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재생에너지정책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량) 꼼수 채우기를 저지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저는 전남 광양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환경운동가입니다. 저희지역에 민간기업이 운영하고자 하는 우드펠릿화력발전소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인가”의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저지하기 위해 지난 2월12일부터 9개월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드펠릿화력발전소로는 국내 최대인 220MW 규모인데 이 사업에 한수원이 RPS 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RPS 공급의무사업자는 한수원을 포함해 21개 발전사업자이며 그 중 한수원은 3,448,994MW(총 할당량 21,999,611MW의 약 15.6%)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런데 RPS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수원만 유일하게 공급의무량에서 50%를 감면받고 있고 대신 사업용발전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돼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는 대체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데 이들은 RPS 실적을 채우기 위해 여전히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있는 우드펠릿발전소를 혼소 또는 전소발전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RPS실적을 채우므로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순수 재생에너지정책은 ‘마른논에 물대기식’의 제자리걸음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우드펠릿(또는 우드칩) 생산량은 한계가 있고 따라서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입펠릿으로 운영하는 발전소에 국민의 세금을 보태 별도사업수익을 얹어 보장하는(REC가중치) 우스꽝스러운 정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 허점을 이용해 한수원이 지분을 보태 광양 우드펠릿화력발전소에 참여하고 있으며, 감사원과 국회 등에서 수차례 이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우드펠릿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목질계화력발전소의 REC가중치(현재 150%)를 단계별로 인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한수원이 주도하는 이 사업은 공사계획인가를 시점으로 하는 유예기간(1차 2018.12.26.)을 보장해 금명간 인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드펠릿 등 화력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수년 째 계속돼 오는데도 정치권에서 분명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한수원을 포함한 한전계열 공기업 발전사업자의 보다 손쉬운 편법적인(제도를 악용한) RPS실적 밀어주기가 아니겠는지요? 지난 10.30 문재인대통령께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태양광과 풍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총 4GW 용량의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 계획을 발표하자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짜뉴스를 활용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후는 누구일까요? 한수원은 가용 가능한 언론과 전문가라고 칭하는 자들을 앞세워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면 모든 국정운영에 동의하겠다는 황당한 거래를 제안하는 오만으로, 탈원전이 국가의 장래에 얼마만큼 중요한 과제인가의 진지한 고민마저 게을리하는 지금의 실태입니다. 이정도이니 한수원이 광양에 최대규모의 우드펠릿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여전히 RPS 50% 감면에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무소불의의 권한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양만은 1982년 특별관리해역으로, 1996년 대기환경보전특별지역, 1999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전국 주요산단과 함께 특별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불어 광양만권역은 이미 국내 총 전력생산시설의 약 10%에 이르는 10GW이상의 전력생산시설이 있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포화상태를 넘어 “멘-붕”상태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우드펠릿도 아니고 특정발전사업자의 손쉬운 RPS실적을 국민세금으로 더 보태 인정해주는 광양우드펠릿발전사업에서 한수원이 제외되고, 이 같은 사업들이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전반적인 정책을 수정하는데 앞장서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