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많아도 없어지지 않는데, 공직자, 국가의 지도자들부터 먼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음주운전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왜 변하지 않을까요? 당사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큰 변수죠. 아마 세상이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 1호는 국회의원이지요. 법을 만지니 말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 당사자들도 법위반에는 가차없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입법을 준비하던 이** 의원도 자신이 음주적발에 걸리지를 않나..... 이정도인데 어떻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고... 그 법안에 명시하되 특히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명문화 해야 합니다.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했을 때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징벌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란 법 적용하고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니 폭력적이니 하겠지만 그게 싫으면 공무원 안하면 됩니다. 서민들만 법 처벌의 대상이 아니듯, 법과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이들은 더욱 윤리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 배경에 패널티가 있으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음주운전을 한 공직자들이 적발이되면 1. 진급 불가 2. 직위 해제 3. 강등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합니다. 많은 부분 근절될 것입니다. 온 국민들 후려 잡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 만나는 공무원들부터 시작하면 국민적인 운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거나 가정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여전히 지리부진한 정치, 행정 상황이 참 갑갑합니다. 청와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공직자의 윤리규정으로 더 강화해야 합니다. 수십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은 적폐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내로남불..... 공직자, 국가의 지도자들부터 먼저 실천해주십시요. 윗 물을 맑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