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치료 후 보험금 자동지급되도록 합시다 (개인별 서류준비 및 청구절차 복잡문제 해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1-10 ~ 2018-12-10

1. 요지 : 보험금 지급 절차 개선 - 현행 : 병원 치료 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발급(발급비용 및 시간 소요됨)후 보험사에 청구 보험사에서 심사 후 지급 또는 미지급 - 개선 : 병원진료기록을 근거로 보험사에서 개인에게 자동 지급 2. 개선해야 하는 이유 -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자신의 진료병원을 모두 찾아다니면서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유료로 발급받아야 함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보험사별로 천차만별 (국민은 이를 일일이 파악하여야 가능) 이러한 것들을 연로하신 분들이나 신체가 불편한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청구를 포기하겠지요 - 국민(보험가입자)들은 불편한 청구절차로 인해 미청구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 - 보험사는 이래저래 이익을 발생시키는 좋은 절차 3. 개선 가능성 - 현재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할 경우 각 개인의 의료기록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연간 의료비가 산출됨 즉, 모든 개개인의 의료기록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임 - 이런 관리기록을 보험사와 연동시켜 자동으로 보험금을 산출하고 - 보험사에서 주도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됨 - 몰론, 금감원이나 정부에서 보험사의 미지급건에 대하여도 쉽게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임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이 한푼두푼 모아 불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기 바람 가난하고 힘없고 못배운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도 못찾아 먹고 있는데 그런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에서 떠드는 행정간소화 절차간소화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