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운전 전문 학원에서의 운전 면허 시험을 중단 시켜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강직한 검사를 꿈꾸던 윤창호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허무하게 그 짧은 생을 마감한 것에 분노해 온 국민이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라고 윤창호법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고 있는 지금, 이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원안대로 갔어도 약한 내용이 그마저도 많이 후퇴했으니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현장에서의 느슨한 단속과 음주운전을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는 안이한 인식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자동차는 인간의 편리한 이동 수단이기에 앞서 공인된 흉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장에서의 단속은 무고한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강력범을 상대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그 즉시 범행에 사용된 흉기인 자동차를 증거품으로 압류하고 운전자는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이송하여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하다면 술이 깰때까지 유치장에 가두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처벌은 살인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투아웃이니 쓰리아웃이니 하는데 다 필요 없는 짓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한 두 번 봐준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음주 수치를 따져 정지니 취소니 하는 것도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은 큰 칼로 위협했는지 작은 칼로 위협했는지를 따지는 일과 같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술 마시고 운전한 정황만으로도 살인예비죄를 적용해야 하며, 사람이 다쳤다면 살인 미수, 사망케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살인죄로 다스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이 징역 3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라 하지만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으로 보고 있는 한 지금까지와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거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동차 면허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문제를 따져 들어가 보면 해결점을 찾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면허 취득 초기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운전 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한때 정신나간 사람에 의해 운전면허 취득이 간소화 되어 지금보다도 더 쉽게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때가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서며 그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너무 쉽게 취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득 시험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지금의 시험제도는 이것이 시험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편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험장에서의 시험은 공정하고 투명하다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설 운전전문학원인데 이곳에서도 시험을 치르고 면허증을 발급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설 운전전문학원의 문제점은 학원이 난립하다 보니 이것도 경쟁이 생겨 자신의 학원이 합격률이 높다고 자랑하는 광고를 해대고 있습니다. 1주일 완성은 기본이고 심지어 3일 완성에 100% 합격을 보장하는 속성 학원도 등장했습니다. 운전면허를 3일 만에 취득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온전하게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세상 어떤 나라의 운전면허 취득제도가 이렇게 쉬울까요? 또한 운전면허 시험을 자신이 다니던 학원에서 자신이 연습하던 시험장에서 자신을 가르치던 사람들에 의해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또 한편의 개그 프로를 보는 느낌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학생들의 수학능력평가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 중 자기가 공부하던 학교에서 자신이 공부하던 교실에서 자신의 담임선생님이 감독으로 들어와 시험을 치른 학생이 있을까요? 만일 이렇게 시험이 치러진다면 아마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따라서 사설 학원에서의 운전면허 취득 시험은 수능을 자신의 학교에서 치르는 고3 수험생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사설 학원에서의 운전면허 취득시험을 중단시키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험장을 늘리고 제대로 된 운전자를 배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음주운전자를 줄여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도로에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국가 운영 시험장에서든, 사설 운전학원에서든 면허를 취득하고도 숙련된 운전자를 옆에 태우고 도로 연수를 또 하고 있는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을 언제까지 마주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동차는 칼과 같은 것입니다. 칼은 요리사가 사용하면 음식을 만드는 훌륭한 요리 도구지만 범죄자의 손에 들려진다면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나서 흉기로 돌변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는 원래부터 위험한 물건인 것입니다.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위험하고 무서운 흉기를 다루는 면허를 이렇게 쉽게 남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수많은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용도 아깝지만 더 중요한건 역시 사람의 목숨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운전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결코 아무나 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진 사람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운전자를 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운전자들에게 실시되는 적성검사도 제대로 된 검사를 해야 합니다. 5분만에 끝나는 적성검사로 무엇을 얼마나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언제까지 무고한 생명이 도로에서 희생되는 것을 보고만 계실 건가요? 사람이 먼저라는 현정부의 구호가 그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사설 운전 전문 학원에서의 면허취득 시험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학원은 말 그대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하늘로 간 윤창호군과 도로에서 희생된 수많은 영혼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