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에서 공산당이 좋아요 외치는 단체 및 개인처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급기야 서울 도심서 "공산당이 좋아요"…남남갈등 '활활'ㅡ오늘자 뉴스의 헤드라인 입니다 이뉴스를 보고 이게 나라냐 하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통일 되지 읺았고 아직까지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서울도심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이나라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이유는 이 자들의 행위에 대해 규정되고 처벌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타법개정 2011. 9. 15, 법률 제11042호).입니다 이법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보아도 뉴스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위빈자들에 대한 깅력한 처벌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