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범죄 예방을 위해, 외부 음주 금지법을 추가하고, 주점을 불법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잇다른 주취 범죄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음주를 금지하는 법을 추가해서, 주점 자체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외부 음주자와, 이를 방조한 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