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이라는 방패 안에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안녕하세요?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천안여자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최근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소년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법의 좋지 않은 점을 바로잡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가해자 학생이 피해자 학생에게 수차례의 구타와 성폭행을 했음에도 가해자에게 돌아온 건 징역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법'이라는 방패 안에서 그만한 형을 받지 않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율을 매해 증가만 하고 있습니다. 2017 경찰청 통계에 따라 2015년에는 2944건, 2016년에는 3076건, 2017년에는 3173건으로 계속된 상승세를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통계자료를 보고 가해자들이 형벌을 무서워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학생도 자신의 SNS에 자신이 받은 형벌이 만만하다는 듯이 글을 쓴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또다시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사례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한 가해자는 만 9세 때 벽돌을 던져 살인을 저질렀지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복 청소년들의 재범 수치를 조사해보았습니다. 2009년에는 32.4%, 2010년에는 36.5%, 2011년에는 38.1%로 범죄율과 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들에게 소년법이 적용되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죗값을 받는 것을 보고 제가 생각한 해결방안은 소년법의 제정입니다. 사실 소년법의 폐지에 찬성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UN에 소속되어 있어 소년법이 필수로 불가에서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가능,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은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가능에서 성인과 동일한 처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년법의 제정을 주장합니다.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소년법의 나이 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는 만 10세 미만은 처벌 불가이지만 보호처분 가능으로,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은 형사처분 가능으로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범죄자는 범죄자이고, 그 범죄자로 인해 피해자는 끝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한 해결방안이 조금이라도 적용되어 피해자 분들이 억울함을 덜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가해자들은 소년법 안에 숨어 미약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또 다른 피해를 낳지 않기 위해 소년법의 제정이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약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년법이라는 방패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소년법의 제정을 주장한 천안여자중학교 2학년 한 학생이였습니다.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