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분류 차량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내년 2월 15일 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분류 차량 운행 제한 및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다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의 취지는 100%로 공감을 하고 필요성도 이해하지만 해당 차량이 운행시 과태료10만원 부과라니요?? 이번 대책으로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52% 정도를 저감 할 수 있다는데 엄청난 미세 먼지를 저감하는것 같지만 통계의 오류가 있는게 전체 미세 먼지중 차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이고 그중에 또 해당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면 과연 몇 퍼센트나 나올까요? 전국에 전체 차량수가 2,300만여대이고 5등급 차량이 약 269만대 정도 된다는데(약 11.7%) 해당 차량이 수도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날 모두 운행되는 것도 아닐테고 이렇게 저렇게 제외하고 보면 전체 미세 먼지중에 해당 차량으로 인해 발생 되는 미세먼지가 과연 얼마 정도 될까요? 누가 봐도 미세 먼지의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의 대기질 영향이 가장 큰데 힘없고 돈없는 서민만 쥐어짜는 정책이라뇨!!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미세 먼지 심한날 교통비 지원 정책을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저감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요? 그때도 언론이나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효과에 대한 의문이 많지 않았나요? 좋은 정책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지원했을텐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이 정책이 그와 다른게 뭔가요? 해당 차량중 경유차를 타는 사람들은 해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을 납부하고 있고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배출가스를 정당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은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한때 정부에서 경유차 판매를 권장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현시점에서 보면 실패한 정책인데 그에 대한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는건 아닐까요?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중 많은 수의 사람들이 중산층이하 서민일텐데 그 사람들이라고 좋은 차로 바꾸고 쉽지 않을까요? 해당 차량들은 노후 차량이라 해마다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고 발표하신대로 조기폐차 지원이나 저감장치 부착지원등을 통해 해당 차량수를 인위적으로 조금 빨리 줄여 나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에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량을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다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운행을 할려면 과태료 10만원을 내라는 정책이 과연 맞는 정책일까요?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만 고통을 더해주는,그 고통으로 인해 나머지 모든이의 고통이 해결 될까요? 정책 시행전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