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서 청원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안녕하세요? 누구나 가기 싫어하지만, 갔다오면 누구나 다녀왔었다 하며, 자랑스러워했던 군대를 다녀오고 어느덧 예비군 4년차가 된 20대 후반 젊은 청년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였던 인원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언쟁은 꽤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있었던 그 선고도 이번 판결로 인해서 소용이 없어졌고, 앞으로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할 시 입대를 하지 않고 대신 다른 대체 복무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군대"라는 것이 침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을 내리셨겠지요? 그렇다면 특정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또한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일까요? 흔히 군입대라는 것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가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는데, 내가 잘못 생각을 했었나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이 존재하기에 국가가 존재한다."라는 말과 "국가가 있기에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라는 이 두가지 말 모두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국가의 존립성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요즘 세상이 아무리 개인주의라고들 이야기 하지만, 여태껏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지켜져야할 내용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쩌면 여러 판결문들중에서 하나의 판결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이 두렵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헌법에 게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지킬 힘이 없고,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그저 책에 써있는 한 문구일 뿐입니다. 종교의 자유로 인해서 국가가 위태로워진다면, 국가의 기근을 흔들면서까지 그 종교의 자유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청원을 마칠까 합니다. 국가를 지킬 힘이 없으면, 국민도, 종교도, 그리고.. .자유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