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기가 과연 최저임금 상승에서 기인하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청원이 아닌 제안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기재부,노동부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현재 가장 첨예한 문제이고 또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다시 불거질 문제입니다 2.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현재와 같은 어려움의 원인이 진정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주 요인인가? 3.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 임대료 상승,경기침체,과다한 자영업 종사자 및 업소 수,최저임금 상승 4.정부 및 유관기관은 여러 분석을 내놓았고 내 놓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한 실상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내 놓았으면 합니다 5.실질적인 통계조사 더 필요 [본인이 조사한 자료] 1.제가 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및 만안구 일대 편의점 및 식당 등에 대한 실질 방문조사 2.약 3개월, 약 50여개 업소 3.결과 1)편의점-대부분 부부 교대운영 및 남자 1인과 알바생 1인 고용 운영 2)식당 -약 10평대 내외 규모 - 부부 가 운영이 가장 많고 주인 1명에 가장 바뿔시 임시 알바 고용 3)주로 영세규모의 식당 및 요식업소가 대상이었으며 이런 업소들이 안양 동안구 관내에는 거의 70% 이상 점유 4.의견 1)표본수 및 지역이 매우 제한적이고 그 수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요식업 및 편의점은 거의 이러한 유사형태라 판단되며 표본수가 적어도 이는 전체로 보아도 그 data는 거의 유사할 것이라 판단됨 2)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정부 유관기관에서 좋은 인프라와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전국적으로 이런 실질방문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3)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혼란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data를 가지고 보여주고,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엄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4)저 개인 조차도 지난번 소상공인 및 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우리경제가 이런 질곡에 빠졌다는 등의 논리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호도하는 현실에서 답답해서 실제 한번 검증을 해 보자 마음먹고 약 50여개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것 입니다 이것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엄현한 사실이고 자영업(소상공인)이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은 "최저임금인상"이 아닌 임대료의 지나친 상승으로 인한 부담증가가 최저임금 인상 보다 더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근거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된 정책은 국회에서 또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마니 답답할 뿐입니다 5)부부 및 최소 알바 1인 고용해서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보다는 매출은 감소하거나 그대로인데 데 부담해야하는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 주범이라 봅니다 ==>제발 현장의 공무원들 및 유관기관분들 실제 발로 뛰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현실을 보고 원인을 찿아서 답하고 잘못 호도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연관성을 정확히 말 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