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공약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공약을 실현김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실현하기 위해 공적주택 100만 가구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요가 가장 집중된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1만5000~2만 가구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 ●공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말해 사실상 직권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공시가격→●실거래가 대비 아파트●65%,단독주택 ●50%'.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현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인상 사람이 ●1.6%"이다". 강남에 새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 히시요.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강남에 평당 1000만원 보금자리 APT 공급.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며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였다. 강남의 대체재로 1기 신도시의 APT 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80년대 후반 5000만원 이던 은마APT 지금은 18억(30배),10년간 저금리로 많은사업과 투자가 발생 금리가 올라 위기가 오면 한국 부동산은 큰타격을 받게 돼는 결과가 멱백하다있다.대부분 국가가 부동산 붕괴 경험을 갖고있는대 한국만 겪지 않았다.(중앙일보) ♣-"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시장에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투기꾼들은→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 "가계 부채→증가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강남 A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