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카풀 반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차량공유제에 의한 자가용 유상 카풀은 경제 발전을 위해 의미가 없습니다. 첫째로, 현재 택시 공급이 상당히 많아서 택시 잡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택시 자체도 효율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차량 공유에 의한 카풀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하는데, 몇 푼이라도 벌어 보려는 자가용 사업자가 도로로 나오면 교통량은 더 많아 질 것입니다. 셋째로, 개인 택시 면허는 재산권입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운송업자가 부를 향유하는 계층이 아닙니다. 허용하게 되면 정부가 얼마 않되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