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및 지식재산권 형량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최근에 발생한 기술재산 해외 유출 시도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한국은 정말 뭣도 안나오는 정말 인재에 기댈수 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믿을거라곤 기술개발과 미래산업 밖엔 믿을게 없는데 기술유출이 발생하여 이웃이나 잠재적 적국에 우리 기술을 팔아치우는 극악한 놈들이 많습니다. 제발.. 기술유출자들이 얼마에 기술을 팔든 사형이나 무기에만 처하고 그 피해액을 2배 3배로 빼앗게 해주세요 아울러 헌법소원으로 형량 최대치를 낮출수 없도록 다른 중범죄 형량도 강화시켜주십시오 재판규범에 예외나 세부규칙을 많이 둔다면 정말 큰 중범죄는 잡으면서도 기술유출 범죄까지 처벌할 수 있을겁니다! 이나라에서 아무리 힘들게 창작해봐야 기술개발 해봐야 남들이 다 훔쳐가면 이 민족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건 반역입니다! 아울러 가능하시다면 사기죄도 형량을 강화시켜주십시오!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이나라가 자본주의를 채택한 이상 사기범죄가 계속 늘어난다면 어떻게 사회적신뢰가 쌓이고 안심거래를 하겠습니까? 제발!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