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요즘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악용하여 벌이는 흉악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난 아직 청소년이야 ' 라는 이유로 청소년이 지나기전 범법행위를 하는것에 의미를 두는 친구들도 있을 뿐더러 도가 지나친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한 여학생을 2달간 성폭행을 한 중학생들의 처벌은 전학조취,특수교육 그중 가해자 한명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법들이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가해자의 인권존중 말고,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주시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가해자는 이미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 그런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할까요? 피해자의 인권을 두번 짓밟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 소년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촉법소년을 악용해, 본인이 청소년이라는것을 악용해,범죄를 저질르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이끄는 사람이 될지 궁금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