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생활적폐청산 종합대책중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문재인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8대 생활적폐 청산 종합대책’ 을 발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적폐 근절에 나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중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비리를 파해친다고 하였지만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아도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사건은 신길5동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업무대행사 ㈜세문건설 대표 및 추진위원장의 처, 신길5동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사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소재하는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자 1,60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 분담금과 사업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차입금 등 약 3,000억원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 자금의 일부를 횡령할 목적으로 철거업자와 면적 부풀리기 등을 이용한 이중계약(이면계약), 광고비 과다지출, 앞뒤가 맞지 않는 회계처리와 조합원에게 거짓으로 보고된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및 모델하우스에 관련된 과다지출, 주거래 은행지점장과의 유착관계로 인해 토지가격 부풀리기 수법의 알박이 작업, 조합원분담금으로 타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여 투자한 지역의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대출소개 댓가로 불법 대출수수료를 업무대행용역비 형태로 비용지출 등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립사업관련에만 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 및 용역업체 등에게 과다 지출하여 횡령, 배임을 일삼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검찰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증거불충분 무협의로 처분을 하였습니다.그 결과가 불합리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사건번호 2018고불항 6546호로 항고를 하여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9월 8일에 받았고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에게 배당되어 조사과 824호 수사사무관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업무관계 회사들로부터의 리베이트 및 황령, 배임, 알박이 등은 계좌추적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사사무관에게 고소인조사 말미에 전반의 실체를 밝히려면 자금집행 목록을 제출받아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수사사무관은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횡령, 배임 등이 일어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수사를 재촉하였지만, 수사사무관은 수사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을 한번도 부르지도 않고 12월에 부를 예정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이럴수록 조합원들의 피 같은 돈만 새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사건 또한 검찰에 증거를 아무리 많이 제출해도 계좌추적을 해야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할 량이 너무 방대하기에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추진위원장 등 피의자들과 수사사무관 및 검사의 유착관계가 이미 형성되어버려서 그런지 수사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1,600여명 조합원들의 꿈인 자기소유 집을 가지기위한 피 같은 돈인 조합원분담금의 횡령에 더 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수사 및 실체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계좌추적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단지 정책만 발표하지 말고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