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하려면 양도세 금액별 세울 차등부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부동산투기로인한 불로소득은 근절되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소득세와 동일하게 소득금액별로 양도세를 차등 부과하면 투기억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1억미만-10%+기존세율 3억미만 30%+기존세율 5억미만 50%+기존세율 10 억이상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