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때문에 피같은 전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세입자를 보호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에 따라 주택의 보증금 정보가 열람이 가능하나,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법령에 의해 정보열람이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는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해당 주택과 관련된 각종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를 거치면 세입자도 대항력을 갖춥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보증금도 엄연한 채권이며, 임대차 계약 전 해당 주택과 관련된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깡통전세 때문에 많은 세입자들이 피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을 계약하려는 자는 집주인이 '보증금 약 00원 있어요~'라고 구두로 말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에조차 입주하지 못하는 다가구 주택 세입자는 대부분 서민이며, 더군다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차 어렵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험 가입 세입자 중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세입자 비율은 6.3%에 불과함) 따라서 다가구 주택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도사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ㅇ규제 내용: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ㅇ규제 개선 요청사항: 등기부등본 열람처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규제 개선 ※ 만약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면, 최소한 열람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등기부등본처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현재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ㅇ기대 효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주택의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선순위보증금에 밀려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를 없앨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