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및 정부 차원의 합당한 설명을 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한 20대 취준생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시범운영 계획도 수립하여 서울, 제주 등에서부터 시행한다고 기사가 올라왔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제 전환이라는 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재의 기성 세대는 물론, 제 주변 사람들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환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행 제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이번 정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국민의 대표라고 해서 대표자가 아닌 국민의 의견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도대체 제도 변경에 따른 장점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세금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자체로 이관하면 지방주민세 등이 상승하게 되겠죠? 국민 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지자체로 이관해야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나요? 오히려 조직이 지자체별로 쪼개지면서 타 지자체 소속의 조직과 협업이 느려지고 불편해지며, 각 지자체 정책에 따른 경찰사무의 차이점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치체경찰은 대한민국에 적합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만으로도 전국 어디든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으로 갈 수 있는 나라에서, 조직을 세분화하면 혼란이 생기거나, 잘 시행되어 봤자 현행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글에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목에 써 두었듯이 '굳이' 잘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바꾸어 가면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현 경찰의 어떤 점을 바꾸기 위해 제도 변경을 결정한 것인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그 이후 전국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행정 개편인 만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에 따라 제도 변경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