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주의 성장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귀족노동계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꾸준히 써오면서, 나는 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많이 이야기하였다.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내수를 살리자는 것인데, 내수 시장이 작은 우리나라 사정으로는 이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혁신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료된다. 문재인정부에대한 노동계의 지지가 있었으나, 사실 문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은 노동계에 있는 사람뿐만은 아님은 분명하고, 따라서 노동계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정부나 여당의 시각이 있다면,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정부가 반기업적 정부는 아님을 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경제운용의 방향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다. 나는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은 이론도 매우 추상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친기업주의 성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물론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수 있어서 이를 강권하기는 쉽지 않고,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도 이런 기조하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8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하면서, 노동계의 열악한 환경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온 지금까지의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기조를 유지하는 동안, 사실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모든 경제상황의 문제가 노동문제때문은 물론 아니지만, 당장 제조업체들이 외국으로 썰물빠지듯이 빠져 나가는 주요한 원인제공자는 바로 노동자라고 나는 생각한다. 노동자를 위하려다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귀족노조라는 노동자 사이에도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나는 이런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타협적인 노동운동을 비판하는 것이지, 절대 건전한 노조와 경영자간의 대화와 협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지금까지 지나치게 친노조경향의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친기업적 풍토를 다져서 사회에 또다른 활기를 불어넣어야, 더 이상의 실업을 막고 저성장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친기업적정책이 꾸준히 개발되어야, 창업의 의지도 생기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대기업은 글로벌한 경쟁력을 키우고 싶은 의지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도 생기고, 세수도 늘고 재정건전성과 복지도 유지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의 의견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