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관련 제안을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저출산 관련 의견 제시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자녀를 낳아 가르치기가 힘들다는 사회 인식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낳아서 잘 가르치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많아도 국가에서 사회진출까지 도움을 준다는 인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다자녀에 대한 해택으로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입사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예1) 자녀가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세 명중 1명 또는 2명에게 가산점 기회를 줌 예2)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입사시 가산점을 부여 기대효과 다자녀 본인에게 사회 진출시 실질적인 해택이 돌아가고 다자녀 부모님들 또한 성인이 된 자녀 걱정을 덜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제정을 가지고 출산효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적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식이 많아도 사회진출이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여성고용정책과 제안접수번호 2AB-1810-001273 답변내용 1. 평소 노동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국민신고를 통해 제출한 제안의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제안내용 ㅇ 다자녀에 대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입사시 가산점을 부여 나. 검토결과 ㅇ 귀하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제출해 주신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ㅇ 정부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해 마련한「저출산 대책(‘18.7.5. 저출산위·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근로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담았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특고직, 자영자 등) 출산휴가급여 지급(90일간 최대 150만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월 200→250만원),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확대(유급 3일→10일) 및 정부지원 급여신설, 임금삭감 없는 육아기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확대 등 ㅇ 다자녀에 대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입사 시 가산점 부여는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 및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민간사업장(대기업 포함)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고유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육아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반론입니다. ㅇ 다자녀에 대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입사 시 가산점 부여는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 및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민간사업장(대기업 포함)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고유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저에 제안내용을 보시면 이부분이 주된 내용인데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자녀 공공부분입사시 가산점부여는 당당기관이 있을거 아닌가요? 예 (공무원 임용때 국가유공자 가산점 이부분은 어느 기관에서 한건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건가요?) 민간사업장(대기업포함) 사업장 고유권한이라고 하시는데 정부에서 다자녀 입사시 공공기관에 해택을주면 민간사업장(대기업포함) 따라오지 않을까요? (세금혜택을 주던, 정부지원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