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량 퇴출정책에대하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최근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하여 디젤차량을 줄이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제언하는 부분은 왜 정부의 정책은 채칙만 드는 정책으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을 이야기 하고 미세먼지 절감을 이야기 하지만 그 속내는 디젤에 또다른 세금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 SUB 판매의 폭발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SUB는 디젤과 LPG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친환경 에너지인 LPG를 포기하고 디젤을 많이 선택하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LPG의 가격 상승과 낮은 연비 그리고 출력이 딸리는 문제 때문입니다 LPG의 연비는 실제 디젤의 절반정도이면서 디젤과 비교하면 가격은 70~80%정도 이기 때문에 디젤을 선택하는것이 당연한 소비자의 선택일것입니다 그렇다면 LPG가격이 디젤의 절반까지 가격이 하락한다면 어떨까요? 지난 IMF 위기나 촛불집회에서 검증된 바와같이 우리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하실겁니다 출력이 조금 딸려도 친환경 에너지를 선호하게 될것입니다 대형이 아닌 중소형 트럭에도 LPG나 LNG차량을 도입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것입니다 문제있는곳에 과도한 제한과 세금을 물리는것 보다 친환경적인 부분에 일부 세금을 감면해서 그쪽으로 소비자의 눈을 돌리도록 정책을 추진하는것이 바른 정책이 아닐까요? 그리고 생계형으로 트럭을 운영하시는분들 특히 영세 소상공인에게 노후 디젤차량은 생계인데 그들에게 이 차량을 당장 폐기하라는것은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닐까요 그들에게 LPG나 LNG차량을 구입시 일부 세금을 감면해 준다면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주던가 한다면 그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차량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방향이 국민저항이 낮은 방향이 아닐까요? 세금만 올리는 정부라는 오명을 벗어나 민생에서 바라보는 정책을 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