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가장 가까운 금융 적폐도 청산해주시길 바랍니다.(금융 감독기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문재인 대통령님! 작년에 정치적으로 얽히고 설킨 우리나라 정치권의 적폐에 통쾌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님도 느끼다시피,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아 우리나라에 더욱 체감적으로 경기가 안좋음을 느끼고 있으실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경제의 기반인 금융에서 여전히 적페활동으로 서민들이 많이 화나고,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감독기관들이 일을 안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시와 경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들과 생각들은 수준 이하인지 당췌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불법 공매도 폐지 - 어느 개인이 공매도를 하고 싶다고 원했습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 받고 세계적으로 따돌림 받는 이유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몇십년 동안 하고 있고, 이것을 알면서도 강력한 제재(거래정지, 투자퇴출 등)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못 본척하고 있는 금융 감독기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금융 감독기관들은 자기네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하는지 그 똑똑한 머리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답변과 개선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 적폐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감독기관들의 행태와 생각들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증권 거래세 개편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돈을 벌면 당연히 거기에 마땅한 수익에 기반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거래세'라는 명목하에 세금을 내는 것이 과연 시장의 원칙과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지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증시에서 투자시 거래세를 내지 않는지 이것 조차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증시에서 발생되는 세수 6조를 얻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폐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언론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에게만 걷지 말고 기관투자자 외국인들에게도 거래세를 매기면 세수 6조가 아니라, 10조 이상도 벌 수 있는데 왜 애꿎은 개인투자자만 한정지어 거래세를 매기는지 당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제가 요구하는 바는 단 한가지입니다. 증권 거래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하기를 요청합니다. 수익이 난 투자자(개인 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포함)에게 거래세를 매기고, 손실이 난 투자자는 증권 거래세에 해당되지 않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세수 6조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약 3~4조 정도로 축소될 뿐이니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절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투자를 통해 수익이 난 투자자가 세금을 내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정치 뿐만 아니라, 몇십년간 모른척 또는 합리적인 시장으로 가지 않도록 방해하는 금융 적폐도 청산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