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소급적용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숨좀 쉬게 해주십시요. 개인회생 신청하여 80.6% 에 해당하는 168만원씩 매월 납부합니다. 매달 납부하고 남은 8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진 빚이기에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납부하지만 매월매월 숨이 막히는 생활고를 견딥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것은 개인회생의 인가여부와 몇%를 적용해줄지를 판단하여 결정했지 개인회생자에게 일률적으로 법이정한 5년의 기간동안 갚도록 했는데 왜 법기간이 바뀌었는데 서울만 적용하는지요? 법앞에 서울 법관만 공정하고 다른 지방법원은 법관의 우월감입니까? 아니면 법적용을 할지 말지를 지방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내용에 대한 판결을 지방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까? 제발 개인회생자에게 숨 좀쉬게 해주십시요. 한달 한달을 살얼음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