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인상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차보험료 인상 반대한다. 정부는 도덕적해이 부르는 민간관리 의무가입자동차책임보험료와 민간시행 운전면허시험을 공적기관으로 이관 환수하여 정상 회복시키라. 대통령님, 알고 계신바 그대로 교통사고는 의식의 문제입니다. 도덕적해이 부르는 제도시행으로 국민부담과 교통사고위험 가중시켜온 의무가입 자동차책임보험료 민간관리 제도와 부실면허 발급하는(돈주고 따는) 운전면허시험 민관 이원화 시행 제도, 전면 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