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확실한 법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10.15일자 MBC뉴스보도 ‘안전삼각대 규정 바꾸어야 한다’ 링크참고> 처음 도로교통법 제 66조에 고장차량에 관한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 할 당시에는 분명하고 명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시야 확보가 잘 되는 주간에는 정차된 차로부터 후방 100m,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후방 200m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서 고장이나 기타 여러이유로 정차 된 차량을 후방차량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삼각대를 세우는 방식은 자동차의 제동거리를 계산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의 우수해진 성능과 도로의 확장, 선형계량, 교통량 증가로 인한 다차선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규정처럼 안전삼각대를 설치 할 경우 운전자의 위험이 따르게 되었고 안전삼각대 설치의 실효성도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2,3년 전 부터 안전삼각대로는 2차 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부족하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회의원들 또한 2차 사고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도로교통법 제 66조를 개정해야한다고 법안을 발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008142 제안일자: 2017-07-21 제안자 이명수 의원 등 10인 제안회기 (2016~2020 제 352회) 상기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자동차 차체에 전자기기를 설치해서 2차 사고를 예방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보면 도로교통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열고, 사람은 밖으로' 이런 내용을 도로교통법으로 개정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나 눈이 올 때 트렁크 열 수 있습니까?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고장 난 차를 세워두고 2,3,4 차로를 가로질러 갓길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야간에 안전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같이 200m 후방에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안전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꽃신호기는 화약류라 택배 차량들이 운송하다 폭발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두 제품다 도로바닥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좋지 않고 불꽃신호기는 사용시간이 짧은 일회용입니다. 만약 불꽃신호기가 2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한다면 20분 이상 후에 견인차가 올 경우에는 그 사용에 문제가 되고, 너무 빨리 견인차가 올 경우에는 타고 있는 불꽃신호기 처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는 도로바닥에 설치할 수밖에 없어 설치만을 문제 삼고 있는데 사실 불꽃신호기는 철거 과정의 문제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자동차 차체에 전자기기를 부착해서 후속차량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은 확실하고 명확한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치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후방차량에 의해 정차중인 차량이나 사람을 직접 추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차체에 직접설치 하는 것은 불빛으로 위험이나 위치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불빛의 색깔이나 밝기, 설치되는 위치, 기기의 기능에 대해서 검증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고 사고나 고장이 나야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쓸 일이 없겠지만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녀야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특성에 맞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화재예방을 위해 언제 쓸지 모르지만 꼭 있어야 하는 소화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안전삼각대와 불꽃신호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 더 확실하게 후방차량에게 위험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 등대에서 만든 셀카봉에 LED경광등을 결합한 '셀카봉을 이용한 고장차량표시등’ 입니다. *제품특징 첫째: 승용차, 소형승합차 등은 차량 지붕 위로 70cm이상에 설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후방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확인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 70cm 이상 높이 설치해야 시야를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최소한 앞서가는 5대 이상 차량 후방에서도 정차 되어있는 차량 인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500m, 야간 맑은 날씨에는 후방 1km이상 거리에서도 황색등과 적색등이 동시에 깜박이며 발광되도록 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황색등과 적색등이 동시에 깜빡이는 불빛은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차량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눈/비/안개 등 악천 후에는 시야가 70%정도 좁아지는 것을 감안해서 300m 후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남녀노소 운전자가 악천 후에도 1분 내에 설치하고 철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선 쪽에서 자동차가 멈추게 되면 운전석 문에 설치하고 갓길 쪽에 차량이 멈추게 되면 조수석 문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이 통행하는 반대쪽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차량의 방향이 도로의 옆으로 틀어져 있어도 경광등 방향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속차량이 잘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로 1,2차로를 운행하는 승용차가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처리에 대하여 차주끼리 대화로 간단히 해결한 다음 위험하니까 도로가 아닌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한 후 사고수습을 합니다. 본 제품은 고장차량표시등을 설치 상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장난 차량들이 동시에 설치하게 되면 후방차량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위험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대형버스나 중/대형화물차는 문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차체 뒷면 후속차량이 확인 할 수 있게 최대한 높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본 제품은 경광등 뒷면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버스나 화물차량에도 경광등만을 직접 차체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다의 등대나 도로의 신호등처럼 빛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장치는 낮게 있으면 그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링크해드린 mbc뉴스에서도 안전삼각대 설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고장차량표시 기기를 선정해야 한다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 2차 사고 예방을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