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더민당 유동수국회의원 당장 구속하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철저히 수사해서 낱낱이 밝혀 내시오 적발시 가중처벌법을 만들어서 평생 감옥에 있게 하시오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허위 연구자를 내세우고 인쇄부수를 부풀린 가짜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회 정책개발비를 의원실 직원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뉴스타파의 취재로 확인됐다. 빼돌린 금액은 818만 원이다. 유동수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LH임대주택과 개헌 관련 연구, 인쇄업체 대표에 맡기고 가짜 견적서 만들어 예산 빼돌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지난 2016년 9월 ‘LH 임대주택 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개발비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한 달뒤인 2016년 10월에도 ‘기본권 중심의 개헌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2건의 연구용역을 맡은 사람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디자인 인쇄 업체 대표 전 모 씨였다. 전 씨에게 각각 490만 원씩, 모두 980만 원이 지급됐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전 씨는 이 2건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연구용역을 맡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유동수 의원실은 인쇄 업체 대표 전 씨를 용역연구자인 것처럼 거짓 서류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용역비 980만 원을 지급받게 한 뒤 의원실 직원 통장을 통해 818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인쇄부수를 부풀리려 가짜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유동수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해당 정책연구 2건의 인쇄 견적서를 보면 연구 보고서를 각각 1,000부씩 인쇄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인쇄한 건 10~20여부에 불과했다. 인쇄업자 전 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실제로 인쇄한 건 10~20여부 정도”라며 “그에 대한 인쇄 비용 일부를 받고, 나머지 818만 원을 (의원실에) 돌려 줬다”고 털어놨다. 2건의 연구보고서 역시 엉터리였다. 연구보고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2건 모두 2014년과 15년, 신기남 전 국회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과 저서를 거의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수 의원실, 직원 계좌로 818만 원 돌려받고, 5만원권으로 현금 인출 당시 돈을 돌려 받은 사람은 유동수 의원실 인턴비서 A씨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해 확인한 당시 관련 계좌 내역을 보면, 디자인 인쇄 업자 전 씨는 2016년 12월 29일 오전 9시 25분 직원 명의로 인턴비서 A씨 계좌에 818만 원을 입금했다. 그리고 40분 뒤 A씨는 국회에 있는 은행창구에서 818만원을 5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의원실 보좌관님의 지시에 의해 현금을 인출했다. 국회 의원회관 1층에 있는 농협에서 818만 원을 5만원권으로 인출해 의원실 모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보좌관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둘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보좌진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결국 유동수 의원실이 거짓 연구자와 가짜 견적서로 국회 예산을 빼돌린 사실은 변함이 없다. 빼돌린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유동수 의원실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유동수 “전혀 모르는 일, 980만원 전액 반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 유동수 의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가 시작된 이후 사실을 확인해보니, “우리 사무실에서 연구한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보고서가 제출됐고, 국회에서 그 돈을 980만 원을 받아서 인쇄소에 보냈고, 인쇄소는 818만 원을 다시 (의원실) 여직원에게 송금해줬고, 그 여직원은 그걸 그대로 다 인출해 버린 사건”임을 파악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관리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 국고의 손실이 있어서는 안되기에 예산 980만 원을 전액 반납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빼돌린 돈의 사용처 파악을 위해 관련 내부 직원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조만간 의원실 보좌진 등 관련자를 불러 돈의 행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가짜 연구자를 내세우고 견적서를 부풀려도 아무런 검증 없이 국회 예산을 빼돌릴 수 있는 현행 국회의원 입법 정책개발비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다. 취재 문준영 데이터 최윤원 촬영 김기철 오준식 편집 박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