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여러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제도가 지닌 허점으로 인해 그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허점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실질적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손가정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해내기 어렵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거동이 불편한 78세의 남편과 11세, 8세 먹은 손자를 둘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77의 노인입니다. 김모씨 가정이 한달 간 쓸 수 있는 금액은 김모씨가 일주일에 다섯 번 빌딩 청소를 하고 받는 70만원, 각각 20만원씩 받는 부부의 기초노령연금 40만원이 전부입니다.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인 271만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인 것입니다. 때문에 각종 공과금, 전세대출 원리금을 내고나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벅찬 상황입니다. 그러나 김모씨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자격을 얻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래 전 손주의 부모가 헤어지면서 연락조차 두절된 아들이 부양의무자로 등록되어 수급 신청을 번번이 거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은 비단 김모씨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빈곤 가정들이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악법으로 지적받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 복지 개혁 중 하나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내세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거급여만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모든 기초생활수급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