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에 특별법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대 10월 24일 방송되었던 장애인 정책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했던 신수지라고 합니다. 저는 친생자 부존재 판결로 인해 호적과 주민등록이 둘 다 말소되었고 지병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때문에 장애인 등록도 할 수 없어 400일이 넘도록 지금까지 생존의 위협까지 받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는 헌법 제1조 1항. 2항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나, 지금 보건복지부와 주민등록 행정법에 관련한 모든 대한민국의 시행법들이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을 절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현시대에 맞지 않은 주민등록 행정법들은 대거 수정이 필요하며 해당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법에 특별법을 추가하여 주민 말소자들 중에서도 시급하게 도와줘야 할 국민들에게는 심사를 통해 사회보장번호로 긴급하게라도 장애인 등록을 하여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 말소와 호적이 한꺼번에 말소되는 케이스는 드물지만 현재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발생한 상황에서 저 뿐만이 아닌 다른 국민들도 앞으로 충분히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며,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특별법이 생기지 않는 한 주민 말소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자립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말들이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말들은 이 나라의 모든 주민등록 말소자들을 제외하고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국민들만을 위한 말이겠지요? 해당 부분으로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자체와 현재 거주하는 곳의 시청을 계속 방문했지만 일반 시민으로서, 원치 않게 주민등록조차 없는 상태에서 몸이 아파도 말소자라는 사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물론 사회보장원에서 발급한 사회보장번호로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조차 행정상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신청 양식서에 주민번호만을 입력해야 해서 그러한 서비스조차 신청할 수 없게 되어있어 현재 법의 틀 안에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모든 기관들에서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하며 생존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조차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들을 위한 시행법 도. 정책도 없으므로 특별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장애인 등록을 거절합니다. 국가에서 국민을 받아주지 않으면 국민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재 이 나라의 복지법입니다. 일반 시민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행법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팀/인권위원회까지 모두 민원을 넣었지만 되돌아오는 답은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으며 장애인 등록은 무조건 주민등록이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도돌이표 같은 답변에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다들 시행법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사망한 사람도 아닌데 어찌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장애인 등록은 더더욱 할 수 없고 지병이 있어 폐 이식 등록이 시급하나 그것조차도 주민번호가 없으면 장기이식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주민등록 행정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서류상에는 주민번호만을 입력하게 되어있어서 사회보장번호로는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조차 제한되어있어 기초 생활 수급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과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이 정말 .. 절망적인 국민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인가요? 복지법이라는 것은 약자들을 위한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그러한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만드는 법이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팀에 문의를 해도 전화를 받은 주무관이 결정해버리면 정책 관련하여 더 이상 상담할 수도 진행할 수조차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들 때문에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서류상 주민등록이 생길 때까지 몇 년이 되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닌 법안이 국민을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행정법들을 제발 재검토해주시고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게 해주시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관련하여 사회보장번호로도, 주민등록이 발급될 때까지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임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0만 명이 동의를 구해야만 정부에서도 답변을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에 특별법이 생길 때까지 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동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발 국민을 위한 진정 도움받아야 할 국민이 제대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복지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해당 청원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