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현 북핵문제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주도를 하고 있고 한국은 뒤에서 잘 되기를 빌고 있는 모양새다. 김정은과 문 대통령이 만나면 문 대통령의 말을 주목하는 사람 별로 없다. 북한 김정은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주목하며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모두가 긴장하며 지켜본다. 한국에서 제일 힘이 있다고 하는 대통령의 현 처지이다. 인간 세상은 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다 힘을 바탕으로 강대국에 위치하고 있고 대통령도 인사권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기에 힘은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이 있기에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비교도 안 되게 우위에 있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핵문제를 풀기 힘든 이유이다. 어린 30대의 김정은에게 이끌려가며 그의 입에만 주목을 해야 하는 비참한 우리나라와 우리 대통령의 처지. 트럼프는 한국의 제재완화 발언 등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그들의 손 안에 있음을 암시했다. 이 말을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현재의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다. 현 국제적인 제재도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미국이 주도해 유지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힘겨운 동의를 얻었음을 생각한다면 제제완화를 쉽게 꺼내는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경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의 주도로 이렇게 힘들게 얻은 것을 북한의 기약 없는 말만 믿고 풀어준다면 그 이후의 과정에서 비핵화가 순조롭지 않을 경우 우리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비핵화에서 믿을 수 없는 정권인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미국과 거의 대등한 협상을 하기에 걸림돌이 많고 갈 길이 산 넘어 산이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을 모두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핵에 대한 모든 정보는 북한만이 정확히 알고 있고 저 지하 깊이 신고하지 않은 몇 십 개의 핵을 숨겨 논다고 해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핵은 거의 방어적이고 힘의 과시적인 성격이 크지만 미국이 최후의 수단으로 일본에 핵을 사용했듯이 극단적 상황이란 세상에 언제 어떻게 몰려올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의 승인을 받으라는 트럼프의 발언은 세계 초강대국이기에 어느 정도 감수한다고 하여도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 어린 김정은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며 그의 입만 바라봐야 하는 핵문제를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중국, 러시아, 일본은 좋은 나라들이고 북한보다 만만한 나라들인가? 국민들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나라로 향하길 바라며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비란다.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민의 수준이 드러나는 청와대 청원 동의 건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04?navigation=petitions 곧 학생들 행복을 잃게 하는 결정판 수능 날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790?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