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경제위기 심각성을 인지해 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모든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터키 아르헨티나보다, 중국과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폭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발생한 건가요? 우리나라는 점점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정도만 남아있는데다 이것도 점차 수요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사회는 점점 침체되어 갑니다. 경제부흥기에 가진자들은 파이를 나누지 않고 계층이동은 되지 않으며 사회는 무기력해 집니다. 노력해도 가질 수 없고, 이미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누군가 훔쳐갑니다. 결혼은 물론 연애 아이낳는 것도 하지 않고 사회가 멈춰가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놓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골든타임이란 표현 쓰시지 않았습니까. 침체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도저히 방법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 일분 일초도 아까우니까 제발 경제에 집중해 주세요. 지금 단 하나 기회가 있는 것은 예산이 많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한 인구층이 완전한 결혼 불가 층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빨리 주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육아휴가 누구나 당당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육아비용 많은 부분 지원해 주세요. 모아 놓은 돈이 없어도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살 수 있는 물량을 많이 풀어 주세요. 신혼부부 특별분양도 더 늘려주고 대신 부모도움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은 단 한개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의 절반을 여기에만 쏟아부어도 되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문제를 풀수가 없습니다. 규제 풀어주세요. 기업이 마음껏 투자 할 수 있게 좋은 룰을 가진 시장을 만들어 주세요. 도전 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많이 해 주시고, 파이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세요. 일하지 않고 묻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단해 주세요. 하청업체든 직원이든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권리만 내세우는 사람들과는 쉽게 결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단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세요. 기업이 무겁지 않고 무언가 하기 쉬워야 합니다. 거대기업 독식 막아주세요. 공정한 감시 이뤄지도록 해 주세요.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얻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떻게든 시장을 활발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세요. 그래야만 새로운 동력을 찾을 수도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유한 사람들에게 큰 책임을 전가해 주세요.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파이를 움켜쥐고만 있는 것으로 새로운 도전은 모두 멈춰버립니다. 그들이 새로운 세대를 부양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대가 그들을 부양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집중된 가치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분산정책 해주세요. 자본이 자본을 낳는 문제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일부의 계층이 독식하게 되는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 사이클이 잘 동작하도록 현재로선 가중치를 더 주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세요. 여기서 침체기로 빠지면 수십년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는 회복 기회를 놓치고 젊은 사람은 없고 있어도 노력하지 않고 이미 파이를 가진 사람만 느긋하게 노후를 보내고 나머지는 오직 개인의 생존과 개인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