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의 불합리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안녕하세요, 일반 시민입니다. 이번에 아버지 보험을 변경하기 위해서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려 국가에서 그렇게 정했다는 답변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그렇게 말하네요.)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현장직으로 화물차 운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사무직으로 전환이 되어 보험을 변경하였습니다.(약 5년 이상) 그러다 최근에 화물차를 다시 운전하게 되어서 보험을 다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직으로 전환되었을 때에도 화물차로 운전한 것으로 해야 한다며 소급지급을 하라고 합니다. 운전자 보험을 예로 들면 달에 1만원 (사무직)이라면 화물차 운전자는 3만원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5년 동안 60개월 * 2만원(차액) 을 혜택을 받지도 않았는데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으로 치면 120만원정도가 되고 금액이 큰 보험을 넣었다면 더 커지겠죠. 혜택을 봤다면 모르겠지만 혜택도 보지 못하는데 돈을 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운전을 하는 국민의 수가 전체 국민의 수의 절반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절반의 국민에게 혜택은 보지 말고 돈은 내라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강탈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화물차를 운행을 하게 된다면 현시점부터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직으로 있는 동안 혜택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기간동안의 보험차액을 내라고 법으로 정해 강요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법이라고하니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법률은 모르는 법이라고 하면 그렇구나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쪽으로 전문가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혜택을 보지 않는 기간에도 혜택을 보는 이들과 같은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제가 외국어를 3개를 동시에 배우는 금액(같은 학원이면 할인도 좀 해 주겠죠.)과 1개국어를 배우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3개국어 배우다가 1개국어 배울 때 환급해주고 다시 3개국어 배운다고 1개국어 배울때 환급해주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지만 1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