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폐지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학자는 학자로서 학문연구에 주력을 다해야 한다! 장하성교수의 실물경제를 무시한 소득위주의 경제정책은 우리사회의 최약자인 영세자영업자들과 최저빈곤층의 빈부격차만 불러왔다! 어떤 정책이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든가! 아니면 외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 해 보고 나서 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증없이 국민들의 삶을 갖고 놀았다! 빈민층의 생활이 악화될때로 된 지금에도 아직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또 말장난을 하고 있는 현 정부의 작태를 보고 있으니 막말도 '니들도 별것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몇몇 학자들의 설익은 정책을 시험하자고 촛불을 들었던가! 80년대 운동권들의 입만 열면 '최저임금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무슨 종교적 신앙처럼 마치 그렇게만 하면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되고 진정한 복지 국가가 되는것으로 선전하곤 했었다! 과연 그런가! 우리나라처럼 외국의 경제상황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환상적인 이론이 가능하겠는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것을....한심하다 못해! 이렇게 이번 문재인정부는 선거때처럼 국민과 역사앞에 문죄인이 되고 마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이글을 남긴다! 지금이라도 영세상인과 최저임금으로 겨우 삶을 영위하는 우리사회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대기업 하나쯤 시범으로 날려서라도 대기업이 갖고 있는 돈보따리를 풀게해서라도 실물경제를 살려야 한다! 얼마나 많은 좀비기업들이 있는가! 최류탄을 팔아 돈을 챙긴 한화도 있고 국민혈세와 무주택자를 등쳐서 부를 챙긴 부영그룹도 있지 않은가! 왜 그들 기업 편법과 불법으로 부를 축척한 기업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해체를 못한단 말인가! 문재인정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인재가 청와대에 없단 말인가! 노짱때처럼 단물만 빨아먹는 좀비들만 득실되는게 현 청와대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