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버스 더는 폭탄이 아니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국토부와 교통부는 나눠져야하지 않나요? 화물자영업자의 아내입니다. 화물 안전운임제의 도입에 적극 찬성하며, 조속한 전 차종으로의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지도 않은 저는 화물차 많은 곳에 얼결에 이사와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화물차를 타고 나가면 내 남편은 도로 위 흉기가 되고...아이와 승용차를 타고 나가면 수 많은 흉기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몹쓸 화물기사가 내 남편이나 지인일 수 있다는 걱정이 오지랍이라 청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화물차 고속버스 졸음운전이나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방만이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기사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불의의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보게 됩니다. 기사들의 근무시간 및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점 차량 구입에 드는 대출 및 부채에 허덕이는점 일을 거절하면 괘씸죄로 지입할당 못받는점 화주와 기사간에 지입회사의 다단계운영 지입 회사와 기사간의 암묵적 로비(이 안에 지입 다단계가 또 생성된다고 합니다) 비싼 화물차 부품 및 정비료 정밀점검 없이는 찾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결함 앱으로 운용되어 단가 후려치기되는 행태 이쯤에서 안전운임제가 1~2년 뒤에 전 차종에 시행된다는 결론으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분명 내부적으로 일사천리 부서는 나눠져있겠지만 김현미장관님 부동산 정책으로도 넘쳐나는 업무현안에서 안전운임제 이야기는 대형사고 한번씩 터질 때마다 새워놓은 대책방패같아 제가 기다리다 늙지 싶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나라에 길 새로 깔을 때엔 맞는 듯한 부서명이지만 교통사고 물류사고 이 이면에 비노동자인 자영업자들의 사각지대를 감당하지 못하는 듯하여 드린 제안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 나름의 업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더한 욕심으로 소비자보호원처럼 운전기사, 택배기사 들의 처우와 복지에 대한 정부의 시스템이 생겼으면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