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한민국 비 양심적 국민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 신체검사를 받고 군대에 다녀온 남성이자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나 신체검사를 받고 지병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양심적인 병역이행에 대해 별로 환호하지 않다고 보며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권력관계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평등을 기준으로 사이비교도(이단)의 논리 하나로서 국가의 권력관계를 무너뜨린 것도 정말로 유감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 판례는 전 국민 남성들에게 “군대 안 가는 법”을 국가가 국민들에게 인정 해 주는 것 이며. 이런 판례를 기준으로 국가에대한 납세의무 또한 평등원칙으로 거부 할 수 있는 대단한 큰 꼬투리가 될 것 입니다. 그 뿐이겠나요 대한민국은 약소국 이자 분단국가 입니다 나라는 어떻게 지킬 것 입니까. 정말로 국가 안보를 위한다면 적법하지 않음을 다시 재 판결 해 주십시오. 정말 합법화에 유감스럽습니다.. 합법화가 계속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쇠퇴할 것이며 국민들은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 국방의무도 거절 할 명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다 책임지시렵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국가 정부 사법기관에서 국민들에게 매국하라고 강요하고 이민가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되겠습니까. 다시 재 판결 촉구합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그 헌법 국민이 그 법을 다시 재 판결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