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보호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약자들을 향한 끔찍한 폭력들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정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이 정도에 이르면 누군가가(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입 바른 소리를 해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서 법을 더 강화해서라도 바로잡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약자보호법, 즉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모든 가혹 행위를 가중 처벌 하자는 것입니다. 심신 미약이니 우울증, 조현병 이런 것들이 절대 감형의 원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을 만들고 행사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안전 지대에 있어 세상을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아마도 본 바는 있어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아마도 크게 공감하기는힘들어 보입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은 가십기사로 만들어 이런 사항들을 이용해 먹지 말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약자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