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간이과세자를 3억이하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세법상 간이과세자 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 을 연간매출3억원 미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세가맹점 지위를 연간 신고매출기준 3억원 이하로 법제정을 했으면 국가기관의 행정기준은 동일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3억원 이하를 영세가맹점으로 인정하면서 간이과세자 지위 연간매출4,800만원은 수십년간 그대로 입니다. 연간매출 4800만원은 생존이 가능한 매출이 아닙니다. 4,800 - 식자재 1,600 - 임대료 1,200 - 세금 300 - 공과금등 700 = 1,000 ÷12개월 = 월소득 83만원 월83만원으로 생활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가세 창출 많이 하는 외식업에 당연히 형평성 있게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매출의 6~7%(매출-매입-카드1.3%공제=부가세)를 부가세로 내는 외식업이 2~3%내는 소매업에 비해 순이익이 높지 않고,고용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연간 신고매출 5억 이하 가맹점은 카드수수료가 현재 자영업에서 이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카드매출의 1.3%카드공제로 현재 카드 수수료 연간 3억미만 체크카드0.5%,신용카드0.8% 연간 5억미만 체크카드 1%,신용카드 1.3%로 결제승인 할수록 돈버는 구조입니다. 카드수수료 절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3억미만으로 법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