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제한적 실명제를 신속히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안녕하십니까 곧 대한민국의 성인이될 고3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이 대중들에게 보급된 오랜된 이 시대에 익명으로 인한 범죄가 어느덧 매년 1만여건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선 여러분들도 잘아시는 악플(유명인 죽이기),여론조작(국가 혼란과 군중 심리 악용),혐오성 조장(남녀 혐오),성 도촬등이 있고, 이 행위의 강도가 날이 갈수록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일베,워마드,디시,네이버,트위터등 같은 대표적인 사이트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글을 쓰고있는 와중에도 그 익명들은 실시간으로 날 뛰며, 더 많은 사람들의 등 뒤를 칼로 꽂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잡으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ip우회를 사용하면 거의 잡기란 어렵습니다. 회원제가 아닌 사이트는 사람들 대부분이 ip우회(대표적으론 토르 브라우저)을 통해 사람들을 욕하고 조작된 사실을 유포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기 말이나 됍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우리들의 명예를 빼았겨야만 한다는게, 이러한 짓이 반복되면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되고 또, 서로를 혐오하며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싸우게되고, 결국 광기만이 남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내 사이트나 SNS 모두를 회원제로 바꾸어 본인인증을 하지 않이한자는 게시 또는 댓글을 남길 수 없도록 하는것 나. '가' 항목을 지키지 않이한자(사이트,SNS 운영자)는 처벌을 받고, '가' 항목을 지키지 않은 사이트와 SNS는 디도스등의 공격으로부터 사이트나 SNS를 국가에서 보호하지 않는것과 공격을 가한자에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것 다. 해외 사이트나 SNS 또한 대한민국 아이피로 게시하려할때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통해 게시하게 되야하며, 그 게시글(대한민국 아이피로 계시된 글)에 댓글을 달기위해 역시 이 또한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절차을 통해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것 라. '다' 항목을 지키지 않이한 해외 사이트나 SNS는 즉각 차단시키고 이러한 사이트에서 무언가를 게시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처벌하는것 여기까지가 제가 요청드리고자하는 겁니다. 저도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유의 힘이 책임감이 없는 힘이라면 그것은 그저 증오의 씨앗일뿐이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사이버 범죄가 줄어드는게 아니다" 그리고, "익명을 없앤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들진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전해드립니다. 이 행위의 목적은 단순히 범죄률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 많은 범죄자들을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잡기위한 행위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제 사이버 경찰관 분들께서 인원은 적고 증원하지 않는데, 범죄자는 계속 많아 지고 더 잡기 어려워지고있다는 말을 여담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행위가 진행된다면 사이버 경찰관 분들의 수고도 덜어지고, 세금 또한 더 유용하게 사용할수도 있으며, 많은 범죄자들을 빠르게 잡아드려 자살이나 살인, 성 도촬등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광기와 혐오에 휘말리며 살지않게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싶었던 말이였습니다. 긴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