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동자교정술(사시교정술)을 의료보험 혜택 적용 항목으로 지정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상기 본인은 약 8년전 좌측 안구쪽에 뾰족한 쇳덩이가 관통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안을 수술하였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으나 망막을 심각하게 손상당하여 좌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았고 현재 시각 6급 장애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상인에서 한쪽 시력을 잃고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문제는 좌안의 눈동자가 힘이 없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물체를 보는 힘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시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인일때는 모르고 살았으나 사시가 되어보니 사회생활에 심한 위축을 가지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 거울도 안보게 되고 타인과 이야기할때도 그 사람 얼굴과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보면서 듣거나 말하게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제 사진을 찍으면 나는 분명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나 눈동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기에 사진 당사자인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제가 어디를 보고 사진을 찍었는지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개의 실명자들은 누구나 사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안과에서 눈동자교정술(사시교정술)이라는 것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동자교정술이 의료보험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 않은 치료분야라는 이유로 의료보험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미용성형은 의료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해도, 건강상의 기능회복을 위한 의료재건 성형수술이나 저같이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축된 인간관계를 유발시킬 수 밖에 없는 사시를 교정하기 위한 눈동자 교정술(사시 교정술)을 의료보험 항목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눈동자교정술이라는 게 한 번 받으면 그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짧으면 1년, 길면 2년 안에 다시 눈동자가 사시가 되어 1년이나 2년 지나고 다시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아주 번거로운 수술일 뿐더러 통증이 아주 심한 고통스러운 수술입니다. 수술비는 싸게 받는다해도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수술비만 어림잡아도 제가 30대 후반이니깐 100세 인생을 가정했을때, 60년간 1년에 한 번 받으면 1억 2000만원, 2년에 한 번 받으면 6000만원이 듭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수술비가 오른다면 당연히 비용이 더 들 것입니다. 한쪽 눈으로만 보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사는 것도 억울하고 미치도록 답답한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눈동자를 정위치로 교정하는 수술이 "왜" 의료보험 혜택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건전한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상식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정상이지만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하는 수술을 미용성형으로 간주해 의료보험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해 하는 수술을 왜 의료보험 혜택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자님은 이게 미용 성형의 일종으로 판단 되십니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규칙 제정자가 아무런 생각없이 뭉뚱거려 만들어 놓은 졸속 규칙이라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눈동자교정술 의료보험 적용대상 항목들도 일반 사시환자에게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규칙으로만 이루어졌더군요. "국민 건강보험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안과의 수술일종인 눈동자교정술(사시교정술)을 의료보험 혜택 적용 항목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대상 항목으로 즉각 정정하여 주시길 강력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이미 동일사항의 글을 올렸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아주 무성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무능하고 타락한 공무원의 전형적인 답변(즉 실효성이 전혀 없는)만 돌아 오더군요. 그마저도 수기로 작성한 게 아니라 매크로 형식으로 건강보험법상의 규칙만 붙여넣기 했더군요. 저같은 환자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는 거의 백퍼센트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입니다. 하루 빨리 개선되어 수술비 부담으로부터 경감되고 싶습니다. 아룰러 그리 된다면 동일 증상 환자들의 증가로 인해 병원측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