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이전부지에 부유층들을 위한 고가의 아판트건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용산미군기지이전으로 미군기지내 토지활용방안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미군기지내의 토지활용은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한 토지이용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집값상승과 맞물려 주택을 지을만한 토지가 부족하다보니 용산 미군기지내 일부 토지를 서민들을 위한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언론사 등은 난색을 표하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일부개인들을 위한 그들만의 또 다른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어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5거리부근의 옛 단국대학교 부지에 지어진 한남더힐 아파트의 건너편 (순천향대학교 병원 버스정류장)에 보면 나인원 한남이라는 한 채에 수십억의 고급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미군들이 사용하던 부지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하지만 LH에서 입찰을 통해 대신증권그룹에 팔아넘겨버린 땅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공원이나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토지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대신증권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이 토지는 예외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신증권이 어떻게 이 토지를 매입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들은 그들만을 위한 리그를 위하여 하얏트 호텔 안에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호텔직원들도 호텔 안에 모델하우스가 있는지 모를정도로 보안을 유지하며 비밀에 부치고 있음) 일부 부유층을 상대로 모델하우스 방문예약을 받아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예약자명단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만 모델하우스 방문 및 상담이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절대로 모델하우스 구경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현장의 건너편 한남더힐이 임대후 분양과정에서 말썽이 많아 법적분쟁까지 갔지만 아파트 한 채에 보통 30억 원 하는데 대신증권의 나인원 한남은 한남더힐보다 입지조건이 좋다며 한남더힐보다 더 비싸게 분양하여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취지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미군기지내 일부토지가 부유층을 위한 수입 억 원의 고급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를 것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주거용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한 마당에 집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주택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부자들을 위한 고급아파트를 지금의 땅에 짓는다는 것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허탈감을 같게 합니다. 올해에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대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지만 대신증권의 나인원한남과 나인원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던 대신증권 나인원한남은 새로운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분양에 역풍을 우려한 대신증권은 분양이 아닌 앞서 말씀드린 옛 단국대학교 부지의 한남더힐이 써먹었던 방법으로 임대 후 분양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후 분양이라 고가의 분양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분양까지의 2년 이상의 시간을 벌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영향권에서 피해갈 수 있고 2년 뒤면 현 정부의 정권 막바지라 규제가 좀 느슨해지면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고가의 분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임대라는 카드를 꼼지락 거리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이전한 토지에 서민들의 주거용 주택은 안 되고 부유층들의 왕국을 건설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노 할 수밖에 없습니다. LH가 입찰을 통해 매각했다고는 하지만 국토부는 이곳이 어떻게 민간기업인 대신증권이 토지를 보유하여 부유층을 위한 아파트가 건설되는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국토부와 LH는 적법하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의 짤막한 답변만을 했을뿐 이 곳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왜 역행하고 있는지의 설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