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하면 할수록 말이 안 되는 유은혜 교육 부총리의 위장 전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그 학교가 명문이 아니기 때문에 위장 전입을 하긴 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것 맞잖아?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위장 전입 못 하게 되어 있고 명백하게 불법인데... 누구 맘대로 예외를 허용하는건데? 그런 식이면 이미 사법부와 행정부 분리 원칙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건데...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않은 변명을 하면서 악착같이 교육 부총리 자리를 지키려는 이유가 뭔데? 그리고 곧 있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은 안 했지? 그럼 나올 생각 있다는 얘기잖아? 고작 1년 남짓 교육 부총리 경력만 쌓고 월급만 꼬박꼬박 받으려는 의도가 명백한데... 그대로 임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뭐지? 게다가 예정된 단축 임기 때문에 앞뒤 안 맞는 저 정책들 뭐지? 차라리 교육 관련 위장 전입은 허용하는 정책을 내놓든가? 그러면 청약 관련 위장 전입도 허용하자는 여론도 나오겠지? 결국 위장 전입 금지 자체가 위헌이라는 선고까지 나오고... 그게 확정되면 이제 탈세자들도 자기 주소 마음대로 바꾸면서 자유롭게 피해다닐 수 있게 되겠지? 실거주 주소와 다른 주소 등록해서 숨어 지내면 어떻게 찾을건데? 그럼 다시 위장 전입 금지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선고도 나오겠지? 뒤죽박죽, 우왕좌왕, 왁자지껄, 시끌벅적, 우당탕탕... 이 혼란들 다 어쩔껀데? 임기 짧은 거 예상한만큼 최소한 임기 1년 내내 위장 전입 꼬리표 따라다닐건데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