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3 ~ 2018-12-13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동학대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아동학대라는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모인 만큼 저희는 '어린이집 안에서의 아동학대'라는 주제로 주제탐구 보고서 발표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며 아동학대 사례를 평소보다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의 쌍둥이 동생인 김 씨가 아이들이 낮잠 시간인데도 잠을 자지 않아서 아이를 재운다고 짓눌러 질식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에 대해 잘 아는 어린이집 교사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물리력을 행사해 어린아이를 억지로 재우려 한 것은 아동 학대”라고 지적하며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도 아동 학대라고 인정했는데 고작 4년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여러분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를 맡겨놨더니 한순간에 아이가 사라진 입장입니다. 아이 부모님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사례를 살펴보면,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가 있습니다. 7월 17일 오후 4시 50분에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세 여아 김양이 숨졌습니다. 김 양은 폭염 속에서 차량 내부에 장시간 방치돼 질식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업 중이던 어린이집 교사가 김양이 없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차량을 인솔한 교사가 유아의 승하차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9명이 탄 승합차량에서 확인을 안 했다는 점에서 대중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현재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할 경우 과실치사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집행유예가 대부분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는 다른 사례들에서도 약한 처벌이 많아 이런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