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경기도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난지 10개월이 넘어가는데 새로운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고 주인은 여력이 안되고 법적으로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게 현실인데...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나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지급명령, 소송밖에 길이 없는 건가요? 그럼 또 다른 세입자가 힘들어지는데... 제발 대책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