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 차라리 청약이라도 살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이하 관계자 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를 대기 중인 만1년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전 멋모르고 10년 공임에 일반청약을 사용해 당첨되었고 이후 10년 후에는 어엿한 내집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부풀었었습니다. 그러나 당첨이후 10년 공공임대 분양과정상 감정평가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분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는 시세의 95프로 수준에서 분양되는 현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입주도 전에 2억이 가까이 올라버린 인근 민영아파트들의 현황을 보면서, 10년 뒤 제 형편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계약서상 감정평가액 이하로 되어 있었기에 최소한 80프로정도의 시세정도로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지... 라는 막연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일상이 되어버린 10년 공임 기사를 검색하면서 오늘자 뉴스에서 10년 공임의 분양전환가액의 협의 보다는 9년더 임대를 해준다는 정부측 입장의 기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10년뒤에도 서민들이 감내할 수준의 금액으로 확정적으로 분양을 약속하지 못하는 것을 상황을 정부측에서도 인정하는 거라면 차라리 소멸한 청약의 기회를 살려주십시요. 10년뒤 분양을 받겠다는 분들에 한해서 10년뒤에 청약을 소멸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에서 최근 실시하는 신혼희망타운제도를 보면서 10년공임을 선택한 제자신을 엄청나게 책망하였고 결혼한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10년 공임을 선택한 서민들의 청약을 살려 다른 선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