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기소 & 증거 재판주의 절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증거 마련하기 얼마나 쉬운 세상이냐. 누구든지, 버튼 하나 누르면, 녹음할 수 있고,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사방이 CCTV가 존재한다. 그런데, 아직도, “심증주의”라는 후진적 제도를 대한민국 법은 채택하고 있다. 요즘처럼, 증거 확보가 쉬운 세상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수사기관 (경찰 및 검찰)과 사법부는 많은 경우, 심증으로, 정황으로 결론 낸다. 정말 위험하다. 이런 정황은,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모는 것이 너무 쉽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대충 유죄로 모는 것도 흔히 발생하게 한다. 즉, 검사의 황제 기소, 판사의 황제 판결이 물론 가능하도록 한다. 이제, 후진적, 심증주의 정황주의를 없애고, 증거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