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 전수조사 필요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대한민국에 실제 장애인도 아닌 사람들이 차량 명의만 받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내 주차장도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 딱지 붙여 놓고 전용 주차장 처럼 사용하는데 대대적인 조사를 해서 진짜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동차 구매 역시 실제 장애인이 운전을 하지 않을때는 허가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중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해택을 어떻게든 누리려고 하는 비 양심적인 사람들이 당연한 듯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장애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대대적인 전수 조사와 처벌을 추진 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