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을 제압한 20대 남성이 과잉폭행으로 고소당할 뻔 했습니다. 정당방위 법 개정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최근 거제도에서 50대 여성을 20대 남성이 처참히 살해한 묻지 마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범인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은 지나가던 의로운 행인 덕분에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행인은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폭행을 가하였는데 범인을 제압한 행인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행인에게 과잉 폭행이다며 범인을 너무 심하게 폭행했다고 범인에게 "자신을 폭행한 행인을 고소할 거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행인이 범인을 제압하지 않았다면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을 겁니다. 여성분은 처참한 상태로 발견되지도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겠죠. 그런데 지나가던 의로운 행인 덕분에 사건을 발견하고 범인을 검거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런 행인이 과잉 폭행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표창장을 줘도 모자를 판에 고소라니요; 살인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폭행은 정당방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범을 제압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가지고 과잉폭행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나서겠습니까? 경찰 당국은 범인을 검거하는데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무슨 앞뒤 안맞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즉시 관련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