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간통죄가 폐지된후 피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해서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현제 세아이 아버지 이며 아이엄마와협의 이혼을 한 사람입니다.8월달에 이혼을했구요. 이혼사유는 애들엄마가 2월경 직장회식때 새벽5시가넘어 들어온날도있었고 그다음 4월초 회식때 22시가 넘어가서 전화했는데 술취한목소리고 언니들이랑만있다고 거짓말하길래 솔직히말해라 하니 남자대리랑팀장 같이 있다고 해서 데리로가겠다했고 바로 준비해서 막내아이와 같이 2차회식장소에 갔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같이 회식했던 지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2차 회식후 본인은다른분과 집으로 향했고 애들엄마와 남자동료랑 반대편으로 갔다고 해서 여기저기있을곳을 찾다 못찾고 1시다되서 애가 울고 해서 집으로 들어와 아이를재우고 일끝나고 와서 못먹었던 늦은 저녁먹는데 3시가다되가는 시간에 술이 취해들어 왔습니다. 아이 엄마가 술취해서 들어왔길래 "어디서 있다왔어"하니깐 "언니들이랑 맥주한잔더 했어" 거짓말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다연락해봤다 사실대로말해" 하니깐 "직장남자동료랑 둘이서 맥주마셨는데 어디서 먹었는지도 기억이 않나 "해서 그직장동료 연락처를 찾아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연락하는사이 애기엄마는 밖으로자리를 피했고 전 쫒아 갔습니다. 밖에서 다툼을하다. 열이 받아 저는 그대로 들어와 버리고 애기엄만 밖에서 들어오지않았습니다. 1시간쯤 흐른뒤 화가좀 가라 앉자 애들을 보는데 마음이 답답하더라구요. 그래서 "들어와서 자고 낼이야기하자" 하고 들어오는거 확인하고 애들하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애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만약 그동료랑 무슨 관계면 애들생각해서라도 정리하고 와 이번 한번만 용서 해줄테니깐 대신 다음번에 이일과 관련된일이 생기면 그땐 두말않고 이혼하자" 했고 아이엄마도"알겠어 미안해 노력할께 " 해서 대충넘어갔는데 그다음날 갑자기 일그만두고 왔드라구요. 그래서 마음고쳐먹었나했는데 10 일정도는 반성하나싶더니 그후괜히또 짜증내고 하더니 5월초 집에 일끝나고 가보니 애들은 티비보고있고 혼자 술을먹고있었습니다. 씻고 나와서 따로상을차려 밥을먹었는데 애들엄마가 자로들어갔고 방에누워 휴대전화만지고 있다 잠들었는지 방에 휴대폰을켜놓채 잠을 자고있길래 끄려고 보다 카톡을보게 됐는데 그당시 회식때 문제됐던 그동료와 아이엄마와가 카톡을 하고있었습니다. 일그만둬서 연락안하겠지 생각한 내가 한심했습니다. 카톡 내용은 서로가 "여보" "보고싶어 여보" "오늘많이 불안했어?" "내일은볼꺼지" 라며 서로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걸 보고 카톡을 사진 찍어두고 그사람 한테 전화를하고 톡을하고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13차례 전화하고 1시가넘어서야 연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사람한테 온 문자가 "야이 x자식아 너어디야" 하는문자가와서 바로 전화해서 어디니깐 오라고 하고 만났습니다. 만나니 더열이 받아서 "너지금 머하는짓이냐"하니깐 "내가너보다 형이다 그리고 너사촌형도 안다 존댓말해라"하길래 하도 어이가없어 "바람핀 x끼한테 존댓말하리"하니깐 계속 존대말해라 말만반복하더라구요 . 열이 받을대로받아서 폭력을쓸까 겂나서 공터에서 혼자 화풀고 나오니 "머가 궁금한데"하더니 4월달에 있던일 묻지도않았는데 " 그냥 맥주만 마셨는데 술취해서 어디서먹었는지 기억은 않나는데" 하는겁니다. 둘이 이야기라도 맞춘듯이 그래서 어이가없어서 "낼 회사가서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 하고 그냥 와버렸고 다음날 애들 학교 어린이집 다데려다 주고와서 아이엄마한테 "가자" 하니 아무말없이 법원에 따라와서 협의이혼 서류를 작성하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저랑 애들이랑 집에서 나와 부모님 식당 쪽방에서 잠자고 학교가 생활을했습니다 몇일을지냈습니다. 똑같은 옷 매일빨아서 입혀가며그래서안되겠다 싶어서 애들 필요 한물건을 가지러 집에 가보니 큰애 학부모부부가 집밑에서 택시 세워두고 다투고있길래 가보니 애기엄마가 술취해 비밀번호도 못누르고 계단에 있다하였습니다. 올라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에 끌어다 놓고 혹시 하는마음에 휴대폰을보니 또 그사람이랑 연락을 했고 문자내용은 "일이어떻게 됐어 " "밥은챙겨 먹었냐" "이사장이머래" "잘해결하래" " 굶지말고 밥챙겨 먹어" "어머님은?"등 이런 문자들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그사람에게 "잘봤다 조만간보자"보내고 문자내용을 사진을찍어 놓고 애들물건 챙겨 나오다 아까 같이 있던 부부가 걸어가고 있길래 차를 세우고 물었습니다. "어떤게 된일이예요?" 