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심신미약, 이 얼마나 모든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최선의 말입니까?? 우리의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면 안됩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이라는 만능키를 주다니요? 법을 어긴 자의 인권만 중요한 것 입니까? 그 사람같지도 않은 사람을 감형하고 사회에서 같이 공존하며 살아야하는 겁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범죄자의 인권 만큼 피해자의 인권를 중요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범죄를 저지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입니다. 본인의 손으로. 음주운전은 처벌 하지만 음주하고 성폭력. 강간. 살인 등의 악질적인 범죄를 심신미약으로 감형.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한국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더 나아가 국민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과 불안감으로 살아야하는 겁니까?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으로 여러 범죄자들은 법의 헛점을 노리고있습니다. 제발 살고 싶은 한국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