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파괴하고있는 정부장려 태양광 발전기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정부 정책으로 장려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 설치되면서 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고, 지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산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은 각종 사고와 환경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고, 저수지나 호수 등 유휴 수자원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역시 수중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충남 공주시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200명이 넘는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해 산에 자라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정수장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태양광 시설 내에 카드뮴, 납, 수은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도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