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우측 다리 허벅지를 절단한 피해자 부모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3년 전, 피디수첩 ‘음주운전 피해자의 절규’에 방영된 교통사고 피해자 이재영 아버지입니다.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건 : 2015노4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최** (8*****-*******), 회사원 , 주거 인천 **구*******번길 등록지기준 경북 울진군 울진읍 항소인 : 검사 검 사 : 박**(기소) , 최**(공판)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2606 판결 판결선고 : 2016. 5. 25.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음주 후 바로 운전하지 않고 약 3시간 정도 잠을 잔 뒤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__________ ,판사 정**__________ , 판사 백**__________ 이와 같은 판결이 피해자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5월 25일 공판 그 시간까지도 합의하길 소원합니다.' '5월 26일, 공탁금회수동의서 동부법원제출 원본들고가셔서 회수하셔서 합의에 응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측 아버지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와 저의 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들 보내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저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받아가 뉘우침없이 뻔뻔하게 공탁금까지 회수해 갔습니다. 수차례 탄원과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이상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와 사법부의 태도가 우리나라의 만연한 현실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현실에 너무 억울하고 참담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국민 법감정에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부디 재수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