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수준이 드러나는 청와대 청원동의 건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우르르 몰리는 청원게시판. 청원건수 수십만이 넘는 청원을 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것이 많고 국가적으로 전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청원은 쓰레기통에 향하는 등 감정에 휩쓸려 한 곳에 확 쏠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국민들. 국민연금 조금 올린다면 자기 직접적인 이익에 연결되기에 우르르 청원 올리는데 어차피 몇 십 년 지나면 기금 고갈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인구도 신생아의 급격한 감소로 절벽이, 절벽이 무슨 뜻인지는 알기나 하는가?, 생긴 마당에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저녁 심야토론 한다니 한 번 보기 바란다. 돈은 많이 주어야 하는데 나올 곳은 없다. 그리고 인구도 크게 감소한다. 여러분이 정책 담당자라면 어떤 고민을 하겠는가? 여름에 자기만 편하자고 에어컨 펑펑 틀며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청원들 수두룩하던데 에어컨을 마구 틀면 더운 열기가 밖으로 나와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과 밖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참기 힘든 열기를 더하는데 일조를 하면서 반성은 하고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전기를 만들려면 연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전기료가 얼마나 싸고 편하게 쓰고나 있는지 알고 마구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핸드폰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요즘 대충 봐도 4~5만 정도의 요금이다. 한 가정에 3명만 써도 12~15만 원 정도인 것이다. 핸드폰은 통신사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기존에 설치한 망에 운영만 하면 되지만 전기는 이것에 더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름 에어컨 켤 때 말고 한 가정에서 전기 아무리 많이 써도 10만원 넘기 힘들다. 그만큼 핸드폰 요금에 비하면 전기료가 저렴한 것이다. 온갖 전자기기에 조명에 에어컨 펑펑 쓰며 누진제 들먹이며 청원 올리는 국민들 알기나 하는가?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그만하면 좋겠다. 우리가 정치인들 욕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욕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 중에서 선출되고 국민들과 많은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치인 욕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 할까? 한 예로 세월호 선장은 잘못한다고 정치인들 욕 안 했을까? 세월호 선장만 나쁜 사람이고 다른 선장들은 지금 잘 하고 있을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청렴 정직하게 국민을 받드는 마음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우선시 하지 않고 자신의 당을 우선시 하지 않고 법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 정치를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해 판사가 되는 검사가 되는 해 보라. 대부분 그 조직 내부의 분위기와 자기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살지 아니면 원칙을 지키며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할 수 있을지. 정치인들, 사법농단 판사들 등등 욕할 것 없다. 나부터 바뀔 생각 없는 이상. 청와대 청원 어떤 것이 동의 수가 많은지 보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미래를 향해 나갈 큰 정책들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아닌 한 부서에서 답해야 하는 사소한 사건들인지. 이것은 다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감정에 치우친 청원 동의 건수와 게시판의 현실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제일 많은 청원 동의 건수를 보면 초라한 국민 수준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국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이런 게시판 수준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누구 탓하지 마라. 지금 비판하는 나라, 국민이 만들었고 국민이 만들고 있고 국민이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