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도로 재포장 세금낭비 아닐까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의아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구요. 퇴근길 수년간 다녔던 도로를 최근에 재포장 했으면서 얼마 지나지않아 멀쩡한도로를 또 재포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시대에 3천만이상이 운전면허증이 있고 그가운데 절반 이상은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은 의아한적이 없습니까? 매일 반복적으로 다니는 도로 멀쩡한 도로를 주기적으로 도로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지 오래됐고, 또 차량 통행이 많아서 노후된 도면을 재포장 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 혈세로 최소 수억원에서 몇십억을 소비하면서 부실 공사를 하여 단기간에 또 국민혈세를 소비하여 다시 재포장(재시공)을 하거나 멀쩡한 도로를 예산 죽이기를 위해 재포장을 하여 국민혈세를 소비한다면 정상적인 경우일까요? 재포장한지 1년도 안됐는데 시공사 문제로 인한건지 또는, 시공사와의 리베이트가 있는건지. 상위 예산 죽이기를 위한건지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론과같이 의심을 가지는것도 각 시/구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눈으로 매일 출퇴근으로 다니는 도로를 재포장 할 필요가 없어보임에도 실시를 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왜 도로공사가 잦은지 정말 보수가 필요한곳에 실시하는 것인지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인지 또는 시공사와 리베이트가 있는것인지 멀쩡한 아스팔트 뜯고 남은 예산을 억지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고 표시나는게 도로공사기 때문에 그런건지...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을 청와대에서 투명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