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김종갑 사장 퇴진을 요구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우리나라 발전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서방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고 국가 정책을 수립, 총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약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워 수 많은 민간인 특히 소액 은퇴자들이 국가 정책에 참여도 하고, 노후 수익 등으로 시중 금리보다 높지만 과거 저축은행 금리에는 비할 바 못 되는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시간과 공을 들여가며 기꺼이 설립해 약 2013년을 전 후로 전국 곳곳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결코 간악하다거나 나쁜 것이 아니며, 국가가 rec 등으로 이들에게 일정 부분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이른바 신사적 거래인 것입니다. 2012년에 취임한 전임 조환익 사장 당시에는 이 약속이 비교적 잘 지켜져, 국가의 국민에 대한 신뢰성이 그래도 확보가 되어 국가를 믿고 국가 정책에 동참 기여하겠다는 국민들이 억울함이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았으나, 올해 4월 김종갑 사장이 취임한지 8달째 되는 현재, 전력거래소의 Rec 값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진정 국가가 이렇게 국민을 취급한다면, 국가에서 순간 여력이 없어 국민에게 정책의 동참을 촉구 했을 때, 앞으로 누가 국가 정책에 동참할 것이며 이토록 신의 없는 국가 정책이고 국가를 믿고 투자한 국민을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면, 애국심이 어디에서 샘솟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구하러 나서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국가라며 나라를 먼저 등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비참한 삶을 보며 모두 반성하자고 여론을 모으나, 실상 오늘날의 애국자, 국가 정책에 성실 참여한 소규모 자영업자, 한 때 이 나라 곳곳 사회분야의 충실한 일꾼이었던 이들은 융자 받아 완공시킨 발전소를 통해 기대했던 이득과 안정은 커녕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신의는 잃으면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독려한 정책에 참여한 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신뢰에 해악을 끼치는 신임 한전 김종갑 사장은 당장 이를 해명하고 바로 잡고, 그렇지 않다면 사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신뢰를 갉아먹는 한전 김종갑 사장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