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 바보입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저는 대한민국에서 현역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고 지금도 민방위훈련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저는 비양심자입니까? 제가 사람을 죽이고싶어서 군에입대한 사이코입니까?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고 내가족 내나라를 위해서 20살의 나이에 2년이넘는시간을 국가를위해 거의 무보수로 희생하였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분들은 3년 그이상도 그러했구요. 그런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사람들은 어디가 모자라서 의무를 이행한걸로 만들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피하려면 얼마든지 기피할수있도록 만들어주는 나라 이게 나랍니까? 의무와 권리는 모든국민이 동등하게 이행하고 누리는거 아닌가요? 왜 선량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오히려 비양심인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는것인가요? 이런 청원을 해봤자 원론적이고 법리적인 답변만 돌아오겠지만 너무 어이가없어서 청원하게됐습니다. 진짜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 행정기관분들 본인들의 일처리에 너무나 많은 파급효과들이 발생한다는거 생각은 하고 일하십니까? 나라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드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