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잘자나.. 현재 거주하는 거주자 모두 힘들게 하는 현재 법원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사업이나 개인 사정으로 금융권 등을 통해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해.. 부득이 금융권은 그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후 낙찰자는 그 집을 인도받아 거주하거나 매매를 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단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경매 물건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 임차인 등이.. 아무런 대책이 없이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채무자나 임차인 모두 낙찰이 되는 시점에 그 집을 2~3개월 안에 어떤 경로로든 집을 비우게 되는데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지에 따라 정말 작게라도 돈을 받겠지만, 채무자는 무일푼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되어 노숙이나,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낙찰자는 물건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나 임차인과 협상 아닌 협상을 해야 합니다. 매각 물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협상이나 협조를 구하는 쪽은 낙찰자의 몫이 됩니다. 세번째.. 낙찰자와 물건지에 거주하는 채무자(임차인)와 협상 시 가해자 아닌 가해자가 됩니다. 네 번째..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명도소송 및 분쟁을 모두 낙찰자나 현재 채무자가 떠안고 이를 진행해야합니다. 다섯 번째.. 이를 이용한 악덕 업체들이 발생합니다. 약간의 도움을 주면서 낙찰 대금의 몇%를 수수료라고 받고, 직접 낙찰자가 아닌 전문 사설 업체이다 보니 물건지의 채무자(임차인)에게 강압적인 언행을 일삼습니다. 여섯 번째.. 이 모든 상황을 직접 경매 진행했던 법원은 수수방관하고, 낙찰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인도명령, 강제집행 등이라는 명분 아래 움직이려 합니다.(수동적으로) 이 또한 매우 비협조적입니다. 과연.. 경매라는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금융권을 필요한 자금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대출해주고 그 금액의 이자를 받고, 그렇지 못하면 담보물을 팔아 충당하여 금액을 보존하고 변제를 의무로 하는 사람은 변제하여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한 것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사회 약자일 수 있고, 또한, 낙찰 대금을 치르고 정당하게 부동산을 명의 이전 하였지만 발생되는 분쟁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경매를 진행하는 물건지에 현재 거주하는 채무자나 임차인을 2~3개월 후 집을 비우고 갈 때가 없는 노숙이나 부랑자를 만들지 않도록 법원(정부)에서 힘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낙찰자도 정당하게 물건지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였을때 신속히 물건지를 인도받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됩니다. 물건지에 채무자나 임차인을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임대주택이 몇만 가구가 비어있다고 하더군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집들을 활용해서라도 어느 정도 준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