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 선별 희대의 삽질을 중단합시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공무원의 야근 및 조사 비용과 커 가는 아가들 입에 들어 갈 소고기 한 점 중에 무엇이 더 값진 것입니까 ? 무엇이 이 땅의 30대 부모들에게 아이 하나 더 낳고 싶은 마음을 만들겠습니까 ? 20대 청춘 열심히 근로하며 버는만큼 성실히 세금 내며 아이 하나 낳아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너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뒀으니 아동 수당을 받기에는 '부적합' 하다라고 통보하는 나라 이런 땅에서 아이 하나 더 낳고 싶겠습니까 ? 세금을 걷기에는 '적합'하나 아동수당 받기에는 '부적합'한 부모들 내는 세금에 의심 한 번 없다가도, '부적합'을 안내하는 전화 한 통에 나라에 호구 잡힌 기분 들게 하는 현행의 아동수당 즉각 재검토해주십시오 최초 도입 취지 자체가 100% 지급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를 선별하는데 10%에게 지급하는 것 만큼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언론이 알고, 국민이 알고, 국회가 아는데도 이 희대의 삽질을 지속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 지자체별로, 시구별로 어디는 100% 하고, 어디는 90% 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아이를 낳으려다가도 나라의 행정에 단념하는 사회를 만들지 마십시오. - 서울시 어린이집 부족으로 아이를 볼 사람이 없어 장기 근속한 회사를 그만두고, 외벌이로 들어오는 수입은 월급 밖에 없는데도 근거를 알 수 없는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아동 수당 지급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제가 거주하는 집으로 월세를 받나요, 제 차로 렌트비를 받나요. 제 20대를 바친 그나마의 자산 때문에, 경력 단절로 앞으로의 Income도 희박한 상황에서, 10명 중에 9명이 받는 아동수당을 저희만 못 받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 내복 7,8천원짜리 입고 삽니다 그마저도 작년 꺼 입힐까, 취소할까 매일 고민합니다. 그런 제가 상위 10%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제가 퇴사한 회사를 아직도 근속하고 있는 걸로 조사해내는 그런 비용이 저희 아이 입에 들어 갈 귀한 음식들일 수 있었다니, 이 희대의 행정에 황당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