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공권력에 이용당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또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국민여러분 제 아버지가 마약범죄자라고 판결났습니다. 억울하고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이글을 읽어주세요 서울강북경찰서 A형사 소속팀]은 자신들의 공적을 세우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인 재소자들 5명]과 [중국에서 실제 마약 밀거래를 하고 있는 P씨]와 그 외 관련인물들과 허위 시나리오를 꾸며 중국에서 소포에 마약을 유아옷에 감추어 밀반입한 것인 양 위장했고, 우리 측 변호사 말에 의하면 영장 발부도 없이 형사가 임의로 공항에서 어떤 지휘하에 행동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포를 개봉하여 그 안에 실제로 마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없음을 확인한 다음, 다시 지정된 소포의 주소지로 보내진 점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A형사가 발 빠른 척 공항에 가서 소포를 왜 미리 뜯어 마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을까요? 저의 아버지가 마약이 든 소포를 받았으면 오히려 A형사나 그 공적을 받기 위해 모략을 한 사람에게는 더 이득이 아니었을까요? 왜 다시 마약이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보냈고 그 받은 사람과는 그 달에 전화 연락 한 통화도 하지도 않았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중국에서 소포를 보내고 형사는 공항에서 소포를 뜯어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 받을 사람에게 보내고 더 기막힌 사실은 그달에 전화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하여 ‘소포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며 아버지께서는 없으니 버리라고 전했다고 말하였습니다. KT전화국 통화내역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것도 못 믿는 재판부에서는 무엇을 보고 듣고 판단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짜 공적으로 공소장을 내고 조서를 받게 만든 사람들로 짜여진 내용을 검찰로 조사받게 만들어 언어폭력을 쓰며 인권침해와 발언권을 묵살시켜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범도 아닌 제 아버지가 형사, 검찰 조사를 한두 번 받아보셨겠습니까. 누가 믿어준다고 한 것을 안하였다고 끝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백번 천번 잘못하고 산 인생 참회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마음먹자마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쓰러질 당시 뇌경색과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망막 손실이상으로 실명 위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5월 10일 영장 발부 10일 전 오토바이 사고로 이전에 교통사고로 금이 간 갈비뼈가 또 부러져 치료 중이었을 무렵 청천벽력으로 허위 공적서 대상이 되어 구치소로 행하였습니다. 강북경찰서 A형사는 “이런 상황으로는 공적 내용으로 쓰기엔 약하다.”라고 중국에서 마약 밀거래를 하는 P씨에게 상황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 있는 P씨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K씨의 애인인 M여성을 투입시켜 ‘성관계를 했다’라고 진술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7,8월경 중국에서 들어온 P씨가 증인으로 신청하여 마약 밀반입 소송이 제기된 배경 모두가 거짓임이 분명하고, 검사 측 증인들의 진술에서도 사실과 무관한 가짜 공적서임이 드러났고, M여성의 진술에 의하면 2018년 1월 24일 M여성과 제 아버지는 어느 모텔에서 마약을 두 차례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법원에서 3월에 마약감정을 의뢰하였고 검사 결과 <M여성은 마약반응이 검출>되었으나, 제 아버지는 검출되지 않아 이 진술도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론기일에 밝혀진 사실들은 판결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거짓으로 도배되어 한순간 마약 밀수범죄를 저지른 죄수자로 또다시 가둬버리고 이미 몸은 몸대로 망가져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통해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자가호흡이 안되어 심폐박동기를 심장에 달아 놓은 상태입니다. 마약검출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마약 범죄라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그 사람들이 공적서를 위해 짜놓은 각본에 판사님과 검사는 왜 그들 편에서 제 아버지만을 왜 희생시켜야만 하는지 의문투성입니다. M여성을 만날 당시, 이미 제 아버지가 마약 투약을 했다는 가정 하에 M여성에게 똑같이 마약을 투약해 성관계를 했다며 공적서를 위한 올가미를 치려다 M여성 스스로 본인만 마약 투약한 결론만 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판결에는 마약 검출된 M여성은 죄가 없고 모텔 들어갔다 아는 사람의 애인이어서 그냥 나온 제 아버지는 오히려 성관계를 맺은 자로 인정돼버렸습니다. 수없이 출석한 변론기일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거짓으로 꾸며진 수사와 공적서 내용이 그대로 판결로 확정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M여성의 마약검사결과(객관적사실)와 진술내용(거짓내용)의 불일치 등 제3자가 봐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마약범죄자들과 강북경찰서 A형사소속팀과 공적 때문에 재소자 변론을 맡은 변호사, 공적을 도모한 사람들을 살리고자 이 한사람 저의 아버지는 수차례 짓밟혀 죽어도 되다는 건지 여러분 꼭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