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믿고 집산사람이 잘못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어제jtbc 뉴스보셧나요? 등기부등본믿고 집 삿는데 매도인의 조카상속자가 나타나 집을 돌려달라햇더니 법원에서 돌려주라햇답니다 이게 무슨법 입니까? 곧 아파트매매하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그럼 대법원장은 집살때 머보고 사시나요??? 왜 합법적인 절차밟고 집산사람한테 피해가 가나요? 매도인과 조카가 서로 애기할부분 아닌가요? 이렇게 판결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뭘 믿고 집사겟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이 다 상속자 아닙니까?!! 앞으로 집살때 상속자잇냐고 물어야되는겁니까? 나 죽으면 자식한테 상속되는데 그럼 집살때 매도인 자녀한테 상속포기각서라도 받아야되는겁니까?!!!!!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대법원장님도 조심하세요. 언제 타인의 상속자가 나타나 대법원장님 집 뺏앗아 갈수잇습니다. 하루빨리 법개정이되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매수한사람한테 피해가없어야됩니다. 이게 바로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법개정안되면 대한민국 난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