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도 제도개선에 대한 청원서.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 태권도 제도개선에 대한 청원서. - 수신 : 청와대,국무조정실,국민총리실,국민권익위,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현재의 국기원 및 제도권에 만연한 악습의 고리를 끊어 내지 않고서는 정부에서 몇 천억원을 태권도계에 쏟아 부어도 태권도 개혁은 어려울 것 입니다. 그동안 국기원을 비롯한 대한태권도협회, 17개 시도협회는 가만히 앉아 국.내외 사범(일선도장)들이 벌어다 주는 심사비를 가지고,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 먹는 구조로 큰 걱정없이 해당 단체를 운영하며, 수익의 90%이상을 심사비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의 모든 권력과 비리의 싹이 심사비(돈)로 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협회는 수백억 원의 적립금이 있는 반면 어느 협회는 매년 수십억 원의 심사 수익금을 적립 없이 서로 나누어 먹다보니 적립금이 제로 상태인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태권도의 발전은 불가능한 상태라 보이는데 국기원 및 중앙협회인 대한태권도협회는 이러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사비에 기반을 둔 시도협회들은 권력화 되어 야합으로 대태협 회장도 만들고, 당선된 회장도 마음대로 안 되면 ‘탄핵’ 운운하며 흔들어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악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것입니다. 태권도는 크게 심사와 경기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일선도장은 경기단체가 아님에도 그동안 심사비를 통해 경기단체를 먹여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부정과 비리가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경기는 주최 측이 어느 단체이든 자유롭게 경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문제 삼는 단체는 없는 반면, 도장 운영에 절대적인 심사에 있어서는 태권도 사범이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해당 지역협회에 몇 백만 원의 등록비를 내고 등록하지 않으면 도장 운영을 위한 심사권은 주어지지 않아 심사를 위해 전국을 떠돌며 구걸하는 기현상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령 시도협회에 등록되어도 미운털이 박힌 도장이 타 시도협회의 심사에 응심하면, 징계를 내려 심사추천권(ID)를 정지하는 등 불공정이 만연해 있고, 그것도 모자라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도장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약 3,000여개의 미등록도장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경제권이 허물어져 하나의 생활권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태권도만 유일하게 해당지역을 벗어난 심사를 규제하는 등 실정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태권도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기원 심사도 경기와 마찬가지로 전국 어디서나 접수 및 응심이 가능하도록 악습의 고리는 끊어야할 것이며, 심사에 관한 업무는 국기원이 주관하고, 경기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시도협회는 경기단체로서 본업인 경기에 주력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심사에 의한 일선 도장들에 대한 억압, 규제는 더 이상 태권도의 종주국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아울러 일선 도장 지도자들은 그 흔한 SNS상의 작은 표현도 혹시, 내 생업인 도장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표현도 못하는 슬픈 현실을 제도권은 대오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다서서 태권도계 개혁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1.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김창식 사범 국기원(태권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8. 11. 18. 작성자 : 김 창 식 (010-3171-2831)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 국기원(태권도) 개혁을 위한 제언. 