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체계 전면 개선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사회보장급여체계에 아주 큰 맹점과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실시한 주거급여자격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여 신청했는데 소득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데 금융자산이 많아서 해당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거급여의 산정기준은 최근 3개월 소득이라고 공고해놓고 통장잔고를 조회해보니 저축액이 많아서 그 저축액으로 환산하면 소득액이 초과하여 기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 해당요건 불일치 판정이 돈 많이 못벌면 저축도 하고 살지 말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애초에 공고문에 금융자산이 얼마 이상이면 안된다고 하든가.. 소득도 적으면서 저축은 왜 하냔듯이 그리 자격 불일치 판단을 내리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은 국가의 부를 축적시키는 선한 행위라고 홍보하면서 저축 잘하는 사람한테는 대통령상도 주면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하는 저축에는 그걸 소득으로 환산하는 복지정책도 복지정책입니까? 미래를 대비하여 적은 소득 속에서도 열심히 저축하며 살아가는 서민한테 그런 철퇴는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마디더하자면..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담당공무원들에 한말씀 드립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공무원들이 사회보장급여 신청하러 온 민원인한테 못사는 사람 쳐다본다는 듯이 그리 내리깔면서 쳐다보지 마세요..국민이 세금으로 주는 녹밥으로 먹고 살면서 민원인이 그리 불편하게 느끼게 하는 건 공무원의 도리도 아니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해서 온 민원인일 수록 더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티가 안나게 해주는 게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갖춰야할 미덕 아닐까요?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다는 말은 아니고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튼 열심히 살아가면 저축하는 계층들 사기 꺾는 모순된 사회보장급여정책은 즉각 개선해주시고요.. 복지담당 공무원 여러분들도 민원인들을 조금만 배려해주셨음 합니다.. 서민들의 저축은 장려하고 국민의 공복이 국민에게 엎드려 일하는 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