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SC ISAC(Supply Chain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물류정보공유분석센터 기술개발을 통한 20,000개 ICT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글로벌 SC ISAC(Supply Chain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물류정보공유분석센터 기반기술 개발사업 아이오티봇 정책사업 제안 안 2018년 대한민국의 미래기술은 4차 사업혁명으로 인하여 기초기술 발전이 좀더 세분화 복잡화 다기능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시장의 요구사항보다도 한걸음 더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시장 및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통합(컨버전스)이라는 안정화된 통합형 기술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통합형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기술을 연결하고 조합하는 Smart ICT형 기술을 필요로 한다. Smart Home, Smart factory, Smart City, 전자정부……등이 좋은 예일 것이다. 기술은 진화발전하고 있지만 통합되지 않는 기반 기술들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더 이상의 성장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된다. 기초기술 발전이 좀더 세분화 복잡화 다기능화될수록 안정화된 기술의 시장은 기술통합을 통한 기술의 안정화가 향후 기술기반 및 시장형성에 핵심이 될 것이다. 통합형 인프라구축(Smart ICT)을 통한 기초 기반기술의 활성화야말로 21c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나갈 방향이다. 즉, Telecom(IOT, LTE..), Robot, AI, Big Data, BIO, 3D Printing, AR/VR…..등의 기술을 핵심으로 상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선진국에서는 2020년 통합형 Smart ICT기반의 물류 시스템에서 미래성장의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에서는 글로벌 물류 표준을 자국의 기술로 만들기 위해 국가간 또는 기업간의 경쟁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앞선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시대적 기술흐름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Smart ICT기반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정책사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 적의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오티봇 박병강 드림 A. 사업개요 1. 사 업 명: IoT기반 글로벌 SC-ISAC(물류정보공유센터) 기반기술 개발사업 2. 사업기획: ㈜아이오티봇 3. 사업주체: KOREA SC-ICAC 사업추진단 4. 사업기간: 2020~2022년(3년) 5. 사업내용 * 물류보안 디바이스(eSeal/CSD/Smart Container) 핵심기술 개발 * 물류추적 분석 예측모델 개발 * 물류보안 국제표준화 및 SC-ISAC 테스트베드 구축 6. 개발내용 * 글로벌 물류보안 국제표준 기반 기술개발 * 글로벌 물류보안 선도기술 19건 개발 * 세계 최고 수준 물류보안 핵심 지재권 40개 이상 확보 7. 추진현황 * 2015.10: ㈜IoTbot, 글로벌 SC-ISAC 기반기술 개발사업 기획 * 2015.11: DGIST MoU 체결 * 2016.01: 포스코ICT MoU 체결 * 2016.02: 한진해운 MoU 체결 * 2016.02: 사업계획서 1차안 완료 * 2016.09: 사업계획서 2차안 완료 * 2016.10: ㈜IoTbot 11자 MoU 체결 - 서강/동아/선문대학교, DGIST, KT, POSCOICT, 유니셈, 맥스포, 에스위너스, 한국표준협회 * 2016.11: KOREA SC-ICAC 사업추진 협의회구성.....(추가업체 12) * 2017.0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 작성 * 2017.10: 대구광역시 1차 사업제안 * 2018.05: 경기도 융합보안지원센터 MoU 체결 * 2018.10: 경기도 1차 사업제안 ✽ 특이사항: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교, 연구소의 글로벌 상생모델 창출 B. 추진배경 1. 국가적 측면 * 글로벌 물류보안(SC ISAC) 강화에 따라 각국은 자국 물류산업보호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 간 물류보안 글로벌표준화를 국가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국가적인 대응전략(글로벌표준화) 준비필요 - 국제관세기구(WCO)는 물류보안장비 사용에 대한 국제협약 및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 * 글로벌 물류보안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계획경제”라는 핵심목표 아래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의 역량결집이 필요 2. 