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30회 성관계 ‘집행유예’ 논란…“법 체계 개선 필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대한민국 법은 도대체 누굴 지켜주는 법입니까?당하고 짓밟힌 피해자를 위하고 엄중한 벌로 가해자를 다스려 범죄가 줄도록 해야 하는데 늘 이런식으로 가해자의 상황만 판결에 영향을 주는건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범죄자는 배려해주고 무참히 짓밟힌 성폭력 피해자는 평생을 감옥 아닌 감옥속에서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판결만 봐도 너무 지독하네요 도대체 이 판사의 머리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여자는 그래도 된다 이겁니까? 성폭력 가해자를 가족부양해야 한다고 풀어주다니요! 더이상의 솜방망이식의 법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믿고 따를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애국심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라에 대한 불신을 더이상 갖지 않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