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초과근무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제대하게 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군생활을 하면서 본 것으로 정말 국민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인다고 생각한 군 제도가 있어 이렇게 청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군 간부들의 초과근무제였습니다. 보통 초과근무제라는 것은 본인이 맡은 일을 다하지 못했거나 꼭 마쳐야할 이유가 있을 때 야근 형식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실제로 본 군 간부들의 초과근무제는 그저 세금 낭비였습니다. 사명감에 충실한 간부 몇명은 본인의 업무를 다 해결하지 못했을 때 끝까지 남아 일을 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간부 초과근무제는 초과근무제를 사용해놓고 밖으로 나가 외출로 시간을 때운 채 추가 급여를 받거나 혹은 부대 내에서 자신이 하고싶은 일이나 운동 등을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복무하던 부대가 작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몇몇 부대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방비용으로 나가는 많은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대통령님께서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군 간부 초과근무제... 필요에 따라서는 좋은 제도이지만 지금은 악용되고 있는 세금낭비 제도일 뿐입니다.. 부디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