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법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진술을 해도 되는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변호사는 법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진술을 해도 되는가? 모 변호사가 소송중인 법원에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허위 진술을 하면서, 소송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4조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는 모 변호사의 진술이 허위라는 증거자료와 의뢰인들의 범죄사실을 밝히는 증거들을 첨부하여 익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경찰서의 조사관은 변호사법의 “위 조항은 사문화된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들의 허위 진술은 판결로 심판받는다.”라는 말을 변호사들이 많이 하는데, 법정에서 한 변호사들의 허위진술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법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이는 법 기반을 허물고, 법질서를 흔드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무시한다면 변호사법과 변호사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무시한다면 무법, 무정부상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조리를 조사해주시고, 변호사법 제24조가 지켜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