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위주로 형법, 형소법, 소년법의 전면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현 형법에서 피해자는 1도 없읍니다. 심신미약 하다고 봐주고 술 마셨다고 봐주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위험한데도 말입니다. 서구나 일본에 그런 법이 없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없으란 법은 없읍니다. 우리나라에 맞게 심신미약, 술로 심신미약을 유도한 법죄자들에게 오히려 가중처벌 조항포함 피해자를 위한 전면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에게까지 왜 인권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음주운전 및 음주후 범죄는 즉시 구속수사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범죄자를 보호 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데 보호해 주자구요? 그러면 이세상을 떠난 소년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소년의 부모님은, 하나뿐인 오빠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소년는 보호 할 가치가 없는 국민입니까 소년법은 오히려 더 강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량한 소년을 보호할 수 있읍니다. 국민감정에 맞는 형법, 형소법, 소년법 전면개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