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서비스 논쟁에 대한 더 나은 중재안을 마련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카풀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대가 강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카풀서비스가 시행되면 혼잡한 시간에 잘 잡히지 않던 택시를 보안할 수 있습니다. 또 과속이나 승차거부 등으로 좋지 못한 서비스를 받아온 승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택시 수요 저하로 인해, 전국 10만 택시운전자들의 생존권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쉽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는 단순히 택시기사들만의 생존권, 걱정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될수록 현재 있는 직장은 보다 편리한 것으로 대체될 것이고 이 때문에 지금의 택시업계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쟁에서는 완전한 도입과 규제가 아닌 중재안이 필요합니다. 이번 논쟁이 어떻게 마무리 되는냐에 따라 앞으로의 변화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카풀 횟수 2회 제한, 뚜렷한 직업이 있는 차량 소유자만 카풀 운행 허용’중재안은 일시적으로는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지만, 갈등이 반복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중재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택시의 메리트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중재안에서 그치지 말아주세요. 이번 논쟁에서 나올 좋은 중재안이 앞으로의 변화에 있어서도 보다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