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 기본법 철저히 조사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인터넷으로 업자를 알고 사람을 믿게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업자와 계약을 잘못해서 공사비를 90프로 받고 집을 수리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은 공사가 20-30프로 진행이 되어 사기죄가 되지 않는디고 합니다. 건설면허도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에 위반 되지만 개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자 처벌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업자는 내돈 받고 잘살고 집주인은 피가 마르네요. 법대로 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딥답해서 국민청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