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이대로 좋은가? 이수역, 미투, 페미, 몰카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에 악용되고 본래의 목적이 사라진것 같습니다. 지금은 청원 게시판에 대한 생각을 재고해볼 시간인것 같네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근래에 많은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실제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이슈들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 청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일베나 다른 편향된 사이트들에서도 보지 못하는 게시글이나 청원들도 보입니다. 이수역 사건만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여러 청원의 글을 보더라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은 누구나 알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몇가지 안을 드립니다. 그래야 본래의 게시판이 가지고 있던 순기능이 제역할을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로 - 청원의 내용이나 글이 실제 사실과 또는 진실과 다를 경우 청원자에 대한 제제나 그에 따른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그 방업으로는 청원으로 피해를 입은 상대가 있거나 그 무엇이 존재하면, 그에대한 마땅한 법적(민 형사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 청원의 내용이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청원자의 장난이나 개인의 사적 용무로 청원을 하는 경우는 이후 청원을 할수 없도록 게시판 접근 금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게시판이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지금의 상태를 벗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째로 - 청원의 내용이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여론몰이나, 언론의 여론의 조작의 장으로서의 잘못된 기능을 막기 위해서 특정 내용의 중복 청원이 의심되는 경우는 관리자의 권한으로 청원의 내용을 필터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 청원의 동의 후 자신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동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합니다. 현재 청원에 동의하는 형태는 대부분 페이스북이나 카페등 다른 SNS를 통해 유입되어, 정확한 판단없이 동의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사건의 전말이 나타나고 자신이 알고있던 사실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때, 후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동의자가 사전에 깊은 생각과 고민을하고 나름 청원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알고서 해야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의적 유포자와 고의적으로 상대를 방해하거나 훼손할 목적을 가진 청원자에 대해선 꼭 엄중한 처벌이 따랐으면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긍정의 목적이 훼손되고, 특정 단체나 권력 또는 언론들의 여론 몰이장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할거로 생각됩니다. 대통령님은 큰 뜻과 선견을 가지고 이 게시판을 만들고 관리하시겠지만, 정작 이용자가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무릇 "칼"이란 요리사의 손에 있으면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 내지만, 살인자의 손에 있으면 살인이 일어납니다. 무릇 도구란 만든자의 의도보다 사용자의 쓰임이 중요한 법입니다. 만들어만 놓고 그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이고, 국민에 대한 태만입니다. 부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바에야 차라리 없애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보다 나은 청원게시판으로 국민의 삶과 고통을 해소하는 좋은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