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내용의 청원 글이 다른 청원자들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사안은 한데 묶어서 동일 건으로 산정해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사회적 중요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청원자들이 이전 청원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거기에 동참하기 보단 자신의 청원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 해서 이럴 경우 한건에 대해서 20만명의 동의가 있어야 답변을 해준다는 식은 무성의한 장치라고 본다. 비록 각 청원 내용이 건당 20만건 동의를 못구핬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청원 글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유사한 형태로 올라온 것을 같은 내용으로 합산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방식은 행정적 편의주의 발상에 따른 청원처리라고 본다. 예를 들면 초미세먼지 해결요청 건이 건당 수십~수백명의 동의자가 있음에도 특정 한 청원이 20만명이 안되었다고 답변을 안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적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본다. 기왕 국민청원에 귀를 제대로 기울일 생각이라면 유사한 내용을 묶어서 집계하고 답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아니겠는가? 이번 발표된 미세먼지 대책도 디젤차량과 발전소만 언급했을 뿐 공장이나 여타 다른 미세먼지 유발산업 부분, 청정 대체 에너지 대책 부분은 없는 진지하지 못한 수박 겉핡기식 졸속대책이었다고 본다. 이것이 이 정부의 해당 정책자들의 최선의 대책들인가 묻고싶다. 정신 차리자. 이 정부는 촛불정부라고 하면서도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저 남북관계 개선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자. 포플리즘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때론 힘들고 반대하더라도 설득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유감스럽지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