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전면 재검토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28 ~ 2018-12-28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2012년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입사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제도 입니다. 저는 2012년도 이전에 입사해 한회사에서 계속 근무중이며 현재로 그 '청년'이란 조건에도 속합니다. 이 제도가 처음 생길때부터 동료 입사자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는걸 지켜봐 왔기에 이 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말이 안되는 제도인지 설명합니다. 1. 청년이란 나이의 설정 만15세이상 만34세 미만 입사당시 나이로 설정하여 ... 2012년 1월에 입사한 당시 만 34세인 '과장'님은 저 혜택을 받게되지만 당시나이 만 23세 '사원' 인 저는 2009년도 입사라는 이유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같은년도 입사해도 생일이 느리면 혜택 당첨! 생일빠른죄로 혜택 불가......(빠른년생은 좋겠네?) 2. 누가 진정한 혜택을 봐야하나? 고졸,전문대등 졸업해서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경우 4년대졸 입사자들보다 당연히! 취업년도가 빠르게 됩니다. 허나 ! 대부분 그들과는 연봉과 직급의 갭이 생깁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르나 대부분 호봉 및 연봉 테이블 차이가 있죠? 이 정책을 만드신분이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나 예로 들면 2012년 당시 입사 3~4년차로 당시 월급 150인 사원1 , 2013년 석박졸업 당시 월급 300 신입사원 2 하지만 2012년도 이전 입사자인 사원1은 소득세혜택 0 2012년도 석박졸업후 입사한 사원2는 소득세 혜택 100% 받음 소득세의 차이는 이정도이나 ... 상여 및 기타 도 다~~~~~~~~소득세 혜택 받으면... 이 차이는 무시 못합니다... 3년 혜택이였으니 못해도 천만원 이상의 차이죠 ~? 3.중소기업의 기준은? 물론 중소기업 살리려고 이 정책을 만들었겠지만 이 혜택을 보고자 중소기업에 들어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들어와 보니 이런혜택이 있었네? 이정도에여... 같은 연봉이면 ... 연봉때문에 대기업 안가고 중소기업 오는 사람 많이 없다 이겁니다! 탄탄한 중소기업들도 많아서 대기업보다 복지며 돈이며 많이 주는 곳이 많은데 이런곳이 소득세 면제까지되면......... ? 그분들은 참 중소기업 다닐맛 나겠네여..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고 그런데 정작 대기업 중견 다니면서 적은 연봉 받는 '청년'들에대한 혜택은?????? 저는 전혀... 들어 본적이 없네여. 이름만 중견 대기업이지 적은 연봉에 혜택이 필요한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도 세금 낼꺼 다내고 있어요... 그들은 청년아닌가? 입사년도 빠르면 청년 아니죠? 제가 원하는 바는 그겁니다! 대기업이던 중견이던 중소던 입사년도가 빠르던 적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십시오. 지금 혜택보는 사람들보다 오래전부터 입사해서 나라에 세금 내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왜 청년이라는 그 테두리안에는 넣고... 혜택은 선택받은 자들만 받나요? 정책을 하려면 ... 모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심지어 경정청구라니요? 이 거지같은 정책을 하루빨리 개선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