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원흉 SK케미칼을 수사  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최종 책임기업 SK케미칼을 즉각 수사하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6,186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사망자가 1,358명이다. 한국전쟁이후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피해자와 사망자가 있는 사건은 없다. 가습기 살균제는 17년 동안 1,000만병이나 팔려나갔고 실제 사용자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피해규모는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명백한 사회적 재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 8월 이후 무려 5년이 지난 2016년 2월에서야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당시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환자라고 환경부가 인정한 1, 2단계의 피해에 대해서만 수사했다. 게다가 마치 짠 듯이 외국계 기업인 옥시만 타겟으로 놓은 채 롯데나 홈플러스 등의 국내 기업에 대한 수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종료해 버렸다. SK케미칼은 전신인 유공(선경그룹의 계열사)이라는 회사를 통해 1994년 가습기 살균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다. 가습기에 독성물질인 살균제를 섞어 사람의 호흡기에 쏟아 부어 사람을 죽게 만든 발상이 SK에서 시작됐던 것이다. 게다가 국내에서 시판됐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원료물질 90%이상은 모두 SK케미칼의 제품(SKYBIO FG, SKYBIO 1125)이었다. 즉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공급사가 SK케미칼이란 뜻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최초 개발, 판매하고 다른 가습기 살균제에도 원료를 공급한 업체였는데도 검찰은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종결해 SK케미칼에 사실상 면죄부를 안겨줬다. 검찰이 특히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을 통해 질병을 일으키는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연구진을 통해 가습기 메이트의 주성분인 CMIT/MIT란 물질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나온 대구가톨릭대 GLP센터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박영철 독성학 박사 등은 해당 성분이 체내에 유입 될 수 있으며 그 유해성이 크다는 사실을 입증 했다. 임신한 쥐에게 CMIT/MIT를 흡입하게 했더니 고농도 군의 어미 쥐는 절반을 사산했으며, 사산된 새끼 쥐는 손발이 발달하지 않거나 저체중 상태로 태어났다. 즉 흡입 이후 성장을 멈춘 것이다. 저농도를 흡입한 쥐도 사산을 했으며 어미쥐는 죽지 않아도 새끼쥐는 죽었다는 사실도 실험으로 규명했다. 기도로 흡입했지만 전신혈관계 와 태반등으로 체내 이동 하고 새끼를 죽게 할 정도로 심각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확인된 것이다. 미생물을 제외하고 종 차이 없이 동물, 사람 등에게 유해할 수 있는 물질 이다.가습기 메이트 사용자 가운데 조산과 사산 전신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이미 부지기수이다. 그렇게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찾던 검찰은 왜 이런 연구결과에는 눈감고 여전히 SK케미칼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가습기 메이트의 주요 살균물질인 CMIT/MIT가 흡입시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진들이 밝혀왔다. 정부가 진행 중인 연구 및 실험에서도 CMIT, MIT의 흡입독성과 위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이 됐으며, 최근 안선성평가연구소의 보고서에도 피해자들의 기저질환에 대한 경우의 실험에서도 여러 가지 피해 질환들이 실험을 통해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폐와 비강, 후두에 대한 추적 장기로 확인 된 것이 언급 되고있으며 얼마 전에는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의 연구에서도 폐질환에 대한 입증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미 SK케미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지 오래다.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SK케미칼 등에 책임이 있다고 명백히 밝혔다. 박 차관은 “환경부는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전문가들은 CMIT/MIT와 관련한 동물 실험에서 질환 간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 동물 실험에 사용된 종(種) 특이성으로 발현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사람에게 나타난 피해는 그대로 인정해야하며 동물실험은 부차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할 뿐이라는게 현재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더 이상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었던 SK케미칼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최근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를 통해 2005년 이후 옥시 가습기 당번에 쓰였던 원료물질 PHMG(SKYBIO1125)의 제조 공장이 공개됐다. 공개된 공장의 모습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경악과 함께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려야했다. 그 공장의 본 업무는 화학물 제조가 아니었다. 폐수처리 업체였다. 오폐수를 방류하다 27번이나 걸렸을 정도로 양심불량 경영자가 운영하던 공장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위탁생산(OEM)을 준 것이다. 보도에 공개된 독성 전문가는 하청을 줄 경우 단가를 맞추기 위해 원료물질 생산과정을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원료물질의 독성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폭증했던 2010년 직전인 2009년 중순 하청업체 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제조방식을 일부 변경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키웠던 것이 바로 돈 몇 푼 아끼려던 SK케미칼의 경영 전략 때문일 가능성까지 제기된 것이다.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이유는 무엇인지 검찰이 답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흉인 SK케미칼이 이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공식 배상도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검찰에 있다. 검찰이 준 면죄부 때문이다. 검찰은 선택해야 한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자신이 왜 죽어가야만 하는지 대체 SK케미칼의 무엇이 피해자들을 죽게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곳은 오직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뿐이다. 국민의 힘으로 다시 세워낸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런데도 왜 검찰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눈을 감고 있는가.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저항인가. 늦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SK케미칼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