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발급된 인감증명서때문에 재판까지 갔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오래 전 2003년도 전에 일입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했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친구한명이 찾아 왔고 저에게 회사를 주민등록증을 빌려주면 한달에 10만원씩 입금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뭐 문제 될께 있을까 하고 빌려 주고 10일후 받았습니다 돈은 한번도 입금되지 않았고 2개월부터 그친구와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현대 캐피탈이라는 회사였고 왜 자동차를 구매하고 돈을 갚지 않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를 구매한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류를 작성해서 차를 구매한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저는 현대자동차 영업직원에게 따졌습니다 왜 본인이 아닌데 차를 판매할수 있냐고 그랬더니 본인 신분증도 있었고 인감 증명서도 발급해 왔으니 의심을 할수 없었다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적도 없고 인감증명서를 한번도 동사무소에서 받아 본적이 없다고 하고 동사무소에서 이런 사실을 말했지만 동사무소에서는 본인이 안와도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신분증으로 어떻게 구별할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자동차 구매한 돈을 갚고 있는데 다시 캐피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연대 보증이 되어있다고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법원 통지서가 왔습니다 1년동안 재판을 진행하였고 결국 인감증명서가 찍여있는 지문이 제 지문도 아니고 서류도 제 셔류가 아니여서 재판에 승소 하게 되었지만 지금도 제 지문이 아닌 다른 사람지문으로 인감증명서가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년 이라는 시간동안 시간과 돈을 썼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