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맥도날드 갑질 사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2018.10.18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갑질을 행사하는 손님을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그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서 몇시에 언제 찾아가서 너를 어떻게 할거라는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거나 전화로 폭언하는 경우에는 백통 이상을 계속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등 그 기준이 매우 높아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개정됬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감정노동자는 하루에도 몇 건의 갑질을 경험하고 그 정도도 절대 나아지고 있지 않으며 울산 맥도날드 사건과 같은 일도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겪을 땐 속으로 삭히는 일밖에 할 수가 없고 아무일도 없었던 척 다른 손님을 만나야합니다. 감정노동자를 갑질로부터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