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메신저를 이용한 모욕적인 발언등도 모욕죄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어떤 사람이 저에게 개인 톡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를 할수 없다고 해요.. 왜이렇게 개인이 법으로 다가가기는 어렵나요 성범죄 같은 경우도 꼭 법이 정해놓은대로 진행되는게 아닌데 입증되기까지가 어려워요.. 저는 몰카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관계중 제 동영상을 찍는 장면을 보았고, 그것을 뺏으려고 하자 지워주지 않았어요.. 동영상을 지우기 위해 거의 휘둘리면서 두번 정도를 더 만났고 만남 끝에 제 동영상을 지워 줬는데 그 중 제 얼굴이 정확하게 나온 영상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제 동영상은 그 사람 웹하드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텐데 경찰은 제가 그 사람을 두번 만난 부분때문에 접수조차도 안해줬어요. 경찰서에 가기까지 가족들도 설득시키고 파주에서 수원까지 몇시간을 왔다갔다 했는데 자기네 관할이 아닌거 같다며 세군데로 돌려댔어요 그이후에도 찾아가고 설득하려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