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소프트 건 규제 완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29 원 청원을 일부 개정하여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그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소프트건, 즉 비비탄총 규제입니다. 에어소프트 건이란, 6MM 이하의 탄환을 공기의 압력으로 발사시키는 모형 장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비비탄총을 왜 규제하는걸까요? 일단 탄속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현재 현행법은 0.2줄(J)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력은 빨대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부는 것과 같은 위력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선 3~4배, 심지어 10배로 탄속을 높여서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제보하는데요. 중학교 과학을 배우지 않은 건가요? 10배라고 해도 2J 이지만, 소총보다 탄속이 느린 권총은 대략 400J입니다. 추가로 페인트 볼은 최소 10J 정도 이고요. 그러면서 '10배의 탄속을 지녔으므로 살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등으로 시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혹시 1996년에 발생한 청원 사태 아시는지요? 청원 사태는 96년에 한 초등학생이 비비탄총을 발사하였다가, 비비탄이 벽에 맞고 튕겨서 발사한 초등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일명 '96대란'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된 보호 장구 없이 비비탄총을 발사 했다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더군다나 비비탄 총을 판매하는 회사 측에서는 '14세 이상만 사용 가능하며, 내장된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라는 문구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결국엔 비비탄 총 제작사 측을 고소한 그 초등학생과 그의 부모님의 잘못인거죠. 그리고 언론은 그 일을 건수로 잡아 전국에 보도를 했구요. 또한 전국에 언론으로 이 사태가 퍼지게 되면서 경찰도 덩달아서 건수를 잡기 위해 지금까지도 노력중입니다. 이건 오히려 역으로 조사를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사건 경위를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단정 지은 경찰 측과 아무런 과학적인 지식도 없이 보도하여 선동한 언론, 그리고 그 비비탄총을 아들에게 사준 학부모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보호장구만 착용을 한다면 이런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서바이벌 게이머들이 모형 방탄복과 방탄모, 그리고 고글과 마스크 까지 착용하시는 지 아십니까? 만일을 대비하여 눈과 같은 급소를 맞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그게 규칙인건 마찬가지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살상용으로 개조 가능한 비비탄 총'을 소유 가능한 우리나라와 다른 타국의 위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인용 비비탄총을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한국 - 0.2J 일본 - 1J 홍콩 - 2J 프랑스 - 2J 캐나다 - 5.7J 이탈리아 - 7.5J 독일 - 7.5J 스웨덴 - 10J 체코 - 16J 대만 - 20J 이외에도 서술되지 않은 러시아, 중국, 미국 등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으로 제한 중입니다. 그럼 위 나라들 중, 왜 저 정도의 위력을 갖고도 사고가 나서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걸까요? 결론은 제대로 착용한 보호장구 덕분입니다. 20J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모형 방탄복이나 모형 방탄모, 안전 고글은 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고글의 렌즈를 끼우는 홈에 박히는 정도밖에 더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뉴스에서 보도한 쇠구슬 등의 단단한 물체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비비탄을 사용하고요. 쇠구슬을 넣고 사격하면 비비탄 총의 내부 유닛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에 팀에서 영구 퇴출을 당합니다. 또한, 뉴스에서는 엄청난 위력이랍시고 3~5미터 거리에서 발사하지만 근거리 전투 (CQB)를 가정한 게임이 아닌 이상 10미터 이상의 가리에서 전투를 하고요. 그리고 시가지에서 비비탄총을 발사하여 피해를 주는 사람 대부분은 서바이벌 게이머가 아닌 비비탄총에 지식이 별로 없는 민간인 입니다. 서바이벌 게이머나 동호회원들은 인적이 드문 산속이나 폐가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서바이벌을 즐겨하는 게이머들만 피해를 받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파주 사태 때, 경찰은 게임 장에 몰래 들어가서 게이머들을 상대로 기습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일명 '함정 수사'라고도 하죠. 이에 경찰 측은 에어소프트 건이 실총과 유사하다며 모두 압수하였습니다. 실제로 에어소프트 건을 보면, 총구에 빨간 색으로 도색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실제 총기가 아님을 알리는 장비입니다.