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정책을 강화해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전기자동차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반소비자들이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제품입니다. 대략 15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400만원정도 줄어들거라고 하더군요. 지금 한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후진국이고 관련 인프라도 이제서야 조금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지역의 공기질과 온도상승, 미세먼지등이 사람들에게 점점 위협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의 보급을 더 늘릴수있도록 정책의 기조를 더 추진해야되는데 오히려 보조금을 줄이는것은 사회의 요구에 역행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전기차 보급률은 신차판매 기준 25개국중에서 20위입니다. 세계 평균이 0.6대인데 한국은 0.4대입니다.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비한 수준이죠. 전기차로 운행한 거리로 따지면 12개국중 10위입니다. 최근 몇일사이 전기차를 구매할려고 관련정보를 찾다가 장기렌트카로 전기차를 구입할수 있다고 해서 해당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쉐보레 볼트를 보조금 1800만원 적용해서 계약을 할수있다 하더군요. 볼트의 차값은 풀옵션이 약 4천8백만원입니다. 보조금 적용하면 3000만원 정도 하는거죠. 그런데 자세히 알고보니 4년동안(48개월) 69만원을 내고 거기에 선수금 960만원을 내야한다는겁니다. 그럼 차값이 3000만원이 아니고 4200만원이 되는거죠. 자기들은 보험료와 등록세,자동차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데 어떻게 1200만원이 든다는건지 납득이 안되더군요. 보험은 대물 2000만원 까지 밖에 안되는 구린 보험으로 연 110만원 짜리라더군요. 이쯤되면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이 소비자의 구매금에 쓰이는게 아니라 렌트카 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봐야죠. 자동차세는 전기차가 연 15만원이고 등록세는 면제이거나 200만원 깍아주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보조금이 적용된 차값에 자신들의 서비스가 들어간 비용을 말한게 아니라는거죠. 직원의 말로는 해당 렌트카 업체에서 쉐보레 볼트를 120대 구매했다고 하더군요. 가뜩이나 전기차 구하기 힘든데 이런 업체들이 잔뜩 사들여서 소비자들의 지갑과 정부의 보조금까지 털어가고 있는겁니다. 자신들의 서비스 비용과 차값을 합쳐서 애매모호하게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이 들어가서 기업이 전기차를 사들였다면 보조금이 차값에 적용되어 판매가 되고있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비자가 잘 알아보고 사야한다고 하지말고 국민의 세금으로 전기차를 보조한 것인만큼 ,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치해야합니다. 기업이 혜택을 받으라고 한게 아니지않습니까? 기업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돈을 벌어야지 소비자에게 가야할 돈을 취하면 안되죠. 보조금 지급은 해당 차량의 구매자 본인의 구매계정으로 가도록하고 기업이 사들이는 전기차에거 정부 보조금이 가서 불명확한 판매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가장 후진적이고 또 ,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와서 후퇴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하여 보조금을 늘려 전기차가 더욱 더 보급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