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만의형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집행의 문제점으로인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무면허 운전행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도로교통법에 벌금미만의 형을 받게되면 면허취소자는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말소되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요건이 되고 있어, 음주운전, 인피야기도주(뺑소니) 등 야기하여 면허 취소된 자들이 다시 면허를 쉽게 취득하여 또 다른 사고등을 유발하여 길을 가는 무고한 시민들을 충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개버릇 남 못준다고 습관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하던 단순음주운전을 하던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치던 무면허로 음주운전을하고 사람을치고 도망을 치던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어 소년처분으로 결정이나면 벌금미만의 형이기때문에 면허를 딸수 없는 결격기간이 말소되고 다시 면허를 쉽게 취득하여 위와 같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죄의식이 없어 도로의 무법자같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길을 건널때나 오토바이들이 마구잡이로 신호위반하는 모습을 보며 위험천만한 경험을 많이 하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벌금미만의 형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를 쉽게 딸수 있는 이나라 법을 강력하게 다시는 면허를 딸 수 없게하여 음주운전자 를 포함 무면허로 도로의 무법자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미성년자들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