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방지 대책에 관하여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우리나라 국민이 누구나 지켜야 할 3대 의무 중 하나인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법령이 있는데 이 법령은 남성들만 지키고 여성들은 안 지킵니다. 여성들은 출산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여성들 중에 출산을 고의 적으로 기피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은 남성이 병역을 기피하는 것과 같으며 인류의 번식을 막으므로 천륜의 법칙을 위반하므로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성에게는 병역을 기피한 남성과 똑 같이 취급하여 처벌하여야 된 다고 사료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여성 에게는 30대 40대 50대로 차등 구분하여 벌과금을 부과하여 평생토록 벌과금을 납부하도록 법제화 하여 이 벌과금으로 징수된 자금을 다 출산한 여성들에게 자녀 양육비로 지원하여주는 제도를 법령으로 정하여 실행하면 현재와 같이 저출산의 현실을 다소나마 방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