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과오납 환불제도의 개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세금, 공과금,의료보험료,통신료, 진료비등 과오납이 발생하여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환불 또는 환급신청 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환불.환급되는게 현실입니다. 어차피 수납기관이던 사인이던 과오납이 발생한것을 발견하였다면 원래 납부자에게 자진해서 돌려주고 영수확인만 하면 편리할 것인테 각각의 법령이나 계약내용에 의해서 이뤄지는 일이겠지만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돌려준다는것은 구태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오납부자의 편리 도모를 위해서 이러한 불편한 공과금의 과오납의 환불내지 환급처리만이라도 수납기관이 자진해서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