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건에 대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안녕 하십니까? 저는 금형설계라는 전문 직종으로 설계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보다 한살 많은 중년 남성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자이고, 또한 광주광역시 시민입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남북통일을 위한 정책은 나무랄데 없이 잘하고 계시고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00프로 만족이 없다고 하는 상식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군요.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뻔히 눈에 보이는 잘못을 보고도 나몰라라 할수 없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한 시민으로서 느끼는 바를 전달코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경제 부분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경제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은 바로 최저임금제 시행에 대한 것입니다. 취지는 좋았습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한 정책이라 생각되는데 결국 살리고자 하는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제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일괄 적용이라는 점입니다. 대규모 업체들이야 어떻게 그 제도에 따를수 있겠으나 영세 상공인들은 현 경제 조건도 힘든데 최저 임금제를 일괄 적용하면 그 업체 들은 결국 사람을 쓸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1인 사업장이라 그런면에서는 고민거리에서 예외이지만, 어찌보면 제 3자인 제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당사자들의 고민은 얼마나 심할까요? 저의 와이프가 편의점에 알바를 나가는데 최저 임금제 시행으로 인한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도 내보내야하고 앞으로도 사람을 쓸엄두가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시간당 만원까지 올린다고 하니 더더욱 사람을 쓰지 않고 가족끼리 운영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접거나 하는 상황이 됩니다.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결국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인지도 있는 대기업 직원들 공무원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귀족노조들입니다. 노동자라고 해서 다 같은 노동자가 아니고 현재 귀족노조로 치부되고 있는 노동자들도 청산해야할 적폐라고 봅니다. 따라서 최저 임금제 시행에 대한 개선안은 차등적용이라 봅니다. 지금처럼 일괄 적용을 고집한다면 아마도 현 정권이 다시 적폐라 불리는 과거 정권으로 되돌아 가야하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정치를 하셔서 차기 정치도 가짜 보수 집단이 아닌 진보 진영이 이어갔으면 합니다. 당부 드립니다. 지금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과거 두정권이 눈에띄게 잘못하긴 했지만 현 정권이 과거 정권을 탓하기에는 이미 시일도 지났고 온전한 정신으로 판단해도 최저임금제에 대한 일괄 적용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 봅니다. 심사 숙고 하셔서 현실에 맞는 정치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