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징병제? 모병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군대의 징병제, 모병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천천히 모병제로의 전환을 생각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일반 병의 월급은 사회인의 월급에 비하여 너무나 적은 금액을 받고 있으므로 군대에 가면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 이란 것에 모두 동의 하리라 생각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군을 직업화하고, 군의 무기 체계도 현대화 하여 인원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 예산의 너무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 하겠지요. 예산을 보충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조차 해결하기 위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5년 X 12개월 X 3백만원 = 1억8천만원(향후 물가상승률에 비래하여 올림)을 납부하고 병역을 면제하여 준다면 군의 모병제에 대한 예산을 조금은 충당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소 9급 공무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연금도(5년 이상 근무-현실에 맞는 복무기간을 논의) 지급하면 군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근무하면서 돈도 모을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사람들의 찬반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학을 나오고도 취직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현실에서 기본 3년을 근무하며 공부도 하고 자신의 꿈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월급을 받으며 복무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분이 동의하시 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