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불과 3~4시간 전 청원글 작성했다가, 말머리에 오타 부분을 발견하고 재작성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문제에 관하여---------- 1. 시험 문제 출제자 (원칙-시도지사, 부득이한 경우-국토부장관) 2. (현실적으로) 문제 출제의 전문성을 고려, 산인단에 위탁 전문성을 인정 받은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문제 출제의 당위성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법무사도,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닌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년 시험을 치룬 수험생 중 한 사람으로서, 위에 언급한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자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한 것이 아닙 니다.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 업무와 관련한 법조항(시행령 포함)들만 1년(그 이상도)이라는 기간 을 시간/금전을 쏟으며 공부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마찬가지였을 거라 판단합니다. 응용력을 묻는 수능시험이 아니며, 오직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소양/법조문 들을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느냐를 묻는 시험인데, 여타 관공서의 세부 업무와 상태(건물 구조 등)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까지 포함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관공서들의 직원(관리자)까지 겸직하고 있어야 했던 겁니까? 1번에 출제자를 언급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입니까? 또한 국토부장관 역시 취득자입니까? 그 분들은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까? 내용을 이어서, 위탁 받은 산인단의 문제 출제자들은 공인중개사의 출제 영역인 모든 법조항(지식) 을 낱낱이 꿰고 있습니까? 우스개 말로, 가장 광범위하다고 일컫는 공법 법조항(시행령까지) 열외 없이 모두 알고 있습니까? 매년, (15회 재시험 포함)문제 오류는 빠지지 않고 발견된다고 합니다. 제 청원의 요지는, 시험 후 산인단 주관측에서는 이의제기는 하되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법조문을 발췌하여 이의제기를 하여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는 점입니다. 답을 주지 않을 거라면 이의제기 코너는 왜 만들었답니까? 자문을 거친 후, 오류로 인정받게 된다 해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이 받으라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경미한 사안은 내부 토론으로 대신한다 고 했습니다. 경미한 문제라는 판단 기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혹여 난이도가 하 라면 경미한 문제입니까? 출제자의 주관적인 잣대 아닌가요? 시험 이후에는 산인단의 이의제기 코너에서는 오로지 수험생들에 한해서만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문은 꼭 출제자들만 들을 수 있는 권한입니까? 수험생들은 마치 자문할 상대(교수 등 포함)가 없다는 듯 보였습니다. 이의제기는 왜 반드시 수험생 당사자만 해야 합니까? 오류가 발견되면(오류 사태는 없어야 마땅하겠지만) 전문가인 교수 등도 참여해야 공신력이 생기고 파급력은 커지는 법이온데, 산인단의 출제자들의 입장이 난처해질 까 두려워 그 자체를 원천봉쇄한 꼼수 행정은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불합리한 처사로 보고 있으며 또한, 이에 더불어 출제자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치면, 그것은 어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수험생들의 전문가 자문은 신빙성 이 없고, 출제자들의 자문만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의제기한 수험생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사후 대책(설명 과정)을 발표해 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오류로 인정이 되면, 출제의 오류를 수험생들에게 공식 인정 (복수정답 처리/정답 없음 처리 등)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자격증 시험이 장난입니까? ------------------------------------------------------------------------------------------------------------------ 공인중개사 시험의 상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압력 행사라든가, 로비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