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죽창을 든 시민군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사법부를 정죄해야 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문재인 정권은 죽창을 든 시민군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사법부를 정죄해야 한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대법원이 헌법정신, 재판의 공정성,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법농단 재판거래는 헌법정신에 반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반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에 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법부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도둑이 셀프재판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직무과 관련하여 비리의혹이 있는 당사자는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직적 비리의혹 내지 조직적 비호가 의심되는 경우는 해당조직이 배제된 독립된 기관의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일반사건의 증거채집을 위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 발급율은 90% 전후로 알려지고 있는데 반하여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이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90% 전후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외법권적 위치에 있는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거래는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이 아니지만 견제장치 부재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관계자의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거래는 잘못 되었고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믿어 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악은 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발언은 사법부의 선악에 대한 인식수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악을 선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자에게 가증할 성범죄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조두순의 처지를 이해하고 선의적 해법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대상이라도 제공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고 싶고 그 대상을 자신의 가족 중에서 찾아 보라고 권하고 싶다 4.19혁명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고 촛불시위 혁명은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쾌거를 달성했다 이 같은 위대한 시민저항정신을 가진 국민들이 개망나니 보다 못한 사법부의 횡포를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의 의심치 않는다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 헌법과 법률은 제개정 되어 마땅하며 제개정에 소요되는 기일로 인하여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관을 반영시키지 못할 때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으로 이를 적극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랜 기간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가 헌법개정 없이 해석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사례가 있고 오랜 기간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병역거부죄도 헌법개정 없이 해석만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폐지된 경위가 있다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고자 한다 법조인은 이미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는 소극적 부류의 집단이지 미래의 직관력을 가지고 필요한 법을 만들어 가는 적극적 부류의 집단이 아니다 필요한 법을 만들어 가는 적극적 부류의 집단이란 정치영역을 가르키는 말이다 사법농단 재판거래로 국민의 신망을 잃어 버린 사법부의 개혁은 헌법과 법률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영역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권은 죽창을 든 시민군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사법부를 정죄해야 한다 *페이스북 아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