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무죄라면 군복무자체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적의 공격에 대해 국가를 방어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도 국방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39조).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하고 있지만(제5조), 아직도 우리나라는 침략자를 격퇴하는 자위의 전쟁과 침략자를 응징하는 제재의 전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 국방의무로 자식을 군대보내는 부모와 청년들은 양심이없어 총들고싶어 군복무를 하는건가요 종교라는 특정집단에게만 혜택을 주는 명분이 되게 하는 판결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지금도 국방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큰 모멸감을 느끼게 합니다 양심을 가려낼수있는 방법이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이제 어떤 부모가 자식을 군대보내고 싶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되신분들과 그유가족분들 까지 모멸감을 당연히 느꼈을겁니다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전혀 생각없는 이런 판결은 잘못된겁니다 다시 재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