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란 대체 뭐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안녕하세요. 요즘에 ‘심신미약’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인해 범죄자들이 형량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한데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도 않고, 술을 먹거나 정신적(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 판결이라뇨.... 당신들이 만들고 당신들이 판결한 심신미약 때문에 일어난 무서운 범죄들로인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뭐 어쩌라는거죠?! 심신미약이란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을 위한 법 아닙니까?! 국회의원님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술먹고 각종 범죄들을 저지르니깐 이런 거지같은 법을 만들었겠죠. 본인들을 위한 법 같네요.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위한 나라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출산이라고 걱정 많이들 하시고, 관련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시던데 곧 조두순이 출소한다죠?! 심신미약으로 인해 형량이 낮춰져서 출소한다고 하던데....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겠습니까?! 각종 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아이들부터 잘 지킵시다. 진짜 심신미약 자체를 없애주세요 제발 저도 우울증 판정받고, 술먹은 후에 국회의원님들 혹은 판사님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족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은건가요? 그때도 심신미약으로 형량 깎아주실건가요?! 국회의원님들 진짜 법 좀 제대로 만듭시다 그리고 판사님들 법 좀 제대로 판결합시다 어떻게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나보다 더 그렇게 못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