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대통령께서 나서서 해결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저희 오빠는 복지부 소속의 산하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라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사(sbs 뉴스)로 나왔던 육아휴직을 냈다는 이유로 정규직에서 비규정직으로 전환되었던 사례가 저희 오빠의 사례입니다. - 기사 링크 : 아빠도 육아휴직 하라면서…신청했더니 "비정규직 전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85973&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육아휴직을 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된 것도 억울한데, 그 이후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을 낼 당시 13일간의 휴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법 상으로 임금으로 보상하거나 육아휴직 복지 후 휴가를 사용하도록 다음해로 넘겨줘야 한다는데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육아휴직 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보상해거나 다음해로 넘겨줘야 한다고 고용노동부 콜센터에서도 확인해 준 상태입니다) 오빠는 작년에 육아휴직를 마치고 회사에 복직하고 나서 휴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회사 인사담당자와 인사 담당 본부장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올해는 노사위원회에서 노측 위원이 사측에 육아휴직 후 복귀한 사람들의 휴가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으나, 또 다시 사측에서는 묵살했다고 합니다. 묵살한 이유가 가관인데, 인사담당자 얘기로는 다른 직원들도 보상을 안 하고 묵살했는데, 오빠만 보상해 주면 '형평성에 위배' 된다는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는 휴가를 하루 더 썼다고, 월급에서 하루치를 차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루치 월급을 차감한 이유가 규정에 따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지켜야 할 법은 안 지키면서, 규정은 지켜야 한다는 게 너무 웃깁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의 문의 결과, 이런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오빠는 회사에 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휴가로라도 제발 돌려달라고 몇 번이나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으로 육아휴직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준용해야 할 공공기관의 간부진들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칠순이 넘는 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위해 휴가를 내고 싶어도 남은 휴가가 없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수당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서, 오빠만 유독 몇 년 동안 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수당을 주고, 누구는 수당을 안 준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급여를 줄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렇게 어겨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공공기관이라면 앞장서서 법을 지키도록 해 주시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철저하게 오빠가 다니는 공공기관을 조사해 주십시오. 오빠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이 앞장서서 육아휴직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 하도록 해 주십시오. 44살에 낳은 아들을 위해 육아휴직을 내면서 비정규직의 불이익도 감수하고, 다시 2차, 3차 피해를 줘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조직의 불이익과 해꼬지에도 견뎌내고 있는 오빠에게 최소한의 정의가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오빠가 육아휴직을 내면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한 얘기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나서 주셔야 할 때입니다. 옆에서 보기에 너무 힘드네요. 아무쪼록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가 이전 박근혜 정부보다 나은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