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아파트 청약제도 재검토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아파트 분양시 1주택자의 분양기회를 봉쇄하는청약제도 개편안은 부동산정책 실패를 1주택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해야된다. 1)가난한 소액 1주택자의 당첨권을 빼앗아 거액 전세권을 가진 부유한 무주택자에게 주는것은 형평에 맞지않는 잘못된 정책이므로 기존 추첨제 물량 50%는 유지되어야한다. 2)1주택자가 입주후 6개월내 미매각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의 새집갈아타기를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것으로 폐지되어야한다. 3)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선량한 1주택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공급확대와 보유세 강화 및 양도세인하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