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및 유지 보수 전담 공기업 설립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최근 공공기관 비정규직 철폐 정책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존에 외주용역을 활용하던 미화 및 건물 유지보수 인력 또한 전담 자회사 설립 등의 형식으로 정규직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공공기관 고유사업과 어긋나는 자회사 설립은 향후 해당 공공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비정규직 노조에서도 직고용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공공기관별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중앙 공기업 설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의 유지 보수, 경비, 미화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기존 비정규직 인력을 직고용하여 고용의 안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기재부 등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 추후 방만경영의 가능성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수백개의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불 받는다는 점에서 수익성도 확보되는 방향입니다. 기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알게 모르게 차별받던 경비직, 미화직 노동자들도 이젠 동등한 공공기관 직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존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설립되는 중앙공기업은 미화직 경비직 노동자들에 직무별로 별도 정년을 부여하여 정규직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역 업체에서의 정년(통상 70세)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의 미화, 경비 및 유지 보수를 전담하는 중앙공기업의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