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일간지(신문) 불법 노예계약서 로 기자 인건비   착취행위 고발.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지방 일간지(신문) 불법 노예계약서 로 기자 인건비 착취행위 고발. 상기 본인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충청신문사 에 4년8개월간 진천주재기자 로 근무했던 자로 퇴직후 받지못한 인건비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자 신문사는 프리랜서니 .견습기자니 하며 지급의무가 없다고 거절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1차로 노동부 에 2차로 검찰청 고발을 하였으나 노동부는 회사의 일방적 주장으로 만들어진 “노예계약서” 를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부 소관이 아니라면서 발빼기에 급급하여 공인 노무사에게 의견을 듣게 하고 사건을 당사자의 지역연고지로 떠넘기려 하면서. 단) 급여는 아니지만 보수로는 민사소송으로 청구 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은 들었지만 힘없는 평기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결과를 장담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사법부가 정상적인 형태라고 볼수도 없다는데?... 또한 매일 근무하는 기자가 가끔 출연하는 연예입니까? 급여가 아닌 보수로 해석하는 노동부가 진정 근로자를 위한 노동부인지 사측을 위한 노동부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검찰청에서는 고발인이 노동부에서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접 조사를 간곡히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것 을 청하였으나 재차 노동부 와 고발인 주거지경찰에 사건을 이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협의없음” 사건을 덮으려 한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국가의 잘못된 질서와 불법.편법.탈법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단절 하고자하는 국가적 소명을 다 하고자하는 이 시점에...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은 전전 정권에서 행하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한쪽 눈은 감고 무거운 몸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미적 거리며 책임은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첫번째 노동부에 문제는 노동법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고 요상한 갑이 을과 편법 노예계약서 를 만들어 노동법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민사소송으로 만 보수를 받을수 있도록 기망한 계약이다 라며 민사소송으로 처리 할것을 권고한 행위에 대하여 진정 노동부가 사측의 부당한 불법 행위를 몰랏을 까요? 아니면 귀찮은 지방 언론사 파워에 눈감은 것일까요? ○두번째 검찰에서는 노동부 와 경찰로 사건을 떠넘기고 고발인인 본인에게는 조사한번 받아보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해버리는 무성의 와 무책임의 극치를 또한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본 민원인은 주변인들의 의견 과 본인의 생각으로는 노동부건 검찰이건 믿을 정부부처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고 마지막으로 국가권익위원회 에 진정을 내게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전정부와 똑 같은 문서 분류.수발 업무를 하는 우체국과 같은 위원회에 불과 한것임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5일 근무를 하고 본사에서 일일이 업무지시를(광고수주.생산기사쓰라. 현장취재 요청등등) 받으면서 “노예계약서” 한 장 때문에 4년8개월간 근무한 급여와 퇴직금을 줄 수 없다?... 이것이21세기 대한민국이고 문재인정부의 국정지표인 적폐타파 와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에 뒷모습 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2019년 예산안관련 국회국정연설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 일자리. 정부는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할 진데 본 사건은 4년8개월간 일 하고도 돈을 못준다? 라는 사측에 대하여 이 사건이 축사노예.염전노예 와 무었이 다른가요? 일시키고 돈을 못준다는 사측입장이 요즈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양진호 회장 이라는 자의 폭거”와 또 무었이 다를 까요?... 참고로 충청신문사 지역주재기자(약25명정도) 충남북.대전.세종시 전체 기자들은 무었으로 생계를 꾸려 갈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상기본인은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 불법.탈법을 자행하는 지방 언론사의 횡포를 알리고 청와대에서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하여 바로잡아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본 청원 내용에 국민여러분께서 응원을 해주시면 향후 투명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라는 말씀을 올림 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