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묻지마 살인 =술,, 심신미약 이제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왜 하루가다르게 강력범죄가 발생하는지 무섭고 두렵습니다~50대폐지 줍던 아주머니가 묻지마 폭행으로 사망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충격 그자체였습니다~왜 법은 가해자편에서 보호하나요? 술 또는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낮추지못하도록 오히려 가중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