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학교폭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때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최소한 억울하진 않게 가해자들을 엄격히 처벌해달라는겁니다. 현 정권을 비롯한 많은 좌파 인사들이 국민들이 이런 말을 하면 항상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해자를 강력처벌한다해서 범죄율 안줄어든다'라고 대답하는데 지금 이런 한가한 소리 하고있을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범죄율이 줄던 말던 관심 없습니다. 국민들은 가해자 강력처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은 학교폭력을 강력처벌해달라는 국민들의 청원의 본질을 훼손시키는겁니다. 최근에도 학교폭력 때문에 몇명이나 죽었습니까? 국가가 죽인겁니다. 또 뉴스엔 안나왔지만 전국에 학교폭력 때문에 고통받아 매일을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해자는 학교 잘 다니는데 자신은 출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런 피해자들의 고충 압니까? 학교 압니까? 모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교사들 대부분은 교사라는 사명감을 뒤로한 그냥 공무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 동안 학교폭력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예방교육이라든지 가해자 징계를 제대로 해 왔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이 4대사회악으로 꼽힐 만큼 심각해졌을까요? 일선교사들 다 사퇴해야 하고 정부 정신 차려야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 은 교육이 아닙니다. 학교는 범죄좌양성소입니다. 그리고 교권 땅에 떨어진지 오랩니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훈육하고 지도할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을때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한 교사가 있다면 그 교사는 파면해야합니다. 아예 임용고시를 볼때 그런 자질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도 예방에만 초점을 둘게 아니라 이미 예방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은 할거면 유치원때 부터 해야 실효성이 있지. 백날 다 컸는데 예방교육해보십시요 돈, 시간만 낭비하는거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벌백계를 해야죠 죄과가 있는 가해자에겐 아주 강력한 형벌을 줘서 어릴때 부터 법을 어기면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 일깨워줘야하고 피해자에겐 다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 도와줘야합니다. 그게 국민들이 지금 이 정부에게 바라는 '민의' 입니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분명 경각심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해보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루빨리 소년법, 형법 9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현실에 맞게 피해자 중심으로 잘 개정돼었으면 좋겠네요 얼마전에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에 무슨 정책숙려제인가 적용한다고 해서 봤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교육부 왜 존재하나요? 정말 무능해서 아니 지금 법을 더 강화해도 뭐할 판에 법을 더 완하한다더군요ㅋㅋ 나 참 기가 막혀서 웃음이 경미한 폭력에 기준까지 정해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그 시간과 정성에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세요 도대체 이 정부는 뭐하는 정부인가요 성폭력에 대해선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법을 개정하면서 왜 정작 가장 중요할 나이대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선 그렇게 안일한가요 똑같은 폭력인데 왜 성폭력은 강력처벌하고 학교폭력은 솜방망이처벌합니까? 형평성에도 어긋나서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으니까 신경 안써도 된다 이건가요 지금? 그리고 어리다는 이유는 대지마십시요 정말 기가막힙니다. 제 생각에 어리다고 인정되는 나이는 아마 초등학교 3학년까지인거 같네요 그 이상의 학년엔 형사처벌해야 하고 살인, 강도, 강간등 이런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합니다. 학교폭력 강력처벌 안할거면 성폭력도 솜방망이처벌하세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Ps.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잊고 잘 살아갑니다.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그토록 주장한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신체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말로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도 강하게 징계해주세요 피해자는 평생 잊지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은 안했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자녀비행방조죄 도입해서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그 부모도 같이 처벌하는 연좌제를 도입하는게 어떤지요 그럼 자기 부모가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가정교육 사실 학교교육 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 아닙니까? 요즘 흔히 맘충들이라 하죠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아는 가정에서 부터 제대로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제대로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가정과 학교가 힘을 합쳐야할 시기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부 기재 그거 몇년 기재하고 삭제할거면 하지마십시요 할거면 제대로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도 똑같이 평생 꼬리표 달고 살게해야죠 그게 자업자득이죠 성폭력, 신체폭력 이런 행위의 폭력은 생기부 영구기재하고 그 나머지 경미한 폭력도 기본 교내봉사 30시간 이 정도 때려야 법의 엄중함을 압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학급교체' 이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현실에 맞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중심'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