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2018년 11월 1일자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더 이상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할 의무를 져야합니다. 대한민국은 또한 정교분리 국가인데 모든 국민이 져야할 의무보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우선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교분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나 에스파냐 등도 전부 자국군 보유하고 개신교가 중심인 미국도 곳곳에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하물며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다가 징병제 국가라서 이중국적도 인정하지 않는 마당에 이를 용인하게 됨으로써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이용될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연간 신생아 수는 20년만에 반토막났고 주적인 북한 뿐만 아니라 전부 우리나라보다 강한 국가들에 둘러싸인 현실에서 군사력 유지가 힘들어질 텐데 국방의 의무를 수행 가능 인원마저 줄어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상고심을 제기한 사람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단으로 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도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국가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오늘날에도 행정부가 사법의 영역에 개입하기란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생가할 수 있으며, 적은 급료로도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허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개인의 권리에 신경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회안정이라는 기능도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