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법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요 근래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 몇이나 죽어나갔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가해자들은 고작 몇년 감방에 살다 나오곤 합니다.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린 세금으로 가해자들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운동과 일을하며 머물다오는 꼴이죠. 피해자는 제대로 된 생활도 못한체, 어쩌면 추울때 더 차갑고 더울때 더 뜨거운 땅속에 묻혀있는데 말입니다. 또 어쩌면 그 세금에는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의 돈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극히 일부라도 세금은 범죄자들이 머물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데로된 처벌을 내리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법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신 미약, 음주, 청소년이라는 타이틀로 형을 줄이지 마시고 오히려 더 늘리기를 바랍니다. 심신 미약으로 인한 살인이라면 보호자가 더 신경쓰지 않은 죄로 보호자까지 형을 가하고, 음주살인이라면 직접 칼을 든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살인자로 취급하고, 청소년이라면 벌써 그런 생각과 행동을 했고 하고 있는것이 되니, 되도록 오래 철저한 정신 치료 및 정신 교육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심신 미약인 사람을 둔 가족의 고충을 무시하거나 한국의 음주 문화를 이해 못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이들을 약자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건 법입니다. 어떤 상태이건 범죄를 저질렀을땐 모두 똑같은 형량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살인자에게는 사형을 성폭력 범죄자에겐 거세를 집행해야 합니다. 열려있는 가방을 가지고 다니다가, 명백하게 훔친것이 아닌, 자신이 떨어뜨려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누구 책임일까요? 다시한번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행동으로 자신의 성기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자기 물건을 자기가 간수하지 못한 책임입니다. 성범죄자에겐 자신의 성기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죄로 성기를 그리고 옳지 못한 삶의 산 살인자에겐 목숨을 압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살기 편한 그리고 예비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넘처 나는 환경이 아닌, 경창 및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철저히 일을 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참고로 저는 피해자도, 피해자를 둔 가족이나 지인도 아닙니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자도, 세금을 내는 연령대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하지만 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저는 피해자가 될 수도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것입니다. 부디 법을 강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