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공공부문 자금 지출 감사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각 부처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수도 없이 많은 사업을 대부분 산하기관과 유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합니다. 그 위탁사업의 시행과 행정관리에 대한 감사의 수준이 적절한 관리가 될 수 없을만큼 질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사업의 내용, 사업의 활동이 애초 이 사업의 목적과 기대에 맞게 추진 되었는지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 각각의 분야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그에 합당한 전문성을 갖추기 못한 공무직 직원들이 감사에 투입되면서 정책에 맞는, 정책의 효과를 위한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와 피드백, 환기 효과없이 늘 하던대로 관성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더불어 그 사업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행정(인력운용, 인력채용, 자금지출, 예산계획 등)에 대한 전문성도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봅니다. 위탁기관의 행정적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사업을 운용하는 사업인력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인력들의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 될텐데 사업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기초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지. 예를 들어, 외교부의 경우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자발적 사업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혹여 그 기구의 한국사무소에서 운영된다고 하여, 국내 기관의 감사기준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외교부에서 국내 감사용 사업이 아닌 대상을 대상목록에 올려 놓은것 부터가 잘못이고 (사업의 구분, 국제기구 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국내 감사의 목적 등 본인의 업무에 대한 기초적이 이해가 없는 실무자가 올린 사업을, 관리자 들의 스크린을 받지 못하고 감사 대사에 올려진 것 자체가 문제) 그 사업을 감사하는 사람들도 그 사업이 국내 부처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포함되어 감사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실례였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인지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ODA 예산이 각 부처에 얼마 얼마씩 배정되어 각 부처는 ODA,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부서가, 전문성 없는 공무원이 이 예산으로 사업을 만들어 산하 기관에 내려주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들어다 보며 관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개도국 인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하는 연수사업의 경우, 물론 이 모든 사업들이 표면적으로는 개도국을 지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용에도 도움이 되고,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자리잡게 하려는 의도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투입되는 인력들, 특히 하위직급(사업으로 채용된 계약직, 과장이하 실무직급들)들이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서류상 예산만 잡혀 있으면 되고, 실제 통장으로 이체하고 다음달 월급에서 수당을 제한다든지 마땅히 받아야 할 예산에 잡힌 항목들이 제대로 일한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또, 외청의 어떤 기관은 일반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따와서(시스템 해외수출) ODA 형식으로 사업을해도 몇년째 그 사업의 내용과 목적 달성여부, 기대효과 등 사업에 대한 지적 한 번 없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인데 6개월의 사업기간에 1억 좀 넘는 예산으로 어떻게 해외수출 지원이 될려는지, 그것도 1년에 한 국가씩 매년 바뀌는데... 돈을 허비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이런 여러 유형의 정부 사업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개선하고 없앨건 없애고 규모를 키울건 키우도록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원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이 첫째인데, 어떻게 된 모양인지 우리나라 경력은 년수로만 따지니 단순 행정인 매년 4대 보험 지급한 일을 10년해도 인사업무 10년차, 고급 인사업무인 인사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업무를 3년해도 단순 행정으로 10년 일한 직원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난이도의 업무를 얼마나 했는지로 따져야지 년수로 따지니 전문성없이 오래만 어디든 버틴 사람이 중요한 기관에 채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될 수가 없는게 아닌가 합니다. 긴 글의 끝은, 공공부분 채용시스템과 인사평가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혁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채용, 업무평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세요. 얼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