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라는 업종을 해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단독]“학생인권조례 필요해요” 초등생 간절한 대자보 떼버린 어른들 대자보를 보는 학생들. 기사와 상관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ㆍ“학생인권조례 필요” 아파트 게시 하루도 안 지나… 진주 무지개초등 6학년 관리소 동의 얻은 후 붙여 주민 항의 민원에 철거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한 경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파트에 붙인 대자보가 주민 항의 민원 끝에 철거됐다. 아이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어른들이 막아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무지개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 아이들을 옹호하고 응원하는 글을 쓰려니 '보호'를 '권리'로 악용하는 일부 영악한 아이들이 있죠. 그럼에도 그 이외의 대부분인 아이들에게 충분한. 필요한. 권리들이 제대로 주어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얼마만큼 존중해주는 사회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집주인. 몇백개의 집을 보유하고 법망의 헛점으로 파고들어 국회의원들. 정부까지 한통속으로 거품을 만들어내는 부동산. 본인이 사는 집이 아니라면. 빌딩이나 특수 목적성 건물이 아니라면. 상식밖의 대량 건물주들은 흔히 말하는 '기득권'이겠죠? 그들에게 왜 그런 '권한'이 생겼는지 찾아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헛점들을 그대로 대물림해주기 좋게 조작되어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이라면 보인들이 이런 헛점을 악용하고 이득을 취하기보다 대다수 국민들을 대표해 올바르게 청산해야할 것 입니다. 강경하게.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집 빼고 팔라"더니…40만 '임사군단' 키운 정부 각종 혜택까지 얹어 다주택자에 '활로' 내줘…"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목소리 높아 www.msn.com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 나이 제한도 없죠. 갓난 아이. 어린이들의 계좌. 보유 주택. 기득권들의 재산세(탈세) 유지를 위한 것들이 참 가관이더군요... 정작 받아야하는 이들의 혜택을 가로채고 있는 [임대사업자]라는 업종을 해부해주세요. 그에 동조하는 중개사 및 세제 조항들 등. 정치인분들 과반수가 해당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과 같이 강경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