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55조(구속영장 발부 제한)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피의자의 도주염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등의 사유로써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어있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소년법 55조에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허나 최근의 흉악범죄의 범죄자중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빗대어 볼때 해당 조항의 유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확정 전 구속여부가 유죄확정이 아님을 감안할때 해당조항은 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물론 법령의 개정은 국회와 국회의원에 요구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서 국민여론을 모으는 차원에서 먼저 청원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