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공격과 공무원 휴대전화 압수는 反민주적 권위주의 모습, 이 정부는 무능도 모자라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는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이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태양광 패널로 덮는 계획을 불쑥 발표하고, 예산 정국에 경제 수장들을 전격 교체하고, 그 자리에 여권조차 우려하는 소득 주도·탈원전·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를 영전 발탁하며, 이런 위태로운 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가짜뉴스(fake news)로 규정해 누르려는 시도를 지켜보면서 호감은 싸늘한 탄식으로 바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사수(師授)이자 동지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현실의 시장(市場)을 정의와 이성, 도덕이 구현되는 세계로 가정하고 성매매, 사교육, 강남 집값 등에 대해 설익은 정책들을 쏟아냈지요. 그나마 노무현 정부의 한 축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노동법 개정 등을 이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사들이 존재했습니다. 만기친람(萬機親覽)의 청와대 비서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장관들을 대동해 비무장지대를 시찰한 그 비서실장, 국민연금 개혁안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고 담당 공무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민정수석실의 행태는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