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의 법안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와대 청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의 법안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현행법령: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개선안: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를 적용받아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 개정사유: 일반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간만 의무교육을 하면 돼서 고등학교 입학 후 고등학교에서 자퇴나 퇴학이 가능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북한의 학생들처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5년 동안 의무교육을 해야 하니 일반인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 지정 취소 시 고등학교에서 자퇴는 가능하지만 퇴학이 불가능합니다. 북한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일반인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들은 북한의 학생들처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5년 동안 의무교육을 해야 하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법령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현행 법령: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선안: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보존하는 게 맞지만 자퇴생이나 퇴학생의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사유: 원래 시행규칙의 경우 교육부 담당이지만 모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수도 있기에 반영해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의 경우 졸업생에게는 영광스러운 기록이지만 자퇴생이나 재입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기록부가 수치스러운 기록이라고 생각하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교육계의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3항 [별표3] 현행 법령: 필수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사 선택1: 도덕, 기가, 체육, 음악, 미술 개선안: 필수, 선택1과목은 기존과 동일 선택2과목에 제2외국어/한문/실업과목 추가 개정사유: 원래 시행규칙의 경우 교육부 담당이지만 모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수도 있기에 반영해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3항 [별표3]이 현재와 같이 된 원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교육부에서 2014년에 시행 한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입니다. 당시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고졸검정고시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선택Ⅱ 과목(제2외국어/한문/실업과목)가 포함된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에서 시행한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을 폐지하지 않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에서 축소한 7과목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교육부에서 시행한 2014년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건 엄연한 교육적폐라고 생각하며 기존에 선택2를 준비한 예비 검정고시생과 기존에 선택2 과목을 응시했던 응시자가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을 폐지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3항 [별표3]을 개정하여 이명박 정부 때처럼 고졸 검정고시의 과목을 8과목으로 해야 합니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현행 법령: “2.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로부터 제32조 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선안: “2.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의 경우 기존 6개월 제한은 폐지되고 바로 고졸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하며 기존 조항은 폐지된다.” 개정사유: 원래 시행규칙의 경우 교육부 담당이지만 모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수도 있기에 반영해봅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에 따르면 고졸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자퇴생이나 퇴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검정고시를 보려면 자퇴나 퇴학한 뒤 6개월 동안 기다려야 하며 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 포함)은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한 사람은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는 악법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가 개정된다면 고등학교 자퇴생이나 퇴학생의 경우 자퇴나 퇴학한 뒤 6개월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현행 법령: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특별학급))에서 1년(2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1년(2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전‧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재학 중인 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개선안: 현재 법령에 학교폭력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폭력 피해자도 추가 개정사유: 원래 시행령의 경우 대통령령이지만 모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수도 있기에 반영해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특별학급))에서 1년(2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1년(2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라고만 적혀 있을 뿐 학교폭력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폭력 피해자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폭력 피해자에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은 악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이 개정된다면 학교폭력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폭력 피해자도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