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은 옳지 않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본 청원을 올립니다. 본인은 남자이며 군필자이지만 특정 인물의 군면제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면제사유에 해당된다면 안갈 수도 있지요. 다만 이번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의 아버지 세대의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본인들의 가족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방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편안히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노력해왔습니다. 국방의 의무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도 사람 생명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으며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되려 묻고 싶군요... 이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없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평안히 살 수 있는게 대체 누구 덕분인지... 전쟁이 일어나 이 나라의 자유를 빼앗기고도 당신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될건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에서 요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의 판결 전까진 합법적인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모두 군대는 가기 싫지만 "내 가족과 내 국가는 내가 지킨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군생활 버티면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병역거부가 합법이 되었네요? 누가 내 자식들 군대 보내려 할까요?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통한 대한민국 공동체에 이바지하려는 대한민국 장병들과 곧 입대를 앞둔 예비 장병들의 마음이 크게 돌아설 것입니다. 잘 생각해주세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준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는 겁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는 일부 단체의 병역거부를 인권이라며 인정해주는 건 부당하며 이로 인해 병역기피 문화가 대한민국 공동체에 확산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재 자체가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