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주인없는 꿀단지인가?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안을 내놔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또다시 일반 국민들에게 노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 낼사람은 줄고 연금수령자는 늘어난다는 단순논리로 언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하는가? 누구나 뻔히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논리로 말이죠. 국민연금 개혁안은 아무런 고민의 흔적도 없다. 이미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는 이유을 댈 뿐이다. 어떻게 해야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면서도 국민들 노후를 조금이나마 복지혜택을 줄수 있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은 모양새다. 정작, 해당 개혁안을 들고나온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내는 돈은 국민연금에는 포함안되어 있으니, 대기업과 결탁해서 의도적으로 국민연금돈을 손해를 보게하고, 투자손실로 인해서 손해보고, 코스피지수 끌어올린다고 퍼쓰고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주인없는 꿀단지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정작 공무원연금은 손해나게 운영하지도 않을뿐더러 철밥통지키듯 정년퇴직하면 월평균 250~350만원을 받으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긴다. 자기돈(공무원)이 들어가야 누구든 신경쓰게 마련인데, 남의 돈(일반국민) 손해나든 뭘하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냥 모자랄것 같으면 더 내라고 하면 될것을,,,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는 국민연금으로만 해결해서는 안된다. 근본을 봐야한다. 누구나 공평한 노후생활을 누려야 한다. 국민위에 공무원이 있으면 안된다. 공무원 연금과의 통합안을 내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