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없이 뛰는 부동산 가격잡는 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부동산 대책- 현재의 신규아파트 가격은 50-80% 거품투성이 대다수 신설아파트는 그린밸트에 집중되며 그린밸트와 주변대지 시세는 최소 10배에서 20배 차액 그린밸트를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변경하고 토목비용을 후하게 쳐도 현재의 분양가는 너무도 지나치다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게 주변시세이며 실 공사비(아파트건축비평당350만원대/대지구입100만원대.대지변경비10만원대/토목20만원대 포함 합계480만원대)보다 수도권의 평균분양가1500-2000만원대이며 그 차액이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이에 공사원가 공개를 건설사에 맏기 질 말고 공 기업에서 별도 전문가를 통해 실 분양가를 책정하고 시행을 하게 하면 되리라 본다 지금까지 공기업(토지공사, 주택공사 외)의 분양가도 일반건설사 못지않게 주변시세에 맞추어 분양가책정이 되었으며 결과는 주변 시세가 등달아 눈덩이처럼 부풀려져 10년 전후 아파트도 무려 5배 이상 올라 평균시세가 신규아파트 분양가80-90% 수준으로 본다 수도권의 분양률이 7.80%이며 지방의 분양류은 3.40%로 분양률이 최악인 상태이며 공사원가에 대비하여 건설사는 30%만 분양이 되어도 이윤이 발생한다고 한다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신규아파트를 짓는 것은 좋으나 이 모든 부동산의 폭등은 신규아파트의 분양가이며 정부에서 그린밸트를 풀고 짓는 아파트를 공기업에 맡겨 실 공사원가로 분양을 한다면 주변 시세를 낮출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