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불합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거주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전세살이를 하고 있으나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 중인 지역에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고 정보를 모으던 중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결혼한지 2년이 지난 부부로서 신혼부부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2017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서 약 3만원이 초과되어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만원때문에 청약을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화가 났지만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조건이겠다 생각하여 수긍했습니다. 계속해서 검색을 해보니 지난 5월에 국토부에서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한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특히 저의 관심을 끄는 부분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소득기준 완화, 기존 100%에서 120%로" 해당 내용을 보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보았으나 저는 다시 절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기준 완화 적용대상에서 "공공주택"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해당 개정안에서 왜 "공공주택"만 제외되었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민영주택"에만 적용이 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공공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에는 적용을 하면서 "공공주택"에는 왜 적용이 안된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너무 이상합니다. 일례로 다음달에 분양예정인 신혼희망타운의 소득기준은 월 600만원으로 나오는데, 공공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월 500만원입니다. 두가지가 뭐가 달라서 기준이 다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저와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하는 저는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왜 두가지의 기준이 다른거죠?? 기준이 명확해야 결과가 정의롭지 않을까요?? 부디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시길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