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인권보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전 대한민국 중3 예비고1입니다. sns를 보다가 한친구가 자기친구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범죄자라는것을 성범죄자 알림e이를 통해 알게되어 자기친구한테 공유를 해줬는데 이것이 범죄자의 인권보호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벌금300만원을 물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제 55조 와 제 65조의 공개범위가 내 주변사람들이 또다른 피해자가 되지않기위해 범죄자의 신원을 내 주변사람들에게 공유를 한것도 법을 어긴것입니까? 그러면 저 사이트는 뭐하러 있는겨죠? 그리고 범죄자에게는 왜 인권을 주는것입니까?범죄자가 인간인건 알고있는데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안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러 있는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려 있는것임을 알게되었네요. 이런뜻으로 법을 만든것이 아니라면 인권에 대한 법을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을듯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칭하는것인데 법을 어긴사람들에게 법을 만들어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가족이 피해자가 되면 오히려 피해자라서 더 두렵고 무서울것같아요. 가해자가 법을어긴것이기때문에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무서움에 떨며 살아가야하는것인데 왜 우리나라 대부분 피해자들은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해야하나요.. 인권에 대한 법말고도 다른 법도 이해안가는것이 있지만 차차 바꿔나갔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