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주인 처벌 꼭 해야 합니다. 공유 많이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이 문제는 인권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카테고리를 인권으로 정해봤습니다. SBS 뉴스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계약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개인정보는 한 사람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뉴스에 보면 경찰이 중대한 사건이 아니면 현지 경찰과 공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이 중대한 사건이 아닌가요? 정말 소름돋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죄도 있지만, 이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약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에서 계약을 보호해주는 법이 계약 당사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은 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변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누가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중차대한 일일수록 아직까지는 권력이 많은 청와대가 나서서 경찰이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월권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국민이 뽑지 않은 경찰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아 청와대에 이렇게 올립니다. 제 일이 아님에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당사자의 심정은 오죽할지 마음이 아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