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중 상환의지가 있고 상환을 개시한 체납자에게는 가산세 탕감으로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세금 체납자 중에는 고의적으로 탈세하고 숨긴 자금으로 해외도피 또는 숨기고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한푼도 남김 없이 망한 국민도 있습니다. 사업실패로 가족과 노모와 함께 살던 집이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채권자가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가 25억짜리 아파트라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책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25억짜리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한푼도 없을수 있냐 세금은 내야하지 않냐라는 핀잔만 10여년.... 10여년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출국금지 사유서와 함께 수십장의 관련서류 제출하면 그제서야 출국해제 그리고 귀국하면 공항에서 망신주기. 매번 담당자 바뀌면 다시 출국금지와 세무조사 거듭되었습니다. 국세체납자라 취업하면 급여몰수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신청할때는 당연히 해드려야 세금을 갚죠 라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발급불가 통보. 대한민국에서는 망하면 다시 일어설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나마 해외에서라도 돈벌이를 하러 나갈수 있게 출국해제는 해주십니다 그리고 귀국하면 체납자 망신주기가 시작되죠... 그많은 회사에게 기업회생이란 명칭으로 몇백억 몇천억을 탕감 해주지만 개인에게는 모집니다. 국가에서 도움주는 재기의 기회는 없습니다 개인에게... 단칸방 오피스텔에서 4식구 살면저 제 배우자는 개인회생으로 5년동안 원금에 이자 그리고 신용보증에 자연채무란 이자까지 다갚고서야 신용회복했습니다. 저는 8년동안 신용회복으로 모든 채무 다 상환하였지만 국세는 아직 여력 부족입니다 하지만 매월 갚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하고 살아볼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는 세금에 가산세까지 언저서 상환하라고 합니다. 제 큰아이는 초등학교5학년때까지 아파트가 어떤지 방과 후 학교주면 아파트 단지 둘러보고 다니고 친구들은 한번도 집에 초대 못했봤습니다 방한칸에 4식구 사는모습이 보여주기 싫어서... 최근 세급체납자 탕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제도는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한때 부자였던 국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자로 살다 망하면 죽는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 아버지도 스스로 떠나셨습니다. 부자일때 불법적으로 비자금 마련을 하던 채무를 갚지말고 도피를 하는 방법외에 집을 팔이 채무를 다 상환한 사람은 바보 입니다. 양도소득세도 미국 같은 나라는 집팔때 세금을 미리 에스크로 계좌에 옮겨두고 매매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음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더불어 주식시장에서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다음해 5월에 1년 소득 여부를 따져 납부합니다. 이러면 한해 벌었다가 다음해 1-4월에 망하면 도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가산세만큼이라도 상환을 개시한 채무자에게는 탕감해주는 제도를 고려하신다면 힘들게 상환하고 있는 체납자들 포함 더욱 많은 체납자들이 단순히 포기하기 보다는 어떻하든 갚을려고 할겁니다. 국세는 피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숨겨둔 자금이 있지 않으면 갚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