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없다는 거짓말로 빚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 갚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가족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은 계속 힘들어하고, 빌리고 안 갚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있습니다. 돈이 정말로 없다면 못 갚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있으면서 안 갚고 있습니다. 판결도 나서 재산이 있으면 갚아야 하니, 가족명의로 다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분들도 있구요. 강력한 법을 제정해서 빌려간 돈이나 추징금을 꼭 받을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핸드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일은 아니고 고객분께서 경찰, 검찰, 법률자문센터 등을 돌아다니셨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국민청원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고객분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어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