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대하여 한국에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신 오제세의원님같은 현장을 잘 파악하시는 훌륭한지도자님이 계셔서 앞날을 기대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어떤원장이 카톡에 올린글을 펌해서 올립니다 오제세의원님께 받은 메세지 입니다. 사립유치원이나 노인 요양원은 국가가 투자비를 투입 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할 유아 교육,노인요양사업을 개인이 사비를 투자하여 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국가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개인에게 유치원료와 요양원료를 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투자에 대한 수익분이 유치 원료와 요양원료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개인 대신해서 공적 부담으로 대체하면서 국가는 엄청난 재정소요를 안게 되고 차차 적정수가에 못 미치게 수가가 낮아져서 원장들이 운영에 적자로 곤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때에 정부는 공적 자금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을 법으로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저는 국가가 투명성을 요구하는것은 100%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서비스의 질도 높히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전제는 개인이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익을 보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개인은 더 이상 이일을 할 수가 없게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이 시설을 모두 인수 하거나 신설하는 막대한 투자가 따라야합니다. 따라서 이 것은 로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 인 것입니다. 유치원 원장이나 요양원장이 이런 사실을 학부모들과 어르신들의 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 하고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