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안맞는 농지법과 공무원의 업무소신부족을 책망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안녕하세요? 여주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입니다 30년을 거주하며 살아온 집을 매매해서 소유권을 넘겨줄려고하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안된다고 하여 소유권이전이 안된다네요 농지법상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 안된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주택이있슴을 확인하여, 주택으로 보고 현황과세로 재산세를 20년 넘게 부과하고있는데 농지법에서는 주택이아닌 불법건축물로 보고있답니다. 그래서 대안은 철거후 원상복귀하여 농지로 만들거나,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건축물대장을 만들라는 것인데 문제는 양성화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개발행위절차와 건축허가를 득하여 부담금 및 설계용역비 다 지불하고 하여야하는데 배보다 배꼼이 더크니 문제지요.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확인하여 주택으로보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법저법을 따로따로 떼서 고지식한 적용을 하여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민봉사를 위한 공무원이 사실확인하여 서류상 혜택을 볼수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법적논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법이어야하지 않겟습니까? 구태한 법이 개정은 어렵더라고 공무원이 현장확인과 사실확인을 통하여 구제를 당연히 할수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생활과 관련한 이런 농지법은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실생활과 관련한 이러한 민생법들 우선하여 구제받을수있도록 함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