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가처분 소송과 MBC PD와 작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재조사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정정보도 가처분 소송(MBC 사장 최○○)과 MBC PD와 작가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재조사해 주십시오. 관련사건 : 대법원 2018다256443 정정보도가처분 등 대법원 2018다256450(병합) 손해배상(기) 저는 MBC의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가 가짜 방송을 만들어 MBC에서 내 보낸 사건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짜 방송의 피해자입니다. 방송이 ‘가짜’라는 사실과 가짜 방송이 방영되어 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또 가짜 방송을 만들고 퍼트린 MBC의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가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명백하기에 저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당연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법원에서는 드러난 진실마저 덮어버리고 오히려 피해자인 저만 더욱 더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어 신문고를 통하여 글을 올립니다.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는 저를 성폭행한 김○○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거짓으로 조작하여 가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짜증거를 만들기 위해 가짜조작방송이 MBC방송으로 방영이 된 것을 가지고 성폭행한 저를 도리어 누명씌우며 사기결혼으로 계획적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들은 저를 성폭행한 김○○과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나우○○법률사무소 김○○ 사무장의 총지시로 가짜 방송을 만들기 위해 성폭행범인 김○○과 그 가족, 인맥들과 짜고 제 직장인 학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까지 할 것을 계획하여 김○○과 그 가족들에게 연기를 지도하고 연극을 하면서 방송촬영을 했고, 또 저의 학교에까지 와서 떠들썩하게 분탕을 지기며 큰 소리로 저에게 망신을 주며 도둑촬영을 했습니다. 가짜 방송이 나가기 전부터 이○○(김○○의 모), 김○○, 김○○(김○○의 누나), 조○○PD가 방송 촬영을 위해 허위 사실을 써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자리에서 그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트리며 가짜 방송을 MBC에서 방영할 것이라는 광고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MBC감사실과 시청자 게시판에 ‘피켓의 내용이 모두 거짓이고,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거짓말을 가지고 방송을 내보내면 안된다고,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방송을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글을 올려 호소했습니다(증거자료1, ‘거짓피디, 깡패피디를 고발합니다’, 증거자료2, ‘거짓피디, 깡패피디를 고발합니다’의 시청자센터 답변에 대한 답글). 하지만 MBC측에서는 이미 가짜 방송을 내보내기로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말은 아예 무시해버렸고, 조○○PD, 변○○PD, 박○○ 작가는 오히려 방송이 나가기 전부터 인터넷으로 가짜 방송의 내용을 일부러 퍼트려 저의 개인정보와 신상을 공개하여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가 그 자리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음성을 거짓으로 조작해서 더빙하고, 가짜 증인까지 매수해서 제 지인 행세를 하도록 하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몰아가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거짓으로 조작해서 가짜 방송을 만들고 이를 MBC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는 김○○에게 10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한 성폭행피해자인데도 조○○PD, 변○○PD, 박○○ 작가가 김○○의 성폭행 범죄를 덮으려고 도리어 피해자인 저에게 꽃뱀,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씌우기 위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아주 계획적으로 가짜 방송을 만들어 MBC방송으로 내 보낸 것으로 인해, 이제까지 한 인간으로서, 교사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인생 자체가 하루아침에 더러운 오명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알지도 못하는 온갖 사람들에게, 인터넷에서는 악성 댓글로 온갖 모욕과 멸시 천대를 당하고, 직장에서 짤릴 위기에 놓이고 결국 직장까지 시골로 좌천당하고 교직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어 세상 천지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가짜 방송을 만든 조○○PD, 변○○PD, 박○○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가짜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언론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MBC의 조○○PD, 변○○PD, 박○○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사건번호:수원남부경찰서2017-1779)을 처음 맡은 수원남부경찰서의 이○○ 경위는 이들을 불러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가, 얼마 후 갑자기 검찰에서 사건을 MBC가 있는 마포경찰서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고 하며 사건을 마포경찰서로 넘겼습니다(사건번호:서울마포경찰서2017-2345). 그때부터 분명히 조○○PD, 변○○PD, 박○○ 작가가 명예훼손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마포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이○○ 경위, 김○○ 경위, 서울서부지검의 김○○ 검사는 명백히 드러난 증거들은 모두 누락해 버리고, 또 당사자인 저는 이 사건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리고 자신들끼리 속닥속닥하며 MBC의 편을 들면서 제 명예를 훼손한 이들을 무혐의로 처리해 버렸고, 그들은 도리어 저에게 악감정을 품으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사건번호:서울서부지검2017형제1396호). 