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대해 행정부도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이제 우리 국민들은 소수의 특정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의무를 '우회'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대한 행정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1.국방부에서는 교정시설, 소방서 등이 근무지로 고려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무소방등을 시험까지 보며 준비했던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선택지입니까? 2.일부 단체에서는 '국방부 산하 기관 불가' '현역 복무기간 1.5배 이상 불가' 등의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러한 추가적인 요구 또한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3.해당 종교의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마치고 나면 어떤 식으로 구분될 예정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병역 구분,예를 들면 '병장 만기전역' 같은 서류상의 구분을 말합니다. 현재와 같이 '양심적 대체복무'의 '양심을 포함한 분류입니까?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선진 사회입니다.하지만 그것이 소수에게 특권을 주는 것과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행정부는 소수의 목소리에 귀기울인 만큼 다수의 국민에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다수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