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7 업데이트 후 메인보드 불량 발생에 대한 휴대폰 무상보증 관련의 件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갤럭시S7 휴대폰 무상보증 관련 청원합니다. 2018년 7월 11일 경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좀 성의가 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답변은 신청 내용 하단에 두 개 기관의 답변을 올립니다.) 이에 청원하오니, 반드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내용]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처리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40대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관련 사항을 권고하신 것을 보고 국무총리비서실을 선택해서 동일 내용으로 민원 신청을 했으나, 기사를 보니 공정위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차 신청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휴대폰 No.1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갑질 횡포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어제(7/10)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신 휴대폰 무상보증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2017년 2월 삼성전자 갤럭시S7(SM-930S) 제품을 신규로 구매해서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다가 6월 25일 경 휴대폰이 랙이 걸리면서 재부팅을 반복하다가 벽돌(멈춤)현상이 발생하였고,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휴대폰에 발열이 심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AS 센터 두 곳을 방문하였으나, 메인 메모리 문제이며 무상보증기간(1년)이 지났으므로 25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한다는 동일한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2017년 2월 당시 37만원에 2년 약정으로 보상기변을 했던 제품을 구매가격의 70% 정도를 지불하고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는 답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군다나 제품을 떨어뜨린 적도 없고, 방진방수 제품이지만 물 한 방울 묻을까봐 조심조심 사용했던 휴대폰인데... 약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고객상담실로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상담실에서는 오히려 저에게 이런 내용 가지고 더 이상 전화 하지 마라. 어차피 무상기간 지났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줄 의무도 없고, 그건 AS센터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고객상담실에서는 아무 것도 해 줄 수가 없고 이런 문제를 처리해 주는 곳이 아니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알아봐도 똑같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여 얘기했습니다. 휴대폰 약정기간은 2년으로 진행하고 제품 무상보증기간은 1년으로 책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저 말고도 이런 증상으로 피해를 본 사용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제품의 문제이므로, 이런 상황이면 자발적 리콜은 아니더라도 무상기간 1년이 지나 AS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수리된 메인보드를 이용해서라도 무상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례로 LG전자의 G3를 사용했었는데...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전원 꺼짐이 반복되어서 AS센터를 방문했더니, 배터리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무상 교체 해주고, 휴대폰 한쪽에 약간의 실금이 생기는 것도 약품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교체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보증수리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 합니다. 100대 중의 1대는 일부러 버그를 심어 놓아서 1년이 지나면 고장 나게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자가 수리비를 지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운이 좋아서 뽑기를 잘 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내용도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휴대폰 제조사의 너무나도 일방적인 횡포에 대해 심히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휴대폰 대기업 제조사들의 갑질횡포에 피해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1.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1AA-1807-139908)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제조상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 1 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품결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 580 조 및 제 582 조에 따라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 해당 하자가 계약체결 시부터 존재하던 제조상 결함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한국소비자원 (043-880-5500)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를 통해 피해 구제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4. 귀한 시간을 내어 의견을 주신 만큼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이태령 사무관 (☏044-200-4407)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끝 . ===================================================================================== [한국소비자원 1372운영팀]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주신 내용[신청번호1AA-1807-139562 ]이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첩되어와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수사권한이나 강제력이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의 요지는, 휴대폰 이용중 멈춤현상,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발열증상의 불량으로 무상수리관련 문의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동 문제로 심려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스마트폰 관련 기준에 의하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하자발생 시->무상수리로 명시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1년입니다 우리원에서는 상기 기준에 의해 합의권고를 진행하고 있어 귀하께서 휴대폰을 구입하신지 1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우리원에서도 무상수리 요청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안타깝고 억울하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우리원에서도 소중한 정보로 활용하여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