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 양심은 누가 판단합니까? 과연 앞으로 불특정 다수가 종교적 신념이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 누가 그 종교와 양심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미 이 법은 최대 수혜자가 여호와 증인 사이비 종교단체가 될 것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예상이었는데, 특정 종교단체를 위한 법 제정은 도대체 어느 나라 기준입니까? 대법원 판사들의 종교를 묻고 싶은 의심마져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반국민들이 이해하는 국정을 하겠다는 대중 정치를 표명했으면, 촛불 민심이라면서 늘 민심중심 정치를 주장하면서도 왜 정반대의 정치를 하는 겁니까? 이 판례는 헌번 소원을 해서라도 다시 바로잡아 져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