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나 음주로인해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사건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심신미약이나 음주로 인한 사건들 더이상 방관할수가 없네요 언제까지 그런 이유로 피해자만 더 만들건가요?? 법 아래 평등한 사회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법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가해자를 위한 인권만 주장할 것입니까 인권이 지켜져야 할 국민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 나이가 어리다고 감형 그럼 피해자의 고통은 누가 위로해주고 치료해 주는건지 의문입니다. 요즘 살인이나 성폭행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범죄 재발을 더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했을때 법 자체가 솜방마이 처벌을 한다면 가해자들은 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은 법이 무섭지 않아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뿐입니다. 강력한 법만이 선량한 국민을 지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심신미약이나 음주로인한 감형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선량한 국민과 피해를 입은...보호받아야 마땅한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리다는것과 심신미약, 음주로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들로 의한 판결이 아니라 사건자체의 자인함과 사건의 비중으로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