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으로 인한 사건 등에 피해받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저는 고3학생입니다. 나영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겁니다. 왜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한국의 법을 악용하려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만큼 피해를 입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잘 하시면서 도대체가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왜 감형을 하시는겁니까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다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음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에 대한 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감형을 법적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악이 되는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준 셈이라고 봅니다 술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범행을 저질렀다 한들 가해자는 가해자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죠. 그러기 위해선 조두순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범인지 그것도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인지정도는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가해자의 인권이라..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게 답입니다. 가해자의 인권이란답시고 조두순에게 제 안전이 피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