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 피해자 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1-20 ~ 2018-12-20

문재인 대통령께 바치는 글 민생고 해결에 밤낮없이 노고가 깊으신 대통령께 저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사 호소하게 되어 죄송한 맘 금치못합니다. 황경운 포함 8인(탄원인)은 내집마련이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당하여 모든 생업을 중단한 채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탄원인은 2016년 9월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동양파라곤 아파트 지역주택이라는 광고를 보고서 사업장(홍보관)에서 사업추진위 관계자에게 아파트 분양가 평당700만원대와 아파트 건설시공사 동양파라곤이라는 설명을 듣고서, 아파트 계약금을 추진위 관계자들이 정한 아시아신탁에 각각 5천만원 정도 입금을 하였더니 그들은 우리에게 동양파라곤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서를 교부하고, 입주할 아파트 호실까지도 지정하였기에 1613명의 계약자들은 이제 곧 내집마련이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입 후 3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상한 소문이 아파트 계약자들에게도 전해져서, 놀란 몇몇 계약자들이 고양시청 방문결과 “덕이동 660번지 일원(一圓)은 아파트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고 계획도 없다” 고 시청 담당자들이 말하였습니다. 조합계약자는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우두머리 조합장을 바꿔가며 계속적으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 외쳐 총회를 몇차례 개최하였으며 그때마다 추진위 관계자는 총회안건을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결정한 후 조합계약자들이 신탁사에 입금한 자금을 물쓰듯 쓰고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법을 무시한 채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1613명 조합계약자들이 생업으로 추진위 집행간부들이 행하는 위법행위를 관찰할 수 없다는 점을 약점으로 토지 잔금 미결제된 부분의 이자를 토지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아파트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조합 계약자들에게 추가 자금을 납부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많은 계약자는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미결제 토지 이자 미납으로 계약금 및 추가로 들어간 중도금 5%까지 떼일까봐 억지로 추가 금액(중도금 5%+잔금10%)을 납부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문제가 이리도 심각하여 조합계약자 몇 명이 관할 경찰서나 고양지청,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사기로 고소를 하였지만 전부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나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말기에는 피해액이 너무도 커서 조합계약자들이 어느 곳에 이러한 사기범들을 조사하여 일벌백계 할 수 있을지 갈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에서 덕이동 파라곤 지역주택 추진위와 이들과 관계된 업체 등의 조사를 시작하여 어느 정도 혐의점을 찾았지 싶은데 문제는 사기범들을 상대로 형벌을 내려야 하는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가 너무 조용합니다. 지능범죄 수사대에서도 결과없이 끝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해 하고 있으며 1613명 조합계약자들은 도대체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하는지요. 청장님,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 피해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 관계 경찰관님들께서 서민들 상대로 금 일천억이 넘은 금액의 피해를 준 사기범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빕니다. 1613명 지역주택조합 계약자 전원은 하루하루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위 사기범들이 덕이동 뿐만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바라옵건데 부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만은 저희들의 피해를 눈감지 마시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죄지은 사람이 벌 받는 신상필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애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