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제발 좀 국민의 혈세를 지돈 처럼 아끼면서 써라. 출산율 높힌다고 별의별 항목을 신설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출산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럼 국가기관의 최고 핵심인 청와대에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야 하는데 제대로 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한심할 뿐이다. 국가가 현 상태를 유지할려면 최소한 2.1%대의 출산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인 0.95%이다 이상태로라면 국가는 자연 소멸된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고 거기에 맞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데 돈 몇푼 쥐어 주면서 출산율을 높힐려고 하니 청와대에 앉아 있을 능력이 되는지부터가 궁금하다. 대학교를 가지 않았도 본인이 기술이 뛰어나면 독일의 마스터제도처럼 잘살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한국은 불필요한 대학교 졸업자가 넘쳐나고 있으나 정작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기술을 가진 인재는 없다. 불필요한 사교육으로 인해 양육비가 감당이 안되니 애를 키울수가 없다. 궂이 대학을 안가도 유명 사립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상으로 본인이 노력하면 더 잘살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라. 일자리를 세습하고 있는 민노총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기업의 이사진이 노조에게 폭행을 당하는 지금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이냐.. 자리 세습을 벗어나서 이제는 경영진에게 자기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폭행을 가하니... 광주형일자리를 업종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많은 시간 근무를 하지만 정작 효율적인 면에서는 매우 뒤쳐져 있다. 민노총의 핵심인 현대차 노조의 차량 생산성은 경쟁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오히려 급여는 더 높다. 심지어는 일자리까지 세습이 된다. 이런 상황에 기업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수 있겠는가.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다. 죄다 국민의 세금이다.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고 국가는 그럴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수 있도록 기업에 최선을 다해라. 더이상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투기시장으로 만들지 마라. 주거안정을 더이상 투기대상으로 만들지 마라. 주거는 공공성이 매우 큰 영역이다.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인 배상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공시지가를 100%현실화 해라. 거기에 맞게 세금을 내게 해라. 다주택자들은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성을 해체 궁극에는 출산율을 떨어뜨려 국가의 존망을 헤치는 아주 부도덕한 자들이다. 아주 엄벌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없도록 해라. 낮아진 집값은 주거 안전성을 보장하고 실거래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면 쓸데없는 부채걱정 할 필요도 없고 건설시장도 자연스럽게 활성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