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하여 상속세를 국민연금 기금으로 편입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2057년 국민연금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해 그해 걷는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겠지요. 국민연금에 쌓여 있는 기금이 조금씩 줄어들면, 세대간의 갈등, 국민연금 무용론은 점점 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목표는, "경제력 없는 노인분들이 너무 고통받지 않고 살다 가실 수 있도록 하자" 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럼, 사후에 남겨 놓고 간 재산의 용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 분들이 남겨 놓은 재산은, 일부 상속세로 내고 나머지는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죠. 그 상속세를 다른 예산에 사용하지 말고, 살아계신 노인분들의 생계를 책임질 국민연금으로 100% 편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각종 마일리지/포인트/현금 기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