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셧다운제는 게임중독 방지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지만 실질적으로 게임중독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스팀같은 해외 커뮤니티(?) 의 게임들은 제제가 되지 않고 국내 게임사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들만 제제를 먹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 서비스 게임을 하다가도 셧다운제로 겜이 꺼지면 스팀등의 해외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들을 하면 됩니다. 또한 통계자료를 보아도 전이랑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하여 실행한 제도중 하나가 셧다운제이지만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는 약 44% 가 넘는 사람들이 게임이 아닌 다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약 30% 어떠한 방법이라도 게임을 할 것' 이라 답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접속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이 아닌 게임을 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도 약 20%에 달했습니다. 또한 셧다운제로 인하여 게임사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 가입한 선진국중 셧다운제 같은 청소년의게임 플레이를 제제하는 법이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태국의 경우에도 실행을했다가 실효성을 문제로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효성입니다. 이미 네이버에만 쳐도 셧다운제를 우회하는 루트는 많습니다 또한 셧다운제로 인하여 청소년 게이머들이 국산 게임에서 해외 게임 플랫폼 (예:스팀,오리진) 등으로 넘어가면서 게임사 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심지어 2012년에는 프랑스에서 열린 e스포츠 대회에 참가한 15세 선수가 셧다운제로 게임이 종료되어 패배하는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셧다운제는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