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자영업자를 죽이는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불량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안녕하세요 ,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와 같은 청소년들이 적용대상인 청소년 보호법은 원래 취지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청원을 읽고 청소년 보호법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여 청소년을 위하는 법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는 평범한 술집에서 매번 신분증 검사가 이루어지지만 추석전 손님이 몰아치는 바쁜 대목에 미처 제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해 청소년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다 옆테이블과 싸움이 붙어 기물파손까지 생겨나게 되자 주인이 신고하겠다고하자 자신이 청소년인걸 밝히며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주인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자 하루 평균 매출이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게에서 690만원의 벌금이 처해졌습니다. 그에 비해 청소년들은 그날로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인 지호아빠는 딱히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만 어울릴 수 있는 밥집만 십여년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행사도 주최한 ‘그남자’로 유명합니다. 성남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그남자’아저씨를 모르면 이상할 정도로 말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4만 8038건이며 이 중 11%인 5209건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가 예외적으로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닌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10~2012년 사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절반 이상인 78.4%(2619곳)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선량한 자영업자를 골탕먹이며 심지어는 가정도 파괴시켜버리기까지 합니다. 또한 이 점을 악용하여 옆가게가 자신의 가게보다 잘 되면 일부로 청소년을 불러 돈을 주며 옆가게에서 음주를 하도록하여 신고하여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여 자신의 가게의 이익을 챙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것은 형법상 공문서위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는 절대 가볍지 않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그저 훈방이나 선도 조치에 그칠뿐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청소년 보호법이 오히려 청소년의 악행을 눈감아주어 불량청소년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이 죄를 저질러도 자신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닌 선량한 자영업자가 그 죄 값을 모두 다 치르는 것 같아 죄 짓는 사람 따로 있고 벌 받는 사람 따로 있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청소년이 사회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기위해서라도,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잘못된 법에 휘둘려 피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잘못된 청소년 보호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선량한 자영업자를 피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