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단서 등 발급 소요시간, 비용 관련 적폐 청산 건의드립니다(원클릭 제도화 건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교수님 병명을 진단받아 수술을 했는데, 입원 당시에 진단서 등을 발급 받는 것을 경황이 없어서 지나치고 좀 지나서 발급 받을려구 그러면 지방에서 도시로 가서 발급 받는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오고 가는데 몇 시간, 발급 받는데 몇 시간 등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세상에 한 참 일할 나이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서야, 그리고 요즈음 보험용 진단서 발급 않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술전에 교수님이 병명을 진단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진단서를 미리 발급 해 주고, 그 수수료는 각종 검사료나 수술에 다 지불되는데, 또 진단서를 2만원에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단서 등의 발급에 관한 관련 법규를 신설을 건의 드립니다. 내용은 1. 수술 환자 등 교수님 진단이 명확히 있는 환자는 수술 전 진단서 발급 의무화 제도 신설 2. 퇴원 후 진단서 발급시 팩스나 컴퓨터 등으로 대학 졸업 증명서와 같이 출력 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원클릭 제도) 3. 진단서 수수료 법제화하여 각종 검사 진료비나 수술비에 첨부하는 등 일률적인 수수료 제도 신설 (유료화시 일률적으로 제도화 또는 무료화 시 종이 등 순수 발급에 드는 비용만 지불하도록 제도화) 이렇게 제도화 되면 IT강국인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지고 국민들의 시간도 절약되어 그 만큼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