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의 지원자격 및 혜택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저는 이제 만 42세의 대한민국의 한 남성이자 만 6세 딸과, 만 10세 아들 두 명의 자식을 둔 홀아버지입니다. 애기 엄마와는 성격 차이로 작년 9월 합의 이혼하여 현재 딸과, 아들, 저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려고 찾아보는 중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은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외에 조손가정과 미혼모도 해당됩니다. 양육아동은 만 18세 미만에 해당되거나 재학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자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2%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18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의 52% 인 경우 2명 – 1,480,490원 3명 – 1,915,238원 4명 – 2,349,985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인 경우 2명 – 1,708,258원 3명 – 2,209,890원 4명 – 2,711,521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따져보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최저 생계비를 벌며 한부모가정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한 달 계산해보면 1,573,770원입니다. 저도 지금 한 달에 3,000,000원을 넘게 받고 있어 해당이 없습니다. 누구는 맞벌이를 하여 한달에 6,000,000원을 벌고 자녀가 1명 있어도 양육수동을 받고, 누구는 절반을 한 달에 벌며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도 한 푼도 받지 못하며, 양육수당은 소득상위 10%미만으로 연봉 60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저는 딸은 어린이집에 오후 8시까지,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학교수업 끝나고 학원으로 돌려 오후 6시30분에 집에 옵니다. 딸은 제가 퇴근하며 어린이집에서 데려가고, 아들은 제가 오기 전까지 혼자 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혼율이 1000명당 5명대로 한부모가정도 많을 것입니다. 2명의 자식을 둔 한부모가정이라고해서 최저임금보다 못한 기준을 두고, 한부모가정이라해서 나라에서 조차 가난한 가정이라 정해놓으면 학교생활중 아이들이 한부모가정이라 가난한 집, 이혼한 집이라 왕따 및 놀림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는 가정에 대한 지원자격 을 재검토하여 모든 한부모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