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님, 더도 말고 들도 말고 강원랜드 국정조사는 이재명 도지사 수사하는 것처럼만 하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청렴 강원랜드를 꿈꾸며] 강원랜드에서는 적폐청산에 관한 구호와 교육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따로 떠들지 않아도 ‘청렴’은 기본입니다. 야4당 공조로 요구한 채용비리 국정조사, 강원랜드 포함이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채용 비리 국조에 강원랜드 비리 의혹을 넣느냐, 마느냐? 여야가 부딪히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인은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또 걱정되는 부분이 파행도 파행이지만 파행이 지나고 나면 파행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어야 되니까 이른바 퉁치기식의 위에서 상층에서 대충 합의해버리고 마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사에 불이 나도 “불이야!” 소리만 지르면서 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을 연출 할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국정조사도 2014년 이후로 하자고 합니다. 한마디로 강릉 K모 의원과 강원랜드 지역구 Y모의원의 죄를 모두 사면해 주려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한참 조리 중인 조리사에게 뜬금없이 가스 밸브는 잠그셨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촛불집회’를 대인(국민)기피증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심신미약인 상태로 보입니다. 국정(경기)을 선도하는 캡틴은 천재인데, 그 천재를 도와줘서 골을 넣게 해주는 동료(청와대, 민주당 등)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한 겨울에 내복도 벗고, 전기 콘센트까지 다 뽑아서 에너지 절약을 합시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 故 노회찬 의원 시절의 정의당이 아닙니다. 강원랜드의 개천에서는 절대 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응시생들의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했지만 결국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만 남았다"라는 자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는 범죄인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근절하려면 누구보다도 국회와 검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여. 야 국회의원님,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하시려면 더도 말고 들도 말고 지금 이재명 도지사를 조사하는 것처럼만 적극적으로 하시면 반드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강원랜드 곳곳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범죄가 ‘채용 비리’ 입니다. 2017년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채용비라는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병들게 합니다. 용서 없이 일벌백계로 국민의 불신을 털어내야 합니다! 차별하는 사회는 통합도 관용도 불가능합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진의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어 보겠습니다. 채용 비리의 끝판왕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단순히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이미 만성화되었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혈육을 힘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불거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오래된 강원랜드의 원래 모습이라 탓하기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강원랜드의 비리 유형도 각양각색입니다. 부정한 지시나 청탁, 평가 기준의 불법적 운용, 점수조작, 심사위원의 부적절한 구성, 채용요건 불법충족 등 비리백화점의 백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원래 힘없는 흙수저들은 불법 탈법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은 다르지만, 채용 비리에 관한 한 모두 금수저라 불리는 특권층이거나 쥐꼬리만 하더라도 권력을 가진 이들의 짓입니다. 지금 강원랜드에서는 '블라인드 전형' 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지만, 아직은 공정한 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비리가 그것뿐이겠는가?'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만연합니다.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는 단지 취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선량한 다수를 짓밟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신분 때문에 채용되지 못하는 응시생이 있는 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결과는 공정해야 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한 부정과 비리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공정사회를 꿈꿀 수 있습니다. 가장 미심쩍은 것은 수사기관 등에서 강원랜드에 관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총장은 보고를 받고 채용 비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청에 넘기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검찰 수뇌부가 사건 수사에 미온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강원랜드 법무팀에서 강원랜드 임직원 14명을 대신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한 사건으로 2018년 11월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규정대로 따지면 강원랜드는“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임원들은 본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건으로 춘천지검에 출석 통보를 받아 최근에 갑자기 스타로 뜬 여검사에게 불려가서 “입조심 하라!” 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이번에 국정조사 외에 수사 외압 의혹과 부실수사 의혹이 지속하는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보다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강원랜드를 둘러싼 ‘검은 밀착’을 샅샅이 밝혀야 합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일벌백계로 모두 다스려 국민 불신을 털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정말 강원랜드를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에게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강원랜드 국정조사의 해당연도는 반드시 2008년, 2012~2013년, 2017~2018년으로 지정하여 전수조사. - 왜냐하면, 해당연도의 채용비리자 명단을 이미 정부와 국회, 검찰 등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12~2013년도 채용취소자 중에 일부는 상무급 1명을 비롯하여 일부 직원이 ‘채용취소’가 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되어 경력 사항, 퇴직금 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2018년 9월까지 일부 채용취소자들이 아직도 적발되어 ‘채용취소’ 되고 있습니다. 둘, 2012~013년도 채용비리 때 내부 임직원 추천자 13명 전수조사 - 해당 추천 임직원들을 조사하다 보면,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비리가 또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강원랜드 별칭이“다마네기(양파)”입니다. - 이들 채용비리에 관련한 추천 임직원들이 모두 회사에 복귀한다고 회사 내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셋, 2017~2018년도 공개채용 및‘201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특채’전수조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에 따르면, ‘채용 비리 피해자구제 특채’에서 필기 합격자의 하한선은 20점, 평균 점수는 39, 4’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그리고 강원랜드 특채 합격자 225명 중 25명은 재직자의 친. 인척으로 드러났습니다. - 또한 특채 합격생 중 구제자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응시생이 있었습니다. - 2017년도에도 가족채용이 다수 있었습니다. - 가족채용의 경우 이미 채용 소식과 함께 누구의 자식이라는 소문이 강원랜드에 퍼집니다. - 이런데도 강원랜드 측은 ‘블라인드 전형’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넷, '임금피크제' 를 악용하는 재입사 사례를 전수조사 - 임금피크제 해당자 중 일부(석탄합리화사업단 출신)는 먼저 퇴사한 후, 다시 강원랜드 재단(복지재단. 희망재단)의 책임자로 재입사합니다. - 이들은 따로 정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권에 따라 장기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법에 관한 정보 및 조사방법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