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라구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헌법에 명시된 개인 자유권의 침해로 병역거부가 무죄라는게 말이됩니까?그럼 지금까지 개인의 자유는 뒤로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 어쩔수없이 병역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바보들이고 노예입니까? 일개 이단 종교에 속한 신도들의 문제로 대다수 병역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앞으로 개인 자유의 침해권을 들먹이며 종교에 귀의하면 무조건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아도 된다는것도 말이되지 않습니다.지금껏 자유를 뒤로 하고 국가의 부름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그럼 개인 자유의 침해귄이니 배상을 바랍니다.그게 아니라면 이번 판결은 말이 안됩니다.지금까지 병역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그리고 중장년 이상의 분들 모두에게 개인 자유 침해권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무효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