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폭행한 사실도 증거도 없는데 실형을 받았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저는 처음부터 사건장소는 거짓말 할 수 없는 장소(사람도 차량도 많이 왕래하는 왕복 6차선 도로의 보도이면서 행단보도와 10여미터 지점이고 20미터 내에는 공동 주거 아파트들의 창문으로 사건장소를 볼 수 있고 5미터 옆 실비집(소화집)에서 출입문으로 바로 보이는 위치)이기에 경찰서에서 처음 진술에서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청에서 국과수-휴대폰검사와 부산지검-심리검사 요청에도 순순히 응하였고 그결과는 혐의(증거)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서 처음 진술때 고소당한게 화가나서 저의 실수로 잘못진술한 부분을 정정하기위해 검찰청에서 검사님 입회하에 피해자와의 맞대질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본인이 '그런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을 하였고 또 진술 내용에 각자 확인 사인을 했고 그 진술 내용 일체도 법원으로 넘어간걸로 짐작 되며 피해자 본인이 그런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확인을 시켜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차법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성(피해자 본인이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한 진술내용)의 내용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판결을 받아 들일수 없어 이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을 적은 1차항소 이유서와 자해로 보는 의문점,국과수 의뢰건,사건장소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할 수 없는 장소임을 증명하는 계절,환경,시간대가 일치하는 동영상 촬영USB를 제출하였지만 1차판결에 이유없다고 또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폭행한 사실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또한 피해자 본인이 그런사실자체가 없었다고 인정한 내용을 마치 있는것처럼 꾸민 추측성 판결내용과 또 폭행한 사실도 없는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판결문 내용은 너무 부당하였기에 2차 상고이유서와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만 국선변호사 신청은 1차판결에 이유없다면서 기각을 당하였고 상고이유서에 대한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그런 사실 자체도 없었다'고 인정한 내용이 어떻게 판결 사유가 되는지 납득도 가지 않으며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런 동종 전과도 2번 있고 저에게 고소하는 즉시 협박문자(내가 어떤 놈인지 잘 지켜봐라 각오는 되어 있겠지 ㅋㅋㅋ)도 보내 왔습니다. 저에게 무죄 판결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십시요. 간곡히 요청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