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 사채업자 수준의 횡포를 일삼는 장기렌터카업체의 만행을 고발합니다.(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청와대 국민 청원에 다음과 같은 저의 사례를 청원합니다. 저와 같은 유사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오늘도 전국에서 이러한 유사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꼭 제 청원을 검토하셔서 철저히 관련 업체들을 조사하여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드릴 내용은 장기렌터카업체들이 (을)인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갑)인 렌터카업체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약관”을 마치 법규처럼 자기네들끼리 규정해놓고 이를 사전에 잘 고지받지 못해 잘 모르고 있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거의 사채업자 수준으로 등을 쳐먹고, 장기렌터카업체의 일방적인 (갑)질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일방적인 “운행 정지 명령”, 그리고 소비자측의 귀책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소비자에게 강제적으로 “위약금 폭탄”을 때리고,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인 위탁받은 소비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몰수해버리고, “강제적으로 차량 회수”를 한 이후에, “회수된 차량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먹기” 를 상습적으로 해 먹으면서 저 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하게 당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몰상식한 장기렌터카업체들의 (갑)질 횡포와 만행”의 실태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제보를 하며 청원을 내용입니다. 저의 경우는 저희 병원 업무용으로 장기렌터카를 2대를 탔었는데, 올해 1대는 계약기간 3년이 만료되어 차량을 반납하고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병원을 확장하면서 경영을 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장기렌터카 대여료를 매달 꾸준히 냈었고 혹시 잊어버리고 안 내면 매달 문자나 전화로 내달라는 고지를 받았고, 그러면 항상 기억하고 매달 대여료를 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대를 반납하고 1대를 병원 업무용으로 더 운행하고 있었는데, 최근 2개월 동안 매달 대여료 고지가 오던 문자가 오지 않았는데, 저도 병원 운영에 바빠 미처 대여료 내는 것을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2018년 10월 30일자로 기존 렌터카 업체가 다른 업체로 매각이 되었다면서, 새로 바뀐 렌터카업체에서 제게 "계약해지" 라는 일방적인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이 내용증명을 받고, 본원 직원이 대여료 문자를 최근에 업체에서 안 보내줘서 대여료를 내는 것을 2개월 동안 잊어버렸다는 사정을 얘기하고 지금까지 미납된 대여료를 다 내고 연체료까지 다 내고 차를 계속 타겠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측에서는 기존 렌터카업체가 새로운 업체로 매각이 되었는데, 새로운 업체는 더 이상 렌터카사업을 안 하니, 연체와 상관없이 차를 반납받고 있다면서, 차를 반납받는 것이 자기들 정책이라면서, 새로 바뀐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대여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바뀌기 전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고, 지금까지 대여료를 꾸준히 내면서 잘 타왔으니 미처 잊어버리고 납부를 못한 미납 대여료 및 연체료를 전액 다 완납하고 앞으로도 차를 계속 타게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새로 바뀐 업체는 회사 정책 상 모든 차를 다 반납 받고 있다면서, 상의해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답을 준다고 하여서 저희 병원 직원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온 답변은 무조건 차를 회수하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저희 병원 회사 직원은 새로 바뀐 회사측의 더 이상 렌터카 사업을 안 하는 정책으로 기존 렌터카들을 다 회수한다고 하니, 저희 병원은 미납된 대여료 및 연체료까지 다 완납하고 렌터카를 계속 타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의사 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바뀐 업체측 사정에 의해서 차를 회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니. 당연히 차를 렌트하면서 위탁한 저희 병원의 차량보증금(1,800만원 가량)은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희도 다른 렌터카를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니 1개월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희 병원 직원이 다른 렌터카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새로 바뀐 업체에서 저희 병원 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차를 당장 회수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 직원은 다른 렌터카를 찾고 있으니 그 주 금요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통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 바뀐 업체에서 같은 날 저에게도 전화가 왔길래, 저는 그 새로 바뀐 업체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존 업체와 렌터카 계약을 한 것이고, 기존 업체가 새로운 업체로 매각이 되었다는 통보도 받지 않았고, 새로 바뀐 업체에서 “계약 해지”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새로운 업체가 기존 업체를 인수를 했으면, 기존 업체와 계약 관계인 소비자가 기존 업체와 같은 조건으로 계속 계약이 유지될 수 있게 인수를 해야지, 기존 업체에서 새로운 업체로 매각이 되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한 나머지, 제게 매달 보내주던 대여금 고지 문자도 2개월 동안 한번도 보내지도 않았고, 대여료 독촉 전화도 한번도 하지도 않아, 본원도 여러 업무로 바쁜 나머지 깜빡 잊어버리고 대여료를 2개월 안 낸 것인데, 대여료를 내라는 고지를 단 한차례도 문자, 전화, 고지서 등으로 하지 않다가, 갑자기 새로 바뀐 업체라고는 나타나서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상도에 맞는 행동이냐?” 