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선권을 모욕죄 및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로 입건 및 기소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리선권을 모욕죄 및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로 입건 및 기소하라 북한의 리선권은 방북한 대한민국 재벌 총수들에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 "냉면 목구멍 막말 사건"의 주범자입니다. 1. 정부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국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이므로 당연히 리선권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2. 남북 통일 민족통일을 위해서 열악한 여러 여건과 환경을 무릎쓰고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 모욕하고 협박 내지는 겁박하는 행동은 통일을 저해하는 반민족자이므로 당연히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3. 한반도의 정통성이 있는 정부인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리선권을 대한민국의 법정에 세워서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존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내의 반정부 국민을 탄압하지 말고 진정 반통일 세력이 누구인지를 직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