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 주차차량단속과 차량진출입에 관련한 부담금 폐지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사유지에 무단 주차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견인 조치를 해 주기바랍니다. 인터넷만 쳐 보아도 그러한 차량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건물 주차장 입구 막는 차량은 사유지를 불문하고 즉각 견인조치해 주세요 사유지라고 해도 차량진출입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징수하면서 부담금의 사용처에 대해 명확히 알려지지도 않았고 관련 부담금은 해마다 오르기도 하거니와 막상 사유지 앞에 부단 주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진출입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못하니 무단 주차차량 운전자가 뺄때 까지 기다려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진출입은 보도 턱만 낮춰놓고 그 면적에 따라 내야하는 것인데 건물위치에 따라 그 비용을 내지 않아도 편하게 건물에 드나들 수 있는 곳도 있으니 형평성도 없거니와 주변건물의 차량진출입로를 그냥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