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를 영원히 외쳐야 할 나라 대한민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서울대학교 병원이 환자의 진료에 관한 내용을 불법으로 열람한 병원 관계자가 수백 명인데 열람 가능한 일반 국민 환자에 비교해 특별 관리자들은 열람이 불가능하게 해 놓았다고 한다. 그 특별 관리자에는 유명인, 예로 이명박, 전 서방파 두목 김태촌 등이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병원이 일반 국민들은 불법을 저지르며 홀대하고 조직폭력 두목은 특별대우를 했다는데 대한민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짐작하고도 남을 단 한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대한민국에서 잘 살려면 이명박처럼 불법을 저지르든 김태촌처럼 살든 해야 하는 나라, 일반 국민이 조직폭력배 두목보다 대우 받지 못하고 힘만 있으면 대우받고 살 수 있는 초라한 대한민국이다. 이게 나라냐? 서글프지만 현실이다. 아니 영원한 현실일지도 모른다. 다른 수두룩한 대한민국의 문제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아니 말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 그만하겠고 단 한 가지만 지적하면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이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연체금까지 계속 붙이며 건강보험료 독촉하며 어려운 국민을 도와주기는커녕 더 어렵게 하며 복지의 이름을 교묘하게 빌어 착취를 일삼고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다. 돈이 수조원인 대기업 회장 아들도 학교 급식한다며 1년이면 상당한 돈이 소요되는 무상급식, 국가가 보편적 복지의 이름으로 떠들고 있는데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독촉한다? 이게 나라냐? 얼마 전 추적 60분에서 성매매에 관한 내용이 방송이 되었다. 성매매 정점에 성매매 포털사이트가 존재하며 한 성매매 업자가 파일로 가지고 있는 성매매자 400만 명의 명단이 존재하는 등 성매매의 심각성은 차치하고 내가 주목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찰이라는 집단이 과연 성매매 근절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성매매 관련 처벌이 성매매 포털사이트 관련자들과 성매매자 파일 등의 조직적인 부분이 아닌 단순 성매매자와 성매매 여성에 치우쳐 그야말로 꼬리만 자르고 있는데 이것이 경찰의 수사실력인가 아니면 형편없는 의지 부족인가? 또한 KBS 추적 60분 제작팀이 성매매 관련한 자료를 건네주며 수사에 참고를 하라고 건네던데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을 했으면 그런 참고 자료는 필요도 없을 텐데 그것을 받는 모습을 보니 추적 60분의 추적이 경찰의 수사보다 나은 것을 시인하는 모습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물론 작은 한 사건 사건은 추적 60분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성매매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참고자료일 것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도록 특히 성매매를 매우 철저하게 관리하는 포털사이트가 존재하고 수백만명의 성매매자 파일이 광범위하게 나도는 동안 경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나라냐고 전 국민이 외친 나라가 지금도 이게 나라냐 라는 말 밖에 안 나오는 나라의 신세이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이다. 불법을 일삼든 어떻든 힘 있고 돈 있는 자에게만. 이게 나라냐고 전 국민이 외친 나라, 미안한 말이지만 이게 나라냐를 영원히 외쳐야 할 나라 대한민국이다. 지금도 내일도...... 외쳐야 할 것 같다. 아래 글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말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비란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47?navigation=petitions 민주화세력의 한계인가? 우리나라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34?navigation=petitions 중고생들의 길거리 담배가 일상이 되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06?navigation=petitions 문제투성이인 더불어 민주당 전 유력 대선주자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161?navigation=petitions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좋은 나라로 바꾸려면 청와대 게시판 국민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00?navigation=petitions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56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