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폭행, 살인 등의 가해자는 가중처벌로 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우리나라의 법이 이전 생활상을 바탕으로 된 진 모르겠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같은 말도 안되는 법의 판정으로 가볍게 벌을 받는 지금의 상황은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많은 캠페인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음주 운전도 벌금과 시행되는 판정을 보면 극히 캠페인과는 다른 매우 약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 후 폭행/살인이든 운전이든 자의로 마신 술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고, 법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누가 쉽사리 기억이 안날 정도로 마시고 일을 벌이는 지요? 약한 법의 테두리에 많은 피해가 올라오고 1면을 장식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여러 사고시 가중처벌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음주가 폭행/살인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가중처벌 사항으로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