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현재 건축관련 법이 2011년 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화된 사회의 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 시 층간 공간을 두게 하는 법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실제도 소음 규제가 약했던 예전에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소음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을 고려한 개정으로 추진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