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위협당해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문재인정부출범 일자리창출 많이언급했지만 공약못지켜서죄송... 일자리 창출이아닌 현재 가지고있는 일자리보장이라도 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법은 최소한의것※ 사람들이살아가면서 지커야하는거라고배웠는데요 이법 과연 누가?왜? 만들었나요 시대가 어느때인데 지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되어아하나요 생계유지하해보겠다고 택배를 하는데 진입조차되지않고 택배는 배달해야하는상황 도로변에 장시간도아닌 잠시 배달하는동안 차를세워놓다보면 불법주정차딱지 1개배달하면 600원에서 1000원 남짓 여기저기 주차단속이 완전지뢰밭이고요 고의라고볼수밖에없겠지만 저희같은사람은 생계가달린문제인데 단속을 모면해보려는 생각에 번호판을가렿는데번호판을가렸다고 해당공무원은 고발조치시켜 경찰조사에 검찰조사까지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호미로막을걸 가래로막는격이네요 이것이 문재인대통령이하 각지자체장들이 말한 소통 화합인가요? 말이좋게 이의신청, 행정소송 말그대로 불법이라는취지인데 받아들여질여지가없죠 이래저래 시간 낭비일뿐 하나라도더 배달을해야 내가족의생계를 책임질수있고 끼니까지걸러가며일하는데 생계차원에서 법이아닌관용을 배풀수는없는건가요 몇백원벌려다 형사처벌까지받으면 일을하지말던지 죽던지하라는것밖에 않되잖아요 사람의목숨까지도아사가는 범죄를저질러놓고도 증거불충분이네 가진명목으로 요리저리다빠져나가고 생계를지키겠다고 가정을지키겠다고 처자식먹여살리겠다고 끼니걸러가며 잠설쳐가며일한건 죽을죄기에 형사고발조치까지 당해야하나요 인정사정없이일하는직업이 공무원의 공무집행인가요 참 더할말 많은데요 형편성을봐가면서 공무도 행하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