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분명한 위헌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기위한 자유민주주의원리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라는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법인 헌법조차 존재를 위해선 국가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하기위한 가장 중요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를 자유민주의를 실현시키기위해 종교적인 이유로인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합니다. 헌법상 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헌법에 규정된 의무 외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국민이라면 마땅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정말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고싶다면 대법원에서 말한 자유민주주의 원리에의해 주거의자유,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이민과같은 다른 방법도 존재합니다. 아직 배울것이 많은 학생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저의 생각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은 받으며 살고싶지만 병역의 의무는 지고싶지 않다." 라는 생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대해서 국가는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