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양심적 비양심적의 판단 기준은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최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기피”는 “유죄 아니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무엇이 “양심적”인지에 대한 기준은 밝힌 바 없다. 이런 사유 저런 사유 주장하며, 양심적 기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양심을 뜯어 조사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할 요량인지 대책이 없어 보인다. 재벌들에게 통용되었다는 삼오 법칙 (3년 실형 5년 집행유예)과 같이 “양심적 병역기피”는 남용의 소지가 너무 커 보인다. 지금까지, 판사들이, 재벌, 권력자 등에 굴복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판결들을 보면, 유죄무죄가 뒤바뀌듯이, “양심적인 것처럼 포장된 비양심”에 대하여 공평한 판결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들지 않는다. 국가적 의무인 병역기피에 대한 판결은 판사가 아닌 국민참여 판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기피승인이 된 경우는, 온 국민에게 공시함이 타당할 것이다. 관련기사: 모든 병역기피는 비양심적 !!! MBC는 나쁜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