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지원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감소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FTA 체제하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불공정 무역이라는 비난을 초래하는 원인이 됨. 그러므로 수출기업이 아닌 내수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 중소기업이란 편의점에서부터 영세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대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함.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 작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 상승 정책을 시행한 것은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의 경우에 당장 시간 당 임금이 1,000원 또는 그 이상이 인상된 것은 큰 부담임. 특히 수익성이 열악한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경우에 최저임금 상승은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런 정책은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많은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중요한 것은 부유층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한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부유층이 차지하는 부의 비율은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부유층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산층 또는 영세기업의 부담만 대폭 증가시킨 결과가 되었다. 이런 정책은 부의 불균형,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오히려 중산층 내지는 영세기업의 몰락을 가져온다. 그리고 청년층의 실업률을 오히려 더욱 심화시킨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우선 순위를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지원에 두어야 한다.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흡수할 수 있는 고용인력은 한계가 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 채용을 늘려야 한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 대부분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FTA 체제하에서 국제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생존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충분히 생존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미 FTA 체제 자체가 대기업에 매우 유리한 체제이다. 대기업은 세계적으로 이미 자리를 잡은 FTA 체제하에서 가장 혜택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영세한 중소기업은 값이 싼 중국제품이나 동남아시아 제품에서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은 모두 폐업 또는 도산을 했다. 일부 국제적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그러나 대기업은 FTA 체제하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기업에 축적된 여유자금도 넘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이 없어도 괜찮다. 그들은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주위를 보면, 생존의 기로에 있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많다. 이들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창업은 내수시장을 겨냥한 창업이 유망하다. 일부 국제적 기술력을 가진 경우는 수출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내수시장을 겨냥한 창업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한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부유층의 여유자금은 계속 쌓이고 있다. 빈곤층은 '다이소'와 같은 저렴한 가격의 매장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데 부유층은 어디로 몰리고 있나? 부유층의 소비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내수시장은 아직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는 외국 여행을 하면서 소비하는 것이 큰 트랜드가 되고 있다. 부유층이 국내에서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은 실업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취직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을 모두 합산하여도 매년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이 모두 취직하기에는 태부족이다. 취직할 수 없는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3D 업종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몰려들어서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다. 3D 업종에도 취업하기가 어렵다. 어디로 가야하는가? 청년층들은... 이들이 창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제대로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성공신화를 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재원은 어디서 구해야 하는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야 한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계속 심화되어 왔다. 부유층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미 FTA 체제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현상이다. FTA 체제는 기술력과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체제이다. 이들은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서 현재의 부를 축적한 것이다. 이제 이들이 사회에 그들의 부를 나누어 줄 차례이다. 그래서 첫째,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라. 둘째,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라는 청원을 한다. 실업률을 낮추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