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제위기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1.부동산도 산업입니다. 2.거대한 산업입니다. 3.연관된 산업이 상당합니다. 목수, 안전, 식당, 서민의 일자리가 그대로 줄어들고 동네매출도 줄어듭니다. 4.부동산 정책이 너무 복잡합니다. 과도합니다. 불평등합니다. 다 죽습니다. 일본처럼 장기침체 갑니다. 5.지금 정부의 부동산 원칙이 없습니다. 몬가요? 가격인상 허용하지 않겠다..세금 많이 걷겠다. 이런 건 가요? 6.투기는 잡고 투자는 늘리고 서민주거는 확충하고, 제발요. 7.부동산 정책 심플하게 해서 운영해주세요. 지금처럼 하면 경기도 죽고 집은 없고 이사는 못 가고 새집은 못사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8.원칙 1)이익이 났으면 세금을 내라 부동산 실수요든 투기든 투자든, 한채든, 두채든, 세채든... 이익이 났으면 세금내라. 양도차익이 1억 미만 10%, 2억 20%, 3억 30%, 4억 40%, 5억이상 50% 양도차익 10억이다. 양도세는 5억. 끝. 2)보유중이라면 보유세 내라. 단, 오래 보유 할 수록 세율을 올려라. 꺼꾸로 해라. 한도는 정해라. 오래보유 한 사람 공제 해주지 말고... 오래 보유했다면 주택가격도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를들면 0.1%로 시작해서 10년 1%까지 계속 누적 상승하도록, 10년이상 1% 유지 주택 공시가격 10억이다. 0.1% 100만원부터.. 한도, 10년째 1% 1000만원 3)금융규제 하지 마라. 은행 판단에 맡겨라. 이자내고 집 살 사람 사라. 이자 못내면 경매 가라.. 순리대로 하라 4)강북에 주택공급 늘려라 그린벨트 훼손말고 강북 뉴타운 촉진시켜라... 인프라 개판이다. 그러니 강남에 모이고 강남이 비정상적으로 비싸다 강북 개발 해라. 슬럼화 된다. 50년전이랑 도로 공원 복지시설 기반시설이 똑 같다. 강서, 강북 지역 지상 철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지하층 없는 10~15층 규모의 장기임대 아파트 공급하고 1층은 필로티 부분은 차량 다니는 도로를 만들어라 지하는 지하철 지상1층은 왕복1차선 도로 지상2~10, 15층 중저층 장기임대주책 교통문제, 주거문제 해결 빨리 해라. 시간 없다. 3년도 안 남았다. 경제 살리고 서민 살리고 정권 유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