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국 매물 정보 등록 및 조회 시스템 운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청와대 귀중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 가격이 투명하게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물 정보를 "전산적으로 일원화"하고 "일반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민간 부동산 정보 사이트 보완,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취지).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부동산 매물(임대 포함)등록 공영 포털 사이트(이하 공영 부동산 포털)를 신설함. 가. 목적 - 1가구 다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매각 노력 검증 자료로 활용함 -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수월하게 함 - 장기 누적된 매물량과 가격 동향을 모든 수요자가 가늠할 수 있도록 함 나. 운영방법 및 활용방법 제안 1) 동일 소유자가 3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차되지 않은 건축물은 공영 부동산포털 등록을 의무화 함 2) 공영 부동산포털의 매물정보는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이 검색가능하도록 함. 3) 매물 등록일과 공시가격, 담당 중개인(민간 중개인) 연락처를 병기함 4) 민간 부동산 사이트의 이익과 매물 소유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자세한 사진이나 상세주소는 생략가능하도록 함 5) 부동산 소유자가 민간 중개인의 사이트에도 매물을 올리는 것은 자유이지만, 1)항에 해당하는 매물이 공영 부동산포털에 등록돼 있지 않다면 거래를 금지함. 6)항에 해당하나 소유주의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경우는 임대료 수수 여부 및 금액에 따라 증여세 부과의 판단자료로 삼음 7) 1)항에 해당하는 매물이 공영 부동산포털에 등록돼 있지 않다면 소유주의 매각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재산세 과세시 고세율 적용의 근거로 삼음 8) 공영 부동산포털에 등록돼 있더라도, 각 물건은 등록 후 매매가 성립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마다 가격을 경신을 권장 [예시] 등록일 후 3개월간 거래 성립않으면 0.5% 인하, 4개월부터는 2개월마다 0.1%씩 인하 (이하, 권장 할인) 9) 8)항에서 규정하는 권장 할인이 의무는 아니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재산세율(예시 : 1가구 3주택자의 경우 해당부동산 공시가격의 25%)를 부과함 10) 권장할인을 이행하더라도, 등록일 후 12개월 이상 매매가 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매각 노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재산세를 부과함. 단, 그 세율은 9)항의 세율의 80% 미만으로 정함 11) 공영 부동산포털 등록 대상인 부동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주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 10%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매분기 납부토록 함 12) 한 번 등록된 부동산은 매매가 성립할 때까지 등록 취소/ 재등록을 할 수 없음 13) 동일한 부동산 중복 등록 금지 14) 현재의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유지하되, 공영 부동산포털에서도 매매가 성립된 각 매물정보에 실거래가(신고가액) 표시되도록 연계함 정부가 부동산 시세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양하되, 시장 가격의 투명한 형성을 촉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