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패신화 근절 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첫째 : 토지개발 정보 유출 방지 및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징 사전유출 개인 및 단체에 개발 비용 증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 토지수용 지역의 인접 토지들 거래내역 및 구입자금 출처 전수 조사 원주민이 아닌 외지 투기꾼에게는 개발 이익 원천봉쇄 둘째 : 불로소득의 근원인 미신고 임대 소득 추적관리 철저 숨은 임대소득 파악을 위해 정부 각부처 ,산하기관, 공기업의 부동산 관련 시스템간 연동 시중 이자에 비해 과도한 임대소득 불법화 전국 부동산 자료 관리에 블록체인 도입 세째 :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산 임대주택의 거주 기간 제한은 없애고 매매는 법으로 금지 불법 투기 이익을 철저히 추적 국고로 환수하면 부동산불패 신화는 소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