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주제-소년법 폐지 혹 개정, 저는 현행법중 가장 부조리하다고 판단되는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게 하기 위해 글을 작성 해봅니다. 원래 소년법은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보호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등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강간 또는 성추행을 하면 징역을 살고 벌금을 물잖아요? 하지만 청소년들은 빨간줄 하나 그이지 않고 사회봉사,정학 등등의 교내의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은 미성숙 하다는 이유 만으로 보호만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청소년은 아동보다는 더 많은 생각을 할수 있고 더 좋은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입니다. 그러니 악법인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 해주길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