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용역 계약 감독이 없다!            22억 입찰에서 6천만원만 공개입찰 21억은 대표회의와 협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대구, 경북의 많은 아파트가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꼼수를 부려 수억이 이르는 경비, 청소 용역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 돈 중의 상당수가 대표회의의 로비자금으로 쓰이고 있어 이런 불공정한 적패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편법 낙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할때 경비, 청소를 직영 하겠다고 의결 ▲두번째 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 배점표를 모든 업체가 만점(또는 거의 동점)이 나오도록 기준을 낮추어서 공고 ▲셋째 모두 동점인 상황에서 대표들이 뽑고 싶은 업체의 사업제안서에 평점을 높게 주어 낙찰 ▲넷째 낙찰된 업체와 더 많은 금액(10배 이상)의 경비, 청소용역에 관해 협의(미리 협의 된 경우가 많겠지만) ▲다섯째 낙찰가인 위탁관리수수료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지하고 입찰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 청소 용역 대금은 본 계약에 끼워 수의 계약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예1:낙찰금액은6,100만원/ 업체에 가는 금액은 22억 2천만원> 대구 서구에 위치한 2천세대 아파트(18년 5월3일 공고) 예를 들면 국토부 지침에 따른 공개입찰에서 심사표 7개 항목 중 6개 항목이 모두 거의 동점이 나오도록 평가 점수를 낮춘다. 오직 입주자 대표들이 주관적으로 심사하는 딱 한 과목 “사업제안서”10점으로 당락이 좌우 되도록 심사표를 만든다. 이후 참가한 관리업체 중에서 주고 싶은 업체의 사업제안서에 최고점수를 주여 낙찰 시킨다. 여기까지는 사업자 선정 지침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니 불법은 아니다. 낙찰 이후 낙찰금액보다 더 큰 용역금액의 가격이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이 아파트의 공개입찰 낙찰금액은 매월 170만원 3년간 6,100만원이다. 하지만 낙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비 월 2,888만원, 청소비 월 3,278만원 합쳐서 3년간 22억2천만원은 대표들과 협상을 통해 결정되었다.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www.k-ap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2:낙찰금액은 2,150만원, 업체로 가는 금액은 13억원> 또 다른 대구 동구 780세대 아파트(18년 2월 21일 공고)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낙찰 확정 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월 60만원, 3년간 2,15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입찰 없이 지출되고 있는 경비비는 월 2,400만원, 청소비는 월 1,220만원 합쳐서 계약기간동안 13억원에 이른다. 이것은 불법이다. 국토부에서 발행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서”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청소를 직접 수행할 경우 “경비와 청소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피복비 등 청소와 경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입찰 가격으로 낙찰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비와 청소업무를 관리주체가 직영으로 수행하는 것을 결정하고 해당금액을 합산하여 수의 계약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와 경비, 청소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다르게 두고 있는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다”고도 설명하고 있다. 지금 대구 경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을 통한 계약이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비교1: 다른 지방의 예>경남이나 부산의 경우 해설서에 있는 대로 위탁관리 업체에게 경비, 청소를 직영 시킬 때는 경비비와 청소비에 사용되는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함께 입찰하여 업체들이 가격 경쟁하게 한다. 수십억에 이르는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동대표 몇 명에 의해 좌우 되고 있다. 국토부의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년간 300만원을 넘는 모든 용역과 공사는 적절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 하여 입주민의 제산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기관에 민원 하였지만> “국토부”에 10번 이상 보냈으나 항상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과업에 맞는 입찰을 진행해야한다.” 또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하겠으니 해당 구군청에 문의 하라”라는 답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도 보냈으나 해당 입찰은 사업자가 진행 하는게 아니라 공정위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 “각 시청과 구청”에 입찰부정 아파트 명단 30여개를 포함하여 민원 하였지만 “해당 입찰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다”고 애기합니다. 통화를 해보면 문가 문제가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무슨 법령 위반인지 확신이 없어 규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론> 의혹의 고리를 없애려는 권력의 의지와 힘이 필요하다. 감독관청인 각 구군청과 수사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감사와 수사를 통해 입주민의 제산인 아파트 관리비가 대표회의 몇 명과 관리회사의 유착으로 함부로 지출된 원인을 밝히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