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투톱을 바꾼다는 여론과 정부의 태도에 대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경제 투톱을 곧 바꾼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교체를 기정 사실화 하는 뉴스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모처럼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잘 하고 있다는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투톱의 교체설 중 경제 사령탑이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좀 더 명확히 하자면 대통령의 정책실은 정부부처와는 다르게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정책적 문제를 총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의 투톱이라는 용어부터 맞지 않는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대통령의 정책보좌는 해당 지식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각 정책부서를 지원하고 때로는 조정하는 자리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일부 여론에 휩쓸려 거취가 거론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정책적 소신도 바뀔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실장이 대통령님의 정책적 소신과 다름이 없다면 최소한 그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발현될 수 있는 시점까지는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정권 10년을 돌이켜 보면, 과거 왕조시대로 돌아간듯한 정치적 퇴행, 가진 자와 지배계급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극심한 도둑정치,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번진 유 무형의 양극화와 패거리 문화 등 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민망할 정도로 그 동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은 견디기 힘든 상실감과 고통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국민에게는 자신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가족과 우리의 아들 딸이 살아가야 할 내일을 위해서라도, 그 간의 트라우마를 딛고 이러한 오욕의 상처에서 벗어나 좀 더 낳은 세상으로 바뀌길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동료 형제와 손에 손을 잡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촛불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촛불의 정부가 태어난 지 2년도 안 되었습니다. 촛불의 정부는 상위 10%가 전체 부의 60% 이상을 가져가는 사회, 하위 50%가 2%의 자산밖에 가지지 못하는 사회, 기업 대표와 직원간 연봉 격차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존재하는 사회, 국민 평균 세금을 빼고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무려 200%에 가까운 사회, 떠 올리기만 해도 슬퍼지는 세 모녀 사건,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 중 희생된 19세의 청년 노동자 등 수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공정하지 못한 노동시장의 문제이자 허술하기 짝이 없는 민생경제 기반에서 잉태된 사회안전망 문제입니다. 국민이 보기에는 국민과 약속한 정책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명령을 잃지 않아야 하며, 또 국민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이 촛불을 들게 했던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못 이겨 곶감 빼 먹듯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훼손되지는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잘 순환되기 위해서는 소위 요소시장이라고 하는 노동, 토지, 자본 등 가계가 공급원이 되어 노동인력 투입과 같은 생산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작동되어야 하지만, 그 동안은 대기업 위주의 고비용 저효율 타파를 모두에게 강요하면서 시장을 왜곡시켜 왔고, 소수의 기득권 층이 더 혜택을 받는 구조 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경제 참여자들이 차별 받지 않으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사회복지기금과 같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출 구조 또한 OECD 수준 정도까지는 혁신해야 하는 등 경제활동의 구조를 새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작된 게 없습니다. 겨우 출발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뿐입니다. 특히 근로자 임금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과, 세금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책 등 경제 시스템의 혁신은 순차적이지도 따로 떼어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한가지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생산물시장인데, 최근 영세 소상공인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욕심에 의해 동네 상점을 빼 내고 그 자리에 대기업 자신이 들어가는 등 그간 심각하게 망가져버린 골목상권의 재생 문제 등 경제 생태계를 대기업 중심에서 일반 국민이 주도하는 따뜻한 경제 생태계가 되도록 최대한 정상화 시키고 활성화시키겠다는 등 경제 사회적 이해관계자들간의 역할분담과 함께 좀 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정책적 사회적인 조정과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의 두 축이 하루라도 빨리 정의롭고 따뜻하게 작동되는 것이 사회의 갈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첩경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현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한번이라도 제대로 발표되거나 국민이 이해하도록 손에 잡히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 대다수는 경제혁신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경제혁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및 정치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나, 아직도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저항 조직에 의해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국민의 상당수는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정부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하며, 국민이 지지하고 선거를 통해 결제한 일, 국민을 의지하고 소통 하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한 실천 의지로 돌파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최소한 우리 사회가 10%만 주인이 되고 대우 받는 사회가 아닌 100%의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님이 계신 청와대의 각 실장과 수석은 정부부처나 관련 기관의 계획을 대통령이 최종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언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자되고 있는 국가 정책의 총괄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하는 일은 대통령님의 생각과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이 보기에는 일부 시장 만능주의자를 의식한 문책성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아직 뭔가를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판단을 역행하는 일로 사료됩니다. 청와대 정책실이 정부 정책부서와 등가로 볼 일도 아닙니다. 또한 관계부처가 기획재정부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구요.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산자부, 중소기업청, 여성부 등 모든 부처에 걸친 이해관계자의 조정과 정책적인 현안들에 해당되는 일이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책실장이 경제부총리와 함께 거취가 거론되고 일부 여론에 흔들리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처럼 맞은 전환기입니다. 정부 정책의 내용이 국민이 결정한 방향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뚝심 있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문재인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소득과 포용성장 정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또 생활 속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최저임금과 같이 노동부 등 정부 부처들과 함께 내 놓은 정책에 대해 총론에는 찬성하나 각론은 생각이 다르다는 말들을 정책부서간의 협의가 아닌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불만과 이견을 표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책 수립이나 방법에 생각이 다르다면 기재부가 주관하여 정부부처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과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론을 모으는 수고만으로도 엄연히 존재하는 반론 때문에 힘겨운 줄 아는 분들이 오히려 정책을 집행해야 할 관료가 계속 딴지를 거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국론을 양분시키는 행동이 된다는 점을 왜 모르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책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더 큰 것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스탭들은 이런 현상을 잘 조정하여 국민의 생각에 반하지 않도록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에 우선해야 합니다. 특히 정책실장이 지금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거나 쉽게 바뀐다면, 후임이 어떤 분이든 전문성에 관계 없이 현 정책이 잘 못되었다는 일부 여론에 의해 정책의 일관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그 다음 정책실장은 더 쉽게 또 계속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간 부당한 재벌의 개혁과, 경제 불평등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개선책을 구상해 온 오랜만의 국민 편 학자이자 정책 책임자가 앞으로도 계속 그 소임을 정당하게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대다수의 생각도 동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감안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도 만난 바도 업고, 그래서 통성명 한번 한적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 또한 관계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경제학자로써 국민의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해 왔고, 바람직한 정책적 방안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글을 올린 저를 장하성 정책실장의 생각에 동의해 온 개인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