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이중잣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저는 지역의료보험가입자 입니다 의료보험은 약130000원정도 내고있 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11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세대가 함께되어 있는 저와 남편은 함께 등재가 되었으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저의 시어머님은 82세의 고령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의료보험료가 고지가 되었습니다 이건을 의료보험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지역의료보험은 무조건 의무가입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말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손녀의 의료보험도 피부양자 등록을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지역가입자인 제가 수입이 년 5백만원이 넘는다고요 이건 아무래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집도없고 소득도없는 단지 고향에서 친구들과 사시는 세대분리 어머님이 의료보험을 내야한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지역의료보험을 안내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세대분리 하신 노인들이 지역의료보험 의 사각지대에서 구제되길 바랍니다 또한 취직못한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세대분리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의료보험을 내야하는 사각지대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