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답답하고 호소드리는글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안녕하심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문)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의 과다규제 완화 요청 (2015,10.26일) 개요)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의 결격사유를 보면 형사처벌을 받을 자는 포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처벌기간의 명시 또는 해당 중과실 범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하게 형사처벌을 받은자로 규제하고 있어 과거 음주운전이나 폭력사건에 따른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포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과다제한이 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의 결격사유를 보면 형사처벌을 받을 자는 포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건의 경중 및 범죄 실행 년도 등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형사처벌로만 규정하여 과거의 죄를 반성하고 사회생활을 성실히 하는 국민들을 포상에서 제외하며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개선방안) 국가 및 지자체에서 포상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경우 별도의 제증명을 만들어 포상결격사유 해당있음, 없음으로만 발급하여 개인의 범죄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포상도 못받고 낙인이 되는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건 또는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구제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요망 기대효과) 과거 죄를 뉘우치고 새삶을 살며 국가 및 지자체의 포상을 통한 의욕 고취 및 격려를 통한 국민의 성실감 고취 답변입니다 [국민신문고 진익한주무관,2015,11.23일)-행정안전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부 상훈업무에 관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박상현님께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포상에서 제외하는 데, 처벌기간의 명시 또는 해당 중과실 범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어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제안해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포상 추천대상자가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는, 재직공무원 포상의 경우, 이전에는 주요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소만 되어도 추천이 가능하고, 퇴직공무원 포상의 경우, 징계처분이 사면이 되어야 추천이 가능합니다(말소만 되면 추천이 불가능함).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주요비위인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사면이나 말소가 된 사람은 추천이 불가합니다. 다만,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 여부는 추천기관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7월 1일 이전에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징계처분이 사면되었다면 추천이 가능하고, 2015년 7월 1일 이후에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사면이 되더라도 추천이 불가합니다. 재직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 포상 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천이 제한되며, 퇴직포상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3회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됩니다. 또한, 2015년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2015.7.1.이후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정부포상추천 대상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15.7.1.이후 시점에서의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재직포상 및 퇴직포상의 포상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처벌기간의 명시 또는 해당 중과실 범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추천 제한 여부를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선생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별도의 제증명 발급을 통한 단순한 구분보다는 현재 관계기관의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그 세부내용을 정부포상을 담당하는 주관 부처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000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그럼 2016년도 정부포상지침은 소급적용이라는것이 명백히 들어나고 있지않습니까^^* 제가 또 잘못하고 있는지요^^* ------------------------------------------------------------------------------------------------- 또 2016,5.20일 답면내용입니다 [ 000주무관 동일인물입니다 ] 문-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이 2015년도 대비 너무 강화되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16, 4, 21일 부터 소급되므로 무효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있음 답[퇴직 시점에 퇴직포상 추천제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 내지 이미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부진정소급효)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 1996.2.16., 헌법재판소 96헌가2 참고(‘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 그럼 궁금한것은 2015년 7.1일 시행이후적용,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에서 주요개정사항 공문하달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는데 ~~~~~~ 그럼 이문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공문(귀신이보낸 공문)인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분명한것은 소급적용이 맞는데 왜 행안부담당자는 어렵게 말하고 본인은 해당사항이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되고,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이유, 작년 7월1일이후 시행한점은 아무상관이 없고 2016년도 지침에 준수하여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증거가 [공무원의 재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흠결의 유무를 보는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직/퇴직자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여러분들의 힘이 불합리적으로 소급적용되어 33~40년간 공직생활을 훈장수여도 못하고 떠나는 선배님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잘못일은 잘못되었지만 그이후로 더욱더 국가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보람은 한번의 기회마저도 살아지는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잘못된 행정은 바로 지침을 개정하는것이 나라다운 나라 또한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정은 현정부에서 과감하게 수정및개정해야 하는데 행안부 의전과 상훈 담당에서는 과거 잣대로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막아야 하며 장관님 언능 재검토해주시고 정부포상지침개정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