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조치 즉각 폐지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2018.11.7(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2005년 이전 수도권등록 2.5톤 이상 경유차에 대해서 서울시 진입이 제한되었으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모두 알다시피 중국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한때는 고등어에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노후경유차가 원인이란 말입니까? 휘발유차는 종류는 다르더라도 매연을 내뿜는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경유차는 환경부담금까지 꼬박꼬박내는데 운행제한을 하는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로 헌법의 위반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싶어도 각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해서 지원금 받고 폐차하는게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원해주든지? 운행제한을 하지 말던지? 아니면 환경부담금을 받지 말던지? 너무 억울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도대체 이나라 고위층들은 경유차를 안타고 다니니 실감을 못하겠지만 서민들이 오죽하면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신차값이 너무 비싸서 살 엄두도 못내는데 운행을 제한하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서울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조치 즉각 폐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