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정부와 국가에 대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중국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과 심각성은 언론에서 보도한 바도 있고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에 굳이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이 중국발이라는 것도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부 및 국회와 관련 부처에서도 중국발이 최소 80% 이상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NASA 연구 및 한중일 공동연구에서도, 심지어 위성사진만 보더라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우려하여 국내요인과 외부요인 반반이라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서해와 인접한 지역에 오염물질 배출 공장들을 대부분 이전하였고, 심지어 쓰레기 소각장 및 원전 등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명백히 피해가 올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기환경규제까지 완화하면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피해는 앞으로 배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언제까지 이렇게 수수방관 할 것입니까?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나 경제적인 부분을 포기하고라도 강력한 외교적 목소리를 내고 항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인 미세먼지 특별기구 설치 및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고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중국 공장에 우리비용을 사용하여 필터를 달아준다느니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는 무의미합니다. 중국발 오염물질로부터 국민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데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비핵화가 소용이 있습니까? 아동수당 10만원씩 매달 지급한다고 진정 저출산문제가 해결될거라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태도와 이런 무능함으로는 장차 5년 뒤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대기질과 환경이 되어 있을것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 및 관련부처 관계자 분들은 똑똑히 명심하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 및 당신 가족들 폐와 혈액 속에 중국발 발암물질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