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영업자가 국세청의 잘못된 세법 상담으로 인하여 가산세 부과되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저는 1인 기업 저소득 자연업자입니다 여아드레스를 혼자 만들고 판매까지합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일주일동안 총 4군데에서 팔수 있는 기회가 생겨 판매알바,화물기사님,봉제 프리랜서 등 아르바이트를 잠깐씩 고용하였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은 2일이나 길면 일주일,화물기사님은 하루 정도,봉제하시는 분은 일주일 정도 일하셨구요. 급여만 4월,5월,6월 총 800만원 가량 지출됩니다. 지출된비용이 커서 국세청에 세법 상담을 받고 일용직근로자신고와 원천징수등록 두가지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 답은 원천징수로 등록하면 일급여가 10만원 이상이 되야 등록가능하기에 일용직 근로자 신고를 하는게 좋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그래서 바로 이행했구요. 하지만 11월인 오늘에서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근로자 산재를 신청을 안했다.가산세와 산재보험금을 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국세청에 세법상담을 할 당시 이런사항을 듣지못했습니다. 그래서 김포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일용직근로자에 산재를 신청하는거였는지 몰랐다..제 관활이 아니다..이런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일용직근로자 신청했던것이 잘못되었으니 취소하고 원천세등록을하고 싶다 했습니다. 하지만 취소하면 가산세를 내야한다..하는 말이였습니다. 차선으로 근로자 산재를 지금 신청하여도 가산세를 내야한답니다.이유는 일용직 근로자 신청한달안에 산재신청을해야하는데 늦었답니다.. 4월~6월까지 일하고 저는 7월에 바로 출산을 했습니다.만삭때까지 일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쪽지하나 날라온것도 없었습니다.분명 영수증 고지가 되었으면 저는 바로 납부를 했을것입니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해도 가산세,원천징수등록을해도 가산세 부과된답니다.. 제가 무슨 중소기업도 아니고 혼자일하는 일터에서 산재를 신청해야하는지 모릅니다. 제입장에서 최선을다해 세법상담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세법상담으로 받는 죄는 너무 가혹하네요. 영세한 자영업자는 10만원도 아끼려고 저혼자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를 합니다.저는 세금신고전에 126으로 전화해서 세법상담을 받은 후 일처리를 하였습니다. 제대로 세법상담만 해주셨다면 이런일은 없었을것같습니다. 따라서 저같은 잘못된 세법상담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오는 업무의 부재로 인해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로 가산세를 면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산세가 너무 높고 면제 또한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