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을 2019년1월 1일부터 요청합니다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4월이면 아빠가 되는 사람입니다. 어제 출산장려금 지원 기사를 보고 부적절한 부분을 제기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 내년 10월부터 출산하는 가정에 250만원을 지원한다는게 요지인데요. 결국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하는 가정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출산 장려금 정책이 출산은 개인/가정만의 축복이 아니라 사회, 국가의 축복이고 그 역할과 책임 또한 개인 뿐만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하겠다는게 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이 아닌 출산이 기준이 되어 지원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시기가 결정 되었을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첫째, 출산 장려금정책 철학이, 출산은 국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출산율 높이는 것에만 그 의의가 있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해까지 이미 임신한 분들은 출산 할꺼니 배제하고, 향후 출산율 높이는 것에 방점을 두는 정책이니까요. 이건 철학도 아니고 싸구려 자본주의 시각입니다. 통신사들이 기존 자사 고객은 신경쓰지않고, 새 고객 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과 뭐가 다른지요. 저와 제 아내는 출산을 위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출산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런 과정중에 아톰이를 가지게 된 것 뿐입니다. 국가/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함께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철학이라면 출산 장려금 정책 결정이 내년 1월 1일 출산이 기준이 되어 지원하는것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둘째, 극심한 저출산 문제로 국가/사회 유지를 위해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아닌지요? 물론 현실적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사회유지를 위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해야 할까요 거꾸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국가/사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출산 장려금 정책을 하나의 복지로 바라보는게 아닌, 성과금과 같은 취지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을 결정하신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정책 결정을 보며 여러분들이 저와 제 아내, 우리 가정 그리고 출산 장려금 정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장려금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출산 장려금은 성과급도 아닙니다. 출산 장려금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함께 키우겠다는 의지이며 복지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지원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