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강제!변경과 관련하여 호소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국가유공자 강제!변경과 관련하여 호소드립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전시 동구 대동 새들뫼 아파트 201동 1601호에 사는 독립유공자 문영산의 직계 손자 문명구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국가유공자 유족 수급자 선정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수급자 선정을 불법적으로 선정한 것을 고발합니다.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유독 국가유공자 대통령표창에 대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수급자 선정을 해방 이전과 해방이후로 나누어 법을 적용하다가 지난 2015년 국회에서 해방이후도 적용하도록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가 수급자 선정을 재심하면서 불법적인 적폐가 드러난 수급자 선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직계손의 합의로 손자인 제가 수급자로 되어있었으나 서류를 재심하면서 국정농단격인 불법이 이뤄졌습니다. "호적상 주민등록법상 직계손인 친손자,손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법을 만들어 외손자 손녀들의 합의를 하여오도록 한 것입니다. 위 이유를 들어 외손자이면서 장애인인 박모씨로 수급자를 변경했습니다. 이 보훈법 적용은 분명히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적폐입니다.." 이유 : 1. 호적법상 직계손이 수급자가 되어야한다. 2. 주민등록법상 직계손이 수급자로 되어야한다. 3. 전통과 혈통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법 적용이다. 이에 대하여 저는 2016년 국민신문고에 재심을 소원하고 보훈청에도 찾아갔으나 담당 공무원의 안타까워하는 목소리와 보훈처 기획실 모씨의 "윗사람이 너무 강경하여 못해 드린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대전 보훈청에 방문 문의 하였으나 담당과장의 회의적인 말과 15일 날짜를 연장해줄테니 욋손자 손녀의 합의서를 가져오라면서 15일 이후에 수급자가 변경되더라도 제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며 써주었습니다. "저는 보훈처가 정당하게 처리해주리라 믿었습니다." 그 이후 박근혜정권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저질러지는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보훈처<박승춘 처장>에도 암흑적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급자 선정을 안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당선되신 후, 3.1절 독립기념관 행사 때 전국 독립유공자 유족대표 33인에 선정되어 <대전대표>로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재심해주시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수급자 선정 제언 1. 수급자는 호적법상 해당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2. 주민등록법상 직계손으로 되어야 한다. 3. 친손자 손녀의 합의에 의한 1명이 되어야 한다. 4. 제수비도 불법으로 친손자가 아니라 외손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각계의 잘못된 국정농단과 적폐를 청산하여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독립유공자 문영산의 친손자 문명구 올림 ******************************************************************************************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 2017.06.05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1AA-1706-041656)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① 보상금 수급을 위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범위에 친손자만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외손자 제외) ② 가계지원비 지급을 요청함”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범위에 친손자만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외손자 제외)’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4항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한정된 국가재정 여건 하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우선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권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지급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 귀하께서는 보상금 수급을 위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범위에 친손자만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시나,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자녀는 친손자녀 뿐만 아니라 외손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귀하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4. 다음으로, ‘가계지원비 지급을 요청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제수비는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순국선열 및 사망한 애국지사의 기일에 그 유족(수권자)에게 매년 1회 지급하고 있으며, 이후 2008년부터 수권자와 제사주관자간에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사주관자에게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보훈급여금 관련 : 보상정책과 성지해(☏ 044-202-5413) ② 가계비지급 관련 : 나라사랑정책과 정원희(☏ 044-202-5513). 끝. ************************************************************************************* 이해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청 답변에 관하여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청장님. 본인이 국민 신문고에 고발한 보훈법의 규레.제도.법의가 투명하지 못하여,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탁상행정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훈 유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 수급자 변경에 대하여 1. 합법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호적법.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수급자가 된 본인(답변하신 직접부양자 1순위)을 강제 변경한 건에 대하여 한마디 말도 없이 공무원들이 원론적인 답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2. 본인은 독립유공자<문영산>을 부양하고 모셔온 우선권자 1순위 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유 : 본인은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계속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말을 아버님께 전해듣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적을 찾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서울 국가기록보존소>, <산국가기록 보존소> <청주 국가기록보존소>,를 찾아 헤매다가 <청주 국가기록보존소>에서 할아버지 재판기록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3.1만세운동이 4월4일 충남,당진 대호지 4.4 만세운동을 하시고 일제에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받으시고 대정8년 공주 주재소에서 태형90대를 맞으시고 그 후유증으로 누워계시다가 해방이후,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각종 서류를 갖추어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당진에서 대전 현충원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늘날까지 묘를 돌보고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양자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3. 또한, 선 순위 직계 손자 손녀의 합의도 다 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행태는 무엇입니까? 후 순위의 악법을 실행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4. 제수비 또한 불법 지급해 놓고 수급자와 합의로 제사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변론의 책임 회피적인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입니다. 청장님 잘못된 보훈법도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 변경된 수급자들을 원 위치 시켜주십시오. 자식들도 자신이 국가유공자 자손으로서 정의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유공자 자격을 문영산이라는 이름조차 모르는 분에게 강제 변경시키면 후에 누가 국가를 위해 몸 바쳐싸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본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법치가 살아있고 규례와 제도가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오. 할아버지가 목숨바쳐 지켜온 대한민국 바로 세워 주십시오. 보훈법에 숨어있는 적폐를 해결해주셔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문영산 손자 문명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