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로서 정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대법원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있어서 군필자로서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려고 합니다. 저 또한 양심으로 인해 병역거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보유한 집안도 아니긴 했지만 2년동안 복무를 하면서 최저임금으로서 받을 수 있는 2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군대의 배운 기술은 사회에서는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복무를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복무를 하면서 저는 최저임금보다 못하는 급여를 받는 시간을 허비 하였습니다. 군필자로서 대우는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지만 그만큼 2년이라는 시간은 대학 졸업을 하고 사회 나가 경력을 키우거나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2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래서 요번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로 제 2년 복무기간은 자괴감을 들게 합니다. 저는 해당 당시 복무했던 시절의 훈련소 기간부터 야간행군, 근로시간 (직장인 평균 근로시간) 계산을 하여 당시 복무시절의 최저임금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의 시간으로서 지급하지 못한 몇년 기간을 법정에서 정해지는 이자를 계산하여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국가의 상대로 소송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