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측정은 누가 하나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지키고 살아가고 자유를 원하며 군대에 가기 싫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허나 이번 판결을 보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양심이 진실되고 깊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판결을 할 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지난번 이슈가 되었던 곰탕집성추행사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되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판결을 내린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갔다온 사람과는 또 다른 차별과도 같습니다. 또 아무리 북한과 평화의 길을 갈려고 준비하신다고는 하지만 아직 전쟁을 대비해야하는 휴전국입니다. 또한 북한화 전쟁이 종식 되었다 하더라고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한 국방력은 있어야 합니다. 공군의 목적에서는 강력한 공군력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처럼 군대의 목적은 국가의 존립(국민) 입니다. 젊은 인력의 감소함에 따른 국방력 약화는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큰 악재입니다. 믿고 있던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님 속에서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비통할 따름입니다. 성범죄든 국방에 관한 것이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