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시 행했던 저작권침해의 가혹한 단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 다음은 제가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입니다. 사건번호 대전지법 2017가소332921 손해배상(지)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위 사건 피고 중 1명인 XXX의 아버지입니다. 현재 XXX은 XX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학년을 마치고, 서부전선 최전방 GP에군복무 중에 있어, 부득이 아비로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 2월경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17세 아들이 울면서, 아빠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저한테 그간의 고통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달빛조각사” 저자인 원고 XXX님의 법무대리인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합의금을 달라(1,500,000원), 2.부모의 전화번호를 달라, 3.주민등록등본”을 보내라, 등의 전화요구에 시달린 어린 학생은, 결국 주민등록등본을 보냈다는 말과 함께,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확인결과, 저작권 침해의 위법성을 인지 못한 XXX은, XXX 작가의 게시판에 게시된 “달빛조각사” 환타지 소설을, 단순 스캔한 그림파일로 본인의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것이 이 사건의 전부고, 전송, 유통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후 법무대리인 측은 기다렸다는 듯, 어린 학생에게 저작권 침해라고,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저희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이를 들어주지 못하여, 결국 어린 아들이 검찰에 고소 당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판사님, 본 소장을 받아본 아비의 입장에서는, 피고 4명 전원이 미성년자 일 때 하였던 행위를, 적법하다는 이유로 성년이 되자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해도 해도 너무 한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계획 된 듯이 , 1. 합의금을 요구하고, 2. 미성년자를 형사 고소하여, 3. 이를 바탕으로 성년이 된 어린아이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치밀함에, 자식을 둔 부모로서 그 집요함과 탐욕에 경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판사님, 저작권의 침해로 고민하는 XXX 작가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혼이 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소멸시효까지 관리해 가며, 이토록 집요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회적 명망 있는 XXX 작가님의 진정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 XXX도 충분치는 않지만, 2014년 고등학교 시절에 법무대리인 측으로부터 상당기간 시달리는 고통을 받았고, 17살 고1학생이 검찰 조사까지 받고 불기소처분 이라는 오명을 얻고, 이로 인해 정신적 혼란을 겪었으나, 이후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가치를 깊이 인정, 반성 하고, 사법경찰관의 권유로 저작권보호협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에도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판사님, 잘못을 했으면 혼나야 하는 것이 맞지만, 너무 혼내 키면 우리 아이들은 어찌하여야 하나요. 이제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존경하는 판사님 단 한번의 실수로, 어린 아들이 제대하자 마자, 채무자로 대학생 활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과, 그래도 “우리사회가 용서와 기회를 주는 따듯한 사회구나” 라는 마음을, 제 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판사님의 뜻 깊은 선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