가정으로 감정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이런 가정으로는 감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한 것 입니다. 5. 스카니아코리아는 법원에 “조작 자체가 불가능한 객관적인 데이터”라 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 패소의 핵심증거로 채택하였는데 이 증거들 은 조작이 쉽다는 것이 국과수 감정서를 통해 밝혀졌고 청원인은 조 작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해 수사를 요청했지만 수사 자체를 하지 도 않았습니다. 조작이 매우 쉬워 증명력과 증거능력도 없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고 조작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법원을 속인 행위만으로도 소 송사기죄를 피할 길이 없는데 검찰은 국과수 감정서와 청원인이 증거 를 제출했지만 전혀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6. 스카니아코리아는 법원에 사건 트럭을 점검한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 어서 수시를 제의하거나 특수냉각수를 교부한 사실도 없고 청원인은 원천적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도 없었다고 허위 주장을 했고 법원은 이를 사실로 인정했는데 이후 청원인이 청주지방검찰청에 전*철을 위 증으로 고소한 사건의 공소장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인정사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카니아코리아가 사건 트럭을 점검한 후 냉각시스템에 관계되는 부 품 교체를 제의하였고 특수냉각수를 교부하였는데 청원인이 단순한 부품교체로 수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춘천지방검찰청의 엄*준 검사는 이렇게 스카니아코리아가 법원에 주 장한 것이 명백하게 허위임이 제천지청의 공소장과 제천지원의 판결 로 증명되었음에도 피의사실에 누락하면서 증거를 살피지 않은 것입 니다. 7. 스카니아코리아는 법원에 리타더는 90도 후반에서 제동력이 감소하기 시작해 110도에서 작동해제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허위 주장을 했습니 다. 피고소인 이*철과 조*상은 청원인과 대질조사에서 리타더는 “95도에 서 제동력이 감소하기 시작해 105도에서 작동해제되도록 설계되었 다.”고 진술하였고 국과수 감정서에 동일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 진술과 증거를 통해 스카니아코리아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했고 법원은 기망당해 리타더는 90도 후반에서 제동력이 감소하기 시작해 110도에서 작동해제되도록 설계되었다고 잘못된 사실인정을 했습니 다. 엄*준은 피고소인의 진술과 국과수 감정이 있음에도 피의사실에 누락 하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입니다. 8. 스카니아코리아는 법원에 엔진냉각수온도가 104도에서 제동력이 약 45.55%밖에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에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서에 엔진냉각수온도 104도에서 제동력이 96% 감소한다 는 것이 감정되어 있습니다. 엄*준은 스카니아코리아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당하는 것을 막고자 이와 같이 허위 주장한 것이 국과수 감정서를 통해 증명되었음에도 이 또한 피의사실에 누락하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9. 스카니아코리아는 청원인의 트랙터에 대해 “고객의 안전을 위해 트랙 터만 주차제동되도록 트랙터를 설계`판매하였다.”고 주장했는데 서울 고등법원은 황당하게 “트레일러의 바퀴가 단단히 고정된 상태에서 주 차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차제동력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는데 트랙터만 주차제동되도록 판매되었는데 어떻게 트레일러 바퀴까지 단단히 고정이 되었다고 판시했는지 청원인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서울고등법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곳인가 봅니다. 청원인이 상고를 하자 스카니아코리아는 대법원에 “원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바퀴가 단단히 고정된 상태에서 사고 가나 주차제동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허위 주장을 했 고 그래서 청원인은 고소하였고 KBS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방송을 통 해 트레일러는 주차제동이 안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검찰 은 또 다시 피의사실에 누락하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춘천지방검찰청의 엄*준은 고소된 사실에 대해 피의사실에 누락하였고 위와 같은 명백한 증거와 피의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검사를 바꾸어 사건을 덮었다고 청원인은 강력히 주장하고 김&장과 검찰이 청원인의 사건에 대해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1. 기소를 하려던 검사에서 갑자기 주임검사가 교체된 점 2. 검사가 교체된 뒤 수사방향이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갔고 이전 검사가 수사를 통해 밝혀놓은 것을 묵살했다는 점 3. 청원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해 서로 다른 혐의로 고소하였음에도 검찰은 공범으로 정의하고 이*철과 손*원의 피의사실에 대해 피의사실에 기재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은 점. 4.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를 조작한 혐의와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해 승소한 것으로 나누어 고소를 하였음에도 허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포함시키지도 않은 점 5. 피의자 진술과 국과수 감정서 및 제천지청과 제천지원의 공소장과 판결문 인정사실로 소송사기가 증명되었음에도 이런 증거를 묵살한 점 6. 검사가 교체된 뒤 김&장은 변호사를 바꾸었다는 점 7. 처분을 한 검사는 처분한 뒤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되었다는 점 8. 처분의 부당성을 이유로 재조사를 요청해도 재조사하지도 않고 수사와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사와 판단을 구하면서 재고소해도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각하로 처분한 점 이런 사정으로 청원을 하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