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정부수입을  국민연금에 편입시켜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국민연금 개혁안이 퇴짜 낫다고 합니다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국가 수입을 국민연금에 편입시켜 주세요 서민들이 주로 납부하는 것들입니다. 더욱이 이 돈이 정부 각 부서에서 없어도 되는 예산들입니다. 과다 책정되어 낭비되고 있는 돈들입니다. 오늘 MBC에 캠코에서 나라땅 임대놓은 땅들을 소작시키고 직불금 까지 받아 챙기고도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나라 입니다 이런 것들 빨리 환수하여 국민연금에 편입시켜면 누가 이의를 제기 못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