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단독주택 옥탑 불법건축물 과태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몇년전 저희 노부모님이 세금문제로 세든사람과 싸워습니다 그런데 세든사람이 나가면서 구청에 옥탑을 불법건축물 신고을 동대문구청에 신고해서 구청공무원은 현장확인도 없고무조건 과태료 을 지금것 물리고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공무원탁상행정이고 아무리 일반시민이 신고했더라도 현장확인 및 원인파악도 해야되고 무조건 과태료만 물리는건 억울합니다 서울에 옛날집치고 옥탑불법건축물 아닌것이 어디이습니까 이해 안되는 공무원 탁상행정입니다 오로지 정부는 세금만 거두어 들이는 기관인지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