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강회 법률안 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공권력 법률 강화 현재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법 장난아니게 강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술취해서 또는 폭행안합니다. 특히나 소방관.경찰관 폭행 상상도 못합니다. 개정 힌국 -> 외국 불심검문 거절 권리 -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함 길거리서 뛰기만 해도 검문함. 접근금지명령 위반 - 구치소행 아동학대- 무조건 구속 또는 양육권 박탈 구급대원 폭행-보석없는 구속 지문날인 거부 - 추빙 또는 입국 거절 경찰관 폭행-보석없는 구속 경찰관 민사소송 불가. 무조건 국가대상 소송 중대한 사유 제외 응급실난동- 난동시 테이져건 권총으로 제압 주취자 처리 - 구급차 결박후 정신병동행 퇴원시 구급차비.병원비 내야됨 형사사건 폭행.강간.성추행 - 합의에 관계 없이 국가 직권으로 처벌 한국보다 선진국 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한국도 이리 개정해야될듯 합니다. 법이 너무 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