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경악할만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그범죄자들이 만15세이하의 어린 중학생들이란것에 또한번놀랍니다 친구를 집단폭행하여 죽게 만든 아이들 그것도 모자라 서로 말맞추고 죽은아이의 패딩까지 당당히 입고 법원에 나오고 또 성폭행에 협박을 일삼아 한여중생을 죽음으로 몬 아이들과 오늘 뉴스에 나온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아이까지 모두 15세미만의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소년법으로 인하여 처벌이 미미하여 이러한 강력범죄 어른들도 하기 힘든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는것 같습니다 요샌 길가다 아이들이 흡연을 하고 있어도 훈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괜히 엮이면 오히려 훈계한 어른들만 손해가 되니깐요 이런 소년법을 이용하여 오히려 담배나 술팔았다고 영세상인들에게 협박까지 하고 민증위조도 너무나 쉽게 하고 있구요 소년법 물론 좋습니다 청소년을 보호 하자는거니깐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겐 실용성을 따져봐야할것 같습니다 요즘아이들 너무나 영악하여 오히려 소년법을 이용 어른들을 이용하고 있으니깐요 이런 소년법에 대하여 폐지하거나 아니면 12세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는 정말 어른들도 하기 힘든 강력범죄들입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을 하지않는다면 그아이들은 아마 어른이 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네요 오죽하면 부모들이 학폭에 맞서서 심부름센터등에 문의를 하겠습니까?? 소년법 폐지나 12세미만 하향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