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및 남양주 도로주차장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2015년 3월에 완공된 남양주시 별내동 메인프라자 앞 그러니깐 별내동 우리은행 압 도로 공용주차장 때문에 남양주 시청에 찾아가서 동내 주민들에게 왜 물어보지도 않고 주창장을 설치했는지 물어 보니깐 아파트 주민들 하고 일부 상가분들께 동의를 받고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우리은행 공용 주차장 자리는 아파트 주민들과 상관 없는 자리이며 주차장 근처 상가 주민들중 그 누구도 동의서를 본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철거할것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는 다른 동내 주민들이 과반으로 창성하여 철거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어습니다. 또 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상가 건물이 도로 교통방해요인을 발생할수 있어 발생하는 부담금입니다.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린도로에 무슨 교통방해요인을 만들수 있나요? 또한 나라에 법에 주창장은 비과세 요인이라 말했더니 남양주시청은 소유 주차장이 아니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분명희 소유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 하고서 이건 국민을 무시하고 기망하는 행위로서 그로인해 이득을 보는 남양주시는 사기꾼하고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원하는건 주차장을 운영을 원하신다면 법에 명시된 교통유발부담금을 비과세로 인정해 주든지 아님 허가도 안받은 주차장철거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