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수령년령에 따라 지급율을 체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최근 몇일동안 메스컴을 통해서 국민연금 지급방식 논의와 소진시기에 대한 뉴스가 귀에 들어옵니다. 저와 같이 50대 직장인으로 몇년후 은퇴를 예정하는 국민들에게는 큰 관심이지만, 우리 다음세대의 청년들에게는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도깨비방망이가 아닌 이상 또, 나라의 자원이 풍부하여 복지여력이 충분한 나라가 아닌 이상 온국민의 고민거리이긴 합니다. 한국전쟁이후 우리 부모님세대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국가는 급성장하였으며 그 열매는 지금의 우리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최근 몇십년이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부강한 시기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세대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눈높이는 높아지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드는 기형적인 사회 구조로 가고 있어 20대 자녀들을 둔 부모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환경하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더 내자는 것은 비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갈수록 수명이 늘고 의학의 발전으로 100세 시대가 진입된 것 같은데 납입시기보다 긴 수령시기가 된다면 연금은 고갈되고 우리의 후세에게 엄청난 멍에가 될 것 같아서 안타깝군요. 제 소견은 연금은 년령의 활동력에 따라 체감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가령 70대까지는 어느정도 활동도 필요하고 자녀의 경제력이 안정되가는 시기로 적정한 연금액이 필요합니다만 80대에는 지급율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저지급은 보장하되) 또. 요즘 주위의 부모님 중에는 90대도 많은데 우리가 초고령년령에 진입되면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노령연금으로 전환되어 해당연금 지급시기를 종결하고 사회보장체제하에 의료와 생활안정 정도로 지급을 낮춘다면 연금 고갈문제는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분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지금의 부를 누리며 당연히 저희세대가 봉양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여깁니다만, 우리 다음세대에게 그것까지 요구하기엔 그들의 어깨가 너무 무겁고 감당할 능력도 인구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취업과 미래를 걱정하는 아이들을 두고 출근하면서 저들이 미래에 좀 덜 힘들게 살 수 있다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감내해야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필부인 저도, 이런 참여도 가능한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