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심신미약?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요즘들어 강서구 PC방 사건살인, 폐지줍던 할머니 살인사건 등등 많은 사건이 일어나 나라가 흉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의 많은 피의자들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조○○을 대표로 들 수 있겠죠. 근데 심신미약이라는 상태에서도 어느정도 사리분별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하나로 감형을 시켜줘야 하는겁니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에 따른 감형에 관한 법들을 재검토해볼 것을 청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