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원 15인승 차량 운행 대책 및 국내 생산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대부분의 유치원과 학원에서는 15인승 승합차량으로 아동 및 유아들을 등원, 귀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 정책에 대해 진행되고 있으며, 생계형 차량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드립니다. 먼저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 합격 차량에 대해서는 연도에 상관없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년식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생계형으로 경제 수단으로서 이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새 차로 바뀌기 위한 지원금을 보조해 준다고 하지만, 15인승 승합차는 출고의 한계가 있습니다. 2005년을 마지막으로 15인승 차량 생산이 단종되었고, 현재는 현대에서 생산한 솔라티 차량이 있지만 5천 5백만원 이상인지라 나라에서 500만원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영세 자영업자들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5인승 차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이 필요하며, 중국산 차량등 국내 수입 대책이라도 마련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