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쟁에 대한 합리적 조치가 취해질수 있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교통사고가 나면 살짝 부딪혔음에도 병원을 가고 병원을 빌미로 합의금을 말도 안되게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경찰에 신고하면 대부분 국과수로 넘겨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과정도 복잡할뿐 아니라 판정도 대부분 피해자에게만 유리하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에 애시당초 신고하는것 조차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해주지 말게 하자는것은 결코 아니며 합리적이고 정당한판단을 쉽게 내려주는 법적장치 또는 기구를 만들어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