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들도 보호해주세요.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안녕하세요. IT 업계에서 15년간 종사하는 30대 청년입니다. 계속되는 밤샘 작업으로 몸이 너무 힘들어 프리랜서로 전향하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작업 완료 후 연달아 3번 잔금을 입금받지 못했습니다.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부의 보호도 받을 수 없고 민사로만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때문인 점을 악용, 업체에서는 처음 시작시 50%만 지급하고 잔금은 주지 않는 수법으로 많은 프리랜서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소송하면 변호사비, 법무사비로 받아야하는 금액의 30% 이상을 수수료로 떼어줘야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프리랜서도 국가에 이바지하는 일꾼이며 근로자입니다. 국가에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노동청에서 민원을 받아주지도 않는게 말이 됩니까? 프리랜서도 근로자입니다. 기업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시 제제를 가하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