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1.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현안과제는? ● 젊은층 실업률 문제(15~29세 실업률, 5월기준10.5%) ● 소득격차 문제 ● 출산율 감소 문제 ● 가계부채 문제 2. 이러한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숫자가 전체의 99%, 중소기업 종사자는 88%를 차지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쟁력도 부족하다. 그리고 대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대기업은 소득증가율이 높고, 경쟁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낮아, 과거 10년 동안 가계소득은 연 2~3% 수준인데, 대기업 소득증가율은 연 20% 수준이다.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이 심각하다. 왜냐하면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기업에 비해 급여수준이 너무 낮고, 경쟁력이 떨어져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취업이 안되니 결혼을 안하거나 늦추게 되고, 이것이 출산율 감소에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서민 중산층이 이러한 중소기업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자인데, 이런 분들의 소득이 낮으니 자연스럽게 은행부채에 의존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심각한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최근에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소득격차 문제, 실업률 문제, 출산율감소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하는가? 한마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강소기업을 많이 육성하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기업 스스로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높여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즉,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생겨 매출.수익이 증가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종업원 급여수준을 개선해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회사에 대한 비전을 갖을 수 있게 만들면, 많은 젊은 학생들이 중소기업에도 적극 입사해서 취업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취업으로 생활이 안정되면 결혼도 하고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서민,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촉진되고, 대출도 갚아 나갈 수 있어서 가계부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은 소비증가로 투자, 생산이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자원이나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4.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강소기업은 '강한 중소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특정분야에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작지만 강하고 우량한 중소기업이다. 이와같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그리고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상생협력이 활성화되고 공정한 거래와 성과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자금이나 판로, 기술이 없고, 인프라도 없는 중소기업이 혼자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기는 어렵다. GE 전 CEO인 잭웰치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서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각사의 강점을 융합하고 발전시켜 서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상생협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서로가 윈윈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일본, 독일을 세계 최강의 자동차 왕국으로 만든 것은 도요타와 덴소, 벤츠와 보쉬의 상생협력이었다. 한때 노키아가 스웨덴 GDP의 30%를 차지하게 만든 것도 노키아와 협력업체의 상생협력이었다. 또한 우수한 젊은이들이 벤쳐창업을 성공시켜 해외로 진출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이들 벤처창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기업주는 성장과실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를 적극 실천하고, 종업원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을 이끌어내는 사람중심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도입이나 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