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애인이라도 부처별에 따라서 직업재활 교육훈련비의 지원이 차별적 적용되고 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같은 장애인이라도 부차별에 따라서 직업재활 교육훈련비의 지원이 차별적 작용되고 있다. □ 장애인들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교육비를 노동부의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교육훈련비용 전액 국비 지원으로 훈련교재 지급, 훈련준비금 및 훈련수당, 훈련참여수당 지급, 생활관 이용 및 급식 국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산하 한국복지대학교도 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같은 장애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미래산업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을 100% 하는 장애상담심리과, 공공행정과, 장애인 레저 스포츠과에서 전문적인 직업재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복지대학교의 장애인전담학과의 장애상담심리과의 경우 뇌병변 장애 37.3%, 지체장애 31.4%, 시각장애 13.7%, 청각장애 9.8%, 간/신장장애 3.9%, 지적장애 3.9%로 51명의 장애학생들이 직업재활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 한국복지대학교의 장애인전담학과의 장애상담심리과의 장애학생들 중 중증장애인 70.6%, 경증장애인 29.4%이며, 이중에서 저소득 장애 학생(기초-5분위)이 64.8%, 중소득(6-8분위)이 11.8%, 고소득(9-10분위)는 23.4%입니다. □ 한국복지대학교의 장애인전담학과의 장애학생들의 경제적인 이유 특히 기숙사비 문제로 지속적인 직업재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태이므로 장애학생들이 어느 부처인가보다는 실질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을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과 같이 직업재활을 위한 기숙비의 지원을 요구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제11조의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직업적응훈련 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동원의 시행령의 제81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을 책임지고 있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부처를 떠나 장애인들의 전문적인 직업훈련, 직업재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고용공단의 능력개발원과 같이 기숙사 비를 지원해주시어 장애인들이 미래 산업 환경에 적응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심리상담과 이준우 외 한국복지대학교 3학년일동(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