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6항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의 격일제 근로자(3교대 근무자 포함)와 경비원은 하루 24시간 근무하면서 주간과 야간에 휴게시간을 부여 받고 있으며 휴게시간에도 실 근무지에 있으면서 업무를 보거나 업무를 보기 위한 대기시간에 있으면서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특히 야간 휴게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면서 비상시를 대비한 대기를 하고 있으며 단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묵시적(단지를 벗어날 경우 동일 일이 아닌 다른 일에 불이익이 분명하고) 으로 단지내 근무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정전 누수 화재)에는 해당업무에 투입되며, 비상전조 증상(화재 경보, 방범 벨 등)에도 투입되며 이는 절대 휴게라고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따른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 또한 단지내에 있고 세대와 연결된 비상방범장치등 이 수신 중이며 화재수신기 또한 경보를 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것이 휴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한것은 한 사람의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의 전국 모든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현실이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또 휴게시간을 늘려서 임금인상 효과를 무마할 것입니다 신중한 사실 확인 부탁드리며 수십만이 될지 모르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당직자와 경비원의 임금 현실화에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