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시 병가가 아닌 공가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2004년 조혈모세포 기증을 약속하고 올해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우가 있어 조혈모세포기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증을 하기 위해서 당일 검사와 2박 3일간의 입원이 필요한데 검사나 입원을 위해서 직장을 쉬어야하는 경우에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병조퇴 내지는 병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문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내가 병가로 쉴 경우 다른 직원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니면 업무 처리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봐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등급을 산정할 때 병조퇴 시간과 병가 일수가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8조의 병가 규정과도 맞지 않습니다. 즉, 병가를 두 가지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는 내가 아파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다른 공무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인데 장기기증은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9조(공가)"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처럼 개정하여 기증자들이 떳떳하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9조(공가)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을 기증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