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개정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요즘 인터넷 뉴스를 보면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기사에는 항상 이런말이 잇따름니다 음주,우울증,분노조절장애등으로 우발적으로 사고를 내게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있는 정신적질환은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 겪고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찔르거나 교통사고를 내거나 폭행을 하는것은 개인적인 책임이 따른다고 봅니다.음주행위는 살인행위와 같다고 봅니다 .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되는걸 알면서도 음주를 했다는건 살인예고와도 같습니다.본인의 책임을 심신미약등으로 형량을 감소시킨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그리고 또한 우울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있습니다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살인행위를 저지른다는건 정당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내가 우울하니 네가 대신 죽어'라는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해주신다면 법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