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납세거부를 허용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1 ~ 2018-12-01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고 판결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가 '개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킬 자유'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국방의 의무는 국내적, 국외적으로 봤을 때 '특수성'이 있는 의무아닌가요? 그런데 그 특수성과 '국민의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채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고로, 그렇게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중요하다면 저는 양심적 납세거부도 무죄판결하고, 세금을 안냈다고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대신 납세에 대한 대체납세제를 마련해주세요. '어떠한 대체수단 없이 양심에 따라 의무를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헌이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