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테일의 갑질인가요 아니면 관세법이 잘못 된 것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닏다. 제가 아마존에서 영양제를 주문하면서 주문 1개에 7병을 주문 했고, 며칠이 지난 후 에 5개를 추가로 주문을 해서 총 12병을 6병씩 나누어서 몰테일에 배송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몰테일에서 아주 친절하게 주문 건당 그대로 배송을 해야 한다며, 나눔 배송이나 묶음 배송은 안 된다고 비용을 부담하고 1병을 반송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공짜로 페기를 해준다면서 폐기를 권유하였습니다. 물론 한국으로 그대로 배송도 가능한데 세관에서 7병으로 통관이 안 되고 1병은 폐기 수수료를 내야하고 통관도 더 늦어 진다는 친절한 답변까지요. 그래서 주문한 오더 그대로 배송을 해야 하고 분할해서 배송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문의하며 전에 묶음배송으로 신청 한 적도 있고 나누어서 배송 받은 기억도 있는 것 같다고 하자 다시 정정하며 묶음 배송은 가능한데 나눔 배송은 또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폐기를 권유합니다. 제가 나눔 배송이 안 되는 근거를 달라고 하자. 관세청에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네요 참 황당하게 그래서 고객센터에 서비스를 책임지는 분의 전화 번호를 달라고 하니 책임자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네요. 본인들은 그런 근거까지 알려줄 의무도 없으며, 다 알 수도 없다. 그리고는 법을 위반하면서 배송을 못한다고 관세청에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2. 14., 2004. 3. 30., 2015. 12.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8조 (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 과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여기에 나와 있는 조문대로 즉 주문 하나에 나누어서 한국으로 배송을 해도 되지만 관세 면제가 안 되고 합산을 해서 관세를 부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닌가요? 그럼 합산을 해서 관세가 나온다면 관세를 부담하겠다고 몰테일에 근거까지 보내고 이야기를 해도 몰테일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맞다고 주장을 하네요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요? 몰테일의 주장이 맞다면 이건 제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도가 잘못 되었다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주문에 6병을 초과해서 주문을 했다고 초과해서 주문한 것을 다시 돈을 내고 폐기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고요 몰테일에서 잘못 안내를 한 것이라면 몰테일의 이런 행동이 저 뿐만이 아닌 다른 고객들에게도 계속해서 본인들이 비용이 없이 폐기를 해준다며 그 상품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