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위탁제도의 공정성을 찾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지방자치단체에 그 운영이 위임되어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과정에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훌륭하게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들의 수탁법인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하루 아침에 아무 이유 없이 교체되고 반대로 비윤리적 운영으로 점철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바뀌지 않고 버젓이 운영되는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사무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지역사회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제도를 개혁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