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10명 과 부산부장법관 고발했어요 도와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1. 사법부의 독립의 보장은 국민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지 법관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2. 상고심관련 특례법 조항이 대법관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3. 법률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어도 법관이 이를 초월하여 법위에 군림하여 법과 다른 판결로 위법부당한 자를 도우는 판결은 헌법적 권한을 초월하고 임의해석하여 국민으로 부터 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행사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이 될 것이고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4. 저는 아파트 관리전문가로 아파트를 직업삼아 위불법행위로 1,366세대에 고통을 주면서 검사인척이라는 이유로 10년간 악질적 관리소장으로 입주민을 폭행하고, 모욕하고, 협박하고, CCTV를 입주민 고소용으로 사용하여 처벌을 받아도 아파트에서 군왕노릇을 하면서 부정선거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전관리소장 공동감금죄, 전관리소장 인장절도죄를 범하면서 대표회의를 망치와 빠루로 점령하여 십수억의 관리비를 페인트사기공사 승강기 사기공사로 수억을 갈취하면서 판검사들의 옹호를 받은 불법행위자들의 부정을 밝혔지만 법관에 의해 법률이 무시되고, 사실이 인멸되고, 정의가 부정되는 판결로 인해 아파트형 조직범죄단이 수억의 입주민돈을 갈취하고도 소송비용을 부풀려 청구해도 이를 알고도 법관이 위불법행위자들을 승소하게 하여 위불법한 현실개선도 되지않고 소송비용도 부풀려도 이를 확정시켜 주는 대법관으로 인해 1,366세대가 도탄에 빠졌습니다. 어제 고발인 진술을 하였지만 여러분의 동의가 없다면 법률을 농단한 법관들이 고발을 당해도 수사조차 받지 않고 덮어버리는 과거정권을 답습할 것이 뻔한 것으로 생각되어 청원하오니 동의를 하여 법관도 고발을 당하였답면 제대로된 수사를 받아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위배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면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법정의를 실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