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인 임대차 정보 관리로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국민 신문고에 등록해도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토교통부나 법제처 소관이라고 말하고 국토교통부나 법제처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말하고 결국 누구 소관이냐 책임만 미룰뿐이고 청와대 청원 조차도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말하네요. 서로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만 하고 자기 소관 아닌 내용은 그냥 무시합니다. 결국 가장 힘없는 행정안전부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복사 붙여넣기 식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납니다.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로 마무리 하면 끝인 무의미한 답변일 뿐입니다. =============================================================== 저는 최근에 부동산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탓도 물론 있지만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면 당할수 밖에 없는 안전하지 않은 현재의 부동산 중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것만 고치면 많이 개선되겠다고 생각하며 청원합니다. ========================================================== 본론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안전성을 위해서 현재 가장 서둘러 필요한 일입니다. 1. 확정일자 열람을 모든 동사무소 및 등기소에서 누구라도 주소지 검색 만으로 열람이 가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 전산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료 입력할 인력이 필요하다면 저를 고용해 주세요. 저는 그런거 잘합니다. 현황 : - 확정일자를 신고한 관할 동사무소에 집주인(임대인) 또는 세입자가 직접 가서 신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만약 등기소에서 신고했다면 동사무소에는 나오지 않고 등기소에서만 확인할수 있는 상당히 폐쇄적인 방식입니다. 효과 : -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하기 전에 기존에 임대차 정보를 미리 확인할수 있습니다. 사기 거래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 먼 곳에 사는 집주인이 임대차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중 계약 사기를 빨리 확인할수 있습니다. - 매매 또는 임대차 매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허위 시세가 아닌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2. 모든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누구라도 주소지 검색 만으로 열람이 가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몇명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몇세대가 있는지 인원수가 필요합니다. 현황 : - 세대주 정보와 동거인 정보만 표시될뿐, 몇명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효과 : -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하기 전에 확정일자 열람과 함께 대조하면 확정일자에 등록되지 않은 의문의 전입 신고자를 미연에 발견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전입 신고자도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3. 공인중개사협회의 현실적이지 않은 형식적인 1억원 공제사업을 폐지하고, 정부에서 부동산중개보험을 신설하여, 계약금과 잔금 등을 요즘 전자 상거래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식인 등록된 실명 가상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의무화 하여, 거래후에 사고나 사기가 발견 되었을 경우, 돈이 일방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 장치가 필요합니다. 효과 : - 입금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투명한 거래 금액을 확인할수 있으며, 보험 수수료와 취득세를 받아 세금 수익을 확보할수 있게 됩니다. -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돈은 이미 지불했는데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빚이나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해서 거래후에 사고나 사기가 발생 되었을때 피해자가 돈을 다시 되찾을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 현재 공제사업의 1억원은 일반적인 중개 사고에도 피해 보상이 부족할 뿐더러, 중개 사기 사건이 벌어지면 수십억 대의 전세 보증금 사기가 발생되는데 그런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해서 변호사비 및 소송비까지 부담해가며, 겨우 받을수 있는 금액이 총합 1억원 한도이기 때문에 중개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제증서의 1억원의 숫자만으로 안심시켜서 중개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만 양산하는 무의미한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 서론입니다. 부동산 거래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육성하는 것도 좋았고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서 확정일자를 만든 것도 좋았고 중개사의 사고로 피해를 입는 사람을 위해 1억원의 공제사업을 한것 까진 취지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은 정상적인 거래일때만 괜찮은 문제지 사기 거래를 막을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믿고 공제증서 1억을 믿고 거래를 했는데 그게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자격증과 도장을 빌려서 중개사일을 해온 사무원 즉 사기꾼이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실제 공인중개사도 사기를 할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공인중개사 인척 수년간 중개사 일을 해왔으며, 1. 임대인에게는 월세를 계약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해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대신 지불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남은 전세 보증금을 빼돌립니다. 2.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고, 실제 세입자에게는 집주인 행세를 하여 더 높은 금액의 전대 계약을 해서 그 차액을 횡령하고, 결국 남은 보증금을 빼돌립니다. 3. 주소가 멀리 있는 매도인에게 매매 계약의 위임을 받아 매수인에게는 월세 세입이 있다고 소개해주고, 매도인에게는 매매 금액에서 전세금을 빼고 정산하고, 매수인에게는 월세를 대신 지불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남은 전세 보증금을 빼돌립니다. 매매 계약서 상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승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적혀 있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양수인이 임대차를 승계한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매매 대금을 모두 지불한 매수인은 알지 못한 전세 보증금까지 떠 안아야 되는 문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매매 계약서 상에는 매도인이 임대차를 책임지거나 매수인과 합의하여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진행 되지 않았으므로 또 다른 민사 문제를 발생 시킵니다. (일부러 전세를 끼고 있는 매도인과 사기꾼 중개업자가 작당한 것이 의심되는 정황 증거도 있지만 조사할수 있는 권한도 없고 분통이 터집니다) 4. 주소와 전화번호를 허위로 작성해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연락하면 세입자인척 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집주인인척 하는 식으로 실제 세입자와 주인이 연락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보일러 고장 등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집주인인척 수리를 해주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세입자의 민원을 해결해줬다고 통보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식으로 실제 집주인과 세입자가 집 문제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피해를 당한 후에는 이미 때가 늦었고,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기꾼은 이미 모든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사기꾼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 초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꾼의 인권과 숨겨진 재산을 보호하기 쉽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후에 알게 되지만 공제 증서에 있는 1억원이 배상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중개사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해야 되고,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후에 중개사의 신상 정보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해서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신청서를 내야 모든 피해자에게 총합 1억 한도내에서만 공제금을 나눠주는 형식적인 배상이 됩니다. 사기 가해자가 돈을 빼돌려서 재산을 은닉 했기 때문에 승소를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는 피해자가 부담할수 밖에 없고, 받을수 있는 공제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될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임대인과 세입자간에도 월세 미납과 전세 보증금 사이에서 싸우게 되므로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 시킵니다. 수십억씩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에 고작 공제사업의 1억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허울만 있는 1억짜리 공제 증서 때문에 이것만 믿고 중개사와 거래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매년 발생되고 있음에도 전혀 대책이 없이 모든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은 아니라는 항의 때문에 공제금도 올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공제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안전한 부동산중개보험이 필요합니다. 피해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돈을 중간에서 예치하는 방식으로 의무화 하고. 일정률의 보험금 수수료를 받아 세금 수입도 확보하고, 양측 모두 거래에 이상이 분명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돈이 실제 지급되는 방법을 해야 안전한 거래가 확보될수 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이 오고 가는 거래인데 이정도 안전 시스템 없이 무작정 개인의 판단만을 믿고 돈부터 건네주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민사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http://mnews.imaeil.com/Society/2018110914085837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