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피시방 알바살인사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심신미약 주취자범행감형은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만약 음주자가사고로 사람을죽여도 주취자이기때문에 감형해줘야맞나요. 대통령님 심신미약이나 주취자감형제도는 이땅에서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