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어 검증이 왜 특정기관에 혜택을 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안녕하십니까? 외국에서 많은 유학생, 결혼신부, 근로자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을 거쳐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유학생 또는 외국인결혼신부분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정부기관이 자기네와 관련된 특정기관만 서로 도와주고, 한국정부기관들이 국익보다는 기관별 이익만 챙긴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한국에 유학을 가고 싶으면 TOPIK만 인정하고, 외국인결혼신부는 TOPIK 1급 이상 또는 법무부 산하의 영사관 자체 시험을 통해서 갈 수 있게 하고, 근로자들은 EPS-TOPIK을 통해서 한국에 가게 됩니다. EPS TOPIK은 별개로 보고, 다른 한국어시험은 일반적으로 급수에 따라 한국어능력을 평가하는 정부공인시험이 있습니다만, 인정범위나 활용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1. TOPIK시험의 비규칙성과 불편, TOPIK의 경우 일년에 4, 5, 7, 10, 11월 등 5차례가 있는데 1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고, 토픽시험 합격발표일은 시험일로부터 5주가 지나야 나옵니다. 규칙적인 간격으로 시험을 배치하지 않았고, 결과발표가 상당히 늦어 불편이 많습니다. 또한 현지 시험담당기관을 한국 국공립기관에만 한정해 시험접수나 시험당일에도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유학생이 한국에 갈 때는 토픽시험만 인정됩니다. 여러가지 불편이 많음에도 왜 TOPIK자격만 인증되고, 다른 한국어시험(예: KLAT(문화체육관광부 인정))은 안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 평등해야 할 법무부에서 특정기관에만 주는 혜택 TOPIK시험의 여러 불편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결혼신부분들께 비자를 빠른 시일내에 잘 발급하고자, 영사관에서 자체 시험을 봐서 결혼신부분들께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영사관에서는 특정 한국어교육기관(세종학당 또는 법무부 지정기관)의 학생들만 시험을 보게 합니다. 한국어능력이 인정되면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기관의 학생들만 한정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한국어능력을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 특정기관에 혜택을 주고자 함인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법 앞에 평등해야 할 법무부에서는 외국인결혼신부분들께 공정한 비자 발급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까? 예를들어 호치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큰 한국어학원도 이 특정기관에는 해당되지 못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 지정 교육기관이 되면서 신설된 한국어학원도 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외국인분들이 한국을 더욱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