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적연금 피크제 제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모든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은 설계할 때에 국민들의 기대수명을 계산하여 지급시기와 지금금액을 결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설계 당시의 기대수명보다 실제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연동하여 연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이 연금 고갈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 고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정년 퇴직후 연금수령시기 까지의 공백기간이 길어지고 사회활동비가 한창 들어가는 60대 초중반의 어르신들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회적 문제를 가져온다. 따라서 저는 제안 합니다. 연급 지금연령은 법적 정년 나이 직후부터 지급하고, 연금설계 당시의 기대 수명 이상 부터는 매년 연금의 지급액을 줄여 나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설사, 설계 당시에 기대수명을 길게 잡았다 하더라도 고령의 나이가 되면 사회활동비가 줄어 들기 때문에 연금 지급액을 줄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금지금액을 줄이는 시기와 줄이는 금액 한도 등은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정 할 수있을 것입니다. 모든 공적연금 피크제를 제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