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인귄 보호에대한 법을 바꿔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성범죄자 알림e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범죄자 확인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실명가입을 하면 이름/얼굴/주소/성범죄에 대한 판결 등을 볼수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게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범죄자에 인권보호를 위해서라고 나와있는데 누구나 볼수있게 만들어 놨으면서 남에게 알려주는것을 금지하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인권보호가 너무 지나친것 같습니다. 성범죄자들은 법을 무시하고 일반 사람의 인권을 짓밟았는데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는게 말이 되긴합니까? 성범죄자들이 자신의 성범죄정보를 공개당했다고 고소를 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모두에게 알수있게 해뒀는데 그걸 남에게 공유못하는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권 보호에대한 법이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