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일방적 편파 판결에 대한 호소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대국민께 호소 드립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판결이 너무 일방적으로 편파판정을 하였기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법원 앞에서 1인시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우선 대국민들께 다음 사연을 통해 간절한 도움을 받고자 이 글을 올리며 한번쯤 배심원이 되어 본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본인 소개 저는 봉고1톤 트럭으로 남양주일대 주변에서 야채를 직접 농장에서 구입하여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의 야채가게와 식당에 납품하는 자영업자로써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법정에 서 본적이 전혀 없는 관계로 소장 작성 요령이라든가 제출하는 방법도 몰라 이에 행정사의 자문을 받아 개인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2. 사고 현장도로 상황 사고가 난 이 도로는 사능에서 연평리를 거쳐 오남리와 장현, 포천으로 이어지는 대 메인도로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남양주시의 발전의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신도시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면서 차량의 포화상태로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자 시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위한 넓은 신도로가 필요했고, 우여곡절 끝에 5년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개통하였습니다. 당시 신도로의 차량 운송량은 약 90%이상이 되어 신도로와 구도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재정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도로의 양방향에서 나오는 출구 램프 2곳과 독정리 마을에서 나오는 도로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일반적 보통의 간선도로는 편도이지만 구도로 쪽으로 나올 때는 차량증가를 감안하여 편도 2차선으로, 신도로와 독정리 마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편도 1차선(2차선이지만 30m후에 1차선으로 됨)입니다 바로 사고가 난 곳이 신호등이 없는 점멸등 삼거리 교차로(진건읍 사능리 인성교차로)에서 일어난 곳입니다 3. 사고 배경 저는 평상시처럼 2016년 08월 10일 07:45경 사능에서 연평리 방향으로 시속 약30~40Km정도의 저속으로 동 교차로 쪽으로 가고 있을 때 가해자차량이 간선도로에서 구도로 쪽으로 과속으로 달려오면서 좌회전할 것이 예견(차량이 높아 시야가 잘 보임)되어 그냥 교차로를 통과 시 아무래도 크게 부딪칠 것이 빤히 보여 통과하지 않고 정지하였고 잠시 후 가해자차량은 좌측 편에 서있는 제 차량을 미쳐 못보고 그대로 좌회전을 함으로써 제 차량의 좌측코너 측면을 치고 그 속력을 이기지 못해 원고차량 뒤쪽으로 약40m정도 더 주행한 후 정지된 사건사고입니다. 4. 가해자와의 합의내용 사고 난 직후 가해자에게 서 있는 제 차를 왜 못 보았는지 물어 보니 좌회전 당시 오른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만 확인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했다고 하면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본인이 100% 잘못을 인정할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보험사를 통해 수리를 잘 받으라고 하길래 그럼 그렇게 알고 서로 구두합의하고 나서 차 옆구리는 많이 파손되어 보기에는 흉하지만 운전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 야채를 구매한 후 서울로 상경하였기 때문에 사고처리가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5. 보험사 직원의 꼬임에 속아 사건 소송에 휘말리게 된 “소장 탄생” 배경 사고 당일 보험사로부터 사고현장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와 자기는 KB손해보험 구리영업소(안상문과장)라고 소개를 하더군요 나도 KB보험사인데 반갑게 인사를 하는 와중에 뜬금없이 요즈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이때 대비해서“특수상해보험에 가입해 두면 좋다”며 가입을 권유 하더군요. 자기 과실이 100%가 아닌 사고일 경우 무조건 8백만원을 탈 수 있는 보험 상품인데 이 분도(가해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떠냐고 하길래 속으로 듣지도 못했던 이런 보험 상품도 있는가, 그럼 이 사고처리를 마무리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본 사고를 판단해 보니 100% 수리비 보상이 안 된다는 것 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따지자 이유인 즉 서로 교행중인 상태로 봐야 하며, 이 결과 쌍방 과실인 50:50 에서 제 차가 대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 이므로 우선권 10%, 가해차량의 좌우전방 주시 의무 불이행으로 10%하여 “나에게는 30%, 가해자는 70%로 하는 것이 맞다“는 청천벼락 같은 주장을 하길래 가해자도 100% 인정한 사고인데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담당자는 수차례 저와 미팅을 통해 30%로 인정해 달라고 통 사정했으나, 거부하자 그럼 20%로 하자고 하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저로서는 단10%의 과실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새로운 제안을 하더군요 ”사고처리가 너무 지연되어 조속히 종결 처리해야하므로 우선 30%의 과실로 하면 그 30%의 부담비용을 소송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꼭 반환받을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제안을 제시 하길래 그동안 차 수리공업사의 화물차를 빌려서 쓰고 있는 터라 그사이에 또 다른 접촉사고가 나거나, 비가 오면 화물차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고심 끝에 ”대기업 보험담당자가 써준 소장인데 뭐 별탈이야 없겠지, 오죽하면 저런 제안까지 직장이 뭐길래“ 까지 생각이 들자 안쓰러운 마음에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해줬던 것입니다. 6. 보험사(피고) 상대로 소송을 해보니 못 볼 것을 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가. 