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정책을 제고해 주시고 먼저 법인 택시기사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카풀앱 사업을 고려하기 이전에 꼼꼼히 첵크해 보아야 할 문제들. 카풀앱에 대하여 이 상태로 운행을 합법화하여 활성화하는것이 진정 옳은 일인지 짚어보아야 하기에 청원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택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령의 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이임에 의하여 각 지자체에서 각종 운영지침과 지방조례안인 업무처리규칙으로 택시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택시, 콜밴, 카풀앱차량의 관련조항과 관련법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일부 지자체마다 상이하거나 추가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ㅡ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콜밴,카풀앱차량에 대한 규정 및 규제. ## 택시. 1. 자격 ㆍ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ㆍ정밀운전검사를 필하고 통과해야한다. ㆍ년간 1회 운전종사자교육을 필해야한다. ㅡ충남교통연수원 ㆍ년 1회 자동차 안전검사 및 실내외 부착물 검사.ㅡ지자체 및 안전관리공단. ㆍ월 1회 회사내 안전교육 (법인) ㆍ샌들외 하계 신발 착용금지(조리 및 슬리퍼) ㆍ반바지 착용금지.ㅡ일부 지자체는 운전복장에 대한 규제. ㆍ모자 착용금지. 2. 차량 금지사항. ㆍ법인ㅡ4년 운행(연장검사후 2년 연장 가능) 개인ㅡ7년 운행(연장검사후 2년 연장 가능) 3,000cc이상 ㅡ9년 운행(위와 동일) 까지만 운행후에 강제 폐차합니다. ㆍ택시는 시.군등의 지역내에서만 운행하도록 허가되는것으로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영업하는것은 불법이 됩니다.ㅡ일부 귀로영업만 제한적으로 허용. ㅡ위반시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과태료 부과. 위 사항에 따라 택시 외부에 운행지역과 소속전화번호를 반드시 부착해야함ㅡ 미부착시 과태료 처분. ㆍ차량 내부에 운전자 인적사항과 업체 연락처,교통불편신고연락처, 교통안전안내 등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ㅡ미부착시 과태료. ㆍ차량 내,외부 광고금지 ㅡ허가된 업체의 광고만 가능 (개인의 광고선택은 금지하고 업체만 선택 가능) ㆍ미터기 미사용 금지. ㆍ에어백 필수 부착.ㅡ차량구입시 필수사항. 3. 기타 금지 사항. ㆍ부제적용 ㅡ부제란 지자체별로 택시의 운행을 일자별로 운행을 금지 하는것.(예로 서울시의 경우(3부제) ㅡ3일중에 2일은 근무하고 하루는 무조건 근무하면 안되는것 (3일 중 근무일에 개인사무 볼 경우는 이틀간 쉬어야 함.ㅡ 위반시 행정처리) ㆍ합승금지. ㆍ부당요금금지. ㆍ호객행위금지. ㆍ승차거부금지. ㆍ사업구역외 영업금지. ㆍ개인사업임에도 요금은 지자체에서 정해 주는대로 해야합니다. ㆍ차고지법 적용에 따라 밤샘 주차금지.(법인택시만.ㅡ지역별 편차 있음.) ㆍ최저임금적용 제외. ㆍ일반근로자 모두가 적용되는 야근수당(100% 추가지급) 적용 제외, (12시부터 04시까지 할증요금만 적용- 달랑 20%) 왜 이렇게 규정 규칙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의 발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은 대중교통으로써 제재를 하고 있으나 정작 택시는 대중교통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콜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화물자동차입니다. ㆍ차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ㅡ바퀴가 구르고 짐칸만 있으면 운행합니다. 그러나 콜밴운전자들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낡은 차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ㅡ화물차가 왜 승객문제를 거론하는지 어이없는것입니다. 공무원은 이를 인용하여 밴형이 아닌 카고형 자동차에 캡(호루)을 씌워 운행하는것을 허가하였습니다.ㅡ법에 저촉(?)됨에도 당당했습니다. ㆍ화물 자동차으므로 사업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ㅡ승객은 안태운다면 당연하지만 승객을 태우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부당한 처사입니다. ㆍ화물자동차임에도 지자체의 규칙,규정 제외정책에 의하여 차고지를 미적용하여 밤샘주차 단속을 하지 않으므로 전국영업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ㅡ 일부 지자체에 한함 콜밴에 대한 규제나 규칙은 화물운수사업법과 시행령, 지자체의 시업무처리규칙으로 정하여 있으나 적용 불가하다고 합니다.(단속의 어려움으로 단속 못한다 합니다.) ☆☆콜밴은 화물자동차임에도 화물차 영업과 승객을 태우는 택시영업을 전국 아무곳에서나 하고 실질적인 불법행위 단속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카풀어플 자동차. 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 81조의 적용을 받는 출.퇴근시(일시적인 영업)에 동일 방향의 이용객으로부터 소정의 금액을 받고 영업하는 행위입니다. ㆍ카풀크루(카카오앱)를 비롯하여 모든 카풀앱의 자격은 자가용 소유라는것만 있을 뿐입니다. ㆍ요금은 자기들 맘대로 올리고, 내릴 일은 없겠죠?(택시요금의 80%를 카풀요금으로 수납하고 그 액수의 20%를 수수료로 징수-카플크루의 경우). ㆍ카풀운영 취급 수수료도 자기 맘대로. (자동 결제후 수수료 떼고 운전자에게 입금ㅡ입금은 바로 되는지도 모르겠고) ㆍ모든 운전자의 자격 및 규정은 어플 관리사업자가 정하고 만들고 보유한다. ㅡ교통당국이나 지방행정청은 간섭할 법규가 없다. ㆍ운전자에 대한 정보는 어플 운영자만이 알고 있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카풀 탑승후에 불편사항이나 어떤 불만도 행정당국이 관여할 수 없고, 다만 범죄행위만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처분만이 가능할 것이라는겁니다. 