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결방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1.가계대출 문제의 해결책은 없을까요? 가계대출 증가 요인은 부동산 대출, 학자금 대출, 자영업자 대출 등 때문 입니다. 대출을 투자개념으로 역발상하면 어떨까요? 2. 즉,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아파트를 다시 매도하는 시점에 가격이 올랐다면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그만큼 이자를 훨씬 더 받고, 가격이 하락했다면 금융기관은 이자를 덜 받게 하면 어떨까요? 즉, 금융기관은 대출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것으로 바꿔보는 것 입니다. 3. 학자금 대출도 학자금 투자 개념으로 바꿔 투자를 받는 학생이 나중에 빌게이츠처럼 크게 성공했다면 수익정도에 따라 많은 수익금을 납부하게 만들고,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금만 갚게 하면 어떨까요? 4.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사업 성공 정도에 따라 상환금을 다르게 하는 것 입니다. 즉, 투자받은 금액으로 사업 후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상환금을 다르게 하면 어떨까요? 5. 대출제도를 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제도처럼 바꾼다면 어떨까? 대출도 매월 누구나 소득에 따라 일정액을 나누어 내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게 한다면 어떨까요? 6.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떠도는 1000조원의 시중 유동자금을 벤처창업에 투자되도록 유도해서 부동산이나 다른 투기성 투자수익보다 훨씬 큰 수익이 보장되도록 한다면 강소기업 육성은 물론,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부동산 투기 등의 불건전한 자금을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생산적인 자금으로 양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