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험; 십만(달러) 양육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 한 사람이 일평생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을 5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국민 한 사람당 생산되는 총소득은 총 100만 달러입니다. GNI의 10%만큼의 금액만큼 출산과 동시에 가질 권리를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을 사용했을 때 세액을 고려하면 지급액은 10%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단 부모 둘 중 한 사람 이상이 사망했을 때 사망년도의 GNI를 기준으로 자녀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녀의 출산과 동시에 지급했을 때의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이 국가보험은 자녀수 상관없이 모든 형제나 자매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탈북민은 탈북하면 집도 주고 일도 주면서 정작 자국민은 집이 없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습니다. 살인적인 부동산값으로 인해 국민들은 내 집 장만이 꿈이자 목표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수도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일이 고돼도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국민 한 사람이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만 지출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구하려 할 것이 아니라 출산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위해 십만 달러조차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더는 국가로서 존재 의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는 장발장이 빵을 훔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유능한 국가로 거듭나길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