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15만원 합당한가요? 죽으라는 법인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자영업을 하는 작은 업체입니다. 욕실 수리및 보수작업을 하는 1일 작업자에서 보조1인 상담1인등 천천히 늘려가고있는 작업자입니다. 최근 서울 번동에서 인테리어 상담을 하셔서 이것저것 포함 1170만원의 견적을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욕실작업자이지만 도배 장판 싱크대를 소개 해줄수 있느냐는 말에 물어물어 진행하였고 목수 분이 실수를 하셔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지만 제가 책임지고 처리해드렸습니다.하지만 소비자는 1030만원 주시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는데 저는 나머지 다 주시면 처리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영수증을 안끈어면 너 좃대게 해준다는 말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욕실 인테리어 시공비 받고 생활하는저에게는 엄청난 압박이고 협박인데요 저는 잔금을 받아야 끈어줄수 있다고 말했고 그분은 그대로 국세청에 인터넷 신고를 한것입니다. 저는 잔금을 받고 영수증을 협의하에 끈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추가추가 요구가 너무많아서 저로서는 어느정도 감한하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런시간적 여유도 없이 신고가 이루어져 광명 세무서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저 방문해서 그전 견적서 계약서 등 복사본을 제출했습니다 못받은돈은 못받은 돈이고 행정처분은 두번죽이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제품은 모두 설치받고 불편한 a/s 처리 까지 완료 했는데 다른 핑계를 대서 더 해달라는 소비자가 과연 정상인가요? 그럼 ? 저희는 계약서상 잔금도 못받고 영수증미발급으로 과태료까지 받아야 하나요?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