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한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2018년11월21일 오전10경에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읍니다... 판결: 임차인의 항소는 기각이고 재판비용은 임차인이 전부 부담한다... 위소송은 2017년6월에 춘천시에 사는 제아들 대입문제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소재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으로 계약금과 계약서를 교부하고 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오피스텔에 이미 설치된 에어컨을 청소를 해야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하였읍니다. 임차인은 에어컨제품을 만든 회사AS센터에 연락을 하여 AS를 문의한결과 2003년식이라서 청소해도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다며 새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제의를 받았읍니다.(에어컨청소비용:15만원) 임차인은 이사실를 임대인에게 설명을 하였고 에어컨청소비용15만원을 임대인에게 드릴테니 그돈으로 보태서 에어컨 교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중히 요청을하니 임대인은 골치가 아프다며 이오피스텔에는 다른임차인들이 줄을 서고 있어서 임차인의 요청을 들어 줄 이유가 없고 이계약은 없던것으로 한다고하였고 계약서와 계약금까지 교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해도 문제가 없냐고 하니 임대인은 아무상관이 없다고 하였읍니다. 온라인번호를 꼭 문자로 넣어주시고 바빠서 이만 끊겠다고 하였읍니다. 임대차를 소개해준 부동산중개사에게 이사실을 설명을하니 그중개사도 또한 드릴말이 없다고 하며 복비를 보낼테니 온라인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읍니다. 저(임차인)는 어안이벙벙하여 이사실을 집사람에게 설명을 하니 집사람은 온라인번호를 문자로 임대인에게 보냈고 몇일후 계약금이 입금이 되었고 부동산중개인도 복비를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오피스텔은 다른임차인이 이미 거주를 하고 있었읍니다. 민법에는 임대인은 임차물에대하여 임차인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래의 상태로 수선의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읍니다. 제가 이소송건을 청원하는 이유는 과거에나 현재에도 미래에 발생할수 있는 임대인의횡포에 불이익을 임차인들이 최소한의 법으로 보장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현실에 그냥 고개를 숙이고만 있을수 없기에 용기를 내어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끝까지 필독하여 주신분들께 고마움을 느끼고 청원을 꼭 부탁을드리고 저는 오늘도 열심히 택시안전운행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작성자 엄성도 올림/// 연락처 010 3815 7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