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유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이 글이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독립된 한 개인의 지극한 소견이며, 읍소임을 미리 밝혀두고 차후 논란의 꺼리에 서고싶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은 1979년생으로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의 “양심적병역거부의 무죄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고 슬픈감정으로 바라보면서 지난시절 대다수의 병역이행자들을 허탈하게 만드는게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1999년 군가산점제를 폐지하던해에 입대를 했던 본인은 우리사회가 군대 다녀온사람들을 봉사와 희생으로 바라보지않고, 군가산점이라는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평가받는게 아닌가를 열변한 모변호사님의 의견을 적극 옹호하는 바입니다. 전자와 후자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도대체 우리사회가 징병제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와 조건이 맞는 대다수의 남성을 군대에 모아놓고 국방의 신성한 의무라는 단어로 복무하게 하면서도 본인의 임무를 다한 사람들 즉 다수의 병역이행자들을 허탈하게 까지 해가면서 또한 병역의무의 해택은 전무후무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소수 종교를 가진 자들의 양심적병역거부라는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면서 본인의 아들이 군대에 가야할 시점에 어찌 이런 본인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지않는 판결과 논리가 팽배한 상황을 설명 해야할지 참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단어조차 저는 정말 위선적인것이 양심과 병역거부라는 말이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봅니다. 모든 종교는 살생을 하지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국군은 국민의 재산와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를 위해 나라를 지킵니다. 그 국민의 종교의 자유조차 지켜야함은 한 나라의 종속과 종교적 교리에서 고민을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위해 살생의 기술도 기꺼이 받아드리는 것이 우선되었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위태로울 때 수많은 종교지도자와 종교인들이 죽창을 들고 전쟁터로 향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나라를 지탱함에 있어 국방의 중요성은 역사가 말해주지않았습니까? 전 세계는 아직도 국방력이 강한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가 보여지지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사회는 지도층의 병역이행사례를 보면 정말 허탈할정도입니다. 많은 나라의 지도층에서는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잘 실천하고 병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복을 입은사람들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사례들이 많은 뉴스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국의 왕자들은 전투헬기를 조종하면서 전쟁서로 나아가지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 커피회사가 군인들에게 커피한잔을 무료주는 이벤트행사 조차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일부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젊은날을 일부 반납한 우리의 젊은이들의 받는 상처는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양심적병역거부의 무죄는 지극히 개인적감정으로 지난날의 국가에 대한 섭섭함 중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섭섭함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군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젊은이들을 더 안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군대에서 적응 못하고 자살과 사고를 저지른 젊은이들에게 미안해 해야합니다. 왜 우리사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려는 사람을 박탈감을 주고 우는 아이 떡하나 더주는 모양으로 나아는지 참 답답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처음부터 우리사회가 군대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선별하지 못하고 대체복무를 더욱더 활용하지 못하고 소수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 돌아가야만 하는지도 정말 물어보고싶습니다. 만약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댁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을 하였을때도 무력을 행사하지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군인권센터의 관계자가 대법원의 양심적병역거부의 무죄를 환영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군대에 간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게 얼마나 모순이며 스스로를 위선이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과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을 설득시키시겠습니까? 답이 없는, 어떻게도 이 분함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군복무와 예비군 그리고 민방위까지 20년가까이 국방에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저 모순덩어리가 우리사회에 또다른 불신과 논쟁의 꺼리가 계속될 것을 우려하는바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