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바로 어제 11월 1일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규탄받아 마땅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그저 평화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사탄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하는 살육 행위에 동참할 수 없다며 집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는 분명하게 군대는 침략행위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절대로 침략을 위한 군대가 아니며, 비상 시에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논리는 전혀 합리화 될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평화를 위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그저 '종교적 병역기피'에 불과하며, 이는 전혀 병역법 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현역 군인, 나아가 군필자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좋아서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저 또한 군 입대를 몇 달 앞둔 사람으로써, 어제의 판결을 보고 힘이 쭉 빠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그들의 20대 중 2년 정도를, 또한 제대 후에도 몇 년간을 국가를 위해 최저 임금의 3분의 1도 안되는 봉급을 받으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대 내 환경은 좋지 못한 곳이 많으며, 2년 정도를 자유를 박탈당한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몇몇 사람들은 군인을 무시하기도 하며, 군인의 혜택에 반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하게 희생하는 것이 대한민국 청년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현역 군인들의 엄청난 사기 저하를 가져올 것이며, 예비군을 무시하고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는 분명히 정부의 책임도 있을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하여 우려를 표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생때'를 들어줄 수 없으며, 대체복부는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현역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규정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체복무는 합법적 병역 기피 수단으로 사용 될 우려가 매우 높고, 또한 모든 군필자들을 '비양심적'인 호구로 만드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2만명 남짓하는 사람들의 때쓰기를 들어주다가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