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책 고쳐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최근 서울시가 발간한 '통계로 본 서울 가족구조 및 부양변화'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 시내 가족의 33.6%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인 가구(27%), 부부(13.5%), 한 부모(10.5%), 조부모와 손자녀(0.7%)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는 2000년만 해도 전체의 49.8%를 차지했으나 올해 33.6%로 줄었고, 추이를 감안 하면 2030년에는 25.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1인 가구는 2000년에는 16.3%에 불과했으나 올해 27%로 늘었고 2030년에는 30.1%를 기록,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보다 많아질 전망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귀농 정책은 잘못돼가고 있다. 가족 단위가 아닌, 나 홀로 귀농인은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대상에서 제외돼 개선책이 필요하다. 가족 단위로 이주해야만 정착자금을 주는 반면 혼자서 이주하는 귀농 귀촌인은 이 자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귀농에 대한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어렵게 귀농·귀촌을 결정하더라도 현실적이지 않은 귀농·귀촌 정책으로 또 한 번 낙심할 수밖에 없고, 농촌에 적응하지 못해 역 귀경하는 인구도 10명당 1명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65세 인구비율이 40%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데다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농업인구 또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귀농·귀촌마저도 쉽지 않아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세대 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돼 있는 정부의 귀농·귀촌 정착자금 지원대상 기준을 뜯어고쳐야 한다. 더욱이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없어 농업후계자 등 대체인력육성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정부에서는 농촌 인구수를 늘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농사 규모를 기준으로 농민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혼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으로 따진다면 아주 미개발국의 형태이다. 영농을 접고 농촌을 떠나는 즉시 농민이 아니고, 도시 생활을 접고 농사를 지으면 그 즉시 농민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귀농인들은 영농과정에서도 현지인들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농기계구매에서도 기존 농민들에게 밀리고, 저온저장고 건축에서도 당연히 뒷순위에 배정된다. 정부 지원에 기대지 않고 본인이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면 과다한 투자비를 견디지 못해 결국 깡통을 차고 낙오자가 되어 도시로 돌아간다. 6·25 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이 봇물이 터지듯 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4.6%인 712만 명에 이르고 있다. 농업·농촌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이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현실성이 뒤떨어져 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보다 더 웃기고 시급한 것은 귀농 정착자금 몇백만 원을 보조 해 줄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사람들 또는 농민들이 새집을 지을 때 토목건축 설계비 문제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농가 주택을 지으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표준 설계도면이란 것을 주어 그대로 집을 지으면 토목설계나 건축설계비는 들어가지 않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축협회에서 입법 로비를 했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건축 토목설계를 해야 한다. 이 비용이 많게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단지 1회 성인 귀농 장착자금 몇백만 원 주는 것보다 이것이 더 현실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내진 설계니 냉난방 기준이니 다 따져야겠지만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