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를 인정하려면 최소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느 중심 중 하나인 군 복무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11월 1일 있을 수 없는 대법원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껍질을 뒤집어쓴 병역기피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파국의 단초이자 망국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일이자만 이미 발생한 일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파국을 일으킨 대법관이라는 감투를 쓴 현대판 이완용들의 처벌은 둘째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할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을 최소한의 영향으로 봉합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군 복무의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체복무라는 이름의 병역기피자들의 혜택을 최소화함이 가장 시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대전제를 가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대체복무는 어디까지나 군복무의 일환임을 명확히 할 것 대체복무는 어디까지나 병역의 의무를 위함이지 병역자체를 기피하는 도주로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집총거부 등 살상업무는 배제하더라도 반드시 군 소속으로서의 복무로 제약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 육군에 복무하였지만 의무병으로서 집총거부를 한 데스몬드 도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엄연히 군 복무의 일환으로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해야하며 집총 등 살상의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정도로 하여야 합니다. 2. 국민의 권리는 의무와 함께함을 명확히 할 것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동체임인 동시에 국민또한 이러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다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신념 또는 종교상의 교리등의 이유로 국민의 권리는 유지한체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에 소속될 자격이 없다는 것 역시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의무를 위한 희생의 과실만을 가지게 하여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신념/생각/종교상 교리등이 이러한 의무에 우선하겠다면 국민의 권리또한 포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거부할 시 국적박탈 및 국외추방등의 조치가 행해져야 합니다. 3. 대체복무 자격부여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정량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부여할 것 대체복무 자격에 대해서는 판단자의 개인적인 사견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객관적/체계적/정량적이며 명확하기 그지없는 기준이 있어야만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체복무 신청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신청할 수 있을지언정 그 판단을 위한 기준은 심사자/판단자의 사견이 개입될 수 없는 객관적이며 누구나 납득이 가능할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국민에게 공표하여 신청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양심이라는 단지 주관적인 생각 하나가 대체복무의 판단기준이 된다면 군 복무의 형평성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군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방위할 수 없는 국가의 국민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도 나라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제 3세계 국민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역사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자신들의 일부의 권리의 침해를 감안하면서까지 군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대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까지는 개인의 생각이므로 문제시할 수 없지만 그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것은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안정된 안보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 수준이 아닌 ICBM이라고까지 칭해지는 신냉전 발생가능성이 높은 최고 중심지임과 동시에 세계의 최강대국들의 이권과 파워게임이 집중적으로 관계되는 대단히 아슬아슬한 지역입니다. 일부 평화에 찌든 인권주의자들이라는 단체들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군의 필요성이 낮아진다거나 병역감축을 해야한다는 등 단편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국가간의 관계는 입바른 소리가 아닌 어디까지나 실리와 이권이 중심이 되며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비례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사 남북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번에는 북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군사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며 도리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흔히 인권주의자들의 예시로 들어가는 유럽권 국가의 경우는 군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가간에 NATO라는 군사통합방위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라는 단일된 가상적국이 있었으며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함께 러시아의 군사적 위상이 경제적인 이유로 크게 감소하여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일본과는 경제적인 이웃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군사적인 통합은 불가하며 중국의 경우는 아예 제 1열도선에 한반도를 통째로 집어넣어둔 상황입니다. 미국또한 한반도를 방위하는 입장은 명확하지만 '방위는 하겠지만 목숨걸고 방위하지는 않겠다'가 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목숨걸고 방위하겠다는 라인은 일본부터이며 이는 일본까지 포기할 경우 태평양 방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처럼 우리는 세계 유수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방위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위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외교란 있을 수 없으며 우리는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이를 수도없이 경험도 하였습니다. 즉, 군복무는 이러한 아슬아슬한 안보상황에서 우리들 스스로의 안전과 최소한의 방위를 위하여 원하지 않아도 감내하는 최소한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가 형평성을 정면으로 부정당한다면 국가의 근간을 보장받을수도 없기에 대체복무는 어디까지나 군 복무의 일환이며 이러한 의무와의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 말이 길어졌지만 요청드릴 것은 명확합니다. 개인의 생각/신념/종교의 교리같은 단순 주관적인 이유로 인한 대체복무를 허용하여야만 한다면 최소한 군복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