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사고 국민이 낸 부가세 10%는 왜 안돌려주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우리나라 국민들은 돈을 벌면 각종 세금을 다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건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것에 부가가치세 10%를 더 내고 소비를 합니다. 업체들은 그 10% 부가세를 신고하고 정부에 내겠지요~ 그럼 정부에서는 그 부가세를 다시 국민들에게 정산해서 돌 려주어야 하지 않나요? 왜 국민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10%나 되는 돈을 더 내고 사서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내가 알기로는 미국만 하더라도 살땐 철저하게 부가세를 내지만 세금 정산해서 대부분의 부가세를 다 환급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소득세와는 다른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