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범죄 아닙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임금 체불은 범죄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정의를 내려주시고 저희 같은 종사자들도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업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저희들도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대한민국 노동부에서 관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저희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매달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에게는 개인 사업자는 허울뿐인 타이틀을 씌워주고 보호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당신들은 알아서 민사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임금체불로 도움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찾아가면 저희들의 진정은 받아주지 않고 퇴짜를 놓습니다.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누구는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고 하여 국가기관이 보호해주고, 누구는 4대보험을 내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무한다 하여 개인 사업자라고 하며 ‘당신들 문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똑같이 국민의 의무는 지우면서 똑같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는 누릴 수 없게 하는 것인지요? 대기업, 중소기업, 공무원...등 4대보험에 가입된 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무료로 정부기관에서 도와주고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비정규정직 근로자들은 왜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저희는 사비를 들여 알아서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합니까? 나라법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개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몇백만명이고, 그들의 일부는 고액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그들은 상위0.1%도 안되고 99.9%의 근로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의 수입보다 턱없이 적습니다. 처우는 형편이 없지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사회 약자들입니다. 결코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보다 부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법은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은 정부기관(노동부)에서 보호해주고 저희는 철저히 외면합니다.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이것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입니까? 사람이 먼저인 나라입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공무원...등 4대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2등, 삼류 국민입니까? 저희는 어째서 국방의 의무와 세금을 내면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 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이 일을 했는데 못받은 돈을 고용주로부터 받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힘이 있는 곳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면 다 바쁘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체불임금을 해결해주는 것은 하찮은 일 인가요?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님,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업종에서 근무하는 저희들도 대기업 다니는 근로자들이나 공무원들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평등한 인간입니다. 저희에게도 허울뿐인 ‘개인 사업자’ 딱지를 떼어내고 고용주 밑에서 고용주의 지시를 받아 일해서 그들로부터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로 봐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도 대한민국 노동부의 보호를 받게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장에서 근무하는 저희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