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둘레 태양열집열판 설치에 관한 설치 해제 촉구의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요점 : 나라에서 권책한다는 태양광발전의 무분별한 설치는 다시 한번 더 고려하시어 민가와 떨어진곳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주신다면 이러한 민원과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테지요. 또한 자가소비용으로 설치시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하나, 이 부분도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듭니다. 시골마을들의 행정처리는 관리의 부재로 지속적인 피드백이 잘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단을 매년 수억의 예산으로 꾸며놓고는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조경수를 베어내고 이번엔 태양광집열판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졸속 행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질의와 답변 : ○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열린군수실 “군수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마을자연경관을 헤치는 태양열집열판 설치에 관한 질문의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할 시, 공무일지언정 어찌하여 이러한 시설을 주변 가구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의문이 듭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진행 하는 게 올바른 행정절차가 아닌지요? 특히 어떻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저희 집에 사전양해나 동의가 없이 설치가 되었는지요?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안의면 율림마을 전래놀이체험장 주변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설비가 있는 곳은 민원인을 포함하여 4가구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곳에 3개의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8년에 설치된 사업이전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금번 민원제기 후 현장 점검결과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은 전기사업용 태양광발전과는 달리 일반 가전제품과 비슷하게 취급되어 별도의 허가절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주변가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시 규정상 문제가 없이 설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009년 5kw 1개소, 8kw 1개소, 2018년 15kw 1개소 설치 2. 태양열 집열판 설치 방향이 집안으로 향하도록 되어있는데, 빛이 모아지고 반사되어 출입하고 거주하는 가구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태양열 집열판 설치 기준에 의거 설치를 한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집광판의 방향을 조사한 결과, 집광판의 방향은 경사 45도 이하로 집방향으로 되어 있으나(주택의 측면, 후면), 주택 입구쪽 2개소는(남향) 주택과 최소 8~20m 이격 거리가 있어, 민원인 집내 일상 생활에 피해가 줄 정도의 반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래놀이체험장 내 주차장을 겸한 시설물 1개소는 (남서향) 높이가 3m이상에서 시작하고 경사각도가 45도 이하로 근거리 주거하는 인근 주택에서는 반사로 인해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모듈은 공인업체에서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어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태양열 집열 시설이 저희 집을 두고 세 곳에서 포위하듯이 설치 되어 갑갑하고 바람도 통하지 않고, 태양열 집열 시설로 인해 집안의 온도가 2~3도는 높아져 특히나 더웠던 이번 여름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희 집에는 연로하신 노모와 장애인 오빠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로 인해 저희 가족들의 건강에 해가 되고 있음을 아시는지요? 율림 마을에 공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희 집을 포위하듯 설치한 상황은 저희 가족의 사정을 만만하게 보시어 이러한 사업을 진행 하신 건 아닌가요? - 산업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유해성 조사에서 소규모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이 아닌 대규모 전기사업용 태양광발전의 주변온도 상승을 보면, 가축물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줄만큼의 수준은 아니며, 열섬현상 또는 인접 지역간 뚜렷한 온도차는 없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요인으로 집안의 온도상승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위가 시작되면, 함양군에서 직접 조사를 시행하여 태양광발전설비가 원인이되어 주변 가구들에 비해 온도가 많이 높아 피해가 예상 된다고 확인이 되면, 해결을 위해 여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 좋은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물내리 마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흉물을 마을 입구에 세워놓아 거금을 들여 진행한 마을사업의 주요 목적인 자연경관을 망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태양열 집열 시설이 집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이것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립니다. - 가정용으로 주택옆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마을의 경관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서 친환경 설비로 제작되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여러 사항에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혹서기 이전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055-960-51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 늘 바쁘신 공무에 노고 많으시지요.