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과거 기득권 경제를 청산하는데 금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1. 2017년 5월, 촛불 혁명이 대통령 선거로 정점으로 치달을 때 경기는 '정점'을 찍었다는 것이 대체적 합의다. 그렇다면 내려올 일만 남은 거다. 그 이후로 경기가 수축하고, 더 나아가 하락 국면을 접어들고, 그에 따른 여타 경제적 지표의 후퇴는 피할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을 실질적으로 '긴축 예산'으로 편성한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2019년 예산이 확장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 지점, 재정건정성만이 지고지선이 경제관료들을 질타하며 새로운 시대의 경제개혁을 추동하지 못한 문 정부의 반성문이 필요하다. 2. 낡은 정치경제 체제의 기득권자들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적지 않은 부평초 인생들에게는 과거 수출주도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 단가 후려치기로 유지하는 국제경쟁력이 과연 유지가능한 것인가 물어야 한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협력이익공유제' 등 경제민주화 과제는 과거 낡은 경제 체제의 문제를 진지하게 반성하며 나오는 거라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금단이 얼마나 힘든가, 술, 담배, 그리고 마약을 끊을 때 그 고통! 무시할 정도의 미미한 수출주도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란 더 이상 유지할 수도 없고, 유지해서도 안 된다. 세계 경제의 화두는 어떻게 유지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모색하는 것이다. 박정희 이래 수출주도 대기업 위주 성장이란 이제 심각하게 폐기해야 한다.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