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양심에 관한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대법원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이번 결정은 ㄱ.ㄴ. 을 판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형의 개인양심을 법 잣대로 어떻게 판단 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소수의 자유는 민주주의 대의에 일부인것을 개인의 양심을 법으로 구분 하는것은 대법원의 잘못된 법적용 으로 사료 되니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