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처벌 감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심심미약 형량 감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해본 결과 이 제도는 사라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심신미약 형량 감형 제도가 사라진 성폭력은 범죄가 줄었습니다. 또한 악용되는 경우들도 많을뿐더러 실제 심신미약환자일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부산 영아 투기 사건처럼 아무도 처벌을 받지 못한 채 끝나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극심하게 악화되고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