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 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의무를 여성들에게는 부여하지 않음에 분개하여 "정부가 여성들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것이 아니냐!" 며 많은 여성분들께서 혜화역에서 시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되니 진짜 정부는 여성들을 남성들에 비해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제한 및 축소하기 위하여 의무부여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동등한 의무부여와 동등한 권리신장을 위하여 법에따른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남성들과의 신체적인 차이를 알기에 무조건적인 전투병이 아닐지라도 행정병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의 업무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여성분들 스스로가 "Girls can do anything" 라며 굉장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계시기에 미리 재단하여 그들의 역할을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병역법에는 '제3조 (병역의무) 1항에 명시 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헌법과 상이한 내용임은 물론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들 특히 높아진 여성들의 의식수준에 걸맞도록 남성으로만 제한하는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시한번 바라옵건데 여성들을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의 일원이 될수 있도록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부여를 소홀히 하지 말아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