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상공인 자영업자 (5인이하점포운영) 도 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 최저임금소득 보장해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5인이하) 국가 근로자입니다 의료비공제 , 교육비공제 최저 임금 만큼은 보장 되도록 세제 개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자영업을 30년 해왔습니다 . 현재 소규모 5인이하 자영업자들은 과거의 매출신고 불성실 신고자가 아닙니다 2000년대 들어서 국민 소비가 카드사용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99.9% 투명하여 왔고 매출신고 또한 국세청 전산화로 투명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볼때는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본인 자본을 투자하여 하루24시간 노동과 용역으로 소득을 창출 하고 국가에는 그에 따른 적은 인원 이나마 고용 창출과 국가재정의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 하는 근로자 이기도 합니다. 최근 자영업자 폐업율이 늘어나는 것은 국민 인구수 감소 국내 경기 영향 , 국민 소비 패턴(인터넷 해외 소비 등)개인적인 영업관련 운영과매출부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 에는 본인들의 노동력과 노력으로 희망을 가질수 있었다면 현재 국가의 정책의 자영업자들은 24시간 노력을 해도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으로 더 이상 자영업에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근로자는 여러가지서비에다른 세제혜택과 최저임금 인상 여러가지정책 개혁으로 휴일과 저녁이 있을 수 있지만 국내 해외 대기업들과 경쟁해서 살아 남기위해서는 현재로서는자영업자들에게는 휴일과 저녁 있는 삶은 사치 일뿐 지금 국가 자영업자들의 정책으로는 아무리 개인 역량 노력을 해도 희망과 미래는 없습니다... 국내 소규모점포운영 자영업자도 국가의 근로자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를 기르며 교육을 책임지는 근로자입니다. 직장 이나 근로자처럼 의료비 공제 .교육비공제 그리고 적은 인원을 고용할수 있는 국가고용창출 과 국가제정에 도움을 주는 국가 근로자로서 최저 임금 만큼은 보장해 주고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 등 을 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