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직 비리와 갑질에대한 적폐청산 솜방망이 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대통령님께! 그동안 여러차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국민신문고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렸으나 모두 산업통상자원부로 보내어 그것을 또 조사 대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으로 보내어 문제를 감추려고 한것으로 들어났습니다. 그것은 KTL기의 감사부 직원인 양재웅감사 1인이 단답형 질문지를 만들어서 조사 대상자에게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하라고 하고 다른 말을 하려고 하면 됐다고 하고 끝냈으니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결론지어 산업통상자원부로 보고하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혐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러차례 올렸더니 올릴때마다 각 기관 모두다 산업통상자원부로 보내고 감사실도 아니고 KTL담당부서인 시장경제과로 보내어 조사를 했는데 약1년여만에 결과의 답변이 엄중한 처벌을 하였답니다. 산업통상부의 감사결과 조치도 아니고 KTL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결과가 과관입니다. 계약 행위를 잘못한 자는 견책을 기관의 운영에 핵심인 수주를 반토막나게 하고, 비정규직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갑질에 폭언으로 인격살인을 밥먹듯이 하면서 비정규직을 자기 개인의 마음대로 계약 기간이 만료도 않되었는데 해고하려고 사표를 종용하자 팀장들이 해고를 시키면 프로젝트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를 가져오니 해고를 하면 안된다고 못하게 했으나 안하무인으로 KTL 기관의 운영이나 수주를 방해하면서까지 마구 잘라버리는 갑질행위자 에게는 1개월 감봉과 직위해제를 시킨것을 엄중한 처벌을 했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누가봐도 솜방망이 처벌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정민호센터장은 KTL의 규정에 센터장에서 내려오면 팀장을 하는것이 당연한 것을 직위해제를 했다고 하고선 전자부품검사팀장으로 발령을 내고 거짓 답변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적폐청산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감사로 비리와 갑질을 확인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것은 전원장의 부인에 명의로 스포츠센터를 인수하여 KTL과 수의계약을 하여 운영하고, 원장은 사장 명함을 사용한 것에 대한것과 원장과 임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하여 업무에 적절한 출장인지 또한 같이 간 간부가 적절한 사람이 동행 했는지를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요구하였고, 정규직원인 김성민팀장은 근태상황 불량과 출, 퇴근을 자기 마음데로 하는데도 제지를 하는 간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과 일부 정규직 연구원과 전문직들은 법인카드를 정식으로 사용 한 것 처럼 업체와 결탁하여 영수증 돌려치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요구 하였으며, (전)정민호센터장은 윗선들의 보호아래 악질적인 갑질과 인격 살인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요구하였으며, 이미 감사를 허위로 하여 업무방해와 방관과 허위보고를 한 감사부직원 양재웅 직원의 징계와 허위보고를 방관하게 처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 허위 답변을 하게한 KTL 간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법적인 처벌을 요구 하였으나 어이가 없는 결과를 냈습니다. 누가봐도 제식구 감싸는 송방망이 처벌을 하고서는 그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였답니다. 또한 억울하게 해고당한 비정규직들을 구제를 해주시어 대통령님!의 공약이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해 주신다는 공약을 국민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한 비정규직 직원들을 근로기준법을 운운하며 정당하게 해고를 했다고 답변을 해왔는데 이 역시 갑질로 인하여 해고를 자행한 (전)정민호센터장 제식구를 감싸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KTL기관에서 인사위원회를 2018년 7월27일(금) 14:00~16:30분까지 제11회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잘못된 감사를 한 감사부직원 양재웅감사가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말도 않되는 제식구 감싸는 결과로 끝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볼수가 없습니다. 작년 그기관에서 비정규직 여직원 (고)이지윤양의 자살을 했는데 그때도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는 승승장구하고 관련자는 승진까지 쌨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똑같은 갑질을 자행하는데 이러한 일이 또 발생이 될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대통령님!께" 진정으로 두손모아 간청을 올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정의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여 적폐청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특별히 지시를 해 주셔서 KTL기관에 전 원장의 잘못된 경영으로 기관의 실적을 반토막이 날 정도로 업무를 방관하여 기관을 말아 먹다시피한 책임과 비리, 외유를 출장 명목으로 다니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그외 정규직들의 근태상황과 갑질에 대하여 정말 제대로된 감사원 감사를 해서 관련자들을 본보기로 법에 적용되는 최대한으로 적용을 해주시어 비정규직만 해고가 되는것이 아니라 정규직도 해고가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공직 사회에 발도 못붙이게 엄중한 처벌을 해 주시어 공직사회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게 해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다시한번 소원을 올립니다. 억울하게 해고당한 해직자들을 꼭! 복직을 시켜주시고, 보상 차원에서 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해 주시어 그동안 당한 설움과 비통한 삶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희망차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드립니다. 정부 기관을 상대로 개인이 잘못된것을 바로잡기 위해 1년여 기간동안 끈질기게 국민신문고와 여러기관에 올렸으나 같은 건으로 3회이상 올리면 감사를 더이상 진행을 안한답니다. 저는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었으면 1년여동안 계속 문제를 제기 했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한 조사와 감사로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고 애원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마지못해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주면서 낭비를 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근태도 엉망인 자들을 위해 감독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호를 하므로써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것은 현정부의 적폐청산의 의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반정부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립니다. 꼭!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지시를 하시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않되게 해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끝- 2018.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