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요구하는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1. 소년법 폐지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더 흉악성이 강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이것을 공유하는등 다른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소년법에 취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는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이버 범죄, 집단구타에 의한 살인, 집단 성폭행, 살인... 등 2. 데이트 폭력 이런 범죄는 추후 출산문제도 야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 폭력범죄로만 생각하지마시고 해외에서처럼 범적인 조정이 필요할듯합니다. 3. 아동 성범죄 이건 인륜적으로 보나 극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심미약? 절대 안됩니다. 아동은 이나라에 새싹입니다. 이쁜 어린이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 말로 표현 할 필요가 없을듯합니다. 강력한 벌을 요구합니다. 결론 개인적으로 소년법과 아동성관련 범죄는 반드시 법 제정이 팔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