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온 사람들도 주거지우선주차 구역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오래된 단독주택에 주거하는 사람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전국적으로 주거자 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한 번 그 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전까지는 몇 년이고 그 주차구역이 마치 원래부터 자신의 개인재산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주차시간이 오후 6시~오전 8시까지인 줄 아는데, 그 외의 시간에도 다른 차들이 전혀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다른 곳은 어떤 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는 그 주차에 관한 일들을 동네 청년회나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맡겨 매월 받는 주차비를 사용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새로 이사온 사람들은 그 주차 공간을 몇 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사가면서 그 주차 공간을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넘겨 임대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만 해도 그곳에 새겨진 번호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었는데 다음날부터 다른 차량이 그곳에 주차를 하길래 왜 당신 번호가 아닌데 주차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집 차가 2대라고 하면서 거짓말 하더군요.) 이렇듯 한 번 주거자 우선주차 공간을 얻은 사람들은 이사가지 않는 한 평생토록 그곳을 개인사유지로 사용하게 되는 반면 새로 이사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도 주차 공간을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많이 번거로운 일이 되겠지만 동네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회 같은 곳에 맡기지 말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매년마다 컴퓨터 추첨 방식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차공간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