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육공무원에 의해서 학무모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없이 유출된 사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안녕하십니까 ? 저는 여자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이며 본인의 자녀는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을 받기위하여 부산기장군 정관읍 소지 모 초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 2018년11월14일 1교시가마친 쉬는 시간 교실 내에서 본인자녀는 같은반 남학생으로 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며 당일오후8시경 씻기위해 탈의를한 자녀의 왼쪽팔에 멍이든것을 확인하고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오후8시19분 정확한 정황을 듣기위해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하였으나 담임선생님은 사실조차 모르고있었으며 파악후 내일 전화를 주기로 약속하였지만 다음날 그사안 관련한 전화역시 받지 못하였고 본인은 통증을 호소하는 자녀를 데리고 다음날인 2018년 11월15일 오전 병원에 다녀와 자녀를 등교시켰으며 교무실에가 교감선생님에게 정황파악을 요구했으며 당일 오후 4시30분경 정확한 정황사실을 확인할수있었으며 상대학생의 욕설과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의자녀에게 사과를 했다는 사실또한 들을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미 학생끼리 잘 해결이 된 상황이기에 본인의 감정을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상대학부모가 사실을 알았음 한다고 교감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본인의 의견을 들은 교감선생님이 본인이 연락처를 상대 학부모에게 알려줘서 대화를 나눠보는게 어떻냐고 물었고 본인은 본인이 개인정보가 알려지는것을 전혀 원하지않는다는 의사전달을 분명하게 하였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상대학부모랑 서로 일정이 맞을때 학교에서 대화를 나눌수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정을 하였고 교감선생님 역시 본인의 의사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담임선생님께 인계를 하겠다하였고 본인은 부탁을 드렸으며 전화를 종료하였으나 전화를 끊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11월15일 오후 5시01분 상대 학부모가 본인에게 전화가 왔으며 어떤학생의 학부모가 맞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은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담임선생님이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상대 학부모와 전화 종료 직후 학교에 전화를 했으나 담당 교감선생님이 퇴근후라 통화를 할수 없었고 다음날인 11월 16일 오전에 교감선생님과 통화를 하는과정에서 교감성생님은 분명히 사실을 인계하였으나 담임 선생님이 임의로 알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자녀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대도 2차적인 피해 까지 입었으며 학교폭력과 사이버 블링이 사회적인 문제로 화두가 되는 현실에도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교육공무원으로 인해 본인은 극심한 스트래스를 격고있으며 2018년 11월 15일 개인정보유출을 격은후로 일주일 사이에 체중이 5키로그람이나 빠지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격고있으며 이로인해 병원치료를 받는 지경이며 본인은 초등학생 자녀외에 영아기에있는 자녀를 두고 있고 모유수유역시 하고있었으나 병원치료로 인해 모유수유도 급작스럽게 끊어야되는 상황이 초래 되었으며 본인의 막내아이에게 조차 극심한 스트래스를 입히게 되었고 아이의 건강을 위해 24개월까지 모유수유를 하려했던 본인의 계획또한 무너져야 했습니다. 교육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특수한 목적에 의해 수집한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어떠나 동의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혀 알지못하는 제3자인 한 개인에게 제공한다면 그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질 가능성 또한 충분합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하여 학부모에게 피해를 입힌 교육공무원의 행정적인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학교측에서도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수잡한 개인정보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