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보다  독과점대기업 적폐가 먼저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정말로 이상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독과점대기업들의 국가를 농단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의 가장큰 걸림돌인데 왜 우선순위가 후순위부터 자꾸 먼저하는가? 독과점대기업들이 과거에 지금의 중소 ㆍ중견기업수준일때 세계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국가가 엄청지원했다! 그리고 성과도 있었다! 어는 정도 컷으면 이젠 스스로 국제시장에서 경쟁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 해야한다! 국내시장은 또다른 소규모 기업들이 대체하도록 길을 내줘야한다! 내수에서 독과점위치에서 국민주머니 털어가고 또다른 돈질하는짓 중단해야한다! 이건 국가가 국법으로 다스려야한다! 독과점대기업들의 반시장불공정경제구조 방치하면 절대 안된다! 이건 중대범죄고 반역이다! 기업하기 가장 어려울때가 사업시작할때다! 지금 대한민국은 5인미만 사업체는 사업체 취급도 안한다! 가진거라곤 xx두쪽과 머리 뿐이다! 대한민국은 국가경제 성장동력인 5인미만 사업체는 아예 싹을 잘라내고 짓밟고 있다! 직원5명이상거느리고 사업시작할 창업자금이 얼마필요한지 아는가? 촛불정부는 경제를 모른다는 말을 왜 사람들이 하는지 아는가? 촛불정부는 정말 정신나간 집단같다! 자한당 바미당보다 심각한 수준같다! 왜 사람들이 재벌공화국이라고 말하는지 이해못하는것 같다! 반독과점법 만들어라! 국내에서 반독과점법 위반한 기업의 이익은 세금으로 다 회수하라! 카르텔기업들 이익도 회수하라! 그래야 중소ㆍ소상공인ㆍ창업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세계적 기업들이 나타난다! 중견급이상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시장개척못하면 언제든 내수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럽게 하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에 있다면 분명 사회문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독과점 카르텔은 중대범죄사안으로 다뤄야한다! 거대규모 기업들의 내수시장에서의 독과점 적 위치기업은 범죄로 다루어라! 독과점ㆍ카르털지위의 기업들은 반국가 단체와 전혀 다르지 않다! 가장 우선순위가 반독과점법 만들고 나라경제 살리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