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관리법 제정 및 관리 상설 기구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사단법인의 각종 비리 등에 사적 자치를 중시한다는 미명 아래 각종 비리 및 부정 부당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 등 사원의 복리는 뒤로 하고 사단법인 회직자들의 농간과 비리 등의 온상이 되어 사원의 기본권마저 훼손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겠으려 관계 관련 부처의 관리 감독 또한 소홀하고 유착 등이 매우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획일화 단일화된 관리 감독 감시 기구의 상설이 시급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 또한 필요한 바 국민인 사원의 복지 후생은 물론 관련된 공무와 사단법인 사무처 및 회직자의 고무된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이에 대한 사법권 강화 등 법제화 및 관련 기구 마련의 제도화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