기술적 측면 * 미국을 중심으로 EU, 중국, 일본 등이 물류보안 글로벌표준화 추진에 따라 글로벌 물류보안 기술의 원천성 및 기반기술 확보 필요 ( IT, RFID, 통신분야 경쟁력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80% 이상이지만 스마트 물류보안관제 설비, 센서, 기반SW 등 솔루션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에 기술 종속) * 2016년 미국, 2018년 EU의 컨테이너보안장비 부착 의무화 예정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수송 및 신속통관에 따른 각종 상황을 분석 예측하여 대응할 수 있는 물류보안 통합관제 플랫폼이 필요. * ISO TC104 화물 컨테이너(Freight Container) 기술위원회 내 IoT 기기인증은 현재 표준이 없어 이 부분의 국내 선도적 역할 필요. 3. 산업적 측면(시장동향) * 향후 10년간 사물인터넷은 약 8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 이중 물류산업은 1.9조 달러로 예상 전 * 세계 연간 물류도난 피해액 230조원으로 추산 C. 추진 필요성 1. 국가 정책 및 전략산업과의 연관성 현 정부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는 핵심목표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상상력과 창의력을 접목하는 산업 간 융합 촉진으로 선도형 성장전략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음 2. 산업성장 동력 스텐포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ICT융합 컨테이너는 물류업체의 관리 데이터 시스템에 50%이상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으로 예상되고, 절도나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한 손실을 38% 줄여주며, 과잉 재고로 인한 피해 14%, 화물의 이동시간을 29%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발표 3. 표준화 ISO TC104 화물 컨테이너(Freight Container) 기술위원회 내 IoT 기기인증은 현재 표준이 없어 이 부분의 국내 선도적 역할 필요 4. 물류 산업 여건 Top 30위 내 선사간의 합병에 의한 글로벌 대형화, 빅데이터(Big-Data)와 같은 IT기술과 물류사업의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제공, IS테러,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으로 인한 물류보안 강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전략적 투자시기를 놓칠 경우 물류선진국에 국내 물류 산업 전체가 종속화가 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국내 물류산업 발전을 선도할 영역을 도출하고 경쟁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량 결집 필요 5. 물류보안 동향 국제관세기구(WCO)는 물류보안장비 사용에 대한 국제협약 및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며 미국도 자국 내 입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장비 인증과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음. EU는 물류보안장비와 항만근로자의 신분카드에 대한 표준화 추진을 하는 등 글로벌 물류보안제도의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향후 글로벌 물류산업의 주도를 위한 ICT 기반 화물 컨테이너의 물류정보 및 보안기술의 원천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 필요 6. 높은 해외기술 의존도 IT서비스, RFID, 통신분야 경쟁력은 글로벌 최고수준의 80% 이상이지만 스마트 물류보안관제 설비, 센서, 기반SW 등 솔루션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에 기술이 종속화 되어있으며, 핵심부품, 운용솔루션 등 글로벌 물류보안의 핵심요소 대부분은 미국, EU로부터 수입 D. 사업추진의 시급성 1. 글로벌 물류보안 강화에 따른 시급한 국가적 대응 필요성 증대 2. 산업적·사회적 요구는 높으나 민간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기 힘든 분야로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국익을 증진하고 미래 사회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R&SD로 추진 필요 * R&SD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기술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문제해결 중심의 연구 3. FTA의 확대로 인해 국가 간 교역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 표준화된 복합운송 및 시스템 관리운영의 수요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 4. 향후 글로벌 물류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화물처리 및 보안기술의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 표준화된 화물 안전운송, 보관 등의 화물관리와 관련된 정보서비스의 확대가 시급함 E. 사업 미 추진시 예상 문제점 1. 