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은 금융사기 당해도 잘모르시고 경매공매들어와서 그때서야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하나요 그것도 그지점 가서 확인하고 나면 사문서 위조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공소시효 지낫단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사문서 위조죄는 형량이 큰거로 알고잇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