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요원  전원 처벌 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기무사 요원의 세월호 사찰.. 계엄령등 정치에 관여한 자들은 지위고하나 나이에 많고 적음을 고려 하지말고 모두 사법처리 하고..공무원 징계 처벌 하라.. 지금 뉴스에 실무자는 처벌 않한다고 하며. 심지어 대령도 실무자로 분류되어 처벌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일선부대애서 대령이면 연대장에 해당 하는 고위직이며 거늘이는 병사만 수천명 입니다... 만약..실무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간다면.. 박근혜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었을때 범죄를 관행으로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군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실무자 내지는 하급자가 범죄를 수행 해합니다.. 실무자라고..하급자라고 봐주면 범죄에서 통제불능 상태가 될것입니다.. 일반병사 마저도 범죄에 연루 됐다면 처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