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 건보료 개편 안으로 인한 피부양자 개편을 다시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었다가 이번 7월부터 개편안이 되어 건보료를 내고 있는 구직자 입니다 3년 넘게 구직중인데다 현재도 구직중인 상태입니다 취직을 못하여 소득도 없는 사람에게 지역건보료를 내는것이 참 힘들고 이해가 안됩니다 개편 안 되기전 그나마 겨우 일용직처럼 생활비 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7월부터 형제 자매 밑으론 피부양자가 등록이 안된다는걸 1월부터 소식을 들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1월달에도 국민신문고를 넣어봤으나 별 소용없고 국민청원을 넣었으나 20만이 안돼서 그런지 무소식이군요 아니 왜 소득도 없는 사람에게 국가 의무란답시고 강제로 보험 가입시켜서 납부하게 합니까?? 국민연금 조차 소득없으면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국민연금도 상당히 시끄럽군요 국가에선 건강보험을 혜택을 넓힌다 하지만 병원 갈 일도 없는 설사 갈 일이 있어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병원비 갈 조차 없으므로 혜택을 저 같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병원 갈돈 조차 없어서 병원을 못가는데 건보료를 내는게 의미가 없지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겐 매달 지역건보료를 내는것이 짐덩어리 같은 것 입니다 무임승차를 얘기 하는데 진짜 소득없는 사람한테 피해가 오는군요 개편이 되고나니 만원 조금 안내는 돈을 내는데 갑작스런 개편 안으로 30퍼센트 경감을 해 주더군요 경감이 얼마 안됩니다 일반인들이야 별 신경 쓰이지도 않는 돈이죠 하지만 이것까지 내야하니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이걸 내는것보다 하루먹고 사는 돈 지출이 건보료 낼 돈보다 저에겐 더 중요하단 것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기타매체에선 이젠 소득없어도 알바 해서라도 내야 한다는둥 건강보험 적자 때문에 매꿔야 한다는둥 그딴 소리를 하는데 왜 이것 때문에 알바나 억지로 맞지도 않는 일자리 구해서 라도 내야 하나요? 이해도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인터넷 댓글러들이 남의 인생을 책임 지는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구직자의 취업의 자유를 두는것 마냥 하는건가요? 티비나 인터넷 매체에선 청년실업 및 대책안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저같은 구직자한텐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실감조차 나질 않네요 너무 이름난 대기업 입장 및 기준으로 내놓으시는것 같습니다 정작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미만에 4대보험 조차 가입시키지 않는곳이 널리고 태반입니다 현실이 아직도 그러한것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개편 안을 시행 했으나 정작 취준생이나 소득없는 사람에겐 지역건보료 만원정도내는것 조차 부담스럽고 일상생활의 위협이 되는군요... 국회에 통과가 된거라곤 하나 참 국회의 법안 발의가 소득없는 사람한텐 힘들게 하는군요 국민연금 처럼 소득이 없어도 납부유예 제도를 만드시던지 특별히 다시 형제자매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하는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