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님, 국민을 개돼지로 보십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온 국민이 공매도에 대해 원성이 높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가 과연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맞는 제도입니까? 언론을 통해 보건데,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어서 없앨 수 없다 하면서 내세운 그 순기능이라는 것이, 1) 거래 활성화 2) 거품 억제.... 라고 들더군요. 그 기사보고 참으로 웃음이 나오더군요. 공매도라는 것은 금융공학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엔 없던 개념입니다.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거래가 되었지요. 그때도 그 시절 나름대로 거래는 무척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HTS라는 것이 생긴 지금만큼은 아니겠지만, 요즘시대의 주식거래 활성화가 어찌 공매도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 공매도가 없던 시절에도 시장이 과열되면 시장원리에 따라 매도세력이 확대되면서 거품은 저절로 잦아들었습니다. 공매도가 없어도 순수히 시장원리에 따라 주가의 주기는 순환을 합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금융공학이 발달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시장 교란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거대 세력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주식물량을 끌어모아 어느 한 순간 내던지면서 주가를 폭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찌 시장경제원리에 속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이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나쁜 제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나쁜 제도인 이유는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의 재산을 기관(외국기관포함)이 갈취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님이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자,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이지 금융위원장님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 아닌가 심히 불쾌하더군요.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확대하면 공정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실제로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포장해서 보도합니다. 금융위원장님, 님께서는 다 아시잖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교묘한 사기성 발언인지를. 각개전투하는 개인들이 무슨 수로 기관들처럼 그렇게 엄청난 물량을 대차할 수 있나요? 그리고 설령 대차했다 치더라도 어떻게 한 날 한 시에 물량을 내던져 주가를 급락시키는 행위를... 어떻게 개인들이 할 수가 있나요? 공매도라는 제도는 기관이라는 거대한 특수집단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개인에게는 쥐어줘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에게 공매도를 확대하고 자시고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불공한 거래방식이고 자유시장경제원리가 아닌... 시장교란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 아닌가요? 그런데 공매도라는 너무나도 불공정한 거래를 감싸고 돈다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갖는 본연의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것 아닌가요? 만일 공매도라는 제도가 거꾸로 국민이 기관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방식이었다면(물론 그런 방식의 제도라면 만들어내지도 않았겠지만), 금융위원장님은 그래도 공매도를 감쌌을까요? 국민이 불공정 거래로 재산을 잃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공매도 폐지로 인해 기관들의 개인재산 갈취를 못하게 되는 것이 그리도 안타까운가요? 공매도제도를 폐지해주세요. 불공정한 시장교란행위를 당장 멈추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