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에서  '판사 탄핵' 안건을 올린 판사 12명과 이에 찬성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법원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회의 전날인 18일 법관대표회의 단체 채팅방에 '양승태 행정처'가 한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최근 기사가 올라왔다"며 "분위기를 몰아가려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다"고 했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대표회의가 탄핵 대상을 정하지 않은 것은 누구를 탄핵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정치권에 맡긴 셈"이라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탄핵' 안건을 올린 판사 12명과 이에 찬성한 판사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 사법 사상 유례없는 판사 탄핵 촉구안을 내면서 이를 주도하고 찬성한 판사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비겁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과 만찬을 했다. 회의에 참석한 114명 판사 중 70명이 만찬에 갔다고 한다.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떳떳하고 당당하면 왜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가 비겁하게 대법원장은 '판사 탄핵' 안건을 올린 판사 12명과 이에 찬성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해야된다 후세에 누가 옳고 그름을 밝히기를 위해서라도 '판사 탄핵' 안건을 올린 판사 12명과 이에 찬성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