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일용직, 보험 영업사원, 부동산 영업사원, 정수기 영업사원...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과 대기업, 중소기업...등 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공무원 같은 사람들은 노조도 있고 나라에서도 보호해주지만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일용직이라든지 영업사원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고용주가 쓰고 싶으면 쓰고 필요 없으면 해고하고 임금을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줘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구요? 일만 하면 매달 통장에 제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지요. 이글을 보는지 안보는지 알 길이 없지만, 제 말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의 사각 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부가 있지 않느냐구요? 노동부는 국민들을 선별해서 차별해 가며 구제해줍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람은 보호해주고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진정조차 받아주지 않고 내쫓고 다른 증거로도 고용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노동부의 현주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임금체불은 범죄라고...현실은 어떻습니까? 임금 체불한 고용주가 제대로 처벌받고 있나요? 그들은 기껏해야 벌금 몇푼 내면 구속도 안됩니다. 그나마 근로계약서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떼먹으면 벌금이라도 내지만 고용주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떼먹어도 처벌 안 받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하면 그냥 떼먹은 돈 토해내면 그뿐입니다. 처벌 안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소송하느랴 변호사비용 쓰고 소송하느라 일도 못하는데 보상도 못 받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입니다.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납세의 의무도 다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에 백정들의 돈을 떼먹으면 떼먹은 사람 잡아다가 곤장이라도 나라에서 때려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옛날 조선시대보다 못합니다. 임금을 체불하고도 변호사 고용하면 무죄가 됩니다. 유전무죄라고 하죠. 조선시대 백정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저희같은 사람들도 노동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용직, 보험 영업사원, 부동산 영업사원, 정수기 판매원...등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저희도 똑같은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