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강슬기(가명), 가정법 개정없이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안녕하세요. 30년째 가정폭력에 시달려오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어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했고, 이렇게 한번의 이슈몰이로 끝나는 사태가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일상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왔고, 16살때는 학원을 하루 빠졌다는 이유로 부친의 칼에 찔렸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 재판까지 갔지만 판사님은 “부모님 말 잘 들으라”고 하더군요. 자력으로 도망쳐 나와 병원에 입원까지 했지만 우리나라 법은 참으로 냉정하더군요. 저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아버지와 한 지붕 아래에서 십년이 넘는 시간 함께 살아야 했고, 이후에도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지금은 집을 나와 살고 있지만 제 주소지는 언제든 아버지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찾아와 열쇠 수리공을 불러 침입하기도 했지만 법적으로 ‘친자’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침 집을 비웠기에 망정이지 과연 집에 있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당시 경찰관계자가 “우리나라 가정법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 처벌이 어렵다”고 마찬가지로 답답해 하시더군요. 도대체 가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물리적 폭력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도 감내해야 합니다. 부친이 제 명의로 빚을 내고, 차를 사도 저는 그 잘난 법이 규정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집은 벗어 났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30살의 나이에 아빠 빚을 갚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단순히 물리적 폭력에만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두 경우를 모두 겪어봤고, 생사 고비도 마주해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현행 가정법은 절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저도 이 방법, 저 방법 알아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부친이 체포되고, 어머니와 저로부터 분리되려면 물리적 폭행을 당해야 한다더군요. 신고하려고 물리적 폭행을 당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나는 억울함을 말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걸까요? 책상에 앉아 펜대 굴리는 거 말고 제발 진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폭력이 존재하는 이상 더이상 가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