이 또한 경찰이 어플관련사업자에게 협조를 구해야 정보를 받아서 수사할 수 있는것입니다. 택시업계는 못믿어서 교통당국,행정청이 일일히 간섭하고 제지하며, 법적인 문제는 사법당국에 직접 제지를 받는 상황에 카풀은 자유롭게 영업하고 민원은 민간업체가 알아서 하고 범죄 또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을뿐입니다. ☆☆카풀앱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사고에 대하여 교통당국이나 지방행정청은 어떤 조치도 할 수 없고 민간업체에서 정한규칙에 따라야만 하는 것 입니다. 카풀에 대한 모든 규제 및 규칙은 사후 발생하는 문제에 따라 후속 논의 한다는 정부방침으로 알려집니다.(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 카풀은 직장인이 출.퇴근시에 빈좌석을 이용하여 일정금액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가계에도 일부분 도움이되고 도로에는 차량이 줄어들게 함으로써 교통도 원활해지는 1석2조의 목적을 두고 허용되는 법조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카풀앱업체는 카풀앱 운전자가 직장인인지 아닌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형차 이상, 차량년식 7년 이하의 차량과 대인보험2의 가입만을 확인하여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인2는 종합 보험일뿐 사업용 보험이 아닙니다) 가입시에 범죄조회 기록을 제출한들 이후에 발생한 범죄사실을 확인할 길은 없을것입니다. 또한 보험업체가 유상운송을 하는 카풀앱 자가용운전자(어플 다운으로 예측하면 100만이상)의 사고처리를 일반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일반보험으로 처리하여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면 그에 따른 부담은 일반국민이 지게 될것입니다. 100만명의 운전자가 자기의 수입을 위하여 영업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일반국민의 보험금으로 처리하게 될꺼라는겁니다. 옳은가요? 택시는 별도의 공제보험으로 하기에 어떤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일은 없습니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현재 국민들의 출퇴근거리가 평균 편도 15km 이고 소요시간도 98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카풀요금이 고액이 된다면 왕복거리 30km의 택시요금이 최소 3만원이고 그의 80%인 24,000원이 카풀요금이고 그에서 20%인 4,800원을 수수료로 떼고 19,200원의 수입을 올린다면 20일 근무로 한달 카풀로 약 4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것이 되는데 이 금액이라면 어느누구도 자신의 자가용을 집에 두고 남의 차로 카풀로 다니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이 때문에 카풀앱으로 승객이 되기보다 운전자가 되어 급여외 수입을 노리려 하고, 출.퇴근시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시 운행하려는 무직운전자의 또다른 택시영업을 한다는 억울(?)한 모함을 받는것입니다. 따라서 카풀의 또하나의 목적인 차량운행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을것입니다. 합법화하더라도 합리적인 금액이 책정되어야 위에 언급한 문제점이 사라져서 오해한다는 누명을 쓰는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금액이 줄어들면 수수료가 줄어들어 카카오가 싫어합니다) 이렇듯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으로 택시는 시내에서 단거리로만 운행하고 카풀로 장거리를 이동하게 된다면 현재 요금으로는 택시는 멸종을 피할수 없고 멸종을 피하기 위하여 요금을 세계적 평균으로 인상(현행 3,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면 시내 단거리 이용하던 시민의 부담이 커질것이 확실하고 또한 택시요금의 80%를 정한 카풀요금으로 인하여 카풀이용승객의 요금 또한 급격히 인상될것입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차를 직접운행하게 되고 교통은 더욱더 나빠질것이 뻔할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택시는 수십년간 손발을 다 묶어 놓아 바닥의 삶을 경험하게 하고 택시와 경쟁하는 신생 업체는 자유로운 상태로 무한경쟁하게 하는것이 진정 공정하게 사업하게 하는것입니까? 민간업체가 알아서 할 수 있는것이라면 택시업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택시도 민간 사업자입니다. 여러 사업자 여러분! 여러분은 사업체의 휴일까지 정부가 통제하는거 이해 하십니까? 출퇴근시에 차는 부족하다하는데 부제에 걸려 근무 할수 없습니다. 모든것을 제재하고 억누르니 먹고 살기위해 일부 지역에서 불법적인 운행을 하는것입니다.(이를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세계 일반 나라의 택시요금 절반 보다도 적게 요금은 꽁꽁 묶어 놓고, 국민들의 주머니 걱정만 하는 국가가 택시 종사자의 처우에 대하여 진정으로 고민한적이 있던가요? 택시종사자는 국민이 아닌가요? 이런 상황인데도 카풀을 아무조치없이 허가해야 할까요? 최소한 공감되는 정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의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사항. 자가용을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80일이하의 운행정지 일부내용 타 기사 글 발췌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