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 사람은 진정 누구인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70대 남성이 화염병 테러를 했단다. 그 화염병을 투척한 사람은 아주 잘못했다. 그래서 그 댓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래서, 이 70대 남자를 두둔할 생각 하나도 없다. 하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정말 나라다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지 의심들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나라냐 라고 외쳤던, 그래서 그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는 손을 부여 잡고 1700만명이 모여 외쳤던 '이게 나라냐' 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동작동 국립 묘지 참배시 적었던 말을 벌써 다 잊었는가. 사법 농단 판사들을 탄핵하지 못하고, 그 판사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대법원장은 법치를 흔들고 있지는 않은 지 묻고 싶다.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두 자유한국당 소속 두 명의 국회의원의 청탁 비리가 강원랜드 전 사장의 재판과정에서 나왔는 데 지난 4개월 동안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뿐더러 문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법치를 흔들고 있는 것 아닌가. 모 기업 임원이 노조원들한테 폭행 당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당했다 한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한 경찰의 수장 민 경찰청장은 법치를 흔들고 있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 사법농단, 채용 비리, 노조원의 집단 폭행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법치를 흔들고 있는 당사자들이 과연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