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집행 가능 국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10년간 사형집행이 없음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국제사면위원회가 분류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현 우리나라의 법률 상 사형제도는 존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김대중대통령 정권들어 사형집행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김대통령 당신께서 사형수 신분에서 살아 남으셨던 바, 사형제도에 반대하셨던 점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상대적 약자들을 너무도 거리낌없이 해를 가하고 목숨을 빼앗으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 조차 느끼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거제 살인사건만 해도... 아무런 죄없는 연약한 여성을 건장한 20대 남성이 아무 이유없는 폭력을 휘둘러 비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당시, 범인을 제압했던 시민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에게 덤비다 두들겨 맞던 범인이 살려달라고 애원 했다더 군요.. 반대의 입장에서 아무 죄없는 여성의 살려달라는 애원은 피범벅되는 주먹과 발길질로 짓밟았던 범인이 정작 자신의 고통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말 입니다... 범죄인들도 고통을 두려워 하고 자신의 목숨은 끔찍하게 아낍니다. 흔한 말로 죽기보다 더하겠어? 라는 극단적 상황.. 죽을 수 있다는 상황이 전혀 전제되지 않는 현 사법제도의 운영은 범죄인들에겐 가소로운 공갈 협박 정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을 상황인 것 입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분류한 것과 상관없이 현행 법률상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집행 가능국가 입니다. 갈수록 극악무도해 지는 각종 중범죄인들을 더 이상 사형 제외의 안전한 사회적 울타리 안에 두고 있는 모습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법관님들.. 법무부장관님... 실질적 사형집행 가능국 임에 그치지 말고.. 명백한 벌레만도 못한 흉악범들에겐 사형을 집행하여 주십시요 이제 더 이상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이 선량한 시민을 잔인하게 살해 하거나 위해를 가하고도 심신미약, 주취경감 등의 사유로 10년 내외 남짓한 형량을 채우고 나와서 처참하게 죽어가던 피해자들이 그토록 보고싶어 하던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 아래 활보하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그들로부터 잔인하게 생명을 빼앗은 자들이 그들이 차갑게 누운 이 땅 위를 마음껏 활보하며 대한민국 살기좋아..라고 지껄이는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형 집행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