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을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대한민국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한데,수백,수천억원씩 벌금을 내야할 사람들이 벌금대신에, 노역장이 3년으로제한된법을악용해 하루에 수천만원 씩 벌금을제해주는 황제노역을하고있 습니다.법앞에선 평등하다면서 없는사람들과 이렇게차별한다는게 말이됩니까?이문제가 수년전부터 불거졌는데,아직도 그대로입니다.데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뭐하는집단입니까?국민들세금으로 온갖혜택은다받으면서 당연히처리해야할 중요한문제들은 몇년씩방치해놓고 허구한날싸움이나하면서 허송세월하고있으니,정말한심합니다.이번기회에 꼭처리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