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살인자도, 범죄자도 아닙니다. 제발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대로된 재판을 한번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도 이명박, 박근혜정권 법조비리의 피해자입니다. 제 사건은 민사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히 형사재판으로 비교하여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으며, 본인과 관련한 사건의 내용은 밑에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 : 2006년 10월 9일 오후 10시 부산에서 30대 남자 살인사건발생 피의자 : 40대, 검정색 옷차림 170cm키, 서울말씨, AB형 등 피의자 이름 : 박기범(본명) 피의자 검거 : 2006년 10월 10일 사건의 개요 살인 사건은 2006년 10월 9일 발생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4일전인 2006년 10월 5일 피의자 박기범이 부산에서 10월 9일 살인사건을 예고한 것이 아닌 “박기범이 살인했다.”라는 내용으로 사건 4일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법원은 이를 수락하여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후 특별한 재판 없이 살인죄로 박기범을 수감합니다. 이 사건 당시 박기범은 사건당일 2006년 10월 9일이 아닌 8일 사건현장인 부산이 아닌 업무상 미국으로 출장을 간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007년 노무현정권 당시 모든 사실과 정황, 명백한 증거자료를 통해 박기범은 무죄를 밝혔으며, 국과수에서도 박기범이 만약 당시의 혈흔으로 보아 박기범이 부산에 있었는 경우 3~40% 범죄 확률이 있으며, 부산에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으며, 노무현정권에서는 사건 당시 박기범은 미국에 있었고, 검찰의 모든 구속영장의 내용이 거짓이고, 구속영장에 포함된 증인의 자술서 5인의 내용 역시, 사건 발생되기 전에 작성된 허위이므로 박기범은 무죄라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건의 내용이 전혀 다르게 바뀌게 되며, 법원은 앞장서서 박기범을 살인자로 누명씌워 구속하게 됩니다. 박기범을 구속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수가 검사한 내용은 무시한 채, 검찰 스스로 검찰이 지명한 병원(A병원)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병원A는 검사결과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모르겠다. 칼인지, 도끼인지, 망치인지 조차 모르겠고, 만약 박기범이 부산이라는 장소에 있었다면 정황상 살인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우리 병원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 수 없는 병원입니다.”라는 결과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국과수에 대한 결과는 일체 밝히지 아니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병원에서 정황상 박기범이 살인을 했다.”라고 눈과 귀를 막고 판단하였습니다. 박기범은 국과수에서 이미 본인이 저지른 사건이 아니며, 사건 당일 본인은 미국에 있었음을 출입국사무소를 통해서 밝혔으며, 미국에 상주하고 있었다는 100가지가 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법원은 단 한번도 이와 관련하여 언급은 물론 거론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검찰이 사건당일 4일 이전에 작성한 구속영장의 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100가지 넘는 자료를 통해 명백히 밝혔으나, 단 한 개도 인용하지 않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재판장에서는 오히려 이를 언급하려는 것에 대하여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압박하며, 결국에는 박기범을 구속하였습니다. 더욱이 박기범이 검찰에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4일전에 작성한 것으로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냐?”는 민원에 대해 검찰은 뻔뻔하게도 이명박, 박근혜정권을 믿었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살인 사건 4일 전에 작성한 구속영장이라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라는 답변을 박기범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는 당시 정권의 압력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거조차도 법원은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재판부 부장판사는 박기범을 불러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항소하세요.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박기범에게 3번에 걸쳐서 잘못했고, 미안하다는 답변을 남기고 박기범이 피의자라고 판결을 합니다. 위 사실은 형사적 사건으로 묘사했을 뿐 모든 내용이 사실입니다. 제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단 한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이 사건은 하기의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당사자 : 박기범 검찰: 한국장애인공단(이하 공단) 사건명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음성출력시스템을 음성출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일 : 2005년 12월 29일 당시 박기범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출력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은 물론 관련 특허를 4개나 보유하고 있었으며, 많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고 있었고, 이후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국가 지원을 받아 음성출력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후 공단 시각장애인의 공직분야 진출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즉, 그룹웨어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필요하게 되자 사업을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단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 경쟁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용을 금액은 그대로하고 내용은 축소하고 경쟁업체에 맞도록 조달 입찰 내용을 변경. -> 경쟁업체가 낙찰받았으나 박기범이 특허권행사를 실시하여 경쟁업체 계약포기하게 되었고, 박기범이 조달청과 이미 계약하였으나 공단은 조달청과 계약후 별도의 불편부당 협상안을 제시. 