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복무 거부 합법화와 범죄자 인권 관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대통령님의 대다수 정책을 지지하지만 최근 두가지 정책은 이해하기 어려워 글 올립니다. 군 복무 관련해서는 우리 나라 젊은 남성이 수행해야 하는 4대 의무인데 이걸 양심적 병역 거부로 대법원에서 인정하심은 아닌거 깉습니다.. 저희 아들 2살입니다. 저는 나이는 40 중반 들어섰고 귀중한 제 자식이지만 만약에 이 법이라면 제 아들 저는 군대 안 보낼거 같습니다..저 대통령님 보다 늦게 군대 다녀왔지만 90년대 후반에도 구타가 일상이었던 곳 입니다. 방송에도 사고로 여러번 회자되었구요..수류탄에 총기사고에 그런부대입니다. 부대가 얼마나 선진화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제가 겪은 고통에 비해 국방의 의무는 나름 소중히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2살 아들에게 군대는 안 보낼려구요..사회 대체 복무시키고..잠 안재우고 구타 반복했던 부대 얼마나 바뀌었겠냐마는 저도 안 보낼까 합니다..그리고 범죄자나 가해자 인권은 중요시 되고 피해자 인권은 너무 소홀한것 같습니다. 지금 연배 있는 어른들 말 들어보면 가난한 집 애들은 그냥 맞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집 얘들은 돈으로 막을테니 때리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도대체 눈뜨고 볼수 없는 범죄도 교도소 몇년 살고 ..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보호하고 정작 피해자 보호는 부족한거 같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법 집행도 더욱 엄격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과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낮춰주시고 신체가 커졌고 미디어 발달로 인지능력이 향상된만큼 법 규정도 강화됨이 어떤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