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출도제한 해제 폐지하고 무비자 적폐 청산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440명에 대해 면접을 완료하고, 영유아 동반 가족을 비롯한 미성년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신청자가 난민법상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조치다. 근로 권한이 주어지고 1년 간 체류·취업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가장 많은 무비자혜택을 주는 제도로 비자절차 거치지 않고 원하기만 하면 제주도로 입국할수 있고 제주도 무비자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로 난민지위를 신청하고 내륙으로 빠져나간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는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을 거주지를 제한하여 치안악화, 불법체류, 잠적하여 소재와 관리의 멸실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출도제한 해제조치를 취해서 난민 규제 더 약화시켜 난민적폐를 키우고 있습니다 출도제한 해제조치 폐지하고 난민 거주구역을 강력하게 제한 단속하게 하여 치안과 불법체류, 잠적의 위험을 최대한 방지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제주도 무비자, 관광목적 무비자,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 중국인공항무비자, 라틴아메리카국가들 무비자, 양양공항 동남아국가등 무비자등 개도국-후진국민에게 주어지는 무비자 혜택 전면 폐지하여 불법체류자 양산을 방지해야합니다 이런 혜택으로 태국인 54%이상이 불법체류자들이고 제주도에 1만 1천명이상 중국인이 불법체류자이며 무비자 혜택이 가장 많은 제주도는 외국인범죄율 1위지역이 되었으며 한국에 불법체류자가 33만명에 육박하며 올해 상반기만 7만명이상 불법체류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전반이 난민반대하는데도 난민출도제한 해제한 반국가, 반국민, 반민주, 체류질서 말살시키는 적폐를 양산하는 일들을 멋대로 저지른 제주출입국청등 관계자들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