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타겟팅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사회가 발전하고, 복지수요가 늘고 있다. 어제 한국당의 모의원께서 복지예산 61억원을 전액삭감하려다가,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예산으로 알고있다. 벌써 여론이나 국민들의 생각은 상당히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 같다. 다만 나는 객관적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보면, 숫자를 오랫동안 다루어온 분의 경우 전체적 예산규모를 생각하다보면 이런 결론에 이르렀으리라 생각하고, 국가 예산을 신중하게 집행하자는 취지의 뜻으로 알고 나는 이 의원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자 한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국회에서 매우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때마다 예산규모를 생각하는 의원들이 비판을 받는다면, 분출하는 국민적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나는 이런 현실적 문제점을 생각하여, 앞으로 복지수요에 대해 타겟팅이 확살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가급적 예산을 삭감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예를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전국 학생에게 교복주기나 아니면 운동화주기 같은 것을 누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타겟팅이 불명확함으로 이런 예산은 매우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따져야하는 것이 당연한 국회의 의무이다. 그러나 어번처펌 대상이 확실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예산삭감을 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사실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도 않을뿐 아니라, 또한 수혜를 입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일이기때문이다. 국회의원님들이 표만 생각한다면, 아마 나와 반대의 생각을 할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해야 표가 많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번일에 관련된 의원님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나,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아이들에게 교복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나 같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생각해 보고 싶다. 결론은, 확실한 수혜자가 있는 복지예산은 가급적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