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임대상인의 억울한 사연을 꼭 들어주십시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죽어야 하나 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2016년 1월에 대전의 유성홈플러스 임대매장을 양도 양수 받아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제가 양도 양수를 받은 시점은 2016년 1월 전 주인이 상가임대차보호 5년 보장에 계속된 영업이 가능하다는 말에 매장을 인수 받아 운영 중이었는데 올 8월 홈플러스 본사로부터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퇴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 얼마전까지만해고 상가임대차기간 연장에 대해 부푼 꿈을 안고 마음놓고 장사 할 수 있겠구나 생각 했는데 기존 임대차 계약은 적용이 안된다는 말에 얼마나 좌절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계약기간에 만료 됐으나 나가라는 말에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이었습니다. 홈플러스 본사 임대매장 담당자에게 수십차례 전화 시도를 하였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유성홈플러스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된 점포들은 의례적으로 다 보낸다. 아무것도 바뀔건 없다는 말로 그 말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재계약 시점은 매년 11월 말 입니다. 당장 내일 모래면 11월 말인데 오늘 유성홈플러스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매장을 빼야 할것 같다고.. 하늘이 막막합니다. 잘 살아보자고 시작한 장사가 쪽박을 차게 생겼으니 가장인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이듭니다. 진작 정확하게 매장에 대한 내용을 전달 해 줬더라면.. 양도 양수 받을때 3년후에 나가야 된다는 말을 했다면 전 아마도 홈플러스 매장을 인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은행 빗도 갚아야하는데 당장 매장을 빼라고 하면 저희 식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은행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지 막막 하기만 합니다. 서로 상생하겠다던 홈플러스 올 4월에는 다른 신규 입점 업체가 들어와야하니 저희 매장 일부분을 새로 들어오는 매장에게 주어야 한다고 통보식으로 얘기하고, 이후 재계약 시점에서 매장 일부가 새로운 매장에 편입 됐으니 새로운 진출입로와 자리를 확보 해주겠다는 담당자 말만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 힘 없는 임차인이니까요.. 그런데 이제와서는 아예 매장을 빼랍니다. 지금까지 장사 잘 해왔다고 생각 했는데 갑자기 매장을 빼라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니.. 다른 신규 입점 업체가 있다면 현재 장사하고 있는 저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할지 말지 결정을 하던가..아니면 새롭게 매장을 리뉴얼 한다고 제안을 한다면 저도 계속 장사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나가라 입니다. 이런 갑질중에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매장 특성상 직원도 고용 해야하고 아르바이트생도 많이 쓰는데 최저 임금이 올라 벌이도 적은데 내년도 최저시급은 또오르고.. 그럭저럭 운영 해오던 장사도 이제 홈플러스 본사 말 한마디에 그냥 쫒겨 나야 한다니... 도대체 국민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법은 없는건가요?? 이렇게 그냥 쫒겨 나야 하는 걸까요?? 직원들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가장인 저도 일자리를 잃는다면..이건 아니지 않나요?? 임대인은 이렇게 말한다디로 임차인을 내쫒는게 정상일까요?? 특히나 홈플러스는 임대인들에게 사정이 생겨도 양도 양수도 해주지 않습니다. 아파서 죽으면 그냥 매장을 빼는 겁니다. 홈플러스에서 장사하는 임대인은 본인의 재산권도 하나도 인정 받지 못하고.. 그냥 임대인인 홈플러스가 하라는데로만 합니다. 힘없는 임차인 이니까요.. "을"도 아닌 "병""정'" 입니다. 행사는 또 왜이리 많은지 홈플러스 행사때마다 임대매장 상인들에게 행사에 쓸 상품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물론 협조를 다 해야 합니다. 저희는 임차인이니 임대인이 시키는데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50%는 홈플러스에서 부담하니 50%의 손해는 임차인인 저희들에게 지라고만 합니다. 다 참았습니다. 이제는 장사도 그만 하랍니다.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그냥 죽고만 싶은 생각만 듭니다. 대통령님 힘없는 임대 상인을 꼭 지켜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