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어플 및 랜덤채팅 어플의 규제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2018년 현재 랜덤채팅 잎 만남 어플의 개수는 약 130여 개입니다. 이 앱들은 닉네임, 성별만 기제하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나 사진까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특히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가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청소년 가운데 54.8%는 이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54.8%의 청소년들이 성범죄나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플들에서는 특히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룻밤 재워주는 대신 성매매를 하자는 글이나 성매매를 원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고, 이런 글들에는 빠르면 몇 초에서 몇 분까지 범죄가 성사됩니다. 성매매, 비정상적 성행위, 몸캠, 성병 감염, 범죄 모의 등 많은 범죄 위험이 채팅 어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은 범죄자들은 잡기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좋은 인연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더 이상의 성범죄와 각종 범죄들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앱들에 실명제, 개인정보 기제와 정확한 신원 등의 규제가 꼭 강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