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밀입국자,가짜난민 취업을 자국민과 동일하게 하는 “글로벌콤펙트 협약 서명 추진”중단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유엔에서 만든 글로벌콤팩트라는 협약을 12월 10일 정식으로 채택한다고 하는데, 이 협약은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 가짜 난민들이 우리 국민들과 동등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하자"는 협약입니다.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는 부분이 독소조항인데 이 내용 중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라는 부분을 해석하면 "불법체류자이건 합법체류자이건, 밀입국자이건 관계없이"라는 뜻이고,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 허용이라는 부분"은 다른 말로 하면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도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권리를 주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 이주자 보호"라는 부분에서 "취약 이주자"는 보통 인권단체나 난민 관련 단체에서 불법체류, 밀입국자, 가짜 난민 등 불법 상태의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미등록 이주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지만, 정부는 이걸 핑계로 불법체류 합법화, 밀입국자등에 대한 면죄부 남발, 난민 등에 대한 무분별한 퍼주기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서명을 하지 않는데도 한국 정부는 비밀리에 국민 몰래 이 협약을 조용히 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협약에 대한 서명 중단 및 영구적 거부를 원합니다. 글로벌 컴팩트 서명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