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에 불합리한 가입제한을 검토해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안녕하세요.두달전 대전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근로자입니다. 앞서 언급된 법률사무소는, 대표님 1명과 저를 포함한 직원 4명이 재직중인 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표님께서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청년인재고용지원 사업"에 지원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식재산서비스산업으로의 업계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사업의 참여기업에게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장려금과 매우 유사하며, 한가지 차이점은 신규채용인력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제한 이라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모집공고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제한이라는 공지를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사업공고 어떤문헌을 찾아봐도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없었습니다. 대표님 역시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 절감과 장기근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용할 당시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물색하셨습니다. 그 결과 필자 본인이 채용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내일 채움공제 2년형 내지 3년형을 신청하려는 서류를 준비하려 대전고용노동부 내일채움담당자와 대전테크노파크에 문의를 드리던 중, 제가 지원자격 제한이라는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무려, 1달이 넘어서입니다. 저는 신규채용인력이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지식재산 서비스업계에 입문했으나, 대표님께의 의지가 분명했음에도 불고하고, "지원자격 제한"이라는 소식에 초기 내일채움공제를 염두하고진행했던 연봉협상부분과 앞으로의 앞날이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을 해야하는 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입채용에 있어서, 대전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대부분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이직 또한 쉽지 않아, 결국 해당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해야하는 현황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중소기업의 신입이자, 인생의 첫 직장이며, 앞으로의 평생직장으로 자리잡게될 저와같은 신규 취업자에게 경제적으로서, 최소한의 희망인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제한"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자문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속상한 마음이 앞서, 장황한 글이 되었지만, 장황한 글을 하나씩 읽어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오늘하루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