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을 없애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수백억 수천억의 피해를 주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대부분 법정판결이후 황제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사법부 불신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누가 수백억 아니 수십억을 해먹으면 그 일로 자살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그 일의 제공자인 경제사범들은 일당 수천만원씩 받으며 그 죄가 탕감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법적으로 강제노역의 가치에 대한 상한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