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안녕하세요~~ 압수수색영장청구는 수사기관인 검찰의 고유업무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ㅊㄹ의 허위사실발언으로 범죄에 유무죄를 증명입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묵살시켰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억울함에 호소합니다. 카카오회사에 대하여 '카카오톡 메세지로 범죄에 이용되었다"라고 하여 압수수색하여(메인서버)증거를 현출한 사건 판레들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압수수색영장청구는 검찰의 직무고유권한을 거부하였고(허위사실발언)으로 공권력을 불행사하여 증거를 밝히지 못하고 행정처분을 받았읍니다. 범죄에 유무죄를 입증할수있도록도와주세요~ (허위사실발언) "잘모르시는것 같은데 1년마다 업데이트되어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읍니다" 또2년전 것이어서 자료가 남아있지않읍니다. "전국민이 사용하는데 그 많은것중에 어떻게 찾을수 있겠읍니까" 라는 유사발언,무분별한 발언을 하였읍니다. 재판부에서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라고 권고하여 의견서 제출하였음에도 위와같은 공판부 검사의 발언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겠읍니다"라고 하였읍니다. 언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겠읍니다'라고 하였읍니다. 이럴수는 없읍니다.진정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