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와 국가지원 아무리 해도  줄지않는 학부모 부담금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답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국가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으로 교육과정 22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 등 유아1인당 29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전에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방과후과정 포함하여 월 23만원~30만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지역별로 다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유아학비로 29만원을 국가에서 처음 지원했을때 학부모 부담금은 0원이 되거나 적어도 10만원 미만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유아학비가 지원되기전 분명히 23만원~30만원까지 받고 있던 사립유치원이 국가지원금 29만원에 학부모 부담금은 종전과 그대로 였습니다. 처음에 국가에서 지원할때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단서를 달고 지원했어야 하는데 아무 대책없이 무조건 지원해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해마다 지원금은 유아학비외에 학급운영비 매월 학급당 25원만, 교사 처우개선비 55만원, 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자원봉사자비 연중 지원, 방과후 과정비 별도 지원 등등 지원금은 계속 늘어났는데 학부모 부담금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여러가지 명목으로 올라가고 있지요. 내년부터는 지차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급식비도 지원한다네요. 예를 들어 유아1인당 급식비 5만원을 지원하면 학부모 부담금은 5만원 줄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국가가 아무리 지원해도 학부모 부담금이 줄었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대충 월 몇천만원에서 ~ 1억 5천, 대형 유치원은 2억까지 매월 지원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월 지원금을 계산해보면 대형 유치원에는 년간 10억 이상이 지원되며, 10년이면 100억이상이 지원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학부모가 유아학비로 내는 금액은 국가지원금 보다 훨씬 많지요. 감히 서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 사립유치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립단설유치원 하나 신설하려고 하면 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 온갖 민원을 넣고, 정치권이라는 정치권에 모두 줄을 대어 방해합니다. 생각없는 정치인들은 사립유치원 편에서서 사립유치원 생계운운하며 공립유치원 확충을 방해합니다. 시도의원들은 기회만 되면 사립유치원 더 지원하라고 교육청을 압박합니다. 대형유치원을 운영하여 떼돈을 번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나라가 사립유치원비율 77%, 국공립유치원비율 23%인 나라가 있나요? 우리가 10년전에 이런 고민을 했다면, 사립유치원이 난무하고 거대한 사립유치원연합회를 만들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압박하며 아이들 볼모로 휴원한다고 협상하는 말도 안되는 사태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국가 지원금은 더 올라가는데 학부모 부담금은 전혀 줄지 않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학부모가 되었을때도 지금처럼 똑같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법인도 하지 않겠다. 감사도 받지 않겠다. 회계관리시스템도 하지 않겠다. 교원능력개발평가도 하지 않겠다. 입학관리시스템도 하지 않겠다. 교육부의 교육정책도 따라가지 않겠다. 도대체 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국가지원금만 더 지원하라고 합니다. 적어도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사립보다 많아야 사립의 비리가 줄어들 것이며, 교육이 바로 설 것입니다.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할때는 비용이 좀 들겠지만 설립하고 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며, 학부모의 부담금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고민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계속해서 지원금만 늘린다면 이것이 미래에 국가의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적고 싶지만 또다시 보이지 않는 압박을 누군가에게 받을까봐 더 이상 적지를 못하겠네요. 국민들께서 도와 주셔야 합니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답입니다. 많이 서명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의 공약처럼 국공립비율 40%라도 화충할 수있도록 모두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