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국가가 개입하여 7만 5000명 여성의 삶을 빼앗았던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정부가 개입하여 미군기지 주변에 세운 위안시설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을 말합니다.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어 성매매가 표면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지촌을 ‘특정윤락지역’으로 설정하여 성매매 단속을 면제하고, 전염병예방법 등을 실행하여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이미지는 아직까지도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들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기지촌 여성들은 인신매매나 사기, 허위광고 등으로 인해 기지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후에도 부당한 빚뿐만 아니라 성착취, 약물중독, 폭력과 질병, 강제낙태, 살인과 같은 중범죄 등 수많은 인권침해로부터 고통받아야 했습니다(주한미군 평택시대, 의미와 과제(정책토론회 자료집), 2017년 4월 19일, p67,70~71). 가장 대표적으로는 1992년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이 한국 여성인 윤금이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부 측에서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잠시 이목을 집중시켰을 뿐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경찰은 이미 포주와 손을 잡고 있었기에 기지촌 여성들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곳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당시 정부는 오히려 이를 주도하여 기지촌 여성들을 ‘달러벌이 애국자’로 칭하면서 순종을 강요하고 거짓된 약속들을 해가며 이들을 세뇌시켰습니다. 또한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성병에 걸린(또는 성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검진증을 지니지 않은) 성매매 여성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강제수용하여 페니실린을 주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시 성폭력은 고대에서부터 존재해왔으나, 이와 같이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국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모습은 보기 드뭅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기지촌 여성들은 제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습니다. 우선 숱한 세뇌와 강한 공권력에 맞서 구조적 불합리함에 저항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또한 국가 폭력에 대한 증거가 정부기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증거확보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레방, 새움터와 같은 단체와 학자들, 변호인단의 도움이 있었기에 증거수집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고, 2014년 6월 25일 드디어 첫 번째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40625114300005) 현재는 기지촌이 없어지고 낙검자 수용소가 마지막으로 철거된 지도 어언 20년이 다 되어가지만(2002년 의정부 낙검자 수용소 폐쇄), 아직까지도 피해 여성들은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게 책임과 배상을 물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미군 '위안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군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해도, '위안부'를 본격적으로 체계화하고, 심지어 애국 교육까지 시키면서 관리한 우리 정부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게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온전한 책임 인정과 사과, 그리고 피해 여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때입니다. 현재 그분들에게는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위안부'로 생활했을 당시 받았던 트라우마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료 및 법률적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기지촌 여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며 그때 당시의 공식 문서들을 공개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기지촌 ‘위안부’는 아프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역사인만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군 '위안부'와 국가의 잘못 및 대응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최대한 빨리 반영해야하며, 초,중,고 교과서에 이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에도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여성분들은 평생 기지촌을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과 낙인에 고통 받았지만, 마지막 죽음만큼은 명예롭게 맞이하고 싶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피해자 분들이 마지막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