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대책/서울 경유차 운행제한 에 대한 반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안녕하세요. 오늘 긴급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환경부]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내일(7일) 2005년 이전 수도권 등록 2.5톤 이상 경유차 서울 운행제한 바랍니다.(02-2133-3658) 위와 같은 문자 내용 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서울 경유차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이라고 보도하더군요.. 이러한 조치는 저희 아버지와 같이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회사원이 회사에 출근하듯이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야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생계형 수단으로 차를 몰아야 하고 지방과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를 오가며 국내물자를 실어 나릅니다. 제조 및 산업에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는 일로 국가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사정이나 화주의 회사사정 등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차안에서 쪽잠을 자고 아침저녁없이 운전을 하십니다. 일 자체가 힘든 것에 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이 아닙니다. 차가 큰 만큼 주유비 및 차량유지비, 수리비 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계형 수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4톤 트럭을 운전하시는데 화물차가 대부분 경유차 입니다. 이 직업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된 분들이라면 차량을 최근에 구입하셨겠지만 오래 일하고 계신 분들은 화물차값이 억대로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가 힘듭니다. 최대한 아끼며 오래 타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번 조치는 상당히 가혹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밥벌이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조치이며,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것은 좋지만 좀 더 신중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펴기 전 본질에 대한 양면성을 두루 살피고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부디 신중한 정책을 펼쳐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