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법 과태료 기준을 주택가격에 맞게 해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10억 짜리 아파트도 한번 임대조건 위반하면 500만원 과태료 20억짜리 아파트도 마찬가지 5천만원짜리 오피스텔도 임대조건 위반하면 500만원 과태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과태료 5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5천만원짜리 오피스텔이나 다가구를 가진 임대사업자는 깜박 위반하면 재산의 10%가 과태료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금액 농지강제이행금처럼 1차 위반시 기준시가의 1%, 2차 위반시 2%..... 등으로 해야 형평성에 맞을 듯 합니다. 그래야 10억,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