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부모 빚 폭로자 명예훼손 수사 촉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대한민국 민법은 사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수 정지훈 님께 고인에 대한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한 청원인이 빚을 정지훈 님께 상환받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채무자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금전을 자식에게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끔찍한 무법지대가 될 것입니다. 빚을 안고 사망하시거나 도피하신 분의 자녀들이 빚의 굴레에서 평생을 고통받으며 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채무 한정승인제도와 같은 것을 모르고 불법추심에 안타깝게 희생되어 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끔찍한 빚의 굴레가 탈법,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인의 빚을 폭로하는 것이 이슈화된 지금, 정부가 철저히 명예훼손 수사를 하여 불법추심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