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이트에서 얻은 모든 수익을 국고환수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수익은 대부분을 은닉합니다. 이러한 은닉 수익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게시함으로 인해 얻는 수익의 일체를 국고 환수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불법촬영자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하는 일이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게시함으로 인해 부당하게 얻는 수익을 정부에서 환수해가게 되면 조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은닉수익 일체를 국고 환수하여서, 이를 불법촬영 피해자에 그리고 국가 각 부처에 좋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