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교육부가 옳은가요? (실화포함)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2017년 중2였던 딸아이의 실화이며, 학교폭력법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발 교육부나 교육청은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지 마세요. 7월 방학전에 가족끼리 치킨을 먹고 있는데 제 아이가 안절 부절하며 자기 알이 떨어졌다고 제 핸드폰을 빌려서 전화를 하고 들어와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한테 '엄마, 나보고 친구 욕하고 다니냐'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고 그런일 없다고 했는데 다음날 학교를 가니까 yl이란 아이가 우리딸이 누구누구 욕했다고 하며, 그 애들이 집단으로 사과를 하라고 하래요(초등학교때부터 활발하고 중1때도 친구가 많았습니다) (집단 따돌림의 시작입니다.) 저도 걱정은 됐으나, 곧 방학이고 해서 '난 누구 욕한적 없는데 너희들이 오해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ce라는 아이가 '사과는 받는 사람이 받을때까지 하는거야. 받을 수 없다며' 돌아서더래요.(매일 매일 그 애들 앞에서 사과해야한다고.-사과놀이?) 그리고 방학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 끝나겠지 라는 것은 어른인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개학하고 저희 딸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까 하며 괴로워하는데, 제대로 괴롭히기 시작했네요. 스트레스로 탈모가 생기자 탈모라고 놀림까지 했다는데, 집에서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갈때마다 우리딸이 욕했다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친구도 없어진 마당에 누가 누굴 욕하겠어요) 3명에서 4명에서 9명으로 따돌림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수업중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급식을 먹지못하는 지경에 그런데 괴롭힌 아이중 한명이 1학기 회장이었고,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제가 학폭을 연다고 소문을 낸 것입니다(그 아이의 엄마는 교사였으며, 후에 알고 보니 저희 담임선생님과 친분이 꽤 있었던가봅니다). 저는 학폭을 열 생각도 없었고, 학교랑 마찰 없이 두달 잘 지내다가 학년을 올라가고 싶었는데 제 딸이 등교하니까 3명이 화장실에서 너네엄마가 뭔데 학폭여냐는둥 온갖 소리를 다해서 무서워서 교무실로 뛰었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보건실로 제 딸을 학교 보내고, 저는 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를 조퇴시켜야 하니까 데리고 가라고요 .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 딸은 담임선생님께 여러 차례 힘든 것을 호소했더군요. 학교를 가서 담임선생님께 아이들의 중재를 요청했으나 학교에서는 해줄 것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학폭을 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더군요. 이 상태에서 학폭을 열지않으면 제 딸이 도저히 학교를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학폭을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다. 욕을 한 아이는 자기가 검사딸이니까 걱정말라며 제 딸이 듣는 앞에서 괴롭힌 아이들에게 겪려를 했더군요.(이들의 부모는 선생님도 있고, 그 아이 말로는 반포에 집을 사고 싶으면 사는 재력가도 있으며, 건드려서는 안 될 자제분도 있었대요. 저희는 그냥 회사원입니다.) 학교에서는 처음에 진술서를 보고 놀라며 힘들었겠다고 하더니 진행상황도 알려주지 않은채 추석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피해자에서 관계자로 바뀌고, 회장엄마는 담임전결로 끝내주시면 안되냐는 둥 사과와 반성이 전혀 없는거에요. 우리딸에게 부산여중생처럼 만들어버린다고 했는데(spo조사에서도 밝혀짐), 큰 사건처럼 여기더니 다시 진술서를 받았다며 그냥 장난으로 한소리라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거에요.(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생략합니다) 제 딸은 피해자 조치를 못받았고 갑자기 관계자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급식실에 가지를 못해서 보건실에 누우면 그 아이들끼리 조를 짜서 우리애 옆에 있어서 다른아이들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게 했는데 위협수준이 아니래요. 