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망치고 있는 대한민국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제발 법 좀 개정합시다 도대체 이나라법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준겁니까? 바로 정부에서 만든겁니다 그런데 이래서 개정 못하고 저래서 개정 못하고 그럼 법은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개정도 못할거 심신미약 : 술먹고 무슨짓을해도 감형받는 법. 정신질환 : 무조건 정신과가서 상담만 꾸준히 받으면 정신문제로 감형받는 법. 촉법. 청소년법 : 악마들을 인재하는 법. 무수히 많은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국민들이 개정했으면 하는법들 입니다. 제발 이슈가 되여서 청원에 올라오는 글말고 진심으로 국민들이 써놓은 청원을 한번 보세요 이목이 집중되여 있는 청원말고 이목이 집중이 안되여 있어도 충분히 이건 개정해야겠다는 글들도 좀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자리에들 계신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몰라서 안들고 일어나는거 아닙니다. 단지 좀 더 믿고 싶어서 그럽니다. 좀 더 건강한 나라되겠지 살만한 나라가 되겠지 그 믿음 하나로 이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겁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범죄자들 뒤치닥거리 하는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돈 걷어서 범죄자들 개과천선 시키시나요? 아니잖아요 다 국민들 혈세입니다. 저 범죄자들 먹여주고 입혀달라고 내는 세금들 아닙니다. 당연히 벌받을 짓을했음 술을먹었든 안먹었든 정신이 온전하듯 안하든 청소년이라 할 거 없이 적당한 처벌해주세요 실때없는 저런 이유로 감형하지 마시고요 제발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는 악이아닌 선이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쓸때없는 법은 제발 폐지 시키시구요. 아니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지마세요. 이런 쓴소리마저 듣기 싫으시면 담배값에 교육세를 붙치는 그런일들만 하지마시고 좀 탄탄하고 실용성있는 그런 법들을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그저 자기들이 잘났다고 싸우지들만 마시고. 진짜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