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좀 받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저는 조그맣게 건설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자입니다. 한 현장에 자재를 납품한지 8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미수금이 1억이 넘었고 현재 그 금액조차 받을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사대금 체불에 대해서 신경쓰듯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청으로 채권가압류를 하여 소송을 하고 싶어도 채권금액의20% 정도 (약2000만원)현금공탁을 해야한다고 하여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결국엔 돈없으면 소송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소송은 대기업들만 하라는 얘기인가요? 몇몇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이렇게 바꿔놔서 없는사람은 소송도 못한다고들 합니다. 현실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경을 써주시던지 그게 어려우면 법규정이라도 손을봐서 저희같은 영세업체들도 무난하게 소송을 통하여 체불금액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뿐이 아닌 현실적으로 체감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