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에서 제외시키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예비역이며 민방위인 국민입니다. 요즘 국방의 의무때문에 시끄럽죠?!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특혜를 받은 스포츠인이 그걸하나 못지키고 편법을 사용해 영구 제명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경찰청 축구단 해체로 시끌벅적하죠 1.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이 짊어 지고 갈 의무 입니다. 허나 남자만 짊어지고 가야한다는 인식이 많죠 하지만 여군도 있고 하니 남자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2. 국위선양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준다 엄밀히 따지면 면제는 아니죠 기초군사훈련은 받으니 하지만 이건 면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위선양 좋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스타 유명성악가 발레리나 등등 많은 분들이 이걸로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사람들이 선택한 직업을 하고있는것이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것은 아닙니다. 국가대표?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게 자유입니다. 근데 그걸 국가대표라고 포장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 뭘희생한다는건지요 그사람들이 나가서 메달따고 성적올리면 나라에 돈이 생깁니까?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집니까? 그냥 그때만 경기할때만 빤짝 그러고나서 뭐 달라지나요? 성적올리면 달라지죠 그 스포츠스타들 유명인들 몸값이 올라가는거지 국민들은 똑같습니다. 그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하지만 이건 평등하다 할수 없지요 3.양심적 병역거부 - 가장 문제가 많은거지요 말이 좋아 양심적 병역거부이지 과연 뭐가 양심입니까? 그럼 군에간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헌법에 나와있듯이 국민의 의무인데 그럼 그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의로서 인정을 안해야지요 세상 어느누가 군에 끌려가고싶습니까? 저도 2년 군생활했지만 자유가 억압되고 폭력가 구타가 있었던 시절입니가 그걸 좋아서 버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양심적 병역거부 말이 좋아 병역거부지 국민의 의무를 버린것입니다 이건 국민의로서의 기본적 혜택또한 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헌법은 최상위 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있는 국회, 정부, 무엇을 하고 있는것인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드네요. 이문제는 여론에 휩쓸려 해결할 문제가아닙니다. 이건 어느누구도 피해를 봐선 안되는 문제입니다. 법앞에 평등한나라가 되려면 최소한 헌법은 수호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