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윤창호법 양형기준만큼은 최고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법사위 국회위원들 징계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국민들은 가족과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징역 5년을 요구했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결정했다. 윤창호씨가 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 검사가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명이 숨지는 사고도 잇따랐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가 맞기는한건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의심스럽다. 국회의원과 국민 사이에 괴리감이 너무 크다.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그는 "저는 윤창호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 정서를 너무 못 읽는것이지, 아님 안읽는것인지... 국민 대다수가 후퇴한 윤창호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있다. 윤창호법을 후퇴시킨 국회 법사위소속 국회위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국민소환까지도 해야하지 않을까.... 정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사람도 나쁘지만 국회 법사위 국회위원들은 더더욱 나쁘다 5년에서 3년으로 법안을 축소시킨 법사위 국회위원들도 음주운전자와 다를바가 전혀 없다. "수정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만들 때 최소한 양형기준만큼이라도 최고 양형이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