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대부업체의 횡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남편은 수년전 개인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본인명의의 국민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후배는 카드사용 대금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였으나 마지막 달엔 미상환으로 연체금이 남아 있었고 연락도 끊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상 상환금액을 합하면 최초 카드대금 이상일 것이고 카드사는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없을 상황임) 그 후 몇 년이 지났고 최근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동양자산관리대부 업체라는 곳에서 국민카드사로 부터 헐값에 채권을 인수하여 온갖 연체이자를 합해 압력을 가해오고 있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법원은 앞뒤전후 사정을 모른체 대부업체의 채권 주장을 온전히 인정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한 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양자산관리대부 업체의 협박과 포로 인해 가정내 불화와 가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독촉우편물, 법적진행 예고통지, 가압류 어쩌구.. 지금 우리 사회는 힘없는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음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카드사로부터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서민들을 괴롭히는 만행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서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것인지 의문입니다. 국민카드사에도 법정 공방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액(원금 50만원이라고 주장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을 알면서 대부업체로 정보를 넘겨 업체 횡포에 그대로 노출되게 만드는 기업을 국민이 신뢰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요구내용 : 카드사,법원,권익위,동양자산관리대부 1. 국민카드사의 채권양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동양자산관리대부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도록 지시바람 -> 본래의 채권,채무관계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악덕업체의 개입은 사회악임 2. 법원은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여 동양자산관리대부업체가 국민카드사로 부터 사들인 원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민들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함 3. 국민권익위는 동양자산관리대부업체에 소송을 중지하고 국민카드사로 채권을 다시 돌려주도록 지시 바람. 결론 :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절차 진행으로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가정내 불화를 조장하는 기업들에 대해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100만원 이하금액이라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재산 가압류나 경매등이 진행될 수 있다고함) 위 사례와 유사한 자산관리대부업체들의 횡포에 서민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법적 제도개선(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계부처에 시정권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