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인간은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도 사람으로써 마찬가지로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복을 강제적으로 입히는 것은 학생들의 이런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되려 교복으로 학생들이 옷을 자유롭게 입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아직 많은 학교에서 겨울에 단열 기능이 부족한 재질의 교복이외의 다른 단열 기능이 좋은 옷들을 못 입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의 학생들은 추위에 떨며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교들은 반바지가 교복에 포함되지 않아서 여름에 긴바지를 입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각종 피부질환을 앓게 할 수 있으며 더워서 수업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교복은 비용도 많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24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으로 많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공동구매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직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교복을 형평성을 위해 입힙니다. 즉 사춘기 학생들이 서로 다른 브랜드의 옷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모두 같은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서 그 과정이 비도덕적이면 그 행위는 비도덕적인 것입니다. 비록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비도덕적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막아야합니다. 그러므로 교복을 입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지 할 수 있도록 교복을 없애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