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수익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단독과세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건물 등 임대료는 전형적인 자본이득이며 불로소득으로서 근로와 영업행위 등으로 얻어지는 소득과 종합해서 세율을 같이 적용 하는 것은 획득하는 소득의 과정(불로소득)으로 볼 때 불합리하며 소득재분배라는 측면에서도 어긋 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종합소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부의 분배를 좀더 적극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 건물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전체 부동산 경기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세액 증가분이 임차금에 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임차금은 시장에서 조율되기도 하고,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조정 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