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교육지원청의 갑질 행정을 규탄하며 삼릉초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신축 전반의 재검토를 청원 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우리단지는 삼릉초교와 경계담벽을 맞대고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작지만 아름답고 조용한 살기좋은 단지 입니다. 그러한 최초 체육관만 신축하려다가 추가하여 급식시설을 신축 추진 중이어서 급식시설에서 발생되는 냄새와 유해물질, 소음, 일조, 조망, 식재된 조경수 피해 등 여러가지 피해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입주민들은 어린이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신축은 공감함으로 체육관만 신축하던가 급식시설을 포함하여 신축시에는 입주민들이 피해가 적은 곳으로 위치를 변경토록 전 입주민의 동의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주관부서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며 입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신축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입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입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충분하고 진지한 검토 설득노력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위한 방안없이 강행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변 초등학교들의 급식시설 실태를 보더라도 각 학교들은 입지나 설치가능 공간등을 고려하여 체육관만 신축 하거나 급식시설은 지하나 학급시설등을 이용하는 학교도 있는 등 융통성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단지의 경우 학교와 단지가 담장으로 맞대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체육관과 급식시설의 병행 신축을 고집하며 우리 입주민들에게 일방적 피해감수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우리입주민들은 도저히 수긍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의 체육관 급식시설 신축이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침해해도 무한대로 허용되는 것인지? 주민들은 무조건 인내하고 수용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교육청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관련기관은 현행법의 문제점 보완 및 개정노력과 함께 현 삼릉초등학교 급식시설 위치를 변경하던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 단지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토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삼성동롯데캐슬킹덤아파트 김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