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 개정으로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취업 할 자리가 부족하여 준비된 청년들이 구직 기회를 얻기위하여 취준생 또는 알바를 전전해야 하며 이런 현실조차도 막막하니 인생의 미래도 세울 수 없는 그 청년들의 한숨이 자포자기 인생이 되고, 그런 자녀를 늙은 부모가 봉양해야 하는 시대가 되니 나라와 우리의 미래 또한 밝지 않은 대한민국 현재 서민의 모습이다. 저출산시대라지만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취준생 자녀 부양 및 정년 연장 등으로 퇴직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경기 불황 등으로 취업 수요자에 비해 공급 자리가 부족하여 청년들의 취업의 문은 더욱 더 좁아지고 있다 몇년전부터 나온 일본의 공무원 정년 연장에 이어,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이 된다면 사회 전체로 파급되는건 시간 문제로 청년들의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질 것같다 고령사회 준비라고는 하나 청년 실업률을 높이고 부모가 자녀를 봉양하면서까지 정년 연장을 해야하는가 2013년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늘어났고 20년 퇴직부터 지급했던 연금제도도 개정되면서 고령화사회에 대한 노후는 준비되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퇴직자 감소로 증가 했을 것이다 현재 25년차인 공무원이 감액연금을 받을수있는 자격은 30년정도 근무 기간이다 정년을 늘이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있는 나이도 정년퇴직 정도까지 늘려버린것이다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공무원이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오해가 많다 공무원 9급임용자의 현재급여는 실수령액이 130만원선이다(1993년도엔 30만원선이었다) 매년 호봉이 올라가지만 미미하므로 25년 근무년수기준 연금기여금과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3백만원초 수준이다.(뉴스에서 가끔 공무원 평균임금 액수를 보면 어떤 근거인지 의문이 든다) 근검절약하게 살아야 하는 공무원은 급여가 아닌 정년 보장과 연금으로 노후를 보상 받는다는 결론이다 공무원 임용 연령 제한이 없어져서 40세전후 임용과 결혼시기도 비슷하니,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공무원 정년 연장을 할 수 밖에 없다면 근무경력이 없는 공무원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20년후의 경력자에게는 조기연금제를 보완적용하여 재직공무원의 안정과 급여가 적은 공무원이라도 당당한 사회인이 되는것이 청년들에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를 개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