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국가도 의무를 다 하지 맙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36개월 징역에 가까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병역의무가 가지는 정확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의미에 맞는 처벌을 통해서 스스로 병역 의무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을 무조건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일단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에게는 여권발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여권이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줍니다. 나라가 없으면 난민이 됩니다. 병역거부는 국가존립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에 스스로 난민이 되고자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국가도 병역거부자들에게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군대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일부의 주장은 터무니 없습니다. 군대가 없어도 또 다른 형태의 폭력집단이 생깁니다. 오히려 군대가 존재하면서 전쟁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전쟁이 없을까요? 전쟁은 없겠지요! 대신 참혹한 침략이 있겠지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역거부자들이 정말 출국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여권발급비용을 500만원 이상 지급하고, 단수로만 여권을 발급 받고, 발급도 3회로 제한을 하면 이또한 살아가면서 엄청난 벌이 될 수도 있겠지요! 처벌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