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사 김태규의 난동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울산지법 판새 김태규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법관대표자회의를 '탄핵'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 '우익보수' 판새는 온 국민이 다 아는 헌법이 보장한 탄핵 제도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은 고위 공무원이 마땅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심각하게 배임했다는 '현저한' 이유가 있을 때, 그가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되지는 따져보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2-3년이 소요되는 형사적 처벌과정과 별개로 해당 공무원의 담임권한을 국회와 헌재의 이중 과정을 통해서 따져보는 것이다. 결코 형사적 처벌이 확정되어야만 탄핵 절차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잊지말아야 것이 있다. 박근혜 탄핵에서도 수구우익보수의 유일한 논리는 바로 박근혜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은 부당한 정치쇼라는 것! 놀랍지 않게 이들의 논리는 양승태 사법농단 청산을 훼방놓는 핵심 논리로 재활용하고 있다. 복기하자. 박근혜 탄핵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은 형사법을 '준용'하지만 형사법 과정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우익보수 판새들의 정치 선동에 헤갈리지 말자. 탄핵은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무 담임권을 현저히 훼손한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당하지를 결정하는 것이 '본질'이다. 보수우익 판새들은 형사법과 탄핵을 뒤섞어 국민을 농락하려 한다 양승태 사법부의 고위 법관, 대법관이 직접 나서서 재판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박근혜 정부에 재판 대응 방침을 작성해준 것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 '보수우익' 판사들의 모습을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