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정책은 자주국방을 위해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이 실행 되어져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최근 국방부에서 경기도 일대 2사단과 7군단을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국방과학 연구원에 용역검토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최근 남북한 화해 무드로 GP무장장비철수, 항공통제 지역 설정 등을 합의했으나 위의 전방부대 후방 이동은 유사시 남한의 방어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남한의 군사 위협요소가 북한에 Focus 되어 있지만,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국방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이해하시고, 세부적인 국방정책안을 발의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1. 지난 5천년간 한반도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열강들이 9백여 차례나 침략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슬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열강들 만큼 군사력을 높여 자주 국방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대한민국 안보 우려는 북한에 Focusing 되어 있지만, 이는 현시점 기준의 일부사항에 불과하고, 주변의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열강들이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결국 주변 열강들이 대한민국을 침략할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국방력을 키우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위의 사항은 어떠한 시대적 환경에서도 불변해야 되는 절대적 사항입니다. 2. 최근 남,북한 화해무드로 GP 무장해제, 비행금지지역 설정 등으로 평화 정착을 시도하려는 정부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상 최근에 전방에 배치된 2사단 및 7군단을 후방으로 배치하는 내용으로 국방연구원에 연구용역이 내려진 것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고 유사시 수도권 및 방어력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정책은 반드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오히려 유사시를 고려해 휴전선 영역의 전투 방어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