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앙일보] 강연재가 공개한 ‘문재인 정권 내로남불 적폐 리스트 10’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강연재 특보가 밝힌 ‘文정부의 내로남불 적폐 리스트 10’ 1. 박근혜대통령 헌법 위반이라더니, 국회 동의 없이 국민 재정부담 지우는 대북퍼주기, 무장해제, 안보파탄은 헌법 위반 + 여적죄. 2. 행정부 수반인 (박)대통령의 공무원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더니,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의 국민연금 인사 개입 의혹. 수사도 안해. 3. 이명박대통령이 사익 추구했다더니, 태양광 사업하던 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만들고 대대적인 태양광 사업 확장, 회사는 사장 친인척이 운영. 수사도 안해. 4. 박근혜대통령에 반기 든 청와대 특별감찰관, 국정원 기조실장 시켜주더니 자기를 감찰할 특별감찰관은 2년 이상 공석. 임명도 안해. 5. 본인은 청와대 문건, 기무사 문건, 다 공개하고는 국민연금 개혁안 새나갔다고 기밀 누설이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싸그리 휴대폰 압수수색. 6. 검찰이 정권의 개라고 개혁하겠다 거품 물더니, 기무사 수사, 법관 수사에 ‘격노’ 운운하며 대놓고 가이드라인 제시. 검찰 독립 개혁은 1도 안함. 7. 청년에게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정의롭고 어쩌고 하더니, 서울교통공사 고용비리. 특혜비리에 입도 뻥긋 안해. 8.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지원 안 했다고 처벌, 지원했다고 처벌하더니, 김제동 까라 좌파 방송인들 대놓고 고액 연봉 일자리 제공. 대기업 총수들 김정은 앞에 끌고가 대북 지원 압박. 냉면 줘놓고는 목구멍 넘어가냐, 굴욕 당해. 9. 인사 5대원칙. 대탕평 인사. 잘도 약속하더니, 인사청문회도 무시, 문제 있고 무능하기까지한 인사들로만 다 채워. 이른바 ‘캠코더’ 인사. 통계 수치가 맘에 안 든다고 통계청장까지 코드인사로 갈아치우시는 역대급 인사 적폐 보여. 신조어 ‘코드 통계’ 탄생. 10. 박근혜대통령 공천 개입했다고 징역 2년.. 2020년 총선에 문대통령 공천 개입 1도 안 할까요? 대권 잠룡들 정리 작업까지 들어갔다는 설이 파다한데? 이것은 현실 정치판에선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출처: 중앙일보] 강연재가 공개한 ‘문재인 정권 내로남불 적폐 리스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