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도탄에 빠져드는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지금 이시각 주요뉴스 첫소식은 민노총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실망과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서울 도심집회 소식이 방송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과연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왜냐고요? 저 같은 국민은 이런 뉴스를 보면 즉각 쌍시옷 말이 먼저 나오니까요. 대통령님 제발 국민들의 생각을 똑바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인 그룹의 보좌를 받아서 국가의 어젠다를 정하고, 이들을 이끌고 세계 10위 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운전 하시는 거대한 선박의 캡틴이십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과 신냉전의 성난 파도 앞에서 지금 국민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오직 한마디 선원들의 밥만 잘 먹이면-고급 선원의 수익을 하급 선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어떤 태풍도 이겨 낼 수 있다는 지극히 저 차원적인 선장의 설득 밖에 들리질 않습니다. 선원들의 요구 소리도 깊이 새겨 들어야 하지만, 무서운 파도 앞에서는 그에 맞서 지혜를 모아 이를 돌파하여야 하는 참 진언도 새겨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바로는 듣기 싫은 소리에는 아예 귀를 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구요, 다같이 잘살자는 추상적인 구호만 있지 다른 목소리에 대하여는 어떠한 논리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데 대하여 틀렸다는 구체적이고 실증에 근거한 논리적인 어떠한 설명도 없이 틀렸다는고 하는 것은 한낱 전문대학 출신으로 공기업에서 과장으로 퇴직한 소시민인 저도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1970년대도 아니고 2018년입니다. 대통령님이 주장하시는 그 구호는 1970년대에는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어서 오너가 축재를 한들 얼마나 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빼앗아서 나누어 주어야 국민들 개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수치적으로 환산해 보셨는지요? 대기업이 전 세계를 상대로 큰 수익을 올렸을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기업활동의 위축 및 대기업의 수익을 중소기업에 나누므로서 얻게 되는 국민 개개인의 이득을 각각 수치적으로 환산한 근거가 있는지요? 대기업이 큰수익을 내어서 이를 지속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날 글로벌 기업이라는 지위를 갖게 된 것이며 이는 바로 많은 세금납부와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지금의 정부가 무너뜨린다면 훗날 반드시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전세계의 실패한 국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무역전쟁과 신냉전의 성난 파도 앞에선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는 일이 없기를 두 손모아 빌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