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쉬게 해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의 외교적 방안마련)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이제 일년의 반은 미세먼지 걱정으로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 또한 일년 중 10월 하순부터 이듬해 5월 까지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달고 사는 지경입니다. 겨울철이 시작되는 이 시기부터 미세먼지 지수가 높아지는 탓에 미세먼지대책 마련에 대한 기사가 급증하다가 여름철이 되면 다시 쏙 들어가기를 매년 반복합니다. 미세먼지 분석기사를 보면 정량적으로 계량하기 어렵겠지만 여러 연구조사 등을 종합하면 대략 국내요인 38%, 국외요인 중국 등이 51%, 기타 등으로 분석하고 있는 기사도 있으며 중국발 유입이 절반 정도로 분석되고 있고 대기 환경조사 등의 결과를 보더라도 국내요인과 국외요인을 함께 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적인 저감노력과 더불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궂이 청원분야를 환경안전, 보건이 아닌 외교분야로 청원드리는 이유도 그 까달입니다. 경유차량 운행금지 등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공장 하나없는 충청도의 산꼴이나 강원도지역이 미세먼지수치가 왜 100을 넘나들며 나쁨단계를 보이며 여름철엔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않아 미세먼지 수치가 낮을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지역적 기후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발생된 먼지는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중국 자국의 미세먼지 수치는 우리보다 낮아지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의 스모그로 인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양태로 생명권에 위협을 주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라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국민보건 비용에 더 많은 지출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발령으로 2일간 대중교통 무료정책 시행으로 많은 논란과 몇 십억의 예산이 지출 된 바 있고 일상의 야외활동이나 여행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내수소비 측면에도 위축이 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 바 이미 여러 분야에로 미세먼지로 인한 비용지출은 막대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국제관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젠 더 미룰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숨을 셔야 살 수 있습니다. 중국과 공동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와 인접한 중국동부해안 지역에 석탄발전소가 있고 또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내부의 저감노력과 더불어 중국과 외교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앙망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