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에 대한 청원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요즘 강력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이 심신 미약을 이유로 어이없는 낮은 형벌만을 받고 풀려나는걸 자주 보게됩니다. 자기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에 떨겠습니까. 강력범죄를 저지른 심신 미약자들에게 되려 강력한 형벌을 구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참고로 어린 친구들이 ‘나도 누구 때려보고 심신 미약이라고 얘기해 볼까?’ 하면서 낄낄거리는 소리를 직접 듣고 이건 너무 심각하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