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정부시스템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지난 아동학대로 마녀사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어린이집 교사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제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입원 중 입니다. 낙상사고는 없었고, 범보의자에서 넘어진적은 수차례 있었습니다. 부모의 안일함과 부주의로 아이가 다쳤게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떤부모라도 아이에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급하게 찾아간 병원에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부부가 맞는지에 대해도 의심하며 아동보호센터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저희 부부는 조사를 받는 중 입니다.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에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할 수 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의심'이라는 한 단어때문에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정부는 또 다시 상처를 주고있습니다. 병원에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조사를 받아야했고 아이의 치료를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의심스러운 눈빛과 말을 수없이 겪어야했습니다. 아이가 호흡곤란이 있던 끔찍한 당시 상황을 병원. 아동보호센터. 경찰서 몇차례 그 기억을 떠올려야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모는 아이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그 이유로 아동학대범이 되어야합니다. 이해합니다. 정부도, 공공기관의 조사도 정말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에게는 이런 국가시스템이 꼭 필요하고 옳은 국가의 대책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사고로 힘들어하는 부모에게는 어떠한 국가시스템입니까? 거짓신고가아닌 의심으로 인한 신고이기때문에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다치는것에 대해 좋아할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시스템때문에 아이를 키우는것에 대해 기대보다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또 아이가 다치면 이런상황이 오겠죠. 방에 가둬야하나, 묶어놔야하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게 맞나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저출산문제가 자꾸만 생기는지 저희부부에게 생긴 일 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워보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고 상처를 주는 이런 국가시스템에 대해서 국가는 어떠한 대책마련과, 책임지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