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자 및 파산자 양도소득세 징수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저는 개인 사정으로인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고 2018년 개인 회생결정을 받았으나 경매로 넘어간 토지로 양도소득세 2억5천만원과 지방세 2천 오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세무서에 알아보니 세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밑바닥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2억7천5백만원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서민에게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취지가 아닌지요? 빚을 탕감해주고 세금을 부과한다면 빛좋은 개살구 아니겠는지요? 고지서 부과하고 한달 후 독촉장 발송되면 그로부터 5년간 개인 재산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고는 하는데 5년안에 개인재산이 발생하여 압류를 당하게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죽울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국고를 체워야 하는것인지요...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어렵게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한 저로써는 또다시 세금에 발목이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잘못으로 전 재산을 잃었지만 희망을 가지고 재기 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