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출산 장려금 지원 범위 넓히지 말고 한부모가정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일•가정양립 정책 재검토 바람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인구절벽,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공감하나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월 10만원과 출산 장려금 250만원 지원해준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두 아이 직장맘으로써 위의 안으로 출산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원 년 3조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인가요? 국민연금, (직장인) 세금, 건강보험료 더 이상 올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아이 키우면서 정부 지원은 거의 못 받고 해가 지날수록 세금은 많이 내고 저출산 해결책이 아닌 총선 표를 의식해서 돈을 퍼붓고 있다 생각이 들지 않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의 허탈함은 안겨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 시행, 최저임금 인상. 지금은 진통 있으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저출산 해결책이라 생각해서 지지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너무 빠르다 생각하며 최저임금 인상폭 줄이는 속도 조절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재직자들의 월급 상승(범핑효과)으로 내수 성장을 기대하셨겠지만 현실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존 월급체계를 조정. 신입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와의 월급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인상되고 있고 남발되는 복지정책으로 앞으로 많이 오를 세금이 눈앞에 보이니 우려를 넘어 화가 나서 글을 씁니다. 증세없는 복지 없다는 말 아시죠? 아동수당 지원 확대와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지지하나 저출산 문제 해결 보다는 얼마 후의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의 표밭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 남발하면 더 이상의 지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년 3조 퍼붓는 대신 지금의 저출산 정책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 바라고 우리나라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좋은 제도가 많이 있으나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들 권고가 아닌 의무 사용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1. 한부모/미혼모 가정 지원 주위의 도움이 없으면 맞벌이를 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아이 케어하는 것 어려운데 한 부모가 아이 키우며 직장생활 하는 것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 제도(육아휴직 또는 유연근무제) 의무 사용 유도 출산휴가는 많이 사용하나 육아휴직, 임신 근로자 잔업 금지는 중소기업, 업무 특성상 사용 못하는 직군도 있습니다. 임신, 출산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증빙자료를 고용보험으로 넘겨 의무적으로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강제성을 두고, 육아휴직 기간에 부부가 같이(부부 토탈 사용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 내) 사용 또는 업무의 특성상 6 개월 ~ 1 년 동안 신규 직원 대체가 어려운 직종은 유연근무제 선택를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육아휴직도 마음대로 사용 못하는 곳이 많은 현실에서 육아휴직/유연근무제 중 택 1 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출산 해결, 공동육아를 통한 성평등 촉진, 경력 단절 방지로 노동시장 평등, 장기적으론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벌어진 임금격차 해소에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4. 자녀 있을 경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또는 아이 간호 휴일 시행 주변에 회사 그만두는 친구들 보면 아이가 아플 때 봐 주실 분 안 계셔 그만 두는 경우 봤습니다.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만큼의 시간을 저축해 뒀다가 아이가 아플 때 사용 또는 아이 있는 근로자 년 3-7일 아이 간호 휴일 제도 시행(부정사용 막기 위해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첨부) 5.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6. 산부인과 초음파 검진비용, 예방접종비용 할인 7. 국공립 유치원 확대 8. 아동수당을 회사, 사업주한테 지급하여 회사, 사업체에서 주게 한다면 실업률 조금은 감소될 것 같아요. 일하지 않는 자 복지 없다는 인식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9. 아이 이름으로 가입/아이 수에 따라 이율 차이 있는 금융상품 확대 (예, 수협에서 판매하는 연 5.5% 상품)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돈을 퍼부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고 나날이 올라가는 집값, 여성 경력단절, 일가정양립 어려운 사회구조, 사교육비 등 여러 고리가 얽혀있는 문제이니 천천히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선심성 예산 퍼붓기 제고 바라고 필요한 곳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