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과잉징수를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과잉징수를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납부자의 영업지 관할세무서에서 보험료납부자가,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소득현황을 감액신고를 하면,부가기치세 신고를 받은 영업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보험료 납부자의 주거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현황을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납부자의 주거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감액소득현황을 통보를 받고도,보험료납부자의 보험료를 감액해서 부과징수하는 것이 아니라,터무니없게 보험료 납부자의 감액소득발생 전의 상태의 소득액으로 산정하여,부정하게 국민건강보험료를 과다징수하는 부정을 저지르고 있읍니다. 제가 국민건강보험 서초북부지사 자격징수 1파트 과장과 담화하면서, 이렇한 국민건강보험의 작태와 폐단을 듣고,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어야 하겠다는 마음에서 이렇한 국민청원을 하게 된 것이오니,존경하는 대통령 어른께서는, 소득세 징수 세무서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 감액소득현황을 통보받고도,감액보험료산정을 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리와 부정을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소득세징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소득금액증명원" 을 직접 발급하여,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가지고,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에 방문할때만,감액보험료 산정을 해준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리와 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의 묵인 아래,이렇한 시대착오적인 저급하고 후진국인 작태가 이루어져, 어글이 코리아라는 인상을 깊이 남기고 있읍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중에서 최하위의 저급한 행정과 체계가 활보하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구석을 정비하고 수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어른께서는 이렇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리와 부정을 하루빨리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수 올림,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83-6호,010-5950-5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