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과 투자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세대출→ ●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 `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 .(Of the peple,by the peple, for the peple)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 .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