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감형을 엄격하게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수행평가를 위하여 조사를 하다가 대한민국의 여러 감형 사유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부당한 사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국민청원을 올르게 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여러가지 사유로 감형이 됩니다. 그 종류에는 주취감형,심신미약,범죄자의 반성과 교화의지,초범등 여러가지입니다. 이러한 감형 사유는 자세히 살펴보면 부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주취감형이란 범죄자가 술을 마셨을 경우 처벌을 감형해주는 것인데요.우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으면 처벌을 받으나 오히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받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술을 마신것 또한 범죄자의 잘못이므로 독일처럼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두번째로 심신미약이란 범죄자가 정신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감형해주는 것인데요. 실제로 정신병 관련 책을 읽고 그것대로 행동하여 정신병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연기만 잘한다면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이처럼 이는 부당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지금보다 더 엄하게 심신미약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시급합니다.정신병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이것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세번째로 범죄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면 감형을 해주는데요. 이것 또한 범죄자가 연기만 잘한다면 충분히 조작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진실로 반성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자가 처음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라면 감형을 해주는데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범죄의 재범율은 24.7%로 4명 중 1명 꼴입니다. 이는 처음의 조취를 강력히 하지 않았기에 발생하는 일입니다.범죄지가 다시는 범죄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일 수록 엄격히 처벌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범죄의 감형사유는 더 많습니다. 이들이 술에 취한 상태였어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어도 초범이였어도 반성의 의지가 있었어도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의 감형은 범죄자들이 쉽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들어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범죄가 점점 상상을 초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이 엄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범죄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법을 폐지하기 보다는 법을 개정하여서 범죄자의 처벌에 대한 감형을 더 엄격히 만들어주세요. 범죄자가 편한 세상보다는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