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한정책 수정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1-27 ~ 2018-12-27

부동산 다주택자 잡는다고 만든 대출제한규제 철회 또는 수정 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자산으로 내가 레버리지 효과 등 고려해서 내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왜 일부 다주택자 때문에 대출제한규제에 막혀서 내 자산관리를 못하게 하나요. 이게 자본주의에 맞는 발상입니까. 부동산 매수자는 떨어지길 기다리고, 매도자는 안 팔려고 하고, 그래서 거래는 사라지고, 전세나간다고 전세보증금 돌려달라는데 전세는 안들어오고, 이사하려는데 집이 팔리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내 신용 내 자산으로 은행에 저리로 대출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이 현실이 지금 정상입니까? 정책입안자들은 은행대출 필요없는 부자들인가봐요. 갑자기 이렇게 대출을 막아버리면...분명히 그 피해자들이 생기기 마련인데...그 피해자가 소수든 약자든 그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현정부에서 그 사람들 인생 책임질건가요? 신규대출 막더라도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은 연장이 되거나 담보물교체 등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