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하게 현존하는 건물을 완주군청이 말소시켰네요. 담당자를 파면시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189번지와 내월리 180-4번지 2개의 필지에 있는 건물 4개동(전북 완주군 비봉면 내월길 131-4번 건물)을 2017-10-23 공매에서 낙찰받았습니다. 원래 이 건물 4개 동 중에서 2개동은 이미 말소된 상태이지만 2개동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2일부터 건물인도소송을 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 4개동 중 2개 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원래 2개 필지 모든 토지;와 건물은 토지주의 선친께서 실제 소유하였던 것인데, 토지주의 남편인 장남과 차남에게 탈세 및 채무면탈 등을 위하여 명의;신탁하는 등의 각종 편법 행위를 하여 현재 ㅂ개 필지 부분의 건물은 지상권이 형성되었고, 1개 필지부분의 건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지상권을 다투고 있는데, 토지주와 그 형제들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에 건물 3개동이 이미 철거, 말소되어 건물주의 건물 모두가 지상권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속여서 무료법률지원을 받고 있다가, 건물주가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강력하게 사실을 알려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에서 지원하던 변호사 2팀 모두 2018년 10월 12일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토지주 측에서 건물 3개동이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완주군청에 허위 신고를 한 것 같고, 완주군청에서는 현장이나 건물주에게 일체의 확인도 하지 않고 토지주 측의 허위 신고만을 믿고 토지측과 공모하여 4개동 중에서 2개동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상권 형성여부를 다투고 있는 건물 1개동만 존재하고, 지상권이 형성된 건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물 1개동과 이미 철거되어 멸실된 2개동을 합하여 3개동 모두 멸실되었다면서 말소를 시킨 것 같습니다. 만약 완주군청 주무관인 엄*산과 건축행정팀장 김*만과 종합민원과장 송*권이 건물 2개동이 현장방문 또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을 확인하였거나 건물주에게 확인을 하였다면 말소된 건물이 현재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두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 및 건물주 확인을 하지 않고 직권으로 2018년 11월 6일 말소를 시켰고, 2018년 11월 8일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소유중인 건물을 잃게 된 건물주는 완주군청 주무관인 엄*산과 건축행정팀장 김*만과 종합민원과장 송*권의 파면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