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현재 심신미약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즘들어 살인을 저지르고도 술에취해그랬다 우울증이다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을 감경받으려는 시도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유는 조두순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현재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받는 모습을 본 학습효과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어서 범죄가 발생한것이라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기때문에 심신미약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허위일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등의 대안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또한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미국이나 독일처럼 치료감호소에서 완치판정이 날때까지 사회로 복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함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가는 영영 사회로 돌아올 수 없다는 공포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