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유세에 호가도 반영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요즘 부동산 폭등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각종 규제 및 제도가 쏟아지며, 어느정도 안정이 되는 것 처럼 보일지라도 일시적인 눈치보기일 것 입니다. 언제든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호가로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도 안되게 호가를 한달에 몇천, 몇억씩 올려놓고 내버려두면 그만이고 낮은 호가를 감시하면서 시세를 조정할 수 가 있습니다. 사실 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보유자 인데, 급히 팔아야하는 입장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상황을 견제할 세력이 없습니다. 호가를 높게 부르는 것에 대한 패널티가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1년간의 호가를 룰을 정하여 반영하여 다음해 보유세 책정시 일부 반영이 된다면 보유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호가로 장난치는 세력을 견제할 이유가 생겨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어차피 현재 호가가 소유한 아파트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가치를 세금에 반영하겠다는 데 반론을 드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니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호가를 올리는 것에 대한 재동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