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제도에 대해 개정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안녕하세요. 대리운전하는 30살 남자기사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제도 및 언어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부탁드립니다. 현행 제도로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안하고 차를 버리고 도망만 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아닌 차량무단주차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제가 새벽에 겪은 일과 같이 음주운전이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이지만 그 심증만 가지고 물증을 채집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물렁함을 비난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있어 오늘 새벽에 있던 부당한 일은 아래 링크에 자세한 경위가 있습니다. 더불어 반말과 폭언이 명백히 언어폭력이고 범죄행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려주시고 공론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