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대리업체의 부당착취와 업체대표의 기사폭행사건, 현대판 노예계약의 노동현실을 폭로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구미지역 대리업체의 부당착취와 업체대표의 기사폭행사건, 현대판 노예계약의 노동현실을 폭로합니다. 2017년 10월 구미대리업체의 횡포가 절정에 이르러 이를 가만히 당할 수가 없어서 기사들의 단체로 “구미대리기사협회”를 발족하였으나 이를 비웃듯이 3500원하던 “출근비”를 15,500원 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인상하여 착취의 절정에 치달아 업체에 여러차례 대화를 촉구하고 출근비의 사용처와 내역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묵살당하였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업체에 맞서는 규탄집회 및 시위를 하던중 업체는 출근비에 대한 법적문제가 있음을 감지하였는지 갑자기 출근비라는 명칭을 관리비로 바꾸어 명칭변경만하여 인상된 출근비를 계속 강제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엄청난 금액으로 1일 일천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구미대리업체는 1콜당 30%의 콜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전국 대부분이 콜당 20%의 콜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 또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구미대리업체는 대리기사들을 “현대판노예”로 인식하고 노동착취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세상 어디에 일터로 일하러 나오는 노동자에게 “출근비”를 받으면서 일을 시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에서 말도 안되는 작태를 10여년간 버젓이 구미대리업체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이런 부당함을 아무런 말없이 당하여온 구미대리기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다수의 대리기사는 이마저도 일을 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마저 연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껏 항변한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항변하면 바로 “해고”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갑중의 갑의 행위를 서스럼없이 자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들은 한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밤이슬을 맞으며 캄캄하고 위험한 도로의 밤거리를 혹한의 강추위에도 폭염의 한여름 더위도 고사하고 위험하게 이리뛰고 저리뛰고 분주히 달립니다. 우리 구미에서도 사망또는 큰부상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갑질행위”의 절정은 지난 2018년 10월9일 새벽4시경 구미의 큰업체인 ****대표 양씨는 본인차량을 대리운전하여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폭언하며 그날 오후에는 대리기사를 강제해고하는 작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그 기사를 회유, 협박하여 쌍방폭행이라 몰아부쳐 기사는 현재까지도 겁에 질려 사건접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구미대리기사협회는 이를 간과할수 없어 **** 사무실 앞에서 10월17일부터 현재까지 규탄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대리업체 3개사는 담합하여 협회운영진 10명과 집회참가자 일반기사1명 총 11명을 강제해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당강제해고를 통해 협회운영진들의 생존권박탈과 대리기사 겁주기로 집회참가자를 원천봉쇄하기위한 탄압행위입니다. 이러한 사측의 “갑질행위”와 “부당착취행위”가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회사대표의 폭행사건과 출금비 부당착취에 대한 특별조사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조속히 밝혀주시고 엄정하고 단호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수사가 지연되면 될수록 대리기사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것이며 불신의 폭은 넓고 깊게 골이 깊어 질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일들이 지역 구미만의 문제가 아닐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매체에서 보도를 통하여 대리회사들의 비리가 폭로되었지만 제대로된 처리가 없었던 것은 대리기사라는 신분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에 살고있는 서민과 노동자를 사랑하신다면 이들을 무법의 공간에 두시겠습니까? 부디 이들을 보살피는 대통령님이 되어주십시오. 대리기사들은 20년이상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사회공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들을 보호할 안전조치가 전무하다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하지 못한 책임은 직무유기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며 행정기관 또한 그 책임을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이 모든 직무유기는 이전 정권의 국가수반인 대통령들의 책임이 크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제안도 하였지만 정쟁의 여파로 계속 입법이 미루어지는 동안 전국 20~25만에 이르는 대리기사들은 여전이 “현대판 노예생활”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한번더 간청드립니다. 지난 대선당시에 약속하신 “특수고용 노동자법”안과 “ILO비준” “노동법2조 개정통한 노동3권보장”의 대리운전 노동자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주시고 구미대리업체와 전국의 모든 대리업체의 부당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땅에서 “갑질행위”를 완전하게 퇴출시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밤을 선도하는 방범역활을 대리기사들이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전국 20~25만의 대리기사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위험한 밤거리를 불철주야 분주히 달리는 대리기사들에게 희망의 빛을 밝혀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구 미 대 리 기 사 협 회 회 장 이 정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