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전력구 시특법 1종 시설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최근 케이티 아현지국 연결 통신구 화재로 이이티강국 체면을 구겼을 뿐아니라, 중대한 재해를 이르켰다. 감시결과 방화가능성은 낮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국가 주요 시설물 관리 주체가 공동구는 국토부가 통신구는 정통부가 전력구는 산자부가 맡고 있어 국가 기간설비인 통신구와 전력구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시설물특별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케이티와 한전에서는 자체적 기준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시특법에 공동구만 그것도 2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참사를 개기로 국가주요시설물관리 기준(시특법)에 통신구와 전력구를 1종시설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할것이다. 이번 화재 감식시 통신구 규격에 적합한 설비가 설치되었는지? 기준에비해 과다한 설비가 포설되어 있지는 않았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하에 건설되는 국가 주요시설물은 보다 엄격한 설비관리 및 설치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