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임대주택에 살고있는 40대 중반 가장입니다. 집을 사는것이 꿈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평생모은 재산이 다가구 주택 1채가 전부이기에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집값이 떨어지는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허나, 제가 집을 사려 생각해보면 20년 직장생활로 남은 제 전재산이 2억뿐인데....지금의 현실로는 집을 살수 없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으로 '집값이여 떨어져라. 내가 집을 살수 있을 정도로...'를 생각하며, 얼마전에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 하였습니다. 방송에서 '싱가포르'예를 많이 들며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만 합니다. 일전에 MBC방송에서 본것으로 기억하는데... '싱가포르 임대주택의 특징중 가장 큰것은 국가가 공급하고 국가가 다시 사들이는것'으로 보았습니다. 제도를 바꾸실꺼면 이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마져 투기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공공임대, 2년임대후 재갱신 계약 이런거 하지말고!!! 국가나 LH나 SH에서 공공임대를 줍니다!! 주는데~ 개인에게 팔면서 임대비만 받는것으로 매매 계약하고~ 매매 계약시 (나중에 문제 안되게 법까지도 다 손질한 후에) 되팔때는 국가 혹은 LH 혹은 SH등 공급자에게만 되팔수 있다고 명기해서 매매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집값이 떨어졌다 올랐다 때문에 웃고 울고가 반복됩니다. 공공임대를 받은 사람은 주변아파트가 10억이 올랐네 100억이 올랐네 생각치 말고 '내 평생 여기서 편안히 살려오'가 되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억주고 임대주택들어갔으면 2억 받고 나오면 됩니다. 임대주택이 투기의 장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부에게 부탁이고요. 10년 공공임대를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되시는 분들께....로또를 바라고 10년을 버티신분들께는 죄송한 이야기 이나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 공공임대로 들어가신 분들께는 지금 정부가 10년을 다시 임대해준다는 말보다는 '평생 살아도 된다 대신 팔고 나갈때는 정부에게 팔고 나가야된다'가 더 좋은 이야기 아닌가요?? 남의 나라가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내 기준에서 좋은것만 이야기 할것이 아니라 진짜 공공을 위해서 좋은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으로 투기하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임대주택은 국가(혹은 공급자)와 개인간의 거래만 인정하고 개인간의 거래는 금지하여 임대주택이 투기의 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덧붙여 개인간의 거래에서 비교하자면 '오르지않는 전세에 살고있다' 의 개념이 도입된것이 공공임대주택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