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1만원 중고차에 235만원 세금 부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8월 3일에 독일에서 해외이삿짐으로 사용하던 자동차와 가재도구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10월 1일에 서울세관(김포)에서 통관을 진행하였고, 화물을 통관하였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2012년산 중고자동차를 2017년 11월 1일에 6,700유로(부가세 19% 포함)에 구입하여 이용하다가 2018년 8월 14일 귀국하면서 이삿짐으로 보냈는데, 통관시에 관세 포함 세금 2,346,530원과 카드결제 납부대행수수료 11,732원을 포함하여 총 2,358,262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관세청에 질의하여 두 차례 답변을 받았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제 생각에 이는 정말 너무 부당한 것 같아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고대하며 청원합니다. 1.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신고서(the origin declaration)와 직접운송증명서를 제출해야 한국과 EU 간 FTA 협정에 의한 관세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자(귀국자)는 수출입업자가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2. 독일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세(19%)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통관시 부가세 1,09만여원을 또 내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닙니까? 3. 요즈음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약 781만원 중고자동차에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하여 235만여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차제에 이런 불편부당한 행정이 바로잡아 지기를 다시 한번 고대하며 청원합니다. 박재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