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허가에 BAR간판을 내걸고 영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BAR 라는 간판을 내걸고 바텐더라는 젊은 여성들을 고용 남성들에게 술을 따르는 것이 유흥주점 과 별반 다를것이 없 습니다 그러나 웃긴것이 그런 업소들이 실제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여성들을고용 접객업을 하며 탈세를 하고있다는점과 그런것이 공공연하 사실 임에도 지자체와 세무서 경찰 에서 아무런 단속이나 조사 조차 하지않으며 일명 " 모던BAR" 라는 간판으로 버젓이 학교와 주택가 유흥가 구분없이 성황 하고있습니다 제대로된 시설과 허과 를 내면 업주들이 세금이커지는것을 알기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단속 을 하지않을경우 이런 모순은 없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 의 구분을 확실히 해주시고 세어 나가는 나라의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