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기준 - 주민등록주소지 확인, 왜 이런 규정을 넣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안녕하세요? 가난한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월세 삽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된다고 해서, 2015년도 월세 세액공제를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서류 하나가 빠졌다고 얘기 합니다. 실제 살았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월세 주소지와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세 계약을 통해, 실제 돈을 냈고 살았지만, 전입신고는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에는 시골집이었고, 2016년도에야 전입신고를 해서 현재 월세주소지로 바뀌었습니다. 세무서의 답은 월세 세액공제를 못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돈은 내었는데,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월세 세액공제 취지가 가난한 직장인을 위해서 마련한 건데, 돈을 안냈으면 모를까 돈을 냈는데도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아니면 안된다는 이유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기나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