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전 트레이닝 센터와 관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오늘 서대문구청에 다녀왔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하는게 서울특별시청의 정신질환자 관리인데, 여전히 시설 부족으로 정신병원이지만 은평병원으로 이름을 교묘히 바꾼 은평병원에 거의 반강제 타의 입원으로 형식상 자의입원하는게 보통인게 서울역 희망다시서기지원센터의 일인가 봅니다. 그러나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신청한 것에 대해서 현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교통카드나 남대문진료소 등에 가야 하는데 실제 교통복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게 거의 빈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하면 기초생활수급 복지조사가 들어간 것이 끊어져서 다시 나와야 기초생활수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 사회복지문제에 있어서 영원히 정신질환자는 비전트레이닝센터에 나가면 사회경제적으로 올라설 수있는 계급적 사다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제도 여건을 개선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권변호사로 돈 많이 버신 실제로는 반인권 대통령 문재인씨에게 청와대씨에게 요청하는 정신분열증 환자 한 마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