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하게 군복무 이행 시켜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현재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신체적인 특성의 이유로 남녀가 나누어 헌법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헌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여성들도 동등하게 16개월~21개월의 시간동안 군대에서 복무를 합니다.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일에 남녀 성별을 나눈다는 사실 자체가 차별이며 모욕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군 여경도 있는데 자꾸 이런식으로 여성할당제나 다른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은 남성들에게 또 다른 역차별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 누구도 건장한 성인 남성을 쉽게 제압하거나 들기 어려운 물건 등을 스스로 들 수 있는 여자는 없습니다. 범인을 제압하거나 강한 신체력을 위해서라도 똑같이 2년동안 여자도 군복무를 한다면, 여경이나 여군에 대한 나쁜 인식도 바뀌기 시작할 것이며 여자들이 군대가는 남성을 놀리는 문화도 사라질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금 전방에서도 이제는 여군의 근무가 가능해지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부사관, 장교로 최전방은 아니더라고 근무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적합 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모든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신체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여성의 징병제를 반대한다면, 여경 여군들 자체를 해산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상하권력을 이용하여 여군을 성추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모든 남상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역으로 생각해본다면 군복무를 하는 남성들이 군부대 내에서 번번히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을 근거로, 남성 또한 동성애자들의 성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만약 위 근거를 토대로 여성의 군복무가 부당하다는 사실이 계속 인정된다면 남성 또한 동성 성추행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복무를 거부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또한 대한민국의 일원입니다. 더이상 차별적인 태도로 여성들의 군복무를 억제하지 말고 동등한 군복무를 이행하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