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종교로 인정된 종교는 무엇이며, 양심의 비양심화, 비양심의 양심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신념이 생기고 이것을 믿게 되는데, 특히 종교에 대한 신념 더욱 그러하다. "여호화의 증인" 이라는 현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종교인가 하는 의문이 먼저 들며, 특정 또는 불특정 일인 이나 다수가 현존하는 것을 믿으면 종교로 인정을 해 준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전 세계적으로나 한국에서 종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소위 종교라고 칭해지는 것에 위의 "여호화의 증인"이 종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사람이 믿는다면 종교로 다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 그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호화의 증인" 이 종교로 인정되어 있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국가는 특정 종교의 교리 및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혜택이랄까? 이런 것을 주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특정 종교를 채택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을 뿐이다. 병역거부가 기존에는 처벌을 받았으나 이제는 무죄가 되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소위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가 실현된다고도 보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은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이미 군복부를 하고 있는 군인, 그리고 미래에 입대하게 될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특정 종교의 교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특정종교의 교리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정면으로 무시 또는 반하는 내용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종교 단체 설립에도 일정한 절차와 내용이 있는 바 이것을 정할 때 헌법을 초월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