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자동차 택시 등 비법인 공제로 운영하던 것을 법인 공제조합(손해보험)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합원(국민)여러분이 바꿔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문제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청원인이 소속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전국16개 시'도 조합이 독립채산재 비법인 공제사업) 운영을 살펴보면 1년 예산 2000억원 대 공제(보험)금 지츨내역을 내부감사'만 받던 것을 바꿔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인회계사 법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16개 시'도 지부장 (시'도 조합 이사장 겸직) 총회를 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 법인 공제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을 촉구합니다. 현재 마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공재조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총회 의결을 거친후 법인 공제조합으 로 법률에 따라 연합회가 이를 승계하도록 동법 부칙에 마련되었다. 그러나 연합회는 총회를 열지 아니하고 비법인 공제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인사권,예산 등을 관여해 책임경영이 어렵고,책임한계 모호성이 불분명하다. 또 국토교통부의 업무 에 있어 지금까지 자체조사 및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경영상 문제점이다. 보험회사 법인은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를 보존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응대한다. 그러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공제사업 보상업무를 비법인으로 운영함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적으로 응대해야 하고, 공제직원이 직접 응대할 경우에는 사고 당사자 조합원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법기관 국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 삭제 또는 영업용자동차(택시'화물'버스) 국토교통부 감독기관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독기관이 되도록 법률개정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