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 궁금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박용진 3법 반대하시는분! 정말 궁금합니다. 제발 욕만 적지 마시고, 반대한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말 좀 해주십시요. 사유재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반대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시는 타당한 이유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이 말은너무 들어서 듣기도 싫으시죠? 근데 유치원이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겁니다. 그걸 알면서 유치원을 차리신거구요. 교비회계라는 말도 귀가 닳도록 들으셨죠? 근데 정부가 주든 학부모가 주든 그게 교비회계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돌봐 온 공로는 저도 인정하고 감사드리지만, 전두환시절 개인사업자가 음식점 운영하는 생각으로...손님이 음식값으로 지불한 돈은 내꺼다 라는 생각으로 교비회계를 사유재산으로 포함시티는 것은 너무 잘못된 생각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유치원의 주장은 기본 전제부터가 틀렸다는 겁니다. 정부가 줬든 엄마아빠가 줬든 우리 아이들 좋은 밥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시켜주세요 하면서 건네준 돈은.. 반으로 줄이고 빼돌려서 명품가방사고, 성인용품사고, 의료보험비 내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하라고 준 돈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아이 사탕사주라고 준 돈 100원은 원장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아이 손에 쥐어진 사탕으로써 존재해여하는겁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을, 교비회계라는 개념을, 그에 앞서 자신이 교육기관의 장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합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우리는 잘못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즉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은 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는 영영 죄가 되지 않는 걸까요? 살인죄는 지구가 생길때부터 존재했습니까? 횡령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같이 태어난 법입니까? 법이라는 것은 시대상황에 맞춰 국가, 사회, 개인등 속에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만드는 최소한의 통제장치인겁니다. 몰라서,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해서 그동안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반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주장을 상세히 구채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반대는 하는데 왜 반대하는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들어보고 이해가 가야 서로의 타협접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