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참 힘드네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요새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서울보증보험(SGI)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금보장보험을 하고있죠. 헌데 이 보험가입조건이 아이러니합니다 - 보험이 되는지 안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줘야 임대차계약을 할텐데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서야 보험가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려준다고하더군요. 구분등기에 담보가 없어도 말입니다. - 시세가 아파트, 오피스텔처럼 명백히 나오는 건물들 위주로 대상이되고 원룸같은 다세대주택은 거의 안된다고 합니다. 사실 사회초년생이 아파트가 왠 말이고 오피스텔은 대개 보증금이 1억5천이상인데 과연 동등한 시민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제도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계약 전에 서울보증보험의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여부확인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보증보험 대리점에서 가입가능하다고 했는데 서울보증보험측에서 안된다고하고 핑퐁하다가 하루가 다 갔습니다. 어디에 문의를 행할지, 리스크를 안고 계약을 해야할지, 임대차계약금을 날리지 않을지, 누구를 믿고 진행해야하는지 걱정만 가득 한 하루였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계약 후 보험여부판단이 아니라, 계약 전에 보험판단이 보험가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며, 서울보증보험처럼 대리점이 보험가입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해도, 실제 심사할 수 있는 힘을 가져서 오늘처럼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봐야하는 비효율적인 일을 줄였으면 하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