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맞게 정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요즘 자영업자가 너무 힘든건 사실입니다. 그 요인중에는 인건비도 있지만 임대료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허나 계약한 점포 주변 시세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계약한 당시 임대료를 계속해서 내라고 하는건 부당한 처사인것 같습니다. 분양받은 주인분도 많이 받고 싶은건 당연하지만 주변시세를 고려해서 임대료를 받는게 정당하지 주변시세는 변하는데 본인만 안변하고 그 돈을 받는다는건 공생해야하는 현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논리인것 같습니다. 물론 주변 시세가 오르면 임대료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떨어질땐 왜 임대료를 내리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법안으로 만들어서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