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을 통해 흉악하고 큰 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집행되도록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현재 흉악범들은 본인들이 저지른 죄값에 비해 너무나 가볍게 처벌받고 있고 오히려 현행 형법에 보호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그들이 그런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일인데, 너무나 잔인한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다양한 장치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의 좁쌀만큼도 고통받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흉악범죄 감소를 위해, 본인들이 저질렀던 흉악범죄 그대로 (적어도 동등 수준의) 본인들이 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원합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본인들이 본인이 저지른 흉악범죄와 동일하게 당할 수 있는데, 지금보다는 확실한 억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해한 자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으며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명확하게 가해자로 확정이 된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동일 피해를 입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