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음주운전 치사 사고 형량 최소가 고작 3년이랍니다... 게다가 집행 유예 가능...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국회는 음주운전자 협회(?)와도 담합하는가 봅니다... 당당하게 5년 하면 될 것을 고작 3년이랍니다... 알아보니 3년은 집행 유예도 가능한 형량이랍니다... 네, 빨간 줄은 생기지만 실제 징역은 살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재벌, 국회의원 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의 100% 집행 유예가 될 거라는 겁니다... 징역은 살지 않아도 빨간 줄 생기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 돈 없는 서민들은 실생활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지만 돈 있는 재벌들은 빨간 줄 있어도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씁쓸하긴 하지만 상인들에겐 대통령도 고객이고 연쇄 살인범, 상습 성폭행범도 고객이니까요... 일례로 연쇄 살인을 저질러도 신용 등급은 안 깎이는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이지요... 엄밀히 따지면 음주도 일종의 약물입니다... 그 효과가 마약이나 기타 향정신성 약물에 비해 약해서 그렇지 과용하면 심신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게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므로 일부러 과음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후 심신 장애를 인식한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즐깁니다... 맞습니다... 이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습관적으로 마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주운전 치사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와도 같습니다... 여러 합법적 행위가 우연히 결합하여 상인 행위로 이어지니 좋게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지만... 음주 후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면 계획적 살인 행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대부분 벌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었습니다... 국회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특별할 것 없는 당연한 법안에도 저렇게 몸을 사리고 회피처를 마련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국회의원...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모아 뽑았지만 정말 국민의 대표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