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 (유해시설 접근성 항목에  한전철탑 및 선하지 포함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보유한 토지가 1종일반주거지역 인데 토지안에 한전 철탑이 들어와 있고 선하지로 되어 있습니다. 철탑때문에 토지 거래는 할수가 없고 매년 지속적으로 오르는 공시지가(세금) 때문에 국토부,시흥시, 한전에 몇년에 걸쳐 수차레 이의신청을 하고 민원 신청도 하였으나 국토부 에서는 지침이 없고 검토중이다 하고 시흥시 에서는 권한이 없다 하고 한전또한 국토부나 지자체 에서 협조요청 이 오면 적극 협조 하겠다는 답변 뿐입니다. 산정 지침에 철도,고속국도 와의 거리, 폐기물처리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포함되어 있는데 감전위험 때문에 근처에 오지도 말라는 철탑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구히 토지거래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근체에서 무슨 작업만 해도 한전 직원이 나와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간섭을 합니다. 국책사업 이라고 반강제로 토지를 가져가더니 이제는 서로 미루기만 할뿐 형식적인 답변뿐입니다. 산정지침을 재 정비하여 공시지가 낮추고 향후 상승률을 둔하나 정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