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강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855&efYd=20180921#0000> - 동물보호법안 링크 우리나라 동물학대 관련 처벌은 2~3년 이하의 징역, 2000~3000만원의 벌금 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물 보호법의 목적은 "제1조: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동물학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끔찍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한 사건들이 많았지만 처벌이 약한만큼 제대로 된 죗값을 치렀던 적은 없었습니다. 동물 보호법의 목적을 제대로, 확실히 추구하기 위해 우리보다 약한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