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재심하여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와 관련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문을 보았습니다. 국민의 의무 위에 종교가 있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방의 의무를 건강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다면, 현재에도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가장 꽃다운 20대에 약 2년가량을 사회와 단절된 채로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아마 20대 청년 중 군대를 스스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학업, 일, 관계 등을 2년간 단절해야 하니까요. 한데 종교의 믿음을 이유로 입대 거부를 무죄로 선고하다니요?? 정말 판결 결과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유죄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믿음을 이유로 국민의 의무를 위반한다면, 복지 배제와 같은 디메리트도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아가 무너질 정도로 믿음이 강하다면, 유죄로서 의무의 위반의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후에 다른 의무 또한 믿음에 의해서 위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의무를 다하였을 때 국민일 수 있고, 종교 위에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의무 위에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입대를 앞둔 대한민국 20대 로써 대법원의 이러한 의무를 부정하는 결정을 재심, 번복을 요청합니다. 부디 국민의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여 검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