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바로 옆 공장 허가로 인한 소음,분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리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얼마전 집 바로 뒤 (이격거리없음) 공장 건축이 진행되어 추후 소음,먼지및 분진 발생등을 우려하여 김포시청에 주택 바로옆에 건축을 왜 허가해 줬는지 문의 하였으나, "김포시청은 허가를 한적 없다" 라는 답변과 "통진읍사무소에서 허가 한 사항이라 읍사무소에 연락하라"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통진읍사무소 담당자와 수차례 만에 연락이 되었고 왜 주택 바로옆에 공장을 허가해 줬냐고 묻자 " 코드번호 22223번 (플라스틱 창호 및 문 제작)으로 등록이 되었고 제한 업종이 아니다, 동을산리는 계획 관리 구역이라 제한 업종이 아니면 허가가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와 확인 결과 철강을 절단,그라인딩,용접,페인팅 작업을 하는 호이스트 제작 공장이라는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건물 및 제조업 허가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 하지 않기때문에 실 제작 되는 제품과 다른 코드 번호로 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은뒤 철강 제조업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담당자는 탁상에 서류 만으로 허가를 내어주고 건물주와 간단한 인터뷰 만으로도 확인 되는 부분을 사전 확인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추후 철강 절단 및 용접에 의한 피해 (소음, 분진, 미세먼지, 페인트 냄세, voc 가스 누출 , 용접흄 누출 에 대한)가 예상되며, 사전에 허가를 취소 요청 하였으나, 행정상 불가 하다고만 하고 추후 피해가 발생되면 소송을 통한 보상을 받으라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뻔히 피해를 볼 것을 알고 있는데 피해를 본 후 보상받으라는 어이없는 행정으로 인해 이제 태어난 100일 된 아이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며 살아 가야 할 상황 입니다. 김포시청에서는 주택 옆 공장 건설에 대한 이격거리에 대한 법률을 이명박 대통령 당시 없어졌다고 합니다. 편안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집에 매일 낑깡~낑깡~하는 철소리를 들으며 살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라도 주택과 공장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법률제정으로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