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저희는 국가의 법률 중 하나인 양성평등기본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나는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8.09.28] [법률 제 15545호, 2018. 03. 27. , 타법개정] 제 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직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이 청원을 다 읽으시고 정말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것처럼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말하는 여성이 주로 범죄의 타겟이 되는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폭력 중 스토킹•데이트폭력과 성폭력•성희롱, 디 지털성폭력을 중점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범죄 빈도수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피해자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약한 여성이 피해 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부에서는 지난 5월 10일 스 토킹 범죄 처벌 관련 등의 법률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 았고 데이트폭력은 스토킹과는 별개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그에 비 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가 디지털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윤리적 공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 디지털 성폭력, 흔히 말하는 ‘몰래카메라’가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은 다양한 법률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을 검거하기는 어려운 일로 몰래카메라 가 우리의 실생활에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법보다 예방하기 위한 법률들이 다양하게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몰래카메라 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게 된다면 소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국가부터 나서서 다양한 시점에 서 예방법을 만들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 많은 조사를 한 후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을 통해 여성 인권이 더욱 발전될 수 있 도록 국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 저희의 의견 외에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인권향상에 대해 인식개선으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페미 자제 좀.", "주제 자체가 양성평등을 말하고 싶은 건지 양성평등을 내세워 여성인권 향상을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희와 같이 "성평등을 위해 변하려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 하는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반발심이 사라져야 한다.", "양성평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여성 인권 향상이 필요합니다. 공격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싶습니다."라는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은 링크로 첨부하였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