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동등하게 적용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초등생을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사건을 보면 여교사가 초등학생 남아를 유인하고 불러내 성추행하고 성폭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단지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명백한 성추행, 성폭행을 '성관계'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는 듯, 가해자의 죄질을 경감시키는 듯한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형량도 남성이 가해자일 때보다 적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일 뿐 여성이 성범죄의 가해자일 경우 남성 가해자보다 형량을 적게 받는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이는 명백한 젠더폭력이고 성차별입니다. 남성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까지 짊어집니다. 책임을 다하는 만큼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고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범죄를 당하는 남성의 고통은 결코 여성보다 적지 않습니다. -모 인터넷 사이트 발췌글- 실제로 과거 언론에서는 교사가 여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을 때는 명백히 "성폭행 당했다." 라고 보도했지만 남자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그냥 대부분 "성관계를 맺었다" 라든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라고 보도해 이중잣대 내지는 남성혐오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있다. 엄연한 젠더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언론의 인식이 씁쓸하다는 것이다. 성별이 바뀐 유사 판례에 비해 실형이 짧다. 2012년 강원도 강릉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 전담 남자교사(당시 29세)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당시 12세)과 성관계를 한 의제강간으로 2013년에 징역 8년형을 확정 받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http://realnews.co.kr/archives/6312 •2017년 8월 30일 리얼뉴스 여교사의 초등생 의제강간 보도에 드러난 ‘언론의 남성혐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