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위반은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2018년 7월 10일 발생한 과속 위반 사건에 관한 청원입니다. 2018년 7월 10일 낮 12시 50분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운전으로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승무원 교육에 가던 중 시간을 맞추려고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무리하게 과속운전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보름 만에 깨어났지만, 전신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BMW 차량 운전자는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갇혀 자유를 제한당하지만, 징역형 수형자와 달리 의무적인 노역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를 칠 당시에도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시속 93.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도 법규 위반 별 교통사고 건수 중 과속이 총 839건이 있었고 그중 사망자는 206명 부상자 수는 무려 156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직도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너무나도 낮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경수 부산지법 서부지원 공보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금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징역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금고형으로 처벌했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의 최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속 위반은 명백한 살인 미수 행위입니다.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