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세를 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간이에서 일반과세자가 되었다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오늘 상가 주인이 방문해서 본인이 이제까지는 간이과세자 였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서 갑자기 부과세 10%를 임차인이 내라고 합니다. 안그래도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 힘들게 합니다. 상가에 4명의 임차인 모두가 간이과세자라 부과세 10% 내는것이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정상적 절차로 이렇게 했겠지만 결국 피해는 저희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세수가 올라 옳바른 일에 잘 쓰이겠지만 없는 사람들 등골을 빼는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일자리 문제로 항상 고민하는 정부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내몰리다 저희가 폐업하게 되면 또 다른 실업자가 생기는것 아닐까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자리마저 잃게 한다면 이거는 아니라 봅니다.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구제 방안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니들 일이니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팽계 치시겠습니까? 겨울이 목전인데 이 겨울이 다른해 겨울같지 않아 더 추워지는것 같습니다. 참 살기 힘듭니다. 함께 살아갈 방도는 없을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