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돌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행정에 노고가 많으심을 아올지만, 부당함이 있어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나와 직장에 2년간 다니다가 공무원 공부를 하여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함께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이 있기에 국가 보장성 국민연금은 더이상 납입도 할 수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지 : 반환일시금(환급) 요건이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국민연금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인데, 60세 이후 연금도 아닌 일시금을 받으라는 겁니다. 금액이 40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현재 30대 초반인 저에게는 사회기반을 잡기위해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을 묵혀두고 향후 30년 후에 일시금으로 받으라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400만원과 30년 후의 400만원의 가치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맺음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재검토하시어, 연금수급이 불가능하거나, 국민연금 진행이 불가능한 공무원 또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을 검토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