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불법촬영자보다 1번의 불법유통물의 처벌 수위가 높아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불법유통물 이분화 및 가중처벌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청원에 참여하는 국민 여러분, 아래의 글은 불법촬영물와 불법유통물에 대한 처벌을 이분화하여, 상대적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공포감을 조성하는 불법유통물에 대해 최고형을, 그 불법유통물이 불법촬영물일 경우 가중처벌되는 것을 청원하는 서한입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을 불법유통할 경우를 기준으로 최고형 5년을 구형하고, 불법유통물은 그보다 형이 적은 최고형 3년이 구형됩니다. 이는 합의하에 찍은 불법유통물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지요. 이와 같을 경우 단순히 재유포하는 자들도 최고형 3년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성폭행 피해자 중 자살에 이르는 모든 범죄는 불법촬영물이 아닌 불법유통물에 기인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 분들께서 개정안을 작성하고 있을 이 시점, 1) 1명의 불법촬영물보다 1번의 불법유통물이 더 큰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둘의 범죄를 이분화하고 가중처벌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제 1조 (청원목적) 2018년 5월 1일 “홍대몰카사건”과 2018년 10월 4일 “최**동영상유출협박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은 불법촬영물과 불법유통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모호한 기준으로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성범죄 1,600여명 중 단 30명만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항의 문제점을 최근에 인식한 많은 국회의원 분들과 관련 부처에서 개정안을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을 시행하는 분들은 제3의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디지털성폭력이 유발하는 피해의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들의 진술에 기반해서 현행법의 한계점을 공유하고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 2조 (현행법의 문제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5156호, 2017.1212, 일부개정)에 따르면 디지털성폭력에 관련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제14조 법률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자를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① 불법촬영자 또는 불법촬영물을 불법유통한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② 합법촬영물 불법유통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③ 영리목적 불법유통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다. ①보다 ②의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불법유통에 대한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물에 대한 직접 촬영하거나 참여했다는 것이 가해자 측의 감형을 유도해서는 안됩니다. 불법촬영물과 불법유통물은 뚜렷이 구별되는 두가지 범죄이며 이 둘을 모두 했을 경우 가중 처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 디지털 성폭행 피해자는 불법촬영물보다 불법유통물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1명이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1번 퍼진 불법유통물에 대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디지털성폭력으로 자살한 여성들은 불법촬영물 피해자가 아닌 모두 불법유통물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구조의 법률은 불법촬영만 아니면 쉽게 불법유통시키는 일이나, 본인이 촬영하지 않은 영상물을 불법유통시키는 일이 상대적으로 죄가 적은 것으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제 3조 (법률 제안) 제 2조에 근거하여 청원을 제안하는 본인은 아래와 같이 불법촬영물과 불법유통물이 이분화되고 가중처벌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이 법에서 "디지털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 2.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③ 촬영물의 영리목적과 상관없이 불법유통시킨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불법촬영을 한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