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카드결제 수수료 탈세인가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카드 납부나 카드 자동이체 시 발생되는 수수료를 소비자가 내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체크카드 0.5%, 신용카드 0.8% 의 금액을 이야기 하는데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에게는 카드 결제 금액과 현금 결제 금액이 다를 경우 탈세 등의 이유로 벌금형 등에 처하지만 ‘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십수년 간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필수인 ‘건강보험’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탈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 페이 (가칭) 등으로 수수료 제로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현 시점입니다. 공단법을 근거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공단법, 국민의 필수 요소인 건강보험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더더욱 사기업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야 말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공단법’을 없애야 합니다 십수년 동안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리고, 관련 문의는 카드사에 하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공단의 이런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청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태를 알리고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