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10년 분양전환산정을 5년과 같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공공임대10년 임대를 현시세반영하면서 큰차액을 건설사와 LH가 갖고, 유일하게 집 하나인 사람들을 시세차액이 크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집 여러채인 사람에게 시세차익 의미가 있지, 유일하게 깔고있는 집을 시세차익이라고 길거리 내앉게 하나요? 집에 들어가는데 10년후 시세반영하는 집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5년이나 10년이나 기간차만 조금 있을 뿐인데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법은 수정해야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잘라서 서민의 목소리 외면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