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면 정상적인 나라, 정직한 사람이 잘사는 국가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상적인 나라인지 아니면 조용하고 말없는 일반 대중에게 끝없는 허탈감과 박탈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1. 양심적 병역거부 . 인터넷으로 야동을 봐도 유죄입니다. 국민의 기본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무죄인데 야동을 보는것이 국방의 의무 거부보다 큰 죄입니까. 물론 대체복무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인데 무엇으로 법집행을 할수 있을까요? 2. 묻지마 살인/ 음주운전 .심신미약 그리고 반성에 의한 형감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나요.. 가해자의 반성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요? 이거야 말로 눈에는 눈 ,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옛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가해자를 보호할 것인가요? 피해자의 몇배의 고통과 피눈물을 쏟게 할 생각은 없는지요? 가해자들은 그런 고통을 받아도 죽지는 않습니다. 법이 만만해서사고가 점점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3. 여권신장 운동 . 페미니즘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인간을 공정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스쳤는지 만졌는지 모르는 동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 그리고 괴씸죄가 붙은 6개월 징역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들을 써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의 상식과 통하지 않는 판결들 그리고 국가의 정책방향.. 대한민국의 많은 이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해당부서의 의견이 아닌 대통령님에게 의견을 직접 묻고싶습니다. 지금 이나라가 상식적인 나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