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양산하는 성년후견 재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이는 당시 항고장 추가서문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심문기일 당시 출석하였는데 명단에도 없을뿐더러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법원의 명단에도 없는 재판을 기다리며 비공개로 마지막에 진행하였는데 의자에 앉기도 전에 심문 끝났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안하고 보호자 없는 외가댁 두 분이 정신병으로 구치소까지 다녀와서 성년후견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기각한 판결문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예부터 전해 내려와서 변하지 않는 정형화된 문서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혼자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더해지기에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판례로 적용하여 주시길 청구인의 마음을 담아 청합니다. 보충하면 현재 혼술, 혼밥 즉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하는 혼자 생활하는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형제들 6남매 중 3명은 결혼을 하였고 3명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의 오빠는 50세, 여동생은 44세, 막내 남동생은 37세인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각 가정마다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활방식 또한 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가정문화는 누구에게도 피해 안주고 안 받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는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합니다.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요. 사람의 생명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보호자가 존재해야 하지요. 그래서 보호자를 법적으로도 안정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어나서는 아기를 당연히 부모가 돌봐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거나 유기 등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출생신고 등의 법적인 사무처리 보호자가 하지요. 아동기, 청소년기 등도 부모가 보호자가 되지요. 이때의 아이들은 글자를 알기에 사무처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리는 부모의 책임이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지요. 성년기가 되어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여러 가지 사무처리를 본인보다는 보호자가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법적인 책임을 부모에게서 벗어나 결혼을 하게 되어 부양가족이 생기면 내 스스로도 지지만 보호자로 법적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건본인들은 노년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일반적인 진행 방향은 생로병사이기에 앞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질환 뿐만이 아니라 노년기에 가지게 되는 여러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높아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집니다. 더구나 사건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은 한번 생겨서 치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해 주지 않거나 병원의 처방을 게을리 하면 쉽게 재발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년기의 어르신들은 사무처리가 힘들어져 노년기에 후견인을 법원에 많이 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시모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가 중풍으로 치료를 하여 현재 10년 이상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재활은 한참 살아갈 수 있는 성장기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며 노년기의 재활은 현재의 유지 상태가 재활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적 보호자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사람이 안정성 있게 살아가도록 울타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년기로 갈수록 울타리가 되는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호자는 법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건본인들은 수십 년 평생을 서로 보호자가 되어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관리가 서로 되지 않아 구치소 수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이 4년 전에 성년 후견을 진행했을 당시 청구인을 보호자로 후견인을 허해 주셨다면 사건본인들에게 있어서 구치소 수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가치보다 앞서는 법의 효력으로 사건본인들이 당연히 구치소는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보다는 더욱 안전하게 생애를 보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옛날의 재판 세습은 버리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풍토가 생겨나야 합니다. 법원이 바로서야 나ᄅᆞ가 바로 섭니다. 변화는 법원부터 일어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