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사업의 인도네시아 계약위반 제소와 제재청원합니다. 인니측의 기술유출의혹과 쉬쉬한 관련공무원 조사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은 현재 주력인 F-15를 능가하는 중형 전투기 개발을 인도네시아와 협력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8조 5천억을 들였는데 20% 1조 7천억 원은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며 공동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차분 452억 원을 낸 뒤 지난해 말부터 분담금을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는데 자체 전투기 개발로 틀었습니다 즉 한국 뒤통수치고 한국무시한 계약위반이란겁니다 그리고 관련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국방부등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계약위반 경제적손실로 제소해주세요 그리고 인니 노동자들 대거 내보내고 인니 노동송출 절반이상 대폭 줄이고 비자제한 강화해주세요 언제까지 사대해서 한국만 손해보고 호구취급 당해야하고 국가주권과 이익, 자존과 국민인권과 정서, 명예를 훼손 침해당해야하는겁니까 정부라던지 지도층부터가 사대를 하니깐 외국에서도 한국을 개무시하는겁니다 그리고 저 사업협력 체계와 협정에 80%를 한국이 투자했는데 과연 인도네시아가 더 이익보고 한국이 손해보는 협정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네요 인도네시아는 20%밖에 투자안했는데 기술이전이나 판매수익, 판매권을 부여하는등등 인도네시아가 유리한쪽이 아닌가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인데 한국과 국방사업하는 중에 계약위반하고 자체기술 개발한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AI에도 파견하는등 한국기술 개발하는데 인도네시아측 인사도 있는것인데요 기술뽑아먹어서 계약 위반하고 자체개발하겠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자체기술도 없는나라인데 한국기술 뽑아먹지 않는이상 무슨수로 자체개발 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기술유출했는지 조사해주세요 또한 저거 알고 쉬쉬한 공무원들도 직무유기죄등 엄벌해야하고 저사업 접어주십시오 저거유지하다가 돈과 기술만 빼앗길겁니다 개발은 혼자하면되는건데 왜 후진국 끼워서 뒤통수맞고 기술이전이나 유출될 호구짓만 하는겁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외교였어요 외국과 협력도 마구잡이로 일 벌이지 마십시오 그나마 기술유출위험도 적은 동맹국 선진강국 미국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외교해서 득은커녕 손해호구짓밖에 안하는것 같네요 결국 저런식의 마구잡이로 일벌이고 사대하는 외교적 손실의 비용은 국가주권과 자존 국민세금과 정서, 인권으로 매워야 하는 한국과 한국인들만 희생양이 되는 외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