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지금동)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에 대한 제의 및 우회도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제목: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지금동)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에 대한 제의 및 우회도로 작성자 : 구 용 호 HP:010-6309-0066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면으로 인사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경기도 구리시 에 살고 있으며 일당 일용직 을 하고 있는 (성명:구용호) 라는 사람 입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장비 및 연장 이 하나,둘 씩 늘어 나다 보니 창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땅 을 수개월 동안 살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과 가까운 곳 이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들었고 그러던 중에 경매 사이트를 보면서 물건 하나를 보고 (물건 현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지금동)3106-18.29.37번지) 에 경매로 땅이 나와서 보니 집과도 15분 정도면 갈수 있는 곳 이기에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려 경매에 참여하여 2017년09월13일 경에 일금:일억오천만원정(일금:150.000.000) 을 여저,저기서 자금을 끌어 모아서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2017년12월28일 지금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122-3) 에서 우편으로 손실보상 협의 요청 ( 1차 ) 라고 하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제목은 도시계획시설개설공사 개설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 라 하는 제목으로 왔고 연 이여 2018년02월09일( 2차 )~2018년03월05일( 3차 ) 이 왔습니다 위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여 다산동(지금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협의장소 을 찾아가보니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 : 상담내용인즉 제가 경매로 낙찰 받은 땅이 도로로 편입된다는 내용을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땅( 총:198평 ) 을 일금:일억오천만원 정도의 금액 을 드려 산 땅 중( 110평 )이 도로로 편입되니 그 땅값과 수목을 합친 금액 ( 일금 : 육천오백팔십만이천삼백삼십원정) 을 나라에서 정한 공지시가 주겠다는 겁니다 어이도 없고 허무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 땅에 가서 보니 눈물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울다가 보니 의문점이 생기 더라고요 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는 경매를 신청을 왜? 안 했을까? 하는 의문점 이 생기더라고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에서는 애당초 경매를 안하고 서도 필요 한 땅만 똥값으로 뺏겠다는 것이 안인가 하는 생각이 들 더라고요 둘째 : 나라( 법원 )에서 하는 감정평가와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하는 감정 평가가 다른 점은 왜?일까요 지금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에서 하는 감정평가 ( 가람 , 대한 , 제일 , 에서 감정 평가 법인에서 평가 하였음 ) 하는데 법원에서 평가 한 거와는 판이하게 틀리더라고요 셋째: 본인(성명:구용호) 조사 해 본봐 시간이 한참 지남으로 주위에 들리는 말로는 ① 원래는 도로가 다른 곳 주택 밀집 지역 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저에 땅 밑으로 길이 나기로 했던 것인데 청화대 에 민원을 넣어 이의를 제기 하여 청화대 관계자 분이 나와서 (현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지금동)3106-18.29.37번지) 로 길 위치 자체가 바뀌였다 라고 합니다. ② 그리고 남양주 힐스데이츠 아파트 공사 조건이 우회도로 를 만들어 남양주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남양주 힐스데이츠 아파트 공사를 허가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양주 힐스데이츠 아파트 완공 후 등기부등본 이 없는 상태 에서 입주 하는 것은 저에 무지한 상식에서는 허가 없이 무허가로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봐 입니다.( 최초2017년12월28일 편지 왔을 때보다 그전부터 남양주 힐스데이츠 아파트 는 무허가 인상태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가 완공되자마자 입주 하여 살고 있었다 는 점) ③그리고2017년경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서 예치금을 남양주시 에 예치 하는 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이 나왔다는 점 ④ 그러서 저는(성명:구용호)는 남양주시 에 찾아가 담당자 에게 물어 보았으나 남양주시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중에 기부채납 을 받으면 대는 거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 에 전화를 했으나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그러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과 본인(성명:구용호) 저와의 합의점을 찾아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치 않고 남양주시 또는 경기도청 인 나라에서 개인인 저와 협의를 하여 터무니 없는 가격인 공지시가 를 거론하며. 여기다,저기다,하며 서로 떠밀기씩 으로 하면서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며 공탁 걸면 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지하고 힘없는 서민의 일생일대 에 꿈인 땅을 구입 하여 그 꿈을 펼치기도 전에 힘 있는 자에게 굴복 당하고 또는 나라에서 헐 값으로 땅을 뺏어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라에서 정한 공지시가 로 협의가 된다면 저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산동(지금동) 재건축 정비조합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장소 : 중로 1-210호선,중로2-324호선 편입된 토지만을 보상받고 아무 쓸모 없는 자투리 땅만 소유하게 되는 꼴이 됨에 금번 공익사업 영향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가치가 하락 되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재건축 정비조합에서는 이처럼 아무것도 따져보지 않고 땀 흘려 일궈온 소중한 재산을 너무 소홀히 처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시행자와 협의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면밀히 상항을 파악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위 내용을 철저히 조사 하시여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도와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PS :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의 마음이 저와 같은 본인 의 마음으로 읽어 주셨으면 하는 바 입니다 2018년11월06일 작성자 : 대한민국 국민 구용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