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아직도 불법전매를다하고있습니다 소송중인 재판은 다무효해야합니다 그래야 안할것입니다 단속규정이아니라 지금은강행규정의법으로바꿔야합니다 제발 예전판례를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