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대로 써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세금을 부디 잘 써주세요 국고에 세금이 얼마나 많은 지 저는 잘 알지 못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술 개발 분야 또는 유망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국가 미래라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일반 시민에게도 복지 명분으로 세금을 퍼주면 그건 낭비입니다. 누군가 많은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그 만큼내는 혈세입니다. 빈 틈 많은 구조로 복지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지가 적용되어 세금 낭비가 심합니다.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단계별 적용이 아닌, 주먹구구식 최저임금 상승. 만약 최저시급이 만원이라면, 노동강도가 쎈 건설현장에서 시급 12000원과 비교적 노동강도가 낮은 편의점 또는 피시방에서 시급 10000원 이라면, 이게 공정한 시급인지요 무작정 최저시급을 올릴 것이 아니라, 업무, 노동 수준에 맞게 단계별 최저시급을 책정하시던가, 아니면 최저시급은 7천원 대로 맞추고 대신 가이드라인을 8~9천원으로 맞추던가 하셔야하지 않을까요? 최저시급이 오르면 알바로만 먹고 살 줄 아시나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는 순간 그 명분으로 배달비 2~4000원이 소비자 몫으로 부담되었으며, 음식점 서빙 및 주방 직원들은 3명에서 2명이 되고, 노동량은 3명분을 해야 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바쁠 때 시간제 알바를 고용하긴 하지요. 최저시급을 급상승함으로써 누가 더 살기 좋아진걸까요? 주변엔 탄식밖에 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을 많이 올릴 때, 물가는 그대로 유지 될 줄 아셨나요? 최저시급 1~2000원 오를 때, 물가는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습니다. 부디 세금 증발 그만 시키고, 미래를 위해서 유망한 분야의 기술 개발, 산업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비리 많은 국방부 사업엔 감사 좀 잘 해주시고요. 원가 만원 짜리가 국방 사업에 들어가면 수 십배로 올라가는 이유는 요즘 10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세금 쓰는 건 좋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모든 이에게 쓰진 않았으면 합니다. 건물 갖고 있는 부부가 서류로만 이혼하고 실제론 같이 살면서, 부부 중 한 명 재산을 낮추어 복지를 많이 받는 일도 허다합니다. 빈 틈 투성이 복지 신경 좀 써주시고 1조~10조 쉽게 쓰는 듯이 보여서 미래가 너무 걱정 됩니다. 수 십년간 정권 바뀔 때 이렇게 급격하게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미래가 걱정되는게 몇 안 되는데,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일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