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저는 평범한 중1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소년법을 폐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인천의 한 중학생이 집단따돌림으로 투신자살을 한것을 다들 아시죠? 집단폭행으로 사람이 죽을정도에 다다랐음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빼앗았던 패딩을 당당히 입고 경찰서에 갔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리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지만 소년법이라는 법때문에 이 가해자는 물론 수많은 가해자들은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오죽하면 돈을 지불하고 가해자를 혼내주는 서비스까지도 생겼을까 생각됩니다. 소년법이라는 법은 어린이들은 실수가 많기에 이런 법이 생긴건 알고있고 취지도 좋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같은 동료를 괴롭히며 한 목숨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에게 실수라는 틀을 씌우고 보호해주는 것은 엄연히 잘못되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로썬 소년법이 폐지되면 안좋은 점도 많이 생길것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는게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써 소년법을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