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그냥 궁금해서…” 복지담당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 ㅡoo기사 일부 ㅡ이름을 입력하면 주소나 연락처는 물론, 학력과 계좌 정보, 상담 이력 등이 모두 확인 가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은 전국적 천 백만여 명.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3만 7천여 명 하지만 열람 제한 조치는 개인정보 주의 안내문이 전부 최근 5년 동안 이 시스템을 무단 열람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2천여 명. 보건복지부는 열람 내용과 횟수를 따져 69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는데 대부분 훈계나 주의로 끝났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5년동안 2천여 명 정도가 적발되었다는 기사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당혹스러운 건 징계가 대부분 훈계나 주의라뇨!!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엄연히 법이 존재한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이천여 명 정도라지만 실제론 몇 배 이상 일거라 봅니다. 누군가가 부탁해서 열람했다면 최소 두 명이고 그 사실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유포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라도 본 목적과 다른쪽으로 사용 한다면 ㅡ공직에서 배제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2. 열람당한 당사자에게도 sns를 통해 알 수 있게 해주세요ㅡ동의여부, 어느소속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이유로 열람되었습니다. ㅡ당사자 동의 없인 열람 불가능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