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심판이 가능한 양원제 국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즈음에 개헌안을 마련할 때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국회를 현재의 단원제 국회에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나누어진 양원제 국회로 구성합니다. 상원의원은 현행 비례대표의원들로 구성하며 그 인원 수는 150명으로 합니다. 하원의원은 현행 지역구의원들로 구성하며 그 인원 수는 150명으로 합니다. 상원의원 수를 현재보다 늘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회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원의원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에 지지 정당에 국민들이 투표를 하게 하는 현행 비례대표의원 선정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2. 대통령선거는 현재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합니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선거 뒤 2년후에 하원의원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러 국민들이 중간심판을 하게 합니다. 3. 구체적으로 말하면 2022년 대통령선거 후 2년 뒤 2024년에 하원의원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단, 현재의 지자체장 등의 임기가 2022년에 끝나므로 2022년에 새롭게 선출된 지지체장 등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2024년까지로 해야 가능합니다. 4. 정리해 보면 대통령선거와 상원의원선거를 같은 해 동시에 치르고 그 2년 뒤에 지방선거와 하원의원선거를 같은 해 동시에 치르게 합니다. 이렇게 국회를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바꾸고 대선 2년 뒤 중간에 하원의원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게하여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