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다니는 사람조차 없어 폐업위기에 처한 호텔에 작년의 2.8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중소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악화 일로에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여러가지 정부 대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사실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숙박업의 경우 대표적으로 심각한 업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 소재 대다수 호텔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감소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지방 소재 호텔의 경우는 서울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호텔의 경우 해외 관광객 급감과 내수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작년 대비 매출액이 34%이상 감소하여, 직원 급여조차도 지급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일 평택시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5,625,150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의 경우 2,042,46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아서 납부했는데, 일년만에 2.8배가 인상된 금액이 부과된 것입니다. 관광객 감소와 내수부진으로 호텔을 찾는 고객 수가 급감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오히려 교통유발부담금이 2.8배나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호텔 밖에 나가보면 지나 다니는 사람 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 상황에 저희 호텔이 2.8배의 교통유발을 더 했단 말입니까? 평택시청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의 말이 평택시 인구가 증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평택 시내로부터 29 Km나 떨어져 있는 저희 호텔이 평택의 인구 증가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말입니까? 실제 현장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중소 자영업자를 도산과 폐업의 기로로 내몰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지원정책보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발로 찾아다니며, 금번 교통유발부담금과 같은 터무니없는 행정을 펼치지 않는 것이 중소기업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금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저희 호텔과 같은 처지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행정의 공평함을 보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