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법은 분명히 실패한 법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요즘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죽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체벌 금지가 시행된 이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체벌금지 1세대 학생들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에도 친구를 때리는 일이 한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교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때리지 마라’, ‘사과해라’ 하고 화해하면 넘어갔을 것입니다. 청소요? 안하고 도망가면 되지요... 반성문이요? 학원 간다고 하면 보내야지요... 이 상황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안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혀도 교사는 나에게 어찌할 수 없고 대충 사과하고 거짓말로 얼버무리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요즘 친구를 죽이거나 장애를 갖게 하는 학생들이라면 후자를 택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여 놓고도 자살했다고 거짓말 하는 학생들을 보십시오. 학교에는 이런 학생들을 통제할 권한이나 권위가 없습니다. 이런 제도 하에 몇몇의 학생들은 친구들을 때리고 괴롭혀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친구를 때려 장애를 입히거나 죽게하는 일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내려온 중학생의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중학생의 폭력수위도 이제는 초등학교로 내려올 것입니다. 체벌을 살려야 합니다. 무분별한 체벌이 아니라 허용되는 신체부위 매의 규격과 재질, 잘못의 정도에 따른 체벌의 횟수를 정확하게 정하고, 규격화하여 체벌을 허용해야 합니다. 물론 손을 사용하거나 인격과 인권을 모독할 수 있는 교사의 잘못된 체벌을 엄격하게 규정을 정해 규제해야 하지요. 그러나 지금처럼 아예 체벌이 없는 것은 더 많은 학교폭력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수업 방해, 시간 낭비 등으로 많은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심지어는 장애를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기도 하겠지요. 사교육도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학교 교육에 희망을 가질 수 없으니까요. 방과후 교육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까지 가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고 절차가 간편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왠만하면 서로간의 화해를 통해 폭력을 덮고 없던 일로 하고자 합니다. 학교에 폭력 등 안 좋은 실적으로 남아봤자 좋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많이 연 학교보다 우리 학교는 아무 사건이 없었다고 하는 학교가 더 높은 학교평가 점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아주 잘못된 구조이고 '눈가리고 아웅식'입니다. 설사 회의가 진행되고 전학을 간다해도 그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혀 인성의 변화가 없이 말이지요. 1. 규정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체벌을 살려야 합니다. 2.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경찰이 드나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교사들 스스로가 학교에서 다양한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체벌은 중학생이 되어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이 경찰서에 가거나 감옥에 가야할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것을 막아주고 돌이키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와 규정 안에서 이루어진 체벌이어야 하지요. 그러나 말만으로 그것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잘못된 길로 와버렸습니다. 학교폭력을 말만으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어떠한 권위와 통제 없이 지내던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공권력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전혀 무서움 없이 말이지요. 교사와 학교의 권위가 바로 서야 국가의 공권력과 사법권 군대가 기강도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근간이고 뿌리입니다. 그러나 이미 썩었습니다. 지금 이 체제로는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국민을 양산할 뿐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아무런 통제나 제제 없이 성인이 되면 더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미국도 50개주 중 22개주가 아직도 처벌을 허용하고 어떤 규정과 법에 의해 체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입니다. 미국에서는 1867년부터 체벌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140년이나 체벌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꾸준히 있어왔는데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140년이나 늦게 그것을 시행했으면서도 너무 급격하게 체벌금지법을 시행하여 이러한 학교폭력의 문제를 무분별하게 양산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체벌 금지 이후 10년 뒤에 이렇게 학생들이 친구를 죄책감 없이 집단 폭행을 하거나 죽이는 일이 발생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체벌금지는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 선진국적인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세계 1위 국가인 미국도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고, 140년간의 논의가 있어왔지만 아직도 체벌을 각 주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자... 앞으로 심해지기 전에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