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함식을 취소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현재 욱일기는 해상자위대의 공식적인 국기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국제법과 전쟁법상 군함은 민간선박으로 위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기가 '아닌' 군기를 계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 관함식에 입향하는 모든 군함들은 국기가 아닌 군기를 달고 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에서 관함식에 군기가 아닌 국기를 달고 와달라는 공문을 참석국가에 보냈습니다. 이건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해군들도 곤란해할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함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해상자위대는 이미 두번이나 군기를 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기를 내려달라는 요구는 '상식밖의 요구'가 맞습니다. 지금 가장 적합한, 유일한 해결책은 관함식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해군 입장에서야 최소 1년이상 공들여 준비해온 행사고 몇십년을 이어온 전통이겠지만, 그 전통이 국가에 해악이 된다면 한번정도 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병식이 중요한 행사인 건 맞지만, 그 어떤 행사도 국가보단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