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검사에 관한 수입자의 불만 및 제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수고 하십니다. 저는 인도에서 면 카페트를 수입하는 업체 직원 정정철 이라 합니다.(01037265262) 이번에 수입한 물품이 부산항에 도착 했다는 통보를 저의 관세사로 부터 연락을 받고 물품을 받을 준비를 하던차 다시 연락이 오더니 이번 귀사의 수입 물품이 담긴 콘테이너를 x-ray 검사가 있으니 비용을 준비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일단 요즘 밀수가 극성이니 어떤 검사도 수입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받아야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따로 비용을 준비 하라는 말에 부산에 있는 관세청에 문의를 해보니 담당은 아니지만 전화를 받은 직원이(정봉우) 말하길 관세법에 수입자가 검사 비용을 지불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고 해서 관련 법규를 알려달라 하니 연락처를 주면 연락을 하겠다 해서 저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습니다., 잠시후 김미영 이라는 부산 세관 소속의 직원이 연락이 와서 말하길 "관세법 173조 및 3항 및 기타"조항에 검사 비용 일부(x-ray 촬영 비용은 청구를 하지 않으나 부산 항에서 검사소 까지 운반비용 약 10만원) 를 수입자 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더니 요즘 이 사항에 민원이 많이 올라와서 부산 관세청 내에서도 이런 사실은 인지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더군요. 간단히 저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저의가 수입을 하면서 세금을 안내는것도 아니고 국가가 의심이되는 수입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면 그 비용은 100% 국가가 부담을 해야지 왜 그것을 수입자가 내야 됩니까? 그 검사 수입자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 해서 밀수품이 발각 되면 수입자 형사 처벌 받고 벌금을 물게 하면 되는거지 왜? 다수의 선량한 수입자에게 국가가 내야 될 비용을 왜 전가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더 웃기는것은 저와 대화한 김미영이라는 부산 관세청직원은 이렇게 말을 합디다,국가가 그런 비용 까지 사용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대나,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런거 국가가 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낸다 고 말 입니다. 잘 살피셔서 좋은 행정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