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불법전매해서 한거는무조건 무효처리해야 불법투기막을수있다 계약이 사법상 유효하다하니깐 다 불법전매가 전부일겁니다 제발 단속규정이아닌 효력규정강행규정 으로 제발 법종 개정안해서 다시법좀발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