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약 198만명...주택임대사업자...사재기 도피처 훈장혜택...폐지 또는 대폭 축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현 부동산 정책 주관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당적은 자유한국당일까요... 아님 더불어민주당일까요... 이 정책은 자유한국당 정책일까요... 아님 더불어민주당 정책일까요... 자유한국당 정책이라면 아마도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생한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등록을 서민 임차인 주거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장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배신감이지요... 이건 박탈감이고 허탈감이지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 이유를 들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지난 권력의 적폐는 이미 과거인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희망을 기대한 것은 현재의 정부이죠...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님의 답변은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하여라는 반복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실제 진정성으로 추진하였다면 너무 순박하신 것은 아닌지...아님 흔한말로 정무감각이 없으신 것인지... 아직도 이 정책으로 인해 대다수 지지자와 국민들이 얼마나 상처가 컷는지 알지 못합니다... 임차인 주거안정이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투기세력에게 친절하게 우산씌워 준 것이죠... 주택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임차인 보호도 당연히 되어지는 것임에도 말이죠... 그럼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하려 무언가 하려 하셨다면, 세제지원등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진정성 있고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지요... 주무부장관님과 정부당국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이 정책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꾼 민주당 지지자,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면 꿈을 퀴워온 중산서민층의 역린을 건드렸음을요...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부동산 정책의 성과가 있음에도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 기억에 없고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주택자 장려정부” “다주택자 더불어민주당”으로 뇌리에 꽃혀있을것이네요...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