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저상버스 도입 현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현 상황/문제 →현행법상 지방자치 단체장은 ‘교통 약자 이동 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시내버스 1/3을 저상버스로 운행하여야 함. 이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하지만 현재 충청남도 천안은 기준안인 33.3%에 미치지 못하는 6.7%의 저상버스 보급률을 보이고 있음. 이를 분석한 결과로써, 천안은 총 버스 388대 중 129대 이상을 저상버스로 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천안이 추가해야하는 저상 버스의 수는 100대 이상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크게 3가지의 천안시 의회와 시청의 정책적 무관심, 예산 부족, 버스 업계의 부실 운영/협조 부족 등의 원인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 됨. 이러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천안 시 내의 저상버스 수 부족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2가지 제시해 보고자 함. -해결 방안 1.예산 확대 -천안시는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100대 이상의 일반 버스를 저상버스로 개조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2018년 한 해에 책정된 저상버스 도입 문제 관련 예산은 2억 2천만원에 불과함. 이는 일반 버스 3대 정도를 저상버스로 개조/임차할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함. 저상버스 한 대당 개조/유지 비용이 약 8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임. 천안시의 현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향후 10년간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한 해당 약 7억 5천 정도의 예산이 필요함. 이는 현 예산의 3.5배에 해당하는 수준임. 때문에, 천안시 자체에서의 예산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민간단체의 협력, 시민 참여 모금 캠페인 등을 통해 저상버스 증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1)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확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확대임. 현재 천안시의 복지 예산은 2018년 회계 기준 지출 비중이 32.5%로 청주시 34.1%, 전주시 18.5%등 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음. 전체적인 복지 예산의 비율을 높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과 경제적 여유를 확충해야 함. 다음은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계획 중 요통약자 편의 증진에 관련된 부분임. [(교통서비스 제고)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 저상버스ㆍ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70→367억),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 신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로 도입된 사업 ] 서울이나 광역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들은 저상버스 도입이 완료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부분에서 딱히 큰 변화가 없다는 것에 미루어 보았을 때, 국가에서 아직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방에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따라서 천안시 시 의원/시장 등은 2019년 예산안을 기획하고 책정할 때, 현 천안시의 실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고 기획함으로써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정부의 추가 예산을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민간단체의 협력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나 국가의 세금만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음. 때문에 충남 척수 장애인 협회, 한빛회, 천안시 장애인 체육회, 천안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등 장애인의 복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충남/천안 지역 민간 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함.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여 브리핑하는 것도 정부 단체의 임무라 할 수 있겠음. 3)저상버스 증대를 위한 시민 캠페인 기획 -저상버스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넓은 실내 환경으로 비장애인들도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는 버스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으로 밖에 나가 일상생활하기를 꺼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를 학교내, 직장 내, 도서관/문화센터를 이용한 유익한 교육을 통해 완전히 인지시키게 해야 함. 또한 이를 조례로 재정하여 시민들의 장애인 인권 향상에 대한 관심을 필수적으로 높여야 함. 이러한 높은 시민의식과 공생 의식을 바탕으로, 저상버스 관련 모금 행사를 진행해야함. 현재 천안에서 개최되고 있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관련 행사들에 저상버스 확대를 위한 모금 활동을 포함시켜야 함. 올해도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장애인의 날에 ‘우리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한마음축제가 진행됐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만남과 화합의 장을 펼치는 등 활발한 기념식 행사를 진행 중에 있음. 이 때 쏠리는 시민들의 관심을 이용하여 모금 활용을 하면 효과가 매우 좋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각 학교나 회사에서 열리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도 이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하면 버스라는 대중교통 수단의 친밀성과 익숙함을 이용해 모금 효과가 아주 좋을 것으로 기대됨. 이처럼, 예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음. 저상 버스 구입을 위해서는 일단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하니만큼, 경제적 여건의 충족은 천안시가 해결해야 하는 1순위 과제로 꼽힘. 2.버스업계의 부실 운영 중단/협조 부탁 1)부실 운영/비리 중단 -천안 시내버스는 건창운수/보성운수/삼안운수라는 세 개의 사기업을 통해 돌아가고 있음. 그렇다보니 이 3개 회사의 힘이 막강해지고 있으며, 천안시 조차도 이 회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임. 하지만 경제적인 손실을 이유로 대외적으로 저상버스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비리도 매우 빈번함.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임. “ 감사원의 건설·환경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7차례에 걸쳐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을 직원 급여, 연료비, 대출금상환 등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 목적에 위배해 사용한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이 3년간 12억 6900만 원에 달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천안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은 이러한 법률을 어겼다.” 12억 6900만원이라면 저상버스를 16대 정도 개조할 수 있는 가격으로 당시 저상버스 목표치의 20%를 달성할 수 있는 금액임.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버스 회사들의 갑질과 공금횡령을 막기 위해 천안시 지자체는 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저상 버스 도입 예산 등 천안시에서 주력하고 있는 예산이 아닌 금액을 쉽게 빼돌릴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함. 2)협조 부탁 -천안시의 시내버스 3사는 경제적인 손실을 이유로 대외적으로 저상버스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음. 천안시의 버스업계는 자신과 다른 타인에 대한 배려심의 부족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동만을 하고 있음. 버스회사와의 협력과 이부정적 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함. 이를 통해 천안시는 본격적인 저상버스 도입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 버스회사와의 좋은 관계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그들을 설득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장애인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