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경제범죄인 불법적인 회계 조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을 이용한 이재용이를 일벌백계 처벌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의 거래정지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이 아닙니다. 4조 8천억원의 분식회계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이라고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은 회계법인도, 국민연금도 아닌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불법적인 경영승계가 없었다면 불법적인 회계 조작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결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슈퍼갑인 삼성의 아성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S그룹 전략문건 폭로로 시작된 노조파괴는 이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고, 내일은 삼성 백혈병 피해자와 삼성전자가 조정위의 합의안에 대한 이행서약을 갖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또한 2016년 이래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입니다. 비록 그 속도는 느릴지 모르지만 삼성 공화국의 폐단과 맞선 정의당의 노력은 마침내 조금씩 성과를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삼성 그 자체와 맞서며 외롭게 싸워온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손을 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으로 남는다면 삼성은 더 이상 세계 1류 기업으로 나아 갈 수 없습니다. 삼성을 정상적이며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삼성은 스스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그럴 때 대한민국 또한 재벌공화국을 넘어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이를 위해 노력해 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