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회사쪼개기나 일용직 해고의 이유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는 근로법이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미지급, 최대 근로시간 위반 등 다양한 노동자를 착취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는 기업들의 회사 쪼개기도 있다고 봅니다. 회사를 쪼개서 인원을 줄이고 법망을 피해가는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말은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 의사 결정 등을 이야기 하겠지요. 근데 그게 전부 일까요? 판교의 nhn, 라인 등의 회사나 혹은 많은 게임 업계, IT업계의 회사들도 회사를 쪼개고 다시 접붙이고 있습니다. Sk플래닛도 올해 11번가를 떼어냈지요. 그 그룹들의 회사지분구조는 어떠한지 정말 궁금하군요. 그런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져야하는것 아닐까요? 그외에 일부러 일부 인원을 다른 회사에 외주를 맡기어서 인원을 축소한다던가 혹은 해고하는 조치도 일어나겠지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