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장 등 지위에 따른 범법시 처벌 강도를 높여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폭력, 성폭력, 살인 등 수많은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감소하도록 교육, 문화, 입법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장 빠른 처방이 처벌을 강하게 하고 일벌백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침해의 최고점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이나 부하직원을 성폭행 하는 것이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말단 공무원에게, 목사가 신도에게,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국회의원이 비서에게 가하는 성폭행과 같이 사회나 사내에서의 위치와 지위 단계에 따라 책임과 그 압제성이 강합니다. 대리, 과장, 부장 등 3단계의 차이가 있을 시 대리가 부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면 3단계의 책임과 압제성이 작용함을 인정하여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폭행 횟수(일수, 인원 등)에 따라서도 처벌수위가 가중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