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도 살인사건 범인(박모씨 20세) 의 얼굴 공개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거제도 살인사건 범인(박모씨 20세) 의 얼굴 공개를 요청합니다. 지난 11월 4일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없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여 분 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범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사흘 만에 20만을 돌파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기사에 따르면, 박모(20)씨로 밝혀진 범인은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해 체중이 늘었고, 현재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5일부터는 감형을 위해 열흘도 안돼 반성문을 8번 이상 제출했다고 합니다. 박모씨는 외모 또한 여리하게 생겨 함께 생활하는 수감자조차 박모씨가 살인범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거제도 살인사건 범인 박모씨의 얼굴 공개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건이 일어난 후, 목격자를 윽박지른 거제 경찰의 성의없는 태도, 그간 조두순이라는 극악범에게조차 송방망이 처벌을 내려온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을 볼 때, 범인이 초범이고, 술을 마신 심신미약의 상태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감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범인의 나이가 겨우 20입니다. 이런 사이코 패스가 십 년 미만의 형을 산 후, 사회에 돌아와 익명성을 악용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무르니, 반드시 얼굴 공개를 통해, 두고두고 회자됨으로써, 국민들의 범죄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발생하는 강력범죄 발생 시 외국처럼 범인의 얼굴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 사건 기사 요약 지난 4일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없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여 분 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36분께 피의자 박모씨(20)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 열흘도 안돼 반성문 8번 제출 관련 기사 [출처: 중앙일보]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 열흘도 안돼 반성문 8번 제출 경남 거제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박모(20)씨가 재판부에 수차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박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재판부에 총 8차례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박씨는 반성문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읜 점, 아르바이트로 어머니와 누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점, 입대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한다. 반성문 제출 여부와 횟수가 양형을 판단하는 판사의 재량권에 크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주로 반성문에서 자신의 불우한 가정사를 늘어놓거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한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70차례 넘게 피해 여성을 폭행한 점,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폭행으로 여성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던 점 등을 토대로 박씨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30분쯤 거제시 신오교 인근 크루즈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로 구타해 숨지게 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박씨가 길가에 있던 이 여성에게 다가가 30여분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끌고 다니는 장면이 찍혔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폭행당한 지 5시간여 만에 숨졌다.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은 29일 오전 10시 4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재판부에서 열린다. 거제 지역주민들은 14일 오후 6시 사건현장인 신오교 일대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추모식을 연다. -------------------------------------------------------- 경찰에게 혼난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 목격자 관련 기사 [출처:이뉴스투데이] 지난 달 4일, 거제 선착장 근처 다리 밑 주차장의 컨테이너 박스에 혼자 살면서 폐지를 줍던 58세 여성 노약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참혹했던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나오며 폭행하려 하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 두 손을 모아 빌지만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한다. 같은 시각, 차량을 타고 새벽 시장에 가던 A씨 일행은 범행현장을 목격하고 가해자를 말렸지만 “내가 경찰이다. 참견마라”라고 폭언을 하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5시간 후인 오전 8시쯤 다발성 뇌출혈 및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아무런 이유없이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 바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이 다시금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사건 처리과정에서 최초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태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자신의 SNS에 “기사에서 나오는 행인이 나다.”라고 밝히며 당시 경찰에 신고전화를 해서 “사람을 죽인 범인을 목격했는데 때려서라도 제압하겠다.”라고 알렸고 그 후 가해자를 제압했다고 전했다. 사건이 있은 다음 날, A씨는 경찰로부터 “왜 사람을 심하게 때렸냐?” “폭행죄로 신고 당하고 싶냐?”는 말을 들었으며 이에 “세상에 이런 나쁜 X을 잡아도 그냥 대충대충 넘기려고 하는 파출소 경찰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났다.” 라고 적었다. 또한 “나쁜 X 잡았는데 상은 못 줄망정 내가 때린 게 잘못이라 하니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게시글이 세상에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최약자를 상대로 한 잔혹한 범죄에 분노했으며 성의없는 경찰의 수사를 비난함과 동시에 심지어는 거제 경찰서의 사건 관계자 전원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높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신이상자가 사람을 심하게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입시 후에 귀찮은 상황이 생길 것'을 이유로 단순 신고조치의무만 하고 방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목격자는 무슨 죄 일까?” 라며 목격자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것과는 달리 1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까지 제출해 누리꾼들로부터 감경을 받으려고 심신미약은 물론 반성문을 이용하는 꼼수를 쓴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감형없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현재까지 34만 3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9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