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고액체납자 형법으로 처벌강화(법 개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몇백만원 받는 월급쟁이들의 급여에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해 가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유층들은 재산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배째라는식으로 버티고있는 뉴스나 기획특집 등을 보고 있노라면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세금은 납부치 않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다 누리고 있으며, 또한 사치생활과 해외여행 등을 하면서도 상습 체납을 하고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 약하다보니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고 재수없이 최악의 경우에 납부를 하면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것같다. 국가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납부시한을 통보하여 이행치않으면 형법으로 다스려 즉시 구속하고 숨겨논 재산을 파악하여 몰수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할것이다. 제발 대한민국에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