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진정에 대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에 7월 13일자로 진정접수를 하여 현 11월 30일까지 피진정인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임금을 때인 어느 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처음에 서로 대질조사를 하여 이견 차를 얘기하고 조사가 끝났습니다. 금액산정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다시 산정하고 재 진정을 넣으라 했습니다. 허나 그 후에 감독관이 교체가 되고 현 감독관님은 처음 전화하셨을때 제 사건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계셨던것 같고 전 대질조사를 이상하게 했다 판정을 내리셨던건지 이전에 냈던건 종결 시키고 새로 진정을 넣는걸로 하자 해서 다시 8월 14일 재진정을 냈습니다. (제 이름도 틀리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 후 9월 12일 대질조사에 응하고 피진정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이뤄지고 있는것이 없습니다. 이번주에 다시 대질 조사 하자 하셨는데 정작 문자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신뢰가 깨져서 출장중이라는 다른 감독관님 답변도 회피하는것 처럼 들립니다. 진정인은 출석 한번이라도 안하면 사건종결하면서 피진정인이 바쁘다고 차일피일 미루면 한 없이 미뤄지는 조사가 상식입니까? 피진정인도 마찬가지로 비출석시 체불에 동의한다는 간주를 하고 바로 검찰로 넘겨주세요. 그들은 돈을 때먹은 범법자들입니다. 요즘 경찰들 말이 많지만 서에 계시는 분들은 고소나 진정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해주십니다.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1회에 한해 연장해 최대 5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라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현재 최초 진정일로 부터 4개월째 두번째 진정일로 부터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부분 현재 체불임금에 관한 감독관들이 엄청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는것 전 이해합니다. 위 규정은 현재 없는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감독관도 업무량 때문에 말라가고 진정인도 돈 못 받아서 말라가는데 임금체불한 피진정인들은 아무일도 없다는듯 얼굴에 철판을 깔고 웃으며 잘 살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대표적인 천민자본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위 규정을 지켜지게 하려면 감독관 to를 늘리고 감독관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유입을 늘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열심히 하나 대충하나 받는 급여는 같은데 누가 남일을 잘 해결해줄까요. 그 부작용으로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을 불신하게 됩니다. 아무런 문자나 소식도 없이 제가 전화해야 현 진행상황을 알수 있다는것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알아서 통보 해주세요. 임금체불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하가 붙는다는건 결국 체불한 임금보다도 못한 벌금형을 내릴수도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실제로도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악질 사업주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자주 경험해봤으니 껌값 수준의 벌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고 있죠. 좀 더 체벌을 강화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하를 때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현 임금체불 진정상황은 돈 때먹은 업주들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그 시기에 진정인들은 피가 말라가고 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4개월씩이나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것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좀 더 신속한 사건종결을 위해 정부가 힘써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