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 부당 청구 (적폐 의사 및 병원 개혁이 절실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치료나 상담 등 어떠한 의료인의 질환과 통증 그리고 치료에 대한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않았으며 진료비 청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부당 청구라 여겨지기에 청와대 청원과 더불어 심평원 민원을 같이 진행함을 밝힙니다. 1~2년간 목에 이물감, 가래, 기침, 빈번한 구토를 이유로 위 내시경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수 차례 이비인후과 방문으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라 내시경을 위해 병원에 가길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문의해본 결과 내과 진료를 한번 보고 하면 올해 내시경을 할 수 있다고 하여서 내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에 내과 진료를 받으며, 정말 시간낭비를 경험했으며 청구금액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어이없었습니다. 위에 대한 질환을 설명했고, 의사의 답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전달 한 후)치료를 할 것이 없다. 둘째, 또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라. 셋째, 집에 돌아가라. 이 세가지 얘기를 전달받고 허무함과 동시에 어이없음을 느꼈습니다. 만성적 질환에 목구멍을 본다거나 약을 써서 지금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켜줄 하등의 조치 및 처방도 취하지 않았으며,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집에 가려고 하니 진료비가 발생하여 일단 결재를 했고, 이건 아니다 싶어 따졌습니다. 병원 관계자 4명에게 둘러싸여 진료비는 의사를 보면 발생한다, 자문과 상담비도 포함이다 라는 소릴 하더군요. 아니 대체 제가 받은 자문과 상담이 뭐길래 비용이 청구되는지 상식적인 납득이 되질 않는군요. 그저 의사란 양반이 한 말은, 치료못한다, 다른병원가라, 집에가라 등 전혀 치료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말이 전부였고, 그 역시 치료와 상담의 목적이라 볼 수 없는 지극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대화와 더불어 의료 행위를 거부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언급 후에, 환급을 해주긴 했지만 이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많은 민간인들은, 통증 혹은 질병의 치료 행위를 서비스로 제공받기 위해 병원을 갑니다. 일개 상담이 필요했다면 상담소를 가지 왜 의사를 찾아갑니까? 게다가, 상담으로 돈을 청구한다면, 병원은 상담사를 고용해야지 왜 의사를 앉혀놓고 장사를 합니까?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지요. 같은 맥락으로 보자면, 주차장에 주차요원이 만차입니다 차 뺴세요 라고 하면 주차비 지불합니까? 서비스 받으러 가서 아무런 서비스 및 도움 될 상담 기타 등등을 고려해도 아무런 조치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돈을 내라고요? 이게 심평원에 법으로 허용된 부분이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하던데, 심평원의 어디 어떤법에 병원 진료비는 아무런 진료행위도 가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관계법 한번 받아봅시다. 부당행위는 국가의 질서, 국민 세금의 오남용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배척되야 하고, 해당 행위 당사자 및 병원은 그에 마땅한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두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위에 해당되는 병원비 청구(아무런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 대한 정당성이 적혀있는 법률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둘째, 해당 부당 진료비 청구로 의사 및 병원에 가해지는 페널티는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해주시길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