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30 ~ 2018-12-30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가해자만을 처벌하는 법은 개정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위 사건의 피해자는 평소 남을 무시하고 비방적이고 오만한 성격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법의 잣대로 계속 나아가면 범죄자만 많아질뿐 아니라 국가적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은 가해자만 처벌할게 아니라 피해자의 원인재공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둘다 처벌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