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 ㅁ수사관과 성남지청 ㅁ검사에게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허위로 기재한 것을 보건소에 알려 보건소에서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서로 보고를 주고 받으며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할 게 없다고 '내사 종결'해놓고 제게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거짓말을 했고 검사실에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게 검사에게 보낼 자료가 있으면 전부 보내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 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수사 중으로 알고 7회의 엄벌 탄원서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 원장과 행정팀 간호사가 진술한 내용인 '의사가 아닌 행정팀 간호사가 5가지를 추가 수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어머니께 처방한 약제의 보험적용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한 것이 의료법 위반임을 말하는 녹취록 및 녹음 파일, 문서로 받은 답변을 보냈으나 이미 내사 종결한 사건이므로 애초에 제 탄원서와 입증자료를 읽지도, 듣지도 않을 거면서 제출하라고 하며 저를 기만했습니다. 제 어머니께는 '비폐색(코막힘, 콧물)' 증상이 전혀 없다는 걸 다년간 목 때문에 다니셨던 이비인후과 원장님의 말을 녹음한 것도 제출했으나 그저 쓰레기밖에 안 되는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비폐색을 포함하여 이미 오진한 날 당일에 BMD-3.0 이라고 기재해놓고 추가로 조작한 진료기록부에는 T-Score-2.8이라고, 부분조절 이상단계, 천식, 당일에 폐기능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검사결과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한 행정팀 간호사와 원장은 폐기능 검사결과가 1년 동안 유효하므로 전 년도에 검사한 결과를 기재한 거라 했는데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약제부에서는 '부분조절 이상단계의 천식'의 경우 3개월~6개월에 한 번씩 폐기능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를 기재해야 하는 기준이 있고 1년간 검사결과가 유효하다는 기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5가지를 원장도 아닌 행정팀에 있는 간호사가 기재했다고 서로 진술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간호사가 간호기록지, 청구명세서 이외에 의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진료기록에 기재한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국가기관 담당자들이 말하고, 그 진술원장이 자신의 의료면허를 간호사에게 빌려 준 것으로 더 큰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수사관과 검사는 아예 의료법 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려워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 어머니께서 내원하지 않았는데 혈압이 기재되어있는 일도 여러번 있는 것도 수사관은 맞다고 하면서도 대리처방 등 의료법위반 혐의 모두 내사 종결한 것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이 서로 보고를 하고 받으며 입증자료가 차고 넘치는 데도 사건을 무마하며 저를 기만한 사실, 편파수사, 불공정 수사 등에 대해 특별감찰반에서 감찰해주길 청원합니다. 위 청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 설명을 아래에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10여 년 동안 심장부정맥, 1999년에 심하게 앓았던 잠복결핵 환자로 거의 매월 분당 ㅁㅁ동 모 의원의 원장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어느날 혈담을 하셔서 해당 원장이 CT, 흉부방사선촬영, 객담검사를 하였으나 원장이 CT판독 감별을 제대로 못하고 결핵학회, 질병관리본부에서 도말검사만으로는 결핵진단이 어려워 반드시 '배양 검사, 핵산증폭검사'를 같이 해야 한다는 지침을 모르고 그 결과 기관지확장증으로 오진을 한 것임을 (약을 30일 간 처방하여 15일 동안 복용중) 어머니께서 걷는 게 힘들어지며 전신무력감 등 나빠지고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치매인 줄 알고 뇌CT를 찍고 검사를 했는데 뇌는 깨끗하나 섬망증세가 심하다고 라였고 영양제를 놓아드리기도 하고 한의원에도 가고 했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갔고 입원을 한 바로 다음 날 결핵진단을 받고 격리실로 옮겨지게 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오진을 한 원장에게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이것저것 질문했습니다. 원장은 제게 뜬금없이 '폐암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 이라고 하고 오진을 했던 날에도 결핵이 있었을 거라며 치료가 가능한 거라고 제게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폐암검사를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 이건 무슨 소리인가 했고 어느 의사가 폐암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지켜본다고 비전문적이고 무지한 말을 하는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결핵 판정 후 19일이 지나서 해당 의원에 가서 어머니의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했는데 원장을 만나지 않으면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여 원장을 만나고 가라고 3차례 제게 얘기했는데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원장을 만나야 발급해준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지 궁금했고 원장에게 질문하여 말하는 건 모두 녹음하겠다는 생각으로 만났고 왜 당시에 폐암검사를 한 것을 말하지 않은 것부터 전부 물어봤습니다. 해당 원장은 환자가 많아서 진료시간이 길어야 1분 12초 였는데 뒤에 환자들이 기다리는데도 20여 분간 얘기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혈담을 한 게 기관지확장증 때문이라고 했다가, 심장 부정맥으로 처방한 혈전제 때문이라고 말을 바꾸고, 나이 든 사람은 흉부방사선촬영만으로 판단하는 게 어떻다느니(CT도 촬영했는데). 그것을 녹음하여 의료소송에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관과 검사실에서 저를 속인 건 양쪽의 녹취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수사관은 어머니의 진료기록부에 추가 수정되고 내원하지 않았는데 혈압이 기재된 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내사 종결한 사안. 의료법 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려워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것. 수사관은 저를 진정인이라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진정인이 아니라는 것 등. 하나 부터 열 까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필요합니다.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