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국민청원(1) “이게 나라냐?” ‘정부는 국민의 민원에 답하라’ 본 청원은, 국민의 행정민원을 차단하여,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차단시키는,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는 행정각부, 지방자치부등 행정조직과, 조직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청원으로, 부디 국민이 함께하는 청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권마다 늘 외치는 부패청산, 청원인은 어릴 적, 들었던 말이 새삼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말. 대한민국의 모든 근본적인 부패와 비리가 존재하는 곳, 바로 국가행정과, 그 조직에 속해있는 행정각부, 직할부대 및 기관들, 그리고 막대한 조직을 이루고 있는, 조직의 공무원들 이라는 걸, 새삼 뼈저리게 느껴 봅니다. 국가의 모든 행정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부패척결이 없는 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나라일수가 없습니다. “청원내용” ☞행정부, 행정 각부 등 국가기관들은, 국민들의 적법한 민원에 대하여, 그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법령에 따라 민원을 공개하고, 민원을 처리하여 주십시오. 또한 민원처리 실무진과 담당자들의, 국가헌법 등의 관련법령(규칙)에, 명백히 어긋난 민원처리에 대하는, 이유를 불문하고 민원인에 의한 직접 고소(발)등의 사법처리가 바로 이루어 질수 있어야 합니다. 민원처리 관련 등에 대한, 법령 등의 엉뚱한 해석과 법적용은, 역시 민원인에 의하여, 고소(발)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민원은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이며,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행정조직은, 국민들의 민원을 조직적으로 회피하며 차단하고 있습니다.한나라의 근간이 되는 행정, 더불어 국민의 기본권인 민원, 그러나 모든 행정 각부는 조직적으로,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국민의 민원을 회피하며,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을 바라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으로 민원실무자들을 앞세워, 국법을 유린하며 국민들의 민원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대한민국, 이제라도, 너무 만연되어있는, 그 뒤에 감춰진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모든 비리와 부패가 존재하고 시작되는, 행정. “모든, 행정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증거는, 바로 민원거절입니다.” 조직적인 민원거부로, 정부와의 소통을 가로막고, 차단하는 정부. 본 민원보다도 오히려 민원처리 과정에 더 큰 실망과 좌절을 느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어떠한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라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무언의 협박과 폭력인 “민원거절” 정말, 정작 자신들의 비리와 부패로 인해,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을, 정말 모르는 걸까...? 그래도, 대한민국은 늘 외칩니다. 비리척결, 부패청산... 마치, 선량한 모든 국민들이 다 부패한 것처럼... 본 청원은,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간절하고도, 조용한 촛불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