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진정한 양심을 대법원의 대법관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가요.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헌법적 질서와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습니다. 코드 대법원의 양심 없는 판결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안보 재앙이며, 이러면 함께 잘사는 국가는커녕 함께 망하는 국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