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물리적 제압에 관해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오늘 아침 인터넷뉴스를 보던중 이런저런 기사를 보던중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이내용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때린 건 맞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과 기자들이 ‘왜 이리 범인을 심하게 때렸냐’는 말이 오갔다”고 밝혔다. 얄궂게도 살인 사건 피의자를 현장에서 잡고도 폭행으로 처벌받을 뻔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CCTV로 A씨의 폭행 장면을 확인한 경찰이 B씨에게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B씨는 ‘다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 상관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일행이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원돼 B씨가 이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B씨가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며 그냥 넘어가 목격자들이 처벌받을 일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여 경찰에 신고하여도 역으로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였다고 범죄자에게 고소를 당할수 있다는게...범죄자인권도 중요하고 다중요한데 저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