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 시행 및 주취폭력 엄충 처벌 청원합니다. 법 개정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나라가 점점 개판으로 돌아갑니다 . 법의 강화 및 집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문프께서는 지금 북한과의 상생으로 국력의 힘을 키우는것이 선택과 집중이시겠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모방 범죄와 우발 범죄, 또 금번처럼 군대를 면하고자 계획 범죄 등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마시고, 사람죽이면 감형? 미성년자들은 또 어떻구요? 민주주의도 서로 상생해야 민주주의가 빛을 바랍니다. IT발달 이후로, 자라라는 청소년들은 더욱 안좋은것만 보고, 모방 할 수 도 아님 차후에 참고할 수도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법이 말랑말랑해서야, 질서가 성립이 될까요? 정말 영화처럼 슈퍼 히어로가 필요한 시대 같네요. 형법에서 심신미약 안에 알콜중독자가 표기 되어있는데, 정신력이 부족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 알콜중독자가 됩니까? 의지 박약입니다. 의지 박약. 다들 이 X같은 나라에서 이 악물고 살겠다고 살아보는데, 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 세대가 바뀌면 법도 변하고, 집행도 변해야지 언제나 썩은 고인물만 담아놓고 법을 집행하려 하시는지요? 촛불집회가 이제 무슨 소용인가 싶을 정도로,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갑니다. 이러다 민중의 힘으로 쿠테타라도 일어날 판입니다! 제발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간 이하의 것들에게 나라의 세금을 사용하지 말아주십쇼. 힘 약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차라리 그 비용을 나눠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