태권도가 역사상 유례없는 급성장을 하였지만, 국기원을 비롯한 태권도단체들은 헤게모니 싸움과 권력놀음에 취해 태권도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번 구성되는 각종위원회와 TF팀 등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혁신적인 대안은 손도 못되는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이에 태권도는 이미 나락으로 떨어져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명료합니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처럼 국민에 의한 정치 즉, 태권도인(일선도장과 사범)들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및 제도권 등은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외면한 채 현장을 모르는 폴리페서(정치교수)를 내세워서 형식과 절차만 갖추는 면피성 행정을 펼쳐왔고, 제도권은 거기에 맞추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다보니 근본적인 대안과 처방에는 한발작도 접근하지 못하였고, 시도협회의 저항에 대한 두려움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우려한 나머지 일선도장과 사범들로부터 부여받은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리보존에 급급하다 때가되면 자리이동과 퇴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선도장도 죽고, 태권도도 죽고, 당신들이 누려온 그 기득권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이 냉엄한 태권도 현실을 깨닫고, 모두가 합심하여 태권도 대변혁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제안합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표출된 사항을 재야세력과 합의를 통한 재정리를 통해 완성된 최종안을 가지고 12월초에 최종 공청회를 통한 확정안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는 나름의 국기원(태권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책를 작성하여 불철주야 태권도발전에 고군분투하는 일선 태권도 사범님께 바치며, 정부는(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음과 같은 국기원(태권도) 개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태권도계(국기원)를 비리로 멍들게 한 오현득과 적폐세력에 대한 인적 청산(이사진 전원교체 및 부역자 처벌)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둘째, 공공성 강화(태권도계의 대표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위하여 국기원 정관 은 혁신적으로 개정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국기원의 예·결산 자료 공개는 물론 감사권 강화를 위한 별도의 󰡐외부 감사기구󰡑를 설치하며, 셋째, 태권도 승품(단)심사는 국기원이 직접주관(◇심사추천권(ID) 지급, ◇심사접 수, 입금, ◇부정심사 징계 등) 하고, 독점적 계약관계에 따른 시도협회의 응심지역 제한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1품~3품의 심사권은 일선도장으로 위임하여 태권도장을 활성화 시켜 야 합니다. 2018. 11. 18.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김창식 사범. Ⅰ 추진 배경 및 문제점 1. 추진 배경 ○ 법(특별법 및 국기태권도 지정)제정에 따른 공공성 강화. ○ 올림픽 종목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기틀마련. ○ 대표문화(산업)로서의 핵심 콘텐츠 지원육성. 2. 문제점 및 사례 ◇ 태권도단체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중복사업(예산낭비) 빈번. - 대표적으로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의 중복사업(교육, 세계화 등)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도 별도의 자체교육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서 일선 지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지도자교육의 정체성까지 모호해지고 있음 - 태권도 단증발행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남으로(세계연맹 명예단증, 국가협회 자체단증) 인해 국기원의 공신력이 하락하고 태권도 단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음. ◇ 태권도계의 대표성도, 공신력도 없는 인사들이 국기원을 장악하고 농단. - 태생부터 잘못된 국기원 정관을 악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장관, 차관, 국장 등)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냈고, 결국은 국기원을 농단하며 조직을 사유화 해버렸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권도 발전은 외면한 채 일부 직원들과 일부 태권도인들은 아첨하며 줄서기에 바빴고, 집행부는 권력노름에 취해 국기원이 썩어서 고름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있었음. (직원: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횡령 공조 / 임원: 매월 일정액을 600만원~150만원을 불법적으로 수령하는 등으로 현재 집행부는 형사 처벌되었고, 나머지도 수사 중임) - 임원의 선임 규정을 악용하여 태권도계의 대표성도, 공신력도 없는 이사들을 선임하여 거수기 이사로 만들고, 그런 이사들이 자기들끼리 이사장,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를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선출하고(현재 12명), 그들이 사업도 결정하고 관리. 감독까지 다하는 블랙코미디를 벌이고 있음. - 감사가 감사권을 발동하자 감사를 해임해버렸음.