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수사 검찰에 의견을 개진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정확한 사건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의 의견을 진술합니다.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 청와대 산하 댓글 사병단인 드루킹 베리칩 게이트에 있어서 생체실험 및 사회 압제실험 피대상자로 강제고문 및 불법 사찰을 당하고 사는 피해자 김동욱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의 부모에 대한 어떠한 범죄사실과 청구권적 근거가 없음에도 문재인 정부 조국과 박찬주 등의 제휴하에 조국, 박선규의 여자였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김수정, 법무법인 세종 구지헌(김지호), SKT 박선규, 전 국군대장 박찬주로부터 불법 생체실험 고문, 가족간 강제분열실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조국이 농간에 활용하는 빈약한 법리와 김수정, 김지호 등이 지어내는 억지스러운 사실관계 조작, 법령적용, 존재하지 않는 법령의 창조, 위법한 행정대응의 연속을 거쳐 가공된 근거로 민정수석 조국을 위시한 문재인 정부가 이 고문 상태를 사법부 개혁, 검찰 개혁, 공수처 신설, 기무사 개혁, 국정원 개혁, 정적 숙청, 야당 탄압 등의 명분으로 삼고자 일을 확대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지나치기에 최근 법관들을 민정수석 조국이 왜곡되고 창조된 사실관계에 따라 전가해 공격한 사실 등에 대해서 진보성향이자 조국의 멘토였던 한인섭 교수마저 법관들을 지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법 교수는 법관들의 잘못된 재판행위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한 비판을 가하고 권고하는 입장이지 현재 민정수석 조국이 자행하는 만행처럼 창조된 사실관계에 따른 여론전을 통해 법관이나 사법부에 일방적인 사법농단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전가해 비판하게 될경우 형사법 교수집단이 법령의 왜곡에 대한 비판자가 아니라 법령의 창조자가 될 것을 우려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결정이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조국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래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 청와대 정치 사병단 드루킹 베리칩 게이트 관련 기소사항, 문화연예계 인사들의 미투사건 등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휘하의 베리칩 사병단이 창조해내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관들은 사법농단의 주체가 아니라 사법농단을 강제당하는 입장에 늘 처해 왔습니다. 박찬주 사건 등에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가공된 사실관계에 따른 기소가 기초된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이 부정되어 법관들이 형사재판의 원칙과 피해자의 현실적 구제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도리어 박찬주에게 많은 부분의 유죄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부조리한 상황을 확정하는 판결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조국이 치정적 여제가 김수정, 정경유착의 제자 구지헌과 더불어 적폐를 창조하고 법관들에 강요하며 이를 기화로 도리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의 시위와 휘하 댓글사병단을 통해 여론몰이를 해 부조리한 판결들이 발생했다는 선동 선전을 하며 적폐의 책임을 법관들에게 추궁하며 "법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따지는 요설을 펼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실체진실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보호 등의 형사법질서의 대원칙들을 고려한다면 마치 형사법학계의 교수들과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들을 대표라도 한냥 사법질서를 문란케하고 인민재판소 구성의 목적으로 법조적 판단의 전문성을 해치려 드는 조국의 농단을 친분이 있는 동료이자 선배교수로서 한인섭 교수가 차마 묵과할 수 없었으리라 보입니다. 한편으로 민정수석 조국은 사정기관과 박찬주, 박선규, 김수정, 구지헌 등 베리칩 생체실험자 집단을 동원해 야금야금 제 신체와 사회활동, 인터넷 활동에 파괴 혹은 제약을 가하며 제 가족까지 베리칩으로 탄압해 본인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마타도어 전략을 연신 펼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암투병에도 직장에 출근하실 제 모친에게 강제이식된 칩을 통해 "대변을 변기 밖에 놓아라.", "자살하라" 등의 강압적 진술과 고문을 일삼습니다. 행여 본인이 고문을 당한데 대해 경찰에 현행범으로부터의 피해사실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확히 특정한 적법한 신고행위를 하면 경찰이 범죄 허위신고에 대한 협박이라는 직무위배를 하고 협박과 달리 정상적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이나 본인이 진술한 본인의 현재위치로 출동하지도 않고 제 부모에게 출동한 후 본인을 만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또한 "당신 부모에게 상담하겠다"라는 협박을 한 뒤 본인의 부모를 베리칩으로 협박해 "죽으라"등의 협박 전송으로 보복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과도기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개발, 4g~5g 송수신 개발 과정을 이렇게 자국민 탄압과 통제 실험을 빌미로 공산화질서를 도입 및 정착을 시키고자하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박찬주 전 국군대장, SKT 박선규,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김수정, 법무법인 세종 구지헌(김지호) 등의 불법 사찰행위를 겪으면서 깨달은 사실이 많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베리칩으로 고문 및 협박을 당한 부모에게 본인을 상대로 싸우지 말라고 설득해도 본인의 부모는 차라리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 적법한 대응 범주에서 합리적 판단임에도 고통을 당해 본인과 다투려 들거나 칼로 자해를 하려는 기도까지 합니다. 