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의해 피해자가 범죄자로 몰린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 해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국 민 청 원 청원자 : 김 창 희 주민번호 ******-******* 주 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로 *** 전화 번호 : 031-***-**** 핸드폰 010-****-**** 제목: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는 사법부와 법원에 진실규명 위원회 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사 건 일 지 사건번호 :1. 인천 약정금 2013 진정 1389호 2. 평택지원 무고 2014년 형제 20366벌금 3. 평택지원 기소유예 4.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 (2017 헌마 133) 5.평택지원 벌금 부과 정식재판 기각판결 6.상급심 수원고법 기각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상고권 박탈) (17노7390) 다음과 같이 본인이 법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 정의와 진실을 실현 해보려고 했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만 되돌아와 대한민국은 정의와 진실이 먼저가 아니고 검찰과 법원은 정의와 진실은 안중에도 없고 조직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수 없으며 정의가 이긴다는 신념을 믿고 국민청원에 이르게 되었 습니다. 내 용 본인의 뇌경색과 교통사고로 인한 정상의 몸과 정신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하여 검찰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불행하게도 불의에 편에 서서 검찰의 조직을 보호하는데만 급급하였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젊은이들이 진실과 정의를 부르짖으며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원했고 약자와 가난한사람들도 평등하게 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희생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로운 희생이 오늘의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윤리와 도덕이 무시되는 사회는 절대 아닐 것이라 장담합니다. 이 사건은 재심을 수 없이 청구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고 벌금이 나와 정식재판으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반신반의 하고 있는 상태로 지내다가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벌금 통지서가 도달하여 법원에 물어보니 아직 계류 중이니 벌금고지서를 파기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법원에서 판결문 오기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배가 내려간다고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은 진실이 무서워 그 중요한 판결사실을 저한데 고지하지도 않고 상고 권 까지 박탈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정의와 진실에는 관심 없고 오직 자신들의 조직만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보면서 누명을 쓴 16살 소년을 범인으로 몰아 버렸다가 후에 경찰이 검찰에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검찰은 묵살하고 형기를 마친 후 석방시켰다는 동아일보 2018년 3월28일 사회면을 보고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한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조직을 위여 존재하는 검찰의 현실을 보면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라 포기 할까 도 했지만 이대로 불의가 진실을 이긴다는 것에 인정이 되지 않아 포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조된 이행각서를 가지고 가게의 압류로 저는 평생 갚아야 하는 채무를 지고 희망을 잃고 살아야 하는데 다시 빚을 내어 벌금을 내야하는 피해자는 울고 있고 가해자 인 범법자는 웃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한 피해 구제를 받기위해 검찰에 진실을 가리기 위한 진정을 했다가 가해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고 헌법소원 에 제소 했지만 기각되었고 벌금이 나와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 하여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기위해 수원고법에 전화를 했지만 심리중이라는 답변만 듣다가 어는날 갑자기 벌금을 안내면 수배가 내린다고 하여 이런 중대한 일을 가지고 어떻게 소송인에게 고지도 안하고 항소권을 박탈하는 것입니까. 아주대 이국종 교수를 보면서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 충성한다는 그분의 말씀이 신선하게 다가와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시다 는 것이 가슴 뿌듯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법원과 사법부에서는 꼭 있어야 할 그러한 존경받는 영웅은 절대 없었고 법원과 사법부는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오직 조직을 보호 하는데 만 눈이 멀었고 불의에 편에 서서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였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지를 모르겠고 그동안 법이라는 것이 정의와 평등을 기초로 해서 운영되는 줄만 알았는데 사법부와 법원은, 조직의 와해가 두려워 불의의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이사건 을 진정하여 수원지검에서 담당검사를 지정했지만 (2017년9월12일 수원지방 검찰청 평택지청 313호검사실)는 한번도 피해자 심문조사는 커녕 전화 한통 없이 본인에게 통보도 안하고 자기 임의대로 묵살 한 것으로 압니다. 그들의 직무유기를 보면서 법적으로 대응하려해도 위조된 된 문서를 수사의뢰 했다가 무고죄가 되는 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져도 그 법을 실행하는 하부기관이 구태에 젖어 국민과 정의를 버리고 조직이 먼저 일때에 우리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절대 나갈 수 없으며 이모든 불합리한 일들은 우리자신들의 일이며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겠습니까.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부실한 수사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도 억울하면 죽어라 하고 있고 사법부에서는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 노희찬 의원의 떡값검사 명단공개로 그분이 한 말씀입니다. 도둑이야 소리쳤다고 도둑은 안 잡고 소리친 사람을 잡아다가 죄를 뒤집어씌우고 범죄자를 말 들었을 때 우리는 도둑을 원망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죄를 뒤집어씌운 법원과 사법부 판사와 검사를 평생을 미워하며 살수밖에 없으며 평생 그로인해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검을 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와 같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이행각서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범죄자로 뒤바뀌는 사건에 대해선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수사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2018년 11월15일 청원인 김 창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