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연금복권의 개혁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다음과같이 정부가 기금마련과 서민안정을 위하여 판매하는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연금복권 문제점 : 복권 판매점주의 무작위 일괄 구매후 판매로 인하여 전국민 평등 구매 당첨 기회를 상실케 함. 즉, 특정 판매점주의 구매 상황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지어지는 결과에 불과 함. 2. 로또복권 문제점 : 당첨 번호의 기계적 프로그램에 의한 지역 분배인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관리자의 조작인지? 알 수 없으나, 현 당첨 판매점을 보면 어느 지역 판매점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올 경우, 그 판매점을 둘러싼 주변의 시,군,구,읍,면,동에서 추가적 1등 및 2등 당첨 판매점이 나온다는 것. 즉, 특정 지역으로 1등 당첨 번호대와 유사한 번호를 몰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 5,000원 5줄을 구매할 경우, 80~90% 대부분 반드시 5줄중 1줄은 10번대 이상 숫자로 시작하는 줄이 있다는 것. : 미국, 유럽등 그 넓은 나라와 인구수를 가진 곳에서도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로또는 이월되지 않는다는 것. : 어떻게 매회차마다 서너명씩 당첨자가 일률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의문점과 명절 전후에는 이상하게도 10여명 안팎의 1등 당첨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냐는 것. 3. 개선촉구 : 연금복권 및 로또복권을 모두 반자동 또는 수동 번호 입력 구매로 전환할 것. :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로또복권은 전국으로 순회하면서 공개된 광장에서 지나는 국민이 직접 번호 볼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 : 복권의 총판매에서 이미 50%를 기금으로 깍은 후 나머지 금액으로 당첨액을 정하는 만큼, 이에 대한 현행 추징 세액 22%, 33%를 폐지 또는 10%이하대로 하향 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