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폐원 시 세무감사 실시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방학동 유치원들이 폐원에 대한 담합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 전원 사퇴 시 학부모 2/3이상 동의가 없더라도 폐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악용하여 폐원 동의 절차 없이 폐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른 사립 유치원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폐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폐원을 막아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단, 그 동안 정부 지원금을 횡령해왔고, 지난 감사때 적발이 되지 않은 유치원들 중에서, 이번을 기회로 폐원을 진행하는 유치원들에 대해 철저한 세무감사를 진행하여 법의 심판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유치원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