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없애기 및 사기죄 강력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청담동 주식부자의 황제노역을 개정해 주세요. 일당 천팔백만원 노역으로 사기금액이 변제된다는 사실에 하루 최저임금이나 적은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에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사기전과 재범 시 가중 처버리 규정을 만들어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