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 무엇이 잘못입니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박용진 3법을 반대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유치원에서 말하는 사유재산이란 무엇입니까? 왜 모든 유치원을 비리집단이라고 매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사유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제발 좀 끝까지 읽어보시고 무조건 욕만 하지마시고 어느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말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게 운영(유치원)하면서 손님(학부모)이 낸 음식값(교비회계)이 모두 본인들 소유라서 본인들의 사유재산이다. 라는게 지금 어린이집의 논리 맞습니까?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아무리 사립이라 하더라도 이부준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든 학부모가 주든 그 돈은 ""교비회계""구요..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지금까지 아이들 급식비 빼돌리시거나, 교사들 처우개선비 부정수급하시는 등 이런 사항은 잘못이 아닌게 아니라 """국회, 교육부의 직무유기, 그리고 입법의 미비""" 탓인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못해 온 점들은 모르고 교비회계를 자신의 사유재산인것 마냥 생각해서 그 돈에 대해 감독하는 것을 두고 사유재산의 침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되도 너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유치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유재산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박용진 3법 안에 저 이외의 사유재산이 침해당한다거나 하는 조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박용진 3법에 대해 졸속법안이다. 모든 어린이집을 비리집단으로 몰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국회의원이라면 모두가 다 알겁니다 다들. 법사위 통과해서 개선사항 논의하면 된다는것. 말그대로 대화를 통해서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자한당이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비리터졌을때는 그렇게 잘했다 잘했다 하더니 갑자기 말바꿔서 이상한 시간끌기만 하다가, 개정입법 낸다고 하더니, 또 다시 말바꿔서 무조건적인 시간끌기만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유재산침해다"(어느 부분이 어떻게해서 침해라는 점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모든 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몰고있다"(처음부터 모든 유치원이 아니라 일부 비리 유치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에도), "유치원이 무슨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빼먹을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그럼 금액이 작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같은 이상한 말만 해대고 있습니다. 법을 올바르게 바꾸시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으신겁니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분명히 무리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대화를 통해 개선을 해야지 이건 무슨 소귀에 경읽기도 아니고.. 아몰라아몰라~~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의 생각이 정말 궁급합니다. 모두들 사회주의냐, 사유재산침해다, 좌파니 뭐니 욕만 하지 도무지 합리적인 이유를 말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유치원이 생각하는, 반대하는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