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반려동물 1000만시대인 우리나라,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지켜주는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동물 학대와 같은 흉악범을 처벌하는 수위가 약하면 1000만 반려인들은 맘 편히 반려동물과 지낼 수 있을까요?? FBI의 연쇄 살인범 387명 분석파일을 보면 살인범이 인간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하기전 힘 없는 작은 동물들을 상대로 연습을 하면서 동물학대 방법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찰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살인범의 100%는 동물학대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동물학대범들은 시간이 흘러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싹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다른나라들의 비해서 약합니다. 그 예로, 지난해 3월 오토바이에 개를 묶어 1.5km를 달려 죽인 윤모씨를 징역 8갸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순회법원이 강아지를 트럭에 매달고 1.5km 를 주행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히면 사회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