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에 평등을!!   없애거나 공평하거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개인만 내고있는 증권거래세 당장 폐지해라!!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거래를 해도 내지 않는데 왜 개인만 거래세를 내야 하는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악법이다!! 심지어 손실보고 주식을 팔 때도 개인은 거래세를 내고 있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위배된다!! 김동연 부총리가 정부재정 운운하며 증권거래세 인하불가를 말하는데 대체 이사람은 일본사람인가 미국사람인가? 거래세 폐지를 못하면 외국인과 기관도 거래세를 내게하고 현행 0.3%를 0.1%로 인하하면 전체 세수에는 큰변화가 없음을 알텐데 경제 수장이 뭔개소리를 하는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든지 외국인과 기관도 거래세를 받고 0.1%로 인하하든지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려거든 둘 중에 하나는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