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법관 교체를 건의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우리나라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입니다. 이 4대의무는 좋든 싫든 간에 우리나라의 국민이면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지키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국방의 의무가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 어른들, 선배들, 형들, 동기들, 후배들 모든 분들이 좋든 싫든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해왔고, 국방의 의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분들도 있으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분들은 싫어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보다 보수가 적어도, 북한과 교전이 일어나 죽거나 다쳐도, 관심병사가 총격사건을 일으켜 죽거나 다쳐도 국가로부터 합당한 보상은 받지 못합니다. 받더라도 잃은 것에 비하면 보상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모든분들은 이 모두가 국민의 4대의무 중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판결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신념은 아니더라도 모든 시민은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성이 있고, 정신이 양호한 사람이라면 살인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강제하였는데, 왜 여호와의 증인 신도만 국방의 의무를 강제하지 않습니까? 종교적 신념으로만보면 저도 개신교(성결교)인이라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따라 살인을 하면 안됩니다. 그럼 저도 국민의 4대의무를 버리고 군대 입영을 거부해야 합니까? 이렇게 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는 누가 지킵니까?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모든 사람이 종교적 신념의 여부를 제외하고 모두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증인 신도만 병역의 의무 거부를 무죄하고 합니까? 그러면 양심을 버리고 국방의 의무를 진 사람들의 박탈감, 허탈감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 이러한 판결을 내린 대법관 분들의 교체나 후일 새로 임명하실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인정하시는 분을 임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