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유치원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벌이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선고 받았는데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 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주세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사망) 또 위에 있는 기존 법을 아래의 법 내용으로 바꿔 주세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상해) 5년 이상의 징역-(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