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무단점유하고 이설,변상금없이 영구사용하려는 k-water를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K-water는 1987년 대청댐계 통광역상수도사업의 송수관을 매설하기위해 전토지소유주와 대지114㎡를 단돈9만원을주고 토지사용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사용기간은 송수관 매설및 구조물 용지는 영구히 사용! 순박하고 무지한 시골사람을 상대로한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속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송수관이 있는 토지를 저희부부는 장사를 10년이상을 365일 공휴일없이 열심히 자금을 마련하여, 부부공동명의로 그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송수관로가 토지활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많은 난재를 야기하여, K-water에 구조물 이전과 새토지소유자와의 재계약 과 무단토지점유사용건에 대한 변상금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K-water는 1987년 6월4일 광역상수도관로 매설시 전 토지소유자와의 토지사용게약서에 영구사용계약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 영구사용하고있으므로 무단토지점유로 볼수없으므로 이설 및 사용료 요구 및 재계약은 수용할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대법원판례에 건축허가를 득하기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은 받는것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지상권이나 관습법상 지상권등이 생기는것은 아니며(대판79다438) 단순히 승락목적에 사용할수 있는 채권적권리가 생길뿐이다라고 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토지승락서를 사업시행권과 함께 양수받는자가 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별도로 새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승낙서를 받아야하므로 전토지자와의 사용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한 계약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준 토지소유주가 사망하여 토지소유자가 이전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종전의 사용승낙은 계속 주장할수 없습니다. 저희는 K-water에게 대법원판례를 들며 민원처리에 대한 부당함을 전달했습니다. K-water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억울하면 법정에서 만나자는식으로 말하더군요. 답답한마음에 법률구조공단과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우리가 승소할것이니 변호사를 사서 법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만한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기업과 법정으로 가면 몇년이 걸릴지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지도 알 수 없습니다 . 사회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들 대학교 등록금, 책값, 생활비, 월세, 공과금에 가게 사업운영비에 생활비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벌어도 충당하기 힘든데 변호사를 쓴다는게 저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돈없고 힘없는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대법원판례에도 나와있는데도 K-waterrk 공정한 처리를 안하고 미루고있습니다. 아마도 저의 능력이 부족하여, 변호사를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 일 것 입니다.노년으로 접어드는 나이에 그것도 소시민이 변호사도없이 막강한 변호사를 지닌 거대한 공기업을 상대로공방을 한다는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승율이 아주 높다는 것도 압니다.지금도 청원서 쓰는것을 멈춰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내인생의 마지막 용기를 내보려합니다. 제가 이세상을 떠나더라도 남아있는 소중한 두아이들 ! 부모가 평생 공휴일없이 일만하고 돈벌어도 풍족하지 못해 용돈도 제대로 못주고, 저보다는 더좋은 삶을 살라고 힘들게 밀어부처도 푸념 한번없이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착한 아들.딸이 훗날 저같은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저같이 힘없는 서민이 더이상 공기업의 횡포에 짓밟히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세상이 아무리 험하다고 하지만 아직은 어딘가에는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국민여러분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