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회계 부정’ 뿌리 뽑는 게 진짜 ‘투자자 보호’다 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한겨레] 원본보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리자, 보수언론들이 “증시 초대형 악재에 충격” “선의의 투자자 패닉” “바이오 산업 육성에 찬물” 운운하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비난했다. 한마디로 시장을 볼모로 삼아 본질을 호도하는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금융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시가총액 6위 기업이고 개인투자자가 8만명이라고 해서 눈감아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500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달 31일 ‘제1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포인트 올리고 매년 일자리를 10만개씩 늘릴 수 있다”며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가 국내 바이오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과장됐다.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은 오로지 삼성바이오의 문제일 뿐이다. 또 신제품 개발과 판매 등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회계 문제’다.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실제로 보수언론들이 호들갑을 떤 것과 달리, 15일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들 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금융당국을 비난하는 항의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삼성바이오 중징계는 오래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다. 그런데도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12~13일 삼성바이오 주식을 집중 매수했고 이틀 동안 주가가 17% 이상 뛰었다. 상장 폐지 가능성을 낮게 보고, 거래가 재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주식을 산 것이다.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위험한 투자를 한 셈이다. 투자자 스스로 책임을 질 일이다. 일부에서 대우조선해양 등 전례를 들어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낮다”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옳지 않다. 대우조선은 상장 뒤에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삼성바이오는 분식을 통해 상장을 했다. 차이가 크다. 한국거래소는 경영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오로지 사실관계와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해야 시장의 신뢰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