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이런게 있으면 도대체 누가 폭로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는말을 지어내서 하면 그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한것이니 명예훼손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게해야하죠 근데 진짜 사실을 고발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에 징역2년이하 500만원벌금 이게 뭔 말도안되는 소리입니까?? 이딴 법이 왜 아직도 존재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