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병역거부)국군,국가 해체기도 대법관 탄핵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대법원판결문 중) 1.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개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2. 개인들의 양심은 국가 운영의 원리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이것은 이른바 내심적 자유 즉 개인의 생각과 표현의 영역에서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양심이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할 때에는 당연히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도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더구나 외현화된 행동이 헌법이 국가의 안위상 필요에 의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의무와 상충될 때 헌법적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보호되어야 할 양심의 내심적 자유와 법 특히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 행동의 자유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혼동으로 인하여 아주 중요한 국가의 운영 원리 중 하나인 국민의 의무를 개개인의 양심에 근거하여 구성하려고 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지난 2018년 6월에 있었던 비슷한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3. 특정 종교 집단 신자의 교리에 따른 요청 혹은 여타 개인적 양심에 따른 요청에 부응한 대체 복무 제도라는 것은 여하한 것이라도 국방의 의무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종교적 교리를 따르는 양심을 내세워 군 입대를 거부하거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판결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의무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는 국가가 대상이 되는 국민 모두에게 일방적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의 목적하는 바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할 때 국가는 대상 국민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어떤 구체화된 형태를 정하는 것이며, 국민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체화된 형태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기의 양심을 빌미로 하여 어떤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자기에게 부과된 형태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그 형태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엄밀하게 이것은 의무가 될 수 없으며, 사실상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자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조항을 무효화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6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첨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거기로 이동한 다음 동의하셔서 동의 수를 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