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이 생명을 위협하는데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공무원들이 나몰라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아래와 같은 민원.제안을 국민신문고에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계속 서로 핑퐁게임을 하거나 또는 떠안은 이후에 서랍속에 쳐박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정당한 요구가 계속 묵살되는지 이제는 청와대가 이것을 좀 들여다 보세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 건축자재의 방사선을 검사하여 수치를 공개하게 해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 이번에도 무사안일주의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원으로 나의 고통과 그 해소 방안을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계속 묵살이 되고 있어서 제안으로 올립니다. 개별 건축 자재에 대해서 방사선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상품 설명 등에서 반드시 공개하게 해주세요.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자재 중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것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멘트를 구입하려고 해도 그 시멘트의 방사선 수치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야 선진국 아닙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방사선이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9층인데도 5.256 mSv/y가 나오고 있어요. 이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인 1 mSv/y를 한참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헌법상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의무를 지고 있고, 또한 위와 같이 개별 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기준을 넘어서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요? 개선방안 : 개별 건축 자재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상품 설명에 반드시 넣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 국민 건강이 증진됩니다. 생산자들도 방사선이 많은 생산품을 생산하고 싶지 않을 것이므로 이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