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모든청원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자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한 사람입니다 청원게시판을 보니 뉴스에나올법한 큰얘기들은 잘 알려지나 그러지아니한 것들은 국민과 인권의 문제임에도 소홀해지는것같습니다 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인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한 인격체로서 사람을 존중하지만 그사람의 인권을 헤치는사람이 과연 그인권을 주장할수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악질 범죄자, 즉 성관련문제나 살인자에 대해서는 그피해자의 인권을 절대적으로 무시했기에 가해자의 인권조차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중요하지만 타인의 인권을 무시한 사람에게도 인권이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법은 정말 가해자들에게 마자도 합법이될수있는 법이 많습니다. 도대체 그 법률을 정하는 우리나라 고위급 간부님들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서 정말로 인권을 위하는, 특히 죄없는 피해자들을 위하고 가해자들을 그에 마땅하게 처벌할수 있는 법이만들어져야됩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질서를 지키는 그 안에서 지켜야되지 질서를 어긋나게하는 사람에게까지 민주주의를 논하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되며 이러한 글이 삭제의 조건이 안된다고 판단되므로 꼭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자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