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개인사업자가 많은 인테리어 업자들은 일이 끝나도 임금을 주지 않는 고질적 만행은 전세계에서 한국만 있을 것입니다 2018년 3월30일 일용직으로 강남에있는 모 업체 인테리어 일을 끝내고 잔금이 300만이 남아있는데 결제를 하루 하루 미루다가 주지않아서 2018년 10월에 강남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아서 결국 고소 하였는데도 출석을 하지 않아 담당 근로 감독관께 연락했더니 출석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니와 수사해서 기소중지 내려도 불신검문에 잡히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다는 어이 없는 답변을 받고 고민끝에 청원을 하게 되었슴니다 노동청이 돈을 받아주는곳은 아니지만 몇차례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사업등록을 취소한다던가 과징금을 더욱 쎄게 (현행은 300만 정도면 벌금내면 결국 민사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내려서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중징계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 문턱도 높지만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일용근로자들은 임금이 체불되면 생계도 곤란해져 고금리 캐피탈을 쓰게되고 가계부체만 늘어가서 더욱 힘들어 집니다. 2018년 11월에도 마포구 망원동 모 업체에서 지난 추석에도 수금이 않되었다고 일부만 주어서 명절을 힘들게 보내고 지금까지 결재도 안해주고 전화도 안 받는 고질적 악덕 업체들이 만연하여 경제를 좀 먹는 이런 행위들을 근절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서민 노동자들의 시름이 덜어 지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