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가는 길목에서 돈을 걷는게 말이 됩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진 분쟁이 영종도 제3연륙교 분쟁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이 영종도, 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는 길은 두가지입니다. 서울과 영종도를 동서로 잇는 신공항하이웨이 민자도로를 이용하던가, 인천송도와 영종도를 남북으로 잇는 인천대교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세금으로 걷어진 돈으로 지어진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해 제정되어 지어져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합니다. 유료도로법은 무료도로가 먼저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 중 이전의 자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시청을 갈 때, 무료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데 인천국제공항을 가면서는 무조건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헌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가면서 비싼 통행료 내지는 비싼 통행료로 인해 비싼 공항버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신공항하이웨이나 인천대교의 공통점은 주주가 우리가 흔히 맥쿼리라고 부르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입니다. 더구나 인천대교에서는 맥쿼리가 대주주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를 사기업에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유료도로법에 보면 무료도로가 없어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섬이면 무료도로 없이 유료도로를 설치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섬이 다리가 연결되어 10년이 지나면 개념상 섬이 아니게 되고 육지가 되는 개념이 부가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을 놓는 섬에 제1연륙교를 기획할 때는 억지로 얘기가 됩니다만, 제2연륙교를 기획할 때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됩니다. 더구나 정부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 경쟁방지 조항을 달아서 누군가 추후에 추가적으로 교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제2연륙교 민간사업자에 추가적인 교통시설로 인해 줄어드는 이익금, 즉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조항에 정부가 서명을 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제공항을 지어놓고 이용자들이 유료도로로만 건너게 하고서 다른 교통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는 논리를 정부가 승인하고 서명계약한 것입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에게 정부가 승인을 왜 해주었을까 궁금합니다만 맥쿼리의 얘기는 또다른 커다란 사회적 이슈이기에 논점을 벗어나서 이 지면에서는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요약해보면,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를 정부가 기획, 디자인 했는데, 유로도로만 이용해야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듯한 프레임에 가둬놓고 특별한 업체가 절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제1연륙교는 유료도로법 예외조항이라 이해합니다. 제2연륙교는 이해가 안가는데, 제3연륙교는 제2연륙교의 경쟁방지조항 때문에 손실보상금액이 커서 지을 수가 없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을 넘어서서 정부가 기만한다는 생각까지 하게합니다. 왜 시민은 정부세금으로 지어진 국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선택지 없이 비싼 유료도로만을 이용해야만 할까요? 정부가 만든 프레임에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항을 이용하기 위한 도로를 헌법에 입각한 무료도로로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부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지금 현재 바로 잡지 않습니까. 시민을 상대로 정부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구보다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공항을 만들고 그 길목에 서서 돈을 걷는데 정부가 승인을 했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