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는 국민의 수준으로 결정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이 글은 국민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바라며 썼음을 먼저 밝힌다. 청와대 청원 및 제안의 동의 건수는 국민의 낮은 수준을 반영한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 앞서 국민들부터 정신 차리고 수준을 높여라. 우르르 몰리는 청원 및 제안 게시판. 청원건수 수십만이 넘는 청원을 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것이 많고 국가적으로 전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청원은 쓰레기통에 향하는 등 감정에 휩쓸려 한 곳에 확 쏠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국민들. 국민연금 조금 올린다면 자기 직접적인 이익에 연결되기에 우르르 청원 올리는데 어차피 몇 십 년 지나면 기금 고갈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인구도 신생아의 급격한 감소로 절벽이, 절벽이 무슨 뜻인지는 알기나 하는가?, 생긴 마당에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은 많이 주어야 하는데 나올 곳은 없다. 그리고 인구도 크게 감소한다. 여러분이 정책 담당자라면 어떤 고민을 하겠는가? 여름에 자기만 편하자고 에어컨 펑펑 틀며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청원들 수두룩하던데 에어컨을 마구 틀면 엄청나게 많은 더운 열기가 밖으로 나와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과 밖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참기 힘든 열기를 더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면서 반성은 하고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전기를 만들려면 연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전기료가 얼마나 싸고 편하게 쓰고나 있는지 알기나하고 마구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핸드폰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요즘 대충 봐도 한 달에 4~5만 정도의 요금이다. 한 가정에 3명만 써도 12~15만 원 정도인 것이다. 핸드폰은 통신사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기존에 설치한 망에 운영만 하면 되지만 전기는 이런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름 에어컨 켤 때 말고 한 가정에서 전기 아무리 많이 써도 한 달에 10만원 넘기 힘들다. 그만큼 핸드폰 요금에 비하면 전기료가 저렴한 것이다. 온갖 전자기기에 조명에 에어컨 펑펑 쓰며 누진제 들먹이며 청원 올리는 국민들 알기나 하는가?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그만하면 좋겠다. 어떤 사건으로 누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해결해 주세요!!! 청원동의 건수 수십 만 명이 되었고 답변이 되어 해결되었다. 이 한 사건 해결된 것 이외에 대한민국에 무엇이 변했는가? 계속 또 다른 사건 사건 사건... 올려 해결해 국민 각자의 몇 천 만 건의 사건 해결의 비 건설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장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와 정부 국민들이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많은 생각과 노력이 들어간 제안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해결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가? 새로운 나라 원하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치인들 욕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욕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 중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아서 선출되고 국민들과 많은 교류를 하는 국민을 썩은 국민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치인 욕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 할까? 한 예로 세월호 선장은 잘못한다고 정치인들 욕 안 했을까? 세월호 선장만 나쁜 사람이고 다른 선장들은 지금 잘 하고 있을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청렴 정직하게 국민을 받드는 마음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우선시 하지 않고 자신의 당을 우선시 하지 않고 법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 정치를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해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는 해 보라. 대부분 그 조직 내부의 분위기와 자기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살지 아니면 원칙을 지키며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할 수 있을지. 정치인들, 사법농단 판사들 등등 욕할 것 없다. 자신부터 바뀔 생각 없는 이상. 한 가지 강조하자면 정치인들 투표 할 때도 상대당과 싸움 잘하며 정쟁만 일삼고 TV에 자주 나와 얼굴 알아 인지도 있어 유명하고 우리 지역의 당이기에 무조건 감정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좋아하는 썩은 의식의 국민 여러분이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과 비리, 독재의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저 후진국 국민이 아닌 대다수의 바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찍었고 그런 사태의 책임이 그들이 아닌 바로 국민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누구 탓할 것 없고 스스로 의식수준 낮음을 반성해야 한다. 서울에서 불꽃놀이 하고 간 뒤에 쓰레기가 천지고 해수욕장에 쓰레기 천지인 것은 해마다 방송되는 단골손님이고 학교에서 경쟁만 배워서 그러는지 공부할 때 제대로 못한 열등감을 속도감으로라도 이겨보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차만 타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과속을 일삼고 중고생들의 길거리 흡연이 일상이 되고 아파트에서 살면서 생각은 형편없는데 덩치만 커져 말만 어른이 되어서 아랫집 피해주며 쿵쿵거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출입문 하나 조용히 닫을 줄 모르고 매일 출입문 깨지는 소리를 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 배려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거의 대부분의 썩은 국민의식으로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탓하는가?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형편없는 의식수준으로 이기적 행동들 하면서 국가를 탓하고 정치를 탓하며 수준 높은 정치가를 꿈꾸고 좋은 국가 되기를 바라는가? 좋은 국민 위에 좋은 국가, 좋은 정치가가 나오는 것이다. 자신부터 똑바로 살며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살며 국가, 정치인, 남의 비리......를 탓하라! 수준 낮은 국민의식 국민이 문제다. 박근혜, 이명박 같은 사람 처벌 하니까 나라가 대단하게 살기 좋게 변했는가? 