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꼴 저작권 실수 찾아내 반협박 강매하는 악습을 고쳐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참 억울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를 수도없이 보다가 직접 당하고나니 이런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 영리목적도 아니고 커뮤니티 sns에서 의도치 않게 편집해서 올린 문서에 해당 글꼴이 있어 법무사로부터 공문과 함께 저작권료 등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법무사는 싸게 협상해 볼테니 전화하라고 전화번호를 일러주었습니다. 그내서 해당 번호로 연결해보니 해당 글꼴보다 가장 저렴한 글꼴로 구입하게 해준다더니 다른 회사 글꼴보다 세 배 정도 되는 고가의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올린것이, 그것도 시간이 한참 지난 문서를 찾아내 거꾸로 청구한 것입니다. 이는 익히 알다시피 글꼴회사가 알바를 써서 찾아낸 다음 당사자에게 거꾸로 강제 구입하도록 청구하는 형태인데 주로 이런 글꼴은 시중에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완전 오픈 해 놓고 거미줄에 걸리면 잡아먹듯 반협박식입니다. 이는 정당하게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교묘히 법을 악용하고 사람들은 대다수 잘모르고 썼다가 된통 당하게됩니다. 전에 이런것을 종종 들었는데 당하고나니 남의 일이 아니더군요. 국민 누구나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의식 또는 영리적 의도없이 사용했다가 저작권에 대한 경고도 없이 강제로 강매를 해야하고 이를 악용한 업자들이 있으니 이애 대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친구끼리 장난삼아 글꼴 써서 올렸다가 강매로 글꼴을 구매한 학생, 아무생각없이 예쁘다고 올린 글꼴이 화근이 되어 일이십만원도 아닌 큰 금액을 강제 사용하게 하는것은 옳지않고 1차 저작권에대한 경고나 언제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조치하겠다는 예고도 없어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더군요. 내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보호 받아야겠지만 그렇다고 이용자가 없으면 의미없듯, 정당한 예고 과정이나 정당한 근거들을 마련해주고 처분해도 좋을것입니다. 없는 형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 억울함과 분통, 그리고 매우 상심이되어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