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을 판단하서는 안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양심적병역거부는 어감부터 국민들을 분열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대체복무 ..TO를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복무기간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자들이 10년,5년,3년으로. 지원했다면 모두가. 3년입니다, 여기서 탈락한 거부자는 다음기회에. 10년으로 강제지원됩니다. 결국 양심이나 복무기간의 형평성을 현역징집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양심을 기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은 인권존중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더큰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대체복무제가 피할수 없는 일이며 양심을 판별하는것은 불가하며 시도해서도 안됩니다. 차선책으로 복무기간을 현역들이 결정하게 되는 이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