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강화  전월세사기등등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사기죄 처벌강화를 청원합니다 사기죄는 다른범죄들과 다르게 절대 우발적일수없고 계획적이며 무조건 악의적인 사기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약하기때문에 차라리 사기치고 빵에서 몇년살다오는게 정직하게 돈버는거보다 이득이라는 우스갯소리도있을정도입니다 또 대부분의사기는 힘없고 모르는. 일반서민들이 당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 없는 사람더 죽이는 꼴입니다 범죄중에서도 금액을떠나 다른범죄들보다도 더 악하고 의도적인 이런 사기죄의 처벌형량이 대폭늘어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