하니 "회식하다가 그랬어요" "무슨회식이요?" "언니가일필요해서 저희남편회사에 취직 시켜줬는데오늘 회식있었어요. 1차로 끝내려는데 언니가 2차가자해서 남편분한테 허락받으라고 했는데 허락 받았다고 해서 알고 계신줄알았어요"하길래 협의이혼과 그사람이야기를했고 "저흰 몰랐어요 전에학부모 모임때술자리에서도 남편분이 데리러오시고 옆에서 끝날때까지 기다려주시길래 허락하는지 알았고 계속 누구랑 문자하길래 부부사이 좋구나 생각했는데"하는겁니다. 듣고있자니 그사람과문자와 전화했던게생각나 "그연락했던남편이 저는아닌가봐요"하고 이야기를했고 그쪽 남편분이 "그럼 제흑 어떻게 할까요?이제 사실을 알았으니깐그만 나오게 해야겠어요" 하길래 이야기마무리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다음날 애들가게에서 생활하기 불펼하니 집을비워 달라하고 애들엄마가 나간걸 확인후 집에 애들을데리고 지냈습니다. 주변에서 협의이혼하지말고 두사람묶어서 소송하라고 했지만 애들엄마고 재산이라곤 마이너스빚만있지 재산도없어 나눌꺼없이 몸만나가는 애엄마가불쌍해서 싫다하고 그사람 한테도소송 해도 소문나면애들이 피해볼까 안하겠하고 이혼날만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분하셨는지 기다리는동안 아버지가 그회사에 찾아가 지인인 이사장과 다른 지인을 만나고 그사람 일하는곳에 가서 "우리며느리랑 바람난x이 누구야"하며 이야기한적있었습니다. 그러다 6월초 이모네 가족이랑 막저녁식사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가왔고 갑자기 "머가어째" 하면서 화를 내시길래 전화를 달라고하고 받는데 왜 회사에 쫒아왔냐는등 멀어쩔꺼냐는등 이야기를하길래 어이가없어 "아무것도 안할껀데 난아무것도 안하고 법한테 알아서 할껀데" 하니 "그래너 꼭법대로해" 하고 통화를끊어서 전화를또 해봤지만 받지않았고 화가난아버지가 다음날 소송 걸로가자해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갔고 카톡내용을 본 변호사는 소송가능하고 이길수있다해서 소송을걸었습니다. 2달정도 그쪽에서 아무받응없어 재판장이 공탁금 걸고 빨리 끝내자고 재판일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를 사서 변론을했고 그쪽 변론내용은 "피고는 원래살가운성격이라 여보 자기 사랑해 단어를 잘쓰고 있다"이내용이 였고 증거로 제출한 카톡에 여보 보고싶다는등 자기친한 지인들제수씨나 형수들한테 보낸 내용들이 였습니다. 같이 여행도다니고 프로필에자기들 사진을 메인으로 올릴만큼 친하고 모임도 같이하는 사람들하고 했던톡을 장난이라고 하며 증거로내왔습니다. 저는 그사람있는곳에 사촌형 일로 가서 애들엄마가 소개시켜줘 인사한번한게 고작인데 그친한지인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재판에서 카톡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위에 내용을 잘읽어보시구요 하고싶은말 몇가지 정리할께요 1.외도 간통죄가없어지며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 이지 않습니까? 형사재판이면 경찰협조하에 조사가 되니깐 다른곳에 협조가되는데 민사는제가증거를 주고 변호사가이야기하고 재판장이 판결하는방식이지 않나요? 그럼 저같은경우 어떻게 더증거를 잡아야 하나요? 요즘세상에 상대쪽도 알게되는 사실확인서를 누가 실명확인되고 민증 복사까지해야되는 몇이나 도와줄까요? 2.피고는 장난으로 보냈고 원래그런성격이라고하는데 그장난으로 애들이 한순간에 엄마를 잃고 한부모가정이 되서 성인이될때까지 지내야 되는데 이게 장난이라고 말하는 피고가 맞는건가요? 3.외도 간통죄 가없어지고 형사재판이 민사재판으로 바뀌었으면 더욱더 이혼증거에 대해 폭이 넓어져야하지 않나요? 여보 이단어 가 아무한테 장난으로 해도 된다면 결혼은 왜해야될까요? 그냥 아무한테나 여보라호칭을하고다니지 굳이 서류상으로 도장찍어가며 가족이 되야되나요? 여보는 부부간호칭이지 유부녀한테 여보라는 장난이러한 이제판이 그장난친사람편이면 억울한 저랑 제 자식들은? 어떻게해야되나요? 4.여보 보고싶어등 카톡 내용이외에 더확실한증거를가져오라고 한다면 벌써 7개월 지나버린 제입장에선 어디서 증거를 가져와야 하나요? 현제 1.4월회식때 같이 회식했던 사람이 남자랑반대로 갔다는 문자랑 녹음 있음 2. 일그만두고 전직장동료랑 "여보보고싶어 오늘불안했어? 내일볼꺼지"내용 카톡있음 3.피고랑 만날당시 "야이 x자식아 너 어디야" 문자 있음 4.협의 이혼 도장찍고 얼마안있다 서로 걱정하는 문자 있음 이렇게 증거라고줄수있는게 끝이고 사실확인서 받아오라는데 그사람은 아직그회사에다니고 있고 같이 2차회식했던 직원들도 생계를유지하면서 그일을계속해야하는데 신분증이랑 민증번호 들어가서 못해준다고 하고 있고 가장큰이유는 사실확인서를 써주면 상대도알고 그직장사람들이 알아버리는데 그렇게되면 일못다닌다는불안감때문에 할수없다는데 그럼증거는 어디서 찾아야되나요? 저말고도 저처럼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거라 생각들어요 . 부부가아이를낳고 아이 미래를보며 열심히 일하는데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카톡때문에"엄마없는자식 그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피고한테 벌을주셔스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