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감언이설로 국가안보를 저버리는 대법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대한민국은 북한과 휴전중인 전쟁위험이 있는 전시국가 입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날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불합리한 대우와 환경등을 감수해서라도 20대의 소중한시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합니다. 오늘 대법원 재판부는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 19조는 인간 존엄성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라며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개인의 양심 실현을 제한하는 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여기서 양심이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기 인격적 가치가 파멸될 거라는 진정한 마음으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을 뜻한다"며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집총과 군사훈련 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건 양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가하는거는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원래 국가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를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법을 어겼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위 두 조항은 복무중 침해받는 헌법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대한민국 애국 청년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모든 악조건을 감수해서 군대를 갑니다. 그간 우리는 이나라를 왜 지켰습니까? 헌법상에서 보장된 기본조차도 못지켜지는 군대를 경험한 기성세대 전쟁같은 취업전선에 살고 있는 현재 20대들의 소중한 2년이라는 시간 모두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요번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국방과 국가안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이고 이부분은 대법원 판사가 결정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민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외세의 적과 내부의 적으로부터 지킬수 있게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