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악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국민청원을 개인적인 욕심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국민청원. 국가의 중대사를 관리하고 결정하는 조직이 이렇게 국민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답변까지 하겠다고 나선적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거나, 힘든 처지에 놓여서 도움의 손길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을 때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는 힘없고 연줄없는 시민들에게 한줄기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청원들과 상황을 보면 개인적인 욕심과 거짓말, 장난들로 인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가 호소력과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판 이라는 인터넷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곳엔 '판춘문예' 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해당 공간의 게시글들이 소설과 거짓, 자기자신의 입장에서만 쓴 글들이 범람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게시물들은 사람들의 관심은 끌지만 신뢰와 호응은 얻기 힘듭니다. 저는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거짓과 소설로 인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언젠가 제게 한줄기 빛이 될 이곳이 거짓과 사사로운 욕심으로 점철되어 흙탕물이 되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국민청원은 최소 30만 이상의 국민들의 시간과 힘을 모이고, 그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고민과 답변이 있어야 완성되는 제도입니다. 거짓, 편향된 글, 이기적인 글이 호응을 얻고 청원이 완료되면 거기에 들어간 30만 국민의 시간을 우롱한 꼴이 됩니다. 청원이 30만 이상의 호응을 얻게 되었으나 차후에라도 합당하지 않은 내용임이 밝혀질 경우 기준을 정하여 과태료 또는 벌금, 기타의 방법으로 제약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