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의무에서 성차별, 불평등적인 관행과 제도를 버리고 제도를 변경하여 남녀 동일한 국방의무, 남녀공동 징병제를 실시하여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여성은 징병되지 않고 자유 선택 또는 복무 면제되고 오직 남성만 병역하게 하여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인 성차별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구수가 줄고 있고 무엇보다도 군인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로지 젊은 남성들에게만 희생강요와 의무강요를 통해 남성만을 97%로 현역으로 운영하는 자체가 국방부는 현 시대와 매우 동떨어진 것이고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매우 낡은 관행이고 매우 불평등적인 것입니다. 남성에게만 모든 국방의무, 희생을 떠맡기고 오직 남성만을 현역, 징병하여 불평등적인 차별하겠다는 국방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857294 젊은 남성에게만 97% 현역으로 징병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여성에게는 오직 편의만 제공하면서 남성에게만 의무 강요한다는 것으로 불공평한 것이기에 상당수의 남성들은 국방부의 이같은 정책에 매우 불만이 있으며 국방부의 이같은 정책에 불평등, 불공평함을 느끼고 이에 분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자 기사에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하는 것이 무죄 선고 받고 군 면제 되어 대체 복무한다고 하던데 이같이 말도 안되는 현실에 매우 불만적입니다. 그럼 누구는 군대 가고 싶어서 갑니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5060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 안가도 된다는 논리라면 누구는 종교 믿지 않아도 종교 핑계되고 양심적 병역 거부 타령해서 충분히 군 면제 받는 것에 악용할 수 있다는 소리이고 종교 타령하면 몸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상이 없는 단순 종교만으로 종교를 믿기에 군대 갈 수 없다는 핑계 삼아 양심적 거부 병역으로 군면제 받으면 누가 군대 가고 싶어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빼려하지. 종교적인 것을 핑계 삼아 종교 타령으로 군 면제를 받아주는 것도 매우 불편 불만적이고 이또한 군 복무를 제대한 남성이든 군복무 하는 남성이든 군 징병 되는 남성들이 분노를 느끼는 것에서 이 개같은 불평등, 차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딴 식이면 모든 남성들도 종교적인 이유를 근거로 나도 종교를 뭐뭐 믿기에 그것을 핑계 삼아 다들 군대 안 가고 싶어 할 것이라는 걸 모르나요? 그렇게 하면 다 대책복무로 전환되기에 대책복무하고 말지 2년 동안 아까운 인생과 시간을 소비하고 징병되어 자유도 제한 되고 군에서 썩으며 생활하는 징병, 현병 같은 국방의무를 아무도 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국방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게 되어 있는데도 단순 누구는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군에서 복무 할 수 없다고 대체복무로 편의를 주고 단순 여성이라는 하나의 이유로 면제부 받는 것도 차별, 불평등, 불공평한 것이고요. 신성한 부분으로 종교 타령 하여 면제부 받으려는 편법 쓰는 자들과 국방의무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 여성들도 현병으로 징병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불공평이 없고 불평등이 없는 평등적인 것이고요. 언제까지 남성들에게만 억지로 의무와 희생을 강요할 것입니까? 남성만 징병하겠다는 정책은 매우 성차별적이며, 제도적인 불평등입니다. 이는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오직 남성들에게만 국방 의무, 병역 부과를 하고 여성에게는 선택권을 주어서 군 면제부, 편의를 제공하고 하여 오직 남성만 국방의무를 부과해서 의무강요와 희생강요를 통해 징병하는 자체가 남성을 대상으로 불평등을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징병되어 군 복무한다고 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군 복무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남성 군인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감사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나라를 지키야 되는 것은 무조건 남자만 나라를 지켜야 하는 건 아닌데 불평등적으로 남자보고만 희생강요를 하니까 성차별적이고 특히 젊은 여성일 수록 여성들은 무개념적으로 군인에게 함부로 대하고 막말을 하고 남성 군인에 대한 비하와 욕설, 차별을 일삼는 등 그 같은 군인 부당 대우가 벌어지고 있고 훈련을 힘들게 받고 나라를 목숨 걸며 국방하는 것에 여성들이 고마움을 모르고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안보라든지 국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고 안보 불감에 걸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군인을 집지키는 개로 취급하여 막말하는 이같은 사고를 지닌 상당수 여성에게 젊은 남성들이 분노하고 왜 우리만 희생해서 개 취급당하고 아무런 특별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노고나 희생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알아주지도 않고 군인을 비하하고 험단하면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하는데 왜 이같은 여성들에게 우리가 희생하면서까지 안전을 보장하고 지켜주고 목숨 바쳐서 보호해야 하냐 여성들도 나라들 지켜야 할 국방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여성은 선택으로 두고 국방을 의무적으로 지게하지 않냐? 