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강간죄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하여, 유사강간을 했을 경우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사강간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여 강간죄에 비해 그 처벌의 강도가 약합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신체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삽입하는 부위가 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법에 의하여 동성 성폭행 가해자들은 강간죄를 적용받지 않고 유사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성이 아닌 동성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화되면서 동성 성폭행 피해자들에게는 더욱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의 개정 혹은 유사강간을 했을 경우 역시 강간에 준하는 동등한 처벌이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