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청원(4,092명 동의중~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청원 원글이며,아래 첨부링크1.을 클릭하여 ㅡㅡㅡㅡㅡㅡㅡㅡ 맨아래쪽 "동의"버턴을 눌러 주셔야 동의숫자가 올라갑니다)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1.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과는 별개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에는 별 변화가 생기지 않고, 2.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등 다양한 세제상 해택이 제공되어 ==>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 칼럼 http://jkl123.com/sub5_1.htm?st=view&id=18395 3. 2살등 미성년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제해택을 받고 있고 있고 한명의 주택 604채를 등록하는 등 부의 편중과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041340001&code=9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