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부사관의 억울한 누명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8 ~ 2018-12-18

2017년 6월부사관으로 32년6개월 복무하고. 명예전역한 부사관 (원사) 입니다 전역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국민 청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부사관으로 근무하거나 전역한 간부님들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부사관은 부대의 주인이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사관을 군에 더 중요한 역활과 책임을 강조하고 부사관을 더 보충하는 등 군에 모든분야에서 병과 장교의 중간 역활로 부대 전투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신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군복무를 천직으로 여기고. 군에서 거의 인생을 보내고. 부대 일이면 부대에서 야근과 주말을 보내며 경우에 따라서는 퇴근도 못하고 근무 해야만 했지요 전역전까지 부대의 부여된 임무를 100프로 달성하기위해 세벽 05시 30분에 출근. 가족은 드라이기로 전투화를 녹여가며 출근해서. 부대에 부여된 임무와 직책에대한 완벽한 임무를 위해 일일 12-14시간을 근무하며.노력한 결과는 국방부와 1군에 최고의 병영식당과 간부식당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하사.중사.상사.원사까지 복무하면서 부사관으로서 달성한 성과는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하고. 검열과 경연대회는 타부대에 항상 모범이 되고. 최고의 부대가 되도록 희생과 노력으로 부사관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자부합니다 45년된 1군에서 최고로 노후된 병영식당에서 1군 우수부대 모범식당을 시작으로 한해 9번의 부대표창과 명판. 개인표창장을 받아가면서.국군방송 전군 일등급 병영식당과 진짜사나이. 어머니 모니터링 등 부대에 전투력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여 부대관리와 급양.전투력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부사관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했다 자부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학을 포기하고. 육군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32년6개월 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하다가 건강문제로 3년 조기 전역을 결심하고. 명예전을 할수밖에 없어서 33년 국가 유공자를 포기할수밖에 없어서 전역하면서 부사관으로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국민 청원에 글로서 호소합니다 저는 32년4개월을 국가와 군 발전을 위해 부사관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1997년 8월 육본 전산 자력표에 불문경고가 남아있다 대통령 포장인 정부포상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당시 헌병이 군숙소내에서 자체 음주단속간 종이컵에 한번 불어달라하여. 불었는데 술냄세가 나는것 같다하여. 차량번호를 기록하여. 해부대 통보. 연대장 단순경고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당시 헌병 검문전 3분전에 경찰 음주단속간 경보기에 단속 음주 여부가 명확하게 안한걸로 인정되고.검문하는 헌병 대위분 보고하니. 이번주는 음주운전 계몽및 지도기간이라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복귀하라하여. 차량번호를 삭제요구했으나 일방적으로 지휘계통을 통해 억울한 단순경고를 받았습니다 규정상 음주운전이라함은 알콜농도0.05이상으로 규정화 되어 있으며. 또한 97년도 도로 교통법상 군숙소내에서 음주단속을 못하게끔 되어있으며. 이후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되었다 합니다 또한 헌병이 음주단속 권한이 없으며. 사고 예방과 교육 차원에서 가능하며. 명확한 음주운전을 했을경우 진술서에 의한 징계에 대한 참고는 가능하다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사건으로 알지도 못하는 징계가 자력표상에 육본에 남아있으며. 해부대에 전산 자력표상에는 처벌 내용이 전혀 없으며. 이건에 대한 진술서 한장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이 사건으로 해부대 징계위원회 개최한 사실도 없는데. 어덯게 본인도 모르는 징계가 육본 전산 자력표상에 기변 처리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전역전 정부포상 공적조서. 작성 사고여부 확인. 전역식간 사단 인사 실무자. 전역자 000은 대통영포장 수여 예정이라 전파까지 했는데 전역후 3개월후인 8월말 정부포상 심의간 제외 되었다 연락를 받고. 확인한 결과 그당시 단순경고로 끝난것이 육본 자력표상 남아있어서 제외 되었다합니다 어덯게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징계가 있고.음주도 아닌 냄세가 나는것 같다하여 추측으로 계급으로. 지휘계통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평생을 군에 희생한 간부를 징계없이. 본인도 모르게 기변하여. 기본권과 명예를 박탈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3년 조기 전역을 결심한 이유는 건강문제로 1년정도 하면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왜 포기하고 3년조기 전역을 했겠습니까? 저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건강검진시 항상 재검을 받아야 했으며. 체력 점검간 혈압으로 항상 문제가 되었으며. 또한 노경색 초기 증상으로. 업무와 훈련간 어지러움과 마비 언어장애. 머리 손 떨림 등으로 사격과 컴프터 자판. 시험간 손떨림으로 알고는 있는데 적지 못함.사격간 의탁없이 사격제한.사격과 병영식당 촬영 간에는 청심원과 술까지 마셔야만 겨우 가능했으며.퇴근시 다리가 마비되어 4번을 쉬면서 귀가한 적도 있으며 부대에서 각종 회의. 발표.교육간 언어 장애로 받은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죽을만큼 취욕적이고 인생에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자애와 건강문제로 고통을 받으므로 모든걸 포기하고 조기전역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직기간인 2016년 9월 3일 집에서 식사간 갑자기 어지러움으로 쓰러져. 119 응급으로 민간병원에 위탁진료를 받고 부대에 진료비 청구 했으나 전직 기간이란 사유로 지금까지 진료비를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직기간도 동일한 군에 규정과 통제를 받는데. 전직기간에 집에서 쉬는데. 결론은 인정하기 어렵다합니다 전직기간이나 전역후 생활은 편할거 같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더많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 과중합니다 저는 전역후 수도 병원 의무조사 뇌변명 장애로 입원하여. 심신장애자 6급 보상 3급을 받았습니다 전역후 군으로부터 장애6급(공상) 보상까지 했는데. 전역후 아직 예비역입니다 군에서 장애6급으로 공상으로 전역했으면. 지금도 야물치료를 요하고. 평생 장애로 살아가는데 군과 국가에서 어떠한 책임과 보상을 해야만하고. 보충역으로 전환 되어야 하는데. 병무청에서 다시 심검후 결정한다 합니다 군에서 심신장애6급으로 공상처리 되었는데. 뇌경색 민간 위탁 진료비는 왜 안주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심신장애자로 군에서 판정 되었으면 국가에서 보훈대상자라도 지정하여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사관으로 전역후 너무 억울합니다 정부포상 알지도 못하는 불문경고로 박탈 당하고. 전직기간에 뇌변명으로 응급 민간 위탁 진료비 지금까지 한푼 못받았습니다. 전역간 장애6급 심신장애자로 전역을 했으면 국가와 군에서 평생 진료정도는 받도록 여건과 보상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역후 민원. 국민 신문고.행정심판. 행정소송등 끝까지 해결되고. 저의 명예와 소원이 이루어 질때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국가는 625참전용사. 베트남참전용사. 고엽제 피해자.독립유공자등 몇십년이 지난 유공자를 찾아 요즘 많은 혜택을 주고. 국가에서 보상과 명예를 되찿고 있는데. 찐자 말없이 국가와와 군에 평생을 몸바춰 희생한 부사관에 명예와 기본권을 되찿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살아갈수 있도록 명예와 기본권을 되찿게 되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