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대한민국 헌법은 납세·국방·교육·근로·재산권 행사·환경보전의 의무를 6가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4대 의무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헌법에 기재된 국민의 의무는 각 개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정부는 헌법의 근간을 뒤업는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고 무죄를 선고한 대법관들은 헌법을 부정했기 때문에 모두를 해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