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확실히 개혁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대표적으로 전관예우 못하게 법적으로 검사 판사하다가 변호가 못하게 해야 하고 만약에 특정 재판이나 기소등에서 어떤 뇌물을 먹었다거나 특정 거래를 한 자는 즉각 파면에 구속시키고 최소 10년이상의 형을 처하는 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독립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양심있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이지 자신들만의 기득권 세력을 형성시켜서 힘을 발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장 같은 위계 질서 상하질서 쳬제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해야하고 만약 대법원장을 선출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출해야 합니다. 우리니라가 지금 헬조선이 된 이유는 법이 제대로 역활을 하지 못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나 남발하고 너무 허술하고 비상식적언 판결이나 남발했기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자는 제가 판사였으면 최소 20년형에 가진 재산이 있다면 상당부분 피해자에게 보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조작이나 횡령 탈세 이런 경제 사법들에 대해서도 주가조작도 최소 20년 횡령 탈세도 최소 10년이상 했습니다. 법이 너무 허술하고 처벌이 약하니까 몇년 살다 나올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생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