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동일한 경제사범에 대한 엄벌 촉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안녕하세요 청담동 주식사기꾼 이희X, 도시어부 ㅁㅇㅋㄹ닷 부모, 아이돌 아이콘 비ㅇㅇ의 부모등 수 많은 경제 사범들이 존재하는데 대체 왜 엄벌을 취하지않고 또 피해자들을 위해 엄격히 징수를 하지 않고 뭐하고 있으신건가요? 경제사범들이 몇년 감방에서 생활하고 추후 몇년 살고나와 부자로 살아가면 대체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로인해 생기는 대한민국 만연에 퍼진 한방주의 입니다. 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을 잘 은닉하면 나오면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되는데 경제 사범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살인과 동일한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수십년간 꾸려온 노력과 시간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행위가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살인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엄벌 촉구합니다.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1원 한장까지 추적해서 뱉어내도록 하고 설령 조금 남겨놨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쓸 수 없도록 감옥에서 오랜시간 보내도록 추궁해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