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인사권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등으로 부터 독립 시켜 공동주택비리근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관리사무소장 인사권을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등으로 부터 독립 시켜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비리가 끊이지 않아 정부가 회계장부 전자공시를 의무화하고 관리소장의 권한을 강화 및 외부회계 감사를 의무화 하는 등 대책을 내 놓았지만 공동주택관리 비리의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주택관리업체 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해당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의 견제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주체간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사라져 공동주택관리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앞으로 공동주택관리 비리가 근절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적자치원칙을 제한하여 공정한 사회구현과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차단하고 국민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공동주거환경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인사권을 주택관리업자 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합니다.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관리사무소장을 의무 관리단지에 적합한 관리사무소장을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법률규정에 따라 소임을 다하고 관리사무소장의 규정업무에 대해서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업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규정업무 위반 시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는 방법으로 개선한다면 관리소장이 법률규정에 따라 공익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에 따라 선진화된 공동주택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