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픔,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국민청원에 청원하오니 ♥ 이 아픔과 억울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풀어 주십시오. ♥ 국민 여러분! 지혜를 빌려주셔요. 좋은 해결방안의 가려침을 주십시오 ♥ 이 억울함, 답답함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질적인 이 아픔과 답답함을 공무원은 소관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이 아픔과 답답함을 하소연하려고 종로구청장의 면담을 신청해도 차단하고 거절합니다. • 현행의 법 제도에서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아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사건의 경위(그 아픔과 답답함) ★ 어떤 탈북민(현재 재혼하여 어업에 종사함)의 서울의대 재학 중인 보배 같은 딸이 일본에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고, 그 아픔이 가기 전 ★ 딸의 차량과 자동차세 등 부채가 있는 줄도 몰랐고, 뒤 늦게 종로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고(상속단순포기를 하지않아 상속 되었고) ★ 법원에 한정상속 신청하여 승인결정을 받고, ★ 다시 판산신청하여 파산결정을 받고, ★ 파산과재인이 파산절차에 들어갔으나 자동차를 찾지 못해 봉인(경매)를 할 수 없으므로 청산의 마무리가 중지되었다. ★ 그러나 자동차세는 부과 되고 있고, 계속하여 그 아들, 그 손자에게 세금의 상속이 예정 있다. 2. 현황(공무원의 책임 전가 및 핑퐁하기) ★ 종로구청 세무과는 자동차세는 차량등록대장에 의거 부과한다.(→차량등록 대장 말소하라.) ★ 차량등록과는 폐차처리해야 등록말소 한다.(→차량을 찾아 폐차하고 페차증 제출하라) ★ 경찰은 도난은 아니므로 도난신고 접수 거부, 분실에 해당 하나 차량분실 신고제도가 없다. → (차량을 찾아 줄 수 없다) → 진해경찰서장이 직접 나서서 사건사고사실 접수증 발급 및 차량운행 조회 중 ★ 파산법원(관재인)은 물건(자동차)이 없어 봉인이 되지 않아 청산(경매)을 못한다. 3. 문제점(실물 없는 세금의 대물림) ♥ 차량등록대장을 말소하지 않으면, ♥ 자동차세는 "자신과 아들, 그 손자 등 자자손손 상속되어 부과되지만, 현행법은 해결책이 없다."고 한다. ♥ 관계 공무원은 아타까움은 인정하지만, "자신은 권한과 책임이 없어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한다."고 한다. 아픔과 답답함을 하소연하려고 구청장 면담을 차단하고, 거부한다. 이러한 아픔과 답답함을 들어주는 곳이 구청장의 "廳"이 아닐까요? ★ 廳(广聽)이란? 큰 집(큰집 엄广)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는 곳(들을 청聽) ♥ 억울한 탈북민은 해결책을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까? 4. 창원시의 어민 보조금 및 유류보조금 지급조건 ★ 어민보조금과 어선유류비를 보조 받으려면,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음. 5. 행정사의 해결 방안에 관한 자문 ♥ 좋은 해결방안의 가려침을 댓글로... 가. 청와대 국민신문고 청원 및 제안 방안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청원하여 청와대에서 이러항 제도적 미비로 침해 받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 개선 및 본 사건의 해결방안을 찾아 줄 것을 호소하는 방안... 나. 국민인권위원회에 권고 청원 국민권위위원회에 경매법원(파산관재인)의 차량봉인 불가 확인서 자산관리공사의 차량봉인불가 확인서 경찰의 차량조회회보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차량등록대장 말소 권고결정 청원 또는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권고결정 청원> 을 하여 권고결정 통보를 하고, 그 통보를 종로구청에서 수용하여 차량등록대장 말소, 자동차세 부과취소하는 방안(권고결정여부 불투명) 라. 기타 방안 기자회견 등 언론을 통한 호소하여 도움을 받는 방안 ♥ 좋은 해결방안을 댓글로 주기기 바랍니다. ★ 너무 딱하고 억울하여 <무료 대행>입니다. 2018. 11. 9. 청원인 최금숙 인 대행자: 석종근행정사사무소 대표 석종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