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더 이상 전시행정에 이용하지마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6 ~ 2018-12-16

저는 진보를 지향하는 시민으로 진보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전시 행정을 비판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이 선출직 공무원의 표밭관리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송파구혁신교육지구사업이 내년부터 실행되는데 관심있으면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준비모임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한다고 사람을 모으더니 소수의 사람만 특정 정보를 공유하는 폐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을사업을 통해 아는 사람의 소개 위주로 꾸려진 이 모임은 이후 추진위 성격이 되고 교육청 주관으로 원탁회의를 엽니다 영문도 모르고 학교를 통해 동원된 학부모들은 들러리를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원탁회의 후에도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연계형 혁신학교사업은 송파구 대다수 학부모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민간단체 성격의 이 추진위의 대표들은 적절한 절차없이 준비실무협의회에 들어가고 대표성의 근거도 없는 학부모2분을 끼워넣었습니다 그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야 저는 교육청에 문제 제기를 했고 학부모 홍보와 의견수렴을 요청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추진위에도 민간단체들도 공정한 참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냈고 구청에도 민간의 대표성을 교육청만 믿지말고 서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관에서 하는일을 민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교육협력과 담당 팀장이 답했습니다 관에서 일을 편하게 하려고 혹은 선출직 기관장의 표밭에 인심쓰는 이런 교육 사업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보의 가치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와야 하지 않을까요? 괴물을 잡겠다더니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는 진보 정치인들 정신차리시고 바로 잡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