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대출의 피해자는 채무부존재 민사재판에서 대부업체들 상대로 무조건 진다!! 대법원판례를 뒤엎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대한민국 법은 명의도용대출 피해자보다 대부업체의 손을 들어준다!!!] [간편하다는 전화대출은 본인인증과정을 핸드폰 인증번호, 주민번호만 가지고 가능하다?] [본인이 아님에도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 [대리권한을 준적없고 본인이 아님에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명의도용대출 및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와 소송으로 다투는 기관은 언제나 같다 대부업체들(저축은행, 캐피탈,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들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자기네들은 "정당하게 본인인증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잘못이 없고 본인명의로 대출이 되어 있으니 갚아야한다"라고 주장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서 판사님이 대부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안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어릴적 꿈을 포기하고 24살 나이로 회사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7년동안 근무하고 있는 31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동나이대에는 겪기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왔고 누구보다 열심히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기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왠만큼 불합리라 생각되는 일도 잘 이겨왔고 참아왔기에 그나마 정신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잊어버리며 살아왔지만 약 1년이 넘도록 제가 겪는 일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의 더 이상의 슬픔과 고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는 중 입니다. 겪지 않았으면 '채무부존재소송'이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살 정도로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 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4월 초쯤 저는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친동생이 찾아와서 '주변 지인들에게 빚을 졌는데 돈이 없어 갚지도 못하고 폰요금도 몇달치 미납되어있어서 통화가 안된다. 연락이 끊기면 채권자들이 불안해하고 신고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며 폰을 하나 개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굶고 못입어도 어릴 때 부터 동생한테 쏟아부는 주의라 아무의심없이 그렇게하라고 했습니다. 돈을 왜 빌렸냐, 돈이 급하게 필요할 일도 없을텐데 라는 꾸지람에는 답하지 않았고 죄없는 동생 지인들에 대한 미안함과 동생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져버리지 말고 돈을 갚게하기 위함으로 수술때문에 직접가지 못하여 운전면허증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터졌습니다. 그날로 잠수를 타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통깁스를 한 상태여서 먹는것도 혼자서 겨우 먹고 회사는 병가로 3개월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한달 보름정도 지났을 무렵 그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우편함을 확인하러 1층 복도끝 우편사서함으로 내려갔습니다. 우편함에는 대부업체의 대출이자납부 청구서들이 수두룩했고 받는사람 이름에 제이름이 써져 있었습니다. 해당기관에 전화해보니 제가 받은건데 왜 모르는척하냐는 식으로 오히려 화를 냈고 그때까지 설마설마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도난 신고도 하지 못했던 것이며 쉽게 몸을 이동시킬 환경자체가 아니었습니다(다리수술) 동생은 전화연락도 되지않고 대부업체에서는 그때부터 독촉전화가 오기시작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얘기라도 해봐야 정황을 알고 말해줄수 있을 것 같아서 대부업체들의 연락을 받지않고 동생과의 연락만 계속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핸드폰 개설하라고 빌려준 운전면허증은 약 6월 중순쯤에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보내져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달해주셨습니다. 결국 연락은 되지않고 저로 가장하여 대출을 받고 저지른 곳들만 15군데 되며 피해 금액만 약 8700만원.. 가해자가 친동생이란 사실자체도 부정하고 싶고 괴로워 정신병원다니며 치료받다가 결국 신고를 하고 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생은 형사재판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약1년째 징역살이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형사재판의 결과문을 가지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시작하였고 당연히 제가 이길줄 알았던 재판의 흐름은 11월9일에 SBI저축은행 상대로 올해 초 대법원판례(2018.03.29 선고2015다 75209 판결)를 들먹이며 폐소당하였습니다. 불합리한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되었고 연체정보등이 등록되어 이번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받았던 우리은행,수협은행 대출들의 이율이 12%까지 상승하여 매달 이자만 250만원씩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내지않으면 제스스로 이제 신용도를 하락하게 하는 셈입니다. ---------------------------------------------------------------------------------------------------- 아래는 11월 9일자 SBI저축은행件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2) 대출약정의 효력 유무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법 제7조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 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 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 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 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 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 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 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 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 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 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5다752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에스비아이와 원고 명의로 체결된 대출약정이 원고 명의로 발급되어 있 던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대출약정 이 체결되었다 하여도 수신자인 피고 에스비아이가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가 원고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수신 자인 피고 에스비아이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에스비아이는 원고 명의로 통 신사에 가입되어 있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대출약정의 법률효과는 계약명의인인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 다) 원고는 000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에스비아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고 대출약정 당시 사용된 공인인증서는 000이 원고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 은 것이어서 공인인증서 자체가 무효이므로 전자문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 다. 