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미약한사람이 온전한 사람도 절대 할수없는 행동들을 저지르는거 보면 오히려 대단한 능력의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드네요 하지만 모든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듯이 결과에 따른 범죄일뿐이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