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단순 근로 인건비에 대하여 징세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을 분리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국민청원 배경 1990년 대말부터 우리국민 근로자의 고령화 및 젊은 층의 3D업종 기피로 인하여 우리국민 건설인력부족으로 시작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이 활성화된 지 20여 년이 경과하였다. 뒤이어 생산공장이나 농촌의 농업, 축산업 및 어업 분야는 물론 간병인, 가사, 식당 보조원 등 폭 넓게 도입되어 모자라는 일손을 보충하는데 이들이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인권, 체불임금, 작업 중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보상 등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문제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하여 이들로 인하여 근무 현장에서 꾸준히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바 고용주 필요에 의하여 고용하는데 있어서 외국인근로자인 고용자를 위한 제도로 변질된 부분도 있다. 하기와 같이 일부 단순 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 및 징수, 최소 임금의 적용 및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제기하고 참고적으로 그 대책을 제시하는 바 국가가 나서 이를 해결할 것을 국민청원하는 바이다. 첫째 개인적으로 각 가정이나 영세 업체에서 근로하는 간병인, 가사, 식당, 농업, 축산업 및 공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일부 징세누락 둘째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소임금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이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문을 닫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우리 국민 근로자의 수입감소 및 취업기회 침해 셋째 우리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외국인근로자에 보험급여를 지급 및 외국인근로자의 부정 수급에 따른 우리 국민에 피해 현황 외국인근로자 단순 직종의 징세 1. 인건비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세금은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일부개정 제18조 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고용하거나 식당과 같이 소규모 영세업에서는 징세 사가지대로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동남아, 중앙 아시아 세계 각국의 개도국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간병인, 가사, 식당 보조원으로 취업하는 단순노동 취업자들이 1,500$~2,000$을 받아 가고 있으며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들은 주 5일 근무하여 고용자(맞벌이 주 6일 근무하는 우리국민)가 원하는 6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 3. 또한 고용주인 맞벌이 가정의 경우 6일을 원하는 경우에도 아기 돌보는 가사는 주 5일을 근무에 단순 직종의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의 9급공무원 보다 많은 1,500$~2,000$을 받는다. 최소 임금법의 적용 1. 한국이 국제 노동사장에서의 규범을 따르지 않으므로, 즉 출신 국가에 따라 자국에서 한국에서 1년 6개월 벌어들일 급여를 단 1개월 만에 벌어 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밀입국자및 밀입국하려는 자가 많고 노동정의에도 반한다. 2. 건설 노동자의 이른 바 상당부분에서 십장이 중국인으로서 우리국민 일용 근무자들을 배척하여 작업조에 끼워주지 않는다(고용기회침해)고 하며 이들이 받아가는 월급이 월 4,000$~5,000$이다. 참고로 1980년도에 중동에 건설기술자로 파견된 이른바 산업의 여군 중에는 사막 한 복판에서 폭염과 건조한 모래 바람의 악조건 속에서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월 800$ 정도 받았다. 이 때의 한국의 1인당 GNP는 1,680$ 정도이었다. 건강보험 1. 3 개월 동안 입국하여 근로자로 입국하여 지병 치료하고 출국하는 위장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아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한 가지 요인이다. 2. 3 개월 간만 건강 보험비 6,000원을 내면 3차 진료까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문제점 외국인근로자 단순 직종의 징세 1. 단순노동 외국인근로자로서의 취업자들은 개인 가정에서 고용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징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2. 한국의 경우에 공장이나 건설업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는 세금이 원천징수되나 간병인, 가사, 식당 근로자들과 같이 개인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탈세가 발생한다. 탈세 추정 금액/연 : 평균 급여 x 세율;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일부 개정 제18조 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x 추정 외국인근로자 수(개인 및 영세업체 고용) x 12개월= 1,500,000 x 15% x 100,000 x 12 = 270,000,000,000원 2천 7백억 원/연으로서 단순근로자의 수가 10만 명 정도일 경우로 가정한 금액이다(표1. 외국인근로자 인원수(통계청, 2016) 참조) 이와 같은 적지 않은 금액을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징세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3. 고용주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하는데 고용자 위주의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 달랑 5일 근무만 하고 만다.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주 5일 근무하는데 이는 고용주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고용자를 위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이다. 표1. 외국인근로자 인원수(통계청, 2016) 단위 : 명 No 품 명 수 량 비 고 1 국내거주 외국인 1,573,205 2 외국인근로자 541,673 여 125,316 주. 외국인 근로자 1,573,205명 중 여자는 125,316명으로서 이들은 대부분 가사, 간병 및 식당 보조의 단순 업종에 취업하고 있다. 최소 임금법의 적용 1. 최소 인건비의 외국인근로자에 적용하여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폐업, 최근 시급을 대폭 올린 이후에는 인건비 상승으로 편의점을 대표업종으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 이에 따라 우리국민 근로자에게 일자리가 축소되고 국가적으로는 실업률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최소인건비는 우리국민의 최소소득보장을 위한 것이고 비정규직 문제도 있는데 이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홍콩, 싱가포르 및 대만과 같이 외국인고용부담금 부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서 내국인 최저입금선상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스위스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구권 근로자들의 인건비 덤핑으로 자국내 일자리 잠식 현상은 아닌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2. 한국이 국제 노동사장에서 인건비 많이 준다고 소문난 지 오래다. 