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서 최장 6년이상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현득(원장)은 9년째 국기원을 농단하고 있음. -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직원들은 부당해고하거나 한직으로 발령하고, 능력과 관계없이 집행부에 아첨하고 줄서는 직원들은 규정까지 위반하며 승진(연봉인상)을 시켜줌으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직원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함. - 국기원 예산(공금)을 쌈지 돈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십 건의 소송을 남발하며 매년 수억원의 소송비로 탕진하는가 하면, 국기원 규정과 무관하게 수억원의 퇴직금과 전별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음. ◇ 독점적 심사위임계약에 따른 태권도사범의 기본권 박탈 및 태권도 가치하락. - 국기원 심사추천권(심사 ID발급)을 시도협회에 가입된 회원(가입비 수백만원)에게만 발급함으로서 국가로부터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단체인 시도협회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권도(국기원)심사를 볼 수가 없는 상태임.(약 25%가 무등록 도장으로서 불법심사를 보고 있음) - 체육회산하의 시도태권도협회는 심사와는 무관한 경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태권도장의 심사비 수입으로 협회를 운영하며 조직을 사유화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심사 불·합격, 심사관 위촉, 부당징계 등) 있음. - 독점적 지위에 있는 시도협회는 심사비 수입을 위하여 지난 수십년 동안 형식적인 심사를 치르면서 태권도 품(단)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현재는 그러한 관행이 고착화되어 4~5분 만에 심사가 종결되고 대부분 합격시키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음. - 일선 태권도장들도 품(단)의 권위에 맞는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심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형식만(흉내만 내면되는) 갖추는 것으로 변질돼있음. -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다보니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버렸고, 정상적인 태권도 지도자들과 심사관들은 오히려 눈총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음. Ⅱ 해결방안 1. 태권도단체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및 법제화 ◯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원)은 국기원으로 흡수 통합되어야 함. - 심사와 교육은 국기원 본연의 목적 사업이며, 세계화를 위한 사업들도 인적네트워크가 풍부한 국기원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태권도진흥재단은 시설관리를 전담하는 것이 합리적 임.(법률개정 요망) - 국기원과 태권도원의 서로 다른 WTA(세계태권도지도자아카데미)를 통합하 여 확대개편 하고, 모든 교육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함으로서 명실 공히 WTA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함.(법률개정 요망) ◯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도 상생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 태권도협회도 필요한 교육은 WTA에 일임하고, 올림픽을 필두로 이루어지는 종목유지와 태권도경기 발전에 전력하는 것이 합리적임. - 세계연맹은 명예단증 발급을 중단하고 필요한 단증은 국기원에서 즉시 발급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 대륙연맹과 국가 협회가 발급하는 단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올림픽 출전 자격을 국기원단증만으로 제한하도록 세계연맹의 규정을 즉시 개선해야 함. - 세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기원은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확보한 수입과 정부보조금을 충분히 지원하여 상생의 기본틀 을 갖추어야함. 2. 국기원 정관 개정(지배구조 개선 및 운영시스템 개선) 1) 지배구조개선(태권도계의 대표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로 재구성) ① 원장과 이사장은 1인이 겸직. - 국기원의 상징인 원장이 대표이사(이사장)를 겸직함으로서 권력분산을 막음. - 의미없이 낭비했던 이사장 활동비도 줄이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원장 선임에 대한 자격 기준 마련.- 신설 - 정치적 원장 선임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 일반 체육단체의 장보다 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 적용. - 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최고의 명예와 권위가 보장되어야 함. 참고, 2014년 무카스 기준 1억 4천만원(각종 수당 포함,) ■ 원장의 자격기준.- 신설 ① 정상적인 승단과정을 거쳐 국기원 9단인 자.