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의 문제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지금은 2018년 인데 법은 아직도 1987년에서 멈처있는 상태입니다. 흉악범은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처벌은 가볍기만하네요. 100세 시대라는데 말이 100세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심신미약 , 음주자 등등이 사람을 살해 , 폭행 , 강간 등 사건을 일으켰다는 뉴스가 수시로 나오는데 처벌은 3~5 년 길어도 10년 정도 입니다. 100세 까지 살수있다고 칩시다. 그럼 40세 때 살해당했다면 이사람은 60년 더 살수있는걸 타인에 의해 빼앗긴것이 맞습니다. 그럼 그사람을 살해 하여 60년을 빼앗아 갔으니 60년이상에 징역살이를 해야지요. 폭행을 해서 다치게 해놓고 술먹어서 기역이 안난다.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아서 순간 욱해서 우발적으로 이딴 소리로 처벌이 줄어드는게 지금 상황입니다. 가해자에게 인권존중이라니요. 피해자가 늘어나길 바라는 건가요? 최저임금이 늘어나는건 좋습니다. 그로 인해 알바나 일자리가 줄고있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아닌 물가 상승을 막아 주십시오. 월급이 100 원 오르니 물가도 100 원 오릅니다. 많이 받아도 저축할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서민에 차이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이런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으실겁니다. 자기일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일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내게 닥칠수도 있는데 내가 아니더라도 가족,친척,친구등 주변 사람에게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미래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사건이 크게 터지면 늦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대비를 해야 합니다. 남북통일 에 나라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문제엔 힘을 실어주질 않고 있습니다. 지반이 튼튼해야 나무가 잘자라듯 한국의 문제점 에 먼저 힘을 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