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예산은 공무원 가족의 용돈예산입니까? 생계가 급한 사람도 많은데 공무원 가족들이 국고를 빼먹는 중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제 어머니의 친구인 70대 할머니는 아들이 공무원입니다. 평소 그 할머니와 그의 손자 등은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선심성' 일자리에 참여하여 용돈버는 재미가 솔솔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 할머니가 하시는 일은 동소무소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경로당에 가서 한달에 10일 하루 1시간 이내로 경로당청소를 하고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생계가 급한 사람도 많은데, 일자리 통계 수치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일이더라도 정말로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 : 각종 일자리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의 수혜자 중 공무원 가족 현황을 파악하고 진실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20만원은 그 할머니에게는 코끼리 비스켓이지만, 당장 눈앞이 캄캄한 사람들은 자살을 면할 수 있는 한줄기 빛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제가 경험한 국가유공자 비리에 대해서도 간략히 올립니다.  내가 만나본 가짜 국가유공자들 1. 이모부가 검찰청 검사, 경찰서 의경의 복무 중 폐렴에 걸렸다가 완치 사유로 유공자 됨. (유공자 선정사유가 식중독이라고 했다가 내가 놀라서 다시 묻자 폐렴이라고 말을 바꿈. 자신의 입으로 “보훈처 지인의 빽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고 자랑함.) 신문에 ‘서울 소재 의경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었다. 같은 의경에게 에이즈와 폐렴의 차이는 무엇인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근로자의 법적 투쟁에 비추어 국민 일반의 정의감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임.) 2. 삼촌이 2군사령부 고위층, 주말마다 그 부대에 골프 치러 감. 수도방위사령부 근무시절 다리를 다쳐서 유공자가 되었음. 운동도 잘하고 전혀 다친 것 같지 않음. 3. 행정병 근무 중 입이 약간 돌아가는 일명 ‘와사풍’에 걸렸다가 완치. 병사의 아버지가 군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서 유공자 따냄. (이 말은 병사의 친척으로부터 들었음, 병사의 아버지는 “야~ 지금부터 평생 받는 돈이 몇억이고, 혜택이 얼마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기필코 유공자를 따내겠다고 다짐을 하고 해당 부대에 가서 ‘땡깡’을 부리는 등 강력히 요구했다고 함. 주위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보내는 존경과 부러움의 분위기가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마치 사기꾼 자해공갈단의 소굴 같았음) 4. 아버지가 군인 출신, 복무 중 허리를 다쳐서 유공자가 되었다는 자가 허리를 팽팽 돌려가면서 춤을 출 때는 실소를 금치 못함. (그는 유쾌한 성격으로 아무데서나 자주 그런 행동을 보임) 5. 군 행정병 근무 중 백혈병 걸렸다가 완치.(월급쟁이 수준의 연금 수혜) 6. 공수특공대 병사들은 많은 경우 다리를 다쳐서 평생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공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빽’이 있는 병사에게만 해당됨. (해당 부대를 제대한 지인이 다리를 다쳤으나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동료 병사는 아는 빽을 동원하고서야 겨우 인정 받을 수 있었다고 함)  혜택의 터무니 없음 1. 20대초부터 매달 평생 연금 받음 2. 버스부터 비행기까지, 병원비부터 공납금까지 대놓고 100% 공짜. (이들 가짜 유공자들끼리 제주도로 공짜 비행기를 타고 회식장소 가듯 자주 놀러감. 감염병 완치자로서 신체 멀쩡한 젊은이가 버스에 올라타서 유공자카드로 무임승차하자, 버스기사가 그를 불러서 확인하는 것을 봤음, 상식을 가진 국민일반이 보기에 어이없는 상황임. 그러면서 지하철 역무원이 무임승차자가 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기가 막힘) 3. 공무원 국가유공자 가산점, 대기업 의무채용 4. 군 휴양소는 타인에게 대여도 가능함 5.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면제, 이자소득세 등 할인 6. 신체적 후유증이 전혀 없는 단순 전염병 완치자도 차량에 휠체어가 새겨진 ‘국가유공자 장애인휘장’을 붙이고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7. 영화부터 각종 입장료 할인, 하다못해 동사무소 증명서발급도 공짜. 8. 공과금은 전기세를 제외한 모든 요금 할인 9. 국가유공자 최하 등급자로부터 대충 들은 것이 이것보다 화려하니, 환상적임.  도대체 국가유공자가 무엇인가? 1. 이들이 어떤 혁혁한 공을 국가에 세웠습니까? 다치거나 질병을 겪었다고요? 지금 아무 후유증이 없지 않습니까? 백 번 양보해서 다리를 다쳤다고, 걷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그냥 욱신거린다고 우기다고 칩시다. 그럼, 질병이 완치된 경우에도 로또수준의 혜택폭탄을 새파란 20대초부터 죽을때까지, 그리고 자식에게도 혜택이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가에 공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국민 이 용납 못합니다. 2. 그럼 취사병으로 근무하다가 손가락을 잘린 병사는 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합니까? (연합신문기사 2018.06.03, 2012년 7월에 국가보훈보상대상자법이 제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함) 후방 경찰서에서 폐렴 한 번 걸렸다가 완치된 건 국가유공자고, 취사병은 왜 아닌가? 