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중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억울한 사건들도 많이 이슈화되며 사회가 유연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청원 사이트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있는 청원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조두순은 인간이 저질렀다고 믿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고, 저도 마땅히 종신형을 복역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범죄자에게 당시 법원은 믿기 힘든 12년형을 선고했지만, 성범죄로는 이례적이었고 법원에서도 최대한의 형량을 부과했습니다. 물론 조두순은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한 형기를 마친다면 출소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명화된 사회 아닙니까? 단지 감정적으로 용서할 수 없기에 수십만 명이 모여 출소 반대를 외치고, 이러한 청원에 정부가 공식적 답변까지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저 인민재판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도소의 직원들을 '교정직'이라고 부릅니다. 교도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자를 재사회화 시키고 교화시켜 사회에 다시 내보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자유국가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정당하지만, 이러한 초법적이고 집단적 광기에 가까운 내용에 답변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답변을 거부하는 것도 이러한 초법적 청원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작성자와 동일인입니다. 실수로 재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