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인 뇌물 고발건 처리 결과 국민에게 공표하라.(구렁이 담넘어가듯 또 넘어가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판사부인 뇌물 사건은 한국 판사검사들의 돈챙기는 전형적인 모습이 담긴 사건이다. 판사 부부가 부부 싸움하다가 부인이 고발한 건에 따르면, 매주 여러번 오십만원에서 수백만원 갖다 주며 월 중에 간혹 수천만원도 갖다준다,라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결국 판사도 변호사와 돈을 나누어 먹고 사건을 왜곡 판결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판사도 돈 챙기고 축재하는 것이 쉽다. 한달에 수천만원 부정한 돈이 챙겨지고 연간 따지면 수억이 되고 10년이면 수십억 된다. 조윤선이 그래서 재산이 쉽게 50억 되었다. 범죄자 진경준 홍만표 최유정도 추징을 피하여 최하 50억에서 120억은 확보한다. 징역살고 나와도 엄청 부자로 산다. 주가조작 사범 수십억 수백억 검찰이 청구한 돈을 선고할때 0원 추징. 이호진 전 태광회장은 400억 넘게 횡령하고 6억만 벌금만 내게하고 400억 불법 이득을 취하고 그돈으로 100명 변호사 고용(대법관 출신 2명고용) 자기들끼리 돈잔치한다. 여기에 열거한 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양형 뒷거래 대상으로 고법 지법 판사들 먹잇감이다. 완전히 조폭들이다. 서로 비호결탁하고 이렇게 사법을 농단하고 부패조장하고 자기들만 땅짚고 헤엄치기식 축재 가능하고 대법관 놈도 상고심 가면 사건을 먹잇감으로 처리한다. 파기를 무기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대형 과징금이나 재벌 총수나 일가 비리에 엄청남 뒷거래 범죄 재판을 한다. 이것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변호사와 판사 유착이 방지가 안되고 패거리가 되어서 가능하다. 징계나 자기들 비리 조사는 불가능하다. 계좌 조사하려고하면 기각해버리고 현금을 주고 받기도 한다. 이런 전관 비리 법관이 대법관 되고 대검 헌재 검찰 요직에 앉고 국회 가서 요직 차지한다. 율사출신 의원은 방탄입법한다. 완전히 조폭식으로 한국 사법은 운영되고 기능한다. 이건 군부 독재보다 위험한 국가적인 악이다. 이번에 반드시 혁명적 개혁이 없다면 외세가 한국을 다시 농단하여 멸망 시킬 때가 있을 것이다. 애국자는 몽둥이 죽창 낫 들고 대법원 쳐들어가서 모두 끌어내고 혁명 재판소 설치하여 수십년 징역 살리고 재산몰수하여야 한다. 이런 조폭에게 한달에 1천만 월급여 줘가면서 누가 판사로 검사로 임용하고 변호사로 만들었나? 국민이여 분노하고 이를 그냥 두지 마라. 혁명의 횃불을 올려라. 오늘 민주 노동단체와 합세하여 이런 적폐를 처단하고 나라 기강을 바로 잡아서 후손과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