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제도 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Ⅰ. 목 적 국가위기 사태에 효율적인 대처 공공기관 내부 상호 협력 증대 Ⅱ. 현 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1명 배치하여야 함. 관련법에 의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 공공기관 등에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공공기관 및 중요 관리업체에 배치된 전문경력관 은 대위 이상 장교로 근무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의 선발시험을 거쳐 기관에서 임용 임명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행정기관 및 업체에서 10년 ~ 25년 정도 특정 직급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 Ⅲ. 문제점 -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는 비상사태 대비 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음. - 공공기관에 배치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와 일반 직원들의 갈등 증대 - 소속 직원(공무원)의 인사는 업체 대표(기관장)의 권한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배치시 이에 대한 업체 대표(기관장)의 인사 권한 미약 - 업체 대표(기관장)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인사권 등이 없어 직원간 갈등시 조정 기능 미약 - 비상대비담당자는 한 직급으로 같은 근무처에 10년, 20년 근무를 함으로써 비상대비담당자 개인적으로써도 발전이 안되며, 심리적 자괴감이 있음. -장교 출신으로 임용을 제한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음. Ⅳ. 개선 방안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배치시 해당 업체(공공기관) 사전 심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 중 다음 조항을 신설. 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배치할 때는 해당 기관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전보 규정 신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중 일부 신설 ☞ 비상대비담당자는 한 업체(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업체 근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제외)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기관)으로 순환 전보한다. 업체(기관) 요청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업체대표(공공기관의 장)는 5년 전이라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업체(공공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3. 전문경력관 임용 직급의 다변화(“나”군 임용 증대) 지금 현재는 비상대비담당자를 일률적 “가”군으로 선발하여 비상대비담당으로 임명하고 있으나, “나”군을 우선 선발 배치 ☞ 가능한 “나”군을 선발하여 보한 후 일정 근무 후 승진을 시키는 방안 마련 ☞ 한 업체(기관)에서 동일 직급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 발전 도모. 4. 비상대비담당자 경력 다양화 현재 비상대비담당자를 대위 이상 장교로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오늘날 각종 비상 상황이 다양화되는 추세이므로, 비상대비담당자의 인정 경력 범위를 군인, 경찰, 소방 등 다변화가 필요. ☞ 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중 3호․4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경위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소방위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