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에서, 보험료 계산을 현재 소득으로 계산하여 부과해야하는데 2017년 년간 소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2019년 보험료를 부과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보험료 조정을 원하면 현재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함. 하루, 이틀 알바 나가거나.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 사회여건을 알고 제도를 만들어야지. 문재인케어 보험혜택준다고 보험료 부족하니 건강보험료 부과를 남발하는가요. 이런 엉터리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전략하고 있는 단면을 보이고 있네요. 서민들 주머니까지 털어서 복지 필요없습니다. 정말 욕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