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인사동 스캔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1.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64세 안 성호 입니다. 2013년부터 형사 재판이 시작된 후 2018년 10월 일 현재까지 6년여동안, 억울한 재판을 진행하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육체적으로 지병을 얻은 상태에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의 상태로 이르게 된 사법부의 무성의한 조사와 판결에 억울하고 원통함을 금할 길이 없어 이렇게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립니다. 2. 이글을 작성하려고 앉아있는 지금 ...제 심정은, 너무 비통합니다. 이 도자기는 작고하신 선친께서 집안 대대로 내려온 도자기를 고이 간직해오셨던 유품이며, 생전에 귀히 여기시며 유품을 대하시던 아버님의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이런 소중한 유품을 악한 계교와 거짓된 혀로 타인의 귀한 재산을 사사로이 이득을 취한 자들에게 ,선친의 모습과도 같은 유품을 이렇게 허망하게 잃을 수는 없는 일이기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방법이 될 수 있지않을까하는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이 유품을 잃는다는 것은, 제겐 돌아가신 아버님께 살아생전 제대로 효도다운 효도도 못해 항상 후회와 아픈 마음이 가득한데 또 다시 불효를 다시 저지르고 아버님을 두번 잃게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 사건의 개요는, 인사동 소재 'ㅇ ㄹ ㅅ 갤러리와 'ㄱㅊㅂ' 'ㅂㄱㅁ' 'ㅇㅇㅇ' 'ㄱㅇㅈ'이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 고려청자 봉황문 정병(12억)을 4인이 공동으로 모의 횡령한 한 후, 6년이 걸리고 있는 형사 사건입니다. 2017년 4월, 고검에 제출했던 탄원서 내용(사건번호 ㅂㄱㅁ 2018 모 977)을 이해를 돕기위하여 올립니다. 긴 내용입니다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17년 3월 6일 검사님이 심문하는데도 ‘ㅂㄱㅁ’은 자기 도자기로 3억을 빌렸다고 하고, ‘ㄱㅊㅂ’은 ‘ㅊㅈㄱ’ 돈이라고 검찰 진술을 2번이나 번복한 자이고, 동일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타인의 미술품을 횡령한 전력이 있는 자 입니다. 2017년 ‘ㄱㅊㅂ’’ㅇㅅㅎ’ 대질 심문 시, 거짓으로 ‘ㅂㄱㅁ’ 돈이라고 또 거짓말을 한 자 입니다. 2) 2013년 8월 22일, 담보물 ‘고려청자 정병(시가 12억이상 상회)을 ‘ㅇㅇㅇ’ ‘ㄱㅊㅂ’ ‘ㅂㄱㅁ’이 사전에 공모한 증거는, 고소인 ‘ㅇㅅㅎ’와 일면식도 없는데 2013년 4월 23일 우리은행 3억원 자기앞 수표를 준비한 것도 서로 오래 전에 공모한 겁니다. 3) 또한 ‘ㅇㅇㅇ’는 고소인이 무슨 이유로 ‘고려청자 정병 12억 이상 담보물을 반환하지 않느냐고 전화를 하니, ‘ㅇㅇㅇ’는 자기가 구입한 거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2013년 4월 25일 당시, 고소인이 ‘ㅇㅇㅇ’에게 담보물을 잘 보관해달라고 부탁한다고 인사까지 하고 왔으며, 이를 뒷받침할 여러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4) 2017년 3월 6일, 검사님 심문에는 제대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3년 지났는데도 지금에 와서 번복하는 자 입니다. 5) ‘ㅂㄱㅁ’은 경찰조사에서 담보물로 채용해준 돈도 처음에는 현금으로 주었다고 하였으나 다시 수표로 주었다고 거짓말을 한 자 입니다. ‘ㅂㄱㅁ’은 2013년 4월 22일, ‘ㅇㄹ ㅅ 갤러리’에서 고소인과 4시간 정도 있던 자 입니다. 주거지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서울의 사무실에 ‘고려청자 정병 12억이상 담보물을 그 밤에 가지고 갔다는 것도 검사님 심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겁니다. ‘ㅂㄱㅁ’은 녹취록 증거제출에도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고려청자 정병’ 담보물을 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냐고 말한 자 입니다. 또한, ‘ㅂㄱㅁ’은 2013년 4월 25일 고소인 담보물을 아직 기간이 남은 시점에 2013년 5월에 고소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5천만원을 ‘ㄱㅊㅂ’에게 주었다는 것도 명백한 범죄사실입니다. 