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1인 시위 중 박스에 불을 붙여 체포된 편의점 점주를 선처하고 갑질을 업애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이 글을 쓰는 본인도 편의점 점주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긴 글을 올립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편의점 점주가 함께 가져갔던 박스 등에 불을 붙여 방화범으로 입건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03698&plink=ORI&cooper=NAVER ) 편의점 본사의 갑질이 언론을 통해 수없이 회자되지만, 이 갑질이 얼마나 심한지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갑질에 못 이겨 오죽하면 자살까지하고, 갑질을 당해 장시간 근무를 하다 과로사까지 당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알바보다 적은 돈으로 가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막노동을 하든지 그도 못하면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최후의 수단으로 폐점을 하려 해도 수천만원의 위약금 때문에 갑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1801071130126001 ) 편의점 갑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편의점 본사의 갑질이 계속 문제가 되어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을 통해 그만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알려져 공공연한 일이 되고 있지만, 불법 부당한 일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 편의점 본사의 갑질로 수많은 편의점 점주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어디 하소연하거나 불법 부당한 일들을 해결해주는 곳도 제대로 없습니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불려나온 본사 임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해결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거의 매년 국감에서 같은 답변을 해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직접 경험한 분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편파적 언행으로 화병만 얻어온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불법 부당한 일을 당한 채 죽도록 일을 하면서도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방화협의로 입건된 분도 마찬가지 심정이 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당하고 오죽 답답했으면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1인시위를 하겠습니까? ‘살인적 갑질 죽어도 용서 않겠다’라는 피켓 문구에도 편의점 점주의 절실함과 억움함이 베여 있습니다. 방화를 한 편의점 점주는 통한을 품고 하루 종일 1인 시위를 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정치인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쉽게 회자되는 말이 1인 시위지 시위하는 동안 온갖 생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고 하는 것이 1인 시위입니다. 그러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누구에겐가 하소연하기 위해 잠시 판단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번 방화는 사실상 범죄구성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불을 붙여서 자기소유의 물건을 태운 경우에도 그 방화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화는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없고, 대로변 인도였기 때문에 그 방화로 인하여 주변에 불이 옮겨 붙을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의 위험이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를 합니다. 수년간 계속되어온 편의점의 불공정 문제는 공정위 등 정부나,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때문에 갈수록 갑질이 심해져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회가 병들고 서민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편의점 문제를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방화지만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없고, 대로 인도상이었기 때문에 ‘구체적 위험성’이 없으므로 선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불법 부당함과 갑질이 없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소박함을 바랍니다. 이런 소원은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국가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 소박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