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다른 학교폭력과 동등한 선상에서 진행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3에서 사이버불링을 통한 학교폭력에 관해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새벽1시17분팀 입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지정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교육부가 최근 전국의 학생(초등 4학년∼고등 3학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사이버 불링이 만연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학교 폭력을 경험한 5만명의 학생 가운데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는 응답이 10.8％를 기록했는데, 지난해보다 1%포인트 늘어 피해유형 중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사이버불링은 우리 주변,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깊숙히 넓게 자리잡고 있고,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심각성은 대두되었으나, 이에 발생되는 피해들은 수그러들지 않고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일수록 사이버폭력에 대한 가해자 처벌 수준이 미미한 것에 대한 문제점과 법적 제도 방안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은 기사에서 수없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해결방안들은 아직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실시가 미흡한 듯 합니다. 저희가 서울 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들을 분석했는데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50%를 웃돌았고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내려갈 수록 그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은 이러한 중고등학생들에게 자존감 형성이나 정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또한 사이버폭력은 2차 피해인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폭력 못지 않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피해가 비교적 다른 폭력에 비해 적고, 정신적인 폭력이라서 쉽게 드러나지 않고, 신고율 저조,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을 원인으로 들어 처벌이 강하지 않는 점 때문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른 학교폭력에 비해 낮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발표한 '학교폭력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6년 경기지역 학교폭력 심의건 5441건 중 가해 학생 처분에서 서면사과가 가장 높은 비율인 68%이며, 퇴학은 0.4%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서면사과는 처벌수위 1단계로 가장 낮은 처벌수위이므로 이로 인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낮게 인식하여 반복적으로 다시 사이버폭력을 행하거나, 이를 옆에서 바라본 타인도 사이버폭력을 가볍게 여겨 제 2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교육부가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경미한 기준에 따른 처벌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가 됩니다. 해당 방안이 통과되면 가해자의 학교폭력 처벌수위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주로 정신적인 폭력에 해당되는 사이버폭력은 심지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처벌 기준이 더욱 약해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의 인지율도 낮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때문에 경미한 처벌은 피해자들에게 두 번의 고통을 주는 것과 동시에 이를 악용하는 제2, 제3의 사이버폭력 가해자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이버폭력을 가볍게 인지할 수 없도록 학교,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 다른 학교폭력과 같이 사이버폭력도 동등한 선상에서 수사를 하고 같은 처벌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이버폭력에 해당되는 명확한 기준과 그 연관성도 구체적으로 세워졌으면 합니다. 또한 사이버폭력에서 이어지는 2차적인 폭력(외부적이나 물리적 폭력) 또한 가볍게 다루지 않고 엄격히 처벌해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