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증대 및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방향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안녕하세요 현재 소상공인으로 고용인을 두고 있는 서비스업 사업자입니다. 최근 경제 동향에서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 청년고용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여 청원드립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최근 어려움이 되는 부분은 인건비 증대입니다. 옛날에는 쉽게 고용해서 쓸 수 있었던 소위 알바들이 지금은 임금이 올라 감히 쓸 엄두가 안나는 상황입니다. 대기업들이야 자동화니 인건비 절감이니 해서 많은 업무들을 전산화 자동화 한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 잘 구해서 쓰는게 제일 수월합니다. 이 부분이 어려워지니 사람줄이게 되고 업무가 몰려서 남아있는 사람은 힘들고 소규모 매장에서는 업무가 더 과중되고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며, 고용인 입장에서는 정식 채용이나 일자리를 찾기 전에 임시로 하는 건데 너도 나도 안쓰려고만 하니 알바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청년 알바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 저의 입장에서 일자리 지원금 중 눈에 띄는 정책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청년 추가고용지원금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4대보험 등록과 동시에 지원이 되어 지원을 받아 좋지만, 금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만 내면 사실 남는게 없는 지원금입니다.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은 금액이 넉넉한 편이나 지원요건이 5명 이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중소규모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요건 맞추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일자리 안정자금이 급여가 낮을 수록 지원금을 늘어나는 형태의 지원금(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 고용시 70~80만원 수준)이라면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에 맞춘 저임금 근로자들을 대량 고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자영업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고용지표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이를 통해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단기 저임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억지로 만드는 알바일자리가 아닌 실제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곳에 공급됨으로써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 중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서 지나가기만 하면 고령층 퇴직으로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여러 지표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지금 당장 일자리 지원금이 향해야 하는 곳은 생계형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싼 값에 쓸 수 있는 단기적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