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길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불법촬영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구멍을 통해 신체의 일부를 찍는 불법촬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건수가 2011년엔 1353건이였지만 작년인 2017년에는 6470건으로 6년 사이에 4.7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100명 정도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67% 정도가 화장실에서 구멍을 봤다고 하였고, 구멍을 본 사람의 96%가 이 구멍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마음 편히 볼일을 봐야 하는데 이러한 구멍 때문에 볼일도 제대로 못 보는 것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죄 판결이 많이 나는데, 이는 "성적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을 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합니다. 따라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부분이 성적인 부위인지, 노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가해자의 촬영 의도가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