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설비감리 법제화하여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지난 24일 발생한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건으로 IT강국으로 자부하던 대한민국이 IT재난 취약국으로 추락했다.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방송위원회에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축소하여 방송위원회에 편승하였다. 그 결과 세계에서 2~3위 였던 IT강국이 지금은 13위 이하로 뒤처져 있다. 현재 실정은 미래창조부로 명칭만 바꾸고 정보통신분야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들은 조만간 상용화 될 5G(세대) 시대에는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5G 시대에는 자율자동차,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모든 기기와 서비스가 초연결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만큼, 통신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 인터넷, 카드결제 먹통을 넘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KT, SKT, LGT등 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시설공사에 회사의 자체직원들 감리로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정부에서 발주한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설비공사 마저 건축공사 기간내에서 비상주로 한달에 한번 출근하여 현장감리가 이루어지며 준공하기 전 마지막 2~3개월만 상주하여 준공처리하기 바쁘다. 또한, 민간아파트 건설은 주택법으로 정보통신감리는 비상주감리로 처리되며 건축사의 도장으로 아파트가 준공된다. 현재 정보통신감리를 관리하는 주체는 정보통신공사협회로 정보통신공사업자와 기술자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 수차례 국회에 정보통신감리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감리자들을 관리 및 감시할 수 있는 정보통신감리협회를 승인해 달라는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국회 소위원회인 정보통신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폐기처분되어 버렸다. 아마도 국회가 힘의 논리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동참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야하면 정보통신설비공사비에 3%정도의 감리비를 기간통신사업 발주자가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해도 어마어마한 이윤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허술한 시설 감리로 결국엔 국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이런 제도 강화로 안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는 기술이 곧 경제발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몇몇 IT기업들이 미국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알 것이다. 정보통신시설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법령만 강화시켜도 30만명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 법만 제대로 지켜도 일자리 창출은 자동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첨단기술에 도전하는 젊은 청년들이 의욕있게 참가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정책 및 법령을 중 일부인 감리제도를 법제화시켜 세계에서 선두가 되는 강국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