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군대 보내는것은 위헌이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헌법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왜 남자만 군대를 가며, 또 여자는 군에 자원 입대를 하더라도 하사부터 시작하고, 여호와의 증인같은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도 대체복무를 허용해주면서, 사실상 군 복무 이행자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공익이야 몸이 불편해서 그런것이니, 현역과 동급으로 대우해도 상관없겠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몸도 멀쩡하면서 군대 안 가려, 온갖 핑계를 대며 기피하는데, 그걸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는 자체가 현역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이다. 남자만 군대 가고,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 허용은, 명백한 위헌이다!!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가나? 이 나라에 남자로 태어난게 죄인가? 여자로 태어나는게 벼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