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저는 작은 피시방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군가의 신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4천만원이라는 추징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추징금만 봐서는 제가 엄청 잘못한거 같지만 이번에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게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걷을려고 꼼수를 많이 썼구나 입니다. 그중에 가장큰게 피시방을 창업하면서 9천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는 인정해 주면서 원금은 인정을 안해주는 겁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초반에 대출을 받아서 몇년간은 대출금 갚느라 실질적으로 남는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이자를 다 갚고난 다음부터가 진짜인데 그때가 되면 가게 노후후 또 다시 시설투자를 위해 큰돈을 쓰게 되죠 그러면 대출을 다 갚아도 아파트 대출처럼 제 자산이 되는게 아니라 그냥 공중으로 없어지는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인정을 안해주는건 잘못된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업할때 들어간 시설투자비용이 감가상각비로 책정되어 몇년에 걸쳐서 조금씩 사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무조사때 그 금액을 한번에 인정해 줄수는 없는가 했더니 그건 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번에 받은 추징금 낼돈이 없어서 폐업을 하게되면 아직 공제받지 못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냥 없어지는 거라는데 이것또한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대출 원금을 인정해 주던지 아니면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주던지 둘중에 하나는 인정해주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징금을 내기위해서 대출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금액이 아닌 4천만원 전부를 이게 제대로된 세무조사 결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