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동이 죄가 아니라면, 평등권 보장!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주십시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문제라고 합니다. 한명의 생명은 가치가 없고 다자녀는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생명권과 평등권이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국가가 가장먼저 하는것이 보호가 아닌 차별입니다. - 외벌이가 무슨 죄인가요? 아이는 엄마손에 커야 한다면서요? - 외동이 무슨 죄입니까? 안생겨서 일수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수도 있는데요. 그 속의 곪은 사정은 개인사라 치더라도.. 이 두가지 상황이 정부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형제가 없거나, 엄마가 일을 안해서..?? 죄가 됩니까?? 공립 유치원은 어린이집 종일반처럼 긴시간 아이를 돌보아주는것도 아닌데, 왜 맞벌이가 우선순위지요? 영아를 보내는 어린이집은 그 목적이 탁아의 개념이 있어서 맞벌이에게 혜택을 준 것이 이해될법하다면, 유치원은 누리과정이 있는만큼 교육에 목적이 있고 초등학교를 가기위해 아이들이 거쳐야하는 교육의 일환이 아닌가요? 외벌이는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풍족하지 못한데.. 왜 등떠밀려 더 비싼 사립을 가야 하지요? 유치원 입학에 아이의 생명과 평등권에 반하는 불합리한 순위를 매기는 것인가요?. 어린아이를 버려두고 일하러 나가라고? 근본적으론 아이때문에 회사를 잘렸는데요. 둘째, 셋째를 낳으라고? 공정한 기회조차 없이 사립으로 내몰려 허리가 휠 지경인데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편성외에는 해당연령의 아이라면 동일한 조건에서 추첨되는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명의 아이는 차별하고 차별할테니, 부모의 땀으로 채워넣어야하고, 다자녀는 소중하니, 이런저런 혜택으로 우선권을 제공하는것이 정상입니까? 다자녀의 혜택은 형제가 다니고 있을때 우선순위를 주는것만으로 충분하다 여겨집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아이에게 공정한 기회, 교육의 기회를 뺏는것이 옳습니까?.. 한명이 있어야 두명이 있는 것입니다. 해당연령이라면 유치원 추첨의 기회를 공정하게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