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체계(피부양자 자격상실 등)를 개선하기 바란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오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 아내가 18년 12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된다는 안내장을 받았다. 안내장을 읽어 보고 이게 도대체 제 정신 박힌 인간들이 만든 제도인가 의구심이든다. 피부양자 가격상실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의 2) 1)2017년도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초과자 2)17년도 귀속분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자 500만원 초과자 3) 기타 이를 요약하자면 사업자등록이 있는자는 폐업이나 휴업 또는 소득금액이 0원이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이 없는자는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자격이 상실 되고, 연금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부과체계인가? 개그를 하는 것인가? 형평성에 완전 어긋난는 방법이고 초등학생이 만들어도 이것 보다는 더 형평성 있게 만들 것이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단돈 1원의 소득이 발생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는 500만원까지 상관없고, 기타는 3,400만원까지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공단이 예전 의료보험공단 시절부터 해오던것이라 그리 놀랍지는 않으나 적어도 어느정도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아닌가? 예를 들자면 사업자등록이 있는자는 전년도 수입이 2,500만원 정도 아니면 적정한 수입금액을 정하고 자격상실 여부를 정해야 마땅하지 단 돈 1원의 수입만 있어도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된다고 하니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다. 한마디로 건보료를 뜯어가기 위한 억지 부과체계로 볼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서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된지 오래다. 건보료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말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이다. 돈 때문이 아니다. 적어도 납부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납득이 되도록 보험료를 부과해야 할 것 아닌가? 아니면 생각을 하지 못하나? 머리가 따라 가지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