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이루어져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인천 중학생 추락사기사를 보며 이렇게 생애 처음 청원을 올립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청소년 범죄 점점 더 잔인하고 가혹해지는 청소년들의 행위 언제까지 어리다고 봐주고 넘어가실껀가요 ..? 만 14세미만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수 없고 경우에따라 소년원을 간다니요 이러한 법이 아이들에게는 어떠한말로 들리는지 아시나요? 14살전까지는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심지어 죽인다고 해도 전혀 벌받지않아~^^ 라는 말로 들려옵니다.. 친구의 옷을 빼앗고 다수의 아이들과 함께 괴롭힌 가해자는 정작 죽은 피해자 아이의 옷을 입고 경찰서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법이 약해빠지고 우스우면 그런 행동을 할수가있는지 과연 어리다고 넘어갈수 있는 행동일까요? 과연 그 가해자아이의 마음에 피해자에대한 죄책감..미안함..후회..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존재했을까요? 중학생 ..절대 어린나이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9살된 아들은 5살된 동생을 실수로라도 발을 밟으면 아프냐고 괜찮냐고 되묻고 미안하다 사과를합니다 5살 된 딸아이는 제가 청소를하고 빨래를 하고 무거운 짐을 들때 저에게 엄마 힘들죠 제가 도와줄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5살된 어린아이조차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줄 알고 9살된 어린아이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유할줄 압니다 그런데 14살 아이들이 과연 정말 어려서 .몰라서.실수로. 범죄를 저지르는걸까요? 요즘 아이들이 어른 무서운지아나요? 법이 무섭다는걸 아나요? 세상이 무서운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소년법이라는 틀안에서 아이들이 맘놓고 범죄를 저지를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없어져야합니다 더이상 소년법 울타리안에 피해자들만 생겨나는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청원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