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문 아저씨의 상황에 대해서...노숙상황과 공판기일 문제에 대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이종문 아저씨는 47세이신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유치장에서 2018년 10월25일 만나서 서울남부교도소로 노역장 유치 자유형 환형 같이 되어 대기방에 같이 계셨던 분입니다. 이 아저씨는 부산 사람인데,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로 150만원인가 벌금이 나오신 것으로 아는데, 7일을 아마 남부교도소에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이 국민청원 글에 쓰는게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그 분의 딱한 사정을 봐서 글을 올립니다. 부산으로 갈 줄 알았는데 충정로 역 스타벅스 근방(5호선) 약현성당 방면-김치 다운타운게스트하우스- 방면에 노숙자들이 여럿 지내고 있습니다. 김치 다운타운 게스트하우스는 부킹닷컴 같은 숙박 플랫폼의 기본 게스트하우스로 유명한 곳인데 외국인 지나는 곳에 노숙인들이 있는데, 그와 별도로, 이 아저씨는 계속 이 근처에서 지냅니다. 노숙인들이 이렇게 같이 지내는 이유는 서로 간에 돈도 있고 음식도 나눠먹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돕고 지내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서로 간에 싸워서 얼굴에 피떡이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지요. 누군들 노숙을 하고 싶겠습니까? 저 자신 노숙자로서 38살인데 보자면, 차라리 노숙보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생활 차원에서 더 낫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인 조선족 아저씨 한명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280만원까지 남의 카드를 밥 사먹는데 쓰다가 벌금형 130만원을 받아서 교도소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이 말도 믿어야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믿을 만하다고 봅니다만) 차라리 교도소가 노숙보다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저씨도 따스한 채움터 노숙인 무료급식소에서 만났는데, 행색이 교도소보다 더 안 좋은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 줬는데, 이 이종문 아저씨는 알콜 중독자입니다. 늘상 충정로에서 술을 마셔대는데, 이러한 공중풍속 문제 뿐만 아니라 결핵 검진서가 없어서 구세군 브릿지종합지원센터가 그 옆에 있어서 결핵검진서가 없어서 구세군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가려면 또 용산보건소나 마포보건소로 가야 하는데, 버스운전기사분에게 태워달라는 말이나 지리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용산보건소는 서울스퀘어로 내려가면 용산무료셔틀버스가 있는데도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공판기일은 30일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역이나 충정로에서 가까우니 다녀가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치뤄지는 재판이 무슨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 있으며, 인권을 지켜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산사람이 욕하면 욕도 욕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모욕죄로 건 경찰관도 나쁜 사람입니다. 친고죄인데.. 고소 취하도 안 해 주고.. 물론 그러면 교도소에 들어가 아쉽지 않은 따뜻한 밥을 먹으니 이 아저씨에게 좋은 것이겠지만, 구세군이나 노숙인쉽터에서 이렇게 지원도 안 하고 위기대응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정식적으로 항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