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법 문제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니다. 저희는 촉법소년 나이 낮추는 것과 흉악 범죄자 신상공개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탐구를 비롯해 해결방안을 고안해보려고 아직은 학생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주체으로써 노력하는 길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예멘 난민 문제나 대법관 탄핵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번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으로 인해 여론을 한 번 더 들끓게한 ‘흉악범죄자 신상 공개 여부’와 이번 연도 초에 경기도 용인에서 한 초등학생이 벽돌을 떨어트려 이웃 주민을 살인한 용인 캣맘 사건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었던 ‘촉법소년 처벌 가능 나이 조정’에 대해 나름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물론 자료조사를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법률 중 문젯거리라고 여겨지는 조항들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취합해본 결과 흉악범죄자 신상 공개 부분에서는 80%가 공개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에 대한 이유로는 타인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고 피해자는 몰론이고 그의 가족이나 유족까지 슬픔을 안긴 흉악한 범죄자에게는 사생활을 보호해줄만한 이유와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로 촉법소년 나이 조정에서는 여러 가지의 의견이 나왔지만 주로 나온 의견이 모두 초등학생 연령에 해당되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나이에 더 많이 분포되어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자신이 행동하고 있는 건지 판단할 수 있지만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는 못해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를 선택했고, 설문 조사에 나온 국가들의 처벌 나이를 보았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의 나이가 가장 많고, 타국의 논리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