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12.04)를 반대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1. 산업통산자원부는 18.10.22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12.4)를 통해 현재 국가기술자격 중심으로 된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2. 일정한 학력.경력이 있으면 기술자격 검정없이 "특급기술자"까지 승급허용(기술사는 별도 등급)한다는 것은 3. 다른 타분야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4. 만약, 의사나 약사도 전문 자격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다면 돌팔이 의사, 약사라 하며 국민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의사의 오진이나 실수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는 건축물이 붕괴된다면 업청난 사상자가 발생 됩니다. 6. 따라서, 기술자도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중심으로 되어야 하며 만약, 일자리 창출차원이라면 자격 취득자수를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시키면 된다고 판단되며 18.10.2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반대하는 바 입니다. 유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