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여성노예 20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지난 금요일 저는 폐지 줍던 할머니를 이유도 없이 무참하게 살해 한 “G시”의 살인현장에서 불과 2분 거리 위치해 있는 “C협 J로 간이지점”에 다녀왔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갖은 핍박과 죽음의 공포, 리어카를 끌며 맥주병과 소주병배달 등의 노예생활로 수십억의 돈을 벌어 강탈당했던……. 어쩌면 앵벌이 삶처럼 지긋지긋하게 학대당했던 그 도시에 이제는 저 자신이 위증죄로 몰리고 있는 사건의 진실과 증거를 찾기 위하여 살인현장을 지나쳐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끔 마주치며 같은 하늘아래 살아왔던 그 분의 주검이 어쩌면 이십년 전 캄캄한 밤중에 술 배달 리어카를 끌고 가던 나 자신의 모습으로 오버랩 되는 공포에 온 몸을 떨며 방문한 은행에서는 증거들은 이미 폐기, 인멸 되었다는 직원의 답변만을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는 1988년 결혼부터 2007년 이혼할 때까지 20년 세월을 전 남편, 손00의 돈 버는 노예로 살아 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중노동으로 척추가 분리되는 병증을 앓으면서도 가족을 돌봐야하는 책임감 때문에 마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손00은 숱한 여자들과 외도를 하고 다니면서 낯 뜨거운 추문사건도 많았습니다. 어느 때는 태국에 “관광”을 다녀오더니 성병을 국내에 불법 수입하여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금전등록기에 있는 돈만큼은 수시로 드나들며 챙김으로서 저는 돈 버는 노예이고 그는 노예주의 관계가 되었으며 챙겨 간 돈으로 불법고리사채업, 부동산구입과 신축에 따른 재산을 그의 이름으로 등기하였으며 그렇게 모은 부동산이 시내 한복판 및 터미널 이전예정지 등 5필지에 2,524㎡, 신축빌딩 4층 2채, 연면적 1,302㎡가 되어 당시 시가로 수십억 원의 가치였으나 저는 오로지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손00의 친구 손XX가 근무하는 “C협 J로 지점”에 5만원을 인출하러 갔더니 여직원이 손00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인출이 되지 않도록 단말기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계속 인출을 시도하면 “G 경찰서 G 파출소”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제 명의의 예금도 허락없이는 인출할 수 없었고, 1980년 삼청교육대 입소대상으로 갑자기 경찰에 끌려 가 조사를 받고 나오는 저에게 조사를 했던 경찰관이 “남편과의 사이가 그리 안 좋아요?” 하고 묻는 웃픈 삶이었습니다. 손00은 화가 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폭력을 일삼고 칼을 들이대었으며, 맥주병이나 소주병을 깨어 목에 갖다 대고 “(목을) 딸까 말까?” 하는 협박과 공포에 시달려 언감생심 다른 생각은 할 수도 없었고, 재산이야 벌어 놓으면 이미 태어난 아들과 딸, 두 자녀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이라 믿고 싶었던 마음은 행복과 미래의 삶에 대한 체념, 성공하지 못한 자살시도 몇 번의 가냘픈 항변이 전부였습니다. 당시에 어렸던 딸아이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자라온 충격과 후유증으로 남자들을 믿지 못하는 대인기피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손00이 수년 동안을 치밀하고도 원대한 계획아래 재산강탈을 실행에 옮겨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갑작스러운 이혼을 하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2007년 1월, 정초부터 평소보다 더욱 잦은 폭력과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헤어지자는 손00에게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어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다고 동의하였습니다. 2007년 3월, “C협 J로 지점” 옆 골목의 한 식당으로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오라는 손00의 말을 듣고 나갔더니 그의 친구이자 “C협 J로 지점”의 중간책임자로 근무하던 손XX가 은행대출관련 백지서류를 들고 식당으로 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무조건 날인하라 하며, 손00 명의 빌딩 중 한 채를 명의이전 해 줄 예정인데 그 전에 손00이 그 빌딩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니 그 대출금을 인수한다는 서류이고, 세입자들이 지급했던 보증금 반환채무도 인수하라 하여 자유를 얻겠다는 심정 하나로 금액도 알지 못하는 대출금인수계약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자유와 깡통부동산 대 거액의 채무를 끌어안은 트레이드가 성사되었습니다. 2007년 3월 30일, “C협 J지점”에서는 식당에서 불법 날인되어, 본인자서도 없는 서류를 이용하여, <본인확인도 없이 3억5천만원의 대출금이 제 명의로 인수되었다 하고,> <전월세 보증금 1억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으며> <15년여를 운영하던 슈퍼마켓이 손00의 모 명의로 불법변경 강탈 되었습니다.