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고충, 보증보험제도를 보완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대한민국에서 중소제조업을 운영하는 국민입니다. 현재 물품계약시 계약자가 계약서에 보증보험증권(계약 및 선급금, 하자이행증권)을 요구하고 있는바 기계 및 제조관련 증권은 서울보증보험에서만 발행이 가능 합니다. 증권발행시 일정금액이 초과하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고충이 많습니다. 또한 보험료 또한 상당한 금액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이에 연대보증제도의 폐지와 보험료의 인하를 요청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예금보험공사가 93%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중소기업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