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이익 환수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신혼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및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혼희망타운과 관련하여 전용모기지 이용을 의무화하고 시세차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는 재검도가 필요합니다. 1.내가 얻은 이익은 금리차익인데 시세차익의 50% 내지 10%의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7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국토부 계산방식의 얻은 이익은 10억원 - 4억원 = 6억원이지만 민영방식의 내가 얻은 이익은 10억원 -7억원 = 3억원과 낮은 금리차익 1억 7천만원*을 합한 4억 7천만원입니다.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신혼희망타운 고정금리 차이(3% 가정)에 대한 금리차익(분양대금 7억원 중 신혼희망타운 가정해서 일시납입할 금액 1억 2천만원(30%)을 뺀 5억 8천만원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가정할 때에 금리차이 3%로 계산한 10년치 이익임) 이와 같이 내가 얻은 이익은 낮은 대출금리 차익인 1억 7천만원(장기 전매제한기간이 있어 지금 낮은 분양가는 의미가 없음)인데 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하여 50%인 3억원 환수(10년 보류 자녀가 없는 경우)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계산방식이 과연 합리적인 방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환수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녀 1명당 10%의 이익을 줄여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18평의 아파트를 30년 동 처분하지 말라고 하고 자녀 2명을 낳아 30년 동안 살아도 10%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2. 국가는 신혼부부와 공동투자를 하였습니까? 국토부의 논리하면 국가는 신혼부부와 공동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익 환수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 까요? 3. 이익을 다 환수해간다면 그럼 신혼부부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저리 융자 등 각종 국가 지원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많은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붇고 있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가는 이 시점에서 신혼희망타운 지원사업이 이들보다 못한 것인지, 또한 저소득 신혼부부가 주택 특별공급으로 얻는 이익이 그리 과한 것일까요? 그러면 국가가 신혼부부에게 주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이 제도가 과연 저출산 대책에 바람직한 것인지,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은 없는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