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죄를 저지르면 어떤 결과를 반드시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있는 분들과 가진 분들은 요리조리 피하고 덮어서 시효를 지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잘못한 사실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지요? 끝까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위해서라도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미래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