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세 폐지 요망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1. 한국의 거래세는 0.3%. 중국과 대만은 0.1% 2. 손해를 보았을 때도 거래세를 내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남. 3. 주식 차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함. 4. 결국은 이중과세가 된다. 5. 경제 활성화시키려면 증권 시장이 살아나야 한다. 이것이 소득 주도 성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