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바로 알기 인식 교육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본 청원에 앞서 2018년 4월 3일날 올린 '성소수자 바로 알기 의무교육(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4464 )' 청원에 동의해주신 259명의 국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려주신 소중한 말씀은 청원 마지막에 별도 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소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모 고등학교 학생회장입니다. 저희 학생은 학교에서 교과와 관련되지 않은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금융안전교육, 사이버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등등. 다채로운 내용만큼이나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으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머지 않은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요컨대 인식교육입니다. 인식이 바로 서면 그에 따른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바로 선다라는 말은 지극히 모호합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는 개인에게 다양한 방향의 시각을 제공하고 자유로이 사고할 기회를 제공받은 뒤에 나온 결론을 바로 선다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어쩌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친구이거나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인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로 성소수자 역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다양한 위키들의 서술을 통해 대략적인 의미유추가 가능하므로 정의를 대신합니다. 성소수자(性少數者, 영어: sexual minority)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여성애자, 남성애자, 양성애자와 젠더퀴어, 트랜스젠더, 간성,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며 비성소수자인 이성애자 시스젠더 여성 남성과는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성 등을 지닌 사회적 소수자들을 말한다. (위키백과)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로맨틱 지향 등이 사회적 다수인 이성애자, 시스젠더와 다르거나 신체적 특징이 남성/여성 이분법에 맞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페미위키) 성소수자는 성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소수자(단지 수가 적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어서 혐오를 받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은 성다수자가 아닌 비성소수자이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다. (나무위키) 학교는 성소수자 학생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아니됩니다(관련링크 1|중학교 3학년생의 동성애에 대한 답변 중). 그와 동시에 학생에게 인식(판단)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하기를 꺼린다면 상호를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 시점 양성을 그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바라봤을 때 양성은 상호에 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져 다양한 사회적 문제(상호혐오, 성지위 등)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그 만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알아야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해야 비로소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신부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면 가장 먼저 게이를 찾아갈 것이다. 하느님은 어느 시대나 가장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아가셨다." 성소수자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링크 2참고) 또한 이의 치료를 시도할 경우 심각한 악영향(정확한 용어는 관련링크 3 참고)을 줄 수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동성애에 대한 시선 변화(2013)"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3년의 동성애를 인정하는 비율은 18% --> 39%로 21%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39개국 37653명 조사)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2017)"에 나오는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체성을 숨긴 경험' 중 성소수자 응답 인용"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28.5%가 '매우 그렇다', 46.4%가 '어느 정도 그렇다', 18%가 '별로 아니다', 7.1%가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긍정에 가까운 응답은 합산 74.9%로 상당수의 성소수자가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입니다.(대한민국 성소수자 200여명 조사) 조사는 혐오의 두려움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더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처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인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소수자는 존재하고 앞에 언급한 헌법과 같이 국가는 당연히 그러한 국민의 불가침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유는 배움이 주는 바른 인식일 것입니다. ---------------------------------------------------------------------------------------------------------------------------- 아래는 이전 청원의 유의미한 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더이상 주위로부터 편견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이제는 우리나라인 한국에서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정확히 알수있는 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도 이제 오픈마인드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그들도 이웃이고 내 자신일수도있습니다. ​ 이 청원이 청와대까지 갈 일은 없겠지만... 부디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낍니다. ​ 동성애자, 양성애자 뿐만 아니라 무성애자 등 다양한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알리고 존중해야합니다. ​ 동의합니다. 교육을 통해 차별이 극복되었으면 좋겠어요. ​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진행 방식이 염려됩니다. 시행된다면 현재의 성교육에 이게 포함될 듯 한데 과연 현재의 성교육 강사들이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설명할 지 의문입니다. 성소수자 단체들의 협력으로 이 교육을 진행한다면 더 나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더 많은 분들이 논의해주셔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꼭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 동의합니다. 바로 알기 교육도 그렇지만 성소수자 교육의 경우 성소수자를 위해서라도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의심하는 경우가 더는 없길 바라요. ​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말로 중요한 문제 입니다. 알면서 하는 혐오보다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혐오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 지금까지 숨겨 온 진실들과 정보들을 이제는 알려야 할 때. ​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정 해 주세요 . 같은 반 친구 중 성소수자는 존재 합니다 . 이제는 숨기는 교육정책에서 벗어날 때 입니다 ! ​ 오해하고 잘못알고 싫어하는사람이 많습니다. 성소수자 바로알기교육은 무지로인해 생긴 폭력과 차별을 많이 없새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 종교적 이념과는 무관하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명심하면 좋겠다는 바랍입니다. ​ 필요한 교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