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양산하는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협정등 파기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북미, 서유럽, 북유럽, 남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같은 불법체류 가능성 낮은 선진국도 아닌 불법체류 가능성높은 개도국-후진국 국민들에게 무비자 혜택을 주는 나라가 한국인거 아시죠?? 경제선진국 심지어 개도국중에서도 저런 과도한 무비자혜택 주는나라 없다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가 증대하여 불법체류자만 33만명이상입니다 것도 7만명은 올해 상반기에 급증한거예요 한국비자정책 보니깐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 라틴아메리카무비자, 중국인공항무비자, 제주도무비자, 외국인관광목적무비자같이 개도국-후진국국민에게 무비자 정책벌인것도 불법체류자가 많은 요인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무비자정책으로 중국인 불법체류자만 1만 1천명이상에 육박하며 외국인범죄율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어요 국내거주 태국인 절반이상은 불법체류자예요 개도국-후진국 무비자 정책중에서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는 정부 협정을 통해 구속시켰습니다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같이 개도국-후진국국가와 무비자 협정 파기하는 방안으로 가야합니다 태국이나 러시아라던지 돈주고 무비자 협정 상호파기 혹은 그쪽국민 무비자 파기하게 협정 개정추진해주세요 아니면 투자줄이고 노동송출 축소, 관광금지 하겠다고 압력넣으시고 그래도 안먹히면 일방파기 해주세요 무비자 혜택으로 안보, 치안, 일자리, 주권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개도국-후진국 무비자 파기해야합니다 교민안전운운하는데 무비자 파기했다고 현지거주하는 한국인 탄압하면 유엔제소, 국제인권단체, 언론방송이라던지 대대적으로 알려야죠 그리고 우리도 국내체류한 현지국민에게 맞보복하면 되는겁니다 악덕횡포에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함부로 외국이 우리나라에 횡포저지르지 않을거예요 정당한 주권 행사했다고 현지에서 자국민 탄압했다면 인종차별국가, 악덕국가, 범죄국가인거 인증하는겁니다 그리고 교민 몇십몇백만명보다 중요한건 우리나라와 우리 5천만 국민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국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권국가답게 제대로 주권행사 해야합니다 국가와 국민 입장과 인권, 정서, 권리를 우선해야지 외국식민지같이 정치, 외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