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 !. 너무나 큰 차이의 천당과 지옥,  분명 잘못한 행위이지만 "오차가 있을 수 있기에" 선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청원내용: 음주단속 커트라인에 걸린 0.05 벌금자에게는 선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처내용: 어쨓든 음주는 맞으니 벌금은 내고 전과기록은 소멸함이 타당하다고 봄. 향후제도: 0.03이 기준선이 된다더라도 0.03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유: 1. 단 한번의 음주측정이 분명 100% 객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 음주 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잘못이고, 설령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0.049 까지는 훈방조처합니다마는 0.001 차이는 실로 하늘과 땅 차이이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아무리 기계가 정확하다고해도 0.001 차이로 이렇게 벌금, 운전정지, 전과등록, 직장벌점, 재취업 또는 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 등 수많은 불이익을 받는 처지가 된다면 이는 분명 잘못은 했지만 "억울한" 심정이 들 것이며 음주 측정에 대한 불신과 법적 처벌과 집행이"재수없는 일"을 당한 느낌으로 남는건 솔직한 기분일 것입니다. 2. 법적 대응이나 소명의 기회조차 없는 현실에서 0.001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음주 단속에 걸리면 왠만해선 음주측정 1회의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승복하지 않고 법적다툼으로 가더라도 실제로 듸집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술 마시고 운전한 죄" 때문에 어디에도 하소연하면 "변명" 밖에 안됩니다. 한두잔 마시고 누구는 0.049 나와서 그냥 보내주더라는 소리를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고 세상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할까 싶은 절망에 빠집니다. 더구나 공직에 있거나 직장인이라면 더욱 앞날이 걱정입니다. 0.05 음주커트라인에 걸린 분들은 아마 대부분 자신이 술을 마셨다기 보다는 술을 조금 입에 대었다는 마음이거나, 술을 마시고 푹 쉬고 이제는 술이 깻다고 생각하고 운전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3. 0.051 이상이면 "음주측정기 오차 범위" 밖이라 분명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0.05~0.059 까지는 음주의 양이 분명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0.05에 걸린 사람들은 0.049~0.051 사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소주 한잔이 얼마의 수치를 만들어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0.001의 차이로 "살인"에 가까운 음주 전과자가 되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재취업에 제약을 받는다면 이것은 분명 기혹한 처사이며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4. 0.05 위반자가 의외로 많다고 봅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전과기록 "특별사면"소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한번 측정기로 나타난 0.05 음주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평생은 "실제 타인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와 동일한 전과자로 낚인 찍히고 오히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나 절도 등 사회범죄자보다 더한 "추가 피해"(구직장애 등)를 받는다면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5. 음주운전은 분명 불법이고 운전은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교통사고에는 수많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이 높고 음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고방지"를 위한 "행위처벌"이라고 봅니다. "사고"라는 과실을 막고자 "음주한 상태 운전"을 범법행위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의 음주를 하고서 0.050과 0.049의 0.001의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다면 이것은 분명 "범법행위"를 적합하게 가려내어 그 차이만큼 합당한 처벌을 했다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분명 한잔이라도 마신 것은 잘못이지만, 그 잘못이 0.001의 차이로 누구에게는 "지옥"이 되고 누구에게는 "추억"이 된다면 말입니다. 0.001의 차이로 서민들에겐 적지 않은 벌금도 내고 운전면허도 정지되는 것만으로도 댓가를 치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도 절도 범죄자들도 교도소를 갖다와서 갱생의 길을 가는데, 음주운전자에겐 갱생의 길마저 맏혀 버렸습니다. 음주전과 나오면 왠만해선 아예 안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그만큼 모두가 절박하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더욱 0.05로 걸린 분들에게 전과소멸은 새로운 활력이 되고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ㅇ.05 단순 음주자들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과 소멸을 하면 앞으로는 분명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음주. 술을 안마시는 분들에게 술마시는 사람은 제 정신이 아니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당한 술은 피로회복도 되고 일상의 활력소로 작용하여 보다 사회를 즐겁고 힘차게 만들어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음주사고는 언제나 많은 논란과 사회적 공분을 삽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사회적 가치관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