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무주택세대 좀 신경써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40~50대 생애최초 무주택 가정은 20대 젊은층, 신혼부부 못지않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책임져야할 세대입니다. 위로는 부모봉양, 아래로는 자식들 케어해야되구요. 지금 신혼부부나 젊은세대들 처럼 이런저런 정부 지원받아가면서 생활한 기억없고 스스로 노력해서 가족형성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저축해가며 이제 목돈 좀 모아 집장만 하려고 순번기다리며 준비해왔는데 청년주택이니 신혼타운이니 신혼부부 청약비율 대폭늘리고 기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기회를 줄여 특정계층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생애최초 무주택자들은 이리저리 소외되고 있구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특정계층에만 몰빵하는 정책은 차별이 생길수밖에 없고 거기에 소외된 계층의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두 다른 계층의 기회를 뺏어가며 몰아주는 청책은 더욱 부작용이 클 수 밖에없구요. 청년주택, 신혼부부 혜택도 좋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 특히 생애최초 무주택가정에 신혼부부에 준하는 기회를 줘야합니다. 신혼부부처럼 이런저런 금리혜택이나 복지혜택 바라지도 않습니다. 집장만 할수 있는 청약제도라도 공평한 기회를 주시기바랍니다. 민간분양도 생애최초무주택세대에게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신혼희망타운도 특정계층만 몰아줄것이아니라 공평하게 무주택세대에게 특히 생애최초무주택세대에게도 기회를 주시기바랍니다. 편향된 정책은 세대별 갈등만 초래하고 부작용만 초래합니다. 부디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정책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