(무력확인서) ② 월단이나 명예단증이 아닌 자. ③ 태권도계에서 꾸준히 활동 한 자. ④ 국제적 감각이 있는 자. ⑤ 범죄 경력이 없으며 태권도계의 비리전력이 없는 자. ⑥ 청렴하고 도덕적인 자. ⑦ 태권도에 대한 열정과 소신이 뚜렷하고 식견이 있는 자. ■ 원장 선출 방식.- 신설 - 교황 선출방식(콘클라베- 2/3찬성이 나올 때까지 무제한 반복 투표) - 현행 이사 ＋ 세계 210여개국 대의원 각 1표. - 국기원을 대표하고 태권도인을 상징하는 인사를 뽑아야 함. - 국기원 단증을 공식 사용하는 세계 모든 국가에 1인의 대의원 자격 및 투표권 부여. - 해외에서 국기원 단증을 공식 사용하는 단체(국가협회, 단체 규모 순으로)의 회장〉최고단자〉고령자 순으로 대의원 자격 부여. - 신임 원장은 선출 당해 연도 9월 4일 선출. (세계적 태권도 축제의 장으로 승화) ② 부원장 선임. - 5인 이내(상근 2인, 비상근 3인 포함) - 부활 - 국기원 특성상 대외활동이 많기 때문에 원장 부재 시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근 부원장 2인(연수원 담당, 사무처 담당)이 필요함(현행 사무총장 제도의 폐단을 개선) : 행정부원장, 연수원장 - 국기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비상근 부원장 3인도 필요함. -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추인. - 비상근 부원장은 대외 활동을 위한 활동비만 지급. ③ 이사의 선임. - 대표성과 공신력 확보가 우선 □ 문제점 - 집행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거나 충성하는 사람으로 신규(보선) 이사 선임. - 태권도계의 대표성도 없고, 공신력도 없는 그런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이사를 뽑고, 그 이사들 중에서 집행부(이사장, 원장, 부원장)를 뽑고, 이사들이 사업을 결정하고, 관리감독까지 다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 - 당연직 이사마저도 원장과 협의케하여 친원장 성향의 이사로 선임하려는 꼼수로서 조직사유화의 심각한 독소 조항임.(2016.12.13.) ※ 2016.12.13. 최악으로 개정된 정관. 관리.감독기관인 문체부를 포함한 3개의 태권도단체의 당연직 이사도 원장이 거부 하여 현재, 당연직 이사 4명 중 1명도 선임하지 않고 있음. 제7조 2항 1. 문화체육관광부,세계태권도연맹,대한태권도협회,태권도진흥재단에서 단체장이 추천하는 각 1인(해당조직 관련자) 중 국기원장과 협의하여 이사장이 이사회에 추천한자. 실례) KTA 실무자인 상근이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부회장 2명이 서로 하겠다고 싸워가면서 추천된 자도 원장이 거부하여 못하고 있음. (국기원 상대 소송 국기원 패소) ■ 해결방안. - 당연직 이사를 최대한 늘려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 - 이사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마련. -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일반이사는 문체부와 협의 후 결정한다. (현재는 사후보고) - 국기원장과 협의 조항을 삭제하고, 2016.12.13. 이전 조항으로 환원하고, 세계태권도 5개 대륙연맹회장 5인을 신설한다. 근거- 특수법인 국기원 1차 정관 개정 시 대륙연맹 삽입 내용- 2010. 9. 2 ② 다음 각 호를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각 대륙 태권도연맹 회장 5인 2013.03.12. 4차 개정 시 대륙연맹 당연직 이사 5인의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사의 자격기준 도입.- 신설 ① 국기원 5단 이상인 자. ② 월단이나 명예단증이 아닌 자. ③ 태권도계에서 꾸준히 활동 한 자. ④ 범죄 경력이 없으며 태권도계의 비리전력이 없는 자. ⑤ 시도협회 임원이 아닌 자(KTA 당연직 이사는 배분되어 있음) ■ 당연직 이사 확대. ※※※- 부활 - 세계태권도 5개 대륙연맹 당연직 이사 배정으로 국기원의 품(단)증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공식 문서화해야 함. - 자체단증 발급 시 당연직 이사 보류 및 배제. - 각 대륙연맹 자체단증 발급 차단. ① 문체부 체육국장,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대한태권도협회 상근이사, 태권도원 사무총장 등 4인. ② 세계태권도 5개 대륙연맹 회장 5인(아시아, 팬암,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③ 국기원 기심회 의장, 국기원태권도연구소장, 국기원노조위원장 1인 등 3인. ④ 태권도학과 교수협의회 회장, 태권도학과 5개 대학연합회 회장, 태권도 시민단체 회장 등 3인.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6인(태권도지도자 1인, 태권도학과 교수 1인, 태권도장 경영자 또는 관련 산업 종사자 1인 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저명한 인사 3명) ※ 자구 내용. ②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1인과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1인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다만, 2개월 내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는 재적이사의 수에서 제외한다. ※ 임원구성의 예(총 30명) ① 이사장 겸 원장 1인 ② 부원장 5인.(상근부원장 2인, 비상근 3인) ③ 당연직 이사 21인 ④ 원장 추천 일반이사 3인. ④ 이사(임원)의 임기- 3년 중임 □ 문제점. - 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조항의 임기의 불확실성(자의적 판단 및 악용 차단) - 이사의 임기에 대한 불일치로 인한 혼란 가중. (※혼란만 가중시키며 타 단체와 비교해도 유례가 없음.) 