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정책의 원칙을 제안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핵심주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가 군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하려면, 1. 그것이 “국방의무”에 속해야 하고, 2. 현역복무가 대체복무보다 전혀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3. 대체복무에 지원할 기회는 양심을 지닌 누구에게나 개방돼야 한다. 대체복무 제도는 적어도 이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주제내용 설명) 1. 대체복무가 국방의무에 속해야 하는 이유는, 국방의무는 다른 의무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해결은 대체의무가 아니라 대체복무인 것이다. 나라의 평화와 번영은 국민들의 의무수행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교육의무 납세의무 노동의무 모두 국가의 번영에 없어선 안 될 조건들이다. 그 중에서 국방의무는 무력을 통해 자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때론 침략전쟁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고 자국 국민을 무력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한다.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방의무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로 여겨 수행해 왔다. 이는 실재하는 주변국의 무력으로부터 자국국민 및 가족의 생명과 주권을 자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최후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의무보다도 이 국방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중한 형벌이 따른다. 국방의무는 본질적으로 납세의무나 다른 의무로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의무가 아니라 대체복무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대체복무는 국방의무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2. “양심적”이냐 아니냐는 국가가 나서서 일일이 판단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판단하는 과정이 쓸데없이 소모적일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피곤하고 미련한 일이다. 병역거부에 대한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누구에게나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것이므로, 대체복무 제도는 양심을 지닌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는 게 공평하다. 일부 종교적 사상적 신념만 양심의 자유로 인정하고 각자 소중한 미래의 꿈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몇몇 조건에만 대체복무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공평하다. 대체복무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공평한 제도로 가야 한다. 그래야 불평이 없다. 정의로움은 기회의 공평에서 출발한다. 3.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원을 꺼릴 수 있는 정도의 복무기간과 업무종류와 근무조건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대체복무가 자연적으로 병역회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한다. 업무종류와 근무조건에 따라 복무기간을 달리 할 수도 있다. 국방의무에 해당하는 대체복무 분야와 수요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해마다 필요한 인원수를 정하고, 공군현역의 1.5배 이상으로 복무하되 각자의 희망 복무기간을 신청 받아 희망기간이 긴 순서대로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를 없애거나 개선하여 대체복무로 통일한다. 국방의무에 해당하는 업무여야 하고 현역과 마찬가지로 합숙복무로 하고 예비역 복무도 동일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4.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는 문제가 있다. 누구에게나 있는 양심을 일부에게만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국방의무를 회피하려는 것도 아니므로 “거부”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는 문제적 논의를 유발하는 “양심”이라는 관점을 배제하고, 담백하게 “병역 대체복무 지원” 정도로 쓰는 게 낫다. 따라서 시작이 어찌되었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 그냥 “병역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소수자를 포용하되 그것이 다수자에게도 공평해야 정의로워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