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는다는 이유로 덕구는 장애견이 되었습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유기동물의 엄마아빠(유엄빠)에서 활동 중인 봉사자입니다. 최근 저희 단체는 네 발에 화상을 입고 걷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덕구를 구조했습니다. 광주에서 발견된 덕구는 짖었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잔인하게 학대당했습니다. 수의사 말로는 염산 같은 화학 약품이나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근 것 같다고 합니다. 치료비용이 부족한 덕구의 견주께서는 안락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덕구의 사연을 들은 많은 분의 희망적 도움으로 구조되어 서울에서 치료 중입니다. 덕구는 현재 패혈증에 가까운 수치와 심한 빈혈 상태로 매일 밤 이승과 저승의 문턱을 오가며 다투고 있습니다. 덕구는 썩어 문드러진 발바닥 70% 이상을 드러냈고 너덜너덜한 발로 걷지도 못한 채 매일 수술대에 올라 절단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한 달에도 수십 마리의 또 다른 덕구를 만납니다.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신보다 약한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자행되는 동물 학대는 경찰에 신고해도 수사 진행이 더디거나, 진행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사 기관에 동물 사건 전담반 자체가 구성돼있지 않을뿐더러 동물 학대 사건은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있는 경우 죽을 정도의 학대 정황이 없으면 학대로 인정조차 받지 못합니다. 동물을 물건처럼 ‘사유’할 수 있는 한국의 법 때문입니다.(민법 제98조)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국에서 동물 학대는 몇몇 인간의 즐거움이 됩니다. 형법상 동물학대범의 최고형은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입니다. 강화된 거라고 하지만, 이마저도 징역살이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 7월 냉동고에 산 채로 유기견을 얼려 죽인 청주시 보호소 사건은 아직도 책임자 처벌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꾸준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잔인한 동물학대범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덕구를 비롯한 많은 유기동물이 무참히 학대당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 스위스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헌법상 동물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존중은 나아가 나라의 도덕적 진보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도 지난 헌법 개정안에도 동물권에 대한 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당장 헌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동물학대범의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더는 제2의 덕구가 생기지 않도록 동물 학대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과 조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