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드네요. 저는 천안에서 작은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시방을 하기 전에는 13년간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살다가 구조조정 당하고 회사생활 보다야 좋겠지 그런 마음으로 자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7천에 그동안 모은돈과 대출금 약9천정도 받아서 피시방을 차렸는데 처음에는 그런데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르고 주변에 대형피시방이 새로 생기면서 손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알바비 주기도 어려운 상황 이라 12월부터는 17시간을 혼자 하면서 새벽에는 문을 닫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온거죠.....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세무소에 위임하여 세금도 내고 있었고 추가로 세금이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어 많이 나오면 몇백만원 이겠지 했는데 현실은 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4년간 운영하면서 순수하게 4천을 모으기도 힘든데 세금으로 4천을 내라니 물론 가산세가 붙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내야하는 세금만 대략 3천정도였습니다. 3천이면 약3억은 벌어야 그정도 세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억을 벌었으면 제가 4천만원 추징금 받아도 그냥 내고 말았겠죠. 하지만 현재 제 통장에는 -금액이 떠있고 추징금 4천만원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요? 매출은 전산에 나와있어서 그대로 받아가고 매입부분은 인정해주는것도 별로 없어 전부 세금으로 책정하게 되있더라고요. 말만 10%지 매입을 인정을 안해주니 실제로는 30%정도 세금으로 걷어가는 겁니다.이게 사기치는거 아닌가요? 증빙자료도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이용내역을 인정해 준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걸러걸러 가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집안에 들어가는 금액은 하나도 인정을 안해줍니다. 심지어 가게있으면서 사먹은 밥도 사장거는 인정을 안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세법이 잘못 되있는데 조사라는 말이 맞나요? 이건 부족한 세금을 이런식으로 충당 할려는 정부의 얄팍한 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조사를 받게된 이유가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조사가 나온겁니다. 왜 이런 그지같은 제도를 만들었나요? 이 제도 때문에 일부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엿먹어봐라 하고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는게 문제 입니다. 제가 그 희생자중 한명 이고요 신고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사업장만 신고대상으로 선정하던지 해야지 저처음 작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신고할 수 있게 하면 그냥 폐업하라는 건지 이건 좀 개선해야 할거 같습니다. 청원드립니다. 1.자영업자들 세법 현실에 맞게 해주세요. ->어차피 현금매출 속일거니까 그건 안된다 하면 조사 나왔을때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낼수있게라도 해주세요. 매입부분은 왜? 장사할때 사용한금액만 인정을 해주나요 장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가게대출이나 집안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왜 인정을 안해주는 건가요? 직장인들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2.신고포상금제도 개선해주세요. ->조사가 끝나고 5천만원이 초과하면 그에 맞게 포상금을 주는데 저처럼 소상공인은 5천만원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선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가로 내야되는 상황이 되면 장사하기가 어려워 질정도로 힘든 상황이 되버립니다.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장소를 골라가면서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알바생들 최저임금과 퇴직금,주휴수당 이것도 개선해주세요. ->형평성 때문에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하겠지만 말은 좋죠 그런데 현실은 점점 알바할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매출은 별차이 없는데 인건비만 계속 오르니 방법없죠 사람을 줄이는 방법 말고는..... 법을 만들때 적용 대상을 세분화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주세요. 회사나 정치하는 분들이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회사야 현장상황 모르고 책상머리에서 이익낼 생각만 한다 하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