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유죄입니다. 무죄 인정 할 수 없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대법원이 정말 미치지않고서야 어떻게 무죄를 판결합니까?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판결한 대법원 판사들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국가입니까? 여전히 분단국가입니다. 아직 통일국가아닙니다. 왜 그들이 무죄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요? 미련하게 군대 다녀온 예비역은 무슨 호구들입니까? 예비역에게 뭘 해줬나요? 조국은 우리에게 뭘 해줬습니까? 우리는 조국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지않은 범법자들이 이젠 무죄라뇨? 예비역에게 대법원은 보상해주시고 판결하십시요~!! 예비역 호구아닙니다. 저는 내 무릎을 바쳐가며 국방의 의무에 성실히 임했고 지금은 국가의 어떠한 보상도 없이 그 모든 피해의 책임을 본인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가며 예비군훈련과 민방위훈련을 임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죄라면 우리에겐 보상 제대로 해주십시요~!! 2년이란 시간이 그냥 나오는 시간 아닙니다. 예비역때도 보상 제대로 못받으며 훈련에 임했으며 그런 조국을 위해 헌신한 나에겐 왜 아무것도 없나요? 왜 병역의무를 거부한 그들에겐 특혜를 주나요?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예전 독립운동가의 집안은 가난하며 친일파들은 부요하며 온갖 특혜를 누리며 사는 것과 동일한 처사임에 대법원 판결 인정 못합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이 명합니다. 무죄판결 무효처리하고 유죄로 더 엄벌로 다스려야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