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아이를 차별하는 노키즈존을 금지하고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지금 노키즈존은 대다수의 매장 운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운영방식입니다. 노키즈존은 매장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는 일부의 몰상식한 아이와 함께 소위 ‘맘충’이라 불리는 아이의 어머니의 행동으로부터 점주와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이 입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생겼습니다.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위는 미연에 방지해야 함은 옳고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주 역시도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하에 만들어진 노키즈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키즈존은 부당한 차별을 하며 혐오사회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의 대상과 만드는 혐오사회 속 혐오의 대상은 평범한 아이와 평범한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어떤 몰상식한 아이가 매장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매장에서 모든 아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어떤 경우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어떤 몰상식한 아이가 잘못을 한 것이지 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재는 아이가 아닌 몰상식한 행동을 한 대상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임에도 그 아이를 몰상식한 아이로 간주하여 차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몰론 몰상식하다는 게 얼굴에 뻔히 드러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아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없는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를 제재의 희생양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노키즈존은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의 수정 및 보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소음이 일정 데시벨 이상이 되면 영업방해로 간주될 수 있게 만들며, 아이의 잘못으로 손해를 야기한 문제에 대하여 아이 부모에게 그 손해에 대한 책임비율을 더욱 높게 하고, 일부 몰상식한 아이에 의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많지는 않아도 아이의 부모가 배상하도록 만들게 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일부 몰상식한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집단 전체를 제재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조건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 역시도 옳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둘 모여 큰 행동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