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인하  하여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신고 제도의 시행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사실상 3배~10배정도까지 인상된 효과가 발생되었어나. 양도소득세율은 9~36%에서 조정되지않고ᆞᆢ 오히려 부재지주와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60%로 인상하였고 거기다가 추가 10%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거래를 위축시키고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전가시키는 요인이 되고있으며 무리한 세율로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와 더불어 양도소득세율을 인하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건전한 경제의 흐름과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꼭 세율을 조절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