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료 인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보건 복지부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용에서 발제 이유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등’) 건강보험 이용의 합리성과 내국인과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과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을 정비하는 등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개선하고자 것임" 되어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 국민및 외국인을 지역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그들은 인하 해주고 국민들은 건강보험을료를 인상 하게 된다 발제 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합리성과 형평성이 위배 되므로 삭제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한해 외국인및 다문화가정 등으로 인한 건강 보험료 적자가 수백억 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더 많아 지므로 형평성 맞게 똑같이 내게 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