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법적? 대법관 다 면직시켜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우리 나라가 분단되어 있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심이 없는 놈이란 말입니까? 이 법원의 판결은 일부 종교단체를 국교화하는 수준의 특혜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넘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군대를 제대한 대한민국의 예비역들과 현역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법원 판결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한 대법원 판사들은 다 옷을 벗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