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이하 미성년과 성관계후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라는 부적절한 변명을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44세 주부이며 심리상담사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몇몇 법을 보면 후진국보다 못한법들도 있습니다 이러하니 국민들이 아직도 새정부를 믿지 못하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주취 심진미약 감형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룬바 있으나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고있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기득권이나 남성들에게 유리한 법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직업상 심리 상담을 하다보면 여성들이 강제로 성추행.성폭행을 당했을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는지 알수 있습니다 사리분별이 안되고 상대적 약자인 미성년일때는 나이든 남자가 사탕발림으로 적극적으로 다가왔을때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시뮬레이션이 없었으니 그저 이게 뭐지?하고 당황하다가 자기몸이 유린당한다는게 뭔지도 모른채 당합니다 세월이 지나 성인이 될수록 스스로 깨닫게 되죠 아.내가 그때 그 남자에게 몹쓸짓을 당하고 내몸이 어린나이에 더럽혀 졌구나 이러한 죄책감속에 멀쩡한 외모와 사회적 능력이 있어도 쉽게 결혼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관계자 분들께 여쭙니다 당신의 딸이 13세인데 30세 남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남자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부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질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재정해 주십시오 여자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소중한 존재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