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2018년 9월 4일 키 180의 건장한 남성이 왜소한 체격의 50대 여성을 아무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분은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도 없이 홀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이어나가며 살고 계셨습니다.행인들은 112에 신고를 했고, 119 구조대원들은 얼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얼굴을 보고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인정한 폭행 횟수만 72회.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정신미약 상태로 이번 사건 역시 처벌이 낮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 검색한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법' 등과 같이 살인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약자를 골라 살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와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이러한 끔찍한 가해자의 '인권'만을 존중해주는 한국의 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약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시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