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를 비롯한 사회악의 뿌리를 제거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근자에 들어와서, 너무도 충격적인 뉴스가 반복적으로 들려와 이렇게 한탄이라도 하지 않으면, 속병이 걸릴 것 같아 몇자 적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사건을 접하면서,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 끝이 없을 것 같은 갑질 행태와, 돈에 기반한 권력을 통해서 너무도 뻔뻔스럽게 세상을 우롱한 그 치졸한 인간에게 한 없는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법집행 기관, 다시 말해,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이 얼마나 가진 자들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경찰대 등을 통과하거나 졸업하여 사회 엘리트로 인정받는 이들이 도덕적, 인격적으로 얼마나 한심한 부류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뿐이 아니죠! 공기업, 사기업 할 것 없이, 너무도 뻔뻔하게 고위직 자식들을 편법, 불법 수단을 강구하여, 부당하게 채용하고 있고, 없는 자들과 한 편이라는 대기업 노조들도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직계 존비속, 사돈에 팔촌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 노동 권력을 사유화하여, 정규직 대물림에 혈안이 되고 있는 한심한 현실, 위정자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생은 지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고 시험지, 성적 등을 조작하고, 교수들도 인맥동원하여,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친인척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 마디로 말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부정과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 힘이 없어 입 닫고 산 세월이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수백년, 아니 수천년이 될 듯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너무나도 당연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근본 원인은 그 처벌이 너무도 관대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장개석 총통이 대만으로 쫓겨갔을 때, 얼마나 엄격하게 부정, 부패, 범죄 등을 단죄했는 지 아실 것입니다. 진작에 그랬으면, 대만으로 쫓겨갈 일도 없었겠지만요! 제 기억으로는 물건을 훔치면, 그 손을 잘라버릴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까지는 아닐 지라도, 죄질이 좋지 못한 최근의 사건들의 경우, 꿈 속에서라도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행하지 못하도록 잔인하다 할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 정치인, 경제인, 노조 등 할 것 없이, 부정을 저지르면, 그 인생이 끝나는 수준으로 강력히 응징해야 상처입은 서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치유되리라 판단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 수준이 이미 개판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난감하기는 합니다만, 바로 이 세 기관이 가혹한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 후에는 정권의 운명을 놓고 대선이 또 치루어지니, 개혁의 연속성이 담보될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한 번은 더 올바른 정권이 계속 집권하여 그 기초라도 닦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너무도 답답하여, 청원아닌 청원을 올리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