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자국민 발만 묶는 미세먼지 대책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데 목적있는거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매일 미세먼지 검색하는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OECD에서는 2060년에 미세먼지로 사망자가 가장 급증하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미세먼지는 몸속에 한번 들어오면 배출도 거의 안되고 누적되어 1급 발암물질로 폐암에도 엄청난 영향 미친다는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표된 사실이고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들, 면역력 약한 사람에겐 약한 농도의 미세먼지에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폐암환자가 급격하게 늘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 흡인시 조기사망 위험7배나 높다고 까지 발표된 마당에 내놓은 대책들 보면 정부가 국민들 생각하는것은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도대체 국민 생명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인거 다 아는 사실인데 경유차 대책이며 내놓은 대책들 보면 애꿏은 자국민 발만 묶고 주범으로 몰아가며 저 내놓은 대책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조사는 해보셨나요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 국민들 똑똑합니다 전문가들과 외국에서도 국민들도 아는사실은 정부만 모르는 건가요 회피하는 건가요 안하기는 눈치보이니까 저거라도 내놓자 이런건가요 다른것도 아니고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생명도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큰 원인이므로 중국지방정부와 협력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이 문제를 인정하여 끌어들일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게 중국을 이 사안에 대해 끌어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수 없지 않습니까 외교부가 왜 있습니까 근시안적으로 해결하려하지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다시 한번 고려하여 좋은 성과 이끌어냈으면 합니다 정책만드시는 분들도 가족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때문에 나뿐만아니라 가족들 건강까지 염려하며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도 매우 클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국내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과 우리정부 모두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인정하여 근본적인 원인 해결해야할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더욱 투자를 하여 국내발생요인의 문제해결위한 효율성있는 대책을 내놓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