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현대 사회에서 다수결도 여러 의사 결정 방법 중 하나의 중요한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다수결은 승자 독식 문화를 정당화하고 부추길뿐만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짓밟는 정의롭지 못한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선거 제도 역시도 이른바 51 대 49로 비견되고 있는 것처럼 사표의 가능성이 커지고 민심을 왜곡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로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이어가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 제도 개편이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고 있는데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민생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이러한 문제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 저의가 충분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민심에는 반하는 일이지만 국회의원의 세비를 확 줄여서 의원 정수를 500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늘리는만큼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고 보다 폭넓고 다양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상식과 수준을 갖춘 정치인들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선거 제도만으로는 안 되고, 현장-시험-선거의 3단계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민생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함께 호흡하고 어려움을 느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일회성 자원 봉사와 같은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최소한 1년 ~ 2년 정도는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에 다양한 경험들을 두루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나서 정치인에게 필요한 여러 종류의 내용을 필수 과목으로 선정해서 필기 시험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기준 점수에 부합한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들은 출마 과정에서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돈을 내야만 출마할 수 있는 규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엔 돈 많은 사람만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애초에 부유층들만 선거에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여해서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계층을 대변하는 것이 보다 정의로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