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종교인이나 인권(통일)운동가를 했어야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비전과 식견이 있어야한다. 최소한으로 장차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찾고 육성하는 문제에 집요한 의지가 있어야한다.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인물은 그냥 진보진영학자들이 읊어주는 스토리를 진리인지 맞는소리인지에 대한 연구와 고민도 없이 달달외어서 전달하는 스피커일뿐이다.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뭐 이런걸 본인도 제대로 고민하고 치열하게 연구해본적이나 있을까? 대통령이 휴가때 읽었다는 책들 보면 하나같이 인권, 여성, 북한에 관한 책들 뿐이다. 그런 책 제목을 보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관심있는지 알수있다. 경제나 미래먹거리에 관심있는 대통령이었으면 분명 4차산업, 일자리, 실업문제 관련 책을 읽었을것이다.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관심은 온통 북한, 여성, 인권밖에 없다. 경제분야는 진보진영 학자출신인 참모진(장하성, 김수현)이 읊어대는 보고서가 전부 진리인양 그래도 정책을 집행했을것이다. 그런데 학자가 실물경제도 다뤄본적도 없고 탁상공론만 전부인줄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믿고 정부정책을 추진한다?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문재인은 전형적인 명분론자이며 진영론자이다. 명분이 맞다면 그것이 현실적인 부작용이나 문제에 대한 고민도 없이 밀어부친다. 주52시간과 최저임금이 바로 그렇다. 명분이야 맞다. 적게 일해서 가정에 충실할수있고, 많은 임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최저임금상승과 주52시간은 오히려 소득감소와 일자리축소문제를 낳는데. 그걸 정부 세금으로 매꾼다고 얼마나 가겠냐? 문재인은 한국이 북유럽인줄안다. 북유럽처럼 적은 근로시간과 높은 임금수준과 많은 복지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건 이해한다. 하지만 북유럽은 자원이 풍부하고(산유국가임), 인구수가 적고, 물가가 낮다. 생활물가(식탁물가)가 한국의 1/4정도이다. 한국은 농촌지원때문에 턱없이 높은 쌀값과 농축산물가를 감당해야되고, 자원도 없고, 국토대비 인구수도 많다. 서로 다른 환경의 국가인데 그걸 무시하고 한국을 북유럽 국가처럼 만들겠다고?? 그런걸 모르고 무지해서 정책을 집행했다면 문재인은 무식하고 무지한 지도자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주52시간 문재인케어를 밀어부치는걸 봐서는 문재인은 무지한 지도자로 추정가능하다. 문재인처럼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치열한 고민없이 약자와 여성, 북한문제에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은 인권운동가나 통일운동가를 했어야했다. 문재인정권의 실패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보수(극우수구)정당의 극적인 부활이 될것이다. 그 쓴맛은 국민들이 치뤄야될것이고, 문재인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복수까지 감당해야될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인물은 본인의 문제점을 절대 인정안하고 모를것이다. 왜냐하면 평생 65년을 저렇게 살아왔고,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굳어지고, 신념이 아닌 오기와 집착만 강해지므로 본인이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갈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냉정해지고 싸늘해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