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에 대해 반대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우리는 점점 체계화 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이 복잡함 속에서 자신들의 편의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편의가 공공의 동의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관에서의 휴대폰 사용금지, 공연장으로의 음식물의 반입이 공공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책임소재의 불분명과 영럽자율권을 내새워 영, 유아 및 아동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기승입니다. 하지만 노키즈존은 법률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노키즈존은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업 자율권에 기반을 둡니다. 민법은 유추 해석의 작용을 허용 하기에 굳이 민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노키즈존은 합법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 되므로 법률에 속해있는 민법이 헌법의 내용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노키즈존은 아이와 부모의 행복추구권 과 자유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 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과 다른 손님들의 행복추구권도 중요하지만 노키즈존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아이들과 부모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기에 충분히 헌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