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정치인, 종교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등 우리나라는 아주 여러 사람들의 음주음전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처벌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없어서는 안되는 처벌중 하나구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처벌이 매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처벌 규정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글을 읽어 주시고 우리나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법안에는 음주한 상태 혹은 판단능력 및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법안을 지키지 않고 술을먹고 운전을 하고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만약 이 법안을 어길경우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을 가집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들어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처벌이 약하다는걸 알기위해선 주변나라 그리고 먼나라에 사례를 봐야합니다. 먼저 일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음주운전 처벌은 우리나라보다 강력합니다. 적발 시에 차량 동승자는 물론이고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동일하게 처벌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화 약 1,000만 원의 벌금, 최고 징역은 5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술을 제공한 사람과 동승자는 최고 징역 3년, 한화 약 5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합니다. 이렇게 일본에 법안을 봐도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나라 한국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의 나라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른 음주운전 처벌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워싱턴 주의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최대 50년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주 엽기스러운 처벌중 하나인데 이슬람 문화권인 터키는 원칙적으로는 음주가 금지이지만, 잘 지켜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까지 관대하게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죠.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즉시 유치장이 아닌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옮겨집니다. 무려 30km나 떨어진 곳까지 말이죠. 그럼 운전자는? 집까지 걸어와야 합니다. 중간에 택시나 버스를 타면 곤란하니, 경찰이 자전거나 경찰차로 뒤따라온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시는건 저 뿐만 아니라 제 주변사람도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거의 모두다 아는 사실일겁니다. 좋지않는 것은 바꿔나가야 된다고 배웠고 또 바꿔야하는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없는 것 보다 낫습니다, 지키지 않는 것 보다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처벌이 매우 아니 심각하기 음주운전을한 사람들에게 처벌이 낮습니다. 하루빨리 이법안을 고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에게 벌을 주어야죠. 부족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