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땅을 빌려주고, 땅을 빌린 사람은 땅주인 행세하면서 다시 임대하고, 그렇게 불로소득으로 더 큰 땅을 빌려 부를 축적하고, 해당 공무원은 "사람이 없어서","돈이 없어서","법이 없어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상기 상황의 캠코 담당자와 임대 당사자간에 모종의 거래가 없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이 되는 것을 잡지 않으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입니다. 발본색원!!!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