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국민이름으로 처단하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사법부 못 믿는다. 경찰 못 믿는다. 검찰 못 믿는다. 국민 33인으로 구성된 <국민심판 위원회>를 만들어, 사회 악을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하자. 사회 악을 저지른 범죄자가 정식 재판 받기 전에, 영장 없이, 변호사 없이 바로 구속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번 양** 사건, 쌍둥이 문제지 유출 등등.... 범죄자를 모조건 보호하는 것이 인권 보호 아니다. 하루라도 조속하게 감방에 처넣는 것이 정의 아닌가?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다수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한다. 증거 없어도, 상황이 유력하면 판결 내릴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호화 변호사가 변호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악질 범죄자들은 증거도 필요없고, 변호사도 필요없다, <국민 심판 위원회>를 만들자. 그곳에서 판결 내려서, 감방에 가둔 다음에,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자. 일단 악인들은 뉴스에 나온 다음날, 무조건 감방에 처 넣어야 한다. 증거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심판 위원회 위원은 연령별, 직업별, 진보 보수 다양하게 구성하여 전 국민들로부터 신청받은 후에, 추첨으로 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