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쉬운 유사수신, 그로 인한 서민들의 전재산. 지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저는 약 1년 6개월 전 유사수신으로 인해 4100만원 가량의 금액을 피해 입은 당사자 입니다. 해당 기업은 한독투자자문 이라는 곳이고, 주동자는 당시 기업의 대표 김건호 입니다. 결혼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저의 4000만원이 우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유사수신에 의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336억원이나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860명이나 있는 것이죠.. 김건호가 그렇게 단기간에 큰 금액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보헙업계 내 인맥이 좋은 설계사들을 영입하여 유사수신에 가담 시켰기 때문입니다. 해당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6%를 지급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설계사들은 자신의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해당 상품을 쉽게 접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설계사들이 최소 10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이며, 1인당 챙긴 수수료만 12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말하자면 끝도 없을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유사수신 행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대부분이 일반 서민들 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입니다. 외과의사 이국종 교수가 했던 말이 있죠. "가난한 사람이 더 잘 죽는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한마디가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그 이유에 대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생계의 최전선에서 뛰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위험한 일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위험한 일을 하고, 더 많은 휴일을 반납하고 생계에 뛰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사기도 똑같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이유에 대해 알 것 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이제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부자는 3대가 잘살고, 못사는 사람들은 3대가 어렵다고 하죠.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당하는 것 입니다. 노력으로는 따라 잡을 수 없는 벽이 만들어 준 희망이죠.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싶어서, 지금 사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마치 귀신에 홀린듯이 모순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만 하고 있는 것을 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에 현혹되어, 그렇게 전재산을 잃게 됩니다. 유사수신 피해자의 대부분은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나 몇 개월 앞에 써야 하는 계획된 돈을 투자합니다. 그 이후는 말하지 않아도 불보듯 뻔하죠.. 가정파탄 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고, 결혼을 미뤄야 했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은 복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꽁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방법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결과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변제 한푼 못 받고 그렇게 잊혀질 것이고, 가해자는 몇 년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하여 사기친 돈으로 평생을 호의호식 하며 살아갈 것 입니다. 자신 한 명만 수감된다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부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김건호 앞으로 등록된 스포츠카만 7대에 달하며, 재판 때 참석하는 김건호의 배우자는 전신에 명품을 치장하고 옵니다. 판사가 지적한 적이 있을정도로 말입니다. 가해자 김건호의 변호인단은 더욱 화려합니다. 마치 영화 어벤저스를 보는 듯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는 못할 망정 사기친 돈으로 더욱 화려한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뻔한 스토리입니다. 현재에도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당해왔습니다. 결과는 대부분의 피해자는 변재를 못 받고, 가해자는 호의호식하며 살아갑니다. 저 또한 변제에 대해서는 포기했습니다. 현재 김건호는 20년을 구형 받은 상태이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사수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수천, 수만의 서민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 입니다.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여기는 설계사 (모집인)들 또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설계사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만 약 20억가량이 되며, 실질적으로 설계사들이 입은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설계사에게 법적으로 가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설계사들이 유사수신으로 얻게 된 수수료 또한 변제금액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예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유혹속에서 힘 없는 서민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