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자도 피해자입니다. 구제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대포통장 명의자는 무조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시키는데 피해자이자 피의자입니다. 검찰청에서 혐의없음 판결이 나와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고계좌는 피해자랑 합의없으면 못 풀어주고 해지도 해 줄 수 없다고 은행에서 얘기합니다. 사고계좌 한 번 등록되면 평생 따라다니는 주홍글씨입니다. 대포통장 피해받은 명의자를 구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