국가경쟁력 상실 국제물류표준화의 공동참여 기회상실로 막대한 로열티 발생에 따른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 2. 국내기업의 경쟁력상실 물류 통합관리로 얻어지는 수출 입 시간의 단축과 그에 따른 비용의 절감 요소를 기업은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추가적인 시간의 낭비와 비용의 상승으로 기업의 전반 적인 경쟁력 상실 3. 서비스 연계성 단절 물류보안 정보기반의 서비스 시스템 미개발로 국가 물류 및 통관주체의 정보망 연계성 단절로 물류서비스 혼란을 가중 4. 기술 확보에서 열세 미국, 중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기술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를 놓칠 경우 기술 종속 우려 5. 신 시장 창출기회 상실 물류 산업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신시장 선점 기회 상실 우려 6. 유망기업 성장 미흡 소재부품, ICT, 전자, 운송 등 유관 산업의 저성장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일자리 축소 우려 - IT융합의 특성상 초기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진입장벽 확대로 인해 추후 시장 진입 자체도 어려울 전망 F. 국내 환경 1. 2014년 11월 : 한. 중 AEO MRA 체결 2. 2015년 01월 : 해수부 미국 물류정책조사 진행 * 1단계 2016년: 운영표준마련 * 2단계 2018년: 테스트&운영표준마련 * 3단계 2020년: 정책실행 3. 2016년 1월 ~ 2025년 * 국토부, 해수부 국가물류기본계획: 육. 해. 공 물류통합 정보시스템 G. 해외동향 1. 2003년 : 물류 ISAC 설립(미국내 물류 및 보안정보 공유) 2. 2007년 : 미국 신 물류 패러다임 발표 * 미국내 전 항만에 대한 항만 보안법 발효에 따른 무검사 혜택 영역 “Green lane"발표 3. 2014년 : 미 항만 글로자 생체인식카드 사용 의무화 4. 2014년 11월(중국) : 한. 중 AEO MRA 체결(상호인증제) - 물류통관소요시간 절감 5. 2015년 5월 : EU, eSeal/eID적용 의무화 발표 (2018년 10월) 6. 2015년 6월 : 오바마/시진핑 물류보안 안전협정 확대 * C-TPAT/AEO 상호인증/세관 공동 교육 * 컨테이너 안전협정(CSI)확대 - 물류추적 포함 * G2의 물류보안 강화 움직임 - 주도적 장비 및 솔루션 표준화 선점 7. 2018년 12월 : EU, eSeal/eID적용 의무화 적용 H. 물류정책 동향 1. 2014년 미국 국토안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항만의 물류 및 통관시스템 개선 및 구축에 1,065억원의 예산을 투자함 2.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컨테이너 추적 장비의 테스트를 실시하여 2018 ~ 2020년 컨테이너 100% scanning 의무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3. 9.11테러 이후 안전과 보안업무 총괄을 위한 국토안보부를 창설하였으며, 해운보안법(、02.11), 항만보안법(、06.10), 9.11테러방지 권고이행법률 (、07.08)을 제정 4. 컨테이너보안협정제도(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24시간 전 신고제도, 미국행 화물사전검색제도 및 반테러민관협력제도(C-TPAT;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를 통한 물류보안 정책 및 제도 강화 5. 컨테이너 검색장치(X-ray), 전자적 컨테이너 봉인장치 등의 보안장비 규격화 및 의무화 (‘18 발효예정) 6. 미국내 327개 포트에 매일 약1만명 이상의 항만 보안관리자가 50,000개 이상의 cargo 컨테이너를 검색하고 있으며, 미국연방정부는 2014년부터 항만관리자, 운송자는 "공인인증서 + 지문 or 홍채정보“의 생체인식 신분증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 보안을 강화함 7. 국제해사기구(IMO)의 ISPS Code 내용 중 권고사항까지 의무화한 ‘해운 및 항만시설 보안규정’제정(’06.7) 8. 유럽연합(EU)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기업물류보안제도(SAFE Framework) 이행에 역점을 둔 물류보안인증제도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입법화하여’18년부터 eID보안카드 의무화 시행예정이며, 2018년9월1부터 eSeal의 사용자 인증을 위한 eID카드체계 의무화 실시를 발표 9. 일본 정부는 2013년도에 물류 시책과 물류 행정의 지침을 관계 부처가 종합적·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물류정책대강(2013-2017)’을 발표함. 특히 보안확보와 물류 효율화의 양립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함. I. 기대효과 1. 과학기술적 기대효과 * 스마트 물류·보안·관제 핵심기술의 자립화 기반 마련 * 핵심 원천기술 및 표준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해외 의존을 줄이고 수출 증대, 첨단 기술 선점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 IoT 기반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을 통해 요소기술을 컨테이너에 임베디드 하여 제품 경쟁력 확보 * 관련 기술의 발전 및 타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 * 관련 기술 개발 및 적용으로 차세대 ICT 기술의 경쟁력 강화 * 다양한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타 첨단산업의 기술발전 촉진 및 상용화 기반 구축 2. 