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수선의 의무가 지켜지도록 법규를 강화해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현재 이사 전 발견한 곰팡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송중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미 고쳐 주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 주인이 시간을 끌고 미루면 세입자는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짜로 집에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닌데 집주인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강제성이 부여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계약시에 집 주인의 집 수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광등의 전구는 갈아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등기구 자체가 부식되서 화재의 위험이 있지만 아직 화재가 나지 않았다고 바꿔주지 않는 주인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시설물에 대해 형식적으로 '양호'라고 표시하는 부분도 개선 되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 계약에서는 구식 계약서가 사용됩니다. 구식 계약서는 돈에 대한 내용만 있지 임대인의 수선의 의무는 나와 있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항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입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 당하는 일이 근절되도록 임대인의 수선의 의무가 지켜지도록 그리고 부당한 일에 대한 민원이 보다 쉽게 처리되도록 임대차분쟁 조정 위원회를 강화 시켜주십시요. 집주인이 이유없이 거부 할 시에 벌금을 낸다던지 등의 방법들을 찾아주십시요. 집주인은 편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세입자는 이리저리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뛰어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고 전자소송 제도가 있지만 용어와 절차도 어렵습니다. 이 점도 개선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