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성민이 죽인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해 주세요'... '윤창호 친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 해주세요'... '조두순 석방을 반대합니다' '소년법만 개정해주세요' '아동학대만 개정해주세요' '갑질 가해자만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저는 하등종자 머저리 입니다' 라고 인증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세요!! 이제부터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해주세요 라고 외쳐야 똑똑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모든 범죄 상황에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입하면 모두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우방인 미국을 동경하고 또 미국처럼 되려고 노력하면서도 법처벌만은 미국의 1/10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일까요? 이나라 위정자들이 미국과 다르게 평균이상의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강력한 법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범죄가 발각 되어도 솜방방이 법처벌 국가 대한민국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테니까요 화풀이식으로 법처벌만 강하게 해서는 않된다 이런 말하는 인간들도 파보면 바로 본인이 범죄자이고 구린인간 입니다. 총기사고 하나 빼고는 인권, 민주주의의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선 나라 미국과 같은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스템으로 고치자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범죄자인 정치인, 재벌 , 부패한 고위 공직자 기득권을 빼고는요. 미국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제도를 복사->번역해서 같은 수준의 양형기준과 법처벌로 전면개정 하는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발 사건 하나하나 일어날때마다 그것만 고쳐 달라고 청원하는 하등하고 미개한 짓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범죄나 단순 우발 사건, 초범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즉, 범죄자들 중 1%를 갱생하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로 99%의 범죄자들을 빨리 풀어주고 그들에 의해 죄없는 시민들은 또다시 갑질당하고, 사기당하고, 강간당하고, 폭행당하고, 살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범죄자들에게 화풀이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리나 승냥이 늑대와 같은 금수들을 미국처럼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시켜 선량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나라를 정의롭게 바꾸는 키워드는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입니다 이글 보시고 청원만 누르지 마시고 제발 제발 제발 블로그, SNS, 네이버 댓글에 퍼트려 주세요 피끓는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이 청원을 퍼트리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이 음주운전차에 치이고 당신 아내와 딸이 강간당하고 당신 아이가 맞아죽어도 가해자는 금방 웃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나라의 현실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