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보호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모든 법이 노동자 위주로 되어 있어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은 올라갔지만 노동력의 수준은 그대로이고 하루 일하고 무단으로 결근해도 무조건 페이 지급하고 누가 집단으로 그만둬서 사업장이 망해도 사업자를 보호해주는 법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사업자도 국민이고 세금을 내는데 왜 사업자만 고통 받아야 하는지 답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