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기피 대체 복무제 확정 후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할 사안에 대한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솔직히 양심적 병역 거부 이해가 안 갑니다. 국방의 의무, 국민이면 당연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정당방위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집에 강도가 들어서 우리 가족 또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방관하겠다는 겁니다.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내 가족 중 한 명이 내 가족 중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데도 가만히 있겠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충분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보통 현행법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방조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나 불교에서도 외세의 침입에 대해 정당 방위로서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톡 까놓고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건 사실 유래도 모호할 뿐 아니라 사이비 같은 느낌도 듭니다. 현대에 들어 종교인들의 범죄도 꽤 많습니다. 엄청난 도덕적 윤리적인 걸 요구하는 목사나 주지 스님마저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나 불경도 역사적으로 성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나 행동 강령을 적은 책일 뿐입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이유로 정당 방위를 안 하겠다는 건 자신의 정당한 의무이자 권리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뒤 병역 거부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대체 복무로 교도소나 소방서를 배치하고 기간을 2배로 늘리는 거는 물론 찬성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도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범죄자가 급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소방서도 한정적이고 불도 항상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옛날부터 항상 있어 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나 관련 공무원들의 자녀들의 병역 특례... 최근엔 군 면제 기준이 엄격해지고 후에 문제가 발견되면 귀찮아지니 이 쪽에도 틀림없이 비리가 발생할 겁니다. 소속만 소방서에 두고 화재 진압을 위한 출동이 항상 열외되는 보직에 있으면서 출퇴근 한다든지... 소속만 교도소에 두고 자유롭게 다닌다든지... 폭력 전과가 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 된다든지... 뭐, 우리 나라 사람들은 법을 잘 피해 다니니 그런 사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대충 1년 쯤 지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긴지 얼마 안 되는 법의 틈을 비집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어쨌든 기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