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은 일반사례와 같이 판결해야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조두순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되었다.반면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이나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검형을 받지 못하였다.이번 10월 초에 일어난 132cm,31kg의 왜소한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사건의 가해자 역시 현재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며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을 받으면서 음주 후 폭력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될 수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심신장애 감형 조항은 술,약물 흡입을 핑계로 얼마든지 악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제재가 필요하다.10조 2항의 내용은 노쇠,알코올 중독 또한 계속적인 심신 미약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이 이루어진다.이를 악용한다면”사람을 죽이고 술 먹어서 기억이 안납니다”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술을 먹어도 범죄이다.피해자 가족들은 지우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받는다.그래서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은 일반적인 사례와 같이 판결해야한다”라고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심신미약 적용 여부에 대해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라고 좀 더 객관적으로 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감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