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은 상가? 주택? 어느것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가정어린이집은 도대체 상가인가요? 주택인가요?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세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들어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셨죠. 4년째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집을 매매하려고 보니 어린이집이 운영중이라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4년 계약기간 만료 시 내보내려고 하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어서 5년은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최근 법 개정으로 10년 가능하구요. 그럼 아파트 내 가정 어린이집은 상가인가요? 만약 상가라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수에서 빼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을 받을래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 분양도 못받습니다. 분양받을 때는 주택이고, 임차인에게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까? 집 주인은 팔지도 못하고, 다른 곳 분양도 못받고.....도대체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가정어린이집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할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야 맞는거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