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부활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간통죄 폐지의 이유가 사회구조 및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 때문이라는 견해가 다수이므로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법테두리안에서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가정안에서의 약자 남편이든, 아내이든 배우자의 간통을 통하여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한 자는 법으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그 최소한의 법으로 심판을 내릴수 있고 사회정의 및 윤리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부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