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사수하는 정부인가? 북한 세습 독재 정권의 보위 정부인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15 ~ 2018-12-15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북한 독재 정권을 위한 정부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는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 북한 변호사를 자임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는 위험을 배척해야 함이 당연한 의무인데 이에 반하여 북한 세습 독재 정권을 변호, 퍼주기 하는 상식 이하의 행위를 하며 국민 세금을 물쓰듯 하고 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관련 보도를 두고 “한국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변호하는 것은 솔직히 우스꽝스럽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 하는 말을 여러 차례 들어봤지만 이게 대한민국 청와대 대변인인지 북한 변호인인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신경쓰지 않고 있다.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에는 괜찮겠지만 대한민국 전역이 핵미사일의 사정권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북한에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 투명한 비핵화를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퍼줄 생각이나 하고 변호나 하고 있으니 매우 걱정스럽다. 회사에서 배임이면 잘리는데 이 정도는 배임보다 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