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입니다!  표적수사 !법정위증! 잘못된 판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2016년 9월달에 저희 남편이 서바이벌게임용 도트사이트(배율이 없음)를 수입하다가 완구용 부품 아니고 무기용 조준경으로 신고해야한다고 허위신고 기소를 당해 1,2심 모두 배율이 없어도 무기용 조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표적수사의혹 2016년9월22일 홍콩에서 완구용 도트사이트가(배율이 없음) 들어왔는데 2016년9월23일 오전 10시경에 합동조사 들어간 겁니다. 수입신고는 2016년9월30일에 관세사를 통해 한겁니다. 시간상 보면 저희 남편이 수입신고하기 전에 이미 합동조사 들어간 상태이었고 어떤 수입신고를 해도 피의자로 조사를 당할 입장이었습니다. 검정결과 도트사이트는 장난감이냐 무기용이냐 전문기관에 의뢰없이 3달동안 세관조사를 받았습니다.2016년 12월말경에 경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검정의뢰를 했습니다. 무기용 조준경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모델명기재 저희 남편이 수입한 것과 달리 실총회사제이었습니다. 허위지술 법정에서 세관수사관이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커보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불이 들어왔다는 허위진술을 했습니다. 기울린 판결 판사님은 저희 남편이 수입한 완구용 도트사이트(배율이 없음)가 법에 없는 경찰 내부지침에 의거해 배율이(확대기능)없어도 무기용 조준경으로 판단해 허위신고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부서 아니었지만 저희 남편이 겪은 이 사건 사건중의 수상한 점들을 보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수사단계부터 1심 2심판결심 나올 때까지 허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편들고 감싸줬었습니다. 저희 서민으로서 법을 잘 지키면서 살다가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럼 저희처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저희 남편의 누명을 벗기려고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항소했는데 기각되더라도 이 부정한 사법대우를 당한 걸 적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