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의 관할권에 관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우리 국민들은 가끔 각급 행정기관 특히 경찰.검찰의 관할권에 따른 문제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 발생지 경찰.검찰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하면 피의자의 주소지 경.검찰에 신고등을 하라고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할권이 사건 당사자(고소인, 피고소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