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비리가 심각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버스사업자 비리가 수천억에 이르지만 제대로 된 감사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수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넣어도 지자체가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이에 제도개선 등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국민청원을 합니다. 버스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손실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손실금 이외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보조금, 나라 유공자를 위한 보조금 등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 공공의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토지임대 및 매입에 대하여 특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투기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4년 기준으로 18개 시‧군 13개 사업장에 대하여 800억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저상버스를 매입하여 주는 등 1,00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급된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원주, 화천, 춘천 등의 사업장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탈세 및 배임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업주가 입건되는 등 지역 내 혼란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버스사업자는 정부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하여 표준운송원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편법을 자행하여 왔고 지자체는 이를 묵인한 채 버스업체가 부족하다는 금액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표준운송원가는 운수종사자, 정비사, 관리자, 임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차량감각비, 정비비, 타이어교체비, 사무실운영비, 차량보험료, 기타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정비사, 관리자의 인건비를 실제 근무인력보다 부풀리고 정비비 또한 대당 수십만원씩 과다 책정합니다. 임원의 경우에도 13개 업체가 3~4개의 시(군)을 병행 운행하는데 중복기재하는가 하면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임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수천만원의 임금을 더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사업자는 표준운송원가를 올려 적자가 많이 발생되도록 하고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보조금이 지급되면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보조금 관련법에는 “보조금이 지급되면 사용처가 분명해야 하고 임의대로 사용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 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관련서류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인력만 하더라도 매달 버스사업장의 명부를 받아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자체는 버스업체로부터 인원만 보고받고 확인절차 없이 그냥 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 버스사업자는 정부보조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의 재산 부풀리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이 부도가 나면 그 여파로 버스사업까지 운영이 힘들어지는 등 악순환의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상합니다. 버스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버스사업주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고 계속운영 할 수 있도록 추가보조금을 투입하여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 춘천의 대동, 대한운수가 보조금을 주주배당금으로 돌리고 직원들의 임금은 3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자 직원들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춘천시는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버스업체에 수십억을 투입하여 월급의 일정부분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영상 달라진 것이 없었기에 올해 파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춘천시에서 구입하여 준 저상버스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주주배당을 하는 등 배임사실이 드러났지만, 대표 한명 그만두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주 태창의 경우 저상버스매입비, 타이어교체비 등으로 사업주가 300억대 횡령을 저질렀지만, 지자체의 법을 무시한 매도절차로 가족이 승계 받아 운영하도록 해주는 한편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타 업체와 달리 하루 운송원가를 대당 20만원이상이나 높게 책정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도 올려주어 계속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1,000억에 달하는 보조금과 운송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면 강원도가 직접 운영해도 남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복지를 외치고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하면서 서민들이 이용하고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왜 사유화하여 몇몇의 개인사업주 주머니만 채워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버스사업주들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무시한 채 자기 입맛에 맞게 수익노선에만 편중하여 운행하여 왔습니다.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에 의지하면서도 서류조작 등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버스사업주 비리들은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지자체는 없습니다. 이제는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버스는 특정인만을 위한 사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공의 수단으로서,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완전한 버스공영제 실현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줄이고 보편적인 교통복지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