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대학 강사법 (+ 수정 강사법)을 폐기하여 주십시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님,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님 지지자로서 민주당 지지자로서 오늘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된 것을 대단히 착잡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몇 년째 유예가 되어왔던 대학 강사법을 대신하여 수정된 강사법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대학 강사법의 목적 그 자체에는 100%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안 실행이 유예되어 왔던 근본적인 원인인 법안 시행시 일어날 강사들의 대량해고사태가 현재 발의된 수정법안에 의해서도 똑같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강사법과 관련하여 최근의 인터넷 기사 (뉴시스, 한국 대학신문 등)를 보면 모 대학교에서는 약 1500명의 강사를 1/3인 약 400-500명으로 감축하고 개설강의수를 감축하며 학생들의 졸업 취득 학점수를 낮춰서 수정된 강사법에 대처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강사를 해고하고 대학으로 부터의 4대보험의 지급이 필요없으며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겸임교수로 하여 강의를 맡기겠다고 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대학 강사법은 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반대로 강사들의 대량해고를 위한 법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 법은 문재인 대통령 전에 만들어져 그동안 시행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 (+수정된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강사들의 대량해고 뿐만 아니라 대학측에도 많은 재정적 부담이 있을것이며 또한 학생들에게도 줄어든 졸업 취득 학점수로 인하여 대학에서 들어야할 과목들을 듣지 못하고 졸업하며 과목의 전공자가 아닌 다른 겸임교수들이 가르치는 등 질 낮은 강의로 인하여 대학측과 학생측에도 크나큰 손해를 입히게 될것입니다. 또한 이 법 시행시 학교측에서 기존의 전임교수들에게 더 많은 과목을 강의하도록 할수도 있고 현재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전임교수들이 안식년 (연구년)으로 1년간 강의를 하지 않을 때 현재와 같이 강사에게 강의를 맡기게 되면 1년후 안식년이 끝난후 그 과목을 전임교수들이 다시 강의할수 없게 될것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에도 강사들에게 월급을 줄것이라는 얘기는 반가운 얘기이나 그 많은 강사들을 각 대학의 얼마나 많은 건물에 얼마나 많은 연구실을 만들어서 수용할것인지도 생각해보면 큰 문제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학 강사법 (+수정된 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학, 전임교수, 학생, 강사 등 대학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대학 구성원들이 모두 다 반대하는 대학 강사법을 정부는 왜 시행하려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에 속한 국회의원님들과 교육부 장관님이 큰소리로 대학들에 호통을 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성을 하고 있는 대학 강사 협의회 대표들에게도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을 추진중인 대학 강사법 (+수정된 법안) 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해왔던 기존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졸속법안을 제정, 시행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대학 강사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100명의 강사만 먹고 살게 하기 위한 법보다는 100 만명의 강사가 먹고 살게 해야 합니다. 경제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기에 정책, 법안 시행에 있어서 하나만 알고 둘, 셋은 모르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바랍니다. 문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로서 큰 슬픔을 느끼며 처음으로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 제 글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동의’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