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현재 국방개혁이 진행중입니다. 과거 노무현대통령님 시절에 추진하던 국방개혁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장군수를 줄이고 부대를 줄이면서 현역 군인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개혁의 목적은 국방운영의 문민화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역자원을 줄이고 그자리에 민간인력을 고용하겠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민간인력은 대다수가 군무원을 말하는 것 입니다. 미군의 제도를 따라서 만든 군무원은 군사정권시절은 군속 이후에 문관 현재 군무원으로 명칭이 바꼈습니다. 명칭에서 알수있듯이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군인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직 공무원으로 군법도 적용을 받습니다. 군무원은 군내 2프로 정도로 비주류인데 의견을 제시할수 없습니다. 인사권과 행정권이 군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얼마전 군무원에게 제복을 입힌다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85프로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행정권은 가진 상급부대 현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보니 유능한 인재들이 공채로 많이 임용됩니다. 그러나 근무여건, 복지등 향후 나아질것 같지 않아서 면직이 제일 많습니다. 최근 현역자원의 군무원 무시험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힘들게 시험쳐서 9급으로 들어왔는데 무시험전환자들은 6급내지 7급입니다. 허탈합니다. 채용시험에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이 있는데 경력채용의 모집내용은 대부분이 제대군인들의 자리입니다. 수십년전 군사정권시절에 만들어진 현실성 없는 대우기준표로 채용합니다. 예로 대위가 5급대우인데 고시출신,의사면허가진 사람이 응시가능합니다. 경찰에 경위가 6급대우인데 대위보다 아래로 기준이 잡혀있습니다. 힘들게 공채시험으로 9급으로 임용되어 나라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하위직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옷만 갈아입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군내보다 사회에 유능한 인재를 군으로 데리고와서 바껴야됩니다. 예전에 추진하던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국방공무원제로 바뀌고 인사권과 행정권을 가진 독립적인 조직이 되게 해주십시오. 국방부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들과 군인들은 이런 고충은 알아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