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250만원...보여주기식 출산율 높이기를 위함인가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 10월부터 출산 장려금 250만원 일괄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요즘같은 저 출산 시대에 250만원이면, 산모와 아기의 조리원비로 사용하며 가정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정책입니다. 다만, 의문이 왜 하필 내년 10월부터 인가요? 올해는 이미 끝났고, 내년 10월부터 지원한다고 하면 250만원 받으려고 애기를 많이 낳을것 같으니 10월에 지원 하자. 그럼 내년 연말부터 내후년까지 봤을때 출산율이 높아졌고 복지위가 일을 잘 했다???? 이건 현재 임산부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1월부터 임신하고 10개월동안 아기를 배에서 열심히 돌보고 기르다가 낳아라.(산모가 애기를 배에서 품고 고생하는 시간 약 10개월) 2. 내년 10월 이후부터 출산율 높아지고, 임신을 시도하는 몇 개월을 포함해서 내후년 초에 태어나는 애기들 까지 합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 3. 지금 당장 태어나거나, 내년 초/중순에 태어나는 애기들은 모르겠다. 4. 내년 초/중순에 태어나는 애기들은 이미 나올 애기들이고 출산율 높여 줄 예정이니 무시하고 예산을 아끼자. 당장 지금부터 지급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년 황금 돼지띠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모두 지원을 하거나,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연간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측을 하셨던데, 임신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33만명이나 혜택을 받는다고 하시는지...정말 임신을 단순히 Big data 자료를 가지고 보시는것 같아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에 저 출산을 위해 2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나, 당장 내년 초 혹은 다음달 부터 태어날 신생아들에게도 혜택을 줘서 가계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첨언 드리자면, 250만원 때문에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탁상행정식 사고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이 답답하고 갑갑한 공기에서, 술 먹고 살인을 하고, 화난다고 살인을 하고, 기억이 안 난다, 심신이 미약하다, 집에 돈이 많다는 이유로 치안은 바닥을 뚫고 지하 구석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하시라고 국민들이 혈세를 내고 지지하고 쓴소리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