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인의 힘 키우는 자치경찰제도 반대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1.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지령실 통합 한다더니, 이걸 왜 다시 나눠?] 관할문제를 없애고 신속한 신고 처리를 위해 `오원춘사건` 이후 각 경찰서마다 있던 112지령실을 지방경찰청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자치경찰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치경찰을 도입하면 자치경찰의 업무와 국가경찰의 업무를 구분해서 처리합니다. 다시 관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지역과 지역 사이의 관할 문제는 물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의 관할 문제까지 더해지니 관할다툼과 책임전가 사이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위협받겠죠. 결국 우리의 목숨은 우리가 알아서 지켜야하는 사태가 생길 것입니다. 2. [자치경찰 = 정치경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자치경찰제도가 매우 신속하고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지휘권자는 시•도지사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결국 정치인들에겐 또 다른 권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에서 그 지역의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의 입김이 통하는데, 경찰의 지휘권이 정치인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이러한 이유로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힘이 될 자치경찰제를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것을 막는 방법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인들의 힘만 키우는 자치경찰제도, 반드시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