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검사 판사의 조직적은 증거조작에 의한 억을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받게 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억울한 재판의 피해에 대하여 재심을 받게 해 주세요 저는 2003년 초가팔리 244번지의 순대공장을 1억에 고문0으로부터 244번지의 건물과 토지 1070㎡를 매수하고 김봉운에 대한 정경암의 채권과 김현숙의 전세금 채권을 변제하며 나머지 토지와 건물 즉 공장을 매수한 정규일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을 교회로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2007년 이00씨로부터 김봉0으로부터 이 건물을 무상증여받았다며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이00씨는 김00의 사실확인서(1998년7-8월에 이 건물을 지어 무상 증여하기로 하여 약속대로 무상증여하였다는 내용)와 증언, 그리고 정경0씨의 자실확인서(제가 정경0에게 사기쳐서 양도증서를 받았다는 내용)과 김봉0이 이흥0에게 무상증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증언과 이 건물이 이흥0씨의 건물이 맞다는 증언을 내세웠지만 1심재판장은 이 두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고 이흥0시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흥0의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김봉0의 증언을 믿을 만하며 정규0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이흐0의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 재판은 상고기각으로 이흥0의 승소판결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2009년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건축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취득세(최초의 취득세를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재산세와 불법건축물로 포천시청에 등재되어 관리되기 시작하였고 이전에는 누구도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2012.3.21일 이흥0는 제가 담임하는 교회를 상대로 다시 건물을 명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저는 취득세 재산세 고발장 및 건축법위반 판결문(2010고정 950.1010노 1900호)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나아가 김봉0과 이흥0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가 전혀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244-1번지도 함께 매매대상에 포함된 5억6000만원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가 재판부에 제출하여서 이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정구0이 고소당하여 이흥0,김보0,정규0,저 윤종국이 2013.5.10일 의정부 검찰청 308호실에서 대질조사를 하였고, 이 대질조사 중에 전혀 새로운 진술이 이흥0, 김봉0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사도중에 이흥0는 1998년에 김봉0이 이흥0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9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244번지 뿐 아니라 244-1번지도 담보설정을 하여 1억3500만원(1998.7.27일)과 2000.2.1일 고문순으로 소유권이전후 1억1200만원 공장저당(2000.5.10일) 대출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에 김봉0도 이흥0의 진술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흥0는 검사 앞에서 9000만원(1억3500만원근저당) 대출금을 2000.8.8일 변재한 것인데 등기부의 1억3500만원 근저당은 2년이 지난 2002.11.22에 말소된 사유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다른 땅에도 많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변제후 또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고 검사는 사문서위조에 대하여 기소하여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위도한 행위로 기소된 저의 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가 대질조사 중에 제가 위조하였다고 자백하였다는 근거로 제가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사실관계 판단에서는 244-1번지 토지 등을 이흥0에서 김봉0으로 김봉0에서 정규0로 매매가 이루어졌고 2002년에 이 사건 건물을 교회로 운영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미 2014.1.7일로 선고일자 잡혀 있었고 이후 2012나 17029호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선고기일이 연기되면서 판사이동으로 선고일자가 지연될 뿐 아니라 담당 판사도 2012가단12402호 건물명도에서 1심 판결을 맡았던 판사가 형사재판 사건 판사로 배당되어 이미 선고가 이루어져야할 재판을 이 형사재판 판결이 민사에서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244-1(244-2.244-3번지로 분할 됨)의 토지도 매매하였는지의 여부에 판단이 되는 증거이므로 민사 재판에서 형사판결이후에 재판을 열어달라는 저의 요청을 배척하고 기소되어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244-1번지는 