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영세 사업자 죽이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1-23 ~ 2018-12-23

신용보증기금의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나랏돈은 눈먼 돈 이라며 받을수 있는한 최대한 많이 받으라고 한다지만... 저는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고 어렵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만기 일이 도래하여 연장 신청을 하기위해 기금을 방문 했는데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연장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자를 연체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이상 대출 연장은 불가능한 것이며 원금은 이자없이 분할하여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는대로 기금에 방문하여 상환서류에 서명하라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오지않아 전화 문의를 하였더니 담당자가 다른곳으로 발령이 나서 좀더 기다리라고 해서 몇주 더 기다렸는데 그래도 연락이 오지않아 다시 전화로 문의를 하였더니 강남지점 사정상 처리가 어려워 제가 위치한 포천지사로 이관하였으니 그쪽에서 연락이 올것이니 또 기다리라고 하여서 그렇게 또 몇주를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않아 재차 문의하였더니 포천 지사는 전달받은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얼마후 청천 벽력같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제 사업장이 사고 사업장으로 결정되어 원금 및 이자를 함께 변제하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설명하였더니 담당자가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연대 보증인 이었던 동생의 부동산 카드 통장에 압류를 해놓고 다음과 같은 협박의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1. 돈 빌린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면 갚는게 맞냐? 틀리냐? 2. 당신 때문에 동생까지 피해 받는게 좋겠냐? 싫으면 당신이 알고도 연체했다고 싸인해라 3. 그렇지 않으면 당신 동생까지 채무자 신세가 되어 금융활동이 어려울것이니 알아서 결정해라 4. 동생에게 피해가 가지않기 위해 사채를 빌려 원금을 일시 상환하였습니다. 5. 그래도 이자는 내야한다 (원금의 절반정도) 그래서 처음에 저를 담당했던 담당자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알려줄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고 지금까지 수년간 원금의 버금가는 이자를 변제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계산해보니 사채이자와 버금가는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사채를 빌려 원금을 갚으면 이자는 사라지는줄 알았습니다. 원금을 갚았더라도 이자는 사라지지않고 계속 지불해야하는 지극히 사채시장의 조폭과 같은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라에서 정한 법인지도 궁금하고 정말 그렇다면 너무나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한번만이라도 살펴 보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