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안녕하세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대주에 관련해서 입니다. 자녀들이 어릴때는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애들이 혼인을 앞둔 나이가 되면서 아파트 1순위 청약을 하려면 세대주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정이 넉넉해서 현금주고 집을 사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여야 대출이된다고 하고 또 가격이 저렴한 조합아파트를 가입하려해도 세대주여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업무를 맡은분은 한가구에 세대주가 한명이여야 한다고 위장 전입 이라도 하라고 하는 공무원도 있고 가서 큰소리 치고 싸우면 그냥 한가구에 두명을 세대주로 해주는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주택청약한 애들 2명도 세대주여야하고 조합아파트에 가입한 저도 세대주여야하고 공장을 대출받아 운영하는 남편도 세대주를 유지해야 한다면 행정업무상 전부 세대주로 해주던지 세대주 제도를 없애주던지 아니면 대출,청약,조합자격 등등 에서 세대주여야 한다는 조항을 빼주던지 해야만 위장전입을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