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중생사건,관악산 집단폭행사건,대구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 등 연속 폭행사건으로인해 소년법 폐지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창원시에 살고있는 중학생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거같아서 청원드립니다.. 최근에 일어난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과 대구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등 연속으로 수차례 폭행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소년법 폐지와 개정에대한 여론이 들끓고있습니다. 작년 9월 벌어진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으로인해 청소년 집단폭행사건과 성폭행 집단폭행 후 조건만남 성매매 강요등 수많은 청소년범죄가 연이어 터졌고 그때마다 소년범들의 처벌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인원 1위까지 했던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형사처벌과 강력한 처벌건의와 소년법 폐지에대한 의견이 많았지만 정부는 소년법폐지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소년법 개정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하였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질때쯤 결정된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판결은 소년법 개정,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처벌도없는 가해자 보호처분이 되어서 논란되기도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별로 안하고싶지만 무기징역을 해도 모자랄판입니다.. 빨간글씨로 강조를하고 강력한 보호처분을 내리며 소년법 개정 폐지와 전혀 상관없이 형사처벌 조차안하고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은것이 저는 이해가 안갈뿐입니다.. 부산여중생 사건이후 계속 늘고만있는 청소년폭행으로 청소년 범죄자들이 법원에서 부산여중생 사건 판결은 보호처분인데 저는 왜 소년원 가야하죠? 이렇게 따지면 판사측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봅니다 나이가 14~15살로 어린나이라도 보호처분은 좀 아니라고봅니다 초등학생들도 칼부림치고 싸울 시기인데 중학생은 어리다며 다 봐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불량하고 잔혹했고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 말고 다른분들께서도 국민청원에서 청원글올리며 가해자 제대로 죗값을 치르길바랬지만 결국엔 보호처분으로 끝이났습니다 형사처벌을 하지않는 어이없는 사유에는 말장난도 섞여있었고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말도 안되는이유로 처벌을 하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딸이 부산여중생사건 피해자였다면 이런 판결 내릴겁니까? 저는 부산여중생 사건을 다시 제기하여 보호처분이아닌 형사처벌을 받았으면합니다 처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지인에게 물어보기위해 피해자 사진을 찍어서 심하냐고 묻고 어이가 없는 내용을 주고받은것도있습니다. 남자들 부를테니 여기서 성관계 같은걸 하라면서 다 보는 앞에서 그러면 풀어준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때릴때도 피 냄새 나니까 좋다면서 애를 더 때리고 살인미수 혐의인데 보호처분은 말이안됩니다 죽일 만큼 다 때려놓고 이젠 피해자에게 사과만하면 다 되는것처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범죄 예방에 무게를 둬야하며 청소년법을 더 강력하게 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여중생사건말고도 강릉에서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10대 가해자 6명 모두 소년부로 넘겨지며 처벌을 면하게되었는데 이렇게 계속 처벌을 면하면 갈수록 폭행사건이 늘어날것입니다 청소년 범죄예방이 필요합니다. 소년법 폐지나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