분명 언론중재위원회 판사님들도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가 만든 가짜 방송을 보고 MBC의 박○○ 변호사와 손○○ 담당 PD에게 “공영방송에서 왜 이런 방송을 만들었느냐, 이것은 방송으로 내 보낼 일이 아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방송을 내 보낸 것은 잘못됐다, 이 방송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니 이를 희석시킬 방안을 제시하라”고 질책했고, MBC의 손○○ 담당PD와 박○○ 변호사도 그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MBC의 손○○ 담당PD와 박○○ 변호사는 방송국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정정방송 대신에 사과의 의미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겠다고 했고, 가짜 방송의 VOD를 삭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허위로 조작하여 내보낸 방송은 홈페이지가 아니라 방송으로 정정보도해서 제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MBC의 손○○ 담당PD와 박○○ 변호사는 MBC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정보도는 안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짜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자문을 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때 MBC 사장이 김○○사장에서 최○○사장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MBC측에서는 갑자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정한 잘못에 대해 입을 싹 닦고 시치미를 떼고 안면몰수를 하며 말을 번복하고 거짓말로 가짜 방송을 합리화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의 원본파일만 확인해보면 이 방송이 가짜로 연극을 했는지, 리얼 그대로 했는지 명백히 확인이 되는데도 MBC측에서는 가짜로 방송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원본 파일은 내놓지 않고, 또 제가 경찰, 검찰, 법원에도 원본 파일을 확인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가짜 방송이라는 확실한 증거인 원본 파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모른척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저에게 MBC를 상대로 왜 소송을 냈냐고 문책하고 따지며 괴롭혔습니다. 또 방송을 가짜로 만들었다는 음성파일까지 있는데도 서울서부지법의 제12민사부 이○○, 최○○, 지○○ 판사, 서울고등법원의 제13민사부 조○○, 왕○○, 박○○ 판사, 대법원 제2부의 박○○, 조○○, 노○○ 판사는 제가 낸 증거는 모두 누락시키고 MBC측의 드러난 거짓말도 덮어버리고 무조건 MBC측을 두둔하며 재판을 기각으로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거짓으로 가짜 방송을 만든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은 가짜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과는 명백히 다른 사건이고 별개의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서는 멋대로 두 사건을 병합처리 해놓고는 이를 정정보도 소송에 살짝 끼워넣어서 그 어떤 심리도 판단도 하지 않고 정정보도소송을 기각처리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까지도 얼렁뚱땅 전부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방송이 가짜라는 증거가 있고,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가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저를 명예훼손한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도 어떻게 정정보도가 안되고 명예훼손이 안되고, 무혐의가 되고 기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심의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이○○, 최○○, 지○○ 판사, 2심의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조○○, 왕○○, 박○○ 판사, 3심의 대법원 2부 박○○, 조○○, 노○○ 판사까지 어떻게 모두 하나같이 증거가 드러나도 그 증거를 덮어버리고 MBC측의 손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방송에서 거짓말 하는거 티나면 안된다’고 말한 음성파일까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되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MBC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재판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가 가짜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방송자체를 조작했듯이 MBC의 명예를 위해 이제는 가짜를 만든 이들을 감싸고 권력의 검은 손이 재판에까지 손을 뻗어 법을 이용해서 재판도 그럴듯하게 조작하고 끼리끼리 불법을 눈감아주고 도와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대로 결론을 내고 있는데, 이처럼 법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공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MBC라는 특정 권력을 위해 법을 악용하여 가지고 놀면서 죄없는 국민을 농락하고 비웃고 짓밟으며 억울하게 누명씌워 생사람을 잡는 것이 사법농단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정치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길래 경찰, 검찰, 법원까지 뒤에서 권력과 손을 잡고, 재판은 형식적으로 열어 놓고 직권을 남용하면서까지 가짜 방송을 내보낸 MBC를 드러내놓고 보호하고,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어떤 말을 해도 귀를 닫고 명백한 증거를 제출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법을 가지고 연약한 국민을 보호하고 권력으로부터 힘없는 국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 대단하다는 분들이 똘똘 뭉쳐서 하는 일이 판례니, 법리니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도리어 저같이 힘없고 연약한 일개 교사하나를 무참히 짓밟아 놓고는 아주 뻔뻔스럽게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런 법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법과 권력으로 잘못을 덮어주고 있는 이들의 행태는 명백한 범죄가 아닙니까.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고, 사기도 이런 대사기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다하다 안되니까 심리검사라는 명목으로 법원에서 멀쩡한 저를 정신병으로 몰아가지를 않나(사건번호:2016드단512986) 도대체 법원에서는 MBC편을 들어 선량한 시민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 말입니다. 대한민국 판사님들은 왜 귀를 닫고 못들은 척을 하며 이렇게 부르짖고 하소연을 하고 증거를 제출해도 모두 모른척을 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결국 이 모든 사기극이 언론으로 나가고 국회로 나가고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국제법이나 유엔법으로 다뤄야지만이 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법보다 강력한 조직이 누가 있길래, 가짜 방송을 지휘한 나우○○법률사무소 김○○ 사무장과 조○○PD의 입김이 얼마나 세길래 성실하게 살아온 교사 하나를 정신병을 만들고 흉악범을 만들고 파렴치한을 만드는 짓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를 꽃뱀, 사기꾼으로 몰아간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내 보낸 방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었고 모두 거짓입니다. 