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를 비호하는 공직자 비위행위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Ⅰ. 청원 취치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는 행정당국, 범법자를 비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의 비위행위를 조사하시어 사회정의를 구현하여 주시길 희원합니다. Ⅱ. 청원 이유 첫째,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 불법 구조변경을 방치하는 행정당국과 범법행위를 비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의 비위행위를 알리고자 함이 그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 범법자를 비호하는 일부 탈선 공무원들의 비리와 검찰의 수사과정상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저의 피해를 공론화함으로써 부정부패 척결에 일조하고 정위(正僞 :올바른 것과 거짓된 것)가 혼재된 사회가 더 이상 종양화 하지 않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치유되기를 희원하여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 ＊＊구청의 공무원과 ☆☆경찰서 경찰관이 범법자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집 위층 소유자가 이웃주민의 동의와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부와 법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구조변경 공사를 하여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고 수년간 방치함으로써 청원인 집 발코니 천장 등이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관할구청의 담당자는 청원인 집 천장이 붕괴하는 것은 자기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방치하고 있고 위층 소유자의 범법행위를 조사한 경찰관은 위층소유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위층 소유자 집의 발코니 바닥에서 누수 및 균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가 없다고 허위로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송치하였습니다. 송치의견서를 마치 허구 내용의 소설을 쓰듯이 증거사실을 조작 왜곡하여 송치한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왜곡한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은 ＊＊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후 ＊＊구청 담당자가 불법 구조변경 건축물이 철거된 후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통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첨부하여 올린 사진을 확인하신다면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조작하여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신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법경찰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법경찰관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해석하여 민원을 검찰에 이송하였습니다. ○ 담당 검사가 허위로 날조된 송치의견서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송치하면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제보 사건의 원처분검사는 불기소결정 이유를 증거를 날조 조작한 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서를 아무런 검증없이 그대로 원용하여 ‘기재 동(記載 同)’처리를 하였고 항고를 기각한 검사 또한 아무런 검증 없이 원처분 검사의 불기소결정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여 ‘기재 동’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검사들이 사법경찰관이 날조 조작한 송치의견서의 불기소의견 이유를 그대로 복제만 하여 처분 결정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보고서가 형사소송법의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수사보고서는 증거의 일부인 증거목록에 현출되게 되고 직접 수사에 종사한자가 존재하는 사실과 부합할 수 있도록 진실하게 작성해야 함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송치의견서는 왜곡 날조된 보고서입니다. 원처분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 된 보고서를 근거로 불기소 판단을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처분검사들이 사법경찰관이 위층 소유자 집 발코니를 촬영한 사진을 한번이라도 확인을 하였다면 단번에 타일에 수십군데 구멍난 못 자국과 타일 끝의 커다란 구멍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처분검사가 담당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경찰이 충실하게 사건을 조사했는지, 또한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위층 소유자의 범법 혐의가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여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송치의견서만 의존하여 더 이상의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므로 재량권의 남용에 의한 법 왜곡에 해당될 것입니다. Ⅲ. 청원 요지 1. 공동주택(아파트)의 불법 구조변경 공사의 문제점 공동주택의 불법 구조변경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결함을 야기 시키며, 전체 입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에서는 불법 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력하게 단속 및 조치(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검사와 시공이 생략된 불법 구조변경 공사는 갑작스런 하중 변화에 따라 붕괴나 균열이 발생해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축아파트가 아니 기존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의 경우 아파트 건설시 베란다 확장에 따른 구조안전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코니에 콘크리트 등의 중량재를 깔면 구조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불법적인 구조변경을 단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도 과반수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벽체를 철거하거나 발코니를 거실로 변경하여 확장하는 등의 불법 구조변경 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제가 거주한 20년의 기간 동안 구조변경을 위하여 단 한건도 입주민의 동의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발코니 등 구조변경을 하기위해서는 구조변경을 단행하는 세대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동의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허가신청서에 입주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제출되지 않으면 당연히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추정하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단행된 구조변경 공사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공사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를 단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수많은 불법공사가 가능하였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책임자들의 방임 또는 방조행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관리사무소가 불법공사를 방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변경공사를 단행하는 세대가 관리사무소에 행위허가 접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구조변경 착공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불법공사가 가능하였다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분명 정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불법 확장공사 중지 안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단 한번도 이를 주민에게 공지하지도 않았고 불법 구조변경공사가 단행되어 이를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면 “전유부분에 관한 것이라 관리사무소는 권한이 없기에 이를 방치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짓된 답변만하여 왔습니다. 