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무죄를 지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한국인들 흔히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공군으로 전역했죠.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여호와증인 뿐만아니라 개인신념에따른 거부자들)을 지지합니다. 왜냐구요? 내가 군대를 다녀왔다고 비양심이 되는건 아닙니다. 인권공부를 하다보면 양심(신념가치관)에 따른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유럽역사서 수백 천년이상 발달된 인권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아시아적으로 봐도 북한 한국을 제외하곤 징병제 국가인 대만과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병역거부시 형사처벌이란 18개월의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거부자 숫자들이 수만명은 넘을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보라서 병역거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형사처벌받고 난후 창창한 20대의 미래엔 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공공기관 공직에도 서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개인 신념(종교적 살생을 싫어한다던가 가치관에따른 의지)가 교도소란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형사처벌이란 수단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고자하는 바를 막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만명의 병역거부자들의 교도소를 다녀오고 수백명의 교도소에 있는 젊은이들의 행위가 말해줍니다 그들은 신념이 교도소와 빛나는 미래보다 우선이라고 그렇다면 그들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국가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게 당연하게 아닐까요? 36개월로 대체복무제로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알고있는한 그들은 36개월이 아니라 48개월 54개월이란 대체복무제를 조건으로 세워도 수용할 젊은이들입니다. 한국인 분들이 많이들 그들이 말하는 양심적병역거부에서 양심이란 단어는 군대를 다녀온 많은 한국남성분들을 모욕되기 위한 '비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은 개인 양심에 따라(선택할) 병역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양심입니다.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꼐서 취임하시고부터 정말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게 몸소 체험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편파적인 분들이 공격적으로 말해서 좌파냐 우파냐 이런식으로 말씀하는 분들 계시는데 전 인문적이고 철학적이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어느쪽 성향의 정치지향도 아닙니다. 부디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한다고 악용하는 사람은 적을겁니다.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후 결과보고에 따라 대체복무제도를 지원하는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일단 단기간 1-2년 신앙또는 갑자기 신념이 생겨서 거부하는 사람이 아닌 장기간(5년 그이상) 개인의 주변 증언자들의 발언과 활동한다는 내용 또는 입증할만한 증거를 통해 오랜기간 개인 신념또는 종교의 가르침에 따른 거부권행사인지 아님 단순 기피 목적으로 양심적병역거부자들 행세를 하는건지 구별해야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전문가적인 대체복무제도 심사관들을 운용해야할것입니다. 국가는 소수인과 장애인을 배려해야합니다. 전제 안보의 목적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 물론 제일 먼저 중요할겁니다 하지만. 꼭 그 주 목적이 허용되고 필요한 선에서 포용할수 있는 범위에서 개인의 신념까지 해줄수 있는 범위에선 포용하고 안아줘야 그게 저는 나라이고 국가라고 봅니다 미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세계 제일입니다. 90년대 한국에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버스를 타거나 고층건물 또는 기관에 들어서려해도 장애인이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이유는 나는 장애인이 아니니까 불편함을 못느끼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수십년전에도 미국이란 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시스템 장치 모두 준비 되었습니다 척추장애인이 미국 의대에서 단 한명을 위해 예산과 시스템을 바꿀정도로 1명 장애인을 존중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만명이라도 1명의 장애인을 위해 귀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지요? 1만명 중에 10명이 장애인이라면 10명인치만 장애인에 대한 예산과 준비만하는 나라입니다 이는. 비장애인이 나도 장애인이 될수 있다는 생각치 못하는 부재떄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만명중에 1명의 장애인이 있다면 1명을 위해 수천 수억 수십억을 지원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만큼 한국과 세계적인 국가들(미국 유럽)같은 나라와 사회적 인식 소수자를 위한 배려에 대한 생각이 부족합니다 이처럼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소수이며 징병제 국가인 한국에서 현역인들의 형평성을 위해 2배 3배로 복무기간을 둔다해도 감수할 사람들입니다. 부디 군대를 거부했다고 형사처벌해 그들의 미래까지 꺽어주지는 말아주십시요. 철학의 부재가 심해지는 한국입니다. 개인 신념적으로 진정한 가치관에 의해 깊이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