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10배 부가통행료 부가 이게 말이 됩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부과하는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하이패스카드가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교체를 못해서 2017.4.22 . 9,700원의 통행료가 발생했는데 서울용인고속도로에서 발행하는 미납료를 냈기에 다 낸줄 알았는데 한국도로공사와 수납기관이 틀리더군요. 그래서 미납이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9,700원때문에 97,000원을 더 내라는걸 어느 누가 납득할수 있겠습니까? 상습체납도 아니고 단순 착오때문인데 너무 과합니다. 이런 법령을 만든 근거는 악의적인 체납을 막기위함 아닌가요? 제가 아는한 그 어떠한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등도 원래 납부금액의 10배를 부과하는건 없습니다. 오직 고속도로통행료에 대한것만 10배지요. 한국도로공사가 악덕 사채업자도 아니고, 6개월만에 10배나 뻥튀기해서 받을려고 하는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꼭 이런 악법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