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유착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이재명으로부터 살인적 피해를 입고 이재명과 현 성남시가 지금도 저지르는 중소기업 죽이기에 대해 성남시민으로서 이 글을 성남시의회의원께 드립니다. www.lnsc.kr 지난 5년을 이재명과 성남시에 의해 찢겨진 상황이었고 법에 호소하였고 지금도 성남시의 횡포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변호사들이 이재명과 성남시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혜경궁 김씨의 사건에 진보적 교육감을 기소한 전임검사에 사건을 맡기는 일을 보고 준비변론을 시의회에 올립니다. 이 사건에서 성남시와 이00의 변호를 맡은 것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법무법인입니다, 층간소음 해결하자고 중소기업 살리자고 한 일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들이 악착같이 이00을 변호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혜경궁김씨 사건에서 ㅇ00은 수원지검 공안검사를 선임했습니다. 중소기업 죽이기를 위해 민변을 동원했고, 이제는 진보교육감을 기소한 공안감사출신을 선임하는 이00과 민변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니까? 돈이면 악인도 변호하는 것이 민변인가요? 하도 억울하고 이 나라가 이래서 안된다는 생각에 성남시의회 의원님들게 올립니다.. 저도 성남시민이고 성남시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조폭기업처럼 돈 안 받친다고 이런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시의원인들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다.이건 여야를 떠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현 집권여당에 실망하는 이유는 이런 자들의 황포에 죽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현 집권여당에계 내부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하소연하였으나 하나도 듣지를 않습니다. 민생은 국민의 생명입니다. 이런 악마같은 자들을 보호하는 적폐청산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격은 이00은 인간이 아닙니다. 현 성남시장 은수미 역시 면담조차 거절하면서 이00과 같은 입장입니다. 층간소음 해결하겠다고 하는 중소기업과의 약속을 위법까지 하면서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조폭기업으로 바치지 않은 것입니다. 제발 성남시의회의원님들께 부탇드립니다. 성남시의 비리를 조사하여 이재명 전 시장과 은수미 현 시장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법인에 지출한 비용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명 전임 시장이 소송과 관련한 일제의 비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성남시의 비리를 용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마지막 준비변론을 올립니다. 사건 2018나201367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엘앤에스씨 피고 성남시 대표 이재명 중소기업법상에 대해 ‘을’인 중소기업인 원고가 성심껏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본 사건의 증인 김용복의 2회에 걸친 증인심문 및 진술(녹취록) 및 진술과 진술에 대한 법적인 근거(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들을 볼 때 피고는 관련법을 모두 위반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재판부도 인정한 피고의 위법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지난 준비변론에서 원고는 재판부 및 피고 측 대리인에게 “만일 고시원에서 1년 동안 컵라면을 먹고 고시공부를 한 수험생이 합격을 하였는데 해당부처의 위법한 행위로 임용이 안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년 동안 먹은 컵라면 값과 고시원 비용만을 배상하라고 한다면 이를 수용하시겠습니까?”라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재판장님은 “제가 그 답을 해야 하나요?”라고 답변하셨습니다. 3.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위의 비유와 같은 사건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개발하라고 하면 정부의 지원자금규모을 넘어서서 “이제 이것만 죽을 힘을 다해 개발하면 판로가 열린다”라는 고시생의 판사 또는 검사, 변호사가 된다는 꿈을 갖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 개발합니다. 정말 이 고시생이 오답을 냈거나 커닝을 했거나 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 공부를 해서 합격했을 때의 심정과 같은 기쁨이자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을 한다는 것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에게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요, 사막에서 길을 알려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자,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졌기에 원고의 회사에는 총 6명의 주주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596,000,000만원의 투자금과 가수금과 미지급임금을 감내하면서 개발비는 물론 테스트베드비용 등을 투자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인 이종원은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모든 소송비용과 감정비용 등 모든 비용을 지출하면서 현 시점까지 회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등에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 및 공장등록 등 제반의 조건을 유지 하지 않을 경우 그 자격이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본 사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 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중소기업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제정한 다양한 법이 무시되고, 구매조건부라는 상식적인 선도 지키지 않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현재까지 자신의 책임은 외면한 채 나약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러한 소송에 대응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표자는 현 집권여당의 차기 대권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인물로 민주주의의 화신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물과 집권여당의 상징이자 마치 성남시가 중소기업의 천국인 것처럼 지금도 홍보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사건은 과연 이러한 인물과 지방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고 주민의 삶을 선진화하고 있다는 왜곡되고 오도된 진실 앞에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인가”라는 공포심도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인가”는 차치하고 “무엇이 사실인가”만을 보더라도 본 사건은 피고의 일방적인 잘못이자 위계와 권력을 이용한 엄연한 중소기업 죽이기이자 형사적으로는 위법과 업무방해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모두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3. 