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감사가 아닌 독립적수사기관에서 버스공제 외 모든공제조합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청원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이내용과 같은 피해자이십니다. 주위에서 그러더군요.공제조합은 원래 그러식이야~못이겨~단념하고 포기해~ 저도 일반서민이기에 할수 있는게없었으며, 같은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의 의견과 도움이절실히필요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주십사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묻고싶습니다.공제조합은 피해자가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데 왜 나이롱환자 취급을 하나요?공제조합은 왜 사고후 피해자에 대한 공지의무와 적절한조처를 취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나요?왜 피해자가 가해자(공제조합)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해야 하나요?말만하면 저희는 관례상 업무처리하는것 뿐이라고요?그관례는 대한민국 법 위에 있습니까? 어느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자동차를 운행하실때 공제조합과 트러블이 발생할수 있습니다.또한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버스,택시등 대중교통들이 공제조합의 업무영역이죠. 공제조합측과 그런 경험들 없으신가요?앞으로 그럴일 없을거라 생각하시나요?한번씩은 경험 해보신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묻고싶네요.대통령님 및 높으신분들은 공제조합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일반인인 저도 아는문제인데 왜 눈막고 귀막고 계십니까? 버스안타시니 상관없나요? 택시 안타니 상관없나요? 고위층이라 알아서 해주나요? 인터넷이나 sns에 공제조합만 쳐도 국민들의 고민이 즐비한데 왜 외면하시나요?어떤이유 때문에? 절차대로 국가민원기관에 민원신청하여 도움을 받으라고요?제경험으로 말씀드릴께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국토교통부로이관.1시간정도후그냥넘어감(강제성없는 공제조합 지도,감독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이관(국토부산하 공제민원처리기관) 1일후 전국버스공제민원센타에서 전화옴. 사고피해자정보확인차 전화.그래서 통화중 버스공제민원센터 안에서는 어떤식의 처리가 이루어 지는지 제가 문의.확인후 전화준다하고 전화안옴>>6일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자라며 전화옴.민원신청후 전화왔던가요?라는 물음에 어떤전화도 받지 못했고 이통화가 처음이라고 말하니 그래요?소송하는게답이라는 답변>>지도,감독 기관 국토부의 의견을 들으려 민원신청한거라고 하니 국토부가 민원인 대변기관이 아니다라는 답변. 위와같은 이유로 2년전에는 따로따로각기관에 2번씩 민원제기. 그외 따로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과와의 통화에서는(담당자에게 전화한번 해드릴까요) 라는 답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민원제기후 내용은소송진행하라는 답변. 소송하라고요?일반서민이 이길수 있다고 보세요?서민입장에 서보질 않았으니 저런답변을하시지.최소한의사회안전망안에서 소외되지않도록 하는것도 국가기관 역할아닌가요? 싸움붙이고 구경하는게 국가기관의 역할입니까? 그러면 변호사 고용하라고요?죄송하지만 본인같은 경우는 그런금전적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경험도 부족하구요.먹고살기에도 빠듯해요. 국가기관이 민원에 저런태도로 일관하니 버스및 공제조합차들이 공제믿고 난폭운전하고 공제조합은 피해자처우에 미흡해질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책임회피 그만하세요.지금의 공제조합이아닌 보험감독원에서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일괄관리하도록 하면 될것을 왜 지름길을 두고 일부로 둘러가는지모르겠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금 이상황에서 제대로 운영될거라 보세요? 진흥원 인력충원은 어디서 업무하던 분들로 이루어지나요?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세요? 민원기간 갯수만 늘리지 마시고 내실을 다지세요 .여기저기 흩어진 민원처 일원화 하세요.녹음기같은 답변들그만하시고 답답합니다 진짜!! 공제조합의 전면적수사를 촉구합니다. 국민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 있으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지금 멈추지 않으면 피해자만 계속 생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