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대환영 !! 더 근본적이고 혁신적으로 바꿔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카드 수수료 인하조치에 대해 대환영이다>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혁신적인 정책으로 가길 바란다. 중소 자영업자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바란다. 1. 체크카드 수수료 대폭인하 하고 체크카드대금을 바로 다음날 입금하도록 변경하라 - 본래 현금(직불)카드에서 파생된 상품, 은행권만 발행가능했는데 신용카드회사로 확대되었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섞은 애매한 체크카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예금잔액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마이너스신용(30만원-50만원)의 여신을 부여하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포인트, 제휴할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부여하였다. - 2017년기준 5억원이상 가맹점의 수수료는 2.08% 체크카드 수수료는 1.6% 카드수수료 역시 미국 0.7%, 캐나다 0.25%, 영국 0.3%, 프랑스 0.7% 등 주요국 평균 수수료율 0.42%로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많다. 외국은 체크카드라기 보다는 직불카드개념에 가깝다. 18년 3분기 카드이용율 중 체크카드이용율은 약 22% 보유율은 34%로 갈수록 증가 추세다. - 현금(직불)카드를 은행들만 발행하고 금융결제원망(지로결제,CMS망)을 통하면 수수료를 0.1-0.3%내에서 모두 해결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직불카드결제시스템을 몇 년전에 가락시장상인을 상대로 시도하려고 하였다. 또한 직불카드는 QR코드보다 핸드폰에 탑재하여 소비자가 편한 NFC(근거리 무선)카드 방식으로 바로 확대시킬 수 있어 편리하고 서울페이처럼 새로운 가입자를 만드는 마케팅을 할 필요도 없고 전국적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조금 개선하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놔두고 복잡한 개념을 다시 만드는지 모르겠다. 왜곡된 체크카드보다는 이제 직불카드 원래 개념으로 돌아가 금융결제원과 더불어 결제 정산망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신용카드사의 중개역할을 줄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서비스 가운데 일부 꼭 필요한 교통, 공과금납부 등의 기능을 제외하고는 부가서비스를 줄일 필요가 있다. -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시 연말정산 혜택을 더욱 축소하고 현금(직불)카드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면 소비자의 사용이 줄지 않고 늘어날 수 있다(부가서비스 대신 연말정산혜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15% -> 5%이하로, 체크(직불) 카드 30% -> 40%이상으로 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연말정산혜택까지 받아야 하는가? 외상으로 상품구매하고 포인트 적립받고 뒤늦게 결제하는데 세금까지 혜택받는다. 소비자는 무조건 이익인데 카드가맹사업자는 수수료를 뜯기는 아이러니한 구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이제 정부도 예전의 관성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때가 되었다. 지하경제, 세금탈루를 걱정하던 지난 시대는 이제 끝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노출된 새로운 4차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음을 정책담당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 체크카드사업은 신용카드회사에게 은행에서 즉시 현금인출하여 3-5일간의 유동자금을 확보한후 카드론 등 고율의 돈놀이를 하는 여신을 줄 뿐만 아니라 카드가맹점에게는 신용카드와 맞먹는 수수료 수입까지 챙기게 하는 효자사업으로 만들었다. 위험율은 거의 없다. 만약 가맹점에 바로 현금으로 다음날 입금하게 한다면 자영업자들의 금융조달 비용을 대폭 경감될 수 있다. 이 조치로 카드가맹점은 일평균 카드매출에 가까운 현금이 확보된다. 카드매출중 체크카드사용율 22%*평균 이체기간4일치=88%.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통장에서 빠져나가니 이체기간을 갖는다지만 체크(직불)카드대금 바로 빠져나가는데 왜 카드가맹점주에게 바로 입금하지 않고 카드사가 갖고 있는 것인가? - 애초에 신용카드사에게 체크(직불)카드사업을 허용할 때 잘못된 길을 열어 주었다. 신용카드사들이 직불카드개념을 체크카드로 바꾸어 집중 마케팅하면서 예전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던 소비자들을 편리한 체크카드로 사용하게 유도하였고 카드가맹점은 졸지에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수입은 줄게 되고 빚쟁이로 만들었다. 소비자들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카드가맹점에 현금처럼 바로 지불한다고 이해하지만 카드사들은 은행으로부터 바로 결제받아 며칠간 유동자금으로 보유하여 고율의 카드론사업의 밑천이 되게 하였고 마케팅비를 카드가맹점에게 전가시키는 통행세를 받아 봉이김선달처럼 땅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게 만들고 있다. 2. 현금이나 직불카드결제에 대한 가맹점 우대할인을 용인하라 - 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인데도 현금 결제에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다.