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률과 처벌규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금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양진호 회장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률과 처벌규정을 강화"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몇주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동영상이 하나 게재되었습니다 모 기업 회장이 직원 한 명을 때리고 욕을 하며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 나온 직원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어떠한 사과도 없이 고스란히 피해자 혼자 짊어지고 가야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 기업의 회장은 양진호 회장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간 양진호 회장이 웹하드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올린 영상이 게재 그 중에는 소위 말하는 포르노 동영상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양진호 회장은 보통사람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꿈도 꾸지 못할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자산들은 전부 불법적인 행위로 벌어들인 금액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영상을 게재하여 아직까지도 자산을 불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진호 회장이 그렇게 벌어들인 금액은 국민들의 편이 되어 줘야 할 경찰, 검찰, 판사, 국회의원 등등 대부분의 정치계 인사들에게 까지 뻗쳐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또 이같은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저는 이렇게 청원합니다 양진호 회장은 물론이고 그에 가담한 모든 인사들 그리고 제2의 양진호 회장이 될 수 있는 모든 불법 포르노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시고 현재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기관에서 몇년 전 발의 되었던 법안들을 모두 확인 하신 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호 회장은 이렇듯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에 자산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혐의로 풀려나고 양진호 회장을 도운 많은 사람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불구속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이번 일 또한 어영부영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될 것이며, 자국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모든 범죄들이 그러하듯 디지털 성범죄 또한 피해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줍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확산됩니다 그러니 이번 일을 계기로 양진호 회장을 엄벌하시고 그가 가진 재산을 몰수하여 돈이 세상에 전부라는 저 썩어빠진 가치관을 고쳐주시고 다시는 이런 불법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