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이따위로 재판 안하길 촉구하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심신미약이라 장애인이라 국회의원이라 대통령자녀라 기업총수의 아들이라 정신병자라 공황장애라 이따위로 풀어주면 법은 뭐하러 존재합니까? 적폐판사들이 재판을 거래하고 박근혜에게 보고하고 자기네 식구감싸고 영장을 기각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사법부인데 재판을 이따위로 하니 범죄자들이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르고 감옥 가면 그만 아닌가요? 그래서 김명수대법관 처럼 판결을 내리지 않기를 쓰레기 사법부에 촉구합니다.법은 죽은지 오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