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내용에 대한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9 ~ 2018-12-19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에 대한 우리 법은 너무나 관대합니다 조국 수석님에 대한 조두순 출소에대한 답을 들어 보았으나 국회의 통과가 된 법이 실효성이 있다는것을 알고있으나 결국 국회 입법안들이 국민의 의견이 반영이 된것들이 아니던지요 그렇다면 국회 출석률이나 좋든지... 짧은시간에 많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된 소통은 캐캐묵은 현실에 맞지도 않은 법안이 기준입니까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된 기준입니까 본인들의 자녀의 가해자였다면 답변주신것과 같은 말씀 하실수 있습니까 법치주의 국가로써의 준법정신은 국가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삼대요소중 한요소를 차지하는 국민이 기준이 되어야함을 묵과 할 수는 없습니다 당면현안들로 인하여 매우 바쁜줄 알겠지만 이번 국민의 의견또한 중차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출소후 같은 범죄가 또는 유사범죄가 일어난다면 그때도 국민청원의 글이 또 올라온다면 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국회 법 타령하며 얌전한척 온화한 미소로 법 운운 하실 생각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