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면죄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자가당착 자기모순 우리 헌법은 국민의 3대 신성한 의무로 병역. 교육. 납세. 의무 를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이상한 논리의 판결로 국민들의 혼란을 자초 하였다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병역제도 를 징집제도 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병역거부 를 법으로 인정하는지 알수가 없다 이 잘못된 판결에 맞추려면 국민의 우리법에 명시된 신성한 3대 의무조항을 수정 혹은 삭제 하고 병역 제도를 징집제 에서 모병제 로 바꿔야 법리와 판결이 순리로 성립 할 것이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우리 법질서 체계를 엉망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며 특히 일부 종교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특혜 혹은 병역기피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 는 문제의 심각성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