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며칠 전 모 국회의원께서 국감을 진행하시던 도중 증인 면전에서 모욕을 주는 일이 발생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단, 해당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된 국정감사는 뒷전이고 출석한 사람들에게 매우 부적절한 인격적 모독과 수모를 안기고 정작 본질은 흐려지는 거 같아 매우 화가 납니다. 국감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하대하고 해명 기회도 주지 않으며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런 모습을 보는 주변 외국인 동료들에게 매우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수준이 떨어집니다. 국정을 공정하고 성실히 감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은 국감장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일삼고 본인들이 마치 재판부의 판사인양 정치적으로 출석자들을 몰아붙여 일부 출석자들은 사실과 다른 오해로 여론의 희생양이 되고 제대로 된 감사는 실종되기 일쑤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왜 군림하려 들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짓밟습니까??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에게 출석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을 하대할 권한을 주기라도 했나요?? 나라가 나라답게 바로서는데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자질이 떨어지는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국회에 들어올 수 없게끔 지금같은 수준 이하의 행태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격모독,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주세요. 국회의원한테 일반 국민들을 모욕하고 인생을 짓밟을 권한을 준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