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숨을 쉴수있게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조선업 자영업을하고 있는데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조선산업이 힘들어진지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으면서 올해는 유독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싶네요. 저 역시도 이런 경기 한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2017년까지는 매출이 있지만 올해는 매출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올해 매출이 없다기 보다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의뢰는 들어오지만 실상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 금액을 터무니없이 작게 측정해서 배짱팅구는 식으로 할라면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다보니 공사를 진행하면 적자가 발생할 수 밖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 매출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개인적으로는 무직자나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큰 돈은 아니지만 할 만한 공사를 진행하려니 매출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하다는 법조항때문에 대출이 않되서 그나마 힘들게 따낸 공사를 시작하기 조차도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못한 한계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어느정도 매출에대한 소명과 유해가 필요할 것 같으나 중소기업진흥공단부터 각 보증기관과 재단. 금융기관 모두 동일하게 올해 매출만 따지고 있습니다. 결국 저같은 자영업자는 캐피탈이나 사금융등의 돈을 고금리로 빌려 쓸 수 밖에없도록 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디 하나에도 이러한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매출입니다. 이런 돈을 빌려쓰면 그나마 시작한 공사에서 얼마않되는 돈이지만 벌어봐야 빛갚고 세금내면 남는게 없어 결국 공사가 마무리되면 또다시 무일푼으로 전락하고 마는게 현실입니다. 제발 정부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출연금이나 자금 지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법을 검토/수정해서 추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