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원칙 폐지를 반대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망중립성 원칙 폐지를 반대합니다 망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 사용에 두고 누구든지 평등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3통신사(SK,KT,LG)의 자기들만의 세상입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아마 경제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통신사의 갑질이 가능해집니다. 3통신사가 자기들의 마음대로 인터넷 속도 접속 등 자기들이 손가락 하나로 건드릴 수 있으니 자기들은 빠른 걸 이용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느린 걸 제공하는 식의 갑질이 가능해집니다. 2. 핸드폰 요금이 상승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인터넷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니 더욱 빠른 속도를 원한다면 돈을 더 내라라는 식으로 요금제를 더 올려 받을 것입니다. 이제 요금제 10만원의 시대가 오는거죠 이제 5G가 나오는데 그것도 속도의 제한을 요금제마다 둬서 우리가 평소 쓰던 속도 혹은 그 이상의 속도를 원한다면 더욱 높은 요금을 내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제가 추락합니다. 지금도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 판국에 저런 데이터갑질마저 등장한다면 더 많은 요금을 내야하는데(그러고도 계속 올릴겁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럴만한 형편이나 사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가면 전화기는 만지지도 못할 정도의 귀한 물건이 됩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인재들을 육성해야 할 판에 오히려 이런 원칙의 폐지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를 극대화시켜 자기들만 먹고 살겠다는 생각이 엿보입니다. 미국이 저번에 이 원칙을 폐지 했다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왜 따라가야 합니까? 문화 사대주의인가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별도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원칙이 폐지되는 걸 막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