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정책속 사각지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저는 한부모가족입니다. 아이가 돌잔치도 못하고 가정폭력의 이유로 재판상의 이혼을 하였고 아이가 12살인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혼후 한부모가족을 신청하여 살면서 나라에서 크고 작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기에 저도 나중에 여유가 생길때는 사회복지 차원으로 주변을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햇빛도 안들어오는 집에서 부터 아이와 둘이 살면서 아이 재워놓고 계속 공부하며 새벽을 보내고 아침이 되면 일터에 나가는 생활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여자혼자 쑥쑥 커가는 아이를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 . . 그러던중 살면서 이런 저런이유로 빚은 많아지고.. 부동산일을 배워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 차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문제는 차였어요. 제차는 경차입니다. 새차로 구입했지요 돈이 많아 새차를 구입한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할부지요 그런데 차를 이유로 한부모가족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차도 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한부모가족에서 탈락인것이지요 한부모가족이 소유한 차는 1600CC이하, 10년 이상된 차 이어야만 한답니다. 제차는 경차라서 1000CC 이하이나 새차는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중고차를 봐도 되었겠죠.. 돈도 덜드는데요 부담스러워도 돈이 많이 나가는 새차를 구입한 이유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만일 제가 중고차를 타다가 무슨일을 당하게 된다면... 제아이는 가정폭력피해자인 아빠에게 가야하고... 태어나서 지금껏 저와 떨어지지 않은 제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저 죽는거 두렵지 않으나 아이마음 찢어지는 것은 두려워 새차로 선택했는데 그것은 안된답니다. 10년 이상된 중고차... 혼자 아이키우는 엄마들에게는 무섭습니다. 그래도 한부모가정을 유지하려면 무서운 차를 타야합니까? 혹시라도.. 꼭 차를 사야겠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럼 저는 부동산일을 하면 안되는 겁니까?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차를 인정해주는 직업은 보험회사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자동차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 . 저는 그래서 한부모이지만 한부모가족이 아닙니다. 수입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의 규정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수정해주셔서 저와 저처럼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진짜 어려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70만원짜리 아이가 어려아르바이트를 하며 해도 들지 않고 지네와 거미가 나오는 집에서 월세를 내며 한달에 5만원짜리 적금을 들던 시절에 한부모가족의 혜택을 받으며 나라와 주변인들의 크고 작은 마음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마음들로 더욱 힘을 내며 살던 저입니다. 편법으로 나라의 혜택을 받으며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말고 진짜 어려운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