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은 스타트업을 성장의 한축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하시는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저는 오늘 한국신용정보원의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한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신용정보원은 그 설립목적에 맞게 다양한 금융데이터를 집중관리함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크레딧포유, 내보험다보여 등 다양한 정보를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 줘야 하는 사례들입니다) 더욱이 고무적인 것은 한국신용정보원의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질 좋은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고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공적역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미래 지향적이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구요. 향후에는 이렇게 탄생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소득주도성장과 함게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지된 한국신용정보원의 "회원제" 전환 정책은 그동안 위에서 말씀드린 국민의 이용측면에서나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 측면에서 볼때 현 디지털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임을 말씀드립니다. 1. 국민 이용측면에서는 회원제로의 전환이 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여 서비스이용율이 감소할 것입니다.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일회성으로 단순 조회하는 서비스인데 한번 이용할려면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하면 누가 가입할까요? - 만약 현재의 청와대 국민 청원사이트를 회원제로 전환하면 국민들이 지금만큼 자유롭게 이용할까요? 2. 이 회원제 전환 정책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 내보험 다보여의 경우 회원가입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회원가입 없음) 스타업들이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 회원제 전환 정책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가 오히려 더 불편하고 복잡하게 되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 스타트업 기업에서 고객들에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려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고 오세요라고 안내를 하면 어떤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까? 결국 스타트업 기업은 사업을 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의 회원제 전환 정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의 한축으로 담당해야할 스타트업 기업 육성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 정책 실행은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