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도 실명제 합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심신미약 이라고 하면서 형량이 작을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운동선수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성호르몬제를 복용하고 금메달을 땃으면 금지 약물 남용으로 박탈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술을 먹고 힘을 얻어 사람을 죽엿으면 죄가 더 가중 되어야 하지 않나요? 또한 이렇게 고의로 사람을 죽여 놓고 검.판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하여.. 집.행 유.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말이 된다고 생각 하나요? 정말 법관으로서 검사로서 원리 원칙데로 적용해서 판결을 내렷다면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떠떳할겁니다. 법관, 검사, 변호사 이렇게 이름을 공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