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법 들을 과감히 풀어줘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오늘날의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장기 불황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최고가 된 대기업들이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 생산으로 전환한지 오래입니다. 일반 사기업을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하던 시절은 지난 박근혜 정부를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은 과거부터의 대기업 중심 성장이 이제 그 한계에 다다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보수정권으로부터의 혜택과 함께,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흑자를 올리고 있음에도 우리 경제가 불경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대기업 더 잘 봐줘야 할 것도 없고, 더 잘 봐준다고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가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히 필요해지는 시점, 마침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종 산업들이 로봇등의 자동화 단계를 밞고 있으며, 자동차 등 무인 기술이 차세대 무선통신 5G 상용화에 맞추어 실용화 단계 직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세대에 발맞추어, 각종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 법 등을 정비하여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각분야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분명이 있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의 이해관계를 다 들어주어서는 그 어떤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현상황 유지를 고수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만..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 길이 결국 다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19세기 말에도 그랬듯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쇄국정책을 고수하던 조선이 결국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망했듯이, 지금에도 이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됩니다.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빠른 변화를 해 나가야만 21세기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이해 관계 당사자들의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과감히 혁파하여,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설 수 있도록 국정운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