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모두에게 상가법 적용 안 되는 법이 무슨 개정입니까 소급적용 되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상가법 통과되었다고 좋아했는데 자영업자들을 우롱하는 법이란데 화가납니다 모두에게 혜택이 된다고 생각하지 누군 되고 누군 안된다니 말입니까 그게 법 통과되었다고 좋아할것도 좋아질것도 없다는겁니다.비참합니다. 먹고 사는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소급적용이라니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이 적용되어야하고 보호가 되어야하는 상가법개정이 절실합니다 꼭 소급적용 되어서 모두가 안정적으로 영업하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