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적 자동차세법 개정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현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 크기에 따라 부과되는 체계로 수십년을 이어 왔읍니다 그러나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배기량이 낮아도 고효율 고성능 차량들이 출시되어 거리를 달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효율 고성능 차량일수록 고가의 차량이고 저효율 저성능 일수록 저가의 차량 인데 현재의 자동차세법으로는 저가의 차량을 보유한 중서민들에 높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니 이런 세법이 적폐가 아니라면 뭔들 적폐라 할수 있나 싶읍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차보험 식으로 고가의 차량은 세금 부담을 높이고 저가의 차량은 세금을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있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자들이 사회의 지도층이라 그런가요... 이런 적폐를 뜯어 고쳐서 공평한 세금 부담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