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청 설립운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4대사회보험은 그 규모나. 예산을 볼때. 사회보장청으로 일원하여 운용될 필요성이 있음.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사회환경 다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위해서는 별도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기능중복되거나 기준이 상이한것은 공통분모를 찾아 한번의 신고로 모두 처리되도록 하고 신청주의 보다는 국민에게 통합정보를 이용해 찾아가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IT 를 통하거나. 일선 서비스기관을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고령사회등 사회환경에 마추어 기능과 구조를 변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