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살고보니 전시작전통제권이 문재인 임기인 2022년 5월 이전에 미국으로부터 환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황당한 뉴스가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의 운전석을 차지한 ‘납치범’들은 동승하고 있는 승객들이 깜깜히 모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자기네들이 생각해왔던 방향으로 마구 끌고 가고 있는 것!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은 전작권까지 파괴하고 있다. 되돌아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첫째, 과연 문재인대통령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의도했는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으면 핵 폐기를 할 수 없다고 사실상 ‘핵 폐기 불가’를 선언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것은 김정은이 원래 노렸던 것으로 문재인의 철저한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이는 김정은으로부터 아무런 것도 얻어내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문재인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게 해주는 효과를 거두게 하는 웃지 못 할 이적행위를 한 셈이다. 둘째, 그럼에도 문재인대통령은 남북군사분야 합의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김정은에게 선물함으로써 2018년 11월1일을 기해 대한민국 군대를 완전히 무력화해 버렸고 주한미군의 군사활동에도 치명적인 제약을 가져왔다. 셋째, 이같이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의 공격에 일상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은 것도 모자라 11월1일 하루 앞둔 2018년 10월30일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오기로 전격 합의해버렸다. 한미 국방부장관은이 31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내용들은 한미양국 안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안전장치일 뿐 사실은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전작권을 한국군이 가져오면서 ‘미래연합사령부’라는 것을 창설해 한국군 대장이 주한미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웃기는 가설에 불과하다. 예컨대 한미연합훈련을 할 경우 사령관으로 있는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으로 있는 미군 4성 장군 휘하 주한미군을 지휘한다는 것은 미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국군의 군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 그럼에도 왜 미국은 이번에 이런 합의에 응했을까? 이것은 안보 불안을 걱정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사탕발림식 발상’이 아니면 한국군이 요구하는 전작권 환수라는 장애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작권을 이양하면서도 주한미군을 지속시켜 한미연합방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은 ‘미래사’라는 상징적인 기구를 통해 부사령관을 비롯한 극소수의 병력만 주둔시키면서 ‘존재감’만 유지하는 가운데 대부분 철수하는 상황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도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훤히 내다보기 때문에 ‘미래사’라는 가설 기구를 만들어 미군철수 시나리오에 대한 가공할 공포감을 억제하기 위해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데 할 수 없이 양보했다고 봐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그야말로 외곽 때리기이고, 미국으로서는 문재인이 작전권 환수를 해야 한다고 안달하고 있으니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12월에 예정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도 한국군이 긴장완화를 위해 해달라고 요청하니 미국으로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문재인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합의한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대한민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문재인이 미국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김정은과 합의하고 돌아왔다 해서 대놓고 백지화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요약하면 한국군이 미군의 전작권을 환수하면서 ‘미래사’를 통해 미군을 지휘하고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고, 그야말로 1석3조라고 홍보하고 있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전면전을 시도해 주한미군 외에 주일미군이나 기타 다른 국가나 미국 본토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경우 ‘미래사’의 한국군 사령관이 어떻게 미국을 향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것은 한마디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짓말에 가까운 웃기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본질적인 허점을 그럴 듯하게 포장해 이런 합의를 만들어 낸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전작권 환수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이 끝나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저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적폐로 몰아붙이며 펼쳐온 수많은 정치 보복극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은 역사의 순리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위를 이렇게 난도질함으로써 한미동맹이 파탄으로 치닫고 있고, 국론은 남남갈등으로 양분되어 해방 후 최악의 좌우대결을 계속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영토까지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도배하려 하고, 경제는 국가부도와 파탄을 향해 직행열차를 이미 탔다고 그렇게 외쳐대는 데도 소득주도성장 타령을 해대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한다면서 국회에 나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자고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나면 저들만의 기고만장한 국가파탄도 끝이 나고 지금의 권세가들이 어떤 상황에 부닥칠지 눈에 선하다. 나라를 이렇게 망친 자들이 계속 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극단적인 말은 가급적 하고 싶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