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과 귀를 막은 김해시장 파면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전,현 시장까지 선거 공약으로 소각장 이전을 내걸었다" 내구 연한 기간이 15년 지났고 이전한다는 공약을 믿고 기다려왔지만 갑자기 증설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셨습니다. 게다가 창원 쓰레기 까지 태워서 지원금 벌겠다고 하시는데 이건 소각장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국가 예산을 받겠다는 것이고 공약을 역행(逆行)하는 독재정치입니다. 소각장 인근 주민의 의견을 한번도 묻지 않고 원탁토론이라는 공론화라는 형식적 행정절차로 특수이익단체들끼리 증설 찬성하고 인근주민은 참석도 못하게 강제적으로 엘리베이트 봉쇄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ies) 수준은 민주화가 되기에는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지역에만 소각장을 지으면 안된다"라는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구심은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너희들은 18년동안 개, 돼지 노예처럼 희생을 당하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면된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힘없고 권력없는 특정지역에 사는 시민을 상대로 일방적, 독선적, 권위적, 관료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관련책임 부서 관련자들은 좌천또는 파면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국민의 생각입니다. 김해시장님이 소각장 인근으로 이사오셔서 같이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소각장 인근으로 이사오시는게 어떻습니까? 특정 지역 시민(장유지역주민)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받아야 한다는 이유와 근거와 명분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소각장 증설로 인한 지원금이 제대로 장유시민들을 위해 쓰여질까요? 장유 주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쓰신다구요? 그럼 지금은 장유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이전 행태로 미루어 보아 장유 주민들 만을 위한 지원사업을 한다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는 없습니다. 집 값 하락하는 것은 덤이지요. 11월 5일 월요일 22:27분경 김해시청 당직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2시경에 심하게 나는 매연때문에 창문을 열수도 없고 매캐한 공기때문에 잠을 청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직실 당시 직원분께서는 원인은 김해 소각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 2주정도 소각장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매연이 나올 수 없다라는 메모 쪽지가 있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아니라면 소각장 근처에 있는 인근공장에서 나는 매연이 아닐 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매연의 출처를 알 수 있는 파견직원이 있냐라고 하였지만 계속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관료주의적 권위적인 답변만 하시길래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매연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아니라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있다는 것"을 김해시청 환경과에서 알고 있었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지, 보수, 관리, 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겠지요. 소통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왜 필요 있으며 아직까지 60년대 권위주의적 사상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발상하에서 진보하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시민이 곧 국민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