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삭간몰 미사일기지 가짜뉴스, 팩트체크 적극 대응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미국 싱크탱크 CSIS가 발표한 보고서 관련 국내보도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팩트체크 대응해주세요 북미협상의 핵심의제는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화성 14, 15호 대륙간탄도탄(ICBM)과 괌,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겨냥하는 화성 12호 중장거리탄도탄(IRBM) 그리고 핵탄두와 우라늄 농축시설, 플루토늄 핵재처리 시설 폐기입니다 CSIS는 이미 확인됐던 삭간몰 스커드 단거리탄도탄(SRBM) 갱도기지 위성사진을 제시하며 북미협상 폐기목록에 미신고된 기지라며 거짓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커드, 노동미사일은 액체연료 탄도탄이라 액체연료와 부식성이 강한 산화제를 분리 보관했다가 발사직전 주입합니다 그래서 발사징후를 사전에 탐지당하지 않으려고 갱도 안에서 준비를 끝내고 나와서 기습발사하는 전술을 쓰는 것입니다 북한이 입수한 러시아제 SS-21 SRBM을 역설계한 KN-02와 개량형 KN-10은 고체연료 탄도탄이라 갱도에서 발사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폐하고 있다가 기동성 있는 이동형발사대(TEL)에서 기습적으로 발사 가능합니다 삭간몰 갱도기지가 필요없는 더 위협적인 신형 SRBM이 있는데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예전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CSIS 보고서는 정보보고서의 적시성을 갖추지 못한 예전자료일 뿐입니다 SRBM은 애초 북미협상 의제조차 아니었으며 북미간 협상타결로 핵탄두, 핵시설, ICBM, IRBM이 폐기되고 한반도 종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난 이후에 남북 당사자간 서로 보유한 SRBM 군축에 대해 협상할 남북간 의제인 것입니다 CSIS 보고서 이전에 이미 아베 총리가 북미협상에 SRBM을 포함시키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CSIS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하는 등 일본의 후원을 받고있다는 의혹을 받는 점을 고려해보면 일본 정부가 위협으로 인식하는 한국의 현무2 SRBM까지 제거해 한반도를 무장해제시키려는 흉계를 꾸몄다고 추론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북미협상 판을 깨려는 미국 민주당, CSIS, 일본에 직접 대응은 못하더라도 이를 베껴서 확대재생산하는 국내 언론과 야당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