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는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특히 제 39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의 절반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부여되지 않은 사람은 직업으로 국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누구도 여성의 표가 두려워 아무도 여성의 국방의무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런방식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현실적으로 여자가 하기 어려운부분이 있다면 그에 준하는 대체 복무의 의무라도 여성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심적 병역기피자가 더이상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는 동일하게 부여하여아 하고 특정 성별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면제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