그러자 그 새로 바뀐 업체는 아래 직원에게 “야 너 문자 안 보냈어?”라고 묻더니, 자기들이 문자를 안 보내도 대여료를 알아서 내야지 대여료를 안 냈지 않았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미납된 대여료를 연체료까지 다 내겠다.”고 말을 했으나, 그 업체는 무조건 차량을 회수하겠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새로 바뀐 업체라는 곳이 마치 제게 전화하는 폼이 사채업자처럼 행동하여 너무 이상하여서, 저희 병원 직원에게 그 새로 바뀐 업체라는 곳에서 보낸 내용증명을 가져 와 보라고 지시하였고, 제가 그 내용증명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니, 그 업체 측에서 2개월 대여료를 미납했으니 계약 해지 통보한다는 내용이면서, 위약금 및 미납 대여료를 계산해서 알려주겠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다시 보니, 2개월 미납했다는 소비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차를 일방적으로 회수해서 자기들끼리 차를 팔아 치워서 현금을 만들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고, 차를 렌트하면서 위탁해놓았던 제 보증금 1,800만원을 위약금으로 다 까버리고, 제게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가 다분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바뀐 업체가 더 이상 렌터카업을 안해서 모든 차량을 일괄로 회수하고 있다는 그 업체 측의 거짓말을 단순하게 곧이곧대로 믿고 있던 순진한 저희 병원 직원에게 그 새로 바뀐 업체 측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내용 중에서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았냐고 물었고, “그 새로 바뀐 업체 사람과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 그 업체 사람들이 무슨 사채업자처럼 제게 구는 것이 그 업체의 속셈은 저희 병원이 2개월 미납을 했다는 약점을 잡고 그 불공정한 약관 내용(계약서 상 약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16조 “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부분의 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대여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가. 본 계약상 규정된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차량 연체액이 2개월 월 임대료에 달한 경우)을 근거로 들이밀면서 계약 해지를 무조건 저희 병원 측의 귀책으로 몰아서 (갑)인 그 업체 측에서 (을)인 저희 병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놓고, 위약금까지 저희 병원이 물게 해서 저희 병원이 맡긴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차는 강제로 회수를 해 가서 그 차량을 팔아 치워서 무조전 현금화하려는 것이 그 업체 측의 속셈이다. 딱 보면 모르겠느냐?”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이 불공정한 약관 내용(제 16조 “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부분의 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대여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가. 본 계약상 규정된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차량 연체액이 2개월 월 임대료에 달한 경우)에서도, “차량 연체액이 2개월 월 임대료에 달한 경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랬는데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나, 이 전횡 업체는 자기네들이 불공정한 약관이지만 약관으로 만들어놓은 내용인 이마저도 위반하고, 채무의 이행을 소비자에게 최고는 커녕, 1차례도 고지도 안하고, 심지어는 업체가 바뀌었다는 고지도 전혀 안하고 있다가, 갑지가 느닷없이 소비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보내고 (갑)질을 하면서, 무조건 차량을 회수하여 차량을 팔아먹어서 자기네들 자금을 만들려고 오만 술수를 다 부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 직원은 순진하게도 자기는 위약금은 전혀 생각도 못했다. 자기가 그 새로 바뀐 업체 직원과 직접 만나서 물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새로 바뀐 업체 직원과 약속을 했는데, 그 새로 바뀐 업체 직원은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약속을 계속 미루더니, 처음 약속한 일자보다 한참 늦게서야 본원 직원과 약속을 잡아 만나서, 위약금을 저희 병원 측에서 다 내야 하므로, 우리 병원 측에 돌려줄 보증금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기네가 저희 병원 측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그 새로 바뀐 업체에서 큰 소리를 쳐서 서로 대화가 잘 안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보증금은 이전 계약한 업체 측에 위탁해놓은 저희 돈인데 그 보증금 1,8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면 저희 병원은 차량을 반납할 수 없다고 말을 하였고, 그 새로 바뀐 업체는 법대로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로 바뀐 업체 직원과 저희 병원 직원이 만나고 난지 얼마 안 되서 새로 바뀐 업체 측에서 저와 저희 병원 직원에게 “약관 사항 위반 및 차량 반납 거부 건으로 18년 11월 18일 오후 15시부로 저희 렌터카 차량이 운행 정지 명령이 신청/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운행 정지 상태에서 차량 운행 시 모든 보험처리 불가,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새로 바뀐 업체는 렌터카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였고, 저희 병원 직원에게 처음에 한 말은 모두 대여료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시간을 더 끌어서 저희 병원 측을 더 불리하게 만들려는 꼼수 및 수작이었고, 저희 병원 측이 실수로 2개월 치 미납을 했다는 약점을 교묘히 잡아서 저희가 미납 대여료를 모두 완납하고 연체료까지 다 내겠다고 여러 번 