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로부터 우리 가족이 한을 풀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안녕하세요, 너무도 억울한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이 다소 길더라도 꼭 읽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가슴 뜨거운 꿈을 가진 25살의 대학원생 청년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고된 농사일에 각종 질환으로 쓰러져 계시고, 누나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질병으로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고, 어머니는 범죄 피해로 인한 원통함에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비조차 모두 범죄자에게 빼앗겨 버린 이 상황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은 그저 제 불효막심한 욕심일 뿐입니다. 너무나 원통한 심정에 이렇게라도 세상에 알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소송을 못하지만, A의 죄는 반드시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이 사기 사건은 우리 일가족의 꿈과 행복을 앗아갔고, 잘못된 소송 과정 때문에 가해자의 범행을 밝혀낼 가능성은 희미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 A의 범행 2003년 경,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가 되었을 때 어머니는 순식간에 가장이 되어 컨설팅 사무소를 운영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가해자 A는 신용불량자 신분이었지만 어머니는 불쌍한 사람 도와야한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A를 직원으로 거두어 주었습니다. 평생을 고된 농사일을 하며 살아오신 어머니는 인터넷 뱅킹조차 할 줄 몰랐고, A는 이를 이용하여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씨크릿 카드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2008년 경 부터 A는 씨크릿 카드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개인 계좌에서 자금을 이 계좌 저 계좌로 이체시켜 수차례 거래 내역에 혼란을 준 다음,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켰습니다. 또한 A는 어머니 몰래 손님들과 계약해 부당이득을 챙기곤 했고, 심지어는 어머니에게 수차례 대출 및 동업을 권유하여 투자금은 일체 지불하지 않은 채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챙기며, ‘나중에 시원하게 정산해 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일관하며 일체의 수익금도 분배하지 않고서 오히려 어머니가 투자했던 금액조차도 빼앗아 갔습니다. 영업장에는 출근조차 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어머니가 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속 좁은 사람 내지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며 나중에 주겠다고 윽박을 지르면서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십 수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치밀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그 피해 규모는 10억여 원이 훌쩍 넘고, 일대에 피해자도 다수 존재합니다. - A를 상대로 한 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사칭 일당들의 사기 A의 범행은 최근이 되어서야 모든 계좌 내역을 검토하면서 속속 드러났습니다. 형사소송을 준비하면서, A를 확실하게 구속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전직 경찰관 출신과 자칭 법무사 일당들을 알게 되었고, 소송 준비는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사칭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자들이었고, ‘꼭 진실을 밝혀 달라.’던 어머니의 간절함을 짓밟기라도 하듯 엉터리 고소장을 제출하고서는 마지막으로 대출받은 어머니의 피 같은 돈으로 값비싼 참치 회에, 대게에, 심지어는 노래방 도우미까지 불러서 유흥비로 탕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현직 경찰까지 노래방에 있었습니다.) - A를 상대로 한 형사 소송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B수사관의 1) 편파적 수사와 2) 수사 미진 엉터리로 작성된 고소장 탓에 검찰 수사관은 어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판단하였는지, 수사 시작과 동시에 고소인 신분인 어머니에게 아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1) 편파적 수사 검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였던 B수사관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 신분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어머니), 녹음하면 형사 처벌을 크게 받습니다.’ ‘◎◎씨, 내가 지금 이 고급인력이, 이게 지금 중요한 수사도 아닌데, 이렇게 시간을 끕니까, (한숨을 내쉬며) 답답하다.’ ‘내 다 알아요, ◎◎씨 내연녀인 거’ 라고 말하며 마치 가해자의 편인 양 이야기를 하며, ‘A씨가 돈 좀 있다고 이렇게 돈 뜯어내려 하는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 고소 때문에 A는 사업에 지장을 받아요, ◎◎씨는 무고로 중 처벌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심지어 후에 변호사를 동반하여 출석했을 때는 변호사의 눈을 피해 나지막이 어금니를 깨물고서, ‘변호사는 왜 불러왔습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지금 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데이.’ 라며 이를 꽉 물고 저의 어머니에 대해 일방적으로 겁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겁에 질려 손발을 벌벌 떨고, 울분을 토하면서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수사관의 질문에 최대한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장을 뒷받침할 때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B 수사관은 ‘내 다른 사람 말은 다 알아들어도 ◎◎씨 말은 못 알아듣겠다, 자료만 주면 다인 줄 압니까?’라며 어머니가 제출한 자료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수사관 스스로 사실관계에 관해 판단하고, 어머니를 하찮게 대하며 증거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B수사관에게 인격을 무시당했고, B수사관은 수사를 하면 할수록 더욱 더 피고소인의 편에 서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갔던 변호사도 강력하게 항의할 정도였습니다. 