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45세 미만의 여성에 대한 병역세 부과를 건의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곧 다가올 인구절벽 문제도 그렇거니와 병역에 대한 인적 자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처우는 크게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누가 병역 의무를 선듯 이행하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거나 복지환경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고요. 이에 대해서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데 여성의 경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징병제에서는 당연히 제외되어 있고, 그렇다고 대체복무나, 아니면 남성에 비해 세금을 더 내거나 하는 일도 없지요. 그래서 제안하건데, 만 19세 이상 ~ 45세 미만의 여성들에 한해서 병역세를 만들어 부과할것을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 여성들을 강제 징집하는것 역시 불가능하거니와 대체복무도 현재 여건상 힘듭니다. 그렇다면, 남은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것인데, 거액의 액수를 부과하는것 또한 현실적으로 힘들것이니 최소 1000원 많게는 5000원 정도의 병역세를 매달 부과하는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매달 이정도의 액수라면 병역의 의무로 군 복무를 하는 장병들의 급여나 복지환경 향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만 19세 이상 45세 미만의 여성에게 매달 소액의 병역세를 부과하여 그 재원으로 군 장병들의 급여나 복지환경을 대폭 개선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