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공 교육을 위한 제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完全한 公敎育을 指向하며 Ⅰ. 들어가는 말 “교육은 사람의 인격형성의 과정이며 사회개혁의 수단이다.” 라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경험의 총 합체를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생활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교육은 시회개혁의 수단이므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고 발전시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류근관 교수의 “학생 잠재능력인가 ? 부모 경제능력인가 ? (2015)”논문에 따르면 가정배경을 배제하고 공부노력과 타고난 잠재력으로만 측정할 때 강남구와 강북구의 일반고 서울대 합격률은 각각 0.84%, 0.50%로 그 차이는 1.7배에 불과했는데, 반면 2014년 입시에서 양쪽의 실제 서울대합격률은 각각 2.07%, 0.11%로 약 20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사회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1)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2)공교육 질 향상 3) 대학의 선택권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 교육은 사회계층 이동의 통로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악화될까 우려하며, 좋은 대학이 곧 좋은 직장의 전제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 합니다. 정유라가 SNS에 올려서 유명해진 “부모의 돈도 실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열된 사교육시장, 높은 사교육비용으로 명문대학 진학 및 변호사 의사 금융가 등으로 진출하는 것이 부모의 경제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게 되어, 서민들은 사회적 엘리트층, 상류층사회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와 가난의 세습, 지역별 명문대 진학 격차 확대 현상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사회복지 비용증대와 인재양성체계의 효율성을 훼손해 국가경쟁력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은 고전이 되었고, 강남에서 용 난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고착화되었으며, 황금만능사회가 되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수요자 중심 교육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를 적용하게 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의 기회 불균형 중심에는 사교육비가 있습니다. 통계청은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42만원수준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의 6만6,000에 비해 6배 이상 많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Ⅱ. 現 敎育制度의 實態와 問題點 현 교육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학력위주의 경쟁사회, 대학의 서열화, 무한 경쟁사회, 황금만능사회, 빈부격차 심화와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강남 3구를 비롯한 지역격차 심화, 출세와 결탁한 사적 열망, 공공성을 외면한 선택의 자유, 기회균등 외면, 교육 불평등 등입니다. 공교육 제도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을 매개로 부모와 자녀의 계급이 세습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한국과 같이 사교육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육 환경에서는 부모의 계급을 세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집안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가 배출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현상의 연속성은 사회적 갈등으로 유발되어 빈부의 격차를 초월하여 심각한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부유층의 자녀만이 상류사회로 진출하도록 만들어진 교육제도 하에서 성장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가난 때문에 학업을 연속적으로 못 받아서 중도에 포기하고 방황하여 낙오자가 된다면 그 사회적 비용과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사회조직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길 바라지만 모두가 부자라면 그런 사회에서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함으로 하는 일이 없이 지속적으로 부자로만 살아간다면, 미래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의욕상실과 정신건강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국가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생을 해보지 않고 부모에 의탁하여 살아왔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사고가 매우 강하여 배타적이고 이해와 협동심이 약한 게 현실입니다. Ⅲ. 우리나라만의 特殊性을 反影한 公敎育 方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처음 시행되어 미군정기, 군사정권을 거쳐 오면서 한 번도 우리 현실에 맞게 개혁된 바가 없습니다. 구세대의 유물로서 치부되어 왔고 일부 부유 권력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던 유치원을 없애고, 요즘 아동학대로 자주 회자되는 유아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통폐합하여 5년제 어린이 집(유아반과 초등 준비반으로 구분 운영)으로 운영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사용해왔던 국민학교라는 호칭도 황국신민학교의 줄임 말이라는 사실도 간과한 채 모르고 지나왔던 것도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6년제는 5학년 정도만 되면 이미 어린이라기보다는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에 이르게 되어, 초등 교육을 넘어 중등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초등학교는 5년제로 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3년제는 대학을 진학하는 30퍼센트 학생을 제외하고서, 사회로 진출하는 70퍼센트의 학생들이 이제는 입시지옥을 탈피해서 인성교육과 직업윤리, 직업교육, 전문직업교육 등이 필요한 시점이 될 것이므로 4년제로 개편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취업교육과 직업알선 취업안내와 예술 등의 전문 영역교육, 직업 일선에서 퇴직한 분들을 위한 평생 무료 교육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제도 개혁을 제안합니다. ➀ 어린이집 <Day care Center> 3~7세 5년제 (유아반 3~5세 초등준비반 6~7세로 구분하여 운영함.) 