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이 불가능한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 20남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우선 대국민 소통에 진력하시는 청와대의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작년에 국민청원제도가 시작된 이후로 이번에 처음 국민청원을 직접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거제에서 발생한 20대 남성의 50대 여성 폭행치사 사건에 대해 청원하려 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폭행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니 자세히 보고 받으셨을 것이라 판단하여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인간성의 상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기치의 흔들림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이었던 피해 여성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약 72차례에 걸쳐 폭행해 살인을 이르게 한 그의 범죄는 현재 제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고 동기도 없으며 반성도 없는 20대 가해자 남성에게 갱생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가해자의 회복 가능성 또한 충분히 보장하여 다시금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 남성에게 ‘회복의 가능성’은 눈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그 극악무도한 아무 이유도 없는 살인 과정에 있어 ‘인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안녕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과연 적합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형을 실질적으로는 집행하지 않는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해자 남성과 같은 애초에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도처에 살아 있음을 생각한다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이는 더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초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대 가해자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집행하지 않았던 사형의 재집행을 실행하여 우리 사회가 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비록, 사법부의 판단에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가 개입해서는 아니되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이는 분명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며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에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최대한의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을 생명은 그 어디에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감정적으로 판단해도 결코 그 어떠한 용서나 좌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 사회에서라도 갱생의 가능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이번 20대 피해 여성과 같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앞장서 노력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