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경제신문, 경제채널 등 이데올로기 전쟁에 대해 단호히 맞서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경제적 상황과 수준은 연속적이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주권자 국민은 의회내 보수우익 세력을 탄핵으로 강제했고 주권자 국민의 의지는 헌재와 같은 보수적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수용되었고 그 이후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다. 정치적 변화는 비교적 단절적 비약과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변화는 뚜렷하게 연속적인 모습을 보인다. sbscnbc 직설을 진행하는 원일희라는 보수우익은 자칭 '함께 잘 먹고 살자는 것 좋다. 하지만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포용국가 노선은 허구다'라고 말한다. 그럼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들 보수우익의 주문(mantra), 성장동력은 마련되었나? 비즈니스 프랜들리 보수우익 실용주의 정부(이명박)에서 이들 보수우익들이 만족할 만한 성장동력이 마련되었나? 박근혜의 창조경제에서 이들 보수우익이 지금 땅을 치며 성장동력은 어디갔는냐는 비분강개에 대해서 답을 찾았나?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 그렇지 않다. 문 정부의 포용국가 노선에는 이들 보수우익이 침튀겨가며 말하는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집행되고 있다. 그 포장이 '혁신 성장'이라고 하든 그 다른 무엇이라고 하든, 여전히 R&D에 많은 투자하고 있고, 기업의 탈규제 요구에 대해서도 귀기울고 있다. 경제신문 및 채널의 보수우익들의 지나친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마치 '오로지 분배'라고 페인트칠하는 것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약간의 상식과 이성을 갖고 있다면 중도 정부로서 문 정부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전 개발연대, 수출주도 대기업 ONLY 시대에는 찾아보지 못했던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놓이기 위한 노력이 생경하고, 두려울 지 몰라도 시장경제 자본주의 나라에 걸맞는 기업에 대한 배려는 이전 보수우익 정부들에 비해서 크게 다를 바 없다. 이것이 실증적 인식이다. 하지만 이들 경제지와 채널의 보수우익들은 이데올로기화한 합창,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동력을 갉아먹고 있고 찾아야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침을 튀기고 있다. 문 정부의 경제팀은 이들 경제지 및 경제채널의 '요설'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