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장의 위헌적인 권한행사를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본 민원인은 지난 2000년경부터 “하게 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도로교통법 제108조 제1항)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여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소수 영리학원의 축재를 돕는 위헌적인 법제(돈 주고 운전면허 따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둘러싼 부정비리와 맞서 싸워왔습니다. 위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의 보전을 위한 법제로써 지구상 다른 나라의 운전면허 취득절차엔 없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연습운전면허 취득 장내기능시험제’ 또한 위헌입니다. 국가가 안전을 위해 마련한 여러 규제적 조건하에서 연습운전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하는 연습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시행하는 이른바 장내기능코스시험을 도로주행시험 도입과 함께 폐지하지 아니하고 존치시킨 이유 또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익성 제고 때문이었습니다. 합헌적이고 민주적인 법제운영을 위해 주문하건대, 국가가 지도하는 사람과 자동차가 있어야만 임할 수 있는 운전연습까지를 도로가 아닌 장소로 한정하여 규제하고 장내기능코스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려면 국가는 장내기능코스시험과 동일한 규격과 방식으로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국민도 운전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빌려주거나 운전대를 맡길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주제 넘는 간섭이며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구실삼은 특혜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작 세상 모든 나라가 시행하는 대형자동차 종별 운전면허 취득절차에 도로주행시험이 부재하여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 또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 존치와 운영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연습운전면허 취득절차를 둘 수 없는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을 ‘장내기능코스시험’으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기관장의 위헌적인 권한행사를 금지시키는 행정권을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