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은 누구를 위해 못하는지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사립유치원법도 삐걱대고 사립학교법도 삐걱대는 것이 무엇때문일까요? 대한민국 설립이래 소위 말하는 상류계층은 사립학교 인맥으로 유지 되지요. 그래서 사립학교를 철저히 보호해주지 않을까요? 사제지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모교라는 이름으로 국가경쟁력이 추락할 수 있는 큰 요인은 교육의 질적하락과 제대로 된 인재육성을 못할 경우입니다. 제대로 자신신의 모습을 갖춘 인재를 국가가 외면하고, 힘의 논리를 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하면 국가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신분제도가 있는 많은 국가들... 특히 동남아지역이 발전을 못하는 이유는 그들만의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수많은 사립학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다는 둥 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둥 하면서 정작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 혹은 다양한 성공한 대다수가 사립학교의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립학교 채용부터 사립학교 자녀들의 sky대 진학조사를 왜 못할까요? 그들이 두른 방패를 깨줄 권력이 없는거죠 문제가 터지면 그때만 관심을 갖고 다른 이슈가 나오면 바로 덮어버리는 문화도 현재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이 살기 급급하기 때문임을 위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립학교교사들이 왜 반발할까요? 그만큼 누리는 것이 많은 것 아닐까요? 교육자적 자질이 있는지... 채용은 공정했는지.... 그것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 덕에 그 자녀들은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부를 물려 받죠. 더구나 어렵게 공부한 아이들을 무시해가면서... 이들이 법개정에 반발한다 한들 먹고살기 힘든 국민은 그냥 또 그런가보다 하는 문화도 큰문제이지만 국민이 마음놓고 내 자식들이 갑.을관계가 되어 서러움을 받지 않을 문화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것은 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정치권이 앞서서 나서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일관계 영국의 한인 혐오범죄, 체육계 비리 등 한국의 자녀들이 앞으로 국가경쟁력에서 밀려야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사립학교를 방관하면, 한민국에서 비리로 인재가 된 그들에 의해 상당히 곤혹을 치를 것이고 일반 국민이 어느 국가에서든 한국이 무척 창피한 국가로 얼굴도 못들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이 상피제를 왜 반발하는지 채용부터 그들이 누린 혜택까지 싹 다 전수조사해야합니다. 사립유치원부터 사립학교까지 이제는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반드시 개혁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