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살인 사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순천에 사는 한 중3학생 입니다. 어쩌다 티비에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라는 체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체널에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볼수록 심신미약이다 심지어 동생은 사건에 끼어들어다등 여러 말이 나왔는데 저는 그 체널에서 심신미약이면 처벌이 약해진다는 것에 약간 놀랐습니다. 만약 정의를 놓고 보면 당연히 사람을 죽였으니 처벌을 받는게 정당합니다. 하지만 나 심신미약인데 이 말하나로 정신적으로 불안하니까 처벌이 줄어 드는건 불합당 합니다. 또 그렇게 보면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불안해 하니까 배려해주는 것도 맞는 말인데 형벌을 줄이는것 보다 벌을 받고 정신적으로 치료하게끔 도움을 주는게 중3 학생이 봤을때 그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동생은 사건에 가담했다. 이 내용도 나오면서 형제가 서로 그전 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동생이나 형 그리고 자신이 그전 부터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해봅니다. 피시방에서 화가나 집에 갔다 오겠다고 할때 어떤걸 들고 올것 같습니까? 제 3자와 싸울때 막기위해 여러분은 어디로 가서 막을것 같습니까? 저는 이 2가지의 문제점을 보고 동생이 사건에 가담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체널을 다시보고 단순하고 정의롭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어린 제가 이런 말을 하는것이 부적절할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다는 걸 스스로 알게되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러한 문제를 언제까지 제일 중요한것은 살인인데 심신미약이 중심이 되어서 형벌이 적어지는 대한민국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