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제도 적용기준 인상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지난달 25일,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8,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영세상인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일부 업종 제외)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장부 기장 의무 등이 면제되고, 상대적으로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도 간소하다. 그러나 매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지난 2000년 이후 18년째 제자리다. 이에 정 의원은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 따지면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은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매출액 8,000만원으로 인상하여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내용입니다 지금시기에 영세업자들에겐 정말 4800만원은 이도저도아닌금액입니다. 예전부터 간이과세적용기준 인상에 대해 많은검토를 한것으로 알고있지만 지지부진 한 상태입니다 빠른 검토 와 실행이 필요할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