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승무원 박창진입니다. 저를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박창진 사무장’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현재 저는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의 지부장, 즉 대한항공 노동조합 중 하나의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지닌 평범한 직원이었던 제가 노조 활동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상식을 넘어선 횡포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이 땅콩 회항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조양호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횡포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올해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난동 끝에 항공기를 돌려세웠다면 과연 이러한 처분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땅콩 때문에 항공기를 세우는 상황 자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갑질뿐만 아니라, 조양호 회장 일가가 회사를 사유화하여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의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등 구매거래 중간에 자식들이 소유한 계열사를 끼워 넣어 196억여 원을 ‘통행세’로 챙기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소송 변호사 비용 등 17억여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사무장 약국’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최근 횡령·배임·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고, 이번 달 26일이 첫 재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숱한 재벌총수들의 재판에서 봐왔듯이, 조양호 회장이 죗값을 제대로 치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오히려 다른 재벌 회장들의 사례처럼, 그리고 자신의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유유히 회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데에는 재벌들의 범죄에 유난히 힘을 못 쓰는 사법당국도 문제이지만, 주주, 종업원,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회사가 마치 ‘로열패밀리’의 개인적 소유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조양호 회장과 그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대한항공의 사내이사입니다. 그리고 조원태 사장 또한 각종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대한항공에 막심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과연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편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사 자격이 없대도,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들을 막을 수 있겠냐고.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식 9.9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조양호 회장의 이사 임기는 2019년 3월까지로,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여 부결된다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 7월 국민연금이 도입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국민연금은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산입니다. 그런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경영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 일가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마치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신분제 사회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게 계속 대한항공의 경영을 맡겨야 할까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하여, 조양호 회장이 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대한항공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청원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것으로 알려진 금언으로 저의 청원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