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성립요건을 확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최근 일어난 거제 살인사건에서 가해자를 붙잡은 청년이 살인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했던 어쩔 수 없는 폭행을 경찰이나 법은 폭행죄라고 묻는 있는 현실이 개탄 스럽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흉기라도 들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 청년이 폭행죄명을 씌우지 않기 위해 가만히 당하고 오히려 범인이 도망을 갔더라면 어쨌을까요?? 선진국에선 1대1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한다거나 먼저 폭력을 가했을경우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경우. 즉각 정당방위에 들어갑니다 . 설령 먼저 위협하거나 폭력을 가한 사람이 피해가 더 컸다고 하더라고 그건 무조건 적인 정당방위 입니다. 정방방위란 본인의 안정이나 이익을 침해 당 할 경우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며 관철 시킬 수 있습니다. 허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3명이 1명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 하였는데, 피해자인 1명인 3명중에 한명을 단 한대라도 때린다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나며 허로 합의하고만 끝납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법으로 대한민국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호 하라는 것인가요? 심지어 몇 해전 집에 도둑이 들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둑을 제압하였는데.. 도둑이 뇌사에 빠졌다고 폭행죄로 묻는일도 있습니다. 이런것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도대체 피해자가 죽고나서야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만약 그 도둑이 그 청년을 흉기나 도구로 상해를 입혀서.. 그래서 그 청년이 사망이라도 했으면 피해자는 무슨 잘 못 이란 겁니까?? 밑에 링크를 보듯이 한국은 정방방위가 성립이 되려면 엄청나게 까다롭고 힘듭니다.. 저 어처구니 없는 요건을 맞추다가 범죄다에게 피해라도 당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나요? 어떠한 범죄자가 되었든 그 범죄자를 앞으로 위협이 되고 또 자신에게 위협이 될 요인이 보여지거나 느껴진다면, 가차없이 제압하고 제대로된 법률 내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지기 않도록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제발 한국의 쓸데없는 정당방위 요건 완전히 확대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범죄자들에겐 인권은 없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일뿐 사람이 아니니 그들에게 인권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