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답니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편이 되는 조정이 어디에 있는지~ 2018.11.19.일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은 결정서가 피신청인 측 건축감리자(건축주 대변자)의 거짓 답변을 근거로 하여 조정결정서를 보내다 신청의 취지 가. 신청취지 𐄢 일조, 조망, 환경권 침해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 손해 보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답변 𐄢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인 건 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 일조가 확보됨.<사기 증언> ☞<피해자 답변: 등기부 등본에 접수:1966년 11월 19일. 건물내역: 1층 112.32㎡ 2층 112.32㎡ 3층 112.32㎡ 4층 112.32㎡ 5층 112.32㎡ <지층 112.32㎡ 으로 이 집을 지을 당시 지층이지만 허가를 받았기에 엄연히 소유권이 있는 집인데 일조, 조망권에 대해서만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 언어도단이다 그 당시에는 지층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이 집을 사고 팔수가 없는 것 아닌가? 옛날에 지은 집을 현재 법으로 적용하면 안됨.> ☞ < 피해자 답변:<이 집은 주택 감리자 말로도 “그 동안 많은 혜택을 보고 살았다 그러나 법에도 기록이 없는 지하집이라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하였다 지층을 계속 폄하는 발언을 함>계속 지하집이라 아무 권리가 없다는 말이 듣는 우리에게는 가슴에 匕首로 꽂혔다. 누군들 지하 집에 살고 싶겠냐? 죽지 못해 이런 집도 감사하고 살고 있다 ☞ 또한 하루 4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됐다면 왜 민원을 제기했겠나? 그래서 <사기증언>이라고 함<거짓말도 적당히 해라 당장 들통 나는게 거짓말이다> ☞ 현재 햇빛이 하루 중(오전 11시~40분 동안 창문턱까지에서 스쳐지나감) 건축 관계자는 일하는 도중이라도 우리 집에 와서 직접 확인하면 정확할 것이다 위증하려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을 하면서도 안하고 거짓증언을 했다 하도 답답하여 어느 날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반장이라는 분한테 확인을 시켰음> 𐄢 피신청인은 수십 건의 민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너무 무섭다 어떻게 거짓으로 증언을 하니?> ☞<피해자 답변: 햇빛이 안 드는 내집을 가져가고 지금 짓고 있는 집을 한 채 내놔라고 처음 화가 많이 나서 억지로 한 말을 저렇게 전 후 거두절미하고 “집 한 채를 달라”라는 말만 하냐?<내 집을 가져 가고라는 말은 왜 안하니?> 그 후에 만났을 때는 “나는 아파트를 줘도 싫다 관리비 낼 돈도 없어서 싫고 똑같은 지하 집이라도 예전처럼 햇빛이 잘 드는 집이면 되고 아니면 오래 된 집 1층도 좋다 햇빛만 드는 집을 구할 수 있게 해다오 이 집을 팔아서 햇빛 드는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돈이 아니고 햇빛 드는 집이 필요할 뿐이다”<젊은 놈이 늙은이를 사기꾼을 만들기 위해 개지랄을 다 떨었다 나뿐 놈아> 처음 분쟁이 시작되었을 당시 우리 집을 햇빛이 들지 않아서 살 수 없는집으로 만들어 놓았으니*우리 집을 가져가고 새로 짓는 집을 한 채 달라고 하였음. 홧김에 억지를 썼다고 재차 만났을 때 말을 했었고, 우리는 설혹 아파트를 준다 해도 관리비 낼돈이 없어서 못간다. 햇빛이 드는 집으로만 가게 해다오 라고 계속 주장을 하였음> 그 후로는 값이 아니라 가치로 換算하라고 하였음 “이 집을 팔더라도 예전처럼 이 가격에 싼 집을 살 수도 없어서 얼마 받아 가지고는 햇빛 드는 집에 이사를 할 처지가 못되니” 라고 하여 가치로 따져 2천이라도 주면 월세라도 가겠다고 하였음. <피해자를 완전 사기꾼으로 매도(罵倒)함> 심히 억울여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 𐄢 피신청인 주장 내용 - 2017.12. 신축공사 진행 과정 중 민원 최소화를 위해 인근 모든 주민들을 만나 이해와 양 해를 구하였으나,☞<피해자 답변: 인근주민인 우리는 아무런 통보도 받은 일이 없으며, 만난 일도 없다 사기증언이다>(내가 시청에 ‘집짓기 전 주민 모임이 없었다.’고 하니까 아파트 같은 곳만 하는 것이라고 하였음)이이가 없군 모두 다 거짓으로 일관을 하니 - - 피신청인은 수십 건의 민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피해자 답변: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돈은 없고, 소송 없이 情狀을 考慮하여 도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보기 위하여 여러 곳에 민원을 올린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한다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다 <나쁜 놈> 나는 신축건물이 우리 집의 햇빛을 100% 차단시켰으니 햇빛 드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해달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다 햇빛 없이 살다보면 건강이 나빠져 병들 우려가 크므로 건강상 이유로 “햇빛 드는 집으로 가게 해”달라 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무 근거 없이 무슨 집을 달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젊은 놈이 가난해 서러운 노인들을 그렇게 謀略하면 천벌을 받는다. 명심하라 너는 젊어 앞으로 살 길이 먼데 그렇게 가진 자 편들어 늙은이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수작을 하니? 野卑한 놈 - -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지하층은 주거 목적으로 법적 허가를 내주지 않음. 