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도 박근혜와 다르지 않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세상을 느끼면서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정신병적인 이기심으로 파괴되는 공동체와 유대감 이번 정부 들어서는 바뀔줄 알았습니다. 허나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의 부패와 로비로 파괴된 미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의 국회와 헌법을 뛰어넘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빅 브라더' 역할 또한 반대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말했죠 어떤 누군가도 빅 브라더 시대에 대항해야 한다고 그것이 미국의 숭고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신자유주의정책은 아니면서 국민들은 요즘 힘들어합니다. 바로 찾았습니다.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만 50%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며 그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든 매기는 나라인데 그것만 줄이더라도 해결할 의지는 어디간데도 없고, 대기업들은 보유세 같은 수많은 돈을 벌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도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정권을 잡고 계시는 흔히 말하는 보편적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제정신 아닌 몇몇 사람들의 정치가 정말로 우리에 키우는 닭이나 원숭이 같은 동물원 신세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닌 있는 사람들의 돈을 더 갖다 써야 할 돈들을 차등적으로 지급해야할 돈들을 다 보편적으로 지급하고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을 갖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길들여지는 존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 과연 우리나라는 촛불혁명으로 전 정권을 내쫓으면서 알게 된게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나라는 돈이 워낙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으로 분배와 배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의 정권이 잡아도 공무원을 더욱 더 늘리면서 공무원 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터 나오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소방공무원도 아닌 일반 행정직들 말입니다)에게 쏟아붓는 돈은 도대체 얼마인지 왜 공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는 사람은 다 가져가도 나 몰라라하고 이나라를 발전해왔던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로 살면서 말입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보편적을 강조하면서 억강부약을 늘 강조하시는 도지사님 둘 다 똑같습니다. 삼바 같은 비리 있는 대기업이나, 비리를 꼬투리로 잡으면서 귀족정치를 펼치면서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인 것 마냥 보편주의가 어쩌고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여러분이 희망을 앗아가고 있는겁니다. 그런것은 정치할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것은 늘 보편적이어야 하는데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은 왜 배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더 가져가는 구조를 왜 바꾸지 못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럴려고 대통령 대선 나갔습니까 이럴려고 도지사 하러 나간겁니까 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부패한 대기업 수장들과 세금을 안 내려는 진보 정당이나 보수 정당이나 다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세력입니다. 늘 변명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안 내려고 해요 없는 사람들이 더 내려고 하게 하면서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완전 도둑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