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청년들이 win-win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청년실업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8년 사이에 일시적으로는 청년 실업자가 15만명이 증가하는 것처럼 통계지표는 물론이고 꿈 많은 청년들이 냉혹한 현실을 체감하고 있고 앞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평균 청년실업률 역시 OECD 가입국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이 취업과정에서 겪는 상대적 고통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학청년고용센터,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 청년 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제 등 많은 청년고용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청년들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수요자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남발성 정책으로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힘듭니다. 저는 청년실업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를 일자리 미스매치현상을 주목해봤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청년층이 선호하면서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는 기형적인 고용시장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지 않으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복지부족, 생산성, 성장가능성 문제 등으로 청년들 역시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중소기업 연계 청년정책은 단지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아 유인성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연계적인 효과로 청년들에게 최종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방식의 정책입니다.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정부에서 발표 (글로벌 강소기업 300프로젝트나 최근엔 여러 대학교에서도 대학인증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수한 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중소기업 열악한 근무환경과는 좀 다른, 근무 및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충분한 복지와 적절한 임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해서 정부에서 나서 홍보를 해주는겁니다. 더불어 이런 우수강소기업들에게 인건비나, 연구개발비, 그리고 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 채용비용을 지원해주거나 나아가서 성장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수출지원사업까지 도와주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또한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해주거나 기타 감세혜택들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게끔 장려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뤄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비용 2018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은 23조 8000억원의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8조 9천억 규모 그 중 청년정책에 1조 6000억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해 운용 현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중소기업+청년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해 일부 예산을 가져와서 사용. 매출액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 계획- 1500억 규모로 시행 (위 예산계획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지원책을 참고해 확대 적용해본 것입니다.) 기대효과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국가에서 제대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 효과는 기업들로 하여금 구미가 당기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수기업 리스트에 오르는 것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생의지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근본적 원인이었던 근무 여건이 개선된다면 청년들의 중소기업을 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정부의 보조로 인해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청년들의 인식 역시 개선되어 청년실업 문제 역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