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그밖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처벌강화 ... 오늘 술먹으니까 음주운전해야지...라는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런 미친넘들..간혹 있습니다만.. 처벌만 강화하면 그냥 없어지나요? 도로에서 속도제한만 낮춘다고해서 교통사고가 없어 집니까? 오히려 막히고 느린곳에서 사고 더 많이 납니다. 요새는 이런말하는것 자채도 눈치보이지만...음주운전.. 심신미약이죠. 한편으로 보면 낮은 음주수치에 더심한 처벌을 하는게 맞습니다. 술먹고 자신이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게 더큰 죄죠...필름 끊길정도로 마신 사람이 지가 운전을 하는건지 뭔지 제대로 인식이나 합니까? 말그대로 심신미약... 애초에 차량자체에 음주측정기 같은거 달아서 아예 운전을 막던가.... --물론 이런거 기술이 없어서 못만듭니까? 음주운전들을 해야 벌금을 걷는거죠. 벌금 그거 무시못합니다.. 예전에 잘알던 정부일하시던분께 질문을 했더니 이런 답을 주시더군요.. 벌금으로 내는 세금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정부는... 도로 속도제한만 내릴것이 아니라 차량 자체에 속도제한을 두시죠?.. 요즘 차는 대부분 최대 200키로 넘습니다. 차는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최대밟을수 있는건 고속도로 110, 일반도로는 90 정도 입니다. 고속도로랍시고 있어도 돈만 내고 80키로도 못밟는곳들이 수두룩하고...그럴거면 무료통행으로 하던가... 담배처럼 교묘하게 못끊을 금액으로 올려놓고 마치 국민건강 위해서인것처럼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세금은 엄청 뜯어내고... 알면서도 당하고...몰라서 당하고... 호구 국민들.. 음주운전으로 사회가 한번 떠들썩해지면 법강화 한다고 쑈들이나하고...어린이집 문제생기면.. 학원폭력생기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습니다. 옛정부나 지금 정부나... 그럴싸하게 꾸며대서 위기모면하고.. 세금 더 뜯어내는것만 신경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