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이 세차장을하시는데 국유지 땅을사용했다고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임대인 계약서를 보면 국유지 관할 기관의 지시에의 행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점유 이전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적혀 저 있습니다 근데 5년 전에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 이거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주세요라고 해서 그 자리를 창고로 이용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관리청에서 치워 달라고 해서 치웠는데 그전에 이용했으니 벌금 1억 8천이나 내라고 통지서 날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억도 안되는 세차장을 대출받아서 하는데 이제 빛 좀 갚아서 돈 좀 모으려고 하시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 저희 어머니 말고도 많을 실 것 같습니다 꼭 좀 완만한 해결을 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