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에 양심적 거부는 없다. ㅡ 용어 정정이 필요하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요즈음 정부와, 법조계, 언론계에서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라 칭하는 분위기이다. 이는 국방에 필수적인 적을 향한 공격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주 이유로 하며, 근거가 종교의 교리에 의한 것으로, 매우 양심적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본인은 작금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에 불과한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게 그같은 용어를 쓰는 것은 단호히 거부한다. 종교의 교리에 의해 행해지는 행동은 종교적 행위일 뿐이다. 단순히 종교 교리에 기댄 병역 거부를 종교적 거부가 아닌 양심적 거부라 하면, 병역을 이수한 사람들은 모두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는 뜻인가? 병역을 이수한 모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박탈감과 상실감, 인격 모독을 강요하지 말고,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이제라도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부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