피고측의 담당공무원인 김용복에 대한 증인심문 변론에서 드러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이 정한 구매계획서를 기한이 정한 시기에 제출하지 않았다.(중소기업판로지원법위반) 2) 피고는 본 사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주무부서로 주택과를 지정하였는데 해당 주택과는 2018년 10월 18일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중소기업판로지원법 위반) 3) 피고는 주무부서가 아닌 기업지원과를 통해 본 사건 기한이 정한 시점을 2년이 지나서 원고가 민원을 낸 이후인 2016년 5월 이후에 중소기업청에 구매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을 위한 판로지원법에서 정한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무효이며, 이는 중소기업청이 피고에게서 받은 구매계획서를 원고에게 보내주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명백히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4) 피고는 57대의 구매라도 이에 응하였으면 계약이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용복 증인을 통해 밝혀진 결과 57대건 1대이건 원가산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법 위반”이라고 하는 증인의 진술에는 명백한 신빙성이 있으며, 그 신빙성은 계약법의 절차대로라면 피고는 구매계획서를 기간이 정한 2014년 11월까지는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기일이 1년이 넘게 지나 민원이 제기되자 법이 정한 기일을 넘겨 주무부서가 아닌 기업지원과에서 구매계획서를 제출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으며, 만일 피고가 진정성 있게 구매계획서를 제출할 의사가 있었다면 주무부서로 지정된 주택과를 통하여야 하고, 그 절차는 구매계획서 작성과 함께 피고인 성남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른 원가산정의 방식(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 구매계획서 제출 ▶ 중소기업청이 원가 산출을 위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원 ▶ 원가 산출 ▶원가산출의 타당성 확보 ▶구매)을 그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의 사항은 1심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김용복 증인을 통해 모두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며, 증인의 진술에는 원고는 계약을 하고 싶고 사업도 하고 싶은데 피고가 위법을 하였고, 신의성실도 지키지 않았으며, 계약법을 위반하는 절차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계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증언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피고의 위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이는 위법에 의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마땅히 계약이 성립되었어야 함에도 피고가 의도적으로 계약을 방해한 업무방해인 것이 명백함으로 원고의 책임이 아닌 피고의 고의적 업무방해로 인한 계약 불이행임으로 본 사건은 위법에 따는 손해배상과 함께 원고가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 취할 수 있는 기대이익에 대해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1심에서 재판부가 제안하였고 피고가 인정한 감정평가의 목적은 1)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개발 및 회사의 유지 운영에 대한 손해 2) 피고가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원고가 얻을 수 있는 1차년도 5천대, 2차년도 8천대 총 1만3천대에 대한 구매를 이루어졌을 때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에 대한 감정입니다. 이에 따른 감정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항에 대해 267,096,599원과 2) 항에 대해 509,055,813원을 감정하였으며 이는 감정의 목적에 대해 피고가 인정하여 감정한 결과이며, 피고가 이를 감정 이전에 불복하였다며 감정을 할 이유가 없었으며, 원고가 감정비용 18,700,000원을 지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송에 대한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감정에 응하였고, 감정결과에 대해 원초적으로 부정하면서 본 소송에서 상대적 약자인 원고에게 감정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감정결과를 부인하는 전형적인 위계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주장을 하여 원고에게 이중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감정결과를 부정하는 주장 역시 증인심문과정에서 피고가 위법은 계약을 고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한 행위가 밝혀진 것입니다. 4. 그 밖의 증인진술 변론에 대하여 1) 피고측 대리인은 원고가 제출한 POE(Power Of Ethernet)에 대한 중국회사와의 메일에서의 MOQ최소주문량(Minimum Order Quality)에 대해 원고가 직접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으나, IT에 대한 일반 상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내용으로 POE는 본 사건의 제품에 대한 MOQ가 아닌 본 제품의 전원을 공급하는 어댑터(예-휴대전화 충전용 어댑터)로 원고가 개발하는 것이 아닌 어댑터 공급회사에서 구매해야할 사항입니다. 국내에서 POE어댑터는 약 2만5천원에 공급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어댑터는 약 5천원 미만이기에 본 사건의 제품의 핵심 부품이 아닌 중국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가절감을 위해 필요할 것 같아 주문을 하였으나 최소 물량이 1천대가 되어야 견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입니다. 이를 오해하여 피고는 마치 본 사건 제품을 전량 중국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2) 원고가 공장 및 직접생산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는 KBS 방송을 보고 원고의 집에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공장도 사무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미 제출된 피고측이 확인한 공장등록증, 조달청에서 실사한 직접생산 확인증록증, 중소기업성능 인증에 반드시 필요한 공장실사 및 제품 인증, 연구소 인증을 통한 벤처기업 인증 등 일련의 증거에서 보듯 피고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측에 민원을 낸 2015년 12월에는 피고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이러한 투자들이 피고의 고의적 방해로 원고가 회사의 경영위기와 주주들의 피고에 대한 원망과 질책, 대응 등에 대한 항의와 직원들의 퇴직 등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스트레스 등으로 14kg의 체중감소와 건강악화로 KBS방송 인터뷰를 부득이 원고의 집에서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3) 피고가 지적재산권과 기술 취득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미 본 사건 계약 이전에 관련특허를 출원하였고 본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취득한 특허는 1개이며 나머지 5개는 모두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원고가 비용을 지불하여 취득한 특허입니다. 