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요율 인상 반대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대통령님께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공약을 하셨나 봅니다. 이 공약을 지키려고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15%까지 올리겠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지키시려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다가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부작용만 발생한 경험을 이미 겪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려고 하십니까. 국민여론이 들끓으면 보류했다가,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은근슬쩍 이슈를 제기하는 이런 국정운영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9%의 보험료율을 인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강제 징수하는 것으로 납부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성을 띠고 있으므로 그 징수액은 최소화에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국민의 재산권이고, 이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이 적합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입법의 목적과 제한되는 국민기본권의 침해정도가 비례해야 합니다(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 욕심을 내서 모든 국민이 노후에 풍족한 생활을 하면 좋겠지요. 그러면 아마도 15%로 올린 후에는 또 다시 그 요율을 더 올려야 할 것입니다. 9%의 보험료율만으로도 지금의 국민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5%까지 올리겠다니요. 미래의 노후복지를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로서는 현재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함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령기초연금도 지급되고, 각종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국민연금 제도는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그 중 일익만을 담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좋은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꼭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분들을 위한 임의보험제도를 만들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강제징수인 국민연금은 정말 필요 최소한도의 사회보장으로 남고, 그 외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어야 할 제도일 뿐입니다. 둘째, 공무원 연금 등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공무원 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포함)과 국민연금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들이 뇌물을 수령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논의를 하면 쟁점을 벗어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생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할래, 공무원연금에 가입할래.’라고 물어본다면 당신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공무원연금일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연금보다는 공무원연금이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공무원도 국민인데 왜 그들만 따로 떼서 연금제도를 운영해야 하는지, 왜 공무원에 비해 일반국민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당연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에 차별을 두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차별이 정당하다면 이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러한 차별이 불평등하다면 이를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일을 하고 난 후에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 때가서 국민연금의 요율인상에 관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그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일 것입니다. 셋째, 국민연금의 운용의 효율성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어디어디에 돈이 꼭 필요하니 돈을 더 내시오’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보통은 ‘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라고 되물어 봅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국민들에게 돈을 더 내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물어봅니다. ‘도대체 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자금운용 수익률이 높고 낮음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낭비 없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 연금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단운영에 필수적이지 아니한 회식비, 교육비, 해외연수비, 교통비, 식대로 연금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필요하거나 호화로운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연금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키기고 나서 그 후에 요율인상에 대해 언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것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넷째, 국민연금 관계자들과 사회보장관계 전문가들의 사익추구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인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축적되는 돈이 많아지겠지요. 그럼 직원을 더 뽑아야 할 것이고, 많아진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들도 많아져야 하니까 공단직원들의 승진이 한결 쉬워지겠지요. 그리고 관리하는 돈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직원들의 급여도 높아지겠지요. 그리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권한 또한 자동적으로 커질 것이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자문을 의뢰하는 각종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대학교수님들)도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국민연금 요율인상에 반대할까요. 적극 찬성할까요. 이미 국민연금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기금이 쌓여 있고, 국민연금 관리공단과 복지부는 이 돈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로비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들의 권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과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그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인상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사익추구가 개입됨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를 깊이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고양이들에게 생선을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인 국민연금 관리공단 임직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계열의 교수들에게 의사 결정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준)공무원이나 교수라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지만,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분들은 이해관계자로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의사결정권을 부여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약] 대통령님의 공약처럼 미래 세대가 은퇴 후 노령이 되었을 때, 기존소득의 5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 것은 현재 세대의 희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일입니다. 꼭 국민연금만으로 그 수치(50%)를 달성해야 한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노령연금도 있고 의료보험도 있고, 고용보험도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앞으로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등 막대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금을 재원으로 ‘국민노후보장연금’ 뭐 이런 좋은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축적해 두었다가 나중에 미래세대에게 지급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손대기 쉬운 꿀통을 두고 왜 국민연금이라는 벌집을 건드리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포함)과 국민연금 사이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엄격하고 통제되어 불필요한 낭비없는 조직임을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설명하고 증명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회보장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왜 그렇게 높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관리공단, 사회보장계열 교수들을 기획단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객관적인 제3자(예를들면 기획재정부, 경제학과 교수)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대안(세금으로 별도의 연금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정말로 안 된다면 반드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면 그 때가서는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토론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