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종자들의 사법부에 의한 국격모독 판결 : 강제징용 배상판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어제 대법원장 이라는 저질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작자가 전원합의체로 내놓은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 배상판결"관련하여 1. 과거 일본과 맺은 배상청구권에 관한 한일간 협정은 일단 개무시하고 2. 강제징용에의한 배상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며, 댱시고용기업이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 문제제기 국가간 협정은 해당국가의 국회 동의후 대통령(내각제 총리)의 비준이 끝나면, 국내법으로 효력을 인정하고, 양국은 국제법에 준하여 성실히 이행한다고 했다.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다. 1개의 사안에 대해 국제협정이 체결 된이후 그 이행과정에서 협정내용과 달리하는 해석이 나온다? 개가 웃을일이다. 피해보상 청구권은 이미 한일간 협정으로 체결되고 보상절차가 완료된 사안이다. 개인 및 국가의 피해를 포괄적으로 추정하여 금액을 정하고 이에 양국이 합의한 후 보상절차가 완료된 사항이다. 1. 이걸 국내정치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코스프레(위안부 보상, 강제징용 보상 등)로 국제법에 준하는 국제협정을 개무시하고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로서 국제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나? 2. 당시의 배상성격은 포괄적인 배사이다. 해서 일본은 배상의 의무를 다했고, 한국은 그 보상금으로 국가재건의 재원으로 사용했다. 굳이 개인들에게 배상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배상책임은 한국정부에 있는 것이다. 왜? 그때 보상금을 수령한 당사자는 국가이고, 그 자금을 각 피해들에게 주지 않고 국가가 사용했기에.. 3.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개돼지 나라로 선포한 판결이 되는것이다. 국가간 협정을 자의적으로 언제든지 개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으니깐... 결론 : 일본이 그렇게 싫으면, 김영수일당 좌파놈들은 이사가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국격(국가의 인격)이 망가진 나라로 판결을 했으니... 아무리 일본이 싫어도 할게 있고 못할게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자의 법질서 내지는 법의해석이 이모양인데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수호와 관련하여 그 어떤 모욕적 취급을 당하면 그건 전적으로 무뇌한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사법부, 그것도 대법원에 의한 농단의 결과요, 정치의 시녀역할을 한 책임에 근거할 것이다. 창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