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와 군필자 대우에 대해 다시 검토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죄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군대 갔다온 사람으로써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사람 죽이고 그런 기술 배우는게 좋아서 군대가는거 아닙니다 모두 다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누가 사람 죽이는거에대한 긍정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보정권에 대한 엄청난 지지자였는데 요즘 조금씩 후회하는 일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군필자나 군인에 대한 인권은 왜 쓰레기 취급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진보 정권은 인권을 최우선시 하는 나라인데 지금 정권은 아니지만 군가산점 제도도 진보 정권에서 없앴고 양심적 병역 거부죄에 대한것도 진보정권에서 없애려고 하네요 왜 이 나라는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군인이나 군필자에 대해 니들 인생 군대에 희생하는건 당연한거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애국심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해서 개인과 개인의 인생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누구도 군대에서 2년 낭비하고 희생하는게 당연한 시대가 아니란말입니다 만약 그런식으로 군대를 누군가가 가야한다면 그 사람에게 2년의 시간이 납득될만한 국가적 보상을 해주던가요 진짜 이런 판결 볼때마다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군대를 가야하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물론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뭔가 병역의무를 지게 하겠죠 근데 사회에서 봉사하는거랑 사회랑 동떨어진데서 군생활하면서 훈련하는거랑 같은 일이고 같은 희생인가요??? 군가산점이나 군필자 혜택은 다 없애면서 출산 가산점이나 여성 할당제로 여성들 자리는 다 챙겨주고 심지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까지 챙겨주려는 이번 정부의 상황이 진짜 역겹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이와 비슷하니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인들만 사람 죽이는데 거부감 느끼는게 아니라 모든 일반 남성들도 사람 죽이고 그런 기술 배우는거 좋아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런 신념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사람 죽이는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취업난도 심한데 동등한 조건이 아닌 취업 준비할 수 있는 그 귀중한 2년을 희생한 군인이나 군필자들 대우보면 과연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울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애국심으로 너희 인생 희생해라는 말을 할수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받아들인다면 진짜 군인이나 군필자 대우도 2년의 시간이 납득될 정도의 사회적 보상 대책도 마련해주시던가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도 누구 죽이거나 죽이는 기술 배우는거 원치않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나라에서 언제까지 일반 남성들의 희생만 강요하실건가요? 평범한 일반 남성들 인권도 존중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