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업계 상생 및 협력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방안전장비 유통 업체입니다. 회사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사회가 더욱 안전해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의 열심과는 달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들이 있어 문제를 제기 하고자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여느 건축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방에서도 설계와 감리는 안전과 관련하여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만큼 권한을 가지고 현장을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주어진 권한에 대해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데에 한정하지 않고 물품을 납품하는데까지 남용하고 있는 사례가 여럿 보이고 있습니다. 감리 업체가 자회사를 세워 이를 통해 물품을 납품하게 하거나,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해 납품을 받을 것을 현장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업체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공정한 경쟁이야 말로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최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견제하는 등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지키키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에 자기의 이윤을 위해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도 져버리는 일부 업체들로 인해 선량한 업체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방쪽은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만큼 큐모가 큰 대기업이 없어서 그런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제기한다고 해서 시원한 답변을 해줄 곳도 찾기가 힘듭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런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 튼튼한 업계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나라가 더욱 안전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부디 작은 목소리지만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힘있는 자가 약자를 밟고 일어서는 불공정한 거래 형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