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들으라. 사법부도 같이 들으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국회와 정부는 들으라. 이런 더러운 조폭 통치는 그만 하시오. 김정은보다 나쁜 효과는 이런 데서 발생하오. 국민들에게 당파와 부패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다시 국난을 불러올 이런 작태는 반드시 자체 혁명으로 제거되지 않으면 외세와 스스로 부실화로 망국의 길을 다시 걷게될 것이오. 이 세대가 그런 비극을 마군 안에서 안 당한다고 여길지모르나 다음 세대에 당하게될 것이오. 어찌 이런 나라가 미군 없이 유지되겠소? 전현직 (대)법관이 전관예우 범죄로 수십억 챙긴 사람들이 법대에 앉아서 재판한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오.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처분 생기면 변호사오 작당하여 자기들 축재 먹잇감으로 여길 뿐이니 그 결과로 일본 한매체가 발표한 부패 범죄가 일본대비 연간 33배나 많이 발생한대도 눈도 깜빡 안하는 작태는 기가 막힐 노릇이오. 전관예우가 분명히 범죄고 변호사와 유착은 바로 판사가 범죄자와 유착한한는 이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방치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국회도 심각하게 생각않고 이제는 사회 전반이 당연하다는 듯이 변호사 통한 재판 농단과 법관매수는 일상화되고 누구든 처벌 제대로 받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풍조가 만연하여 이게 과연 국가 미래와 후세대에 어떤 비극과 망국적 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단말이오? 판사부인 뇌물 고발 건에서 보듯이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은 판사들의 대부분이 그런 부정한 돈 수수를 보여주는 뇌물 양태는 매주 수십,수백만, 어떤 때는 2천만 갖다준다고 하는 실태를 보아서 사법의 기능은 부정한 돈에 좌우되는 나라가 된 것을 다 알수 있고 ,일본보다 33배나 많은 부패 사건 발생율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주 수백 수천만 다달이 쌓이면 1년에 수억되고 10년이면 수십억되어 부패 구조가 고작화되고 누구도 성실하게 살면 손해라는 인식 하에 살게되는 부패 부실 망국 나라에 살게되는 것입니다. 법조비리는 어떻게 언론이나 국민에게 드러나면 처벌 하는 흉내는 내지만 은밀하게 거래되는 변호사(로펌) 판사의 유착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계좌 압수수색 기각하면 조사는 불가능할 실정인데 이런 구조 안에서 자기들 천하의 불법 수수가 당연한 듯 판치고 자기들 비리에 징계도 솜방망이 서로 비호하는 듯한 징계는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주어 같이 썩고 부패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법조비리 당사자들 판사변호사 처벌에서도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원성을 사고 부패한 기업가는 모든 죄에 면죄부를 받고 황제급 법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진경준 벤츠여검사 건에서 보듯이 고법까지 유죄난 것을 대법원에서 파기해서 무죄판결하라고 비호 판결하니 기가 막히고 또 그들이 취득한 부정한 재물은 추징도 안하고 징계도 안함으로써 연금도 그대로 받는 상태다.(홍만표, 최유정등) 반칙도 이런 반칙은 없다. 반칙과 불공정을 잡아주어야 할 국가의 기관이 재판에서 모든 사건사고를 자기들 축재 먹잇감으로 생각하니 국가의 앞날에 희망이 없고 누구도 아이를 낳거나 키우는 것은 불행한 사태라고 인식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아이가 판사나 권력자가 되거나 기업가 재벌이 되지 않는한 이런 불공정고 반칙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할 것은 끔찍한 불행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경고한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법관 구속과 처벌을 넘어서 대법원 대검에 민노총 점거가 아니라 국민혁명과 군부 혁명으로 비극이 발생하고 이것이 안되면 외세가 발호하여 당할 비극이 이땅에 다시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니 그 학살과 비극은 전무후무 하리라. 또한 능욕의 한국사를 다시 쓰는 것은 물론 고대 AD.67년 멸망 당한 유다 이스라엘 역사처럼 나라가 수천년 동안 소멸될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은 대법관을 우습게 볼 것이며 조폭이나 강도의 하나로 보아서 침을 뱉거나 모든 더러운 숨겨둔 축재 재산을 무용하게 만들고 학살과 피를 부를 것인즉 이것은 여야 모두가 공통으로 당할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