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통영시 지역 위탁병원 교체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원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부 척추 관통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로 대변, 소변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언제 죽을지 기약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통영시 지역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원인은 통영시 지역 국가보훈대상자(국비대상자)180명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남지부 통영시지회,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 경남지부통영시지회에서 국가보훈처 경남서부보훈지청에 청원서를 넣고, 서부보훈지청장과 담당과장을 찾아가서 통영시 관내 위탁병원을 교체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하였으나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40조제1항 특별한사유 제38조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거절당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 하다가 총탄을 맞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국가가 지정해주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다양한 진료가 있는 병원에서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통영시 지역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위탁병원으로 통영접십자병원(2018년 12월 20년 계약기간 만료) 통영서울병원(2019년 3월 4년 계약기간 만료)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통영서울병원은 위탁병원으로 재지정당시 진료과목이 7개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개과(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만 진료를 하고 4개과(신경과, 비뇨기과, 일반외과, 응급실)를 병원적자라는 이유로 폐쇄시켜서 운영하지 않고 있어 우리들은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없어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위탁병원을 교체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로서 응급실을 항상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도 없는 통영서울병원 에 대해 위탁병원으로 재지정을 하려고 위 법 규정을 근거로 응급실이 있고 다양한 진료과가 있는 병원으로 교체해 달라는 청원을 경남서부보훈지청은 통영시 지역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간절한 바램을 묵살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서부보훈지청에서 청원서에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들과 국비대상자 간편대상자들을 상대로 2018년 통영적십자병원과 통영서울병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번 매우 그렇다가 4번 매우 아니다라는 사람보다 많다는 이유를 들어서 교체가 불가능 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설문조사서에 1번 매우그렇다. 2번 그렇다. 3번 보통이다. 4번 아니다. 5번 매우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모두 실명으로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실명으로 하다 보니 매우 아니다라고 하면은 경남서부보훈지청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을 까 싶어서 다수가 보통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보통은 좋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이라는 숫자를 제외하고 1번 매우그렇다. 5번 매우아니다라는 숫자만 가지고 위탁병원교체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조사입니까. 또한 위탁병원인 서울병원을 교체해달라는 청원인데 설문조사시 현 위탁병원의 진료과목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로서 만족하는지 아니면 서울통영병원에서 폐쇄한 진료과목 신경과 비뇨기과 일반외과 응급실이 있는 것이 좋겠는지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통영시 지역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질 좋고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료과가 4개과나 없어지고 특히 응급실도 없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 것입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0조제1항을 들어서 무조건 위탁병원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처신하는 행동이 아니고, 지정병원을 도와주기위해 막연하게 않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보훈처 경남서부보훈지청을 믿지 마시고 위 규정 제38조제2호에 보면은 진료과목이 폐지되어 진료가 곤란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규정 제40조2의1항에 지역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탁병원 교체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통영시 지역 국가보훈대상자들은 통영서울병원 계약 만료시 위탁병원 교체가 절실합니다. 진료과가 없어져서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 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왜 그것이 않된단 말입니까. 경남서부보훈지청에서는 민원을 내면 항상 위탁병원 재지정을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라고 똑 같은 말만 대풀이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 지역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숙원인 통영시 위탁병원 2개중 1개만은 교체하여대상자들이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교체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현명하신 대통령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통영시 지역 국가보훈대상자 대표 청원인 탁도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