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의 36개월 대체복무를 반대합니다.  복무는 최소 40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이미 대한민국은 군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대한 기회와 방법이 넓게 열려있습니다. 이러한 대체복무제도는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금의 병역거부자들은 이러한 기초 군사훈련 또한 거부하는 행동이라 해석됩니다. 현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최장 36개월의 시간을 복무하고 있으며 그중 4주의 기초 군사훈련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복무 규정상 대체복무일 4일당 1일의 현역 기준 시간으로 해석됩니다. 현 정권의 복무기간 단축에도 대체복무 대상자들은 “본인이 지원하였기에 복무단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오늘도 묵묵히 36개월을 복무하고 있습니다. 기초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병역거부자의 36개월의 대체복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련 관리기준 맞게 병역거부자의 병역 또한 기초 군사훈련의 기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병역거부자도 아니며, 복무단축의 혜택 또한 받지 않습니다. 군의 군사훈련이 받기 싫다면, 현존하는 대체복무를 수행하면 해결되지만, 지금의 병역거부자는 권리만을 바라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존하는 대체복무자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처사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의 아래의 청원을 신청합니다. [청원요약] 1. 36개월 + (기초군사훈련 4주 x 4 = 4개월) = 40개월의 최소 대체복무를 수행 병역거부자의 복무 기관은 기존 대체복무기관에 군사훈련을 계산하여 추가 복무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