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만 배불리우는 이문1구역 재개발사업을 중단시켜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주택 및 상가 등을 강제 수용하여 원주민의 주거의 안정과 생존권을 해치고, 나아가 반값보상으로 원주민의 재산을 침탈하면서 시공사인 삼성물산만 살찌우는 이문1구역 재개발사업을 즉시 중단시켜 주십시오. 효율과 성장만을 강조하던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져 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는 토지등소유자(쉽게 주민으로 표현합니다) 즉 주민 75%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75%가 재개발에 동의하면 설령 주민 25%가 반대하더라도 그들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하여 그들을 주거지와 상가에서 강제로 몰아낸 후 재개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이문1구역은 75%를 간신히 넘긴 숫자로 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오늘날의 국민의 인권의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보다 효율과 성장을 앞세우던 산업화시대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민 25%는 이전처럼 쉽게 무시하거나 경원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의 전체 유권자 수 대비 득표율이 바로 30%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5%가 결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소수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헌법은 사유 재산권 보장의 원칙(23조)과 거주이전의 자유(14조) 등을 규정하여 자신의 사유재산을 타인에 의하여 침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체류지나 거주지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아무리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쉽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민 90% 이상의 절대 다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산업화시대에 제정된 우리나라 법령은 불과 75%의 주민의 동의로 반대하는 주민 25%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하고 재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큰 후진적이고 위헌적인 법령이 존속해서는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에 기초한 이문1구역 재개발 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은 시공사인 대형 건설회사만 살찌웁니다. 아시다시피, 대형 건설회사는 재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에 거액의 사업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재개발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이문1구역의 경우에도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조합에게 거액의 돈과 용역을 제공하여 주민들을 물량공세(밥통, 상품권, 현금 등)로 매수하거나 현혹하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징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은 조합이 형식상의 시행주체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대형 건설회사의 자금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재개발의 사업주체는 대형 건설사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사업의 이익도 대부분 대형 건설사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그곳에서 살던 원래 원주민의 6, 70%는 신축되는 아파트의 분양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실상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법은 무슨 근거로 이러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재개발은 대형 건설사와 그 하수인의 배만 불리우는 사업임이 틀림 없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인 삼성물산만 살찌우는 이문1구역 재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은 현금청산을 받는 원주민에게 시세의 반값 정도만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2009년 용산 참사, 2008년의 숭례문 방화사건, 2012년의 박재순 한나라 前 최고위원 흉기 피습사건, 2017년의 장위동 50대 자해사건 등을 기억하십니까? 모두 재개발의 반값 보상의 억울함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사건들입니다.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아 자신의 주택이나 토지등을 조합에 수용당하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사람들을 현금청산자라고 합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재개발의 현금청산자에게 보상하는 주택 및 토지 등의 가격을 산정할 때 재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세가 아닌 몇 년 전에 있었던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의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실제시세의 50%~ 7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상가를 산정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보상금이 산정될 수밖에 없고, 대략 근처 시세의 반값 정도의 보상금이 제시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원주민들이 이러한 반값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사회의 그 누구도 별 관심을 갖지 않고,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대형 건설사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고 그들의 항의를 일축할 뿐입니다. 한편 보상금을 법령에 따라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들도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야 자신들도 일감을 얻고 수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재개발이 좌초되지 않도록 사실상 시공사의 편을 들어 보상금을 낮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법원마저도 전문가인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가격을 그대로 보상금으로 인정합니다. 그저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원주민들만 억울하게 당하는 구조입니다. 이문1구역에서 현금청산을 받는 350세대의 사람들은 외대 후문 쪽에서 3, 40년간 원룸 등을 운영하여 호구지책을 삼아왔던 7, 80대 노인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인근 지역 대학가 원룸들의 평당 2500만원 ~ 4000만원의 시세의 1/2 이하인 평당 1200만원 정도의 보상가가 제시되었습니다. 조합에서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원룸의 절반 미만의 평수 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개발이익을 뺀다고 하더라도 절대 정당한 보상이 아닙니다. 결코 넉넉하게 풍족하게 보상을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살고 있는 내 집과 비슷한 평수의 원룸을 구해 여태까지처럼 호구지책을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난 10월 27일부터 종로2가 탑골공원 또는 시청 앞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삼성물산과 조합을 상대로 반값보상에 항의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위와 같이 재개발 관련 법령과 보상 관련 법령은 사회적 약자인 원주민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침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악법입니다. 왜 사회적 약자인 원주민들은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자신들의 소중한 주거지와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내쫓겨야 하나요? 3, 40년간 정든 주거지와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내쫓기는 것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재산마저도 반값만 보상받아야 하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님! 제발 저희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사회 그 아무도 저희 주장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직 대통령님께서만 저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시공사인 삼성물산만 배불리는 이문1재개발 사업을 당장 중단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