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창업 관련 민간자격증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거부되었으니 "억울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얼마든지 법과 제도가 그렇다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민간자격은 다 인정되고 있는데, 내가 신청한 것만 거부되었다면 얘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이 바로 잡아지지 않습니다. 왜 나만? 법률이 그렇다면, 제도가 그렇다면, 다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나만 부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지요. 제가 신청한 민간자격이 등록 거부된 사유는 "경영지도사와 일부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창업을 돕는, 창업을 지원하는 민간자격은 동일한 사유로 모두 거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창업 관련 민간자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도, 작년에도 신규로 등록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장대로 "경영지도사와 일부 업무가 중복되어 등록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창업을 지원하는 민간자격은 모두 등록 거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른 민간자격은 등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민간자격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농림식품수산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를 거쳐서 민간자격이 신규등록 된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다른 부처는 "경영지도사와 업무가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해당 민간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등록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 적지 않은 창업 관련 민간자격증이 신규 등록되었고, 지금도 신규로 등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신청을 하기만 하면, "경영지도사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합니다. 이와 같이 등록이 거부된 민간자격이 최근 3년간 100건이 넘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거부된 민간자격 중에서 상당 수는 해당 부처를 다른 곳으로 바꾸어 다시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또 등록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법률이 그렇고 제도가 그렇다면, 심사 기관이 어디이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경영지도사와 일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다른 부처에서도 등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중소벤처기업부만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창업" 관련 민간자격을 최근에 등록해 준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왜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등록을 거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면, "담당자가 실수로 등록을 해 줬다"고 답변이 돌아옵니다. 일관성도 전혀 없습니다.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고, 법률에 의해서 등록될 수 없다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누가 심사하느냐에 따라 등록되기도 하고 등록이 거부되기도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소위 "억울한 국민"을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적어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면 보살펴야 합니다. 적어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좋은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나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병 묵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