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탄원합니다. 국민여러분 나라를 믿고 신고하지 마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본인은 2016년 생활보호대상자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사람입니다. 당시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정수급을 신고해 달라고하는 방송을 많이 할 때였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부정수급을 받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알기에 스마트폰에 '복지로'라는 앱을 깔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려니 익명으로 신고를 하면 포장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실명으로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실명으로 신고를 하였고, 실명신고라는 이유로 군청과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자료를 달라, 확인을 하겠다며 전화가 오고 방문을 요청당하고 합니다. 그 와중에 부정수급자는 본인을 알게됩니다. 나라는 본인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전화를 걸어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후 저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와도 외출을 할때도 특히 밤에 이상한소리가 들려도 공포에 사로 잡힙니다. 그런데 더욱 저를 황당하게 한것은 복지부의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이었습니다. 본인이 관계기관들의 조사를 당하는 과정의 끝에서 부정수급자의 불법이 확인되었고 검찰로 송치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몇달이 지나도 담당관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본인이 수소문하여 담당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확인을 하였고 메일로 통지가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일 통지 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메일이 오질 않습니다. 본인은 이제 포상금을 꼭 받아서 이제까지 정신적 물질적 고생을 보상받아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기분은 처음입니다. 기다리다 담당관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들려온 대답은 저를 더욱 참담하게 만듭니다. 2016년 4월 이후에 신고한 사항은 불법금액에 대한 포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 2016년 4월 이전에 신고해 확인되 사항은 불법금액이 회수가 되어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신고포상금제도 입니까? 제가 나라의 도둑을 잡았는데 오히려 도둑맞은 돈을 찾지 못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 입니다.... '신고 보상금 제도'가 아닙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를 할때마다 녹취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영혼없는 "알아서 하세요~~~" 입니다. 국민여러분 불법을 보고 나라를 믿고 신고하지 마십시오. 신고한 여러분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발췌를 적습니다. * 포상금(명사) :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으로 주는 돈. * 신고 포상금 : 불법적인 일을 신고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 신고 포상금 제도 : 불법적인 일을 신고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상으로 돈을 주는 제도. * 신고 보상금 : 법을 위반한 사람, 불법행위 따위를 찾아내 신고한 사람에게 사례로 주는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