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은 시간강사 죽이는 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시간강사법 시행은 실제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원래 의도한 법시행은 절차나 내용의 법적인 개선점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처우 개선만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 너무 이상적인 형태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교육의 질적하락과 대학교의 이익만을 도와주는 법이 되고 있다. 실제로 시간강사의 처우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그들의 의견을 반영했어야 했지만 도외시 된 느낌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슈화를 만들고 탁상공론과 각자의 이득을 위해 마구잡이 행정처리는 지식인 사회을 사멸시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인재양성의 길을 차단하는 첨단의 방법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대학교육화의 정상화와 미래 인재교육의 최선의 방침을 만들며 처우개선과 방법을 따져보기를 바란다. 시간강사들은 모두하루 앞을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다. 시간강사법 시행으로 대학가의 구조조정은 누군가의 목숨을 버리고 나서야 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