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동거녀 살해 후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2012년 9월 중순 음성군 대소면 동거녀 A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격분해 살해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술집에서 알게 된 A씨와 두달 정도 동거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씨는 A씨의 시신을 사흘간 원룸에 방치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근 밭에 암매장하고 콘크리트로 덮었습니다. 이후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동거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행방을 묻고 다니는 등 범행을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범행 4년만에 백골시신을 발견하였고 심지어 유족아버지에게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았지만 아버지는 십몇년간 절연한 사이입니다. 이러한 남과 같은 유족에게 합의를하여 5년에서 3년으로 감형되어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였더라도 다른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알려야했을겁니다. 하지만 시체 유기를하고 콘크리트로 매장까지 한 범인이 3년으로 죗값이 치뤄진다면 이러한 허술한 법망을 통하여 데이트폭력과 성관련 범죄들을 더욱 부추기는 꼴입니다. 어찌 사람을 폭행을 통하여 고통스럽게 죽어가게해놓고도 또한, 그 과정에서 시신유기까지한 범인에게 징역3년이라는 말도 안되는 재판에 대하여 재 수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