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개인이 투자한 투자금액과 적자 날때마다 투자금액 정부지원도 없는 투자금을 조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사립유치원은 자영업자와 비슷하다 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는 법인이지만 사립유치원은 틀리다 보육료는 엄마에게 준 보육료이다 엄마에게 정부에서 아이행복카드로 주는 보육료를 엄마가 사립유치원을 선택해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하고는 전혀 틀리다 사립학교는 법인이기때문에 학생이 학교를 옮겨도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유아를 옮기면 그 유아의 보육료를 받을수 없다 그래서 학원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사립유치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과 똑같은 법을 만들어 재무회계등등 운영을 원하면 운영할수 없다 사립유치원을 정부에서 대책도 없이 무조건 버티지 못하여 문닫게 하면 처음에 원장이 실직하니까 교사.취사부.기사등등 모두 실직하면 거기에 딸린 가족까지 힘들어 진다 거기에 맞벌이 부부와 편모가정등 유아들이 돌보아주지 않으면 부모가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한다. 줄줄히 문제가 생긴다. 사적인 개인재산을 법으로 국회에서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도 보육료는 횡령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는데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원장들을 사법처리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행안하고 여름방학1달 겨울방학1달 이렇게 하면 직장여성들이 어떻게 유아를 국공립 유치원을 믿고 맡길수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원장들은 정부에서 통학버스 지원도 없이 원장들이 통학버스까지 운행하고 직장다니는 여성들 가정은 방학도 없이 돌보아 주고요 무조건 법으로 만들어 원장들을 법으로 묶어서 힘들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유치원 원아1인당 국민세금이 120만원 들어가지만 사립은 50만원정도 그것도 학부모님이 정부에서 지원받아 22만원을 카드로 유치원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우리세금이 국공립유치원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을 견디지 못하게 법으로 하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맞벌이 부부 편모가정등 전혀 정부에서 대책이 없이 유아 맡길곳 없어 실업자들 많이 만들면 안되지요 사립유치원 원장 실업자되고. 교사실업자. 기사실업자. 취사부실업자. 학부모들 실업자 신중을 기해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만약 사립유치원 대부분 폐원하고 국공립유치원 하는것도 국가가 대체할려면 엄청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현재는 대체할 대책도 없다. 사립유치원을 대책도 없이 내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도 사는 길을 올바른 법을 만들어 서로 상생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 그동안 공로도 정부에서는 알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적인 재산 투자 그것도 부족하면 대출까지 받아서 적자날때마다 투자 한것 지원없는 개보수 투자 금액. 몇년마다 한번씩 칠해야 하는 페인트. 통학버스투자금액등등 그런것좀 사립유치원마다 조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