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문제에 관하여 1. 시험 문제 출제자 (원칙-시도지사, 부득이한 경우-국토부장관) 2. (현실적으로) 문제 출제의 전문성을 고려, 산인단에 위탁 전문성을 인정 받은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문제 출제의 당위성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도 아닌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년 시험을 치룬 수험생 중 한 사람으로서, 위에 언급한 다른 직종군에 종사하고자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공인 중개사가 되기 위해 업무와 관련한 법조항(시행령 포함)들만 1년 이라는 시간을 (시간/금전)을 쏟아 가며 공부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마찬가지였을 거라 판단합니다. 이 시험은 수능시험이 아니며, 오직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소양/법조문 들을 얼 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느냐를 묻는 시험인데, 여타 관공서의 세부 업무와 상태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까지 포함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관공서들의 직원(관리자)까지 겸직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1번에 출제자를 언급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입니까? 또한 국토부장관 역시 취득자입니까? 그 분들은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까? 내용을 이어서, 위탁 받은 산인단의 문제 출제자들은 공인중개사의 출제 영역인 모든 법조항(지식) 을 낱낱이 꿰고 있습니까? 우스개 말로, 가장 광범위하다고 일컫는 공법 법조항(시행령까지) 열외 없이 모두 알고 있습니까? 매년, (15회 재시험 포함)문제 오류는 빠지지 않고 발견된다고 합니다. 제 청원의 요지는, 시험 후 산인단 주관측에서는 이의제기는 하되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법조문을 발췌하여 이의제기를 하여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는 점입니다. 답을 주지 않을 거라면 이의제기 코너는 왜 만들었답니까? 자문을 거친 후, 오류로 인정받게 된다 해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이 받으라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경미한 사안은 내부 토론으로 대신한다 고 했습니다. 경미한 문제라는 판단 기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입니까? 혹여 난이도가 하 라면 경미한 문제입 니까? 출제자의 주관적인 잣대 아닌가요? ------------------------------------------------------------------------------------------------------------------ 공인중개사 시험의 상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