나라를 왜 우리만 군복무해서 국방해야 하냐고 많은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제도적인 차별에 의한 이같은 젊은 남성들의 불만과 분노를 외면하지 말고 귀 기울려 수렴하고 남성차별적인 제도적 차별을 공평하고 양성평등에 맞게 국방 의무를 불평등적으로 무조건 남성에게만 짊어지게 하려하지 말고 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남성은 물론 여성도 선택권이 아닌 징병제로 바꾸어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국방의무를 질 수 있도록 개편하여 남성만 징병하지 말고 여성 징병도 해야 할 것입니다. 남성만 국방의무와 희생강요를 통해 오직 남성만이 징병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불평등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남성들이 국방의무를 진다고 해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노고와 고마움을 알아주거나 미안함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집지키는 개로 여기며 마치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어 이 또한 성 차별이기에 이같은 차별적인 부분들을 없애고 해소하고 완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징병제 모집을 남성만이 아닌 여성도 이를 경험하고 경험을 통해 다신 군인 비하라든지 또는 남성이 군 복무하는 것이 집지키는 개로서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도록 또한 남성이 겪는 국방 의무를 동시 지게됨으로서 그에 대한 노고와 감사함을 저절로 일깨우고 군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안보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고 군인에 대하여 노력과 대가를 통해 받는 별것아닌 아주 미미한 것에도 억지적인 불만을 표현해 군인을 차별, 부당대우하지 않겠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여성 70% 이상이나 남성과 같은 군복무, 여성 징병을 찬성하고 있으며 여성 징병도 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진정 양성평등을 이룬 노르딕 국가,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이라크, 북한, 중국, 러시아, 네덜란드 상당한 나라조차 인구 감수, 군 자원 감소 뿐만 아닌 오직 젊은 남성에게만 군복무, 국방의무를 떠 맡길 수 없기에 여성 징병 모집을 실행하고 있고 여성 징병을 하여 여성도 군복무하고 군생활하고 여성도 국방의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하여 군 훈련 받고 안보 교육을 하고 안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되고 군 자원이 모자르는데도 우리나라만 불평등, 차별적으로 모든 희생과 의무는 오직 젊은 남성들에게만 떠 맡기고 있고 여성에게는 어떠한 국방의무나 군 복무가 오직 선택으로 남겨두고는 여성들에게는 어떠한 제도적인 징병이나 군 복부를 실행하지도 않고 국방의무를 시키지도 않고 오직 편의, 특혜만 제공하고 있다는 자체가 매우 잘못된 제도, 관행이라 매우 성불평등적이고 성차별적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인지하여 하루 속히 그같은 제도적인 차별과 불평등적인 관행을 없애고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똑같이 동일한 국방의무와 군복무, 징병이 지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젊은 남성들에게만 국방의무를 짊어지게 하고 여성들에게는 오직 선택권을 줘서 군 면제부를 주고 특혜와 편의만 제공할 것입니까? 남성은 소중한 국민, 사회, 가정의 일환도 아닙니까? 언제까지 남성을 그딴 식의 제도와 관행 따위로 차별을 하고 부당 대우를 제공할 것입니다. 젊은 남성들이 이에 언제까지 고분고분하고 참을 거라고 보십니까? 남성도 누군가에 귀한 자식이며 소중한 사회구성, 가족의 일환입니다. 언제까지 군, 국방의무에 관한 제도로 차별을 하고 불평등과 부당 대우를 줘서 오직 남성에게만 희생, 의무, 책임 강요할 생각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하루 속히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하여 국방의무를 오직 남성만이 아닌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국방의무, 징병, 군복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것을 필두로 꼭 실현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속 젊은 남성에게만 국방의무와 징병을 떠맡긴다면 현 정부는 많은 남성들에게 항의를 받게 될 것이고 국방의무 거부와 더불어 규탄 집회 시위, 엉성을 듣게 될 것이고 국민적인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국방의무 군복무 직책, 징병을 하지 않으면 계속된 이같은 민원을 듣게 될 것이고 지속된 항의를 받게 될 것이며, 국방부 근처에서 남성만 국방 의무, 징병하는 제도적인 차별에 대해서 항의 및 규탄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이 전세계 4위이고 g20 국가 1위인 만큼 여성의 권익가 높고 여성은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니고 약자가 아닌데도 여성에게는 어떠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지지 않게 하고 남성들에게만 희생, 의무를 떠맡기는 것은 매우 불평등적이고 불공정, 불공평적인 명백한 차별이고 불평등적인 불공평하다는 것을 국방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성도 고귀한 존재이며, 차별과 부당 대우를 받지 말아야 할 존중과 대우 받아야 될 소중한 가치관이자 존엄을 지닌 똑같은 사람이고 국민, 사회, 가정에서 소중한 일환입니다. 