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해 주세요.(출소 전부터 죽을 때까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6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조두순을 출소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을 가진 부모와 여자분들은 더욱 무서움에 떨고 있을 거 같구요. 조두순은 출소하면 보복 범죄를 암시하는 말도 했고, 죄를 얼마나 뉘우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두순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에게 출소후 보다 강력한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면, 성범죄자의 경우 특히 재범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도 나와 있고, 전문가들도 동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국회의 역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마련 - 성범죄 재범 관리법 제정: 출소 후 화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법, 재범 시 가중 처벌(벌금 및 집행유예가 아닌 필히 실형)하는 법 제정 - 출소자 관리법 제정: 보호관찰 거부 및 규정 어길 경우에 대한 실형 부여 및 거주지 제한(거주지 이탈 시 가중처벌) 등 이동권 제한 관련 법 제정, 출소자에 대한 정기적인 의무교육 관련 법안 마련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죄자의 얼굴 공개, 성범죄자 얼굴 정보 공유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제외 (국민의 알 권리 차원) 등의 법제화 등 2. 사법부(법원)의 역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법적 선고(최고 형량 부여, 벌금 및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원칙 등) - 형량 부여: 성범죄자 중 재범자에 대한 최고 형량을 내려줄 것. 특히 미성년자 및 신체에 심한 가해가 있는 경우, 최고형 부여 및 가중처벌, 성범죄자 초범부터 화학적 거세 실시 등의 강한 재범 방지 조치 실시 - 정보 공개 강화: 성범죄자에 대한 얼굴 공개 원칙 - 범죄자 관리: 범죄 형량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주지 제한과 어길 시 가중처벌(반드시 실형으로 부여하며, 그 전 형량의 2배 부여), 출소자에 대한 법원 자체 감시 체계 마련, 출소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3. 행정부의 역할: 범죄 예방 및 출소자에 대한 감시 강화 - 범죄 예방: 성범죄자들에 대한 실시간 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및 시스템 개선 - 범죄 인지 강화: 성범죄 의심 및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 개입 원칙(피해자에 대한 적극 보호, 가해 및 용의자에 대한 적극적 제지 및 구속) 등 - 출소자 감시 강화: 출소자 거주지에 대한 정기 및 불시 점검, 출소자의 교육 불이행 시 형사 구속 등 우리나라의 삼권분리 체계에서 각 기관들이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과 여성들은 성범죄로 인해 우울증 및 자살 등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국가는 발생한 사건의 해결 및 사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사전 예방(행정부 역할)이며, 그를 위해 강력한 법제화(국회 역할)가 필요하고, 엄중한 법 집행(사법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 쪽에서도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이미 미국,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등 선진국 및 유럽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부작용은 없습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딱 죽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화학적 거세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의무적으로 보건소 등으로 불러서 해 주시고, 이를 어길 경우, 즉시 구속하고, 법정에서 기존 형량의 2배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성폭력 및 성폭행에 대한 예방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듯 합니다. 아무쪼록 조두순의 출소로 다시 피해자가 보복당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과 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국회, 정부, 사법부가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