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예비군 6년차 대원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의무를 거의 무급으로 약 2년 봉사하고, 6년간 예비군훈련으로 1년에 약 3일씩 무급으로 봉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지 못하면 국가에서 벌금이라는 전과를 하사받습니다. 정말 너무하신것 아닙니까? 젊은시절 가장 중요한때에 국방에 헌신하고 단 3차례 훈련을 가지않으면 고발처리되고 100프로 벌금전과가 부여됩니다. 예비군훈련 가지 않은것이 그렇게 심각한 범죄입니까? 때로는 늦잠자서 때로는 일하느라 때로는 깜박해서 못 갈수도 있는건데 전과를 부여하는것은 정말 너무한것 같습니다. 저는 벌금에서 과태료로 내려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과태료만으로도 충분히 징계가 되는데 왜 전과, 30만원 벌금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과 같은 레벨의 징계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법은 비례의원칙을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벌에 합당한 징계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