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왜 벌어요? 빌려서 안갚으면 되는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저는 선량한 채권자입니다. 제가 돈이 많고 넘쳐서 빌려준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힘들다고 힘들다고 제발 좀 빌려달라고해서 겨우겨우 빌려줬습니다. 불쌍한 채무자를 그렇게 도와줬더니 채무자는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불쌍하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사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돈 한푼 되돌려받지 못한채 재판에 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채권자인 저는 써보지도 못하고 피땀흘려 번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는 근로하지 않고 빌린돈을 이용하여 노름과 유흥비로 탕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되고, 저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와 노동력, 빌려주기 위해 빌린 돈에 대한 빚까지 지게 된 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면책이 될 조건조차도 거짓으로, 직업이 있음에도 타인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아 노름과 유흥비로 탕진하면서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금을 대신 변제한 채권자의 돈은 갚지않고 뻔뻔하게 파산신청하였고 법원은 모두 결정처리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저는 항고를 하였고 법원판사님과 검사님을 기망한 사실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의 안이한 조사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채무자의 말만을 듣고 채무자의 영역, 현장에 나가서 조사 한번 하지않은채, 채무자의 거짓만을 듣고 일을 처리하여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의 직무와 책임은 책상앞에 앉아서 말만듣고 일을 처리하는것입니까? 사실과 거짓에 대한 조사는 없이 그렇게만 하는것인가요? 채권자는 세금, 벌금을 내지않으면 과태료에 강제집행까지 당하면서 납부를 하고있고,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까지 내면서 납부를 하는데, 채무자는 자기가 쓴 돈, 유흥 및 노름으로 날려버린 돈까지 모두 탕감해주고 국선변호사까지 붙여주면 그 누가 일을 하여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이런식이 된다면 앞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국가의 노동력 자체가 사라질겁니다. 주변에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살아가다가 돈을 갚지않고 파산신청하면 끝.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있는데 돈을 갚는 사람은 없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채무자가 사업을 하다 망한것도 아니고 왜 노름질하는 채무자까지 면책을 해주는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에도 모자라건만 노름하는 채무자까지 면책을 해주는걸까요. 제대로 알아보고 해당되는 자만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잠도 제대로 못자고있습니다. 평생을 몸 상해가며 고생하며 돈을 벌었고 그 중 많은 돈을 저는 써보지도 못하고 남들이 힘들다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잘못된 파산, 회생, 면책은 선별적용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법안의 수정처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억울한 채권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채무자는 쓴 돈을 다 갚도록 해주십시오. 쓰고도 안갚는 법이 존재하기에 사람들은 더욱 더 사기를 치고 판을 칩니다. 부디 잘못된 법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