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알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다년간 근무하고 있는 전문계약직 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는 통합계약직(다수 프로젝트에 참가 가능, 5년 만기 후 퇴직이 원칙), 사업계약직(단일 프로젝트 참가, 하지만 보통 2개 이상씩 수행, 보통 2년~10년, 프로젝트 종료시 퇴직), 기타 계약직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계약직의 경우 프로젝트 종료시 유사 또는 타 프로젝트에 퇴직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 나름 계약직이지만 고용 불안은 어느정도 문제가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이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책에 따라 대부분의 계약직이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정규직이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2018년 초 연구소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상시 지속업무 수행자)에 따라 불가피하게 통합계약직과 2회이상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업계약직에 대해서만 전환대상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통합계약직이 상시지속업무 같으신지요? 도대체 무슨 말도 안되는 기준이 다 있습니까.. 무기체계 개발 특성상 단일 프로젝트가 정해진 기간에 마치지 못하고 연장되는 경우가 흔이 있어왔기에 제때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단일 프로잭트를 5년 또는 길게는 10년째 해오고 있던 사업계약직에게는 전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정인은 운이좋아 전환 대상이 되고 일부는 운이 나빠 비대상으로 갈리는 뭣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공정하게 모두에게 전환의 기회를 주고 요구 조건에 부합한 시험을 치르는 절차를 취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전환대상자에 선별된 사람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 될것이며 추가 공석은 2차시험을 마련하여 비대상자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던 연구소는 1차 전환에서 약 70프로 합격 30프로 불합격시켰습니다. 어찌되었건 경쟁률이 1차보다는 말도 안되게 높겠지만 2차라는 기회가 있다는 희망마저도 최근 1차에 떨어진 분들의 소송으로 연구소가 패하자 탈락자 전원을 전환시킨다는 소문이 크게크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 2차 전환기회는 사라지는 것이지요. 어찌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100여명이 넘는 비대상자들의 생계는 문제 없었겠지요. 약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되러 피해를 보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였던 일명 끈 있는 사람은 기회를 엿봐 계약의 형태를 전환대상자에 들게 미리 손썼다는 주변의 말도 있고, 1차 전환시험의 당락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였으며 기회 균등의 정책을 무시하였습니다. 우리 비전환대상자들은 어찌해야하나요. 100여명이 넘는 비 대상자들은 길거리에 나 앉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