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지원대상이 전기차인지 수소차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독점보장하고 중소기업 죽이기라는 것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내년 전기차 보조금 줄이고, 전기차 충전소 예산 잘라내서 수소차 충전소 예산으로 돌렸는데, 그 이유는 전기차는 수소차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기업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에 대한 세간의 평을 전합니다. 미국,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육성한 것은 자국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들기 때문이므로, 일본과 한국 메이커들만 개발 중인 수소차 시장을 육성할리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차시장은 한국 메이커들이 뚫기 쉽지 않습니다. 수소차 시장이 열리는 건 미국, 중국의 정책변화 후라고 봐야 하니까요. 징검다리 운운하는 건 수소차 메이커의 희망일 뿐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기업은 바로 지금 키워서 새로운 성장동력,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럼 수소차 메이커는 왜 이런 희망을 가질까요? 외국 전기차 메이커는 둘째치고, 한국 중소기업들이 전기차를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고 있거나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내수시장과 수출시장 모두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의 싹을 자르고 싶겠지요. 전기차 관련 예산을 깎아 수소차 관련 예산으로 돌리면, 그 수혜자는 수소차 메이커 그 회사 하나뿐이죠. 수소차 메이커는 전국의 정비소와 대리점에 전기차 충전소 만들어서 자기 차량만 무료 충전해줍니다. 인프라 측면에서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를 공공이 지어주면 주된 수혜자는 중소기업인데 이게 싫은 거죠, 수소차 메이커는. 그리고 중소기업이 보조금, 인프라(충전소) 못 받게 되면 버텨야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보조금 줄어서 판매 줄고, 충전 불편해서 판매 더더욱 줄어서 망하겠죠. 그때 인수하는 등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국내시장을 모두 독점하게 되면(외국산 제외), 그때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 인프라 요청해도 늦지 않겠죠, 수소차 메이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수소차 메이커 몰아주기가 정부의 속내라는 게 세간의 평인데 꼭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현 정권은 수소차 메이커, 즉 대기업의 독점을 적극적으로 형성해주고, 중소기업은 죽이는 겁니다. 중소기업 죽이고, 중소기업 일자리도 죽이고, 창업 열기도 죽이고, 창업 기업에 갈 젊은이의 열정도 죽이고. 좋습니까? 한편으로, 수소차 메이커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 기술이 없어서, 전기차 배터리 메이커에게 의존해야 하는데 그 상황도 싫은 겁니다. 자신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거나, 수소차용 동력 시스템을 독점 생산하거나 해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그 희망이 실현되면, 4차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라는 배터리 기술의 발전이 지체되고 낙후되겠죠. 그 국가적 결과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다른 한편으로, 전기차 수요자는 주로 일반 기업입니다. 가령 배송 업체 같은 경우에 전기차 차량 가격이 저렴하면 절약한 유류비 만큼 채용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총알배송 등 자체배송이 유행이므로, 인터넷 쇼핑몰 같은 업체들도 전기차 차량 가격과 유류비 절약액만큼 배송편을 늘리고 인력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면 덜 사고, 따라서 인력채용도 덜 늘리겠죠, 수소차 메이커가, 아니 정부가(?) 원하는대로. 이런 얘기 나누는 사람끼리 그럽니다. 정부가 순수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판단력이 없는 것이다. 박근혜나 최순실도 이런 결정은 안 할 것이다. 정부가 불순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부패한 것이다. 어느 쪽으로 보나 우리가 잘못 봤다. 세간의 평을 그대로 전하니 판단은 청와대에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