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원의 판결이 범죄를 키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범죄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만 생각해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길 기대하면 언제나 감형~ 솔직히 인정? 그들이 죄 앞에서 공포심을 느끼고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법은 사형이 답이지요~!! 왜 사형 안하나요? 왜 무기징역이 자꾸 감형되나요? 심신미약? 그거 자꾸 인정해주니 범죄가 자꾸 늘어나고 또 다 그 핑계만 늘어놓는게 대한민국의 범죄의 현실입니다. 판사들은 정신차리세요~!! 대통령도 정신차리세요~!! 통일 아직 멀었습니다. 북은 여전히 핵실험이니 미사일실험이니 하고 있다는데 무작정 다 철수하고 양심적병역거부자들 무죄인정해주시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범죄자들에게 선처 없어야합니다. 음주운전경력도 엄연히 범죄이니 재발급에 엄청난 기간을 부여해 재취득이 힘든걸 느끼게 바뀌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