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배우자 상처받은 가족법적보호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간통죄도 폐지되어 더욱이 죄를짓고도 뻔뻔한 바람핀배우자들이 많습니다 그피해는 오롯이 가족입니다 이혼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법 이상 무서운게 뭐가 있겠습니다 간통죄폐지가 됐으면 그수위에 맞는 법이 만들어져야된다고 봅니다 유책배우자들에게는 현시행되고있는 법들이 너무 약합니다 남겨져있는 가족들에게도 희망이될수있는 법의보호가 필요합니다 재산몰수가 가능하게 하거나 유책배우자들에게 위자료청구액수를 더 높여주세요 바람은 죄입니다 쓰러져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