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법을 개정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방금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남자화장실의 소변기가 공간이 남는데도 2개 밖에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개수는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수의 합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공중화장실법 때문이였습니다.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비효율적인 법이 있을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자화장실에 대소변기가 수억개가 있다고해도 여자화장실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없습니다.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에 따라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를 정하는게 아니라 그 해당 건물의 규격과 면적을 따져서 대소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중화장실법을 폐지하던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