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로 인한 양심적 군복무 거부 인정은 공평한 처사가 아닙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개개인의 신념이 최우선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국민의 4대 의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지키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은 결코 개인의 자유라는 범위에서만 이야기되어서는 안되는 안건입니다. 자유는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도록, 또 국가는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만 복지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교리는 어떤 종교에나 있는 당연한 교리이며, 지금껏 복무해온 군인들을 포함한 현 군복무자들까지도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인식하고있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살생하고 싶어서, 전투를 하고 싶어서 군인이라는 일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징병제의 제도 아래 입대하는 청년들은 모두가 자신의 신념으로 인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저들의 논리와 같다면, 지금 병역의 의무를 가진 다른 이들도 똑같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투를 기피하는 종교를 가지는 것에 대한 인정과, 전투가 죽을 듯이 괴로워서 군대를 못가겠다는 개인의견에 대한 인정은 어떤 기준으로 나뉠 수 있습니까? 서류나 문서입니까? 그 서류나 문서들은 종교를 가지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종교가 의무를 피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국가는 절대 막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고, 그렇기에 이런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있어 절대로 척도로 쓰일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이들과 같은 사상을 지닌 또 다른 종교가 나타나서 집단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의무들에 대한 양심적 거부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며 어디까지 국가가 용납해야하는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정부 국민 모두가 객관적이고 국민의무를 지닌 모두가 수긍할만한 기준들을 다시 세워야할 것입니다. 자유와 방종이 구분되지 않는 세상에서는 그 어떤 범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중대한 시점에서 언제까지나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 올바르고, 정의롭고, 현명한 길을 찾을 것을 대통령님과 국정을 맡은 분들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