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 폐기 촉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나 거제 살인 사건 등의 많은 사건들이 취중이었다는 이유로 경감받을 수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ᆢ 아이를 폭행하고 ᆢ 심신미약이라고 경감되는 건 있어서는 안될 범죄입니다 ᆢ 정말 ᆢ 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ᆢ 취중의 심신미약 상태는 엄벌해야 합니다 ᆢ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당연히 ᆢ 은 살인행위입니다 ᆢ 거제 살인사건을 접하며 ᆢ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 없습니다 ᆢ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어의없는 실수는 ᆢ 안일함을 보여줍니다 ᆢ 일선 경찰들의 열악한 근무와 스트레스도 ᆢ 취중에 일어나는 민원이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중에 한 행동에 대해서 ᆢ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