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구축이 선행되어야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한국은 제철 조선 해운 자동차분야에서 한때에는 호황기를 또한 다른한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지자체마다 불어닥치는 태양광이 잡음을 내고있다 탈원전이라는 좋은계기가 무색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들의 공통점은 그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채 그냥 돌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선진국가의 경쟁속으로 들어갈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저가의 공세로 물밀듯이 몰아대는 중국도 가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손기술은 세계적이지만 다만 아쉬운것이 기초과학이 절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최대를 자랑하는 반도체에서 천문학적인 로얄티가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도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부터라고 기회도 있다 사물인터넷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는 것 말이다 지금도 여건히 운영정도로 생각하는것 같다는 것이다 기초적인것서부터 차근차근하게 밟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분이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이니 사물인터넷에서 큰 수익을 올릴수는 있겠지만 그 기회를 만나는 기업이나 인력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적인 산업을 만들어내는 네델란드 덴마크 이스라엘의 농업은 그 진정한 모습을 통해 잘 알려져있다 우리나라도 지자체마다 그 특성을 살려서 조그마한 정부로 관리해 나간다면 그들나라보다 못할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아무런 준비없이 그냥 탈원전 태양광으로 이어가면 결국 우리나라는 외국기업의 놀이터가 될것이다라는 것이다 외국기술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도돌 정책을 바꾸어야 할것이다 그런점에서 볼때 부동산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역할이 될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을 하기에도 농사를 짓기에도 터무니없이 비싼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4차산업시대라고 말하면서 빅데이타라고 말하면서 교육과정을 보면 늘 다그러하듯이 운영부분뿐이라는것이다. 왜 기초적인것부터 시작하는 곳이 없을까 하는 것이다 기초과정부터 시작하는 분야와 응용해서 산업분야로 발전해 나가는 분야를 병향할수는 없는지.. 오로지 시장경제에 맡기자는 애기는 덩치큰 외국인과 조그마한 한국인이 1:1로 싸우자는 애기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과거 실패한 보수를 탓하기만 하지 말고 그들을 토대로 삼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함에도 그런 모습은 그 어디서도 보이지도 이를 주장하는 학자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쯤되면 우리나라 정부의 주요한 역할에서 운동권출신자들이 손을 떼야할때가 오지 않았나 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정권을 잡을려고 할때에는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들을 우선해서 등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비례대표를 운운하면서 국회의원의 수를 늘이려는 것은 오로지 정치인수만 늘여가기를 바라는 꼴인뿐이다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늘이는 만큼 지역의원수를 줄여나가고 그역할을 지역의원이 대신하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역및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이 이루워질것입니다 관련없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도에서 중대선거구제도로 바뀌어야하고 지방의원은 기초니 뭐니할것없이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중에서도공천시 몇퍼센트이상은 전문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토목기술자가 환경을 관리하고 법조인이 정치들하고 경제학자가 역사를 논하고 그런 이상한 형태는 벗어나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교육도 모조리 다시 해야합니다. 대학교의 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고 그 절반의 시설은 직업교육이나 첨단기술자양성으로 이분화시켜야 할것입니다 대학교나 전무학교등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초중고등학교교사등도 특정과목이나 학력을 요구할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로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전문지식을 가르키는데 반드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해야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도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제도가 미비할때에 생기는 초기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너무 형식적인 모습으로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바꾸어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교육은 한마디로 초중고등학교교육은 대학진학순간 필요없는 교육이고 대학교 교육도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서 유용한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없이 반복되는 문제이지만 이들 어느한가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교가 정공과목을 배우는 곳으로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초과목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전공과목을 배울려면 적어도 대학원과정이상이어야하고 이들은 전국민의 일부분만 거치면 되고요 대부분은 기초과목에 열중하면 충분하고 그리고 전공과도 세분화하지 않고 폭넓게하고 그리고 유사학과도 이수가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학생들이 너무 많은과정을 배우고있지만 실제적으로 필요로하는 기초지식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