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음주운전은 살인유발행위. 음주는 흉기를 들고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 흉기에 당하는 사람은 무슨죄! 음주운전 인명사고 전에는 살인미수죄.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내면 살인죄이다. 형법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