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대건 신협측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의해 본인이 주거하는 아파트가 경매처리 되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민 원 인: 김 정 숙 주민등록번호: 6*****-2******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21 한결아파트 12동1303호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이러한 사소한 일로 서신을 올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삶과 남은 인생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이른 김정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소연 할 곳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실낱 같은 마지막 희망을 갖고서 저의 억울한 사연을 이렇게 몇 자 적어 올려 보내는 것이오니 부디 깊이 해량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5년 5월 29일 부평대건 신협 (인천시 부평구 화랑북로 15-3 산곡동) 으로부터 1억8천만원 (180,000,000원)의 대출금을 받아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생활을 해 왔었는데, 2018년 5월29일 대출 만기일이 다되어 갈 즈음 상기 부평대건 신협 측으로부터 저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통보를 받게 되었아오며, 결국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2018년 11월2일 221,511,000원의 금액으로 법원경매에 낙찰되기에 이르러 현재시세 약 3억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저는 곧 길 거리에 나 앉게 될 처지에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여 이러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위원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어렵게 글을 올리게 되었아오니, 바쁘신 가운데 저의 하소연을 한번이라도 들어주시기를 감히 기대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건의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1. 민원내용 다음은 민원인(김정숙)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부당한 사유로 강제 경매 처분된 상세한 내용입니다. - 다 음 – 2. 아래는 부평대건 신협측에서 민원인(김정숙)에게 보내온 내용입니다. - 대출실행일: 2015년 05월 29일 - 대출만기일: 2018년 05월 29일 - 대출 금액: 180,000,000원 - 상환 방법: 만기 일시납 - 경매개시일: 2018년 06월22일 아래는 부평대건 신협이 저에게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경매하게 된 사후관리 집행내용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통보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부평대건 신협에서 저에게 아파트를 경매하게 사유에 대하여 통보한 내용과, 이에 대하여 각 항목에 대한 저의 사실관계 확인 및 반박내용을 함께 기술한 내용이옵니다. - 아 래 - 사후관리 집행내용 ■ 부평대건 신협 통보내용: 1). 민원인의 대출 만기일 시점까지 총7회에 걸쳐 전화 및 SMS를 통하여 연체 및 납임 안내함. □ 민원인: 상기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부평대건 신협측에서 저에게 대출한 1억8천만원의 금액의 건과 관련하여 상의 할 것이 있으니 내방을 해 달라는 전화를 걸어왔으며, 그 당시까지 저는 상기 금액에 대하여 이자 납부 연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부평대건 신협 통보내용: 2). 2018년 1월 민원인 소유 담보물건지에 삼성카드사의 가압류 건 발생으로 중점 관리 대상채권으로 판단하여 요주의분류 후 만기일 전까지 가압류 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으며 2018년 2월 하나카드사의 2번째 가압류 건이 발생되어 재차 안내하자 만기일 전까지 모두 정리 후 대출연장 신청하겠다고 답변함. □ 민원인: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부평대건 신협의 지점장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상기 대출금의 만기도래일이 2018년 5월 29일임을 상기시키면서 이와 관련하에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저에게 내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시기는 올해 3월경으로 기억됩니다. 상담 시 지점장은 상기 금액의 대출기간 연장을 하려면 등기부상에 가압류되어있는 삼성카드사의 압류 건을 우선 해지하여야 한다고 해서, 저는 삼성카드사의 압류 건을 곧바로 해지시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하나카드에서 980만원 가압류 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상기 대출금에 대한 만기일이 도래한 2018년 5월 29일이 되어 부평대건 신협의 지점장의 전화를 받고 신협을 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점장은 저에게 상기 대출금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을 하려면 우선 하나카드 가압류건을 해지하고 난 다음에 상환대출금의 일부 금액인 2천만원을 갚아야 대출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는 상기 금액을 갚고 대출기간연장 신청을 할 터이니 6월 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지점장은 저의 말에 동의를 하였고, 신협의 규정상 6월 20일경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하나카드 980만원과 신협의 대출 상환금중의 일부 대출금액인 2천만원을 6월 말까지 갚으면 경매 해지를 시키겠다고 하여 저는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 부평대건 신협 통보내용: 3). 그러나 만기시점까지 가압류건에 대한 대출금정리가 안되어 신용등급이9등 급으로 하락됨. 대출원금 20%를 상환하면 대출기간연장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미이행시 임의경매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함. (이에 민원인께서 2018년 5월말까지 정리할 것이라고 답변함). □ 민원인: 위에서 말씀 드린바 와 같이, 신협 측의 상기 통보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 동안 신협 측에서 서면 혹은 구두상으로 저에게 대출원금의 20%를 상환 하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 부평대건 신협 통보내용: 4). 2018년 5월말까지 대출금정리가 안되어 2018년 6월 8일 ‘근저당 실행 착수 통지서’ 등기 발송함. 6월15일까지 대출금 상환이 안됨에 따라 부득이 2018년 6월22일 임의경매 접수.진행함. □ 민원인: 상기 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3월 즈음 상담 시 지점장으로부터 6월 말까지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구두로 승낙을 받았으며, 신협의 규정상 6월 중순경 경매 개시 착수는 할 예정이지만 제가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갚으면 경매 해지를 시켜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상기 신협 측의 통보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입니다. ■ 부평대건 신협 통보내용: 5). 2018년 6월28일 민원인께서 조합 내방 시 배우자의 사업문제가 조금씩 나아져 대출상환이 잘될 것 같다고 하였음. 