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냉정할 때 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국감의 계절에 표출된 총체적 사회 혼란상이 적나라하게 가감 없이 투영되고 있다. 어느 부서를 제외할 것 없이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현 정부의 잘못이라고 탓하기에는 그동안 쌓여온 폐단들이 그 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이며 반드시 한 번은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여와 야의 상반된 책임 떠넘기기에 편승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의 보다 더 나은 현실과 장래를 위해 냉정하게 처신해야 될 텐데도 모두 다 극한적 대결상태로 만 치 닳고 있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전부 아니면 전무의 배타적 자세로 개선하려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적으로 모두 다 냉정을 회복해야 될 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진정으로 부끄러워 할 바를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편의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후대들이 감당하게 되고 그 정도가 과도하다보면 역사상에 나타났다 사라진 국가들처럼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정치인들로서 집권은 최고 최선의 목표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며 그 진정성이 인정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는 기회를 지향하고 선호해야 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옳고 그름도 분간하지 못하며 오로지 집단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돌진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불행으로 직결되고 말 것이다. 모두 다 같이 죽자는 심산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필칭 애국적 행동이라 변호하겠지만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를 소망한다면 그 선택은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의 사법 농단사항은 권력의 비호아래서 법률과 양심에 입각하여 저울추와 같이 공평하게 행사되지 못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 스스로 사법부가 자초한 일임에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해보겠다는 비겁함이 저들을 경멸케 할 뿐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논거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니 가소롭기 그지없을 뿐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고루한 사고에서 한발 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저들은 일찍이 사법고시라는 등용문에 도전하여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가문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타더니 특권의식으로 사고가 굳어졌을 것이고 정권의 부침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된 가운데 호가호식을 누려 왔을 것이다.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 말이다. 5. 16 군사 정권시절 법원에 파견된 감독관이 판사를 호되게 다루었다는 일화는 그래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율이 안 되니 타율이 저들의 자존심을 망가지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된 게 사법 농단이 불거진 이후 잘못된 결과는 존재하는데(증거 인멸을 획책한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이를 밝히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밝혀진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이를 실행한 인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가당치나 한 일인가? 그러고도 사법부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요, 본분을 망각한 이기주의 전형이라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논리적이나 정황상으로도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건에 연류 되었거나 또는 끼리끼리의 봐주기 문화가 엄존한 실정에서 조직 보호본능이 강한 법조인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항변은 괴변에 불가하기 때문이다.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일반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80%을 상회하는데 비해 사법농단의 경우는 기각율이 반대로 88.9% 이른다며 비판했다. 이렇듯 법원이 자의적 이중적 잣대로 사법권을 남용하면서도 법과 양심에 의거 판단한다는 주술과 같은 말만 되풀이 하면서 믿어 달라는데 이를 액면그대로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법권은 공정성이 생명인데 이 명분을 상실한 사법부는 자율이 아닌 타율에 의해 변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급기야 시민 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삼모임,사법농단피해자연대모임,키코공동대책위원회,한국진보연대 등)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윤○○ 원내 대표는 정의당이 1인의 대법관과 5인의 법관에 대한 탄핵에 동참하고 나섬으로서 이제 국회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었다. 그래도 계속하여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심판을 위한 처사였다고 항변할 것인가? 진정으로 사법권이 약자를 위한 보루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거나 도외시하고 권력과 야합함으로서 야기된 사태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텐데도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른데 대한 현 사법부 수장역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유아 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학부모들의 분노를 뒤로 한 채 사립 유치원 원장들을 중심한 비상대책 위원회는 오히려 사유권을 주장하며 내 것 가지고 내가 쓴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며 학부모들을 협박하고 있다. 