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변경 정책 이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오늘날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이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외국 노동자의 이주 증가와 다양한 종교의 유입으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사회랑 관련된 정책중 제가 소개할 정책은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입니다. 외국 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를 최초로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가 바로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업장 변경 사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수 없는 경우, 그리고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혹은 부당한 처우로 인해서 근로를 계속할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를 당했거나 고용의 제한을 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이 20%이상 저하되거나 임의로 변경한 근로시간이 1개월이상 계속되거나 폭행이나 폭언 성희롱 등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유가 명백하더라도 객관적인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위해서 사업장 변경 사유와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동료의 진술서와 같은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일일이 챙겨야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를 받게 되거나 미등록 체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등록 체류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하루 빨리 근로자 스스로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