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즈 한라시멘트 채석장 붕괴사고의 수사재개를 위한 국민청원을 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2 ~ 2018-12-12

라파즈 한라시멘트 채석장 붕괴사고의 수사재개를 위한 국민청원을 구합니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19시05분,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산 8-2번지, 라파즈한라시멘트 채석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재수사를 청구합니다. 동부광산보안사무소는 당 사면붕괴(斜面崩壞)에 의한 사고에 대해 두 번의 합동조사를 시행했고 그 중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유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수사재개를 청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당해 연도10월 10일 ‘전문가 토론회’가 내린 본 사고의 원인은 ‘불안정한 산사면(山斜面)의 미보강(未補强)’입니다. 토론회 직후에는 이 결과를 광산보안법에 따른 조사 및 경찰수사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으나, 검찰은 광산전문가 없이 산림전문가만 참여한 비공식 토론회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이를 법적 판단절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산림전문가들의 의견은 배제할 것이었다면 왜 이들의 의견을 물었는지.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전문가들은 무엇을 근거로 ‘산사면의 미보강’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지. 셋째, 이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검찰이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공식사고합동조사단 의견에 의하면 해당지역 지질의 구조적 요인이 당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본 사면붕괴의 원인은 단층(斷層)으로 인한 깊은 풍화대(風化帶) 및 파쇄대(破碎帶)의 발달, 강우(降雨)에 의한 간극수압(間隙水壓)의 증가, 단층대(斷層帶)를 따라 불규칙하게 발달하고 있는 석회암 공동(空洞) 등의 지질구조요인에 인한 재해라고 합니다. 이 조사결과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붕괴의 위험이 매우 큰 지질구조를 가진 지역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전에는 왜 그 지질구조의 위험성을 알 수 없었을까요? 자연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여하한 이유로 이를 인식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는 인재(人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자연재해로 결론지어진 채 기소유예로 끝나버려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기회마저 갖지 못했습니다. 3. 언론발표에 의하면 공식사고조사단의 조사마저도 그 과정과 결론도출에 있어서 정당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4. 사망사고를 당한 김모씨는 사고 몇 달 전부터 광산이 붕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집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불안함을 속수무책으로 견디어야만 했던 본인과 가족들이 결국 뻔히 알면서도 죽음의 길을 피해 갈 수 없었다는 사실 역시 검찰의 판단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었습니다. 5. 이상의 사항들을 반추해 볼 때, 본 사고는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봉된 사건입니다. 6. 이에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하고자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강릉 ‘함께하는 시민(대표: 전순표)’, ‘함께 촛불단(대표: 기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