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파산2부 공정성 여부(제목)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금일 부산지법 2016회합 1014 케이에스피 관계인집회가 부산지방법원 307호에서 했습니다. 많은 주주권자가 참석해서 관리인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에 대해 고려하라고만 하면서 결론적으론 진행을 해서 관계인 집회를 통과시켜서 이게 과연 회생법의 공정 형평의 가치 더나아가 헌법의 기본가치인 평등권에 맞는 부분인지 대법원에 여쭤봅니다. 주식회사 케이에스피의 관리인 ***씨는 금번 제3자 매각을 통한 조기회생졸업을 통해 (주)**공업의 자회사 (주)**산업의 현재 사외이사였습니다. 많은 주주들이 이해관계인이 회생기업 관리인으로써 매각에 절대적으로 관여하는 이해 당사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만 말하면서 결론적으론 원안 **공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감행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법원에 여쭙습니다. 회생기업의 관리인이 회생기업의 제3의 매수기업 자회사의 사외이사(2013년부터 사외이사 선임 현재까지)이 총괄한다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판부는 이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배임 등과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 판결문을 가져오랍니다. 분명 관리인 공정성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음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현주소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인 교체후 새롭게 진행하는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결론적으론 **공업은 기술력있는 우량 코스닥 상장 회사를 살수 있는한 최대한 싸게 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말씀하신 공정한 재판, 사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판단한다는 것이 과연 이러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법적 하자가 없을 순 있겠지만 법원은 공정성이란 것이 있는데 참 그 점이 아쉬운 관계인집회였습니다... 또한 그렇게도 뜸들이며 2년이란 시간동안 아무런 방안도 없이 보내다가 헐값에 회사를 매각하며 미래성을 보며 투자한 소액투자자의 피를 말리고 이번 진행 사항으로 남은 피 마저 쥐어짜며 급속도로 급하게 진행하는걸 보면 더욱이 뭔가 이상함 또한 느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뿐아니라 법원에서도 이번 사안이 형평성에 맞는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