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잡으려다 초가산간 다 태운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먼저 이 청원게시판은 글을 오래스고 있으면 저장이 안되고 또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업율, 자영업자 폐업율>창업율,고용세습, 불공정 법정의, 국민사회활동 제재, 종부세/배당.이자소득 강화, 생산투자 IMF외환위기이후 최악, 동행지수 2%하락, 선행지수 하락,사회갈등, 뭐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네요. 숫자는 열거하지 않아도 이젠 다 들 아는 거니까 언급안할께요. 지금 공정경제, 사회정의 명목으로 싸잡아 규제하니까 경제완전 망가졌어요. 규제가 다양성을 해치고, 다양성없는 사회는 창의성과 경제활력을 좀 먹는 것 아시나요? 간단한 명제입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 못하는 정부,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부동산, 금융 투자, 이거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의 투자 활동이예요. 왜 ~ 주범은 못잡으면서 싸잡아 개미들 죽이는 겁니까 ? 나쁜 부위는 부위만 도려내야지 팔/다리 다 짤라 민간경제를 불구로 만드는 정책과 규제를 만들면 되겠어요?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향,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은 없고, 규제와 감독만 넘쳐나는 이런 무능한 행태에 대해 대통령은 각 관료와 관련부처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문책을 해야 합니다. 이런 목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정책을 내지 않는다면 이건 묵시적으로 방임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국민은 알 수 없는 규제와 법률로 엘리트화 해서 국민을 삶은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지양하기 바랍니다. 사회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문재인 대통령은 알아야 할 겁니다.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 또한 알아야 할 겁니다. 민심을 잃은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민을 편안히 하지 못하는 임금은 저자거리 조롱의 대상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함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공무원들은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이 정부의 잘 못은 리더의 잘못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