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의 변종 휴일대체제도 전면 재 검토를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근로기준법55조, 5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휴가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는 휴일 대체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자 합니다. 같은 휴일 근로에 있어 이의 보상적 차원이 근로자를 위한 개념과 사업주를 위한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갖추어 보상휴가제가 유효하게 실시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보상휴가일수는 가산임금제도의 취지(연장근로 등의 억제, 과중한 근로에 대한 보상)에 비추어 1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1.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휴가부여 방식 및 정산 방식 등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일의 휴일근로에 대해 1일은 휴가로 부여하고 0.5는 임금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가능하다할 것이다. 반면 법에 근거 하지 않은 행정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용하는 “휴일대체제도”라는 것이 있다. ① 휴일대체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②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 대체로 보고 있다. 이의 근거 판례로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 이 있으며 이는 특정 기능직 공무원의 수당문제에 대한 판례로서 일반 노동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의 기준으로 해석한 판례로서 이를 근거로 한 양승태 대법관의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은 재 논의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해석으로 통한 편법적인 행위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보상이 무시되는 현실이 안따깝습니다. 이에 노동자의 기준에 근거한 해당 규정의 재 검토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