매매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였고 심지어 이흥0가 244-1번지도 담보설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검찰진술 녹취록과 법정증언이 있고 김봉0도 244-1번지를 담보로 설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검찰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흥0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며 등기부에 근저당이 244-1번지는 설정되지 않은 않았다는 내용으로 244-1번지는 담보설정이 되지 않았고 매매대상도 244번지 1억의 매매대상뿐이라고 판단을 하여 이흥0의 승소판결한 항소심이 상고심에서 2014.10.28일 확정될때까지 형사재판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10월 28일까지 재판을 지연하였고 이 민사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형사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민상돠 형사 재판부의 재반담당 배당절차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감찰을 요청합니다.) 민사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문서위조 사건의 판결문의 사실관계는 민사 판결과 다르게 244-1번지 토지 등이 1억3500만원근저당, 1억1200만원 공장저당, 1억7000만원 전세권,4300만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흥0가 9000만원을 김보0 등이 변재한 후에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넘겨주었다는 당시 법정의 이흥0 증언을 증거로 하고 그 외 고문0, 정경0, 김봉0, 이흥0 등이 244-1번지에 공장건물이 존재하였고 꼭 순대공장운영에 필요한 건물이었다 증언한 증거와 정규0이 244번지는 1억에 나머지 부동산 채무는 244-1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라고 증언한 증거에 의해 244-1토지도 매매한 사실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2013고단 1076호 사건을 판결한 장윤미 판사는 자신이 이미 244-1번지는 매매대상이 아니며 이 지상 건물은 김봉0이 이흥0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판결한 판결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 내려지면 자신이 재판한 판결을 스스로 번복하는 사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결국 민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지연한 것은 의도적이었다고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이후 드러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에 244-3번지에는 1959년부터 2003년까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였고 이를 2003.5.19일 정경0이 건물이 철거되었다며 말소신청을 하여 말소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포천시청 세정과 직원과의 통화로 알게되어 말소건축물대장을 신청하여 확보하였고 2018.5월 포천시청에 244-3번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등재여부에 대하여 민원신청하여 받은 회신에는 이 건물을 2009년에 제가 최초로 고발을 당하여 취득세를 최초로 납부하였고 유일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김봉0과 이흥0는 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244번지의 전체 건물에 대하여 불법건물로 고발을 2000년에 당한 자는 김봉0도 아니고 이흥0도 아니며 오히려 정경0이 2002년에 불법건축물로 고발을 당한 사실도 민원신청회신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김봉0은 검찰조사에서 이미 김봉0이 정경0에게 1억3500만원의 8000만원대출금을 1억1200 융자가 함께 돈으로 넘어갔으며 정경0이 2억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저의 녹음녹취록에 기록되어 있고, 2000년도의 244번지의 건물 소유자도 김봉0이 아닌 정경0인 사실을 포천시청에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을 토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00.6.5일 9000만원의 대출금 최종상환일에 정경0이 8000만원을 대출을 받았고, 김봉0은 이 대출이 자신이 받은 대출을 정경0이 인수한 자료라고 경찰에 제출한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김봉0은 2000.5.10일자 공장저당대출을 정경0이 2000.11.22일 인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이 대출은 공장저당대출도 아닌 신용대출이며, 대출자도 김봉0이 아닌 정경0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출자료는 9000만원의 대출을 정경0이 인수하였고 이 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미 이흥0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넘긴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정경0이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한 증거로는 김봉0이 친히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채무를 정경0이 채권으로 가지고 있었고 정규0이 정경의 채권을 갚기로 하고 공장을 매매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이흥0-김봉0(고문0)-정경0-정규0 순으로 매매가 이루진 사실이 드러났으나 그동안 선고된 