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국민들의 의사로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우니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 일을 하는 게 현재의 제도입니다 듣기만 해도 문제투성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하는거니까요' 그럼 여기엔 어떤 문제가 있느냐 1. 못해도 잘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잘려야 함은 당연합니다 2. 국민과 소통 단절.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국회의 주인은 근본적으로 국민입니다 대리로 일하러간 국회의원놈들은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은 국민의 대표인데 보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를 받을까요? 주인인 국민이 찾아봐야하나요 국민의 비서인 국회의원이 보고해야할까요 3. 국민의 의사보다 정당의 의사가 중요 국민의 의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옳고그름이 중요한게 아니라 당리당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초당적으로 시비를 가려서 사안을 정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신기하게 생각해야하는 뒤집힌 세상입니다 소위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관련된 일을 하는 정치업자들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보내라는데 국회의원이 국민대표로서 자발적으로 홍보하고 물어야하는데 그러지 않죠. 국민대리가 아니라 귀족입니다 4년 임기간 귀족생활하고 투표기간만 국민 눈치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늘 국민의사를 살펴야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변화를 제안합니다 1.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투표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국회의원을 즉시 퇴진시키는 법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이해당사자 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입법해야 할 것입니다 2. 온라인 국민 보고 사이트, 앱 국민은 각자 카테고리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연령, 성별, 지역, 직업의 기본 카테고리가 있고 관심 분야의 개별 카테고리가 있어서 관련 카테고리에 따라 해당하는 분야의 국회 사안이 국민에게 보고 되고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과 영향을 주고 싶은 국정현안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어느 국회의원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볼 수 있고 여기서 뜻이 있는 분야에 의견을 개진하므로서 차기 총선의 후보로 이름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것도 없이 투표기간에 종이 쪼가리만 보고 그 후보가 어떤 인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 분야별 국회의원 선출 지역대표도 더 뽑지 말고 정당 비례대표는 아예 뽑지 말고 온라인 국민 보고 사이트의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해당 분야의 국회의원을 선출합시다 즉, 연령별, 성별, 지역, 직업별 기본 카테고리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 시대의 관심사인 개별 카테고리에서 분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자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