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좀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최근 보면 살인, 아동 성폭행, 묻지만 폭행 등등 말도 안되는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해도 할말 없는 범죄자들이죠.. 하지만 현실을 보면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옵니다. 만취 상태다, 우울증이 있다, 심신미약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도 감형되는걸 보면 한탄스럽네요. 술먹고 사람 죽이면 살인이 아닌가요? 우울증이 있다고 사람 죽이면 살인이 아닌가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피의자가 감형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외국 사례를 보니 미성년자고 모고 할것 없이 살인을 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가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할수도 없고 피해자 가족의 슬픔은 감히 짐작할수 없는데 왜 말도 안되는 이유는 피해자 가족을 두번 죽이는지 모르겠네요.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에게 인권이 어디있나요? 그런 강력 범죄자들은 무조건 신상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 법개정하는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모르겠지만 요즘 계속 이슈화되고 청원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