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의 작은 군단위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억울하기보다는 속상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어디 얘기할곳도 없고.....ㅜㅜ 얼마전 대구의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단속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이곳의 몇몇 식당을 외국인 불법고용업소로 고발했다고..... 그래서 취업할수 없는 외국인들이 잡혀 갔습니다. 그결과 저에게는 과태료(?)가 8,400,0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각각 1,050,0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불법체류자는 아니지만 취업을 할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서 썼으니까..... 우리나라의 소규모 작은 식당에서는 외국인이 없으면 식당운영하기가 매우 힘들어 집니다. 한국사람들은 식당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업율이 높다고...하지만 시골의 식당들은 사람을 못구해서 난리가 납니다. 이런 시골도 기숙사에다 최저 시급을 맞춰줘도....한국사람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저희가게는 6,000원짜리 순대국밥을 주로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열씸히 일해서 꼬박꼬박 세금내고 있는데......이런일이 생기니......힘이 빠집니다. 현실에 맞게....시집온 딸들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취업을 할수있게 해서... 세금을 걷고....고용주들에게도 세금을 내게 하여....선량하게 열씸히 일해서 살아가는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8,400,000원을 못내면 검찰에 고발조치 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범죄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업주의 목소리도 귀담아서.....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