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적폐를 조사해주세요. 농협중앙회와 현 조합장들의 선거 적폐를 신고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내년 초에 전국 조합장 선거가 있습니다. 지역 단위 농협들의 조합원들을 통해서 선출되는 조합장은 단위 농협을 이끌어가는 큰 일꾼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정책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뿌리는 정책을 공문으로 보내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조합장들은 자신의 공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정책과 거짓된 공적 부풀리기는 조합원들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농협 운영에 부담을 안기는 행태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러한 행태를 다루지 않아 이곳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1. 농협중앙회에서는 상호금융자금 이자를 계산하여 연말에 각 농협에 배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연중에 본 자금을 단위 농협에 배분하기로 정책을 내놨습니다. 본 자금의 성격은 자연재해로 피해보는 농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자연재해가 많은 까닭에 지급을 서두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내년 초에 선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농협에서는 본 자금에 추경예산을 더해 조합원 전체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선거 전에 선심성으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돈을 지급하여 금권선거를 지향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또한 자본이 본 성격대로 쓰이지 않는 것은 불법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당연히 쓰일 곳에 쓰여야 하는데 현 조합장의 선거자금으로 둔갑하여 쓰이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2. 전국 농협에서는 이연자산을 올해의 수익으로 올려 현 조합장의 공적 부풀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연자산은 대출 시 농협이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설정비용입니다. 대출 당시 해당 금액을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설정금액은 이미 지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불이 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서류상 수익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연자산 내 미지급비용으로 기재 되어야 할 부분인데 수익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는 당해 연도 수익을 극대화 시키려는 악의적인 거짓입니다. 이는 조합원의 인식을 속이는 동시에 내년 영업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행태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합장의 실적이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거짓된 부풀리기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정책과 현 조합장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고발할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단위 농협 조합장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남광주 농협 조합장 선거는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았습니다. 금권으로 얼룩진 선거의 끝은 조합원의 부담뿐입니다. 부디 이 문제를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