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과 미성년자 범죄 처벌은 강화되어야합니다. 명심하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외국에서는 오히려 강화되어 사형까지되는 아동 성범죄가 우리나라에서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고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심신미약이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미성년자들 또한 세상의 변화에 따라 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벌로부터 피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범죄는 늘어가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괜찮다. 기다려라. 재조사 하겠다는 말만 늘어 놓을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자들에게 우리국민들의 세금으로 재워주고 밥먹여주고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게 해준다는 명목하에 정말 열심히 살고계신분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옳다고 한다면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사형시켜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가 모든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야하는건가요? 국민들이 이런 걱정하지않고 살게 해달라고 국가와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주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