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악의 근원이 판사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이혼소송이 남자에게 불리하다지만 잘못없이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아버지를 파렴치한 만들고 증거재판주의 부정 막말하는 가정법원판사. 임상병리사. 2005년 2번의 대출문제로 본인 관리하라고 통장 주었고 항상 급여 통장 “0”. 용돈 정해놓고 쓰라고 해도 안씀.집안에 있던 현금,카드도 잘안써 용돈 학원비 해외여행비 등 출처 의심되어 물어보면 몇일 몇달 짜증으로 회피 등 일년 300일 짜증.모든 일이 이런식. 항상 늦게 귀가. 걸핏하면 딸들과 싸우고 때리고 “돼지같은년.싸가지 없는년.거지같은년.니들 때문에 되는 것이 없어.”막말(녹취제출). 장모,본인에게도 막말. 딸들 놔두고 말도 없이 해외여행. 가지말라는 해외여행 곗돈으로 간다 거짓말 해외여행. 그밖에 몇 번의 해외여행. 집안일 손놔버리고 더욱 심해지는 이유없는 짜증으로 가족간 일상적인 생활이 없어지고 가출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받던중 또다시 1억5천 대출 알게 되어 이혼소송. 판결문은 본인이 걸핏하면 욕,폭력. 과도하게 생활비 통제해서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여자가 근무하면서 가사, 양육 주로 담당. 증거 하나없는 거짓말을 그대로 인용. 본인 어머니가 3년반을 가사, 양육. 본인 직업상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판결전까지 가사와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했는데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를 나쁜놈 만듬. 강제조정시 판사가 여자에게 양육비160,1억4천가량 재산분할 제시. 판결시에는 양육비 200, 재산1억9천5백을 분할 판결. 판사앞에서 청약저축 등 2400여 만원이 전세금에 포함되었다고 자료제출 확인까지 했는데 다른 재산으로 잡아놓고 전세대출1억2천 떠안는 등 엉터리 계산으로 여자에게 재산이 더가게 함. 판사는 여자가 신청한 본인 금융거래내역은 받아들이면서 여자가 대출받아 생활비로 썼는지 알수 있는 여자의 카드사용내역 신청서를 고의로 누락. 본인에게 통보도 안함. 상대방을 판사가 도와주는 격. 생활비 들어갈일 없는 2005.7월, 2007.1월 이미 9500만원 대출사용 (증거제출,2살 딸 하나 양육). 한달에 카드 등 1000만원 사용(증거제출). 직원, 친구에게 여러번 돈빌림(증거제출). 수회 해외여행 등 이게 생활비하고 관계있고 너무 통제한 것인가? 여자 항상 늦게 귀가, 매사 짜증, 집안일 신경도 안씀, 아이들과 싸우고 욕하고 때리는 등 그동안 정황이 있는 카톡대화,녹취 무시함. 쌍방가정폭력에 대해 본인에게만 폭력행사했냐고 눈을 부라리면서 아이들,부모,본인에 대한 막말,욕설,폭력,술심부름, 소송기간 새로운 2천만원 대출에 대해 말한마디 안함. 조사중 이미 제출한 여자의 대출내역 서류 모르고 있음. 첫만남부터 생활비 안줬으니까 대출받았겠지 하는 등 여자 옹호하는 판사의 태도로 여자는 조정기간에도 점점 본인이 생활비 안줘서 대출받아 생활비 썼다. 본인이 돈줘서 해외여행 갔다 거짓말 등 잘못 뉘우치지 않고 뻔뻔하게 피해자 코스프레 . 경제적으로 힘들때 용돈한푼없이 가족위해 쓰러질때 까지 일하고 여자때문에 좋은 분위기 만들려 시간나면 나들이,여행한 본인을 양육권을 여자에게 주려고 증거도 없는데 본인의 잘못으로 몰아 죄를 뒤집어 씌우는격. 지금까지도 충격적인 것은 조금만 마음에 들어도 저를 꼭 껴안고 볼에 뽀뽀해주던 작은딸이 이혼소송 기간 저를 모른척, 대화도 안하려고 하고 판결 2-3달 남기고 큰딸도 이유없이 돌아서 대화거부. 누가 딸들에게 인륜을 저버리는 짓을 시키고 옹호하는가? 처음부터 사실관계도 모르는 판사가 첫만남부터 여자가 양육해야 한다고 한다면 왜 소송 3년 끌고 남자는 이혼소송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인가? 남자에게 "독거노인 또 생기겠구만", "당신이 딸 키워서 뭐하려고" 성범죄자 취급한다면 남자의 인권을 짓밟는 짓임. 언제부터 대한민국 법원이 증거재판주의 부정하고 증거하나없는 주장만을 옹호했나? 대체 판사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남자는 어떤 일을 당해야 하고 증거가 필요없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양심 있어야 하는 판사의 태도와 막말, 아동학대 등 인륜을 저버리고 모르는체 하는 태도, 강제조정시 판사가 한말을 판결시 뒤집어 버린다면 현재 논란중인 재판거래, 판사는 이혼소송시 양육비도 없다는 아전인수 한통속 판결,전관예우 로비 등 처럼 법원이 조폭보다 더한 조직이나 다름없고 몇몇 남미국가 같은 건달사회 선도하는 모든 악의 근원이 법원과 판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