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사람 아닙니까?  왜 판사는 동일한 처벌 안내리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판사는 사람 아닙니까? 왜 판사는 동일한 처벌 안내리죠? 왜 일반인들은 징역에 벌금까지 내리며 판사들은 벌금하나만 먹고 끝인지 도저히 읽어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네요. 지금 문대통령부터 시작하여 판사까지 돌아가는 상황까지 보면 저희나라는 돌아가는게 이해가 전혀 가지가 않습니다. 판사라는 분이 술을 마시고 돈을 받았다 하면 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도 무죄 판결에 저 자리에 있다는건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어떤 일을 벌이든 집행유에부터 벌금까지 또한 교통을 어기던 벌금도 때리게 됩니다. 일반인들과 왜이리 처벌이 강한지 또한 우리나라는 무조건 돈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럴꺼면 법을 왜정해뫘나요? 헌법 제 1조1항부터 잘지키고 법을 정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참 나라 돌아가는 상황보면 어이가 없네요. 윗 상황돌아가는 수준이 이러니 아랫상황이 좋지가 않은가 봅니다. 청주 판사님 또한 문대통령님 자리에서 내려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