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려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 아무런 확증, 판결 없이 거짓 미투한 여성 스트리머를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려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 했던 거짓 미투 발언한 여성 스트리머를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 봄달새, 이유라는 여성스트리머가 아무런 법 확정이나 판결도 없이 한 남성 스트리머를 성추행범으로 낙인찍고 성추행범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하고 아무런 확증이나 증거도 없이 거짓 미투적인 모순 된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부당한 불이익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성추행으로 매도하여 매장시키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건 정황이나 사실들을 보면 여성 스트리머도 남성의 몸을 만지고 스킨십하는 것이 있었고, 같이 사진 찍고 같이 합동 방송을 하고 방송 과정에서도 여성 스트리머가 남성의 몸을 만지고 하는 사실들이 있는데 결국은 서로 스킨십했다는 전제 자체가 쌍방이고 이는 법률상 쌍방적인 부분으로서 서로 스킨십 맺었다는 것에는 합의적인 부분이고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게다가 이후에도 같이 다니고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여성 스트리며 두명은 한 개인의 사람을 의도적으로 매도하고 매장시키려는 기획된 것에서 한 사람을 성추행으로 몰았다는 것 자체가 거짓 미투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청원 관련하여 경찰이 수사를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한 사람을 거짓 미투로 성추행범으로 몰아 매장시키려는 기획된 의도에서 그런 기획을 갖고 거짓 미투한 여성 스트리머를 엄중 처벌토록 하십시오. 또한 거짓 미투한 여성 스트리머와 합심하여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게 만들기 위하여 아무런 법 판결이나 확실한 증거 물증도 없이 정황이나 사실을 보았을때도 성추행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이 아님에도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매장시키려고 성추행범으로 공로화해서 매도하여 매장시켜 불이익을 주고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것에 여성스트리와 함께 가담한 다른 스트리머까지 조사해서 거짓 미투, 명예훼손, 전자기본통신법 위배 등등으로 동시 처벌해주십시오. 무엇보다 합의하에 성관계 또는 서로간의 서로 스킨십을 했음에도 또한 명백히 고의적으로 일방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물증이나 근거, 명백한 확실한 진실로 근거한 사실도 없이 한 사람을 단순 장난 또는 골탕 먹이고 한 사람을 매장, 매도시키기 위하여 거짓 미투하는 자들이 더이상 성범죄 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거짓 미투자와 꽃뱀, 무고자들을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진짜 피해자와 피해자인 척 하는 가짜피해자인 사기범(무고자)을 가릴 수 있도록 거짓 미투, 무고 방지 및 꽃뱀 엄중 처벌법을 제정하여 주시고 더이상 법이 악용되지 않게 성범죄 관련해서는 원낙 무고가 성범죄 비중에서 약 40% 가까이 되고 한국의 무고 범죄가 전세계 1위인 만큼 무고자들이 법 악용하여 피해자인 척 과장할 수 없도록 성범죄를 명백한 증거재판과 무죄추정원칙에 맞게 증거재판주의과 무죄추정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법 판단하고 그렇게 개정해주십시오. 더이상 무고, 거짓 미투, 꽃뱀자들이 성범죄 법률을 악용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진짜 피해자를 가릴 수 있도록 함에 수사인력이 낭비되지 않고 진짜 피해자가 보호를 받고 더이상 실제로 명백히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 없이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거짓 미투, 무고로 억울한 희생이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을 개정하고 성범죄 관련하여 법 판결이나 판단을 명백한 확실한 증거 재판 주의, 무죄추정원칙을 입각해 명백한 증거재판과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어느 자의적인 판단 없이 원칙에 맞는 올바르고 정의적인 판단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진짜 타인을 매장시키려고 했던 피해자인척 하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억울하게 매장되고 매도당해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게 사회생활은 물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무고 피해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억울하게 사회적인 매장 당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를 격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명백히 폭력과 협박, 위력에 의한 강제성 또는 어떠한 일체 스킨십 허용(합의) 관계 없이 명백한 나쁜 목적/의도로 명백하게 일방적인 위해를 가할 목적에서 상대방에게 일부러 접근해 성적 흥분과 성욕을 풀 취지로 나쁜 의도에서 강제성의 고의적인 성적 민감 부분(가슴, 배, 성기, 엉덩이) 만짐이 아니라 고의적인 나쁜 의도라고 뚜렷하게 볼 수 없는 단순한 접촉이 단순 상대방의 일시적인 잠깐 동안 약간 기분 나쁜 정도로 끝나는 상황이 또한 합의하의 스킨십이 여성도 남성의 몸을 만져놓고 서로 스킨십한 것을 가지고 남성이 서로간의 스킨십 과정에서 여성과 접촉 스킨십한 걸로 벌금 수백~수천 또는 징역 몇개월~몇년 받을 만큼의 가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사항도 아닙니다. 또한 그 같은 것은 처벌 받을 만큼이 아니라 또한 해를 입었다고 할 정도라고도 볼 수가 없는 단순 잠깐 일시적인 약간의 소소한 기분나쁜 정도의 아주 경소하고 미미한 부분이고 법 판단이나 판결에서 충분히 용납 또는 관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접촉만으로 처벌 시키는 성추행 기준은 명백한 위헌이며 인권침해이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부당처벌, 명백한 차별로서 법 개정이 필요 시급합니다. 