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범에게 사형집행, 왜 하지 않는 건가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11월 2일, 검찰이 토막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토막살인범 변경석(3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변경석은 지난 8월10일 새벽 1시15분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자신의 노래방을 찾은 ㄱ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ㄱ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경석은 이후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훼손, 같은 날 밤 11시40분쯤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로 시신을 옮겨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사체는 머리가 잘린 상태였으며 대형 비닐봉투에 싸여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던 경찰은 주변 수색을 통해 2~3m 떨어진 장소에서 머리 부분을 추가로 발견하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한편 변형석의 무기징역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천벌 받을 짓을 했네”,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지”, “무기징역 없애고 사형을 구형해야 함”, “토막살인인데 무기징역이라니…. 우리나라 사형제도 없어졌나요?”, “토막 살인을 하고도 무기징역 선고 밖에 안 받는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를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사실상 사형 폐지국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자들에게 무기징역으로만 벌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 강한 벌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사회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형벌, 즉 사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것이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을 하면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형은 흉악한 범죄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범죄를 벌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입니다. 무기징역을 줘가며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범죄자들에게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제도는 형법 41조에 엄연히 존치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사형의 집행은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