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투자상품이 아닌 우리 가족이 살 곳입니다. 3기 신도시를 서둘러주시고 더 많이 공급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최근 2번의 국토부 자료 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무주택자들은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정부에서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 질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택보급률 100%가 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변에는 집없는 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왜 우리아파트에서 전세세대가 절반가까이 될까요?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가진 자' 들이 많다는 설명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의 자가보유율은 40% 대입니다. 그럼 60%의 집들은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물론 출발점이 다른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들을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인간생활의 기본 3요소인 의식주의 '住' 그것도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2번의 유출 사태를 통하여 국가정책의 대계에 큰 난관에 봉착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해당 지역에 공급이 이루어 진다면 자기 집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자가소유주들은 서로 선동하여 그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표가 본인의 정치인생인 정치인들은 그들의 의견이 무조건 옳은 양 의견 표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하고, 취업준비를 하여 매일 열심히 회사에 다니며 승진하여 얻어낸 연봉보다 한 두달 사이에 집값이 오르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정상적인가요? 최근 2개월간 정부는 갖가지 정책을 쏟아내어 가격상승을 최소화하는 시장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첨화하여 신도시 공급정책이 하루빨리 발표되기를 고대합니다. 이제 과반수가 넘는 무주택자 국민들은 정부가 발표 할 공급정책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볼 때 마다 혀를 끌끌찼었는데 이제는 공급정책의 뉴스를 보면 기대감에 부풀고 있습니다. 이젠 이룰 수 없는 부동산 가격표를 보지 않고, 현실성 있는 지역에 발표가 이루어지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정부에서는 이러한 수요가 생길 수 있도록 회사에 출근하기 수월하고, 가급적 사는 지역에서 출근할 곳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 아이들을 건강히 키울 수 있는 지역에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돈이 없이 꾸준한 근로를 통하면 오랜동안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사회초년생들이 몇년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특별 주택들을 포함하여 여러세대가 어우러지는 신도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집값은 사고파는 상품으로서의 가격책정이 아닌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치로서 판단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선정한 지역의 발표를 더 이상 지체하여 수도권의 토지나 아파트의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3기 신도시와 그 이후 계획까지도 서둘러 발표하시어 주택가격의 하락은 필연적인 상황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공공연한 시그널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