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해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저출산 문제의 해법 사실, 저출산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인데, 그 어떤 나라도 그 해법을 못찾고 있다.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 근본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산업혁명!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일어난 사회,경제구조의 변혁이었다. 이것이 유럽, 미국, 러시아 등으로 확대되어 20세기 후반에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기술적으로는 발달하였으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다보니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초래되었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이었다. 이때, 정부는 기업과 결탁하여 노동자의 노동의 가치 중에서 재생산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이때부터 여성이 담당하던 재생산을 지불하지 않게 된 것이다. 사실, 노동자가 계속 노동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재생산에 투자해야 한다. 노동 후의 휴식과 다시 노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충전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계속 생산해내야 한다. 이 부분은 여성이 담당해야 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다. 여성이 재생산을 담당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그것을 기업이 지불해 왔던 것을 산업혁명 때 정부와 기업이 결탁하여 지불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여성도 노동자로 내몰리게 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여성이 재생산을 담당하지 못하고 생산부문으로 내몰리게 되자, 여성은 출산, 육아에 몰두해야 할 시간, 에너지, 비용이 없다보니, 출산 자체를 할 수 없게 됨은 당연하다. 특히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유럽은 아주 오래전부터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도 몇 년전부터 사회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이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후발주자인 동남아시아, 특히 우리나라는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구멍을 떼우는 식의 제도만 남발하고 있다. 재생산부문을 제대로 가치평가하지 못하고 제대로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파생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다. 저출산문제는 물론이고, 청년일자리 부족, 어린이집의 파행운영, 유치원비리, 가정파탄 등 요즘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꼬리를 잇고 있다. 여성들이 가정을 뒤로 하고 직장으로 내몰리다보니 일자리가 부족하고, 우후죽순으로 생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인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밤늦게 퇴근하니 가족의 단란한 저녁시간은 없어진지 오래고, 아이들은 저녁까지 이리저리 학원을 서성거려야 하고, 그러다보니 어린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직장 내에서는 미투문제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 각종 정신적인 병이 늘어가는 등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다. 사실, 여성해방이 남성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 제대로 여성의 역할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여성으로 하여금 여성이 남성화되기를 강요받는다. 재생산부문을 빼앗은 것부터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과 아이와 사회를 보호하라고 선두로 내몬 것이다. 맨처음 인간사회가 형성되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맹수와 천적으로부터 가족과 부족을 지키는 것은 남성의 몫이었다.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쳐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여자와 아이들이었다. 왜냐 하면 부족을 이어가려면 아이들이 있어야 하고 그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맹수로부터의 보호는 없으나,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인간계의 존속을 위해서 출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역할은 여성이 해야 한다. 여성이 제대로 재생산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더 이상 여성을 직장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가정에 안정적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여성의 직업을 더 만들게 아니라, 여성의 일자리를 더 만들게 아니라, 여성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여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복지예산을 가정으로 돌려야 한다. 여성이 안정적으로 출산, 육아 할 수 있도록, 남성이 퇴근 후 제대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욱 평안해질 수 있도록, 국가는 근본을 돌아보고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강남불교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