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지키지 않는 업체들를 처벌하길 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겨울방학을 맞아 단기 비정규직 노동에 뛰어들어 일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생애 첫 직장경험을 불법 노동행위와 부당 처우로 얼룩진채 보내고 있습니다 (1) 노동법에 대한 미비한 교육 기사에 나타나있듯이 시급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근로 계약서를 구경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6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각각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실은 정군은 모르는 채로 아르바이트에 임한 것이다. 만약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면 정군은 시급을 따져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에 정한 노동 시간을 지켜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2) 정책의 방향이 사건 대처 차원으로 국한되어 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단체 관계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노동, 교육과 고용의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며 "그동안 정책은 주로 부당대우에 대처하는 동에 국한됐다. 이제는 복합적인 대처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사의 관계자의 말에 따라 현재 정책의 문제점은 주로 부당대우에만 초점을 두고 대처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부당대우에만 초점을 두고 대처한다면 계속해서 불평등 사례는 발생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예방차원이 아닌 사건대처 차원으로 국한되어 있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문제가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이라고 바라보는 바이다. (3) 부당한 처우를 당할 때 알릴 수 있는 창구부족 부당한 처우를 당할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더 가까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가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65.8%가 부당처우를 받아도 참고 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는데, 주된 이유가 '귀찮고 번거로워서'(42.3%), '신고·항의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3.1%)였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학생들의 29.9%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에 따라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때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저의 개인적 의견이 담긴 해결방안입니다 1) 청소년 노동에 대한 교육 강화 청소년들도 결국은 예비노동자 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문자로 이를 명시하고 알림으로써 간접적으로 교육한다 이 모든 교육에는 노동법 뿐만아닌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알릴 수 있는 창구들 또한 명시한다 (2)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업체조사 및 처벌 강화 21만명에 달하는 10대 청소년 노동자들의 67퍼센트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처벌 강화를 우선시 하기 보단 업체들을 조사하여 그렇지 못한 업체를 처벌하고 노동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어도 최저임금의 노동수당을 우선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채 불법 대우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지키지 않는 업체들을 하루빨리 처벌하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