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국민임대 형식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는 집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오래 살고 싶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분양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해도 임대료가 소득이 적은 서민에게는 비싸 부담이 되거나, 보증금을 최대로 하려고 해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국민임대의 46형에서 거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국민임대 형식으로 변경해서 적은 월세 혹은 전세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전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LH가 땅으로, 집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보다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오늘날 많은 서민들은 집을 사고 싶은 마음보다 오래 머물고 싶기를 원합니다. 자기 집이 없으니 2년마다 떠돌아 다닐 수 밖에 없는데 저렴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집이 있다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집을 오래 머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므로 보편적 주거 복지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