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도와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아이 둘 키우는 40대 가장입니다. 헌법 제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에도 나와 있는 기본권을 집값 잡겠다면서 막상 무분별한 규제만 남발해서 실제 돈없는 서민만 아파트 청약 기회 조차 박탈하게 만들고 있는 부동산 규제 고발 합니다. 결혼 후 아이도 2명 생기고 아이들에게 불편한 주거 환경을 바꿔 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아파트 분양을 신청 했지만 가점이 낮아져서 계속 해서 떨어 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약 3년 전인 2015년 이러다가 안되겠다고 와이프가 인기 없고 경쟁률이 낮은 단지에 신청을 한번 해보겠다고 신청을 했고 안양 호계동에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4평형이 당시 분양가가 4억 이 넘었고 당시 모든 신혼 부부가 결혼 초에 자금이 부족하듯이 저희도 감당 할 수 없는 부채 비율이라 판단해서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계약 자체를 하지 않고 다음분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분양권을 받지도 않았고 아무런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분양시에는 당첨시 향후 5년간 신청에 제한 된다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며 추가 제한 정책을 내면서 2016년 11월에 주택법 개정안으로 당첨 이력이 있으면 5년간 재당첨을 제한 한다라는 규제를 추가 하면서 주택법 개정안 이후가 아닌 지난 5년간 이라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2015년는 범죄자가 아니였는데 2016년에 범죄다라는 제정 했고 그걸 근거로 2020년 까지 아파트 청약할 기본 권리를 뺏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신혼 부부 특별 공급은 물론 공공임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 등 어떠한 청약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만료가 되는 2020년 이면 이번에 확대된 신혼부부 7년 혜택까지 종료가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상태면 평생 집을 가질 수 없을꺼 같습니다. 그 당시 5년간 신청이 제한 된다고 했으면 부채 비율이 70프로 이상이였더라도 계약을 했을겁니다. 잘못이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잘못했다 그러고 기본권인 집을 가질수 있는 권한 까지 사실상 막아버린 정부 제발 좀 잘못된 청약 제한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