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유해물품 구입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청소년들의 술, 담배 등의 유해물품은 편의점이나 작은 마트 등에서 빈번히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유해물품 구매가 적발되어도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지 않고 판매자만 처벌을 받고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유해물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족과 청소년의 유해물품 구입에 대한 단속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청소년이 유해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문제의식 향상을 위해 유해물품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교육을 통해 인식시켜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유해물품에 관한 교육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동영상만 보여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의무적으로 또한 규칙적으로 교육을 해야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해야합니다. 둘째, 청소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판매자만의 처벌이 아니라 구매자인 청소년이 사회봉사나 특별 교육 이수 등을 받음으로써 구매행위에 대한 책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쌍방책임 정책이 실행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청소년의 속임수에 의해 판매하게 된 판매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을 개정하여 영업자가 청소년의 음주, 흡연에 대한 예방 의무를 다했음이 증명되거나 청소년이 속임수로 판매자를 속여 구입한 경우에는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면제하여 판매자의 억울한 책임을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청소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더 나은 정책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