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세금납부 거부를 인정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누구를 위한 양심적 병역 거부입니까? 임진왜란 시절 살생을 금했던 승려들도 살계를 깨고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성경에도 억압받는 자신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웠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와 개인적 가치관으로 신성한 국민의 의무를 외면하겠다는 자들을 인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기준입니까? 무엇을 위한 국가이며 지금 이시간에도 싸늘한 바람을 뚫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아들들은 누구를 지키기 위함입니까? 국가 기관인 대법원에서 국민의 의무보다 개인의 종교와 가치관을 그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우선으로 둔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혹은 이행중인 이들에게 뭐라고 하실겁니까? 국가가 없이는 국민의 인권도, 권리도, 개인의 자유와 가치관도, 그 무엇도 존중 받지 못할 수 밖에 없음을 우리는 지난 역사속에서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음에도, 그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신 겁니까? 이에,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세금과 복지가 개인의 얄팍한 신념으로 의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지는 역차별에 대한 깊은 우려와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음 에도 그저 종교와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역차별 하는 비상식 적인 국가가 나와 가족, 국민을 제대로 지킬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이러한 비상식에 동조할 수 없다는 제 양심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정중히 거부하오니 인정해 주실것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