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위반된 남양주시 공무원의 행정처리 철회를 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법령에 위반된 남양주시 공무원의 행정처리 철회를 요구합니다. 본 민원인은 호평1차 ****아파트 108동 2605호에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본 민원인이 질의했던 민원답변에 남양주시는 본민원인의 임대계약에 대하여 2018년 9월 4일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민원인은 (주)**종합건설의 귀책사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해 이미 지난 2017년에 **종합건설과 최초에 계약한 임대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거주중에 있습니다. 본 민원인의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고 같은 이유로 최초의 임대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는바 변경된 계약내용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남양주시는 민원답변에 본 민원인의 임대조건이 “변경 전 임대료는 210,000,000원이며 변경 후 임대료는 213,300,000원으로~” 라는 작성한적도, 동의한적도 없는 황당한 금액의 임대료로 임대조건을 수리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양주시는 **종합건설로부터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받고 수리함에 있어 당연히 종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36조 제2항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 받고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없다 판단하였으니 수리하였을 것입니다. **종합건설이 본 민원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조건을 210,000,000원, 213,300,000원으로 두 번이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과태료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건설이 첨부한 두 번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 민원인 세대에 대하여 **종합건설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 공개할 계약서가 없다면 이는 남양주시가 명백히 법령을 어기고 잘못된 신고수리를 한 것이니 본 민원인의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변경신고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 공무원의 제대로 법을 인지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