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학병원에서 내시경중에 하늘나라라 간 저희 엄마와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는 아빠를 도와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저희 엄마가 수면내시경으로 대장과 위를 검사하던중에 3개월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와 저희 아빠는 사고직후에 경과를 묻고 의사지시서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의견은 서류적인 문제는 병원과 해결해야 하고 감독기관에서 병원에게 서류를 바로 발급할수 있도록 도와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 보건복지부에와 보건소에서 답변이 없어서 두차례 방문도 시도했지만 방문상담을 거부당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의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는 3개월째 해당 대학병원의 민원센터에서 서류 요청을 하면서 답변을 기다리면서 기다리자, 병원직원이 "남들 눈에 보이게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관련서류를 못받은 이유로 의료법 위반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경찰은 큰 대형 대학병원편입니다. 병원에서는 저희 아빠가 의학신문 기자방송 인터뷰한다고 업무방해죄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학병원은 대형법무법인을 고용하여 저희 아빠를 고소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업무방해죄라고 하네요. 경찰서에 3차례나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그 이후에 건강도 많이 안좋아졌습니다.유엔에서는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악법이라고 폐지 권고를 했지만, 정부는 항상 무시한다고 인권변호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빠는 단지 저희가 경험한 억울한 사정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한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정말로 큰 대형 대학병원입니다. 저희는 인권권탄압을 당하고 있고, 사실적시명혜훼손같은 악법을 이용하여 저희 가족에게 저희 엄마를 떠나보내고 저희아빠와 저에게 두번째 상처를 두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빠는 이 사실을 유엔 인권위원회 같은곳에 보고하고 싶습니다. 유엔 같은곳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유엔에서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저희가족들이 겪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고 올바른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