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공유제가 아닌 최저 이윤 보장제를 시행해 주십시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이익 공유제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 번 이익을 다른이와 강제로 나누라 하면 님들이라도 나누시겠습니까 차라리 세금을 올려 국가가 받고 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세금은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정의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정의가 욕을 먹게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스파이가 너무나 많거나 무능의 극치입니다 정의를 행하려거든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개인의 노력을 인정하는 선에서 해 주십시요 이익 공유제가 아닌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계약서에 최저 이윤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갑과 을사이에 적자가 나는 계약이 이루어 졌다면 이는힘의 논리로 이루어진 불법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법으로 명하고 법으로 명하였는데보 불구하고 자행되였다면 이에대하여 몇배의 위약금을 주도록하며 형사적 처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정의로는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위법적 이고 상상을 초월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일부러 논란을 부추기며 정의를 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스스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거짓된 행동은 이제 그만 해 주십시요 언제까지 이런식의 거짓된 행동을 일삼으며 대기업의 편에서 말하고 행동하실 요량입니까 국가도 입찰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기업과 중소기업등의 계약에서도 최저 이윤 보장제를 시행하여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