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외 분양권 전매도 제한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1주택자 신축 갈아타기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놓았네요. 무주택자 우선 정책 좋습니다. 그러면 투기지역 외 분양권 전매도 금지해야합니다. 투기지역 외 당첨자들 전매 풀리기도 전에 프리미엄 붙여 팔 생각합니다.(물밑 매수자 대기) 양도세는 매수자 부담하게 합니다. 사실상 양도세 포함해서 프리미엄 가격 책정합니다. 부산처럼 조정지역을 여러구 만들지 않는다면 대구나 광주는 타구 분양권으로 돈이 몰릴겁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입주시 1주택자인지 확인해야 공정합니다. 1주택자에게 너무 가혹한 정책을 만들어놓고 무주택자에게 또 다른 투기의 기회를 주는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확실히 잡으십시요. 어설프게 해서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에게만 피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