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콤회사 통신요금제 횡포에 대한 개선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통신요금제 관련 횡포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통상 휴대폰 구매시 통신사업자들은 다수의 유료부가서비스 및 고가의 요금제도를 붙여서 개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료서비스는 (가령) 세달후 해지할 수 있고, 요금제도는 네달후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한두달 지나는 동안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해지시기를 놓쳐서 몇 달 또는 몇 년간 부당한 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작년 여름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SK텔레콤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다수의 부가서비스와 맥시멈 요금제를 배당받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전화 목적으로 사용할 뿐 동영상 또는 밴드 등 다른 것을 거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통하려면 의무기간이 있다고 하여 수긍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경과시점에서 생각날 때마다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부가서비스와 요금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아직 기간이 남았다” 거나 “ 전화로는 해지할 수 없고 출두해서 처리하라” 하며 서비스 변경을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서비스 변경에 대해 귀찮거나, 잊어버리거나, 지레 질리게 하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용자 본인이 변경시기나 절차를 놓친 것으로 몰고 가겠지요. 나중에 부당하게 지출된 요금에 대해 따졌더니, “대리점에 출두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라고합니다. 그 이유가 더 웃깁니다. “본인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또한 요금제 변경을 까다롭게 해서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는 모두 대기업입니다. 저는 대기업을 미워하거나 대결구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 고쳐야 할점은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일 조차도 일부러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어 고객 스스로가 잊어버리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비겁한 행위........이런 일을 대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겠지요 “대리점 점주나 직원이 자체적으로 한일 이라고.....” 제가 약 1.5년동안 피해본 금액은 약 수십만원 내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은 수없이 많을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SK텔레콤을 비롯하여 통신사업자들이 편취하는 부당이득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보면 휴대폰 요금자체에는 똔 얼마나 많은 거품이 들어 있는지 상상이 갑니다. 1. 휴대폰 요금자체를 저렴하게 2. 유료서비스 운영 또는 변경절차를 사용자 중심으로 3. 요금제도 운영 또는 변경절차를 사용자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불편사항은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민청원의 홍수속에서 이러한 사항까지 올리기 부끄럽기도합니다. 하지만 통신비는 이미 모든 가정에 가장 큰 비중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 신경써 주셨는데, 그보다 훨씬 급한 것이 통신비입니다. 통신비가 개선되면 국민생활은 크게 낳아진다고 확신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부분 각별히 신경써서 횡포 또는 부당편취, 부당한 고가요금 등이 없는지 또는 개선할 제도는 없는지 살펴 주시기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