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을 검찰이 2016노788의 사기미수 사건과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했으나 재판장이 동일성이 없다고 오판하여 재판을 하지않아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사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경찰이 사기 사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검찰이 그 당시 진행중인 북부지방법원 2016노 2016노788의 사기미수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보고 동일성이 있다고 2016노788 사건의 "사기미수"를 "사기"로 2016.6.24 .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판사가 동일성이 없다며 재판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10억이상의 사기사건에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동일성이 있다. 없다 하면서 법률적인 판단을 기관이 서로 다르게 하면서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법률적인 판단을 잘못하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검사가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동일성이 있다고 공소장변경을 하였던 것인데 판사는 동일성이 없다고 사기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그 동안 진행된 증거가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