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0% 지급, 신청연령 70세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현 65세 이상 노인 중 70% 정도 수령하도록 설계된 기초연금을 70세 이상 전 연령으로 변경하면 어떨까요? 일선 시군구에서는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이 30%의 행정비용 뿐만 아니라 지급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로 부터 상당히 거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원폭 수준입니다. 일부에선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선정 작업 보다 이 기초연금 선별작업이 더 어렵다는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의 통합조사업무의 상당부분을 기초연금 업무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현 지급 대상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 지급 연령 상향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라는 논리는 보변적 복지를 선별하는곳에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이 아니라 어떤 복지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하지, 선택된 복지의 지급대상을 고민하는건 연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완화 등 저소득층의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 대상자들에 대한 꼼꼼한 조사가 있어야지 향후 부정수급에 대한 걱정도 제도의 신뢰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복지 행정력을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쓰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