둘째, ☆☆시청과 ＊＊구청 담당 공무원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기에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불법공사가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리사무소만 시공업자와 결탁하여 불법 구조변경 공사를 묵인한다고 하여 수백세대 이상의 불법 구조변경 공사 가능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범법행위는 ☆☆시청과 ＊＊구청의 담당자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청원인 피해 상황 청원인 집 위층의 소유자는 이웃주민의 동의와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관리사무소와 결탁하여 정부와 법에서 금지하는 공사 방법으로 불법 구조변경 공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희 집 발코니 천장 등이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위층의 소유자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수년간 계속 방치함으로써 저희 집 발코니 천장이 붕괴 직전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사진 참조). 청원인은 위층의 소유자에게 직접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십 번에 걸쳐서 누수와 균열의 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층 소유자는 수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어떠한 수리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누수와 균열이 계속 방치됨으로써 저희 집의 발코니 천장이 붕괴직전의 상태가 되었고 부득이 저는 위층소유자에게 다시금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일정한 시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지한 시한까지 위층의 소유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저는 부득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청의 담당자가 민원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후 위층 소유자 측(위층 소유자, 위층 소유자의 큰아들, 작은 아들 내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령과 볼링공(소리로 추정) 같은 것으로 방바닥을 쾅, 쾅 바닥을 쳐서 저를 깜짝, 깜짝 놀라게 하는 위해행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층 소유자 측은 위해를 가하는 충격소음 유발행위를 하루나 며칠간만 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저는 언제 ‘쾅’하고 집이 무너질 듯한 소리가 들릴까 걱정하며 살다보니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등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위층 소유자는 불법 구조변경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발코니 마루와 난방시설물, 모르타르 충적한 것들만을 철거하였을 뿐 누수와 균열을 막기 위한 방수처리와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수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위층 소유자가 불법 건축구조물만 철거하였을 뿐 아무런 수리도 하지 않고 있기에 저희 집 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다시금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담당자는 불법 건축구조물(불법 확장한 마루) 철거한 것이 원상복구이고 불법공사 후 발생한 누수와 균열로 인해 발코니 천장 등이 붕괴가 되는 것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더라도 이웃에 건물의 균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구청 건축과에서 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허가받지 않고 불법적인 구조변경 방법으로 공사하여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당연히 이를 회복하게끔 지도하는 것이 구청 건축과의 존재이유일 것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복구’의 의미로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함”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복구는 손실을 전제로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원상복구는 고장난 것을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건축법 또한 제85조 제1항 제2호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 발코니 천장 붕괴를 막아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지 위층 소유자가 불법으로 확장한 발코니 마루를 철거하여 달라고 민원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구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다른 주민들도 위층에서 발생된 누수의 경우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기에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며 이웃의 불법공사로 인해 건물이 균열되고 붕괴가 되더라도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논리로 귀결됩니다. 최근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와 용산구에서 일어난 건물 붕괴의 경우에도 붕괴 전에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와 ☆☆시청, ＊＊구청의 담당자들이 불법 구조변경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였다면 저희 집은 발코니 천장의 붕괴와 같은 위험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집 발코니 천장의 균열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구청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도 ＊＊구청이 저희 집 천장이 무너지도록 방치하는 행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3. 범죄자를 비호하는 수사기관 저는 저희의 집 발코니 천장을 붕괴 상황으로 만드는 위층 소유자의 행위에 대하여 ＊＊구청에 민원을 넣어 해결하려 하였으나 ＊＊구청에서 피해 복구를 방관하여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층 소유자 측이 계속해서 방바닥을 쾅, 쾅 치며 저를 위협하고 또 다른 손괴행위를 자행하기에 민사소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위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 보다는 형사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조언에 따라 저는 위층소유자를 “부작위에 의한 중손괴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가. 