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우리나라는 현재 '반사회성을 지니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해 주자' 라는 차원에서 소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소년법으로 인해 많은 악영향이 일어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이나 얼마 전 있었던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등이 있죠. 이러한 사건들 경우, 학생들 (가해자) 의 폭행으로 인하여 한 학생 (피해자) 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폭력을 가했던 학생들은, '소년법이 있으니까 형벌도 크게 안 받겠지' 란 생각으로 무자비하게 때렸을 겁니다. 왜 이런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목숨까지 잃게 한 가해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할 이유는 무엇이며, 그 가해자 학생들이 존중 받아야 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소년법이 폐지되면 이런 무참한 사건들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일로 인해 분노를 삼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여 주세요. 다시는 학교폭력, 집단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몇몇의 아이들로 인해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이 하늘로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