고임금을 노리고 밀입국하려는 외국노동자들이 부지기수이며 일단 입국한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며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켜 사회불안 요인이 되기도 한다. 3. 자영업에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당장 건설 일용근로자로 취업하고자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 반장이 내국인을 배제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1. 셋째 사항의 문제점의 예의 경우라고 한다면 18,000원을 내고 수십 만원~수백 만원의 의료보험 혜택을 보게 된다. 이는 1인당 보험료 납부 금액이 많은 우리국민의 건강 보험료로써 1인당 보험료 납부 금액이 적은 외국인근로자의 치료비를 부담하여 우리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고 있다. 2.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은 고액의 의료비 지원받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치료 후 바로 출국하는 재외 국민 및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2013~2016년 166,834건으로서 우리국민 부정수급건수 69,549건의 2.4배이나 건강보험 가입자 수를 감안하면 100배로 추정되며 이는 별첨의 블로그에서와 같이 범죄 수준에 이른다는 여론도 있다(별첨1. 범죄 수준의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참조) 참고로 2017년도 건강보험 수지가 2,050억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정부의 개선안에서는 가입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시켰다고 한다. 대책 외국인근로자 단순 직종의 징세 1.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취업이 활성화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오늘날까지 징세 사각 지대가 존재함은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서 국가는 이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따라서 개개인의 고용주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에 세금 난을 추가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납부토록 하는 방안 또는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징세를 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을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오래 전의 일이지만 이들은 서로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월급이 몇 만원이라도 높으면 바로 이직하여 식당 같은 경우 새 인력을 채용하는데 고용주는 애를 먹고 있었다. 최소 임금법의 적용 1. 인건비 지불을 출신국가 시장가격의 2 배 정도 보장 되도록 한다. 즉 현지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구입 사용료, 휴일에 고궁 관람, 친구 방문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표준을 마련)로 부담하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 항공료, 숙식비 제공 시이며 이는 참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2. 그렇지 않으면 1개월에 출신국가 월급의 1년 6개월 분이 지불되어 한국이 국제 노동시장에서의 질서를 교란하는 국가가 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건비는 국제 노동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적정인건비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신 국가의 1인당 GNP가 고려되어야 한다. 3. 최저임금 적용에 의한 임금은 내국인으로서는 생활비에 부족하나 1인당 GNP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수 개월 분의 생활비가 된다. 결과적으로 최소인건비는 우리 국민의 최소소득보장을 위한 것이나 이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이는 중장기 과제로서 현재 최소임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한 법률의 개정을 고려 하여야 하고 국제기구 탈퇴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으므로 외국인근로자도 우리국민 근로자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들의 숙련도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고 불법체류자 추정 30만명에 고용허가된 55만명, 합계 85만명으로서 외국인근로자는 수는 적지 않은 숫자이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별첨2 : 국제노동시장에서의 인건비 참조) 건강보험 적용 1.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구직자 체력”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건강하여야 함은 물론 근로자로서 체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따라서 취업 중에 얻은 직업상 질병이나 근로 중에 부상이 치료하여야 할 사항인데 이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이 관한 법률 제28조 상해보험”에 가입하므로써 보장되므로 이를 적극활용해야 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의료보험료로써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 내에서 이들의 지불능력과 치료 수준에 맞도록 비용을 징수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우리국민이 조성한 기금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지불하므로써 발생하는 우리 국민가입자에 입히는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이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대책이 있으므로 부상이나 질병이 해결이 보장되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국민이 조성한 건강보험에 들어 오는 일은 무임승차라는 여론이 있다) 3. 건강보험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기금에 기여한 수준에 치료가 부합하여야 하고 건강보험도 일종의 사회보장 장치로서 사치가 아닌 최소 보장이라는 사회보장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국민 건강보험에 부정급여 수급으로 무임승차하여 내국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어 피해를 입는다. 4. 이 기회에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적용도 무임승차가 없도록 건강보험에 기여한 기간과 정도에 따라 보험급여율을 달리하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5. 일종의 기업활동에서 독립채산제나 하기의 사우디아라비아의 GOSI(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제도와 같이 투자 또는 조성된 기금 내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예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GOSI(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를 참조하면 근로자들이 매월 납부하여 이 기금으로 이들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하도록 한 제도 별첨1 : “범죄 수준의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https://blog.naver.com/dsheokr/22130266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