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쿠폰 업계를 사장시키는 인지세 부과 철회를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저는 중소 모바일 쿠폰사에서 수년째 근무 중인 두 아이 아빠입니다. 최근, 정부가 2019년부터 1만원 이상의 모바일쿠폰(예, 친구에게 모바일교환권으로 스타벅스 쿠폰 선물하는 경우, 이벤트 경품으로 받는 커피 쿠폰 등)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모바일쿠폰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논의가 진행중이고, 심지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소규모 쿠폰사가 고사할 수도 있는 제도를 변경하면서 막상 저희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디에 어떻게 이야기 해야할지도 몰라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러다가 덜컥 어느날 통과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건 아닌지 걱정만 가득합니다. 모바일쿠폰 인지세 부과는 현실은 외면한 정책으로 취지부터 의문이 듭니다. 1. 영세 업체 죽이기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소득분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쿠폰 인지세 부과는 이 주장과 정반대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인지세 부과가 시행되면 모바일쿠폰 유통 환경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며, 그 비용은 모바일쿠폰 생태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중소 모바일 쿠폰사와 브랜드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쿠폰회사의 수익악화와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 증가에 따라 가격이 불가피하게 상승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 중 일부를 소비자가 떠안게 되겠죠. 대통령께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라고 하셨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셨습니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제로페이 도입 등 각종 지원정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이번 세법개정은 영세 업체 죽이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0-50여개에 달하는 모바일쿠폰 업체는 상위 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30명 미만의 소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꼭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모바일 쿠폰에 가혹한 과세 부담 모바일쿠폰에 부과되는 인지세의 세율은 약 0.4~2%로 크지 않아 보이지만, 모바일 쿠폰 업체 이익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모바일 쿠폰사의 마진은 매출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수수료로 먹고 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원짜리 커피교환권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카드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기타 비용을 제하고 나면 보통 1~2% 수익이 발생합니다. 11000짜리 상품을 판매한다고 해도 쿠폰사의 수익은 110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2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면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10만원짜리 상품을 팔아 1000원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자에게 800원의 세금을 징수한다면, 이는 너무도 가혹할 정도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중과세의 문제점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쿠폰사는 오프라인 시장의 물품을 온라인에서 유통하고, 그 수수료 수익으로 운영합니다. 수수료 수익이 곧 매출인 쿠폰사는 매출에 대해서 정부에 신고를 하고, 정당하게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법을 준수하면서 기업을 꾸려나가는 성실한 사업자들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유통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업자에게 고등어 한마리 당 얼마, 배추 한 포기당 얼마 이런식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인지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쿠폰사에게는 유통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단 한번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보지 못한 중소업체들입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사랑으로 시장이 커가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일해왔던 사업자들입니다. 그런 사업자에게 정부가 제시한 것은 지원정책이 아닌 세금입니다. 그것도 법인세에 더해 유통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건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저희 업체들의 실상을 단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4. 인지세의 형평성 부동산 거래의 경우 10억 상당의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35만원의 인지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바일쿠폰의 경우 10억원 상당의 거래가 발생(10만원 상당 쿠폰을 10억원 발행 시/각 인지세 항목 중 최고 과세구간 비교)할 경우 모바일쿠폰사는 800만원 상당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모바일 쿠폰 인지세와는 다르게 신용카드 발급 시 부과되던 인지세는 올해부터 1,0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된 것도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쿠폰에만 과도한 인지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쿠폰업계 생태계는 물론, 일반 소비자, 가맹점주를 비롯한 서민들의 기본생활을 무너뜨리는 모바일쿠폰 인지세 부가 철회를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