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그것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곳도 아니고 대법원 입니다 지금까지는 1심또는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어도 결국은 유죄가 선고되어 실형을 살거나 했는데 이번 11월1일에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가 선고됬습니다 처벌을 제대로 하지않는다면 이와같은 병역거부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악욕하여 병역을 면제하려고 할수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약해지고 언젠간 최악의 상황까지 갈수있습니다 과연 이번 대법원판결이 정말 옳은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