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입주권 못살게하더니 안살았다고 양도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대통령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70대 인천거주 남자입니다 2007.9 인천 서구소재 구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중에 입주권을 팔았더니 약4천만의 양도세가 l 고지되었읍니다 그 절반이 가산세 1가구1 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하여 신고하지 않았읍니다 본인은 3년 보유기간은 질병으로인한 보유기간 1년으로 인정되는 의료 증빙을 제시하였으니 인정되지않았읍니다 당시 저는 복통위염에서 위암이 발견 되어 수술까지 하였고 현재도 매주말 입원합니다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재건축보유는 .취득일부터 재건축관리처분일 까지 3년 보유해야 비과세에 해당하나 관리처분일이라는 마감날은 본인과 전혀 관계없이 지자체가 인가하는날 입니다 본인은 2003.12 사정상 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주택를 증여받고 . 재건축 관리처분날인2005.12까지는 보유기간3년에 모자랐고 뜻밖에 질병치료 로 계속 거주를 원하나 관할 구청과 주택조합에는 재건축 착공을 원하여 거주 아파트에서 퇴거이전을 압박하며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철거는 지연되어 2003.12월 철거완료되었고 다음해 2007.9 월 1가구 무주택자로 입주권을 철거중 매도하였읍니다 서인천세무서는 이에 대하여 입주권 매도와 취득시부터 관리처분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비과세해당 보유요건에 미달한다고 양도세 을 고지한것이다 즉 보유하는 주택에서 3년을 보유해야하는데 2년만 보유했다는 사유입니다 본인은 비과세 조건인 3년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과세당 하는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세무처리라고 주장합니다 비과세 거주가 아닌 보유요건으로 관리처분일과 입주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는 무체자산이 거주요건 은 무리이므로 주텍으로 간주 되는것은 당연한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과세에 이의신청 부터 불복을 시작 모든 불복과정을 거쳐으나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절차와 일관된 요지주장등 부족하여 기각으로 수모를 겪었으나 이는 소송절차와 일관된 주장에 이르지못한것이 이유였다 고충청구에 원인을 제공한 서인천세무서는 사법부까지 기각한것이므로 고충을 인정할수없다는 선후를 구별하지 않는 주장에 대해 민원을 인정할의지가 차별적 선입견이라고보아 기피신청하였읍니다 본인의 경우에 정확하게 부합된다 주장하며 고충신청하였더니 서인천세무서는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언급 없이 반복민원3회로 통지없이 중단하고 가타부타 통지도 없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대국민 행정처분은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어거지 과세와 모순된 논리과세로 이를 받은 서민이 억울하다고 사법부포함 하여 합법적으로 불복 한다며 지킬것은 지킨다라는 소시민의 민주주의 의지로 고충 신청하였더니 민원규정으로 여러차례 민원을 제출하는 막무가내 식 민원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무리함을 덮으려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1주택자인 실소유자 부동산투기는 용어도 모르고 엄청난 가산세를 받을 잘못된 짓을 않하였음을 국세청의 과거 본인의 기록을 보면 알수있는데 무슨이유로 차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약 5천만원정도의 다가구 소유권이 압류되어 수시로 공매경고로 반 노숙자로 암환자로 지내고있읍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중 서인천세무서는 신문고회신문에서 보유기간 만료일이 재건축철거일이 아닌 건축물대장등록말소일이라는 주장에 이는 국세청예규와 다른 잘못된 해석을 지적하면서 동일한 사례인 본건 경정을 청구하였읍니다 이건은 대통령에게 호소할수 밖에 없는 억울한 차별 과세입니다 이에 세무관서가 정당한 소득세법상 비과세 주장을 민원규정으로 차별적부과 처분입니다 국가기관은 신의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서 몰린다고 안하던 적용를 적용한다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은 괴롭히는 행정부가 될것으로 봅니다 대통령님 본인은 게속 거주를 원하지만 재건축 으로 못살게되었지만 세무관서는 거주하지 안하였다고 과세한 행위와 이를 주택으로 간주 비과세해당되나 국가기관이 이를 용인하지 않으려;민원규정을 무리하게 적용 과세를 치졸한 처분에 대해 청구인의 사정을 다시 검토하여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건강조심하시기바랍니다 청원인 김기영 480218-******* 010-8754-7096 입력도움 지인 김기갑 550902-1++++++ 010-227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