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난동피우는 사람을 구속하듯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도 구속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응급실 의료진들을 향한 폭행, 난동을 행한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이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무조건 구속하겠다 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편파적인 의사 보호를 위해 국가가 그정도까지 하겠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실제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모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구속했더군요. 의사가 맞아서 다치거나 하진 않았는데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기존에도 한 번 난동을 부려 무관용 원칙에 의해 구속했다네요. 그럼 반대급부로 의료법을 (진료기록부 조작, 허위기재, 대리처방 등) 상습적으로 위반 하고도 죄책감이 없고, 환자와 보호자,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허위청구를 6년 동안 하여 받아먹은 걸 환수조치되고 급여를 비급여로 과다청구하는 등 사기를 행한 의사에 대하여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구속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왜 국가는 의사들을 요람위에 눕혀놓고 애지중지하며 보호해주고 지켜주면서 정작 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 즉 범죄혐의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관대할까요. 모 대학병원에서 사망한 예강이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의사에게 국가에서 준 처벌은 고작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강이 어머니께서 여전히 법적인 투쟁을 하고 계신다고.. 의사들의 범죄혐의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직접 조사하고 환수조치하거나 환급처리하고도 경찰에 고발도 안 합니다. 의사들은 최고존엄 존재인 대한민국.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네요. 관용을 베풀고 넘어가 주니 의사가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하겠지요. 법이 의사만 보해주면서 처벌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해당 의사를 처벌해야 하는 걸까요. 의사들은 무료로 선의에 의해 봉사하는 게 아닌데 왜 국가는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까요.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고 잘못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진료비에 부당이득을 상습적으로 챙긴 의사의 죄질보다 더 나쁜 건가봅니다. 구속하는 상황을 보면. 제발 의사들에게도 무관용을 적용하여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그 결과로 의사들도 구속시키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9만 개의 병, 의원이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구속한다고 해서 진료를 못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들에게 주는 특혜를 제발 멈추시고 공평하게 의료법을 위반하고 동시에 사기를 친 의사도 구속시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