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대책 방안 (조선해운업 부양)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발표된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과 최근의 해운/조선업 지원방안을 보면서 조선해운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 한 말씀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몇 년간 대우, STX조선 등 수 조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아무런 개선사항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조선해운업의 생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해운업지원을 통해 조선경기까지 부양하겠다는 정책은 좀 더 나은 대책이었으나 이마저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방안은 아니었습니다. 해운업이 살아나면 조선업이 살아나고 그러면 이하 조선기자재 등 관련업계도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은 옳은 방향이라 생각이 들지만, 해운업이 배를 지을 자금이 없어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역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운 대만의 예를 들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형의 국가이고, 100% 해운업을 통해 수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3 정도의 경제규모임에도 불구하고, YangMing, Evergreen 등 굴지의 해운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독일 등 해운업은 그 나라의 경제규모에 비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기업의 수출입을 자국의 해운사를 통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이들 국가의 반에 반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 해운사의 물동량 해결방안입니다. 삼성, 엘지 등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해운선사를 통해 수출입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해운업은 현재의 몇 배 성장할 것이고, 정부의 지원 없이도 배를 건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조선업 및 이하 조선기자재, 선급 등 연결된 업계를 모두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조선해운 및 기자재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장, 경기부양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큰 고민거리인 실업문제.. 십수만명의 고용창출로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한진해운사태와 최근 sk해운의 매각 등 어려운 우리나라의 해운업은 그 동안 현대글로비스가 이끌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막대한 물동량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는 우리기업들이 우리해운선사를 이용할 경우 우리해운조선업이 겪게 될 상황의 단적인 예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처럼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해운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해운사를 이용하여 수출입을 한다면, 수 조원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도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수임을 제안하오니 관련부처의 숙고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