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게도 배상요구 정부가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음에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최근에 일제의 강제 징용에 대해, 대법원에서 일본은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대통령님도 알다시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당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수상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전면 남침이 시작되었습니다.불과 68년 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대다수가, 또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 대다수가, 사망, 부상, 재산 파탄,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전쟁보다 훨씬 더 먼저인 일제징용도 대법원에서 보상 판결이 났으므로. 청와대 비서실에서 민정이나 기타 비서들이 소송을 내면, 쉽게 승소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국호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수상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그 손자 김정은이 그 나라를 승계하였으므로, 법률적인 피소 대상은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으로 해도 당연히 법원에선 1심만 가도 승소할 것입니다. 승소하면, 김정은의 많은 재산을 압류하고, 집행하면 될겁니다. 대통령님이 이런 법률적인 행위를 하시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100% 지지할 것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