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로 인한 해결 방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정부는 주택공급을 하고있지만 부동산 투기로 무주택 인구가 많아졌고 빈집도 많아졌습니다 전세는 구하기가 힘들고 월세만 많이 있지요 이걸 보고 해결 방안이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구매후 1년 6개월 동안 빈집인 곳에 주택 시세 의 1 퍼센트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만 살면 세금 부과하지 않는거죠 그러면 시세 차익 보려고 구매하려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집을 싸게 월세로 내놓던지 전세로 내놓던지 할겁니다 서울에 주택이 많은데 빈집 또한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로 냐놓는 사람 또한 많아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