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궁금한게 많습니다. 대국민 질의 응답시간을 갖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제가 알고...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과 희망사항을 적어봅니다. 비단.... 저만의 바람은 아닐것 같아 이렇게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첫째. 현재 국민들중 상당수는 대통령께서 갖고계시는 경제의 현 주소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소득격차는 날로 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물들어 올때 노 저어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대해 국민들은 어떤 근거로 그런 견해를 갖고계신지 궁금할겁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확실한 비젼을 제시해주셔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주십시오. 둘째. 현재 9.19남북군사협의의 이행으로 남한의 휴전선지역 정찰포기, 비행금지구역설정, 휴전선부근 군사훈련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육군의 하나 뿐인실사격장을 잃어서 훈련할 장소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외 열거하기 힘들정도로 휴전선 부근 수도권 인접지역까지 방어를 포기해야하는 지역이 생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남북의 여러가지 협력사업들은 지원사업과도 같은 맥락을 갖는것 같습니다. 대북 유화정책은 북한의 절대적인 비대칭 전력인 북핵의 포기와 시기를 같이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한다는 약속만 했을뿐 현실적으론 이루어진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마치 비핵화를 이미 했는것과 같은 정도의 유화정책을 쓰는건 무리수다..라는 생각을 갖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에대해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넷째. 현재 대통령께서 추진중인 대북정책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하는 국방에 대한 결정을 국무회의로만 통화시켜 시행하시니 국민들이 국회의 깜깜이 예산처럼... 알길이 없고 그러니 불안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반영해주시거나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시행하실순 없는지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의견조율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줄 앎니다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아닐까 합니다. 제 지식이 짧고 배움도 짧아 이치에 맞는 물음을 남긴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같은 궁금증과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