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으로 인한 50대 여성 사망 사건 담당 거제경찰서, 부실수사입니다. 피해자만 억울한 사건 처리, 똑바로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6834?page=2 관련 청원글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1031n13056 관련 기사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180cm의 건장한 체격의 20대 청년이 약 130cm, 31kg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년은 체포 시 만취상태였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 곳을 왜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출처:시선뉴스]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폭행하여 숨지게 해...상해치사? [시선톡] 원문보기: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419 [단독]'사람 죽었을 때' 검색 20대, 폐지줍던 50대女 '엽기 살해' 원문보기: http://news.nate.com/view/20181031n13056 이후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피의자를 검찰로 넘겼다고 하는데, 여기서 '상해치사'란 '죽게 할 생각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일컬으며, 사건의 잔혹성, CCTV분석, 피의자 핸드폰 분석을 통해 결국 검찰에서는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본 사건의 담당 '거제경찰서'의 업무 처리 방식과 그 태도입니다. 글로 기사를 접하는 저보다, 피의자를 직접 검거하고,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여과 없이 CCTV를 접하는 경찰이 본 사건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죄에 응당하는 벌(기소)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째서 담당 경찰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나도 내가 거기에 왜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피의자의 증언을 받아들여 상해치사로 기소한건가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목격자, CCTV가 있지 않았나요? CCTV속 피의자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 현장을 떠났다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30분 동안 이어지는 잔혹한 폭행이 단지 우발적인 사건으로만 보였나요? 이는 분명히 경찰의 업무태만이자 부실수사입니다. 당시 제대로 일한 것 맞나요? 경찰의 업무 중 일부가 '행정처리'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범인 검거하랴, 조서작성하느랴, 서류 처리하느랴 바쁘시겠죠. 하지만 그것도 본인의 업무입니다. 가해자의 죄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댓가(처벌)을 받도록 하셔야죠. 일반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1차 수사기관 경찰서 및 경찰의 업무 처리 방식이 이러하다면, 그것은 피해자를 보호할 경찰서 및 경찰의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체격의 여성이 건장한 젊은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너무 속상하다 범인을 처벌해달라 가 아닙니다. 제발, 제발 똑바로 일해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서와 경찰들, 직업윤리에 맞게 똑바로 일해주세요.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남은건 가해자의 '입'뿐입니다. 경찰으로서, 인간으로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냉철히 보고 판단해주세요. 가해자의 진술만을 듣고 억울한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처리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우선 타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경찰로서 존중받고 싶다면, 경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주세요. 당신들의 월급 및 각종 수당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을 보호할 자신이 없다면 관두세요. 당신들의 직업의 책임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일반 사기업의 회사원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직업임을 명심하세요. 경찰의 우매하고 멍청한 판단으로 피의자의 죄가 감경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 자체가 다신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