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발전방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국민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며 그들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치구현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인 국가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야 하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의 강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기에, 이러한 일을 하는 정당·정치인은 부여된 권한을 발전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올바른 방향으로 행사할 수 있는 도덕성을 모두 겸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엘리트리더집단이어야 할 정당·정치인이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이끄는 리더가 아닌 국민들이 이끄는 데로 따라가기만 하는 우유부단함과 함께 모범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촛불혁명으로 현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였는데, ‘도대체 왜 70년 대한민국 역사의 오점인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답변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면서 반면교사를 삼는다면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많은 이들이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한 양당구도·계파패권주의·제왕적 대통령제도·정치공학적 원리에 의한 포퓰리즘’의 폐단이 장기간 누적되었기 때문에 촛불혁명이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언급된 시스템의 폐단이 누적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찬찬히 생각해보면, 국민이 왕이라는 미명하에 정치인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유권자집단과 그 유권자집단에 의지해서 정치생명을 연장해가려는 정치인집단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올바르지 못한 공작정치문화를 확산시켰던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여 집니다. 실상, 촛불혁명을 주도한 유권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정치역량 및 국정운영능력이 가장 뛰어난 국민을 선출직 공직자로 정계에 진출시켜 대한민국 국력향상 및 국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게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선출직 공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일종의 꼭두각시로, 꼭두각시 역할을 거부하는 정치인은 가짜뉴스를 확산시켜서라도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라는 이상하게 변질된 정치문화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한 양당구도·계파패권주의·제왕적 대통령제도·정치공학적 원리에 의한 포퓰리즘’이 발생하여 정계를 ‘까마귀만 놀다가는 4류 집단 놀이터’로 전락시켰다 판단합니다. 정당·정치인은, ‘국민의 존엄성·인권·생존권 유린 및 부정부패 연루’만 주의한다면, 공정한 시스템 하에서 대한민국을 선진화된 풍요로운 국가로 발전시켰을 때 ‘애국심·삶의 만족도 및 행복지수·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등은 자연스럽게 향상되며, 국민들이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참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면 ‘정당·정치인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2018년의 대한민국 정당·정치인이 ‘나는 국민의 존엄성·인권·생존권을 유린하지 않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으니 성공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1970년대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것이며, 혹여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의 정치인이 국정운영·시정운영·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판단·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부족해 국민이 왕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에게 리드를 당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라면 이러한 분은 정계에서 스스로 은퇴한 후 자연인으로 돌아가 삶을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과 본인 모두를 위해 득이 되는 결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국민이 왕이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는 국민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엄밀히 따져봤을 때 현대문명사회에서의 선출직 공직자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 (∵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모습은 필요하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국정운영·시정운영·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국민이 시키는 것만 하며 어떠한 자의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말 잘 듣는 초등학생을 정계에 진출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고, 여러 도시로 구성된 인구 5천만의 공화국이 풀뿌리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운영되면 어떠한 진전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으로, 단언컨대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정계에 진출시키는 인사권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선출직 공직자를 뜻대로 통제하려는 월권행위까지 했을 때 민주주의는 퇴보하며,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정계에 진출시키는 인사권인 투표권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하려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은 후진국의 수렁에 빠져들어 그곳에서 벗어나질 못 할 것입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정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자기정치를 하거나 염세주의 성향을 띠는 유권자들에게 끌려 다니지 않더라도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당선이 가능하게끔 공천권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애국심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정계발전을 위해 헌신할 줄 알고 국익증진·국력향상·사회갈등조정 역량 등의 정치인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컨대, 정당에 지급되는 국비보조금을 대한민국 명문대학교에 기탁하여 ‘서울대학교 더불어민주당 정치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당연히 적정학비는 입학생들로부터 받아야 하며, 매우 공정하고 엄격한 학사관리 및 평가시스템 하에서 성적우수졸업자를 공천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을 때, 정치인을 거수기로 전락시켜 여론을 호도하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불필요한 자기정치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공작정치꾼들의 설자리를 좁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언급된 변질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국민은 ‘왕조국가의 폭군·조선말의 세도가문’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구성원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사회구성원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언행을 