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40억 사기 결과는 4년 징역 25억원 벌금, 이게 말이됩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견미리 남편이 40억 사기치고 4년 징역에 25억원 벌금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결과입니까? 사기를 치면 벌금이 왜 더 적어지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법적으로 사기꾼들은 사기친 금액의 2배 이상을 내도록 법을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