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산 터널   보상비 333억원 // 소액 재판  변호사비용 청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에서 지하터널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주택 손상에대한 소액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부산 시가 소액 배상청구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서민 약자의 어려움은 등을 돌리고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악질적인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사건번호 2018카확10066) 천마산 터널 보상비 333억원 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향후 부산시가 콘터롤 타워가되 어 진행하는 공사피해의 소액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면 부산시민들의 어려움이 막중하여 불행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서로간 잘 소통을하여 살기좋은 부산광역시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 보상비 333억원 기사내용 //  김종창 기자 | 승인 2011.04.18 21:17 市-천마산터널(주) 협약… 1,993억 투입 3.31㎞ 구간 4년간 공사 부산 영도 남항대교∼공단대로∼을숙도대교를 연결, 항만배후도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천마산 터널’이 부산시와 민간투자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건설주간사인 (주)대우건설 등 12개사의 출자자로 구성된 천마산터널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협약 당사자들은 2009년 10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국토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주관으로 실무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28일 실무협상을 완료했고 협상 완료된 실시협약안을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원안 통과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총 연장 3.31㎞ 왕복 4차로 건설에 대한 총 사업비(2007년 1월 1일 불변가 기준)는 1천993억원이고 이중 민간사업비는 1천215억 원이며 재정지원금은 778억원(건설보조금 445억원, 보상비 333억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터널개통 후 30년간 운영하게 될 운영비는 778억원(2007년 1월 1일 불변가)으로 결정됐으며 교통수요 저하에 따른 운영수입보장(MRG)이 없어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부산=김종창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