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법사위원장 여상규, 이름 석 자를 잊지말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국회 법사위원장 여상규의 난동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주 법관대표자회의의 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판사에 대한 탄핵은 우리 나라 법관들이 최소한 양심과 부끄러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자한당 소속 법사위원장 여상규의 노골적인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책동은 오늘도 계속 되고 있다. 이 자는 전직 판사라는데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른다. 아니 전직 판사라는 존재적 이유 때문에 양승태 아래서 무너져버린 사법부의 원칙을 옹호하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뜻있는 법관들을 무시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 주권자 국민들, 먹고 살고 바쁘고, 다른 자극적인 청원에 선뜻 나서지만, 여상규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책동에도 관심 좀 갖고 삽시다. 다음은 한겨레가 전하는 여상규의 난동이다. “법관대표회의가 결의한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105명의 법관대표가 모여서 (법관탄핵에 대해) 53명이 찬성하고, 52명이 거기에 반대했다. 이게 뭡니까?”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상 근거가 없는 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하라고 하라” “법관대표자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절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비법적인 기구는 해산하고 가까이 두어선 안 된다. 대법관회의라든지 법상 회의기구가 있는데 그런 곳에 의견을 물으면 되지 근거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기대냐” 이런 자가 법사위원장이란다! 조응천의 단말마, "권성동이 그립다". 물론 다른 맥락에서 한 말이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깊숙히 연루된 권성동이 차라리 낳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