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국민이 원하는 곳에 써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경기가 나빠져 서민 생활이 팍팍한 상황에서 연일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 이어지는 것이 못마땅한 국민입니다. 제 일은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의원이 적지 않은 국회에서 특활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려 들고, 과분한 특권을 누리면서도 각종 수당, 활동비는 꼬박꼬박 챙겨가는 것도 부당합니다. 국민이 땀흘려 부담하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어느 정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쪽지 예산이나 앞의 폐단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세금신고/납부 시에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절대 쓰이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예: 북한 지원, 국회의원 수당, 경찰/국정원을 제외한 기관의 특활비 등)과 우선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부분(예: 복지 예산, 국가 유공자 지원, 문화/예술 지원 등)을 표시하고 예산 심사 시에 이를 반영했으면 합니다. 국민마다 정치 성향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오히려 균형잡힌 예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