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라고 형량을 줄이지 말아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안녕하세요 한 중학교를 다니는 여중생입니다. 제목처럼 저는 심신미약이라고 형량을 줄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였어요. 하지만 이 가해자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해서 원래 형법 250조 살인미수죄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인데 단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받아야하는걸 6년을 받았다면 그 피해자 가족들은 얼마나 상처이고 대한민국을 원망하겠습니까? 또한 만약 술을 먹고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면 음주운전하면 봐줘야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북한통일 때문에 북한만 신경쓰지마시고 청원하는 곳을 만들었으면 국민의 요청 간절한 마음 좀 들어주시죠? 문재인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