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20대 묻지마 폭행 또 심신미약으로 나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거제서 20대가 묻지마 폭행으로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피의자가 술이란 단어를 이용해 빠져나갈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요. 세상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피의자의 휴대폰 인터넷 기록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고의성이 있는 행동이었고 술을 마셔서 할 행동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요? 국민의 생각이 잘 반영되었더라도 시간이 지나 생각이 달리지면 법률의 내용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으로 그랬다는 말을 쉽게 언급하지 못하게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고 피의자의 인권만 중요시되는 나라가 과연 살아가기 좋은 나라일까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