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에 대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저는 요즘 큰 문제가 되는 심신미약법에 대하여 청원하고 싶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조두순 여아 강간사건,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많은 사건이 심신미약법에 의하여 감형이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판단력 저하에 의하여 감형이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심신미약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행동을 주체하려는 의식을 가질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자신의 행동을 주체할 수 없어 일어난 일에 감형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일으킨 범죄인 음주 범죄는 오히려 가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금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청소년들은 한창 성장기에 술을 마시면 정신을 해치고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도 이렇게 술의 위험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 성숙해야하는 어른은 술을 마신다고 자신의 행동을 주체하지 못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특히 음주 범죄는 가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