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기소권,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제가 말씀드리는 의사는 ㅁㅁㅁ학회 임원을 맡고 있고, TV에도 자주 출연하며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자주 실리는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전제합니다 1. 어머니께서 10여 년 간 진료를 받아온 의사가 어머니를 오진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어머니께서 내원하지도 않으셨는데 혈압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병원 관할 보건소에 제가 민원을 넣었고 보건소는 현지 조사를 다녀온 후 관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저는 진정인 조사를 2회 받았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아닌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기재한 거라고 하였고 참고인이었던 간호사도 자신이 한 걸로 진술한 것을 받아들여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기록부는 의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간호사는 간호기록지, 청구명세서 외에 진료기록부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 이라고 답변을 준 것을 제가 직접 검찰에 엄벌탄원서와 함께 보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철저한 편파수사로 국가기관에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2. 의사가 어머니께 없는 질병으로 '만성질환관리료' 라는 기록, 하지도 않은 교육을 한 것처럼 무려 6년 동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조치하였고 급여인 검사료, 주사료(링거포함)를 다년간 비급여로 받은 것(예를 들어 의사는 주사료가 급여로 몇 천원인 것을 5만 원으로 받거나 환자와 보호자에게 언급도 하지 않았던 암검사비용 등)을 심사평가원에서 확인 받았습니다. 과다청구한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심사를 받는 체계이나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100% 청구하는 것입니다. 경찰서 경제 1팀, 경제2팀에서 따로 수사했는데 해당 경찰관들은 위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견을 갖고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담당수사관들은 고소인, 진정인, 고발인에게 수사개시 1개월 후 3일 이내에 중간결과를 통지하는 수사규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위반을 수사한 담당 수사관은 검찰에 송치하고도 2주가 넘어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고 수사의견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 저더러 알아보라며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의견은 제 고소취지, 급여와 비급여의 개념정리 및 시스템 체계를 이해도 못하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수사하였고 제게 '몇 년 전 일이라 과거로 돌아가서 확인할 방법도 없다. 그래서 증거불충분으로 송치했다."라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너무도 무례한 말투로 했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같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라고 하더군요. 젊은 수사관이 경찰의 4대 덕목 '공정, 친절, 신속, 명확'한 것을 단 한 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소장을 제출할 때 만난 경찰, 팀장은 제게 겁박 비슷한 것도 했고. 아무튼 지금이 2018년도가 맞나 싶을 만큼 경찰서의 수사관님들의 언행, 태도, 수사 등은 대중매체어서나 접했던 독재정권의 수사관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그런 사실들을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위의 수사관님에 대한 수사이의제기를 경기지방남부경찰청에 정식으로 하였고 통화내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님들의 답변 내용 등은 검사님께 전부 제출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사에게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수사관 자신도 진료기록부 추가 기재, 허위기재를 인정하는 답변을 주었는데 불기소 송치한 것을 보며 '대한민국에서 경찰들에게 수사종결권, 기소권을 주면 편파수사, 불공정수사,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수사 등을 통해 죄를 지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관대하여 오히려 억울한 일반인들은 자살하거나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질 건 같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기소권,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진다면 정의는 없어질 것이고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입니다. 즉 청탁, 뇌물 등으로 경찰 조직이 썩은 물이 되어 권력자들의 변호인 역할을 할 것임이 자명합니다. 거제 살인사건, 장자연 사건,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살인사건,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고 살해된 할머니 사건 등 증거가 있어도 찾지 않고 부실 수사를 하여 상해치사, 자연사, 단순한 교통사고사 등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진짜 범인과 범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아니하여 종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저와 같이 평범한 여러분께 억울한 일이 없고, 부당한 일이 없으려면 반드시 경찰에게 기소권, 수사종결권을 주면 안된다는 제 청원에 동의해주십시오. 곧 심의가 열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 청렴한 수사, 처벌 등에 대하여 경찰에 신뢰를 잃어버린 제 청원에 동의해주신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등이 경찰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건 별건입니다만. 의사들을 폭행을 하거나 난동을 피우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무조건 구속됩니다. 얼마전 영등포 경찰서에서도 60대 남성이 난동을 피운 일로 구속됐습니다. 의사들은 아픈 사람, 가족을 상대로 의료법을 위반하고, 사기를 치고, 오진을 하여 사망 또는 후유증을 남겨도 별로 문제를 삼지 않고 처벌 수위도 벌금 정도입니다. 왜 무관용의 원칙은 의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한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