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4조 이렇게 개정하길 청원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어제 국회를 통과한 김성수법이 적용되면 현재의 형법 제 10조는 이렇게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성수법의 통과로 법안이 유연해진 것에 대해선 환영할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눈에 띕니다 먼저, 10조 1항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에 의한 범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감경한다로 바꿔주시고 마지막 3항에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란 부분은 가중처벌한다로 바꿔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