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금융시장을 조성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수확의 계절 - 가을을 일찌기 마무리하고 겨울을 맞이하려는 듯... 촉촉히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비가 제 가슴 속에 결코 산뜻하지 않고 불쾌한 축축함으로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저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생명과학자입니다. 정치나 경제와는 거의 상관없이 순수 자연과학도로서의 삶을 살아왔지요. 그런데, 제 노후의 조금 여유로운 삶을 염두에 두고 주식 장기투자자의 대열에 합류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재벌기업의 막가파 비리, 이를 비호하는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결코 정의롭지 못한 금융경제 시스템과 그 뒤에 숨어 이를 비호하고 있는 세력들이 또한 위와 동일한 작자들이라는 점에서... 대학시절 군부세력에 맞서 "전XX아 물러가라, 훌라훌라~"를 외치며 서울역에서 중앙청으로 행진했던 때의 정의감과 혈기가 불끈불끈 솟아오름을 느끼며 스스로 놀라곤 합니다. 작금의 삼바사태나 공매도로 얼룩진 국내 금융시장의 황폐함은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를 뒷받침하는 국가경제 경영시스템 안에서 바로 잡혀져야 할 사안들입니다. 그 기틀 안에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소액주주들은 미래성장성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에 자신의 피 같은 자금을 투자하며, 국가경제 기반의 한 축을 담당해주는 것이지요. 올해 들어 주가가 폭락했다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 자리를 찾을 것이고, 내년이면 퀀텀점프를 해... 이 인고의 시간은 또 한 순간의 추억으로 자리매김하겠지요. 요는... 국가의 경제 중심축이어야 할 금융시스템이 일천하여, 국내 증권시장이 제대로 된 통제방법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외인과 기관들의 공매도 놀이터가 되었고... 그 놀이터에서 뛰노는 순수한 소액주주들의 피를 마구 뽑아가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소위 '시장조성자'의 역할이고, 이를 위해 '공매도'가 필히 존재해야 한다는 명분입니까?!! '시장조성자'의 역할은 어떤 회사 주식의 주가가 적정한 가치보다 과대평가되어 지나친 상승을 하거나, 평가절하되어 하락을 할 때 이를 올바른 정도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겠지요.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정능력을 위해 그들에게 부여한 것이 거래세 면제와 공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를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된 외인과 기관 집단에 부여하면... 이들이 과연 자신들의 이익을 배제하고 정의롭게 시장을 조성해나갈 것이라 진정 생각하는 겁니까? 어떤 집단이던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겠지요. 지나친 과대상승을 예방하겠다던 공매도 제도는 회사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할인 차액만을 노리는 탐욕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지요. 시장조성자는 외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브레이크를 걸던 거래를 중지시키던... 외인이나 기관이 시장조성자인 이상,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이익이 성에 찰 때까지 주식시장을 올바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지요. 일단, 무차입공매도를 은행권의 저축계좌와 같이 실시간으로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공매도는 전면 중지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물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증권시장이 원칙과 규칙도 없는 도박판입니까?!! 증권거래세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가 일정 비율 부담하게 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단, 예외를 두지 말고, 동일하게... 그럼 개미들도 정당하게 수익을 창출해 기꺼이 세금으로 지불해 증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경제사회가 정의롭게 재편되어, 사회활동의 마감을 앞두고 있는 저같은 사람이 젊었을 때 느껴보았던 정의감과 혈기를 재호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소시민이자 의식화된 소외자로서 평화로운 인생의 말년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누구에게도 상식적인 사회를 조성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