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과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이 손해를 끼쳤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주택청약에 몇 년 동안 성실히 돈을 모았습니다 작년 결혼을 하고 청약기회가 있어서 신청했더니 운 좋게 당첨이 됐더군요 그런데 제가 계약 할 수 없어 남편이 계약했습니다 평일이라 근무를 뺄 수 없었던 점, 대출이 제 명의로 나오지 않았던 점,, 모든 걸 확인하고 남편 명의로 변경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ㅇ시 남편명의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더니 명의를 변경했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군요? 저희는 재산증여라고 본다고... 말이 됩니까? 둘 다 무 주택자이고 둘다 주택청약을 해왔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니 갑자기 10월 22일까지만 가능했고 25일 신청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네요 저희는 그런 공지를 보지도 못 했고,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당시 디딤돌이 되지 않았으면, 가계부담으로 인해 계약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계약금도 빌렸으니까요.. 그런데 주택금융공사, 도시공사,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 모든 담당자나 콜센터 직원들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도 모두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된답니다 자기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우리도 규정이 이렇게 됐는지 몰랐다.. 이게 말입니까? 계약을,, 명의변경을 10월 22일 이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신청을 22일 안했기 때문에 안된다니요? 은행이 정해져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정해지고 신청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미리 공지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입니다 무 주택자, 신혼부부, 첫 주택,, 그 혜택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디딤돌이 안된다 청약자격은 박탈되고,, 남편이라도 디딤돌 대출을 받고 싶거든 당장 분양권을 팔아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분양권 -3000만원이라도 안팔린답니다 최소한 2천만원 계약금 포기를 하던지 저희는 영영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서.. 저희가 대출금 이자가 감당이 안되어 전세나 매매를 하려고 해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장 지금부터 일주일 안에 내놓으면 나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미리 내놓은 사람도 안팔린다는데요? 저희는 그러면 중도금이자,, 60몇만원 그걸 내면서 집이 나갈때 까지 손해를 봐야 하는건가요? 디딤돌이 된다고 해서 계약 체결을 했는데, 안내도 없었고, 공지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유예기간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뇨.. 우리부부가 직접 거기서 살 건데,, 재산 확인해보면 우리 부부 다합쳐도 돈이 3천만원이 안됩니다 2천만원도 빌린돈으로 계약 한 거고요 직접 거주를 한다고 디딤돌 신청을 한건데,, 직접 거주 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안된다뇨 담당자도 모르는 규정,, 담당자도 바뀐지 모르는 규정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억울한 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미안하다 사과만 하면 다인가요? 저희는 그냥 손해만 봐야 하나요? 이런 걸 탁상정책이라고 하는 겁니까? 일하느라 못가서 , 남편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증여계약서가 있어 증여이므로 이건 실거주 목적이 아니다, 규정에 부부끼리 증여도 안된다니요? 제가 집이 있어서 가족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남에게 집을 팔아서 대출이 안된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청약박탈도 되고,, 마이너스만 남았습니다 보금자리로 바꾸면 된다고요? 1% 정도의 이자가 가계부담이 안될거라는 걸 누가 보장합니까? 그 손해는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담당자들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고 명의변경을 했었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담당자들이 된다고 알 고 있었는데 공지도 안내도 없었는데 저희는 작년에 계약했는데,, 대출 신청을 3일 늦게 했다는 사실에 자격 박탈이 되고 손해만 입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나라에 사기 당했다 생각하고 살아야만 하는 건가요? 분양권을 팔 목적이었느면 디딤돌 알아보지도 않았죠 이건 진짜 탁상행정입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 몰랐다니요? 최소 유예기간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