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얼마 전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했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국내의 경기 침제로 큰 폭의 하락을 하였고 특히 국내 주식 시장의 외국인 지분이 높은 관계로 외국인들의 매매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다른 나라에 비해 낙폭도 컸다. 트럼프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의 핵문제에서 보았듯이 성향이 극단적이고 이는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미국 제일의 원칙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달의 미중 정상이 만나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의 트럼프의 태도로 보면 쉽게 후퇴하는 정책을 편다고 예상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미중의 패권싸움은 이미 시작이 된 것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적자가 많은 미국은 체제적 적을 넘어 경제적 적으로 여기는 듯하다. 중국 또한 물러서지 않고 미국의 관세폭탄에 맞서 보복관세로 대응을 하고 있다. 난데없는 미국의 이런 조치는 힘을 우위에 기반 한 것으로 자유 경제를 혼란시킬 수 있다. 이것은 중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에서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전에 미국은 그들의 경제가 좋지 않자 금리인하는 물론 양적완화라는 카드까지 쓰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수라도 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국의 경제 침체를 기축통화라는 가치의 우위와 막강한 금융의 힘으로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최고점으로 끌어올리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하여 극복한 것이다. 즉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기업실적이 아니라 돈을 찍어 내며 금융시스템을 앞세워 돈을 손쉽게 번 것이다. 미중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고 장기화된다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사드 문제로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와 중국 단체관광 금지 등에서 보았듯이 중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식을 넘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책을 취했다. 그렇기에 미국만을 탓할만한 중국도 아니지만 어쨌든 세계는 힘을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이런 점을 타개하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진출하는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실업률 증가와 고용자수 감소의 경제 악재를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특히 단기 일자리 늘리기로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부터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좋지 않은 생각이다. 고용은 민간 기업 등에서 이루어져야지 생산성이 없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만 늘어나는 공무원 증원은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 더 이상 생산성이 없는 경제 활력에 역행하는 공공부분 일자리 늘리기에 대한 대책은 그만두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경제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고용지표 올리려고 공용 개선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때에만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생산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소비하는 일자리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단기 대책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한계만을 확인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단지 대통령의 의지이기에 아니면 장관이라는 자리에 연연해서 라는 식의 발상은 접어야 함을 현실 지표가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경제가 안 좋아 살기가 힘들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담겨있다. 경제는 혁신적 기업의 조성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민간 기업부분에서 한계가 있으면 정부가 주도해 규모에 관계없는 새로운 혁신 공기업을 만들고 민간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기초한 최저임금 인상도 인위적이라 할 정도로 밀어부처서는 안 된다. 국민의 소득을 늘여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그 근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것도 경제 여건을 보며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 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소상공업에서는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하는 지표로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고용자수 증감, 실업률을 꼽을 수 있다. 미국 경제의 회복으로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 우리의 경제는 좋아지지 않아 금리는 그대로인 상황이고 고용지표와 실업률은 최악의 수준인데 특히 주목할 점은 일시적 지표보다 경제의 일정한 흐름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지표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의 설비 투자 또한 좋지 않다. 주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런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계속된다면 경제 개선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고용과 경제 규모에서 적지 않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3분기 실적이 쇼크라고 표현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정부의 가야할 길이 산 너머 산이 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부동산은 참여정부 시절 급등을 해 이미 고점이라고 시장은 전문가들은 전망을 했다. 그러나 그런 부동산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유지시켰고 금리 인하와 더불어 현 정부에서 다시 단기간 급등을 했다. 정부는 말로는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투기의 대상이 된 것이다.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중에 의식은 주에 비해 한 가정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경제가치의 규모가 작고 선택의 폭도 크지만 주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에 투기의 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기에 그만큼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급등한 부동산을 잡기 위해 좋지 않은 국내 경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의 전망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막지 못하고 왜 안일하게 부동산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초래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주식에 상당한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연금을 많이 더 내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미래의 국민의 노후 자금이 되어야할 국민연금이 국내 경기 침체로 주식시장이 급락을 한다면 재정상태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투자의 다변화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다. 북한문제에 몰두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내의 여러 문제들 특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생각하며 한 쪽에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경제는 국민들의 삶의 기초인데 이것이 흔들리면 다른 문제 아무리 잘 해결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비란다. 민주화세력의 한계인가? 우리나라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34?navigation=petitions 중고생들의 길거리 담배가 일상이 되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06?navigation=petitions 문제투성이인 더불어 민주당 전 유력 대선주자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161?navigation=petitions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좋은 나라로 바꾸려면 청와대 게시판 국민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00?navigation=petitions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56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