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무전유죄(윤창호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돈많고 좋은 변호사 쓰면 집행유예로 해주고 돈없고 국선 변호사 쓰면 최소3년이다..... 법안통과 시키기전에 재벌들이랑 합의했나봐요ㅎㅎ 차라리 헌법에 조항 추가하세요 1.대한민국은 자본주의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기초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