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조금의 수정을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안녕하십니까? 이 글을 읽고 계실거라는거 모릅니다. 안 읽을수도 있겠죠. 제 소개를 하자면 그냥 평범한 14살 중학생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수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어떤 점에서냐면요 헌법에는 기본권이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공부 못하는 학생이기에 잘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년법 때문에 기본권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생각한것은 왕따나, 성폭행,살인 등 다른 사람의 인권(기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했으면 그에 마땅한 성인과 같은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소년법으로 인해 낮은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서 올바르고 남을 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 이 없습니다. 전 소년법 폐지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너무 힘든 가정사때문에, 정말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도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초범이여도 다른 사람의 인권(기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면 성인과 같은 체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꼭 바꿔주셨으면 하네요. 앞으로를 위해, 미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