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을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개인회생법을 수정해주세요 물론 개개인의 사정이 있고 도움을 받을수 있는부분도 있으나 악용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의돈 쉽게 빌리고 갚은땐 나몰라라 하는식의 행동들이 다 이런법이 악용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어렵고 정확햐 판단하에 진행되거나 우리나라밖에 없는 이제도가 사회에 필요한법인지 한번쯤은 제정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받지도 못하고 빌려간 사람은 개인회생으로 다 삭감됐다 하네요. 돈이 많아 빌려준게 아니라 그사람을 믿었으나 점점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개인회생법 이대로 괜찮은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