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로인한 특수경비원들의  편법에의한피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최근 300인이상의 사업장은 내년1월부터 주52시간의 근무시간을 지키게되어있다 그러나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원들은 인천공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중요시설에서 주52시간의 근무혜택을 보지못하는 편법적인 사측의계획으로 놀아나고있다 대부분이 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되어있는 특수경비원들은 단순근로자가 아니다 그런데 요즘 주52시간에 맞추기위해서는 인원을 충원하는 길밖에 없는데 아웃소싱업체의 원청인 회사에서 인력증원을 안해주다보니 특수경비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못하는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변경한다는 각서들을 강제로 받아 각지역 고용노동부에 신청해허가받아 주52시간에서 자유로워지는 주60-70시간 일을시켜도되는 감시단속적근로자로 편법변경하는 사례가 점점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시근로자로변경한다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사인하라는데 거부할수있는 경비원들은 없습니다 잘릴수있기때문이지요 그리고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용해주는 고용노동부또한 아주잘못하고있는거구요 원청에서 인원증원안해주면 아웃소싱업체에서 할수있는것이 이 편법밖에는 없는것같구요 두서없이 적은 이 내용에대해서 검토조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