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해주십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내년 수가는 최종적으로 12,960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이유는 법정수당 때문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과 활동지원사들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법에 따르면 12,960원의 75%로는 모든 법정수당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관 수수료 25%를 더하더라도 기관 입장에서도 난감할것 입니다. 활동지원사 인건비 맞춰주고 사회보험료 퇴직금등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하고 나면 급여관리 및 서비스 매칭이나 상담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저임금도 안나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라고 하였으면 사업운영이 가능한 금액을 지원해주어야 가능한것 아닙니까? 이러고도 정부의 사업입니까? 안정자금 13만원이면 되지 않느냐구요? 활동지원사 기본 주휴수당 지급 시간이 기본 8시간은 됩니다. 그럼 도합 26~27만원 가까워지는데 13만원으로 해결하라니요. 도대체 저 12,960원이라는 단가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왜 뻔히 작은 예산을 던져주고는 활동지원사, 센터, 이용자 셋의 갈등을 조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 쪽에 서비스 분야가 또 추가 되었더군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좀 해보십쇼. 여러가지 사업을 늘리기전에 하나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문제없이 만들어야 되는건 아닌가 싶네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인정했다는 낮은 수가. 왜 인상은 항상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건가요? 이래도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