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및 그 가족회사 ㈜아이엠의 갑질로부터 저희 회사 지켜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청 원 서 ㈜다스 및 그 가족회사 ㈜아이엠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 2018.9.28일자 추적 60분의 어느 한 중소기업 대표의 죽음을 ​보고 저희회사도 죽음에 이르는 처지가 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에 각 언론사등에 청원서를 보내어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스와 그 가족회사인 ㈜아이엠이 행하는 납품관련한 부당한 갑질이 저희회사에 더 자행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납품단가 및 금형비 후려치기, 터무니 없는 가단가의 장기간 유지, 원소재 중량 미달 사급등 전형적인 하도급상 고묘한 위반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힘없는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외침은 전혀 들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스의 가족회사인 ㈜아이엠에 자동차 시트용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디에이치테크 입니다. 저희가 위 두회사에 갑질을 당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사는 ㈜다스의 가족회사인 ㈜아이엠과의 거래는 7년이 되었으며, 여러 가지 거래상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쏘렌토(TL) 차종에 적용되는 부품 개발시에 발생된 부당함입니다. 거래방식은 고객사(㈜아이엠)에서 제품개발 견적의뢰가 접수되면, 폐사에서는 제품생산을 위한 금형개발 견적과 제품단가 금액을 견적으로 제시합니다. 고객사(㈜아이엠)에서는 접수된 여러 업체의 견적을 평가하여 가격,품질,납기등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개발요청서를 개발업체인 폐사로 개발요청서를 보내서 개발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고객사는 금형 개발비의 가격 결정은 미룬 상태에서 제품가에 감가상각하여 향후 제품단가에 환산 포함시켜 주겠다고하고 우선 금형을 설계,제작하여 부품 개발하여 생산 할 것을 요구합니다. 폐사는 부품개발 위하여 양산이전에 금형개발하고 부품 승인후 2015.3월 제품을 생산하여 초도 납품을 시작하며 개발금형비와 제품비의 결정을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사는 그 상위의 ㈜다스 및 하위 고객사(㈜디엠)에서 제품가격이 결정되지 않아서 어렵다고 미루며 가단가를 책정하여 계속 거래하다가 ㈜다스의 결정후 개발비 및 제품단가를 결정하여 주겠다고 하고,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둘째는, 2018년 신규로 양산한 싼타페(TM)도 아주 낮은 단가로의 가단가로 6개월이상 정단가 지연되어 (TL과 동일한 방식이 재연되고 있음), 폐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기 시작하고 기업경영이 심각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셋째는, 신규개발 및 설변품 투자비 미정산, 잔여 감가상각비 미지급, 단종품 재고, 납품후 이유없이 반송처리등 거래상 비용건에 대해 제째 처리되는 경우가 없으며, 넷째는, 현대제철의 원소재를 사급 받는데, 원소재 실중량과 스크랩 정산에 차이 발생으로 2014.5월부터 2018.7월까지 68백만원 손실이 생김에도, ㈜아이엠은 ㈜다스의 사급기준이라고 불인정하였고, 다섯째는, 정단가 설정시에 원소재 1차 가공업체에서 폐사까지의 2차 운송비의 불인정한 금액이 2014.5월부터 2018.7월까지 92백만원 손실이 발생되었으나, 이또한 ㈜다스의 사급기준 이라고 불인정 하였습니다. 3년 6개월 이상을 끌어온 TL 차종의 개발 금형비의 결정 및 제품 단가의 정단가 결정을 요청하였으나, 고객사는 최초 폐사가 제시한 견적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납품단가 및 개발 금형비를 후려치기하여 낮게 제시하고, 또 2018년 신규 양산차종인 TM의 경우도 ㈜다스와 ㈜금강으로부터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서 정단가는 기다려야 한다고만 하였습니다. TL 차종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단가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폐사는 더 이상 거래시 회사의 적자로 문을 닫아야 하는 형국이라, 2018.8.16일 ㈜아이엠 거래 전 품목에 대해서 1개월의 고객사에서 대처할 기간을 두고 2018.9.15일까지 생산하여 공급하고 전 아이템을 거래종료(반납)하겠다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폐사는 