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빈번한 KADIZ 침권 행위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열일하시는 대통령님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먼저 올립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의 KADIZ(방공식별구역) 침해 행위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중국이 엄청난 국방비를 투자하며 군사력을 강화시켜 미국과의 패권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으며, 군사력의 증강은 실로 주변국에게 거시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는 작금의 현실속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나 동아시아에서까지 그 군사력의 과시가 날로 증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 영역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번히 잦아지고 있는 중국 공군의 KADIZ 침권 행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일이며 나아가 한반도의 영역까지 중국의 세력권에 두겠다는 전략적인 행위로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영토주권의 수호를 위하여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맞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다시 중국의 이러한 행태가 재발된다면 강력한 군사적 응징은 외교적인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려운 전략이겠으나 최소한 중국이 시행했던 것처럼 자국의 공군을 동원하여 서해에서의 무력 시위로서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얼마나 중국이 대한민국을 무시하면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러한 행위들을 반복해서 시행하며, 또한 우리의 국익의 침탈 행위로써 수수방관할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주권국가로써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응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강경한 대응책이 최상책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강력한 재발 방지 약속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대응책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