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및 사법적폐 해결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모든 사건 사고 벌금 과징금 징계건 민사 상사 가사 국민의 분쟁 및 일체를 판단하는 자들이 신뢰를 못 얻고 재판 이용하여 검은 돈이나 챙기는 자들은 혁명으로 특별재판소가 아니라 혁명 재판소에 회부가 답이다. 모조리 체포하여 재산 몰수 및 자격 박탈 및 징역 병과하고 한두 명은 처형해야 하지 않을까? 이건 나라가 아니라 조폭들의 뒷거래고 그로 인하여 나라가 부패천지고 일본의 33배나 많이 발생하는 금전적 부패가 결국 한국호 침몰시킬 것이다. 반드시 우리 스스로 혁명으로 이들을 한 번 정도 정리하고 재산 몰수 및 자격정치 징역형 및 일부 처형을 시행해야 한다. 이란처럼 금 대량 매수하여 경제 교란시킨 두 명 처형 하듯이 한국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 사기횡령 범 금액별 유기징역형 상향 30년 최고형으로 올려서 판사 재량권 줄이고 금액별로 처벌하도록 그리하여 범죄자와 재벌과 결탁하여 양형 거래 못 하도록 입법을 강화하고 전관 비리 변호사와 판사 유착도 확실한 방지책을 입법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정치 사법과 신뢰가 쌓이고 나라가 잘 돌아가고 한국에 희망이 있고 일본 같은 사법 선진국이 되고 나라가 망하여 외세가 침략하는 일이 없다. 지금 모든 적폐가 대법원 및 사법부이다. 국회도 결탁한 세력이 숨어 있다. 행정부 검찰도 어차 하면 같은 패거리로 전 정권에서 엄청난 비리가 탄생하도록 방치한 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