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재학중인 한명의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참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사건들. 하지만 그 사건들의 판결을 보면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심신미약이기에',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이기에', '우발적이었다.' - 고등학생인 제가 봐도 참 웃길만큼 가해자를 대변하는 말은 참 많더군요. 그리고 이러한 훌륭한 핑계 아래에서 모순적이게도 가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보호받아 마땅한 피해자들과 남겨진 유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저 '운이 안 좋았다.' 라는 말로 가슴이 찢어질듯한 슬픔을 애써 포장하고,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포용해야 합니까? 어째서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며 숨어 살아야 합니까? 판결문에 그대로 노출된 피해자의 명확한 신상정보. 끊임없는 수정 요청을 법의 원칙이라며 외면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공무원들, 피해자 스스로가 고개 들지 못하고 숨게 만드는 사회. 이게 정말로 법이 지향하던 사회의 모습입니까?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왜 때문에 법의 울타리 안에서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야만 합니까? 지금의 법은 이미 존재 가치를 잃은 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제가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교묘하게 숨은 가해자들은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며, 미래를 그려야 할 저희들은 너무도 두렵습니다. 누구나 무차별적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 법은 이미 기득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도리어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법. 그것이 저희를 더욱 두렵게 합니다. 끔찍한 기사를 보고 잠시 분노하다 금세 아무렇지 않게 웃음 짓는 사람들의 모습, 더욱 자극적인 기사를 위해서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언론을 볼 때면 너무 무섭습니다. 사회가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은 정말로 법의 균열을 조금이라도 느끼신 적이 단 한번도 없으십니까? 끊임없이 올라오는 부당 판결에 대한 청원과, 법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정녕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십니까? 부탁드립니다. 부디 법을 새롭게 개정하는 데에 힘써주세요.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된 피해자들의 원통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겨우 공포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세요. 법의 모순에 의한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래를 살아갈 저희들이 믿고 의지할 든든한 법이 되게. 법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핑계를 앞세우는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내려주세요. - 언제까지나 법이 보호해야 할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