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상대로 미세먼지 관련 책임에 대한 구체적 대안 받아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심합니다. 연일 계속 나쁨도 모자라 매우 나쁨 수준을 가뿐히 넘어서고 심지어는 비가 세차게 쏟아진 이후에도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미세먼지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상 지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을 삼가라는 경고문자는 그 의미가 무색해질 뿐입니다. 올해 상반기 봄에 국민들이 맞딱들었던 미세먼지 사태로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그에 대한 갑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으며 중국에게 문제해결촉구를 이미 요청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뭡니까. 국민들은 더욱 심각한 공기를 오늘도 내일도 마시고 있습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저번 청원대답에서 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했던 지난 조치만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애초데 그런 발표는 청원없이도 국민들이 마땅히 접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노력하고 있다는 발표가 답변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은 청원을 통해 '행동'을 촉구했고 정부는 답변을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청원을 했으나 마나 정부의 행보는 똑같은 것입니까? 둘째,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국민들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분명히 중국을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대표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미세먼지의 원인은 복잡하고 밝혀진바 없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면 좋겠다. 철저히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미 중국이 문제 원인이란걸 알고있다는 정부를 질책해야합니까? 아니면 국적을 바꿔 중국으로가 시위를 해야합니까? 정부가 국민들을 대표해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갓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펼칠것인지 구체적으로 받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질적인 행동조약만이 중국의 면피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가오고, 미세먼지가 또 왔습니다. 정체된 공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미 미세먼지 가득한 공기덩어리가 유입된 것입니다. 전세계를 다 뒤져 미세먼지 가득힌 공기덩어리는 대한민국 상공과 중국 상공뿐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으로 흘러들어온 공기의 출처는 어딥니까? 숨쉬고 살고싶습니다. 어지러워 죽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대응책을 받아주시고, 명명 백백히 국민들에게 발표해주실것을 청원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