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도용 방지 법률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3조원 대 기술 훔쳐도 집행유예! 결국 산업 스파이 키웠다” 인도 국적 A씨가 USB에 선박설계도면을 저장하여 빼돌리려는 기술유출사건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기술의 값어치가 3조원 대에 달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기술보호 수준의 현주소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으로 탄생된 기술은 국가의 선·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고, 국가를 성장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구와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제품을 수입할 경우 그들은 원료 종류나 구성비율, 배합의 기술도 오픈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술유출에 너그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평소에 기술 개발과 연구비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개발된 기술과 연구 결과물에 대한 유출이나 특허 도용에는 관대하여 이를 막는 강한 법 제정을 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으로 엄히 처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기술 유출과 특허도용은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증거 제시는 특허도용자 측에서 해야 한다는 개념의 법률제정을 2018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국회의원 국회위원님들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