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 닷 , 마동석, 연예인 관련 빚투 운동에 따른 사기죄 처벌을 대폭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번에 일어난 연예인들의 빚투 운동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지 저또한 놀라울 따름입니다. 알고 보니 대한민국의 형사 범죄 중 부동의 1위가 사기 범죄이며 한 해 사기 관련 고소건이 25만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기죄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차이가 있어 경제적인 상황, 사업 악화,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으로서 민사적인 책임만 지게 되지만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로서 한 마디로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속이며 재산을 갈취하는 아주 나쁜 범죄 행위 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경우에도 1,000억원대의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역 7년형과 추징금에 대해서는 일당 1,800만원의 황제 노역으로 갚는다고 하며 일반적인 억대의 사기 범죄도 1~2년형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기범죄의 처벌은 법조계에서 조차도 타 국가에 비해 아주 낮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살이 몇 년이면 된다는 무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셨듯이 한번 사기범죄에 연루되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가정이 파괴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처벌이 너무 강하여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듯 너무 약하여도 사기꾼들이 들끓는 세상이 되어 버립니다. 금번 빚투 운동을 계기로 사법당국에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선량한 이웃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