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이끌 인재를 추천합니다...강수돌과 윤종원을 투톱으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 청원 내용 : 강수돌을 정책실장으로 기용하고, 윤종원 현 경제수석과 호흡을 맞추게 하라.. 1. 추천 배경 - 정책실장 포지션은 거시경제학을 잘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한국은 자본주의이면서 성장 위주의 계획경제로 초고속으로 덩치를 키운 국가이다.. 이런 과정에서,,,불평등은 심화되고,, 소득양극화는 확대되고 고착화 되었다... -- 그런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회되고, 한국 시스템과 한국인의 마인드에는 경쟁 만능의가 뿌리 박혔다 이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적임자가 정책실장를 맡아야 한다... 정책실장은 본주의도 잘 알면서,,,자본주의 부작용을 막을 해소할 사회적 계획경제도 잘 아는, 즉 혼합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2.. 소득양극화와 불평등의 핵심은 1) 호봉제 2) 상시직의 비정규직 고착화 3) 귀족노조의 집단이기주의 3.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은 1) 호봉제 대신 직무직급제 2) 상시직은 정규작으로 직접 고용 3) 귀족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막을 방안 4) 모든 연금의 통합 암튼 윤종원 현 경제수석을 잘 활용하고,,,강수돌 고려대 교수를 중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