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하, 건강보험료 인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이미 정체가 드러난 서민증세 담뱃값이 왜 아직도 국민건강이라는 말도 안되는 타이틀이 붙여져서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가. 잊을만 하면 흡연자 탄압하고 혐오하는 뉴스가 출몰하고 끝없이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댓글과 추천수 여론조작. 이미 정체들통과 함께 흡연률 감소도 실패했으면 조속히 담배값 2500원으로 다시 내리고 그간 세금 수탈한 부분에 대국민 사과도 해야하는 부분이거늘 오직 정부곳간만 채우고 있는 이 현실이 통탄스럽다.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전에 담뱃값 내리고 직접세를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투표에 참여하고 지지해준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렇게나 무참히 짓밟아버려도 되는것인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하는 문대통령은 왜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서민증세의 철회에 있어서만큼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이게 국민들은 달라진것 하나 없는 정부라고 시간이 흐를수록 믿어가는 현재입니다. 경제파탄요? 소비의 주체인 서민들이 소비를 하고 살아야 내수가 살고 내수가 살아야 경제발전의 밑거름 아니겠습니까. 애연가들은 밥한끼 안먹더라도 담배는 사서 피웁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소비를 하고 살겠습니까. 수천억번도 넘게 성토하오니 서민들 담뱃값 2500원으로 다시 내리고 다시는 기호식품으로 증세할 범죄는 저질러지지 말았으면 합니다. 엊그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또다시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개편안이 대충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 이부분도 이상한게 왜 국민들은 건보료 인상을 반대하는데 정부는 태클한번 안걸며 기정사실화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용돈연금에서 탈피하고자하는 국민들의 소망은 뒤로한채 대통령이 나서서 보험료 인상을 반대합니까? 지난 2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체시켜둔 사람들은 반성해야합니다. 서민들 걱정하는척하면서 매번 정권유지와 지지율이란 미명하에 보험료를 안올리고 방치해둔 사람들은 범죄자란 말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는 말이 어디있습니까? 원래 70%였는데 40%까지 강제로 내려놓은것을 45%에서 멈추거나 50%로 조정한다는 표현이 맞지 무슨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말을 사용하는지요? 2019년부터 최소한 국민연금 보험료 12%이상 올리고 45%에서 멈추는 방안이 가장 무난하다고 주장합니다. 또는 이후부터 5년마다 보험료 인상하는 방안으로 해서 다른나라처럼 15%이상 일본처럼 18%이상 징수하다가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먼훗날에 공무원연금과 합치고 부과체계로 전환하면 되는것입니다. 눈먼돈 건강보험료는 인하해야하고 그 인하한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서민들 담뱃값은 인하하자는게 저의 청원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은 하고 살던데로 냅두고 너무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 부분인데 언제부턴가 이나라는 혐오와 증오를 악용한뒤 공론화하여 세금 걷는일에만 환장해있는것 같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오직 세금 걷는 일에만 몰두한 이 자들이 지난 국정농단의 진짜 주범들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현 문재인 정부까지 망쪼든 민심을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서민증세 철회하고 국민노후 국민연금 튼튼히 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