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법부가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입니까 -조두순 사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을 아십니까. 당시 수사담당 검사는 조두순에게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강간상해죄로 기소하는 오류를 범 했고 이후 공판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임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 10조 2항에 의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형한다 라는 조문에 의거하여 담당 판사는 징역 1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2020년 만기 출소합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의 재심을 요구하는 청원이 무수히 많았기에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한 달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되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은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1절 후단에 적시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 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답하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 하다고 답했습니다. 허나 저는 이 답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시 수사담당검사는 위에 말했듯이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강간상해죄로 기소를 하는 오류를 범 하였고 차후 수사담당검사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는 사법부가 재판의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직간접적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 11조 1항 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고 명시 되있습니다. 사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올바르게 수정해야 하는것이 국민들이 가지는 법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과 재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나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에 동의 하지 못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때문 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을 토대로 본다면 피고인의 이익은 형이 감형되는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허나 저는 피고인의 이익이란 1차원 적인 이익을 넘어선 재판을 공정하게 받는것 또한 피고인의 기본적 권리이자 이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의 재심은 수사담당검사로 인하여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은 조두순, 즉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심이 청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가해자를 처벌하는데에만 급급해 하는것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회복도 국가적차원에서 해결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하는것이 국가의 제1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의 재심을 청구하는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불가능하다고 말한 사법부에게 묻겠습니다. 현 사법부가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