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 대책의 실소유자의 피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국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아파트 담보대출을 (1.8억원) 적격대출로 30년고정형으로 갈아타려고 상담받던중. 9.13부동산대책으로 1년간 1억이라는 대출한도에 묶여 갈아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실소유주이며 1가구주택 소유임에도 정책의 피해자가되네요. 은행별, 상품별 대출갈아타기는 신용과 담보에 이상이없다면 5억원 미만으로 규정된것에 따라야하지않을까요? 제 아파트가 3억2천 이며 현재 대출잔액이 1억8천 정도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1억원이 필요한게 아니라 대출갈아타기용 전체상환용 대출이 필요한 1억8천이 필요합니다. 지금 금리는 자꾸 오르고있고해서 30년고정형 적격대출을 알게되었습니다만 이미늦어버렸네요. 9월13일 이전엔 1.8천만원 대출받아 갈아탈수있던게 투기세력때문에... 저희의 실소유자들이 대책없이 피해를보는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신용등급은 2등급이고 작년까진 쭉 1등급이었습니다 등급도 소용없이,적격대출로 그냥 갈아타기가 안된답니다 대책도 좋지만 실제로 1가구만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대출갈아타기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정부가 실소유자를 힘들게해서는 안될것이며 정책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