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시행할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얼마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여 이를 100%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괄시행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실현의지가 있는 지방정부부터 시행하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해주기바란다며 구체적 방법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부동산값 폭등과 사회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보내며, 정부와 청와대에 즉각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이재명지사를 향한 전방위적인 공격, 편파과잉수사논란으로 빚어진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처음으로 토지공개념을 실천하고자하는 이재명지사와 소득주도포용성장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가 결코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십시요.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