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2018년 11월 14일 환경관리공단이 주최하는 층간소음 전문가 및 지자체 회의라는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층간소음의 문제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났고 층간소음이 분명히 환경소음이 아니고 건설 및 주택과 관련한 문제이고 그 주무부처가 환경부가 아닌 건설교통부(현 국토부)임이 명백하고 , 층간소음이 문제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은 7년간 층간소음을 담당해왔다고 합니다. 7년간의 업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현황분석...다들 아는 현황,,20년 전에 있었고 10년전에, 올해도 있었던 현황을 발표하는 자리인가요? 이런 공청회에서 항상 반복되는 것인 층간소음 현황입니다. 7년동안 환경괸리공단이 이 업무를 맡아왔고 층간소음에 대한 대응을 해왔다고 하는데....도대체 뭘 대응해왔는지... 그 자리에 가는 동안에도 층간소음 피해자분들의 전화를 받으며 갔습니다. 왜 환경관리공단에 문의하지 않고 저희에게 하소연할까요? 비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층간소음 보복방법, 형사적 처벌방법 등등 말도 안되는 논객들을 불러다가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dB(음향)과 바닥충격진동에 대한 차이도 구분 못하고 홰외사례를 들어 일본은 60dB..등...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소음진동기술사 협회장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측정방법이 없다. 이를 만들어야 한다... 정말 동의합니다. 소음진동전문가분들은 층간소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지... 층간소음의 주원인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진동에 의한 피해를 마치 환경진동소음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닭잡으려는데 소잡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환경진동소음의 기준은 자동차나 기계나 생산공정 등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진동이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으로 dBV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층간소음이 이런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까?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전문가, 과학자,공학도를 자처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층간소음을 이해하고 있어서 현재 층간소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단지 공동주택의 바박충격진동에 의한 괴로움이고 이는 주택에서 간헐적, 예측불가능한 때에 , 저주파의 진동에 의한 괴로움입니다....음향(dBA)도 아니고, 정밀진동의 dBV도 아닙니다. 층간소음의 문제에 대해 과학자나 공학하시는 분들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진동(뛰는 진동, 끄는 진동 등)이 90%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환경진동소음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이상의 진동레벨과 진동주파수만 파악하면 되며, 주민들 스스로 일정 이상의 진도레벨과 주파수(진동의 특성)에 대한 합의를 통해 자제하고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해결방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에 의한 데이터를 근거로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중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2번 참석한 결과 얻은 점은 있었습니다. 건축, 건설 공학적으로 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심한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과, 층간소음에 dBA로 측정하는 것이 말이 안되며, 바닥충격진동에 의한 층간소음의 기준을 지금부터라도 정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한 집합건물법에 의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의견 역시 층간소음의 진원지 파악 및 이에 대한 객곽적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제도화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객들의 비전문성, 예컨대 미국에선 이렇다, 문화적 미개성이다. 보복해야 한다는 감정적이고 말도 안되는 분들이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공론의 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없이 반복하는 것을 보고...도대체 이 모임의 다양성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층간소음의 현황이나 문제점은 모두 아는 사실이고 심각성 역시 다아는 사실입니다. 제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제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