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처벌 강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예전에도 그랬고 이번 삼성 기술 유출사건처럼 계속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데 자기 혼자 잘먹고 잘살겠다고 하는 이런짓들을 막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수위가 낮으니까 이런짓들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어 기업에서 퇴사한후 몇년간은 동일분야의 다른 기업에 취직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기술유출해서 해외로 가버리면 아예 입국금지를 시켜버리던지 법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