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사유지 교통사고(12대 중과실)불기소 공소권없음으로 처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저는 2017년 12월 29일 아침 05시40분경 근무지 신라호텔 (장충동 소재) 내에서 인도로 보행 중 영업용 택시(서한상운 34사 1463 이원규)가 인도로 돌진해서 9주의 병원 입원을 하였고 다시 무릎 및 어깨(오른쪽 팔)수술을 하게 되어 4주 입원을 하였고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다 (총13주 입원) 사고차량은 인도경계석을 뛰어 넘어 우측 앞,뒤 타이어가 펑크난후 차도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사고후 5분이 지나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졸음 및 과로,동영상 조작,휴대폰 통화 운전추리)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부 경찰서 교통1조사계(임창환 경장및 김현주 경감)에서는 “교통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 사고인데도 피해자의 진술도 없이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를 하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후 아무 통지가 없기에 궁금해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6월1일 확인해 본 결과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3월12일에 이미 처리를 종결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창청 2018 형제18463호) 참으로 억울하여서 3번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역시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지난 9월20일에 가해자 해당 지청 “서울 북부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북부 지방 검찰청 2018형제46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본인 직고소) 하지만 2018년11월13일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고소사건인데도 진정사건으로 종결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사유지 교통사고이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데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를 하는지요??? 참으로 피해자인 본인은 총13주의 입원을 하였고 (수술2차례) 오늘날(11월19일)까지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최초 서울 북부경찰서에서부터 공정하게 처리를 하였다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오늘날까지 (2017년12월29일~2018년 11월 현재까지) 육신적으로도 두 번 수술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육신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살펴보시고 공정하게 조사하셔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잘못된 대한민국법을 즉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