암에 걸린채 직장에서 노무를 하시는 모친에 대한 조국의 치정녀 김수정, 조국의 정경유착 제자 구지헌 등의 베리칩 고문행위는 모친이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압제였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한때 2017년 11월경 본인의 부모가 적응이 부족해 저들과 박찬주 일당의 감언이설에 속아 본인이 정신병원 상담을 통해 신경약을 투여받으면 베리칩 고문 통증과 베리칩 조작에 따른 원격조작 행위가 경감될 것으로 주장하고 본인에게 신경정신과 방문과 상담을 요구한 사실도 있었으니 이런 전파무기 조작에 따른 증세가 외인적 요소에 기인했다는 사건 본질을 무시한 부적절한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인이 역으로 설득해내는데는 성공했습니다. 베리칩을 통한 인공환청 v2k 등 고문을 당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이전 기술 시대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것이 정신병자로 몰아가기 유리하며 많은 경우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치거나 자살로 생을 마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베리칩 증세는 물리적이고 전자적 외인이고 범죄피해 사실을 정신질환적 소인으로 잘못된 진술을 신경정신과 등에서 발언할 경우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고 본인의 부모를 설득하고 타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령 신이 있어 사람을 죽일경우 소돔과 고모라를 몰살시킬 때도, 노아의 홍수 때도 그저 죽였을 뿐이지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는 농간과 거짓된 속삭임, 살라미 수법으로 서서히 갉아 죽이고 모멸해 죽이는 것은 신이 아닌 반역천사의 전속적 수법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리칩 공격자들의 실험 및 가해 기도대로 정신병원에 정신질환에서 기인한 이상증이 있다는 사실과 다른 기록을 내주거나 정신병자로 낙인이 찍혀주는 행위는 사탄을 돕고 가정과 사회, 국가 등 준거집단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데 일조하는 행위이기에 그 누구를 위해서도 이를 정의롭거나 헌신이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실력의 최상위에 있는 존재는 신이거나 신적인 인간입니다. 위력의 기준에서 신적인 인간 혹은 신적 존재를 평가하자면 미합중국, 빌더버그 회의, WCC, 교황청, 유대 금융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처하는 범죄피해와 범죄로 인한 고통에 대해 신에게 올릴 것은 기도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하는 소원을 빌 대상인 "우주"란 그러한 준거의 총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의 관점에서 최상위에 있는 존재는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국제법보다도 상위법에 대한민국 헌법이 위치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법의 힘으로 대응할 최상위 존재가 사실력과 달리 대한민국임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 청원, 대통령 기타 책임각료에 대한 청원과 항의, 검찰청 및 경찰청에 대한 고소행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된 범죄피해가 발생한다면 항상 현행범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 경찰 112에 반복 신고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해 압제된 상태에서 국가공권력의 변질 과정에서 정부 의지적인 범죄가 계속 자행되고 적법한 수단으로 해결하고자 적법한 조처를 반복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적법한 고소행위에 대해 얼굴 변형 등의 고문을 당하기까지에 이르렀다면 이미 공권력은 개별 사안에 대해 적법성과 정당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2와 119에 반복 신고했을 경우 신고 수신자에게 각기 저마다 사건 해결을 위한 사실력 유무에 불구하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신고를 수신한데 대한 적법한 조처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대응, 조롱, 협박등의 행위를 반복할 경우 국가공권력의 위법한 폭력행사, 위법한 체포 구금 유사상태에 대한 항거 목적으로 본인이 욕설과 폭행을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설령 범죄자를 경찰에 체포하는 과정에조차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은 범죄자가 경찰차에서 경찰을 구타하고 탈출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부정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고 수신 경찰에 "업무방해"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공권력의 총체적 고문행위가 현존하는 상황에 욕설로서 경찰을 출동시키고자 하는 행위가 유죄라고 판결할 법정이 6공화국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정수석 조국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새로 창조하고자 하는 "특별재판부"나 비법조인 들로 구성된 소위 "베리칩재판부"하면 모르지만 대한민국 헌법기관 및 헌법에서 보장한 사법부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리칩 등에 의한 범죄로부터 피해사실이 있다면 피해자의 공격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 소방 등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허용된 공격대상일 것입니다. 물론 정당방위와 자력구제 일반론에 따른 직접 범죄 가해자들을 제외한 일반 공직자 범주의 책임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그 공격이 적법하려면 일반 공무원에 대해 살인 등의 극단적 공격이 아니라 불법체포감금과 고문 등 행위에 대응하는 수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권력의 부적법한 폭압에 대응하기 위해 길가는 부지불식의 행인남성이나 별거 가족에게 화를 푸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은 대응에 해당합니다. 