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별공급 너무 억울합니다 갑자기 바꾸는게 어디있습니까.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뀌는게 법안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되어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일단 저는 나라 일을 처리하시는분들 처럼 똑똑하지 않기에 두서없는말을 쓰겠지만 저의 두서없는 말을 이해 못하실수도 있기에 어느정도 정리된글을 퍼오면서 제 의견을 중간중간 넣은 후 마지막에 제 의견을 적겠습니다. 1. 혼인전 소유주택은 사실상 신혼부부를 위한 집이 아니라 기존 가족들의 주거공간입니다. 주택보유 명의는 여러사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혼인신고후 명의이전 내지는 매도를 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제한하는것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라는 단어자체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소유주택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 합니다. 공시지가 얼마 이하 규모 몇제곱미터 이하는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 3. 입주권 분양권은 법안적용 시점 이후부터 신규 취득시 유주택으로 간주 한다고 하면서 왜 신혼부부 주택 소유 이력은 과거시점을 전체 적용을 하는지 명확하게 법안적용시점 이후로 보유내역이 있다면 제한하는것으로 변경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혼인 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으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 도저히 제 상식선에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혼인신고전 예비신랑 또는 예비신부의 주택보유는 엄밀히 기존 가족들의 거주하는 주택개념에 가깝습니다. 그 소유자 또는 명의자가 가정상황에 맞는 여러 이유에 의해 혼인을 앞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을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 후 분가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공급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 주택 소유이력으로 인해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면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을 할때 조건이 또 추가가 되나요??? 너도나도 남녀 둘다 똑같이 무주택이고 주택이 본인이름으로 되어있지 않는 남녀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겠네요??? 안그래도 연봉 직장 집안 등등등 결혼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무주택 소유자인 남녀를 고르라니요……. 이는 혼인신고 이후 신규 주택을 매수하고 또 특별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세차익) 을 노리고 매도한 경우로 정정해야 옳음이라 판단됩니다. 여기서 부턴 100% 두서없는 지식이 부족한 저의 의견을 적겠습니다. 나라 인구 감소한다 이대로 가면 30~40년 후의 대한민국 인구 대폭감소로 나라 경제 흔들린다. 결혼해라. 아이 많이 낳으면 혜택줄께 다자녀 지원혜택등등 수많은 정책을 내놓으셨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아주아주 지극히 평범한 네식구를 책임지고 있는 한 가장입니다. 4살 짜리 딸과 20개월 된 두 딸내미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월세 20~25만원짜리 지하 옥탑방을 살면서 나중에 부모님이 은퇴하시면 서울에 방한켠이라도 마련해 드려야지 라는 일념하나에 몇년간 고생을 하여 2천만원을 모아 연립주택 하나를 전세자를 끼고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후에 결혼을 하였죠. 그 집은 도봉동이었는데 나라 상황이 좋지 않아 계속해서 전세가가 떨어지고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상황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장모님집에서 처가살이 하다 결국 1년만에 15평짜리 월셋방을 구해서 딸하나를 키우며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너무힘이들어 부모님 퇴직후 서울에 모시겠다는 꿈을 접고 결혼생활 1년반만에 도봉동집을 3500만원을 손해보고 되팔았습니다. 여기까진 제 선택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결혼생활기간중 모은돈을 전부 탕진했다고 해서 그 누구의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2년이상이라는 조건때문에 어차피 가족계획 한명을 더 낳을꺼면 손해보더라도 빨리 정리를 하자라는 마음하나에 정리 하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집이 내년 1월에 분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까지만 해도 분양당시 무주택이라는 글에서 11월에 신혼부부기간중 집이있었던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특별공급이 탈락이라는 말로 바뀌면서 억장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대충 알아보니 금수저들 혹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 기타 등등등 때문에 그냥 규제를 신혼부부기간중 집을 갖고 있었던 이력으로 바꾸어버리신것 같더라구요 나라일 하는 똑똑하신분들께서 분명히 금수저… 부모재산을 물려받아.. 혹은 투기를 위한. 시세차익을 위해 집을 매도하는사람들을 걸러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을텐데 저렇게 까지 세부사항 조건없이 통으로 갖고 있던 이력만있으면 전부 제외다 라고 해버리시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면 이런글을 적으면 미친놈이고 욕심에 눈이 먼놈이겠지요. 돈을 벌지도 않았고 부모님 서울로 모실려고 샀던집 3천만원이 넘는돈을 손해 보고 넘긴상황에 이것마저 그냥 기본조건에서 탈락이라니요. 서민들을 위해 정책을 펼쳐주셔야 서민들이 힘을 내고 살아 그 세금으로 나라 운영해주시는거 아닙니까? 이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라는 속담에 딱 맞는 상황이지 싶습니다. 돈있는 자들 금수저들 투기꾼들 전국민으로 비유하면 몇프로 되지도 않는 그사람들 걸러내자고 나머지 서민들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시다니요. 대부분 신혼부부들 처음 결혼할때 아이가 생기면 이사를 다니기 힘드니 조그마하게 내집마련해서 시작합니다. 