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검사가 맞습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당신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검사가 맞습니까? 대한민국검사가 불공정한 수사로 진실에 눈감고 범죄자를 비호하였습니다. 70억을 사기 친 전과19범의 피의자 송00 (집행유예중)를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무혐의처분으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명예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부0지방검찰청 2018형제14640호 사건의 박00검사를 고발합니다. 박00검사는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수0경찰서에서 기소의견과 이어 사건을 맡은 부산0정경찰서 수사관의 기소의견을 무시하고 ‘혐의없음’으로 지휘를 받고 올렸다고 합니다. 피의자 송00는 NPl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투자를 미끼로 120억을 송금 받아 그중 50억을 수익인 것처럼 돌려주고 70억을 자신의 형사 합의금 변호사비용 10억이 오고가고 곗돈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박00검사는 피의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00검사가 사건을 조작 왜곡한 한 가지 사례만 더 들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00사업과 관련해 고소인 투자금(23억원)의 담보로 피의자는 12억 보증보험증권을 건네주었는데 알고 보니 위조된 증권이었습니다. “000에게 부탁해서 고소인에게 전달만 한 것이지 위조된 것은 몰랐다” 는 피의자의 답변만을 두둔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12억 위조증권을 지시하고 행사한 피의자가 죄가 없다고 합니다.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00검사가 작성한 불기소이유서에는 초등학생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빈약한 논리가 가득하고 엉터리로 사실관계를 꾸며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건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기 횡령 유가증권위조 위증) 피의자측에 유리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수사에 울분을 토합니다. 부산지검 박00부장검사는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피의자 송00와 그 변호인단 박00검사와의 유착된 비리가 밝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수 있도록 공정한 수사를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수사는 국민의 권리이자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입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범죄자를 비호한 그리고 검찰조직을 불신케 한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한점 의혹없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막강한 권력을 오히려 범죄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악용한 박00검사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