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1. 주택공시가격 69200만원 단독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는 노부부로서 여유가 없어서 무주택자인 큰아들을 분가시키지도 못하고, 1층에 노부부 2층에 큰아들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작년에 종부세 약10만원으로 큰돈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납부했습니다만, 금년(2018년11월)에는 20만원이 넘어서 이렇게 매년 오르게 된다면 부담이 커지는 것같아서 세무서에 “1가구1주택자로서 9억이하는 종부세가 해당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종부세가 청구된 것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3. 세무서답변은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남편이 30분의 1을 소유하고, 아내가 30분의 29를 소유하여 아내가 소유한 금액이 공시가격69200만원의 30분의29로 산출해 보면 66893만원으로 6억을 초과소유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가 산출된 것입니다” 4. 그렇다면 남편이 소유한 지분 30분의 1을 아내에게 증여하여, 전부 아내 1인소유로 하면 9억이하에 해당되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니 “그렇습니다”라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5 저는 우선 세법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만, 결론적으로 “9억이하 1가구 1주택자” 라면 부부간 지분소유가 어떠한 경우이든지 종부세 비과세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러한 불공평이 없도록 세법을 손질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