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딩스(**스터디)의 불공정한 지점장 사업을 저지시켜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홀딩스(**스터디)는 온라인 영어동화책 대여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독점권을 강조하며 서둘러 지점을 확보하라고 지점장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홍보 및 계약서의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당 지역으로 모집된 회원을 해당 지역에 배정 시켜주지 않아, 독점권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독점지역의 지점장 계약 1년이 지나자, 갑자기 독점권이 없는 온라인사업자로 전환되어, 해당지역 독점권이 사라진다고 일방적 통보하고, 신규지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사업자로의 전환 이유는 오프라인 지역독점이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어서, 온라인 사업자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에도, ㈜***홀딩스(**스터디가)가 지역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두개 지점을 계약한 지점장분들도 상당히 계셨는데, 이는 있지도 않은 지역 독점권을 판 경우로, 자기 소유가 아닌 대동강물을 판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같은 사기입니다. 이렇게 최근 2년 사이에만도 800-1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신규지점장의 지점장 가입비를 부정 취득한 ㈜***홀딩스(**스터디)의 매출액은 2017년에만 43억으로 지점장 가입비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기존 지점장의 영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기존지점장들의 지점양도를 부당하게 방해했으며, 오늘 이 시점에도 신규지점 모집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홀딩스(**스터디)의 갑질에 수많은 지점장님들의 민사, 형사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법적으로 약자인 지점장님들은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홀딩스(**스터디)는 2009년경 가맹사업으로 등록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차례의 시정명령을 받자, 등록했던 가맹사업을 그만둔다는 이유로 2011년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 계약서를 교묘하게 수정하여 가맹사업법을 피해갔기 때문에, 수많은 지점장님들은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 본 결과, ㈜***홀딩스(**스터디)의 현재 계약서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는 개인 사이의 규약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의한 공정법은 민사상의 채권, 채무관계인 사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공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국을 동단위로 나누어 오늘도 독점지역 지점장 사업을 하고 있는 ㈜***홀딩스(**스터디)와 지점장님들이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만한 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홀딩스(***스터디)와 지점장 계약서에 서명한 개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아이들의 간식비와 학원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홀딩스(**스터디)의 허위 과장 광고를 보고, 신규 지점 계약을 하는 지점장님들의 소중한 지점장 계약비를 지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최소한 ㈜***홀딩스(**스터디)는 천명이 넘는 지점장님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본사와 지점장들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사업으로 등록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홀딩스(**스터디)가 가맹사업법을 피해가기 위해 법률전문회사에 도움을 받아 작성한 계약서만으로 ㈜***홀딩스(**스터디)의 사업이 가맹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 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가맹사업인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