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세금 거부도 고려 해주시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오늘 양심적 병역 기피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4대의무중에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특정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징집을 거부한것이 옳다는 대법원 판결이죠. 자 그렇다면 또하나의 의무인 조세의 의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 합니다. 뭐 어디다 썼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내는 세금과 국민이 내는 세금이 불법으로 쓰여질수 있으므로 세금의 대한 납부를 얌심있게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