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재판 거래 의혹!!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대법원이 사이비 종교의 농간에 놀아났습니다. 이거 사법 농단 아닙니까? 이런 비상식적 판결은, 뒷거래가 있지 않고는 나올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받고, 법을 왜곡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재판거래 입니다. 대법관들이 진정으로 양심적으로 판결했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7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은 반대했고, 나머지 2명은 보수정권이 임명했지만, 위의 7명과는 다른 이유로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임명권자에 따라 재판 내용이 엇갈린다면,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