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은 상태에서 범행한것은 형을 감경할것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형법을 고쳐야 할 듯합니다 일부러....범행계획을 세우고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을때........"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로 가중되는 줄 아는데........형법을 고쳐서 무조건 술 먹은 상태에서 범행한것은 무조건 가중해야 밝은 사회가 될것입니다 담배는 타인에게 그렇게 피해는 주지않는데........술 먹고 하는것은 많은 피해를 줍니다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것은 기본이지만...고성방가......등 처벌이 없는것은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