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에 대한 법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너무나 무섭다는 생각응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판결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인권,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감형이 되는 사례들은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자비가 필요합니까? 무슨 생각으로 감형의 조건들을 자꾸 달아 주시는 겁니까? 판결하시는 분들의 가족이 같은 경우를 당하셔도 같은 결정을 하실겁니까? 배우신 분들이 왜 일반국민이 하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정의 사회 구현, 적폐청산, 친일청산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죄지은 사람들에게 그 죄에 응당한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법이 지속된다면 지금 국가가 원하는 정의사회 구현, 적폐청산, 친일청산 조용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