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죄를 폭넓게 강화시켜 주십시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현재 공동주택 안에 있는 체육시설(테니스장,베트민트장 , 농구장등)에 대해 재산세는 해당 단지의 집주인들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중 다른 단지인과 전혀 다른 동네 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곳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기에 공동주택의 계단이나 엘리베이트등의 무단진입시 적용되는 주거침입죄를 폭넓게 적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사유재산이나 회원가입만 하면 아무나 이용을 함으로서 입주민들에게 극심한 소음피해를 준다는것은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하다 생각하기에 본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