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오류에 대해 해결하여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1. 국민청원의 취지 ‘18.10.27일 실시한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선발인원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선발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 32만 명의 이라는 예전보다 많은 시험 접수율에 따라 시험출제위원들이 무리한 난이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출제를 하다 보니 일반적인 시험 출제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 및 문제 오류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가답안보다 정답이 중복되거나 모두 정답이 발생되는 오류가 발생이 되었는데, 예상 합격률을 조정이 필요하였다면 상기 규정에 의하여 미리 선발예상인원을 예측하여 미리 공고를 하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방적으로 난이도를 높여 시험 응시생들에게 좌절과 절망 및 피해를 주는 것은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대통령의 철학과 과거의 관행과 적패 등을 청산 하고자 하는 현 정권의 기본 이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2. 국민청원의 근거 1) 2018년 제29차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오류사항 (1) 부동산학과 - A형11번/B형11번 – 가답안3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29번/B형27번 – 가답안2 – 1과2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 A형37번/B형38번 – 가답안1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38번/B형37번 – 가답안4 – 1과4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 A형40번/B형40번 – 가답안4 – 모두 정답처리 요청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 A형42번/B형46번 – 가답안5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43번/B형43번 – 가답안5 – 1과5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 A형48번/B형48번 – 가답안3 – 2과3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 A형54번/B형54번 – 가답안1 – 1과4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 A형62번/B형62번 – 가답안4 – 1과4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 A형67번/B형66번 – 가답안5 – 1과5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 A형73번/B형72번 – 가답안4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79번/B형79번 – 가답안5 – 모두 정답처리 요청 2) 2018년 제29차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오류사항 (1) 공인중개사법 - A형 1번/B형 1번 – 가답안1 – 1과4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 A형 6번/B형 6번 – 가답안2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11번/B형11번 – 가답안5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12번/B형12번 – 가답안5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18번/B형14번 – 가답안5 – 모두 정답처리 요청 (2) 부동산공법 - A형44번/B형44번 – 가답안5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52번/B형52번 – 가답안2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74번/B형78번 – 가답안1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75번/B형75번 – 가답안2 – 1과2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3) 공시법 및 세법 - A형10번/B형10번 – 가답안3 – 모두 정답처리 요청(공시법 출제범위 벗어남) - A형14번/B형15번 – 가답안3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23번/B형21번 – 가답안4 – 3과4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 A형26번/B형26번 – 가답안4 – 3과4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 A형28번/B형28번 – 가답안3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30번/B형30번 – 가답안5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36번/B형39번 – 가답안2 – 모두 정답처리 요청 3. 국민청원의 효과 1) 공인중개사시험은 논술형도 아니고 주관식 문제도 아닌 5지 선다형 객관식 문제의 시험을 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가 오류로 인하여 불합격으로 인한 불이익은 짧게는 1년 이상을 열심히 공부한 응시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이며, 불공정한 시험으로 인한 응시생 및 그 가족들에게는 물질적, 정신적 등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판단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든 다는 국가의 기본이념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오류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 모두 정답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전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제22회 시행한 시험에서는 이의신청건수가 약 9,592건이었으나 정답변경 건수가 불가 3건만 오류를 인정하였고, 2012년 제23회 시행한 시험에서는 이의 신청건수가 약 3,236건이었 으나 정답변경 건수가 불가 3건만 오류를 인정하였고, 2013년 제24회 시행한 시험에서는 이의 신청건수가 약 4,699건이었으나 정답변경 건수가 불가 3건만 오류를 인정하였고, 2014년 제25회 시행한 시험에서는 이의 신청건수가 약 12,217건이었으나 정답변경 건수가 불가 3건만 오류를 인정하였으며, 26회(2015년) 0건 인정, 27회(2016년) 3건 인정, 28회(2017년) 1건 인정하는 등 많은 문제의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및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불실을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실시되는 문제에 대해 모든 오류를 인정하 여 다시는 문제 오류로 인한 국민 불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3) 현재 공인중개사 인원이 많다는 일부 여론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의견들 이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하여 일정 절차에 의한 등록을 갖추어 되며, 본인의 능력에 따라 경쟁력이 생기 는 것이며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하고는 연관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정부의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