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징수방식 (통장압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보건 복지 행정 업무 일 수 도 있으나 굳이 인권으로 카테고리를 설정한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 방식이 인권의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예전에도 사대보험금을 연체하다가 벌어서 한번에 내거나 사채를 얻어서라도 납부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급한거 먼자 다 해결하고 결국엔 납부해왔습니다. 언젠가는 내야 되고 절대로 내지 않고는 없어 질 수 없는 국민으로서의 책임이란거 잘 알기에 빚을 얻어서라도 납부해왔습니다. 지금은 개인회생중이며 사금융쪽에도 한도를 다써서 더이상 빚으로 연명하는것은 힘든상황이고 열심히 벌어서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에도 조금 빠듯해서 어떻게든 가게 운영을 잘해서 납부 할 생각인데 이렇게 빚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통장 압류를 먼저 하면 운영에 필요한 재료 공급도 멈추고 결국 유일한 생계수단인 가게도 멈추게 됩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막는다면 결국 죽음만이 답이 아닐까요? 꼭 강도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것만이 살인일까요? 죽을 수 밖에 없도록 내모는것도 결국 살인입니다. 연체율을 적용해서 연체금까지 다 납부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될것을 굳이 통장압류를 해서 위협을 가한다면 이 나라는 결국 사회주의화 되고 있는게 맞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