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의사 구속? 판결 잘못한 판사도 구속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오진. 명백한 잘못입니다. 환자는 생명을 잃게됩니다. 오판. 억울한 옥살이로 인생이 망가지게됩니다. 하지만 판결을 잘못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습니다. 재심해라. 끝이죠. 판결을 잘못했을 때 벌을 강하게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판결에 더 신중을 가할 것이고 억울한 판결이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