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개정은 국민입장에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현재 0.05%를 금지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향후 0.03%로 변경하고자 경찰청과 교통안전기본계획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도로의 안전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0.03% 역시 합당한 기준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주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국민은 술을 입에 대면 반드시 고민하게 됩니다.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고가의 단속장비조차도 오류와 오차를 가지고 있어 점검하고 폐기도 합니다. 한두잔마시는 것도 위험한 이유는 비음주자보다 부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입니다. 그렇다면 0.03%로 변경하는 것은 결국 한두잔 마시고 고민해보라는 이야기 입니다. 현실적으로 0.03% 수준과 0.029% 수준을 고가의 장비조차도 완벽하게 신뢰할 수준으로 측정해내는지 확신할 수 없는데 반주를 곁들인 운전자가 분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더불어 보험사가 제시하고 있는 과실상계의 세부내용을 보면 현재 금지수치인 0.05% 미만이라도 10% 과실을 더한다고 합니다. 즉 금지수치가 아닌 상태라도 민사상의 불이익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0.03% 로 변화는 개정의 취지를 약화시킨다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예방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0.029% 운전자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법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면 준수하는데 어렵지 않은 기준, 즉 고민하지 않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0.05% 기준을 0.00% 즉 한잔이라고 마셨다는 인식이 있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준법이라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0.00%로 규제하는 국가가 없는 것도 아니므로 한두잔이라도 마신 국민이 0.05%이든 0.03%이든 고민하지 않도록 최소한 고민을 줄이도록 개정해주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