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목표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문정인교수께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큰 결정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아직 없다고 보는 것 아니겠냐"면서 "종전선언만으로는 안 되고 제재 완화가 있어야 한다는 노동신문 논평도 있었다는 말씀을 히셨다. 나는 북한의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특사단을 보낼때부터, 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외교적 공세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물론 북한의 정확한 의중은 알수 없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북한이 종전선언보다 오히려 제재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지금까지의 행보가 제재완화가 목표였다고 확신할수 있도록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초보적 비핵화조치를 북한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기 힘들고, 따라서 초보적 조치후에 제재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대화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북한은 초보적 조치를 통해, 약간의 대북제재를 받아내기 보다는, 과감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대폭적인 대북제재완화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북한에 대한 의심도 풀리고, 또 미국 국내나 우리 남한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것이다. 미국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행정부가 모든 것은 독단적으로 할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나 남한의 행정부에 힘을 실어 주어야, 그것이 곧 북한에게도 유리한 국면이다. 따라서 과감하게 비핵화를 진행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 즉 지금으로서는 대북제재를 완화시킬 명분이 부족하기때문에,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금방 동력을 상실해져서 이야기가 힘있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북한이 알아야한다. 이 모든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솔직한 나의 생각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완전히 신뢰하도록 북한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이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할 경우 국제사회가 무슨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할수 있다는 말인가? 그때가면, 북한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대북제재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비핵화이후에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이 북한 지도부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