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 처벌법 제정하고 강력히 교육.단속.처벌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업주만 단속하고 처벌 하는게 현실 이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 과 어른들이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국가.국민.언론.법 에서는 음주를 하는 미성년에게는 처벌 자체를 하지않고 처벌할 법제정 할 생각 조차 하지 않고 있읍니다. 미성년 음주운전. 폭행. 성폭행.소란 등이 확산되고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미성년자들도 음주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기에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읍니다. 미성년자에게 음주판매 단속.처벌과 미성년자의 음주행위와 음주강요에 대한 법제정과 처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시대는 미성년자들도 법을 유불리를 잘 알기에 더 미루면 미성년 음주범죄는 사회가 감당할수 없을 만큼 확대가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무한대로 늘어날것 입니다. 미성년 음주행위 처벌법을 하루속히 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