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성한 대법관 9명 전원 처벌을 요구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무죄라는 판결로 인한 세간의 여러 목소리가 시끄러운 상황 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두 군에 입대 하고 싶진 않다는 것 입니다. 직업으로서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다를지 모릅니다. 다만 의무가 없었다면 가지 않았을 분들도 있을 것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략 이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10조 입니다. 대한민국 남성 극히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약 2년.. 정확히는 21~22개월 정도 이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보다는 국가와 나라를 지켜야한다는 이유로 억압과 폭력과 처벌등을 받아가며 악으로 깡으로를 강요받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21~22개월간은 포기해야 하며 누구도 보장 하지 않습니다. 군 복무내에서는 폭력과 괴롭힘이 즐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야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 할 수 있지 않기에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언제든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법 입니다. 다만 이것을 의무라는 이유하에 억압하여 그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제 11조 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아래 평등하다. 집총을 거부한다, 살인을 하기 위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그 주장에 의해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살인을 위한 지식을 배우고자 군대를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군대가 전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지식을 배우고 싶어서 가는 곳은 아닙니다. 의무라는 이유 하나로 가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평등하고 동등한 상태로 가야 함에도 양심적으로 나는 살인 기술을 배울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 실질적으로 살인 하는 기술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전상태이며, 실질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는 1%도 채 안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연평도 해전같은 경우나 파병으로 인한 전시지역 투입과 같은 경우에 간혹 발생 할 수 있는 것이죠. 대다수의 병사들은 살인은 커녕 훈련만 받는 나날을 보냅니다. 군의 본래 성질은 살인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부정하여 나는 배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자체는 본인들이 군대에 가기 싫어서지 양심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 합니다. 법아래 공평해야하고 종교적으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양심 하나로 소수자를 무죄로 판결함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을 차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종교와는 관계 없이 살인 기술을 배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분명 있을 것이며, 그 사람 또한 대체근무로 지정해줘야 하게 될 것이고.. 결과 군복무를 기피하는 현상은 반드시 발생 합니다. 타국가를 비교하여 하는 것은 절대 부정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발생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북한과는 아직까지 휴전상태이며 종전 선언을 했다고 할지언정 이를 종전으로 보기는 아직까진 어렵습니다. 언제 다시 돌변하여 그들이 다시 전쟁을 하고자 할지 모릅니다. 군에가서 다치거나 죽으면 개죽음이다, 제대로 된 보상 조차 받지 못한다, 피해는 어제 오늘일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현제도 진행형 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언론에 알리고 이를 쟁취하지 않으면 국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 15조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못하죠? 군인이라는 신분과 직업은 자유롭게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유롭게 거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요.. 제 34조 행복추구권.. 21개월동안 행복한날은 단 1일도 없었습니다. 이등병 일병 시절 구타와 폭행만을 받았고 참으며 견뎌야 했으며 상급자들에 의한 욕설과 강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다. 라고 하듯이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은 말도안되는 말이라는 것을.. 비양심이라고 생각 합니다. 나는 싫다. 그러니 가기 싫다. 이게 어딜봐서 양심적인가요? 묻습니다. 그리고 청원 합니다. 죄질은 가볍지 않습니다. 강제로 징병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그들을 무죄로 선고한 대법관들은 과연 뭐하는 사람인가? 그들은 헌법 위반자입니다. 헌법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누구는 병역의무를 지지 않고 대체 근무라는 대우를 받으며 누구는 병역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대법관 찬성 9명 전원 헌법 위반자로 처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