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 100만 동의로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정치하라고 국민이 뽑은 정치인이 대다수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법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국민의 말을 정치인들이 입맛대로 무시하지 못하죠. 국민 청원 게시판 10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문제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 심판할 수 있게 만들어야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고 무시 못하게 되겠죠. 유치원 3법 관련 야당의 행태를 보세요. 평창올림픽 때의 야당의 언동을 상기해 보세요. 국민들은 그저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야당이 대다수 국민의 뜻에 역행한 채 국익을 저해하는 언행을 해도 그저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국민 청원으로 직접 민주주의 정치에 다가갑시다. 한국이 민주주의의 새 패러다임을 세웁시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지 못하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