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청원 20만명이  넘어도 문제인 대통령도 해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현지의 사정을 고려도 안하고 국제 결혼법을 한국식으로 강화를 시키면 가짜서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2016년과 2017년에 이런 국제법결혼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 3개월을 당했습니다. 올해에는 신부를 한 장소에서 두명이상을 보여 주었다는 이유로 그 것도 2014년도에 결혼을 해서 부부싸움을 하고 문제가 된것을 벌금 1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올해에 내야하는 벌금이 같은 이유로 600만원 가까이나 됩니다. 또 벌금을 내면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사장이라고 양벌규정이라는 죄목으로 계속 벌금을 내고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됩니까?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면죄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 전후로 억울한 사정을 국민청원을 했었습니다. 저희 측에게 알 권리를 주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을 했고 상대방은 잘못된 서류와 만난적도 없는 나에게 거짓으로 누명과 모욕을 준 자료를 재판이 끝난 후에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제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피해는 베트남의 신부와 저희 측인데 왜 변심으로 결혼을 취소하고 거짓투성이 서류를 알면서 법원에 제출 한 국선변호사와 사회의 약자를 위장한 사기꾼의 농간에 넘어간 재판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이 재판으로 인해서 저의 땅은 경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쁜 짓을 한 장본인 의기양양하여 다음 사건을 구상 할 것입니다. 어째서 정의는 어디로 간나요? 제발 나뿐사람을 엄벌에 쳐해주세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안오고 밥 생각도 없고 방에서 세상 원망을 하며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말라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 죽는구나하는 생각에 국민 청원에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국민 청원 과정에 법률 구조 공단의 팀장이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팀장님의 말씀은 국민 청원이 20만건이 넘어도 대법원을 갔다 온 것은 문제인대통령이라도 해결을 못한다고 저보고 포기하라고 종용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면 환갑을 넘긴 나이에 독수리 타법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국민청원을 하는데.... 하두 기가막혀서 그분과의 통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저는 새정부를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지푸라기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국민청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발 "국제결혼법"을 현지 사정에 따라서 완화를 해주세요. 저의 청원은 "국제결혼법"을 현실에 맞게 재 검토를 하여서 혼자사는 외로운 분들게 희망을 많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 모두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