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협이 개인의 유언신탁(공정증서)를 왜 감추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청원인은 뇌병변 시각장애 1급 장애아를 키우며 농사를 짖고있는 농민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언신탁(공정증서)를 부친 망(강기덕)이 사망전 설정하였고 죽은사람의 유언신탁을 법원에서 관리감독하여야 할 법원이 이 사실을 감춘다는것은 청원인으로서는 의문이 많은 법원입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국장을 역임한 이 지역 출신 k씨를 비롯하여 남세종농협(유언신탁설정)이 멸실 훼손하면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비합 36 신탁재산 검사인사건(2017. 05. 19)을 인용한지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간을 끌고있고 대전지방법원(2018. 06. 20) 청원을 한지 5개월이 넘도록 신탁재산 검사를 끌고있습니다. 일제강제징용사건과 같은 큰 사건도 사법농단을 하는데 힘없고 법을 모르는 서민의 피해는 전국적으로도 많을것으로 사료되오며 서민의 사법농단도 낱낱이 밝혀 사법을 개혁하여 정의로운 사법부를 만들어 힘없는 사람도 공정한 법을 적용받을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 : 강윤현 h.p : 010-9973-7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