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직접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학부모에게 지원금을 주십시요. 대통령님, 저희가 한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목소리로 청원하니, 법률과, 약속과, 그 취지에 맞게 학부모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외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적인 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 2항에 지원금의 대상은 학부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3. 21.,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 학부모의 선택권 존중 애초에 유아교육지원금의 지급 이유는 학부모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에 애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지원을 실시하게 된 근거가 되었던 타국의 학비지원 방식을 확인해보면, 유아교육지원금이 학부모에게 주어졌을 때 실제로 더욱 여러가지 혜택이 학부모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지원금의 원래 의도였던 바우처 비용 지원 방식에는 유럽의 경우 세제지원 (세금감면, 세금환급 등), 보육료·교육비 바우처 지원, 가족수당의 지급, 육아휴직 등 육아에 관한 가족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시행하는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비용 지원은 크게 ECEC 관련 세금감면과 가족수당, 바우처 지원 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uropean Commission (2014) 보고에 의하면, 독일, 말타,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영국, 노르웨이의 경우 ECEC 이용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 세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위스 대부분의 카운티에서는 ECEC 비용을 지불하고 자녀가 ECEC기관에 다니면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ECEC 참여에 따라 가족보조금(가족수당)을 제공하는 국가는 제한되 어 있어, 가족보조금 지급은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의 일부 자치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녀가 ECEC에 다니는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에서 CheckGuardería를 들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 선진국들은 무상보육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유아교육은 2008년 UN의 유아교육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웨덴은 국공립유치원 위주로 출발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교육의 획일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으며, 그 일환으로 사립유치원의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던 교육 예산을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한 후 각자 원하는 유치원을 선택하게 했고, 학부모는 국공립유치원이과 사립유치원중 원하는 곳을 어디든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공립유치원도 학부모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대신 국공립 유치원에게도 사립처럼 상당한 수준의 자율권이 주어졌습니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정부는 지침만 제시할 뿐 구체적 교육내용은 각 유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있습니다. 즉, 학부모가 선택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이다. 스웨덴은 이런 방식을 통해 무상교육을 하면서도 교육에 대한 공무원들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키워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