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이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지체장애편의지원센터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저는 대구에 주간보호를 운영하려고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준비중인 A씨의 사연을 애기드리고 합니다. 저는 지체장애편의시설지원센터 담당자에 대한 권한이 공무원보다 더 심하고 무조건 개정 안에서 시설을 본다고 하지만 본인 역량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부분이 있단점도 많기에 직권남용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지체장애가 있으신 어머님을 모시고자 주간보호를 운영하여 어르신들과 어머님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유자시설을 할려면 건축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그중에 지차제인 즉 지체장애편의시설지원센터를 담당하는 B과장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건축사에게 듣고 2번을 내방하여 얘기도 하고 이 부분만 시정조치 하면 된다는 소리를 듣고 거의 1억 정도 빛을 내어 시설을 준비하고도 더 수정공사 비용 일천만원 가까이를 들여서 수정을 하였는데 갑자기 현장확인도 여태 안했던 B씨(과장)분이 오신다고 해서 내방을 하더니 갑자기 또 다 틀렸다고 글자하나 틀렸다고 문 폭 센치도 문잠금걸이를 센치로 잡아서 틀렸다고 대부분 다 틀렸다고 말씀을 주신겁니다. A씨는 분명 B씨에게 이 수정만 하면 되죠?? 라고 몇번에 전화를 하여 건축사랑도 애기하여 수정공사를 했더니 또 고치라고 하여 A씨와 주위에 있으신 분들까지 그럼 멀 어떻게 고치라는건지 알려달라고 묻자 나머지는 건축사랑 얘기한다고 하고 줄행랑을 치듯 B씨는 도망쳐 버린겁니다. 일반시민이 가뜬에 없는 돈에 잘해볼려고 빛을 냈는데 여기다가 수정공사까지 돈을 더 빌려서 했더니 더 큰 공사를 하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망연자실되어 버린 상태인 겁니다. 지체장애인인 어머니를 도와주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에서 가뜬에 살기어려운 경제형편에 취업도 어려운 상태인데 본인 역량이라고 못산다고 이렇게 사업을 못하게 막아서 이제는 매달 빌린 돈 갚을 능력도 없고 이제 얼마안남아서 파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체장애인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실신하여 응급실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반시민이던 장애인분들이던 똑같이 헌법 제 10조 인간존엄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데 지체장애편의지원센터에서 직권남용 하듯이 계속 진행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시민들은 빽도 없고 돈도 없으면 죽으라는 말 밖에 더 되나요? B씨 같이 공무원도 아닌 지체장애편의시설 담당자 분들이 이런 사연같이 직권남용 하지말란 법이 어디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체장애인 어머니가 B씨 과장보고 제발 A씨가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제발좀 이해해주세요라고 하니 B씨 과장이 말하길 내가 깐깐하기로 소문났기 때문에 잘 알아둬라 란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지체장애편의시설을 담당할 수 있는사람이며 또 묻고 싶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협회라고 만들어졌지만 힘없고 빽없으면 도움 이런 건축용도변경 승인 받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국민님들 이 사연의 내용을 읽고 이 억울함을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발 약자한테도 평등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