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청소년들에게는 제대로 가해지지 않는 법적 처벌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녕 피해자들의 모든 것을 빼앗은 가해자들의 인권은 정부가 나서서 지켜줄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