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주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에 의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민원제기와 교권침해로 쑥대밭이 되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는 가운데 며칠 전(11월8일)에는 수업중인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로부터 뺨을 얻어맞는 충격적인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교권유린과 교권실종의 현실에 대해 분노도 개탄도 걱정도 우려도 하지 않는 듯합니다. 만약 관공서나 일반회사에 누군가가 불쑥 찾아와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회적 파장도 클 뿐 아니라 대비책 마련을 위해 온 나라가 들썩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와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권유린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마치 별것 아닌 듯이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심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하윤수)인 제가 이러한 현실을 직접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 하기위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2017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2.5배나 증가했습니다. 내용도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 다양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이어서 교원 개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 50만 교원의 뜻을 모아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권보호 관련 3개 법안(교권 3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권 3법의 주요내용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이 학부모를 직접 고발·고소하여 대응할 것,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와 전학조치 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아동관련 5만 원 이상의 벌금만 받아도 교직퇴출 하는 규정 개정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야당의 무관심으로 국회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저와 17개 시도교총 회장, 교육계 대표는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10월 2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권 3법을 반드시 통과 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고 이의 관철을 위해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교권 3법은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 서서 교육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선생님을 위한 법이 아니고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4차 산업 혁명의 파고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여야간 쟁점이 있는 법안도 아닙니다. 전국 50만 교원은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우리나라 교육 100년 대계를 위하여 국회에서 여야 협력모델의 상징으로 교권 3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바람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