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법 없애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우리나라는 심신미약 이라는 말만하면 거의 감형이 되는나라인가?? 다른나라는 술에취해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하는 나라도 있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