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감정평가액 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규정하고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을 <br>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방식(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실것을 강력하게 촉구 건의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꼭 해결해야 한다며,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수많은 서민들 앞에서 분명히 약속 하셨습니다. 여야 3당 모두 각각 개정법률안 발의를 하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국토부만 상정된 법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약속인데 국토부가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5년 공공임대와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동일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향후 분양포기하는 세대는 재임대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겠다 하지만, 임시방편일뿐 종국에는 10년임대경우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세대들을 제3의 일반인에게 재분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분양우선권은 말 뿐입니다. 임대기간을 연장해준다는 재임대는 서민들을 두번 울리는 것입니다. 5년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이 희망인데... 10년공공임대는 무주택 서민의 희망을 빼앗고 좌절하게하는 슬픈 정책입니다. 서민정책이란 허울속에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든든한 대통령님! 서민들 앞에서 하신 약속을 이행하여 서민정책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