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센터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1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생활하는 ‘가정’이다. 보호 소년들이 가정 해체 등 열악한 환경에 내몰려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점을 안타깝게 여긴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주도해 2010년 경남 창원에 처음으로 만들었다. 2016년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로 법률상 공식 인정됐고, 현재 전국 20곳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난 연말 센터 지원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막판에 제외됐다. 정부가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0’이다.” 국제신문 송진영 기자 2018.01.09. 위 내용은 청소년 회복센터에 대한 기사 내용 일부이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전국에 20곳이 운영 중이며, 모두 사설 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 단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센터의 운영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다른 모습의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차라리 인적, 물적 시설이 월등히 뛰어난 복지시설이나 소년원을 활용하는 편이 소년들에게 유리할 지도 모른다. 센터운영자들은 소년들의 부모를 대신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소년들의 가족을 대신하며, 소년들은 서로 형제가 되어야 한다. 센터 운영자들은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고집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접근을 막아서는 안된다. 소년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구성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의 기호에 따라 자신을 지지해 줄 멘토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단 한 명의 소년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한다. 소년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탁되는 소년들의 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오피니언 천종호 판사 2011.04.02. 위 내용은 사법형 그룹홈을 시작한 천종호 판사가 청소년 회복센터의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 회복센터는 운영자를 엄마, 아빠로 부르게 하기도 한다. 가족의 따뜻함을 선물해 주어 소년들의 재범을 막고, 재사회화를 돕는 것이 이 센터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천종호 판사는 위 내용에 이어 “생계를 위해 수백 건 절도를 하였던 소년이 센터에 위탁된 이후 9개월 동안 절취를 1건밖에 하지 않고, 학교에 복학하여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라고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회복센터는 총 21곳이다.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의 대안 가정인 청소년회복센터 2곳이 부산에 추가로 문을 연다. 부산가정법원은 오는 5일부터 해운대구에서 더불어청소년회복센터가, 8일부터 금정구에서 푸른열매청소년회복센터가 각각 운영된다고 2일 밝혔다.”, “2010년 11월 경남 진해에 1호가 문을 열었으며 현재 부산 6곳 등 전국에서 19곳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일보 김백상 기자 2018.10.02. 센터의 수가 점차 늘어가는 것은 정말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이다. “그것도 숙식비를 통틀어 법원은 딸 1인당 매달 50만 원을 교육비로 보조해준다. 임 목사가 법원에서 받는 이달 국선 보조인 수당 180만 원에 둥지 센터로 들어온 후원금 34만 원까지 더해보니 임 목사네 가족 16명의 이달 예산은 714만 원이다.”, “밤 9시 한 데 모여 일기를 쓰던 아이들에게 센터 생활에 관해 물었다. 철없는 아이들은 아빠의 심정도 모른 채 이구동성으로 “추운 날에는 떨면서 잘 때도 있다. 배고프다. 먹을 게 없다”고 했다. “국제신문 송진영 기자 2018.01.09. 처음에 인용했던 기사의 앞부분이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둥지청소년회복센터의 이야기이다. 임 목사는 이 센터의 운영자이다. 가족 16명은 임 목사의 식구와 센터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을 합치면 16명이라는 뜻이다. 다른 곳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센터의 수가 적은 것과 위기청소년들만을 위한 센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다.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센터들을 국가에서 관리하기도 쉬워질 것이다. 또한,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청소년 단체들, 봉사 단체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해 센터 청소년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청소년회복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과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또한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비록 청원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이 글을 보고 청소년회복센터가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것과 이 센터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