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살인사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입니다. 지금은 사회에서 국민의 권리 등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인 '인권'을 중요시 한다고 했는데, 정작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것 같았습니다. 피시방 살인사건 또한 사람을 죽이고 엄한 벌을 받아야 할것 인데, 심신미약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해자의 인권은 보장받죠. 하지만 피해자는요? 정작 인권을 보장받고 보호 받아야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아니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 인권보호를 받는것일까요? 아니, 모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놓고는,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항상 밝았던 나의 아들이, 사촌이, 손자가 그렇게 한순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사람을 죽일수 있다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중요시 한다며 그럴때는 언제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설마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이 의견또한 무시하겠습니까? 헌법의 중요 내용중하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즉,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중 한명이, 그렇게 비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해자는 출소해서도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을까요? 사람을 또 죽이고, 심신미약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법을 강화하고 피시방 살인사건의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달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