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예금 실명제 있으나 마나  새로운 입법 부탁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지금에 실명제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입니다 특히 명의신탁법은 쌍벌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을 신고하지 못하도록하는 법입니다. 불법을 신고해서 정의롭게 해야지 불법을 신고하지 못하도록하는 이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어쩔수 없는 사정(위력에의한 신탁이나 인정에의한 신탁등 여러사정)에 의해 부탁을 들어 준다해도 처벌이 두려워 감히 신고하겠는지요? 그리고 재판에서도 신탁자가 소송을 하면 100% 승소하니 안전하게 편법 탈법으로 세금탈루등 법법을 저지르는 작금입니다 있는자들의 횡포이지요 그들은 좋은말로 미화해서 이것을 절세한다고 합니다. 이에 제안하나 합니다 지금에 실명제를 보완해서 쌍벌죄를 페기하고 맡기는자만 처벌하고 맡아주는 자는 신고하면 처벌하지 않는 법으로 개정과 동시에 재판에서도 부동산 등기법과 실명제법을 개정하여 무조건 지금 현재 통장과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아예 소송자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법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 탈법 범죄자그미나 편법으로 탈세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현재 힘있는 기득권 세력이 반발해서 입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의를 외치며 국민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