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과실로 대한민국도 문제이고 국민도 피해를 보고 있으며  기가찹니다. 도와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1. 안녕하세요. 저는 48살 된 여성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국가의 과실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이후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시민연대와 환자단체협회, 경실련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과잉진료와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공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2. 대한민국 법무부의 과실로 제가 소송을 통하여 입증하는것만 대한민국이 고치고( 자궁적출술도 입원일수, 당일수술로 나누어 통계를 생산,의료기기 규제, oecd자궁적출 제출 등)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질경의 과잉진료로 돈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1.2심 소송을 혼자서 아픈몸으로 대출받아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이후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국가와 공무원이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했으나 2심에서 원심법원이 헌법조문과 헌법재판소 판례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여 기각되었습니다. (1.2심 판결문에 판사님들도 대한민국의 과실을 많이 입증했다고 적어놓았습니다) 대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누락 부분과 상고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 원심판결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해석한 부분과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사안으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민사 제2부 대법관 조재연, 박상옥 , 노정희 대법관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해주는 소송비용인 (인지대 , 송달료 등) 소송구조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 헌법 재판소 1998.7.16. 96헌마 246 판례 사건이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미시행 및 경과규정 조치가 시험 규정 조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입법 지체로 인한 헌법상 기본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 침해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4. 국가와 공무원의 과실 멕시코와 독일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이후 국가와 공무원이 의료법 과 의료기기법을 관리했습니다. (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멕시코와 독일 보건부의 정식 공문건을 제출했음) gdp와 1인당 gdp,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세금으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는 시행되었으며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이후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수가도 산정하였으나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이후 국가에서 의료법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지 않았고 2013년 4월 5일 과잉진료방지와 환자에게 맞는 치료 등을 위해 입원일수로 나누어 7개과가 포괄되면서 포괄수가제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였으나 2018년 11월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을 근거로한 의료진을 관리하는 규정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다양한 보건분야 전문가 등)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규정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적도록한다)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법 상세히 적도록한다와 동법 시행규칙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또는 진단결과, 주된 증상 등 관리 감독되지 않아서 혈액검사수치, 초음파검사결과 ct, mri 등 각종검사결과가 상세히 적도록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1989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지 않아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도 (진단용만 1,100여개 정도) 진단용과 치료용으로 구분하여 국민의료보험 재정 인정기준으로 2018년 11월 현재까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경은 진단용기기인데 장기간 치료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5. 피고 1에 대한 과실로 2011.1.3일 2심에서 헌법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으며 헌법 제 34조 제2항과 4항에 국가와 공무원은 어린이 , 청소년의 성교육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이후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 감독하지 않아서 피고1로 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만성골반염으로 적극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적어놓았지만 입원 치료와 추가적인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를 받지 못하고 진단용 기기인 질경으로 장기간 매일 71회 고의로 6개월 골반염으로 치료하여 자궁탈출증이 발생했습니다. (출산1회 하고는 자궁탈출증이 발생안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했음) 헌법에 대한 입증을 못하다보니 국가의 과실를 입증하지 못하여 피고1에 대하여 기각했습니다.﻿ 6.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점 대법원 판례 2001년 4월 24일 선고한 2000다 57856 판결을 들어 자궁경부염과 만성골반염과 질경의 과다사용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지장이 없다고 이 부분만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이후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 감독하지 않았고 2005년부터 발생자수의 암이 원발부위로 부터 얼마나 멀리펴져 있는지 요약병기를 산출하여 ﻿ 61개 암종으로 (약 13만명이 더 사망함), 61개 암종으로 조기발견이 어려워 현재까지 목숨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 진료기록부에 병기정보를 모르는 모름이(61개를 24개로 약칭분류하여 요약병기를 산출하는 암종으로 전체 3%-39%까지 차지함 (예 갑상선암 병기정보를 모르는 모름이 약 2400명 정도) 국민의료보험재정 (산부인과만 약 1조 7천억원 낭비됨 불필요한 자궁적출 2000억원, 질경의 과다사용 1조 5천억원) 과 국민의재산도 낭비됨 그리고 국민보건의료 서비스 지장 ( 61개 암종의 조기발견이 어렵고, 병원의 모든과, 정신과, 한의원, 치과 - 약물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없는 병원에서 진원이 안되고 있음 등 ) 원고는 28간의 일실임금( 직장도 못다니고 일상생활 조차 힘들었음)과 자녀와 원고의 정신적 위지료와 자녀 양육비 등 책임이 있음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재산과 사회권도 침해했으며 61개 암종으로 목숨에도 지장을 주었고 주고 있으며 의료진에게 국민의료보험재정이 지급되고 국민재산 낭비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시대와도 맞지 않으므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합니다. 대출빚도 있고 앞으로 애랑 살아갈 일도 막막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