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취급당하는 대한민국 교통사고 사망자들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던 한 가정의 아버지이었습니다 작년 내 목숨보다 소중한 21세 아들을 허망하게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아들은 자기가 용돈을 벌겠다며 오토바이 알바를 하던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중 신호위반과 과속을 동시에 하던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하여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들과 작별인사도 못하고 이별하였습니다 당시 아들의 장례식을 피눈물과 비통함 속에서 보내며 건강하고 착한 아들을 이 위험천만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나둔 내 무능함에 자책하며 나만을 원망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다 가해운전자 처벌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신호위반과 과속에 의해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경찰에선 불구속수사원칙에 의한 불구속수사를 법원에선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종결 저는 아무리 수백번 생각해도 이게 과연 만인에게 공평한 법인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들에게 공정한 법인가 또 아들을 잃은 부모와 가족들에게 납득이 가는 법인가 하는 원망과 분노가 생겼습니다 정말 죽은 사람만 억울하고 불쌍한 이 현실이 개탄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가해자는 제 아들을 비록 사고지만 사망하게 하였는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집행유예로 끝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고차량을 버젓히 운전하고 다니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아들은 죽고 화장하여 뼛가루만 남아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당시에는 아들을 지키지 못한 나 스스로를 원망하며 자책하며 지내다 가해자의 처벌과정을 보면서 이런 법이 있나 이게 나라인가 하며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법원에서 가해자의 위반행위로 가해자의 일벌백계하여 사람을 죽게한 응당한 처벌을 받겠지 하며 위안을 삼았지만 이것도 제 착각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교통사고는 실수이니 합의해주고 합의가 안되도 몇개월 살다 나오니 큰 의미도 없다며 힘빠지는 얘기뿐이어서 모두를 위해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사망사고인데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위반행위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해주겠지 하며 희망을 갖었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5개월정도 지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벌써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측 항소가 없어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유예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막히고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법원에선 합의가 되어 연락을 안했답니다 이렇게 경찰과 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불구속수사로 집행유예로 관대하게 가볍게 처벌을 하고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법입니까 이게 나라 맞습니까!!!! 교통사고 가해자를 위한 법과 처벌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러니 세계에서 교통사고 1위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사고를 남의 일로만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사망사고를 가볍게 여기고 처벌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법조인들이 있다는게 개탄스러울 뿐입니다..이런 인간들을 믿고 살아갔다는게 분하고 억울하고..초등학생도 할수있는 사고조사와 재판말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럼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등 중요사고요인에 의한 사고도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법개정이 시급합니다..더이상 교통사고를 과실과 실수로 포장하여 어쩔수 없는 사고로 간과해선 안됩니다 예를들면 교차로를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더이상 과실이 아닌 신호위반을 한 범죄행위입니다 사고처리시에는 이렇게 법규위반을 정확히 조사하여 고의범에 준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현행 교통사고 관련 법 상향과 전면개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물론 가해자 처벌도 상향하고 작금의 대한민국 도로에는 레이싱하듯 달리는 고급 외제자동차운전자, 버스 및 대형덤프차량들의 난폭운전,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차량을 위협하듯 추월하는 차량들, 운전중 이상증세를 보일수 있는 당뇨, 심장병등 환자들, 비양심, 비도덕, 비윤리적 사고를 가진 죄책감없는 운전자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도로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관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도로에서 단속하거나 지도하는 모습을 본적있습니까.. 아들일 이후 도로를 관심있게 보다보니 정부의 무관심속에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을 느끼고 깨달게 되었습니다 도데체 정부에서는 뭘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매일 도로에서 소중한 생명들이 처참하게 허망하게 원통하게 로드킬을 당해야 하는지... 하루빨리 도로에서 매일 벌어지는 사망사고의 비극을 끝내려면 과실이 아닌 범죄로 인식해서 강력한 법과 처벌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일부 운전자분들이 무슨 개소리냐 라며 반대할수도 있지만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 다른 운전자에게 어디서 언제 죽거나 다칠수 있습니다..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하는 교통관련 책임공무원들 당신들은 하늘이 용서치 않을겁니다 분명히 언제가 처벌을 받을겁니다 하루빨리 반성하고 참회하듯 법을 고치고 처벌을 강화해서 운전자들이 법이 무섭고 처벌이 무서워 법을 지키고 조심히 다닐수 있게 하여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개선의지를 보여주세요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들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합니다. 민원처리만하고 민원 전에 먼저 알아서 일하려는 공무원 눈을 싰고봐도 없습니다 대통령님!!!교통관련 책임자공무원, 국회의원께 촉구합니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 하게하는 홍보계도문화에서.. 이젠 법을 강하게 하여 법이 무서워 안전운전하게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실수가 아닌 범죄이다라는 인식으로 개선하여 과감히 교통개혁을 시행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 법정형을 높히고 법을 위반하여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는 인명피해사고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그에 상당한 처벌을 받게하는 법을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제 아들 사고도 블랙박스와 주변 CCTv등 입증자료가 없어 우리아들이 불리하게 되고 있다 현장에 있던 분의 블랙박스 제보로 가해자의 신호위반과 과속이 명백히 밝혀져 조사게 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입증이 부족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충분한 피해자로서 보상을 받지 못한 억울한 분들이 많을겁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차량에 블랙박스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운전자 스스로도 내 위반사실이 밝혀지기에 평상시에도 안전운전을 하게하는 효과도 생깁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저와 같은 지옥같은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교통사고 아니 자동차범죄 희생자 가족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내시라는 격려를 보냅니다 희생자 가족여러분 많은 동참바라며 차후 이 모든것이 관철될때까지 도로에 나가 외치고 또 외칠것입니다 동참하실분은 메일주세요 jsh974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