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저는 사진 찍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유치원을 대상으로 촬영을 하며 한학기 혹은 1년간 촬영을 하고 앨범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2년 간 한 영어유치원을 대상으로 일을 했고 작년 2017년에 1년, 2학기동안 촬영하고 앨범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지만 영어유치원에서 돈 76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대표라는 사람은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기 일수였고 실재로 만나도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혼자 수차례 법원에 찾아가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했고 9월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하려고 했더니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치원 대표의 이름과 어학원 이름만 알뿐 그 유치원 대표의 다른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유령을 상대로 재판을 했던거입니다. 그 유령 유치원 대표는 법원 출두는 안했지만 이의 신청은 했었습니다. 이의 신청도 했던 상대에게 이제와서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니 재판의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사실 이 재판을 진행하는 자체가 금액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영세 사업자입니다. 그래도 이 재판을 진행 해야만 했던 이유는 760만원이라는 돈이 제게는 큰 돈이고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잘모르는 법을 여기저기 물어가며 진행하는 재판내내 누구도 제게 주민등록번호가 없기에 나중에 재판에 문제가 될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법원에서 들은말은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 인적사항도 모르고 일을 했냐는 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히 말하는 '을'에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치원 대표라는 사람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되면 일을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항상 놓여있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제게 '그러니깐 왜 그 사람에게 인적사항을 안받고 일을 했냐'고 또 물어보면 사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제 불찰이고 잘못도 분명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대표에게 물어봤어야 했던게 맞겠지요. 그럼 제가 그 대표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대표는 돈을 안줘도 되는 상황이 맞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슬픕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건가요? 왜 돈 안준사람은 행복하게 걱정없이 사는데 돈 못받은 저만 이렇게 고생하고 법원 찾아가고 인터넷에 법에대한 내용들을 찾아보고 평소에 친하지도 않았던 법조인 사람들한테 연락도하고 살게 되는걸까요?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