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앞에 불평등한 원혜영 악법..  역차별받고 무법지대로 내몰리는 우리 국민들은 보이지도 않습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원혜영 악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혜영 악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불법체류자 자녀 포함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대한민국이 등록 관리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논거로 외국국적, 무국적 아동이 공적으로 출생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외국인은 자신의 국적국 대사공관에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글로벌 표준입니다. 불법체류자라 할 지라도 자국 대사관을 찾아 얼마든지 공적(!)으로 출생신고 및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자녀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 신분이 발각되어 추방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이며, 그 책임은 온전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가짜 왜곡과 대비되는 국민의 상식이요, 진실입니다. 하지만 악법을 대표 발의한 원혜영과 일부 단체들은 불법체류자 아동이 공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원혜영 악법에 신설된 44조의 3항 5호에는 출생등록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묵인하라는 권고 문구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불법 획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나올 수 없는 법안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불법체류일지라도 결국 묵인해 줘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면 불법체류자는 폭증할 수 밖에 없고, 무법천지는 현실화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이 나라 우리 국민입니다. 원혜영 악법의 파급성은 단순히 아동의 출생등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미 아동의 국적권 부여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국경 해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가결 시 아이를 동반한 불법체류자는 법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무력화되며 의무없는 외국인이 권리를 가져가는 주객전도가 현실화됩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에 해당하는 매국 법안입니다. 이미 우리 주위에는 불법체류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원시는 급증하는 불법체류자의 흉악 범죄 속에 지난 2014년 불법체류 외국인 강력범죄 예방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무사증 제도가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 불법체류자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는 제주지방경찰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3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살인, 강도, 마약, 폭력행위상해의 경우 외국인의 범죄율은 이미 일반 한국인을 월등히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들 통계가 드러난 최소 수치에 불과하며, 한번 잠적하면 행방을 알 길이 없는 불법체류자의 특성을 감안 실제 범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산업현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그곳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 수가 수십만이고 환차익을 무기로 대량으로 유입되는 저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열악한 근로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1년 동안 일해도 못 벌 돈을 한두달도 안 되어 벌어들이는 그들과의 잔혹한 경쟁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도태되고 있고 생존권 박탈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현실에서 내국인을 보호하고 불법체류자를 엄단하는 법안은 커녕 아이를 빙자해 외국인의 불법을 묵인해주고, 우리 국민을 무법천지로 내모는 악법을 발의하다니요? 국회의원을 선출한 이들은 우리 국민인데도 정작 국민에게 위해가 되고 불법체류자들이 버젓이 활보할 길을 열어주려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국민적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불법행위를 이어가기 위해 자녀의 출생등록을 거부하는 이들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불법체류자 자신들입니다. 상기했듯이 불법체류자들은 언제라도 대사공관에 자녀의 출생등록을 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자신의 나라로 안전하게 돌아가 그곳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불법 노동으로 돈을 벌기 위해 저들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저들 자녀의 출생을 등록해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아주는 것은 글로벌 호구임을 인증하는 바보짓에 다름아니며, 의무를 다하는 주권자 국민에 대한 능욕입니다. 출생등록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의 출생 뿐 아니라 공히 그를 발급한 국가의 시민권(영주권)을 아이가 발급받았음을 국가가 증명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를 파멸적 감성-인권팔이로 마구 퍼줘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가 진정 나라다운 나라이고 국가의 주인이 우리 국민이라면 말입니다. 현실을 오도한 무책임한 이상론은 그곳에 살고 있는 국민에게 재앙과도 같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시, 대다수 우리 국민의 경우 법 집행에 한 치의 예외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국가 질서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고, 감성팔이로 법이 무력화된다면 이는 그 자체가 법 불평등이며 입법농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무법천지화는 불을 보듯 뻔하며 법을 지키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불법체류자는 신고해서도 안 되고, 출생등록까지 시켜줘야 한다는 원혜영 악법은 “난민신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는 바보”라며 현재 철저히 악용되는 난민법의 복사판입니다. 불법체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난민에서 자녀로 뒤바뀐 점이 유일하게 다른 점이며 해당 악법 하에서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장차 불법체류 아동 폭증을 야기시킬 원혜영 악법은 진정 아동 인권을 위해서라도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를 고려하더라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성역없는 법집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원혜영 의원은 악법을 폐기해줄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는 만인에 평등한 법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조치해줄 것과 그곳에서 그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줄 것을 참다운 인권의 이름으로 강력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