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건설에 갑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것은 네티즌 여러분에 의견을 모아 판례를 만들고 두번다시 기업에 갑질로 나마 저희같은 피해자가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충남 천안시 두정동 1451번지에 살고있는데 문제는 바로 길건너 충남천안시 두정동 두정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신축공사장이고 ( 두정동 63-3 ) 위 공사 현장 주위는 빌라촌과 오피스텔 주민거주지로 형성 되어있고 효성건설 에서는 위 공사를 2017년 6월에 공사를 시작 2018년 4월에 완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와 먼지 피해인데 그 정도가 전쟁터에서 포를 쏘는 소리와 천둥소리와 같은소리를 평일이건 주말이건 아침 7시 30분터 오후 5시까지 시도때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로인해 두정동 공사현장일대에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문제로 나마 관계부처와 관계자와 공청회도 하였지만 문제는 그 공청회가 실제 피해를 입은 거주자들 보다는 건물주 부녀회등등 으로 공청회가 이루어 졌고 위 공사현장 에서는 공청회를 가져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것이 없고 이에 위 공사현장 주위에 주민들이 수많은 민원을 천안시청 서북구청 환경 위생과에 민원을 지금도 제기하고 있지만 서북구청 에서는 소음 법적인 수치만 이야기를 하고 위 공사현장에서는 방음벽 이라고 설치 한것은 공사부지 전체를 카바하는 3매다 정도되는 칸막이 정도인데 위 공사현장에 대지면적은 28.716평이고 연면적은 101.710평에다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33층 아파트동 16개동에 공사현장인데 소음방음벽을 설치 한것이라고는 부지전체를 카바하는 칸막이 뿐이고 위 공사현장에서 제일 근접한 거주자 와에 거리는 5매다도 안되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거주지와 공사현장과에 거리는 50매다 인데도 그 소음과 먼지가 장난이 아닌데 관할관청부서 에서는 민우너을 제기 하였도 대책마련이 없고 오히려 위 공사현장에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자 위 공사현장에서는 관할관청 부서에 공무원들이 출근전인 이른아침에 공휴일주말에 소음정도가 더 심해지고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민원을 받고 나가면 잠깐 중단하였다가 몇시간 지나면 또 공사를 진행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완공이 2020년4월 인데 앞으로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어떤 소음이 또 발생될지 먼지는 또 얼마나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기업에 이익과 경제발전에 이익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법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이 있고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만든 대통령법 시행령법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먼지.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법이 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는 모든것을 형식상로만 구색을 맞추어고 이에 본인은 법제처와 환경부에 지리를 보내셨고 지리답변은 법적인 소음수치 법적인 먼지수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민원이 재기되면 관할관청부서 에서는 얼마든지 재제를 할수있음에도 하지를 않고 있고 소음진동 먼지에 관한 법해석을 해보았을때도 위 공사현장에서는 한 두가지를 위반한것이 아닌데도 민원도 계속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위 공사현장에서는 얄팍한 수인지 아니면 관계부서와 말을 맞춘것인지 몰라도 거주자들 주민들을 무시하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효성건설은 기업에 이익만을 생각하고 법으로도 정해져있는 국민에 권리를 무시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현장에 완공인 2020년 4월까지 피해를 감소하고 살아야하는것인지요 관할관청 담당공무원들 까지 무시하는 것이 이런것이 대기업에 갑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네티즘여러분 문제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먼자다 라는 말씀은 단순한 의미가 아닌 사람이 먼저다 말씀속에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뜻과 서로간에 배려라는뜻 외에도 수많은 뜻이 있게지만 대통령님 말씀에는 없는자 소외받는자 힘없는자 한마디로 서민도 행복한삶을 살아갈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씀을 하시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 글을 필독하시고 동참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께 감사드입니다 제가 올린 청원이 꼭 천안 두정동만에 일이 아닌 나도 피해를 입을수있고 고통을 받을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대기업에 갑질시대도 이재는 안통하는 시대라는 것을 이 참에 보여주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