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투룸 소형임대주택 사업 정책 개선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본인은 58년생 베이비부머 새대, 30여년 자영업을 끝내고 노후준비로 4가족이 살던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팔아 2금융권의 비싼 이자를 포함하여 지방의 원룸.투룸 소형 임대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법에 따라 성실하게 소형임대주택 사업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해본 결과 갈수록 좋지않은 경기로인한 전세.월세 부담이 되어 그마저도 깍아줘야 임차를 할수 있는 사정들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실을 매워가는 형국입니다 원룸건물은 덩치가 커서 매입시 많은 자금이 들어가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설 노후화로 수익성 저하와 감가삼각 비용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떨어져 투자손실로 인한 건물가격이 떨어지는데 세금 부과 기준은 자꾸 오르니 원룸임대 사업자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 정부 발표대로 라면 2019년 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자료를 이용하여 전면 과세 하겠다는 계획은 학생층, 20대. 30대. 미혼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원룸.투룸. 임대사업자를 죽이는 결과가 되며 원룸 임대사업자의 채산성 악화는 부도를 막을수 없어 결국 임차인 들에게 피해를 안겨 줄것이며. 살아남는 건물들은 부득히 채산성을 위해 전. 월세를 올려 받지 않을수 없는 사정이 생겨 결국 소시민들이 이용하는 원룸 투룸 주택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할것이며 정부 주택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좋은 아파트 살고싶어도 형편이 안되서 못들어가는 학생층. 20. 30 세대 소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주택 시장을 살려 주시고 분명 임대사업자 라 해도 원룸 주택 사업과 다주택 사업자 들과는 차별화가 이뤄져야 형평성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원룸임대 주택사업자들은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먼 사업자들이고 정부의 거주주택 정책에 헌신한 공로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형원룸 주택임대 사업 분야도 기존 주택 정책과 다른 혜택을 주시고 구분 되는 소시민 거주 주택 정책을 펼쳐 주셔서 세제 혜택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대 앞으로 먹고살기 걱정에 바쁜 두자녀와 노부모 모신 베이비 부머 한 가장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