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뜰 각오 하고 우리끼리 "남북 평화통일 선언  " 합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미국 완전한 신뢰는 불가능, 한반도 통일 선언하자 모든 문제의 원인은 미국의 끊임없는 지배자 야욕 . 가을비가 겨울을 재촉하듯 날씨가 회색빛으로 스산하고 우울하다. 북미관계가 지금 딱 그렇다. 완전 경색국면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얼어버린 느낌이다. 북미교착의 원인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미국의 지배자로서의 피지배자를 대하는 듯한 일방적인 태도 때문이다. 지난 6개월 이상 남북이 심혈을 기울여 공을 들였지만 결국은 서로의 입장차이만 다시 확인한 셈이다. 그리고 이런 현실하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빼면 북미, 나아가 남북미 관계는 모두가 승자 아닌 패자가 되었을 뿐이다. . 이것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그랬고 단 하나도 놓지 않으려는 미국이 늘 문제다. 거기에 중국을 강고하게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지배구도에 대한 집착이 더해진 결과다. 그리고 결국은 힘의 논리에 중국마저 무릎을 꿇은 현실 앞에서 한반도의 운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참담한 처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한당류의 친일, 친미세력은 주판을 굴리며 셈법에 열심이다.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현실에서 가슴이 미어진다. 민주노총의 대규모 궐기를 보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침묵에 솔직하게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 민족의 평화나 국가의 안위보다 집단 이기심에 절망한다. . 남북미의 어려운 관계를 수도 없이 말하고 ‘시민들만이 답’이라고 주구장창 외쳤지만 반응은 제로에 가까운 현실에서 이 민족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모르면 그런대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평화라고 착각하고 살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그랬다. 지난 100여 년간 말이다. 즉 우민이 되어버린 것도 인지하지 못한 삶이었다. SNS가 등장해 정보를 상시 교환하는 마당에도 그런 문화를 깨지 못하는 민족에게 무엇이 통일이고 한반도 번영인 것인가? 가슴을 칠 노릇이다. . 허구헌날 드러나는 적폐에 놀라 자빠지는 시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적폐의 온상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작금의 대한민국은 온전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적폐들이 우굴거리는 것이다. 그 온상이 친일과 친미라는 것이고 종국의 뿌리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말이다. 나라가 온전히 기능할 수 있어야 적폐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자한당이 호가호위하는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미국과 일본이라는 말이다. 나라가 주인이 없이 혼란스러운데 적폐가 당연히 들끓지 않겠는가. 이는 폭동이나 소요사태가 있는 곳에 도둑이 출몰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 너무 오랜 세월을 이처럼 살아와 하나의 문화로 고착되어버렸으니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정보화 시대의 최첨단을 걷는 나라의 국민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그러면서 드러나는 적폐들에 분개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우리 역시 적폐나 다름없는 것이다. 지난 8개월 넘게 거의 매일처럼 이런 글을 쓴다. 나도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고 기쁨과 슬픔을 아는 사람이다. 무엇이 안락한지도 알고 즐거운지도 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할까?’ 라는 생각도 할 줄 안다. 그러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른체 하는 게 불편하다. 혹 이런 느낌을 누르고 살자는 것인가? 그러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삶이자, 스스로 사회적 기능을 배제함으로써 제도권 밖의 이단아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우리사회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도 해선 안 된다. . 북한이 제재완화를 미국에 요구하고, 남북이DMZ 내 병력·장비 철수와 JSA 비무장화 및 11월 1일 0시를 기해 모든 군사 적대행위를 전면금지하자 미국은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인 케이맵(KMEP)을 재개하고 김정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강경노선으로 돌아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이상 북미관계의 ‘키맨’이 아니라는 뜻이다. 어치피 정해진 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계가 분명하고, 또 설상 그가 큰 결단을 내려 종전선언을 해도 미 의회 인준없이는 아무 효력이 없는 바, 그 역시 미국을 움직이는 거대 조직의 허수아비일 뿐이다. 실제 권력은 미국을 수 백 년간 지배해 온 세력이고 그들이 워싱턴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 흔히들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로 유대계와 ‘WASP'(앵글로색슨계 백인)를 든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는 한국의 삼성처럼 엄청난 자본을 가진 소수의 재벌들이 미국을 지배한다. 이들 앞에는 다른 어떤 집단이나 힘도 저항하지 못한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 즉 5경 7,400조로 세계 자본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롯해 석유재벌인 록펠러 일가, 제이피 모건사의 모건 집안과 밴더빌트 족벌, 애스터 가문 등이다. 이들은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처럼 개인이 당대에서만 막대한 부를 형성한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미 20세기 초반까지 집안 전체가 막강한 하나의 경제권력체로 자리잡아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콘트롤하고 있다. 이들 자본이 미국 및 국제정치를 완전히 장악한 데서 자본의 논리로 북미관계가 경색된 것이다. . 현재 북미관계에서 보듯 미국은 북의 핵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자본으로 남한처럼 완전히 점령하려고 한다. 이는 한반도가 통째로 미국의 손에 넘어간다는 얘기다. 이를 북이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관계가 틀어진 것. 게다가 북이 파기스탄처럼 시간을 끌면서 제재완화로 경제적 발판을 구축하고 핵도 지키려 한다는 의심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그래서 강경하게 ‘김정은 정권 교체’설까지 흘리면서 압박하는 것이다. 상황은 너무나 나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면 남북 관계마저 경색될 우려가 다분해 진다. 그것은 곧바로 우리 경제의 타격으로 이어짐은 자명한 사실이다. 남북 정상들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 매우 조심스럽지만 나는 여기서 '1민족-1국가-2제도-2정부'의 원칙에 기초한 ‘고려 연방제’를 비롯해 ‘통일 한반도’를 위한 실질적 남북협의체를 제안한다. 남북의 공동번영과 상생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양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통일 한반도를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또다시 마주한 국제정치의 냉혹함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핵을 보유한 가운데 통일 국가로 가는 게 지배자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인 듯하다. 나는 민족주의를 경계하는 평화주의 자로 인류평화를 위해 비핵화와 군비감축을 주장한다. 그러나 저들의 끊임없는 야욕과 변하지 않는 지배구도에서 일방적인 양보는 목숨을 내놓는 일로 결코 지지할 수 없다. 생존을 위해 힘의 균형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듯하다. . 남북이 통일을 선포하고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로써 외세를 배제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해 가자. 핵을 가진 한반도는 일본은 물론 미국,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장점이 있지만 여기엔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제적 보복이 가해질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들 모두 핵으로 무장한 데서 그 비난은 공허할 뿐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처참한 삶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선 남북이 전향적으로 가슴을 열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미국에 반기를 드는 유럽연합과 중국, 러시아와 관계는 자연스럽게 복원될 것이다. 어차피 출혈을 막을 수 없다면 핵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으로 영원한 피지배자가 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지배전략을 강고하게 하자면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의회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인준해 주지 않는 한 핵은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 핵이 없는 한반도는 영원한 미국의 속국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선의를 악의로 갚는 미국이 그들 스스로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작성자 Edward Lee 청원자 이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