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만법감형약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저는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요즘 온갖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을 마셔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로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자들이 많아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이러한 감형에 관한 법이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로, '조두순 사건'이 있습니다. 범죄자 조두순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하여 등교를 하던 8살 소녀를 잔인하게 성폭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조두순의 dna)가 나왔는데도 조두순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라는 진술로 일관하여 고작 징역 12년이라는 범죄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게 낮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큰 처벌을 피해 가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났던 걸까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술에 마셔 취하게 되면, 자신의 무의식 중 진심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면 애초에 술을 마시지 말던가, 아니면 취하지 않게 조절을 했어야지요. 또 다른 예로, 미국에서는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기존에 받아야 하는 벌보다 더 놓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 중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는 법을 폐지해주세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에 취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라는 거짓말로 무마하려는 범죄자들의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범죄자들께 : 술먹었기는 개뿔, 거짓말하고 앉아있네. 제발 정신 좀 차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