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저는 층간 소음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 민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한 범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04년에 공동주택 바닥 슬라브 두께를 210mm로 규제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생기기 전에 지어진 주택과 규제 이전에 시공에 들어간 주택들의 바닥골조는 최대 180mm이며 평균 120~130mm정도로 시공됐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닥매트나 방음벽 같은 물품을 지원하거나 층간 소음의 기준은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집은 개인의 공간이고 휴식이나 취미 등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층간 소음에 관한 규제를 만들고 강화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 방해 받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