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를 앞둔 쳥년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사회 다수가 아닌 소수의 양심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분단국가이고 아직 군사적 대치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안보라는 공익이 좀더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종교의 자유에 따른 행동이죠.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화되어 병력자원이 날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군복무를 신성한 국민의 의무로 여기고 묵묵히 군생활을 이어가는 다른 대한민국 남성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매주 50시간 이상 종교활동에 참여하여야 하고 수혈, 동거, 흡연도 금지되며 준수사항 위반시 바로 신도 자격이 박탈되며 종교 관계자 말로는 신도로 인정받기까지 10년 가량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교도관으로 3년 근무하는 것과 현행 1년 6개월 현역복무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교도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물론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역복무는 어떨까요?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군대도 점점 선진화되고 브라이트한 문화가 확산이 되어 군대내 사고도 줄어돌고 군대내 가혹행위도 줄어들었지만 총기, 수류탄, 각종 장비운용에 지뢰제거 작업 등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임무인 만큼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건 사고도 발생하여 여전히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의무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군대를 가야하는 남성들은 물론 귀한 자식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아무리 종교적 신념에 기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양심에 기한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여호와의 증인에의 개종의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신앙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 헨리8세는 로마가톨릭에서 벗어나 영국 성공회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고 이 과정에서 개종하지 않는 자들을 박해햐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영국 국민은 성공회로 종교를 바꾸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다수의 군대를 가야 하는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과연 평등하다고 생각할까요? 소수의 양심도 보호되어야 한다니 어쩔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아들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군대에 보내는 대신 개종이라도 시켜서라도 대체복무를 시키고 싶어지진 않을까요? 병력자원 중 상당수가 이러한 이유로 입대 거부를 하고 이러한 거부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가 지킬까요? 과연 이러한 생각은 기우에 불과할까요? 실현가능성이 없는 망상에 불과할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불안해지는 나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