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검사함목 공개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안녕하세요 언제나 국민의 보다나은 생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고군분투 노력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석유품질 검사항목을 공개요청 하였으나 해당 부처에서는 공개 거부를하였습니다 공개거부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과 민간회사 자료 이기때문에 공개할수 없다고 합니다 1. 석유품질 검사항목이 개인정보법에해당 된다 하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법않에서는 찾을수 없습니다 2. 민간회사이기때문에 공개항수 없다 - 석유는 공공재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재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석유는 국민모두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라면 하나를 사더라도 성분표시가 되어 있는데 국가기반을 움직이게 하는 석유의 품질을 국민이 알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세먼저와의 전쟁 입니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감소 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유사별 제조(가공)하는 석유가 미세먼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자동차 연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 국민은 이런정보를 가지고 환경과건강, 비용을 절감하며 자동차 운행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