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재산세 미납으로 5천만원 산소를 공매에 넘긴 평택시를 조사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저는 아래의 억울한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경기도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와 같은 소시민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요구할 곳은 그래도 국가밖에 없으니까요. 옛날 평택시에서 우리가족에게 행한 깡패, 사채업자보다 부당했던 행동을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을 넣는 족족 평택시에 이관됐습니다. 평택시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의 답변을 평택시에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계가 넘기는 것 처럼요. 심지어 평택시에 넘기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넣은 민원까지도 평택시로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신문고의 민원 대응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평택시의 답변이 아닌 평택시를 조사한 기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평택시의 행동에 문제가 1도 없는지. 제발 저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 아래는 제가 청원을 넣었던 내용입니다- 1990년대 후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인한 빚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궁핍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어릴 때부터 전전긍긍 상황에 쫓겨 이사를 다닌 것은 물론 난방을 돌리지 못해 얼음장 같은 방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기도, 학비와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해 선생님 눈치, 친구들 눈치를 보며 학창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힘들고 가난했던 기억들을 꺼내 늘어놓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 학교든, 나라든 누구도 저희를 도와준 곳은 없었습니다. 그 무렵 경매에 넘어간 것은 집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신 산소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유는 약 5년간 약 30만 원의 재산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0만원의 재산세를 내지못했다며 평택시는 감정가 5천3백만원 상당의 산소를 공매에 붙여 몇 차례나 유찰된 후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을 나가 죽으라며, 가난에 빠져 죽으라며 내몬 것은 아버지에게 사기를 친 아버지의 친구만이 아닙니다. 국민과 시민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어야 할 나라와 평택시가 나서서 저희를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30만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고 5천만 원의 산소를 헐값에 팔아넘겼습니까? 30만원을 체납했으면 30만원만큼만 빼앗아가면 될 것이지 왜 5천만 원의 것을 빼앗아갔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낼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는데 도둑도, 사채업자도 아닌 나라에서, 시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더 큰 것을 빼앗아갔습니까? 그 당시 우리에게 했던 행위는 도둑, 사채업자보다 더 잔인했으며 가혹했습니다. 나라와 시에서 우리에게 한 잔인하고 가혹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 수소문 끝에 공매 낙찰자를 확인한 결과 평택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였습니다. 산소는 법적으로 공매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몇 차례나 유찰되어 헐값이 된 우리 산소를 낙찰 받은 사람이 평택시 공.무.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후 힘들게 다시 산소를 사용하게 되었고 산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것 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저희가 몇십년 동안 산소를 통행하던 통행로에 도저히 넘어 다니기도 힘든 플래카드로 만들어진 가림막과 날카로운 철망이 설치됐습니다. 몇십년 동안 지나다녔는데 땅주인은 갑자기 고라니를 핑계로 그렇게 잔인한 방해물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지나가는데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잔인하게도 만들어놓았는지, 그저 산소를 가기 위한 15~20발자국도 못 지나가게 만든 그 땅주인도 또 평택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B씨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넘어가기 위해 현수막을 훼손시켰다고 부모님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일전에는 산소로 가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정신나간 아줌마가 남의 땅을 밟고 다니냐”는 수치스러운 말까지 하며 비난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으며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하는 평택시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민을 위하지는 못할망정 조상을 만나러 가는 길을 그렇게 잔인하게 막으며 수치를 주는 것이 지당합니까? 혹여라도 어린 아이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뾰족한 철망에 찍혀 다치기라도 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평택시와 국가의 잔인한 행동이후 저희 집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몇십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만든 것에 평택시와 국가의 책임이 0.1%도 없다고 자신합니까? 그때 우리를 도와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쥐꼬리만큼있는 재산까지 그렇게 도둑놈처럼 뺏어가지 않았다면 그걸 발판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이 부모님을 모신 산소였는데 그걸 공매로 넘기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할 행동입니까? 관련 사안에 대해 평택시에 민원을 넣었고 회신에는 해당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으며 사설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매입 이래 묘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묘지를 쓴것이 불법이라면 지금이라도 처벌하세요.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전체 면적 중 묘지로 사용되는 부분 이외의 토지만을 두고 공매가 진행되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평택시와 대한민국에 요구합니다. 하나. 재산세 3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당시 감정가 5천만원에 상당하는 산소를 150만원상당의 돈을 들여 한국 자산 관리공사에 공매에 붙인 것의 타당성을 우리 가족 일원이 모두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세요. 한 가족을 힘들게 만든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고작 몇줄의 성의없는 회신이 아닌 정말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세요. 둘. 왜 평택시에 살던 집에 대한 재산세를 해당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처리하지 않고 체납된 재산세에 관련이 없는 타시(안성시)에 있는 조상의 묘지를 가지고 처리하신건지에 설명해주세요 . 셋. 일년에 설, 추석, 기일 총 합쳐 5번도 찾지 않는 산소입니다. 단 10m, 15~20발자국입니다. 30개월 어린아이부터 거동이 불편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철망을 넘어 다니다 옷이 찢어진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평택시 공무원의 행태가 평택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 우리와 의견을 함께한 시민들의 명부를 첨부합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국가라면 제발 본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