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흉기를 잡으면 감형?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사람 죽여놓고 술마시고 심신미약 상태라서 감형되면 술마시고 운전대 잡는것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건데 감형 해주고 술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 나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건데 맨정신 일때보다 감형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음주범죄를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감형해주고 하는 그런 장난같은 법 당장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유가족은 평생 피눈물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