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을 풀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세븐일레븐(주) 대표명의로 전국에 2,000여개의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 불법으로 가맹점주에게 담배위탁판매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대표 명의로 소매인허가를 받은 뒤에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인근 저렴한 상가로 위치변경을 해서 수십년간 아니 평생동안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50미터 주변 소상공인들은 담배소매인을 허가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을 신청하면 관할 시, 군, 구청장은 공고없이 기존 세븐일레븐에게 허가를 내어줍니다. 또한 50미터 거리제한 규제를 두고 있어 다른 인근 소상공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이러한 지자체의 행정처리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니 시행규칙의 명확한개정 또는 50미터 거리제한 규제제한의 철페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5176 답변 - 소매인의 지정은 지정신청자 본인 명의로 운영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소매인명의대여 및 타 사업자를 통한 담배의 위탁판매행위는 현행 담배사업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인 법인과 가맹점주 중 누구에게 담배소매인지정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당해 가맹계약의 법적성격 및 점포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결정토록 하고 있다고 답변만 하고 시정조치는 안되고 있으니,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결정토록 하다 보니 공정한 공고도 없이 이전신청으로 지정해주다보니 인근소상공인은 영원히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입니다. 결국 50미터 거리제한 규제는 코리아세븐에게 특혜를 주는 위한 규제이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를 풀어주시든지 위탁판매 금지를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