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도연맹 희생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국민 보도연맹 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 청원 1, 국가로부터 받은 인권 유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2, 국가의 잘못에 관한 시효 철패에 따른 보상 청구권 시효 철패의 문제. 3,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사건의 인지후 3년이라는 손해보상 청구권 시효 철패를 위한 특별밥 제정. 국민 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들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으로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임을 지난 정부에서 인정 하였으며 또 보상도 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상을 받지 못한 많은 유족들을 위해 헌법 재판소가 18년 8월 30일 국가로부터 받은 불법 행위는 시효를 정할 수 없다는 위헌 결정을 하였음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당시 보상 청원을 하는 가운데 평생 고아로 살다가 어머니를 찾았으나 어머니의 이중 호적으로 인하여 원래 호적을 찾아 정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중에 그만 3년 2개월이 지나서 모친의 보상 청원을 하였으나 인지 후 3년이라는 시효 규정때문에 시효 완성으로 손해보상청구권소멸하였으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보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진다면 모친의 이중 호적을 허용한 것도 국가이고 이를 정정 할 의무도 국가임을 감안 한다면 모든 책임을 피해자의 늦은 청구에만 있다고 보상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때 미처 알지 못하여 청구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받은 인권침해 및 집단 희생 사건인데 어찌 다른 사건(5,18민주화 운동, 제주 4,3 운동, 여순 사건) 들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특별법은 제정한다 하지 않습니까? 특히 동학 농민 혁명도 시민 운동이라 하는 이 시대에 다른 사건들과 달리 국민 보도 연맹 사건은 국민들에 의해 조직 된 조직이 아니라 총재는 내무부 장관, 고문은 법부무 장관 하부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가 맡았던 관변 단체의 성격을 띠었던 조직이었으나 전쟁이 일어나자 국가의 지도로 조직되고 내무부장관이 총재이고 법무부 장관이 고문으로 있는 단체를 갑자기 빨갱이 단체로 몰아 무고한 사람을 집단으로 학살하였던 사건인데 이에 대한 특별법은 왜 제정하지 않는지요. 그러므로 국가 관변 단체의 성격을 띠었던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특별법은 반듯이 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국민보도연맹 희생자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여 주셔야함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