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과 음주운전 관련하여 살인죄를 방조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얼마전 강서구 pc방 사건이나 음주후 강서구 전부인 살해사건이나 오늘 아침 뉴스의 20대의 50대 여인 폭행살해사건 정말 뉴스보기가 겁나는 요즘입니다. 이유는 범죄후, 술마셨다 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서라는 이유로 실형후 감형받는 다는 한마다로 솜방망이 처벌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기말적인 상상불허의 사건들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청원에 100만 넘었다는 것은 바로 국민들 대다수가 일단 개정하자는 표현임을 받아들이고 말로만 말고, 실제로 해야 합니다! 1. 억울한 사형범이 생기지 않도록 cctv 등의 확실한 물증이 있는 강력흉악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는 부활하고,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제2의 조두순 실형이 되버린 경우를 참고하여 더이상 정신과 영역의 심신미약이 감형사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운전이나 살인 등에 음주라는 상황이 역시 감형사유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음주가 더이상 감형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음주는 이젠 살인의 무기가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용적이여서 역시 계속되는 사건들을 조장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런 참담한 사건들에 저같이 평범한 사람조차 이런 청원글을 올리게 되는 작금의 사태들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공범이 아닌가 싶어 써봅니다. 무관심한 것조차 공범이 되어 범죄자를 도와준 것이지 아닌가 싶어 말입니다. 저의 문장은 보잘 것 업으나 핵심을 보시고, 위와 같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