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계약자의 부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저는 2016년 2월경에 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하임 일반분양분 당첨자의 지위를 명의변경을 통해 매수를 하였습니다. 2년도 훨씬 지난 최근(2018년 11월)에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도 최초 계약자가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합니다. 재개발조합에 문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 조합에는 항변하지 말라고 합니다. 조합 상대로 소송을 걸면 제 집을 매각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하기위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통화가 되도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교육을 갔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으려 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줍니다. 결국 방문 예약을 통해 어렵게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담당자는 국토교통부는 권한이 없다고, 사업주체인 조합에 가서 소명을 하라는 답만 줍니다. 최초 당첨자의 선별 과정에 있어서 불법행위에 대해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에 대해 시공사인 대림산업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사업주체인 조합은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시공사가 다 알아서 했고, 시공사에 문의하라고 해서 시공사에 문의를 한 겁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동작구청에서 지시를 해서 이행하였고, 피해보상은 최초 계약자에게 하라는 답을 줍니다. 그러면서 시공사는 발코니확장 등 공사비를 내라고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국토교통부, 사업주체(재개발조합), 시공사 모두 하나같이 자기들한테 따지지 말라고 합니다. 모두들 소위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입주는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입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야 잔금을 치룰 수 있는데 현재 세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조합에서는 잔금을 다 내도 열쇠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곧 추워지는데 네 식구가, 그것도 어린 아이 둘이 길 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아이 유치원도 동작구에 신청을 못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죠? 피해를 준 놈들은 고작 몇 백만원 벌금내고 끝나는데,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서로 “내 잘못아니다.” 라고만 하는 건가요? 생각해보십시오. 가해자는 고작 몇 백만원 벌금!!! 피해자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 이 둘이 과연 비교가 될 만큼의 것인가요?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정책만 바꾸고, 잃어버린 소는 결국 피해자의 몫으로 떠 넘기는 정부의 정책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피해자의 구제에 힘 써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취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