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뺑소니당했는데 자차처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아파트 지상주차장 주차선 안에 주차를 했는데 차로 치고 도망을 가서 경찰에 신고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자차 처리를 해서 20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돈을 내야한다는게 이상합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무보험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인데 벌금이외에는 어떠한 처벌도 없다는게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험사 측은 20만원은 저희가 직접 그사람에게 돈을 받아내야한다는 말만 하고 경찰 측은 사람이 차에 타고 있지않아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해서 사고났다는 이유만으로 쌩돈 20만원이 나가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거나 해야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