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불법적 사립유치원 정책을 취소하기를 청원한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등록세 취득세를 원장이 낸다. 적자나면 원장 개인 돈으로 보전한다. 이게 영리기업 아니면 무엇인가? 세금지원 한 푼 없다. 정부와 언론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 지원금은 학부모와 유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법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났다. 세금 지원 한 푼없는 사유 개인 사업에 국가관리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다. 불법이다.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학교기관이라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은 학교에서 빼든지 빼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공영유치원이나 법인 유치원이 아닌 개인 유치원에 대해 국가관리회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립유치원에 무조건 국가관리회계를 적용하여 에듀파인으로 회계처리하기를 원한다면 그 적용를 싫어하는 사립유치원은 휴원 혹은 폐원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 학부모 2/3동의 조건을 취소해야 한다. 사유 재산이고 세금 지원 안 받는 개인교육사업에 국가관리회계를 적용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 적용이 싫어 폐원하는 것도 맘대로 못하게 하는 것도 불법이다. 지금 당장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불법을 취소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책을 합법적으로 하기를 강력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