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사건 빨리 기소 가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제가 국민배심원이라면 이렇게 선고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배심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남성 2명을 무고한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500시간 이수할 것을 명한다. 덧붙여 본 사건의 심리선고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여성 2명은 피해 남성들에게 단 한 차례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괘변으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 본 사건으로 남성들의 일상생활이 파탄난 점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온갖 질타와 비난을 받아와도 사실해명이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그러한 잘못된 사실을 부추기고 동조 선동한 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종합적인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의사실이 있는 여성 2명은 도주의 우려는 적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상당히 크다고 보이고 형법 상 무고의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지는 중한 죄이다. 이 사건의 기소에서 본 선고에 도달되기까지 무고죄를 범한 피고인들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일말의 반성의 기색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폭행 및 성폭행범이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하여 온 점과 피해 남성들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행각들을 종합 고려하여 본 배심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여성 2명 각각을 징역 7년 및 벌금 1천만원에 처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50시간의 이수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 20년을 명하고 법정구속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일일5만원으로 환산하여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3년 간 유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