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나라 법을 다시 정의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생산직 근로자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pc방 살인사건 은행강도 사건 등등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건 폐지 주우며 살아가시던 50대 여성분을 무참히 폭행하고 살인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한다는 말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이런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심신미약 상태면 뭘해도 감형된다. 라는 개념이 생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저렇게 무참히 폭행당하고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때의 고통을 평생안고 살아가야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잠깐 감옥갔다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그만 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야 하나요? 이제 대법원 앞에 세워져있는 정의의 여신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눈으로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오른손에 있는 족보로 신분을 확인하고 왼손에 있는 양팔저울로 재산의 무게를 재서 판결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억울하게 죽은사람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자든 강자든 평등하게 죄의 무게를 두고 법적 판결을 할수있는 국가가 되었으면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