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신력있는 문서로 인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오늘 jtbc의 뉴스를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이모씨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정당하게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집을 매매했는데 갑자기 소유주의 조카란 사람이 상속분이니 내놓으라니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집을 매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없는 문서라고 씌여져는 있지만 집에 관한 권리 등을 알수 있는 방법이 전무후무하여 매매 시 등기부 등본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해주던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을 보고 매매했을 경우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국가나 지역사회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국민 각각의 전재산이 다 집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대한민국에서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없는 문서라 벌어진 일. 매우 공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