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억측인 이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9 ~ 2018-12-09

19세기 일본의 에도막부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태정관 지령을 작성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근거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本縣)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명치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 이것이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내용인데,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이전에 누군가 주인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주인없는 땅이라면, 굳이 이런 고시를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점령하면 될 것이다. 일본은 그 이전부터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니 땅을 강탈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다. 그리고 독도가 한반도의 부속도서임은 일본도 인식하고 있었는데, 1945년 8월에 한반도는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다. 그렇다면 그 부속 도서인 독도 역시 반환되는 것이 맞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데, 한반도에 딸린 섬만 3000개가 넘는다. "제2장 영토 제2항:영토 포기 또는 신탁 통치 이관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위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일부이다. 한반도의 모든 섬을 어찌 다 표기하겠는가? 그렇다면 왜 강화조약에 없는, 가거도나 거제도에 대해서는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는가? 이는 그냥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일본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