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까치를 살립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온갖 음해와 사람을 보내려했다는 협박과 회유에 이어 최근 본인메일 4913건을 모조리 삭제한 배경은 사안의심각성을 스스로 드러낸 반증일 것입니다 각 언론사에서 특 고압(2만2900V)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해 수천세대가 피해를 입기도 한 현장을 누차 보도했듯이,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엘리베이트 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변압기폭발. 고압선절단),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는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한 피해는 한전임직원이 급선무로 꼽아왔으나, 이제껏 감독이 전무했기 때문에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해 둥지를 짓게 한 이후 한전에 큰 손해를 입힌 관계자의 전횡과, 장차 수십조가 투입돼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혈세낭비에 대해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을 통해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전인 2000년 전부터 전주시설에 따라 각종둥지방지구가 설치돼왔으나, 불량 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현장실무자들이 사용을 중단하자 100억원대(설치비포함) 재고까지 처분해준 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 탓으로 돌린 본사배전운영처관계자가 2001년부터 모순이 대립하는 방침(공존·구제·철거)을 고착시키고자 매년 막대한 예산을 암암리에 투입해왔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자칭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기존전주시설을 활선상태에서 개조하여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짓게 한 대규모공사이며. 둘째 구제란, 엽사를 동원하여 공존이 무색한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란,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 지은 까치의 보금자리를 특장차로 해체한 후 수거해 소각 처리하는 소모적인작업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예산낭비사례는, 2001년부터 각종둥지방지구(2~3만원대)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개소 당 180만원까지 투입해 도리어 둥지를 짓게 했다는데 있으며, 반면에 전국 189개 지사에선 지역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 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공존을 구실로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 중에 있는 기존전주시설 개조공사(LHC공법)는 단지 둥지철거를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해마다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지사에선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운행에 동원돼왔으나, 특히 우천 시는 전주까치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했기 때문에 둥지를 짓게 한 까치를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현재 무려 850여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시정전을 막기 위해 2001년부터 천만여개소의 전주둥지를 철거해온 과정에서 갓 부화한 어린까치들마저 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외부지원인력을 포함해 연인원 100만여 명이 동원돼온 피 말리는 현장실정을 성과로 위장하고자 조류정전을 90%이상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조류정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며 당·정·청과 한전임직원마저 속였습니다. 2009년 환경부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설을 까치에게 개방한 이후 둥지로 인한 정전으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50~5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예컨대 건당 5천만원의 복구비가 투입됐어도 수백 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며, 연쇄적인정전피해까지 산출하면 이 역시 조 단위의 손실을 쌓고 있는 현안을 최초로 환경부에서 공개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비밀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3. 국정감사 시 매번 국회를 무시한 근거는, 2006년 5년7개월간 1,255억원을, 2010년 3년간 까치와의전쟁에 256억원을, 2012년 10년간 784억원을 썼다는 앞뒤도 맞지 않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수조원대집행예산을 은폐했다는데 있으며, 그러한 국고도용과 다름없는 비리도 감독기관관련공직자들이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줄곧 묵인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에선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매년 110~130여건이 발생했으며, 충청도아산지사는 2003년 104건, 2004년 97건과, 2005년 대구지역은 3달간 81건이 집계 중이었으나, 예를 들어 전국지사에서 발생한 연도별조류정전건수는 2005년도의 경우 대구에서 3달간 발생한 81건이 전부였기 때문에 조류정전사고역시 극히 일부만 노출시킨 이유는 총체적인부실을 인정한 반증일 것입니다. 4. 현 실정을 앞서 내다본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정곡을 찌른 지적과, 또한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관리와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 압축한 문제는 한전관계자 임의로 국가기간시설을 좌우해왔기 때문이므로, 공인연구기관에서 산학연 등 중지를 모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R&D예산지원 없이 국고낭비차단과 까치와의 공존이 가능했을 것이나, 그동안 본건을 감싸온 다수의 공직자 중에 전 청와대 이상목 국민권익비서관의 경우 한전 측 관계자의 입지약화를 전제로 제보중단을 요구했을 만큼 전방위로비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1개소 당 100만원대의 전주개조공사비를 2십만원대로 낮춘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 김지년 배전운영팀장이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까지 했기에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 요지는, 공인검증기관을 통해 둥지를 짓게 한 LHC공법실효성과, 모든 방안평가 시 보신주의에 갇혀 한전에 큰 손해를 입혀온 부분을 참여자들이 입증하지 못할 시는 저가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전모를 파악한 감사원 송기덕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명백한 거짓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한바 3회 이상 동일민원은 회신하지 않는다는 꼼수에 이용했으며, 또한 감사결과를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며 직무유기로 일관했던 송조사관과 김수종감사관이 동시에 사직한 배경도 의문입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제보한바 국민신문고를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감사원 이근형조사관은 전임자의 앵무새에 불과했으며, 산자부 이재철주무관역시 전부를 덮고 가린 권오덕 배전운영처장에게 넘겨 방벽을 쌓게 했을 뿐이므로, 감독기관하부적폐는 공기업부채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미물에 불과한 까치를 상대로 투입 중인 예산규모보다 부실을 감추고자 개선을 기피했다는데 있으며, 전국지사에선 연간 본사지원예산을 포함해 까치사살(엽사월급 외 마리당 6천원 지급, 화장처리비용), 둥지철거, 집중순찰운행 등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한 조류정전사고는 단 한건도 막지 못할 실정이므로, 필요시 퇴직한 현장실무자의 양심고백도 따를 것입니다. 특히 배전운영처에서 공개검증을 기피해온 배경은, 마치피고가 판시하듯 연출한 셀프심의위원회에서 효율적인 각종기존둥지방지구와 필요 시 국가기증을 전제한 제보자모형까지 전부를 사장시키려 했기 때문이므로, 화재 못지않은 조류정전사고에 대한 국과수의 원인규명과, 투명한 대책수립으로 둥지를 짓게 하여 함정에 빠뜨린 까치사살이 멈출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연간 80억원에 불과한 국회특활비 사용처비공개를 문제 삼는 냉엄한 현실에, 배전운영처에서 2018년 국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2008년부터 10년간 215만 마리 까치포획에 88억원을 썼다는 허위자료제출은 수조원대 집행예산가운데 300분의1도 밝히지 않은 것이므로, 지난정부에 이어 암암리에 국가예산을 투입해온 비리가 文재인정부에까지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다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면 공개검증을 자청해서 법적조치를 취했을 관계자들이 우리와 친근한 까치를 멸종시킬 때까지 대를 이어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 전가시킬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