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삼성바이오 판결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결] 기업 투자 분위기에 찬물··· 재심 피해 누가 책임지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를 당초 일부 과실에서 분식회계로 최종 판단하면서 재계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정권교체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기존의 판단을 뒤집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바이오뿐 아니라 신산업 전체의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증선위가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사건에 대해 분식회계 결정을 내리자 국내 산업계 전반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 당국이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을 1년6개월여 만에 재감리를 벌여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될 당시만 해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했다. 재계는 불과 1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고 시민단체 등 진보 진영의 압박이 거세지자 엄연히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로 촉발됐는데 결국 삼성물산 합병의 부당성과 과거 정권과의 유착 문제와 연결지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금감원이 이미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정권이 교체되자 다른 잣대로 재감리를 벌여 처벌하는 건 민주주의의 근간인 ‘일사부재리의 원칙’까지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임원은 “중요한 것은 삼성바이오가 상장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상장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문의해 절차에 따랐고 합법적인 결론이 난 사안을 나중에 다시 심판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번 금융 당국의 판단 번복으로 삼성의 미래사업인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도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은 지난 8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면서 바이오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차량용 전장, 5세대 통신(5G) 등 4대 미래사업 분야를 선정해 향후 3년간 25조원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혔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막대한 투자와 위험이 수반되는 신산업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게임의 룰’이 정권에 따라 바뀐다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칙과 기준이 정권에 따라 계속 흔들리는 한 한국은 글로벌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기피하는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지성기자 *상기내용은 본인의 생각과 동일하여 공시내용을 옮겨온내용그대로 청원에대신하고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