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확립 및 지도 메뉴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요즘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학생의 인권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교사의 인권은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사실상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초등교육의 특성상 국어, 수학 등 교과공부보다는 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 인성교육도 아이들이 어릴 때나 효과가 있겠지요. 현재 학생인권 메뉴얼에 보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뒤에 5분이라도 서 있게 하는 것, 칠판에 이름 적는 것, 반성문 쓰게 하는 것, 수업 끝나고 교실에 남겨서 상담하는 것, 목소리를 크게 하며 혼 내는 것 모두 인권침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지도방법은 친절한 말로 타이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학부모가 자기 아이가 아동학대 당했다고 고소하면 교사가 잘못한 것으로 되는 세상이지요. 요즘 인성이 안 되어 있고 분노조절 못하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큰 목소리로 혼자 말하며 수업 방해하는 학생, 교사에게 씨*이라고 욕하며 소리지르는 학생, 친구와 말싸움하다 화난다고 소화기며 책상이며 의자며 뒤집어 엎고 던지는 학생, 화난다고 주먹이 먼저 나가며 친구들을 주먹으로 때려 이가 빠지게 하고 코피 흘리게 하는 학생 등... 이런학생들에게 아무런 제제도하면 안 되고, 화도 내서는 안 되고, 소리도 지르면 안 되며 친절하게 말로 타이른다고 제대로 인성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런 아이들이 큰 사고를 치게되면 모두 교사의 무능으로만 치부해버립니다.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을 지우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놀다가 학생이 넘어져 다친 것도 교사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처럼 담임교사가 말로 타이른 뒤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행동개선교육담당자에게 보내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등교중지, 퇴학 등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생지도에 관한 제도와 메뉴얼이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잘못을 한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말로만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 행동이 개선될까요? 다른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저런 행동을 해도 말만 듣고 끝이네.' 하면서 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겠지요. 요즘처럼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때에 학생인성교육은 정말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꼭 지도할 수 있는 교권확립과 지도 메뉴얼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