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임의동행인 상황에서 감금강요상해까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저는 스마트폰 절도건으로 현재 약식명령 사실 벌금 50만원형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했습니다. 우선은 서강대학교 체육관 라켓볼장은 지하 2층 동아리방 위에 있는데, 소리가 난다는 점이고, 제가 문을 열어본 것은 당연히 핸드폰을 주워주려고 했지만, 사람이 없었다는 점으로 분명히 잃어버린 핸드폰이 맞고 주워놓은 것인데, 점유이탈물횡령도 넘어서 절도건으로 된 사건입니다. 저는 핸드폰 주인이 지하 2층에 없다는 사실과 지하 1층이 운동을 하는 곳인데 주말을 당해서 조용해서 사람이 없어서 분명 놓고 갔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돌려주면 보상금 2만원인가 3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 노숙인에 정신질환인 정신분열증-조증-강박증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건 그 자체와 별도로, 저는 마포경찰서 이 모 경위가 서강대학교 K관에 와서 잠복근무를 서고 있을 때-실상 ADT캡스와 이야기가 다 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임의동행을 하길래, 제가 가지고 있기 부담도 되어서 임의동행에 선뜻 나섰던 사람입니다. 돌려주고 싶어서 말입니다. 물론 중간의 이야기를 차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봉고에 저를 집어넣고 길가에서 물론 이것도 CCTV로 길거리가 다 찍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강제로 신문을 하는데, 저는 사실대로 말했죠.. 그런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최 모 검사가 시켰다면서 점유물이 아니라 "소유물"포기 각서를 쓰라며 저를 강요하기도 한 게 이 모 경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포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각서를 못 쓰겠다고 하지만, 조사시간 8시간을 넘겨서 새벽 1시가 되어서 제가 묵던 게스트하우스로 망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보통 저녁 10시까지는 저녁 11시까지라고 못 박았음에도 그렇게 늦게 조사를 마치고 봉고차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람을 잠 못 재우고 정신질환 노숙인을 조사하는게 독수독과라는 원리에 따라 검찰이 건져내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 따위로 수사를 진행합니까? 게다가 핸드폰 가져오라고 시키면서 저는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사물함에 둔 것을 빼내다가, 바로 경위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첫날 있었던 일이고, 각서와 조서를 꾸민 것은 다음날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볼펜에 오른쪽 집게손가락 끝이 찔려서 피가 나기도 해서 패혈증인가 엄청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사를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겁니까? 검찰총장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대통령님. 그러고도 대통령이 되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서강대 후배라는 한 놈이 잘못 자기 물건 간수 한 것을 가지고 왜 제가 그래야 하는가요? 그래서 이 일 바로 뒤에 강남역에서 한번 주운 핸드폰이 있어서 이태원소방서에 가져다 준 적도 있습니다. 그 일도 조사하시던가요. 별건수사를 하든가 말든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수사방식이 아직도 80년대 수사반장시절 일이 벌어지네요. 기가 막힙니다. 수사반장은 재미있기라도 했는데. 이건 인권 탄압에 가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