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민국 대자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빈국 수준의 나라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만든 강인하고 저력있는 사람들입니다. 산업화는 우리 국민들이 이루어낸 공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게 대통령 한 사람 덕분이라는 말은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국가의 성장 전략을 잘 밀고 나가고 추진해 나간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반공 독재의 미명 하에 처참하게 쓰러져갔고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세력을 모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몰아붙였고 더 나아가 빨갱이라는 색깔론을 펴며 반체제, 반정권, 반정부, 반국가의 괴물이자 역적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심지어 그 부모형제와 처자식은 물론 친인척까지 모두 연좌제의 덫에 가두고는 옭아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경제만은 호황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끊임없이 올라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고 초고속 성장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파독 광부, 간호사, 월파 군인 등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감내한 국민들 덕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인, CEO의 역할도 절대적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대기업으로 커나갔는데, 이때만 해도 기업의 성장이 국민의 살림살이까지 담보하던 낙수효과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러한 낙수효과는 오래 갔습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18년 이제 더 이상 낙수효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말입니다. 갈수록 빈부격차,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져 더 이상 서민들은 중산충으로 올라갈 수조차 없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끊임없이 집권 여당과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낙수효과가 아직 살아있다고. 그러나 9년,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낙수효과는 더 이상 없다고. 이제는 대기업, 재벌 중심의 비정상적이고 불균형적인 독점 경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서민 중심의 분권 경제로 그 패러다임을 확실히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과 중견 기업을 무시하고 버려두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존 주력 기업들에 더해 중소 기업까지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청-하청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정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기업이 무한 경쟁의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혁신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은 사내 유보금을 쌓아만 놓을뿐 고용을 창출하고(일자리를 만들고) R&D(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국민들이 소득을 더 많이 얻어서 소비함으로써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득 주도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수출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출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경제의 분수효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일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 유력 경제지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책임 인사는 해임하고 정책은 폐기하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정책을 시행한지 갓 1년이 넘어갈 뿐입니다.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인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습니다. 대외 여건이야 IMF 사태 이후로 줄곧 어려워만졌고 언제 한 번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한숨 좀 돌리려고 하면 오일 쇼크니, 리먼 브라더스니, 골드먼삭스니 여러 악재들만 연이어 터졌을 뿐입니다. 이제는 미중 무역전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군사, 중국과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우리는 어느 편도 명확히 들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양쪽으로부터 모두 버림받고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외 여건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4대강, 자원 외교, 의전 외교 등 여러 국정 참사들을 반복하면서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소홀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미래 먹거리(일자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정부 초기에 비트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 화폐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정책이 문제의 소지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 부족을 인정하고, 늦었지만 투자,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체감 경기, 실물 경기가 너무나 안 좋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한번에 좋아질 수 없고 서서히 조금씩 회복되고 좋아진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민간 경제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한 발판을 놓고 초석을 마련해야합니다. 북한은 완전히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생존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도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속도가 더딘 것은 미국과의 상호 신뢰와 실천 이행에 대한 약속 보장의 가능성을 놓고 서로간에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며 물밑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김정은과 트럼프 이 둘은 호랑이 등에 타서 내려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미 엎지른 물이라 주워담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현 상황이야말로 불가역적인 것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확실한 것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을 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준에 응하지 않았기에 그리 된 것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비준을 해야만 했는가하면 북미 관계를 추동하고 선도하는 면도 있겠으나 한반도의 평화, 남북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정착시켜야만 우리 경제 성장의 한 축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미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경협과 만주-연해주-중국- 몽골-러시아(시베리아)-유럽 횡단철도, 일대일로와의 연결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방과 남방으로의 경제 진출과 다원적 경제로의 전환과도 그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손학규, 장성민, 박지원, 정동영, 심상정, 이정미, 김병준, 윤여준, 유시민, 손석희, 김어준, 김제동, 정세현, 이종석, 문정인, 하태경, 김진명' 위분들의 생각과도 같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략적,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도 있으나 실은 이분들의 생각도 대통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군정을 거쳐 이승만 정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누적된 친일, 우익세력에 대한 불만과 비참한 경제난은 항쟁의 도화선이었다."라는 한 기사의 내용은 여순민중항쟁과 제주4.3 민중항쟁의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친일 세력이 절대적으로 청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한말 노론 집권 세력이 친일파로 변모하고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그 수가 현저히 늘어났고 일본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그 악명을 떨쳤습니다. 비단 이완용과 같은 을사오적, 정미칠적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백선엽은 간도특설대 출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역시 그 씨앗은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의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반민특위를 해산하고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고문기술자인 이근안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씨앗이 박정희의 독재정권과 전두환의 독재정권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극이 잉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순 민중 항쟁, 제주 4.3 민중항쟁,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중항쟁은 역사적으로는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동족상잔의 아픔과 비극이 서려 있습니다. 6.25 한국 전쟁 또한 그 비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방 정국의 어수선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애국지사와 우국지사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백범 김구, 몽양 여운형, 고하 송진우, 해공 신익희. 그럼에도 현대사의 거목들은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조봉암, 장준하, 문익환, 김수환, 김대중, 김영삼, 임종국, 백기완, 함세웅, 노무현, 도올 김용옥, 명진 스님, 법륜 스님 등등. 더 많은 분들을 언급하고 싶지만 일단 생각나는 분들만 적어봤습니다. 박정희라는 인물은 공과 과가 분명한만큼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겠으나 여기서 하나 짚을 점은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와 쿠데타 세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허정 과도 정부와 장면 내각이 다시 말해서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이었고 거기에 잘 알려진 프레이저 보고서에서처럼 미국 케네디 정부의 압력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김재규라는 인물은 물론 미국이 사주를 해서 박정희를 죽였다라는 의혹이 있다고는 하지만 김재규의 법정 최후 진술 전문을 읽고 영상을 확인하면 "과연 (미국의 사주로) 그랬을까?"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덧붙여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독재 정권의 실랄한 참상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노론 세력을 뿌리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친일 반공 군사 개발 독재'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 앞에서 이제 그만 사라지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세력과 친박 단체, 보수 기독교 단체도 자신들을 성찰하고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은 이제는 빛이 아니라 어두운 암운만 드리우고 우리 공동체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제발 대화가 통하는 상식과 정의의 새 시대가 열리기를 고대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주류 언론들에 현혹 당할 것이 아니라 주체적, 독립적으로 사고를 전환하고 인내심과 평정심을 가지고 더욱 숙고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주셨으면 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의연함과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당당함만은 가지고 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이트>> http://www.vop.co.kr/A00001342388.html (70년 전 그날, '여순항쟁'의 불길은 왜 치솟았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3674 (2018 적폐청산 횃불 출정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4492 (18인의 이상동몽) <<반대 사이트>> https://blog.naver.com/bbae46/221363218821 (서울대, 부산대, 홍익대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