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의 유통상황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이라는 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현재 식약처는 계란의 유통상황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이라는 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란유통상황은 닭 이 알을 낳으면 자동화 벨트를 통해 농장내 선별기계로 계란이 이동되어 육안검사,때에따라서 세척,건조,중량별 자동으로 계란판에 담겨집니다. 그후 대량으로 유통하는 계란상인이 계란을 5톤트럭에 싣고 이동되어 집니다 그후 계란상인이 계란을 개인적인 메이커를 부착포장후 마트나 고객 또는 계란가공공장으로 이동됩니다. 그런데 2019년 4월부터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허가를 받아서 식란으로 유통이 되어야 한다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을 받아야 계란을 상인 또는 마트에 보낼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양계농장에서는 각농장 마다 10억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야 선별포장업 허가를 득할수 있고 그허가를 득해야만 계란상인과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상황 입니다. 식약처에 여러번 통화하고 문제점을 제기하였지만 식약처에서는 법을 정해놨으니 그에따라서 진행 준비하여야 합니다. 라는 일방적인 답변만 늘어 놓는 실정 입니다. 식약처의 답변은 선별포장업 허가를 득한곳에서 의뢰하여 선별포장을 받아서 상인과 거래를 하면 될것이다 라고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받은 곳도 많이 없을뿐 아니라 그곳은 선별하여 수익이 나는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농장 계란을 선별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선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선별비 이동비 세금 인건비 등등 많은 비용을 요구를 하겠죠, 왜냐 10억이상 투자가 되어있고 사업이란 그 투자대비 수익을 내야 하니까요. 이법은 선별포장된 제품만 마트에 납품할수 있게 되어있고 그부분(선별포장장을거친계란)이 만족되지않은 계란을 진열 판매할시 마트는 영업정지 벌금 단속한다는 문서도 전달된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농장에서 마트로 계란을 납품하던 상인 또는 농장주는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 현재 초기발표된 선별포장업 허가조건과 다른 내용은 유통인이 선별포장업 허가를 득하기 어려우니 농장에서 선별포장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현재 식약처에서도 농장에서 선별포장업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에따른 설명회를 11월27일 시행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받을수 있는 상황에 법이 검토 된것도 아닌데 이제야 와서 계란유통업(식용란수집판매업) 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받기 어려우니 농장에서 허가를 득해야지 계란을 유통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 입니다.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은 말그대로 닭을 키우고 계란을 생산하는 곳 입니다. 그곳은 생산성을 향상을 목표로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외부인의 차단을 하여 청결한 상태로 닭을 사육하고 알을 생산 업을 영위 하는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축산물 가공공장에 준하는 HACCP 식품가공장과 동일하게 환경을 만들고 그에따른 설비,온도,환경,조건을 갓추고 허가를 받아야 계란을 계란상인에게 줄수 있다, 라고 식약처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은 닭사육만 열심히 수십년 동안 하고 어떻게하면 닭이 좋은환경에서 잘크고 잘낳고 잘사는지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닭을 키우고 계란을 생산하는 농민이 할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식약처 담당자(설찬구)는 농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도 허가에 대한 조건이 맞지않는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농장에서 계란을 생산하려면 법을 따라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농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계란을 생산할수 있다는 법은 아닌데 농장에서 내맘대로 계란을 판매하고 유통하려면 선별포장업 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폐업하라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쌀농사를 짓는 농민이 마트에 쌀을 납품할수 있습니까? 그농민은 쌀 생산자일 뿐이지 유통인이 아닙니다. 도정하고 포장하고 납품하는 역할은 유통인 또는 농협이 하는 일이지요. 소,돼지와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도축 법에따른 농협이 운영하는 도축장에서 도축후 유통인이 부위별 가공후 납품을 합니다. 그 소,돼지 사육농가가 도축후 마트에 부위별로 냉장차를 사서 납품을 할수?나 있을까요? 그분들은 좋은환경에 좋은 먹이를 먹여 생산성을 높이는것이 의무이자 목표입니다. 그와 비교했을때 계란은 어떤가요? 선별포장장을 설치해서 축산물 가공장HACCP기준을 적용하면서 관리해야하고 그에따른 단 하나라고 어겼을시 영업정지 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설치 비용은 농장내에서 한다고해도 최소 10억정도 드는데 계란을 판매 유통하려면 설치해라. 최소비용을 산정산해보았습니다 선별포장업을 하기위한 HACCP 조건을 충종하기위한 기본적으로 투자되어야될 설비입니다 건물 및 땅값은 제외되었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장 허가조건 계란세척기3천만원,세척약품발생기4천만원,건조소독기2천만원,세척수정화설비1억,공조시설7천만원,계란 분류 보관시설8천만원,실금 및 혈반검출기 선치가능한 선별기3억, 혈반검출기6천만원, 실금검출기6천만원, 자외선 살균기2천만원,자동포장기1천만원,위생시설4천만원(작업자위생),계란마킹기 8천만원 등을 이어서 설치하면 됩니다. 단순 건물값 땅값 재외 계산만하더라도9억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각 농가별 9억~10억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투자는 수익사업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내가 계란을 낳는 닭을 사육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일종의 통보입니다. 이 투자금에에서 수익은 전혀 나올수가 없는 구조 입니다. 계란가격이 현재도 특란 한알당 농장에서 받는 가격이 80원인데 100원이 되도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매달 사료값에 인건비에 대출 이자는 못 내고 있는 실정에서 10억을 추가로 들어서 설치해야 알을 생산할수 있다. 이것은 농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사형 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최소한 그농장을 유지하게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법은 누구나가 지킬 수 있어야 지킵니다. 돈이 많다고, 명예가 높다고 법에서는 혜택은 절대 없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절대 기존 닭 사육하는 농장에서 누구나가 할 수 없는 법 입니다. 95%가 못지켜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소수 대량사육하는 농장 빼고는 모두가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저희(양계농가)는 결사반대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