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인권을 더 존중해주는 대한민국 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조두순의 사진을 공유하면 벌금 5천만, 5년이하의 징역? 그렇다면 국가는 조두순이 항상 어디서 살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만이라도 내용을 알려줄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행동도 못하게 하는군요. 가해자 인권?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도 나름이죠? 중범죄를 저지른.. 살인에 가까운 행위를 한 가해자를 법이 보호하다니요. 정말 대한민국이 놀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