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을 통해 이사나 부모봉양하려는 것도 대출규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가고 싶은 동네의 기존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신규분양을 통해 이사도 하고 아들네와 같이 살 생각으로 청약을 해서 운 좋게 당첨이 되었습니다만 기존에 살고 있는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까지 이상한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이사'나 '부모봉양'이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해 놓고 은행에 대출 신청하러 갔더니 청약받은 아파트의 '공시지가' 를 입력할 수 없어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막 짓기 시작한 아파트에도 '공시지가'가 있나요? 그건 '분양가'로 입력하는 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이런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부에서는 주택정책이 국민의 '신뢰'보다 중요합니까? 은행직원 얘기로는 정부에 9월경부터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음에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답니다. '이사'나 '부모봉양'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새 아파트는 안 되고 오래 된 아파트는 허용되는 건가요? 정부 발표만 믿고 대출 받으러 갔다가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입력할 수 없어서 '이사'든 '부모봉양'이든 대출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히고 정말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청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