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생 성윤리문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교사 또는 교수와 학생, 성직자와 여신도간의 부적절한 성관계는 단순한 성범죄와 다르다 13세 이상의 학생은 무죄고 이하만 문제된다는 법제도야 말로 미개한 발상이다 교권이 무너지고 혼란과 저질사회로 만드는 야만행위인것이다 근친상간이나 수음 등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금기시한다는 본성이 인간에게는 있다 우리는 지금 교사가 부정행위로 자녀를 1등 만들어주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어린 학생에게서 채우고 학교폭력사태로 교사와 학생간의 불신이 극에 달한 교육현장을 매일같이 보고 듣는다 대학시험에 수백만원의 학원과 개인교습을 붇이고 물질과 성공 쾌락의 끝을 잡아야 한다고 학교와 학원에서 배워나간다 처벌이 없거나 약하다는 것은 그러한 행동이 그리 잘못되지는 않다는 것- 나만그런게 아닌데 뭘 그러느냐는 책임회피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영향받은 우리 아이들은 어떤 끔직한 사회를 살게 될까 생존의 문제에서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문제로 사회적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개인간의 범죄를 넘어 국민들에게 피로와 트라우마를 주고 악영향을 끼치는 특별법으로 5배이상의 엄중한 처벌로 메시지를 보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