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서비스로 인한 성범죄국가란 인식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시간전 주요 뉴스 소식으로 카풀에 대한 범죄사실을 접하고서 크다큰 문제로 보아 청원드립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231650164470_005 금방전 YTN 보도된 자료입니다. 카풀서비스란 대체 누굴위한것이며,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실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누군가의 일자리, 범죄, 제도에 빗대어 보면 정부에 위협을 당하고있는 것같습니다. 카풀에대한 인식, 서비스하고자하는방안 국민들의 우려는 생각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 카풀 시장이 커지면서 범죄 악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카풀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에 대한 쟁점과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기존 운수업은 자격시험, 전과 조회 등을 통해 안전 운전과 범죄 예방 노력을 하고 있으나 카풀 서비스는 운전면허 이외의 사실 확인이 어렵고 범죄 예방 조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이러한사항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실천되어야하는 일이, 벌써 1명의 피해자로 이어졌습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서비스개혁에 관한 입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