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는 강간입니다 집행유예 웬말이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무고는 한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강간>범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만흥 무고강간이 집행유예를 받는, 21세기 민주사회에 있을수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선진국들의 예와 같이 무고죄에 최소형량을 지정하여,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