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조두순의 출소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 모순점이 있기에 이를 수정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조두순이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된 이유가 음주 후 심신미약으로 인한 판단장애라고 들었습니다. 음주가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음주운전 또한 되려 감형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음주 후 심신미약, 판단능력 및 운전능력 저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말이죠.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가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말이 되는게 현실이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음주 후 범죄행위는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가중처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법을 개정해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