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에 대한 법개정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살인죄에 대해서 법 개정을 촉구 드립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누구나 음주 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화가나서 "욱" 해서 욕을 한다거나, 실수를 한 경험은 많이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분들도 홍분 하셔서 국회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는 것도 TV 로 몇번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술을먹거나, 화가 나서 욕을 하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와 살인은 그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해도, 또 화가 난다고 해도 살인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 아닌가요? 다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본인이 자제를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에 살인자가 넘쳐 나겠죠. 음주나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또 그런상황에 놓인 분들이 다들 살인을 하진 않잖아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음주이건 , 심신미약이었던지를 떠나서 그 사람의 인격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가 출소를 한 후에 과연 자신의 살인죄를 뉘우치고 반성해서 또 다시 술을 먹는다고 해서 살인죄를 안 저지를 확률이 클까요? 살인자들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이 살인을 할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주장 입니다. 이러한 살인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성적인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살인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살인자들이 과연 감옥에서 본인의 살인죄에 대하여 반성을 하거나 뉘우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본인의 의지와 이성하에서 인식을 하고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음주 살인이나 심신미약의 상황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이성과 관계없이 살인을 한 사람들에게 또 다시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살인자들은 당연히 또 다시 살인을 하지 않을까요? 심신미약의 상태라고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하며, 출소 후에도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옥에서야 술을 못 먹으니깐, 교도관들이 보기에는 성실해보일 수도 있고, 열심히 반성하는 것 처럼 보일지 몰라도 출소 한 후에는 또 다시 술을 먹을 텐데, 그렇다면 역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확율이 일반 살인자들보다 높은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인자들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이상을 주는 법개정을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혹시라도 가석방 등이 되어서 출소를 한다고 해도 이러한 살인자들은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는 SYSTEM 을 구축하여 애꿎은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