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강력처벌 및 지급방법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이혼을하고 2006년 딸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법원판결로 월50만원 양육비를 받기로 했구요, 몇년은 50만원씩 그이후로 20만원씩 주더니 아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받은게 5천만원이 넘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이란곳을 알게되어 8월부터 계속 관련 법원서류를 송달하고 있으나. 본인이 판결문을 받지도 않고. 재산조회하니 은행권 재산도 하나도 없고. 답답하네요. 혼자 벌어서 키우다보니 제가 채무도 있어요. 양육비만 제대로 받았어도 덜 힘들텐데요.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일을해서 50만원 양육비도 못보낸다는게 정말 한심스러울따름입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양육비때문에 고생하는분들이 저 포함하여 의외로 많습니다. 양육비지급 불이행자에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양육비지급인에게 받아낼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처리가 잘 되지않을까 싶어서요.. 오늘 재산조회결과를 들었는데.. 정말 일도 제대로 잡히지않고 울고싶네요. 물론. 포기하지않고 계속 기관을통해 받도록 노력은하지만. 일하면서 아이키우면서 소송준비까지 한다는게 정말 힘듭니다. 빠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꼭!꼭! 반드시... 긴내용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