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공유숙박업 도입 전에 세금 납부 내역 확인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에어비앤비가 공유숙박업 도입 서명운동을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숙박업 다양화와 시대에 맞는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여행사의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수많은 글로벌 여행사는 한국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결제법인은 해외로 두어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세금 납부 및 한국소비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숙박업자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투숙객들에게는 해외결제 사용료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먼저 해결해야지, 에어비앤비의 이익이 되는 것만 자체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여행사 및 구글, 페이스북 등이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액수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였는지 먼저 확인한 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을 상대로 한 온라인 업체들의 세금 납부를 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