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정신미약 범죄 강력한 법 적용과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강서 pc방 사건을 보면서 아이들 아르바이트도 무서워 못 시키겠고 세상이 무섭습니다. 술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해야하며 정신미약자는 가족들도 관리 소홀 책임을 지게하고 정신병원에 다 집어넣어 치료가 완전히 끝나면 사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법을 악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을 고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