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범죄에 한해서 범죄에 대해 처벌이 미약하다면 재수사와 처벌이 다시 이뤄질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5년전 남자가 여자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한 사건인 기사를 봤습니다 가해자는 고작 4년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5년 받았고 그것도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으로 1년 감형된거라고 합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재수사하고 그 가해자는 제대로된 처벌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2013년 사건발생하여 지금은 출소했을 텐데 이미 죄값을 치뤘다해도 가해자는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미 죄값을 치뤘으니 어쩔수 없다고 하지마세요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범죄는 절대 넘어가면 안됩니다 법이 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피해자에게 억울하게 피해받았구나 가해자 처벌해줄께라면서 어줍잖게 가벼운 형량주고 이젠됐지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범죄를 당하지 않는게 가장 좋은데 경찰에 가면 사건이 일어난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데 그럼 범죄가 일어나서 피해자가 생겨야만 경찰이 범인을 잡는다는 건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애초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이 움직여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 사람이 죽어야 처벌내릴려고 경찰이 있고 법이 있는건가요?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어와서 청원 동의가 20만명이 넘어도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 그럴 수 없다고 할게 뻔하잖아요 그러니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악질범죄에 한해서 범죄에 대해 처벌이 미약하다면 재수사와 처벌이 다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미 지난일이라고 하기엔 범행이 너무 엽기적이고 악질범죄입니다 조두순 아동 성폭행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8세이면 아기입니다 그 작은 몸에 그런 짓을 하다니 그 소녀는 지금도 몸이 성치않을것인데 앞으로 살아가는 날동안 짊어지고 가야합니다 이 사건은 고작 12년 받았고 2020년에 출소 예정인데 가해자가 12년 받은게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맞나요? 이런 사악한 범죄에 고작 4년 12년 이라니 정의가 있다면 이 법안은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라도 이뤄져야 피해자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줄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잘못한 식으로 댓글을 쓴 사람들을 보면 더 화가납니다 가해자편을 들거나 피해자 잘못인양 댓글 쓰는 사람은 같은 범죄자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나고 우리나라는 처벌수위를 올리는 걸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답답해 청원을 올리지만 제 청원이 20만이 되기도 어렵울거고 된다해도 답변은 안된다고 할거란 생각이 들어 망연자실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올리는건 사건을 보고 있자면 피해자가 너무 불쌍하고 화가나 제발 그분들의 한을 풀어줬을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악질범죄에 대해 더이상 경량의 처벌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법안이 마련되기는 어렵겠지만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법안이 추진되도록 도와주실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엽기적이고 악랄한 범죄가 약자에게 일어난 사건을 읽는것도 기가찬데 가해자가 받은 가벼운 처벌을 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인간들이 사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진짜 이런 악랄한 범죄에 대해서 강한처벌을 해주십시오 이 나라는 가해자를 위한 나라인가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안중에도 없나요? 대체 뭘 어떻게해야 처벌수위 올릴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리고 술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 법은 제발 좀 없애주세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될지 알텐데 그걸 알고도 먹은 사람은 가해자인데 죄없는 피해자에게 죄를 묻는게 아니라면 왜 감형을 줍니까? 오히려 가중처벌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일부러 술먹고 범죄 저지른 범죄자는 무수히 많을것 같은데요 태완이 사건은 염산테러 사건으로 화상을 입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던 범죄입니다 그 작은 아이의 희생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정작 태완이를 그렇에 만든 범인은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였는데 그래도 태완이법이 만들어질수 있었던 범죄였는데 예외로 할 순 없었나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걸 보면 대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법들을 뚫고 어떻게 죄값을 받지 않을까 고민하는건 범죄자이거나 범죄를 할 거라고 마음 먹음 사람들일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법망을 뚫고 죄값을 치르지 않는 일이 없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일이라 어쩔수 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합니다 법이 왜 있는지 본질을 먼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법이 법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무법지대에서 결국 당하는 건 약자일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