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범죄구성 및 전문꾼을 처벌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언급하시면서 정부가 현장을 잘 모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일 심각하고 문제점이 많은 것이 지역주택조합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인데 왜?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지? 이 글로서 소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허술한 법을 이용하여 무주택자의 서민들의 호주머지를 털고, 끝없은 고통속에 내몰고 있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입니다. 심지어는 자괘감과 고통속에 자살하는 조합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택법은 강화되고 있지만, 소급적용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전문 꾼들은 전국을 다니며, 서민들을 우롱하고, 기망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전문 꾼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무지의 서민들의 내 집마련의 꿈을 이용하여 피를 빨아 먹는 흡혈귀 인 것입니다. 전국 지역주택조합사업 성공율이 20%정도 된다고 합니다. 80%로는 중단되어 파행되고 있으며, 가입한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이라는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전문꾼들의 범죄 행위를 보면 먼저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바지 추진위원장을 영입하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계약에 서명하게 하면서 시작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사업권 및 시행권이 있다하여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만들고, 향후 본인들이 업무대행용역사로 들어가기 위해 업무대행용역 계약서와 함께 추진위원장에게 서명하게 한 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후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추진위원장은 조합장으로 추대하며, 창립총회때 각종 계약을 추인 받은 후 추진위떄 계약한 계약서에 의거 인출하여 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인 95%이상의 토지매입이 되어야 후차적인 사업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작성하여 계약한 계약서에 의거 먼저 돈을 챙겨가므로, 토지매입 할 비용이 부족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의 의해 자신들의 돈을 가져가고 부족한 토지매입비용을 위해 단기브릿지 대출을 일으켜 토지매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도한 지출로 이자 부담등으로 향후 시공사와 본계약에 문제가 발생되어 또 다시 표류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1차적 문제점은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전혀 알지 못한다는데 있고, 2차적 문제점은 그것을 이용하는 전문꾼이 업무대행사로 있다는데 있고, 3차적 문제점은 조합도 조합원들을 위해 바르게 운영해야 됨에도 바지 조합장이다 보니 업무대행사와 뜻을 같이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업무대행사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슬그머니 빠질 준비를 위해 핑게 꺼리를 만들어 조합원에게 떠 넘깁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각 시행사로 모든 부채와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기 때문이고, 한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마음대로 탈퇴가 되지 않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번 가입된 조합원은 영원한 조합원이 되어 향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괘감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속에 몸부림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자신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는 조합원도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일부 법개정으로 보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아무리 개정되어도 돈맛을 알고 있는 전문꾼에게는 당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자체에서 아무리 주의 경보를 내려도 일반 서민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며, 전달도 다 되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보이싱 피싱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주의를 주고 홍보해도 당하는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홍보보다, 법개정보다 법과 서민들의 꿈을 이용한 전문꾼들을 색출하여 법의 처벌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저렴하게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었지만,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챙길수 있는 현실이 아니므로 전문꾼들의 먹이감 밖에 되지 않는 주택법이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이다 생각함으로,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전문꾼들을 색출하여 다시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재건축,재개발 비리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빠른시일내 검찰청,경찰청내 팀을 구성하여 서민들을 괴롭히고, 피 빨아 먹는 전문 꾼들을 색출하여 법적 처벌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것은 환수 조치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경제 침체와 환경으로 서민들과 민초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민초들이 성이나면 약도 없다고 합니다. 제일 우선시 해야 될 정책이 서민안정 대책이지 않습니까? 특히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회 악은 빠른시일내 색출하여 뿌리를 뽑아 서민들이 편히 살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중상층은 힘들어도 잠시 먹을 것이 있지만, 서민들은 당장 어려우면 밖에 나가 구걸하거나, 산에가서 뿌리나 찾아야 될 처지입니다. 전문꾼에 털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지금도 목돈 지출로 이자내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살고 싶은 마음도 차츰 흔들리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가정도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디 살피시어 저 나쁜 전문꾼 및 업무대행사를 철저히 파헤쳐 조합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돈 내어 법적조치하고, 집회하면 뭐 합니까? 무지를 탓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모르는것이 잘난것은 아니지만, 판사도 법을 다 모르는데 우찌 서민들이 다 알고 행동하라고 하십니까? 법을 이용하고 서민들을 이용하여 등쳐먹는 나쁜 인간들을 벌하여야 이세상이 아름답고 살아갈 맛이 나지 않습니까? 이글을 읽고 있는 분은 동의 부탁드립이다. 내 일은 아니지만, 내 이웃일이고, 내 지인들의 일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면 다 공감할 텐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고, 사이트를 보지 않는 분들이 많아 동의하시는 분들이 작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어 주신 국민들께서는 한 표 부탁 드립니다. 저는 현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있지만, 조합원들의 안타까움운 처지를 잘 알기에 이글을 띄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실상을 파악하여, 서민들을 울리고 고통과 불안함에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 전문꾼 및 업무대행사를 색출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