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심신미약 이유로 처벌이 감형되어서는 안됩니다 더이상 술먹고 한짓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낮아지고 정신과치료를 받고있다는 이유로 처벌이 낮아지고 제발 이런일 없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든 사람에게 가해지는 가혹행위 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