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아동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안녕하세요.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무국적 아동에게 제도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입니다. 무국적이란 개인이 어느 국가의 국적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요, 난민이나 불법체류자 부모님 사이에서 나온 아이는 무국적 아동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난민 수용도는 4.1%로 세계 평균인 3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작년에 나온 UN난민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난민 수용률이 전세계에서 139위 입니다. 이런 난민들 사이에서 태어난 무국적 아동은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되지않아 일반 병원비의 4~5배 정도를 내야하고 학교도 다니기 힘듭니다. 그리고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다니게 되더라도 대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콩고 출신인 부모님 사이에서 나온 브라이언은 콩고 국적도 한국 국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집 근처 초등학교 5곳에 부탁을 해보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브라이언의 입학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브라이언은 인권단체의 주선으로 집에서 40분 떨어진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무국적 아동은 이주민 센터 안 작은 방에 살며 불법체류자인 부모님의 사정을 어린나이에 알게 되었고 외출을 하면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며 만약 이주민 센터에 사람들 무리가 오면 겁에 질려 방안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무국적 아동은 국내에만 약 2만명에 달합니다. 무국적 아동들을 위하여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인간에게는 국적에 대한 권리"가 있고 "어느 누구도 국적을 함부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국적을 바꿀 권리도 부정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업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박탈,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91년에 한국도 가입하였고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아이들을 존중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아이들의 인권존중은 커녕 무국적 아동을 위한 제대로 된 법 하나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을 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무국적 아동들이 웃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무국적 아동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무국적 아동이 만약 내 아이였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청원에 동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ubrkorea.org/ 무국적 아동들을 위한 서명운동에도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