판결문은 이흥0-김봉운(고문0)-정규0- 정경0 순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김봉0이 정경0에게 채무를 인계한 내용을 은폐하고 나아가 정규0이 정경0이 김봉0체 대한 채권을 정규0이 변제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한 사실을 조서에 기록하지도 않았으며, 수사검사는 공장매매에 대한 중요한 진술이 나왔음에도 이를 조서에 기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대질조사한 이유도 244-1번지의 매매여부와 김봉0은 3억2000만원에 244번지만 매매한 것이라며 고문0과 정규0의 매매계약서 1억원의 매매계약서만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다만 다운계약서라고만 주장하고 있었고 반대로 정규0은 244번지는 1억원에 매매한 것이며 나머지 부동산 채무는 244번지 매매와 별개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라고 주장하고 있었가 때문에 등기부상으로는 정규0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9000만원을 2000.8.8일 변제한 내용으로는 김봉0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경찰 수사관의 수사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봉0은 2013.5.10 검찰 조사와 2013.10.1일 2013고단 1076호 사문서위조사건 법정 증언에서도 9000만원을 이흥0가 갚았으므로 정규0에게 채무인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증언하였지만 2013.10.1일 이흥0가 9000만원 자신이 갚지 않았고 김봉0 등이 갚았으므로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넘겨주었다는 증언을 한 증언조서가 법정에 제출되자 이후 다른 사건의 법정증언 즉 2015.6.2일 2015노 830 사기미수 사건 법정증언에서는 이전 증언내용을 바꿔서 이흥0가 갚았는지 정경0이 갚았는지 잘 모르고 마지막 대출금과 함께 넘어갔다고 증언한 사실이 증언조서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1억의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 전세금 가압류대금등 부동산 채무금을 고문0 매도인이 변제한다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어 이는 정규0이 부동산채무를 정경암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전세금도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내용과 정 반대의 1억의 매매계약서임에도 김봉0은 다운계약서라고만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그런제 재판부는 다운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자는 김봉0과 이흥0 뿐이고 정작 매매계약 당사자인 고문0과 정규0은 1억은 244번지만의 계약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2013고단 1076호 사건을 판결한 판사 장윤미는 이흥0, 김봉0, 정경0, 정규0, 고문0, 저 윤종국,의 당시 법정증언과 피고인 정규0의 김문내용에 의해 그리고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해 비록 민사 2012가단 12412호 재판에서는 244-1번지를 매매하지 않았고, 김봉0이 이흥0에게. 건물(무허가 건물이며 명의자는 윤종국임을 확인하는 공문서를 제출받고도)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여 건물명도를 판결한 판결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244-1번지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다 수의 증거에 대하여 당연히 사실관계 판단에서 판결문에 기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244-1번지 토지 등이 매매되었다고 간단하게 기록하였고 이 또한 자신이 오타라 볼 정도로 교묘하게 판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4고단 3134호 사건에서는 244-1번지는 담보설정이 되지 않았고 이미 2000.8.8일 변재된 것이며 정규0과의 매매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244-1번지는 담보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저의 사기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을 하였으며 저는 검찰에서 제가 위조하였다고 허위의 자백을 한 사유에 대ᄒᆞᆫ 저의 진술 즉 김봉0과 이흥0의 244-1번지도 함께 담보로 설정한 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대한 해명을 검사 앞에서 촉구하였지만 검사는 저의 주장을 묵살하였습니다. 저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정하며 저를 위조행위자로 몰아갔습니다. 이에 저는 이미 이흥0 와 김봉0의 진술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기위해 증거확보를 위한 허위자백을 하여 재판을 저를 대신하여 저의 처 정규0이 허위자백하여 피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진술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 제출 조서에는 이흥0가 스스로 진술한 진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이를 김봉0이 진술한 것처럼 조서가 조작된 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무시하고 오직 위조된 계약서인줄 알면서 이를 증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실체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게는 모두 은폐하였습니다. 