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관련 2억5천여만원 횡령비리사건을, 고발인의 진술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편파수사를 고발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전남 목포시 거주 1050세대 아파트 거주민으로 관리업체와 부녀회의 비리와 횡포를 고발합니다. 2010~2015년 까지 5년간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수도료등 2억5천여만원을 추가 징수하였고, 이미 관리업체측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지역신문 "목포투데이" 2106년7월13일자 1면 기사 참조) 이중 1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은, 10여년동안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비교 검토후,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2016 형제 9541호)하였는데, 5개월간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단 한차례도 고발인의 진술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도중 여러차례 담당검사에게 전화하고, 지청장에게 진정하여 고발인의 진술과 피고발인 대면조사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검찰에 이야기하였지만 아예 묵살하고, 오히려 피고발인이 제출한 사문서(위조및 변조된) 내용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2016 형제 9541호 참조) 양쪽 대질 심문등을 거절한 것은, 진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검찰의, 일방적인 편파수사로 인해 위탁관리업체의 불법을 묵인하고, 정의가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검찰측에서는 고발인을 한 차례도 조사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의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아파트관련 비리사건시 주민으로써 성실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달 위탁관리업체의 불법지원금을 받음으로 매수당해 (외부감사보고서 지적사항 참조)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녀회의 동의 없이는 동대표등도 출마할 수 없으며, 아파트입주자대표, 감사등도 부녀회 회원들로 이루어졌으며, 부녀회 회장등이 번갈아가며 역임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는 관리업체의 재계약관계등 비리등을 감싸주고 각종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검찰, 관리업체와, 부녀회 등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적폐청산 제1호가 아닌가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2018-11-17일 청원인 박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