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우리나라 법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저는30대중반의 한 청년으로써 우리나라법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요즘 우리나라 범죄 사건 사고등등이 많이 일어나고있는데 그에 비해 법에 대한 판결은 너무 어이없게 판결되어지고 있습니다.더욱더 강력히 처벌받아야하는 살인이나성범죄등등은 심신미약이라든지 정신이상으로인해 확인도안해보고 이야기만들어본채 처벌을 약하게 내리는등 오히려 신호위반이라든지 단순한사건들이 더 강력하게 처벌받는거 같습니다.원래 이나라법이 이런가요?진짜 가면갈수록 꼴불견되어가는 나라가 되어가는거 같습니다.우리나라 사람으로써 이런말하면 안되는건 알지만 너무도 답답하고 형편없는 정치 법 에 글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