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감형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이글을 올리는 저는 16살밖에 되지 않지만우리나라 법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은 범죄로 간주하지만 음주후 저질른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간주되어 감형을 받는게 모순이 됬다고 생각 해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범죄 당시 음주후 상태이었을지 ,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음주상태일지 모른다면,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일반인 이성범죄를 저질를 시 31개월이지만 음주후 성범죄는 21개월입니다. 이러니 누구나 음주로 감형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취하고 범죄 저질러서 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이거나 인생에 상처를 주었는데 이게 만취 한거랑 무슨 관계인건가요?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거랑 무슨 상관인건데요. 2008년 초등학생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씨는 음주범죄로 감형받아 무기징역이었지만 2020년출소예정입니다. 조두순씨는 밖으로 나와도 피해자보다. 괴로울까요? 우리나라의. '술먹고 그만' 이라고 이해해 주는 문화는 우리나라의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범죄자 입에서 '술먹고 그만'이란 말이 나오면'술까지 마셨어?' 하면서 처벌을 더 내리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