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땜질 처방식 가짜 일자리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6 ~ 2018-12-06

일자리가 모자란다고 억지 일자리 만드는 정부정책에 반대합니다. 천문학적 국민혈세 탕진해 가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닌, 땜질 처방식 일자리는 가짜일자리일 뿐입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또한 최근 높아진 최저임금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식대, 교통비 지원 등은 시급계산에 포함이 안되어,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니 임금은 또다시 올라가고,,,, 최저임금 올리니, 상위 직원들 급여가 하급직원과 같거나 적게되어 상급직원 도 따라서 올려야 하기에 연쇄반응으로 힘겹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생애최초 일자리 정년에게 월 25만원 (연 300만원) 지급하니, 윗선 직원들 봉급이 초급직원보다도 적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기업인사처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매년 연봉 300만원 오르는게 쉬운줄 아십니까? 정부는 각각의 기업 환경이나 임금체계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람에 기업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자리 입안자들, 도대체 기업에서 일이나 해 본 자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가짜 일자리로, 통계만 낮추려 하지 마세요. 정부의 허울만 내세우려 하지 마세요. 지금 국민 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문닫는 상점이 속출하고, 거리엔 텅빈 상가건물에 임대 광고만 늘어가고,,, 청와대의 장하성 씨, 4분기에는 경제지표가 올라갈 거라더니, 또다시 내년에는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허위 보고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소득주도 성장이란 해괴한 논리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줄어, 먹고 살기도 허덕이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니요? 쌀과, 주거, 교통비등 기본 생활에 허덕이는데, 그러한 기본 생활비가' 경제성장에 더 이바지 합니까? 정부는 제발 ~~~~~~ 정신 차리십시요. 초딩만도 못한 정부정책, 한심합니다. 제발 장하성 같은 엉터리 경제 전문가, 내쫒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보다 더욱 실력있고 유능한 전문가,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코드인사로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발 대통령은 인사문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