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현장을 무시하는 복지부장관은 교체되어야 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한것처럼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건 그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어려움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종사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는데 국민들은 이 자료를 보면 실제로 6만, 8만,10만원을 종사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걸로 알게 된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시급을 인상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거라고 이야기하는것처럼 현실과는 거리가 먼 자기만의 이야기이다.(최저시급이 인상되어도 나머지 공제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받는 금액은 차이가 얼마되지 않는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개별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4대보험료와 심지어 퇴직적립금까지 공제하고 지급하게 된다. 그러면 이만큼의 금액은 어림도 없다.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4개 직종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다른 직종들 조리원, 영양사,사무원, 관리원 등도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는 다시 보류되었다. 같은 시설에서 몇년을 각자의 일을 하는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것은 차별이고 인권의 무시이다. 제외된 이들은 상대적으로 4개 직종보다 더 열악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장의 실제적인 부분은 무시되고 있다. 정책을 전공한 복지부장관이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낸다면 실무자들은 어떻겠는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10년이 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정책이나 실무적인 제도가 더 나아지거나 입소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않고 역행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쉽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해야하고 월급을 받기 위해 일년을 일을 해도 언론에서 욕을 먹는건 일하는 종사자들로 힘들고 힘들다. 누구는 내년에 조금 더 월급이 올라가겠지만 직종을 잘못 선택한 죄로 누구는 그 혜택 또한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한숨이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점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다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들 또한 별반 변하게 없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게 마음아프다. 언론보도자료를 내더라도 국민들의 눈을 가리지는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