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대한 처벌 법 개정/의식개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요즘 뉴스를 보면 각종 범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요즘 특히나 묻지마 폭행(살해)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들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처음보는 사람을 아무이유도 없이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하고 칼로 찔러 살해하고 고통속에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지만 그들이 받는 처벌은 고작 10년 조금 넘는 벌을 받겠죠 그마저도 다 채워 수감 생활을 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내가 길다가다 맞아죽지는 않을까 내 가족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믿을 수가 없어 불안한데 이 땅에 자녀를 낳을 이유가 있을까요? 감형을 받는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술에 취해서, 정신질환이 있어서 감형시켜주는게 말이 됩니까?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요? 정신질환이 있어 그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회와 격리 시켜야하는게 아닐까요? 나이가 어려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커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상습범이 될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이라서, 나이가 어려서, 동종 전과가 없어서, 합의를 해서 다양한 이유로 감형이 됩니다. 법원에 가보니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언론에 공개되어 떠들썩하지 않은 사건들은 형량이 낮게 선고가 되더군요. 원칙에 따라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판결하시는 판사님들도 언론은 의식하는 모양이죠 한 두명만 변화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꿔나가야 우리들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