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법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저는 2004년식 차량 소유자 입니다. 내년2월부터 서울이 아닌 경기도 지역에서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dpf를 장착하려고 한국 자동차환경협회에 전화를 하니 정기검사 이력 중 매연검사로 불합격 된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dpf(매연저감장치)마저도 장착 지원도 받을 수 없고, 무조건 조기폐차를 시키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제 차는 매년 검사에서도 2004년식임에도 현재 나오는 차량 매연검사기준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만한 검사를 받았습니다(2005년 이후차량 검사 기준 20%미만 제 차(04년식) 8%). 아무리 디젤이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지만, 대다수의 차량들이 현재차량 검사기준으로 검사를 받아도 통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개정으로 검사를 불합격한 대상으로 운행시 과태료를 부가하거나 조기폐차/dpf 장착 대상으로 삼아야지, 현재 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 내년에 무조건 조기폐차시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끔 하는 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4년 부터 정말 차에 애정을 쏟았고, 추억이 많은 자동차이고, 검사결과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던 차량을 폐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결과 내역에 이상이 없더라도 dpf를 달아주던가, 과태료를 부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