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숫자 -1-로 이용당한 노령 실업자! 』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 통계숫자 -1-로 이용당한 노령 실업자! 』 그러면 그들의 실업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물론 개인 문제는 우선 개인이 해결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문제를 야기 시켰기 때문에 이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노령실업보다는 청년실업이 더 문제이긴 하지만, 점차 노령인구가 늘어가는 추세여서 노령실업 또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의 경우에 있어 노후대비가 미흡한 경우 그들은 결국 경제활동 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간의 사회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늦게까지 청년들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당연히 그들은 그들 나름의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가게 마련이고, 이들은 청년 일자리와 중복되지도 침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당연히 비정규직이며 단순직이고, 임금은 겨우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수준의 일자리인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경비, 청소원등 우리사회 저변에서 흔히 접하는 직종들인 것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본인은 은퇴 후 고령자의 직장으로 문화재청 산하의 비정규직(계약직)을 지원하여 채용되었습니 다. 비정규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근무상 과오나 지장이 없으면 70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기에 지원하여 채용되었으며, 당시 저의 나이는 만56세이고 함께 채용된 사람은 김0대(만60세 ), 조0식(만61세)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별탈없이 잘 근무하던 중 문재인정부 들어 갑자기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준다고 하자, 그 영향이 여기저기 작용하여 제가 근무하는 문화재청 산하 고궁관리소에도 작용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2018년부터 만60세 미만자는 “무기직”이라 하고, 그 정년을 만60세로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 다 보니 금방 만60세에 도달한 많은 고령 실업자가 양산되게 생겼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정부종합청사의 경우는 1300여명에 대해 정년을 만65세로 수정 한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기직”이라는 것은 분명 정규직이 아니며, 당연히 비정규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규직 이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정부의 통계자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계숫자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즉,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통계숫자에 이용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고궁관리소는 총원70여명이 근무하며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비율이 30:70입니다. 이렇듯 고궁의 관리업무 저변의 일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중 “방호직”은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만한 직무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16:84 비율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만60세 미만은 “무기직” 만60세 이상은 “촉탁직”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으 나, 당연히 이들은 채용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직무에서 동일한 업무를 동일하게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직군은 모두 “행정지원인력”이라고 명명되어 통용 되다가 최근에 “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 니다. 명칭이야 어떻든 모두 비정규직인 것입니다. 즉,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기에 해당 업무와 인원이 꼭 필요한 경우이므로, 그러면 “무기직”으로 만60세 정년을 마치고 “촉탁직”(기간제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답변이 “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직”으로 정년에 도래한 자를 “촉탁직”으로의 재계약이 안된다니? 함께 채용되어 함께 계속 근무해 오던 다른 동료들은 계속 “촉탁직”으로 재계약되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하는 경우이므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등 관련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즉,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기에 해당 업무와 인원이 꼭 필요한 경우이므로, 그러면 “무기직”으로 만60세 정년을 마치고 “촉탁직”(기간제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안 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통계상 정규직 인원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무기직”이 정규직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식때, “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결과는 정의로울 것! ” 이라고 약속 했습니다. 이게 과연 “평등, 공정, 정의"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