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소득제와 로봇세법률을 제정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요즘 세계적인 추세로 공장자동화와 로봇의 인력대체로 인해 고용창출이 없는 경제성장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기업과 오너들만 살찌우는 경제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로봇세도입과 국민기본소득 보장법률을 제정하여 부의 편중과 집중을 해소하고 소득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최소한의 생계보장, 국가의 잠재성장력 제고에 힘쓰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