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남학교 폭행 사건. 또다시 장애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2018년 10월 22일 어제 일어난 서울교남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특수학생의 담임교사는 학생 2명을 발로 차고 물을 뿌리는 등 담임교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뉴스를 보며, 공지영 씨의 소설 '도가니'가 생각나는 등 장애 학생들이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폭력의 딜레마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생각이 들며 동시에 단지 장애가 있단 이유로 인권을 유린당한다는 점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언제까지 장애 학생들은 조금 더 나은 복지를 받기 위해 선택한 특수 학교에서 '복지'가 아닌 '폭력'을 받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일을 저지른 교사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 및 징역 10년도 안 되는 미미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아이들에 대한 더한 폭력적 딜레마가 예상되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든 더한 폭력의 도가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장애가 있어서 제재를 하려 했단 이유로 함부로 더 심한 상해 및 범죄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조항 속 폭력금지법에 대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면 안 되나 싶습니다. 청와대 및 국회 관계자 분들의 너그러운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