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의 진입은 불공정요소부터 단죄해야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려면, 불공정한것들을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단죄하고 바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반부패방지위원회 등에서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죠! 1.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 국민들 대다수가 공매도의 불공정성을 성토하고 있지만 힘 있는자들의 논리에 의해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공매도. 정말 상식적으로도 어이가 없다. 없는 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도세력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낮은가격에 되사서 이득을 챙긴다. 그것도 특수집단만...이런 우리나라 대표 불공정 제도가 버젖이 통용되는데 무슨 공정과 통합??? 불공정거래의 대표주자가 공매도이다. 2. 아파트 집값 담합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집값이 내리면 국민 대부분이 정부를 욕하고 조금씩이라도 오르면 개인 이기심에 정부를 욕하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아파트값을 내리는 정책은 쓰질 않는다.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나 잘 살펴보아야 한다. 아파트 집값이 오르면 실질이득을 챙기는 쪽이 누구인가를. 1) 정부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지지도가 올라간다) 2) 다주택자 (잉여주택을 팔면 재산이 늘어난다) 3) 부동산업자 (한번만 거래해도 몇달치 월급이 된다) 결국 아파트 집값을 올리려는 분들은 올라야 이득이 있는 윗분들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무주택과 1주택자들이다. 이분들은 보유세 증가와 이주비 증가 등 손해만 늘고 이득은 없다. 서울의 1채 밖에 없는 집을 팔고 시골로 이사 가서 사실분을 제외하고 서울에 계속 살아야 할 분들은 정말 손해밖에 없다. 그걸 모르고 집값 오르면 자기 재산이 오르는줄 착각에 빠져 집값 담합에 합세한다. 바보 줌마들이다. 본인이 다주택자도 아니면서 이득이 되는줄 착각하고 담합해서 집값을 올리려 난리들이다. 정부는 집값 담합 혐의자들을 조사한다고 엄포만 놓고 하는 척만 하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인가? 실제로 담합해서 매매가에 이득을 본 자들을 구속하고 벌금을 거두어 들여야 하겠건만 대국민 엄포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다. 부동산업자들이 집값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든다는 것도 오리무중이다. 무슨 정책을 할 것처럼 헛기침만 하다 마는 결국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정부가 집값을 하향시킬 의도가 있을까? 정부는 집값 담합자들을 공정한 사회 진입을 막는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처벌해야 한다. 허위매물을 올리고 가격을 올리고 소개비를 올려받으려는 부동산업자들도 색출하여 처벌해야 한다. 소개비의 적정한도액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업자들이 소개비를 올릴 구실이 없어져 담합을 하지 않는다. 그리해야 서울아파트값이 미치지 않고 사회가 공정해 진다. 3. 사기꾼들을 엄벌해야 한다. 가까운 주변을 둘러보면 친척 중에 사기 한번 안 당해본 친척이 없다. 사기 피해를 당한사람들은 대부분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이다. 이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한사람들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그 속상함과 억울함으로 밤잠을 설치다 그 스트레스가 암이 되어 유독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많은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주변인들 돈 빌리고 안갚는 사기꾼들, 사업한다고 빌려서 망했다고 안갚는 사기꾼들, 많은 이들이 생활형 빚진자들 같지만 빌려준 사람들의 호의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암을 선물하는 나쁜 인간들인 것이다. 알게 모르게 널리 퍼져 있는 이런 사기꾼들을 징역형으로 엄벌해야 사회가 공정해 진다. 4. 체납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나라에 세금을 안내고 개기는 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열심히 세금내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고액체납자들을 바로 구속 수감해야한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세상을 그냥 놔두면 결코 공정해 질수가 없다. 1000만원이 넘으면 1년형을, 1억이 넘으면 10년형의 징역형으로 감방에서 보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 안내고 버티면 탕감해주는 물렁한 정부가 되어서는 결코 공정사회가 될수 없다. 국민의 의무가 납세의무라고 하면서 하위 40여% 가 한푼의 근로소득세을 내지 않는다는건 문제가 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하위 10여% 내외만 면세혜택을 주고 80~90%는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야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 할수 있도록 세금징수 체계도 개선해야한다. 적어도 국민 대부분이 세금을 내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구도가 되어야,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