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기관이 아니라 착취기관이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30만원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급식에 이어 아동수당까지 보편적 복지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 복지에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연체금까지 계속 붙이며 건강보험료 독촉하고 있다. 이것이 복지인가 착취인가? 복지라면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고 착취라면 어려운 사람 못살게 하는 것인데 왜 복지의 이름을 교묘하게 빌어 착취를 일삼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유한국당에도 생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기관이 아니라 착취기관이다. 그 밖의 다른 이유로 건강보험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글의 동의와 함께 각자의 다른 추가 청원도 올려 어려운 국민 착취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민의 단합으로 심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