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영천시 고경면에 위치한 고경산업단지의 소유자(?)는 (주)고경산단이고 (주)고경산단의 소유자는 석모씨에게 65억 원을 받고 주식100% 양수도계약을 하였으나 석모씨에게 양도하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1심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불구속이나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을까?” 저런 죄를 짓고도 불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일까? 의문이 들지만 나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현재 2심판결이나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고경산단의 실소유자가 1심 판결의 결과로는 65억을 주고 (주)고경산단을 양도받은 석모씨가 명백하지만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은 (주)고경산단의 소유자(?)가 경북도청과 영천시청의 허가 하에 고경산단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1심 판결의 결과처럼 (주)고경산단이 석모씨의 것으로 확정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법적권리가 없는 사람(사기죄 등으로 3년을 선고받은)이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100여 필지(전 영천시청 담당직원이 확인해준)의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하고 분양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희한한 일의 모든 책임은 경북도청과 영천시청이 져야 합니다. 경북도청과 영천시청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1심에서 3년형을 선고 받은 자가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심 판결이나 민사재판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까? “법이 정의의 편이라면 더욱 더 불리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