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대해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법원 판결기사를 봤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어떻게 된건가요?? 종교적인 이유가 국방 의무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어째서요!! 의무의 개념 모두 아시잖아요.. 종교의 자유는 있으나 국방의 의무는 자유도 선택도 아닌 의무로 아는데 신소득주의의 이번 정부에선 자유가 의무를 우선하는건가요? 법의 해석에서 의무와 자유를 잘 못 판단 하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