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소속경비원미화원 장기근무자  실업급여혜택 약속 지켜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용역업체소속 경비원 미화원 장기근로자들과의 약속(실업급여혜택)을 지켜 주세요!! 정책 약속후 두해가 지났습니다 작은 약속일줄 모르겠으나 해당자들에게는 큰 희망일수도 있고 아픔일수 있으며 삶의 전부 일수도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사업주가 바뀌면서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 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청소경비등의 분야에서 약1만3천여명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될것 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7/07/12/18:04)라고 전 메스컴을 통해 발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제10조1항( 2013. 6.4 고용보험법개정)으로 “65세 이상인자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65세 이후에 고용된자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되어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한자는 65세 이상이 되어도 고용보험 납부의무를 짐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청구 할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빌딩의 경비원 청소원 근로자들은 이직하지 않고 동일장소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5년 10년 20년을 근무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하여 왔어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무회사의 운영체계상 용역업체가 바뀌게되면 “65세 이후에 고용된자”로 보아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이 적용되어 고용보험법의 혜택에 소외되는 불공정한 현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5년 10년이상 많게는20년 이상을 납부 하다가 혜택도 하나 받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쓸쓸히 떠나가는 경비원들! “공정한사회. 정의로운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권이 바뀌면 공정치 못한것 은 바뀔 줄 알았습니다 특히 시급인상으로 인해 아파트와 빌딩의 용역경비직은 매년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 대상인데 그래도 납부한 고용보험이 있기에 해고 되어도 당장은 힘들지만 고령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숨쉴 시간이 주어진다는 꿈과 희망으로 사람대접 받는다는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접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약자에 대한 기만과 갑질로 변질 되어 버렸습니다 국정위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다라고 발표한때부터 벌서 용역이 바뀌는 년말 기준으로 이미 두해가 지나 가며 많은 경비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던 보험의 혜택하나 받지 못하고 허탈해 하며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으므로 운영관리체계상 용역업체만 바뀌었을뿐 “고용보험자격이 제한 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양도”에 해당하여 계약이 종료된 전용역업체 재직증명서는 발급받을수가 있고 새로이 계약하여 근무하는 근무처와 회사가 동일하다는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승계가 증명 될수 있음므로 승계로 보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된다라는 판단이 타당하다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고용보험에 질의 하노라면 퇴직금을 받고 이직하였음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아니라고 제출이 불가한 용역회사간 양도를 증명하는 고용승계확인서를 가져오라는(일반용역은 업체간 고용승계확인서를 쓰지도 않고 발급불가. 용역업체라도 노조가 있어 고용승계확인서 제출가능한 업체는 인정해줌) 더욱 앙칼해진 목소리로 응대하는 고용보험 직원들의 자세에 주관적인 판단일수 있지만 불공정하다라 판단하는 용역업체의 근무자들의 입장은 숨이 막히는 실정입니다 촛불정국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실업급여의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2018.8.31 고용보험법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일부개정에 혹시나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65세 이전에 피보험자를 취득하여 동일한 장소에 계속 근무하는자는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으려나 눈을 닦고 살펴도 없음에 또 그럼 그렇지라는 탄식을 해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어쩌다 서민으로서 삶의 약자로서 새로이 탄생하는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쉽게 처리 할수 있는 공정치 못한 이러한 일도 제대로 파악 하지도 못하고 파악 하려 하지도 않고 시행 하지 못함은 물론 하려 하지도 않는 공무원들의 작태와 현실에 실망도 더욱 커짐은 부인 할수없는 현실입니다 13,000명의 가장 열악한 취약한 근로자들은 대한민국국민이 아니고 일부기업들의 편리함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차별적처우의 대상임을 다시한번 인식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적하다가 또 한해가 이렇게 마무리 되면 또 많은 용역업체소속 취약근무자들에게는 삶과 직결됨에 기대는 기다리다 지쳐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 분노 할것입니다 본 청원이 고용노동부로 이첩 되어 담당자의 “용역회사 변경으로 65세 이후에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제10조1항에 따른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 해당 됨므로 현행법상 실업급여에 제외된다”라는 지극히 기계적인 앵무새 같은 답장이 발송 되어 종료 되지 않기를 바른 눈으로 바라보며 판단 해주길 작은 마음을 담아 기대 합니다 진정 서민과 약자를 위한 국민을 위한 진실된 국가라면 양식 있는 공무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답변과 처리가 되어야 정상 이 아니지 살펴 봐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동안 용역업체근무자라 하여 차별적처우등 공정치 못한 업무에 죄송 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청원서의 내용을 검토 대책을 협의한 결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될수도 있어 (고용노동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관련 별표2) 5.가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를 증명하는 이전 용역업체의 재직증명서(근무장소와 업체명기)와 새로이 계약된 업체의 근로계약서(근무처명기)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 해당 고용보험을 방문 하여 제출 하시어 실업급여 혜택을 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정책의 빠른 성공을 기대하며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만분의일이라도 쉽게 바꿀수 있는 복지와 평등하고 공정치 못한 일들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국가 대개에 매진 하여 주시길 간곡히 소원 드립니다 2018. 11 .22 청원인 김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