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복무는 10년으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양심적 ?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지금 병역의무로 현역병을 복무하는 기간은 18개월이다.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단다. 그것도, 경찰서니 소방서에서. 경찰서니 소방서에서 대체복무로 근무하면, 나중에 경찰관이나 소방관 채용때, 즉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에 가산점 적용해 주겠지 계산을 해보자 18개월동안 현역병으로 가서 굴러다니다가, 나올래? 36개월동안 편하게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나와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될래? 대부분 36개월 편하게 생활하다가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36개월(3년)이라니, 너무 적다. 120개월(10년)으로 대체복무를 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