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및신체조건미달,질병,상해로 인한 공인판정및면제판정자는 중증장애인으로 사회생활및 운전면허조차 박탈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군문제로 매년,매달 공익판정및 면제받은 사람들이 나오고있습니다. 생계형 면제/학력상 면제를 제외한 상해/정신/질병 공익및면제는 운전면허 조차 못따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사회생활의 시발점인 군대도 못가는 중증장애인들이 어째서 운전도 하고 사회 밖으로 돌아다니는 겁니까 군대가는 사람들은 시간남아서 가는건 아니잖습니까 사회에 나와있고 싶고 20대 젊은 청년들이 건강한 신체로 목숨걸고 나라를 지키러갑니다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 대부분의 청년들은 징병제로 인한 징병되어 가고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전쟁이 난다면 목숨바쳐 지킬텐데 군대도 못가는 신체/정신/질병/상해 사회복무요원및 면제 판정자는 사회에서 차별화를 두고 장애인으로 인정해주세요 면허조차도 못따게 해주시길바랍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군징병을 위한 신체검사를 강화해주시고 질병자들과 상해자는 병무청지정병원에서만 정밀검사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