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도로상 불법담으로 일반교통방해(죄) 건   재심요청,11년간 18회나 상습적인 고소,신고자 엄벌 요망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2018.11.04 본란에 청원했으나 게시판에 올려짖 않아 재청원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관활구청의 편파행정 행서울종로구지하문로4길14-8(통의동35-45)일대는 평소 도로폭이 5.26m 인 관습도로인데 부동산 부록커부부가 불법으로 담을 2013.06.15에 설치하여 도로폭이 0.37m로 좁아져 차량과 주민150 여명의 통행이 불가능,청원인은 불법담설치자를 상대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헀던바, 이들 부부에게 300만원,200만원 벌금형이 선고 되었으며 이는 담을 철거하라는 선고인데도 외면하고 적반하장으로 불법담설치자는 청원인 건물의 후퇴선내에 화분, 수도시설, 차양시설 철거요청을 관할구청 건축과에 신고하자, 건축과는 불법담설치자를 비호하여 강제이행금부과를 강요하겠다고 엄포하여 부득히 후퇴선내의 화분등을 타의에 의해서 철거해줬더니 도로폭이 1.85m 확장되었으며 담설치자는 이 확장돤 자료를 항소부에 제출하여 무죄가 선고, 건설관리과는 불법담철거를 종용중인데 건축과는 불법담설치자를 비호해줘 어렵게 기소한 일반교통방해죄가 무죄가 되므로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든 공로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복지 행정입니까 ? 2.사법부의 사실오인 특히 대법원 판례 2009도13376에 의하면 <형법 제 185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란 일반교통공중의 왕래에 공용된장소, 즉 특정인의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인데 기소검사의 실수로 "다수인"말만 삽입하고 "차마"를 누락하여 항소부에서 공판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절하여 사실과 전연 다르게 무죄로 선고되었는데 도로가 억지로 1.85m 로 확장되었드라도 차축이 2.6m 이사짐 차량이나 차축이 3.1m인 소방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일방교통방해죄는 아직도 유효하며 5년간 교통이 방해중이라 불편하며 4대문안 청와대, 경복궁 관광지에서 흉물로 버티고 있어 청원인을 포함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합니다.이는 관할구 건축과의 불공정 행정과 사법부의 사실오인때문에 선고가 오판되었으며. 3.상습적인 고소.신고로 서민을 괴롭힌자 엄벙 요청 오판선고도 억울한데 설상가상으로 불법담 설치자는 천호동 거주자인데도 청원인에게 앙심을 갖고 건축법으로 처벌할 목적으로 매주 청원인 건물을 염탐하여 11년간 18건( 2018년10월25일 주택과 신고가 18번째신고)이나 고소,신고하므로서 청원인 가족과 세입자들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서울 떠나고 싶으니 이 불법자가 아직도 활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책을 역행하는 반사회인입니다.새정부가 44년전에 오판돤 인혁당 재판도 재심했듯이 무죄로 잘못된 일반교통방해죄를 재심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시고 특히 법을 조롱하며 상습적으로 고소와 신고(18건)하여 서민과 관할구청 공무원을 괴롭히는 블법담 설치자 악질을 엄벌하여 주시길 주민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호소합니다. 010-2288-8236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