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간호인력 15만명을 제발 활용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의료인력 개편안,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국내 의료의 발전, 국민에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여러 안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직 간호사로서 의료인력 개편안에 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조산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임상(병원), 보건소, 제약회사, 연구소등 다양한 곳에서 재직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되어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 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점 중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료인력 부족, 그리고 그 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인력 개편이라고 하면 어떤 뉴스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간호사이기 때문도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간호대학 신설, 간호학과 편입학 증가” 등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전체적인 간호사 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최근 십여 년간 중심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와 현재를 비교하면 간호사 인원수는 2000년 16만명에서 2015년 33.8만으로 무려 17.8만명, 15년간 두 배 이상으로 상당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소 등에 종사하는 간호사 수는 2000년도는 116,637명, 2015년 159,252명으로 42,615명 증가되어 보다시피 면허 인원이 증가한 것에 비해 근로자수의 증가는 굉장히 미비한 증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허 인구별 근로 비율을 비교해보면 약 73%/47%(임상외의 직종: 보건소 등은 고려되지 않아 정확하진 않음)으로 2015년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간호사의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결혼, 육아, 타 직종으로 전환 등.. 하지만 그 이유만 으로는 위의 비근로자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학병원 약 10명, 전문병원, 종합병원 15~30명, 요양병원 약 50~80명입니다. (해외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수 미국 : 4~8명, 일본 : 7~15명) 더욱이, 의사 또한 너무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의사 처방권을 암암리에 간호사 선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렇게 수십 명의 환자를 담당하게 되면 피로는 금방 쌓이고 퇴직과 이직은 잦아지며, 의료사고마저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대비 활동 간호인력 수는 2013년 기준 OECD 34개국중 29위라고 합니다.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중소병원의 80%가 법적 간호사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처벌된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를 평준화시키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휴인력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정말 간호 인력을 늘리기 원한다면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 제대로 법적으로 대응하며 관리하는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10만 명의 유휴인력이 근로 중 이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현 16만 근로 기준 1인당 실제 담당 환자수 약40명에서 26만의 경우 24명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가 받는 간호의 질은 높아지고, 업무 부담감은 줄어들 것입니다.(★하단의 계산 참고) 간호사는 1,2년 일하고 사라지는 인력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력을 보충해봤자 현 상황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된 전문 간호 인력의 간호를 받고 싶다면 더 이상 숫자만 늘리는 정책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의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병원을 감독하고 관리해야함을 청원합니다. ------------------------------------------------------------------------------------- ※ 본문의 통계는 2016년 보건복지 통계연보를 참고했습니다(하단링크) ★의 설명 ) 2015년 기준 연도별 입원 환자 수¹는 약 52.3만명이며, 입원일수²는 평균은 1.78일, 평균입원횟수³는 0.13입니다. 통계들을 따라 계산하게 되었을 때 재입원을 포함한 전체 환자 수는 연간 약 650만명 가량이 되며, 2018년의 현재는 더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2015년 기준, 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수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총원 <면허 인수:168,096명/근로자 수:136,210명>으로 전체의 약81%가 의료기관에 종사중이고, 간호사의 경우 <면허 인수:338,629명/근로자 수: 159,255명>으로 전체인원의 약 47%가 종사 중 --> 근무자 수를 기준으로 이를 연간 입원환자수와 의료인 수로 나누어 평균을 내면 의사 1인당 담당 입원 환자 수는 의사 1인당 47명, 간호사 1인당 40명이 됨 (전체 면허인 수로 따질 경우 39명, 간호사는 19명이 되나, 각 진료과 및 파트(중환자실,병동 등등) 차이가 있으므로 정밀한 반영이 되지 않은 숫자적 계산임) 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30_N005 KOSIS, 연도별 의료기관종별 입원환자수 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9_A210&conn_path=I2 KOSIS, 입원일수 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9_A209&conn_path=I2 KOSIS, 입원횟수 4)https://welfare24data1.files.wordpress.com/2016/12/ed86b5eab384ec97b0ebb3b4.pdf 2016년 보건복지 통계연보, 12page, 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