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제대로된간통죄부활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안녕하세요. 반드시 필요한법이라생각합니다. 결혼이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 요즘 혼인신고마치고 아이낳고도 바람피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1.부양의무 2.동거의무 등등 제대로지켜지나요? 결국한쪽은 아이육아 부담해야하며 그것두안되면 보육원에맡기고가는게 형식적이라생각됩니다. 그럼있으나마한법폐지맞습니다. 그럼 폐지하고 끝내야할까요? 이혼비용도한두푼이아니면 이혼비용마련한다해도 피해보상이나 양육수당 바람핀쪽에 돈이없으면 못받습니다. 간통법폐지했으나 있으나마나한법이아니고 강력하게 법개정되었음좋겠습니다. 1.간접증거만으로 사진 . 내용등 있을경우 2.돈이없다면정신적피해보상&양육수당총금액 유치장에서 5만원씩 까게해주세요 3.동거부양 의무저버린사람에게 구속수사해야됩니다. 안당해본사람은모르거에요 본인아기버림받았다는거 본인아기에게상처되고 그러면 견딜수 있습니까? 법이폐지되면끝인가요?정말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