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대한통운 제재 풀어달라는 청원에 관해 반박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지난달 29일에 일어난 인명사고로 CJ 대한통운은 45일간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금 CJ 대한통운의 업계 1위 자리가 흔들리고 있으며, 택배 물량이 계속 밀려 많은 택배와 관련된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많이 보았습니다. 필자 역시 단지 오늘만 해도 충분히 오늘까지 받아 볼 수 있었던 물품 3개가 다음주 중에나 배송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에는 이러한 불편사항때문에 작업중지를 풀라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대한통운만 치더라도 꽤 많은 글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글을 쓰셨던 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분이 그러한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불편사항을 이유로 정부가 기업에 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냐 이렇게 주장 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무슨 공산주의도 아닌데 기업 하나하나를 정부에서 관리하고 제재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지금은 근대 입헌주의 국가를 넘어 현대 복지국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법인 포함)의 자유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재제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자, 현행 헌법과 법률이 추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CJ 대한통운 사건은 단순히 29일에 일어난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한 한 사람 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망 사건이 일어난 대전 Hub 공장은 올해 8월 6일에도 20대 남성이 전류가 흐르는 기둥에 감전되어 사망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한통운은 과태료 650만원 수준의 행정처분만을 받았습니다. 사고의 조사 결과에서 사고지점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냈고, 이는 CJ대한통운의 안전관리 소홀이 이번 사망 사건의 직접적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번 사건도 트레일러와 같은 대형차가 후진할 때에는 차가 크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아 차량 유도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를 하는 것이 맞으나 이 점이 지켜지지 않아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대부분의 배송은 CJ 대한통운으로 배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구입한 의류, 가전제품, 심지어 생필품까지 모두 CJ대한통운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행정처분이 있지 않다면 CJ 대한통운은 이를 또 한 힘 없는 개인의 과실로 몰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불편함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아픔인 인명사고를 그냥 넘기자고 한다면 나중에 그 대상자가 우리 주변이 되어 슬퍼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거나 불편해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