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등록자에게 준 각종 혜택을 이용한 투기를 잡기위해 일몰제를 적용해 폐지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다주택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어 임대업 등록은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 버렸습니다. 임대업 혜택 일몰제를 적용해, 폐지하고 다주택자 임대업 등록을 의무화 해 주세요. 그래야만 조세 정의가 바로 서게되고, 잠긴 매물이 풀려 집값안정의 근본적 대안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