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무죄 문제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이제 무죄라 하니 너도나도 거부할태고 대체근무자는 한정해서 뽑는다하니 나머지 거부자는 대기 상태가 돼고 무죄이니 어떤 처벌도 못내리고 병역 나이 지날때 까지 대기자로 남으면 완전 면제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