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대한민국 모두에게 동일한 의무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대통령님 ,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 입니다. 오늘 뉴스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합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스로 또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출퇴근 의무소방, 교정공무원 등 여러 말도 안되는 1.5배 근무 등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대체 복무안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만드신다고 누구나 자신의 성실에 대한 보답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판결은 내 나라와 내 가족과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불합리적이지만 나라에 부름에 기꺼이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것입니다. 시간당 120원으로 국가의 군대에 시간을 내어놓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대통령님이 더 잘 아실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순히 다녀와서 다른사람도 가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배 군인들이 지켜낸 나라를 주어진 시간 동안 지켜내었고 후배들은 이 시간에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신념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증명할 수 없고 신앙 또한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일개 종교인의 추천서와 확인서가 병역 면제의 증명서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에 포함되고 싶다고 하면 의무는 당연히 수행해야하며 그것을 기피 한다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가 종교적인 이유로 인정해야 한다면 개인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도 인정해야하고 이는 집단적 병역거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군의 사기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병역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풍토가 생길 것이며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대우나 처우는 개선되지 않을 것 입니다.누구도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우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최전방 위험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을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인정해야 한다면 최소 4년 이상 출퇴근 없이 합숙 통일부 소속 평화지뢰제거 요원을 신설하여 그들이 말하는 양심을 실천하고 그들의 이상을 펼칠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평등의 가치와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자긍심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생활관에서 tv를 보며 화가나고 억울해 있을 병사들, 현재 억울해도 맡은 임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을 대표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