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했다는것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저는 연매출 4800만원이 안되는 영세 간이사업자입니다. 연매출 4800이면 세금신고때 단순경비율로 간편신고하면 87%를 비용으로 생각해줘서 실제 수익은 13%니까 연 624만원을 벌었습니다. 실제로는 경비를 줄여서 800정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정부때까지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상식적이어서 정의로운 정부에서 개편하는걸 크게 기대했는데 이번에 72,420원이 건보료로 나왔더군요. 실제로는 월수익 70만원이지만 국세청에서 넘어간 자료로만 따지면 월52만원입니다. 이전정부때는 월49만원 이면 전월세 1000에 30내면 75000원을 부과했는데 약 2600원이 내려가고 개편했다고하네요. 월 200-300평균적으로 버는 분들은 자동차점수등 깍았다고 하는데 그건 시대적 부응으로 맞는거지만 아예 저처럼 월 80도 못버는 사람은 아무리 비싸도 3만원대로는 해줘야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월 200이상 500이상 버는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많이 내게 개편되어있더군요. 변한게 거의 없어요. 300정도 벌면 1만원 내려갔더군요. 세제하고 수익 200인 직장인은 사장이 절반 내주고 본인은 6만원만 낸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0벌면 16만원을 내야하고요. 왜 직장인과 형평성 안맞아서 개편한다고 하고선 개편 안하나요? 그래서 생각해보았더니 국민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차개편을 2022년에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눈치챘죠. 지금 직장인건보료 올리면 지역가입자보다 직장인수가 많은 국민들이 반감가지고 문정부 인기떨어지니까 퇴임하고 22년에 개편한다고..^^ 그런 꼼수를 국민충격때문에 서서히 한다고 하는데요. 전 이 정부에서 개편안한게 더 충격이고 트라우마입니다. 이게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공평한 정의로운 정부에서 하는 짓입니까? 월 52만원벌면 건보료 7만원대내고 어떻게 살수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래것 공무원들때문에 문재인 지지를 철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