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한 대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당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집단폭행을 당하고 추락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을 성립하는 기본적 감정이 있다면 인지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는 만 9세 또는 10세 이상의 연령의 사람이라면은 미성년자 성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라도 저렇게 극악한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당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까? 정말로 불공정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