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모르면 바보...양도소득세 과태료 이건 너무 하지 않나여? 3년 만에 연락이 와 무조건 내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1. 작년12월말 김해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1가구 2주택인데 양도 소득세 신고를 안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분활로 400만원을 남겨두고 내고 있다가 - 이번에 강제로 대출연장을 위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완납했습니다. 2. 여기서 억울한것은 총 양도 소득세 1600만원 상당중 과태료가 400만원이 넘어갑니다. 여기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과태료는... 3년동안 아무 말없다가 갑자기 내라 3년동안 과태료가 붙어서 온것입니다. 세무소에서는 5년안에만 통보하면된다 신고 안한 우리 잘못이다 이렇게만 이야기 합니다. 저는 그전에 한번이라도 우편물이나 통보를 해준적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에서 집 팔때 이야기 안해주었냐? 남들 다 아는걸 왜 모르냐?이런식입니다. 기존 아파트에 8년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동안 1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넣을때도 1주택으로 뜨고 하지만 알고 보니 와이프가 처녀때 살던 오피스텔(6평)이 결혼후 몇년이 지나면 1주택으로 현성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양도 소득세가 생겨서 내야 될돈인걸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법 자세하게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여? 저희처럼 모르고 지내다가 2년 3년 5년 과태료 붙이고 세금 걷어드리는 이런 법이 어디 있나여? 세무서에서 일찍발견하면 과태료가 작고 늦게 발견하면 많다 와 이건 좀.... 김해 세무서 답변은 많은 김해 시민들이 있어 미리 알리지 못했다 이말 한마디면 끝이 나나여? 억울합니다. 다른 부분들 다 접어두고 말씀드리면 이런 법 부분을 잘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경 되거나 혹은 이렇게 세금이 누락되면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것이 원칙 아닐까여? 역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과나 교통 벌금 같은 이런 부분들은 늦어도 3개월 안에 날라 옵니다. 그럼 그 부서 분들은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할수 있나요? 심지어 재산세도 날라오는데 왜 양도소득세 는 3년만에 날라 왔을까여?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세금을 안낸다는것도 아니고 낸다는데 그걸 미리 통보를 해주었다면 47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억울합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지 마세여. 제 주위에 이 이야기를 하니 이런부분들을 알고 있는 지인이 1명있더군여 12명중 1명 10%도 안되는 인원입니다. 세법에 대해 자주 자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