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경제발전을위한 규제완화 청원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식음료사업을 준비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상권을 알아보다 우연한 계기로 지하철역사내 매장 입찰에 대하여 알게되었습니다. 특정인들이 찾는 로드샵의 개념과는 다르게 이동하는 인구가 많은 최적의 상권인 지하철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찰을 봐야하는데 그 장벽이 생각보다 너무 높았습니다. 자본금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정하고있는 선 이상이 되어야하고, 제한입찰·자격입찰등 개인으로써는 시도조차못할만큼 높아 참여의 기회를 부여받지조차 못하는 실정인 것 입니다. 또한 시민안전상의 위험요소라는 이유로 분식메뉴가 금지업종으로 들어가있던데 분식메뉴가 시민에게 어떠한 위험을 주는지도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빵, 커피와 같은 음료도 분식메뉴도 모두 전기를 사용해서 메뉴를 만들고 빵도 떡볶이도 만드는과정에서 매장 반경내로 냄새가 날수밖에없고 커피, 오뎅국물은 뜨겁게해서 나가야하기때문에 부주의로 데일위험이있는것은 동일하게 매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메뉴에만 한하여 제한을 한다는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폭넓게 개인들도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하는 공개입찰에 참여할수있어야하며, 업종 및 종목의 제한도 폐지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요즘 청년실업 경제위기등 말이많은데 이러한 규제들로인해 경제가 성장하지못하고 제자리걸음을하고있다고 사료됩니다. 청년창업과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위해,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 입찰의 장벽을 허물어주시고, 특정메뉴에만 적용되고있는 규제를 걷어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