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단지 조성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우리는 지금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외국인 전용단지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지역에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쉽게 들어와 투자를 할 것이고 그 기업에는 외국인만 필요한게 아니라 당연히 한국인도 필요 하므로 이 자리는 한국인들이 자기의 연봉에 맞게 취업할 수 있개 된다. 이는 고용도 증진되고 국민 총 생산도 증가하게 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비자 비용을 받음으로 해서 세수 증가도 유발된다. 그러면 3D업종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이곳으로 이전을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인프라를 갖추면 외국인 통제나 불법 취업을 막을 수 있다. 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불법 취업을 생각할 수 없이 철저하게 취업비자를 관리한다. 우리는 안된다는 부정에서 출발하다보니 전국의 불법 취업자가 판치는데 정부에서는 통뎨조차 모르고 있다. 이를 양선화 하기위해 외국인 전용 제조업 단지를 만들어 양성화 하면 3D업종의 인력난도 줄인다. 한국인은 절대로 이 3D업종에 취업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