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맞지않은 한부모  자격조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이상한 한부모 자격조건 이대로 둬야하나요?? 얼마전 10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어 힘든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관할 주민센타에 방문 했습니다 가기전 소득이 걸렸지만 생활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 방법이라도 알려줄까 싶어 신청을 하러 갔는데요 주민센타에 도착하고 잠시 기달린 후 담당자가 오셨고 주민센타 복지담당자분께 제가 소득이 세후 18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중이라고 말도 했구요 그동안 아이아빠가 일을 들쑥날쑥 하는 바람에 제 급여로 생활했고 그걸로 모잘라 3금융권에 대출도 여러곳을 받았습니다 매달이자를 갚다 더이상 못버티고 개인회생을 신청 했구요.. 지금도 제가 급여를 받아도 제손에 들어오는건 거의 없습니다 재산이고 뭐고 한개도 없고 현재 살고있는집도 LH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보증금 400만원 매달 15만원에 이자를 납부하고 있고 그마저도 밀렸고 집도 빼야될 형편입니다 이런상황을 설명해도 그놈에 정책상 안된다는 관할 주민센타,여성복지부 하나같이 같은소리만하고...여성복지부에서 통화 했더니 저같은 경우는 처음이랍니다 다른채무는(정책상 인정되는 채무) 인정이되고 저같은 개인회생채무는 인정이 안되고 이게 말이 되는지 전 정말 궁금하네요 그렇다고 제가 정책을 무시하는건 아닙니다 제가 국민청원까지 써가며 말하고 싶은건 그들이 말하는 정책상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고 싶으면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인 140만원 조금 넘는 소득(2인기준 소득입니다) 과 정책상 인정되는 채무를 가지고 있으라는게 말이되나요? 지금 최저시급 7530원 시대이고 내년이면 8350원입니다 여성복지부 담당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년엔 개선이된다는 기사들이 있던데 그럼 월소득기준이 바뀌나요? 문의하니 그말도 안되고 시대에 맞지않은 월 소득 140만원 변동이 별로 없을꺼고 혜택만 변경될 예정이랍니다 저도 따져보면 최저입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시간대가 길다보니 정책 기준상 넘는 소득이 된겁니다 한부모 혜택을 받을라면 더 일을하고 싶어도 정책에 맞게끔 그 소득까지만 일을하거나 아님 소득이 안잡히는 열악한 환경의 근무지에서 일을 하라는건데 이런 정책이라면 한부모 가정은 평생 열악한 환경 빈곤층을 못벗어나게 만드는거 아닌가요?? 무조건 안된다 이런게 아닌 그사람이 얼마나 상황이 안좋고 소득이 넘는다해도 저처럼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확인은 해보셔야죠 그냥 금액만 듣고 정책이 이래서 안된다는 담당자라는 사람들의 응대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뉴스에서 보았던 자녀와 함께 자살을 선택 할수 밖에 없었던 모녀,모자 가정들이 새삼 생각이나고 백번 이해가 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때문에 도움도 못받고 사람들이 죽을ㄹ 선택하고 정부가 그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과 저 또한 그런 선택을 할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내년에도 올해와 별다르게 없는 개선되었다는 정책이라면 다시 개선을 해야하고 절실하게 나라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외면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와같이 때와 맞지않은 정책 개선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