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장님들, 트랜스젠더에게 함부로 수술하라고 하지 마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꽤 오래된 기사이지만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법원에 성별정정 서류를 제출하자 법원에선 "성전환 수술을 해야 성별정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네요 사람에겐 여러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트랜스젠더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 사람을 저버려야 된다는 상황, 돈이 없어 막노동이라도 해야 된다는 상황 등 개인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트랜스젠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엔 젊은 트랜스젠더들도 매우 많아 수술비 2천만원 이상의 거금을 버는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집에 돈이 없어 수술을 못하거나, 부모님의 무관심, 공부나 다른 일을 하느라 따로 돈을 못 버는 상황, 취직을 못한 사람 등 다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전환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트랜스젠더도 절대 적은 비율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비롯하여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사회적으로 차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차별은 성별정정에 관해 성전환수술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법원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인정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트랜스젠더들이 살아갑니까? 트랜스젠더들도 다 사람이고, 같은 공동체 안의 구성원입니다. 누구도 그 공동체 안에서 차별 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는 과거에 비해 평등해졌습니다. 영국에서 노동자에 대한 평등이 이루어지고, 미국 등에서 흑인에 대한 민권운동, 세계 곳곳에서 여성에 대한 참정권 운동 등으로 세계는 과거에 비해 보다 평등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완전한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이 글에서의 주요 주제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인권 개선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선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 비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했을 때 이중에서도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 인권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나 그 외 이슈되는 사회적 문제는 이루어지려는 움직임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차별이 존재하지만요. 하지만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에 관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봐도 찾아 볼 수가 없고요. 오히여 이들에 대한 비난과 차별이 더 많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차별은 사회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회의 중심을 쥐고 있는 분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데 어떻게 평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트랜스젠더는 태어났을 때부터 정신적 성과 신체적 성이 일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원래 여자였던 사람이 남자 주민등록번호로 귀속된 것이죠. 비수술 트랜스젠더에게 성별정정을 인정해달라 하면, 또 어디선가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긴 하겠지요. "그러면 군대가기 싫은 남자들 성별정정 하면 그만이네?" 등 말입니다. (성별정정이 그리 단순한 것도 아니고 한 번 정정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런 무식한 말들을 하는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면 됩니다. 정신과에서 정밀하게 트랜스젠더 검사를 실시하고 mtf, F64로 확정이 난 사람들에게 성별정정을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 트랜스젠더들이 맘편히 성별정정을 받고 사회적으로 여성, 남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별정정을 먼저 하고 수술은 여유가 생길 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말했듯이 사람에겐 여러 상황이 존재하니까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법원들이 트랜스젠더들에게 성전환수술을 해야만 성별정정을 인정해주겠다 이런 말보단 체계적인 정신과 검사나 진단서를 통해 트랜스젠더임을 확인하고 성별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없는 시민으로서 조심스레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