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정책하시는데 현실을 좀 고민 바랍니다.몇가지 말씀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저는 어느당의 당원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로 바로잡으실려는 모습과 우선은 대통령님의 인품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몇가지 내용을 전달드립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아기와와이프와 행복하게 살고있는 3가족의 가장입니다. 자영업도 했었지만, 지금은 프리렌서로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30대 후반입니다. 제소개는 이만하고 말씀드리지요.... 첫번째 최근 모든 할부,대출등등이 개개인의 신용에 포함이 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를 70% 대출을 받아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결혼한 4년가까이 한번도 연체된적도 없이 아파트 대출금액을 갑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세금도 한번도 한번도 연체된적도 없습니다.남들이 봤을때는 정상적인 30대 경제활동하고있는거지요, 이런 상황인사람들이 제 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저는 금융쪽으로는 최악의 상황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월 400만원이상 경제활동도 잘하고 있고 연체도 되어있지도 않은데 금융쪽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법으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제급여가 400만원인데 ,4대보험되는 200만원 받는 사람보다 금융쪽에서는 인정도 못받는게 현실이더군요, 직장 동생도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은 하는데 ,결혼할려고 여러지원사업을 알아보니, 4대보험이 안되어서 거의 해당이 안된다고 허탈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부채상황이 높은것은 문제가 되지만 ,연체율도 그사람 대출이나 여러 금융활동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대보험이 안되는 직장이들이 많은데, 아직도 모든기준을 4대보험되는 직장에 선을 그어서 하는게 오히려 부당한 양극화를 양산하는게 아닌가 ? 그런생각이듭니다. 과일가게를 하는 지인과 자영업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힘들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현실적인 경제활동을 법으로 오히려 전보다 ,힘들게 2중3중으로 막아놓으니 사람들이 돈을 쓰지않고, 돈이 안돌고 ,모든게 하양 평준화 되는 경향이 큰것같습니다.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예전에는 밤되면 친구들과 밥도먹고, 술도먹고, 등등 여가생활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학생들이 학교다니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 안하면, 안하무인 나쁜 불효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거겠죠,,, 경제활동이 될수 있는 그런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연체이력이 있는사람들은 철저히 감시하고, 줄여주고, 관리해줘야 되지만, 경제활동을 잘하는 사람들까지 2중3중으로 같은 부채관리를 한다면 어느고속도로에서 어느 한구간이 얼음이 얼었고 위험하다해서 모든구간을 차단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자영업하는 지인들이 하나같이 신용카드 수수료 내려준다고 정부에서 난리친다고 하는데 꼭 올려달라고 합니다. 장사되면 지금보다 수수료 높아도 상관없다구요, 무슨말이냐면 지금 자영업자 어려움이 수수료 0.몇프로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활동들이 활성화가 될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유튜브에서 뉴스를 검색하다가 이렇게 평소에 답답한 부분들을 두서없이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