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전액지급 청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역차별 하지말고 .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1. 국민연금 가입안하고 -> 월 소득 인정액 106만원 이하자는 기초연금 감액없이 전액 지급한다는데 . . . . 2. 소득 없이 국민연금(11년 이상 가입) 수급액이 375,000원만 초과해도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를 역차별 하는것입니다. 3.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131만원 까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한 금 이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