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그린벨트를 공급하여 임대아파트 30만호를 건축합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서울 아파트 투기 문제와 국민연금 자산 감소 문제 동시 해결 방안) 수도권 주택 문제는 투기수요를 감소시키고, 주거목적 수요를 임대로 전환시켜야 해결됩니다. 따라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급 예정인 그린벨트에 공공 임대 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해야 합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정부 재정 대신 국민연금 자금을 투자하면 공공 임대 주택도 늘리고 동시에 국민연금의 안정적 투자수익과 기금 고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그린벨트에 신규 분양 대신 공공임대 아파트 30만호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 1) 신규 아파트 분양 당첨으로 특정인의 횡재를 방지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방지해야 한다 2) 국민의 소득이 늘어도 주택가격 상승과 교육비 과다 지출로 인해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소하여 소비가 감소하고 내수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방지해야 한다. 2. 국민연금의 수도권 임대 주택 투자로 자산 증식과 안정적 수익 확보 방안 1) 그린벨트를 국민연금에 공급하여 개발 수익을 기업이나 개인이 아닌 국민연금이 수혜 받 도록 한다 2) 국민연금은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3) 국민연금은 18평, 24평, 28평 3 유형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신혼부부, 두자녀 가족 노부모 동거 가족에게 배정하되 출가 등 가족 구성원의 변동시 평형을 재배정한다. 4) 국민연금의 기금 부족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분적으로 매수하여 공공임대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