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기업들 살려야 경제도 산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기업들 해외로 다 도망간다 기업들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좀 차리자 머저리짓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 가던길이 아니면 돌아가야 한다 생각좀 하자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33.3%), 호주(30%), 멕시코(30%), 벨기에(29%), 그리스(29%), 뉴질랜드(28%) 뿐이다. OECD 국가들 중 최근 5년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6개 국가로 라트비아, 칠레, 그리스, 한국, 터키, 슬로베니아에 불과하고, 미국, 일본, 영국, 덴마크, 이태리, 이스라엘, 벨기에, 스페인 등 14개 국가는 법인세율을 오히려 인하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과 법인세율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반기업적인 정책들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