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관세 문제 많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한 새신랑 입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간 기념으로 와이프에게 가방을 선물을 했습니다 가격은 대략 3000유로정도 되는데요 입국 후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EU FTA협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FTA협정 관세율이 다르다 라는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 검색만으로 개인블로그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으려 했지만 친필로된 문구와 사인이 없으면 적용받을 수 없다 라고만 세관직원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유럽 관세율: 18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시 관세율은 50%로 책정이 되며 FTA협정 관세 적용시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세관을 통과하면서 100만원이라는 세금을 내야하고 이에대해서 너무나 부당한 생각에 관세청에 전화해 물어보니 세금을 내고 가지고 나간 물품에 대해서는 세후관세를 환불받지 못한다는 답변만 나왔습니다 혹시나 너무 궁금해서 FTA관세율을 적용시 나오는 세금이 얼만지 궁금해 물어봐서 답변을 받아보니 7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관세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한-EU FTA관세율 적용시 자진신고에 대한 할인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FTA관세율 적용: 70만원 (구입한 가격에 600달러를 제외한 금액에서 개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 자진신고시 할인안된 금액) FTA관세율 적용 :94만원 (구입한 가격에 대한 관세50%, 부가세, 교육세, 자진신고시 할인 최대한도 15만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FTA관세를 적용받으려고 자진신고를 했는데 자진신고할인 한 금액을 뺀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와같은 여행자들도 많을겁니다 관세에 대해서 법률제정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려는 사람에겐 더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기분인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