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의 변호사 자격 영구 취소 법률개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현행 변호사법에는 법조인의 불법으로 인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변호사로 활동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다루는 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죄를 짖더라도 최소한의 자격은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변호사협회를 통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가제는 게편이라는 속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후진적인 법률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땅의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개나 돼지로 보지않는다면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