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에 남녀차별을 두는 병역법은 위헌법률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헌법 제11조). 또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헌법 제39조). ( 관련 링크: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이 두 조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맡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병역법에는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관련 링크: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 )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와 제3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은' 이라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 옳겠지만, 위 법률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이라고 나와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남성'에 한정하는 위헌적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관습적으로 이어져온 조항이라 하더라도 잘못 된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최근 불거진 '종교적 신념에 의한 집총 거부'때문에 이루어진 위헌 판결처럼 말이지요. 헌법은 가장 위에 있는 법입니다. 이를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이 어긴다면 그것은 위헌 법률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들을 위반하는 병역법 제3조를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