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산업을 국가산업으로 환원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현재 현재 보건복지분야의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고 있지 않고 지역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예산을 꾸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가 추진하지 않고 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추진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 간에 예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지역 간 보건복지분야 사업 수준이 차이가 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간의 부유함 때문에 사업예산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보건복지분야의 사업에 영향을 크게 끼칠 것입니다. 지역 간의 예산 차가 크기 때문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가 산업으로 추진해야 지역별 예산 차가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