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제도개선'과 '자영업자들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보완 요청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같은 상호로 개인사업[자영업]을 15년차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예전보다 더 자영업자들 대출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2금융권 대출도 힘든 현재입니다. 뭔가 유동성을 확보되게끔 하고 대출제한을 해야하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그냥 대출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사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의 2금융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재 금융시스템에서 이런 고금리를 전환해주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의 금융제도가 있으나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한도가 나와야지 전환용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예를들어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하거나 일반자금용으로 햇살론을 사용하고있다면 한도가 거의 나오지 않음]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바꿔드림론은 2번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계속 하다보면 또 다시 자금유동성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면 아무리 신용등급이 나쁘지 않고 매출이 어느정도 나오더라도 1금융권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대출을 심사하고, 담보나 보증서 없으면 대출을 거의 안해주는 방어적인 영업을 하기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2금융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서민들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채무부담을 완화해서 현실적이며 선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이런 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환능력 되면서 과거 연체없이 잘 상환한 사람들에게는 서민금융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청횟수가 좀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하자면, 1> 바꿔드림론 2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을 완화 2> 바꿔드림론과 비슷한 안전망대출의 조건을 24% 초과에 대한 대출이 아닌 연20% 이상의 고금리도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조건완화 및 보완 요청. 3> 햇살론 한도 상향 이렇게 제도 개선을 생각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도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 있고 안되어도 잘 버티고 '성장동력'을 만들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지게끔 자본 확보와 자금유동성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는 제도 보완을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고 제도개선을 해주셔야 하는데… 피부로 와 닿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여러가지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당장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개선되는 속도도 정말 더디구요. 그리고 지금 햇살론, 새희망홀씨, 사잇돌, 바꿔드림론 모두 한도가 너무 낮습니다. 분명히 여러번의 시행착오와 몇번의 기회가 왔을때 자금적인 도움도 절실한데.... 한도 부분에서도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채무 빚을 줄이고자 하는 생각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유동성이 막혀버리게끔 진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사업자들, 소상공인들은 그냥 다 쓸어질 것입니다. 서민금융을 아무에게나 그냥 더 해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연체없이 잘 상환을 했던 사람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어서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계속 사업운영 및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이 글이 영향력 있는 기관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마 답변으로 제한된 예산으로 뭐라고 쓰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기계적인 답변 말고 정말 회의를 할 때 , 소상공인[자영업자]인들에게 필요로 한 부분을 [자금 유동성 부분] 강하게 어필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제도로는, 아무리 준비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전문적인 개인사업자들이라도 5년정도 갈가말가 합니다. 자금 유동성과 서민금융 부분에서의 제도 개선이 너무 늦어진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지고 그럼 지역 상권과 경기도 더 악순환이 되어 질 것입니다. 개인사업 15년차이며 현실적인 피부로 와 닿는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