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횡포를 제발 좀 말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의정부지청 허*행 근로감독관의 횡포를 제발 좀 말려주세요. 청원인이 위와 같이 호소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청원인은 2017~2018년 1월 사이에 의정부에 있는 모 기업에 근로자로 종사하였는데, 근로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사용주를 고소하였고 동 체불금품확인원은 동년 5월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은 고소제기 후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까지 허*행감독관이 갖은 핑계를 다 대가 송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복무규정상 2월이 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건을 근로감도관 복무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사건 송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로 “피고소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한다. 그래서 수사 중 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감독관은 언행은 크게 잘 못 된 것이자 말이 되지 않은 변명입니다. 이유는 피고소인의 혐의사실 부인과 무관하게 사건은 2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근로감독관 복무규정이 명시하고 있고,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조사관의견을 달아 송치하고 그 후의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것이며, 검사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행정절차 이며, 이것이 감독관과 검찰의 복무규정입니다. 그런데, 감독관은 위에서와 같이 되지 않은 언행으로 10개월 동안 갖은 핑계를 다 대며 사건 송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하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다는 것입니까!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변명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 사건을 접수순서대로 처리해야하지만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고 10개월 동안 되지 않은 이유를 들면서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근로감독관 복무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직권남용행위이며, 국가와 법으로부터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10개월 동안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 지방노동청 허*행 감독관의 위법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담당 검찰(의정부지방검찰청 송찬우 검사 2018형제 16475)에도 수차 수사지휘를 요청하였으나, 담당 감독관은 검사의 수사지휘조차 듣지 않고 “니 맘대로 해봐라. 나는 내 맘대로 한다”는 막무가내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자세도 아니며, 특별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을 처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자세는 더욱 아닌 것입니다. 이에, 수차 진정도 해보고, 탄원도 해보고, 감사요청도 해보고 민원실과 직속상관 면담도 해 보고 방문상담도 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대통령님께 제발 좀 막무가내인 의정부지방노동청 허*행 감독관의 횡포를 말려달라고 마지막으로 탄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