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사유중   주취로  인한   감형을  법상에서  없애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법상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이 감형사유가 되고 있으나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오히려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못하고 결국 제도가 악용되고 있어 이제도는 없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