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을 시간으로 감시하지 마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10년을 시간을 지나 많은 어르신과 많은 보호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물론, 국민들의 세금이고 나 또한 열심히 세금을 내고 있다. 현재 많은 수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있다. 최근 언론에서 비리 요양원이 나오는데 이런 비리 요양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고포상금이 높기 때문에 쉽게 유령 인력을 배치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요양원에 가보면 직원 이름과 사진, 근무표까지 공개되어 있어 보호자들도 유령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공단직원이 요양원에 와서 확인하기 때문에 극소수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나타나는것 같아 아쉽다. 아쉬운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향상시키려면 종사자들에게 좋은 교육도 보내야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휴가도 보내고 된다면 해외연수라도 보내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싶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종사자의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고 휴가도 한정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다. 교육에 참여하고 시간으로 인정 받으려면 지자체, 공단 교육이 아니면 안된다. 그리고 경조사 휴가 또한 정해져 있는데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휴가(경조사)와는 너무 다르게 반영되어 있다. 우리야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부 운영규정이 있지만 이 또한 효력이 없게 공단에서는 고시로 지정해두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되는 요양보호사의 연령되는 50대 이상인데 자녀 결혼을 개인 연차로 가야한다는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 공단의 복무규정에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왜 이런 공단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고시에 얽매여야하는지 모르겠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비리는 이야기되고 있지만 운영의 자율성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직원의 복리에 대해서는 더더욱 자율성은 없는 상황이다. 직장에서 업무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다시한번 고시를 검토해주었으면 한다.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평가항목에는 운영규정이 있고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는지 평가하면서 자율성은 주지 않고 직원들의 근태까지 관여하고 2019년부터는 급여명세서까지 확인하겠다는 건 서로가 협력해야하는 상황에서 반대의 길로 가는 것 같다. 유럽의 치매어르신 마을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치매어르신 마을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이다. 그 책임이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에게 넘겨질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