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제도,.../  재산세를 내는 실업자에게 만 60세까지 국민연금보험료 70%의 혜택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에서 재산세를 내는 실업자에게 만 60세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70% 혜택을 준다. 2018년 만 60세는 주민등록 양력생일이 1958년 12월달까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주민등록 음력생일은 다음해인 2019년 1월달에 만 60세가 된다. 국민연금은 주민등록 생일을 모두 양력생일로 간주하고 음력생일도 모두 2018년 12월달까지를 만 60세로 보는 것이다. 음력생일은 2019년 1월달에 정상적인 만 60세가 되며, 현재 2018년 12월달은 59세인 것이다. 주민등록 양력생일은 만60세가 되는 2018년 12월생은 정당한 실업크레딧 혜택을 주고 주민등록 음력생일은 만60세가 되는 2019년 1월달인데, 실업크레딧 혜택에서 1달이 누락되는 것이다. 1998년 정부문서 주민등록 양력과 음력의 구분을 못한 행정 전산등록 오류로 주민등록 음력생일이 실업크레딧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있습니다. 공정사회를 가는 길목에서 정부의 세심과 관심과 배려를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