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간도의 영유권' 부분 수정 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우선, 아래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교과서에 실려있는 본문입니다. 간도는 두만강과 쑹화강 사이에 있는 땅으로 조선과 청은 모호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1712). 그런데 19세기 후반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간도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다.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으로'라는 백두산정계비문의 내용에서 문제가 된 점은 동쪽의 경계로 삼는다고 새겨져 있는 토문강의 위치였다. 이에 대해 청은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토문강이 쑹화강의 상류이므로 간도가 틀림없는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백두산정계비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 간도 귀속 문제는 확실한 결론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한 제국 정부는 간도에 이미 수십만 명의 한민족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여, 간도 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하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하였다(1903). 이후 을사늑약으로 일제가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면서, 간도 귀속 문제는 청•일 간의 외교 문제로 넘어가 버렸다. 일제는 "한•청 양국의 국경은 두만강을 경계로 삼고,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간도 협약을 맺었다(1909). 일제는 그 대가로 만주의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 등을 얻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간도는 중국의 영토로 남아있다.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간도는 고구려의 땅이었으며, 또한 발해의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 때 청나라 관료와 조선의 대신이 세운 백두산 정계비에는 서쪽의 압록강과 동쪽의 토문강을 기준으로 영토가 나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문강과 두만강의 문제로 인해 그 경계가 불분명해져, 우리나라는 1904년에 이범윤을 간도에 관리로 파견하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한 후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부터 이미 간도에는 1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살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입하고 간도로 강제 이주시킨 조선인들을 단지 불법체류자들로 전락시키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후기에 김홍도가 관리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작한 지도인 대동여지도에는 간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대한전도에는 간도가 뒤늦게 우리 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간도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이 없었던 상황에서 대한제국 시기에 간도를 우리의 영토로 편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내부의 수많은 단체들이 간도가 중국에게 돌려받아야만 하는 우리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을사늑약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간도 협약 또한 무효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그들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확보한 영토를 다시 돌려주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고 있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록 간도를 완전한 중국의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현재 한국사 교과서를 보고 배우는 아이들은 을사늑약과 간도 협약이 무효라는 점에만 초점이 맞춰지며 다른 근거들은 배우지 못한 채 자라 평등한 시선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학생들은, 한국사 교과서 내에 간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선의 다양한 근거들을 추가해주셨으면 하고자 이러한 청원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