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그만 올려라... 차등지급 때려치고 그만 올려라... 쉬운일만 하고 힘든일 안할라고 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사설] 최저임금 부작용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최저임금 차등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혼선을 빚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화에 다소 유연한 입장인 반면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역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와 여당 원내대표, 경제부처 수장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취임하자마자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논의하기 위한 첫 단계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때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4일 홍 원내대표와 만나 업종·지역·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적어도 기재부와 고용부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하지만 이 총리는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 역작용이 날 수 있다”며 “차등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합의하기 어려운 과정일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차등화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제도 전환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행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큰 축이었다. 성역처럼 여겨진 탓에 공직사회에서는 입도 벙긋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졌다. 김 부총리와 이 장관이 운을 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최저임금제로 인한 부작용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청년실업률 급등과 자영업자 위축 등 경제 지표가 악화일로를 걸었다. 그 역기능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지역·업종·연령별로 실태조사를 벌여 한국 상황에 맞는 제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