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강제 군대징병은 위헌입니다. 힘을 모아 청원합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인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은 아예 국방의 의무를 원천적으로 지지 않고 있으면서도, 안정된 평화의 혜택은 고스란히 누리고 있습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특정계층, 특정성별만을 강제징병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따라서 강제징병 위헌 청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병신같이 힘없는 서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군대에 끌려가는 인권탄압을 멈춰야 합니다. 이 나라는 성실하게 묵묵히 있는 국민의 인권에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 청원하여, 우리도 우리 인권을 찾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