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층을 위한 수사관과 검사의 편파수사로 억울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의료소송 중에 해당 의사가 제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조작한 것을 판사님께서도 '의료법 위반'을 언급하셨고 의사가 과실을 인정하면 손해배상금액을 계산해서 판결하면 되는데 일체 과실이 없다고 하니 의료법 위반에 대해, 무과실에 대해 주장하라고 했으나 하나도 주장을 못하였고 저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통해 어머니의 위자료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와 수사관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의료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안 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의원의 자료를 조사 후 진료비룬 부당청구한 것을 환수하고 제게 포상금까지 지급받은 사안인 '사기'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TV에도 자주 나오고 기사 인터뷰도 많이 하며 지금도 정부(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를 비난하는 말을 기자에게 말해서 신문에 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사의 의료법 위반을 진정하였고 보건소에서 의원에 현지 조사를 다녀온 후 ㅁㅁ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수사관은 의사와 행정팀에 있는 간호사를 불러 조사를 했는데 오진이 있던 날 진료기록부가 수정되어 추가로 기재된 것, 타인에게 처방전을 준 날(제가 대리처방을 해온 날) 어머니께서 내원하지 않으셨으나 혈압이 기재되어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사와 간호사가 진술한대로 간호사가 보험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추가 수정하여 기재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호사가 진료기록부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였고 그 내용을 담당 검사에게 엄벌탄원서 총 7회와 함께 입증자료로 수 십가지를 보냈고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사관과 검사는 8월에 의료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며 서로 얘기를 한 뒤 담당 수사관은 '내사 종결'하고 더이상 수사도 안 하고 사건을 끝내놓고 9월 10일에는 제게 의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오늘 검사실 직원의 얘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기도 증거불충분으로 급여를 비급여로 다년간 받은 것을 심사평가원에서 회신 받은 사실까지 모두 혐의없음으로 검사가 처분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검사와 경찰이 합세해서 진정인을 기만하고.읽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을 녹음파일(증거자료)를 보내라고 얘기한 검사와 내사 종결해놓고도 제게 검찰에 송치한 걸로 수사관 모두 이럴 수 있습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해당 의사를 죽여버리고 저도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짜고 친 사건을 보건소에서 항고한다고 받아주겠습니까? 기각할 겁니다. 검사, 수사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득권 층을 봐주기 위한 편파수사, 불공정 수사를 한 두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감사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동의가 많아지면 해당 검사와 해당 수사관의 이름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