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광주 시장님, 불법 공사를 막아주십시요, 건설 '적폐'를 청산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어제(10월 4일) 광주시 목현동(목현동 256번지)에서 저희 빌라 주민들은 어떤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희 빌라를 지은 건축주가 저희 빌라 옆에 흐르는 하천에 콘크리트를 붓는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그 공사는 시에서 허가 받지 않은 공사였습니다. 물론, 현장에 있는 건축주, 시공업체에게 저희 빌라 주민들은 즉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그 건축주로부터 지금의 빌라를 분양 받으며 주택,토지를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우리를 ‘자기 땅에 얹혀 사는 입주민’이니 우리에게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하며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시공업체는 돈을 준 사람 말을 따라야 한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허가받지 않은 공사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나서야 겨우 공사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을 저희는 3년 전에도 겪었습니다. 동일인인 건축주는 주민의 반대에도 결국 같은 하천을 포크레인으로 엎으면서, 골재와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건축주는 원래 어디에 물이 흘렀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하천을 포크레인으로 엎고, 온갖 공사 골재들을 부었습니다. 이 공사로 개천은 썩어 들어가며 악취를 풍기고, 파리,모기가 들끓었습니다. 지난 3년 간 주민들은 그 후유증을 앓아야 했습니다. 원래 이 개천은 몇 년 전까지 작은 고기들도 사는 지역의 개천이었습니다. 2015년 어느날, 건축주는 저지하는 주민에게 콘크리트를 (사람에게) 부어가며 콘크리트로 하천을 덮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썩은 콘크리트를 걷어내더니, 또 콘크리트를 허가도 없이 부으려 한 겁니다. 이곳은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여기에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물론, 2015년 당시에도 광주 시청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지만, 당시 환경과에서 돌아온 대답은 '문제될 것이 없다'였습니다. 요약하자면, 개천을 물줄기가 없어질 정도로 포크레인으로 엎은 건 문제가 안 되며, 콘크리트를 부은 것도 하천에 수질 오염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입니다. 결과적으로, 3년 전 이런 일을 벌이고도 건축주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공사를 다시 진행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여러 개인들이 지분을 가진 공동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것이라며 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돈’을 받았으니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모두 공범입니다. 10월 4일 공사가 있은 다음날, 시청 주무 부서에서 저희를 불렀습니다. 저희는 담당자로부터 건축주가 공사할 수 있도록 이번 공사 허가를 내 주고, 한 달 뒤에 다시 시작할 거란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 시에서 논의를 했어야 할 저희 주민들에게 합의를 구하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신동헌 시장님, 그리고 현업 담당자인 건설부 산하 건축과 김성현주무관님, 하천과 이규철님. 거듭 말씀 드립니다. 1.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256은 주민들의 토지입니다. 공사를 불법으로 강행하는 건축주 H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공사던, 저희 토지와 관련한 것은 허가를 내기 전에 대지 사용권(소유권)이 있는 주민들과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2. 지난 5년 간 하셨던 것처럼 건축주를 사실상 돕는 행동을 시에서 계속 하신다면, 결국 행정 소송으로 가는 이슈가 됩니다. 새로 신동헌 시장님께서 광주 시청으로 오시면서 광주 시민들에게 ‘난개발 문제 해결’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긴 광주의 조그마한 어딘가지만, 그 ‘난개발’의 적폐들이 참 압축적으로 모인 곳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광주시에서 제발 현명하게 이를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