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좋은 일자리창출 정책은 2가지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오늘 문대통령 국회연설에서 생활soc8 조7천억원 일자리예산23조5천억등을 집행해도 우리국민에 혜택보다 국내외국인노동자들의 수익증가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자국에서 받는 임금의 10배~20배를 대한민국에서 받기 때문에 주거비.식비.생활비를 소비하고도 임금의90%를 저축할수 있기에 매사 즐겁고 힘든일도 힘들지 않기에 열심히 일하고...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임금을 받아도 저축은 커녕 주거비.식비.생활비도 모자라는 형편이라 일하기 어렵고 외국인에 일자리를 뺏길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일자리 창출에 정책과 예산을 집행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렇다면 정의 정책이 매우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개선하지 않고 았습니다. 때문에 가장시급한 정책이 공정한 임금체제를 정책화하여야합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내국인의 60%미만의 임금을 제공해야 국내인에게 공정한 임금제도이고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현행대로면 외국인 노동자만 유입될뿐 국내인의 일자리는 증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황제노조가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여 자신들 임금만 높이는 임금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는 정책을 만들어 임금 국제경쟁력지수를 만들어 이를 초과할수없는 임금제도를 실시해야만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으며,국민 모두가 공정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있어 부정채용등 불법도 사라질것이고 행복한 국민이 될것입니다. 특히자동차 노조들은 임금이 미국.일본보다도 높기에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스스로의 생산감소위기를 자초하면서 임금투쟁만하는데도 정부는 관망만하고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