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신고를 의도적으로 작게 신고하는 것에서 부터 국고의 낭비는 시작되는것 같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사회생활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급여 실수령액은 얼마인데 신고금액이 작아서 이러이러한 복지혜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신고급여가 낮으면 대출등에 대한 제한은 있을 수 있으나 제한 보다는 더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령 요즘 심각한 유치원 문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많은 급여를 받지만 신고금액이 낮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 우선선발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나라에서 주는 눈먼돈(보너스)으로 여기는 사람도 봐 왔습니다. 그들이 수령한 돈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세금을 얄팍한 속임수로 지급받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