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잘못됐다 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https://news.v.daum.net/v/20181115103226172 지금까지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정준희의 최강시사] 김경률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잘못됐다 - 금융당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 늦은감 있으나 적절한 판단 - 공범인 회계법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아쉬워 - 국내선 분식회계로 상폐된 경우 없으나 삼성바이오 경우는 달라 - 삼성바이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 정상적이라면 상장요건 안돼 - 공익실현 목적으로 대우조선 상장재개, 같은 이유로 삼성바이오 상폐 염두 둬야 - 삼성바이오 상폐는 글로벌스탠다드 맞춰가는 비싼 대가로 생각해야 - 추후 입법적 보완과 회계법인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책임 물어야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드러난 상황에서 삼성 경영승계도 철저히 수사해야 ---상략----- ▷ 정준희 : 그렇죠. 집행유예 결정을 만들어냈던 근거라고 하는 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좀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삼성바이오 측도 삼성 측은 상당히 강하게 뭔가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래서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소송 아까 우려하셨던 문제도 있습니다만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을까요? ▶ 김경률 :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지 않은 건데 저희도 이렇게 내부 자료들 쭉 정리하다가 새로운 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공개되지 않은 사실인데 이것 한 가지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삼성바이오 측에서 ”회계 처리는 적법했다,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국제 회계 기준을 만들어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IASB. 이곳에 금융감독원이 작년에 질의회신을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한 내용을 쭉 적시하고 ”이와 같은 회계 처리는 적법한 것입니까?“라는 질의를 보냈고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잘못된 회계 처리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코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 이것을 입증하겠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기존에 이렇게 법원이 계속 삼성에 유리한 판결들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