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이던 소액이던 전국의 사기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청원 제목 그대로, 거액이던 소액이던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지금 현존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사기꾼들은 더 차고 넘쳐날겁니다. 물론 사기꾼에게 뒷통수를 맞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인격을 가장한 수많은 사기가 존재합니다. 가족으로 위장한 보이스 피싱도 마찬가지구요. 사기꾼의 신원을 알아도 처벌되지 못한 사기꾼들이 파다 합니다. 적어도 사람을 기망한 죄는 반드시 받게끔 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사기당한 사람마저 사기꾼으로 둔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사기 피해자로 가장 큰 대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는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정보화시대를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어린 친구들과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피해자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마저 인력이 부족하여 해결이 어렵다면 애초에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으면 받아야 마땅한 바, 사기를 치는 사기꾼보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덜 괴로울 수 있도록 반드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기전과1건 부터 무조건 통장 압류, 물어줄 돈이 없을경우 재산압류 또는 직계 가족의 재산 까지 포함하여 대리 반환이 가능하게끔 최대한 피해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 신고시 공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질 않으니 (소액의 경우 공증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음) 내용 증명이 가능한 증거자료로 카톡 내용 및 계좌이체 이력 으로도 충분히 대신하고 갚는다는 의사가 있으나 계속해서 기간내 갚지 못하고 갚겠다는 헛소리만 짓껄이는 사람들에게도 1회 이상 기한을 어길경우 법적 처벌이 바로 가능하게끔 강력하게 변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법이 만만하고 처벌이 어려우니까 멀쩡한 사람도 사기꾼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범죄라도 우리 조상께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였습니다. 큰 범죄던 작은 범죄던, 부디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