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없애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사업을 했고 최근 몇년동안 처럼 불경기를 경험한적이 없습니다. 페업하는 자영업자 숫자는 매일 늘어가고 대한민국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이들은 평균 연령 20대라고 하는 배트남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떠난다고 합니다. 지난번 폐업하기 위해 재고를 털고 부가세가 800여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정고지가 400만원 정도 나왔더라구요.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때문에 겨우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담당 세무사에 찾아가서 의논을 했는데 일단 청구 된것은 어쩔수 없다고 납부 하고 다시 환급 을 받으 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 한것은 "누구를 위한 예정고지 인가요?" 라는 겁니다. 친절 하게도 사업 하는 자 들 에게 나라에서 친히 세금 많이 낼거를 걱정해서 예정고지를 한다면 못냈을경우 가산세는 왜 받는것인가요? 예정고지에 가산세가 붙는거 먼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정말 오래전부터 예정고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예정고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정고지에는 가산세가 붙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듯이 세금 납부할 권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고지라는 필요없는 절차로 예산되는 경비를 보다 효율적인 곳에 사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예정고지는 왜 만들었는지 궁금해 합니다.게다가 가산세 라니요.. 잘살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