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검 쳐들어가라. 전원 체포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사법농단 대법관 탄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호진 전태광회장 등 형사사건 사법농단도 조사하자. 변호사 100명 선임후 가짜 진단서로 의심되는 7년간 병보석으로 바깥생활, 4300억대 배임 횡령 부영 이중금 회장 5년에 1억 벌금? 위디스크 양 회장 법조비리건도 조사 필요하고... 나라가 부패천지다. 이런 가증한 놈들이 나라를 망치는 적폐다. 법조3륜을 조사하고 대법관 전관변호사 처벌 위한 특별 수사부 및 혁명 재판소 설립하고 각각 조사해서 재산몰수및 자격정지하고 파면 징역병 병과하고 일부 처형도 검토하여야 한다. 나라를 금매집으로 어지럽힌 경제사범 사형시킨 이란 정부나 고액 사기 뇌물 사형으로 다스리는 중국,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파면하는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 태국은 스님비리에 114년형. 점성술사 부정에 4333년형 처하는데 한국은 개조폭이 낮은 사기 횡령 처벌에 그것도 거래해서 낮추고 형량 거래한다. (경제사범 양형 최대 30년 올릴 필요성, 판사 재량권 축소)그래서 부패천지고 범죄를 조장하는 판결이 난무한다. 모두 대법원 대검 쳐들어가서 업무 정지시키고 새로운 사법 구성하라. 모두 체포하라.이건 나라가 아니다. 대법관 월급여 1천만원에 관용차 제공하고 비서도 1명 제공한다. 이런 놈들에게 판결을 거래하고 자기들 밑에 행동대장과 법조3륜 축재도구로 재판을 이용하고 참 기가 막힌다. 탄핵보다는 혁명 재판소 설립하자. 이참에 갈아 엎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