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일베 사용자를 엄벌 및 불법촬영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악성 커뮤니키인 일베 사용자가 자신의 여친을 몰래 찍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형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던데 이 정도의 형량 가지고는 불법 촬영자들이 낄낄 웃는 수준입니다.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일베 사용자의 엄벌을 부탁드리며,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적어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을 상향해야 합니다. 신속한 법안 처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