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놓고 돈먹기하는 우리나라 현재법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한사람한테 사기를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사건은 최대한 간단히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차를 개인할부로 팔앗고 달달이 주기로했던 돈을 받지못해서 사기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저는 성남에서 처음 신고를했고 피의자는 인천사람이라 인천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피의자 조사를 맞췄고 검찰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후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벌금을 때렸다는 우편요 제가 간단히하기위해 이렇게 썼지만 저대목에서 피해자를 생각하는 수사는 단한군데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사를 했으면 피의자에게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겠는가, 아님 피의자를 잡앗으면 피해자의 진술도 들어보고 피의자를 처벌해야 할텐데 사기죄로 검찰로 떠넘기기식으로 보내놓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피의자 조사 피해자 조사한번없이 서류만보고 벌금을 결정하다니 참 어의가없는 경우죠 피해자는 현재 과태료가 현재도 계속나와서 몇백이되어가고 있는데 검사님 무엇을뵜고 무엇을 얼마나 잘알기에 조사한번없이 벌금은 때린건지 도대체가 그자리가 의심스럽습니다 벌금은 왜 내라고하는건가요? 그벌금은 어디로 가는건가요? 국고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럼 그돈으로 검사님 월급받는거아닙니까? 이게 돈놓고 돈먹기식 법 아닌가요? 법이 피의자를 위한건가요? 피해자를 위한건가요? 전 저를 위해 있어달라고 하고싶지않습니다 그렇치만 최소한 왜피해를 입었고.어떻게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덜입힐수있을지 단한번도 생각 안하고 진술서에쓴 글자만보고 벌금 처리했다는겁니다 그자리가 그렇거 쉽게 다친사람의 다리를 무시하고 도로를 만들수있는 그런자리인가요? 장애인이야 어찌 지나다니든 말든 내 다리가 성하니까 그냥 내편한데로 만들어버리나요 그럼 그자리가 아까운 자리 아닌가요? 그래놓고 또 떠넘기기식으로 30일이네 법원에 이의제기 하랍니다 지가 저질러논일을 판사님이 보고 판단해주세요? 그럼 판사님 그서류를보고 뭐라고 할까요? 이건 억울한 사건인데 돌려보내서 다시 조사해 .그럴까요? 그럴일은 천프로.만프로 없겠죠? 그러고 피해자 당한 손해는 민사로 따로 피의자에게 청구하랍니다 이것도 참어의가없지요 우리 둘이 싸울거면 벌금은 도대체 왜 때리나요? 국회의원님이 피해자인가요 대통령님 피해자 인가요? 도무지 픠의자가 내는 돈을 나라가 받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피해자에게는 단한개의 이득도 챙겨주지못하면서 심지어 둘이 화해도 시켜주지 못하면서 돈은 왜 나라금고로 들어가나요? 이게 돈놓고 돈먹기식 법이고, 우리국민들은 곰이 되어 있는 재주없는 재주다부려서 없는돈에 세금내고 글자좀공부했다고 그자리에 앉아서 돈받아먹는 나라가 욕을 안먹을수가 있을까요? 왜 피의자를 아무조치도 하지않고 버젓히 밥잘먹고 잘지내게 하는겁니까?오히려 피해자가 발을 동동 구르며 잠못자고 맘고생하는데 누가 피해자고 누가 피의자 인가요? 전 인천경찰서 수사부터 다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바쁘고 이것보다 더큰사건들이 많다는것도 알지만 출근할때 무심코 지나쳤던 바퀴벌레 한마리가 얼마 무서운지 알아야합니다 사소한거? 과연 이일이 사소한것일까요? 말을하면 흥분해서 의사소통이 안되서 말이 안되고. 글을쓰자니 손가락이 생각보다 느려서 말이 전달이 다 안되고 속이 터져 버릴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