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소득공제 세법 개정 및 유아 마스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청원은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 중국발 미세먼지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에 어떠한 요청을 해왔는지 또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청원은 적어도 사회적 약자와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 아이들 그리고 열심히 이끌어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나, 가격지원 또는 세법 개정을 통한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십사 합니다. 사실 마스크 구입 비용이 누적되다보면 서민들은 부담이 되어 구입 및 착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실 입니다. 물론 지급 및 세제 혜택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야겠지요. 이러한 정책을 지원하면서 단순히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개인마다 조금씩 노력하면 환경 개선에 도움 될 수 있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상세 정책 및 가이드 라인은 국민들이 믿고 맡긴 든든한 정부에서 검토하고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마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당장에 공기의 질을 개선 하기는 어렵지만 마스크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환경 오염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유아 마스크에 대한 기준이 확립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들을 보다보면 아이들의 질식사가 우려되기도 하네요. 미세먼지 필터 능력이 정말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질식 우려가 없으면서 필터 능력이 우수한 제품 개발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국가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