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제목 ;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은 기금운영하는 공단의 혁신이 없다면 ‘밑빠진 독’입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630조원 규모이므로 년 10%의 수익을 달성하면 년63조원이 수익이 발생하여 연금부담금의 2배 수준이므로 연금부담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연금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국민연금의 평균수익율이 12.24%인데 한국연금 수익률은 2%이하 이나 이를 계속방치하고 있으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기금이므로 최저10%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업에 한하여 투자하여야 하나, 공단의 기금운용자들은 쌓아둔 돈이 넘쳐 나는 대기업 위주로 안일하게 투자하여 수익이 엉망인데도 이를 회수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무하며 안일하게 연금부담율 인상만을 주장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10%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사회적 기업’이나 ‘新기술 혁신기업’에 투자하여10%이상의 수익도 보장받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돈을 은행이자보다 못하게 운용하겠다면 그냥 은행에 맡겨 놓으면 되는 것이고 고액의 관리비만을 축내는 무능한 공단은 해체하거나 반이하로 조직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 적립금을 투자받은 기업에서 최저 년 10%의 수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지 않겠다면 투자는 전액 회수하여 년 10%를 보장하겠다는 기업에 대출하도록하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까지 기금을 엉망으로 운영해온 관리들이나 심사위원들은 대기업과 밀착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전원 교체하고,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들이 투자심사에 참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있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