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억압받는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저는 노숙인으로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며 의료전문기자로 창업을 하려다가 안 되어서 노숙에 전락한 사람(38살)입니다. 최근에 와서 서울역희망지원센터에 왔다가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정신병동 제51병동에 왔습니다. 자청하여 인권 지옥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에는 간호사실에는 두대의 가습기가 있으나 병실에는-제가 있었던 곳은 5104호실-가습기가 없어서 밤에는 옷으로 침상에 걸어두면 아침이면 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 걸리기 아주 쉽습니다. 두번째로 노숙인으로서 입원, 재입원, 노숙인쉼터 이용으로 올해 벌써 여섯번이나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은평병원 입원과 함께 엑스레이를 찍더군요. 의료전문기자로서 보자면 엑스레이는 일년에 한번도 많은 것을, 결핵 의심이 된다고 일년에 6번씩이나 찍게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를 하니 은평보건소에 전화했더니 그게 방침이라고 하더군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객담검사나 기타 결핵 검사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폐암을 만드는게 범죄집단이자 불법단체 대한민국이 제게 하는 일입니다. 세번째로 저는 희귀난치병인 사행성 혈관종이 있는 사람인데, 서울의료원에 가도 될 것을 은평병원으로 보내더이다. 서울의료원은 피부과가 있고 은평병원은 피부과가 없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예약이 쉽지 않고, 다음 예약이 29일인데, 은평병원의 낙후함과 인권 억압을 보면 가고 싶은 맘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원래는 동부병원에서 서울의료원에서 제 지병인 정신분열증과 사행성혈관종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약이 쉽지 않고 자리가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평병원으로 와서 사행성혈관종 동시치료를 서울의료원에서 받지 못해서 인권 침해를 받았습니다. 인권위에 올려야 할 글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왜 폐쇄병동에 저를 두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성소수자 의사가 많지 않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여성혐오 정도로도 동성애를 오해하는 의사들이 여의사이건 남의사이건 많은데, 성소수자 의사나 성소수자 병동을 두지 않는 것인가요? 이것은 인권에 대한 침해이고 동성애자에 대한 몰이해의 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다섯번째로, 은평병원 환자의 권리와 의무라는 장전이 게시판에 있는데 보자면, 국가인권위 건의함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비치해 놓지 않고, 정신건강법에 의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에 관한 심사청구서'를 작성하고 나서야 비로소 병원 개선건의함에 임시로 국가인권위 진정서 양식과 봉투를 비치해 놓았더군요. 지난 주 첫 입원 때에는 하지 않다가 병원에서 국가인권위로 가는 건의들을 다 중간에서 가로채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진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번째는 다섯번째와 연관되지만서도, 정신건강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글을 써도 사흘이 지나도 위원회로 글을 안 올려보내고, 사람을 내쫓아 자의 입원이기에 퇴원 구실로 삼아 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서가 가지 못하게 간호사실이 일을 해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국제 기준으로 보면 인권 침해에 분명히 해당하는 일입니다. 저 역시 외신기자로 로이터통신사에서 2008년4월에서 8월까지 주니어 리포터로 일한 사람으로서 영문기사를 써서 해외로 보낼까도 생각중입니다. 유엔에도 편지를 쓸까 생각중입니다. 대체 이런 게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가인지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은평병원은 실제로 정신병원인데, 그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자 은평병원으로 하고 있는데, 은평정신질환병원으로 이름을 고치기를 청원합니다. 주민에게 위화감이 있더라도 인터넷 등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이름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영 안 되면 아니겠지만, 실상이 지금 우리나라 서울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고아, 기초생활수급이 수두룩한데, 직원들도 병자들에게 강박을 실시하면서 환자 동의도 제대로 안 받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심사청구서의 존재 자체도 알리지 않는게 은평병원 51병동 정신과 간호사들입니다. 그 중에서 김초아 선생님과 수간호사 정순희 선생님, 윤 모씨 직원분은 좋으신 분이시긴 합니다. 환시, 환청, 피해망상 등으로 괴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생활하기도 힘든 공간을 주는 것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른 병실 사람들이 제 병실을 함부로 문을 열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제 병실 5104호실에만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등권 침해이거나 아니면 왜 그랬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별인지 정신질환별인지 사람 이름에 대해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도 정보공개청구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는 병원인가 하는 것도 의심스러운게, 책이나 TV같은 소리는 정신질환에게 지시망상이나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망상이 있는 것이고 저는 특히 그러한데, TV실을 따로 만들어주든가 하셔야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은 검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서류도 그렇다고 인정하더라도 어떤 책은 되고 어떤 책은 왜 안 되는건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동 직원들 