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준운전 검문 및 처벌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현재 음주운전 기준인 음주 측정 기준치를 완전히 낮추어 0.05 이상 혹은 무조건 음주. 운전 시 음주운전으로 판단하여 무조건 면허정지, 영원히 면허 취득 불가로 해야 합니다. 벌금형도 없이 무조건 실형으로 단순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최소 3년 사고 발생의 경우 사고 크기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에 음주운전 실형의 감형.모범수.특별사면 불가로 엄하게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