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경 조항 개정 및 폐지에 대해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안녕하십니까, 법을 공부하는 19살 청소년입니다. 너무 억울하게 무고를 가해당해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너무 부당한 일을 겪어 청와대에 직접 청원 드립니다. 현 강서구 pc 방 살인사건부터 시작해 제가 겪었던 무고사건도 무고범이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그러나 무서운것은, 무고범의 불법행위 의심혐의만 10여개가 넘어가는데도 일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것입니다. 저를 무고로 고소했던 무고범이 정신질환자라는 사유로. 처벌에 실익이 없다며 증거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형사처벌을 피하고 처벌 조차 받지않고 혐의없음 처분과 각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정신질환자 무고범은 인터넷에서 12세 여아를 상대로 아동학대를 가학하다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자 비난을 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무고를 가해했습니다. 아동학대범에게 강도높은 비난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협박 혐의로 억울하게 무고를 가해당했습니다. 정신질환자라는 사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치루지 않는다는것은 극도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여도, 남성이여도,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했다면 똑같이 형사법정에 서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것이 아닙니까? 진심으로 억울하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게 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고, 정신질환자라 할지라도 일반인과 똑같은 동일 처벌을 할수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심신미약 제도는 최소한, 억울하게 혐의가 뒤집어씌일수있는 이들에게만 한정되어 존재해야하는것이지 공황장애, 우울장애 등의 경미한 정신질환을 소유했다고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얌체들과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되서는 결코 안될것입니다. 많은 청원,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ps. 저는 본 청원 뿐 아닌 추후 심신미약 조항 개정제안서를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사회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이상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는것이지. 옳바른 사법정의와 옳바른 사회를 추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용기와 패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