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 폐지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현상황 : 전세계 유일의 전세 제도가 대한민국에 존재 문제점 : 1.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무이자 대출금으로 기능함으로써, 투기적 부동산 취득을 매우 용이하게 만든다. 2.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은행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실행하지만, 그 실효성을 절대로 확보할 수 없다. 3. 전세자금 대출을 과거 정부가 장려한 탓에 전세폭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했다. 전세 제도 폐지 효과: 1.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월세"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월세" 가격이 과도기적, 일시적으로 상승될 수 있으나, 종국엔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따라 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다른 경제 분야가 활성화되어 나라가 발전한다. 전세 제도 폐지 방안: 1. 폐지 목표일을 정해놓고 점진적으로 폐지를 진행한다. 2. 월세 제도 정착을 위하여, 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금 지원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3. 세입자들의 인식 변화(월세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 제거)를 위한 홍보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