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 위반 김명수 등 대법관 탄핵 촉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반국가적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탁핵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무효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