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신청..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안녕하세요! 주변에 한부모 가정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남편이 사업의 실패로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남겨진 아내에게 많은 채무가 남겨졌고 자녀 두 명이 미성년자 학생입니다. 많은 채무에 시달리고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이들 학생들도 학교에 다녀야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서 언니 집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한부모 가정을 관할 읍사무소에 신청을 하였는데, 읍사무소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망한 남편 명의로 중고 자동차가 두대가 있어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망하여 아무 쓸 짝에도 없는 중고차량이고 더구나 채권자들이 있어 차량도 아내 마음대로 팔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아내는 채권자들에게 찾아가서 남편 명의로 남겨진 중고 차량을 제발 경매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채권자들이 도와주려고 경매를 신청하니, 차량에게 밀린 세금과 보험료 , 또 명의 상속자에게 이전의 과정을 관할 군청에서 수백만원 들어간다고 다시 주변에 사정하여 수백만원을 빌려서 처리하고 경매를 진행하는데, 대한민국 법이 그리 쉽거나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인정 받아서 두 명의 자녀에게 아르바이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직 행정상 문제를 들어 안된다고만 합니다. 몇 개월째 대전법원 홍성지원은 경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겨진 채무만 수천만원이고 통장에 한 푼의 재산도 없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아직도 아이들 교육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언니 집에서 언쳐 살고 있는데...다시 관할 읍사무소를 찾아가서 한부모 가정 신청을 하니, 이번에도 중고차 대를 완전히 경매처리하고 오라고 한다고 합니다..차는 몇 개월째 경매지에서 정지되어있지요.. 법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해 줘야죠! 뭐! 정부에서는 약자를 보호하고 한부모 가정에게 여러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을 어렵개하고 죽이는 법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허울뿐인 정부와 행정...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책이 어떻다고요? 이들이 다 모두 자살을 하던지? 아니면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여 미성년자를 벗어나면 아마도 한부모 가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 주변에서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당장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라면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몇 십년 이후에 갈비를 사주겠다고 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