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부양국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함께 잘 사는 나라'요? 보통 깡패들이 돈 뺏을 때, "같이 잘 살자."라고 하지요. 잘 사는 사람 돈뺏어 못 사는 사람 나눠주는 게 '포용국가'인가요? 뺏기는 사람들에겐, '배척국가'입니다. 뺏기는 사람들은 국민도 아닙니까? 대통령은 어느 한쪽 국민의 편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별 노력도 하지 않았거나, 별 도움도 되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눠주는 것은 공평하거나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라 했습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는 국민들에겐 발전할 동기가 사라집니다. '함께 잘 살자.'는 모순입니다. 뺏기는 사람들은 잘 살 수 없고, 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벌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잘 버는 사람들이 벌지 않으면, 누구껄 뺏어서 나눠줄 겁니까? '함께 잘 살자.'가 아니라, '너도 잘 살 수 있어. 도와 줄게.'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등의 복지 포퓰리즘 국가들은 자립심을 잃어버렸고, 건전한 근로의욕도 잃어버렸고,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미 복지포퓰리즘의 실패를 맛보고 우경화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좌경화로 역행하고 있고, 경제상황조차 그 좌경화된 나라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소련, 중공, 북한만 하더라도 지금 정부인 '진보'들의 근본이론인 '마르크스이론'을 따른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값진 교훈이 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너무나 그 실패한 사회주의국가들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진보'라는 말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요? 온통 과거 사건들을 뒤집는데에만 매달리고, 실패한 과거 공산국가들 따라하는데만 매진하고, 이미 실패했던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저렇게 짧은 시간에 6.25전쟁도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망한 북한을 보고서도 왜 사회주의화를 하려는지 왜 제 복을 걷어차고 바보같은 길을 가려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좌파들은 항상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처벌하는 식입니다. 우파들은 누구의 잘못임을 따지는 것엔 의미를 두지않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시스템보다 더 발전해 나아갑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진보'입니다. 진보가 되려면, 발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보라고 하는 지금 정권은 오로지 후퇴하고 망치기만 합니다. 스스로의 경제적, 경영적 실력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스스로 정권을 내려놓고 철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