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를 막는 방법은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조두순을 다시 재심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를 개정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법 제13조 1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치이다. 그러나, 헌법상의 형벌불소급 원칙, 이중처벌금지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등은 형사처벌만 해당될 뿐 보안처분은 그렇지 않다. 다 알다시피, 조두순은 심각한 소아성기호증과 성도착증 환자이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충분히 치료감호대상자에 해당된다. 범죄행위가 있던 2008년 당시 이 법률상의 치료감호대상자에 이런 성폭력범죄자는 빠져 있었지만,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되는 금고 형 이상 죄를 지은 자 또는 알코올 식음 습벽이나 중독이 된 자로 금고 형 이상 죄를 지은 자로 규정이 되어 조두순도 치료감호대상자로 볼 수 있는데도 그 때 당시 검사가 공소제기와 함께 치료감호 청구를 왜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때 만약 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인용이 되었더라면, 징역 12년 이외에 치료감호처분 최대 15년까지도 가능했다. 모든 국민들은 조두순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 누군가 범죄의 희생양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법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형기를 마친 조두순을 교도소에서 곧바로 치료감호소에 수용시키는 보안처분 밖에 없다.(말이 좋아 치료감호이지 실상은 격리 수용이나 마찬가지라 한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나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등에서 보듯 범인들은 어떻게 하든 형을 감경받으려고 하나같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받아 준다해도, 검사가 또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이 치료감호처분, 즉 치료감호소에 살인죄일 경우 최대 21년간을 수용할 수 있는데, 대신 치료감호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지 않도록 한다. 그렇다면, 조두순은 이제라도 검사가 치료감호청구를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은 치료감호 사건 판결을 피고사건 판결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으로 피고 사건이 이미 확정판결 선고가 있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3항에서 형사 피고 사건이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는 치료감호청구를 하더라도 청구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나기 때문에 청구기각사유 중에 "확정판결이 있은 때"를 과감히 삭제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16조에서 치료감호소 수용기간을 현행 최대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시킨다. 즉, 치료감호청구를 하여 인용(국민감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된다면, 조두순을 최대 30년 더 치료감호소에 수용시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치료감호 청구 시효는 그 죄의 공소시효와 같기 때문에 조두순의 시효는 15년으로 아직 4년 몇 개월이 더 남았다. 또한, 만기 출소가 아직 2년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는 이 법의 제12조와 제16조를 반드시 개정하여 온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 만약 이 법이 정말 개정 통과된다면, 국민들도 국회를 어느 정도는 일하는 국회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국민들의 합심된 청원과 국회의 의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