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금융권 명칭과 구조조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금융 비리로 인한 고객손실을 보호하고 제2 제3 금융권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저축은행 명칭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관련 제도 등을 대폭 손질해야 된다.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높여준 것이 문제였으므로 고질적인 불법 편법대출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과거 명칭인 “상호신용금고“로 바꾸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제도를 일원화 하여 ”마을금고“로 바꾸며, 변칙 대출(貸出)을 조기에 잡아내는 여신감시(與信監視) 시스템을 도입하고, 금융질서를 바로 세워서 착한 국민의 재산(財産)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