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재판서에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티비를 돌려 보던중 ‘실화텀사대’ 라는 프로그램을 시청 하였는데 내용을 보던중 한 여성분이 성폭행을 당하셔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사 소송 통지서? 뭐라 칭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통지서라 말 하겠습니다. 형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통지서에는 개인 정보가 보호 차원에서 집 주소 이름 등등… 이러한 개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사 통지서는 이러한 정보가 그대로 표기된 상태로 왔습니다. 이 통지서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상관없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사이버 수사를 맞겨둔 상황인지라 남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 이렇게 민원을 합니다. 형사 소송 통지서 처럼 민사도 개인정보를 보호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