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개정을 이렇게만 강화하고 동시에 사면대상자(일반사면대상자 및 특별사면대상자 모두 포함)에서도 음주운전자(음주운전은 중대범죄행위이다)만은 아예 완전영구히 제외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를 1, 단순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대물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면허취소5년+징역50년 또는 벌금50억원 2, 음주운전 상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영구면허취소+절대적 종신형 무기징역(모든 음주운전 상해사고 야기자들은 감형(감경)·보석·사면·가석방 자체가 전혀 없고 절대적으로 안되는 아예 불가능한 종신형 무기징역) 3,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영구면허취소+사형(모든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들은 살인죄로 적용해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극형) 로 개정을 이렇게만 강화하고 동시에 사면대상자(일반사면대상자 및 특별사면대상자 모두 포함)에서도 음주운전자(음주운전은 중대범죄행위이다)만은 아예 완전영구히 제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