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를 통하여 개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려는 체제를 결사반대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현재 증권거래세 폐지를 통하여 주식시장 활성화를 외치고 그에 따라서 많은 개인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됩니다. 많은 개인들께서 제 글을 보시고 금융위의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운동에 동참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권거래세 폐지주장은 개인들이 요청하는 공매도 폐지를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쇼입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가 된다면 주식투자하는 모든 개인들에게까지 양도세 전면확대가 시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즉 주식에서 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 20퍼센트는 현행체제의 증권거래세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위험자본인 주식에서 일관되게 수익을 내기도 쉽지가 않고 또한 어쩌다 수익이 한번 날 경우 그에 대한 차익을 20퍼센트나 걷어 갈 경우 현행체제에서 내는 거래세와 비교해보면 약 20배이상의 세금을 내야됩니다. 예) 천만원 투자하여 천만원의 이익이 날 경우 현행 증권거래세 : 약 6만원정도 양도세 시행 시 : 200만원의 세금 (물론 개인이 100퍼센트 양도 차익을 발생하기 쉽지 않으나 한 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개인들의 계좌의 종목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여 다른 종목들은 손실이 나있고 언제 어떻게 거래를 마감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익이 났다하여 20퍼센트의 세금을 걷어갈 경우, 오히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더욱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더 커진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개인들은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는 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폐지를 동참하거나 주장을 하는데, 왜 손실이 날 경우만 생각을 하고 일방적으로 동참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주식투자를 하여 이익이 나는 방향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증권거래세 폐지를 토한 양도세 전환이 훨씬 더 큰 방해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와 단순비교하여 부동산에는 양도세가 존재하고 왜 주식에는 양도세가 존재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은께는 부동산과 주식을 단순히 동일시하시니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거 같습니다. 현재의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게 정부입장에서나 개인입장에서 훨씬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공매도에 제한을 두는게 두려워 개인들의 시선을 다른쪽으로 유인하는 거 같아 한 개인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