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전역한지 1년된 아들둔 엄마입니다..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기사를 접하고 이해가되질 않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라면서요..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 맞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살고 있는 자들이 의무를 저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양심이라는거 그건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양심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는건가요? 대법원에서는 검찰이 판단할거라 하지만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건가요? 인생중 2년가까이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라가 나를 종이한장으로 불렀다는 이유로 군대에 갑니다..이 상황이 저만 매우 불평등 하다고 생각이 드는건가요? 이럴거면 차라리 군인이라는 하나의 직업을 만들어서 모든 부대는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게 바꾸는게 더 나을듯 합니다. 대한민국이 불러서 부름을 받고 다녀온 군대.. 내 나라이기에 다녀온 것입니다..그 시간만큼 돌려 받은것도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의무이기에 지켰을뿐입니다..제발 그 개인의 시간들을 헛되게 하지 말아주세요...정말 다시 번 신중히 재고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