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운전자 처벌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7월 부산 김해공항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BMW 운전자가 금고형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는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간단한 의사소통만 눈 깜빡임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금고형 2년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양형된 이유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고 합니다. 형제로 부터 선처를 받았지만 딸들에게는 선처를 받이 못했으며, 피해보상금 7천만원을 지급하면 금고형 2년을 선고해도 됩니까? 피해자 분의 목숨값이 7천만원 인가요?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혔다뇨..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무겁지 못하고 가벼워서 같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겁니다. 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을 이 나라 운영하시는 분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엄중한 처벌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중 엄중한 형량을 받은 이가 얼마나 됩니까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벼운 벌이 범죄를 끊임없이 만들고 피해자만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피해자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