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소득세법개정요 요청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매년 집값때문에 고민이십니까?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서민에게 혜택을 준답시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더욱더 강화하고 1주택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빈익빈부익부현상을 더 부추기고 어느새 악법으로 바뀌었음에도 누구한명 나서서 폐지를 주장하거나 축소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역시 가진자들의 잔치가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이 왜 자꾸 생겨날까요? 분양이 안되던 과거시절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정부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기 시작합니다. 주택연금도 이런 정책중 하나로 집값 하락을 저지하였지요. 이러한 정책들이 서민을 위한게 아닌 건설업자를 위한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아시죠? 돌아갈 길이 있으면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돌아갑니다. 서류상 이혼, 허위 별도세대 구성등이죠. 이젠 없애 주셔야 합니다. 벌었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것입니다. 그래야 집값이 잡힙니다. 종부세요? 가진자들에게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자동차세보다 적은 종부세로 무슨 집값을 잡습니까? 그리고 또 바꿔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무슨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것처럼 법을 만들었는데 원래 소득세법은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의 양도차익등은 수년간에 걸쳐서 그 소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양도차익이 일시에 실현된 것일뿐이죠. 그렇다면 소득세는 당연히 전제양도차익을 보유기간으로 나누어서 소득세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1억의 양도차익에 10년 보유입니다. 그렇다면 1년간의 양도차익은 1억/10=1천만원입니다 . 여기에 소득세율 6%를 곱하면 60만원이 나오지요. 여기에 다시 10년을 곱하여 600만원이 양도소득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방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라 하고 계산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3천만원이므로 1억에서 3천만원을 차감한 7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11580000원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계산한 소득세보다 무려 두배가 많습니다. 솔직히 소득세를 공부하다보면 이러한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거의 위헌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바꾸어 주심이 타당한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