초등학교 빈 교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신축하는 초등학교 는 어린이집 시설을 새로 부설할 것임. ➁ 초등학교 8~12세 5년제 초등학교 5학년이면 남자나 여자 모두 성숙하여 청소년 교육이 필요함 ➂ 중등학교 13~15세 3년제 기존과 같이 시행 ➃ 고등학교 15~19세 4년제 ※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서술 ➄대 학 교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 직업전문대) ➅무료평생교육원제도 –실용주의 교육중심, 전문영역 교육, 실업자의 취업교육 취업안내 Ⅳ. 制度 改革의 施行 方法 첫 번째로 모든 교육과정에서 사교육 (과외 등)을 금한다. 단 예체능 계열은 그 성격상 예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현행 수능시험은 출제문제 난이도를 낮추고 대학입학응시 자격시험으로 한다. (매년 10월에 실시) 세 번째로 서울대학교, KAIST, 포항공대, 군 사관학교만 자체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그 외의 대학은 국가 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하는 학과에 대해서만 자체 시험을 시행하여 신입생을 선발한다. (예: 고려 연세 성대 – 10개과 중앙 한양 경희 동국 국민 홍익 단국 등은 5개 과목 등 그리고 지방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10개과에 대해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나머지 학과에 대해서는 지원자를 받아 추첨에 의해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시험은 11월에 시행하고, 미달할 경우 1월에 추가로 시험을 실시한다. 추첨에 의한 입학은 12월, 1월, 2월 3회에 걸쳐 시행한다. 네 번째로 고등학교 1학년 때 IQ EQ 적성검사 등을 행하여 진학과 진로상담을 하되 대학진학은 30% 정도에서만 권유할 수 있게 한다. 다섯 번째로 모든 고등학교는 2학년 3월 초에 등급 확정 시험을 시행하여 등급이 1/10(상황에 따라 10/2, 10/3까지 조정할 수 있을 것임) 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정교시 수업 후에 오후 6시부터 11시 까지 (5시간) 학교에서 하는 공적인 과외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엘리트 교육은 필수이고, 1/10로 한 것은 강남 3구와 기타 특정지역의 과열된 사교육 지역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시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는 위와 같은 집중 현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과외수업은 인문계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로 구분 실시하며 수학 1, 수학 2, 이과 1, 이과 2로 구분해서 교육한다. 여섯 번째로 대학진학을 권유한 30%를 제외한 70%학생에 대해서는 인성 교육, 도덕성 교육, 직업윤리, 직업선택, 전문 직업 선택을 위한 실무교육 중심 수업을 한다. 일곱 번째로 취직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는 4월에 실시하며 그해 전체 취업 정원의 70%정도를 선발하는데, 그 중에서 60%정도를 10대 그룹과 그 계열사에 입사토록 하며, 공무원과 공사 등 국영기업체에 10%, 나머지 30%는 일반기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완전고용을 시도한다. 그 해 전체 취업 정원의 나머지 30%는 대학 졸업자 중에서 채용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채용시험은 5월에 시행한다. 스웨덴의 경우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대기업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율이 58.6%에 이른다고 합니다. 參考資料 우리나라 10대 기업 현황(2017년 5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 계열 회사 수 자산총액(조) 1. 삼성 이건희 62 363,218 2. 현대자동차 정몽구 53 218,625 한국전력공사 27 208,286 한국토지주택공사 5 170,022 3. S.K 최태원 96 170,627 4. L.G 구본무 68 112,326 5. 롯데 신격호 90 110,820 6. 포스코 (주)포스코 38 78,175 7. G.S 허창수 69 62,005 한국도로공사 3 57,656 8. 한화그룹 김승연 61 58,539 9. 현대중공업 정몽준 29 54,347 농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1 50,806 10. 신세계 이명희 37 32,294 우리나라 법인세율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하는 소득은 22% (단 2억 초과 200억 이하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누진공제를 200억 초과한 경우는 4억 2천만 원의 누진공제를 해주고 있음) 스웨덴 22 % , 프랑스 34.4% , 독일 30.0% , 스페인 30% , 영국 28.0% , 핀란드 26% , 네델란드 25.5% , 덴마크 25.0% , 아일랜드 12.5% 특별지역 투자기업 (군산 새만금 등)에 대해서는 개발 및 고용 투자금액을 지원하고 투자금액의 10~50%를 보조한다. 여덟 번째로 추천에 의해서 대학에 입학한 자에 대해서는 취직 시에 4년 중 2년에 대해서만 경력 이력 직급 진급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아홉 번째로 자사고 외고 특목고는 폐지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함.) 열 번째로 외국어 학습은 어린이 집부터 자연스럽게 허용하고, 세계의 모든 언어 어떤 오지에서 몇몇 부족만이 사용하는 특수 언어에 이르기 까지 세계의 모든 언어를 배울 수 있게 하고, 한 사람이 세 나라언어의 회화 통역이 가능하도록 교육한다. 열한 번째로 대학도 실무중심 대학과 연구 중심 대학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고 연구중심 대학으로는 노벨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전문대학을 육성하여 노벨상에 대한 정보 지식 분야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열두 번째로 특수학교 (농아자나 맹인 기타 장애우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자를 위해)설립을 인가 장려한다. 열세 번째로 기존의 시설들은 어린이집, 지역 아동 또는 청소년 센타, 청소년 문화교육원, 노인을 위한 Day-care center 등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임 열네 번째로 교육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모든 비용( 책, 노트, 연필 등의 학용품과 학습도구 일체 비용, 교복, 통학비, 수련비 등) 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분담한다. 열다섯 번째로 교육개혁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교육정책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교육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과 연구 활동을 한다. 가. 直接的 效果 1) 가계 부채 해결에 도움–30%만 대학진학, 사교육 철폐, 완전고용 2) 강남 3구의 집값이 소폭 하락하면서 안정화한다. 1/10에 들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 3) 정의로운 사회 실현 - 교육기회를 고루 제공하고, 개천에서 용 이 날 수 있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음.