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산업 육성을 건의드립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4차산업혁명시대가 되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나라는 로봇과 인공지능, 최첨단 자동차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특히 대기업이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 같긴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 이러한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개발을 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대기업에 너무 편중되어있고, 대기업이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혁신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계속 사내유보금만 쌓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 산업에는 정부에서 유망한 중소기업(기술과 전략이 좋고, 지원만 있으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이러한 기업들로 신산업인 4차산업혁명 활로를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니 규제는 꼭 필요한 것만 적용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이 4차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고용까지 늘리면 조건부형 당근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목적이 중소기업이 얻은 기술을 인수합병으로 빼앗는 것이라면 지원을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