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를 위한 획기적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저는 23살 딸아이, 16살 아들을 둔 50대 직장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으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국가 소멸을 예측하는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2017년 신생아가 처음으로 30만명을 미달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국민의 한 사람이자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가슴아프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스게 소리로 국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위하여 엄청난 수십조의 예산을 퍼부었이만, 그 돈은 실제로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나, 출산을 한 여성 및 가정에 돌아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출산을 극복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연구비용과 그러한 연구를 하는 조직들의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경비로 다 소모하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서 정부도 저출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자신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Simple is Best란 말이 있듯이 정책이란것이 그리 복잡하거나 치밀하게 연구하여 무엇을 만들어도 실제적으로 국민들에 와닷지않고 탁상행정, 마무 효과없는 정책이 되기 일수이고 과감하고 단순하게 국민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묘안을 짜내고 있겠지만 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아이를 낳은 여성들에게 아이수 만큼 65세 이후 연금을 주게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길러보니 부모의 엄청난 공력과 금력이 투입되어야지만 대한민국의 버젓한 국민이 1명 만들어 지는 것인데 저도 국가가 우리 가정에 아이를 낳고 길르는데 해준 것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생각나는 것이 없고 요즘 중학생인 아들이 무상급식으로 학교에서 접심은 무료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국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들에게 65세 부터 아이수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하여 정부가 심도깊게 연구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지금 아이를 낳고 길러낸 어머들에게도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주게되면 어머니들이 자녀 특히 딸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길른 어머니가 나중에 자식들에게 용돈을 손벌리지 않아도 되면 아이들도 부담이 덜어지는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생각을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