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구매불가 상품 구매시 처벌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현재 미성년자가 술 담배 등 사용 불가 상품 구매시, 판매인에게만 처벌이 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미성년자가 이제는 업주를 상대로 불법 판매에 대해 협박을 한다는 기사를 보면, 법의 부족한 구멍이 커보입니다. 조속히 선진국에서 도입한 좋은 방안들을 검토 도입하여 미성년자가 판매 불가 상품 구매시, 구매자 판매자 모두가 법적 책임을 갖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