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관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유류세를 인하했는데요 그 이후 실제 기름값이 그만큼 떨어지는지에 대해 '주유소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는 게 정책적으로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주유소가 소극적으로 동참해서 유류세 인하폭보다 기름값 인하폭이 작다면, 그만큼 주유소가 이득보게 되는거 아닌가요? 결국 세금인하로 주유소 배불려줄 수 있는 구조인데. 차라리 유류비 결제시 신용카드사와 연계하여 유류세 인하비율만큼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환급해주고 해당 비용을 국가가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