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속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수정해야 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자료를 발표했다. 현장에서는 많은 직종들이 어르신들의 보호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4개의 직종(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에 대해서만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장기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인상해서 지원한다고 한다.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인데 정확하게 설명하면 국민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은 그 금액을 다 준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퇴직적립금까지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종사자는 더 적은 금액을 받게된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금액을 다 받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 또하나. 4개 직종 외에는 더 많은 직종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데 이들 또한 같은 종사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 차차 검토하겠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지급하는 종사자수당의 경우에는 근무 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지만 직종에 대한 차이는 두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게도 복지부나 지자체는 직종에 따라 급여의 차이는 두고 있지 수당의 차이는 두지 않는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어쩌면 인권의 무시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개선을 요구해도 답은 없다. 국민들은 모른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종사자들이 인권은 무시되는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보건복지부는 현실과 다른 언론보도로 매도하고 있는 걸 말이다. 10년이 지나고 제도는 좋아지거나 간편해지는게 아니고 더더욱 서류와 서류를 위해 평가를 위해 달려가게 한다. 이 좋은 가을날 어르신들에게 파란 하늘을 보여드릴 여유가 없다는게 아쉽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책을 설명하면서 정확하게 보도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