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슈] 아동수당 관련 개인정보, 요청 시 즉각 폐기 필요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저희의 전 자산을 일개 주민센터 공무원이 줄줄 읽어대는 그 기분 경험해보셨나요 ?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그저 이름과 주민번호 하나 확인하고서는 저희 가족의 모든 자산을 예금이 얼마고 주식이 얼마고 집이 얼마고 줄줄히 읽어대는데 그 옆에 다른 민원인도 있다고 하고 다른 공무원도 있다고 하는데 이미 주소와 얼굴, 지문, 이름에 가족관계까지 가지고 있는 가까운 주민센터가 주민의 모든 금융 정보를 가지고 있다니 이제 1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섬칫하고 섬뜩할 따름입니다 나라는 이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 제대로 된 보안 정책은 지금 실행되고 있나요 ? 구청 / 주민센터별로 몇 명이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것인가요 ? 개인정보에 접근가능한 인원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그 PC와 조회 기록도 제대로 기록되고 있는 건가요 ? 감시와 감사 기능은 누가 진행하나요 ? 카드사, 은행 등 기타 금융권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로 일개 주민센터 직원이 제 모든 자산 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저조차도 모르는 정보까지도) 그 금융사들에 강조하는 수준으로 정보가 관리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이는 지금 아동수당 신청자들 접수 시 정보가 즉각 완전히 폐기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전문가와 함께 제도 만들고 실행해 주십시오 동의만 얻어가고 폐기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 했습니다 인터넷 뒤져보니 5년 동안 제 정보를 계속 조회하고 남겨둔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 일개 작은 회사들도 탈퇴하고 정보 폐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동의 취소하고, 모든 정보 회수할 수 있게끔 복지로에 메뉴를 만들고, 제대로 설명하고 명확히 실행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