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신 재판전담 "로봇판사"로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이번 특정종교의 양심적병역거부판결을한 14명판사중 대법원정 김명수를포함한 9명의 찬성표결로 통과된 병역의무거부권은 부당함을 알리며 그이유는 첫째 :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공정평등해야합니다. 둘째: 천주교,불교,기독교, 기타종교인에대한 차별이며 특정종교(여호와의증인)만을위한 혜택입니다 세째: 앞으로 군기피자들은 여호와의증인신도로 둔갑하여 병역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누가국토를방위합니까? 작금의 국방력이 와해되어가는 정체속에 그나마 이땅에 태언난죄로 말없이 묵묵히 국방의의무를 다하고있는 60만군인들과 젊은청춘을 불사르며 군임무를마친 대한민국남성들에게 청천병력과같은 오판으로 판결한 이번재판을보고 정부를믿는신뢰가 사라졌습니다. 고로 인간은 판결할때 법정분위기와 감정개입을시켜 이런 중대한 오판으로 실수를할수있음에 이땅의판사들대신 재판전담판사역활을 할수있는 로봇판사로 대체해주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