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비 절감과 사고율 감소를 위한 자동차 형태 변형 추진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4인 좌석이 자동차의 기본 탑승구조이지만 거의 1인만 평소 탑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로 부터 연료비가 낭비될 수 밖에 없는 자동차 형태의 비효율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탑승 가능 좌석의 수를 줄이면서 부피와 무게 축소를 통해 연료비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가로 길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교통사고 발생 상황에서 운전 차량과 피해자가 부딪히는 면적이 짧아지게 되고 따라서 사고 확률도 낮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딪힌다 하더라도 감소된 무게로 인해 사람과 부딪히는 충격이 약화됩니다. 운전자의 잘못인 음주 운전과 피해자의 잘못인 무단횡단 등의 위험으로부터 발생될 인명피해에 대해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며 현재도 꾸준히 사망자 발생으로 피해가 속출함으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살인행위'으로 규정되어서 음주 운전 행위는 강력 처벌 대상이 됨으로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범법자, 전과자의 누명아닌 누명을 쓸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면밀한 계속적 주의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인지,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자동차의 편리함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있을런지...! 1.자동차 탑승 가능 좌석의 수를 줄이면서 자동차 부피와 무게 축소를 통해 운전자는 연료비 절감 효과를 획득할 수 있고, 차량과 사람 충돌 시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충격 가능성이 분명히 줄어듭니다. 2.탑승 좌석수는 유지하되 좌석배치 구조에 변화를 주면서 자동차 가로 넓이를 최대한 줄이는 형태 변화를 가한다면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어 사상자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출근길과 퇴근길 도로정체불편을 없애 운전자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자들도 교통 정체로 인한 신체 피로감을 덜 느끼고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4.교통정체로 인한 차량 배기가스 방출량이 감소되어 대기 청정도가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추구하는 국민 본능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법치국가의 구속과 제약의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 형태와 구조를 과감히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 정부의 역할이 긴급히 요청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련뉴스> 한국 교통사고 사망률 OECD 최상위권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5351&ref=A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5년 간 150% 상승 =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156 서울시 자전거 사고, 매년 3800여명 ‘죽거나 다쳐’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5595 "서울서 자전거 사고로 하루 10명 죽거나 다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1615041899322 위의 내용 민원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 위의 내용 민원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 <====> 2018-11-13 (화) 14:56 자동차의 승차정원은 자동차 사용자의 개별적 사용환경 및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작자 및 구매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후 제작 또는 구매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규격화하여 승차정원을 별도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도입으로 판단됩니다. 좌석배치 또는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선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사용자의 개별적 사용환경 및 운행여건 등을 고려해 제작자 또는 구매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중앙일보] 입력 2018.11.15 16:58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11월 14일(수) 오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호주, 네덜란드, 일본을 비롯한 국내외 보행안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국제세미나는“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정책과 자율주행 기술”을 주제로 각국의 보행안전 정책 및 제도 등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강연으로는 호주 모나쉬 대학의 제니퍼 옥슬리 교수가 안전시스템 접근법을 통한 보행안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네덜란드 도로교통안전연구소 랍 메쏠스트 박사와 일본 동경이과대학 신타로 테라베 교수는 각각 유럽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보행안전 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우리나라 보행자와 자동차의 도로공유 관련 법제 개선방안’발표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권 문제가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김문식 자동차부품연구원 박사는 보행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자동후방제동시스템 개발 등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발표하여 관심을 끌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최기주 대한교통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윤일수 아주대 교수, 최대근 경찰청 계장,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가 참여하여 이날 발표된 주제들에 대해 열띤 토론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됐다. 도로교통공단 정준하 교통과학연구원장은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해외선진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 운전자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 /와 함께 실천이 우선되는 보행안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출처: 중앙일보] 도로교통공단,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출처: 중앙일보] 도로교통공단,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