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연동제 소수당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비례대표는 국민이 뽑는게 아니고 당에서 순번정하고 국민은 당을 지지하면 지지도에 따라 순서대로 당선되는 형식인건 모두 아실태고 소수당이 적극 찬성하는 이유는 당의 지지도가 전국 합처 10%면 국회의원도 10% 여야 하는데 현 선거시스템상 지역구 1위만 의원이 되니 전국 지지도가 의원숫자에 반영이 안됀다는 논리입니다 하여 비례대표 연동제로 일부 해소해보자는 법안이지만 기존 지역구 의원을 줄여야 하는데 기득권 의원들이 그러기는 아까우니 의원숫자를 늘려서 비례대표를 만들자는 건가 봅니다 현300명이면 360명정도로 늘리자는 것인듯 합니다만 국민입장에서는 의원 느는건 나뿔게 없지만 세금이 더 들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원이 됀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아파트로 치자면 동대표들을 불필요한 동대표를 믈리겟다는 거며 관리비를 그만큼 더 부담하게 돼는 겁니다 의원을 늘려야 한다면 보좌관을 대폭 줄이던가 해서 적정선의 국민을 설득가능한 조건이 필요하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