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이라면 적어도 답변의 수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안녕하세요. 이 새벽에 답변된 청원들을 보며 잠이 안와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묻고 답하는 장을 만든거에 대해서는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변들을 보면 하나같이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게 없는거 같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이런 글을 남기고 많은 이들이 그 글에 동의했다고 한들 당장 그걸로 법에 어긋나게 처리 하기란 어렵겠죠... 대다수의 청원들은 현행법으로 그것을 엄중히 처리 하지 못하는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내놓는 수준의 답변 보다는 관련 부처와 더 긴밀히 협의하여 앞으로는 이런 똑같은 국민들의 분노가 발생하지 않을수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행동을 한다던지 혹은 해당 사건을 한번더 정부 차원에서 재조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밀양 성폭행 가해자를 옹호한 황경장.. 이 사람이 단순히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 일반 직장인이라면 시간이 많이 지난 성폭행 옹호글로 법적 응징을 하기란 어렵겠죠 하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고 국가를 위해 일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국민의 안전에 무감각 하다면 이건 경찰로의 자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식적으로 경찰퇴출은 어려울지 몰라도 징계에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면 국민청원 답변이라면 적어도 해당인물의 사과문 정도는 올릴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원글에 떡하니 올라와 있는 윤예x 사건.... 잘못된 미투운동으로 한 남자의 인생은 박살이 났는데 무고죄는 현재 우리나라가 강한 수준이다! 란 답변을 남기셨더라구요.... 이건 무고죄가 아니라 살인죄 아닙니까? 뭐 이건 제가 법을 잘 모르니.... 무튼 청와대에서 달아주는 답변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