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신분 회복을 위한  탄원서   - 건의사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민간기업체와 공공부문 소속직원에게 정당한 대우와 함께 많은 복지혜택을 주어 현대시대에 맞게 삶의 질의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 다. 그 이유는 직원 스스로 편안한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여 소속 직원 자신이 매사에 소속감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대우는 해주지 않고 지시사항들만 계속적으로 쌓여 가게 된다면 회사는 내면적으로 서서히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갈등과 반목만이 되풀이 될 뿐입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애매모호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예전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 당시의 공무원 신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당당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인간답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나 불공평한 문제에 맞닥들였을 때 저희들은 아무런 대항 수단이 없으며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청원경찰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에서는 여타직종의 괄목할만한 신분상승 및 처우개선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급격히 복지국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저희 조직 만이 제자리걸음을 한 채 무한정정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희들도 사회적 변화에 발 맞추어 나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타 공무원의 신분상승 및 처우개선과 우리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들의 신분변화를 살펴보면 여타 직종은 " 전국 13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능직 10등급 폐지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 " 경찰직의 "경감자등의 승진법안추진" 등 제각각 신분상승효과를 보고 있는데 반해 우리들은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 당시의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4급및 5급 국가공무원으로 명시되었다가 1972년 2월 7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내무부에서 국가기관및 기업체에 지휘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4급및 5급이 아닌 경찰계급 순경에서 경정까지 6계급을 부여 하고 경찰권의 일부를 주도록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1973년 12월 31일 시행령 제2666호에 의해 민간신분으로 전락하여 2010년 7월 1일 까지 계속 진급 없이 순경단일봉급으로 정년퇴직하였다가 처우개선의 결과로 2010년 7월 1일 청원경찰법개정안 시행령으로 순경(재직기간 15년 미만),경장 (재직기간 30년 미만 경장봉급의 98%),경사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사봉급의 98%)의 3등급이 생겼으나 사 실상 경사를 달고 퇴직하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여타직종과 객관적 비교를 하시면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는지 인지 하실 것입니다. 저희 12000 청원경찰들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상황을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1962년 제정된 청원경찰법은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위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대체 운영 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법, 시설경비 ,소방, 대공이론, 민방공,경범죄처벌법 , 사격 ,체포술 등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배치되는 경찰관 으로써 ,특히 현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주업무는 청사방호,집단 민원대치,요인경호,안전사고예방,응급구호,민원안내, 대테러 ,소방, 기초질서유지 및 주차안내 등 법 제정 당시와는 많은 시대적 변화와 각 배치기관의 특성이 다양해 졌으나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기가 저하되는 현실 속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성실히 맡은 바 임무 및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준경찰력이기에 신분회복과 더불어 불평등한 차별을 해결하여 국가와 국민(시민)을 위 하여 봉사하는 청원경찰 및 공직자로 거듭 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