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행태에 대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최근 있었던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업소는 서울 강북지역에 있는데 성남으로 출두하라는 메세지가 날라왔습니다. 진정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양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해서 내용을 파악헤서 민원내용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불필요한 출두를 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밑도 끝도 없이 고압적인 자세로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출두 하라는 명령입니다. 무슨 서류를 준비해서 오라는 등의 일체의 언급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외국인의 거친 주장에 따른 말도 안되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상대방이 칼부림 할 수도 있으니 돈주고 끝내라고 해서 멀리까지 가는 것이 너무 말도 안되는 것 같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억지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민원해결 실적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현장에서 처절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내용도 확인해 보지 않고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속이 탑니다. 오늘도 의정부에서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수차례 계속 전화를 하면서 30일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임무는 당사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진정성을 가지고 청취하는 것이 아닌 진정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결해야 하니까 출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일자리를 알선하는 업체인데 실제 일을 시킨 곳은 병원입니다. 병원이 최근에 경영악화로 파산신청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저희나 알선한 근로자들에게 수수료나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약15일분) 실제 일시킨 사람들을 호출하여야 함에도 진정을 낸 사람들이 저희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저희더러 무조건 출두하라고 했습니다. 체표...운운 하면서 말입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공무원분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출두명령을 즐기는 행정편의 주의적인 행태는 분주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현장의 처절한 상황과 상관 없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최근들어 이러한 현상이 부쩍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를 알것 같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