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죄를 지어도 잘먹고 잘살아. 법과 재판이 썩어서 판결이 매매되는 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법조비리 진경준, 홍만표, 최유정, 전부 100억 해먹고 돈을 추징도 않고 상고심은 오히려 조폭행님 오빠 짓으로 같이 비호 파기해서 형량 줄이고 무죄선고. 진경준 주식 뻥튀기 뇌물건 120억 고스란히 자기 손에 남아서 출소후 120억대 재산가로 살아. 홍만표도 100억대 해먹고 추징도 없어 100억대 재산가. 최유정은 100억 중 45만만 추징. 손에 50억 남아. 대법관놈도 부장판검사 시절 전관비리로 수십억 챙긴 상태로 대법관 임명. 우병우 3건 수사개입으로 10억 챙기고 처벌될지 의문. 이게 대부분의 고위 판검사 비리 양태다. 판사부인 뇌물 고발 건을 보면 대부분의 판사 검사 돈챙기는 구조가 드러난다. 그래서 나라가 부패천지고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경제 범죄발생. 사기 횡령 주가조 작 국방비리 의료비리(요양급여, 건보료, 보험사기,리베이트)사방 팔방 썩은 나라. 국민이 정신 안차리면 망국이 곧 온다. 혁명으로 피를 보아야 고쳐질지? 국회도 같은 패거리가 방탄입법하고 행정부도 같이 결탁한 것인데 현정권 들어서 흉내는 내지만 개혁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도 기득권에 밀려 입도 벙긋 못한다. 이런 개폭이 대법원 법대 앉아서 재판하고 국회 장악하고 법무부 검찰에서(전정권)도 같이 해먹기 미쳐가고 이게 나리인지, 참 미군 떠 나면 이 나라가 공중분해되고 중국과 일본이 나누너 지배할 듯. 지금이 기회인데 봉기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전현직 대법관 모두 끌어내고 조사위 설치 재산몰수 및 새로운 사법 구성. 로펌으로간 전관 변호사들 고위 법관 검사들 국회에 눌러 앉아 방탄입법하는 놈들 잡아다가 공민권 박탈하고 재산몰수 및 징역 병과 일부 처형하여야 한다. 안그러면 나라가 평생 희망이 없고 붕괴가 초읽기다. 구한말 이상 국가 재난이 곧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