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사업팀 고발(선금 미지급 관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안녕하세요, 저는 IT 청년 벤처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저희는 2018년도 7월 초 전자정부지원사업이며 청와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업 종료일은 2018년도 12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선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담당자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사업팀 담당 수석이 차일피일 미루고 말을 번복하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악재 속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발버둥을 쳤고, 이로 인하여 여러 파생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몇몇 채권자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압류를 건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선금 신청 금액은 대략 4억 7천만원이 넘고, 압류 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에 1) 국가법령정보센터 2)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3) 여러명의 변호사 자문 4) 법령 및 판례 등을 얻어 압류 금액 외의 대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사업팀 담당 수석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메일로 지급할 것이라고 저희에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등을 지키지 않고(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 수개월이 넘게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사업팀 담당 수석의 행동은 지급할 의사가 극히 낮게 보입니다. 압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하였다, 압류를 해제해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서를 갖고 오면 이해하고 내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압류 해제가 안되면 선금을 40%만 지급한다고도 하였고, 마지막엔 압류 해제가 되지 않으면 40%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순진하게 저희 업체는 담당 수석의 말만 믿고 압류 해제를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압류 해제라는 것이 쉽사리 진행되기도 어려운 일이기에 저희는 지급한 송금 내역을 먼저 증빙으로 제출하고 선금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석은 지속적으로 말을 번복하고 경영권을 침해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본 프로젝트가 이미 4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모든 자금이 투입되었고 이제는 급여와 하도급 업체 대금을 지급할 여유조차 없어, 회사의 존폐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꼭 좀 저희의 입장을 헤아려 문제가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