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암 검진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계자를 엄벌하여 주시기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암 검진을 중단하고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약 2년 전 어머니께서 위내시경 도중 뇌출혈로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시고 왼쪽 편마비로 아직도 재활병원에 계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무료 건강검진, 어르신들에게 내시경은 정말 위험천만 합니다. 이번 일로 대학병원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 알아보니, “또 내시경하다 뇌출혈이 생겼네” 하는 정도로 흔한 일이라 응급실로 어르신들이 빈번하게 실려 들어온다 하더군요. 내시경 학회에도 위내시경도중 뇌출혈의 위험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팔순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너무나 억울해 하시고 재활병원에 누워계신 어머니는 어떻게 된 것인지 기억을 잃으시고 인지능력이 떨어지셔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시네요. 형님이 뭔가 해보려 하다가 해당병원 관계자가 차로 형님을 치려고 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셨네요. 해당 병원은 지역내 관계 맺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모든 곳에 이런 저런 관계를 맺고 있어 명백한 cctv증거와 의무기록 조작에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네요. 어머니께서 복용하지도 않는 혈압약이 증거가 되어 협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민건보험공단 시행하는 위내시경 검사의 전면 중단과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 내린 해당병원의 유착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어머니 사건을 재수사, 재조사 하였으면 합니다. 나아가 무협의 처분을 내린 정부 관계자 및 사건을 조작, 축소하는데 관련된 해당병원의 담당의사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 모두를 엄벌하여 국민 생명을 다루는 병원과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정부기관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기 간청 드립니다. 제발 아버지 어머니의 얼울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도움 요청 드립니다. 아래는 아버지의 탄원서입니다. ----------------------------------------------------------------------------------------------------------------------------------- 탄원서 성 명 : 최*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검진 지금 당장 중단해야합니다. 건강검진 받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당장 국민건강관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전면중단하고 검사의 위험성을 더욱 면밀하게 조사하고 더 신중하게 보완하여 정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검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 기관 및 해당병원을 철저히 관리, 감독, 감시, 조사하여 주시기 희망합니다. 저는 지금도 병원에 누워 있는 박춘자의 못난 남편 최영수입니다. 2017년 3월 그날 아침 강원도 원주 소제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기 전까지 저는 남들 이룬 큰 부를 이룬 것도 아니고 사회적 빽도 없었지만 무난하게 아들들 키워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들 보는 맛에 나름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교직에 있었으나 사회인맥도, 제자를 통한 줄도 하나 없는 저는 그냥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어쩌면 무능하고 어쩌면 융통성 하나 없는 그렇고 그런 지극히 평범한 보통사람 이였습니다. 나름 단란했던 저희 부부에게 하루아침에 청천병력 같은 일이 터진 건 그날 아침 건강검진 내시경검사 도중 아내에게 뇌출혈이 발생하면서였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병원비, 간병비 경제적인 것은 물론 건강하던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쓰러지니 자식들도 우왕좌왕하고 저 또한 충격과 고통 속에 지금까지 하루하루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팔십이 넘어 소소하게 아내와 단둘이 생활해오다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어버리니 하루 종일 멍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더군요. 혼자 끼니 챙겨 먹는 일조차도 모든 게 엉망이고 실수투성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죄가 있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성실하게 받은 것뿐입니다. 30분 거리 수영장을 매일 다닐 정도로 건강하던 아내를 하루아침에 잃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뭐라, 어떻게 하소연 할 수도 없더군요. 아들들은 생업도 모두 포기하고 아내에게 매달려 돌보고 있지만, 뇌의 절반을 수술한 아내는 혼자 앉는 것도, 먹는 것도 불가능한 반신불수가 되어 현재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세상사는 모두 원인과 결과가 있거늘 아내의 사건은 원인도 없고 누구도 잘못하지도 않고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결과에 대한 대상이 있어야 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고, 울어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겠지만 내시경 의사도, 병원 관계자도, 수사경찰도, 사건검찰도, 법원도, 심지어 의료사고 중재의원도 모두 병원이 제시한 허위증거의 사실 여부도 확인 하지 않고, 사실증거로 인정하여 협의 없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원망을 하고, 하소연을 해야 한단 말인가요? 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원통함을 풀길이 없고 더 비통하고 원통합니다. 절대 재력과 권력 앞에 일개 소시민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같은 일개 소시민은 살해를 당해도 하소연 할 수도,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내 일을 겪으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넋두리로 아내의 억울함을 모두 달랠 수 는 없겠지만 무능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하소연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평생 제 곁을 지키며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 잘 봉양한 아내가 아무런 죄 없이 병원에 누워 아들이 주는 밥을 넘기려 애쓰는 걸 볼 때마다 너무나 불쌍하고 원통합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죽을 지경입니다. 한번은 속 시원하게 소리쳐 울며불며 억울하고 분통함을 풀어 보고 싶었지만 속상해 하는 장성한 아들 앞에서, 아파서 힘들어 하는 아내 앞에서 맘 놓고 울어 보지도 못하고 이 한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죽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부족하고 무능한 남편이지만 한평생 잘 따라준 아내를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제 이런 작은 발버둥이 아내의 병세를 호전 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외치지 않고서는 하루하루 잠을 이룰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내의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검사, 판사, 병원 관계자, 의료사고 중재위원회 등등 제 아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해당 병원과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단정하여 이야기 합니다. 