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강력범죄자가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이번 정권에서 몰카는 강력범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몰카범죄자가 이번에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사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의도가 뻔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의 주인공은 '홍대 몰카녀'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대통령님 심신미약으로 인한 강력범죄자의 형량 감소가 그 어느때 보다 주목받고 있는 지금 이 범죄자의 선처호소를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판례로 남아 다른 강력범죄 피해자들 및 주변인들에게 크나큰 아픔으로 남을 것 입니다. 부디 이번 판결에 양성 간의 차별을 두지 않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