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대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혼란과 혼돈의 연속입니다. 협치와 협업의 가능성을 차단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 주십시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엄연히 패배한 측 득표수도 꽤 많은데 불구하고 승리한 측 민의만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연동제니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안 현 제왕적 대통령제 에대한 개혁이 절실해보입니다. 해외의 예로 독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나 영국 일본식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연립정부구성의 가능성을 열어 협치와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측 민의도 반영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왕적대통령제는 협치와 협업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중간지대가 없고 극과극 승자독식이 있을뿐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여 협치와 협업으로 우리사회가 좀 더 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