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가장한 악덕 사채업자 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2018년11월14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8나52252 청구이의 소에 대한 청원입니다.저는 이 재판의 당사자인 원고측의 삼성디엔씨의 직원입니다. 이 재판의 선고 결과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영세 시행사업자이며, 피고측인 범우디엔씨라는 업체 및 그 업체의 대표자 김우석이는 법무사 사무장을 겸하며 영세 시행사업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단기간 내에 변제가 되지 않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금줄을 막아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영세 시행사업체가 부도 나게 하거나, 대여한 금액의 200%이상으로 새로운 원금을 정하여 강제적으로 공증증서 작성 및 담보물을 요구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악덕 사채업자입니다. 우리회사 또한 영세 시행사업자이다 보니 피고측에게 7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으며 단기간 내에 피고측 김우석에게 변제 하지 못하자 원고측인 우리회사에게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대표 자리까지 요구하며 만약 요구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물리적,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측의 대표인 김우석의 요구대로 해 주었고, 경기불황으로 분양이 되지 않자 원고측에게 대여한 금액의 2배인 14억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 하였고, 이 또한 요구하는대로 들어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 하여 우리회사는 어떻게든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 피고측 김우석이 요구하는대로 공정증서 작성 및 원금7억원은 우선변제 하게끔 질권까지 설정을 해주어 원금7억원을 우선변제 하도록 하게 해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갚지 못하면 우리회사 까지 통채로 집을 삼킬려는 전형적인 악덕 사채업자들의 횡포를 보였습니다. 더 이상 피고측회사 및 김우석의 횡포를 두고 볼 수 없어 김우석에 대해 알아보니 범우디엔씨의 김우석은 임자업 법무사의 사무장 및 범우디엔씨의 대표자로 영세 시행사업자들에게 투자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단기간내에 대여금 및 이자를 회수 하지 못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공증 및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을 가리지 않고, 폭리를 취하는 전형적인 악덕 사채업자로 소문이 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땐, 이미 우리회사 또한 피고측 대표자 김우석이 요구하는대로 피고측에 피해를 당한 여러 영세 시행사업자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측 사업장에 해운대세무서에 임대를 주게 되자 피고측은 단기간내에 7억에대한(원금 7억원은 질권설정으로 우선 변제 하였음) 이자 7억원의 회수가 늦어 진다면서 원고측의 법인인감도장을 돌려 주지 않게 다면서 또 다시 협박을 하였고, 당시에 피고측의 협박에 의해 작성해준 14억 공정증서로 총 10건이상의 압류를 하여 우리회사가 부도 위험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회사는 더 이상 피고측 김우석의 횡포를 두고 볼 수만 없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72 청구이의 소를 진행을 하였지만 패소 하였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재판부 또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피고측의 악질적인 대부행위에 대한 판단 보단 공정증서만 보고 1심(한번의 변론 뒤 바로 종결)과 마찬가지로 2심또한 짧은 변론 기일(한번의 변론 및 조정기일) 로 변론재개 요청을 하였지만 거부 당한 후 종결 해버렸습니다. 우리회사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 및 참고서면을 과연 재판부에서 읽어 보았는지, 조금만이라도 읽어 보았으면 피고측이 전형적으로 영세 시행사업자들에게 투자라는 명목으로 사업의 승패와 관계없이 원금에 대한 이자를 200%이상 폭리를 취하는 악덕 사채업을 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라는 것을 판단 할 수 있었을 것인데라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에 우리회사 사장님 포함 직원들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시면서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돈이 곧 힘이고 권력이고 정의라는 우리나라가 아닌 상식이 통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음 합니다. 곧 우리회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예정입니다. 1심과 2심에 패소하여 대법원 또한 기각 될 확률이 99%이상 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나라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줄 아는 사회, 돈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 피고인 범우디엔씨 김우석 같은 사람이 영세 시행사업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가장한 불법적인 대부업이 횡행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