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군포의 폐단’ 소형오피스텔 주택으로 분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안녕하십니까. 200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17년간 서울시 강남구에서 작은 광고대행사를 운영했고 현재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남자 민병철 입니다. 본인은 이 청원을 통해 양도세 적용대상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건의하고 세무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횡포에 가까운 언행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2008년 분양받은 아파트를 2014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7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 면제 대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분당세무서에서 아파트 매각 당시 오피스텔(실평수 7평)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되었다며 8천만원이 넘는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아파트 매각 당시 저는 오피스텔은 당연히 주택이 아니니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오피스텔 입주 당시 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꼬박 납부했으며 임대차계약서에도 업무용으로 명시하여 임대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국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너무 억울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당세무서에 찾아가 담당 조사관을 만나 읍소하듯 사정을 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이혼 당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고 회사의 운영난으로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 두 푼도 아닌 8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라는 건 저에게 자살하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라고... 그런데 조사관의 태도는 그야말로 현대판 ‘군포의 폐단’을 보는듯 조선시대 관리의 횡포와 다를바 없었습니다. “이혼한 전 부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던지 하시고, 여기 하루종일 있으면 자살하겠다 사람 많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온몸이 진저리가 처집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조세심판원이란 곳이 적법성만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기각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려 하였으나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이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송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이 법이 문제가 많아 보이고 자칫 현대판 조선시대 ‘군포의 폐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입법취지(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급 위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율은 정부 공식 발표로 대략 30% 정도이나 실제로는 그 보다 휠씬 더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1인가구 중 상당수가 소형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 10평 미만의 소형 오피스텔을 본인들이 평생 살아야 할 주택으로 생각하여 구입할 사람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그런 사람은 1% 미만일 것입니다. 따라서 소형 오피스텔은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식이 된지 오래입니다. 법에 대한 상식이 많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한시간도 넘게 이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를까요? 이법은 그냥 국민들에게 억지로 세금을 뜯어내기 위한 조선시대 ‘군포의 폐단’과 같은 국민을 상대로한 국가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회사의 경영난에 가산세까지 1억이 넘는 세금압박 등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져 왼쪽 마비가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 회사는 폐업하였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디 선량하고 평범한 한 시민이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