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보증금 및 월차임)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위반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개정되었는데 이 과태료가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면 된다는 식으로 35% 이상 무조건 올려주거나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마다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로 계속 이사를 해야합니다. 전혀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뭔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