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사들이  과연  정의가 있을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위증사범을 명백히 봐주기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사 김00, 항소심 재판장 최00 주심판사 이00 등 그대들이 과연 법관의 자격이 있는가?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선고/ 그것도 검사 구형보다 벌금의 반을 감경하고 벌금형 집유를 선고하였다, 증거 채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채택, 그대들이 정의의 심판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이유무죄는 비겁하다, 생각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울산지방법원 1심 판사 정 00/ 제3형사부 (항소심) 재판장 김00 젊으신 배석판사님들 ~~ 이유뮤죄가 웬말인가? 검찰증거 어데로 갔나? 증거가 완벽하다 그렇게 피고인을 위하여 편파판결을 하시는가? 검사구형 벌금 3백만원이/ 벌금 100만원이 웬말인가? 피해자는 고소한다고 뼛골이 빠져 증거 확보하여 상당히 고통스럽게 고소하여 검찰에서 힘들게 기소하니 판결이 왜 그 모양인가? 헌법 제103조 폐지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00단독 000재판장님은 절대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하시면 안됩니다 악질 위증사범들은 대한민국 법과 원칙대로 엄중히 처단해야 합니다.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사건 담당 공판검사님께서는 악질위증사범을 엄중히 벌금형 1,000만원으로 구형바랍니다 더더욱 증인들의 거짓말 위증인지 수사하여 위증사실이 드러날시 의법처단 하셔야 합니다. 검찰이 완벽한 증거로써 어렵게 기소했더니 판사들이 사건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어디 위증사범에게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하는가? 장발장 사건인가? 서울 서부지법 제일 심각하다 썩은 판관들의 명백한 봐주기식의 판결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적폐 판사들의 엉터리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다시 재판을 하라 명하시라 그리고 위증사건에서 정신과 약물 복용한다고 기억력 감퇴되었다고 경찰서에서 거짓진술하는 (피의자)인간들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감퇴되었다는 획기적인 거짓말을 들어주는 썩은 경찰들이 어디 경찰서 인가? 증거 어데로 갔나? 피의자가 경찰 프락치인 것이다 아니면 /강화인삼 받치고 봐달라고 인맥을 통해 부탁했을것이다 이 악질 모해위증 사범을 반드시 재고소하여 처단하리라! 천하의 악질 위증사범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