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누구는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재수없어 정부포상을 못받는다면 형평성의 원리에 위반이고 불소급 원칙에 위반입니다. 2016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변경하여 많은 퇴직자공무원들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저도 국가공무원35년간 근무후 퇴직한 6급 퇴직공무원입니다. 저역시 과거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인사사고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받고 그다음해 특별사면 되었지만,많은반성과 뉘우치면서 공직생활을 더 열심히하고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즐겁게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던중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되어 최초로 음주운전도 구분없이 모둠으로 한방에 기회도없이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주위에 선,후배들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 흘렸습니다. 물론 잘못에대한 댓가 다받고도 2015년도 퇴직한분은 과거 23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 부과하여 정부포상대상이 되어 옥조근정훈장받고 갔습니다. 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1996,2.16 헌법재판소96헌가2) 이판례로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부포상도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현정부도 똑같습니다. 박그네정부때 홍윤식,김성렬(장,차관)이사람들은 왜 구속안되는지요^^ 박그네포함 주요보직자들은 전원구속되었는데 4대강유공자,세월호유공자들 정부포상준사람들이 저사람입니다. 상훈관련비리조사가 필요합니다. 4대강유공,세월호유공자들 훈,포장 횟수하고 징계하여야할사람입니다. 현정부행안부는 정무직위한정부입니까, 참으로 슬픈일이며 많은 퇵직자공무원들이 청원글을 올려주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해줍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해보아도 100%가패소되며 그이유는 (부진정소금효-원칙적허용)과거22년전 판례입니다. ㅇ 반갑습니다. 국가직공무원입니다. ㅇ 현 정권이 바뀐지도 2년이 되어가지만, 공무원 징계자에 대한 인사권 남용과 평등권 침해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공직 생활을 하면서 소수 지만 여러가지 실수와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상 징계를 받고 그에 맞는 처벌과 불이익을 받으면서 고통을 안고 조직내에서 반성하며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ㅇ 저 또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으로 견책 징계를 받고 말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지난일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잘못된 일로 징계를 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지금 정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회, 청와대에서는 공무원 중대비위(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대하여 지나친 인사권 남용과 평등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ㅇ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보수 수당 삭감, 전보 조치, 승진배제 등)을 받고 그것이 말소가 되어도 정부포상을 제외하고, 또 심지어는 명예퇴직시 특별승진까지도 누락 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ㅇ 물론 잘못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ㅇ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받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말소가 되었는데도 상황과 경중을 따지지도 않고, 여론 몰이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말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ㅇ 공직 생활중 하나도 흠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미안하지만, 순간적인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참회하면서 재기와 희망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ㅇ 이러한 부분을 정부나 해당부처에서는 소수이지만, 불평등한 문제점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ㅇ 누구 하나 이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 나서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비웃고만 있겠지요, 본인 또는 동료 가족이 해당 될 수 도 있습니다. ) ㅇ 조직내에서 징계자도 같이 동료입니다. 그분들이 재기와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해도 포상 하나 받지 못하고, 승진에도 누락된다면 정말 무슨 희망으로 공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출근해서 좀비처럼 일하고, 월급만 챙기게 되는 꼴입니다. ㅇ 공무원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현재 징계 특별사면도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ㅇ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 표를 생각해 여론과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