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은 이것이다. (법조3륜, 국회의장.대법원장, 총리는 들으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사개 특위 개혁에 미온적 법원 행정처 질타 사법개혁의 핵심은 변호사 판사 유착방지 장치 입법화(전관예우 금지법 처벌 강화 및 현실화)판사 퇴임후, 변호사 3년간 개업금지 조항 신설, 그리고 판사징계건 국회서 탄핵 활성화, 당사자 개혁 원칙적 금지 같은 것이 중요하다. 법은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수단이 아니다. 일본만큼 엄격하게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법과 재판은 조폭들이 장악한 범죄집단이고 범죄자보다 더 악한 범죄 조장자들이다. 지금 현재가 그모양이다. 그리고 경제범죄(사기 횡령 주가조작 등 부당이득) 최고형을 30년으로 올리고 금액별로 판사 재량권 제한해야 한다. 이것이 사법 개혁 안에 포함 안되면 한국 사법 시스템은 법조 3륜 축재 시스템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분야도 부패하고 썩게 만든다. 모든 것이 판사 검사들이 하는 기준에서 범죄가 처리되기 때문에 저들의 범죄가 확실하게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그 법 집행자는 조폭이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 대법관도 범죄집단 조폭 형님 역활을 한다. 사법 시스템이 썩으면 무서운 부패가 퍼지고 당파가 발달하며 나라가 불신과 범죄투성이로 가득하다. 범죄자보다 대법관인 변호사가 더 악하며 검찰이 더 악한 것이 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미군 동맹 해체되면 망국이고 후손대 가서 나라가 망하고 주변 강국에 다시 먹히는 구조이다. (카메라 앞에서 하는 척 하는 사개특위 집단도 불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