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도록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에 신청번호 1AA-1710-181513 로 민원신청을 하였었습니다.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위반 신고및 조사관련이였었습니다. 현재 내용중 ' * 박** 건 ( 사건내용은 판매자들이 인터넷사이트에 허위광고로 부터 시작하여 원래 광고에 나온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판매 하였으며 저는 구매후 차량의 이상상태를 인지하여 정비소에서 정비결과를 판매자에게 통보해 주었으며 판매자들은 이상상태의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으며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환불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 사건진행상황 - 사건접수번호 : 인천남부경찰서 2017-000677 ( 2017. 01. 12 ) 인천지방법원 약식명령 : 사건 2017고약6321 ( 2017형제17987 ) 2017. 05. 04 재수사를 요청 인천지검2017형제45816호 로 최소연검사실에 배당 ( 2017. 05. 27 )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재수사 인천지검2017형제45816호 로 최현주검사실에 재배당 ( 2017. 08. 11 ) 증거불충분, 협의없음 으로 항고 서울고검 2017고불항9868 로 306호 검사실에 배당 ' 의 사건이 ' 사건번호 2017초재4917 사건명 재정신청 피의자명 박** 재판부 제30형사부(나) (전화:02-530-2808) 2018.02.06 기각 ' 으로 되었습니다. 이후 각종 과태료가 청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이 사건의 증거물중 하나인 중고자동차가 사건종결 이전에 관할 청에서 견인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5십만원이 약식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건번호 2018고정902 담당재판부 형사 제 3단독 재판일시 2018. 10. 23. 10:15에 고양지원 법정동 4층 402호 법정(920-6411) 에서 약식형과 같은 벌금 5십만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며 분통합니다. 가해자는 약식형으로 벌금처분된 뒤 연락이나 합의 또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연락도 않됩니다. 가해자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피해자가 각종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지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직장생활도 하기 힘듭니다. 구직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직장생활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가해자가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납부하게 되어야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 사건의 자료등을 아무리 제출하여도 약식만으로 형이 된다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개인신용뿐 아닌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과태료가 청구되며 가산금이 붙을 때마다 생계적인 부분의 현실에 가족에게 까지 말할수 없는 아픔을 겪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였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 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납부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분통이 터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