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기준 완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면고 이 기간안에 주택을 처분했을 시 무조건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혼부부중에서는 고가의 집을 소유하거나 소유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의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가정을 꾸리는 첫 걸음으로 작은 연립주택이나 또는 오피스텔등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이 집을 소유한 이유에는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은 신혼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높아 신축 분양하는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등으로 눈을 돌린데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열심히 생활해서 꼭 나은 아파트로 이사해야지 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생활해서 돈을 모아 청약을 통한 미래를 계획하는데 이제는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 그들에겐 너무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결론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주택 소유 이력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공시가격 또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민영주택 일반 공급 시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적용하는 것처럼 공시가격에 따라 주택 소유여부를 세분화 하면 좀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신혼부부들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집을 산 사람보다 울며 겨자먹기로 작은 집이라도 산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부디 법을 악용하는 소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다수가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