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인가 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이미 비슷한 청원이 올라왔을지 모르지만, 다 확인하지 못 하고 올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 유은혜 장관님과 박용진 의원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최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한 한유총이 반발은, 유치원을 교육 기관이 아닌 사유 재산으로 여기는 데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인가해 준 시점부터 기준이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는 아무 말 없었는데 지금 와서 비영리 교육기관인 점을 강조하면 유치원을 사유재산이라 생각하고 개원한 사람들은 황당할 테니까요. 이에 대해 사립 유치원을 정부 인가 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 인가 유치원'은 정부의 지원비를 받는 동시에 누리과정과 에듀파인 준수 등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기 싫은 유치원은 지원비를 받지 않고 '비인가 유치원'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