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삼권분립때문에 사법부가 하는일에 대해 과도한 간섭할수없다? 참으로 좋은 변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청원들이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해봤자 들어줄뿐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대체 왜 청원이 있는지 의문이고 추천은 왜받습니까? 어차피 추천을 받아 청원이 올라간다해도 해결해주지도 않으면서?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양심적 병역거부 좋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시 해야하는 대체복무와 관련된 아무런 법적 행정적 조치 없이 바로 무죄를 때려버리면 사람들이 아니 남자들이 군대를 갈까요? 저라도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것이고 저는 만기제대를 하고 예비군 신분으로써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직업으로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우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병사로 가려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빠른 행정조치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전부 지뢰제거 및 대체복무 5년을 하도록 만들던지 사법부에 간섭을 해서라도 무죄처분 물려주세요. 최종무죄판결이 난 것은 변하지않는다고 하지만 법이있고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닌 국민이 있고 법이 있는거기에 규칙을 전부 어겨서라도 대다수의 국민청원은 말도안되는게 아니라면 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