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고쳐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IMF 를 국민 들이 원한것도 아니고 잘못 한것도 없이 오로지 정치권 의 잘못 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받았으며 그로 인해 전 국민 과 서민 들 생활 은 좋아 질줄 모르고 계속 피폐 해져 가고 있는데 민생 은 뒤전 이고 밥그릇 싸움질 만 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란 자들이 한가지 똑 같은 사안 을 가지고 집권 당이 자유한국 당 일때 ,, 찬성 ,,하던 법안 을 집권 당이 민주 당으로 바뀌면 ,,반대 ,, 로 돌아선다 이런 짖은 거대 양당 이 똑 같이 행세 를 한다 명분 도 없이 반대 를 위한 반대 만 으로 싸움질 하느라 국회 회관 지하 창고에 잠자고 있는 민생 법안 은 먼지만 푹푹 쌓이게 만들어 놓고 거대 양당 의 힘겨루기 싸움 과 밥그릇 싸음질 에 국민 에게 꼭 필요한 법안 이라 해도 아무 의미 없다 어쩌다 안건이 가결 된다 해도 이번엔 여기 저기 뜯어 고쳐 본연 의 취지는 사라지고 있으나 마나한 법 을 만들어 놓아 국민 들 에게 별 도움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놓는다 거대 양당 의 명분 없는 싸움질 에 국민 들만 피해 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폐혜 를 없애고자 선관위 의 권유 에 의하여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로 선거 법 을 고치려는 것 에는 동의 한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로 선거 법 이 바뀐 다면 소수 정당 도 의석수 를 좀더 확보 할수 있게 될 것이고 지금 처럼 거대 양당 으로 배분 되어 힘의 논리로 싸움질 하는 것이 사라질 거라고 보기에 동의 한다 그런데 지금 의 지역구 253 명 에 비례 대표 100 명 으로 총 353 명 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 자는 것에는 동의 할수 없다 가슴에 손 을 얹고 조용히 생각 해봐라 지금 까지 국회의원 들이 국민 들에게 한 짖들이 국가 와 국민 을 위하여 한점 의 의혹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고 보는가 IMF 이후 20 년이 지난 세월 동안 가면 갈수 록 국민 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 인데 국회의원 을 더 늘리 겠다고 한다 국회의원 을 영원히 할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인가 ? 국민의 마음 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자연 인 으로 살아 갈수 있다는 것도 명심 해야 할것이다 국회의원 1인에 보좌관 이 평균 6 인이 일 한다는데 국회의원 1 인과 보좌관 에 들어 가는 비용이 평균 연 7 억 이라는 혈세가 들어 간다고 하는데 IMF 이후 계속 되고 있는 불경기 에 힘들고 어렵게 번 국민 의 피와 같은 혈세 를 약 400 억 이나 되는 거액 을 국회의원 이란 자 들에게 또 더 줘야 하는가 국회의원 을 더 늘리 겠다는 발상 은 접어 두기 바란다 국민 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200 명도 많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일것이다 다음 세대 를 위하여 국회의원 을 지역구 200 명에 비례대표 100 명 으로 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로 하는 선거법 으로 고쳐 주기 바란다 의석수 가 골고루 배분 될 것이고 힘의 논리 를 앞세워 싸움질 이나 하고 반대 을 위한 반대 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에 찬성 하는 것이다 대통령 은 잘못 하면 탄핵 이라도 하지만 국회의원 을 더 늘려 놓겠다 해도 국민 들이 할수 있는 방법 은 없다 힘 없는 국민 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 세금 납부 거부 ,, 하는 운동 밝에 달리 할수 있는게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