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와 자유 중 어느것이 우선되는 사회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11월 1일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따른 종교선택과 그 교리에 따른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하는데요. 물론 개인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분단국가이고 정전국가임을 잊지않아야 합니다. 물론 대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고 휴전선언을 목표로 전세계가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정전일 뿐이며, 그렇기에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엔 '병역법'이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그들의 양심적인 부분이 병역법 88조 1항에 언급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 병역을 거부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양심'을 대다수의 사람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법치국가의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그 중에서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병역을 거부하는 그들의 '양심'을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 판결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결과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평범한 국민에 지나지 않은 제가 저의 의견을 피력하기에 국민청원 외에는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의견이 여러사람에게 알려지고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