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청소년법이 너무약해서 청소년들은 나이를 이용해 법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법을 폐지하게 되면 성인의 권리는 갖지 못한채 책임만 성인과 동등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 미만의 폭력법죄로 인해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 이 살기위해 빵과 같은 음식을 훔치는 것이 나머지95% 를 차지합니다. 이 처럼 5% 미만의 사람 때문에 95%의 아이들 까지 사회의 낙오자로 만드는 것은 잘 못 된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만약 폐지가 된다면 성인과 같은 책임을 물으니 권리역시도 성인과 같은 권리를 주어야 할수도있다 그럼 술과 담배등의 권리역시 아이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야 하는 일이 생길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청소년법의 폐지보단 강화가 더욱 낫다고 생각이 되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