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갑질 및 횡포(광주광역시와 관할구청 측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으로 인해 참담한 심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피청원인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치평동, 광주광역시청) 청 원 인 :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305번길 11, ***동 ****호(일곡동, 대림1차아파트) 청원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억울하며, 광주광역시와 관할구청 측의 일방적인 공사강행 (국가기관의 갑질 및 횡포)으로 인해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 아 래 - 1. 광주광역시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하여 – 광주광역시 제출 자료 일곡 제3근린공원 내 청소년들의 수련, 교류, 문화활동 등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 (1) 사업개요 ○ 위치 : 북구 일곡동 848-3 (일곡제3근린공원내) ○ 규모 : 연면적 958㎡(지하1층,지상2층) ○ 사업기간 : 2017. 1. - 2019. 2. ○ 총사업비 : 22억 5천만원 (국비 19억8천, 시비 2억7천) ○ 사업내용 : 강당, 공연장, 동아리실 등 청소년 활동시설 조성 (2) 지금까지 추진현황 ○ 건립위치 선정 요청(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 북구청) : 16. 01. ○ 건립 위치 제출(북구청) : 16. 02. - 일곡동, 각화동, 용봉동, 풍향동 ○ 건립 방침 결정(건립위치 확정) : 16. 03. ○ 국비 확보(여성가족부) : 16. 10. ○ 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 17. 01. ○ 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심의 완료 : 17. 10. ○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관련 청소년 설문조사 : 17. 11. - 학생 250명 대상(일곡중, 일동중, 일곡초, 일동초) ○ 건립심의위원회 개최 : 18. 01. - 시,구의원, 주민자치회, 일곡동 학생 등 ○ 공공건축물디자인심의 : 18. 01. ○ 운영단체 선정(YMCA) : 18. 04. ○ 설계용역 완수 보고회 : 18. 05. - 시,구의원, 일곡동 주민, 일곡동 학생, 시,구,동 관계 공무원 등 ○ 공사 착공 : 18. 07. 19. (3)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19. 02. ○ 개관 : 19. 04. 2. 국가기관 및 관공서의 갑질 및 횡포 광주광역시는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의사 일체를 무시하고, 위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2018. 10. 19.자에 일곡대림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앞으로 보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선량한 국민과 시민을 상대로 한 정부기관 및 관공서가 높은 자리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행하는 행위가 갑질 및 횡포가 아니면 어떠한 것을 갑의 횡포라 하겠습니까? 3. 사업 수행의 심각한 문제점 (1) 사업수행의 절차상 하자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은 위 사업에 대해 대림아파트와 일곡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공청회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위 추진현황에 정리된 주민의견 청취와 설문조사 등은 대림아파트 주민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아는바 없으며, 들은바도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위 광주광역시와 구청에서는 건립하고자 하는 대림아파트 주민들은 무시하고, 도외시한체 건립 추진현황에서 누구와 의견을 나누고 청취하였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위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의 주체인 광주광역시와 구청에서는 위 사업의 공사현장 일곡제3근린공원 바로 옆에 위치한 대림1차아파트에 어떠한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은 제기하자 관할 구청과 시청 공무원들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와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면서 10월 12일자에 회의를 하자고 방문하였습니다. 그 회의 중에 참석한 관계공무원들은 위 건립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명백하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위 사업 진행의 부당함과 사업 진행 및 건립에 대해 결사반대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위 사업에 대해 제고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 하고 돌아갔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분들에게 동의를 얻고 녹취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은 위 녹취 내용에도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갑자기 광주광역시에서는 위 사업을 2018. 10. 22. 부터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위 내용도 대림아파트 주민 전체에게 공지를 한 것이 아니라 일곡대림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만 보내 온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보면, 대한민국의 관공서가 얼마나 행정편의 주위적이고, 탁상행정을 하면서 국민과 시민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시 문제점 위 건물이 일곡제3근린공원에 건립되어 이용할 시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녹지훼손 현재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지차체 등에서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미세먼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녹지와 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은 이를 역행해 가면서 공원의 일부를 훼손 해 가면서 주변의 녹지와 자연경관 및 환경을 심각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생활 침해 위 건물이 지하1층과 지상2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공원의 위치가 아파트 1, 2, 3층의 높이에 위치 해 있어서 위 건물을 건립하게 되면, 건물의 높이가 4층의 고층 건물이 되게 됩니다. 그로인해, 104동 저층과 10층까지의 주민의 경우 위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사람들로 인해 아파트 주민을 생활공간이 보이는 등 엄청나게 사생활을 침해받게 됩니다. 셋째. 교통혼잡 및 주차대란 문제 위 청소년문화의집이 완공되고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 위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로 인해 주차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위 공원 앞에는 2019년도에는 북광주우체국과 우편집중국과 수하물 집하장이 입주하게 되어 있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위 일대가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격게 될게 자명한 상황입니다. 넷째. 심각한 소음발생 현재에도 공원 내에서 고성방가를 하고 싸우는 등 소음으로 인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위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되어 청소년(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들이 위 시설을 사용시 엄청난 소음과 함께 사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다섯째. 타 지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위치 회의에서 공무원이 말한 타 지역 구의 청소년문화의집 위치는 모두가 공원이나 아파트 등의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밀집한 지역이 아닌 산이나 교통이 한적한 곳에 시설을 건립하였다는 것을 시와 구 공무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 일곡동과 같이 공원부지를 훼손 해 가면서 까지 건립을 추진하고 건립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여섯째. 타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면서 이 작은 일곡제3근린공원내에 건립을 강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위 공원부지 보다 더 큰 공원이나 또 다른 장소를 구해서 건립하면 될 것을 우격다짐식으로 아주 작은 일곡제3근린공원을 건립 부지로 선정을 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청취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타 부지에 건립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있으며, 위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건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일곱째. 위 일곡제3근린공원 공원부지의 대림아파트의 기부 체납 위 공원 부지는 대림건설(삼호건설)에서 1997년도 일곡 대림아파트를 건축할 당시 광주광역시에 공원부지를 기부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원 부지는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사유재산이라고 간주 할 수 있으므로 위 공원 부지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가 위 공원 부지에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대림아파트 주민의 설문조사 및 투표 위 청소년문화의집 건물이 일곡제3근린공원에 건립에 대하여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주민들이 위 건물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고, 그에대한 의사 표명을 하고 있으며, 위 건물 바로 104동 주민들은 위 건립에 대해 적극적인 결사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공무원들과 회의중에 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즉, 산 밑이나 한적한 곳 등)의 토지를 구입할 비용을 추가 확보하여 그 곳에 건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를 강행하겠다면서 강압적인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왔다는 것은 선량한 시민을 무시하고 아래로 생각하는 갑질 및 갑의 횡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더 이해 할 수 없는 내용은, 위 광주광역시에서 공문으로 보내온 내용중 건축공사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내용을 보면, 대림아파트 주민들 모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아주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내용과 책상에 앉아서 행정편의주위적인 내용으로 계획서를 보내 왔습니다.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면서 위 청소년문화의집를 건립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건립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4. 청원사항 따라서, 청원인은 위 사건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 공사를 중지 및 취소하고, 위 소년문화의집은 타 지역에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 더불어 공원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