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한다생각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법치국가에서 신체적폭행은 절대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정당화될수없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정신병을 가지고있는 환자 등의 특수한 경우에서라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고 실제로 신체적폭행에 의한 처벌 또한 강하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언어폭력에 대한 처벌은 현재 매우 약한상태입니다 연예인에 대한 악플,인터넷상에서의 악플 등 많은 언어폭력이 이루어지고있지만 실제로 그 문제들에 대한 법적문제는 모욕죄정도가 끝입니다 그리고 모욕죄로는 90%이상이 벌금형으로 끝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세상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지고 사이버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실생활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이수역 폭행사건만 두고보더라도 공개된 영상에 의하면 여성 두명의 도를 지나친 언어폭력이 자행되고있는걸 볼수있는데 그들에 대한 처벌은 모욕죄가 끝일겁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언어폭력으로 인해 그 폭력을 받은 당사자는 잊지못할 상처를 갖게됩니다. 약을 발라서 상처를 치유하는 외상은 신체재생에 의해 빠른시간내에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상처를 받는 내상은 쉽게 치유가되지도않을뿐더러 개개인에 따라 그 치유기간도 천차만별입니다. 법적인 처벌기준이 애매하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그 크기를 가늠할수없기에 처리기준이 애매모호하겠죠 그렇다면 방법은 모욕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면되는겁니다 사법부,행정부의 판단하에 그 정도가 심하다고 느끼는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을 행하면되는겁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은 이들이 인터넷을 접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에서 많은 언어폭력이 이루어지고 그들은 그 폭력들을 접하며 살고있습니다. 실제로 일x베스트,워x마드 등의 사이트들만 들어가보더라도 그들이 행한 언어폭력을 목격할수있으며 그 사이트를 들어가보지않고 네x버에서 웹서핑 검색을 하다가도 해당 사이트들의 특정 연관단어가 들어간 게시물들이 떡하니 보이는걸 많이 목격할수있습니다 요근래 광화문,홍대 등에서 비상식적인 시위현장을 많이 볼수있는데 실제로 그 시위들에서도 팻말에 언어폭력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신체에 상처가 생겨야만 폭력인가요? 마음의 상처도 엄연히 폭력이고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될 범죄입니다 언어폭력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했으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