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농촌의 세금 몇억씩  빼먹는 실태 파악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저의 처가와 친가는 지방 입니다 대부분 명절이나 . 주말에 틈내서 내려가보면 노인들 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청년들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이 청년이 지방에 내려가서 양식업을 하거나 농사를 하겠다면 군에서 몇천도 아닌 몇억씩 퍼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권유 하더라구요 점복 양식업 같은 허가만 따낼수 있다면 몇억을 먹을수 있다는 유혹에 말이죠 지방에 대부분 젊은 청년들은 수입차에 술집에서 세금을 쓰고 있는것이지요 그래도 양식업을 하면 되는것 아니냐? 아닙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각 지방에 군청에 직원들은 지역사회라 아버지 백으로 공무원에 입사 하게 됩니다 중학교 다닐때 까지 대부분 최 하위권 맞습니다 학력으로 평가하는것은 물론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존적인 이력서만으로 입사해서 세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무슨 죄냐 ? 여기까진 죄가 아니라고 봅시다 이런 낙하산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후배들과 술한잔 사주고 세금을 빼먹는 방법을 공유하여 돈을 받는 다는것이 문제지요 저희 마을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골 노인들에게 산을 헐값에 구입해서 양식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멀정한 산이 민둥산이 되있습니다 .. 군에서 수억원 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다가 지원받은 세금만 나눠먹고 몇년째 민둥산 그대로 입니다. 이렇게 시골 청년들은 그렇게 일궈놓은 부모님세대들의 땅을 그냥 막 훼손하고 흥청망청 쓰기 바쁩니다 어느 친구가 그러더라구요 농사 짓는다고 신청하면 농업용 기름이 나라에서 지원 나온다 (탈수도 없는 폐기 직전 배를 헐값에 구입하거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농기구를 군청에 신청하고) 나라에서 지원받은 경유를 본인 승용차에 사용하거나 팔거나 점복 양식업을 하겠다며 바다에 깃발만 꽂아놓으면 나라에서 몇억을 받는다 갯지렁이 양식을 한다 등등 이런걸로 받아서 하는척만 하는것이지요 그걸 눈감아 주는것은 군청에 낙하산 선후배들 이런걸 보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비리 그거 시골에는 몇억씩 해먹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 장모님은 70세로 시골에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데 매년 겨울철만되면 젊은 청년들이 포터 화물차를 끌고 다니면서 보일러실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 빈통을 놓고 보일러에 들어가야하는 액체다며 현금 10만원에서 20만원를 받아 갑니다 가스 점검 한다며 가스렌지를 몇번 켜보고 천천히 가스나오게 하고 끝까지 돌려 불이 확 붙는 쑈를 하고 노인에게 이거 폭발한다 수리비 20만원 준비하라는등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몇차례 신고 하고 군청에 말했지만 막을길이 없다는 말만 합니다 그럼 노인들에게 안내 문자라도 보내달라 온동네가 그 화물차가 동네에 들어오면 몇집씩 털리는데 보고만 있냐며 항의 해도 모른다고만 합니다 실제 장모님 - 젊고 건장한 사람이 방까지 드러와서 노인 혼자 있으니 반말하면서 보일러에 넣었으니 현금 뽑아오라 배고프네~ 하며 여기저기 뒤지면서 라면을 꺼네 주인 말도 없이 끓여 먹고 돈 준비 해놓으라며 화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사람과 통화한면 치매걸린 노인 취급합니다 경찰도 똑같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 받은적 없냐며 멀정한 치매 환자로 몰아 빠져 나갑니다 이런 실태를 군청.시골 결찰들도 모두 알고 있을것 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선후배관계 낙하산으로 무법천지 입니다 실제 제가 겪은일입니다 - 시골 병원에 장모님이 골절로 입원해서 퇴원 절차를 진행하는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병원비 세부 내역을 확인 하였습니다 맞지도 않은 영향제 주사 사용하지도 않은 목발 까지 나이든 노인들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치냐며 항의 하니 착각했다며 수정해주더라구요 그 수정된 세부내역서를 국민건강보험 심평원에 팩스 넣었더니 추가로 7만원을 더 환불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골에 거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때문에 도심에서 일해 매월 보내드리는 용돈을 이렇게 빼먹고 또 그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빼먹는 농촌의 실태를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중에 확인도 못하고 그냥 올립니다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