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진호 회장의 동물학대나 최근에는 강아지를 차에 끌고 다닌 예전의 “악마에쿠스”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서 동물학대는 아직도 끊이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계속 개정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 수준은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들어섰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 예로 2015년 길고양이 600마리를 끓는 물에 도살해 나비탕의 재료로 판 A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이웃집 고양이를 붙잡아 무차별 폭행한 후 10층에서 내던져 죽인 B씨는 벌금 2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개정은 계속되고 있지만 처벌 면에서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봅시다.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악마에쿠스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에서는 2012년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미국에서는 징역 10년에 처해졌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처벌 강도가 너무 약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처벌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유기문제 또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2015년 한해에는 무려 8만 마리의 강아지가 유기되었고 2017년 기준 하루에 평균 262 마리의 강아지가 유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아지 등록제를 실시하고 만약 3개월령 이상의 강아지가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하지만 단속은 거의 되지않고 처벌도 미미합니다. 이렇게에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 입양 절차를 까다롭게 바꿈으로써 반려동물을 키울 능력과 책임을 질수 있는 판단 기준을 세우고 혹은 입양을 할 때부터 강아지를 등록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유기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과 다시 반려동물을 키울수 없게하는 등의 대선책이 시급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