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철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국민의 4대의무 국방,근로,교육,납세" "의무란 사람으로써 마땅히 하여야 할 일" 특정종교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무죄가 된다면 종교의 이유로 헌금만 하고 세금은 거부하는것도 무죄가 되나요? 대체복무를 실행한다면 세금대신 재벌과 같이 황제노역으로 대체해도 되는건가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이것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