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법 강화및 심신미약 법 없에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요즘들어 청소년 범죄가 무서울정도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인들보다 더 잔인한 방법의 범죄로 그런 아이들이 커서 어떠한 어른이 되겠습니까 더큰 범죄자가 될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드니까요 경찰 검사 판사 다들 어른들 이시죠? 그런대 왜 어른들 답지 못한 행동들을 하시나요 아이들이 잘못을 했다면 그에 맞는 책임감도 알려조야 다음부터는 그러한 나쁜 행동들을 안하는대 법으로 처벌할수 없는 나이라고 처벌을 안하면 과연 그 아이들이 반성이라는걸 할까요 그리고 본인들이 말하는 정의사회가 그런걸 말하는겁니까 그런대 더 큰 문제는 국가가 인정한 사람들이 저러고 있다는 사실이고 어른들이 저러는대 아이들이 멀보고 배우겠습니까. 죄를지으면 그만한 벌을밭아야 한다는걸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리다고 용서가 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심신미약 그법 누가무슨의도로 만든건지는 몰라도 지금의 심신미약이라는게 범법자들의 면죄부로 사용 되고 있다는점 그리고 보상을 해주어도 모자른 피해자들을 법이 또한번 죽이는 행동이니다 인권이니 심신미약이니 멍멍이같은 소리 집에가서 가족들한테나 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이 인권이 어디 있고 심신미약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은 그순간 인권과 심신 미약은 없는겁니다 그냥 가해자이지 법중에 방조죄라는 법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방조죄를 합법적으로 저지르고 그걸 잘했다고 떠들어 됩니다 이런 나라 및고 살수 있겠습니까 청소년법과 심신미약법 없에주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같은 공법이 아니라면 못 밖을 이유 전혀 없는거 아닌가요 잘못된 법은 없어저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