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북한 핵에 대한 청와대의 변화가 필요하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북한 핵에 대해 현재 정치권이나 특히 청와대을 보면 답답합니다. 김정일시대와 김정은시대의 북한 지도부가 다르고 핵이 다른데도 아직도 김정일시대의 대처나 전술에 머무르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북한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변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구 공산주의에 의한 노동자와 계급론에 의한 정치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술이 바뀐 것이죠.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후계수업을 받았기에 김일성의 시대의 유산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김정은은 후계수업이 부족했기에 본인이 배운 유럽의 교육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김정일은 군부의 입장에서 북한을 보고 핵을 봤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경제 병진노선으로 북한을 보고 핵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공대 2년생의 눈으로 핵을 보느냐 경제학과 2년생의 눈으로 핵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김정일은 핵을 미사일으로 체제 보장과 안전을 위한 전술으로 보았다면 김정은은 핵을 체제 인정과 안전을 통한 경제 병진노선의 무기으로 쓰는 전술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핵은 북한을 위한 전술이지 핵이 북한의 개념의 상위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면 김정일은 소련과 중공의 핵을 본다면 김정은은 유럽의 핵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소련과 중공은 핵을 무기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유럽의 핵은 핵을 통한 정치행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김정은이 말하는 핵 무력 완성이란 핵을 통한 무력적 효과나 효과에 필요한 핵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이지 핵의 완전한 개발이나 양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핵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핵은 정치행위가 포함되어야 하므로(핵은 정치행위나 전쟁에서 마직막 단계으로 사용국가나 피해국가나 모두 피해을 보므로)정치행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치권이나 특히 청와대는 김정일시대의 북한을 보고 있고 김정일시대의 정책이나 전술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가고 김정은이 왔다면 인적 변화나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는 아직도 변화없이 전술의 변화만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해야 하는 것은 인적 변화와 정책 변화을 하고 인식의 변화을 통해 중공,일본,러시아을 변화시키고 특히 아직도 김정일시대의 전략을 머물고 있는 미국 백악관을 변화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북한의 핵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국인 한국이 그나마 능동적으로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