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저감장치부착의 정부 실책에 대한 책임 추궁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5년 전 정부 정책이라 하여 믿고 경유차를 LPG 로 개조 후, 차량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차에 부착된 장치가 지금은 문제가 많아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성능이 확인도 되지 않은 장치를 정부 세금으로 보조하고, 혜택은 엉터리 조업체로 돌아 갔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낭비하면서 시행한 정부정책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업체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것도,정부정책이라서 믿었습니다. 확인도 되지 않은 설비에 세금을 투입하신 것도, 그로 인해, 경유차 소유주의 차가 망가져서 개조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사용할 수 있는 차를 폐차지경까지 몰고 간 것은 정부에서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저 같은 개조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생겼던데, 차량개조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도 폐차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