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이 미친정부야 그래도 로또지 니들 바보야? 진짜 한심하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다음달 말 분양하는 위례신도시의 예상 분양가는 55㎡가 4억6천만원에 달한다. 만약 이 아파트 분양가의 30%를 20년 만기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고, 20년 뒤 만기 상환시 기금 정산은 얼마나 될까. 이 아파트의 가격이 매년 1.5%씩 상승해 만기시점에 10억4천만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양가를 뺀 시세차익은 5억8천만원이 된다. 이 경우 계약자의 자녀가 없으면 정산비율 20%가 적용돼 시세차익 5억8천만원의 20%인 1억1천600만원을 기금이 회수하고, 신혼부부는 4억6천400만원의 시세차익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자녀가 1명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비율이 15%로 줄어 기금정산액도 8천700만원으로 감소하고, 자녀가 2명이면 정산비율은 10%로 감소해 정산액도 5천8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대출 기간이 짧고, 자녀 수가 적은 경우 최대 50%까지 수익을 나눠 가져야 해 계약자의 시세차익이 최소 2억9천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래나 저래나 수익이 나는데 투기가 없겠는가? 실수요자를 위하여 전액환수하고, 수익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게 올바른 정부가 할 일이지, 니들은 바보냐? 정말 한심한 정부다. 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