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국회예산 소소위 결정자들을 고발하여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내년 예산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하나로 국회는 법에도 없는 비공개 소소위를 통해 아무런 기록도 없이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하여도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국정농단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여야 하며, 법무부는 헌법소원을 통해 이들의 행위를 원점으로 되돌려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아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