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이전 채무와 동거인의 동의 없이 사용된 채무는 사용한 당사자가 책임지게 하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남성과 여성이 혼인신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채무를 혼인신고이후에도 개인의 채무가 부부공동의 채무가 되지않게 만들어주십시오. 혼인신고이후에 서로합의하에 생긴 채무를 부부공동채무가 고 자기가 사용한 채무는 자기자신이 갚고 남의 채무는 당사자가 갚는것으로 만들어주십시오. 혼인신고이전에 생긴 개인 채무는 부부공동채무로 대신 갚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법제화 시켜주십시오. 1.혼인신고이전에 생기게 한 채무는 당사자 본인이 갚고 혼인신고 후에도 부부공동채무가 되지않고 혼인신고이후 생기고 합의하에 생긴 채무는 부부공동채무이다. 2. 혼인신고 이후 동거인의 합의한 금액을 제외하고 합의 한 금액보다 초과한 금액은 사용한 당사자가 채무를 팩임지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