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하지 않는 것은 " 청소년 범죄 방조 "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소년법 폐지에 대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목소리 높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소년법 폐지 '를 하지 않고 또한 ' 나이 '에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죄에 대하여 엄벌을 해야할 판에 오히려 나이를 따지자는 것은 명백한 잘못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회와 정부와 국회는 ' 나이 '를 따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소년법 폐지를 하지 않는지 참으로도 궁금합니다. 소년법 폐지가 불가능 하다고 말한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은 생각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를 생각하였나요?, 생각하였다면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소년법 폐지를 하자는 주장은 지금까지 청소년 범죄를 방조하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엄벌을 하지 않은 멍청한 일부 어른들과 뒤에만 머물러 있는 사회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이를 고집하는 것은 그야말로 후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뒤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청와대와 법무부 국회에게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멍청한 생각만 하실겁니까? 언제까지 청소년 범죄를 방조하실겁니까? 언제까지 가해자를 보호해줄 것입니까? 당신들은 그렇게나 가해자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이제 더이상 ' 청소년 범죄자 '를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봐줘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멍청한 생각은 그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의 그 멍청한 생각때문에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시대는 바뀌었다. “ 소년법 폐지를 즉각적으로 촉구한다. 소년법 폐지를 하지 않고있는 정부,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https://blog.naver.com/utor123/221398658981 https://blog.naver.com/utor123/221400608624 https://blog.naver.com/utor123/221369046332 https://blog.naver.com/utor123/221368469461 https://blog.naver.com/utor123/221368469461 https://blog.naver.com/utor123/221361019451 해당 관련 링크들은 제가 직접 쓴 청소년 범죄들에 대한 겁니다. 해당 링크들은 ' 청소년 범죄 사건 '입니다. 심각함을 알리기 위하여 작성한 겁니다. https://blog.naver.com/utor123/221348616833 https://blog.naver.com/utor123/221331691912 https://blog.naver.com/utor123/221320494336 https://blog.naver.com/utor123/221316661503 이래도 소년법 폐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 청소년 범죄 방조 '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utor123/221392440555 https://blog.naver.com/utor123/221393192982 https://blog.naver.com/utor123/221262417744 https://blog.naver.com/utor123/221358488055 언제까지 ' 청소년 범죄 방조 '를 할 것입니까? 이래도 바뀌지 않을 것인지 변하지 않을 것인지 이제 청소년 범죄 가해자들을 봐줄 ' 이유 '도 ' 사유 '도 없습니다. 정부는 당장 소년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