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법무실 징계자력관리 담당자 처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부정부패 지휘관 내부고발로인한 31년 군 생활하면서 보복성징계(감봉3개월)와 죄인 취급받으며 육군복지단 속초에서근무하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5보병사단으로 쫓겨나 좌천되어 근무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이곳에서도 군사특기와 상관없이 최전방으로 배치하려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상과(징계도 법제처의 최종 판결로 취소됨)의 공문협조 도움으로 군사특기 되로 겨우 근무하게 되었으나 육군본부 법무실에 징계 받은 근거가 그대로 살려두어 다시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상과에 협조해서 공문으로 징계기록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해서 국방부 법무실에서 징계취소지시공문을 발송했으나 육군본부 법무실에서는 징계기록을 지워주지않고 호심탐탐 불명의 전역을 시키려는 불순세력들의 노골적인 힘으로 저는 결국 진급을 못하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후 보국포장 대상자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보국포장이 나오지 않아 확인결과 징계기록이 남아 있어 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을 알았을 때는 너무나 비통함을 느꼈으며 전역전까지 그 누구보다 위국헌신군인본분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해년마다 육군에서 추구하는 특급전사를 달성했으나 진급에는 좌절되고 31년 군복무후 상사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법무실에서 징계 취소된 내용을 개인전산자력에서 지워줄것을 지시공문으로 내려 보냈으나 육군본부 법무실에서는 지시공문도 무시하고 약 10년 동안 징계를 살려두어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보게 한 실무자와 그의 관계자는 엄중 처벌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내부고발자라고 육군본부에서는 특별관리한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꼭 처벌해주시고 앞으론 저처럼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현역간부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錄 取 錄 1. 錄取場所 김준곤氏 휴대폰 통화내용 2. 錄取日時 2017年 1月 8日 3. 對 話 者 김 준 곤 (HP. 010-2381-5366) 전 형 준 (육군 본부 법무실 6급, T. 042-550-6609) 4. 飜文日時 2018年 8月 30日 5. 飜文場所 법원녹취사무소 ▣ 본 녹취록의 테이프는 당사자가 보관함과 동시에 테이프의 분실시에는 본 녹취록은 무효임. ▣ 본 내용은 의뢰된 녹음테이프에 의한 기록(녹취)으로서 녹음내용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표기부분은 청취불능 부분임. 速記士 장 선 희 印 法院錄取事務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65 (지산동) TEL : (062) 2 2 8 - 6 8 0 6 【 1. 녹음일시 : 2017년 1월 8일 】 김준곤 : 여보세요! 전형준 : 네. 저 김준곤 선생님 되시죠? 김준곤 : 예. 예. 전형준 : 네. 네. 육군 본부 법무팀입니다. 일전에 전화드린 적 있었습니다. 김준곤 : 예. 안녕하세요? 전형준 : 댁에 안계셔서 사모님께서 아까 전화를 받으셨는데 핸드폰번호를 알려주시더라구요. 김준곤 : 예. 예. 전형준 : 네. 네. 그 요청하신 자료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저 찾아보니까 무효처분으로 요청을 반영해달라고 하는 국방부 감사관실에 직무감찰담당관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준곤 : 예. 전형준 : 그게 그 국방부 감사원실에 옛날 문서를 좀 검색해보라고 해서 저 받았거든요. 김준곤 : 예. 전형준 : 받았고 징계무효처분이 국방부복지업무지원단에서 징계명령 현역 제10호로 무효처분난 명령도 확보를 했습니다. 김준곤 : 예. 전형준 : 그래서 이게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고와 그 행정소송이라는 정상적인 루트 절차로 취소된게 아니라, 김준곤 : 예. 전형준 : 저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그 재조사를 해서 취소를 한 사례다 보니까, 김준곤 : 예. 전형준 : 이게 그 취소입력란에 입력하는 칸이 없어가지고, 그 해당하는 칸이 없어가지고 취소경로에. 김준곤 : 예. 전형준 : 해당하는 칸이 없어서 아마 징계 전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그 저기 현황에 나와서 아마 이번에 포상심의에 제외됐나 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구요. 저기 심의가 제가 인사사령부에 가서 포상심의를 알아보니까 3개월 이내엔가 그 다시 소명을 하면은 심의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김준곤 : 예. 전형준 : 예. 예. 그래서 고 기간, 저 아직 그 기간 내에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발송을, 결제를 해서 발송을 하면 오늘 저기 빠르면 오늘 저기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월요일쯤에 저 이메일로 도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곤 : 아, 이메일로요? 