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에 대한 고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저와 같은 피해를 보신분 사례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10원이라도 적게 받은돈이 있다면, 10년전 혹은 20년전 건이라도 어떻게든 받아낸다고 합니다. 반대로 공단측 실수로 수십년동안 수백만원 혹은 수천만원을 더 납부 했다해도 '공단측 실수다' 한마디와 최대 3년치만 보상해 준다는 법규정을 들이 댑니다!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겠지요!!! 2008년 5월부터 현재 2018년 10월분까지 건강보험공단측 오류(?)로 건강보험료를 과다 납부했고, 사실을 인정받아 3년치 약 200만원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의료 특별법상 3년치만 돌려준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5월부터 부모님이 계신 아파트에 같이 살게 됐습니다. 2018년 10월에......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장이 날아왔습니다. 재산 점수를 보니 4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산이 없는데..... 공단을 직접 방문해 알아보니 재산이 약 1억2천만원으로 책정되서 보험료를 부과했답니다. 10년 넘게 임의로 전세금 책정한거랍니다. 없는 재산을 1억이 넘게 임의로 책정을 했으면 어떻게든 고지를 해야 하는거 아니냐 물었더니 고지 했답니다 ??!! 저는 단 한번도 재산점수에 1억이 넘는 금액을 안내 받은적이 없는데....!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금액을 10년넘게 부과하고, 하지도 않은 고지를 했다하니..... 직무유기 또는 사기죄로 고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법은 최대 3년만 보상을 해준다 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법규정 같은데 이제부터라도 상식이 통하는 법으로 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기관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건 아니겠지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규정..... 참으로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