막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사립 유치원과 유아교육 시설들의 일탈된 비리가 사회 관심사가 되면서 교육계 전반에 걸쳐 홍역을 치르고 있다. 황당한 것은 이러한 비리가 그동안 교육청의 감사에서 지적 되고도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그대로 사장되어 묵인되었다는데 놀래지 않을 수 없다. 행정 관료들은 행정관료 들대로 묻혀두고 있었으며 정치권은 정치권들대로 표가 무서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실정이었다 하니 유치원 연합회의 그간의 위세를 짐작케 하고 있다. 여기에 아직 노출되지는 않고 있으나 노인 복지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비리도 만연한 상태라고 요양간호사 협회는 그 실정을 폭로하고 있다. 약자들을 위한 단체들이 속내는 감춘 채 이익에 혈안이 되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정상적인 사회의 도래는 요원하게 될 것이다. 돈이 된다 싶어서 인지 몇 년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는 복지시설들이 그 실상을 대변하고 있다. 자율성이 결여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도덕 불감증이 불러온 폐단으로서 목청이 크거나 공짜심리가 만연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최대의 이슈로 부상한지 오래다. 소위 좋은 일자리라고 일컬어지는 신의 직장들의 수효는 한정되어서 그 동안 양산된 고급인력의 과다공급으로 경쟁률이 심화되다 보니 연을 중요시하는 한국적 풍토에서 객관적 평가보다는 정리(情理)에 의존하려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취업전쟁을 치루는 현장에서는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사용자들은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은 채용조건을 선호하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직장을 세습화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만 할뿐 각자의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 극한적인 대결 상태로서 노동현장이 조용할 날이 없다. 이렇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생겨난 청년 실업난 사태로 불거진 사회 불안요인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야기된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결혼기피 현상과 신생아 대폭 감소로 연결되면서 미래의 급격한 인구축소가 예견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외의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더욱 불안을 부채질하면서 어려움을 배가 시키고 있다. 모두가 다 편한 직장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직장만을 찾기에 여념이 없으며 기능경시 풍조가 대세를 이루는 현실에서 하이칼라 직종만을 꿈꾸게 되니 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으로 직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수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종 간 기능 간 보수가 평준화 되지 않고는 편안 직장을 찾아 나서려는 심리를 탓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죽도록 일하고 노력해도 가난을 탈피할 수 없게 된다면 아무리 합리적인 정책 수단이라 할지라도 외면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노력한 것만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되지 않는 이상 언제나 불만이 표출될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다. 물론 각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소비형태의 씀씀이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객관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 이상이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노임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은 소득수준의 향상을 위한 고임금 정책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으나 그 이전부터 잉태된 모순의 결과라고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어떻든 과도한 격차를 줄이려는 기본방향은 옳다고 보여 지며 다만 급격한 인상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떻게 세심하게 보완하여야 할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 왔던 것처럼 주는 자는 많이 주는 것 같고 받은 이들은 적게 받는 것 같은 불만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로서 생활 현장에는 항상 대립적 양상을 뛰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틀이 멀다하고 발생되는 각종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이 빈번이 발생되고 있다. 가정불화로 가정질서가 파괴된 현장에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영혼이 파괴되고 있다. 오직했으면 친부에 대한 원망으로 영원히 사회와 단절시켜줄 것을 청원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모두가 미쳐 날 뛰는 꼴이다. 구제할 방도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인명경시 풍조가 극에 달한 것 같다. 이는 인성이 마비되거나 파괴된 결과요 절제할 줄 모르는 세대의 극단적 현상인 것이다. 소망이 없다는 절망이 부른 비극이요 참화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이 새로이 변화되지 않고는 고칠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것이다. 모두가 중병에 걸려 허우적거리면서도 도대체 탈출구를 찾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내재되어 있다. 남 탓으로만 돌리고 원인을 나아닌 너에게 전가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 같다. 부패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절감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만용인지도 모른다. 창조주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주인의 품을 떠나 방황한 어리석음이 무서운 괴물로 변모되어 난장판을 이룬 결과기 때문이다. 진리를 표방하는 종교가 종교다워야 할 이유인 것이다. 모두가 만신창이가 된 외로운 고도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진리를 무기삼아 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지켜나아 가리라 굳게 다짐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질곡으로 옭아 메었던 고루한 이념과 사상 논쟁이 또 다시 재연 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일 것이다. 