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 비리 관련 협회 업체 철저한 조사 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매년 수십조원의 돈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R&D, 해외진출, 일자리 창출 등 여러부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R&D 비리 사건에 이여 오랜 시간 행하여 왔던 해외진출 지원금에도 비리가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협회 및 지자체들에게 해외기업 매칭 사업을 하청 받은후에 해외현지 업체로부터 받은 가짜 인보이스를 통해 해외로 송금한 후 현지에 도착 현찰로 돈을 받아 협회와 정부담당자에게 뇌물로 상납해왔다고합니다. 심지어 그당시 돈을 받아간 위원은 시의원에 출마하고 젊고 깨끗한 청년의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이런식의 비리는 오랜기간 여러 협회와 업체들을 통하여 지속 되어 왔고 해외현지 업체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비리는 공공연하게 아직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세금포탈 및 뇌물을 위한 세탁과정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엄청난 양의 세금을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정부담당자 및 협회 기업들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주시고 더이상은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 마련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