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김영환과 김부선은 이재명후보자를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온 언론과 방송과 평론가들이 김영환과 김부선의 거짓말들을 사실검증도 하지 않고 여과없이 전파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김영환과 김부선은 무수한 거짓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에 이재명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영환과 김부선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특별법인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엉뚱하게도 고발장에 적시하지도 않은 일반법인 명예훼손죄를 적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법과 일반법이 있을 때 특별법을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특히 선거기간에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특히 TV토론회에서 하는 각 후보들의 주장은 더 엄격하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토론회 당시 김영환은 마치 취조하듯이 김부선의 거짓말을 마치 사실인양 이재명후보를 몰아 붙였고 결국 김부선과 김영환의 말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발사건을 맡은 분당경찰서는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당시 내가 한 말은 틀렸다...착각이었다>라는 김영환후보의 진술만으로 김영환 김부선은 상대후보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은 없었다며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시대 경찰이 이렇게 개판입니까? 뭔 고의성이 없습니까? 명백히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 상대후보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 목적이 너무나 뻔함에도 경찰은 김영환과 김부선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분당경찰서는 명백히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1. 특별법(공직선거법상 허위시실 공표죄)를 적용해야 함에도 일반법(형법/명예훼손죄)를 적용했습니다. 2. 특별법(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하든, 일반법(명예훼손죄)를 적용하든, 그 죄가 명백함에도 분당경찰서는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시민의 1인으로서 이 사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바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은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