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똑같은 죄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심신미약이라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을 받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심신미약이라고 감형을 받게 하지말고 똑같은 죄라면 똑같이 처벌을 해주십시요 조두순 사건과같이 최소한 저런 흉악한 범죄는 감형을 받지않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