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니 누가라도 조언 부탁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건물주의 체납세금 3천4백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ㅡ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제3자인 임차금(2억2천)을 강탈당함 ㅡ 현실적으로 전세금,집값이 폭등하여 대책이 없음. ㅡ 체납세금 징수 실패 ㅡ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통한 직무유기, 미필적고의에 따른 위법이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