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집 나가는 엄마 붙잡아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 보육교사가 파리목숨인데... 무상보육 정책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다고요 ??? ▶ 엄마가 수시로 집을 나가는데... 가정양육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요 ??? "매년 2월28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사망선고일" 날씨가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낙엽이 뒹굴고 나못가지는 점점 앙상하게 변해 갑니다. 이제 눈이 내리는 계절이 다가옴을 느끼며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풍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살을 더 먹게 되고 몸도 키도 자라서 졸업시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잘 참았다,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 준것도 고맙다... 새학교에 입학을 축하하며 제자들을 떠나 보내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모든 학교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새학기를 준비 합니다. 2월말 졸업....3월초 입학 그러나 보육교사들은 2월말 졸업.... 그리고 3월초 입학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신입생들은 0세아 들이기 때문 입니다. 0세아 들은 3월에는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 외부 출입을 가능한 억제 하기 때문입니다. 찬바람 한호흡에도 감기가 걸리고 .. 감기 조차도 쉽게 폐렴이 되기도 하는 여린 순 같아서 5~6월 경 어느정도 날씨가 따뜻한 기운을 채우고 나면 비로소 어린이집 입소 등 외부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사 아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 매년 2월 말일이 되면 졸업시즌입니다. 어린이집을 떠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보육교사도 어린이집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0세아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급 기준은 0세아가 마지막 등원하는 날 "2월28일" 까지가 생명선이 되고 그 다음날부터 0세아가 등반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반편성 유보 되는데 이 일시적인 공백기간에 보육교사 급여인 "기본보육료"가 지원이 되지 않게 되며 따라서 0세아 보육교사 13만4천명은 2.28일에 일제히 해고 되어야 하는 심판일 입니다. 5월지나... 1년 년중 0세아 들이 어린이 집에 한명씩 두명씩 서서히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고용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다 한달 두달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2월28일은 어김없이 돌아오고 졸업과 함께 0세아가 등반하면 무더기 해고 사태가 일어나고 년중에 날씨 따뜻해지고 영아들 활동이 조금씩 활발해 질때 다시 한명씩, 두명씩 아이들의 등원과 시기를 마추어서 교사 채용이 됩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이렇게 매년 무더기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정어린이 집이 정원20명으로 인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첫해 0세아 20명을 등록을 하여 운영을 한다면 1:3 교사 비율에 따라 보육교사 7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해 0세아 20명이 1세아 반으로 등반을 한다면 1:5 교사 비율에 따라 보육교사는 4명이 되며 3명이 해고 당하게 됩니다. 다음해 1세아 20명이 2세아 반으로 등반을 한다면 1:7 교사 비율에 따라 보육교사는 3명이 되며 1명이 해고 당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연령과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기본보육료"로 인하여 결국 보육교사를 해고 할 수 밖에 없게 되며 매년 아이들이 등반하기 전 마지막 수업일인 2.28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실정에서 자질두 좋고 인성두 좋구 인물두 좋은 모든면에서 우수한 보육교사라고 하더라도 원장에게 급여가 많으니 적으니 따질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아무리 보육교사가 훌륭해도 원생이 졸업해서 반편성이 줄어들고 나라에서 보육교사 급여인 기본보육료 지원이 끈어졌는데... 그래서 누군가 해고 되어야 하는데...! 보육교사는 졸업시즌 2월28일이 다가오면 매년 파리 목숨입니다. 보육교사의 사명 보다는 나름 2년이라도 고용이 보장된 용역이나 파견직 보다도 못한 알바직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육교사의 목숨이 파리목숨이 된 원인은 국가의 잘못된 제도에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급여지원을 기본보육료라는 명목으로 아이 한명당 연령에 따라서 얼마씩 정해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보육교사의 급여는 아이들 한명씩 렌슨하면서 레슨비 받는 것 처럼 인원당 계산해서 받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인원이 줄거나 없어지면 교사 급여가 줄거나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명이라도 부족하면 기본보육료 나라에서 안 줌니다. 예를 들어 3월부터 등원 하다 5월까지만 등원하고 6월 부터 등원 안하면 교사 급여 지원금 6월 부터는 기본보육료 안줌니다. 아이들이 등원을 안하면 보육교사 급여 지원금 기본보육료를 안줌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가 이민가면 교사 급여 안주는 것과 같은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데서 이렇게 한다면 교사들은 가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육교사들은 이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가 해외여행가서 어린이집에 안나왔는데 기본보육료 받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모두 환수 하고 징게처분하고 어린이집의 재정은 적자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무상보육을 정부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보육교사 인건비는 정부에서 보장을 해서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의미이지 부모 주머니에서 보육료만 안나가면 무상보육정책이다 ??? 참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졸속 정책에 기가 막힙니다. 보육교사가 수시로 해고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보육정책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보건복지부는 해산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보육교사가 파리목숨인데... 무상보육 정책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다고요 ??? 엄마가 수시로 집을 나가는데... 가정양육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요 ??? 언제까지 국민의 눈을 속일수 있을까요 ? 이런 직업일망정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홀로 가슴에 묻어두고 죽음을 택한 아동학대 의심 보육교사의 자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7079 인민재판 하듯 죄인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개탄스러운 현실에 대하여 언제 까지 침묵 하실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