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양극화'가 가져온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가져온 사회 문제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상위층의 소수 기득권자들은 하위권의 국민 평균소득의 몇 백배에 달아 권력을 누리고 사는데 반해, 중위권의 사람들은 줄어들고 하위권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어 '사회적 양극화'라는 문제 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는 상위층 사람들은 많은 교육 기회를 받으며 살아 갈 수 있지만 하위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는 줄어들게 되면서, 상위층이 계속하여 기득권을 가지고 그로 인해 부가 대물림 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층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위층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부를 사회에 재분배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더 많은 세금을 부여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의지에 상관없이 기부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자발적인 의사로 지불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의 추가 부과 말고 복지, 교육의 기회 확대, 취업을 할 때 심사기준의 공정성을 실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하위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먼저 중위권의 사람들을 늘리고 상위층과 하위권 간의 차이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