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2004년이후로 인상없이..제자리라고합니다.. 물가를 비롯해 다른지원금들은 다오르는데.. 장애인 고용지원금은 왜 안오르는지요? 4년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노동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이었고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2510원에서 7530원으로 300%나 인상된 것과 대비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하기보다는 고용부담금을 내고 말겠다 는 생각을 가진 기업이 대부분 인걸로 압니다. 요즘 일반 건강한 청년들도 취업 하기 힘든데..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지원금은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율 등과 연동하는 방안 등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적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