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이고 후세를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일까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서울에 거주하는 39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도 출근전 어김없이 미세먼지를 확인하고 마스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갓 6개월이 된 저의 아들에게 깨끗한 공기와 더불어 누구나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수는 없는것일까에 대한 고민.. 저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탄소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고 후세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줌과 동시에 발전을 이룰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1997년 교토 의정서를 시작으로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 전 세계는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탄소배출 절감에 대한 실질적인 의무를 갖고 2023년에 그 첫 결산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점차 줄이고, 환경오염이 적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손실이 없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코펜하겐 기후 변화 정상회의에서 2020년 예상 배출량 대비 38% 절감에 대한 목표를 공표하여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현 30%로 조정)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목표치에 대한 현실적,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가동률은 줄이고 원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100배에 달하는 화력발전량이 작년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다고 합니다.(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 제출자료 참고) 단지 전 정부에서 정한 목표치라고 모른체 하기에는 목표치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하락과 더불어 향후 발생 가능한 각종 직간접적 페널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보시다시피 국제사회는 자국민과 자국경제를 우선하는 총성없는 무역전쟁을 통해 경제 제재와 압박, 그리고 자국내 정치활동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2023년 온실가스 절감 목표치를 지키지 못할 경우 구체적인 페널티가 있는것은 아니나 해당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탄소세를 매기는 방안 등이 논의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탄소세는 곧 관부가세의 상승을 불러일으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의 수출경쟁력 상실은 곧 경제 파탄을 의미하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구온난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수 있을까요? 저는 국가주도로 모든 주택과 아파트, 상가, 공장, 창고 지붕 등에 태양열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면 관련산업들, 특히 태양열 발전 관련 부품 및 설비 생산업체, 설치 업체, 그리고 그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자금이 유입될 것이며 이는 곧 소비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전력을 사고팔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얻을수 있을것이고 태양열 발전 관련 산업은 자금 유입으로 인한 지속적인 R&D를 통해 대외 경쟁력이 있는 국가 미래 사업으로도 확장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환경면에서는 진정한 탈 원전을 이루고 더불어 탄소배출이 막대한 화력발전소 가동이 필요없게 되어 2023년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결산에서도 목표달성을 통해 국제적인 위상 상승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후세들에게도 더 깨끗한 대한민국을 물려줄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전통적으로 경제 위기와 장기불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4대강 사업을 통해 이러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나 투명하지 못한 세금운용과 각종 비리, 그리고 지속적인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국민의 피같은 세금 수십조가 낭비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거울삼아 SOC 투자는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세금 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정책적으로 늘린 공공부분 채용 인원으로 관리 가능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외화반출을 일으키는 불법체류노동자들의 노동제한과 검증된 국내 생산 업체를 통한 부품과 서비스공급을 통해 정부자금의 국내 선순환이 일어날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할것 입니다. 모두가 살기 좋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미약하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족한 의견 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