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양재호 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이른바 '윤창호법'과 함께 국민적으로 큰 공분을 산 김해공항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대통령님께서도 기억하실것입니다. 故 윤창호 군은 그 사건 이후로 눈도 못뜨고 뇌사상태에 계시다가 지난 9일 돌아가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죽게 된것입니다. 그런데도 2018.11.23 이 청원을 올리는 이 날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갖가지 변명을 대면서 가해자였던 항공사 직원을 겨우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습니다. 평소에도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까지 한 가해자가 겨우 금고 2년밖에 안받았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고 전직 판사들이 불려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정상인,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한 양재호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