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대처 제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예비 아빠로서 태어날 자식에게 물려줄 대한민국 환경이 부끄러워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정식으로 항의를 못하는 이유가 과학적 증가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하기 사이트 위성 자료만으로도 명백한 근거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https://earth.nullschool.net/#current/chem/surface/level/overlay=cosc/orthographic=-236.68,35.27,1218/loc=135.770,43.651 또한 중국에서는 북부공장들을 모두 산둥반도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오직 중국의 자국민의 건강을 위한 결정이죠.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4579#08e1 그 결정 또한 지금에 와서 결과를 보면 참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공장이전 감행을 왜할까요? 부패한 공무원들과 공장주들이 손잡고, 매연 수치 제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서 입니다. 그래서 아얘 공장을 옮겨버리는 말도 안되는 대책을 마련한거죠 그로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기 취재기자가 주근원지를 돌아다니며 취재한 내용인데, 산둥지역 뿐만아닌 중국 전역의 문제입니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80428903&nidx=28904 중국은 이미 2020년까지는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2035년까지 이를 대응한다고 하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재앙이 장기전이 되며, 한국 상황은 더 심각해 집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기를 청원합니다. -아래- 1. 중국에 정식으로 해결책 제시 (1)원인: 매연수치 규정이 약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지켜지지 않는 공장이 너무 많아 문제 → 지키는 비용보다, 걸려서 내는 벌금이 적어서임 → 또한 해당 구역의 공무원들도 문제 → 발벗고 나서야 하는데, 뒷돈받고 나몰라라 하기 때문 또한 석탄의 원인으로 쓰는 화력발전소를 멈추면 산업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222/1030583 (2)해결책: 하나, 매연수치 규정을 강화하고, 지켜지지 않는 공장은 즉각 가동 중단한다. 둘, 불법으로 가동시 벌금 뿐만아니라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셋, 공무원들 상벌제도를 강화한다. 넷, 산둥지역에 공장이전이 올바른 정책이 아님을 인정하고, 공장이주를 멈춘다. 2. 중국에 정식으로 보상 제시 -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7천만명, 일년에 최소 100만원 필요 (공기청정기, 마스크, 질병 관리비) - 년간 약 70조원 → 2013년부터 미세먼지와 전쟁이 시작된 바, 6년간의 보상비 420조원을 즉각 청구하고, 미세먼지 유입율이 감소하기 이전까진 매년 70조원을 청구함 강력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중국 대응이 미미하면 Made in China 불매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국민들 모두가 중국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있음을 "마스크시위" 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3.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실질적인 대책 실행 - 교통비 무료보단, 마스크 지원 및 집집마다 공기정화기 설치 & 관리가 필요 - 국민들이 알아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즉각&년간 인당 최소 100만원 지원 필요함 실질적으로 중국에 보상을 받아서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겠으나, 중국의 보상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즉각 국민들에게 제공 후 이를 청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 기타 더 좋은 의견들은 댓글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도 공유를 누를 수 있게 사이트 변경해주셔서, 공유 많은 댓글 또한 청원 의견으로 간주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