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의 사용처를 공개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 사는 시민입니다. 요점만 먼저 말씀드리면, 주정차 과태료의 사용처를 일반에 공개하고, 주정차 과태료로 거두어 들인 돈은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교통 안전을 위해 사용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ㅡㅡㅡ 최근에는 신축빌라를 지을 때 반드시 세대 당 주차자리 하나씩을 만들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있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오래된 빌라가 많아 집 자체에서 주차를 해결하지 못하는 집이 많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이고, 업무 상 차를 안 쓸 수가 없어서 골목주차를 하게 됩니다. 집 바로 앞에 주차하는 건 괜찮은데, 가끔 다른 차들이 이미 주차를 하고 있어서 노란 황색 선이 있는 골목에 주차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정차 과태료 딱지를 끊게 됩니다. 아무리 신경쓰고 조심해도 거의 한 달에 두 번은 끊는 것 같아요. 불법주차라는 건 알지만, 주변에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했지만 대기번호가 300번이 넘습니다. 돈을 내고 주차를 하려고 해도 빈 자리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낸 과태료가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게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끊기는 과태료는 아침 8시 전후나 금요일 저녁 8시 이후에 집중되어 있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 예산이 부족한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내가 낸 그 많은 과태료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 엄한 사람의 쌈지돈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요즘 믿을 수 없는 일이 하도 많으니, 이런 생각이 들어 검색을 해봤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사용처" 라고요. 관공서 홈페이지 같은 곳에 공고문으로 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만, 제일 상단에 뜬 것은 [과태료는 ‘정부 쌈짓돈’?…교통 개선 외면] 이란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네, 연간 수천억원 단위로 걷히는 과태료는 정부의 예산으로 들어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주차장 확중이나 교통안전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링크에 걸어둔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주정차 과태료는 나라의 예산을 상정할 때 세금과 같은 자금조달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산과는 별개로 생긴 돈을 대체 어디에 쓰는걸까요? 주차위반으로 낸 돈이니 당연히 주차장 확충이나 교통 쪽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사실이 아닌 것 같네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으나 저희 동네 공영주차장은 일반 노상주차장입니다. 대기번호가 300번이 넘어갈 정도로 수요가 높은 동네인데, 주정차 과태료를 가지고 주차 타워를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ㅡㅡㅡ 제가 본 기사가 사실이든 아니든, 주정차 과태료의 사용처를 시민이 알 수 없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정차 과태료를 추가 예산처럼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정차 과태료의 사용처를 공개하고, 더불어 그 사용을 지역 주차 공간 확중 및 개선에 사용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불법 주차는 잘못이지만, 잘못을 하지 않을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요. 따로 예산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불법 주차에 대한 벌금을 사용해서 투명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