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 학교, 인권위의 실상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제 딸아이는 12살 틱장애아 입니다. 같은 반 남학생에게 장애아라고 놀림받고, 칼 위협, 폭행, 왕따 당하기를 2개월. 억울해서 경찰서에 진정했더니, "초등학생이라 조사관이 학교에가서 조사하기 그렇다. 어머님이 진술서 정도는 받아주셔야 될것 같다" 고 하여 제가 직접 반 아이들 목격진술서 받아다 드렸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반 친구들의 목격 진술서, 진술 카톡 등 증거자료가 모두 제출되었음에도, 소년단독 판사는 심리개시도 하지 않고, 심리불개시로 종국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인권위에 딸아이의 피해사실을 2개월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학교를 진정하자 인권위 조사관은 결정적인 인권침해 사실과 이를 입증하는 녹취록, 속기록, 문자메세지를 누락시키고 심의를 올려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가해 남학생은 당당히 학교를 지내고 있고 몇 달 전에는 학폭가해자임에도, 전교회장,부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와서 저희 딸이 보는 앞에서 후보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보호받기 힘든게 이 나라라는 걸 반 년 동안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가해자가 당당한 나라가 이 나라 같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학생이라고 봐주는 나라, 그 학생이 커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나라. 경찰관, 인권위 등 수사기관은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나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나라. 12살 제 딸이 보고 느낀 대한민국 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과실을 저지른 교사,교장,교감을 보호하기에 급급하여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교장,교감, 담임은 교내에서 칼 휘두른 사건이 알려질까 거짓 진술과 허위 사실로 공문서 작성을 일삼았습니다. 누구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하여 징계를 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가해자를 위한 나라이고, 아이들은 어릴때 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자라야 합니까? 바꾸어 주십시오. 억울한 피해자가 여러차례 피해당하지 않도록, 가해자는 지은 죄만큼 처벌받도록, 피해자는 보호받고 억울함을 풀수 있도록 바꾸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