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 3조 개헌을 청원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우리나라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북쪽에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같이 1945년 8월 15일에 국가의 인증을 받고 세워진 어엿한 한 나라 입니다. UN에서도 북한의 국권을 인정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법 제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이는 북한의 나라 인식을 거부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즉, 우리나라는 '북한은 한반도의 북쪽에서 불법 점거 하고있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입니다. 하지만, 헌법 제 3조의 풀이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의 북쪽에서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인식이 되어버리면 헌법 제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규율을 어기게 됩니다. 이대로 헌법 제 3,4조가 같이 있게 된다면 서로의 규율을 위헌하게 되고,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 제 3조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우리나라의 영토는 군사분계선을 경계로한 한반도의 남쪽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개헌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