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약70만원의 수급비 및 주거급여등을 받아 무보증금에 월세만 지불하고 고시원에 살고 있으며 지체장애4급, 고혈압, 고지혈, 중증의 건선(몸의 50%이상)피부염을 앓고 있으며 현재 소득과 재산이 없고 직장도 구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매월 받는 수급비 중 월세 및 채무등의 고정경비를 변제하고 나면 대략 20만원이 남고 하루 6,700원 정도의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종종 라면1개로 하루를 때우는 경우도 있고, 만원치의 반찬으로 일주일을 지내기 일수 입니다. 앓고 있는 피부염이 심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였으나 도움 받을 방법은 없고 무직 상태등의 이유로 대출도 되지 않습니다. 하여 고심하던 중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니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가입자가 사망, 이민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5호(소득의범위) 만기 연금분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에서 삭감하고 더구나 저는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망하면 연금납부액 거의 전액이 소멸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동건으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로 우편 민원을 올렸고, 국민연금공단 직원분과 통화도 하였지만 몇년전 국회에서 동 안건이 흐지부지 되었다는 말과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반환일시금을 돌려줘도 기금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액을 돌려줘도 기금운영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 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2016년 기준 전체 기초생화수급자는 1,035,435가구이며 이중 젊은 세대가 75%, 노인세대가 25%) 추운 겨울 달동네 어르신들 연탄 땐다고 겨울이면 정치인들 달동네 연탄 나를 것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 연탄을 안 때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치인분들 소명 아니겠습니까? 며철전 서울소재 고시원에서 불이 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뉴스로 보았고 저 또한 그런 처지에 있어 남의 일이 아니라서 더욱 가슴이 아프고, 지금 상태로 계속 연명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추운 고시원방에 누워 자기전 하는 생각은 이대로 아침에 눈뜨지 않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고 갔으면...... 저는 구직도 못하고 소득이나 재산도 없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 납부액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현재보단 주거는 안정 될 것이며, 소액으로 소득활동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주민세 내고 입고,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로 인해 수급자도 벗어 날 수 있다면 저 개인 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생활이 나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디 국민연금 납부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