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기한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관련 입장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아래는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외국 언론들 마져 현 정부의 대책 없는 친북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How Seoul Tacitly endorses Pyongyang’s brutality 서울은 어떻게 평양의 잔인함을 조용히 돕고 있는가 Since President Trump and Kim Jong Un’s summit in June, the two leaders have issued a series of statements in Englis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has weighed in too, with vague words promoting hope for denuclearization and a better lif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Yet Mr. Moon tells a different story in Korean.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은 6월에 있었던 정상회담 이후 여러 발언들을 영어로 주고 받아 왔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합세하여 불분명한 표현들로 비핵화에 대한 희망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개선에 대해 역설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얼핏 영어로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을 이야기 했지만, 한국어로는 사뭇 의미가 다른 이야기를 했다. Consider the speeches the South Korean president delivered in North Korea last month. At a dinner on Sept. 18, he declared he was “truly astonished by Pyongyang’s development.” He didn’t say how this “development” has had any positive effect on the North Korean people. Outside Pyongyang, North Koreans suffer. One third of North Korea’s children are malnourished while the regime focuses resources on nuclear warheads, missiles and luxuries to keep the elites content. 일례로 지난달에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한 발언들을 살펴보자. 우선 문 대통령은 9월 18일에 있었던 만찬 자리에서, “평양의 발전에 놀랐다”라고 말했으나, 그 “발전”이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비참하다. 정권이 핵 탄두 및 미사일 개발, 그리고 엘리트층을 위한 사치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어린이들의 3분의 1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되었다. In his speech, Mr. Moon expressed hope that inter-Korean collaboration could “span across the continent to reach Russia and Europe, and across the sea to reach Asean and India.” He made no mention of the U.S. He also told Mr. Kim that if they “put their heads and hearts together,” they will find ways to develop the “military,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South and North Korea.” Yet some 80% of North Korea’s military, 1.2 million strong, remains forward-deployed, poised to attack. North Korea’s long-range artillery stands ready to strike from the Kaesong Heights.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 협력이 “러시아와 유럽, 그리고 바다 건너 아세안과 인도까지 뻗어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한 바 있으나, 이 연설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과 북이 머리와 마음을 맞대면 남북이 군사,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으로 공동의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말했으나, 북한 전력의 80%에 해당하는 120만 대군은 여전히 전방 배치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개성에서부터 남한을 타격 할 수 있다. Mr. Moon also recalled that during his first in-person meeting with Mr. Kim, the two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hand in hand, like two affectionate lovers.” That’s nice, but since then Mr. Kim has done nothing to reduce the threat his country poses to its neighbor. And he continues to abuse more than 100,000 men, women and children in his notorious political prison camps. 문 대통령은 또한 김 위원장에게 1차 정상회담을 회상하며, 두 정상이 마치 “사랑하는 연인처럼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 넘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김 위원장은 남한에 대한 군사 위협을 줄이기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는 여전히 10만명 이상의 남녀노소를 그의 악명 높은 정치수용소에서 학대하고 있다. The day after the dinner, Mr. Moon spoke before thousands of North Korea’s “core class,” gathered for a gymnastic and artistic festival. He used Mr. Kim’s exact locution in averring a joint commitment to a Korean Peninsula “without nuclear weapons and nuclear threats.” The truth is that the South has been nuclear-free since 1991. It’s the North that needs to give up its weapons. To Mr. Kim, denuclearization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means removing South Korea from the safety of the U.S. nuclear umbrella. Mr. Moon effectively announced support for Mr. Kim’s goal of ending the U.S.-South Korea alliance. 평양에서의 환영 만찬 다음 날 문 대통령은 집단체조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수천명의 북한 ‘핵심층’ 주민들 앞에서 연설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똑같이 인용하며, “핵무기 및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에 대해 말했다. 진실은 남한은 1991년부터 계속 비핵화 상태였다. 