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무성, 김광두, 김관영 등은 민생을 위해 초당적 항쟁심으로 문정권에 대한 견제에 나서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박근혜정부의 과오와 위기를 극복하라는 국민적 염원으로 탄생시킨 민주당과 현 정부는 과제에 대해 아무런 진척없이 실체가 없는 이상주의적 발상의 정책과 신중하지 못한 대중여론에 깃댄 아이디어들로 정권초기 국민을 호도하였고 이젠 도리킬 수 없는 더욱 어려운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국민적 인기와 권력으로 "민"은 빠진 당.정.청 이 모여 정책과 기조를 정하고 민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정권의 협상력과 논리는 급전직하하고 있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느 정권에서 처럼 청와대의 아집과 복종 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게서 같은 모습을 바라고 촛불을 들고 뽑은 것이 아님을 국민들은 다시금 깨닷게 하고 있다. 솔직히 지난대선에 차악을 선택한 국민들이 대다수 였을 것으로 추론되는 가운데 이 정부는 잘 못된 방향을 오른 방향인양 묵묵히 나아간다 한다. 줄 것이 있어야 비로서 자비가 있고, 내자신이 잘되야 주변이 잘되는 간단한 진리를 망각하고 있다. 이젠 바른노선을 갖고 있는 몇 몇 사람들이 정치의 일선으로 나와 대정부적 견제와 투쟁에 나서기를 바란다. 경제, 외교, 정치, 사법 모든면에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고 신중하지 못한 설익은 정책으로 나라전체를 "긇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은 다이나믹(Dynamic)코리아라는 단어를 기치로 동력을 유지하여 왔다. 국민개개인의 마음에 박혀있던 생동적 기운이 이젠 완전 사라져 버렸다. 국민이 꿈을 위해 뛰어야 하는 "동기"가 살아진 것이다. 너무나 무섭고 서늘한 공포마져 느껴지는 현실이다. 뛰어야 할 "동기"를 잃어버린 사회, 노력에 대한 댓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 그러면서도 선순환적 개혁도 없는 사회, 정치/사법적 부패가 만연한 사회, 국민안전을 볼모로 시험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일반인의 눈에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p.s : 선동적이라는 악의적 판단은 완곡히 거부한다. 왜? 이 글은 지극히 중립적 국민의 한사람이 쓰는 것이기에...) 바른미래당 유승민/김관영, 한나라당 김무성, 경제전문가 김광두 이런분들이 투쟁심을 가지고 한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 동향인데도 민주평화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본다. 특히 정치9단을 자쳐하는 박지원씨 같은 분은 도대체 현 정부의 실책에 대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당장 죽게생겼는데 먼 미래 - 20년은 걸릴 것 같은 - 를 위한 금강산이나 가고,,, 이게 정작 급한 것인가? 한국경제/민생/제도 의 뒷바침 없이 통일이 가능한 것이냐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정의당은 노조에 치우쳐 행동하지 말라. 특정계층에 치우친 편향적 정치활동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소수 일부 의원의 인기만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도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 보단 나라전체를 위한 정책, 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데 한개의 정당으로서 나서기 바란다. 유승민 의원은 과거 "난 정치를 왜 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봐 있다. 아직 사회전반에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갈구하고 찾아가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한 취지가 대다수 국민의 바램,,, 아니 소원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로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1,000명의 자영업자가 있다면 과거 500~600명은 먹고는 살 수 있었다. 근데 이젠 10명도 먹고 살 수 없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자연발생적이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 방관,유기하는 가운데 생겨난 숫자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10명 더 부자도고 나머지 990명을 소멸로 내모는 정책이 잘 된 정책인가. 앞으로가 더 문제다. 베이비 붐 1세대는 3~4년 내로 은퇴 후 사회로 쏟아져 나오며 그 숫자는 한해 90만명 이상씩임을 인구통계학을 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한해 90만명 X 4년 = 360만명, 2차 베이비붐 약 300만(8~10년 후), 도합 약 660만명....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금 현 노인인구가 15%(5000만 x 15% = 750만). 공공일자리 이만큼 만들 수 있는가 ? 결국 노인/은퇴자 들도 생계를 위해 일용직에 내몰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나마 일용직이라도 갖게 되는 노인들이 있다면 다행. 현재 고용추세(비정규직감소)라면 이런 노인 일자리 창출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상식에 가깝다.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 4대강, 창조경제 같은 천문학적 혈세를 다시 낭비해야 하는가 ? 각 유력 야당정치인들은 일반인(재능있는)을 획기적 인센티브와 함께 받아임과 동시에 현 정권을 견제에 나서야 한다. 예전엔 국회 보이콧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봤으나 지금 하는 국회 보이콧은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그만큼 잘 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일부 운동권, 노조 정치인들에게 이들의 말만이 국민의 진심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시 한번 언급한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길 바란다. (추신 : 친박, 비리의원 척결은 반듯이 선행되어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