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자격관련 부처간 소통필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저는 공직생활을 32년간 마치고 지금은 연급수급자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식들 교육으로 많은 부채가 생겨 결국 2015년 4월부터 개인회생에 들어가 현재 매월 258만원씩의 분할납입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이 매월 20여만원씩 부과되어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가 이번달에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 하고 보험료 감면을 받으려 했으나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줄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과다 부채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저의 경우는 연금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전액258만원을 매달 납부하는데 남는 130여만원에서 월세84만원과 집관리비, 의료보험금 등을 납입하면 생활이 곤란한 지경이고 2달간 체납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연금은 400만원가까이 되지만 실제 월 130여만원의 생계비만이 사용가능한바, 이런 경우 개인회생 기간 중 소득을 개인회생비가 제외된 금액으로 인정하여 의료보험료를 감면해줘야 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어 청원하오니 관계 부처간 협조를 통하여 나와 같은 개인회생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간곡하게 청원하니 선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