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개념으로 보상(재해안전진단)되고 철거 및 신축된 사안의 건축신고와 착공신고 및 민원사항(15평,3천만원)의 미확인,그리고 사기에서 증거없음 및 증거불충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2016년4월10일경 건축업자 박**에게 20평취소 원래계약(15평,3천만원)대로 법률적취소하고 건축사에게는 4월3일경 15평으로 이미 취소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박**가 전화를 안 받아서 공사3일전에 화산면 현장에서 취소를 했읍니다.그러나 박**는 화산현장에 오지 않았다고 거짓진술을 하고 현재까지 증거불충분으로 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재해안전지역d등급지역으로 선정돼 국민안전처(2018년초 행정안전부로 업무이관)가 하급부서 및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이주민들을 위하여 해당관청의 이주(관련업무)업무를 지원하고 편의를 봐주라는 식의 개략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참 민원을 넣었을 때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건축사나 건축과직원들의 말대로 믿고 넘어갔읍니다.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증거가 안됐을 때 참으로 처참했읍니다.물론 전주 완산경찰서의 수사 및 조사과정에도 문제가 참으로 크지만 국가안전의 개념이 절대평등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나 행정청에서 솔선수범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저는 약2년정도를 유랑민처럼 떠돌고 있읍니다.보상문제가 시급합니다.현재까지 1억3천여만원의 피해 및 손해를 입고 있으니 시골사는 농민이 어디에 하소연할지 모르겠읍니다.그동안 들었던 공무원들의 짜증과 반말들,그리고 욕설이 뼈에 사무칩니다.평등한조사만 됐어도 이렇게까지 청원하지 않을겁니다.제 민원넣은 회수만 행정안전부에 완주군청에 무려 타기관까지 35번이상입니다.제 민원내용만 간추려서 고발해도 무방한 것을 왜 대위하여 보상하고 법적조치를 안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더이상은 증거가 미진하고 거짓말(공무원,건축사,건축업자들)들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읍니다.이래도 되는 겁니까?시스템상으로 계산해 본 결과가 무려 곱셈으로 고의적결과추산이 5백억번에서 5백경번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한국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 하는지 참 감동이 넘쳐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