2) 수사 미진 이러한 수사관의 태도에서, 결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었을 리 만무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A는 자금을 어머니의 계좌로부터 이리저리 이체시켜 거래내역을 혼란시킨 다음, 자신의 계좌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가 ‘이 돈은 A가 횡령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A는 이리저리 남겼던 이체 기록을 이용하여 ‘그 돈은 잠시 빌렸다가 다시 갚은 것이다.’라며 주장하였고, 이 돈은 결국 다시 A에게로 빠져나갔음에도 B수사관은 이동 경로와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자 금 횡령에 관해서 A가 ‘이 돈이 자신이 송금한 투자 지분이다.’라고 주장한 것조차 엉뚱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고, 계약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돈이 송금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는 ‘보증금과 권리금은 모두 자신이 다 투자했다.’는 A의 주장에 ‘A는 투자하지 않았다. 건물주에게 전화해서 확인을 해 보면 된다.’는 어머니의 반박에도 B수사관은 ‘내가 왜 확인을 합니까?, ◎◎씨(어머니)가 해야지’라는 황당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어머니 계좌의 씨크릿 카드에 적힌 ID, 비밀번호의 필체가 A의 필체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그 비밀번호에 A의 이니셜이 포함 된 점, 과거에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A가 작성했던 횡령 인정서(금액과 일시가 명시됨), 기타 어머니의 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며 A의 범행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A의 변명만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A는 이리저리 남겼던 이체 기록을 이용하여 변명을 한 것임에도 B수사관은 자금의 지급 시기와 구체적 정황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A의 주장을 인정해 버린 것입니다. - 제 진심을 담아 이 글을 읽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자금 세탁에 관한 정황은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금액만 대충 끼워 넣고 맞으면 더 이상 구체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객관적인 수사가 아니라 단지 사건을 빨리 매듭짓기 위한 ‘그림 그리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적어도 고소인이 제기한 소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주는 것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소송이 어떤 것인지조차 잘 모르는 어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수사를 다 해오기를 바라는 것은, 힘없고 심지어 인터넷조차 서툰 어머니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요구입니다.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보고’에 불과합니다. 피해 회복은커녕 가해자 A 앞에서 B수사관에게 인격 모독까지 당한 원통함에 ‘조사실 밖에서 뛰어내릴 곳을 다 봐놓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였었다.’는 어머니의 자필로 된 대질심문 당일 일기를 보았을 때, 아들인 저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평생 농사일을 하시며 살아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에겐 자금 세탁에 관한 정황을 모두 밝혀낼 만큼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뿐더러, 잘못된 소송 과정 때문에 모든 것이 뒤엉켜 버렸습니다. 가족의 생활비, 치료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서, 추가 소송은 꿈 꿀 수도 없습니다. 이에 A의 범행을 밝혀낼 가능성은 희미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소송을 못하지만, A의 죄는 반드시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범죄는, 가해자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더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2분에 1번꼴로 사기 범죄가 발생하는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은,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없고 힘없는 서민에게 우리나라는, 내 가족을 지켜내기조차 힘든 세상입니다. 처음 어머니 사무실에 신용 불량자로 들어왔던 A는 현재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되어 뻔뻔히 고개를 쳐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혐의가 떨어지자 A는, 오히려 어머니를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불쌍한 사람 거두면서 살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남을 도우며 살자.’고 그저 악착같이 피땀 흘려 살아온 우리 어머니는 왜, 평생 가족에게 미안해해야 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한을 가지고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일까요, 저 뻔뻔한 가해자 앞에서 우리 가족 모두는 왜, 불행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가족에겐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경제적 여력이 없지만, A가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A의 죄를 밝혀내 줄 것을 이렇게라도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가족의 한을 푸는 것입니다. A의 계좌 내역을 반드시 수사하고, 재산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자금에 관한 출처를 낱낱이 밝혀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일가족 모두를 불행에 빠뜨린 A가,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어머니가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이 억울한 일가족의 사연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가족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A의 범행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진심을 담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