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능함...인도네시이와 진행한 KFX와 같은 사업 포기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우리나라에는 상식이 통하지는 곳이 많다. 특히 국민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채워지는 국민들의 세금을 자기돈양 술집에서 여자에게 팁주든 펑펑 쓰는 정부기관이 있다. 그곳이 바로 방위사업청이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수술하지 못한 신의 영역과도 같은 곳이다. 여지껏 군납비리, 방위사업 하자, 엉터리 외국과의 개발 사업 계약 또는 납품 계약등이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인도네시아와 체결하는 KFX사업, 스페인과의 수송기 구매사업은 일반국민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라면 저런계약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 1조7천여억원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KFX 개발기술 이전을 해주는 계약을 진행한다 ??? 이계약은 KFX개발의 모든 것을 인도네시아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계약을 20%에 계약을 한다고, 그리고 기존 체결한 계약에 의해 납입하기로 되어 있는 개발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내용을 제 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는 계약을 체결을 진행하는 방사청은 어느나라의 방사청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차값이 1백만이면 한국80만원 내고, 인도네시아가 20만원 내고, 차량소유주는 한국이지 만 실질운전자(혜택)는 인도네시아다 이런 뜻이다. 돈과 개발은 한국이 하고 실질이득은 인도네시아가 보는 이런 계약을 방사청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계약을 어디 나라와 체결해와 보세요. 이런 바보 같은 계약을 체결 해줄나라가 있습니까? 한심하다... 한심해... 또 스페인과 진행하는 수송기 구매사업입니다. 에어버스에서 만든 이번 수송기는 영국, 프랑스,독일, 프랑스 등등 유럽 여러나라에서 제조 주문했다가 가 격이 비씨고 특히 유지비가 비싸서 주문수량을 줄이 거나 계약한 물량중 일부만 구입하고, 나머지 미구입 으로 인한 계야불이행 위약금 명목으로 일정비용을 부담하는데, 스페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항공기는 대당구입가격이 비씨고 한번 구입하면 50년에서 60년을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F4팬텀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운영비가 특히 비싼 수송기... 다른나라에서는 어쩔 수 구입해야 하는 경우(계약) 에는 구입을 꺼리거나 구입해야는 수량마저 일부를 다른 나라에게 떠넘기려 혈안인데, 스페인이 한국의 훈련기 구매 맞교환 방식으로 한국의 방사청 관계자 들에게 구매요청한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국민세금을 펑펑 헤프게 쓰기로 소문난 방사청은 또 이때다 싶어 스페인과 우리의 훈련기와 맞바꾸는 계약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물론 KAI의 미국의 훈련기 납품 탈락에 대한 물량을 수송기 구매금액 만큼 몇 대 납품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항공기는 5~60년 쓴다. 비싼 구입가격은 둘째 치더락도 몇 배나 소요되는 유지 비는 향후 5~60년 감안하면 구입금액보다 유지비가 휠씬 많이 든다. 이런 계약을 방사청은 계약을 추친하 고 있다... 생각해보자... 가격 비싸고 기름값 많이 드는 에쿠스 줄테니 에쿠스 가격만큼 경차 모닝을 달라고 한다. 우리형편에는 에쿠스는 필요없고 그랜져급의 차만 있으면 되는데 말이다. 방사청의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의 세금은 지돈이라 생각하고, 방위사업의 사업기간은 상당히 길기 때문 에 지금 국민의 정서나 여론이 씨끄러우면 국회에서 사업을 다시 진행하겠다... 처음부터 다시 고려하겠다 등등 핑계를 되다가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이 바꾸면 다시 슬거머니 진행할 것이다... 정권은 바뀌어도 방사청은 영원하리... 국민의 피같은 세금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눈먼 돈. 국회의원은 지역구만, 정부산하기관은 눈먼 세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