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됩니까? 사기꾼을 도와주는 대한민국 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저는 인천 서구에 사는 37세 직장인 입니다 얼마전 지인에게 자동차 구매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고 5천만원 상당의 차를 구매 하였습니다 2개월 후 본인 사업자로 변경 하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도 준비해 주었구요 그런데... 몇개월 후 저의 의사도 없이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차량의 명의만 이전이 되고 근저당 설정은 그냥 저의 명의로 남아있다는게 문제 입니다 서구청에 알아보니 근저당을 풀지 않고 차량 판매가 가능 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합법적으로 된다는게? 진실입니까? 합법적으로 사기꾼을 도와주는 구청업무가? 저는 도데체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덕분에 저는 3천만원 이라는 빚을 갚고 있고.... 저 사기꾼은 같은 방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연락이 두절이고...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지만 검찰에서는 연락이 안된다고만 하고 잡을 생각도 안하고 있구요 사기꾼은 인천 검단에서 종종 보인다는 지인의 연락이 있는데....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구청에서 서류 업무를 잘못 해준건지...진짜 법적으로 문제없는 행정 이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