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만 장애인 차량 구매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운전자를 보면 열에 아홉은 정상적으로 걸을수 있는 멀쩡한 운전자 입니다. 가족중에 장애인 판정을 받아 장애인 차량 구매 자격이 되면 장애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운행을 하는 운전자가 너무 많습니다. 차량구매시 등록세관련 세금 혜택을 받는것,LPG가스 주입등은 탈세와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운전을 할 장애인만 차량을 구매할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아닌 사람의 차량운행 적발시 면제 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