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때문에 고령근로자 67명이 집단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노사발전협의회 정연중 본부장입니다. 저희 (사)부천노사발전 협의회는 2015년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고령자 일자리창출과 정규직으로 고용안정이라는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55세 이상 66세 고령자 67명이 1일 4시간 가로청소(환경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표창도 수여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부천노사발전협의회는 2016년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고령자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8년 6월 부천시 자원순환과로 ' 2018년 12월 31일로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부천시 이유는 부천시 조례에 위탁사무명과 위탁근거가 없다는 것이 해지사유 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 기준하였습니다. 저희는 고령자가 왕복4차선의 넓은 도로의 인도부분을 빗자루로 청소를 하는 폐기물 수집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업체의 특성상 '밀폐형 압축 차량'이 필요하지 않는데 위 법적 조항을 근거로 저희는 위탁계약을 할 수 없다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고령자고용 촉진법에는 고령자 우선직종에도 '가로청소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도 고령자고용에도 내용이 있지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고령자 67명은 해고장을 받았습니다. 점차 고령화 시대에서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고령근로자는 하루에 4시간 약 4킬로미터 구간을 걸어다니며 생활쓰레기를 치우며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있으면 각종 연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 저희 고령근로자들은 일을 선탯하였습니다. 다키운 자식들이 있지만 힘이 있을때 일을 해서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가로청소 ' '환경미화원'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루 4시간 걸어다니며 일하는 것은 노인 건강에도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 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에 '고령자 일자리'창출에 꼭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