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개정건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알다시피 소년법을 악용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비행청소년이 늘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하루빨리폐지해야합니다만 폐지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폐지가 힘들면 개정만이라도 해보는게 어떨까요? 먼저 형사처벌가능한 최소연령은 만14세입니다. 만13세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들었는데 겨우 한살낮춘다고 강화효과는 미약할겁니다. 한살차이는 생각보다 클지몰라도 강화효과는 미약합니다. 그러니 처벌가능연령을 만8세이상으로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더이상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나이는 만19세인데 이것도 만18세이상으로 강화해야할것같습니다. 또한 소년법에서 최대형량은 20년인데 이거는 45년으로 강화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외적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나이라도 중대한범죄이거나 상황엔 따라서 소년특별법으로 처벌하거나 아예 성인과 동급의 처벌을 내리십시오. 소년법을 한계를 생각해서 소년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상식적으로 비행청소년들중 정말악질인놈들은 소년특별법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정리해서 요청하고자 하는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가능연령:만8세이상으로 강화 소년법의적용을 받지않는 연령:만18세이상으로 강화 소년법최대형량:최대45년으로강화 소년법의한계를생각해 소년특별법을 제정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나이라도 소년특별법으로 처벌하거나 아예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받게 할것 부산여중생폭행등 온갖 비행청소년의 만행을 생각해서 꼭 해결해주세요 이상입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