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돈벌어 주는 모자보건법과 인공임신중절수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기된 우리나라 현재의 모자보건법입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신촌의 몇몇 산부인과를 비롯 전국의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모자보건법을 무시 인공임신중절수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블러그 등을 이용해 모자보건법의 정보를 알려 주며 상담을 유도 합니다. 그리고 상담 전화가 오면 아래 방법 등을 알려 주며 수술을 권장합니다. 첫째, 초기 진료부터 중절수술까지 의료보험을 하지않고 현금으로 진행하면 기록을 외부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당한 사유를 붙인다. 위 두가지 방법 중 산부인과는 보통 첫번째 방법으로 중절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산부인과는 턱없이 높은 진료비와 수술비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신문고에도 올려 보았으나, 형식적인 답변이 끝이었습니다. 전 인공임신중절이 도덕적으로 옮은지 그른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을 유지 할 것이라면 모자보건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희 관리를 하던지, 아니면 모자보건법을 폐지하고 누구든 마음것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하던지 해야할 것입니다. 단지 현재처럼 법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관리도 안하고 산부인과만 돈을 벌어주는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존재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모자보건법의 개선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