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면접교섭으로 아이 데려가 잠적한 건(유아약취)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4세아이의 양육권, 친권이 저에게 왔어요. 상대방은 양육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중, 상대방이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데려가 잠적해 버렸습니다. 2달간 전화도 안받고 거주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약취'로 고소했는데 동대문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서울 북부지검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 나왔습니다. 어떻게 1심 판결을 무시하고 아이를 데려가 잠적했는데 유아약취가 아닌가요? 그러면 10개월 국가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유아심리상담을 한 것도 의미없다는 건가요? 1심 법원 판결은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이럴거면 법원이 왜 필요가 있고, 양육권 지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아이빼앗길 위험을 감수하고 면접교섭 하겠습니까?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약취하여 잠적하는 행위가 정당한건가요?? 아이 빼앗기기 싫으면 절대 면접교섭 하지 마십시요. 아이 빼앗기고 국가에 호소해 봤자 처벌안되고 뺏긴 사람만 억울합니다. 도데체 '면접교섭을 이용한 유아약취'가 혐의없음 이라니요. 그럴거면 1심 가정법원에서 유아심리상담 1년동안 도대체 왜 한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모든 이혼소송 카폐와 변호사 게시판에 모두 올려서 해당 처분이 타당한지 여론을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