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말은 좋은데 실행에 있었어 순서가 틀렸다. 그래서 경제 폭망하는 것이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소득주도 성장. 말은 좋은데 실행에 있었어 순서가 틀렸다. 그래서 경제 폭망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노예상태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먼저 중소기업이 제대로 클 수 있는 환경 즉 법과 제도와 관형이 고쳐져야지 중소기업노동자에게 최저 임금을 올려 줄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노예 상태로 놔두고 어떻게 경제성장하고 고용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나. 결국은 대기업 노동자들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 가난한 중소기업고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가난한 아르바이트생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다. 최저임금을 올리려거든 그래서 서민들 삶을 나아지게 하려 했다면 이런 식으로 했어는 안되었다. 국회에서 법개정을 지원해주지 못 하는 상황이면 억지로 실행을 했어는 안되었다. 법 개정없이 할 수 있는 작은 것 부터 바꿔 갔어야 했다. 무리하게 조급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격이다. 54조 그 돈이 다 어디로 사라 졌는가? 변명 따위는 개나 줘라.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하라. 2020년 새로운 국회 까지 기다려라. 그 때 까지 준비 잘해서 민주당 정권이 계속 집권할 것이니 물려 주고 물려 주어 다 함께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