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성폭행이 왜 무죄인가? 군법회의 폐기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해군의 위관장교에 대한 성폭행 군사재판에서 무죄선고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폭력 자체가 원시적인데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무슨 사유로 무죄로 할 수 있는지 재판부에 대해 한심한 재판의식 감출 수 없다. 더구나 재판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행 장면을 그데로 연출하기를 주문 했다는데는 아연치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러한 절차가 필요했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조사를 담당했든 검찰, 재판진행을 했든 재판장이 기소장에 기술된 내용을 독해 하지는 못 했던가,,,일반상식으로 성폭행 과 같은 예민한 사건의 과정에서는 가급적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자제하는 것으로 재판의 진행을 보아왔는데 이 재판에서는 버젓이 그러한 내용을 행위로 표현해 보라는 주문을 했다는데는 그 재판장 제정신인가 묻지 않을 없다. 이러한 현상을 자아낸 판사, 즉각 파면하라. 그리고 재판 다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