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좋은 개살구인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선방안 요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6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 입사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차별아닌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전 입사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전액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 때문에 입사자가 가입하고 싶어도 기업이 받아주질 않고, 가입자 수도 많지 않으며, 5년이라는 기간도 2-3년 근속기간에 비해 부담스러운 기간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조건에는 6개월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기존 경력직들은 일부로 6개월이상 백수로 지낼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1년 이상의 경력직 청년들에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사업인데도 정작 미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탓에 정부 수요예측 실패로 신청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3년형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 해지율이 25%이나 되며, 공제 참여 중소기업은 전체의 0.4%밖에 안되며 근로 가입자 수도 전체 가입자 대상의 0.25%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일부밖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지 못할 정도로 홍보도 안되어있고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일자리 사업이 대상자들중 극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것은, 중소기업 취업 증가와 장기근속이라는 목표를 무색하게만 합니다. 실효성있 정책과 개선방안을 요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