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적극 제제, 의료광고 처벌 강화 촉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최근 sns를 통해 많은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sns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점에 광고를 게시하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들어 의료광고의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파고들어 불법 의료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회사가 많습니다. 실제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광고 내용에 올리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우리 회사 사람도 사용하니 믿고 써라' 라는 답변을 하기까지 합니다. 수법으로는 한 sns계정으로 또는 광고 문의를 넣어 광고를 하여 수익을 올리고 계정이 정지되거나 회사가 벌금을 물어도 다른 계정을 만들거나 벌금을 수익으로 매워버리면서 반복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의료광고 금지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법의료광고의 초점인 시민들의 요구도를 파악해 공공기관(보건소 등)에서 먼저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의 효율성도 높을 것이고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