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대부업자의 만행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영세하지만 건실히 살아가는 저희 회사가 무너지는 광경을 생생히 보고 있자니 너무도 화가나고 분통하여 이렇게나마, 저희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또한 철저히 망가져버린 저희에게 희망의 끈이 내려질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 글을 써내려 봅니다. 저희 회사는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작은 시행사업체 입니다. 저희들의 업무상 열심히 뛰어다니며,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너무도 열정적인 직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발품을 팔며, 뛰어다니는 저희들에게 ‘풍비박산’ 이라는 사자성어와 걸맞는 불행을 가져다준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나와있는 물건이 있어, 저희 회사는 그곳을 매입하기 위해 준비하던중, 영세한 사정으로 인해, 자금이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회사의 소식을 듣고 접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나, 뒤로는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영세시행업자들에게, 1000%라는 살인적인, 그야말로 들어도 본적없는 이자율로 자금을 융통해주고, 단기간에 그 원금과 이자를 취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자금줄을 막고,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한 공정증서 작성 및 그에 반하는 담보물을 요구하고 담보에대해 임의질권설정을 하는등, 전형적인 고리대금 사채업자행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이제부터 이 인면수심의 무등록 대부업자를 A로 표기 하겠습니다.) 영세한 저희 회사는 진행되던 사업이 무너지면 안되기에 정말이지, 뼈를 깍는 심정으로, 그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겉으로는 A라는 사람은, 자금을 대여해주고는, 그 빌미로 저희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대표직을 요구하며, 만약 요구사항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온갖 물리적,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저희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법적지식이 저희보다 월등하며, 자금을 대여해주었다는 강압적태도를 항상 고수하던 그 A에게 저희는 항거불능 상태로 모든 권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물건이 경기불황으로 분양이 잘 되지 않자, 그 A는 저희에게 대여한 금액의 2배인 금액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강압하였고, 저희는 부도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하여, 그 A의 요구사항을 들어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들어오는 자금을 A의 원금으로 우선변제를 하게 만들고, 저희는 자금집행조차 못하여, 저희 사업에 동참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질타와 손가락질을 당하는 수모를 겪으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이 도우셨는지, 저희 사업장 건물에 관공서 임대를 내어주게 되자, A는 악덕사채업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회사 법인인감도장을 들고 잠적아닌 잠적을 하며, 협박과 강요에 의해 쓰여진 공정증서로 총 10건 이상의 저희 회사 명의의 모든걸 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다 같이 손잡고 걸어나가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실히 사업을 하였지만, 그 법무사 사무장의 직함을 들고 뒤로는 무등록대부업자처럼 살인적인 이자율로 사업체를 박살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사장님은 몇번의 자살시도도 하셧지만, 그때마다 저희 직원들과 사장님 가족분들에 의해 구출되셨고, 지금은 하루하루 실의와 직원들에대한 미안함과 좌절감에 빠져 계십니다. 저희 사장님과 직원들은 어떻게든 이상황을 타계하여 가려, 합심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지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과 다르게 이제는 마지막 상고심만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긴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며, 이 억울하고 분통한 사건이 여러분의 관심속에 재조명되어 우리나라의 법앞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간곡한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힘든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저희 회사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한줄기 광명의 빛줄기가 내려질 수 있도록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짓밟혀진 사람들이 없는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