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사법부 재판부의 합리적 판결을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꼭한번 읽어주십시오! 저는 부산의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하는 영세 시행사업장의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 에 삼환건설이 보유중이던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부족한 매매자금을 차용하게되었는데 자금을 차용해준 사람은 부산에서 임자업 법무사 사무장이며 부동산시행사를하는 사람으로 소개받게 되어 부족한 매매대금을 차용하게되었습니다. 허나 이사람은 법무사 사무장 신분을이용 시행사 까지 하고있는 무등록 대부업자였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저희 회사는 부족한금액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였으나 매매이후 무등록대부업자이던 법무사 사무장은 자신이 대여한 원리금 회수를 목적으로 기존회사의 대표들을 해임하고 본인을 대표로 취임시켜달라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위하여 저희 회사는 임자업 법무사사무장이기도한 그사람의 말을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법무사사무장 신분으로 무등록대부업을하는 이사람은 저희회사가 매매한 건물에 해운대 세무서입주의향서가 확인된이후로 태도가돌변하여 법인인감을 보관하며 의도적인 사업방해와 온갖소송 으로 저희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하지못하게하여 법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피해와 엄청난 손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람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단기간 내에 변제가 되지않을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자금을 막아 사업체를 부도내거나 대여한 금액의 1000% 이상으로 새로운 원금을 정하여 강제적으로 공정증서 작성 및 담보물을 요구하는등 폭리를 취하는 임자업 법무사사무장이라고하는 무등록 대부업자이며 사체업자였습니다. 저희회사도 해운대세무서에 임대를 주게되자 아니나 다를까 대여해준 금액이 회수가늦어진다며 저희 회사의 법인인감을 주지 않겠다면서 협박과 강요에 의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되었고 그 공정증서를 이용 10건이상의 압류로 저희회사는 부도위험에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하여 저희 회사 사장님은 가족과 직원들에게 미안함과 본인의 억울암을 호소하며 소송을진행하게 되었는데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 하나로 판결을 내렷습니다. 이에 저희는 항소를하여 모든 일들의 자료를 재판부에 재출하였으나 재판부는 짧은 변론기일로 변론재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후 사건을 종결시켜버렷습니다. 이에 저희 사장님은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하며 가족과 직원들에대한 미안함으로 몇 번의 자살시도를 하게되었고 저희는 그런 사장님을 막아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사장님은 실의에빠져 직원들에게 죄책감과 미안함만 내비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와 재판부에 부탁하고자합니다. 단한번만이라도 피해자들의 마음을 해아려 제출서류는 한번만이라도 읽어주시고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억울하고 원통한마음에 상고심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부디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은 재출된모든자료를 검토해주시며 더이상 대한민국에 억울한일이 생기지않도록 법은 공정하단걸 국민을위한다는걸 보여주셨음 합니다. 저의 이 억울한 청원을 꼭한번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