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방향에 관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요즘 국민연금 인상 등에 대하여 여론이 비등합니다. 국민연금은 나의 미래를 위하여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 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소위 붙박이 월급(철밥통)자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자영업이나 최저임금 또는 시원치않은 직업을 가진사람들이 아주 큰 문제지요. 거두절미 하고 - 지금 국민 모두는 금액에 관계없이 일상 사용을 거의 카드로 구매를 합니다. 그렇다면 카드사용에 대한 수익은 누가 올리지요 ? 은행이겠지요 ? 자 그럼 한 번 깊게 생각 해 봅시다. 연금이라 하면 백성 누구나 할 것 없이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공의 부조적 성격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 주택자금 대출이윤 등 은행들은 막대한 돈을 벌고 있으며, 또 외국인 투자자에게 엄청난 돈이 흘러갑니다. 중략하고 - 그런 카드를 국민연금에서 일정부분 (물론 은행도 살아야 하니까) 은행전담 전체 카드의 30~40%를 인수하여 수수료를 국민연금에 편입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장황하게 제안하는 것을 피하고 대략적인 줄거리를 제안합니다. "내가 쓴 카드는 나의 노후에 보탬이 된다" 은행은 편하게 흑자를 내고, 가녀린 백성들은 삶 자체가 무거워서 신음하는데, 돈버리에 급급한 은행들은 수많은 흑자를 내어 자기들 잔치만 하는 꼴을 방관한다면, 이건 경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논리에는 왕도가 없고, 현실이 중요합니다.. 아주 우수한 경제 전문가가 경제정책을 편다고 해서 어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