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조폭 형님을 특별 재판소및 혁명재판소에 회부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사법부패와 비리는 절대 덮어주면 안된다. 나라 전체를 부패 망국화하기 때문이다. 대법관및 그 출신 변호사는 국민을 뭘로 알고 재판을 뒷거래하면서 축재하냐? 사법행정 농단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조폭 판결이 문제다. 특별히 대법원에서 파기로 조폭질하는 가증한 놈들이 우리가 엄청난 대우해주면서 변호사와 돈챙기거나 돈챙기도록 밀어주는 행위가 망국적이라는 것이다. 양심과 정의를 팔아서 축재하는 그들의 재산은 늘어만 갈수록 나라를 부패하고 망한다는 것. 스위스의 성자이자 법률가는 그 나라 건강(도덕,정의)은 그 나라 판사를 보면 안다고 하였다. 대법관은 1명당 관용차를 국가에서 국민이 제공하고 비서도 1명 제공하는 걸로 안다. 월급여도 1천만원 상당한다. 퇴임하면 연금도 700만원대다. 그런데 이놈들이 큰 기업 사건이나 대형 사기 주가조작건 거액 벌금 과징금 부과된 사건에서 조폭질로 그들 출신 변호사로 하여금 돈챙기게 하거나 자기들도 뒷거래 의혹적인 판결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 밑에 지법 고법 판사들 비리나 검사들 검사장들 대형비리에 비호 판결하여 나라를 부패천지 조장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대표적인 판결이 비리로 엄청난 이득을 본 진경준(뇌물 뻥튀기)이나 홍만표 탈세건 수임비리, 김형준 부장판사 비리 처벌, 최유정도 마찬가지. 그들의 비리는 처벌 받았지만 비리로 얻은 재산상의 엄청난 이득은 그대로 자기들 수중에 남게되었다. 이게 조폭이지 누가 조폭인가? 게다가 이호진 전태광회장 100명 변호사 선임하여 7년간 보석 핑계로 바깥에서 생활하게 판결 미루고 1심에서 처벌과 추징은 3년6월에 6억원이라는 범죄사실에 비추어 완전히 조폭 판결한 것을 본다. 그는 400억대 횡령에 연루된 범죄자다. 또 부영 회장 이중금 4300억대 횡령과 탈세를 처벌하는데서도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에 징역5년에 벌금 1억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다. 그것도 불구속 유지한 판결이다. 이런 개조폭 판결하는 대법원 대법관에 우리가 방임한다면 우리가 부패망국하고 국난을 당할때 혹은 후손들에게 재앙을 넘겨줄 때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법은 프랑스 유럽 선진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혁명의 기치를 높이는 일인데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무감각한 듯하다. 특별히 지성인들 교수들 학자들 언론인들도 같이 묵인 방치하고 부패하여져서 국가적 부패를 망치 묵인하는 것이 된다. 국가 안위가 달린 문제인데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당파에 젖어 빨타령만하고 있다. 보수나 진보라는 사회학적 단어가 무슨 필요한가? 당파싸움하다가 망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이를 각성하는 글도 보기 힘들다.미국 안보 우산 아래서 앞날은 창창하게 잘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 경제든 안보든 얼마나 취약한가? 우리 경제는 미국과 중국에 강한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또 안보는 미국이 평생 동맹과 안보의 형님 역활을 해줄거라고 믿나? 그들 조상이 가까운 역사에 당한 치욕과 비극에 배우는 것이 없는 민족과 지도자는 다시 과거 역사를 불러오고 재앙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다. 그 비극은 전무후한 비극이다. 유사 이래 개조폭 사법시스템을 방치한 나라가 잘된 역사가 없다. 우리의 내부의 적을 파악하고 그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한 나라 붕괴는 외세보다 저런 부패한 내부의적 조폭들이 소리없이 무너뜨리고 망하게하는 것이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유사 아래 역사를 탐구해본 결과, 망한 원인이 부패로 망했지 외세가 망하게 한 역사는 없다는 것이다. 먼저 내부에서 망할 환경이 조성되고 그 다음에 외부의 힘은 간단하게 와서 먹는다. 우리의 구한말 보면 답이 간단하다. 당파와 부패로 얼룩진 조선후기에 환경이 서서히 일본이나 열강의 개입을 부르고 조선 침몰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다음 세대 우리 후손에게도 온다고 상상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