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를 부활시켜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대통령님, 사법고시 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사법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로스쿨에 진학하는것 1가지 방법 뿐입니다. 로스쿨은 1학기에 약 500만원부터 약 2000만원까지 6학기를 합치면 최소 3000만원, 많게는 1억이 넘는 비용이 투자됩니다. 이는 로스쿨 학비만 해당 된 액수로, 고시생들은 이에 고시원, 인터넷강의, 교재 등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야합니다. 이러한 요소의 돈까지 모두 포함하게된다면 이는 서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액수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 15조) 우리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많게는 1억이 넘게 투자되는 로스쿨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조인의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게됩니다. 2018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은 약 4,519,202원(1달 기준)입니다. 이 소득으로 최소한의 학비가 드는 로스쿨에 입학한다 가정 했을때, 생활비를 일체 쓰지 않았을 경우에 7달동안 모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7달동안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입고, 난방도 키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생활비를 제외한다면 7달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소요 될 것이며, 더 많은 학비가 소요되는 로스쿨은 저소득층의 서민들에게는 꿈도 꾸기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로스쿨 제도는 모든 국민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로스쿨에 장학금 제도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2009년의 장학금 지급률이 46.79%였던 것에 비해 2017년의 장학금 지급률은 34.9%로 약 12% 가량 감소하였습니다.(관련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장학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로스쿨은 저소득층의 서민들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액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학금 지급률이 감소함과 동시에 로스쿨 내 고소득층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로스쿨 제도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사법고시는, 로스쿨에 쓰이는 돈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로스쿨에 쓰이는 학비를 제외했을 경우, 사법고시 준비에는 고시원, 인터넷 강의, 교재 등 로스쿨 진학 시 보다 훨씬 적은 돈이 쓰이게 됩니다. 사법고시 제도가 부활되어야 하는 이유가 위에 있는 경제적인 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저소득층의 국민들이 고소득층으로 계층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인 국민들에게는 고소득층으로 계층 이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과거 신라의 골품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골품제는 부모의 계층을 자녀가 세습하여 능력이 있어도 현재 계층보다 높은 계층으로의 계층이동이 불가능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골품제가 현재 로스쿨이 폐지된 대한민국에서 법 제도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세워졌던 국가입니다. 하지만 기원전에 존재했던 신라라는 국가와 기원후에 존재하고 있는 현재 사법고시가 폐지된 대한민국의 로스쿨 제도는 별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고시는 저소득층이, 사법고시라는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됨으로써 고소득층으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똑같이 똑똑하더라도 고소득층이 로스쿨에 진학함으로써 부모의 계층을 세습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법체제는 고소득층의 권력자들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배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세력이 계속 한 집단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는 고인물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비리와 부패가 만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소득층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법조인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에 힘 쓸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법조인이 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소득층만 법조인으로써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사법고시였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법고시를 부활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