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과 기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자금의 사정상 신용보증증권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표이사는 신용보증에 대한 보증을 섭니다. 사업이 잘 될때도 있지만 사정이 어려워 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동의을 거절하면 부채를 변제할 기회마져 잃어버리고 맙니다. 기업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마져도 없는 법인은 폐업처리로 사업을 접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을 운영한 사람들이 사회에 구성원으로 다시 일을 하려하면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체의 연대보증이라는 채무로 인하여 일자리를 구하기로 어렵고, 설사 직업을 구하여도 신용보증기금의 직원들로부터 급여에 압류를 한다라는 등의 협박성 전화나 변제 독촉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다 필요자금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보증서를 발급받고 보증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섯던 대표이사등 보증인들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보증채무로 인하여 사회에 필요한 인제가 그에 맞는 활동을 못하고 그로인하여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면 시장갱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한번 사업을 운영하다 실폐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방법으로 기회를 부여하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금융권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는 절차상 대표이사나 임원 및 과점주주의 연대보증의 책임을 면제하여 다시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