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인,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시설 점검도 하러가지 못 하나요?내정간섭 아닙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아무리 유엔이 북핵제재 중이지만,사유재산인 시설물 점검때문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기업들의 재산인 시설물 점검을 위해서 방북신청을 했는데, 왜? 거절 당한거죠? 아무리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지만, 이건 정부가 너무소극적 이지 않나요? 생산을 하러가는것도 아니고,날씨가 추워지면서 동파예방등 관리를 해야하는데 미국과 유엔이 해주나요? 미국 또는 유엔사가 방북을 하지말라고 하는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고, 엄연한 내정간접입니다. 정부도 이런부분은 막을수 없습니다. 즉시 방북 허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