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판문점 선언 위반에 대한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해명을 강력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북한의 판문점 선언 위반에 대한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해명을 강력 청원한다. 엊그제 14일(수), 국가정보원은 국회에서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준비활동은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면서 ‘6.12 미국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에서 핵 미사일 관련 활동이 진행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지금도 핵과 미사일 제조를 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작대통령 문재인은 4.27판문점선언 3조 4항에서 이렇게 밝혔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북한 김정은이 대통령 문재인과 만나 이렇게 밝혔는데 그 뒤 핵무기를 폐기하기는커녕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를 하고 있다면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핵무기 고도화 정밀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3조 4항의 정면 위반이다. 또한 4.27회담 전의 북한의 주동적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대통령 문재인의 인식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반대의 조치들이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정밀화 고도화하는 중에 서해 평화수역 설정과 DMZ 지뢰제거와 GP철거와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해안선 방어철조망 철거 등 군사시설을 없애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추진을 선언하고 이런 평화적 조치를 취했는데 결국 잘못된 것임이 입증된 것 아닌가? 북한은 핵무기폐기도 안 했고 더 나아가 더 고도의 핵미사일을 제조하고 있는데 우리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도로 철도 산림 의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 김정은을 서울에 초청하기까지 하는 것은 국민기만 아닌가? 대통령 문재인은 즉각 대국민 해명을 하기를 강력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