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무익한 신주소를 폐지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시행된지 십여년이 지나고 엄청난 예산을 쏟았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은 신주소체계를 폐지해야 한다. 주소의 개념을 점이 아닌 선으로 인식한 미국식의 주소체계는 우리에게 맞지도 않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지금도 물류회사,택배는 구주소로 변환하여 실무에 적용할 정도로 신주소체계는 우리의 역사적배경과 좁은 국토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악질적 정책으로서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