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문재인 대통령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국민입니다. 사실 이건 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문제인데, 국민청원의 존재를 몰라 이제서야 청원을 올리네요. 대한민국 형법에는 다음과같은 법조문이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항에 주목합시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내부고발 역시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의 공공연한 적시에 해당하는데,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행해지는 범죄를 폭로하여 처벌받도록 한 사람을 과연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말이지요. 물론 입법자도 바보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항을 따로 두었는데,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공익을 위한 행동의 기준이 뭐죠? 같은 행동이더라도 평가자에 따라선 사익을 위한 행동일수도, 공익을 위한 행동일수도, 또는 둘 다일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논란이 오가는 개념입니다. 판사의 해석에 따라선 100% 공익에 의한 폭로가 사익을 위한 폭로로 규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또다른 비리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1990년 언론에 감사원의 비리를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폭로에 순수성이 없었더라도 결국 피고발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 아닌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많고 유엔 인권위에서 페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폐지는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아웃팅한다던지, 에이즈에 걸렸다고 공표하여 피해를 준다던지(참고로 말하자면 에이즈는 체액으로만 감염됩니다. 알릴 이유가 없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검경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범죄의 폭로, 라는 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잡아 위법성조각사유로 삼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