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에 대한 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거제 할머니 살인사건 아시나요? pc방 살인사건 아시나요? 이 밖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살인사건의 범인은 심신미약, 정신질환, 우울증 등으로 형량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의를 품은 사람이 위와같은 병명을 진단받고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요. 술을 먹어서 형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어디를 가는지 왜 폭행했는지 왜 이런일을 저질렀는지 이유도 모르게 즉, 본인을 통제할 수 없을만큼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건 가중처벌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본인의 몸 하나 머리하나 제대로 통제하지못해 생겨나는 피해자들이 수두룩한데 오히려 심식미약으로 감소해주다니요. 법 잘 지키며 잘고있는 국민들은 바보가 되는건가요? 범죄자들이 넘쳐나는데, 그중 몇은 우리의 세금으로 충분히 먹고 사는데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법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국민들은 법을 믿고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범죄자에게 몸을 돌리면,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등지면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정말 범죄자를 위한 법인가요? 지금 모두가 원하는 것은 심신미약이기에, 음주 후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감소되는 일이 없는 것 입니다. 심신미약이라면 가중처벌해주세요. 형량을 더 늘려주세요. 그 무책임한 행동으로 생기는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피해자가 억울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