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경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쌀이 비싸서 살 수가 없으면 최저임금을 높이면 됩니까? 그게 최선인가요? 아니죠. 쌀 값을 낮추면 되죠. 분명 쌀생산자는 소수이고 소비자는 다수니까요. 최저임금은 이러한 필수적 상품생산자에 한해서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가 보존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주거비, 임대료가 높아서 생활이 안되면 최저임금을 높이면 됩니까? 세제곱미터당 일정금액 이상은 불로소득의 최대구간을 설정해서 재분배하면 되죠. 재분배 뭘로 하나요? 세금이죠. 그래서 돈 많은 자본투자가들의 욕심을 자제시켜야 하는거죠. 예전부터 부의 재분배. 왜 하자고 하나요? 철학이 없는 경제정책은 모두를 피곤하게 만들죠. 지금 다주택자가 문제인가요? 왜죠? 그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이 집을 장만하지 못해서 문제인가요. 임차인들이 말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거비 아닙니까? 그들이 내집이 아니더라도 싼 가격에 평생 살 수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그럼 뭘 해야 하나요? 조세정의를 실현해서 재분배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