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정신질환, 미성년자 등  모든 범죄 초범부터 중과처벌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한국에서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걸어서 10분거리 안에 5개 이상 있는 편의점이면 어디서나 파는 술, 미성년자도 살수 있는 그 술. 그거 마시고 운전을 하든 사람을 찌르고 폭행을 하든 이런 범죄 너무 많은데, 처벌은 "그러지 마세요"란 훈방조치. 누구 죽이고도 "정신병력있다 약 먹는다~" 이런 가해자 가족 하소연에 감형. 한국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한곳도 없네요. 음주든 정신질환이든 초범부터 더 무겁게 2~3배 무겁게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이젠 1900년대의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동영상과 웹상의 시간으로 경험치 만랩입니다. 생계형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동영상촬영하여 그 범죄를 곱씹으며 즐기는 세대란 말입니다. 미성년자도 초범부터 형사처벌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해주세요. 특히 집단범죄는 2~3배 무겁게 형사처벌해주세요. 집단범죄 가해자들을 왜 피해자와 같은 학교 다니게 그냥 둡니까? 간신히 살아가는 피해자를 가서 난도질하라고 그러는건가요?? 아님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대로 해주세요.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한 손을 절단하고, 살인한 자는 죽이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한자는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