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에 불법조건을 걸면 안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저는 올해 만 62세인 봉직의사 입니다. 처음 국민연금을 가입할 당시에는 노령연급 지급당시에 수입이 있고 없고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도 없었고 일체의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전달부터 수입이 있어서 노령연금 지급을 안해줍니다. 법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국민을 희롱하는 처사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진선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