신청인 지하층은 지층의 기준(1/2이상 지하로 묻힌 건축물)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건축물이며,☞<피해자 답변: < 집 지을 당시의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은 무식하고 사리분별도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증인으로 나와서 계속 거짓을 남발하고 자빠졌니? 옛날 집이라 현재 법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 불법이라면 그 당시에도 준공검사가 났겠느냐? 이 무식한 놈아!> 일조, 조망권을 주장하는 자체가 불합리함.☞<피해자 답변: <불합리는 니들이 하고 있다 허가 받아서 건축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나는 법이 잘못되어서 법과 싸우는 거라고도 하였음> - 우리 집은 앞에서 많이 묻힌 쪽이 북쪽 모서리 쪽으로는 1/4이 묻혔고 그 아래로는 경사가 되어 있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는 하나도 안 묻혔다. 엄연히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이었다.> 앞집이 3층이라 하늘도 보고 시골 집 같이 불편 없이 잘 살았다 그리고 감리사 자기 입으로 그동안 1층같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개소리를 하냐? 조망권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걸로 알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조망권 같은 거는 사치스런 말이기 때문에 묻지 않겠다. 그러나 햇빛만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다 여긴 1996년도에 지은 옛날 집이고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집이 우리 집 이 되어 있고 또 매매도 가능한 것 아니냐? 옛날 법대로 지은 집을 억지로 뜯어 맞 춰 현재 법에 적용을 시키면 네가 나쁜 놈이고 무식한 거지 - 일조 및 조망권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10시 30분부터) 일조가 확보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임 이놈아!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는데 민원 올릴 미친 늙은 년 놈이 어디 있냐? 여기에서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들통 났잖니? 감리자 너 조정위원회에서도 1시간 정도 햇빛이 들어온다고 우리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하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4시간으로 바뀌었니? 조정위에 빽이 있는 모양이네 너만 유리하게 조정결정서가 그렇게 작성이 되었더구나? 세상 돌아가는 꼴이 통탄 (痛歎)그 자체다 젊은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이 일상이 되었네~ ㅠㅠㅠ - 다만, 신청인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다소 금액이라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려 하였지만 집 한 채를 요구하여 당황스럽고 인근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 피해자 답변: 야 우리 집은 집이 아니냐? 처음에 화가 나서 “우리 집 가져가고 너네 새로 짓는 집 한 채 다오” 라고 했어도 다음 만났을 땐 분명히 우리는 아파트를 준다 해도 싫다 관리비 낼 돈도 없고 젊은 사람들 사는데 가서 소외된 생활도 싫다고 말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늙은이들을 중상모략(中傷謀略)을 하고 자빠졌니? ☞<피해자 답변: 감리자야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고 양심적으로 살다보니 이렇게 가난하여 너 같은 놈한테 사람대접을 못 받게 되었다. 우리 자식들은 정직만 알고 거짓이란 건 절대 안하게 키웠더니 성인인 지금도 아주 진실하게 살아도 밥 먹고 살라. 서울대 나온 아들도 있어 무식하여 거짓으로 늙은이들 쌩 사기꾼을 만드는 나쁜 놈아 나. 조정 경위 𐄢 2018.10.10. 조정신청 접수 𐄢 2018.10.25. 답변서 접수(신청인, 의견서 및 대리인선임계) 𐄢 2018.11.19. 제 106차 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다. 조정 이유 𐄢 피신청인이 제출한 도면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신축공사 건축물은 신청인 거주세대와 8m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13m 이격된 동측에 위치하며. 𐄢 신𐄢청인 거주세대는 지하층으로서 동향의 재광창이 있고, 남측에는 같은 건축물 내의 다른 세대와 계단실이 위치해 있어 남측의 일조는 피신청인의 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해자 답변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 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𐄢 또한 『건축법』 상 일조 침해의 판단기준은 09~15시 동안의 연속 일조 2시간 확보여부나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은 08시에 촬영된 사진이며.☞<피해자 답변: 아침에 햇빛이 가장 많이 들어오던 시간이었음 그렇다면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다시 시간 대 별로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하였어야지 전문인이 아닌 이상 몰라서 그 시간 대 사진만 보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10시 30분 ~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 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피해자 답변: 밖에서 보면 창문에 스쳐지나가는 빛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사진 촬영도 하고 직접 방에 들어와서 보면 햇빛이 창문만 스쳐 지나가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잖아 진정으로 사실을 가지고 증언하려 했었니? 