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카카오 카풀' 도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안녕하십니까. 거의 30년 넘게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택시 기사의 딸입니다. 어느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와 있는 '카카오 카풀'을 보고 이렇게까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될 지 생각지 못했습니다. 거대 기업인 카카오에서는 사업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카풀 도입을 진행하였겠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인지 제대로 고민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 택시 업계의 파업에 대한 대중들의 인터뷰와 기사를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택시 없으니 도로가 넓고 좋네', '택시들 배가 불렀던데 잘됐다', '맨날 승차거부하더니 지들이 초래한거다' 모두 다 택시 업계의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만약, 카카오라는 거대 기업의 자금력과 정보력에 휩쓸리다 보면, 결국 택시 사업자들과 그들의 소중한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고 단순히 몇몇 불친절했던 택시 승차 경험으로 '카카오 카풀'에 대해 찬성의 표를 던진다면, 평범하고 치열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30년 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초래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에게 '출퇴근길의 교통대란 해소', '새로운 영업의 시작' 이라는 점이 굉장히 큰 유혹으로 다가올 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사는 저에게도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고, 택시 승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긴 하니까요. 하지만, 이보다도 먼저 택시 업계의 현재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가합니다. 현재 택시 시장의 몇몇 문제점을 무시한 채, '카카오 카풀'이라는 대안책으로 택시 시장을 통째로 덮어버린다면, '카카오 카풀'의 부작용만을 추가적으로 안고 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편향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해결해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코피 쏟아가며 30년간 개인 택시를 운영해오신 아버지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업을 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매일 새벽 동트기 전에 나가셔서 새벽까지 택시를 운행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걸어오기도 지쳐 차에서 쉬시다가 잠에 들곤 하십니다. 3부제인 개인택시업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휴가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운행하지 않으면 치솟는 기름값과 카드 수수료에 생계를 꾸려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4인 가족이 살아가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저와 저의 오빠가 4년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생활비, 자녀생활비 이와 같은 걸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월 400만원은 족히 든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잘 번다고 생각하는 개인 택시 영업자들의 월 소득은 평균 200~300만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개인 택시의 자동차 수명은 길어봐야 7~8년입니다. 이 말은 자동차 구입 비용을 할부로 다 갚을 즈음에 또 다른 자동차를 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구입 비용인 2000만원~3000만원에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기름값 200만원 남짓, 수리비 50만원 남짓을 고려하면, 매번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대도시인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 이미 택시가 포화되어 손님을 잡기도 쉽지 않고, 그나마 피크 타임인 새벽 시간에 영업을 하면 술 취한 사람들의 만행, 욕설 등으로 정신적인 노동도 굉장하다는 겁니다. '카카오 택시로 택시 업계들이 수입이 늘었다', '본인들 좋을 때만 카카오 찾더니 좀 불리하니깐 난리다'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택시'로 편해진 건 부정할 수 없으나, 손님들 또한 택시를 콜하는 편한 수단이 생기면서 마구잡이로 콜하고 취소하거나, 마음대로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택시 기사님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과거 택시 자격을 얻기 위해 20년간 일반 회사 택시를 하면서 무사고 운전을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에 준하는 개인택시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일반 직장에 30년 이상 근무하면 얼마 만큼의 연금과 퇴직금을 받는 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1년에 약 한달치 월급 정도의 퇴직금과 퇴직 후의 연금을 생각하면 개인택시 자격 비용은 그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카풀' 도입으로 인해 개인 택시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다면 한 사람의 길고 긴 인생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일은 없겠지만, 몇십만 가정의 생계에 직접적이고 거대한 타격을 주는 일인 만큼 적어도 함께 대안을 강구하고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대로 '카카오 카풀'을 진행하는 건 최선의 대책이 아닐거라 믿습니다. 개인적인 저의 의견에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카카오 카풀' 도입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표하신다면, 저의 의견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