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에 대한 '김성수'씨 감경이 필요한 이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PC방 살인에 대한 감경이 필요한 이유는 한 가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점차 여론재판에 의한 인민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치주의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립, 곧 국민 주권의 확립이라는 기틀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영웅주의에 의해 소시민으로 사는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자 미디어에 투사하여 자신의 정의감을 펼쳐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세월호사건을 사람들이 실제로는 세월호사건의 해결의지를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세월호 뱃지만 달고 다니기를 선호하는가하면, 이번처럼 여론재판을 떠들썩하게 떠들어대면 자신의 카타르시스라도 되는양 구는 면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의 영역으로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로서 검경의 수사권을 쥐고 있고 검찰의 공소권에 대해서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소영웅주의, 자신의 정의감을 펼쳐보고 우위를 드러내려는 사회적 카타르시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은 그저 쓰레기 언론들인 국제신문이 뽑은 미다시(헤드라인) 같은 -스포트라이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의 충격적 두 얼굴-이나 이 따위 쓰레기 황색저널리즘으로 되지도 않는 미디어 클릭률을 올려보려고 1등신문인 조선일보부터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 정화 차원에서 주의를 줘도 모자란 판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살인이 일어났다고 벌써부터 국민이 야단법석을 치도록 언론이 난리법석을 구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볼 때 정도를 완전히 벗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 언론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지방신문 국제신문도 서울에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올라오면서 부산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 김성수를 통해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지방신문이면서 서울의 검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유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차원에서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정치학자 로버트 달(Robert Dahl)이 말한 바대로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은 법치주의의 훼손이며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여론재판으로 법치를 누르고 인치와 자의에 의한 통치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이러한 법치주의를 억압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제어하고 절제를 가하도록 조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김성수를 죽여달라는 헛소리와 인민재판을 검경에 압박을 넣게 하는 것은 국민된 도리로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의 형제 등에 대해서 별건수사 식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인권변호사를 역임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묵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디어를 보면 문신도 하고 한 김성수의 모습에 대해서 얼굴 공개는 기본인데, 1등신문이라고 하지만 저질신문으로 범죄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조선일보라는 가짜 거짓파쇼정신나간 언론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모자란 판에 그 조선일보를 따라 범죄인의 얼굴을 다 공개하는 것도 잘못인데, 목의 문신을 보여주어서 김성수에게 대한 억울한 모습을 보이고, 출소 후에 교도행정이나 교정과 관련하여 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모릅니다. 게다가 문신을 미용적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신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문신이 사회문화적으로 확산되고 사회경제의 일부로서 정착한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신이 모범적인 것이 아니라는 편견의 확산으로 애매한 사람들, 예를 들어 피부질환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확산될 것입니다. 사행성 혈관종이라는 희귀난치병을 가진 저로서는 이러한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법치주의의 기본과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을 무시한 별건수사식의 동생이나 형제 관련 수사 확대 같은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허무는 무지막지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재판과 인민민주주의를 원해서 이러한 일을 방치하는지 공개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저와는 상관이 없는 김성수 씨 지만, 분명히 PC방 직원의 태도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울증 역시 중요한 정신질환의 하나이고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다고 의료전문기자인 저로서는 보는데, 단순히 묵과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치료감호나 다른 방식의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정도로 책임감경사유가 있는 구체적 사건일지도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국민으로서 처벌해 달라고 난리굿을 치는 미친 정신나간 파쇼얼간이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법대로,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 답게 인권을 지켜나가야할 일인데, 어디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울증과 범죄, 그리고 교정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 언론의 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언론쟁이들이 교정(correction)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떠들어 대는 것을 여론의 우위를 앞세운, 그리고 촛불의 우위를 앞세운 정권에서 마냥 그대로 시행한다면, 이 나라는 결국 법치와 법이 무너진 나라가 되어 버리고 결국은 민주주의는 서지 못하고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인치로 누구 한 사람이 엄지를 내리면 목숨을 잃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안 그대로, 검경이 인지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살인사건이나 강도도 많은 나라에서 치안이 불안한데, 이렇게 법치와 법이 무너진 나라가 되도록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막무가내로 열어두는 것도 정치적 올바름에 있어서 결코 올바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식한 국민에 대해서는 시민교육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증거로서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또한 청와대 게시판이 여론재판으로 한 국민-김성수 씨-의 인권을 묵살하는 정치적 헛된 공론장이 되지 않도록 청와대나 행정부 역시 최선을 다할 의무가 헌법에 따라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옹호와 관련하여 김성수씨는 오히려 사법부의 엄하고 중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찰은 지나친 구형기준을 가지지 말고, 사실과 객관적인 판례에 입각하여 구형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국민의 인기를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일부 국민의 과장된 소영웅주의와 카타르시스 그리고 미디어의 마사지에 의해 국민이 조정당하는 미디어 조작의 형태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청와대가 기준을 잡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에 나설때 올바른 법적 태도와 법치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감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의해야 할 것으로 향후 이러한 인민재판과 여론재판, 인민민주주의에 의한 재판이 법정 이전에 이뤄지게 되면 판사도 AI로 판례에 의거하여 재판결과가 나오는 결과가 나오고 판사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는 날이 올 지도 모릅니다. 사법부는 각성하고 특히 검경도 역시 그러한 각성의 자세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