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미친 판결이 나오다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와, 오늘 뉴스를 보니 창원에서 중학생과 수십차례 성관계한 학원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네요. 이유는 초범이고 가족을 부양해야해서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데 말이 되나요? 또 그런 짓 안하리란 법 있어요. 이런 미친 판결이 벌써 몇번이나 나왔는데 판결내린 판사도 그런 짓을 하고서 걸리면 약한 처벌을 받으려고 이런 미친 판결을 내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더구나 상대는 미성년자인데 그럼 가중처벌해서 징역형을 내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들어가고 있는지 나만 알고 있는건가요? 마치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있는거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래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