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정권이 바뀌고 대 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MBC PD 수첩에서 방송을 했고 많은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종부세 개정을 하면서 왜 아파트 100채씩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에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지요? 이런 임대업자와 투기세력들이 신도시와 새로운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의 집들을 모조리 점유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값이 비현실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똑똑한 한 채? 지방에 있는 돈 조금 있는 사람들 이 정책 때문에 무조건 서울에 집을 한 채 사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비서실 및 정책을 정하는 분들. 정말 이 문제를 몰라서 개정 안하는것입니까? 아니면 비호세력이 있어서 그러는것입니까? 어떻게 아파트 10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한푼도 안내고 사는 그런 나라가 한국 이외에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 들 경제 점수 0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가면 전직 대통령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진정으로 아파트 100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다시 한번 점검 바라며 지금 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의 개혁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