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청원에 대한 처벌 법규제정으로 국민 분열을 줄여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문재인 대통령 정부들어 처음 시행된 국민청원게시판은 초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구난방 아무나 청원을 올려 거짓청원과 여론몰이에 의한 마녀사냥,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고, 이는 아무 의미도 없는 국민분열을 일으켜 안그래도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많은 국민들이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자기 행동에 책임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글이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으로만 작성되어 사실을 왜곡하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이 많은데 청원글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졌을 때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규가 제정되길 바랍니다. 처벌규정이 강해야 지금처럼 혼란을 야기하는 거짓/과장된 청원이 난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안그래도 신경쓸 것이 많은데 거짓말로 점철된 청원이 뉴스화되어 보고싶지 않아도 보게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사람들의 흥분을 자아내고 분노하게 됨으로써 더욱 험악한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조현병 등을 이런 여론몰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남의 일이어도 잔혹한 범죄나 말도 안되는 일의 소식을 접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는 것이 정상이니까요. 더 나은 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해 자유의 반대급부인 책임이 반드시 따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