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적으로 군대다녀온 사람들의 시간을 돈으로 되돌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몇일전 대법원에서 여호와의증인 신자들에게 군대안가도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젠 법적으로 양심만 있으면 군대안가도되는게 법아니겠습니까 근데 양심이 없어서 군대 제대한사람들의 시간은 뭐가 됩니까??답도 없는 법의 판례가 이젠 군대다녀온사람들과 가야되는사람들에겐 이중성이. 너무있습니다 그러니 다녀온사람들은 억울해서 안되겠습니다 군대에 있던시간만큼 최저시급으로 환산해서 금전적인 보상 해주십시요 물론 지금 복무중인 장병과 가야될사람들도 보상다하십시요 무능한 정부가 인권만 내다챙기는 바람에 나라가 개판이 되어가고있습니다 빨리 책임지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