사람이 천차만별이듯이 각자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이념이 상이할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민족은 오랜 기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고 강대국들에 의해 국토가 분단되다보니 처절하게 생존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차 없이 상대방을 쓰러트리는 일이 결국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무자비하게 처신하였다. 사상의 노예로 변신하여 분단 이후 6. 25 전쟁 등, 피를 부르는 광대놀음에 동원되어 한 많은 민족사를 연출하게 되었다. 이념과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다만 굶지 않고 공평하게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거나 오직 생명부지(扶支)를 위해 잠시 부역했다는 이유로 무참하게 몰살된 비극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이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극단적 사고는 이 땅에 증오심으로 병들게 하더니 그토록 무시무시한 빨갱이 적색분자라는 딱지를 남발하여 사회에서 패쇠된 감옥이나 다를 바 없는 차별대우를 곱씹으면서 살아간 많은 세대들이 있었다. 이러한 빨갱이 저주는 기피의 대상은 물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영원히 저주 받은 천형(天刑)과 다를 바 없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얼 추구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필자가 공산주의를 용인하거나 고무(鼓舞)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필자는 공산주의를 이겨 넘자는 것이다. 이겨내되 무자비하게 매도하는 방법이 아닌 인격적 방법을 통하여 신앙적 자세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공산주의자에게는 관용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저들은 말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천인공로 할 자들임으로(반공교육 식 표현에 의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서 보면 진리나 비진리냐의 문제로 귀결됨으로서 끝까지 진리로 저들을 감복시켜야 한다. 공산주의 사상은 초기 자본주의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의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나름대로 이론의 체계를 갖추고 있기는 하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폭력 혁명을 부추기는 논거로서 작용한 비진리로서 전혀 인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 밑에서 하는 말이다. 그럼으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음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이렇듯 공산주의는 산업혁명 당시의 비참한 사회상에 의분을 느낀 칼 맑스와 엥겔스라는 젊은이에 의해 제창된 오류투성이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미 그 진의(眞意)가 판명된 것으로서 세계인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퇴물에 불가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안타까운 것은 또 다시 역사적 퇴물에 불과한 고루한 사상논쟁을 유발하여 남남갈등을 재연함으로서 야기될 피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단연코 또 다시 증오의 불 섶을 쥐고 민족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명감에서 강조하는 말이다. 보수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혹여 또 다시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염려하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대처하자는 충정이나 최악의 경우의 수에 대하여도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요구에 대하여는 여당으로서도 바로 새겨들어야 할 것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남남갈등을 유발케 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아무리 어리석은 국민들이라 하지만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정도는 분별할 줄 아는 교훈을 갖게 되었지 않나 믿어 보는 것이다. 결국 여와 야는 민족의 공동운명체로서 한 배를 타고 있다고 보여 지며 파선이 목적이 아니라면 원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겠지만 난국을 풀어나가는 지혜를 모으는데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남북 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의 순간을 넘기며 살아왔던 국민으로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위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되었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조정할 것이냐는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금번 유럽 순방을 실패한 외교라고 질타한 야당의 지적보다는 평화를 일구고 가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저변을 넓히기 위한 외교활동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여함이 더 합당하다 할 것이다. 단번에 후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더 단순한 것은 아닐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강대국들은 철저하게 강대국의 이익과 논리로 약소국가의 아픔을 외면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같으면 용인 되지 않았을 정제되지 못한 언어가 우리 정치권의 수준을 비하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았으면 좋을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가 뒤 골목에서나 있을법한 저급한 언사로 매도되고 취급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자기 집에서 새는 쪽박 밖에 나가서도 새는 쪽박이 될 것이며 자기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식 나가서도 천덕꾸러기로 전락될 것은 뻔한 노릇 아니겠는가? 국민은 어느 집단이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지나쳐 버리기엔 대수롭지가 않아서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