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비리 중 적발할 수 없는 페이백 근절을 위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어린이집에 만연한 비리들을 근절해 주세요 어린이집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ㆍ감사가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구체적인 메뉴얼ㆍ현장서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법망 피해 더이상 비리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발 관심가져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린이집 비리 유형 ㅡ페이백 편 어린이집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페이백을 아십니까? 오늘은 페이백이 뭔지 왜 이런게 일어나는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엔 보육교사와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교사대 아동비율이 정해지며 교사들은 반등록이 된 정교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보조교사는 3개반당 한명으로 하루 4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담임의 보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청에 임면보고를 하고 경력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상시근무로 8시간 근무ㆍ휴게 1시간의 형태로 주40시간을 일을 하고 보조교사는 주20시간이상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형태구요 그러나 이런 정상적인 운영에 페이백이라는 비리행위가 생겨나기 시작한 후 이건 전국어린이집 내 공공연하게 퍼져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는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 입니다 쉽게 말해 구청에 정식 임면보고를 한 담임과 개별로 이중계약을 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적게는 1ㆍ2시간 많게는 3ㆍ4시간을 적게 근무하고 급여의 일부를 현금으로 다시 원장에게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적게는 30만원 ㆍ많게는 80만원까지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사가 아이들보다 먼저 퇴근하고 남은 아이즐은 전체보육을 하던지 그시간 또다른 교사가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반보육 시간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오후부턴 통합의 형태로 남은 아이들을 보게 되죠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고ㆍ반담임이 아닌 파트교사들에게 아이들이 맡겨져 사실상 보육의 질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겁니다 그시간 남은 교사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럼 이런일이 왜 일어날까요? 어린이집은 매월 수입ㆍ지출보고를 구청과 연결된 시스템으로 연동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모로 부터 받은 보육료ㆍ국가로 부터 받는 지원금ㆍ보조금ㆍ각종 수납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운영비를 써야 하니 숨길래야 숨길수 없는 증빙들로 인해 실제 운영자인 원장의 급여도 책정되어 보고되기에 최대한 급여는 적게ㆍ직책급ㆍ수당을 만들어 겨우겨우 입에 풀질하는 불쌍모드로 가는거지요 그런다음 식비ㆍ교재교구비등 부풀려 빼고도 모자라 교사들 급여의 일부를 돌려받으며 착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일부 일것 같죠?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페이백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찾아볼수가 없답니다 지도점검을 해도 감사를 해도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관할청에서 교사통장 이체내역이나 원장의 통장ㆍ차명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CCTV가 필수로 있는 곳이 어린이집이지만 아동학대예방차 설치한 거라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나 지도점검은 서류로 확인하다보니 문제 없다는식이 구청들의 답변이었구요 내부고발만이 확실한 증거이지만 갑을관계에서 을은 갑질에 대항 할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공무원과의 유착으로 신고하는 교사만 이곳에 발을 붙일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재취업의 방해로 까지 이어져 감히 내부고발이라니요? 파트교사로 페이백으로 합의봤냐구요? 공범이지 않냐구요? 거부할 수 있는 위치나 힘이 없답니다 겉으로는 운영비 어려운척ㆍ힘든척ㆍ앓는 소리 다하며 의원들 찾아다니며 하소연 합니다 그러곤 뒤에선 이런 짓거리를 서슴치않고 하고 있지요 CCTV만 들여다봐도 출퇴근시간 다 확인할수 있음에도 교사들 근무상황을 감시하는 미끼로 쓸 뿐이지요 언제쯤 부실급식ㆍ리베이트ㆍ허위아동ㆍ허위교사ㆍ지출부풀리기ㆍ페이백 등 이런것들이 다 사라져 온전히 아이들에게 돌려줄까요? 아이것도 교사것도 다 뺏아간 그들 복지부는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그런곳이 있냐구요?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구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권리 #교사들이 행복하게 일할권리 #부모들이 행복하게 맡길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