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무차별 규제는 공산주의 발상으로  반헌법적인 대출규제의 철폐를 촉구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정부는 서울 일부지역 주택가격 폭등을 잡는다고 1주택자는 물론이고 세입자까지에게도 대출규제를 들이댐에 따라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고있다. 물론 지나친 주택가격 상승은 사회전반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지만 그렇다고 대부분 평범하게 은행대출 받아 살림꾸려가는 우리 보통사람 가게에 절대 필요한 금융기관 대출을 사실상 중단할 정도로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은행권은 국민대상으로 자금을 거래하는 곳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기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또 이자도 본인이 책임지고 있다. 돈을 빌리면 정부가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등 혜택을 주는 것도아니다. 정부가 혜택을 준다든지 또 공공주택 등 국가지워니 미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개입할 자격이 없다. 모든 것을 정부가 이처럼 개입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할 법이다. 은행은 국민 가계자금 조달에 있어 최대한 자유로워야한다. 과격하고 질식사시킬 것 같은 주택대출 규제의 철폐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