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동 추락사 사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인천연수동 추락사 사건관련하여 미성년자 범죄 처벌강화 법 개정 요청드립니다 미성년자들이 마땅히 법에 보호를 받아야하는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남의지우개를 훔친다든지 문방구에서 먹을걸훔쳤을때에만 해당되지 사람을 폭행하고 상처를 입히고 나아가서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상처를 입히는 미성년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필요가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법무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는 국회에 미성년자 법죄 처벌강화 법안이 나왔으면 정말좋겠습니다 음주운전하는사람 처벌강화하는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