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우의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처벌법이 여전히 미진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연관검색어를 확인하면 대한항공 오너 갑질로 시작하여 맥도날드 갑질, 양진호 갑질 등 ... 사회 전반에 그동안 말 못했던 갑의 횡포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서 나온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여 가장 먼저 선도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사회에서 아직도 '나 몰라라'식의 갑질이 계속되고 있는 피해가 있습니다.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 보이지 않는 손(공무직)이 있습니다. 같은 직책, 동일 임무를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무원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무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대체복무제도인 사회복무요원들을 지도 및 감독하는 일을 하다보면 국민신문고에 의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악성민원에서 생기는 사회복무요원과의 마찰에 시달리며 감정노동을 하다가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해당 복무지도관에게 전가됩니다. 이에 공무원이 아닌 자(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직권남용'이라는 징계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준 직권남용에 의한 징계처벌은 분명 억울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병무청 감사담당관에게 의뢰하였지만 번번히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원응대를 하다가 발생되는 피해발생시 직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위해 치료 및 상담지원제도가 있어 상사에게 병가신청을 하였다가 오히려'권고사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사의 갑질횡포에 대한 내부고발자로 낙인되어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속하여 있는 보이지 않는 손(공무직)으로 온갖 갑질에도 말 못하고 있는 '을'들의 하소연이 있기에 이 청원글에 담아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