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오토바이 단속 및 관리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도보로 거리를 다니다 보면 기존과 불편함을 느끼는게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미세먼지, 하나는 바로 배달오토바이의 교통법규 미준수입니다. 그 수준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매번 안전에 위협을 느끼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저뿐만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상황> 1. 신호등 초록불로 횡단보도 건널때 배달앱 오토바이는 차도 정지선을 무시하고 100% 무단으로 지나갑니다. 최근에는 횡단보도를 지날때 배달오토바이 때문에 한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것도 조심조심 비켜가는게 아니라, 속도도 줄이지 않고 지나갑니다.) 2. 골목길, 인도를 걸어갈때도 배달앱 오토바이는 골목길, 인도를 차도처럼 빠른속도로 지나갑니다. <원인> 1. 최근 배달앱 및 배달전문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젊은층의 라이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퀵 아저씨들 오토바이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최소한의 교통질서는 지킵니다) 2. 배달앱 및 배달전문업체에서는 시간당 건당 비용을 주기때문에, 라이더들에게 시간단축=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해결책> 1. 배달전문업체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라이더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및 시스템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 주기적인 교통 안전 교육 실시 - 배달전문업체는 TMS 시스템으로 배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라이더들의 과속여부 등을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감시할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X회 이상이상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근 대형 배달앱 업체들이 2~3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라이더가 교통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유도해야 합니다. 2. 경찰이 특별단속을 라이더들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배달앱 및 배달전문업체를 새로운 문화경제풍토가 생긴것은 좋은일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정부 및 국회차원에서 빨리 단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배달앱 오토바이들의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