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뭇가지에서 손 놓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아주 오래전에 북한은 과감하게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바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벼랑끝에서 잡은 나뭇가지의 손을 놓으면 당연히 크게 다칠것이다. 그러나 낮은 곳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고 잇으면, 손을 놓아도 충격이 없고 안전하다. 북한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경한 사람들의 애국심과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마음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런 염려는 국제정세에 어두운 것 때문이 아닌가하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그분들이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으면 즉 핵을 포기하면 벼랑끝으로 떨어질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는 잘 안다. 그러나 대화화 협상을 통해 아래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으면 즉 외부세력과의 마찰을 줄이면,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아도 북한은 안전하다. 북한이 강하게 나올수록 북한은 점점 벼랑끝 나뭇가지를 잡게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이 아무리 강한 나라이지만,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라 작게는 남북미중일러가 매우 첨예한 이익이 달려있고, 더 나아가서는 중동이나 유럽의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런 문제에서 미국이 독단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고 해서, 약속을 어기고 북한에 대해 제재를 지속하거나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국제역학상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북한의 지도부는 인식해야 한다. 지금 대북제재의 명분은 북한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이 비핵화프로세스를 과감히 진행하지 않고, 멈칫멈칫하니까 제재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러니다. 북한이 제재가 풀리기를 원하지만, 사실 원인 제공은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과감한 행보를 보이면, 미국도 대북제재의 명분을 잃게되고, 미국이 그럼에도불구하고 대북제재를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비협조로 대북제재는 지속되기 힘든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북한이 과감하게 결단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은 안전하다. 물론 협상과정에서 세부사항은 협의 될 것이고, 북한 지도부에서 당연히 필요한 요구를 할 것이기때문에, 절대적으로 한쪽으로 기우는 협상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결단을 내린후에, 협상장에 나올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저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