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52시간의 문제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것이 노동생산성이다 산업구조가 시설의존형으로 넘어가면서 노동생산성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세계 인건구조의 붚평등에 의존하는 것이 노동생산성을 올리는것보다는 쉽게 보이고 당장은 제품화기술이나 원천적인 기술보다는 시급한 문제로 보여지지만 이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여유있는 지금은 국외에 무수히 많은 로얄티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바꿀생각보다는 시장점유율만 넓혀갈려고 하기 떄문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일본의 가전제품이 세계를 점유하고도 몰락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고 있지만 현대의 우리나라 대재벌이 외국자본의 침투되어서인지 궁극적으로 이를 할려고 하지 않는지 대주주에 의해서 그렇게 할수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기술의 한계를 여전히 들어내놓는 우리나라로서는 자본과 국가권력을 이용한 중국경제권을 벗어나기는 어려워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내세운다는 경제권 특히 반도체산업의 근본적인 기술력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유태권의 자본력의 영향아래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특히 철강과 이어지는 운송업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IT국가이면서 소프트웨어기반기술이 전무하면서 이에 투자하는데는 여전히 인색하고도 IT소프트웨어인력에 대한 평가도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의 문제는 여전히 악재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IT소프트웨어는 프로젝트의 하청구조로 인해서 가격경쟁과 기술진에 대한 부당한대우가 점차로 품질수준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IT기술은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로 발전해 나가기 떄문에 새로운기술개발과 창의적인 교육훈련에 의하지 않고서 하는 산업은 그 가치나 경제성이 현저히 낮아질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슬적인 벤처기업보다는 자본력을 키워내는데에 혈안이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한계는 세상의 무수히 발전했던 세계적인 벤처도하루아침이 살아질 정도로 급속도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방식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대립구조로는 세계의 선진국과 같은 치열한 경쟁속에서는 자리를 잡기아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에 토목과 건설논리로 움직이고 역사관이 경제논리로 움직여질때에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과거 군국주의처럼 무조건적인 애국사상의 고취는 개인주의시대에는 허용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교육이나 산업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 보지 않는다면 아주 극히 일부분을 위한 정책은 될수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 제4차산업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는 산업발전이 우리나라의 모든국민을 행복하게는 커녕 불행한이가 늘어나고 대립구조가 접차로 확대해 나갈것입니다 법조계등권력기관이 세상을 결정하는 시대가 와서도 안되고 빈부의 격차의 심화되면 국력은 국가의 치안과 안보에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소모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같은 구조로는 도무지 이를 극복하기란 어려운일이 될것입니다 국가정책도우리가 가능한 부분부터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고 해가 되는 것인지를 차근차근하게 살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