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문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층간소음 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격고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그져 서민의 한사람으로 돈도없고 빽도 없어서 오래된 아파트에서 내집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려는데 주변에서 저를 그냥 두지를 않으려 합니다 층간소음 방지하는 법도없고 제도도 없고 규제도 유명무실해서 가해자가 갑이아닌 갑이되어 갑질을 해대니 이게진정 나라다운 나라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가슴이 꽉 막혀드는 고통을 어디에 하소연 할데도없고 누구하나 관심 가져주는 이도없어서 당하는 사람만이 모든걸 감내하고 감수하고 그러다가 참지못하면 범법자가 되야하는 층간소음 문제 이대로 방치 하실건가요? 높은분들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는 사안인데 약자의 편에 서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하여 객관적인 판단하에 사안에 따라서는 즉결로 회부할수 있을만큼의 강력한 공권력이 필요합니다 제대로된 법이 없어서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맘대로 해라 법대로해라 이렇게 큰소리를 쳐대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장담하건데 강력한 층간소음 방지법이 존재한다면 그로인한 갈등과 법죄는 확실하게 줄어들것입니다 제발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