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00 부장판사 및 대법관들의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미아뉴타운제6구역재개발 800명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말살시켰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대통령께서는 생활적폐 제1호로 재개발 비리를 꼽았습니다. 그런데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은, 2018. 6. 1. 아래 사건에서 대통령님의 개혁의지를 비웃듯 직권남용으로 허위공문서(판결문)을 작성하여, 재개발 비리를 보호하고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의 싹을 밟아버렸습니다. 조합은 앞으로 200억 원 이상 조합원들의 재산을 찾아 돌려주어야 하는데 법원의 갑질로 권리행사가 말살되어 조합원들은 그 억울함을 청와대에 호소합니다. 1. 이 사건 조합의 전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수백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 미아뉴타운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①前임원들이 재개발 사업에서 행정용역업체(정비업체)를 비롯한 약40여 협력업체 선정을 경쟁 입찰 없이 전부 수의 계약으로 선정하였고, 심지어 시공사도 하나의 건설사를 놓고 찬성과 반대 표시로 선정하므로써 조합에 엄청난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②게다가 2010년 사업 마무리 회계보고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각 업체 공사금액이 추가로 약 100억 원 이상 부풀려 지급되어 조합원에게 이자포함 약 13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③시공사의 추가공사비가 불법으로 약6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④또한 재개발 사업장의 국. 공유 토지는 조합에 무상양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토지(구유지)를 매수하기 위해 100억 원을 년 7%의 이자로 차용하므로써 조합원들은 분담금으로 약130억원의 부담금을 지불하여 조합원에게 130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⑤그리고 붙박이장, 베란다 샤시 등 기타에서 전 임원들은 엄청난 손해를 가한 사실로 당시 임원들의 비리에 의한 조합원의 손해는 모두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 법원의 고의적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조합 청산을 3년씩 지연시켰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한 前조합장, 前총무이사 및 前업무이사 등이 2012. 5. 24. 대법원(2012도2551)에서 확정되어 舊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당연 퇴임이 되었고, 남은 임원들은 2013. 4. 20. 해임총회에서 전부 해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로 2013. 5. 7. 조합원들은 법원에 그 후임자 선출을 위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2013카합330)을 하였으나, 법원(최00 부장판사-현재 승진하여 모 지방법원장임)은 이미 해임된 전 조합 임원들 편에 서서 고의적으로 1년 6개월씩 직무유기하며 조합 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4. 12. 2. 직무대행자 선임 후에도 조합원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 찾기 열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2015. 5. 30. 도시정비법 제24조 재2항, 정관 제20조 제4항, 그리고 민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40%가 공동명의로 3년간 공백인 임원 선임 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당시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 천낙붕 변호사는 정관의 ‘조합장(직무대행자)은 2개월 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의 강제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2015. 5. 30.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총회에서 현 대표청산인(조합장) 이병호 등을 선임하였고 직무대행자 천낙붕 변호사는 적법한 총회로 본인의 임무가 끝남으로써 2015. 7. 10.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새로 선임된 대표청산인 등의 등기를 못하게 막기 위하여 4개월간 직무대행자 천낙붕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직무대행자 등기가 말소되어야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가 등기할 수 있음) 그리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최00 부장판사는 2012. 5. 24. 당연 퇴임된 전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2015카합427)을 받아주어 조합원 공동명의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청산인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최00 부장판사)은 판단유탈과 심리미진 그리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총회금지 가처분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2015카합125호 및 2015카합175호)을 인용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2015카합427-최00부장판사)으로 2017년 2월까지 약3년 이상의 조합 청산을 방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징계 받아야 할 최00 부장 판사는 2018도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현재 모 지방법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도둑놈들 소굴 같습니다. 3. 법원은 법무법인 한* 변호사들이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한데도 불법으로 조합 돈을 갈취한 변호사 집단의 범죄 행위를 보호하였습니다. 당시 임원들은 국공유지를 매수하여 본인(임원)들의 실책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위 약 100억 원 중 일부를 찾아 횡령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한*의 변호사들과 공모하고, 구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총회 의결 사항을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 모르게 법무법인 한*과 총회 의결 없는 불법적인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舊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先총회 의결이 이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차후 총회 추인하여도 무효다 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2012.