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의 법적 나이 기준을 만 13세로 둘 건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논산 기간제 여교사가 고교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의 법적 나이 기준이 만 13세로 되어 있어서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 200여 국가가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 형사처벌 기준 나이를 만 16세로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를 비롯 5개 국가만 만 13세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아직도 원조교제를 꿈꾸고 계십니까?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세우는 이 기준은 너무나 합당한 것인데 왜 우리는 아직 입법화하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