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문재인 대통령님께 죄송하다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제가 올해 4월 부터 현재까지 보험사들의 약탈적이고 사기적인 행위에 대하여 금감원을 시작으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 서울남대문 경찰서 와 종로 경찰서에 이르기 까지 다수의 민원 반복과 고발까지 하게 되였습니다 물론 이기간중에 수많은 시민단체와 언로에게 말하고 변호사들에게 작게는 개인변호사 크게는 로펌까지 여러 자문을 구하게 된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공정거래 위원회는 처음에는 계약조항이 아닌 약관심사를 하는곳이라고 해서 약관 조항을 알려 주었더니 나중에는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하며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라더군요 그래서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형태에 대하여 감사원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감사르 요청하였더니 개인적 비리는 없고 법적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처리하였다고 말하더군요 뭘 법적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인지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시 잘 재조사해 보라고 해당 부처에 공문 보내준다고 말 할 뿐 더이상 자기들이 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남대문 경찰서는 롯데 보험사의 말인 처음부터 고객의 적립금을 안 줄려고 설계된것이 아니라 급중한 실손의료비의 청구로 인해 적립금에서 차감해 가는 갱신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 고객에게 줄 적립금이 없어 진 것일 뿐이라 말과 보험개발원과 금융위의 허가를 받는 합법적 상품이라는 보험사의 말을 믿고 무협의 처리하여 서울 중앙 지검에 송치하더니 검찰도 경찰과 마찮가지로 적립금이 없어진것으로 인해 보험사가 어떠한 이득고 챙기지 않았으므로 불법성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하며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는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흥국화재 보험과 남대문 경찰서에서 무협의 처분 내린것에 대한 롯데보험의 항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험사의 주장인 첫번째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갱신보험료가 올라 줄 적립금이 없다는 말 두번째 갱신보험의 변동 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해 적립금이 변동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중에 적립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번째 주장인 롯데 보험사의 갱신보험료가 급격히 올라 줄 적립금이 없다는 오류 증명입니다 5년주기 67년간 납입하는 최초 갱신보험료가 10,062원이고 25년간 납입하는 적립금이 9,155원입니다 이때 갱신보험료가 67년간 단 한푼도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 할 때 적립금이 납입하는 기간인 25년간에는 적립금이 차복차복 쌓이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립금 납입기간이 끝나고 난 후인 갱신보험료 납입기간은 42년이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25년간 매월 9,155원 납입한 적립금으로 42년간 매월 10,062원을 대체 납입 할 수 있을 까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적립금에서 적립금의 사업비를 단 한푼도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럴리 없겠죠 적립금에서 사업비가 차감된후의 남은 금액은 더욱더 대체 납입이 안 될 것입니다 즉 보험사에서는 처음부터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빼갈 목적으로 이 상품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두번째 갱신보험료 변동과 이자율 변동이 만기 적립금을 변동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만기 적립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같다는 말의 오류 증명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나왔듯이 변동과 없다는 말은 전혀 다른말입니다 위와같은 증명으로 인해 보험사의 주장인 첫번째와 두번째의 부정한 논리는 결국 자기들 스스로가 고객을 기망하여 악으적으로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갈취하여 매월 배임과 횡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보험증권과 갱신보험료 안내장을 고발장에 첨부하였는데 경찰서와 검찰청에서는 보험사의 말만 듣고 보험사가 어떠한 이득을 취한것이 없다고 말하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고객이 받지도 못할 적립금에서 매달 사업비를 꼬박꼬박 차감해 가져가는 배임과 횡령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느 고객이 대기업인 보험사에서 그것도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에서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판매 활동하는 대기업에서 고객의 이런 푼돈에 눈이 멀어 부정한 짓을 할거라 생각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말 쪽팔이는 일입니다 푼돈모아 엄청 큰 돈을 벌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부정한 짓을 대기업에서 할 짓은 아닐것입니다 또한 보험사 와 금감원은 제가 너무 높게 책정된 갱신보험료의 상세 내역을 알려 달라 했는데 다들 아무 답변도하지 않고 영업비밀이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나는 고객이고 내가 내는 갱신보험료가 정당하게 책정되였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갱신 보험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번계약한 것에 대한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족쇄되는 일이 되여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몸값이 합법화 될 수는 없는것 아니겠습까 보험사에서 무조건 내라면 내고 내기 싫으면 해약하면 된다는 논리가 무슨 논리입니까 이런 막무가내 식이 이제까지 통용되였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또한 적립금의 사업비가 보험사 주장 약 연 20%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금감원의 말도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의 대출이자도 6%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주식과 각종 펀드의 수수료도 이보다 훨씬 낮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가입자가 적립금의 연 20%을 사업비로 가져가고 최저이율 연 2%로 이자를 받는것에 가입하겠습니까 은행보다는 사업비가 많아 은행이자보다는 적다고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주는 이자보다 몇십배나 많은 사업비를 가져가는지는 상상도 못해고 또한 가입당시에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무 이상없다고 말하는 금감원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보험사 주장 약 연20%도 부정한 회계 방식으로 적어진것이라면 더더욱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적립금의 사업비는 순수 적립금에서 차감해야 하지만 사업비가 마치 적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보험사에서는 적립금에서 갱신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에 사업비를 차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적립금에서 갱신보험료를 차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약 연20%이지만 먼저 적립금에서 갱신보험료를 차감하고 남은 적립금에서 실제 차감한 사업비를 계산하면 