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제도의 아쉬움...해결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저는 경남 창원에사는 54세의 아무 보잘것없는 주부이자 유방암 3기반의 진단을받고 아직은 세상에 할일이 남은건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돋보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지만 잠을 잘수없어서 정신과 약을 먹지만 다행인지 이 글을 꼭 올리려고 몇달을 버티고 있는중 자꾸만 몸도 마음도 불안하여 이런것이 맞는건지 뭔지도 모르지만 제 생각을 올려봅니다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2015년 어쩔수없는 상황에 가족이 파산을 하엿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사회의 여러가지 제약을 받아가면서 대출도 대부업쪽 밖에는 할수없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의 죄인처럼 삽니다 그런데 한가지 집안사정 때문에 아들이 집명의등을 가진상태에서 사채로 넘어가면서 3년 미만등 양도 소득세가 처음 4500정도 따라서 지방세 450정도 이것은 연체료가 정말 풍선처럼 물어나고 압류들어오니 회사도 못가고 결국 빛을내서 회생을 시도햇는데 개인도 4명정도포함 우리나라법이 세금을 우선으로 계산을 해야해서 어쩔수없다고 월174만원이 결정이 낫어요 그래도 갚겟다는 의지로 14회인가를 내면서 빛이 또지고 결국 4회연체로 개인회생 해지가 되엇고 저는 다시 또 수수료 빛을내서 또 신청을 햇는데요 제가 갚은돈이 2200정도엿는데 이것은 고스란히 연체료가 되엇고 다시 처음수준 보다는 조금작은 4000정도랍니다 지금 진행중인데 월127만원 그런데요 마지막 집회날 오전까지 4회분을 내어야 통과된다합니다 없어서 오죽 힘들어서 빛내서 수수료주고 살려는데 회생통과 되어서 돈을 내는 중애도 국갸애서는 계속 80%인라든가? 암튼 충족때까지 연체료는 계솔 부친다는 사실을 알앗고 힘없는 저는 지역 세무서 구청 담당한테가서 이야기를 햇지만 국가 시책이다라는것~~~ 그러면 파산면책 개인회생 국민의 새러운 삶을 위해서 만든법인데요 봐주는것은요 그냥 압류 안들어 오는거 이것밖에없어요 뉴스등 보면 정말 탈세 등 그큰돈은 법으로등 하면서 정말 살려는 서민에게 이런 다는건 너무하는거고 요즘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려는게 이런 이유들도 아닐까요? 이 글을 써든지가 몇달되엇는대요 제가 이렇게 돋보기라도 쓰고 정신이 있을때 해야지 싶어서 이것이 맞는건지 틀린건지 잘 모르지만 올려봅니다 청년실업자들도 이런 이유인자들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또 수급자들도 보면은 일할수도 잇는자도 많구요 이런것들이 전부 국민의 세금 아닐까요? 살다보니 너무나 바보처럼 남에게 피해안주고 사채를 썻고요 아들까지 하지만 다행인지 열심히 직장 다니려하고 살아보려는데 회생등 제도는 너무좋은데 연체료를 진행시작되면서 멈춰야 되는개 아닌가요 빛이 빛을 지게되고요 악순환입니다 국민이 안정되고 잘 살아야 국가도 존재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청원게시판에 글을 쓰려니 네이버등 이메일이 있어야 되기에 딸의 메일에 들어와서 이 글을 올려봅니다 국정에 노심초사 바쁘시겟지만 이 서민의 글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길 빌면서 글을 줄이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