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저작권 분쟁 개선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문화산업의 발전만큼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른 저작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잦아지고 세계적으로 자국 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저작권과 관련된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이 잦아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작권과 관련된 연구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요국의 저작권에 관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공연예술시장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문화후진국으로 뒤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 범위를 늘리고 전문 단속 인원을 구축해야 한다. 정책 발표 이후 3개월 동안 공익광고를 실시하여 시민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을 위한 전문 인원을 구축하면 그에 따른 사용해야 할 예산이 많아질 것이다. 예산 때문에 생길 세금 문제로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진들에게 받을 벌금의 액수를 늘리기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과 저작권 정책에 대해 광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