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또는 예비피해자들을 괴물로만들지말아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저는 평범한 국민중 한명입니다. 거창한 위치에 있거나 모든 국가시스템을 다 알고있는 사람도 아니고, 묵묵히 제 하루를 기본적 예의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방할수있는 사고들이 끊이지않고, 약자가 당하고, 죄안짓고 하루벌어 하루사는 저희같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너무도 많아 진심으로 답답하고, 똑같은 일이 제게도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죽을것같은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사람이 사는데 생명보다 우선인게 있습니까? 공익도 국민이 살아있을때나 가능한거지요. 누릴것도 많고 최첨단시대라지만, 법제도만큼은 어쩌면 고대시대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그리복잡합니까? 당장 내가 그 법이 무서운줄 알아야 마음속의 범죄를 실행하는 비율이 줄어들것아닙니까. 저도 법대를 졸업하긴 했어도 말장난같은 그런 법, 이해는 못해도 죄짓지만 말자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있지만, 저만 지킨다고 되는것도 아니네요. 요즘은 더더욱. 저는 그렇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음주, 소년법 대표적 사례들은 들지않아도 아실겁니다. 감형하는것도 이유들이 있겠지요. 알고싶지 않습니다. 불경기에 그 항목 하나하나 이해하고 있을시간 없습니다. 저는 생명을 가지고 위협하는것들에 대해 강한법제제를 청원드립니다. 살인 음주운전 성범죄 독성물질 제조 및 유통 아이들의 폭력적 행위 불법시공 대리수술 살아보니그러합니다. 물론 사기나 모욕이나 절도나 수많은 범죄가 있겠지만 생명을 침해당하지는 않았으니 다퉈보고 주장해볼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위 제가 청원드리는 내용의 죄는 이미 생명을 돌이킬수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법이 무슨소용입니까. 감경사유도 허락치말아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 가족이 가해자가 될수있다하여도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예방할수있는 범죄들이니까요. 살인, 성폭행 포함하여 특히 아이들의 이해할수없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는 부모 및 사회기관이 책임지고 지도할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이것은 살인죄로 본다면 칼 사러 마트가는것과 술마시는 행위가 같고, 칼로 찌르는 행위와 음주후 운전대 잡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피해자들을 또는 더 생겨날 피해자들을 더 거칠게 만드는 일 없도록 바꿔야합니다. 이 글을 올리고자 카테고리를 선택하는데 참 수많은 카테고리가 다 와닿을만큼 다른 청원도 고민도 너무 많지만, 안전만 보장해 달라 이겁니다. 생명보존해주셔야 고민들을 해결하며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누구나 마음속에 분노도 있지만, 절대 다수가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법이 우스워서 쉽게 욱하고 쉽게 저지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가족이 죄를지으면 온가족이 같이 고통받게되고 특히 어린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역할 다하지못한죄 엄중히 물어야합니다. 아직 저희나라 그래도 부모에 대한 효성은 지극들 하지않습니까. 죄 짓고싶은 순간마다마다 부모형제 고통받는모습 떠올리게 할 정도의 법제도를 마련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