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직접 세무신고 해보셨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세무관련 문제는 사전에 알기가 어렵고 세무서에 문의해도 접속도 어렵지만 복잡하고 묻기도 아는게 없어 매우 까다롭습니다. 세무사를 통하면 별거 아닌 내용이겠지만 세무사 상담비용이 비용이 엄청 납니다. 대부분 국민들에게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일지도.. 더욱 문제는 신고시 반려나 수정신고하게 하면 과태료나 가산세부담이 적은데 신고하면 받아놓고 5년 다되서 잘못됐다고 하고 경정신고 하게되면 미신고,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됩니다. 이 또한 배보다 배꼽이 큰 현실이 됩니다. 몇년 지난 일이 되면 일수별 가산세가 붙으니 엄청나게 되지요. 오해하고 보면 불친절한 정부, 세무당국, 세법으로 보이고 세무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한 일인가(?) 철밥통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반 국민들이 알지도, 알수도, 알아서도 안되는 듯이 법체계와 신고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세법과 혜택, 벌칙이 너무 복잡하고 현행법과 정부 발표된 법개정이전의 내용이 혼재되어 정말 혼란스럽고 세무당국도 일선에서 제대로 답변해주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민이 알아야 움직이고 따를텐데, 그들만 아는 제도와 법은 또 다른 국민의 지출항목이 됩니다. 대통령이 이전에 주택을 팔았다던데, 직접 신고하셨나요? 한번 직접 세무신고 해보고나면 뭔 말인지 아실겁니다, 특히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