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 과세 기준 인상  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1999년도 부과세 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 되고있다 간이 과세와 일반과세기준 년 매출액 4800만원 월 평균 400만원이다 부과되는 세금은 간이과세 사업자 4% 일반 과세자10% 요즘 저는 일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 12월말까지 아무리 많은 매출을 올린다 해도 년5200만원 수준 그럼 내년에 일반 과세자로 분류듼다 매출액에 10% 부과대상자 물론 매입자료도 있지만 노동력이 매출이라 매입규모 작다 차량 연료비 차량 정비료 정도 계산 해보니 250~300만원이 세금이다 400만원 더 벌어서 세금 내면 적자 놀고 일 안하면 흑자 세금 내고 살고 싶다 과세 기준이 애매 모호하다 요즘 다 컴퓨터로 세금 구간 바로 정리됨 매출액에 따라 4.5.6.7.8.9.10%로 세분화 하던지 과세기준을 현실화 하는것이 맞다 생각됨 현금 없는 세상 카드로 모든것이 해결 되는 세상 투명한과세 찬성 그러나 20년이 넘은 과서 기준은 너무함 현실에 맞게 조정 해 주세요 경제수석 경제장관도 바뀌고 서민 정책 실현 해서 국민지지도 받고 ㅠㅠ 부과세 기준 인성 청원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