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억울함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도록 법개정을 도와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우리나라 법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충분히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과 22범, 62범도 돌아다니는데, 그들의 재범으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 2살 아기를 내던져 죽여도 무죄를 선고받고, 학원 원장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도 가해자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2살 아기 부모는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또, 미성년자 부모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법은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기에 선한 것 아닌가요? 피해자의 원한을 푸는 과정이 복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복수여도 할 말 없겠지만)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이기에 선하고, 착한 행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어째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한 상처에 평생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분통해 해야 하는 겁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정신지체라는 이유로 내 자식을 아파트 11층에서 내던져 버려도 그 사람은 죄가 없고, 누구 하나 책임져 줄 사람도 없고, 예쁘게 키운 내 딸을 가정도 있는 학원장이 유혹해 성관계를 수 차례 맺었다면, 그 기분은 어떨까요? 그런데, 그걸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감형을 해 준다면 속이 어떨까요? 내 마음의 상처는, 울분은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 선량한 시민들이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형량을 높이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재범하는 범죄자들마다 적어도 5년, 10년, 20년, 40년 80년 식으로 가중처벌을 하여 범죄예방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문제 대책이 아직 잘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억울함을 충분히 풀어주도록 하여, 가해자도 자신이 지는 죄 값을 치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며, 그런 모습을 보고 충동을 억제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조금이나마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