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빨리 개정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인천 여중생사건, 부산여중생사건, 관악산여고생집단폭행사건 등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중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의 도움을 받으면 처벌이 경미해지는 이것을 악용하여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교화를 돕고자 만든 법이고 아직은 사고가 온전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및 폭행을 저질렀을 수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던 소년법은 현재에는 취지에 어긋나게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소년법의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