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남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심리불속행기각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대법원은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를 감수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기각을 못하도록 법을 고쳐야 합니다. 위반하면 처벌조항도 만들어야 합니다. 대법관이 바쁘다고 심불을 계속 남발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제도를 그냥 두고서 사법농단을 청산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AI에게 재판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