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쉐어링 업체 피해자 보완대책없이 사업승인 취소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4월에 카쉐어링 쏘카라는 업체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면허증을 방금취득한 1년미만의 여성분이며 어머니 신분증으로 공문서 동행사하여 차량을 렌트할수 없는 가해자 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업체도 책임을 지지않고 가해자는 합의를 지연시키며 결국은 아직도 합의를 보지못하고 약식기소되었습니다.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간신히 교통사고 접수번호를 8일만에 받았으며 차량사고로 폐차처리된 차량수리비도 가해자에게 어렵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난 이사건으로 직업을 잃었고 4월에 사고가 난지 7개월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힘든일을 하지 못하였고 당연히 무리한 일자리를 구할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정신을 차리고 재구성 해보았습니다. 1.사고가 난후 사고처리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카쉐어링법령에 문제가 있다는것과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갈수 있거나 미흡한 법을 악이용하는 사례를 의심해 보았습니다. 2. 8일이 지난후에 교통사고 접수번호를 받았다는것 3.렌트를 할수없는 사람이 차를 너무쉽게 빌릴수 있다는것 4.이런상황에 가해자와 업체의 처벌이 너무가볍다는것 5.카쉐어링에 법령과 사업승인에 문제가 있다고 4월에 문제제기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는점 6.업체는 책임을 전혀 안지고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었다는점 7.국가도 카쉐어링의 문제점이 보이는데 묵인했을 의심이있고 전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점 8.랜트업체는 피해자의 보험처리보다 랜트카 수리 보험만 접수했다는점 민원제기 말이 안되는 보험청구(랜트카 공제조합과의저와의 녹취파일이 있음) 9.피해자는 일상생활에 파괴됐지만 가해자는 합의를 보지않고 공제조합은 현실성없는 합의가 예상됩니다. 업체는 없었습니다. 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민원사항 국토부에 피해자들과 업체와 그리고 국토부가 참여하는 카쉐어링 관련개선대책 공청회를 개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사고가 났을경우 대처할수 있는 국가적 씨스템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원만이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