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취업, 현재의 일자리 정책 중 일부의 개선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직업상담사로 일하기 위해 입사지원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해당 직업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지금껏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사회의 경험들을 통해서 실감하는 것이 있다면 현재 정책으로는 당장 앞에 처한 부분들만 다루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현재의 일자리 정책 중 일부의 개선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학 재학생을 상대로 해당 학과와 관련된 분야의 기업에 대해 아르바이트를 통해 실무적인 직접 경험을 비롯한 경력을 쌓아,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대학교에 의무적으로 재학기간 동안 그저 생활비나 학자금등을 위해 무의미하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것보다는 해당 학과의 분야와 관련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기업과의 협조를 통해 지원하여 졸업 전까지 실무적으로 경쟁력을 갗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있었으면 합니다. 어떤 분야는 실습도 있고 인턴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과 특성에 따라 없는 분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취업에 있어 신입이란 장벽을 좀 더 낮춰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유사한 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는 취업을 하고 난 후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으로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는 못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면 내일채움공제는 무의미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그 취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위해 불필요한 고스펙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신입으로 진입하는 구직자와 경력으로 진입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은 당연히 경력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경쟁력이 안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에 진입할 청년들에겐 경쟁력을 기업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비용으로 조기 인재 발굴이라는 이점도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현재 취성패 사업의 경우는 신입보다는 당연히 전직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자 분들을 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에게 더욱더 효율적인 사업입니다. 다만 저도 취성패 사업을 통해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문제점을 느낀 것은, 이 분들에게 있어서 3단계까지 각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성과 위주로 진행하는 정책사업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쉽게 몇가지 예를 들어 말씀 드리자면, 미용직으로 전직하기 위해 취성패를 통한 미용사를 준비하던 사람에게 경리직 알선이 들어와 그쪽으로 서둘러 취업해버린 경우도 있었고 교육 방향과는 다른 직무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정부기관을 비롯 민간 위탁기관에 부여되는 성과라는 부분이 오히려 예산 낭비와 반복되는 실업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질적인 대안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2단계에 추진하는 훈련프로그램에서 선정하는 훈련과정 부분을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 분야나 직업의 특성상 이론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실무가 중요 관점이 됩니다. 자격증 취득 등 이론과 교육 등에 대한 훈련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실무에 대해 교육하거나 준비하는 훈련은 적습니다. 전직자, 경력단절자, 장기 실업자 등 모든 분들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신입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실질적인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훈련기관들을 선정하거나 창설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간 업체로부터 위탁하여 훈련을 하는데에는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효율성에 대해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력서에 훈련 이수의 경력이나 자료 등은 남겠지만 이것이 기업체나 구인처를 상대로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껏 입사지원하면서 경험한 것은 결국 스펙이었습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자세하게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부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다른 대안들이 나와서 개선이 되어 실업과 취업난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