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가졌다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 교육, 근로, 병역의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 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평등, 참정, 자유, 청구, 사회권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의 대체복무 판결 및 난민에 관한 국가 기관의 대처를 보면 굳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은 행보를 보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주어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병역을 이행하길 거부하는 사람은 국민의 자격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저러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징역을 지게 하여 자유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한다고 하여 사법부가 대체복무를 마련하도록 입법부에게 권유하였습니다. 넓게 보면 이는 삼권분립에 있어 사법부의 입법부에대한 월권행위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문제인 것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가치변화가 시대를 초월한 기반을 깨어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이야기 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나눌 것을 요구하는 듯한 작금의 여러 인권 단체의 행위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보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복무기간(군의관 39개월 및 기타 장교의 일반적인 단기적인 복무기간 3년) 보다 짧은 기간을 내어 놓아도 징벌적이라고 하는 단체들의 요구에 휘둘리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을 흔들기보다 확고하며 일반적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이러한 결과로 여러 단체들의 대체복무에 관한 논의가 최종적으로 여성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병역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여성들이 궁극적이며 실질적으로 국민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 , 난민에 관한 논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보통의 국민의 권리에 이익이 되도록 인권을 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관계 없는 타국의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틈을 주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힘 쏟고 젊은이들이 우리들의 대한민국을 위해 피와 땀 눈물을 흘리며 자랑스럽게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정책을 정함에 충분히 고려하여 인권을 논해야 할 자리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논해야 할 자리를 현명하게 구별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