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 ,, 술먹고 사고치면 집행유예 or 징역 3년 미만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바보처럼 살지마세요!! 죄인으로 살면 안됩니다!! 왜 아무잘못없는 사람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야 하며,, 억울하게 당해서 판결이 잘못나와 평생을 눌려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다만.. 정말,, 진짜!! 진심으로,, 어쩔수 없이!! 사고를 친다면!! 절대.!! 절대!! 술을 먹고 하세요!! 형이 낮아요!! 고위관리직 자기들이 어떻게든 살기위해 판결을 말도 안되게끔 해서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뒤에서 사고내고 뒷자석 아내와 3살 딸이 죽었는데 징역 4년이랍니다!! 그 화면을 보고!! 제 가족이 당했고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면 전 판사를 포함한 가족을 죽인 범죄자 집안의 사람들을 똑같이 죽이고 저도 죽었을겁니다!! 왜?? 어차피 가족을 다 잃었는데 화병나서 죽을꺼면,, 억울함을 풀어야지요!!! 법이 강해지면 그런일들이 있을까요?? 모든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은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고위직일수록 처벌도 약합니다!! 만약 모든사건에 집행유예 없이 기본 징역 1년 부터 30년에 무기징역까지 정해져있다면 과연 죄를 지을까요? 사건에 따라 벌금으로 안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술먹고 사람을 죽였으면 과정을 살핀뒤 살인이기 때문에 기본 징역 20년이 해야하며,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 안냈거나, 돈세탁, 비리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직위박탈 및 징역 기본 10년으로 한다면 과연 어떤일들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세요!! 개헌은 반듯이 이뤄져야 하며!! 윗사람이라고 용서한다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