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공매도 금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존경하는 대통령님 무차입공매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행 법상 공매도는 다른 자에게 주식을 매도 후 다시 사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빌리지 않고, 우선 매도 후 다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임에도 수년간 수십차례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것만 수입차례 일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지금 현재도 행해지고 있는 불법사례입니다. 이는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금지되어야 하고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해당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없다면 그 감시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어야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매도로 인하여 피흘리고 쓰러지고, 우울해하고, 소비를 줄이는 피해자가 개인투자자의 대부분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아주 쉬운 방법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이니 부디 반드시 금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