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동거해 딸 낳고 낙태까지 시킨 30대 장애인 감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안녕하세요 .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17살 학생입니다. 11월 2일 '초등학생과 동거를 한후 딸을 낳고 낙태까지 시킨 30대 장애인 감형'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을 돌보던 초등학생과 수년을 함께날며 딸을 낳고서 또다시 임신.낙태까지 시킨 30대 지체장애인이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판결을 받자 "성덕.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항소를 하였고 그로인하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상당수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학생은 "계속 거부하는데도 가해자가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고,두번째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가해자가 낙태를 강요했으며 지쳐서 여러 차례 가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피해자 학생은 현재 16살 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하며 낙태까지 강요해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낙태를 시킨 가해자에게 1년 6개월의 형벌은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3년후에 또 다시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다시 이러한 참혹한 결과가 없도록 국가에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