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길 확장 부지 등에 대한 일제 보상실시하여   감성적 갈등 해소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금번에 시골노인데 역정에 자식들이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마을 길을 넓힌다고 어르신 토지를 사용승락을 해달라는데 마을도로로 공여만 하고 지적정리를 안해줘서 토지만 빼끼고 세금만 내야 하는데 자식들이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다는 자괴감으로 인하여 여든이 넘은 노인네의 역정을 받아 주느라 자식들도 괴로웠습니다. 이건에 대해 마을에서는 마을일에 협조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되고.... 살펴보니 너무나 오래된 관행인 듯 하나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민원처리인 듯하여 생각을 정리하여 제안 드립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가 확장되거나 포장된 마을안길과 농로 등에 대해 아직까지 도로에 편입되지 않아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가 전국적으로 수를 헤아릴수 없을만큼 많고 그 토지비용도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이다. 그러나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고,. 소유권분쟁 사례가 많아지니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농로안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 취득하여 기초자치단체 소유로 이전해갈 엄두를 못내고 기부채납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및 등기이전을 실공부상용도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례도 부지기수이다. 대법원의 판례도 많다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가 독립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그 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2007. 1. 11. 선고 2006다3420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인들만 있는 시골은 아직도 시끄럽다. 새마을운동과 같이 자주점유방식의 점유를 이용하여 마을길이나 배수로 등 정비를 위한 토지 제공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인근지역 공장이나 물류창고 진입로를 낼 때도 노인네들에게 토지를 공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예로부터 관념적으로 시행되고 협조하지 않으면 비협조자로 낙인하여 마을에서 감성적으로 격리시켜 버립니다.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공동체 사회에서 결집을 추구하면서 도시재생뉴딜도 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공동체 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도 마을 온정주의에 기대어 필요한지역서 마을공유 도로, 관습도로로 운영되고 있다 할지라도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획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린벨트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 내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을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구처에서는 관행적인 도로에 수도관도 매설하고, 전주도 묻고, 일반도로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는 국민이라면 공공시설을 제공할 의무는 구청에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길,농로,관습도로에 대해서 군도나 구도로 지정하여 공공요 도로로 지정하여 토지를취하여 정상적인 도로로 제공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도시근교 그린벨트 경우 토지가격이 높습니다.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도로를 개인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부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점유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은커녕 분할측량 비용도 없습니다. 사실상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도로등에 대한 특별보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모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회복 될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는 대부분 농촌지역에 있다는 점을 감안 농민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라도 공용점용부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로 인하 srkf등은 점차 커지고 마을공동체 유지에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설 예정부지 행위제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시설이 결정된후 10년이 지나면 매수청구권이 있으나, 지자체 여력에 따라 취소하기도 합니다. 10년간 행위제한을 받다가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가끔 티브에서 마을길을 막았다고 막은 사람에 대한 비난만 있지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건 미풍양속에 기대어 다수의 시민을 불편에 빠뜨리는 좋은 않은 사례입니다. 국민소득 1000불짜리 시대부터 내리온 전통 이제 3만불 시대에 맞게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년 선거때는 이 부분이 공론화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