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정치 참여 문화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저희는 선거와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고등학생들입니다. 최근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연령 제한이 19세인 몇 안되는 나라입니다. OECD 중 선거 가능 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며,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이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 측에서는 청소년이 독립적 판단이 어려우며,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기에 연령 하향 조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독립적 판단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은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20대, 30대 등 많은 연령대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중 저희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낸 통계에 따르면 85%이상의 젊은 층이 자신 지역의 후보, 정책 등 선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또 대부분의 10대가 정치에 관심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적극적 정치 참여가 중요한 전제인 민주주의에서 저희는 청소년 참정권 논란을 따지기 전, 청소년, 더 나아가 모든 연령대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특히 젊은 층이 자신 지역의 정책,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고 선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혹은 선거철이라도 학교, 직장 등에서 선거와 정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치에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