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외교부는 왜 국가주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아무말도 못하는가?(내유외강인가 외유 내강인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정부는 최근 화해와 치유재단에 대해 해산을 결정한후 일본의 태도(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주권을 무시하는 행동과 발언)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것이 과연 올바른 외교관계 유지라고 생각하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본정부와 의회구성원들은 국가형태가 아니라느니 주권국가로서 자격을 운운하면서 우리나라를 자극하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뿐만아니라 입법부 구성원들조차 국가 주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또 어떠한 언론매체에서도 강력한 항의성 기사도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는것은 과거 일본제국이 우리나라를 업신여기고 했던 행위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우리국가의 정체성과 주권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부드럽게 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을 강하게 밀어 붙이는 외유 내강형의 정부인가 아니면 국민들에게는 부드럽게 대처하면서 외교관계면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내유외강형의 정부인가 궁금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 부정하거나 이를 인정하려들지 않는세력에 대해서는 대내가되었던 대외가 되었던 강력하게 추진력있게 대응해야한다는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