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시급합니다. 공평한나라, 차등없는나라,깨끗한나라,나라다운나라,원하고 잘못이 되었다면 반드시 재검토하여 피해입은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에게 명예회복을 해주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은 한마디로 공직간 기본이 훈장2이상보유,포장,대통령표창등 다수받고 있는현실에 너무나도 비열하고 높은직있으면 다챙겨주는 관행이 아주잘못된관행입니다. 하위직공무언들은 재직중 부서장,장,차관 표창받기도 어렵습니다. 누가 챙겨주는상급자 없습니다. 어느날(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음주운전등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음주운전도 구분없이 모둠한것에 대해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잘못된행동임은 알고 있지만 잘못에 대한 처벌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무,대물사고무)와 상습음주운전자,뺑소니음주운전자,음주운전 중,경상,사망자 처벌이 같다면 이해합니다. 단순음주운전1회자는 당연히구분되어야합니다. 이모든방법이 그당시(2015~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준비단게에서 이유는 훈장남발,국정감사지적,훈장의값어치위함이라는 교묘한방법에 할말이 없습니다. 이ㄸ한 전정부 박그네정부때 시행됨을 강조하며 혹시 최순실의 도움으로 공무원길들이기한방법중 제일 좋은 방법을 택한다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더추가하여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문제가 없다는것을 조언하였다면 정말 심각한문제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증거,정황이 없기에 참으로 가슴이 아픔니다. 애당초 음주운전은 정부포상에서 제외가 되었다면 이런글,행정심판,행정소송 할이유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때문에 [부진정소급효(헌법재판소)96헌가2 원칙적허용],과거22년전 판례로 이용하기때문에 이 모든것이 철저하게 준비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으로 과거에 훈장받은분들은 회수가 불가능한지요^^ 훈장받은 분에게 먼저 죄송하지만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오죽하면 현 행안부에게 질의응답하기위해 무슨말이 나올지 한번뒤움입니다. 이미 수여한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겠죠^^* 그럼 한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2015년12월말에 과거15년전 단순 음주운전1회으로 벌금 150만원 부과받고 징계없고 퇴직하였다면 정부포상이 제외아니면대상이 될까요? 답: 정부포상 대상 2, 2016년도 6월말에 퇴직한공무원입니다. 과거22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로 벌금 60~100만원부과 되었다면 정부포상에서 제외 아님 대상이 될까요? 답: 정부포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마디로 누구는 운이좋아서 정부포상(훈장)받고 떠나고, 누구는 공직생활 좀더하다가 지침적용(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벌금이 적어도 정부포상에서 제외 된다면 당신은 어떠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모든것이 죄을 지는사람처럼 퇴직시에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모아빠는 음주운전으로 벌금180만원부과하여도 훈장(옥조근정훈장)받고 하는데 당신은 벌금100만원부과하여도 훈장 못받고~~~~~~~~ 그당시(2015년도지침) 재,퇴직자 모두 벌금 200만원미만 이였고 했어 해당이 됩니다. 2016년도 지침은 음주운전구분없이 모둠하여 벌금,특별사면,횟수 필요없이 무조건 정부포상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단서가 있기때문에, 정부포상에서 제외한것은 어느누가보아도 어불성설이고 잘못된지침이라는것을 한눈에도 들어 보입니다.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최초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기위하여 교묘하게 적용한것은 그리고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적용하겠다고 그당시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한것은 무엇을하기위해 적용했는지요^^* 바로 눈속임수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해 2016년도 지침(4월21일발표)에는 그내용이삭제 되었습니다. 9개월만에 삭제되었습니다. 이유라도 알고 타당하면 이해가 가지만 갑자기 지침수정하여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더가혹하게 행정지침을 변경하여 재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적용하고 퇴직자공무원들에게는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차등을 두고하는이유? 훈장감소,국정감사지적,훈장값어치위함이라고 하겠죠^^ 훈장남발은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 전유물입니다,영공서열,나눠먹기식, 4대강 유공자훈,포장 2000개 남발하였고,세월호 유공자 훈장남발하였죠^^ 왜 회수못하는이유가 있는지요^^ 이미 수여하였고 높은직에 있는분 나눠주었고 횟수방법이 없기때문일까요^^ 대상:국무총리,장,차관,공공기관 기관장등등입니다. 이것만 홧수하여도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에게 퇴직시정부포상수여하여도 충분합니다. 40여년간 공직생활하면서 말없이 묵묵히 국가을 위하여 혼신한분입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살아있습니다. 과거의잘못으로 그미끼로 정부포상에서제외한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특별사면,말소가 되어도 인사불이익이 없도록 되어야하는데 전정부나 현정부나 퇴직시 불이익을 주는 이유가 훈장감소입니까! 정신들차리세요^^ 훈장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야죠^^ 어느날 장관이수정변경하여 그잦대로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생각되는지~~~~~~~~~~~~~~~~~~~~~~~~~~~~~~~~~~~~~~~~~~~~~~~~ 필히 재검토하여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여 피해입은 하위직퇴직자들에게 희소식을 전하는것이 현정부가 해야할 숙제입니다. 공평한나라, 차등이없는나라, 변함이없는나라을 원합니다. 만약에 변경시에는 변경시점에서 시행하면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는것이 불소급 원칙을 잘준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