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로 인한 범죄예방조치없이 허가해주면 안될거 같아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최근 카풀로 인한 성추행사건이 발생되어 사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도 없이 운전면허증과 승용차만 있으면 카풀허용이 가능하게 허가해줄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카풀로 인한 성폭력은 물론 각종사회적 범죄가 오려되는데 카풀의 편리성도 좋지만 이러한 범죄로 부터 보호되는 조치가없이 허가내주는 일이 없토록 세심한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