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및 진동 관리에 관한 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현재의 소음 및 진동 관리에 관한 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층간소음이나 다른 건물의 소음이 들리는 현상들로 인해 뉴스에 나오는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살인, 협박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아닙니다. 그런 현상들은 관련 법이 정확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 상 소음 및 진동 관리법 41조에 따르면 방음 효과를 검사받는 절차에서 확인검사 대행자를 등록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진행 시 준수 사항을 환경부가 정하므로 그 부분이 모호해 기준을 잘 피해가 건물 소유주등이 검사 대행자와 협의 하에 심사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검사 대행자라는 직업을 환경부 산하에 속하게 해 객관성을 가지고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반드시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법령으로 정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층간 소음은 재범률이 정말 높습니다. 이는 평소 소음을 만드는 사람들이 소음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지 못 하고 밑층에서도 방법을 잘 몰라 신고조차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방법과 필요한 증거(정보) , 신고 담당 기관 등을 주민과 상가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거나 대중 매체를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공익광고나 아파트 공고문 등으로 경찰서나 기관명과 데시벨 측정을 통한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뿐 아니라 신고와 접수 절차를 간편화하여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또 윗층 사람들 같이 소음을 생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경고장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방문 경고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은 벌금을 반복적으로 매기기보다는 누적 벌금제도로 벌금이 쌓여 그 금액이 층간,건물 간 소음의 심각성을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소음들은 소음 제공자들만의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방음재와 시설을 부실하게 지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 시 모든 창호를 닫고 잰 값을 실내소음도라고 하는데 이가 45데시벨이 넘으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값을 집에서 측정할 때 거실에서 측정하는데 그 장소에만 한정하지말고 건물 중앙외의 다른 곳에서도 값이 45를 넘지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방음제의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산이나 오래된 방음재의 경우 재구실을 못 할 가능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매출처와 제조 일자등도 건물 검사 시에 같이 살펴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층간 소음 말고도 건물간 소음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 외벽의 방음제 관련 규제도 강화하며 건물과 건물 사이 필수거리를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관련 법을 강화하는 것은 많은 제한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예시로 본다면 그렇게 강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관사무소에서 경고를 하는데 3회 경고 뒤에는 강제퇴거를 시킵니다. 또한 타인생활을 방배하는 정도의 지속적인 소음 유발을 금하도록 각 주별 법규정이 있어 이를 넘을 시 손해배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독일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연방질서위반법으로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공해방지법으로 수면을 바해하는 경우 일과 가사, 정원 활동의 시간, 악기 연주 및 음향 재생기 사용시간대 규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관련 법을 강화하고 소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사회의 다양한 범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