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서원2리 태양광 발전소 찬성!!!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우선 친환경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반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태양광 발전소는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선진국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스페인에서도 장려하는 인체, 동물, 식물, 농작물에 무해한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서원2리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 올 수 있었으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무분별한 반대로 허가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허가 기준에는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도 없었고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지역경제과, 개발행위과 3개 부서 담당자들이랑 통화해서 확인한 바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확인 받았고 통화 내용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의 단점을 산사태, 중금속 노출, 핵폐기물, 수질오염,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위 기사라고 판명 났고, 산사태도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 한다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서원2리 반대 민원자들 중 본인 집 지붕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런 단점들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리고 시청에서 허가를 못 내주는 이유도 다른 법적인 허가 기준에 어긋나는 근거가 아닌 반대 민원 때문에 허가를 못 내준다고 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저런 근거 없는 악성 민원으로 친환경 사업 허가를 못 받는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시청에서 반대 민원 여론 무서워서 눈치 보느라 허가 취소 처분하고 태양광 사업자가 행정심판에 소송을 신청해서 시청의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하고 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90% 이상이었습니다. 부디 친환경 사업을 막지 말아주세요!!! 악성 민원, 동내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서 태양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들 태양광 공부하세요!!! 태양광 장단점 허가 기준, 산사태, 전자파 등 말도 안 되는 피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니라고 반박한 기사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확인 해주시고 부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생각하시는 국민 분들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