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자영업자  국가채무(4대보험)도  감면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안녕하세요~~ 2000년대에 직원1~2명을 두고 프라스틱사출업을 하던 자영업자 동생입니다. 형은 점차 사업이 어려워 결국 파산하여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신불자의 가정은 파탄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반채무는 다행히도 2013년 행복기금으로 감면혜택을 받고 일일 노동으로 5년간 조금씩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국가채무(4대보험)는 아직도 남아있고 60살이 넘어 생계도 어려운상황에 채무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놓인 분들이 전국에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일반채무 뿐이 아니라 국가채무도 감면해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은 인생 늦게나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임금은 밀리지 않고 빚내서 지불완료하고 미련이 남아서 1년여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못하고 유지하다 무지에서 발생된 안타까운 국가채무입니다. 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분들께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