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보증 기금 해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이 나라의 기술 보증 기금은 기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매출과 영업 이익만을 계산하는 은행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게 되면 보증료가 붙어서 결과적으로 이자가 높아지는 셈이 될 뿐입니다. 왜 해체해야 하냐면, 이러한 기관이 있음으로해서 헛걸음을 하게 하고, 제 역할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연하게 기술 보증 기금을 의지하게 하여 투자의 가능성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기금은 서류만 갖고 유유자적하는 기관입니다. 왜 이런 기관을 유지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