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공무원선생님들의 노고를 다 알진 못하나, 윤리의식과 공직의식을 바탕으로 늘 국민의 편에서 도움을 주신다는 것은 알고, 항상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율림 마을은 기름진 논과 밭, 평평한 평지도 많습니다. 또한 수령이 수백 혹은 그 이상일지 모를 튼실하고 오래된 소나무들로 큰 숲이 어우러져있습니다. 여름이면 숲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고, 마을 주변으로 깨끗한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수 년 전 그 당시의 군수님과 휘하 공무원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갖추어 진 우리 마을을 알아봐주셔서 이 자연을 보존하고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덕택에 함양군으로부터 50억여 원을 지원받아 마을사업을 통해 체험장도 만들고 예쁜 열매의 과실수나무, 값비싼 자연석등의 큰 바위와 정원석, 큰 정원 수목들과 예쁜 꽃나무와 이름 모를 여러 꽃들로 마을 입구와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 놓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업 덕택에 이 곳은 함양군민과 여러 도시민들께서 힐링 차원에서 많이 찾아와주시고, 인터넷에도 여러 방문자들의 작성한 후기를 보듯이 예쁜 마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마을 분들께서도 조상님들이 물려주시고, 함께 가꿔온 우리 율림 마을을 아름다운 마을이라며 큰 자부심 갖고 지금과 같이 자연경관을 더 아름답게 해주신 군수님과 휘하 공무원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곳에다가 국가의 큰 사업비를 들여서 아름다운 정원, 관광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꾸며 주셨는데 현재 이 곳은, 유명무실한 관리와, 이 곳에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입장은 헤아리지 않고 그저 정부가 권장하는 시책이라며 그 아름다운 꽃동산을 훼손하면서까지 태양광집열판을 설치한 뒤, 아름다운 환경은 뒤로한 채 바뀐 정부의 권책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진행된 사업은 숫자와 이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탁상행정의 답변서만 내어주시니 감희 부족한 소시민이라지만 저희로서는 납득과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많은 감정이 교차 됩니다. 답변 주신 것처럼 율림 마을에 설치된 태양열집열판은 가정용으로서 동의나 허가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여 설치하셨다지만, 율림 마을 땅 수 천 만평 전체가 평평한 평지대이고 특히나 민가와 떨어져 온종일 햇볕이 잘 드는 곳들을 나두시고는 하필이면 수십억을 들여 정원을 가꿔놓은 그 자리를 훼손하고, 태양광집열판 시설과 제일 가까운 곳의 4채의 민가 중 굳이 저희 집을 에워싸듯 설치를 하셨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공직자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셔도 굳이 이러한 시설을 집 주변으로 둘러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모와 장애인이 거주하는 그 곳에는 인권도 주거조망권도 생각지도 않으셨는지요? 저희 같은 소시민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설치함이 아닌지 아쉬움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공직에 종사하시는 어떠한 분들도 자신의 집주변에 저희 집과 같이 태양광집열판을 빙 둘러 설치하는 사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최근 설치된 곳은 우거진 숲 때문에 볕이 직접적으로 들기에는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야 햇볕이 드는 곳입니다. 저는 태양광발전에는 무지하나, 상식적으로도 햇빛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발전하는 이러한 사업이 다른 너른 평지가 아닌 이러한 숲 근처에 설치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애석합니다. 태양광집열판 설치 전 위치 선정 시에 담당공무원께서는 과연 몇 번이나 현장 답사를 오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해가 드는 위치와 시간을 고려하셨는지 말이지요. 또한 그 집열판 시설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로 얻은 전기는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 저희는 법적으론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그 답변서만 받고, 그저 군수님과 담당공무원님들의 행정처분만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어느 쪽의 입장이든 언젠가는 한쪽의 뜻이 관철되어 어떠한 결론이든 끝이 나겠지요. 그 부분에서는 열세한 소시민의 주장이 약하다는 사실이 애석할 뿐입니다. 다만 이렇게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점점 시골마을에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더군다나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노인들만 거주하는 시골은 자연스레 폐가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하지만, 함양군의 아름다운 마을들은 선조께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라는 밑거름을 바탕으로 이 경관을 잘 가꾸고 보존한다면 우리세대에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후세들까지도 함께 지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담당공무원님께 거두절미하고 감히 단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해있는 형편과 사정을 역지사지 하시어 다시 한 번 이 민원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태양광발전도 큰 사업이겠지만 물내리 마을환경사업도 부디 버리지 마시어 나라에서 오랜 기간 지원해주신 이 모든 사업들이 감히 헛되지 않을 행정으로 잘 펼쳐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군수님과 휘하 많은 공무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헤아려주시어 아름다운 마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십사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