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에서 운영하는 무인가 학원 폐쇄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1. 불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무인가 신학원은 폐쇄되어져야 한다. ○ 2018년 10월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한 바가 있다 ‘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의하여 학원으로서 동법 6조1호에 의한 학원등록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위의 질의에 대해 2018년 10월 11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 다음과 같은 답신을 받은 바가 있다. ‘ 현행 학원법 제2조1호에 따르면 사인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30일 이상이 되 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면 관할청에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 께서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또는 이외의 시설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학원법상 학원 등록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 ①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이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학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에 대하여 - 신천지가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이 종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신천지의 교리를 6개월 과정으로 교습하고 있는 교육시설이기에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이 신천지 교인을 위한 교육시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이 주장에 대해서는 신천지 총회에서 올린 글을 통해서 반박을 해보겠다. 포털 사이트 다음 카카오에 신천지 총회에서 운영하는 ‘ 진짜바로알자 신천지 ’카페가 있다. 이 카페에 총회 정통부장 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자가 2011년 4월 29일에 ‘ 신천지예수교인의 자격 ’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올려져 있다. ‘ .....고등 과정 공부를 마친 후 종강 시험이 있고, 수료 시험 약 300문제(초등, 중등, 고등 과정 학습 내용에서 발췌)의 시험에서 합격되고, 배운 실력의 말씀으로 공부방 교사가 되어 1명 이상 센터에 인도한 자에 한해서 수료가 허락된다. 이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도한 것같이 자기도 한 사람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요 15:1-5 참고). 그리고 수료 후 자기가 다니던 이전 교회로 돌아가, 자기가 배운 것을 전하게 한다. 배운 것을 전하면 신천지 ‘입교 등록’이 되고, 새 신자 교육에 합격함으로 ‘교회 등록’이 된다. 하지만 교회 등록이 되었다고 온전히 신천지예수교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약 3개월 간 모든 신앙 생활이 합당하다는 교회 담임의 추천에 의해 비로소 ‘총회 등록’이 되고, 생명록에 그 이름이 올라간다. 이 과정이 신천지 성도가 되는 조건이다. ’ - 정통부장이라는 자가 올린 글을 보면 신학원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는 신천지교회 교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신천지가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은 신천지 교인의 교육시설이 아님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③ 무인가 신학원이 폐쇄되었던 전례가 있는가에 대하여 - 무인가 신학원이 폐쇄되었던 전례가 있다. 1995년 3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이라는 교육기관을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학원법 및 교육법(현 고등교육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폐쇄명령 처분을 한 사건이 있다. - 이에 불복하자 2차, 3차에 걸친 폐쇄명령 처분을 하였고 총회측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패소하자 관련 법조항(교육법 및 학원법상의 인가나 등록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하였으나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도 있다.(사건번호 : 전원재판부 99헌바14) ○ 반 인륜적, 패륜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교육을 하는 종교 교육시설은 폐쇄되어져야 한다 1.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등에서 교육받은 자들은 납치 강금, 폭행, 방화 등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 사례 : ① 2004년 전남 광주에서 상담사역을 하는 임 웅기 전도사 납치, 강금, 집단 폭행. ② 2010년 부산 새학장 교회 안에 황 의종 목사 부부가 있음을 알고도 교회 내부에 방화 ③ 2010년 경기도 구리시 초대교회 난입. 상담 중이던 신 현욱 전도사 집단 폭행 ④ 2013년 인천 거주 신천지 이탈자 이 정환 군(당시 21세) 집단 폭행 -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사례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된 사례로서 모든 사건의 범인들은 신천지 신학원을 수료하고 신천지 교인이된 자들로 알려진 사건이며, 3항의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법적인 처벌을 받은 바가 있다, 또한 위의 열 거된 사건 이외에도 공개되지 않은 폭행 사건들은 수 없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