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관련하여 심신미약 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게 아닙니다. 범죄자는 술이 없어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술이 심신미약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해주는 매개체인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 술과 관련하여 악용을 하는것 같습니다. 법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