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 대한민국의 잘못된 틀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양진호 회장 폭행사건과 관련해 갑질 관련 청원을 드립니다. 양진호회장은 웹하드 업계 1위 '위디스크' 3위 '파일노리'의 실 소유주이며, 웹하드 업계에서는 왕회장, 대부로 통한다고 합니다. 양 회장은 이러한 웹하드 운영으로 최소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그가 운영하는 웹하드의 컨텐츠들이 대부분 불법 촬영 음란물, 저작권 도서, 동영상, 영화 등 부적절한 컨텐츠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양진호 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원 폭행 또한 저질렀습니다. 해당 직원은 퇴사 뒤에도 회사로부터 간헐적인 연락을 받았고, 지금은 관련 업계에서 완전히 떠나 지방에서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양진호에게 심리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고발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역시 피해자를 간곡히 설득해 겨우 인터뷰할 수 있었을 정도로 피해자는 이 사건 자체가 회자되는 것을 꺼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도로 직원에 대해 심각한 폭행을 저지른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0시 50분(현지 시각 기준),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 대한항공 KE 086편(기체 등록기호 HL7627)이 A380 여객기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재벌 3세이자 조양호 현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의로 인해 탑승구에서 출발하기 위해 토잉카로 '푸시백'하던 중에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 박창진님을 공항에 하기(下機)시킨 후 예정된 시간보다 46분 늦게 출발한 항공사고인 이른 바 땅콩 회항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갑의 횡포라는 점과 재벌 3~4세의 월권 행위가 두드러졌던 사건입니다. 회장의 딸이며 부사장이라는 직급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반말, 폭언, 폭행, 내리갈굼을 포함한 횡포를 부리고 기장을 뛰어넘는 권력을 휘둘러서 비행기를 회항시켜 탑승객들 모두에게 일정이 지연되는 민폐를 끼치고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제외하더라도, 대형사고로도 번질 수 있었습니다. 또, 베테랑의 모토가 된 최철원 씨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월 18일 서울 용산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일어났다. 회사가 유씨의 탱크로리를 사겠다고 해 계약차 찾아간 길이었습니다. 1년 이상 벌이를 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한 유씨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회사를 찾아가자 최철원 씨는 유씨에게 "엎드려라, 한 대에 100만원이다."라며 야구 방망이로 유씨를 내리쳤습니다. 유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구타는 계속되었습니다. 7~8명의 회사 간부들이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유씨는 말했으며, 이후 10대를 맞은 다음 유씨가 안 맞으려고 몸부림을 치자 최 전 대표는 "지금부터 한 대에 300만원이다."이라며 세 대를 더 때렸다고 합니다. 돈은 절대로 권력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진 사람'의 수는 적고, '돈을 받고 일해줄 사람'은 많기에 당연하게 불공평한 상황이 만들어 집니다. 그렇다면 '돈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받고 노동을 하려고 하지, 돈을 받으면서 기분이 더러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진 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장 생활 중 갑질을 당해 본 사람은 8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을'들이 돈이 적고, 피계약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구타당하고, 차별당하고, 욕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의합니다. 갑이 을에게 계약관계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구타, 폭행, 언어폭력 등 정신/신체적으로 고통을 주었을시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한국의 갑을관계 문화는 보통 위아래를 철저히 구분짓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함부로 해도 된다는 무례함, 아랫사람이 벌벌 기면서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기대, 자신은 원하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서 아랫사람이 마음을 읽어 눈치껏 자신의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는 독심술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을이고, 또 누군가의 갑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갑질을 하는 사람일 수 있고, 또 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갑질에서 일어난 범죄행위에서는 엄격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해야합니다. 갑과 을, 당신은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