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쪼개기및 심지어 무자격 건축지도까지 하는 건물주들 강력히 처벌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흔히 불법 방 쪼개기를 아무런 안전 조치없이 걸려도 벌금따위 걷어들이는 수익이더 많아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애초에 건물주 소유의 것으로 분류되어 정부에서 해결 터치를 못한다 라는것 자체를 바꿔버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