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에 특혜 부여하는 기관장의 권한행사를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대통령님, 부패 기득권을 양산해 온 적폐로써 "할 수 있다."는 식의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104조 제1항 참조) 따위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소수에 특혜 부여하는 기관장의 권한행사를 금지시키는 행정권을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