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제한없이 해주십시요.예산 핑계로 조정 삭제 불가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전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안마를 하고 있습니다ㅣ, 그런데 중증 시각 장애인 경증 시각 장애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의 핑계로 중증은 특히 제한을 두지 않지 않지만 경증은 2년간 경로당 안마를 한뒤 3년차는 제한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하라고 합니다, 이금액도 최저임금에도 못 되는 돈인데도 생생내기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줬다고 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 말입니다, 이것또한 정부에서 저의 시각 장애인에게 갑질 아닌가 전 생각 합니다. 지금 일반 청년들만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장애인 일자리에 관한 소식등은 전해오지 않고 있고 예전 정부에서 정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법은 한번 정해지면 그 법이 잘못되고 장애인들에게 불리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장애인들에게는 관심이 일부에 극한되기 때문입니다, 제발 장애인들에게 갑질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저의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요. 몇일후면 2019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안마 모집을 할 것입니다, 바뀌지 않았다면 내년 사업모집요강에도 이렇게 내겠죠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 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신규참여자, 중증(1-3급)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 층 장애인 우선 선발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 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 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 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라고 입니다, 하지만 경증은 2년 근무 후 1년간은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년차에 경로당에 안마에 지원했는데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경증 시각 장애인들은 들은적도 본적도 없이 다른 대책을 세우지도 못한채 실업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당당하는 자들은 기계적으로 원칙적으로만 했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죠. 이걸 실업자가 된 사람들의 절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진출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쉽다고 보십니까? 연도만 바꾸고 동일하게 내면 뭐합니까 정말 이것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못합니다, 이것에 걸리니 당신들은 1급에서 3급이면 제한이 없이 주지만 지난 뉴스에서 가짜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시안게임 대회에 나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가짜 중증 장애인을 골라내야 합니다, 가짜 진짜 행사해서 장애인 연금등을 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법은 반드시 수정해야 하고 가짜 중증 장애인을 골라내서 가짜로 판명된 사람들을 엄벌하십시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혜를 줄일 수 있고 일자리 예산도 정당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모르시겠습니까? 가짜 중증 시각 장애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들도 경로당 안마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요. 그건 해결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때문에 경증 시각 장애인들의 경로당 안마 참여를 하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잘못된 법 개정과 경증과 중증 시각 장애인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주십시요. 그리고 다른 장애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또한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요. 아무리 취업하기 힘들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일반인들보다 더욱 힘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말입니다,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법이 애매하게 적용되서 말입니다, 장애인법도 수정 보완해주십시요. 이외에도 꼼꼼하게 장애인 법을 들여다 봐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잘못된 장애인 법이 고쳐질 수 있게 노력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