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등 사단법인 관리법 제정 및 관리 감독 제어의 상설기구 설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금년에 협회장 선거를 치룹니다. 협회 및 회무에 있어 회원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정선거 등 협회장 선거 때마다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고, 금번 11대 협회장 선거가 부정선거임이 입증(형사처벌 및 법정 다툼 근거에)이 되었음에도 관련자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관련자만의 잘못으로 되어 버렸고, 그럼에도 그 관련자에 대한 협회의 아무런 처벌이 없고, 애매한 판결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함 속에 또 다시 129차 130차 대의원 총회 파행을 자처하여 끝내 재적 113명 중 재석105명 찬성52 반대9의 비 민주적 불법 날치기 통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표결이 부결임에도 가결이라 선포하고 회원들의 원성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여 협회장 선거 관련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의원을 편 갈라 전대미문의 반쪽 간담회 등 친위 세력 확장을 바탕으로 바름을 외치는 대의원 임원 지부장 선관위원 등등 숱한 직무정지 만행을 통해 법적 결정 기간동안 강행해 버리는 불법과 탈법의 불량회무 등으로 바름과 정상의 회무는 바랄 수 없는 지경에 처해 11만에 육박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9만에 가까운 회원의 기본권, 참여권이 심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직자와 사무처 등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투명성 등 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회원의 불신이 날로 커져 가고 있으며, 회원의 권익보호 및 신장, 업권보호 등등 협회 존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할 것입니다. *참고* 아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관과 규정을 참고 하여 주십시오. 정관 제19조(대의원총회의 의결방법) ①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협회의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불신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협회의 해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당해 총회소집 공고일 현재의 대의원으로 한다. ③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안건 이외의 안건이 있는 경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이사회에 회부하며, 안건을 회부 받은 이사회는 차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의사규정 제 11 조 (표결) ① 정관 또는 타 규정으로 정함이 없는 일반 의안을 표결할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거나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 후에는 자기표결을 변경하지 못하며 회의장 내에 있지 아니한 자는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표결의 방법은 기립, 거수,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하며 찬성, 반대 순으로 묻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출석위원의 동의로써 결의가있을 때에는 무기명 투표로써 표결할 수 있다.(개정 2014. 7. 29.) ⑤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내지제4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의 경우 표결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의안의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⑦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즉시 선포하여야한다. * 출석(이석이 아닌)하여 표결에 찬반 참여치 않음은 기권인 것이며 기권은 반대로 보며 제3의 의사 표시로 봄이 통상적이며, 헌법에 해당하는 정관에 출석 과반수인데도,,,, 더군다나 1인 11표제라니,,,, 또한 위 의사규정 5항 이의 유무를 묻지도 않고, 이의 제기도 무시한 만행으로 주인인 회원은 안중에도 없는 협회 역사에 최악의 회무농단인 것입니다. 이에 국회와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논란이 되어 왔던 여러 협회 등 사단법인의 숱한 비리 부당 회무 등에 사적 자치를 중시한다는 미명 아래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 등 사원(회원)의 복리는 뒤로 하고 사단법인 회직자들의 농간과 비리 등에 그 온상이 되어 사원(회원)의 기본권 마저 훼손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겠으며, 관계 관련 부처의 관리 감독 또한 소홀하고 그 유착 등 합리적 의심을 자아내기 십상이다 하겠습니다. 이에 획일화*단일화된 관련 법률의 제정과 이를 관리*감독*감시 등 제어할 수 있는 기구의 상설이 시급한 바 국민인 협회 및 사단법인의 사원(회원) 복지 후생은 물론 관련된 공무와 사단법인 사무처 직원 및 회직자의 불순한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이에 대한 법제화로 관리기구를 통한 조력과 중재 또는 결정 및 사법 처리화가 가능토록 제도화하여 더 이상의 사원(회원)의 피해 확산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협회 및 사단법인의 사원인 많은 회원님들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