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꼭 확인 답변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현재 우리나라에는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고서 국방의 의무를 져버린 사람에게 무죄라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헌법에 명시 되어있는 우리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하시는건 어떠한 이유 일까요? 무죄판결을 내리신 대법관 분들은 과연 국방이란 무엇인지 생각을 하신걸까요?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39조, 11조를 위반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소수의 종교에 의해 평등하지 않은 처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종교로 인한 새로운 특권층을 만들어 줌으로써 대법관의 자질마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 19조와 11조와의 견해차이라고 할 수 있는걸까요?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 못은 아니지요. 하지만 다른예로서 양심에의해 세금을 안내도 처벌이 안되나요? 양심적 납세거부를 한다면 처벌없이 대체로 세금을 납부 대신 노동형이라는 제도를 만들것인가요? 국방처럼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거 자체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일은 판결 무효에서 끝날 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새로운 국정농단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삼권분립을 이야기 하시겠지요 하지만 대법관 임명은 누가하는 건가요? 삼권분립을 이야기 하기 전에 임명권자로써의 책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러한게 없다면 과연 이전 국정농단 사건과 다를게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