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정지기준을 면허취소로 의무화 추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음주운전 관련 혈중알콜농도기준 면허정지 및 취소 또는 재취득에 관한 법률을 재정 원합니다. 면허정지는 일정기간 충족되면 다시 면허효력이 발생하고, 면허취소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 취득이 가능하기에 삼진아웃보다 처음 검사 시 기준을 초과할경우 바로 면허 박탈을 촉구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