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 불법 행위 징벌적 처벌 도입 시급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기업이나 회사 오너들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 더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주의 문구를 넣지 않았다는 걸로 수백 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회사 오너의 횡령의 경우 수백년의 징역과 수천억의 추징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책임을 중하게 물어 정의롭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웹하드 회장의 사건도 사람을 패도 갱값 몇 백만원만 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있는 사람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많은 사람에 폭력을 행사 하고 학대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처럼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수십억 수백억 배상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