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사건 솜방망이처벌 법은 가해자의편인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2018.07.18일 8시40분경 출근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교대방향 몰카사건 저는 좌석에앉아 자다가 몰랐던 상태로 얼굴과 하반신이 다 나와 충분히 성적인부분이 보일정도로 몰카를 찍혔습니다. 평소에도 예민해서 거의발목까지 내려오는 원피스를 입었고, 앞부분에 트임이 있었는데 졸고있느라 자세가 흐트려져서 그 사이로 보이는걸 찍은후 범인과 범인의 지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여자애가 저러고자냐 이딴식으로 키득거리는걸 그앞에있던 다른남자분이 왜 남의사진을 몰래찍냐고 저를 깨워서 알게되었고 그후 범인과 말다툼이있었으며 저는 오히려 '여자가조신하지못하게 다리를 벌리고잔다' '젊은년이 대든다' '보지가보인다' 이런 평생들어보지못한 단어들을 출근길 모든사람들이 쳐다보는데서 모욕적인 언사들을 듣고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조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후 진행중인데 바로오늘 범인이 여자이고, 70세이고, 미국국적을 가지고있고 경찰조사로는 퍼뜨릴 의사는 없어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몰카에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릴수도 있다고 국선변호사님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여자가찍엇고, 나이가많은사람이 찍었더라도 몰카는 몰카이고 그자체로도 범죄입니다. 범인은 몰카를 찍은후에도 당당하였으며 오히려 이런애는 처음본다며 미안해 됏지? 라고말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퍼뜨릴의도가 '없어보였다' 라는 이유로 제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평생 한번 느낄까말까한 수치심과 모욕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매번 지하철을 타야하는 입장이고 탈 때마다 그때 그생각이 나며 누가 혹시라도 저를 찍는건아닐까 항상주변을 살펴보게되고 두려워하고 젊거나 나이가있거나 남자건 여자건 피하게 되었습니다. 몰카는 단지 남의 일이아니라 나도 당할수있는 범죄입니다. 왜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의견이아닌 범죄자의 나이 등 다른이유들이 우선이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