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후 재취업시 연금 박탈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공무원 20년 넘게 하고 퇴직하고 연금 받으면서 업체에 취업 못하게 해야합니다. 업체에 취직해서 하는 일이 발주처 로비인 사람들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퇴직 공무원들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취직을 못합니다. OB들 없으면 발주처 로비에서 밀리니까요. 그러니 실제 일을 해야하는 사람은 못뽑고 로비만 하는 사람들이 실무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게 바로 적폐 아닐까요? 공무원들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 업체에 절대로 취업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발주처 감독이란 미명아래 설계기술자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실정이며 감독의 말한마디에 좌지우지하는 형국입니다. 관급자재 발주 및 공사관리에 대한 발주처 공무원들에 권한이 너무 막대하게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설계사 및 기술사들이 대접받던 시대는 예전말이 된지 오래입니다. 관로비 와 정관예우에 시장이 왜곡돼도 한참 왜곡됐다고 봅니다.이게 적폐이고 사립유치원 비리는 빙산에 일각이라고 봅니다. 박재호 의원님이 공개하신 내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건의 핵심은(공무원 허위경력으로 수백억 일감 몰아주기) 공무원 들이 기술사자격증 능력은 안되고 퇴직후 재취업을 해야하는 데 자격증(기술사)은 없으니 건설기술진흥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격증은 필요 없고 오직경력 만으로 기술용역을 수주하도록 만든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에서 공무원들의 허위 경력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거의 되지않고 허위로 수주한 용역은 취소되어야 되는 데 그런 경우도 한 건도 없습니다. 이 것을 밝혀 처벌해야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건설기술협회에서는 경력인정을 강화하라하니까. 일반 건설기술경력인 앞으로 메일 일괄발송해서 허위경력 자진신고. 과징금 운운하는건 참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청원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모르겠지만 신문기사내용 및 댓글을 보고 청원에 동참해봅니다. 두서없이 글을 남겼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