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학교폭력전담기구 이제는 제정비해야.....(새글...답변글은 여기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학교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초등부부터 중등부, 그리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익숙한 고등부와 어떻게 같은 법령을 적용하는지...... 진정 아이들의 실생활에 맞춰진 법령인지........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학교폭력대책자지위원회는 어른들의 횡포로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 2학년 9살짜리 아이의 행동을...... 4월에 하교도 못하고 1시간 30분간 선생님께 공포에 떨어야 하는 학대를 당한 아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도 대책이 없고 답변이 없어 결국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트라우마로 상담치료를 하고 있으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아노 연습으로 안정의 효과를 높이는 등 묵묵히 노력을 하는 가정을 또 짓밟았습니다.. 교실에서 놀이공간으로, 숨는 공간으로, 군대 놀이에서 영창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청소에 1학기 후반부터 기분 나쁜 말로 놀리고 때리는 친구가 2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두세 번을 하지 말라고 함에도 당일에는 5번을 놀리자 때릴 수는 없고 청소함을 영창이라 생각하고 잠깐 가두려고 했는데 장난인 줄 알고 몰려든 다른 학생들이 합세하면서 3분 정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처분이 출석정지 7일에 강제 전학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라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 보복 행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만들고 시행한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라하여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제도의 모순된 부분을 시정하고 효율적인 부분을 추가하는 등 제도의 개선의 여지를 둘 수 없다는 것임으로 보여집니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면 시행한 제도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하루 아침에도 바뀌는 세상에 15년 넘게 정체된 제도가 과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 진정 우리 아이들의 선도,보호 목적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