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에 형량하한제를 도입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지금같이 형량상한제로 운영되다보니 살인을해도 전관변호사를 이용하여 집행유예도 가능해진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선 모든 범죄에 형량하한제를 설정해야한다. 아울러 악용의 소지가 많은 반의사불벌죄와 피해자와의 합의시 범죄경감과 집행유예도 없애야한다. 제발 국민들 눈높이에서 일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