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관급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쫄딱 망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도 전남 함평군과 유)목포건업이 협업으로 「항로준설 및 어항개발사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준설토 운송을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소개를 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7월1일이면 바로 나온다던 준설허가가 우여곡절 끝에 2017년11월26일에나 나왔고, 유)목포건업은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허가가 있는 것처럼 계약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 허가여부에 대해서도 함평군청은 함구하고 전혀 얘기를 안해 주었습니다. 허가가 나오기까지 선박4척, 포크레인 3대, 각 선원들 임금, 포크레인 기사임금, 유지관리인원을 준비하여 한달에 약3억씩들여가며 허가가 나오기 까지 약5개월을 보내 그때까지 손실금액이 18억발생하였고, 유)목포건업과 들어간 돈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해 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유)목포건업은 몇 회 운항하다가 다시 이런 저런 이유로 운항을 중단시켰고, 중단시킬 때마다 어촌계 민원 해결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매번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를 제외시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목포건업의 갑질에 대해 협업관계에 있는 함평군청에 수차에 이의 시정조치 내지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함평군은 위·불법에 대해 간과 내지는 묵시하고 일의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20억이 넘는 손실로 파산지경에 이렀습니다. 이에대해 함평군를 비롯한 국민신문고, 해양경찰청등에 진정도 해보았으나 모든 진정서는 “네 죄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모두 관할청인 함평군으로 이송되어 군청의 묵인하에 시정이 안되고 위·불법에 대한 해명도 없이 오는 11월29일까지 하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저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유)목포건업은 85세 노인으로 형사고소는 “할테면 해봐라 내나이 85세인데 어쩔건데...”라는 식입니다. 민사소송은 해봐야 이미 돈을 허비한 상태라 쉽지않다고 합니다. 오로지 방법은 우리가 같이 사업에 동참하는 길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말 어느 누가 한말처럼 “잠자다가 다음날 안깨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사람 살린다 생각하시고 함평군과 유)목포건업의 유착비리부분은 없는 지 철저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2018.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