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돌아봐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IMF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확대하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1. 서울 강남 집값을 잡고자 초가삼가를 다 태우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 중소도시의 집값 폭락하고 거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지속해 나가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요 지방 도시별로 규제를 풀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재검토 바랍니다 2.코스닥,코스피는 기관, 외국증권사의 놀이터 몇번이나 공매도에 대해 청원이 올라갔음에도 공매도의 순기능을 말하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살린다 해놓고 공매도가 활기를 치고 있는데도 증권위,거래소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주식시장은 누구를 위한 주식시장인가요 국민들의 피를 빨아 먹고 있는 기관과 외국증권사를 위한 곳인가요 공매도의 규제와 감시를 철저히 해주세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나라에서 이럴 수 있나요 대통령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세요 3. 기업할수 없는 나라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롭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툭하면 기업들을 못 살게하니 누가 이나라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경제 민주화 좋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맞게 조정을 해야지 온 부처에서 기업규제를 하니 저라도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증가되고 국민소득이 올라야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 상황을 직시해주세요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으신지요 기존에 세우셨던 정책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이 좋아야 정책도 빛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우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