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어 불합리한 환불 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고보니 선택을 잘 못한 것을 알게되었어요. 취소를 하려보니 응당 있어야 할 취소버튼이 없었습니다. 취소를 하려면 환불신청서를 작성하라면서 개강전임에도 불구하고 90%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부당하다고 항의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규정이라 합니다. 이 기준에 의해 개강 전 취소시에도 10%의 위약금을 물게 하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게 여겨집니다. 게다가 홈페이지로 수강신청만 가능하게 하고, 즉시취소조차 불가능하게 만든 것 또한 불합리하다 여겨집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사기업 체육시설은 개강전엔 100% 환불을 해줄 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 취소도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행규정]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예외없음) [제안규정]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단, 당일취소의 경우 100% 환급하며, 당일취소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경우 익일 취소까지 100% 환급이 가능토록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예외규정을 두어 억울한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환불 기준이 사기업 수준에 맞춰 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