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동영상(리벤지포르노, '몰카' 등)의 소지, 시청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법규화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요즘 양진호라는 인물의 엽기행각, 온갖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행각이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행각의 표면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각종 폭행과 잔학행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태의 기저에는 불법 촬영 동영상, 리벤지 포르노 등 성폭력을 상업화한데서 나온 부당이익이 있습니다. 성폭력 영상 때문에 자살한 여성을 '유작 마케팅'으로까지 농락한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봐야지요. 물론 이런 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고, 성폭력으로 돈을 번 회사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폭력 동영상에 대한 수요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추적해서 응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거나 내려받기만 해도 추적해서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요가 사라지지 않으면 공급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양진호 한 사람 중형에 처해본들 이런 식의 행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성범죄 장면의 촬영도, 그것을 유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그것을 보면서 말초적인 욕구 충족에 탐닉하는 행각도 모두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인권 유린과 범죄의 근본이 해결되도록, 성범죄 동영상은 받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규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