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연령을 낮춰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저는 17살 고 1입니다. 하지만, 매일 뉴스와 TV에 나오는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저지른 만행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법 제도의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생들이 소년법 뒤에 숨어서 법죄로 악용하는 현장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인지 깨달을 수 없을 나이에만 소년법을 적용해줘야합니다. 더 이상 불쌍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 12세로 연령을 낮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