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선거서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대법원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법이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면 헌법 개정 내용에 포함시켜 주세요.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의견이 국가 운영에 반영되고 있지만, 사법부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여 국민의 눈 높이와 동떨어진 가장 낙후된 국가 기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법부에도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법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