산업적 기대효과 * 스마트 물류·보안·관제 관련 다양한 분야의 신 시장 창출 * 혁신적 수출입 체계의 구축을 통한 제조, 통신, 기계, 철강 등의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신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SW 및 인증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 * 물류위치추적관제정보 사업에서 축적된 Big Data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석 및 예측에 대한 신규 물류 정보 서비스 창출 등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으로 미래 경제발전 견인 * 컨테이너의 도난방지를 위한 실시간 감시로 이상증후 발생 시 즉각 현장출동을 통해 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력 확보 * 실시간 물류 관제 기술 및 표준 확보를 통한 생산, 운송, 보관, 판매의 최적화를 통한 효율적 물류 관리로 산업 경쟁력 증대 및 비용 절감 * 물류 운송 및 보관 시 발생 가능한 도난, 파손, 배송 오류에 의한 손실 최소화로 매출액, 재고관리, 업무 프로세스, 고객 만족도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 도출 * 육상, 해운, 항공 물류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현에 따른 물류의 투명성 도출 * 군수물자, 의약품 및 화학폐기물 등의 아이템 레벨 실시간 추적을 통한 관리 대응력 향상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 보장 3. 경제적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 물류 ISAC 위탁 운영/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고용 유발 효과 : 향후 10년간 직간접 창출되는 고용 유발인 수는 약 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남 * 생산 유발 효과 : 스마트 물류·보안·관제 전략사업의 10년간 매출로 인해 창출되는 생산 유발액은 총 40조원 * 물류지연비용 절약효과 : 현행 미국 수출 시 GreenLane제도를 시행할 경우 약 3.1조원 절감(약 200US$/4주 지연) * 밀수입 차단효과 : 컨테이너 화물추적 감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밀수입을 사전에 억제 효과 발생(10년 약 1.6조원 ) 4.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 스마트 컨테이너 도입을 통해 기존 세관 담당자들의 비효율적인 프로세서 제거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생산성 증가 * 스마트 컨테이너 도입을 통해 컨테이너 내 물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국가 간 신뢰성 확보로 불필요한 분쟁 해소 << 물류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 >> 1. 유치지역 * 지역: 초기 지자체 내 대학교 테스트베드 구축 후 지자체(희망) 부지지정 * 필요공간: 부지 1,000평, 6~10층 2. 운영방안 * 운영사 설립: 지자체-정부-민간 공동지분출자 및 해양모태펀드운영 * 운영주체: 지자체(민간위탁가능) 3. 향후 기대효과 * 전문화된 청년인력 일자리창출 및 지역 대학연계 신규 물류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물류ISAC 운영인력 확보 (고용보장형 물류보안 전문대학원 추진) * 초기: 약 1,000명 예상 - 모니터링, 예측분석, 콜 센터 운영인력 700명 - 물류보안전담인력 150명 - 기획, 행정, 운영관리 150명 * 물류 ISAC 구축 4년 이후: 전문인력 약 20,000명 예상 - 예) 광주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약 4,000명 고용창출 - 예)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약 3200명 고용창출 4. 국내개발 물류ISAC 솔루션을 해외 국가별 판매 및 관리운영 5. 국내기술을 통한 국제 시장 20%선점시 매해 10억달러 이상의 로열티 수입 및 국가간 물류정보데이터 활용가능! 6. 원천기술 및 표준기술의 국산화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증대, 첨단기술선점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스마트 물류·보안·관제 핵심기술의 지역 자립화 << 사업참여기업 >> 역 할 소 속 사업기획 위원장 ㈜아이오티봇 사업기획위원 서강대학교 / 대구경북과학기술대학 / 동아대학교 ICC사업단 / 선문대학교 / 한국표준협회 ㈜현성 / 융합보안지원센터 사업추진 위원장 공 석 - - 사업추진위원 ㈜아이오티봇 / 서강대학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선문대학교 / 한국표준협회 / ㈜에스위너스 ㈜KT / ㈜포스코ICT / ㈜한진 / 유니셈㈜ / ㈜맥스포 / 한국스마트아이디㈜ / ㈜카이런소프트 ㈜씨엘 / ㈜제피러스플랫폼테크놀러지 / 수상에스티㈜/ ㈜선인 / ㈜이노랩스 / ㈜시솔 한국전자통신연구원(협의중) 지자체 인천광역시 / 대구광역시 / 부산광역시 / 경기도 : 협의 중 이상 간단히 정리하여 드립니다. 검토 적의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