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실총과 유사하다면서 압수를 하고, 공무원이었던 개이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을 굳게 믿고는 잘했다며 칭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순진히 게임만 하고 있는 게이머들을 상대로 함정 수사를 하여 실적만 채우는 기관을 아직까지 위인으로 칭송하고 있는데, 게이머들 입장에선 아주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이걸 잘했다고 보도하여 안 좋은 인식만 심어주는 언론들도 마찬가지고요. 민주주의라고 명시하여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해 놓고는, 정작 레포츠인 서바이벌 게임엔 자유가 없다? 이건 명백히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실적과 잇속만을 챙기기위한 경찰의 무분별한 인권 침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에어소프트 건 규제를 풀어놓는 다면 어떤 장점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 국민 건강 증진입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1980년도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에어소프트 건을 사용하는 서바이벌 게임이 국민들의 건강에 증진된다는 서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60, 70대의 노년층 포함)이 모여 게임을 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8월 9일 자 뉴스 중에서 '슈터스 클럽' 이라는 한 건샵의 사장이신 구장범 대표님께서 인터뷰 중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에어소프트건 사업이 보다 정확한 인식에서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발전해야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진정한 행복추구권 확립,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한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에어소프트건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연간 150명이 사망하지만 비비탄총 혹은 에어소프트건으로 사망한 기록은 없으며 이에 관한 왜곡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대략 이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행복 추구권 확립 등의 이익을 갖고 있지만, 뉴스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여 보도하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송사 측에서까지 불법개조된 BB건으로 과장하여 보도를 하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는, 군사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미국의 경찰 기동대(SWAT, Special Weapon Attack Team)의 훈련 과목 중 CQB(Close Quarters Battle, 근접 전투)는 실제 시가전과 인질 구출, 갖가지 테러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하는 과목 중 하나인데, 이 모의 훈련에서 사용되는 총기는 바로 에어소프트 건, 즉 비비탄 총입니다. 에어소프트 건이 실제 총에 비해 탄약 값 등의 비용 절감과 실사같은 질감(CNC 가공 등으로 실제 총기와 같은 질감을 만들어 냄), 살상이 불가(아군 사격이나 적군으로 가정한 대원을 사격해도 사망하지 않음)한 등의 이유로 인해 훈련에서 에어소프트 건을 애용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규제 개혁은 대략 이렇습니다. . . . 문구점이나 완구점에서 판매하는 BB건 전체를 통틀어서 판매를 금지시키고 BB건을 개별로 분류하여 전문적인 건샵에서 나이와 인증을 거쳐 만 16세 이상에게만 판매 가능한 인프라 구축. 에어소프트 건 탄속 2J로 변경. CNC 가공 등의 실제 총기와 동일한 품질의 에어소프트 건 허용. 도트 사이트 등의 광학 장비 합법화. 컬러 파트 (빨간색, 주황색, 은색, 국방색 등 도색된 것을 포함하여 BB건을 알릴수 있는것) 반드시 지참. 비비탄 무게, 에어소프트 건 무게, 격발음 제한 등 완화. . . . 사람들은 흔히 에어소프트 건을 보고 어린이 용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어소프트 건은 온전히 레포츠 도구 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사용하면 안되는, 성인이나 청소년 게이머들만이 사용해야되는 레포츠 도구인 것이죠. 언론과 경찰이 시민들을 세뇌시키고, 세뇌된 국민들은 애꿏은 게이머들에게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의지가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꾼다고... 보잘것 없는, 그저 정성들여 쓴 평범한 청원문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아니 저와 같은 수 많은 게이머들 에겐 수십년간 갖은 탄압을 받았고 온갖 핍박에 시달리면서도 꿋꿋이 살아갔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흘린 피와 땀으로 쓰여진 청원문입니다. 저희에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청원문인것이죠... 이때까지도 많은 사람들과 게이머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결의안 조차 판단하지도 않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비록 생소한 부류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변화시키실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생소하고 희귀한 부류라도, 공약때도 말씀하셨듯이, 사람과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서바이벌 게이머들도 당신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비록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꼭 규제가 완화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