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대 입학가능 4) 고른 인재등용 – 각 지방에서도 서울대 입학가능 5) 교육의 백년대계 – 홍익인간, 전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장기 적으로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시킬 수 있음., 6) 무료평생교육제도 – 실용주의 교육 중심, 실직자의 재취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전문 영역 교육. 7) 어린이집 –3세 이상 7세 이하 자녀들에 대한 육아 교육시설로 유아반(3세~5세)과 초등준비반(6세~7세) 구분 운영 8) 노인을 위한 Day_ care Center 운영 (낮에는 국가에서 밤에는 가정에서 나누어 돌봄) 나. 附隨的 效果 혼인 출산 장려 – 주택문제 해결과 자녀 육아문제 해결(어린이 집) 다. 豫想되는 反對意見 강남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세금이 적게 걷혀 국가 재정이 어렵게 된다. 대출 은행들이 대출 자금 손실로 파산에까지 이를 수 있다. 급격한 인구 이동이나 기존상권 등이 무너질 수 있다는 등등 라. 反對意見에 대한 評價 세금의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 문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인구 집중을 해결할 수 있고, 부동산 값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 균등해 지면서 거래가 많게 되어, 세금 수입은 변동이 없고,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므로 충격적인 하락이나 급격한 이동은 크지 않을 것임. 특히 강남 3구의 주민들 반발은 진정한 민족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민족의 교육 백년대계와 홍익인간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는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권 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 더욱이 서민들의 복리와 경제적 도움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또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조치이다. 교육 사업이 상업화되어 어느 집단이나 특권층을 위해 장사 화하는 사교육을 방지해야 하고, 또 교육을 경제논리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Ⅴ. 스웨덴의 公敎育 - 사교육비가 필요 없는 공교육의 천국 스웨덴 - 인구 90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국가경쟁력 세계 4위의 강한 나라 스웨덴. 100만 명당 노벨상 수상자가 3.3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모든 국민에게 나아가 외국 유학생들에게도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나라,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 스웨덴은 사교육비가 필요 없는 공교육의 천국이다. 교육비는 물론 책과 노트까지 무료인 나라다. 스웨덴식 교육은 실용주의 교육을 가장 중시하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무료 평생교육제도를 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은 창의성과 협동심을 키워주는 놀이 위주로 하며, 초중등학교는 공립학교나 자율학교나 차별이 없는 교육의무과정, 고등학교는 실생활에 필요한 과목위주의 중등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고교졸업자의 30%만이 대학진학을 선택하게 하며 또한 장애아를 위한 교육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다. 대학은 수업료 무료에 보조금까지 받고 있어 예비 유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유학 대상국이라 합니다. (박두영의 “노벨과 교육의 나라 스웨덴” 북콘서트 2008) 스웨덴은 국가 전체 예산 가운데 약 3분의1을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스웨덴 국민들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복지수준을 누리며 살고 있다 합니다. 현재 스웨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들은 1) 국민 건강보험 2) 연금보험 3) 자녀수당 4) 주택 보조금 5) 상해보험 6) 실업보험 7) 학업수당 8) 교육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한 스웨덴 정부의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6퍼센트 수준이고 노령 층의 수입원 비중은 연금이 85%, 기타 연금보험 , 자산수익 등의 순으로 연금이 가장 많은 편이라 합니다. Ⅵ. 맺는 말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고루 잘 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완전한 공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강남 3구에서 서울 대학을 독차지하는 그런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며, 정유라의 SNS에 올려 유명해진 “부모의 돈도 실력이다”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현실은 과열된 사교육시장으로 높은 사교육비용이 요구되고 있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교육 현실이 지속됩니다. 교육은 사회이동의 통로인 만큼, 서민들은 가계 수입이 늘면 그 만큼 사교육(과외수업)에 지출 비중을 높이게 되어 비정상적으로 사교육 시장이 비대화할 것이며, 이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는 더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는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교육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져서, 소득격차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 되고, 부와 가난이 세습화되어 판사 검사 의사 등과 고위직 공무원 등은 대물림을 거듭해 갈 것이며,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폭발 직전의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우리가 겪어왔고, 현세대가 지금 이 시간에도 겪고 있는 입시 지옥으로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비참하고 혹독한 교육현실을 탈피하여, 이제 우리 후손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완전한 고용과 직업 선택을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공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복지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완전한 공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결심과 용단이 절실히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교육현실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꿈꾸어야 할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초인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