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유치원 폐원 협박 엄중한 조사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결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국민 및 정부 협박을 하는 사립유치원을 폐원조치하고, 지금까지 국민혈세로 지급된 지원금이 제대로 똑바로 쓰였는지 철저하게 감사해서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다시는 교육자격을 박탈하라. 그리고 내년 2월말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빈터와 빈공간을 이용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국공립유치원 확대하고, 정부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창출도 도모하라. 의견 사익과 공익.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학교 입학 전에 우리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공동체생활을 통해 사회를 배워나가는 의미있는 장소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개인의 생각과 의사가 존중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사업을 할 수도 그만둘 수도 있다. 개인자산에 대해서 범법을 하지 않는이상 그 누구도 범할 수 없고. 만약에 이 두가지가 충돌한다면 무엇이 중요할까? 사익과 공익 중에서. 사립유치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사람과 기업은 기본적인 심리는 보유한 자산을 투자해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올리고 싶어한다.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었을까? 유치원이 국민세금으로 안정적수익을 주니, 그 동안 유령직원, 가족직원, 교구재비리 등도 버젓이 저지르고. 그러나 어린이 사회성형성의 기본인 유치원을 한다는것은 뚜렷한 교육철학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개인의 자산을 투자했으니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미래세대를 잘키워주세요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부와 국인들이 생각하고 지원한 것이 기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소위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교육자의 마인드가 1%라도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 지금의 경제환경 속에서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리고 육아라는 현실에 여성들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것도 안타깝기도 한 상황에서 어린이와 직장맘을 볼모로 대국민협박극을 하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행동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폐원하겠다고 대국민 협박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폐원조치 및 다시는 교육계입문을 금지하고, 과거 국민세금으로 지원받은 내역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똑바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불법내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내년에 본격적인 입학시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국공립유치원을 건설하든지 유치원사태때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정책을 실시해야할 것이다. 이번에도 아이들과 직장맘들을 볼모로 협박하는 집단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보다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회사가 없으면 노조도 없다 유치원생이 없으면 유치원도 있을 수 없다. 본인은 아이들 세 명이 유치원을 마쳤지만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