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법안 발의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번 미국 선거 과정을 보면서 미국의 제도 중 주민 법안 발의 제도가 한국 선거에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주로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분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잘 대변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분들께서 제출하시는 법안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집단 또는 본인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제 발의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미국의 선거에서 보면, 많은 주민발의 법안들이 투표에 부쳐집니다. 이 법안들은 정치인들이 아닌, 실제 국민들이 직접 법을 발의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투표해서 과반수 이상이 지지를 하면 그 법안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소한 것 조차도 법안으로 발의되는 것은 방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진국의 제도를 토대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주민법안 발의 제도를 만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안은 국민들의 손으로 제안이 되고, 채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민법안발의 제도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고 혜택을 받는 법을 만든다면, 작금의 사법 농단 사태 또한 예방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친한 친구를 잃은 젊은 이들이 직접 만든 음주운전 방지법이 국회의원분들의 정치적 선택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것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 제도가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장하고, 거 나아가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확고와 선택에 따른 책임감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저의 제안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작은 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