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아..갑자기 일하지 싫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는 누구를 위한 판결인가? 이 판결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대법원이 책임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