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폭행살인사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아직 자기판단능력이 완성되지않은 어린 청소년기때의 순간적인 실수로 평생의 삶에 제한을 주는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취지로 청소년법이 제정되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요즘의 일부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옛날의 순수성을 간직한 청소년이 아닙니다. 여러명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같은 나쁜짓을 계속 했다면 이건 조폭의 씨앗이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며 개과천선해서 정상적인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어울리며 평범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든 법원에서는 어째서 처벌이 어렵다는둥 하는 안되는 이유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 사안은 크게 징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것이 법치국가에서의 검찰과 법원이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