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대 경영학과 출신이라고 하는 재무설계사 심** 이 사기꾼이 투자명목으로 수십명 천만원씩 사기치고 잠적했고 저 또한 피해자입니다 이 인간을 사기죄로 고소했더니 형량이 고작 벌금죄로 끝났습니다 그것도 이백만원 형 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천만원 사기치고 이백만원 벌금형 받으면 팔백만원 이득인 부분입니까? 대한민국 사기범죄율이 이미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죄의 형량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기죄의 형량을 훨씬 더 강화하여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꼭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