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자도 피해자로 구제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혐의없음으로 종결났음에도,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농협은행에서는 지급정지된 사고계좌를 4년 4개월이 넘도록 풀어주지도 않고 해지도 못하게 합니다. 피해자들이 취하를 해줘야만 풀 수 있다는 두루뭉실한 답변만 합니다. 신용카드, 대출도 불허하는 등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는데 사고계좌 해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세요. 금감원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사에 따라 한 달이나 걸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