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이중과세를 납득할수 없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인 50대 직장인입니다 올해8월부터 의료보험법이 개정됐다며 제가 회사에서 내고있는 의료보험료외에 별도의 사업소득 의료보험비 추가분을 내라며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문의를 하니 법이 개정돼 어쩔수없다며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는 커녕 안내시면 과태료를 많이 내야하니 빨리 내야한다는 협박조였습니다 저의 경우 어머니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직장인으로 월급을 받으니 어머니의 노후자금으로 임대소득은 전부 어머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십만원이 넘는 추가의료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제 직장 의료보험료에 어머니 지역의료보험료, 거기다 제 사업소득의료보험료 추가분까지 징수하는 전형적인 이중, 삼중 과세아닙니까? 어머니 의료보험료야 사업소득이 있으니 어쩔수없다고 이해한다치지만 제 직장의료 보험료와 사업소득 의료보험료는 엄현히 이중과세 아닙니까? 빤한 직장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동일한 의료보험료를 이중과세로 한달에 몇십만원씩 내야합니까? 이건 법개정이 아니라 법개악이고 이중과세방지라는 엄현한 헌법정신에 대한 중대한 침해아닙니까? 올중순부터 부가된 보험료에 대해 낼돈도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없고 납득이 가지않아 내지않고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보험법 규정은 상위법에 이중과세 방지규정을 넘어서는 초월적 법률입니까?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단체소송을' 해서라도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도록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이해할 수있도록 법취지나 다른 법과의 저촉여부를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