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을 권장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청년창업으로 만 33세부터 시작하였습니다.(2017년 IT분야) 청년창업 및 IoT의 붐이 있었나, 득보단 실이 많고 소득없이 금년도 산업용밸브 제작으로 업종 추가를 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저는 2017년엔 IT로 기술보증기금(IP보증)으로 1억을 대출받아서 진행하였고, 개인의 사리사욕 없이 개발비로 소진하였습니다. 2018년엔 업종 추가를 하여 산업용 밸브제조업을 진행하였고, 제 개인 사비 1억 5천만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자금 1억을 추가로 대출하여 진행하였고, 짧은 기간동안 약 2억원의 매출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업체와의 ODM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출금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입니다. 1) 대출금 만기 연장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울산시의 이자보존을 받기때문에 연장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또한, 그 어떤 방도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1억을 갚으면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터무니 없는 해결방안만 들었죠.) 2) 추가 대출 현재까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 소속의 기관들에 많은 방문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은행권에도 많이 상담하였으나 모든 답변은 No! 이였습니다. - 이 유 - (정부기관과 은행은 같은 이유입니다.) 1) 지난해 매출액(재무제표 기준) 2) 대표자(신용, 집) 담보 - (이유에 대한)저의 궁금증 - 1) 지난해 매출액(재무제표 기준) Q1) 정부는 창업 초기 기업들의 매출액이 없다는걸 알고 있다. - 창업 1년차 기업들의 지원사업은 창업자 교육 및 컨설팅,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판로개척 등의 창업의 기본 과정에 대하여 이루어 집니다. 그 과정들의 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1년이며, 창업 1년에 매출액이 발생 될수 없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Q2) 이름만 다르고 대출 조건(기준)이 같은 대출 지원금들 - 담당자들은 어떻게 시에게 대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상담받으러 갔을때 그들의 대답은 한결 같이 똑 같았습니다. 위기지역, 위기 제조업 등의 지원사업들은 이름만 다를뿐이지 다 같은 내용의 대출 조건 이였습니다. 왜 다 똑같을까요?? 대출 받을 조건이 된다면 골라서 대출받고, 못받으면 다 못받는 건가요? 2) 대표자(신용, 집) 담보 Q1) 청년창업가들에게 이또한 없다는걸 정부는 알고 있다. - 집구하기가 힘들어서 신혼부부 주택자금, LH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택 등 많은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 및 자료들을 보면 신혼부부연령인 청년창업가들에게는 특히나 해당되지 않는 담보입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권하는데 그들에게 있지도 않은 집이나 그들의 금융거래가 없는 신용을 담보로 그 어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습 니까 Q2) 실패로 끝난 청년창업가들은 반평생을 신용불량자가 되는거 알고 있습니까 - 청년창업가들이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들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을 통하여 빌린 돈들이 결국엔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게 됩니다. 그들은 쉽게 재기 하지도 못하며, 경력 단절로 본인의 스펙보다도 낮은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신용불량자로 평생을 살게 되겠죠. 제조업을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엔 정부정책과 금융기관과 손발 맞지 않는 모순되는 모습이 보이는거 같아서 답답하며, 하루하루가 힘든 사장님들에겐 오히려 목숨을 조이고 들어오는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요청 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초기 창업자(3년이하)의 대출시 울산시 보증 - 터무니 없는 이야기 같겠지만 창업시 대출 및 지원을 받아서 초기 창업자들은 열정페이로 일을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돈은 지역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사무용품, 비품, 식사, 고용창출, 매출, 세금 등 지출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돈은 사리사욕을 위해 쓰지않고 결국엔 소비되어 지역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 기대효과 : 창업기업 증가, 고용창출 효과, 조선 및 자동차 위기업종의 퇴직자들의 구직난 해소, 지역경제의 활성화, 인구유출 감소 및 유입 증가 등 2) 추가 대출시 기준 조건 완화 - 창업 초기(3년이하) 기업 : 현재의 재무제표, 대표자(신용, 부동산) 담보 기준을 바꾸어 주십시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기준 조건 입니다. - 기업 대출 :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중 눈에 띄는 항목은 '전전년도 매출액 대비 전년도 매출액이 50%이상(확실하지 않습니다) 급감하였을 경우 대출이 되지 않는다.' 입니다. 이상합니다. 당연히 매출액이 세계경기나 국내경기에 의해 많이 어려워지니 대출을 할려고 하는거고 정부에서도 지원코자 하는거지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 입니다. 정말 하소연하고 싶고 이상하고 말도안되고 기업인들 죽이는 탁상행정이 많습니다. 주변의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는걸 보면 저또한 머지 않아 죽을거 같습니다. 이는 마치 살인자에게 잡혀서 앞사람들이 죽는걸 보며 저에게 순서가 다가오는 듯한 공포입니다. 극단적인 내용 같지만 현실이며,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일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