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2014년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업 조작사기 적폐범죄 전문감사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2014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조작 비리 및 문체부의 태업 적폐범죄 청산 및 감사청원 본인은 2016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조작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조사)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래 민원의 취지 내용대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소관업무부서인 스포츠 산업과 에서 민원내용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장관 및 차관께 보고하기로 하였으나, 담당과장의 임의적인 보고 누락 및 전산분야 전문감사 없이 종료 하였기에 아래 내용대로 문체부 및 산하기관 사업의 대국민 적폐범죄 전문감사 및 진상조사 진정합니다. 또한 스포츠 비리신고 유관기관 상담결과 전산 조작과 관련하여 감사기능은 국가정보기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전문감사 기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바 있고, 서울 동부지검에 진정을 하였지만 출석요구 및 대면 질의시 구체적 내용에도 영수증 발급 없이, 전산시스템에만 자료가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체부 스포츠 산업과 태업에 대한 구체적 사실내용> 지난 2017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조작 비위사실에 대하여 문체부에 신문고 민원 재등록 이후 문체부 직원이 연락하여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습니다. 열차 등 교통편을 설명하며 세종청사 인근 장소 및 시간 등을 제안하였고, 주소지(경기 파주)에서 너무 멀다는 의사전달 후 중간지점은 어떠냐고 다시 제안 하여왔으며, 본인은 서울청사 인근으로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대면조사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또한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주무관이 장관 및 차관께 보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2016년 있었던 마포경찰서 및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위원(변호사)등 민원 담당자와의 통화내용 및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보고확인을 위해 주무관과 여러차례 통화 하였으나 ‘과장이 출장 중이다’, ‘장관님이 주로 서울에 계셔서 일정이 잘 안맞는다’ 등의 보고지연 사유를 안내 받았습니다. 몇일 후에 담당과장이 업무회의 종료 후 통화가 되었고, 담당과장이 통화를 하고 싶었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과장과의 통화에선 ‘장관께 보고하면 앞으로 다시 문제삼지 않겠느냐?’ 하였고, 본인은 결과를 봐야 않겠냐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내용 중 2016년 체육진흥공단 담당자의 추가 조사 부분에 대한 확인 여부를 묻자 스포츠 산업과장은 그건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산업과 주무관은 전화 통화로 장관 보고여부를 확인 과정에, 감사 내지 조사를 하게 되면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발매사업(K케이토토)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원과 진정 내용에 대하여 전화 통화등을 통한 모든 내용을 인지 하였음에도, 전산 시스템 내부에만 저장되어있는 자료에 대하여 진정내용을 이해하지 못한것처럼 민원인에 부당한 추가 자료 제출등을 요구하며, 문체부 산하기관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중대한 내용임에도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운영지원과는 지난해 장관과의 대화 등록한 내용에 대하여 등록 후 2~3일 후에 등록날짜에 종료 된것으로 임의로 해당 등록 내용을 종료 하였으며, 당시 문의 하였으나, 문체부 전산 직원을 연결하여 주는등 답변을 회피 하였고, 전산담당 직원은 등록 날짜와 같은 날짜로 종료처리 된것은 원인을 잘 모르겠으며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또한 문체부 감사과는 이러한 스포츠산업과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과 민원 지정 등록 후 며칠 후 스포츠 산업과에 처음 등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처리 된다며 스포츠산업과에 업무를 다시 돌리기도 했습니다. 후에 운영지원과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감사과,스포츠산업과, 운영지원과 직원들이 식사도 같이 하며 친하게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에 대하여 스포츠산업과장과 통화시 같은 내용 질의에 대하여, 직원들끼리 같이 식사하고 친하게 지내는것이 문제될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K케이토토 사업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관한 구체적 진정 내용임에도 전산 시스템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자료의 단순비교 답변등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으나, 동기화 분산 저장 시스템은 새벽시간등 관리시간에 동기화 해제 후 자료 조작과 재동기화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산하기관 사업의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의 구체적 지전 내용에 대하여 전문적 기능을 가진 유관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전산시스템의 전문적 감사와 후속 조치를 통하여 문체부와 담당 공무원등의 직무유기가 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까지도 모든 정보는 온라인 체육진흥토표권 서버에 저장되 있으며, 민원내용의 전문적 확인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정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2014년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조작 비위 발생 후 2016년 11월경 까지 본인의 휴대폰 상단 알림창에 회전 화살표모양 및 모니터링 화면이 수시로 표시된바 있습니다. <2016~2017년 문체부에 등록한 신문고 민원내용> 1. 