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재판부입니까.  소송기간이 너무나 길고 애매모호한 판결등 에 대해 수정을 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민사소송에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있는데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말을 써내도 아무런 확인도 안하고 핵심만 짚겠다는 식은 너무나 큰 문제란 생각이 듭니다. 소송비용도 소송자들에게는 실컷 증거를 내라고는 해놓고는 판사는 무슨 근거로 소송비용을 각자부담 아니면 반씩 부담이라고 판결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완전승소가 아닌 불완전 승소이고 소송비 때문에 변호사도 선임못하고 법률관계자에게 자문을 하면 사건담당판사만 알지 누구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불확실한 법규정을 가지고 무슨 재판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모르면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고 억울한 일을 계속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판사가 소장과 답변서 한번만 받고 판결을 하고나서 이의가 있는쪽에서 증거를 내라고 해야지 증거 제출할때까지 기다렸다가 판결을 한다고 하면서 시간만 한없이 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판결은 원점이고 뭐하자는 건지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가 계속 손해를 입고 있는데도 판결할 생각도 안하고 법원이 오히려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만이라도 누가 부담할지 확실히 정하고 나서 소송을 시작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