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법제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1) L씨에게는 그녀의 삶 속에서 감히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배우자가 있다. 어느 날, L씨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되었다. 몇 십 년을 곁에서 그녀와 시간을 보내왔지만, L씨는 보호자가 될 수 없었고, 보증금을 내고서야 겨우 그녀를 입원 시킬 수 있었다. 열 손가락을 가득 채우고도 넘기는 시간 속에서 그녀의 곁을 지킨 것은 L씨였음에도 그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던 다른 가족들이 누리는 권리를 무엇 하나 당연하게 누리지 못한다. 진료 기록을 볼 수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료 문제에서 배제 당하는 모든 순간들을 겪으며 그녀는 더 시간이 흐른 후, 자신의 배우자나 혹은 자신이 죽었을 때를 걱정하게 된다. 2) M씨는 며칠 전 인생의 절반을 함께 보낸 배우자를 떠나보냈다. 하지만 그녀에겐 슬퍼할 시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배우자가 죽자 그동안 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던 그녀의 가족들이 모두 나타난 것이다. 사회에 두 발을 내딛던 순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M씨와 그녀는 그 시간을 온통 함께 보냈음에도 둘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은 온통 그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었다. 그 둘이 함께 살던 집 역시 배우자의 명의였는데, 그녀의 가족들이 아파트 열쇠를 바꿔놓고 가버린 것이다. 평생을 의지하던 배우자가 영원히 떠나갔음에도 M씨는 마음을 추릴 사이도 없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에 응해야만 했다. 3) 5년에 가까운 시간을 함께 살아온 H씨와 Y씨의 침실에는 싱글 침대와 베개 하나뿐이다. 아니, 사실 그 모든 공간이 빼곡히도 불안감으로 채워져 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H씨의 부모님이 H씨가 동성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면 어찌 될지는 겪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또 일어났던 동성 커플들의 일상입니다.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또 그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의 성별이 자신과 같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언제나 불안과 공포,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위기감과 매일 부딪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커플이 부부로서의 삶을 선택한지 어느덧 5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 중심’이라고도 불리는 시청 광장에서 서울 프라이드(성소수자) 축제가 개최된 것도 벌써 19년이 되었습니다. 길고도 힘들었던 그 시간 동안 존재마저 부정당하며 언제나 다음 차례로 밀려나던 소수자들은 계속 단결하고 목소리를 내며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조광수 커플은 아직까지도 법적 제도 속에서 부부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퀴어(Queer)들의 존재를 알리는 일 년의 한 번뿐인 축제 역시 광장을 둘러싼 혐오세력들과 벽 속에서 겨우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금은 당황스런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동성혼은 왜 인정되어야 합니까? 조금 질문을 뒤집어, 왜 동성혼은 아직까지 인정되지 못했습니까? 왜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반대의 물결에 휩쓸리며,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는 도대체 왜 위기에 처해있어야 합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많은 국가들의 동성혼 법제화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성혼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제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성혼 법제화는 주체들의 권리 영역을 제도적으로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법제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차별금지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혼 및 혼인에 대해 이루어졌던 기존의 사고방식과 이해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의 결혼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정의가 이성애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의 다양한 형태의 혼인과 결합에 대해서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36조 1항에서 볼 수 있듯, 혼인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가족생활은 단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성애자인 두 사람만의 결합만이 승인될 수 있고, 다른 사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제도 바깥에서 그저 소외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혼인은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헌재1997. 7. 16. 95헌가6) 국민이 이루어가는 어떠한 형태의 삶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삶이 언제나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매일 삶의 위기를 마주하고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삶은 언제나 제도로부터, 법으로부터 사회적인 인정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좌절됩니다. 이런 좌절과 소외를 매일 경험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꾸리고 이루어나가는 삶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가 자신과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이 좌절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또,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면, 그들의 인권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에 의해 좌절되고 소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적으로 습득되는 결혼과 그 제도의 본질은 이성애자들만을 위한 특권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사회라는 영역에서 보장받고자 하는 요구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특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의 성질로 규정하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정상과 비정상, 치료받아야하는 사람, 고쳐져야 하는 사람과 같이 폭력과 배제의 원리로 국민을 다루는 것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성혼 법제화가 의미심장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사회가 다양성의 단편들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회가 결여와 배제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여된 다양성들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외면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간주된다는 것은 다양한 개인들을 정치적, 사회적인 영역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동성혼 법제화의 논의가 시사하는 것은 기존의 결혼과 가족의 형성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형태의 사랑과 유대가 배제되어있었다는 것과 그것을 법적,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시되는 수많은 요구들이 좌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개인들이 가지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와 사회에 의해 박탈되었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동성혼 법제화를 외치는 이 청원은 다음 두 가지와 같은 사실들을 알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외부자’로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과 둘째,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가족과 사랑의 형태에서 배제되고 인정받지 못한, 불릴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초상들은 단순히 지나쳐 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강요된 소외, 그리고 그 소외에서 그 자신이 마주해야만 했던 상황들은 사회의 무시와 혐오에 굴하지 않고 떳떳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한 수많은 동성커플, 그리고 그들을 비롯한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는 ‘일상’, ‘정상’, 그리고 ‘일반’ 따위의 개념들이 얼마나 가변적일 수 있고 자의적인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면한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바로 이 요구는 청원을 들어주는 사람들과 같이 연대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결합, 그리고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전통적인 결혼관과 가족관의 변혁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요구는 가족을 형성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요인이 보다 근본적인 요인, 즉 두 사람의 감정적인 유대로만 이해되어야 할 ‘사랑’이라는 것에 근거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