이제라도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면,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른 방송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공영방송국인 MBC에서는 가짜 방송을 내 보낸 잘못에 대해 가짜 방송을 만든 조○○PD, 변○○PD, 박○○ 작가를 징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줄 알았습니다. 더구나 김○○의 성폭행을 덮기 위해 단 며칠 동안 도둑 촬영을 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더빙하고 짜깁기하고 가짜 증인까지 매수해서 만든 가짜 방송입니다. 그런데 MBC측에서는 MBC방송으로 가짜가 나갔기 때문에 이 가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하며 재판에서 가짜 증거까지 제출하고 또 경찰에서, 검찰에서, 법원에서는 이 가짜를 가지고 맞니, 안맞니 하며 MBC방송의 잘못이 드러나도 그 잘못을 감싸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히고 통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제가 참고하라고 작성해서 보내준 내용을 변호사가 작성한 것처럼 바꿔서 준비서면으로 법원에 제출만 하고 재판에서는 저에 대한 변론조차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을 위해 변론조차 하지 않는 변호사를 보니 정말 변호사마저도 권력으로부터 외압을 받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가 가짜 방송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판사님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가짜 방송이라는 증거가 있고 원본 파일만 확인해보면 명백히 드러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가짜 방송을 만든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의 잘못은 덮어버리고 또 MBC측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를 법원에서 나서서 덮으면서 어느 누구하나 진실은 절대로 밝히려고 하지를 않으니, 그러면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성폭행 피해자인데도 저같이 힘없는 일개 여교사는 가짜 방송에서 꽃뱀, 사기꾼으로 만들어 놓은 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권력만 있으면 거짓말로 방송하나 내놓고, 민사든, 형사든 권력으로 온갖 소송에 개입해서 범죄를 무마시키고 자기들끼리 없었던 일로 만들면 그만입니까. 그러면 방송으로 전국민에게 꽃뱀, 사기꾼으로 누명씌운 제 인생은 어떻게 되든 말든, 저같이 힘없는 국민은 그저 희생양으로 생매장당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가짜 방송으로 억울하게 곤경에 처해 있는 피해자가 저이고, 저는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법을 통해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가 가짜방송을 만들어서 내보냈고, 가짜 방송으로 제 명예를 훼손한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방송으로 명예훼손을 한 것은 분명히 인정이 되고도 남는데 더욱이 허위로 조작한 가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방송을 내보냈는데 어떻게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더한 누명을 쓰고 진실을 밝히면 밝힐수록 권력의 횡포에 짓밟히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공영방송으로서, 그리고 공영방송을 만드는 방송제작자로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하고 바로잡고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권력으로 서로 작당하여 더한 범죄를 저지르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으니 제가 이러한 횡포에 언제까지 참아야 하며, 얼마나 더하게 짓밟혀야 하는지 정말 이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다 드러내놓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아직까지 언론을 통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도 아니고 증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공직에 있는 저로서 모든 것을 절차대로 조용히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가짜 방송이 나갔으면 정정방송을 해주고 나쁜 짓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일이지, 판사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MBC의 이익을 위해 무조건 권력으로 소송을 기각처리하고, 사람을 죽여놓고 싹 없던 일로 입을 닦고 하면 그만입니까. 생사람을 잡아 재판장에 앉혀놓고, 생사람을 권력으로 난도질을 해놓고, 재판은 기각으로 처리해버리는 대집단 사기꾼들이 하는 처사는 도대체 어느 나라 판사들입니까. MBC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도 가짜가 진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짜 방송을 만들어 제 명예를 훼손한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작가의 죄가 덮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짜 방송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사건번호:대법원2018다256443정정보도가처분등)과 가짜방송을 만들어 저의 명예를 훼손한 조○○PD, 변○○PD, 박○○ 작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사건번호:대법원2018다256450(병합)손해배상(기))에 대해 반드시 재조사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짜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아 놓은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와 법을 악용하고 권력에 기생하여 부당한 재판을 한 법관 서울지법 제12민사부 이○○, 최○○, 지○○ 판사,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조○○, 왕○○, 박○○ 판사, 대법원 제2부 박○○, 조○○, 노○○ 판사의 잘못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또한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관과 재판부가 저지른 재판거래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반드시 조사해 주십시오. 정말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이 사건을 재검토하셔서 피해자가 힘이 없고 약하다는 이유로 2차, 3차, 4차.. 무참히 짓밟히는 억울함을 밝혀 주시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검사(김○○), 판사들(서울지법 제12민사부 이○○, 최○○, 지○○ 판사,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조○○, 왕○○, 박○○ 판사, 대법원 제2부 박○○, 조○○, 노○○ 판사)의 적폐행위도 확실히 조사해 주십시오. 이 재조사 신청까지도 권력으로 누락시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관련사건 : 대법원 2018다256443 정정보도가처분 등 대법원 2018다256450(병합) 손해배상(기) 증거자료1. ‘거짓피디, 깡패피디를 고발합니다’ 2. ‘거짓피디, 깡패피디를 고발합니다’의 시청자센터 답변에 대한 답글 2018. 11. 29.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