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의 예외조항에 따르면, "자가용의 유상 제공·임대·알선을 금지하지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해당 조항에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지 않다고 합니다. 만일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시간 선택을 자유롭게 해서 카풀 공유경제를 주장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카카오 카풀등)이 여객운송영업을 하면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