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국민연금 연계 폐지 건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합해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1인가구 월 소득 인정액 131만원 이하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11년 이상 -)과 상관없이 이 범위내에서는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는게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2.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은 월소득 환산액이, 소득 인정액 131만원 이하일 경우 이 범위내에서 기초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것으로 이해됩니다.(106만원 이하 전액 - 131만원 범위까지) 3.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이 위 금액에 훨씬 못미쳐도 단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상 된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