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를 고발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카카오를 고발합니다. 1.택시요금 불법착취 및 손님과 기사 사이의 불신 유발 현행법상 택시요금은 택시업계와 관할 관청이 협의를 하고, 공청회등 여러단계를 거쳐 결정 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택시요금은 콜비 또는 미터기 요금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택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업 종사자 입니다. 그러므로, 카카오가 함부로 요금을 올릴수도 없으며 택시요금을 카카오가 착취해서도 않됩니다. 그러나 카카오에서는 스마트호출이라는 불법 요금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호출은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대에 천원을 손님에게서 더 받는 불법 웃돈입니다. 카카오가 손님에게서 천원을 착취한뒤 카카오가 600원을 가져가고 400원을 택시기사에게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운송사업자 당사자도 아닌 카카오가 택시요금을 받는 것도 불법이며, 법에 정해져있는 콜비나 미터기 요금도 아닌 불법요금입니다. 손님입장에서는 택시를 조금이라도 빨리타고 싶어서 그런 웃돈을 카카오에게 지불하지만,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호출로 표시되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00원을 더낸들 택시를 빨리 탈 수 있는것도 아니라는 거죠. 600원을 카카오가 가져가고,400원을 포인트로 기사에게 적립시켜주는 상황에서 400원에 눈이 멀어 스마트 호출을 우선순위에 두고 운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택시가 잡힌다는 스마트 호출은 택시를 빨리타고 싶어하는 승객의 마음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또한 스마트 호출로 인해 택시기사와 손님사이에 불신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손님입장에서는 택시가 않잡히다가 1,000원을 웃돈으로 더내니까 택시가 잡힌다는 생각이 들게되어 택시기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600원씩 택시불법웃돈으로 착취한 요금을 회수해서 택시이용 고객에게 돌려 주어야합니다. 전국의 택시 270,000대가 하루에 스마트콜 한건만 잡아도 하루 270,000대 곱하기 600원은 162,000,000원 한달이면 4,860,000,000원 일년이면 58,320,000,000원 정부에서 회수해서 불법요금이니 택시고객에게 돌려주십시오. 2. 택시승객 골라 태우기 조장 카카오에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표시됩니다. 그러니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택시승객은 배제당하고, 멀리가는 승객만을 골라태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곳을 가는 승객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골라태우기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어플입니다. 카카오는 이제 카풀크루라는 불법자가용 영업 어플까지 만들어 카풀로 둔갑시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공유경제란, 돈을 많이 가진자가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흘러가야 돈에 대한 공유경제입니다. 9개가진 카카오는 1개가지고 있는 택시기사에게 거머리처럼 찰싹 피를 빨아 먹고 있습니다. 불법 자가용 영업을 카풀을 빙자하며 수수료를 착취하려하는 카카오는 악덕기업입니다. 택시가 남아돌아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부제를 두면서 택시가 모자란다면서 자가용으로 불법영업하게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택시부제를 풀면 되지요... 카카오부사장이 청와대에서 이글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나라가 진실은 왜곡되고 거짓정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택시손님들 100명에게 물어보십시오. 택시손님들 100명 모두가 자가용불법영업은 않된다고 하십니다. 언론은 카풀로 위장하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카카오가 말하는 카풀을 같은직장을 차를 함께 타고 출근하는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더군요. 어플만 깔면 누구나 불특정 다수를 돈을 받고 자신의 목적지와는 상관도 없는 유사 택시영업인데 말입니다. 카카오는 좀 솔직해 보십시오. 200만원 겨우겨우 벌어서 4식구 근근이 먹고사는 택시기사들이 기득권 세력입니까? 그런 택시기사에 기생충처럼 피빨아 먹으니 배부르지요? 그렇게 국민들 출근이 걱정되면 돈 받지 말고 무상으로 함께 타고 다니게끔 연결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수료 못챙기니 싫지요? 카카오는 이제그만 공유경제니, 4차산업혁명 운운하면서 못된짓좀 그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