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대표가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젊은 변호사가 갑질을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대표가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젊은 변호사가 갑질을 합니다. 1. 갑질 변호사는 39세, 청원인은 67세의 ㅇㅇㅇ할머니입니다. ㅇㅇㅇㅇ자문위원 ㅇㅇ법무법인 사무실은 여러개의 사무실이 있는 제법 규모가 큰 법무법인입니다. 갑질 변호사는 자신이 나라에서 인정받는 법무법인 대표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자신은 대표변호사에게 인정받는 변호사이고 실적도 많이 올리는 유능한 변호사라고 으스대며 본 청원인에게 자랑한바 있습니다. 갑질 변호사는 재판장에서 막 나왔을 때 본 청원인에게 “야 너 왜 우리 의뢰인에게 말시켜” 또는 “너는 부모있냐?” 하며 하대하는 말로 갑질 하였습니다. 2.본 청원인의 딸이 억울하게, 딸이 근무하던 ‘A’ 회사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인의 딸은 그 어디에도 불법감청설비를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A’회사와 ‘A’회사의 ㅇㅇㅇ변호사는 위 고발 사건에 대하여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까지 하였습니다. “A”는 본 청원인의 딸을 범죄인으로 처벌 받게 하기위해 누명을 씌워 형사고발을 했지만, 거짓고발에대해 이렇게 당당한 것은, 자신들이 비록 거짓고발 해도 갑질 변호사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현제 힘에 우위있다고 믿고 때문에, 자신들의 무고죄를 저지른다해도 자신의 의뢰인에게 무고죄를 성립시킬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청원인의 딸은 “A“ 사의 직원 ㅇㅇㅇ이사의 관리 감독아래 근무하던 직원 ㅇㅇㅇ이 청원인의 딸을 모함하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되어 위기감을 느낀 딸이 그 사실을 또다른 피해 당사자인 ㅇㅇㅇ차장에게 알려 수모를 겪지 않으려고 취한행동이 억울하게 기소유예 되었습니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까요? 딸의 행동은 누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자신이 해를 입지 않으려는 것이었으며 둘만 알기로한 1:1대화였습니다. 본 청원인은 여기 저기 많은 변호인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는데, “자신에게 해를 입히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해를 입지 않으려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설명하는 변호인도있고, 이런 사소한 일을 직원을 대신하여 회사가 고발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며 별일 없을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 해주는 변호인도 있었습니다 이익 형량의 법칙의 법칙에 따라 더 중대하고 보호가 되어야 하는 법이 우선시 되면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변호인도 있었고 또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관련있는 상대에게 사실을 알린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변호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호인의 상담 결과와는 반대로, 불법감청장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누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본청원인은 혹시 드라마에서 처럼 담당검사에게 현존하는 힘으로 부담이라도 준 것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의심이 자꾸만 생깁니다 3.본 청원인은 딸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고발한 ‘A’사의 영국인 대표는 무고한 딸에게 누명을 씌워고발하고, 딸에게 온갖 수모를 주어 딸은 현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청원인은 ‘A’사의 영국인 대표의 행위를 더이상 묵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에 빽일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본청원인의 딸은 불법감청장치를 한적이 없는데 고발당하고, “A“사의 영국인 대표는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 고발을 해서 제딸을 끝없이 괴롭혔는데 무고죄의 고소가, 불기소 되었습니다. 옛말에 선비는 ‘외밭에서 신발을 고쳐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쓰지말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나라를 이끌어 가고 싶어하시는 분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에게 누가되지 않도록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해야 하지않을 까요? 4.본 청원인에게 갑질을 했던 ㅇㅇㅇ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A’ 회사는 캐릭터 개발회사로 개업 이후 4년간 판매가 거의 없던 회사였습니다. 2015년 6월 “A“사의 영국인 대표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위해 기업사냥꾼처럼 5년간 20억가량의 자금으로 투자된 한국의 중소기업의 재산을 본청원인의 사위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해당 한국 중소기업에 본청원인의 사위의 대여금 1억 6천만원은 아직도 상환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A”사의 영국인 대리 갑질 변호사가 마치 일본이 조선을 통째로 빼앗아갈 때 일본을 도와 자국에 국민을 토탄에 빠트린 이완용처럼 정식 합병계약을 하지않고 사위의 재산을 통채로 몰래 가져간 영국인 기업가를 도와 영국인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 시키고, 제 딸에게도 불이익을 줍니다. 5. 어떤 사람들은 기소유예가 별거 아나라고 하지만 그동안 착하고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온 딸이 기소유에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법앞에 설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라도 설명 듣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나라를 이끌어 가고 싶어하시는 분의 주변에 계신 분은, 제발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에게 누가되지 않도록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각하!! 대통령각하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대통령이십니다. 평범한 사람들조차 한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 주실 것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