그러나 현재 임의경매 접수된 상태이며 빠른 시일 내에 경매를 취하하면 예납금 환급율이 높아지게 됨을 안내 함. □ 민원인: 저는 신협측이 제안한 대출상환금의 일부 금액인 2천만원과 하나카드 980만원을 갚은 후에 6월 28일 재차 신협을 방문하였으나, 신협은 저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신협의 지점장이 지난 3월에 저에게 직접 제안한 대로 해결을 하였으니 일단 경매를 풀어달라고 제가 사정을 하였으나, 신협측에서는 범칙금 2천만원을 더 내지 않으면 경매를 풀어 줄 수가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지점장에게 6월 말까지 대출상환금 일부 금액 2천만원과 하나카드 가압류건 (980만원)을 해지하고 오면 경매를 해지시켜 준다는 약속과는 다르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지점장은 1개월 늦게 상환하였기 때문에 2천만원을 ‘범칙금’으로 추가 상환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차피 대출상환금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신협 측의 입장을 알겠다고 하였고 빠른 시일 이내에 대출금을 갚아야 경매에 소요된 예납금이 적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알겠다고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 부평대건 신협 통보내용: 6). 2018년7월말까지 대출금정리가 안되어 재학인하자 8월말 안으로 정리될 수 있을 거라 하여 경매취하가 늦어지면 예납 환급금이 줄어들게 됨을 재 안내함. □ 민원인: 저로서는 상기의 내용을 알고는 있었으나, 범칙금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금시초문이었고, 어찌하여 제가 범칙금 2천만원을 더 내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점장은 대출상환금 20%를 상환하라고 이전에 이미 저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녹취록을 갖고 있습니다.) ■ 부평대건 신협 통보내용: 7). 2018년8월말까지 대출금정리가 안되어 9월초 또 연락하였으나 아무런 응답 이 없어 민원인에게 문자 발송함. □ 민원인: 저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개인적인 상황에서 어찌하여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범칙금이라는 명목으로 더 갚아야 하는지 신협 측에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하여 보기도 하였으나, 경매 예정일까지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여 우선 개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경매 개시일을 1개월 정도 더 연기 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30일 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는 신협 측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제가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범칙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가 없어서 신협을 다시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신협측에서는 내부 규정상 상환금의 20%를 갚아야 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여 저가 일전에 신협의 지점장이 2천만원을 상환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그는 그렇게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며 수정된 내부규정에 따라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저에게 말을 했다면서 저의 이야기를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녹취록을 갖고 있습니다.) ■ 부평대건 신협 통보내용: 8). (2018.09.20~2018.10.30) 원금 2,000만원 상환과 타 기관 가압류해제를 조건 의로 대출기한연장이 가능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으나 약속기일 내 상환하지 못함. □ 민원인: 신협측에서 당초 저에게 제안한 내용대로 대출 원금 중 2천만원을 약속한 기간 내에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추가하여 범칙금조로 2천만원을 더 갚으라고 하는 것이 신협 측의 주장입니다. 신협측의 주장대로라면 제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가 4천만원이 되는데, 대출원금 1억8천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제로는 3천6백만원 이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4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하는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모순된 내용입니다. (녹취록을 갖고 있습니다.) ■ 부평대건 신협 통보내용: 9). (2018.11.02) 1차 매각 기일에 낙찰되었음을 통보함. □ 민원인: 위와 같은 사정으로 결국 저의 아파트는 2018년 11월 2일 1차 경매에 낙찰되어, 저는 지금 이 겨울에 어찌할 수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와 같은 신협측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저는 이제 이러한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협 측에서 애당초 4천만원의 원금 상환과 하나카드 980만원을 저에게 동시에 갚으라고 하였더라면, 그 당시 부근의 아파트 시세가 3억 1천~ 3억 2천만원 정도였었는데, 저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싸게라도 매물을 내어 놓아 상기 금액을 갚고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평대건 신협의 횡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평대건 신협측에서는 지난 5월 29일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얼마 전에 아래에 열거한 금액을 연체이자라고 하면서 대출 상환금 2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25,069,918원에 상당하는 금액들 추가로 입금하라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2018년 6월 26일 1,015,441원 7월 26일 2,012,443원 8월 24일 3,042,679원 9월 21일 4,072,915원 10월 29일 5,069,918원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2015년 5월 29일 부평대건 신협으로부터 1억8천만원의 대출금을 받은 이후 지난 36개월간 월 이자 55만원 ~ 60만원을 단 한번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찌하여 1억 8천만원의 일부 상환금액 (2천만원) 에 더하여 범칙금이라는 명목으로 2천만원을 추가로 더 갚아야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남의 집의 일을 하면서 100만원 남짓한 월 수입으로 근근이 생활을 하며, 죽음보다도 더 힘든 삶을 연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평대건 신협측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순된 처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개인적으로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왔지만,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지금의 제 자신의 삶을 자책하면서도 동시에 저러한 사금융 업체의 잔인하기 짝이 없는 횡포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서, 어디에도 전혀 도움을 청할 길이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의 사연을 간절하게 하소연 해 봅니다. 감히 바라옵건데, 위에 말씀 드렸듯이 저렇게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극히 비윤리적인 행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부평대건 신협과 같은 수 많은 금융업체들이 지금도 저와 같은 힘없는 서민들을 기만하면서 착취와 다름아닌 영업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는 작금의 부조리한 상황을 부디 살펴 보시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부족한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 11워 20일 민원인 김 정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