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이 청원은 형법 제 10조에 명시되어있는 심신미약 감형에 관한 청원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고등학생들로, 최근 발생하는 여러 사건과 관련된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서 청원을 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현재 2018년 10월 16일에 시행된 형법에는 심신장애인의 처벌에 관해 현재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은 심신 장애인이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확실히 필요한 법일 수도 있으나, 사람들은 이 법이 진정으로 사회 정의에 들어맞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2018년 10월 14일에 발생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사람들의 우려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서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에는 여러 이유가 바탕에 깔려있습니다. 1. 심신미약 감형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심신미약 감형이 실제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심신미약의 감형이 특정한 부분에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 의견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음주, 약물복용 등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참작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강요받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심신미약을 판단하는데 참작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2. 심신미약 감형이 잘못 적용될 수도 있다. 심신미약 감형을 현재 재판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신감정결과나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은 심신미약 상태인지 판단하는데 참고할 뿐이고, 실제로 심신미약 상태여서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는지는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고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더라도, 사람들은 만에 하나라도 상황이 그럴듯해 보여서 감형이 적용되어 범죄자에게 정의에 맞는 처벌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후에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이 이렇게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안 – 심신미약 재판의 양형 기준을 심신미약 감형 기간이 좀 더 줄어들도록 고친다. : 심신미약 감형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나, 심신미약 감형이 잘못 적용되었을 때 덜 감형되도록 해야 합니다. 심신미약 감형이 잘못 적용됐을 경우, 무고한 피해자의 고통만 늘어날 뿐입니다. 2안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교도소 대신 정신 병원에 입원시킨다. : 진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는 것보다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재범을 할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을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정신병원에(우울증, 알코올 중독, 그 외에 정신장애 등인 경우) 입원시켜, 징역 기간 전에 완화가 된다면 남은 징역 기간 동안은 교도소에 보내고, 징역 기간이 넘도록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정신병원에 완화될 때까지 범죄자를 치료하고 담당 의사가 사회에서 지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 담당 의사의 판단을 사건 담당 판사가 인정하면 퇴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심신미약 감형은 국민의 불안을 살 뿐입니다.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