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원청에게 하청업자의 공사 수금완료증명이 된 다음 준공허가 해주는 행정이 필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건설공사 준공시 하청업자의 하청공사 수금완료 증명이 된 다음 준공을 허가 해주는 행정법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수록 이러한 원청의 갑질과 폐해가 갈 수록 늘어나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 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따른 근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재업자도 도산우려가 많습니다. 원청은 공사를 따내서 하도급에게 공사급액의 20%의 선불을 때어가기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맡은 업자들은 하청에게 결제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청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완료 증명 후 준공을 내어 주는 행정법안이 정말 필요합니다. 꼭 검토해 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