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는 왜 독박을 쓰십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지금경제가 예전 IMF처럼 어렵습니까? 경제성장은 예전과 비슷한수준인데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워질꺼라고 쩔쩔매십니까? 이것은 예견된일들이 현정부시기에 올수밖에 없는일들이 일어나는겁니다 예전 박근혜정부시절 세수충당을위해서 실시했던 정책이 근로자의정년을 만60세로 법정 정년을 만들었습니다. 좋은정책안이니깐 그시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외 야당들도 동의하에 법안이통과되고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만60세의 정년연장으로 실제 취업의대상자인 젊은이들이 직장을구하지못하고 실질적인 실업율이 올라가니 그여파를 돌파하기 위해서 실업율개선을위해 단기일자리를 만들다보니 비정규직없앤다던 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소리를듣는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상승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나라에 비해서 서민들의임금이 낮으니 당연히 최저임금인상정책에 찬성합니다 조금올랐다하여 경제가 위기에닥치면 우리보다나은 나라는 최저임금상승으로 다들 몰락했을겁니다 이두가지 사안이 현경제를 불안하게 만든다봅니다 두가지를 동시에하다보니 부작용이따르는겁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은 서민들의 삶의질이요.. 내녜에도 조금이라도 상승이되어야하며 방법은 근로자와 공무원들의 정년을 만60세에서 1년만 낮추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혜택의범위가 달러져 고용율의변화가 일어나 실질적인 실업율과 비정규직이 많이줄어들겁니다.. 박근혜정부에서의 예견된 독박 이제라도 풀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