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요즘 故 윤창호씨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내용은 어떨가 제안해 봅니다. 1단계 음주운전 기준치를 낮추는 겁니다. 한 전 정도만 마셔도 걸리도록 2단계: 1차 음주운전 적발로 훈방 또는 면허정지 되었던 사람이 2차 적발시 이전에 적발될 당시 나왔던 수치를 합산해서 면허를 정지하거나 구속수사 하는겁니다. 3단계; 인권적인 문제가 있으나 3차 적발 시 현장에서 영장없이 즉각 구속하거나 기준치 0.1마다 1달씩 구치소 혹은 유치장에서 살도록 하는겁니다 좀 유치해 보이지만 이렇게해서라도 음주운전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격리상태에서 약물 혹은 상담치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