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 벌금형으로  국가예산을 늘리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고소득자에게 벌금 천만원의 가치는 일반인 천원에 불과하다. 고로 재산에 비례하여 벌금형을 매겨 국가예산으로 징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