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등록 중개사 처벌조항신설 요청(영업정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부동산이 거주의 목적을 상실하고 투기의 장으로 변모하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면에는 "수수료"를 많이 받기위해서 분위기를 조장하고 허위매물을 인터넷상에 전파시켜는 일부 공인중개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것 입니다. 특히 임대허위매물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지향하는 국민의 복리증진과는 하등의 연관이 없으며 단순히 공인중개사만을 위해서 소중한 국민의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이면 시장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허위로 매물을 등재하는경위 2회이상 적발시 영업정지등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여 한다고 생각하며 불량한 중개사는 사장에서 퇴출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