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잘못하면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대법관들 탄핵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戊戌九賊(비양심적 병역기피에 찬성한 9명의 법관들) 은 누가 잘못을 판단하고 처벌합니까? 또 법원이 판단하고, 제식구 감싸기 해서 무죄가 나오겠죠? 법관 탄핵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대통령도 국민이 끌어내렸는데, 법관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견제 세력이 없습니다. 사법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법리를 왜곡해 사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으며, 분단국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채 병역기피를 허용했고, 자유민주주의를 거론하며, 소수자 인권 운운했는데, 정작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군인들은 그 순간 전부 비양심이 되어 버렸다. 戊戌九賊, 국민이 끌어내려야 합니다. 국회를 압박해, 법관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