사례 : 정관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인데 최장 6년 이상 할 수 없음에도 오현득은 현재 9년째로 정관을 악용하고 있음. 실례) 오현득 1기 3년: 이사취임-이사사퇴-감사취임-감사사퇴-이사취임 2010.5.14 ~ 현재(9년째) - 세계 사범들의 성금으로 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제기. ■ 해결방안.- 보강 - 연임이 아닌 중임으로 개정 (정치적 논란 차단, 경기단체와 형평성 고려) (총6년, ※※※단,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2019년부터 실행한다.) - 임원의 임기 종료는 3년째 되는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다. - 보선이사는 잔여임기로 한다. ※※ 새롭게 원장을 선출하고, 기존 이사들은 전원 사표를 받고, 임원 구성을 새롭게 구성하며, 국기원 4기 집행부라 칭한다. 참고 : - 2018.09.20. 임시이사회에서 사퇴서가 제출된 상태. (최재무, 김철오 2명 사퇴서 거부) - 12월말까지 오현득이 사임하지 않으면 이사 총사퇴 결의. ⑤ 임원(이사)의 정수. □ 문제점. - 25명 이내로 정수가 부정확하여 집행부 입맛에 따라 조정 가능. (재적인원 및 의결정족수 임의 조정 가능, 현재이사 14명) - 보선이사를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되어 소수가 이사회 장악. 참고 : - 무차별 임.직원의 해고에 따른 복직과 체불임금 지급, 각종 소송비 등에 따른 배임죄 성립. - 퇴출을 위한 명퇴금 지급. : 이** 사무처장 5억, 오** 총장 2억. 2018.10.25. 명퇴한 오** 사무총장은 2억 중 세금이 6,000만원이 나왔다고 세금 보전해달라고 몽니를 부리고 있음. ■ 해결방안.- 보강 -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명확히 한다. - 이사의 정수를 30명으로 증원한다. - 결원된 이사는 차기 이사회에서 즉시 선출한다. ⑥ 임원(이사)의 책임성 강화. ※※※※ □ 문제점. - 집행부에 순응하는 거수기 이사. - 이사의 구성, 기능, 정족수, 소집 등의 조항만 있지 책임에 대한 조항이 없다보니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기 쉬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참고 : - 2016.06.03 이사회 : 25명 정수의 과반수도 안 되는 10명으로 오현득 셀프 원장 등극. - 2016.07.14. 이사회 : 10명 8명 참석. 홍성천 이사장 포함 보선이사 4명 선임. - 2016.10.16. : 소수 이사로 셀프 연임 결정, ■ 해결방안.- 신설 - 조항 신설 ※※※※※ : 국기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손실을 끼친 경우 이사회 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은 그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 ⑦ 임원의 결격사유.-보강 □ 문제점. - 횡령,배임으로 특정해 기타 범죄 무방비 상태. EX) 성폭행, 업무방해,문서위조,청부살인교사,폭행,사기 등등 - 제10조 3항 1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있어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배임)으로 국한시켜 범죄자를 양산하는 빌미 제공. 참고 : 국기원 인사규정- 2017.05.02. 제25조(당연면직)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등(等) ⇒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예)울산, 구미, 창원 등과 같은 공업도시 ■ 해결방안. - 직무와 관련한 범죄로서 폭넓게 적용해야 함. - 국기원의 인사규정과 형평성 있게 맞추어야 함. - 국가공무원법을 인용 하였으나 국기원 이사들은 공무원이 아님. - 자구수정 : 형법 제355,356조항 삭제. : 소속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⑧ 임원(이사)의 겸직금지. □ 문제점 - 이사회에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급여성 월정액을 받아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독기능 상실. - 필요시 각종위원회를 만들어 급여성 월정액 지급. 참고 : - 홍** 이사 : 이사장 400만원 - 김** 이사(공석) : 연수원장 600만원. - 김** 이사 : 국기원명소화추진위원장 400만원(6개월). - 최** 이사 : 기심회 의장 월 300만원. (간사 최** 100만원) - 황** 이사 : 수석 강사 월 150만원. - 황** 이사 : 국기원 소송 수임료 싹쓸이. (송사비 7억 중 국기원 5억, 개인 2억) ■ 해결방안. - 비상근 임원은 급여성 월정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회의비 및 일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이사는 국기원에 대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⑨ 대의원 200여명 임명.- 신설 - IOC에 등록된 국가에서 최다 태권도 유단자를 배출한(매 3년 합계) 단체〔국기원 단증 발급 수량 기준(국가협회,단체 그리고 최고단자)〕 및 개인 각 1명을 임명. - 매 3년 마다 국기원 원장 선출 이전에 임명함. - 지구촌 태권도인들이 모두 모여 축제를 벌이며 국기원의 위상과 권위를 높여야함. ⑩ 감사권 강화. □ 문제점. - 감사가 노무사 등 친 집행부 측으로 구성되어 정상적인 감사 기능 상실. - 2016.7.26. 