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하고 불합리한 통신연좌제 개선하라!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가혹하고 불합리한 통신연좌제 이용정지 개선하라 11월12일 하루 종일 전화가 오지 않았고 13일 오전 친구로부터 일반전화가 왔다. 전화를 하니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라 하고 연결이 안 돼는 데 무슨 일이냐 했다. 필자는 여행사를 하는데 문자메시지로 여행상품을 소개한 걸 스팸이라고 한 달을 착신 정지시켰던 것이다. 전화를 걸지도 받지도 못하니 혈혈단신 맨 몸으로 무인도에 유배 된 것만 같다. 스팸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함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방법에 있어 발신과 착신이용을 정지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제재라 주장한다. 이 규정을 만들 때는 핸드폰이 고가였고 통신료 또한 비싸 부자나 큰 사업가 등 특수계층의 전유물이자 신분과시용일 때였다. 지금은 초등학생까지 필수품이고 그 아래 아이들도 눈만 뜨면 갖고 노는 세상이 되었다. 전 국민 핸드폰 보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임에도 시대상에 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갖고 국민을 통제하고 있다. 이용 정지에 있어 수신 발신은 요금체납 외는 해서는 안 되며 스팸에 의한 이용 정지는 스팸행위를 한 SNS만 이용 정지시키면 합리적이어서 억울해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문자 메시지. 페이스 북 등등 모든 SNS에 이용정지 시스템이 없으면 몰라도 모두 있으므로 가능한 일이기에 즉시 개선해 주길 바란다 1981년 3월25일 연좌제는 구시대적 최악의 형벌이라며 헌법에서 폐지를 약속하고 폐지를 시켰는데 37년이 지난 오늘에 헌법을 무시한 통신연좌제가 있다는 걸 정보통신부는 무슨 말로 설명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