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좀 살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그런 제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수차례 문제가 됐던 "소년법 페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소년법이란, 만 19세 미만의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여 소년의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15년 이상의 징역은 선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년법에 허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와 함께 대표적 사례로 떠올랐던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날의 결과가 너무도 참혹해서 제가 처음 그 사건을 알았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해자들은 저와 같은 청소년이자 중학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친구의 머리를 찢어지게 하던,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던, 온갖 추행과 협박을 하던, 그들이 보다 약한 처벌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처벌은 길어야 2~4년 이었습니다. 거기다 가해자 4명중 1명은 보통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괴연 정의로운 처벌일까요? 저는 소년법은 소년의 범죄가 치밀하고 악독해지는 지금 시대에 한참 뒤쳐지는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천차만벌 임에도 보호처분의 기준이 '나이'가 되는 것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소년법'은 폐지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단력이나 제어능력이 어느정도 형성됭되있을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소년'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준다면 오히려 법에 댛대한 인식이 약해져 청소년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재발률이 46%에 달합니다. 거기엔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 하지 않았나싶습니다. 물론 벌을 강화하는게 근본적인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녀법 페지'는 꼭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