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일자리사업 에관한 정부일자리종합지침을 일자리정책평가과에서 만드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개선방안 직접일자리사업 공공근로 공공근로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존경하는 대통령님 존경하는 대통령비서실장님 제소원이에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일자리지침에 전면 재검토수정부탁드립니다. 차상위게층이 자살하는 시도까지 발생했어요 민원인 보고 문건 작성자 시민참여단 대표 2018년 8월 27일(월) 조간 (8. 27. 09: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황상규 사무관 홍정우 연락처 02-2100-3890 02-2100-3868 공공근로사업일자리 채용비리 및 적폐청산 - 17개시도 합동긴급회의소집 제도개선, 세부표준안과 규정마련 - - 공공근로일자리사업 전면 재검토 및 대개혁회의 11월 개최 - 행정안전부, 민･관 합동 점검결과 매우 심각한 총체적부실수준 지적 □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공공근로일자리에 대해 대대적인 문제점을 개선 및 해결하고자 행정안정부와 함께 17개시도 합동토론회의로 심도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부내 공공근로일자리 채용비리와 적폐청산에대한 문제해결의 적극적인의지와 콘트롤타워역할을 하여 문제점을 사전차단하고 대개혁의 자세로 “제1회 부내 정부혁신 공공근로일자리 17개시도합동 종합대책 포럼”을 11월에 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 “제1회 부내 정부혁신 공공근로일자리 17개시도합동 종합대책 포럼”은 민･관 합동회의로써 16넘게 있어왔던 채용비리와 적폐청산에 대한 뿌리를 뽑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에 대해 17개시도와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서로간에 합의된 특별규정을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 공공근로일자리에대한 로드맵 발전방향전략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한다. 대개혁안에 대해 공유하고 생생한 아이디어를 관계기관 및 관계부처와 지자체간의 서로 협업하여 부내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혁신활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 ①실질적인 현실에 맞는 일자리로 탈바꿈 전환 ②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구현 ③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④가난한 서민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공공근로일자리로 재탄생 ○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경제실장, 지역경제지원관, 지역일자리경제과,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과, 고용환경예산과, 복지예산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7개시도 공공근로일자리담당공무원, 공공근로일자리 채용비리와 적폐청산문제점을 대한민국 최초 발견 제안자 시민 등 참가하여 “공공근로일자리사업 현실적인 문제해결과 원점재검토 및 대개혁방안에 대해 어떻게 개선하고 강화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스스로 생각하는 정부혁신, 대개혁방안, 낡은 관행·선례 깨기, 실무담당 공무원 아이디어 제시 등 참여 확대, 제대로 일하기 등에 대해 심도있게 심층적으로 끝장토론할 예정이다. □ 일자리체험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창조행정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앞장서고자 한다. □ 수년동안 문제점이 심각했었던 지자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 17개시도중 상위20%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부여 및 시상을 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이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에서 문제점을 계속 키워왔기에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감독과로 지정되어 업무분장을 하고자 한다. □ 최근3개월간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와 긴밀한 의견 교환을 하며 17개시도에 대한 공공근로일자리 문제점파악에 대한 정밀 비교분석을 민･관 합동으로 해오며 17개시도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준비과정을 거쳤습니다. □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근로일자리사업 