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사법황제 수천명 모시고 산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일본은 판사 탄핵 파면이 일상적이다.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전국에 회기별로 모아서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 절차 밟는다. 연간 15~20명선 탄핵파면 당한다. 미국도 판사 비리가 발견되면 국민이 대다수가 참여한 징계위가 열라 해임및 파면 당한다.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따로 있고 자격취소자가 많다. 판사와 유착하여 돈으로 재판을 농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싱가폴은 판사가 국가가 준 여비를 아껴서 주머니 넣은 것만으로도 파면 당한다. 그 런데 한국은 판사가 황제급이고 대통령보다 나은 지위인가 해방후 탄핵이 없단다. 전국 판사 숫자가 많은데 수천명 판사가 황제급 대우는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입법상 야비하고 더러운 것인데 헌법에 지나친 보장성이 문제고 그리고 징계도 셀프로 솜방망이고 수사나 재판도 언론에 드러나면 처벌 하는 척하지만 숨은 비리가 천지이고 법조3륜이 지법 고법 대법이 서로 경제공동체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부패천지로 사회를 병들게 한다. 판사부인 뇌물 고발 사건에서 보듯이 변호사가 찔러주는 돈이 매주 매달 수천만원이고 1년이면 수억이고 10년이면 수십억이 된다. 그리고 거액의 법조비리 당사자들 부당축적 재산 추징도 안하고 경제사범 비리 돈을 환수 안하고 자기들 변호사 수임료 잔치하면서 나라를 부패천지 만들고 망국에 길에 들어서게한다. 이에 대하여 국민이 입법 요구와 법관 탄핵 파면 일상화 요구하고 전관예우 금지법 처벌 강화와 상향 조정과 경제범죄가 사기 횡령 주가조작 유사수신 등 금액별로 형을 정하게 하고 최대 유기징역형을 30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일반 5대강력범 30년 올리고 경제금전 비리범은 그대로다. 기본 6년 최대 15년이다보니 이 짧은 기간을 계산하여 수백억 해먹어도 징역 5~8년 선고 예사고 그마저 제대로 사는 확정적인 형이 아니라 고법 대법까지 가면 자기들 축재 먹잇감으로 희롱당한다. 그래서 대법관은 파기를 행사하면서 축재에 열을 올린다. 이호진 전 태광회장, 부영 이중금 회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조폭 사법 시스템을 갖고 사법 시스템은 사회의 비리 반칙 불공정을 잡아주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다. 이게 여야 국회가 스스로 양아치로 만들고 방치한 입법이지. 국회도 저들이 장악한 마당에 우리 국민은 사법 황제를 수천명 모시고 산다. 그들은 비리 저질러도 정직에 감옥가도 연금이 나오고 불법 돈은 추징도 안한다. 나라 망치는 이런 개조폭 앞에 국민이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없다. 애낳아 봐야 다음 세대에 당할 비극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살아갈 비극이 끔찍하기 때문이다. 당파와 부패로 인하여 외세에 유린과 학살 내전에 이웃 나라에 먹히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러면서 우리가 일본을 욕할 자격이 있나. 국민들이여. 다들 각성하여 이것을 고치자. 저들은 혁명으로 다스리고 피를 보고 외세가 이나라 유린하기 전에 건전한 사법시스템을 갖추고 경쟁력과 건정성과 건강을 갖추고 나라가 강하고 오래 가는 것이지 이런 상태는 과거 수치와 능욕의 역사를 다시 이땅에 불러와서 후손대 가서 다시 국난이 오고 비극이 오고 나라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