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손봐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손실나도 내는 세금이 있다!! 바로 증권거래세!! 거래가의 0.03%를 손실이 발생해도 꼬박꼬박 가져가는데 정의로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세금!! 증권거래세 폐지가 답이지만 폐지가 어렵다면 수익 났을 때만 가져가고 지금의 0.03%는 너무 높다!! 수익난 거래금액에 따라 0.03~0.01까지 3단계 차등적용이 옳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도 예외없이 똑같이 증권거래세 받아라!! 형식적으로는 거래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은 거의 면제나 다름없는 게 현실이다!! 예외조항 전부 없애고 심지어 국민연금에서 매매해도 거래세 받도록 법을 개정해라!! 법은 공평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너무나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