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게시판의 본인확인제 실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최근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분별한 청원, 청원이 아닌 청원 등 청원게시판이 국민의 놀이터로 전략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청원게시판은 국민의 놀이터가 되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분별한 청원, 특정인을 비방하는 특히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 청원의 목적이 아닌 여론 형성을 통한 광장민주주의의 폐해를 드러낼 수 있는 청원,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또 다른 사회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청원들, 여러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사용해 찬성과 반대를 여러 번 눌러 여론 조작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이 계속 된다면 청원게시판의 순기능만큼 역기능의 비중이 점점 증가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게시판의 본인확인제의 도입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사실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 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확인이 되면 인터넷 별명 등을 통해 글을 게시하고 찬성과 반대를 누를 수 있는 본인확인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 평균 접속자 수가 10만명을 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청와대 또한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많은 접속자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당 한 개의 계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제,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청원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청원게시판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본인확인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