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자 책임제 실시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제목: 미세먼지 처리 책임제 개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거 및 처리를 의무화 하는 제도임 절차 1.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요소(개인, 단체)확인 2. 상황별 처리 방법 결정 3. 상황별 처리장치 및 시설의 표준화 4. 장치 및 시설과 소모품의 수명제한 5. 처리장치 제작 6. 설치 및 시설 7. 운영 8. 장치 및 시설의 관리 배출상황 및 관리의 예시 1. 차량 - 배기량에 비례하는 외기 정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시동과 함께 동작하도록 하며 차량외부에 작동여부와 소모품 교체 알람이 표시되도록 관리 2. 흡연 - 시설 내에서만 흡연을 제한하며 사용료를 지불하면 시설이 가동되도록 함_시설은 1인 1실로 하고 시설이외의 장소에서 흡연시 벌과금 부과 3. 산업체 - 배기구 및 환기구에 배출량에 비례하는 처리장치를 설치 _ 관리는 차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