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약식2 부서는 집단폭행 가해자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청원 취지 다수의 힘으로 사회공동체의 기본가치를 해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법의 정의를 실현하여 엄격하고 무거운 국가형벌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이유 1. 사건개요 2018.06.23(토) 새벽 1시경 목포시 하당소재(상호 aube)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만취한 상태로 구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길래 제가 "괜찮습니까?"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을 햇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그사람이 " 너 싸움 잘하냐?" "친구들 불러라" 는 등 저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에 취한 사람이 저에게 계속 뒤따라 오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면서 "형 여기 어디에요"라고 하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피고 배씨가 나타나 목을 졸랐고 저는 그 상황을 저지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일행이었던 피고 김씨가 나타나서 상황을 설명하였고 그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던 저를 피고 김씨가 무슨일인지 묻지도 않고 안면구타, 다리걸기 등 여러차례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뛰어가는 저를 쫓아와 무차별적 폭행ㅇ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4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 조사경위 피고인드은 사건당시 경찰이 오자 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쌍방폭행을 주장하였고 경찰은 cctv 확인등 적정한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채 이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쌍방폭행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이들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피고의 멱살을 저지하는 행위가 쌍방폭행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억울합니다. 경찰, 검찰 조사과정에서 형사조정을 요구해와 피고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눈에 이상이 생겨 분당서울대학교 벼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게 도었습니다. 검사결과 눈 옆에 용종이 있어 내년 2월 수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적절한 기준(치료비, 일실수익, 기타손해배상)의 합의금을 상향조정했더니 피고 김씨가 '갑자기 돈을 왜 올리냐?"는 식의 말을 하고는 그 이후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연락도 없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문자메세지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저를 무혐의 처분하고 피고들을 약식기소하게 되었습니다. 3. 피고들의 반성의지 술에 취해 힘들어하는 피고 친구를 도와주려는 선량한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려는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으며 약식기소되면 벌금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 둘 다신안군 송공리 선착장에서 농협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월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의금을 낮추고 하소연하며 안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간의 다수의 힘으로 집단적 폭행을 하고도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멈벌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4. 공동상해에 관한 여론 최근 광주집단폭행,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공동체의 기본가치를 해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하여 발본색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만명이 국민청원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도 친구에게 시비를 건다라고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피고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행위는 다수의 힘으로 힘없는 학생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을 피하려고 뛰어가는 상황에서도 쫓아와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위 행위들과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5. 결어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저는 아직도 당시 폭행으로 육체적으로 표면적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재산적 피해도 입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사과를 바랬으나 맘대로 해보라는 식의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피고들을 용서할 수 없으며, 법의 정의를 실현하여 엄격하고 무거운 국가형벌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