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범죄 및 심신미약 범죄 감형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대한민국은 음주범죄 및 심신미약 범죄를 가볍게 처리하거나 심지어 집행유예를 선고해주는 등 일반 상식선에서 이해 불가능한 이상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심지어는 음주운전을 한사람의 재산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도 안되던것이 판례변경이 되어 음주운전(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권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을 해도 이 피해액을 보험금으로 충당이 가능한 법적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 자체는 고의이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것은 과실이므로 판례변경이 이루어졌다는데,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한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고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법제도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잘못된 음주문화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심신미약 범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심신이 미약하고 정신병이 있다해서 감형을 해주는데 특정한 이유도 없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거나 성폭행을 가하는 사람치고 제 정신인 사람이 있을것 같습니까? 게다가 심신미약자에 대한 판정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범죄자가 자신의 형을 감량하기 위해 일부러 심신미약자 행세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고도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질적으로 생기는 병폐들의 원인을 따라가보면 그 끝에는 대개 사법질서가 바로서지 못한 까닭이 있습니다. 악랄한 범죄에 대해 그에 맞는 정당한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그 점을 이용해 더욱 나쁜짓을 하는 것입니다. 관료로서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점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