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 잣대가 국민들이 이해할수있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법이란게 보면 볼수록 국민들의 상식과 너무도 동떨어져있는거 같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법이 판단하는 문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것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는거 같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문제는 법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벌어진 문제중에도 보면 공분을 사는데도 집유로 끝내는 법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엘리트들의 어려운 법리해석 보다는 이제는 국민들이 다들 호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누구나가 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해할수있는 법의판단 그걸 국민들이 원할거 같습니다. 법을 공부한사람들 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이해할수 있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