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세 인하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증권 거래세를 내리거나 폐지하면 세수 2조정도가 줄기는 하지만, 외국인 투자 활성화나 시중 지하자금을 산업투자로 끄러들일 수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지않으면 시중 유동자금이나 지하자금이 계속 부동산 투자나 고리대금 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다만 증권 매도 차익에 대해 금액별로 차별화해 500만원 정도는 0로 하고 천만원부터 2천만원, 5천만원 단위로 양도세율을 차별화 해 증권사로부터 원천징수 하도록 하면 된다 세율도 너무 높으면 안된다.그러면 증시도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결될 것이며 지하 자금도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