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사립유치원 원장의 지원금 유용은 횡령죄 처벌할 수 없다?? 법리도 모르는 정신 나간 교육부를 해체시켜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최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보조금 유용 사건에 대한 뉴스보도를 접하고 당연히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한 줄 알았는데, 어제 다시 각 방송 뉴스를 보니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이 아니고 지원금이라서 업무상 횡령죄 객체가 되지 않아 원장등을 처벌할 수 없으니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지원금을 보조금 개념으로 변경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단다. 아닌 밤중에 홍두께라더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이미 유아교육법상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유아교육법 제27조 "방과후 과정운용등에 대한 지원" 에서 운영 경비의 보조금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제28조 "보조금 반환"에서 보조금을 유치원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등은 이미 지급한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반환하지 않을 경우,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형사처벌조항이 없고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인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아교육법에서 말하는 지원금은 제24조 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유아의 보호자인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교육부는 그럼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유치원에 지급되는 보조금 개념을 헷갈려 하는 것인가?? 설령, 제27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방과후 과정운용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운영 경비등이 "보조금 관리법"상의 보조금(국가가 지급하는 것만 이 법률상 보조금)이 아닌 단순한 지원금이라고 해도 국가나 지자체가 엄격한 용도를 지정하여 유치원 원장에게 위탁한 금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장등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 이 돈을 유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 주체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횡령죄 객체가 될 수 없는 돈은, 다시 말해 원장등이 유용을 해도 횡령죄 처벌 대상이 아닌 돈은 유치원이면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등이고 어린이집이면 학부모들이 내는 보육비등이다.(대법원2016도781판결) 다만, 대법원 판례는 이런 보조금과 원비 또는 보육비등이 한 개의 은행 통장계좌에 섞여 있을 경우,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 해도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보조금이 다른 금원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2009도8769판결, 2010도8648판결) 따라서, 확실하게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으려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 입금계좌를 따로 개설하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 더불어 이를 위반시 강력한 형사처벌조항을 두도록 한다. 교육부는 다시 한번 법리를 검토하고, 업무상 횡령죄 및 보조금 관리 위반 혐의로 해당 비리의 유치원 원장등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