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도 불복해도 되는 법이 없는 한국-노랑진시장-전세입주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악법도 법인데 대법판결도 불복해도 되는 법이 없는 한국-노랑진시장-전세입주자들 안타갑지만 법치국가에서 시위만 하면 법집행도 못하는 국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