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차량에 보험료 부과해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차량 두대 소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출퇴근용 국산차 주말용 외제차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적용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적용이 안돼내요. 이게 바로 적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