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페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만14세보호법 의 청소년보호법 페지와청소년성범죄 형사처벌받게 해주세요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자살죽는사건도 뉴스에서나오는데도 성인과동일한폭력교사와살인죄를 적용하지않고 미성년이란이유로 관련학교에에서는 전학 처분 만받고 형사처벌하지않아 이를악용 유사한 사건이계속발생되여지고있습니다 청소년폭력과청소년 성범죄는 미성년자라란 이유만으로 폭력및성범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면죄 되여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지않아 이를 악용해 청소년이 같은나이또래 폭력과 성범죄 피해가증가 됩니다 청소년보호법페지와 청소년성법죄에 가담한청소년을 성인과동일하게 형사처벌될수있게 청소년보호법페지와 청소년성범죄를 성인과동일하게 강력히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