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안녕하세요. 저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는 것을 보고 심신미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글을 작성하는 여중생입니다. 현재 형법 제 10조에서는 심신장애 및 심신미약자의 경우 형을 감경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는 형법 제 10조 2항을 제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이 조항때문에 많은 가해자들이 가벼운 형을 받았고, 그로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있습니다. 심신미약자라는 이유하나로 범죄에 따른 형을 감경시켜준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취감경의 문제 또한 같은 맥락으로,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을 증가하기는 커녕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감형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왔습니다. 조두순 사건, 강남역 묻지마 사건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은 계속해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러놓고 가벼운 형을 받는 가해자를 보면서요. 이제는 형법 제 10조 2항을 삭제해야합니다. 더이상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놓고 감형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심신미약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