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장사 특혜로 나라 망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재산세 50~100% 감면 2천만원 이하면 건보료 감면까지 상기한 내용은 김수현, 김현미가 내놓은 집세장사 장려책입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집세장사를 이렇게 특혜를 줘서 하게합니까.. 이는 필시 다주택자, 주택임대업자들 로비로 생긴겁니다.. 저는 이정권이 이미 타락했다고 단언합니다.. 집세장사를 못하게 막지는 못할망정, 세금 건보료까지 면제해주며 장려하다니. .적어도 서울에서만이라도 집세장사를 막아야지, 이게 나라냐.. 안그래도 경기도 안좋은데 주택임대에만 터무니없는 특혜를 줘 장려하는건 누가봐도 로비처먹은 결과다.. 김동연, 김수현, 김현미를 수사하고 집세장사에 부여된 각종 특혜를 박탈해야 정의가 바로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 임기 절대로 못채울겁니다... 어떻게 집세장사를 막아야지 장려를 하나..그러니 대학생까지 전부 임대사업에 뛰어들지..이런것을 장려하는 사기정권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임대사업자양성화법으로 다주택자 온갖 세제혜택 다주고 다주택자가 590만채의 집을 보유해서 집값 올라가게 만들어놓고, 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보유.. --- 잘못 인정하고 임대사업자양성화법 세제혜택 당장 없애라 그러면 바로 100만채 팔자 나오고 집값 폭락한다 --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문제는 다주택자가 세금 감면까지 받으며 투기하게 장려하는‘임대등록제’.. 임대등록만하면 수백채를 소유해도 오히려 세금감면 혜택..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대책은 하나마나 개쑈.... 그런데 이번 대책에도 임대업자 대출만 규제하겠다는것 외에 기존 임대등록자는 규제가 없습니다.. 왜 김수현은 모든 사람들이 부작용이 더 크다는 "임대등록제"를 그토록 집요하게 고집하는지.. 상식적이지않은 집착이 있다면, 이는 필시 로비의 결과물일겁니다.. 임대단체들 로비가 아니고서는 이토록 비정상적인 정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1주택, 2주택도 규제하는데 수백채 다주택자는 특혜를 받는 미친 나라..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역적놈이 청와대에서 나라를 송두리채 말아먹게 하나요.. 아번 대책에도 기존 임대업자만 세금 한푼 안늘고 특혜만 보장되네요...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수 밖에없게 해야 한다..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나머지 대책은 하나마나 .... 그런데 내년 시행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비과세 감면이 지나치게 많아 또 다른 특혜 부여.. .임대업자 로비에 온 나라가 거덜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