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공매도 척결(삼성전기)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늘 언제나 국가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코스피지수가 2000포인트가 붕괴되고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일어나자 자금안정화 자금 투입과 국민연금의 공매도 폐지를 언급하셨습니다. 굉장히 존경받아 마땅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잠시 언발에 오줌누기 격으로 현재 공매도는 활개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비교를 부동산과 비교를 하자면 부동산은 구 지역에 호재가 있을 예정이여서 매수 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공매도 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은 아무리 실적이 개선이 되어도 작년대비 몇배의 영업이익이 늘어도 수급으로 공매도 작전주로 마음만 먹으면 주가를 조종할 수도 있고 개미들만 늘 손해를 본채 당하기만 합니다. 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기라는 종목. 9월초부터 2어달동안 지속적인 공매도로 폐단이 심각합니다. 일정주가 수준 아래에서 외국인증권사는 상환하기 바쁘고 그 물량은 국내연기금에서 조달해 줍니다. 물론 연기금이 물량을 대줬느냐? 객관적으로 밝히진 못했고 증거도 없습니다만 적어도 주식거래좀 한다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상환 주체가 외국사증권사 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환매수 주체 또한 개미는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 국민들이 시세를 형성하고 단합도 하는데 왜 주식시장만큼은 올라야만 이득이 아니라 떨어져도 이득인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까? 일전에 공정한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라고 하셨습니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논란 몇년째 끊이지 않는 핫이슈인데 또 주식시장이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어느새 잠잠해지고 논의중이다 라는 말로 늘 지지부지 한 그제도 공매도. 이러한 현상이 과연 바람직하고 공정한 제도입니까?? 삼성전기 2개월치 거래내역이라도 한번 추출해서 봐주십시요. 이렇게 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국내증권사 순이익이 발생되는 구조인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