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요 근래 강력범죄로 사회가 흉흉합니다. 거기에 그 강력범죄가 심신장애를 핑계로 대는 범죄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검사과 판사님들이 법정에서 음주로 인한 감형을 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이 아닌 반대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가중처벌이 필요한 때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의 형법 10조 3항에 보면 음주를 하는 사람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라는 문구 때문에 3항이 무력화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3항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라는 문구를 빼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무조건 형을 감경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닌 형을 가중한다는 것도 넣어야 합니다. 음주로 인해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범죄가 일어난 경우에는 스스로 범죄 행위를 거부할 의지를 없앤 것이니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입법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정부입법을 통해서 반드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가중처벌되도록 법안을 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