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이 서울하고 같을까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1주택자고 분양받아 새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합니다만 지방에서 부동산 거래가 아예 안됩니다. 돈을 더 받자는 것도 아니고 분양가에 세금, 중계수수료, 이자 비용 정도만 받자고 생각해도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 경기에 살고 있고, 거기 집값을 잡겠다지만, 결과론적으로 서울 집값은 집권 전보다 분명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방 집값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하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래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분양을 받고도 기존의 집이 안 팔려서 이사 못가고 이자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취지나 의도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중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전환시켜서 투명화하고, 소수의 사람이 여러채의 집을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까진 알겠어요. 결국 시장에는 똘똘한 한채 시그널 주고(지방은 거래 단절) 서울시장까지 합세해서 서울 '서'만 붙어도 웃돈 아파트가 되어 버렸죠. 다시 규제(대출 안되서 지방은 거래 단절). 결국 결과적으로 빈부격차 최고로 만든 정부, 서울 지방 차이만 만든 정부. 사실 아닙니까? 비트코인 규제, 부동산 규제, 주식 폭락, 실업률 최고. 전 정부 탓만 하기에는 너무 규제가 많고 오히려 서민들의 사다리를 치워버린 꼴에다 하는 정책마다 좋은 결과를 낸게 없습니다. 제일 의욕적으로 내세원 소득주도성장이 실패라는 것을 자인하고 빨리 방향 수정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동안 노예는 그냥 노예로 사는게 맞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