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법 개정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저는 제가 고3일 때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두 명의 가해자들이 저에게 화장실과 복도에서 "살일마다" "사람 몇 명 죽였냐" "시체 유기 했냐" "싸이코패스다"라는 말들을 수차례 했습니다.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가해자들은 장난으로,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말들을 했답니다. 저는 당시 고3이어서 공부에 예민한 시기였고 학폭위원회가 열리면 당연히 전교생과 선생님들에게 소문이 나는 데, 그것이 두려워 학폭 위원회는 안 열고 다음해에 졸업후 고소를 하리라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4월 경찰에 고소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이 이거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다. 이거는 모욕죄이기 때문에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럽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게 왜 명예훼손죄가 아니고 모욕죄로 고소를 왜 할 수 없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고3때에 어떻게 학교폭력을 열고 고소를합니까. 학교폭력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고소기간을 좀 늘려주시고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지옥 속에 살고 있는 저 같은 피해자를 더 이상 만들지 마세요. 가해자들은 결국 학교폭력 처벌도, 형사 처벌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