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세입자 수도세 등 1/n의 요건을 법으로 명확히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저는 다가구주택에 월세로 살고있는 1인 가구 세입자입니다. 이 주택에는 여러 가구가 살고있고 다 가족구성원을 이루고 사는데 저 혼자 1인가구입니다. 다가구주택 수도세는 1/n로 내야하는데 이게 그냥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습인 거 같은데 대부분 가족구성원 수가 아닌 가구수로 나눠 냅니다. 그럼 저 같은 1인가구가 매우 불리합니다. 4명이 사는 가구와 저 혼자 사는 가구와 물 쓰는 양이 4배는 나는데 왜 수도세는 똑같이 내는지요? 다 해결방안을 달라고하면 주인과 상의하는 거 뿐이라고 합니다. 그걸 상의하면 주인이 가족구성원수로 나누자고 할까요? 다른 가구들이 가만있지 않겠죠 원래 관습대로 내왔는데 갑자기 제가 불만제기한 거 때문에 돈을 더 내게 생겼으니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쓴 만큼 내는 게 맞지만 다가구주택 특성 상 수도계량기가 가구 별로 달려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저 같은 가난한 1인 가구가 너무 많은 실정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법적으로 확실히 덜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1/n로 인해 문제가 많은 줄로 압니다. 힘 없는 1인가구 세입자는 그냥 주인이 내라면 내라는대로 낼 수 밖에 없는데요. 나라가 나서서 법적으로 1/n을 가구수가 아닌 가족구성원으로 나누는 것으로 확실히 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대통령님이 글을 읽으시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