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자 각종혜택 없애고 다주택자에준하여 세금부과 하고 향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 금지하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정부(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사는집 빼고 다팔라더니 임대사업자 양산하여 각종혜택을 주어 집값 폭등의 주범이 되었다. 심지어 한 사람이 604채라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한다니 공급부족에서 오는 아파트값의 폭등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들이 싹쓸이 하는데서 오는 폭등이라 하겠다. 이는 주택 정책의 실패로 실패한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정책을 최대한 빨리 바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