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지불보증거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2018.11.6 .23시30분 목감교차로 사고로 인하여 대인접수지불보증 거부 문제에 청원합니다 가해자 개인택시(경기지부공제조합.수원)과실 90%~100% 승객1명 승차중 피해자 법인택시.본인 법인택시공제조합 과실 0% ~10% 승객1명승차중 (진단3주) 피해자 본인차량승객은 대인접수 해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안해주고요 이유는..개인택시공제조합 공차장라는분이 저도 10%라도 과실이 있을수도 있으니 법인쪽도 대인접수 해달라 합니다 법인택시도 접수해야 자기네도 접수 시켜준하니 도저이 이해할수 없습니다 승객은왜 해주었는지? 우선 피해자 치료를 해주고나서 회사끼리 따저야 되지않겠는지요? 법인택시기사의 약점의 시간이라 하루라도 쉬면16만이상 손해보는데 그걸이용하는지? 그래서 현행법으론 (이방법만있음)피해직접청구 를 할려고 한다니 개인택시공제조합 공차장 이라는분이 경찰서직접가서 사고접수시키고 진단서 발급받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지불보증 해준다고합니다 ..ㅠㅠ 저는손해를 감수하고 시흥경찰서 사고접수(7~9일소요) 하고 버스타고 오는중에 경기개인택시공제조합 공차장님께서 전화로 경찰서 신고안해도 서류작성해주면 합의없이 치료비만 지불보증해다하네요 ..이건또 무슨말인지? 합의없는 치료비만 준다니 ...대한민국에 이런법이 있나요 정부관계자분.? 저는 어깨파혈로 진단3주 급이 치료요망 너무 힘드네요 회사끼리는 나중에 따지고 (6:4 ..5:5도아닌 ..10:0 ..9:1인데) 피해자 치료가우선 아닌지요? 시간과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을이용하여 제풀에 지치게 만드는 이런법은 조속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꼭..피해자 관할경찰서가서 신고하고 진단서빋고 신청해야되는지요 이과정이10일정도 걸림니다 그리고 개인택시공제조합 수원지부 공차장이라는분이 저에게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니 이건또 무슨말인지요? 휴~~의식주 생활에 들어갈돈이 만만치 않은데 걱정입니다 저는현제 병원에 입원치료중 ..돈이 없으니 일단 사채100만원 빌렸습니다 .. 정부관계자님..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대인접수 부터 시켜주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대인접수 지불보증거부건이 상당이 많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글을 올림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