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의 요청으로 측량협조를 해와 동의를 해주었더니 원래평수보다 늘어나게 측량하여 늘어난 부분만큼 땅을 팔아서라도 기한내에 납입하지 못하면 압류 공매처분한다고 하니 너무도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안녕하십니까..저는 37살에 귀농의 꿈을 안고 1학년 딸과 유치원생 아들과 아내와 함께 내려온 사람입니다 횡성군청에서 수십년전부터 잘못 설정된 경계 문제때문에 측량을 할 때 마다 문제가 있어 군차원에서 지적재조사를 진행하며 이에 마을 주민들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수차례 오가며 설명회도 하고 동의서도 받아갔습니다 저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동의서에 싸인을 하기 전에 경계측량을 다시하면 좌든 우든, 아니면 위아래로 몇 미터씩 이동하는 것에대해서는 국가 사업이니 충분히 이해를 하며 잘 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단, 혹시라도 평수가 변동되서는 않되며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여야함을 분명히 하며 동의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측량직원들이 나와 온동네를 다니며 몇달동안 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난줄만 알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적재조사 결과 분담금 명목으로 귀하의 땅이 약 600m2 가 늘어났으니 분담금을 1800여만원정도를 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그때의 정신적 충격은 말로 다할수없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전화를 해보니 군청에서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의 우편물을 보냈는데 왜 그기간동안에 이의신청을 안했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년전부터 사업의 연이은 실패로 정신적,물질적 어려움에 처하다보니 저에게 그런 우편물이 올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뿐더러 군청에서 뭔가 우편물같은것이 온것은 기억하지만 그 우편물 내용이 평수가 늘어났으니 돈을 내라는 그런 내용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측량결과가 나왔고 다만 조금의 이동은 있으려니라고 생각하며 군에서 하는 일이니 잘했겠지라고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군을 믿은것이 너무도 후회가 되고 배신감으로 마음이 정말 힙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저 혼자에게만 일어난것이 아니라 저희 마을에 계신 여러 사람들(약 20여명정도)에게도 같은 식으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저 저만 군청을 믿으며 안이하게 상황을 대처했나라고 자책하며 군에서 납기내에 내지않으면 압류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납기 일정까지도 적게만들어 우선 급한 불이라도 꺼야겠어서 지금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니 조금씩 모아서 내년 말일까지 어떻게 마련해보겠습니다 하였더니 기한을 재조정 해주긴 하였으나 또 한편으론 지금 제 땅을 팔면 그 돈을 댈수 있지 않습니까라고까지 말하더군요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군에서 하는 일을 그 정신 없는 와중에도 협조하려 한 결과가 자기들이 편리에 의해 평수를 늘려놓고 단지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해 생긴 일인데 이렇게 땅과 집을 팔아서라도 늘어난 평수에 대한 땅값을 내라고 하는게 말이됩니까? 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일말의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고 여겨 그냥 포기하고 마이나스통장으로라도 일단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버티면서 내 후년까지라도 연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려는 마음으로 내 잘못이려니 생각하기로 하였다가 생각하면 할 수록 내 땅을 마음대로 늘려놓고 그 값을 내라고 하면서 내 땅과 집을 팔아서라도 가능할테니 여유를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억울해 너무도 억울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참고로 귀농 후 지금까지 16년여동안 일용직이다 뭐다 돈이 되는 일은 뭐든 하다보니 저축까지는 못하여도 빛 한번 지지 않고 열심히 저희 부부가 벌어 지금까지 버티고 버티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큰돈을 강제적으로 억울하게 내야하는 형편에 처하다보니 가진 현금이 턱없이 부족해 현재 땅과 집 모두를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군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이런 사실을 알게되면 저에게 추가 연장거부를 한다든지 불이익이 또 올까봐 겁도나고 내가 또 실수한게 아닌가 후회를 할까봐 두렵습니다 측량 전에는 동의서를 얻기 위해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까지 하면서 일을 진행하였는데 그렇다면 측향 후에도 직접 방문을 하던지 전화 한통화라도 해서 의사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앞뒤가 맞는 행정아닙니까? 우편물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면 그냥 진행할 것이 아니라 몇 명 안되는 사람들인데 전화 한통이라도 주었더라면 이렇게 너무도 고통스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것 아닌지요.. 해결해주시길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