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류한우 단양군수 선거법위반 기소 처벌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단양경찰에서 지난 2일 류한우 단양군수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류한우 군수는 민간단체장에게 선거를 앞둔 시점에 해외경비 예산을 전액 지원 선심성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달 4일 검찰에 피소됐으며.. 단양군에서는 급하게 지난 6,13 지방선거가 한참이던 4월경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사회단체 해외경비 지원‘에 따른 일부 관련 지원조례를 계정 하는등 증거또한 인멸 시도까지... 이와 같은 사례로 경남함양 군에서는 군의회 의원에게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군수가 지난 2018년 6월 임기를 보름 앞두고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군수직 을 상실한 경남 함양 군수는 전임자 때부터 관례에 따라 행정과 공동경비, “실과소장협의회 등에서 마련한 돈으로 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했을 뿐 자신이 경비를 건넨 주체가 아니다“ 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은 "군수가 직접 돈을 건네주지 안 했어도 군정을 총괄 지위에 있는 군수가 지역구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준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군이 당시 해당 조례를 계정 한 시기는 “이미 류한우 군수가 민간단체장과 함께 해외경비를 여러 차례 사용한 이후“라서 검찰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