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관련 시험권 전문교육원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드론관련 시험권 전문교육원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제한 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직종인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강생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인하여 전문교육원의 시험일정 및 시험인원 제한 때문에 교육을 마치고도 바로 시험을 보지 못하고 수개월 이상 대기하고 있다가 시험에 응시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어 있음에도 행정청에서는 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 교육 및 시험권한을 전문교육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육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로인한 직원채용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관련 규제 완화조치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함. 교육운영 등 실태 ○현제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12kg 초과 기체에 대해서는 기체신고(비사업용 드론한정,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를 해야 하고, 조종자 증명 취득(사업용 한정)도 필요해 그에 따른 교육과 자격증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 실태를 보면, 사설학원은 이론교육 없이 실기교육(비행경력 20시간)이수, 전문교육원은 학과교육(이론:20시간+시뮬레이션:20시간)과 실기교육(비행경력 20시간)을 받고 있는데 수강생들 대다수가 교육시간과 교육인원의 제한 때문에 교육을 더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시험 실태도 상시시험장과 전문교육원등 2군데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상시시험장은 사설학원에서 교육받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으나, 상시시험장은 전국에 9군데(경기1,강원1,충북1,충남1,전북1,전남2,경남2)밖에 없어 수험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 시험장을 본인들이 선택하여 지방에까지 내려가서 시험을 봐야 하고 이마저도 시험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수험생들이 기본적으로 평균1∼3개월 기다려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현실이며, 전문교육원도 교육생들을 상대로 학과교육과 실기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험 볼 수 있는 일정도 교육원당 년18회로 제한을 두고 공단에서 지정한 시험날짜에만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시험인원도 1일 1교육장에 9명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는 실태임. 대책방안 ○ 현실적으로 드론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이 교육정원 기준과 전국상시시험장 부족으로 인한 시험 대기인원 해소 대책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험 볼 수 있는 시험정원 제한 등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뚜렷한 대책과 방안이 없다면, 정부(행정청)에서는 전국에 있는 드론전문교육기관에 자체시험 권한을 과감히 넘겨주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현 운전전문학원은 자체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같이 처음부터 학원에서 시험을 바로 본 것이 아니라 몇 번의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시험장에서 하던 업무를 넘겨받아 현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자체에서 모든 교육과 시험이 이루어지게끔 개선된 것임. ○ 따라서 행정청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같이 법령을 조속히 개선하여 드론전문교육원에 자체시험 권한을 넘겨준다면 수강생들의 편의뿐 아니라 교육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을 많이 고용하게 될 것이며, 행정청에서도 전국 전문교육원에서 필요한 실기평가조종자들을 더 많이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어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고용창출 부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청원사항 ○ 대통령님께서도 개혁차원이라면 국민들을 위해 규제를 풀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창출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니 여기에 발맞춰 실무자들도 위와 같이 수험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시험제도에 대한 법령을 과감히 개정하여 점차적으로 전문교육원으로 시험권한을 넘겨준다면 그에 따른 인력(실기평가조종자,지도강사,사무직원,셔틀기사)들이 동시에 교육원으로 채용되는 등 수많은 드론관련종사자들의 고용이 창출 되고 이는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청년실업 고용과 직결되는 것이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실무자들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야만 10만∼20만명 이상의 고용인원도 창출된다는 것을 대통령님께서도 보게끔 꼭 알려주셔야만 앞으로의 미래도 더 밝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