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로서 정부로서 소송을 제기 합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군필자 남성분들 저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를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로 인하여 저희들은 비양심 군필자가 되버렸습니다. 저희는 2년동안 최저임금보다 군인 월급을 받으면서 심지어 1년 6개월 ~ 3년 이라는 복무를 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남자로서 태어나 꼭 가야만 해야 했던 군복무 입니다. 국가는 저희들이 복무를 강요를 하면서 저희들은 하고 싶었던 학업, 경력개발 등 여러가지들은 할 수가 없이 복무기간이라는 세월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은 전역을 하여도 저희들은 끝나지 않은 예비군, 민방위로 부터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또는 무단 불참을 하면 고소, 고발하는 하는 현실 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는 군필자는 비양심적 군필자가 되버렸고 요번 청원은 군필자들 대한 당시 복무한 기간의 최저임금으로 훈련소 훈련기간과 야간 근무, 휴일 근무수당으로 보상을 요구합니다. 예비군, 민방위 훈련에 대해 양심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권리 군필자들에 명예를 훼손 당했습니다. 정부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걸 공감하지 못하는 여성분들 저희는 무죄 판결로 인해서 저희들은 정부의 고소, 고발이라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요번에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저희들은 정부로 부터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훈련소 또는 부대에서만 지내왔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은 높은 분들의 비리로 좋지 못하는 식자재 등으로 항상 저희들만 이용당하기 일수 였고 사건, 사고들은 받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재설 작업을 힘들게 생활을 하였고 지금 같은 날씨만 되면 항상 어깨 통증을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부로서는 이 증상으로는 보상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20만명이 넘어 예비군, 민방위 훈련에 양심적으로 거부 할 수 있다는걸 국방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