김** 감사 해임처리 이후 3년째 공석임. 참고 : □ 현 감사 현황 : 김** 감사 해임(2016.7.26.) 이후 공석. 국기원 노무사 1명(친원장측, 각종 해임소송 전패) ◇ 사례 : 집행부 전횡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보도자료 등을 언론에 배포 했다는 이유로 선제적으로 감사 해임처리.(2016.7.26.2차) (해임 무효로서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진행) ■ 해결방안 - 행정, 사무 등 전반적인 감사가 가능한 조항 신설. - 독립적인 별도의 󰡐외부 감사기구󰡑설치. 2) 기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도입. ① 감사권 강화 - 정관을 위반하여 운영할시 문체부의 역할과 책임조항 삽입. : 국기원이 신 정관을 위반하여 운영할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원에 즉시 감사를 청구해야 하고 담당 과장(사무관)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보직을 이동할 수 없 다.를 정관에 삽입하여 형식적인 관리를 못하도록 조치. ② 예, 결산 자료 공개. 매년 7월(상반기), 1월(하반기) 예결산 자료를 국기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책임성 강화. 부정한 방법으로 국기원에 손해를 끼친자(승진, 퇴직금, 사업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하여 손실을 보존해야 한다.를 정관에 삽임 ④ 국기원 규정 개정시 문체부에 보고. 특정인을 위하여 규정을 수시로 바꾸지 못하도록 조치. (정년이 다된 직원의 정년을 연장해주기 위하여 규정을 바꾸거나, 사업계획에도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특정한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3. 심사제도 개선. 국기원은 18개 시도협회를 대표하는 경기 단체가 아니며. 세계 태권도의 중앙도장임. 1) 심사 행정은 국기원이 직접 주관. ① 심사 ID는 국기원이 신청 사범에게 직접 발급. - 자격 유무에 따른 ID 국기원에서 직접 발급. (기존 시도협회 등록 여부는 일선 도장의 자유의사에 맡김.) - 일선 도장 개인사업자의 자율적 사업권 보장. - 경기단체가 국기원 심사 일선 도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 - 심사로 인한 족쇄를 풀어 도장 간, 시도협회 간 자율경쟁 유도. ② 심사비도 국기원이 직접 수령 및 지원. - 국기원에서 수납, 배분 등 직접 주관(Top down 방식). : 시도협회 규모에 따라 행정보조금 형태로 차등 지급하며 잉여금은 태권도 발전을 위한 투자 및 복지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 열악한 단체지원, 우수선수 발굴, 태권도발전과 신사업 육성 등 심사비를 태권도발전기금으로 효율적인 재분배 가능. - 국기원 심사의 본연의 업무 회복. - 심사비로 인한 비리 차단. ③ 부정행위자 징계도 국기원이 직접 집행. - 심사 부정에 관한 모든 업무(조사,징계,형사고발)는 국기원에서 주관. ex) 현 대한태권도협회는 역학관계로 인해 시도협회 심사비리에 대한 정치적 해석 등으로 원칙이 없음.(스포츠공정위 규정 무의미) - 부정심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one strike out) : 응심자, 임원, 심사위원, 브로커 등 영구제명 및 단증 박탈. - 부정심사 신고 포상제 도입. - 심사에 대한 암행감찰. 2) 독점적 심사위임 계약 폐지 및 문호개방. ① 상설 심사장 설치. - 기존 질서를 깨는 것이 아닌 기존 단체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 - 국기원(수도권), 태권도원(지방) 활용. - 전국 어느 도장이든 접수, 응심이 가능하도록 개방. - 심사의 독과점(시도협회 독점)을 폐지를 통한 경쟁체계 도입. - 수준 높고 엄격한 심사 모델 구축으로 시도협회의 변화 유도. - 3,000여개의 미등록도장 제도권으로 흡수 효과. ② 응심지역 제한 폐지. - 현행 심사 지역 제한 행위는 실정법(공정거래법) 위반사항임. - 전국 어디서나 접수, 응심이 가능하도록 응심지역 제한 폐지.(태권도가 유일함) (악법 중의 악법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 - 세계화의 국기원 정책과 정면 대치됨.(국내 도장에 대한 역차별성) ③ 심사규정에 적합하면 여타단체 및 개인에게도 허용(계약) - 규제를 풀어 자율경쟁을 통한 발전 유도. - 1 ~ 3품 심사권 일선도장으로 권한 위임. 3) 심사 관리감독 기능 강화. ① 채점방식 개선. - 전산화를 통한 현장, 즉시 채점을 통한 합,불 결정. -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및 심사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 가능. - 시도협회의 평가에 대한 개입 차단. ② 심사관(평가위원, 감독관 등) 관리 -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사항임. - 매년초 국기원에서 심사평가위원을 교육, 위촉, 파견, 감독 업무 직접 주관. (ex, 경기단체의 경기강습회와 동일하게 진행) ※ 감독관은 해당 시도협회 전무이사(상근이사 등)는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공정한 감독기능을 할 수 없어 국기원에서 직접 선발, 파견하는 것이 타당함. ③ 심사 영상자료 제출 및 심의(국내 해외 심사의 형평성 제고 및 서류심사 보완) - 심사에 관한 영상은 실시간으로 국기원 전산에 전송 ,관리, 감독. - 응심자 이의재기 시 공개 확인 국기원은 국기원답게! 태권도는 태권도답게! 태권도사범은 사범답게! - 감사합니다. - 【이 자료가 국기원 및 태권도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