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판결에서 소액사건 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의 법 조항을 폐기 부탁드립니다.(부산지방법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전 '대부중개업' 의 직원의 말만 믿고 대출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대부업법, 약관법등 다 적용을 하여도 제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음성녹취록 증거 및 위 법률에 따라 대부중개업 직원이 저에게 기만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원고 '패'를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상소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판결이유를 요청하였으나 위 제목처럼 '소액사건 심판법 제11조의 2 제3항'에 따라 패소한 이유를 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패소 이유를 알아야 상소장을 작성할꺼 아닙니까?? 이건 오로지 법원의 편의성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만든 악법이자 사법부만의 이기적인 법 입니다. 제발 폐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