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민사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fmi 금융사기 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안녕하세요. 저는 올초에 있었던 토러스(FMI) 글로벌 그룹 사기피해자입니다. 위의 사건은 여러건의 청원이 올라갔던 사항이기에 잠시 접어두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fmi에 투자를 친한 형의 중개를 통해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 큰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계약서에 싸인도 제가 하지 않았고, 계약서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불안한 심정에 투자금에서 지급받은 이자를 제외하고 투자원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형의 강제성으로 돌려받지 못하다가 결국엔 배** 대표의 도주로 제 투자금 3000만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론 이전 조희팔 사기건과 같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저 같은 경우엔 방송국에 제보까지 하였으나.. fmi 사기건에 같은 경우 인터넷 기사 한 줄이 전부이며.. 어떠한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 대표가 가지고 도주한 금액은 400억이라고 들었는데.. 금액이 적어서 인가요.. 그럼 금액의 크고 적은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요.. 20대 후반인 저에게 3000만원은 아주 큰 금액인데.. 이를 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목에서처럼 피해금액 민사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제 의견은 이러합니다. 그 중개를 했던 형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실수가 큰걸 압니다. 저는 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떠한 공증도,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fmi가 없어지면서 돈을 빌려간 형도 저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행이도 계좌거래 내역이 남아있어서 고소가 가능했고, 이에 형은 사기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어서 처벌을 받는건 받는건데, 제가 아무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지금명령이 떨어졌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정 최대 이자가 쌓일뿐 피의자가 주지 않아도 어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는겁니다. 재산 가처분신청을 알아보다가 법원에서는 혼자 힘으로 이걸 할수 있겠냐는 대답만 돌아왔고 보통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는데.. 선임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10개월 전 1000만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1년이 다되어가는 이 시점에 그 형에게 받은 돈은 이자라는 명목으로 60만원이 전부입니다. 돈을 달라고 타이르고 협박을 해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 갚을 돈이 없다.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 뿐입니다. 왜 벌금을 내지 못하면 징역을 가서 노역으로 벌금을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법은 있는데. 노역으로 번 돈을 피해자에게 갚는 법은 없는건가요? 금액이 100원이던 100억이던 그 차이는 피해자의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fmi에 투자 건 같은 경우도 이 중개인이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는 말로 회수를 하지 못했는데.. 배**대표가 도망간 이후 이 중개인은 자신은 그런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4000만원을 잃게 된 입장에서 하루하루 잠도 안오고..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요.. 그냥 내가 멍청해서 잃어버린거니 잊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법은 어렵지 않고,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배웠는데.. 왜 법은 서민은 다루기 어렵고 힘들기만 한걸까요.. 요즘들어 연예인들의 부모님 사기건이 뉴스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왜 저들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 400억이나 되는 큰 돈을 가지고 도주한 배** 같은 경우는 보도도 되지 않는 것인가요.. 400억이라는 돈이 모이기 위해 피같은 돈을 많이 알지 못해서 누군가의 꼬득임으로 투자한 서민 피해자들이 있는데.. 왜 저희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모든걸 책임지겠다고 사탕발림 하던 성호진이라는 중개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