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주택대출규제는 국민경제주권 침해입니다,  합리적인 대출 완화처방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금융기관 주택대출은 국민들의 경제활동의 근간입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최대한 보장되야하는데 주택정책 실패를 대출차단에서 찾는 것은 국민경제의 지나친 간섭입니다 모든 대출을 부정하는 것 이는 획일화된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정부 통제하에 두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보다 더욱 가혹한 독선적 발상입니다 민주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자율을 무시할 때 경제침체, 장기불황 그리고 이와같이 대출차단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 대량 발새등 등 그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