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를 바꾸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1-03 ~ 2018-12-03

병역을 이행하는데 있어 종교적신념을 이유로 거부하는 자는 '양심적'인 사람이고, 병역을 이행하는 자는 '비양심적' 사람인가요? 마치 특정 종교만이 양심적 이고, 타종교는 비양심적 이란 말로밖에 해석이 안되네요. 이런 용어도 바로잡지 않고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법원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수정 노력도 않는 입법하는 자들이나 집행하는 행정부나.. 모두 불신의 대상일 뿐입니다. '종교적'인 것을 '양심,비양심'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