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국민청원이 생긴 뒤로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훨씬 큰것같습니다 실제 국민청원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긍정적인 면보다는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와 일방적인 주장들을 동의받고 여론몰이하고 인민재판 마녀사냥식 재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정보가 맞는 정보일 수도 있고 본인 불리한 것만 쏙 빼고 본인에 유리하게 조작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의 영향력이 국민청원에 올라와서 동정에 호소하고 감정에 호소하면 20만을 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것같습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당연히 진실인것처럼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글을 그냥 써서 올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국민청원이 자유게시판도 아니고 한사람의 인생과 운명 인권이 달린 엄중한 사안인데 이걸 왜 국민청원에서 처리하나요?? 억울한 피해자 없고 아무리 범죄자라도 인권을 보호하는게 법치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도대체 청와대가 뭐길래 이런 법치국가의 규칙을 깨버리고 개인 한사람 마녀재판식으로 몰아 확실히 유죄판결도 나지않은 사건을 이미 유죄난것처럼 신상털어서 신상 공개되게 하고 실제 보면 간단한 사건을 크게 만드는건가요?? 경찰, 검사, 판사도 국민청원 20만 넘어서 관심 받는 사건은 부담 많이 느끼고 본인들도 욕먹기 싫어서 실제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 더 가혹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서 대중들 감정 맞춰주는데 급급한가요?? 법치국가에서 인민재판, 마녀사냥식 재판같은 조선시대 중세시대에서 할법한 재판으로 후퇴하는건가요?? 실제 이런 일 없으라고 아무도 간섭할수없는 사법권이라는게 생기고 법조계 자격증도 있는거 아닌가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인권보호해주기위해 신상도 비공개로 하고 함부로 누설 안하면서 엄중하게 처리해야할 사건을 본인들에 유리하게 재판 끌고 가기 위해 인터넷이나 국민청원에 올려서 여론 선동하는게 법치국가인가요? 아무리 범죄자라도 엄청 심한 범죄만 아니면 앞으로 나와서 사회생활할수있게 보호해주는것도 국가의 일인데 사소한 죄 하나에도 20만만 넘으면 신상 다 털리고 사실상 법과 상관없이 사회에서 무기징역받은것처럼 한사람 인생 망쳐놓는게 이 국민청원입니다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감정에 호소해서 나쁜 놈이네 이래서 20만 넘기면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언론이나 경찰 청와대마저도 유죄판결도 나기전에 20만 넘긴 국민 관심 많은 사건이니 넌 가해자야란 식으로 몰아가는게 청와대가 원하는 국민청원인가요?? 이렇게 몇 사람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대한 사건과 재판을 확실하지도 않고 거짓일수도 있는데 국민청원의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언론마저도 국민청원 글로만 기사쓰는 수준이니 왜 인민재판이라고 하고 마녀사냥이라고 하는지 요즘 들어 알겠습니다 범죄사건은 경찰에 신고하고 사법부에 의뢰하는거고 법 관련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해서 아무도 억울한 사람 없이 처리하는거지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선동해서 아직 재판중이거나 경찰 조사도 들어가지 않은 사건을 실제 가해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 범죄자 몰아서 범죄자 낙인찍는게 국민청원입니다 실제 국민청원으로 머리수 모아서 인원수 압박으로 경찰, 검사, 판사의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방해하는것도 사실이고요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만든 의도와 다르게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르듯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범죄를 당했으면 경찰에 해야할 신고를 국민청원에 글올려서 본인주장으로 가해자 신상과 이름까지 공개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실제 유죄판결도 안난 사건을 근거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이나 인터넷에 강제 공개해서 공개당한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는 대중들한테 욕먹는 스트레스때문에 자살하는 일도 있었고요 실제 범죄 사실이 있으면 경찰이나 사법권처럼 처벌할수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법에 맞게 처벌하는거지 일반 대중들이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로 신상털고 가족 신상까지 털어서 가족까지 공격하고 본인은 그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걸 정당화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개인간 사건은 개인들이 재판을 하든 합의를 하든 알아서 하는거지 이게 왜 국민이 다 간섭할수있는 일이 되어버렸나요? 무슨 국민이면 다른 사람 비난하고 한쪽 사람 얘기만 듣고 다른 사람 일에 다 참견할수있는건가요?? 오히려 불법으로 이런 사람들을 나라에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나라에서는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몰이해서 억울한 사람 만들수있는 위험한 일을 초래하는 국민청원좀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