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문제 해결방안 원칙대로 처리하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법을 모르는사람은 늘 당하기 마련이고 법을 알게되면 교묘히 빠져나가는 시국입니다. 저는 왜 택배관련해서 법이 없는지 궁금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제13조 제1항부터 법은 아니지만 권고조치할수있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택배회사측에 민사소송으로 가는방법밖에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차라리 택배표준약관에 강제성을 부여하면 법을 지키면서 배달을 하지않을까요? 저는 저 약관에서 택배는 수취인에게 인도한다 이 기본적인 요건이 안지키고 수화물을 한곳에 단체로 내려놓고 다른곳에 또 단체로 내려놓은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욕심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하는거라고 봅니다. 돈을 자꾸들여서 이거 늘리고 저거늘리고 하는것보다 법을 강력하게 제정해서 소비자피해 택배기사피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뉴스보면 이런생각듭니다. 아파트진입막고 직접배달해야하는 택배기사 저런분 우리동네오면 참 좋겠다. 수취인과 전화통화하고 직접받거나 대리수령하거나 그 기본적인걸 이제 안지키니 힘없는 국민은 서글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