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대체복무가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 신자 뿐만 아니라 모든 입영대상자들이 대체복무 또는 입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근거> 1.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례를 보면 무교, 천주교, 불교 등 여호와의 증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5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개신교의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불교의 비중있는 교리는 불살생계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2. 법원과 정부는 개인의 양심의 경중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과 정부가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양심이 더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정교분리의 원칙과 평등원칙, 자유권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3.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종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교세를 늘릴 것입니다. 4.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가 막강한 권력을 누릴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를 빌미로 노역이나 과한 헌금의 납부, 봉사 강요, 고문 등을 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유병언의 비리에 의한 세월호 참사같은 사회적 문제를 또다시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회 유력계층의 자제들의 병역면탈 경로를 특정 종교를 통해 열어주고 특정 종교가 그를 빌미로 거래를 해 비리를 더욱 손쉽게 저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미필자들이 자신의 신념인 집총거부, 입영거부를 드러내기 위해 불필요하게 자신이 믿지도 않는 신을 믿고, 헌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이야말로 신자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병무청 신체검사신청 전에 대체복무 희망 여부를 조사하여 대체복무 선택자의 경우 즉시 대체복무제도로 입영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