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 책정을 소득 위주로 부과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지역건보료를 내는 사람들의 소득파악이 불완전하여 부동산과 차량 보유내역까지 따져서 건보료를 계산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입니다. 저는 노후를 위하여 상가를 매입하여 현재 월17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물건의 재산세, 임대수입 소득세, 교통유발금 등 국가에 공식적으로 내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보유한다고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그 상가가 건보료 계산에 다시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월175만원 수입에서 재산세, 소득세 등을 월납으로 환산하면 26만원 정도고 건보료가 월24만원 정도로 매월 공적으로 날라가는 금액이 50만원 정도로 순수 수입은 125만원 정도입니다. 수입에 비해 건보료 부과가 막대합니다.. 회사원은 월급에 7% 정도를 부과하는데 50%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지역건보료와 균등해지려면 회사원도 주택과 차량도 포함하여 계산해야죠. 건보료 무서워서 2중계약서를 써서 임대료 수입을 낮출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지역건보료도 순수수입 위주로 부과하도록 빠른 입법바랍니다. 요즘 임대료수입은 예전과 달리 임의로 낮춰서 신고할 수 없는거 세무서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정확한 수입 확인이 안돼서 재산상태까지 감안하여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듯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75만원 수입에 건보료가 24만원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 회사원같이 7%로 계산해서 12만원 정도 낸다면 감수할만 합니다. 개선이 안되면 상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