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망국으로 가고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사법부는 대놓고 형량 장사하는 슈퍼마켓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피해자 주변 접근금지 인적사항 보호 혹은 처벌 강화 이런것 하나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범죄자한테 관대한 판결은 어찌 그리도 쉽게 척척 내리는지,, 나라살림 궁해지니 뒤로 돈 받고 감형해주거나 정작 고통받는건 피해자인데 뒤에서 지들끼리만 선처해주고 돈좀받고 그러고있나보네요 고 윤창호씨 관련해서도 모종의 지시가 있었다면 음주운전 가해자는 또 반성하고있다 의식불명상태였다 심신미약이었다 하면서 감형받을게 뻔하겠죠 그쪽 사람 자제라면 아예 처벌 자체를 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에 한해서라도 처벌을 훨씬 더 강화하는 법이 절실해보이네요 지금까지의 법이 해석하는 방식으로는 망자에 대해서는 단 1의 존중도 없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식의 사고방식인데 애초에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 또는 예방하는 법이 필요한것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놀림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방이나 사전방지에는 관심이 없고 해결이나 수습만 잘한다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자원도 안나오고 그렇다고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반도체 외에는 그닥 없어보입니다. 인재육성으로 나라를 번창하게 해야 할 마당에 인재 해외유출 정책을 펴고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대통령 탄핵하든가 아예 다 갈아엎어서 제대로 좀 하시든가 해주세요. 당신 정권 다음에 대통령이 바통 넘겨받으면 무슨생각할지 참 .. 당신이 키우고 거두어준 진보 사람이 차기 대통령으로 벌써 정해져있는건가요. 그러면 당신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사는 나라가 되겠군요. 참 대한민국 언제부터 이런 나라가 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