미서명시 계약해지는 물론 부정당업체 등록 처리하겠다는 협박을 함.(협상은 계약이전에 해야 하는 것이지 계약후 협상하는 것이 아님) -> 협상안의 내용은 박기범을 계약해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별도의 기술설명회를 통하여 결정할 것을 통보. --> 공단은 계약해지를 위하여 “만약 계약해지 되더라도 특허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공문 발송. -> 계약 후 2개월 후 기술설명회 실시하였고, 일체의 결과 통보를 하지 않고 방관함. -> 계약 후 5개월여가 지난 후 사업실시를 통보함.(총 사업기간 9개월중 5개월이 지난 후 사업 착수) -> 이후 온갖 협조 요청에 대하여 공단이 거부 ** 공단의 사업지연 사실은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사업 종료 통보 ** 사업 종료기간에 맞추어 기술심사 강행 ** 기술심사일 이전에 기술심사 결과보고서 미리 작성 -> 이는 기술심사관 5명 기술심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입증 (기술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심사를 하였다는 것은 공단의 요구대로 계약해지를 목적으로 한 기술심사서를 작성하였음을 입증) ** 계약 해지 통보를 기술심사일 이전에 작성 및 결재 승인 득 -> 기술심사일 계약해지 이전에 작성 및 결재를 득한 공문의 내용은 모두 허위 내용임 ** 박기범은 계약 해지 통보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국민권익위원회 -> 노동부 -> 한국장애인공단으로 셀프 감사 지시 ** 공단의 셀프감사의 결과는 “기술심사일 이전에 계약해지 공문 작성 및 결재, 그와 관련된 기술심사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어도 문제 안됨”이라는 답변을 보내 옴. -> 이는 공단 스스로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한 것을 입증한 것이고 박기범이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계약해지 공문자체의 허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수 십 여차례 밝혔으나, 재판부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음. ** 재판 과정중 공단의 8가지 계약해지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임을 명백한 입증 자료를 통해서 밝혔으나, 묵살함. ** 계약해지 공문이 기술심사일 이전에 작성되었으므로 이는 모두 허위 내용임을 밝혔으나, 재판부 모두 묵살. ** 감정의뢰 기관과 공단과의 긴밀한 관계상 신뢰성이 없으므로 감정의뢰 자 거부 및 타 기관 선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박기범은 공단이 요구한 감정인이 공단과 밀접한 관계있으므로 타 기관을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공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재판장 직권으로 감정을 실시) ** 감정결과 “이 사건 즉, 전자결재시스템을 제공받지 못하여 감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감정결과를 내놓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재판부는 박기범이 만든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 ** 노무현 정권 당시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은 제품의 전체를 살펴보지 못하였으나, 최소한 80%이상 개발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전문심리위원의 결론에 대하여 이명박, 박근혜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을 완전 배재함은 물론 오히려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의 결과를 스스로 왜곡하여 판단 ** 박기범이 주장한 불편부당한 공단 행위에 대해 노무현정권 당시 재판과정중에 공단은 단 한가지도 답변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는 이러한 박기범의 공단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일체 언급 못하게 함은 물론, 답변 조차 하지 못하게 함. ** 이명박, 박근혜정권 당시 원심 재판에서 부장판사가 박기범을 불러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꼭 항소하세요.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3번에 걸쳐서 사죄의 말을 함. **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박기범의 모든 주장은 받아드리지 않고 박기범음 패소하게 됨. 대통령님 제발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이러한 재판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후 공단 관계자가 새누리당 소속으로 은평 을로 하여 총선에 나온 것도 있고, 당시의 재판부 모두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부장판사가 저를 불러 3번에 걸쳐서 미안하다라고 한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감정인도 감정을 못했다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눈과 귀를 닫고 공단을 위해, 공단을 위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로인하여 지금 금전적으로 사업에 들어간 선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개발비로 지급된 약 1억7천만을 어려운 상황에서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장애인공단은 저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지원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밀고 있는 업체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형적인 미운털을 씌워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회사는 파산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을 위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장애인관련 최고 기관인 장애인공단의 눈 밖에 나면 저와 같이 처지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과 만약 그것이 안 된다 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당시의 기록은 법원에 수 백가지의 증거와 자료가 있으므로 그 과실을 검찰 또는 감사원등을 통하여 정확히 누구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박기범 배상 etre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