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부동산에 맞는 정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살다 살다가 청와대 청원까지 처음으로 글을 적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방에 맞는 부동산정책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민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치솟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작년부터 여러가지의 부동산정책을 정부에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투기세력등은 법망을 피하는 범위안에 오히려 서울,광주,대구등 투기지역,조정지역,비조정지역의 집값을 2년전에 비해 몇억~10억이하의 폭등세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투기세력에 의한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는 9/14 더욱더 강력한 부동산규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정책이 지금 지방지역에서는 서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초래하였습니다. 매스컴을 통한 깡통전세,경매,집값 폭락으로 인하여 만기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으며, 집값하락에 의한 내수소비가 침체되어 지역경제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순환구조가 아닌 악순환구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지역의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역 사항에 맞는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부동산 정책에 맞는 은행대출,기타등등을 제한적으로 나마 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투기지역,조정지역 말고는 답이 없다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지역은 비조정지역이며,미분양아파트의 지역입니다. 결국 경남지역 서민들은 더욱더 빈곤층으로 전략하며,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은 서민층으로 전략해 버릴꺼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