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줄여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오는 27일 G20 참석을 위한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발표되었다. 나는 이 시점에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 나라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나라인가? 누구나 알듯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처럼 국방외교의 외치만 담당하지 않는다. 외치 보다 더 난마처럼 꼬여있고, 외치 보다 훨씬 해결의 가능성이 낮은 국내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위치다. 하지만 최근 우리 대통령의 '동선'을 보면 대통령의 참모들이 우리 대통령의 역할을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이전부터 주장했지만 이제 우리 대통령도 국내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개혁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당장 문제를 해결하라거나, 내각 국무위원의 역할을 빼았으라는 것이 아니다. 당장 해결이 난망한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개혁 정부의 수장으로서 목소리를 사람들과 나누고 듣는 시간과 장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 문외한인 내가 문제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G20 다자외교 무대 간다고 해서 '현재'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현 한반도 정세는 김정은-트럼프의 정치적 담판에서 추동된다. 오히려 조명균 통일의 방미는 대단히 칭찬받을 만하다. 조명균 통일의 방미와 미 국무와 회담은 아주 긍정적이다. 그것이 바로 현 국면 문재인 개혁정부의 팀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거둘 수 있는 바가 지극히 한정적이다. 거급 말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프랑스 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이 아니다. 프랑스 대통령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그럼 국내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들의 고통을 직접 듣고, 어루만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첫째, 우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의 목소리로 과거에 누리던 고성장 시대는 끝났고, 역설적이지만 '질좋은 저성장' 시대를 맞이야 한다는 담론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경기 수축 국면은 하강 국면 전환을 타진하고 있고, 기업은 가까운 시간 내 설비투자를 비롯한 투자에 나설 기미가 없다. 청년 실업 타개를 위한 고용의 전환점도 기대 난망이다. 무엇 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이 성장은 고사하고 아직 소비 조차 진작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효과가 나오는데 객관적 시차가 존재하지만 정치 지도자의 역할은 당장 (IMMEDIATELY)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소통하고, 이해당자자들의 극한 목소리를 듣고, 설명해야 한다. 둘째,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같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성패는 중도정치 세력으로서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관건이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실질적 의장은 문 대통령 자신이 수행해야 한다. 문성현의 역할은 사무총장의 그것이어야 한다. '자본'에게나, '노동'에게 대통령의 목소리로 공멸을 원하는 것이 아닌 한, 어느 진영의 일방적 완승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수행해야 할 사회정치적 역할이다. 자본이 갈구하는 더 많은 노동 시간, 노동이 염원하는 노동 시간 담축과 임금 인상, 어느 적정선--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선--을 찾는데 양 측을 설득해야 한다. 바로 문 대통령의 역할이다. 청와대 참모나 내각 국무위원은 마당을 깔아 줄 수 있을 뿐! 대통령의 정치, 민정 참모들에게 말한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은 친박 반박 골육상쟁--지금도 이어지고 있는--에서 시작되었다. 친박 반박 내전이 없었더라면 2016년 총선에서 '지지부진 하는 것도 없도 하지 않는 것도 없었던' 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이유가 없다. 두말할 나위 없이 2016년 4월 총선에서 개혁파가 친박비박 골육상쟁을 틈 타 의회 다수파를 차지하지 못했더라면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은 언강생신이었으면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인용도 기대난망이었을 터. 진실을 알게 되는 의미도 있지만, 전해철, 이정렬, 공지영 등이 열어제친 '이재명-김혜경 판도라 상자' 덕분에 민주당 판 친박 비박 내전은 그 전운이 감돌고 있다. 김진표가 비교적 어른스런 태도를 보였다. 지금은 12월 13일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에 맡기고 그 어떤 정치적 다툼의 기미를 보여선 안 된다. 대통령 이하 이해찬 당 대표까지,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크고 작은 모든 계기를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