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 취소 제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찬성 하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된다면 적극 지지 하겠습니다. But,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지원은 또다른 피해가 예상 됩니다. 만약, 카드사가 쓰러지면 또 다른 정책을 수립 하실 겁니까? 마치 카드 돌려 막기 식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거 같은 안타까움과 부의 재분배 문제도 보이기에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해 봅니다. 차라리, 영세 상인들에게 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과 매출세액공제 대상을 늘리는 방안 등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부디 어떤 정책이던지 의도와는 다른 방향과 다른 목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