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자기들맘대로  앞뒤가안맞게  만든행정법률로 인해 25세 사회초년생청년이연체및신용불량자가되게되였습니다 여러분도와주세요 이런황당한일이어디에있습니까 억울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미래농업발전의꿈을 안고 시골에 귀농한청년입니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귀농귀촌관련하여 정부의지원정책등 농촌에대한 귀농귀촌혜택이 상당히 잘되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회사일을하면서 조금씩 모은돈으로 6차산업에맞는 나만의 목표를 만들고 귀농을하였습니다 아실지모르겠지만 귀농정책을받으려면 조건이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조건도있습니다 읍면동지역에서 왓다면 귀농인혜택대상이안됩니다 단 직업군인,새터민,조선업조정근로자는 예외적으로 거주지5년은어디서 살든 귀농인으로 받아주라고 귀농귀촌지원정책에 명확히 실려있습니다 저도 이조건에 부합되여 귀농인사업선정되어 농지계약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농인은 농지를구매하면취등록세50프로 감면사항이있습니다 저도당연히 귀농사업대상자니 될줄알았지만 저는 안된다는겁니다 세상에 이런법도있습니까 귀농정책에조건이 되여 창업 자금으로 농지도 계약하고 다했는데 귀농인이아니라니 말도안되지않습니까 여러분 정책상조건에 맞아서 땅도계약하고 했는데 지금에와서 귀농인이아니라서 지방세는 감면해줄수없다는겁니다 농지는 구매가격이 상당하여 등록세만해도 천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와서 농지계약해지해도 계약금은 못받는데 이런황당한일이 어디있나요 귀농교육100시간 넘게받으면서도 이런얘기듣지도 못하고 저는그럼 뭡니까 제가 기관들에 문의하니 다 발뺌만하구요 얘기해서 해결할수있는 힘이 안됩니다 여러분더욱히 25살청년에게 이런금액은 큰금액입니다 몇년을돈을모아서 준비한 모든것이 다무너져버렸습니다 진정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저를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서로정부기관의 잘못으로 한청년의 인생이 잘못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도움청할친인척또한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