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가정폭력에 대한 법좀 강화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우리나라는 여성이 가정폭행을 당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너무 약합니다. 여성이 신고를 하여도 그 남자에 대한 조사 등은 없고, 여성이 단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서 그 남성은 처벌은 커녕 조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은 모두 법에 솜방망이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입니다. 고소를 해도 구속되는 경우도 0.8% 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복이 무서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령을 내리더라도 해당 지구대에서는 가해자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지 알수없을 뿐더러 가해자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밖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태료는 그냥 내면 그만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해자들은 뭐 과태료 내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을까요? 대체 얼마나 더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사망해야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바꾸시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발 지금보다 여성이 용기를 가지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해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