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북내면 서원리의 마을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태양광 시설 설치 불허 요청의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안녕하세요 여주시 북내면 서원리 주민입니다. 저희 가족은 여주시북내면 서원리의 자연경관에 반하여 오랜 도시생활을 떠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자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마을 바로 앞산 7000평부지에 여주시에서 마을이장과 함께 주민의 동의도 없이 태양광시설 설치의 허가를 추진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야에 자신의 땅을 가진 마을이장이 마을사람들의 동의도 없이 보조금에 혈안이 되어 주민동의를 받는 절차도 무시하고 주민들을 우롱하고있습니다 산업부 '태양광 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대책'(2018년 5월 20일)에 따르면 태양광시설이 마을 500m이내에 있으면 마을주민 7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가능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마을 사람들은 열흘전까지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있었습니다!!!!!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많아 땅있는 사람들이 태양광설치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열흘전까지도 이게 우리 마을의 이야기가 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랜세월 자라온 산의 멀쩡한 나무를 잘라내어 금수강산의 자랑스런 자연환경을 흉물스럽게 만들고, 비가오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폭우에는 패널이 훼손되어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땅에 묻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을때도 (심지어 저희 마을에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집도 여럿있습니다) 왜 공장지붕등 안보이는 곳, 또는 인구가 없는지역을 이용하는것이 아닌 멀쩡한 임야에 소중한 나무를 잘라 시설을 만드나하고 안타까워했었는데... 청정지역을 찾아 힘들게 귀농한 마을 앞산 전체에 그것도 마을주민 동의도 없이 이미 허가신청하여 승인이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분노를 금치 않을수가 없습니다!!! 마을에는 저희 가족처럼 정부의 방향을 따라 오랜 도시생활을 떠나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려고 귀농한 비교적 젊은 가정도 있지만 암투병 성인병 치료 목적으로 요양하시는 노인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온 나무를 다 베어내고 흉물스런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것에 땅을 치며 분노하고 계시지만 국민으로서 권리를 찾을 방법을 몰라 밤낮으로 발만 동동구르고 계신 실정입니다!! 삼년전 산좋고 물좋은 곳을 찾고찾다 서원리에 집을짓고 귀농을 한것은 꿈에만 그리던 청정지역에서의 마음편한 생활을 용기내어 실천한것이고 이는 정부가 지양하는 방향과도 같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서원리에 진행되고있는 상황은 사람이 먼저로 국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정부의 지양하는 바와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저희 마을 주민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귀농을 결심하고 서원리로 이사를 알아볼적에 이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뒷산전체에 전자판이 번쩍번쩍할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여기에 올 생각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2018년 현재 진행중인 여주시 북내면 서원리 부근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 시설물 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불허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