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사실 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내용은 잘 모른다. 아마 교수님들이 이것을 설명하시면, 몇시간을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강의를 듣다보면 그것이 옳다고 여겨질지도 모를일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의전개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지식인들의 이론은 현실에서 잘 적용이 않될때가 많고, 그러면 그 이론은 사기로 비하될때도 있다. 나는 대통령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대통령이 바라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은 틀림없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뜻에 동참하고자, 어떻게하면 소득주도성장을 현실로 옮길수 있을까 잠깐 고민해 보았지만, 역시 여기에는 답이 없었다.대통령께서는 산의 정상을 올라가시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높은 산을 올라가본적은 없지만, 동네 뒷산은 가끔올라간다. 산올 올라가다보면,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갈래가 있다. 빨리 올라가는 길도 있고, 돌아 올라가는 길도 있고, 완만한길도 있다. 그러나 올라가다가 길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내려 오던지 아니면,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올라가야하는 산이 모두가 잘사는 평등한 국가라면,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길이 있다. 반드시 소득주도성장만이 길이 아니다. 이 길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리더가 할 몫이지, 이 길을 고집하면 결국 산에 오르지 못한다. 대통령의 뜻은 옳고 또 나는 분명히 지지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서 일자리를 용케 유지하는 저소득층의 임금은 늘어났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더 늘어서 결국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의 문제점이다. 나는 이것을 처음부터 누누히 강조하고, 청와대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것을 주문하였다. 경제는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론으로 완성시킬수 없다. 현실이라는 냉정한 잣대로 재단을 해야만 한다.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 나는 교육을 받은바 없어서 잘은 모르나, 이론적으로는 완벽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것이 결론이다. 물론 나에게 지금 어려운 경제를 해결할 해법을 요구한다면, 나는 답할수 없다. 그러나 정치인인 대통령은 경제에 있어서는 써포터가 되는 것이 더 현명한 리더십이다. 경제사령탑의 교체설이 오늘 뉴스에서 나왔다.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분을 찾기보다는, 급한 우리경제를 살릴수 잇는 분을 중용하시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주문인 것은 알고 있으나, 청와대에서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