성추행(강제추행), 강간이라면 하면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서 폭력, 협박, 위력에 의한 강제성이 띄어야 하며 또한 그 같은 것으로 상대방이 명백하게 외상이 남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 받았다는 명백한 확증이 었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분에 따른 잠깐, 약간의 기분 나쁜 정도의 경미한 부분이나 단순 서로 스킨십해놓고는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성추행당했다고 뻥치는 건 해를 입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강제추행(성추행)이라는 함은 명백하게 폭력과 협박, 위력에 의한 강제적인 추행 또는 스킨십(애무) 허용(합의)된 관계 없이 명백한 나쁜 목적/의도로 명백하게 일방적인 성욕의 자극, 성적 흥분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부러 접근해 성적 흥분과 성욕구를 풀고자 하는 취지로 뚜렷하게 그런 나쁜 의도에서 상대방에게 외상이 되는 강제성의 고의적인 성적 민감 부분(가슴, 배, 성기, 엉덩이) 만짐을 추행이라 한다. 증거 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부합하게 개정 필요(뚜렷하게 명백히 했다는 물증과 근거가 있으면 현행법에 따라 판결 처벌) 이는 성폭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성폭력이라함은 명백한 폭력과 협박, 위력에 의한 강제성의 부적절한 성관계이라고 명백하고 뚜렷하게 분명한 현상(=물증[증거])을 볼 수 있는 것을 성폭력이라고 개정 필요. 고의적인 나쁜 의도가 아닌 단순 접촉에 의한 단순 잠깐 일시적인 기분 나쁜 정도의 애매모한 기준점인 수치심 부분은 법에서 제외, 삭제 어떠한 스킨십 허용(합의)된 것 없이 단순 한번의 아주 민감 부분을 어쩌다 만져커진 경우 기소 또는 징역과 벌금 수천만원 대신 법칙금 10만원으로 완화 필요. 구체적인 별도의 성범죄 예외(배제) 항목 필요(명백하게 고의적인 나쁜 의도라고도 볼 수도 없고 명백한 고의적인 나쁜 의도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성범죄에서 배제) -단순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대이거나 스치거나 부딪히거나 어쩌다 만져켜진 접촉의 작은 실수 - 접촉에 관련된 선의적인 조치(넘어지는 것을 부축하고 도와주는 행위, 어떠한 고의적인 목적 없이 선의적인 목적에서 무의식 상태인 자를 의식 확인하는 정도의 접촉,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 어떤 상황에 따른 어떠한 위협으로 부터 구출시에 의해서 생긴 접촉 등등) -접촉에 관련된 직업의무(경찰의 의식불명, 만취자의 의식 확인을 통한 접촉, 취객 또는 만취자 부축과정에서 생긴 접촉, 범인 잡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 구급대원의 구출 의무 과정에서 생긴 접촉, 의식불명자의 의식 상태 확인에 의한 작은 접촉, 의사의 진료 검사, 수술 과정에서 생긴 접촉, 간호직의 간호 과정에서 생긴 접촉, 안마사의 안마와 마사지 과정에서 생긴 접촉) - 단순한 인사표시(개인의 문화에 따른 접촉 인사[악수, 코 인사,약간의 포옹인사] - 절친 또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서 반가움의 포옹 및 애정표시 - 어떤 나쁜 목적(일방적인 성적 자극, 성적 욕구 풀 목적)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귀여움의 경미한 접촉의 스다듬(경미한 애정표현) 정도 - 남녀가 어떤 관계(가족 관계, 아주 각별하고 밀접한 절친,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 서로 거리감이나 거부감이 없는 관계, 연인관계, 성 합의관계, 섹파, 원나잇 관계 등등)로서 스킨십 내지 성행위 개방적인 부분도 포함. 이 부분에서는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 폭력과 협박 같은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음으로 그렇다는 명백하고 뚜렷한 물증 증거, 명확한 근거가 없음으로 성범죄 예외(배제) 사건 또는 법 판단, 판결에서는 단순한 접촉을 무조적 폐쇄주의적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나 판단을 버려 개방적인 시각과 판단으로 접촉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편견을 버리고 그에 이해심과 포용력,용납성을 갖출 필요성이 매우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접촉 또는 스킨십, 성행위 자체 너무 극단적인 부정적인 것으로 자체 나쁜 것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미한 접촉이나 스킨십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나쁜 것으로 오인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일방적이고 법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희안하게도 우리나라 법률적 판단이나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잘못되게 도가 지나치게 너무도 폐쇄적이고 퇴색적으로 좁은 이목으로 접촉이나 성행위에 관련해서 남녀에 해당되면 무엇이든 남녀간의 어떠한 접촉(어루만짐)이든 무엇이든 간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아무런 물증과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한쪽의 진술 위주에서만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마녀사냥식에서 너무 한쪽만 가해자로 몰고 국민을 가해자 또는 범법자로 만드는 것에서 집중, 혈안되어 있고 너무 그런쪽으로 가는 잘못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같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관점을 버리고 그에 긍정적인 이해심, 포용력, 관용을 갖추고 개선할 필요성이 매우 있다고 판단됩니다. 접촉 또는 성행위 자체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무조건 부정적인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같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말이죠. 남녀 할 것 없이 무조건 접촉은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판단, 그런식의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같은 낡고 폐쇄주의의 부정적인 고정관념, 부정적 인식이나 판단, 편견을 버려주세요. 