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기피에 대한 재판부의 처벌불가 판결을 무효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최근 재판부에서 양심적 병역기피(=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기피)에 대해 처벌불가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되고 안정된 사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것이 헌법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 속한 신도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이념 때문에 군입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총기 사용 및 전쟁 발생 시 살생가능한 환경에 반대하여 병역을 기피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른 대가에도 충분히 받겠다고 합니다.그럼에도 재판부는 그들의 개인적 신념을 한나라의 헌법보다 우선시하여 '종교에 자유에 의해 강제성을 띌 수 없다'는 얼토당토 않은 판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한 국가 안에서 준법하며 책임을 다 할 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분단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특성상 남성들의 군입대를 헌법에서 다루고 있고, 많은 20대 초반 중반의 남성들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청춘을 희생하며 국가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지 그러한 신념을 가진 종교를 믿는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판결은 그들의 신념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보호해 줌과 동시에 이 나라에서 현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이행 했고, 앞으로 이행할 젊은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됩니다. 소년 가장으로서 입대를 하게 되면 가정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군대 훈련을 시행하게 될 시 건강에 큰 무리가는 사람들은 병역 이행에 따른 문제들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모두가 이해하고 또한 법에서도 그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병영면제자에 의해 이런 사람들이 완전한 군 면제가 아닌 공익으로 가게 되는 상황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도 아닌 단순 이념에 대한 이유만으로 병역기피가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이 판결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를 악용하여 군면제를 받고자 하는 이들도 생길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기피자에 의해 군인모집정원이 미달되어 정말 군면제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는 안타까운 사연의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판부의 처벌대상불가 판결을 거두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