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 국방, 통일,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양심적 병역거부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국방, 국가안위가 걸린 매우 엄중한 사항이라 생각하고, 따라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을 호소합니다 . 그 이유는 첫째, 국민의 의무는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양심이 의무보다 우선될 수 없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가 권리를 누려서는 안됩니다. 양심적 납세거부가 가능하지 않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또한 가당치 않습니다. 더구나 여호와의 증인은 투표를 거부하고 애국가 제창도 하지 않는 반국가적 단체입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납세거부까지 연계하여 주장하였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를 부정하는 이들에게 국민의 권리인 서비스와 혜택이 주어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는 불공정한 차별입니다. 둘째, 진짜 양심을 가려낼 수 없습니다. 양심의 부존재를 검사가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대체 무엇으로 주관적 심리적인 양심을 판단한단 말입니까. 병역거부와 병역기피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역을 피하려고 생니를 뽑고 고환을 제거했던 사람들조차 있는데, 종교를 바꾸고 양심을 파는 것쯤은 별것도 아닐 것입니다. 법적 판단과 판결은 객관적 외부적 증거로 내려져야 합니다. 셋째,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엄중합니다. 당장 주적인 북한의 군복무 기간은 남자 10년, 여자 7년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휴전국가에서 병역거부라니요? 또한 북한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은 열강에 둘러쌓여 있는 지리적 여건 속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의 숱한 침략을 받아왔기에 강력한 안보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한국은 침략이 아닌 방어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애초에 어불성설입니다. 넷째, 안보의식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도입한 나라들의 현 안보상황을 보십시오. 독일과 대만 모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 병역거부자들이 10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2017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조국을 지키기위해 기꺼이 싸우겠다는 국민이 1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병역거부 무죄판결로 인해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절대다수의 국민이 이 판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병역의 형평성은 한국에서 아주 민감한 주제인데, 국민 분열과 분노를 일으키는 이러한 판결은 한국의 안보 약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다섯째,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병역거부자 99%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여호와의 증인에는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주류종교가 집단 병역거부를 했어도 똑같은 혜택이 가능했을까요? 다수자일 경우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겨서 줄수없는 혜택이라면 이는 역차별 특혜에 불과합니다. 소수자는 약자가 아닙니다. 다수 소수를 떠나서 법대로 정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의무가 없이는 권리도 없습니다. 여섯째, 사법기관의 단독처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가 대체복무제 입법과정을 진행 중인데, 이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대체복무제 없이도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례는 해외에도 없었습니다. 일곱째, 국제적 문제 또한 생길 겁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수많은 건장한 청년들이 징집을 피해서 병역 기피로 한국에 들어오고 난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계기를 열어줍니다. 가뜩이나 구멍 뚫린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신청자 수가 엄청나게 급증했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거부까지 난민 사유로 인정될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한국은 병역거부자, 병역기피자들의 나라인가요? 저는 대한민국이 의무를 다한 국민의 나라이길 바랍니다. 여덟째,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복무는 없습니다. 최근 5년간 군 사망사고로 숨진 장병이 자살 제외하고도 159명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걸고 조국을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병역거부자들은 현재 나오고 있는 시혜적 대체복무안조차 징벌적이라며 뻔뻔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평화를 위해 지뢰 제거나 병영 내 잡초 제거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이 어째서 징벌적이라는 건지요? 그 정도 임무도 하기 싫다는 것은 이들의 양심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의무를 거부하는 짓은 형사처벌과 국적박탈로 대처할 일입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님께 국민투표를 요청합니다. 고작 9명의 대법관들이 이토록 엄중한 사안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현역 만기 제대를 한 사람은 3명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을 지금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주권국가로 지켜온 것은 수백 수천만 생명과 청춘을 건 국민들이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대체복무를 도입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국민투표에 부쳐주십시오. 이건 국민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혜롭고 정의로운 결단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