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일원화 추진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저는 40대의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써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며 건강한 몸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현재는 성실히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폐지를 주으러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저분들도 젊었을때는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열심히 살았을텐데 노후를 저렇게 보장받지 못하고 살다니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연금제도의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친구의 부모님은 젊었을때 공무원이셔서 한달에 400만원이 죽을때까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국민연금만 겨우 넣고 있는터라 미래가 훤히 보이는 시스템이라 가만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 다함께 잘살자" 라는 주제로 국정연설을 하신줄 압니다. 다함께 잘살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006년 연금개혁에 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연금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는가." . 공무원은 세금으로 `귀족 노후`를 즐기고 나머지 국민은 `고단한 노후`를 맞아야 한다면 이를 놓고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한다. 올해 4차 점검을 해보니 예상했던 대로.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3차 점검 때에 비해 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40년 후 바닥난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돈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1988년 출발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최고"라며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는 구조이고 국민연금 개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남겨줘야 할 돈을 도적질하지 않으려면 고통스럽지만 개혁을 해야합니다. 더 적게 주든, 더 내든, 덜 받든, 좀 더 늦게 받든 무엇인가는 지금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불합리한것이 있다면 . 공무원·군인·교사는 `더 빨리 더 많이 많이 ` 연금을 받고 나머지 국민은 `더 늦게 더 적게 적게` 받는 관민 차별의 해소해야합니다. 군인연금은 1977년부터,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이미 부족한 돈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은 왜 자신의 노후 연금을 놓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공무원이었든 아니든, 교사였든 아니든 직업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칠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이 그러하고 동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였거나 개발도상국이라고 따질 일이 아니다. 미국·영국·일본 등도 `관민 격차`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수정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미국은 1987년 공무원에게는 퇴직·저축연금을 더 가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국민연금은 일원화했습니다. 이른바 다층식 연금개혁입니다. 일본도 이때부터 `관민 격차` 해소를 위해 개혁에 착수했고 2006년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2015년 마침내 연금개혁에 성공하였습니다. 공무원·지방공무원·교사들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을 일반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에 통합시킨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도 5년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때마다 개혁 요구가 터져나옵니다. . 3차 점검이 이뤄진 2015년에도 요란한 개혁 시도있었지만 그때 박근혜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초안을 준비했지만 공무원들 반발에 물러섰고 `신규 채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편입시키자`는 차선책마저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개혁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걸 결정하는 자들이 공무원이여서 그런걸까요? 높은곳에 계신분들의 의식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당에 현정부는 공무원 숫자를 마구 늘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17만명 증원`이 아예 대선 공약입니다 이들 공무원에게 `빨리 받고 많이 받는` 연금을 퍼주려면 국민의 등골이 얼마나 휘게 될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4차 점검은 2020년에 이뤄집니다. 그때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겠지만 그때는 문재인정부가 5년 차로 접어들 때이고 연금개혁이 불가능한 시기라고 봐야 정상입니다. `관민 격차`를 해소하는 연금개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공무원 퇴직수당 등을 조금씩 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본도 이런 연금개혁에 무려 3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원자력발전, 대입제도 등을 놓고 많은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장중요한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관민 격차` 해소를 놓고는 공론화 언급이 없으니 이상합니다. 연금에 관한 한 최대 기득권 세력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게 맡겨두면 그건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 문재인정부가 `연금 관민 차별`을 해소하려는 비전이 있다면 연금개혁 공론화부터 지금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다함께 잘살고 싶습니다. 공사판에서 일한사람도 식당에서 일한사람도 경비원도 파출부도 교사도 공무원도 모두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들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턱없이 더많이 받지도 말고 공사판에서 일했다고 적게 주지말자는 이야기 입니다. 차이가 나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지 불합리한것인지 알면서 개혁을 하지않는 다는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65세 이후가 되면 다같이 평범하게 비슷한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꼭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노후까지 다함께 잘사는 복지의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일이라도 당장 개혁을 추진해주십시오. 이것을 반대하는 높으신분들이 아마 있겠지요. 그분들의 의식도 이제는 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