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정책,52시간, 원전,건설,자동차 등 다발성 복합적인 부작용이 원인이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1.소득 주도 성장의 방향은 맞다. 2.그러나 그 성과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폐기하면 안된다. 3.다양한 다발적 정책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와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4.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정책들의 충돌이 문제다. 임금 는 사람도 있지만 근로시간이 줄어 준 사람도 있듯이. 5.시간을 조절하라. 늦지 않았다. 부작용을 최소화 하라. 6.정책의 실천과 효과 부작용등이 검증도 되기 전에 폐기되서는 안된다. 7.세금 더 거둔 것 사람과 인프라에 재투자하라.. 보유과 교육, 교통서비스에 투자하라 ==> 생활 개선형 SOC 사업 추진 하라. 건강,보건,안전,교통 ==> 지상 철도를 지하화 하고 그 위에 장이임대주택과 도로를 건설하라 ==> 강북을 개발하여 강남 쏠림을 차단하라. 재개발을 촉진하라 => 고등학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바로 실시하라 => 고등학교 무상급식 내년부터 바로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