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의 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요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화두가 집중되는데 몇가지 질의좀 할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벌써 10년 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태양광모듈판 기술이 많이 발전하여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태양광 기초나 기둥은 유지한 체 토지형질변경없이 단순 태양광모듈판만 교체하는 것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소견으로는 허가없이 유지보수정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공작물 설치인지 단순부품교체인지요. 두 번째로, 전국 시군마다 조례로 도로, 주거밀집지역 등 거리제한이 있는데요. 건물 지붕위에 태양광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사항이더라구요. 그렇다면 버섯재배사와 같이 단순한 건축물을 준공한 후 지붕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면 조례에 위법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