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복무는 징벌적 대체복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정부는 종교 및 개인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 거부를 택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심사 여부를 결정 짓는 기구를 국방부 산 하에 마련을 하고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은 36개월 교도소 소방관으로 확정 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도입은 병역거부권을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대체복무를 주겠다는 뜻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병역거부 권을 인정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주는 것이 징벌적 성격의 민간 대체복무인지,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주는 대체복무가 이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계획안대로라면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이며, 유엔에서 병역거부 관련 하여 대한민국이 지적을 받았는데 또 다시 지적을 받는 상황이 반복될것입니다 2만명의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고 만들어질 대체복무가 군 산하 의 대체복무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의 민간 대체복무 도입 되 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