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국민과 소통을 위해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 현실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들에게 알려 져야 하고 공론화가 되어야 하는, 누가 보아도 동의 할 수 있는, 팩트가 묻어나는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수역 폭행사건' (잘 알려진 사건명으로 언급 하겠습니다.) 으로 이 시스템이 악용 될 수 있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 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동의 할 수 밖에 없고 밖으로 드러나야 할법한 청원도 20만 동의를 하루 만에 넘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이들이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감정에 치우친 식으로 청원을 올린 결과, 단 하루 만에 국민청원 20만을 넘기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청원 내용은 사실관계에 근거 하지 않고 순수하게 감정적인 글을 담아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아주 큰 두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 추천 인원수의 기준입니다. 20만명 이라는 숫자는 의외로 많아 보이는 숫자지만 이수역 사건을 통해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누구나 쉽게 SNS 계정 하나만 있으면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인이 다수의 SNS 계정으로 동의를 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려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가짜 아이디는 누구나 쉽게 만들어 어떤 청원이든 특정 세력이 개입 한다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보완책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IPIN, 휴대폰 번호, IP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문제점이 존재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한 신뢰성이 있으며, 편리한 본인인증 방법이 개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걸릴 것 이고 쉽게 적용 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놔두기 보다는 우선 기존에 상용화 되어 있는 본인인증 방법을 채택 한 뒤, 서서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아이러니 한 부분은, 1계정 으로 두번 동의를 하려 하면 “동의는 한번만 할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출력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번만 동의 할 수 있게 하려 했다면, 이런 부분은 진작에 파악하고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청원 게시판이, 은행의 보안 수준 보다보 약한 것 입니다. 두 번째는, 허위사실 – 유언비어 확산의 장이 되어버린 것 입니다. 밑은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의 내용 일부입니다. “11월 13일 새벽4시 경 이수역의 한 맥주집에서 남자 다섯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가 짧았습니다.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를 보고, '***'이라며 욕설과 비하발언을 했고 때리는 시늉마저 서슴치 않았습니다. 두려워진 피해자는 동영상을 찍었고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협박하였습니다. 폭행당한 피해자는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가 찢어졌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쓰러졌습니다. 피가 신발, 양말, 옷 등에 다 묻었습니다. 경찰은 신고 후 30분 뒤에 도착하였고, 진술을 하는 와중에도 가해자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를 위협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또한 피해자라며 우겼습니다. 가해자 5명과 피해자 한 명을 같이 놓고 진술하도록 하는 것 부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진술 도중 피해자를 위협하도록 경찰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단 이유만으로 피해자 두 명은 남자 5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밝혀주시고,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죄에 맞는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허위사실 이며, 남자 인원수는 5명이 아닌 3명 이였고, 이미 퍼져진 사건 동영상에는 피의자 여성 2명이 커플에게 성적 수치심, 남성 혐오가 담긴 욕설을 남발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청원이 사건 발생 불과 1일만에 올라왔고, 청원 내용 대다수가 거짓임에도 해당 청원은 현재 3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정말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여론몰이, 마녀사냥, 허위사실 유포의 장이 되버린 것을 증명합니다. 자세한 청원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093 “이수역 폭행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가해여성의 성추행과 모욕죄 처벌을 요청합니다.”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74?navigation=best-petitions 국민청원 게시판의 의도는 좋으나, 이미 이전부터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났지만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처 하거나 심지어 정당한 청원을 삭제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워마드 성체 훼손사건” 청원의 경우, 해당 청원이 3번 씩이나 삭제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게시판 관리자, 방송 진행자, 이외 관계자 모두 좌 우 가 아닌 중립적 인물에게 맡겨야 합니다. 애초에 국민 청원은 좌우가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민 청원 게시판은 “청와대 인민재판 갤러리” 라고 불릴 수준으로, 그 청원의 질적 수준이나 시스템의 부실로 신뢰도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싶다고 하면 위의 문제는 분명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 일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민청원 게시판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