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국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참담한 심정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피청원인 : KBS 방송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청 원 인 : 전지일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63번길 64 (우산동)) 청원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억울하고, 국가기관인 KBS 방송국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 아 래 - 1. KBS 송신소탑 위치 (1) 전지일 소유 임야 번지 : 전남 보성군 율어면 문양리 산51-1 (현재 KBS 방송국 광주방송총국 송신소가 설치가 확인된 임야) (2) KBS 방송국 송신소 위치 기재된 번지 : 전남 보성군 율어면 문양리 산72 (3) 토지사용승락서 번지 : 전남 보성군 율어면 문양리 산23-1 2. 사건개요 KBS 송신소탑이 제 개인소유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가운데 최근에 어떤 계기로 인하여 임야대장 및 지도의 임야지적도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어릴적)에 산 정상에 위 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제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KBS 방송국에서 위 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의 주인인 저에게 KBS 방송국측에서 먼저 연락이나 임대차계약 등의 행위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KBS 방송국측에서 아무런 연락이나 서면을 보내는 절차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제 임야에 위 탑을 설치한다는 어떠한 통보나 임야에 대한 임대차 계약등의 행위를 KBS 방송국측에서 저에게 한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임야에 제가 어릴적부터 현재까지 위 KBS 송신소탑이 제 개인 소유지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 입니다. (위 사실 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하기 위해 2018년 9월 11일자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 탑에 대한 위치현황 측량을 의뢰 한 결과 제 임야인 보성군 율어면 문양리 산51-1번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최근에 KBS 방송국에 알아본 결과, 위 임야에 대한 임대차계약(토지사용승락서)을 한 사실이 1982년 5월 4일에 있었다는 내용을 담당자를 통해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들은 후 그에대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 KBS 담당자에게서 받은 자료 (첨부파일 참조) 토지사용승락서 지 번 : 문양리 산23-1번지 소유자 : 이** 입회자 : 이** (당시 **면 계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 일 시 : 1982년 5월 4일 4. 토지사용승락서의 허위, 공모,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1) 토지사용승락서 내용의 허위 (사기 공모) 위 토지사용승락서 상 임야의 지번은 현재 송신소탑이 설치되어 있는 임야와는 정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임야(현 율어초등학교 뒷 산)입니다. 또한, 위 소유자와 입회자는 “토지사용승락서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승낙서를 작성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알지 못한다” 라는 내용으로 청원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위 KBS 방송국과 누군가가 위 사건에 대해 공모하여 허위로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하고 송신탑을 임의로 설치 하였던 것 입니다. (2) 위와같이 위 KBS 방송국과 공모한 누군가에 의해 KBS 방송국은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임의적으로 송신소탑을 설치한 것은 선량한 개인을 상대로 국가기관이 누군가와 공모를 하여 사기행위를 하였으며, 위 사건당시 위 업무를 수행한 자는 국민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와 동 행사를 한 것 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대해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여 엄벌에 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민원사항 따라서, 청원인은 위 사건에 대해 KBS 방송국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더불어 KBS 방송국이 위 임야에 설치된 송신탑을 2018년 12월말까지 철거하고,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 전지일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63번길 64 (우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