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와거래세불공정거래가부동산투기를부른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공매도제도폐지와 거래세불공저거래를 개선하지 못하면 개인들은 기관들의 밥이라는 등식을 벗어날 수가 없고 개인들은 자본시장을 모두 떠날수 밖에 없어서, 유동자금의 부동산투기는 막을길이 없다. 이걸 모르거나 의지가 없다면 어느 정권도 국가를 바른길로 인도못하고 외면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