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의 범죄자를 감형시켜주지 말아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최근 여러 사건들과 약 10년전 조두순 사건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단지 심신미약자 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음주도 심신 미약으로 인정해주는 사례들도 발생하여 끊임 없는 논란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심신미약자들의 부족한 변별력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해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 사회를 보면 과연 그 법률이 처음의 취지대로 되어가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음주에 대한 심신미약은 폐지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사람의 생명, 인생을 빼았아갔는데 단지 음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시켜준다면 그것은 더이상 심신미약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닌, 그저 범죄자들의 감형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사람들은 더이상 음주를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며 음주를 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강해질 것 입니다. 심신 미약자들에 대한 지금의 대우가 과연 정말로 최선인지, 단지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