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집한채가 전재산입니다~ 8대 생활 적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재건축 집한채가 전재산입니다~ 47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안산 단원구 고잔동 고잔연립2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집 한채가 전재산인 소유자입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고잔연립2구역에 소유자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2016년 9월 3일 예비추진위원회 결성 2017년 11월 30일 예비추진회 발족회의 2018년 11월 7일 회의영상공개 셀프추천(자기추천)으로 추진위원장을 본인으로 추대하고 거수투표로 당선, 이후 감사도 본인추천으로 2인 추대 후 거수투표로 당선 회의자료가 없어 동영상에 영상을 시청하며 옴겼습니다. 2017년 4월19일~ 5월 19일 한달간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2017년 11월24일 고잔연립2구역지정 고시 및 주민통치 2017년 11월27일 예비추진위원모집 공고 2017년 11월27일 ~ 11월29일 3일간 예비추진위원모집 마감, 발족회의소집공고 및 통치 2017년 11월30일 발족회의 공고 및 발족회의 개최 향후일정 2017년 12월1일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서 작성 2017년 12월 첫주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서 접수 2017년 12월 둘째주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서 승인 2017년 12월 ~ 18년 1월 중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징구 2018년 2월중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징구완료 2018년 2월중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 신청서 작성 2018년 2월중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 신청서 접수 2018년 2월중 ~ 3월중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 신청서 승인 2018년 6월 22일 제1차 추진위원회 개최 2018년10월 21일 회의영상공개 안건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서면결의로 통과하였습니다. 1. 행정업무규정 제정의 건 (제정은 되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질 않고 있습니다.) 2. 예산회계규정 제정의 건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질 않습니다.) 3. 상근위원 및 예비 상근위원 선임 인준의 건 (상근위원에 대한 이력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않습니다.) 4. 2018년도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 승인 심의의 건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면결의되었으며 감사가 감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의견서도 당연히 없습니다.) 5. 2018년도 추진위원회 사업비 예산(안) 승인 심의의 건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면결의되었으며 감사가 감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의견서도 당연히 없습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 결의의 건 (현재 ㈜새결 이라는 정비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전자입찰에서의 배점표가 특정업체 몰아주기로 선정이 되었으며, 안양에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조합원의 반발로 계약취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업체에 문의한 결과 성실한 업체가 아니니 재무재표와 회계감사의견서를 제출 받아 내용으로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라는 소견을 들어서 재무재표와 회계감사의견서 제출을 청구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7. 설계자 선정방법 결의의 건 (전문성이 없어 업체에 대한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8. 세무회계법인 선정방법 결의의건 (아직 회계가 필요없고 이는 조합의 선정과정이지 추진위의 선정할 내용이 아닌 월권행위로 보류토록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9.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방법 결의의건 ((주)하나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었으며 안산 재개발지역에서 2곳을 빼고 모두 감정평가업무에 선임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지역내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10. 법무사 선정방법 결의의 건 (이또한 아직 법무사가 필요없고 이는 조합의 선정과정이지 추진위의 선정할 내용이 아닌 월권행위로 보류토록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1. 자문변호사 선정방법 결의의 건 (같은 이유로 이는 조합의 선정과정이지 추진위의 선정할 내용이 아닌 월권행위로 보류토록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31일 제2차 추진위원회 개최 2018년 10월 21일 회의영상공개 1차 추진회의 이후 불과 1달여 만에 서면결의로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서면결의로 통과하였습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심의의 건 2. 설계자 선정 심의의 건 3. 세무회계법인 선정 심의의 건 4. 법무사 선정 심의의 건 5. 법무사 선정 심의의 건 6. 자문변호사 선정 심의의 건 7. 기 발생 및 사용비용 추인 심의의건 8.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심의의 건 9. 주민총회 개최 승인의 건 10. 총회세부예산(안) 심의의 건 2018년 8월 23일 예산승인 및 협력업체선정을 위한 (임시)주민총회 개최 2018년 11월16일~17일 회의영상공개 안건으로는 위의 1차 2차 안건과 같으며 대부분 서면결의로 통과하였습니다. 