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등, 명예훼손죄에 대한 전국 경찰들의 불성실한 자세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경찰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고소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즘 경기도지사 이재명씨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 뉴스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매우 많습니다. 나같은 일반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고소하려고 증거를 80페이지 갖추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증거를 면밀하게 정독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몇장을 대충 훑어보고는 구성요건이 안된다하여 무조건 반려시키거나 고소를 포기시키기위하여 매우 애씁니다. 그러면 어디서 구성요건이 안되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공연성, 모욕행위가 성립하지만,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거나, 심지어 제 3자인 검사님, 판사님, 형사님들이 피해자로서 자연인인 저를 특정할수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개 수사관이 문서화 할수 없는 증거는 증거가 아니라면서 당장에 확인할수 있는 사안에도 확인하지 않으려는 직무유기를 떳떳이 뻣댑니다. 제가 네이버의 뉴스를 통해 수집한 판례들을 들어 사안의 유사성이 현저하게 일치함을 설명하여도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매우 애씁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담당하는것도 아니고, 사기죄같은 경제사범을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이들의 일입니다. 제가 느끼기로 이것은 나경원처럼 주어가 없다면서 고의로 난독증인양 구는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문장에 불과하여 감정이 안보인다고 하지만, 그것은 안보려고 애쓰는것에 불과합니다. 문장이나 육성이나 결국에는 메세지를 전달하려고 있는바, 그러면 그 메세지가 전달하려는 경우의 수를 따져서 논리로 면밀하게 분석한후에 결론을 내려야합니다. 하지만 이 태만한 사이버수사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합의금뜯어내려고 일부러 고소고발하는 쓰레기들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나같이 정의를 실현하고, 경찰과 사법부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그 어떤 합의도 없이 행정절차를 거쳐 피의자들이 경찰서와 검찰청을 드나들며 조마조마하는 모습을 유도하려는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순경들이 찬바람 맞아가며 무단횡단구간에 몇시간동안 서있는다거나, 순찰을 돌았음에도 빈손으로 복귀했다하여 그것이 헛수고나 뻘짓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설령 범죄자를 잡지 못했다해도 그들이 순찰을 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수많은 범죄가 억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범죄자를 잡지 못했다해도, 그들이 수사를 하고 관련사이트의 운영자를 잡아들여서 운영을 똑바로 하라고 경고를 주고 수사를 하는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이버 상에서의 문란한 혐오발언을 상당부분 억제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수사대는 그런 짓이 귀찮은지 전혀 하지 않으려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한다면서요. 그러면 혐오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준다는 이유로 그 혐오발언들이 침해했던 저같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누가 지켜주나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들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 보장은 방임이 아닙니다. 만약에 국민이 다른 국민을 살해할 자유를 국가가 보장한다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으로서 국가는 살인을 저지른 국민을 잡아들여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리를 틀어야 마땅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도 징치하지 못하면서 큰죄는 어떻게 징치하겠습니까. 깨진유리창 효과라고, 유리창이 조금 깨져있다고 방치하면 그 다음에는 도둑이 들고 관리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면 그 집은 폐가가 됩니다. 명예훼손죄로는 남경필지사의 불륜임신설이 매우 유명한데, 여기 피의자 두명은 단순히 명예를 훼손하려는-남경필 지사를 비방하려했는지에 대한 의도와 상관없이 남경필씨에 대한 불리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벌금 50만원씩을 징계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시에 대한 김부선, 김영환씨는 허위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음에도 무혐의되었지요. 어떻게 수사를 하고 사법절차를 걸치는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지침과 방법이 다를수가 있는지 이 부조리한 이중 잣대에 저는 매우 큰 분노와 부당함을 느낍니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야 사법부의 소관이지만 경찰은 분명한 행정부, 청와대의 영역입니다. 이번 이재명 도지사와 김혜경씨에 대한 선거법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오발언에 대한 죄목이 판결에까지 성립한다면, 이것을 근거로 전국에다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외부명예를 침해하는 혐오발언이 범죄행위이고, 허위사실유포는 필연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디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를 확정적으로 특정할수 있다면 이번 이재명과 김혜경 사안에서 나타는 결과에 따라 그 잣되는 일괄적이어야합니다. 이중잣대 없이 동일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공정한 과정에 정의로운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