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개발업자와 공사를 허가해준 공무원 그리고 시골주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저는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몇년전부터 뒷동산을 개발한다면서 기존에 살고있던 주민들의 땅 경계에 석축과 보강토를 직각으로 6~7미터 가량 세웠습니다 문제는 낮고 비스듬했던 산을 보강토라는 블럭을 쌓고 흙을 메꿔서 기존주민들 집과 붙어 버리거나 1미터정도 떨어져서 7미터의 직각 벽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기존주민의 집지붕보다 3~4미터나 높고 흙으로 꽉채워진 축조물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국민신문고와 국토부 그리고 도청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관할시청으로 모두 이관시켜 버립니다 벽이 터져야만 조치를 취할수있다는데 누군가가 흙에 깔려 죽어야만 조취한다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기존 주민들은 폭탄을 옆에두고 평생 살아가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