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의무가입을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국민이 일해서 번 소득에 10분의 1에 가까운 돈을 노후 대책을 명목으로 강제로 가져간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10만원, 20만원이 급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정부는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소득에 대한 세금,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한 세금 등 생활 속에서도 이리 많은 세금들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수십년 뒤의 일을 볼모로 젊은 청년들의 현재를 빼앗아가는 악덕 세금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려고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료율이 최종적으로 15%를 향해서 간다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늙어서 잘 살 수 있는 겁니까? 차라리 국민들의 소득을 모두 국가에서 가져가서 관리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가혹합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게 어려운 요즘같은 시기에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끼며 바둥바둥 살아가는 청년들이 도대체 언제 성공하고 미래를 준비할 힘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있는 사람들이야 국민연금이 오르던 말던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투자를 해야 할 시기에 국가가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여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이 구조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국민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빼앗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뜻입니다. 노후 대책은 국민 스스로가 세워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대책을 잘 세우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셔서 가르쳐주세요. 국가가 할 일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하여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일은 여기서 멈춰주십시요. 그동안 납부한 연금, 돌려받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당장이 시급한데 그냥 앞으로 낼 일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부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폐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