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도입에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안녕하십니까 카풀도입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기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카풀도입으로 인하여 얻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개인택시는 법으로 보장받는 특허입니다 일반적인 허가 사업자들과는 다르게 국가 혹은 사회의 공익을 담당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가 어느정도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국가의 인적 물류 운송의 업무를 담당하는 운수업계 종사자들을 고사시키려는 정책은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