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벌트 해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4 ~ 2018-12-04

◈-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88.3%가 줄었습니다.출산율→ 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이전과 투자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 "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세대출→ 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1987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 .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해야."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임대주택을 3채이상→ 가진 사람만 1 ”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 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 ""韓 `집값 위기올수있다.""시세차익 노린 단타족→ 5년간 양도소득 26조"(YTN)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현재는 녹지위치만 달라짐.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 →강압적으로 결정함.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로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Of the peple by the peple for the peple) ..(중앙일보)".국민주택으로(분양,진세.임대)사용해야함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경제 규모에(중앙일보).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