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에 대하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안녕하세요. 얼마전 부모님께서 사기를 당하셔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희의 고소진행을 하며 저희 외에도 수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부산에 진경찰서만해도 여러건의 고소건과 해운대경찰서, 남부경찰서, 제주도, 강진 등등 전국적으로 사기고소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부산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신 분이 있으시고 공범으로 같이 있는 부하직원까지 데려다니며 사업가 행세를 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 후 저희 사건은 기소중지라는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있더군요. 8~10년이라는 세월동안 피해자들은 그저 손을 놓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들을 감당하고 살아야하는겁니까? 경찰이고 검찰이고 수사과정은 개인정보로 인해 알려줄수없다고만하면..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없는건가요? 오히려 저희와 피해자분들이 뭉쳐서 그 사기꾼을 잡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쯤 피해자분들이 힘을 합쳐 경주에서 사기꾼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수사관은 어떠한 지시도 없이 경주에 있는 다른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기꾼은 수배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해마다 기소중지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이 잡히지않는 이상 피해 또한 매일 눈덩이처럼 늘어나며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이러한 경제사범들은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각 경찰서마다 기소중지자 검거 부서를 확실하게 차려주시거나 수배지를 뽑아 이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제보로라도 잡힐수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