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나 약물등의 범죄는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나 약물로 인한 범죄행위가 '심신미약'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감형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죄자를 변명하게 하는 이유가되어 법을 우습게 알고 재범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인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풍조가 되고 있습니다. 더 무겁게 가중처벌하여 다시는 술마시고 범죄행위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