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기준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중에 유소득자의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소득자라 하면 사업체에 직원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일을 했을때 사업체에서 소득을 지급한 경우라고 상담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나 다름없는 부정기 소득의 경우 겨우 연간 550만원을 벌었을 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매달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기타소득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정기적으로 일자리 환경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힘들게 일하며 겨우 550만원 번 사람은 보험료를 내야 하고, 이자나 배당소득, 연금 소득 등으로 일하지 않고 3,000만원을 번 사람은 보험료를 안 내고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다니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법입니까? 고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