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를 5년임대 분양가 전환방식으로 적용되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안녕하세요. 판교 봇들마을 공공 임대 주택 (10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하고 말이 안되는 법때문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2004년 판교신도시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 과열지구는 건설사 폭리를 막고자 공공 임대 주택을 포함해 원가연동제를 첫 적한곳" 이라며 "표준건축비도 상한가격으로, 택지비도 구입원가 그대로 공급가격으로 정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는 판교 공공임대아파트는 투기 과열지구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해당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가 끝나가는 시점에 분양전환가를 현 시세에 맞춘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토마토 김응태기자] 기사에 나온 내용을 인용을 한다면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봇들마을3단지 전용면적 59m2의 감정가액만을 반영한 분양전환 가격은 7억6000만원원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건설원가(1억7000만원)을 고려한 5년 공공임대 분양가 전환방식 적용시에는 4억6500만원으로 내려간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구토부는 이미 계약된 내용을 바꾸는 것은 소급 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정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전에 LH가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게겠다고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이든 5년이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양받았을때 다른 공공 임대 아파트보다 조금 임대료가 비싼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참고 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둘이서 맞벌이로 사는 것으로 10년만 버티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으니 참고 살았습니다 사실 10년뒤에도 저희가 벌어놓은 돈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집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아야 겠지요. 하지만 꿈을 꾸고 대출을 받아서 할 수있는 정도가 되는것과 아예 꿈도 꿀수없고 대출을 받아도 안되는 가격이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임대주택은 10년뒤에 분양받고 분양전환시 살고있던사람한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권을 먼저 준다고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은 이 취지에 전혀 맞지도 않고 오히려 분양을 받고 10년동안 꾸준히 임대로 내면서 살고있던 사람들을 내 쫒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를 연장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임대를 연장하면... 연장끝나는 시점은 저희집이 될수있나요?? 서민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이 맞나요?? 그러면 다른지역도 공공임대 주택이라고 해놓고 그주위에 집값이 오르면 분양전환 돌리는 시점에 시세대로 하고 그분들 내쫒고.... 그걸 반복 안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럼 애시당초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왜 합니까? 내집 마련 기회라는 꿈을 왜 주나요?? 지금 현재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 아파트 사이에서도 차별 받으며 심하게 살고있는데 공공임대주택에서 내집마련으로 돌릴수 있는 기회를 무참히 짓밟는군요 이 소식을 들었을때 정말 어이가 없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삶에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집에 왜 임대료 내면서 10년을 버티고 있었을까 하는 후회마져 들었습니다 10년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방법을 현행 법대로 했을때 1. 분당.판교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고 2.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취지에 맞지않고 3. 5년임대아파트와 임대기간만 다를뿐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쉽습니다.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방법의 법을 개정이 필요하며 그것이 안된다면 5년임대 분양가 전환방식으로 적용 해주세요. 서민들도,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숨 좀 쉬고 살고싶습니다. 회사생활 쉽지않고 40대 50대 인 저희가 집도 없고 앞으로 어디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도 막막한데 제발 숨좀쉬고 살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