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보궐선거의 폐지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대한 보궐선거로 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슴 1. 현실태 보궐선거로 인하여 공백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보궐선거 비용이 연 수백억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있슴 2. 보궐 선거 결과 분석 결과 보궐 선거 결과를 보면 투표율 및 득표율을 비교한 바 당초 선거시 차점자보다 미달하고 있슴 3. 개선 방안 보궐선거의 원인은 부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본 선거에서 차점자를 남은 기간을 이어 받도록 한다면 당초 선거시 부정 행위를 하지 않고 서로 견재하여 깨끗한 선거 풍토가 조성되리라고 기대되며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이번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데 이번 기회에 심도있는 검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