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공유 가능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며칠 전 유명 유튜버 00텔러님의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사실입니다. 어느 날 A 씨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눈에 익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사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란 A 씨는 성범죄자의 화면을 캡처해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사실을 알게 된 성범죄자는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A 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을 한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뉴스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성범죄자를 공유했던 것이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죠...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의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의거해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은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합니다. 그럼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걸까요. ? 만약 동네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가족, 친구에게 "우리 동네에 이런 성범죄자가 있대"라고 하며, sns, 문자를 통해 공유하거나, 심지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까지 공개 범위에 속해 법을 위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 할지 모르겠고, 범죄자 인권 때문에 내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지 못한다는 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죠... 다만, 누군가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처벌 받을 일은 않겠지만.. 법을 어기는 행동 이라는 찝찝함은 버릴 수 없겠죠... 하.... 물론 범죄자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 가족에게 조심하라고 말해주는 것도, 공유하는 것도 "신상정보 공개"로 처벌받는다니.. 흠... 혼란합니다.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왜 만든 것 인지... 그럼 왜 성범죄자 이름, 나이, 거주지, 사진 등﻿ 왜 공개하는 건가요. ? 범죄 하는 게 곧 법을 어겼다는 것인데 법을 어긴 사람들을 위해 법을 만들어줘도 되는 걸까요? 법이란 곧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유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세요. 시급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