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범죄자의 학교 1km내 거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현재 성범죄자의 정보는 한정된 국가 앱, 사이트 등의 공간에서만 얻을수 있으며, 기간도 정해져있고, 사진의 공유마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그 신상이 모두에게 알려져 2차 가해를 당하고, 또한 집 주소가 범죄자에게 전해져 살해당할 위험마저 안고 살아가야 하는것과는 매우 대조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이해할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범죄자 조회를 했더니 학교 바로 옆에 거주하는 소아대상 성범죄자가 있다는 것. 게다가 학교 근처에 유치원도 있으며 이 두 교육시설은 바로 범죄자의 집 앞의 길 건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성범죄자가 바로 학교 옆에 살게 두는것은 피해자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 권리보장에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것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킨 소아성애 성폭행범이 학교 근처에 살지 못하게 해주세요. 혹은 이미 살고있는 경우, 안전을 위해 강제 이주를 하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