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해고시켜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국민의 4대 기본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납세를 통해 그들의 월급 등 복지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해당 대법관을 영구제명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