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처벌 형량을 높여야 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3년이면 집행유예에 걸리는 형량입니다 법사위는 음주운전 할 것도 아닌데 왜 낮춘거죠? 원래대로 5년으로 높여야 합니다. 왜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한겁니까! 관대하니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