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 주민세 (개인균등) 에 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안녕하세요. 늘 관할 부서에서 시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오라 이번 저희 부모님 포천 거주지의 지방세에 관해 부당하게 더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건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조금 더 이동하기 편리한 서울 주소로 이전해 저희와 함께 생활하시다가 다행히 치료로 몸이 좋아지셔서 다시 엄마가 계시는 포천시로 주소를 옮기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천시 관할 기관 담당 공부원께서는 주소를 어머니가 계시는 포천댁으로 변경해 주셨고, 아버지가 지정해 주지 않았던 세대주로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포천 거주지엔 저희 어머니께서 세대주로 지정되어 있었기에 아버지도 세대주가 되며 한 집에 세대주가 두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이후인대요. 세대주가 두명이면 지방세가 세대주건으로 각각 나오게 되어 두명분을 내야 하는 이중부과가 이루어 집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해당 관할에 전화를 넣으셨고 관할 담당공무원이 미리 공지해 주거나 본인이 지정하지 않았던 세대주로 옮기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물어보셨으나, 답변은 전에 담당했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져서 이 부분은 답을 해 드리기가 어렵다고 전달할 뿐 이중부과는 모두 내셔야 한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또한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들어가 보니 내용인 즉 자신들 담당 공무원이(그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지만) 잘못을 한 부분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 면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이 부분은 부당하시겠지만 이중 부과는 다 내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일을 진행하고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잘못은 있으나 책임은 질 수 없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단 이야기는 과연 그곳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 주시는 역할을 위해 일하는 포천시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까? 나라에서 공무원을 뽑고 일을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 기관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진행하야 하는 기관에서 하실 수 있는 말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잘 모르는 어르신들 설명해 드리고 안내해 주어야 하는 역할이라면 그 책임도 지셔야 지요. 전혀 현실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설명을 듣지 못해 세금이 이중부과 되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주의를 주겠다로 끝나고 결국 그 책임은 저처럼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과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만큼 무책임한 행정처리가 어디있습니까? 실수를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