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이련 이변이 있을줄은 꿈에도 생각안했는데 뒤통시 맞은기분입니다.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시포함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해 2016년도지침에는 삭제하는이유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후회도하고 격려도받고 많은고민하던중 선배의격려로 또한번에 기회로 그이후부터 더욱더 성실히 근무하고 상급자로부터 인정받고 경미한벌금100만원은 현재는(2014년도) 정부포상받을수 있고 선,후배도 너와같은 단순음주운전도 벌금160만원받고도 2년전 옥조근정훈장받고 퇴직한 선배도 있어니 너무낙심할필요 없다고하여 남은 짧은기간에 잘마무리하고 정년을 맞이할려고 했는데 어느날 뜻하지않는 2015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은 징계,특별사면되어도 ,벌금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 된다는 지침에 너무나도 놀랐고 한참 멍하게 하늘만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갑자기 행자부장관(홍윤식)이 지침을 수정하여 이런이변에 대해 할말을 잊고 있던중 나에게 반가운소식이 접하여 지침내용이,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성폭력등)포함하여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고 52페이지 행정사항에 기입되었다고하여 제눈으로 확인하여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해(2015년12월)에 선배 퇴직자도 훈,포장받고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야~~~~ 너무나도 좋아서 자랑도하고 자녀들에게도 희망이 있구나하여 국가공무원으로써 자랑스럽고 한번의기회도 주어 너무나도 기쁘습니다. 이것도 해가지나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그내용이 삭제되어 또다시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 내용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이유는 2016년도 6월말에 퇴직하였습니다. 참으로 비참한현실에 전정부박그네정부가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국정농단에 최순실이 개입하여 만든작품이라고도 생각이들고, 아마도 최순실이 작품(공무원들 길들이기,기강잡기위한 묘락) 갑자기 지침수정하여 퇴직자공무원들에게 아주불리한조항을 추가하고 벌금도 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수정하는등~~~~~ 현정부도 바로잡아야 하는데 전정부가 해놓은지침 재검토없이 조금만더 추가하여 지금가지도 아무런 검토없이 이어가고 있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행자부장관(홍윤식)은 공직중에 훈장(2급,3급훈장수여),포장,대통령표창등다수 있고 정무직끝나고(1년5개월) 2017년후반기때 현정부에서 1급훈장 청조근정훈장수여 했습니다. 차관(김성렬)역시 1년4개월하고 2급훈장 황조근정훈장 같은해 현정부 행안부상훈에서 챙겨주었습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고위직(정무직)공무원위한 지침인가요, 왜 [정부직제외]라는것은 자기들에게 유리한조항은 그대로 지침에 적용한이유가 있는지요^^ 이명박정부때(2012년도)최초로적용하였습니다. [정무직포함]이라고 해야되는데 정무직은 경질되어도 훈장을 챙겨주고 이게 뭐하는짓인지요^^ 참으로 우수운일입니다. 현정부는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도없이 2015년도 7월1일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시행하겠다고 명시했지만, 1996,2.16일 부진정소급-원칙적허용 과거 22년전 판례을가지고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또 아품을 주고 있습니다. 백날 행정심판,행정소송해보았자 판결은 패소입니다. 그이유는 바로위에 글을인용하여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훈장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자존심문제이고 자녀 볼면목없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국가공무원을 생각했지만, 아버지의모습에 자녀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운이좋아서 2016년도 초에 퇴직한분은 저와같은 과거 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60만원부과하여도 옥조근정훈장받고 가고~~~ 2016년도 6월에 퇴직한분은 과거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60~100만원부과받은사람은 정부포상을 영구적으로 제외돤다고 하니~~~~~~~~ 누가봐도 이것 분명히 불공평한 공적심사이며 잘못된행정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명시한것은 발표후9개월정도 유효하고, 그이후로 삭제되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이유가 안되는지요^^ 2016년도4얼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퇴직자에게 유리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더불리하게 추가하는등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국가,지방공무원들 35년이상근무하고 퇴직한분에게 한번의기회도 없이 시혜적 노고을 무시하고, 전정부 장관(홍윤식)이 수정변경하여 한번의고민도 없이 최순실의 묘락에 넘어가 나라을 망하게한 장본인들이 대통령,장관,차관등 구속이되어 비참한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정부행안부라도 정신차려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하여 2016년도4월21일이후 퇴직자들부터 확인하여 적어도 2015년도 지침기준으로하여 원상복구해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해주어야할 책임입니다. 한번생각해보세요^^ 초등학생들 장난치는것도 아닌데, 푸른젊음을 바쳐 35년간 공직근무하고 25년전 과거 단순음주운전1회로 소급적용하여 훈장감소,국회의원국정감사시 지적사항(국방부)그당시 새누리당 정미경의원발표, 훈장감소는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 전유물이자 영공서열,나눠먹기식이며 국가주요행사시(경찰의날,국군의날,보건의날등) 정부에서 정부포상할당시 의례적으로 따르는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할당합니다. 제일먼저챙겨가는분은 말안해도 하위직공무원들은 다알고 있는사항입니다.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이 다챙겨갑니다.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에게 한번물어보세요^^ 적어도 훈장이 기본이 2개이상 입니다. 직접확인해보세요^^ 공직중에 훈장이 기본2개이상이고 정무직끝나고 훈장챙갸줍니다. 이게 대한민국상훈법인지요^^ 하위직공무원들은 공직중 장,차관받기도 어렵고 누가챙겨주는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35년정도 공직하고 단한번의 정부포상기회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기회을 주지안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한것 아닌지요^^ 누구는 공직중에 훈장만2개이상챙겨가고 누구는 단한번의기회마저도 기회주지안고 과거의잘못을 꼭집어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부진정소급효(1996,2.16일 96헌가2)헌법재판소 판결이 원칙적허용 이단서로 수많은 퇴직자공무원들에게 판례을 적용시켜 비열한 꼼수그만하세요^^ 하위직퇴직자공무원(9~5급)(순경~경사,경위),(상사~준위)소방,교정,기술직등에게 퇴직시라도 그간노고에 대한시혜적으로 정부포상을 훈,포장등 챙겨주어도 됩니다.(2015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하여)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하위직 퇴직자공무원들에게 희소식주도록하는것이 나라가 현정부가 해야할숙제입니다. 누구나공평하게 공정한심사 똑같은 잦대로 똑같은 조건등 공평하게하는것이 만주국가의기본입니다 반드시 해야할숙제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