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본질적인 해결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청와대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목적으로 20만명 넘어가면 각부처의 장이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만든 시스템인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힘들다''열심히 노력하겠다' 같은 형식적인 답변과 더불어 사회적 이슈의 사건 그당시만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어떠한 제도를 바꾸기는 힘들겠지요... 하지만 국민의 20만명 이상 동의를 한 사건이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조금더 본질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들면 얼마전 일어났던 곰탕집성추행사건에서 사건의 본질은 무죄추정의 어긋난 재판을 한 사법부에 유죄추정을 한 그런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한거인데.. 정부가 삼권분립에서 개입할수가없다? 그럼 사법부에 관련된 문제라면 어떠한 것이든 문제제기를 할수가 없겠네요ㅠㅠ 아무튼 조금더 책임감 있고 실질적으로 바뀔수있는 영향력있는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그냥 장관이 나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지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겠습니다' 같은 추상적인 답변 말고 경찰의 초등조치가 미흡하다는 청원이 올라왔으면 "앞으로 이런일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조항을 신설해서 더 엄중하고 책임감 있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억울하지않는나라, 평등한나라,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