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무상제공에관한 대국민홍보의 부족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관하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의 규정에 따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대규모점포 또는 도ㆍ소매업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에 따라 생선, 정육 채소 등 음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경우 무상제공이 가능합니다. 2018년11월5일부터 점검및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상 중소도소매업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직원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인해 적잖은 스트레스에 힘든업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선 무상봉투지급에 불가방침으로 어길시 해당업체에 일정한 벌금을 부과한다 으름장을놓고 소비자입장에선 "그까짓것얼마나하는데 무상으로 안줄려고하느냐"고 그중간에서있는 저희들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서있습니다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면 해당업체가 벌금을 부과받는다는건 해당 업체는 당연히 알지만 소비자입장에선 모르거나 관심이 부족해 모를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대국민홍보를 통해 무상으로 요구하지도 무상으로 지급하지도 않는 정부방침이 이뤄지려면 지금의 홍보론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무상봉투지급을 제한하고 조금더 나은 질좋은 삶을 위한 정책엔 환영합니다 다만 그정책이 국민모두에게 몸에 배인듯 누구나 이해하고 따를수있기까진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지금껏 그렇게 하지않아 발생한 습관들을 고칠수있도록 조금더 장기적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온국민이 따를수있는 좋은정책으로 발전됐으면 합니다 좋은정책은 조금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