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소득세 과세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소득세법 19조 1항 15호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교육서비스업을 열거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치원 운영자는 개인사업자인데도 소득세를 안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치원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하는 행태를 보니, 교육자보다는 영리사업자로 정의하는 것이 맞아 보이므로,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