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저지른 범죄 감형이면 음주 단속 왜하나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술취해서 살인 강간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주장하면 죄가 줄어드나요? 확실한 cctv영상과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는 말이 신빙성을 갖는다고 이번 거제 살인사건의 담당 경찰서 발표를 봤는데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경찰이 차라리 범죄를 저지를거면 술을 마시고 해라고 권하는것 같아서 경악 스럽습니다. 주취가 심신미약 사유가 된다면 음주운전 단속은 왜하나요? 세금 징집의 이유인가요? 술 취해서 운전한 기억이 없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주취의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사유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