4) 기술료에 대해서는 본 사건 사업은 정부의 지원이 있었고 개발은 원고가 한 것이며,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는 원고가 원하는 바와 관계없이 지출하도록 법에 강제되어 있는 사안으로 만일 피고가 고의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를 원고가 사전에 파악하였다면 처음부터 원고는 본 사건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고가 정부 출연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본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피고가 구매조건부라는, 즉 개발에 성공하면 6만대를 구매하여 주겠다는 구매조건부 사업의 취지를 믿고 한 것이며, 만일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다면 원고는 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고시를 합격해도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고시에 응시를 하겠습니까? 4. 피고의 본 사건과 관련한 기망에 대하여 1) 피고는 구매조건분 신제품개발사업의 협약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한다”고 하였으며, 2) 원고가 개발에 성공하여 테스트베드를 하자는 제안도 특별한 이유없이 거절하여 원고가 자부담으로 인천의 송도에서 테스트베드를 하였고, 3) 테스트베드가 좋은 성과를 내고 언론에서 주목하자 피고는 방송인터뷰에 응하여 피고가 “공동주택이 많은 성남시에서 층간소음이 많아 이를 제안했다”고 하였고 이 방송을 피고측 성남시 엘리베이터 등에서 피고가 층간소음을 다 해결한 듯이 홍보하였고 4) 원고가 피고 시장실을 방문하였을 때 비서실장이 “특허는 있느냐?” “ 돈 많이 벌겠다” 라고 하면서 독려하였고 5) 감사원의 중소기업 R&D 감사 결과 피고측 부시장이 본 사건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하고 성실하게 구매하겠다고 답변서를 감사원에 보냈으며, 6) 원고가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증인인 김용복 주무관을 통해 “잘 몰랐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문자답신을 보내는 등 원고로 하여금 본 사건 사업을 이행할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고의적으로 본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담당 주무부서인 주택과를 제외하고 정책기획과를 통해 대응하였고, 구매계획서도 기일이 정한 시점을 2년이 넘어 기업지원과를 통해 중기청에 보냈고, 그 전제 조건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쪽지 예산으로 무마하려고 하여 계약법을 위반하게 유인한 점 등 모든 정황과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는 위법한 행위 뿐 아니라 정상적인 행정을 고의로 왜곡하여 계약을 방해함으로서 원고에게 위법에 의한 손해배상 및 고의적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결어 현재 원고는 정부가 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지방정부는 지방분권확립에 따라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지방 정부에 적을 둔 중소기업은 사회적 약자인 것입니다. 위의 법률은 모둔 사회적 약자이자 대한민국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을 위해 제정한 법이며, 그 취지는 약자인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한 국가의 경제가 건강하다는 경제학, 법학, 행정학에 기반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본 소송의 핵심 내용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취지는 대중소상생협력단이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독려하여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국가 및 지방정부가 대중소상생협력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근간하고 있습니다. 법의 근간은 법률이 지키고자 하는 대상에 있으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 촉진 및 판로지원을 통한 활로를 열어주고 부당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본 소송은 막강한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다툼이며,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의 위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막강한 지방정부의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여 대한민국의 지키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외면한 채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는 소송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구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으로 오늘 날까지 세계가 인정하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외세의 침략과 질곡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는 저력으로 오늘 날까지 이어온 민족이요 국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국가와 민족이 있을 수 있었던 배경은 잘라도 잘라도 자라는 잡초와 같은 생명력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이 나라 백성들의 땀과 피에서 자라났습니다. 현재 원고는 사업적으로 피고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사업의 위기와 재정의 위기와 개인적 건강과 피부양자에 대한 책임과 회사 주주와 직원들에 대한 책임이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로 준비변론을 병상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느끼는 것은 준비변론 과정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리라는 암시도 느꼈고, 대리인 없이 본 재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만 재판 일정이나 기일의 촉발성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11월 7일 이전에 준비변론을 내야한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으로 본 준비변론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라는 말처럼 지나 갈 것이지만 지금은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증거를 모아서 완벽한 변론서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10월 중순까지는 준비변론을 내라는 재판부의 말씀으로 병원 한 구석에서 준비변론을 씁니다. 시간도 없고 다른 상황이 복잡하여 상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심정으로 본 준비변론을 드립니다. 항소이유서대로 판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8일 원고 주식회사 엘앤에스씨 사내이사 이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