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산운용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 해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국민연금 자산운용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 해야 1. 651조 (2018, 8말 기준) 의 운용자금을 어떻게 사용 및 운용 하는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조금 더 자세한 세부내역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의 돈으로 운용되는 자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가지는 독자적인 active 펀드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수와 직급의 레버리지를 시장에서 평가받는 수준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4. 국민연금 운용을 담당하는 주체가 객관적인 감독을 담당하는 감사원 등의 철저한 감시하에 관리 되도록 크로스 체크 감독해야 합니다. 5. 아울러 별개의 문제일지도 모르나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제도권에 대한 철저한 금융감독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6. 자산 운용의 창의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산 운용자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류 등 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우리나라 한해 GDP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대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운용이 가져올 앞으로의 재앙을 미래세대들은 미리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는 기사를 많이들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 일시적인 손해는 장기간의 기금운용에 있어서 피할 수 없고 때때로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국민연금이 차츰 고갈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효율성이 부족한 기금운용이 가져올 폐혜가 예상될 수 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앞으로의 기금운용 현황을 봤을 때 그것은 너무나 재앙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손실된 금액은 정부의 별도의 기금으로도 보장할 수 없으며 미래세대가 짊어지고 가야하는 빚으로 남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잘못된 운용으로 계속 가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리스크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중에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국민연금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 운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가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워렌버핏이라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했을까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히 알고 있겠지만 워렌버핏은 가치투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싸게 매입하거나 앞으로 미래가치가 상당하다고 예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워렌버핏처럼 투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공무원처럼 윗사람 눈치, 주변사람 눈치, 국민들 눈치 많이 보는 직군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를 결정해도 기안해야 되지 윗선의 승인 받아야되지 잘못되면 옷 벗을래? 겁주지 ... 오죽하면 ‘영원이 없는 공무원’ 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만큼 창의성이 공무원이 되는 획일화된 시스템에 의해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워렌버핏이라도 공무원들과 같은 환경에서 일하라면 워렌버핏은 지금처럼 자산을 불리지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박봉에 일하면서 공적자금을 큰돈으로 운용하는데 ‘조금만 달리 생각 한다면 큰 돈이 될텐데 ...’ 그런 유혹을 뿌리 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한다면 큰돈을 유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일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고 효율화된 시스템과 감독만이 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과연 효율화된 시스템이고 투명한 운영인가? 우선 현재 시점에서 기금운용 세부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공개로 매를 맞게 되겠지만 그만큼 여론이 조성될 것입니다. 학자, 금융실무자, 운영주체, 해외자문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재설계합니다. 그러한 재설계는 1년에 1번씩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상황과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질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진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가리고 숨겨서 무너졌듯이 모든 것은 고이고 가리워지면서 몰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자들이 소액을 투자할 때도 1년에 1회 이상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데 공을 들이고 저PBR, 저PER 종목에 대형 기금운영자는 더더욱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금운영자가 성과에 따른 보상을 시장 수준으로 받도록 해 주어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제공하고 정당한 실패에 대해서는 문책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금이 세금에 가까운 돈으로 운영되므로 공적자금 운영에 따른 법적 임기를 보장해 주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공적자금이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의해 이용된 정황이 있다면 강력한 징계와 법적 페널티를 부과해서 다시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그것에 앞서 그런 병폐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체계를 크로스체크 시스템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운용 사례를 변형모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이 좋은 국내외 기금운용사(버크헤서웨이 등과 같은)나 연구기구 등에 기금운용자를 정기적으로 교육 받도록 파견하여 자산운영방법에 대해 교류하는 시스템을 지원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돈은 피요 살이요 눈물이니 이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