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정성 신화를 깨고 중부담 중복지 중도 개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미미함을 보충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야심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봉착한 구조적 난관들. 대기업의 생산성에 반도 못미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생산성과 OECD 나라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영세자영업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20년까지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 이제 최저임금에만 기댄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대규모 확장적 재정투입과 적어도 중규모 중복지를 위한 증세를 할 시점이다. 한반도 운명을 타개해온 우리 대통령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는 민생경제의 획기적 전환점을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민생과 경제에서의 breakthrough는 '재정 건전성' 신화를 깨고 대규모 재정투입과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데서 마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민주당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누구도 해내기 힘든 이 과제를 하는데 사용해야 할 기로에 놓여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수 경제학자, 자본수익에 목숨거는 사람들의 저항과 조직 노동자들의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신화에서 벗어난 재정투입, 중규모 중복지를 위한 증세를 해야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만 의존한 소득주도 성장의 미미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G20 정상회담 순방 이후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건곤일척, 승부수를 띄어야 한다. 1. 모든 사람이 크던 작던 자신의 소득에 걸맞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지지의 한 축, 중산층들이 감당할 수준의 증세는 필수적이다. 2.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투입을 하자. 3. 박근혜 정부까지 쌓인 재정잉여에만 의존하여 재정건전성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조정을 할 여력이 못된다. 15%를 넘어서는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재정투입을 하자. 4.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은 당장 강구되어야 한다. 4. 인구절벽은 전반적 사회정의가 충족되어야 해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