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기간 군복무중 순직하신 부친 사망보상금에 대하여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부친께서는 1950.8.27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근무중 1951.7.25.충남 대전에서 순직하셨습니다. 6.25전쟁 68년이 지난 2018.3.2.육군참모총장 발급한 "사망확인서" 를 받았습니다 68년동안 부친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명예를 회손해 왔었는데 이제와서 부친 사망보상금 11,546,300원을 받았습니다. 군인사망보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은 과거[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0.11.20.~1974.6.18)],[군인재해보상규정(1974.6.19.~1980.6.30.)]및[군인연금법시행령(1980.7.1.~2013.6.30.)에 규정되어 있었으며,현재는[군인연금법(2013.7.1.~현재)]제3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국방부로 부터 안내받았습니다. 특별법제정시행하여 6.25.전쟁기간 순직 보상금에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 1)세월호 희생자(사망)일반인1억5천만원 (소득과 나이에 따라 보상금이 더 늘어날수 있음):학생4억2천만원,교사7억6천만원 *국가배상 :사망자1인당2억원 씩 추가배상. 2)천안함침몰 희생자 (사망):사병 순직 3650만원,간부1억3470만원~2억800만원,민간인2억원 정도 3)연평해전 희생자(사망):3000만원~6500만원. "특별법 시행"1억4400만원~1억8400만원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