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투기원천봉쇄법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대한민국의 모든 잉여소득은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택,상가,공장 임대료 이 모든 소득이 부동산 건물주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고대로 가져갑니다. 건물주는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익을 사회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수익을 모두 부동산에 재투자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 경제 의 블랙홀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입니다. 지금 집없는 서민들은 아사직전입니다. 젊은이들은 집을 못구해 결혼 꿈도못꿉니다. 그런데 임대를 활성화한다구요? 안됩니다. 서민들이 살아가는 주택 만이라도 저들의 투기대상에서 해방 시켜줘야합니다. 25평이하 국민주택은 반드시 소유자가 주민등록하도록 하는 투기금지법 만들어서 임대못하게 해야합니다.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거면 사지 못하게 하고 살다가 이사가게 되면 싸든 비싸든 무조건 매각하게 일년이상 빈집으로 두면 강제매각 처리하는 그런 법 말입니다. 부자들 사는 커다란 고급 주택은 지지든 볶든 시장에 맡겨 투기수단으로 삼아도 됩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살아가야 할 집갖고 돈벌어 먹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많을거라구요? 저항이 심할거라구요? 그런답 말고...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제 해결하라고 정권 맡겨놨는데 핑계만 대지는 않겠지요? 이대로 가다간 민란일어납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