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정보 북한유출 위험 차단, 가이드에게 여권을 맡기는 것 금지 법률규정 제정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여권정보 북한유출 위험 차단 등, 가이드에게 여권을 맡기는 것 금지 법률규정 제정 청원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여권분실을 이유로) 중국 등 해외여행시, 여권을 가이드가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출국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함. (가이드가 여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국제미아가 될 수 있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협박함) 나. 문제점 ☆ 여권이 복사되어 다른 용도로 악용될 여지가 많음. ☆ 달러확보사업으로 북한이 옥류관 식당사업외에도, 조직적으로 관광가이드를 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 가이드가 한국관광객을 옥류관으로 유도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여행사에 기준시달, 여권을 수거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사례를 제보하도록 하려 위반 여행사 제제를 함. ☆ 여행기본법을 개정하여 여권수거하여 보관금지 규정과, 이행 여부을 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화함 ☆ 여권에 주민들록번호등 QR코드 등 암호화 ☆ 중국 등 현지 가이드 자격과 선발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여행기본법의 여행가이드 규정이 외국에서 적용되도록 국내시험 함격자를 가이드로 활용하도록 의무화) 3. 장애요소 확대해석하여 국내 여행대리점등 소상공인의 영업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함. 외국의 가이드로 국내법 적용이 되지 않는 장래는 여행사에서 통제하도록 여행사에 의무부여함. 법규에 의무적인 인솔자(구성원 중 1인) 제도를 두어 소득세 원천징수자와 같이 인솔자가 여권관리의 책임부여. 4. 기대효과 ☆ 여권에 의한 개인 정보유출 최소화 및 방지 ☆ 여권이 복사되어 외국에서 악용되는 사례방지 ☆ 국민의 여권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되는 것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