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훈련 과정 실태 및 개선안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 현황 및 문제점 1. 국비지원은 최대 3회로 한정되어 있고 담당기관에서 자신들의 성과를 위해 창업은 기피하고 취업만 우선시 하고 있다. 실업난 및 여러 기술을 융합하여 직종이 생성되는 현시대에 매우 부적합한 업무수행을 한다. 2. 예산줄 능력도 없으면서 훈련집중도라는 핑계로 출석율을 높여 담당기관 공무원들의 성과를 위해 훈련생의 자격요건을 실업자로 제한하고 훈련수당 20만원 을 지급하여 경력단절을 유발하고 경제난을 초래한다. 3. 훈련생의 진로를 설계해준다는 핑계로 담당공무원 성과를 목적으로 고용지원센터 에서 상담을 1개월 간 받으면 31만의 훈련수당이 41만원으로 증가하는 미친마법이 현재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개선방안 1. 국비지원 과정을 재직자도 수강가능하게 야간반 대거 개설 및 모든국비지원 훈련생 자격요건 에 재직자도 추가 2. 국비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을 성인들에 한하여 폐지 3. 미성년들이 국비지원 훈련 수강하는 경우에만 훈련수당을 지급하되 고용지원센터 상담1개월로 훈련수당을 10만원 이상 추가 지급하는 규정 폐지 4. 3회로 제한되던 훈련수강 횟수를 6회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