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보류를 위한 청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1-21 ~ 2018-12-21

3D프린터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해 하기와 같은 사유로 지정 보류를 청원합니다. 1. 3D프린터 산업 내 중소기업간 차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3D프린팅 산업 실태 및 동향 조사 참조시 국내 3D프린팅 산업은 다수 중소기업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실태조사: 고용인원 50명 미만 사업자 72.9%, 연매출 10억원 미만 82.5% 국내 3D프린터 산업이 해외에 비해 늦게 시작된만큼 제조업체보다 유통 및 판매 회사가 다수이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실제 3D프린터 산업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D프린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사전 의견 접수시 89개 업체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3D프린터 산업의 현실에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추진은 다수의 중소기업을 배제한 채 일부 중소 3D프린터 제조 기업만을 위한 차별적인 정책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공공조달 시장이 3D프린터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중견기업 및 외산 3D프린터를 유통/판매하는 중소 기업은 매출 및 고용인원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될 것입니다. 2. 3D프린터 산업 위축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으로 지칭되는 3D프린터 산업은 언론에서 조명하는 중요도에 비해 실제 산업의 규모(2017년 기준 국내 1,790억원, 전세계: 약 6.7조원)는 작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3D프린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향후 제조업에서 차지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의 전세계 규모는 1경4천조원으로 추정되며, 제조업 내 3D프린터 활용 영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18년 3D프린터산업 진흥 시행계획' 의 4대 추진 전략인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성장 지원, 기술경쟁력 R&D 강화, 3D프린터 산업 확산 기반 강화,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에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건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D프린터 전세계 국가별 시장 점유율은 2016년 4.0% 에서 2017년 1.8%로 축소되었습니다. 수요 창출을 통한 진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장이 필요하고 성장 초기에 있는 산업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이라는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오히려 해당 산업을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잃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국가에서도 성장 초기에 있는 산업을, 시장을 제한하는 조치로 육성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은 한 번 승인하면 효력이 3년 동안 지속됩니다. 빠르게 변화 중인 기술을 3년 동안 공공조달시장에서 활용을 못하게 된다면 이 또한 연구기관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할 것입니다. 3. 3D프린터 기술의 난해성 3D프린터 기술은 단순하게 3차원으로 디자인한 형상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해당 기술을 들여다보면 복잡다단한 요소가 많습니다. 미국의 재료시험학회에서 분류한 7가지 기술의 면면이 다른 것 뿐만 아니라 동일 기술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상이하고 출력물의 정밀도, 강성, 품질, 반복재생산성 등 개별 변수가 다양합니다. 만약 국내 중소 제조기업이 해당 수요 기관의 기술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공공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3D프린터는 분류번호가 단 하나입니다. 해당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류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3D프린터 전 기술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3개의 분류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4.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전고지를 통해 공청회와 3차례의 조정회의를 진행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며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유관 부처와 협의 후 최종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지정 건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정요건인 '10개 이상 중소제조기업의 지정 신청'에 대해 찬성 측 기업명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반대하는 기업들의 명단만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정을 반대하는 많은 기업이 본인들 또한 중소기업임을 피력하여 국내 3D프린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해가 높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안건 진행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해당 안건을 찬성하는 기업의 입장만 반영되어 국내 미개발 기술 지정 제외 및 각 수요기관별 예산의 40%를 국내 중견기업 및 외산기업 제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 상정된다고 합니다. 40%도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이 참여 가능합니다. 공공조달시장의 특성상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은 모두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요 기관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입찰에 응찰할 수 있음에도 상기와 같은 규제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처럼 중요한 산업에 대한 사안이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가 나서서 결정하려 하는지, 왜 급하게 올해 내에 결론을 내려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몇몇 3D프린터 중소제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이 과연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지와 반대로 그만큼 기회를 잃는 다른 중소 유통 및 판매 기업들의 피해 중 무엇이 더 가치있는 것인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3D프린터 산업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 %씩 성장하고 있는 국내 보급형 3D프린터의 경우 국내 기업이 9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산에 의존하였던 몇 년 전에 비해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기업이 해당 산업으로 진출하였고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3D프린터 산업 참여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요에 대응하여 성장을 이루게될 것입니다. 산업용 3D프린터의 경우,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기술적인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더디지만 경쟁의 대상을 현재의 외산 3D프린터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5년 10년을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한다면 글로벌 경쟁력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R&D 지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은 다각도로 고려하였을 때, 시행 시 얻을 수 있는 효용보다 반작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한 시간을 지니고 심사 숙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3D프린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의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