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기준 재검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음에도, 반인륜 및 혐오적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을 경악케 한 몇몇 사건의 처벌은 아직도 사람들의 분을 사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4일 경상 거제시에서 180cm의 건장한 남성이 130cm 왜소한 체격의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제경찰서는 해당 범죄에 고의성이 있다고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해치사 혐의만을 내렸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는 심신미약을 통한 감형 제도를 이용하려고 했으며,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피의자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1년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18년 10월22일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 또한 가해자는 심신미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두 청원에서 볼 수 있는 범죄이며, 국민청원 속에 언급된 범죄의 피의자들의 대다수가 고의성이 짙음에도 과실치사가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 등의 심신미약을 이용해 감형을 받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감경은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혹은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라는 내용을 따릅니다. 형법 55조에 따라 심신미약자는 1/2 감형한 범위 내에서 법정형을 선고 받습니다.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만 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범죄의 가해자가 다시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심신미약과 같은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내세워 죄를 감형 받지 못하도록 현재 과실치사 및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제도에 관한 기준 검토 및 개편을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