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본인은 주한미군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고용한 한국인 직원으로 캠프험프리스 하우징 엔지니어링 테크니션, KGS05/06/07로 일하였읍니다. 2010년 10월까지 서울 용산 주한미군에서 라이버리 테크니션, KGS06으로 일하다가 주한미군 한국인 인사처을 통해 캠프 험프리스에서 일하게 되었읍니다. 2011년에는 KGS06으로 승진하였읍니다. 사업장 캠프험프리스는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한국노총 외기노련 주한미군 노동조합에 2004년 부터 2016년까지 노조원입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발생한 2011년 4월 부터 2017년 6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기간안에 해고가 되었읍니다. 캠프 험프리스 하우징 책임자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승인기간에 2012년에는 병원 진단서을 캠프 험프리스 하우징 책임자는 5일 30분 무단결근처리을 하고 2013년 2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 승인이후에 2013년 3월 사업장에서는 업무수행능력부족으로 고용종료통보서 서명강요 그리고 미군 헌병들로부터 출입증과 컴퓨터카드을 압수당하였으며 2013년 4월 해고통보을 받았읍니다. 주한미군 어필보드을 통하여 2014년 9월 원직장복직이 되었지만 2015년 9월 캠프 험프리스 하우징 주차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이후에 2015년 10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 통보을 받았으며 2015년 12월 대학병원 병원진단서, 의사선생님 노트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승인서류등 팩스을 캠프 험프리스 하우징 팩스을 통해 받았으며 책임자에게 휴가신청을 하였지만 2015년 12월, 2016년 1월을 하우징 책임자는 무단결근처리을 하였읍니다. 본인은 2016년 7월 까지 서울 용산 주한미군 병원과 캠프 험프리스 병원에서 의사선생님 치료을 받았으며 2016년 6월 하우징 근무중에 하우징 책임자는 무단결근을 제외한 2016년 1월 부터 2016년 6월까지 일반휴가, 병가휴가, 무급휴가에 휴가서류인 OPM71 서명을 요구하였읍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무단결근과 함께 2016년 7월 2016년 6월 업무미복귀로 해고통보을 하였읍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인사규정 690-1에서는 근로자 무단결근은 해고조치가 됩니다. 또한 주한미군 인사처에서는 원직장복직을 위한 어필보드조차 불채택되었읍니다. 1. 2012년에 발생한 무단결근은 2013년 해고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처리하였읍니다. 그러나 원직장복귀후 캠프 험프리스에서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2015년 12월, 2016년 1월, 그리고 2016년 6월 무단결근과 함께 2016년 해고에 내용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법위반없음,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종결하였읍니다. 2. 2013년에는 받아들여졌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는 2016년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번호가 없으며 고용노동부 이송되었으며 3개월 동안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받지 못하였읍니다. 3. 2013년과 2016년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본인물건도 받지 못하였읍니다. 아래는 국민신문고로 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1. 귀하가 모바일웹 등으로 제출하여 우리 과로 이송된 민원(1AA-1808-107881, 166690, 167402, 262975, 216152)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답변 드립니다. 2. 귀하는 평택 미8군 캠프험프리 하우징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로, 귀하의 민원은 동 사업장에서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우리부가 사업주를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처리하고, 이의제기는 중복 처리하고 있다며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먼저 주한 미군 근로자의 해고 사건은 SOFA협정 제1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후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구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우리 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귀하의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주한미군 내 소청절차를 거치는 등의 특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귀하의 민원을 종결처리하고, 공문으로 그 이유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나. 해고금지 기간 즉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진정은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평택고용노동지청에서 사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지청은 일반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은 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귀하의 진정은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통보한 바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4. 끝으로 귀하의 민원은 이미 50 차례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바와 같이 더 이상의 재조사는 불가하며, 향후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민원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