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 왕진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 왕진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2018년 9월 현재 국내 총인구는 5181만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6%(758만 2353명)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노인인구는 2017년 14.2%(708만명)로 '고령사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2025년경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노령화와 1인 가구의 등장을 비롯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등 사회적 변동을 겪고 있다"면서 "자연스레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완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춰 의협은 의료 사각지대 인구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방문진료'라는 아젠다를 선도적으로 공론화해 일차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방문진료와 왕진 서비스가 활발합니다. 2015년 통계를 보면 의사가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진료가 매달 70만건, 환자가 의사를 부르는 왕진이 매달 14만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의원의 22.4%(2만 597곳)가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에 참여하면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노인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 위원장은 "싱가포르도 환자의 의료기관 입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는 사례를 최대한 늦추면서 환자가 기존 자신의 삶을 최대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재택의료 대상은 암 등 중증환자나 상태가 안정적인 정신질환, 치매, 파킨슨질환, 심폐질환, 폐결핵 환자 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재택의료를 통해 이들에게 방문진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료비는 가정진료의 경우 방문당 150~220달러, 가정생활은 방문당 120~150달러 수준입니다. 장 위원장은 "방문진료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면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이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 현상을 해결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형 방문진료 정착을 위해서는 외국의 제도를 살펴 장점을 차용하고 우리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노인 뿐만 아니라 휠체어 거동조차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나라도 의사 왕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