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무법지대.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듬어 줄 수 없는 사회 일까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안녕하세요. 저는 홈플러스 강동점 지하2층 조리코너의 피자 점포를 2017년 12월 01일부터 홈플러스와 삼립 사이의 위탁운영 계약을 통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현 시점으로 운영한지 아직 만 1년이 되지 않은 신생 점포입니다. 이렇게 청원문을 작성하는 이유의 시작은 얼마 전에 계약업체 삼립 담당자로부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플러스 강동점 피자매장의 매출이 전 년도에 비하여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12월 중순경에 홈플러스에서 퇴출된다는 소식을 전달받아 불가피하게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함이며 그와 관련하여 업무에 필요한 기본 제반시설의 보수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입니다. 1. 위탁자와 수탁자사이의 관계입니다. 점주인 저와 계약자 간 관계로 설정된 삼립의 계약서의 제3조 2항에는 본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매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2개월 전 계약해지에 관련한 공식적인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1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매장소유자와 위탁자의 관계입니다. (1) 계약서 ‘제3조 3항’ 에는 소유자와 위탁자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적용한다면 수탁자는 아무런 관계없이 소유자와 위탁자가 합의하여 계약관계를 종료한다면 어느 순간에든 수탁자는 매장운영 의지와 관계없이 없이 매장에서 쫒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라 생각됩니다. (2) 계약서 ‘제1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조항 내용의 그 어떤 내용에서도 전년도 대비 수입 감소에 따른 퇴출사유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다른 조항의 그 어떠한 내용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3) 그러므로 잠시 매출액이 떨어졌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계약해지라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월 매출액이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계약이 유지된다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4) 또한 현재 홈플러스 강동점 주변환경은 재개발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해 거주 인구가 감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출 감소를 원인 삼는 것은, 거주지로 위주로 구성된 지역 환경의 특성상 현재는 더더욱 불합리 하며, 이는 저희 점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점포들과 입점 업체들 또한 공감하는 현장의 반응 입니다. (5) 2017년 양도양수를 통하여 입점할 당시, 이 시기를 넘어 지역개발 결과물을 통한 홈플러스 강동점 주변의 지역 입주민 증가를 통한 수입의 회복과 증대를 계획에 포함하여 입점한 것이며, 이러한 의견은 홈플러스 강동점 주변을 조금만 지켜본다면 누구라도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진행상황은 주변환경이나 현장의 상황을 바라보는 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독단적이며 성급한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일방적인 진행입니다. 공식적으로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은 일체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점포의 리모델링을 위한 측량과 사진촬영 등이 실시되었고, 그 사이에도 저는 계약해지 또는 리모델링의 의사를 문의하는 그 어떠한 공문이나 서면도 전달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의 ‘수탁자’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4. 최근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1) 아시다시피 요즘 모든 언론이나 국회, 정부에서 국가 경기가 좋지 않다고 계속 방송됩니다. 연합뉴스의 김은경 기자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남의 자영업자 “최씨의 국회의사당 사건등” 연이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통령님 이하 정부 관계자 분들께서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한다고 합니다. (2)저희가 운영하는 점포가 매출액이 떨어지는 것이 계약해지의 원인이라면 강동 홈플러스의 자체 매출은 얼마나 유지 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장 내에 고객이 저희가 처음 시작하던 2017년12월 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매장 내 타 점포, 상품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반응 또한 일맥상통 합니다. 매장 내에 고객이 없어 썰렁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또한 삼립에서는 매출 증진을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을 얼마나 하였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 경제의 어려움이나 앞서 언급한 지역 재개발 등의 이유로 인한 홈플러스 자체의 고객감소, 삼립의 제품 미개발로 인해 매장의 매출액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을 터입니다. (3) 매장 운영을 시작한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해지라면, 이는 일방적 통보이며 공정 거래에 반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립과 홈플러스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암묵적인 일부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부당 계약해지는 아닌지 여쭙고 싶은 생각입니다. 5. 강제적 계약종료로 인한 지원 부서들의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메뉴의 특성상 Take out으로 운영되는 매장인만큼, 매장 내에 따로 계산이 가능한 PC등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바쁜 시간이 식사시간에 맞추어 집중 되는만큼 메뉴의 입력과 출력의 혼란을 막기위하여 이는 필수적인 시스템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매장에는 항상 13년 전인 2005년식 PC가 설치되었고, 문제는 늘 있어왔습니다. 제가 PC등을 관리하는 '홈플러스 통합 관리 센터' 로 문의한 건만 어느덧 두자릿수에 가까운 현실 입니다. 그렇게 버텨가던 중, PC도 모니터도 수명을 다하여 이제는 모니터에 전원도 켜지지 않는, 정말 대책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수리를 요청하였고, 출장기사 분 께서는 노후된 장비인 만큼 수리불가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를 해 주어야 함이 맞을텐데, CS팀, 총무팀 등 현장의 업무불편을 지원하는 부서는 이 독단적인 의사결정 진행에 비례하여 '재고가 없다' '비용이 없다' 등의 이야기로 사실상 매장 매출현황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제 6조 4항,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자가 정한 별도 절차에 따라 판매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 7조 4항, '위탁자'는 점포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일상적인 유지관리의 범위를 넘어 시설 및 설비의 교체, 변경 또는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 의 비용으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교체, 변경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는 상위 두 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임에도 답변을 늘 메아리처럼 같은 말로 돌아올 뿐 입니다. 제가 점주가 아닌 아르바이트 생이였던 지난 6년의 시간에도 이러한 문제는 있어왔지만 어느정도의 시기 안에는 늘 수리 또는 새로운 PC의 지급이 되었던 모습을 기억 합니다. 이는 계약종료를 앞둔 시점과 맞물리는 부당함과 무시가 아닐런지요. 결론. 이러한 독단적인 진행과 업무지원에 관한 무시와 부당함 속에서 어제인 11월 15일부로, 그 어떠한 합의나 보상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관계자를 통하여 12월 5일을 즈음으로 매장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군 전역 뒤, 20대를 거의 다 보냈던, 6년동안 일했던 아르바이트 였습니다. 전 점주님들의 건강쇠퇴를 계기로, 부모님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기꺼이 넘겨주셨던 점포를 하루아침에 잃게된다면, 현재 30대 청년인 저 또한 최근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청년 실업'의 해당자로 그리고 더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닌 '대기업 갑질'의 피해자로 남게 됩니다. 운영과 폐업의 기로에 선 지금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무섭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아 이렇게 긴 청원의 말을 남깁니다. 대한민국에서 '청년사업가' 라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고 증명 받고 싶은 마음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