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폐지 및 성범죄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원 대동초등학교에 다니고있는 6학년 장지원 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 된이유는 청소년법 폐지 및 성범죄 처벌 강화를 부탁드리기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이유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법이라는 법을 방패삼아 범죄를 일으키기때문입니다. 도저히 청소년이 할수있는 일들이 아닌것들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저와 같은생각을하는 반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장난으로 글을 올린것이 아닙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범죄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조두순 사건 그리고 그 이외의 많은사건들..한 사람 인생에 씻을수없는 상처를 주는 성범죄가 어찌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이게 13세 미만을 성폭행,성추행한 사람들이 받는 법입니다. 이런것들로 피해자들의 상처들이 씻기지도 않는데 이렇게 약하다니요. 이런것들을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 55%가 여자가 조심하면 성범죄가 줄어들수있다고 말합니다. 결코 그런것은 아닙니다. 남성분들을 비판하려 이 내용을 적은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있는 현실이라는걸 알리기 위해 적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전에 가해자들이 두려워서 성범죄는 꿈에도 못꿀 그런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