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 검찰이 삼성바이오분식회계 혐의와 삼성물산합병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와 합병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물산에 대한 조속한 감리 착수도 요구했다. 삼성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 요청서를 제출했고 1년9개월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별도의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4조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가공의 이익을 장부에 반영했다"면서 "이런 행위가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간 불공정한 합병 비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불순한 동기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했다. 증선위는 이날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해 거대한 불법과 부정의 실체가 전부 드러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승계 과정 전반과 합병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룹 차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과 금감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및 특별감리를 촉구한다"며 "뜻하지 않은 손실을 입은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와 향후 투자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관련된 여러 고발이 접수돼 있으나 이렇다할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분발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의 염가매수차익, 영업권, 주식처분이익이 짜맞춘 듯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일모직은 2015년 7월 옛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삼바의 기업가치를 약 19조원으로 평가한 삼정 및 안진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는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8월31일 기준으로 삼바의 가치를 평가한 수치인 6조9000억원을 약 3배가량 뻥튀기한 수치였다. 이런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삼성물산에 대한 조속한 감리 착수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오늘에서야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이른 것은 삼성 이재용 승계에 관한 한 그동안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재차 촉구하며 앞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자행된 삼성그룹 차원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