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명 부동산稅 특혜, 김수현은 해결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8만명 부동산稅 특혜, 김수현은 해결하라(매일경제 김세형 칼럼 참고) 역사이래 대한민국은 경자유전의 법칙이 지배해왔다 그래서 땅과 집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취급해왔다 (해방시대 토지 몰수가 나온 배경을 보라 무상이 나온 배경을 보라) 그런데 가장 소득재분배에 신경써야 할 문정권이 가장 자본주의 첨단을 걸었다 아파트 = 투자의 대상 = 투기의 대상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랍시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해준 잘못된 정책을 되돌려주길바란다 입법을 통해 환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