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더이상은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이번해에 들어서 더욱 분노하고 무서워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모르는 사람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기사를 보는일, 폐지줍는 어머님이 아무 이유없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일까지 이제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3년전 치안으로 세계정상을 다투던 대한민국은 이제 살인과 강간의 범죄율로 순위를 다투는 위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3년동안 대한민국의 위협받는 치안을 지키기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였고 이를 올바르게 집행하였나요? 1. 심신미약 법안을 폐지해주세요. 2. 사형제를 다시 집행해서 사회에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3. 고의 살인(1급살인)의 형량을 최소 무기징역으로 정해주세요. 4. 정당방위의 기준을 철 저히 피해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개정해주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시민들이 흉악범죄가 일어날때마다 두려움을 호소하면서도 매번 요구해온 이 네가지 사항을 수십년간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된 흉악범죄들을 계기로 위의 관련 법들이 모두 개정되고 사형집행을 통해 사회에 본보기를 보여 흉악범죄들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도 앞장서서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