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 수순…정부 '클린디젤' 정책 폐기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안녕하십니까. 이런데 글을 어떻게 써야하나 내가 이런의견을 내도 되나 하지만 처음으로 한번 청원을 드리려합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한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미세먼지는 말할 것도 없이 1등이겠죠. 근데 그 저감조치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정책에 일관성 그리고 정확성등 명백한 자료나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디젤차량이 주범이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2030년까지 디젤차를 없애겠다고 하는 정책? (만약 이 내용이 오류가 있으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 우선 1. 환경적인 요인은 없는지 예를 들자면 중국발 미세먼지 혹은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의 양에서 디젤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절대값이 수치나 자료로 있으면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을까요? 2. 바람의 영향? 동풍이 불면 하늘이 깨끗하다가 대기가 정체가 되거나 서풍이 불면 부랴부랴 큰일난것 처럼 정책을 발표합니다. 동풍 불때 뭐하셨나요. 가만히 있지 않으셨나요? 근데도 디젤차량때문에 그렇다는건 앞뒤가 좀....완벽하게 맞지는 않는 것 같네요. 3. 디젤정책의 변화 뭐 이건 장기적으로 봐도 전세계적으로 진행형인 것인 것으로 압니다. 이견은 없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오락가락 하는 정책으로 비싼돈 주고 디젤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은 피해를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차량 중 가장 판매 비율이 높은 차량을 한번 보십시오. 단계적으로 정책을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로4 , 5 해당 차량의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축소 및 삭제 하거나 하는 정책이 있어야지 오늘 당장 폐지한다! 학교나 학원에서도 이런식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급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법은 만들어서 여러가지 기간을 두고 시행하면서 이런건 뭐가 그리 급해서 당장 폐지한다. 이러시는지 모르겟네요. 4. 친환경자동차? 세상에 친환경자동차는 없습니다. 배출가스를 통해 나오는 분진이나 미세먼지가 제일 큰 주범이라고 매우 단순한 논리로 말씀하시지만 타이어에서 나오는 분진 그리고 가솔린차량에서 나오는 co2등 세상에 친환경 차는 없습니다. 저공해 차량의 기준도 디젤의 경우 DPF나 SCR등 여러가지 저감기술을 통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솔린 차량 중 GPF같은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그리고 디젤에 비해 훨씬 만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어떻게 하실껀지요. 가솔린이 배출하는 배기가스와 디젤이 배출하는 배기가스는 서로 상반되 있다는거는 아실 겁니다. 서로 풍선효과입니다. 맺으면서 정리하자면 정책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랜기간 준비를 했으면 오랜기간동안 자료수집과 리서치를 통해 이렇게 됐다.! 가 아니라 요 몇일 대기 정채로 인해 미세먼지가 증가하니 마치 보여주기 식으로 정책을 남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95만대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디젤차라고 하더군요. 95만명...뭐 큰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그만큼 공영주차장 및 기타..결국 세금이죠... 세금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남지 않게 신중한 정책 결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