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량 폐차만 단속 / 유도, 경유차 및 경유 사용은 향후 필요하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민준이라고 하고 현재 2016년식 경유차량을 보유중인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현재 디젤차량 제한을 하는 이유를 미세먼지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땐 어거지성 정책이고 미세먼지라는 부분에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사실 생각되지 않습니다. 실제 노후차량의 기준은 2005년 구형 디젤과 2006년 정부에서 인가한 디젤차량은 통과되는 것으로 가던 중 현재 18.11.08 국무총리회의에서 모든 경유차량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발표하였는데 해당 사항은 실현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를 따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제 주장에 근거 사유 첫째, 금일 오전 서울시 보건환경 대기환경연구부 평가결과 11월 06일 초미세먼지 고농도 원인 분석 결과 * 11월 03~05일 동북 아시아에 자리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의 대기 흐름이 정체되었으며, 북서풍 기류(중국 북동부)를 따라 국외 대기오염물질이 일부 수도권으로 유입 *대기정체로 평시 높아진 미세먼지농도가 6일 북한 지역으로 부터 추가 유입되어 농도가 증가된 후 정체가 심해져 고농도 현상 유지 * 수도권지역 저기압 통과로 인한 1시 이후 부터의 강우와 동풍계열의 기류 변화에 의해 미세먼지 고농도가 해소됨 * 초미세먼지 주성분인 질산염과 황산염은 평상시보다 각각 3.4배 증가, 3,3배 증가하였으며, 질산염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지난 1, 3월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와는 달리 국내 대기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 상태에서 북풍계열의 기류로 인한 국외 영향을 받음 최근 서울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국내 대기정체와 더불어 북한 등 외부 유입의 영향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여기서 국내요인은 경유차가 아닌 대기의 정체임을 명시하였고, 해당자료에서 평상시 질산염 10.8마이크로미터일때 이미 경유차도 운행중인 평상시 상황이지 경유차가 빠진 평상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농도 상황의 36.3마이크로미터 상황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외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 이유로 중국의 미세먼지가 유입되던 도중 국내의 기압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타지역에 확산되지못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상하로 퍼지는 현상이 발생되었고 이렇게 적체된 대기중 미세먼지는 질산염과 황산염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유차와 휘발유차 지금 상당히 세계적으로 디젤차량이 많이 생산되는 시기에 자연과학적인 문제로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노력이 일어나고 대체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등 많은 요구가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디젤경유차를 제한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 친환경차로 유도해나가면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디젤차량의 경유 미세먼지 측정 기준에 대해 명확히 기준점 역시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석유는 제1석유류의 휘발유, 제2석유류의 등, 경유, 기타 4류까지 나뉘는 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 경유를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유자체 층 분리가 이루어지고 휘발유는 휘발유대로 용도에 쓰는 거고 아세톤도 그렇고 등유, 경유도 사용에 맞게 사용되며 차량에 있어 등유는 더 많은 이물질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서 휘발유와 같은 미세먼지를 낸다고 자료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인터넷글 발췌 18년 6월 1일 교통방송 색다른 김종배에서 이미 정부에서는 가솔린차와 디젤차의 오염물질 배출실험을 했는 데 그 때 가솔린차량과 디젤차량이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연구보고서가 있었다 18년 6월 4일 KBS 주말매거진 김승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명장 1호 분께서 최근 디젤차 미세먼지 논란이 심해 본인이 직접 실험을 했는데 가솔린차나 디젤차나 별차이 없고 가솔린차 역시 미세먼지가 나온다. 18년 6월 7일 MBC 8시 뉴스에서 오토바이가 디젤차보다 두세배 더 나오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다. 위에 글을 통해 느끼는 것은 경유라고 무슨 마녀사냥처럼 미세먼지의 주범 경유차 언론의 보도와 이러한 태도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요인이 클것이라고 환경부가 (주) 케이티엠과 함께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19세 이상 전국 성인 1091명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요인으로 1. 중국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주요원인이다. 라고까지 조사되었습니다. 대책요구사항으론 1.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국제 협력 2. 취약계층 건강보호, 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긴급대응조치 4. 공장시설, 발전소 경유차 등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등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경유차 관리 과연 바람직한 보기가 맞을까요? 이미 선행조사된 타차종, 타연료군에서도 동일 수치를 보인다는 자료도 있는 상태에서 이에 노후경유차량은 저공해장치? 이 장치에서 뭔가 큰 역할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트럭을 가끔 본 적이 있어 그런 차는 이런 장치가 없는건가 합니다. 저 역시 회색빛 하늘의 미세먼지를 보면서 뭔가 해야되지 않을까를 생각은 하지만 단순히 원유에서 나오는 경유의 사용을 하지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미세먼지 해결방안 이라고 내놓는 것은 너무 말 안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미세먼지관련)는 너무 넓고 깊지만 제 입장에서는 노후차량만 폐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