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이  있다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국가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국가가 대기업과 결탁하여 세금을 탈루시킨 사실을 발견하고 공익신고를 통해 수년동안 투쟁하여 국가에 190억원상당의 재산상이득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시킨 사실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을 검토해 달라고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아리송한 답변을 하여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에도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재량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양심불량이라고 사려되니 재고되어야 합니다. 신청일 2018. 10. 29. 본인이 귀 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아래 본인이 2011. 11. 28. 최초 귀 위원회에 군인공제회 등이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토지 매도인들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귀 위원회의 전원위원회에서 공익침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의결을 거쳐 천안서북경찰서에 이첩하여 수사한 결과 이 사건 피신고자들이 2005~7.년경에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부동산거래신고 등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장기미등기 부동산임을 피신고자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피신고자들이 공익침해행위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천안서북경찰서장의 내사결과보고서 6. 내사결과 및 의견에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과태로 사안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기재하여 사실상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천안서북경찰서장이 2013. 7. 13.경 직권으로 내사종결하면서 그대로 귀 위원회에 보고되었고 귀 위원회에서 종결처리 한다고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2013. 10. 1. 충남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공익신고 하였고 충남도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 받은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본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19,308,034,000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37,510,000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600,198,000원을 부과하였고, 고발조치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애 대해 2014. 10. 27. 본인은 귀 위원회에 이 사건 신고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10억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13. 귀 위원회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미신고 행위를 신고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1,034,450,000원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176,00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본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 중 귀 위원회에서 부동산 소유권 미등기 행위에 대한 과징금(약 190억원) 부분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소(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828)를 제기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미등기 행위는 공익신고행위 대상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항소(대전고등법원2017누14739)를 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고, 상고(대법원2018두54194)를 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법률에서 정한 20일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2018. 10. 5.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되어 2018. 10. 10. 확정되었습니다. 본인이 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여 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신고로 인해 2011년부터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었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금액 외에 국가에 190억원상당의 수입의 회복이나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되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니 너그러이 살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답변일 2018. 11. 16. 1. 우리 위원회는 공익 침해 행위가 없는 사회 풍토의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신고 포상금은 위원회의 재량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 및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