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보다 대한민국 인권 더욱 심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인권은 북한보다 남한이 더 심각하다. 어느 나라이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일반 서민을 향한 권력자들의 인권유린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기득권 세력의 입맛에 맞도록 권력 유지 지탱하기 위한,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무소불위 악용 행사하며 일반 힘없는, 서민 인권을 잔인무도하게 짓밟는 것은 남북 모두 다르지 않다. 최순실 전직 대통령 정권시절 양승태 대법원 판사 패거리, 사법농단은 빙산의 일각 그 한 예 일수있다. 검찰도 다르지 않다. 작은 나라 후진국 일수록, 검찰이 검찰이 아니고 법이 법이 아니다. 정의를 소중히 하는 일반 상식적 국민들이 잘못된 권력자나,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 비리를 폭로하거나 비판 질타하면, 검찰과 법을 동원 악용하여 인권을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짓밟는 만행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욱 그동안 최순실 박근혜 권력 하수인들로 전락한, 부패 타락한 검찰과 법원의 잔인 무도한 인권유린 실상은, 당해보지 않은 일반 국민은 상상을 못할 것이다. 선거법 보안법 등 각종 털면 먼지나는 각양 각색, 합법을 가장한 코 귀걸이 편법 탈법 동원하여 불의를 증오하는, 선량하고 정의로운 국민 입에 재갈 물리려 잔혹하게 검찰 법원은, 그동안 공권력 악용 인권유린 자행했다. 임의 동행식으로 체포하고 철창속에 가두고 법정에 세우며, 인신구속 구금 상태에서 몇 번이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시간적 엄청난 손실과 고통의 인권유린을, 권력 하수인 검찰 법원 공권력이 공공연히 자행했다. 검찰 법원을 악용한 기득권 권력 세력의 일반 힘없는, 서민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 잔혹성은 소문난 북한 보다, 더하면 더 했자 덜 하지 않다. 세 번이나 마약 범죄조직 범법자 집단을 신고한 범죄 신고자를, 세 번 모두 뒤집어 씌워 철창에 가두고, 마약 하지도 않는 사람을 억울한 마약 전과자 만들어, 옥살이 시키며 공권력이 앞장서서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 몸부림치는 대한민국 검찰 법원 공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마도 일반 서민 국민들은 생각도 못할 것이다. 아마도 정신병자 공상소설 잠꼬대 정도로 생각 할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가 있다. 바로 그러한 나라가 대한민국 이다. 진실이며 현실이다. 정의를 타는 목마름으로 갈구하는 선량한 국민 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며 잔혹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부패 타락한, 검찰 법원 병든 공권력은 지구상 대한민국 외엔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북한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 그러나 법과 검찰을 악용하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의한, 일반 힘없는 서민들에게 자행되는 인권유린도 상상을 초월한다. 대한민국 권력 기득권 세력들의 검찰 법원을 악용한, 일반 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유린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다고 소문난 북한 인권 보다, 더욱 처절하게 잔인하고 심각 할것이다. 지난날 권력자 기득권 세력의 권력 사수 위한, 검찰 법원을 악용한 공권력에 의한 수많은 은폐되고 감추어진, 일반 서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실상 가운데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인권유린 실상은 빙산의 일각 일것이다. 자유민주란 용어 일뿐이다. 정의란 용어 또한 마찬 가지다. 검찰과 법원이 진실로 환골탈태 하지 않는 이상, 무소불위 공권력에 의하여 암암리 자행되는 잔혹한 인권유린은, 아마 영원할것이다.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는 몸부림치는, 오늘날 부패타락한 대한민국 검찰 법원 공권력 개혁없이, 북한 보다 더 잔혹한 인권유린은 후손대대로 계속 될것이다. 북한 인권 보다 더 잔혹하게 암암리 저질러지고 있는, 상상 초월하는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더욱 심각하고 엄중하게, 돌아봐야 할것이다. 하루속히 공수처 신설하고, 부패타락한 권력자 기득권 세력들의 무소불위 검찰 법원을, 국운을 걸고 개혁해야한다. 북한 인권문제 보다, 부패타락한 대한민국 법원 검찰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되는, 대한민국 인권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강력한 개혁 없이, 국민들의 진정한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존재 할수없다. 더욱 인권이란 존재 할수없다. 절대로 절대로 정의는 그 싹도 틔울수없다! 공수처 하루속히 신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