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죄인을 명분없이 감면해주는 이유는 비리와 관련깊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최대한 감면사유만 찾는 현 판결제도는 사법부와 관련된 자들의 비리온상이 될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수 없는 황당한 사유로 감면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법부의 규정과 제도등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