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청원 원글(4,328명 동의중~)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청원) 원글이 4,328명의 국민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밑의 "첨부링크1" 원글 링크페이지 누르셔서 '동의' 눌러주시고,SNS로 퍼날라 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원(청원개요)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1.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과는 별개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에는 별 변화가 생기지 않고, 2.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등 다양한 세제상 해택이 제공되어 ==>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 칼럼 http://jkl123.com/sub5_1.htm?st=view&id=18395 3. 2살등 미성년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제해택을 받고 있고 있고 한명의 주택 604채를 등록하는 등 부의 편중과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041340001&code=920202 4. 국감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3분의 1이 강남 서초 송파구에 살고 있고, 서울의 임대주택수는 28만채에 달합니다. 서울의 주택수는 2016년 기준 283만호입니다. 약 10%의 주택이 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소수의 집단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점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171059001&code=920202 5. 임대등록사업자의 매물은 8년간 매매가 금지되어있고, 이러한 여파는 2018년 8월 기준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전년대비 30%, 5년 평균 약 20% 감소했다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 감소에 따라 매도자 우의시장, 호가 위주의 시장이 되어, 최근 1년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관련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18000172 삶을 가꿔가는 터전이 되는 집이 투기의 장이 되어 서민은 집 한채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 임대사업자제도는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청원동의 4,328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