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 제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안녕하세요. 30대 초중반의 평범사 가장입니다. 음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제안 드립니다. 음주운전 뿐 아니라 음주 후 발생하는 폭행/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법으로 '음주치산자'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13년에 후견인제도로 바뀐 금/한정치산자와 비슷할거 같습니다. 기존의 금/한정치산자가 정상적인 판단과 생활이 어려워 재산을 낭비하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과 가까운 친척이 신청하여 가정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었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와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 할 정도로 음주를 하는 사람에게 음주치산자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음주를 하는 것은 잠재적 재산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범죄나 음주운전 사고 후 보상 등) 이로 인해 기존의 채무나 다른 경제활동으로 엮여 있는 사람이 손해를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음주 범죄를 일으켰다면 보상과 그 처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사람을 잃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나 술취한 후 접수된 신고 횟수, 또는 가족의 판단 등으로 가족이나 친척을 포함하여 경찰과 경제활동으로 엮여 있는 개체(은행,보험사,회사,개인채무자 등)가 신청하여 법원에서 음주 치산자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금/한정 치산자가 특정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던 것처럼, 이러한 음주치산자 또한 신용 정보나 개인 정보에 표시하도록 강제하여 대출, 구직, 보험가입 등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제약한다고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주요목적은 스스로 술을 제어하지 못 함을 주변에 알림으로써 바람직한 음주습관을 만들고 음주자와 엮여있는 다른 경제활동 개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금/한정치산자의 경우 위임받지 않고 진행했던 경제활동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음주치산자의 경우 그러한 혜택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주치산자의 해제는 가족이나 입증이 가능한 동거인 또는 소속회사 관련자 일정인원의 동의를 얻어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였을 때 해제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음주 습관을 알리는 강제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짧은 의견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