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최저임금에 대한 제언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현재의 경제 상황과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제언을 해봅니다. 1. 최저임금 지불 수준이 안되는 자영업자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보장 아래에서 국가가 정합니다. 그런데, 결정주체와 지불주체가 다르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자영업자와 모든 중소기업에 '재무점검'을 합니다. '재무점검'에 의해서 최저임금 능력 미달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지불하게 하며 최저임금과 계약서의 임금의 차액을 국가가 '근로장려금'으로 보전합니다. 즉, 결정주체와 지불주체를 일부분 '동일'하게 만듭니다. 국가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복지' 차원으로 다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최저임금 부담을 핑계로 가격 상승을 통해서 '물가 상승'을 할 요인이 없습니다. 현재 물가상승이 가파르게 되어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실질임금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데 외식물가, 식비만 생각하더라도 소비자 체감 물가가 급상승하여 가계 부담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장려금 명목으로 보전하여 물가 상승 영향이 적다면, 최저임금은 '복지'의 효과를 제대로 띌 것입니다. 2. 제대로 임금 지불하지 않는 자영업자 현재 각 사업장과 음식점 등을 감시하는 노동청이 각 지방에 전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위조시에 무효로 한다는 법조항이 없으므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각 지방에 고용감독관을 파견하고, 그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전 업종 제출 의무화와 노동자 본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면, 고용감독관은 신고자 정보를 확인한 뒤에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되면서도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업체를 적발하여 폐업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신고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통한 실직급여를 지급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였는데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노동자의 자진 4대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이 경우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고용감독관을 통한 음식점 등의 업소에 '가입 통보'와 이를 핑계로 한 부당해고의 금지를 알립니다.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그림자 영역을 없애고, 노동자를 보호하면 최저임금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용되며, 부작용도 적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