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자의 형량 강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아동 복지 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과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거를 하면서 성관계를 강요, 학대함에 그치지 않고 만 13세였던 피해자를 딸을 낳고서 또 다시 임신, 낙태까지 시킨 30대 지체 장애인이 구속된 이후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 11월 2일 에 진행된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 받았던 2년 6개월보다도 감형 된 징역 1년 6개월과 유지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추가로 3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 라고 하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 이는 말도 안되는 감형 이유라고 생각하며 특히 나 감형과 더불어 처벌 자체도 매우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감옥에 1년 6개월 있다 나온다고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교화도 교화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며 학대하고 당시 만 13세 아이에게 임신, 낙태까지 시키는 등의 행동은 3년이 아닌 영구 취업 금지가 적합하지 않을까 하며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도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형량 강화를 요청하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