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최근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사건도 그렇고 각종 소액사기, 보이스피싱, 횡령 등 대한민국에 수 많은 사기범들이 판을 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국민들이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고 사회 전반의 불신이 팽배하며 수사기관의 인력 또한 낭비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이 원인이라 생각하여 청원을 작성합니다 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 이익은 당연히 피해자에게 보상되어야 하는 것인데 합의를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간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사기행위는 국가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사기 범죄를 처벌하는데 있어서 금전적 피해보상과는 별개로 상대방을 기망한 것에 대한 사기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