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폐지 불가}'청원 게시판'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처음부터 순기능만이 있는 제도는 없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다. 단지, 제도를 제정된 당시 그 제도가 국민들에게 순기능이 많을 것인가, 역기능이 많은 것인가, 차이 뿐이다. 수 많은 순기능 속에 역기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완 대책을 세우면 된다. 사실 힘없고 백 없는 우리 시민들은 '청원 게시판' 때문에 악질이고 갑질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혼냈는가.. 언론이 겁 먹어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여러 시민들 도움으로 부정부패를 얼마나 많이 막아냈는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비릇해서 경찰, 검사, 판사를 믿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청원 게시판으로 그들이 겁먹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청원 게시판 조차 폐지한다면, 힘없고 백 없는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한다 말인가. 폐지 논란이 나오는 큰 이유가 뭘까... 우리들을 무서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악질같은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