자체에게도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이 없어서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펜으로 남의 눈을 찌르려는 강박이 있는 저나 버스정류장에서 남을 밀어버리거나 옆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삽입망상이 들거나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신병동 규칙상 수성펜만 간호사실 프론트데스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쓸 수 있게 해 주어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처우개선심사청구서를 앉아서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성펜도 남을 찌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인터넷이 안 되는 컴퓨터로 한글라도 글을 작성하게 개선하는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간식비라고 있는데, 노숙자의 경우는 제공되는 간식비도 없고, 간식비에 대해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처우개선심사청구서를 써놓으니 꽈배기를 잘라서 주다가 제가 긴급복지 30만원을 받고 들어왔다고 퇴원 여비도 주지 않더군요. 요즘 3천원 가지고 오가는데 쉬운가요? 첫 퇴원날도 갈 곳이 없어서 가톨릭수도회 피정을 잡아서 용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정말 서울역 바닥에서 노숙을 바라는게 아니면 말입니다. 일단 간식비와 관련해서 종이A4 용지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화카드 같은 외부교신권에 대해서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차별을 하는 것인지 명확한 이유를 주십시오. 사람이 글을 쓸 종이와 전화카드 정도 구매할 돈은 있어야 하는데 그 돈 마저 간식비라는 명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돈을 제외하고 실제 간식을 사는 돈은 4000원 미만이더군요.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노숙으로 입원한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차별을 받고 있으니 어떻게든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이 문재인-박원순-국정원이 저를 이 은평병원에 사회복지사를 시켜서 넣은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이것도 제 피해망상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망상을 조장하는 게 '제게 있어서 불법단체인 대한민국' 내지 '제게 있어 불법단체장인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인 거 같습니다. 인권변호사 인권변호사 말로만 운운하지 말고, 실태 조사를 거쳐서 외국과의 사례 비교를 통해서 개선할 만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평등권 침해와 인간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고쳐 주십시오. 또한 저녁 식사 후에 샤워시간인데, 의료전문기자로서 식사후 샤워는 소화에 좋지 않고 혈압이나 각종 신체 건강에 좋지 않은데, 왜 식사 후에 샤워시간인지 기초의학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신병동 생활일과는 전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생활적폐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익복무요원이 군생활을 하면서 왜 행정법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눈 감는 것이라고 해도 그런 것은 실제 현장에서 군복무하는 병장들에 대해서 차별과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건데 이러한 눈감아주기 역시 생활적폐로, 이러한 것이 쌓이니 서울교통공사 같은 가족기업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싫어하는 또 하나의 가족 삼성도 아니고 또 하나의 가족 서울교통공사인지... 또한 의사들은 왜 환자와의 면담을 그렇게도 꺼리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면담시간과 관련해서 환자와의 면담 시간을 환자가 알 수 있게 면담시간을 대략적으로 (주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괄호에 넣더라도 주간 면담일정을 알려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은평병원 정신병동 51병동은 최소한 구금시설로서 제가 보기엔 기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금시설적인 기능이 있겠지만, 제가 왜 또 강제입원 운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법원 소송도 있고, 긴급복지-기초생활 보장 관련 동주민센터(북아현동 서대문구 주민센터), 구세군브릿지센터, 국가인권위 변호사와의 약속 등이 있어서 조율을 하고자 자의 퇴원한 것인데, 자주 퇴원하게 되고 재입원 후에는 강제입원으로 서울의료원에 갈 것이라는 말은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여 주시고, 가능하다면 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신질환자로서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든 물리적 조건마저 허여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신건강 증진법과 관련해서 새로운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길 바랍니다. 곧 해외의 정신질환 감호시설 등의 발전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다는 조항 말입니다. 그리고 새절역 방면 CCTV가 있는 곳에는 위험하게 창문 손잡이가 고장나거나 일부러 부러뜨린 채로 방치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병실 문이 자주 열려서 위험합니다. 정신질환 중에 정신분열증은 물을 자주 마시려는 특징이 있는데, 아리수 정수기는 컵으로 물을 대면 물을 마시기 매우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듯합니다. 살균 소독은 물론 안 된 것 같고,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도 청소 아주머니께서 락스 청소를 안 하신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사항들도 저 역시 재입원의 가능성 및 남아 있는 다른 입원자들을 위해서 조속히 해결을 바라는 바입니다. 정말 조속히 해결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 서울의료원 같은 곳의 사정도 조사해서 이러한 생활적폐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