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생긴 이래 거짓말은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가 거짓말하거나 진실은폐를 할수록 마치 피노키오 코처럼 죄의 무게가 늘어난다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법과 제도 위에서 군림하며 형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수 많은 부패방지 법안을 무색하게 만드는 고위공직자와 수사처 설치에 반대하는 소위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인 입법기관의 민낯을 지켜 보며 국민들은 좌절해 왔고, 분노해왔으며, 심지어 언제부터인가 부끄러움조차 그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국민들의 머리 속에서 잊혀질 때 쯤이면 말 몇 마디를 앞세워 쉽게 부활하는,나중에 문제가 되면 국민들이 받아줬다면서 오히려 국민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이제까지 그들의 양심과 말에 기대온 국민들의 책임이 되어 버린 지금. 모든 부패방지 법안들이 사후 징계 방식에만 의존해 온 틀을 과감히 깨고 더 이상 어떠한 핑계로도 피해갈 수 없으며 어떠한 권력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공직자윤리 대국민 양심공증제’도 방안을 제안합니다. 공직자 스스로 사전 양심공증 절차를 통해 향후 부정부패 근절 및 연루 시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표명하게 하는 이 제도에 정치인. 공직자. 공인 등 사회 책임자 구성원들의 양심 공증 참여가 들불처럼 번지고 늘어난다면 공증에 참여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그 어떤 말로도 자신을 합리화하지 못 할 것입니다. '공직자윤리 대국민 양심공증제’ 법안 발의를 촉구합니다 . 법안 발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고 공감하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by Digital Ado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