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위-하위 소득격차 더 벌어져,,'에 대한 기사를보면서 고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충성심으로 무장된 애국정신(보수)이 매우 강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평소 일 곳에서 데이터를 통계처리 하기도 하고 그런 자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통계는 어떤 유형으로든지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처리와 그 결과를 해석할 때는 모집단의 속성을 잘 파악해야 하고, 그 결과(평균)를 해석할 때는 왜곡되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통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통계의 세계에는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논쟁의 대상 중 하나인 '상위-하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통계해석은 이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 때문에 청원아닌 하소연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 정부기관인 통계청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정부조직을 만들어 급여을 준다는 의미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잘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상위 20% 소득 얼마, 하위 20% 소득 얼마,,,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돈 받고 일하는 프로로써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무언가의 경년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가는 것은 분명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다음 단계가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계대상의 속성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계처리할 때는 전제조건, 가정 등을 명시하고, 그 조건들이 벗어나면 결과도 바뀔 수 있음을 부연합니다. 통계의 대상이 단순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복잡 혹은 다양한 시대에는 다양한 변수들을 만들면서 통계분석하는 것이 전문기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소득관련 통계는 그 대상의 속성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단순 통계처리를 하고 해석하면 왜곡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사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은 열심히 일했다고 하시겠지만 프로들이 일하는 전문기관입니다. 프로는 프로답게, 전문기관으로서의 통계결과가 왜곡되지 않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 언론 기자님들께 이런 통계는 특별히 어려운 학문의 영역도 아닌 생활영역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상식 선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위-하위 단순 통계결과를 가지고 그 원인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기 때문이라고 기사화 하는 것을 보면서 기자들의 지식수준을 심히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특히 통계처리 결과를 이용할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데 기자님들은 그렇지 않고 아주 성급한 것 같습니다. 즉 상식을 바탕으로 좀더 섬세하게 생각하고 해석해서 기사화 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가지고 기사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용어로 '기레기'를 양산한다고 하지요. 그래도 언론인들은 지식 수준이 높으며, 사회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분야의 집단입니다. 기자님들이 정보를 왜곡시키지 않고 얼마나 제대로 해석하느냐가 그 사회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 기사화는 '확증편향적 사고'의 내용의 기사는 이제 그만 하시길 부탁드립다. 국민들은 피곤해집니다.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세요. 3) 전문가님들께 전문가들은 통계처리를 할때 해석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모집단의 속성을 제대로 인지하면서 그 대상과 분모를 잘 다뤄야 하고, 그런 속성을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하거나 논평을 내야 하는데,,, 단순 결과만을 가지고 논평하면 그게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구요,, 전문가들이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그런 해석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문가라는 명함을 내세워서 기사화되니 순진/순수한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사회가 건건하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라함은 사회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이끌어 가는데 기여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책무를 제대로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4)국회의원님들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쟁의 중심에 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만큼 특권도 많이 가지고 있구요. 그런데 일개 시민의 한사람인 저보다 해석하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부이지만) 국회의원님들 때문에 화가 쌓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놓고 그 세금을 쓰시는 분들 때문에 화가 나면 세금내고 싶어지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은 국회의원 빼지 내려 놓으시던가,, 그러면 저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5) 이제 소득격차 해석의 왜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하위 20%의 대상은 분명 소득을 발생시켰던 근로자들의 소득을 대상으로 평균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전과 다른 것은 근로유형의 변화입니다. 상위자는 안정적이고 견실한 소득을 창출하는 근로자들이며, 한 나라의 국민소득을 끌어 올리는 중심인물들이구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득증가는 곧 그 사회의 소득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회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분들의 소득도 (가중되어)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하위자의 소득은 그 사회의 (국민)소득증가에 별로 기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하위의 소득이 함께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소득 계층의 근로유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이 변합니다. 하위소득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변화가 '파트타임'의 근로 패턴이며, 이 유형의 근로자 비율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하루 중 근로 시간이며, 두번째는 한달 중 근로 날수입니다. 파트타임(과거에는 주로 비정규직, 혹은 알바)도 과거에는 하루종일(혹은 최대한 긴 시간) 그리고 최대한 많은 일 수의 일을 했습니다. 사용자도 그런 사람들을 원하면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수록 하루 중에서도 2,3시간 혹은 4,5시간 일하고, 한달 중에서도 며칠만 일하고자 하는,, 이런 유형의 근로가 증가하며, 이는 선진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소득변화를 논할 때는 이런 근로 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용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완전 근로(Full time)'와 '일시성 근로(Part time)'로 구분해서 소득의 변화를 통계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 소득을 발생시킨 근로자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들들면 (1)'학생'은 분명 Full time 일을 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일시성 근로자입니다. (2) 다음으로 '전업주부'도 마찬가지로 Full time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몇시간 만이라도 일하고 싶어합니다. (3) '노인'도 마찬가지 겠지요. 하루종일 일하는 것이 힘드실테니 몇 시간만이라도 일해서 손주들 용돈이라도 만들거나 자식들한테 손벌리고 싶지 않아서 이겠지요. 등등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하위 소득계층에 속하게 되고, 그분들의 소득은 한달에 몇십만원에서 많아야 백만원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통계 대상의 하위 20% 속에는 이런 유형의 근로소득자가 몇%정도 될까요? 이분들의 소득이 상위-하위의 소득격차를 벌리는 원인의 50% 이상은 차지하지 않을까요? 결국 그 비율이 하위소득의 변화를 주도하게 되면 상위-하위의 소득격차 통계는 왜곡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낸다고 해고 갈수록 이들 계층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하위계층의 소득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사회 전체의 소득(국민소득)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증가한다고 해도 갈수록 상위-하위의 소득격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구요. 지금의 소득격차는 바로 이런 시대 흐름이 일조한 것인데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분석일지 의문입니다. 6) 정부가 할 일은? 이런 시대의 흐름 변화 속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건전한 양질의 파트타임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파트타임의 일자리를 우리 사회에서는 '알바'라 칭하면서 저급의 일자리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의 일자리가 저급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일자리로 인식될 때 선진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사회의 인식을 바꾸어나가는데 신경써야 합니다. 7) 모든 국민들께 정책의 성과가 몇개월 혹은 일년만에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부의 정책이겠습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중 하나이겠지요. 지금 우리사회가 모범적인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동안 경제성장 중심에 묻혀 묵인하면서 용서해왔던 고질적인 병폐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50, 60년에 걸쳐 걸쳐 사회에 뿌리내린 병폐 혹은 폐단을 1,2년 만에 바꿀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습니다. 5년 아니 10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과거 경제성장 중심시대 때처럼 (애국의 심정으로) 정부를 믿고 좀 느끗하게 지켜봤으면 합니다. 일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엄청 변했습니다. 과거보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저는 과거에 외국 지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사회의 모습이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지금의 불만들은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과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아량도 필요하구요,,,, 저는 우리사회의 저력은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라 믿고,,, 소모성 논쟁에 휘말리지 말자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