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아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가짜뉴스란 교묘하게 조작된 ‘속임수 뉴스’를 뜻합니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기존 뉴스 형태를 띠고 있고, 일정 부분은 ‘팩트(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선거 등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며, 대부분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들입니다. 현재 우리는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크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사설 정보지, 낚시 뉴스 등이 개인, 기업 등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언론 조정에 대한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명예 훼손 비중이 약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기존의 찌라시나 루머와는 달리 고도의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뉴스로서 그 파급효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불신, 불안감을 조장하고, 여론의 분열을 낳고, 특정집단에 대한 증오감을 조성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개인과 기업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가짜뉴스의 사례를 무수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 건강 이상설’ ‘신지하철 노선과 북한 땅굴 연결설’ ‘국민연금 200조 북한 지원설’ 등등. 이것들은 모두 SNS 등을 통해 유포된 가짜 뉴스 사례입니다. 이밖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청원을 올리는 청원자들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당장 내일,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고 가짜뉴스를 확산을 막기위한 방안을 세워야겠다고 결심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안하였습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의 바람직한 사용을 위해서는 대중이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끔하는 교육인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과 미디어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민의식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2016년, 미국 워싱턴 주에서 디지털 시민 의식에 관한 법률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 법률은 주교육감이 디지털 시민의식, 인터넷 안전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한 후에 제정된 사항이었는데, 디지털 시민의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법률로서 체계적으로 그 필요를 충족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끊임없이 변화해하는 환경에서 각 개인은 모두 미디어의 소비자 또는 생산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미디어가 발전하는 속도는 우리가 천천히 발맞춰가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 사람들은 미디어의 변화 속도에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미디어의 소비자 또는 생산자로서의 자세에 미숙한 대중에게 보완책이 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 환경 안에서 원활하게 읽고 쓰고 소통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능력,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등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오보의 위험성과 가짜뉴스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미디어를 소비하는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분별력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분별력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중고등학생 대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 경험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 - 중고등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연구의 결과를 보면, 미디어 교육 경험은 비판적 사고 성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 경험은 비판적 사고 성향의 모든 하위 영역(미디어 활용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2. 가짜뉴스 대응 법률안 제정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를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해서만 허위조작정보를 삭제 및 반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현 정보통신망법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과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를 허위조작정보에 포함시키지 않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이 극단적인 의견이거나, 선동을 유발하는 경우는 현 한국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지를 가할 수 있는 조항 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여론을 쉽고 빠르게 형성하는 가짜뉴스에 대응할 법률안을 제정하는 계획안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SNS 및 뉴스 사이트 콘텐츠의 광고주 및 수익의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 언론 감시 센터인 CSA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안건의 예입니다. 이처럼, 한국 또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짜뉴스가 상업성을 띄고 퍼져 나가는 것을 막고자 언론에 관한 언론에 관한 법률을 보완 및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법률안 제정은 ‘가짜뉴스 대책 위원회’ 설립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합니다. 싱가포르는 가짜뉴스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국회 안에 여야 10인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대책위원회’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 ‘대책위’는 국민들로부터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 논의해야 할 의견을 접수한 후 대책위가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 7개를 확정하였습니다. 후에 분야별 공청회를 열어 생중계하고, 가짜뉴스 전문가, 관련 업체, 학계, 법률 전문가, 일반 시민으로 이뤄진 164명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총 22개 항목의 가짜뉴스 관련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가짜 뉴스 문제의 민주적 해결은 단순한 문제해결을 넘어 국민들과 언론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 대응을 부탁합니다. 3. 댓글 비허용 7기준 도입 배경: 최근 드루킹 사건은 ‘언론기사 유통’ ‘댓글’ ‘실시간 검색어’라는, 포털의 주요 세일즈 항목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잘 드러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댓글이 여론이라고 인식합니다. 베스트 댓글, 실제 위에 올라온 댓글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이 많으면, 그 댓글이 아닌 기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특정 의견을 여론처럼 보이게 하고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댓글 저널리즘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고, 기사에 대한 댓글이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댓글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댓글 비허용 8기준 도입”을 제안합니다. 문제 인식 및 사례 비교: 먼저 타 사례를 알아보면, 해외 언론사의 경우 악성 댓글에 대한 대처는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규제가 엄격합니다. CNN과 블룸버그 같은 언론은 댓글을 폐쇄하고 SNS로만 댓글을 달 수 있게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댓글을 올린 5분 뒤부터는 수정과 삭제를 못하게 조정해 댓글을 단 사람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또한 뉴욕타임즈는 전체 10% 기사에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댓글의 익명성의 수준을 낮춘 사례로 뉴욕 타임즈를 들 수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엄격한 댓글 관리 정책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데, "검증된 댓글 작성자"라는 등급제를 도입해 이들의 댓글을 우선적으로 노출하고 댓글 작성자의 이름, 지역을 입력하게 해서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임으로써 댓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욕타임스 댓글 정책을 보면, 사적인 공격, 외설 음란, 저속한 표현, 욕설, 상업적 광고, 사칭, 비논리성, 윽박 등 8개의 표현 영역은 댓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댓글 조정자는 1차적으로 이러한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걸러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표적인 검색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경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댓글 작성자의 정보 노출범위가 비교적 느슨합니다. 댓글 정책 기준에서의 표현의 제약 범위를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명예 훼손하는 게시물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의사 표현 제약 범위가 다소 피상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면, 사실상 댓글 싸움으로 쉽게 번져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 표현은 제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이 네이버 댓글 정책 개편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또한 네이버 이용약관에는 ‘책임 제한’ 항목에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책 방향: 이에 “댓글 비허용 7기준” 을 통해 사적인 공격, 외설 음란, 저속한 표현, 욕설, 상업적 광고, 사칭, 비논리성을 기준으로 규정해 댓글 작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현 영역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포털의 댓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 사업자들이 댓글 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메인 포털 사이트와 연계해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공간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 창을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이들만 선택적으로 볼 수 있도록 댓글 창을 닫아 놓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4. 정보 공유 + 협업 시스템 도입 다음은 뉴스 생산자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뉴스를 생산하는 기관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팩트체크가 가능하고, 이는 가짜뉴스의 생성과 확산을 저지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의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와 프랑스에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노르웨이 주요매체인 VG, Dagbladet, NRK, TV2의 지원으로 탄생한 ‘팩티스트(facktisk)’라는 팩트체크 연합체는 ‘틀림없는 사실’부터 ‘틀림없는 거짓’까지 5점 척도 스케일을 사용하며 보도의 출처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비영리단체 퍼스트 드래프트의 주도로 33개 언론사에 소속된 100명 이상의 언론인들이 모여 ‘크로스체크(CrossCheck)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온라인에서 떠도는 루머와 각종 주장, 조작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5.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의 신규 제휴 신청 매체의 심사과정에서 평가 항목 중 선정성 항목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포털에 송고되는 기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언론 기사(유사 저널리즘 포함)에 적용될 수 있도록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제재 가능 범위를 확장하고 그 영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