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12사태 때 육군본부를 지키며 당한 피해와 원통함을 꼭 풀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12.12 사태때 육군본부를 지키며 당한 심신의 심각한 피해와 원통함을 해결하고자 본 歎願書를 제출합니다. 12.12 사태 사건때 저는 용산 소재 육군본부에서 경비중대 선임하사(1975. 4. 30 입영)로 근무 중, 육본을 습격한 특전사 1여단 10여명에게 기절할 정도로 집단구타를 당했으며 당시 좌수약지가 거의 절단되여 겨우 붙어있을 정도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후로 극심한 외상 스트레스로 인한 공포와 불안, 공황 장애를 입은 저는 몇 달 동안 정상적인 군 생활과 수면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1980년 3월 20일경 밤 내무반에서 수면 중 또 반란군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악몽을 꾸며 저도 모르게 붕대로 감아놓아 던 좌수 약지를 경우 붙어있던 좌수약지를 고통 속에 물어서 뜯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당시 육군본부는 1여단 특전사 군인들에게 포위된 관계로, 저는 국군 통합병원으로 바로 후송 갈 수 없었고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았습니다. 온몸의 구타뿐 아니라 좌수 약지 손가락이 심하게 부상당한 상태에서 제가 조금 붙어있던 속가락 마져 치아로 살짝 끊어낸 결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골수염으로 전이됐고 너무도 극심한 통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공황 장애등을 겪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상황이 좀 호전된 1980년 3월 29일에야 비로써 저는 국군 통합병원에 후송되어 한 달 동안 입원하며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으나 결국에는 좌수 약지 절반을 切斷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미 온몸에 골수염이 번져 심각한 상태였고, 매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기에 감전 된 것과 같은 극도의 통증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1982년 3월 31일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심신미약으로 인해 더 이상 군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육군은 제게 전역을 명령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군을 떠나 불명예로 전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밤마다 군인들이 서로 총질하는 것과 당시 제가 집단구타를 당했던 꿈을 자주 꾸며 극심한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일 진통제로 살아가고 있고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신이 피폐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7년 4월 7일 사법 재판부는, 12·12 사태는 명백한 군사반란이며 5·17사건과 5·18사건은 내란·내란목적살인 행위였다고 판결함으로써, 폭력으로 군권이나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사법심판의 대상이며 형사책임은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에, 1993년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수많은 12·12 사태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 경제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많은 기관에 수많은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이렇다 할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7년 11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한 것도 거부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좌수 약지의 절단이 반란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해 없어진 것이 아니며 다른 증거 불충분의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12.12 군사반란 시에 육본에서 선임하사로 근무한 기록과 의료진료 기록(영내에서 근무 중 公傷 처리됨), 반란군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할 때 수많은 목격자와 피해자들이 있었음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어떤 피해 보상과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심신의 고통과 원통함이 더해져가고 정신적인 압박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돼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12.12사태 때 군사 반란군이 하극상을 일으켜 육본에 쳐들어 와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및 군 수뇌부를 체포하고 강제 구금 연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살되거나 구타, 폭행, 연행을 당했습니다. 저도 그 참혹한 군사반란의 역사 속에서 육본을 지키며 상관을 보호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희생된 피해자입니다. 또한 추악한 범죄 현장의 목격자이고 역사 바로 잡기 사명을 띠고 살아남은 증언자이기도합니다. 저는 분명 12.12 군사 반란군에게 직접적인 집단폭행을 당해 심신의 큰 피해를 입었고, 그로인해 수면 시 부지중 좌수 약지를 물어뜯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제 소속 부대에서 제때에 치료만 잘 받았어도 좌수 약지가 골수염으로 전이되지 않았고 나중에 손가락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탄원서를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정식 사과를 받길 원하며, 또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예가 회복되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반드시 보상받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생명을 걸고 육군본부를 지키며 당한 저의 심각한 심신의 피해를 보상받길 간구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공평과 정의가 살아 있다면, 12.12 사태가 명백한 군사반란임을 판결한 사법부의 판례가 있다면, 왜곡된 지난날의 역사를 바로 쓰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폭행 상해와 피해를 입은 본인에게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정중한 사과와 정당한 보상, 예우를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등의 반란군 일당들은 역사의 영원한 죄인으로 定罪되었고 정승화, 장태완 등의 군 장성들은 명예를 회복했고 역사의 참 군인으로 자리 매김하며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제가 12.12사태 때 입은 심신의 피해와 억울함과 원통함이 하루빨리 해결됨으로서, 국민역량 결집과 통합의 원동력인 國歌報勳의 정신을 확산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1 김기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