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리에 대한 궁금한 질문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공단에 대한 궁금한 질문 1.40년 동안의 연금을 낼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명 인지?(총가입자 중 몇명(%)) -현재의 정확한 수치와 미래의(10년.20년) 예상 수치는 2.만18세부터 직장을 다닐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명 일까?(18~60세 납부:40년 납부) -만18세면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 하지말고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이나 내라는 뜻인지(최초 연금 납입 나이의 변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 할수 있는 연령을 몇세로 파악하고 있는지 -고졸후 취업.대졸후 취업.20대 취업.30대 취업의 비율은 3.40년 가입했을시 평균소득의 40%인데 이수치를 변경해야 되지않나? -현 사회 구조상 40년 직장 다니기는 불가능함:고졸후 바로 취직하라는 것과 같음 그리고 조기 퇴직됨(해고.명퇴등)-소득의 40%를 받을수 있는 사람은 2018년 과 10년.20년후는 평균 몇%인지:40%받을수 있다는것은 너무 과장되어 국민을 혼라 시킬수 있음 4.국민연금 공단의 전체 직원수는 몇 명인지? -직원의 월급은 국민연금에서 지출되는 건지? (혹 월.년 전체 직원의 지출 비용은?) -직원수를 줄여 비용 절감할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국민연금은 국민의 피같은 돈으로 모은 노후보장금인데 실적이 좋다고 성과금을 지불해서는 안됨 5.국내 전체의 국민연금 공단의 건물 관리비는 전체 얼마나 지출되는지? 6.최소 인원으로 관리할수 있는 인원은 몇명인지? -현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릴려고 하는데 그러면 세금은 많이 지출될수 밖에 없음:(공무원은 국민연금 축척 비용에 전혀 도움이 안됨) 7.수급자 비용만 알릴께 아니고 국민연금의 전체 관리비용은 매월 얼마나 지출되는지?(인건비.관리비.건물유지비.기타 세금등 모든경비) -지출되는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방안를 검토한적은 있는지:개인돈이 아닌 국민 돈이라 명확한 계획이 없는건지 8.해외에 국민연금으로 건물을 매입한 전체 비용은 얼마이며 그건물을 관리하는 모든 비용 그리고 고용된 직원들의 비용등은 얼마나 지출되는지? -국가별 건물 지출 비용 공개:그나라에 지불해야되는 매년의 세금 포함 9.해외의 건물 매입비용과 인건비 지출비용을 지출했을때의 비용과 안했을때는 은행에 저축 하면 투자한 금액보다 얼마나 손. 이익이 발생되는지 10.지금껏 국민연금으로 해외에 투지한 금액으로 얼마의 손실인지.얼마의 이익인지 투명하게 공개 요구 예;투자한 전체 금액(관리비 인건비등)이 얼마이며 그비용을 은행에 저축 했을시 이익 비교 요청 11.국민연금이 투자된곳과 비용을 전부다 상세히 공개 요청 (예:주식.건물매입.은행저축등) 12.대기업의 평균 근무년수와 인원 연봉 공개 -중소기업 평균 근무년수와 인원.연봉 공개 -공무원의 평균 근무년수와 인원.연봉 공개 -현 국민연금은 9% 지출(회사:4.5%.본인:4.5%) 최고 지출비용은:(449만원/404,100원) -현 공무원연금은 몇% 지출 지출시 최고 금액은? 13.공무원연금의 개혁 예정은 있는지? -매년 적자보고 있는데도 한차례 개혁 했다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것 같음(가정이 적자가 나도 당장 지출을 파악하여 비용을 절감하는데(보험해지등)) -공무원연금받는 사람과 국민연금 받는 사람의 가입기간동안 낸 연금의 비용과 평균 소득을 상세히 비교 요청(국민이 쉽게 이해 할수 있게끔) -요즘 수명이 100세란 여론몰이가 되가는데 공무원연금의 실수령 나이를 평균 몇세까지 설정을 해왔는지 국민연금은 몇세까지? -공무원분들의 공무원연금과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다 포함했을시 공무원연금 과 국민연금의 차이 금액은? -회사도 적자가 나면 온갖 자출을 줄일려고 원가절감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구조조정이라는 큰결정을 하는데 -2057년도에 국민연금이 바닥이 난나고 벌써 연금 인상을 한다고 난리인데 -정부에서는 과연 공무원연금의 적자에 대한 개혁 활동은 무얼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함 -장기적인 적자인 3대연금(공무원.사학.군인)이 진정 개혁 우선시 대상이 아닌지 (현재 이나라는 연금혜택에 대해서는 국민이 두분류인것 같음:공무원 대 일반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