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부금 목적의 위장전입 감사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매년 12월이 다가오면 인구당 지급되는 교부금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위장전입으로 행정력 낭비 및 공무원들 실적을 위한 부당 청탁으로 매년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12월 교부금 확보를 위한 위장전입은 지방 자치단체의 부족한 세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아닌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지방자치 단체에 각인시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