문제점개선 및 정책개혁에 앞장서는데 능동적인 자세를 갖춘 공무원과 서민이 함께 서로 논의하며 소통한 가운데 자유롭게 제안한 아이디어 중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을 실시한다. □ 행정안전부는 11월부터 매월 1회이상 수시로 당해연도 12월까지 공공근로일자리 문제점개선 및 대개혁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는 관련 부처 및 대통령 직속일자리위원회와 공유하고 17개시도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거쳐 즉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근로일자리사업 부정부패와 채용비리, 문제점 등이 16년넘게 계속 쌓아왔으며, 지금까지 과거 정부와 부처에서도 사태의 심각한 문제등을 발견 인지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최초로 처음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고자하는 민･관 합동 행사로 더욱 대단히 의의가 크며 깊다. □ 직접일자리사업(중앙부처50개)과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은 동일한입장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일환인데 서로간 합리적이유와 근거도 없이 역차별이 발생되고있고 서로 형평성이 어긋나있어 2개의 사업간에 동일하게 지침개정이 필요한상황 참고1 “제1회 부내 정부혁신 공공근로일자리 17개시도합동 포럼” 개최 계획 □ 목 적 ○ 채용비리와 적폐청산이 너무심각한 수준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되어 문제점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과 17개시도 합동 세부표준안 규정을 새롭게 수립하고자 함. 전반적인 채용절차부터 합격과 일자리운영까지 총망라하여 일자리 질적향상과 창조행정 및 개혁행정 시스템마련을 구축하는데 있다. ❖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음(‘18.1.16. 국무회의시 대통령님 말씀) □ 개 요 ○ (일시‧장소) ‘18.11월중 13:0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경제실장, 공공근로일자리문제점 최초발견 제안자 시민 등 ○ (주제) 공공근로일자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가? - 스스로 생각하는 공공근로일자리개혁안은? - 진정성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채용문화 또는 기준 등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 낡은 관행‧선례 깨기, 아이디어 제시 등 조직원 참여 확대, 할 일은 제대로 하기 등 * (정부혁신 3대 전략) ①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②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구현 ③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 □ 17개시도별 문제점 세부사항 1. 재산조회 매달 주기적 실시를 지금 당장 수립해야함. -일자리 참여자의 세대구성원전체에 대한 불법전입으로 부유층 갑부가 불법적으로 참여하고있는상황. -일자리지침의 허점과 사각지대를 악이용해 불법참여근로자 성행 2. 금융통장잔액의 조회를 매달 주기적 실시. -현재는 금융통장잔액에대한 조사를 부자집갑부라고 의문이 가는경우에만 그리고 민원인 발생 의뢰가 들어오는경우만 금융통장잔액조사를 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내용을 수정보완하여한다. 부자집 갑부가 가난한서민으로 불법위장한 사례발생 재산이 5억있으면 불합격인데 금융통장에 5억있으면 합격이다는사실을 악이용하고 있고 이런 불합리하고 불평등과 역차별발생과 형평성이 어긋난 지침을가지고 16년넘게 부정부패를 초래하고있어서 많은 가난한서민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통장잔액조사를 안한다는 편법을 악이용해 부유층이 불법참여. 3. 부유층의 노인과, 부유층의 장애인이 무조건적으로 불법적인 참여 못 하도록 시스템마련. -돈과 재산이 많은 노인이 불법적으로 참여하는 불법행위발생. -돈과 재산이 많은 장애인이 불법적으로 참여하는 불법행위발생. 4. 차상위계층 반복참여허용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차상위계층에대해 정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되며, 보건복지부 차 상위계층 담당공무원도 필요성을 강조. -차상위계층이 자살시도하는 상황까지 발생. -17개시도의 복지과에서 차상위계층반복참여 허용해달라고 협조공문을 공 공근로담당과에게 업무요청한 사례발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이 특별법으로 보장된 가난한서민층이므 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최대한의 일자리제공은 필수이다는사실. -차상위계층 가정이 단순히 노인과 장애인보다 실질적으로 더 살기힘든 가정이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5. 