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판결한 '양심적 대체근무'에 대한 조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저는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참고로 병역만기 전역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한 '양심적 대체근무'에 대하여 제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양심적 대체근무'란 명칭에 논란의 소지가 있 다고 봅니다. 기독교의 어느 특정 종교만 '양심적 대체근무'라면, 이외의 종교는 "'비양심적 대체근무'인 가"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근무'라고 말하는게 옳지않는가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 육군현역병의 1.5배(27개월) 내지는 2배(36개월))를 대체근무기간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국민정서를 고려하면 4년(48개월)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단체에서 2배(36개월)도 인권침해라는 말씀도 있는데, 국민대다수가 만족할 정도인 4년(48개월)이 적정하지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