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를 요청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20대를 사건사고가 많고 힘든 군대에서 현역으로 18개월을, 혹은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공익으로 21개월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대한민구에 남녀를 불문하고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을것입니다. 대학 등록금만 몇백만원이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올려주신 최저시급으로 1년을 일하면 연 1900만원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716010005122 ] 하지만 병사로 근무했을때의 연봉은 올해 2배나 오른 병장 월급인 40만원 기준으로 측정해도 최저임금 연봉의 사분의 일정도 밖에 되지 않는 480만원 입니다. 이마저도 실제로는 휴지, 세제, 면도날, 위장크림(훈련용품)을 사야합니다. 장병 관련 복지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과연 누가 저런 월급을 받으면서 18개월동안 핸드폰도 못쓰고 출퇴근도 안되는 군대를 가고 싶어할까요? 제가 드릴 청원의 내용은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군대를 왜 남성들만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 아래에 남성들만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따르면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모든 국민에는 '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건가요? 사회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1년에 1900만원을 벌 수 있게된 세상에서 왜 남자들만 반 강제적으로 병장 월급으로 계산해도 1년에 500만원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의 4분의1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한다는것은 헌법 제 39조에 적혀있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군대를 다녀오면 최저임금의 25%가량밖에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며 군대에서 힘든 훈련을 받으며 모르는 사람들과 합동 생활을 해야합니다. 이런 힘든 생활을 여성들만 하지 않고 있다는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 이슈를 하나 더 적어보자면 신체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경찰'의 경우 선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53 ] 위와 같이 여성 경찰, 여성 소방관들을 본격적으로 뽑기 시작했다는것은 여성들도 신체적인 능력이 필요한 '경찰', '소방관'같은 직업을 할 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현역 병사'만큼은 왜 여성을 뽑지 않는 걸까요? 신체적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현역 병사보다 약간 부족해 공익요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남성들은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일반 여성들은 공익 남성보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족해서 가지 않는건가요?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이 현역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익요원으로 선발되어 21개월을 복무해야하며, 이 역시 최저임금에 비해 굉장히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자기 딸에게 국방의 의무를 강요하고 싶은 부모는 그 어디에도 없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아들은 강요해도 된다는걸까요? 아닙니다. '아들', '딸'이아닌 '자식'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은것입니다.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혹자는 여성징병제를 '여성 혐오'로 몰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상식적으로 남자, 여자 모두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의견이 '여성 혐오'일까요? 아니면 여성은 신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병사로써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여성 혐오'일까요? 여성징병제는 '동일 의무, 동일 권리'의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가적으로는 출산때문에 힘든 여성을 위해서 생리 휴가라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서 '유리 천장'을 하나하나 깨부셔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에게 권리를 하나 둘 제공하고 있지만 정말 당연한 국방의 의무는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감소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굳이 남성만 징병제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 관련 기사 링크 - http://news.donga.com/3/all/20181107/92760688/1 ] 진정한 남녀 평등과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여성 징병제를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이번에는 '허허 재미있는 이슈이군요'와 같은 성의없는 답변이 아닌 진지한 답변을 얻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남녀가 평등하다면, 똑같이 의무를 수행해야하는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