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에 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10여년 간격으로 실시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나 2007년 시행이후 2017년 국회의원 발의가 있었으나 폐기되였고 2018년도에도 2건이 발의되었는걸로 알고있는데 감감 무소식입니다 여야의 다툼이 없는 법안은 국민들을 위하여 빨리 처리 할수는 없는지요 10여년마다 실시한다고하나 홍보부족으로 지금도 조상님들의 부동산이 이전되지못해 재산권 행사을 하지못하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여당에서 적극적인 법안처리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