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가 시급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양심적병역거부는 상당한 이유라 판단하여 무죄취지 판례를 뒤집은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양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양심적병역거부가 인정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이렇게 빨리 대법원에서 인정해줄것이라 생각치 못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나 제도가 마련 되어있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판결을 한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이렇게 청원하고자 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군 복무 면제로 차별받는 진정 양심있는 대부분의 국 복무자 또는 복무예정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강도 높고 장기간의 대체복무제도를 부여해야한다 생각합니다. 1.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취지로 군 면제를 받은 자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곧바로 근무지로 배치한다. 2. 기초군사 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가 종교적 신념이니 만큼 세계의 평화와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그에 맞는 근무지에 소속되어 복무한다. 3. 그 근무지로는 통일을 위한 발걸음인 DMZ 혹은 군사분계선에 매설된 지뢰제거, 남북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하수처리시설, 방사성물질처리시설, 군부대 순환 시설관리 및 청결관리 등으로 한다. 4. 위 복무기간은 시작일로 부터 5년간 한다. 5. 임금은 현역병 이등병 수준으로 5년간 동결한다. 6. 위 대체복무자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숙식을 한다. 위 내용보다 더 강도 높고 힘든 대체복무를 이행하도록 해야하며, 의무로 부터 벗어났으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군대가는게 백배 낫다 라고 생각이 들정도로 강도 높은 대체복무제도를 하루 빨리 마련하여 주세요. 억울한 의무이행자들이 없는 세상이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