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외국인 등록증 연장 중 전입 신고 안 하여 80만원 벌금! 법무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제가 어제 외국인등록증 연장으로 외국인청에 갔다가 전입 신고를 안 해서 법무부에서 80만원을 벌금하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아버지,어머니 셋이서 같이 살고 있고 아버지가 2017.2.25 이사할 때 전입 신고를 하여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건 누가 얘기도 안 해주셨고 법무부에 일 하시는 분이 법을 모른다고 어긴건 어긴거니 원래는 100만데 오늘 내야만 80만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억울하여 2시간 정도 울기만 했어요! 저의 아버지는 현재 무직이고 어머니는 작년에 손 수술하여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의 가장이고 돈을 많이 버는것도 아닌데 갑자기 8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법을 어긴건 어제 첨으로 알았어요! 하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벌금을 하는 건 도저히 맘으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제 다른 외국인도 저랑 같은 이유로 150만원 벌금을 내라고 했어요! 영어로 대화를 할 때 직원분께서 잘 못 말하여 15만원을 얘기한 거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갑에서 15만원을 줬더니 직원분께서 다시 15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충격받은 얼굴로 직원분을 보니까 직원분은 그냥 돈 없으면 나중에 돈 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에게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는 권리를 준 외국인등록증에는 만기전 연장을 해야하는 의무만을 알려주셨어요! 언제 누가 저희에게 이사를 하면 꼭 전입 신고 해야 하고 14일 전으로 안 하면 벌금 내야 한다고 알려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80만원은 저의 한달 월급의 절반이고 저희집 한달 생활비입니다! 직원분께서 아무렇지 않게 ‘돈 내라! 법을 어겼다! 모른다고 법을 안 어긴건 아니다! 없으면 담에 가지고 와라!’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법을 알려주지 않고 법을 지키라고 하고, 법을 어겼다고 하고, 벌금을 내라 하면 저희는 어떡해 살아야 합니까? 여기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살 길을 안 주내요! 제가 어긴 법은 누구에게 피해를 줬고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법을 알려주지 않고 법을 어겼다고만 하는 법무부에게 묻고 싶어요! 제가 어긴 법은 몇 조 몇 항의 무슨 법인지? 그건 어디에 나와있고 저희 외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지? 누가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지? 금액은 어떡해 측정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외국인들이 억울함조차 호소 못 하고 이 큰 금액을 내야 하는지? 꼭 저희 외국인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