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의 신규정원 제한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요즘 발생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비리 문제의 핵심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지자체에서 원아수요조사를 하여 대부분 신규허가 불가지역으로 하고 신규 수요가 발생할 시는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원아의 정원을 허용하는 형태입니다. 담당자는 국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기관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기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확보된 정원으로 인해 안주하게 되고 더 이상의 투자나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동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과 외국의 발전된 다양한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유아 교육에 관심과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뜻을 펼칠 수 없습니다. 신규 수요가 있는 곳은 정보력이 좋은 대형기관들이 이미 선점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신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원아 정원을 포함해서 기존 시설들을 사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신규투자와 열심히 할 이유가 더 없어진 것이죠. 안되면 원아정원을 팔면 되니까요. 저는 이것이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비리 문제의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이 비영리교육기관이라면 정말로 이런 정신으로 교육과 보육에 비영리적으로 운영할 교육이념을 가지고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정원을 지자체가 제한하는 제도를 신속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대형기관이 답이 아닙니다. 진심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진실된 마음과 행동으로 키워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선택은 학부모들이 하게 해서 양질의 교육과 보육이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회계관리 정도도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는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교육과 보육을 할 수 있는 기회, 더 좋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무엇보다 교육과 보육에 관한 한 우수한 교육기관을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존 기관들도 교육의 내용과 질을 향상해야 하는 동기가 부여되어 새로운 투자와 열심이 생겨나고, 더 좋은 교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들도 존경과 감사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입니다. 유아교육.보육을 전공하고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싶은 젊은 교육자들에게 일터와 보람을 주는 길입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에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함께 고민하며 기쁨을 나누는 행복한 육아의 길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신규정원 제한제도를 없애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