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살인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와 영구적인 사회격리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인천 중학생 추락사’ 경찰 “가해자 패딩, 피해자 것 확인” https://mnews.joins.com/article/23133543 사람을 아파트 옥상까지 강제로 끌고가 떨어트려 살해한것도 경악스럽지만 서로 입맞추어 자살로 위장할려고 위증과 수사방해 그리고 이제는 피해자로 부터 뺏은 패딩까지 입고와서 당당하게 포토라인까지 서다니... 이들의 행위는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무도하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지금 일부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하여 일탈행위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이런 끔찍한일을 벌이는자들에게 갱생이 가능한지 의구심만 들고 조기에 사회에 나오면 자신이 벌인 살인 행위를 무용담을 풀어서 돈벌이에 이용하거나 다른이들에게 살인기술을 전수하여 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단순히 복수심으로 소년법을 폐지하라거나 그들을 고문이나 사형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신상공개와 영원한 사회의 격리를 원할뿐 입니다.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도 소년법이 있지만 청소년이라도 신상공개를 하고 잔인한 범죄이면 아동이라도 사형을 제외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적고 어려도 범죄행위가 잔인하고 죄질이 나쁘면 영원히 사회격리는 필수불가결 합니다. https://m.insight.co.kr/newsRead.php?ArtNo=113650 법이나 관련 규정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는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국민모두의 안녕을 위한것 입니다. 우리법은 '악법도 법이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는 오로지 기본권과 국민의 안녕을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히틀러의 만행이 당시 합법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Never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 — Martin Luther King, Jr. quotes, Thinkexist.com 그러므로 헌법 76조에 의거하여 저들이 조기에 출소하여 우려되는 사회의 혼란과 국가의 '내우' 그리고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명령권을 선언하도록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소년범죄 방지를 위해 청소년들에 대한 법률교육을 의무화 하고 소년법을 악용하는 정황이 있거나 재범일 경우 소년법 적용을 제외시키고 우리나라가 군부대가 많은 만큼 이를 활용하여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한 훈련소에 보내는등 소년범들의 갱생과 사회에 편입할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갱생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물론 과거 삼청교육대처럼 비인권적인 제도를 요구하는게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NGC 갱스터 파라다이스-어린죄수들의 반란 : https://youtu.be/xOg9A81T370 단순히 폭행이나 강제가 아닌 본인이 반항하거나 거부하면 그냥 장기복역으로 처하는 선택권이 있는 매우 민주적이고 감형의 기회까지 있는 인권적인 제도입니다. 만약 저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멀쩡히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러이아인들에게 뭐라고 해명해야 할까요? 양국 국민간의 갈등도 우려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1. 이번사건의 살인자들이 소년법을 악용하여 조기에 출소해 우려되는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명령을 선언할것 2. 가해자들의 신상공개 할것 3. 청소년들에 대한 법률 교육을 의무화 할것 4. 소년법을 악용한 정황이 있거나 재범일경우 소년법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마련할것 5. 범죄행위가 잔혹하고 영원히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범이라도 종신형선고 그리고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할것 6. 미국과 같은 갱생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재사회화를 통해 소년범들이 사회에 무사히 편입이 되게 할것 7. 피해자 가족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