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는데 어떻게 개인 개발자들이 큽니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본인은 2008년 고향인 완도군으로 귀어해 전국 최초로 두족류 축양을 기반으로 양식으로 가기 위해 노력했으나 금전적 이유로 좌설 되었습니다 2014년 여름 태풍(8호 태풍 너구리)으로 인해 특허(등록번호 1015880840000) 받은 물건들을 바다에서 유실되게 됩니다 유실 후 경찰서에 신고 하였으나 신고 기록이 보관기간 관계로 찾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을 수거하지 못했으며, 금전적(약2억원 이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 그 유실된 특허제품을 주변(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 어민들이 취득하여 금전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연속적 2차 3차) 그 사람들이 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화 녹취록도 존재하며, 카피한 사람의 위치가 조류의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원 등록한 특허 및 디자인 현황입니다. 물의 순환이 양호한 두족류 양식장치 (등록번호 1015880840000) 버타입 두족류 양식장치 (등록번호 1011936010000) 두족류양식장치 (등록번호 1011964690000) 두족류양식장치 (출원번호 1020120067680) 연승수하식수산물 양식방법이 적용된 양식장치(출원번호 1020160120324 등록) 해류방향에 대응하여 연속배치 된 연승수하식 수산물 양식방법(등록번호 101910140000) 디자인 두족류 양식 상자 (등록번호 3008342910000) 이 많은 특허를 출원 등록할 동안 저는 지식재산센터의 도움을 반은적이 없으며, 억울하게 저의 특허제품이 허무하게 모든게 공유가 되어 현재 임의 사용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인은 특허 권리범위 심판과 디자인 심판을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판결이 나오고, 본인의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상대편 디자인 특허를 특허청이 등록해 줍니다. 누가 봐도 같은 물건을 해당 디자인 특허의 샘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특허 등록을 해주는게 이해가지 않으며, 특허권리범위 심판 또한 심사관 및 판사들의 전문성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디자인의 경우 등록된 이름부터 개체를 수용할 수 있는 통의 칸 수 까지 동일하며, 특허의 경우 두족류의 범주를 낙지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두족류라 하면 낙지 문어(섭이 활동 필요 경삼남도 가두리 방사식특허 보유) 오징어 쭈꾸미등이 있으며, 각 개체의 성질이 다 다릅니다. 백과사전이나 여러 포털싸이트에서 찾아 볼수 있는 자료이고 본인이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낙지는 성질이 순하며, 문어는 반대로 성질이 괴팍하며, 손으로 잡는 경우 팔 전체를 감는 습성이 있습니다. 유투브나 여러 정보채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정보를 낙지 한 개체로 축소 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또 본인이 출원(2012년 6월 22일)했던 (두족류 양식장치 출원번호 1020120067680 )는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통발이 음에서 가져온 것 이며, 제 기술이 아니며, 흔히 볼 수 있는 기술 입니다.(예: 대나무 통발, 낙지, 장어, 문어, 게통발 등등) 거절된 특허 출원이 있는데, 소송중인 특허(물의 순환이 양호한 두족류양식장치 등록번호 1015880840000) 의 도면을 보고 판단 하는건 역설적으로 거절된 특허를 인정 한다는건데 거절(두족류 양식장치 출원번호 1020120067680 먹이 투입구 부분)된 기술 및 흔한 예시를 인정이 된다는건 황당한 일입니다. 특허(물의 순환이 양호한 두족류양식장치 등록번호 1015880840000)를 출원 등록한 후 미치지 않고서야 디자인(두족류양식용 상자 등록번호 3008342910000)를 출원 등록 받겠습니까? 특허법원 판결문에서 먹이투입을 위한 뚜껑이란을 인용해 먹이 투입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지만, 청구 범위로 판단을 해야 하며, 공개된 기술을 활용하는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금형을 먹이투입구가 있는 뚜껑과 먹이 투입구가 없는 뚜껑을 판매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먹이 투입구가 없는 뚜껑으로 먹이를 주는 것 또한 사용자의 자유입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장흥 지원의 낙지축양 실험에서도 먹이를 주거나 주지 않는건 사용자의 자유입니다. 상대편의 물건(디자인 3008937800000)을 구입했던 수산과학원도 먹이를 줬습니다. 단기축양의 경우는 금어기가 지정(2015년)되므로 단기 축양이 이루워 지는거지 금어기가 없었을 때는 3개월의 보관 기간이 필요합니다. 양식이란 의미를 도면과 청구항을 보고 판단한다면 상대편 디자인 특허(등록번호 3008937800000)도 양식의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하는건 뚜껑의 종류는 사용자 또는 주문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생산하고 간접보호를 위해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뚜껑의 본질은 통수공이 구비된다를 기본 구성요소로 봐야 합니다. 여러 해외 사례를 봐도 거절이나 무효되 즉 진보성이 없는 또는 공개된 기술은 권리범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어업 기술을 개발해 죽어라 해서 정식어업으로 인정 받고 싶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문의 해서 해수부에서 결국 시험어업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신청서를 제출 했지만 모든 사업이 거절 당했습니다. 특허란 무업니까? 농어업의 종사 인구가 왜 줄어 들고 인구 감소가 오겠습니까? 신불자가 왜 되는지 나이 40에 알았습니다. 주변의 누군가 특허나 개발을 하거나 귀농귀촌귀어를 한다면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