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중인 범죄자 및 용의자 관련해서 신고센터를 만들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을 만들어 우리 국민들을 죽이려 했던 전 기무사 사령관 '조현천'에 대한 기사를 읽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도피 중인 범인들이나 용의자들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종종 기사를 보고' 왜 해외에 도피한 범인들이나 용의자들을 못 잡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비호세력이 있거나 잘 도피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지만, 정부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 같네요. 그래서, 한 가지 제도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안하려는 건 '해외 도피 범죄자 신고센터'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조직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휴대폰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앱'을 만들고, 신고 앱에 대한 홍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앱 개발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국민 대상의 '공모' 형식으로 해도 많은 예산이 줄어들 거 같구요. 앱을 통해 해외 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신고하면 검거율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앱에는 실시간으로 신고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가능 체계가 필요하며, 관련 국가와의 협조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겁니다. 요즘 '장애인주차장 위반'이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신고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국민의 신고 의식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믿어줄 때입니다. '적폐 청산'을 위해 국민들은 힘을 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정부가 적폐 청산에 나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