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를 결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사고가 정당한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양심적 병역거부가 죄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무 가 무슨 필요가 있고,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그리고 6.25라는 비참한 전쟁을 상기한다면 ,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신앙의 양심은 개인마다 다르고 종교적 해석도 다르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 등 다양하다. 오직 여호와 증인들만 그런것이다. 양심적 거부를 쓰지말고 차라리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고 그들에게는 대한 민국의 낳은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의무를 하지 못 하면 권한도 없어야 한다. 그들이 1년 6개월 감옥에 갔다온다고 해서 그들에게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법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헌법의 본래 취지와 자유대한 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법치국가가 무너질 것이다. 현 정권이 현 정권의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한후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들의 개인적 성향이 법의 해석에 오류를 나타나는것이다. 그래서 사상은 무서운것 같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 심지어 현재의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 그러나 자유대한 민국은 영원하다 그러니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 그리고 역사앞게 옳은 재단을 해주기를 바라며 이번 재판을 다시 재판해주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