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민건강보험료 적용 반대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오늘 새로 적용되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8년 10월 보험료는 143,180원 이였는데, 11월분 변동된 보험료는 310,780원 이였습니다. 두배가 넘는 금액이였습니다. 고지서를 보니 작년에는 반영되지 않은 소득 2583만원 923점이 반영되였더군요... 자영업을 하면서 년 소득 2583만원... 제가 병원진료를 많이 받고 국가로부터 의료 혜택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나 싶더군요. 일년에 한두번 감기나 허리통증으로 물리치료 받을 정도인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되는 기준이 소득, 재산(건물,토지), 자동차입니다. 저는 고양시 성사동에 25평형(시세 2억3천만원 정도)중고로 구입한 승용차 한대, 10년된 용달차 한대가 전부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18000만원이 있고, 중고승용차도 대출이며, 소상공인 대출도 4000만원, 1금융권 2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되서 보험사 대출이며, 케피탈이나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죽지 못해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산정에 왜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 겁니까? 제 재산에서 부채를 빼면 제 자산은 마이너스입니다. 자영업자들 경기가 어려워 금융권 대출은 어렵고, 매출은 떨어지고 신용도도 바닥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소상공인 정책이 이런 것입니까?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는 정책인지 아님 개돼지들 죽이겠다는 정책인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네요. 자영업자 생활환경 실태조사 한번 해보세요!!!! 폐업률이며 신용도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라던지!!!! 자영업자 대부분이 서민입니다. 이런식으로 칼 안들고 정부정책이라고 강탈하지 마십시오!!! 당장 돈이 없어 내지 못한 세금고지서가 몇 백이며...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낼 정도 수준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습니까???그래서 생각해 낸게 이따위 정책입니까?? 일부 신문에는 새로운 산정 기준으로 세대당 평균 7626원 인상됐다고 나오는데, 자영업자의 두배 넘는 인상은 무슨 근거로 인상을 하신건지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납득 할 수 있도록 해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