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대한통운 택배 갑질에 대해  형사처벌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택배기사에 대한 CJ 대한 통운의 갑질, 택배기사에게 물품분류를 시키고 그 7시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 지들은 이윤 남기면서 택배기사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쥐어짜는 대기업 갑질... 개인사업자와의 계약형태로 돌려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보다도 못하게 쥐어짜는 것이 택배업계, 편의점 업계입니다 바로 직접고용을 피하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돌려 노동자로서 단체교섭권, 최저임금, 근로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편법을 통한 갑질... 이렇게 실제론 노동력을 착취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돌려 노동권을 착취하는 택배업계 , 편의점 업계 등 대기업의 직접고용을 회피한 노동착취를 처벌할 수 없을까요? 근로자의 범위를 직접고용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간접고용한 개인사업자 등까지 단체교섭권 인정하고 노동자 지위 확대하지 않으면 이런 대기업 편법 갑질 없어지지 않겠네요. 이번 택배기사 사망사건에도 책임회피하고 소극적으로 대하는 CJ대한통운에 대해 '청소년 고용' 등등 조사하여 대표등을 구속시키고 형사처벌해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저는 사무직이지만 정말 분통터지네요. 택배기상, 편의점 업주.... 등 개인사업자가 실제 개인사업자 인가요? 대기업이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개인사업자 신분이란 이유로 '근로자'신분을 벗어나게 하여 노동3권의 법적 보호도 못받게 하고 착취하는 구조... 이것이 적폐입니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변하게 해야 하는데...너무 오래 걸립니다. 우선 국가가 단호하게 형사처벌부터 해야 합니다. 노동환경 등 법적 기준부터 준수하게끔 강하게 형사처벌 하고 간접고용에 대해서도 단체교섭권, 노동시간 ,최저임금 보장할 수 있도록 법,시행령 근거 마련해야 하구요 현사태에 분노가 치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