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임대업자 등록이 각종 특혜로, 투기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 초래하니 특혜 당장 축소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다주택자는 임대업 등록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기 위해 구청창구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1. 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니 땅집고 헤엄치기꼴이 됩니다. 2. 보호막을 쳐주니 버티고 있으면 자본 소득은 늘어나게 되고, 매물은 더욱 잠겨 집값은 더욱 오르려 합니다. 3.올해만 수십만 채가 등록전환해, 신도시 지어봐야 수급턱없이 모자라니 결국 오르게 됩니다. 4.당국은 선제적으로 임대업특혜를 축소하여, 수급불균형의 근본 대책을 세워 주세요. 5.임대업자 혜택을 등록 세대수별 특혜율을 차등화 하여, 다주택(10채이상) 등록자의 특혜를 축소해 주세요. 6.일정주택 이상은 매물을 유도하여 수급불균형을 해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