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저는 경기도 주민으로, 15년 전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공부방 교사로 일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동네에서 이웃으로 지내면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응원하고 싶어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바, 그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저 동네로 배정을 받으면 이 동네 사람들이 그를 다시 돌려달라고 시장에게 청원을 할 정도였습니다. 동네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그를 만나면 고맙다고 손을 붙잡고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동네 비닐하우스촌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일하다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는 동안 어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공직사회의 관행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약한 국민을 배신하고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엄연한 국가기관을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기관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용하는 꼴을 보고도 그것을 막기는 커녕 부패 기관장의 수족이 되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현실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게 자기만의 괴로움이 아니라고,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우리나라 공무원 대다수의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반세기 가까운 독재의 세월 동안 쌓인 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독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척결' 2002년 3월, 그와 같은 공무원 14만 명이 이 슬로건을 걸고 모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법조항을 근거로 수백 명을 해고하고 수천 명을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흐르는 동안 숱한 노력과 눈물과 우여곡절끝에, 불법의 낙인이 벗겨지고 공무원노조는 합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직 공무원 136명이 있습니다. 그 동안 세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해직 공무원들은 병마로, 그 가족들은 경제적 곤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16년의 지독한 세월 끝에 이제 촛불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일 때, 때로는 구두로, 때로는 서면으로,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원직복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억울하게 해고되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36명 해직 공무원들의 억울함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노동조합 파괴와 탄압이 노골적으로 자행되었던 지난 정부 시절, 해직 공무원들은 온몸으로 민주주의와 노동조합을 지켜왔습니다. 세월호 현장,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 국가기관의 비리 고발 현장, 촛불광장에서 그들은 언제나 선두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노동3권이 아니라 0.5권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기본권 제한에 반대하여 2~3일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들은 즉시 원직복직되어야 하고 그들의 활동은 민주화를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그는 오늘부터 다시 청와대 앞 천막에서 단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동료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에 대한 더 자세하고 객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에 첨부합니다. (국회토론자료집 -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 부디 청원에 동의해주십시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136명을 원직복직 시켜주십시오. 공직을 위해 누구 못지 않게 헌신해 온 이들의 명예를 온전하게 회복 시켜주십시오. 이들 136명의 16년 세월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