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지역 외 부동산침체 책임져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규제 지역 외 지방부동산 규제완화원합니다. 규제 지역 외 재건축연한 도래한 아파트 재건축 가능하게 해 주세요. 6층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매일 몇 번 해보세요. 여기가 살 수 있는 곳인가... 주차난에 층간소음, 겨울이면 결로에 여름이면 집에 물이샙니다. 그래도 재건축이 안되지요. 왜? 안전진단이 강화되서요. 빌라보다도 못한 아파트 꼭 무너 쓰러질때가 되어서야 재건축 가능한게 말이 됩니까? 투기지역이야 규제가 강화되는게 맞지만, 왜 엄한 지방, 규제 외 지역까지 똑같은 잣대로 규제하나요? 처음부터 쪽집게 규제 했어야지요. 지방 양극화 문제 뻔한결과 아닙니까? 처음부터 규제지역 정책 세게 냈어야지요. 집값 폭등이 되어서야 내놓는건 무슨이유입니까? 일부러 그러는건지.... 똘똘한 1채. 정부에서 유도한 겁니다. 모두 수도권, 서울에 투자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었지요. 월세를 살아도 수도권, 서울, 서울아니면 강남주변 경기도에 살아야 하는 이유. 똘똘한 1채를 분양받기 위해선 당해지역 우선 청약제도란게 있기때문이지요. 분양당첨자 주택수에 포함한 건 속 시원한 정책이었습니다. 왜냐, 점수 높은 사람이 계속 당첨과 분양권 매매를 반복해서 이득을 가져가니까요. 말하자면 글이 길어지니 의견만 말하자면. 규제지역 외 지방 재건축규제 완화 지방 부동산 양도세, 대출 등 예외 정책으로 거래 활성화 하게 해 부동산 침체 양극화심화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