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카풀 반대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며 골목상권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 종사자도 그들의 영업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카풀은 출퇴근할때 허용이 되는데 출퇴근시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24시간 카풀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자가용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조상 금지되어 있는데 정부는 왜 카카오 카풀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카풀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