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혹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자 만인이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슈에 대해 정부가 대답이 늦어짐과 동시에 여론몰이에 따라 움직이는 이상한 형태를 보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위증죄, 무고죄 모두 동일한 구조임에도 안일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뭔지 여론에만 의지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는 이유는 뭔지 참 궁금하네요. 전 정부에게 갖고자 한 의문과 많이 달라진 이러한 부분은 놀라우면서도 참 납득이 안가네요( 물론 전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죄, 위증죄, 무고죄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요합니다. 요새 참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