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후 면책받은자의 신용보증재단 이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저는 안양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60세 남자입니다. 얼마전 신용보증건으로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신용등급은 대상자가 되나 예전에 미납된것이 있어 보증이 안되고 취급제한대상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용은 2009년에 500만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주어 대출해주었으나 그 후 상황이 어려워져 연체하다가 개인회생대상이 되어 작년말에 개인회생을 완료 하고 면책판결을 받은적이 있으며 그 당시 신용보증재단건도 채권자로 포함되어 성 실히 납입하였습니다. 재단측에서는 면책판결을 받은것은 인정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모두 정상거래가 가능하나 신용보증재단은 내규상 이용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좋은정책이고 면책판결후 모든 금융기관과 정상거래가 가능한데 유독 신용보증재단만은 내규상 평생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회생제도를 만든 취지에 어긋나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에 면책받은 채무자는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보증규정에 의하면 법과 상관없이 아무리 면책을 받았다하더라도 평생을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용보증규정을개정하여 개인회생후 면책받은자도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