통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도도 없고 돈 밖에 모르는 (갑)인 새로 바뀐 업체는, (을)인 저희 병원에게서 더 이상 차량 대여료를 받지 않겠으며, 무조건 저희 병원 측에 위약금을 다 물리고 차량을 강제 회수하겠다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는 그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구청 운행정지 담당자에게 들이밀어서 일방적으로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을 신청하여 등록시키고, 운행 정지 상태 된 차를 운행하면 저희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저희를 협박 및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억울하여, 이러한 저의 억울함을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지 인터넷을 검색하며 알아보니,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장기렌터카업체의 횡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저 뿐만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비자원에서 “1개월 또는 2개월 연체면 계약 해지” 라는 약관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시정 조치 및 자정 노력을 하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 불공정한 약관은 거의 모든 장기렌터카 업체의 계약서 약관에 아직도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메이저 렌터카 업체들(롯데렌터카, SK렌터카 등)에서는 이렇게 제가 겪은 사채업자 같은 장기렌터카업체처럼 상도에 어긋나게 행동하지는 않고, 만약 소비자가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미납 대여료를 내라는 고지를 하고, 고지를 했는데도 미납 대여료를 안 내면, 다시 한번 고지를 하고, 그래도 소비자가 미납 대여료를 안 내면, 최고장까지 보내어 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렌터카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최고장까지 보냈는데도 소비자가 미납 대여료를 내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지도 않고 내지도 않고 않고 있으면, 그 때서야 비로서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는데(이것은 제가 임대한 렌터카업체의 약관에도 분명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대여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가. 본 계약상 규정된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차량 연체액이 2개월 월 임대료에 달한 경우)” 라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고를 한 후에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자가 미납 대여료를 다 내고 차를 계속 타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면, 절대 차를 반납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도가 있는 몇 개의 메이저 렌터카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렌터카업을 하고 있는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이름도 없이 난립한 업체들과 몰상식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장기렌터카업계의 고질적인 가장 큰 문제인데, 특히 이들은 소비자들이 미처 잘 모르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 내용을 들이대면서 그물을 쳐놓고 소비자가 거기에 걸려들기만 하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 차량 회수, 위약금 소비자에게 다 물리기, 소비자가 차를 반납 안 하면 운행 정지 명령 등록 등으로 소비자를 압박하기” 등을 해서, 끝끝내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다 물려서 소비자의 보증금은 그대로 그들이 꿀꺽 삼켜먹어 버리고, 강제 회수한 차량은 무조건 팔아 치워서 현금화를 해서 그 돈 또한 저들이 챙기는 상도에 매우 어긋난 사채업자들이 할 법한 행동을 하는 몰상식한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비상식적인 렌터카업체들에게 많이 당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던 상급 기관들(구청 등)에서는 이들의 이러한 행태를 묵과하고 전혀 지도감독 및 시정 명령을 하지도 않고 있어, 매일마다 전국에서 저와 같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장기렌터카업계의 (갑)질 횡포의 실태이고 현실입니다.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한 건 중 가장 많은 건이 저와 같이 “몰상식한 업체 측의 (갑)질로 (을)인 소비자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라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저를 포함해서 저와 같은 수많은 피해 사례자들과 직접 인터뷰를 해보시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장기렌터카업계의 실상(특히 이름도 자주 바뀌고 소유자도 자주 바뀌면서 난립한 장기렌터카업체들의 횡포가 특히 더 심함)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주셔서, 우리나라 10대 메이저 렌터카업체에서는 불공정한 약관을 스스로 개정하고, 10대 메이저업체들 스스로가 자정 움직임을 펴고, 이러한 몰상식한 장기렌터카업체들은 장기렌터카업체에서 추방시켜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러한 사실들을 방송이나 뉴스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장기렌터카업체들이 이러한 양심없는 행동을 멈추고,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도움을 주시기를 간청하는 마음에서 청원을 드리는 것이니, 부디 제 사건 및 저와 유사한 장기렌터카업계의 (갑)질로 인한 횡포로 인해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 관련업계에 시정 조치를 해주시고, 허가를 내준 상급기관들에게는 보다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해주셔서, 이러한 난립한 장기렌터가업체들의 (갑)질, 횡포, 만행이 하루 속히 중단되어서 더 이상 저와 같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치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