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정 시 성차별 제도 개선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간혹 티비에 여자죄수와 남자죄수들이 출정하는 장면을 봅니다. 남성죄수는 포승줄로 꽁꽁 묶어서 법정으로 호송하고 여성죄수는 도망의 우려가 적고 여자죄수인권(?)보호 차원에서 포승 없이 수갑만 채우고 호송됩니다. 다음 법조문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한 조항입니다. 대 한 민 국 헌 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위 적시한 헌법령이 존재함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아니 하고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제10조 및 동법 제11조의 1, 제 11조의2에 따라 남성죄수와 여성죄수의 포승 동시 실시 혹은 남성죄수 또한 여성죄수와 동등히 포승제도 폐지를 엄중히 청원합니다. 진짜 포승 기분 더럽거든요 ? 남성 여러분.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면 공감 하나씩 눌러주세요. 그리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의 권리를 찾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