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연 19세미만 청소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나 혹은 청소년들을 외부로 부터 보호해주기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그 법을 악용해서 살인이나 혹은 폭행을 저지르고 '우리는 청소년이라서 법적 처벌을 받지않는다.'라고 말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영업중인 술집에 들어가 술을 다 마시고 나면 사장님을 불러 '우리는 청소년이라 술값이 없어 못내겠다. 어떻게 할꺼냐 ?'라며 어른들을 농락하는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 진것인데 청소년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요즘에는 많이 보이고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취지에 맞지않게 좋지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폐지가 되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청소년이 보호받아야하는 상황에서 보호받지못하고 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을 초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서 악용을 하려고 하는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않고 정말 보호받아야하는 청소년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