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처럼 모든 위반 과태료를 재산에 비례하여 부과해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스웨덴 처럼 과태료를 재산에 비례하여 부과해야 공평함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도 주택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부과해야 공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