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3법! 유아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출발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현재 유치원 3법이 현재 국회 문턱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는데. 왜 외양간을 못 고치게 하는지요? 계속 소를 잃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까? 유치원 3법 1.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유아교육법) 그동안 회계 관리 시스템을 사용 안했던 사실이 놀랍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시스템 사용하면 업무적으로 편한 점도 너무 많고 더 사회가 투명해집니다. 왜 안됩니까? 누가 집에서 쓰는 가계부 보여 달라고 했습니까? 교육목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보여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안됩니까? 2.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사립학교법)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관의 총 책임자가 기관운영을 총괄하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으로 인해 무슨 혜택을 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금지 시키겠습니까. 3. 학교 급식 대상에 유치원법 포함(학교급식법) 꼭 포함시켜야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 제공할겁니까? 정도껏 했어야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성장속도에 비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많아 간식도 잘 먹어야 하고 영양이 갖춰진 식단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먹는 것은 기본입니다. 아이들의 권리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다는 것을 왜 반대합니까? 사유재산 침해. 그런 말은 모든 보조금을 유아교육의 목적에 맞게 써야하니 원장은 월급을 가져가지 말아라 할 때 나올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월급도 받는데 왜 사유재산 침해죠? 더 받고 싶은데 더 가져가야 하는데 못 가져가는게 사유재산 침해다? 그럼 다른 사업을 추천드립니다. 유아교육은 국가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교육입니다. 그동안의 100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온 점 인정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공립유치원을 졸업하였습니다.) 몇 몇의 사립유치원으로 인해 집단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몰린다는 사실에 원통해 하시는 것 공감합니다. 하지만 돈 100원을 부정하게 썼는지 돈 1천만원을 부정하게 썼는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유아를 교육하는 분의 순수한 의도가 무엇인지, 교육분야의 개인적 자질에 속하는 인성이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나중에 나라꼴이 이 모양이니 저모양이니 소리 하기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생각하고 아이들의 권리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이제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이루어지는 복지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복지 차원으로의 교육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적극적으로 다른 분야를 개척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잘 나가던 직업도 없어집니다.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려면 바뀌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 유치원도 바뀌어야 합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유아교육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도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및 보호자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든 유치원 관리자 분들도 멀리 미래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계속 소 잃는거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외양간 고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외양간 수리할 도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신: 당연히 얼른 추진되어야 하는 법이 왜 막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참여, 국민참여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한 법은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속히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모든 국민에게 의견을 묻고 생각하고 고려하고 판단해주세요. 큰 목소리내고! 기자회견하고! 집단행동 하고! 하는 국민만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