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적 상속세율, 법인세율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율이 징벌적 세율까지 포함하면 일본보다도 높은 65%의 세율입니다. 이러한 세율을 중소기업까지도 적용한다면 살아남는 중소기업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법인세 또한 미국보다 높은 25%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또한 기업의 의무인 것을 알지만 자신의 일군 회사를 후대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가 정신 또한 고려해주세요. 이는 중소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과도 대비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기업들의 사정이 악화되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될 확률, 일자일의 질과 양 또한 갈수록 악화될 것입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께서 말씀했듯이 100억대의 기업의 경우 65%의 세율을 적용하면 35억대의 기업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입니다. 성장과 분배 어느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둘다 고려해주세요. 갈수록 경제가 나빠져 일자리가 더욱더 없어진다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법인세 인상과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들을 죽이는 정책을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기업들을 '성장'시켜 이러한 이익들이 국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세요.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