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대한민국 청와대" , 살인교사"대한민국 국회" 너희들은 국민을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살인범"대한민국 청와대" , 살인교사"대한민국 국회" 너희들은 국민을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뉴스만 틀면 나오는 명대사 이들이 일년에도 최소 수십번 내뱉는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신들은 정말 국민을 존경합니까? 소년법 청원이 답변된것만 3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3건의 답변모두 달라진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로 국민들 눈속임만 할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눈속임 해서 국민을 철저히 우롱한 결과, 또다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인천 여중생 성폭행 자살, 인천 여중생 성폭행 자살(미추홀구 사건), 인천 중학생 추락사,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평택 악마 여고생 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대전 여중생 성폭행자살, 대전 여고생 집단폭행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나는것만 저정도 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고 묻힌사건들은 얼마나 처참할까요? 소년법은 법이 아닙니다. 악질의 미성년들이 가지고 있는 칼자루 입니다. 언제든 휘둘러서 피해자를 죽일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소년법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맞습니다. 모든국민은 이유를 불문하고 법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대기업 회장의 3.5법칙도 모자라서 이젠 미성년자까지 풀어줍니까?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당신들 아들 당신들 딸이 피해를 입지 않아서 관심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사고방식을 가진다면 소년법을 겨우 한살 낮춘다는 대책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꽃도 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개정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것이 지금 이시대에서 매일매일 완벽하게 증명이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두살 낮추고 개정하는걸로 눈가리고 아웅을 할려는 당신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출산율은 날이갈수록 줄어듭니다. 아동수당 육아수당 그런거 준다고 애를 더 낳겠습니까? 아들 낳으면 집단폭행당해 딸낳으면 강간당해 이게 나라입니까? 이걸 누가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까? 살려달라고 부탁해봤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어 보았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해봤지만 당신들은 끝내 그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합니다. 이나라에는 원래 소년법 이라는것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없었을 때처럼 되돌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범에 한해서는 최소 무기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태형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범죄는 줄지 않을지 몰라도 재범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수치로도 현재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이라면, 정말 인간이라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롭고 즐겁게 살 권리가 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국회 당신들이 그걸 짓밟았습니다. 소년법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