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를 3년에서 20년으로 늘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실업급여 자체가 실직 또는 무직 상태에서 받아야지 정상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회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3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니 이건 아닌거 같아요. 공소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던지 20년으로 늘려주세요. 제이름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주세요. 도지훈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