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중개보조원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부동산은 개개인의 국민의 재산 중 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목숨과도 바꿀수 없는 선조들의 땅이나 보물들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잘못 된다면 정말 한 가정이 파탄이 날수도 있고, 개인이 오랜시간 아껴서 저축해놓은 큰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질수 있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임은 틀림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업 실태를 보면 누구나 납득 하실 겁니다. 어느지역이나 편의점, 약국보다 많이 볼수 있는게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각 각 광고를 하여서 고객을 유치하고 계약을 진행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된 나머지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개업한다던지, 중개보조원을 이용해 중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시키는 모습은 어느지역을 가나 심심치 않게 목격할수 있습니다. 어느 부동산은 5평정도의 크기임에도 10명의 중개보조원을 쓰고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각자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광고를 해서 손님을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 정말 대부분의 젊은 세대와 자취세대, 신혼부부들이 많이들 사용하고있는 유명한 어플을 보시면 알것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허위매물광고로 많은 국민들을 스트레스에 가둬놓습니다. 중개업자들도 꽤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면서까지 허위광고를 올립니다. 멀리서 왔지만 헛걸음을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는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일이 자격증 양도대여 등 허위광고를 이유로 신고를 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을 볼수 있습니다. 허위매물을 올린사람을 보시면 정말 대부분, 90프로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할정도로 '중개보조원'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 실태를 보시면,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도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개업을 하지않고 소속되어서 일을 하려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충분히 많은데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르시는분들 많을 겁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를. 공인중개사법령을 보시면 이렇게 정의 되어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작성해서도 안되고, 권리분석을 설명해서도 안되고, 확인설명서 작성 및 설명을 해도 안되고 , 직접 도장이나 서명을 해도 안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사무실을 돌아다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실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장, 팀장 등등 직급을 가진 분들이 전화 몇통으로 허락맡고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찍고 하는 모습을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 조차 실수를 하거나 부족해서 중개사고가 나는 상황도 아주 빈번히 발생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가 설명을하고 불법인지 뭔지도 모르는 권리관계및 건축물대장을 설명을 하고, 일반 고객은 철썩같이 믿고 계약서에 서명과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무슨상황입니까. 중개보조원은 앞에서 설명듣고 있는 고객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안쓰고 한달만 지나면 까먹을만한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으로 당장 눈앞에 계약에 눈이 멀어 무분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몇 천만원에서부터 몇 억까지 믿고 계약을 하신게 맞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사람이 그렇게 설명한다고해서, 설명하는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채 그 목숨과도 같은 재산을 거래하신 겁니까? 그런 행동을 방관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마땅히 처벌이 되야하며, 중개보조원도 처벌이 되야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부동산사무실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운이 나빠서 걸렸다. " 이게 무슨소리입니까. 운이 좋으면 평생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살아도 상관없다는 뜻 으로 보였습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크고 작음은 분명히 있으나, 그 행동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충분히 알수있었는데 모르는척 했느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뿌리뽑지는 못하겠지만, 이제는 공인중개사가 10만이 넘는 시대입니다. 어차피 공인중개사의 업무 안에 중개보조원의 업무가 들어가있습니다. 실제로 소속된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설명 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걸려있기에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거짓이나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장입장에서도 똑같은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면, 오히려 개정된 법으로 공부했기에 더 정확한 지식을 갖고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에 여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눈치보며 본인이 하지못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중개보조원에게 넘겨서 시키는 겁니다. 그럴바에 이참에 중개보조원을 폐지 시키고 , 기존의 공인중개사의 의무교육을 강화시키는게 확실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마다 연수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인중개사들을 깨우치기에 수업량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연수교육 강도를 강화시키던지, 매년마다 개정법이나 부동산관련교육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고 숙지시킨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이 더 깨끗하게 발전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도움이 되는 길이 될 것 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누구나 알듯이 공인중개사는 넘쳐납니다. 현실에서 중개보조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을 잘못된 부동산 정보로 현혹시킬 뿐입니다. 국민들은 더 정확하고 안전하고, 본인의 재산을 지킬수 있는 설명도 듣고, 해결방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도 지급하는 것 이구요. 안전한 중개를 받지 않으셨는데 중개보수를 지급하는게 맞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 뿐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거래에 대한 문제는 아주 많습니다. 매년 매 분기마다 붉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현재 정부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규제안을 내놓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 발전의 첫걸음을 내 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