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끝까지 읽기만 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전 무지해서 과태료 1000만원 폭탄 맞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잘 못된 법인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의무보유기간 및 과태료 1,000만원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3년도에 구입한 원룸을 장기간 공실이 우려되어 2018년 8월에 7,2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저는 2018년 3월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하여 세금감면 등에 있어 아무런 세제해택이나 이득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의무보유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하여 매매금액과 상관없이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매금액 또는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차등부과 되는 것이 형평성에 적합할 것이며, 아울러 과태료 부과 취지에도 합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하여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