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사전예방에 대한 법률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이번 PC방 이외에도 사회를 분노하게 만든 사건의 빈도가 점점 많아져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늘 불안합니다 공통점은 사전이 발생하고 이슈화된다는 점 입니다. 사전예방에 안을 가져야 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부터 정신과 치료에 대해 거부감을 없애는 교육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고증학교 졸업하기까지 년 1회 이상은 무상으로 심리(정신과) 진료를 의무적으로 하고 무제의 소지가 있을시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남성의 범죄율이 높은 만큼 군대 입대시 심층검사를 통해 사회에 나오기전에 어느정도 자기의 증상을 알고 지속적인 치료를 예산을 들여 법률화해야된다고 봅니다. 자년가 없으신 분들이나 미혼이신 분들른 반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본인이 될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으므로 크게 이의는 없으리라 봅니다. 세금은 이런데 쓰라고 국민들이 낸다는 저의 소견입니다. 지금은 터지기 일보직전의 분노의 사회입니다. 적폐 핵 남북관계 보수 진보 뉴스에 점점 많은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면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