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현실 ~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 돌 던져 편의점 턴 10대 둘, 석방된 다음 날 또 범행 - " 친구인 두 사람은 이달 5일 오전 2시 20분께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한 편의점 출입문 유리를 지름 20㎝ 크기의 돌을 던져 파손한 뒤 현금이 들어 있는 금전출납기와 담배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한 사람은 출입문 유리에 돌을 던지고 금품을 훔쳤고, 다른 한 사람은 망을 보며 숫자를 세면서 도주해야 할 시간을 체크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같은 날 새벽까지 편의점 4곳을 털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소년범인 이들을 여성청소년계에서 조사하도록 한 뒤 같은 날 오후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범이어서 선도 의미와 이들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고, 실제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석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석방된 이들은 다음날인 이달 6일 오전 2∼3시께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 편의점에서 절도 범행을 한 뒤 달아났다가 다시 경찰에 검거됐다. " =============================================================================== 댓글 1. 영장청구해도 기각될 것 미리 예상하고 영장청구도 안한 경찰이나 이런 영장청구하면 기각하는 판사나 도진 개진이다. 댓글 2.어차피 죄를 지어도 처벌 안되는거 아니까 계속 하는거지. 법이 하찮은데, 애들이 잘도 무서워 하겠다. 만만하고 처벌도 안되니 계속해도 문제 없으니 하는거지. 댓글 3.우리나라 법의 허접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