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를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뮨재인 정부가 자치경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좁은 국토에서 자치경찰를 실시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지금도 여러분야에서 지방토호 세력과 권력의 유착관계로 비리가 만연하는 마당에 자치단체장 지휘하애 경찰을 둔다하니 이해하기 어렵다.국가권력이 비대하다고 그것을 쪼개서 축소시킨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또 다른 부작용이 따를뿐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 해서 민주적 절차로 국민주권이 강화됬다고 하지만 그로 인하여 지금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 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모든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 들고 있어 주택난도 심화되고 있다.부자동네의 치안은 더욱 좋아질것이고 가난한 동네의 치안은 더욱 어렵게 될것이다.소방공무원도 국가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경찰을 자치경찰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더니 검찰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힘없는 경찰만 건드리고 있는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고 다른사람들에게 꼭 당선되게 해야 한다고 욕을 먹어가며 했던 행동이 점점 후회되고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