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인력기준 법제26조의 11, 2항 인력기준 보완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갈수록 대규모건설현장에 비해 소규모 건설현장(특히 민간공사)이 안전에 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인력기준 법제26조의 11, 2항 인력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해 청원합니다. 첫째, 기준이 너무 애매 모호하고, 둘째, 5급 공무원에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라고 기준이 있는 데, 건설현장까지 너무 공무원 우대가 강해, 특별히 1.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소지자로서 건설안전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인데,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인 경우는 무엇때문에 해당이 없는지 2. 위의 경우로 건설사에서 수십년의 경력이 5급 공무원에 비해 차별이 왜 두는 건지 3. 대학의 조교수, 5급 공무원이 현업도 모르고, 건설현장 안전 강의가 과연 가능한지 4. 현 기준 가,나 구분으로 실제로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파악하는지, 5. 현기준으로 기존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지자에 경력이 10년이상되는 강사들이 생계에 지장및 책임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보조교육강사로 인식 우려)가 될 수도 있는데,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청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준이 공평하다면야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자격법상에도 경력기술자의 의미조차 무시하는지, 생계및 책임강의(안전이라는 중대한 명제하에) 위기준을 보완하여 차별의 소지가 없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