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카풀 앱 영업을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저는 택시를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금번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앱 논란이 있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 글을 올려 봅니다.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많고 그로 인해 자가용 카풀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택시 서비스는 개선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택시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가용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자칫 더 많은 것을 잃을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가용 카풀 앱을 통한 영업이 시행 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1. 출퇴근 시간에만 한정적으로 허가한다고는 하지만 하루 종일 영업하는 일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2. 지금도 자가용 불법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다면 택시 업계의 반발과 관련 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3. 자가용 카풀 영업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4. 기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심사숙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가용 카풀 영업을 허가 했을 때 발생하는 순기능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스, 택시, 영업 화물 등 운송 영업을 국가에서 허가해서 개인이 이에 대한 자격을 취득해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반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택시업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는 서비스 개선이나 제도의 보완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이와 상충되는 산업을 키움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쓸데없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위에서 지적했듯이 자가용 영업으로 인한 불법,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허가한다면 많은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시민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업계 종사자와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공감하고 양쪽 다 지지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