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향정신적 의약품 복용후 범죄에 대한 법개정과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시 음주 혹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한 방울이라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아닌 두배 이상의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법으로 개정해야 하며 어떤 신분이나 상황적 차별없이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