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탄핵안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행정부의 대통령, 사법부의 법관 탄핵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국회의원들)는 누가 심판하나요? 투표로 심판하면 된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따윈 필요없습니다. 법원에서 일정 이상의 선고를 받아야 취소되는 국회의원직 ... 그외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저지른는 잘못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 자신들에게 유리한법은 무사통과 불리한법은 상정도 하지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국회는 대체 누가 견제하나요? 대통령, 법관들도 몇개월이면 끌어내릴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임기 만료되야 심판 가능한건 누구의 법인가요? 국민소환제도 실행 못하게 막고 있는 국회 정상인가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면 국회의원 탄핵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삼권이 견제하며 올바른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무소불위 국회의 권력.. 행정부에서 견제 할 방법이 없다면 국민이 할 수 있는 법 제정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의 탄핵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민주국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