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모의 무주택기간을 인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LH에서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분양을 받기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그 중 무주택기간을 인정하는 기준은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와 같습니다. 즉,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부양가족도 있고, 삶의 질 측면에서 주거의 안정이 가장 필요한 미혼모, 미혼부의 경우 혼인신고일이 없고 자녀의 출생신고일만 있습니다. 20대에 미혼부모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0대에 자녀를 출생하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여유가 없어 저축을 하지 못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여유가 생겨 청약저축을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납입하여 1순위가 되어 주택청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이 되었고, 무주택기간은 2~3년정도가 되어 주택 청약을 하여도 당첨되지 못합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서 무주택기간의 기준을 자녀 출생신고일로 변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혼부모도 자녀 출산하여 부양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생신고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해달라는 것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 가족관계증명서에 출생신고일로 등재된 날 중 빠른 날 )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미혼부모는 특별공급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아 신혼부부(신혼부부특별분양)가 아니기 때문이죠.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양육해야하기에 대부분 한명의 아이(다자녀특별분양)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낳지 못 합니다. 한부모 특별분양이 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의 52%로 2인 가구 1,480,490원 미만의 소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발급받고 한부모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부모라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한부모 가족지원을 받기 위해서 15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도 바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별도로 미혼부모를 위한 특별분양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기간이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산정될 수 있게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어도 그들에게 삶의 질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안정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