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 개선 방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기초생화수급자 제도개선 제안, 1.수급자 차량 소유에 대한 의견 지금이 10년 이상된 차량을 소유 할 수있는 제도를 1000CC미만 경차나.1톤 이하 화물 차량이나 다마스 이하 급 신차구입도가능하도록 완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중고차는 고장 수리비가 신차 할부 금액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되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2.청소년 수급자 가정이 자녀 알바 나 부모가 일자리를 할때 수급 대상자에서 다음 달 부터 중지하는 조치를 5년 이내 유예 기간을 두어서 자립 기반을 조성 할 수 있도록 개선 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3.기초 연금과 기초 생활비를 합산해버리니까 오히려 소득 불균형 심각하여 노령자 생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노령 연금과 기초 수급 액을 별도록 산정하여 지급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