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자의 공무원임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대법원에서 종교적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무죄라고 하였네...........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며 국방의 의무는 누구나 공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 병역겁부자는 향후 5급이상의 모든공무원에 임명하거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법제화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