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상 병역거부자(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공직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종교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속칭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하 종교상 병역거부자) 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약을 감수하도록, 하루빨리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1. 종교상 병역거부자의 공직 진출 금지 가. 공무원을 비롯하여 공공성 높은 기관의 인력 채용 시에는 종교상 병역거부자의 지원을 받지 않음을 채용공고에 명시할 것. 감점이 아니라, 지원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미필자가 채용된 후에라도 종교상 병역거부하는 직원은 해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직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국가공무원 일체(정규직, 비정규직) - 각종 지방공무원 일체(정규직, 비정규직) - 준정부기관 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 모든 유형의 공기업(시장형 공기업을 포함)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나. 이유 :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적인 종교상 신념을 우선하는 사람이므로, 절대적으로 제척해야 함. 2. 정부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일체는 직원이 병역거부를 종용하는 종교에 귀의할 경우 조속히 해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등은 반사회적 단체이기때문입니다. 3. 민간기업 채용 시, 기업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종교병역거부자의 지원을 거부하더라도 기업의 국가관과 신념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것. 또한, 국가는 이를 이유로 해당 기업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아니됨을 법률로 명시할 것. 4. 여호와의 증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도 합헌으로 인정하며, 국가는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이들 단체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됨을 법률로 명시할 것. 종교상 병역 거부,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헌이라는 결론 자체가 조속히 번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오늘 결정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위의 조치는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