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이 법제화되길 촉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국민연금을 9%에서 12-15%인상하기에 앞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이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등은 국가지급보장으로 안심하고 사는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인구감소 등으로 기금고갈로 인한 지급불능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맘 편히살고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살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공무원연금 등과 같이 국가지급보장으로 법제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더 많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려고 하고 국민연금은 더욱 더 튼실해질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