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  세금 (건강보험료및 국민연금), 사회안전문제 충언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충언드립니다. 첫째,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소득은 줄고 있고 최저임금때문에 고용은 줄고 있습니다. 거리에 식당에만 가봐도 직원이3명이었던 곳이 1명으로 줄어있고 셀프서비스로 바뀐곳도 있고 사장보다 직원이 월급이 더 많은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최저임금이 오르는것은 찬성입니다만 지금같은 불황일때 장사가 안되는데 버티질 못하고 직원을 감축하거나 폐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최저임금인상할때 갑과 을에게 선택권을 줬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서 장시간을 일하게 해서 원하는 월급을 보장받거나 아니면 오른 임금으로 적은시간을 일하게 하거나 이런 선택권을 줬어야지 시장이 받는 충격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탁상공론과 현장점검도 해보지 않고 이런 아마추어 정책 즉 획일적으로 최저임금만 인상해서 이런 고용불황이 오질 않았습니까? 일자리만 봐도 제조업및 서비스직업감축이 제일많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선택권이 허용되게끔 보완책을 마련해 주세요. 둘째, 소득은 오르지않고 각종 세금및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인상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세수가 20조넘게 걷혔으면 이것을 국민들이 체감하게끔 내년도에 감세를 해준다던지 아니면 세금 환급을 해주는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어서 체감할수도 없는 예산에 퍼붓고 있으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수가 넘쳐나면 건강보험료부터 줄여주세요!!! 뉴스보니3.5 % 인상된다고 하고 국민연금도 인상한다면서요? 소득은 안오르는데 세금만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적폐입니다. 가짜환자 사무장병원에 보험료는 줄줄새게 만들면서 서민들에게 보험료만 인상한다면 반발에 부딫힐것입니다. 보험수급만 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환자를 가려내는 획기적으로 만들방법이 있습니다. 차 마일리지 제도처럼 병원을 수시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징수하고 1년에 병원한번 안가는 사람에겐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면 가짜환자를 가려낼 수 있고 형평성에도 맞을 것입니다. 셋째, 사회문제로써 이슈가 되었던 범죄자들에 대한 가중체벌을 해주세요. 지금 국민들이 강력범죄에 대해서 청원을 올리고 분노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을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는것에서 기인합니다. 우선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범죄자 무관용 강력처벌, 사회적약자(아동, 어르신, 부녀자등등) 에 대한 흉악범죄 가중처벌, 그리고 사형집행이 뒷받침되어야 강력범죄를 줄일 수 있을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피해자가 되었을때 구제받지 못하는 상실감이 너무 많습니다. 인권이란 피해자를 배려하는데서 부터 시작됩니다. 범죄자들 얼굴 가려주는게 인권이라고 말할수 없을것입니다. 대통령님! 경제 부분부터 신경써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북한도 도울수 있고 세금도 납부할수 있고 그래야 잘살고 부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만드는 단기일자리와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경제생산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시장경제와 맞질 않습니다. 부디 일자리를 많이 만드시려면 기업이 투자할수 있게 규제를 개혁해서 공장도 짓고 해외에 있는 공장까지 한국으로 이전해서 일자리를 늘어나게 해야 할것입니다. 트럼프 경제 정책 보십시오. 자국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해외 투자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취임후 해외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늘었는지 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해외투자자들에게 투자하기 매력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경제 투자 정책부터 다시 세우십시오. 대통령님!! 국민이 체감하는 것부터 해결하셔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