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는 모두 죄인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2001년 직장을 먼 지방으로 옮기게 되어 서울 집을 전세놓고, 가족모두(아내, 애들) 지방에서 약 17년 째 전세를 살고있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자식들도 여기 지방에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9월 정부는 “1가구 1 주택자”라도 “실 거주 2년” 하지 않으면 2020년 1월부터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기꾼도 아닌 저 같은 “1 가구 1주택자”는 어떻게 실 거주 2년을 해야 할 지 정말 난감합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임명 받기 전 국회 청문회 때, 그들이 저지른 ‘다운 계약서’, ‘위장전입’ ‘위장/불법증여’등에 대해, “아내가 해서 모른다 / 죄송하다 / 제 불찰이다/ 법을 몰랐다“며 온갖 구차한 변명을 해왔고, 결국 임명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달랑 갖고 노후를 걱정하는 국민은 투기꾼이고, 온갖 편법으로 불법을 저지르고도 불이익을 받기는 커녕,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는 (고위) 공무원은 애국자이십니까? “1 가구 1주택자”를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 할 수 없습니다. 직장관계로 불가피하게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소급 적용하던지, 유예기간을 적용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하다고 봅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자본주의 시장논리를 부정하고,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를 볼 때, 때로는, 사회주의식 발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이며, 정책의 일관성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리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1가구 1 주택자” 대부분은 선량한 서민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무엇이 공정한지, 좀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이런 청원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헛수고가 되지 않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