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유죄추정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최근 기자들의 유죄추정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곽도원씨 사건이나 최근에 터진 스트리머 가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유포와 가해자의 프레임을 씌으는건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기사를 쓴다면 깨끗한 기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가 무죄선고를 받아도 그 후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피의자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닌 피의자가 가해자가 아닐수도 있다라는 중립적인 태도를 갖자는 말입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유죄추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