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당장 중단시켜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국민연금에서 하고 있는 추납제도를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납제도란? - 추납제도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을 몫돈으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소득에 따라 1.8배-4.5배 더 탈 수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결국 몫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진 자들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도 없는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ㅇ사회보험을 결코 재테크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사회보험은 노령으로 사회적위험이 닥친 사회적 약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이어야 합니다. - 하지만 현행 추납제도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더우기 공단에서는 마치 좋은 제도라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실상은 추납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서울 강남3구, 목동 등 부자동네 위주로 신청되고 있습니다. - 결국 없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추납제도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ㅇ사회보장기본법에서 분명히 급여의 역선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은 사회공동체가 기금을 만들어서 노령이 되었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추납이라는 것은 평소 성실히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몫돈을 납부하고 혜택을 보는 급여의 역선택으로 이는 사회보험에서 금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 경력단절여성이라도 현행 국민연금법상 있는 임의가입을 통해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몫돈을 내는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성실한 납부자들이 모아놓은 기금을 부실하게 만듭니다. ㅇ 이상과 같이 추납제도란 성실한 납부자들이 모아놓은 연금기금을 꽂감 빼먹듯이 하는 몰염치하고 얌체같은 행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ㅇ 그런데도 공단을 비롯한 언론들은 마치 추납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거 마냥 점점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식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ㅇ국가는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실시할 책임이 있고, 그 사회보험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감독을 다하여야 합니다. ㅇ그런데도 사회적약자가 아닌 부자들의 재테크수단으로 활둉되고 있는 추납제도를 당장 중단시켜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