남성의 희생 강요, 의무 강요가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또한 남성의 목숨과 생명을 파리목숨처럼 여기지 마세요. 국방부의 남성 징병하는 그같은 징병제도, 국방의무 관행을 폐지하고 새롭게 개선하여 양성평등에 맞게 성차별이 없도록 남성 뿐만 아닌 여성 징병을 실행하고 노르웨이 국가와 마찬가지고 같은 군생활관에 숙소 및 군 복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양성평등 이룬 양성평등적인 나라와 비교가 된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고 남녀가 같이 군 복무 실행하는 진정 양성평등적인 나라들을 닮아 보십시오. 이 청원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며, 이 민원대로 국방의무 제도,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에 계속된 민원과 항의와 비판, 규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성도 소중한 생명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 현재 사회에 언제까지 젊은 남성들에게만 책임, 의무를 떠맡길 수 없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우리나라는 좀 반성을 하고 부끄러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노르웨이 남녀 똑같은 동일한 국방의무, 남녀 징병, 같은 군복무 : 1. https://www.youtube.com/watch?v=FMwmJfy3M4o 2. https://www.youtube.com/watch?v=9zdQvbZJd6E 이스라엘과 노르웨이를 닮아봐라. 진짜 양성평등이 뭔지 국방부는 이스라엘과 노르웨이 보고 배워야 합니다. 국방의무를 남성에게만 떠맡기고 남성차별하고 남성에게 부당대우, 불평등 제공하는 국방부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성들에게만 국방의무, 군복무를 지게 한다면 병역 거부 운동과 더불어 남성 차별적인 불평등 군 관행 폐지 항의 시위, 그와 관련한 민원, 비판, 규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오직 남성들에게만 국방의무와 군복무, 징병하는 것 자체 부터 뜯어 고치고 개선하여 노르웨이 국가와 같이 어떠한 불공정함, 차별, 불평등이 없도록 남자만 국방의무를 떠맡기지 말고 여성들에게도 제도적으로 남성과 같은 국방의무를 짊어지게 해서 군 복부하게 하여 남녀 징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된 양성평등적이고 그게 제대로된 올바른 제도입니다. 아니 여성 부사관과 여성 장교도 있고 한데 언제까지 남성들에게만 국방의무와 징병을 지게 할 것입니까? 여성은 징병 안하고 오직 장교 출신만 뽑을 겁니까? 이 같은 불평등과 성차별이 어디에 있나요? 성평등적으로 여성도 징병해야 타당하고 적합한 것입니다. 만약 훈련하다가 상사에게 대들거나 국방의 의무를 소홀리한다면 남군과 같이 군형법에 따라 처벌시키면 되는 것이기에 군형법도 똑같이 적용시켜서 빠른 시일 여성 징병 제도를 개설해야 할 것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더이상 이 잘못된 낡은 불평등적이고 차별적인 관행, 제도를 도저히 지켜볼 수만 없습니다. 남성만 군대에 보내고 남성만 의무적으로 징병, 군 복무하게 하는 이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빠른 시일 폐지되어 없어져야 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오직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없이 자유적인 선택과 편의만 제공하고 일반 남성들에게만 의무를 떠 맡기고 부당 대우를 제공하는 성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 차별적이고 불평등, 불공정한 제도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남녀 공평한 징병제 도입하지 않으면 다수 남성들은 해당 정부에 집회 시위를 열 것이며, 병역 거부 운동과 더불어 민원, 항의, 규탄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는 걸 알고 제도적으로 군복무, 국방의무를 남녀 공동 의무로 평등적이고 공평하게 개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청원을 개무시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충고드립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똑같이 국방의무를 져야 하고 군 징병, 군 복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도 목숨이 있고 소중하면 남성도 목숨이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의무 관련한 관행, 제도적인 성차별, 불평등을 없애 남녀 공동 동일한 국방의무, 징병을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어느 한쪽도 차별과 불평등 없는 양성평등적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나라는 반성해야 하고 부끄러워야 합니다. 반드시 남녀공동 동일한 국방의무와 징병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보고 우리는 저걸 보고 배워 남녀공동 징병제를 도입하여 남녀 동일한 국방의무, 남녀공동 징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