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겨자먹기식 쥐고리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을 바꿔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강자 갑질사회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구조도 만들었습니다. DB로 이름이 바뀐 동부화재를 상대해보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사고난지 3년이 지났는데 이렇다할 성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 강자들인 대자본 자동차보험사, 병원과 심평원,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내리는 법원 문화, 이들이 각기 편의주의로 일하면서 쌓인 적폐가 울며겨자먹기로 형편없는 합의보상금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두사람의 싸움이나 소송으로 해결될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결국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나서야 해결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보험료 올리는 나이롱환자는 솎아내 철퇴를 가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몸이 된 진짜 사고피해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상책정 계산법도 낡은 시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숱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평소 수입을 근거로 책정하다보니 실업자는 더 죽어납니다. 수입이 많은 자는 더 많이 가져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약관을 바꿔 보상절차도 바꾸고,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 평소에 모두가 적은 금액을 모아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의 재활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함에도, 법원은 '적절한 보상'이란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사 이윤맞추는 판결만 내립니다.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보험사 영업을 걱정하는 거꾸로된 질서가 되풀이 됩니다. 보험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판결이지요. 하여 이 부조리한 현실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 여론을 만들어야 할 듯합니다. 혹시 주변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 김석수 자동차사고 개요 1. 2015년 10월 27일, 오후 1시경, 충북 제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 강의차 자가용차로 이동하던 중, 제천-평택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안에서 교통사고당함. 터널 1차로를 100킬로미터로 달리던 중, 도로공사 하청업체가 터널내 1차로 옆에 있는 간이보수터널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충돌로 정신 잃고 제천병원으로 후송. 이후 응급실에서 CT 등을 찍은 후 치료를 위해 집이 있는 김포우리병원으로 앰뷸런스로 이송. 2. 자세한 검진결과, 가슴뼈가 두동강 났고, 갈비뼈 6개가 부러졌으며, 목디스크 증상, 꼬리뼈 통증, 오른쪽 무릎안 오금이 땡기는 증상 확인. 4주간 병원입원. 8주째 엑스레이 사진 촬영결과 가슴뼈와 갈비뼈는 붇은 것으로 확인. 3. 이후 후유증이 있어 최근까지 물리치료와 침치료를 받아오다가, 꼬리뼈통증과 오른쪽 무릎 오금땡기는 증상이 개선되었으나, 목 디스크는 수술할 정도는 아니나 몸 상태에 따라 디스크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므로 담당의사가 수영 등 운동을 통해 목근육을 강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조언. 결국 완치가 어려운 ‘골병’이라는 것이 의사의 판단. 4. 상대차량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사고초기 서로 책임비율을 1:9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 이후 동부화재가 100% 책임지는 것으로 결론. 5. 1년이 넘게 물리치료 등을 받아오다가 더 이상 완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간 손해배상금과 향후 치료비 등을 청구해서 2017년 3월 10일 동부화재 직원을 만난 결과 합의보상금 700만원을 제시. 6. 그러나 합의보상금을 4가지 차원에서 책정해야 함. 1) 피해 보상금 - 2015년 10월 27일 사고 당시, 이미 논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등에서 11월 중 강의요청을 받아놓고 있었으나 이 강의가 취소되는 바람에 강의 수입 1100만원이 사라짐.(강의취소확인서 제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 2) 병원입원으로 인한 강의불능 보상금 - 당시에는 김석수가 개발해서 임상시험을 마친 한국형 수평토론 ‘공감토론’을 보급,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 ‘수원마을르네상스센터’ , ‘논산시 새뜰사업’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에서 공감토론전문가를 양성한 바 있고, 전국에서 강의가 쇄도해들어오던 시기로서, 2015년 11월 한달만 해도 1100만원의 강의수익이 확보된 것에서 보듯이, 수익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입원으로 추가 강의요청이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림.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이 필요함. 3) 향후 치료비 보상 - 현재도 목 디스크 징후가 있어 앞으로도 물리치료와 침치료 및 수영 등 운동요법들이 필요한 상황. 특히 목 디스크는 수술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상황이나 몸 상태에 따라 수시재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은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와 통증이 있고, 몸 상태가 좋아지면 통증이 사라지는 증상이 반복. 김포우리병원 정형외과의사 말에 의하면 ‘골병’이라 완치가 어렵다는 입장. 즉 죽을 때까지, 통증이 있을 때마다 물리치료 등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 4) 2015년 10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정신적 피해보상 7. 그러나 동부화재는 당시 문서로 증명된 강의취소 확인서에 나타난 피해금액을 무시하고, 공감토론을 개발하기 위해 수년간 개발,임상시험기간에 수입이 없었다는 형식이유와 그동안 병원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1일 8천원)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총 700만원만 제시. 재판할 경우 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내용만 통보해옴. 소송해보라는 태도. 8.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피해자중심의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 가해자인 자동차보험사의 사정을 감안한 ‘적절한 보상’이란 기준으로 판결하는 관행. # 결국 숱한 변호사들을 고용한 자동차보험사란 거대자본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힘없는 개인보다 압도적인 위치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피해자 개인을 두 번 울리는 부당한 관행. 이를 바로 잡고 거대자본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피해구제를 제대로 확립하는 계기마련이 필요한 상황. # 기존의 세무서 소득을 근거로 하는 부익부 빈익빈 보상금 지급사례는 명백한 사회불의. 자동화,로봇화로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숱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함. 합의시점까지 치료로 인해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만큼, 소득근거가 미진한 피해자의 합의보상금은 사고이후 합의 때까지 매월 생활임금(혹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그래야 자동차보험사도 피해자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합의시도를 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취지로 자동자보험사가 개인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사회적 불의를 막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총괄 의견 1) 변호사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거대자본 자동차보험사와 2) 법원의 거대자본중심 판결문화 3) 대형병원과 심평원의 편의주의적 진료와 행정으로... 변호사들도 보상금액수가 작을 것으로 보고 사건소송의뢰를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함. 교통사고 피해자인 개인이 울며겨자먹기식 합의로 약자가 모든 손해를 봐야 하는 기존문화와 관행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