또한 어떠한 법 악용 소지나 그로인한 억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하고 어떠한 오명이나 누명이 없고 진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진짜 피해를 입은 진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법과 원칙에 맞게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평등법과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에 맞게 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범죄에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25조 무죄의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거짓 미투자, 무고 관련한 처벌 내용은 단순 장난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의 개인 인생을 망치고 죽게 만들 수 있는 큰 범죄로서 이는 살인과 같은 큰 죄악이기에 어떠한 면제부나 관용해선 안되고 또한 무고자, 거짓 미투자를 피해자로 보아선 안되고 명백한 가해자로 분류해서 엄중 처벌시켜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채 빼앗고 망치고 사회매장,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죽게 만든 만큼 큰 범죄이기에 거짓 미투자와 무고자를 징역 20년 또는 벌금 1억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절대로 봐줘서도 안되고 면죄부나 관용, 용납해선 안됩니다. 따라서 거짓 미투 무고자 처벌 법 관련해서 징역 20년 벌금 1억으로 법재정하여 거짓 미투자들이 타인의 인생을 망친 대가만큼 처벌되도록 해주십시오. 국내서 많은 성범죄 무고 관련: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17202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2. http://lovewar.tistory.com/214 성폭행 무고에 대한 남성들의 근본적 불안감 3. https://news.joins.com/article/22821134 “호기심에 거짓 미투…죄송” 트윗에 박진성 시인 “수사 의뢰” 4. https://blog.naver.com/eksxpx/221250953321 성범죄 비중 무고 비중 약 38%(성범죄 무죄 및 무고 포함 수치 상대방이 무고하였어도 상당 면죄부 받거나 집행유혜 미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 합산) 무고하였어도 면죄부를 받거나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에 무고해도 거의 풀리니까 아니면 말자식으로 법악용하는 것이 상당하기에 무고죄 처벌 강화 필요성 또한 더이상 법 악용 할 수 없도록 명백한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맞게 법 개정 필요 5. https://www.youtube.com/watch?v=L0D-n0SBVHA&t=172s 거짓 미투가 실제적인 미투 보다 많아.( 경찰 미투 수사 사건 17중에 5건만 사실적인 미투, 약 12건은 거짓 미투) 6.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4512&Newsnumb=2018074512 거짓 미투로 인한 투신, 유명 유튜버와 스튜디오 사이 무슨 사연이?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896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 성관계 하고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504.22008204810 바람펴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22416288287344&outlink=1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어디서 애를 배서 와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행 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420005035&subctg1=&subctg2= 그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돌려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47752 여 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82954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30133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932569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인간쓰레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13480 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먹기 위해 감방에 쳐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2천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이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듯. 당시 경희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수도 있다고 변명 지껄이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062833 남자소개 받아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315251 여 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 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90300025&code=940301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51196 간통해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1213024134&subctg1=&subctg2=&OutUrl=naver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sp?aid=d76b7849059c41a59fef3c0f09e665c5 여고생이 술처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4470114 합의하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 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 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1035§ion=section3 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 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925000133&md=20120928003725_AN 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11&newsno=4037827 미투운동 확산 속 성인남녀 53.4% "악용 가능성 우려" http://news.zum.com/articles/47877185 '스쿨미투' 악용, 본질 훼손 우려 http://news1.kr/articles/?3423757 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한국 무고범죄 전세계 1위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08196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