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을 통해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사람들은 내 소설 소원과 영화 소원을 조두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 한 특정한 범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흔치 않은 사건이라 말하고 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아동 성범죄 피해 아이들은 대부분 장기에 손상을 입고 가해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악마들은 조두순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 조두순, 000, 000 등 이름만 다른 악마라는 종족인 것이다.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했다. 어느 부모는 너무 끔찍해서 영화도, 소설도 보지 않았다고 말한다. 아플까봐 지우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 사건을 보기도 싫다 말한다. 나도 그랬다. 쓰기 싫었다. 취재도 하기 싫었다. 피해 입은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너무 싫었다. 악마들의 사건을 뒤져보는 건 더더욱 싫었다. 그래도 해야 했다. 기록해야 하니까. 잊으면 안되니까. 사회를 구축하는 어른이고 아이들을 보호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세상을 바꿀 힘은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에게 있었으니까. 어른들의 잘못이었으니까. 법을 바꾸지 않고 영구적 격리를 시키지 않았으며 엄벌을 처하지 않은 못난 어른으로 뻔뻔하게 살아갈 자신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시작한 첫 걸음은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운동이었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함께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벌일 때의 일이 불현 듯 스쳐지나간다. 명동에서 공소시효 폐지 서명을 촉구하고 있을 때였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시작된 운동이었지만 경찰들이 세 번 이나 찾아왔다. 민원이 들어왔단다. 노점상 상인들이 장사 방해가 된다고 항의를 했다는 것이다. 화가 났다. 우리의 방관과 외면이 만들어낸 치욕스러운 범죄에 무감각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일어났다. 주변 상인들은 단 한 명도 서명하지 않았다. 그저 112를 누르는데 더욱 집요하게 집중 했을 뿐이었다. 다른 이들의 자리를 차지 한것도 아니었다. 철저한 준비 속에 서명을 위한 선한 어른들이 조금 길게 줄을 서있었을 뿐이었다. 그것조차 불만인 창피한 어른들이 많다는 사실에 난 상처를 받아야만 했다. 아빠가 되면서 더욱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아이는 어른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어떠한 것도 독립적으로 이뤄낼 수 없고 무조건적인 보호를 받아야만 성장 할 수 있다.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는 일도 3년 이상이 걸리고 스스로 밥을 먹는 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스스로 옷을 입거나 스스로 신발을 신는 일 조차 엄청난 시간을 소비해야만 하며 어른의 보살핌이 없으면 아이들은 절대 세상을 살아 갈 수 없다. 어른이란 아이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반대로 무시무시한 악마와 같이 비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린 아이들에게 신이 될 수도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선한 어른이 되고 싶은 건 대다수가 바라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린 악마를 가두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만 한다. 해서 더 이상 더러운 악마들의 욕망에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금하고 사회적인 격리를 시키는 일에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라보도록 하자. 아프지만 상처받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일부터 걸음을 떼어보자. 악마들의 잔악한 짓들을 증오와 경멸의 눈으로 쏘아보고 듣는 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는지 반성하는 순간부터 하나씩 풀어나가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튼튼한 성벽을 쌓아보자. 공분이야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발악이자 무기다. 사회적 공분이 만들어내는 파급력은 정치를 움직인다. 정치는 법을 움직이고 움직인 법은 법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무거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 다시 우리는 요구를 해야 한다. 끊임없이 악마들을 가둬놓아야 한다 외치고 외쳐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질 때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다.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할 때 지식인들은 나에게 바보라 말했다. 법이 정해놓은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냐며 인권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 지식을 더한 논리로 나 무지한 사람이라 치부했다. 내가 바꿀 때 까지 끝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들은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짓이라며 비웃었다. 나는 개의치 않았다. 뭉쳐진 우리의 힘은 분명히 바꿀 수 있을 것이라 확신 했다. 내 신념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인 됐다.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가 폐지가 된 것이다. 나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다. 그들이 말하는 비상식을 다수가 상식이라 말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불합리한 상식을 비상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 했다. 이번에도 또 인권을 들먹이고 지식적 논리를 들먹이며 나를 비상식적인 인간으로 단정지었다. 맞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다. 나는 그 일사부재리 원칙이 비상식이라 여긴다. 나 혼자만 이 원칙을 비상식이라 말하면 내가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매도 될 것이다. 하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 100만명 이상이 된다면 더 이상 비상식이 아니다. 상식으로 거론 될 만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또 한 특수한 경우에는 이놈의 원칙이 예외가 되는 법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이룩할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최악의 경우 기적을 만들 수 없더라도 차선의 선택은 가능하다. 바로 법적 집행이 끝난 시점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성범죄 교육을 통한 격리 방안의 마련이다. 성범죄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는 분명하기에 다수의 공분만 이뤄지면 논의가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이뤄내고 싶다.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아이들과 당당히 마주 보고 싶다. 치욕스러운 어른으로 살아가기 싫다. 방관하는 비겁한 어른으로 남겨지기 싫다. 적어도, 정말 최소한은 아이들에게 말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 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른들은 너희를 언제나 지켜주는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소재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