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입니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저는 30대 남자로서 서울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또한 지체장애 5급 장애인입니다. 2017년 7월경 안양에 있는 학원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다행히 민사 소송으로 체불임금 승소를 하여 체불임금을 받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처음에 체불 임금 사건과 관련하여 70만원의 약식 명령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정식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2018 고정 284) 선고유예는 몇년이 지나면 무죄와 같은 효과를 갖는 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은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재판 중에 판사가 검사에게 " 이 사건은 무죄인 사건이다" 의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설득하려고 한 것 입니다. 녹취록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 있으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요. 그냥 사건을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하면 될 것 이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검사를 설득하려고 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사업주쪽 변호사와 대화하는 걸 보니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상대편 변호사 프로필을 보니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아니어서 전관예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거나 예전에 이미 알고 지낸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할 걸로 믿었지만 검사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은 정식 재판에서도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고 당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수업을 못할 것 같고 또한 학원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 해고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직접 말하면서 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녹취록은 없어서 제가 주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판결해주십시요. 제가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시면 명백한 해고가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 검사님께서 기소해주셔서 상대방이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