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훼손하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 중 태양광 발전 개발에 대한 엄격한 통제 관리를 강력히 청원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태양광 발전 난개발이 제2의 4대강사업의 광풍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순간에도 수십 년간 애써 가꾸어 왔던 산림이 마구잡이로 베어지고, 파헤쳐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산허리를 뚝 잘라 시커먼 진흙 갯벌로 변해버린 자리에 신재생 에너지라는 미명하에 태양광 난개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퍽퍽 넘어져 나갈 때 마다, 산림으로 우거졌던 산등성이가 붉게 드러날 때마다 머리 신경 줄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이 청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자력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라 요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어느 지방이든 가보면 이 태양광 발전소 부지 개발에 따라 산야는 파헤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으로 각 지역 사회마다 주민들이 분열되고 반목하면서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작금의 지역 사회 혼란 상황을 보면 지주와 태양광 시공사, 시행사가 암묵적으로 손을 잡고 편법을 동원 토지의 지목 변경, 산림 훼손 등 자연환경을 무차별 파헤치고 있고, 주민들을 이간시켜 지역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편승해 이 기회에 땅의 형질을 변경하고, 20년만 지나고 나면 이후 땅의 가치 상승은 물론이요, 시설 투자에는 많은 부분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이익은 창출된다고 하면서 동맹을 맺어 지방의 임야를 산비탈을 망가뜨리고 발전기금이란 유혹으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속하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급격한 산림자원 훼손과 자연환경 파괴 및 지역 사회 주민의 갈등으로 현재 지방은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 정부의 태양광 발전 개발이 전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지금 지방은 어디를 가 봐도 태양광이란 이름으로 파헤쳐 지고 있고 주민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화목하던 마을은 혹독한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친정권 기업, 친정권 인사들이 몰려와 막무가내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도 돌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지지한 주민들조차도 문재인 정부 아웃을 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정책 태양광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온 국토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친환경 생활을 갈구하는 인구가 유입됨으로서 농촌의 자연 생태 마을은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환경파괴적 무계획 난개발은 이런 마을을 인구 유입이 끊어지는 미래 없는 마을로 바꾸고 있으며 지역사회 붕괴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일조량이 많은 사막이나 못 쓰는 불모의 땅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창출하는 방법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67%이상으로 태양력 발전이 쉽지 않은 지형입니다. 지역 주민 건강에 지장이 없고 자연 환경파괴가 최소화 되는 곳을 엄밀한 심사를 거쳐서 부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 영향 평가 등 철저한 조사와 지역 사회 동의를 얻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아직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체적이고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미래 과제적 설비사업이라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지난번 태양광 발전에 관한 규제를 많이 완화한 것도 재검토, 재정립하기를 요청합니다.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 편법 토지 전용 개발을 철저히 규제 관리하고, 시행. 시공사에 대한 관리 심사 철저, 지역주민과의 소통 갈등해소, 부지 선정의 적정성 조사 심사 강화와 훼손된 환경 보존 대체 보존사업 시행을 정부와 지자체에 간절히 청원하며 진정성 있는 답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