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최중경과 한국공인회계사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 대하여 확실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아파트 140억, 통장만 41개…최중경은 강남 신흥 재벌" '재태크'의 귀재…최중경 "기준 모르고 탈세해 죄송" 박세열 기자 2011.01.18 15:55:00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한나라당에서 출당당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재테크의 귀재이며 강남의 신흥 재벌이 될 판"이라고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 가족은 청담동에 46평, 16억 원짜리 아파트 등 4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청담동 아파트는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 (4채의 아파트를 다 합치면) 시가로 140억 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시세 차익만 해도 70억 원 가까이 될 것"이라며 "최 후보자 가족은 강남 신흥 재벌이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의 금융 자산도 많다. 통장이 41개고 해외 펀드가 7억 원에 가까운 규모다. 2007년 기준으로 하면 국민이 보유한 금융 자산 평균의 17.5배, 소득 상위 20%로 따져도 무려 7.5배"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최 후보자는 그린벨트 땅을 사들여서 15배 이익을 냈고, 청원군 땅은 3개월에 6배가 뛰었다. 재태크의 귀재가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는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프레시안(최형락) 이같은 질타에 최 후보자는 "청담동 아파트는 지금 사는 곳은 96년에 입주했지만, 처음 입주한 아파트는 그 아파트 분양할 때인 30년 전에 입주해 (청담동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7억 원 예금 갖고 있는 것은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은 것이고, 차관 퇴직때 일시 퇴직금, 세계은행에서 퇴직할 때 12만 불 퇴직금을 받았다. 재테크를 잘 했다는 것 보다 일시적으로 많게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이 최 후보자가 청담동 아파트의 재산세 체납 사실을 지적하며 "최 후보자가 '해외에 있어서 고지서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했는데, 2005년에 두번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2006년 9월에는, 당월 체납분만 납입을 했다"며 "고지서에 이미 2번 체납한 사실이 적시돼 있는데, 2006는 9월 분만 어떻게 따로 냈느냐. 그리고 해외에서 12번 귀국한 것으로 돼 있는데 (체납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강 의원은 또 "최 후보자가 86년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후에 112회 출장을 갔고, 95년 미국 유학, 98년 세계은행 근무 위해 출국, 2010년에 주필리핀 한국 대사로 해외에 갔다왔는데 세관에 신고된 게 전혀 없다. 외국에 그렇게 많이 갔다 왔는데 단 한 건도 없다"며 "세금 관련된 여러 의혹이 나와 질타받고 있는데 주변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이 정도면 탈세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하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자는 "해외에서 쓰다가 갖고 들어오는 물건은 세금을 안내게 돼 있다. 그리고 필리핀 대사로 갈 때는 아예 외교부에 짐을 맡겨놓아 화물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세금 체납, 탈세 의혹에 대해 "워낙 복잡하게 과세 기준이 바뀌는 과정에서 세무 당국 조차 잘 이해를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기에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세금 관계 부처 공직자가 모르고 탈세"?…최중경 "깊이 반성"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 면적을 축소 신고해 600만 원의 세금을 탈세했다가 적발됐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최 후보자는 "당시 공무원도 모를 정도로 복잡해진 세금 관련 기준 때문"이라고 장황한 변명을 늘어 놓은 후에야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2007년 과세 기준이 변경됐는데도 조세 관련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 자신 소유 오피스텔이 과세 대상인지 몰라서 그랬느냐. 이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양심을 갖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김영환 위원장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1200만 원을 내던 최 후보자가 30만 원을 내게 됐다. 결국 종부세 폐지 정책 추진의 순수성의 의심 받고 있고, 조세 관련 주무부처 고위 공직자가 2년간 재산세를 체납해 압류까지 당했다"며 "공직자가 이렇게 재테크를 하니까 함바 식당 하는 사람도 경찰청 공직자에게 로비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1969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