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1000개학급 신설! 우리 일자리를 뺏아가지 마세요!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 신설! 우리 일자리 뺏어가지 마세요,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을 신설하겠다고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한 국회의원의 폭로 아닌 폭로에 의해 4000여 개의 사립유치원이 모두 비리의 온상인 양 온 국민의 여론을, 특히 애 키우는 엄마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공분하게 만들더니, 결국 정부에서 내 놓은 해결책이라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으로 (1), 그동안 십 수 년에 걸쳐 사립유치원이 요청해온 사립유치원의 현실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과 그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수 없이 정부측 인사들이 약속하였던 일들은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항을 비리라고 주장을 하며 온 나라에 매도하며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란을 떨고 있고 (2), 내년, 바로 내년 1년 동안에 국공립유치원 1000학급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 신설!’’ ‘’국공립 원아 취원율 40% 앞당겨서 조기 달성!’’ 참으로 장밋빛 미래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듯한 그 구호아래는 숨 막히고 가슴 조이며 하루하루 불안의 고통 속에 어찌하지 못하는 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취임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참 많은 장밋빛 약속을 너무나도 많이 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이며 섬기겠다,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 나라다운 나라, 구시대 관행과 과감한 결별, 권위적 대통령 청산, 국민과 수시로 소통, 퇴근길 시장에 들러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 광화문 광장의 대토론회, 낮은 자세로 국민과 눈 높이를 맞추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고, 고르게 인사 등용,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다시금 대통령 본인이 온 국민 앞에서 온 국민을 향하여 직접 읽고 약속하였던 취임사를 딱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디에 있는 지 찾아서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였으며 1년 반 동안 얼마나 그 약속을 지켰는지… 그 수많은 약속 중에 분명히 본인 입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 신설! 1000학급이면 보통 중간 규모의 5학급 사립유치원이 200개가 없어지는 규모입니다. 5학급 정도의 사립유치원에서 생존을 위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보통 20명 정도는 될 것입니다. 원장을 비롯해서 교사 보조교사 조리사 기사 행정요원(1명있거나 없거나) 각종 특별활동의 전문 강사, 필요한 경우 각종 외부 강사, 등등 그리고 가까운 지역 사회 내에서의 각종 경제활동을 통한 풀뿌리 경제의 기여 등등 생계와 관련된 역할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직접적인 20명 정도의 일자리만 보아도 20명이 200여개의 사립유치원이 없어진다면 4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1000학급을 증설하면 그에 증가하는 일자리는 국공립의 방만한 경영의 특성상 4000명보다 더 늘어난 5000명 정도 공무원이 우리의 피 같은 세금으로 돈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날 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러면 대통령의 공약사항 일자리가 1000여개 늘어나겠군요 아니, 통계는 없어지는 우리 일자리 4000개는 제외하고 새로 늘어난 공무원 일자리, ‘’양질의’’ 공무원 일자리가 5000개 늘어났다고 발표하겠지요. 없어지는 우리의 일자리 4000개는 실업률 실업인원에 잡히겠지만 그 수많은 실업인원 중에 4000명은 어디 흔적이나 남겠습니까? 이게 바로 통계의 착시현상이고 정치적 술수의 하나이지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5000개나 그것도 양질의 공무원 일자리를 챙겼다고 하실테고…. 왜,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서 공무원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에 여념이 없으신지요? 왜, 우리는 여기에서 먹고 살지 못하고 또 길거리로 가족과 함께 내몰려야 하나요? 그렇게 억울하면 새로 생기는 공무원 일자리 차지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건가요? 우리 모두 공무원 일자리로 옮겨 주실 건가요? 왜, 몇몇의 진짜 비리에 해당하는 원장이 있다면 법으로 처벌하여 그 들만 벌하면 될 것을 우리 일자리 모두를 깡그리 빼앗으려고 하나요? 이게 진정 취임사에서 우리 온 국민에게 약속하였던 ‘’나라다운 나라’’고 ‘’통합하는 대통령’’이 할 짓인가요? 대통령 자리에 막상 가니 취임사에서 내가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 전혀 생각이 나질 않으신가요? 진정 취임사의 많은 약속은 우리에게는, 사립유치원에서 생계를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는 수 많은 우리들에게는 ‘’희망고문’’일 뿐인가요? 한 해에 출생아 수가 50000명인 준다고 합니다. 50000명이면 100명의 중간규모의 유치원이 한 해에 500개가 줄어드는 숫자입니다. 정부가 출생률을 지금과 같이 헤매고 우왕좌왕만 하고 있으면 거의 5년 이내에, 대통령의 임기 이내에 사립유치원의 숫자는 출생의 절벽시기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만 계셔도 국민에게 약속한 국공립 취원율 40%는 무난히 달성하시어 ‘’공약을,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정치꾼(정치인이 아닌 정치꾼임) 국회의원의 정치 놀음에 놀아나지 않으셔고(아니 사전에 서로 교감이 있어서 놀아난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의원 말대로 지역 사회의 표만을 의식해서 자기같이 하지 못했을까요?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양측의 입장에 서로 진정성과 타당성이 있어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시는지요? 진정 표만을 의식한 졸렬한 정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진정 누구인지 알지 못하시겠는지요? ) 가만히만 계셔도 국민에게 약속하여 얻으신 표의 대가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린 또 다시 이력서를 들고 길거리를 헤매며 일자리를 찾고 가족의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는 비굴하고 처참한 하루 하루를 보내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들 어떡하겠습니까? 사립유치원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시작한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그런 것은 마땅히 그리고 충분히 수용을 해야 하지요. 내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책임은 결국 나에게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과 같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이고 두고두고 원한이 쌓이는 일입니다. 무능한 정부들의(이 지금 대통령의 정부를 포함하여, 아직도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전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를 막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빼앗아 공무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거듭 어디에 두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취임사를 다시 찾아 읽어보시고 애절한 저희들의 간청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저희 태어나고 자란 조국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빼앗지 말아주세요’’ 진정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장이 있으면 법으로 처벌을 해주세요. 온 사립유치원이 비리인 냥 언론에 떠들어 여론을 오도하고 우리 모두를 ‘’공동 범죄집단’’으로 만들지 말고… 모든 사립 유치원의 종사자와 소규모의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우리 국민들의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