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판례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단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우려가 많이 되어 해당 판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고, 또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일반 IT회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물론 남자입니다. 1.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국민의 4대 의무에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와 함께 국방의 의무도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이행하는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성인 남성이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 복무를 선택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이와 관련하여 저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낸 세금이 국방비로 쓰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위와 동일한 이유로 적법합니까? 국방비라고 되어 있어서 판단이 흐려지신다면 '저는 제가 낸 세금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면 적법합니까? 해당 판례로 인해 향후 헌법 혹은 재판을 하는데 영향이 없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 종교적 믿음, 개인의 가치관과 같은 주관적인 근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믿음이나 가치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모든 국민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증명할 수 없는 주관적인 요소가 법 이행의 근거가 되었을 때 재판의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으십니까? 정말 평화주의자만 인권을 침해 받지 않고 병역 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까? 3. 병역의 의무를 합리에 의한 선택 사항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2번과 같은 이야기이지만 병역 거부로 인한 대체 복무가 개인의 가치 판단에 의해 현역병을 이행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될 경우 병역 거부를 할텐데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까? 4.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나는 평화주의자이다'라고 한다면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개발자라서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해 프로그래밍을 해야되는 직업이라 만약 현역 대상인 성인 남성 모두가 평화주의자라고 한다면 현역병이 없을 텐데 이에 대한 상황은 고려되었습니까?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대체 복무 수단이 있습니까? -언론에서 공개한 내용 말고 실제 법을 집행한 곳과 앞으로 정책을 펼칠 곳에서 공개하는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