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有力)무죄(無罪), 무력(無力)유죄(有罪)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지난 9월 2일 당정청 회의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고 천명했지만 법을 잘 모르고 배경 없는 서민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국가권력에 능멸 당하는 힘없는 서민 1, 경찰의 일방적인 공동상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날조 청원인은 2010년 11월 2일 밤10시경 위층인 ※604호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여 있던 집주인 조○의 직계 및 친인척 십 수 명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 등, 상해를 입어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 그 날 저는 밤 9시가 넘어서 귀가(퇴근)하여 씻고 자려고 안방에 들어가 누웠으나 위층에서 심하게 쿵쿵거려서 경비실에 두 차례 인터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에서 인터폰을 받지 않는다 하여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했으므로 경비실로 가서 경비원에게 직접 방문을 해주십사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집에 있었던 딸이 온종일 시끄러웠다고 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604호로 가는 경비원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경비원이 벨을 누르자 현관문을 연 여주인은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고 현관문을 붙잡은 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남(男)주인 조○는 거실 안쪽에서 같이 욕설을 하였으며 그러자 중년 여자(조○의 딸로 짐작)가 나와서 제삿날이어서 아이들이 7~8명 되어서 그렇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거실에 어른들이 둘러앉아 있었으니 아이들은 안방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대로 보이는 남자(조○의 아들로 짐작)가 나와서 가슴을 밀쳐서 제가 왜 사람 몸에 손을 대느냐 말로 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몇 명인지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와서 저를 에워싸고 밀치고 당기며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집에 있던 저의 아들이 소란을 듣고 계단으로 올라와서 말리려 했지만 아들도 많은 수를 감당하지 못 하여 엘리베이터 앞에서 봉변을 당하고 있는 저게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십 수 명의 무리에 에워싸여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10여 분 동안 폭력을 당하고 있던 도중에 604호 집안에 있던 2~ 30대 청년 두 명이 나오자마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형제 중 동생은 저의 아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안경이 휘어지고 얼굴에 가벼운 상처가 났습니다. 형인 조△(집주인 조○의 조카)가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밀고 당기는 출렁거림 때문에 맞지 않았으나 두 번째 그 사람들의 어깨너머로 팔을 쭉 뻗어서 휘두른 주먹에 맞아서 안경이 파손되면서 바닥에 떨어지고(안경의 다리 하 나와 코 받침 하 나가 떨어짐) 얼굴 두 군데가 찢어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들에게 집에 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오게 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잠시 뒤 경찰관이 도착하여 얼굴에 흐르는 피를 보고 폭행한 사람을 지적하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조△ 형제를 찾자 주차장으로 내려가 있다고 했으며 604호 앞으로 올라오라고 하자 자차로 지구대로 가겠다고 하여 아들과 저만 경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갔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합의를 보겠느냐고 물어서 제가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하자 조△가 갑자기 자기도 뺨을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합의의사가 없으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에게 저의 목을 누르고 머리카락을 뜯는 등, 폭행에 가담한 사람이 많으므로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구대에서 604호의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경찰관은 여자만도 열 명이 넘는다고 한다면서 아들과 저를 귀가시킬 겸 방문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여 저는 먼저 경찰관과 경비실로 가서 경비원을 통해 조△의 뺨을 맞았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제가 조△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경비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당황했으며, 저쪽 사람이 워낙 많아서 두 팔 벌려(시늉을 하며) 막느라 정신이 없었다. 제가 조△의 뺨을 때리는 것은 못 보았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사건 당시 유일한 3자이며 증인인데도 경찰에서 조사를 하러 오지 않았다고 했으며 경비원도 몸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위층으로 가서 벨을 누르자 여주인이 문을 열어주며 들어와서 소주 한잔 하시라고 하자 근무 중이어서 안 된다고 대화 하는 것까지 보고 집으로 와서 옷을 갈아입고(입고 있었던 원피스의 지퍼가 망가짐) 얼굴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병원 응급실로 갔을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날 저는 복도를 가득 채운, 몇 명이 셀 수도 없는 일가족에 의해 귀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욕설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욕설을 하지도 반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시비를 한 게 아니니 뭐라고 말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상 해 내 용 ◉ 조△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서 안경다리와 