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관련하여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보면 사전예고가 있었어면 명퇴하여 정부포상이라도 받고 명예롭게 명퇴할수 있었는데  사전예고도 없이 밀어붙이는식으로 한것은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며 불소급 원칙에 위반인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정말음주운전은 사화악이며 실인자라도 할말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사망건,중상,경상등)심각한 사회문제인건 맞습니다 국회의원 이용주의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되어 윤창호법 제정한 의원입니다. 이제 제가 입이열개라도 할말은 없지만 음주운전에도 차등이 있고 구분이 되어야합니다. 모둠하여 매도된다면 인권의문제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저는26년전 과회식끝나고 100M정도 운행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금70만원 부과받고 많은반성과 뉘우치면서 하루하루보내면서 더욱더 업무에 매진하고 그때 술을끊고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나에게는 모든것이 변화되어 상급자로부터 더 인정받고 업무에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하고 1년후 운전면허득하고 선,후배들에게 음주운전금지에 대한 사례발표등 앞장쓰고 많은 노력도하여 부서장표창등 수많은 표창및대외표창(동해시장)등 살맛나는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가끔씩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로 중징계처벌 벌금 350만원부과되는 동료들도 있어 많은 홍보도 하는데 나의부족함이 미안한감을 가졌습니다. 그이후5변이나 발령나 근무하면 매 2~3건은 음주운전단속에결려 징계먹고 벌금250만원 또는 인사사고로 퇴직하는동료등 없어져야하는데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던중 강산이두번변화고 6년이지나 퇴직에 임박되어 그동안 한건의사고 없이 또한 징계도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지만 공직생활36년하고 퇴직시 정부에서 주는 정부포상에 제외 되어 갑작스러운 일이 생각도 못하던 일이 였습니다. ~~2011,2012,2014,2015년12월말등 벌금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훈장,포장등)가벼운 단순읍주운전1회자(인사사고 無) 벌금200만원미만시 당연히 훈장(옥조근정훈장)받고 공직생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로음주운전자)포함 적용하겠다고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 행정사항에 기입되어 한시름 놓았지만, 2016년도 4월21일발표시 삭제되어 저는 2106년6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어 어떻게 할수 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해보았지만 [1996,2.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 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 22년전 판례로 이용되어 패소되었습니다. 과거 26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70만원부과한죄 징계도 없습니다. 사람살다보면 경미한사고도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이상 한번의기회도 주고 하는것이 타당하나 전혀 기회도 주지않고 예고도 없이 전정부가 급하게 지침을 여러번수정끝에 이유는 훈장감소,국방부 국정감사시 지적사항(새누리당 정미경의원) 2015년도에 실시함,최근3년간 상훈관련에 대해 조사하여 지적사항이 되었고,훈장값어치등~~~~~~ 이것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재검토하여 수정되어야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심사하고 똑같은 조건하에 불공평없이 심사하여야 하는데~~~~ 편파적으로 장관(홍윤식)이 일방적으로 변경수정하여 퇴직자에게 더 불리한조항을 추가하여 받을수 있었던 훈장을 받을수 없게 교묘한방법을 적용하여 정말 너무하고 비열한방법으로 공직자들에게 아품을준사람이 홍윤식입니다. 저사람은 공직중에 훈장(2,3급)2개,포장,대통령표창등다수있으며 2017년도 후반기때 1급 청조근정훈장을 현정부에서 챙겨주었습니다. 정무직끝나고 1년5개월하고 최고의훈장을 현정부에서 챙겨주었습니다. 차관(김성렬)이또한 1년4개월하고 2급 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을 현정부에서 챙겨주었습니다. 그이유가정부포상업무지침에 보면 [정무직제외] 이단서가 정무직끝나고 훈장을 받을수 있다는 단서입니다 [정무직포함] 이단서는 결격사유시 훈장수여금지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정무직(청와대 비서실장,청와대정책실장등장,차관,비서관듣등) 경질되어도 훈장수여가 가능합니다. 그이유가 정무직특권이기도합니다. 공직기간에 훈장이 기본이2~6개정도이며 포장,대통령표창등하면 기본이 15~20개정도됩니다. 공직생활이 끝나고 대통령이 임명시 정무직공무원으로써 재임하고 경질되어도 훈장챙겨주고 있습니다. 정무직(고위직)공무원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가요^^* 행안부는 정무직(고위직)공무원 위한 부처인가요^^ 면저 행안부전직원 대상으로 5년단위로 전근발령내도록함이 맞습니다. 장기근속시 부정부패,탁상행정,복지부동등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단위로 전국지역(면,읍단위)발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먼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야합니다. 국민들 다수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할일 임무입니다. 지금당장 시행하여 고위직부터 먼저하시고 내년에는 나머지 전직원들 시행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