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대응 강력한 대책을 이행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1군발암물질(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인 중국발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 및 이행을 청원합니다. 저는 약 5년 전부터 미세먼지(더 정확히 초미세먼지 = pm2.5)에 관심을 가져왔고, 관련 카페에서 미세먼지 예보와 분석을 해왔습니다. 저말고도 향후 며칠간의 미세먼지 예보 및 대기질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모두의 공통적인 의견은 “한반도를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덮칠 때는 중국발 영향이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예보와 고농도시 환기법 및 다양한 대처법을 비롯한 ‘각자도생’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슬기롭게 이 문제에 대처하고 이를 전파해왔지만, 때때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치밀어오릅니다. 특히 오늘처럼 종일 초미세 수치 100이 훌쩍 넘는 날들이 지속될 때, 그리고 이게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 때 말이죠. 대기환경 전공자는 아니지만, 저는 관심있는 분야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의문점들에 대해 끝까지 파고들어 결국 이해를 해내고자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전문가로서 최대한 많은 의견과 자료를 참고하고 저만의 우물에 갇히지 않고자 노력해왔구요. 그리하여 그동안 예보와 분석을 통해 나름대로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비전문가이기에 이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은 중국발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한 근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반도 대기 상공의 미세먼지돔 혹은 먼지띠 –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표의 대기오염이 가장 극심하고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오염도가 낮아지는 ‘삼각형’ 형태를 보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하지만 거꾸로 우리나라는 깨끗해야할 대기 상공에 미세먼지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편서풍 지대에 위치했다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반도의 대기상공에는 거의 늘 오염물질을 안은, 강한 직격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층을 자랑하는 잠실 롯*타워 꼭대기에 올라가도 이 미세먼지띠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행기 이착륙시에도 이 뿌옇고 노란 미세먼지띠를 봤다는 글들이 숱합니다. 저급한 매연의 스쿠터와 구식 차량들로 가득한 동남아시아 역시 지표는 오염도가 높지만 머리 위 하늘만큼은 늘 푸르고 흰구름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걸까요? 2. 비가 오면 점점 높아지는 초미세먼지 농도 – 2015년 여름의 어느날을 기억합니다. 며칠째 서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가득했고, 기상청의 비예보는 계속 어긋나며 미뤄져 많은 이들을 애태웠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고대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60-80 정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비가오면서 두어 시간 동안 90-100 이상으로 훌쩍 뛰어오른 것입니다. 비가 미세먼지를 씻어내려가주기만을 기대하던 사람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서울시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서도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급등할 수 있다”는 이상야릇하고 아이러니한 공지를 띄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결국 1번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비가 오면서 대기는 무거워지고, 상공의 미세먼지돔은 점점 지표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발 스모그로 인한 고농도시에는 비가 와도 초반에는 오히려 수치가 튀어오를 수 있는거죠. 3. 풍속보다 풍향에 더 영향을 받는 초미세먼지 수치 – 일반적인 스모그는 ‘오염물질’과 ‘대기정체’의 합작품입니다. 공장이나 차량 배기가스, 난방과 소각 등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니 쌓여서 오염도가 높아지는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공식에 ‘풍향’이라는 제3요인이 등장합니다. 정말이지 이상하게도 풍속이 낮아도 동풍이 불면 대기질이 보통인데, 풍속이 강해도 서풍이 불면 전국이 초강력 스모그에 뒤덮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감히 예견하건데, 이번주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바로 후자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강력하고 거센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 전국에 유입), 한반도는 그 어떤 곳도 고농도 미세먼지를 피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대기질은 말 그대로 “바람놀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동풍느님”이라는 신조어는 웃픈 현실을 반영합니다. 4. 더이상 피할 곳이 없는 한반도 – 3번의 연장선상입니다. 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국내발이 대부분이라면 국지적 요인이 크니 전국적으로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야 합니다. 오염원이 없는 강원도 두메산골이나 제주도는 청정해야 하며, 공장지역만 높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거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시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시골을 가도 고농도 미세먼지에 희뿌연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부분은 서울보다 상황이 좋지만, 강원도 동해안도 중국발 스모그가 날아오면 초미세먼지 수치 90-100이 우스운 날들이 펼쳐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이들, 호흡기가 약한 가족을 둔 이들의 입에서 “이민”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정녕 없는걸까요. 5.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정체는 누구의 몫인가? - 내용이 복잡해지니 간단하게 써봅니다. 중국은 오염물 배출을 최근 많이 줄였고, 베이징 클린 정책 등으로 수도 주변 공기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국내발 문제로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의 스모그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대기정체’입니다. 불어온 오염물이 흩어지지 않는거죠. 그렇다면 ‘대기정체’는 최근 왜 이리 심화된걸까요? 그건 바로 ‘기후변화’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는 왜 일어났을까요? 화석연료 등의 온실가스로 인한 것입니다. 이 수많은 온실가스를 지구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모든 환경문제는 “악순환의 재앙”입니다. 자본주의로 인한 거대오염물 -> 기후변화 -> 대기정체 -> 스모그 심화 ->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등 대처물품 생산 급증 -> 오염물........ , 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되며 우리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저는... 부디 대통령 님의 공약, 이 공적인 약속이 텅 빈 약속이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페이스북에 쓰셨던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굳은 포부의 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초등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에게 마음껏 숨쉬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겠다고 환한 웃음으로, 신뢰가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무조건 악의 축으로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세계의 자본주의와 누군가의 물질적 풍요와 게으름, 낭비의 소산은 값싼 노동력의 거대한 나라 중국을 기반으로 삼았으며, 이제 우리는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이상고온과 겨울의 혹한, 그리고 미세먼지는 그 일부일뿐입니다. 정치적 이슈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 행복추구권, 더 나아가 생존권마저 볼모로 삼는 형태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 문제가 이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두려움마저 듭니다. 되돌릴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 A의 a라는 의견과 전문가 B의 b라는 의견의 갑론을박은 미세먼지 문제로 고통받으며 해결에 한시가 급한 국민들을 피로하게 할 뿐입니다. 더 이상의 근거 부족과 연구 부족을 빌미로 중구난방의 분석과 부처간의 책임 미루기, 누군가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알력 다툼을 국민들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기 위해 충분한 연구를 위한 투자와 효율적인 조사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중국 공장들의 집진기 설치와 오염물 배출 관리에 대해 요구해주시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2차적인 대책도(황사마스크보급, 대국민 미세먼지 인식개선 프로그램 활성화, 나쁨시 국민 대상 문자 발송, 교육기관 실내 공기질 실시간 관리 및 교사 인식 개선, 대중시설 환기청정시스템 보급 등)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폐는 24시간 1군 발암물질을 들이마시며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숨은 평등하고 소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