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재생 발전 클러스터 사업은 한국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손실을 입힐것이므로 재 검토 해주실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건설입지,인프라구축 문제를 떠나 발전설비건설과 발전단가 에 국한해서 모두가 동의할 간단한 자료만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새만금에 정부에서 5천억원,민자 10조를 들여 태양광발전설비 2.8GW 풍력발전설비 1.2GW합계 신재생 발전설비 4GW를 건설하며 20년간 운전하고 이익금을 재투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GW중 태양광발전설비 2.8GW는 이용율 15%를 적용하면 원전 0.42GW 출력의 크기이고 풍력발전설비 1.2GW는 이용율 22%를 적용하면 원전 0.264GW 출력의 크기로서 합계 원전 0.684GW 출력의 크기입니다. 준공후 정부가 한전을 통해서 구입하게될 전력은 200원/KWh 이상이 될것이며 소비자에게 되팔게 되는 단가는 120원/KWh 수준이 될것으로 차액 80원/KWh 이상은 한전 부담으로 보상하게 될것이며 향후 20년간 보상될 비용은 줄잡아 9조5천억원이 될것이므로 새만금 신재생 발전설비는 유지 보수비를 제외 하고 투자비로만 20년간 20조가 소요 됩니다. 당연히 향후 60년 투자비는 그 세배인 60조가 되겠지요. 한편 원전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국이 자랑하고 현재 6기를 시공중인 한국형 신형원전 APR1400 은 이용율을 85% 적용하면 1.19GW의 출력을 냅니다. 이 원전1기의 건설비용은 최대한 9조가 소요되며 새만금 신재생 발전설비 크기에 맟추어 0.684 GW크기로 산술 환산하면 5조2천억 이면 됩니다. 이 원전 발전단가는 70원/KWh 훨씬아래로 출력하여 소비자에게 팔게될 단가는 120원/KWh 가 될것이므로 차액 50원/KWh를 20년간 적립하면 5조9천억이 되어 20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하고 원전의 수명 60년을 계산에 포함하면 또 다른 40조를 적립하는 이익을 남깁니다. 이상은 새만금에 건설될 신재생 발전설비 4GW만으로 계산해서 향후 60조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정부의 3020계획에 의하면 전국토에 신재생 발전설비 58.5GW를 2030년 까지 건설할 계획인데 앞으로 물리적으로도 이 계획을 달성못하고 40GW만 건설하게 되어도 20조의 10배인 200조의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58.5 GW의 두배인 120GW의 신재생 발전설비를 건설해도 2030년에 예측 최대전력 100.5GW의 10%인 10GW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전력대란을 피할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석연료를 합쳐도 태양이 지구에 보내는 태양에너지 3일분도 못된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으며 연구 개발이 필요함은 분명하나 현재 한국의 여건으로는 발전설비 건설비용만이 아니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도 신재생 발전설비로 원전을 대체 하는 것은 불가능 하오니 재검토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