지역 내에서 방귀 좀 뀐다는 병원 이사장, 이하 병원 간부들이 지역 내 정관계 인맥을 만들고 또 그 인맥을 총동원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했더군요. 1. 의료법인은 법인 출자금의 회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편법과 탈법, 불법으로 유, 무 회사 즉 의료기 업체, 도축장, 병원 내 베이커리, 병원 내 편의점, 제천 분원, 중국 사업 등을 차명으로 설립하여 법인 자금을 투자 또는 차입하는 과정을 거쳐 이사장의 개인에게 상납하거나 이사장 월급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았다 합니다. 2.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 업체와 이면 계약으로 계약금을 부풀리고 그 자금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고 병원 내 수익 이권을 주고 차명을 제공 받아 월세와 일부 이권 금액을 제공 받았다 합니다. 3. 이사장 명의 빌라는 시세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도축장에서 매입하여 차액을 차복하고 현재 도축장의 재산으로 돌려놓은 상태라 합니다. 4. 정관계 로비 의혹 3번의 음주운전적발 사실이 있음에도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으며, 정기적으로 각종 단체와 모임을 통해 로비 의혹이 있으면 일부 판사나 검사에게 금두꺼비 약3개를 제공 한 사실이 있다 합니다. 검찰, 법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부, 중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 공부방 등 모든 분야에서 탈세와 불법으로 자금을 세탁 제공 받았다 합니다. 5. 의료법위반 보험 비 급여 항목, 초음파, 내시경 등의 건수를 축소하여 그 차액을 불법 취득하였다 합니다. 조직적으로 검사 항목을 관리하여 직원들만의 약속 기호로 차트에 기록하여 축소하려는 환자의 기록을 관리했다 합니다. 6. 병원 이외 사업 이권 개입 병원 내 베이커리, 편의점의 명의를 이사장이 설립한 유령회사 즉 의료기 업체의 사장 부인이나 지인의 명의로 개설하였다 합니다. 이를 통해 수익을 다시 돌려받았으며 병원이 매입하여 환자에게 제공하는 물건도 모두 병원의 지출로 잡아 부당 수익을 챙겼다 합니다. 7. 법인을 이용하여 각종 금융권에서 저리 대출을 받아 사업 확장에 사용하였으며 인테리어 업체를 만들어 건축과 증축에서 사용되는 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증축과 건축을 매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팔십을 훌쩍 넘긴 노인이 이런 사회적 비리들을 들추고, 바로 잡으려 되도 않는 노력을 기울여 과연 어떤 것을 바꾸고 무엇을 얻겠습니까? 아들들도 아버지가 그런들 현 병원에 어떤 뉘우침도, 어떤 변화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 쳐서 계란만 깨진다고 그러다 저만 병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극구 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죄도 없이 그냥 건강검진 받은 것뿐인 제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원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고 부귀영화를 보면 얼마나 더 보겠습니까? 죽기 전에 내 이렇게 억울하다 소리라도 질러보고 죽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도 부질없는 희망을 꿈꾸는 것인가요? 경찰과 검찰, 법원 상식적으로 중립만 이라도 지켜줬어야 했는데. 모두 이상하게 병원 편을 들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분명 건강검진 받으러 제 발로 병원에 걸어 들어가서 내시경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됐는데 아직도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째서 병원과 의사는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것인지 그럼 누가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내시경 환자 때문에 환자의 상태는 점검도 하지 않고,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인 아내는 그 흔한 혈압 측정도 받지 못하고, 마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아내의 목에 내시경 카메라 호스를 무리하게 집어넣어 내시경검사 도중 뇌출혈을 발생시켰습니다. 국소마취제를 입에 물고 있는 다음 환자의 내시경 때문에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내를 회복실에 한 시간이 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후 에도 사고의 위급함을 모르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의료기록을 수정, 조작하고 나중에는 아들을 차로밀어 죽이려 하여 아들까지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경찰은 아들이 업무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CCTV만 보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어째서 그렇게 유능하고 능력 있는 경찰, 검찰, 법원은 전혀 모르는 것일까요? 왜 모른 척 하는 것일까요? 아내가 복용하지도 않는 약을 증거로 제시하고 또 그걸 받아들여 혐의 없음이란 결과를 내렸다면 과연 누가 범인일까요?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병원이 제시한 거짓 증거를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증거로 받아들여 혐의 없음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병원이 경찰, 검찰과 법원이랑 친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자기들 끼리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같이 하고 있어 아무리 문제를 삼고 이야기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다 한통속이라 다 무마 시키고 없던 일이 될 것이라 합니다. 그 말을 정말 믿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일은 저희 세대에나 일어날 수 있던 일이고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확신하며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었는데, 평생 교사로 제 가르침이 틀렸다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이걸 인정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평생을 걸고 목숨처럼 지켰던 교육철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치욕과 억울함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이 됐지만 견디기 너무 너무 힘듭니다. 저의 이런 작은 행동과 외침으로 사회적 부조리와 아내의 일을 일부 바로 잡을 것이라 기대 하는 것조차 너무 큰 희망을 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잘못을 바로 잡거나 부정을 밝히는 것이 어쩌면 어림없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생각하면 이런 제 행동과 외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이 행동이 어쩌면 무모한 행동 일 것입니다. 하지만 손에 쥔 것이 계란이라 바위를 치는 일이 부끄러운 어른으로 남고 싶지는 않습니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팔십 노인의 작은 바램이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혹여나 결실을 맺어 변화가 있다면 이 늙은 노인의 작은 노력도 보태졌다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제가 알지 못해 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부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내 없이 하루하루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낯설고, 이제 새로운 무엇을 하기는 더 두려운 나이이지만, 그래도 아내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살날이 많이 남은 자식을 위해, 또 손녀손자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자신을 위해 어렵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