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음주관련) 범죄 감형 좀 개선시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1.사망이나 생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 및 경제적지원 의무 이행 2.심신미약(음주관련) 범죄 감형불가 여태 수많은 사건사고를 접하게 되면서 이나라에 살고 이나라의 국민인 내가 과연 이 나라에게 안전을 보장받고있는게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나 음주관련 사고에 너무 안일하고 미흡한 대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의가 없다고 말하면 그만인가요?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장땡인가요? 피해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은 모든걸 한순간에 잃었는데 멀쩡한 가해자의 인권은 챙기는게 당연한건가요? 살사람은 살아야지? 그럼 피해자 유가족들은 죽은사람입니까? 돈이 모든걸 해결해줄순없다지만 최소한 양심이란게 있다면 자신의 죄를 피해자에게 갚을수있도록해야하는게 맞습니다. -피해자의 직업과 연봉을 고려하여 최소 정년퇴임까지를 기준으로 피해자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게해야합니다. 애초에 사고를 저지를 지경까지 안가야하는게 정상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이 있다고는 할수있는건가요? 제가 느끼기엔 무법지대에서 안전불감증에 시달려 살고있는거같습니다. 나는 안당하겠지, 나는 안저지르겠지.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누굴죽이게되든 내가 죽든 상상을 아예안합니다. 근거없는 자신감만 있을 뿐이죠. 법이 개판이니까 크게 신경쓰지않는게 원초적인 원인입니다. 애초에 법이 강력하면 술에 만취하고싶겠어요? '아 괜히 인생 망치기전에 그만마셔야지'라는 경각심이 하나도 안느껴지는데 누가 법을 지키려합니까. 작은 범죄만봐도 알죠. 쓰레기불법투기, 금연구역 흡연, 불법주정차 등 보면 딱 답나오죠? 고작 해야 몇만원 십만원 내면 그만이고 안걸리면 땡큐고 경각심을 갖는 사람이라곤 저 몇만원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죠. 걸리면 끽해야 면허취소나 운좋으면 면허정지시켜주면 그나마 다행이다~이러는 사람들은 경각심이 있어보이나요? 전체적으로 법 고쳐주세요. 벌금도 몇배로 더 높게 해주시고 형량도 더늘려주세요. 그럼 그 벌금으로 국민들 세금 메꾸고 더 좋잖아요. 그만큼 범죄율이 줄면 더 좋은현상인거고요. 제가 어리고 부족하여 이렇게 밖에 표현 못하고 못쓰지만, 옳고 그름은 구분할줄은 압니다.. 대통령님 바꿔라 국회의원 다 짤라라 이런말은 안합니다. 그냥 각자 위치에서 서로 잘살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