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교육청에서 유치원교사를 직접 고용하도록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현재 정부예산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금이 사립유치원 원장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피고용인 신분인 유치원교사가 사립유치원 내부 비리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거나 개선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유치원 교사를 정부 혹은 지역 교육청에서 직접 고용한다면, 사립유치원 원장과의 갑을 구조가 사라져서 유치원 교사들이 내부 감시자가 될 수 있고, 학부모들도 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한 감사를 일일이 할 필요도 없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도 시간과 예산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방식은 사립유치원들이 말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나아가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고용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청 혹은 '유치원(+어린이집)교사원'을 설립한다. 2) 고용형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고용형태를 유지한다. 3) 1)조직에서 매년 책정한 월급을 (사립유치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한다. 4) 사립유치원은 1)조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유치원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단, '교사처우비'는 별도지급되지 않는다.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과 교사간 고용관계 청산되어, 교사가 유치원 내부의 감시자가 되고, 학부모도 교사와 연대하여 유치원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당연히 직접 감사로 인해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 교사처우개선 및 일자리 증대: 노동시간, 대우 문제가 해결됨. 따라서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3) 국공립유치원 증대라는 과도기적 상황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함. 4) 무엇보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훼손하지 않는다. 추가 고려사항 1)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아이 한명이 유치원을 다니면 국가에서 받는 매월 지원금이 누리과정 지원금 22만, 방과후 수업비 7만원 (종일반), 급식지원비 5만2천원, 교사 1명당 처우개선비 월 약 59만원, 학급운영비 월 25만원, 기타 교재구입비 등등 입니다. 여기서 교사 처우개선비 + 누리과정 지원금 일부를 더하여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면 될 겁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교사월급으로 준다고 하면 반대할 학부모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2) 사립유치원 교사 100%를 고용해야하는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사로서 노동할 수 있는 인력은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30% 교사만 고용해도 효과는 확실하리로 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00%교사를 고용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3) 교사 처우는 얼마나? 월급은 기존 그대로 주시거나, 국공립 유치원 상황을 준용하여 합리적 월급을 주면 될 겁니다. 어차피 지역원장들이 담합해서 월급을 주는데, 직접 고용으로 인한 월급상승은 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니 교사들의 입장에서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4) 행정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특정 건물에 '유치원 교사원'을 만들어서 행정비용 증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공무원을 채용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TF형태 혹은 임시조직형태로 과도기적으로 우선 운영하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 위주로 유치원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5) 왜 교육청에 '유치원 교사원'을 만들려는 것이죠? 교육청장은 선출직입니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되지만, 그들은 사립유치원장의 동원력을 두려워하겠죠.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장의 동원력의 근간을 뿌리채 뽑아버리면 됩니다. 원장과 교사간의 고용관계가 청산되면, 학부모는 원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교사들과 학부모간 연대와 소통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면 원장들은 교육청장을 위협할 동원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원장들의 '사유재산권'은 철저히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