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진호 폭행...이젠 갑질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 회사 내 갑질과 폭행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이 없는 나라 폭행 갑질 성추행을 방치하는 국회와 끊임없이 반복되는 갑질의 시스템인 대한민국 *** 갑질에 관한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해자만 욕을 하고 끝났었지요 이번 양진호 사태도 마찬가지가 되면 안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갑질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스템입니다. 왜일까요? 대한민국에는 강력한 처벌법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재벌 회장들이 어땠습니까? 폭행및성추행 -> 사과 -> 대중들의 욕설 -> 휠체어 -> 법정싸움 -> 시간이 지난 후 잊혀짐 -> 솜방망이 처벌 모두가 알다시피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회장들의 갑질은 무한 재생산 되지요. 이젠 법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입니다. 1.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기업들의 대한 " 강력한 갑질 처벌법" 을 논의해야합니다. 2. '형량강화' '피해자 손해배상' '즉각 구속수사' 관련된 가해자 처벌법을 국회는 법안을 즉각 발의합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외국보다 더욱더 강력히 적용히해야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미국의 예시 1. 세계 2위 에어백 제조업체였던 일본의 다카타는 에어백 결함을 숨긴 혐의로 벌금과 보상금 등 모두 10억달러를 부담하게 되자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6월 파산 2. 폭스바겐->배기가스 조작으로 집단 소송 -> 피해보상 153억달러 우리돈으로 17조 8000억 지급 3. 미네소타 - 현대차 차량결함->문제제기 후 시정하지 않음 -> 소년2명사망 -> 7천3백만 달러(759억)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가 처벌받는 법 자체가 없음) 4. 1996년 - BMW 결함 감추려고 출고전에 도색 후 판매 -> 정비소에 들리고 우연히 알게 되어 자신을 농락했다며 BMW의소송 -> 법원은 당시 차량가격(4만750달러)의 50배의 달하는 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 (대한민국에서는 도로에서 30대 이상이 불이 나 생명의 위협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법도 손해배상 청구할 법도 없음) 폭행 성추행 갑질을 하면 그 회사는 패가 망신하는 법이 생긴다면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량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즉각 구속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다면 대한민국의 갑질 시스템의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회를 움직여야 합니다. * 갑질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을 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