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및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처벌 강화 좀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국물녀 사건으로 불리는 과거 일부러 아이한테 장국 쏟았다는 아줌마 >알고보니 애가 뛰어가다가 부딪힌거라 아줌마도 손에 화상 입음 당사자만 마녀사냥 당할 뻔 선릉집 짬봉사건으로 망한 사장님 채선당 임산부 사건으로 망한 사장님 240번 버스사건 아직 결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아 사건 얘기는 안하는데 이번 사건까지 근거와 증거 없는 일괄된 주장만으로 주장이 인정되면 작정하고 사람 하나 범죄자 만들 수 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억울한 상황도 나오기에 저걸 인정 못하게 하자는거는 아닌데 무고죄로 당한 사람이 당한 피해, 사회의 인식 등으로 인한 보상과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최소 자기가 주장한 법적 처벌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