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현실화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현재 연말정산 방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현실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 1. 총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함. 2. 세금, 공과금, 통신비 등 불인정금액이 너무 많다. 3.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기준 15%로 너무 낮다. 연말이 다가오면 방송에서는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슬기롭게 할 것을 제안하며, 이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합리적으로 받을 것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연말정산 방식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검토해본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1천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공제율이 15%이므로 최대공제금액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2천만원을 사용하여야 최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세금,공과금,통신비, 신차구입비 등 불인정항목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간 2,500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세법추진 목적의 하나인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무신고 거래를 최소화하여 세수 확대를 증대하고자 신용카드 사용장려 정책으로서 추진되었으나 신용카드 업체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및 과당 경쟁을 위해 사용자에게 포인트 적립과 같은 보너스를 적립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무분별한 소비 촉진을 독려하면서도 이에 따른 비용을 판매자의 수수료에 전가함으로써 중소자영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증대시키면서 소액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거래를 유도하려는 부정적 사례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신용카드사용액의 연말정산 공제 정책은 입법 취지와 달리 그 효용이 떨어지므로 법률 취지를 확고히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혜택과 불필요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현재의 총소득의 25% 이상 사용 금액에 대해서 인정하던 것을 10%~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2. 불인정 금액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통신비, 세금, 공과금 등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하는 것을 인정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포인트 등과 같은 보너스 리베이트를 없애거나 최소화하여 판매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거래투명성이라는 법률목적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와 같은 지불방식의 인정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신용카드 의존성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카드 발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앞서 예를 든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가 주택구입이나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30%~50%까지 꾸준히 저축하여야 만 자그마한 집 한채라도 얻을 수 있는 현상황에서 2500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신용카드 공제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받도록 설계된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함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