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과 군인 대체 왜 의무를 짊어지는 사람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죄인은 대우를 받는 것인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성매매 여성에게 2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요즘의 화두이자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취지는 공감 할 순 없지만 이해 할 순 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성매매 여성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군인은 국방의 의무라는 우리나라의 4대 의무 중 하나를 짊어지고 있는 대우 받아야 하는 그럴 자격이 충분한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이 괴리감을 표현 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당장 내년에 국방부는 예산이 부족해서 군인의 월급을 동결 시킨다고 합니다. 그에 더해 군필자들은 아실겁니다. 한두명이 다칩니까? 아니 다치는 것을 떠나서 그거에 대한 치료나 보상은 제대로 해줍니까? 아닙니다.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과 현행법상의 죄인... 두 사이의 대우가 반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대우는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바라는 것도 사실 웃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만약 제 글에 공감하신다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