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보완 부탁 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관련 청원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중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2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목표로 투기 하지 않고 10년을 넘게 성실하게 저축해 서울에 전세 살고 있는 결혼한지 4년 정도 된 마흔의 가장입니다. 살지도 않을 집에 대한 부동산 투기는 사회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한번도 관심가져 본 적 없고, 대출금이 밥먹듯이 야근하는 회사생활의 족쇄가 될 것 같아 그저 열심히 모아 최대한 대출 없이 내집 마련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모으는 돈에 비해 한없이 뛰어버렸고 과연 집을 살수 있을까라는 좌절감이 들고 있는 상황에 현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을 추진한다고 해서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10년을 넘게 회사를 다니고 또 알뜰살뜰 열심히 모으다보니 월평균 소득액 120% 이상을 초과하게 되었고 전세금 모아놓은 돈이 신청자격 자산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젊은 친구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수년 전 동일한 위치에 있을때 그런 기회조차 없었던 저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선 신혼희망타운에 신청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게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허나, 줄을 선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먼저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을 제끼는 일은 공정한 기회도 선의의 경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현 정부와 같은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에 대한 세심한 조정을 요청 드립니다. 무주택 기간 또는 연령에 비례해 월평균 소득액 자격을 세분화 했으면 합니다. 실제 현재의 서울 집값을 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200%를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기본 생활비에 증가하는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10년을 더 모아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조금의 보람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자격 관련 정책 보완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현 정부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