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폐지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임대사업자를등록한 뒤 건강보험 연금보험료 까지 혜택을 주는 사업자등록 행위가 필요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임대사업사 폐지를 시행하여야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집 몇채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임대사업자 등롴 왜 해야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서울에 집없는 무주택자가 52% 집 서너채보유자가 10퍼 미만이 죄다 소유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 하루 빨리 이 사업자제도 폐지하길 요청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시집장가 를 포기하고 가도 애도안낳고 혼자살며, 너도나도 공무원열풍에 행복주택 몇십대일에 이게 진정 말이 됩니까.. 국가는 대기업위주의 정책을 재편해서 수출만이 아닌 수출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말로만 상생이 아닌 진정성있는 상생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현금자산많은 대기업에게는 강력한 규제책을 풀어 골목상권보호 중소협력업체에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진짜 상생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온 국민이 부동산때문에 스트레스 받지않게끔, 이 억울하고 부당한 부동산임대사업체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