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정부가 보증하고  책임져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등기부등본 하나 믿고 집을 사는데 어느날 갑자기 원주인이 사기당했다고 나타나고 법원은 그손을 들어주고 5천만 국민이 모두 피해자가 될수있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정부가 보증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집을 사서 살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항상 불안해 떨며 살아야 하는건가요? 법개정 정부보증 국민청원 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