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를 36개월이상과 국방부에서 관리해야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가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교육의 의무 헌법 제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근로의 의무 헌법 제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보전의 의무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중 국방의 의무는 매우중요합니다. 아무리 휴전국에서 종전국이된다해도 국방력이중요합니다. 군대나 자위대가없는것은 다른국가한태 우릴 식민지삼아주세요 라고 광고하는꼴입니다. 대체복무를 국방부에서 관리를하며 36개월이상으로가야하는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 20개월로한다는것은 첫째 육군,해병대,의경,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인 18개월 해군,해양의경,의무소방 20개월 공군22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윌보다도 적은수치입니다 신체검사받고 4급공익받은사람들이 과연 사회복무를하겠습니까? 더적은 대체복무를할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사회복무요원이필요한곳들은 다 병역거부할태니 오히려 일손이부족해지는실정입니다. 즉 기간을 36개월로가야합니다. 왜징벌적으로가야돼냐 한국은 휴전국가입니다. 종전선언한다고해서 북한이 안쳐들어올까요? 천만의말씀입니다. 2002년 노무현정권때 햇빛정책을했고 북한과우호적이라했음에도 연평해전이 일어났으며 소규모 전쟁이였습니다. 그때 전사한 해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을할것이며 종전선언은 대북제제를풀기위한 평화쇼입니다. 북한의모토가 적화통일인데 그걸버리겠습니까? 즉 징벌적으로가서 진짜 거부할사람만거부하게끔해야됩니다. 그렇지않으면 모든남성들이 병역거부를하게될것이며 이로인해 국방력이약해져 금방이라도 적화통일당하게됩니다. 셋째 국방부가관리해야됩니다 군거부하고있는 여호와의증인은 국민의 6대의무를 거부하며 최근에는 납세까지도 거부하자 라고나오고있습니다. 국가에 충성하기싫다고하며 국기에대한맹세도 하기싫다고합니다. 이런 범죄행위(탈세), 국가보안법위반행위입니다. 국방부가관리하면서 징벌적으로 가야 너도나도 병역기피를안하게됩니다. 넷째 완전히 모병제로갈거면 헌마98 363 이판결을 뒤집어 엎어야합니다. 군가산점폐지 판결입니다. 오히려 군 거부자보다 성실하게, 군입대자들이 해택을받게해야됩니다. 다섯째 병역거부로인한 국방력감소 버틸자신있습니까? 국방력감소하면 군복무를 늘리겠다고요? 쿠데타나 안일어나면다행이죠 군복무를 늘리면 입대자들이 입대할까요? 오히려 기간이적은 대체복무를할것입니다. 결국이리나저러나 국방력약화가됩니다. 여성을징집할자신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