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청원 글을 발판삼아 모든 장애인이 기본권을 침해받는 등 어떠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동권’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이동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애인의 이동권이란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소로 가는데 불편하거나 위협 없이 갈 수 있는 권리. 즉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장소 어디든 자신의 노력으로 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저는 그동안 비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단 한 번의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외출을 할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동권은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통계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떤 특별한 수치도 없이 아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을 되돌아보는 방법입니다. 오늘 당신이 외출하기 위해 밖에 나갔을 때 장애인이 얼마나 보였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이 청원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떠신가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자료로는 2015년 기준 등록장애인이 2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20명 중의 한 명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들 유형 대부분은 지체장애, 뇌 병변, 시각장애 등으로 이동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지하철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먼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리프트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리프트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필요한 장치를 말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리프트는 되려 장애인들에게 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계된 지하철 리프트 사고는 12건이며 이 때문에 5명의 장애인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지하철 내 설치된 리프트는 장애인이 혼자 이용하기 어려우며 휠체어를 수용하기 위한 폭이 비좁아 위험성이 큽니다. 지하철 내 목숨을 걸고 타야 하는 살인 리프트를 철수하고 모든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세요. 또한, 지하철 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때문인 사고도 상당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자료로는 2010~2014년 동안 시각장애인 지하철 선로 추락 현황이 5년간 총 14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내 잘못된 점자블록 때문에 많은 시각장애인이 선로로 추락하는 등의 생명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동시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블록을 점검 및 보수해주세요. 또한, 저는 얼마 전에 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와 함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저상버스가 도착했지만,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장애인분은 저상버스임에도 탑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으로는 저상버스의 경사판의 문제로 휠체어가 탑승이 불가하다는 말씀만 차갑게 던진 후 버스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 버스에 올라타 이동하는 내내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분의 씁쓸한 표정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투입된 제도이지만 교통약자가 이 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현재 저상버스의 도입은 2015년의 한국장애인 개발원의 저상버스 도입 현황표 기준으로 점차 도입 대수를 늘리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입에서 그치지 않고 현재 도입되어있는 저상버스에 대해 규칙적인 점검을 통해 고장을 해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이 국민 청원 글을 통해 국가에 요청하는 큰 틀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며 요구사항을 정리하자면, ①리프트 철수 후 엘리베이터 설치 ②점자블록 점검 및 보수 ③저상버스 도입 및 점검입니다. 저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여지조차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장애인의 처지에서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비장애인은 비장애인임과 동시에 언제든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예비 장애인입니다. 현재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이동권 보장이 '지나친 요구다' 등의 따가운 시선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평생 비장애인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번이라도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이동권은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장 되어야 할 권리를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는 현실이 슬프게만 느껴집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관심과 동정, 도움이 아닙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착한 일 하듯 동전 던져주는 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애인을 배제한 채 사회적 구조를 구성해왔습니다. 기존의 구조가 차별적이었음을 직시하지 않고 한계와 역차별을 따지며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막아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대우로써 장애인들이 사회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마중물이 필요한 시점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세요. 그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 청원 글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는바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