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을 통합시켜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공무원 연금고갈로 한해 적자가 2조원씩 난다고 합니다. 5년간 20조원에 국민에 혈세로 충당하여 퇴직 공무원들 연금으로 나갔다고합니다. 공무원 연금법은 시행할 당시 적은 녹봉으로 국민을위해 일한 공무원들에 노후를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법이었으나 현재 공무원 월급을 보면 일반 회사원들보다 적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나라가 어려워 공무원들에게 적은 급여를 지급한건 부정 할수 없는 일이나 지금 현재는 공무원 연금법에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급여는 일반기업보다 높은 급여로 책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살아온 공무원들이 아니고 근무조건 또한 일반 기업인들과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안다고 봅니다. 현재 공무원 연기금은 고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에 혈세로 충당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에 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을 주고 연금마저 국민에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