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장애인활동지원사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현장의 불합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에게 합리적이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을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첫째로 1급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의 육체적 감정적 노동강도가 다른 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들이 중증장애인과의 매칭을 기피하고 있으며 그것은 일부 희생정신이 있는 활동지원사들이 떠맡게 되는 식입니다. 결국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중증 장애인의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일부 몰상식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나눠먹기 식 세금낭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대다수 활동지원사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을 열악한 환경에서도 의리와 사명감으로 보살피는 활동지원사가 있습니다. 한편 많은 지원이 필요 없는 이용자와 매칭 된 활동지원사는 시간만 떼우다가 퇴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가장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곳이 전국의 수많은 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둘째로 주말(토요일 포함) 근무 시 차등수당(시급의 1.5배)를 풀타임으로 적용해 주십시오. 업종 특성상 주말에 여가 생활 및 사회생활을 더욱 많이 하는 장애인들을 보조하려면 주말(토,일요일)이 더욱 고단합니다. 그래서 주말 및 야간 수당을 기존 8시간에서 24시간 전체로 차등수당을 적용해 주십시오. 현재 토요일 오전 부터 일요일 저녁을 풀타임으로 야간까지 근무하면 하루 최대 8시간 할증수당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겨우 10시간 밖에 차등 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야간과 주말을 반납하고 더 고생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야간 수당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초고령사회에 우리는 오래 살다 못해 장애를 한두개씩은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는다면 전국민의 복지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