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인허가 철회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탄 원 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듯 일반성면의 주인은 면민이다. 면민들이 없으면 일반성면도 없고, 주민이 주체가되어 모든 행정의 기반도 선행되어야한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장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와같이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하며, 법위에 국민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법은 존재의 가치가 없으며,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민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를 해야함이 마땅하지만 주민공청회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은 위법이며, 허가를 철회해야한다. 2018년 11월 2일 서경방송 뉴스인타임에서 시청관계자는 주민공청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며, 허가권 철회와는 무관하다고 말 하는데 지역의 주민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거짓을 하고 있고, 허가 이후 민원이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주민공청회를 하게하였다. 또한 농협측도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곡물도정공장 건립에대한 내용은 없고 영농자재백화점 신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관할시청과 농협측은 책임회피 때문 위법한 사실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지역의 발전 저해와 혐오시설 그리고 곡물분진은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일반성 중심지에 공장건립을 주민공청회를 하면 당연히 반대할 줄 알고 주민공청회를 음폐한 사실에 대하여 일반성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공장건립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허가의 위법에 대하여 강력한 반발과 허가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지역주민의 반대서명(500여명)과 대대적인 집회와 아울러 언론과 방송에 지역주민의 인권과 건강권, 재산권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생들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잘 헤아려 허가권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일반성면 곡물도정공장 반대추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