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신체, 목숨 재산에 따라 가격이 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가진것이 많아야 몸값도 올라가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TM, 홈쇼핑 등 보험을 넣어달라 광고, 권유 사정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가진것이 많아야 그에 해당하는 몸값(질병 재해 사고 등) 즉 보험사고로 인한 해택을 받습니다 가진것 없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계약은 보험료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계약 무효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보험에 대한 판례입니다. 위험에 대한 대비는 재산을 많이 모은 이후 보험계약을 해야 그에 해당하는 보험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절때 보험사와 단 한건의 보험계약도 해서는 안됩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 민국 보험제도는 보험사에 보험료를 상납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약속된 보험해택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 체결시 재산여부 경제능력여부 확인 후 정해진 몸값만큼만 계약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열심히 보험료 납부하고도 법원, 보험사의 사기적인 횡포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고 확고한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