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정부의 재정 및 택지 등의 공공지원을 통해 건설된 주택을 일정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한 후 분양전환 과정을 거쳐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1993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단순히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서 기존의 5년 공공임대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이원화하여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과 함께 10년 동안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높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등의 각종 특혜를 주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적정이윤을 초과하여 부당한 수익을 획책하는 분양전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7]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개정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과 똑같이 시행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을 개정하고, 무주택 서민의 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앞장서라! 2018년 10월 23일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