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사용내역을 밝혀주세요! 경유차운행 제한시에는 폐지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계속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유차 소유자들은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을 1년에 몇십만원씩 내고 있는데 미세먼지 문제로 인한 규제는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내고, 차량 운행도 제한 받고 이중, 삼중의 부담과 규제를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수의 차량이 운행에 대한 제한을 받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경유차가 문제라면 1년내내 미세먼지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님에도 경유차에 대한 규제만 계속 되고 있습니다. 1년에 걷어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이고, 어디에 사용되고 있고, 그렇게 걷어간 환경개선부담금이 개선에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것입니다. 더구나 경유차의 운행까지 제한을 두겠다고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당연히 폐지되어야하지 않을까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및 경유차 운행 제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