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 및 분양 대출(버팀목,디딤돌) 개선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함 신혼 1년차 / 32살 대한민국 남자 입니다. 현재 무주택 전세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혼 부부들은 저처럼 전세로 있거나, 분양을 얻은 신혼부부도 있겠지요. 대출없이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부분의 신혼 부부의 환경은 맞벌이 부부가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내집마련 이라는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항목이라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겨우겨우 집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게 현재의 대한민국 입니다. 지출을 최소화 해야 내집마련을 할 수 있기에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은 애초에 없습니다. 자가용 구매도 생각도 없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로지 집하나 구하는게 목표입니다. 당장 내가 와이프와 살기위한 큰 발판이 내집마련이기 때문이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권 우선순위를 높여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애초에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점, 대출제도가 비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정된 정책으로 분양권을 얻었는데도 대출 제도 이용 관련하여 검토하다보니 분양권을 포기해야되나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저금리대출제도(버팀목,디딤돌)를 이용하기 위한 신혼부부의 소득조건 기준이 너무 터무니 없는 낮은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분양대출(디딤돌)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그나마 상향되서 2018년 11월달 기준으로 6000만원/7000만원 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신혼부부가 몇이나 될까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국민연금, 기타 세금 등으로 공제금액이 무시못할 정도로 빠져나가는데, 이것들이 모두 포함된 최종 합계로 소득을 산정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까?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기준금액(버팀목6000만원/디딤돌7000만원)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기준입니다. 기준 금액을 높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