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가사소송법 개정하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대한민국의 가사소송법에서 부부이혼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치 않을 경우, 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과태료 및 감치를 신청할수 있고 실제로 과태료 및 감치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치 않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봉착하여 지급치 못하여도 감치는 시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사실은 실제상황입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고의로 거부하여 비양육자와 자녀가 전혀 만나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여,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양육자를 상대로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을 강제 할수있는 조치는 겨우 과태료 신청으로 양육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수가 있을 뿐 감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 가사소송법이 그러하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양육자는 면접교섭을 방해하고자 마음을 먹고 한다면 과태료 처분만 받겠지만, 그것도 비양육자가 지급하는 양육비로 과태료를 낸다면, 양육자 입장에서는 과태료가 별거 아니라는 것 입니다. 즉, 양육비는 고의로 지급하지 못하지만, 면접교섭은 고의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면접교섭 불이행하는 양육자를 법으로는 직접적으로 강제할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은 불평등한 가사소송법을 개정하고자 2017. 6.경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면접교섭 거부자에 대해 감치를 할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이혼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다시 면접교섭마저 못 한다면, 이는 아이들을 두번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어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향후 사회적 사건,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국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면접교섭을 고의로 거부하는 부모를 엄벌할 수 있는 감치를 상정하여 시행해 주세요 !!! 국회의원님들 !! 부모이혼으로 한쪽부모를 못 보는 아이들을 생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