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폐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분묘기지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아니면서 일정한 토지위에 조상의 묘를 둔 자가 그 토지에 묘를 계속 둘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법상의 권리이다. 분묘를 수호하고 본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실에 반하는 관습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무상으로 남의 토지를 묘지로 사용했으면 이젠 그만 이장해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는데 분묘기지권이란 법을 믿고 터무니 없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예 협의에 응하려 하지도 않는 폐단도 발생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이전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최근에 대법원 합의체에서 다뤄진 사건이지만 관습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못하고 있는데, 현실에 반하고, 분명한건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장묘문화도 바뀌는 시대고 나쁜 악습법이니만큼 땅소유주에게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장 폐지해 주세요. 악습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