무기를 버려야 하는건 북한 쪽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의미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남한을 보호하는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는 걸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한미동맹 분열이라는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힌샘이다. Mr. Moon also said his heart was “warmed and throbbing” at the sight of the country his North Korean brethren were building. He expressed admiration for North Koreans who maintained “the nation’s pride” even in tough times, possibly a reference to the famine of the 1990s. The truth is that when life-supporting aid to North Korea from allied communist countries stopped flowing in the ’90s, the regime failed to reform. Whatever precious resources it could obtain were given only to military and political elites. Those ranking lower in North Korea’s songbun system of social classification were condemned to starvation, their access to food, medicine and other aid severed. The regime blamed the U.S. and told its subjects that, despite the suffering, they maintained the nation’s pride throughout that “arduous march.” Mr. Moon’s words lent support to this fallacious tale. 문 대통령은 또한 북한 동포들이 건설해나고 있는 국가를 보며 ‘가슴이 벅찼다’고 표현했다. 그는 힘든 시기(아마 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을 의미한 듯 싶다)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북한 주민들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90년대에 북한의 공산주의 동맹국들의 원조가 끊겼을때 북한은 개혁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라에 있는 자원들은 전부 군부 및 당의 엘리트들에게 흘러 들어갔으며 북한의 ‘출신 성분’ 제도상 하층민에 속하는 주민들은 식량, 의약품을 접할 수 없어 굶어 죽어 갈 수 밖에 없었다. 북 정권은 주민들에게 이 모든 어려움이 미국 때문이라고 선동하였으며, ‘고난의 행군’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이 자랑스럽게 ‘공화국의 자존심’을 지켜냈다고 칭찬했다. 문 대통령의 ‘국가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발언은 이 거짓된 선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The South Korean president stated that the two leaders had agreed to the principle of jaju-wonchik, or unification through self-determination. This principle is derived from North Korea’s jucheideology of self-reliance. A quick Korean-language internet search of the term will bring up North Korean propaganda websites such as Uriminzokkiri and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Unification through self-determination” also excludes outsiders, especially the U.S. 문 대통령은 또한 남북 두 정상이 ‘자주 원칙’하에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주 원칙’이란,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파생한 개념이다. 한글로 ‘자주 원칙’을 검색하면, 쉽게 북한의 선동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나 북한중앙방송 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자주적인 노력을 통한 통일’은 타 국가를 배제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특히 미국을 배제한다는 의미이다. Mr. Moon’s speeches may read like peace-building. But to those familiar with North Korean ideology, a speech tacitly endorsing juche only validates Mr. Kim’s brand of totalitarianism. It’s a statement of support for North Korean ideology and all that goes along with it, including nuclear weapons. Mr. Moon’s speech gave legitimacy to Mr. Kim’s corrupt and horrific rule. 문 대통령의 연설/발언들을 얼핏 보면 평화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북한 사상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은, 문 대통령의 주체 사상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이 김정은의 독재에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주체 사상을 옹호한다는 것은 북한의 모든 것, 심지어 핵무기 마져 지지함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김정은의 부패하고 잔인한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Opposing the Pyongyang regime’s repress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its threats to the South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with Mr. Moon in office. His government has reduced funding for organizations that promote human rights in the North by more than 90%, stopped balloon launches and loudspeaker broadcasting across the Demilitarized Zone and has been censoring the content of USB thumb drives smuggled by activists into North Korea. It is hard to imagine how Mr. Moon will ever move from warm praise of Mr. Kim to addressing the dire human-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ns. 남한에서는 문 대통령 취임이후 평양(북한 정권)의 주민 탄압이나 남한에 대한 위협을 비판/반대하는 것이 몹시 어려워졌다. 남한 정부는 북한 주민들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에 대한 후원금을 90%이상 삭감하였으며, 북한으로 향한 풍선 날리기(삐라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 마져 중단되었다. 아울러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북한에 갖고 들어가는 USB들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였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칭찬 행진을 중단하고 북한 인민들의 인권문제를 언급 하는 것을 상상하긴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