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만이  유일한 해법  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공수처신설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저는 검사(현직은 부장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증거 있음)징역을 살고 만기출소후 재심재판에서 무죄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그후 위 건과 연관된 사건에서 위증한 사람을 고소하였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검찰은 위 사건조작이 알려지는것을 막으려는목적(추정)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에게 불기소의견으로 바꾸는 허위공문서를 작성 하라고 압력을 가하여(압력당한 경찰의 육성녹음있음) 경찰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빌미삼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 허위공문서 작성및 작성지시 등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민원(접수번호2017년 5152)올렸는데 법무부 감찰담당관 송규종검사는 현행법으로는 법무부가 검사를 조사할 수 없다면서 검찰로 이송 하였는데 검찰에서는 공람종결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조사하여 제가 허위사실을 진정하였다면 저를 무고죄로 처벌하고 저의 진정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는게 검찰의 적폐청산 일텐데 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검찰의 범죄가 명백하여 조사하지않고 덮어버리는 방법으로 제식구 감싸기 해버린 것입니다 검찰이 덮어버린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할 수있는 방법이 현행법의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상급기관인 법무부마져도 손을 쓸 수없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저지르는 본 건과 같은 만행을 막기위해 문재인정부가 공수처를 신설코져 하는 것입니다 적폐 청산을 총 지휘하고 있는 검찰 ~ 자신들의 적폐에는 더욱 더 엄격해야 하지 않을까요 ( 검찰이 덮어버린 사건을 다시 수사토록 할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언론에의한 폭로 뿐입니다ㆍ 위의 언급은 빙산의 일각이며 세상이 깜짝놀랄 엄청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T.010-9457-0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