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본인은 2015년11월부터 2016년11월까지 근무한 직장(대전소재 의료법인삼영의료재단 )에서 퇴직금 미지급의 사유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2017년 2월에 소장을 접수하여 현재(2018년11월)까지 피의자 의료법인삼영의료재단)이사장과의 장기간 민사재판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당시 임금체불은 형사건과 병행한다 하여 검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여러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까지 형사건의 결과에 따른다는 "속행"으로 변론기일이 장기간 이어 오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로서는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할 상식적인 퇴직금을 수년째 못받고 있음을 감수해왔습니다. 다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액이 채 300이 안되는 27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판결만 받으면 300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선지급을 받을 수 있고 체불업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장기간의 미결 사건을 감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법무법인을 통하여 대법원에 항소를 이어감에 따라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이 바꼈다고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도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임금의 변동이 있었는 지-중간퇴사에 따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한- 물어 오셔서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았던 은행(임금)거래내역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대법원에 항소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에서 무죄를 전환됨은 사건의 종결이 안되었음을 백번 양보해 이해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금일(11.16) 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이 온 내용이 이번에 유죄에서 무죄로 전환되다보니 민사재판은 그것에 따른(속행) 판결이 무죄로 나올 수 있다라는 청천벽력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년을 넘게 기다려 왔는데 피의자의 무조건적인 항소에 따라 임금체불은 끝가지 법적싸움을 이어가면 근로자에게 이런식의 악성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데 더욱 울분이 터질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항소까지 만에 하나 피의자가 갔더라도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을 피의자와 체불임금의 피해자와 민사재판도 이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나라 이땅이 법적인 공정성이 있다면 몇년이 더 걸리 더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무죄로 나온다면 어찌 그 이상 일개 근로자가 더이상 뭘 더 해보겠습니까? 경제력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다양한 인맥등을 지닌 힘있는 기업인이 나약한 일개 근로자의 임금은 언제라도 시간을 끌어 법적싸움으로 지연 시킨다면 항소에 항소를 거쳐 무죄로 바뀌고 한다면 이나라 이땅은 아직도 불공한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지고 공정해 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는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도 존엄한 법 안에서 보호받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한다고 봅니다 신문고에 올려봐도 돌아오는답변은 재판중에 사건은 그누구도 상관할수없다는답변뿐이고..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을 주지않는 악덕업주는 법의보호를 악용할수없도록 도와주세요 오죽하면 여기에 호소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그악덕업주는 당연히 지급해야할입금은 주지않고 오히려 비싼개인변호사까지 채용하는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일부러 임금을 안주려 법을이용하는자입니다 호소해봅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