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헌번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가 합법이라고 판결했고 그로 인해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련하는 대체복무가 굳이 종교적 또는 정치적 양심에 근거하여 병역거부하는 사람들만이 선택하도록 제한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을 반대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원하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대체복무에서 양심이 단순히 착하고 나쁨이 아닌 헌법상의 본인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윤리사상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에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하는 의무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헌법상의 양심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역의 평등한 의무도 헌법상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대체복무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원하는 누구나 신청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사에서 대체복무를 시행하면 그것을 이용하여 병역기피를 할것이라고 우려가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분하기 위한 심사를 할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개인의 양심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판단할수 있습니까? 또는 나는 목숨걸고 군대가는데 누구는 종교때문에 군대 안가는것은 나의 본질적 윤리사상 즉 양심상 허용할수 없기 때문에 나도 대체복무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대체복무를 원하는 누구나 할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합니다. 대체복무때문에 병역기피가 많아져서 군대갈 사람이 적어질것이 걱정된다면, 대체복무의 기간과 강도를 강화하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현재 현역복무의 1.5배를 하는것이 좋고, 2배가 되면 징벌적이라서 안된다는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누구나 선택할수 있다면 그것이 징벌적이든 아니든 본인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헌법적 양심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인원수를 보아가며 대체복무 기간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의 조절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즉, 특정인만을 위한 대체복무를 만들때에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니, 대한민국 병역의무자라면 누구나 선택할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