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정보 북한유출 위험 차단 등 악용방지를 위한, 가이드에게 여권 맡기기 금지 법률 제정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여권정보 북한유출 위험 차단 등 악용방지를 위한, 가이드에게 여권 맡기기 금지 법률 제정 청원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중국 등 해외여행시, 가이드가 (여권분실을 이유로) 여권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출국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여권정보 북한유출 등 악용소지 높음.) ☆ 가이드가 여권을 갖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국제 미아가 될 수 있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협박함. 나. 문제점 ☆ 여권이 복사되어 다른 용도로 악용될 여지가 많음. ☆ 달러확보사업으로 북한이 옥류관 식당사업외에도, 조직적으로 관광가이드를 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 가이드가 한국관광객의 옥류관식사를 유도함. 2. 개선방안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여행사에 기준시달, 여권을 수거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사례를 홈페지 제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하고, 위반 여행사 제제를 함. ☆ 여행기본법을 개정하여 여권수거하여 보관금지 규정과, 이행 여부을 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화함 ☆ 여권에 주민들록번호등 QR코드 등 암호화 ☆ 중국 등 현지 가이드 자격과 선발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여행기본법의 여행가이드 규정이 외국에서 적용되도록 국내시험 함격자를 가이드로 활용하도록 의무화) 3. 장애요소 확대해석으로 국내 여행대리점등 소상공인의 영업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안마련함. 외국의 가이드로 국내법 적용이 되지 않는 장애요소가 있으므로 한국의 여행사에서 통제하도록 여행사에 의무부여함. 법률에 의무적인 인솔자(구성원 중 1인) 제도를 두어 소득세 원천징수자와 같이 인솔자가 여권을 관리하도록 의무와 책임부여. 4. 실재 있었던 사례 ★ 필자가 백석산 등 중국여행에서 여권을 가이드가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출국시 제공함. ★ 여행계획에 없던 북한식당 옥류관 식사를 가이드가 제안하여 필자가 <UN 결의사항> 위반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실시되었고, 신청곡 및 꽃다발과 달러제공이 있었다 5. 기대효과 ☆ 여권에 의한 개인 정보유출 최소화 및 방지 ☆ 여권이 복사되어 외국에서 악용되는 사례방지 ☆ 국민의 여권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되는 것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