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란 생물과 같아 역사적, 시대적, 국민적 요구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논란은 있으나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또한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짊어져야 할 국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 각각의 다름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시대적 요구에 맞게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며, 병역 기피를 위한 법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설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첫번째 행동이 될 것이며, 아울러 국민과 법,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조치와 더불어 정확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 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 대한 국가의 판단부터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종교라는 것이 국가에 존재, 명예, 법 등을 앞설 수는 없기에 해당 종교의 교리에서 국민 또는 국가를 기만하는 부분이 없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 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해당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 혹은 이단적 종교라는 의식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종교인 외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 입니다. 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대체 복무에 대한 법률적 준비만 진행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병역 기피자는 분명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복무 기간은 최소 36개월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자의 또는 본인 신념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대체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러한 국가의 부름에 애국적, 준법적 정신을 따르고 각자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너무 단기간에 걸친 대체 복무를 통해 이를 대신한다고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법의 평형성에 의문을 품게 될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한은 병역 기피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막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 입니다. 이것은 또한 국방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합리적 설득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의 신분으로써 보내는 시간은 무엇보다도 위험부담 뿐만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험도와 훈련의 강도, 위계질서에서 오는 중압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채 진행 된다면 이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법은 역사적, 시대적, 국민적 요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에 사법부가 역사적인 반응을 했고, 이를 행정부와 입법부가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입법을 하여, 국민적 요구로써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