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 완화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작년 8월2일 부동산 대책에서의 대출규제 금년 9월13일 부동산 대책에서의 대출규제 를 다시 이전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길 요청합니다. 1주택자이던 다주택자이던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은 임차기간 만료 시 세입자의 선택에 따라 보증금월 반환해야합니다. 국내의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예가없는 이례적인 제도로써 세입자가 퇴거 시 수억씩이나 되는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보증금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건내주는게 관습법적인 통상례로 되어 있었으나, 하지만 최근 임차인들은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의거하여 퇴거일을 신규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하여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막대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대물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고(즉 집을 비워놓고) 신규 임차인과 계약 후 신규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 설정하였던 주택담보대출을 조기상환 수수료(통상 대출금의 1.5% = 3억이면 450만원)를 부담하면서 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적폐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투기세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을 가진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낸 소시민들이고, 거기에 이사나 교육을 위해 2채를 사서 임대한 후 몇년 후 그집에 이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두채나 세채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고령화 되는 사회에서 은퇴나이인 50~60대 이후의 생활비를 걱정하여 주거하는 주택 이외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1~2채를 더 보유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이번 정부가 척결하고자 하는 적폐세력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내의 전세제도가 있는 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담보대출은 임대인도 조기상환 수수료 까지 부담해야 하는 원치 않는 방안이지만 임대차 보허법에 따른 임차인의 요구에 대응할 유일한 방안입니다. 현재의 대출 규제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을 "투기꾼", "적"으로 간주하지 마시기 바라며 규제를 완화해 주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