𐄢 이에 정확한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일조시뮬레이션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제출된 자료가 없으며.☞<피해자 답변: 아무 잘못도 없이 당하는 사람이 빚을 지고까지 시뮬레이션을 제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그리고 빚을 얻어서 해보려 한다 한들 73세 83세 언제 죽을 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누가 빚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도 정상을 고려해 주기를 원했다>잘못한 일이 전혀 없는 피해자니까 (이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잘못된 법 때문이다) 𐄢 제 106차 조정위원회 당시 신청인은 시뮬레이션 자료마련 비용이 없으며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보상금(500만원) 지급을 고려하였음을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답변: 우리는 얼마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햇빛 드는 집으로 가야 하는데 이 집을 판다 해도 이 돈으로는 이런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 어차피 이사할 만큼의 금액을 못 받으면 얼마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이사를 못 갈 바에는 위원회가 믿을 만한 사람들인 줄 착각하고 “여기에서 적정선으로 결정해주면 따르겠다.”라고까지 하였는데 조정결정서를 받고 보니 형편없는 늙은이들이 앉아서 오판을 하고 거짓을 참으로 믿어주고 진실을 외면한 판결서를 보고 정말 실망을 하였고 세상이 전부 믿어지지 않고 나도 앞으로는 사기라도 쳐서 저런 놈들 능가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냐? 라고까지 불순한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음 자살이라도 해서 이 억울함을 세상에 알릴까도 생각해 보았다 거짓말쟁이 감리자야 > 𐄢 피신청인은 신축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생활상 불편에 대하여 도의적인 위로금 5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당사자 간 원만히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피해자 답변:<니들 맘대로 해라>원만히 분쟁을 해소할 의도가 있다면 진실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도 있어야지 글로만 법에 의거하여 정직한 조정을 한 것처럼 꾸미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어서 너희들 입맛대로 따라 준다니? 착각하고 자빠졌네 그려 𐄢 신청인은 조망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은 도심지로서 인근 주변이 자연적, 문화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 건축물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조망권 침해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 유식한 말 쓰네, 우리 집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이거든?> 탁상공론 집어치우고 현장조사를 해야 정확한 판단이 서는 것 안니야? 이렇게 억울하여 죽을 수도 없는 입장인데 뭐 거짓말을 했다고? 무식한 것들아 그 자레에는 정말 사람 볼줄 알고 진실과 거짓을 옳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앉아야 할 자리인데 모두 자격미달이라고 나는 판단을 한다.> 위와 같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서 조정결과 서라고 보내온 데 대하여 피해자가 답변을 곁 드려 썼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면 이러겠습니까?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로 해결해줄 곳은 없는지요? 2018년 11월 24일 김 순영 올림 𐄢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6.4. 2005다72058 판결 5 조정결과 𐄢 해당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신축공사로 인한 일조, 조망, 환경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관련 사건이다. 𐄢 본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 106차 조정위원회(2018.11.19.)를 통한 사실 확인, 당사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직권 조정한다. 1.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 게 생활상 불편에 대한 위로금 금 5,000,000원(금 오백만원정)을 지급한 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제1항의 합의내용을 일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 니하고 비밀유지 하기로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 𐄁 형사상 소송 등 일체의 분쟁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참고⟩로 그 날 조정실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제출서도 읽지 않고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신축건물에 의하여 아무 잘 못도 없이 일조, 조망, 재산권을 빼앗기고 햇빛 드는 집을 찾아 이사를 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정부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所要되는 큰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고 스트레스의 부담을 감당하며 민사재판을 해서 損失된 권리를 찾으라니 이 건 매우 不當한 處事이며 국민이 眼中에 있다면 감히 있을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이 문제로 근 2개 여월 동안 여러 곳에 민원을 올려보았으나 각각 다른 곳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돌아오는 답변은 시청으로 이송이 되었음, 하고 1차적으로 연락이 오고 또 “시장은 민원이 들어 온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 하부 직원 선에서 민원처리가 되는데, 민원이든, 탄원서이든, 호소문이든 모두 민사법으로 해결하시오 라는 복사된 동일한 내용의 답변서만 날아옵니다. < 이 때 易地思之로 생각을 해보세요. 