현장 투표의 결과는 선정의 과정에 끼칠 영향이 전무한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회의 진행 중에 서면투표를 개표을 하였고, 개표는 일방적으로 주민이 참관을 못하도록 진행요원을 배치하여 접근조차 허용을 하지 않았으며, 사회자로 선정된 변호사는 추진위원장에게 요청한 답변을 거의다 대변을 하였으며, 일부 주민의 발언권조차 차단하여 발언권조차 제한하였으며 마이크을 뺐는 일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 대부분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어 진행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지금껏 추진위원장과 소통을 하려고 하였으나 불통의 상태가 되어 카카오톡방을 개설하고 알음알음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며 어떻게 해야할지 추진위사무실에 방문하게 되고 정보공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추진위원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태반이며 추진위원들에게 의견전달하여 추진위원과 소통을 하려고 시도조차 못하게 추진위원장은 막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도 주민이 만들어야 하고 추진위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니 의견전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추진위사무실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자고 의견조율한 것도 말도 안돼는 이유로 꼬투리 잡아 뒤집는 추진위 구성원과 추진위원장을 믿을 수 없기에 청와대 청원에 사실을 좀 더 파악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주민총회 참석 후 동영상을 촬영하여 공개한 날짜는 2018년 8월 27일 입니다. 이것도 공식카페가 제대로 가입 후 등업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올린 영상인데 반해, 정보공개청구 5회에 걸쳐 무려 3개월의 시간이 경과 후 토지등소유자 다수가 강력히 요청하여 2018년 11월15일자로 주민총회 영상을 올렸으나 고속으로 인코딩하여 자료을 확인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항의 끝에 다시 인코딩하여 다음날 부터 정상속도로 인코딩하여 회의영상을 공식카페에 올리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모든 동영상 자료는 정보공개신청 내용증명서를 송부하여 15일을 거의 채운 시점에서 공개를 하였고, 기타 정보공개자료 또한 15일의 기간을 채운 상태에서 자료을 입수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나 모든 자료청구를 기간을 다 채워 정보를 공개 받았으며 시간지연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1. 2018년 2월 9일 표준운영규정을 토대로 작성하고 추진위원들의 심의, 의결하여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함에도 추진위원장, 상근위원 2인으로 구 운영규정를 만들어 심의, 의결도 받지 않고 시청에 연번을 배정 받아 소유주들에게 OS요원을 활용하여 강압조로 징구를 하였습니다. 징구당시 표준운영규정의 동의서의 양식이 아닌 구 동의서로 내용설명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동의서철회방법에 대한 설명도 없었으며, 추진위원들이 누구인지 내역조차도 없는 양식으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추진위원장의 답변으로 60%는 방문하여 징구하였다고하며, 16.8%는 OS요원이 활동하여 징구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OS요원을 활용하여 지불할 비용은 약 2천여 만원이고 아직 지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OS요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추진위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OS요원을 소집을 어떻게 하였는지, 관련 서류의 제출도 하지 않고 정확한 답변도 없습니다. 2. 주민총회에서도 OS요원을 활용하여 서면결의로 대부분의 안건을 표결처리하였으며, 전달과정에서도 어떠한 내용인지 인지할 설명도 없었으며, 주민총회 당일 문제점을 인식한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을 박탈하기 조차하였습니다. 또 사회자는 변호사로 3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여 정상적인 진행이 아닌 추진위원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안전요원이라는 사람들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의사진행하려하면 앞을 막아 진행을 못하도록하였고, 동영상을 촬영한 스튜디오에서는 이후 동영상 제출요청에도 추진위원장 답변으로 촬영상 백화현상(화면이 녹색으로 나타남)으로 편집을 하여야 한다, 촬영비를 미지급하여 동영상을 제출할수 없다, 메모리 교체과정에서 일부화면이 녹화가 되질 않았다는 답변으로 5주 5차례의 정보공개요청에도 동영상 제출을 거부해 왔습니다. 3. 제일 큰 문제점이라면 토지등소유주의 무관심이라 할 것입니다. 고잔연립2구역은 30년이 넘는 건물이 대부분이라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30여년 같은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870여세대로 주거주층 연령을 분석하면 10대 1명 0.1%, 20대 25명 2.8%, 30대 96명 10.7%, 40대 173명 19.3%, 50대 279명 31.2%, 60대 193명 21.6%, 70대 86명 9.6%, 80대 31명 3.5%, 90대 1명 0.1% 입니다. 그러면 60대 이상인 분들만 하더라도 34.8%나 됩니다.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재건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거나 인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실까요? 