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군필자구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휴전국 입니다. 뭐 물론 반세기 넘도록 전쟁은 없었고 앞으로도 전쟁은 없어야지요 하지만 국가를 지키는 국군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신체건강한 남성이라면 가지는 '신성한 의무' 이죠 하지만 이 신성한 의무가 자신의 신념이라는 이유로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 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군필자라서 억울해서 이런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꼭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하여야죠 국가에서 받는 혜택은 다 받으면서 국방의 의무는 거부한다? 이거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들을 자꾸 인정해 준다면 이런 사례들을 악용하여 많은이들이 병역 거부를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의무라지만 이 세상 어느 누가 2년이라는 시간동안 일 공부를 포기하고 군입대를 하고싶겠습니까? 솔직히 부를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료혜택도 질이 떨어지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합니다.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이것 또한 탁상공론으로 시간 허비할 필요없이 기초 훈련만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시켜주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법입니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양심적 거부자가 아닌 범법자이며 그에따른 벌을 받아야합니다 이들이 양심적 거부자이면 나머지 군에 입대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는 말인가요?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은 자신의 시간을 희생한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바보로 만드는 판결입니다. 안그래도 국가에서 사병들에게 대우하는 것도 질이 떨어지고 군생활은 팍팍한데 이러한 판결이 자꾸 나오면 어느 누가 군대를 가고싶어할까요 대통령님 병역 거부자들이 더이상 대한민국 청년들을 바보로 만들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과 군복무 개선을 하고 국가에서도 국군에 대한 의료 혜택의 질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