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가족명의 차명 개좌 계설시 엄중처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고액체납자가 가족 명의로 차명계좌 개설 및 사업장 차명 영업 적발시 엄중히 처벌하고 차명인으로 부터 세금 징수를 해야합니다. 당연한건데, 가족은 경제 공동체로 보기때문에 도와준거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아무 제재를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액체납금 납부 되겠습니까? 특히나 돈있는 체납자는 절대 납부할 필요가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