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임기 안에 해결하려는 성급한 정책 금지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바보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남한이나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4, 5년 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지루한 버티기 전략으로 원하는 것만 얻으려 한다는 것...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북한을 옹호하며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촉박한 임기 때문에 내줄 거 다 내주지만 여유로운 북한은 거의 손해를 안 보고 계속 남한 정권만 바뀌는 잘못만 반복될 뿐입니다... 북한 고위층의 학습 효과는 이미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미국 등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한 들 정말로 북한이 굶어 죽게 놔두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등이 이런 기회를 틈타 북한에 은혜를 제공하고 특별한 이익을 제공받기도 하고요... 사실상 최소한의 지원이긴 하지만 북한 고위층은 그 중 알짜배기는 자기들이 다 챙겨도 체제 붕괴의 위험은 점점 줄어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임기동안 성과 내기에 급급해 단기적인 협상 정책을 추진하면 결국 손해만 보는 건 문재인 정권과 그 때문에 소흘해져 잘못 추진되고 있는 국내 경제정책의 피해를 받는 국민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임기 중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고 자만하거나 욕심내지 말고 제발 천천히 이어갈 수 있게 적절히 분배를 하고 경제 정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정권 교체 경험이 많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 거 아닙니까? 특히 김정은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비핵화 의지 없다는 걸 확실하게 들었음에도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 좀 그만 하시고요... 리선권 등 외교통이 하는 행동이나 말 들어보면 다 드러나는데 왜 그렇게 고집불통인 건가요? 제발 좀 적당히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