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1] 현재 법률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의거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현재 법률의 문제점 1. 애매한 기준 [확실한 가이드라인의 부재] 위의 법률에서 중대한 피해는 어디까지인지, 충분한 근거는 어디까지가 충분한 것인지,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개개인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기에 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공개 여부가 상이하게 확정된다. (EX- 관련기사 링크 1 참조) 이는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제도의 신뢰성과 구속력을 약화시킨다. 2.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 가능성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은 결국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피의자’를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다. 이에 더하여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초동수사의 미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섣부른 신상공개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 또한 발생할 수 있다. 3. 2차 피해의 가능성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곧 범죄를 저지른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범죄자 주변의 그 누구도 해당 범죄와 관련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가족은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도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론에 따라 그들의 신상까지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사례로 2010년, 12세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40대 남성의 17살 아들 박 군은 아버지의 신상 정보 공개 이후 자살한 바 있다. 박 군 외의 가족들 역시 직장에서 해고되고, 거주하던 건물에서 이사를 강요받는 등 2차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모습을 보인다. 4.범죄자의 교화 가능성 배제 범죄자들에게 있어 범죄자 신상 공개는, 국민들에게 범죄자의 얼굴은 물론 신상 정보까지 공개됨으로써 사회에 본인이 범죄자라는 완벽한 낙인을 찍는 행위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제임스 프레스콧 미국 미시간주립대 법대 교수와 조나 로코프 미국 컬럼비아 경영대 교수 연구팀은 10년간 미 15개 주에서 성범죄자 정보공개 수위와 범죄율 추이를 연구해, 신상 공개 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그 원인을 ‘낙인’에 따른 갱생 의지의 좌절에서 찾았다.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이웃의 멸시, 조롱, 따돌림은 물론 사회적 차별이 뒤따르고, 이들은 범죄자들에게 다시 잘못했을 경우 본인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시켜 결국 재범률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자들은 본인의 사회적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오히려 재범을 저지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3] 필요한 점 1.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잡힌 법률 2.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무고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법률 3. 2차 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가진 법률 4. 범죄자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법률 [4] 개정 제안 법률 1. 살인, 성폭력과 같은 중범죄에 한하여 신상공개를 한다.또한 미수에 그친 범죄라도 중범죄의 미수이면 신상공개를 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벌한다. 2.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 재판 결과가 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금한다. 3. 피의자의 정보는 이름, 죄명, 얼굴, 신체정보와 같은 간결한 신상정보만 공개하며, 제3자의 신상의 노출은 금한다. 4. 국민투표를 진행해 피의자의 교화가능성을 판단 후 신상공개를 결정한다. 부디 하루 빨리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가 모여 '정의'를 만들어 가는 만큼 많은 국민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