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판결규정과 엉터리 판사를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폐지 주우며 팔십평생 모은 3억을 보이스피싱으로 훔쳐간 놈에게 징역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으로 돈을 넘겨 돌려받을수 없게되었습니다. 끝장난 한 사람의 팔십평생을 징역 6개월과 맞바꾼 것은 판결문과 판사입니다. 사법부를 처단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