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가정에도 혜택을 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심각성을 제대로 못 느끼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출산 문제인데... 세계최저출산율국가, 그래서 미래가 암울한, 심하게 말하면 우리국민만으로는 존속하기 힘든 국가로 볼 수 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2009년 1.15였고 2017년 1.05, 2018년 올해는 결국 0.98로 예상되며 1.0 밑으로 추락했다. 2019년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정말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이다. 그런데 정부는 세 자녀 가정에만 아주 약간의 혜택만 주고 있다. 참고로 나는 세 아들을 두었지만 정부로부터 혜택은 몇 년 전 딱 한번 받았다. 중고차 사면서 취등록세 면제 받은 것이 유일하다. 이제 큰 아이가 성인이 되었으니 받을 혜택은 그 무엇도 없을 것이다... 사설이 길었는데 지금 우리국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두 자녀 가정에게도 많은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다. 세 자녀 가정을 기대하며 세 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헛웃음을 칠 일이다. 하나도 힘든데 셋을 나면 혜택을 준다고? 그 쥐꼬리만한 혜택 받을라고 셋을 낳나? 누구 망가지는 꼴 보고 싶은 것인가? 우리국가가 국민한테 그래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두 자녀 가정만이라도 이루어달라는 것으로, 세 자녀를 둔 가정과 동일하게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목표치가 너무 높으면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어 있다. 최선을 다하고, 각오하고, 희생한다면 이루어낼 수 있는 그것, 그것이 목표치가 되어야 하고 출산정책에 있어서 그것은 두 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받는 사람이 혜택이라고 느껴질만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사실 지금의 세 자녀 혜택이란 것도 뭐는 안되고 뭐하면 안되는 식의 각종 제약을 둔 혜택이 아니라 제한, 제약 없는 혜택을 약속해야 하고 이를 두 자녀 가정에도 그대로 넉용해야 한다. 숲이 우거지던 곳이 나무가 없어지고 풀이 없어지고 끝내는 황무지, 사막이 되는 그런 지경에는 처하지 않았으면 한다. 출산장려금 더 주고 아동수당 더 주고 물론 그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분명 낫겠지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확실한 국가정책을 재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 나는 대한민국이 사막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