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에 대해 제안합니다. 읽기만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이후 농담으로 종교를 믿어야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대체복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논의 되는 내용들은 대체복무에 대해 불리한 방향으로만 논의 되는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국방의 의무란 명칭을 사회를 위한 의무라는 의미가 담긴 명칭으로 변경한 후, 현 제도를 국가 수호를 위해 군인으로서 군 입대를 하거나 사회 공동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즉, 비종교인도 대체복무를 허용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누가 군대에 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군 입대vs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가 도입되는 것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형평성의 문제는 없애야하기 때문입니다. 군 입대가 대체복무보다 매력적이라면 누구라도 군 입대를 선택할 것 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복무제도는 징병제를 채택한 외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추가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스·스위스·핀란드 등의 나라들이 비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출퇴근 제도를 도입해주셨으면 합니다. 징병제는 사람을 군대 내에 가둬놓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 뿐이고요. 이 제도가 비전투병을 대상으로 실행 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전투병에 대해서 급여,군복무 기간, 제대 후 혜택 등에 대해서 차별점을 둔다면 분명 메리트가 있을 것입니다. 휴식만이라도 따뜻한 집에서 했으면 합니다.(+이스라엘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역 장병의 휴가 기간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셋째, 군복무 기간 단축을 추가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복무 기간이 단축된다면 어떤 방안보다도 매력적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전역한 분들을 위한 혜택이 필요합니다. 종교인에 한해서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면 종교는 병역 기피를 위한 스펙으로 변질 할 것입니다. 스펙 사회에서 더 이상의 스펙 쌓기는 생겨서는 안됩니다. 또한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체복무 대상자를 군대에 보내는 것만이 평등이 아닌 군대에 가야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 또한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과 관련된 문제이다보니 여성분들은 공감을 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