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국민의보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이번 분식회계관련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국민들은 모릅니다 단지 기업, 정부기관 및 공신력을 믿지요 - 기업과 공공기관 외부감사인 서로 무엇을 주고 받았을까요? 어떻게 하기로 한것이 있을까요? 저는모릅니다 국민들은 모릅니다 2.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그렇게 생각할것입니다 - 기업과 공공기관 외부감사인 모두 과오가 있다면? 마땅한 댓가를 치러야합니다 3. 그렇다면 그결과는 누가 짊어져야 하나요? - 이부분이 어렵네요 다툼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한가지는 어렴풋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은 아니어야 한다는.. 주식의 특성상 이익과 손실은 자율경쟁체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기업과 공공기관 외부감사인까지 협약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다면? 그것을 대적할만한 것이 있을까요? 그것까지 감안한 투자의 귀재가 있을까요? 4. 대책 - 문제가 있다고결론이 나왔으니 문제가 있는것이 겠지요(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논리쯤 되겠네요) 어느시점 어떤 판단이 옳은지를 모르니 말이죠 최종결론을 내자니 경제 및 국민 생활안정에 큰파장이 예상되고 그렇다고 묵과할수도 없고.. 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완전 기업에 가치도 신념도 도덕성도 없는 그리하여 미래도 없는 기업을 제외하곤 분식회계로인하여 이익본 만큼 이상의 금액을 매년 영업이익에 10%~20% 정도를 징수, 전액을 완납, 실익이 없게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기업은 정상 운영하여 경제 및 국민생활안정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기업 공공기관 외부감사인 시스템 하에서도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아쉽게도 선제적 견제 시스템은 떠오르질 않습니다 이정도면 어떤 시스템을 갖다놔도 무용지물일테니까요 5. 끝으로 소감을 말하자면 하~~~~~ 경제 시스템이 대략난감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못믿는 형국이니 그저 마무리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