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 세제혜택 일몰제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이번에 집값이 폭등한 근본 원인은 임대사업자등록제에 따라 세제 혜택을 과도하게준 결과. 그것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매물이 잠겼기 때문입니다. 임대 등록을 의무화하되, 세제 혜택을 원천 소급하여 조속히 일몰제로 처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