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 의무화,공정경제의 첫걸음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식당 등 자영업 거의 모든 업종의 매출(10만원이상)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용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미발행시 50%의 가산세와 소득세,부가세 등 탈루세액의 추가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집세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탈루가 되고 있고 더우기 임차인의 권리인 월세소득공제신청마저 방해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집세계약시 전입신고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소득공제신청을 하게되면 불이익을 주는 등의 갑질로 세입자의 월세소득오제를 방해한다. 공평하게 다른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비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할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