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정치인, 고위 공직자, 법조인 사면 불가 법률 제정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탄핵하느라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 사면하면 이 모든 수고가 물거품 국민들이 탄핵한 사건을 사면으로 뒤집는 것은, 국민의 탄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허구한 날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아왔다. 허구한날 사면되는 정치인들과 재벌들. 이 지긋지긋한 정치 적폐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 고위 공직자, 재벌, 법조인들이 위법으로 국민들에게 끼치는 해는 일반인들의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더욱 엄중히 다뤄야 한다. 하지만, 검사 판사들의 봐주기는 빈번히 목격되어 왔다. 정치판은 사면으로 합세하였다. 이런 적페 청산을 위하여, 재벌, 정치인, 고위공직자, 법조인 사면 불가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