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닙니다 비양심적 병역기피자입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정부는 답을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오늘 2018년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닙니다. 비양심적 병역회피 입니다. 오늘 이 판결은 도저히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불려간 군인들은 비양심적이고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하고 싶어서 군대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를 간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온 또 국방의 의무를 지금 이시간에도 다하고 있는 군인의 노고를 무시하고 그들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이비 종교 여호와의 증인의 말을 들어 무죄 판결이 났으니 앞으로 병역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사이비 종교를 다니게 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다가 사이비 여호와의 증인이란 종교가 국교가 되겠다는 여론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저같은 일반 학생도 타당하지 못하다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문제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대법원이란 곳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무죄 판결이 난 후 여호와의 증인은 아주 기세등등하게 복무기간은 1.5배면 충분하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방의 문제를 결정내리실 겁니까? 이 문제는 모든 현역군복무를 마친 예비군과 군인, 군인의 가족들과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종교인들 모두가 들고 일어나야하는 문제입니다. 이 판결을 되돌릴 수 없다면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렇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살만한 가치가 없는 국민을 배신하고 영향력 강한 사이비 이단 종교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은 현역군인들의 못해도 3배이상의 복무기간 동안 강도 높은 의무를 다하게 하십시오. 추운 겨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보초를 서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분들을 제발 생각해주세요. 항상 군인분들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이 판결을 보고 너무나도 분노하며 죄송한 마음이 크게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포용국가론을 강조하시고 국민 단 한 명도 차별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씀과 굉장히 모순되는 비양심적 병역기피의 무죄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사이비 종교)을 제외한 모든 정상적인 군복무를 다한 국민을 차별하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수의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실 것입니까? 정말 군인분들에 대한 예의를 다하신다면 이 판결은 취소되어야하고, 취소할 수 없다면 군복무를 마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의견을 100% 수용하여 대체복무를 계획하십시오. 무죄판결이 났으나 대체복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절대 현재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묻습니다. 정부는 답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