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사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본인은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법령 수정 또는 월급 인상을 청원합니다. 매해 2%정도로 올라가는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6시간 이후로는 일반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현재 군인월급으로는 기초생활이 명확히 불가능합니다. 교통비 + 식비 추가로 주는것을 알고있지만 자명하게도 그용도에 맞게 나갑니다. 따라서 군인과 같은 월급으로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는것입니다.군대라는곳은 px라는 제도로 면세를 받아 생활용품들을 시가보다 싸게 구입할수있습니다. 또한 보급도 철저히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군내에서는 아침점심저녁이 모두 무상으로 제공됩니다.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점심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아침 저녁은 월급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지요 이러한점을 미루어볼때 국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반쪽 군인으로 생각하시는 것같습니다. 여러가지 법률은 사회복무 요원에게 군인과 동일시 적용되지만 정작 나라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금전적부분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저는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 법률 수정 또는 월급인상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