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조죄 범위를 넓혀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만취든 정신이상이든 살인자의 가족은 살인자를 키웠으니 살인방조자 입니다. 어떤 이유이든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함께 그 가족도 살인방조죄로 처벌해주세요. 그래야, 자식 교육에 신경을 쓸거고, 약도 잘 먹이고, 입원도 시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