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은 노동자를 두번죽이는곳 이군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본인 국민신문고에 글쓰고 답이 온겁니다 일단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민원내용기본정보 신청일 2018.11.01. 19:38:28 제목 임금체불금 등 내용 임금체불,기타비용 물품구입대여금,해고예고수당 등 으로 월5월부터 지금 까지 관활 노동지청 에서 출석 하며 원하는 서류 및 진술 을 하면서 불평 불만 등등 을 참아가며 지급까지 감독관이 시키는대로 원하는대로 해온결과 이렇게되는게 맞는건지 궁금 하고 왜이렇게 밖게 못해주는지 업주를 위한법인지 노동자를 위한 건지 이게 최선 인지 궁금 합니다 중간에 감독관에게 임금체불금과 해고시 해고예고 수당및 기타잡비등으로 처리해서 토탈 750만원 정도가 나왔읍니다 삼자대면시에 상대 사업주가 250만원을 주기로하는 지불 확약서라는걸 써주게해서 그날을 기다려으나 연락두절에 1원한장 못받아서 진정서가아닌 고소장을 제출 하여읍니다 감독관 왈 이미 끝난 건이라는겁니다 두분이서 합의봐고 취하서 서명 해서 완만히 끝난걸루 처리된거라고 어찌 어찌해서 현재 민사가야된다고하여 대한 무료법률 현재신청 상태입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받는데만 2달 ....... 이제 질문드리게 읍니다 삼자대면시 사업주가 터무니 없는 금액임에도 불구 하고 250만원에 지불 확약서를 받았읍니다 본인이 돈이 급한나머지 그러자고 해읍니다 여기서 첫번째 질문 합니다 지불확약서는 말그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서 상담해보니 상대업주가 어겨끼 때문에 원금 으로 진행 민사시 가능 하다는데 가능 한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불확약서 작성 하자마자 감독관이 안그래도 정신없는데 이것 저것 종이를 주면서 작성 하라고 해서 작성을 했고 그당시 설명을 하는것 같았으나 잘안들리고 오로지 돈 받을 것만 생각 하고 얼떨결에 몇장을 서명하고 작성해주었는데 그종이들 중 처벌을 안한다는 취하서가 있었나 봅니다 약속한 지불 확약서 날짜가 지나고 한달 두달 다시 감독관 찾아갔으나 처벌이 안된다는겁니다 그러면 취하서를 그자리에서 받지말어써야 하는것 아닌지요? 돈을 다받고나서 다시와서라도 취하서를 쎃달라고 해야하는게 정상 아닌지요?? 방법은 민사하라고 ?????? 전문적인분들은 아시지 몰라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얼떨결에 쎃주고 돈은 돈대로 못받고 이렇게 될꺼면 누가 노동청에 진정 넣고 반년 넘게 요구하는자료 보내고 출석 하고 시간만 지난것 아님니까?? 바로 민사가죠???? 그자리에서 취하서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형사 처벌 해주길 원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세째 질문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라고 하면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써주는것도 원래대로 받을 금액이 750여만원인데 250만원으로 어거지로 맞춰서 작성 해서 줬는데 왜죠?? 대한법률무료 상담시에는 확약서는 종이에불과 하고 상대가 안치켜기에 원금 으로 소송 가능 하시다고 해구요 전 원금 과 지연이자 그리고 모든 출석 날 부터 지금까지 비용 일보면서 정신적 인 비용 까지 청구 하고픈데 되는지요? 가능 한지요? 그리고 관악구 노동 지청장 은 제가 전화 할때마다 약12회정도 자리에 없는데 이러고도 봉금받고 자리비워도 되는건지요? 요약 합니다 감독관이 구지 지급확약서 받는 순간에 취하서를 받아야되는지요? 지불확약서 내용대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작성 됬는데 원금750만원 에 준해서 민사 진행 하면되는지요? 형사 처벌 원하는데 방법없는지요? 관악구 노동지청장 부터 관련인 전부 고소조치 가능 한지요 이일 말고도 사람 애먹이고 힘들게 한 부분이 있읍니다 첨부파일 민원공유 여부 공유 처리기관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연락처) 김민정 (02-3282-9012) 접수일 2018.11.02. 10:48:3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025862 처리예정일 2018.11.12. 23:59:59 처리일 2018.11.12. 16:29:03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근로감독관 김민정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2018.11.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11-013156)는 귀하가 개인업자 최복주를 상대로 제기한 금품체불 고소사건에 대한 기피신청 및 사건 관련 문의로 확인됩니다. 3. 