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활성화대책 그 이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올해 1월 정부와 금융당국은 연기금의 투자한도 확대 및 펀드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때 그 말을 믿은 개미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932.01포인트까지 지수가 오르며 연내 1000포인트 돌파는 무난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연 고점 대비 30%이상 하락하며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만큼 개인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국내 연기금을 비롯한 국가지자체 등 기관투자자는 코스닥 시장 연속 매도일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지수 폭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때를 놓치지않고 외국계 및 국내 기관등이 참여자인 공매도펀드는 잉걸불에 기름붙는 형국으로 공매도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활성화가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경제대책을 발표했으면 그것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시장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어기는 참여자는 없는지 등 모든 면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융당국의 어느 누구도 현재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 기업 실적 악화 등 내외부 요인에 취약한 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탁상공론만 할 뿐 현실적인 대안은 전혀 없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때문이라고 한다면 왜 유독 한국시장만 그것도 코스닥시장만 이렇게 하락할까요? 정부당국의 감독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울어 지지 않은 운동장의 한쪽 끝에서 정상적인 시장 참여를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가 선진국들에서 거의 시행하고 있고 또한 시장의 과열을 막는 등 순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이 선진국 시장입니까? 외국인 매도 몇백억에 3-4%는 우습게 빠지는 시장이 과연 선진시장입니까? 시장의 과열을 막는다? 시장이 아주 가끔 비이성적 과열을 보일때가 있었지요. 기억나지도 않지만 언젠가 그런적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익절을 하던 손절을 하던 하면 될 일이지 기업이 망해야만 이익을 얻는 공매도에게 그 역할을 맡길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거래소는 가뜩이나 파생상품이 너무 많습니다. 주가지수 선물, 옵션. 개벌종목 선물, 옵션 외에도 영어이름으로 다 외우지도 못할 만큼 파생상품이 많은데 시장의 과열이 어떻게 생깁니까? 파생상품과 연동해 벌어지는 프로그램 매매와 파생상품 본연의 기능으로도 공매도가 굳이 순기능을 한다고 당국자가 우기는 그 역할은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자가 이렇게 손실을 크게 보면 결국 살림이 어려워진 국민들이 늘어나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외국인 기관들 배를 불리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 운동장은 영원히 기울기가 바로잡아지지 않습니다. 자산가가 불리는 큰손들은 부동산시장에 기웃거릴뿐 주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15억 이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채 값도 안되는데 대주주양도세를 내라니요? 주식투자도 개인투자자가 뭘 얼마나 벌었다고 손해난건 알아서 감당하고 번 것은 무조건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그러니 큰손들은 주식투자에 소극적이지요. 한종목에서 큰 손실을 입고 다른 종목에서 겨우 만회했는데 대주주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22-37% 내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은 절대 선진시장이 아닙니다. 허약하기가 이를데 없는 위태로운 시장입니다. 2000년 초반 미국 나스닥지수가 2000선일때도 코스닥지수는 지금 수준이었습니다. 나스닥지수가 8천까지 4배 상승할때 코스닥지수는 최초 설정지수 1000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코스닥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대주주양도세를 면제해 주세요. 또한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시켜 주세요. 위 두가지 방법만이 1월달 정부가 약속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