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28일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제도 기존 양육 자녀에 대한 이자 우대 미 적용 , 역차별 반대 청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9.28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9.28 이전 기대출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점에 대해서 제도 보완 요청 드립니다. 9.28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제도 개선으로 자녀 수별 이자 우대 적용 항목이 신설된 점은 바람직하나, 9.28 이전 기대출자의 기존의 양육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이자 우대 미 적용이 된다는 점은 역차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9.28 이후 출생되는 자녀에 대해서만 이자 우대 적용) 제도개선의 이유가 저출산 , 출산률 개선을 위한 정책인데 기존 자녀에 대해서 이자 우대가 적용 되지 않는다면 기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되어 국가의 저출산 , 출산률 개선 방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거라 생각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9.28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제도 개선안의 추가 보완을 요청 드립니다. 현 제도 -> 9/28 이전 기대출자의 기존의 양육 중인 자녀 1명 or 2명 자녀수별 이자우대 적용 불가 (3명은 다자녀 혜택) 9/28 이후 자녀 1명 출생 시 이자 우대 적용 -> 총 자녀 2명이나 이자 우대는 1명만 해당 (기존 자녀에 대한 차별) 개선 제도 -> 9/28 전, 후 대출자 기존 양육중인 자녀에 대한 이자 우대 모두 적용 9/28 기점으로 기존 자녀 및 향후 출생자녀 모두 이자 우대 적용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제도 및 정부라 생각이 되며 ,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분명한 도움이 될거라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