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인 농지에 신축한 불법단독주택은 강제철거대상인가? 아닌가?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맹지인 농지에 신축한 불법단독주택은 강제철거대상인가? 아닌가?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784-1에 가보면 맹지인 농지에 멋진 단독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2016년도 6월경에 춘천 남면사무소에 창고로 신고를 하고 불법주택을 신축 하였으며 주택주변으로는 정자(원두막), 정원석과 잔디밭조성, 창고, 연탄보일러실, 연탄광등을 지었습니다. 또한 측량을 하지 않고 주택을 짓다 보니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까지 경계를 침범하여 불법주택을 신축 하였고, 타인의 토지위에 추가로 골프연습장, 컨테이너, 창고2, 화장실, 닭장등을 설치를 하여 살고 있습니다. 창고나 농막은 사람이 거주를 할 수가 없으나 현재는 24시간 살고 있으며 이곳 거주지에는 주민등록이 없고 인근주택에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해 놓고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에다가 타인의 토지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가 보이는데도 떳떳하게 잘살고 있는걸 보니 춘천시에서 큰 배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춘천시에 계속 문의를 해봤으나 강제철거 할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내고 계속 살수 있다면 이행강제금 내다가 양성화 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비나 토목건축설계비등을 납부하고 단독주택을 신축한 사람들만 손해 보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불법주택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대상법을 제정하여 불법을 없애야 공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