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 성범죄자를 죽이면 살인이 아닌 재물손괴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보편적 인권을 무시한 살인자, 성범죄자에 대해서 국가에 의한 형 집행뿐만 아니라 사적제재를 허용하고 이 경우는 살인이 아닌, 재물손괴로 처벌받게 해 주세요 저들은 타인의 인권을 짓밟아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자신들은 심신미약이니 뭐니 해서 인권의 보호를 누리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갱생이나 교화가 가능한 것 같습니까? 이들을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른 살인자,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3심제에 의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해야 합당한 것 같습니다. 요컨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형을 내리든, 아니면 제3자에 의한 생사여탈권을 부여하고 이런 자들이 죽어도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물건을 훼손한 것이니 재물손괴로 처벌해야 합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1. 살인자, 성범죄자에 한해 갱생과 교화 조항 등 영구삭제 및 항구적인 법식으로 삼을 것 2. 1에 해당하는 자를 살상할 시에는 살인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것 3. 국제엠네스티 탈퇴 4. 인권위의 헌법기관화 무기한 보류 5.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형제의 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