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흥동 재개발 참사.  좀 도와주십쇼. 정말 정부에서 좀 도와 주시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광주 중흥동 3구역 재개발 참사사건을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하지 않는지요(권고 지시라도) 바쁘신것 알겠으나. 한번 읽어주시고. 좀 국토부 등에 권고 지시라도 해주시죠.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개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 답변을 장난으로 합니까. 누가 그런 답변 모릅니까 아래 내용이 문제라고 말을 하잖아요 광주 번화가 인접 주택이. 산꼭대기 묘지와 가격이 동일하다면. 상식적으로 이것 장난하는것 아닙니까.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시에 주변 시세에 최대한 근접하게 보상을 해주시거나. 그것도 안된다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낮춰 주시라 이겁니다. 정부 마음대로 .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쫓아내고 나서. 알아서 대출받아서 해결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도둑중에 상도둑질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것 아닌지요?? 개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현실가격, 광주 최대 번화가 인접 등 여건을 고려되지 않고있으며. 3구역 현금 청산 가격대가 일곡 교도소 터널지 또는 장등동 산꼭대기 묘지지역 평가액과 동일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니다. 추가로 30년된 노후 아파트 보다도. 평수에 비해서 가격이 대폭 차이가 나는 여건 입니다 ========================= 재개발 참사에 따른 고통이 크고 있습니다 제발 공시지가 등 현실화 개선 부탁드립니다(국토부에서 제발 도와주세요_ 지방단체에 건의를 해도. 공시가격이라고만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가격, 광주 최대 번화가 인접 등 여건을 고려되지 않고있으며. 3구역 현금 청산 가격대가 일곡 교도소 터널지 또는 장등동 산꼭대기 묘지지역 평가액과 동일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니다. 현금청산자 대부분이 집을 잃고 . 무주택자로 지금 죽을 고통으로 살고 있습니다. 충격으로 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를 검토/개입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청와대 또는 국토부 등에 개선 지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제 청와대 국민 청원 사례 정리. 1.억울한 감정평가 건에 관하여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98805 2.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재계발 주거침입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24113 --------------- 중흥 3구역 재개발 참사에 대해서 재 건의 드립니다 이해를 잘못하신것 같아서 재차 건의 드립니다. 3구역 현금 청산 가격대가 일곡 교도소 터널지 또는 장등동 산꼭대기 묘지지역 평가액과 동일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니다. 현금청산자 대부분이 집을 잃고 . 무주택자로 지금 죽을 고통으로 살고 있습니다. 충격으로 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국토부 등에 개선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제 청와대 국민 청원 사례 정리. 1.억울한 감정평가 건에 관하여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98805 2.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재계발 주거침입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24113 ============================================= ============================================= ------------------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에 대해서 개선 건의를 드립니다. 제 가족이 살고 있는 모 지역이 최근 재개발로 인해서 동 전체 블럭 . 3개중에서 2개블럭이 철거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몇년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몇가지 의문과 불안감이 들어서 본의아니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 제 가족 단독주택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실구입가는 7500 만원 . 공시지가는 현재 대략 4000만원 입니다. 평수는 1층 25평대.. 2층 15평대 2층구성 단독주택입니다. 철거 블럭을 지켜보니. 저희 가족 집과 같은 평수 단독주택이 최종 보상 받을때. 공시지가 + 비례율 등 = 8500 만원 정도 보상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제일 풍경채라는 브랜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아파트 평당 단가가 현재 평균 10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25평 광주 아파트 시세로 봤을때 대략 최소 1억 6천에서 최대 2억 5천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개블럭 주민들이 다른 지역 이동시. 대부분 대출 등을 통해서 부족한 돈을 해결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은 보수가 필요할시 2-3천 정도면 완전히 새집으로 리모델링 가능할 정도록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재개발 등으로 주택 철거가 이뤄지면. 보상비가 현실적이지 못하여.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1. 아파트 시세 평당 단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보상 필요 2. 차선책으로 아파트 분양권 등 혜택 필요 3. 강제 철거 및 사설 철거원 동원(조직 폭력배 등)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공포 분위기 형성 금지 필요 4. 재건축 철거 위원장 선출시, 철거가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 동의서 도장을 찍자고 선동하는 현실 금지 마련 필요 5. 건설회사 및 정부 직원 등이 재건축 철거 위원장 등에게 , 주민 동의서 과반수 확보시 비밀리에 이권 제공(현금, 아파트 분양권 등) 금지 위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 현실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의 일이 아닌것 같아서 건의 드리오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관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정비과 [답변일자] : 2018-11-06 18:22:59 [작성자] : 장겸손 [전화번호] : 062-410-6750 [이메일] : [답변내용] : 귀하께서 상담민원(접수번호:201810281732446593)으로 제기하신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시세 평당 단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보상 필요 -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 산정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제60조제1항 및『토지보상법』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가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현금청산자)로부터 각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아 총3인(미추천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권 등 혜택 필요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5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 토지면적이 60㎡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제 철거 및 사설 철거원 동원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공포 분위기 형성 금지 필요 - 현재 중흥3구역의 경우 이주를 완료한 세대를 대상으로 블록단위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순찰강화 및 조합관계자 교육 등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재개발 관련 동의서 징구 불법행위 및 이권 제공 금지 필요 -『도시정비법』제135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및 조합 임원 선임 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재개발사업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관리감독 강화에 노력하도록 다 하겠습니다. 끝. ---------------------------------------------------------------------------------------------------------- [협조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1과 [답변일자] : 2018-10-31 11:48:47 [작성자] : 이환규 [전화번호] : 062-410-8186 [이메일] : [답변내용] : 1. 평소 북구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신 강성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상담민원(접수번호:201810281732446593)으로 제기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내용 -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에 대한 개선 건의 □ 답변내용 -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국토교통부지침에 의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 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북구 세정 업무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북구 세정 업무에 건의를 해주신 강성주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