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치면 성공하는 나라, 이게 정상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최근 연예계 사건도 있지만, 저희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70대 주부인 저희 어머니는 본인의 남동생(한국 국적)과 여동생(캐나다 국적)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남동생의 부채였던 1억 5천만원의 채무를 떠안았습니다. 남동생은 본인이 과다한 채무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여동생(캐나다 국적)과 공모하여, 남동생의 부동산(아파트)를 채권자들로부터 차압당하기 전에 어머니의 명의로 변경하여 매매하면, 채권 차압을 피할 수 있다고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남동생과 여동생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어머니는 형제의 간절한 부탁을 저버리지 못해 본인의 명의로 남동생의 아파트를 매매한 후 잔금을 남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남동생은 본인은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캐나다 국적의 여동생 명의로 아파트 매매 잔금을 가지고 전세계약을 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동생의 채무로 인하여 어머니에게 억대의 민사소송과 수천만원의 민사소송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평생 가정주부로만 있다가 가족 몰래 친정식구들을 도와주었던 어머니는 날마다 울면서 남동생에게 어떻게 된일인지 묻고, 어서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남동생은 어머니에게 법원에서 오는 서류들은 받지 않으면 된다는 말로 어머니를 속이고,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소송을 해결해달라는 어머니의 거듭된 요청에 본인 이름으로 어머니 소송을 위임합니다. 변호사는 남동생의 이름으로 계약된 변호사로 어머니 소송에 있어서 기일변경 신청만 할뿐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고, 이미 잠적한 김상옥과 합의하라는 이야기만을 반복합니다. (어머니는 이 변호사와 단 한번도 만난적도 없고 계약을 한적도 없는데, 어머니 사건의 변호인이 되더군요 우리 나라 변호사는 돈만 주면, 사건 당사자와 만나지 않아도 사건 선임을 할수 있는 건지, 결국 이 변호사는 자신과 계약한 아무 변론도 없이 사기꾼을 위해 시간을 끌어주더군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사실 상 무변론으로 2건의 민사소송으로 약 1억 5천만원 가량을 빚을 내어 변상하였습니다. 동생들에게 속은 사실에, 동생들에게 연락도 하고 전세 집앞에 노구를 이끌고 몇날 몇일을 기다려봐도 잠적한 동생들과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경찰에 동생들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여기서 저희 가족은 또 다시 절망합니다. 담당 형사는 모든 정황과 관련 근거와 돈의 이동 경과 등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설명하였지만 들으려 하지 않고, 사기 사건의 인과관계를 모르겠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단 몇 주 만에 사건을 검찰에 보냅니다.. 경찰이 수사는 하지 않고, 아직 추가자료 제출을 이야기했는데,, 계속 기다릴 수 없다고 검찰에 넘겨 사건을 정리하는 경찰에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 당할걸 몰라서 사전에 녹음하지 못하고, 증거를 모으지 못했으니 변호사들의 좋은 먹이가 되서, 기소를 확신하는 법무법인에 속아 돈을 잃고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찰에 절망하게 됩니다. 사기죄 기소율이 30%가 안된다며, 사건 접수때 부터 손 놓는 경찰 고소인의 처지를 이용해서 수임료만 챙기고 아무런 활동하지 않는 법무법인 이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사기는 권장되는거 같습니다.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십수년을 제대로 난방하지 않고, 못먹고 아낀 돈 사기 당해서 한 순간에 날리고, 마음에 병을 얻어서, 암에도 걸리고, 온잦 질병 치레에 죽을때까지 사기범에 당한 상처를 안고 살고 죽습니다,, 사기치면 성공하는 나라 대한민국,,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