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자 고용 창출을 위해 IT분야의 1% & 2점 가산제도를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IT분야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각나는 것이 있어 청원드립니다. 1. 현황 - 정부에서 일자를 창출과 기업체 수요 증진을 위해서 많은 IT프로젝트를 발주하더라도 청년 실업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아무리 프로젝트가 많다고 하더라도 경력자 위주로 제안을 할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청원 개요 - 핵심은 대형 공공사업에서 제안하는 업체에게 경력이 없는 청년자를 채용할 경우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50억 이상의 신규와 유지보수 사업에서 제안업체가 졸업한지 2년 이하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여 제안하면 기술점수를 깍는 것이 아니라 가점을 주는 것입니다 - 100억짜리 사업이라면 이 금액의 1%에 해당하는 1억원에 해당하는 인력은 청년실업자로 제안하면 점수의 차감없이 +로 2점을 추가해 주는 방식입니다 - 현실적으로 기술+가격 점수가 100점에 다다르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음 3. 구체적 실현 방안 1) 발주처 입장 : 100억짜리 사업에 청년실업자를 1%이상 제안하면 해당 비용은 증가해도 추가로 예산 증액을 인정해 줌 즉, 1억이 증가해도 이는 프로젝트 예산으로 인정함 2) 제안사 입장 : 사업 제안사는 떨어질 확률이 있으므로 확약서와 인사 프로파일만 제출하고 사업 수주시 해당 인력을 투입함 다만, 프로젝트 수주시에는 반드시 해당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함 이는 발주처가 나중에 프로젝트 시작후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징구하면 매우 간단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4. 기대효과 및 장점 - 정부가 여러방식으로 예산을 풀고 있으나 실제 고용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 업체가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유인이 제공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이 다소 미경력자라고 하더라도 청년실업에 사용하는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 주면 - 청년 실업자는 일할 기회를 부여받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경력자가 되므로 직업 선택이 다소 넓어지면서 , 경력자가 됨 이렇게 채용된 인력은 사업관리 영역에 배치하면 업무를 잘 몰라도 정규직 역할에 맞는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별도의 법제도나 국회의 통과없이 조달청 내규만 바꾸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임 5. 단점 - 언론에서는 쓸데없이 개발자가 늘어난다고 비판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실업자 구제의 효과보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실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중 이와같은 방식이 실제 영업을 수행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새로운 경력자를 양성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액이 명확하게 효과가 발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억이나 100억 프로젝트는 정부에 매우 많습니다. 간단한 규정 변경 하나로 최소한 1만에서 2~3만명의 인력이 새로이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하나의 IT프로젝트에 1%이상의 청년실업자(졸업예정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를 채용하여 프로젝트에 투입하면 제안 평가에 가산점 2점을 부여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는 어렵고 50억이든 100억이든 조금의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제안사들도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청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