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여기에 글을 씁니다.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국민이면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도 적혀있죠. 헌법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입니다. 11월1일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역대체???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 무엇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보다 위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상위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유가 중요 한겁니까??? 지금 군대가야하는 남성분들 은 이것을보고 악용할수도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안전을 위해 힘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