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마련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연일 보도되는 사건, 사고 관련 기사를 보면 유독 노인, 여성, 아동 또는 '을' 의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유독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묻지마 폭행이나 심신 미약에 의한 범죄들은 하나같이 범죄자보다 약한 대상을 상대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정말로 판단능력이 흐려질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면 오히려 힘의 우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순간적인 분노조절 장애에 의한 우발적 폭행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같은 정도의 폭행이라 해도 80대 저체중의 노인이 당하면 심각한 후유증 뿐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규로는 위와 같은 사례들은 오히려 양형의 사유가 되면 되었지, 가중처벌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만 해도, 자동차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가 더 많은 책임을 집니다. 본인보다 약한 사람을 상대로 한, 비겁한 의도를 가지고,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안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양심과 도덕만으로 지킬 수 없는 약자들을 법으로라도 보호하여 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