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부동산공화국 끝장 내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상승을 근로자월급과 생활물가등 모든 물가의 평균과 연동 되도록 하고,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만 폭등하면 평균물가 이상 상승분은 초과이득 불로소득 환수제도를 만들어 세금으로 100% 모두 환수 하고 감면제도를 폐지 해야 합니다. 다른 물가에비해 부동산만 너무 폭등하면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고 근로소득만 있는 서민과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점정 더 가난해 지고 부동산 부자들은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더 부자가 되는 심각한 불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서울 강남은 해방이후 근 70년동안 토지는 10만배 폭등 하였습니다. 근로자월급과 생활물가가 10만뱨 올랐나요 부자들이 많이 소유한 부동산만 계속 너무 폭등하여 경제발전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주택과 토지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폭등 하였습니다. 또한 폭등한 토지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대규모 신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재생사업, 공단조성등 각종개발시에 수십조 수백조의 정부예산인 국민세금을 부자들에게 마구 퍼주었습니다. 이로인해 갑자기 벼락부자 떼부자 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돈으로 다시 토지를 구입하여 기회를 노립니다. 한국은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속득에 의해서 빈부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 입니다. 근로소득으로는 겨우 기본생활만 할 뿐입니다. 정부가 경제발전에 따른 파이 나누기와 경재개발을 부동산폭등을 조장하면서 이를 통하여 실현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저임금으로 희생되고 부자들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서민과 청년들은 사회적노예와 가난과 빛쟁이에 허덕이게 민들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서민과 청년들을 철저하게 배신하였습니다. 부동산폭등에 따른 안정대책은 늦장대처와 방치 수준으로 효과없는 대책만 찔끔 찔끔 오히려 방조로 일관하여 부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서민과 청년들은 폭등한부동산의 부담을 모두 떠안아 노예와 거지로 전략하고 평생 빚쟁이로 허덕이게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주택건축과 분양, 전,월세등 임대주택을 정부에서만 100% 공급 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개인의 소득에 맞게 소득의 10%이하로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야 하며, 근로능력이 없고, 재산이 일정액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장애인과 노인등은 영구임대등 임대료와 관리비를 무료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 거지 빛쟁이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스스로 바꿀수 없으면 북한주도 통일 해서라도 자본주의 자유민주의의 부동산공화국 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경제 미친나라 반드시 막고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장애인 노인등 보육과 복지 시설과 교육, 의료, 주거, 전기, 가스, 항공, 항만, 도로, 교통, 통신등 공적분야는 정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공적재화는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제공해야 하며 물가를 저렴하게 하여 서민과 청년들의 구매력을 높여야 합니다. 달러당 계산되는 명목적인 소득수치보다 구매력이 진짜 소득 입니다. 물가가 비싸면 구매력이 떨어져 살기 힘들고 물가가 저렴하면 구매력이 높아져 잘살게 됩니다. 이대로 계속 두면 서민과 청년들은 희망이 없고 노예 거지 빛쟁이는 더욱 고착화 되고 출산은 점점 줄고 자살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부동산공화국을 그대로 둔 상태로 복지정책으로 퍼주는 정책은 해결을 절대로 못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헬조선을 반드시 개혁과 혁신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경제성장의 파이를 나누는 방법은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폭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눈다. 서울과 수도권이 가장 많이 폭등하고 가장 많이 가져간다. 그럼 부동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과 부동산 매매나 관리 능력이 없는 장애인과 노인들은 국가의 파이 나눔 잔치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이미 폭등한 부동산을 근로소득으로 구입할수 없고 고가 전,월세로 살아 노예 거지도고 부동산은 계속 폭등하여 빈부격차 확대를 고착시킨다. 주택등 부동산폭등의 주범은 정부다.~~^^ 정부는 정책과 세금, 금리등으로 주택등 부동산을 얼마든지 올리거나 내릴수 있다.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를 만든 것도 결국은 정부다. 부동산은 해방이후 서울의 경우 10만배 폭등했다. 근로자월급과 생활물가는 부동산폭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자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살인적으로 폭등시킨 것도 결국은 정부다. 부동산을 폭등시켜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로 만든 것도 결국은 모두 정부가 한 짓이다. 미친 정부 망해라. 북한이 차라리 통일해라. 북한이 통일해서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유산세습 금지하고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와 거지 빛쟁이 에서 벗어날수 있다. 정말 미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