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우울증약 복용이력+음주상태+우발적범행 이면 살인도 이해받는 대한민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우리나라는 누군가 너무 죽이고 싶으면 1년전부터 미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증약을 복용하고(심신 미약 감형)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아무런 계획적 범행의 단서를 남기지 않은 후 술을 마시고(심신 미약 감형) 초범으로 살인을 하면 그냥 10년정도만 형 살고 나오면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고 유가족만 죽을때까지 고통 받는 이 불합리한 법 덕분에 살인자는 이 법을 악용 하고 있다. 이런 악법은 반드시 개정 되어야 한다. 그게 정의의 실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