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남성'들도 국가에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21세기 현 시대의 젊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성과 남성의 성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며 서로 돕고 힘을 합쳐 세계로 나아가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선진국으로, 모두가 잘 살수 있는 나라로 거듭날수 있을것 입니다. 이에따라 이제 대한민국의 남성들도 국가에 요구합니다. 1. 여성의 군 징집제 실행 이미 여러 군 징집 국가들은 여성도 국가의 의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ex) 이스라엘 : 여성 군징집 2년6개월 에리트레아 : 여성 군징집 1년6개월 베냉 : 남여 공동병역제 북한 : 여성 군징집 3년 그밖에도 독일, 대만, 태국, 모잠비크, 볼리비아, 코드디바아르, 쿠바등 여성 군징집 및 병사 모병제와 여성의 국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일한 휴전국가 현재 전쟁을 진행중인 대한민국이 여성 군 징병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성을 차별하는것과 동시에 여성을 차별하는 것 입니다! 여성들은 전쟁이 발발하였을때 남성들 뒤에 붙어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까? 여성들도 본인들 스스로 생존할수 있는 필수 기술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성 군징집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현 시대의 여성들을 무시하고 여성을 노약자나 장애인과 동급으로 분류하여 군면제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성 군 징집제 를 빠른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여성가족부의 폐지 대한민국은 이미 국민들의 투표로 여성 국가 지도자를 선출한바 있고 유엔 UNDP에서 올해 조사한 성평등 지수 에서 189개국중 10위를 기록한 세계에서도 인정한 높은 수준의 성 평등 국가 입니다. 그럼에도 여성들 만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존재는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현 시대 젊은 세대들의 성평등 균형과 성 역차별을 심화 시킬 것 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성 갈등과 이상적인 양성평등 국가로 발전 할수 있도록 '양성평등부' 를 새롭게 개설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강화 [이수역 폭행 사건], [240번 버스 사건], [채선당 폭행 사건] , [태권도 원장 사건] [양xx 유튜버 사건] 과 [연예인 성폭력 무고죄 사건], [가짜 미투] 등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유포하여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 시키고 사실과 관계없는 업체를 끌어들여 금전적인 손해와 한 가정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비일비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국회의원 들은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죄 에 대한 법을 개정하여 피의자 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