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임대한 뒤 재임대로 수익을 내는게 말이 됩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뉴스를 보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캠코에서 헐값에 땅을 임대받아 타인에게 재임대를 주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일이 많고 바쁘다고 한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이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심지어 일부의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한 소득을 이를 이용해 올리고 있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누가 과연 캠코나 국가가 국유지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유지를 재임대해 개인이 수익을 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캠코에서 정말 제대로 조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확인하고 해결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