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이 아니라 특정종단의 율법의 문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반대 이유입니다. 첫째, 양심, 올바른 정신적 가치관을 기반한 개인의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지 마세요. 여호와증인은 이단인데 그들의 가치관을 양심으로 표현함을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의무에 예외는 없습니다. 지난 정권을 적폐라 규정함은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과거의 적폐와 지금의 판례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과거는 농단이고 지금은 양심이라는 단어의 차이만 있을 뿐 셋째, 개인의 양심보다 특정종교의 율법의 문제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집총을 수용할 경우 집에서 쫓겨난답니다. 부모까지 여호와증인이라서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한 종단의 율법의 문제죠, 오늘 판결은 그 율법을 정당화 시킨 것이었습니다. 넷째, 대체복무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시행함은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쌀이나 헌옷 중고물품등을 세금으로 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의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