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등 사립의 문제는 오늘내일 일이 아닙니다. 성적조작,뇌물수수,교사채용비리,성추행및성폭행,급식비리,아동학대등등..유아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셀수 없이 많은 다양한 사학 문제들이 터져도 그 오랜 세월동안 사립은 국민세금을 쓰면서도 처벌받지않는 무법지대를 지켜왔습니다. 더이상 그들에게 셀프처벌권을 부여해선 안됩니다. 사립역시 국민들이 받는 교육이며 많은 세금이 투입되므로 사학법의 개정을 시급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립이 지닌 인사권및 처벌권을 국가가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사립과 국공립을 이용하는 학부모,학생,아동은 모두 같은 국민이기에 문제시 국공립과 같은 기준으로 그들의 처벌이 이루어져야하며 반드시 국가가 강제권한을 갖고 시행해야합니다. 여태까지 사학재단과 그들을 옹호하는 이들은 사학의 자율침해라며 반대해왔지만 책임없는 자율은 방종일 뿐입니다. 사학만의 특혜나 어이없는 예외사항으로 인한 각종 비리나 범죄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학법의 개정을 신속히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