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문제점과  성공방법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안타까우나 경제 어려워지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좋은 평가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어 소득주도성장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문제점> 1) 공무원증원이나 공공일자리로 소득이 증가한 가계는 현재처럼 경제가 불안한 상태에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님.(마중물 효과 내기 어려움) 2) 재정 투입하여 인위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자리 만들기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며, 투입을 중단 할경우 기 투입된 재정은 아무 효과도 없이 사라지는 돈. 3) 최저임금인상은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임금편차 해소차원에서 필요하나, 상인이나 기업부담 증가로 경제가 불안해지면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으니 경제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속도로 진행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정책 수정 방안> 1) 공매제도를 폐지해야 경제가 살아남. 최근 10년간 상장기업은 많은 돈을 벌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스피지수는 제자리임, 우리보다 못한 나라도 지수가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코스피는 2000선 기준으로 박스권에서 등락만 거듭하고 국민들 주식투자 수익율은 마이너스로, 기업의 영업실적에 따른 배당이나 기업가치상승으로 수익을 내는 주식투 자수익원리와 맞지 않은 결과로 나타남. 그럼 그동안 상장기업이 낸 그 많은 경제성과는 다 어디로 가고 주가지수는 제자리걸음이고 국민들 주 식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인가?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과 기관이 허점 많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매도 뿐만 아니라 불법공매도까지 동원하며 주가지수강탈과 개미 주머니 털기를 일삼기 때문으로 판단됨.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이용 지수를 박스권 안에 가두어 놓고 등락을 유도하며 하락 시에도 내는 수 익은 결국 개미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구조이니 이것이 가계소득저하로 이어져 한국경제의 성장의 불씨는 살아날 수 없게 되어있음. 이러한 공매제도가 사라져야 기업경영성과 누적되어 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연금, 기관, 개인이 골고루 수익을 낼 수 있음. 주가상승에 따른 심리적 안정으로 중산층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이것이 경제성장의 불씨인 마중물이 될 수 있음. 공매제도폐지에 따른 외국자금유출 걱정 안 해도 됨. 공매제도 폐지했다고 유출되는 자본은 투기성 자 금으로 오히려 국부만 털어갈 뿐 우리경제에 득이 될 것이 없음. 유출된 외국자본을 국민연금에서 흡수하면 주가하락을 막을 수 있고 우리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른 배당이나 주식가치상승이 우리국민과 국민연금의 소득으로 이어져 연금제정도 좋아지고 가계소득도 증가하게 됨. 2) 의무배당법 도입으로 배당소득확대 모든 주식회사는 이익의 50%(또는 일정율)이상 의무배당하도록 상법을 개정(재정)해야 함. 우리나라 상장사들 어려울 때는 주주에게 손을 벌리거나 손실을 떠넘기면서 좋을 때는 경영성과를 경영주와 임직원만 배불리 나눠먹고 주주에게는 껌 값 배당하는 행태가 만연되어 있음. 주주에게는 책임만 지고 투자에 따른 이익은 공유하지 않는 한마디로 주주 등쳐먹는 회사가 너무 많음. 이것이 진정한 자본주의인지 자본주의를 가장한 사기를 국가가 용인하는 것인지 모르겠음. 상장사 지분의 약 65%를 국민이 가지고 있는데 경영성과가 대주주와 임직원에게 집중되는 불공정한 폐단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함. 기업이 번 돈이 국민(주주)에게 돌아가야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쓸 곳이 정해진 급여소득은 증가해도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적으며 배당소득이나 주식투자수익 같은 임의 소득이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경영성과 배분을 근로자 급여인상으로 편중시키면 기업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가격경쟁력저하, 투자저하를 불러 경제성장에 좋지 않음. 차라리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권장하여 배당형태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함, 3.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거리 만들어야 점진적으로 안정된 일자리가 만들어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원칙적으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가능한 미래지향적 산업에 국한되어야 함. 당장의 효과와 수치에 연연하여 인위적인 단기적이거나 불요불급한 비생산적인 공공일자리 만들기는 재정에 부담만 될 뿐 이에 따른 가계소득이 유의미한 소비로 이어지기 어려움.(경제가 불안하면 일시적인 소득은 소비로 이어질 수 없음.---최근 주가하락으로 가계자산 200조 이상 감소함. 소득증가분보다 재산 감소가 큰데 소비가 일어날 가능성 만무함.) 자율주행 등 4차산업 생태환경 및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관련 산업 태동을 촉발할 환경을 만들어야함. 수소차 지원 및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전국적으로 수소차이용이 전혀 불편이 없는 수량으로 )하여 수소에너지 사회로의 조기전환을 유도하여 곧 다가올 수소에너지혁명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해야함. (정부가 우선 재정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단시간에 수소차 이용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수소충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고 이후 수소차 이용율이 증가하면 개별적으로 민간에 이전하여 투입된 재정을 회수함. 충전소 인력은 채용하거나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 있음.) 다른 나라보다도 앞서 기술을 완성해 놓고도 이렇게 산업화가 더디어 진다면 후발국들에게 유리한 지위를 빼앗길 수 있음. 대기업 특혜논란으로 정부지원 늦어져 주도권을 빼앗겨 우리경제에 가져다줄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빼앗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됨.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 될 수 있음. 수소전기자동차 지원과 투자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곧 닥칠 거대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요 우리와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한 투자임. 세계1위의 수소차 기술을 보유한 현대차는 우리경제의 기회이고 행운임. 경영주와 노조의 행태는 미우나 분리하여 생각하면 우리에게 현대차는 참 다행이고 감사해야할 회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