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 & 대책.    --> 지금 추진하는 정책으로 해결할수 있을까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저출산의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향후 국가적인 큰 재앙으로,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질문이, 왜 결혼을 하지않는걸까요? 둘째 질문이, 결혼을 하면, 아이는 한명만 나을려고할까요? 주위에 쌍둥이 아니면, 대부분이 한명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 지난 정권에 계신분중에,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같은 처지에 계신분이 있을까요? 아마도 있을수있지만, 차지하는 비율은 적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짧은 의견은 직업, 재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한두가지 정책으로 해결할수없을것입니다. 그 중에서, 두번째 질문에 대한 제 의견을 통해, 첫번째/두번째 질문에 대한 의견을 같이 제시하고자합니다. 지금 유치원까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복지정책으로 나아질지 의심스럽습니다. 인당 10만원을 더 준다고해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할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의 경우, 선진국과 많이 차이나지않고, 옆 동아시아국가보다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은 매우 힘들고, 미래또한 우울한 현실입니다. 왜 맞벌이를 해야하고, 유치원까지 복지혜택을 주어도 만족하지않을까요? 제일 문제점은, 사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교육이라함은, 입시보다는, 미래에 새로운 기술/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인류에 기여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입만을 위한 사교육이 널려져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인당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이 비용을 노후를 준비한다면, 국민연금이 필요없을정도로 미래는 밝다고생각합니다. 대입까지만 필요한 사교육은(오직,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과를 보내기위한 사교육) 정말로 지양해야할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불필요한 지출은 가정을 망치고 더 나아가 사회를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사교육을 없애주시고, 복지를 없애고 차라리 그 비용으로 사교육에 종사하시는분들이, 차라리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교육을 좀 더 질적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모색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