코받침이 파손되면서 얼굴 두 곳에 상처가 나서 응급실 치료 후 한 달 넘게 메디폼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 여럿이서 목을 누르고 밀치는 와중에 중년의 두 여자가 번갈아 머리카락을 뜯는 폭행으로 인하여 이튿날 목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 목뼈를 다쳤을까봐 걱정이 되어 11월 4일(11월 3일은 아이들이 사다 준 약을 먹고 꼼짝도 못 하고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집근처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 온몸이 아파서 이틀 동안 회사에 결근을 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장시간(4시간 정도)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과 위의 피해 사실을 반복하여 소상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조△가 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다른 사건으로 2017년 5월 체포될 때까지 조△의 동생 외에 다른 가담자들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들은 각각 경찰에 출석하여 장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합의를 보러오라고 해서 한 차례 더 경찰에 출석하였는데 경찰 앞에서 20대인 조△의 동생에게 반말뿐만 아니라 조△의 부(父)에게 ㄴ이란 욕설을 들어야 했으며 담당경찰관에게 아는 경찰이 있는데 돈 뜯는 상습범 아닌지 확인해 보게 주민번호를 달라고 하는 말까지 들으며 봉변만 당하고 왔습니다. 그 후 경찰로부터 아들과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가해자들을 조사했느냐고 물었더니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한번 갈 때마다 회사에 결근을 해야 했으므로 시급노동자인 저에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을 조사하지도 않고 왜 피해자인 나만 자꾸 경찰서에 오라고 하느냐고 했더니 조△가 뺨을 맞았다고 했으니 뺨을 때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조△가 경찰조사에서도 뺨을 맞았다고 계속 우기면 같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조△의 동생은 저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뒷목이 긁혔으며 저의 아들을 폭행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형인 조△라고 주장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조사 결과 거짓으로 밝혀져 20만원의 벌금 처분을 저의 아들은 무죄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국으로 도주하였던 조△가 다른 사건으로 2017년 5월 체포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및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2017년 6월 22일) 가. 피의자(청원인)에 대해 ○ 피의자는 조△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폭행 혐의를 부인하나 본 사건 당시 ①현장에서 피해자 조△는 피의자(청원인)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이 있었다 하고, 지명통보 소재가 발견된 후 2017. 5. 10. 부산 소재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의자로부터 뺨을 맞았다라고 ②일관성 있게 진술한다. ○피해자 조△의 동생 진술 또한 위와 같다. ○피의자는 거짓말 탐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재차 할 수 없다라고 번복하는 등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의자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나 피해자 조△의 진술 및 참고인 조△의 동생 진술을 볼 때 피의자 폭행사실이 있다고 하며, ③피의자 거짓말탐지 조사에 대해 거부하는 등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보아 피의자의 유력형 행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 나. 피의자 조△에 대해 ○피의자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 청원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이는 피의자의 동생 및 피해자의 진술과도 같다. ○따라서 피의자의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 ①, 조△는 지구대에서 탄원인이 합의를 거부하자 갑자기 자기도 뺨을 맞았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경찰이 도착했을 땐 도주하려고 이미 주차장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604호(사건현장인 604호 앞 복도에서 112에 신고 함) 앞으로 올라오라고 하자 자차로 지구대로 오겠다고 하여 조△는 현장에서 경찰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②, 조△의 뺨을 맞았다는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 경찰조사서를 보면 청원인이 먼저 조△의 뺨을 때려서 대응하여 조△도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록을 다 읽어봐도 조△의 일관된 진술은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 4월 14일의 경찰수사보고에는 조△가 먼저 때리니 대항하여 청원인이 뺨을 때렸다고 하는 등 경찰의 조사보고서조차 일관성이 없습니다. ◉조△는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도 합의를 보려고 했고 2010년 11월 19일 경찰서에서 청원인의 조사가 끝난 후 합의를 보라며 담담수사관이 바꿔 준 전화통화에서도 합의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 조△형제의 진술은 조△가 뺨을 맞았다는 정황진술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조△의 동생의 진술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청원인과 아들이 아파트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큰아버지인 조○ 노인(604호 주인)을 밀치고 행패를 부렸다’는 식의 황당한 거짓말투성입니다. ③청원인은 2017년 조△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검경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였지만 묵살하고 조△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불복하고 고검 수사관과 전화통화로 조△에게 맞아서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고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상황을 설명하며 조△와 시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뺨을 때리지 않았음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맞기만 했을 리 없다. 