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두께 기준미달 건설사들을 징벌적 처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바닥두께 기준미달 건설사들을 징벌적 처벌해주세요. 2017국감에 바닥두께 미만 건설사 회사명 공개해주세요. 그래야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우스우니까 법을 안지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데 왜 아무런 조치가 안 되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측정 비용을 줄여주시고 이웃사이센터 상담원수를 1/3 이하로 줄이시고 그돈으로 측정장비를 각 시도마다 구비해주세요. 단순히 층간소음 처벌 효과보다 측정이 쉬운걸 알게 되면 아무래도 소음을 내는 사람이 조심할 수 밖에없습니다. 국민들은 자기 집이 집값 떨어질까봐 어떤 하자가 있어도 쉽게 입 밖에 못냅니다. 그 점을 악용하여 원가 절감을 하건 법으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건 별다른 피해없이 계속 건설사들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명 밝히면 난리칠테니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 아파트는 4년도 안된 아파트입니다. 벽간 층간소음으로 너무 심해서 입주자들이 이건 정상이 아니다. (후분양이었으면 팔리지도 않았을 집임 ) 그래서 베란다에 빨간 깃발 걸고 난리를 쳤습니다. 당연히 소송은 건설사가 이겼고 집값 떨어짓까봐 일제히 깃발 걷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또 그아파트 사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건설사요? 그 몇년사이에 아파트 몇채를 더 지었는지 모릅니다. 이미지는 먼지하나정도의 손상도 없었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나라인가요? 포항 지진 때도 부실시공으로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는데 그 집들 지은 건설사들 어떻게 되었나요? 아니면 내 일아닌것처럼 티비에 나온 이재민들 보면서 웃으면서 또 수주받으러 다녔겠죠? 층간소음은 진동음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대학연구팀에 의뢰해서 층간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꼭 알아내서 피해자를 보호해주세요. 피의자만 보호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