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그리고 판사들의 비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농협 그리고 판사들의 비리 차명대출 _ 차명대출에는 아래 1.2.3 3가지 유형이 있다. 1.아파트나 상가를 분양 받았을 때 중도금 대출의 경우 분양계약서를 은행(채권자)에 제출하고 주채무자(담보제공자)의 담보와 와 수분양권자의 분양계약서로 은행(채권자)는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수분양권자의 통장에서 분양자 통장으로 은행에서 직권 이체하여 주채무자(담보제공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한다. 2.타인의 담보를 빌려 은행(채권자)에게 담보하고 담보제공자는 담보 제공만 하고 차명 대출자는 은행(채권자)으로부터 차명대출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을 사용하고 변제에서부터 이자 납부까지 차명대출자의 명의로 실행해야 한다. (반드시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사용 아니면 은행은 불법행위로 대출취소함) 3.은행(채권자)이 주 채무자(담보제공자)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대출자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은행(채권자)이 차명대출자(수분양자 아님)의 대출금 입금통장에서 주 채무자(담보제공자)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직접이체 하여 주고 대출이자도 주 채무자(담보제공자)가 주 채무자의 통장에서 납입한다(1항의 수분양은 가능 함). 대출금을 주채무자(담보제공자)가 사용하였느냐 아니면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을 사용하였느냐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상의 용어로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 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은행(채권자)이 대출금을 담보제공자가 여신한도를 피하기 위해 차명대출자를 대신하고 대출금을 사용 한 것인지 차명대출자가 담보를 빌려 대출금을 사용 한 것인지의 따라서 차명대출자의 대출금 변제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상기 3항은 은행이 차명계좌를 사용케 한 행위에 대해 불법이고 차명대출의 행위도 은행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불법행위이다. 울산 농협(청량지점)에서 대출담당 차장 이 성* 라는 자는 포항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상가 30동, 울산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 상가 30동. 창원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 상가 30동. 상기 다항의 불법의 300억 대출(위 3지역 대출 실행 일자 상이함)을 차명대출 실행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재산을 탕진 케 하고 돈을 벌어 호의호식 하며 금융감독원은 위 사항의 민원을 접수하고도 무시하였고 법원은 상기 다항의 대법판례를 무시하고 1심,2심,3심 모두 피해자들과 농협 간의 소송에서 농협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 울산 농협(청량지점)에서 대출담당 차장 이 성* 이란 자는 지금도 상기와 같은 범죄행위를 계속 영위하고 울산에서 최고가 호화 아파트 및 최고급 룸 사롱(농협간부 및 금융감독원등 접대용)을 경영하고 있고 수십명의 피해자 중 60대 과부 한명은 농협의 부채독촉에 시달려 3년간 거의 먹지도 않고 술을 주식으로 하는데 목숨을 끊으려 해도 그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도 어쩌다 죽었는지 가 보아도 숨이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촛불을 들었는데 통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생도 함께 살피시는게... 대한민국 판사 90%가 썩은 자들입니다. 사법개혁이 시급 합니다. 법원이 자발적으로 개혁 합시다 당신들도 국민이고 당신가족들 당신 친척들도 어디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010-6641-5050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