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만능주의, 시장 원리주의의 주술에서 벗어나 정부 경제정책의 효능감을 높이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언제나 '현자'들의 이야기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학자이자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Josehp Stiglitz)는 "불평등 확대는 정책의 결과이며, 경제규칙을 새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이제 경제규칙을 불평등을 축소하고 경제적 성과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다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주력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포용적 성장에 흥미로운 새로운 접근방식의 표본"라고 말했다. 그렇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 유효함이 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사회경제적 결과를 완화하거나, 더 나아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점에서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포용국가 노선은 미친 경제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점 마땅히 취해야 할 정책적 도전이다. 이에 대한 스티글리츠의 긍정적 관심은 우리가 모두 아는 터! 물론 우리 사회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 불신을 갖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이를 심화 확산시키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 자들은 우리가 원치 않는 현상에 대한 해법에 대해선 대단히 무능하다. 이들의 mantra는 오로지 "시장에 간섭하지 마, 시장에 맡기면 결국 해결되거든" 이를 시장만능주의자(fundamentalist)들의 주문(mantra)라고 부르자. 한국경제학회장을 했던 서강대 교수 조장옥, 미디어에서 하나 마나한 멘트 열심히 날리는 연세대 성태윤, 서울시립대 윤창현, 친박 캠프 참여 전력이 있는 숙명여대 신세돈 등이 이 부류다. 주의해서 이들의 주장을 들어야 한다. 시장만능주의자, 시장원리주의자들의 허왕된 신념과 달리, 경제적 성과를 더 낫게 하는 경제정책의 구사는 꼭 필요하다. 2017년 가을, 2018년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했어야 했다. 이 점에 대해서 뼈아픈 실수가 있었다고 본다. 소득주도 성장의 주된 정책적 수단, 최저임금 인상은 '확장적 재정'과 함께 추진되었어야 했고, 우리 경제의 취약 부분의 절망적 취약성을 감안해서, 2020년까지 10,000원 최저임금 인상을 누그러뜨리고, 오히려 적극적 재정편성으로 재정의 역할을 더 했어야 했다. 2017년 14조원, 2018년 19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초과세수는 소득주도 성장과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재정 편성의 결과다. 2019년 예산이 팽창적 재정의 효능감을 보일 수 있도록 예산 통과에 최선을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