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음주음전 처벌, 무단횡단 처벌 기준 개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1. 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가해자 보호법 으로 명칭이 바뀐거 아닌가요? 어떻게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있는건가요? 범죄 저지른고 살인 하고, 해도 아무런 처벌도 안하고? 이게 가해자 보호법이지 뭔가요 소년법 폐지좀 합시다 2.음주운전 이건 나라에서 돈 벌려고 하는건가요? 음주운전 했음 벌금 내고, 몇달 후 재발급? 이게 무슨 음주운자 상대로 영업 하시는건가요? 음주운전 걸리면 면허증 발급 해주지 맙시다 특사 이런거 필요한가요? 음주운전자 상대로 영업하지 맙시다 3. 무단횡단 중 사고 시 왜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건가요? 운전자는 신호위반, 과속시 벌금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차도, 인도, 육교 는 왜 있는건가요? 지키라고 있는거 아닌가요? 무단횡단중 사고는 엄연히 보행자 잘못인데? 운전자가 왜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운전자가 피해자 입니다. 무슨 법이 이래요 법 법 길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 보십시요 어떤게 맞는것인지 전국민 투표를 해서라도 국민의 생각을 듣고 고쳐젔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