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휴가 반려사유가 적절한지 한번 봐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제 동생은 현재 연이은 휴가 반려로 휴가를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군 만기 전역을 한 제 입장에서 봐도 휴가를 부적절한 사유로 반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 상태가 부당한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검토와 부당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충분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청원'의 형태로 글을 남깁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생은 현재 초등학교에서 '특수아동지원'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2. 사회복무요원은 직무 부여 이전에 특수아동의 상태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2-1. 입학 혹은 전학으로 인해 특수아동이 새로 학교에 올 경우 또한 아동의 상태와 상관없이 특수아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3. 동생이 복무 중인 학교 내에는 '특수아동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특수아동지원' 업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독립적으로는 할 자격도 안되며 해서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특수아동업무 지원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도와 아동들의 활동을 원할하게 돕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시 말해서 특수아동지원에 있어 '부가적'인 위치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인 제 동생이 휴가를 신청할 경우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휴가를 반려하는 상황입니다. 1. 특수아동이 학교에 등교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휴가를 허가할 수 없다. 2. 사회복무요원 부재시 특수아동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위 사유들을 보면 학교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능력과 위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가 만약 특수아동의 부모가 되는 입장이라면 이런 학교의 사고방식을 알고도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 듭니다. 전문성이 부족할지언정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특수아동들을 정말 아끼며 잘 챙겨온 동생에게 휴가 반려와 함께 돌아온 것은 '무책임'하다는 질책뿐이었습니다. 휴가는 인센티브가 아닌 국군장병과 사회복무요원의 권리임을 인지하고 책임을 다하는 이들에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