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정책을 팔아 권력과 돈을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사법부는 사법거래로 사법농단을 하고 정부와 국회의원은 기업에게 권력과 돈거래로 정책의 위기를 넘기는 짓은 용납되어서는 않된다. 모두 처벌해야 한다. 중앙일보 기사 내용 일부입니다. 최순실 악몽 떠오르는 이 말…"돈 낸 기업 법정 안세운다" 중앙일보 2018.11.15 18:08 15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 국회 농해수위가 연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대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의 출연을 독려하는 자리였다. 여야, 대기업 15곳 불러 "농어촌기금 내라" 독촉 삼성전자·현대차·SK·LG·포스코·롯데 등 15개 주요 대기업을 비롯, 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까지 30~40여명이 모였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기업인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와서 분위기가 좀 어색할 지 모르겠다”면서 “기업도 어렵지만 농어촌은 정말 어렵다”고 대기업의 출연을 요청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농림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바른미래당 간사) 의원은 관련 자료도 만들어왔다. 그는 청년 농업인이 급감하고 농가 소득이 정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기업이 좀 나서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정부 측도 가세했다. 간담회에 온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도 세제혜택과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 등으로 출연금의 70%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고 독려했다. 이들은 “기업 팔 비틀기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우려한 듯 기금 조성은 법에 따른 것이고, 출연 독려도 강제가 아니라는 점을 연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부정적인 이야기도 없지 않지만, 법치의 연장 선상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도 “기금 출연은 기업과 농민이 상생하자는 ... 심지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던 점을 에둘러 언급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기금을 내고 정권이 바뀌어도 재판정에는 절대 세우지 않겠다는 확신을 드릴 테니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대기업 관계자는 멋쩍게 웃었다. 이와 관련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대기업 돈을 뺏어도 된다는 로빈후드 식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며 “대기업으로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억지로 갹출해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