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마스크 보조금 지급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안녕하십니까. 어제 2019년도 수능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고사장 내 마스크 착용이 가능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불과 3-4년동안 오염의 정도와 빈도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내 노후 경유차 및 화력 발전 뿐만 아니라 국외 유입에 의해 발생합니다. 국내 발생의 경우 차량 2부제 실시 및 장기적으로는 화력 발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통해 절감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 유입의 경우 풍향이 변하면 잠시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나, 근본적 해결에 있어서는 면밀한 역학 조사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여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대책이겠지만 많은 노력에도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가리킴에도, 길거리에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마스크의 경우 입경이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10, 2.5)를 막을 수 없어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KF 94 등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의 특성상 1회 사용 후 필터 성능이 크게 저하되어 재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마스크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가격은 구매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특히나 당장 건강상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일반 마스크와 비슷한 가격을 책정한다면 국민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 없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시 할인이 어렵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특정 기준을 넘는 날에 한해서라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