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울리는, 공무원에 대한 시험 특혜 및 변호사에 대한 자격 특혜,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청년들 울리는 시험 특혜 및 자격 특혜,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청년들 울리는, 공무원에 대한 시험 특혜 및 변호사에 대한 자격 특혜,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인 전문자격사 시험제도가 우리 사회 만연한 시험특혜와 자격특혜 제도로 인해 불공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 전문자격사에는 빠지지 않고 공무원 시험 특혜가 규정되어 있으며, 변리사 자격은 변호사 특혜까지 있습니다. 요즘 공정한 시험제도가 하나둘씩 폐지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전문 자격사 시험에서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공정 경쟁을 통해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이나 변호사와 같은 우리 사회 특권층은 별 노력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시험을 면제받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합니다. 청년 수험생들이 열심히 사다리를 오르고 있을 때 특권층은 전용 헬기를 타고 올라가는 격이죠! 그 중 특혜가 가장 심한 변리사 자격을 살펴 보겠습니다. 변리사 자격의 경우에는, 이공계의 사법고시라 불리 울 만큼 위상이 높아 선망되는 이공계 자격이며 매년 약 200명을 뽑습니다. 일반 수험생의 경우 3~4년, 길게는 5~7년의 수험생활을 각오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수험생은 청춘을 바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허청 공무원은 대부분 시험과목을 면제 받고 (1차 시험 전부 면제, 2차 시험 50% 면제), 변호사는 그 마저도 없이 변리사 자격을 쉽게 취득합니다. 이 모두가 정원 외로 무제한 인정됩니다. 단지, 특허청 공무원의 퇴직 후 일자리를 위해서, 또 쏟아지는 로스쿨 변호사의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나라 변리사 자격은 세계에도 유례없는 특혜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전문 자격사 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문자격사가 되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해당 자격사 시험에 통과해서 그 전문성을 입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사전지식과 경험이 있다 해도 그로 인해 남보다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지, 그것이 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변리사 시험 특혜제도를 특허청 공무원 스스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특혜를 스스로가 관리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대체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국민이 관심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줄 알고 나면 여기에서 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제도를 그대로 두고 우리는 공정 사회를 논할 수 없으며, 불공정한 사회 하에서 혁신성장을 통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그 폐해가 심각한 만큼, 곳곳에 숨어있는 시험 특혜와 자격특혜 제도를 일거에 폐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 우리의 서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동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