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제는 고위공직자부터 -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부모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면 안되는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일부 비리 교사의 시험 문제 유출 등 비리에 대해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통학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위 '상피제'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인척 비리는 학교보다도 고위공직자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기왕 상피제를 실시할 거면 대통령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자녀가 국민이면 편파성이 우려되므로 자녀 및 친인척의 국적을 박탈하고 해외로 내보내거나, 또는 자녀 및 친인척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대통령에 입후보 및 취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히딩크 감독의 사례처럼 외국인이 지도자가 됐을 때 오히려 편파성 없는 공정한 지도자가 되어 공동체의 능력 발휘에 도움이 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엉뚱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일부 교사의 비리를 가지고 전체 교사가 잠재적인 범죄자인 양 취급하여 상피제를 도입하려는 일부 교육청의 행태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작태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