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철폐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개선 및 철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몇달 지나지 않아서 중간예납이 나오는데요~저뿐만 아니라 모든 영세 개인 사업자들이 그러하겠지만 어쩌다가 사업소득이 좀괜찮을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때도 있습니다.그런데 직전년도에 종합소득세를 얼마 내었으니 당해년에도 그만큼 벌었을것이라고 가정치를 세워서 선심쓰듯이 미리 세금을 내라는건 황당합니다. 거기다 중간예납 납부기간 경과시에 가산세가 3%가 붙는데, 그럼 중간 예납하고 나서 실질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때 낼 세금이 없거나 하면 중간예납한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지만 돌려줄때는 가산세를 붙이는 만큼 거이 반년을 미리 받아간 금액에 대한 이자를 주는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어떻게 전년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냈으니 올해도 그만큼일거다라고 확정해서 미리 세금을 내놔라는것은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부담, 아니 세금착복을 당하라는것과 같지않습니까? 원래 신고 하도록 정해진 기간에만 맞춰서 제때 신고하고 제때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