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대표횡포갑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존경하는대통령님 아파트대표의 갑질횡포를 벌할수있는 법을 바꿔주세요 지금은 어디에도 도움을청해도 500세대이하 오래된아파트라 법적대상예외라 도와줄수없다고합니다 이런점을 이용해 아파트대표 임원들은 관리비 수선충당금은 매년인상하면서 누수공사는제대로해주지도않고 40년이다된 아파트를 소규모재건축을할수있는 집을 재건축 추진도하지않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법을확대해주세요 500세대이하인집 오래된아파트도법의 보호를받을수있도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