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 병기기피로 바꿔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오늘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양심적 기준이 무엇인가요? 종교적이거나 양심적 동기에서 나오는 신념에 따라 군 복무나 전쟁, 무력 행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인가요? 누가 저런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위하고 참여하는 것을 원할까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줄기차게 대한민국은 분단의 국가이고, 나라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선 좋든, 싫든 군대는 무조건 갔다와야 한다고 가르쳐 왔으면서 이제와서 저런 판결이 나면 그동안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그러면 개인의견에 따라서 군입대 거부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국방의 의무도 국민의 4대 의무에서 빼 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행하면 안되잖아요. 의무가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잖아요 ? 강제로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그러니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은 상당히 듣기 불편합니다. 법원에서 쓰는 "양심적" 이란 말이 사회 통념상의 의미와 다르다고 해도 현재 징병제를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아 들이기엔 너무나 불편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 병역기피라고 사용해 주세요. 이 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