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무디스는 요즈음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각 2.5%, 2.3%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20개국(G20) 올해와 내년 평균 성장률 전망치 3.3%, 2.9%보다 훨신 낮은 수치입니다. 필자는 환경경제학을 입문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야 합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서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경제적으로 생각하는 부서인 9번째에 환경부장관이 포함되어 있고, 비경제적인 부서가 경제부서로 참여한다면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도 3년전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공해정책은 경제를 시들게 하지만 그 반면에 환경정책은 살린다’라는 개혁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동강댐 건설이 백지화되고 다른 댐 건설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본류를 막는 방법과 지천을 막은 방법과 비교편익분석을 통하여 최종확정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요즘 예컨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례를 들면, 7년전 ’11. 2. 11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안한 3개의 내용으로 가덕도와 밀양 신공항, 그리고 부마고속도로(공항과 거리는 3㎞임)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3개안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대비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필자의 제안은 무시하고, 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전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결론 후에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각각 제안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상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의 착공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쓰레기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처리시 내 집 뒤뜰에는 안된다는 님비 (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발생합니다. 좋은 것을 가까이하고, 싫고 혐오스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그러므로 ‘내 집 뒤뜰에는 절대 안된다’는 님비 현상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으며, 어느 누구도 당사자가 되면 유사한 심리 현상을 가질 것입니다. 님비 현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생활폐기물의 소각률이 0%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님비현상에서 반대해서 미안하고 내 집 앞뜰에 오라는 뜻으로 핌피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핌피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는 제조업에 공급하므로 석유를 생산하는 이치와 같을 것입니다. 청와대 소속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의 공무원 구성을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고 공무원을 계속할 경우 고가점수를 주면 좋겠습니다. 필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경제살리기.kr)의 초기 화면에 ‘농경지 개발제한구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한다면 3.7% 경제성장률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구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