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마산 여중고생 집단 강간 사건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2004년에 있던 밀양여중고생 강간 사건에 대한 가해자 모두 재수사를 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14년 전 일이라 현재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것은 알지만, 피해자들이 받은 1년 동안의 일(폭력,강간,금품갈취,협박 등)과 수사과정 중 신변 노출(노래방에서 도우미들 앞에서 피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욕설 등),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친인척 들의 협박과 강요(가해자와 가해자 친인척이 "얼마나 잘사나 보자", 피해자가 전학간 학교에 찾아와 탄원서를 써달라는 강요 등), 주변의 부정적 인식(고등학교에서의 입학 거부,주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 등), 심지어는 경찰관들의 부도덕한 행동("마산 물을 다 흐렸다", 여경과 대화하게 해달라는 요청 거부 등) 때문에 울산 최씨 자매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44명 외 70명은 대학,직장도 잘 다니고 또, 그 중 어떤 사람은 경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랑인 듯 아프리카TV에 나와 방송도 합니다. 사회(세상)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 것이구요. 하지만 위 사건에서는 피의자 44명에 대한 처벌(기소가해자 10명 중 7명 구속, 3명 불구속 소년원 송치 20명 합의로 인한 공소권상실 14명 )도 미흡했거니와 그 외 70명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어 한번 처벌한 내용을 두고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벌을 받지 않은 70명과 당시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경찰들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여 벌(형사/민사)을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합의는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 여중생들의 알콜 중독의 아버지때문에 하게되었고 합의한 금액도 모두 아버지와 친인척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는 일방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