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불합리....억울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수고하십니다 저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성실히 살아오고 있는 국민입니다 2010년경 결혼을 앞두고 경남 통영시 아파트를 하나 구매하였으며 2015년경 장모님과 장인어른 노후 부양을 위해 경남 고성군에 아파트를 신규분양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자녀 2명 취학등으로 인하여 학교 부근에 이사하기 위해 2017년 12월 5일경 구매후 2017년 12월 15일 매매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2018년 1월경 통영세무소를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2층 재산과? 로 가서 자진납부 신청을 하려하였습니다. 이때 담당인 김** 이분이 신고전에 자기가 먼저 보겠다며... 제가 준비해간 서류와 저의 아파트 구입매매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인 김**은 서류를 보더니 신고대상이 아니니 신청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돌아가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담당자 성함 이나 이말에 책임을 부탁하니... 자기가 김**이고 담당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저는 "아! 담당자 말이 맞구나 신고안해도 되는구나!" 하고 지나치고 지내왔습니다.. 근 1년이 지나 2018년 11월 23일 담당이 전화가 와서 양도소득세 납부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구비하여 2018년 11월 26일 10시경 방문하니... "신고대상이다 어쩔수 없다 단 하루라도 지나면 내야한다" "잠시나마 9일동안 이나마 1가구 3주택이 되었기 때문에 약 8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 전 여기서 의아한점 2가지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본인 신청을 하러갔으나 신청을 안해도 된다고 하여놓고 이제와서 800만원 그중 20%는 불성실하게 신고를 안해서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불성실 가산에 대상이여만 하나요? 2. 단 하루를 3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는데 사고 파는 과정에서 9일 차이로 인하여 그기서 얻는 법익은 무었이며, 장인장모님 부양목적과 생계유지목적을 비춰봤을때 저는 부동산투기를 이용한 차액으로 재산을 불릴 목적이 없이 성실한 국민이자 두아이의 아버지자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왜 저는 불성실 납세자, 이렇게 매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7년 11월 5일전에 팔고 샀다면 이런일이 없는거라는데 국민이 조삼모사로 억울한 국민을 만드는것은 아닌지 저의 억울함을 살펴주십시요 또한 그당시 왜 저를 신청서를 작성하지말고 돌려보낸 그 담당자의 책임을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