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을 위한 행정 정책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가정을 이루고 어느덧 한 아이의 아빠가 된 30대의 가장입니다. 신혼집으로 전셋집을 얻고, 아이가 생겨 이제는 우리 가족만의 집을 마련하고자 부동산 매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간 저축해둔 주택청약 통장이 있었고 생애 한번도 주택을 소유해본 적이 없었기에,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을 준비하며, 사랑스런 와이프와 아직 말은 못하지만 귀염을 뿜뿜하고 있는 우리 딸에게 집안의 가장으로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뿌듯함과 약간의 설렘을 안고 부동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위치에 신규 분양이 시작된다는 정보를 접하였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조건을 충족하였기에 미달된 응시율 가운데, 가뿐히 청약에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헌데,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앞두고, 정부에서 9/13 부동산 대책을 내 놓은 이후라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민의 원인은 ‘분양권을 주택수에 가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 때문입니다. 기존 거주 중인 집의 전세 만기가 2018년 11월 30일이였고, 당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입주일은 4년 후인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분양 계약을 하더라도 전세 만기 이후 2018년 12월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2020년까지 거주할 주택이 필요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던 저로서는 당첨된 신규 분양 계약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세 만료 후에 거주할 집을 11월 초쯤 매매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분양권이 주택수로 간주된다면, 전세 만료 후 거주할 집 앞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혼자 고민하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로,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는 주택금융공사와 신청을 대리하는 k은행 전속 대출 상담관에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Q. 10월 말이나 11월 중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예정이며, 부동산 매매와 별도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어 10월 5일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데 최근 부동산 정책이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말이 있어,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곧 있을 매매계약 시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한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분양권 계약을 해도 나중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앞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이러한 문의에, 주택금융공사와 k은행 대출 상담관의 답변은 동일했습니다. A. 해당 사항에 대해 말이 나왔지만, 정식으로 지침이 내려오거나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이 있으시더라도 분양 계약 이후 체결한 매매계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되여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디딤돌 대출 신청 전,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이 선 실행되면 디딤돌 대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 불안하여 추가 문의를 했습니다. Q. 말이 나왔으면 곧 변경될 수도 있지 않나요? 만약 제가 분양권 계약을 10월 5일에 체결하고 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10월6일과 11월 30일 사이에 개정이 되거나 지침이 내려온 후 거주할 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디딤돌 대출이 안되지 않나요? 이에 대한 답변도 아래와 같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였습니다. A. 지침이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개정전에 관련 행위를 진행한 사람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급 적용을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 계약 바로 다음 일인 10월 6일에 지침이 내려오거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10월 6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분양권은 주택수로 간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기 질의 응답 내용은 상담 내용을 모두 녹음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주택금융공사에 녹음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결국 저는, 주택금융공사와 k은행 대출 전문 상담관의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 나서야, 아무런 걱정 없이 10월 5일에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30일 전세 기간 만료 후 거주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으며, 10월 중순경 매매 대상 부동산을 확정하고 매도인과 10월 24일 오후에 계약을 체결키로 중개사 입회하에 확정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을 오후로 확정한 이유는 계약 당일 오전에 은행을 먼저 방문하여 대출 전문 상담관님과 다시한번 분양권으로 인한 디딤돌 대출 문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며, 실제로 계약 전 오전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제외한 관련 서류를 인계하며 분양권으로 인한 디딤돌 대출 불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 받고 오후에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중개사 통해 팩스로 상담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르고 10월 28일경 인터넷을 통해 디딤돌은 아니지만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 분양권을 주택수로 간주하여 2년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정보를 접하였습니다. 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디딤돌 신청을 대리해주신 k은행 상담관에게 "주택금융공사에서 10월 28일에 보금자리론은 10월 31일부터 분양권을 주택수로 간주하여 대출에 제한을 하겠다라는 입법 예고를 했는데, 디딤돌 대출은 괜찮나요?"라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당시 저의 문의에도 "문제 될 것 없다"라고 상담관님이 답변을 주셔서 걱정을 덜어두고 대출 실행일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k은행 대출 상담관님으로부터 어제(11월14일) 연락이 왔습니다.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저의 디딤돌 대출이 문제가 된다고 전하며, 나중에 발각될 경우 일시상환의 리스크가 있는데 강행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묻는 연락이었습니다. 발각될 수도 있고 발각이 안될 수도 있지만, 발각되어 일시상환하게 될 확률이 더 크다며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 전문 신청 대리인과 심사 기관인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고 진행한 일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냐고 묻자, "10월 21일부로 지침이 내려왔고 10월 24일 디딤돌을 신청한 고객님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1. 상담관님은 왜 24일 신청할 때 지침이 내려온 걸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을뿐더러 10월 28일 지침이 내려온 후 문의 했을때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냐고 묻고, 2. 주택금융공사는 개정 이후 반영해야 할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을 인지한다’는 각서가 없는 디딤돌 신청 건을 왜 접수하여 심사 막바지까지 진행하고, 분양권 계약을 체결한 국민들의 기준이 아닌 주택공사의 지침일을 기준으로 입법예고도 없이 소급적용하여 모든 분양권을 주택수로 포함한 것이냐"고 문의했습니다. 상기 문의에 대해 상담관으로부터는 "몰랐다"는 답변과 주택금융공사 대출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며 "주택금융공사에 문의 해 보시라. 안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저는 주택금융공사에 문의를 하였고 상담관의 답변과 같이 소용없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침이 10월 21일로 규정하였고, 10월 24일 신청한 고객님은 디딤돌 대출 자격 대상이 아닙니다" 곧 매매계약의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답변을 너무 쉽게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담관은 다시 연락이 와, "어차피 잔금을 치뤄야 하니까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이라도 받으시죠"라고 묻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금리차이가 1%가 넘습니다. 주택 매매 금액의 상당부분을 대출에 의존하려 했던 저로서는 금리 1% 차이가 천금입니다. 헌데, 방법이 없습니다.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계약금이 날라갑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보다 높은 금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2%고 보금자리론은 3.3%가 넘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하다 못해 10월 28일 보금자리론 입법예고 사항을 상담관에게 문의했을 때에만 알았더라도,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앞서 설명했듯 신규 분양받은 분양권은 4년 후 2020년 입주입니다. 완공되지도 않은 분양권을, 1년의 전매 제한까지 있는 분양권을 2년 내에 팔아야 합니다. 이런 사정까지 설명하자 삼당사가 한다는 말이 "그럼 2년까지 보금자리론으로 끌고 그 때 일반 주택담보로 갈아 타시죠"랍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3.3%도 부담스러운 제게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라며 쉽게 말합니다. 일단 저는 내일(11월15일) 디딤돌 신청분을 취소하고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하러 k은행으로 갑니다. 계약금을 날리지 않으려면 잔금을 치러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또 나와야 겠습니까? 왜 주택금융공사는 입법 예고를 하지 않는건가요? 왜 기준이 바꼈는데도 신청을 받는 건가요? 왜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소급적용을 하는 건가요? 왜 전문 상담관이라는 사람은 일반 국민보다 관련 기관의 공시 소식이 늦으며 나몰라라 하면 장땡인가요? 저와 비슷한 사정이 있음에도 몰라서 또는 의도적으로 모른 척 디딤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시 장치는 확실한건가요? 확실하지 않다면 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에도 무작정 기준이라며 지침을 내려 소수의 피해자를 만드시는 건가요? 왜!!!!? 국민을 위한 행정 정책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