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에 대학평가 가산점을 부여하고 사립대에도 지원을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강사 신분 보장 등을 위해 만든 강사법이 8년 만에 제정·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지만, 사립대학 강사 입장에서 시간강사를 해고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올해 대학평가 결과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 되지 못한 대학은 재정이 더욱 어렵고, 강사들 처우까지 보장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사립대에도 시간강사 연구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 지원을 해 줘야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부 측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사제도 개선을 위해 사립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사를 해고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함께 연대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대학에게는 대학 평가에 가산점을 주는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시간강사법은 처음의 취지는 알겠으나,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대학 입학 자원 감소와 교육부의 대학평가등으로 위축된 대학 환경에서 을중의 을인 시간강사에게 악법으로 적용될 소지가 다분히 많다. 법을 적용하기 전에 그 법망을 피해 이를 악용하려는 대학의 움직임을 주시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