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족공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연말 정산에서 가족공제의 경우 배우자는 소득이 있을 경우 제외.자녀가 20세 초과시 제외 됩니다. 자녀가 20세 넘어서 소득이 있을 경우 제외가 되어야 하는데 소득도 없을 뿐더러 가장이 교육비 등 부양을 하고 있는데 공제가 제외된다면 이는 불공평한 세금 부과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개정하여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