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파산과 채무조정제도를 받은 자들의 거주지 안정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토론방 토론글 상세 개인회생 및 파산자 거주지 안정 추천 : 1 vs 비추천 : 0 2018-11-14 18:09 작성자 : naver - *** 개인회생 신청시에 개인회생자들은 채권자의 별제권에 의해, 자가 명의의 거주지에 임의 경매를 당함으로, 처자식들과 같이 거주지를 잃게 됩니다. 이들중에는 원룸조차 구하기가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별제권이라는 권한으로 아무리 사정을 하여도, 경매를 하는게 태반입니다. 극소수의 채권자들만 개인회생 신청해도 경매를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중이라던 개인회생 기간 동안 경매유예를 하는 제도를 도입 중이라고 들었는데, 10월말 부터 시행된다던 제도는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며, 폐업을 하고도 여유가 있는 자영업자가 몇이나 될까요? 빚에 허덕이는 직장인들이 계속 평생 노예로 살아야할까요? 물론, 대출을 받고 뭘 해보겠다고 시작한 사람들이 일어서지 못한건 대출 당사자들의 능력이지만 기존의 이런 지급불능상태까지 온 대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제도를 더욱더 좋은쪽으로 개선해주시는건 대출자들의 능력 밖이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에 저희같은 서민들도 한걸음 나아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