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을 모든 개발제한구역 토지로 확대하여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축사 및 동식물 시설을 창고로 불법 사용한 지역을 "훼손지"라고 지정하고 일부 토지를 공공기여할 경우 양성화시켜 주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을 어기고 훼손한 지역에 대해서는 양성화의 기회를 주고 법을 준수한 사람들에게는 양성화 기회조차 주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훼손지 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공기여할 경우 나머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공평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공기여를 통하여 사유재산 침해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도 꼭 보존해야 하는 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공공기여 형태를 공원 조성등과 함께 현금 납부등 다양화 하여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지역을 국유화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거의 반세기동안 대립된 보존과 사유재산 침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