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폐지해라 사람죽이고싶으면 술먹으면되는건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피시방 살인사건 거제살인 살건 다심신미약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하고있습니다 한국인 나라 법이 넘관대하고 범죄자홍오하는국가됬습니다 저런건 악용하고 살인저지르고요 참병신같은 나라입니다 선진국은 심신미약 적용되지않습니다 무관용원칙해서 저런범죄가일어나지않습니다 여기서또문제되는건은 경찰 수사독립권반대입니다 경찰 늦장대응하고 수사부실해서 저런결과초래했고요 그러니 수사권 독립이니 염병떨고 수사권독립 가치할논의도없어요 수사부실하고 경찰선발기준 더강화시키고요 고인들에게참안탑갑습니디ㅡ 여성 노약자 솜방이처벌없어야합니다 소잃고 외양간고치는없도록해주세요 제발좀 심신미약 감형폐지해주세요 사람죽이고싶으면 술먹으면 다면죄부주는꼴이되고 악용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