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는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 - 가맹점 입장에서는 현금사용이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고 3일-5일후가 아닌 곧바로 현금이 확보되기 때문에 현금을 무조건 선호한다. - 기존 정부에서는 매출누락=세금탈루 우려로 신용카드를 장려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탈루는 현금영수증이 있는 현금거래와 현금(직불)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우대할인할 수 있도록 시행법률을 변경하면 문제는 바로 해결된다. 이러한 거래는 소비자도 즉각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사업자에겐 마케팅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이 가능한데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알 수 없다. 가장 쉽게 정책으로 바꿀 수 있고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정책당국자들이 카드사들의 로비에 당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세금탈루가 줄어들어 예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었다면 그 세금을 중소사업자에게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즉 소비자의 연말정산혜택처럼 사업자에게도 다양한 세제혜택과 세금감면을 주어야 한다. - 가맹점에서 현금카드와 현금영수증거래에 대해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차별, 즉 할인 우대를 용인하고 연말정산 혜택을 더 많이 준다면 소비자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직불)카드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전세계에서 신용카드사용 비율이 제일 많은 나라체제에서 현금이나 직불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여 거래비용이 가장 적은 나라로 가서 경쟁에서 이길길 바란다. 2016년 일본의 신용카드사용비율은 17%에 불과하다. 신용카드 사용률은 미국이 41%, 중국 55%, 캐나다 68%, 한국 73%다. 3. 카드 수수료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편중된 카드 마케팅을 중지시켜라 - 현재 카드 밴사는 0.5%(건당 70-100원)의 밴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밴수수료를 이마트 등 대형가맹점들에 은밀하게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다. 밴수수료를 주는 것이 불법이지만 이면계약으로 그 대가를 다른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할인(5만원이상 결제시 3천원 할인 등), 사은품 증정, 선물세트 10%-20% 할인, 3-6개월 무이자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대형가맹점에 몰아주고 있다. 공동분담한다고 하지만 카드사에서 대형가맹점에서 받는 카드수수료 2%보다 마케팅비를 몰아주고 있다. 대형카드가맹점은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로 자신들의 마케팅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마케팅 비용이다. 5만원카드결제하면 카드수수료수입이 2%라고 하면 2000원 밖에 되지 않는데 소비자에게는 1%이상의 포인트(1000원)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가맹점에게 3천원청구할인(또는 사은품증정), 3-5개월무이자 등을 시행한다면 카드사는 무조건 마이너스다. 중소가맹점에는 거의 없는 마케팅들이다. 즉 대형가맹점들에 카드수수료를 정부정책상 어쩔 수 없이 2%정도 책정하지만 마케팅비와 부가서비스로 그이상 보충하는 시스템이다. - 이마트제휴카드 등은 이마트에서 구입시 10%할인 등의 서비스를 더 추가해주고 있고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대형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이용시 추가카드5%할인을 명문화하고 있다. 정부는 거꾸로 카드사들에게 중소기업이용시 우대를 장려하던지 대형가맹점 우대조항을 삭제하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마케팅비용을 즉각 조사하고 대형가맹점의 마케팅비는 대형가맹점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해야 한다. -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조치는 3억-10억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는 대폭 줄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대형가맹점은 수수료를 낮추고자 하는데 실제 일어나는 일은 왜곡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3억, 5억이하의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운용할 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이고 이들의 전체매출규모는 소비자이용율에서 매우 적다. 1000억원이상의 대형가맹점들에게는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실제 인상시켜도 결국 뒤로 마케팅지원으로 보충받는다). 결국 영세사업자의 수수료는 인하하지만 30억이상-1000억미만 중소기업의 카드수수료는 거꾸로 인상하여 카드사들의 실제 수입은 줄여들지 않았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풍선 다른 쪽이 늘어나는 편법으로 카드사들이 대응하여 실제 중형슈퍼(연30억-500억)들의 카드수수료는 더 인상되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조치는 이러한 차상위카드가맹점들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고 하였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유도 권장정책으로 후퇴하였다. 