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우리나라에는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분명존재합니다. 물론 자유도 있지만 의무가 우선시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남성이라면 꼭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몰론 종교의 자유와 양심적 자유도 존재하지만 그들보다 상위에 있는것이 의무이고 지키는게 당연하다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 그누가도 지켜야할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될 의무에 차별을 두겠다는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입니다.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가 의미가 없어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의무이기에 그누구도 지켜야할 의무이기에 2년2개월에서 일년반이라는 시간을 보냈던것이 아닙니까? 의무에 의미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분명 강제적징용일 뿐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무를 위해 혹 애국심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사람들이 한종교의 양심따위와 비교해서 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킨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강제적징용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것과 국방의 의무라는 단어자체의 헌법에서 삭제하라는것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고작 몇명의 대법관들이 국민 위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배상을 하던 국민투표를 하던 합시다. 법이라는게 다수의 사람을 보호 하기 위함임을 잊어선 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