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사면 시켜주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문재인대통령님,정부괼계자님. 자영업자를 사면시켜주시는 정책을 입안해보시는것도좋을듯 합니다. 첫째. 자영업자들이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매출저하로 또한 장사가 안되어 국세등의 체납으로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대책 수립보다는 탕감으로 사면이 더현실적으로 봅니다. 2018년6월말까지 부가세,종소세등 국세체납으로 어려움에 봉착 또는 신용하락등의 2중고를 격고있기에 사면제도를 수립탕감하는방법이 필모할시점인것같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된국세면제에 따른 대안책은 현실정에 비춰볼때 여러 어려운 점이 따른다. 영세자영업자,사업자폐쇄등이 아니라, 자영업자로하고 약60,000명 정도의 체납자들? 1인당 3,000만원이내의 체납액을 탕감 사면해주는것이다. 이럴경우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탈피하고, 사업에 매진할 수 있을것이다. 다른 지원제도를 펼쳐도 이정도의 예산은 사용된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풀어주는것도 정부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