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세금 체납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무역을 주로하는 작은 1인인사업체를 운영하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저헌태는 엄청난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결국 폐업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집사람과는 이혼을 하고 현재는 고시원에 생활한지 10개월 가량되었고 대리운전을 하면서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드문제로 일단 급한불을 꺼야 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아 약 50,000,000정도의 빚이 있고 부가세 체납액이 약 45,000,000 도합 약 1억원의 빚이 있습니다.이미 아파트도 대출을 다받아 대출을 받을수도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국가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 순금액만약 3억원이상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부가세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3년가까이 성실하게 납부하였습니다. 나랏돈절대 못떼어먹는다는거 잘알고 있습니다. 또 갚아야 제가 다른 어떤일을 할수 있는것도 알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 갚을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야 갚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압류한다는것은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거와 다를게 없습니다. 일을해야 돈을갚을수있는데 통장을 압류하면 어찌합니까. 제가 돈이 있으면서 않갚는게 아니고 통장에 기껏해야 몇만원있고 대리운전해서 통장으로 입금되는 매일 소액의 금액의 전부입니다. 그돈으로 제2금융권빚갚으면서 재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통장압류가들어왔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하니 국가정책이라 어쩔수 없다하네요. 전화해서 분명히 갚을생각이 있고 갚겠다 그런데 지금에 당장돈이 없으니 무슨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어쩔수없으니 무조건 내라고 하네요. 뭐 도둑질이라도 해서 낼까요? 이런거지요 난 당신사정모르니 세금체납된거내라.. 돈이 있든 없는 내라..... 이런거는 국가정책이니 어쩔수 없다하고 사드란 국가정책으로 인해 피해본건 나몰라라하고... 이건 뭐같은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진짜 이사람이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내는건지 돈이 정말 없어 못내는건지 정말돈이 없어 못내는거라면 낼수 있을때까지 좀 기다려주는게 국가가 할일아닐까요 국가가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없는돈 무조건내라... 그렇다고 연체이자가 싼것도 아니고 거의 고리대금수준이면서.... 국민이 국가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봐 힘든데 거기에 더욱 한번더 죽으라고 내모는게 그게 국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