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가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정부가 지난해 8·2대책을 내놓으면서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고 다주택자를 압박했지만, 오히려 '퇴로' 수준을 넘어 '활로'를 열어준 셈이 됐다. 특히 이 가운데 70% 가까운 80만 채가량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서울에만 37만 채, 경기 36만 5천 채, 인천 3만 7천채에 부산도 12만 채가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