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제 해결방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개인의 음주습관으로 취부하지 말고 알콜의존이라는 뇌 질환으로 접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알콜의존은 뇌에서 일어나는 중독성 질환으로 심각하면 사망에 이르는 병으로써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콜의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강제적으로 받도록 법을 만들어야 할 때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알콜의존 전문 치료병원에서 통원치료나 보호감호 치료를 통해 1년간 단주하게 하고 단주 사실이 확인되면 3년간 추적관찰을 통해 단주 사실을 확정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미한 음주운전자도 알콜의존 전문병원에서 3개월간 단주 치료를 받게 한 후 이 사실이 확인되면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제는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아 실질적으로 단주할 수 있는 상태 곧 알콜의존이라는 뇌질환에서 벗어난 자만이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 재범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이제는 알콜의존이라는 뇌의 병으로 접근해야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알콜의존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무분별한 알콜 광고나 TV 프로그램 상에서의 노출을 법으로 막고 음주운자에 대한 알콜의존 전문 치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3년간 단주한 자만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알콜의존이라는 뇌의 병으로 인식하고 그 병이 완치된 자에 한해서 운전면허를 재 발급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습 음주 운전자나 경미한 음주 운자나 모두 적절한 치료를 통해 단주한 자에 한해서 재 발급해 주면 음주운전 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