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정당방위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떤 강도가 자기를 살해할려고 들어왔는데 그 피해자가 칼로 찔러 강도를 살해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합니다. 정당방위는 어떤 것의 공격에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폭행해서 자신도 때렸는데 그게 어떻게 폭력으로 인정될수가 있습니까? 자신에게 공격이 들어와서 방어하고 맞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쌍방'이 됩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왜 안 됩니까? 요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고쳐야 할 점이 많습니다. 제발 정당방위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사람들이 방어도 못 하고 죽어갈지도 모릅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이 죽어가는꼴을 보고 싶습니까? 내년부터, 아니 2020년부터라도 시행해주십시오. 너무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 약해서 자신이 자신을 지키지도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