갑 제6호증, 을자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000이, ‘2017. 4. 17. SC제일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은행거래신청을 하면서 원고 명의의 은행거 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7. 4. 25. 피고 에스비아이의 사무를 그르치 게 할 목적으로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017. 4. 25. 피해자 피고 에스비아이의 홈페이지에 권한 없이 원고의 개 인정보를 입력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15,00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재산 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혐의로 기소되어 2017. 7. 19.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문서 가 작성·송신되었다거나 그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자문서법 제7조는 그 제3항에서 제2항의 예외로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 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제1호), ‘제2항제 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 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제2호)만을 두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000이 원고 몰래 원고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가 친동생인 000에게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 고 있는 점, 원고가 000이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자 신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신을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 고 있고 000이 2018. 7. 19. 위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 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000이 피고들과 관련된 범행 이전에도 사기 죄 등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인 명의 휴대전화는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 시 요 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이거나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점, 피고 에스비아이와의 대출약정 당시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원고의 직장명, 직 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직위 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 2항이 거짓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인한 사 고 등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이 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명의로 피고 에스비아이와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은 원고 에게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에스비아이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아 니한다. 다. 소결 원고의 피고 에스비아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형제나 부모님 각자 개인사정으로 핸드폰개설을 해주는 경우가 제 주변만 해도 많습니다. 가족이 이런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이번일로 처음 알았습니다. 티비뉴스나 신문에서만 볼법한 부모살인,형제자매 일가족 자살 등 저는 다른세계일로만 생각해왔으며, 단지 그런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만 가지고 있었을 뿐, 누가 의심이나 했을까요? 문제는 그런의심이 있었다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네이버에 "가족명의대출"이라고 검색해보니 비슷한 사연들이 너무 많아 다시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살아온게 아닌가하는 회의감도 듭니다. 위에서 길게 쓴 내용들은 대충이라도 사연을 알아야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더 확실히 전달할 것 같았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우기 싫어도 최소한 가족정도의 주민번호 , 직장명, 직장위치 등 개인정보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판결문을 보면 개인정보를 결국 제가 스스로 유출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동생은 알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형제 주민번호를 모르시나요?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는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한친구끼리 알고있는사람도 있습니다. (악용하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 대출기관 관계자들과 수도없이 싸웠습니다. 매번 담당자 및 상담사가 바뀌어 했던이야기를 수백수천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전화대출이 편해서 좋다는사람 주변에 본적이 없습니다. 보통 1,2금융권내에서 해결을 봤으면 봤지 이자율이 미친듯이 높고 제 살을 깎아먹는 듯한 대부업체와의 거래는 꺼리는게 보통 정상사람입니다. 간편대출이라며 서류없이, 3분이면 OK라고 광고를 하는 대부업체들의 거래 상대는 주로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루벌어 겨우 먹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급하니까요 부자들은 급할게 없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도 오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부자가 되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급한사람들은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과연 높은 이자를 감당해 낼까요? 한국사회는 신용불량자들이 너무 많고 넘칩니다. 