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승 뉴 미디어 비서관의 공정하지 못한 청원에 대한 판단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4338460 靑, 리벤지 포르노 처벌 "법정 최고형 구형…엄정 대응"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5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명뿐"이라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67%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제 실형을 사는 사람은 7.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최근 법원도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국회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5224&Newsnumb=2018105224 '곰탕집 성추행' 男 억울함 풀어달라는 33만 명 청원에 "답변 곤란" 내세운 청와대 靑 "남성 측 항소 확인...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가 삼권 분립에 맞지 않아"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후 피고인이 지난달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온라인 공론장인 국민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사법부나 입법부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비서관님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자의 입장으로 모든 청원을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