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치환  대책을 차등적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계절별 석유제품 치환을 휘발유(7,8월) 는 하절기에 경유(12,1,2월)는 동절기에 합니다 회전율이 높은 시도에 위치하며 차량 통행이 많고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는 치환에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군단위 위치하고 차량 통행이 적어 판매량이 낮은 시골 주유소는 석품원에서 실시하는 치환 검사는 실시와 동시에 백발백중 수치에 들지 않아 매번 단속에 걸립니다 주유소 관리는 담당하는 군청 지역경제과 담당자에게 하소연을 해 보았습니다 회전율이 낮고 판매량이 적어 치환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석품원 단속이 있는 치환 시기엔 거진 단속에 걸리다는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어떻게 해 줄수가 없다고만 하니 주유소 운영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유소간 경쟁은 거리제한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상승하락 이나 통행량 , 판매량이 많고 적음에도 관계없이 치열하기만 하여 휴업을 하는 주유소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완제품에 주유 서비스란 단일 이윤 항목만을 붙여 영업하는 주유소는 쌀때 많이 사고 오를땐 판 만큼 다시 채우고 내릴땐 재고 조절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올해는 미국의 이란제재란 이슈로 국제유가는 꾸준히 상승했고 급기야 11월 6일부로 유류세 15%인하라는 정책이 뉴스로 나왔을때 10월에 치환을 해야 하는 주유소는 급기야 재고를 채워 치환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류세 적용 인하분이 반영된 제품을 채워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변수는 0.1% 감안 하지 않고 주변 3개군이 11월 6일을 기점으로 앞,뒤 2~3일 간격에 일제 단속에 들어 갔었다고 합니다 성과위주의 단속인지 안정된 석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단속인지 도저히 알수없는 행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판매량 , 통행량 , 최고 기온 , 최저 기온 기타 항목을 세밀하게 분리하여 적용될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1.하절기 휘발유는 3구간 종류의 증기압 제품군이 있는데 평균내어 한제품 군만을 공급 취급 할수있는안 2.동절기 경유 역시 3구간 종류의 제품군 있는데 강원도 철원과 같이 혹한기 위치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여 두 종류의 제품군을 취급할수 있는안 3. 판매량에 따른 차등구간을 적용 하여 치환 검사횟수를 조절하는 안등을 제안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