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고 지속적인 주택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주택은 주거용이 되어야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집이 있건 없건 융자를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 그집을 통해서 재산증식을 바란다. 사실상 부채를 끼고 집을 사는 국민도 2채이상 다주택 보유 국민도 다 집갑이 상승하길 바라는 투기세력이다. 이러한 국민은 일부 소수가 아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며 이러한 국민이 모두가 바로 투기세력인 것이다. 장기적으로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은 반듯이 공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가이 혁명적이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주택정책은 공급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투기심리을 잠재우지 못 한다면 반듯이 실패한다. 이러기때문에 원천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세금으로 막는수밖에 없다.세법을 개정해서 주택을 3주택 이상을 10년만 보유하면 세금으로 집값을 다할 정도로 다주택 보유수에 따라 보유세를 누진해서 대폭인상하고 인상해서 다주택자의 보유주택을 시장에 매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상기 정책으로 매물이 급증하면 LH공사와 지자체에 공적자금을 지원해서 일정금액이 하락한후 매수해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매각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서 국민연금에서도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를 할수 있도록 유도 한다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의 안정된 수익성확보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