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향판(검찰 포함)의 적폐 청산없이는 지방 자치분권 확대는 요원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1. 선거 유세 연설 중 대통령의 대화를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안에 대하여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한 사안의 부당함.(동영상 자료를 보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관련 참고인과 피고발인의 진술로도 허위의 내용을 인정 하였는 바, 이를 무시한 전형적 검찰의 자의적인(외부 세력의 개입) 처분이 이루어짐) 2. 동 남원 지청의 선거법 위반사건(피고소인 - 이영숙 장수군수 후보자)의 검사 구형량은 벌금 3백, 판사의 선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 - 위 두가지 사례는 전형적인 지역 토호 세력(국회의원,정당 관계자, 변호사 등)에 의해 이루어진 지역 향판, 향검의 적폐 결과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통제되지도 않고, 제 권한을 제대로 사용 할 수없는 부도덕한 집단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는 환경을 폭넓게 조성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