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 관련 부당대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2017년 천안시의 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한 청소년은 "주말 이틀 일하면 다음 주 수요일에 계좌로 입금 받는다"며 "시급은 얼마씩 받기로 따로 약속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그냥 사장이 주는 대로 받는다"고 말했다고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이하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서 뿐 아니라 노동청 인허가증도 받아야 하지만, 정군은 근로계약서를 구경조차 한 적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노동법 위반시 처벌기준이 전과 비교하여 높아졌지만 여전히 청소년 노동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천안시가 올해 실시한 '천안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는 2018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3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청소년이 절반에 가까운 46.6%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도 66.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 67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각각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이에 따라 노동법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는 노동법 위반시 처벌 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처벌 수위 결정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1) 필요성 노동법 솜방망이 처벌 사례 증가 -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동법을 준수해야 할 사업주가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취하며 청소년 노동자를 상대로 비난과 협박을 일삼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례와 같이 업주들은 청소년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도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취하며 청소년 노동자를 상대로 비난과 협박을 일삼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노동법을 어겼을 때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처벌의 강도가 전과 비교하여 높아지고 벌금도 기준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청소년 노동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기본인 근로계약서 작성도 지키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처벌 수위 결정 노동법 위반시 벌금 선에서 해결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만으로는 근본적인 노동법 위반이라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업정지 *일 등 업주에게 타격이 있는 선에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 위반에도 장기적인 위반 사례나 성범죄 등의 사례에는 더더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업주들은 청소년들이 어리고 부당대우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대우를 일삼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나아가 행복한 삶을 위해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업주에게 타격이 가는 선에서 처벌이 행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