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요즘 살인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인자에 대한 처벌을 되짚어 보면 심신미약이나 알콜로 인하여 처벌이 10년 20년 감옥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세상이 살기 무서워집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시기에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저질러봐야 감방에서 10년 20년 아님 평생 살지 않습니까? 어렸을때부터 교육을 '사람을 죽이면 같이 죽는다 ' 이런 인식이 되어야 함부러 사람을 못죽일것 같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에 이른다는 원칙을 세워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허나 폭행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 폭행한것은 죄가 감해지는 것처럼 신변보호를 위해 어쩌다 살인을 저지를수도 있는 것이니 그런 예외 규정은 세우되 원칙은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에 처한다 가 기본원칙이 되야 이 세상 살수있을것 같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정신질환에 의한 살인에 대한 죄도 감해지않고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