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 판결을 받은 저희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저희 어머니는 31년간 교직에서 2세 교육에 열심히 성실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교직에 있으시면서도 6남매 중 장녀로 항상 친가, 외가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시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함께 거주하시면서 언니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큰외삼촌이 10년전부터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고자 외할아버지에게 재산을 넘겨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괴롭혀서 이를 견디기 힘들어 했던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를 포함한 다섯명의 자식들을 불러 모아 2016년 재산을 증여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 증여처리 후 외삼촌이 외할아버지의 땅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혼자 차지하고자 건축업자랑 짜고 건축허가를 내어 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외삼촌의 욕심을 채우고자 고령의 무지하고 가부장적인 외할아버지에게 소유권 반환소송을 하게 만들고 계획대로 쉽게 자신의 뜻을 이룰수 없자 폐암4기인 외할아버지를 앞세워 평생 외가집의 모든 일을 처리해준 어머니에게 사건을 뒤집어 씌워 형사사건10개를 고소해서 어머니를 비롯 이모님들까지 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것은 무혐의로 나왔으나 할아버지가 저희집에 자주 거주하셨으며 할아버지의 사업자 등록증 폐업신고로 인해 외할아버의 의료보험등재를 위해 어머니에게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어머니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데 위장전입이라고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구약식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조사에서 나왔지만 위장전입도 아니고 추구한 이익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인 어머니는 이일로 인하여 심신이 황폐해 졌고 현재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당할지경에 이러렀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생활하신 어머니가 너무 억울해 재심을 청구하는 뜻에서 글을 올립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주조사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한 사건에 진실성이 결여된 판결에 억울하고 부당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일은 관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위층 권력자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위장전입 인정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아니하고 힘없는 서민은 정당한 절차없이 이런 판결에 응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고령의 판단력을 잃고 가부장적인 외할아버지를 이용해서 이런일을 벌이는 외삼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봐도 알수 있는 진실인데 저희 어머니가 왜 이런일을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여 국민들의 청원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외할아버지는 폐암4기로 머리까지 암이 전이 되어 전혀 판단력이 없으며 외삼촌이 치료보다는 외할아버지 재산을 노려 법원과 경찰서를 모시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건번호는 대구 지방법원 관할 2018 고정 504 주민등록법위반 입니다. 어머니는 모든 일이 진실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대처하니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판사가 왜 변호사를 선임 안했냐고 그것부터 질문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지시로 의료보험등재를 위해 전입신고 하였고 실제로 자주 거주도 하셨는데 거주조사도 않고 이웃에서 외할아버지의 거주를 본 주민이 증언도 해주고 외가집 친척들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선 남이 어떻게 아냐고 몰아부치고 한번 난 판결을 뒤집긴 어려웠습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남기지 않기위해 서민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현실이 참 비참하고 앞날이 어둡습니다. 저의 어머니 뿐만 아니라 부디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법의 심판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위 서술한 모든 내용이 임의적 허구의 내용이 아닌 모두 그동안의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진실임을 밝히며 부디 원칙있는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