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소통한다고 공약을 걸었던 대통령님께서 전혀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지나가는 일개 국민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키보드를 부여잡고 글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병역기피자 재판때문입니다. 병역기피자에 대한 관대한 무죄 판결 아주 잘 봤습니다. 막말로 '양심'을 걸고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2년간 개인적인 신체결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가야할 현역을 치루지 못하고 4급을 받고 대체복무했으며 이제는 예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에 대해 알아보니 특전사에 최우수 표창까지 2번이나 받았다고 하더군요. 특전사까지 나오시고 최우수 표창까지 2번 받으신 대통령님께서 병역기피자에 대한 관대한 무죄 판결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계신지 아십니까? 2년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가야할 군대를 다녀온 장병이나 앞으로 다녀올 예정인 젊은이들의 빼앗긴 시간은 무엇으로 채우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대통령님의 과거사에 가난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신은 가난이 선물이라고까지 여기신 그때의 순수한 마음은 어디에 놓아두셨습니까? 서민들이, 국민들이 가난하면 가장 슬퍼했다고 알려진 그때의 순수한 마음씨와 씀씀이는 어디에 놓아두셨습니까? 가난을 통해 서민들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신다고 하셨던 그때의 순수한 감정은 어디에 놓아두셨습니까? 갖은 노력과 재수 끝에 경희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유신 반대 시위를 위해 총학생회 집회까지 벌이시다 서대문 구치소에 구속되어 경희대학교에서 제적처리되셨던 그때의 시절 속에서 남아있는 감정은 어디에 놓아두셨습니까?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라며 공약을 걸었던 분도 대통령님이시고 지금 그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대통령님이시고 국민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계신 분도 대통령님이십니다. 말은 천냥과도 같습니다. 말은 칼과도 같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공약을 자신 스스로 하셨다면,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유명한 말을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이 들려주고 싶습니다. '국방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특전사라면, 해서 최우수 표창 2개까지 받으신 분이시라면 그 누구보다도 '국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신 반대 시위를 위해 총학생회 집회를 주도하셨던, 해서 서대문 구치소에 구속되셨던 뼈 아픈 과거가 있으신 분이시라면 그 누구보다도 '애국'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약 51,821,881(2018.10.행정안전부기준)명의 국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병역기피자들이 먼저입니까?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 반대합니다. '의무'라고 규정할 것이라면 모든 국민이 정해진 절차대로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병역기피자에게 있어서도 '의무'는 있습니다. 막말로 그 어떠한 종교적인 집단이나 '양심'이란 걸 걸고 병역을 치루지 않는다면 그들은 국민이 아닙니다. 물론 병역을 치루지 못하는 것과 병역을 치루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병역을 치루지 못하는 것은 제가 가진 신체적 결함이나 정신적 결함, 질병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요인으로 말미삼아 병역을 치룰 수 없거나 병역을 대체가능하는 것이고 병역을 치루지 않는 것은 저런 병역기피자들이 걸어넘어지고 있는 '양심'같은 헛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의무'에 '양심'같은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역기피자들은 '양심'이 아니라 '일부러 가기 싫어서' 안 가는겁니다. 일부러 가기 싫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도 되지 않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하겠습니다.'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가고 싶어합니까? 전부 다 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죠. 가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걸. 세금도 내지 않는 조세기피자들은 그럼 '양심적 조세거부자'입니까? 국방을 위해 군대에 입대한 수많은 청년들은 그럼 '양심없는 의무이행자'입니까?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51,821,881(2018.10.행정안전부기준)명의 국민들은 그럼 '양심없는 조세이행자'입니까?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나라를 만들라는 뜻이며, 군역을 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대한독립 투사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참모중장이였던 안중근 장군의 유묵(遺墨)이 있죠.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그것이 군인의 본분이기에 나라는 그 헌신에 보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전쟁 끝에 다쳤다고, 전사했다고 버리면 안되는 겁니다. 괜히 나라에서 돈을 쏟아부어 6.25전사자들의 유해를 찾는 것이 아니며, 6.25참전용사들에게 유공자로 우대해줬던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전쟁 중에 죽은 군인을 국립묘지로 데려오려고 적국과 협상을 통해 100여 구의 참전용사의 시신을 1,000여 명의 포로와 교환했습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 최강 미군의 정신적인 저력입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시던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시던 대통령님. 제발 그 약속, 임기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리고 병역기피자들의 무죄판결에 거부하며 재판을 다시 청구하는 바입니다. 긴글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