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경기부양을 위해서, 권장소비자가 제도 부활이나, 최저판매가를 정하도록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경기를 부양하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Q1.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물가도 올라가야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Q2. 임금인상 폭보다 물가인상이 크면 안 되겠지만,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물가가 안 오르도록 하면, 실업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A1. 경기가 좋아지면, 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릅니다. A2. 늘어납니다. 치킨값 오르는 건 벌써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닐겁니다.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기업에서는 임금 인상분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영업은 어떻습니까? 실업자를 만듭니다. 임금인상 전에 자영업자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