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8월 시행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기존 아파트는 적용 안된다 ? 화재시 안전은 ?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관련 법 내용] 지난 8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 [청원 내용]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 중입니다. 아파트 화재발생시 예방에 힘쓰고 있으나 불법주차들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를 접하고 아파트 화재 안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소방법 관련 내용에 문제가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지상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고 주차난을 겪고 있는 약 1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주차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하여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히려 단속시 해당 차량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주차공간없다고 항의를 받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지만 법에 적용되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상주차장을 사용하는 노후 아파트들은 관련법에 제외되어 위반차량들 개도가 어려운 상황이며 아파트 화재 안전은 담당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안전 관리를 떠넘기는 안전불감한 소방청은 관련 법에 기존 아파트도 적용하여 아파트 화재 안전에 힘써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