저는 실체를 밝히려는 힘겨운 싸움으로 구속을 감수하면서 드러난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노력은 관심도 없고 오직 진실이 은폐된 가운데 진실과 배치된 판결문을 증거로 자신들의 과오로 억울한 판결을 받은 자의 아픔은 무시하고 진실과 배치되는 판결에 대한 책임들을 회피하고 또한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 특히 공적 문서들을 무시하고 오직 거짓으로 일관하며 실체가 드러날 때마다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이 일관된 진술이라고 하며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라고 판단한 재판부는 거짓진술과 증언을 은폐하여 마치 진실한 주장을 한 것처럼 판결한 것은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사법치사 및 거대한 법조인의 비리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흥0와 김봉0운은 증언도 번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흥0와 김봉0은 검찰과 2013고단 1076호 사문서위조 사건법정증언에서는 244번지 매매대금이 1억6500만원이라고 하였지만 2년이 지난 다른 사건 법정증언 즉 2015노 830호 사기미수 사건에서는 이흥0는 4억5000만원이 넘는 토지를 3억원정도에 매매하였다고 증언한 반면 김봉0은 3억6000만원에 매매하였다고 증언을 번복하는 위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건물의 소유권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고발을 당하여 건물이 공탁이 되기까지 점유하였고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재산세를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포천시청에 유일하게 건물의 소유자(행위자)로 등재되었으며 공탁이 되는 해에 2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건물의 진정한 권리자인지 아니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입증할 증거도 전혀 없는 김봉0이 이흥0에게 무상증여하였다는 증언에 의해 이를 입증할 공문서가 전혀 없고 오히려 당시에 소유자가 정경0이었다는 포천시청의 민원회신이 있음에도 단지 김봉0의 증언에 의한 건물명도확정판결문이 더 권리가 있는지 법률적인 답변을 청원합니다. 2. 만일 무허가 건물이 이미 타인이 점유하고 있고 타인이 소유를 입증할 공문서까지 발급이 되었는데도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인 증거도 없이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라고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타인의 명의로 건축물대장이 존재함에도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라고 주장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청원합니다. 3.구리포천고속도로공사 보상팀은 취득세 납부자료, 재산세 부과자료, 건물의 신축행위 고발장, 건축법위반 판결문,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희생을 하였음에도 소유명의자 외 타인이 그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면 고발 및 취득세, 재산세, 이행강제금 벌금등의 억울한 납부는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는지요 4. 무허가 건물에 대한 확인원도 없이 건물의 권리가 이전될 수 있는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5. 김봉0은 이 무허가건물의 명의자로 등재된 적도 없고 오히려 2001년 12.3일 정규0에게 건물을 매도하기 전인 2000년에 정경0에게 근저당채무를 인계하였고, 포천시청에도 2000년에는 선물소유자가 정경0인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김봉0이 이흥0에게 무허가건물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청원합니다 6 김봉0과 이흥0,정경ㅇ을 위증 및 소송사기로 고소하였지만 경찰 수사관과 검사는 계속하여 김봉0이 이흥0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하고 드러난 증거들은 무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청화대의 답변을 통하여 수사관과 검사의 판단이 옳은지 아니면 저의 주장이 옳은 지 정당한 답변과 정당한 권리를 확인받기 원하여 청원하오니 부디 답변을 허락해 주시기원 원합니다. 7. 또한 이흥0와 김봉0은 2000년에 이흥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할 때 당시 매매대금에 대한 진술이 다음과 같이 번복되었는데 이 진술과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2013.5.10일 초가팔리 244번지를 건물과 토지를 1억6500만원에 매매하였다고 이흥0와 김봉ㅇ이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2013.10.1일 2013고단 1076호 사문서위조 사건 법정증언에서는 김봉0은 1억6500만원에 매매하였다고 증언한 반면 이흥0는 2억이 넘는 채무를 갚을 수 없어 맡아달라고 얘기해서 넘겨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가 이후 2년이 지난 2015노 830호 사기미수 사건 법정증언에서는 이흥0와 김봉0이 매매대금을 부풀려서 이흥0는 3억원 정도에 김봉0은 3억6000만원에 매매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나아가 2000년 매매당시와 2015도 증언당시에도 토지의 시세가 같았다고 증언하면서도 2000년 매매 당시에도 150-200만원 정도하였고 현재도 150-200만원한다고 증언하면서 2008년에는 100만원정도 하였다고 증언 스스로도 비상식적으로 증언한 이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8.11. 청원인 윤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