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사업을 폐지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배움이 짧은 민초 한마디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처럼 부존자원이 전무한 국토의 여건상 주택난 해소 정책으로 모든 정권마다 내놓는 다는 정책을 보면 맥을 지대로 집기는 커녕 흉내만 내면서 특권층이라 할수있는 가진자들만 자자손손 배불리는 정책만 양산하고 대통이라는 자는 수수방관만 하는것이 아닌지 묻고싶네요. 뉴스에 의하면 1.200.000 호의 아파트가 임대업자들의 것이라니 참으로 분하고 한심한 형국입니다. 지아무리 3기 4기 신도시를 짓는다한들 가진자들이 계속 매입해서 임대차로 전횡한다면 어찌되겠읍니까?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니 젊은이들이 좌절하게되고 중년이되도록 내집을 소유하지못하는데서 오는 박탈감 생각해보셨읍니까? 현정부 관료들 국회의원하는 자들의 면면을 살펴 보시지요. 집한채로 살고있는 자들이 과연 몇몇이나됩니까? 그 나물에 그밥인자들이 자기와 직결되있는 환부를 도려낼수 있겠읍니까? 저는 김영삼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하나회를 척결해서 군의 부패를 해소하시고 차명재산의 그릇된 경제 패러다임을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셔서(긴급조치발동) 클린금융을 실현하셧읍니다. 법을 만드는 작자들이 제살을 도려내는 과감성을 발휘못한다면 국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국가원수가 되신 대통령만이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하시지 않겠읍니까? 대북 한반도 평화도 중요하지만 백년대계의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과감한 긴급조치를 발동하셔서 라도 주택 임대차업을 과감히 폐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지방이나 다가구,다세대등 아주적은 서민들을 위한 임대업은 예외규정을 두시고 광역시 이상의 지역에서 25평형 이상의 아파트등에서 최소 1가구2주택소유까지는 허용하되 2~3년의 유예를 두고 임대차업을 폐지내지는 상한선대로 엄격규제하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온갖세제 혜택과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는 임대업으로 인한페해는 영원히 주택난 해소는 불가능할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여러분 많은 격려와 동참으로 이시대의 적폐중에 적폐를 해소하는데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소시민으로서 많은 적폐들을 건의하고 싶으나 아직은 맘속으로만 맨투맨으로 전파하고 있읍니다. 저는 법인 택시를 하고 있으며 정의의 편에서 용기를 내서 청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