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거제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청원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얼마전 10월 31일 경남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거 폭행을당해 사망하였습니다. 기사나 언론보도에서 보셨듯이 술을 마시고 주먹을 휘둘렀다고합니다. 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잠시 고단한 현실을 잊고 그 순간만큼은 잠깐이나마 즐거움과 웃음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네 슈퍼에서도 흔히 구할수있는 1500원짜리 소주가 억울한 사람은 더욱더 억울하게 만들고 사람이라고 할 수 조차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혐의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유는 술을 마시면 법에서 말하는 심신미약상태가 됩니다. 그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술을 먹고 사람을 때리고 강간하고 죽인다면 심신미약상태이므로 더욱더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정말 이건 너무나 잘못된거 같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술먹은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희생되고 그 범죄자는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재대로 처발받지 못한다면 이런 나라에 안전을 맏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도 나도 즐겨찾는 술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을 약하게 만들어 주는 도구가 되고있습니다. 아직 이 사건이 마무리 되지않았습니다. 부디 술이 범죄자를 보호해주는 나라가 아니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