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자 영구운전 면허정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음주운전사고가 도를 넘고있고 ,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한 법이 너무관대하다. 사람을 죽어도 겨우2년 또는 집행유예로 나온다. 명백한 살인인데도 터무니없는 법관들의 판단으로 그렇다. 법관들 식구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면 그렇게 봐줄까 의문이다. 형량도 올리고 운전면허는 영구정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