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국방의 의무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한은 종전 상태도 아니며, 모병제도 아닌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 사항을 두고, 일부 소수의 '양심'을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 , 그리고 지어야할 청년들을 '양심'이 없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양심을 측정하는 구체적 기준의 무엇이며, 그것이 국민의로서의 의무보다 앞선다면 , 대한민국 그 누구도 그 의무를 지려 하지 않을것입니다. 나라의 근간과 평등의 이념을 묵살하는 판결입니다. 국방의 의무에 '양심'이라는 예외를 두고 이를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 이외에 의무에도 다른 예외가 생길것입니다. 몇백명의 자유의지를 국민 대다수의 의무보다 중요하다 여긴다면 이는 절대 옳은길이 아닙니다.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란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떤 예외도 더 이상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