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죽음 강간죄 공소시효좀 없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대구 여대생죽음 특수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현재 대법원에서는 가해자는 무죄로 풀어나고 그랬는데 억울하게 죽은사람은 돌아오는거아닌데 1심2심3심에서 왜? 강간죄로 고소를 안하냐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난거는 어떻게 고소를합니까? 특수강간죄밖에 없다고하는데 그것도 재판부에서는 안받아주고 피해자는 억울안하겠나요? 강간죄 공소시효 폐지 해주세요 죽은사람이 살아돌아오는것도아니구 재판부가 두번죽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