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심신미약으로 절대 흉악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교도소 열악했던 환경과는 달리 요즈음은 인권이란 명분 등으로, 범죄자에게 교도소는 평안한 휴식처가 된 것 같습니다. 매끼 식사제공, 난방공급,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 TV시청 등 문화생활로 우리의 세금으로 범죄자들은 너무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신미약 웃기는 소리... 세상 모든 사람, 인간들은 누구나 다 심신미약과 정신과적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억누르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사형도 없을 뿐 아니라 평생토록 무료로 숙식제공되는 좋은 교도소로 인해 범죄가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청교육대 같은 곳이 필요합니다. 5공의 삼청교육대는 죄없는 억울한 국민들을 많이 잡아가서 문제가 되었지만, 제도를 잘 정비해서 확실한 흉악범들(여러방면으로 검증된 흉악범)을 죽을 때까지 힘들게 해야 합니다. 법이 무서우면 범죄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흉악범 자신도 똑같이 공포와 고통도 느껴보도록 해야 합니다. 흉악한 죄를 지으면 나도 그만큼 고통받는다는 것을 인지하면 분명 범죄는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