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부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폐지된 간통죄 형사처벌 부활을 청원합니다 두사람의 성혼선언 및 결혼은 단순히 사랑의 결실을 넘어 반이상은 의리와 배우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최소 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논하기에 앞서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중에 타이성과 간통을 한다함은 더할수 없는 기만 행위이고 자녀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씻을수 없는 상처와 배신행위의 절정이라고 생각하는바, 정신적 피해보상을 금전으로 해결하는 위자료가 아닌 형사상의 형량을 받아 본인의 죗값에 대한 형벌도 당연히 치루고 사회적 이력이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