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부탁드립니다..여동생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안녕하십니까.. 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자..그리고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으로 글을 적어 봅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글을 적자니 괴롭고 눈물이 흐릅니다. 긴글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 졸업 준비 중이였고, 저의 여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 18살이였습니다. 제가 4살 많은 언니입니다. 여동생은 채팅어플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18살, 같은 나이의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연락을하게되었고, 가해자가 성적으로 이상한 아이라 느끼고 피하려고 카톡 차단, 전화번호변경을 하여도 가해자는 집요하게 동생의 페이스북 친구에게까지 알아내서 연락해서 동생이 연락안하면 동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친구를 통해서 동생을 협박하여 동생은 겁이 나서 연락을 일방적으로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동생이 서울에 갈 기회가 생겨 가던 길에 또 협박 받아 가해자를 서울역에서 만나게 되었고, 폭행(손지검)을 하려고 하면서 겁을 주고 가해자는 동생이 나이차이가 나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알고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 만나는 거 부모님이 아냐? 니 친구들도 알고 있냐 네 주변에 다 말해 버릴 것이다 라며 동생에게 협박하며. 가방과 핸드폰도 뺐았고,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겁에 질려 우는 동생을 서울 이곳 저곳으로 강제로 끌로 다니다 힘들어 지쳐하자, 자신의 집(가족이 함께 사는곳) 에서 재워주겠다며 동생을 데리고 가해자의 동네로 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데려간 곳은 집이 아닌 동네의 간판도 잘 안 보이는 하루 숙박비 2만원의 아주 오래된 허름한 여관이였습니다. 가해자는 겁에 질리고 울다 지친 동생에게 방만 잡아주고 가겠다고 여관비를 결제하면서 동생에게 "어 나 돈이 모자란데 "라며 동생에게 나머지 1만원을 내게끔 했습니다(이것은 나중에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으로. 동생이 돈을 나눠 냈다며 CCTV에 찍혀 성폭행 범죄가 안된다고 생각한 계획적인 의도였으며, 그 당시 가해자 지갑에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가해자는 가방을 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같이 방에 입실하였고 동생은 가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몇 차례 얘기를 하였지만 가해자는 듣지도 않고 묵살하고 강제로 동생의 손목을 잡고 셔츠 단추를 강제로 풀고는 다시 한번 주변에 다 말해버린다는 협박과 함께 공포속의 강간을 시작하였습니다. 또래보다 건장한 체격인 가해자(180cm/70kg는 동생(161cm/43kg)이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손과 허벅지에 멍을 들게하고 반항을 못하게하고 원하는 욕정을 2번이나 참혹하게.....짖밟혔습니다. 그렇게 치욕스럽고 공포속의 시간은 지나고 욕정을 푼 가해자는 바로 옷을 입고 엄마가 기다린다고 동생을 두고 황급히 가버렸습니다. 그 후 동생은 바로 아빠에게 전화로 강간 사실을 알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곧바로 가해자를 강간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가해자쪽에게 얘기를 하자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는 제일먼저 여관으로 달려가 cctv(동생이 돈을 주인에게 건네는 영상)영상을 확보했다며 얼마든지 고소해보라며 늘 있던 일처럼 말했습니다. 가해자 쪽 집에도 저희 동생 보다 한살 어린 딸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가해자의 엄마 또한 부모이면서.. 같은 여자이면서 성폭행으로 힘들어하는 동생에게 인면수심하게 잔인한 문자로 '왜 자기 아들을 꼬셔불러냈느냐, 같이 놀지 말아라' 라며 착한 자기 아들을 불러내서 성관계를 하고 싶었던 것처럼 저희 동생의 잘못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동생에게 성관계 후 다음날 오전부터 카카오톡 메세지로 "좋았냐?" , " 내 것(성기) 크지?" 그리고 가해자 스스로 " 강제적으로 해서 미안해" 라는 메세지를 서스럼 없이 보내고 범죄를 자랑하며 동생을 더 비참하게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며 반성의 일미의 기미조차 없이 법대로 해보라며 가해자 부모와 함께 욕설 및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며, 검찰 출신 변호사 선임 후 재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1년 만에 재판 선고가 다가오자 가해자의 범죄가 들어나자 속속 들어나자 그에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합의하여달라고 자기들이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얼마주면 되겠냐?" 꼭 저희 여동생이 꽃뱀처럼 몸으로 돈을 받고자 고소한 속물마낭 저희를 두번 죽였습니다. 현재 동생은 그 당시의 트라우마와 피해(자궁 출혈, 성병)로 1년 동안 불면증과 우울증 그리고 손목자해등으로 정신과 상담 및 부인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10월 19일, 사건 1년 만에 1심 선고에서 (검사님이 5년~6년의 중형을 구형) 강간 유죄, 협박 유죄, 피고인의 주장은 일체 받아주지 않는다. 라고 하여 안도하였지만, 다만, 소년법으로 가정법원 송치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낙벼락 같은 선고였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으로는 간강은 일반법 적용 시 교도소에 5년 정도는 가야하는 죄에비애 너무나 적은 형벌 이였습니다. 이에 저희 동생은 몇 일 전에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여 이번에는 약물 과다로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정신과에서 처방 받은 2주치 항우울증약과 수면제등을 유서를 쓰고 다 먹고 자살 시도를 하여 응급실에서 위세척 등으로 겨우 생명을 건졌지만,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일주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억울한 판결로 또 죽으려고 할까봐서 이 글을 힘내서 쓰게 된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힘들게 보낸 1년, 아니 앞으로 평생을 가족 전체는 죽고자 하는 가녀린 동생을 보면서 마음의 멍을 지고 살아 가야하는데, 변호사님은 소년법 때문에 실형 받아야 마땅한 강력범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고 소년법으로 작게는 사회봉사 명령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억울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가해자는 무죄 주장을 하다가 선고 전에 가해자 학교 선생님이 잘 챙기겠다는 탄원서까지 받아 제출 하였다고 합니다. 신체 건장한 180cm 70kg으로 나쁜 강력 범죄를 계획 및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미성년자인데도 소년법 기준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희 동생은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을 가진 미성년자라서 더욱 어린 가슴으로 버겁고 힘든 고통을 받고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하는데 말입니다. 가해자는 반듯이 일반법에 의해서 처벌 받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희 어머님은 여동생이 또 몹쓸 짓을 할까봐 뜬 눈으로 동생방을 지키고 계십니다. 저희 동생은 학교생활도 거의 못하는데 가해자의 꿈이 경찰이라고 합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 가해자가 3개월 뒤면 성인이 되는데 소년법으로 가볍게 처벌 받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에 복귀하여 또 다시 저희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이 사회 밝은 정의가 어린 개인의 탐욕스러운 욕정 푼 댓가 역시, 결코, 관대해 질 수 없다”.는 법의 엄중한 존엄함을 깨닳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