젊은 저도 매일 재건축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동의서 징구당시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지워주겠다는 이야기로 무상거주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동의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추진위에서 한 사실이 아니라면 전체문자로 추진위의 이름으로 허위사실이니 믿지 말아 달라는 내용으로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발송해달라고 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뜻있는 토지등소유자가 나서서 모든 토지등소유자와의 소통을 위하여 추진위에 카페을 활성해 달라는 요청에도 묵묵부답 모르쇠로 진행하고 있어, 전체소유자 카카오톡방을 개설하고 주민분들에게 알음알음 소개하여 현재 372명이 가입되고 의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에서는 그러한 주민들의 모임을 비대위라고 현혹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을 반대하는 모임이 아니고 올바로 재건축을 하자는 모임입니다. 재건축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소수의 의견으로 몇분이 계실지는 모르나 대부분 재건축을 원합니다. 문제점을 인식한 주민들을 위주로 무관심하신 주민들께 제대로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최근 지난 3주간 주말마다 시청에 허가를 받고 지역내에 사실을 기재한 소식지와 가두행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보고 있던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을 이름으로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동의하지마라는 전체문자를 발송하여 전체카톡방에 있던 주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매주 간담회를 추진위사무실에서 추진위의 요구로 이루어진 시간대인 평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하면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방문하기 어려운 시간임) 주민들의 자기의 생활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참여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잘못된 행정 사무, 자금지출내역, 정보공개지연, 검수검증등 문제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며 추진위원장의 소명기회를 여러번이나 주었는데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즉답을 할수 없다, 라며 한주 한주 밀어 가기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감수하며 주민들은 그래도 앞으로는 잘하겠지 믿고 참고 결과만 지켜보는 상황이였습니다. 5. 조합정관(안) 누구를 위한 조합정관인가요? 조합정관는 조합원들이 만들고 지켜야만 하는 법규입니다. 그런데 정비업체인 (주)새결 과 추진위원장, 상근위원2인 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전공지도 없이 표준정관안을 원용하여 작성되어야 함에도 조합정관(안)을 작성하여 주민설명회라고 추진위원들만 소집하여 회의장소를 대관하고 현장에서 조합정관을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 의식있는 주민들도 참여하여 내용을 받아 듣게 되었으며, 받은 자료를 검수하고 대부분이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를 하여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였습니다. 안산지역뿐만 아니라 타재건축구역에서도 발생하는 일들도 조합정관을 잘못 만들고 왜곡하고 편향되게 작성되어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비리와 부패의 정도가 심각할 정도 입니다. 그래도 아직 추진위 단계여서 조합설립이후 발생할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합정관안 작성에 깊이 있게 관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도록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첫번째가 OS요원의 전면 사용금지한다 라는 내용을 조합정관에 삽입한다. 두번째가 상근위원을 1명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조합정관에 삽입한다. 세번째가 이후에도 결의의 안건으로 OS요원의 사용으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한다. 네번째가 이후에도 추진위원회에서 서면결의로 하는 모든 안거처리는 무효처리 한다. 다섯번째가 추진위에서 진행하는 모든 간담회나 추진위원회의 등과 같은 회의성격의 진행시간은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진행하도록 한다. 여섯번째가 회의진행에 앞서 내용공지에 대하여 공식카페와 전체문자로 1주일전에 모든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를 실처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책임을 지고 추진위원장의 자리에서 사퇴한다. 라는 내용을 11월13일 간담회에서 구두로 확답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11월 19일 어제 간담회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철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녹취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몇달에 걸쳐 이야기 해온 내용을 단 한마디로 거절하여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였고 오늘 여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진위 구성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1. 추진위원장의 부인도 추진위원이고, 친인척 관계의 인물도 추진위원입니다. 또 학연, 지연등의 인물도 추진위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수 추진위원으로 현재까지 모든 추진위 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서면결의로 일을 진행해왔습니다. 2. 또 다수의 상가소유주도 주택과 인척들의 소유주로 추진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3. 이해관계인들의 추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 추진위원도 있을 뿐더러, 연세가 지극하시고 내용인지가 어려운 추진위원들도 있습니다. 4. 주민총회까지 진행되어온 안건처리는 모두 OS요원을 활용하여 서면결의로 진행하였으면 현장투표율은 거의 전무하다 싶게 처리되었습니다. 5. 추진위원장은 현재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지역내 지하방에 구비요건만 가춰져 있다고 합니다. 