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불법체류자 급증했습니다. 외국인정책 개혁이 시급하며 책임자들 책임도 물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불법체류자 증가 연도별 현황 2013년 : 183,106명 2014년 : 208,778명 2015년 : 214,168명 2016년 : 208,971명 2017년 : 251,041명 ’18년 6월 : 323,267명 올해들어 7만명이상씩이나 급증하고 3분의 1이상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성범죄피해당했다고 하면 불법체류자 추방유예와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통보의무면제, 양양공항 동남아 무비자 확대추진이라던지 난민취업허가와 난민출도제한폐지같은 외국인통제 말살시켜서 불법체류자 양산하는짓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개도국-후진국에게 주어지는 무비자 폐지같은 외국인정책강화 요구해도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요인들 외국세력에 뇌물받고 외국앞잡이 혐한 매국스파이짓 하는지 의심스럽네요 불법체류자 안그래도 너무 많고 불법체류자 증가는 국가안보, 정체성, 치안, 국민인권, 일자리등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크나큰 위협인데 올해들어 3분의 1씩이나 급증할지경입니다 제도적, 행정적 실정이 여실한데도 아무도 책임안지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앉게하는것도 문제입니다 불법체류자가 급격하게 증가에 무비자적폐라던지 적폐양산하는 정책적 적폐양산이나 적폐행정 양산한 자들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단속인력 몇백명에 그치는데 2만명이상 늘려서 강력하게 단속해야하고 불법체류자 가능성높은 개도국-후진국민에게 부여되는 무비자혜택은 전면 폐지하고 불법체류자는 어느 상황이나 연령이나 예외없이 무조건 즉각 추방하고 비자와 입국심사와 제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