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임금 및 자영업자 보호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만 3년차 소규모 음식점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내수경기 악화, 취업난 경제 상황 등등 올해들어서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몇년전 가게를 처음 시작할때는 어느정도 경기는 받쳐주어서 그나마 살만했지만, 내수경기악화 ,카드 수수료 세금 월세 전기세 인건비 기타 십여가지의 고정 비용 등 제외하면 하루에 가지고 가는 돈없이 무일푼으로 일할때가 한달에 10일이상 아니 보름이싱 차지합니다 개인적으로 차선의 선택으로 인건비라도 절감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베트남 학생비자)를 받았고 몇달간 같이 일하면서 가게를 그나마 운영을해왔는데요. 손에 익숙해지다보니, 3개월마다 한번씩 인건비를 올려달라고하고, 음식점은 집중에서 일하는 시간(식사시간) 이외에는 한가한데 휴대폰보고 다른일해도 그렇게 터치도 하지않았습니다. 몇달 일에 익숙해지니 사장님 시급좀올려주세요. 문득, 이제 일 좀 할만하고 손에 익숙해지니 몇달에 한번씩 시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올려주면 또 몇달안되어서 또 올려달라고하고 새 사람을 구하자니 또 교육에 손에 익숙해질때까지 한두달은 또 잡아야하고 조금 그래서 시급을 올려주었습니다. 일은 전에보다 더 천천히 하고요 사장들 눈에는 아마 다 보일겁니다. 저처럼 경험한 사람도 많을거구요. 현재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학생들 대부분 취업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로 와서 일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또한 그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외국인학생들 쓰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직원한명이 퇴사전날 제가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하길래 너 일하기 싫은거니? 묻자 아무대답없이 대충대충 하고 카톡으로 사장님 저 나갈께요. 달랑 한개 끝. 홀이 10개 태이블이 조금 넘다보니. 주방친구랑 저랑 둘이서 해야될판인데 홀에 니가 나가면 누가 일하니? 사람은 구해주고 나가야되지않니 제가 묻자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대답도 안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두명이 퇴사하자마자 다른곳에 취업을 넣어놓고 나갔구요 정말 한달 정도. 손해가 이민저만이 아니였습니다. 식사시간에 손님들 놀려오는 시간에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몇몇 있었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몇달 지나서 카톡으로 사장님 잘지내시죠? 잘지낸다. 저 남은 월급좀붙여주세요. 전 좀 황당했습니다. 지가 일하기 싫어서 나갔는데 왜 제가 그 금액을 줘야하는지요 업무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였는데 ... 뒤늦게 시간지나니 연락이 오네요. 지금 당장 줄수없다. 가게 정리되면 주던가 그리고 니가 가게 손해끼친거는 생각안하니? 모르겠고 남은 월급달라. 지금 제 형편이 안됩니다. 현재 있는 인건비도 겨우 맞추고 있고요. 얼마후 고용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못받았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했더군요. 부산고용노동청 051-850-6366 아무개임금체불. 어길시 사법관이첩. 해당 감독관 이름을 쓸라다가 참았습니다. 진짜 화나고 일에 잡히지않네요. 퇴사전날 그만두겠다고 하고 뒤늦게 자기 임금 남았는데 달라고하면 어떤사장이 화안나겠습니까 거기다가 노동청까지 신고해서요 거기다가 몇일존 출근전에 가게 오픈하고 감독관이라는 사람을 교수님이라고 거짓말하고 가게까지 왔더군요. 우리나라 자국민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보호되고 있는겁니까? 외국인들 눈높이에 맞게 맞춘겁니까? 매일매일 한숨 나오지만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낫겠지 하면서 살지만, 정말정말 힘듭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 아니였으면 저도 무슨일을 벌릴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불쌍해서 살고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법규 시급 이렇게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 관련법규가 마련되었으면하고요. 내수경기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정말 정말 느낍니다 도와주십쇼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