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지금 현재 주거급여부양의무자 폐지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나 부모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고, 이마저도 자식과 부모가 단절을 해야지 영세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허탈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부양의무자 폐지를 공약으로 하셨는데 일부만 폐지되었고 2019년도에는 장애인과 65세 이상에게만 폐지한다는건 임기내에 공약을 지키지 못할거라 생각됩니다. 빠른 기간내에 일부 폐지가 아닌, 전면폐지로 개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