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살인, 심신미약 살인은 1급계획살인으로 엄벌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심신미약자나 정신지체자의 거의 대부분은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말의 인과가 없음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계획된 범죄와 우발적 범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고 처벌 또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미국 드라마를 보면 1급계획살인으로 분류되면 최소한 수십년의 형을 살거나 무기징역형을 받습니다. 일반 교통 사망사고의 보통은 운전자의 주시태만 등에 의한 사망사고로, 우발적 실수에 의한 살인으로 볼수 있으나,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우발적 실수가 아닌 상태이므로 계획살인으로 간주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법을 바꿔서라도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평생을 감방에서 썩어야한다는 인식을 전국에 심어줘야 한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자는 삼진아웃이 아니라 이진아웃으로 강화해야하고 면허도 정지하되 바로 구속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단 한번의 사고가 그의 평생을 살릴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음주운전 기준을 0.05 에서 0.03 으로 낮추는 것은 반대한다. 소주 한잔 먹은 상태의 운전이 아무 알코올도 먹지 않은 운전보다 반응속도가 늦다는 증거가 없는 한 모든 딱 한잔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과도한 규제는 보류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0.05 라는 수치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마다 알코올에 대한 적응 반응 수치가 다르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도 있기에, 0.03이나 0.05 가 넘었다고 무조건 범법자 만드는것도 너무 과도하다. 예로 들면 0.05~0.07 까지는 별도 유예구간을 두어서 똑바로 걷기 등 다른 측정요소를 주고 그 사람이 운전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경찰이나 그 다른측정요소로 결정하도록 하면 될듯도 싶다. 어떤 알코올 분해 능력자들은 0.05 기준에서 운전 반응속도가 더 좋은 신체를 가진자들도 있을것이기에... 0.05 라는 선을 그어놓고 모든 다양한 성질의 국민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건 인간과 세상의 아날로그적 성향을 디지틀로 강제하려는 법의 모순이라 생각한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를 1급계획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자는게 이번 청원의 주목적이며, 이에 더하여, 최근 우울증을 앓는 심신미약자가 계획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여럿 발생하여 이슈화되고 있던데, 심신미약상태에서의 우발적 살인인지 심신미약자라 하더라도 계획된 살인인지를 엄중히 따져서 그것이 계획된 살인이라면 결코 심신미약 소지를 감안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하겠습니다. 음주한자나 심신미약자를 유사 그룹으로 보고 감형하는 제도는 우울증 환자가 하루 24시간 모두 우울할것이라는 보편적 판단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얼마전 정신지체장애자가 유아를 창밖으로 던저 사망하게한 사건의 무죄 선고도 이런 판단착오에 기인한 잘못된 선고중 하나이며, 그를 징역형에 처해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교화하고 반복해서 교육하여 사회에 내보내야 다른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것이지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던졌다고 무죄 판결한 것은 심신미약자에 대한 너무나 과도한 편애가 아닐수 없습니다. 결국 심심미약자나 음주교통사고자나 정신지체자나 살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며, 특히, 살인을 계획한 1급계획살인은 1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보다 강력한 판결과 집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올바른 민주주의란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범죄행위를 엄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안전과 행복을 저해하는 범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는것입니다. 결국 이를 위해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범법행위를 막기 위한 공무집행 행위는 범죄자의 상해나 인권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그들의 고소 고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