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로 인한 주택 강제 수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수신 원주시장님 내용 천수궁~대우이안아파트간(소로3-394)도로개설공사 민원인은 대지126㎡, 주택61.448㎡에 90세 노모와, 69세 중증장애 아내와, 신청인70세 노인 3인 가구인데 폭6m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대지22㎡와 대문, 담장, 심야전기보일러실이 도로에 편입되므로 철거 지장물이 되고 보니. 주택전면 벽과 신설될 도로경계선과의 거리는 약1m인데, 이 공간에 보일러실(가로140cm,세로355cm)을 설치할 수 없는데 철거비 및 이전비 320만원을 책정하고. 2018년 10월22일까지 협의 기간을 정하고 이 후에는 강제수용을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동절기에 최고가 22~23만원이면 따뜻하게 살고 항상 더운물을 마음껏 쓰면서 살았는데, 이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기름보일러로 바꾸면. 월 난방비가 경유1L=1,468원☓500L=734,000원(500L÷31=16.129L)이 소비 되므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고령의 나이로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변빌라와 약40여m의 거리에 도시가스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든가 현재와 같은 비용으로 살 수 있도록 대체에너지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정당한 집행이라 할지라도 생활과 밀접한 난방비 문제는 현재와 같은 비용으로 살 수 있도록 대체에너지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원주시 모란1길 9(단계동) 연락처 010-XXXX-9747 2018. 10. 6. 민원인 이 진 천 인 민원진정서 요지 천수궁~대우이안아파트간(소로3-394)도로개설공사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 및 민원을 수차례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재협의기간 통보(기간:2018. 10. 22까지)를 받았고, 재협의기간완료 후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강제수용을 통보한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했던 이유와 매수청구권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일러 없이 살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대지126㎡(38평), 주택61.448(18.5평)에 90세 노모와, 69세 중증장애 아내와, 70세 본인이 사는 가구인데 도로가 나면서 대지22㎡와, 대문, 담장, 심야전기보일러실이 도로에 편입되어 철거 지장물이 되고 보니, 전면 벽과 신설될 도로경계선과의 거리는 약1m이고, 스라브 처마 끝에서는 약50cm인데 여기에 담장을 치면 벽과 경계선과의 거리는 50cm도 안 남게 되는데 보일러실(가로140cm, 세로355cm)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집은 사방이 경계선과 벽 및 스라브지붕과의 이격 거리가 약50cm밖에 안되어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됨은 물론이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철거비를 1차 감정때는 120만원, 2차 감정때는 320만원을 책정하고 수용하라고 하면, 현재는 동절기에 최고가 22~23만원, 보통12만원정도면 따뜻하게 살고 항상 더운물을 마음껏 쓰면서 살았는데, 다른 기종으로 바꾸게 되면, 월 난방비가 경유1L=1,468원☓500L=734,000원(500L÷31=16.129L)이 소비 되고, lpg의 경우 주변사용자탐문과 대한lpg협회의 자료에 의하여 1㎥(루베) 2kg으로 계산. 20kg 1통 값은 4만원~5만원. 1kg당 2,300원 정도면 된다. 예 24㎥사용하면 무게는48kg 값은 110,400원인데, 실제는111,000원을 받는다. 계산 주24㎥☓4.5=499,500원, 심야전기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고령의 나이로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집과 약40여m거리에 도시가스관이 있고 몇 년 전에 도시가스설치에 대하여 주민동의를 받아 시에 제출한바 있고 옆 통은 시설완료 되었으므로 시책사업으로 진행하면 통민 모두가 환영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환경오염과 공해로 건강상 유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주택의 측면도 아니고 전면이 1m밖에 폭6m의 도로가 나면 주변 아파트 차량들이 수없이 교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먼지, 공해,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창문도 열어 놓을 수 없게 되고. 문을 열고나서면 인도가 없는 차도여서 고령의 노인 또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무조건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매매가 하락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합니다. 잔여 토지 및 지장물(정상적인주택)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면적이 협소하여 매매가가 크게 하락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없게 되어 재산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넷째.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과 같이 공간이 없어서 대문을 설치할 수 없고 설치를 한다 해도 주택과 약50cm이격이 되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대문을 밖으로 열수도 없고 안으로 열수도 없습니다. 아파트도 공유면적이란 것이 있는데 소위 주택이란 것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새장에 갇혀 사는 새처럼 행복 추구권을 모두 침해당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현실적인 보상가에 미달합니다. 대지보상가. 대지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가격과 대지가격이 합산되므로 대지가 150만원도 가능하다고 보나, 대지만 있는 경우에는 현실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정당한 집행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불이익에 대한 답변도 없고” 민생과 밀접한 주거문제들과, 노후에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보는데, 대책도 없이 인권을 무시하고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겠다는 것이 공익사업법입니다. 원주시는 시민의 억울함과 고통은 생각지도 않고 힘과 권력으로 모든 일을 행사하려 합니다. 민원인의 잔여토지104㎡(31.46평)와 주택61.448㎡(18.58평)를 모두 시에서 수용하여(매수청구권요청)주십시오. 내 일처럼 생각하시고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강원도 원주시 모란1길9(단계동) 연락처 010-XXXX-9747 2018. 11. 6. 민원인 이 진 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