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가 곧 터질껍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원자력발전소가 곧 터질껍니다. 2016년 7월에 대법원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중요설비인 터빈밸브작동기의 사기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2008, 2009, 2010년에 걸쳐 총 23대의 터빈밸브작동기를 협력업체인 한국미크로에게서 수의계약으로 한수원에서 약 180억원을 구매하여 원자력발전소에 설치한 사실에서 한국미크로가 계약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납품한 것에 대한 사실, 이에 대법원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법원이 판단한 사기부분에서 터빈밸브작동기가 국산화 개발에 대해 논의한 것이 아니라, 2008, 2009, 2010년 계약 납품한 사실이 사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터빈밸브작동기는 2006년에 국산화 개발이 한수원과 한국미크로간 계약으로 공동개발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터빈밸브작동기를 국산화 개발하면서 한수원이 적극 개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국산화 개발한 제품이 아닌 제품을 납품하면서 발생한 사기사건이 무죄 판결 받은 것입니다. 즉 1. 현재 국산화 개발된 터빈밸브작동기는 사라지고 현재 검증되지 않는 제품이 설치된 사실 2. 현재 설치된 터빈밸브작동기가 문제가 발생되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증기 조절이 안될 경우와 증기 발생기에서 문제가 이미 생겼다면 방사능의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3. 한수원에서 말하는 국산화 개발에 대해 2013, 2014년 자체 감사를 실시한 보고서가 국산화 개발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확정 재판으로 말도 되지 않는 연결 시켜버립니다. 4. 그리하여 터빌밸브작동기에 대해 국산화 개발의 문제점을 속히 밝혀주십시요. 제2의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방사능의 위험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