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댓글 고발...최대5명으로 인원제한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최근 악플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자기를 향한 비난댓글을 캡쳐해서 무더기 형사고발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본인은 정작 화면캡쳐떠서 인터넷아이디만 엑셀로 정리해서 고소하면 끝이지만, 이것을 일일이 파악해서 피의자소환하고 조사하는 경찰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일 것이다. 대부분 악플고소인의 대부분이 소위 공인이라는 정치인, 연예인들인데.... 어차피 어느 정도의 악플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물론 도가 넘은 악플까지 두둔할 생각은 없으나, 이는 심각한 경찰행정력의 낭비다. 일부 고소인들은 악플고소를 악용해 합의금장사를 도모하기도 한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공인으로서 미운 짓만 골라하다가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들을 고소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일이 일반화된다면...이는 또 다른 범죄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나는 악플고소는 최대 5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심각한 악플러를 추려서 그 중 일벌백계차원에서 단죄하자는 이야기다. 일삼아 악플고소질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공무집행방해자다.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