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대법원판결 헌재위반! 나라는 누가지키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양심적병역거부자 판결에 대해 국민과 국회와 법을 무시한 대법원의 월권행위로 밖에 볼 수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뒤집은 중대한 오류를 범한것이다. 너도나도 병역거부하면 나라는 누가 지킬까요? 양심의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는데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는것을 잊은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양심을 어떻게 가릴것이냐다. 병역기피를 위해 특정종교로 쏠릴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이 질것인가? 군대를 뺄 수있다면 종교를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둔갑할 것. 국민연금을 국가가 책임지지않는 거나 병역거부에대해 길을 터준 대법원이나 정말 한심합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서야 할 때 인가 봅니다. 나라는 누가 지킬까요? 대법원 판사들이 지키려나...저것들이 어떻게 나랏밥먹는 판사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