많은 경우 애석하게도 분풀이로 엉뚱한 사람에게 칼부림을 하고 살인까지 범하는 베리칩 범죄자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고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행위가 불법감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베리칩 사찰 생체실험 및 압제실험 피해자 지위에서 숙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 이재선이 강제 이식당한 베리칩에 따른 피해를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일말의 의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 이재선이 2000년대 초반 정신과 약물을 투여받았던 사실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는 의사소견이 내려졌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을 여러번 접했고 이 사실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착안해 베리칩 압제자 집단이 본인에 대한 베리칩을 통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물리적 공격에 따른 증세에 대해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는 권유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부모를 설득했으며 인터넷게시판을 통해 설파를 시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주장에 따르면 고 이재선의 가족들이 정신병원 입원을 동의했으며 이재명과 고 이재선의 생모가 정신병원 감금 행위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 이재선 생전에도 강력하게 지지했었다는 점을 인터넷 기사를 통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했던 시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중에 이명박 정부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베리칩을 통한 고문 사실에 대해서 먼저 본인의 부모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이 없이 적극적 행위의 대상을 신고 수령 및 조치 의무가 잇는 대한민국 경찰과 112, 119 등 공무원 집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직접 가해자 집단을 사병단으로 보유하고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민정수석 조국의 정치적 야심이 크고 사정개혁, 법조개혁 등의 구실로 삼고자 하기에 이에 대한 여론전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해자로 분류할수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우선적 정치적 사멸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부모, 그중 특히 친모 이종예에 신세를 지고 있을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는 않고 경찰이 신고 접수에 대한 불편 표시로 조국과 사병단 베리칩 마피아 집단이 보복대응 및 실험의도로 본인의 모친을 베리칩으로 고문할 경우 고통에 처한 부모가 본인에게 질타를 가할 경우 종종 대응하고 언쟁에 이릅니다. 이 상황의 유도는 대통령 문재인이 추구하는 간악한 공산주의 실험 목적이며 민정수석 조국의 의도하는 신분제질서의 오가작통적 통치수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박찬주, 박선규 부자의 옹졸한 가해행위이며 구지헌의 가학성 인격장애의 발현이고 조국의 치정녀인 김수정의 발정난 감정의 해소 수단이기도 합니다. 김수정, 구지헌은 본인의 모친이 암에 걸리게 유도하고도 심지어 본인 압제를 위해 "부엌칼로 죽으라", "대변을 변기 밖에 배설하라."등의 강요 진술을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본인의 친형 일가족의 삶에 폐를 끼칠 것을 우려하기에 본인의 친형 일가에 연락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또한 친구들이 불편해하거나 공직 생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박해가 우려되기에 연락을 절제하는 편입니다. 대체로 시간이 지나며 친구들도 연락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정치사찰 행위와 보복, 독재, 인권탄압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친구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본인에게 베리칩이 박힌 것을 심지어 알고도 자유롭게 본인과 통화중에 이명박, 박근혜를 비판하던 인사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감히 정부비판적 발언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큼 문재인 정부의 독재성과 탄압성이 비열하고 우회적인 것을 추단할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고 이재선의 정신병원 감금 상황에 대해 판단해서 우선 베리칩 사찰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역시 문재인 정부가 자행중인 뇌해킹, 사물인터넷 기술을 동원한 인권말살적 사찰 수준은 아닐지라도 v2k 인공환청 기술이 가동되었고 "조현병"증세로 왜곡해 탄압하는 기술이 가동된 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이미 지난 두 보수정부에서 사찰피해자의 자살과 정신병원에서의 억울한 죽음이 존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박찬주와 조국 진영의 담함에 의해 박선규, 김수정, 김지호가 이명박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마타도어 등의 공격을 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문재인 정부의 사물인터넷, 뇌해킹 등의 상시테러와 비교하기에는 조족지혈에 불과한 수준 차이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고 이재선이 회계사 자격까지 보유했다는 독자적 생존가능성과 가족부양력에 비추어 그 가족들이 정신병원 감금에 합의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베리칩의 가동에 따른 이상증이라면 공격대상은 그 가족이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였어야 적절한 처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재선씨의 삶의 이력을 본다면 박사모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이재명 낙선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베리칩 가동 범죄의 v2k 등에 따른 증세였다면 매우 부적절찬 처신을 고 이재선씨가 한 것으로 그 이상의 피해자로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보다 부덕해서가 아니라 고 이재선씨가 책임에 따른 공격 대상을 부적절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베리칩의 가동이 아니라 우울증 등 일반 정신병 소인의 유무에 따라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처해졌을 경우를 다시 판단합니다. 