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대통령님이 답하실 차례입니다. 소년범죄 언제까지 두고 보실겁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또 소년법입니다. 인천에서 중학생이 죽었습니다. 맞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영장 심사를 위해 나서던 그 가해자들 중 한 명이 입은 패딩이 피해자 학생 것이라더군요. 얼마나 잔악무도합니까?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할 15살 아이가 자살도 아닌 맞다가 죽고 그것도 모자라 패딩까지 가져갔습니다. 1년도 안 지났습니다. 부산에서 여중생이 폭행 당하고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청와대가 내놓은 답변은 형편 없이 그지 없었고 그저 형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처리하지 않았던 것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낳았지만 그 가해자들은 그저 학.생.이라는 이유로 비교적 적은 형을 살다 아무렇지 않은 듯 사회를 살아가겠지요. 그런데 죽은 아이는요?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가족이었을 그 아이는 어떡하란 말이죠? 부모는 아이를 평생 가슴에 묻어야하는데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겠지요.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요? 그거 아십니까?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비교해보면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더 극악무도 하다는 것을요. 무리지어 다니는 야생동물들처럼 먹이를 물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생에서 그 먹이가 되는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를 포기하고 먹잇감이 되는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10대들의 범죄 실태입니다. 누구보다 잔인한 범죄들이 그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바라만 보고 계실겁니까?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더 고통 받아야 고통을 주는 아이들을 범죄자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실 겁니까? 이젠 제대로 답 해 주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소년법이라는 굴레 안에 갖혀 있을 것이 아니라, 성인들과 동등한 법률로 죄의 무게를 따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