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부당하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미국 국민은 4대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병역), 세금이 의무(납세),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9조 제1항) 2018.11.01일자 양심적 병역거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헌법에 부합하지 못한 판결이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 위배되며 헌법에 따라 국방의 무를 다한 제대 군인과 앞으로 군입대 할 장정들에 대하여 종교를 떠나 양심적 병역을 거부한다면 대처 법이 있겠는가 묻고싶다. 그리고 용어도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주한자로 바뀌어야 한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게도 병역의무 기간 이상의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앞으로 병역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장정들에 대한 형평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