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이중국적자나 세금안내는 한국여권가진사람들 자녀 아동수당,출산 장려금 지원제도 좀 막아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알고계십니까?? 지금이시간에도 국민들이 피땀흘려 부은 세금이 대한민국에는 세금한푼내고 있지않고 여기서 노동할 생각도 없는 이중국적자나 사실상 외국인과 다름없는 한국여권거주목적 소지자들에게 새어 나가고 있다는점을요. 아동수당 육아수당 월30만원씩 + 2019년부터 도입예정인 출산 장려금 250만원 수당은 심지어 9살미만 어린이에게 모두지원된다하니 외국인 아이들에게도 사실상 지급되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가까운나라 일본의경우 , 일본은 성인이 되어서 국적선택이 가능하기에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당을 목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한국을 오가고 있다는 사실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아이들이 한국아이라는 보장도 없고 본인들이 살고있는 나라에서 또한 지원을 받으며 한국에서의 지원까지 이중으로 혜택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삽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우리아이들을 위한 세금인데 왜 도대체 남의나라 아이까지 키워야 합니까?! 출산지원 예산확충, 좋습니다. 그러나 관리면에서 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새어나가는 돈들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미래에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이 채택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 이문제가 해결이 되지않으면 출산장려는 사실상 무의미한 정책이라봅니다.누구를 위한정책인지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