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들 전자발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가정폭력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범률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강화하지 않으면 피해자들만 힘들어 질 것 입니다. 영국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기 시작한 전자발찌 , 우리나라 법원도 그런 처벌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