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 수익 환수하도록 제도 개정해주세요(수익환수 안하는건 한국인차별, 납세자차별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취업비자 받은게 아닌 불법체류자, 불법취업해서 돈버는건 불법인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 수익 환수 안한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는 국민이나 외노자들은 세금 다내고 일하는데 정작 범법자인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들이 세금도 안내고 번돈들은 전액 환수하지 않는건 납세자 차별정책이자 범죄자에게 좋은 정책입니다 불법체류, 불법취업자들은 세금도 안내는데다 번돈 전액환수 안한다면 오히려 합법취업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둘수 있어서 더더욱 불법체류, 불법취업할려는 외국인 많아져서 체류질서에 상당한 악영향이 생기는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송금액이 연간 수조원이상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불법체류, 불법취업자 수익 전량환수안한다면 국부유출 문제로 나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거고요 불법체류자도 33만명이상 육박하고 그것도 올 상반기에만 7만명이상의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등 불법체류자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국가안보, 국가정체성, 국가주권, 국가질서, 치안, 국민인권에 심각한 부정적인 문제들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들도 불법체류자 정책 대대적으로 강화하길 바라고 있어요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가 벌어들인 수익 전액환수하도록 제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