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천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방문판매법에 진입장벽을 만들어 다단계를 보호하고 합법화 한 것을 개정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세상 어느 나라에도 다단계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해 합법화한 나라는 없다.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을 보더라도 모두가 다단계 금지법을 갖고 있어 다단계 판매방식을 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1978년 11월 “다단계사기에 방지에 관한 법률”을 공포해 다단계는 금품(수당)울 지급하는 참가자가 무한히 증가하는 것을 다단계사기라 규정해 “피라미드 방지법”을 소비자 법 내에서 금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2005년 “다단계 방지법”을 제정해 기술적 하위판매자를 무한 형성해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를 다단계라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1991년 방문판매법을 제정해 다단계를 합법화 했고, 수차례의 계정을 통해 현재는 다단계판매업을 하기위해서는 자본금과 소비자보상보험 가입 이라는 특수조건을 만들어 그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대 자본가 만이 할 수 있는 판매업으로 둔갑시켜 외국의 대형자금이 침투해 매출 액 상위 1~5위에는 국내회사가 단 한 곳 뿐인 실정이다. 한편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단계만이 합법적인 사업으로 인식하게 되어 그 등록 판매원수가 800만 명을 상회하고, 그중 절반이 중복 등록되었다 해도 400만 명 이상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향해 세월을 낭비 하 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소중하게 남겨둔 소규모의 자본마저 다단계사업에 투자해 실패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실의에 빠져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행심리를 부추기고 조장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문판매법 내의 다단계 판매를 합법화한 조항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판매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문판매법 내의 다단계판매 인가조건의 위헌적 요소 1. 다단계판매업 등록규정 등에 대한 위헌성에 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 1항 및 3항에 의하면 방문판매업을 순수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다단계 판매업 등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등록조건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은 대 통령령에 의해 자본금 5억원이상과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종 영업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입장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 11조 1항의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제 119조 1항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함과 2항의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위배하는 것 이라고 사료됩니다. 2. 방문판매의 현실적 의미와 판매방식 현대의 방문판매는 가정방문 시 보안 및 안전 때문에 직접방문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방문보다는 연고와 소개로 소비자를 발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개나 구전홍보에 대한 보상이 없이는 활발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 3항에 의하면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방문판매라 하며,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을 소개해 그 판매원이 판매한 매출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후원방문 판매 라 규정하며, 판매원 본인이 소개한 판매원이 다른 무한 하위판매원을 소개해 판매한 매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 하는 것을 다단계 판매라 규정하고있습니다. 즉 하위 2단계이상의 무한판매원 매출액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영업 방식을 다단계판매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3조 2항 및 3항의 조건을 충족해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면 그 판매방식이 몇단계가 되더라도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그 영업방식을 자유롭게 보장해 주고 있어 방문판매의 직접방문판매와 후원방문판매에 비해 그 경쟁력이 강한 다단계판매의 우월적인 경쟁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3. 기타 사회적, 국가적 측면에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중 다단계판매업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벌률 제 37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일반적 보험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취급되지 않는 현실로 이는 다단계판매업자들의 공제조합에서 매출 액의 일정부분을 예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다단계판매업자 공제조합은 “직접판매조합”과 “특수판매조합“ 으로 2곳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소비자피해보상을 담보하기위해 매출액의 20~40%를 예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다단계판매회사가 매출액의 35%를 판매원에게 수당으로 지급랄 수 있어 판매가의 55%~75%가 유통비용 으로 사용되어 다단계소비자가 실제적으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방문판매법 제 24 조 1항 가 항목에서는 재화 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 보다 10배이상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소비자 피해보상이라는 명분 으로 소비자에게 가성비가 월등한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법이라 간주됩니다. 현실적으로 다단계 판매회사의 제품 원가는 대부분 판매가의 20% 이상을 상회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중 다단계판매업의 진입장벽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단계판매업을 조건과 규모로 규정해 그 진입장벽을 만들어 합법화한 나라는 어느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제는 결국 방문판매를 하기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을 하도록 조장하는 것으로 실제로 다단계는 합법이며 일반방문 판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국내에 다단계판매업에 등록된 인원이 800만을 상회하는 것도 국가적인 비극 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국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등록은 그 진입장벽이 높아 본사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서는 온라인상으로만 다단 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칫 내국인이 외국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서 온라인다단계사업을 영위해 외화를 유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 며(최근의 돈스코이호 사건), 외국인이 자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다단계사업을 실시해 자본을 유출 시킬 가능성도 발생하게 됩니 다. 이런 현상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실예로 MBI 라는 판매방식이 본사를 말레이시아에 두고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한 다단계사업을 시행해 기소된 바 있으나 결국에 는 무혐의 처리되어 현재 시장에는 외국 본사 국내 온라인 다단계가 만연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 다단계판매가 조장하는 사행심리 국내에 도입된 Net-work 판매방식(다단계 판매방식)은 외국에서 시행되는 순수 net-work이아니라 Triangle형(피라미드형) 다단계로 상위 판매원이 무한대의 하위판매원 전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하위판매원 한·두 명만 지속 적으로 가입시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자극해 일확천금이 벌릴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이용한 사행적 사업자 마켓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일찌기 Triangle형 다단계 판매방식을 금지하고 순수 Net-work으로 다자간의 연계와 정보교환으로 유통비용을 줄여 소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소비자 마켓팅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이런 제도나 법 개정이 필요해 본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