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님들의 법안 발의처리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저는 일반 시민이고요. 일용직 노동자 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고 3권분립(입법,사법,행정)이 나뉘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헌법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는 분명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앗! 죄송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본론으로 말하자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회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여당과야당을 떠나서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 처리인데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의결해서 국회에 의결하고 2/3의 과반이 찬성해야만 국회 의장이 승인하면 대통령님께 올라가서 (예스/노)로 나뉘고 예스일 경우 법제처를 거치고 예산심의와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되는데....이런 전문적인것은 안바랍니다. 가장 첫번째인 법안 발의를 안하고 국회에 오래도록 묵혀 있다는것이 문제 입니다. 이것도 이슈화가 안되서 아쉽군요. 정기 회기때 문제가 되면 툭하면 안나오고 법안이 미루어지는데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옛날 법을 고쳐서 사용해야 하는데 법안처리가 늦거나 안하면 당연히 현장에 업무가 마비가 초래되는 건 아시죠. 어떤 나라와 비교가 좀 힘들지만 활동을 안하면 활동비를 지급 안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정당에서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이고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법안 처리를 해줘야 순서가 넘어가는데 이것을 넘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물며 기업,노동자들은 노동한 댓가를 받습니다.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간에 높으신 분들이 법안 발의 안하시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면 미안하다고 느끼셔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가장 기초적인 업무나 해달라는게 크게 부담되세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법안 발의를 미루시면 월급 및 활동비 지급을 해주지 마세요. 정기 회기 1회 빠지면 국회의원 전액 무료 봉사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작 제일 중요한 문제를 다른 이슈로 넘어가는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금뱃지 달았으면 사명감 있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