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취소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안녕하세요 2016년 3월 의가사 제대를 한 김진한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김진한이는 군지원을 해서 전차부대 행정병으로 입대했습니다. 입대 후 훈련소 소대장이 김진한이 훈련 중 크게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 중이니 보호자는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연락을 받고 디스크파열로 인한 마비증상으로 훈련소 지구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치료불가로 대전국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치료와 수술을 반복하였고 논산훈련소 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5사단 35연대 전투지원중대 박격포병으로 받았습니다. 허리 다친 김진한이를 박격포를 들고 뛰고 훈련을 해서 또 허리를 다쳐서 또 다시 양주국군병원에서 시술과 수술을 받고 의가사 제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입대 전부터 아팠을 것이다 라는 확인도 않고 확인 되지도 않는 추측으로 유공자 신청을 거부하고 최초 국가보훈처심사서류에는 양주국군병원 수술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심사를 하였고 심지어 논산훈련소 중대장은 김진한이 이미 입대 전 사회에서 다쳐서 입대 했다는 개인적 상상의견을 적은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김진한의 아버지가 입대 전 병원기록을 제출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공문서를 수정하였으나 수정된 서류를 보훈청에서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다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회에서의 의무기록(입대 전까지의 병원기록)과 대전국군병원, 양주국군병원 의사 선생님의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다쳐서 들어왔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입대 전 병무청의 신체검사는 무엇이고 병원의 의사소견이나 의무기록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구영남대학병원, 우리들병원, 보강병원 등 척추를 전문으로 보는 병원에서도 충격에 의한 파열이라는 의사소견과 진단서를 첨부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 건지.... 그저 숨기고 우기고 감추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청 자문의사의 로보트같은 반복되는 말(사회에서 다쳤다)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전문의의 말은 신경조차 않는 보훈청 직원들은 이미 객관적 심사를 벗어나 자문의사의 입에만 의존한 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이미 내려진듯한 결론만을 고집하고 들으려고도 않습니다. 환자의 고통과 현재의 미래를 생각지 않고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묵살하고 너무나 쉽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맥 빠지게 만드는 것은 보호자인 아버지가 훈련소에서 아들이 다쳐서 국군병원에 실려와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직접 보았는데 퇴행성질병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살면서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불가 몇달 전 건강하게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잘 다녀오겠다고 두다리로 씩씩하게 논산훈련소의 정문을 걸어들어 갔습니다. 퇴행성이라뇨? 누가 믿어줄까요? 더도 덜도 말고 입대 전 건강한 모습의 아들을 원합니다. 국민이 나라의 봉은 아니잖아요. 국민에게 의무를 요구했으면 국가도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의무를 다하려는 국민에게 권리와 인권을 종이장처럼 구기고 찢지 말고 거짓을 삼가해 주세요. 진실로 국민을 대해주세요. 지금도 아들은 아파서 두통약과 진통제를 먹습니다. 더이상의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공정한 심사와 거짓없는 정당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아픈 아들의 아버지로써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 이번에는 법원신체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