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소년법 폐지에 관해 청원드립니다.. 저는 37세 일반 국민이면서 지난 대선투표 때 한 유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은 한 유권자이기도 합니다..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를 비롯해 절도 강간 성매매 폭행 살인 공갈 협박 등등 우리나라 곳곳에 미성년자 범죄가 끊이질 않는데 왜 자주 일어나는지 아시나요??소년법이 물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이번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 사건은 러시아국적의 어머니 자식이란 얘기라고 들었습니다..이번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 국가에 우호적인데 러시아 피가 있는 다문화학생에 대해 안타깝고 피의자에 대한 괘씸함이 없으신가요?? 요즘 미성년자들 소년법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저또한 피해를 받았습니다..지난 겨울에 차를 정차하면서 편의점에 간단한 식료품과 담배를 사고 나왔는데 술 취한 미성년자가 제 차 내부를 뒤진 광경을 목격했고..현행범으로 붙잡는 와중에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미성년자니까 나는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냥 보내달라 "면서 욕을 하더군요.... 고등학교 졸업한지도 내후년이면 20년이 되겠지만 요즘 학생들은 발달한 통신 인터넷 매체 등으로 인해 알 건 다 아는 영리한 애들입니다..몸만 컸지 정신은 애라고 생각하시겠네요.. 2018년입니다...소년법에 대해 제대로 손 봐주셨으면 좋겠고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정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한표를 뽑은 유권자로써 제가 한 행동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아울러 법이 약한걸 아는 김수철 조두순 김성수 김길태 강호순 유영철 우원춘 과 같은 흉악범들을 사형은 못 시킬지언정 강제 노역을 동반한 종신형과 같은 법으로 개정하여 더이상 흉악범을 양산하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세상이 고달파지니 살기 고달픈 사람은 누구하나 죽이고 따뜻하고 밥잘나오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세상입니다...강한 법치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청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