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보호법을 만들어주십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5 ~ 2018-12-25

요즘 정부의 정치방향성을 보면은 외국인을 한국인과 동일시 취급하게 하려는거 같은데 아무리 인권을 보호해주는 사회라 하더라도 자국민이 우선이지 외국인이 우선시 될수는 없는법입니다. 예멘 난민같은 한국의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존재들을 너무 함부로 국내에 체류시키고 이건 한국인들을 우롱하는 행위라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나라엔 외국인 노동자들또한 다수 거주중인데 이들은 보다 값싼 품삯으로 일을 대충하면서 한국의 산업을 좀먹는 기생충들입니다. 값싼 품삯으로 열일해서 한국에서 소비활동을 해준다면 좋은 일이겠지요 하지만 자본이 외국인들의 자국으로 송출되고 날림식 일처리로 인해서 한국제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이 보다 떨어집니다. 근래에 교량이 붕괴하고 하는등의 사고는 외노자가 제대로된 언어숙지가 안되고 대충해서 돈이나 벌어 고국의 가족들을 부유롭게 살게해주려는 마인드이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외노자들을 한국인들의 일자리또한 빼앗아가며 안그래도 비싸지는 최저시급때문에 각종 기업들의 사장들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가치성이 떨어지는 외국인들보다 한국인들을 우선시하여 나라 경제 동력을 성장시키는 법안을 추진 하셨으면 합니다. 1.불법체류자 처벌 강화 - 현재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처벌은 2천만원 이히 벌금과 퇴출및 5년간 입국 규제라는 경미한 수준입니다. 어느정도 위험성을 감수하고 할만한 수준의 처벌이죠 따라서 이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봅니다.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 최소5천만원~최대 2억원의 벌금형 및 한국 영구적인 입국 금지, 벌금을 3일안에 지불하고 해외로 나가되 이를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을경우 대상자의 장기를 처분하여 지불하도록 한다. 2.난민 규제 강화 - 난민을 가장한 위험한 단체가 들어올지, 한국의 세금을 뜯어먹으며 호의호식하는 무리로써 올지 그들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규제를 강화해서 다른 국가로 가고싶도록 유도하여야 할것입니다. @-법안을 만들어 난민들을 모두모아 작은섬에 철조망을 쳐서 난민을 가두고 최소한의 의식주와 정보만을 제공하며 다른국가로 가도록 지속적인 권유를 한다. 3.외국인 임금 특별법 -위에서 언급하였듯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시급 인상등과 맞물려 한국의 사장들을 힘겹게 하는데 그에따른 외국인 임금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단순한 노동력만을 제공하러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최저시급의 70%만 지급만해도 합법으로 적용되도록 변경,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20%의 임금은 국가가 세금으로써 징수하여 한국 복지사업에 이바지 하도록 활용, 외국인 노동자가 해외로 보내는 자금의 20%를 세금으로 징수하여 한국 복지사업에 이바지 하도록 활용 (단, 이러한 외국인 임금 특별법은 단순한 노동만을 하러온 외국인 노동자에만 해당하며 고임금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하여 예외를 둔다.) / 마치며 이와같은 규제들을 너무하다 싶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한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러한것은 당연한 조치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