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시공관련 비파괴 검사업체의 문제점 해결요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남부에서 도시가스시공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새 들어(최근 2개월여전부터) 도시가스시공분야중에 중압 배관 및 PLP관 시공에 문제가 심각해서 올립니다. 2014년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하여 법이 재정되었읍니다. 이법은 최근들어 국민들의 관심에 의해 신고되고 현장에서 벌금부과되고 그리하여 업체들이 도산되는등 여러가시로 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부각되었읍니다. 이법이 나쁘다거나 않지키겠다거나 하는건 아니고요, 이법으로 규제가 갑자기 심해지자 비파괴검사업체들이 도시가스시공현장을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이법에 따르면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허가대상에 준하는 실태입니다. 원안위도 신고가 들어오고 나가보면 제대로 않되고 하니 허가대상에 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의 기준이 현실에 맞추어지지 않으니 비파괴검사 업체들이 도시가스관련현장에 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장개몽도 하셨어야 되고 법이 공표되면 종사업체들에게 설명회라든가 그런것도 진행하여야 하고 신고대상이면 신고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번걸리면 1억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 누가 검사를 하려 하겠읍니까? 비파괴협회에 알아본결과 원안위에 벌금으로 수집된 금액이 3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비파괴레이다를 돌려 체크되면 불시에 현장에 나가 체크를 한다고 하니 원안위도 비파괴검사업체도 서로 힘들껍니다. 원안위의 말씀을 들어보면 도시가스배관공사현장에 비파괴검사를 하는게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검사시 문제가 발생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시가스공급자들(삼천리, 코원에너지, 서울도시가스등)에게 비파괴검사없는 시공방법을 연구하라고 하여 그걸로 진행한다면 이런 불필요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가스법 자체가 수십년간 기존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기에 기존 기득권이 있기에 이렇게 골마왔는지 모르겠읍니다. 어째든 비파괴검사업체들이 경기권 수도권에는 '2달뒤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실려면 하던가' 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제 다음달이면 굴착통제도 오고 건물주들은 저희를 욕하고 이건 사면초가입니다. 해결까지 바라는건 욕심이겠구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면 뭔가 문제점에 해결책을 찾아주시리라 믿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