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시켜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공소시효가 지나면 소멸되는 죄값. 피해자는 여전히 남았는데 가해자는 없어지는 법. 여전히 어제인듯 또렷한 기억과 마음깊은 상처들. 돌아갈수만 있다면... 피해자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끔직한 일을 되짚기에 덧입을 상처가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가해와 피해가 있었던 그날들로 다시 돌아가 가해자를 눈앞에 세우고 나는 여전히 아프고 아직도 슬프다고 말하게 해주십시요. 아무리 소리쳐 말해도 듣지않고 말하지 않는 가해자가 법앞에서는 들리고 말은 하는지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법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등한 위치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가해자는 사죄는 물론 용서를 받은 적이 결코 없습니다.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굴레같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스스로 벗어나오기는 너무나 힘든일이며 살아남음 또한 고통일 뿐입니다. 피해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유리한 법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법앞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마주서 시시비비를 따져 볼수 있도록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