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 관련 법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안녕하십니까? 주거용오피스텔 관련 법 개정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현재 주거용오피스텔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각종세금 등을 이중잣대로, 어떤때는 준주택으로 간주하고 또 다른 때에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간주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취득세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거용오피스텔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라고 보기에 틀림이 없고 주택의 한 종류로 봐도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업무를 주로하는 준주택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관련법 붙여 놓았습니다. 모쪼록 하루빨리 주거용오피스텔 관련법이 잘 정비되길 원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