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250만원이 저출산을 해소하는 대책이 되지는 않을겁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17년 2월에 결혼, 19년 7월 출산예정인 30대 여자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중입니다. 저는 그나마 휴직 후 복직이 쉽다고들 하시는 교사입니다. 남편은 눈코뜰새없이 바쁘다는 회계사입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2년 가까이 임신을 고민했던 이유는 당장 출산시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결혼하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집을 샀기에 한 달에 들어가는 대출원리금도 상당하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 못할 정도의 수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면서도 고민하고 더욱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야 했던 이유는 바로 "보육"이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는 맞벌이하는 저희 오빠네의 육아를 전담하고 계십니다. 그 집의 두 아이를 하나부터 열까지 케어해주고 계시죠. 12월에 새언니가 복직하면 친정부모님께서 온전히 두 아이의 육아를 맡으시게 될 겁니다. 저희 오빠 부부는 군인, 군무원으로 야간 당직을 돌아가면서 서야하고 국가 비상시에는 퇴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시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자녀를 낳고 복직을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보육시설 밖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집으로 아이를 보러 오시는 분들 (보통 베이비시터라고 불리는 분들)을 모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1:1로 자녀를 맡기고 직장에 복귀하기는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지요. 거의 제 월급 전부를 그 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에는 CCTV를 달고 직장에서도 수시로 CCTV를 보면서 아이가 어떤지, 혹시나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을지 지켜보는 동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시설은 충분한가. 얼마전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횡령 등으로 세상이 떠들석한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문을 닫게 하는 등의 패널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육시설이란 그저 장소만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이 제대로 된 교사가 있어야하고, 그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에 맞게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에 맡긴다고 해서 문제가 끝은 아닙니다. 혹시나 저희 아이가 아프면, 그래서 시설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부모 중 한 명은 출근을 못하고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자유로운 반면 당일 연가나 병가는 사용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제가 지도해야 할 학생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학교를 나오지 않은 그 시간에 저의 학생들이 또 관리받지 못하고 있을테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은? 직장에 아이가 아파서요라는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저희의 고민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방법이 있는가?" 였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미룰 수 없어서 일단 아기를 품었습니다. 이 아이가 커가는 1, 2년 사이에 우리나라에도 좋은 방향으로의 발전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들은 뉴스는 너무 실망감이 큽니다. 250만원의 출산지원금. 그것도 내년 10월부터라고 하심은 현재 임신중인, 혹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가정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보육정책을 듣고 혹하면 내년에 한 번 도전해보라, 이런 의미 밖에 안됩니다. 출산을, 생명을 만드는 일을, 그 이후에 한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출산에 무게에 비해서 너무 비인격적인 정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결혼을, 출산을 미루고 있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해 내는 그 동안 정부가 나의 아이를 잘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동안 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직장에서 눈치받지 않으며 육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만큼 제대로 된 급여와 휴가를 보장받아야만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할 수 있고, 그래야 결혼과 출산이라는 미래를 꿈 꿀 수 있습니다. 250만원? 출산 후 조리원 한 번 다녀오기에도 부족한 돈으로 선심쓰는 듯한 모습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대처가 실망스럽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