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담당교사 지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저는 현재 교직경력 햇수로 16년째된 초등교사입니다. 교직경력 중 학생생활지도 업무로만 10년이고, 생활지도부장으로는 7년이어서 연초에는 그 공을 인정 받아 교육부장관상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초등학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사안을 충실히 처리코자 하였으나 한계점이 있기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관련 업무담당교사 지원을 요청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들을 접수하여 처리했는데 할 때마다 사안의 내용이 다르고 고려해야할 점, 과정 등이 너무 복잡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실수할까 교육청 질의도 엄청 많이하고, 인근 학생부장, 상담교사에게도 질의 하면서 사안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초등은 사안이 예전에는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음을 알만한 학교폭력담당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많아지는 것뿐이 아니라 심각성도 매우 높은 수위의 사안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안들을 접하고 다른 학교의 사례를 듣고 보게 되면서 이게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글을 읽으시고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사안을 감당할 수 있는 법령의 개정과 협조를 구합니다. 먼저 초등학교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학교는 진실을 밝히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각종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나, 저희는 학교입니다. 어떠한 강제적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사안 조사를 위해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그러면서도 학부모님들은 학교가 진실을 밝혀 주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회의가 종료되고 나면, 사안 내용에 대해 말해달라하지만 회의록 공개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2.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는 법원처럼 오랜기간 사안을 분석하고 철저히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확인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 중에 경찰이나 법조인을 추가하라고 합니다. 학교가 좋은 곳은 학부모님이나 교장선생님 인맥으로 변호사 정도 구할 수 있겠지요. 경찰은 그래도 SPO가 있어 큰 도움을 받고 있으나 학교가 무슨 예산이 있어 변호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기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3. 인적 지원이 없습니다. 사안처리를 담당하는 교사도 한 학급의 담임교사입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학급은 거의 방치입니다. 방치된 교실에서 다시 사고가 나면 담당교사의 과실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학교는 경찰, 검찰, 법원에 교도소까지 합니다. 때로는 상담교사도 해야하고 협상가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에서는 1명이 합니다. 말이 됩니까? 결과 조치가 전달되어지면 그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원망도 담당자가 다 받습니다. 관련자들의 울음소리도 담당자가 다 들어야 합니다.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교사니까요. 어느 선생님이 매몰차게 '행심가세요. 행정소송 가세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를 들을 까요? '어떻게 교사가 그럴 수 있느냐'라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자의 상황에 따라 저희는 교사가 되었다가 판사도 되었다가. 경찰도 되었다가... 어찌 해야할지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4. 교사들의 최고 기피 업무 1순위 학교폭력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기피 업무가 바로 학교폭력업무입니다. 그리고 중도에 가장 그만두고 싶은 것도 학교폭력 업무일 것입니다. 제가 해마다 연초에 교육청에 인권부장 연수를 가보면, 중등은 그래도 같은 부장님들이 계속하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초등은 했던 분이 또하는 것 쉽게 찾아 보기 힘듭니다. 저도 지금 현재 학교에서 4년을 내리 맡고 있습니다.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기에, 늘 제 소명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것을 해야하는 것이기에 늘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치고 퇴근 길에 학부모 전화번호만 보이면 심장이 두근 거립니다. 사안 처리를 하면서 신체적인 이상 신호들을 여러가지로 경험했는데, 이명, 심장의 조임(역류성 식도염), 편두통, 급성인후염 등이 있었습니다. 중등 담당자도 그렇고, 초등 담당자도 그렇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3년이나 2년을 맡게 되면 절대로 그 업무을 못하도록 강제 해야 합니다. 학폭 피해자만 외상상 스트레스를 입는 것이 아닌 업무 담당자도 외상성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어느 학생부장님은 학교를 옮겨가자 마자 '우리학교에서도 해야지?' 