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개선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택시관련 개선안 향후 변화하는 4차 산업의 일환으로 변화된 우퍼택시의 허용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우선 선행되야할 문제는 택시 사업권 문제와 기사 처우 개선을 먼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기본 개선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택시 사업권이 구역사업으로써 각 지방자치장에게 있고 각 지자제 별로 운임요금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국토 교통부로 통합 시키고 택시의 현 사업권 지역의 구분을 없애고 전국 어디서든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권 지역을 없애는게 좋을듯 합니다. 둘째. 전국 택시 요금을 단일화 시키고 고급 운송수단 으로써의 택시 기본 기능을 실질적으로 환원시켜 택시의 기본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택시 사업 초기의 경직된 사업권 확정과 운송 수단이 열악했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택시 운송관련 법령이었기에 변화하는 4차 사업의 시대에는 유연성이 없는 경직된 법 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우선 택시의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통합하고 요금을 단일화 시키므로써 타 지역 영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도 해결하고 또한 차고지가 현 사업구역이 아닌 타지역에 있는 차량의 불필요한 장거리 사업구역으로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시간및 유류의 낭비도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택시의 요금 요금은 전국통합 요금을 적용해야 하므로 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용하는 2km를 기본으로 요금이 책정되 있는것을 5~8km를 기본요금으로 책정하길 권장합니다. 또한 거리 요금은 각 지자제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또한 100m 30초를 기본으로 책정되길 권고합니다. 개인 택시 기사의 자격 현 개인 택시는 최초 사업자에게 각 시.도에서 개인 택시자격을 무상으로 부여했으나 현제 개인택시 번호 가격이 합법적으로 유상 거래되고 있으며 그 거래 가격이 상당히 고가에 거래 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의 운행수가 포화 상태로보고 더 이상 신규 면허를 내주지 않는데서 발생된 문제지만 현제의 기존 거래를 막을수는 없으나 거래를 현실화 시키고 궁극적으론 자연 스럽게 거래가 중지되고 불필요한 거래가 필요없도록 정책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개인택시 운행 자격요건이 사업용 자동차 3년 무사고 운전자가 개인 택시를 운행 할 수 있는것을 사업용 자동차 5~7년 무사고에 현 시점 1년이상 현업(택시)를 운행하고 있는자로 변경시키고 개인택시 면허를 교부하고 이의 매매를 금지시킨 후 만 70세에 무상 반납하도로 한 후 반납 후 에는 연금으로 매월 150만원 정도를 택시 연금으로 지급 하도록 하는데 이의 재원은 현행 개인택시 운행하는 운전자가 매월 10만원을 택시 연금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하면 반납 후 연금 지급받는 사람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현 개인 택시기사 에게도 적용한다면 현 개인 택시의 면허를 매매보다는 반납쪽으로 선외하는 긍정적 현상이 일어 날거라고 봅니다. 위와 같이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바로잡고서 우퍼택시의 사업을 허용한다면 택시와 우퍼택시의 win win효과도 나타날거지만 불법 승용차 영업도 뿌리뽑을수 있을거고 쉽게 우퍼영업을 하겠다는 발상도 없어질거고 우리나라 택시의 발전된 모습도 볼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다만 현행되로 택시의 써비스교육과 소양교육은 유지 강화 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의 내용대로 국토 교통부로 소관기관 이전 후 전국 영업권통합,택시요금 단일화,개인택시 면허교부 위의 내용을 시행 후 교육강화도 시행되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겠으나 우리나라 택시의 미래를 위해서나 앞으로 계속 발생할 많은 요구에 대응 할 수 있는 유연성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 할때는 고통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