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범죄의 가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탁수정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허위 사실 유포 범죄의 가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탁수정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온 나라가 가짜 뉴스로 앓고 있습니다. SNS 및 미디어의 발달로 각종 정보에 접촉하기 쉬워진 반면에 생산자 및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정보와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명예훼손 범죄, 특히나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범죄는 한 개인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다른 범죄에 비해 너그러운 편입니다. 어쩌면 이 너그러운 인식이야말로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자라는 숙주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지만 한 정치인의 부인이 상상하기도 끔찍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 범죄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2016년 10월 소위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당시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소셜 미디어 트위터를 통해 극에 달했었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미투운동가’로 소개되었던 탁수정은 이 모 시인을 허위로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반성문을 쓰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형사 처분)', '700만 원 손해배상(민사 처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인 탁수정은 같은 이 모 시인에 대해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2018년 현재, 벌금 200만 원의 검사 처분을 받고 향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탁수정은 자신의 트위터에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의 주례를 고은 시인이 섰기 때문에 정부가 소극적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엄청난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도종환 장관(시인이기도 합니다)은 다른 곳도 아니고 국정을 논하는 장소에서 모 의원으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공격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도종환 시인의 결혼식 주례는 고은 시인이 아닌 신부님이 맡았었다는 사실을 도종환 장관은 국정을 논하는 공간에서 해명해야 했습니다. 국력 낭비입니다. 엄청난 소모입니다. 법적으로 탁수정은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만약에 허위 사실 유포 범죄에 가중 처벌 조항이 있었다면 과연 탁수정은 저렇게 엄청난 ‘거짓’을 자신의 트위터에 당당하게 올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를 그 기치로 내건 방송사에서 퍼트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명백히 허위 사실 유포 범죄를 저질렀던 탁수정에 대해 JTBC는 따로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탁수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했다’는 또 다른 가짜 뉴스를 퍼트렸었습니다. 국력 낭비입니다. 전파 낭비입니다. 온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제가 알기로 법은, 인간 대 인간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정한 것입니다. 법의 관용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다른 중대 범죄와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 유포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 조항을 제정하여서 더 이상 이러한 비극과 낭비, 그리고 소모가 줄어들기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법이 제정된다면 허위 사실 유포 행위,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도 널리 퍼질 테고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리라는 믿음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 범죄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해주시길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 시인 박진성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