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에 대출금 부채 경감을 산정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대통령님의 국민 소통 노력과 복지 향상 노력에 경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강보험공단 상담결과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은 1.소득 + 2.자산 + 3.자동차의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이자를 매월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내는 사람은 실질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고 자산가치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생활이 더욱 곤궁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와 다름없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부채 요인 경감을 상당하게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촛불 정책방향에 심히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개선하여 다양한 부채상환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