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을 위한 주거 대한민국 존폐를 위한 주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안녕하세요. OECD 꼴찌 및 후진국 수준은 우리나라의 주거 좀 국가 개혁 수준으로 바꿔 주세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쪽방에서 살다가 죽고 고시원에서 살다가 불타 죽고, OECD가 아니라 저기 후진국 보다 더 못한 주거 환경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것저것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이라도 크고 과감하게 잘해주시면 후대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실것 같습니다. 제안 : ""튼튼한 영구 임대 아파트를 국가 정책으로 국가 주택의 70% 이상 될수 있도록 통 크게 시행해 주세요."" - 야당 : 자유한국당도 이부분 이해할것이라 생각 합니다. 아동수당 주는 것보다 몇백배의 체감효과 발생 프랑스의 현재 국가 정책이 30% 이상이지만 우리는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인부부를 위한 24평 아파트 또는 32평 아파트를 주력으로 지어주세요, 그래야 자식을 낳아도 집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집투자 땅투자를 국내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전국민이 땅과 집에 신경 쓰기 보다는 연구와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세요 임대 아파트를 지어주세요 (민간이 아닌 반드시 국가 주도로) 거주기간 : 영구 또는 거주자가 원하는 만큼(세입자가 이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사 갈수 있으며 거주하고 싶으면 언제까지나 거주 할 수 있음) 임대비용 : 24평 기준 월 21만원, 32평 기준 월 30만원으로 해주세요. -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렴하게 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저렴해도 됩니다. (10년이면 1가구당 24평 2520만원,32평 3600만원, 50년이면 1억8000만원의 임대비가 나옵니다.) - 임대비가 저렴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충분히 충당 가능하며 +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 유도 및 사회적 가치 창출로 환원 될수 있도록 유도 대상자 : 소득하위 기준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처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집을 국가에 팔아서 임대 아파트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야 거지 아파트로 전락되고 양성되지 않습니다. 현재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고 1인 가구 위주의 작은 평수만 짓지 마시고 앞으로 자식을 많이 낳아서 가정 내에서 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적당히 넓은 평수를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잘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 되어도 한순간에 망하면 거지 같은 삶을 사는게 우리나라 입니다. 그래서 R&D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권력과 부를 나눠 주어야만 자식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기에 기업을 되물림 합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집을 임대하면 집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사장이 과감하게 투자하다가 망해도 내 자식들이 한국에서 사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기 때문이지요. 장점 : 1. 사장이 되어도 자식걱정 없이 보다 과감하게 R&D에 투자할 수 있다. 2. 망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다 공격적이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확충 및 국가 경쟁력 강화) 3. 최저 월급을 받는 사람도 인간적인 삶을 살수 있으며 빈부 격차로 범죄 및 사회적 혼란 감소 (OECD 국가중 주거 격차 꼴지 해소) 4. 임대주택이 활성화 되면 자연 스럽게 출산율도 높아 집니다. 5. 경제로 인한 자살율도 줄어 들고 생계형 범죄도 줄어들 것입니다. 6. 이혼율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로 심리적 안정으로 인한 창의력도 높아지며 국가 생산성도 높아 집니다 단점 : 1. 국내 주택 가격이 불안해 진다. (기존 대출 받은 분들에 대하여 감면 혜택(다주택자 제외) 및 국가가 해당 주택을 적절하게 매수)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아이가 초등학생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정책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캐나다 처럼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수당은 수당일뿐 심리적인 주거 안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 국가에서 수당 주니까 우리 결혼해서 애기 낳을까? 2.우리에겐 넓은 집이 있으니까 우리 결혼해서 애기 낳을까? 정답은 2번 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모든 20,30,40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는 첫번째가 "집" 입니다. 요즘 경제, 취업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 보다도 실제 집 때문에 미래가 암울 합니다. 최저 입금으로 일해서 200만원 미만으로 받든, 또는 중견기업 들어가서 3~5천만원을 받든 집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큽니다. 대기업 다니는 노동자도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은 월급을 받으려고 파업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써 누구나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게 의,식,주 입니다. 물론 요즘엔 의료비도 포함 되지만요. 한국에서 가장 불안한게 주(집) 입니다. 주 때문에 다들 결혼을 포기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가 없어야 결혼을 하고 애기를 낳을수 있습니다. 금수저 아닌 이상 집만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글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 퍼트려 주세요 주거가 심각한데 카테고리 조차 마땅한게 없네요(건축,미래,저출산,안전,복지,경제민주화기타 많은 부분에 다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