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보상금 차별적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공공기관의 수익증대에 기여한 부패신고의 보상금법의 차별적용 다같은 신문고 부패신고를 2회 처리한 한사람의 국고횡령의 환수금을 단지 처리기관을 인천시로 한 것을 안되고, 권익위로 한것은 되는 모순을 시정하여 주십시요. 신문고 부패신고 사전 안내문에 처리 기관지정을 권익위로 한 것만 보상금지급을 한다는 문구도 없이 인천시 관할이라 인천시로 지정한 환수금은 보상금에서 제외하고, 인천시의 의혹 처리결과에 재차 권익위에 신고해서 처리한 환수금만을 보상금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법의 평등에 맞지 않는다 할 것 입니다. 법의 평등 보편성에 맞게 다같은 국가기관 환수금의 보상금을 적용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