또 이부분에 대하여 거주확인에 대하여 같은 위치에 있는 상근총무가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을 해주었답니다. 6. 지난주 정보공개요청으로 추진위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모든 업무서류의 열람을 요청하여 제출을 받아 검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서수발신 대장에는 시청에서 정보청구로 확인받은 동의서철회내용증명서가 15부 편철이 되어 있어야 정상인데 누락이 되어 있었고, 업무일지는 애들 방학숙제 몰아서 한것인지 드문드문 날짜가 건너 뛰기도 하였으며 내용은 애들 일기장에서 쓸법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있었습니다. 또 매일 매일 결재해야 함에도 단 한장도 결재내역이 없었습니다. 결재하여야 하는 모든 서류에 결재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할까요? 어제도 방문해서 확인을 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서명날인한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추진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서류중 동의서원부를 추진위원장 개인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7. 집행부가 대부분 추진위원장의 이해관계인들을 포함하고 있어 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덕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과정에 추진위원들이 추진위원장에게 표결을 몰아주어 모든 안건을 처리한다면 다른 집한채가 전재산인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비조합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8. 절차상 하자는 분명 피해가는 추진위원장의 행보를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을 피해가는 데 눈뜨고 코베어 가는 상황이어도 막을 수가 없으니 이것도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매번 추진위원장의 18번인 답변은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걸던가 고발을 하던가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는 본연에 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870세대중 372명은 그래도 내용을 공유하니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드시고 타지역에 있는 분들은 소식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올바로 판단할수 있도록 조합원명부 공개를 요청하였지만 개인정보누설이라는 핑계로 주요정보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이라면 주민번호만 공개를 안하면 될 것인데, 주소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소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면 반송되어 오는 부실한 주소입니다.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전체톡방에서 홍보하고 독려하여 가입한 가입자수가 189명이고 내용을 검색하려면 등업조치가 되어야 하는데도 준회원으로 대기중인 사람이 35인이나 됩니다. 카페의 관리자도 정비업체인 (주)새결 이라는 곳인데 이곳에도 확인한 내용으로는 연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4명뿐이 업체입니다. 재무재표와 회계감사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도 거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빨리계약하려고 계약서안을 어제 제출하더군요. 9. 용역업체 선정에 대하여도 분명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감정평가업체는 이해가 가는데, 법무사, 세무회계사, 자문변호사 까지 계약을 하려고 전자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찰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았으며, 개인이 수집한 자료로 그 내용을 보면 얼토당토하지않은 배점표와 입찰가격입니다. 특정업체 몰아주기식의 배점표와 그 내용대로 배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무사, 세무회계사, 자문변호사는 조합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일임에도 월권적인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10. 여타의 문제로 국민신문고에 초기 소통의 문제점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해당 관련부처로 이관되어 나온 답변은 관공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법률상 구역내에서 해결하라는 간략한 답변이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관공서는 내몰라라 하겠다는 이야긴 것입니까? 870세대의 생존이 걸린 문제 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요즘 밤잠을 못주무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술과 담배를 먹고 태우는 일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소화도 안되고 일하는데 집중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글올리는 것이 제가 좋다고 하여 대표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발 모든 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공서가 제대로 일처리 하면 안산지역의 재건축 비리나 문제점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안산의 관공서도 신뢰도를 잃은지 오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역의 소수 일지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연세드신분들이 분담금 폭탄을 어떻게 감내하겠습니까? 저희 지역 앞 단지에서도 대부분 자기집 못살고 전세나 월세로 내앉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이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서민이 안정되게 살아야 나라가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