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다른 업무도 해보고 싶은데 이전 학교에서도 잘했으니 우리학교에서도 이 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으셨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계신다 합니다. 저도 곧 학교를 옮기는 데 이 업무는 이제 죽어도 안 맡을 것입니다. 5. 교육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번은 저희 학급에서 사안이 생겼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학부모님께 선생님이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아이가 친구를 발로 차고, 주변 친구들을 옆반 선생님께 말씀드리지도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사전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늘 주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선생님 찾을 생각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선생님께 도움을 구하고, 112,119 다 괜찮으니 신고하라는 교육 어느 반보다도 잘 가르쳐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민원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교육의 결과까지 책임지고 사과해야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니, 1. 단순 사안 중 양측이 3일이내에 반성하고 사과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징계위원회 없이 내부결재로 교내봉사나, 반성문쓰기, 특별교육(상담) 받도록 해 주십시오. 2. 3일을 넘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역위원회에서 맡아 처리하여 주십시오. 생활지도 관련 고경력 교사, 경찰, 법조인, 상담사로 구성된 권위있는 지역단위 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뒤흔들면 학교는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3. 학교는 지역단위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에 따라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정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내리쳐졌는데 학부모들이 학교의 징계를 쉽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은 쌍방의 폭력 건이 생기면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원인제공이 있었다는 둥, 우리 애가 큰 위협을 받아 살려고 그랬다는 등 갖가지 핑계를 다 댑니다. 이런 일에 학교가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4. 초등학생들의 특징 배려한 학교폭력법이 필요합니다. 사안을 조사해 보면, 당사자 말이 다르고, 심지어 목격자 말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CCTV까지도 다릅니다. CCTV가 가장 정확한 사실에 해당하겠지요. 초등학생들은 자기가 들은 것도 본 것으로 대답하기도 하고, 보지 못한 건도 봤다가 표현하는 진술들이 상당이 많습니다. 또한 사안 발생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진술서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저학년 학생을 쓰게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자신이 겪은 일을 순서대로 진술하는 것조차 안되는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5. 각 학교에 상담인력 필히 배치 바랍니다. 사서교사를 전국에 배치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제일 급한 것은 마음의 치유입니다. 양질의 상담교사들이 학교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주시고, 상담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자원봉사가 원활히 이루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합니다. Wee클래스가 주어져 있으나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Wee이 왜 있는 거지요? 주당 수업시간 수가 22시간 가량입니다. 그러면 언제 학생 상담하지요? 학폭 관련 사안으로 특별교육조치를 내리면 그 시간에 누가 어떻게, 어떤 능력을 상담할 수 있나요? Wee센터에도 현재 상담인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나마 있던 순회 상담 교사도 다른 학교에 빼앗겼습니다. 2년간 학폭 사안이 없었고 학교가 작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도사안, 학폭 사안이 생기도록 해야할까요? 정서에 이상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저학년 시기부터 강제하여 심리상담 및 교육이 필요로 합니다. 입학식 첫날 뒷줄에 있는 아이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한 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 1학년입니다. 학부모님들이 교실에서 다 보고 있는데도 그랬습니다. 이 일을 입학식 첫날부터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를 해야 옳은 것일까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게 좋을까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6. 담임상담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상담교육의 법적 구속력 1,4학년은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합니다. 검사결과 점수가 높거나 한 학생들은 학부님들께 전화를 걸어 아이가 위기 상태여서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 말을 하면, 우리 아이는 정상인데 왜 그러느냐, 강력히 반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먼저 우리아이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학부모님의 경우 아이들 대다수가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을 잡아 주지 못하면, 이후에 더 큰 사고가 우려 됩니다. 