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놈의 국민청원좀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문재인 정권 들어온 뒤로 이놈의 국민청원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지는데 왜 방치하나요?? 이미 국민청원의 단점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국민청원 때문에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 커져버려서 오히려 가해자 피해자 둘다 죄 이상으로 피해보는 일이 늘어나고 있고요 국민들끼리도 반으로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슈되는 여혐 남혐 사건도 어떻게보면 국민청원때문에 더 이슈되고 논란되고 확대해석되는것도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수역 사건도 확실하지도 않은 사건을 당사자인 본인이 본인에 유리하게 글을 올려서 피해자 동정받고 경찰 수사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압박하는 효과로 국민청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사법부와 경찰들이 해야할 일을 청원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해야지 20만 이상 동의받으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수사되고 언론들도 유리하게 기사 써주는걸 이용해서 본인들 잘못한거는 쏙 빼고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있습니다 얼마전 곰탕집 사건 답변보면 청와대에서 사법부의 권한이라며 답변 거부했는데 대부분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내용 자체가 사법부가 처리해야할 사안이지 청와대가 처리해야될 사안이 아닙니다 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인데 아직 유죄판결 나지도 않은 사건을 이미 피해자 가해자 나누고 심지어 청와대도 그 사람이 이미 피해자이고 그 사람이 이미 가해자인것처럼 답변하고 여론 선동하고 있습니다 범죄사건이나 이런거는 누구나 동등하고 평등하게 처리되야할 일이고 유죄판결 나기전에는 누구나 무죄추정을 가지고 사건을 봐야하는데 20만 동의만 받으면 인민재판하듯이 이미 유죄받은 사람처럼 경찰들도 그렇게 조사하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와대 국민 청원 처음 만들때는 청와대에서 할수있는 행정관련이나 정책부분 답변 받게 하려고 만든건데 지금은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청원이 대부분이고 확실하지도 않은 사건을 답변해주고 사법부 판결 나기전에 이미 피해자 가해자 다 정해버려서 사법부에서 판결내릴 때도 욕먹을게 두려워 더 심하게 판결내리는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판사들도 그런걸 인정하기도 했고요 국민들이 한쪽말만 듣고 이미 유죄판결 내려버렸는데 사법부가 반대 판결내리면 욕먹는게 무섭겠죠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억울한 피해자가 더 나올수도 있고 실제 그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국민청원 20만 넘은 사람하고 조용히 재판받는 사람하고 처벌 강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국민 청원은 실제 이익보다 집단간 분열이나 한쪽 주장만 동의받으면 가해자 취급하는 인민재판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찰이나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수역 사건만 봐도 실제 술먹다가 폭행하는 사건은 하루에도 몇 십 몇 백건은 될텐데 이수역 사건만 이미 경찰에서 특별히 신경쓰고 신속하게 한다고 기사냈던데 국민청원 20만 넘은 사건만 사건인가요?? 왜 이런 범죄만 특별대우하고 이미 가해자인것처럼 정해서 수사하는건가요?? 국민청원은 이런 식으로 처벌해 달라고 떼쓰면서 여론 선동하라고 있는게 아닌것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될 바에는 그냥 없애는게 낫습니다 이민재판 마녀사냥 재판에 이용되는 국민청원좀 없애서 억울하게 누명쓰거나 실제 범죄 저질러도 실제 죄보다 무겁게 신상털리고 여론에 욕먹고 재판 결과도 전에 이미 가해자로 찍히는 이런 사건들좀 안나오게 해주세요 범죄 신고는 경찰에 하는거지 인터넷이나 국민청원에 올려서 여론 재판 받게 하는건 아무리봐도 아닌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