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의 사유는 집총거부입니다. 병역거부가 아닌 집총을 거부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총을 잡지 않아도 되는 병과로 배치하면 병역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병대로 배치해서 처음부터 총을 잡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배치해도 되고 기술 있는 자들은 기술직으로 배치해도 될 것입니다. 수송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총을 잡지 않아도 군대내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게 아니라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판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면 병역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총 안드는 병과를 만들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