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경찰의 법집행범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두아이의 아버지이자 한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층간소음 관련으로 이곳 저곳 법도 알아보고 상담도 해본 결과..정작 밑에 집에서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보호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있는걸 발견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처음에는 경찰에게도 얘기해보고, 이웃사이센터 와 환경관련부서에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참으셔야 합니다", "대기순번이 너무 많아서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희도 지금으로써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하나 명쾌한 대답을 내려주지 않았고, 심지어 이웃사이센터 상담원에게는 이런소리 까지 들었습니다. "저희가 측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이상은 기준치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측정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요. 사람마다 소음에 관련하여 민감도가 틀리다는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소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말을 한다는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윗집에 찾아가서 벨을 누른다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윗집가 사이가 않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웃사이센터만 이용해야하고, 만약 측정하는 하루동안만 윗집에서 조용히 해버려 측정값이 낮게 나와서, 센터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된다면, 밑에집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참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저는 윗집에서 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밤11시와 새벽1시에 경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만 범법으로 여기고, 윗집에서 전혀 조심하지도 않고, 미안해 하지도 않은 기색으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저희 애들이 밤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저의 아내도 밤잠을 설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것은 누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말입니까? 저희 나라에 아파트가 정말 많습니다. 그많은 아파트중에서 누군가는 윗집이고, 누군가는 아랫집인데, 왜 언제나 아랫집 사람만이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해야 합니까? 저희도 같은 세금을 내고, 저희의 집에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경찰관님들과 센터직원들과 대화 하면서 느낀 감정이지만, 법이라는 울타리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아랫집에 살면서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와서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저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역활을 하는 공간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군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법집행권을 가진 경찰관들이 제3자로 끼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던지, 센터에 인원을 보충해주시던지,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센터에는 신고하면 기본이 4~5개월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했는데 그 4~5개월 사이 윗집에서 이사를 가버린다면, 그전까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누가 치료해 줄것입니까? 건설사가 해줄껍니까? 국가가 나서서 해줄껍니까? 층간소음 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랫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뉴스에 다시 나올지..그것을 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정말이지 어떤 교육을 해야할찌..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