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감사원은 비리 백화점 세종대학교를 감사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교육부와 감사원은 비리 백화점 세종대학교를 감사하라! 세종대학교는 세계 대학 평가(QS) 부정, 교내 이메일 검열, 제자 등록금을 횡령해 고급호텔 식사비를 지급한 총장의 계속된 교비 횡령 비리,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평생 교육원 교비 횡령, 그리고 다양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세종대는 더 나아가 유례가 없는 임금 호봉표 조작을 통해 교직원 임금을 최고 15%까지 도둑질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존재의의를 상실했습니다. 세종대학교의 2014년 임단협협약서(2014년 12월 23일)와 그보다 4일 앞서 작성한 임단협 합의서(12월 19일)를 보고 우린 이 사람이 과연 대학 총장까지 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녕 세종대에서 벌어진 일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다양한 사기나 협잡을 범하는 이곳이 기독교 신앙을 표방하는 대학인지 서글플 뿐입니다. 2014년 직원 노조는 집행부가 없는 비상대책위 체제였습니다. 적법한 대표가 없어 공식적인 임금 협의를 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몰래 야합해 유례없는 임금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당시 총장과 노조 비대위원장이 몰래 작성한 임단협 합의서(서명자: 신O + 이OO)는 임단협 협약서(서명자: 유OO + 신O, 주OO + 이OO)와 그 세부사항이 다른데다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주 모 이사가 감독하고 이를 실행한 신모 전 총장과 노조 전 비대위원장이 세종대에서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는 오늘의 현실이 서글픕니다. 범죄 수법 1- 호봉표 조작 신 모 전 총장과 직원노조는 호봉표의 지급액을 몰래 줄이는 방식으로 교직원(교수, 직원, 강사, 조교 포함) 임금을 도둑질했습니다. 이는 노조원인 직원 임금인상이 조교, 강사, 교수 임금인상 기준이 되기에 직원 호봉표 지급액을 줄이면 자연스레 모든 교직원 임금을 삭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10호봉 지급액(6개월 지급액 기준)은 2011년 1,988만원에서 2017년 1,779만원으로 10.5% 삭감됐습니다. 20호봉은 2011년 3,050만 원에서 6년이 지난 2017년에는 2,855만 원으로 6.4%, 30호봉은 2011년 3,833만원에서 2017년 3,693만원으로 3.6% 삭감됐습니다. 특히 힘없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신임 교직원은 15%나 삭감하고, 자신이 속한 고령의 교직원은 3%만 삭감하는 꼼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직원 호봉인상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비율은 3%로 그동안의 시간을 고려하면 연봉 총액의 최소 15%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범죄 수법 2- 호봉제 조작 신 모 전 총장과 직원 노조는 등록금 동결로 임금인상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을 뿐 임금을 삭감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데도 몰래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는 호봉제가 아니고, 직원은 호봉제인 세종대를 여타 대학과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요 대학은 임금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호봉승급분만큼을 인상해 물가인상분을 보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종대는 임금인상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호봉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5년 동안 임금을 깎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범죄 수법 3- 사학연금 조작 2009년 재단은 임금을 5%(복리 후생지원 포함)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4.22%는 정률 인상된 호봉표에 따라, 나머지 0.78%는 사학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문제 삼아 사학연금 지원금을 중단한다 해도 이미 임금인상분으로 결정된 0.78%를 다른 방식으로 임금에 보전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갖가지 궤변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2012년 3년 5개월간 낸 사학연금 부담금이 보통 일인당 500만 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2013~2018년 6년간 1,000만 원, 그리고 임금 미인상분과 퇴직 후 받아야 할 사학연금까지 포함하면 1,500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의 포기를 가져올 수 있는 합의서를 꾸며 어물쩍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 4- 가족 미래 강탈 신 모 전 총장 때 연봉 1억 원을 강탈당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까지 피해액일 뿐이고, 지금도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은퇴 후 받게 될 사학연금(미래)으로 까지 더 증가합니다. 간단히 계산해도 호봉의 조작 강탈분 10~15% + 사학연금 강탈 분 1,500만 원+ 이로 인한 사학연금 감소분(과거 + 미래) 등을 포함하면 신 모 씨가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1억 원의 연봉을 강탈해 간 것입니다. 그 결과 중견 기업보다 낮은 4,000여만 원을 받아 생활고를 호소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교직원의 사망, 그리고 사망 후 배우자, 심지어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대물림됩니다. 과거 6년 동안 재단은 천억 원대 부동산에 투자했고, 재임 6년 동안 세종 가족의 고혈을 판 신모 전 총장은 중앙지검의 교비 횡령 혐의 고발(재판 중)로 불명예스럽게 총장직을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세종사이버대 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법인 카드를 매년 1억 원 내외를 쓴 처장이 있는가 하면, 김 모 전 부총장과 교육부 출신 곽 모 전 부총장은 연봉 총액을 마음대로 1,000만 원 올리는 등 엽기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이들이 주 모 이사에 영혼을 판 대가로 온갖 특혜를 누리는 동안 그들을 믿고 따라온 순진한 교직원은 임금 도둑질이라는 비극적인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들의 이 같은 공모 내용은 처장, 학장, 심지어 대부분 노조원도 모르는 야합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공모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임금 도둑질은 계속됐을 것입니다. 주모 이사가 총감독하고, 거짓말과 사기로 대학을 범죄집단으로 전락시킨 신 모 씨와 노조 지부장은 우리 사회 공공의 적이기에 세종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2018. 11.18 세종대 교수노조 설립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