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건축법 위반 사례를 신고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불법 건축물 건축법 위반 사례를 신고합니다.>> - 위치 및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면 **리 ****** - 상호 : 순천 ***** (061-***-****) - 의견제시 1. 신대지구 내 상업지역 2필지 이상 합병이 안됨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접 경계선을 연결하여 하나의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건축법 위반으로 개별 업장 운영 및 본 상태로 복구가 필요합니다. 2. 준공 후 방풍실을 철거하여 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하였으니 바로 확인 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3. 건축물 조경 식재 부족으로 대지의 조경 공간을 불법 전용하거나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법적 문제 사례 제시합니다. ->대지의 조경 실태조사 시행과 감독·관리의 강화할 것과 건축물 대지의 조경 공간을 정기적으로 순찰해 위반 사항을 점검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건축 위반 사항을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민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