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 법 강력한 개정 요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최근 방생하는 강력한 범죄 및 사기 사고 등의 법률이 아직 8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래의 밥률에 관해서 강력하게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청소년 범죄 - 최근 여론에서도 국민 60%이상이 찬성한 강력한 범죄이니 신속한 개정을 요구합니다. 2. 음주운전 범죄 - 최근 개정을 움직이던 국회의원의 불미스러운 일도 그렇고 아주 강력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만 힘들어하는 사회를 만들지 마세요. 3. 사기 범죄 - 한국의 범죄율 1위 이자 재범률 75%인 사기 범죄 언제까지 피해자만 지옥에서 실아야 합니까? 국가가 피해자도 보호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헌법이 강조한 평등한 사회입니까. 사기 범죄 초범도 강력하게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강력한 법률로 다스리길 바랍니다. 4. 가족 폭행 범죄 - 최근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듯 경찰들도 강력하게 대응 안하고 오히려 폭행 당한 피해자에게 따지듯한 언조는 몬가 사회가 잘못 돌아가도 한참을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 자녀에 대한 학대와 성범죄등 죄질이 나쁜 사건을 강력한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이루어 지길 나라가 그들을 보호하길 요청합니다. 5. 리벤지 포르노 범죄 - 여성을 향한 또는 남성을 향한 성범죄로 인식하고 그들의 삶이 포르노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빠르게 차잔하고 범인에 대한 법적용을 현대의 사고를 더해 더 형량을 늘려 강력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랍니다. 6.인권위의 활동 - 인권위에서 피의자 보호하는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피해자는 고스란이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반면 알아야할 피의자의 정보는 인권위에서 감추고 보호하고 보호해야할 대상이 피해자지 피의자가 아닌점 다시 환기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단체로 바뀌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