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국민 투표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쉽게 자극적인 문화를 접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성숙했고, 20세기의 아이들과 비교하기에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두지 않더라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순수한 아이들이라는 프레임에 넣어서 판결을 내리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법은 시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맞지 않는 법이라면 재고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대하여 국민 투표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법 개정에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 중학생 살인 사건'은 청소년 보호법의 존재 여부를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법의 위중함은 스무살부터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기에 법은 절대 무겁지 않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재 법은 넌센스이며 이제는 개정 돼야 마땅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친구의 몸이 거리에서 차갑게 식어갈 동안 피해자의 패딩마저 벗겨 입은 가해 중학생을 보며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가해자가 사실은 성인들을 넘어서게 영악하고 악랄하다고......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대한 국민 투표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