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개요 : 올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Girls Can Do Anything”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란 덴마크와 같은 유럽의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매달 약 60만 원 정도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보내지 않을 시 양육자는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양육자에게 상당한 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서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양육자에게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우선 지급하고 이후 당사자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법을 우리나라도 만들어달라는 청원입니다. 미혼모가 아이의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취지로 21만명이 청원을 하며 공식적인 22번째 국민청원이 되었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꾸준히 발의는 되고 있지만 재정상의 부담으로 무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황 :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원 받는 비혼모가 4.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여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의 방향으로 정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안내용 : 비양육자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권리원’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미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친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기관에서는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을 조사하고,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이를 상환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기관에서 양육자에게 지원하는 양육비 상한액은 가정법원에서 고지한 기준에 따라 53.2만원으로 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정해진 카드에 지급합니다. 비양육자는 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을 경우 제제를 가하게 됩니다. -재정확보방안 : 2017년 기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할당된 예산은 총 39억 7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현재 실시하고 있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에는 2억 4천만원의 예산이 할당되어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던 이 제도를 폐지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양육자에게 지원하는 날짜와 비양육자의 상환날짜를 다르게 하여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 인구보건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92만 3천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전체의 13.5%, 차상위 계층은 28.0%로 총 41.5%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아 한부모가정의 빈곤화문제를 완하시켜 아이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이며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낙태, 영야유기보호 등으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