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법따로 행안부법따로 좀 청산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기재부협동조합 60조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업체는 동일법인으로 보며 모든 인허가와 재산과 업력을 그대로 승계되며 국세 지방세는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 저희법인은 전세버스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법인등기와 시청버스과의 법인명칭이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바뀌었다고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증소유자 명칭을 바꾸러 갔는데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행안부에서는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업체는 동일법인으로 볼수없고 협동조합법 보다 세법이 우선하기에 지방세(등취득세)납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차량을 지입으로 있다가 합법적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했는데 내차를 또 내가 차량등록증명칭만 바꾸면 되는것을 지방세를 또 납부해라 말이 됩니까?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