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사법 적폐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소위 민주주의를 위한 변사 모임 회원 이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와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판결한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이유서 핵심입니다. (1)망 어머님자필유언서 (2) 망 어머님을 10년 이상 모신 기여분 (3)인천법원 2017나6849명령 “이유”상고기간 도과 후2018.05.08. 일자로 상고장을 제출 각하 하였으나 재항고인에게 인천법률구조공단 문자서비스의 상고 불변 기간은 05월 04일까지입니다와 상고장 접수 우체국 영수증 2018.05.04.일 15:41분 송달(민사소송법 제 189조) 발신주의 – 대법원서 보내오는 서류 하단도 이런글이 인쇄되어 있습니다.)하였으므로 등을 무시한(증빙서류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어머님 전세계약서를 도둑질해서 주인에게 주고 전세보증금을 주인에게 받아간 피고들에게 승리 판결(2심 조정실에서 녹음했다고 조정을 무효화하고 대장암 수술비로 쓰라고 망 어머님이 자필유언서를 써주셨다고 말씀 드리자 마자 이기게해 주실 것처럼 “그러면 판결 선고일이 몇월 몇일입니다” 그러면서 날짜를 점해주셨고 공정성을 현저히 읽은 대법관 내맘대로 이기게한 이런 재판장을 불이익 주세요 읽어보시면 국민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되어 재항고이유서 첨부했던 증빙서류는 생략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참고하세요 <대법원 제1부 결정 이유 : 이사건 기록과 원심명령 및 재항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젉차에 관한 특별법 ”제 7조, 제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 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