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설치로 인한 선하지 보상을 현실화해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충남 천안시 직산읍 양당리 일원으로 송전선 선로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하지만 지가가 하락한다면 국책사업이니만큼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 전체의 지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저는 평생 모은 재산에 대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송전선이 설치되면 가격도 떨어지지요. 매매도 어려워 지지요. 거기다가 저는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해당 은행 대부 담당자는 송전선로가 설치되면 담보에 대한 재 평가를 실시하여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그 차액 만큼 반환해야 된다 하더라구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손해를 주는데도 한전에서는 구시대적이고 적폐대상인 관련법규를 들이대면서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 재인 정부에서도 서민들의 아픔은 아랑곳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선하지 만이라도 현 시가로 보상해 주십시요. 그리고 본인의 과실이 아닌 송전선로 설치로 인하여 지가가 하락하여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가 들어올 경우 그 금액도 한전에서 보상해 주십시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송전선로 설치로 인하여 해당 토지는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싸고 매매도 잘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