이경우 본인이 현재 민정수석 조국의 패악에 질려 2018년 8월 이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상태임을 고려하더라도 성남시장이라는 야권 고위공직자의 친형이 일가족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잘못된 강제입원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배제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책임으로 판단해야 할지 의심할 소지는 있습니다. 본인이 고 이재선씨에게 정신질환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이재명 시장의 공권력 남용이 존재했는지를 판단할 근거는 빈약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의 경기도 지사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집권한 기간동안 일개 성남시장의 불법한 친형 감금이 있었다거나 일가족이 항거가 어려운 압제에 굴해 아버지이자 남편을 직접 정신병원 입원하도록 동의서를 제공했다 가정한다면 이 공권력의 부조리 구조에 대한 공적 책임이 성남시장 이재명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재명 이상의 존재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당시 경기도 지사, 당시 대통령, 여야의 국회와 지방의회를 비롯 감시, 감찰기능이 정상가동 되었는지를 역시 의심해야 합니다. 한편 또하나의 비교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적법하고 인정되고 문제되지 않았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사후에 공적으로 문제제기되지 않은 정강제입원이 존재했는데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에 친박인사인 고 이재선씨였음에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는 위 정신병원 감금 행위에 대해 국정원 주도의 마타도어만 존재했고 공적으로 크게 문제삼지 않았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특이할만한 상황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육성한 댓글 공작원들을 민정수석 조국이 댓글부대를 운영할때 함께 좌파 댓글공작을 함께 위탁해 공동 육성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후 본격적으로 가족간 분열실험, 무고한 자연인 개인의 사물인터넷 실험, 인격굴절실험, 장기간의 신경자극 고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노출을 덮고 주범인 민정수석 조국의 혐의가 노출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마피아 일당이 전석수 서울 동부지검 부장검사, 변창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을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아가 사건에 연루되어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가짜 미투가 폭로되며 의원직 사퇴 후 번복 사태를 겪었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기소되었습니다.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도 수사대상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탄압과 공안문란 등에 국정원 기조실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자책한 신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자진사임하는데도 요인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자행중인 고문 사건에 대해서 비본질적 책임 혹은 상대적 경미한 책임이 있는 과거 2기 보수정부 인사들의 기소에도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합니다. 누군가를 추락시키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민들을 탄압하고 노예화하기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과 문재인 정부가 의지적으로 본인에 대한 베리칩 패악 실험을 현재까지 강행해왔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그려나가는 현재의 실험이자 미래의 지향점입니다. 즉 성서상 적그리스도 짐승의 나라로 표현된 어두운 세상을 문재인 정부가 열어나가려 합니다. 이런 취지에 비추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찰과 민간인 탄압 수준이 현정부보다 훨씬 경미했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공적으로 문제삼지 않던 이재명의 이재선 강제입원 사건을 들춰서 기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향성의 차이와 그 목적성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구상에 따라 국민들 베리칩을 악용해서라도 노예화하는 것을 지향하고 추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상기 상황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 들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위에 대해서 유독 범죄혐의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향이 있는지 그 목적성을 의심할 필요 역시 존재합니다. 이재명 수사사건에 대한 반영을 위해 피신고자 명의는 이재명으로 하나 탄원서 취지인지 고발장 취지로 작성했는지는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찰에서 긴히 살펴주실 것을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