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 기술인재 약탈행위에 정부차원에서 규제해야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아래 기사보고 적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7/2018110700393.html -5년 근속·체재비 등 파격조건… 삼성·SK 핵심임원 잇단 영입中기업, 한국인재 50명 데려가 2년 만에 D램 반도체 생산 성공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핵심 인력 50명만 있으면 D램 제조 공정 구축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서 "반도체 장비를 어떤 제품을 쓰는지만 알아도 공정 전체의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업체들은 국내 반도체 기업 퇴직자를 브로커로 활용해 영입 리스트를 만들고 연봉 2배, 5년간 근속 보장, 차량·체재비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한국 기술 인력을 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 핵심 인력도 노골적으로 빼 가고 있다. -한국 인재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허페이창신은 중국 허페이시(市)가 자본금을 댄 국영기업으로 칭화유니·푸젠진화와 함께 중국 3대 반도체 기업으로 꼽힌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 헤드헌터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본사 앞까지 찾아와 집요하게 이직을 설득할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인재 빼 가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중국에 건너간 한국 인력 상당수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들 중 중국 스마트폰·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의 고위직에 오른 사례는 전무(全無)하다. 삼성 출신의 사장급 전직 임원은 "중국은 필요한 제조 공정에 맞게 핀포인트 식으로 정확하게 인력을 찍어서 데려가고 해당 기술 확보가 끝나면 아예 업무를 안 주고 팽(烹)한다"고 말했다. -기술 관련 지식만 확보하면 이후에는 관계사나 연구·개발과 무관한 부서로 전출시켜 버린다. 이 전직 임원은 "중국말을 못하는 한국인 연구 인력은 처음부터 역할이 크게 한정돼 있다"며 "칭화대 출신과 해외 유학파 중국인, 대만 출신 등이 장악한 중국 기술 기업에서 한국 인력의 승진 기회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퇴직자들의 이직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2년 전직 금지 약정'을 앞세워 소송을 해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중국의 기술인재 약탈행각들과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 이익만 위해 경쟁국 발전시켜 우리나라 고사시키는데 일조하는 싸구려 거지근성 매국사대 행각들을 자행하고 기술만 빼앗고 호구처럼 토사구팽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임원, 중국헤드헌터라던지 한국기술인재 영입 브로커일 하는 중국앞잡이 매국노, 중국인간첩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개인자유만으로 생각하며 처신하면 안됩니다 개인의 방종때문에 국가와 국민전반에게 해악을 끼치는데 이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해야합니다 고급기술인재의 중국등의 이직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중국기업에 이직하면 기술만 빼앗고 토사구팽당하는 실체를 광고등으로 홍보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재 영입 브로커짓하는 사람들도 적발하여 스파이죄, 기술유출죄로 처벌하는 법안 도입해주세요 기술인재 유출로 기술이 약탈당하고 국가경제 고사시키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