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을 방치하는 정부 행위는 도덕적 해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금리 상승을 방치하는 정부 행위는 도덕적 해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시중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5%대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국내 경기는 엉망인데 금리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돈이 귀해지면서 유동성이 줄고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 이런 때 정부 당국은 당연히 시중은행에 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지도감독하기 마련인데 어찌된 일인지 현 정부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을 즐기듯이 방치하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바라는 듯한 느낌이다 왜 그럴까? 바로 금리 인상을 통한 집값잡기 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졸렬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 잡자고 방치한 채 올라간 금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힘없는 금융당국만 탓할 일이 아니다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 거기에 여당 대표까지 나서 대놓고 금리인상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개인은 이성으로 냉정해질 수 있지만 집단은 선동(煽動)으로 잔인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