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부모 동의 없이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청소년의 재산은 가볍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화장품을 뺏어가는 경우, 실내에서 겉옷을 입으면 뺏는 것 등이 있습니다. 소지품을 압수하는 기한은 일주일에서 일 년, 졸업할 때까지로 다양합니다. 심지어 아예 돌려주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물건을 빼앗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청소년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금융 분야 대부분에서 완전히 소외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취직하기 위해서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청소년이 노동활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지워버립니다. 특히 탈가정 청소년은 친권자의 동의를 얻기 매우 어렵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나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가 없어서 비청소년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나이를 속이고 일을 구합니다. 신분을 속이고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에 나이를 들킬까 봐 항상 걱정해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받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돈을 벌지 않더라도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친권자에게서 독립해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삶을 상상하는 게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