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폐지또는 대규모 축소가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소년법이 제정된 이유로는 어린나이에 법에대한 무지 또는 어릴때 치기어린 실수로인해 어린가해자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것을 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이 어릴때 실수를 반성하게함으로서 이들에게 좀더 나은기회를 주기위해 존재하는겁니다 사실 이자체만으로 피해자입장에선 개풀뜯어먹는 소리밖에 되지않는경우가많죠 중대범죄 , 중대범죄가아닐지라도 피해자또는 그가족들은 평생을 안고가야하는 상처를 주는경우도있는데 그에대한 조치는 미흡한 법이나 사회의 현실속에서 가해자에게는 따로 법까지만들어주면서 구제방안을 내준다는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것이었습니다 이번 중학생투신사건의경우 이미 이전부터 폭행사실을 은폐하기위해 말을맞추거나 피해자의 옷을 바꿔입히는듯한 범죄은폐행위가 계속 드러나고있음에도 투신부분에대해서는 부인하는 가해자들의행위와 목격자의 진술이 엇갈리는부분은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지만 이미 이자체만으로도 이들은 범죄행위에있어 처벌의 두려움이나 반성보다는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초범이아닌 몇차례 범죄행위자에게나 보일법한 중대한 잘못임에도 소년법으로인해 또다시 이들이 낮은처벌과 이후에도 반성할지안할지는 장담할수 없는 현실속에 피해자 가족들만 고통받는 현실이되겠죠 요즘은 범죄행위 또는 은폐를위한방법등 여러 정보공유가 인터넷과 sns를통해 매우쉽게 되는만큼 어리다고해서 이들이 그것을 접하거나 정보를 구함에있어 어렵지않습니다 그러니만큼 소년법의 축소 또는 은폐를통해 이들도 성인과 같은벌을받고 더이상 어리다는이유로 법이 봐주는경우는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어야한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