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빈 경무관 경찰공무원 법에 의해서 조사 후 징계 여부 판단 후 퇴직 조치 요청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송무빈 경무관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기동본부장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 현장 지휘관의 문제로만 치부하여 공무원 법상 징계 절차 없이 명예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등의 조사를 외부기관에서 조사한 후 필요하다면 파면 조치를 하여 연금 수령권도 박탈을 해야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