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의무를 개인의 양심으로 져버려도 되는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나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개인의 양심 및 특정 종교를 신봉한다 하여 거부한 건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한 것이 매우 유감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강조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우려스러우며 현 정부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채복무제 단계적 축소방안과 상반되는 판결로 인해 이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가 한 개인의 양심으로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정말로 그들이 무죄인가요?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한 이들의 양심을 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