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7 ~ 2018-12-17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발송한 내용 제목: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알림 (내용 전문)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 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완하 및 구매력 제고 등을 위하여 2018.11.6.~2019.5.6.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세율인하(15%)에 따라 우리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내용을 알려드리니 2018.11.6.부터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변경되는 내용은 우등고속버스.화물차.경유택시 – 345.54원/리터에서 266.58원/리터입니다. 끝. 여기서 국토교통부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변경을 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한 법령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9조(유가보조금 산정방법)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공식에 의거 산정한다. 유가보조금(원/ℓ) = 주유․충전량(ℓ) × 지급단가(원/ℓ) ② 주유․충전량은 실제 주유받은 양으로 하되, 다만 실제 주유․충전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결제금액을 지역별 주유(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의 통계정보를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제9조(유가보조금 지급단가) ①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일반버스(일반형 고속버스를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연료: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유류세(183.21원/ℓ) +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 우등형 고속버스·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유류세(183.21원/ℓ) 3. <삭제 > 4. <삭제 > 이상의 내용은 모든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근거 중 필요에 따라 일부만 발췌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11.6.부터 유류세 세율 인하에 따른 조치로 화물차를 포함한 여객자동차 및 택시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중 유류세 세율 인하폭만큼 공제를 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을 각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운수회사 및 주유소에 등에 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등 및 일반 고속버스와 택시에 적용하는 것은 위 상위 법령에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반면 화물자동차는 그 근거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도 포괄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공무원은 공무를 처리할 때 분명한 법적 근거로 임해야 함에도 일부공무원의 사사로운 판단으로 포괄적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우등고속버스. 일반 고속버스 및 노선버스, 경유택시 등은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을 경우 실제 수익자는 운전자들이 아닌 법인이 될 것이고, 경유택시 또한 개인택시를 제외하고는 유가보조금에 따른 수익자는 결국 법인입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의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가보조금의 수익자가 법인이 아닌 차주 개인이 됩니다. 유가보조금의 최종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나 차주 개인이거나를 관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그것도 근거도 없이 담당공무원의 사사로운 판단으로화물자동차를 포괄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유류비 때문에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그 해결책으ㄹ로 유류세 인하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류세인하의 제외대상은 분명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정부는 앞에서 국민을 위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국토교통부를 이용하여 보이지 않게 사회적 약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비겁한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1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