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직위에 의한 신 신분제도와 그로 말미암은 갑질을 처벌할 기준을 만들어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어제 오늘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 넣은 언론사주의 초등학생 딸의 50대 운전기사를 향한 폭언, 그리고 그 이전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또 그 이전의 기업인들의 갑질, 또 오너의 폭력과 폭행.. 그들을 그 지위에 있게 만든 것은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하며 짓밟는 국민에 의한 것입니다. 국민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서민, 국민이 없었다면 그들의 돈도, 그들의 돈에 의한 지위도 그들이 돈에 의해 누리고 있는 신 신분제도 같은 그 권력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입니다. 피고용인에 대한 갑질은 단순히 계약관계에 의해 행해지고 용납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모욕과 폭언, 폭행은 계약을 벗어난 것입니다. 계약으로 인해 얻은 지위로 행사하는 폭행입니다. 그들에 의해, 돈에 의해 구축된 새로운 신 신분제도 의식입니다. 이런 갑질의식은 헌법을 무시한 행동이며 이러한 갑질을 처벌할 제도가 없는 것은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회란 반증일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갑질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확연히 문제가 되는 행위가 없을 경우엔 유야무야 도덕적인 질타만 있을 수 있을 뿐 처벌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갑질의 행동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에 명시된 대로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민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없고 대한민국이 없다면 그들이 누리는 그 모든 혜택도 없습니다. 그들의 부는 쌓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들이 부로 누리는 권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법도, 정부도 서러운 국민들의 눈물을 뒤돌아 보아야 할 때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배웠지? 돈이 없어서 치료 못받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라는 조롱을 던지는 돈 가진 그들의 돈은 그 가난하고 서러운 국민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