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하는 정부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하는 정부다 1.한국에서 건조되어 외국으로 팔려가는 선박은 한국 해양수산부에서 임시항해검사를 받아 외국에 가서 정식으로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2.반대로 외국에서 건조되어 한국으로 팔려오는 선박은 외국에서 임시항해검사를 받고 한국에 도착해서 정식으로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3.외국에서 건조되어 정기검사를 받고 사용하던 중고선박을 매입 하였을 때 “한국의 영사관에서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에 이용 할 수 있고 매입한 지역에 영사관이 없으면 최초기항지에서 발급받으면 된다”라고 선박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3항의 정기검사를 받은 중고선박을 매입하였을 때 한국에서 건조된 외국적 선박 - 한국정부의 임시항해검사 외국에서 건조된 한국적 선박 - 외국정부의 임시항해검사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을 또 임시항해검사를 신청해서 받으라구? “그리고 외국에서 건조된 한국으로 팔려오는 선박을 한국 정부의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는 한국의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상기 3항의 법률조항은 규정되어 있어서 50여년을 일본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중고선박을 매입하면 한국의 영사관에서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고 항해하여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정기검사를 발급받았는데... 한국의 해양경찰은 무식해서 인지 일본에서 정기검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선박을 일본정부에 중복해서 임시항해검사를 신청하여 받지 않았다고 수십명의 요트인들을 불러다가 검찰에 송치하고 법원은 벌금을 부과하고 정식재판 청구한 사람은 괘씸죄를 적용 2배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