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여성일 수도, 남성일 수도, 성인일 수도,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흰 모두 여러분이 'BB탄총'이라는 존재를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 툭하면 유리병을 깨며 BB탄총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만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약간의 노력만이 범법자라는 굴레를 쓰기 일쑤인 저희를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문방구에서 파는 BB탄총(요즘은 에어소프트 총 이라고 합니다)을 사보지는 않더라도 본 기억은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허술한 관련법 덕택에 그것을 가지고 놀다간, 아니 가지고 있기만 하더라도 자칫하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한국의 관련법은 규정 이하의 물건은 장난감, 그 이상은 살상력을 가지는 '모의총포'로 분류합니다. 여기까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이 만들어진지도 20년이 넘었고, 분명하지 않아 무엇이든 모의총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의 모의총포 시행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항과 2항 중 한 항목이라도 위배되면 모의총포법 위반으로 잡아넣을 수 있습니다.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단순히 비슷하다고만 명시되어 있지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에어소프트 건(비비탄총)을 보신 분이라면 끝에 주황색의 선명한 부품('컬러파트'라고 합니다.)이 붙어 장난감이라고 표시한다는 걸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이조차 미봉책일뿐 경찰, 혹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그런 주황색 컬러파트가 붙어도 얼마든지 '총기와 비슷하게 생겼으니 모의총포다'라고 우기는 게 가능하고,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까지 있습니다. 장난감총을 가지고 놀았다고 '모의총포법 위반'이라는 죄명까지 붙여서 처벌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얼핏 보면 합당해 보입니다.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수준이면 당연히 모의총포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해야 함이 마땅하죠. 그런데 과연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모의총포로 보고 있는 걸까요?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네, 납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기총등의 탄알도 관통을 위해 직경이 작으니까요.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혹시 말랑말랑하고 기다란 스펀지 다트를 발사하는 '너프건'을 아시나요? 마트에서 한번 쯤은 보신 경험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 총조차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넘기 때문에 모의총포로 판정이 났던 전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너프건'은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대처로 모의총포가 아닌 것으로 결론났지만, 저희 소수의 에어소프트 게이머들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모의총포로 적발되면 그저 얌전히 처벌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을 초과하는 것 0.02kgm, 0.2j 입니다. 에너지 단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비비탄을 손에 들고 힘껏 집어던져도 0.2j은 넘습니다. 빨대에 넣고 입으로 불어도 0.2j은 넘습니다. 다른 나라의 관련법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0.8j, 홍콩은 1j, 대만은 2j, 미국은 아예 관련 규제가 없는 주가 더 많습니다. 무제한의 파워를 달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최소한 서바이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준 만큼이라도 규정에 현실성을 주셨으면 합니다. 손으로 비비탄을 집어 던지는게 더 나은 현재의 파워 규정으로는 제대로 된 게임을 진행하는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게임을 뛰기 위해 위에 말한 해외 규정처럼 1줄, 2줄 까지 파워를 강화한다면 언론에서는 '살상력을 가진 현행법의 10배에 달하는 위력의 모의총포'라고 대서특필하곤 합니다. 2줄까지 파워를 올린다 해도 인명살상은 불가능하고, 현행법이 어처구니 없는 수준으로 위력이 낮게 잡혀있다는 말은 쏙 빼놓고 말이죠.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나머지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충분히 합당한 규정들입니다. 저희가 아무런 책임 없이 권리만 달라고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하면 안전장구를 착용하겠습니다(이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이기도 하여 모든 게임에서 눈 보호를 위한 고글은 필수로 착용하도록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에어소프트 건을 난사하며 시민들께 피해를 준다면 실총에 준하는 처벌을 하겠다 하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는 단지 지금처럼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잡아갈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 합당하고 엄격한 규정 아래에서 당당히 법을 지키며 취미를 즐기고 싶을 뿐입니다. 저희는 소수입니다. 인원도 적고,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다 큰 어른들이 유치하게 그런 걸 왜 가지고 놀아서 그러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하게 그런 걸 가지고 놀았다고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청원에 동의해주시고, 방문하시는 사이트, SNS가 있다면 이 청원을 옮겨 널리 퍼지게 해주십시오. 수고스러운 것 압니다.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도움만이 저희를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굴레에서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