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심신미약=감형? 음주운전사고=심신미약=감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음주범죄! 피해자는 더 잔인하게, 더욱 처참하게 사망하고 유가족들에겐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지옥같은 고통 을 앉겨주누 잔인무도한 음주범죄!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이라서 감형 되었다는 기사를 볼때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솓는 기분입니다. 이런 모순이... 그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심신미약으로 감형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야 말이 되지요! 제발 이 말도 안되는 법을 당장 치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음주범죄는 바로 그 음주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잔인하고 더욱 처참 합니다. 음주범죄는 더더욱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제발 법이 법 같은, 법이 법 다운 그런 나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