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이란 가면을 쓴 타살 인천 16세 여중생 자살 사건에 대하여 소년법 폐지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학교의 정확하고 숨김없는 진실을 밝혀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링크 참고) 2018년 7월달 인천 한 아파트에서 고작 16살밖에 되지 않은 여중생이 자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학교는 학폭위 등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 같은 학교 학생인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알고 제대로된 죗값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 어린 나이 가장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행복해야하는 나이에 이 친구는 마음 편히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했던 두 명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친구의 억울함의 목소리가 4개월 아니 5개월 째 되어가는 날 서서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만큼은 편히 맘 놓고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건 자살이 아닌 타살입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은 자신의 잘못도 아닌 본인이 스스로 죽기까지 괴롭히는 것이 전 가장 잔인한 살인이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년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굴 위한 법인가요? 왜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요? 사람을 죽였는데 나이가 필요한 건가요? 한 두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여러 사건들도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소년법은 어쩌면 다른 청소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가 저지르던 간에 범죄는 범죄입니다. 누구냐에 따라 형벌이 내려갓다 올라갓다 하는 것이 아닌 기준에 맞는 엄격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학교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조사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