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에따른 형량결정XXX  죄질에따른 형량결정OOO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가볍게 받는건 정말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나이가 어려서 보호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직 사리판단이 미숙할 나이고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것인가요? 사리판단이 미숙한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갑자기 사리판단이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지않습니까? 살면서 여러경험들을 통해 알아가는것이지 나이든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지는 않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리판단이 미숙한 어른들도 다들 가볍게 처벌하는게 맞고 그럴경우 처벌할사람이 거의 남아나질 않겠죠 그러므로 나이에 따른 처벌과 형량결정이 아니라 죄질에 따른 처벌과 형량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해야합니다 아니 어떻게 살인,강도,강간,집단린치,유괴납치 이런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다수의 선량한 아이들과동급으로 보나요 그들은 그냥 흉악무도한 범죄자일뿐입니다. 제발 법을 뜯어고쳐서 죄질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수있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