이유가 대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사람으로써 가난한 서민들을 당장 눈앞에 사탕으로 유혹해 뒤에서 피를 빨아먹는 대부업체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대출절차는 까다롭고 진중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핸드폰인증번호 전송, 생년월일, 사는주소를 말해보라 이런 누구나 알수있는 사실을 본인인증이라고 하는게 너무웃기고 미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의 발급이 본인이 아닌데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리권한을 부여하고 절차를 거치면 본인이 아니라도 발급이 가능한 것이 규정인데 신분증 내밀면 얼굴대조도 하지 않고 싸인만하고 발급을 해주네요?? 뭐든지 빨리빨리 급하게, 또는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상 중요한 큰 거래에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사실확인서(싸인만하면 발급가능)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 듭니다. 이러한 중요서류들이 쉽게 발급이 되니까 대출절차에 맞게 서류도 제출되어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인인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도 말했다시피 개인의 재산을 다루고 중요한 결제수단, 마지막 거래의 수단인 전자금융거래 공인인증서 발급과정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됩니다. 본인인증의 과정은 진중하고 신중하고 까다롭게 해야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저도 그렇게 지내왔고 결국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러한 전자금융거래관련해서는 그에 맞는 법을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컴퓨터로 언제든 해킹이 가능하며 나중에는 남의 핸드폰내에 정보까지 해킹할 수 있는 기술도 생길 것입니다. 저와 유사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아픈마음을 후벼파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죄스럽지만 저는 그들과 달리 신분증을 빌려준것 이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폐소한 사례들을 보면 범인에게 속아서 좀 억울하겠지만 대출을 스스로 직접가서 받아서 돈을 보내줬거나,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건네줬거나(대출을 받으면 본인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됨), 중요서류(인감증명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등을 제공해주었거나 등등 신분증 이 외 인증할 어떤 수단, 대출이 가능할 법한 서류들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으며, 만약에 동생이 그런것들을 요구해왔다면 바보가 아닌이상 눈치를 챘을 것 입니다. 계좌개설또한 본인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기관자체에서 엄격하게 조건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좌개설도 제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졌다는 점 대출이 발생되는 과정까지 신분증 하나로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며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가 항상 똑같다는 점 항상 캐피탈, 저축은행 등 이자율이 높고 1,2금융권들보다 비교적 대출절차가 허술하고 간편하다는 점 우리은행이나 농협에서 대출할 때도 전화로 본인인증하고 3분만에 해주나요??? 정상적이라면 무조건 직접가서 대면으로 신분증제시하고 얼굴보고 본인확인하고 까다롭게 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대부업체들은 그런점을 노리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소송을 해도 자기네들이 이기는 걸 아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절차에 맞게 대출을 진행했다라고요 저는 판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판사님 주민번호, 신분증, 핸드폰만 있다면 판사님 자녀분이 제동생과 똑같은 일 을 저지른다면?? 막말로 판사님을 잘아는 주변지인이 판사님 핸드폰을 훔쳐서 본인인증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이렇게 불합리한 법조항, 대법원 판례를 내세우며 명의도용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이 진정 공정한 재판인가요??? 판사님 스스로가 이런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면 개정을 하기 위해 노력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세상을 살아갈 의지와 용기와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갈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믿었던 동생의 배신 불합리한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되었고 연체정보등이 등록되어 이번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받았던 우리은행,수협은행 대출들의 이율이 12%까지 올라 월급을 받는 날이면 이자만 250만원씩 나가고 잔고부족으로 생활하기 힘들정도로 여태 1년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건이 생겨 재판중이라고 개인사정을 설명해보았지만 은행에서는 이런 특이한 경우에 대한 운영정책(?)등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도 직장동료도.. 근 7년동안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미래를 꿈꿨지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으며, 정신적으로 올바른 사고방식과 현명한 판단이 어려우며 이에 대한 분노와 사회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 대한 증오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극도로 죽고싶은 심정이며 매일 자살하는 상상을 합니다. 더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요 만약 사회에 대한 불만, 분노로 인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런상황에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에 들끓는 싸이코패스들처럼요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본인이 미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겠으며, 자기 단속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나라의 경제에 관심을 가지며, 타인을 위해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스스로 살기 바쁜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통령각하께서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린다고 해서 직접 다 보시지 않겠지만 부디 제 글이 전달되어 현명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종교도 없는데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기도까지 드립니다. 저는 아직 10 여러 건의 재판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들도 폐소당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대법원 판례) 이 글을 보고 저와 같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길 간절히 바라며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걸 저주하며 세상에 대한 미련을 더 이상 가지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