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통과 무효 및 국민 투표 진행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윤창호법 국회통과 무효 및 국민 투표 진행 해야합니다. 일명 : 윤창호 법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 국회의원들은 최소 3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라고 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운전을 했다는것은 살인 행위이다. 음주운전 3회 적발 --> 2회 적발?? 살인 미수 한번하면 봐준다는 뜻이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즉시 적용! 3년은 집행유예 가능도 있다. 5년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시 최소 7년에서~ 무기징역으로 재검토! 법사위에서 말한 다른나라와 처벌이 약하지 않다는 어느 나라를 비교 한건지 공개하라!! 징역 150년 사례도 있다.... 국회의원 음주 운전 1회 적발 시 징역 3년 조건이면 국민들은 수용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