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법조인,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뭘 해야할지 모르는 듯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정치가, 법조인,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뭘 해야할지 모르는 듯합니다. 우리사회에 많은 문제 중에 일자리, 교육, 출산율저하, 고령노인문제, 낙태등 큰 문제가 몇 가지있습니다. 법치국가 한국의 시스템인 법을 만드는 국회부터 집행하는 판사 가르치는 교수, 운영하는 공무원들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목표도 철학도 없는 듯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태도와 철학부터 확실히 해야할 듯 한데 1.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일자리의 경우 궁극적인 목표는 일거리나 일자리가 많아지는게 아닙니다. 일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 교육문제역시 상위 10% 20% 가려내기 위해 기회를 학생때 한 번 주고 평생 따라다니게 하는 현실에서 궁극적인 교육문제개선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과 타인의 문제해결능력향상 본인과 타인 즉 인간의 잠재력 극대화 국민의 수준향상으로 국가경쟁력향상 이런 것들일 겁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는 실제 유용한 고급교육기회가 학생때가 아닌 평생 공평하게 지속되는 것 책상에 앉아 듣고 적는 구시대학습이 아닌 현장체험형교육전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 출산장려와 고령노인문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좁은 한정된 땅에 젊은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안전하게 잘 커서 나이 먹어도 쾌적하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정인구 운운, 출산장려등은 아주 구태중의 구태로 마치 군대에서 CCTV와 경보장치로 해결할 쉬운문제를 밤에 불침번을 매일 매일 잔뜩 배치하여 철통경계를 하겠다는 지극히 천박한 사고방식입니다. 인구는 한 번 많아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책임감때문에 출산을 자제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국민수준이 높아서 다행인거구요. 지금 출산률저하는 그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고, 이성에게 인기가 없으니 출산이나 연애결혼등을 포기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건 어설픈 설문, 통계조사 안 해도 감으로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돈을 퍼줘서 짝짓기와 번식을 시키겠다? 지구의 공공의 적인 이슬람 테러국가 난민이라도 받겠다? 낙태는 금지해서 남의 삶의 질도 파괴하겠다? 이래놓고 임기 끝나면 은퇴해서 연금으로 잘 쉬겠다 이런게 진보적인 정치이고 복지입니까? 빠른 해결책이 있고 전에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알려드리면... 근로연령앞당기기. 초중고 12년과 대학4년 엄청난 허송세월과 청춘파괴 총장, 교직원, 교사들 돈벌어주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중학교때부터 일을 시키면서 교육을 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교육효과도 빠르고, 소비도 어릴 때부터 하게 되며 연금자원인 세금도 어릴 때 부터 내게 됩니다. 즉 노동가능인구연령을 자꾸 국가에서 국민의 잠재력을 넌 어려서 안 되 학생은 공부나 해! 이러면서 무시하여 상위 5% 10% 학자 가려내기교육현장에 억지로 밀어붙이고 20세~65세까지로 보고 있는 듯 한데 실제 현실은 대학4년에 남자는 군복무로 26세가 넘어야 겨우 구직활동이 시작되며 35세 이상이 되면 취직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26~35 이 짧은 시간안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하고 버티지 못하면 남들이 보기에 인생이 보잘 것 없어지는 국가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회에 연령갈등, 남녀갈등에 더하여 또 다른 학벌갈등, 빈부갈등등을 만드는 악순환을 낳고요 직장 연령제한을 없앴다해도 어울리기 어색하니 다시 직장을 나와서 자영업만 하다가 대출노예가 되고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없애기. 더구나 전과정이 상위 10% 학자가 되기 위한 과정인데 국민들이 다 대학졸업장허세 부리느라 등록금 바치며 허송세월하고 있으면 국가라도 나서서 그런 미련한 짓거리 할필요없다고 선도해주셔야지 일자리나 과학기술도 아닌 아무 대학에나 다 지원금 퍼주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세계에서 최상위권으로 우수한 한국국민의 능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세금 퍼주면서 마마보이로 만들고 있는데 학교나와봐야 취직과는 별개고 학교과정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세상에서 차라리 그 돈으로 외국어교육을 시키던가 프로그래밍교육을 시키던가요. 온라인교육활용하기. 또한 한국의 인프라에서는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기도 쉽고 유투브를 활용해도 됩니다. 