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굥사의 상식을 벗어난 갑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가 초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하철상가 임대차계약 및 해지 시 상식을 크게 벗어난 불평등계약으로 임차인을 죽이고 있다. 임차인 K씨는 5개월 전에 지하철2호선 충정로역 상가에 오픈했으나 계속되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최근에 임대차계약을 포기하고 서울교통공사에 폐업신청을 했더니 큰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임대인이 초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임차인이 싸인한 상가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K씨가 납부한 임대보증금(18개월분의 월세금액) 중에서 (실제로는 5개월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조로 12개월분 임차료를 공제하겠으며 여기에다 그 동안 밀린 월세임차료에다 연체이자까지 추가 공제하고 그 나머지 임대보증금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망해서 나가는데 미경과한 임대차기간의 임차료와 연체이자까지 더 내야 계약해지를 해주겠다니 기가 막히는 일이었다. 사실상 지하철상가임대차계약은 초우월적 지위에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절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 간에 체결되는 불평등계약이므로 그 계약해지에 따른 갑질 폐해가 심각하여, 얼마 전에 이 위약금조로 공제대상이 되는 미경과임대차기간을 12개월에서 ?개월로 단축시켰다고 하는데 (개정된 내용과 시행일자를 절대로 안 가르쳐 줌) , 서울메트로는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K씨에게 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실제 임차기간 월임대료의 3배나 되는 임차보증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료까지 납부하라는 것이다. 상식을 벗어난 과다한 계약해지 위약금 징수의 폐해를 바로 잡고자 하여 위약금 부과대상 미경과 임대기간을 단축했다면, 개정된 새 규정은 그 시행일로부터 임대차계약일에 상관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게 순리 아닌가? 또한 임대보증금을 18개월분의 월세만큼 받고도 월세가 밀렸다고 밀린 월세의 연체료까지 받겠다는 논리라면, 18개월분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임차인에게 귀속시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중으로 약자를 벗겨먹지 말고 !!!!! 시대가 변했다. 갑질 만능시대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서울교통공사의 상가임차인에 대한 상식을 초월한 갑질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연락처 : 서울교통공사 부대사업처 1) 상가팀장 박형훈 02-6311-9281 (상가업무총괄) 2) 전용수 부장 02-6311-9290 (1~8호선 상가임대차계약업무 총괄) 3) 전략사업실 사업수행지원센터 부장 방미양 02-6110-6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