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무 거부가 무죄라면 군 있는 사람이나 전역자에게 피해조상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도대체 판사가 법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이해한건지...아니면 이나라 법이 문제 투성이인건지. 무죄는 곧 군복무가 더이상 의무가 아님이 아닌지? 이제 군은 모두 모병제로 전환하라. 그렇지 않다면 세금낼 의무도 없지 않은가?? 현재는 군 복무 거부는 이나라 국민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