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없는 무죄 판결을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반대합니다. 군 장교로 복무하면 남들보다 더 긴 시간 군생활을 했습니다. 내 부모를 지키는 시간이고 내 동생을 지키는 시간이고 내 가족과 친구를 지키는 시간이기에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뿐 아니라 대한민국 19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군생활을 했을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대법원의 판결은 그들이 신성하게 이행한 의무에 대해서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교리를 믿는것을 욕하거나 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어떤식으로 대체 시킬지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러한 결론이 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의 필요성 국민의 70%가 공감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민들 또한 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안이 없이, 무죄라는 방점을 찍은것은 국방의 의무를 진 대다수의 남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등의 피해가 아닌 정신적 충격과 자신이 지고 있던 의무에 대한 반감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체복무에 대한 틀을 빠르게 정립해 나아가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육군과 공군의 차이가 있듯이 또 의경이라는 방식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듯이 대체복무 또한 세분화 시켜서 하수처리 등의 고역은 짧게, 비교적 신체적 강도가 덜 한부분에서는 이보다 길게 했으면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실제 군에 소속되어 복무하는 것 보단 길어야 하기에 최단 1.5배, 최장 2~3배의 대체복무를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길다고 대체처벌이 아닙니다. 공군이 육군보다 군생활을 더 길게한다고 우리가 더 처벌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체복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도의 차이가 있으니 그리고 대체복무자 간에도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으니 기간의 차이를 두었으면 합니다. 빠르게 대체복무에 대한 점들을 체계화 하고 사회의 혼란을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