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국방부와 병무청이 제도적으로 처벌해야 할것이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현역 18개월의 2.5배 내지는 3배인 45개월 에서 54개월 정도 복무해야 마땅하며, 업무 역시 사회 시설 복무가 아닌, 집총만 하지 않는, 지뢰제거나 군 병영 내에서 업무를 시켜야 할것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대체복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 현역 간 사람들은 뭐가 되냐? 최소 45개월 이상은 해야 한다. 그 업무 역시 강도가 현역에 준할 만큼, 강한 것이어야 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런 방식으로, 비양심적 병역기피자에게 벌을 줘야 할 것이다. 거부한다면 다시 재판을 걸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