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상습 체납자 출국 금지 시켜 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올해 새로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9천 2백여 명이고, 금액은 5천 3백억 원 2006년부터 따지면 체납자는 6만 8천여 명, 누적 체납액은 4조 6천억 원에 이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한 세금 징수팀을 운영 해야 하는 부담도 크고요 세금 체납자 일부는 진짜 돈이 없어 못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분들은 자연히 출국할 비행기값도 없을테니 해외나 국내선을 못 탈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고 일부러 안 내는 얌체족들 비행기 못 탄다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것 입니다 자연히 세금 징수가 쉬워질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