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도피 중 범죄용의자와 기소중지자 연금지급유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최근 계엄문건 관련 조현천기무사령관이 미국에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었으나 연금은 계속지급되고 있다.23년째 도피 중인 12.12관련 조홍현병감도 마찬가지다. 국고로 도피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수사를 기피하는 모든 범죄용의자나 기소중지자의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지급을 중지하면 도피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