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언제까지 벌 받고 언제까지 당해주어야합니까? 그리고 지각한 학생들은 학생이 아니고 국민도 아닙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지난달 22일, 학내 커뮤니티 ARA(이하 ARA)에 우리 학교 모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체벌을 가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다. 이 글의 작성자는 ‘해당 모 교수가 수업에 지각하는 학생들에 대해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나 얼차려를 시키는 등 인권유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인권윤리센터에 신고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본인의 신고에 대해 인권윤리센터가 답변한 내용이 적절치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제32대 학부 총학생회 <받침>(이하 총학)은 이 글에 대해 “제보와 게시글 등을 통해 학습권 및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교수는 총학 계정을 통해 ARA에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했다는 비판을 받은 교수는 지난달 정년퇴직과 명예교수 추대가 예정되어 있었다. ARA 게시물 작성자가 인권윤리센터에 신고한 내용에도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권윤리센터는 ‘해당 사항이 정년퇴직을 앞둔 교수의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할 만큼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그 근거로는 ‘학기 시작 첫 시간에 관련 벌칙에 대해 수강생들에게 사전 공지를 하였고, 이는 학생들에게 수강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답변에 대해 ARA 게시글 작성자는 ‘인권 유린을 당한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교수에 대한 명예교수 추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체벌 사실을 제보하는 글이 게시된 후 총학 회장단은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인권윤리센터의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으며, ‘해당 교수의 명예교수 추대에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학은 ARA 등을 통해 학우들을 상대로 해당 교수에 의한 학습권 침해 사례를 조사했다. 학습권 침해 사례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진행되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교수는 지난 6일 ARA에 총학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교수는 사과문에서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며 해왔던 방식이 이제는 구시대적이고 군대식이며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그동안 깨닫지 못한 잘못들을 지적해 주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에 대한 사명감을 강조하며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지각이나 결석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팔굽혀펴기나 얼차려가 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된 사항이었고, 분반을 변경할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인권윤리센터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항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으나 “인권침해의 경중이 명예교수를 취소할 만큼 심각한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윤리센터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고내용에 첨부된 증거의 시점이 2011년 10월인 점 ▲제보자가 피해당사자가 아닌 점 ▲피신청인이 8월 말 정년퇴직에 도달한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석 총학생회장은 이번 일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며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의 사과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화하려는 몇몆 부분은 아쉬웠으나, 잘못에 대해 사과한 부분에 있어 고무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학습권 침해 조사 결과를 교무처 및 인권윤리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건 어느 학교의 기사입니다만 어느 대학교의 기사입니다만 대학생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주고 언제까지 벌 받고 언제까지 부당한 벌을 받아야합니까? 대학생들 한테는 인권이 없나요? 전 대학생들도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고 인격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교수님들 비리를 눈 감아주고 이렇게 두둔할 겁니까? 대학생들 지금 굉장히 분노해하고 있고 슬퍼해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사랑받고 존중받기 위하여 태어났고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은 사랑받기 보다는 존중받기 보다는 오히려 상처받고 벌받고 부당한 벌받고 부당하게 살아가고 있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고 정말 참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장난이고 누군가에겐 아무렇지도 않지만 대학생들에겐 큰 상처고 아픔입니다!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부디, 이 사건 제대로 확실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수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대로 진상조사하여 주시고 진상을 밝혀주시고 더 이상 학내에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특별법을 만들어주시고 특별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학생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권리를 주장하고 누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왜 지각하고 학생들이 왜 지각하는 지 아십니까? 차가 막히고 출근시간에 차가 막히고 또 공부하느라 밤에 공부하느라 늦잠 자서 지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칙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칙이 누군가에겐 당연하고 누군가에겐 아무렇지도 않을지 몰라도 학생들에겐 상당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한 마디로 무마하면 경찰은 필요없겠죠! 그러니, 부디 이 교수님을 해당 가해자를 처벌하여 주시고 학생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