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제고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정부는 제발 현실을 도외시하고 근거없는 이상만을 추구하는 탁상공론 같은 정책 그만하세요. 문재인 정부 지지자로서 실망입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일이 이런 일입니까? 정책은 이상만으로 실현되는 것 아닙니다. 제발 국민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정부가 맘만 먹으면 당장에라도 개혁하고 시정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야들은 놓아두고 뭣하는 겁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무조건 지방분권하면 다 좋다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소방직이 지방직이라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국가직 전환한다면서 경찰직을 지방직 전환하겠다니 어이가 없네요. 국가경찰인 지금도 지방에서는 지방유지토호세력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자치경찰을 하면 치안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까? 세상 물정 그렇게 모릅니까? 자치경찰에 넘기려고 하는 주민밀착 성폭력,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음주운전 이런 분야야말로 지방토호유지세력의 영향을 받기 가장 쉬운 분야이고 국가경찰인 지금도 그런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자치경찰로 넘기겠다고요. 그냥 그 부분들은 국가에서 포기하려는 겁니까? 자치경찰대장 임명시 시군구청장 의견 청취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로 계속 낙마하는 사태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