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학교폭력에서도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사항이라 교육청에서 제대로 해준것이 없습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되었는데 사립학교법 어쩌구저쩌구~) 오늘 조희연 교육감님 말로는 상피제에서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권고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제가 겪어보았는데 권고는 권고일뿐 이행하는 사립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을 뜯어고치든 정책제시를 하든 학교폭력법, 상피제, 내신조작감사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이 시급합니다. 비리의 온상인 중.고 사립학교를 권고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권고는 안해도 그만이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