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처벌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현장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정을 받은 표준바닥구조(차음구조)로 시공하고 준공검사 시 시험성적서 만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실측을 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공(건실)사는 이를 이용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는 층간소음이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고, 부실 건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소,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 위원회 등을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을 조정 할 수는 있지만 상호간 대화나 협조를 요구 할뿐 엄격히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층간소음은 형사법으로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민사법적으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처벌 정도가 미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층간소음의 피해자들의 수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강력한 벌이 없습니다. 층간소음의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