귀하께서는 근로개선지도 3과를 기피신청하였으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5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에 따라 귀하의 신고사건은 근로개선지도 3과 관할이며, 동 건은 이미 반의사불벌 취하한 사건의 재신고로 해당 사건의 성격상 처리과에서만 답변이 가능한 내용으로 이에 양해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동 사건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완료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체불금품에 대해서는 기 발급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된 금품 외 추가(지연이자 등)로 주장하시는 금품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민정(02-3282-90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만족도결과 *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2018.11.14. *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일단750만원 25만원 지불확약서 작성시 임금이 완분이 아니데 형사처벌 취하서를 받는부분 지불확약서 작성시 사업주가 감독관이 불러준데로 작성 하였는데 750만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250만원에 대한부분 못갚을시 원금750을 청구한다 라고 해야되는것 이라고 확인되었고 그럼 업무 관실 인정되죠 관악노동청장 자리 매번비운부분은 직무태만인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전화연결및 방문사절 시킨건지 어찌되건 자리에 없으며 공무원 생활 하고 급여받는게 정당합니까 질문에 요지도 이해못하면서 동문서답하는 이유는 뭐죠? 관악노동청 상대로 이모든걸 각종 언론등sns에 올리겠습니다 노동자를 위해 있는거면 노동자가 일해서 정당하게 받아야되는 돈을 받아갈수있게 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원금은고사하고 민사해라 그럼반년동안 노동청에서 한게 뭐죠 노동자 750만원을 250만원으로 민사해서받게 해준것? 당신들이500 물어줄꺼냐고요 끝까지 가볼까요? 사과도 안하고 두리뭉실 동문서답 결론만 말 해서 500만원물어네고 관악노동청장 일하는사람 맞나요 통화도안되 만날수도 없어 과실인정해요 안해요? 과실인정 여부와 500만원 물어주던가 받게해줘요 지금까지 동문서답 답변기다린것 아닙니다 참는것도 한게가 오네요 모든내용 으로 매일 각종언론 매체등 정부기관등에 사실적으로 하소연글 써서 어찌되는지 지켜봅시다 답변은 명확하게 하는거고 질문의요지도 이해못하면서 답은왜 하세요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무수한 근로자,노동자들이 당하며 울며겨자 먹기로 몇푼받고 포기하게 만든듯한데 결과는 어찌되는지 지켜봅시다 김민정씨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기피대상 기피대상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기피사유 똑같은 사람들인데 한물의고기 라구요 다같은 데서 일하고 같은 불률인데 다르겠나요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로그아웃 회원가입 PC버전 Copyrightⓒ 국민권익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본인은 정당한 보수인 임금을 노동자 를 위해서 체불금을 받게 해줄줄알었는데 이런결과 뻔히 알고도 위와같이 진행해 다는게 어이가 없고 네이버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몇몇 근데를 가서 상담한결과 상당한분들이 저와같은 똑같은 처지에 똑같은 과정으로 피해를 보셔더군요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사과를 하든 바로잡아야되는게 아닌지요? 지불확약서 작성도 현금이 아니기에 완불 처리 되면 다시와서 진정서든 취하서든 제출하게 진행하는게 맞지않나요 지급확약서 내용도 감독관이 직접이렇게 저렇게 작성하라고 불러 주는대로 사업주가 작성한거고 아찌되든 법적 으로든 행정적으로든 바로잡아주셔음합니다 지속적인 피해자만 두번울고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고 일해주고 제대로 보상은커녕 반톡막도 아니고 삼분에 일받자고 이고생하며 지금까지 기다리고 협조하고 출석하고 자료제출한거 나는게 정말 ,,,,, 노동법이 이런건가요 네이버나 기타 노동청 진정 넣은사람들 하찬게 생각 하시는지몰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몸으로 막노동한 임금입니다 그만큼그돈월급 으로 필요해서 고생해서 번거구요 정말 분하고 화가나네요 노동청 믿은 제가 원망 스럽네요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 아니 노동자 우롱하고 울리는 그런 제도적 잘못은 고쳐 주셔음 합니다 두리뭉실한 동문서답 뻔한 답말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