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인권을 책임지지 말아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안녕하세요. 아직 사회에 발을 들이지도 못한 18살 고2 여학생입니다. 첫번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심신미약 상태의 범죄자들은 말 그대로,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형이 감형되거나, 쉽게 풀려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행 또는 살해 후 가해자가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형시키는 그런 일 말입니다. 근데 어린 나이인 제가 봐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해도 일단 범죄를 저질렀단 사실은 달라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생겼으며, 그 피해자들은 고통스럽게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달라지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상처와, 심적 피해는 뒤로하고 가해자들의 심적상태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로는 모두의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막상 피해자들의 인권보다 가해자들의 인권을 더 중시하고 있는것이 우리나라의 실태입니다. 또 이러한 법을 이용해 가해자들은 자신의 형을 감형시키려고 이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법이며, 가해자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상처만 남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 때문에 상처를 더 받게되고, 고통스러워 지는것또한 바로 피해자입니다. 이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몰라 조심스럽게 심신미약 상태의 범죄자들의 형을 감형시키는 법을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 범죄자는 그냥 범죄자 일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피해자와 경찰 그리고 민간인들의 얼굴은 가리지 않고 그대로 티비 뉴스에 노출되면서, 가해자의 얼굴은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한다는일은 정말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경찰관 그리고 민간인, 제일 존중 받아야 할 사람인 피해자 이 사람들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이 사회의 법이 하루 빨리 이청원으로 인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들이 잡힌 후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 다음부터 바로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밑에 기사 그리고 블로그 글 확인 부탁드리며, 현재 피해자들은 심리치료와 마음의 병이 생겨 안정을 찾는 동안 가해자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네에 현재 거주중인 가해자들의 모습입니다. 글 솜씨가 없어 많이 부족한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의도를 잘 찾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