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ㅡ청소년들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현행 선거법에서는 만 19세 이상, 즉 생일이 지난 20세나 21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인 저는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청소년 선거권의 필요성, 긍정적인 효과들을 통해 선거 연령을 최소한 만 18세로 낮출 것을 요구합니다. 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투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또 투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렇게 중요한 투표와 더불어 정당 가입, 선거 운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문제점을 불러옵니다. 청소년들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내용도 부실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후보는 없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요구하며 보장받아야 하나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한 우려 중에는 청소년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순입니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모두 제한해 두고 정치에 무관심하다며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선거권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들은 정치적 관심도와 판단력이 충분합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3.1운동, 4.19혁명, 6월 민주항쟁부터 최근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사회적인 움직임의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법, 정치, 사회 문화라는 과목들을 배웁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반장 선거, 회장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고, 공약을 살펴보며 어떤 후보에 투표할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올해 대선 때는 청소년들 스스로 모의 선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선거권에 대해서 판단력을 논한다면, 청소년들에게는 이미 그 자질이 충분합니다. 반면 성인들의 투표율은 대선 때도 50-60%를 웃도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치매 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더라도 성인이라면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성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관심도, 판단력이라는 잣대를 청소년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들은 가까운 미래에 주요 정책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 경우 그렇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므로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 고령화 사회로 65세 이상 유권자의 수가 늘어나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젊은 유권자와 고령의 유권자 비율이 불균형해졌습니다. 이것은 공약, 정책의 불균형도 가져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보다 노인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됩니다. 현재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양도 터무니없이 적고, 내용도 부실한 데다 구체적이지 않으며,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도 적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우 여야 모두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고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질적인 정책과 해결은 없었습니다. 만 18세들이 새로운 유권자가 될 경우 젊은 유권자가 늘어나므로 유권자 불균형과 정책의 불균형이 해결될 것입니다. 세번째, 청소년 선거권 부여는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OECD국가 중 대한민국만이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만 18세, 오스트리아는 만 16세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해력은 OECD 국가 중 3.4위 수준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준이 다른 나라의 같은 나이 학생들보다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 대열의 나라들은 대부분 선거권을 만 18세 이상에게 부여하며, 만 16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려는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합류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네번째, 권리와 의무는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만 18세가 되면 국방, 조세 등의 의무를 줍는다.이것은 만 18세를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와 관련된 다른 의무들은 만 18세에게 부여하면서 어째서 선거권만 '19금'입니까? 오직 선거권만 만 19세부터 가능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선거철에만 뜨거웠다가, 선거가 끝나면 식어버리는 만 18세 선거권, 청소년 선거권에 대한 논쟁은 이젠 지겹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어떠한 선택권도 없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자신들을 대표하게 되어도, 그 대표가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무시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선출하고, 우리를 위할 공약을 선택하며 우리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손으로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까?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고민할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국민을 위한 정치는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거 연령을 적어도 만 18세로 낮춰서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