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금 중국해적선 출몰로 동해, 서해, 남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안녕하십니까. 10여년 넘개 해결되지 않는 안건때문에 국민청원이라도 넣어봐야 할꺼 같아 글을 남깁니다. 해마다 성어기때면 중국어선이 동해, 서해, 남해 계속 출몰하여 국내 시장을 어지럽히고 조업을 방해하는데 그간 국가에서 이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겐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중국어선이 아니라 실제로 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쳐들어와 해적질을 하는데도 국가에선 중국에 긱소리 하나 하지않는데 언제까지 주권잃은 생활을 할겁니까? 국민청원이 아니라 예전 신문고에 이건을 신고한적 있지만 돌아온건 없었습니다.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없어 보이는데 중국에 강력 항의하고 좀 하던가 아니면 중국에선에 대한 경고라도 해서 국내에 저런식으로 들어와서 해적질을 하고 쓰래기 불법투기를 하면 피해액을 중국정부에 요청해서 받는다던가 뭔가 외교적 활동을 하던지 아니면 해경이나 해군이 나포를 하던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대체 왜 국내 해역에서 주권행사조차 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