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호텔)  법률 제정 촉구와 늪에 빠진 계약자들을 구제해주십시요. 죽고 싶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수익형 부동산(호텔)을 높은 수익률, 과장광고 현혹으로 분양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저는 한번도 집을 안 사본 사람입니다. 자납, 자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계약금만 내면 다 대출이 된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냐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모릅니다. 일반 회사원 두배 연봉을 받을 수 있다. 10년 보장하고 팔고 싶으면 언제든지 회사가 사주는 매도보증서도 받고 전매제한이 없고 1가구2주택 해당도 안 되고 높은 수익률에 지가상승에 취득세가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고시도 안 해주고 그 외 좋은 말만 해주었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대출이 부결되어 이도저도 못 하고 있는 중이고 해지의사를 밝혔지만 시행사, 신탁은 아무런 대응책도 반응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 계약이 분양자 방향으로만 되어 있고 법률도 제대로 없다는 거겠습니까? 자기네들은 손해볼게 없으니까 배째라입니다. 일반 물건을 사고 팔고 등 모든 청약, 계약이 전부 해지기간이 있고 철회할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핸드폰, 홈쇼핑, 옷, 등 샀다가 변심이든 개인사정에 변동이든, 그 물건에 변동 사항을 알았을때 해지할수 있는 기간이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부동산만큼은 한번 계약하면 끝인가요? 엄청난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도 관련 법규는 왜 미비한 것인지요? 브로커가 판을 치고 있고 머리써서 브로커 아닌척 같은 투자자인거처럼 바람잡이를 하면 당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 물건에 정보가 잘못 됐다거나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익률을 마치 진짜로 보장하는 거처럼 계약서를 써오고 이미 많은 돈을 지불하고 난 후인데 수익률을 회사쪽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2차 3차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처음 계약시와 약속이 다르게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선량한 계약자들에게만 오는 이 상황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긴 전국에 수익형 부동산 때문에 피해, 소송중인 사람이 3천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라디오에서 방송 에서 들었습니다. 무조건 허가를 내 줄 것이 아니고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할수 있는 법률이나 인터넷 청약 의무화, 중도금 대출 심사를 사전에 미리 검토해볼 수 있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계약 안 하게끔 여러가지 본인에 사정을 알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주십시요... 저는 힘들게 힘들게 한푼두푼 모은 7300만원이라는 전재산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저랑 사정이 비슷 혹은 더 좋거나 나쁘거나 할수도 있겠지만 그 누구도 선의의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지만 더 심한 사정도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계속적인 잡음이 전국적으로 들러오고 소송하고 문제해결을 할려고 2차 브로커를 만나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고 이건 분명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 삶, 일의 의욕을 꺽고 희망을 잃게 만드는 수익형 부동산을 차라리 없애주십시요.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서 빨리 관련 법규 제정을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