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차장 살인처럼 가정폭력 등에 따른 접근금지 처분 당사자에게 전자인식장치(베리칩) 생체 삽입 의무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강서구 주차장살인 사건에 대한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가정폭력 등으로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정작 당사자에 대한 관리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나 미흡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신고를 해도 "출동하면 이미 없더라..."라고만 하는 경찰들을 보며 참 한심하기도 하면서도 아무리 잘해도 인력으로 모든걸 관리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을 듯도 하구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가정폭력 등 2차범죄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겐 생체에 베리칩과 같은 전자 인식기 삽입을 의무화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류장에서 버스 위치를 수신하듯 만약 처분 당사자가 피해자 100M 주변에 접근하는 것이 감지되면 즉시 피해자 핸드폰과 경찰에 자동으로 경고메세지를 발송하고..그나마 덜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