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국회의 특별법제정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을 의미하는 사형제도는 현재 대한민국의 여론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1일입니다. 사형은 가장 오래전부터 실시된 형벌이지만, 근대 이후 휴머니즘 사상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게 거세져 왔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사실상 폐지국입니다. 하지만 사형은 국가사회의 방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판의 경우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청원제목과 같이 국회의 사형과 관련된 특별법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사형의 정의의 요청에도 부합시키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도 충족시켜 국가사회의 질서유지와 안녕을 도모하고, 더불어 국가 경쟁력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리라 감히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논거를 바탕으로 사형제도에 관한 국회의 특별법제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