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 고찰 및 변경 필요]정시,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정정당당한 사회의 출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현재의 입시제도는 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그리고 수능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정시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숙명여고 사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수시라고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 대한 신뢰도는 현재 그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 시스템으로 볼때, 채용, 직군별 평균 급여, 각종 임용제도 등 많은 구조적 문제들은 개선되지 않은채 마치 대학입시 제도가 문제인 것 처럼,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입시제도만 손댔습니다. 그 결과 더 경쟁은 심해지고, 사교육은 더 늘어나고, 교사까지 개입되는 많은 입시 비리들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종합전형은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로 인하여 현대판 음서제라는 오명을 가지게 된지 이미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생의 특기등 성적외 학생의 특성을 보고 대학을 선발한다는 다소 좋게 보이는 취지와는 달리, 교사가 임의적으로 쓸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오는 생활기록부를 의존하여 입학을 결정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북유럽처럼 경쟁이 매우 적거나 없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취지만 살려 제도만 만들었기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대학입시의 경쟁이 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사회에서, 경쟁을 줄이고 개인의 개성을 살리려는 제도를 가지고 들어오다보니, 주객이 전도된 꼼수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교과전형은 금번의 시험지 유출 사고만이 아니라, 많은 사립학교 등에서 좋은 대학 입시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 초기 1등급 학생을 최대한 유지하게 하려는 학교 안의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교내 대회가 있는 경우에도 성적이 좋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내신 성적에 집착하게 만들면서 또다른 학교안의 경쟁을 만들어 내게 하고, 다른 친구를 한명이라도 이기는 것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아주 분명하고 극명하게 많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초 사교육 줄이기라는 명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수능에 비해 단기간에 일정한 범위를 공부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내신의 특성상 학원 및 과외 시장은 더욱 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고가의 다양한 학원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도 그 증거입니다. 그나마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 속에서 가장 정정당당한 입시제도는 정시입니다. 1차 수능점수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부와 내신성적을 고려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수능을 완전히 무시한 입시가 70%에 육박하다보니 입시 자체를 신뢰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가 되고, 한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위해 평생을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이 가능한 안정적인 사회가 되었을 경우, 대학의 서열보다 개인이 가진 가치가 우선시 되는 문화가 형성된 사회라면 수시전형, 정시전형 또는 다른 전형이 생기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현실자각을 토대로 가장 정정당당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양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정시가 지금까지는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