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배려하는 법률에 대한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음주후 범죄는 감형 대상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약에 취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정신이 오락가락 해서 감형!' '미성년자니까 감형!'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술에 취해서, 약에 취해서 저지르는 범죄는 마땅히 가중처벌을 받아야 될진데 어떻게 된 일인지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의 법을 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피해자 이름으로 된 법을 발의하기 전에 기본적인 부분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들어서 대한민국에 범죄율이 급증하는 이유는 보호하지 말아야될 부분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촉법소년이니까 보호 미성년자라서 보호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니까 보호 약에 취해서 심신미약이니까 보호 정신지체장애인이라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보호 범죄자는 그 어떤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장담하건데 벌건 대낮에 초등학생이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 올것입니다. 왜냐면 현행법상 초등학생은 무슨짓을 해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니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당신의 가족이 어떤 정신나간 초등학생의 손에 아무 이유없이 죽는다고 해도 당신은 그 초등학생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한가지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의 가족이 어떤 미친놈한테 무자비하게 도륙을 당해도 그 미친놈이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감형을 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비공개 하나요? 또 왜 중대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을 허용하는건가요? 살인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형을 해주는것도 모자라서 가석방까지 해주다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처벌인지 모르겠네요. 범죄자 인권 챙길 시간에 피해자의 인권부터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면서 범죄자는 숨겨주고 가려주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법률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감히 예언하건데 수년 이내에 범죄자집단에서 촉법소년, 심신미약자를 이용해서 범죄는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게 될껍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현행법상 그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