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법률 강화 건의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음주운전 관한법률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케하는 경우 살인죄를 적용 및 차량 강제 압류, 면허 취소 후 재취득 불허 등으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시 벌금역시 강화해야합니다. 벌금 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기간을 한잔을 마셨어도 10년 이상 정지기간을 두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는 한잔만 마셨어도 그냥 면허 정지 및 재취득 불가로 해야합니다. 음주운전 관한법률 강화로 처벌은 엄격하게 하게 되면 대리기사의 취업 부분도 어느정도 취업난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난이 해소가 되면 대리 업체의 서비스 역시 개선이 될 듯하고요. 이렇기에 반드시 법률은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