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자와 현역입영자의 판별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30년전 부터 진보 진영을 응원해 왔지만 요즘 들어 실망스러운게 사실이다 어제 대볍원 뉴스를 보고 군 복무 중 지뢰를 밟아 발목을 잃고 재대한 선배가 떠올랐다. 물론 그 선배는 제대 후 보상을 받아 오고 있지만, 선배가 평생 안고 가야할 정신적 아픔도 제대로 보상 받았을까? 아무리 좋은 제도와 물질도 온전히 인간의 마음에 상응할 수는 없다 인간의 양심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정당하다면 그 사람의 양심이 현역 복무를 않해도 된다는 판단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너무나 비 논리적인것 아닌가 논리적 합당함을 떠나 시민의 의무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내면 그만이고 안내면 불법인거지 찬성하는 자들은 제도를 잘 정비하여 형평성을 맞추면 된다고 한다 이건 무슨 역사 왜곡적 발언인가? 신성한 병역의무를 부르짖는 현 제도에서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불법적 병역 면탈을 했는가? 징병제를 없애고 용병제를 하면 될 일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받아 들여야 한다는 논리라면 법관들 당신들이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눈물로 입대하여 전선을 지키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걸 모르는가? 꼭 북한을 언급하지 않아도 점령당한 국가의 인민은 강대국으로 부터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건 우리 역사에서도 너무나도 자명했지 않은가 말이다. 당신들 법관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 나라에서나 법관이지 다른 곳에서도 법관이냐 말이다. 세금 더 많이 걷어서 용병제를 하라고 권고하면 될 일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의 논리는 너무나도 건방진 인식의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