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제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 다주택자 양성으로 집값을 폭등만 시키는 쓰레기같은 제도 !!! 임대사업자 특혜로 집값 폭등시키는 다주택자를 위한 정부!!! 임대사업자등록제 활성화정책 모두 소급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