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 개정을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넓은 가족단위로 1세대를 보기에 납세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실질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이 많그 그 사실 판단에 있어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발생합니다. 1세대 1주택비과세를 인별과세로 전환하여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의무를 지움으로써 세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세액 공제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에 있어서는 지금과 동일한 결과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