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인령을 인하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울 모처의 대학교에 입학한 20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닌지라, 다소 두서 없이 본론부터 말하게 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글은 단단한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두고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글이 박근혜 씨 탄핵 이후 사그라들었던 선거권 연령 인하 문제에 다시 불씨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1. 저는 올해 20살이지만, 생일이 늦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저와 고작 몇 달 먼저 태어난 다른 학우들은 엄연한 '법적인 성인'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 선거권 연령 인하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근거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직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 독자적이라는 것의 기준이 부모님이나 고등학교 교사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면 생일이 지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20살은 생일이 지나 투표권을 행사한 20살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2-2. 정치적 판단 능력이 교육 수준과 등치되는 것이라면, 우선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수준과 선거연령이 합치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판단 능력이 단순 교육수준에 좌우된다면, 중학교만을 졸업하고 성인이 된 사람과 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청소년 , 둘 중 어느 사람이 더 성숙한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겟습니까? 3.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학교가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왜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1. 독자적이기 이전에, 그냥 단순한 '정치적 판단 능력'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성인이 되면 꼭 필요한 이 정치적 판단 능력을 청소년은 어디에서 함양해야 합니까?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다면요. 정치적 판단 능력은 일정 나이가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특정 문제에 있어 한 가지 답을 강요하고 학생들에게 주입한다면 문제겠지만, 여러 시사, 정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 문제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정치가 그들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4. 만 18세의 청소년은 군대에 갈 수 있고, 또 자신이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할 수 있고,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짊으로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 수는 있을지언정, 결혼을 하고 태어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있을지언정,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5. 이는 진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OECD 35개의 국가들 중 만 18세의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상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시작한 데 이어, 두서없이 글을 끝맺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 청원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청원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다시금 선거권 연령 인하와 관련된 논점을 제공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