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있는 가정은 집 걱정 없이 사는게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거 같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출산금, 아동수당 등 이런 복지는 크게 도움 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용돈과 같은 거 같아요. 받을때는 좋긴한데..기억에 남지 않아요. 지금의 현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중에 주택의 부담이 많이 큽니다. 자신의 둥지, 환경이 안정되면 출산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집값이 비싸고 내 집 마련도 힘들고, 계약기간마다 이사가야하는 현실속 에서 내 수준에 맞는 , 대출을 적게 받는 저렴한 집을 찾아 떠나야 하는데..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학교도 옮겨야 합니다. 아이의 학교를 옮기지 않을려고 비싸게 오른 집값을 또 마련해야하고요. 비싸더라도 오랫동안 살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현실은 또 그렇지 못합니다. 자녀가 많은 집은 임대전세 아파트/빌라 주택 등 쉽게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일단 무주택자여야 할듯합니다. 아이들이 3자녀 이상이며 예금 포함하여 자산이 4억 미만(부동산 전세시장을 반영)인 경우 쉽게 입주 할 수 있으며 최소 10년 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원하면 퇴거 가능합니다. 자녀가 많을 수록 거주 기간을 늘려줄 수도 있거나, 보증금을 낮춰 줄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많이 부족한 경우는 원금과 저렴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하여 매달 납부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퇴거시 보증금 반환으로 일종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어 자립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보증금 금액에 따라 월세를 책정하는 방법도 있으며 전자와 후자를 세입자가 선택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발달장애아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게 우선일수도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중에는 어린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엄마표 수업을 하기도 하며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들을 이용하여 교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는 맡길 곳이 부족합니다. 임대 아파트 및 주택의 경우는 미취한 아동들이 몇 시간 놀수 있는 키즈카페 시설을 마을에 하나 만들어 주고 저렴하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아이 돌봄에 지친 엄마가 정신적으로 조금은 자유로울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안 보내거나 못 보낼때도 도움됩니다.) 임대 아파트 지어주더라고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덩그러니 지어주시면 안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출산률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저기 마구 나가는 돈 ..확실하게 혜택받는 정책, 기억에 남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