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부당한 지급거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벌성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보험사에서 보험금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아서 지급거절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습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여 소비자 보호원, 금융감독원의 문을 두드려 봤지만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이 변하지 않는 사유는, 지급거절이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비자 개인이 소송을 하여야 하나 대부분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을 알고(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소송으로 보험사와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오랜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이익도 있고, 소송에 패하더라도 금액조정등을 예상할수 있으므로, 지급거절이 보험사에게 무조건 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액일 경우에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소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이 같은 지급거절 행태에 대하여 부당한 지급거절일 경우에 징벌적 과태료를 10배이상 물리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보험사의 지급거절이 줄어들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급할 경우를 위하여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는데, 실상 막상 받을 경우가 생겨 지급거절을 당할 경우 하탈감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부디 보험사의 이같은 행태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