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정부 제치고 직접 한국 은행·기업에 대북 사업 경고, 미국이 제재의 칼을 빼들면 그 대상이 된 은행은 파산을 피할 수 없고 기업은 무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미 국무부가 남북 협력에서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 그룹 설치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말이 '조율'이지 한국 정부의 남북 '과속'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총수가 동행했던 삼성·현대차·SK·LG·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들을 최근 직접 접촉해 미국 재무부 의뢰라며 대북 사업 현황을 묻고 전화 회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제치고 직접 한국 기업·은행에 대북 사업을 경고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정부가 이 상황을 안이하게 보면 국익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재 외엔 북을 비핵화로 이끌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 북은 핵 폐기의 실질적 로드맵을 논의할 실무급 협상을 노골적으로 피하고 트럼프와 쇼만 벌이려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대금 송금에 한국의 은행이 연루되고 평양 정상회담에 대기업 총수가 동행한 것을 어떻게 볼지는 분명하지요. 만에 하나 미국이 제재의 칼을 빼들면 그 대상이 된 은행은 파산을 피할 수 없고 기업은 무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