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년들만 실수요자? 장기무주택자는요? "5억원이하 주택" 기준은 현재와 맞지 않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현실적인 무주택자들은 어쩌죠? 평균 매매가는 올랐는데 대출한도 그대로고, 대출 규제 초강화 저 말곤 억울하신 무주택자 가정은 없나봐요? 몇일전에는 1주택자들도 집을 넓혀가야하는 이유로 청원이 올라와 규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28일엔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해 대출규제 완화되어 발표 되었지만, 장기무주택자인 실수요자로 안보이나봐요? 미친 집값상승과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스트레스와 밤잠도 설치면서 지냈는데 해결되지 않아 고민끝에 청원을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도움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무일푼으로 시작한터라 이젠 꿈을 가질 수 없어 호소합니다. 무주택자인 제가 살고있는 중랑구. 투기과열지역이니 지방으로 가라는건가요? ( 중랑구는 서울에서 집값은 최하위, 왜 중랑구가 투기과열지역있지? ) 9월13일 부동산 대책 " 투기를 할 수 없게 대출 규제를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와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확실히 보호해 주겠습니다. 맞춤형 대책을 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셔서 기대했습니다. 지렁이도 밞으면 꿈틀하는데. 계속 저희와 상관없는 정책과 규제만 찔끔찔끔씩 나오네요. (그들만의 리그) 요새는 청소년인 첫째 아이가 이해가 됩니다. 부모의 잔소리 찔끔찔끔 해봤자라는걸요. 장기 무주택자로 대출을 사용해보지도 않은 16년차 맞벌이로 일하다가 15세, 4세 육아문제로 외벌이가 된 40대 가정입니다. 대출도 없이 집장만을 못한 제가 주변에선 바보가 되어버렸네요. 장기무주택자는 내 생애 첫주택 마련 대출, 보금자리 대출을 대상이 안됩니다. 지방가서 집을 사면 대상이 되겠네요. >>> 전 외벌이라 소득합산은 그렇다치고 서울내 평균 집값은 이미 작년에 6억을 돌파했는데도 정부의 "5억이하" "6억이하"기준은 현실성 없는 규제가 되었는데 아무도 모르시네요? 최근 뉴스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7억238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더 오를까요? 5억원(디딤돌대출) ~ 6억원(보금자리론) 이하 주택사는 사람들을 "실수요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단지 아이들이 성장하여 조금 큰 85㎡ 이하 신축을 원하는 것 뿐인데도 힘드네요 (85㎡ 이상도 아니고) 전 타지 사람도 아니고 고향인 서울을 40년 넘게 살고 있고 아이들은 학생인데 수도권 밖으로 나가야 되나요? 전세 대출한도는 올라갔지만 저희 같은 장기무주택자는 전세대출 갚느니 내집 마련해서 대출해야되지 않을까요? 신혼부부는 금리혜택을 주고 장기무주택자와 어떻게 기준 주택금액이 같을 수 가 있죠? 확연히 연차가 다른 다양한 실수요자입니다. 장기무주택자는 신혼부부보다 장기라지만 외벌이가 더 많고, 연봉도 비슷할테고, 자녀양육으로 지출도 많습니다. 이러한데도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대출대상자까지 구별하고, 대출규제비율도 대폭 낮추고 정작 할 것 다 하면서 *기준이 되는 주택금액과 *대출 한도는 조정은 왜 안하는겁니까? 대출규제 비율과 대출 한도금액이 현재 시세와 맞지 않습니다. >>> 한가지 더 할 애기가 있네요… 현실적으로 분양가상한제 금액도 올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9월 15일부터 적용된다는 주택분양가 상한제에 반영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9월에 가격이 조정이 된다고합니다. 조정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최신 주택설계기준과 품질, 투입 품목 변화, 노무비, 건설자재단가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인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 택지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재결정되어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만봐도 ***주택가격 5억이하, 6억이하 는 재조정 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현실과 맞는 올바른 *대출 규제와 *대출한도를 무주택자 입장에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재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