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언제까지 음주 범죄를 심신미약과 고의성없음으로 감경처벌할 생각이십니까? 가중처벌은 아니더라도 형량 그대로 받아야지 왜 자꾸 감경처벌합니까? 자꾸 만취여서 기억 안 난다 하는데, 정말 기억 안 날 정도로 만취 상태면 범죄행위 저지르지도 못 합니다. 제 몸도 가눌 수가 없는데 무슨 범죄입니까? 음주 범죄자놈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