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제도권 타협 방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52시간 탄력운영제 노동계 요구 강압적 정책으로 더욱 어려운 노동쟁의 촉발 노동쟁의를 제도적으로 해결 법제화 설정 운영이 시급함 첨예한 노동쟁의는 국력 소모에 국가발전 민생안정에 장벽 행정심판과 유사한 노동쟁의 심판제를 제도화 노사가 참여하는 심판 노사가 자체 협의 해결토록하고 타협이 않되는 사건은 심판에 회부 해결토록함 년 1-2회정도 노사 쟁의 빅딜협력제도 바람직함 52시간 탄력제나 이와 유사한 노동계 요구조건을 임금 인상시 사측요구와 타협하는 노사협력체 운영 표현의자유를 강화하여 모든 노동거리투쟁화는 노사 국가 국민 누구에도 해악임을 성찰하는 노사협력제 구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