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수원 경찰서의 형식적인 답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민원요지는, 구입한 중고차량이 침수차량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귀하에게 중고차량을 판매한 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판매자의 말만 믿고 귀하에게 추가증거 등 제출요구 없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요지로 이해되며 민원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고소사건은, 2018. 10. 8. 경남남해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받아 10. 11. 귀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우리경찰서로 이송된 사건으로 담당수사관은 이송사건 접수 후 피고소인들과 각 참고인들을 수사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2018. 11. 19.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귀하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나 아쉽게도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내지 못해 ‘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하여 귀하께 만족을 드리지 못한 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고소사건의 종결은 경찰관의 의견에 따라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체계상 모든 고소사건은 검사가 종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고소사건을 인계받은 검사는 경찰서에서 진행한 수사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수사 또는 보완수사지휘 등을 통하여 수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보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이므로 추가로 제출할 자료 등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시 제출하여 보완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수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정장벽(031-8012-01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을 서 수원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수사과정 규칙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다. 민원을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넣지 않았느냐. 사건이 서 수원경찰서에서는 마무리되어 수사과정의 불성실함은 알 수없다. 담당경찰 유근화는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였다고 한다. 사건 내용이 서수원경찰서에는 없다.그래서 민원에 대해 더 이상의 답변을 줄 수없다. 사건진행이 잘 되기를 원하면 검찰에 이야기해라. 이런 형식적인 답변만 하는 국민신문고의 존재필요성이 있는건지 의심이 되고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청와대청원에서 여론의 표를 많이 받아야만 사건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사건진행이 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