고령자전용일자리한정 및 근로유연성극대화 사회생활 해보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회사일의 60%정도 특비 비기술직은 7~80%가 노인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단순하고 쉬운 일들은 노인 또는 양육중인 주부중에서 원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게 하고 자율로 아무때나 와서 일하고 빠질 수 있는 근무형태를 확산시켜 근로유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인구 중에는 상당수가 큰 돈 고연봉을 중시하지는 않는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을 대폭 축소하여 일자리를 나누기도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노인을 위해 만드는 길거리 청소 차량안전통제같은 일자리에서 벗어나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는 국가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그에 맞추어 배치해야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과 로봇, 화상통화시스템등이 있기때문에 어려운 일은 점점 없어질 거구요 인구증가제한 그렇게 이렇게 되려면 오히려 인구는 많아질 수록 걸림돌이에요 대체 고령화사회가 뭐가 그리 문제인가요? 아! 세금이나 연금땜에 그러시는 구나. 연금 감당할 능력없으면 단계적 축소! 공무원 꼭 필요한 자리만 필요한 사람만 뽑고(이를테면 기술인력, 수사인력) 국민연금 없애면 되요.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본인들 노후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하면 됩니다. 일자리와 의료복지 해결되면 노후도 해결됩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실거면 최소한 돈(연금)을 벌고 관리할 능력이 있거나 절약이라도 하면서 고집을 부려야 하는데 건강보험은 병원에서 과다진료, 외국인은 억대 수술받고 해외로 가고 국민연금은 기업이 가지고 놀고 수급연령 늦춰지고 공기업은 빛더미에 성과급잔치하고 능률협회에 돈먹이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범죄자는 처벌도 제데로 안 하면서 인권은 강화하고 피해자는 피해보상도 못 받고 최순실, 이명박의 해외도피재산이 분명 있을텐데 찾지도 못하며 조두순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변호했고, 낼모레 출소하며 (처벌을 안 하니 계속해서 보안이나 불신등 사회적 갈등과 비용야기) 전재용, 이희진등은 하루에 몇 백 천만원 버는 황제노역을 하며 국민들을 우롱하는데도 국가에서 멍하니 지켜보는 주제에 국민연금을 고집하고 노령인구걱정하며 돈퍼줘서 출산장려하고, 청년수당을 비선별로 막퍼주고 65세 이상 교통비무료화를 진행해서 등하교와 출퇴근으로 피곤한 학생과 직장인이 공짜승차한 노인들한테 자리양보 안 한다고 반말이나 듣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학교 다니신 겁니까? 공부를 하셨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2. 절대 시장에만 맏겨서는 안됩니다. 아직도 경제나 일자리는 시장에 맏기자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은 자체정화력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느리고 환경과 정보가 불공평하여 약자가 손해를 봅니다. 속은 썪었는데 정화가 되는 것처럼 잘못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국가나 언론, 교육기관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3. 정치가와 법조인, 공무원등등은 종교와 관습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낙태금지법같은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 법은 인권침해이자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사회지도층이 자신들이 뭘해야 할지는 망각하고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카톨릭, 불교같은 종교나 구태를 국민에게 어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낙태문제에 대해서 국가라는 존재가 해야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낙태금지 처벌이 아니구요 안전하고 편리한 피임 또는 낙태기술과 과학의 발전 원치않는 임신과 질병걱정없는 성관계 성범죄자 강력처벌 및 성범죄피해 후 조치 이런 것들입니다. 성매매문제도 비슷합니다. 종교적, 관습적 사고방식에 기인한 현장단속해서 벌금이나 걷으며 무한반복 하고계시는 듯한데 국가가 해야할 일은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 취업사기, 착취, 유인, 감금, 사채 마약, 성병, 탈세관리, 개인정보보호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들이 성매매로 빠져 포주들의 노리개가 되지 않도록 자기가치관리 즉 자존감교육과 학자금대출지원 학교근처 안전숙소지원 또는 원격수업 이나 학업성적이 저조한 학생이라도 전공에 맞는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 집(부모)가 싫다면 나와 있을 수 있도록 가출청소년용 안전숙소지원 남자가 포주를 못하게 한다던가 독일처럼 지역이나 시설제한을 두고 영업하려면 여자도 돈을 내고 영업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체면때문에 건들지도 못하면서 돈과 권력은 좋이니 정치는 또 붙잡고 있는 본인들의 꼴을 보십시오. 1. 궁극적인 목표선정 비젼 2. 시장에 맏기고 임기나 때우지말고 조절하고 조화시키며 대처하는 능력 3. 종교와 관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할지 아는 영혼 1.2.3번을 토대로 지금의 문제를 아주 행정편의적이고 무대책, 무책임인 세금퍼주기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성없고 책임없는 범죄패거리이자 기득권에게 유리한 불행한 한국시스템을 만들어낸 수구보수세력과 국민을 하향평준화시키며 세금으로 퍼주고 임기 끝내고 연금타먹고 범죄자 인권챙기고, 어거지 폐미니스트들 챙기고, 난민 수용하려는 자칭 진보좌파세력사이에서 국민들은 매우 피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