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8조 의역하면 유턴가능!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유턴 가능 표시가 없는 왕복 2차선 도로(편도 1차)에서 유턴이 있었고 교통사고가 났다.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관은 불법유턴이 아니라고 한다. 이유를 물었더니 차선에서는 유턴할 수 없지만 차선이 아닌 곳(1차선 우측에 있는 공터)에서 유턴을 한다면 반대편 차선으로 이동 가능하다고 한다. 교통사고가 났고 이 사고 장소에 대한 법규정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조사관은 법규정에 대한 답변이 아닌 다시 말해 유턴 가능 표시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자가용 그 자체의 크기가 이 사고장소에서 유턴을 하려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대답을 하였다. 조사관은 불법유턴이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하였다. 본 민원인은 신문고를 통해 질의를 하였고 답변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다. 민원인의 질의 : 사고장소가 도로교통법상으로 어떻게 유턴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관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법적으로 타당한 설명을 받아보길 원합니다. 답변(최초 조사관의 관할 경찰서 계장) : 도로교통법 제 18조 1항에 의거하여 유턴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18조 1항 :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민원인은 도로교통법 제 18조 1항은 유턴 금지에 대한 조항인 것이지 유턴 가능에 대한 조항이 아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하였고 이에 답변자는 법 조항을 의역하면 다음과 같기 때문에 유턴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함. 답변자의 의역 :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을 할 수 있다. 이 의역은 잘못되었다. 이 의역이 맞다면 유턴불가능한 장소에서 조차도 다른 차량에 방해가 안된다면 유턴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즉, 도로교통법 제 18조 1항은 문맥상으로 볼 때 전제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전 제 : 법적으로 횡단, 유턴, 후진이 가능한 장소 위 전제를 가지고 도로교통법 제 18조 1항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적으로 횡단, 유턴, 후진이 가능한 장소이기는 하지만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된다면 금지한다. 도로교통법 제 18조 1항은 애시당초 유턴이 가능한 장소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러한 장소에 대한 금지 조항인 것이다. 경찰서에서는 이 교통사고를 자체 내사종결시켜 버렸다. 본 민원인이 이 글을 올리기까지 경찰서와 전화통화도 수 차례, 경찰청과 전화통화도 수 차례, 신문고에 질의도 수 차례 했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자신(경찰)들의 주장이 맞다는 법적 근거없는 아집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위 내용과 관련 어처구니 없는 글을 하나 더 남깁니다. 본 민원인은 위에 언급한 계장과 질의 및 응답을 나누기 전에 신문고에 "이 사고장소가 유턴 가능지역입니까?"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위에 언급한 조사관, 계장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경찰관이 전자메일과 전화로 답변을 주셨는데 아래와 같다. "유턴은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유턴을 위해서는 회전할 수 있는 최소반경이 필요한데 반대편 차로 폭이 9m 이상 확보된 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곳은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턴은 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한다. 법을 악용하여 국민을 우롱함에 대법원이 앞장 섰으니 법을 다루는 실무기관에서 위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씁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