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성인남성들을 각종 법안으로 제제하는데 이건 국가가 성인 남성을 성인으로 인지 않한다는건데 그럼 국방의 의무나 각종 의무를 거부해도 되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대한민국 남성 만19세가되면 성인으로 인식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각자 자신의 행동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고 국가의 국민으로서 각종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의 법이나 행정사항을 보면 대한민국 성인 남성을 성인으로 안보는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남성들이 성인으로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성인 영상을 보거나 성인용품(리얼돌 등) 을 구매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법적으로 제제를 가하는데 성인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행동할수 있는것을 제제 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대한민국 성인 남성을 성인이라 인정할수 없으며 성인이라 인정할수 없기에 제저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성인으로 인정을 안해주겠다면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이 아니기에 청소년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게 해주시고 성인이 아니니 국방의 의무를 거부 하고 성인이 아니니 납세의 의무를 거부해도 된다는 것인데 이 모든 기본 의무를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