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억압받는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2)____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제가 사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주민센터에 서대문구장애자복지시설이 있어 지역사회 정신건강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은평병원에 입원해야 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저는 김대영이라고 하고 서대문구 북아현동 2안길 2 한양고시원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또 외출 외박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외출에 대해서 이번 주 월요일 재입원시 주치의에게 물어보고 지난 주에도 마찬가지인데 왜 외박이나 외출이 안 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관련, 어릴적(7살 적) 아버지께서 이혼을 앞두신 어머니와 저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어 제가 크게 다쳤던 것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법에 의거 문의합니다. 그리고 왼쪽 눈썹 위가 아직도 씰룩거리는데, 이와 관련하여 뇌질환 여부에 대해서 의료전문기자로서 주치의에게 물어봤는데, 왜 진료나 진단일정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또 저는 법원 형사 소송건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진단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정신질환 노숙인으로서 국가의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건 대통령이건 말입니다. 책이음 서비스 등에 관련하여 평생교육을 보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은평병원에 대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청구한 것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대통령은, 아니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씨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56조에 의하지 않고 사흘 씩이나 제가 작성한 퇴원등처우개선심사청구서를 은평병원 정신병동 51병동 간호사실에 묵혀 두었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법에 따르면 지체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행성혈관종이라는 희귀난치병 관련 치료와 연관하여 서울의료원으로의 이송 등을 논의했는데, 이에 대해서 주치의와 전공의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자의 퇴원이 가능했던 것이라면 왜 외박과 외출에 대해서 주치의는 못 한다고 면전 구두 처방을 내렸던 것인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합니다. 그리고 은평병원 격리강박 규칙이 게시판에 있는 것 대로라면 정신건강전문의가 아니라 "간호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에게 권리장전에 해당하는 바 전국 국공립정신병원 어디에나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고 법령 개정에 따라 변화사항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 직원은 신경장애가 있다고 볼펜으로 프론트데스크에 딱딱 거리는 것도 싫다고 하시는데,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신경장애가 있는 직원을 정신병동 직원으로 채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는 조사, 해당한다면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