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군필자들 보상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이 될 줄 알았으면 저도 군대를 거부 했을껍니다. 다른 분들도 처벌받기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복무를 해야했던 군복무 군필자들 중에 2년동안 시간을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가고 싶어합니까?? 적어도 군필자분들 양심이 없어서 거부를 안했습니까? 병역거부자들이 지뢰제거가 같은 합당한 대체복무를 마련을 해주시거나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군필자들은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사례도 만들어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