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기 훼손 처벌강화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최근 워마드 영아사체 훼손, 쓰레기장 신생아 유기와 빛조차 보지못하고 죽어간 생명에 대한 경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유기 후 잡히면 사산이라 주장하고 처벌을 뻐져나가려 하다 부검결과 폐호흡이 밝혀지는 경우도 많고, 워마드는 대놓고 영아사체를 훼손하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개선의 여지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사산유기는 겨우 징역 6개월.. 사체유기도 징역7년이하에 전과없음 정상참작되면 고작 1-2년이나 받을까요? 살인인데 살인죄가 적용이 안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경우입니까. 영아 유기 훼손 처벌강화 해주시고 책임지려는 미혼모는 지원강화 해주십시오. 같은 여자로서 참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