보이면서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위하는 고유의 권한 및 혜택들을 빼앗는 게 당연한 대응방안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선진화된 문명국가의 정당으로 평가받고 성장해가야 하니, 염세주의 성향을 띠는 국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책을 통해 올바른 민주주의 환경을 조성하며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987년 자유민주주의 정착 및 대통령직선제 도입을 갈망했었던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2017년 변질되지 않은 건전하고 성숙된 자유민주주의를 염원했었던 촛불을 든 국민의 명령 또한 잘 받들어 대한민국 정치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우선, 공권력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올바른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미명하에 흥신소를 양성화시키려는 집단인 ‘PIA 자격증 소지자’들의 활동을 금지시켜야 하며 ‘PIA 자격증 소지자’들이 정부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막아야 합니다. ‘PIA 자격증 소지자’들로 인해 흥신소가 양성화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ⅰ. 국민의 탈을 쓰고 ‘유권자가 선출직 공직자들을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가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다.’라고 착각하는 공작정치깡패들이 양성되어 정치인은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며, 정치인의 약점을 거래하면서 밥벌이를 하는 ‘PIA 자격증 소지자’들로 인해 사소한 빌미만 확보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중상모략·네거티브공격·가짜뉴스생산’이 만연하는 정계는 황폐화 될 것이고, ⅱ. 사회에서는 국민이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돈벌이를 위해 가족·친구·지인들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이간질 시키면서 갈등을 야기하는 ‘PIA 자격증 소지자’들 때문에 사기와 선동이 난무하는 가운데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타락한 사회가 될 것이 자명하며, ⅲ. 수사기관은 공무원이 아닌 ‘PIA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외주를 줌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공직자 감찰 또는 피의자 조사’를 넘어선 ‘무고한 참고인 및 피의자 주변인물 사찰(= 사생활감시)’ 같은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여 국민의 존엄성과 인권은 무참히 짓밟힐 것이고, ⅳ. 로펌은 사회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사회적비용을 증가시켜 매출활성화를 이루어내고자 ‘PIA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함으로서, 고객이 찾아왔을 때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을 넘어, 고객을 찾아다니면서 개척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구성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지 않고 갈등을 증폭시켜 구성원들이 부담하는 사회적비용이 늘어나며 그로 인해 밥벌이를 하는 집단이 성장하게 되면 그 사회는 매우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되어 구성원들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를 했을 때, ‘국세청~세무사~기업’의 관계에서 세무사는 기업인이 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에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국세청과 기업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하는 반면, ‘경찰~PIA~범죄자’ 관계에서는 국민이 범죄자가 되지 않고 범죄자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PIA는 사회구성원이 범죄자가 되었을 때 중개역할을 하며 밥벌이를 하는 자들로서, 전문적인 변호 또는 법률서비스 제공이 아닌, 순수한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전문적인 이간질과 음해를 지속적으로 하여 갈등을 야기하는 브로커이므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인 자격제도 입니다. 게다가, ‘PIA 자격증 소지자’는 월급과 퇴직 후 연금이 보장되는 경찰공무원과는 달리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함으로서 사회구성원들 간에 불신을 조장하며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에 힘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조폭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합법적 추심권한을 부여했을 때 폭력발생빈도는 상승하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개연성이 존재하듯이, 단언컨대 PIA 자격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신적 폭행을 당하는 국민이 많아질 것이라 사료되니 정당·정치인은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 ‘PIA 자격증 소지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PIA 자격증 소지자’들에 의해 전염병처럼 퍼지는 변질된 문화로부터 보호하고, 현재보다 한층 더 진일보 적이며 성숙한 민주주의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으면서, 올바른 사회구현에도 도움이 되고,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할 것으로 추정되는 거버넌스 시스템 (= 정부의 역할을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시스템) 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 판단되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 하에서, 언론기관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 판단되었을 때 법원에 언론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언론영장이 기각되지 않고 발부되면 언론영장을 신청한 언론기관은 ‘인터뷰 및 자료공개 요청’의 대상이 된 ‘청와대·국정원·검찰·경쟁언론사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기관·협회·단체·법인·개인’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약속이 없었더라도 합법적으로 현장에서 인터뷰 및 자료공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언론영장을 발부받은 언론기관이 ‘인터뷰 및 자료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된 ‘기관·협회·단체·법인’의 구성원을 체포해가거나 요청한 자료를 압수해 갈 수는 없지만, 언론영장에 적시되어 ‘인터뷰 및 자료공개 요청’의 대상이 된 ‘기관·협회·단체·법인’의 구성원이 현장 인터뷰 또는 자료공개에 불응하거나 향후 거짓된 내용의 인터뷰 또는 제공 자료가 적발되었을 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법적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언론영장 청구권 제도’를 도입한다면,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 언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①이전 년도 1년간 메인뉴스 평균시청률 기준 1위 방송사 & ②이전 년도 1년간 누적유료발행부수 기준 1위 신문사 & ③이전 년도 1년간 메인뉴스 평균시청률 기준 2위 방송사 또는 이전 년도 1년간 누적유료발행부수 기준 2위 신문사’, 즉 제도권 내 언론기관 3사에게만 1년 동안 부여하고, 홀수 년도에는 ‘평균시청률 1위&2위 방송사와 누적유료발생부수 1위 신문사’, 짝수 년도에는 ‘누적유료발행부수 1위&2위 신문사와 평균시청률 1위 방송사’가 언론영장 청구권을 행사토록 한다면, 대한민국 언론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민주주의 가치구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태동시킨 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층 더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20년 장기집권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