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정부는 정답을 내놔야!…의승병·사명대사는 파계승인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7 ~ 2018-12-07

-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와 법원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정답을 내놓아야! 내 자식은 비양심적으로 군대에 갔나~ 불교에서 승려는 모기·파리는 물론 모든 살생을 금기하고 있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의승병으로 창과 칼을 들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조선 승려들은 의승병으로 창과 칼을 들고 양심적 전쟁에 나서 왜군을 물리쳤고 살생의 현장 전쟁터에 기꺼이 나서 나라를 구했다. 이들은 모두 파계승인가? 양심이 없는 파계 승려들이었을까? 종교의 대표적인 가(카)톨릭 국가 바티칸 병사들은 바티칸을 지키기 위해 스위스 병사들이 창을 들고 경계근무를 한다. 때론 총을 들기도 한다. 이들은 양심 없는 병사들인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묻고 싶다. 조선시대 불교의 대표적인 큰 스님 사명대사(서산대사)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정의 근왕문(勤王文)과 스승 휴정의 격문을 받고 의승병을 모아 순안으로 가서 휴정과 합류해 왜군을 무찔렀다. 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 1544~1610)은 그의 스승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 1520~1604)과 함께 임진왜란에서 가장 혁혁한 공훈을 세운 승병장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사명대사(서산대사)·사명당, 의승병을 파계승이라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호국의 의승병 영웅이라고 우리는 학업을 통해 배웠다. 최근 소수 종교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양심이라는 명사를 앞세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으로 휴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통탄하고 있다. 독재정권 시절 권력자들은 권력을 앞세워 병역을 면탈하더니 지금은 양심이라는 종교적 명사를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다면 절대다수의 병역의무를 한 국민은 비양심적으로 국방의무를 했다는 것인가 하면서 연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달구는 한편 국민적인 저항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그들만의 종교법이 국가법을 초월한 소수 종교인이 자기주의 종교법을 내세워 국방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종교적 양심이란 명사가 국가법을 “양심적병역거부” 종교 하위법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살생을 금기하는 불교 승려들이 사람(적군)을 상대로 창과 칼을 들고 무찔러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다. 병역의무는 미래 안보적이다. 평소에 국방력을 강화해 적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적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위태로울 때를 대비하고, 전쟁으로 인한 살생을 막자는 것이 국방의무인 것인데 마치 총을 들면 전쟁으로 살생을 하는 것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국방의무를 마친 전역 군인들은 전부 적군을 한 번이라도 사살한 적이 있는 종교적 죄인인지 묻고 싶다. 한해 병역의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군인들은 약 15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총으로 사람을 겨눈 적이 없이 전역하는 군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적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안보 균형을 유지하고 전역한 것이다.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양심적병역거부”를 하는 종교인들에게 묻고 싶다. 병역을 거부하면 평화와 천국이 이 땅에 오는 지? 평화를 소중히 여긴다면 양심적으로 국방의무를 다 해야 한다. 나라마다 다양한 현실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 우리 국민은 피 흘리고 희생을 해서라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병역의무를 하자고 헌법에 동의했다. 일부 종교인들이 집총거부를 하면서 양심이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면탈하고 있다. 이에 법원이 동조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국민적 청원과 저항이 거세게 일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법원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