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건강검진 항목중 정신과 및 심리 검사를 포함시켜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세상이 참으로 흉흉합니다. 하루 걸러 하루 꼴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강력 사건이 발생하는 뉴스를 접합니다.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점이 있기에 그럴지도 모르고, 모든 분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있다보니, 제대로된 검사조차 못하는 현실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 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등 모든 국민이 납부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이런 건강보험료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것 처럼 점점더 많은 범죄들이 정신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이 피해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을 보건데, 일정 나이, 혹은 몇년 단위 등으로 모든 국민들의 심리검사나 정신감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도, 개인이 정신과에 진료 및 진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 안좋게 보는 시선이 있기도 하고, 생각보다 비용도 적지 않게 듭니다. 이점을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면, 정신과 및 심리치료등의 인식이 빠르게 개선 될것으로 기대가 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데 서로 일조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사회적 비용도 당연히 줄어 들것이고, 단순히 강력 범죄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에 모든 면에서 이롭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국가 보건재정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나, 이 점은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비용들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추계하여 적재적소에 적정량만을 사용 할 수 있는 감시 제도를 더 확고히 하고, 그래도 재정의 적자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점은 공정하게 보험료를 일부 상승 시켜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정신관련 범죄들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정신검진에 사용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 또한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고 난 후에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