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안 적절한 방안 인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5,147만(2017년 기준) 중 1명인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제가 청원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원 목적 : '국내 미세먼지 대책 방안 적절한가?' 에 대함. 2. 청원 내용 : 2.1 차량 2부제 시행 - 차량으로 출,퇴근 또는 차량으로 업무를 하는 회사원들 또는 사업자들에게 가능한 시행 방안인가? - 여름 기간 부터 최근 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감소 된 상태였는데, 현재 미세먼지 높은 부분에 대해 차량이 몇 % 비율을 차지 하는가? - 여름 기간에는 여행 차량이 많아, 많은 운행 차량이 발생 했을텐데 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감소 된 상태였나? - 차량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 하는 것이라면, 축적이 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순간 높아지는 건지? 그렇다면 1일 국내 미세먼지 축적량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data base가 있는가? - 디젤 차량이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라고 하는데, 가솔린 대비 나타내는 수치가 객관적인 판단인가? 측정하고 결론을 내는 기관 마다 결과가 다른 것 같은데 측정 방법은 정확한 방법인가? - 국민들이 시행 가능한 방법인지?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가? 국민들 중 자택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시간 또는 출,퇴근 방법이 대중교통 이용으로 충분한지 검토가 되었는가? 2.2 중국발 미세먼지 - 중국발 미세먼지의 경우 당국에서는 중국과 어떤 협의가 진행 되고 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중국의 공장들이 당국과 가까운 지역 쪽으로 옮기고 있으며, 바람만의 영향으로도 국내에 매우 취약한데, 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가? - 당국은 중국에 적절한 조치 및 협조 요청 등 개선점등을 확정 받고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인가? - 중국의 경우 화학 공장 및 오염 가스 및 물질이 방출 될 수 있는 설비들에 대해 희석이 가능한 장비 및 전체 장비 교체를 진행 시켰는데 (이로 인해 화학 원료 shortage 단시간 발생) 국내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시하고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가? - 차량에 작성 된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수치화가 가능한가? 어떤 영향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다량 들어오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가? 측정이 가능할 시 그 방법은 객관적인가? 더 질문하고 싶은 사항들이 많으나, 많은 분들이 생각해보셨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이 나라를 위해 자신 및 가족들을 위해 국가가 필요하에 요청하는 부분에 협조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꼭 당연히 국민이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국민이 지킬 수 있는 방안인지? 그리고 국민이 시행 가능한 방법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현재의 방식은 충분한 검토 보다는 그저 조금의 영향이라도 최대한 감소 시켜보자는 식으로만 보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 됩니다. 다른 국가가 이렇게 진행 했으니 우리도 따라하자 하지 말고 우리 국민 우리 국가에 맞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 협조를 국민에게 요청하는게 맞을 거라 생각 합니다. 긴 의견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