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된 청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안녕하세요. 2017년 9월 낙태죄 폐지 청원 이후로 지금까지 대국민 청원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세간에 주목받지 못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하였으며, 이십만 건의 동의가 완료된 청원은 정부 및 각 부처 장관들이 답변을 직접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이것이 대국민 청원사이트에 대한 제 첫인상 이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좋은 취지로 개설된 이 사이트를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용한 사람으로서 ‘청원 답변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할 시 총 2번에 걸쳐서 답변을 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개진하는 것이며 국가기관은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십만 동의가 넘는 53개의 청원들에 대한 정부의 답변들은 주로 모색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협의할 예정이다. 각 부처 사람들과 함께 논의 중에 있다. 법안을 개정 혹은 처벌을 강력하게 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정책 도입이 어려우니 수사과정/정부/각 부처에서 더욱 노력 하겠다/노력하길 바란다 등등 추상적인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답변과 격려의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답변된 청원에 대해서 그 결과가 명확지 않아 같은 내용의 청원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정책을 도입 및 개정할 수는 없어 답변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한 사람과 이에 동의한 국민들은 어떻게, 언제, 무엇이 결과적으로 바뀌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며 국가는 청원사항을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 1997. 7. 16. 93헌마239 전원재판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1차 답변에서는 향후 계획 및 대책 방안에 대해, 2차 답변에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에서 1차 답변에서 말한 대로 그 계획을 실행 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실행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개선 및 도입되었는지를 구체적 및 가독성 있게 답변 해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