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심신미약 가중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술먹고 범죄.폭행은 엄중히 가중처벌로 법이 바뀌어야됩니다 음주운전은 엄중한데 왜 음주범죄는 심신미약 말도안되는 감형이됩니까 법이 음주범죄나 폭행을 부추이는것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들은 얼마나 고통인지 그걸왜 모르시고 술취한 범죄자들한테만 아량을베푸십니까 술취한법죄.정말 무법천지입니다 운전기사폭행.병원에서 의사폭행.묻지마 폭행. 차라리 음주 차에 치이는게 놧갯읍니다 제발 음주범죄 가중처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