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얼굴 가리지마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여자 엉덩이를 만질정도의 당당함이면 사회나가서도 당당히 살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정도의 용기면 얼굴 내놓고 살아야합니다 충분히 가능할겁니다 하지만 왜 얼굴공개안하나요 왜냐면 인권보호가 되니까요 이런 헬조선에선 형량은 거의 집행유예 아님 살인을해도 고작2년정도 살다 나오는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원들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사는데 대체 무슨일을 하고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가해자의 인권이 더 소중할까요 아니면 피해자들이 받는 아픔이 더 클까요 전 피해자들의 인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나라 법조계는 그렇게 생각 안하더군요 온국민을 분노케했던 조두순사건은 판사의 어이없는 판결로 이제2년뒤면 출소하게됩니다 또다시 법죄는 되풀이되겠죠 그러나 모든게 판사책임은 아닙니다 모든건 가해자의 편을 들어준 나라탓이죠 어찌보면 국회의 잘못이 더큽니다 가해자는 신상 공개되어야하고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로 적용되어야하며 살인죄는 징역40년이상 혹은 무기징역으로 대폭 늘려야합니다 살인뿐아니라 학교폭력및 특수강간 절도죄는 1,2년으로 끝내는것이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처럼 30년이상씩 해야하며 무엇보다 청소년 보호법역시 폐지시켜 악용할수 없도록 만들고 그들도 동등하게 법으로부터 보호받지않게끔 해야합니다 그들역시 범죄자이고 가해자입니다 언제까지 촉법소년이라는 명분하에 계속 보호시켜줄셈이죠 자기들은 괜찮다고 안심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기가찹니다 그런이유로 청소년보호법은 반드시 없애야하며 꼭 바라는 3가지는 위에 쓴것처럼 1.가해자 형량을 대폭 늘릴것 2.청소년 보호법 폐지 3.가해자 신상공개 그리고 만약 법이 강화된다면 저런 유치한 행동은 줄어들겁니다 오직 법만 강화되면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꼭 국회에서 해결해주시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