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적용 안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도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척 해서 심신미약으로 나와도 절대 지은죄에 반영되서는 안됩니다 나라의 법이 이상하게 적용되고 있어 나날이 강력 범죄가 늘어가고 마치 나라의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강력하고 잔혹한 범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신 미약이면 더더욱 더큰일이 발생하지 않게 무기로 묶어두던가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합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고 국민을 보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