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이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황당한 이 사건 해결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함과 분노에 치를 떨며 하루에도 몇번씩 생과 사의 고통을 오가며 살고 있는 저희 형님을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형의 사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이 다른 사람에게 갔고, 공장은 경매에 부쳐졌고, 신용불량자가 됐고, 파산했고, 거리에 나앉았고,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형은 삶의 끈을 어쩌면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파산했습니다.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최근 한 언론사에서 저희 형님의 사정을 실어 준 일이 있습니다. 위 문구는 그 기사의 맨 첫구절입니다. 다시 저희 형님 사정입니다. 저희 형님은 장갑제조 및 잡자재 도소매상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해 경남 함안군에 5764㎡ 부지를 10억5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공장을 세워서 장애인분들을 고용해 함께 열심히 생업을 이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공장을 지을 돈이 부족했습니다. 공장을 짓는 주택판매업체 대표의 소개로 경남** **농협의 상무를 알게 됐는데, 이 상무는 저희 형님에게 조합장 소개비(인사비)라며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면 '초과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형님은 당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요구보다 부족한 1천만원을 두번에 나눠 **농협상무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땅 매입비용보다 더 큰 14억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3억4천만원은 기성고대출이었거든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게 맞는데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3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농협에서 저희 형 통장으로, 저희 형 통장에서 공사업자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형은 절대 동의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또 농협에서는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고 형님이 산 땅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한테 신보에 채무가 있었는데, 신보가 **농협에 가처분 신청을 한겁니다.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니까 농협은 우리 형님 땅을 경매로 넘겨버린겁니다. 억울한 형님은 경찰에 **농협 조합장과 당시 상무를 고소했습니다. 10억원짜리 땅을 14억에 대출을 해줬다면, 조합원의 돈을 함부로 쓴 죄도 있을 것이고, 조합(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이니 업무상 배임이 될 것입니다. 또 뇌물을 요구했으니 뇌물 수수가 될 것이고, 돈을 함부로 빼갔으니 절도 아닙니까. 증거를 첨부해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저와 저의 형님이 분노에 치를 떤다고 한 부분이 여기서 부텁니다. **경찰서 경제팀수사관들은 **농협 조합장과 (당시)상무(지금은 다른 지점에서 지점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의 죄를 묻기는커녕 비상식적인 수사를 하는 등 지나가는 개도 웃을 정도의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본인의 고소내용과 피고소인의 조사내용이 상반되면 서로간의 대질을 하여 죄를 밝혀줘야 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 아닌가요.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이 부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피고소인과 대질도 한 번도 없이 수사관 마음대로 상부기관인 거창지청에 봐주기식의 수사로 불기소의견(증거불충분)으로 처리를 하고도 모자라 고소인한테도 불기소의견을 고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구호만 국민을 위한 경찰을 내세우지 말고 정말 국민권익을 위한 경찰이 되어야 함에도 정작 **농협 조합장의 하수인처럼 수사를 하는 쩔쩔매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농협조합장의 하수인처럼 쩔쩔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수사를 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인 검찰에 "무혐의(증거불충분)이라는 불기소처분"으로 기소를 하였다가 상부기관인 거창지청에서 재수사지휘를 받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고 냄새가 나는 수사의 만행을 **ㄹㅇ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협의 범법행위의 갑질적인 불법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수사를 철처히 하여 죄를 물어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머리를 조아린다면, 경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이상 힘이 없습니다. 저도, 저희 형님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여러분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대로 된 수사,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