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이글이 제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문제로만 보여질듯 해서 많이 망설이다가 그래도 하도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에 국민여러분들의 공감을 얻어보자고 올려봅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잘 모르니 그냥 대략적인 안타까운 사정만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해남군 구성지구에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하고있는 시행사와 정부 기관단체의 행태가 도져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되는 보상제도를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간에 2005년도 부터 2016년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동결 내지는 작은 수치로 인상이 되었고 그에따른 지방세는 꼬박꼬박 잘도 받아가더니만 느닷없이 2017년 1월부로 개별공시지가 가 평년치의 40프로 선으로 곤두박질 치더니 이내 그 땅에대한 시행사의 보상공고가 뜨게되고 지가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알아보아도 세상천지에 지금껏 이런 보상제도는 없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 저는 제 개인적인 보상금 문제만을 가지고 이글을 올리는것이 아니라 행정부처,관계부처에 수많은 민원을 올려 보았지만 한결같은 시행사편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저와같은 민원인들의 말은 귓등으로 들어주는 느낌을 받고있어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매입당시에 금융권에서도 토지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70프로 선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껏 사용을 하며 그많은 대출이자를 납입 하였는데 이제와서는 대출실행해준 금융권에서도 그때의 감정가와 지금의 보상가는 별개라고 하면서 차액에 대한 원금을 갚던지 추가담보물건을 제공하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천지에 이런 날도둑을 맞는 기분을 어찌해야 할런지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하기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10년도 넘게 질질끌던 공사의 참 의미가 이렇듯 힘없는 국민들의 재산을 아주싼값으로 매입하기위한 기업의 술책이라면 이건 국민을 위한 기업도시가 아니고 그냥 한 기업을 위한 꼭두각시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집잃고 토지까지 잃으면서 정든곳을 떠나야 하는 현주민들의 애환은 그들에게는 해피바이러스 처럼 느껴지지나 않는건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하나 하나 열거해보면 시행사의 일 추진에 있어 얼마나 많은 부실과 부정이 있는지 잠간만 뒤져보면 차고 넘치는데에도 결국엔 며칠전 수용재결이 이뤄지고 다음달에 강제 수용절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여 중앙에서 다시한번 이 공사에 대한 절차를 철저히 감리해주시고 땅값에 대한 보상을 제데로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