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위주의 형법,형소법,소년법 전면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현 형법에서 피해자는 1도 멊읍니다 심신미약 하다고 봐주고 술 마셨다고 봐주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위험한데도 말입니다 서구나 일본에 그런 형법이 없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없으란 법은 없읍니다 우리나라에 맞게 심신미약, 술로 심신미약을 유도한 범죄자들 오히려 가중처벌 조항포함 피해자를 위한 전면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에게까지 왜 인권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음주운전 및 음주후 범죄는 즉시 구속후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데 보호해 주자구요 그러면 이세상을 떠난 소년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소년의 부모님은, 하나뿐인 오빠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소녀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국민입니까 소년법은 오히려 더 강화 되어야 합니다 강제등산등 충분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읍니다 머리좋은 사람들이 제발 국민감정에 맞게 형법, 형소법,소년법 전면개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