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제도 개선 후 인상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저는 호주처럼 치료비 걱정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미국처럼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암수술 치료등과 같이 고가의 치료도 나라에서 무상으로 지원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인상되어야 하는것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건강보험료 체계는 80년대 기반으로 책정되었고, 그 이후 제도상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집크기, 자동차보유여부 등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어 세모녀사건 같은 비극을 낳게 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적은금액의 건강보험료만 내고 모국의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시민권자들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의 재산을 보유하고, 지역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여 적은 금액의 근로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정책에 큰 관심이 없는 저같은 일반 국민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 후에 건강보험료가 부족하여 인상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적인 합의점을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 국민들이 정책에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