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협상 지원 대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원인은 상호불신 때문입니다. 때문에 상호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소하는 방법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모든 제재를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약속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나라 및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은 북한이 붕괴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한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미국에게 문서로써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약속한 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나라 및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서방국가 등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을 하겠다는 약속을 북한에게 문서로써 하면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