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에 치명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태평양 방출에대한 환태평양 연안국 공동조사 및 배상촉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태 후 저장해온 오염수 및 토양 등을 해양방출하고 있습니다.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와 환태평양국가들의 해양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조속한 배상을 촉구해야합니다. 해양유류 유출만 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국제적 관례도 있으니 한일 청구권 때 보상 받은 비용보다도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수있는 환태평양 연안국과 공조해 해양조사에 착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중국의 미세먼지보다도 더 위험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조사착수와 국제공조를 통한 일본의 비윤리적인 해양오염실태를 세계에 고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