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폐지를 언제까지 불안에 떨면서 기다려야 합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안녕하세요. 저는 한 민주주의 국가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무섭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조부모님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동생이, 사랑하는 언니, 형, 오빠, 누나가 범죄에 노출되어있는 것에 대한 걱정은 안되시나요? 이 시대의 범죄자 멘트 트렌드는 '술을 마셨으니까 / 병이 있으니까 / 나이가 어리니까' 인 거죠? 10대 친구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20대가 되면 출소하는군요. 술을 마신 사람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급한 반성문을 일단 제출하고 피해자가 바라지 않는 감형을 받는 거고요. 병이 있다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아픈 사람이었으니 이해를 해주는 거고요. 언제까지 노력하겠다는 말만을 듣고 버텨야 하나요? 언제까지 논해보겠다는 말을 들으며 걱정을 해야 하나요?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술이 그들에게 칼을 쥐여주며, 어떤 병이 살인을 청부하며, 어느 나이 대의 생각이 사람을 때리게 하는 건가요? 음주를 하는 것, 병이 있는 것, 아직 미성숙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죄가 맞습니다. 소년법, 심신미약, 초범 이 세 단어가 사용되면 가해자의 형은 낮아지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높아집니다. 모두가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안전해질 수는 있겠죠. 불안한 세상에서는 행복도 잠시입니다. 부디 법을 개정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