합격자 발표에 대해 각 시군 홈페이지 안내 의무화 -투명하지않고 각 시군별 주먹구구식 행정 -일반적인 사회 채용문화와 동떨어진 구시대적인 행위 -시도 채용담당공무원 스스로 공공근로사업일자리 채용절차에대해 무시하 는경향과 가짠하게보고, 더불어 간단히 쉽게 보고, 오히려 수준이 낮아보 이는 경향 부작용 초래 -채용비리를 발생시킬 우려 여러요인발생 6. 인터넷 워크넷접수 의무화 -다양한경로로 원서접수를 편리하도록해야하는데, 반대로 공무원담당자 본인만 편하도록 상대방을 배려하지않는 행태 -IT강국시대에 뒤쳐져있는 채용절차 -투명한 채용절차의 기본방향 7. 3차채용공고문때도 재산기준을 절대로 풀지않도록 하기 -재산이 10억 20억이상 가진 부유층이 3차공고문때 기다렸다가 일자리를 불법적으로 역이용하는 예산낭비초래 8. 재산기준이 2억인데, 재산기준을 5천만원이하로 기준 변경하여 실질적인 가난한서민층에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하기 -평생살면서 1억도 못만지고 세상을 떠난 서민이 많은데 현실과 동떨어 진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기준 -예산낭비발생 9. 각 시군별 다양하게 9시부터3시, 9시부터4시, 9시부터5시,9시부터6시인것 을 최대한 통일성과 일관성있게 9시부터5시와, 9시부터6시로 근무시간연 장 -가뜩이나 살기힘든데 9시부터3시까지 근무하면 너무나도 생활영위하는데 힘든상황 -9시부터5시와 9시부터6시로 하게되면 업무의 효율화와 근로자의 생계유 지에 직접적인 도움이되는 일석이조의 효과 10. 입사전 재산조회에 있어서 어떤시군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구성원모두재산조회하게되어있는데 어떤시군은 아들딸은 빼고 불법적으로 하고, 어떤시군은 등본상에 같이된 동거인과 친구, 친척은 안하고, 어떤시군은 동거인과 친구친척도 같이 재산조회하고 이것말고도 여러 경우의수가 다양하게 개판으로 조회하고있는상황을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강하게 마련 11. 대기자관리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고 수십명이 합격후순위대기자라니 상식에 어긋나고 담당공무원일처리편리하는데에만 집중되는문제발생 12. 채용응시접수서류가 시군별 너무나도 다양하고 가지각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접수서류로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렇지않고 너무나도 기본서류도 제출되지않는시군도 있는 문제점발생. 13. 어떤시군은 청년에게 재산조회를 안하는데 10억이상의 부자집청년이 불법으로 참여하는 예산낭비문제발생 14. 근무기간이 너무나도 짧아서 근무기간을 통일성,효율성,일관성을 생각하여 기존1년중 8개월9개월하는 근무기간을 10개월 또는 11개월로 기간을 늘려야한다. 15. 남자근로자는 화장실청소못하게하는 인권침해발생 16. 어떤시군은 봉급명세서도 주지않음. 17. 급여일이 17개시군별로 가지각색 일관성이 없음. 인권침해발생,역차별발 생, 공무원은 보통 당월25일인데 공공근로근로자는 그다음달 5일이다는 문제점 18. 시군별 채용접수공고문 내용이 너무나도 부실하고 명확하지도 않고 기 준도 모호하고 혼란스러워 채용비리발생 19. 채용공고문에 문서일련번호도 없는 행정절차상 법위반 20. 청년을 구분지어서 뽑으면안되고 청년에게 특별한 우대를 주는데,공공근 로사업일자리는 동등한 입장에서 가난한서민층을 위한일자리로써 18세부 터64세까지의 일반부류와 65세이상의 노인부류로만 나누어 통일성있게 하 여 청년을 구분짓거나 우대를 특별하게 주어서는 안된다. 현재 시군은 서 로 다양하게 틀림. 21. 근로자가 원서접수를 하면 원서접수번호나 등록번호를 주어야하는데 접 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어있는지를 알수도 없어서 믿음과 신뢰가 떨어 지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수없는 시스템문제. 22. 노동부 지침이 문제점투성이라서 17개시도가 서로합의된 표준안과 강화 된세부지침안을 추가로 만들어야한다. 23. 17개시도가 공공근로일자리 관리감독을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에 서 관리감독부서로 지정되었으면한다. 24. 각 시도별 지침이 현재상황에 있는데도 각 지자체가 서로 지침도 어겨 가며 불합리하게 어기는 불법사례도 발생 -지침상 문제가 없는내용은 지켜야하는게 기본개념인데 안지키는문제 -지침상 문제가 있는내용은 과감히 지킬필요가 없는데도 반대로 지키는문제 -어떤시군은 문제가 있는지침내용은 과감히 안지키고 다른방향으로 올바르게 수정보완하며 이것이바로 더 잘된 창조행정이다고할것이다. -창조행정, 개혁행정, 혁신행정,복지행정을 찾아볼수없는 문제 25.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필수인데 필수서류도 제출하지않는 시군이 있다 는사실 26. 기준중위소득60%이하가 채용선발기준인데 어떤시군에서는 기준중위소득 80%로 더 부유한 계층을 선발하도록 불법적으로 채용기준변경하는 행위 발생 27. 금융통장잔액은 일모아시스템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도 않고 조회하지도 않은데 민원인에게는 금융통장잔액도 엄격히 조회하고있 다고 거짓말하는 시군 지자체 공공근로담당공무원도 있다는사실 -업무능력부족과 지식부족으로 근무태만과 직무유기하는행위 발생. 28. 