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저리 터지는 범죄, 관심을 가져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수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혹은 심리적인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청와대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매일 범죄에 관련해 각각의 사건에 각각의 청원이 올라오고 그것이 이슈화 되어 뉴스에 나올뿐, 직접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도 움직임도 없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범죄의 경향을 보면, 범죄와 형량도 정치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이제, 피해자들은 얼마나 정치를 잘해서 그것을 이슈화 시키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여론이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 가해자에게 다른 형벌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옳은 방법입니까? 범죄는 범죄의 잔혹성과 죄질을 객관적으로 따져 형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여론이 원하니까 얼굴을 공개하고 여론이 거세니까 5년 줄거 10년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주변사람들이 말하길, 청소년들은 더 나이들어 범죄 저지르면 감방 오래가니까 어릴때 미리미리 해보고 싶은거 해봐야한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농담식으로 한다고 하고, 어른들은 범죄 저지르고 용서 받을 수 있게 소주 한병 들고 사람 때리러 간다고 농담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농담이 나올 수 있는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때로 대출을 하신 고객님들이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제 잃을것이 없는데, 너네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다니 짜증이 난다. 내가 곧 술먹고 이곳에 범죄를 (방화 및 살인) 지를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못할 것 같으냐. 나는 더이상 잃을게 없다." 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곤합니다. 얼마나 법이 우스우면 이런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스스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지 내가 낙오했다고 누군가를 해칠 생각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심신미약에 주취감경에 청소년보호에 무슨 범죄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도 다양하단 말입니까. 사회가 이정도가 되니 사는것이 겁이 납니다. 그렇다고 국민으로서 국가에 안전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형법을 개편해달라고 하는 것이 과한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그것만이 해결책이 될 것 같아 글을 남겨봅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술을 마셨다거나 심신이 미약하다는 주장을 하면 괘씸죄를 적용시켜 형량을 늘리거나 재범시 형량을 두배가 아닌 제곱으로 부여한다거나 멀쩡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세요. 법으로서 제 안전을 보호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