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및 기초수급 관련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갑질 과 말도 안되는 정책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부모님 두분 이 장애가 있으셔서 유년시절 힘들 삶을 살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로 뛰어 들었습니다 사회생활 시작 후 쉼없이 일을 하다 군대를 다녀와 또다시 사회로 뛰어 들었고 힘들게 돈을 벌어 처음으로 차량을 구입 하였습니다 첫차는 아반떼MD 소형 차량으로 1600cc 였습니다 이후 5년간 잘 타다가 형편상의 이유로 차를 팔게 되었고 약2년이 지난 현제 가족이 늘어 2200cc의 7인승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힘들게 사시는 부모님 편하게 모시겠다는 마음과 앞으로 결혼으로 인해 늘어날 가족을 생각 하여 7인승으로 구입을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오늘아침 진도 군청 행정복지과 에서 전화 한통이 왔습니다 차량의 cc가 2000cc 이상이라 기초 수급이 떨어진다 라고 하더군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알아보니 장애수당 및 기초수급 합 28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장애 혜택을 받고 차량을 구입 한거랑 기초 수급이랑 무슨 상관이냐 2200cc 도 7인승 으로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들었다 cc가 문제라 기초수급이 떨어 진다면 납득할수 없다 1%의 명의 때문에 떨어진다는게 말이나 되냐 인정할수 없다 1%의 명의만 빌렸을 뿐 돈은 다 내가 내고있는 상황에 어떻게 차값의 100% 가 차량 지분의1%를 가진 어머니의 소득으로 잡히냐 어이가 없다 라고 했더니 그 공무원 왈 그럼 본인 이름으로 구입을 하지 왜 부모님 명의로 구입을 했냐 내가 더 어이가 없다 라고 하더니 전화를 그냥 끊어 버리더군요 다시 전화를 해 상급자에게 항의를 했고 상급자는 민원인 이 공무원을 화나게 해서 그렇게 행동 한것같다 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뭘 어떻게 화나게 했을까요? 저랑 통화했던 그 공무원은 사과 전화조차 없고 그 공무원의 징계 또한 없습니다 그릇된 한명의 공무원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욕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상급자 라는 사람의 대처 요령이 저 대답밖에 없었을 까요? 그리고 아무리 시골에 산다고 기초수급에 장애 수당을 다 받아 겨우 28만원 이라는 돈으로 한달의 생계가 가능 할까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지체장애2급 이십니다 이런 잘못된 정책 과연 서민을 위한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