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무조건 개정해야합니다.및 등등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저는 고등학생입니다.소년법 폐지에 관한 수 많은 청원이 나오고 있고 있지만 폐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에 대해 찬성은 하는 입장입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벌을 약한게 받는 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오히려 이게 청소년범죄자들의 재범죄율을 높일 수 있고 청소년들이 범죄를 하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 드라마 경찰관련 드라마 라이브를 보면 청소년 범죄가 나오는데 청소년이 촉법소년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알고 있더라구요 이걸 보시면 소년법이 악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 폐지에 관해 말이 나오는 거구요. 그래서 저의 청원의 요지는 소년법을 폐지하자 입니다. 학교폭력때문에 학생들이 죽는데 소년법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는 처벌을 약하게 받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법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그니까 여러 범죄들을 저질러 놓고 술먹었다. 청소년이다. 등 이런 이유를 되죠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를 하거나 개정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생각 및 인성등은 제가 생각했을 떄는 청소년기시기에 거이 다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학교교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학교교육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교육문제에 문제가 있는 걸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게 현실이다라고 잘 바뀌지 않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교육.인성교육.언어교육.성교육등 여러가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들이 잘 이루어 진다는 학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고등학생인데 초.중.고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비롯해 저포함해서 과연 이런 교육등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런 시간에 노는 친구들이 많죠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말입니다. 고3인 경우에는 형식적인 절차만 있을 뿐 공부시키는 학교도 많구요 고3뿐만아니라 시험진도가 빠듯한 반은 진도를 빼죠.. 저는 소년법 폐지에 찬성하지만 학교교육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 , 가정 환경등이 좋아야 청소년때 올바르게 살아갈 확률이 높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유치하게 한다고 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이 들을만한 학교폭력교육을 하는데 과연 제대로 들을까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어느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맞는 학교폭력교육.인성교육을 만들자 입니다. 특히 학년마다 다르게 하면 더욱 효과는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학교폭력은 나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당하는 친구가 슬퍼합니다.라고 교육을 한다면 고학년들에게는 더욱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해서는 행동이 아니며 이런 행동을 하면 경찰에 잡혀가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는 더욱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할 시에는 이런 저런 법에 관련해 이런 저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럼 말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저런 처벌 법관련을 자세히 알려주는 동시에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되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성교육이죠 20살이 넘어서 사람에게 가해를 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교육은 고3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사회에 진출할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사법부, 청소년들 및 학교 선생님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 나이대에 맞는 학교폭력교육을 만들고 그에 대한 적절한 법을 만들자 입니다. 단순한게 소년법폐지를 한다고 범죄율이 줄지는 않습니다. 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처벌보다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법을 만들때는 그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법을 만드는게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청와대국민청원을 만든 의도라고 생각하고요. 유치원에 대한 법은 유치원생들이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하죠 이건 학부모의 의견을 드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법은 청소년은 분면하게 어른들 못지 않게 생각하는 범위가 큰 청소년도 있고 어느정도 성숙한다고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법은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법은 대학생들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중장년층에대한 법은 중장년층들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걸 다 따지면 법을 만드는데 오래걸리고 말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정도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간 본질이 흐러지 국민청원이 많이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을 잘봐서 여러 의견을 받아 들이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