맞으면 반사적으로 때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게 검사님의 생각이라고 했으며 결과는 지검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을 보시면 폭행사건에서는 청원인이 먼저 때려서 조△가 대응하여 뺨을 때렸다 입니다. 2010년 11월 3일 지구대의 최초 수사보고( 제2010-59289)는 상해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찰관들이 눈으로 보고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최초 지구대 사건기록에는 청원인의 상처 나서 피가 흐르고 있는 얼굴사진과 뜯긴 머리카락 뭉치, 다리 하나가 떨어지고 없는 안경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22일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및 의견에는 폭행사건으로 날조되어 있으며 조△의 폭행으로 말미암은 청원인의 안경파손과 얼굴상처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의 무능이나 태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604호 집주인의 아들이 서울에서 경찰이라던 흘려들은 말이 사실이며 사건이 이렇게까지 날조된 배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파생된 또 다른 두 사건과 우리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까지 만 5년 동안 치안부재의 상태에서 당한 공포와 갖은 폭력에 대하여 다 쓰려면 지금보다 서너 배 분량이 될 것입니다. 2, 검사님의 no look pass 2017년 6월 22일 오후 4시경 (목요일) 경찰서 경제2팀 수사관으로부터 조△가 체포되어 제가 폭행혐의로 기소되어 울산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튿날(금요일) 울산지검으로 전화를 하니 아직 사건배당이 안되어서 담당검사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26일(월요일) 다시 울산지검으로 전화했으나 같은 대답이어서 경찰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아직 사건배당이 안되었다고 한다 했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담당이 모 검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검사실로 전화해서 증거제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6일자 (월요일) 울산지검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기소 등기를 받았습니다. ※ 울산지검에서 적시한 범죄 사실 가, 피고인 (청원인 이름) 피고인은 2010. 11. 2. 21:00경 (사건이 일어난 주소)의 604호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504호에 있던 피해자 조△와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피고인 (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청원인 이름)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사건시간이 21:00이 아니라 22:00경입니다 ◉조△는 504호가 아닌 604호에 있었습니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2011년 4월 14일 경찰수사보고에는 조△가 먼저 때리니 대항하여 청원인이 뺨을 때렸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와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3, 판사님의 Ctrl+C, Ctrl+V 7월 3일, 지검으로 제출하려던 A4용지 6장 분량의 ＜탄원서＞의 수신을 울산지법으로 바꾸어 상해진단서 및 피해의 증거들을 부랴부랴 제출하였습니다. 8월 17일자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조△와 각각 벌금3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처분명령 등기를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판사님이 적시한 범죄 사실 가, 피고인 (청원인 이름) 피고인은 2010. 11. 2. 21:00경 (사건이 일어난 주소)의 604호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504호에 있던 피해자 조△와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피고인 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청원인 이름) 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울산지검에서 적시한 내용과 글자 한 자 틀리지 않습니다. 조△가 504호에 있었다고 한 것까지 일치합니다. 다시 탄원서를 작성하고 주장하는 내용의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처음 법원에 출석하였을 때 인적사항 확인을 하자마자 저는 판사님께 제가 제출한 탄원서를 읽어보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판사님이 예라고 답변하시고 해외에 나간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며칠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자 판사님은 배석한 검사에게 시효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재판기일에 참석하였더니 검사가 고소취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최저시급을 받으며 막일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꾸려온 현재 6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높은 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일을 하고 있지만 맡겨진 일을 불성실하게 대충하지는 않습니다. 한낱 서민인 저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 할 사건들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사건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구단 제대로 외우지 않는 학생이 고등수학 문제는 제대로 풀까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공권력과 맞서면서 자꾸 썩은 사과상자 이야기가 떠오른 것은 왜일까요? 대통령님, 힘없고 배경 없는 서민에게도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엄중한 권리가 있다면 이 사건을 바로 잡아서 경찰이라는 힘 있는 조직 뒤에 숨어버린 가해자들을 처벌해 주기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