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살인사건 포함)봐주기식 수사 및 판결에 엄격한 제도 촉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이번 거제 살인사건을 보며 연약한 할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화가나고 울화통이 터져서 눈시울이 불거졌습니다. 거제 같은 작은 도시에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될겁니다. 가해자의 어머니와 누나가 와서 자기 아들이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큰소리로 소리 칠 정도면 어느정도의 권력자이거나 마을 유지거나 믿는 구석이 있으니 그렇게 큰소리 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해자를 제압한 목격자에게 폭행혐의를 씌우려고 한 경찰도 가해자와 간접적인 친분이 있을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직.간접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수사를 하다보니 죄목이 약해 질 수 밖에 없는거 아닐까요? 이번 기회에 봐주기식 수사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수사의 지휘권을 제3의 지역으로 이임수사하며, 청탁이나 가해자측과 연락이 닫았을 경우엔 경찰, 가해자측 모두 실명, 얼굴 공개 및 직위해제 등 이런 엄격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그 할머니의 억울한 죽음으로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외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고 중립적인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