> 2007년 가을, 팔각회 회장 “김△△”씨가 대출을 신청하러 손XX가 근무하는 “C협 J지점”에 갔었는데, 대출은 해 주지 않고 사채를 쓰라하더니 사채업자라고 하면서 손00이 나타나 3억 원을 고리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 말하여 강탈한 돈은 고리의불법사채로 변신하여 축재를 시켜주고, 강탈당한 자는 변변한 수입도 없이 빚을 갚느라 아등바등 해보지만 고리의 불법사채를 써야 했기에 2015년 12월, 깡통빌딩은 경매에 넘어가고 서울에 사글세를 얻어 쫓겨 와야 했습니다. 호소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이자와 빚에 시달리느라 변호사를 구할 형편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살펴보고 합의되지 않은 양육비는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소극적 항변이나마 “미투 운동”의 발상지 통영지원에 “나홀로소송”으로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손00과, 손XX, 그의 변호사는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손00과 저의 서명이 되어있고, 손XX와 제 여동생이 증인으로 서명 된 합의서가 있다며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인수하고 5천만원의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마쳤으므로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합의가 끝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는 저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고 여동생은 법정에서 자신의 서명이 아니고 서명한 적도 없다고 진술 했습니다. 또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영수증이나 송금확인증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손XX가 증인으로 나타나 말을 바꾸어 현금을 준 것이 아니라 저의 명의로 대출을 해 주었다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대출을 받았다면 합의서에 의거 어떤 방법으로든 5천만원을 받았으니 합의서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거짓을 말했으므로 위증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합의서는 없었고, 저의 서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필적감정”을 의뢰할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3월 30일, “C협 J로 지점”에서는 손00의 대출금인수 업무처리가 아니라 신규대출 업무처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손00의 대출, 3억5천만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라며 날인을 받아 간 서류가 손00 명의의 대출, 3억5천만원이 없었던 까닭에 손XX가 억지로 대출을 맞추려다 보니 채무약정서도 없이 서명을 위조한 대출금인수계약서로 신규대출을 일으켜 저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즉시 임의대로 인출하여 손00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횡령, 사기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지난 11월 2일, 법정에서 판사는 손00에게 2007년 3월 30일 대출이 일어난 “C협 J지점”에 몇 시에 갔었느냐? 고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손00은 대답을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자기는 잠깐 들렀다 나왔을 뿐, 손XX가 은행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형사고발의 뜻을 밝히자 손00은 어차피 “G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G시” 경찰중 자기 덕 안본 사람이 없고 모두 형님 동생 하는 처지라고 지역유지임을 과시하며, 불법사채업의 핵심도구인 폭력조직과도 협조가 잘 되고 있으니 몸조심하라는 전언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한국판 『여성노예 20년』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1. 공정한 수사절차를 위하여 검찰조사를 피의자 연고지인 “G시”가 아닌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 2007년 대출금은 2010년도에 변제되어 업무상배임,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십시오. 3. “합의서”와 “대출금인수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필적감정을 통하여 사문서 위조를 검찰에서 증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 본인자서 없는 “대출금인수계약서”로 본인도 모르게 신규대출의 부당업무를 진행하고, 본인자서 없이 불법 인출하였으며, 자금용도도 불법고리사채업을 위한 대출을 실행한 “C협 J로 지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5. 재판부에서 조사한 금융거래정보에 따르면 저의 명의로 26개의 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알려주어 “C협 용산지점”에 들러 조회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본인이 개설한 계좌는 3개뿐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명의도용 계좌가 23개나 되었으며 그때마다 손XX가 해당점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기간과 겹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