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10년 과연 누굴위한 공공임대인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라는 사업은 큰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내집마련에 대한 큰기대감을같고 접근할수 있는 괜찮은 정책인것 같습니다 . 그러나 이정책이 서민을 위하기 보다는 건설사와 SH,LH만 안정된 이익수단으로 밖에 보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고임대 역시 십수년간 조금씩 모아둔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내살집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월세를 적게내려면 1억이라는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내다가 10년후 내집으로 우선 분양 받으러하면 2인이 평가하는 시세에 80%로 분양을 받을수 있는데 처음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곳에 살며서 10년 동안 내집처럼 살던이들이 이제 인프라가 잘구축 되고 집값이 많이 올라 입주시 평가액이 예를들어 2억이었던 집이 5,6억이 된에 최소 4,5억이란 돈을 내야 한다면 다시 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그건 또 다시 서민을 대출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이며 자식에게 보다나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싶은 부모들을 죽이는것이고 자기 개발보다는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 돈많이주는 일자리를 찾아가게끔하고 결혼하여 새로운가정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집장만의 부담으로 결혼도 꺼려지고 자식을 낳아 좋은환경을 못들어주기에 출산에 대해 꺼려지게 되는것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그냥 달라는건 아닙니다 5년 분납임대 방식을 적용하여 분양가를 5년이나 10년간 분납으로 낼수있게 분양 당시 시세를 적용하여 서민들도 내집 장만의 문턱을 낮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사와LH,SH는 영업이익을 챙길수 있을것입니다 공공임대를 이익시업이 아닌 서민이 같이 살고 행복해질수있는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인 대통령께서는 여러 정부현안으로 바쁘시겠지만 유세당시 공략하신 공공임대 방식을 서민을 위한 방법으로 바꾼다고 하셨던 공약을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