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7년간 번호이동제한 완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휴대폰요금 미납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7년간 관리하면서 휴대폰 가입을 제한하며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체납사실이 부정확 경우도 있는데 청구시한이 지난 정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체납이 있더라도 일정한 청구시효가 지난 정보는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을 위해 세워진 협회가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데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수수방관하며 국민을 괴롭히는 것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각부 장관이 국민에게 해가되는 모든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시효가 지난 청구금액을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더이상 관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