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멸해가는 경제 기득권 세력의 불장난에 맞서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1. 경제 정책의 결과는 시차를 두고 발생하며, 경기 회복에 피하지방 주사 같은 즉각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렇지만 정치 지도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정점을 찍고 하강하기 시작한 경기와 그 경제적 결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제발 현 경제지표가 나쁘다고 해서 꽁무니 빼지 말자. 과거 낡은 경제 패러다임을 혁파하고자 '포용국가'노선을 내건 것 아닌가? 경제 채널에도 일부 기득권 옹호 경제학자 내지 경제전문가들의 불장난에 가까운 선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정치적 선동에 맞서 단호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절박성과 그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 방어해야 한다. 박근혜 캠프 참여했던 과거 친박 인사 숙명여대 신세돈, 지금 한물 간 종편에서 전방위 활약하던 우익들이 있었다. 지금은 이들은 된 서리를 맞고 업계를 떠났지만. 마치 신세돈의 경제 관련 프로그램 (kbs 라디오에서부터 경제채널까지) 출연은 이들 과거 종편에서 놀던 우익인사들의 그것을 연상시킨다. 부동산학과 교수와 부동산 '투자'전문가 사이를 넘나드는 자칭 시장주의자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성장동력 발굴이라는 공자님 말씀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헤아리기 힘들게 많은 자칭 경제전문가들에게 너희들의 낡은 경제가 사망의 조종을 울리는 시점, 너희는 무엇을 옹호하려 하느냐고 묻는 문 정부 청와대, 민주당 의원, 그리고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진지한 질문과 대답이 필요하다. 2. 과거 낡은 정치경제 패러다임에서 호의호식하던 기득권자들은 그렇다하더라도 이들이 쏟아내는 불평에 한 술 더떠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자신들에게 해당도 안 되는 종부세를 악마화하는 물적 기반이 되었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존재!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 2020년 총선 전망도 어두워지고, 문 정부의 개혁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3. 그래서 문 대통령이 대중의 경제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직접 다루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경기 회복의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의 실효는 시차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다. 대통령의 경제 리더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대중들에게 정치지도자의 음성을 건네야 한다. 낡은 경제 패러다임을 극복하는데 금단 현상---수출주도 대기업 경쟁력 다 죽이네, 낙수효과 씨말리네, 사유재산 말살하네라는 악다구니--을 누그러뜨리는데 대통령의 말씀이 작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