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군인 월급 최저임금에 대해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대한민국 남성들이면 살면서 한번쯤은 군대를 경험하게됩니다.사실 군인들의 월급은 최저시급에도 휄씬못미칠 정도로 적습니다 . 현제 군인들의 월급은 병장기준으로 45만원입니다 최저임금1.573.770원의 약36퍼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선 헌법 제 39조 2항에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병역의무의무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병장기준 월45만원을 주며 숙식제공을 제공하니까 월급을 내려도 낸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인 중 의무복무하는 병의 월급은 10여만원. 공식적으로는 월급이나 수당이 아닌 '위로금'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놓고 말하자면 "젊은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노동착취"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게속되고 있는건 우리들의 침묵때문입니다. 그저 병역의 의무니까. 그저 다른사람들도 조용히 입을 닫고있으니까. 그저 누군가알아서 하겟지. 윗사람들이 알아서 하겟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런 상황이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맞서고자 용기를 내어 청원 을 하였습니다. 많은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