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1. 법에서 말하는 진실한 양심과 일반인이 말하는 양심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양심을 입에 올릴때는 누구나 진실하고 절절한, 자신의 존재가치를 걸고 양심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법이 말하는 양심과 일반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의 의미가 다르지 않기때문에 양심적병역거부자라는 말이 부적절하니 맞는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앞으로 군이 모병제로 바뀌기전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쓰일테데요, 20대 꽃처럼 아름다운 나이에, 절절하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생계 생업 인간관계 심지어 건강 등등..) 국가와의 약속과 국민의 4대의무를 지키기위해 묵묵히 다녀온 사람들의 그 마음이 진실한 양심이니 양심이란 용어를 그들에게 꼭 돌려 주십시오. 2 소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인권을 짓밟지 말아 주십시요. 병역거부자의 인권도 중요하나 나라를 위해 하루 일분 일초도 아까운 시간을.., 2년씩이나 바치고 온 사람들의 인권과 마음도 살펴 그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수의 병역거부자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국가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것을 보편적인 국민이 이해할수 있게, 마음 다치지 않게 살펴 봐 주십시요 3. 2번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을 5년으로 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현역복무기간과, 생업에 종사하다가도 나가서 받아야 하는 예비군 훈련과, 이 두가지에 해당되는 크나큰 정신적 부담감과 책임감, 또 그들의 자식까지도 대부분 병역면제를 할것이라고 예측되는 일종의 기득권인 병역면제자들에게 적당한 기간은 최소 5년은 되어야 국가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묵묵히 수행한, 수행하고, 수행할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진실한 양심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군 의무를 무사히 마친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미안함 형평성에 대한 고려도 없이 36개월도 길다고 하는것은,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이 진심이 아닌 이기심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보편적이 아닌지요? 5년으로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을 정해서 나머지 양심적인 선량하고 정직하고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국민의 사기를 높여 주십시요. 4.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가 일에 있어서 선택과 의무가 동시에 있는 일을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선택은 의무가 없을때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에 객관적 판단도 되지 않는 사유로 의무보다 선택(군에 가지않는 병역거부자의 선택)을, 국가에서 인정해 버리는 것은 국민이 국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할수 없게 만들고 국가에 대한 애정도 식어 버리게 만듭니다.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도 배려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텐데 굳이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박탈감과 분노는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은 법의 또다른 다수에 대한 거대한 폭력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국가에 대해 의무가 되어 있는 일에 선택 이라는 기회를 인정 해 주시려면 먼저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나서 모두에게 공평한 선택을 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가지 중차대한 일들로 다망하실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 일을, 다시한번 잘 살펴 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