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과부의 죽는소리가 들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농협 그리고 판사들의 비리 차명대출 _ 차명대출에는 아래 1.2.3 3가지 유형이 있다. 1.아파트나 상가를 분양 받았을 때 중도금 대출의 경우 분양계약서를 은행(채권자)에 제출하고 주채무자(담보제공자)의 담보와 와 수분양권자의 분양계약서로 은행(채권자)는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수분양권자의 통장에서 분양자 통장으로 은행에서 직권 이체하여 분양자(담보제공자)가 합법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한다. 2.타인의 담보를 빌려 은행(채권자)에게 담보하고 담보제공자는 담보 제공만 하고 차명 대출자는 은행(채권자)으로부터 차명대출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을 사용하고 변제에서부터 이자 납부까지 차명대출자의 명의로 실행해야 한다. (반드시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사용 아니면 은행은 불법행위로 대출취소함) 3.은행(채권자)이 주 채무자(담보제공자)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대출자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은행(채권자)이 차명대출자(수분양자 아님)의 대출금 입금통장에서 주 채무자(담보제공자)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직접이체 하여 주고 대출이자도 주 채무자(담보제공자)가 주 채무자의 통장에서 납입한다(1항의 수분양은 가능 함). 대출금을 주채무자(담보제공자)가 사용하였느냐 아니면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을 사용하였느냐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상의 용어로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은행(채권자)이 대출금을 담보제공자가 여신한도를 피하기 위해 차명대출자를 대신하고 대출금을 사용 한 것인지 차명대출자가 담보를 빌려 대출금을 사용 한 것인지의 따라서 차명대출자의 대출금 변제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상기 3항은 은행이 타인의 차명계좌를 사용케 한 행위도 불법이고 차명대출의 실행한 행위도 은행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불법행위이다. 울산 농협(청량지점)에서 대출담당 차장 이 ** 라는 자는 포항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상가 30동, 울산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 상가 30동. 창원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 상가 30동. 상기 다항의 불법의 300억 대출(위 3지역 대출 실행 일자 상이함)을 차명대출 실행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재산을 탕진 케 하고 돈을 벌어 호의호식 하며 금융감독원은 위 사항의 민원을 접수하고도 무시하였고 법원은 상기 다항의 대법판례를 무시하고 1심,2심,3심 모두 피해자들과 농협 간의 소송에서 농협(사기꾼)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 울산 농협(청량지점)에서 대출담당 차장 이 ** 이란 자는 지금도 상기와 같은 범죄행위를 계속 영위하고 울산에서 최고가 호화 아파트 및 최고급 룸 사롱(농협간부 및 금융감독원등 경찰 등 접대용)을 경영하고 있고 수십명의 피해자 중 60대 과부 한명은 농협의 부채독촉에 시달려 3년간 거의 먹지도 않고 술을 주식으로 하는데 목숨을 끊으려 해도 그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도 어쩌다 죽었는지 가 보아도 숨이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위 대출차장 이 **)이 상기 3항의 불법행위를 차명대출이 뭔지도 모르는 위 피해자들에게 사기행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몇몇 판사란 자 들은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라 어려운 말로 지껄여 가며 사기꾼의 손을 들어준다. 대출금을 누가 사용하였는가를 판단해야지 대출금을 사용하지도 않은 차명대출자가 통정허위표시 등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운운하며 판사들은 소송사기를 자행 하는가? 상기 1항의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 받은 것도 아니고(차명대출 가능) 상기 2항의 타인의 담보를 빌려 대출금을 사용 한 것도 아니고(차명대출 가능) 상기 3항의 농협 대출담당차장 이란 자가 바지 사장을 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상가 수십개가 분양 될 때 까지 법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도장만 찍도록 유도하여 차명대출(불법행위)금은 다시 그들의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고 분양이 안된 상가는 부도내고 결손처리하고 다시 무지한 피해자들에게 결손차액을 청구하여 받아 내는 수법이다. 위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진정도 하였고 수사기관에 고발도 했었지만 외면 당하였고 1,2,3심 재판에서도 통정허위표시,비진의 의사표시 즉 농협(대출담당 차장)은 위 피해자들의 분양계약서도 첨부되지 않았는데 판결의 요지는 수분양자로 착각하였다는 것이다. 이게 나라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촛불을 들었는데 통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생도 함께 살피시는게... 대한민국 판사 90%가 썩은 자들입니다. 사법개혁이 시급 합니다. 법원이 자발적으로 개혁 합시다 우리나라 기득권(농협과 판사들) 세력이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기를 치고 깝데기를 홀랑 벗겨 먹어도 되는 겁니까? 당신들도 국민이고 당신가족들 당신 친척들도 어디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010-6641-5050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