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질서를 붕괴시키는 해수부의 편파행정과 수협의 경제갑질때문에  영세상가가 도산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해수부가 지역민들의 편의시설로 사용하는 국유인 토지까지 빼앗아 수협의 임대상가건립 부지로 무상 제공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항만시설을 빙자한 제3차 상가임대시설로 편법으로 허가받은 시설일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부지는 항구전경을 배경으로 영세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용도의 진. 출입로와 주차장용도로 사용해야할 국유지 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유인 공공용지에 임대시설건립 허가를 하면서도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밀실 추진되었고 여기에 골목 영세 상가를 더나드는 진. 출입로와 주차장 까지 잠식 서민생존권을 침해하는 데도 대책도 없이 무상제공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허가에 반대해온 주민들과 공사장 인접 피해 주민들은 지난 6년간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특정조직 퍼주기 식 예산지원과 편파적 행정 때문에 영세상가가 도산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야 말로 정부기관과 경제 갑부 조직이 유착하여 민초들을 상대로 “갑, 질을 부리는 횡포 아닌지요 15미터 거리에 있는 정문 강화유리가 파손될 정도라면 진동이나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 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사현장은 무법천지 였지만` 지난 5년간 수백차례에 이르는 주민 신고에도 울진군과 해수부는 단 한 번도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접건물이 붕괴되거나 지금은 일부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신고에도 소음측정기가 1대 밖에 없어 다른 현장에 있다. 담당자가 출장 나가서 없다 는 등 핑계를 대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어쩌다 현장에 오면 방음벽, 휀스, 살수처리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뿌옇게 날리는 것을 보고도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일반국민은 비지정 장소에서 담배피우는 것도 벌금을 내야 하는데 소음. 진동. 비산먼지 피해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현장에 들어가 물리력을 행사 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피해 주민들만 불러서 조사를 했고 이에 이루 말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등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수부는 임대상가건립이 항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법에 따라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허가받고자 하는 어민들에게는 항만시설사용 허가를 불허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 철거하였는데 이는 독재 공화국에서나 볼 수 있는 횡포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정사회구현은 바로 청원인과 같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 합니다.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위치에 그것도 모자라 국유인 토지위에 임대상가목적의 건물을 건립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밖에 존재하지 않는 다고 들었습니다. 해수부의 후진행정 때문에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안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