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5월 28일 무차입공매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후 깜깜 무소식입니다. 대체 무차입공매도 개선의지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지난 4월 삼성증권 112조 원 위조주식 발행.유통 사건과, 5월 골드만삭스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건으로 5백만 주식투자자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또 금융당국의 무능에 대해 공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시간 중에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간 중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당일 또는 익일에 상환하면 적발이 불가능한 때문입니다. (요청사항 : 시간 중 외국인과 기관의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고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금융위원회는 사후약방문으로 5월 28일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놓았고, 6월 27일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현재, 자체 미팅 이외에 어떤 실질적 진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에게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 심각성을 알고 있음에도 십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아가 4월에 초대형 사건이 터진 지 7개월이 경과 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불법에 대한 개선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공개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이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월별로 차질없이 준비한 세부 내용과 항목별 진행사항 및 진척도를 알려주십시오. 진행된 게 없다면 없다고 표시를 해주십시오.> 2. 위 보도자료에는 "관련 T/F를 구성하여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점의 T/F 조직의 구성원을 알려주십시오. (지난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에 금융위 안창국 과장, 금감원 강전.이관제 국장, 거래소 김현철 본부장, 예탁결제원 장치종 본부장, 코스콤 강신 본부장, 금투협 오세정 본부장, 금융위 최성규 사무관 외 8명의 책임자와 담당자를 구성한 것을 공개했던 바, 비밀 사항이 아니므로 꼭 T/F 조직 구성원을 공개해주십시오.)> 3. 위의 '차질없이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한 신청입니다. 상기 T/F의 활동에 대한 아래의 진행사항을 알려주십시오. <(1)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업무를 위한 T/F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2) 회의 안건 및 회의 결과> 4. 지난 5월 29일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아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T/F가 탁상공론을 위한 것이거나 허위 조직이 아니므로 당연히 체크 될 것이라 믿습니다.) <(1)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을 100%로 볼 때 현재 진척률은 몇 %인지 알려주십시오. (2) 현시점에서 시스템이 구현되는 때는 언제로 예상되는지 알려주십시오.> 5. '외국인 한도관리시스템(FIMS)'은 무차입 공매도를 위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외국인 한도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기술이 이미 FIMS에 적용되어 있으므로 그 기술을 응용하면 2~3개월이면 충분히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음에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내년 어느 시점에 완성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FIMS 시스템을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