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방지법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의사, 간호사 10명 중 9명은 환자,보호자에게 폭행,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을 당한 횟수는 연 1~2회가 4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연 3~5회, 연 5~10회, 월 1회 이상, 매주 한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의 매일 폭력피해를 입고 있다는 응답자도 1.5%였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 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 폭행을 당해 이에 걸맞는 처벌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이를 사전방지하기위해 각 병원에 경찰배치를 의무화하여 의료인들을 폭행,폭언으로 부터 보호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