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및 소년법 폐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이제는 교화라는 단어로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일을 중단해야합니다 옛날어른들의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학생및 일반국민들의 피해를 보지않게 도와주세요 만약정부가 정말로 일을 하고자한다면 가해자가아닌 피해자를 생각하는 정부가 되엇으면좋겟고 관련법을 심각하게 개정하든가 폐지해야된다생각합니다 집단폭행 성폭력 살인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가해자의 배울권리및 인권이잇다는 이유로 할수잇는 감형조건을 다내세워서 몇년안살고 나옵니다.. 그치만 피해자는 평생 아픔을 느껴야하고 보복범죄를 무서워해야합니다 도대체 가해자의 인권은 잇는데 피해자의 인권이없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잇습니까... 교도소 자리가없다고하지말고 사람이살지않는 섬에 교도서를 밀집지어서 관리할수잇는 시스템을 만드는것도 좋다고생각합니다 더이상 인권단체는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바라봐야하며 교화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죄를 감형하지 말아야합니다 정부는 속히 국민의 뜻에따라 촉법 나이제한 8세정도 소년법 심각하게 개정및 폐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