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외 건설사의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대대적 조사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얼마전 현대건설의 아파트가 하자 순위 1위에 대한 내용을 기사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현대건설은 해결를 하려는 의도가 없고, 하청업체에 책임회피와 일부 법령만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려하지 않습니다. 현대건설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도 정도의 차이일뿐 비슷할거라 생각됩니다. 편하게 지내야되는 거주 공간이 건설사의 갑질로 수리가 되지않고,법적 다툼까지 가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다툼을 하더라고 감가상각에 의해 분양가에 측정된 하자 부분의 비용이 적게 측정되서 실제로 수리를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런 내용 또한 건설사는 악용하고, 당시의 수리 비용과 추후 법적다툼 발생시 손해배상시의 금액차를 고려해서 하자처리를 일방적으로 안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부에 접수해서 상담을 하더라도 판정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설사에 유리한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거주를 위해 생활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는 대부분이 일반 국민입니다. 그런 공간을 건설사들은 수익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망을 피해서 어떻게하면 손해를 줄일지에만 혈알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 현대건설은 공사 중 사고로 공사정지 몇개월을 받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입주날짜를 맞추어 건설을 하여 다른곳보다 하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상 하자를 접수하면 되지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하자 접수를 하면 어느날 보면 접수된 내용이 완료 처리되어 사라진 경우도 빈번합니다.이런 경우가 저희 가족만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일거라 생각합니다.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는것도 좋지만, 현재 분양중이거나 분양이된 아파트들의 하자에 대해서 건설사의 행태에 대해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망을 이용해 손익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이를 보안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편안해야되는 주거 공간이 하자보수로 매일 공사를 하고, 제대로 수리도 되지않으며, 건설사의 하청업체에 책임전가와 하청업체는 건설사에 책임회피, 결국 법정다툼에서는 피해를 보게되는 국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대대적 조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