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문제인 대통령이 두 번의 대선에서 걸었던 슬로건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정부는 이러한 정치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전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지에 대해 저의 여러 경험을 통해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우리사회에 밝고 건전하고 튼튼한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가 쓰는 글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 경험은 사회에서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처절한 현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1.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의견 IMF이전 대한민국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과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급여와 소속의 형태에 따라 새로운 근로자들의 신분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고용보장이 없는 약자일수록 사회적 보장이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인력시장의 싸구려 잡부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이라면 한시적인 고용의 불안을 감안해서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근로가 단절되는 시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제도적 사회적 인식으로 그들은 근로와 수입의 단절을 피하려고 더욱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상화에 놓이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얻지만 이 이익의 대부분은 주주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정규직은 고용의 보장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고용의 보장을 받지 못하므로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 보다 비정규직의 근로와 수입단절을 감안해서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보다 더 높게 준다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당연히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를 싫어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집단이기주의적인 카르텔의 천국이니까요. 그러나 정규직의 모든 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당신들도 언젠가는 비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2. 원가와 비용절감만을 추구하는 용역구조 본래 용역의 기능은 기업이 가장 취약한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주는 업체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이 세계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용역은 그러한 전문기능이 아닌 원가를 낮추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만 전념하여 질 나쁘고 비전문적인 업체에 용역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용역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역구조는 원가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불량 용역업체를 양성시켜 오히려 불로소득을 누리는 기업주만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관리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밀 조차도 용역업체에 비용절감을 위해 이관을 시켜서 발생하는 문제는 매번 뉴스를 통해 온 국민이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공기관이 용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구조는 국가의 관리기강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전문분야는 공공기관이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자체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측면에서만 강조되는 용역이 있는 한 그 어떤 기회의 평등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조차, 소득주도 성장조차도 사상누각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역구조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여 분열을 가중시키는 안타까운 현실만 지속적으로양성시키는 결과로 귀결 될 것입니다. 3. 젊은이들에게 쓸모도 없는 공부만 하게 하는 채용구조 꿈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줄어 들면서 기업과 정부는 사람들 덜 뽑기 위해 국가고시 수준의 시험문제를 만들고 변별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입사해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시험과목을 강요합니다. 이런 기준은 젊은이들이 무리해서 대학을 가게하고 또 학원을 돌면서 몇 년을 공부로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대학만 돈 벌고, 학원만 돈을 버는 아주 기형적인 수익구조만 만들어 냅니다. 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입니까. 세계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춘 국민이 60%를 넘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제도는 대학을 나와야 겨우 기초학력을 딴것과 같은 인식을 이미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과거 60년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취급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소모적인 구조입니까? 채용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쓸모 없는 입사시험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사회는 지식으로 발전하지만 인성이 없는 지식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는지 우리는 작금의 상황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젊음을 소모하게 만들고 그 부모들의 재산을 갉아먹고, 젊은이들의 꿈을 지워버리는 이 부조리한 부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못한다면 정부라도 그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꾼 국민들은 현재의 정부에 아무도 기회가 평등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개혁은 새로운 발상과 지금과 전혀 다른 방법을 실현할 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정말로 과정이 공정합니까? 절대 공정하지 않은 과정들이 가득합니다. 1. 소상공인, 창업자를 두 번 죽이는 시중은행의 신용등급 적용방식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기금, 신용보증재단, 각종 창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 출연의 지원기관에서는 소상공인과 창업자에게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곳을 찾아가서 실제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은 아마도 대한민국의 1%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시중은행에서 정한 신용등급이 나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관련분야의 경력이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신용기금의 경우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이나 등록을 해도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나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석 박사 학위가 있으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규제의 문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공으로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경력의 사람이라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좋은 소위 재산 있고 돈 있고 수입이 안정적인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물주보다 높은 신분인 건물주가 됩니다. 실제로 창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결코 시중은행의 잣대에서 보는 신용등급이 절대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넉넉한 가운데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결국은 신용하락으로 신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정부지원의 문을 두드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정책은 오직 신용좋고 이자를 잘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원해 줍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빌릴 필요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지원 기관이 세금으로 세운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원자에게 지원한 돈을 떼일까 봐 이러한 까다롭고 시중은행의 잣대로만 평가한다면 과연 위기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구조자체가 결국은 소득저하와 저신용자를 만들고 마는 악순환을 낳는 결과는 아닐까 합니다. 지원제도는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는 제도는 죽은 제도이고 특정한 소수만이 특혜를 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매출을 봅니다. 매출도 일정의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매출다운 매출을 만들 수 있는데 창업하자마자 바로 매출을 만들어야 하고, 또 매출이 적어도 안됩니다. 그리고 그 매출에 수익도 있어야 합니다. 창업을 하고 바로 매출이 나고 수익이 나는 그런 창업은 만분의 일 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제대로 하려면 새로운 지원평가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저 공무원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일하기 싫어서 시중은행에서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만든 신용평가의 잣대로만 창업자를 지원한다면, 정말로 절박하고 급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 지원제도 일 것입니다. 이것은 작금의 현실입니다. 돈 있고 신용 좋은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잘 이용해서 더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한 절박한 사람들은 결국 허울좋고 허점투성이의 지원정책에 구색을 맞추려다 더 무리하고 결국은 더 빨리 망하는 구조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점점 더 심화될 뿐입니다. 그 어떠한 창업자도 자신이 망하기 위해 창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은 고금리사채업자들 밖에 없다면 결국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그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일 테니까요.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벤처도 창업의 성공신화는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러한 이상하고 한심한 지원제도는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지원은 하되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공공기관의 구조 또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과 성공하기 위한 관리를 책상에 앉아서 PC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점검하고 지원한다면 창업의 신화는 다시 쓰여지게 될 것 입니다. 또한 이런 현장관리 분야의 인력을 더욱 보강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정책성과 위주의 지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2. 세계최고의 성공판정을 받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에 세계최고의 성공률을 자랑하지만 정작 그것이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선발과 평가 성공여부 판정에 불합리한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것을 처음부터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기업가들이 아니라 기업가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의 허점에 있습니다. 지원기관이 허점을 파악하지도 수정하지도 않으려는 관리자들의 현실과 뒤떨어진 정책 수립에 있으며,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는 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청원사이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코 결과가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여당에 몰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인 적폐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전 정부처럼 미완에 그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민국은 신분의 고착화 되는 신 신분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신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시제도의 폐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구조, 그 어떤 사람도 인성이나 인격이 아닌 단지 돈의 잣대에서 평가되는 신용평가제도 돈이면 뭐든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사법제도 그 어떤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펼칠 수 없는 투자구조 등 이 모든 것이 사회적 적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도, 벤처도 이제는 결코 없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인생에서 삶에서 벤처도 없이 힘없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정부를 지지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여당이 여당스럽게 야당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행정부가 30%의 반대파를 염두에 두고 아우르면서 가는 정책이 아닌 지금까지의 부조리한 것들을 과감하게 바꾸어 가는 힘있는 모습을 원할 것입니다(어차피 무엇을 하든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며, 대한민국의 90%의 삶의 밑바닥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여당과 행정부에는 70%의 과감하고 힘있는 변화를 원하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 우아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국민의 대다수가 목말라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힘있고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일 때 다음에도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이 되는 불상사는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신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도저히 말 할 수 없습니다. 인구절벽과 높은 자살률 그리고 슈퍼 갑질들은 바로 이러한 부조리함에서 생산된 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의사와 같이 치유하는 것이고 제거하는 것이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국이란 사회가 건강해 질 것입니다.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절대 필요한 치료입니다. 정말로 부탁 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보는 관점을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닌 미래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