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청원게시판에 남용에 따른 청원게시판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청원을 막는 제도 신설을 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최근 이수역 폭행사건으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불과 이틀 전, 해당 사건은 청원게시판에 게시되어 30만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특히 남자 5명이 여자 2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내용에 여성혐오 범죄라며 많은 여성들이 분개했고, 저 또한 해당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해당사건은 쌍방폭행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남자 5명이 폭행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만명이 넘는 국민이 사실로 입증되지않은 청원 내용에 동의를 요청했고, 불과 몇시간 전에는 해당사건에 관련된 동영상을 SNS에 게재한 남자 연예인을 이수역 폭행사건의 2차 가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영상의 내용은 단지 이수역 폭행사건에 연루된 여자 2명이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내용이었고, 해당연예인 또한 동영상을 게재하며 '이수역 사건 새로운 영상'이라고만 코멘트를 달았을 뿐 그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이트 회원들은 단지 본인들이 주장만 내세우면서 청원게시판을 통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통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함과 동시에 한명의 무고하고 선량한 국민에게 누명을 씌우려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와 같이 국민청원 게시판의 남용을 막는 제도나 규칙 신설을 원합니다. 분명 위와 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을 것이며, 후일에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청원을 올리면, 청와대에서 해당사안을 내부검토하여 적절한 사안은 게시하고, 부적절안 사안은 사유와 해당 사안의 검토자를 동시에 게시한다면 국민들 모두가 납득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청원이 늘어나고, 본래의 취지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원게시판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무고한 국민에게 누명을 씌우는 등의 공익을 해하는 청원자에게 처벌을 원하며, 무의미한 청원을 지속 청원하는 자의 청원신청을 제재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