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통신망 장비 사용하고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시 가중 처벌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최근 네이버를 필두로 LG U+, 농협까지 화웨이의 통신망 장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미국등에서 스파이칩, 백그라운드 프로그램등으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 한 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의 행동이며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타기업들에 비해 높다고 보여집니다. 기업 입장에선 가성비 좋은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막는 것은 기업의 자유권 침해로 볼 수도 있으니 거기까지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해킹, 크래킹이 발생하였을 때 가중 처벌을 적용하여 기업에서 조금이라도 더 신중히 생각하고 선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화웨이 장비 적용하고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유출된 기업의 배상액도 정확히 명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