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대립,출산율,자살율,빈부격차,지역이기주의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안녕하세요. 최근 아동수당 관련 자유한국당의 정책 변화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출산율이 높아질 지는 의문 입니다. 이수역 폭행사건으로 남여 대립의 양상이며 지역간격차로 인한 차별도 심합니다. 그래서 한가지를 제안 합니다. 여당 및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해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서문] 초등학생까지의 아동수당을 주는 정책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캐나다 처럼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수당은 수당일뿐 그냥 용돈 받는 것이지 심리적인 주거 안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불안한 마음이 여전해서 결혼을 할 수 없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결혼 적령기가 꽉찬 남자가 여자에게 아래와 같이 물었습니다. 1. 국가에서 수당 주니까 우리 결혼해서 애기 낳을까? 2.우리에겐 넓은 집이 있으니까 우리 결혼해서 애기 낳을까? 정답은 2번 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가 돈만 밝힌다고 생각하고 여자도 집이 없는 남자와는 결혼을 해서 아기를 키울수 없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아기도 갖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남여는 서로 대립의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집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립도 없어지고 출산율도 올라가며 빈부격차로 인한 지역구도 해소 되고 금품을 노린 흉악범도 줄어듭니다. OECD 꼴찌 및 후진국 수준인 우리나라의 주거 좀 국가 개혁 수준으로 바꿔 주세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쪽방에서 살다가 죽고 고시원에서 살다가 불타 죽고, OECD가 아니라 저기 후진국 보다 더 못한 주거 환경이라는 UN발표도 있었습니다. 이건 선진국 반열의 수도가 아니라 아프리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수단과 같은 주거 입니다. 오히려 거기보다 평수는 더 적네요 지것저것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이라도 크고 과감하게 잘해주시면 후대에도 길이길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것 입니다. 아울러 20대 ~ 70대까지 전 연령층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안] 제안 : ""튼튼한 영구 임대 아파트를 국가 정책으로 국가 주택의 70% 이상 될수 있도록 통 크게 시행해 주세요.""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자유한국당의 대부분의 의원들도 이해할것이라 생각 합니다. 아동수당 주는 것보다 몇백배의 체감효과가 발생하지만 100년 또는 200년후를 바라보고 계산해 보면 전체 적으로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 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현재 임대주택 보급율이 30% 이상이지만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있을것이기 때문이지요) 2인부부를 위한 24평 아파트 또는 32평(자식 1명이상 입주가능) 아파트를 주력으로 지어주세요, 최소한 이정도 평수의 집을 지어야 자식을 낳아도 집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으며 가족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장기적 보아주세요) 물론 1인가구를 위한 17평형도 필요 합니다. 집투자 땅투자를 국내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습니다.(외화 1달러도 못 벌어요) 전국민이 땅과 집에 신경 쓰기 보다는 연구와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세요 임대 아파트를 반드시 민간이 아닌 국가 주도로 지어야만 합니다. 거주기간 : 영구 또는 거주자가 원하는 만큼(세입자가 이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사 갈수 있으며 거주하고 싶으면 언제까지나 거주 할 수 있음 - 프랑스,독일등 모든 국가가 현재 이렇게 하고 있음) 임대비용 : 24평 기준 월 21만원, 32평 기준 월 30만원으로 해주세요. -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렴하게 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저렴해도 됩니다. (이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가 이득입니다) (10년이면 1가구당 24평 2520만원,32평 3600만원, 50년이면 1억8000만원의 임대비가 나옵니다.) 300년후 아동수당 지급한 것과 24평 32평 주택을 보급한 것과 예산 비교를 해보세요., 임대주택이 훨씬 이득입니다. - 임대비가 저렴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충분히 충당 가능하며 +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 유도 및 사회적 가치 창출로 환원 될수 있도록 유도 (임대비 + 국가예산(소액) + 대기업 적극지원) 대상자 : 소득하위 기준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처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집을 국가에 팔아서 임대 아파트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야만 거지 아파트로 전락되지 않고 주민간 갈등과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양성되지 않습니다. 현재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고 1인 가구 위주의 작은 평수만 짓지 마시고 앞으로 자식을 많이 낳아서 가정 내에서 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꼭 24평,32평,17평 등으로 최소 평수를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잘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 되어도 한순간에 망하면 거지 같은 삶을 사는게 우리나라 입니다. 정치를 하다가도 한순간에 집안이 망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면서 틈틈히 뒷돈 받고 공짜를 챙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점점더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지금 잘나간다고 언제나 잘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정망인 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대기업도 마찬가지) R&D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권력과 부를 나눠 주어야만 자식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기에 최대한 부를 쌓고 기업을 되물림 합니다. 그래서 기부에도 인색합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집을 임대하면 집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사장이 과감하게 투자하다가 망해도 내 자식들이 한국에서 사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기 때문이지요. 장점 : 0. 정치인.연예인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투명하게 예산을 쓸수 있으며 불안하게 뒷돈 챙기지 않아도 된다. 1. 사장이 되어도 자식걱정 없이 보다 과감하게 R&D에 투자할 수 있다. 2. 망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다 공격적이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확충 및 국가 경쟁력 강화) 3. 최저 월급을 받는 사람도 인간적인 삶을 살수 있으며 빈부 격차로 범죄 및 사회적 혼란 감소 (OECD 국가중 주거 격차 꼴지 해소) 4. 임대주택이 활성화 되면 자연 스럽게 출산율도 높아 집니다. 5. 경제로 인한 자살율도 줄어 들고 생계형 범죄도 줄어들 것입니다. 6. 이혼율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로 심리적 안정으로 인한 창의력도 높아지며 국가 생산성도 높아 집니다 7. 이 모든것들이 시너지를 이루어 한국의 1인당 GDP가 OECD 5위 국가로 성장 할 수 있음 8. 남여 대립 해소 및 사회가 안전해지며 지역 차별이 해소됨 단점 : 1.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존 대출 받은 분들에 대하여 감면 혜택(다주택자 제외) 및 국가가 해당 주택을 적절하게 매수) 현재 저를 포함한 모든 20,30,40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는 첫번째가 "집" 입니다. 요즘 경제, 취업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 보다도 실제 집 때문에 미래가 암울 합니다. 최저 입금으로 일해서 200만원 미만으로 받든, 또는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연봉 5천만원을 받든 집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큽니다. 대기업 다니는 노동자도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은 월급을 받으려고 파업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써 누구나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게 의,식,주 입니다. 물론 요즘엔 의료비도 포함 되지만요. 한국에서 가장 불안한게 주(집) 입니다. 주 때문에 다들 결혼을 포기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가 없어야 결혼을 하고 애기를 낳을수 있습니다. 금수저 아닌 이상 집만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글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 동료 의원분께도 많이 퍼트려 주세요 그리고 실제 계산을 해봐주세요.( 실제 아파트를 건물 짓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책 잡아서 홍보하고 남는땅과 그린벨트 풀어서 짓기 시작하면 아파트값 떨어지고 그러면 너도나도 다 국가에 아파트를 팔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땅값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도 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