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납세거부, 양심적 준법거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이제 이 나라는 자기 양심에 반하는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법치가 아니라 양심에 의해 모든 것이 이행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되면 신념을 가지고 거부하면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고, 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면 신념을 가지고 탈법을 해도 처벌할 수 없고, 군복무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면 신념을 가지고 군복무거부를 해도 무죄가 되는 이상적인 나라가 되었네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양심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판사님? 혹시 궁예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전지전능한 독심술이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궁굼하네요!!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양심이 어떤 것인지.... 정말 양심은 있는 분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