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 강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현재 음주단속 및 음주사고 처벌을 강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바꿨으면 합니다. 현재 음주단속 적발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벌금형 처벌을 하는데 이것은 처벌이 약해서 재발 가능성이 높고하여 음주운전사고와 같이 징역형으로 법을 개정해서 이러한 음주단속 및 음주운전 강하하여 재발방지 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알코농도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 벌금형이여다면 법 개정은 면허정지를 없애고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500만원 이상과 징역8개월형으로 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사고는 더 강하게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