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가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대기업 대표 Vs 종업원 자산가 Vs. 서민 법률가 Vs. 서민 행정관청 Vs. 서민 같은 법에서도 다른 적용을 받을 받는다. 즉 돈, 지식> 서민을 이기는 사회인 것이다. 사회정의와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지 못하다 일반인은 법 앞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고작 수긍을 하고 만다. 온 갖 규제를 내세우는 법 앞에 최소한의 삶은 억압받고 있는 것이다. 통념, 상식은 통하지 않고 오로지 법률적 지식이 있는 자, 재력으로 법률적 서비스를 누리는 자들 만이 살만한 세상인 것이다. 이런 정의롭지 못한 사회, 사회안정망이 없는 사회에 대해 이들은 "법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 받지 못한다"는 말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식을 짓밟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것하나 신경쓸 여유가 없는 듯 하다. 인권변호사 였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에게 물음을 아직까지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