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체복무제(육아 의무근무제) 도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1. 배경 : 2018년 합계출산율 1이하 악화, 한유총 사태, 육아지원책 실효성 제약 등 국가 보육체계 한계,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 동등 부담 등 고려 2. 제안 : 여성에게 국방 또는 보육을 선택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법제화 -> 여성이 보육 선택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의무복무 * 2자녀 이상 출산시 동 의무 면제 등 출산장려 인센티브 부여 3. 효과 : 국가 차원의 보육인력 확보, 지원에 따라 저출산 문제 실효적 해소 기대, 성평등한 국방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