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대상자의 불공정성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나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이를 제한으로 청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입사일의 2012년 이전에 취업한 청년들의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몇일 몇달이 될경우 더욱더...) 한 회사를 오래다닌 청년들이 오히려 중소기업 부흥에는 더 기여를 한 바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게되고, 오히려 이직을 자주한 경우 2012년 기준에 충족되어 소득세 감면을 받게되면 오히려 역차별 정책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입사일 기준 이전에 취업한 사람들도 청년 나이에 해당하는 년도에 대해서는 소급해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사일이 다르더라도 같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