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대한민국 헙법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은 오히려 특정 종교가 아니거나 집총거부의 신념이 없는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에서는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판결은 특정종교인에 대한 특수계급 인정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취지에 대한 팩트체크가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법학 관련자도 아니라서 이런 답변 요청을 하는 것이고 이번 판결은 선뜻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번 판결이 위헌에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