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살인)문재인 대통령님의 엄벌주의적 국정철학을 적극 지지합니다! 인천 중학생 살인자들의 신상공개와 영구격리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지금 대한민국에서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후 추락사…가해 학생들 "혐의 인정" http://www.nocutnews.co.kr/news/5061405 살인자들 4명이 중학생을 집단 폭행후 강제로 아파트 옥상까지 끌고가서 추락사 시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서로 입을 맞추어 수사방해까지 저지르고 심지어 살인자 한명이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사준 패딩을 빼앗아 피해자의 패딩점퍼까지 입고 법원에 출두하여 포토라인에 서는등 온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경찰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피해 학생 패딩 입고 포토라인 섰다" https://www.insight.co.kr/news/191883 하지만 더욱 끔찍한건 이들이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사회에 나온다는 것 입니다. 단순 일반 범죄도 아니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자들이 갱생이 가능한지 의구심만 들고 이들이 출소하면 재범또는 자신들의 살인기술을 다른이들에게 가르쳐 범죄자를 양성하는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됩니다. 미국과 영국등 선진국들도 소년법이 있어 형을 감면해주기는 하지만 그 행위가 잔인하고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가 판단되면 아동일지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형을 제외한 "종신형"을 선고하여 영구적으로 사회와의 분리를 합니다. https://m.insight.co.kr/newsRead.php?ArtNo=113650 https://www.yna.co.kr/view/AKR20180804003100085 https://www.dispatch.co.kr/1211560 http://www.fnnews.com/news/201106082317424796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http://www.ktv.go.kr/program/home/PG2180013D/content/556367 극악 무도한 범죄자면 재판전이라도 사회와의 격리를 위해 가해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엄벌주의적 국정 철학과 피해자 우선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헌법 76조에 의거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사용하여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가해자들이 조기출소하여 범죄자 양성과 사회혼란 방지 그리고 국민의 안전보장과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사회와의 영구격리를 청원합니다. 피해자의 눈물이 먼저 입니다! 현 정부에서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