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과 음주 폭력의 가중 처벌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한국 사회에서 도를 지나친 음주와 이에 관대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합니다. 술에 취해서 온갖 추태를 벌이고 심지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너무나 관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음주 상태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가하고 추태와 범죄를 벌이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 규정이나 작량 감경 규정이 잘 알려지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음주를 한 상태로 범죄를 벌이는 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처럼 음주가 처벌을 낮추는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운전하면 큰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면 이는 고의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하며 반드시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음주로 인한 범죄가 가중 처벌되면 음주 상태에서 감히 운전할 상상도 못 하게 되고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의 범죄행위와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