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법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안녕하세요 . 일단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심신미약 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성추행을 당한적도 혹은 어떤 사람에게 폭력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 하지만 이 심신미약이라는 법에 대하여 저희는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 술을 먹었다고 혹은 우울증 등으로 벌을 줄이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심신미약이다 라고 주장하면 다 되는 거고 그러면 벌이 줄어지니 더 만만하게 보는 것같습니다 . 우울하다고 사람을 죽이나요 ? 자신이 화난다고 , 술을 마셨다고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시나요 ?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안합니다 . 하지만 애초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일을 저질르는 것입니다 . 이건 이기적인 것입니다 .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 이번에 강서구 PC방 사건이며 조두순 사건이며 둘 다 심신미약입니다 . 벌이 적어저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또 다른 일을 저질르며 피해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항상 이런일이 반복되고 피해자가 더이상 상처 받지 않게 해주세요 . 우리는 아마 지금까지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지않았는지 생각해보아야합니다 . 항상 우리는 가해자의 편에 들어 인권이고 뭐고 다 챙겨주고 보장해줬습니다 . 이젠 우리가 나서서 피해자를 도와줘야 합니다 . 더이상 가해자의 인권을 우리의 ,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생각해주지 말아주세요 .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지 말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