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없애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본 목적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언제서부턴가 인민재판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악행을 막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하는 시스템이 아닌, 법 자체를 무시하는 범주에서 처분해달라 호소만 하는 곳이 전락되버린 것 같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시판이 아닌, 법이 법대로 이행되지 않는, 근본없이 분탕스러운 게시판이 되버린 것 같아 매우 편치 않습니다. 심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