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핵협상에 대한 제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현재의 북미간의 핵협상이 잘 진행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착상태인지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은 불안불안하기 그지없다. 일단 쓸데없는 내용을 차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상황을 피상적으로 본다면 과거 6자회담을 통한 핵협상의 불발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과 그 학습효과 때문인지 미국과 유럽의 반응은 북한의 선행적인 핵폐기 없는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보이고 북한의 입장 역시 선행적 핵폐기 후에 아무런 보상도 없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북측의 불안과 불신 때문에 한치 앞으로 조금도 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모두 다 알고 있듯이 현재 북미관계는 상호 팽팽한 평행선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 어떤 내용이 협상되는지 알 수 없지만 밖에서 보면 그리 보인다는 뜻이다.) 이러한 북미간의 핵 협상문제는 우리 경제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의 경제문제는 물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작금의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물고를 트는 원동력이자 중대한 지름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말 마땅한 묘안이 없어 보이는 것 또한 현실이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나름대로의 방법을 하나 제언하고 싶다. 한쪽에서 무엇인가 하면 상대편도 무엇인가 대응하는 상호신뢰에 근거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 분명함에도. 여기에서 누가 먼저 선행적인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 부분에 그 핵심이 있다고 생각된다. 작금의 상황은 상호간에 그쪽에서 먼저 하시죠 하고 서로 등만 떠미는 형국이 아닐까 여기에서 생각할 부분은 북한의 경우, 한번 핵폐기가 일정 수준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것 보인다. 다시 말해, 그들은 번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 이를 번복한다는 것은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북측이 전면적인 핵폐기에 나서고 미국이 제재를 해제 한다면 손쉬운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북측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북측에서는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절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북한을 두둔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안이 그렇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경우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 일단 제재를 해제하더라도 만약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해제했던 제재를 다시 번복하여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지만 이런 일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을 듯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단계적인 해결책이 최선인 것으로 판단된다. 단계적 접근일 수 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핵폐기 절차와 경제제재가 갖는 약간의 차이점 이점에 착안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한시적으로 제재를 해제하여 주고 이후 북한이 해당 약속을 이행하면 해당제재를 영구해제 하는 방식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선, 북한에 대한 여러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여러 내용 중에서, 제재를 해제하더라도 번복이 가능한 제재와 한번 제재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지면 번복이 불가한 제재를 두 가지로 구분하도록 분류하도록 한다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 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세한 것들은 실무자들이 더 잘 알 듯 하다) 그 다음 협상 방안을 정리하여 미국과 북한측에서 이러한 방안에 동의 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제 이후 번복이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실행한다면 좋겠다. 방안을 설명하자면, 일단 제재해제를 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한 내용들 중에서 효과적인 내용, 즉 북측도 좋아할 만한 내용을 추려서 한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한시적 해제에 대한 기간은 북미상호간에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자면, 북한에 대한 특정의 재제를 대략 6개월 한시적 해제 한다고 상호 동의 했을 때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폐기대상물질 또는 해당시설 등을 폐기 또는 어떤 합의된 행위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약속이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검증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제재는 6개월 한시적인 해제가 아니라 확인과정을 통해 영구히 해당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이다. 만약 약속이 해당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는다면 해당제재를 다시 복원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이 신뢰를 보여주고 북한이 신뢰를 쌓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 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복원 불가한 제재들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1단계, 2단계, 3단계, 등등 나누어 순차적으로 벽돌 깨기를 하듯 하나씩 단계를 밟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이러한 방식에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방식의 단계가 가능한 적을수록 좋을 것이다. 무한정 길게 진행하는 것은 양쪽 모두 지치게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막연히 3단계에서 5단계 정도면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진행 되기만 한다면 미국과 북한간의 상호 신뢰를 쌓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도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작은 것부터 쌓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해당재제가 한시적 해제 되는 기간 내에 북한이 해당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그 신뢰프로세스를 깨는 것이 되어 북한의 의도를 검증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한시적 제재 해제 이후 북한 약속이 이행되면 해당제재를 영구히 해제하는 방식을 단계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작은 것부터 진행해서 북미 상호간에 이를 최종적으로 완료될 수만 있다면 궁극의 북핵폐기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우선 실행 가능한 안을 만들어 작은 것부터 실행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 국제 외교문제가 생각처럼 단순히 순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점을 감안하면 모든 것이 생각처럼 순탄치는 않겠지만 이렇게라도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았다 부디 조금이나마 이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