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7 21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인정보강화) 시행"을 이용한 cj푸드빌(주)뚜레쥬르 가맹본사의 부당한 요구와 보복에 대한 한 점주의 메아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1. 저는 2005년 1월5일부터 지금까지 총 7억 정도의 자금을 들여서 두 개의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2018년 7월 21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2-3월부터 지속적으로 CJ푸드빌(주)뚜레쥬르의 가맹본사에서 멀쩡하게 2년 정도 잘 사용 중인 포스단말기를 가맹본사를 통해서 교체해야만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사용 중인 “포스단말기가 인증단말기가 아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므로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니 이의가 없으나, 본사의 답변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 구매를 하겠다하고 단, 왜 불필요하게 몇 백 만원을 들여서 포스단말기 본체를 교환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술적” “법률적”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여신전문협회에 직접 문의를 하였고 “CJ푸드빌(주)뚜레쥬르 가맹본사”의 설명과 실제는 조금 차이가 있고,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기한이 가까워지기에 답변을 빨리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018년 7월 21일 시행일이 다가오고 과태료도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본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가 갑자기 2018년 7월 18일 두 가맹점의 “가맹계약 종료 통보”의 내용증명을 본사에서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부당하고 황당하였습니다. 왜? 새로운 포스단말기를 가맹본사를 통해서만 교환해야하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구하는 과정이 본사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요.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관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CJ푸드빌(주)뚜레쥬르의 가맹본사의 부당한 보복행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1. 2018.07.18 1AA – 1807 - 230111 2. 07.23 1AA – 1807 - 291746 3. 08.07 1AA – 1808 - 065924 4. 08.07 1AA – 1808 - 066234 5. 08.26 1AA – 1808 - 333242 6. 08.26 1AA – 1808 - 340757 7. 08.27 1AA – 1808 - 366636 8. 09.04 1AA – 1809 - 043552 9. 09.28 1AA – 1809 - 407972 10. 10.15 1AA – 1810 - 214307 "가맹계약종료의 통보"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함을 호소한 민원이었습니다. 2. CJ푸드빌㈜뚜레쥬르 가맹본사에 요구했던 2015년 구입한 포스단말기를 교체해야만 하는 이유를 법원의 재판부 답변서로 받아보았지만, 그 내용은 모두 사기에 가까운 거짓말입니다. CJ푸드빌(주) 뚜레쥬르 가맹본사의 입장은 “① 본 민원인의 포스단말기를 인증을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② 본 민원인의 포스단말기에 현재 가맹본사가 인증 받은 단말기(보안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경우 각종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입니다. 3. 근거 없는 본사의 입장을 자료로 살펴보면, cj푸드빌(주)뚜레쥬르의 60%이상 가맹점이 사용 중인 벨크리텍사의 vps-9900모델과 민원인이 보유중인 벨크리텍사의 balance 모델의 사양비교입니다. vps-9900모델 balance 모델 Cpu Intel celeron 3.06Ghz IntelⓇ Atom processer D2550 (1M Cash, 1.8 GHz) Graphic Intel GMA950 Cedarview Grpahics Memory DDR2 512MB(Up to 2GB) SO-DIMM DDR3 2GB up to 4GB (1 Slot) Storage SATA 3.5“ 160GB이상 SATA HDD/SSD(Default SSD 32GB) 출시/제조사 2007년/벨크리텍 2015년/벨크리텍 9900모델은 13만2천원을 주고 usb연동 카드칩단말기를 구매하여 설치하고 cj푸드빌(주) 뚜레쥬르의 가맹본사에서 인증단말기(소프트웨어)를 업데이터 해주면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11년 전 모델에는 문제없는 소프트웨어(인증단말기)가 3년 전 모델에는 왜? 장애가 발생하는지는 설명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200만원 가까이 하는 장비를 바꾸는 일인데 말로만 안 된다고 내밀게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보여주고, 그래도 우기면 설치 해보기라도 해놓고 안되는걸 보여주면 끝나는 일인데 무조건 “안 된다” “교체해라” 소리만 하다가 조용해지지 않으니까 결국 폐점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본사의 부당한 장비교체 요구는 마지막 시일이 넘어서고 결국 매장의 손실로 나타났습니다. 4. 결국, 11월 1일부터는 불안전한 결제과정마저 더 이상 카드결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CJ푸드빌(주) 뚜레쥬르 가맹본사가 승인하는 포스단말기를 매월₩165.000원의 임대료를 주고 11월 8일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장 설치비까지 주고 설치한 포스단말기 사양은 이렇습니다. ★임대 포스단말기 IBM사의 "526 모델"과 밸크리텍사의" balance 모델"의 “시스템 정보” 비교 IBM 526 모델 ( 2009년 제조 ) balance 모델 ( 2015년 제조 ) Intel(R) Celeron(R) M Intel(R) Atom(TM) CPU Processor 1.00GHz D2550 @ 1.86GHz 997MHz, 0.99GB RAM 1.86GHz, 1.98GB RAM 싱글모니터 듀얼모니터 2015년 당시 최신버전의 모델을 구입하고도 CJ푸드빌(주) 뚜레쥬르 가맹본사의 횡포로 사용도 못하고 월 16만 5천원의 임대료를 주면서 2009년 모델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CJ푸드빌(주) 뚜레쥬르” 가맹점은 매월 2만원씩의 “포스단말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용” 또한 지불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지불하는 비용은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05 "CJ, 2백억 밴(van) 리베이트 이재현 일가 회사 지원 '논란'"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514 [단독] CJ푸드빌, '뚜레쥬르' 가맹계약 위반 논란…효력정지가처분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