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가 뭡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올해 수능을 보게된 고3입니다. 나라가 참 멋지게 돌아가는 듯해 글좀 남겨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최초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가 하는 종교단체에서 교리에 전쟁관련한 것에 대해서 관여되지마라라고 한것을 인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일반남성들은 양심이 없고 나라를 위해 총을 드는 우리는 나라의 개입니까? 아직 투표권조차 가지지 못한 제가 봐도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면 병역면제가 되는것인지요? 그런식으로 하면 누가 여호와의 증인에 안들어 가겠습니까? 선례가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특정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것이 되겠지요?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삼권분립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요? 지난 보배드림 6개월선고 건에서 혹은 그 이전 건들에 대해서 항상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삼권분립을 외치며 관여하지 못한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들중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임함 대법관들 이었습니다. 그 삼권분립을 좋아하는 대통령께서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들을 향해 귀를 여는 척하면서 듣고 싶은것만 듣고 점점 대한민국 남성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대에 들어갈 우리세대 그리고 군대에 있고 군대를 다녀온 모든 세대에 남성들에게 물을 먹이는 판결이였습니다. 앞으로 애국심을 가져야할 우리가 점점 실망감만 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선 새로운 국가를 보여주겠다 하셨는데 그 새로운 국가가 뭡니까? 자신만의 왕국이라도 만들고 싶으신겁니까?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응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하는것은 초등학생들 조차 숙지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외치지마시고 보여주고 싶다는 새로운 국가를 보여주십시오. 병역거부. 난민, 남녀차별, 피시방살인등을 비롯한 국내문제들을 살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것입니다. 해외로만 눈을 돌리지말고 국민들을 보세요.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관들을 조사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 판정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재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군대를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존처럼 1년6개월형을 내리던 아니면 나라를 위한 대체복무를 하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을 국적을 가진 자들로서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챙기려고 하지않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의무를 포기한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어린 고등학생의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