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의 대법원 무죄 판결은 위헌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국민의 4대 의무 1. 국방의 의무 2. 납세의 의무 3. 교육의 의무 4. 근로의 의무 이 중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대법원 무죄로 판결이난 종교적 신념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서 그의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기피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의 교리 중 '국가, 정부에 복종하는 것을 금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 군대 복무 등 국가에 헌신을 표하는 어떤 행위도 거부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역기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정부에 복종조차 거부하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저들은 종교가 아닙니다. 저들의 논리라면 저들이 납세하는 국방비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저들의 논리라면 이러한 납세 또한 거부해도 무죄판결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란 권리는 모조리 받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를 행하는 다른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살생을 하지 않겠다면 그동안 군복무를 하며 나라를 지켜온 군필자들은 군에서 살인을 배워온 살인자라는 뜻인 건지요.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군 가산점 제도가 있었지만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위헌판결이 나왔습니다. 성별과 신체장애자 차별이라는 이유 때문이 가장 컸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병역이행으로 인하여 남들보다 사회진출이 늦어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만든 제도임에도 위헌으로 판결, 폐지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헌법에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해놓고 가산점은 폐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것은 무죄. 그렇다면 병역이행자들이 받는 권리와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2년 이상을 사회와 격리된 군 안에서 사회진출만 늦어지길 눈뜨고 보기만 하라는 겁니까? 대체복무따위 필요 없습니다. 저들은 사이비 집단이며 국민의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며 최상위 법인 헌법을 무시하는 집단입니다. '권리의 진정한 근원은 의무이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리만을 탐하는 사이비 집단인 여호와의 증인에게 위헌과 유죄판결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