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신미약 그리고 순진한  국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요즘 사회적으로 심신미약이 사회적 화두다 하루에도 방송매체를 통해서 수십번은 듣는듯하다 심신미약이란 본인에 의지와달리 어떠한 피치못할 요인으로 범죄를 저질렀을때 형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법은 모호한 성격을 띄고있어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된다 쉽게말해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인 것이다 다시말해서 있는자들에 탈출구라고 보면된다 병보석 과 일맥상통 한다 없는자들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갈 정도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피시방 살인자가 애초에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확률은 단 일도 없었던 것이다 저지른 범죄는 천인공노 하고 결코 용서 받지못할 것이다 생을다한 노인이 되어서야 나올것이다 그러나 그도 누군가에 자식이고 싫던 좋던 국민에 일원이다 사회적인 지탄은 이정도면 응징이 된듯하다 이제 법에 응징을 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