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용어 변경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영 거부 는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 사유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용어 부터 변경이 필요합니다. 1. 병역 거부는 양심적이고, 국내법에 충실하게 따라 군대가는 국민을 비양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는 종교적인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이고, 비종교적인 사유는 비 양심적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3. 병역 거부는 양심적이고 용감한 행동이라는 잘못된 의식 이런 사유로 " 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 거부" 등 누가 들어도 처음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국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 보다 위에 있는 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 사유로 헌법을 지킬 수 없다면, 국가를 떠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