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가구1주택 부동산이자 조세법을 수정 변경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안녕 하십니까? 저는 직장생활만 27년째 하고 아들 둘 있는 평범한 근로자 입니다. 찬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니 연말 정산할 시기가 다가 오는것 같습니다. 제자 작년 연말 정산을 하다가 부동산 이자 부분을 세제 공제를 받지 못한것이 생각이나 이렇게 모든 국민이 알고 국세청 행정에 반드시 반영을 부탁 드리기고자 이렇게 청원 합니다. 내용은 간딴합니다. 4억원의 집을 3억원을 대출을 내어 집을 집사람 명의로 집.(아파트)을 구매하여 살고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근로자 명의가 아닌 집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고 근로자는 연말정산의 혜택을 볼수가 없다는 내용 입니다. 제가 여기에 불합리를 주장하는 부분은 근로자가 또 다른 집이나 동산을 가지고 있다던지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던지 뭔가 잘못 된점이 있다면 세금 징수에 불만이 없을 겁니다. 직장생활만하며 어렵게 집을 장만하여 집사람 명의로 등기한것이 연말정산의 세금을 단 1원도 혜택 받을수 없다는게 한 스러워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집사람 명의로 하여 집 등기한 그때와 현재가 너무나 온도차가 큽니다. 원금과이자를 제 월급으로 충당하고 조금씩 갑아 나아 가는데 조금의 세금 혜택을 못 받는게 너무나 억울 합니다. 대한민국 이런 법을 알면 모든 가장 어느 누가 부동산을 집사람 명의로 할것이며 남녀평등 부부간의 동등이란 말을 누가 쓰겠습니까? 현행 연말정산 부동산이자 조세법을 수정 변경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