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체제에서 유일하게 국민 투표로 선출되지않는권력이 사법부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과거 사법농단을 자행한 사법부는 지난 군사독재시절 육사출신군인들이 하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법부는 지금 당장 탄핵해야합니다 대통령국회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입니다 사법부개혁을 하고 개헌을 통해 대법원장 대법관 지역별 고등법원장을 선거로 선출해야합니다 자치사법권도 도입하여 미국과 동일하게 주법원과 연방대법원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