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의 개선 혹은 폐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최근 가해자 학생 4명이 피해자 1명을 아파트 옥상으로 내몰다가 떨어져 숨진 사건은 말하지 않아도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에도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 '살인죄'이 아닌 '상해치사 죄'로 넘어가 어떤 의미론 청소년 보호법이 이럴 때도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청소년 보호법이 허울 뿐인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아직 자각이 없다고 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그걸 어중간하게 넘어가야 한다면 그런 법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쇄하는게 싫다면 적어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청소년 보호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청소년 보호법을 바꾸거나 없애거나 둘중 하나를 정해야 할때가 올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