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전문지식 없는 원주민 조합원을 지원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전문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 조합에서 일하는 조합장, 이사들은 건축 관련 지식이 전혀 없어 온갖 비리와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지원하고자 도정법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민간영역과 조합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 시공사 및 관련 협력업체와 결탁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담합해 입찰에 임해 사업구역 나눠 먹기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알아본결과 서울시는 그나마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으면 공공기관 즉, 주무관청인 시청, 구청의 공무원들이 자체 감사도 시행하며 시정명령 같은 형식을 내릴 수 있거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가 속한 성남시(민간 사업구역임)는 이러한 지원체계가 없고 근거 조례도 없어 사정은 안탑깝지만 지원해줄 수 있는 행정방법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결국은 현 시스템인 전문지식 없는 조합장 및 관련 임원의 운영은 비리만 성행하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각종 재판으로 인해 지연되는 공사기간으로 결국 업체들은 공사비 돈잔치만 할 수 있게 판을 만들어 주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으로 그나마 살거 있던 삶의 터전마져 빼앗긴채 돈만 더 내야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건축에 전문지식이 없는 대다수의 조합을 위한 관련 지원체계를 다시 한번 정부차원에서 정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