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입은 피해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중단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피해자가 입은 피해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성범죄같은 각종 범죄에 따른 가벼운 처벌, 일명 솜방망이 처벌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몰카 촬영, 또는 이를 전시,상영한 경우에 가해자는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피해 이후 평생을 사람들의 시선속에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 범죄 형벌의 크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동의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