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법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1.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라는 판결이나왔습니다. 요즘 시법부가 사법농단이라고 말이 많지요? 이 판결도 진보단체와 종교단체의 로비 받고 판결한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가 됐다면 이제 특정종교에 신도들이 몰릴것이고 그 종교 돈좀 벌겠네요? 이거 국민감사청구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2.인권위가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를 제안한다고 했습니다만... 대체복무는 최소한 병역의무와 비슷하거나 강한강도여야지요.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있고 예외적인 양심으로 인해 대체복무라는 특혜를 주었는데 인권이다 뭐다해서 터무니 없는 복무를 지우면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