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및 계약 연장 시 주민동의 받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입주전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같은 아파트 16층 옥상입니다. 다만 아파트 층수가 다양해 제가 살고 있는 동은 26층 아파트 입니다. 17층 이상 거주자들은 바로 대면에 이동통신중계기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ㄱ 자 모양의 배치로 동간간격이 10m 남짓이라 혐오스러울 정도 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지어지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시설이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동통신중계기가 혐오스럽지 않게 반영이 되어 설치가 되어 있는 반면 당 아파트는 2011년에 지어져 적용되지 않아 우후죽순 15기 정도의 안테나가 설치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입주자의 동의 없이 아파트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 대표회의에서 계약 연장 시 통신사 쪽에서 통화품질을 문제삼아 계약을 연장할 수 밖에 없겠금 분위기 조성을 하여 대표회의에서 연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자로써 많은 분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서울시나 인천시 관리규약을 베이스로 정하는 바 그 관리규약에 '이동통신중계기와 같은 혐오시설 신규설치나 기존 시설물 계약 연장 시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라는 항목이 게재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최소한 그 결정을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표회의도 그 안에 대해 논의를 해 봐도 통신사 측의 암묵적인 강요(통화품질 저하 및 통신두절로 인한 민원)로 계약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아파트가 갈등속에 살아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 안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