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평등에 대해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요즘 법 관련해서 여성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다든가, 무고죄 여성을 성감수성을 이유로 무죄를 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남성도 그 적용범위에 들어가는가 입니다. 남성을 향한 성범죄에 대해서 세상의 무관심이 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인지 남성은 성추행을 당해도 상대 여성을 고소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 사건이 찾아보니 몇 건 나왔습니다. 남성이 가해자인 사건에서는 증언의 효력이 강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을 여성이 가해자인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평등입니다. 여성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신다면 남성피해자도 보호해주세요. 성추행을 당하는 건 여성만이 아닙니다. 저도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이 둔부를 스치고 지나가면 당혹스럽습니다. 여성'만' 보호하지 말고 남성도 보호해주세요. 성감수성으로 여성을 처벌치 않겠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명목이라면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만' 한정짓지 말고 남성도 보호해준다고 표기해주세요. 그저 단순한 표기에 불과하지만 법적으로 해석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모두를 지켜줬으면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