그렇게 살기 좋게 변해서 이렇게 힘들다고 청원을 올리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변해야 살기 좋은 나라 되는지 아는가? 이들 처벌해야 나라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의식수준의 대다수 국민이 변해야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알기나 하는가? 한국에서 살기 힘들고 변하기를 바라는가? 국민들부터 바뀌어라. 그러고 나서 정치인들 바뀌라고 외쳐라. 그래도 순진하다고 하는 국민들이 바뀌지 않는데 국민들보다 훨씬 더 노련하고 세상에 닳고 단 정치인들 등등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환상이다. 그리고 썩은 국민성 바뀌지 않으면 그런 국민들 속에다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뽑아도 매우 조금 변할지 몰라도 오십보백보로 그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쓰레기 국민의식 바뀌지 않으면 평생 동안 정치인과 남만 욕하며 다 같이 스트레스 주는 힘든 나라에 영원히 살아야 한다.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국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넘칠 때 그들이 정치에 진출하여 정치를 바꾸고 사회 곳곳에서 밝은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욕하지 마라. 한국사람 빨간 불에도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정지선 넘어가는 건 다반사인데 일본은 정지선 위반하는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한국인들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아 자기 집은 깨끗이 하면서 아무데나 담배꽁초 버리지만 일본 사람들은 작은 원통형 재떨이 가슴에 차고 다니며 담뱃재를 털 정도로 쓰레기 한국의식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선진 질서와 배려의식을 가진 민족이다. 일본 욕하기 전에 그들을 앞서려면 다른 것에 앞서 질서와 배려의식 등의 기본인성부터 기본부터 갖추라. 집은 사람이 살려면 꼭 필요하다. 온갖 땅 투기에 집까지 투기를 하며 강남의 집값이 10억, 20억, 30억 짜리 아파트가 수두룩하게 되었는데 한 달에 500만원(이것도 작은 월급은 아니다) 소득인 가정이 생활비 쓰고 200만 원 정도 저금한다면 몇 년을 모아야 10억 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가? 경제 동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한국인 계산이 빠를 것이니 계산해 보아라. 경제 동물이라고 해서 서운하다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돈 밖에 모르는 한국 사회를 생각한다면 크게 과장도 아니다. 한 예로 과연 그런지 보겠다. 11월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SK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돈에만 눈이 멀어 제대로 된 댐 건설 기술도 없이 공사기간을 단축해 라오스에서 댐 공사를 잘못하고 사고 며칠 전 댐에 부실이 발견되었음에도 사고 당시 사고 전에 미리 대응할 장비도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댐이 부실이 생겨 위험하면 물을 빼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을 해 돈만 벌려고 돈이나 다름없는 물을 가두어 두고 버티며 돈의 욕심과 라오스 수많은 희생자들과 맞바꾸며 희생자를 만들어 놓고 사과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렇다며 거짓말로 일관했다. 현지인들의 증언과 기상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 사고 전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고 보통 라오스에서 내리는 정도의 비였고 교수들과 기술자들에 따르면 그 정도의 비가와도 댐은 충분히 견뎌야 할 정도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비가 많이 와서 무너져야 한다면 한국의 팔당댐, 소양강댐 등은 벌써 무너졌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이걸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라오는 국민도 받아들일 수 없을 텐데 우리 국민의 목숨보다 경제적으로 못하다고 라오스의 국민들 목숨이 하찮단 말인가? 그런 돈 벌어서 어디에 쓸려고 그러는가? 더 이상 돈에만 눈이 먼 경제 동물이 되지 않는 한국이었으면 좋겠지만 언제 그렇게 될까? 교도소 여럿이 쓰는 방에서 불법으로 독방으로 옮기는데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브로커 역할을 했고 검찰이 이를 포착하고 내사를 하다가 중단한 뉴스 보도 보았는가? 일반 사람이 이런 것 했으면 당장 구속이지만 이 변호사 브로커는 구청장까지 출마하며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내사 중단한 당시의 검자장과 검사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 혹시라도 변호사를 봐주기 위해 내사를 중단한 것이라면 이런 검사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를 해야 하는가? 그들과 제식구라고 하는 검사 조직 말고 누가 있는가? 제대로 할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 정치가와 판사와 검사만 되면 법이고 국민이고 보이는 것이 없는 사회,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다. 정치인, 판사, 검사, 경찰, 공직자 등등의 쓰레기 의식 수준이 국민의 쓰레기 의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모른다. 틈만 나면 나오는 이런 뉴스 지천에 깔린지 오래다. 온 나라 곳곳이 이런 모습인데 한 사건 적당히 무마하는 것이 아닌 이런 나라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이라도 해 보았는가? 청와대 청원 어떤 것이 동의 수가 많은지 보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미래를 향해 나갈 큰 정책들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아닌 정부의 한 부서에서 답해야 하는 사소한 사건들인지. 이것은 다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감정에 치우친 청원 동의 건수와 게시판의 현실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제일 많은 청원 동의 건수를 보면 초라한 국민 수준만 보는 것 같다. 이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새로운 국가 만들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착각하지 마라! 대충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준 높은 청원과 제안에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청원 및 제안의 게시판 수준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누구 탓하지 마라. 지금 비판하는 나라, 국민이 만들었고 국민이 만들고 있고 국민이 만들 것이다. 국민들과 청원 게시판의 수준을 알기에 이 글 올려야 소용없고 몇 명만 본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쓰레기통에 들어 갈 줄 알지만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는 양심과 의식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이 나라에 새로운 빛과 희망을 주는 선구자가 될 사람들이 이 어려운 대한민국에 단 몇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며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