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법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공동주택(연립주택ㅡ도시형생활주택)을 아파트처럼 광고하여분양가는 일반아파트보다 비싸게분양 소방시설 하나없는화재시 무방비 ㆍ인 소방법제외된ㆍ도로폭 등 모든법망을 피해 힘없는 국민을 울리는건설사들의 악행과 만행을 뿌리뽑기워해서라도 하루빨리 법 개정해 줄것을 간곡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ㆍ최근ㆍ고시원이나 대형사고화재의 원인을 보더라도 법망을 악용하는건설사들의 먹잇감인 도시형생활주택 에도 재난시 보호받을수있는 소방법적용을 한시라도소급해서 시행하여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해 법개정하여 건축허가사항에 포함 시킬것을 청원하며 전국민울리고 사기치는 법기준에 딱맞는도시형생활주택을 하루속히 법을개정 하여줄것을 청원 드립니다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