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무죄통과 말이 됩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이번에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영거부 무죄 판결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종교적 이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 을 인정한다라니요?? 아니 그럼 지금 군대에서 국방을 위해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청년들은 뭐가되나요??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제정신이고서야 대한민국 . 분단국가 , 전쟁종전이 아닌 휴전 국가에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인정이 된다니요?? 기타 다른 나라를 예시로 들었는데 그 나라들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같은 상황입니까?? 기본적인 생각들좀 하시고 판결을 내려야 사람들이 인정이라도 하지요. 헌법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 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 이란 문장 자체를 무시하고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경우는 무슨 개소린지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여호와의 증인 종교단체 이념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건 생각 안해보셨나요?? 전쟁을 위한 납세거부 또한 그럼 인정되어 납세 거부권 또한 인정을 해야겠네요.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는겁니까?? 대법원에서?? 대가리 똥만 차지 않고서야 나올 수 있는 판결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