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뉴스에서 공개되었던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급박했던 순간에 한 학생이 죽음을 앞두고 소리 높여 외친 소리는 “나는 살고 싶다, 나는 꿈이 있다고” 였다. 그 꽃다운 나이라고 하는 18살의 학생이 죽음이 임박한 정말 극도의 공포 속에서 외친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이것을 들으면 사람은 행복한 삶을 꿈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누구나 좋은 꿈을 꿀 텐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힘겨운 청원들이 쏟아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그 학생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직업과 삶에 있어서 행복한 꿈을 진정으로 가져다주는 나라인가? 박정희는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는 일본군 장교(이 정도면 엄밀히 말하면 친일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어 독재를 했다. 하지만 경제를 발전시켰다며 지금도 그를 추앙하는 지역과 국민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나는 박정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교육열과 부지런함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박정희의 역할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가 우리 역사에 없었어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발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가 독재를 하며 우리 국가에 끼친 폐해를 생각한다면 그는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한다. 김대중은 민주화의 대명사로 많은 훌륭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민주화를 가로막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김영삼과 상의하여 풀어줌으로써 한국의 민주화와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그리고 노태우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김정일과 정상회담 대가로 엄청난 돈(이 천억??)을 김정일에게 지불하였다. 존경받는 김대중이 이 정도인데 다른 대통령과 정치인 말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양승태는 무엇을 위해 법관이 되었을까? 정의를 위해서 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 법관이 되어 출세를 하고 변호사로 개업해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정치인, 검사, 경찰, 공무원, 교사... 등등 무엇을 하려고 되었을까? 요즘 취업하기 힘드니 인기 있는 직업이 안정된 공무원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조건 나오는 월급 받으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다. 물론 자기 잘 사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만이 아니고 이 사회, 국가에 기여하면서 자기도 잘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오직 자기 자신만 있다. 지금은 과학이 그 나라의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데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공무원, 의사, 판검사 등으로 몰려 자신의 출세와 권력과 돈만 생각한다면 국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은 정이 많고 착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거의 배려가 거의 없다. 나는 한국인이 좋지만 이런 한국인의 배려 없는 행동은 싫어한다.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가라고 양보하면 뭐가 그렇게 손해가 된다고 먼저 갈려고 목숨까지 걸며 과속을 일삼는가? 건설사가 돈을 벌려면 좁은 장소에 공공주택 높이 지어야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바닥이 크게 진동을 하게 지어놓고 여기에 배려 없는 국민의식으로 쿵쿵거리고 문하나 조용히 못 닫아 깨지는 소리를 하는 한국 사람들. 사람들만 모이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천지로 바다 물고기에서 배가 볼록해 배를 갈라보니 큰 플라스틱 병이 나오는 것을 볼 정도이다. 행복이 넘치는 나라라고 하기 힘들다. 권력과 돈 앞에 진정한 정의가 실종되고 동물도 걱정하지 않는 집을 투기로 끌어올려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린 학생들이 명문대를 위해 유치원 때부터 고생을 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라. 한국에서 직업뿐만이 아니 삶 전체의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을까? 그 꿈은 자기만 생각하는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닌 국가와 서로를 생각하는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 노력해야 진정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세월호에서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외친 한 학생의 꿈이 다른 모든 국민들의 꿈의 실현으로 되살아 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