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죽이는 미세먼지대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이번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의 책임을 국민들의 책임으로 전가하고있다. 이전에는 중국발미세먼지에 대해 방송이나 뉴스에서 다루면서 심각성을 표했었다. 현정부들어 그책임을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중국정부에는 어떠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해 폐차를 유도하는 것은 좋으나 생겨형 차량을 벌금까지 부과하면서 폐차를 유도한다는 것은 서민을 죽이고 대기업 차량회사들만 배불려 주겠다는 것으로 생각밖에 안든다. 중국은 크고 강대국이라서 무서워 두손두발들고 있으면서 자국민들에게는 지원금 몇푼던져주고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다.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라 아무말도 말하는건가! 돈많은 사람은 기름값이 비싸도 희발류차를 탄다.... 그러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기름값한두푼 아끼자고 경유차 탈수밖에 없고 차량 교체 주기도 길어질수 밖에 없는 것이다. 노후차량에 벌금을 부과하게되면 단순히 차량교체비용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중고차량 가격은 떨어질게 분명하다... 이전중고차량은 차량이 멈출때까지 운행이 가능해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오래 쓸수있었다.. 그러나 누가 몇년만 더 타면 벌금내고 타야하는 차량을 사겠는가... 유통기한이 정해진차량을 누가 오래타기위해 이전처럼 잘관리하겠는가 대기업배불려줘서 일자리 늘릴려는 수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도한규제로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을 즉각중단하고 노후 경유차량에 미세먼지를 저감해주는 장치를 지원해주는 등의 방법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적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