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에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현재 많은 소수정당들이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다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수 정당들은 세금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고 있지만 앞뒤가 안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수정당들을 국회로 끌어들이면 소수의 의견이 중앙정치에 등장하지만 국회에 정당이 난립하게 되어 국정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미 현재도 여야 협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수 정당들까지 등장한다면 국정이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워 진다고 봅니다. 민생 법안 통과의 더 큰 난항이 예상됩니다. 비록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국정이 혼란스럽고 여야 협치가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더 심하게 하는것은 사실상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수정당들은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에 모순됩니다. 지방자치가 더 강조되고 있는 지금 오히려 지역구 의원들을 늘려야 할 판에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면 중앙집권체제가 더욱 강조되어 지방자치가 퇴행할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소수 정당들은 소수의 의견 존중 만을 주장하며 선거제 개편논의가 시급하다고 국민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이를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