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등기부 등본 믿을수있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주택 또는 아파트를 구입할때 국민은 법원의 등기부 등본을 보고 삽니다, 즉 대한민국 법원의 등기부 등본을 믿고 사는것입니다, 채권이 있는지 은행에 저당을 잡혔는지를 법원의 공신력있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사는겁니다, 그것외에는 알수있는 방법이 없고 법원이 등기부등본에 기록 되어있는 것에 공신력 있다고 믿기에 사는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판결에 있어 범죄를 져지른 아내가 잘못이 있어 효력이 없다고 구입한 사람에게 사망한 남편의 조카에게 상속권이 있으므로 돌려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입한사람이 그집이 범죄로 인하여 그리된 아파트인지를 어떻게 알까요? 경찰도 아닌데 호구 조사해야 합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아파트를 구입한것은 대한민국의 법원 등기부등본을 믿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돌려주라고한 판사의 판결또한 불법인것이 됩니다. 법원이 등기부등본에 아무하자없는 집으로 등기를 내줬으니까요 지금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은 책만보고 판결합니까? 억울하게 집을산 사람은 전재산을 털어 집을 샀는데 상속권있으면 다입니까? 범죄자인 아내에게 재판을 걸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등기부등본 만 믿고산 선의의 피해자에게 집을 내놓으라 판결하면 아무리 법이라 해도 수긍할 국민이 단한명이라도 있을까요? 잘못된 판결 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이제는 믿을수없게 되었으니 다른 방법 으로 국민이 믿을수있는 등기부등본 법을 만들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