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pc방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되는가.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습니다. 21살의나이의 젊은나이로 세상을떠난 고인이 편안히 눈감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