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국회 계류 중인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 대한민국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던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해 지방소멸이라는 난관 앞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농촌 마을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도 줄어 마을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있고, 도시는 공동체가 파괴되어 관계가 단절되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모두의 고향인 농촌 마을을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고, 도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가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자치분권과 협치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흐름에 발 맞춰서 민선 7기로 새롭게 출범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사장: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만인 청원 서명운동을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은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통해 일자리 문제 혀결과 동네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 지원체계를 정립하고자 제안된 법안입니다. 현재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며 동네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가고 있으나, 부처 간 지원체계 혼선으로 비효율적 지원이 난무하고, 주민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 11월 새누리당 유민봉의원실에서 ‘지역공동체활성화기본법’을, 2017년 2월 민주당 진선미의원실에서 ‘마을공동체기본법’을 발의하였고, 두 법안의 병합논의 결과 2017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하 ‘마을기본법’)을 수정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법안소위 안건 채택을 기다리며 국회에 계류 중인 ‘마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마을공동체’의 정의 (제 1장) - 마을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단체를 말하며,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 활동을 한다. 둘, 아래로부터의 마을발전계획 수립·시행 (제 2장) - 마을(읍면동)-시군구-시도의 순서대로 지역의 기본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계획‘을 세운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셋,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의 정비 (제 3장) - 마을중간지원조직은 각 시도군구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축한다. 부처 간 칸막이와 중복지원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사업간 연계협력 체계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이 가능해진다. 넷, 마을공동체의 자립 기반 조성 (제 4장) -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창출과 공간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실현을 위한 공공자산을 더욱 쉽게 모을 수 있다. □ 서명운동은 12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홈페이지(www.koreamaeul.org)를 통해 법안 원문을 확인하고 서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서명은 전국 각지 마을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 관련 행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