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대입정책은 대통령의 제1공약에 위배됩니다. 당장 폐기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문재인 대통령의 세부공약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한 국가에서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며, 국민 기본권과 권력구조의 기반이 되는 법인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제1공약이며, 정책방향의 가장 우선이 되는 공약은 아래의 대통령 취임연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입정책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대입수시 선발은 가진자와 기득권자에게 극도로 유리합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또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의 적정한 선발 비율을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등한 학습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시제도는 공부 못하는 기득권의 자녀들이 쉽게 대학입학을 하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학업성적만이 대입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업성적외에 다양한 특기와 재능을 판단하는 학생부의 다양한 수상실적이나 활동실적들은 공정하게 학생부에 반영되고 있나요? 이 또한 가진자들이 스펙을 손쉽게 채우는 방식으로 공정함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과반수의 참여자들이 정시선발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공약 위반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입시제도 관련한 언론사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을 교육부와 청와대는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제도의 불공정함에 불합리함에 울분을 토하는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라고 표현하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무지몽매할 수도 있다고 한 어느 공무원의 시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권이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평등학 교육권과 진로 선택의 국민 기회와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의 수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도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교과성적 및 다양한 적성과 특기를 살리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단순히 단위 학교에게 학생들이 학업수준 평가를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이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공인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영미권의 대학 입학시험 IB 디플로마 (INTERNATIONAL BACCALAUREATE)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현재의 교육과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등, 공정, 정의의 출발은 교육제도입니다. 현 정부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미 현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