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을 전면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행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지금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제도를 만든 장본인은 역대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가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시설 조건을 완화한 뒤 무자격 원장 논란이 일자 김영삼 정부는 무분별한 양성화로 해결책을 찾았고, 이로 인해 유치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이 아닌 이익 추구 사업체로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취학 전 1년간 무상의무교육이 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취학 전 3년간으로 확대돼 누리과정지원금 정책이 전면 시행된 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유보통합을 시도해려는 여러 정책을 썼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발생한 문제를 포함한 모든 유아교육에 대한 개혁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2018년 11월2일 문화일보 38면 뉴스와 시각 “유치원 문제 근원과 정부책임, 김상협 사회부장)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법개정 내용은 당면한 일부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을 뿐 여전히 유아들과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 많은 차별을 남겨 행복한 유아교육 공동체를 만들 수 없는 불행의 불씨를 남기는 불완전한 정책입니다. 이제 선진화된 국가를 지향하고 저출산 문제를 서서히 해결해 나가고 유아교육 공동체(어린이, 교사, 학부형)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을 전면 무상 의무교육으로 선언하고 그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 개혁 내용을 청원합니다. 1.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을 9:00-3:00까지 전일제로 운영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런 교육개혁은 학부형들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일관성 있게 해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 개혁입니다. 현재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14:00까지 전일제로 하고 있는데 초등 저학년은 12:00시나 13:00시에 끝나 집에 와서 학원이나 학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교육 연계성이 파괴 되는 모순과 부모님의 경력 단절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책으로 전일제 학교교육 시간을 일원화해야 합니다.(영국의 사례) 2. 유아교육 대상의 원아들이 다니는 기관을 스스로 선택해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와 유아교육의 자율성 확보를 허락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공립,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대안 유치원 구분 없이 유아들의 부모님들께서 가정 형편과 어린이의 건강상태, 학부모의 교육철학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무상으로 다닐 수 있어야 21세기 사회에서 창의적이고 행복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는 바른 유아교육이 정립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사례) 3. 어린이가 다니는 어떤 형태의 전일제 기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급여를 현재 국공립 교사의 급여와 신분보장 등 법에 규정된 바대로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고 보장해 주어야 하고 현재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기관에게 직접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린이들이 다 평등한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선발에 뽑히지 못했다는 우연의 기회 상실로 인해 사립유치원을 부득이 하게 다니는 어린이에게 국공립 유치원과 다른 환경,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립 유치원 교사와 생활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하는 정부는 공정한 정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태어날 때 국공립, 사립 유치원 어린이로 구분되어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사립, 대안 유아교육 기관의 부모님들도 국공립 유치원 재원 유아들 부모님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차별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무시 받는 처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은 국민의 기초교육이며 인성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모두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시작하는 것과 같은 불공평한 정책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사립 유치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줄이거나 차별하는 어설픈 정책을 이제는 멈추시고 모든 사립 유치원, 대안 유치원 유아들에게도 당연히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무상의무교육을 유아교육 개혁의 목표로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그 정책을 신속하게 성공하도록 모든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립 중학교 교사들과 사립 중학교 학생들이 공사립 구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공교육으로 이끌어낸 1990년대 교육개혁 사례는 매우 성공적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정책을 모델 삼아 현재 사립유치원 유아들과 사립 유치원 교사들도 국공립 유차원생과 국공립 유치원 교사처럼 차별 없는 처우를 받을 수 있게 전면 무상의무 교육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청원자 이상욱 (백석대 유아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