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안녕하세요. 현행 형법의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소년법’에 대한 폐지를 청원하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법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통념 하에 판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일반의 상식과는 매우 거리가 먼 법조항들이 너무 많고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국민들은 ‘안전함’, ‘공정함’에 대해 매우 좌절하고 실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언급하고 싶은 조항들(형법10조:심신장애인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이 여럿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불합리한 소년법에 대한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현대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는 날로 극악무도해지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특수폭행(집단폭행)이 동반되어 매우 엄중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학생 폭행치사 사건, 다수의 특수폭행 사건 및 여학생 집단강간사건 등) 이러함에도 가해자들은 학생이란 신분의 보호를 받아 비상식적인 낮은 형량을 선고받거나 심지어 형사미성년자 (만14세 미만)는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소년에 대해 미온적인 형법을 방치하여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 수많은 청소년 강력사건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사책임이 조각(면제)되는 심신장애자도 아니며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적으로 강한 법적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법적 제재 이외에 다른 수단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여 학창시절에도 강력사건을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징역형을 받는다면 그만큼 졸업도 유예된다는 경감심만이 날로 늘어나는 강력소년범들의 범죄동기를 억제할수 있고 그들에게 책임감이 무엇인지 가르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이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