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재해 대응 매뉴얼 개발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11월 20일에 KTX의 열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명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철도 측에 관련 매뉴얼이 부재하고 훈련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는 안전행정부도 세웠으나, 아무런 개선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1) 특히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서도 아무런 사고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지 못합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개발되고 이를 관리할 수 있게 법령이나 행정명령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의 비상대응절차서만큼의 체계적이고 상황에 따른 절차서를 만들고 적용할 수 있게 메뉴얼을 구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뿐만아니라 해당 매뉴얼의 주기적인 훈련기록을 각 기관/기업들이 제출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강제적으로 모든 매뉴얼을 읽을 수 있게 감시하는 프로그램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각 전국의 각 안전관련 기관 및 기업을 선별하여, 각종사고 기록에 대한 데이터 를 국가가 정해준 양식에 따라 기록하게 해야합니다. 특히 인적오류의 원인들을 세세하게 분류하여 이에 대한 국가 사고 트렌트 맵을 개발해야 합니다. (4) 항상 문제가 터지만, 운전원이나 관리자의 처벌만 이뤄집니다. 인적오류는 시스템 문제로 인한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인적 처벌 대신에 시스템 개선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