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제안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개선방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적체가 심함을 감안해 1년씩 그 해에 감당할수있는 사회복무 입대 인원을 결정한다.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 처분자들은 대신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과 대등한 사회봉사점수를 채우도록한다. 사회봉사점수는 각 사회 기관과 공공기관을 방문해 채울수 있다. 점수를 다 채우면 복무는 끝난다. (대체봉사복무) 또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도 1년 내지는 8개월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효율적인 사회복무를 위해 복무전 테스트를 거쳐 특기와 적성에 적합한 사회복무지를 고르게 한다. 여기서 제안한 대체 봉사 복무는 괜찮을 제도라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의 의미가 공익과 사회에 헌신하는것인데 저렇게 대체봉사제도로 못 뽑힌 인원도 대신 헌신하게 해 복무를 대신하게 하는것도 훨씬 효율적이라 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