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의료진 폭행은 실형, 의료법 위반은 약한 처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오늘 뉴스를 보다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는, 응급실 의료진들에게 폭행을 가하면 앞으로는 무조건 실형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 또 하나는 오진에 따른 과실치사를 저지른 의사를 구속한 것에 1만 여 명의 의사들이 항의하는 집회. 다시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불공평한 법이며 행태였습니다.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허위기재를 하고, 진료비 과다청구에 부당청구를 하고, 대리처방 및 의사면허를 간호사에게 주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게 하는 등 한 명의 의사가 종합 세트로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데 의사를 폭행하면 무소건 실형이라니요. 역시 대한민국은 상위1%라는 의사들을 지켜주는 것에만 급급한 것같습니다. 참 불공평하지요. 이런 생각을 보건복지부에서 해내고 추진하다니.. 의사들의 불법행위와 의료법위반에는 관대한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기득권층에만 힘을 실어주고 편을 들어줍니다. 현실적으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까요, 의료법을 위반하고 오진을 해서 국민의 건강과 신체에 악결과를 발생시키고도 나몰라라 하는 의사의 수가 많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의료법 위반이 전제된 오진, 진단지연으로 인한 의료소송을 해도 의사의 편을 들어주는 사법부. 그것을 묵인하는 보건복지부. 저는 어머니의 진료를 10여 년간 봐왔던 유명한 의사의 진료기록부 조작 및 허위기재가 있었던 의료법 위반혐의, 부당 및 과다청구에 대한 사기혐의로 경찰에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의료소송에서도 위자료를 지급받았는데 해당 경찰은 의료법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기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부당청구, 과다청구를 확인하고 자료가 있으니 그것까지 혐의없음으로 하기에는 무리였겠지요. 경찰의 수사의견은 '진료기록부가 추가 수정되어 기재된 것은 맞는데 보험청구를 하는 담당 간호사가 한 것'이라며 의료법위반을 혐의없음으로 한 것입니다. 간호사가 진료기록부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에서도 얘기하는데 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입장보다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더 힘을 쏟고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의사들도 실형을 받게 해야합니다. 의사를 때렸다고, 난동을 부린다고 실형을 줘서 의사들을 보호하면서 의사의 오진, 의료법 위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당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보호할 생각도 못하는 보건복지부. 환자의 생명, 건강을 담보로 파업까지 서슴치 않으며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며 의료법위반은 기본인 비윤리적인 의사들에 대해 보호받을 안전한 권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는 없는 겁니까?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진들에 대한 실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발 오늘처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보게되지 않게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폭력은 안됩니다. 그게 의사든, 일반인이든, 그 누구에게도 행해지면 안됩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불법행위는 묵인해주고 특혜를 주며 보호하는 이런 실형 결정은 절대로 공평, 타당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기재된 헌법을 거스르는 보건복지부의 행위입니다. 의료법을 위반하고 과다청구 및 부당청구를 저지른 의사들에게도 실형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