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에 억울한 성추행 누명 쓴 피해자 재수사,재심 청구 호소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6 ~ 2018-12-26

안녕하세요?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강제추행, 상해등 누명을 쓰고 의정부 교도소에 1년형을 받고 구속 수감상태인 수감번호 468번 S입니다. 수감중인 관계로 지인에게 부탁하여 글을 올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미투운동(남성들의 성폭행 가해부분)에 찬성하며 응원 드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 피해자로 양의탈을 쓰고 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 허위 신고를 했고 사법기관은 (홍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본인을 낙인 찍어 편협적인 수사로 억울한 시간을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했다고 하여 조사과정 중 억울함을 증빙하고자 성추행 장소(몽산포 해수욕장 00펜션 옆길) CCTV도 저와 형사가 같이 가서 현장에서 영상 확보되었다고 했고 무혐의 증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검사기소가 되었고(의정부 지검 ***검사) 무고한 고소인(K씨) 조사는커녕 오히려 저를 무고로 추가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판사) 고소인(K씨)은 증인으로 나와서는 누가 들어도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하는걸 진술이 일관된다고 하고, 식당 주인이 증인으로 나와 피고소인(본인S)이 상해를 한적 없으며 되려 고소인(K씨)이 그룻을 던져 피고소인(본인S) 눈에 피가 났다고 신빙있게 증언했는데도 증거 채택도 하지 않고 제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며 감정적인 판결로 법정구속 1년6개월을 하였습니다. 고소인(K씨)은 증인 출석을 1년넘게 차일피일 핑계로 미루다가 말도 안되는 허황되고 사실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하였는데 사법기관은 고소인(K씨)에게 농락 당하고 사회적 약자 여성의 피해 미투운동으로 그 안에 묻혀 저는 억울하게 구속 되었고 수감 중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변호사는 성범죄는 단둘이 있는 일로 밝히기 어려우니 합의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하지 않았더라고 하였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K씨)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을 하였고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덮어 씌었으니 돈을 주면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부실한 초동수사와 낙인 찍힌 상태에서 수사하였고 결국 감정적인 판결로 저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이에 철저한 재수사(대질조사,CCTV재확인,거짓말 탐지기)하여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사 호소합니다. 피고소인(가해자)도 이와 같이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누명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사법기관 수사에 현명하게 대응 할 수 있게 제도화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소견을 더하며, 글을 보신분들의 동의로 억울한 한 가정의 아빠를 구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나중에 아이들에게 챙피한 아빠로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평생을 살 생각에 너무 부끄럽고 멍에를 쓰고 살 수 없기에 사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무지한 대응으로 구속된 세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하지 않았기에 무죄라 당당히 임했으나 거대한 사법기관과 미투속에 억울한 누명을 쓴 진정한 피해자입니다. 제 목숨걸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가엾게 생각하시어 힘을 보태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