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개정으로 나와 내 아이를 구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요즘 사회적 이슈로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많이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둘러보아도 상당수가 청소년법에 대한 논의들이 게재되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취지로 설명을 하시더군요. 저는 법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겨우 고등학교에서 조금, 대학에서 궁금해서 들어본 전공수업 하나. 형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보다 억울한 가해자 한 명이라도 적게 만들기 위한 법의 취지가 있다더군요. 10명의 가해자를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가해자를 잡지 않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법에는 범죄를 예방하는 취지의 의미가 하나 더 있더군요. 청소년법은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는 많이 무시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아들입니다. 많은 강력범죄에 여학생들의 성범죄에는 다행히도 제 자식이 피해를 겪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폭행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 자식이 나중에 학교폭력에 시달린다면, 이런 가정을 두고 청원들을 읽게 되니 마음이 아파, 분노가 차올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걱정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가해자가 안되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가해자들은 청소년법에 대해 상당히 지식을 가지고 있더군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것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제 자식이 피해자일 때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더 가슴이 찢어질까요.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가해행위를 하는 것에 거리낌없이 자란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지금이야 정말 강력하게 지도를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 일이 생긴다면 결국 저도 제 자식을 감싸는 겨우 그정도의 인격의 부모가 되지 않을 자신이 없네요. 내 아이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사법처리결과에 대해서 행정부가, 입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법처리를 뒤엎어달라는게 아닙니다. 입법을 해달라고 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철인통치의 제도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정치인이 정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넘겨받은 것이지, 정치인들만의 권한과 권력과 권리가 아닙니다. 개헌과정도 마지막에는 국민들의 투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심화되는데 각 부처 장들이 나타나서 "가해자의 개도를 위해...." 이렇게 많은 청원들이, 뉴스들의 반응들이, 좀 더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셔야하는거 아닐까요? 가해자의 개도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겁니다. 그들을 사형시켜달라고, 죽을 때까지 징역살이를 해달라고, 그런 극단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소년원 다녀와봐야 형사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가해행위를 함에 있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행동적 제약을 달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돌보아야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숫자보기가 쉽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사회에 적응해가기 힘든 결과를 가질 것입니다.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도 엄청난 비용을 쏟아도 사회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마 숫자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닐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마 사망하거나 피해본 피해자들은 이미 매몰비용이라 생각하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해자를 개도하려는 노력을 하시는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구해주십시오. 가해자들이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