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군사법정, 군사법원에 대해 아십니까? 모든 군인들의 판결은 이 들이 합니다. 허나, 이러한 기관에 다양한 부조리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형제가, 친우가, 여러분 본인이 이들로 인해 억울하게 죄인으로 변절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군사법원은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군 내부 부조리 고발자를 유죄 처리한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적폐, 세금 낭비 기관을 보전해야 할까요? 군 법원 폐지 및 기존 법원에서 군인들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