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세 관련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평생 모은 재산을 주식 형태로 장학 재단에 기부했다가 기부액보다 더 많은 증여세 225억 원 세금 폭탄을 맞은 황필상 전 수원교차로 대표 저희는 어려서부터 남을 돕고 남에게 베풀라 라고 배웠습니다. 가르친 대로 시행하자니 그것을 법이 가로막는 셈입니다.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주는 사회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권장해도 모자랄 지경에 기부를 가로막다니요. 앞서 말한 문제를 푸는 데는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이분의 오랜 고통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어 선의의 피해자는 줄게 됐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상식에 어긋나는 과세처분이 많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받쳐 모은 돈을 기부하면 그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학생입니다. 또 경제와 법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기부에 대한 세금이 이렇게까지 붙어 이른바 세금 폭탄까지 맞아야 하는 기부세 관련 법률에 대한 합당한 이유는 물론 있겠지요. 그리고 위에 문제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어찌 선의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까. 학교에서 가르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선의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선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기부세 관련 법률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