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만기되면 제발좀 돌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2년 계약 만기되면 전월세 보증금 좀 돌려주세요.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동 중개사들도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적용하면 양쪽다 불리하지만 임차인이 더불리합니다. 법 좀 제발 개정해주세요. 계약기간 만기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읺을때는 소송과 무관하게 계약서만으로도 법정 이자라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거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아니면 집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월세 살돈이면 매매시 원금 이자상환능력 됩니다. 근데 대출도 다 막혀서 살수도 없어요.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좀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