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유지를 저가로 빌린자와  뒷거래 철저한 조사와 처벌,재발 방지를위한 보완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농사 짓겠다고 국유지 빌려 농사 않짓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세를 받아먹으며 주인 행세하고 국유지 빌릴곳으로 주소지만 옮겨 놓고 사는곳은 서울 서초동....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유지 빌린놈과 뒷거래가 없이 불가능한 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이런 사실을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인터넷과 전화 통화 만으로도 쉽게 알수 있는데도 전혀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답변을 뻔뻔하게 하고 있기 때문. 건물주 보다 쉽게 돈버는 사기.... 그러나 적발 하기도 너무 쉬운 사기.... 빌린 국유지 마을 주민들은 이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조사는 하는데 실제 경작자가 누군지 끝까지 추적하려 하려 해도 사실 할 수 없는게 현실적 문제점이고....적발 하려고 하는데 신고도 없어서 힘들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 자산관리공사는 전화 한통으로도 문제를 알수 있는걸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 , 속까지 썩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고 이미 뒷거래가 있었다는걸 보여준다. 자산관리공사와 땅빌린놈과의 뒷거래 조사해서 감옥보내고 추징금도 걷어야 한다. 공무원(공사포함)과 민간인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공사포함)을 3배 이상 가중 처벌 해야한다. 벌금이나 추징금도 마찬가지로 3배 이상으로 해야하고 공무원(공사포함) 범죄자는 실명과 사진을 인터넷으로 영구히 공개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공사포함)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영구히 공개 해야 하며 범죄를 통해 모은 재산 몰수도 해야 한다. 몰수한 재산을 국민복지에 사용 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런 범죄자를 고발한 분들은 국가가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고 보호 해 줘야 한다. 범죄자를 누구나 쉽게 고발하고 고발해서 보상받고 고발한 후 보복 할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의로운 사람이 대우받고 보상받고 범죄자들이 보복을 꿈도 꿀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 이런 구조를 만들며 쉽고 빠르게 해결 할수 있고 낭비를 최소화 할수 있다.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을 받게 제도를 살벌하게 만들어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공사포함)은 민간인에 비해 3배 이상 살벌한 적용이 필요 합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범죄로 얻은것보다 더큰 책임을 져야하는게 당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범죄자를 무서워하는 사회가 아닌 범죄자는 숨도 쉬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햐 합니다. 그래야 세금이 범죄로 낭비 되지 않고 국민복지에 재대로 사용 될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이 뭉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화구조를 경쟁이 아니라 협력,협동으로....경쟁은 파괴적이고 분열을 향합니다. 뺏어야 잘사는 구조를 바꾸는건 우리의 숙제이나 바꿀수 있습니다. 경쟁이 있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십시요 경쟁은 돈에 기반을 둔 지상을 지배하는 소수 흡혈귀들이 다수의 사람이 뭉치지 못하게 하기위한, 힘을 약화 시켜 영구지배를 하기 위해 만든 전술 입니다. 서로 도와주며 사는걸 최고의 가치중 하나로 만들면 돈을 이세상에서 없앨수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적을 만들고 싸우는 구조가 아닌,서로 도와 주는 친구를 만드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사람이 젤 무서운 구조가 아닌 , 사람을 두려워 해야 하는 구조가 아닌,반가운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지상이 바뀝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동식물 모두 생명은 귀한 것이란걸 깨닫게 됩니다.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게 됩니다. 돈에 의한, 돈에 의존해서, 돈을 이용해서 생기던 문제는 모두 사라집니다. 돈을 얻기위한 범죄,돈에 기반을 둔 갑질도, 갑질대상도 사라집니다.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선 돈도 없애야 합니다. 물론 더 좋은 대안이 있을수 있습니다. 더 좋은 대안 있다면 댓글 도 달아 주시고 연구 해 주십시요. 이 시대에 참 과제 중 하나 니까요. 같이 힘을 모아 만들면 됩니다. 또한 불필요 하게돈을 만들고 보관하기위해 낭비되던 모든 요소가 살아 집니다 파괴적이고 낭비되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돈에 묶여 돈만 바라보며 돈의 감옥에 삶을 가두고 인생을 더이상 낭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위해 뛰는 미친짓은 그만 둡시다. 돈을 위해 나와 남을 파괴하는 짓은 그만둡시다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흡혈귀들과 맞서기위해 우린 뭉쳐야 합니다. 우리 노동의 댓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한국을 지배하는 소수 흡혈귀들이 가져가는구조, 흡혈귀들을 위한구조,흡혈귀들을 떠 받드는 구조,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슬, 노예제도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뭉쳐야 싸워 이길수 있습니다. 소수의 흡혈귀를 위한 노예제도 ,그들을위한 수레바퀴는 부숴버리고 사회구조를 바꿉시다.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자산관리공사(캠코) 살벌하게 털어 똥파리들이 한국에서 살수 없게 만들어 봅시다 . 11월 6일 mbc 뉴스데스크 바로간다 ---> https://www.youtube.com/watch?v=E4ZgB0hD0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