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사유는 무시하고 감형사유에만 치중하는 판결규정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살인미수의 중형에도 뉘우친것같다는 이유하나만으로 5년씩이나 감형해주어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황당한 판사들이 넘치고도 넘쳐납니다. 정말 판사들의 불공정행위 지긋지긋합니다. 1차판결후 뉘우쳤을경우 1차판결로 형을 정하고 뉘우치지 않았을 경우 가중하는 방식으로 규정과 제도를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