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은 전자전세계약서만 가능하고 근저당설정이 자동으로 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집주인에게 너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전세보증금은 전자전세계약서만 가능하고 근저당설정이 자동으로 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집주인에게 너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주인과 돈 없는 서민이 전세보증금 관련 반환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깡통전세 및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전세계약서는 법적으로 전자전세계약서만 허용해야 합니다. 가.. 서민들은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국가에서 안전장치를 작동해 주어야 합니다. 2. 근저당설정이 후순위라도 자동으로 설정되게 해야 합니다. 가.. 집주인들중 일부 양심없는 사람이 전세계약자 몰래 대출을 받습니다. 집값이 떨어졌을때 깡통전세가 됩니다. 나.. 서민들은 전세보증금은 생명입니다. 다..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더라도 법이 공정하지 않을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 결 론 서민들의 주거 안전 및 안정을 위해서 법적으로 자동 안전장치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후 집값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못하면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조치 부탁드립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