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행정소송에 패소한 경우 관리자(특히 교감)가 책임을 지고 정기전보 시 이동해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행정소송에 패소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면에서 미숙함을 만 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으로 학교에 소송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되며 교직원의 신뢰감이 와해되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소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들에게만 필요한 조치를 내릴 뿐 학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해당 관리자가 분쟁조정능력, 의사소통능력, 의사결정 및 가치판단능력 면에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후에도 계속해서 행정 및 관리 면에서 불합리한 처사가 속출하는 데도 말이죠. 개선방안 비정기 전보는 아니더라도 다음에 오는 정기 전보에서는 관리자(특히 교감)가 책임을 지고 다른 학교로 이동해야 합니다. 학교에 비용을 감당하게 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관리자가 이름만 관리자여서는 안 됩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비위보다도 오히려 행정소송에서의 패소가 관리자의 능력부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비위에 대한 징계로서의 비정기 전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 시기에 오는 정기 전보에서는 다른 학교로 이동시키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할 마땅한 조치입니다. 기대효과 학부모나 교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관리자를 맞이하여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고 보다 나은 체제를 위해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리자에게 행정소송의 패소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제도라야 관리자가 명실공히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며 학교행정과 운영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하고 전문적인 관리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 교직원은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는 관리자를 간절히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