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중단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조두순 사건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12년 감형이 내려졌을 때, 많은 사람이 분노하였지만,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러 범죄가 발생하여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와중에 최근 거제시에서 20대 청년이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피해자는 하의가 벗겨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심신미약을 얘기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의 가해자인 청년이 ‘술에 취해서 생각이 안 난다’ 라는이유로 상해치사 혐의를 받은 이유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나라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살해했고 한목숨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작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을 감형받다뇨? 네 그렇습니다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받는 것, 이것 또한 찬반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당사자가 의도치 않은 장애로 인한 것에 대해 헌법이 감형을 해주는 것은, 그래요 그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하여 심신미약의 상태로 든 사람들은 그 죄 또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술에 취해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범죄를 저질렀고 결과가 일어났다면 그것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것이 살인이라면 그 사람이 다시 술 먹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다시 사회에 내보내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나가는 것이지요 허나 저는 이런 법 허용 못 하겠습니다. 도저히 합의되질 않습니다. 조두순의 출소 또한 어처구니없어 환장할 판에 또 다른 범죄자가 날뛰게 하다뇨? 이것은 국민 정서와 사회적 영향을 보았을 때에도 파장을 일으킬만큼 심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술로 인한 범죄는 감형의 여지가 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법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술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취할 때 까지 마시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닐 것이며 그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대체 누가 지켜줄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범죄의 경각심을 위해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