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의 '소득 주도' 정부 실패를 왜 민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나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와준다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간 1조4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지난주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촉하자, 바로 다음 날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하더니 나흘 만에 대책이 발표됐는데, 수많은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정책을 이렇게 발표하나요.이번 조치로 8개 카드사는 지난해 순익보다 더 큰 수익 감소를 보게 됐다는데, 정부가 민간 기업에 적자를 강요하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 모든 소동은 정부의 소득 주도 정책이 잘못돼 부작용이 발생하자 카드사와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지요. 소득 주도 부작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더니 이제 카드사로까지 번졌습니다. 카드사들은 수익 악화로 인력 조정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카드사 노조는 벌써 투쟁하겠다고 합니다.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자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나서서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금 이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이지요. 역주행 경제 정책으로 정부가 잘못해 놓고 왜 그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