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현재 공공 임대 주택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임대주택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적은 실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OECD 국가들 중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40만호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세입자들이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부실공사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개선과 추가공급 그리고 최저주거기준과 관련된 법률 마련 및 개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