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시전형을 확대하고 내신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수시 전형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사이 숙명여고 사태가 계속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들은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당장 지금 피해당사자인 숙명여고의 경우 학부모들이 아이에게 피해가 될까봐 인터뷰도 하지 못하고 집회에 나오지도 못할 정도이니, 그만큼 크나큰 권력의 문제입니다.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차마 말씀도 대놓고 못하십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숙명여고 현경용 교사의 사건이 한 교사의 일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비리가 만연하도록 방치되어 있는 허술한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대학교 입시를 치루실때 어떤 제도로 입학하셨습니까? 저는 95학번인데, 저희 학교때 입학전형때 내신 반영 비율은 40% 입니다. 지금 2019학년도 대입 전형은 어떨까요? 현재 대학교 입시에서 수시 비율은 78% 이고, 정시 비율은 22% 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원이 40명인 과에서 대학을 선발할때 있어서 30명은 수시로 대학을 들어오고 10명은 수능점수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 30명은 주로 언어 특기자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의 전형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교 내신으로 이루어진 학생부 종합전형 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또 상당수는 수능최저점수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100% 학생부 종합전형 시험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학의 상당수는 학교 내신으로만 대학 갈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목별 백분율에 따른 퍼센테이지의 내신으로 결정됩니다. 웬만한 대학들에서는 대부분 내신 평균 2등급 에 들어야 입학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서울 학교에서는 대부분 내신 평균 1등급이어야 입학 가능합니다. 내신 2등급이라는 것은, 그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전체 학생 중에 11% 안에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신 1등급은 4% 입니다. 만약 그 학교에서 물리 과목을 배운 학생이 전교에서 50명이라고 하면 그 전체에서 2등 안에 들어야 1등급입니다. 이런식으로 전과목의 내신 등급을 우선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내신 등급을 평균 냅니다. 그래서 내신 1.3 이다 그러면 대부분 과목은 내신이 1등급이고, 어쩌다 2등급이 꼈다 그런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전학년 평균이 주로 반영됩니다. 평균의 마법이라는것을 아실겁니다. 3년동안 6과목에서 1등급을 받아도 한 과목만 1등급이 아니어도 1등급이 아니게 되는게 바로 그게 평균입니다. 학교에서 모든 과목에서 4%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반에서 무조건 1,2등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등을 하면 2등급이 되고 2등급이 되면 대학에 못갑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에서 저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요... 정말 쎈 8학군 학생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학교가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시험 공부 하는 사이에 즐겁게 응원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공부했어요. 공부라는건 상대적이거든요. 내 친구들 전체가 다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면 그닥 어렵지 않게 공부하게 되요. 나 말고 딴 애들은 다 노는데 나 만 공부하는건 힘들지만, 서로 같이 공부하면 괜찮거든요. 저희때는 수능 대박! 외치면 되었어요. 서로 잘보자 라고 격려하면 되었어요. 하지만 요사이 학생들은 안 그래요. 급우가 바로 내 경쟁자니까요. 등급 한칸에 학교가 바뀌어요. 그래서 노트 버리고 교과서 훔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거에요. 애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지 않겠다는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입 취지였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입시는 무엇보다 바꿀수 없는 경쟁사회인것이고, 그래서 학교는 지옥이 되었어요. 그런데 학교 내신은 단지 경쟁 때문에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에요. 내신만 가지고 대학이 입학이 결정 됩니다. = 이 이야기는 교사가 대학 입학 결정권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수능때 어떻게 했나요? 문제 출제위원들은 출제위원에 선정되면 쥐도새도 모르게 어딘가 납치 되시죠. 그래서 일종의 감금생활 통해 문제가 보안을 통해 인쇄되고 보안을 통해 배포 되며, 수능 시험 도중 핸드폰 벨 소리만 울려도 그 수능 점수는 0점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엄청난 보안을 통해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신은 다릅니다. (1) 시험문제 유출이 너무 쉽습니다. 숙명여고는 하필 자식이라서 금방 드러났습니다. 이 세상에 지인이 자식만 있나요? 이모 조카도 있을 수 있고 친구 아들도 있을 수 있고, 그야말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돈이나 권력을 제공하고 문제 유출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조폭이 학부모를 협박할 수도 있지요. 심지어...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적을 고쳐준 교사도 있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45046619401456&mediaCodeNo=257&OutLnkChk=Y 그리고 이건 전국의 성적조작에 대해서 다뤄진 PD수첩 이야기입니다.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 (2) 내신의 상당수는 지필이 아니라 실기평가입니다. 이번 숙명여고 쌍둥이에게는 지필 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과 같은 실기 점수에서 전부 만점을 받았습니다. 