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장 민원 접수한 목수가 피의자로 행정기관에서 경찰에 고발되고 시공업자는 절대보호하는 구청직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올 해 18년 7월경 한 업자로부터 콘크리트 형틀목수작업을 의뢰받아 같이 일하는 목수와 철근공을 구성하여 포항남구 해안가에 고급까페 공사의 구조물 작업을 하였습니다. 해안절벽에 다각형의 2층 건물로 허가되어 참으로 작업의 보람을 느낄만한 건물이고 지방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작지만 멋진 까페였습니다. 해안의 절벽의 나무와 숲을 벗기고 목수인 우리는 건뭎 위치를 어렵게 잡아 보면서 경계와 12미터 이상의 고저차에 건물을 도면되로 올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업자와 의논하면서 건물의 수정을 설계사무소에 지침과 지시로 변경을 거듭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허가만 받고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들어 알게 되었고 당초에서 뱐경된 진입도로는 인근땅 소유자에게 당일 즉시 매입하고 국유지 침범부분도 하루만에 협을을 얻는 건축주의 능력도 알게 되어 항상 함께 한 듯한 업자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우리와 약속한 노임은 지불이 늦고 약속보다 부족하였습니다. 총1,500만원 중 조금식 업자가 지급한 800만원을 포함한 1,000만원으로 합의하자는 건축주의 처음이자 마지막 통보로 우리는 공사를 포기하고 노동청을 찿았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구청을 찿아 불법건축으로 미착공계 제출 공사, 개발행위 허가 없는 무단 형질변경, 무단 사토 및 폐기물 반출 등 고발하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실체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처음 작업시부터 문제를 제기하여 착공과 경계침범 사토(벌목은 정상반출로 판단됨) 등의 우려를 보고하고 조치한 듯 보였으나 사실인 아닌 것을 알고 겸사겸사 작업을 종료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원은 주변에서 선행된 민원이 있었기에 신원보호를 요청하여 신중히 요구했으나 하루만에 신분이 노출되었습니다. 구청에 찿아가서 물으니 “절대 이름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아니겠느냐?”고만 사업주에게 말하였다더군요. 현장에 작업자는 5명 전후고 모두 목수 아니면 철근공이고 그 중에서도 현장에 도면되로 위치를 세우고 목수작업을 총괄하던 나 말고는 자세한 내막을 알 사람도 딱히 없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다시 하루뒤 구청에서 나를 부르더니 건축주가 시공업자는 목수인 저를 지목하고 나에게 돈을 주고 작업일지를 놓고 직접 정산서류도 작성해 주었던 사람은 무관하고 알지 못했다면서 나를 불법개발행위 처벌대상인 건축주와 시공사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니다 나는 단순 목수 작업자라고 하니 현장에서 불법구조물을 공사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 못을 치던 거푸집을 붙이던 일한 것 아니냐며 몰아 붙였습니다. 나는 정희 그러면 고발 당하겠다. 사실을 밝히면 되고 사실 증명을 할 기회도 있으니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처리하고 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고발한 업자도 함께 고발해 주기를 한참 동안 요구하여 약속을 받았습니다. 졸지에 피의자 신세가 된 저는 3번 이상씩 담당경찰서를 방문하고 전화를 하면서 조사를 요구했는데 처리기간 60일이 넘는 11월 20일에 첫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는 건축주와 목수인 나 뿐이고 업자는 빠져 있었습니다. 조사를 담당하던 수사관도 행정기관에 시공업자를 고발토록 하라면서 의아해 하더군요. 조서 말미에 시공업자 홍 o o(010-????-????) 조사를 바랍니다는 내용을 남기고 해당 구정에 2일 정도 상급기관인 감사실과 여러 곳을 다니며 정정요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의 답은 대략 이러 했습니다. 담당자가 와서 담당자가 판단해서 이 내용은 우리 부서가 아니다(건축허가과 내 다른팀으로 옆에 나란히 있더군요) 정말 웃지 못할 코매디를 하더니 자기들 끼리 책걸상을 차고 멱살 잡고 난리도 아니라 내가 죄인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허가나기 힘든 장소에 허가나고 불법이 합법화되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착공계 미제출된 상태로 형질변경 등이 된 현장에 차후 법이 정한 처벌을 약간 받고 서류를 보완만 하면 공사 재개는 물론 변경된 지형에서 원하는 형태의 건축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해당 구청의 업무를 통해 보면) 어려운 국유지 훼손도 하루에 가능한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과 하루하루 일하고 버는 돈을 제 손에 제대로 쥐려면 국민청원뿐 이더군요. 지금의 이 문제는 작은 마을의 작은 공사장에 생긴 일이지만 직접 관계된 우리 작업자의 한사람 마다 심각하고 이러한 구조는 건설업계의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불안정한 노동 일자리, 체불임금, 행정의 적페, 건설관련법의 이중적 편의주의 등이 40년 이상 건설관련 일을 하면서 회의를 느끼지만 집짓는 것을 좋아해 단순 작업자로 귀농해서 작은 꿈으로 살아가는 한 시민을 슬프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