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현재 외국인 관련 노동과 국내일자리 창출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현실을 보면 농어촌, 중소기업 공장, 건설현장, 모텔숙박업소 등 대략 국내인이 하기싫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종에는 외국인비율이 60%이상일 것이라 추측됩니다 이런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노동인구는 늙어가고 젊은세대 고등교육과 좀더 자유로운 인생관을 갖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로인한 비숙련 중장년 , 젊은 노인들이 일거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종류의 일들은 국가경제가 발전하면서 후행적으로 최적임금과같은 보조적정책을 입을 수가 있을텐데 국내의 취약계층이 외국인들과 경쟁함으로서 윈천적으로 구직이 봉쇄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일들이 수요는 경제규모만큼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일들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국내인기준으로 볼 때 그임금과조건이 현저히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싶은 것은 중동국가의 스폰서제를 참고하여 좀더 외국인의 인간적 처우를 개선한 정책을 실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 임금보다 평균적으로 5~10배를 수령합니다 저라도 지금 월2000~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일자리가 특별한 기술없이 일할수 있는 나라가있다면 한3년정도 그곳에서 혼자라도 싼박하게 일해보겠습니다 요점은 현재 산재되어 포진한 일자리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국내인일자리를 좀더 정규적으로 바꿀 수있다고봅니다 외국인에게는 현지의1.5배~2배임금만 송금할 여건만 조성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소비할 장치가 마련된다면 국내경기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자본소득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생성되어있는 임금수준을낮추고 이 차액을 이중적으로 해당분야 국내취약근로자들에게 보조금형태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면 될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또는 스폰서제도를 활용해서 취약계층1명당 외국인3명정도를 묶어서 일정복지수당을 수령할 수도있겠지요 하지만 이럴경우 외국인노동자에게는 너무가혹한제도가 되어서 몇몇 중동국가에서 자행도는 비인격적 착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정부도 주도적으로 외국의 젊은이 위주로 제한을 두고 공정하고 선별적으로 선발한 이후 금전적 혜택은 물론 이들이 한국의교육시스템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유인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불법취업과 그중개인들의 폭리 이를 시정하기위해서는 거시적 총량적 인력선발과 관리 그리고 발전적 이후관리가 정책기반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일자리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자리 수를 늘리기보다는 임금과조건을 개선하여 비수련중장년계층의 취업을 유도하는것이고 ,이는 외국인관련 불법실태 관리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임금수준조절과 이를 국내인 일자리개선에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복지가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젊은계층 또한 경제순환으로 인한 혜택으로 양질의 서비스 지식직업군이 늘어갈 것입니다 참고로 나는 현재 백수이고 일자리 구직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야간택배 같은 임시일자리는 고강도의 밤육체노동에 시급 8000 ~9000입니다 중간소개업자와 택배회사의 폭리로 최저취약계층은 건강을 담보로 날품팔이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온라인유통채널이 활성화 되어 택배운송이늘었는데, 시범적이라도 이부분의 노동환경개선과 임금문제가 개선되어 취약계층이 정당하게 일할수 있도록 임시일자리 모집과 임금과 노동환경을 관리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