비영리법인단체까지 공공근로일자리제공은 역사적으로 지금껏 예산을 투입하지도 않은데 무분별한 불법관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 래 29. 일모아시스템의 재산조회결과가 4일또는 길게는 10일이상 소요된다는것 이 일자리운영 절차상에 불편함을 초래, 일관성이 떨어지며 비효율적인측 면 -일모아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전산망과 업무협조나 추가 전산망구축 시급 30. 재산조회항목, 소득조회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에 종류가 부족한가운데 운 영되고있는 부실상황 -모든종류의 조회항목들을 추가하여 해야하는 시스템 재정비 손질 31. 원서를 접수하였는데 그이후에 합격자발표와 시기가 불분명하고 합격자 발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않고 대기자관리도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합격인지 대기자인지 도저히 알수없는 의문과 믿음과 신뢰가 상실되고있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채용절차 불법만행 32. 공공근로담당 공무원 본인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한심한 상황발생, 무능력하고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 자세, 32. 채용공고문에 근무기간도 기재없이 허술하게 비정상적인 운영방식 33. 위법사항을 알고도 공공근로담당자가 묵인하고 회피하는 법위반행위 34. 뉴스에 강원도 정선군에서 공무원과 공공근로근로자간에 폭행사건발생, 이처럼 담당공무원과 근로자간에 전정성있는 소통단절, 공무원갑질행위발생. 35. 직접적이고 정확한 공공근로근로자 안전교육및보건교육도 실시하지않고 성희롱예방교육도 실시하지않음. 36. 통장잔액조사를 채용공고문에 기재하여 서류과정심사때부터 조사의무화 해야한다. 37. 통장잔액의 합격기준금액을 1억이하나 5천만원이하로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가난한 서민을 일자리로 방향과 추진목표로 삼아야한다. 38.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직접일자리사업(중앙부처50개)채용공고문에는 “통장잔액조회가 부자집갑부 근로자로 의문이 가는경우조사한다”라는 문구가 아예없다 이것을 신설하여 수정보완해야한다. 공공근로사업일자리에는 있습니다. 39. 재산기준을 도시와 시골에 차등적용해야합니다. 도시는 1억이하자만합격 시골 농촌은 5천만원이하인자만 근무가능 40. 중앙부처50개직접일자리는 전문성지식과 자격을 관련학과졸업자격증을 갖춘자로 채용하여 공공근로 판박이 복사본이라는 정책은 잘못되가고있으므로 중앙부처일자리는 전문적인일자리로 가야합니다. 65세이상의 노인은 채용하지마세요. 41. 중앙부처50개일자리도 차상위계층반복참여허용해야합니다. 42. 중앙부처50개일자리와 공공근로일자리 금융통장잔액조회 매달 달마다 계속적으로 조사하여야한다. 43. 중앙부처 50개일자리도 매달 재산조회 계속적으로 해서 사전예방을 막아야한다. 위장전입차단 44. 재산2억의 기준의 조사항목도 문제이다 재산에 들어가어 포함하는 항목도 문제가소지가 심각하다 가장 잘된 사항이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 자격조사할 때 LH주택공사에서 입주자 심사할 때 모든 자산을 다보고나서 판단한다 거기에 재산의 종류가 총들어가있다 이처럼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공공근로일자리사업과 중앙부처50개일자리에도 모든재산항목을 다포함해 진정성있게 가난한 서민을 뽑도록 노력해야지 간단한 재산항목만보는것은 문제이다 실질적인재산과 자산을 모두 보는것이 부자집갑부가 못들어가게하는 최대한의 방법이다. 부자집갑부가 공공근로와 중앙부처일자리50개를 참여하는것은 예산낭비이다. 45. 자동차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운행하며 근무하는 중앙부처일자리사업50개중 주민감시원과 5대강지킴이일자리같은경우는 65세이상을 절대뽑으면안됩니다. 이처럼 위험요소와 위험원인이 노출되어있는 일자리는 나이제한을 두어서 안전에 기여해야합니다. 이외에 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추가적인 다양한 문제점은 9월회의자료에 첨부하여 자세하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개선할것입니다. ⋇17개시도 전수조사 자료문건 추가 첨부드림. -17개시도와 예하 기초단체까지 전수조사차원에 약260개가넘는 질문의 질의세부내용을 민원접수하여 답변결과를 송부받고 문제점 정밀비교분석를 하고 있는상황. 선제적으로 노동부 지침상의 문제를 재정비하고, 17개시도 자체적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당장 개선노력을 해야합니다. -17개시도 공공근로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도 행정안전부가 중재적인역할속에 서로 협력하여 문제점개선에 행정안전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주기를 희망하고, 정부와 17개시도간의 합동긴급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