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시장 투명화와 관리를 위한 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서 도대체 그 기조를 파악할 수 없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고졸 채용시장은 축소되다 못해 괴멸수준(각 학교당 취업자 수가 소수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공공기관 채용 시장의 정보를 일반 취업준비생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던 기회였던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 주최기관인 조세재정정보원의 입찰공고는 물론, 계획조차 없는 모습과 함께 각종 채용비리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전은 있는 것인지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및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취업대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며 창업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업가이자 강사로서 취업시장에 직접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많이 듣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해달라 당부드리고자 청원 드립니다. 공공기관 채용시장과 고졸채용시장에 대해 3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공공기관 채용시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방치하고 있는 점입니다.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단순히 비리 척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용정보나 채용계획 면에서 투명한 정보제공과 확실한 관리감독기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할 요소이지만, 문제는 정부의 관리소홀을 틈타 고졸을 뽑는 것처럼 계획을 세운 뒤 경력직을 뽑는 등 당초의 채용계획과는 무관한 인력수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하지 못하고, 공공성보다는 사익을 우선시 하는 모습은 분명 제어해야할 부분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인력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야 비리 문제에서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채용이 있을 때의 직전에 형식적으로 공시하는 부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1년 채용계획은 충분히 입안이 가능한 수준이니 이 정보만큼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채용시험처럼 확실한 연초나 분기별 사전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고용노동부나 일자리위원회 산하 기관이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령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채용시스템과 채용정보를 위한 창구를 유지하지 못한 점입니다. 얼마전 매년 진행되던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의 일정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용역의 입찰정보를 주최측인 조세재정연구원 입찰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올해 채용정보 박람회는 계획이 안잡힌 것인지 아니면 예년에 비해 정말 형식적이고, 조잡하게 진행된 작년 행사 진행으로 인해 취소된 것인지 별다른 내용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박람회는 형식적인 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 내년도 채용계획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각 기관들의 전형 정보들을 제공해 취업 준비생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행사입니다. 하지만 채용 시장이 극도로 얼어붙기 시작한 이 시점에 채용계획과 채용시스템에 대한 정보제공에 유리한 창구를 없애버린 모습은 정말로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채용비리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연된 사항이 원인이라면 최소한 이를 대안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장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 준비조차 미비한 면을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생이 실제 경험하고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나 새로운 방향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채용시장과는 약간 번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고졸 채용시장에 대한 확실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를 선택한 상당수 학생들이 열악한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빠른 입직을 목표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졸 채용시장은 이를 무시하듯 점차 줄어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정부의 사업방향을 보면 빠른 입직보다는 고숙련화 사업 등 전문대나 대학 연계 형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니테크사업은 물론, 최근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를 통한 P-테크 등 비슷한 성향의 사업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반대급부라는 점이 있습니다. 도제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바로 그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전 정권부터 꾸준히 고졸 채용시장을 유지하고 운영해왔던 점에서 이전의 채용시장을 보고, 특성화고를 선택한 일부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일자리를 원하지만 뽑아주는 이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학선택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쫓기듯 채용시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정책의 변화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살 길을 만들어 주면서 변화를 시도해야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대상을 외면하는 모습은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던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측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3가지 내용에 대해 부족하나마 아는 한도 내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정책입안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