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제 개정촉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정부는 대출 80%에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건보료, 임대소득세 등 모두 감면 혜택을 주며 다주택자를 양성하여 그들을 8년간 모든 세금을 피하고 매물을 잠그고 수급의 왜곡을 가져왔다. 시장에서는 매물이 없어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부채는 날로늘고있다 이것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현실이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대대적 개정을 해야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