민원의 취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조작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조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민원 내용에 대하여 선입견 없이,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증적 사실확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진상 조사를 위해 현재 분산된 데이터 베이스 3곳에 저장된 체육진흥 투표권 구매 내역의 형식적 단순 일치 확인만을 하는 스포츠 산업과 담당자가 아닌, 분산 데이터 베이스에 일치 되어 저장된 자료의 인위적 변경(조작)에 대한 감사의 권한이 있는 부서의 실질적 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 민원의 이유 본인은 지난 2014년 3월 19일과 5월5일 오후4시~5시 사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사이트(베트맨)에서 프로토 승부식 게임 각23회차,37회차의 해외 및 국내 축구게임 결과를 맞추는 고정배당10경기를 선택하여 구매금액(100원) 으로 배당율(40만배~98만여배당)으로하는 투표권을 똑같은 내용으로 하여 10개의 투표권을 구매하고 선택한 10경기중 한 두 경기를 다른것으로 바꾼 비슷한 내용의 똑같은 투표권을 10개씩 구매하는 등 다중 구매하였습니다. 해당경기 종료 후 구매한 투표권의 축구경기 결과가 모두 적중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당시 운영규정(베트맨) 새벽시간대 적중처리 시간 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내역을 확인 시에는 미적중 처리 및 전혀 엉뚱한 경기와 배당을 선택 구매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당시 '베트맨' 사이트에 있는 민원번호로 연락하여 질의 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을 들을수 없었고, 지난2016년 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베트맨'의관리 감독 주체임을 확인 후 체육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진흥공단의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인 답변내용만 받아보았습니다. 여성 담당자와 2시간 가량의 전화통화에서는 구매과정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본인이 구매한 투표권내용의 임의변경과 관련된 디지털 포렌식 기법등 IT분야의 전문적인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민원담당자 본인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구매내역 사진 캡쳐 자료가 있는가?' 등의 소극적인 답변만 들었고,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것 처럼 얘기 하였으나, 이 후 어떤 민원내용의 조사나 답변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상의 당사자는 재화(물질)등의 매매과정에서 품목 및 가격이 적시된 영수증을 발급 및 수령하는 반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구매목록이 포함된 영수증을 구매자에 직접 발급하지 않고, 선택한 경기와 배당율,예상적중금액,구매금액 등이 적시된 투표권을 전자기록장치(컴퓨터 서버)에 저장합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서버 등 전자기록장치에 저장된 본인이 구매한 체육진흥투표권 내용의 임의변경과, 미적중 처리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등 IT분야의 전문적인 방법으로 분석 및 사실관계확인과 비위사실에 대한 전산 전문 감사(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3. 구매한 투표권의 내용(회차별 경기 선택과 구매 순서 및 경기 결과) 온라인(베트맨) 으로 구매한 체육진흥투표권 프로토 승부식 해당회차의 게임 순번 및 구매 선택 서순서와 경기 결과입니다. 또한 위에 진술한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일시에 해당 경기 결과를 고정으로 투표하여 구매 하였으며, 임의 변경 조작된 구매한 체육진흥투표권 총 적중 예상금은 80억원~100억원 상당입니다. ================================================= 23회차- 고정 구매 10경기(구매시 경기선택 클릭순서) 58번(핸디캡 무승부),60번(핸디캡 무승부),67번(핸디캡 패),69번(핸디캡 승), 72번(무승부),75번(핸디캡 무승부),128번(핸디캡 패),125번(홈패), 124번(핸디캡 무승부),121번(무승부) // 23회차-부분 변경 구매경기 76번(무승부),80번(무승부),85번(홈패),120(핸디캡 무승부) // ================================================ 37회차-고정 구매 10경기(구매시 경기선택 클릭순서) 8번(무승부),10번(무승부),13번(핸디캡 무승부),15번(무승부),31번(홈패),50번(무승부), 55번(핸디캡 패),67번(핸디캡 무승부),131번(무승부),136번(무승부) // 37회차-부분 변경 구매경기 134번(핸디캡 패),137번(핸디캡 승)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