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이외에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 증명서   열람제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전남편에게 살해를 당하는 여성, 심지어 아들에게 살해 아버지의 성폭력, 부모의 학대, 가정폭력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납니다 가족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살기위해 도망가듯 숨어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주지를 알고 찾아올까 두려움에 떨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직계가족의 경우 주민 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개인신상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가족으로써 가족 다울때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로지 부모 자식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끔찍한 고통을 준다면 가족이란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현행법은 제한신청시 그에 따른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가 어렵고 그것으로 인해 또 어떠한 피해가 올지 모릅니다. 법개정을 바랍니다. 본인이외에 주민 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열람을 제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