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으로 체납중인 국세를 납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20여년간 성실히 국민연금과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년여전부터 저의 잘못된 결정으로 국세(부가세등)가 3천9백만원정도 체납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과 통장이 모두 압류되어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즘들어 극단적인 생각이 자주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매순간 찾아옵니다. 체납된 국세를 해결못하면 한가정의 파탄을 피할길이 없어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현재 총 6천만원가까이 납부되어 있습니다.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국세를 대체할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와 생계를 위한 안전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안전망이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슨소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의 납부액만 가지고도 국세를 해결할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죽어도 국세는 해결이 안됩니다. 제가 죽고 없는데 제가 납부한 국민연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이지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같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을 개선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국민연금 납입금액 범위 안에서 국세 및 꼭필한 수술비등을 납부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개인이 분할납부 하여 국민연금을 재적립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지금 이시간에 국민연금의 도움이 꼭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구조요청에 귀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최소한의 꿈을 이루고 싶은 못난 가장이 청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