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기준 높여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심신미약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심신미약의 기준은 도데체 무엇인가요? 무고한 사람이 죽어도 심신미약으로 형벌을 깍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직 큰 사회에 발도 못내민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믿고 사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으로 앞으로 형벌이 깎여 나올 범죄자 곧 있으면 출소 합니다. 피해자는 더욱 더 큰 공포심을 느끼겠죠. 하지만 이것을 보고 있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의 교화? 과연 실현성이 있는 것일까요? 솜방망이 처벌은 이미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범죄자는 심신미약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 해옵니다. 우리는 암묵적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이런 사회에 저희들은 발을 내밀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은 범죄자의 무기 이고 저희에겐 살인도구입니다. 계속되서 심신미약으로 형을 줄이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기준을 높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