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아쉬운 법중 하나로 정당방위가 너무 아쉽습니다. 살려고,살릴려고 어쩔수 없이 남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도를 예를 들면 강도가 집에 친입했으때 먼저 공격하지 아니하면 선공해서는 안되고 말로 해야 체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나가주세요~"하면"내~죄송합니다."하는 것도 아니지 않집습니까?그리고 호신술 등의 운동을 배우면 몰라도 배우지 못한 이들,약자들은 선공 왜에는 생존율이 적습니다. 미국에 경우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살인이 일부 허가됩니다. 우리나라도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정당방위에 관해서 조금더 융통성 있도록 계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