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심의할 때 게임의 스트리밍 제한 범위를 물어서 의무적으로 표기하면 좋겠습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스트리밍, 즉 개인방송은 이를 진행하는 개인방송사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유튜브, 트위치 등지에서 게임실황방송, 즉 게임을 플레이하는 장면에 자신의 입담과 재치를 섞어 만든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게임 개발 업체들의 입장은 제각각입니다. 게임 스트리밍은 게임사의 가치관, 재량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어 금지되기도 하고(예:단간론파) 공식적 입장 발표 없이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암묵적으로 허용해왔던 경우도 있으며(예:레이튼 교수와 이상한 마을)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예:디트로이드 비컴 휴먼) 경우도 있습니다. 일전에 개인방송사업자 '선바'는 '레이튼교수와 이상한 마을' 게임을 플레이한 동영상을 유튜브, 트위치 등의 사이트에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리밍으로 인해 스토리 게임이 악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실황 행위는 불법이다'라는 주장에 이 영상은 논란이 되었고, 결국 이 게임의 제작사인 '레벨파이브'측에서 '게임 전체 방송 및 영상 게재는 금지하되 다만 일부분은 허용함'이라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내놓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레벨파이브' 측의 커뮤니티 매니저인 Sergio Montealegre가 사내 공식 의견을 묻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신의 개인 의견을 바로 답변한 것으로 인해서 논란을 키우는데 일조하였고, 더불어서 게임 개발 업체가 게임 이용 약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게임 제작사 측의 스트리밍에 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개인방송사업자들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논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게임 개발사들은 스트리밍 관련 입장을 표준화하여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청원하는 바는 게임을 심의할 때 게임의 스트리밍 제한 범위를 물어서 의무적으로 표기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게임 스트리밍 행위에 대해 일체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게임 스트리밍 전체를 영리적으로 게재해도 좋은 것으로 취급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에 불복하는 개인 방송 사업자에 대해 영상 삭제, 방송 중지 등의 적당한 처벌이 뒤따르면 좋겠습니다. 게임 스트리밍은 아직 합법, 불법 여부가 아직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은 영역입니다. '무조건적인 허용은 아니나 게임 개발 업체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암묵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현재 정설로 통할 정도입니다. 앞으로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우수한 게임 방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