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선출제 우리는 언제 가능할 까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행정부)와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입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단 한가지, 사법부에서 판사 및 검사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다운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처럼 판사 및 검사를 선출 할 수 제도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 2의 양승태 대법관, 제 3의 우병우 검사 같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면서 법을 정권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바꾸는 형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 및 검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대기업을 위해서도 아닌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업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