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대한심신미약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여성몸속에손넣어장기손상사망사건 pc방살인사건 거제도무차별폭행사망사건등등 비인간적인 범죄가 날이갈수록 늘고있다 법처벌이약하고 심신미약이라는 제도가있어 감형받을 계산 다 하고저지른다 어찌보면 법에서 이런범죄를 옹호하고조장하는 꼴이되고있다 제발 강력범죄에는 강력한법을 적용했으면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