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관 고유 부호 폐지를 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안녕하세요. 요즘 시대에 나라와 나라간의 거래가 활발해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고, 외국인 유입이 많아 다문화 사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라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하에 많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국민이 국내 친구나 가족등에게 선물을 보내고자 할 때, 무조건 이 부호에 가입을 하여 수령해야합니다. 또한, 겨우 1만원 안팎의 매우 저렴한 물품을 직구하고자 할 때도 이 부호는 필히 기재해야 이용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35조에 합당한 물품이어도 무조건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신고하는게 옳은 일인가요? 가입하는 절차도 과거 지독하던 아이핀 사태가 떠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랍시고 겉모습은 말짱하지만 속은 곪아버린 제도를 시행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오히려 주민번호와도 같은 고유 부호의 정보를 택배회사가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다른 물품에 잘못 입혁해 큰 일 날 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같은 경우엔 보통의 사람들이 사적인 정보이며 오래 알고 있으면 안 되는 정보인 걸 알지만,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다른 번호라고 그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질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같이 나라간에 경계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일정금액 이상도 아닌, 개인 선물 택배부터 시작해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할 이유가 있나요? 더 이상은 외국인이 아닌 자국민을 우선시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