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모욕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안녕하세요. 요즘 대한민국에선 남녀 성대결로 인한 사회 부작용이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립을 통해 우리사회가 하나씩 바뀌어가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도 하나하나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이러한 일들이 없었는데 요즈음 들어 남녀 성대결이 심화되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군인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은 군복무를 하지 않는다며 조롱하기가 일쑤이며 군인들에 대한 근거없는 욕설들과 함께 심지어 한국남자들은 군대가서 총에 맞아죽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언행도 서스럼없이 인터넷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군복무를 늘려야한다 요즘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등 그러한 의견들은 한국민의 국방에 관련된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울 이십대 초반의 나이에 1년 6개월간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이 왜 터무니없는 자들의 만행에 가슴의 상처를 입어야 합니까? 군에서도 중요한 군 사기측면에서도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군복무에 대한 모욕은 엄연한 국가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대적 약자인 군인들을 보호하여 그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은 해주지 못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복무했다는 그 자부심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건의하는 바는 인터넷이나 공공장소에서 군인이나 군복무에 대하여 이유없는 심한 비난, 조롱 등을 일삼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불특정 다수라도 이것은 국가에 대한 모욕이며 군사기의 저하를 불러일으킵니다. 일년반을 고생하며 군생활해도 주위 혹은 인터넷에서 욕만먹는 불쌍한 우리 장병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 법은 당연히 남녀갈등에서 벗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남성에 대하여도 당연히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장병들을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