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의 유임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의 유임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매월 수출액은 최고점을 찍고 있고,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국가의 부는 쌓이고 있습니다. 생산현장은 점점 기계화, 자동화되고 있고 공장도 해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용여건은 악화되고, 비정상적으로 자영업자가 많아져 경제지표와 상관없이 체감경기는 항상 최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구조가 하루아침에 생긴것도 아니고 이 두분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 최대한 소외되는 사람없이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사람이 바뀐다고 당장 경제구조가 바뀌거나,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매년 우리는 2.4%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규모에서 2%의 성장도 작은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한 부가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가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익이 기대되면 투자하고 이익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것을 정부 정책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두사람의 방향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출기업은 수출기업대로 성장하고, 자영업자, 서민들은 그 속에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경제구조가 필요하고 이 두분의 방향, 소득성장은 그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 9년동안 기형적으로 수출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심화시켰기에 자영업자, 서민경제, 고용율 등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현 정부의 경제기조대로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분의 유임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