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2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이거 사실상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가 유명무실해 진거 맞지?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갔냐?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군대 갔다 온건데 그런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인간들로 만들어버려? 이거 국가에 정신과 군대 갔다온 사람들의 명예를 더럽힌 걸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냐? 그리고 최저임금도 못받은 군대 갔다온 3년간의 임금과 군대에서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국가에 청구해도 되냐? 니들 논리대로 하면 군대 안가도 되는데 최저임금도 못받고 봉사만 하고 온 양심없는 인간이 되는거잖아 그러니 국가에서 배상해 줘야지 안그러냐? 그리고 헌법을 위반한 판결에 대하여도 헌법소원 내도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