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국가유공자들을 정부 당국이 외면해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2012년 10월 25일 국가보훈처 고위직 공무원이 사실결과보고서를 위조하고 허위작성했습니다. 만행을 저지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성춘 사무국장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며, 현지 확인조사(해당 연도)에 대한 재조사 청원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이 없다면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1989년 5월 24일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청년으로 군입대하여 1989년5월25일 입영신체검사결과 정상으로 판정받았습니다. 1989.10.19.경 군부대 내 폐타이어 방어 진지 구축 작업 중 차량 화물에 적재된 폐침목과 폐타이어를 내리기 위해 후송부 운전병이 핀을 분리하는 순간 적재물이 떨어지면서 오른쪽 손목, 치아를 다쳐 의무실, 대전통합병원 및 홍성의료원에서 치료받았고, 사고 당시 턱과 치아 충격으로 치아 완전 탈구되어 고정성 보철을 하였으며, 1991.2.26. 전투체력시간에는 축구 중 상대선수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왼손으로 땅을 짚었으나 충격으로 턱관절 통증이 심하여 의무병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홍성의료원에서 진료 받았으며 1991.2.27. 민간병원 진료 결과 하악의 열상 및 상악전치의 외상으로 진단, 상악 수상치아에 대한 교합조정을 시행받았다고 진술하며 ‘우측손목 염좌, 치아탈구(좌6,7,8, 우6,7) 및 파절(우3,4,5), 하악의 열상 및 상악전치의 외상’ 사실조사결과보고서에 보면 부정적인 점으로 기재된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진술조서 작성시 제가 진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되었으며, 2012년10월25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우현주심사관과 이성춘사무국장겸분과위원장이 함께 제주도에 내려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현주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이성춘 사무국장겸 분과위원장이 동석하여 제가 진술하는 부분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싹 무시했습니다. 청구인은 서명을 마쳤다면 다음에 하는 것이 간인 아닐까요 근데“보훈심사위원회측“ 진술조서을 작성할 시 앞장과 뒷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을 위해서 문서를 반으로 접은 후 앞장과 뒷면의 앞면에 걸쳐서 간인을 하지 않았으며,. 당시 진술조사 작성시 녹음을 하였기 때문에 녹취파일을 폐기하였다며 제공을 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당시 작성했던 진술조서의 내용이 제가 진술한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녹취파일인데 이를 진술조서 작성후 폐기했다는 것은 임의로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폐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현지 진술조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2012년 제 262차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작성되었으며, 사실조사결과보고서 2012년 제262차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수정의 건‘을 통하여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실조사결과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비판하고 수정해줄 것을 내용증명서, 국민신문고,국가보훈처장과의대화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도 검토도 하지 않으면 개인적 사견이라기 보다는 증거인 당시 녹취록의 처분과 삭제하고는 본 청원인의 의견인 ‘ 수정의건’을 묵살하고 일체 응답이 없었던 바, 청원인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을 재고해보지 않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의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는 내용이 과연 국민들과 나라에 청춘과 충성을 바친 수많은 유공자 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인지 심히 의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추후 사무국장겸 분과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가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유공자선정과 관련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임의적으로 허위로 공문서가 작성되게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내용증명서, 국민신문고,국가보훈처장님과 대화에 진정을 한바 묵살되었습니다. 사실조사결과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내용증명서, 탄원서도 수차례 제출,이의신청서도 제출하였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지 않으며, 민원대해서 계속 번복하는 등 반성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 현실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측과 저의 관계는 어쩌면 잘못 연결되어버린 첫 단추에 기인한 것일 줄 모릅니다. 무지하고 평범했던 국민 청원인의 첫 단추의 중요성을 모르고 행정당국인 ”보훈심사위원회”측의 부족하고도 정확하지 못한 안내와 공지가 만나 부족한 상태에서 자료와 청구를 제출하고 모자름으로 인하여 비해당 당하고 힘들게 보충하여 제출하는 나날이 지난 십여 년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의견은 반드시 받아 들여져야하고 인정되어야함을 저는 믿습니다. 위에 밝힌 수많은 자료들이 저의 진실과 진심과 명예를 받쳐주고 있으며 위의 내용들과 증거가 당국의 “현지확인 사실조사”라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것임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부디 재조사, 심의의결서수정 관련자 수사기관 조사의뢰 및 인사조치 하여 주시기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