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호와 국민 명칭의 상호 규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체나 일반사업자는 국호나 국민을 지칭하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국권을 세워야 한다. “한국, 대한, 나라, 국민, 우리,” 등의 국가나 국민을 지칭하는 상호를 민간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국가 및 국민을 위상을 훼손하는 사례가 없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