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분들,상가임차로 사업자등록 다 한 소상공인분들, 공인중개업자분들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1-05 ~ 2018-12-05

대한민국 국민분들,상가임차로 사업자등록 다 한 소상공인분들, 공인중개업자분들게 저는 국가유공자로 프렌차이즈 수산물 사업 창업자인 김신 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사건 수사 검사이기를 포기한 검사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죄 구성요건 완성된 범죄 피해자로 이 사건 수사 검사들 처벌을 구하는 처벌청원 공유 원합니다. 이 사건은 발생지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해양관광 단지내 바닷가쪽 상가건물에 1. 주범인 임대인 이O우가 2012년 7월25일 전후 당시 소유권 보존 조차 안한 미등기에 2. 청원인측 2012년 7월23일 발행 수표 500만원 계약금 지급 2층 임대차계약 체결시 3. 1인 전층 임대차 계약서 2장 이상을 2012년도 7월25일 날짜로만 특정 미 고지 공모 범행으로 형사법정 증언한 이O우와 공범 길O섭은 자신들 기억에도 명백히 반한 허위 거짓 모순된 증언 진술로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미등록 공인중개사로 사칭한 김O배 수사 요구시 수사 일체없이 이렇게 증거 조작 공모한 1인 전층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서명날인 서로 다른 계약서들을 청원인 측 창업자로써 피해자와 동업이라 한 사후 증거조작 검찰 제출 기망 사문서들을 고의적인 과실로 수사조차 안한 이 사건 수사검사들 직권남용 불법 행위는 이제 처벌 되어야할 실증 증거들을 국민적인 피해 개연성 실증 증거들로 언제라도 아낌없이 공유 하고자 본 청원인 김신은 휴대폰(mp 010-2969-9415)을 공개함에 카톡이나 문자 전송등으로 정보제공,공유 원할시 증거 일체를 공개합니다. 이러한 수사검사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불법행위 ,입증 증거확보에 이 사건 관련 시흥시청,시흥세무서,영등포구청 공무원님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공모범행 입증의 신규성과 명확성 새로운 증거들은 이 사건 검사들이 고의,과실에 토대한 불법수사의 결과이고 이에 사후 증거조작 조직적 독수독과 위법증거 수집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주범 이O우에게 이미 계약금 500만원 특정 임대차 계약서들을 작성 지시받은 김O배를 고소인이었던 청원인 김신의 강력한 수사 요구에도 외면과 검사 왕O주는 대질 빙자,합석수사 지휘시 동업에 근거라며 공모자 이O정의 1층 임대차 계약서 뒷면 사업자 등록용,세무신고용 작위적인 붉은색 문구를 수사계장에게 휴대폰 촬영짓에 수사계장 황O승은 (behind story가 있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바꾸는 노골적인 대화를 나누며 고소인인 김신에게 수표 500만원 발행자가 누구냐,김신씨는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진술 하냐,이 사건 너무 머리가 아프다며 범죄 피해, 가해자를 서로 뒤바꾸는 불법적인 작업수사 기록원본은 고스란히 안산지청에 그 원본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대질 신문 빙자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바꾸었던 검사 왕O주의 불법적인 수사 지휘는 수사독점권을 불법하게 행사하여 당시 수사가 형식적,외형적으로는 검사 직무 집행으로 보였지만 위의 구체적인 진술 수사기록상 왕O주 검사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당시 상황에서 볼때의 필요성,상당성여부,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등 제반요소들을 고려해보면 직권남용 범죄,이 법 판례상 법리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명백한 불법수사였음은 이 사건 김O배의 2012년도 7월25일 전 후에 무등록한 가짜 공인 중개업자라는 공문 증거와 2016년 10월부터 형사법정 증인으로 자신들의 기억에도 명백하게 반한 허위 거짓 증언자 이O우,길O섭 모해위증범행,김O배 공인중개사법 위반 으로써 조직적인 검사들 이 사건 불법수사 직권남용 범죄 구성요건 완료되었음을 청원인 김신은 감히 국민분들과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사들입니까? 이 청원인의 사법피해 실증 사례들로 검사들 수사권과 기소권 절대 독점권력은 이래서 경찰들에게도 양분되어져야만 합니다. 여타 사법 피해자분,가족들과도 위 증거들을 언제라도 제공함과 이 사건 수사 검사들 및 원 피해자들 모두를 한 묶음 처벌요구 공유 원하는 청원인 김신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휴대폰 번호로 공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