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판사 유착비리 막을 근본 대쳑 입법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변호사는 범죄자 대리인 역활을 하는데 이 변호사가 판사와 유착한다면 그 재판을 누가 믿을까? 한국은 대놓고 변호사 판사가 유착하도록 느슨하게 전관예우 금지법이라고 만들어놓고 위반해도 과태료? 참 웃기죠. 그리고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사건 개입 가능. 도장만 올려도 기본 3천만~5천만 받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 로펌 가서 기업처벌 벌그 과징금 대놓고 뒷거래 재판 주선. 수십억 몇달 안에 챙김. 밑에 지법 고법은 부장판검사 출신들이 도 그짓하고 수입억 돈챙기는 것이 땅짚고 헤엄치기식이다. 조윤선 50억 재산. 홍만표 100억, 진경준 100억, 대부분 50억 이상 100억대 재산가 도기는 식은 죽먹기다. 이런 조폭이 돈 챙기는데 재판이 농단 당하고 돈없으면 징역살아야하고 재벌총수나 일가는 수십억 수백억 챙겨도 집유 석방 송방망이 처벌. 그 대신 나라가 부패천지. 누구든 해먹고 보자는 식이다. 재판이 썩으니 누가 바르게 법을 지키며 살겠는가? 유사수신. 조가조작. 송유관 절도, 횡령. 자동차보험사기. 뇌물등 누구든 해먹는자가 장땡인 사회다. 완전히 후진국 사법인데 조폭이되어 버린 그야말로 강도 조폭에게 국민들이 1천만원 급여줘가면서 양심과 정의를 팔아서 그들의 축재 먹잇감인 재판이 되어버린 꼴이다. 이는 국회도 방치 묵인하고 행정부 검찰도 전정권 하에서 같이 비호결탁하였으니 이게 나라가 아니라 조직 폭력집단이다. 혁명으로 이를 제거 않으면 우리가 국가적 하를 당할 것이니 국민이여, 각성하라. 대법원 쳐들어가거 모두들 끌어내어서 처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