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좌파 사법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누가봐도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며, 비상식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소수를 포용한다고 했는데, 법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60만 국군을 비양심으로 몰아버렸다. 법원은 실체가 없는 양심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도, 양심을 인정했으며, 법원은 법리를 왜곡해가며,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옹호했다. 법원은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위해, 99%의 대한민국 남성들을 비양심으로 만들었다. 1%를 위해 99%를 무시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행복이 우선이며, 소수 포용은 그 다음 문제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지대, 유일한 분단국, 한반도에서 국가의 안위가 먼저인가, 사이비 종교를 신봉하는 것이 먼저인가?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먼저라고 하겠지만, 법원은 사이비 종교 신봉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 판결문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며, 국방의 의무를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판결이므로, 종교를 이유로 헌법에 적시된 국방의 의무를 제외해주는 것은 부당하며, 또 모든 종교도 아닌, 특정한 사이비 종교만 혜택을 주는 판결을 내렸다. 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좌파 사법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사이비 종교에 놀아난 사법부를 규탄한다. 위헌적 판결을 주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국회는 당장 위헌적 판결을 주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