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적병역거부 대체복무 판결 옳은 판결인가요? 권리외 책임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대한민국 답을 듣고 싶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동의합니다. 정말 이나라는 이제 학생때부터 권리만 주고 책임이라는건 하나도 주지않는 자기마음대로하는게 당연하고 법과 규칙은 지키는 사람이 바보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듯 합니다. 국방에 의무가 있다면서요? 하지만 육체건강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안가도 된다고 미리 말씀해주셨어야죠 그럼 내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꽃같은 청춘 20대 초반은 국방에 의무를 지킨다고 사용하진 않았을 겁니다 정말 나라가 의무이가 가야한다고 해서 당연하듯 학업도 중단 자신의 삶을 중단하고 국가가 정해준 부대에 가서 인생에 일부분은 바친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군요 아. . . 제가 가놓고 갔다와서 무슨 소리냐 가기전에 말하지 왜 이렇게 말하면 할말 없는건가요? 인권 권리 그곳에 너무 집중하여 다른 부분도 같이 신경쓰면서 인권과 권리를 보호 하여야 하는데 정말 나라를 보면서 속이 답답합니다 촉법소년들은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학교에 학부모 감독만 가보십시오 학생들 자기이익 외에 다른 규칙은 당연하듯 어기고 하기싫은건 선택이니 머니 무조건적 배제 하고 싶은것만 쏙쏙 골라서 하고 이제는 국방의 의무까지 선택인가요? 아 그럼 수강신청 처럼 사이트 부탁드려요 물론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불참 이렇게 탭은 잘만들어주시구요 법을 정확히 몰라서 우리들만 바보인가 봅니다 국방의 의무가 법에 있다고 너무 당연하듯 받아들이고 입대했습니다.예비군 훈련도 학생예비군,동원,동미참,직장예비군 종류별로 다받아봤습니다. 민방위 교육도 받았습니다.그때도 정말 다.바빴는데 먹고 사느라 죄송한데 못간다고 말씀드릴걸 그랫네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적게 받고 이런시대에 심신미약이 무엇일까 몇달을 혼자 출근하는 차안에서 생각해본적이 있습니다. 모두를 보호하고 공평하게 하는것은 기준이 정확하고 법이 제대로 섯을때 아닐까요?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대법관들의 판결을 원하고 이번에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 한분 한분이 티비 토론회에서 의견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두서없었지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