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은 혁신으로 포장된 살인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카풀을 허용하면, 앞으로 기존 산업은 차례로 붕괴될 것입니다. 택시는 카풀이 허용될 경우 수익이 반 이하로 떨어져 대다수가 망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루 15시간씩 꼬박 일해 200만원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택시기사입니다. 택시가 망하는 것이 다른 시민분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면허제로 운영되는 택시가 망한다면, 외식업자, 의사, 변호사와 같이 면허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존재 자체의 위협을 맡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기업들이 이익이 될 모든 산업에 차례로 진출할 것을 가정한다면, 로봇과 인공지능을 앞세워 면허도 없이 저렴한 법률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대규모 실업사태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런 전문직들이 일자리를 잃는 마당에 우리가 가진 직장이라고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은 택시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결국엔 모든 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기업들이 과연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단지 이익을 올릴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카풀이 도입된다고 해서 시민들의 편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시민들의 편익을 인질로 삼아 정부의 지침이나 통제를 거부할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을 자유화하는 것은 자본을 가진 기득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대다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착취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버’로 인해 택시기사가 자살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영국 우버기사가 하루 온종일 일한 수입이 50만원이 채 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결국 카풀은 대기업만을 배불리고 시민들의 편익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실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기존산업을 붕괴시키는 것이 혁신은 아닐 것입니다. ‘쏘카’ 같은 카풀업체는 혁신기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