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인들의 형량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관련기사 : http://m.news.nate.com/view/20181123n06031 내 용 : 가족을 여의고 친구도 없이 혼자 살아오신 할머니께서 보이스피싱에 당해 전재산을 잃은 내용의 사건입니다. 주변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말해줄 사람이 없어 그런 범죄가 있는 줄 모르셨고 타인들도 자기처럼 선할거라 믿었기에 평생 아껴 모았던 3억 5천만원을 범인들에게 속아 건네주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은행직원이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고 느껴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고 일부 범인들을 검거할 순 있었지만 3억 5천만원 중 이미 중국으로 건너 간 3억원을 찾을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범인들을 검거했습니다만 이들에게 주어진 형량은 고작 징역 6개월이였습니다. 이들이 교도소에서 교화되지 않는다면 6개월 뒤에 다시 할머니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 입니다. 형량은 이와 같이 낮은데 범죄가담자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수천에서 수억원입니다. 턱도 없이 낮은 형량이 오히려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합니다. 이런 사기 범죄의 주동자, 공모자들에게 형량을 가중하여 제발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세요. 많은 분들의 지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