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 연금 고갈 시기 지연 효과 및 고령자 수령액 증액 기대 개혁안 ] 현재 연금 수령 중에도 '미납액' 및 '일시 반환금' 납부시 수령액 변경 가능 허용 개혁안 입니다. 최초 수령일 전까지는 위 두가지를 납부할 경우 반영하여 지급하지만 최초 수령이 개시되면 수령여건 변경이 안 되는 점을 입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 연금 수급 중에도 아래의 경우 최초 수령일 전과 같이 수령액 변경이 적용되도록 하는 개혁안 입니다. (1) 납부 예외기간의 미납액 + 이자 (2) 일시 반환금 + 이자 현재 수령자에게도 위의 (1), (2)를 납부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령액 증액 개혁안 건의. @ 기대 효과 : * 초기 고액 납부로 연금 기금 증액을 통한 연금 고갈 시기 지연 효과 기대 * 수령액 증액으로 인한 여타 노인 복지 예산 지출 감액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