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대통령님께 호소 드립니다.★ 1.불철주야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송구스럽게도 어디 한곳도 하소연 할곳이 없어 용기내어 이렇게 대통령님께 이 글을 올립니다. 이유인즉 저는 7년전까지만해도 대구에서 조그만하게 오퍼상(섬유제조,무역)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학업은 말할것도없고 경제적 파탄으로 가정은 이산가족이 되었고 저는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몸은 점점 병들어가며 전국을 떠돌며 하루하루 막노동(노가다) 일을하며 벌어먹고 겨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을 대통령님께 호소 합니다. 저의 바람은 이글에서 나오는 사기꾼들을 다시한번 제대로 재수사 하시어 꼭 법의 판단으로 사기죄로 구속시켜 저의 한을 풀어 주시기바랍니다. 사기꾼은 개인이 아니라 가정파괴 및 나아가 나라를 병들게하는 아주나쁜 중범죄자들 입니다. 그러므로 사기꾼들이 이 사회에서 선량한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살아갈수 없게끔 엄하게 다스려주시고 또 민초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수있는사회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구절절히 다 나열하고싶지만 많은 국정에 누될까바 대통령님께 아래와같이 요약해서 적어보겠습니다. 2.사건발생일 2010년 12월 초순 ~ 2011년 2월28일 원고: 신화**(최**) 피고: **상사(유**.유**) 유**(총책) 5***** - 1****** 유**(조직원 유**조카) 8***** -1***** 위의 피고 유**은 저와 만나기전부터도 저한테 한 똑같은 사기행각을 펼치며 살아온 가족사기단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사기를당한 업체들도 한두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계획적인 사기 목적으로 접촉을 했었고, 그사실을 알게된것도 이미 제가 사기를 당한후에야 사기란걸 알게되었고 또 그땐 벌써 이미 수습하기엔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사기수법은 항상 그래왔듯이 없는얘기를 부풀려서 상대로하여금 솔깃하게 한다음 약간의 금액으로 안심을시킨다음 이런저런 핑계및 거짓말로 계속된 자재요구와 밀린 대금결재를 빌미로 계속해서 터무늬없는 요구사항에 대금결재를 받기위해 어쩔수없이 저는(신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겪이되었지요. 그러다보니 위 피고 유**,유**의 의도대로 저는(신화**) 사기의 덫에 걸려 들어버렸죠. 수법은 이러했습니다. 저희가 납품한 섬유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있지도않는 원청업체에 납품한다고 거짓말 하고선 그 옷으로 사채업자에 담보 잡혀서 헐값으로 돈을 챙겨서 잠적하는 수법으로, 납품대금을 달라고하면 계속된거짓말과 시간떼우기식으로 피하기 일수였고 심지어 귀찮아지면 오히려 억박지르고 협박하고 돈을 주느니 못주느니 없는 원단불량 운운하며 클레임 처리한다고 협박하기 일수였습니다. 이런식의 사기행각을 지금까지도 여러 영세업체들에게 지금도 행하여지는게 큰원청업체나 중견프로모션업체나 사기꾼들이 하청업체에 흔히 쓰먹는 수법이며 관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영세업자들은 당하기 딱 좋은 먹이감이죠. 저 또한 이 수법에 당한 사람이구요.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할수있는것은 다했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전부 제가 할수있는건 다 했지만 민사소송은 승소를 했지만 그냥 종이조각에 불과했고, 형사소송에서는 재판도 해보기전에 사기꾼의 손을 들어주더군요. 이유인즉 증거 불충분이라고 검사분께서 얘기하드군요. 경찰조사부터 명명백백하게 경찰 입회하에 현장조사를하고 증거물 다 보고듣고 제출했는데도 경찰에서부터 묵살되더군요. 경찰조사에서 경찰관에게 직접들은 얘긴데 "저쪽(피고측)에서 상부에 아는사람이 전화가 왔다. 입장이 좀 난처하다" 좋은 쪽으로 합의하라고 저한테 말하더군요. 사기친사람과 사기당한 사람간에 합의란 사기친 사람이 돈돌려주는게 합의가 아닌가요? 그런데 피해자인 저한테 합의하라니 이런 얘기를 경찰이 저한테 할소리인지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도 안되더군요. 청탁 말로만들었는데 이런식으로 제가 희생될줄은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기꾼 감싸기 바쁘고 경찰이 직접본 증거물과 직접 확인한 창고에 적재된 옷 그리고 사기꾼이 담보잡히고 쓴 차용증 기타등등 저랑 경찰과 같이 본 모든것은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뭔지 모르겠네요. 검찰은 경찰조서만 믿고 사건을 종결하고 피해자인 저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만 남기고 돌아가라 하더군요. 그래도 재조사 한번 해달라고 애원 해봤지만 그게 끝이였습니다. 이게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인지 묻고싶습니다? 이런 저와 같은경우 민사소송으로 승소를 해도 강제권이없어 일반사람인 저는 돈을 받아내기란 하늘에 별따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사기꾼들은 사기행각으로 모은재산 편법으로 숨겨서 아래의 그당시 인적사항에서 보듯 요리조리 주소 옮겨가며 좋은 외제차타며 호의호식하며 잘살고있고 피해자인 저는 가정은 파탄이나고 신용불량자로 낙인이찍혀 몸은 병들어 전국을 떠돌며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공사장을 다니며 힘겹게 벌어먹고 살고있습니다. 저는 일반인들처럼 열심히 사업하고 가정에 충실하게 산 죄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옆엔 약봉지만 수두룩합니다. 몸과 마음이 이 약봉지가 대신 말해주는듯 합니다. 대통령님!! 이 억울한 제심정을 제발 좀 헤아려 주십시요! 꼭 이 한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참고자료(민사소송사건번호 11가합1645 , 형사소송 의정부지검...) 4.피의자 그당시 인적사항 유**(5*****-1******) 주 거: 충남 공주시 **면 **리 ***-* 01/00 등록기준지: 충남 천원군 **면 **리 *** 전 화: 010-4***-7*** 유희종(8*****-1******) 주 거: 경기 남양주시 **읍 **리 ***-** 27/00 **주택3차 나 ***호 등록기준지: 충남 천원군 **면 **리 *** 전 화: 010-6***-1*** *현재 확인불가* 2018년 11월 5일 최 **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