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무시하지 마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무엇입니까?? 법치국가 내에서 잘못된 법이 있다면 국민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답변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의 답변들은 단지 동의가 많으니 답변한다는 식이 아닙니까?? 삼권분립 좋습니다. 하지만, 각 권의 분립에 의거 존중한다해도 잘못되었다면 바뀌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소년법부티 시작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성추행, 폭렵사건 등등 도대체 청와대 국민청원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요? 지금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라며 "악법도 법이다"의 논리가 아닌 국민들이 생각하는 진정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닌것은 아니다"의 법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