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망국정책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정부는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경제성이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해서만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하고 있으나, 최근 지자체가 건의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함에 따라 최근 지자체들이 30여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였으며, 신청한 사업의 규모는 약 6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추진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가 완료된 후의 사후검증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집행에 있어 정치인들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재정집행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사업일정 지연이 있더라도 어떤 사업이든 반드시 이 절차를 지키도록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생략하게 되면 수많은 정치적인 민원이 쇄도하여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권자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정치인들을 줄세우는 크나 큰 부작용까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물론, 사업 완료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타당성조사가 잘못되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고쳐 나가도록 함으로써 더 신속화고 정확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포퓰리즘식 국정운영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