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 】 용어 폐기를 제안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사전적 의미로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1세대가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대다수 국민이 가지는 의미는 1세대는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소유의 개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세법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1975.1.1. 소득세법 전면개정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세대"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며,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한다』 요즈음 주택은 소유의 목적이 아니고 거주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조금씩 대두되고 있으나, 소유의 개념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용어를 조세법 및 주택관련 규정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택관련 정책도 주택은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으로의 인식전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먼저 전 국민의 인식전환 계기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 인식을 강하게 나타내는 1세대 1주택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그 대신 거주의 개념인 『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으로 우선 구분하면서 『거주 1주택』 이외는 모두 『비거주 주택』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를 제안합니다. 거주주택 개념은 명의자가 소유기간 중 80~90% 이상을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하되, 질병치료・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는 거주 한 것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물론 모든 비거주 주택은 투자목적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제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우대하는 정책은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일상생활에 폭넓게 사용된 용어를 폐기함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나 모든 개혁은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공청회 등 많은 토론의 장을 열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부작용은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여론 수렴 후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시점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모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면 해결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거주개념 인식전환 방법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공공택지개발 지역에는 분양이 아니라 모두 임대주택으로 건축하고, 민간택지도 가능하면 세제・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어 임대주택으로 유도 하는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할 경우에는 본래의 정책적 목적과는 다르게 로또 아파트로 인식되어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