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처벌에 관한 법좀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요즈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점에 범죄를 저질렀을때 술을 먹고 저질렀으면 심신마약으로 감형을 시켜주는데 이건 잘못됬다고 봅니다 . 저번에 있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도 피의자가 심신마약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고도 단지 심신마약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 2008년에 있었던 조두순 사건도 한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심신마약이란 이유로 감형을 받아 12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 피해자는 아직도 조두순이 언제 나올지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 요즘 같은 시점에 피의자의 형벌의 관한 법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같은 법을 더더욱 강화시켜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심신마약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