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 "삼성바이오, 사필귀정…삼성물산 감리 조속히 착수해야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2016년 11월에 코스피 상장 자격이 안되는 것을 거래소 상장규정을 뜯어고쳐 상장했습니다. 이 변경된 규정의 혜택을 받은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합니다. ->태생부터 불법이며 이 규정변경은 단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법 상장을 위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2) 2015년 고의적 분식회계 판정에 따라 2012년부터 재무재표를 다시 고쳐야 하고,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2016년 11월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됩니다. ->이로써 애초부터 상장불가인 회사이므로 상장폐지가 마땅합니다. 3) 인천 송도국제도시 땅 27만4천㎡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위장해 50년간 공짜로 빌려 써 최소 수백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가를 속여 기업의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대한민국 최고 부자 재벌이 대규모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4)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하고도 국가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오만방자한 기업입니다. 5) 확고하게 드러난 증거로 인해 고의적 분식회계 판결을 받고도 국민에 사죄하기는 커녕 국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파렴치한 기업입니다. 온통 불법 편법을 자행하고, 고의적 분식회계로 수조원을 회계조작하고도, 고개를 들고 국가에 대들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기업을, 국민이 지켜주어야 할까요? 이런 기업을 옹호하는 것은, 국가를 모독하는 일이며, 국민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기업을 상장폐지 시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외국인들에게 각인시키게 될 것이며,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려 추상같은 도덕성을 대외에 알릴 때에만 외국 자본들이 믿음을 갖고 대한민국 증권시장에 투자할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자 보호는 불법한 회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에 대한 추상같은 처벌로 전체 상장회사들의 도덕성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불법을 감싸준 댓가로 또 다른 사기꾼 기업이 나타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이 과연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일까요? 삼성의 불법을 감싸는 이 나라 언론들은 스스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나 봅니다. 부도덕한 기업을 옹호한 댓가로 훗날 나라의 근간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25%를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온 국민들의 감시의 눈길로, 이 부도덕한 기업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투자자를 위하는 길이며, 대한민국에 투기자본들이 아니라 건전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길입니다. 오늘의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