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미세먼지 배출 오히려 정부가 조장하고 있습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정부가 탈원전 - 탈석탄 정책으로 만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요점은 원전 1,610만 KW를 줄이고 대신 석탄화력 310만 KW, LNG화력 590만KW, 와 신재생발전설비 5,850만 KW 건설 입니다. 이중 LNG 화력은 석탄화력 대비 배출가스가 40-50% 정도여서 이들 석탄, LNG 화력발전소들은 배출가스의 주범들로서 탈석탄 정책과 배치됩니다. 또 신재생발전설비 5,850만 KW 건설을 위해서는 전국토의 환경을 훼손하고, 지역갈등,지가폭등을 유발하며 건설하고 발전단가 차액 보전을 위해서 20년간 300조 정도의 비용이 들며 20년후 다시교체하고 60년간을 건설운전 할려면 합계 900조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한편 신규 원전으로 같은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면 76조면 충분 하며 60년간 운전 할수있고 발전단가 차익으로만으로 20년내에 건설비 전액을 상환 하는 경제적 이점이 있어서 신재생발전과 비교될수 없습니다. 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안정성,친환경성,전력수급 안정성,경제성 이며 이중 안전성,친환경성은 각론이 있고 사회적 합의사항으로 남아 있으나 전력수급안정성과 경제성문제에 한해서는 명쾌한 한가지로의 답변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아예 원전을 없에지 않고 60년걸쳐 천천히 없에면서 남겨둔다는 것도 자가당착적인 모순이며 국가적으로 천문학 손실을 입히고 국민의 건강도 외면하 는 잘못된 정책은 빨리 고칠수록 좋다고 생각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