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비과세  해지와 (소급적용) 용산미군부지에 정부소유 임대주택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결혼한지 2년차 서울에서 반전세(월세)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집을 꼭 소유하고 싶어하고 부동산을 부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서울 가구수 379만가구입니다. 그중 절반은 아파트이고 나머지 절반은 오피스텔 및 다가구, 단독주택,고시원 등이겠지요 서울에 아파트수가 190만채정도 된다고 할때 여기에 10년동안 임대주택 등록한 아파트가 몇채나 될까요?? 재밌는건 전국에 올 9월 임대주택등록 현재 현황(기존에 등록하여 10년 보유하면 비과세)은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3000채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울 인구 1천만 잡고 1/5 가정을 할때 (물론 서울 임대주택수가 당연 더 높을거라 생각됩니다) 25만채가 임대주택입니다. 과연 이들은 10년동안 비과세를 받기위해 매매를 안한다고 가정했을때 서울에 실제 거래될수 있는 아파트는 100만채가 안될겁니다. 우리나라 개인이 소유한 집이 어떤이는 600채, 국회의원도 수십채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집의 소유가 투기가 아니면 과연 무엇일까요? 헌법 34조에 인간답게 살권리에 주거권이 포함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간답게 집걱정없이 살고 싶습니다. 사실 해마다 아파트를 서울에 공급한다 하지만 서울에 약 25만채 이상을 묶인게 이번 서울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합니다. 이미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들은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라면 절대 매물이 나오지 않고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떨어지지도 않을거고 앞으로 더 오를겁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택임대주택에 관련하여 소급 적용될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인프라, 기업, 학교, 병원,문화시설, 복지시설등이 서울에 다 집중되어 서울에 살고 싶어합니다. 서울에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로 이전이 되는것이지 서울에 살고 싶어합니다. 결국 서울에 집을 더 짓지 않는이상 집값은 절대 잡히지 않을것입니다. 그렇기에 용산미군부지나, 용산공원 등 주요 서울내 자리에 정부소유의 아파트를 짓고 장기간 임대를 해줄 수 있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에 센트럴파크같은 공원이 생긴다고 서민이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이미 수백채 수십채 집을 갖고있는 많은 부자들에게 삶의질을 높여주는 것이지 일반 서민들의 삶의 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집으로 묶여있는 돈이 궂이 집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고 경기에 흘러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시장경제도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 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신혼부부 세대는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몇년사이 한달에 200 정도 버는데 집값은 수억씩 오르는거 보면서 힘들게 돈을 버는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가상화폐, 주식 등에 인생을 올인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입니다. 이들에게 꿈을 잃지 않도록 집값을 꼭 안정화를 넘어 하락이 필요하고 집을 부의 축적수단이 아니라 편안하게 이사걱정없이, 돈 걱정없이 살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