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1+1 을 허락해 주십시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1. 내 용: 대통령님 저의 월급에 반을 나누어 저의 자식1명과 대한민국 청년 1명에게 일자리를 나누게 하여 주십시요. 2. 청원배경 가. 가장의 입장: 쉬쉬하지마는 두집 건너 한집은 공무원 공부를 하는 자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자식이나 부모된 입장에서 끝 모를 기다림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 기업의 입장: 자동차,철강,조선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이 연봉을 일억씩 주고 견딜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비슷한 품질의 제품은 중국에서는 1/4 수준으로 동남아 지역에서는 1/5 수준의 급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하는 한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허니 누구도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공장을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투자가 없으니 고용이 생기지 않는 원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두려움이 얼나마 큰지 울산에 모 중공업은 직영인원 전원을 퇴사후 협력사로 돌리려고 일을 받아 놓고 희망퇴직 신청자를 뽑으면서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저런 천인공로 할 악덕기업이 눈에 보입니까? 제눈에는 그렇게라도 살아남으려는 기업의 눈물겨운 투쟁이 눈에 보입니다 해서 정부는 기업에게 노동생산성을 따지기 보다는 합리적인 고용생산성을 따져서 역설적이긴 하나 더 많은 인원이 일을 해도 원가 부담이 적은 구조로 가도록 세제혜택이나 정책적 지원을 대기업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다. 사회적 갈등 : 연봉을 일억씩 받는 직원들 노조가 해마다 몇만원을 더 받겠다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파업을 하는 모양을 보고 혀를 찹니다. “H”사 망하라고 댓글이 끝없이 달리는 이 현상은 하청업체와 발주사 사이에 급여 차이가 너무나고 연봉을 일억씩 지급하려고 하다보니 하청업체를 쥐어짜야 겨우 유지가 되는 기업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제 대한민국 제조업은 다시한번 “IMF”가 찾아와서 경쟁력을 회복하는 수준까지 내려앉는 계기가 생기지 않는 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하는 업종은 경쟁력 있는 부분만 남기고 국내에서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70년대 80년대 “H”사는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어쩌다 눈에 띄는 "H"사 차를 보면 가슴 뿌듯함에 눈시울이 뜨거워 지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사회적 갈등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라. 청원인의 입장: 저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서 33년을 넘게 근무하면서 년봉은 일억이 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공시생 2명을 거느린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의 나이대는 아비가 벌어서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자식이 일자리를 찾아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 간절한데 이건 제 뜻데로 되지를 않으니 제가 가진 반을 양보를 하고 우리 자식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자 합니다. 3. 요청내용: 저는 현재의 연봉의 반을 받겠습니다. 이 반을 갖고 제자식과 다른 청년 한명을 고용하게 하십시요 단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최대 연봉을 7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한 계약이 가능토록 제도적 뒷바침을 해 주십시요 최고 연봉을 기준할 잣대는 없습니다만 제가 근무를 하면서 만난 일본이나 유럽측 슈퍼바이져 급여가 이정도였고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보다는 급여가 높아야 한다고 보여지며 또 대기업의 후생 및 복지가 워낙 탄탄하여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은 저희 세대와 달리 일을 많이 하고 급여를 많이 받는 것보다는 급여가 적당하면서 개인적 여유를 갖는 걸 원하고 정부의 정책도 여기에 맞춰져 있어 이 안을 수행하기는 최적이라 보여 집니다 4. 시행방안: 대한민국 아버지에게 물어 주십시요. 본건은 개인 급여와 관련되어 누구도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해서 진실로 원하는 사람에게 묻고 원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아버지에게 물어 주십시요. 또 실제적 고용의 증대를 위하여 참여 기업은 기업별로 현재 인원과 정책 수행후 고용인원을 파악하고 참여한 기업에 많은 정책적인 정부 지원과 대통령님이 관심을 기울여 주기면 좋겠습니다. 5. 기대효과 : 제가 퇴사를 해야 한명을 고용하는 인력 수급을 제가 근무중에 2명이 추가로 늘어나는 고용확대 효과를 기대합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지금 근무하는 연봉 일억원의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면서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정년시까지 연봉이 확정된 직원의 고용으로 중장기적인 기업 운영계획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이런 형태의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성향에 맞는 노조의 탄생으로 합리적이면서 바람직한 또 다른 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6. 기 타: 저는 두렵습니다. 고용세습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험악한 이 시기에 이런 고용세습을 전제로 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제가 얼마나 얻어 맞을지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일억씩이나 받는 배부른 돼지가 세습을 주장한다고 욕 먹는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더 좋은 정책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또 묻고 싶습니다. 청년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에 미래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더 좋은 정책이 나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도 해봅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