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소송 재판 결과 너무 억울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유류분 소송 재판 결과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에 살고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억울한 재판결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7~8년째 집안 재산 다툼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손자인 저에게 돈을 조금 증여하여 주셨는데, 할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분(사촌)들이 저와 아버님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생전 처음 재판을 진행하는것이라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유류분으로 줘야할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준비가 서툴러 항소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할 서류를 찾고 또 찾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한 서류가 모두 재판부에서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변호사님도 찾아가 물어보았지만 우리는 서류를 모두 접수하였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드려지지 않는걸 어떻게 하냐라는 말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였습니다.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자료는 5개의 입금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개 계좌모두 동일한 계좌번호의 정기예탁금이 였습니다.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1시간 이상 조회를 해보았지만 정기예탁금 신규개설 날짜외에는 나머지 4개 계좌는 조회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신규 계좌를 만든날이 2008년 7월 14일인데 어떻게 2004년도 2006년도, 2010년도에 계좌가 만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에 이러한 것을 주장 하였지만, 2심 결과는 위 계좌 5개 모두 아버님께서 증여를 받은 돈으라고 판단하고 저희 주장을 기각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입금되고 해지될 때 제가 직접 은행에서 하지 않고 할아버님께서 저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해지 하였습니다. 저는 2006년도 3월에 군입대를 하여 경기도 포천에서 부사관으로 5년간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저의 통장이지만 할아버님께서 통장거래를 하였기에 저는 입금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금내역에 90프로 이상이 경기도 포천에서 군 복무를 하고있었기에 제가 통장관리를 안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제 명의의 통장이니 제가 받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입금과 해지는 모두 경상남도에 있는 해당 지점에서 하였습니다) 2심 재판 결과 저와 아버님은 원고측에 주어야 할 금액이 약 3억 6천만원입니다. 저희는 받지도 않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너무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마지막 희망이 상고재판이라 생각하여 상고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상고재판은 법리 재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이 될 확률은 너무 낮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3억 6천만원을 원고측에 주지 않아 상대방에서는 지금 살고있는 집을 경매로 올렸다고 합니다. 집이 경매에 나가면 시세보다 못 받는다는 걸 알기에 저희는 너무 두렵고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재판을 거짓으로 하는것이라고 느낀 것은 저희가 1심때부터 주장한 것은 할아버님께서 살아 생전 작은아버지(원고측)께 아파트를 사주었고, 사업으로 사무실 보증금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은아버지(원고측)는 아파트 구입한 돈은 고모부(원고측)에서 빌려 구매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심 판결 결과, 저희는 할아버님께서 작은아버지(원고측) 아파트 구매 금액 출처 및 입금내역 증거를 찾지 못해 패소하였습니다. 2심 판결이후 2018년 10월 30일 저는 원고측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로 갔습니다. 대화를 하던중, 원고측(고모부)의 대화내용을 녹취를 하였습니다. 분명 재판중 진술한 내용은 대화상대(본인)이 작은아버지께 빌려주었다고 하였는데, 그 사실은 거짓말이였고, 본인들이 우겨서 재판부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주었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모르는척하고 있었지만 대화중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였습니다. 이렇게 저와 아버님은 너무 억울하고 미쳐버릴 듯 합니다. 지금 상태는 상고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언제 판결문이 나올지 미정이고 판결 이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된다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할지 걱정입니다. 상고에서 패소할 경우, 아버님께서는 파산신청까지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인터넷, 방송을 보며 정말 억울한 사연을 가진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당하고보니 마음이 어떨지 알겠습니다. 꼭 진실이 밝혀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