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는 질병이 아닌 개인의 선택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음주는 질병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문제입니다. 그걸 왜 심신미약으로 인정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스스로 술을 마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지른 범죄가 왜 감형의 원인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타인이 선택한 일에 대한 결과로 다른 타인이 상해를 입고 목숨을 잃습니다. 이건 누구 잘못인가요? 스스로 선택해 술을 마신 사람 잘못인가요? 아니면 술을 마신 사람에게 걸린 피해자 잘못인가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사람이 상해를 입고 목숨을 잃은 사람의 인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게 정상인가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죠. 그 자제력을 강제라도 해야지 오히려 권장하면 어쩝니까? 설사 알코올 중독증이라고 해도 그건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서? 고달파서? 그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다고 모두 술에 의존하진 않습니다. 자신이 나약하게 도망쳐 알코올 중독이 된 걸 왜 다른 사람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합니까?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면 감형. 사실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음주에 의한 감형이 많았다는 거겠죠. 음주에 의한 범죄는 반성 여부와 상관없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사람을 죽였네요? 어이구, 술 마셨어요? 감형이에요. 어이구, 반성도 해요? 감형이에요. 죽은 국민? 죽은 국민은 우리 국민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