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의 '安保 장담' 번번이 어긋나고, 청와대는 북한 대변인냥 말을 하니 국민은 무얼 믿어야 하나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국가정보원이 14일 국회 정보위에 "북한이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여기에 핵탄두를 소형화해 탑재하는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북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의 핵·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언급하며 "미래 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날 국정원 보고는 대통령 발언이 북핵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엔 '북이 서해 NLL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이 최근 '서해 해상분계선을 목숨 걸고 지키라'는 내용의 긴급 지시를 해군사령부에 내려보냈다고 북한 전문 매체가 13일 전했습니다. 해상분계선은 북이 우리 NLL을 부정하면서 NLL 남쪽에 설정한 대체 경계선입니다 문 대통령 말대로 북이 NLL을 인정했다면 자신들이 주장해온 해상 경계선을 '목숨 걸고' 지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지요. 역대 햇볕정권 대통령들도 '북한'만 나오면 이상하리만치 비현실적인 낙관론을 폈지요. "북은 핵개발 의사도, 능력도 없다" "북 핵·미사일은 협상용이고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지금 그렇게 됐나요. 북은 수십발의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대해 하는 한마디 한마디엔 엄청난 무게가 실립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안보 장담은 번번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청와대는 북한대변인양 말을 하니, 국민은 무얼 믿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