부산여중생도 시인은 했지만 실제 벌어진 일이 아니어서 교내봉사정도래요. 갑자기 학교에서 받지도 않은 선물을 받아놓고 거짓말 한다고 제 딸이 거짓말해서 그 아이들이 흥분한거래요. 사과도 제 딸이 건성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흥분한거래요.(우리아이가 울면서 사과하고 다시는 안그런다고-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계속 사과하라고 해서-했대요. 그아이들이 사과는 받을때까지 매일 하라고 했다는데, 학교에서는 제 딸이 사과를 제대로 안해서 문제가 된거라네요 헐) 너무 길죠? 학폭이 열렸고,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저는 아이를 다독여서 잘 될거라고 보냈는데 일주일 뒤에 제 딸이 가해자라서 학폭을 연대요. 심지어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었던 토요일에 학교에서 제가 난동을 부렸다네요(학교는 날짜도 확인안하고 제가 난동부린 학부모로 하더군요. 저는 일을 해서 우리 애가 보호가 안되서 울었을 때 한번 하도 전화통화가 안되서 교감선생님과 조용히 면담한게 다입니다. 진술서 제출일빼고요) 증인은 제 딸을 가해한 학생이었고요. 저는 교육청에 전화를 해소 보복학폭도 열릴 수 있냐고 했더니 벌써 소식을 들었는지 열 수 있다고 합니다. 학폭에서 억울한 것 이야기 하라고요. 9:1인데 제 딸이 1입니다. 시점도 제 딸이 괴롭히던 시점이고 가해내용도 그들이 제 딸에게 한 행동을 자신들이 당했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학부모와 중재를 해달라니까 생활부장선생님은 만나지 말라네요. 중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그 아이들이 괴롭힌다고 알리니까 ‘나도 괴로우니까, 네가 알아서 피해라’ 학교를 갔습니다. 교감선생님과 면담을 했는데 ‘학교는 아이를 맡기는 곳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는 ‘선생님의 고충을 알고 있으니, 제대로 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학폭이 열렸고 spo는 연수중이며, 학폭규정상 인원은 학교측이 정한대로라면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니라고 증명했고, 제 딸은 울면서 아니라고 죽어버리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걱정말고 가시라고 해놓고는 제 딸에게 최고수위의 가해학생으로 만들었습니다. 통해서 들은바로는 건드려서는 안될 학부모가 그렇게 하길 바랐나보더군요. 저는 부모교육을 받아야하고, 제 딸은 가해한적도 없는데 가해학생이 되었고(나중에 회의록을 보니 어떤 학폭위원 어머님이 반성이 없어서 최고점이랍니다- 학폭위원과 그들과의 관계도 있지않을까요-가해를 했어야 반성을 하죠. 당하기만 했는데요), 서면사과가 나온 학생들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학교생활을 할 수 없어 조퇴와 체험학습을 반복해서 그당시 생활기록부 출결은 아주 화려합니다. 강남서초교육청에 전화했더니 사립학교라서 권고만 할 뿐 어쩔 수 없대요. 소송이 재심이랍니다. 아이는 피폐해졌고, 저희 가족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에게는 없던 처벌을 기말고사기간에 제 딸을 불러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도저히 시험을 볼 수가 없었대요. 억울해서. 소송을 했고 1년간 학교의 비열함과 수모를 겪으면서 결국 승소를 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학교폭력법은 아직도 피해학생을 울립니다. 해석을 학교에 두어서 경찰은 관여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학교는 알아서 준비하시라는 말만 하면서 답은 정해져 있는겁니다. 경미한 사건이라고 축소하기전에 제3기관이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학교가 학교폭력법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판에 지금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실을 알고 이런 정책을 피는 겁니까? 소송수를 줄이고 교육현장의 어려움 따위가 억울한 피해자의 인생에 견줄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린 학생들의 눈물과 맞바꾸겠다는 건가요? 제 딸은 1년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너덜너덜 거렸습니다. 조퇴와 급식을 먹지못하는 배고픔을 견뎌야했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제발 교육부와 교육청은 제대로 된 교육정책좀 보여주세요... 1년을 소송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청민원 수시로 했으나 허탈한 답변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