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심신미약인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수많은 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더해서 감형까지 받는 세상입니다.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살인사건 또는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 그리고 범인의 심신미약주장 그리고 낮아진 형량 애초에 저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심신이 미약한 사람은 잔인하게 사람을 때려 피를 흘리며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없고 , 상대방에게 튀는 피를 맞으며 , 벌어지는 상처들 틈으로 보이는 뼈를 보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상대를 칼로 찌를 수 없고, 동급생 아이를 괴롭히고 혹은 성폭행을하며 상대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순간까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일이라 기억이안난다고 해서 그 일이 없던것이 되는게 아니며,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다친사람이 나은것도 아닙니다 . 어째서 피해자도 유가족도 아닌 가해자만 얻는 새삶의 기회인가요? 누군가의 삶을 짖밟고 자기 손으로 거둔 사람들은 왜 하루빨리 감옥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거죠 ? 아무 죄 없는 국민들은 누굴믿고 누구에게 기대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건가요 . 술마신다고 지은 죄가 가벼워 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술마시고 사람죽인 사람은 언제든 술마시고 또 그런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심신미약이라는 명목으로 살인범 흉악범들의 죄를 가볍게 심판하지 마세요 . 국민도 유가족도 피해자도 그누구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