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산보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국가와 헌법이 부여한 부동산 등기의 권리를 배척하고 그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또다른 악법이 있다는 것은 대 다수의 국민은 모르는 사실일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 권리를 갖고 40여년을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 권리인이 아무른 권리도 없이 무단 점유하여 20년이 넘었다는 (점유시효완성)이유 하나 만으로 남의 토지를 불로 소득으로 빼앗아 갈수 있다는 것에 아무른 이유도 모르는 진정한 권리인은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세상을 뒤업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전원 합의체 판결로서 이전의 점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는 모두 변경하도록 했으며 아직까지 이판례는 유지되고있다 . 라고 했는데 왜 저의 경우는 이런 판례를 무시하고 억울하게 패소를 하여 목숨과 바꾼 돈으로 매입하여 40여년을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진정한 권라인이 토지를 빼앗기게 판결을 한 것은 무엇인가 많이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꼭 대지를 (11평) 찾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너무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