가해자(서미영) 측에서는 1) 본인은“사고의 책임을 100%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어 주장하는데 이는 특수상해보험 8백만원을 타기 위해서는 자기 과실이 100%가 아닐 경우에 한하여 받는다는 사실을 보험 담당자한테 말을 듣고 나서 어쩔 수없이 말을 바꾸기 시작하였으며, 2) 가해자의 최종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진술내용은 “본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정차한 후 좌우를 살피면서 서행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원고차량이 좌측에서 과속으로 달려와서 피고차량 운전석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운전석 문짝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또한 원고는 사고 수습도 안하고 그대로 서울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과속하여 서행하는 피고차량을 충격하였다면 원고 차량이나 피고차량이든 폐차수준에 가까운 파손품이 널브러진 완파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원고 차량의 범퍼와 본 네트가 파손하나도 나지 않고 멀쩡하게 있으며, 원고의 화물차 범퍼 길이는 174cm로 충돌 시 길이 상 피고차량 본 네트에서 트렁크까지 완전히 부서져야 하는데 피고차량의 두 문짝 사이에 범퍼길이보다 훨씬 짧은 가로로 90cm, 세로로 40cm 가량 U자 모양의 움푹 패인 흔적은 어떻게 충돌시켜야만 나타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서행하는 피고차량을 원고차량이 과속으로 좌측 옆 중앙을 충돌할 경우 피고 차량은 반드시 원고차량의 전방에 있어야 함에도 원고차량 후방 40m에 멀쩡하게 서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만 나타나는지 가해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고차량이 사고 직후 사고 수습하지 않고 서울로 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가해자의 허위 진술에 불과 합니다. 원고가 먼저 과속으로 피고차량을 충돌시켰다면 원고의 차량전면이 완파된 상태에서 어떻게 운전하여 서울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사고 직후 사고 수습도 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서울로 떠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해자와 보험담당자가 즉시 원고를 경찰에 사고 뺑소니 범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왜 신고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찰이 현장에 와서 사고 조사를 해보면 즉시 가해자의 과실이 100%로 드러나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지 못 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가해 운전자는 현장사진이나 이에 맞는 물적 증거 하나 없이 두려운 나머지 상황을 모면하려는 허위 진술로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나. 피고(보험사)의 최종적 주장에서 “피고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정차하여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고차량이 과속으로 달려와 피고차량 운전석을 그대로 충격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주장을 근거로 차량사고 전문가에게 과실비율을 물어 보니 원고의 과실비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하는데 피고는 지금까지 어찌하여 똑같은 동 사안을 놓고 원고 30% , 피고 70%의 과실비율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계속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물어봐도 피고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이자 뭔가 짜 맞추려는 의도밖에 볼 수 없다고들 하는데 이에 배심원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판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7. 위 사안에 대한 소송 결과의 법원 판결문(2017나24108)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고차량이 주행하던 차로는 왕복 3차로(원고차량의 주행차선은 편도 1차로이다), 피고차량이 주행하던 차로는 왕복 5차로(피고차량의 주행차선은 편도 2차로이다)서 피고차량이 대로에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나. 원고차량이 그 주행차선의 정지선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 이동한 거리가 피고차량이 그 주행차선의 정지선으로부터 이 사건사고까지 이동한 거리보다 길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충돌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이 피고차량보다 현저하게 이 사건사고지점에 먼저 진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다. 피고차량이 이 사건사고지점에서 즉시 정차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주행하다가 정차하였다 하더라도 좌회전 하던 피고차량이 이사건사고 후 전복되는 등 다른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차량이 이 사건사고 당시 과속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차량의 과속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라. 원고차량이 이 사건사고 발생 시점에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수는 있지만, 원고주장처럼 원고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가 이를 들이 받아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마. 원고 차량의 보험자와 피고차량의 보험자는 모두 피고로서 이 사건사고 처리를 특별히 불공정하게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의 보험담당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사고로 인한 원고의 과실이 30%임을 수차례 고지한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차량의 과실이 70%를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과실이 70%를 초과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8. 