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가진 노인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게 지금  연금정책인거 맞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1월연금공단 상담때 자기 어머니가길음동 5억 짜리아파트에서 사셔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하던데 9월 말 다시 상담차 들렸더니 그집값이 올라서 9억이랍니다 그래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하더군요ㅡ 계산이 공시지가로 진행되니 고시지가의 5퍼만 재산인정이라 가는한 거라고‥ 이래도 되나요? 집도 절도 없는 기초수급자는수급비 사ㆍ오십만원이 있어서 노령 연금믄 안되고 본인이 열씸히 모은 개인 연금이 사십만원이란 할머니도 자기수령 하는돈이 있단 이유로 개인연금을 못받는다는고 들었는데 이게 형평성이 맞는건가요? 부인이 시간제 일하며 직장건강보험을 내고 집이랑 차ㆍ큰가게도 갖은 사업하는 신랑을 피보험자로 올려 건보료를 아주적게 내는 경우도 보았지요ㆍ 정책과 행정의 헛점 아닌가요? 다시 살펴주세요 제대로 잡아주시고 형평성을 부탁합니다 재판부는 믿지 못 합니다 엄청 불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