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최저시급을 보장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현재 의무적으로 남자 국민은 1년 반동안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은 400원으로 현재 최저시급에 턱도 안 미칩니다.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생명권조차 위협받는 곳에 국가를 위해 긴 시간 일했는데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몇십 년 전의 파시즘 국가에 징병되는 군인과 똑같이 취급되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국가-국민의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대부분 최저시급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