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강북구청장이 2012. 12. 7. ‘과오납 반환금’으로 약 52억 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①불법으로 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한*은 ②사건 위임자 조합의 대표자 가 2012. 5. 24.대법원(2012도2551) 확정으로 당연 퇴임되어 자격이 없으므로 사건 위임자 없이 법무법인 한*이 불법으로 상고 하였습니다. ③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으로 사건이 확정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강북구청의‘과오납반환금’ 중 약 17억2,800만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이에 조합은 불법적으로 갈취해 간 약 17억2,800만원에 대하여 법무법인 한*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9860), 4. 강북구청의 ‘과오납 반환금’을 법률전문가들(법무법인 한*)이 도시정비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피같은 조합원 돈을 갈취해 가고, 법원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로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위 법무법인 한*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에서 이00 부장판사 등이 갑자기 원고 조합 대표자 자격을 거론하고 석명준비명령을 하여,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강00 변호사 등 원고 변호사 3명이 준비서면 변론에서 아래와 같이 충분히 소명한 바 있습니다. ①원고의 대표자 이병호는 도시정비법 제24조제2항, 정관 제20조제4항 그리고 민법 제70조에 의한 조합원 공동명의 총회소집에서 선임되었습니다. ②총회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처음 개최하려 했던 2015. 5. 2.의 총회 소집을 중단하고 가처분 결정의 기간의 경과로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후 2015. 5. 30.의 총회를 다시 소집하여 적법하게 선임되었습니다. ③총회금지가처분결정(2015카합125)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2015카합427)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카합276 결정에서 모두 취소되어 적법하게 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이00부장 판사 등이 아래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➀ 조합원 공동명의 총회소집을 판단유탈하고 마치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총회 소집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➁2015. 5. 2. ‘총회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한 이의 제기에 재판 없이 기간이 경과하여 기간을 정한 가처분결정은 기간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판례(대법원2004다31593)에 의하여 총회를 재소집 하였는데도 ‘효력이 상실된 총회 개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 하였으므로 그 2015. 5. 30. 총회는 무효’라고 채증 법칙위반에 의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게다가 ➀의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한 2015. 5. 30.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청산인 이병호를 직무집행정지를 하였으나, 위 가처분 사건 모두가 2016카합276사건에서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는데도 이 역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또 인용하여 채증법칙위반에 의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➂그리고 특히 부당이득금 항소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0677)에서 원고 대표자 이병호는 조합대표자 자격이 없다 할 경우 보정 명령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나 시정조치 없이 각하는 위법하다는 많은 대법관들의 판례(대법원97누5725)를 무시한 위법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법무법인 한*의 범죄행위를 보호하고, 800명 조합원 재산권행사를 아예 말살시키려 한 악질적인 허위 판결문이었습니다. 5.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서울고등법원 이00 부장 판사 등과 그 허위공문서를 보호한 대법관들의 공범행위를 고소하였습니다. 상고심 역시 대법관들이 800명 조합원들의 재산권 문제를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법원내의 불법 조직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미아뉴타운 미아6구역 재개발조합원 권리행사의 싹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대표 청산인 이병호 등 조합원 3명은 서울고등법원 이00 부장판사와 그 배석판사 그리고 허위공문서에 대하여 동조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므로 써 직무유기한 대법관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사건번호 2018형제80373호로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조합은 앞으로 전 조합 임원들의 엄청난 비리에 의한 조합원 재산 약 200억 원 이상 찾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부장 판사 대법관 등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들이 양심 없이 허위 공문서로 조합원들의 열망의 싹을 꺾어버리기 식의 원고 이병호가 대표가 아니라는 각하 판결은 너무 억울하옵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런 사법농단 법관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아니하면 사법개혁은 영원히 할 수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사법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께서는 이 사건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백만 명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권익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사법개혁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80373호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생활 적폐인 사법적폐를 척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