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자를 이대로 두고만 보시렵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고액 체납자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자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격이 있나요?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데 '현재 한푼도 없다'라고 우기면 수사권이 없는 국세청과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으로서는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외국의 어느 나라처럼 세금 징수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나요?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치는 대다수의 국민이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은 오기는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