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거짓 미투나 무고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쓰거나 억울하게 투옥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더이상 무고자가 피해자 행세해 법 악용 할 수 없도록 방안하고 무고 범죄에 강력 처벌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성범죄 관련하여 거짓 미투나 실제적인 큰 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무고 당하거나 단순 별 것 아닌 것에도 억울하게 강제 투옥되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않기 위해서는 아무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오로지 여성의 진술만 듣고서 처벌하는 부분은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진술 의존한 유죄원칙 때문에 이를 악용하고 거짓 미투와 무고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진술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사실적인 지 대조하고 확인하기 위해선 문명이 발달한 만큼 무엇보다 진술 위주가 아닌 명백한 "증거 위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무런 물증과 증거도 없이 한쪽 진술만 듣고서 그것이 거짓일 지 모르는데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확증도 없이 바로 구속 수사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이는 억울히 무고당하거나 누명쓴 것일 수 있고 매우 억울한 것일 수 있으니 무조건 죄인 취급해서 마녀사냥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서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범죄를 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을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이것이 진짜적인지 가짜적인지 수사하여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성범죄를 한 것이 조사와 명백한 증거를 통해 확증된다면 그 후에서나 명백하게 성범죄한 사실이 드러난 시점에서나 구속 처벌하는 형태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진짜 피해자와 무고자를 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무고자가 더이상 법을 악용해서 합의금 갈취 또는 상대방을 단순 장난과 보복심과 그냥 골탕먹이려는 의도에서 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명백한 증거 위주, 무죄추정 원칙으로 변경하고 만약 조사와 확인,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당한 흔적이나 증거가 없고 뚜렷한 물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무고라는 것은 타인의 삶을 망치고 파괴시키는 큰 범죄로서 이는 살인 범죄와도 매우 가까운 피해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엄중히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 또한 분명히 의심하기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고의적인 강제성을 중점으로 두어 법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이라는 함은 어떠한 스킨십 허용 관계도 없이 폭력과 협박에 의한 강제성이 뚜렷한 고의적인 만짐 또는 스킨십하는 관계가 아님에도 실제로 명백하게 성추행할 의도와 목적으로 일부러 접근하여 고의적으로 타인의 민감 부분을 명백히 만진 행위를 일컫는다고 법 개정 강간이라고 함은 폭력과 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성행위가 명백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을 강간이라고 일컫는다고 법 개정 이런 법 개정을 통해 더이상 성범죄 관련하여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하여 진짜 피해자를 제대로 가릴 수 있도록 하고, 더이상 무고자가 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서 수사 인력이 낭비 되지 않게 하고 그로 인생과 삶이 파괴될 정도로 피해를 겪거나 억울하게 부당한 불이익, 인권침해 받는 무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접촉이나 성행위 면에서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여 한쪽 진술만 믿고선 바로 구속수사, 처벌하는 것은 평등법과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기에 그렇게 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접촉 또는 성행위 면에서는 뚜렷하고 명백한 고의적인 나쁜 의도의 강제성이 아니라면 용납과 이해, 포용력을 갖출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범죄로 억울하게 몰려 강제 투옥되거나 해서 마녀사냥되지 않도록 성범죄에 배제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을 고의적인 나쁜 의도의 강제성이라고 볼 수 없기에 명백한 성범죄로 볼 수 없도록 제정하여 성범죄에서 예외(배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대이거나 스치거나 부딪히거나 어쩌다 만져켜진 접촉의 작은 실수 - 접촉에 관련된 선의적인 조치(넘어지는 것을 부축하고 도와주는 행위, 어떠한 고의적인 목적 없이 선의적인 목적에서 무의식 상태인 자를 의식 확인하는 정도의 접촉,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 인공호흡, 어떤 상황에 따른 어떠한 위협으로 부터 구출시에 의해서 생긴 접촉 등등) -접촉에 관련된 직업의무(경찰의 의식불명, 만취자의 의식 확인을 통한 접촉, 취객 또는 만취자 부축과정에서 생긴 접촉, 범인 잡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 구급대원의 구출 의무 과정에서 생긴 접촉, 의식불명자의 의식 상태 확인에 의한 작은 접촉, 의사의 진료 검사, 수술 과정에서 생긴 접촉, 간호직의 간호 과정에서 생긴 접촉, 안마사의 안마와 마사지 과정에서 생긴 접촉, 연기자의 연기 찰영 과정에서 연기를 통한 접촉) - 합의하에 촬영 - 단순한 인사표시(개인의 문화에 따른 접촉 인사[악수, 코 인사,약간의 포옹인사] - 절친 또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서 반가움의 포옹 및 애정표시 - 어떤 나쁜 목적(일방적인 성적 자극, 성적 욕구 풀 목적)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귀여움의 경미한 접촉의 스다듬(경미한 애정표현) 정도 - 남녀가 어떤 관계(가족 관계, 아주 각별하고 밀접한 절친,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 서로 거리감이나 거부감이 없는 관계, 연인관계, 성 합의관계, 섹파, 원나잇 관계 등등)로서 스킨십, 성행위, 개방적인 부분도 포함. 이 부분에서는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 폭력과 협박 같은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그렇다는 명백하고 뚜렷한 물증 증거, 명확한 근거가 없음으로 성범죄 예외(배제) 사건 또는 법 판단, 판결에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무조적 폐쇄주의적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나 판단을 버리고 개방적인 시각과 판단으로 접촉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편견을 버리고 그에 이해심과 포용력, 용납성을 갖출 필요성이 매우 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무고 또는 억울히 누명쓴 체 억울하게 강제 투옥 당한 피해 사례들이 많다는 점을 참작하고 수용하여 성범죄 관련해서 더이상 마녀사냥에 의한 억울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조속히 개편 바랍니다. 