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재정착을 도와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원주민 재정착을 도와주세요! 원주민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1주택 원주민조합원은 주택가격 폭등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세 및 보험료 부담 증가를 버거워하고,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면철거 방식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원주민재정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이주비와 추가입주부담금 마련입니다. 동일생활권역으로의 이주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과 자녀교육문제에 필수지만 현재와 같은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규제 제도하에서는 추가자금 조달이 어려운 원주민조합원과 정부정책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1+1분양신청’조합원에게 투매나 현금청산을 강제함으로서 경제적 약자인 원주민은 내쫓고, 지분을 매입한 경제적 강자(가진자)가 원주민 대신‘개발이익’을 차지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문화적 이익마저 향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대출규제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된 원주민조합원이 이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사업참여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지연, 소송, 사업중단 등으로) 조합원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추가비용이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호소드립니다. 1. 정부정책에 의해 사업에 참여한 ‘1+1분양신청 조합원’은 일반분양자와 동일하게 ‘분양계약체결일’을 ‘분양권 취득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주비 대출 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시 ‘3~5년 전 평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기준 40%’가 아닌 ‘이주시점의 평가액 기준 60%(감정평가액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를 한도로 종전과 같이 조합이 자율적으로 운용(기본 이주비 대출 40%, 필요 시 이자 본인부담 20% 추가 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