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소멸에대한 책임 배상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전남 나주시에서 몇년전 방화로 인한 국유재산인 산림이 많이 소멸되는 사태가 일어나서 무수한 소방인력과 공무원이 투입 되었는데 처벌과 그 자손들에게는 영향이 있는지? 들리는 소리는 국유재산 훼손으로 공무원도 대기업도 취직 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우리나라의 정확한 처벌과 연좌제가 있는지 궁금도 해서요. 말바꿔서 방화를 실화로 바꿀수도 있나 해서요? 관련 공무원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