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범죄경력자료 삭제규정 신설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수사기관에서 보존하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는 왜 삭제 규정이 없고 벌금형,경범죄도 전부 얄짤없이 수사기관에서 보존하는건 영구보존, 영구 빨간줄, 영구블랙리스트라는데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요? 앞으로 경범죄,벌금형이면 수사기관에서 보존하는 범죄경력자료도 기간 지나면 삭제하도록 삭제 규정을 신설하는것을 청원합니다. 당장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경범죄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평생 원하는 직업도 갖지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손가락이나 빨다가 사람들의 멸시와 손가락질 속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