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에 대해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청소년법 폐지가 솔직히 시급하다고 보는 국민중 한명입니다 현제 살인 폭력 음주운전 이모든게 대다수가 미성년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성도 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청소년법이라는 것으로인해 처벌 자체를 못하고있습니다 청소년법이 이런일에 쓰이라고 만든 법안입니까? 현제 미성년자들은 이 청소년법이란걸 악용하여 아무런 죄책감없이 사건 사고를 저지르고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사고 저질러봐야 청소년법있으니 괜찬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있는게 현실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시고 청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현제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미성년자들은 미래가 아닌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