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은 필요가 없나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8 ~ 2018-12-08

서울에 택시기사 입니다 유상운송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없고 제재도 없습니다 택시자격증은 필요가 없고 제재도 받지 않는다면 다른 직업군도 자격증이 필요가 없고 아무나 누구나 하고 싶으면 정부의 제재도 없이 의사도 약사도 그 무엇도 해도 되나요 택시등은 뭐하러 달고 다니며 교육은 왜 받고 제재는 왜 받아야 하나요 그냥 신고제로 바꾸고 신고만 하고 앱 깔고 받고 싶은 요금 받으면서 영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의사 약사 면허 없어도 수술 시술 치로도 하고 약도 조제를 해서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과 상대하는 일은 생명과 건강과 연관이 없는 일이 어디 있던가요 택시는 힘부로 다루어도 괜잖고 의사 약사는 함부로 해서는 안되고 그런거는 아니잖아요 법이 무슨 필요가 있고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유상운송이 일자리 창출인가요 정해진 손님으로 이삼백으로 먹고 사는 하층민 수입 찢어발기식 일자리 늘리기인가요 정부에 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