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카풀제도 취지에 반하는 카풀앱(카카오카풀.플러스.럭시)에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올바른 카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카풀앱(카카오카풀,풀러스,럭시 등등)에 반대합니다. 카풀의 도입배경과 취지가 무엇입니까? 카풀은 "잘아는 사람들끼리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 타고가기 운동"으로 출퇴근시 진짜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갈때, 잘 아는 동네사람들끼리 또는 아는 직장동료들끼리 여러대 차량이 아닌 한대의 차로 동승하여 같이 가는것입니다. 이는 출퇴근 러쉬아워 때 교통체증을 줄이고 공해해소에도 도움이 되기에 도입된 것이지요. (차량요일제도 이와같은 취지로 도입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카풀의 본래 취지로는 돈을 받고 주고 하는 댓가성이 아닙니다. 호의적인 마음으로 태워주거나 같이 탄 동승자가 호의적인 마음으로 하는 가벼운 사례인 것입니다. 이번에 톨게이트비를 대신 내준다거나 이번에 기름값 좀 보태거나 이번에 밥을 산다거나 하는 등. 댓가가 아닌 고마운 마음에 하는 사례표시입니다. 또 요번주는 내차량으로. 다음주는 누구차량으로. 하며 서로 번갈아가며 같이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카풀. 풀러스. 럭시. 등의 카풀앱은 이런 올바르고 선의의 카풀제도의 취지를 바로보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1조에 예외규정으로 명시된 출퇴근시 승용차로 함께탈수있다는 규정(일명 올바른 선의의 카풀제도 규정)을 법 그자체로만 해석하여 전혀 서로 알지못하는 일반인들을 모집하고 또 돈을받고 운수사업을 하는 유상운송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는 일반인이 면허없이 하는 엄연한 택시영업이며 이러한 것은 올바른 카풀이 아닌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카풀앱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가 아닌 모르는 사람들끼리. 호의적인 사례가 아닌 목적지까지의 댓가성 운송비 지불. 이 자체만으로도 카풀이 아닌 택시영업입니다. 또 '출퇴근시'라는 문구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탄력근무제가 시행되어 러쉬아워 때가 아닌 자의적인 해석의 출퇴근 개념으로 새벽5시.오전10시.오후3시.밤10시.등등 하루 언제든 영업을 합니다. 그렇다보니, 범죄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특정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운수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뿐더러 자격면허가 박탈되어 더이상 운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하는 카풀 운전자는 어떻습니까? 범죄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범죄경력 유무와 상관없이 카풀앱을 통해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탄다? 그런데 그 차 운전자가 성범죄나 살인등의 범죄기록이 있었다면? 카풀 손님으로 전혀 모르는 동승자를 태웠는데 동승자가 돌변하여 칼로 위협한다면? 누가 어찌 알겠습니까. 택시처럼 합승 못하는 규정도 없습니다.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차에 동승하며 가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또 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사고는 한순간에 언제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수사업용. 자가용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보험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보장되는 범위도 각각 다릅니다. 카풀앱을 통해 손님을 모신 카풀 운전자, 카풀앱을 통해 손님이 된 동승자 모두가 사고가 나면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일반 자가용의 경우 일반승용차보험의 손해배상의 한계가 있고 유상운송영업으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손해배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이유는 단 하나. 카풀앱을 통한 유상운수행위는 올바른 카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하는 의료행위가 적발되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문의도 아니고 의료면허도 없는 일반인이 말이죠. 어찌 생각하시나요. 면허도 없이 의료행위를 한다? 안될 말이지요.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들은 운수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매년 운수교육도 받고, 매년 일제점검도 받아야 합니다. 종합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블랙박스 설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그런데, 운수면허없는 일반인이 돈을받고 운행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태우면서? 편리하니까. 비용 좀 아껴볼까해서. 용돈 좀 벌어볼까. 하다가 불행한 사고가 나면? 운수면허 자격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탄다는 것. 전혀 모르는 사람을 동승자로 태운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며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올바른 카풀제도는 "잘아는 사람들끼리" 한차로 동승하며 출퇴근하는 것이고 호의적인 유상행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카풀앱(카카오카풀. 풀러스. 럭시)에서 말하는 카풀은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을 모집하여 운수면허없이 운수사업을 하고 돈을 받는 사업으로서 이는 올바른 카풀제도에 반하는 것이며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에 카풀앱(카카오카풀,풀러스,럭시 등등)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카풀앱이 '우버 택시'의 일맥으로 그 대세에 따라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이는 4차산업 공유경제 운운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나라에서 흥행했다고 이게 대세니까 하며 무조건 우리도 그리 가야한다고 하는건 문제가 있으며 우려스러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버택시를 도입한 나라에서는 택시기사의 수입이 감소해 실직자가 늘었고. 우버 운전자도 계속적인 처우개선요구를 하고 있으며 범죄도 발생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올바르지 못한 카풀사업인데도 이러한 사업이 정말 모두가 상생하는 올바른 공유경제로서의 4차산업인지도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카풀앱(카카오카풀,풀러스,럭시 등등)은 올바른 카풀제도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여러 사회적 문제도 있기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