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외도에 한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불륜을 방조하고 부추기는 사회!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 배우자의 무책임하고 쾌락주의적인 불륜과 외도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그 자녀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지 우리 사회가 뼈져리가 반성하고 사회전반 그리고 법적으로 이러한 가정문제 더 나아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몇 해 전 간통죄 폐지로 인해 우리 사회는 가정의 안전을 보장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상실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수 많은 불륜자들이 믿음과 신뢰로 꾸려가고 있는 가정의 일원들을 농락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지만 불륜자들은 한 가정을 망치고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성범죄자는 형법적으로 처벌이나 사회적 지탄을 받지만 불륜자들은 형법적인 처벌은 커녕 사회적 지탄도 받지 않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는 오히려 불륜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정 문 밖을 나가면 안마방, 키스방, 불륜채팅앱, 노래방도우미 등 너무나 쉽게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업종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법적 처벌은 커녕 오히려 공공연한 광고까지 하는 마당입니다. 또한, 피해 받은 배우자가 민사적인 소송을 하더라도 사법적으로는 성관계하는 직접적 증거를 들이대지 않으면 무혐의처분을 내리거나 소액의 위자료 판결을 얻을 뿐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피해받는 배우자는 어디에도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고 법적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생업이나 자녀를 제쳐두고 미행 등을 감행해야하는 웃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오히려 각종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죄 등을 들어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가정사라는 이유로 외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부끄러워 가까운 가족에게돟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그저 자녀들의 안위와 가정의 존속을 위해 불륜 패악을 저지르는 배우자를 그저 두고 볼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대통령님! 인식 변화와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불륜은 또다른 형태의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보다 더 파괴력과 악영향이 큰 범죄입니다. 불륜이 범죄라는 사회전반의 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불륜을 민사가 아닌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선량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사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안정과 평화와 신뢰를 저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범죄자,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