법원 판결문에 대한 원고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 법원의 전체적인 판결내용(가~마)을 살펴보면 마치 소송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반박하는 수준의 내용으로 제시했더라면 이해되지만 본 판결문 내용은 피고 측 입장에서만 바라 본 판결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편파 판결이라 보여 집니다 그 이유로는 1) 보험사 담당자가 작성해 준 소장 내용대로 소송을 하면 30%를 받을 수 있다하여 소송을 낸 사건사고인데 피고에게 “왜 원고에게 소장을 작성하여 건네준 배경이 무엇인지”법원이 속 시원하게 밝혀 주어야 함에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2) 가해자와 피고의 증인 출석 대신 진술서를 받았으면 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려 주어야 할 법정에서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덮어두고 넘어 간 점 3) 원고가 3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증인(가해자와 보험담당자)을 정식으로 신청하였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묵살한 점은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짜 맞추기식 재판으로 원고로서 분하고 억울한 배경입니다 나. 또한, 수차례 재판과정에서 원고에게 말 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으며, 말을 하려고 하면 질문할 때만 답하라고 하면서도 한 번도 원고에게 질문이 없는 가운데 조속히 판결을 종결 내렸다는 점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즉 원고에게도 항변과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피고(변호사)에게만 물어 보고 재판을 마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재판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다. 법원 판결문에 대한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항변과 반론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1) 법원의 판결내용 중 가)항 과 나)항은 피고가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에게 주장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여겨지며, 이에 원고는 원고 소장에도 없었던 간선도로가 대로니, 소로니 또는 누구의 차량이 먼저 선 진입했느냐의 논쟁이 아닌 “원고차량이 이미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차량이 좌우 전방 주시의무 불이행으로 원고차량을 치고 나간 것“에 대한 진위 여부의 판단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2) 법원 판결내용 중 다)항에 대하여 피고차량이 서행하여 좌회전 했더라면 원고차량 앞을 그대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사고사건이나 공교롭게도 과속할 경우에는 원심력이 발생, 앞으로 이탈하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더욱 돌려 나가려는 관성을 갖기 때문에 원고차량과 크게 충돌된 사고입니다. 그 결과 피고차량의 수리비는 100만원이 훨씬 넘는 수리비용이 발생,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와 폐차 처분하였으며, 원고차량은 왼쪽 코너가 크게 피손 되어 수리비용이 152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는“피고차량의 과속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위 사고수리비용 규모가 과연 과속이 아닌 서행만으로 충돌 시 발생되는 보편적인 수리비용인지 되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법원 판결내용 중 라)항에 대하여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교행 중 접촉사고가 나면 둘 중 1대는 반드시 범퍼가 크게 파손은 물론 본 네트까지 파손되는 게 일반적인 충돌현상입니다. 이번 사고는 원고와 피고 두 차량 모두 범퍼와 본 네트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고차량은 왼쪽 코너 부분만 크게 파손된 상태이고, 피고차량은 두 문짝 사이에 가로 90cm, 세로 40cm 가량 U자 모양의 움푹하게 들어 간 사고로써 이는 피고차량이 좌회전할 때 정차하고 있는 원고차량의 왼쪽코너를 치고 나간 명백한 현장물증이 있는데도 법원의 판결에는“원고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가 이를 들이 받아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렇다면 이번 두 차량의 사고 흔적을 놓고 법원에서는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럼 위 사고흔적은 어떤 충돌 하에 현상이 나타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법원 판결내용 중 마)항에 대하여 보험담당자는 서로 교행중인 상태로 쌍방 과실인 50:50 에서 원고차량 대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 이므로 우선권 10%, 가해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불이행으로 10%하여 “원고는 30%, 가해자는 70%로 하는 것에 인정해 달라고 하길래 가해자도 100% 인정한 사고인데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담당자는 수차례 저와 미팅을 통해 30%로 인정해 달라고 통 사정했으나, 거부하자 그럼 20%로 하자고 하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저로서는 단10%의 과실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새로운 제안을 하더군요 ”사고처리가 너무 지연되어 조속히 종결 처리해야하므로 우선 30%의 과실로 하면 그 30%의 부담비용을 소송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꼭 반환받을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제안에 비로써 합의해 준 사항입니다. 이에 법원의 판결에는“피고의 보험담당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사고로 인한 원고의 과실이 30%임을 수차례 고지한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차량의 과실이 70%를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고지만으로 원고가 반드시 수락했다고 보는 묵시적 편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적어도 원고에게도 30%의 과실비율 을 동의하느냐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원고는 법원 판결문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판결로서 승복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국민 청원을 통해 현 사법부의 힘있는 자에게는 약하고 힘없고 약자에게는 올가미를 씌우는 이러한 사법부의 고질적인 편파판결 행태를 막고자 국민청원을 통해 널리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본 법원 판결문은 10월 24일 판결되었으며, 문서 수령은 10월 29일에 받아 보았습니다. 상고할 주어진 시간은 있으나 저로써는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미약한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