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의 늑장대응에 적폐청산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청원인 임중원은 2011.6.14.일 이명박 정권의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 산하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통신협회”로 약칭)로부터 억울하게 부당해고되어 3년간의 해고무효 소송 끝에 대법원 승소판결로 2014.6. 복직되어 근무하다가 2018.6.30. 퇴직한 직원입니다. 본인은 2018.09.26. 국민권익위(CG18001223)와 2018.10.02. 국민신문고(1AA-1810-022108)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완용 지식전략기획단장의 과거 비리행위 신고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낙하산 인사 반대청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차 권익위 청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반려되었고, 2018.10.02. 증거를 첨부한 2차 국민신문고 청원은 당초 처리예정일인 2018.10.24.에서 2018.11.13.로 1차 연장되었다고 통보해왔으나, 연장일보다 12일이 결과된 2018.11.25.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과, 통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인 박문수 감사관(02-2110-2026)과 연락처에 기재된 서재석 감사관(2110-2051)도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1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직 인사담당인 문종철로부터 정완용은 2018.9.21. 퇴직했다는 말을 들었고, 2018.11.23.경 공직자윤리위의 통신협회 낙하산인사가 통과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청원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이 무엇을 하고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리 공무원의 징계 및 낙하산 인사 반대 청원에 대해 처리시간을 연장, 지연시켜서 공직자윤리위를 통과되도록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민간 협회임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 설립초기부터 상근부회장의 인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사실상 추천, 내정해왔고, 사무국장은 회장사에서 추천해왔으나, 사무국장도 몇 년전부터는 정보통신부 퇴직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완용 단장은 2011년 당시 방통위의 통신정책기획과장으로 재직시 통신사들의 요금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통신사(케이티, SK텔레콤) 대외협력실에 압력을 넣어 통신사 민간펀드인 3,000억 규모의 KIF투자조합을 관리하던 본인을 비롯한 2명(케이티 파견직 임중원, SK텔레콤 파견직 원병성)의 통신협회 파견직원을 부당해고토록 압력을 넣는 등 직권남용을 하였고, 2014년 통신협회에서 관리하던 3,000억 규모 펀드인 KIF투자조합의 관리규약 변경에 직접 개입하면서 의사결정 구조를 자의적으로 변경(주주권한 과반미만 축소)하고, 통신협회가 가져가는 펀드관리 수수료를 8억에서 16억원으로 2배나 올려주는 등 제3자 이익공여 등 이권에 개입한 비리공무원입니다(붙임자료 참조) 이처럼 공직자로 자질이 없는 비리 공무원 정완용이 자신의 퇴직 후 자리로 활용하기위해서 재직중 통신협회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한 대가로 통신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낙하산으로 오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국민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으나, 시간만 지연시키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국민신문고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문을 두드렸사오니 부디 저의 간절한 청원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용은 이명박 정권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무소불위 권력의 앞잡이로 인권유린과 이권개입 등 통신적폐 대상이므로,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새정부의 개혁정책 시행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임에도, 장관비서관 등 새정부 요직과 낙하산인사에 발탁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이오니 지금이라도 저의 진솔한 민원내용을 참작하시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破邪顯正) 공직기강 확립에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11.25. 청원인 임중원 올림 붙임자료 : 1. 국민신문고 민원확인 사이트(링크1) 2.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민원확인 사이트(링크2) 3.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 신청서 원본, 증거자료 2부는 화일첨부가 안되어 필요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