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의무화 및 성적자기결정권 나이 상향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대리수술, 의료사고, 부실급식, 폭행사건, 뺑소니 사고 등 흔히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사건들 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cctv를 설치 해 두었다면 크게 문제 될 것 없는 사건들 입니다. 믿고 맡겨 놓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를 수술하며 의료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교육기관에서 제대로된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주차장 사각지대에서는 늘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야외 주차장에서는 차 스크레치 나는 것이 빈번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수술실, 급식실, 야외주차장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설치되어 있더라도 최소한의 사각지대로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술이나 담배, 선거권 같은 경우에도 만 19세 이상이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은 만 13세 입니다.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만 13세의 나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이에 성적자기결정권(성에 관한 행위를 전적으로 자기의사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