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해제해 이명박→●강남에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그린벨트를 해제해 이명박→●강남에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했다.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공시가격→가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대에 머물렀다(잠실주공 5단지 APT)".",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86.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신고된 단합행위는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 (중앙일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주택보급률 →은“수도권(98.2%)과 서울(●96.3%)이 전국(102.6%)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가 5년간 53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