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방지법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돈만 있으면 수백억을 횡령, 사기, 불법대출을 하고 안갚아도 법조인들의 비호를 받는 일이 없게 해 주세요 유전무죄? 방지법 마련해 주세요 수백억 횡령 및 배임의 피의자를 노골적으로 보호해주는 검찰의 악행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막아주세요 -. 다음은 해당사건이 접수되어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지 요약한 표입니다. 검찰의 지영섭 봐주기는 공소시효가 지날때까지 봐주기로 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일자 해당검찰 담당검사 사건번호 구분 구분 참고 2016년 7월 남부지검 신현만 2016형제59296 사건접수 자본금 가장납입, 횡령 고소인 조서 3~4회 2016년 8월 남부지검 신현만 2016형제48141 추가목록접수 횡령 고소인 조서 1~2회 2017년 2월 중앙지검 이용균 2016형제114731 사건 병합이관 됨 국민권익위 및 관련기관 진정사건 다수 접수 고소인 조사 1회 2017-02-21 중앙지검 허훈 2016형제114731 담당검사 변경 자본금 가장납만 약식기소로 솜방망이 처분 2017-04-27 중앙지검 박권웅 2016형제114731 재배당 국민권익위 및 관련기관 진정사건 다수 접수 2017-05-17 고양지검 최제준 2017형제17793 관할지검 변경 같은해 9월~10월 일주일간의 심야 대질조서, 봐주기식 편파적 질의 세계일보 기사화 됨 2017-11-08 고양지검 김영준 2017형제17793 재배당 2018-02-15 고양지검 김은심 2017형제17793 재배당 2018-02-20 고양지검 최제준 2017형제17793 재배당 2018-06-26 고양지검 김지영 2017형제17793 재배당 청와대 민원발송시작 - 검찰은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건만 일부 벌금 약식기소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있습니다. -. 지영섭이 검찰에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경인에너지에서 횡령한 돈을 함양리조트 골프장 매입하는데 사용을 했고, 이후의 문제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런거니 나는 죄없다라는 논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골프장 매입관련 이사회의나, 내부결의등 합의과정도 전혀 없었으며, 사실은 자산보다 빛이 더 많은 골프장임을 혼자만 알고도 골프장 회원권을 허가받은 양보다더 많이 발행하여 금융권 불법대출을 받아가로채기 위한 개인적인 결정에 불과합니다. 또한 인수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불법으로 발행하여 ㈜남지리산관광개발(송원리조트)를 매입하여 또다른 범죄를 구상중에 검거 된것입니다. 남해화학으로 설정해주었다는 주장은 또다른 사기사건으로 이미 그 전에 모든 주식의 지분권한을 다른이에게 매각했거나,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경인에너지의 자금으로 인수한 골프장의 지분을 나중에는 (아무런 결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리기 까지 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영득입니다. - 지영섭은 경인에너지가 남해화학에 주지않은 430억, 송원리조트를 인수하기 위해 함양리조트 골프장 회원권 불법 발행 배임으로 대출받아 안갚은것만 약 70억, 중원 리조트 회원권 불법대출 약 30억 그리고 브로커들 및 자신의 지인들에게 가짜회원권을 복사 및 남발하여 대출받아 나누어 쓴 금액들까지 합산하지 않더라도 추정치 약 530억 이상의 사기 및 횡령사건에 직간적으로 관여를 한 자입니다. -. 지영섭은 정찬동과 함께 계획적으로 450억대의 기름을 빼돌려, 의도적으로 횡령을 한 사건이며 지영섭은 반성은 커녕, 출소후에도 비슷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 고소인은 지영섭이 김성집과 인수하기전 골프장임원들과 모의하여 함양 골프장 회원권을 불법 발행하여 수백명의 브로커들을 통해 8~90십 억대의 담보대출을 받아 갚지않은 사건을 자료조사중이며 이는 또다른 배임, 횡령입니다. -. 지영섭은 공공연하게 본 사건은 이미 검사들이 잘 처리해주기로 이미 이야기를 다 끝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으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상대적 약자이자 피해자들의 울분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 고양지검 최제준 검사실에서 1주일 동안이나 야간 조사까지 하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 심문중에 이미 상당부분 지영섭은 자신의 횡령을 인정하였으며, 그에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 했는데도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이유를 정말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 피해를 입고 이미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는 ㈜남해화학의 유류 담당 조봉재 이사 및 당시 직원들도 본 사건에 대해 필요시 언제든 증인으로 나와 증언 및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대체 이런 명확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3년 가까이나 피의자 봐주기로 시간을 끌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명병백백한 지영섭의 악질적 범죄에 대하여 검찰은 양형기준 최고구형으로 엄하게 다스려 주시기 앙망하옵니다. 2018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