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토지 임대후 그 토지를 전대하여 이득을 취하는자 엄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방금 mbc 뉴스에 국가토지를 아주 싼값에 수십만평씩 임대받아 그 토지를 다른 이에게 전대하여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작자들이 세밀한 검토나 확인없이 개인에게 엄청난 국가땅을 싼값에 임대하여 주고 그 토지가 어떻게 경작되는지 확인을 소홀히한 담당자의 엄벌 및 전수조사를 통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부 감사하여 적법한 조치를 해줄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