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사고 관련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http://m.hani.co.kr/arti/society/area/871580.html 김해공항 BMW사고 후 피해자 딸들이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2형이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 났습니다. 피해자는 전신마비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야 되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은 인생을 끝내번신 살인과 같은 중범죄 사건 입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관련 직원으로 위험성을 매우 잘알고있는 위치임에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럿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웃긴건 먼줄 압니까? 사법부의 해명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멋대로 정한 '양형기준'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괸련 처벌 조항도 부실하게 짝이 없지만 사법부의 변명은 도무지 납득할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법에서 5년이하의 금고라고 적시 되어 있는데 변명을해도 저따위 입니까? 도대체 '양형기준'은 무슨 어떨때 적용하는건가요?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029330 판사가 예비살인 행위인 음주운전하면 한달동안 징계도 안하고 웃긴건 면허증조차 취소됬다는 소식도 없고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치면 겨우 벌금 800만원 받는데 기준이 먼가요? http://www.ytn.co.kr/_ln/0103_201809110954391270 이경우에는 한측 입장만듣고 물증도 싹다 안보고 양형기준을 초과한 관심법 판결해놓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하나요? 사법부의 들쭉날쭉한 양형기준 적용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양형기준조차 너무 애매모호하고 구체적이지도 않습니다. 국민으로써 사법부에 문의했지만 무시로 일관하니 도저히 공식답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삼권분립 문제 있는거 매우 잘알고 있으니 그러므로 이전의 8호 답변처럼 청와대에서 이 청원의 질의 내용으로 사법부에 전달만 부탁드립니다. 단순 국민의 궁금증의 질의내용을 전달하는걸 삼권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형기준내의 판결 받을려면 BMW말고도 아우디나 제네시스도 가능한가요?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고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양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판결을 받을수 있나요? 국민으로써 혹시모를일에 대비하여 방어권을 위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