사법경찰관의 위법행위 ○ 위층 소유자의 범법행위를 조사한 경찰관은 위층 소유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송치의견서를 허위로 날조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위층소유자의 범법행위를 조사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발코니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고, 피의자 집의 발코니 바닥에는 누수 및 균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발코니 천장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균열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위층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 때문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 “피의자가 자신의 발코니에 대한 원상복구 한 점, 원상복구 시 피의자의 발코니 바닥에 이상 유무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는 있으나, 이 피해가 피의자의 발코니 확장 공사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 피의자가 손괴된 부분을 수리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하여 이를 방치하였다는 혐의는 입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의 요지는 피의자(위층소유자) 집의 발코니 바닥에서 누수 및 균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저희 집 발코니 천장의 누수와 균열은 위층 소유자의 불법 발코니 구조변경 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요지이나 이러한 주장은 수사관이 송치의견서를 마치 소설을 쓰듯이 허구의 내용으로 기술하여 사실을 조작 왜곡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왜곡한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는 제가 제출한 사진(위층 소유자가 불법 건축구조물을 철거한 후 ＊＊구청의 담당자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왜곡한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였음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층소유자 집의 발코니 바닥 수십 곳에 못을 박은 구멍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발코니 바닥에 수십 군데 못을 박았다는 것은 발코니 바닥 방수층을 파괴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발코니 바닥 타일과 콘크리트 구조체 사이에 커다란 구멍 틈이 있습니다. 발코니 바닥 타일과 콘크리트 구조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것은 그 구멍으로 집중적으로 누수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다란 구멍 틈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누수로 인하여 시꺼멓게 썩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실제 저희 집 천장은 그 구멍 부위에서 집중적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타일바닥 위로 석회질로 추정되는 모르타르(mortar : 시멘트와 석회 모래를 물로 혼합 반죽한 것)가 10cm가량 충적된 상태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발코니 바닥에 모르타르 충적을 하였다는 것은 발코니 바닥의 하중을 증가시켜 균열을 촉진하였음이 확인됩니다. 정부에서는 발코니 구조변경 허가시 바닥에 하중이 증가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에 모르타르 충적을 금하고 있습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거실을 넓히려면 거실보다 낮은 발코니에 콘크리트를 7~10㎝ 더 올려 쌓아야 한다. 이 경우 발코니는 ㎡당 적정하중보다 2백㎏ 많은 무게를 받아 발코니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베란다 확장 단속 파장 어떤 게 불법인가”, 2003. 7. 16]. 넷째, ＊＊구청 담당자님의 진술에 의하면 위층 소유자가 발코니 바닥에 난방을 설치하였던 것이 확인됩니다. 실제 저는 위층 소유자가 ＊＊구청의 공동 주택 담당 팀장님과 전화 통화중 난방공사를 하였음을 실토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으며 팀장님이 저희 집 누수와 균열의 원인은 위층소유자의 낭방공사로 인한 것임을 진술한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방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누수와 결로의 원인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청 팀장님은 위층 소유자가 발코니 바닥에 설치한 난방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희 집 발코니 천장에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저에게 진술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장님이 아닌 이상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층소유자의 범법 증거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위층 소유자의 집 발코니에서 구멍과 같은 누수 균열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날조 기술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나. 검찰 처분의 부당성 ○ 검찰은 거짓내용으로 날조 기술된 송치의견서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이를 원용하여 불기소 결정 처분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담당검사가 피의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가 없다고 허위로 조작된 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서만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처분검사의 불기소 결정문을 받아보니, 원처분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찾을 수 없고, 단지 사법경찰관의 허위로 날조 조작된 의견서를 원용하고 그대로 베낀 기재 동(記載 同) 결정문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검찰청 기각결정 이유 또한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 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제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원처분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증거를 날조 조작한 송치의견서를 그대로 베끼고, 항고 기각결정을 한 검사는 원처분 검사의 결정이유를 그대로 ‘기재 동’ 처리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인지 의문입니다. 대검찰청은 지침을 통해 대검에서는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예는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 작성한 의견서를 단순 원용(‘기재 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조 대검찰청은 고소·고발사건 처리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 2011년 3월 2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불기소 이유서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의미로 처리하는 기재원용(속칭 기재동)을 적용하는 범위를 축소토록 했다. 검사들이 결정문을 충실하게 작성해 사건 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침은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관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원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용토록 했다〔파이낸셜뉴스, 2011. 02. 22. 참조〕. 담당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송치된지 3일만에 사법경찰관이 허위로 작성한 송치의견서만을 근거로 불기소 판단을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 송치의견서를 그대로 베낄 것 같으면 왜 검사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 사법경찰관과 원처분검사는 제가 사법경찰관의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 마저 박탈하였습니다. 경찰청은 2018년 7월 18일부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제출 기한을 통지해 수사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2개월간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참조 : 연합뉴스, 2018년 07월 17일] 하지만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인 저에게 송치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허위로 날조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원처분 검사는 피해자와의 통화, 추가 증거자료 제출 등을 허용하지 않고 송치 된지 3일만에 사법경찰관이 허위로 날조 왜곡한 송치의견서만을 근거로 기재 동(記載 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법 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통지문을 제가 수령하기도 전에 원처분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저는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원처분검사에게 개진할 기회 마저 박탈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2018년 7월 ○일 ‘기타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재배당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이 어떤 사유로 재배당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검사가 사건을 새로 재배당 받게 되면 검사는 사건을 처음 접하므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은 사법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8년 8월 ○일 사법경찰관의 수사미진에 대한 설명과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하여 △△△ 검사실에 전화를 하여 수사관에게 검사님과의 통화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 검사실 수사관은 검사님과의 통화 연결을 거부하고 추가 증거자료 제출은 서면으로 하라고 고지하였습니다. 