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라도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안녕하세요~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작년에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와 추후에 연금활용 목적으로 여수에 오션힐이라는 수익형 호텔을 계약했습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을 위해 중도금무이자 되어 있던걸 이지 개인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다 막혀버려서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시행사에서 집단대출을 할려고 했으나 안 되었다 보니 개인이 받기엔 택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60%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자서날짜에 맞춰 조금 모자란 금액은 추가대출까지 해서 맞춰놓았는데 당일에 은행에서 틀어버려서 지금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호텔측에선 중도금을 이제 우리가 내줄 수 없으니 7% 이자를 개개인이 내라고 떠넘기고 그 뒤에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50%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 하고 빚과 함께 연체이자에 못 이겨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입니다. 일반인이 억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당선의 이자를 내겠다는데 이건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규제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바뀐 정책으로 시행사도 분양주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책 바뀌기 전에 호텔 개인명의로 했던 사람들은 비교적 저렴한 이자로 하고 있고 이제 와서 계약만 하면 되는 저희들은 많은 빚을 떠안게 생겼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을 맞게 한다고 하면 정책이 바뀌기 전에 계약한 사람들이라도 규제를 벗어나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되고 나서 규제가 생긴거니 어떻게 피해갈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걸 가져갈려면 사채 4금융을 써야하고 높은 이자로 갚다 보면 결국 결론은 신용불량자입니다. 이런 큰 부작용이 있는 상태인데 그 규제로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치시진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좀 살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