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권행사 감시단체 창설 시급해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공무원들의 직무 상 직권을 행사할 시 불법행위나 범법행위, 비위행위 등을 국민들이 발견하여도 고소사유로써는 충분치 아니 하여 부당한 처우를 당하여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원 직권행사 시 행위 때마다 적법성을 가려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구가 있어야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