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이 본 대학민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거주중인 17살 학생입니다. 대한민국 거주중이 아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정말 한국의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정말 절실합니다. 최근 일어난 사건들에 바탕으로 제 의견을 뒷바침 하겠습니다. 1. pc방 살인 사건 많은것을 극복하시고 꿈을 향해 나아가시던 한 20대 청년분께서 타살 당하셨습니다. '타살'이라는 단어 자체도 정말 억울한데,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대처가 억울함을 더 키웠습니다. 경찰분들, 정말 위급할시에는 세부사항을 보시는게 아니라 전체적인일에 신경 쓰셔야합니다. 무고한 시민이 흉기로 폭행을 당하는데 대체 누가 찌르고 있는지에 묻는 그 태도는 어떤 생각에서 나오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신고자가 목격자의 케이스일때가 많은데 대체 가해자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는 말인가요? 또한 1차 출동. 정말 미흡했습니다. 신고를 받으시고 아무 조치 안하셨습니다. 작은다툼이 큰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랬더라면, 가해자와 가해자2(가해자의 동생)을 경찰서로 연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흡한 점때문에 한 선량하신분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해자측에서 제시한 "우울증 진단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감형을 위해 비양심적, 타인에게 2차로 큰 상처를 주신겁니다. 반성이아닌 핑계를 대시는 행위입니다. 정말 제3자인 저도 억울하고 슬픈데, 유가족분들은 얼마나 심장이 찢어지실까요? 2. 서울 도심에서의 177km 주행 정말 정말로 이 일은 사망자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철없고 생각없는 운전자의 행동으로 인해 정말 억울한 인명피해가 생길뻔했습니다. 제가 블랙박스 영상 볼때 오토바이 운전자분 치실까 정말 심장이 조마조마 했습니다. 이건 엄연한 "살인 미수"입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왜 우리는 신호를 지키고 속도를 지키나요? 당연히 사고가 안나기 위해, 사상자가 없기 위해 만든 규칙이자 법입니다. 그걸 위반한다는 소리는 결국 누구나 예상할수있듯 "사상자가 나올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이라니요? 3. 거제 살인사건 요즘 일어나는 사건에 "살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는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왜소한 체구에도 불구하시고 열심히 사시며 생계를 유지해가시던 성실하신 50대 여성분이 한 건장한 체구를 가진 20대 남성에게 살해 당하셨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가해자는 얘기합니다, "기억이 안나요."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술을 섭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어쩜 저렇게 무책임하고 얼탱이가 없는하는 말을 할까요? 그리고 경찰서에 오신 가해자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신 아들은 그럴리가 없다"는 말이 나올까요 어떻게. 정말 저 멘트는 제가 17살이래두 살아가면서 꽤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잔인한 말이죠. 그리고 100이면 100, 저런 말하는 분들의 자녀들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일삼하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pc방 사건과 비슷하게 반성이 아닌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는 선처를 바랍니다. 대체 가해자가 저지른 일은 무자비하고 잔인한데도,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왜이리 너그럽게 봐주길 바라는 걸까요? 왜 핑계를 댈까요? 정말 피해자분이 너무 불쌍합니다. 제 마음이 아립니다 너무 슬픕니다. 4. 인천 여중생 살인 사건 인천에서 거주하고있던 한 여중생이 2명의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 힘들어하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은 이게 자랑이라는듯 떠벌리고 다니며 여학생의 휴대폰 메신저에서는 많은 아이들에게 성희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쁜아이들로 인하여 혼자가 되어버린 여학생은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쓸쓸하게 죽음을 택한 학생, 그학생을 더 초라하게 만든것은 바로 학생이 세상을 떠난 후입니다. 학교는 이일이 퍼지는걸 막기위해 탄원서를 빼돌립니다. 그리고는 가해자 남학생 2명에게는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뭔가요? 공부를 하는곳, 친구를 만드는곳, 하지만 모든것에는 이면이 있듯이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주된 공간이자 공부를 강요시키는 장소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해두고는,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니 숨기려고 하네요, 정말 교장은 상식이라는것이 있는걸까요? 양심이 있을까요? 과연 자기 자녀분이 이런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고싶으실까요?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만14살 이하는 형사처벌을 받을수없는 "소년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체 가해자가 어리다고해서 아무리 비상식적, 피해자를 만드는 행동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다는 이유 단 하나로 처벌이 없는것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또한 경찰은 말합니다. 자살의 이유의 본초적 시발점은 성희롱이 아닌 다른곳에서 시작했다고. 저말을 들으니 짜증이나니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기본적인것도 판단을 못하는거 같네요. 14살이라는 나이가 가릴건 가리는 나이라고 봅니다. 학교라는 사회에서 보고 배운것이 웬만한것들은 다 있다는겁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청소년들에게 자비로운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면허를 더 빨리 따게 해주는것의 이유가 물론 미국 땅이 커서임에도 있겠지만, 그만큼 미국사람들은 10대 또한 성인과 다를게 없다, 단지 다른건 보호자가 존재한다는거 딱 하나로 보고있습니다. 그러기에 운전대를 잡으면서 자기 자신의 책임이 있다라는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처벌이 가볍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10대가 성인들의 범죄와 다를게 없습니다. 언제나 피해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부모님, 피해자분이 부모님이 없다해서 깔보셨다고 하는데요, 부모가있는 가해자는 부모가 없으니만 못합니다. 자식 정말 잘못 키우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형벌이 강화된 미래에도 이런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다가 꼭 큰벌 받으시길 바랄께요. 이 사건들 뿐만이 아닌 많고 많은 억울하고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사건들 정말 많습니다. 법이 약하면 깔보입니다, 법이 강해야 무서운줄알고 지킬건 지키게 됩니다. 어찌 윗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고서는 지금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뭘보고 배우라는 겁니까. 이런식으로 시간이 흘러가다간 우리나라 미래는 어둡습니다. 언제나 남들 눈치보며 사는 사람들, 자신이 혹은 자기 자녀가 항상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넘치고 넘치는것 같네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도 판단할수있는 것들을 왜 위에서는 판단 못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정말 다시는 이런 억울하고 슬픈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법을 더 강화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