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도 공무원의제규정에 포함해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공무원의제규정에 포함하여 부정과 비리에 김영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집단이 거주하는 곳으로 한두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면 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피해를 보게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파트 관리로 인한 부정,부패 사건을 수없이 보고 살면서도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정직하고 건전한 아파트도 많으리라 믿지만 아직도 많은 아파트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생활적폐를 찾아 해소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내각에 생활적폐해소 방안을 찾아서 보고하고도 했답니다.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임원과 추진위원장 까지도 공무원의제규정에 포함하여 비리가 발견되면 공무원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에는 아직도 부정,부폐의 사가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국민의 약 65%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 30% 이상의 국민이 소수의 부정한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돈을 착취당해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