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심신미약 감경은 추악한 관행이다. 이제 관행을 깨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검찰.경찰.법원은 이제 과거의 만연된 추악한 관행을 깨라. 니들이 먼저 깨부자고 해야지, 이걸 국민들이 또 들고 일어나야 문제점이 느껴지냐? 소득 3만불 시대에 국민들의 의식은 계속해서 올라기는데, 아직도 검.경.법원은 과거 눈높이에서 벗어나질 못하니 국민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빗는게 아닌가? 검.경.법원이 법의 전문가라고? 웃기지 마라. 국민들 대다수가 상식.이성.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아직도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계도하겠다고 나서는 검.경.법원은 정신 차려랏!! 수사기관.법원이 먼저 나서서 법을 계정하려고 시도하라. 더 이상 국민들은 주취감경.심신미약 감형을 상식.이성.법적으로 용서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