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은 말그대로 주거를 위한 주택입니다. 취득세 인하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주거용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주택입니다. 요즘 신도시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20평형대의 작은 아파트는 아파텔이라고 해서 주상복합식으로 짓습니다. 30평형정도되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청약조차 어려운상황입니다. 1인가구가 늘어가면서 저역시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주거하다가 이번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매달 월세를 낼 돈이면 대출이자를 갚고 저도 안정적으로 살고싶다는 생각에서요. 저에게는 생애 첫주택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생애첫주택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지원 못받습니다.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이라 안된답니다. 거기서 첫번째 좌절을 했습니다. 분양받을때 아파텔이고 단지내 주상복합으로 3층까지만 상업시설이고 윗층은 주거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조도 20평형 아파트구조입니다. 그러나 3억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한 친구는 불과 몇백만원인 취득세를 2억 오피스텔로 입주를 하게 된 저는 취득세만 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두번째 좌절을 다시 겪습니다. 30평 40평아파트구입자보다 20평형오피스텔 입주자가 취득세를 그들보다 4배가량이나 내는것이 타당한 상황인가요?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보유시 실질과세시에는 주택으로 적용하고 또 매매할때는 다시 업무용 건출물이고....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요? 오피스텔에 주거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한번 해보시지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살고있는지... 오피스텔을 소형주택으로 인정하는 듯하게 건축기준같은 것들을 애매하게 풀어놓고 아파텔이라는 명목으로 주택인양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 없는 사람만 계속 이중 삼중의 고통을 떠안아야하는겁니까? 오피스텔의 구입목적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소형주택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해주세요.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 작은 변화로부터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택문제에 있어 서민의 입장에서 ...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수있는 부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