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묻지마 폭행에서의 경찰의 어이없는 상해치사 판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경찰은 상해치사로 검찰은 살인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다 오히려 목격자와 신고자에게 폭행을 왜 했냐고 물었다는데요? 앞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기능을 분리했으면합니다. 경찰은 앞으로 체포, 구금권만 행사 할 수 있고 수사권은 검찰이 요청했을 때만 행사하도록 하고 검찰은 체포, 구금권은 행사하자 못하지만 수사권과 구속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변호사들 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