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를 아십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배드파더스를 아십니까?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왜 이런 사이트가.생겼을까요?! 바로 법이 법의 역할을 못해서 입니다. 법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명의를 이전할 기간을 줍니다. -정보공개요청?! 피의자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정보 좀 봐도 되냐고... 거부하면?! 못봅니다. -양육비이행명령?! 재판에 안나오면 그만입니다 -감치명령?! 한달이내 구속되거나 과태료를 물어내라고 합니다. 30일이내 감치되도 벌금내면 나옵니다. 양육비 찔끔내면?! 감치 자체도 안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며 일도하고 가사일까지 도맡은 양육자는 법원 한번 가기도 벅찹니다. 근데 신청하면 한건당 2~3번은 법원에 가야합니다. 자꾸 빠지는 사람을 좋아할 회사는 없기에 생계가 위태로워 집니다. 그래서 법원 근처만 갔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법은 누구의 편입니까. 어째서 자신들의 판결한 내용을 코웃음치며 보고있는 피의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조차 하지 않나요. 심지어 그들을 옹호하는 판사도 가정법원에 많아서 법에 기대보려 갔던 양육자들은 두세번 상처입고 돌아옵니다. 양육비 이행원 만들어줬다구요. 거기도 마찬가집니다. 이행을 시도할겁니다~ 안내를 드리고 기간까지 한달드리고 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직원이 부족해서 무료법률공단으로 넘깁니다. 이행한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 2년.... 누구를 위해 만든 기관입니까. 공무원 일자리 창출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안됩니다. 하지만 두세달전 생긴 배드파더스. 비양육자의 정보 공개로 벌써 양육비 미지급 해결 건수만도 35건입니다. 법원에서 1년이 넘는 싸움을 거쳐도 못받는 것을 민간단체에서 해냈습니다. 언제까지 법봉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할껀가요. 어리면 어리다고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해주고 술마시면 술먹었다고. 정신과약 먹으면 정신과약 먹었다고. 술마시고 운전하면 취한상태라고.... 왜 그리 피의자들을 보호하시나요. 법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흉흉한 사건들이 늘어가면서 세상은 떠들석한데 왜 법은 피의자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합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고 혹시모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뀌어야합니다.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줄여주세요.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면서 왜 헬조선 소리가 나오게 만드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