전형준 : 예. 예. 최대한 빨리 해드릴라고, 김준곤 : 예. 예. 전형준 : 제가 그 관인을 찍고, 여기 결재를 올려서 관인을 찍는데 뭐 관인까지 찍고 하면 좀 시간 조금 지나 갈 수 있습니다. 그 관인 찍는 실무자가 다른 부서에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거를 스캔해서 아마 이메일로 제가 저기 보내면 월요일쯤에 제가 루트로 그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 : 예. 예. 저한테도 보내주고 그쪽 그 저, 육군 본부 법무실로 보낼 수도 없나요? 전형준 : 여기가 법무실입니다. 제가 그거는, 김준곤 : 아, 그렇습니까? 전형준 : 예. 예. 저는 이거를 확보를 해서 취소 부분을 그 저기 입력을 했습니다. 김준곤 : 아, 그렇습니까? 전형준 : 예. 칸이 없지만 뭐 저기 행정소송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그 준용을 했습니다. 김준곤 : 예. 그러면 포상을 어떻게, 어디에, 전형준 : 요거 인제 그 인사사령부, 정부포상 그 저기 보훈 지원과에 물어보셔서 다시 재심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 예. 알겠습니다. 전형준 : 네. 네. 하여튼 많이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준곤 : 월요일날 보내주신다고요? 전형준 : 예. 예. 예. 김준곤 : 예. 알겠습니다. 전형준 : 네. 월요일 보내드리고 전화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준곤 : 예. 예. 전형준 :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준곤 : 예. 감사합니다. 전형준 : 예. ( 다 음 ) 錄 取 錄 1. 錄取場所 김준곤氏 휴대폰 통화내용 2. 錄取日時 2018年 8月 27日 3. 對 話 者 김 준 곤 (HP. 010-2381-5366) 정 해 송 (육군 본부 법무실 소령, T. 042-550-6603) 4. 飜文日時 2018年 8月 30日 5. 飜文場所 법원녹취사무소 ▣ 본 녹취록의 테이프는 당사자가 보관함과 동시에 테이프의 분실시에는 본 녹취록은 무효임. ▣ 본 내용은 의뢰된 녹음테이프에 의한 기록(녹취)으로서 녹음내용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표기부분은 청취불능 부분임. 速記士 장 선 희 印 法院錄取事務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65 (지산동) TEL : (062) 2 2 8 - 6 8 0 6 【 1. 녹음일시 : 2018년 8월 27일 】 정해송 : 네. 안녕하십니까? ... 정해송 소령입니다. 김준곤 : 네. 수고하십니다. 혹시 정해송 소령님 되십니까? 정해송 : 네. 김준곤 : 아, 본인이십니까? 정해송 : 네. 김준곤 : 네. 이번 저 공개정보, 정보공개 신청한 김준곤입니다. 정해송 : 예. 김준곤 : 뭐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정해송 : 예. 김준곤 : 결정통지서는 잘 받았습니다. 정해송 : 네. 김준곤 : 그 16년도 10월 전역 대상자 정부 형사, 형벌사항 조회 그 공문을 잘 받았는데요. 정해송 : 네. 김준곤 : 그때 당시에 그 저 형벌 사항이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정해송 : 함께 나가지 않았습니까? 김준곤 : 형벌 사항은 안나와 있는데요. 형벌 사항과 조회 의뢰 명단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인적사항만 되어 있는데요. 정해송 : 예. 김준곤 : 혹시 형벌사항은 뭘로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 나시나요? 정해송 : 어, 잠시만요! 공문에 제가 내보낼 때 그 출력된 걸 그대로 해서 보내서, 아, 잠시만요. (잠시 시간이 흐름) 김준곤 : 여보세요! 정해송 : 예. 잠시만요! 김준곤 : 시간이 오래 되면은 다시 전화, 확인해서 전화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송 : 어∼, 아니,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김준곤 : 네. 네. (잠시 시간이 흐름) 정해송 : 견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곤 : 견책으로요? 정해송 : 네. 김준곤 : 혹시 다른 사항은 없지요? 정해송 : 네. 김준곤 : 네. 알겠습니다. 그때 그 날짜가, 그 날짜가요 16년도 9월 2일날 이렇게 공문 되어 있는데 그건 그 날짜에 그렇게 살아있는 거죠? 정해송 : 그 날짜에 살아있다는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김준곤 : 예. . 정해송 : 2016년 9월 2일날 보니까 저희가 그쪽 그 인사사 쪽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김준곤 : 아니, 그러니까요 그 시점에서 조회를 한 결과 견책으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송 :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고 저는 공문 사항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 답변 알 수 있는게 지금 공문사항의 내용으로만 알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곤 : 네. 그러니까 16년 10월 전역자 정부포상대상자 형사징계사실 확인 자료에 회신을 했으니까 그 날짜에 살아있는 거죠? 정해송 : 네. 그럴 거 같습니다. 김준곤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