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거부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이 판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으로서 해야되는 4대의무가 엄연히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질서를 위해 필요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를 전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했을지라도 한 나라의 수장은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분단국가이면서 현재 정전상태인 나라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당연히 안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첨단무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군인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건 문대통령도 군대를 갔다왔으니 알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방관하며, 여러 군사협의로 무장해제를 진행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