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면세유환급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현재 농어촌지역의 면세유 취급주유소들의 자금난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들이 정유사에 기름을 주문할때 세금이모두 포함된 과세액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후 다음달25일에 가서야 세무소에서 환급을 해주어요. 부가세는 1년에 2번해주고요 이런 이유로 예를들어 1,000만원어치 기름을 팔면 500만원 밖에 회전이 되질 않아요 최장55일후에 환급이 됩니다. 이런 환급제도를 수정만해도 자영업자들이 숨을 쉴수가 있을것같아요. 카드수수료인하정책보다도 더나은 자영업자 구제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