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한 불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주공아파트 25평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이번 2018년11월분 보험료 조정분에 대한 불만입니다. 재산항목 부분이 올라 13만원 내던 보험료가 16만원 무려 23%가 인상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4년전부터 살고있는 본인소유의 아파트입니다. 일반 서민이 사는 25평아파트 입니다. 도대체 물가 인상분도 아니고 그냥 정치 경제측면에서 나의 적극적 활동없이 올라 재산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분에 반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갖고 됩니다. 잘사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려 놓은 것을 왜 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어야 하며, 실질적 소득의 증가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인상분을 전가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돕거나 혹은 부동산 투기 억제의 다른 장치로 정책을 펼치는지 분노가 치밉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이 다른 피해의 부류를 만들면 그런 정책은 차라리 하지 않는것이 합당한 것이고, 혹은 이런 방식의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공단의 재정의 정책을 펴는 것은 사실 경제적 관점에서 봐도 터무니 없는 무지한 시스템입니다. 왜 가만히 있으며, 소득도 증가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물가 인상료 보다 훨씬 높은 인상분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가하는 이런 징벌적 사회보장 정책을 쓰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이고 치밀한 준비없이 이곳 저곳에 재산분 인상에 대한 세금이나 보험료인상에 서민들의 부담을 주는한 결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