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안녕하세요.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례로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보육교사마저도 부정적인 시선 아래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학대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허술한 자격기준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유치원 교사에 비해 비교적 자격을 취득하기가 쉽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관련 학과에서 3년 이상의 대학 교육을 거쳐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 인터넷 강의와 일정 시간의 실습만 거치면 무난히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인천 등 전국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2016년 6월 이전에는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했지만, 관련 규칙 개정으로 출석수업 등을 추가하면서 비교적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장실습은 기존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됐고, 8시간 출석수업과 1회 이상의 출석시험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점은행제 등 각종 사이트는 "인터넷으로만 손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독려했습니다. 당시 자격증을 딴 이들은 대부분 현재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실태를 보았을 때, 동일한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기준을 세우고 직무강화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국가고시를 통해 취득되는 1급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교원으로 포함되어 인성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선발과정에서 인성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보육관련 강의만 수료하면 취득할 수 있는 2~3급의 보육교사로 구성되며,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교원으로 포함되지 않아 인성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체계적인 교육이나 인성 검증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공립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범죄 등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채용시킬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함량 미달의 보육교사를 걸러낼 법적인 장치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보육학회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인성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교사의 인성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고 교사와 아이 사이의 상호작용도 훨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인성교육이 기본과정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나서서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재정비하고 인성교육 기본과정 개편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