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규정이 불합리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연차 개정법에 의하면 1년만근을 하고 2년차가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1년차 연차 11개를 줘야하고 2년차 연차1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데 2년차 근무를 1일만 해도 15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물리적으로 15일의 연차를 쓸 수도 없는데 15일치 연차수당을 왜 지급해야 하나요? 이제는 직원이 1년을 채우고 퇴직금과 함께 15일치 연차수당을 지급받아 퇴사해버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1년차 때 연차는 이미 다 지급했는데 2년차는 1일만 일해도 바로 15일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년차에 퇴사할 때도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를 차등부과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힘든데 이런 것까지 바뀌어서 인건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제도는 개선되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는데 근무하지도 않은 인건비를 이렇게 계속 지급해야된다면 더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