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플반대의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현 기존사업용(택시)을 운영하려면!1)운전자 정밀검사 2)운전자 안전교육필 8시간필 3)택시자격증취득 4)보함료 사업용으로신고 가입, 비사업용 차량으로 카플을허용한다면 현 기존영업용 택시운전자와자격요건을모두갖추어야하며,*차후예상문제점*1)사고시보험처리관련 2)요금 책정문제점 3)카플로 인한차후 성 추행/성폭발생우려등4)기타 민원발생시 조치및제지방안등 ★차라리 출 퇴근 시간에 한해서(06시~09시 /17시~20시)기존영업용 차량에 합승 승차를허용하는제도를부활하는방안을 채택하면 어떨까요?(검토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