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창업기업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 및 입찰 소요비용에 따른 대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창업가 입니다.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청년일자리 증가, 벤처 및 창업 지원 등등 많은 국가 비용을 들여 우리 청년들을 위한 먹거리를 주고자하는 방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 또한 창업을 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여행업 및 국제회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T, R&D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너무 한쪽에만 많은 지원과 예산이 쏠려있다보니 정작 무형물인 서비스업은 사실 정책에 많이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신성작동력 산업에 포함되는 MICE 산업의 일부인데도 국가차원에서는 이런 업종의 창업은 챙기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히 제가 모은 자금과 대출을 전부로 창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분야의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건.. 창업을 증진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라고 해서 저또한 제 앞길을 찾았는데 신생업체가 업계에 발을 들이기 너무 힘든 구조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입찰의 경우 실적위주의 평가로 기존의 업체가 아니고서는 입찰에 응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실적이 없는 업체가 참가를 못하면 그 업체는 평생 학교나 공공기관의 입찰에는 응하지 못하게됩니다. 이는 또다른 독점을 돕는길이 아닌가 쉽습니다. 해당 사업을 아무리 망쳐놓아도 그 실적으로 계속해서 업을 해나가는 기존의 업체들을 보면서 참 억울할때가 많습니다. 저희같은 신생업체는 아는곳이 있어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한 애초에 참가 기회조차 없거나 입찰준비가 무색할만큼 점수차이를 두어 무시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도 맡기고 싶어도 감사때문에 실적없는 업체에게는 못맡긴다는 공공기관이 많고 특히 학생연수의경우 학생연수운영실적이 없으면 참가기회가 주어지지않습니다. 이는 신생업체는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점수가 깎여도 제안서를 내보려하면 IT시대에 온라인 제출 입찰을 하도록 권고하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은 컬러로된 100페이지 넘는 제안서를 10부씩 요구하고 있고 추가로 USB도 2~3개 이상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는 입찰 응할때마다 드는 비용이 20만원에 상당하며 또한 업체들의 제안서 정보가 다른곳에 공유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적어도 국가의 공공기관 및 학교는 이러한 독점의 악습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온라인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을 좀더 일반화하는 권고를 각 공공기관 및 학교에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