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시 내진에 대한 민원 그리고 국토부 민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건축관련 종사자입니다 반년정도 지난일인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리면 좀 나아질까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용도변경시 내진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주택에서 사무소 또는 상가로 변경하려 하는경우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라는데 2년 넘은 건축물은 지금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으니 국토부에 민원 넣어보라고 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안된다하더군요 팀장님이시라는데 ! 그래서 20년 넘은 건물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쓰라는거냐고 아니면 변경하려면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필요하면 부수고 다시 지으라네요 ;; 자기건물 아니라고 그냥 부수고 새로 지으라니 ㅋㅋㅋ 어이없어 웃음만 나오더군요 일단 끊고나서 생각해보니 화가 나더이다 그래서 국토부 민원실에 민원 넣었더니(전화민원 접수는 하려면 다른번호로 하라고 몇번을 이부서 저부서로 돌림) 돌아온 답변이 본인이 팀장으로 결제해서 달랑 한줄 앞으로 잘하겠다 -여기서 개선방향 제시합니다 민원실에 민원 접수하는데 전산으로 꼭 해야한다고 몇번을 전화 돌려가면서 민원 못 넣게 하려고 하는 시스템 왜 이런가요? 그분이 팀장님이라서 민원 못넣게 하려고 그런건가요? (돌아온 답변은 민원실이 아닌 건축법 팀장님이 답변) 문제 해결의지도 없고 그냥 법이 그러니 따르라는데 정말 1년 넘은 건물(내진관련 법 개정이1년정도 됨)은 지금용도만 사용하라는건가요? 30년 40년 된 건물은 용도변경 하려면 그 팀장님 말대로 건물 다시 지어야 하나요? ㅋㅋㅋ 현재 실무에서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설계사무소에 구조안전확인서 도장찍어오면 해주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네요 면피하려고 책임전가하는거 아닌가요?? 법이 이러면 실정에 맞춰주셔야지 이게 말이돼나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법을 좀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