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이 서로가 찾기를 원하는 사람 찾기에 걸림돌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고쳐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헤어져서 찾지 못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파출소 등에 가 보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친인척이 아니면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친인척이 아니라도 양측이 서로 찾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법규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무슨 채권 채무 관계로 사람을 찾거나 원한 관계로 사람을 찾아 해코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금의 법규가 옳다고 할 수 있겠으나 서로 보고 싶어서 양측이 다 찾으려고 하는데도 찾을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먼저 찾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서 이러한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는데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면 될 것이며, 아니면 먼저 찾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당신이 알아서 연락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만나고 싶어하는 관계의 사람끼리는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법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일종의 인권을 저해하는 것 같은 생각이~ 해당 관청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국회 입법을 해서라도 이점을 꼭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