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자동차 세금 제도 정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차량 가격이 비싸도 배기량만 작으면 자동차 세금 더 적게 냅니다. 고가의 외제차가 그 덕을 많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배기량 고출력의 디젤차가 더 많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 부과를 바꾸어 주십시요. 천만원도 안되는 비교적 값싼 중고차지만 배기량이 조금 크다고 1억 가까이 되는 외제차보다 자동차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과연 서민의 상식 그리고 조세 정의에 맞을까요? 이제는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