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 규제 완화, 지방 완화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저는 포항에 사는 1가구 3주택자입니다. 2010년 늦은 나이에 결혼합니다. 1주택 째 : 남편이 결혼 전에 사둔 집. 결혼 당시 남은 잔금 1500, 전세 2600에 사는 사람이 있었고 이미 지불한 돈이 500정도 인데 시세 4000정도라 팔려면 -600인 상태라 남편이 제게 숨긴 집. 전세금 받아서 타지방 직장으로 옮겼을 때 생활비로 다 쓰고 없고, 본인이 모아 둔 돈이 없어 처리하지 못하고 숨겼다 함. 결혼 당시 이 집의 존재를 몰랐고, 3 주택째에 전세로 신혼 시작. 2주택 째 : 결혼 전 제가 살던 전세 원룸. 집 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및 결혼 하면서 그 집을 나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매매계약 하여 제 명의로 옮긴 집. 이 후 150 들여 수리하여 매매, 전세, 월세 다 내놓아 보지만 7년 넘게 관리비만 들어 간 집. 현재는 사정이 있는 지인이 보증금 없이 거주하여 관리비는 들지 않으나 매매가 안되고 있음. 3 주택 째 : 신혼 생활을 시작한 전세 집. 건물 주에게 대출이 있는 것 알았지만 주위 시세보다 저렴하여 전세 4500 얻은 집. 주거하기 시작하고 2년 될 즈음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전세금 떼이지 않으려고 시세보다 더 치르고 매입. 이때 은행신세 졌음. 이렇게 3주택이 있습니다. ------이 시기 현재와 같은 대출 규제였다면 그대로 4500날리고 이 집에서 나와야 했을것 같음. 그런데 조금 있으면 4주택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년전에 분양권을 받아서 중도금으로는 이미 엄청 대출 받아 있고, 이제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 4가구째 구매 목적 : 아이의 심한 아토피. 자고 일어나면 등을 비롯 몸 여기저기 피 투성이. 돌 지난 후 시골 친정에 1년 반 정도 보내니 몰라보게 나아져서 또래 구경도 못하는 곳에 둘 수 없기에 데려옴. 데려 온 후 다시 등 엉덩이 팔다리 오금 손목 피나고 진물 나고 상처투성이. 둘째도 태어남. 집이 공단 근처라 공기 나은 곳으로 옮겨 보고자 아이 아빠 결심. 당시 3주택째 대출이 남아 있어서 당시 형편으로는 어려우나 3년 후엔 둘이서 벌어서 잔금 치르고 1～3가구째 집 정리하면 중도금도 처리 될 거라 계산 함. 현실 : 분양권 취득 후 얼마 안지나 회사가 어려워져 퇴사. 이후 자격증 공부 및 구직활동 잘 되지 않고 가게 운영. 하루 12시간 일하지만 소득이 잘 발생되지 않음. 저도 열심히 일하지만 생계에 바쁨. 경제사정이 달라지자 2년전쯤 분양 받은 곳을 포함하여 1가구째 2가구째 매매시장에 내어 놓음. 포항 지진으로 집값 폭락. 인데다가 그나마 매매도 되지 않음. 잔금 치를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옴. 아무리 기다려도 매매가 안되고 분양권 포기하려 하니 –p로 인해 오히려 웃돈을 얹어줘야 한다 함. 지난 2년간 번 돈보다 손해 봐야 할 바엔 집 담보로 대출 받고 집 팔리면 갚아보리라 마음 먹음. 대출 알아 보니 대출 안 된다 함. 갚을 능력 안 될 것 같다 함. 3년전에 구매하고 이제 잔금 치뤄야 하는데 대출 못 받으면 그야말로 주머니에 돈 가진 사람만 집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있는 집 정리해서 다른 집 사야 하는 사람은 무슨 수로 사야 하나요? 1가구 3주택에 1억 6000정도 정리하고 돈 모아서 2억 정도의 1가구자 되려다가 매매도 안되고 돈도 없는 상태입니다. 포항은 아직 지진 재난에서 못 벗어 났는데 세상은 그냥 돌아가나 봅니다. 포항지역 대출 규제 완화 희망합니다. 부자고 돈 있는 사람만 집 있는데 또 집사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 팔리고 못 팔정도로 가치가 없어져서 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주택시장은 지진 이후 폐허상태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 희망합니다. 수도권 in 서울.. 그런 거 생각도 관심도 없습니다. 지방은 그 지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