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 및 주류 구입에 대한 처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휴학생입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 보면 담배를 사러 오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물론 신분증 검사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도 길가에 가다보면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의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담배 피우는걸 보는거요? 그거 솔직히 내 알바도 아니고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받는 것은 알바와 사업주입니다. 담배 판매하는것도 물론 문제는 있죠. 그렇다면 사가는 미성년자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서 관련된 법규가 없는겁니까? 담배를 사러오는 미성년자들은 15세에서 19세 사이입니다. 사실 그정도 나이만 되어도 알거 다 알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압니다. 그리고 또 법도 잘알죠. 본인이 담배를 사서 피워도, 법적으로 자신을 규제할수 없다는거. 담배를 사서 피워도 본인에게 처벌이 가지않는다는거. 오로지 알바와 사업주에게만 피해가 간다는거. 너무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몰라라 식으로 담배를 사러오는겁니다. 이게 과연 옳은걸까요? 15세에서 19세의 연령이라면 성인은 아닌게 맞죠. 그런데 사회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법규는 다른사람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니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길가는 사람1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길을 조금 걷다보면 골목에서 단체로 담배를 피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골목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골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경쓰지않고 침을 뱉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냄새는 물론이거니와 길가에 뱉어진 침이 있는걸 보면 심히 불쾌합니다. 담배판매자를 처벌한다는 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거, 잘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법을 제정한 의도와 현 실태가 맞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 해야지요. 혹은 새로운 법률을 추가시켜 현 실태에 맞도록 바꾸어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