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속도조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남북관계에 있어서, 미국 및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글을 올린바있다. 물론 인도주의적 사업이나 기타 본격적 사업을 위한 사전답사의 형식은 나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사전답사 형태의 남북접촉을 넘어서서, 경제제재 완화로까지 가속페달을 밟는 것을 국제사회가 우려하는듯하다. 문정인 교수께서, 북미협상 속도에 우리 정부가 맞추면, 남북관계가 깨진다는 인식은 동의하기 어렵다. 어짜피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있다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의 역할을 너무 크게 가져가서 북미관계를 견인하려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고 현실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북미관계의 촉진자 역할을 할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직접 견인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우리 정부스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미관계가 않 좋아지면, 남북관계는 않 좋아지지만, 남북관계가 않 좋아진다고 해서 북미관계가 악화된다는 논리는 나는 않맞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미관계에 우리가 속도를 맞추어도, 남북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특히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미국과 담판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오히려 휘둘리고 이용만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된다. 즉 북한이 우리를 지렛대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미국을 움직이려고 남한에게 공세를 취하는 측면이 강한데, 우리 정부는 이를 오해하고 남북관계가 잘 되어야 북핵문제가 풀리리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오히려 우리 정부만,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북한에게 이용당하고, 유럽에가서 망신당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중국과의 외교에도 문제가 있고, 일본과도 문제가 있다. 청와대는 각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일하는 곳인데,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집중해도 모자랄판에, 온 국민이 모두 전문가인 남북관계에 상식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업무에 계신분들이 남북관계에 관여하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것도 매우 옳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저가 지금 남북관계가 주춤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모든 사항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역량이 않되면 다른 사람이 잘되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길이다.잘못하다가는 북한의 통미봉남을 다시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수도 있다. 북한에 우호적인 청와대의 분위기는 인정하지만, 북한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고도로 계산되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나는 여러 번 느꼈다. 우리정부도 순수한 마음으로만 남북관계를 바라보지 말고,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너무 비판적인 글을 올려서 죄송스러우나, 한미관계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다시 냉정히 재검토하는 개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글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