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잔금처리 하는 방법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5년전에 농가주택을(다가구중 한채) 1억5천여만원에 구입한 사람입니다. 집을 지어서 판매한 사람(집장사)은 "이웃에게 얼마에 샀는지 물어보지 말라고 하더군요" 몇년후 지나서 알아보니 잔금처리 안하고, 집에 이상이 있스니깐 다 떼어먹고, 그돈으로 집수리 하더군요. 잔금처리 100%한 우리는 몇천만원 억울해서 잠을 못잤습니다. 3년이 지나면 난림공사라도 집장사를 고소(고발)못한다고 합니다. 3년을 10년으로 법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건축허가를 내준 사람도 나쁜놈입니다. 대못을 밖는 사람들 누가 안 잡아 가나요? 잔금 100%주고, 집에 이상이 있스면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으면 되나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 건축가가 다른 사람의 집을 지었는데, 잘못 지어 집이 무녀져서 집주인을 죽게 했다면 그 건축가를 죽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