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결성만으로 법을바꿔 교도소 보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전국에 조직폭력배는 수천명 있습니다 다만 일반국민들 눈에 안보이니 관심에서 잊혀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범죄단체 결성만으로는 구속사유가 안되며 꼭 이권개입을 한다거나 조직간싸움으로 인하여 범죄가 증명될시에 구속되며 구속되더라도 두목5년 행동대장3년6개월 행동대원초범 집행유예 또는 1년이 고작입니다 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법이 약하다보니 또다시 반복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며 결국 사회에 해약이 되고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뭐를 했는가? 청송교도소2층인 건물을 헐고 4층으로 리모델링해서 대도시 한개조폭범100명 소도시50명기순으로 대략2500에서300명이면 싹 뿌리뽑을수 있으니 다 잡아들여 전국교도소 뿔뿔이 흐터져생활하면 조폭나름대로 생활하는데 일반죄수들사이에서 목에 기부스들어가니 꼭 한교도소에서 가둬 생활하게 해야 합니다 이유는 영지금없는 조폭은 서러워서 지난날 후회할것이며 신참들은 방안에서 선배조폭 비위맟혀주려 고달픈나날 보내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한교도소에 생활하게되면 교화하기는 커녕 전고고조폭간 유대관계결성되어 더 혼란스러워 진다고 걱정할턴데 정 반다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향후 조폭양형기준을 조직폭력배가입 한것만으로 두목12년 부두목10년 행동대장7년 행동대원5년(미성년자10대 가입시 이권개입행사등 범죄시1.5배 증감) 교도소한곳에 가둬 정말 힘들게 보내야 다신 조폭이 설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범죄단체구성만으로도 7년~12년을 교도소생활하다고 가정하면 어떤 누구가 조직에 몸담으려고 하겠습니까? 조폭 하라고 해도 못할것입니다 일생을 교도소에서 바쳐야 하는데요 조폭범죄조직 구속대상은 몸에문신 조폭합숙소운영 조폭차량에 아구방망이소지 건장한여러사람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출입90도굴절인사 등으로 충분한 구속원칙세우면 됩니다 부모님께 90도 인사할줄모른 배운망덕한 인간이 쓰레기에 지나지않는 조폭선배들에겐 굴절인사를 하고 있는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은 이런것을 알면서 왜 처리를 못한거지요 박근혜정부에서 양승태만나면서 쓸데없는것 하지말고 조폭양형기준과 국회입법고쳐 한가지라도 분명히 잘하고 감옥들어갔다고 나며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