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이 없는 대한민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사교육이 없는 대한민국 요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오랜 세월동안 곪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교육문제다. 그중 사교육 문제다. 사교육 문제를 언급하려면, 맨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제3공화국 시절,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관심을 가졌고 교육기관을 늘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전쟁으로 피폐하여 국가가 가난하던 시절이라 국가가 교육시설을 만들 수 없었다. 따라서 국가의 재력 있는 사람들에게 학교를 만들어주면 국가가 학생을 뽑아주기로 약속하고 교육시설을 짓도록 하였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공교육은 공립학교 교육이고, 사교육은 사립학교 교육이다. 공교육은 국가재정으로 설립, 관리, 유지되는 교육이고, 사교육은 민간자본으로 설립, 관리, 유지되는 교육이다. 따라서 사교육은 국가가 지정한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존폐 역시 국가의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입학요강도 각 재단마다 다르게 지정하고, 기부금 또한 국가가 통제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재단이 지도록 해야 한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학원 등의 교육기관은 사교육이 아니라 보완교육이다. 정식 교육기관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지, 사교육기관이 아니다. 최근에, 유치원 비리 문제로 나라가 어수선했다. 이 또한 사교육 문제였다. 이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었고, 이런 비리와 문제를 일으키는 유치원에는 학생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망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대로 사립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유치원이 되었고,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이다. 이제부터 국가는 사립교육을 제대로 사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사립을 공립처럼 관리, 통제해 왔던 것을 멈춰야 사립교육기관의 비리와 문제가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