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퇴직후 변호사개업금지법 서명운동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판사, 검사 퇴직 후 변호사 개업 금지법 서명운동 1.씨씨티비 영상을 좌, 우로 분석 해보아도 여자가 남자 지나가는 3시 방향을 바라보고 서있어서 엉덩이를 움켜쥐려면 팔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연출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면 스치기는 했어도 움켜 쥘 수는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양형의 원칙의 위반하여 안 한걸 안했다고 주장한다고 죄없는 국민을 괘씸죄를 적용 실형 6개월을 판결한 판사. 2.일본에서 건조한 배는 일본에서 일본법으로 임시항해검사를 받든가 아니면 정기검사를 받든가 해야 하고 일본에서 정기검사를 받아 운항하던 배를 한국으로 사가지고 올려면 한국의 영사관에서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 받아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고 항해에 이용하여 한국으로 올 수 있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는 일본의 검사증은 무효가 되니 한국의 정기검사증을 새로 발급 받으면 된다. 일본에서 건조한 배를 그것도 일본에서 한국 법으로 임시항해검사증을 발급 받지 않았다고 어거지를 부리며 상기 심리미진과 법리오인의 이유를 재판에서 설명하였다 하여 괘씸죄로 가중 형사처벌 한 선박안전법 제11조와 선박법 제9조를 위반하여 판결 한 판사. 울산청량농협 직원이 바지사장을 세워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창원, 포항, 울산 등지에 두산위브아파트 상가를 100여동 일괄 매입하여 유령법인의 은행여신한도부족을 보충하기위해 법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을 차명대출자로 300만원씩 주고 모집하여 분양계약서도 없이 차명대출자 명의로 대출 받고 불법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대출금을 유령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 빼 돌리는 등, 상가를 분양해서 돈을 벌다가 분양이 안 되는 나머지 상가는 부도, 경매처리하고 차명대출자들에게 잔여 부채를 갚도록 하는 수법으로 농협대출담당직원이란 자는 직권을 이용하여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한다. 위 농협 차장이라는 자는 울산에서 제일 좋은 호화 아파트, 최고급 룸사롱(접대용)을 경영하면서 위 차명대출자들의 피를 빨대로 빨아가며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위 불쌍한 차명대출자들과 농협과의 소송에서 판사들은 차명대출관련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등 어려운 법정용어를 판결문에 적어가면서 상기 내용이 재판과정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명대출자들의 통장에서 유령법인의 통장으로 농협직원이 수십 수백 차례 직접 이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유령법인 사용하였는지는 농협에서는 알 수 없었다”라고 1,2,3심 대법원 판사까지 농협에게 승소 판결을 한다. 전관예우로 담당판사 주변인물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사 건이든 민사 건이든 거의 다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한국의 판사들은 대부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한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은 판사, 검사직에서 퇴직하면 변호사 개업 금지법을 만들도록 국민 3,000만 서명운동을 합시다. 이글을 받으신 분은 다른 지인 분들에게 꼭 전달하여 국민의 권력이 판,검사들의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 3,000만의 동의를 받읍시다. 우리국민이 직접 나서서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