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아 세금 외에 납부할 금액을 줄여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우리나라 도로는 포장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제한속도는 예전보다 더 낮추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이라 표방하 지만 사실은 이동식, 과속카메라로 범칙금 을 더 거두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의 제한속도대로 운전하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 캥거루 운전을 하죠. 사고는 속도와 비례하지 않고 운전자의 주의태만에서 비롯됩니다. 속도를 내면 운전자는 더 긴장을 하게 되죠. 죽기 위해 운전하는 자는 없죠. 경찰들도 범칙금 딱지 많이 받습니다. 국민이 지킬 수 없는 제한속도를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한다면 이것이 자로 적폐입니다. 제한속도를 올리면 물적, 인적 수송이 빨라져 경제의 좋아질 것입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이것도 본래의 불법주차 단속이 위주여야 하는데 전도되어 구청의 자금마련의 방편으로 과태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5분정도 잠깐 주차를 하고 일을 보면 되기 때문에 유료쥬차장을 찾아가기가 어렵습 니다. 이럴 때 계도하면 될 것을 과태료청구서를 붙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실 요즘 무료주차장이 많지 않아 대로가 아닌 골목갈에 잠깐 주차해 불편을 주지 않눈데도 과태료를 발부합니다. 시정되어 야 할 것 같습니다. 한해 범칙금과 과태료로 납부하는 돈이 지방세 납부하는 것보다 많다면 국민들 부담이 엄청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