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의 문제점 보건복지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여러분들도 '이러한 제도가 있구나, 아직도 복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수많은 복지정책 중에 실질적인 장애인의 생존권과 연관이 있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 제도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부여받은 서비스 시간을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활동지원사'라는 사람들이 서비스 시간 합의하에 서비스를 진행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사이에는 제공기관이 있는데 이는 복지관, 협회 등등.. 복지센터를 말하며 중개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때에 중개기관에서는 '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기에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장애인들과 '활동지원사'분들의 상담 및 매칭 급여관리를 하는 '코디네이터'라는 직책으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업의 흐름입니다. 기관은 정부에서 사업을 받아 진행을하게 되고 코디네이터라는 직원이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매칭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활동지원사는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재가방문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나 돈 입니다. 최근 법정수당에 의한 임금체불 현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1시간 이용단가는 10,760원 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에서도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더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너무나 낮은 현실적이지 못한 수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서비스를 1시간 이용하였을 때 10,760원이 장애인의 소유 서비스 시간에서 차감이되며 이는 중개기관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75%는 활동지원사의 임금으로 25%는 중개기관의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10,760원의 75%는 8,070원 입니다. 25%는 2,690원 입니다. 시급도 8,070원이나 되니 활동지원사의 기본적인 시급은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노동법에 따르면, 8,070원으로는 최저임금은 가능하나 각종 수당들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급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정수당 충족은 못한다고 인정하였으나 수가인상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법정수당을 합산 하였을 때 90%가까이 되는 비율로 활동지원사분들의 임금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0,760원이 100%라고 보았을 때 90%정도로 급여를 준다면 10%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가 남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4대 보험료입니다. 급여의 9.6633% 정도가 활동지원사업의 총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입니다. 그렇다면 확인해 보아야 겠습니다. 10,760원의 90%는 9,684원입니다. 9,684원의 9.6633%은 반올림하여 936원입니다. 10,620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기관의 운영비는 서비스 이용금액 1시간당 140원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코디네이터의 급여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무급노동을 해야하는 상황이나 다름 없습니다. 기본급도 보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75%만 지급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노동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측은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서비스 단가라는 것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8시간 이상 노동을 하였을 때 지급되어야 하는 연장근로 수당에 대하여 1.5배의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휴일에 대한 근로도 8시간까지만 1.5배로 결제가 되며 그 이상은 1시간의 단가로만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휴일에 8시간을 넘어 그 이상 활동지원사가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시급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관에 활동지원사의 급여 및 사업비로 운영하라고 들어오는 단가는 고작 시간당 10,760원입니다. 고스란히 기관에 책임을 물리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수당충족 가능한 결제 시간은 야간 근무나 휴일에 대한 8시간 분만 1.5배로 결제가 되어 기관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 시급은 8,35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12,960원이라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가 책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노동법 위반이 되풀이 되어질 수 밖에 없는 서비스 단가입니다. 최소한 시간당 14,050원은 되어야 중증장애인들이 24시간 케어를 받을 수 있으며 8시간 이상의 연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간의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중개기관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현재 현장은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어야 하는 활동지원사와 서비스 중개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많은 기관들은 도산하고 있으며, 이는 명확히 보건복지부의 현저히 낮은 수가 책정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장애인 복지사업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서비스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서비스에 관한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새로운 사업만 늘려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장애인분들 및 활동지원사 복지업계 종사자 분들이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수가 책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 자체가 활동지원서비스 특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고민스럽고 난제” 라고만 하고 있으며 노동부와 이 특수성 짙은 사업에 대한 새로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수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연말이 다되어가도록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관에서 노력해달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라고 하였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는 온전히 각종 복지센터에 떠넘기는 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관이 알아서 하라. 라고 하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정부 기관이라는 곳이 정부에서 만들어낸 노동법 위반 단가를 제공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꼴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는 곧 근무시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즉,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 분야에 해당하지 않다보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