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 요건 수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강간죄 성립요건 수정이 시급합니다. 먼저 소개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강간죄 성립요건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강제적 성관계을 함" 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독일,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의 "상대의 적극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 또는 "상대의 거절이 없으면 강간" 이라는 법에 비하면 훨씬 까다로운 요건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법률은 아직 성에 관한 지식이 없는 어린 아이들은 강간 피해자로 포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이가 어리거나 다른 유혹에 넘어가서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된다면 상대방은 강간법에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중 하나는 (관령링크 비디오 참고) 15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여자아이가 자신보다 27살 많은 남자 연예기획사 남자 대표와 성관계를 가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 기획사 대표는 이 여자아이를 연예인을 시켜준다는 제안으로 유혹을 시켜 자신의 차 안에서 강제성 없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15살 여자아이는 임신을 하고, 또 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배가 불러오는 몸을 이끌고 도착한 기획사 대표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대신 연애편지 같은 글을 쓰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피해여성은 자신이 당시 처음 성관계를 가진 것이였기 때문에 그 때에는 무었이 문제였는지 뚜렷하게 분별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로 가지게 된 아이를 출산한 후에야 그 사건에 강간이였다는 것을 인식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연예기획사 대표는 무죄 판결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성관계에 강제성, 특별한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단 이유로 말입니다. 다시는 이것과 같은 부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법을 바꿔 주십시요. 우리나라의 까다로운 강간죄 성립요건이 다 적용해야만 강간이 아닙니다. 강제성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지신이 당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못 하고 관계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시도했을지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들은 더 많은 범죄를 불러일으킵니다. 강간죄 성립요건의 수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더 이상의 소아, 청소년 상대의 성폭행이 없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