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는데 억울한 법원 판결을 받아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온몸에 화상을 입고 양팔이 절단되었으며 오른쪽 다리마저 잃어버려 제 인생 자체가 사라져버린 사람입니다. 제가 산업재해로 의식이 없을 당시 회사는 회사가 유리한 사건경위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고 작업반장과 작업자들에게 허위경위서를 쓰게 하였으며, 법원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법원 재판 결과 밝혀졌으며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가족들과 어떻게서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저에게 화해 권고라는 가혹한 결과를 내려주셨는데 저는 도저히 판결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억울한 피해자가 과실을 받아야 하는지...... 분명 회사의 사건조작과 은폐가 밝혀졌는데도 자동차사고와 같이 피해자가 과실을 받게끔 판결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과실의 책임을 묻는것은 마치 이러한 경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 당한 피해자에게 당신도 폭행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경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제 50살입니다. 세상은 100세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제게 남은 인생이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 인생은 오로지 남에게 맡겨져서 살아야만 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지 않으면 더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재판을 시작하면서 법원에서 법원감정의 감정을 받아 나온 금액이 22억가량이었는데, 이 금액은 모두 제가 앞으로 30년가량을 살면서 쓸 수 있는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이 산정된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앞으로 50년의 시간을 더 살아간다면 이 마저도 부족한 금액을 법원에서는 화해권고라는 억울한 결정으로 10억이라는 금액을 판결 내려주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30년을 더 살아간다고 가정하에 저를 돌봐줄 간병인에게 하루 10만원 이라는 일당을 지급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저는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입장이기에 저에게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비며 의수, 의족, 전동차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가 어디에서 무슨 수로 구해 살아가겠습니까. 장애인이 된 몸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하루 하루를 걱정과 절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부디 저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을 등한시하고 살펴주지 않는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산업전선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저에게도 죄가 있다면 회사의 지시로 일한 죄 밖에 없으며, 저의 과실은 단 0%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책임과 과실을 묻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부디 법원은 산업재해 피해자들에게 과실을 따지는 ‘무과실 책임 원칙’ 제도를 폐지해주시고 저 또한 법원 판결로 감정의가 산정한 금액을 온전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