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회 불평등에 관한 해결책을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저는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 인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수행평가로 여러 불평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중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불평등에 관한 공통적인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받은체로 의견을 표출하는 곳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주목을 받은 의견중 3가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건의드립니다. 1. 현제 대한민국은 소수의 여성우월주의자들이 성평등이라는 가면을 쓰며 남성을 기만한다. 위 문제는 정치계에서 성평등 특별법을 다시만들거나 수정하고 그 과정에서 남성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남성들에게는 남성의 권리를 위한 기관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만 존재하지요. '여성가족부'의 '여성'은 양성평등으로 해석되는데, 실상은 여자의 권리만 보호해주는 기관일뿐 사회 악을 유발하는 단체입니다. 그들을 견제한 법과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2. 지금 입시선발에서 많은 서민들의 자식이 차별받는다. 위 상황은 현제 입시선발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가 문제입니다. 수시는 그 전형이 다양하며 잘 알려지지않은 정보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기득권의 자식들은 그저 부모가 물어다 준 정보로만으로도 더 쉽게 입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격하는 비중이 많아질수록 정시 및 여러 일반적인 전형들의 비중은 줄고 더욱더 입구는 좁아질 뿐입니다. 이 문제는 모든 입시전형을 재대로 정리해서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도를 하며 재도전의 기회가 강한 정시의 비중도 늘려 수시와 정시를 1:1 비중으로 조정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 경제적으로 너무 뒤쳐진 출발지점에서 시작하는 서민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기득권층에 의해 경제적으로 이 사회에서 사실상 농노같은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다. 데한민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기득권층은 부와 권력을 포기하고 싶지않으니 자신들에게 유리한법을 만들거나 법을 어겨도 재판과정을 뒤집고 노동자들이 감히 기어오르지 못하게 사회구조마저 조정해서 영원히 노동자로 착취당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고 그런 희생위에 건설한 제국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며 대대손손 먹고삽니다. 헌법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지만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으며 오직 부와 권력을 기준으로 유사신분제를 만들며 기득권층은 선민의식에 빠져있습니다. 그들은 서민을 집단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적당히 배부르게 먹고살게끔 만들고 서로를 이간질시켜 절대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갑질이 난무하고 재벌중심의 한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이런 기득권층에게 재대로된 목줄을 채워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무기를 서민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국가권력도 삼권분립을 하는데 서민은 기득권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