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과거26년전 경미한 사고이며 세월이흘러 강상도두번 변하는데 어느날갑자기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여러번수정변경하여 퇴직자공무원들에게만 더 불리하게 적용한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불공평한 처리을 호소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국가공무원을 천칙으로생각하면서 남다른 모습으로 모범적인공무원상을 심어주었고 타의모범으로 많은표창과공로상등 받았지만 36년간 딱한번 실수로 그렇다고 7대비리에 해당하는것도없고,징계도 없고 26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회식끝나고 150미터 가던중 경찰관단속에 걸려 벌금100만원부과하여 많은반성과 뉘우치고 그간 성실히 모범적으로근무중 징계만은 면했습니다. 그이후 26년이지나 한건의사고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상급자로부터 인정받아 생활하던중 정년에 입박하여 2016년12말에 정년퇴직하게 되었지만 걸림돌이 되는것은 26년전 (1992년도) 과 회식끝나고 총각때(31세) 차몰고 150M가던중 경찰관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 벌금100만원부과 받고 그해 특별사면되었는데, 정부포상에서 제외된이유는 음주운전이라는말에 연락받고 한참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았죠^^ 하늘이 노랗고 참으로 황당하였습니다. 2016년도 정부포사업무지침에 적용하여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되어 특별사면,벌금,징계필요없이 영구적으로 제외라는말에 또다시 할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간 공직생활36년간 했지만 한번의선처도 없고 기소유예(약식벌금100만원-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무) 옥조근정훈장을 받을수 있었지만,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되어 지침적용이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였습니다. 저와같은 죄명으로 벌금180만원부과(약식벌금)받고 2015년12월말에 정년퇴직한분 있습니다. 그런데 옥조근정훈장받고 명예롭게 퇴직하여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비교되고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1996년도 2월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 이판례로 모든것이 행정심판,행정소송하여도 당연히패소라는것을 알았습니다. 한번의기회도 없이 사전 예고라도 했어면 명퇴(2015년)하여 훈장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이것 정말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그간 국가을 위해서 한목숨다받치고 평생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근무하던중 단한번의실수로 이렇게 할수 있는지요^^ 국가가 버린다면 한번의가벼운징계,벌금 특별사면되어도 주요비위라는이유로 너무합니다. 누구나 인생살면서 딱한번의실수(가벼운사고)는 할수도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이상 한번의선처가 필요한데 물론 사고없이 할수도 있지만 ~~~~~~~~~~~~~~~~~~~~~ 다시한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16 4월21일이후 퇴직한 공무원들 피해입은 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명예회복이 되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것이 나라가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이분들도 국가대표자이며 국가을 위해 열심히 근무한분들입니다. 적어도 33~42년간 공직생활하였던분들입니다. 그분의노고도 인정이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