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배당확대 법률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배당률이 최하위 수준이라 한다. 상장회사를 일반주주가 아닌 특정 대주주 개인회사로 보기 때문이다. 호주는 배당률이 무려 60%에 육박하고 서구 국가들도 수익의 상당부분을 배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배당성향을 대주주에게 일임하지 않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법률로 제도화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