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위한 규제로 전락한 건설업실태조사, 연말자본금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저는 소규모 종합건설업체에 8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자본금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비단 저의 문제만은 아닐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소규모 건설업체는 동일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인간생활의 기본인 의식주 중 주거를 책임지고 안전한 공사관리와 도면, 내역서, 시방서에 기준하여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한 건축물을 짓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행 건설업등록기준은 오로지 자본금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건설업등록기준상 저희는 종합건설업이기때문에 자본금 5억과 중급이상 기술자 2명이상을 포함한 5명보유, 사무실 보유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 및 사무실을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금기준이 건설업체의 존재의의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자본금이 부실한 업체를 가려내고 페이퍼컴퍼니를 솎아내는 기준이 된다고요? 부실한 건설업체는 부실시공을 일삼으면서 안전관리에도 취약한 업체가 건설업의 기준으로 봤을때 더 합당한 기준아니겠습니까? 세금체납없이 임금체불없이 하도급대금체불없이 안전하게 공사관리하고 성실하게 품질관리하는 업체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자본금기준앞에 해마다 극심한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비웃고 있을 겁니다. 자본금만 앞세우고 면허대여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업체는 자본금기준따위는 우습게 맞출 수 있겠죠 건설시장 생태계를 흐리는 업체들은 오히려 이런 기준에 빗겨나가있고 소규모 업체들은 고리의 사채를 끌어쓰냐마냐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고 높아진 원자재비와 물류비, 인건비 등으로 인해 박한 공사를 거듭하고 있는 업체들은 관리비를 충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면 3년에 한번 시행하던 주기적신고를 폐지하고 건설업실태조사를 확대시행 하는 바람에 이중규제에 더욱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업체는 2016년도에 건설업실태조사를 받고 2017년에 주기적신고를하고 2018년에 또 다시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이 업체가 되었습니다. 규제를 완화한다는게 오히려 매년 살얼음판을 걷게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입니까? 건설협회와 건설정책무무부서가 슈퍼갑이 되어 자본금을 명목으로 일선 업체들의 생명줄을 쥐고 흔드는 상황이 마치 한편의 코메디같습니다. 부디 과도한 건설업 실태조사와 현실과 동떨어진 연말자본금제도의 폐지를 통해 건설업체가 본래의 건설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