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제도개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신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2반 김사라, 송현지, 조민정, 조윤민, 한다경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청년실업률에 대해서 입니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IMF이후 최고 기록을 달성한 바에 있습니다. 현재 청년실업정책에 대해 살펴보니 누군가에겐 해당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 같아 저희의 생각을 청원글에 올려 보자는 생각을 가지게됬습니다. 청년실업의 문제점은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청년들은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심리를 자극시키는 다양한 요소로 안하여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지원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을 겪게 됩니다. 인건비의 문제로 신규채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도 청년실업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황을 겪게되년서 인건비를 줄이고자 인원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청년실업으로 이어지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경우 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둘째: 정부는 정부 규제를 완화시켜 기업하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는 현재 시행되고있는 청년 정책중 ‘청년 내일 체움 공제’에서 개선했으면 하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내일 체움 공제는 2016년 7월 부터 시행되어왔고 신규 취업자가 중소기업, 중년 기업에 2년간 취업할 경우에 1600만원을, 3년간 취업할경우 3000만원을 모을 수 있으며 기존 재직자는 5년간 3000만원을 모을수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경우 청년 내일 체움 공제를 신청하려면 조건상 정규직 전환전에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하고 고용보험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안된다고합니다. 여기서 몇몇 사람들은 회사 내규 특성상 이 조건에 맞지않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저희는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인식을 버리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에 노력을 해야합니다.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모두 노력을 기울리는 것이 청년실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