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법이나 목격자 대응 법에 관한 헌법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1-02 ~ 2018-12-02

정당방위법이나 목격자 대응법에 관한 헌법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작아서 네트워크로 커버되는거지 중국 처럼 인구가 많거나 넓으면 더한 우범국가였을것 입니다. 목격자가 도와줘도 고소 당하는 나라에서 옆에서 사람을 죽인들 누가 간섭 하고 싶겠습니까? 강도가 창문열고 들어오는데 밀어서 떨어져 죽으면 죄가되는 나라, 그럼 문 다들어오고 물건 털어 갈 떄 까지 두손놓고 구경만 해야되나요? 미국은 위협되는 행동을 한다면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라던데 미국법까진 못해도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방조, 방관하는 나라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나라가 더이상 넓어지는것도 아니니까 이 법대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군, 여행객, 조선족, 교포 등등 범죄는 제대로 케어되고 있습니까? 예로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가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총을 맞아도 그 나라 법이기 때문에 찍소리 못할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당시 저항도 못해보고 당하거나 죽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면 끝이구요. ----------------------------- 해외에서 한인 폭행 뉴스가 왜 빈번한지 아시나요? 하나같이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폭행, 맞대응 했다간 과잉으로 타국에서 법으로 처벌 받을까봐 겁나서 맞고만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 타국도 그렇단 생각에 우선 맞고 보는거지요. 국민이 호구입니까?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사람답게 살기위해선 개헌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