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공매도는 공정한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순기능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불공정한 시장(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고, 온갖 특혜를 주는...) 에서는 역기능과 폐해밖에 없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시장조성자 제도, 기관투자자 거래세 면제 조항, 업틱룰 면제 조항 등 예외규정으로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조하고 있다.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차입이든 차입이든 모든 공매도 자체가 순기능이란 없는 것이다. 한국유일의 공매도 예외 규정. 말이다. 그래 놓고서는, 세계 추세가 공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못한다고? 멍청한 최종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렇단다... ㅉㅉ 선진국의 공매도는 공정한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순기능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불공정한 시장(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고, 온갖 특혜를 주는...) 에서는 역기능과 폐해밖에 없다. 공매도 자체가 공정한 금융시장을 방해하는 것이다. 당장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