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한 편파수사 경찰관, 가피를 정해놓고 껴마추기 수사. 이래도 됩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경찰이 사건을 해결할때 한쪽만 응호하고 조사를 진행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봅니다. 같은 세금을 내며 같은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돕고 누구는 무언의 압박을 주다니요. 모든 사건에대해 조사를 할땐 사실과 근거에 의해 가해자 피해자를 정해야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기전 부터 가해자를 정해놓고 시작하니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질일 없다 생각합니다. 또한, 껴마추기 수사를 하다보면 매끄럽게 일이 풀리지 않을뿐 만아니라 난관에 부딪혔을시엔 또 다른 거짓말이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껴마추기 조사와 조사관들 맘대로 사고을 조작하여 마음대로 가해자 피해자를 정하는구나 라고 이번 조사과정에서 세삼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찰은 경찰자질로써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1. 사건 발생과 기소 저희어머니가 2018년 8월29일 새벽 00시 50분경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13차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편도7차로중 어머니는 3차로를 주행중이였으며 갑작스럽게 좌측에서 걸어오는 취객을 추돌후 119로 신고한뒤 어머니는 근처 경찰서에가서 사고경위에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당시, 경찰은 형사합의나 기소건이 아니라며 당시 사고상황을 듣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몇일뒤, 어머님은 무단횡단한 보행자는 중환자실에 2틀입원하고 일반실로 이동했다라는 말을들었고 차와 사람사고는 무조껀 차량이 가해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를 피할 수 없을뿐만아니라 예측할수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무조건적인 가해자라는 말을 듣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 공문을 보내도, 연락을 해도 당담조사관은 받지도않고 전화를 다시 걸어주지도 않으며 변호사와의 대화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저번주 월요일 2018년 11월12일 월요일 오후 4시에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받았다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하여 왜 어머니한테 경찰이 직접 연락을하는지 얘기를하였으며, 경찰이 정해준날엔 경찰소 방문이 어려워 변호사와 상담후 그 주 수요일 14일 오후4시로 약속시간을 늦췄습니다. 이날이 사고 당 일이후 처음으로 받는 조사였으며 마지막 조사였습니다. 또한, 이날 무단횡단 보행자가 10주 중상해와 인지장애라는 판정을 받았다 들었습니다 (사전에 보행자에대해 그 어떤 언급도없었음). 2. 경찰의 주관적조사와 주장 어머니는 편도7차선중 2차로를 주행중이던 옆차앞으로 튀어나온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제동하였으나 이미 부딪혔다고 사고당일 2018년 8월29일 경찰서에도 얘기했으며 11월14일 조사를 받는날에도 얘기를하였습니다. 허나, 이 조사관은 어머니의 말은 철저히무시하며 정지선에서부터 봤죠? 왜 안멈췄어요? 전방주시를 하지않으셨죠? 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처음받는 조사에 긴장을하고있는 어머니에게 "예 또는 아니오" 만 대답하게끔 유도심문 을 하였습니다. 이 조사관은 어머니에게 특히 정지선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충분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는걸 강조하는듯 해 보였습니다(정지선에서 다음차로까지의 길이가 40m 라고 조사관이 직접 확인했다함). 여태까진, 조사가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 차량이 가해자라고해서 짜마추기를하는건가? 주어진 상황과 직접 겪을일을 얘기해고 설명하여도, 조사란게 조사관기준으로 사건을 좌지우지 하나싶었었습니다. 3. 편사수사 증거 와 공갈협박 2018년 11월 21일 오전에 어머니께 그 보행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행자는 본인이 잘못한걸 알고있다. 치료 잘 받게 해주셔서 감하다라는 말 과 함께 진단서를 제출하기 싫다 라는 말을 들었고 아직 진단서를 발급 받지않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 그 조사관은 저희한텐 11월 14일 조사받을당시, 이미 보행자는 중상해 진단서를 제출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를 기소 해야한다 언급을 하였고 "이일로 인하여 시간도 많이 뺏길텐데.." 라며 강조했습니다. 이말은 즉, 이조사관은 받지도 않은 진단서가 있다 공갈을치며 기소를 해야한다 주장하였고 이 중상해 진단서로인하여 형사 합의까지 봐야한다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고당시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를 잡기위해 무단횡단을 하였다 하였는데. 그 보행자는 사고지점에서 500미터 떨어진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찰은 조서작성함에있어서 언급한 보행자편 증거물은 전부거짓이였고 그저 어머니를 겁주기 용이였단걸 알았습니다. 4. 요약. 1. 횡단보도없는 왕복13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사고발생. 2. 경찰은 차주를 가해자로 지정. 3. 보행자 2틀 중환자실입원후 일반병실로이동. 지금은 일상생활중. 4. 변호사 선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없다는걸 언급함. 5. 조사관의 변호사연락 회피 연락두절. 6. 서류와 사고당일상황 조작 (아직 제출도 하지않은 진단서언급하며 공갈협박). 수많은근거와 사실을 근거로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정하는게 아닌 처음부터 가&피 를 정해놓고수사하는 이 조사관은 경찰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이됩니다. 수년전, 저희 아버지또한 이러한 편파수사하는 경찰들로인하여 3년동안 재판을 받았으며 결국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뿐만아니라 그 누구도 이러한 경찰들로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않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