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개정 좀 제대로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정말 대한민국이 법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어떻게 매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생겨야 그제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법개정 얘기가 나오고 소년법,음주운전,살인 등의 판결에 국민들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용납할수없는 형량이 주어지는것을보면 선진국이 될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인가요?! 가해자는 이미 한 사람의 인권을 짖밟고,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갔는데 그런 사람같지도 않는 사람을 먼저 보호하고 감형이란 감형은 다해주고,교화를 시킨다고 해서 교화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정말 언제 내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한민국에서 살기 무서울정도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법으로 심판하고 마땅히 벌을 받게 하여 범죄자들에게 법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불안에 떨지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