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적절한 처사에 대한 개선 및 빠른 시행을 바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지난 2018년 11월 3일(토)에 “위 대장 내시경검사”(다온건강검진센터 – 송파구 문정동 소재)를 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장암 검진 대상자여서 병원(검진센터)측에 내시경 검사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유인즉 검진센터측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알려줄 필요도 또 그런 절차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원한다면 ‘분변검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제가 11월 5일(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상담자의 답변은 “검사결과는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필요가 없고 내시경 검진일자만 통고해주면 된다. 그러면 차후에 암이 발병할 경우 검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자(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재차 다온건강검진센터 간호부장과 통화를 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줬더니 자신(간호부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확인해 보겠다하고 통화를 끝마쳤습니다. 다음날(6일 09:01~09:27)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만족팀 이주원 상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내용의 핵심은 “전날 상담자가 내용을 잘못 전달해준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주기위하여 전화를 했다. 정정할 부분은 절차상 ‘분변검사’를 먼저 받아야지만 공단에서 인정해주며, 개인적으로 내시경검사를 받은 것은 인정해주지 않는다.”였고 제가 그 이유를 물으니 “분변검사를 받아야 ‘급여’대상이 되어 병원측에서 ‘급여신청’이 가능하고 그것만이 공단에서는 인정해 준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내시경검사를 받았다할지라도 급여가 아닌 ‘비급여 대상’이 되므로 공단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납득할 수 없어서 재차 다음과 같이 반문했습니다. “분별검사보다 내시경검사가 더 정확한 검사일뿐더러 본인이 공단측에 검사비용을 청구하려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검사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였는데 이에 대한 공단측 상담자의 답변은 “국민건당보험공단의 절차가 그렇다. ‘분별검사 – 조영술검사 – 내시경검사’등의 절차가 있고 그에 순차적으로 부합해야지만 ‘비급여대상’이 된다. 병원측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공단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인정해줄 수 가 없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간보험공단’으로 이의제기(민원)를 해라.”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복무하시는 부처와 관계자님, 과연 누구를 위한 처사란 말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렇게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은 비용을 절감하기위해서 의심소견이 있을 때만 차례대로 비용을 들여 좀 더 정확한 검사쪽으로 진행하기위한 방법이 아닌가요? 그런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중요한 점은 검사대상자 스스로가 비용을 부담해서 보다 정확한 검사를 받고 그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절차운운하면서 급여 비급여 따져가면서 검사자체를 인정 못해준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고 납득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위해 존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사란 말입니까? 분변검사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공단의 이렇듯 부적절한 처사를 바로 잡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공단이 나아가야지만 그것이 곧 진정한 국민을 위한 길이기에 관계부처와 책임자님께 강력하게 개선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듯 청원을 드립니다. 추신 ; 부디, 개인적 청원이 아닌 국민 전체가 겪는 그리고 겪을 차원의 청원 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