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정당 방위 8가지 기준이랍니다.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말이 안나오네요. 내집에 들어와서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저런걸 생각하면서 대응하라는게 말이됩니까? 애초에 나를 또는 내 가족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려는 사람에게 또는 재산을 탐내는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고 보장해주라는게 상식적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