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제한수령자(형선고, 파면 등)의 기초연금신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현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닐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 등의 이유로 직역연금을 제한수급(1/2)하는 자는 정부부담금을 제외한 본인기여금에 의한 부분만 연금으로 수급하고 있어 사실상 직역연금을 수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수급자에게 정상수령자와 똑같이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본인기여금에 의한 부분만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어주시길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