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화국과 지방간의 공생을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서울에는 한국 인구의 1/5인 천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로 묶인 인근 경기도와 인천 지역까지 합치면 인구의 1/2인 2천 5백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인구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국 내에서 독점적인 권력을 가진 지역이 되었습니다 서울이 곧 한국이고 한국이 곧 서울인 소위 서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현실에서 지방 간의 불균형은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링크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아르바이트는 전국의 50%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청년 취업률의 경우 가장 높은 서울은 46% 가장 낮은 지역은 35%정도라는 통계결과도 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부차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수도권으로 다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 출퇴근 할 때마다 불쾌한 감정이 듭니다. 반대로 지방에는 문화 행사 개최 건수도 적고 링크 참조, 의료 시설도 낙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수도권에는 의료 종사자 지원자가 몰려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대비됩니다. 한 가지 예로 놀이동산만 보더라도 수도권에는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롯데월드, 에버랜드가 있지만 부산에는 유일한 놀이동산인 미월드마저 폐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의 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고 농어촌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지만 서울 외에 지방의 대학들은 아직 교육면에서 입지를 굳히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혈발전위원회를 위촉해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국가 균형 발전은 한국 지방의 사활이 달린만큼 더 주기적인 위원회 모임과 활동들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