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탈세제보 신고 너무 갑질적인 처리 조치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 국세 탈세혐의 제보 처리 갑질적이고 기관 편의적인 처리자세 개선이 필요합니다. ○ 울산지방법원 경매배당에서 법인부분을 탈세하기 위해 개인으로 배당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2018년 7월 16일자 부산진세무서에 탈세혐의와 자금추적 요청을 신고하였는데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이송되어 졌습니다. 7월 30일 부산진세무서에 통화에서 담당자 이름 확인하는데 아니 어떤 일이냐 국세청 직원이 담당이다. 내부규정에 의해서 통지한다. 과세활용 자금추적 사항도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라서 피제보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하길래 탈세자나 범죄자 언론에 공개하면 안돼지요라고 하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 이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담당자와 통화했지만 처리절차 설명 없었고 8월 13일 통화에서 피 제보자가 법원에 배당신청한 자료만 요구했으며 법원에 자료 없다는 것을 (배당표만 보관하고 배당신청 서류는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되고 없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요구하는 것 같아 지방청 감사실에 민원 접수하여 담당자로부터 불필요한 보완 요구하지 말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지시하였다 했으나 과정은 여전하였고 ○ 계속된 독촉과 경찰서에 제출할 자료이니 공문처리 통보해 달라고 10월 22일 지방청 담당자는 통화에서 자료 줄게 없다. 과제자료 제공할 수 없다 하길래 과제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혐의 있는지 없는지 조사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것이다 하니 아직 조사안했다 했고, 10월 26일 통화에서도 부산진세무서로 넘겨놓고도 넘겼다는 언급도 없이 조사는 부산진세무서 조사과에서 하고 지방청은 분석만 한다 하길래 왜 그동안 절차에 대해 설명 안했느냐 하니 그 부분은 할 말이 없다고 하였으며, 절차 설명은 빼고 자료제공 안해서 탈세혐의 확인할 수없다만 반복했고 조사중이다고만 답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대상자(피제보자)를 옹호하려는 이미 의도된 상황이 아닌가요? ○ 또한, 국세청 탈세혐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고소사건과 연계가 있어서2018년 11월 4일 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였으나 해당 처리기관으로 자료를 보내어 당초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또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그 동안 국세청 담당자와 수차에 걸친 통화에서도 설명이 없었는데 2018년 10월 26일 국세청 담당자와 통화시에도 언급 없었고, 10월 29일 부산진세무서 담당팀장과 통화에서도 언급 없었으며, 11월 12일 통화시에 10월 25일 분석자료 부산진세무서 넘어갔다 하였고, 부산진세무서 담당팀장은 담당이 정해져 있을 건데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였으나 11월 13일 팀장은 아직 담당자 정해지지 않았다고 번복하고 있습니다. 당일 재차 확인하니 당초 접수담당자가 담당자인데 팀장은 이렇게 답변하는 이유가 무었인지 궁금하네요 ○ 부산진세무서 담당팀장은 지방청에서 분석결과 오면 그에 따라 처리(조사 등)하는데, 25일자 자료가 넘어왔으니 확인(조사)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으니 좀 기다려달라는 등으로 민원인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한 대응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팀장은 민원인이 팀장한테 지시한다니, 예의를 갖추어라니, 통화내용에 맥락이 없다니, 공무원을 괴롭힌다니, 무조건 기다리라는 식으로 응대하고 있어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지를 모르겠네요. 대상자(탈세자)를 옹호하려는, 탈세가 확인되면 해야 할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계획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국세청은 이런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다른 탈세제보 신고 사건도 이렇게 처리해 왔는지 그동안의 업무처리에 의문이 갑니다. ○ 이 또한 갑질적인 업무처리가 아닌가요. 탈세협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과세에 활용하겠다라는 두리뭉실할 답변이 아닌 탈세금액 얼마이며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민원인(제보자)에게는 통지하는 업무처리 개선이 필요하고, 이 사건 처리에 대해 상급기관이 진상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