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도시의 사기분양, 투자사기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지방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비참한 심경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쯤 읽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저지른 실수하나가 현재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타지에 와서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한푼 두푼 모아서 결혼도 하고 얘기도 낳아서 키웠습니다. 와이프랑 알뜰살뜰 모아 신혼생활 3년만에 3000만원이라는 돈도 모았습니다. 길거리를 가던 중 상가홍보하는 사람이 차라도 한잔하면서 구경을 시켜준다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본 상가 홍보관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워터파크, 아동병원, 명품점 등이 들어오고 5~10년 임대보장에다 안전성이 높은 대형 자산신탁사도 끼고 있다고, 업체도 신도시인 이 지역에서 여러 상가를 분양한 유명한 중견회사였습니다. 분양 조건도 좋고 회사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고 차곡차곡 모은 돈 3000만원을 모아서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 지불하고, 1차 중도금 대출받아서 내고.... 어린 아이와 와이프랑 드라이브 하면서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건물 보는 것이 우리의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이회사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대형병원도 개원합니다. 조합원만 3000명. 작년 12월엔 또 다른 상가가 크고 멋지게 잘 지어져서 오픈했습니다. 1층엔 대형서점, 다른 층엔 키즈카페, 유명 미용실, 골프연습장, 고층엔 대형 영화관 등 신도시에서 영화를 보러 멀리 가시던 분들에겐 너무나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형서점 없던 이곳에 카페를 겸한 서점과 키즈카페라니요. 주차장도 넉넉했고, 아이들 어른들 할 거 없이 북적북적 한 문화장소가 됐습니다. 예매율도 전국 상위권이랍니다. 회사도 승승장구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늘어나고 그 모습에 저희도 지어질 상가 상상도 하면서 하루하루 기대감속에 보냈습니다. 불과 2주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눈을 뜨는게 너무나도 괴롭고 미치겠습니다. 불과 2주전까지 사람들로 북적북적했던 영화관, 대형서점, 조합원 3천명이라는 대형병원 하루아침에 문 닫았습니다. 이 회사가 망해간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우리 상가에 워터파크, 아동병원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갑자기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분양계약서 쓸 당시에 건물하나 지으면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투자형식으로 투자금을 주면 국가에 낼 세금을 분양받은 분들에게 20~30%의 수익률로 되돌려 줄 수가 있다.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회사는 이익을 최대한 분양자들에게 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가나, 법 쪽으로 무지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솔깃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우리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일까요? 알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임대보장된다고 사람들 구슬러서 분양계약서 받게하고, 나중에 고수익률로 돌려드린다고 계약자들 현혹하여 있는 돈 없는 돈 대출까지 받게 하여 투자돈 받고, 이런식으로 분양 및 투자하신 몇백명의 피해액만 2천억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받은 돈, 분양 후 받은 돈으로 월세 주고, 자기들 유용하고, 만기지급은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고, 재투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돈으로 돈 막기 했더군요. 근데 지금 그 돈이 없답니다. 어디로 빼돌렸는지, 발이 달려 도망갔는지, 그 돈이 갑자기 공중분해되었는지... 영화관도 서점도 직영으로 운영되었던 거라 여기 직원들, 상가 관리인들도 돈 못 받은지 몇 달이랍니다. 전기세도 못내 단전될 위기랍니다. 회사 직원들도 돈 못 받고 다들 권고사직 되었답니다. 저는 대형 영화관이 1년도 안되서 문 닫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할 직원도 없습니다. 법인도 아니었답니다. 알면 알수록 소름이 끼칩니다. 회사 대표는 회사가 회생할 수 있게... 믿어 달라고 합니다. 피해액만 몇천억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돈 다 어디다 숨겨놓고, 우리보고 회사 살릴 수 있게 말로만 믿어달라고 하죠? 지금 짓고 있는 상가 지어지면 돈 나온다고 합니다. 복합쇼핑몰 상가 분양 다 되면 돈 들어온다고 합니다. 회사는 직원도 없는데... 워터파크, 아동병원 어느것 하나 들어오는 것 없는 유령상가인데.... 그리고 이런 상황에 누가 복합 쇼핑몰을 분양 받겠습니까. 피해자만 더 양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양계약자들 잔금 투자 시 이익금 돌려준다는 말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잔금까지 이미 다 넣으신 분이 대부분 입니다. 상가 지어지면 잔금 내야 하는데 돈 없어서 못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신탁은 책임지고 건물 지어준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유령건물을 말입니다. 유령건물은 열심히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탁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를 현혹시켰던 워터파크, 아동병원, 명품관에 대한 홍보내용이 그대로 올려져 있으며, 아직도 분양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신탁사의 안전성을 믿고 본 건물이 계약한대로 지어질 줄 알고 분양받은 저는 어디에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그냥 유령 건물을 받고 파산해야 하나요? 이런 부실기업의 피해우려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설립된거 아닌가요? 다음 주가 되면 건물은 다 지어진다고 합니다. 분양자들 은행권 대출도 안되고, 잔금 낼 돈도 없어서 집에 빨간딱지 들어올 것이고, 집도 절도 없이 이 추운 겨울에 애들 둘 안고 파산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다들 여유있어 분양받은거 아니고, 접시 닦아 한푼 두푼 모아서 계약하신분, 퇴직금 받아서 노후자금으로 계약 하신분,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속앓이 하시는분들... 건물 다 지어지면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양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이미 돈 다 빼돌렸을거고, 로펌의 지시에 따라 형량 줄일 생각하고 있을거라 합니다. 대책 회의를 하자면서 정작 본인얼굴은 보이지 않고, 자기는 회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말만 하는 중이고, 그렇게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자기 일을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겠지요. 이대로 수많은 우리 피해자들은 무너져야 하는걸까요? 내 한평생 여기에 저당잡혀 빚 갚아가며 살아야 하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 수많은 돈들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신탁사는 왜 우리 피해자들을 대변하지 않는지 그리고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공정하고, 빠르게 이 사건을 수사해주실 수 없는지 아직도 이 사태가 벌어진줄 모르는 피해자도 많이 있습니다. 밝혀진 피해규모만 몇 천억단위라고 합니다. 또 분양 받으신 분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이 상당수 계십니다. 내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고 있는 두 녀석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 30년, 아니 그 이상을 애 키우면서 빚 갚아 나가야 하는데 내 인생을 저당잡혔다고 생각하면, 모든걸 내려놓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무지했던 제 자신이 너무 밉고, 너무나도 후회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죄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수백명의 사람들이 잠을 못자고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가는데 진상을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에 동참하셔서 정부에서 매스컴에서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시길 빠르게 수사 처리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힘을 써주세요. 이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라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도움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제가 사태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도 법적으로만 진행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없는 평범한 월급쟁이 가장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