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을 바로 잡아주세요 ( 재차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1.전남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산197(사후도) 원소유주 김동섭의 장남 김창욱입니다 2.본 토지의 소유자 김동섭이 정당하게 취득한 토지(전)로 등기완료된 곳입니다 3.어찌하여 본 토지가 전남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산 197-2로 정리되어 산 197이 소멸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4. 또한 어뗗게 소유자가 국 관리청 산림청 253으로 변경되었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아무리 법을 모르는 어르신을 기망하고 나라살림하는 공무원이 현장 확인도 없이 이럴수가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땅을 강제로 강탈을 해도 된다는 법이 대한민국법입니까 ? 정말 어이가 없고 무지 화가 납니다. 5. 이제라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그 주변일대에 태양광발전을 한답시고 농사를 짖고있는 영풍리 893(전) 을 이리도 무책임하게 농지를 침탈하여 훼손을 한답니까? 도대체 담당공무원에게 현장확인을 요청을 하였으나 한번도 현장에 답사도 하지 않고 탁상 행정만 한는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네요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해야 현장 확인을 할것인가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7.위와 같은 개발행위와 말도않되는 행정으로 선량한 부모님이 이제는 속병(화) 까지 생겨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등 심신미약으로 거동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8.왜 이리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아무리 배우지 못한 부모님이라고 무시하는 행정처리를 하시는지 ??? * 군민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님들 제발 제대로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 전남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산 197-2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소유자 김동섭으로 등기 정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등기 사항이라든지 대장상에 크나큰 오류가 있어 반드시 그 소유권은 김동섭에게 귀속 정정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합니다 제목 : 전남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산 197번지 (현, 사후도 소재 임야) 1. 등기 사항 1) 1934년 04월 16일 산197번에서 산197-2으로 분활됨 (임야대장은 1978년 6월 01일기록됨) 2) 1941년 05월 06일 채재원(蔡在元)으로 부터 청산길영(靑山吉永)이 소유권 취득 변동 등기 등록 ( 임야대장 1978년 06월 01일 작성 기록됨) 3) 1955년 04월15일 청산길영(靑山吉永)으로부터 김동섭(金東燮)이 소유권 취득 변동 4) 1977년 12월 01일 ㎡(평방미터)로 환산 등록됨 산 197-2 의 임야대장 토지표시 면적란에 윗부분은 496㎡로 기록하고 아래부분은 5무보 로 기록되어 있음 → 확인 바람 5) 1981년 08월10일 면적기재 → 토지표시에 윗부분의 면적을 정정하여 496㎡ 5무보로 정정하여 다시 기록 하였음 → 확인 바람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임야대장의 정리는 등기등록후 1978년에 일제히 정리하여 대장상에 기록된것으로 등기사항을 전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6년 지적정리된 부분을 1996년 03월 18일 국유림관리 산림청 253으로 소유권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무리 지적정리하여 상당기간 관보에 게시 하였다고 하나 사후도(낙도)에 계신 부모님이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며 또한 등기등록당시 부모님들은 글자를 알지못하는 무지한 상황에서 발생된 착오일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의을 그래도 군의 산림을 담당하는 관계자분들 께서 제대로 등기 또는 대장에 관리기록에 신중을 기하였더라면 이러한 착오된 등기 등록 등이 발생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룰러 청산길영(靑山吉永)은 당시 창씨개명되어 현재 알수없는 사람으로 또한 창씨개명된 이름을 찾는다하여도 재적등본은 해당 가족들만 발급받을수 있어 타인이 발급발급 받을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관청 완도군청 지적과 담당은 대장의 표시사항을 정확히 확인바라며 또한 영암 국유림관리 산림청 담당 또한 등기 사항 임야대장 에 표시내용 대장상에 기록일자 정정일자 반드시 확인 하시여 신속한 토지등기 회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