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적 엇박자를 조율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정책결정자, 정책을 실행하는 민원공무원, 그리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국민들 사이에 엇박자가 경제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수사 검사들을 국가적 중요사건에 차출하면, 서민수사는 누가 합니까? 이것은 아랫돌 빼어서 윗돌 막는 정책이며, 불평등과 불공정을 조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며, 서민들을 좌절하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선무당(초보 정책결정권자들)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억울하지 않는 사회, 특히 수사검사는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만한 노력(고시합격)을 한 분들이고, 우리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이기 때문에 혹사당해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행복권을 우선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분들 입니다. 그들이 행복바이러스를 발산할 때 사회가 행복해 지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검사를 대폭 충원하여 서민수사에도 심도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경찰과 수사검사들에게 행복한 환경과 넉넉한 봉급을 보장하고, 적정한 업무량을 배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부심과 소신을 가지고 근무에 충실하게 될 것이요, 그 결과 소시민들의 아픔과 억울함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입니다. 정의사회가 공정경제보다 먼저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사회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소시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순리적인 경제성장, 공정경제를 이루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치안경찰과 검사들)의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비정규직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적 갈등을 줄이는, 순차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적 엇박자는 우리사회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럴만한 인재가 없다면, 저 같은 인재를 기용하는 것도 안목있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있고 포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재를 찾아서 기용하라는 충고를 드립니다. 저는 경제는 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문제는 사회적 엇박자(갈등문제)만 해결해도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공무원이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