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의 채용 피해자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채용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은 인용되었으나, 채용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의 사유로, 건강검진과 신원조회에서 최종합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입니다. 첫째, 손해배상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재판부가 금감원의 채용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둘째, 그 위법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강검진과 신원조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즉 건강검진과 신원조회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금감원의 채용과정의 위법한 사실로 인해 못 한 것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셋째, 만약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금감원)을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더라면, 이번 금감원 채용 피해자는 '공공기관 채용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2018.5.3.)에 따라 구제(채용)되었을 것입니다. 즉, 이번 금융감독원 채용피해자는 금감원의 위법한 사실로 인하여, 건강검진과 신원조회를 하고 싶어도 못했고, 금융감독원이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적 업무를 수행함에도 기획재정부에서 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못한 이유로 중앙부처에서 만든 '공공기관 채용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적용받지 못해 구제(채용)되지도 못하는 억울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채용 피해자를 구제(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생활적폐 청산'이라는 정책이 기반에는 부당,위법한 채용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것이고, 그 피해자가 흘렸을 피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금융감독원의 채용피해자가 늦게나마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14.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희망하는 평범한 시민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