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친애하는 대통령님께 얼마전 저희 집근처로 미성년자 특수강간성범죄자 거주통보 우편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근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가 세군데가 바로 붙어있는곳입니다. 그뒤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한다는 거주통보였습니다. 학교와 임대아파트의 거리는 50m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어떻게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학교근처에 거주허용이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바로 코앞으로 말이죠. 몇 외국에는 성범죄자가 아이들이 밀접해 있는곳 몇km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있다는데 우리나라 여성복지부에 문의전화 결과 아직 그런 제제를 할수 있는 법이 없다고 이주건의 조차 할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성범죄자가 학교근처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법령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