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관련 정책의 장년근로자들 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2016년 정도 부터 시작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자사에서도 그즈음 입사하는 신입사원들 중 해당자들은 미리 안내를 해서 다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년형밖에 없었다가 3년형까지 생기고 지원금액도 늘어나던구요. 청년들 참 좋겠다 싶더 라구요. 우리끼리 우스개 소리로 늙은것도 서러운데 젊은것들은 좋겠다 하면서 자조섞인 농담들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월에 드디어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 과 역차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한 만34세 이하 (남자는 군복무기간 플러스해줍니다) 이미 재직중 인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제도가 생겼더라구요. 단순하게 설명하면 5년동안 매달 본인돈 12만원, 회사에 서 20만원, 정부에서는 10,800,000원을 지원해줘서 5년 지나면 3천만원이라는 목돈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자사에 도 해당자가 30명이 넘더군요. (자사 총인원 130명) 그런데 이 제도는 회사에서도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 대체로 잘 안해주는것 같더라구요. 만34세 이하라도 근속년수가 10년이 넘는 직원도 있고 연봉도 높게 받고 있는데도 왜 지 원을 해줘야 합니까? 근속년수를 제한하던지 연봉 상한선을 만들던지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자사같은 경우는 제조 업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 생산직 사원을 모집하면 35살은 훨씬 넘은 지원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런분들은 각각 본인들만의 사정으로 늦게 회사에 취업했는데 이런분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때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늦게 입사했으니 연봉도 근속10년차 만34세 이하 직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도 만34세 이하 근로자들 소득세 90% 까지 감면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근로자가 청년밖에 없습니까? 나라의 복지제도가 왜 몽땅 노인과 청년들한테만 쏠려있습니까? 너무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사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까지 지원해주기로 하여, 해당되지 못한 근로자 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지 나이 어린 직원이라고 월20만원씩 더 주는것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아무리 눈먼 정부돈이라지만, 정부돈이 곧 세금이고, 곧 나의 세금인데 정부돈 무조건 퍼주는것도 너무 억 울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봉이나 재직년수의 제한이 꼭 필요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