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강력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최고형을 내릴 것을 법 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주시고, 특히 인천 묻지마 폭행 가해자에 최고형을 내릴 것을 요청하여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올해 1월 14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20·여)씨는 청소도구를 들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B(46)씨에게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얻어맞고 피투성이로 쓰러졌다. B씨는 이틀 뒤 서울에서 또 다른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두개골이 으깨지는 부상을 입고 3차례의 수술 끝에 손상된 두개골을 황동으로 대체했다. 머리 부위 3분의 1 가량이 평생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게 됐다. 손에는 가해자의 폭력을 막으려다 생긴 수십 개의 흉터가 남았다.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맞벌이 부부였던 부모 중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딸을 보살피고 있다. A씨의 어머니는 "한창 아름다울 스무 살 딸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밤에 혼자 다니지도 화장실을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는 마음의 상처는 더 크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김인겸)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 5년이 감형된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살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감형에 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해자 B씨는 항소심에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가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재판에서 반성했다는 이유로 형이 깎인 것은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 억울하다"며 "딸은 아직도 15년 뒤에 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발췌한 기사(링크 참조)를 보면, 두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20살 여자 아르바이트생 A씨를 살인할 목적으로 둔기로 내려친 범죄자는 이틀 뒤 서울에서 또다른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이후에야 잡힘. -> 동 범죄자가 완벽하게 교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사회와 격리시켜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묻지마 폭행으로 무고한 사람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이 범죄자는 법정에서 반성을 뜻을 표하였으나, 정작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측에는 어떤한 사과도 하지 않았음. ->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형량을 줄이기 위한 사과임. 진정 뉘우쳤다면 판사 앞 법정에서 사과하기 앞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측에 물심양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를 했을 것임. 따라서, 청원이 성사될 경우 청와대는 반드시 아래 질문에 대한 법조계측의 답변을 받아주십시오. 1.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받지 않고도,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뉘우쳤다고 감형해야 겠습니까? 2. 이 사건 관련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하였는데, 국민들이 해당 판사에 대해 과연 정의를 실현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가해자를 위하는 사람으로 느끼겠습니까? 답변과는 별개로 아래 사항을 요청합니다. 청와대는 강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서면 합의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무조건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법 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주십시오. 국민들은 판사 마음대로 대신 용서하고 감형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현재 법체제는 범죄자에 너무도 관대하다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입니다. 법이 빠르게 개정 작업 등이 많아 빠르게 개선 되지 못하면 최소한 현 테두리 안에서의 최고형을 항상 선고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상기 사건의 인천 묻지마 폭행 가해자에는 대법워에서 최고형을 내릴 것을 협조 요청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