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노역 금액을 평준화 해주세요. 황제노역 방지법이 필요해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22 ~ 2018-12-22

사람이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면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 다른 금액으로 1일 노역에 대한 비용이 책정됩니다. 일반 서민은 1일 노역비용이 몇만원 수준이나, 엄청난 부자들은 1일 노역비용이 몇백만원~몇천만원까지도 합니다. 그이상이 된다고도 들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똑같은데 몸값을 왜 다르게 책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명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던지 평준화를 해야 황제노역같은 일이 사라집니다. 수백억, 수천억까지 죄를 지었다면 그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죄보다 더 많은 사람이나 사회가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그럼 종신형까지도 가야 하잖아요. 왜 그들은 엄청난 일일 노역비용으로 사면을 받아야 하나요? 큰죄나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더 많은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황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그로 인하여 평등한 잣대로 국민공감이 되는 노역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