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불기소 처분했어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2017.6.30. 오후 10:30경에 제가 정말 사랑했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믿을 수 없는 전화를 받고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삼키면서 장례식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다녀온 큰 오빠로부터 어머니가 1차 사고(뺑소니 사고)와 2차 사고로 인하여 시신이 훼손되어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처참한 상태로 누워 계시다는 말과 함께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과수의 시신부검까지 받아야한다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피의자(1차 사고자)의 친구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합의해달라’는 무례한 요구에 참을 수 없어 꾸짖어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을 위해 입관할 때에는 시신의 머리 부분이 너무나 많이 훼손된 상태라 어머니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붕대로 가려진 얼굴만을 보면서 어머니와의 마지막 작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의 조사는 ‘뺑소니 사고’라는 얘기를 듣고 ‘경찰과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공판을 하겠지’라는 생각에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공판의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피의자는 “교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달라.” 하면서 수시로 진심어린 한마디의 사과 없이 합의만을 종용하는 피의자의 전화와 문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형제들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빨리 공판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1년이 지난 2017.7.24. 큰 오빠로부터 어머니의 ‘뺑소니 사망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를 문자로 받고는 믿을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 털석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유가족인 우리 형제들은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피의자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할 검찰이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취소되고 수사재기가 이루어져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 사건 사고는 2017.6.30. 21:50경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166 서전레미콘 입구 앞 편도 2차선 태안에서 서산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1. 검사의 불기소 결정 내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에 검사의 불기소 결정문 2017.6.30. 피의자(남, 57세)가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여, 83세)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 피의자가 SM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피의자는 이 사건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 피의자는 당시 현장을 이탈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분리대로 인해 사고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어 그대로 진행하던 중 도로 밑 굴다리를 지나 사고 현장으로 곧바로 돌아왔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시간은 약 4분 정도였는바 도주할 생각으로 현장을 떠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범의 부인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야 하고,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도1474판결 등 참조) ○ 그런데 ① 당시 사고 상황을 보면 피의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 쪽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왼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확인되고, 도로 상에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아 피의자가 사고 당시 급정거나 급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그곳에서 약 0.8km 떨어진 서산시 인지면 차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유턴한 다음 그곳으로부터 3.1km 가량 떨어진 어송리 굴다리를 재차 통과하여 사고 현장까지 약 4.3km 가량 운전하여 되돌아온 것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113쪽 CCTV 자료 및 현장사진 참조), ③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굴다리를 통과하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추정 시각인 21:52경부터 피의자가 현장으로 되돌아온 시각인 21:56경으로 추정되어 피의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4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302쪽 112 신고내역 등 참조), ④ 피의자가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피의자가 서산시 인지면 차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해당 교차로는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회차로이고, 사고 현장에서 해당 회차로까지는 약 0.8km로 확인되어 피의자는 사고를 내고 진행하다가 즉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즉시 정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의자의 도주 범의를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1차 ‘뺑소니 사고’로 인한 2차 사고 유발(검사가 기술하지 않은 부분) 2017.6.30. 21:50분경 2차 사고자(남, 53세)가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1차 차량에 충격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여, 83세)를 발견하였음에도 차량을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타고 넘음)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의 결정서에서 검사는 1차 사고 후 피의자가 피해자 구호활동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으로써 2차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3의 ⓛ)에 대하여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2.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반론 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요지 이 사건 사고에서 검사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즉시 정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의자의 도주 범의를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도주할 생각으로 현장을 떠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범의 부인하는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근거 타당성에 대한 반론 ◯ 근거 ① ‘피의자가 사고 당시 급정거나 급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아주 경미한 사고로 기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으로 사고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다. * 사고지역 기상 상황: 사고 시각은 반달이 떠 있는 상황 가. 날씨: 맑음 나. 일몰시간: 19:58. 다. 월출시간: 11:48 라. 달의 모양: 반달 (근거 자료: 천문연구원 태안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간) ◼ 증거 1. 경찰의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시속 80-90km(제한속도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여 제동할 사이도 없이 핸들을 조작하였지만, 1차로에서 왼쪽 사이드 미러와 휀다 부분(차량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왼쪽사이드 미러가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8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차량 앞쪽 본넷 부분의 휀다와 왼쪽 사이드 미러의 충격으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가 딱딱한 도로면에 떨어지면서 피해자(83세 여성)는 상당히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근거 ②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그곳에서 약 0.8km 떨어진 서산시 인지면 차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유턴한 다음 그곳으로부터 3.1km 가량 떨어진 어송리 굴다리를 재차 통과하여 사고 현장까지 약 4.3km 가량 운전하여 되돌아온 것이 확인되는 점. 