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제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립해주세요 법원에서 듣기부비용은 다받고 인정은 안해준다네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오늘 뉴스를 보고 치가 떨립니다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집을 정식으로 산사람에게 집을 다시 3자인 상속권자에게 양도하라는 판결이 놨다네요 그 전주인이 살해되고 법적으로 소유권을 획득한 살인자가 법적으로 하자없게 그집을 팔았다네요 근데 살인자가 잘못한것은 이해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판매자가 살인자인지 범죄자인지 구별하나요? 집주인이 범죄자인지 범죄조회를 해봐야 하나요? 신분증 확인하고 거래한 이후 등기등록하면 안전합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 이런 판결이 나면 누가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등기부등본을 보고 취등록세도 내고 등기료도 내는데 이것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누가 집과 부동산을 살수 있겠습니까? 전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뽑기와 같은 개념인가요? 그럼 부동산 취등록세는 왜 받나요? 법적으로 보호해주지도 못하면서 나라에서는 자기 필요한 돈만 뺏어 가나요? 문대통령님 북한에만 신경쓰지 말고 차라리 매일 뉴스라도 보고 국민의 삻에 무엇이 가장 급한지 초심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기자 간담회 할시간에 기사 한줄이라도 더 읽어 보셔요 그자리는 혼자만의 자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