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G[1급 발암물질 비소가 포함된] 예방접종 관련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18. 10. 01 예쁘게 태어난 딸을 가진 대한민국 30대 보통의 아빠입니다. 아무 죄없는 저희 딸에게 태어난지 15일만에 비소를 몸속에 넣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아빠로써 궁금한 내용이 있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1. 비소가 통상적으로 예방접종에 사용이 되는가요 비소라는 1급 발암물질이 통상적으로 다른 예방접종 및 의료행위에도 사용되는지와 통상적으로 다른 예방접종에도 사용되는데 왜 논란이 되니 해당 약품을 회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2. 비소가 예방접종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고, 피해자가 승낙을 했는지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의료진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행동이라 처벌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는 것 조차 그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생각이 들지만, 이번 사안에는 상해죄라고 생각되기에 우선 오해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례 내용을 발췌한 바, * 예방접종 관련한 내용이 없어, 다른 의료행위의 내용을 인용해야할 것 같습니다. 1)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승낙은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종합법률정보 판례) 2) 피고인의 인공분만기 '샥숀'사용은 [의사로서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시행에 속함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것이 의사로서의 정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되고 그 결과 위각 상해를 입힌 것이고 이는 의사의 정당업무의 범위를 넘는 위법행위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238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의 2개의 판례를 봤을 때 (1) 의료행위로써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불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2)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하더라고 거칠고 험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 3. 상해 or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관련 업무담당자가 ‘비소’라는 1급 발암물질이 접종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방치하였다면 상해죄, 모르고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바 해당 내용에 대한 사법처리 등이 해당하는지 청원드립니다.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