민원인을 얼마나 무시를 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태의연한 작태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좋은 세상이 만들어 질까요 진정 법의 보호를 받을 대상들을 이렇게 무시를 하니 약자들은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국민적 和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소송을 하면 勝訴할 것은 불 보듯 뻔히 보이는데도 열악한 환경(비용과 시간 이해부족) 때문에 2~3명의 연대조성도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윗선에서는 꼭 認識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이유에서 혼자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근 2개월여 동안 여기저기 민원을 수없이 올려 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오로지 한 가지 민법으로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 억울한 대로라면 소송을 수 천 번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 것마저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其實 이런 곳에 법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신축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 때 現場의 소리를 輕視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할 이유가 전혀 없이 무고히 잘 살고 있던 사람의 집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피해를 가했으면 책임을 지고 거기에 相應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原則이지 *건축주는 돈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또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나요(?) 암튼 이래저래 자기들의 목적에 의하여 자행한 분쟁의 불씨를 제공한 자들이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고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법을 빙자하여 법에 의거하여 건축을 하였으니 법대로 하라 또 허가권자는 법대로 허가를 내주었으니 법대로 하라는 식의 作態를 볼 때 기막힐 따름입니다. 우리는 신축건물에 의해 피해를 입고 억지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니 집의 가격을 논할 필요도 전혀 없고 다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햇빛이 드는 집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러자면 이 집을 팔아도 5천만 원 이상 더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햇빛 드는 집에 살 수 있게만 해주면 될 것을 이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송두리째 먹겠다는 것은 너무나 파렴치(破廉恥)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 우리는 배상금보다 *예전처럼 햇빛 드는 집에 살게 해주면 됩니다. * 그러니까 집만 필요합니다.>그럼에도 불고하고 싸우기 싫어서 합의를 하려고 2천만 원만 주면 월세라도 가겠노라고 하였는데 500이상은 못준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이 집은 우리에게는 맞춤집처럼 잘 살고 있던 집이었고 우리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떠날 이유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억울한(햇빛이 100%차단) 일을 당하고 이곳을 떠나야 하는 처지입니다 허가권자는 부득이하게 신축허가를 내줘야하는 사정이었다면 신축 건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것까지 사전 대비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대비책도 마련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법을 내세워 법대로 허가를 내 주었는데<분쟁이 발생되었으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오 하는데 지금이 무슨 (獨裁治下)입니까 정부 입맛대로 무책임하게 해도 되는 세상입니까>이것도 하나의 적폐청산에 해당되는 一環이기도 합니다. 적폐가 따로 있습니까? 잘못된 법 때문에 순진무구(純眞無垢)한 국민들이 잘못한 일 없이 <약자라는 이유로 남모르게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적폐가 되는 것이지요. 現 世態가 신축문제로 분쟁이 나날이 深化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렵니까? 직접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피해자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갈 수 있는 한계가 언제까지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요? 언젠가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루 속히 이 법을 고쳐서 불쌍한 사람들을 편안히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급해서 민원 올렸던 내용을 복사해서 제출하였음. 