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철회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휴대폰 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개통철회를 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죠... 현행법상 휴대전화 철회 관련 법조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입니다. 양 법조항 모두 계약일 7일 이내로부터 계약철회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칙조항에 개봉이나 사용으로 인해 현저하게 그 가치가 감소한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도 부칙조항을 예로 들면서 개통 하는 순간 개통이력이 생겨서 가치가 하락해서 안 된다... 누구를 위한 법이죠?! 일부 질 나쁜 폰판매업자들은 이 점을 악용합니다 말로 속여서 개통만 시키면 끝입니다 그 다음 소비자들은 혼자 힘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