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명백한 위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살인,폭행의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에게 나이에 따라 다른 처벌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살인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감형????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소년법은 명백한 국민평등권에 어긋나는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