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마음이 아파서 글을 올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이 글이 청원이 되면 좋겠지만 이런 것에 소질 없는 내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풀어 놀 곳이 없어 여기에다 글을 올립니다.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해지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범죄들 그리고 그에 맞지않는 형량 , 법도들, 심신미약, 우울증 등의 문제들로 형량이 줄어들고 그 외에 말도 안되는 미약한 법에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범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들로 형량이 줄어드는 일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 당연시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은 원래 저러니까'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제가 무섭습니다. 범죄는 세상 누구에게 언제라도 일어 날 수 있는 일 입니다. 이 일이 바로 나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생각을 했을 땐 아찔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나라 법은 바뀌려 하지않고 돈이면 되고, 인맥이면 되고, 심신미약, 우울증 같은 말도 안되는 것에 형량이 감소하고 유죄였던게 무죄가 될 수 있는 것 입니까. 다른 일에 신경을 쓰시는 것 보단 제일 급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죽하면 나이가 어린친구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아무 범죄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게 더 나을거라고, 거기가 밥도 더 잘 챙겨주고 재워주고 편할 거 라고, 이 말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나쁜 일인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로지 형량이 미약하고 미약하기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되려 편하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제시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