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를 발본색원합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대포차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라합니다. 실제 지금도 여전히 탈불법적인 대포차가 전국에 수만대가 유통및 운행중이란 조사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발생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은 물론 한 개인의 삶에 무거운 고통을 안기게되지요. 보통은 이런경우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자체도 가입되어있지않고 자동차검사도 받지않은 상태로 도로를 종행무진하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아니할수 없습니다. 사례나 유형은 많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유사금융건으로 시민들이 겪는 피해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인식되어있습니다. 피해의 소시민들은 이런경우 대포차를 찾을수도없고 이로 인한 각종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이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에 이르게됩니다. 이에 청원인는 아래와같이 요구합니다. 1,탈불법적인 대포차유통및 운행을 단속 검거해주십시요 2,자동차를 이용한 유사의 불법금융대부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3,상기사유로 차량운행정지 기간에는 자동차의 검사,책임보험의무가입을 면재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