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외국인 관리법 재검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최근 외국인,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사건이 많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관리법,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법, 보호정책 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거주 외국인이 내국인과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대사관 관계자와 신고 (고발)하는 편이니 정부의 보호정책이 내~외국인에게 불공평하거나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나중에 해외 거주 한국국적 이주민, 한국국적 사업가, 한국기업에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재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기업 해외진출이 당사자 나라에 많을 수록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