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왕 처벌법을 신설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본인은 수원의 시민이자, 어려운 환경에서 자영업을 하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동네에 자칭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며 자전거에 캠코더를 달고 돌아다니며 불법주차 등 차량을 마구자비로 찍어 구청. 경찰서 등에 쉴새없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의사회구현은 좋은 일이라 하겠지만, 주차장도 부족한 지역에서 민원정도가 너무 심각해 동네이웃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경이고, 어렵게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은 손님들이 주차딱지를 들고 찾아와 이런식이면 다시 찾아오겠느냐며 항의를 하는 등 손님마저 끊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저의 와이프는 민원왕이 찍는 카메라에 찍힐까 걱정되어 손님의 자동차 번호번판을 살짝 가려놓았는데 그과정을 캠코더로 찍어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까지 납부한 지경입니다. 저는 이에 경찰과 구청등에 항의하였지만, 자기들도 그런 민원이 폭주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만 할뿐 동네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규모로 많은 파파라치가 활게하고 있고, 특별한 직업없이 정의사회를 구현한답시고 지역주민과 지역상인들을 괴롭히고,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마구잡이로 민원을 넣어 공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제재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기를 소원하며 이렇게 글을 올리니 많은 동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