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약자를 위하신다면 피해자와 피해가족들의 억울함을 생각하시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보호관련 법을 강력하게 바꿔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진정 약자를 위한 정부라면 아무 이유없이 죽어가고 폭력당하고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피해자들과 피해자 유족들을 조금더 생각해 주십시오. 근래 많은 분노범죄 묻지마 범죄를 보며 느끼는 것이 많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거제살인사건과 같이 일방적인 약자가 공개적으로 묻지마 범죄 및 폭력범죄 피해를 당할때 그것을 목격한 제 3자들이 무력을 사용한 정당한 보호행위 성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주십시오. 2. 가해자가 아무리 가족이어도 피해자가 공포를 호소하거나 분명하게 폭력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경찰이 의무적으로 공권력 행사를 발휘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아울어 극한상황에서는 공권력의 통제하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립 경호인력 지원해주십시오 .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될 것입니다.) 3. 폭력 및 살인 범죄에대한 처벌수위를 더더욱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박탈 하거나 및 영구적인 장애를 입힐수도 있는 폭력에 대해서는 소년법으로 이 개입 되지않도록 하는 특수조항을 만들어주시기 빕니다. "정의없는 힘은 폭력이며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다". 모두들 이 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무능한 정부가 되지않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