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려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경제를 살려 주십시요. 물론 기업인들의 불법이 용서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생기는 일자리가 있고, 먹고 사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원리원칙은 국익을 위해 가끔 뒤로 해도 목적이 국익을 위한 것 이라면 국민들도 받아들일 것 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이 많아지면 지출이 많아지고 기업이 돈을 번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발전가능 하리다 생각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중심의 대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소득도 늘어야 되는데 소득주도성장은 국내 인건비 상승만을 다루지 외국인 인건비 상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오류가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떠날 것입니다. 아니 떠나고있지요. 기업이 돈 벌기 힘들어지면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일자리도 없을 것 입니다. 시급제인 공장직원들과 알바생 이외에 일반 월급제 직장인들은 최저임금과 관련 없다는 것은 모든 직장인들은 공감 합니다. '난 최저임금도 못 받네' 이 소리를 주변에서 몇년째 듣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경제 상황에선 지금도 과합니다. 뿐만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 인허가, 등등 여러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해외기업들도 국내로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베트남이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짐챙겨 가고싶어하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업들이 오고싶어하는 나라가 되면 삼성이 아니라도 lg가 아니라도 일자리는 넘칠 것입니다. 물론 벤처기업 육성도 중요하죠. 그 기업이 성장해서 베트남으로 짐챙겨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을 담궈 장독대에 넣어두면 구더기도 생기고 냄새도 나지만 건강한 식량이 됩니다. 강남 집값 잡기위한 정책은 서민들 죽으라는 것 이지요. 금리라도 오르면 서민도 죽고 기업은 떠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더욱 부실해 질 것입니다. 그로 인한 외국인 자본 유출이 한미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으로 유출되는 외국인 자본보다 더욱 많아질 것이라 생각 됩니다. 현재 미중무역전쟁으로 상황이 많이 안좋은데 금리인상보다 임금인상보다 엄청나게 커다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부양책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국민 몇 사람 시급보다 국민 다수의 월급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업부터 살아야 합니다. 고생하시는데 반대하는 글만 쓴 것 같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