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도구의 이상한 행정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14 ~ 2018-12-14

부산에 거주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공무원이 있다. 는 것이 충격........ 바로잡기를 청원합니다. 청원내용은 공무원의 부당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 영도구 도시계획위원회 위법한 공모 그리고 감사실의 비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을 짓기 위해 2017년 10월에 도시계획확인원의 계획도로를 확인하고 구청에 직접방문 다시확인하고, 영도구 청학동 대지를 62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경에도 건축가능하다고 확인하여,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2018년 5월28일 건축과에 문의하니 도로가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 고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관련자료 전체를 요청하였으나, 일부만 공개하여, 이를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정보 공개청구를 4~5번 하고 이의신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본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내용은 정보공개청구에서 받은 공문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포장지에는 생선 고등어라 표기하고 내용물은 고구마였다. 입니다. 「국토계획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2016.12.31.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도록 되어있어 영도구는 이 법에 따라 2016.1.26. 용역사에게“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검토용역”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2016.8.12.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6.11.9. 영도구의회에“의견청취 안건”을 제출하고, 2016.12.31.까지 장기미집행시설 정비현황 조사, 단계별집행계획, 재원조달계획 조사 까지 수립하여 2017.1.12.에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관련 2017.4.13. 관계기관 협의완료, 2017.4.24. 지방의회 의견청취 완료하고, 2017.4.26. 공고하였습니다.(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문서에 기록) 그러나 피고는 용역기간도 아니고,「국토계획법」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정비기간이 아닌 2017.9.26. 용역사에게「국토계획법」제34조 제2항에 따라“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3개소에 대하여 현장조사 계획서 전체 및 노선별 위치도(현장사진 등)를 단2일간인 2017.9.28.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2017.10.10.∼2017.10.20.(기간중5일간) 영도구 건설과장 외 4명(용역사 2명)이 현장조사 하도록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명(구청 직원1명)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고 최초 이 건이 「국토계획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해제)였으며 「국토계획법」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2016.13.31.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기간이 아닌 기간에 조사한 것을 2017.12.6. 당초(2016.12.31)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 및 공고와 완전히 다른“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안)을 열람공고”하고, 영도구 관계자도 「국토계획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정비(해제)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2018.1.23. 2018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1호 안건(장기미집행도시계획 해제 건)을 제출하면서 실질적으로는「국토계획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해제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출보고서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는「국토계획법」제48조의2(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등)를 해제하는것으로 적시하면서 마치「국토계획법」제48조의2에 의해 해제하는 것처럼 기만하고 2017.10.10.~2017.10.20. 조사한 내용 즉 제34조 2항에 따라 정비하도록 조사한 것을 도시계획원회에 제출하고 이 회의에 용역사 직원이 참석하여 설명하고 발표하는 등 모두가 위법을 공모하여 해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허위공문서입니다. 2. 아직도 지방공무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영도구 감사실에 1차 진정서를 제출하여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법령에 위반된 것이 없다. 는 답변을 통지하여, 청원인이 직접구청을 방문 담당자에게 위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2018.1.23. 2018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1호 안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이 「국토계획법」제48조의2(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등)에 따라 해제한다고 하고 해당 토지소유자의 신청도 없는 곳을 해제했는지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행위가 아니냐. 공정하게 조사해 달라고 하니, 구두로는 알 수 없으니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시 돌아오는 답변은 위법행위가 없었다. 또 용역기간이 아님에도 용역사에게 조사시킨 것은 용역사에게 전화해서 부당행위가 있었냐 물어니 부당행위가 없었다. 고 답변하였다는 공문서였습니다. 이 또한 허위공문서라 할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너무 답답합니다............ 3. 감사부서에도 감사의지가 없음을 알고 어렵게 어렵게 망설이다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