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랑하는 나의 조국을 위해 제안합니다.(참고로 저는 반오십 ㅎㅎ)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현재 선거구제도는 지역에 국한되어있습니다. 전근대에서 2보 정도밖에 전진하지 못한 선거구가 옳지 않다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대의기구를 지역 구획을 통해 선출하고 그들이 지역구를 대표하여 대의를 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과 지역주민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면 족합니다. 20세기는 민주화가 지금보다 후진되어있던 상태였고 21세기는 20세기 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진보된 정치가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전근대적 선거구제도를 혁신하지 않겠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는 여러부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해당 분야의 전문적 소양과 지식을 가지고 활동한 전문경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답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들을 보좌할수 있는 사람들은 뽑고 연구용역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분야에서 10년 20년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배운 전문가와 비교할수 있을까요? 고등학교에서 수학잘한다고 수학과 전공 대학생과 비교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가 아니라 계층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전문가였던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취지를 더욱 강화하고 지자체가 그들의 지역을 정말 강력하게 대변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p.s 조문 형식으로 간략히 제안합니다. 제안서 -대의기구 혁신에 관한 소시민의 제안- 1. 국회는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이하 상원)와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이하 하원)로 나눈다. 2. 상원 가. 상원은 분야별 부문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정원은 의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으로한다 나. 상원은 부문위원회를 기준으로 각각의 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자로 정당에서 공천하여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정당의 공천후 선관위에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할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다. 투표의 방법은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하며 전체국민에 의해 투표를 하여야한다. 라. 부문위원회는 하원과 상워의 본회의 투표때 개정할 수 있다. 3. 하원 가. 지방자치단체장에 투표로 선출된 지역의 장은 하원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나. 지역의회에 선출된 의원들 중 지역의원들이 3인을 선출하여 선출된 자는 하원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4. 대의기구의 정원 상원의 정원은 2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하원의 정원은 상워의 정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P.S 상원의 투표방식은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하여 부문위원회별 과반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각각 명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대변기구인 하원은 현행제도를 응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항상 존재해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행복하게 되었으면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나의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