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좀 더 정당화 되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법은 선량한 국민만 보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선량하지 않은 악한 국민은 보호할 필요도 없으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최근 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년 전 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빨래 건조대로 가해하였으나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선량하나 간혹 조폭, 사기꾼, 살인범, 강도, 성폭력범 등 흉악한 인간들도 있고 이유없이 남을 공격하거나 염치없이 피해를 끼치는 인간들도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술집에서 남녀간 시비가 붙어 쌍방간에 폭행이 일어나는 사건도 있었고 작년에는 아무 죄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도 있었고 어린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도 있었습니다. 신상필벌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죗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음주나 심신미약은 당연히 감형의 사유도 변명도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야만 사회정의가 바로 서고 질서가 잡힙니다. 누군가 사람들을 이유없이 공격하거나 먼저 잘못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면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들이 나서서 제재하고 충분히 벌하여도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기를 써서도 안되고 상대보다 약한 방어를 해야 하는 참 어이없는 법이 있기에 정의로운 행동과 자기방어를 오히려 주저하게 합니다. 또한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잘못을 했느냐는 중요치 않고 쌍방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쌍방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당연히 먼저 잘못한 사람만이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내가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사람들은 이웃과 타인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로 여기기 보다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혹시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보단 서로를 피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점점 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삭막해지고 외로워 집니다. 경찰이나 판사가 국민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정당방위가 좀 더 정당화 되고 정의로운 행동이 인정받게 되고 악한 사람들이 부끄러워 하고 응징받게 되어 정의롭고 밝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회와 정부는 정의롭고 밝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정당방위를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 개정에 힘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