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고 적폐와 하나인 최종구를 즉각 파면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파면할 것을 엄중하게 청원합니다.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 된 것 과연 누구 책임입니까? 불행하게도 현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의 큰 축인 자본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은 국민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는 공매도 문제에 대해 귀를 닫고는 ”문제없다“ ”대책을 세우겠다“는 소리만 수년째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무고한 국민이 왜 엉터리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 시험대상이 되어 피 같은 재산을 강탈당해야 합니까? 주식시장이 파괴되어 나라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국민 재산이 해외로 강탈당하고 있는데 왜 금융위원회는 대책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전과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본업은 내팽개치고 금융산업의 선진화라는 그럴싸한 말로 공매도를 옹호하는 임무만 맡고 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매도가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제도라는 것만 알 뿐, 선진국인 미국에서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시 57억 원 이하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을 집행하고 있다는 징벌적인 불법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행위인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대부분이 주의 조치로 끝나고, 최고 벌금도 2,10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즉시 해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경제 위기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사안일한(업무 태만) 관리, 감독으로 대처해 금융 위기를 불러온 행위. 둘째, 금융시장의 안전을 꾀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의 목적에 반해 특정 공매도 카르텔의 입장 만을 줄기차게 옹호한 반 국민적 행위. 셋째,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국민을 개.돼지처럼 수준 이하로 취급하는 금융 모피아 집단을 대변하는 인물로 현 정부의 지향점과 대척점에 선 인물임. 넷째, 금융 적폐 청산에 역행하거나, 최소한 그에 동조하는 반개혁적 인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