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출건에 대하여 대출이자 부적절 사용지방재정법위반으로 형사처벌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보건복지부 장관님 어린이집 지원금과 보조금에 대하여 지원 받고 있는 시설의 어린이집을 모두 운영비지원 금으로 바꾸어 잘못된 비리 원장들을 처벌하여 주시길 바라는 서울시 보육정책과와 의논하여 주시고 다른이 아니오라 25개구 어린이집 대출건을 전수 조사하여 운영비지출에 대출이자 부분에 대하여 어린이집 원장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이자를 운영비 통장에서 15%이내 지출하고 있다고 지도 점거 ㅁ차원 답변이나 요지는 대출이내 범위가 아닌 1-2-3억 넘는 대출이자를 어린이집 원장들의 개인 사익을 추구하는데 이자를 국민 혈세로 대출이자를 갚도록 하는 제도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라 공무원들에게 과연 대출이자가 어린이집 에 사용되었는지? 교재교구비 운영비즉 교사급여충당대출 시설 개보수 대출인지 살며지도 점검을 요구하여도 직무유기하고 있고 제대로 지도가 어루어지지않고 있읍니다 일단 회계시스템에서 대출이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여 부적정 사용에 대하여 지도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지어야 하며 이는 혈세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사익을 위한 대출이자는 개인적인 감당 부분입니다 서울시 지도 검검과 구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지도 점검은 원장들의 비리 즉 사익을 챙기는 지름길 정부돈으로 이자내고 원장들의 사익추구는 정부가 운영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25개구 대출이자의 사용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하시고 양천구의 국공립 전환전의 이런 유형의 어린이집이 확충되는등 하였는바 이는 국공립 기준 조건에 부함되는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에서는 이들의 어린이집도 다 알고 있지만 점검하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하고 있읍니다 당시 라인의 공무원들과 함께 처벌을 요구 합니다 아가사랑 동화윤인선 사랑의 몬테소리 인화 김성연*동심 - 두어린이집 운영 상의 대출건에 대하여 코코 아가꿈 어린이집의 대출이자에 따른 자금의 사용처를 명백하게 밝히어 감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