취사병은 군인이 아닌가? 취사병은 회사원 월급받는 군무원인가? 또한 2012년 7월 이전에 느슨하고도 터무니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자들을 전원 재심사하여 현행규정에 맞게 보훈보상대상자로 자격을 바꾸어야 함. 폐렴에 걸려 완치된 국가유공자가 차량구입시 세금을 면제받고 그 차에는 ‘휠체어’가 그려진 국가유공자 휘장을 붙이고 공영주차장을 무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코미디 같음. (멀쩡한 신체에 휠체어 휘장이 어울리지 않는 것은 그 사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터무니없음을 웅변하는 것임) 애초에 인병이나 후유증 없는 부상을 사유로 국가유공자라는 거창한 명예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국민 상식에 터무니 없는 것이었음. 그 취사병이 유공자가 되지 못한 현실에서 앞에서 밝힌 유공자 사유는 어불성설임. 어떠한 논리로써도 국민의 정의감을 설득할 수는 없음. 3. 우리 국민은 국가유공자라 함은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고 독립을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고 투신하신 순국선열’로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여기서 밝힌 가짜유공자가 국가유공자인줄 알았다면 국민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헬조선, 흙수저, 금수저도 확실히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나라가 잘못 돌아간다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입니다.  애국심 훼손, 실패를 인정할 수 없는 흙수저의 헬조선 1. 언론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상 병사의 억울한 사정’이 보도될 때마다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분통을 터뜨린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리를 접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국가관의 붕괴에 직면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 국가유공자들이 많은 곳에 근무할 흔치 않은 기회를 접하고 이들 유공자의 거의 대부분이 친인척이 군관계자이거나 빽으로 유공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짐을 지게 되었다. 게다가 전부 신체가 멀쩡했다. 2. 서민들의 은행계좌가 압류되는 대부분의 사유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함. 이들 가짜 국가유공자들에게 연금주고, 이들을 위해서 병원 의료비를 대신 세금으로 내주고, 자신의 아들 딸들은 공납금을 버느라고 잠을 쪼개가면서 아르바이트를 뛰어서 세금을 내면 이들 가짜 국가유공자들은 이들 서민의 세금으로 공짜 공납금 혜택을 받고 있다. 서민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3. 젊은이들이 외치는 ‘헬조선’ ‘흙수저, 금수저’는 빽과 권력에 힘입어 동년배 젊은이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행태를 한탄하는 집단지성의 신음소리임. 4. 이들은 대한민국을 무임승차하고 비리로 수탈하는 도둑이면서 오히려 국민적 존경을 죽을때까지 받는 국가유공자 타이틀까지 획득한 점에서 이들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종신귀족’임. 5. 이들 가짜 국가유공자들이 가산점과 특채의 형식으로 대한민국 건국 후 지금까지 각계 요소에 포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러한 비리의 행태가 개선될지 의문스러움. 6. 문재인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린 지금 가짜유공자가 더욱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임. 7. 유공자 비리척결 없는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에게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를 논하지 마라는 것은 낮 부끄러운 일임. 상벌이 바로서야 실패를 해도 깨끗이 인정하고 다시 뛰어갈 수 있는 신명나는 나라가 될 것임.  개선방안 1. 2012년 7월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 전에 폐렴완치 등 터무니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들은 즉시 보훈보상대상자로 변경하여야 함.(제가 만난 가짜 유공자들 상당수가 2012년 7월 법개정 이후에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보아, 법 실효성과 정의에 타당하지 않음 / 문제는 그 많은 유공자들 중에서 진짜 타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는데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 가칭 [국가유공자 재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당하게 선정된 자들을 자격박탈 해야하며, 밀실에서 행해지는 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국민배심원제] 등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3. 지금 현재 모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그 타당성과 적정성을 재심사하여 부적격자는 탈락시켜야 함. 4. 위 2항의 심사전이라도 질병을 사유로 유공자가 된 자들 중 완치되어 후유증이 없는 자들은 즉시 혜택을 중지시켜야 함. 5. 문재인정부가 국가유공자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