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담당조사관고의적업무과실업무태만불친절로 인한 국민의고통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저는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사건 진행중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제사건 담당조사관이심판1과 ***(이하"조사관"이라 칭함)입니다. 이 조사관의 고의적 업무과실과 업무태만과 불친절에대하여 민원신청합니다. 1. 불친절사례 제가 문의점이 있어 전화하면 "왜 전화했냐?"며 신경질적이고 "알았어요"라고 대답하는 말투가 근들근들 무성의한 말투입니다. 그래서 해당 노동위원회 관리팀 팀장에게 2회 먼저 민원을 제기했고 담당 조사관 교체를 요청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측에서는 어떠한 민원처리도 않했습니다. 2. 고의적 업무과실과 업무태만 부당해고한 회사대표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두번째로 400만원에 화해요청이 와서 저는 10/25일 제가 노동위원회에 방문가능일자를 11/1일 15시로 이조사관에게 전화통지했습니다. 조사관은 상대방 회사대표에게 통지하고 가능여부 확인전화를 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확인전화가 없어서 11/1일 이 노동위원회 회의에 불침석했습니다. 그런데 11/1 15시에 이 조사관의 전화가 왔는데 왜 화해회의에 불참석했냐고 묻기에 확인전화가 없어서 불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이조사관은 확인전화를 했다고 수차례 거짓말을 해서 제가 언제 했냐고 추궁하자 소리를 버럭 지르고 이전에 하듯 근들근들한 말투로 알았어요라고 했습니다. 조사관은 위에 1 불친절 사례를 관리팀에 민원제기한것에대한 앙갚음으로 일부러 확인전화를 저에게 하지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외에 이 조사관과 전화통화시에 감정적으로 업무처리하는 것을 수차례 감지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사례로 볼때 이조사관은 공무원의기본적 자세가 않되었으며 국민을 위하여 퇴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처리요청사항 1) 제사건 담당조사관을 교체 2) 이 조사관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처벌 3) 11/1 조사관의 고의적 업무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적손해와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주장합니다. 상기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신청하여 처리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아니었으면 화해로 좋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건을 그렇게 하지도 못해 화해보상금도 못 받고 구제신청한지 40여일이 지났는데도 진척이 없는 사건진행처리를 보며 정신적고통를 받고 있습니다. 한명의 몰지각한 공무원의 업무과실과 태만으로 국민이 고통 받아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