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사람을 죽여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걸 아네요....잠정 살인자를 나라에서 만드네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초등생 4학년 5학년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고쳐서 사람이 죽는 뉴스가 부쩍 많이 나오네요. 근데 정작 사고를 저지른 아이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게임도하고 숙제도 찾는데 그런 뉴스를 호기심에 눌러서 보나보네요. 최근에 아이와 싸우다 때리고 온 아이들에게 그런일하면 큰일난다 하였더니 자기들은 어려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합니다. 물론 혼을 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였으며 상대 부모님에게도 사과도하고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이 커가는중에 접하는 뉴스등에서 만 14세이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에 어쩌다 사람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친구집에 놀러가서 아파트 고층에서 돌이라도 하나 던진다면 어쩔까 걱정이 심히 됩니다. 아이들이 커갈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수 있다 교육하는데 사회는 아직 어리니까 처벌하지 않을테니 여건이 되면 뭉쳐다니면서 죽여라. 그래도 니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가르키는거 같아 속상합니다. 살제 이전 뉴스찾아보면 학교때 학생을 죽이고도 버젓이 잘 살고있다고 글까지 올리는 사람이 있다하네요. 어린아이여도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걸 알게 해줘야하는데 그냥 어리니 처벌조차 못하면, 그 아이가 실수건 고의건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죄아니라 반복하고 그 습관아닌 습관으로 커서 사람죽여놓고 아이가 죽였다고 시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까? 이젠 법을 바꿔야합니다. 부모품에 있는건 초등학교때까지 입니다. 그때까지의 죄는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어야 부모또한 아이 교육을 좀 더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중학교부터는 성인의 범죄와같이 죄를 물어야 아이들의 범죄가 근절될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많이 모여다니지 않지만 어릴때는 친구들과 많이 몰려다닙니다. 그러다보면 범죄에 노출이 더욱 많아집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리건 크건 죄를 지으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아이들에게 가지게 해주어 더이상 무분별한 소년범죄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디. 법에 적용되지 않는 나이의 아이들을 잠정적 살인자로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