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채을 한사람이 보유하고 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아파트 다주택 한사람이 600채보유하고 있다 100채 보유하고 있고 수십채보유자 또는 수채이상 보유한 집이 서울에만 30만채 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양지에서 투명한 부동산투기를 봐주고 있어요 개인이 다량보유하면 세무조사 운운하더니 법인내서 임대사업을 양성화하니 집값 폭등이 됩니다 금리인상 보유세올려 잠시 눈치보느라 움직이지않고 있는데 언제 뇌관이터져 쭉 오라갈지 모를는 것입니다 집값상승원인은 다주택 보유자 때문이라는것 정부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함부러 청책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용주의원 14채입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일해서 모은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임대사업자보호를 하면 할수록 금리는 싼대다 결국 임대료올라 임차인만 손해보는구조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아파트 수백채를 갖고있어도 취득세0입니다 왜냐면 정부가 양지에서 투기를 부추기는셈이죠 정부는 당장 일반사업자 법인임대사업자를 개인보다 함한 세금을 물게 만들어서 저소득계층서민들 집장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관같이 아파트집값 붕괴되서 여러채갖고 있는 집값상승 주범들 무너지는것을 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