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단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저는 개인회생중인 주부입니다 지금 3년째 변제중입니다 4인가족 그리고 큰아이는 지체장애1급이라 생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으로 한달에 95만원을 변제중입니다 다름 아니라 변제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는데 지방 사는 이유로 현택을 받지 못합니다 청주 지방법원은 이미 인가후의 사건은 기간 단축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이며 몇몇 법원은 인가후도 받아주는데 그럼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나라 사람이 아닌가요 법은 평등하다고 알고 배웠습니다 개인회생까지 할 상황이라면 생활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같은 나라에서 살면서 지역의 차이로 혜택을 못받는 현실 넘억울하네요 만약 법원 근무하시는 판사님들 지방법원이라고 우리나라 법이 다른가요 만약 본인들이 이런 경우라면 새로운 법을 적용해서 본인들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요 참 억울하네요 지방산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