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누구의 인권이 먼저 지켜져야 합니까?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죄 지은 자에게 주는 벌은 벌이 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죄 지은 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가해자가 숨겼거나 피해자가 숨길수밖에 없었거나 여러 이유들로 드러내지 못하고 묵혔던 죄라도 죄값을 묻지 않았던 일들이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지듯이 없어진다는 건 가해자의 인권은 시간에 의해 존중되나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어 묵살되도 된다고 여겨집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억만큼 흘러도 가해가 있던 그때 그 시간에 멈춰선 정신과 이성 다 자란 지금도 가슴을 울리는 떨림 돌아갈 수만 있는 시간이라면 가해자인 그 자와 피해자인 나는 절대 지금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언제가 되었든 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직도 여전히 힘들다하는데 죄값이 무단히 사라진다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피해자만 남는 법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스스로 굴레를 벗어나오기 힘든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속에 남아버린 성범죄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많은 피해자들이 아픈 과거를 호소했으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메아리로 끝나는 듯 합니다. 오늘도 기다립니다. 어제도 그러하였듯.. 다른 내일이 오기를... 어린시절 간절하게 어른의 도움을 기다리던 아이로 가해자가 반듯이 법의 벌을 받는 날이 오기를... 법이 아이에게 어른의 법으로 묻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