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서 北 주려고 안 쓸 건설예산 12조 편성,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정부는 공자기금 예탁을 취소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12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예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철도·공항·항만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전용 예산이지요. 이 정부가 토목공사 중심의 SOC 투자를 줄이면서 막대한 잉여금이 발생하자 이를 공자기금 계정으로 옮겨두겠다는 것이지요.정부는 올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18조2400억원을 편성했는데 무슨 일인지 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도로·철도 등의 확충을 위해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이 6조4000억원이나 남았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을 공자기금에 넣어두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렇게 큰 규모의 잉여금을 예탁한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국내 철도·도로 확충에 쓰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예산을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돌려쓰겠다는 것이지요.얼마 전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에 초기 비용 일부만 승인받은 뒤 실제로 100배가 넘는 돈을 쓰더니 이번엔 처음부터 쓸 생각이 없던 SOC 투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일부러 남겨 그걸 북을 돕는 데 쓰겠다는 것이 아닌요.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눈을 가리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짱도 놀랍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 충격적입니다.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대북 지원에 나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