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녀 익사사건 정부는 무죄인가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어렸을 적 TV에서 선진국의 미혼모 시설을 돌아보는 프로들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아주 밝았고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으며 여느 부모들처럼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십 수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은 그보다도 못하다. 며칠 전 한 모녀가 바다에 익사했다는 사고를 접했다. 못된 마음인진 모르겠지만 난 엄마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생아도 아닌 어린 아이 바다에 빠뜨리고 어미가 혼자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된다 생각했고 내 몹쓸 바람 덕인지 아이 엄마의 사체도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제 곧 겨울이다. 해마다 겨울이면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10대 여학생,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비닐봉지에 신생아 사체를 유기한 여성 등의 기사를 심심찮게 보게 된다. 왜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OECD 10위권위라는데.... 아직도 여성들은 홀로 자립을 하지 못해 낳아놓은 아이를 죽여야만 하는가 단순히 '산후우울증'이 그들의 동기이고 원인인가? 아니다. 문제는 국가다. 미혼모, 혼자맘, 싱글대디 등이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건 국가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없다는거다. 나의 지인 중 한 명도 사별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이었다. 그녀는 하얗고 고운 얼굴을 하고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고 있었다. 부족한 경제력, 사회적 인식 등등과 싸워 지쳐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왜 이놈의 나라엔 엄마가 맘 놓고 아이를 맡기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나? 하다못해 국가에서 미혼모, 미혼부를 위한 아이 육아장치를 제대로 만들어주고 같은 건물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안정적인 월급만 주어져도 아이 혼자 키울 수 있다. 더더군다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공동체 의식도 가질 수 있고 능력이 안되면 그 안에 기술학교 같은 것을 설립해서 교육받는 동안 아이를 맡기고 훈련수당과 경제적 지원이나 숙식지원을 해준다면 그들은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아이를 죽이지 않고도, 베이비 박스에 몰래 아이를 버리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독립해 나올 수 있다. 왜 우리나라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나? 아이는 국가의 미래다. 출산율? 그딴거 높일 필요 없다. 낳은 아이도 못지키는데 결혼이 선택이 된 이 시대에 멀쩡한 신혼부부들에게만 아낌없이 지원해 아이를 낳게 한단 말인가...? 이 장치에 선생님부터 해서 이런 저런 사람들만 정부에서 인력 지원을 해도 미혼부모들, 싱글 부모들 절대 아이 포기하지 않는다. 난 대학교 중퇴다. 그래서 생각해 낼 수 있는게 고작 이 정도인지도 모른다. 많이 배운 어리석은 정부 사람들아 각성 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