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나이를 줄이는게 아니라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청소년 보호법 악용 사례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본인들이 촉법소년이다 어차피 처벌안받는다 받아도 특수가 아닌 범죄는 7호까지인 사회봉사 몇번 하면 된다. 소년원 며칠 살다나오면된다로 끝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해도 법은 약하다는걸 알기에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절도 및 폭행등의 범죄를 늘려갑니다. 교도소안에서의 교육이요? 그때만 통하고 나오면 또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 많습니다. 어리니까 어려서 용서해야한다. 이거 아닙니다. 어리기 때문에 더욱 확실히 알려줘야 합니다 왜 이것이 범죄고,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를 알아야합니다 변호사 대동하면 가해자들 풀려나겠죠 그냥 사회봉사 몇번하겠죠 청소년 보호법은 피해자 가족들과 피해자의 고통 근데 뭐 어쩌라고 이런거랑 비슷합니다. 죄를 짓는다는것에 대한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범죄를 더 저지르는 겁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했습니다. 처음엔 학교폭력으로 시작하고 커서는 묻지마 폭행 등등 각종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보호법을 악용하는사례는 학교 폭력 뿐만이 아닙니다. 피해를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보호법 자체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