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세율이 10%를 넘는 부조리 개선 요망 - 300만원 중고차 세금이 35만원 종부세는 1%도 안되는데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정부의 높으신 분들은 관용차 새차만 타고 다니셔서 잘 모르셔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네요. 자동차세 세금이 외국과 달리 년식이 오래 되어도 50%이하로는 인정하지 않아서 오래된 차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차량 가액 300만원 중고차인데 세금을 1년에 35만원 정도 냅니다. 세상에 무슨 세금이 재산의 10%이상을 매년 내는 세금이 있습니까? 그것도 과세표준도 아니고 실거래가 기준/ 여유가 안되어 새차로 바꾸지 못하고 오래 타는 사람들만 불리한 이런 세금제도가 있습니까? 종부세 내는 부자들은 실거래가도 아니고 과세표준의 1%도 안냅니다. 건강보험료도 중고차 한대 있다고 왕창 더 물리고 부동산 가진 불로소득자들에게는 별로 물리지 않고 요즘 차를 몰고 다니는게 몇십년전처럼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도 아니고 소득 낮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높은 비율의 세금 더 물리는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조속히 시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