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재심사해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송언석 의원의 미혼모 예산 삭감 주장이 논란을 낳았습니다. 저는 송언석 의원이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일자리 예산 삭감"이라는 목표를 가진 자기 당에 충성하면 공천되기 쉽고, "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 남는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송언석 의원 사례는 정치구조의 문제입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최대한 발휘할수록 지역구 주민들은 일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각자 자기 지역을 기반으로 대변하도록 구조화된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급이나 집단 기반의 예산은 쉽게 깎으면서 국회의원의 기득권인 지역구 예산은 쉽게 삭감하지 못하는 겁니까. 국가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약자를 짓밟거나 하는 등의 연유로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의 경우, 그가 요청한 예산을 재심사해 삭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저는 "내가 이렇게 욕먹어가며 지역구 예산 따냈다"는 식으로 재선되는 꼴 못 보겠습니다. 욕 처먹었으면 지역구 주민들이 심판해 낙선되어야지, 왜 지역구 이익 잘 대변했다고 재선에 가까워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