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이렇게 나쁜줄 내 미처 몰랐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1. 나는 지금 나가 아닌 죄없이 감옥살이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판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든다고 해도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억울해도 참고 살았다. 2.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위불법행위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위불법행위를 한 자들의 변호사비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3심제도 형식뿐이다. 약자를 위한다는 판결 구조에서 형사사건 재심청구사건에서 바로잡힐 확률은 0%, 재항고사건 바로잡힐 확률 0%, 민사에서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확률 0%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라는 승소는 빽이 있거나 연줄닿는 변호사이거나 등등 변호사비 한건이 상상을 초월할때 온간 인맥을 동원할때가 아니고 무엇인가? 3.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나라 정말 싫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믿고 정말 기뻤다. 그런데 지금 이상황은 도대체 무엇인가? 양산집, 영도집, 각종 청원 다 올려도 이억울한 심경을 물어보지도 않는 문재인 정부에 한을 심어본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 적지만 성금을 계속 보낸적도 있다. 탄핵될때 헌법재판소 폭파시켜버린다는 심정으로 인터넷등을 통해 노력했다. 더러운 나라 되지 않기 위해..... 도대체 지금 무엇인가? 있는자의 적폐만 거론되고 힘없는 약자가 당하는 적폐에는 관심도 없고 챙길줄도 모르는 것이 과연 이정부인가? 느낌이 오지 않는다. 판사들의 엉터리 판결은 지속되고 있다. 뭔가 제대로 바꾸어달라는 청원에 동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