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미래의 '반보'를 약속한다면 현재 '반보'를 함께 할 수 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현재의 반보와 미래의 반보 조국이 미래의 반보를 약속한다면 현재 반보를 함께 할 수 있다. -조국이 말하는 현재의 반보는 알겠으니 조국과 민족은 미래의 반보로 무엇을 약속해줄 수 있는가?- 만일 우리 민주진보세력이 조국의 약속을 믿고 문재인 정권을 함께 했더니 다음 정권이 공수표로 끝나면 이번에도 민주진보세력은 또 한 번 사기사건에 속아 넘어간 꼴이다. 조국과 민족은 우리 민주진보세력의 심정을 진정으로 모르는가? 과거 ‘착한’ 노무현이 좌회전 깜박이 넣고 우회전을 거듭하였다. 현재 ‘공정한’ 문재인은 하층민을 위한 정책을 남발한다는데 나날이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커지는 것이 ‘공정’인가? 불로소득자가 세상을 옥죄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희소성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 해결책이 없다. 해결의지가 없는 것을 세상 탓 하지마라. 정부만 임대사업을 하고, 실수요자만 인정하고, 국가가 불로소득자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대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봐라. 더불어 민주당의 지도자들을 보라. 적폐청산 하라고 선거로 압승으로 밀어주니 법조개혁법안(공수처 등)은 다른 당이 반대해서 정족수 부족으로 못한다 하고 노무현-문재인 공약의 선거제도는 정의당-평화민주당-바른 미래당조차 찬성하니 이제는 더불어 민주당의 사익에 눈이 멀어 못하겠다고 수작을 부린다. 어떤 놈을 믿을 것인가? 조국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에게 문재인 정부의 고충을 헤아려 반보를 함께 하자 한다. 좋다.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반보를 참으면 조국과 민족은 우리에게 미래의 반보를 약속할 수 있는가? 조국과 민족은 도대체 얼마나 더 양보하고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참기를 바라는 것인가? 그것도 좋다. 만일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이번에 참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면 이후에 조국과 민족의 차기 정권이 제시할 반보는 무엇인가? 그 반보가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지금 요구하는 것을 마냥 미래로 미루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민주진보진영은 지금 이대로 투쟁할 것이다. 미래 정권의 반보가 기초임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친일파 청산, 그리고 대동사회를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민주진보진영은 지금 참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들도 미래의 약속이라는 명분은 필요하다. 조국 "문재인정부, 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만의 정부 아냐" 입력 2018.11.24. 08:03 댓글 3723개 페이스북에 글 올려.."매서운 비판 좋지만 '반보' 같이 내디뎌야" 검찰ㆍ경찰 수사권 이렇게 논의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2018.6.21 kimsdo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만의 정부도, 참여연대만의 정부도,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만의 정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24일 조 수석의 페이스북을 보면 조 수석은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지난 22일 "노동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대정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출범 초기 상황의 기시감이 든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은 "현재의 의회구도 및 경제상황 하에서 문재인정부는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시민사회운동과 손잡고 대화하면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결정을 내놓으려는 정부"라며 "그리고 현시점에서 가능한 '반보'(半步)를 확실히 내디디며, 다음 '반보'를 준비하려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여러분의 매서운 비판은 좋다"며 "그렇지만 현 상황, 현시점에서 '반보'를 내딛는 일은 같이합시다"라고 요청했다. 조 수석의 이런 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민주노총의 '제도 밖 투쟁'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그으면서도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손을 내민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노동계·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