수사관이 저에게 추가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안내하였으면 며칠간 저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처분검사는 바로 그 다음날인 8월 □일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Ⅵ. 결론 관리사무소와 ☆☆시청, ＊＊구청의 담당자들이 불법 구조변경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였다면 저희 집은 발코니 천장의 붕괴와 같은 위험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 이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모든 책임을 청원인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에 의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담당 관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집 발코니가 위층 소유자의 불법 구조변경 공사로 인하여 붕괴 직전상황임에도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을 감독하는 ＊＊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위층소유자의 범법행위를 방치하고 위층 소유자의 손괴행위를 조사한 경찰관은 위층소유자의 범죄증거 전부를 누락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범법자를 위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담당자가 위층소유자의 계속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직무태만을 넘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부정한 의도로 송치의견서를 왜곡․조작하여 작성한다면 송치의견서는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등장할 것입니다. 제보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의 왜곡을 일부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황상 피의자를 범법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진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청원인은 사법경찰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법경찰관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해석하여 민원을 검찰에 이송하였습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법경찰관이 증거를 날조 조작한 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원인은 사법경찰관의 범법행위를 검찰에서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재 동’처리만을 한 검사에 대하여 같은 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검찰 동료가 이러한 문제점을 조사하여 처분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왜곡하고 진실은 은폐한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위층소유자와 공모를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공적인 국가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정한 범죄자를 위하여 공권력을 악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단죄가 필요합니다. 실제적 진실을 왜곡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의 비위행위와 범죄 피의자였던 위층소유자의 사주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제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들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일방적으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거짓 주장과 조작된 증거만을 기록한 송치의견서만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원처분검사는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고, 그러한 수사를 기초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고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이에 대하여 검증 등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항고사건을 담당한 검사 또한 ‘기재 동’처리만 하였을 뿐입니다. 증거가 날조 조작된 송치의견서만을 근거하여 ‘기재 동(記載 同)’처리를 하는 검찰의 태토에 과연 검찰이 제가 제출한 고소장과 항고장, 증거자료를 한번이라도 보았는지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수사기관이 과연 정의로운가?”, “이런 수사기관을 과연 국민은 신뢰할 수 있는가?”하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양○○ 회장 사건에서 보듯이 수사기관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이 확인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사건이 조작되어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국가의 관리․감독 시스템과 사법제도가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형식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형해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중범죄나 기업범죄, 금융범죄 외의 일반 고소사건의 경우 대부분 경찰에서 수사지휘라는 명목 하에 경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사실상 ‘기재 동’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인터넷에 게재된 글을 읽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의자가 경찰과 유착하여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 하였을 경우 사실상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만을 근거하여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사건의 경우를 본다면 정상적으로 검사들이 제가 제출한 서류를 보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일반 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는 재정신청 또한 인용 비율이 전국 0.7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인용된 사건 또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었기에 인용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면 범죄로 침해된 부정의를 형벌을 통하여 복원할 수 없습니다. 진범의 불처벌이라는 부정의만 낳게됩니다. 이것은 부정의(不正義) 중의 부정의입니다. 도덕국가, 정의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도덕성, 정의를 잃어버리면 국가는 하나의 이익집단이 되어 버립니다. 국가를 조폭집단이나 도둑집단과 구분하는 경계가 없어집니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직자와 범법자의 유착관계를 방치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행정체계를 구축하여도 적정한 법집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가 감독체계 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 누수를 방관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사법경찰관과 일부 공무원의 표피적 비위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공정한 공권력의 집행을 통하여 사법질서의 건전성 확보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부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