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그게 청소년의 면죄부라 보시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4 ~ 2018-12-24

천종호 판사님에 의하면 95%가 생계형 5%가 흉악범이니 소년법이 필요 하다고 하는데 일단 그 5%의 흉악범들의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이건 소년법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연 해요 일반 형법 에서도 흉악 범죄와 경범죄는 처벌 수위가 다른데 그냥 청소년 이라는 이유 만으로 이거든 저거든 죄다 봐주는게 문제죠 95%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미래의 범죄자가 되지 않걱 하기 위해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그에 합당한 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빨간줄 때문에 사회 낙오자 얘기가 나오는거 같은데 이는 성인도 청소년도 해당 하는 문제겠죠 근데 솔직히 전 그건 본인 책임이라 보거든요 사회 탓을 하는 사람들 있는데 누가 보면 청소년들이 죄다 밥 굶는 줄 알겠어요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가난 하지 않은데 말이죠 사실 일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건 어쩔수 없어요 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하든 직접 의견 제시를 하든 본인이 정치권에 가든 그런 노력을 해야죠 노력 해도 안된다 할수도 있겠죠 맞아요 노력 만으로 한계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부당 하게 남에게 피해 주는게 정당화 되는건 아니에요 생계형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건 힘들어도 정직 하게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모욕이죠 독립 운동가 후손 분들이나 참전 용사 및 그의 후손 분들을 보면 그 의미를 이해 하실 수 있을 거에요 책임과 권리의 비례 관계에 운운 하며 그럼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면 처벌 하면 안되나요? 애초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있는 이유는 그 범죄가 사회 혼란과 피해를 가져 오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건데 즉 범죄에 대한 처벌 문제는 선거권 같은 국민의 권리와는 무관 하다고 봅니다 특히 인명 문제 같은 경우는 더욱 말이죠 청소년은 가해자만 될수 있는게 아니에요 피해자도 될수 있죠 그럴때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를 면제의 논리로 내세운다면 그 면제권을 가진 청소년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선거권에 대한 문제는 선거권 안 준다고 범죄에 대한 면제부를 달라고 할게 아니라 정말 선거권을 원한다면 자신들도 성인 처럼 노동을 하고 현행법상 남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 까지 할테니 선거권을 달라고 해야 맞는 거죠 영상에 나온 술,담배 문제는 명백히 지들을 위해서 인데 물론 성인 한테도 나쁘긴 하지만요 4대 의무 중 교육의 의무가 있는데 청소년은 명목적으로 중학생 까지는 의무 교육이며 실질적으로 고등 까지 의무인데 교육 인사에 대한 선거권은 있어야 하지 않냐 할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교육에 들어 가는 돈 역시 성인이 부담 한다는 말이죠 유엔 협약도 문제 삼던데 어차피 강제성은 없으니 그냥 현실에 맞춰 적용 하면 돼요 난민 협약도 보면 다들 안 지키더만 이건 별 문제 안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