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인상을 반대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일명 ‘문재인캐어’로 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로 건강보험의 인상으로 이어질것 같은데요 보험료의 인상으로 어려워질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한다면 보장을 늘리는건 좋지만 꼭필요한곳에 부담이 안되는 선에서 결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상요인분석을 통한 꼭필요한 곳에 건강보험료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인상을 생각하기전에 부당하게 조선족(외국인노동자),외국에서 생활하는 국민에게 집행되어지는 보험료를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환수할수 있도록 해야할것이고. 노인이나,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불필요한 진료를 막기위해 한의원침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부분의 과잉진료를 막아서 진정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험료가 쓰일수 있도록 노력해야할것입니다. (ex.허리를 다쳐서 정형외과,한의원을 작년에 다녔는데 아침오픈시간부터 매일 출근도장찍으시는 노인분들이 여렀인걸 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100% 옳은건 아닙니다.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다수에게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연구하고,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보험수가 책정을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