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줄이기 위해 심신미약 법을 처벌 및 강화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 동남구에 살고있는 천안여자중학교 학생입니다. 요즘 강서구 pc방 사건, 조둔순 사건, 나영이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였는데요. 알고보니 이 사건들이 모두 심신미악으로 처벌된 사건이더라고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심신미약 법이 처벌되거나 가해자들이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강화 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 뿐 만아니라 이런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음주로 인해 감형되기 때문입니다. 음주로 감형되는 사람들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심신미약이라고 우겨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도 합니다. 심신미약을 처벌 및 강화를 한다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다 없어지지는 못할지라도 줄일수는 있고, 음주운전, 음주 성폭력 등 음주로 인한 사건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신미약 법을 강화 및 처벌을 하여 수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줄여주세요. 2018년11월30일 천안여자중학교 학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