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정책 취소 국민투표 제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수출주도형 산업국가에서 안정된 저렴한 전력공급은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다. 경제발전의 3축, 생산(한국의 경우 수출이 주도), 투자 및 소비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데 현재 소득주도성장(소비진작) 정책으로 생산, 투자가 위축되어 소비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을 지난 1년반동안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낙수효과를 결코 옹호하진 않지만 산업경쟁력을 키워 수출을 증대하고 투자를 이끌어내 파이를 키워 고용을 창출하고 그의 선순환으로 소득이 늘어 소비도 진직되어야 하거늘 문재인 정권 집권 후 생산과 투자가 극도로 위축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세금으로 저소득층 지원하고 공무원 늘리는 것으론 극복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AI, 자동화, 사물인터넷, 4차산업 및 전기차, 생활수준향상 등으로 전력소비 증가는 필연이며, 양질의 저렴한 전력이 산업경쟁력의 근간임을 직시하고 발전단가가 낮고(55원/kw) 청정에너지인 원전을 포기하고 지가가 비싼데다 일사량이 낮고 바람이 적은 국토환경을 고려치 않고 외국산 기자재 사용율이 높아 국내경제에 도움이 미미하고 설치비, 효율성, 유지보수 및 폐기물처리 환경문제 등을 감안할 때 발전단가가 200원/kw 웃도는 얘기도 있는데 세계 유일하고 미국, 유럽의 안전규정통과를 목전에 둔 세계 유일무이한 APR1400 최고기술을 고사시키는 탈원전정책은 당장 철회되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 중이던 신한울 3,4호기는 물론 천지 1,2호기 등의 원전건설을 원래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탈원전정책 취소에 대한 국민투표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