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 국민은 법사위원장 여상규의 '버럭질'을 인내할 이유가 없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주권자 국민은 너무 인내심이 크다. 자한당 출신 법사위원장 여상규의 '버럭질'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법원행정처장을 불러두고 당장 법관대표자회의를 해산시키라고 대법원장에게 전하라 했단다. 일개 입법부 의원인 주제에 사법부 판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조직을 대법원장에게 말해 해산하라고 버럭해대는 여상규는 진정 주권자 국민을 졸로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집권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체념 모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 그래서는 안 된다. 여상규가 아무리 버럭난동을 부려도 아닌 것은 아닌 것. 위원장 당신이 주권자 국민들 위에 있지 않다고 따끔하게 꾸짖어야 한다. 일개 선량 주제에 과거 자신의 전직--이 자는 과거 판사라고 한다--- 때문에 양승태 사법부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법농단을 비호하고 있다. 여상규는! 여상규는 다음과 같이 버럭질을 이어갔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이 법관탄핵을) 결의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이런 건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사법부만큼은 정치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 정치인 흉내를 내서 되겠냐”고 호통쳤다 여상규는 양승태 시기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소위 엘리트 판사라는 것들이 정치인도 울고 갈 반헌법적 정치 행위--박근혜 정부의 관심 사안을 '빨아주는' 판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채 하고 있다. "법관대표자회의를 해산하라고 해"하며 버럭질하는 여상규 당신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이라 스스로 믿고 있다면 주권자 국민을 졸로 보는 여상규에게 요구해야 한다. '그 입 닥치지 못할까!' 이것이 추상같은 주권자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