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둥학교 5학년 학생이 6설 병설 유치원 학생을 폭행 해도 처벌할수 없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시에서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아빠 입니다. 2018년 10월3일 피해 주장 아이들 10세 남아 現 **초등학교 3학년 8세 여아 現 **초등학교 1학년 6세 여아 現 **초등학교병설유차원생 상대측 12세 남아 現 **초등학교 5학년 현재 가장 패해를 심하게 입은 큰아들 이야기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아들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때 부터 상대측 학생(5학년)으로부터 언어 폭력/물리적(레고박스 등) 폭력/ 직접(손으로 얼굴 가격) 폭행을 당하였으며 저희 부부가 본 것만 해도 많은 횟수가 됩니다. 그때그때 상대측 상대측 학생(5학년) 부모에게도 이야기를 해보고 선생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현재 아이가 학교에 나가지 않교 상담 치료를 받게된 큰 계기는 10월3일 상대측 아이로 부터 언어 폭력(우리아이들을 차례로 죽이겠다는 이야기 등)및 상대측 학생(5학년)이 저희집 막내를 6세 여아를 폭행하는 장면을 본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현재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폭위를열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저희 아이들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다고 회의록에 적시 되어 있으며 처음부터 진술의 내용이 바뀌는 아이들의 진술은 싱빙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푝위를 사건 발생 후 약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안조사를했으며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또한 약 27일 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담당 선생님은 여러번의 진술을 받아 마지막 진술만 활용 했으며 저희아이들 진술은 받아 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들의 경우 현재 심적 부담으로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폭위 참석을 하지 않고 경찰서 진술로 대체 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위원님께서는 경찰서 진술이 싱빙성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강제로 데려다 진술을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상담치료를 해주시는 교수님도 저희아들이 가지않겠다고 하면 강제로는 절대 하지말라고 하셨고 학폭위 도중 이 내용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또한 사안조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 되었습니다 상대측 학생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처음과 다르면 좀더 면밀히 사안조사를 진행 해야 하나 진술이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폭위 회의록에서 나와 있는 회의록내용(가해관련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한 말다툼 했다는 내용과 서로 다른 주장인 죽이겠다고 한 내용은 집중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되어있지만 집중 심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가 싱빙성이 없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사안조사 과정 부터가 잘못된 점은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아이가 심적 고통을 호소 한 부분이 가장 되어 현재 상담하시는 교수님과 저희 부부가 아이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은 분명희 아닙니다. 삼담 교수님은 분명 1학년때 부터 상대 학생의 행동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 문제가 있으니 현재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으며 혹시 학교에서 전화오면 교수니께 직접 전화 달라는 이야기 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초기 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은 하지 않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 달라고 이야기만 반복 했으며 담임선생님의 경우 아이를 걱정하거나 조치는 하지 않고 결석 일수만 카운트 해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Ex 1) 결석 2일째 입니다. Ex 2) 격석 8일째 입니다. 내일은 9일째 이므로 교육청에 보고 하겠습니다. 왜 9일째 교육청에 보고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이는 학교폭력에 피해를 보고 등교를 안하고 있는데 단임 선생님은 무단 결석으로 인식 하고 있었습니다. 약 2주동안 아무 조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시/도 교육청 교육부 까지 찾아가 문의를 하고 항의를 해도 학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가 학폭위를 요청하고 나서야 사안조사 목격자 조사를 제자 진행 하였습니다. 저희는 한아이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 하나 때문에 온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0월3일 이후 두 부부가 모두 아이에게 매달리게 되고 아무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병설유치원생 폭행 관련 관련 법안 개정 요청 2018년 11월3일 상기 사건에서 5학년 학생으로 부터 허벅지를 발로 차인 6세여아 입니다. 본 사건 관련 하여 확인 하던 중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리 같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닌다해도 유치원생은 학폭법에 적용 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황당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래의 아이가 때린 것도 아니고 6살이나 차이나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그 작은 아이를 폭행을 했는데 처벌 할 수 없다는건 법이 잘 못 된 것이 안니면 우유원생은 폭행을 당해도 참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학폭위 회의록에 위사건의 목격자 및 피해자로 진술한 내용이 6세 너무 어리기 때문에 싱빙성이 없다는 내용도 회의록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지 너무 막막 합니다. 학폭법은 개정이 필요 합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안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