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이전에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1987년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1990년 아가동산 사건, 2014년 4월 16일 청해진 해운 세월호 침몰 사건, 2016년 10월 17일 박근혜 정부 최순실 게이트 사건, 2018년 은혜로 교회 피지 감금 사건 등 현재 대한민국은 약 20년간 사이비 종교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살, 학업포기, 직장포기, 이혼, 가정파괴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나라의 국권이 위협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더 이상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사건 수습은 더욱 큰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헌법 상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헌법 제7조1항과 제34조1항, 6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존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 여러분 종교는 개인적 차원에서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의 틀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종교는 좌절과 불안을 느끼는 개인을 위안해 줍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종교는 첫째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통된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공동체 내부에 연대감과 일체감을 조성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종교는 사회적 무질서와 무규범을 예방하고 억제하여 사람들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는 사회통제 기능을 합니다. 셋째 종교는 사회변동을 유발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더 이상 종교는 국가와 분리되는 존재가 아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포교금지법(종교실명제)'과 '피해보상법을 제안합니다. 사기포교금지법은, 전도나 포교 활동 시 미리 소속을 밝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종교의 대부분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신분을 속이는 등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보상법은 이단·사이비에 현혹돼 재산과 헌금을 바쳤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금은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사이비 교주에게 현혹 당해 헌금을 받치거나 권유로 주식 같은 것을 산 이들도 보상 받게 해줘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전 국가가 국민의 안전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