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음주운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시켜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은 모두 17명으로 국회의원의 5%가 넘게 음주운전 전과자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부르짖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잊은채 엉뚱한 논리로 이야기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현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