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당국의 독방 비리 척결과 관련 변호사 징계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KBS에서 탐사보도한 '돈을 받고 독방으로 옮겨주는 행위'에 대해 비리 척결해 주세요. 아래는 탐사보도 내용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1인실, 즉 독방에서 지냅니다. 하지만 보통의 수감자들은 한 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죠. 지난해 고 노회찬 의원은 국감장에서 신문지를 깔고 누워 수감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별따기'라는 교도소 1인실. KBS 탐사보도부는 일부 수감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은밀히 '독방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적했습니다.' 이는 돈이 없는 사람은 인권 침해를 받으면서 혼거실에 있어야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호텔 스위트룸 같은 1인실에서 지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더러운 일을 주도한 바른미래당 '김상채' 변호사에 대해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고, 관련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처벌과 변호사로서의 자격 또한 박탈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 때는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서 강남구청장으로 출마까지 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네요. 이번 일에 '김상채' 변호사가 법무부 교정 당국에 돈을 주고 이뤄진다고 하는데... 이번 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벌어진 교도소 및 법무부 등 교정 당국의 공무원들도 끝까지 찾아내, 형사적 책임과 함께 징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좀 더 깨끗해질 것이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진 자들과의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일에 적극적으로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