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손해배상청구 3년째 제자리 중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액이 약 5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2015년 이미 비슷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태로 인한 '주가폭락, 거래정지 및 소액주주의 막대한 피해'였습니다. 당시 무려 5조원대 분식회계에 앞장섰던 과거 임직원과 부실감사의 책임이 있던 안진회계법인 및 담당 회계사는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가장 큰 피해자였던 소액주주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2015년 9월 소액주주들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년이 지난 현재에도 1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더욱이 최근 법원은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피고측에서 추천한 인물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피고측(대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모든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피해를 일반 소액주주가 보아야 합니까?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 모두 다시금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재개하여 버젓이 성과급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완료시점을 8~1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명백한 사기 혐의로 판명되어 관련기업과 당사자가 실형까지 받은 가운데, 일반 소액주주들에게도 더욱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청와대는 대우조선해양을 본보기 삼아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재발방지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소액주주의 권익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날이 갈수록 실추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더이상 똑같은 사기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덧붙여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하여 투자하는 모든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에 관심을 가지고 꼭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