그래서 조정위에 적절히 않은 내용도 있을 수 있음>2018년 11월 19일 김 순영 드림 2018년 11월 19일에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문제로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실에 가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회의 진행 중 피의자 질의(質疑)가 있었는데 건축주와 건축 감리사라는 분이 동석을 했는데 피의자 질의 시간에 건축주 대신 감리자가 증언을 했는데 완전 피해자를 매도할 의도로 서류를 작성해 와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하루 중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데 1시간 이상 들어온다고)을 말하였고, 또 이 분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제가 홧김에 우리 집에 햇빛을 빼앗아 갔으니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한 채하고 바꿔달라고 하였다가 다음에는 진정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예전처럼 햇빛 드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해다오 하였는데 전 후 이야기는 거두절미하고 내가 아파트를 달라고 했다는 말만 하면서, 또 지층에 살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폄하(貶下)하는 발언을 함으로 인격적인 모멸감(侮蔑感)까지 느끼게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반 지하 집은 건축법에도 없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 즉 일조권으로 인한 피해배상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9월에도 반 지하 집은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면서 조롱하듯 200만원 줄까요? 아님 이사비용을 줄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바람에 그 때도 너무 가슴이 아팠었는데 심지어 분쟁 조정을 받는 장소에서까지 반 지하는 기록에도 없어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말에 “70, 80대에 이런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망연자실할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엄연히 사람이 살만큼 햇빛도 들고 집값도 싸서 돈을 주고 사서 ’우리에게는 안성맞춤 집‘으로 알고 감사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작심하고 폄하하여 기를 죽이고 맥이 빠져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서 두 번째 피해자 의견만 전하고 다음 토론시간인지 무슨 시간이 남았는데도 창피한 마음에 그 자리를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집에서 10년 이상 살았고, 아마 건축한지는 약 20년 이상 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기에 집값을 주고 샀습니다. 집문서도 있습니다. 근데 반 지하는 법에도 기록이 없다니요? 이 말을 그자한테 두 번씩이나 듣고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밝혀 주십시오. 만약 그 자말이 옳다면 할 수 없지만 아니라면 그 자를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여기는 건축한지 20년도 넘은 집입니다 그리고 집문서도 있습니다. 이런 집을 그 자말은 건축법에도 없어 인정받지 못하는 집이랍니다 그렇다면 애시 당초 지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우리 집문서는 뭡니까? 만약 감리자라는 자의 말이 거짓이라면 처벌하여 주십시오. 옛날에 지은 집을 옛날 법대로 적용해서 말을 해야지 현재 법에 적요을 시킨다면 모순(矛盾)이죠. 그 자로부터 그 말을 두 번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의기소침하여 죽고 싶은 충동까지 들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가 지하실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 반 지하 집이라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 지하이지만 오전엔 햇빛도 하루 4시간 이상 필요한 만큼 들던 집이었는데 신축 후 하루 중 햇빛이 전혀 안 들어와서 분쟁이 발생 되었습니다 추신: 조정을 받고 나오는데 어떤 자가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우리를 따라 오더니 자기 말을 듣고 가라고 하면서 사람들 안 보이는 쪽으로 데리고 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조정위원회 총무라고 하며 역시 감리사의 말처럼 반지 하 집은 아무 권리가 없어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여기에서 결정이 나면 꼭 합의를 보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고 귀 뜸을 해주듯 하였습니다. 근데 저의 추론적인 생각인데 감리사와 말을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위원장님으로부터 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집으로 연락이 갈 거라고 듣고 가는 사람을 몰래 불러서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모멸감(반 지하 집이라 아무 권리가 없다)을 느끼게 하고 좌절감을 갖게 하는 정보를 원치도 않는데 왜 전해 주냐는 말입니다. 말을 듣다 화가 나서 돈 주고 산 집이고, 또 지하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고 반박을 했죠. 그 자의 태도가 비겁하게 보였습니다.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살피면서 우리를 한 쪽으로 데리고 가는 모양이요 2018년 11월 24일 김 순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