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살인도구 공매도 폐지를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안녕하세요.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에 바랍니다. 개인주식투자자에게 위협이 되는 공매도를 폐지해주십시오. 공매도는 법으로 인정하는 서민 살인도구일뿐입니다.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많은 개인투자자분들 함께 뜻을 모아야 할때입니다. 여러 형태와 많은 청원을 요구하였지만 융통성 없는 정부는 줄기를 보지 못하고 가지만 보며 다같은 우리의 의견을 하나로 보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하나의 의견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긴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공매도의 폐해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연일 언론과 뉴스, 각종 매스컴, 온라인 등에서 심각하고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로 말미암아 금전적으로 그 피해가 수십 수백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이며 심리적 피해도 심각하고 앞으로 계속 그 피해는 커져 종국에는 피해 정도를 측정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것 입니다. 혹시 공매도의 폐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몇가지만 제시하여 이해를 돕겠습니다. 공매도의 첫번째 문제는 개인에겐 불리하고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것입니다. 공매도의 정의는 어느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제도는 쉽게 말해 개인이 아닌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일뿐입니다. 다수(일반국민)가 아닌 소수(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된다면 특혜가 아닌가요? 둘째, 금융/경제 선진국들에선 이미 공매도제도의 병폐를 차단하고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금융당국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으며 보다 발전된 국민들의 경제사고를 무시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경제지식과 문화가 선진국들과 다를바 없는 현시점에 구태의연한 이런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보장해주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위이며 정부관계자들의 나태함을 보여주는것으로 직무유기이며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세째, 그럼 공매도의 장점이 있긴 있을것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적용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장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점도 있겠지요. 단점은 앞서 이야기했고 또 너무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니 굳이 나열할 것도 없지만 단점을 보완해주는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은 왜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금융당국 고위공무원분들께서 그때 그때 모여 상의하고 대충 결정하시는데 이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인지 국가적 문제에 명확한 기준도 없고 최소한의 수치적인 변화에 따른 메뉴얼 조차도 없습니다. (주가 변동폭이나 총공매도 금액의 급변시 조치 메뉴얼) 이러니 정부는 문제가 발생해도 항상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날들 이런 무책임으로 피해를 키운 사건들이 어디 한두가지 였습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데 금융정부는 어차피 잃은 소니까 외양간은 고칠 필요 없다는 듯 운영되는겁니까? 온고지신이라 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IMF, 미국경제위기, 오일파동 등등) 발전이 없다면 우리 국민은 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것입니까! 과거의 미화나 부정보다 반성이 중요하고 옛것의 경험 바탕으로 새 것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선진강국의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가 사건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금융당국은 지금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무엇인지 잘 살펴주십시오. 국민들을 헤치는 공매도 폐지(한시적이라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뜻을 함께하고 의견에 동조하시는 많은 분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장황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