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비 법원납입에 대한 소득공제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다들 하루하루 고된 삶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사업인이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부재를 탕감하고자 법원에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을 통하여 정상적인 삶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다행스럽게 법원에서 인가되어 정해진 기간동안 부채를 납입하면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겠지만, 그렇치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법원에서 부채 납입금 결정시에 부양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부채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많게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납입 하기도 합니다. 매달 월급 생활을 하는 분들은 세금을 공제하고 또 연말정산을 통하여 돌려 받던지 추가로 납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납입하는 금액은 증빙자료가 없고, 별도 소득공재가 없어 연말 정산시에 다시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납입하는 금액은 정부가 결정해주는 금액이고 이동이 확실한 금액으로 월급수령시에 납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징수 하던지, 소득공제를 해주던지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이 필요한 사항 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