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딸을 잃은 가족, 사법부, 인권,정보 투명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아래 ***학교병원에서 소송에서 패소한 가슴아픈 얘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미개함을 볼수 있음. 유가족들이 상당부분 병원의 과실을 입증했으면 입증책임을 완화 아니 오히려 전환을 하여 병원측에서 책임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함. 하지만, 병원에서 증거인멸하고 기록이 아무것도 없는것은 상태가 좋으니 기록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병원 같은 대형의료기관도 문을 닫는곳이 미국임. 미국은 소비자의 권리가 존중받기 때문에 제품에서 건강관련된 문제가 발견되거나 분식회계하는 기업이 적발되면 소비자와 투자자는 원금의 수백개 수천배도 받는곳임. 대한민국에서는 병원이 기록없다고 하면 오히려 재판방해로 패널티를 줘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어드벤티지를 부여하여 병원의 변명을 무조건적으로믿어주었음. 북한인권문제가 국제뉴스상에서 많이 나오지만 남한의 인권문제도 심각함. 가장중요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된곳이 대한민국이라고 영어로 구글검색하면 내용이 수없이 나옴. 인터넷에서 건전한 비판도 삭제하는것이 대한민국이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는 봉건시대의 유산을 다원화되고 개인주의인 오늘날 사회에 적용하는 유일한 OECD 회원군이 대한민국임. 예를들면, 길거리에 정상적인 개들도 있지만 미친개들도 있어서 무고한 시민들이 물려서 죽기도 합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사고내는 병원(미친개)들을 잡아서 격리하거나 도살해야 되는데 그런적도 과거에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것 같음. 그러면 최소한 어떤개가 미친개고 미친개가 어디에 있는지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 미국은 의료사고 이력을 의사마다 공개하도록 의무함. 심지어 미친개들이 어디에 있는지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해도 형사처벌 받는 나라가 미개한 대한민국임. 결국, 무고한 시민들은 미친개들한테 물려서 죽게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게 됨. 병원이 기록을 안해도 기록을 허위로 해도 믿어주는 법원, 그런 병원들을 비판하면 표현을 제한하는 악법, 결국 어디가 좋은 병원인지 선택의 자유를 잃게되는곳이 대한민국임. 앵커멘트 】 병원 측의 투약 사고로 인해 딸이 죽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7년간 법정 싸움을 한 가족이 있습니다. 병원 측과 기나긴 소송이 이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사이 딸의 시신은 7년째 차가운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돼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건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여성 김민주 씨는 목 근육이 떨리고 통증을 동반하는 이른바 사경증 치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면 퇴원한다던 김 씨는 40여 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수술 부위가 터지지 않도록 뇌압을 낮추는 주사제를 투약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놓은 게 문제였다고 가족들은 주장합니다. 당시 다른 환자가 김 씨의 이름이 쓰인 주사제를 맞았다고 항의하자, 병원 측은 투약 사고를 인정하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 인터뷰 : 김수자 / 피해자 어머니 - "그 이후로 뇌압이 상승해서 수술 부위가 터지고 물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1차 봉합, 2차 봉합을 계속 했어요." 하지만 과실을 인정한다던 병원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 투약 사고 이후 주사제를 다시 놓았다고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김 씨의 부모는 7년간 딸을 병원 안치실에 둔 채 소송전을 벌였지만,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진료 기록 자체가 없다며 재판부가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기각한 겁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대법원까지 가서 병원 측의 과실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온 거고요. 판결이 난 내용까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 인터뷰 : 신현호 / 변호사 - "우리 법원은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부실하게 기재돼 있고 병원 측에서 정상이어서 기록을 안 했다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독일은 명백한 과실에 대해선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돌리고, 일본도 진료 기록이 부실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7년 만에야 딸의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가족들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김회종·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