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납세거부 하고싶네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보니 기가 막히네요... 병역의 의무는 법으로정한 4대 의무 아니던가요? 저는 그럼 양심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안지고 싶습니다... 사유를 굳이 들자면 국민들 개개인에게 주어진 통념적 징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사유가 될가요? 4대 의무는 국민들 누구나가 지키라고 정해놓았는데 양심의 기준이 대법관님들 한테는 포괄적인가 보네요. 억지쓰면 다 양심이 됩니다. 인정하면서 지키기 싫으면 신념이 될테니까요... 지금 병역의 의무를 지고있는 이나라 청년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판결이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이제 민방위도 끝나서 국가에서 불러주지도 않지만 군대 제대하고 나도 예비군 민방위가 남아있습니다. 그들에게 양심이라는 잣대를 들이 대면 다 해결이 되나 싶기도한 씁슬한 결론이라 보아지네요... 처벌받고 납세의무 안질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