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로 연수제도 폐지하여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공로 연수 제도란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된 공무원 교육 연수제도. 연수 기간 중 현업 수당을 제외하고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퇴직 6개월, 4급 이상은 퇴직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받는다. 그러닌까 퇴직하는 공무원들 사회적응하라고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교육 받으시라는 것인데 교육 받지 않고 놀아도 상관없이 돈을 준다고 합니다. 완전 무노동 유인금을 실천하는 정말로 짜증나게 멋진 국가입니다. 보통 일반 회사는 정년퇴직 날이 언제 인지 아신는 가요? 회사 다음날 부터 출근 없고 월급은 퇴직 정산을 바로 끝내고 그 후 부터는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사회 부적응 그런 것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육을 받던 놀러 가던 모두 자기 돈으로 해야 합니다. 대체 공무원 빼고 어느 일반 회사에서 저런 제도가 있을까요? 눈을 씻고 찾아 봐도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 월급은 국가에서 나오며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 즉 돈에서 나온니다. 점점 갈수록 경제는 힘 들어 가는데 하루 하루가 깜깜 한데.. 저런 말도 안되는 보온 정책은 이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