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오**씨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는 절대로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뒤로한채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 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떄문에 우리는 지금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2년을 자신을 위해 쓰고 싶을 겁니다. 그들도 가족이 보고 싶을 것이고 연인이 보고 싶을 것 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한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데, 그런 국방의 의무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그럴 듯한 이름을 붙여 병역을 기피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기를 잡고 싶지 않다? 본인들 양심에는 그럴 수 없다? 역사적으로 살생을 엄격하게 금하여 고기조차 먹지 않는 스님들도 전쟁이 일어났을 떄는 무기를 들고 국가를 위해 나섰습니다. 그렇기에 본인들의 양심의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일이 무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무죄판결을 추위 속에서 온갖 힘든 상황 속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기만하는 행위 입니다. 절대 말도 않되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대체 복무제. 대체 그것을 허용하는 기준은 무엇 입니까? 종교적 신념이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그 종교적 신념이 강하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건가요? 만약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이 된다면 그 속에서 엄청난 갑질이 발생할 것이고 사기 등 피해가 급증할 것 입니다. 그렇다고 신청만 하면 누구나 허용해야 하나요? 그러면 국가는 무너집니다. 이번 판결을 민주적인 판결도 인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의롭지 못한 판결입니다. 그러니 청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아니 불법적 병역 기피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외치며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고 수 많은 청년들을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들을 동일하게 크게 처벌해주십시오. 그런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