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주화-규제로부터 규제 철폐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법률 민주화나 법률 개혁은 규제 강화나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규제의 철폐와 규제 대신에 규제 없는 사례별 소급 적용으로 법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