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책실패에 대한 불복시위를 해야 할 판이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이런 정권은 처음이며 인내를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모두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1. 교육정책실패 - 유치원/초등교육/대학입시 제도 모두 실패다. 부모들을 여전히 사교육시장에 내몰리고 교육재단, 교육사업자, 학부모, 우리 아이들을 모두 반목과 미움, 싸움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는 미래가 없고, 대학은 공무원준비생들로 넘쳐난다. 2. 경제실패 - 부동산규제, 금융투자규제, 보험료인상, 재산세 인상, 물가상승, 노동불균형, 사회적비용급증 산업생산급감, 외국인투자감소,,, 일일히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 규제를 없애 기업, 생산인력증가, 자본의 선순환을 하라고 했더니 규제만 잔뜩 만들고 있다. - 기업, 국민, 자영업자, 개인 모두에게 기업/사회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규제로 사회참여자를 제재하고 감시하는데 쉽게 사회/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인가? 뭐 하나해도 허가를 받으려 높은비용을 지불해야하고 허가를 받아도 의무기간이니 준수해야 할 규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것도 하나 하나 예를 들기 어려울 정도다. - 경기를 부양하라고 했는데 반대로 경기침체를 부추기며 "정부의 곶간"만 세금을 거둬 채우고 있는 것이다. 3. 불평등한 나라 또다른 적폐 - 포용경제 ? 보편적 복지 ? 참 웃기는 이야기다. 이런 내용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과거의 세는예산 낭비되는 예산을 아끼고 잘 살펴 먼저 나라 살림을 잘 꾸려 행동하는 것이 먼저인데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현재 국민의 재산에 세금을 추가부과하고 있는 것마저 빼앗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 평등, 행복이라는 것에 걸맞기나 한 정책이란 말인가. - 집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세금, 준조세 등으로 거두면 수입 없는 노후인구, 미취업자 자본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나? 40만원짜리 공공일자리 만들면 이게 포용경제 인가? 누구보고 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인가 ? - 밑빠진 독에 물붓고 나라경제 말아먹고 없어져 보리는 휴발성 지원이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다. 나라경제도 살아가는데 기본이 개개인의 삶의 방식과 다르지 않을진데 아끼고 생산적인 곳에 쓰여야 하는 것이지 어찌 "소"를 위해 "대"를 희생시켜 구제불능을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 이 정도로 가치관이 다른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국민이 민도가 낮은 수준인가 ? 하는 자책하고 싶다 4. 정치개혁 - 공약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을 뭐하러 뽑았을까? - 임기말에 잠깐 꺼내서 시도는 했다하고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 정말 지겹다. 누가 됐든 정치개혁을 할 수있는 사람을 뽑아야 했었다. -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중요 나라정책에 국민에게 물을 수 있는 정치개혁말이다 - 정당정치는 과감히 깨부셔야 한다.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는 이런 무리들에게 국민전체의 살림과 외교, 국방을 맏기는 건 너무나도 위험하고 짜증이 난다. 5. 사법개혁 - 이것도 지키지 않는다 - 검찰, 법원, 경찰 뭐~~~가 지금 개혁되었는가? - 유야무야 불공정한 제도로 법앞에 평등하다는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데에서 진정한 국민권리가 보호받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 피의자가 존중받는 나라, 돈/빽있는 사람이 보호받는 세상은 여전하고 사법이익집단을 대통령은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법조인이라 이를 묵인하고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 우리나라 법제도의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 한번 만든 법의 개선작업은 얼마나 더디고 오랜세월이 걸리는지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말이다. 법이 최종인양 어처구니가 없다. 예를 들어볼까 ? 등기법, 제도에서 등기는 신고자가 신고를 해야 고쳐진다. 따라서 공유자 분쟁 후 분할판결에도 피고가 판결에 따라 등기정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고의 지분은 그대로 피의자 자산에 남게된다. 피고는 등기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등기신고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당연히 내지 않을 뿐더러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도 원고지분만큼을 내지않는다. 용도가 공장인 땅에 집을 지어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공장용지로 재산세를 낸다. 참 웃기는 법제도이다. 이러니 에버랜드 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SBS보도 자체도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지 않는 것이다. 6. 민원/진정제도 -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인 정보를 상대방에 노출되는 것도 문제이다. - 웃기는 것이다. 경찰은 어떠한가 ? 신고하면 알아서 합의하고 귀찮다는 듯, 자기고과에 안좋으니 유야무야 처리하길 원한다. 검찰도 마찬가지... - 야 ~ 법 집행자들이 이 모양이니 메뉴얼도 없고 그렇게 대충하니 경찰신고 후에도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국민을 보호하러 경찰이 있는 것인가 그냥 공무원 봉급탈려고 경찰하는 것인가? 7. 문정권의 기강문제 - 아주 기고만장하고 날리가 아니다. - 사법/행정를 쥐고 있으니 이런 안하무인이 따로 없다. 우리는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대통령을 원했지 다시 십상시가 날뛰는 그런 행정부를 원한것이 아니다. - 임종석 실장은 교체해야 마땅하다. 조율도 못하고 자기 정치하는데 바쁜 행보를 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도 교체해야 한다. 난 솔직히 통일부가 뭐하는 부서인지 모르겠다. 돈만 쓰고 욕먹게 만들고... 그냥 웃고만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박지원, 박제가, 허생, 나아가선 세종 같은 사람을 원해왔다. 이런 자유로운 생각과 깨어있는 정신을 갖은 사람말이다. 이 정권은 스스로를 진보라고 외친다. 하지만 하는 일과 생각은 정말 지루하고 생동감이 없다. 진보가 아닌 또다른 보수, 수권만을 위한 세력일 뿐인 것이다. 정치가 이런 거짓과 말장난이 난무하는 것이라면 정치라는 것을 없애야 한다. 정말 정치를 깨부스는 노력을 국민들이 해야한다 정무적 판단?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정권이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이는 지난 1년 반의 시간동안 충분히 보아왔다. 나머지 3년이 같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지나친 것일 뿐이다. 엇그제 다시본 2017대선토론의 홍준표/유승민후보(문재인후보 공약에 대한 반박)의 말에 소름이 돋데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 ? 유투브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죠. 보편적복지, 포용경제, 재정확대를 이야기하는 문재인 후보시절의 공약에 대해 반박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로 난 한나라당 지지자가 아님을 밝힌다. p.s : 촛불시위로 인해 받았으니 돌려줘야 할 이해집단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하네요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