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관련 법안을 강화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몇달 째 층간소음으로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윗층에 사는 노인 한 분이 새벽 3시까지 무슨 일을 하는지 쿵쾅대고 물을 쓰며 소음을 냅니다. 물 쓰는 일이야 새벽에도 물을 쓸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다지만, 무슨 일을 하길래 새벽 3시까지 쿵쾅대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으로 해볼 수 있는 조치는 다 해 봤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얘기해보기도 했고, 자칫 가해자 취급받을 수 있는 윗집에 직접 찾아가서 말로 타협하는 방법도 해 봤습니다. 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더군요. 처음엔 '알겠다, 조심하겠다.' 고 하더니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다시 초인종을 누르자 아예 집에 아무도 없는 척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 경비 아저씨께 물어봤더니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더랍니다. 어차피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시점에서 제가 가해자가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니 그것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보복이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속된 말로 이러다 살인 나겠습니다. 몇년째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는 제대로 법을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안 보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규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노력, 교육, 계도 정도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에당초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도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시공 시 방음 기준을 법률로 강화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변화가 전혀 없는데다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움직임은 커녕 엄연한 층간소음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버리는 현 법률과 판사들의 판례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능한 빨리 층간소음 관련 법률을 강화해주십시오. 법률 강화가 힘들다면 추후에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공 시 방음공사 기준을 대폭 강화해주십시오. 이미 잠에서 깨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새벽의 층간소음 때문에 심장이 철렁하는 느낌이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