기 투자된 금형 비용과 견적가에서 일부 할인하여 정단가 결정하여 기납품 물량에 소급정산 종료하고 개발금형비를 지불하고 금형 이관해 갈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후 몇차레의 협의는 하였으나 ㈜다스의 가족회사인 ㈜아이엠은 의례적이며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괄하며 협의의 진전이 되지 않아서, 2018.9.17일부로 납품을 중단하고 반납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18.9.17일 고객사인 ㈜아이엠과 ㈜다스 구매팀은 폐사를 방문하여 재협의를 할 것을 요구하는등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여 2018.9.18.일 21:30분경에 폐사와 ㈜아이엠은 거래조건에 대해서 미결업무에 대한 비용은 ㈜아이엠에서 25억원 상당 금액에 대해 지급여력이 없는 회사 실정으로 ㈜다스의 30일 전자어음 (25억원) 지급하고, 거래 종료하는 타업체 이관시까지의 납품하는 제품가를 별도로 정하여 거래함에 대한 일괄 합의서에 이행할 것을 상호 서명하였고, 폐사는 합의후 즉시 2018.9.18.일 합의후 즉시 야간에 차량 2대분(매일 출하량 1대분)의 물량을 출하하여 고객사인 ㈜에스엠, ㈜금강 및 ㈜다스의 라인 결품이 발생치 않도록 납품에 적극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사는 2018.9.18.일에 서명한 합의서를 현재까지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대표이사 송원근은 당사와 협상 중에 폐사와 어떠한 협의나 언질도 없이, 2018.9.23.일 폐사의 대표이사 한태규에게 전화로 타사에 금형개발을 추진하여 이제 다 되었다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그간 수출물량 미납 및 추석 연휴에 계획에도 없었던 납품요구 및 납품 증량하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타업체 금형개발은 상호 거래상 투자비 상각과도 연계된 중요한 사항으로 하도급 거래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사항이며, 2018.9.28.일 실제로 폐사의 생산품목의 제품의 금형을 이원화 개발하는 현장을 확인도 하였습니다. 양사간 합의한 합의서에 폐사가 일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상호간에 합의하였음에도 폐사와 사전에 납품물량 협의도 하지 않고 과다한 납품량을 요구함은 미납으로 몰아서 클레임으로 물품대 공제하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그만한 중소기업으로 저희 고객사인 ㈜아이엠은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인 ㈜다스의 가족회사로 온갖 보호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폐사는 ㈜아이엠과 거래시 개발완료하여 양산 공급된 후에 개발금형비 협의를 할 때 투자비에 대해서 당사에서 외주 금형 및 지그 제작업체에 지급하는 내부 기안서와 지급한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는 ㈜다스에서 지급되는 투자비가 낮다고 하여 폐사의 인건비등 개발비용은 차치하고 외주업체의 실 지급액도 100% 주지 않고 삭감하는 사례도 겪었습니다. 그래도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하도급거래의 갑과을의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사인 ㈜아이엠과 ㈜다스는 가족회사로 거절시 향후 물량이 보장되지 않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관례상 ㈜다스에 눈 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함 이었습니다. ㈜다스와 ㈜아이엠의 속셈이 보입니다. ㈜다스는 발행한 어음을 만기일 전에 불공정 거래등으로 유예를 시키고, ㈜아이엠은 사전에 이중 개발한 금형으로, 다른 업체에서 폐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납품 받으며, 사전에 합의 사항이 무효고 폐사가 납품을 중지하였으니 원천 무효라고 하여 헐 값에 재합의를 종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행태의 ㈜다스 및 관계된 가족회사 ㈜아이엠과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 폐사의 문제 제기는 무시당하고 있어 귀하께 청원하오니 공무에 바쁘신줄 알지만 부디 저희 같은 작고 힘 없는 중소기업을 대변하여 본 건의 합의한 사항이 준수되도록 ㈜다스와 가족회사인 ㈜아이엠에 권고하여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2018.10.2.(화) 21:30 ㈜디에이치테크 대표이사 한태규 / 상무이사 배국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