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판매분 매입' 금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몫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저희는 대형유통사를 통해 판매분 매입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후 유통업체들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나서 저희가 거래하던 대형유통업체 N사와 H사는 앞으로 판매분 매입 방식을 모두 없애고 직매로 전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하기전까지는 저희 상품을 추가 진열하지 못하고 매장 내의 저희 판매 매대를 관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급한 마음에 공정위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현재 공정위에서는 "판매분 매입"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대형 유통사에서 과대 해석해서 앞서 나간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판매분 매입 방식이 무조건 중소기업에 불리하고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납품하는 상품에 따라 그리고 중소기업의 사정에 따라서는 더 편리하고 쉽게 관리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시장조사와 납품 중소기업들에 대한 실태를 연구 조사하였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들을 오히려 궁지로 몰고 선량한 중소기업 직원들과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영세자 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헙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제발 아시고 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왜 공정위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판매분 매입을 금지하는 것이 정부의 정해진 입장이 아니라고 확인 해주시고 대형유통사에서 일방적으로 판매분 매입 방식을 직매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같이 중소기업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회복하고 원활하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