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때 화상을 입어 18년 9개월 동안 수술과 치료중입니다. 이치료비는 국가에서 손해배상청구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본인 이므로 이글을 쓰고 여러분들께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당시 사건 소송에 대하여 설명 하겠습니다. 원고들은 2003. 1. 8. 공공근로자 들은 소각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을 피운 다음 완전히 끄지 않은 과실로 원고인 제가 끔찍한 상해를 입혀 문경시청에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측은 2004. 1. 6. 변론을 종결한 다음 일실수입을 167,646,857원, 기왕치료비를 19,565,727원, 향후 치료비를 57.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위 손해에 대하여 저의 책임 40%를 제외 한 나머지 60%로 제한하며 이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04. 2. 21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에서 병원측 에게 신체감정을 신청한 결과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반흔구축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 부위를 치료할 때마다 약600만 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 하였고, 2003. 12 .8. 보완감정에서 최소 6부위에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하고 , 인조진피와 같은 재료비로 모두 2,100만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위와 같은 감정의견을 받아들여 향후치료비로 모두 5,700만원 인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과 달리 향후 치료비가 57.000.000원으로 인정된 것과는 2004. 2. 21부터 2015. 12. 31까지 기왕치료비 모두 180.060.604원을 지불 하였고 , 앞으로 들어갈 향후치료비 265,980.604원 이며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귀각을 당하여 아직 소송진행중 이지만 제가 18년9개월간 수차례의 수술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중한 의견과 도움으로 국민청원에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