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율 50프로 넘는 국가와 사증면제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통계를 보면 불체자가 2016년 말 기준 20 만에서 현 정부들어 35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월 1만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난민신청자 역시 이들 국가들로부터 매월 약 1000 명씩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경제적 난민이고 이들은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경제난이 심화될수록 내국인 취업은 힘들게 되고 실업자들의 최후 경제활동 영역으로 선택 할 수 있는 건설현장, 인력시장 역시 이들에게 빼앗긴지 오래입니다. 단속반의 단속으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데도 정부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속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불체율이 50프로 이상 되는 국가들과의 사증면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체자 증가는 단순히 노동시장 잠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자들은 세금포탈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고, 어마한 외회가 불법적으로 유출될 뿐 아니라, 내국인 기술자들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여 거시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서민들 계층이 몰락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 뻔합니다. 현정부는 이문제를 단순히 외국인 혐오감정을 조장하는 세력이나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것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일자리 경제문제의 해법을 여기서 찾아보느게 옳을 듯 합니다. 정부나 국회 어느 누구도 이문제를 언급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