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기금 농가를 망하게 한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농업진흥기금 농업인을 망하게 한다 농업진흥기금의 목적은 농업인을 위한 시설 이나 운영등 농업사업에 필요한 수요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기금이다 기금운영은 수요자 조사부터 자금배정 집행까지 까다로운 절차와 신용조사로서 매년 년초에 읍면동에 신청하고 시군구를거쳐 해당 도에서 수요자를 확정한다 이 절차도 신청서부터 1차심사와 신용도 재산상태 사업자의 능력 기대효과를 심사를 거친다. 아에 자신이 없는 수요농가는 필요로 해도 까다로운 절차에 배척하고 있다.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농가시설이나 농지구입 등 자비부담으로서 사업완공 이전등기 등 완료후 자금이 지급되는 후지급으로 안정되게 기금자금을 운용한다 여기까지는 수요농가도 동의하고 목적사업을 운용하는 지자체 에 감사드린다. 이후부터 문제로 농가를 이중으로 망하게 만드는 적폐적 절차가 있다. 1.농가의 선자부담으로 시설물준공.농지구입후 등기완료 로 농가서는 자부담으로 자금력이 고갈된다. 농가서는 사업집행과 준공 등기완료까지 농가의 자금력이 소진된 상태이다 에정된 다음의 사업운영과 소득사업을 위해 빨리 기확정된 농가에 자금을 집행해 주어야 됨에도 농가에 집행되는 기간이 1-3개월 너무 힘들고 농업인을 다시 망하게 하는 원인이다 2.사업완공 등기후 자금집행관리는 농협에서 농협은 다시 처음부터 신용조사 현장방문 감정평가 후 시설물이나 목적물을 담보로 하고 또는 농신보 보증으로 사업농가에 재 평가를 한다. 농신보는 농신보대로 다시 현장조사확인 신용평가 조사를 다한다 3.사업농가 대상자 는 사업완공등기후 당연히 기금을 수령해서 재투자로 농업경영을 해야함에 자금이 빨리 필요한데 농협은 다시 신용평가 자금수요심사 등 자금집행 기간을 끌어 어려운 농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농가 개인신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4.농업진흥기금은 기금자금이 선지금되는 것이 아니고 목적사업 완료후 후집행하는 제도의 자금이다. 어려운 농가를 위해 농가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기대효과를 확장하는 운영방법은 농가의 사업을 안정되게 이끄는 운영기금은 틀림이 없다 5.기금의 집행이 선지급이 아니 후지급으로 현실농가는 여렵지만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려고 자부담으로 먼져 사업완료하고 또한 사업성수요조사 신용평가등 절차를 거쳐 사업집행을 마무리 했음에도 자금집행을 해야될 때 다시 사업심사를 해야하는 불합리하고 농가를 다시망하게 하는 기금 운용이다 6.지금현실은 국민전체가 신용사회이고 자금의 지출과 결제일은 정해져있다. 하루만 늦어도 문자와 전화로 수요자에게 통보하고 이또한 신용등급에 영향이 오고 정해진 일자에 무조건 자금집행이 되어야한다 농가는 농민은 무었으로 이런현실에 다가갈것인가. 농가를 망하게하는 흑자도산 이런제도는 수요자 목적대로 편리하게 고쳐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