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손에 좌지우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이나라가 탄핵으로 새나라가 바뀌고,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국민들을위해 무엇을 나눠줄수있을까 진심,고민하시분이라 기뻤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많이 힘들게삽니다. 살림은 힘들지만,이나라에 희망을 갖고있었습니다..그런데도 아직은 이나라가 정의롭게 실현되고 바뀌기위해서는 많은시간이필요한것같아 참씁쓸합니다.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양승태판사생각이 떠올랐습니다..이거농단이가요?건방지다하실지모르지만 아직세상이 바뀌기엔 부족한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퇴직금(임금)을 소송을 해야되지않나.소송을해도 유죄로 판결났다가 다시 고용주가 법무법인개인변호사를 고용해, 대법원에 항소를 이어감에 따라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 무죄로 판결났다는 이유로,근로자 억울하게 퇴직금한푼못받고 변론종결!당연히 받아야할 근로자의 퇴직금입니다 정말 화가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근로자가 계속근무하여 받아야할 퇴직금을 일부러 안주기위해.퇴직금보다 더비싼 개인변호사를 고용해 승소하면서까지 질적으로 아주 나쁜 악덕업주인데 오늘패소는 도무지 납득이안갑니다. 법의 판단은 누구손에 좌지우지되는게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약자를 위해 당연양심껏판결내려져야할법이 힘있고 개인기업돈이있으면서 악의적으로 안주는 악덕업주입장에 손을 들어주시는건 아직 우리나라엔 정의도없고 이나라에 두발붙히고살고싶지않다는 생각으로 좌절합니다 노동부와 대전지방검찰청에서도 법에의해,벌금형으로 했을땐 타당성이 있다고봅니다 그럼 이나라가 바른기준이 무엇이며 법이왜필요한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옛속담에도 있고 요즘청소년들도 양심가책없이 법이 이러니 범죄를 무섭게하는것같습니다 패소해서 억울한것보다.돈이있는데 일부러 비싼변호사까지 고용해 퇴직금을 안주는 그런자들이 살기좋은 세상인가봅니다..이럴꺼면 노동부는 왜존재하고 판결은 왜하는겁니까! 그럼 판결문승소와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게해주세요..억울하네요..돈이뭔지.. 가슴이 꽉막힌듯 힘든세상이네요 저는 저희신랑이 퇴직금때문에 아니 퇴직당시 건달동원해 반협박했던 악덕고용주도 용서할수없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끔직합니다..사실 겁도 났습니다. 돈앞에서는 사람부리기좋고 성실히사는 근로자에게는 함부로 하는세상이 아니라고.. 다시한번믿을수있는 기회가 있을까요?저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억울하게 퇴직금못받아 힘든분 많으실껍니다.저도 남얘기인줄만 알았습니다 악덕고용주가 이기는세상이 아니고 하루하루 힘들지만 힘내서 사는 근로자가 살기좋은세상을 위해 서민이라 법은 잘모르지만 법은 힘없고 의지할곳없어 법에게 의존하는사람이 이길수있게 해주세요 *노동부는 판결문승소와상관없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금 지급*받을수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