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모그 및 국내 초미세먼지 대책 촉구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미세먼지 대책 수준에 실망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스모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미세먼지 정책들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변명을 하시지만 그 대책들이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 대책을 말하기에 앞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 스모그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내원인도 있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스모그가 창궐한 큰 요인은 바로 옆나라 중국에서 날아오는 스모그 때문입니다. 한중환경 협의체가 있다고 하지만 뭘 협의했고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십시오. 만나면 좋은 친구처럼 놀다가 헤어지는건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 협의를 하다 몇개 사항에 대해 노력하자 이렇게 말한 후 사진찍고 끝나는 협의체인가요? 대한민국 정부는 좀 더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묻고 싶습니다. 창문밖을 보십시오. 이게 가스실입니까? 방독면 착용하고 화생방에 들어가 가스가스를 외쳐야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국회 때문이라구요? 어떤 정당이 어떤 인간들이 미세먼지 정책들을 통과를 안시켜주나요? 국민들이 나설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무엇이 걱정입니까? 중국에 항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나쁜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가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싸드 보복의 영향으로 중국 현지에서 장사도 안되고 회사를 접고 일부 철수할 수 밖에 없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단지 이것때문이라면 고작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중국 스모그로 죽이려고 하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중국이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구요? 하하하하하하 웃음이 나옵니다. 저는 정부와 환경부가 이런 무덤파기식 말을 안하리라 믿습니다. 밖에 나가 보십시오. 택배직원, 영업사원, 배달직원, 택시운전사, 노동자들, 경찰, 아이들을 포함 수많은 서민들이 밖에서 살인마 스모그를 마시면서 공부하고 일하며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건가요? 눈에 보이긴 합니까?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막기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인도네시아 기업에게 손해배상 요구 가능하도록 환경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이슈화를 시켜 호소할 수 있었고 나름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와 다른 정치체계이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중국정부와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을 물리며 국제적으로 이슈화를 시켜 호소하는 강력한 대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뽑은 국민들은 세세한 국민들의 불편과 때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이고 강한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며 뽑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때론 원칙을 넘어선 국민들의 바램과 고통을 위해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강력한 정부의 위상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미세먼지에 고통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대책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정부와 환경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세먼지가 무언지 모르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은 스모그를 보고 안개라고 말합니다. 뿌연 하늘 보면서 “날씨가 좋지 않지만 시원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미세먼지에 관심있는 분들은 매년 마스크, 청정기, 창문필터, 청소도구, 안구청소제 등. 미세먼지 관련 제품들을 사는데 수백만원씩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모를까 대부분 요즘 경제가 어려워 생활비도 힘들판에 그럼에도 기꺼이 감수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 최소한 아이들과 어르신들 저소득층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와 아스콘 공장들에 선진국 수준의 환경관리와 미세먼지 필터망을 설치가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질병을 얻은 주민들의 보상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정부와 환경부에게 명령합니다. 첫째, 중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스모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을 당장 만들어서 올해가 가기전에 국민들 앞에 보고하십시오. 둘째,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와 아스콘 공장들을 환경선진국 수준의 수치로 관리하시고 그 결과들을 국민들앞에 매달 보고하십시오. 셋째, 재정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마스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여름을 제외하고 봄 가을 겨울 부담없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50%~7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만일 힘들다면 저소득층과 어르신들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넷째, 이젠 초미세먼지는 사회재난.자연재난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진과 태풍처럼 스모그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와 환경부, 민주당은 초미세먼지를 사회재난.자연재난으로 법안통과 진행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재정을 아끼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정부와 환경부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은 머리를 맞대어 법을 개정하든지 수단방법 가리지말고 중국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마련하십시오. 국민이 명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