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자 군복무 방안에 대한 건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유감입니다. 증거에 입각하거나 법리적 해석 적용이 전혀 무시되고 대법관들 자신만의 논리와 신념대로 나온 판결이라 생각하고 판결결과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대체복무 준비한다 하는데, 그래도 선량하고 묵묵하게 군복무 의무를 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마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 대부분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살상훈련에 반대하여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군복무 중 그와 반대되는 부대활동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군의 SSU(해난구조대)가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상훈련보다는 해양사고 시 수색이나 인명구조에가 주된 훈련내용이니 이들의 생각에 적합한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특수구조부대를 육군과 공군 등도 창설해 운영하여 구조훈련이 주가 되는 복무를 하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특수구조부대의 활동과 훈련강도라면 일반 사병들과 비교시 적어도 뒤쳐지지는 않을 것이라 대다수가 납득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역차별에 의한 사회적 혼란과 반발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고집을 위해 대다수가 묵묵히 희생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