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친기업, 친시장적인 정책도 고려하시어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대통령님이 당선되기 전, 이전 정권의 부패, 무능함, 이기주의, 독단적인 국책 운영으로 인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갔으며 대통령님이 대권 후보시절 지지했던 30대 입니다. 작년까지는 이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 특검과 함께 우리나라 여러 기관에 뿌리깊은 적폐를 청산하시느라 고생이 많은거 누구보다도 뉴스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했던 것을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 초 대통령님께서는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상생을 국정을 목표로 추진하신다고 하였으나, 지금 18년도가 얼마 안남은 이 시점에 일자리, GDP성장율, 국내증시 모두 기대보다 이하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올해 대통령님의 최대 성과는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하며 연초에 말씀하신 일자리와 경제는 너무 뒷전으로 미뤄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님..8~10월에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불투명하게 격변하고 있는 시기에 여전히 우리나라 뉴스는 지금도 북한 관련 소식이 TOP 이고 경제에 대한 얘기는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상회담에 집중하시는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법적인 규제는 눈에 띌 만큼 사라지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질의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소식은 없고, 오히려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안정적인 돈을 버는 경제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가계부채는 줄어들기 체감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구조적인 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저를 포함한 모든 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증시를 보면 8~10월 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20%가 넘어 08년도 금융위기가 온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망한것 같습니다. 지금도 경제가 안좋은데 내년 전망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더 취약한 남미와 같은 신흥국들보다 더 불투명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청와대 뿐만아니라 담당 정부기관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없다거나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하겠다는 제스처 또는 책임지고 대응할 정부기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경제 대표 담당자들의 경질을 뜻하는게 아니라, 국내 경제에 대하여 언급하며 최근 비정상적인 국내증시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모니터링 강화, 당연히 국내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공매도(외국계) 위반에 대하여 거래증지나,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하겠다고 힘있게 언급할 수 있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만약 우리나 코스피 주가가 소라면, 소(주가) 잃고 외양간(시장) 고친다고 했는데, 지금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외양간 고칠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잘 살아야 북한과 종전선언 이후에 지원할 수 있지,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은데 북한과 종전선언 하는게 지금 이 시점에 더 중요한가요? 올해 초 다짐하신 일자리, 경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뀐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북한에 대한 경제재제 해제 또는 종전선언을 우리나라 독단적으로 하기 어렵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해가 지난 19년 늦어도 20년에는 북한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날이 더 높은 가능성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2시간 근무제를 통해 저녁이 있는 삶을 얻었지만, 유연하게 해당 정책이 시장에 적용해야 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이윤을 내야하는 사기업들이 인력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대통령님 덕분에 52시간 근무제로 저녁이 있는 삶을 얻었으나, 계속 이사태로 계속 가면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사기업들이 고용을 하지 않아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밥도 못먹는 삶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이념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 실물이 더 체감이 큽니다. 힘든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국가기관과 공기업은 투명성을 강화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규제로 수정될 수 있도록 기업과 국민을 위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고용에 절대적인 사기업을 위해서 친 시장, 친 기업정인 정책에 대한 의지가 아닌 정책과 빠른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정책방향은 맞다고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으나, 임기 이내에 마무리 짓기 위한 너무 빠른 속도가 경제와 시장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