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폭행죄 입법 촉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최근 선동과 날조를 배제하고 팩트로 사람을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피해자가와 가해자를 바꿔야하는 사안에 있어서 선동과 날조는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팩트를 확산하여 이를 저지하려는 사람이 늘게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실을 근거로 주장을 전개하는 되먹지 못한 자들에 대한 팩트폭행죄를 입법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