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대변기의수에 비해서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합이 적거나 같아야 한다는 법을 폐지 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화장실 관련 법률 7조 입니다. 위의 법 때문에 남자화장실에 공간이 남아도 대변기나 소변기를 더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정말 공간낭비 남녀차별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지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