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신문기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자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단순 수령액을 비교해서 여론을 호도 하는 쓰레기 기사가 쏟아지고있습니다. 단순한 국민들은 역시나 기사가 의도하는데로 선동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동성 기사를 없애야 합니다. 1. 내는 돈부터가 다르다. 국민연금은 연금가입자가 4.5프로 회사가 4.5프로를 냅니다. 공무원연금은 과거 연금가입자가 7프로 국가가 7프로를 부담 했고 단계적으로 향상해서 가입자 9프로 국가가 9프로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대비 두배를 내고있는 셈입니다. 당연히 연금금액은 공무원연금이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사에 국민연금을 11~13프로로 인상하는 복지부 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입자 부담률은 5.5~6.5프로 입니다. 여전히 공무원연금대비 적게 내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댓글을 보니 많이 낸다고 말이 많더군요. 아니 소득대체율을 40프로에서 50프로로 늘리려면 당연히 많이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이렇게 도둑놈 심보인지.. 2.소득대체율도 봅시다. 현행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은. 민간대비 두배를 내고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60프로입니다. 민간은 공무원의 절반을 내고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40프로입니다. 단순계산하면 공무원은 두배더내니까 80프로가 돼어야 하는데 20프로 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가지고 댓글은또 불만이 많더군요. 적게내고 많이. 받을순 없는겁니다. 3. 가입기간 공무원 연금 가입간은 민간대비 10년이 깁니다. 당연히 연금 수령액이 커지겠지요. 4.퇴직금. 공무원은 민간의 40프로정도의 퇴직금만 받고있습니다. 즉 단순 연금 금액뿐만 아니라 연금+퇴직금까지 하면 민간이 더 많이 받는겁니다. 5.결론 민간과 공무원이 같은기간동안 똑같은 연금 부담률로 연금을 납입한다고 했을때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적게 받고있는겁니다. 그런데 왜 신문사에서는 연일 공무원연금을 공격하고 있는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왜 공무원공단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는겁니까? 공무원이 국민의 종복이기는 하지만 할말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사의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기사들에 반박은 해야되지 않습니까? 7. 옆나라 일본은 국민연금이 연 3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