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 처벌강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차량 피해는 본인의 차량 앞쪽 범퍼와 휀다 가해차량이 앞으로 가면서 한번 사고인지후 뒤로 후진하면서 또 사고를 내더군요 문제는 당일에 보조밧데리가 없는 관계로 주차녹화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cctv가 설치되어 촬영되어있고 가해자는 사고를 인지하고, 동승자가 제 차량을 확인도 하고 난후 그대로 도주 했습니다. 물피도주 관련하여 법이 변경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사고 내용을 알리지 않고 후속 조치 없이 떠난 사람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요 하지만, 도주하여 걸리면 소량의 벌금 , 안걸리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쉽상입니다. 벌금 이외에는 어떠한 처벌도 없고, 음주 운전시 도주하여 다음날에 피해자 신고를 통하여 적발이 된다하더라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정상상태의 운전이라고 주장, 벌금 처리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 사실을 04일 오후 2시경 인지하고, 아파트cctv 확인후 다음날 아침9시경 현장 사진 확보 후 내용들을 가지고 관할 지역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물피도주 사건이라 사소한 민사사건 정도로 판단되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열성적이고 확실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해당 수사관님이 물피건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못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조심 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고, 민중에 지팡이에게 향한 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한낱 분하고 억울해서 하는 소리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글쓴이 본임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차량과 근처에 있던 아파트관리사무소,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고 CCVT 화면을 확보하고, 도주 경로, 사건 시간, 도주시 최종 목격된 시간까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모든 자료들을 경찰에 제공하였습니다. 본인이 피해자 인데 왜 수사권한도 없는 일반시민이 양해를 구하면서 까지 , 생업에 제대로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러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시간, 점심시간 밥도 제대로 못먹으면서 외출하여 조사하고, 퇴근하여 다시 양해를 구하면서 조사하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힘든 자료를 모아 경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제가 부탁해도 사생활 침해니, 경찰이 아니면 안된다느니 하는 답변을 들은곳을 제외하고 확인 할 수 있는 모든곳을 확인 하였고, 또 CCTV 등 가해차량 도주위치에 있는 기록장치들에 대한 정보들도 제공해서 의뢰 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수사를 하셨겠지요, 하지만 그 쪽에서도 가해차량 영상이 화질이 안좋아 정확히 확인이 어려웠으나 가해차량에 남아있는 증거 자료까지 해당 경찰수사관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당일오후쯤 연락이 없어 수사관님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안그래도 가해차량차주 대신 아는 언니라는 분이 경찰서에 와서 아파트cctv를 같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cctv가 촬영된 거리가 멀어 정확하게 접촉이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촬영된 아파트cctv가 거리가 멀다고해서 가해차량이 접촉이 없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조금만 관심있게 확대해서 보면 확연히 차량을 긁고 앞으로 한번 뒤로 후진시 또 한번 긁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차량 동승자가 제 차량 앞으로 와서 확인까지 하고 사고 인지후 도주하는 장면까지 명확히 있는데도 가해차주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고를 조사하시는 수사관님이 동조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회사에서 바로 조퇴후 경찰서로 갔습니다 보험회사와 연락하여 같이 경찰서 도착후 가해차량이 주차되어있는 아파트에 가서 수사관님이랑 보험직원 저와 이렇게 가해차량에 남아있는 증거를 보던중 가해차량 아는 언니라는 분이 이번에 수사관님한테 짜맞추기식 으로 수사한다고 큰소리로 언성을 높이더니 국민신문고에 신고한다 하고 보험직원에게는 어느보험사 이름이 뭐냐 하면서 해당 보험회사에 고소하겠다 신고하겠다 하더군요 그후 멀찌감치 떨어져있던 수사관님은 조금더 차량을 확인한후 이건 물피건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없음 수사하기 힘들다 하면서 갑자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서도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끼리 처리해라.......... 그러던중 그럼상대 보험사 불러주세요 해서 상대보험사가 약 한시간뒤 해당 장소에 도착후 정말 오래기다렸는데 바로오지않고 가해차량 언니라는 분에게 이리저리 상황을 듣는거 같은데 우리측 보험사 직원 신원을 물어보는거 같으며 그리고 해당 보험사에 컨플레인 거는걸 물어보는거 같았습니다 해당 차주도 아닌 제3자가 나서서 언성높이며 사건을 무모화 하려는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보험사 직원과 우리보험사직원 이렇게 3명이서 아파트관리소ctv를 확인후 증거자료를 바로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해차량 차주를 경찰서로 불렀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였더니 수사관님이 올필요 없다 하여 퇴근후 집에 왔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로 오라고 그래서 가해차주와 수사관님 이렇게 3자대면 하였습니다 가해차주는 거짓진술을 하더군요 사고 사실과 증거를 보여주며 가해차주에게 인정하냐고 물었는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더군요 그래서 수사관님이 그러면 아니라는 입증을 해라 하고 각각 보험사 직원들을 불러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해차주는 입증도 안한상태이며 인정도 안한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려 해당 경찰서를 3번 방문하였고 그래도 발급이 안되자 수사관님으로 부터 연락을 해서 발급이 언제 되냐 물었는데 다음주에 발급될것이다 이렇게 연락받고 기다렸는데 제가 힘들게 수집한 증거자료는 다 빠진상태의 혐의가 없다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이 되어있는것입니다 갑자기 수사의 본질이 바뀐것인지 증거자료또한 확실하고 아파트cctv또한 확실한 증거 인데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다른 결과를 낼수있는지 아이러니 합니다 정말 수사관님 말대로 물피건이라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 수사를 종결하시려는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고 저는 사고 일로부터 생업에 집중도 못하고, 개인사비로 택시까지 타고 왔다갔다하며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대답은 그 뿐이였습니다. 수사는종결이 된다. 많은 사건들이 있을꺼고, 중요한 사건들이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사건들이 이렇게 쉽게 잊혀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일 먼저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뺑소니 사고 발생시 인적사고든지, 물적 사고든지 확실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확실히 감면이 되는 법적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국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위 사고의 물적피해가 아니라 인사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자녀, 혹은 나의 가족 나의 지인 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해도 현실에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큰 상심이 될까 짐작할수도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에서 보호 받고, 죄를 지으면 법에 맞게 처벌 받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하고 반복되지 않게 확실히 개정해야하고, 국가가, 정부가, 지자체가, 공공기관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 나지 않도록 법적인 개정, 행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뻉소니 사고에 대한 면밀한 조사, 물적피해이든 인적피해이든 동일하게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책임을 떠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뻉소니 사고에 대한 법안 개정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