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은 모든 자영업자에게 보장해주어야 하는임대차보호법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라도 이번에 통과된 상임법은 지금 시점이 아니라 3년전 아니 그 이전부터 문제시되고 고쳐지지않은 법을 이용한 건물주들의 갑질로 시작된것입니다.그런데 공포후 시행하면서 적용되는 범위를 부칙에 따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2018년부터 문제시되어 발의된 사항도 아니고 몇년전부터 계속적으로 발의되었던것인데 왜 통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두는겁니까 오늘도 임대인의 갑질로 헤어나오지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많다는걸 아신다면 소급적용이 되어야합니다 모든 자영업자를 보호해주는 상임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