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이원화 및 악성소년범에 대한 정화촉구드립니다 ㅡ 인천소년추락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현재 소년법은 실제를 못따라가고있으며, 이미 이전의법이 적용된 시대와 판이하게 달라져 소년법의 경정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소년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는 소년법 이원화를 적용하여 사회적으로 교화의 여지가 잇는 청소년에 한해서만 형량을 내리고, 기타 재활의 필요가 없는 악성소년범죄자의 경우,단순한 형을 내리는 것 뿐만이 아닌 노동으로 댓가를 치뤄야하며 사건경중에 따라 만기되면 약물주입 혹은 점진통증각성방법을 사용하여 그간의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일종의 용도폐기처분형을 신설할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거 청송교화소와같은 노동교정시설을 부활시켜서 청소년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출하여 그간 사회적으로 격리의 소지가 있을 범들을 최대한 전형하여 결혼해서 애낳아 학교폭력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인천사건처럼 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작량감경에 힘쓰지마시고 방금 제시드렸던 노동만기 후 용도폐기형을 당장 실시는안하되 신설을 해놓으면 학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노동으로서 교화시키는 노동교화가 아닌, 실질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노동처분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소년법을 악용하는 모든 소년범을 일소시켜야 할필요가 있고, 이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교화의 여지를 보는것이 아닌,잘못을 당한 같은 또래의 피해자혹 망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못은 동급생이 저질렀는데 왜 50년도에 지어진 어른의 법으로 또 학생과 아무 상관도 없는 성인이 왜 학교폭력에 대해 작량감경을 망자 부모의 동의없이 진행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금의 형량은 신성한 생명과 정신을 욕되게 하는 짓입니다. 잘못에 대한 벌은 제3자가 개입할수없습니다. 혈족이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이 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시고 다른분에도 청원에 동참햔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