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받아먹고 가진거 없으니 계약무효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보험료 10년이상 받고도 가진재산 없으니 보험계약 무효다? 라는 법원판결 미친거 아닙니까? 사람의 목숨 신체를 보장하는 보험이 가진거 없으면서 보험료를 납부했으니 보장 못해준다? 계약무효다?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지급 혹은 삭감 하는 것도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횡포인데 뭐시여! 무효! 이런 개같은 판례가 어디있습니까! 보험팔아물때 가진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하고 계약한것도 아니고 신체와 목숨값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한것도 아닌데 보험료만 납부하면 중복으로 보상한다 라고 광고하고 권유하고 계약해달라 사정사정해서 계약을 체결해 줬는데 보험계약한지가 10년이 넘은 지금 보험사가 보험무효 소송을 제기 하고 법원은 가진거 없이 보험료 납부했다고 무효라니 이렇게 사기쳐도 되는건지 계약체결 할때 가진거 요만큼이니 몸값은 얼마 계약가능 건수 금액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십년넘게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무효라니 이런 사기소송 사기판결이 어디있습니까. 사람의 신체와 목숨을 어찌 가진거 많고 적음으로 판단한단 말입니까. 계약할때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여 매달매달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보험사의 사기와 횡포 및 법원의 잘못된 보험판례들을 전수조사 하시어 바로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