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근본적인 원인,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과 대상자 확대로 해결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내년 일자리 예산에 26조원을 투입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단기성 일자리 보다는 현 대한민국의 일자리 근본적인 원인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 정부가 아직도 일자리 감소 및 역대 최고의 실업률의 원인을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2030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기업구조상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저의 주변친구들은 어느누구도 중소기업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 공기업과 대기업, 공무원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취업난에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공부를 하며 대기업 공기업에 올인하며 준비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볼 때 엄청난 큰 인재적 낭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30대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연봉입니다. 즉 ‘돈’이라는 소리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근로자에 비해 작은 액수의 연봉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더욱 큰 문제점은 야근을 하여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는 “포괄임금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 9시,10시,11시까지 일을 해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은 엄청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배 지인등 중소기업 경험자에 따르면 아침은 8시까지 가서 밤 8시30분 퇴근은 물론이요, 밤10시,11시까지 일이 있어 엄청난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 더 말도 안되는 제도가 여기 있습니다. 1년간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보장해줘야 할 연차제도가, 중소기업 마다 다르지만 정말 나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중소기업은 연차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연차를 어느기간에는 못쓰게 막거나, 월요일과 금요일 같은 특정요일에는 연차 사용시 불이익을 주는 등, 더 심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설날, 추석같은 민족 고유명절에 연차를 각각 3~4일씩 차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 평균 연차는 5일에서 7일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바에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공무원을 준비하겠다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해결책 제안 ] 1)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보장을 위해 연차 15일 보장을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법을 이용하여 설날,추석 같은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날이기 때문에 사기업은 해당이 안된다며, 연차를 법정공휴일에도 차감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2) 2030대 청년들을 중소기업 취업으로 유도해주세요. 제 주변에는 대기업 공기업만 준비하다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제도 1600만원 , 3년형 제도 3000만원) 덕분에 중소기업으로 눈 돌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홍보를 중소기업에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흔히 오해를 하는 부분 “정부와 기업이 2년 동안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 문구가 기업이 자가부담하여 지급하는걸로 오해를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체를 안해주려는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을 확대 및 대상인원을 늘려주세요. 현재 서울지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마감하여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선착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누구는 자리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누구는 1600만원이고, 누구는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2030대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하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과 인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 : 현재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을 → 2년형 : 2000만원 , 3년형 : 3500만원으로 각각 금액 확대) 이런 제도를 더욱 확대한다면 분명히 실업률은 낮아지고, 중소기업들도 구인난에서 벗어나 좋은인재를 채용 할 수 있어 기업 발전이 될것이고, 청년들도 무조건 공기업 대기업만 바라보지않고 중소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반드시 내년도 일자리 정책에 포함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