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와 국회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요즘 전국이 사립유치원 비리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써 이제 유치원을 보내야하는데 이런일이 벌어지니 정말 망설여 집니다. 오늘 비리유치원 공개를 해서 지역의 비리 유치원 명단을 보니 제가 살고있는지역에서 불의를 못 참고 청렴한 유치원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보낼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위법사항들이 있지만 모든 유치원이 세금을 몇억씩 횡령 또는 유용해도 최고 처벌수위는 "경고"였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거죠. 물론 유치원 원장님들이 1차적인 잘못을 한건 맞습니다. 그들도 인정하는 사실이구요. 그런데 어제 JTBC 뉴스를 보니 유치원 비대위원장이란분이 나와서 하시는말씀이 아이들을 위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유치원을 사명감으로 운영하는데 위와같은 비리를 지켜야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고 갑작스럽게 전국민이 비난을 해대니 앞으로 내부적으로 변화하고 자숙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는 갑니다. 돈을 횡령해도 처벌도받지않는데 그 돈을 안먹는다? 누구든 그 유혹을 뿌리칠사람은 없겠죠. 꽁돈인데 말이죠. 아이들에게 조금덜주면 되니까요. 사랑하지만... 저는 제일 큰문제가 이 시스템을 묵인한 정치인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유치원 원장들에게 벌벌 떨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이슈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2013년도에도 똑같은 문제로 이슈화 된적이 있었지요. 국회의원들은 보육담당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보육시설 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과격한 원장님들의 온갖 협박과 낙선운동 위협때문에 입법이 좌절 되었죠. 정치인 여러분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하실건가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벌어지는 공금횡령, 아동학대, 보육교사 급여갈취, 불량급식등등의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하실껀가요? 정치인님들의 밥그릇때문에 입법을 못 하셨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들과 어떻게 다른거죠??(하긴 두 부류모두 세금으로 수입을 얻는다는데 공통점이 있네요.) 부디 이번엔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에게 휘둘리지말고 정확한 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단체행동하는 원장들.. 이제는 바뀔때 입니다. 물론 나쁜 예를 많이 들었지만 선량하신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 선생님 정말 많으십니다. 저희 아들도 어린이집 선생님을 엄마라고 부르고 다닐정도로 선생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들께는 송구스러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