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건(소년법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http://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941320.html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입니다. 그 주역들이 저런 살인을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라는, 14세 이하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다는 안된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깨우치고 경각심을 가져서 선진국가 처럼 바꾸어 가야합니다. 또한 , 저 청소년들이 한 행동은 상해 치사가 아닙니다. 상해 치사는 물론 이거니와 살인죄도 같이 적용 되어야합니다. 한국말 조차도 많이 어눌한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울분을 토하며 한국말이 가능한 지인분에게 사무치게슬픈 감정을 호소하시며, 자신의 아들의 억울한 죽음만 밝혀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학생 어머니를 앞에 두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혐의를 적용하고, 1시간 30분가량 옥상에서 집단 폭행이 이루어지고서 피해 학생의 어깨(가슴)까지 오는 난간을 올라타서 폭행을 피하기 위해 뛰어 내렸다는 것은 상식적, 현실적, 이성적으로 절대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저 가해 학생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조차 서슴없이 폭행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은 가해자들이 A군을 폭행하던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며 "(A군을) 눕힌 상태로 계속 끌고갔다. (A군이) 다리 걸려서 한 10번 넘어지고, 뺨 맞고 여기까지 날아갔다.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데도 계속 때렸다. 코피랑 입에서는 나는 피 같은 게 완전 뚝뚝 흘렀다. 물처럼 흘렀다 이것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56780 "패딩 곳곳에 다 피가 묻었다. 증거를 없애려고 패딩을 불로 태웠다" 이러한 행위는 증거를 인멸 하기위해 사용하는 연쇄살인범,혹은 살인범 들의 행동중 어렵지 않게 볼 수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중학생' '14살'이라고 보는게 아니라 '살인자' 라고 봐야 맞다는 겁니다. 성인와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봐야 비로소 보인다는 것입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73582#07Qv 사고 당시 A군 등 가해자 4명은 옥상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집단폭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집단폭행 사실은 숨긴 채 피해자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말을 맞춘 사실이 드러났다. 피의자 중 한 명이 다른 3명에게 "도망가면은 더 의심받을지 모르니 자살하기 위해 뛰어내린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망가면 의심 받을 까봐 피해 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지고도 입을 맞추기 위해 논의 했다.. 이게 정말 14살이라고 봐줄 만한 죄질이라고 생각이 드는지 저는 정말 지극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서 저들은 첫번째 거짓말을 쳤습니다. 다른 진술들 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가해자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옥상에서 보는 눈도 없는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거란겁니다. 피해학생은 수도없이 빌었을겁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살려 달라고 했을겁니다. 가해 학생들은 어머니한테 말하면 가만두지 않을거라고 협박했을겁니다. 피하면 피하는만큼 더 가혹하게 했었을겁니다. 처음부터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겁니다. 가해학생들을 최대한 피해도 봤을거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14살 학생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을겁니다. 피해학생 어머니가 왜 다치고 오는지, 패딩은 도대체 어디다 두고왔는지 잃어버렸는지 물어보면 피해학생을 어머니께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도, 힘에 겹고 지치고 괴로웠는지 마지막에는어머니에게 언질을 주었던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학생 어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아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외국인이라고 괴롭힘을 당한다고 했다" 라고 했으며, 이는 도와 달라는 메세지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21세기를 넘고도 18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변화 해야합니다. 더이상 효과없는 과거의 법률을 가지고 바라보아서는 안됩니다. 저 가해 학생들은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집단구타, 상해치사, 폭행, 절도, 살인, 협박, 인권유린, 명예훼손,주거침입죄, 법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저 조차도 눈만 감으면 죄목이 생각이 납니다. 피해 학생의 패딩 까지 뺏어 입어 재판소까지 올 배짱이라면 대한민국 소년법(청소년법)이 얼마나 가해 학생들에겐 얼마나 우스웠었을지 안봐도 지레짐작 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소년법을 없애어 저 가해학생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가슴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