본래 11월23일 민주당 이해찬대표의 500억이하 가맹점의 경우 2.3%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발표가 11월26일 2.3%에서 평균2%로 유도하겠다는 조치로 후퇴하였다. 불과 2-3일동안 얼마나 집중적인 카드사들의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카드사들에게 조삼모사를 되풀이할 수 있도록 또다시 길을 열어 주었다. 카드사들은 정부가 강제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들 중형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를 결코 인하시키진 않을 것이다. 평균의 함정이다. - 카드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강제하고 카드 마케팅비의 대형가맹점 몰빵정책을 즉각 조사하여 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소 가맹점은 카드 마케팅비의 편중으로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실제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편중된 마케팅비를 줄일 수 있다면 인하조치로 인한 수익감소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카드사에게 대형가맹점은 갑중의 갑이다. 갑중의 갑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정부만이 할 수 있다. 4. 온라인의 PG 수수료에서 부가세 면세조치하라 - 온라인에서는 카드결제는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야만 결제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가세를 발생하고 있다. 오프라인 거래시에는 부가세없이 카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만 부가세를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부가세를 면세하는게 바람직하다. 오프라인결제보다 더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에서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내게 만든다면 어떻게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중국의 알리페이는 0.5%의 수수료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온라인 카드수수료는 평균 3.5%+0.35%부가세 즉 3.85%를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오프라인보다 약 2% 비싸다. - 온라인에서는 공용 PG사를 범정부차원에서 설립하여 중소사업자의 수수료를 대폭 줄여주고 간편결제를 더욱 보급하여 신용카드사나 카드밴사, PG사들이 중간 결제대행 통과세를 받게 하는 구조는 없어야 한다. 5. 장기적으로 신용카드정책은 본래의 개념에 걸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소비자에게 신용 즉 여신(외상)을 주는 것이기에 카드가맹점보다는 소비자가 좀더 부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즉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카드가맹점이 아닌 소비자의 연회비나 이용율 차등우대에서 충당해야 한다. 오랜 관성이 있어온 문제이므로 장기적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 대형가맹점에게 우대 집중된 서비스, 적립, 할인 등을 모든 카드가맹점이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특정 대형가맹점 이용시 우대정책이나 대형가맹점 제휴카드들의 우대포인트정책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 - 체크카드같은 애매한 개념이 아니라 현금(직불)카드로 개념을 정상화해야 한다. 현금(직불)카드는 통장잔액 범위내에서만 거래되어야 한다. 추가 여신은 불필요하고 카드대금은 바로 다음날까지 카드가맹점에 입금되어야 한다. 체크카드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여 수수료를 곧바로 대폭인하하거나 현재의 금융결제원망을 통해 바로 전국적 범위에서 현금(직불)카드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제수단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즉 현금결제나 간편결제를 우대할 권리가 있다. 다만 단순현금결제로 매출누락 세금탈루는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있는 거래와 직불카드 결제에 대해 우대정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간편결제 즉 페이결제방식을 범정부 차원에서 장려하여 거래의 통과세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의 카드사업에 관련된 카드모집인, 카드밴사, 대리점 등 관련 종사자들을 간편결제방식을 확산시키는 사업분야에 투입하여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카드가맹사업자들의 수익을 향상시켜라. 그럼 최저임금도 올리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소비자들에게 가격도 인하하여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가 선순환된다. 문제는 돈이 돌게하라는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이자나 통행세가 많아지면 돈의 회전이 둔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