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에게 자유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제강간_연령상향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2013년도 성범죄여성피해자율은 16세~20세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연령대는 13세~ 15세 청소년기로 청소년의 성보호, 특히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의 임신 및 성착취를 막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발달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13세 이상부터 입니다. 청소년기 성발달의 발달과업을 긍정적으로 성취해야하는 여성청소년기에 자유를 요구합니다. 안전하고, 내가 원하고 긍정적이어야하는 성발달의 경험은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청소년에게 "사귀면 성관계를 하는거야"라는 식의 성교육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관계로 생기는 환경의 변화와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내게 적용되는지 연상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아직,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여성의 첫성경험 다수가 성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만하더라도 17세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성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7세가 되기까지 성관계, 성적접촉이 어떤 것인지 전혀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지식적인 정보로써 성관계를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 착상을 하고 임신이 되어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과 현실에서 내가 경험하는 성관계와 연인사이에서의 성관계를 연관시키지 못했고 성관계를 어떻게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남자가 만졌고, 남자가 옷을 벗깁니다. - 괜찮냐는 물음에 싫다고 해야하나? 좋아하는 사이면 하는거라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는 말을 하지도 싫단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성은 그저 계속 성관계를 위한 행동을 이어나가고 상황은 흘러갈 뿐입니다. 이 과정을 성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호기심에 성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험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갖지 못한채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때는 골목에서 갑자기 나타난 아저씨가 자위하는 정액을 손으로 받아내는 성학대를 받아내야했고, 학교뒷골목에 감따준다는 고등학생 오빠가 옷을 벗기고 성기를 관찰하고 강간을 당하는 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나마 성경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연인과의 성경험은 내가 어린시절 경험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SNS 에서는 14세 청소년이 19세 남성과 첫성관계를 맺은 일에 대해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삽입이 아프다고 해서, 항문성교를 하면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남성. 그리고 이루어지는 항문성교가 여성이 원하고 선택하고 충분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하게 이루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험이 준비되지 않은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회와 남성들은 취약함을 파고들어 1. 여성이 안전한 성경험을 할 수 없도록 함. 2. 여성이 원하고 동의하는 성경험을 할 수 없도록 함. 3. 여성이 알지 못하는 성교를 강제당하는 과정 속에서 선택권 박탈 4. 나이많은 남성들에게 정서적 학대와 성착취로 끝나는 성경험 획득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6세~20세 여성에게 일어나는 성범죄는 여성일생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방관하는 사회속에서 건강하고 성적주체성을 가진 성인으로 사회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이 SM플레이를 하며 남성 돔(지배자)의 성적 가학을 받으며, 강력한 집착과 정신적인 피폐를 경험하게 되고 이후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겪게 되는 장애는 모두 여성의 산물로 남게 됩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권리를 사회는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들은 디지털성폭력에도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SNS에 올린 일상사진이 불법사이트와 남초싸이트에서 19카테고리에 불법으로 게시되고, 카톡의 프사사진에 정액을 묻혀 유포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보내게 하는 가학행위이후에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이 진정한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환경인지,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성적자기결정권을 사회가 부여해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합니다. 사회가 여성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을 때,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탐색하고,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발달과업을 마쳤을 때 성경험에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합니다. 지식인에 검색만 해봐도 변호사들이 13세미만의 여아와의 성관계를 했을 시, 13세이상으로 보였다.라는 변론을 알려주고 있으며 의제강간조차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0세(초3)여아와의 성관계 또한 여아의 저항이 없었거나 "네"라고 동의했다며 그루밍행위조차 여아의 자기성적결정권이있다는 식의 성인남성이 주장속에서 여성들의 성학대와 침해로 인한 피해는 여성들이 고스란히 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부적절한 행동과 선택, 태도만을 문제삼는 사회속에서 여성이 동의한적도 부적절하게 행동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그침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돌려버립니다. 여성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하더라도 보호해야할 위치에 놓인 성인이 쉽게 침해하고 가해하며 가학할 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여성청소년이 져야하는 무게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쉽게 학대당한다는 것을 알려주는것이 성인과 사회가 갖춰야할 태도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특히 성범죄자들은 피해자를 고를 때, 그들의 피해를 타인에게 말할 것 같지 않은 상대를 고른다고 하여, 수치심이 많거나 수동적인 미성년자들을 고른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성인들의 성범죄의 목표물이 되기 쉽다면 법적으로 여성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합니다. 강간사건 발생시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대처하지 못합니다. 저항을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강도가 낮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미흡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16세~18세까지 의제강간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수많은 나라들이 의제강간연령을 상향하며 여성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신, 성병, 성적학대로부터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의제 연령을 상향하여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청소년의 성보호, 특히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의 임신 및 성착취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