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소통만 할 겁니까? 소통을 넘어 실질적 해결이 가능한 청원제도를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2017년 8월 17일 출범 100일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8년 11월 22일 기준 약 34만 5천건의 청원이 게시될 정도로 활성화되었고,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청원 중 상당수는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불가하며, 실질적으로는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예컨대 최근 청원 참여인원이 100만을 넘긴 강서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사건은 입법의 영역이므로 행정부인 청와대 차원의 실질적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민청원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으로 국회청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 입법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입법과 관련한 사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새로운 국회입법청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국회입법청원은 기존의 국회 청원과 달리 많은 국민들이 간편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입법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로운 입법 청원 제안] 1.온라인 청원 기존 국회 입법 청원의 경우, 예외 없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서류를 작성해야만 청원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접근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로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국회 청원 건수는 72건에 불과합니다. 많게는 수십만명까지도 참여하는 국민 청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국회 입법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2.청원 실명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은 1인 1청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접근이 매우 쉬운 SNS를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입법과 같이 무게가 있는 사안은 좀 더 엄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실명제를 통해 1인 1청원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청원 절차 1)청원 참여 인원이 30일 이내 10만명이 넘을 시 청원 내용을 법안으로 만듭니다. 해당 청원은 법안화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명을 정지시킵니다. (1)법안화는 해당 청원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자발적 신청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법제사무처에서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을 할당합니다. 2) 법안화된 청원은 다시 서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1) 30일 이내 100만 이상이 참여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2) 30일 이내 100만 미만이 참여할 경우, 상임위에 상정하여 국회 발의 법안과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