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르고 솔직한 성교육과 낙태죄 폐지를 원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학교 2학년 학생 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도 현실에서도 임신 걱정을 하는 제 친구들, 언니들, 동생들 등등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나라에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피임 도구는 콘돔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대형마트에서 콘돔을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것을 보았고, 경구 피임약은 꾸준히 먹어야 하는 것은 친구를 통해 알았고, 사후 피임약은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만 살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까진 생리할때 빼곤 임신이 불가능 한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항상 소용없는 성폭력 예방, 태아가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임신이 되는 과정들만 반복적으로 배워 왔습니다. 그리고 콘돔은 100% 피임이 되지 않을 뿐더러 개인 사정이나 나이로 인해 사후 피임약을 구하지 못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낙태죄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안전하고 믿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피임도구는 없고 만약 운이 좋지 않아 임신이 된다면 위험하고 청결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불법 낙태와 태아의 엄마, 그리고 아빠가 청소년이라면 더욱 커질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 신생아 유기 등 사회적으로 불이익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 12조 1항에 의해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적 자유의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낙태죄는 그렇지 않고, 또한 타인의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유산은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태아는 임신 12주차 정도에 뇌가 발달되고 점점 사람의 형태를 갖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임신을 알 수있는 시기는 약 5주차 정도 이므로 최소 임신 8주차 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주시고, 사후 피임약은 청소년이 부모님의 허락 없이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시며, 낙태용 약물도 합법화 해주셨음을 간절히 바랍니다. 강제적으로 낙태를 막는다면 오히려 큰 부작용들만 생기기 마련 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시선을 바꾸기 위해 올바르고 자세한 성교육(임신 초기 증상과 자세한 출산 과정, 안전한 성관계 방법(피임과 청결함의 중요성 등),생리 용품과 피임도구에 대한 설명 등등)을 의무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법을 개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어른들이 막는다 해서 완전히 막아 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막는 것 보다는 도 자세하고 안전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게 훨씬 효율적 이라 생각하고, 현재로는 100% 피임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피임을 하더라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난한 미혼모나 학생들을 위해 태아가 완전하게 성장하기 전에는 허용 하되, 본인이 임신을 했음을 알고 잘 생각할 시간을 주는 최소 8주차에서 최대 11주차 까지는 낙태를 허용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