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부도 아파트 부도로 힘들어 하고 있는 태백 힘차인들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우리들은 태백청솔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곳은 강원도 태백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백은 인구 4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태백청솔아파트는 50.2㎡(15평형)으로 공공임대주택이며 우리는 모두 한 업체와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140세대 정도이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8~9년을 태백청솔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던 우리들이 이렇게 청원서를 올리게 된 이유는 갑작스러운 한 장의 안내문 때문이었습니다. 보낸 이는 국민은행 대전여신관리센터였고 ‘임대인의 원리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00월 00일까지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으면 00월 00일 이후부터는 경매로 넘어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유)초록마당으로 수십 통의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알아본 서울에 있는 본사 주소는 거짓이었으며, 아파트 내 임대사무소 역시 (유)초록마당 직원이 아닌 단순 대행업체였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아니겠지. 아니겠지.’를 외우며 계약서를 주고받던 원주의 한 아파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이미 그 사무실마저 없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직전 월까지도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던 임차인들은 이제 곧 최강한파가 예고 된 겨울에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추운 곳으로 손꼽히는 곳인 태백에서 말입니다. 젊은이들의 경우는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가족형편상 따로 떨어져서 사는 1~2인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벌면 되겠지 하며 처음에는 ‘그래, 경매로 나오면 내가 좋은 가격에 사면 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모임을 가지던 그날,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고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130세대 혹은 그 이상이라는 소리에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날아든 불청객과 같은 경매소식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눈물을 보이시는 어머님,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지나가는 청년을 잡아 놓고 하소연을 하시는 어르신, 그리고 어떤 일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할 테니 어떻게든 해달라고 간절히 손을 내 미시는 할머니, 이 모든 분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셨습니다. 작은 도시안의 작은 아파트라 수백만원~3천만원의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겠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 임차인들에게는 이것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젊은 시절 광산일이다, 장사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이제 겨우 남은 것이 작은 아파트 한 채인데, 이것마저 내 놓으라하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어르신들의 지지를 얻어 젊은이들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계획들을 전부 버리고 140세대 모두가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법률들을 살펴보고 공공임대아파트 부도를 겪었던 다른 시들의 해결방안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일이 비단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조금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공주의 덕성그린빌시티’가 우리와 같은 사태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실낱같은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던 우리는 공주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세요.’라고요. 너무나 고맙게도 공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법령에 있는 것을 토대로 진행한 것이라 큰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주세요.’ 라고도 말씀해주시더군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백시는 찾아간 우리들에게 시에서는 도와줄 것이 없다며 돌려보냈는데 정작 아무 상관도 없는 공주시에서 이렇게 말해주니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관련근거가 있으니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11월 19일 오전 7시 30분 그래서 이제 막 추워지기 시작한 강원도 날씨에 장갑과 목도리를 두른 어르신들과 함께 태백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엄마 손을 잡고 나온 초등학생 아이도 있었고 출근시간이 다가왔음에도 나오셔서 힘을 보태주신 직장인분들도 계셨습니다. 각각의 사정과 모습들은 다르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봅니다. 분명한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우리는 어디에도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및 임대사업으로 자기 이익만 챙긴 후 부도처리 하고 나면 임차인은 보증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 일은 저희들만의 일이 아닌 전국에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길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묻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수립)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및 공공주택으로의 전환, 공급 등에 대한 대책 임차인의 분양전환, 경매참여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한 대책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사업자의 권리는 누가 주었으며 감사기관은 어디인지 전국에 이러한 사업자 전수조사를 통해서 충남의 공주아파트 그리고 태백의 청솔아파트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난다면 정부는 어떠한 대책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할 계획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