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본인 의견 총 정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모병제를 안할 거면 차라리 이렇게 해라라는 의견입니다 1. 남자만 간다라는 이슈 전 남여다 징병해야된다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선 인력이 중요하다말하는데 그 의견에 모순되게 남자만 뽑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신체적 조건은 약하고, 성문제로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여성도 신체적 조건이 부족해도 머리수만 중요하다는 국방부에게 보충역으로 추가할 수 있겠네요^^ 해결책: 성문제에 관해선 여군 부사관과 장교들을 좀더 독하게 훈련시키고 여군부대랑 남군부대 분리 시킴. 그럼 성문제 해결 가능. 2. 예술 및 체육 특기 면제 및 본인의 사상의 이유로 대체복무. 고학력 대체복무 등등 총 정리 서론: 대체복무 및 특기 면제에 경우: 돈이든 기술이든 국방에 기여한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반드시 징병되야한다 생각합니다. 2-1 저는 예술을 취미로 하는 입장에서 예체능이 몇년 안 한다면 얼마나 타격인지 압니다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선 예술 및 체육 관련 병을 만들어 그 곳에 집어넣는 걸로 해결합시다. 2-2 요번에 대법원 무죄판결난 양심적 병역거부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반정도는 종교인데 납세도 안하고 병역의 의무를 무시하면서 합법적으로 면제나 공익으로 빼라. 위에서 말했듯이 대체복무 및 특기병은 국방에 기여한 경우이외엔 징병해야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로 내되 자한당에서 의견냈던 4년 지뢰작업병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그냥 추방하세요. 2-3 기타 2-3-1 기여군면제: 뒷돈주고 군면제한다는거 알고 다들 욕하죠. 차라리 조선시대때 시행한 것처럼 50억 기부시 군면제 10억 기부시 공익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차라리 뒷돈주고 욕 먹을빠에 앞에서 당당히 국방에 기여하여 군면제하면 윈윈이잖아요. 2-3-2 군사공학전문대학원 개설: 미국은 미공군공과대학교(대학원대학교)에서 학위를 딴 후에 공군관련 연구소 및 프로젝트 참여하러 갑니다. 현대전은 인구수보다 무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군사공학전문대학원을 건설하여 대학원에서 전문석사 혹은 전문박사학위를 이수했을 경우 군면제 및 국방관련연구소 취업보장해주면 학생이나 국방부나 윈윈입니다. 2-3-4 전문연: 전문연 복무기간도 줄여주세요. 3. 군인 신분 중 및 제대 후 혜택 우리나라는 징병된거에 비해 보상이 매우 적습니다. 위 제도를 실행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징병을 피하게 될 것 입니다. 또한 국방 예산도 올라가겠죠. 예산으로 현역 군인들 월급 올려주고, 제대 후 군인 출신 전용 의료보험,군인 연금, 무상 교육 지원 제도 지원. 공무원 지원시 군 가산점 제공의 혜택을 제공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