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시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안녕하세요. 두 아이을 꿋꿋이 키우고 있는 저희언니의 대한 이야기이자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되고있는 심신 미약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문제입니다.. 때는 6일전 저의 조카 첫째의 발표회 였고 그 날은 조카의 발표회에 참석할 사람이 언니 밖에 없어 그 거 조차도 못가서 이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 걱정은 안되더군요... 그 날 언니는 아들 발표회를 가려고 차를 끌고 학교안 병설 유치원이라 학교 앞 건너편에 주차를 해도 되는 것을 몰르고 조금 늦어서 일단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상태였고 뒷자석 가운데엔 언니의 둘째 애기가 있던 상태였답니다 그렇게 도착해 내릴려는 순간 건너편에서 한 남성이 뛰어와 욕을 하며 창문을 두들기며 나오라덥니다, 언니는 놀라며 차량 밖으로 나갔고 그 순간 그 가해자는 머리채를 잡고 끌며 근처 나무에 머리를 박게하고 눕혀서 발로 차고 머리도 차고 피고 있던 담배도 던져서 얼굴에 맞으면서 욕설과 침을 뱉고 죽여버린다며 목을 졸랐습니다, 그 순간에 뒷자석에서 차량 나갈 방법도 자세히 모르는 4살짜리 조카아이는 엄마가 맞는걸 강제로 지켜보며 울고 바지에 실수 하며 불안에 떨었답니다.. 그 주변에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말렸지만 말리던 할아버지를 얼굴을 쳐서 못오게하고 할머니를 밀치고 주변에서는 부부 싸움인줄 알고 말리지 못하다가 첫째 조카의 같은반 학부모께서 학교로 들어가면서 보고 말리며 동영상을 다행히 찍어주셨고 응급차를 불르며 그 날 발표회였던 조카를 걱정 말라며 얼른 치료 받으러 가보라며 하셨던 분들로 다행히 병원으로 이동했답니다..이동하며 가서 두개골 경미한 골절이 생겼고 담배을 던진 얼굴 외상 , 광대쪽의 피멍 입술찢어짐 증 정신적 피해도 만만치 않게 생겼고 언니는 현재 심각한 피해 망상, 항우울제를 복용해야 되며 살아야 하고 심지어 엄마의 폭행을 목격한 둘째 조카는 잘때 손을 빨아야 잠에 들고 가해자와 비슷한 남성을 보면 그 때 그 아저씨라며 제 뒤로 숨는것이 마음이 아프고 무너집니다.. 그날에 특별한 기억으로 남고싶었을지도 모른 첫째 조카는 얼마나 속상하고 했을지 선생님과 찍은 사진엔 웃지도 않고 너무나 속상한 표정으로 찍은 사진도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경찰서로 인계된 상황에는 그 가해자는 심신미약이고 그 날 하필 약을 못먹어서 때렸고 언니가 불법정차를 한거같아서 죽여버리고 싶었다, 처벌하려하면 해도되고 죄송하긴 하다 라고 진술 하더군요 심지어는 경찰서에서 죄송하다고 했던 사람이 나가면 죽여버리겠다 했고 저 반성의 기미도 못믿겠고 언니는 얼마나 두려울까 걱정이 되고 신변보호프로그램도 요청했지만 형사 분께서는 전과가 있긴한데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을거라고 비추천 하더랍니다.. 참 자기일 아니라고 넘어가는게 너무나 어이가 없더군요.. 오히려 전과가 있으면 신변보호프로그램은 피해를 당한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하라고 말해줘야 되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너무나 속상하네요..참.. 지금 가해자 딸은 첫째 조카의 초등학교에서 통학 한다해서 강제 전학이 된상태지만 그 탓을 저희 때문이라고 하는 가해자 와이프 분도 태도가 웃깁니다... 치료비와 차량 파손금액, 정신적 피해금, 혼자서 키우는 입장에서 회사를 나가지 못한 손해 금까지 첨부 하겠다 하니 터무니 없다며 치료비만 주겠다고 계좌 보내라고 하더군요.. 제대로된 사과는 없고 나머지 피해금은 민사를 남편에게 하던지 자기는 이혼 할거라며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치료비의 영수증을 보내달라해서 보냈더니 영수증의 개인정보를 보고 병원에 전화해서 사실이 맞는지 까지 확인했다는게 너무 치졸하고 무섭네요.. 눈 앞에서 많은 사람이 맞는 걸 봤는데 못믿는다는 식으로 병원 개인 정보를 자기라며 사칭하면서 물어본거 같은데 본인 확인 사살도 하지 않은 병원도 웃기지만 그걸 조사한 가해자 측도 무섭고 두렵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제대로 입원했는지 확인 할수도 없고 이렇게 벌써 4명이 피해 봤다면 앞으로 또 생길지도 모를 피해자들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면 심신미약자라는 이유의 모든 경미한 처벌은 없애고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강한 여자였던 저희 언니와 나쁜 기억을 보고 겪게된 저희 조카들과 심신 미약자들로 부터 피해를 받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이 처벌과 강화를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