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실장은 교체하면 안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현 경제를 잘아는 장하성 실장을 교체하면 안됩니다. 경제책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의 미국의 리먼사태이후에 실시된 신경제 개념 이고 성공한 케이스 입니다. 이 것을 본따서 한것이 일본에 아베노믹스 이고 이것또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정치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지만 지난 과거 정부가 실시했던 트리클 다운 낙수효과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기존 soc 로 건설경기만 활성화 해서 단기적으로 건설근로자 취업자수와 증가는 하였지만 건설사 입찰과정속에서 이런저런 그런 부조리와 부실공사로 인하고 대기업위주로 경제정책을 펼쳐 주었지만 그것을 빌미로 기업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그런작태로 인해 현 경제까지 온거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쓰고싶지만 그것은 제가 아닌 법이 알아서 할문제이고 단기간에 정책효과가 오지않습니다. 저번에 청와대에서도 장하성실장이 브리핑하였지만 이제시작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였습니다. 이제 씨앗뿌리고 물주고 있는데 왜 사과 안주냐 포도 안주냐 배 안주냐 이러고 있습니다. 처음에 취지에 맞게 자리에 있는분을 위해서라도 2년정도는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외국은 되는데 한국은 불법인 그런것들이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권다툼과 기득권에 그런문제일수도 있기에 한국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규제타파가 이루어져야 그동안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할수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눈 과 비를 기다려야하는 시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가벼이 하시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민으로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