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영자 처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국민연금 개혁? 왜 매년 국민연금 개혁하는가? 기금을 탕진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방만한 경영으로 기금을 고갈 시키고? 연금의 돈을 쌈지돈으로 여기는 정치인들도 책임을 물어달라? 사기업에 그돈을 불입하면 원금에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연금을 불입하면 원금도 받지 못하다니 이게 말이되는가? 내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 하다니 완전히 도둑놈들 아닌가? 공무원 연금은 손도 못데면서 국민연금만 손대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선 기금을 손실한 경영자에게 손실금을 회수하고, 이야기 하자? 그다음에 기금손실에 대해 실사 조사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법 제정하여 국민투표하여 국민연금법을 다시만들고, 개정하려면 다시 국민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