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기술자에 기술사 자격부여 불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전 분야에 걸쳐 자격과 면허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관련법에서 명시되어 왔습니다 법과 제도는 누구에게나 형평성을 갖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깨질 때 사회는 분열과 붕괴까지 이르게 됨을 보아 왔습니다 현재 경력으로만 평가하여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자는 법을 개정하고자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를 막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