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여도 가해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법을 개정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29 ~ 2018-12-29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은 그대로. 흉악범이 살기 좋은나라 대한민국. 한국에서 범죄를 일으키면 범죄자부터 보호해준다는 것을 많은 외국인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세상 살이는 빠르게 돌아가고 작은 소식 하나도 빠르게 전파되는게 요즘 세상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8살 아동 성폭행사건. 어린 아이의 신체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는 물론 아름다운 세상을 알기도 전에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법원은 범죄자의 인권을 우선하여 현재까지도 신원미상. 출소 후 공개한다는 신상 정보도 일반인은 열람금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과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짧은 형을 살고 출소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옆집으로 이사를 와도 말릴 방법이 없다고 하는 대한민국 법. “13세 미만에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3년에서 5년.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다른 나라들의 법을 보면 흉악범의 경우 공소시효도 없으며 음주의 경우 가중 처벌이 되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음주를 한 후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 심신미약이라는 이름으로 감형이 되는 신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성범죄자의 경우 화학적 거세를 처벌 받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아무렇지 않게 멀쩡히 살아가는 것을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거죠. 또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듯 법을 만든 사람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주로 음주운전을 일삼고 과거 대통령시절 본인들의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약식처벌을 규정으로 삼았던게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짐작을 실제 최근 정치인 음주운전 200만원 처벌이라는 현실로 보여줬습니다. 차를 팔기위해 면허를 나눠 주는것과 다름이 없는 현재의 면허 발급 기준은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발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기적 갱신 시험을 치도록 하는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쉽게 취득이 가능한 면허증으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법률을 명확히 할 필요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에서는 70대 고령운전자가 운전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반대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가해자는 11년 동안 46건의 사고를 일으켰고 2년내 무려 10번의 사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해서 운전을 하다 결국에는 사망사고까지 만들게 되었죠. 차량 관리 부족과 과적으로 인한 사망사건. 하지만 사망 했으므로 공소권 없음. 그럼 계속해서 운전을 하겠죠? 택배나 물류사의 정책 자체도 짚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24시간이 모자라게 운전을 하다보니 실제로 졸음운전과 과속을 일삼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사람이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처벌은요? 아주 미약합니다.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은 물론 피해자한테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로 과실을 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방적인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는 법은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죠. 음주운전,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하고 본인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징역6년. 앞날 창창한 청춘이자 남의집 귀한 자식들을 한순간에 고인으로 만들었지만 가해자는 두발뻗고 편히 잠을자며 겨울엔 따뜻한 방, 여름이되면 시원한 방에 누워 6년을 지내고 사회로 나와 아무 일 없던 듯 그렇게 또 살아가겠죠. 위성으로 보이지도 않는 작은 나라에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자동차 면허. 차량 판매 회사와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배포하듯 발급하는 면허 시험의 기준. 그로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만큼 여유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건축법을 적용하여 여유있는 주차장을 만드는것이 당연한 일이 여야합니다. 10층짜리 건물을 지어도 주차장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인도에라도 주차를 하려는지 차량이 인도위를 다니고 불법유턴을 하며 횡단보도에 횡단 주차를 하기도 하는 등 그렇게 피해는 또 다른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죠.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하기도 하지만 법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보다 아래입니다. 