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범죄 가중처벌.심신미약법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이제 더이상 우리나라는 서민을 위한 나라가 아님니다 피해자의 마음보다 가해자에 편에서 판결이 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취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심신미약법은 폐지 되어야하며 소년법은 만 10세로 낮춰야하며 성폭력.살인.보복살인.등 강력범죄엔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감형대상이 되어선 안됨니다 제발 우리나라 국민을 돌아봐주는 대통령이 국회가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