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안 관련 국민투표 건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양심적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대체복무기간에 대해 논의가 많은줄로 압니다. 대체복무와 관련된 내용은 단순히 전문적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국방의 기강과 관련하여 국가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대체복무의 기간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남성들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매우 높은 관심을 받을수 밖에 없는 내용이므로 관련법안을 행정부가 임의로 정하기 보다는 전국민의 의사를 반영할수 있도록 중요정책 국민투표의 방식으로 정하늣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