교통 사고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건사고를 보면 오로지 피해자만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인권”이라는 글자를 앞세워 범죄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감싸주는 대한민국..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위한 권리”이지만 정작 보호 받지 못한 피해자의 인권은 신경 조차 쓰지 않은 채 살인자에게 인권, 폭력배에게 인권, 사기꾼에게 인권 한국만큼 범죄자를 감싸주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인권이란 열심히 살아가던 누군가가 억울하게 당한 일에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 주는게 인권일텐데요. 뿐만아니라 소변도 편히 못볼듯한 안내판이 공공장소 곳곳에 설치되어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몰래카메라 집중단속”, “몰카범 잠복근무중” 황당한 일이지만 남의 똥오줌을 몰래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변태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법은 관대합니다. 몇백만원의 벌금을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 인권보호? 없습니다. 옥상에서 아령이 떨어지고 식칼이 떨어지지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면 책임도 없으며, 피해보상을 받는일도 어렵기에 피해자는 또 한 번 땅을 치고 맙니다. 아이들 뿐아니라 어른도 투기를 일삼지만 무엇을 던지더라도 피해가 없다면 투기벌금 5만원. 그마저도 잡혀야지만 처벌이 가능하고 재물손괴나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다양한 사건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중학생 사건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애들이 뭘 아느냐고요? 더 압니다. 하루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다양한 소식을 접하며 범죄를 배우고 범죄에 관대한 법도 배웁니다. 끊이지 않는 폭력과 갈취 등 어른들 못지 않은 무서운 행동과 교직에 서있는 선생님이라는 대상을 우습게 여기는 일도 빈번하며 선생님이 매라도 들려하면 오히려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지만 아이에게 훈육은 커녕 건드리면 교직에서 물러나야하는 실정. 도대체 이런 법 아래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뉴스를 볼 때면 요즘 버릇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똑같은 일을 당해봐야지 저런 처벌이 부당하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라고요. 판사의 자녀가 퇴근길에 술 한잔 하고 흉기를 휘두른 살인자에게 목숨을 잃게 되었다면 과연 가해자에게 어떤 형이 내려질까? 장군이 집에 들어가는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물건에 맞아 어깨가 부서져 버렸다면 그때도 무죄일까? 경찰청관료의 부모가 음주운전 피해자로 끔찍한 고통을 얻었다면 과연 벌금형에 그치고 말 것 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생명을 앗아가고 사람을 다치게 하며 누군가에겐 푼돈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는 재물손괴를 아무 생각없이 가벼이 여겨 벌어지는 사건들 이지만, 요즘 감옥은 그야말로 범죄자들에겐 천국으로 유명하죠 냉난방은 기본이고 개인독서실, 개인 티비 등 말도안되는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져있고 실제로 감옥 내 범죄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필요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말도안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교도소라면 생각만해도 몸서리 쳐야 할 곳이지만 범죄자는 하나같이 제 집 드나들듯 편히 다녀옵니다. 글을 적자면 책 한권을 내도 모자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법은 개정이 시급합니다.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법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차가 튀어나올지 땅이 꺼질지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질지 사방 팔방을 살피며 걸어야 되고, 범죄자를 만나서 험한일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게 밖을 나가지 않는일이 최선이 되고 있습니다. 윤창호 법이 이제 겨우 가결 되었다지만 사람을 숨지게 했는데 3년 이상 징역이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요? 정치인들이 음주운전 후 사고 낸 후가 실형 받을까 두려운건가요? 오래전 재정 된 법률이 변해가는 현실과 맞지 않다면 꾸준하게 개정을 해야하는게 정지인들 법조인들이 해야 할 일이며,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출산도 늘어나고 이민자도 줄어들 것이며 멀리 발전하는 나라가 될 게 당연한데 법은 가해자의 손만 들어주는 세상에서 왜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시나요? 사건이 생기면 얼른 숨겨 버리려고만 하는 나라, 자국민에게만 손해를 입히는 정책이 뚜렷한 나라가 주저앉는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요? 솔직히 글을 쓰는 내내 무섭고 신상이 노출되어 범죄자가 찾아오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정보도 쉽게 노출되고 이후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없으니까요. 다양한 범죄, 비리, 사건의 전말에는 원인 제공이 있습니다. 법을 보다 강하게 올바르게 세워서 나쁜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나쁜일을 저지르는 경우 정말 뼈저리게 반성 할 수 있는게 만드는게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범죄자의 인권을 피해자와 동등하게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때 입니다. 흉악 범죄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가해자보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인권이라는 법을 개정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