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이 잘못된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지원금에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국민의 세금이 잘못된 장애수당과 기초수급자 지원금에 쓰여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고소득 수입에도 불구하고 직계가족의 명의로 20~30대평형의 아파트를 매입해 본인들의 집을 세입자로 둔갑해 영세민의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부유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영세민이 어떻게 30평 이상의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매달 몇 백만원의 카드 지출을 감당 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세민 대상 선정이 까다롭다고 하더군요. 얌체족들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생활고로 자살을 하는 가정의 뉴스를 접할때면 사각지대에서 피해보는 가정들을 줄이기 위해서 재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영세민이 되면 주기적인 조사도 없이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 국립공원에서 입장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 문제가 전혀 없으신 분이 2급 장애카드를 내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위에도 판단이 조금 흐릴 뿐인데 1급 장애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할지역 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하고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저는 장애우들 혹은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지원의 불필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즉 정상적인 사람들의 장애 등급 판정과 그 판정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것. 혹은 부유한 가정들이 기초 수급자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부당함과 잘못됨을 바로 잡아달라 요청하는 것임을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