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기준 없는 양심 제도 방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어떤 나라이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있습니다. 방식에 따라 다르게 군대를 가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의 의무 사항으로 군복무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군면제를 받는 사람들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기준을 정할 수 있나요?? 어떤 양심은 면제이고 어떤 양심은 면제가 아닐까요? 어떤 종교이든 총을 들고 싸우고 교육받으라 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 명확한 제도와 법의 기준을 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