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독립투사를 테러리스트로 만들었네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뉴스 보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더군요 그 이유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이나 입영에 거부할 경우 처벌한다" 이 조항에 저촉 되지 않는다는 이유더군요 정당한 사유?? 종교적 믿음으로 군사관련, 전쟁관련 된 곳에서 일, 훈련을 받지 않겠다. 집총훈련도 입영도 거부하겠다. 이게 정당한 사유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지금 군대에 현역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연습이 하고 싶어서 하는거랍니까?? 그 사람들은 생명이 소중한걸 모르고 전쟁이 나쁘단걸 몰라서 군대에 입대한 줄 아는겁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생명은 부질 없고 전쟁은 명예롭다고 가르치는 집안도 있답니까?? "생명은 소중하고 전쟁은 나쁘다" 모든 가정에서도 사람 해하지마라 생명은 소중하다 전쟁은 나쁘다 그리 가르칩니다. 저게 정당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할 수 있다면 집안가르침을 이유로 입영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일겁니다. 저게 정당한 이유라고 한다면 생명이 소중하고 전쟁은 나쁘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테니 이제껏 군복무 했던 사람들을 정당한 이유를 알고있음에도 총을 들고 살인기술을 배우고 전쟁연습을 하는 싸이코패스로 만드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들이 모든 문제해결방안에 전쟁이나 살인도 염두해 두고 여차하면 그걸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 입니까??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위해 싸우자" 이 말을 길잡이 삼아 군에 들어가 조국을 지키기위해 일했습니다. 저 말이 그렇게 하찮은 말이었던 겁니까?? 저 말이 그렇게 우스운 말이었던 겁니까?? 조국을 지키기위해 총을 드는것보다 생명을 해하지 않는것이 더 중요하다면 독립투사는 고작 조국따위를 되찻기 위해 침략자들의 몰아낸 테러리스트요 한국전 참전자들은 고작 조국따위를 지키기 위해 적들을 죽인 살인자요 월남전 참전자들은 고작 조국따위를 일으키기 위해 나가 싸운 침략자요 민주항쟁 투사들은 고작 조국따위를 바로 잡기위해 저항한 폭도요 현역및 예비군 병사들은 고작 조국따위에 부름에 응한 잠재적 예비 살인자 및 범죄자 였던겁니까??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면 안 됐던겁니까?? 부디 대통령님 이 건에 관해 삼권분립이 어쩌고 개나발 부시지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미 입법부에 사법부 판검사 출신이 섞이고 행정부에 입법부 국회출신 장차관이 섞여서 이쪽이 저쪽 선배고 저쪽이 그쪽 후배인 시점에서 삼권분립은 무너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