심사는 언제나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김연아가 아사다마오에게 당했던 수많은 편파 판정을 생각해보세요. 실기평가와 수행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함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3) 교내상이 밀어주는 학생들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교내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숙명여고 쌍둥이는 44개의 교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특정 학생들을 밀어서 그 친구들에게만 교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들러리일 뿐입니다. 이 공부의 신 강성태씨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 보시면.. 그 실상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한, 정시로 돌아가면 사교육 처바른 강남 아이들만 공부 잘할 것이라고요? 노노, 현재 지방 학교에서 수시는 지방 유지와 지방 권력자 자녀 들의 전유물입니다. 돈 없는 일반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정시가 가장 공정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mIYux6gkg8 (4)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부를 일부러 나쁘게 써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나쁩니다. 지금 교사들은 학종을 무기로 학생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자기가 이쁜 학생을 밀어주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교사들이 자기한테 미운 학생 세특을 잘 안써주는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권 교권 그랬는데 지금은 학생인권이 더 문제입니다. 학교나 교사에게 부담한 일을 당한다 치더라도 조용히 삭힐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치원 은 그야말로 유치원을 변경할수나 있지, 고등학생들은 전학도 어렵고요.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전면에 못나서고 집회에 나가도 가면을 쓰고 나가는 이유랍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론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육계는 스스로의 공정함을 기대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사회이며, 나라 전체적으로도 아직은 신뢰 부족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평생의 소득 수준이 달라지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부모가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며, 조작이 어떤 식으로든 가능한 사람에게는 여러가지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2억원씩 사교육비를 들여서 대학 보내는 것이랑 교사에게 2억원 주고 성적 조작하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후자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플레이어의 자기 이익 속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사학재단 : 당연히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학재단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 교사 ( 교총 / 전교조 모두) : 교권이 강하게 되는 제도라서 당연히 좋습니다. - 사걱세 : 현실 없이 좌파의 이상주의로만 생각하면 좋은 제도거든요. - 사교육 : 내신 위주로 가면 사교육학원이 훨씬 돈을 잘 벌게 됩니다. 수능 위주로 가면 소수 스타강사의 인터넷 강의나 대형강의로 몰리게 되지만, 내신 위주로 가면 지역사회마다 해당 학교만 겨냥한 학원들이 범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내신의 공정함이 담보 되기 전에는 수능점수로의 입학을 50% 까지 확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 김영란 위원장 위주의 숙의민주주의 절차에서 정시를 확대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딱 절반이 나왔으나 그 결론이 수능 30% 선 유지 라는 말도 안되는 결론으로 머물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도 교육청 마피아의 손놀이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2) 내신에 교사의 성적 조작 개입이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 도입 교사가 어떤 식으로든 성적을 조작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너무 큰 유혹을 교사에게 넘겨주는 꼴입니다. 수능에는 출제위원들을 납치하고 배포에도 모두 경찰들이 호위합니다. 내신 시험도 국가가 운영하는 문제은행 식으로 교사들이 출제와 성적에 배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핸드폰만 울려도 0점이 되는 그 공정한 제도를 학교 내신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3) 내신에 비교과 및 수행 및 실기 전형 축소 정성평가는 불공정합니다. 평가 심사를 전체에게 공개하여 참여한 학생 전부가 투표하여 심사하는 등의 실기 전형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4) 학교별 내신 부정 사례 수집 부정사례들이 수집 되어야 케이스를 방어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부정 사례들을 교육청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정사례가 쌓인 경우 해당 학교에 수시전형 응시 불가 페널티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 장학사가 역시 학교와 결탁하여 묵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된 부정사례 목록 역시 유치원 감사결과 처럼 전체 공개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아직 불신의 사회입니다. 이 불신의 사회에서 수시 제도를 도입하려면, 전체적인 내신 평가 시스템의 개편과 정비, 그리고 해당 시스템을 전체 공개하여 공정한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신뢰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뢰사회를 구축할때까지는 수시 제도의 비중을 50% 이내로 축소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