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세금체납자 추징 강화법 왜 안하는겁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고액체납자가 명단 공개했다고 몇 억 내겠습니까?? 체납자의 친지 가족 계좌확인 정도는 기본인데, 그 조차도 못하고 무슨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건가요? 왜 대한민국은 고액체납자를 위한 법이 이렇게도 많은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