학생 상담 결과에 따라 담임교사의 조치에 법적 구속력과 교사 보호조치를 구합니다. 7. 사안처리 과정의 단순화 사안접수부터 종료까지 공문 작성의 수를 세어보자면, 접수대장 기록, 지원청 발송용 사안보고서 작성, 전담기구 협의 개최, 전담기구 협의 결과, 학폭위 개최, 학폭위 조치결과, 학폭위 조치결과 지원청용 보고, 학생학부모 조치이행안내, 8건이 순서대로 차곡차곡, 이 모든 것이 2주안에 1명이 모두 가능하겠습니까? 8.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 보호자 면접 제가 아는 어느 사립초등학교는 입학 전 보호자를 직접 면접 본다고 합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면접을 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면접결과 미진한 부모는 특별교육 수강을 조치하고 미이행시에는 초등학교 입학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의 제정이 요구되어 보입니다. 잘못된 부모 밑에서 잘못된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차례 보았습니다. 9. 학폭위 개최전 학생간의 화해 및 반성의 자리 마련 법적 근거 마련 다툰 학생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학교폭력 신고하여 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달라하면, 학생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 혼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화해의 자리라도 만들고 싶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내 아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뭘 반성하느냐, 나는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왜 학교는 이 일을 무마시키려 드느냐 등의 민원이 많습니다. 사안 발생시 기본적인 교육적 조치도 못한다면 이게 학교가 아니고 뭡니까? 10.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담당기한 설정 저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로 4년을 일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3년을 다른 학교에서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지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명, 소화불량, 편두통, 급성인후염 등 별별 몸의 이상신호를 느꼈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선생님과 대화 중 이 일을 오래하니 외상성 스트레스도 생기는 것 같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학교마다 중요한 일이기에 아무 선생님에게 주는 일은 아닙니다. 그간 수고한 선생님들이 좀 더 수고해라 보다는 그간 수고 했으니 좀 쉬어라 해주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11. 학폭위 회의록 기재와 공개 지침 변경 학폭위 회의록 기재 시 표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장 일치가 나오는 경우 그대로 만장 일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가 만장 일치라는 것을 보는 순간 이 사안을 심사한 교사는 자신의 발언을 공개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위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야 한다 여겨집니다. 제가 교직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25살의 나이, 아침 출근길에 늦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이 반말로 제게 말을 걸다가... 제가 선생님이라는 말을 하자... 말표현이 완전히 바뀌시더군요. 어딜 가도 존중받을 수 있는 지위가 있구나 싶었는데 16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무 것도 아니구나 싶습니다. 학교의 징계조치에 서면진술서로 반성의 기미가 없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아무런 강제도 할 수 없고, 속만 상하고 무력감만 느끼는 학교 공간이 답답합니다. 혹시나 학교폭력 업무와 관련이 있을까 본인의 상담교사 자격을 숨기는 교사도 있습니다. 학폭위 개최 이후에는 왜 회의결과가 안나오는지, 왜 사안조사결과가 안나오는지, 저희는 수업도 합니다. 다른 업무도 합니다. 학폭 사안만 합니까? 본인 사안이 정말 급하면 경찰에서 해결해야지요. 학교는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곳인데 학부모들은 형법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저희가 언제 수사방법은 연수 받았습니까? 저희가 언제 유도심문이라도 배워 봤겠습니까? 선생님이면 스승으로 인정받던 사회였는데 지금은 선생님의 위치는 무엇인가요? '거짓 진술하는 학생에게 무슨 수로 진실을 밝힙니까?' 이런 말을, 이런 답답함을 어떤 부모에게, 어떤 학생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학기에는 학교안전지킴이분께서 봉사를 갑자기 그만두시어 아침 등교길 교문 자물쇠를 한 동안 제가 열어야 했습니다. 저는 배움터지킴이가 없는 동안 아침에 교문을 열기를 해야 했습니다. 최근의 학교일들이 너무 힘들어 당연히 안될 것라는 생각으로 휴직을 입 밖으로 내었지만, 연가라도 쓰라 하시는 교장, 교감선생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단 결근을 할까 합니다. 학부모의 민원과 면담이 무단결근하여 받을 징계조치가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려운 것, 힘든 것, 많이들 이해해 주시고 주변 동료교사들, 교장, 교감선생님, 모두 잘 공감해 주시지만, 제가 감당할 없어 그만 내려 둘까 합니다. 학교가 학교로서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고생하시는 전국의 학생생활담당 부장교사, 그리고 책임교사들, 상담선생님들 특별히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