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가중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음주 및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 강한 형사적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음주 및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악용해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끊지이 않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볍게 묻는다면 이러한 범죄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으면 더 조심해야하는데 법이 책임을 가볍게 물을 것을 알면 술을 먹고 더 심각한 범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지 술이 사람 목구멍에 먹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술을 마신 사람이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도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강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음주 범죄에 대해 더욱 강한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범죄가중처벌법을 만들어서 술이나 약물을 먹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강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