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 '영구정지' 없는 '의사면허' 이게 말이 되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4년전인 2014년 10월 27일 신해철님이 의료진의 과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간 의사는 이 후 다른 지역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3년 10월 노인을 폭행해 논란이 되었던 수원의 한 치과 의사도 버젓이 다른 지역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폭행을 하고 실형을 살고도 당당히 다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도 있고요 '의료 과실'이 아닌 '폭행', '협박', '성폭행'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는 '면허 정지', '면허 취소 3년' 만 있을뿐 '면허 영구 취소', '면허 영구 박탈'은 없습니다. '대리 수술', '의료 과실'이 있어도 '의사'는 병원을 계속 다닙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도 극히 드문 현실... '면허 영구 취소'도 아니고 '면허 취소 3년'뿐인 '의사 면허'이건 분명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은 왜 '법'앞에 '평등'이 없는 건가요? 폭행, 성폭행, 강간, 살인 등 의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 횡령, 마약 관리법 위반 등의 비도덕적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사람들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