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횡포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전라북도청/완주군청 이야기입니다. 26년동안 지자체에서 완주군 산북리 일대를 온천개발지로 지정(지구지정 1~3지구)했습니다. 26년이란 세월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획정리가 끝난 1지구는 모텔 건물이 올라가다가 멈춰 철골이 흉물스럽게 놓여있고, 10년전 부동산업자들은 온천개발지로 개발중이라고 속여 땅사기를 쳐댔고, 지금도 사기를 칠 수 있는 곳이 되었지요. 나머지 지구로 지정된 2~3지구는 아무런 개발도 되지 않고 26년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2지구 토지주들은 지자체에 온천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끈임없이 넣었지만, 지자체에서는 용역의뢰하여 검토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이것이 용역을 의뢰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요. 남의 사유재산 토지를 갖고 지자체가 다른 계획을 수립할지, 지구지정을 해제할지를 지속할지를 연구한다는 말입니까) '온천법'은 2년내 개발완료나 6개월 연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온천법 10조) 그러나 강제 취소라는 문구가 없지요. 시골분들이라서 변호사를 고용할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골땅 토지주는 26년동안 사유재산침해받은거 보상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장마때 범람하는 문제로 하천공사한다고 토지를 내놓으라해서 일부토지를 수용해 갔습니다. 물론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했습니다. 미안했는지 담당공무원이 나머지 토지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 흘리고 가더군요. ㅠㅠ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할 의지가 없습니다 ㅠㅠ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달랐을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모지역 신도시개발한다고 26년전에 발표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서울시에서 시소유 땅처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골에서 피눈물나게 하는 일이 26년 동안 일어난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4년 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답변: "온천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진 한장이면 확인될 것도 확인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거짓 민원회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원에 요청했습니다. 민원 내용은 지자체 공무원이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건 아닌지 확인부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잘못된 민원 답변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원 답변(관계기관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감사원에서 직접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종결함) 우리(토지주)는 민원을 넣기 농번기가 아닌때에 완주군에서 세종시의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가기도 했고, 많은 시간을 들여 문서를 작성 등기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원 회신 내용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민원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민원제도를 없애고 공무원이 일 잘할 수 잆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겠습니다. 지자체는 꼭 감독기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지자체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지자체의 횡포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천공사한다고 토지수용에 대한 공문하나 받아보지 못했고, 어느날 공사 현장 소장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문화재 지정도 산 전체를 역사적 격전지라 하여 문화재로 지정해놓고, 주변 반경 토지주에게 안내문 하나 없었습니다. 어느날 등기부를 보고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 도대체 지자체 공무원은 누가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감사원은 성역인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민원 2달만에 받은 회신은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없는 "감사원 관련없음으로 종결"이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연세 많은 어머니랑 새집 짓고 살아보고 싶다고 지난 3년간 열심히 '온천지구지정 해제'를 위해 노력해온 이장님은 이제 지치셨고, 어머니도 요양원으로 가셨다. 이래도 피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니까...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만 일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온천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해제하지 않는게 정당한 건가요... 그 사유 정도는 알고 싶네요 ㅠㅠ 대한민국은 쓴 뿌리는 저 아래 약자중에 약자와 함께 있는 지자체 공무원부터 바뀌어야 그 뿌리는 튼튼해진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