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명칭을 변경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을 사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며, 바로 어제 11월 1일 대법원에서는 이들의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대한민국의 모든 건장한 남성들을 매도하는 명칭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이들이 모두 '비양심적'이라는 뜻입니까? 저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인데(육군 병장 만기 전역),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이 아주 거북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해서 병역을 거부한 이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명칭을 지금이라도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변경하여, 북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참전용사들과,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모든 예비역들, 그리고 지금도 전방에서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명예를 되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것은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양심'이 살아있기에 수행한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 앞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만이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