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봉입니까? 국가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 이십니까? 단돈 1만원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국민연금 인상이라... 유리지갑인 직장인들만 힘들게 하십니까? 기업이 어려워지면 직원들의 연봉동결 및 삭감, 복지축소, 강력한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국가비상 상태라고 국회의원들이 말씀 하시던데 이 위기도 유리지갑의 직장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2019년도에도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국민혈세로 먹고 사시고 이 나라를 책임지시는 공무원님들, 군무원님들, 여러공사분들의 연봉은 함께 인상이 되겠지요? 대통령님, 국회위원님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그만 개혁하시고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 연금부터 개혁 하심이 어떠신지요? 그러면 막대한 국민혈세가 쓰여지는 공무원연금, 군무원연금 등이 큰 저항없이 개혁이 되지 않을까요? 얼마전 구청 민원실에 방문했을때, 여유롭게 일하시는 공무원님들이 부러웠습니다. 취약계층과 노인복지를 위한 공무원 증원, 재난과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소방공무원 증원 등 꼭 필요한 증원은 대찬성 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현재 막대한 국민혈세가 줄줄새는 잉여자원은 없는지 살피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 시끄러운 저출산문제와 비리사립유치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위원님들께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지원금 확대를 검토하시는데, 지원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곳, 워킹맘들의 경력단절 해결 등의 대안이 신속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비리사립유치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폐원 등으로 학부모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폐원하는. 유치원의 지원금을 회수하고, 초등학교에 남아도는 빈교실을 활용하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어떠신지요? 부족한 선생님은 폐원유치원들의 선생님들을 특별 채용으로 고용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물론 비리나 폭력등의 선생님들은 제외해야겠지요. 부족한 세수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줄줄새는 여러연금개혁, 이유를 모르는 도로공사, 기반공사, 인도공사, 이해할 수 없는 대리석에 웅장한 관공서 신축, 강력한 공무원 구조조정 등에서 충분히 충당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