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빨갱이 새끼들'이란 말이 합법일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유권해석 부탁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이부망천' 발언 정태옥 의원 무혐의 처분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명회회손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 빨갱이라는 말은 명예회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 법원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이다. - 빨갱이라는 말은 명예회손이 아니다. - 새끼들은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빨갱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고로, "법원 빨갱이 새끼들"이라는 말은 명예회손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면 앞으로 이 말을 공식적으로 쓰겠습니다. 유권해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