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합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저는 100일된 아이가 있고 미국인 아내도 있는 김 ㅇㅇ군과 교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ㅇㅇ군은 저에게 총각이라고 속였습니다. 저는 저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주변인들에게 이런 파렴치한이라고 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때문에 김ㅇㅇ군은 파렴치하게 이사실을 속이며 다른 여자들도 만나며 주변인에게 알려졌다며 심지어 뻔뻔하게 형사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일로 인해 정신과진료와 소화계 병원까지 다니며 치료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갑질없는 사회 범죄없는 나라가 되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번 조선일보 대표 손녀사건과 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였지만 모두가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공공연히 알리고 그 죄 값을 물고있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간통죄도 혼인빙자사기죄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혼인한 사실을 숨기고 성착취를 하는것, 그 거짓말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돈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때문에 '을'입장의 국민들이 아픔을 겪게 되는 일이 많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많은 외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잘못된것은 알리고 정직한 사회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