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소시효 件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청화대라는 사이트 방문과 글을 남겨 봅니다. 현재 음주운전 집중단속 강화로 인해 많은 음주적발이 발생되고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백번이고 천번이고 음주를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죄에는 형벌이 있고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최악에는 살인자까지도 공소시효가 있는 법에! 왜? 음주운전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공소시효가 없을까요?? 음주운전을 하고 그뒤에 정지? 취소? 벌금 등등 죄값을 받고 . 또 그기록을 가지고 20년후에도 2진! 3진! 이러며 더 가혹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철없고 어렸을때 실수 했던거를 빌미로 ..... 이제는 운전으로 생활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솔직히 음주운전을 하면 최대한 큰벌을 내리시는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벌을 받으면 누적기록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참으로 답답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