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3억원대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평생을 정직하게 일만 하시며 모으신 돈으로 마련한 집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었으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들인 저는 이 사기내용을 1년이 흐른뒤에 알게되었고 법적소송 및 사건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기획부동산 업체 이모씨는 자기가 회사에 취업을 했다며 저희 어머님께 놀러올것을 권유하였습니다. - 회사를 방문하니 박모씨와 장모씨를 소개시켜주었으며, 이들은 어머니께 부동산투자 에 대한 투자권유를 시작하였습니다. →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부동산전문가인 "박00"교수가 선별한 땅으로 화려한 학력사항과 경력사항을 설명하며 이런 분이 직접 골랐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복선전철" "GTX" 등 갖은 호재요인들이 1~2년이내 작용되는 지역이다. → 이 지번의 경우 그 일대가 재벌3세들이 다 소유한 땅으로 땅값상승이 무조건 된다. → 우리가 소유한 땅은 원래 매우 비싼가격이지만, 지분형태로 판매하기때문에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는것이다. → 1~2년 이내 호재가 작용하지 않을경우 우리가 다시 매입해줄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러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더욱 크게 투자를 할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땅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전지역" 등과 같이 전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수백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지인 두분이 사기를 당한 금액은 전국 8개 토지, 금액은 3억 5천만원 입니다. ▶ 사실확인결과 "이0" 이라는 창립주이자 명예회장 (60~70대 여성) 을 뿌리로 황00, 황00 두 아들 그외의 인물들로 인해 구성되어있는 각기다른 30여개 이상의 기획부동산 업체. (전국지사 30여개 이상, 직원규모 : 1,500명 이상) - 실제로 텔레마케터 직원까지 포함하였을경우 수천명의 집단으로 추정. - 상호는 "우리00", "우리경매00", "신한00", "신한우리00" 등 주로 "우리" 와 "신한" 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 - 업체 엠블럼은 우리은행 과 신한은행 로고를 흉내내어 유사하게 카피하여 사용. 예) 이 업체가 판매하였던 경기도 안산시 화정동 토지의 경우, 개발이 전혀불가능한 임야를 공시지가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286명에게 지분을 나누어 판매하였음. - 업체에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내세우며 제시한 "박00" 고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모두 허위임을 확인완료. "現)국립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토지최고위과정 주임교수(학과장)" "現)대한부동산학회 학술위원" "現)서울시 뉴타운사업 투기방지대책 연구위원" "現)위례신도시 설계참여/ 응암뉴타운 설계" 등 ▶ 현재결과 사건개요부터 사실확인까지 명백한 기획부동산 업체 라는것을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서초경찰서 담당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전 저희부모님께 전화상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피고소인들을 불러 조사를 하였는데 어머니께 다 설명한내용이고 맞장구 치시고 동의하셨다면서요?" " 다시 매입해주겠다. 개발된다 그런말은 하지 않았다는데요?" " 어머니께서도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고, 등기도 제대로 나왔으니 힘들겁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사건을 접수받은지 몇일도 되지않아 대질심문조차도 없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리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드리는 글 - 부모님께서 사기를 당하시고 이를 알게된날부터 저의 인생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증거를 찾고 또 찾고 사기꾼들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들으며 울분을 삼키며 문서화 작업을 하며 사건준비를 하였습니다. 수천명의 직원들이 있는 거대한 조직이며, 피해자 또한 얼마나 많을까, 내가 맞설수 있을까... 그렇게 반년의 시간동안 준비해온 결과는 단 몇일만에 무혐의 처리로 종결입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에 나오는 "기획부동산 사기" 기사를 볼때, 2년전과 지금과 달라진것이 무엇일까요? 5년전, 10년전의 기획부동산 사기가 유행했을때 지금상황과 무엇이 다를까요? - 여전히 이 업체들은 기승을 부리고 달콤한 유혹을 하며 서민들의 가정을 풍비박살내는데, 이에대한 해결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할 경,검찰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지 않았느냐?"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 매년 연말 이 업체는 자축의 파티를 합니다. 유명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 수천명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올해의 실적이 이렇게나 증가되었다며, 유명가수 및 연예인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합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부족하여 몇일에 걸쳐 올해의 판매왕에게 시상을 합니다. - 예방 및 처벌할 법적규제가 없다. 어렵다. A. 아닙니다. 어렵지 않을겁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 법 혹은 지식을 잘 알고있진 않지만, 일반토지가 아닌 맹지의 경우 구획으로 나눈 토지거래는 제약을 두거나 정부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거래가 가능한 예외 조항만 있더라도 피해를 크게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부동산의 피해자들은 연령대가 50~60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이들은 떳떳하게 사기행각을 벌이며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은 그저 한탄을 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겠지요. 올해 연말에도 이 업체는 수천억의 매출을 달성했다며 성대한 파티를 할것입니다. 더욱 슬프고 화가나는건 이런 피해사건에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보지도 않았다는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지 않았느냐?" 사기를 당한것보다 더 가슴아프게 하는 한마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