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회사 등록제 / 1인 택시 회사 허용(개인사업자 - 개인택시와 동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택시 회사를 허가제 폐지. 등록제로 합시다. 택시는 운송업이면서도 서비스업입니다. 차별화된 브랜드 택시 회사를 만들수도 있고 ICT와 연계된 택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택시 회사 설립은 허가제이며, 더 이상의 등록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경쟁이 심하다? 그럼 통닭집도 허가제로 하십시오. 경쟁이 심해서 문닫는 자영업자 부지기수입니다. 일부 독점적인 회사들 카풀은 반대하고 상납금(?)이나 받는 조폭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정상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