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처벌법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과거부터 꾸준히 발생했던 경찰관 폭행 사건에 대해 처벌법 강화를 제안합니다.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는 경찰관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은 폭행정도에 비해 매우 약합니다. 단지 음주를 하고 폭행을 저질렀다는 이유, 청소년이 폭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강도를 약화시켜서는 안됩니다. 이런 일을 줄게하려면 처벌하는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