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해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등 일부 종교 신도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이야기겠지요. 우선 대한민국은 국민의 4대 의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일에는 그 중 병역의 의무에 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은 국민으로써 이행해야 할 의무보다 종교적 교리를 우선시 하여 병역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대다수의 시각입니다. 이전까지 이런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복무는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일 뿐, 병역거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도 하였습니다. 저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교리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위한 법 위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이유가 포함이 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언젠가는 국방에 큰 공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에 있어서 적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 요인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국가가 대한민국을 위협할 지 모릅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방력 유지가 필요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받는다면 분명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것이고, 결국에는 국방에 도 큰 영향을 주게 될것입니다. 단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에대한 반발을 표현하고자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대북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 되지 않은 이상, 그리고 대북 문제 이후에도 군대는 필요합니다.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행정부인 청와대가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못할거라는 것은 예상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일로 인해 법 질서가 흔들리는 일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