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전관예우'란 것은 과연 존재하는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나라일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국무에 여념이 없으신줄은 알지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너무도 억울하여 호소할길 없어 이글을 올립니다. 선친께서 20년간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 그후 30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하던 회사를 공급업체의 횡포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에 와서 원자재를 공급하던 업체 두곳이 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회사에서 보유 하고 있는 원자재를 직원들에게 고성과 겁박을 통해 강압적으로 강탈해 가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50년간 잘 운영되던 회사는 원자재가 없어서 결국 공장은 생산을 하지 못하고 얼마 못가 부도라는 큰 아픔을 겪고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살고있던 집마저 경매에 넘어갔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버렸으며, 또한 개인이 소유 중이던 땅까지도 경매가 돼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 한순간에 생을 마감할까하는 생각도 수없이 하였지만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는 정의라는 것은 정말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본다면,정의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모두다 제가 제출한 유리한 증거는 빼고,오로지 상대방이 제출한 불리하게 적용될 만한 가짜 증거만 정확한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로 모두 인정하여 무혐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저는 사건 관할인 수원지방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과거 수원지법에 근무하셨던 부장판사 출신인 분으로 변호사를 선임 하였는데 출신지 변호사 선임이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일인 2017년 5월26일 부도도 나지 않은 회사에 찾아와 화물차와 지게차를 외부에서 가져온후 원자재를 강제로 가지고 간 사실을 해당 두 업체는 당월 30일로 날짜를 번복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손실을 만회하려고 가지고 갔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건 당일인 2017년 5월 26일 강제로 가지고 갔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입증위해 제출한 회사 직원들의 자필 사실 확인서 조차도 전부 무시되고,또한 법원을 통해 관련 은행에서 제출한 사실조회서류에도 2017년 5월 30일 오후 4시에는 회사부도가 나서 공장 폐쇄 조치를 하였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두 업체는 5월30일 오후6시40분에 허락을 받고 가지고 갔다고 거짓 주장을 합니다. 공장폐쇄 조치로 인하여 30일 오후 4시경은 근무 직원들 조차도 모두 밖으로 쫓겨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두 업체가 당일 모든 출입문이 폐쇄된 곳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증거 조작하고 주장하는 것까지 경찰과 검찰에서 믿어주고 고소인의 진실은 깡그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제출한 가짜 증거 서류에도 30일 오후 6시40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은행에서 발송한 법원 제출 명령 서류를 확인후 다시 말을 번복해, 30일날 정오쯤 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오쯤에 부도가 발생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명백히 거짓인데도 상대방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셨던 분을 변호사로 선임하여 제 증거와 저희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 은행에서 발행한 공장폐쇄 서류등도 다 무시 되는 결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검사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는 이러한 내용등이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물건 가지고 간 날짜를 숨기려고 한 업체는 저희 직원에게 있지도 않았던 일을 진술 해달라고 부탁한 쪽지도 입수하여 제가 경찰과 검사님에게 제출 하였는데,이것도 전부 누락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30일 정오쯤은 부도발생 전이라 부도가 나서 가지고 갔다는 말은 명확한 거짓인데도 담당 검사는 저에게 직접 불러서 조사해 묻지도 않고 확인도 없이 전화상으로 일반적인것만 질문하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대로 조사를 해도 명백하게 피고인들이 증거 조작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돈이 없고 빽이 없어그런 것처럼 미리 결론을 만들어 내는 것 같아 그저 이 모든것이 한탄스러울 뿐 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는데,정의란 것은 과연 있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적용되지 않는 듯 싶습니다 죄를 짓고도 돈이 많으면 죄가 되지 않고, 돈이 없으면 억울해도 그냥 당하기만 하여야 하는 현실속에, 정말 내 조국 대한민국 에서는 더 이상의 살아갈 희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2017년 5월 26일 원자재를 가지고 갔었는데 ,2017년 5월30일 부도이후에 가지고 갔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그것을 확인 해달라고 저희 변호사가 주장을 하였으나 그것 또한 무시 당하였습니다. 무혐의 처분 후에 담당 검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억울한 것이 있으면 항고라도 하라고 하시면서 좀더 증거를 보충해서 항고에서 유무죄를 다투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일만하고 산 사람이 법에 대하여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든 조금만 관심있게 들여다 보면 이것은 공급업체의 횡포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돈이 많아서 관할지법의 부장판사 출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백한 증거가 하루 아침에 무시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거짓 대변한 조작된 증거만 유일한 증거로 인정해버림으로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고 생각 합니다.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때도 모르겠으며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나마 글로써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후 부디 외면하지 하시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억울함을 도와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청원인 장익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