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살해협박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사기건 2018형제2251 살해 협박건 2018형제7134 저는 충남도청 이전지 홍성군 홍북면 일대 내포신도시에 살고있는 정종균입니다. 2017년 4월 부동산업자가 찾아와서 얼마를 빌려주면 그 두배이상을 주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며 투자비빌유지각서를 가지고 왔기에 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에게 각서는 타당하지않고 차용증을 본인이 말한대로 차용증을 써줘라 제가 말해서 부동산 업자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지장을 받았습니다. 돈을 빌려줄당시 부동산 업자는 2017년 4월에 빌리면서 3-4개월 후인 8월에 골프장 빌리지 분양이 되니 8월에 약속한 금액의 반을 주고 9월에서 10월경에 나머지 반을 주겠다며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허왕된 금액으로 유도하여 돈을 빌리고나서 심의의원들과 인허가 관청에서 허가가 늦어져서 사업이 미루어 진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지금도 허가가 나지않았는데 작년 8월에 곧 될것처럼 회유하여 돈을빌려갔고 약속은 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차용증 기록당시 2017년 내로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2017년 12월 15일까지 내포신도시 골프장 시행업체 주식회사 ** 대표가 연대책임을 진다 하며 차용을 하였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였더니 2018년 4월30일까지 연대책임자인 골프장 시행업자가 골프빌리지의 필지를 대물로 주는 조건으로 4월30일까지 증서를 주어 기다렸지만 역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대물건도 무용 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발단은 2월 말인데 돈을 빌린 부동산업자가 차용증에 기록한, 지장까지 찍은 약정된 금액을 부정하며 말을 바꾸기에 억울하여 사기로 3월2일 고소를 하였더니 저희를 죽이겠다고 찾아도 오고 전화와 협박문자로 여러번 저를 살해 협박하여 4번이나 112신고를 하고 신변보호요청도 하였고 급기야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월에 고발한 사건이 11월 중순을 넘기는 지금까지도 처리되지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저 약식기소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범죄만 양산할 따름입니다. 사기건 9월에 고소인 조사를 받는중에 담당 검사실 조사계와 검사님이 계신상황에서 검찰에서 연대책임자 ***골프장 시행사 대표와 직접 통화연결을 통하여 9월30일까지 돈을 갑는 조건으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인 제가 당시에 따랐는데 역시나 9월30일이 지나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검찰청 담당 검사님과 조사계담당자와 제가 가해자측으로부터 농락을 당하였음에도 본사건이 12월까지 계류로 행정처리되었기에 그전에도 10월초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엄벌에 처해달라하였지만 소식이 없어 얼마전 **검찰청에 찾아가 조회를 해보고 12월까지 계류로 행정처리되었기에 면담 요청도 하였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면담도 불발되고 시간은 가해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전세계에서 제일 빠른것으로 알고있는데 사건 처리 하는데 8개월 9개월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청민원담당자 왈 사기를 당하였어도 법이 모호하여 사기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것이란 말에 이런법이 어데있나 . 부디 엄중히 이에 관련된 가해자및 사건 담당자들을 하문하시어 법의 엄중함을 집행하고 행정에 신속을 기하여 이러한 설왕 서래가 남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피해를 당하여 고소 고발된 상황입니다. 신속히 법을 강력히 집행하여 여러피해자가 고통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