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강화한다해서 범죄율 안줄어든다 이런 개소리 집어 치워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처벌을 강화한다해서 범죄율 안줄어 들어서 처벌 강화 못하나요? 처벌 약하게 하면 그럼 범죄율 줄어드나요? 세상에 이런 물타기랑 언어도단이 어디있습니까 처벌 강화하면 경각심 때문이라도 분명 예방 효과가 있기 마련인데 또 설사 없다하더라도 피해자 억울한건 누가 풀어주죠? 그럼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 찔러 죽여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 주시던가요 피해자한텐 아무 것도 안해주면서 가해자 인권만 챙기는 정권 무능하기 그지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