피의자는 30년 동안 사고도로를 통행하였기 때문에 안전지대, 사잇길, 갓길 등 도로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회차하여 사고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고 시각이 야간이기 때문에 심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고,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 주변에 뒤따르던 차량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1차선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피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운행하면서도 안전지대, 사잇길, 갓길 등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않고 직진하여 0.8km 앞에 있는 한적한 이면도로인 차리 지하통로 쪽으로 달아난 것은 명백한 ‘도주행위’로써 ‘도주범의’가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 증거 1. (97노5592 서울지방법원판결 1997.12.8.)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바로 정차하지 않고 1백여 m를 그냥 가다 돌아와 구호조치를 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 증거 2. 2차 사고자는 사고 현장 전방에 있는 1차로에서 정차하여 비상등을 점멸하면서 피해자 구호활동 등의 조치를 시행함 ◯ 근거 ③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굴다리를 통과하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추정 시각인 21:52경부터 피의자가 현장으로 되돌아온 시각인 21:56경으로 추정되어 피의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4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이라 하여 피의자가 피해자 구호활동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최대한 빨리 사고 현장에 되돌아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10분 이상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6분 이상은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의 구호활동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현장을 떠나 있으면서, 119종합상황실이나 112종합상황실에 사고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 증거 1. 검사는 이 사건 사고 추정시각을 21:52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적어도 '21:50 이전'이다. - 2차 사고자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사고시각을 21:50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2차 사고자의 교통사고 피의자 조서에 사고시각을 21:50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18.8.24. 2차 사고자의 문자메시지 진술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 귀하가 사고를 낸 정확한 시각은 몇 시 몇 분인가요? 답: 2017.6.30. 21:50분경입니다. 검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추정시각을 21:52이라고 기술했지만, 적어도 21:50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증거 2. 피의자가 현장도 되돌아온 시각은 적어도 '22:00 이후'이다. - 2017.9.27. **경찰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따르면, 당시 112신고 내역을 확인한바, 2차 사고자가 휴대전화로 21:53:54 ~21:55:03 까지 교통사고 신고 중 “경찰관이 도착했어요.”라는 통화내용을 확인하였고,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사 *** 외 1명이 현장 도착하였을 당시, ...현장 도착 당시 1차 사고자인 피의자는 현장에 없었고 피의자 신병확보 시까지 5분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다는 진술이다. - 또한, 2018.8.24. 2차 사고자의 문자메시지 진술을 살펴보면, 문: 1차 사고자는 언제 현장에 도착하였나요? 답: 112신고 후 후속조치를 하는데, 순찰차가 왔고 경찰이 왔기에 후속조치는 한 경찰관이 통제를 하고 한 분이 저한테 오셨기에 1차 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 바닥에 빽밀러가 떨어져 있고 사고흔적이 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기다리라고 해서 있는데, 한참 후 경찰관이 와서 1차사고자가 저기에 있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피의자가 21:56 경에 현장에 되돌아왔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는 적어도 22:00 이후에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거 ④ ‘피의자가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피의자가 서산시 인지면 차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해당 교차로는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회차로이고, 사고 현장에서 해당 회차로까지는 약 0.8km로 확인되어 피의자는 사고를 내고 진행하다가 즉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들어 검사는 피의자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 증거 1. 피의자는 사고 후 범죄자의 도주심리(사고를 낸 사실에 대한 두려움, 사고가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심리)로 0.8km 앞에 있는 한적한 차리 회차로로 도주하였습니다. 차리 회차로에서 사고 현장인 서전레미콘 앞 도로로 1분 만에 되돌아올 수 있는 사잇길이 있었지만, 피의자는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왼쪽 사이드 미러가 없기 때문에 방범CCTV에 의해 사고차량으로 발각될 수 있고, 사고흔적(왼쪽 사이드 미러, 차량파손 낙하물)이 현장에 남아 있었으며, 경찰이 이미 출동해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차리 회차로를 돌아 반대편 차로에서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사고 사실을 숨길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증거 2. 피의자는 사고 조사과정에서 ‘도주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습니다. - 2017.12.26. 수사보고(수사경찰관 상대 전화 녹음)에 따르면, 초동 경찰관이 피의자가 1차 사고자라고 알려 주었고, 운전자에게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황을 물었고, '도주한 이후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당시 보행자 충격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후에 수정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아, 수정을 요구하여 다 수정해주었다. 수정해서 서명날인하였다. 조사 후 피의자 신문 조서를 출력해서 열람할 때 문구, 본인의 의사와 다른 부분, 당시 도주 혐의가 있었으므로 도주 부분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다시 수정해서 완성본을 출력해서 서명날인하였다. 당시 피의자의 배우자도 출석하여 열람도 같이 하였고, 당시 아들도 조서를 확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는 도주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하였는데, 그런 부분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도주 부분에 대하여 다 수정하였습니다. - 또한, 피의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사람을 쳤다’고 진술하다가 지금에서는 사람이 아닌 ‘불상의 형체를 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에게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심리생리검사(2018.1.19.대전지방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사건 관련 질문(사고당시 할머니를 보지 못하였지 여부) 구간에서 ‘1차 사고자는 거짓징후에 해당되는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통보를 받음 ◼ 증거 3. 경찰은 ‘뺑소니 사고’로 보고하였습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에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불이행’으로 적시하여 ‘뺑소니 사고’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해당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서 열람을 요청하였을 때, 경찰관이 첫 번째 언급한 말은 “아, 그 뺑소니사고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 증거 4. 피의자가 ‘뺑소니 사고’를 인정하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피의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자리에 나가 피의자 측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의자가 “그때 내가 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라고 혼잣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증거 5.