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친 돈은 될수있으면 갚도록 법령이 만들어져야 하지않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어떻게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빠져나갈 방법이 다양하게 있네요. 또 형편이 어려워서 빚을 지게되었는데 형편이 나아졌으면 변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않나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있는 모야구선수의 부친의 사기사건도 유명한 사람을 선임해서 한푼도 갚지않았다고하고... 집자랑 돈자랑 하던 모연예인도... 연예인만 아니었으면 안갚아도 될 돈을 갚아야한다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댓글들도 있고... 정말 유명인이 아니었으면 아무리 잘살아도 안면몰수해버리면... 그렇게 성공을 했으면 후에라도 찾아가서 그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변제했다면 그렇게 시끄럽진 않았을겁니다. 형편이 안좋아서 빚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법이 악용되는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아픔도 헤아리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않나요? 가해자들의 아픔만 헤아리는 법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