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미래기술회장에 대한 사건은 일반사건이 아니라 특검을 구성하여 전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직원 구타 동영상이 폭로된 지 8일 만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양 회장에게 적용된 죄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위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 등 총 8가지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양진호, '대통령이 된다'는 관상가의 말을 믿고 정치권에 줄을 댔다"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회장의 꿈은 대통령이었으며, 부인과 자기 휘하의 직원들에게도 마약을 강요했다고 기자가 밝혀낸 것입니다. [양회장은 관상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흑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점을 보는 사람이 양 회장을 만나서는 갑자기 '대통령이 될 상'이라면서 큰절을 했다. 양 회장은 이를 진짜로 믿고 그 이후에는 사회 상층부로 진출하기 위해 줄을 대기 시작했다. 정치권하고도 양 회장이 친분이 있다며, 자신은 그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잘 방어해줄만한 사람이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다. 나중에 관상가를 회사로 불러 직원들의 관상과 사주팔자를 보게 하고, 이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주가 나오면, 그 직원을 경계하고 괴롭혔으며, 이를 들은 진행자는 궁예 코스프레까지 했다."라고 혀를 찼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니, 육군교도소 전 헌병(지금으로 말하면, 군사경찰관)에 교도관병 출신이자, 천주교인(세례명 :남종삼요한)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고 판단하는데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범죄인 단순한 폭력과 성폭력범죄로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을 넘었으며, 거의 국가반역급에 가까운 사건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관상가의 말을 믿고,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으로 벌써부터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치계로 진출하여 나라를 망치겠다는 흑심을 품었으며, 자신은 그 뒷배경에 막강한 정치후원세력이 있으니, 지가 어떤 짓을 저지르던 간에 나는 정치권이라는 막강한 친분이 있기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동안에 안하무인 격으로 자신의 휘하 직원들에게 아주 못된 갑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까지 권유를 했으며, 마치 궁예의 관심법처럼 직원들이 배신할 지 몰라서 24시간 내내 감시를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성범죄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저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법부재판거래라는 국민적인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양진호 회장의 사건이 터졌는데 오히려 이번에 사법부의 개혁을 해야할 명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진호 회장이 구속되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가 선임한 변호사들이나 로펌들이 이제부터 로비와 인맥을 활용하여 양회장을 다시 자유의 몸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를 변호하여 최대한 판사 앞에서 형량을 낮춰보는 연극을 하여 판사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기술을 발휘할 정도로 변호의 기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청원을 올렸어도 그때 뿐입니다. 그 이유는 판사들이 봤을 때, 양회장이 한국미래발전기술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악어의 눈물로써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살려주자는 취지에서 봐주기 판결인 집행유예를 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갑질문화를 척결하겠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고, 법이 균형에 맞지 않으며, 나중에는 양진호 회장과 친했던 정관계 인사들도 자기와 친한 선후배 판사들이 한 두사람 씩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양회장을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데 암묵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강골 법관들은 이런 요구를 목에 칼이 들어올 정도로, 거부를 하지만 정예 약하고, 재물을 밝히는 판사라면, 이에 넘어갈 확률이 많아서 오히려 솜방망이처벌로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지금까지 불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양진호 회장은 잘해야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나중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고받고 풀려나올 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예감이 듭니다. 어제 양진호 회장에 대한 추가폭로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자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압수수색은 일반인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쉽게 알았다는 것은 법조계에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육군교도소 교도관병 헌병(군사경찰관)출신의 머리로 판단하건데, 적어도 법조계에도 양진호 회장과 친밀한 쥐새끼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쥐새끼들이 양진호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어느 바보가 그걸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를 역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법 허점에 엿을 먹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양진호 회장의 디지털성범죄와 일반 갑질, 횡령, 폭력 사건의 수준을 넘어선 거의 양진호 게이트에 가까우며, 옛날로 말하면 역모급으로 확장된 헬게이트입니다. 결론은 양진호 사건에 대해 특검을 구성하여 다시 조사하여 이번에 연관된 사법농단의 고리를 절단하라는 뜻입니다. -남종삼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