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프고 ●무능한 대책으로 서울집값 ●폭등 http://www.president.go.kr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극심한 양극화만 더 만들어 놓은 정부!■-임대사업자 등록이 부동산 투기 세력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임대소득세는 물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더불 건강보험료를 최대 ●80%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부여했다.■-부작용을 낳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즉각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보상금으로 ●대토를 구입하면 취득세등을 감면해 주어 더욱 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