이 점 역시 서로 공모하고 검사님을 기만한 것입니다. 6) 2013년 10월부터 ‘ㅇㅇㅇ’ ‘ㄱㅊㅁ’ ‘ㅂㄱㅁ’은 지금까지 서로 범죄사실을 짜고 고소인과 법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ㅂㄱㅁ’은 ‘ㄱㅊㅂ’ 재판에 검사님 수배 판사님 4번 출두 요구서를 받았으나 응하지않아 경찰의 지명수배까지 받고 ‘ㄱㅊㅂ’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자진출두를 한 자 입니다. 조사관님 심문에 “서울이 집이다” “2013년 4월 25일 고려청자 정병 12억이상 담보물을 사무실 금고에 넣어두었다”고 범죄사실을 은폐한 자 입니다. 강화도가 거주지라고 한 ‘ㅂㄱㅁ’이 서울에 산다고 한 것도 거짓 진술을 한 것이고, 강화경찰이 수배자라고 거주지에 가니 살지도 않고 핸드폰도 대포폰이라고 이야기 한 자이면서, 고소인 담보물이 가격이 없다하고 2013년 4월 23일 우리은행 3억 자기앞 수표를 ‘ㄱㅈㅁ’에게 다른 도자기를 보관하고 빌렸다고 계속 거짓 진술한 자 입니다. 검사님과 조사관님 심문에 고소인의 ‘고려청자 정병’을 3억 8천에 팔았다고 한 것도 사전에 범죄사실을 은폐/조작하기로 공모하고, 2017년 3월 6일 나온 자들 입니다. 검사님 심문에 ‘ㅂㄱㅁ’은 ‘ㄱㅊㅂ’ 손해배상까지 한다고 주장한 자 입니다. 7) 2017년 3월 6일, 조사관님 전화 심문에 ‘ㅈㅊㄱ’이라는 사람도 “ㄱㅊㅂ'이 고려청자 정병 12억 이상 가는 도자기를 돌려주지않아 혼났다”고 했습니다. 전화 증인 ‘ㅈㅊㄱ’도 12억이 충분하다고 하였으며, 증거가 확실한 사건입니다. ‘ㄱㅊㅂ’은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8)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잘못 처리된 사건입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십시요. ‘고려청자 정병 12억 이상 담보물’입니다. 이 사건은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입니다. 9) ‘ㄱㅊㅂ’ ‘ㅇㅇㅇ’ ‘ㅂㄱㅁ’은 같은 공모자들입니다. 2017년 3월 6일 대질심문에도 도자기 출처를 말을 안한다는 건 정말로 대단한 범죄자들입니다. 법치국가에서 검사님과 조사관님의 심문에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도의 범죄자들입니다. 고소인이 3년동안 재판을 끌고 오는 지금까지 ‘ㄱㅊㅂ ‘ㅇㅇㅇ’ ‘ㅂㄱㅁ’ ‘ㄱㅈㅇ’이 서전에 공모 계획한 사건입니다. ==================================================== 4. 2013년 사건 발생 후, 처음 조사때부터 잘못 처리된 사건을 갖은 우여곡절끝에 다시 고검에서 재수사를 지휘하여 대질신문에서 잘못이 있다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검찰조사에서 고소자 ‘ㅇㅅㅎ’는 사건 내용상의 도자기 사진을 소장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허위로 된 가짜 위조 작품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검찰과 법원은 속고도 묵인인지 수사부족인지 현물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조사를 못한 상태로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길, 죄가 없는건 아니다. 고소인의 도자기를 회수하는데 피고는 힘써달라고 하였으며, 공범 중 1인‘ㄱㅊㅂ’이 6천5백만원을 편취하고도 벌금 100만원만 선고 받았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하고 이해가 되는 판결입니까? 또한 검찰은 끝까지 조사에 최선을 다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미진한 상태로 제대로 끝까지 조사를 못한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사법부인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참고로, 공영방송 KBS 진품명품 도자기 감정원 김준영씨와 정 양모 선생께서 극찬한 고소자의‘고려청자 봉황문 정병’은, 현재 비슷한 작품 모두 보물급과 국보입니다. 6년여동안 본 사건을 인천에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왔다가 한 후, 위에 기술한 정황을 증거로 재조사와 대질 심문을 하고도 피고인들에게 다시 무혐의를 내리다니, 과연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부디 이 억울한 정황을 바로잡아주시길, 온 마음다해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억울함과 원통함이 없도록 제발 철저하게 다시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고 ,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구현을 느끼고, 보게 해주십시요. 아버님께 조금이나마 늦은 불효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