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를 폐기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도로명주소 폐지를 제안합니다. 도로명주소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본래의 일데 오히려 국민들을 훨씬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생각지 말고 ‘국민들의 편리’–국민들의 큰 불편을 덜어낸다는 생각-를 기준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도로명주소를 폐지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체계의 문제 1.자기 주소를 제대로 아는 국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길고 복잡하다. 2.예전의 주소처럼 해당 지역이 머리속에 그려지지 않는다. 주소는 공간과 연계된 체계인데 도로명주소에서는 그간 머릿속에 인식된 공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3.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이 반영된 마을 이름이 사라지는 것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나라의 도로명 체계를 수 천 년간 가꿔온 나라에 억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4.내비게이션/위성지도 등이 발달한 오늘날, 옛 주소를 쓰는 것으로도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5.토지는 여전히 지번주소를 쓰면 건물만 도로명주소를 쓰는 것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소방관 출동, 택배, 부동산 중개업소, 법무사 등 국민생활의 전 영역에서 불편 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대안은 그냥 옛 주소대로 쓰는 것이 최선입니다. 서구를 무작정 따르고자 하는 식민지적 근성을 가진 공무원의 탁상행정이 빚은 참극이 도로명주소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 도로명주소를 폐기하고 옛 주소를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불편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만일 절차가 필요하다면 첫째, 전 국민 여론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도 아니니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둘째, 전문가와 정부관료, 시민이 맞장토론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민숙의제도를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역사와 전통을 살리고 국민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이뤄진 행정행위를 핑계로 국민들의 큰 불편을 방치하는 것은 바른 정치가 아닙니다. 정부의 통큰 결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