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에 형량하한제를 도입하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11 ~ 2018-12-11

지금은 범죄를 저질러도 대부분이 상한만 정해져있어서 돈과 빽좀 있으면 전관변호사를 이용해 빠져나가버린다. 그러니 살인을해도 집행유예가 나오는거 아닌가? 이참에 모든 법에 형량하한제를 두고,반의사불벌죄와 집행유예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도 함께 없애고 가중처벌해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