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요즘 대체복무제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란중인 사항을 보면, 징벌적이다, 아니다.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등입니다. 저의 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만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입영대상자 전체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단기간(현재 18개월)의 병역근무와 이보다 상당히 긴 기간(5년정도)의 비병역 대체근무中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심은 타인에 의해서 판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