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합니다. 고용자의 권리도 지켜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중랑구 면목동에서 와이프랑 친구,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두명과 함께 조그만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절대 피해주지 말자"라는 의식으로 살다보니, 아무리 돈이 될만한 사업처럼 보여도, 불법적인거나 올바르지 못하다는 일은 하지 않았고, 내라는 세금 다 내고, 돈버는 능력도 부족하다 보니 아직 자동차도 못사고 집도 없으며, 아이 둘을 키우면서 보증금 3천만원에 50만원짜리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고 따라주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친구에게 월세가 밀리는 한이 있어도, 노동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단 하루, 단 10원의 잘못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여름에 동국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윤@ 이라는 아르바이트 남학생을 한명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외모도 훨친하고 똑똑해 보였고, "최소 5년 이상 일할 것이며, 자기는 절대 배신 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 제가 가진걸 많이 쏟아 부었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본인 스스로도 만족해 할만한 노동의 대가도 잘 지급했습니다. 정성껏 업무 및 마케팅 교육까지 해줬습니다. 레포트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 빼줬습니다. 근무시간 학교에 왔다 갔다 해야 편의도 봐주었습니다. 여자친구랑 해외에 놀러간다고 하면 빼줬습니다. 약속한 시급 이외에 수당까지 챙겨줬습니다. 정말 정말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처럼 작은 회사에 연수기간을 둔 다는것도 우습고, 연수기간에 수입이 없거나 너무 적으면 공부 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싶어서,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저한테 손해가 발생해도 첫달부터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시작한지 10개월쯤 지난 올해 8월 월급을 받은 직후, "이제 졸업도 했으니 공기업 시험을 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겪어보는 배신이기에 하늘이 노랗더군요. " 최소 5년은 있기로 하지 않았냐? 형이 요즘 너무 힘들어서 너가 나가면 안된다" 설득도 해보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기도 힘들고, 더 붙잡아 둔들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구해서 확실히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3달만이라도 시간을 줘라" 고 했더니, " 9월달(퇴사를 하겠다고 통보한게 8월말 이였습니다)에 학원 등록을 해서 그럴수 없다" 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는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도, 그때는 정말 따귀라도 한대 때려주고 싶은걸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별다른 업무를 주지 않았습니다. 맞겨뒀던 상담 전화 핸드폰도 제가 다시 받아서 일했습니다. 부랴부랴 구인구직 사이트에 돈을 쓰고 대신할 학생을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도 대학생인데 슬프게도 이번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 지금은 믿음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하간 새로 구한 아르바이트 생에게 "인수인계라도 확실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두시간씩 두번에 걸쳐서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더군요.. 다시 한번 어의가 없었습니다. 10개월이나 일한거를 4시간에 인수인계 하다니요... 아무리 화가 난들 어쩌겠습니까? 제 사업에 피해가 많았지만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달후 카톡이 오더군요. 퇴사 희망한 후에도 좀더 일했으니 그 급여를 달라고 말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너가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한 이후에는 너한테 일을 시키지도 않았고, 인수인계라고도 말하기 부끄러운 4시간이 전부 아니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만약 억울하다면 고용안정센타에 신고하라면서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진짜 신고하더군요... 나참.... 지금까지 받았던 기본 이상의 수입과, 마케팅 교육시간 투자, 그리고 저한테 피해준 큰 돈과 시간과 배신의 상처는 중요치 않고, 근무로 인정할수 없는 시간의 임금 (본인은 70만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말도 말도 안되고, 시급이 9천원 정도였으니 일방적인 퇴사 통보후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왔던 시간을 합쳐도 한 20~30만원 정도 되겠네요)은 끝까지 받아내려 하는군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액수를 떠나서 저는 절대 인정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특히 서울북부지청 근로감독관님 말씀 으로는 제가 질 수 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정말 쥐꼬리만한 회사에서 아내랑 친구랑 주먹구구로 일하는데 알바생에게 그런거를 써서 나눠줘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교부도 안했기에, 윤@ 이 취하하지 않으면 벌금 20만원정도도 나올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억울한거는 아르바이트 6개월이 지나 7개월째 접어들때에, "이제 졸업도 했으니 알바말고 정직원으로 등록해라"고 했더니 "세금 내기가 싫으니 그냥 알바로 해주시고, 엄마 통장으로 보내주세요"라고 본인이 요청을 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세금을 좀 더 내면 냈지, 학생이고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탁을 안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때 강제로라도 정직원 등록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면 덜 억울했을거 같습니다. 여하간 저는 벌금을 내더라도 끝까지 싸워보려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 너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용자의 권리"는 이렇게 무시 되어도 되는건지, 끝까지 싸워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법 개정에 아주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든 근로자와 고용주 여러분의 조언과 응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보증금을 걸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입주를 포기하면, 보증금을 못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집, 전세집을 뺄때도 집주인에게 최소 3달~6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근로자의 권리가 소중하다고 해도 이렇게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하고 피해를 주는 직원에게 보호 받을수 있는 "고용자의 권리"는 정말 없는건가요??????????? 정말 없다면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꼭 좀 만들어 주세요. 심한 경기 불황과 능력 부족으로 적자가 계속 되어 사업장 폐기까지 고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고 지루한 싸움에 피해를 보고, 제가 지쳐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해보려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