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현대사회에서는 기계산업화와 더불어 급증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지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일 뿐더러, 살인과 강간 범죄률은 낮추어 졌다지만 여전히 연인관계, 혼인관계 사이에 간간히 살인과 강간 사건등 강력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채용비리 범죄등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사회탈피, 부의 평등화에도 불구하고 재력 과 학력,직업군 수입의 고저 여부를 막론하고 끔찍한 강력범죄를 비롯 공직자위반범, 경제범 과 사이버 범죄등 신종범죄들이 한국사회를 마비시키며 범죄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부의 평등화와 더불어 우수한 교육서비스의 수혜자 자격도 전체 국민화 되었다지만 실제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인지에 대해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공교육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며 초,중,고등학교 교과목에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을 가진 교육서비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대한 법 지식이라기 보다는 현대사회에서 대두되는 각정 범죄와 그에 가해지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의무교육인 초.중.고등학교 내에서 반복적, 강압적 교과목 학습을 통해 인지화하는 것을 도운다면, 학생들이 성년이 된 이후 사회에서 준법정신의 사회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며 더이상은 죄와 벌의 지식무방비상태에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범죄 발생 확산 방지에 효과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