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하고 부패한 한전, 전기요금 인상 반대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틈만나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싸다고, 내릴 수 없다고 하면서 전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의 높은 전기요금이 결국 전기원가가 높아서라기 보다는 수요 억제책의 일완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그룹 사람들은 결국은 기업 중심의 전기요금 체계를 검토한 것으로, 기업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절대 내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방만한 운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흑자를 유도하려니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한심한 논리입니다. 한전 공무원들의 연봉은 그 어느 공기업들의 연봉보다 이상하리만큼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게다가 예전에도 높은 적자에도 성과급은 그대로 지급하는 등 성과급 잔치로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현재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지금도 차고 넘치는 수의 대학에 한전공대라는 초호화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마치 적자가 낮은 전기요금 때문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대학 연봉은 이미 세계 톱학교들과도 별 차이가 없는데도 과학기술 수준이 제자리인 것을 보더라도, 이미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적인 문제임을, 즉 고급 인력의 채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전이 초호화 대학을 설립한다 한들, 그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란게 결국 인맥, 학연, 지연을 통한 사람들로 채워질텐데, 평가도 후한 한국사회에서 대학 학문수준이란 것이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으리란게 자명합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누진제 때문에 일정량 이상 사용시 결코 외국보다 싸지 않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상이변으로 높은 전력 수요가 발생한 이번 여름에도, 외국에서 같은 전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누진제 때문에 더 많은 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수요 억제책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활용해오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한전은 징벌적 누진제를 폐지하여, 사용한만큼 비례해서 낼 수 있도록 해야지 전기요금 인상이 답이라는 이상한 해법을 제시한 전문가 그룹이라 자칭하는 세력의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한전 공무원들의 터무니 없이 높은 임금 삭감은 물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요금으로 많은 혜택을 주던 대기업 산업체들로부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여 경영 개선을 극복해지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돈을 더 걷어서 자신들의 성과급, 높은 연봉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정 그룹의 호위호식을 위해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착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일부 이익집단을 대변해 오고 있는 전문가라고 자칭해 오고 있는 그룹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과 더불어 현재 한전의 방만한 경영 정상화 및 적폐청산을 통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