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판결 수용못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21개월간 5사단에서 복무했고 지금은 예비군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넷 뉴스보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한마디 올려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을 받아요? 왜요? 그 양심의 기준이 뭔데요? 대법원의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무죄판결이 내려진거에요? 말이 되는 판결을 내려야 수긍을 하고 순순히 인정을 하지 이런 말도 안되는 판정을 멋대로 해놓고 이렇게 결정했으니 억울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따르라는 거에요? 지금까지 21개월 현역복무 마치고 지금은 1년에 한번 예비군 훈련 받고있는 사람들은 멍청이라서 현역갔다와서 예비군 훈련 받고있는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절대 있을수 없는 판결이라고 봐요 무기징역 때리고 평생을 교도소에서 썪게 놔둬도 모자랄 인간들이 무죄라고요? 21개월간 현역복무 마친 사람으로써 인정 못하고 수용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18개월이든 21개월이든 군 복무하고 나와도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인민재판식 판결로 대체복무 36개월로 결정짓는게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 이라는 거에요? 이러면 앞으로 어떤 부모가 아들들 군대 보내려 하겠어요? 자기아들 교회나 성당보내서 현역복무 면제 받게 하지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국가고 종전선언 하기전까지는 휴전국가입니다. 통일이 되기전까지는 북한의 전쟁위협이 사라진게 아닌데 이런식으로 병역에 큰 타격을 입히면 국가안보만 손해라고 생각해요 군필자들에게도 큰 박탈감과 실망을 안겨줄 것이며 지금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법원욕을 오지게 하고 있을거에요 대체복무고 뭐고 때려치우고 무기징역 때리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병역이 평등하게 이뤄질거라고 생각해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건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서는 안될 개념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병역거부가 아닐까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인지 싸이비교주들로 이뤄진 싸이비정부인지 참...구별이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