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고른 지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저의 첫번째 청원글에 달린 난임 가정의 댓글을 보고 글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저는 내년 8월 셋째 출산을 앞둔 예비 다둥이 엄마 입니다. 내년 10월 출생아 부터 출산 장려금 250만원 지급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출산은 물론 육아하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출산 장려를 지금 부터 시작한다 하여 오직 10개월 후에 탄생한 아이에게만 혜택이 주어져서 아쉽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250만원 준다고 아이를 낳는 가정은 없을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현재 임신중인 가정이나 난임으로 시술성공만을 기다리며 임신을 하루 한시간이라도 더 빨리 성공하는 것을 염원하는 가정에야 말로 더 의미있고 필요한 혜택입니다. 난임 가정의 경우 아이를 가지려 몸과 마음은 물론 비용으로 인한 피로감도 높을텐데 힘들게 임신 성공했는데 혜택도 받지 못한다면 안될일입니다. 자칫 10월 이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차피 정책발표전에 생긴 애들이니 중요치 않다고 치부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혜택받는 아이를 10월 이후로 정하는것은 모든 임신한 가정과 난임가정은 보듬고 살피지 않는 성급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다 같은 국민이고 저출산 국가에 아가 한명 한명이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은 혜택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자발적으로 정책 이전에 다복한 가정 만들고파서 여러 현실적인 고민속에서도 임신한 가정들에게도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불필요한 차별 논란 없지 않을까요. 당장 지급하기 어려운 정책적인 준비와 물리적인 시간이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금액을 낮추더라고 모든 아기낳는 가정에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둥이 엄마로서도 육아복지에 힘써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덧붙여 조금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모든 임신가정에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