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廣州)경찰서의 태만한 수사를 문책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수억원의 사기죄로 기소 중지된 피의자(사건번호 2010 형제000557호 피의자; 송xx)를 조사과정에 중국으로 출국, 도주하게 한 경기도 광주(廣州)경찰서가 그 후 피의자가 김포공항을 통하여 중국에서 재입국하였으나 출입국 심사에서도 검거 되지 않고 무사통과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6개월 간이나 피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검거하지 못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수사로 8년이 된 지금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최초의 조사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담당자들의 책임유무를 조사, 문책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답답한 피해자가 피의자 거주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말소신청까지 하였으며, 동 서에 조속한 검거요청을 하였으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식의 원칙적인 대답 뿐, 기대할 만한 수사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이 피의자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소중지자 검거 특별기간을 비밀 설정하여서라도 거리를 활보하는 범죄인 들을 조속히 검거하여 법치국가의 위상을 정립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특별검거 기간 중에 무고한 시민에 신분증 제시 요구 등으로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겅찰관들이 국민들에게 이해를 당부하여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