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2013년 WTO 에서 집계한. OECD 국가 중 사기 범죄 1위, 횡령 2위로 선정된 나라 대한민국. 재범률이 40퍼센트에 육박하는 범죄인 사기와 횡령 등의 금융사기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인식은 사기는 당하는 사람이 바보다. 사기를 당할 바에는 차라리 사기를 쳐라. 등의 인식이 있고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우슷개소리로 라도 가르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말이 도대체 왜 나오는걸까요? 그것은 사기범죄로 벌어들이고 은닉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비해서 검거되었을 경우의 다른 강력범죄대비 형량이 소위 솜방망이 처럼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기꾼들은 형량 1년당 몇억 씩으로 자랑스럽게 연봉처럼 계산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사기꾼들은 얼마 안되는 죄값을 치루고 사회에 나오면 은닉해두었던 사기피해금액으로 떵떵거리며 잘사는데. 그에 반해 사기 피해자들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아끼고 안쓰고 어렵게 모은 평생의 재산을 사기꾼들의 간언에 넘어가 한순간에 한 가정이 파괴되고 붕괴되고, 사기꾼은 은닉재산으로 이전보다 더 잘사는데 비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눈물 흘리며 남은 여생을 한탄과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최근 이슈가 된 연예계 사기사건, 정치인 사칭 사기사건 혹은 증권가에서 유사수신행위로 한번에 수천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기사건 등. 사기에 대한 이슈는 뉴스헤드라인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그나마 공론화가 된 사건들은 다행이지만 지금 이순간도 크고 작은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히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혹시 내 주변 사람들과 이웃이 사기꾼이 아닐지. 혹시 지금 하는 거래행위가 사기가 아닐지. 혹시 지금 내가 사기에 연루된 것은 아닐지. 계속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서로 의심 노이로제에 걸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불안, 불신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사기는 나와 상관없는, 남의 얘기이고 남의 사정이 아니라, 잔혹강력범죄처럼 나와 내가족 내주변 사람들이 언제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범죄입니다. 금융사기범죄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사기범들이 그 피해금액으로 배불리 살지 않도록. 재범률이 40퍼센트에 육박하는 사기범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사기범죄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하는 동시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사기범죄율과 재범율을 낮추고, 또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들의 피와 땀인 피해재산회복에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불안 불신의 사회가 아니라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