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운수회사의 횡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안녕하십니까? 저는 28년차 화물차 기사입니다. 몇 년전 화물차 양벌제가 폐지되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기전에는 양벌제로 인해 기사들은 벌금을 지로로 통해 법원에 직접내고, 또 회사앞으로 나온 벌금을 계좌를 통해 기사가 회사로 송금을 하는방식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양별제 규정이 없어지고 과적 벌금을 이미 낸 사람은 회사 앞으로 국가가 소급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이 소급을 받기위해서는 회사법인인감을 발급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법인 인감을 떼어주지 않는대신 모든 기사의 벌금을 통합하여 소송을 대신 제기하여 그 소급분을 대신받아 회사에서 개인기사들에게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수회사에서는 소송을 통해 받은 소급분을 이미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법인인감도 떼주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지로를 통해 낸 벌금 영수증이 있기에 그것을 운수회사로 가지고 가니 운수회사에서는 법인이 낸 영수증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낸 영수증을 당연히 개인이 보관하지 않고 있지않으니 그 영수증을 회사에게 달라고했지만 회사에 보관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하며 돈을 달라고 계속요구할시 업무 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며 그 당시 저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죽은사람, 법을 모르는사람, 연락두절인 사람의 것들을 전부 다 착복 하고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운수회사가 많이 존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큰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정직한 운수회사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전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50만원이라는 금액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배보다 배곱이 더 큰 상황에 포기를 하고 그저 횡령과 갑질을 하는 운수회사들을 넋놓고 지켜봐야하는 심정입니다. 부디 법을 만들어 나라를 위해 국고에 환수되거나, 법의 개선을 통해 개인이 정당한 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 제가 하고있는 '화물차기사'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의 물류를 위한 일이며 나라를 위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게 법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청원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삶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