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최악의 성범죄, 위안부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또, 한일 위안부 협정은 사실상이 아니라 완전히 파기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일본 제국주의는 이 땅을 짓밟아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위안부 문제입니다. 19세기~20세기 초 대규모 참전시 성병에 의한 병력 손실을 경험한 일본군은 전쟁 중 군인의 성욕 해결과 성병 예방의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대량의 일본군이 중국에 투입되자 일본군은 「야전주보규정(野戰酒保規程)」의 개정(1937.9.29)을 거쳐 군의 위안시설로서 위안소 설치를 중요한 일로 삼았습니다. 일본군은 일본 내무성·외무성 등 일본중앙정부와 조선총독부·대만총독부 등 식민지 권력기관을 통해 군'위안부' 동원을 요구하였고 이후 관련기관의 협조로 군‘위안부’ 동원시스템이 작동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오게 되면서 일본정부도 19세기 때와는 달리 국제적 인신매매나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등을 규정한 국제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선에도 같이 적용된 일본 형법 제226조 등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국외이송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국제법에서는 개인이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를 시도하는 행위도 범죄로 보고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로 하여금 이를 막으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군'위안부' 동원이라는 범죄행위를 기획 실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발굴된 공문서에는 '위안부' 용어부터 시작하여 이들의 동원에 대해 매우 완곡하게 표현하고 징집과 수송, 위안소 운영 등에 대해서 상당히 비밀스럽게 다루거나 혹은 은폐·축소하려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일선지역에 주로 배치되었던 군위안소에서의 여성들은 지역이나 전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본군이 정한 군위안소 규정, 군인과 군위안소 업자의 통제와 폭력 등에 노출된 노예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군인 상대로 인해 성병 감염을 비롯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군‘위안부’는 중일전쟁기에는 주로 중국과 만주에 배치되었으나, 1941년 12월 이후 아시아태평양전쟁기부터 일본 패전까지는 일본이 점령한 지역 즉 동으로는 알류산열도, 서로는 인도 니코바르 안다만열도, 남은 뉴기니, 북은 만주의 소련 접경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패전기에는 중국 윈난[雲南]이나 태평양제도와 같이 격전지에서 연합군의 점령 직전 일본군에 의해 여성들이 학살되거나 집단자살을 강요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필리핀 등지에서는 일본군에게 이용되고 전쟁 막바지에 유기되어 생존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고, 연합군이 늦게 들어온 남방군(南方軍:동남아시아 지역을 점령하였던 일본육군) 점령지역에서는 군'위안부' 여성들을 군간호부로 변신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각지에 있던 군'위안부' 피해여성들의 귀환은 만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합군에 의해 각지에 수용되었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군'위안부' 상태에서 놓여난 이후에도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안부'제 운영에는 일본군과 정부만이 아니라 일본기업도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었다는 점 역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잊혀지는 순간 그 역사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2018년 10월 26일 기준 27분(등록된 피해자만) 께서 생존해 계십니다. 아베 총리는 할머니들께,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와 그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에 대해 완전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선출되셨고,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시어 나라다운 나라,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