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한시적 금지 및 최종구 해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존경하는 대통령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공매도 입니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차입공매도는 지금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시간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에 없어서 수년간 문제가 생겼을시에만 수십차례 적발되었을 뿐이며, 적발시에도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 몇천만원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또한 납부하지 않은 기관도 있다고 하니,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오로지 도박판에서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무차입공매도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그의 주장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투자자들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말 이토록 무능하거나, 혹은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이고 공매도 세력을 도와준 경제사범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분명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므로 경제사범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 입니다. 무차입공매도의 가능여부를 최종구 위원장이 알았던 몰랐던 주식시장에 상당한 혼란과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마땅히 해임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제도는 한시적으로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신음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서 필히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시고, 무차입공매도 적발시 처벌을 매우 강화해 주세요. 형사처벌 및 무차입공매도 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려서 절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