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 없도록 법치국가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끄적끄적 #시 #잘 던졌다 화염병 한 사람이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졌다 감히 묻고 싶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법이 있긴 있는가? 엄연한 법치국가로 법이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목전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인치국가고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해자보고 재주껏 피해가라는 법이다 뭐라고? 사기 친 놈을 고발했는데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피해자가 경찰이냐? 안 주고 버티는 서류를 어떻게 손에 넣냐? 사기꾼은 적당히 서류 조작해 검찰에 제출하면 되고 횡령한 놈은 대표이사와 합의 보면 되는 대한민국 뭐라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술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 집행유예라고? 가정이 박살난 피해자는 평생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데…… 뭐라고? 대가성이 없으면 뇌물이 아니고 정치 헌금이라고? 만천과해瞞天過海도 유분수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정말 할 말이 없는 나라다 뭐라고?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무고한 범인을 만들지 말라고? 그럼 놓친 열 명의 범인에게 당한 피해자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게 말이 되는 법언法諺이냐? 뭐라고?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그럼 짓밟힌 피해자의 인권은 무엇으로 회복시킬 건데? 사기 공화국, 음주 살인 공화국, 정치 부패 공화국 범법자의 조국 대한민국 한 사람이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졌다 정말 잘 던졌다 억울한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 칠 일이다. 대한민국은 이들의 조국이 아니기에…… 김성일 씀 2018.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