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아픔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사건들은 소년법에 의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만 해도 벌써 여러사건들이 소년법에 의해 제대로된 처벌이 되지 않았지요. 과연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묻고싶습니다. 과연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한 법이 맞을까요 ?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더 많은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 그리고 청소년 범죄 피해자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며 떠올리고 싶지않은 기억들을 떠올리며 또래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겨나며 어느 부모들은 아이를 잃어 하루하루 눈물흘리며 살아가십니다. 법으로 보호해줬다면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최소한에 진실된 사과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잘못된 생각들 ‘소년법 때문에 감옥안가’ ‘사회봉사하고 말지’ ‘별로 벌안받잖아’ 등 여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불러일으킨다고 봅니다. 진실된 사과 한마디 못할망장 저러한 생각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인데 바르게 고쳐주지는 못하고 법으로 보호를 한다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립니까 ?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았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들과 다를 바없이 강한 형벌을 주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는 사회의 반항심이 높고 무서울게 없는 나이니까요. 그러니 더더욱 제대로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범죄로 생긴 피해자들의 아픔은 나라가, 법이 보호하고 보듬어 주어야합니다. 청소년 범죄로 목숨을 잃고 그 누구보다 아끼는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청소년범죄 가해자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 청소년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 청소년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도록 , 더이상 이러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 피해자들이 더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