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나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대부분의 살인과 강간은 상대를 죽일만큼 싫어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써 살인이나 강간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일한 처벌때문입니다. 살인과 강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과도 같은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의 인생을 끝내버려도 수 년간의 감옥 생활과 벌금이 끝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심신미약같은 말도 안돼는 법률을 방패로 그 형벌을 더욱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공익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저는 범죄의 피해자의 입장으로써 응보주의적 관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형을,그리고 강간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평생동안 재기할 수 없는 상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