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 학생이 묻습니다. 국민청원제도는 유효합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봐주실지 모르겠으나 다른 국민 여러분 혹은 청와대 관계자 분들이라도 꼭 한번은 봐주싶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전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스무살짜리 학생이 살았다면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싶고, 뭘 제대로 알겠느냐 하겠지만 이렇게 어리고 부족한 저도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매일 책상 앞에 앉아 책속에 파묻혀 공부하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국에 고시 합격생 한 명 늘어난다고 한국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고 ,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의 끝에서, 저 같은 일개 국민도 오천만 촛불을 지필 수 있는 도화선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첫 단추로 국민청원제도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국민청원제도는 유효합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물론 올해 2018년 들어 우리가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 중 하나는 단연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을 들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외 부분은 어떤가요? 해마다 전해지는 경제악화, 실업문제, 각종 비리,청탁, 사법농단 등등 정권은 바뀌어도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악순환들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각종 사법비리 현상들 모두 한번쯤은 접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하는 삼권분립 제도가 각종 협작꾼들, 정치비리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 국민청원제도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에 직접적 압력을 행사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어렵다고들 합니다. 또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물론 문 대통령님께서도 국가운영의 여러 부분을 관리하느라 힘드실 거라는 점은 알고 있고, 이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되어 가고 있는 다양한 사회 전반의 개선에 대해서는 마음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 이 글을 통해 국민청원제도의 유효성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잦아지는 각종 살인사건 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에서의 삶은 점점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별의 별 사건들이 뉴스에 전파되고, 국민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언론들의 뉴스보도가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 전달된 뉴스들을 국민들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가장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치자들, 혹은 지도자는 정책을 변경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에서부터 배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아닌가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을 내며 국민청원제도에 청원하고, 수십만이 같이 슬퍼하고, 공감하고, 눈물 흘리며 청원해도 결과는 매한가지 입니다. 답변은 꼬박꼬박 등록되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된 부분은 없고, 여전히 헌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판결할 수 밖에 없다는 껍데기 답변들 뿐입니다. 아니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해보겠다며 끊임없는 유보를 가하기도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국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할때마다 같이 눈물도 흘리고, 청원도 하지만 결국 남는건 청와대 홈페이지에 남는 동영상 하나 뿐이었죠. 여전히 수사비리는 존재하고, 사법비리도 존재하고, 약자의 인권은 뒷전으로 밀려나, 소위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인권중심적 판결 등등. 이런 원칙의 도입배경은 공감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리타분하거나 혹은 시대에 맞지않은 법률들은 수정, 제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이 국민들의 입맛게 맞게 때에 따라 수정되는 등 남용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더 이상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헌법 규정들은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변 선진국들의 산업기술, 교육기술 등등 전반적 기술들은 벤치마킹하면서 이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고 하시나요? 대한민국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시급합니다. 흔히 물 들어올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열의가 높고 관심이 높은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당 역시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전반에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제공하길 촉구합니다. 더 이상 '민생안전', '경제회복', '살기 좋은 대한민국' 등 말뿐인 공약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천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고 믿으며, 우선 그 첫 단추로 국민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실시한다면 민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글을 마치며, 현재 고군분투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께 큰 응원의 인사를 드리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균형을 되찾고 있는 여,야당의 균형을 통해 꼭 헌법안이 개정되어 최소한 주취감형, '과도한' 피의자 보호법 등등 일부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만큼은 꼭 시정되어 더 이상 국민 한 명이라도 고통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