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용주 의원을 미필고의에의한살인미수죄로 처벌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통계에 의하면 최근10년간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차량 사고는 총 25만여건이며 또 이로 인해 총 7천여명이 사망하고, 45만여명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31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용주 의원을 미필고의에의한살인미수죄로 처벌해주십시오 그 근거는 국회의원인 이용주의원은 일반인과 구별되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범죄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이 행동을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우리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의도 없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느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람을 죽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평소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던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에 해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0월 21일 이용주 의원실 블로그에는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 내용을 보면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를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무기징역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이다'라는 본인의 말처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가보다 잘알고 있었던바 살인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행위를 한 이용주 의원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