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논리가 어처구니 없네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부장판사라는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 기가차 적어 올립니다. 관련 유튜브 링크 첨부합니다. 동영상11분00초 부터 https://youtu.be/9fwiQ_cNkp4 어떻게 양심이란것을 짜장면 짬뽕 고르는것에 비유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렇다면 지금 군대에 있는 장병들은 다 짜장면이 먹고싶어서 간 것 입니까?? “모두가 짜장면을 먹는다고 짜장면을 고를 이유는 없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법원 부장판사가 할말입니까?? 부장판사께서 말한“나는 이건 절대 못해, 나는 이건 절대로 해야돼”라고 하는 마음이 양심이라면;;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을 파멸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명분 아래 헌법을 어기고 하고싶은것을 하고, 하기싫다고 하지않는다면 우리나라 질서가 무너지는것은 시간문제 입니다. 그리고 방송중 시청자분이 질문하신 “병역 기피 수단으로 특정 종교에 가입한다는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부장판사님은 “어떤 종교든 그것이 종교라면 가입하면 좋죠,, 종교의 가르침대로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답을 원하시는것 같진 않고요...”라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질문자는 분명 그 특정 종교에 가입하려는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물은 것인데 이런 답변을 하다니요.. 이후 벌어질 심각성을 모르고, 또한 특정 종교에 빠지는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양심”이라는 단어의 잘못된해석으로 이같은 판결을 내리는 분들이 어떻게 한나라의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재판관이라고 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잘못해서 엎질러진 판결도요. 국민 대다수가 이번판결이 잘못된 것 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특정 종교의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법을 어기거나 우리조국 우리나라의 의무를 져버려서는 안됩니다. 대체복무요? 그것은 대체복무가 아닌 특정인 들의 병역특권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재심을 요청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