애매모호한 성범죄법 개정 필요성의 명백한 증거, 근거 현실성과 객관성에 맞게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부합하게 개정 필요.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17202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2. http://lovewar.tistory.com/214 성폭행 무고에 대한 남성들의 근본적 불안감 3. https://news.joins.com/article/22821134 “호기심에 거짓 미투…죄송” 트윗에 박진성 시인 “수사 의뢰” 4. https://blog.naver.com/eksxpx/221250953321 성범죄 비중 무고 비중 약 38%(성범죄 무죄 및 무고 포함 수치 상대방이 무고하였어도 상당 면죄부 받거나 집행유혜 미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 합산) 무고하였어도 면죄부를 받거나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에 무고해도 거의 풀리니까 아니면 말자식으로 법악용하는 것이 상당하기에 무고죄 처벌 강화 필요성 또한 더이상 법 악용 할 수 없도록 명백한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맞게 법 개정 필요 5. https://www.youtube.com/watch?v=L0D-n0SBVHA&t=172s 거짓 미투가 실제적인 미투 보다 많아.( 경찰 미투 수사 사건 17중에 5건만 사실적인 미투, 약 12건은 거짓 미투) 6.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4512&Newsnumb=2018074512 거짓 미투로 인한 투신, 유명 유튜버와 스튜디오 사이 무슨 사연이?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896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 성관계 하고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504.22008204810 바람펴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22416288287344&outlink=1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어디서 애를 배서 와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행 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420005035&subctg1=&subctg2= 그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돌려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47752 여 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82954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30133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932569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인간쓰레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13480 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먹기 위해 감방에 쳐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2천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이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듯. 당시 경희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수도 있다고 변명 지껄이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062833 남자소개 받아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315251 여 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 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90300025&code=940301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51196 간통해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1213024134&subctg1=&subctg2=&OutUrl=naver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sp?aid=d76b7849059c41a59fef3c0f09e665c5 여고생이 술처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4470114 합의하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 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 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1035§ion=section3 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 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925000133&md=20120928003725_AN 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11&newsno=4037827 미투운동 확산 속 성인남녀 53.4% "악용 가능성 우려" http://news.zum.com/articles/47877185 '스쿨미투' 악용, 본질 훼손 우려 http://news1.kr/articles/?3423757 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이것을 보아도 명백하게 성범죄는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와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으로 현실성과 객관성에 맞게 더이상 억울한 무고 피해나 억울하게 징역 처분 받아 강제 투옥당하는 억울한 인권침해와 부당 대우적인 차별이 생기지 않게 증거재판,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하여 법 개정, 변경해야 합니다.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25조 무죄의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도 나오지도 않았고 완전히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확증된 것도 없이 피해자, 피의자(가해자)로 나누는 것은 이 또한 명백히 차별적이고 불평등적이기 때문에 가해를 했다는 것이 명백하지도 않고 완전히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 피의자(가해자)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원칙으로 원고, 피고로 나눠 신고 접수된다고 해서 수사도 진행되지도 않았고 뚜렷하고 명백한 증거도 나온 것도 없고 결과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불평등적이고 차별적인 피해자와 피의자 대신 원고인와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사법부와 검찰, 경찰이 쓰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라고 명백한 증거나 물증은 물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성범죄가 아닐 경우 이는 무혐의(무죄) 선고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무고나 누명 당한 피해자가 억울한 부당한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