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관련 청원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전동킥보드 관련 법을 새로 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법률상 (제가 알기론) 전동 킥보드와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서 차도로 다녀야하나 그러려면 백미러와 후방지시등 과 같은 것이 되어 있어야만하며 보험에 번호판 까지 있어야 하나 현재 법이 미약하여 실시가 되지않고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도로 다녀야하나 인도로 다니는 분들도 존재하고 속도가 있기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법이 모순이 발생하오니 전동 스쿠터 즉,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