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후면 출소 하는 조두순,무기징역으로 형벌을 늘려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2008년에 8살 여아를 상대로 성폭력을 하고 강간한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형벌을 늘려 주세요.조두순은 아무 죄가 없는 여아를 상대로 성퐁력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그런 파렴치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하여 1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조두순이 출소한다면 피해자는 물론 아이,그리고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까지 불안을 금치 못할것입니다.또 조두순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 거녕 담당 형사에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너네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피해자의 증언,cctv자료등이 증거로 명확히 있는데 조두순이 무기징역이 아닌 12년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저는 법원에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대한민국 국법중 하나인 '제정신으로 하지 않은 범행은 형이 줄여질수 있다'라는 법도 다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 한들 이 사건은 엄연한 가해자 조두순의 잘못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되돌릴수 없기 때문에 조두순이 저지른 죄는 더 큽니다.저도 같은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밖에 나가기가 두려울것 같습니다.당해보지 않은 제가 이런데 피해자인 사람은 어떠겠습니까.이러한 까닭으로 조두순의 형벌을 무기징역으로 늘려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