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법 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문재인 대통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이 청원은 서민들에 관한 부동산거래법입니다. 작금의 전국 부동산거래는 광풍을 휩쓸고 지나갔는데 어제 오늘 후유증인 것은 서민들이 전세, 월세 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제때 못받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여지껏 소위 갭투자자?들이 판을 치고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했지요. 그럼 부동산중개소에서 계약서는 왜 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있는 분들은 계약만료일 제때에 보증금을 반환하지만 갭투자자들은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니 서민들만 발만 동동구르고, 사회적 문제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하여, 집값도 잡고 서민들한테도 안심할 수 있도록 강력한 한방이 필요합니다. 즉, 부동산거래법을 개정해서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미반환시 구속 징역3년 이상, 벌금 3천만 이상 이렇게 하면 갭투자자들도 감히 발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법이 개정되어 수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