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1000마리에 달하는 고양이를 죽게 만든 남성 처벌 해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8년간 1000여 마리에 달하는 길고양이를 죽게 만든 70대 남성이 불기소처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처벌없이 풀려나는 건데요. 수년간 잔인하게 동물을 죽였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의 한 마을에서는 골목에서 길고양이 사체들이 자주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과 동물보호단체가 진상을 파악한 결과, 마을 주민 김모(70세)씨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고양이를 싫어하던 김씨는 닭고기 등 음식에 쥐약을 섞어 길고양이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놓아두었다는데요. 이렇게 8년간 목숨을 잃은 고양이가 1000여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씨 역시 자신이 고양이를 죽였다고 시인했지만 죗값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28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김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도 김씨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릴것이라고 합니다. "쥐약 때문에 죽었다는 증거 없어" 동물보호법 제 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상습적으로 법을 어겼을 때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김씨는 2년 전에도 길고양이 수십마리를 죽인 혐의로 입건돼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거 현장에서 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데 따라 김씨를 벌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김씨가 길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쥐약이 묻은 음식을 놔둔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양이 사체가 없어 이 음식으로 인해 고양이가 죽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대해 동물권단체들은 '동물학대' 범주를 넓히고 미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살인이나 강간 등 중대범죄에 한해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에는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게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생각해주어 처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법개정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