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국민이 경영하는 국민공기업으로 전환하면 기금운용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국민연금으로 올해 국내주식투자를 하여 10조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을 보고서 금년 8월22일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올렸던 내용이 생각나서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2018년 8월22일 보건복지부에 올렸던 제안내용=== 1,국민연금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국민연금이 2057년쯤 고갈될 것이라는 내용을 접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가입자는 국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리라 믿고 꼬박 꼬박 연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믿었던 국가마저 해결하지 못하고 연금인상을 거론하니 국민들의 반발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을 투자기관에 투자했던 금액마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돌아 국민들의 마음은 걱정으로 얼룩져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인구감소에 의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연금가입자는 줄어들고 연금수령자는 늘어나서 언젠가 고갈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가지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여 이자를 늘리는 사이클을 반복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납부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또한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1), 인구감소에 의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연금가입자는 줄어들고 연금수령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2), 국민연금을 투자할 경우 잘못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된다는 가정 하에 국민연금인상과 지급시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국민의 부담감과 불안감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5), 직장퇴직연령은 고정되어있는데 반해 현재 국민연금수령연령은 단계적으로 늘어나서 차후 65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퇴직 후 몇 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또다시 연금수령연령을 늘린다면 더 많은 공백 기간을 일정한 수입 없이 보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개선방안 (1), 국민연금을 다른 기관에 투자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영리사업으로 돌려야합니다. (2), 국민(시민)의 숲, 디즈니랜드 등 국민들(가족)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한 후 적합한 장소에 국민연금으로 국민기업을 설립하고 개장 후 입장료 및 관람료를 수입으로 회수하도록 하면 반영구적이고 안정된 수입이 가능해집니다.(예: 광릉수목원, 시민의 숲, 서울랜드, 애버랜드, 도시근교 휴양림 등과 같은 테마파크 조성) (3), 국내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4), 수차례의 관광도 지루함이 없고 다시 찾게 되는 테마파크가 되어야합니다. (5), 기업이 안정되면 주식에 상장하여 국민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1), 국민연금을 활용한 영리사업이므로 기업체를 믿을 수 있고 안정된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부담감과 불안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2), 국민연금을 투자한 기업체가 필요한 장소에 들어서면 청년취업이 가능하므로 청년실업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으로 관광장소를 조성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며 수많은 반복 관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4), 국민연금의 안정된 고소득으로 연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을 신뢰하게 되고 연금가입자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5), 국민기업이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나면 모든 국민이 자신의 기업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평상시에 기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기업을 관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상장된 주가를 보고 주가가 낮으면 개인 또는 단체로 기업을 찾아서 연금수입도 올리고 더불어 주가도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기업은 국가에서의 관리가 아닌 국민스스로 관심을 가지는 자율적인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연금수령자분들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손들을 위해 다른 관광지를 제외하면서까지 관광을 할 것이라 생각되며 연금가입자들 또한 자신들의 미래와 관련이 있으므로 국민기업을 그대로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기업은 동종업계에서 항상 호황을 누리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기업설립 민원에 대해 귀하께서 제안하신 영리사업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기금의 중요한 투자원칙인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 및 검토가 필요하며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10조원의 손실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렇게 손실된 돈을 정부에서 채워준다고 해도 그 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러한데도 지금이 기금증식의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쯤 그 시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기금증식이 아닌 기존의 투자방식을 계속 고집한다면 오래지않아 또다시 연금손실의 반복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현재와 같은 투자방식을 벗어나서 영리기업인 국민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최소한 연금손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기업을 설립하려면 우선 지리적으로 적합한 장소를 선택한 후 계획하고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운영하면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조금씩 확대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기업은 국민들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 기업이므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뜻을 모아주시면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