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AM 개발지연 더이상은 안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남북관계 등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연기배경에는 남북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입장이 국방부등 관련 시험발사 유관기관들에게 영향이 미칠수있다는 우려는 지울수가 없습니다. 문대통령도 여러차례 연설에서 강력한 국방력만이 평화의 가치를 지켜내고 발전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좋은들,,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대비하고 대응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위해 첨단기술에 의한 국방력 증강은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군사기술의 특성상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것은 대단한 어려움을 수반하는 문제임을 알아야 할것 입니다. 동북아의 패권을 가지지는 못할지언정 누구도 쉽게볼수없는 첨단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해나간다면, 관련기술로 인해 일자리도 늘어날것이고 대한민국의 외교력도 한층 더 상승할것 입니다. 청와대는 더이상 방관자로 있지말고 관련 개발기관들을 독려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