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시무 28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1. 한국은행의 금리 조절 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2.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인하하라 3. 기준금리를 즉시 인상하라 4.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라 5. 공무원 윤리 강령을 확립하고 비리 처벌을 강화하라 6. 공무원 숫자를 조절하라 7. 경찰, 군인 성별 티오두지 말고 동일한 조건으로 뽑으라 8. 대학교 숫자를 줄이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라 9. 자연과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 10.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11.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12. 대법원 심사거부 비율을 줄이고 이유를 공개하라 13.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개인도 참여할 수 있게 개편하라 14. 국회 교섭단체 구성 최소 인원수를 줄이라 15. 보편적복지보다는 선택적복지를 지향하라 16. 지정감사제를 확대하라 17.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라 18. 선출직 후보 등록 전 최소한의 자질을 시험하라 19.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한 관련 분야 시험을 도입하라 20. 여성도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을 받게 하라 21.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남성에게도 육아휴직기간을 의무적으로 갖게 하라 22. 대단위 국공립 유치원을 설립하라 23. 정시를 확대하거나 수시의 선발 기준을 객관화하라 24.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25. 유공자, 순직자 분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명예를 세우라 26. 법인세를 인하하라 27. 대마초, 도박 등을 양지화 하여 세수를 확충하라 28. 스타트업 회사가 규제에 막히는 것을 최소화하라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재학생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