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정은 사법부 농간에 당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대통령님, 관련 부처원님들,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는점에 답변을 회피해주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로 인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과 재판개입 등이 일어나 있고, 많은 사법 피해자분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원인은 재판 진행과 사건 재배당 배당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결여된다고 느끼고 있는바 모든국민분들과 대통령님께서 읽어 봐주시고, 바로잡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17가단5166522입니다. 먼저 청원인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 아파트를 살 당시 외환은행(현 하나은행, 이하 하나은행)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16년이 지난 지금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독촉하며 국민행복기금(하나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음)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이 알아본 결과, 이미 하나은행에서는 그 당시 재건축조합 혹은 신도종합건설에게 채무를 변제받았다는 것입니다. 청원인은 2001년경에 세인아파트주택조합과 신도종합건설 상대로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아 청원인의 소유 아파트를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적 분쟁 과정 중에 있었고, 주택조합과 신도건설 측은 재건축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청원인의 소유 세인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만 했었습니다. 당시 신도종합건설은 위 세인아파트 세대주들 중 청원인과 같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소유권 확보 등 관련비용, 기타 공부정리를 스스로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청원인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아파트담보대출)를 신도종합건설 혹은 조합이 변제하고, 하나은행에서는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면서,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하나은행에서는 청원인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걸어 놓았지만, 청원인이 하나은행에게 청원인의 아파트소유가 아니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낸 후, 하나은행은 재건축조합장에게 채권추심압류와 가압류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변제를 받고 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채무자가 채무금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어찌하여 담보물인 아파트를 철거 멸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2016년경 하나은행 창동지점을 찾아가 대리와 본점 여신관리부 과장을 통해 알아본 결과, 대출금 변제되었다는 내용과 재건축조합이나 신도종합건설측에서 배상금으로 채무를 충당하였다는 내용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은행은 10여년동안 무단으로 담보목적물을 철거 멸실한 신도종합건설이나 재건축주택조합등에 어떠한 손해배상 등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렬의 내용으로 보아, 이미 하나은행은 신도종합건설이나 재건축 조합측으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재판진행과정> 재판진행 과정에 민사68단독 판사는 원고(국민행복기금)와 피고(청원인)에게 형평성과 공정성을 두고 재판진행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에게는 소의 청구취지가 잘못되었으니, 변경하여 제출하라고 하면서 더불어 원고의 소송탈퇴서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면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조언을 해주면서, 이미 변론 종결 기일을 잡아 놓은 사건을, 판사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열어 원고의 청구취지변경과 소송탈퇴서만을 받고 청원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고, 재판을 마쳤습니다. 1년여동안 재판을 진행해왔지만, 민사68단독부로 재배당 되고 나서는 2018. 4. 9.-2018.11.5. 까지 단1번의 속행과 단1번의 변론재개가 있었을 뿐이고, 그나마 한번 있던 변론재개는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을 위해서 열었던 것입니다. 그 후 변호사와 청원인이 2회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받아 주지 않고, 선고 날짜(10월22일)는 잡혔습니다. 청원인은 하는 수 없이 선고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던중 돌연 선고날짜(11월5일)로 기일변경 되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판사의 직권으로 또다시 연기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11월5일 선고날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로 통해 패소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사법부 농간에 또다시 저희가족은 고통의 시간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재배당관련내용> 이런 일렬의 재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청원인)는 34단독부에서 68단독부로 재배당된 것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결여된 재배당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이 공평하고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똑같이 받아 주셨다면, 사건 재배당까지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판사는 공정성을 위하여, 피고와 원고가 알지 못하는 한에서 조언을 해주고 알려주는게 타당 하지만, 청원인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관인사이동으로 민사34단독 판사가 바뀐 상태에서, 추후 민사34단독 재판부를 폐쇄 시켯고 그해 4월 다시 민사34단독은 부활하였습니다. 이미 본 사건은 민사68단독으로 재배당된 후였습니다. 청원인은 민사1과를 찾아가 민사34단독에서 민사68단독으로 재배당이 어찌되었는지 문의한 결과 과장, 계장, 담당사무관은 재배당시스템에 의해 이루워졌으며, 본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만을 내놓고 추후 문의는 정보공개신청 및 질의서를 보내라는 것이엿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도 질의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원인은 이미 2001년경 고등법원에서 재배당으로 인해 승소해야 될 재판을 졌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여러번 바뀌어, 그 연유를 알고자 담당 사무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담당재판부 좌심판사의 누나가 상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직원(약500명) 중 친인척 관계로 잇어 재배당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배당된 재판부로 가보니, 주심판사 김경종과 상대변호사 송흥섭은 같은 고향이며, 서울대학교 선후배, 대법관 연구원(92-94년)으로 2년을 같은 시기에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승소를 안겨주고자, 물밑에서 재판거래를 있었음을 청원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청원인은 이미 판사나, 변호사나 혹은 법원 사무직원 등에 의해 재판개입이 이뤄진다는걸 몸소 느꼈습니다. 결국 청원인은 그 당시 노무현대통령님에게 ‘노무현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란 글을 올렸고, 김경종판사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재직 중, 추후 울산지방법원장으로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직접 경험해보니 이번 재배당과 재판진행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사 내용에서도 ‘법원 사무직원과 담당판사를 통해 재판에 관여한 것이 드러났지만, 처벌은 견책처분을 하였다.’ 견책은 법관징계법이 규정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서면 훈계입니다. 법관은 재판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물며 법관의 재판개입으로 재판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에도 이렇듯 사법부내에서는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벌 또한 경미한 수준입니다. 이런 경미한 처벌로 인해 사법부내에서는 많은 재판개입 및 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독립적 사법부라는 이유 하나로 사법부 내부에서 일어나는 재판개입, 불공정한 재판진행, 재배당 등등 겉으로 드러난 만행보다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만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 주셧으면 합니다. 저희가족은 15년전에도 사법부농간으로 고통받고 살고 있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또다시 사법부농간으로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 합니다. 대통령님, 읽어봐주시는 국민 여러분 부디 하루빨리 이 사건의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