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기소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형법 제91조 내란죄에는 국헌 문란을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행위가 바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되기에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