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면 다 봐주는 대한민국 법을 제발 바꿔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요즘 들어서 살인이라는 사건들을 하루마다 또는 이틀에 한 번 꼴로 꼭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술만 마셨다하면 살인사건이⃕ 발생해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일로 감형을 해주며 가해자를 봐주는 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상하게도 요즘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덤덤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가해자를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아니 느낌이⃕ 아닐 수도 있겠죠. 술, 우울증 그냥 심신미약이라 주장하면 모든게 다 감형되는 세상이니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 무덤덤해지는 것이겠지요. 나라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가야할 날들이 두렵고 걱정만 됩니다. 즉 제발 법 강력하게 바꿔주십시오. 자신의 가족에게 또는 가까운 지인에게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이런 나라에서 또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살아가는게 싫다는 생각까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