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온상이 될 ' 카카오 카풀'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카카오 카풀'을 강력 규탄하며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택시업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가뜩이나 힘든 택시업계입니다. 거대 공룡 기업의 장사속 채우기 위해 허가해야 합니까. 그런 식이면 타 업계도 다 허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세무사도 회계사도 관세사도 공인중개사도 무자격으로 다 허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정기준이 돼야 개인택시도 허가하고 택시업체들이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 그룹이 영세 소상공인인 개인택시와 택시업계까지 진출하게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이게 바로 대기업의 적폐입니다. 문어발식 확장 아닙니까. 택시 서비스 얘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건 재래시장 서비스가 나빠서 국민들이 안 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은 정부가 보호해줄 필요가 없습니까. 이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성범죄 및 각종 분쟁의 요인이 됩니다. 즉 성범죄 발생과 각종 범죄 발생 우려 역시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껏 택시업계를 관리 감독 했는데, 이제 카카오 카풀은 정부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디 타 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거대 공룡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경제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