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일푼 개인사업자좀 살려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0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조그만 재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늘상 나가는 품목이 아닌 열심히 영업을 뛰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제조를 하는 제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세금제도가 너무도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2015년 나이 37살에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미 나에게 있던 빚은 5천만원이 넘는 상태 였습니다. 물론 제것도 있지만 집사람까지 합하면 그정도 되는 금액 이였습니다. 퇴직금으로 1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큰딸은 초등학교 1학년 둘째는 돌이되기 전이였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뭐든 하기 위해서 이일 저일을 알아보다 제가 제일 잘할수 있는게 무얼까 생각하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은 무일푼으로 시작했습니다. 처남이 하는 사무실에 컴퓨터하나 책상하나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제조 할수 없는 공장이 없다보니 oem 방식으로 납품해서 겨우 한건에 많이 남아야 30만원이 남는게 전부 였습니다. 그것도 한달에 많아야 3번 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존에 사무실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다른데를 알아보다 처남과 함께 약간의 크기가 있는 창고형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일푼 정말 땡전 한푼도 없이 하는 사업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에서 청년창업자금 신청을 보게 됐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상담사는 신용이 좋지도 않고 부채도 많아서 걱정이지만 저보다 더한 사람도 금액을 수령했다고 하기에 발표준비에 모든 사활을 걸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안보고 할수 있을 정도로 수십번 외우고 또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제 부채를 걸고 넘어지고 제 사업이 대중성이 없다는 이유로 달랑 2명 떨어진 사람에 포함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연구소에 관련된 일입니다. 당연히 저는 연구소 관련 분들하고만 소통이 되면 되는 겁니다. 7년동안 현장에서부터 기면서 연구원 분들의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대중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을 시킨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 니다. 그보다 더 심각 했던건 상담원이 발표 전까지 어떻게든 연체를 하지 말라고 해서 여기저기 서 대출을 받게 되고 창업자금이 탈락하면서 모든게 제 부채로 남게 됐습니다. 이미 신용은 바닥이 났고 일은 업고 그만 둘려고 하던 찰나에 기적같이 일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저가 금액에 oem은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죽어라 했지만 한달 동안 해서 남은거 라곤 단돈 15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생활비도 주지 못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용접기 하나를 장만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좁은 사무실 한쪽칸에서 제품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일푼은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공사나 납품 한건을 하면 남는 돈은 겨우 50만원 집월세도 못내는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건들 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깐. 그게 한달두달 쌓이더니 부가세 신고를 할대 1천3백만원을 맞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어라 일했습니다. 평균수면은 하루에 3시간 이였고 시켜주는 일이면 밤낮 안가리고 죽어라 했습니다. 하지만 건바이건 결재는 저를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혼자하다 보니 싸야 업체에서는 오더를 주었고 혼자할수 없는 일은 일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쪽 일이 전문성도 요하지만 경험자가 있어야 되다 보니 다들 인건비가 많이 쎈 직업입니다. 그분들 식사며 들어가는 경비도 제대로 못 받고 시켜주는 일만 죽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푼이라도 아끼려 세금계산서를 끈지 않았더니 매입이 빵구가 나버렸던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그때부터 저의 모든 통장을 막았습니다. 다행히도 사정을 해서 통장하나를 풀고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이젠 돈을 벌어도 세금 값는데 전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한가지 고마운건 더 이상 강하게 밀어오지는 않았지만 전 사업가로서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원청 하고는 계약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에서 국세 체납으로 하자증권과 계약이행 증권이 발행이 안되고 심지어 휴대폰 조차도 할부로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가슴이 아프고 힘든건 종합소득세 때문입니다. 전 무일푼입니다. 한건 한건 일해서 번걸로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2017년 죽어라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사업에 관여한 금액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전 그돈을 벌어서 생활을 했는데 그돈을 벌어서 대출금도 값고 있는데 그 대출금 받은건 사업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인정도 못받고 그돈을 벌어서 식구들 잠 잘수 있게 월세금내고 공과금 내고 있는데 그것도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나라의 법이니깐 따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할수 있는건 폐업신고 밖에 없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아는 세무사 통해서 잘 하고 있지만 전 그냥 제대로 신고한거 밖에 없는데 이렇게 세금만 체납되고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나라에서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다고 청년 실업을 운운하시는데 대기업이 사람을 뽑으면 좋은 현상이고 저처럼 맨몸으로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세금은 전부 때리고 못 내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정말 원통합니다. 매출이 되면 이 사람이 할려는 의지가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안되는 겁니까. 저는 3년동안 잠도 제대로 못자고 커가는 애들 얼굴도 잘 못보면서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혼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저에게 남은 거라곤 폐업신고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폐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게 해결 되는건 아니지만 3년동안 제가 이 업에서 인정받고 저를 찻아주는 업체와 지인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자영업자 살려 주세요 지금 정말 많이 힘듭니다. 제가 세금을 안값는 것도 아닌데. 사업을 하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걸 막아 버리면 남는건 만세부르는 일 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더 힘들어 지기 전에 만세를 부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세는 파산신청입니다. 뭐가 답입니까 도대체 만세가 답인건가요 아님 조금더 힘들더라고 버텨야 하나요 자영업자 잘 키워주셔야 일자리도 많이 늘어 나는걸 왜 모르시는 겁니까. 저는 혜택을 못받 더라도 추후에 저같이 맨땅에 해딩 하는 사람들 앞길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공수 571기입니다. 대통령님 후배 이지요 안돼면 되게하라는 정신으로 밀어 부쳤는데 안되는게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