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103조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헌법제103조 개헌을 제안합니다. 제안 인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에서 소유자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점유기간중 임대료청구와 납부에 대한 내용증명우편 증거를 제출하여 주장하였는데도 임대료청구와 납부증거가 점유후 20년이 지나 시효취득완성후라는 이유(점유취득권원없이 점유후 20년이 지나면 조건없이 시효취득이 완성됨)로 증거를 제척하여 패소 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로 대항하였으나 점유기간중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는데 점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준 것은 행정절차로 소유권행사가 아니고 점유기간중 소유자에 의한 토지분할은 점유사용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여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들 증거를 배척하여 자주점유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이를 자주점유추정에 잘못이 없다하고 이를 수긍하여 패소 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사용승낙서는 2년마다 교체되는 증거로 소유권행사이고 행정기관의 행정절차가 아니라는 이의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제103조에 의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거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에 따라 국가에서는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대통령도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님은 법관의 재판에는 아무권한도 없으면서 국민앞에 국민을 위한다고 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작은 소견이지만 헌법 제 103조를 개정하여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고 법률은 대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하면 쉽게 소송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소송은 조건은 다르지만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한지 1945년부터 2018년이면 70년이상이므로 지금까지 터질 것 같은 사건을 다 터졌으므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법률해석으로 법관은 하급심의 판결을 한다면 대법원에 상고사건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사건으로 봐서 법관마다 양심이 다르므로 법의 해석은 법관마다 다릅니다. 이를 대법원에서 법관 징계규칙을 제정하여 음주운전을 살인 사건처럼 처리한다면 한건 위반시 징계를 두건 위반시 인사조치로 세건 위반시 법관탄핵으로 대법원장님이 대법원 규칙으로 통제한다면 누가 감히 법과 대법원 규칙을 위반하여 재판하겠습니까. 하급심의 위반은 대법원에서 헌법제103조양심을 떠나 대법원장님이 인사권자와 징계책임자로 법에 따라 처리하여 양심에 의한 입영기피로 법을 위반해도 법관마다 다른 판단과 같이 대한민국의 법을 법관이 지키지 않은다면 이 나라는 법관의 나라이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은 권한이 없어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님이 테러를 당해도 법관에게 패소를 당한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은 누가 잘못하였는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제정하시는 국회의원은 1년에 4만건의 사건의 사건을 다루시는 대법관님들의 일을 줄려서 도와 주십시오, 일은 일선법관들이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위반하고 법관 자신들의 양심으로 만든 사건의 양산은 오직 수만명 변호사의 수입을 도와 주는것입니다. 하긴 변호사들도 1년에 수억원을 벌어 먹고 살아야 지요, 그러나 법관의 잘못으로 수천억원을 부담하는 국민은 변호사에게 수입을 도와주는 당연한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모두 법관은 양심의 재판을 떠나 법의 판단을 받으시려면 저의 의견에 동참하기를 호소합니다. 임대차관계에서 법관이 토지사용승낙서를 행정절차로 판단하여 5년간 소송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누구나 한번 소송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고 억울한 패소자의 입장에서 동참하여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