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하여 범죄수익 환수 및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라 전체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에 법죄수익에 대하여 제보를 하여 환수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기여자에 대하여 환수금액의 일정비율 보상금으로 준다면 제보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부정하게 사용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수 있어 사회도 더욱 더 맑을 사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법과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정말 뉴스에서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허탈해집니다. 맑고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블리제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라돈은 그냥 막 낭비하고 가져가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가져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 지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