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우버 도입을 허용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누구를 위한 택시인가요? 택시기사? 택시회사? 그간 '택시기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는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또는 '기사들에 대한 관리가 안되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는 '자가용 영업'을 엄격히 규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기사들의 불친절과 승차거부는 계속되고 있고 정년없는 개인택시의 기사는 70~80대 노인들이 대부분으로 야간 운행시 승객들의 불안감은 높습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혁신은 같이할 수 있습니다. 현 택시업계를 감싸는 것은 '약자에 대한 보호'가 아닙니다. 택시 기본요금을 올려봤자 결국 택시회사에 대한 사납금만 높아지고 기사들과 국민들의 생활의 질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버'의 도입이 유효한 대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버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택시형 차량공유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정부가 허용하지 않아 고사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버 등 서비스가 시행 중이고 오히려 기존 택시요금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생활의 질도 더 높아졌고, 택시업계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여전히 우버와 공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버기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막대한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모든 정책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우버를 도입할 때 기존 택시업계, 기사들의 일시적 어려움은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큰 장점이 예상되고 이미 외국에서도 정착된 제도를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하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는 경쟁이 기본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도 반드시 함께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있으면 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