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장애인,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심신미약, 장애인, 청소년 범죄자들도 똑같은 범죄자 입니다. 심신미약자, 장애인,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흉악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약해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형을 감형받는 범죄자들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