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공정을 고발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금쪽같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밤마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 아들의 안녕을 위해 군복무 중인 이 땅의 모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비양심적 어머니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과 이성을 가진 대법관들의 논리대로라면 저는 비양심적 어머니요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한 사람들은 비양심적병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란 말도 안되는 표현을 써가며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준 대법관들의 지성과 이성이 무너졌음을 통탄합니다 비양심적이고 비겁한 병역거부자들에게 어떤 멍청한 인간이 양심적병역거부자라는 명칭을 쓰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현재의 대법관들은 무능한 사람들임을 자기들의 판결로 국민들에게 자인한 꼴이 되었고 국민들에게 마지막 신뢰의 보루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단종교를 가지는 것이 조건입니까 이제 이 나라의 아들가진 가정은 이단종교를 믿어야 아들을 군대에 안보내고 발뻗고 잘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장한 특정종교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양심의 자유라는 잣대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라는 잣대를 적용시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양심적자유라는 잣대로 말할 것 같으면 군복무 중인 군인들도 그동안 감옥에 가기 싫어 양심적자유가 있어도 군복무를 택했는데 이제 더 이상 양심적자유로 군복무 하고 싶지 않으면 나와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들의 논리라면 양심적 납세거부도 무죄가 되는 것 이겠지요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다수의 인권이 소중하며 만인이 수긍하지 못하는 판결이라면 사회분란만 야기되며 이번 판결은 누가보아도 특정종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판결이란게 문제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양심이란 눈에 보이지않는 것을 어떤 근거로 판단할 지 이제 발생하게 될 수많은 병역거부자들을 현명한 대법관들이 나와서 판결해 줄런지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에 공감하며 제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아들들이 억울한 차별을 받는 것인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신념과 양심적자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에겐 그에 상응하는 종교적신념을 가진 정도의 용기와 헌신이 필요한 사역을 부과하는 대체복무제를 입법화 해주시길 바라며 병역의무가 아닌 직업군인 모병제로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