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기고 거슬릴려고 하는 화성시장 및 화성시민들 강력하게 처벌! 수원 제 10전투비행단을 화성 화옹지구로 당장 이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약 1년전 12월 말 수원시 공군기지 제10전투비행단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공항 이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화성시장과 시민들의 지역이기주의로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뭐하고 있는건지 답답합니다 제가 본론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가장 최근 이번달 15일 더민주 수원시 무 김진표 의원님께서 최근 대표 발의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주장하는 화성시는 15일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예비 후보지로 경기도 화성의 화옹지구를 선정했고, 이로 인해 화성시와 수원시가 갈등을 겪고 있다. 화성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기고 자기 지역이기주의만 주장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서철모 화성시장 및 화성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는 시장 및 주민들에게 어떠한 강력 처벌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특히 화성시장에게는 무조건 직책박탈만이 답이고, 화성시민들에게는 작년 성주 사드 설치 했던것 처럼 강제로 밀어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에도 수원시민 인구가 약 125만명 전부 소음공해 피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류역 근처, 권선동,곡반정동,... 기타 등등 제 10전투비행단 근처 모든 권선구 주민들이고요!😭 화성시 인구는 약 742,000명 (2018.9월 기준) 입니다 물론 화성시민들에게 피해 희생 요구는 안합니다 😭 가장 중요한건 😡😠...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기려고 하는 시장 및 시민들, 지역 이기주의만 생각 하는 시장 및 주민들에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므로 무조건 청원하는 것이므로 모든 국민들께서 당장 청원 및 모든 국민들께서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판결 거슬르지 말라는 의미로 당장 청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