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현재 국가는 국가를 단위로 해서 독립적으로 군을 판들어 방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군이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 사람이건 사회의 단체건 국가든 생각과 사상 등이 다름은 물론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도 분쟁이 발생합니다. 한 국가라면 국가가 갖추고 있는 헌법과 그 하위 법들의 틀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국가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는 국가와 같은 헌법 등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강제성을 띤 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나 인권 평등 등 인간이 큰 의미를 두는 가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고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강대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우위에 두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강대국이 아니라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기에 불완전하고 불안한 힘의 적당한 균형 속에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평화입니다. 유엔이 있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의 유엔도 강대국의 논리에 편승하는 때도 많습니다. 이런 불완전하고 힘에 의해 지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현실 세계 속에서 국가라는 독립체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으로 군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적 거부자들의 양심은 이러한 현실적인 세상과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이상적인 세상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양심적 거부자들의 이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많은 이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수많은 모순을 갖고 있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공산주의,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이 증명되었습니다. 현실을 살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상을 꿈꾸는데 그것을 현실성에 기반 한 국가가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양심적 거부자들은 단순히 병역을 기피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폭력과 살인 등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에 관련된 국가 제도 내에서의 혜택도 스스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범인을 해칠 수 있는 총기를 휴대한 경찰에 신고도 하지 말아야 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군에 의한 평화도 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폭력과 살인이 수반되는 공권력으로 그들의 이상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상과 맞지 않는 현실적인 혜택은 누리며 이상만을 꿈꾸겠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상상세계에서의 모순이 아니라 어찌 보면 현실적인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이상을 채울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되고 확립된 체계와 사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실적인 사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의 이상을 향하는 것이지 이상 세계에 도착한 현실은 우리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한 쪽이 부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제시대 위안부 할머니들 예를 들겠습니다. 국가가 힘이 없어 지켜주지 못해 그 같은 불행한 일이 우리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양심적 거부자들은 이런 분들을 국가가 힘이 있어도 지켜주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는 범죄자 뿐 만이 아니고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 침략을 정당화하는 일본과 같은 나라라는 상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 가족이 현실 속에서 살인을 당할 위험에 있어도 전쟁을 일으켜 성노예를 일삼는 나라가 있어도 또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이상만 생각하며 가만히 있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수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루지 못할 이상적인 평화만을 꿈꾼다는 것이 그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뭐라고 생각이 될 지요? 저번 글에서도 말했듯이 양심적 거부자들은 군대는 가지 않겠지만 대체복무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것은 폭력과 살인을 훈련하는 원래의 복무(군복무)가 대체복무와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의 복무가 없다면 대체복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둘 다 있음을 인정하면서 선택은 한쪽만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정말로 완전하고 절대적인 폭력과 살인거부의 양심거부자라면 원래의 복무가 있어야만 하는 것도 거부해야 해야 하고 이는 대체복무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양심,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갖다 붙이면 모든 것이 대단한 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야심이 불공평한 과세라고 생각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더 공평할 수 있고 집에서 교육을 더 잘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도 보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더 대단한 양심일 것입니다. 이런 양심을 모두가 주장한다면 국가 유지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해 줘야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헌법상의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있어야 보호될 수 있고 헌법은 국가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국방을 포기하는 것으로 국가의 존재를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으로 이들을 보호할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해야 하는 자유는 국가라는 테두리 속에서의 헌법을 근거로 판결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즉 현실적 헌법을 벗어난 초국가적 이상적 자유에 대한 허용의 판결이기에 모순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헌재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우리국민이 살고 있는 현실국가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