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특혜로 집값폭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진정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다주택자 혜택 폐지 !!!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주세요” 주택 가격 현행 유지 안정화가 아닌 하향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정책을 세워 주세요. ---------------------------------------------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약 198만 명이다. 전체 주택 소유자의 15% 가량을 차지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8814&ref=A '투기 꽃길' 전락한 임대사업자 혜택, 이대로 놔둘까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메일보내기 2018-09-24 05:00 대출 억제하고 신규 등록엔 양도세 중과한다지만…'뒷북'에 형평성 논란까지 가열 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손쉽게 파악 가능…'등록 의무화+페널티'로 전환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36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