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가해학생에 관한 조치)를 강화와 교권 복구를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사를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산 여중생 사건'을 들어보셨나요? 4명의 여학생이 한 명의 여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피범벅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되는 것은 소년법 뿐이 아닙니다. 바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에 대해서 학교가 내리는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법과는 형식이 다르기에 민사상,형사상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 이후 소년법을 강화하는 것이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중 제 17조,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는 이러합니다. ㅈ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줄을 봐주십시오."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최근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 4명 모두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바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입니다. 한 학생을 피범벅으로 만들어 모두를 경악스럽게 만들었던 사건의 가해자에게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 전학 조치뿐입니다. 얼마나 나약한 학교입니까? 피해학생이 학교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일주일 전에도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학교폭력은 셀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피해학생이 신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사도 쉽사리 도울 수 없습니다. 교권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11월 8일 오전 10시 50분께 전북 고창군 모 초등학교에서 40대 여성이 수업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학생들 잠자다 교사가 깨우면 "x발" 하면서 나가버린다고 한탄하십니다. 언제까지 학교폭력이 계속 생겨나는데도 바라보고만 있을겁니까. 언제까지 교사가 움츠리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가해학생에 관한 조치)를 대폭 강화할 것과 교권을 복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