시세차익따윈 생각지도 않고 그저 살집이 필요해서요. 그러면서 가정의 구성원이 늘어나면 최소 30평정도의 집을가야지요. 그런데 이걸 막아버리시다니요.. 처음부터 아예 막으셨으면 몰라요. 처음에는 분양당시 혹은 무주택세대주 2년이상 유지시 라고 해놓고 법안 낸지 5개월만에 손바닥뒤집듯 확뒤집어버리실 허술한 법안을 왜 처음부터 내셨나요?? 나라일 하고 나라밥먹는사람들 다 똑똑하신걸로 아는데 본인에 피해 없다고 대충대충 만들어서 법안내고 문제 생기면 피드백받아서 수정하시는 형태로 일하시나요?? 4살 짜리 딸 20개월짜리 딸 그리고 사랑스런 와이프… 그들을 책임지는 가장. 외벌이로 아무리 벌어봐야 월지나면 통장에 10~20만원 모으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상황에서 유일하게 보는게 내집마련입니다. 2년마다 이사를 가야 합니다… 월 10~20모으는데 2년후에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싫으면 나가라. 이사비용 100~200만원 복비 50~100만원…… 도저히 살수가 없는 구조 입니다. 두명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 한명의 아이를 나으면 국가적으로 보면 인구수 감소 -1 입니다. 두명의 남녀가 만나 두명을 낳아야 인구감소율 0 입니다. 두명의 남녀가 만나 두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맞벌이 하자니 사건사고가 너무 많고 그렇다고 외벌이 하자니 생계 유지가 힘들고 생계유지야 내가 안쓰고 안먹으면 되지 하는 마음에 외벌이에 와이프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아이입에 들어가는건 좋은거 내입에 들어가는건 아무거나 나는 거적때기 3천원 5천원짜리 티를 입고 직장생활을 해도 아이에게만큼은 좋은거 입혀주고 싶고 좋은걸 먹여주고 싶은데 생계유지가 안됩니다. 나라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10만원 주는거에서 20만원주는걸로 정책을 바꾸셨죠. 뒤늦게나마 첫재도 20만원 잘받고 있습니다.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제가 20만원 드릴테니 아이를 키워보시죠. 아니 100만원 드릴테니 5명 키워보시죠. 답이 없는 이야기 입니다. 총각일때 부모님 부양하겠다는 목적으로 잘못판단해 사서 손해를 보고 되팔았던 도봉동집. 와이프랑 결혼후 생계가 어려워 어쩔수 없이 미래 분양을 위해 되팔았던 집. 와이프는 이 집과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 신혼부부인 저희에게 도봉동집은 특히 와이프입장에선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집입니다. 오히려 신혼생활을하면서 신혼생활가계부에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을 안겨주었던 피해물건일 뿐입니다. 가장으로써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해야 하는일이 잘된다라는 대한민국 효도심리로 인해 구매했던집인데 신혼부부생활에 이렇게 큰 피해를 주다니요. 분양만을 바라보고 월세 전세 생활을 전전긍긍했던 저희 신혼부부 2자녀 가구 집에 신혼부부특별공급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다니 통탄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정말 할수만 있다면 온갖 안좋은말을 이게시판에 이 법안을 만든사람과 통과시킨사람에게 적든 통화로 이야기 하든 해주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조삼모사의 원숭이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법안을 내주셔야지요. 저는 아이를 너무 좋아하여 최초에 결혼할때 5명을 낳자고 웃으면서 와이프와 결혼을했죠 하나 낳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현실에 직시하게 되었으니까요.. 첫째를 위해 둘째를 낳고 바로 비뇨기과를 갔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대한민국 30~40대 부부라면 아마 대부분의 부부들이 공감할꺼라 생각합니다. 결혼하기전 처녀 총각들이 부동산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들 뭐 각종 집안사정에 의해 타의에 의해 어떤 결과를 낳을줄 모르고 주택소유자가 되는경우가 있죠 그리고 막상결혼을 해서 세대주로 독립되어 나오면서 집을 정리하고 혹은 부모님명의로 다시 이전후 결혼생활을 하면서 뒤늦게 분양이나 기타 자기집을 갖기 위해 알아보던중 이사실을 접하게 되면 다들 억울해 하겠죠. 국민들이 억울해 할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최소한 억울해도 이해할순 있는법 혹은 국민들이 행복해 하는 법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죠 저희 부부는 어차피 내년 1월에 꿈에그리던 집이 분양이 나오는상황이라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글을 적는 이유는 다른 신혼부부 아님 예비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글을 적는겁니다. 5개월만에 손바닥뒤집듯이 바꾸어버리는 법안을 내는 그런 창피한 짓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부부는 결국 이런상황에 아이 둘키우면서 살기 힘든 나라 경제속에 물가는 계속올라가고 살수 있는방법은 안나오면 악착같이 모아 일정금액이 모아지면 이민을 가서 다른나라에 가서 살예정입니다. 저희 부모가 나고 자란 고향 . 내가 나고 자란 고향. 그럼으로 나의자식들도 자랐으면 좋겠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과연 무엇을 해주는 것일까요. 부자들 배불리 먹여주는거? 부의 세습? 부익부 빈인빅 노블리스 오블리주 질립니다.. 정말. 아마 30대부부들 태반이 방법만 있다면 능력만된다면 다들 대한민국을 떠나 살고싶을겁니다. 미세먼지……… 원초적인 해결은 하지 않으려 한채 국민들에게 재난문자만 경고하는.. 5년전만해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푸른하늘을 보여주고 마음껏 밖에서 뛰어놀게 해주고 싶습니다. 키즈카페나 쇼핑몰같은 건물내에서 돈을 주고 놀게 하는게 아닌 자연환경에서 말이죠. 정말 적고 싶은말은 수두룩하고 나라에 하고싶은말을 쓰라고 하면 48시간동안 적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적겠습니다. 형평성 있는 법안개정. 꼭 필요 합니다. 이미 발표하신걸 5개월만에 손바닥뒤집듯이 바꾸어버리시면 그 5개월동안 혹은 3년동안 이거 하나만 보고 살아왔던 자본이 없고 진심으로 살집을 원하는 나의 가정 나의 식구의 보금자리를 위해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고 그 하나만 보고 바쁜생활속에 이리저리 준비하며 서류때러 다니고 분양보러 다니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신혼부부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어떤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두서없는 긴글 끝까지 읽어주신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