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과정에서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교통사고 후 장례식장에 사람을 보내서 '형사합의'를 종용하고 수시로 전화 및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끊임 없이 합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 유가족을 괴롭히면서 합의금으로1억원을 제시하였으나, 2018.6.27. 특정가중처벌법률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일체의 연락을 끊고 전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반성하거나 사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중앙분리대가 있어 즉시 회차하여 피해자 구호활동 등을 할 수 없어 0.8km 앞에 있는 차리 지하통로를 통과하여 어송리 굴다리를 거치는 길을 따라 4.3km를 돌아 '4분(실제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시간) 만'에 사고현장에 돌아왔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면서 '뺑소니 사망 사고'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하여 피의자가 '도주의사를 가지고 도주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가 사고 당시 급정거나 급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라는 근거는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본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으며, ②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그곳에서 약 0.8km 떨어진 서산시 인지면 차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유턴한 다음 그곳으로부터 3.1km 가량 떨어진 어송리 굴다리를 재차 통과하여 사고 현장까지 약 4.3km 가량 운전하여 되돌아온 것이 확인되는 점'이라는 근거는 '도주하였다가 되돌아온 것을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본 것이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시급한 상황에서 800m 이상을 도주한 것으며, ③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굴다리를 통과하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추정 시각인 21:52경부터 피의자가 현장으로 되돌아온 시각인 21:56경으로 추정되어 피의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4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이라는 근거는 피의자가 최단 거리로 빨리 돌아왔다고 본 것이나, 실제로는 10분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에 6분 이상 동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④ '피의자가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피의자가 서산시 인지면 차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해당 교차로는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회차로이고, 사고 현장에서 해당 회차로까지는 약 0.8km로 확인되어 피의자는 사고를 내고 진행하다가 즉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이라는 근거는 '피의자가 가장 빠른 길로 되돌아왔다'고 본 것이나, 실제로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1분 만에 되돌아올 수 있는 사잇길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큰 부상으로 구호가 시급한 상태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2차 교통사고가 예견된 상태에서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사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10분 이상 현장을 떠남으로써 2차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처참하게 사망하게 한 후에 사고현장에 돌아온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써 명백한 ‘뺑소니 사망 사고범’입니다. 이 사건 사고에서 검사의 주장처럼 교통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 구호활동 등을 함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2차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사고에 다시 현장에 돌아왔다는 사실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건 사고에 잘못된 판결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수사 진행에서 드러난 문제점 ◯ 검사는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단서인 발생 시각과 피의자가 도주하였다가 사고 현장에 돌아온 시각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주장: 발생 시각-21:52, 피의자가 되돌아온 시각-21:56) ◼ 근거 1. 사고 발생 시각 21:50(2차 사고자의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가 현장에 되돌아온 시각-21:00 이후(2. 나 ③항 참조) ◼ 근거 2. 피의자 신문조서 중 사고시각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도주부분’을 모두 수정하였으며,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수정해줌으로써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검찰은 추가 보강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2.나.④항 참조) ◯ 검찰은 피해자 유가족의 접견은 수사 중이라는 말로 피해왔으며, 피의자에게는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검사는 2017.12.26. 이후 수사한 사항이 없었지만, 이 사건 사고 후 거의 1년이 지난 2017.6.27.에야 불기소 결정을 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었으며, 피의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합의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 근거 1. 2018.4.20. 피의자가 본인에게 보낸 메시지에,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진행상황을 물어서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 경찰과 검찰은 초동 수사에서 부실한 수사로 일관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에서 초동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핸드폰을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하여 전화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도주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없었습니다. 또한, 사고현장 후방에 방범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시각에 통과한 차량의 영상과 차량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차량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 법률개정 제안 국민들의 관심 사항인 형사 사건은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본 사건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① 형사 사건에서 본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이므로 검찰은 유가족에게 수사결과를 반드시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률제정을 제안합니다. ②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반드시 외부 기관의 심사를 강제하는 법률개정을 제안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우리 돈 약 4천6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행위는 구조와 환자 후송을 지연시킬 수 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목숨도 잃게 된다.(YTN뉴스, 2018.9.26.)며 단속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통하여 외국에서도 ‘피해자 구호활동’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법의 정의’일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취소되고 조속한 수사가 재기되어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여 합리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 (참고) 이 사건 사고의 법률소송 진행 과정 1. 2017.6.30. 교통사고 발생 2. 2018.6.27. 검사의 불기소 처분 3. 2018.7.24. 검사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 수령 4. 2018.8.20. 항고(지방고등검찰청) 5. 2018.10.4. 항고기각 처분 6. 2018.10.10. 항고기각 처분 수령 7. 2018.10.20. 재정신청(지방법원)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