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국가 선지급 법안 법사위 계류 중이라는데 제발 법사위 통과시켜  국회 통과되서 실행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당사자들(대체로 남성들)이 양육비를 한푼도 주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혼자 애를 키우는 사람들은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하라는 소송을 내어 승소해도 채권확보가 안되어서 무용지물이며 이행원을 설립하여 거기도 의뢰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재판에 안나오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감치명령 판결까지 받았어도 당사자가 집에 없으면 그만이라며 경찰에서도 도무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로서 아이를 양육해야하기에 일도 제대로 못해 사회적 최저소득층인 싱글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올렸으나 계류되어 회기만료가 2009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법사위에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양육비 대(代)지급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