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피해 처벌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사기피해를당해도 피해자만 피눈물흘리고 돈도못받는경우가 부지기수라고하는데 정작 사기친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사기도 계속치고 배째라는식으로 합의도 안해준다고들합니다 예방하는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피해자가생겨도 안심하고 가해자는 더이상의 피해를 발생하지않게 법을강화 하는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