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를 내는 악덕 건설대표이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건설대표이사의 사유재산은 배우자 또는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건설회사를 세워 직원을 뽑아 놓고 건축시공을 위한 허위 광고를 내어 청약자들이 모이면 기초공사를 대충 진행하는 듯하다 부도를 내고 사라집니다. 건설대표이사의 사유재산은 원래 없는 경우 있고, 이미 빼돌린 후 잠적합니다. 직원들 급여와 물품 및 장비업체 대납금 등 모두 체불상태이지만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합니다. 청약자들 또한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합니다. 더 기가막히는 것은 이러한 고의성 있는 부도를 내어 놓고 몇 년 지난 다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시 건설회살를 차립니다. 당연히 반복적인 고의성 부도를 냅니다. 우리 나라의 법 제도는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이 있어도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이 전혀 없는 건설대표이사로부터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설대표이사는 잠적하거나 자신은 변제 능력이 없다고만 하면 거기서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부도에의한 피해자 구제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설회사는 건축의 정도에 따라 변제능력이 있을 정도의 사유재산이 있고 사유재산을 보유할 수 있을 때 허가를 내어 주는 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돈 있는 사람이 마치 정당한 것 처럼 사기를 치며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헛점 가득한 법이 많습니다. 건설회사가 더이상 고의성 부도나 변제능력 없이 설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도 시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 강제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으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이상 선량한 시민이 악덕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들에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을 마련해 주세요. 건설회사에 의한 피해자 구제법률을 마련해 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