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부당한 횡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본인 소유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790번지에 한국전력공사가 소유주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송전탑과 345,000v의 특고압 송전선이 토지의 중앙을 가로 지르는 바람에 건축도 못하고 매매도 안 되는 큰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한국전력공사는 땅값의 겨우 7%만을 보상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보상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지감정사의 감정기준인 감정사협회의 내부규정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규정이므로 현실과 부합되도록 동 규정을 검토바랍니다. 송전시설이 있고 없는 가격의 차이가 7% 밖에 안 된다고 하니 부근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라고 합니다. 2. 송전선의 공중부분 만을 사용 재결한 국토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재결일 2017.3.9. 사건번호 16수용0489호),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한국전력은 더 이상의 피해보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설비기준 판단기준 제126조⓵의 3항에 의거, 35kv 초과 송전선인 경우 이격거리 폭이 7.65m로 적용됨에도 국토부와 중토위가 이를 3m로 위법한 재결을 하였으므 로 취소 또는 변경 바랍니다. 3. 전체토지 1,700여㎡ 가운데 공중부분 500여㎡만 보상하면 그 고압선 아래의 건축 도 못하는 토지는 어떻게 되며, 나머지 토지 역시 쓸모없이 되어 건축이나 매매도 안 되어 토지가치는 100%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임에도 7% 밖에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익사업을 앞세운 사유재산권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공기업답게 [토지보상법] 73조 및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등의 보 상규정을 이행하도록 청원합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청원을 올리오니 불쌍한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 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