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반대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축소라는 악영향을 불러옵니다 또한,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의 직원 감축이나 공채 축소 등과 같은 취업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같은 사업자들은 세금신고를 일반 직장인에 비해 투명하지않고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부분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를 과소 신고하지 못하도록 법적 개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