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가 말이 됩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그렇다면 지금까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뭐가 되는거죠? 그들은 군대를 가고싶어서 간겁니까? 그들은 전쟁을 원해서 군대를 간겁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엄연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이고,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좋게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 통일은 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물론 그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면 병역거부를 한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때문에 징집하지도 않고 전쟁이 끝나고 아무런 처벌도 안할겁니까? 다시 생각해보세요. 절대 이건 합법이 되면 안되는 겁니다. 모병제가 아닌 징집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자신의 양심때문에 병역을 거부하고 기피하는건 합법이 될수 없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