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법무법인 前 사무장도 공기업 이사, 권력 사유화로 적폐가 아닌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대통령이 대표였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사무장을 지낸 송병곤씨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임이사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은 '관광 및 카지노 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상임이사 자격 조건으로 명시했지만 송씨는 관련 경력이 없습니다. 노무현·문재인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부산에서 사무장 등으로 일한 게 전부인데도, 연봉 1억원이 넘는 관광 공기업 상근직을 꿰찼습니다. 지난해 법무법인 부산의 김외숙 변호사는 정부 법령 심사를 총괄하는 법제처장에 발탁됐되었는데, 대통령과 송씨 인연은 30년, 김 처장과는 25년이 넘는다고 합니다.대통령 팬 카페인 '문팬' 리더는 코레일 계열사인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입시학원 운영 외에는 별다른 경력을 찾기 어렵지만 기차 역사 내 편의점과 카페 수백 곳을 운영하는 공기업의 이사 감투를 썼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이사회만 참석해도 연 170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터넷 팬 카페와 기차역 카페가 무슨 연관이라도 있나요. 대통령 대학 친구는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됐고 중·고교 동기 동창은 지난 7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되었는데, 전부 대통령의 '사적(私的) 인연'에 따라 임명된 사람들입니다.이 정부 들어 공기업이나 공공단체 주요 보직은 대선 캠프 출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 독식해왔지요. 이른바 '캠코더 인사'로. 그 숫자가 이 정부가 '적폐'라고 비난하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현 정권은 '최순실 사태'를 불러온 과거 정부의 권력 사유화 행태를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대통령은 대선 전 펴낸 대담집에서 '국가 권력을 사사롭게 여기고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9월 당·정·청 전원회의에선 '국가 권력이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내리꽂히고 있는 낙하산 인사들은 '권력 사유화' 로 적폐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