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편적복지를 폐지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보편적복지를 폐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을 전국의 모든 시와 군 단위에 만들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정신질환, 암등 휘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사업실패등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를 원하면 언제든지 영구임대주택에서 살수 있도록 국가와 정부는 주택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일반인들도 재산없고 소득이 일정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면 얼마든지 입주할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는 재산과 근로능력에 따라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하게 해야 한다. 임대료와 관리비 합해서 소득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의 최소평형을 실병수 10평이상으로 하여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국민들 위한 복지다. 소득과 재산많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 무료급식, 아동수당등 모두 폐지하라. 보편적복지를 모두 폐지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하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 보편적복지는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적인 표와 인기 지지률을 위해서 마구 퍼주는 보편적복지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지예산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