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역학구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어제 북한의 미사일기지에 대한 미국 연구 기관의 발표가 있었고, 이에대해 미국 민주당 의원과 뉴욕타임즈의 북한에 대한 비판적 발표가 있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현재 대화에서 단거리 미사일은 협상에서 배제되어있고, 이 미사일 기지는 이미 알려진 것이라는 다소 객관적 발표를 이래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있다. 먼저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나는 아주 적절한 판단이고 발표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전적 남북관계를 위해서 객관적인 사실은 분명히 밝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앞으로 사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일은 매우 복잡한 미국내 정치와언론의 역학구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미묘한 국제역학도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미국내 정치구도상, 트럼프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또한 북미관계 주도권을 공화당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을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압박의 차원에서, 미국 언론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이런 비판적 사실에 동참했을수도 있다. 물론 해당 기자의 순수한 애국심에서 기사가 작성되었다는 가정도 분명히 가능하다. 또한 동북아에서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아울러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일본 정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힐수 없고, 그렇게 일본정부를 움직이게한 배경에는 일본의 극우단체가 한 몫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나의 추측이고 나로서는 증명할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우, 북한과 달리, 대통령이 모든 것을 독단적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수 없고, 야당이나 언론 그리고 국제역학구도를 함깨 고려하여 정책이 결정될수 있다는 것이디, 북한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미국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북한도 잘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북미관계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북한의 과감한 양보만이 이런 모든 역학구도를 깰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북한으로서는 매우 모험이지만, 사실 이 길이 오히려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다는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즉 북한이 단계적 보상을 포기하고, 미국 행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을 상당히 수용한다면, 미국내에서 야당이 무슨 명분으로 트럼프대통령을 견제할 것이며, 언론이 무슨 명분으로 북미 협상에 찬물을 끼 얹을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밀본의 극우단체의 주장이 강하다 할 지라도, 북한이 과감한 선제조건을 취한다면, 결국 그들이 더 이상 북미관계를 막을 명분도 없어지고, 결국 협상의 주도권은 북한이 쥐게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의 의견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의견으로 받아들여 질수 있다. 그러나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트럼프대통령의 의중을 평가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비록 트럼프대통령과의 여러 갈등이 있지만, 트럼프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일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트럼프대통령과는 북한이 원하는 주고받는 건설적 거래가 가능하기때문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가 출신이고, 국무장관께서도 사업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즉 그들과는 북한이 원하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의 의견에 대한 판단은, 북한 지도부에게 맡긴다. 많은 고민을 하고,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