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의 한전공대 설립 재고해야 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현 문정권이 지난대선때 광주전남 지역민의 표심을 최대한 얻어내기위해 다급한 마음에 한전공대의 설립을 공약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구체적인 복안이나 청사진이 있엇던 것이 아니라, 나주혁신도시에 한국전력이 있다보니 얼떨결 에 갖다붙인 정도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문제는 단순히 대기업이 조직의 산하에 대학교 하나 설립하는 차원으로 볼 수 는없다. 교육문제는 국가백년대계요, 사회적 공기(공기업)의 지방정부와의 중요한 관계설정의 문제인 것이다. 한전공대 설립의 화두는 '86년 개교한 포항제철의 포항공대에서 비롯한 것인데, 그지역에서 지난정부에서 얻은 혜택만큼 이지역에서도 얻어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식이 표출된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반작용에서 나온 사안이기는 하지만, 좀 더 대승적이고 큰 안목으로 소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과잉투자나 사회적 자원의 중복투자 등 <주요 문제점> -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는 절대숫자가 많아 더이상 추가설립하는 방향은 적극 자제하면서, 오히려 구조조정(감축)하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전남대 공대, 조선대 공대, 광주과기원, 목포대 공대, 순천대 공대, 동신대 공대 등의 기존대학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 - 기업의 순수자발적 의사가 아닌 정치권의 요구에 의한 대학설립이 이뤄지면 추후 어떤 기업이든 정치권의 의중 (심지어는 횡포)에 휘둘릴 수있다는 확연하고 중요한 선례가 될 수있다. - 더더구나 유가급등, 발전에너지원 변경 등 여러가지 복합요인으로 매년 엄청난 적자를 보이고 있는 기업에 부채절감 방안의 제시는 커녕 오히려 더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냉철이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