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이준경)법이라도 만듭시다. 왜 채권자가 엎드려 돈을 받아야 합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도끼(본명 이준경) 모친의 채무 사례처럼 채권자들이 개인 파산의 맹점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파산 제도 자체는 경제적으로 큰 시련을 겪은 분들을 위해 올바르게 쓰일거라고 믿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산신청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보이고 선의의 채권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파산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받은 채무자가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채무변제 의무가 사라졌음을 이유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피해를 보는 채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신청으로 인해 채권자는 빌려준 현금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채무자가 빌린 현금이 '한달 식사비' 수준밖에 안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이행해줄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탁'을 하여야 하고 오히려 이번 사건처럼 법적으로 변제의무 없는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온갖 모욕과 무시를 당하는 것도 견뎌야 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들은 '선심쓰듯'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는 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제적인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산신청으로 인해 법적인 채무이행 책임이 사라진 채무자들의 도덕성에만 의존하기엔 채무자들의 양심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위험성이 너무 크고 채권자들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들의 좋지 않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파산신청한 경우 채권자들이 피해보는건 막을 수 없겠지만 채무자들이 파산신청이후에라도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을 경우엔 채권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 때가 다른 채무자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를 막기 위한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요청합니다. 채무자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채무이행능력 상실로 인한 파산은 안타까운 일이고 이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비양심적인 채무자들의 파산 이후의 무책임한 행보의 차단과 이로인해 오히려 파산위기에 몰리는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제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적근거를 들어 선의로 현금을 차용해준 채권자들에 대해 무책임을 논하는 이기적인 채무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채무자들의 파산 이후 경제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의 파산 신청으로 인해 차용해준 현금에 대한 권리를 잃고 재산상의 손실을 얻게 된 채권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