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유족신청에 관한 법률 수정 건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안녕하십니까? 제 아버지는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받고 국가의 도움을 받으시다 2002년에 작고 하셨습니다. 2012년경 인천보훈지청으로 부터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를 대상으로 보내주신 '고엽제후유증 유족신청'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허혈성심혈(장)질환'과 '파킨슨병'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어머니께서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아버지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심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의 답변은 사망진단서의 사망 선행사인(심근경색) 만으로는 '고엽제후유증'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며 심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주지역의 종합병원 진료기록은 의무보관기록 기한이 넘어 패기된 상태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에 참여하셨고 방사능 피폭 및 고엽제 후유증이 후세에게 유전적 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알고도 대한민국 군인의 사명감으로 싸우셨습니다. 다 같은 사명감으로 참전하여 희생을 했어도 법률에 명시된 질환에 따라 인정해준다는 논리와 의료기관의 명확한 사망 사유가 확인 되는데도 불과하고 사실에 대한 국가의 처우를 행정적 법률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원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잠재적 보훈대상 국민 중 다수가 사회적 약자이기에 국가가 먼저 그들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한 국민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판정만이 작고하신 아버지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림과 저희 가족 또한 국가의 예우라 생각합니다. 위 내용을 국가가 한번 더 살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