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재판이 썩고 조폭화한 사회증상이 깊어만 간다. 노동자 농민 국민들이여.봉기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재벌이나 돈 있는 자들은 갑질 추문 횡령 탈세하고, 이런 법의 생리를 아는 자들은 사기 횡령 주가조작 송유관 절도, 인터넷 도박, 유사수신, 연구비 착복, 의료비리(보험사기,리베이트), 국방비리(잠수함비리,방산비리,무기도입비리),가맹점비리, 채용비리, 탈세비리,속에 부익부빈익빈 강화되고 사회가 경직화 뇌물화 요령반칙 불법이 횡행하고 누구든 성실하게 일하면 손해보고 법망에 걸리면 변호사 통하여 판사에게 돈찔러주고(판사부인뇌물 고발건에서 보듯이)가벼운 처벌에 추징금 벌금 뒷거래가 판치고 국가 안위에 부실화 망령이 다시 올 것이다. 미군만 떠나고 동맹 해체되면 한국의 멸망은 급속히 다가올 것이다. 한국이란 나라는 희망이없으며 혁명과 외세와 손잡은 내전(시리아 비슷)과 군벌들이 날뛰고 학살과 죽음의 비극이 다시 이땅을 유린할 날이 점점 다가온다. 사법관료 법조3륜들이 사건사고를 자기들 축재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은 뒷거래 대상이며 그렇게 단기간에 돈챙겨서 다시 국회 정치판가서 자기들 관련 입법 좌지우지하고(전관예우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400만원)징계는 솜방망이에 수사 처벌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법조3륜을 위한 사법 시스템이고 그들을 위한 축재 시스템이 현 한국 사법시스템이다. 망국 적폐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적폐 사법시스템은 바뀔 것 같지 않다. 과거 사법행정 건에서 자기들끼리 암투에 관련된 사건만 탄핵이니 특별재판소니 하는데 변호사와 판사 검사 유착은 국회도 덮어버린다. 행정부가 검찰로 수사 하려고 해도 무마내지 덮는다.(판사부인 뇌물건) 또 여기서 못거르면 대법원 대법관 조폭행님이 파기해서 혜택을 주라고 한다.(진경준 뇌물건, 벤츠여검사 뇌물건 무죄파기)또 재벌들 이호진 전태광회장과 부영 회장 재판에서 보듯이 법과 재판은 그 과정 상에도 변호사 통한 사법농단이 깊은 데 수사를 하거나 하지 않고 검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비호한다. 대법관 검찰 비호 국회비호로 개혁이 되겠는가? 이나라가 그래서 구제 불능이라는 것이다. 미국 안에서 그냥 경제나 안보가 돌아갈지 모르지만 미군 동맹해체후 한국사는 다시 비극과 재앙과 능욕에 못 벗어난다. 그들 조상의 고통과 당한 재난에 몇배로 심한 엄청난 치욕을 겪은 후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국민조차 각성 않으면 국민도 공범으로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성직자도 사회지성인 언론인들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 같지 않다. 모두들 부패한 부정한 돈 밖에 모르는 근성으로 나라가 오래갈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