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을 낮춰달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고 해서 평소에 별로 관심도 없던 국가예산을 봤습니다. 2008년 250조, 2011년 300조, 2017년 400조로 오르더니 2018년 금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 증가율이 2배였고 2019년에는 또 2018년 대비 10% 증가하는군요. 최근 양도세만 30% 증가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지금 기업도 국민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낮춰주기는 커녕 법인세도 올랐고 국민 세금도 이런 식으로 걷어버리면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걷은 세금을 경제 선순환을 위해 잘 쓴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이 이건 완전 눈먼 돈이고 관공서는 왜 이렇게 비까번쩍 신축하며 퇴직 공무원에게 나가는 연금은 어마어마하고...참으로 답답합니다. 정부나 국회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국민 세금을 줄이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곧 이어 20%를 돌파할 것이라는 뉴스도 봤습니다. 이 수치면 OECD 국가 중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리면 뭐합니까?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세금 많이 내면 결국 뭐가 남게 되는거죠?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앞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세금 낮춰주세요. 그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