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의 [포용국가], [함께 잘살자!]에 반하는 개인회생 지역차별 소급정책을 규탄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 2018년 11월 1일(목) 시정연설에서 “ '함께 잘살자'는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못박으셨습니다. 방에 사는 것은 죄를 지은 것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단지 서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가혹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서울 거주자들은 3년을, 지방 거주자들은 5년을 변제하라며 그저 변제금을 미납하면 폐지하겠다는 통보뿐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헌법으로부터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당한 불평등을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이라며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헌법을 뛰어 넘는 절대적 가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빚진 죄인’이라는 말은 있어도 ‘지방사는 죄인’이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부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금융약자인 수십만 채무자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존 인가받은 모든 개인회생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서, 국가 경제에도 다시 이바지할 수 있도록 3년 단축이 전국법원에 적용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함께 잘살자!]라는 뜻을, [포용국가]를 이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