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 살인마 "소년법" "아직도 교화가 우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법위에 살인마 "소년법" 그들은 "아직도 교화가 우선"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사건, 2011년 대구 중학생 폭행자살사건, 2014년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살인사건, 2016년 충남 남자고등학생 고시원 성폭행사건, 2017년 부산 여중생들이 저지른 폭행사건, 2017년 강릉 여중생들이 저지른 폭행사건, 2018년 인천 남자중학생 성폭행사건, 그냥 단순생각 만으로도 기억나는 사건이 저정도 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고 처참하게 묻혀버린 사건들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당신들은 진심으로 단 한번이도 깊이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소년법을 개정하라는 청원이 수백만건 올라옵니다. 그중에 겨우 3~4개 정도가 지금 20만명을 넘었고, 답변을 했거나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3번이나 답변을 했지만 여전히 형식적이고 쓸모없는 답변. 아이고 참 좀만 기다려봐 "나이 한살 낮춘다니까?" 그들은 나이를 한살 낮추어 시대에 맞게 반영한다고 합니다. 친구를 놀리거나 비웃는 그런 어린시절의 추억같은 장난이 아닙니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의자로 얼굴을 때리고,소변을 본 변기물을 마시게하고,발가락에 불을 붙이고, 폭행에 숨지게 한다음 시체를 암매장하고, 성매매를 시키고,집단으로 성폭행하고,값비싼 물건을 훔치고, 이것은 소설가의 소설속 내용이나, 영화나 드라마속 내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21세기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조국민정수석이 1호 소년법 답변에서 교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화가 되었습니까? 당신들이 교화 운운할때 수많은 피해자들이 오늘도 아파트 옥상에서 세상과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들은 끝까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안간힘을 썼지만 먹고 똥만싸는 "대한민국 국회"는 소년법 논의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허구한날 정치질 싸움에 코드인사니뭐니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목숨을 잃어갑니다.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부 짖었습니까? 2011년 대구중학생자살사건 터지고 나서 청소년에게 엄벌을 내리겠다던 국가 도대체 어떤 엄벌이 내려졌고 뭐가 달라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동 여중생 폭행사건은 소년법 나이가 만13세 이상이라며 자신들은 해당이 안되 처벌 안받는다고 공유까지 합니다. 이비참한 현실속에서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동수당지급,무상교육,무상교복지급 이런거 한다고 출산율이 늘어나나요? 아들을 낳으면 폭행당해, 딸을 낳으면 강간당해 너라면 낳고 싶겠어요? 소년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합니다. UN인권협약이고 나발이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폐지가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오늘도 당신들 때문에 죽음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또다른 청소년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중학생이 추락사를 당했습니다. 소년법이 강화되었다면 충분히 막을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맞추고 자살을 한것으로 위장했습니다. 이게 소년이 한짓이라는게 믿을수 없지만 그걸 끝내 방관하는 국가는 더더욱 믿을수가 없습니다. 저런 악마들에게 무슨 교화를 하고 무슨 선처를 하는건지 납득이 안됩니다. 국가는 한번이라도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해본적이 있습니까? 늘 항상 언제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편들면서 가해자를 선도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외면했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인간이 맞는지 묻고싶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니 소년법은 바꿀수 없다? 당신들 자식이었어도 이렇게 외면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어떻게하면 바뀔수 있는겁니까? 소년법을 폐지하고 강력범죄 소년범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악마는 영화나 현실에서도 교화할수 없습니다. 태생이 썩었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국민세금을 범죄자에게 쓰지말고 불우이웃돕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썼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수 있었을까요? 강력범을 사형에 처했을 경우에는 무슨일이 일어날까요? 1.피해자의 한을 풀어줄수 있습니다.(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되고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해 줄수 있습니다.) 2.국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활보할수 있습니다.(몇년 살다 나오면 언제 마주칠지 모르는 불안감이 없습니다.) 3.세금낭비가 없어집니다.(범죄자에게 돈이들지 않으니 그돈을 국민복지나 불우이웃에게 쓰면됩니다.) 4.재범률이 낮은게 아니라 없어집니다.(범인이 사형집행을 당해 죽었습니다. 죽은사람이 재범을 범할까요?) 5.선진국으로 발돋움 할수 있습니다.(정말 선진국은 법집행을 엄정하게 합니다.) 국민이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발 구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 그냥 하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