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들이 법위에 군림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일선 지방법원 판사들이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나, 형사 재판 담당 1심, 2심 각 판사들이 봐주기 판결하는 작태, 더더욱 무고한 사람이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하면 증거 조사도 판사 마음대로 고, 검사의 공소사실과 검사의 증거를 일부 묵살하고 판결조작하는 행위, 최종 판단은 법원이나, 썩은 판사들이 법 위에 군림하며 더러운 작태를 벌이는 일선 법원의 공판정 또한 법원 직원들도 민원인들 위에서 놀아나는 작태, 재판부에 근무하는 실무관, 계장들 문재인 정부는 경,검 수사권 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썩은 법관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인지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제일 썩었고 법관들이 법 위에서 군림하며 일반 민, 형사 사건에서 서민들을 죽이는 작태를 하고 있다 양승태를 구속하라가 문제가 아니라, 각 지역 일선 법원의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태도 검사의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검사의 증거가 충분함에도 증거가 부족하다 라고, 헛소리하는 지방법원 재판부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정말 청상참작을 해줄수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시키는 잔인한 판사들! 판사들은 신이 아니다! 기록을 보고 죄의 유, 무죄를 판단하고 심리하며 증거로써 모든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판결서를 보면 바보가 아닌 국민들도 판결서가 공정한 판결서인지, 판결 조작을 했는지 알수 있다 잔인하게 판결하는 판사도 있고, 충분히 죄가 되는 사건을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를 주며 증거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택하여 검사의 중요증거를 묵살하고 봐주기 판결을 하는 썩은 판사들도 많다 재판은 담당법관외 ㅡ 그 누구도 관여할수 없다는 헌법 제103조가 판사들의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것이며 사법부가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며 판결장사를 하여 약자들의 서민들만 죽이고 있다 대법원부터 일선 지방법원 전체를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법관들의 손에 많은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판사들이 인성이 불량한 자들이 수두룩 하다 21세기는 사법부의 썩은 판사들을 골라내어 그 옷을 벗기고 물갈이를 해야 할것이다 형사사건 국선변호사의 문제점, 국선변호사 제도는 형식적이고 피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 정치판이 썩었으니 그 누구도 사법부를 통제할수 있는 인물이 없고 그러한 법적 정비를 할수가 없다 제일 썩은곳이 사법부라는 것을 느끼고 경찰, 검찰도 비슷한 조직이지만 법원이 더욱 썩었다고 본다 문제인 정부와 국회는 사법부를 완전히 물갈이 할수 있도록 판사들이 오판을 하거나 판결장사를 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수 있도록 썩은판사들의 징계처분에 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판사들은 신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다 그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덜, 인성이 썩으면 판사를 하면 안된다 배운 자들이 무섭다는 세상이지만, 작금의 법원의 실패는 판사들이 하늘인 세상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누가 사법부를 믿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