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살인에 관한 처벌법강화를 국회에서 다루게 입법제안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도록 폭력을 당해도 심신미약이거나 어리거나 또는 합의했거나 반성한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감형이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생장애등급에따라 최소형량을 높여주시고 감형요건도 대폭 축소하는 법을 국회가 입법할 수 있게 청와대 이름으로 입법제안해주세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거부하기 힘들것이고 여론형성이 가능해질 겁니다. 청와대가 직접은 못하지만 여론은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론만 형성되면 청와대에 온국민의 힘이 실릴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