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 과세기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현 부과세 과세기준 1999년도 세법 연매출액 4800만원이 일반과 간이과세자 구별구간 카드가 사용이 대세인 요즘 누가 현금 쓰나요? 매출이 자연 투명해짐 그럼 부과세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해야지요 일하면 할수록 손해 매입이 거의 없고 노동력이 주 매출인 사업자 어떡하냐고요? 죽어라 일 했더니 세금벽 물론 일 많이 하면 세금 많이 내야지 그런데 예매한 매출 즉 연5100만원 매출이라면 4790만원에서 부터 쉬는것이 돈 번는것 단계별로 4,5,6,7,8,9,10%로 구간 설정 하는것이 좋은방법 컴퓨터시대에 주산기튕기는 시대 생각하면 안되지요 부과세법 현실화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