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를 검찰이 응하지 않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사건은 20118년 5월 26일 경남 산청군 생초면 갈전마을에서 발생하였고(1명 사망, 5명 중상) TV 뉴스에 방송되었습니다. 60대 노인들, 그늘에서 쉬다 달려온 트럭에 '날벼락'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841715&sid1=001 피해자 중 82세 저희 어머니는 골반이 산산조각나고(10조각 이상), 고관절 분리, 갈비뼈 8개, 어깨와 등쪽 날개뼈가 골절되었고, 저는 사고 직후부터 간병을 해왔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내용과 진행상황을 모르다가 들려오는 말이 너무 황당하여 조금씩 알아본 시기는 2~3개월 전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노인들이 1톤트럭에 짓밟혔는지 몰랐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다.' 라는 것이 경찰 조사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6명의 사람 위로 차량이 쿵덕쿵덕거리며 밟고 지나갔을텐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확인을 안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사람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저 멀리에 주차하고 돌아와 딴청을 피울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지각능력으로 행해지는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로써 상식에 어긋납니다. 마을 이장(이장단 단장)이 해마다 마늘수확 시기의 작업자들이 많음을 모를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자신의 밭에 일하는 사람들이 점심식사 후 빨리 커피를 타주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던 중이였다 하니 정신없이 급하게 운전하지 않았을까요? 목격자들 증언도 가해자 차량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농촌도로로서 이면도로(생활도로)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판단과 근거로 9월 19일, 뺑소니와 속도위반 관련하여 담당 검사님(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 김지X)께 재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 민원을 넣었고 1개월 후 검사님께 전화하여 재조사가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니 나중에 "이상한 점이 있으면 조사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지만 20일 후인 11월 9일에 검찰 수사관으루 부터 진단서 등 진료기록을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고 ("중상해 재심의를 할 거니까 병원 자료를 제출하고 들어오면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겠다.") 다시 정확한 문서 목록을 문의하는 전화통화에서 탄원서 내용의 재조사 여부도 물었더니 "경찰이 조사 다 했는데 뭘" 답변하길래 제가 반발하여 따져 물었더니 "진단서 등 진료기록이 들어와야 재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바꾸더군요. 위에 언급된 초기 경찰 조사내용처럼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중요한 초기 진단서는 이미 제출되었고 중간 병원의 의사소견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진료기록과 지금 현재 상태의 '진단서 같은 의사소견소'를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단순히 치료종결을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검사실을 방문해 검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올 봄에 부임한 여검사님은 제 얘기는 듣질 않고 검사님 말을 제가 안듣는다고 고압적으로 큰소리치며 하는 말이 결국 "민사에서 보상받아야 한다."였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말들 끝에 조사를 한다니까 알았다며 전화를 끊고 검사실을 나왔을 뿐 검찰은 수사내용에 대한 문제제기 민원(탄원서)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직후 검사 출신 서울 변호사(이길X)를 선임하고 병원 1인실에 편하게 들어누워서 영장실질심사를 3번 연기했고,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란 말을 들었습니다만 초기에 11대 중과실사고가 아니라며 형사합의 대상인 중상해 여부를 따졌고 (9월 7일 ~ 10월 6일) 1개월간 중상해 외의 피해자들에게 협의조정을 주선했습니다. 가해자 변호사가 위로금이랍시고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주니 100만원을 주니 장난을 치면서 우롱하며 싸인을 받으려 하더군요.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