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 의무 감형을 삭제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강서 피씨방 사건에서부터 . 또 거제도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피의자들은 감형받으려고 우울증약복용 . 만취상태등 .. 심신미약 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 감경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심신미약자 감형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범죄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이 무능한 나라에서 이제는 범죄자들이 조항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취상태여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술을마시면 얼마든지 또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술이 금지된나라인가요? 집앞 편의점만가도 24시간동안 팔고 있는게 술 아닙니까? 제발 제발 이 말도 안되는 조항을 없애주세요 더이상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심신미약자 의무 감형을 삭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