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범죄자를 돕게되는 지금의 약관을 변경하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청와대 국민청원 저는 통신사 통화내역에대한 약관변경을 요구합니다. 각 통신사는 모두 통화이력에 대해 가입자에게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통화이력을 뽑아 보면 발신내역에 대해서만 확인이 될뿐 수신한 상대방의 번호는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 위험한 상황과 급한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이용하여 나쁘게 쓰이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청원합니다. 단체나 사회생활 중 여러사람과 적을 두게 되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에서 타겟이 되었을 경우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등의, 해코지를 보이려는 목적으로 스팸이나 전화등,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화를 돋구는 행동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발신하는 번호를 변경하여 본인의 번호를 암시하는 번호로 ‘나’라는 암시를 하고 보내게 되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문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발신자에 대한 적대감을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오지만 이런 문자의 내용은 별것이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사요청도 내역확인도 안됩니다.지금의 통화내역 열람사유중 문자열람 사유는 심한 욕설이 써 있거나, 수사요청 외에는 확인이 안됩니다. 각 통신사의 통화내역 열람범위는 매우 한정적인데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일방적인 계약사항을 요구하지만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용자는 어차피 해당업무를 볼수 없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입니다.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원하는 계약을 하였음에도 계약에 묶여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수,발신 기록 또한 서비스이용이고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납부한 서비스비용에는 저에 대한 보호조치가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목적보다 크게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목적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일부 사람들의 행동이고 전체는 아닙니다만 그 경우가 범죄의 소지가 있는 경우이기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