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는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자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 이라고 말 하며 대체복무로 변경하자고 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분단국가이며 , 물론 지금 남북정상회담 등 을 거쳐 분명 전보단 북측하고의 관계가 좋아진것만은 사실'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현재 휴전중인 국가이며 남성들은 병역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신체가 불편하거나 가장인 경우에 대체복무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만 , 그 이유도 아닌 '종교적' 인 이유라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솔직히 까고 말해서 누가 자진을 하여 군대에 가고 싶겠습니까 ? 취업률은 나락으로 떨어지며 , 경제는 현재 공황상태이며 청년들은 취업고통으로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 군대라는 긴 시간 때문에 해야할 일을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자니까 , 남자는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군대를 갑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군대의 인식이 다른 나라보다 좋은 것 또한 아닙니다. 최근들어 민감한 주제인 '남혐여혐' 이 분조장 되고 있는 가운데에 불특정다수들인 분들께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군무새 , 사람 죽이는 기계' 등등 비하발언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큰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은 ,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된다면 결국 남녀간의 혐오싸움은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매우 커질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비하발언들을 듣게 될 것인데 , 좋은말 들어도 가기 싫은곳을 누가 욕까지 들으면서 가겠습니까 ? 그러면서도 참고 가는 청년들 생각은 안해주십니까 ? 오로지 종교신앙적 이유로 멀쩡한 몸을 들고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는것을 대체복무로 변경하고 무죄를 선고한다는것이 정말 옳은 일이십니까 ?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남성입니다. 형평성의 문제에 어긋나며 , 그렇다면 모든 종교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무죄를 받고 군대를 안갈수 있는겁니까 ? 그렇다면 그들은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이들에게 보호받을 의무도 사라집니다. 스스로 지키라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