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디지털 콘텐츠 검거 전담반을 운영해 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불법 콘텐츠 운영을 통해 음란, 도박 사이트 광고로 배를 불리는 범법자들은 걸린다해도 고작 2년여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해외에 서버를 두면 경찰은 잡으려는 의지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몇번이고 신고를 해도 들려오는 답은 어쩔 수 없다 뿐입니다. 창작을 하는 저로서도 이제 창작을 멈추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콘텐츠 사이트를 운영하는게 오히려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대처는 안일합니다. 밤토끼를 잡아주신 것에 무척 감사하지만 이후 더 많은 불법 사이트가 생겨 여전히 작가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보호해 달라는 어이 없는 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웹툰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은 위험합니다. 저작권보호 센터 든 정보 통신 심의 위원회든 이제 불법 콘텐츠 유통과 관련된 신고는 일시적인 차단만이 답이라며 그마저도 귀찮아 하시는게 현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해외에 서버가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신고를 취하해 달라는 얘기만 합니다. 누구라도 조금의 지식만 있으면 안전하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작가의 생계를 위협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종 비도덕 적인 업계의 홍보를 활성화하며 음란 이미지를 미성년에게 노출시키는 등 인터넷 생태계를 극도로 더럽히는 악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검거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창작자의 고혈을 빨아먹는 범법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얼마나 민망하고 나쁜 짓인지 독자들은 점점 무뎌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전담팀을 꾸려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검거에 앞장 서 주세요. 나쁜 일은 나쁜 일임을 명확히 그들이 알게 하시고 그들의 배를 불리는 이용자들에게도 경고를 주심이 마땅합니다. 밤토끼를 잡으셨다면 누구든 어느 놈이든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부디 부탁드립니다. 밤토끼 잡기로 생색은 충분히 내셨습니다. 보다 완벽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그들의 뿌리를 뽑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