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책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되는 기준이 불공평합니다. 현재의 기준대로 계속 시행된다고 하면 그에따른 개인사업자들의 고충해소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벌어서 더내는건 이해가되나 못벌어도 많이내게끔 잡혀진 제도가 너무 삶을 힘겹게 합니다. 이번 내년예산관련 정부의 계획 잘보았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국민과 기업의 세금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오니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책정에 관하여 둘러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왕이 있어있어 기댈곳이 있을줄 알았으나 왕이 있어 오히려 기댈곳이 없다는것을 느끼게됩니다 개인사업하시는 모든분들의 고충을 조금더 이해와 해소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