평균 약 30% 최고 40%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법정 사채이자보다 더 높습니다 제가 내돈내고 등록하지도 않는 불법 사채 이용해 이자 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흥국화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알렸는데도 금감원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말하고 감사를 요청하고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입니다 모든 보험사의 모든 보험의 적립금에 대한 사업비도 그래서 다시 다 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사업비 책정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보험 고객들에게 적립금의 사업비가 얼마가 차감되는지도 알려 주고 증권에도 표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존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우편과 메일로 문자로 여러가지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다 알려주고 그 사업비를 인정 할 수 없다면 보험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 한 것이니 그동안 적립한 금액에 소정의 이자율을 붙여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경찰이든 검사이든 이들의 머리속에는 처음부터 보험사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미리 내고 보니 보험사가 마치 선량한 회사이고 나는 악성 민원인으로 보였던 것인가 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들 보험사를 감시해야 할 공공기관이 이러하니 보험사가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하니 갱신보험료의 변동이나 이자율 변동이 만기 적립금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 어처구니 없게도 줄 적립금이 없다는 말과 똑 같다고 해석 된다는 것입니다 변동과 없다는 전혀 다른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 많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도 이러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보험사의 부정한 논리에 법이 오염되였는지를 알겠더군요 이러니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보험고객들이 피눈물 흘리며 지내 왔겠습니까 보험사들은 고객돈으로 막강한 여러 로펌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자기편으로 만들고 고객들은 돈이 없어 개인 변호사도 고용 못하거 고용했더라고 보험사의 막강한 로펌군단들을 상대 할 수 없어 포기하며 보험사들의 논리에 빠져 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돈으로 변호사들을 고용하지만 정작 피해자는 돈이 없어 변호사를 고용못해 법정에서 진다는 말이 실감 날 정도입니다 또한 금감원의 불완전 판매라는 말은 없습니다 모든 사기꾼들은 피해자에게 불완전 판매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하면 사기이고 돈 있는 사람이 하면 불완전 판매입니까 왜요 사기치다 걸리면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입니까 그럼 도둑놈들도 도둑질하다 걸리면 다시 제자리에 놓아주면 되는 것입니까 무슨 논리가 이렇습니까 사기이면 사기이지 불완전 판매라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눈과 생각을 말도 안 되는 말로 가리지 마십시요 그런다고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 홈페이지에서 말하듯 공공의 이익을 표방한다고 하면서 모든 보험가입자들에게 해당 된다고 분명 말했는데도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해서 직무유기입니다 보험개발원의 정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기업인지 공공기관인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더군요 변호사부터 경찰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보험사의 모든 상품과 높게 책정되는 갱신보험료까지 적합하다 허가 해 준다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런 사기성 보험까지 버젖하게 합법적으로 팔리게 되는 시발점을 제공하여 경찰서도 검찰청도 금감원도 모든 공기관이 여기서 허가해준 합법적 상품이라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만하고 있는것입니까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사기업이면 사기 공범으로 공기관이면 직무유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에 아무리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고발이 들어왔으면 제대로 조사하여 다시 합법성을 검증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든 공기괸이 무슨 녹음기 틀어놓은것 처럼 똑 같은 말만하고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흥국화재는 물론 보험 대행 판매사 그리고 전직 금감원장님들부터 현재 공정거래위원장님 보험개발원장까지 다 같이 종로 경찰서에 처벌해 달라고 증거까지 제출하며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들 모든 공공기관들이 제 역활을 하지 못한다면 전 문재인 대통령님도 죄송하지만 직무유기로 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기관이 문제라면 그건 그 기관의 문제이지만 전 기관이 문제 투성이라면 그건 대통령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사하는 경찰이 그러더군요 다른사람들 처럼 살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다른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본적이 내 일생에서 별로 없습니다 거의 모든 일생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이제와 세삼 다른사람들과 똑 같은 생각으로 살 자신도 없고 또 살 생각도 없습니다 종로 경찰서까지 남대문 경찰서 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험사편을 든다면 저는 큰 이벤트가 필요하므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검찰에 고발 할 수 밖에 없음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상담 변호사가 하나같이 똑같이 말하더군요 보험사를 상대로 이길려면 보험가입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으로 하면 이길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사기업이므로 정보 공개 청구에 해당되지 않아 무슨 수로 보험가입자를 찾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언론과 많은 시민단체에도 말했 봤지만 다들 묵묵답답이니 어쩌겠습니까 결국 모든 국민이 다 알 수 있고 민주당의 상대인 자유한국당등 여러 정당들이 알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직무유기로 고발 할 수 밖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느 한곳에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얽히고 얽힌 실타래를 대통령님 혼자서는 풀 수 없을 거라 생각되어 내가 칼을 뽑아들고 그 어지럽게 얽히고섥힌 실타래를 단 칼에 베어 풀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이벤트가 필요해서 하는 행동이니 너그럽게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까지 가지 않도록 잘 살펴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에게 네마디 말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이러면 이럴수록 남은 고객은 고객이 내는 돈 보다 더 많은 청구를 하는 고객들만 남게 될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고 이에따라 보험비는 더 올라 더 많은 고객을 놓치게 되어 당신들 먹고 살기 힘들어 질거라고 말입니다 이제 보험사의 생각을 바꾸어 정직하게 할 때라고 말입니다 적게먹고 꾸준히 간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