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심신 미약으로 범죄자들이 풀려나고 있습니다 " 사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정신병자나 심신미약이나 싸이코나 화를 못참거나 악감정으로 인하여 범죄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진정 심신미약으로 고의가 아니게 다치게 햇을 경우 형을 감형 해주어야지~!! ★살인을 심신 미약 범죄자들을 사회에 풀어 놓는다면 그건 살인자들을 방치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성폭이나 어린이 납치 살인 등이 한해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보시면 법이 너무 약한것이 아닌지~!!★" 심신미약이란걸로 법의 망치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심신 미약이란걸 적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정신이나 현 상태도 중요하게 바라 본다면 그들로 인해 사회 불안과 정서적 불안 스트레스와 물적 피해건강을 다친 피해자를 위해 더욱 보상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텐데 현재 피해자를 도와주는것보다 어떻게 하면 피의자의 형량을 낮출까 왜 그런짓을 했을까 에초점이 있어 보이는군요/!! ★사람을 죽엿으면 당연히 징역20년이 들어가며 벌금 50억을 피해자에게 보상으로 주어도 모자를 판에 피의자 상태가 어떻다 경찰이 어떻다 왈가왈부 하는게 너무 한것같습니다★ 먼저 피해자건강과 보상 가족분들을 보살펴주셔야 하는건 아닌지~!!! 글이 길었네요~.. 주절주절했네요ㅠ 그리고 술마몃다고 저지른범죄가 사라지는것도 아닌데 모른다고 처벌하는것도 잘못 되었습니다~!!자신이 무슨 죄를 했는지 모르면 조지고 형량을 주도록 법을 봐꿔 주세요~!! 이거 바꿀 의원들이 있는지 참 의심 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