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대에 카풀 이상의 규제 모두 풀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우리나라 택시 업계도 어렵다고 하지만, 현상 유지정책이 얼마나 산업을 유지할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규제, 이해관계에 얽혀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와 같은 테마에서 관련 연구 중단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이미 뒤쳐진 지 오래입니다. 현상유지 정책은 지금이야, 어찌어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에 불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사라지지 않는한 언젠가는 겪게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못하게 한다고 없어질 기술도 아니거니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또는 다른 나라에서 먼저 상용화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결국은 역수입되어 부메랑처럼 되돌아 올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IT기술이 현재의 직장, 일자리에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이해관계에 밀려서, 기존 산업에 해가 된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또 줄기세포처럼, 4차 산업혁명 후진국으로 전락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때는 잘나갔었는데..하면서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마존은 이미 택배배달에서 드론같은 걸 이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고 점점 AI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를 진행해 가고 있는 이때에 한국만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서 법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면 현세대야 잘먹고 잘 살겠지만, 그렇게 머지 않아, 수출에 있어서도 가격경쟁력 없어지는 건 시간문제이고 또 우리나라는 관련 산업 이 전무하여, 중국업체들의 시장 장악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는 등 국가적 어려움이 오리라는 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 문제가 된다면 왜 택시업계에서 이런 기술을 응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택시는 항상 같은 방법으로, 같은 수익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 전세계적으로 불어오는 변화에 대응할지를 더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현상 유지정책이야말로 향후 수년내에 지금도 성장동력이 없어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결국 망하게 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