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다녀온 사람은 비양심적인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4대 의무인 국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죄라니요? 아무리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나, 어떻게 양심의 기준이 이리 모호하고 객관적이지 않는 거죠? 그동안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이었고 죄를 지은 건가요? 양심의 기준조차 확립되어있지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의 대책에 이의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