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는 왜 형량이 낮아요??? 형량좀 높았으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요즘 ×퍼 분의 부모님들의 얘기로 떠들썩 하더군요 사기...금전전 손해...뿐만 아닌 한가족의 경제파산에 이르게 하는 사기죄가 왜 형량이 낮고 범인을 잡아도 돈 없다면 돌려받을수가 없는 것인제 문제입니다 사기죄는 중범죄에 처하면 좋겠습니는다 사기를 친후 범인이 피해자들의 돈을다 써 못돌려주면 당연 감옥안 노역을 해서라도 다 갑고 감옥을 나와야지 편하게 감옥에 있다 출소하는건 너무 피해자들이 억울합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이 잡혀도 보증.계.돈을 빌려준 돈을 회수를 못해 빛덤이에 평생을 묶여있을수도 있어서 사기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