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누가 대한민국을 공매도 천국, 영원불멸 공매도 제국으로 만들었을까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우리나라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과 공매도의 악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매도는 거품 방지와 거래 활성화라는 순기능도 있어서 세계 각국의 증시에서 대부분 허용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을 부추겨 손실을 키우는 악재일 뿐이다. 공매도란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남에게 빌려서 파는 것.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되갚고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외국인이며,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최근 거래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1%에도 못 미친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지난달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오랜 공매도 논쟁이 다시 격화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하락을 기록한 지난 한 달 동안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서 262조 원이 사라졌다. 공매도는 13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한국 증시가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락했다며 그 손실을 고스란히 개인이 입었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 제도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은 공매도 세력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서 개인의 공매도 접근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개인의 손실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큰 한국 증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공매도 제도를 만들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공매도 제도가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67%가 공감한다고 응답,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매도 제도의 허술한 운영에 대한 의원들이 추궁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매도 제도의 전면 금지를 규정한 법안도 발의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관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매도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하는 세계 증시의 추세를 감안할 때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의견을 밝혔지만 제도 개선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매도와 개인투자자의 끈질긴 악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개인투자자의 피해와 분노가 누적된다면 우리 증시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증시는 개인의 직접투자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개인투자자 수는 5백만 명이 넘고, 증시에서의 거래 비중도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하지만 공매도에 있어서는 완전히 소외돼 방어 수단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주로 기관투자자끼리 공방을 벌이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 증시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병연 건국대 교수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은데 피해가 크다면 공매도 제도 자체를 우리에게 맞게 변형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차입 공매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안했다. 기존의 공매도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면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