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에 대한 의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한일간의 오랜 앙금이 언제나 끝날지 모를일이고, 두 나라 사이의 이런 갈등이 안타깝다. 일본사람들의 상당수도 이런 불편한 한일 관계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2015년에 한일간에 이루어진 위안부합의는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다. 그 당시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하여도, 우리 국민의 정서와는 맞지 않았다. 그러나 정통성을 가진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이 나의 객관적 입장이고, 이런 객관적 입장에 기초해서 이 합의사항을 해석하면, 나로서는 우리 정부의 최근 움직임에 매우 공감이 간다. 그 이유는 두 나라 사이의 합의 내용을 어긴 것은, 우리 정부라기 보다는 일본정부라고 나는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 이 합의문에는, 분명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한 이것은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것이라고 나는 해석된다. 그런데 그때이후 지금까지, 일본이 과연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묻지 않을수 없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다시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행동이나 표현을 해서는 않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할머니를 모욕하고,또 털끝만큼도 서면으로 사죄할 의사가 없다고 한 만큼. 일본 정부가 이 합의의 약속을 깬것으로 나는 해석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움직임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독일은 이런 합의문을 만들었는지는 모르나, 매우 자주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현하고 있고, 이에대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독일의 과거를 문제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무얼 잘했다고, 이렇게 합의문까지 만들어 놓고도, 반성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내 생각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