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국회의원 출마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선거제도를 개정해 주세요! 1. 법개정 취지 : 국회의원의 권한을 국민이 확인하고 위임한 범위안에서만 행사하도록 한정함. (국민의 상전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임) 2. 국회의원 활동 점검체계 수립 : -국민은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제안서를 비교 검토하여, 좋은 조건의 제안서를 제출한 후보자를 선택함. - 국회의원 당선자는 자신의 제안서 내용으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함.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임기중의 활동을 사전에 제안된 내용과 비교하면서 점검함. -임기중, 사전 제안서 내용을 벗어난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조처함(사안에 따라 자격박탈). 3. 제안서의 성격 : 기업이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작성하는 제안서와 유사합니다. 기업은 어떤 금액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안하고, 공공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제안서들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정 후, 해당 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