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일하도록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현재 정부에서 하는 일 잘 돼가고 있어요. 옳은 방향이고 더 강하게 밀고 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생각하고 되돌아가면 안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정부에서 뭔가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적폐청산, 잘하고 있어요. 더 강하게 가야죠. 아직도 부족해요. 하지만 그 외의 일들,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국민들 삶에 직접 연관된 일들, 진척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일이 진행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죠.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인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정책 실행자들. 이들이 일을 제대로 하나요? 유치원 문제를 보죠. 정부에서 이렇게 가겠다 방향을 잡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앞장 선 일이지만 그래도 정부의 방향과 일치하니까.) 일단 국회에서 막혀요. 그럼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해결될 때까지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애들 유치원 때문에 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인데 우린 할 일 다했어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누군가 가서 해결하려 하면 안되나요? 국회에서 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누가 국회의원들 찾아갔죠? 대통령이 찾아갔나요? 장관이 찾아갔나요? 고위 공무원들이 찾아갔나요? 찾아가면 안 되나요? 국민들이 직접 찾아가야 하나요? 그렇다면 그런 정부는 필요 없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유치원들은 도망갈 길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뭉쳐 협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장 공무원들은 그들과 무슨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청 공무원들이 찾아가고 있나요?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보고 정부가 원하는 걸 제대로 전달하고 설득하나요?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알고는 있나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책상에 앉아서 현장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인력부족 예산부족이라는 핑계만 대나요?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일하는 실행 공무원들도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 정권의 장관이나 혹은 소위 고위 공무원들이 이전 정부의 그들에 비해 뭐가 다릅니까? 이전 보다 아주 약간 더 도덕적이죠. 약간 더. 그럼 그 고위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뭘 하나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과 밥이라도 먹고 설득하고 안되면 싸우기라도 하나요?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발로 뛰면 안되나요? 오바마는 법 통과시키기 위해 뻔질나게 국회에 갔다고 하던데… 흔히 촛불정부라는 표현을 쓰죠. 촛불은 민중이죠. 민중의 행동을 통해 성립된 정권이죠. 그럼 그 정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행동해야죠. 장관실에 앉아서 회의나 하고 보고나 받지 말고 움직여야죠. 이게 촛불정부의 구성원이어야 하지 않나요? 장관이라고 또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목에 힘주고 있으면서 이전과 똑같이 일하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현장 공무원들은? 한마디로 변화 없죠. 바뀐 건 정권 뿐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민생 문제? 해결하려면 공무원들이 현장 찾아가서 얘기 듣고 설득하고 …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입안자들에게 올려서 변화를 요구하고. 현 정권에서는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하라고 교육이라도 했나요? 여전히 복지부동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복지부동하면 내 자식이 그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 국가는 공무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있고요. 실패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미래는 어둡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야 합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교육하고 위 아래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당근과 채찍을 제정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촛불은 약하다는 사실,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진다는 사실. 바람이 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