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무력이 있었다고 폭행죄 프레임 씌우는거  이제 좀 바껴야 하는거 아닙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이번 거제 살인사건 보고 참으로 우리나라 법 어이없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니 약자를 때려죽인는 살인범 쓰레기를 제압 과정에서 물리력이 일어났기로서니 그런것까지 폭행죄를 물어야 합니까? 다행히 그 범죄자 새ㄲ도 국민들 여론 분위기 눈치 챘는지 고소 안한다기에 망정이지 만일 고소한다고 했다면 이 분 벌금이든 합의금이든 정말 억울하게 당해야 했잖아요. 아니 오히려 이분 정의로운 의인 아닙니까? 뻔히 나쁜놈이 존재하고 그걸 막으려고 피치 못할 무력이었고 쳐맞는게 어쩔수 없는 당연한 경우임에도 단순히 때리고 맞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경찰이 가해자에게 고소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는 그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제 주변에도 술취한 놈이 행패 부리는거 말리다가 폭행죄에 휘말려서 벌금 전과를 가지셔야 했던 분 계십니다. 상황 증거가 명확함에도 무조건 손발이 오고갔다고 해서 폭행죄 처벌하는거 제발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