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증인이라는 종교를 믿는 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판례가 생기고 나면 다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무죄를 선고해버린 것이니 어쩔 수 없지만 이후 대체 복무제의 방안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봐야합니다. 요구하고 싶은 것은 5가지 입니다. 첫째, 공군의 군복무 기간인 22개월 2배인 44개월이 대체 복무 기간이 되어야 한다. 여호와의증인이라는 종교를 믿는 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차별입니다. 이를 다른 군복무 중인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납득할만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44개월이라는 시간이 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저야할 최소한의 대체 복무 기간입니다. 둘째, 대체 복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위험이 있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을 해야한다. 소방이나 교도소 외에도 총을 잡지 않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탄 제거나 탐색, 지뢰 제거나 탐색 등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일을 하는 국군 장병들을 대신하여 대체 복무자들이 해야합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는데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병역의 의무를 지고 군복무중인 국군장병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여호와의증인이라는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월급을 받고 같은 처우를 받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년이라는 기간동안 자신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많은 일을 해내고 그 기간동안 성공하는 사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피같은 청춘의 2년을 군대에서 보내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2년간은 직업 군인과 같은 월급과 복지가 이루어저야 합니다. 이 정도의 처우가 힘들겠지만 적어도 대체 복무자와는 차원이 다른 처우를 받아야하고 시설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체 복무자들도 출퇴근이 아닌 합숙을 해야 합니다. 출퇴근을 할 것이라면 주 7일 새벽 5시 출근 후 저녁 11시 퇴근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같은 2년을 보내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기억하고 생각해주세요. 저도 곧 군대에 가야할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편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똑같이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소수가 환대받고 소수가 불합리한 혜택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도 총을 잡고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고, 전쟁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청년이 똑같습니다. 총 잡는 것을 싫어하고, 전쟁이 나지 않길 바라며 자신의 시간을 군대에서 허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싫어하는 힘든 일이라도 자신의 병역의 의무를 지기위해서 국가에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고 싶어서 가는 군대가 아닙니다. 종교적 신념을 핑계로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합법화된다면 그에 대한 대가도 치르고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지는 군복무자들과는 처우가 달라야 합니다. 제발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의견을 동참하고 국가가 이 글에 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책에 많이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고자하는 한 청년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