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법 개정 (현재 법은 체납자를 양상)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고액체납자가 가족 간에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증거가 있다고 해도 가족 간의 금전적 도움으로 보기 때문에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모든 세무서 직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고액체납자 대부분은 가족 및 친척의 명의를 차명해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액체납자의 가족의 계좌는 국세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 간 차명 계좌는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허술한 법이 유지되는 한 절대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액체납자 해외 출국 절대 금지 !!! 국세청에서 고액체납자 가족 계좌 확인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 !!! 고액체납자 가족간 차명계좌 절대 불가 및 엄중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