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특혜! 사학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이승만정부때 부터 이어져온 60년 사학의 특혜 이제 그만 철폐되어야 합니다. 광복 이후 가난했던 우리나라는 학교 지을 돈이 없어 교육을 하지 못했고 정부에선 지주들에게 자신의 땅에 학교를 지으면 세금을 면해주는등 많은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졌고 지금의 사학은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횡령에 배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또 사학은 학생들에게 비싼 등록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보조금에 지원금까지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학교법인은 영리법인이지 비영리법인이 아닙니다. 사립학교 교사들 월급을 왜 국민들 세금으로 줍니까? 사학은 등록금을 받기 때문에 교사들 월급이며 각종 교직원 급여를 부담할 능력이 있습니다. 60년 사학의 특혜 이제 그만 철폐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