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싸우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우리가 암환자인데 왜 국가정책의 정책실험용이 되야 하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국민권익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한 “분당00병원”에서 2013년 0월 임파선[소장]이라는 암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해인 2013년 00월 00일 오후 0시간에 걸쳐서 복강경 수술을 받고 이후 항암치료를 6번에 걸쳐서 다음해인 2014년 0월까지 받았으며 지금은 요양 차 충남 태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 요양하면서 암 재발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자주 성남시 분당00병원에 CT 촬영과 혈액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 자주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고 드디어 지난 2018년 00월 00일에 임파선[혈액]암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태안의료원에서 “암치료 중 치료비가 지급된다는 소식과 함께 임파선[혈액]암인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암치료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안군 의료원에서는 암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질병분류번호 C18~C20”번 안에 코드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암 치료비를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하여 암 진단서를 확인해보니 한국질병분류번호 C17.2라는 코드번호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에게 불치병인 암을 치료하라고 치료비를 암환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료되는 병도 아닌데 왜 차별을 두고 지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병분류번호만 다르지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불치의 병인데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으며 간단한 수술도 한다는 맹장암 같은 것을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혈액암 같이 위험한 암은 지료비 조차 지원받을 수 없는 국가의 행정에 佷이 되어봅니다. 헌법 제34조 1항과 5항에 의거하여 국민은 차별받지 않는다 하였는데도 치료되지 않는 병을 가지고도 치료비를 차등 소급 지급하는 행위는 분명 34조 1항, 5항을 위법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저의 병명의 설명과 진단명을 여기에 서술하지만 국가에서 만큼은 국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이 름 : 0 0 0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병명[진단서 기준] : 한국질병분류기호 C17.2 과 정 : 2013년 8월에 성남시 분당구 소재한 “분당00병원”에 내원하여 대장 내시경을 한 결과 소장에 암이 발생되고 임파선[혈액]암으로 판정을 받고 복강경 수술과 항암치료 6회[2014년 00월까지 항암치료 받음]을 받고 요양을 하려고 지금 거주하는 충남 태안으로 이주하고 암 재발을 확인 차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분당00병원” 2018년 00월까지 내원하여 CT촬영 및 혈액검사를 받고 지난 2018년 00월 00일에 “암 완치판정”을 받고 현재 충남 태안에 거주 중입니다.에 C18 ~ C20이라는 코드번호에만 해당된다고 하여 제가 진단받은 암일 경우 보험회사에서도 고액암으로 분류하여 고액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한사람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러한 행정이 잘못되었고 이건 분병 시정되어야 하기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오니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기를 바라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은 국가암검진 수검율을 높이고 , 국가암검진을 통해 초기에 암을 발견한 신규 암환자들의 치료를 돕고자 시작한 사업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국가암검진 대상인 5 대 암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향후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제인 대통령님 서민의 목숨을 가지고 실험하지 마십시오. 삶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죽음과 싸우고 있는 환자에게 정부의 정책을 실험하는 도구로 여기는 건 매우 참기 힘들고 국가가 국민에게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약도 없어 하늘에 죽고 사는 것을 맡겨야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 정책으로 매우 부당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나라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 해야함에도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는 국가의 잘못이고 나아가서는 후진국을 못 면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은 국가암검진 수검율을 높이고 , 국가암검진을 통해 초기에 암을 발견한 신규 암환자들의 치료를 돕고자 시작한 사업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국가암검진 대상인 5 대 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위 민원에 대해 답변하셨지만 이 나라에 암환자가 100만명인데 그 중에 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간암 , 대장암인 5대 암만 정책실험 대상으로 정하셨다니 그 외의 암환자는 죽어라는 것이지요. 답답합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것이 암이고 여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제 글을 보시고 20만명의 동의를 해 주셔서 대통령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의 민원은 제가 암환자로서 죽음을 앞둔 암환자를 상대로 국가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정책을 실험한다기에 억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린 민원으로 보건복지부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