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자 편드는 방송통신 위원회를 엄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최근 2~3년간 방송통신위회가 kt의 불법 보조금 영업을 묵인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국가 관리감독 기관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2~3년간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동통신에서는 한해에 3번 판매량이 급증하는 스마트폰(갤럭시S시리즈, 노트시리즈, 아이폰) 출시됩니다. 이런 스마트폰이 출시 시점마다 KT는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해 번호이동 예약고객에 대해 고리베이트를 은밀하게 살포해서 이용자를 차별하고 및 시장과열을 주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분야 관련자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지도 2~3년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 건지 엄포만 할뿐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다느니.. 다른 사업자도 마찬가지 아니냐.. 등등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국가 기관이 이 모양이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지겠습니까? 제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지 조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