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말이 됩니까? 저 피해자 여중생과 그 가족의 삶은 어떡하라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07_0000466358&cid=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가 정상적인가여? 이 판결을 한 판사는 정상인인가요? 법은은 A씨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3년에 집행유혜 5년을 선고했다 이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저 성폭행범이 가족따위를 생각하기나 하나요? 자기가족은 생각하고 남의 가정따위는 파괴하라는 건가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08_0000467287&cid= 이판결과 너무 다른 결과 도대체 국민들은 법을 믿어야 아니면 판사를 AI로 대체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