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서비스 법안 마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허가 하기 이전에 관련 법안을 마련해서 소비자가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한창 이슈인 카풀 서비스도 택시업계의 생존권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게 될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관련 법안 마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비스중인 에어비앤비만 보더라도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해줄 장치가 없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관련 범죄가 일어났고 에어비앤비 측에서는 문제 개선을 해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소비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유용함만을 보고 함부로 허가를 내지 않는 것이며 서비스 이전에 관련 법안을 마련해서 불의의 상황을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