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나 사면이 강대국에 싸여있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무척 나약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지 못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건전한 정신과 건장한 육체를 가진 성인 남성이라면 국가를 위해 의무복역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군대에 갑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이웃 청년들도 갑니다. 군대는 전쟁을 일으키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곳입니다. 국가가 없는 국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할까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우리나라 헌법 역사상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닌 현 재판관들에 의한 가장 큰 오류로 남을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일사부재리의 법 원칙이 깨어지길 바라며, 또한 이번 판결을 행한 법 집행관들이 손에 든 천칭을 던져버리고 대다수 국민의 의중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나야할 것입니다. 반대하신 네분 판사님들은 상식적이셨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앞선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게 됩니다. 자연재해와 인재, 그리고 인공지능과 또 다른 압박으로부터 우리 미래를 지켜나갈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이때에, 선진군대, 미래지향적인 군대를 위하여 올바른 판결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에 대하여 그들은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난민지위이므로 교도관이나 소방관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적박탈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