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