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수도 있는 대한민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2018년 7월10일 저녁 9시 넘어서 사복을입은 남자 3명이 가게 영업을 위해 설치해 놓았던 닭풍선을 트럭에 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몰랐고 망가진 닭풍선을 보고 너무 놀라서 뛰어가서 닭풍선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러는 와중 저를 밀치고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 3명이 저를둘러싸고 밀치고 추행하고 위협적으로 폭언을 하여 제가 112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사복을 입은 채 닭풍선을 가져간거라 그들이 공무원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철거를 할 때는 최소한의 설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도 없었고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한일이라고는 닭풍선이 고장이 난거 같아서 살피려던 것 뿐입니다. 112에 신고한 것은 저였고 폭행으로 신고를 했던거라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2018년 7월12일 오후5경 강남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인줄 알고 조사를 받던중 제가 피의자 조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형사가 사진도 하나 보여줬는데 강남구청직원 윤씨 목에 상처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이씨가 윤씨의 목을 잡는 것을 보았으나 그것이 이러기 위함임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윤씨 몸에 손 한번 댄 적이 없는데 그런 사진을 보니 무섭고 제가 가해자로 되어 있는게 이상해서 더 이상 조사를 못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사받은 내용에 지문을 계속 찍으라는 경찰에 말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쪽 증거들이 거짓이고 제가 신고를 했는데 왜 피의자냐 하면서 지문을 못 찍는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되면 저에게 불리해진다고 했지만 거짓들로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3명이 합동해서 저에게 가해를 하여 제가 신고를 한 것인데 어떻게 그들이 서로 증언을 해주고 말을 맞추어 제가 상처를 냈다는 증거 하나 없이 거짓을 주장할 수 있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신고를 한것이며 당시 경찰이 제가 그 3명한테 당해 입은 상처 사진들을 찍어갔는데 왜 그것은 수사조차 안하고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만 조사했는지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2018년 7월13일 동사무소로 찾아가 윤씨를 만났습니다. 나는 때린적이 없는데 왜 때렸다고 하느냐고 물었고 윤씨는 계속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씨가 윤씨 목을 잡는 것을 봤는데 자해공갈 아니냐며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고 계속해서 물었고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씨는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죄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였고 저는 공무집행을 방해 한 적도 없고 폭행을 한 적도 없는데 처벌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안 한 거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윤씨는 어찌됐든 상황이 이미 벌어져서 경찰서에 물어봤는데 폭행적인 부분은 서로 처벌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면 되고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제가 폭행으로 신고 하는 바람에 본인들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진술을 잘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고 서로 좋게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위 모든 상황을 녹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잘 해결이 된 줄 알았으나 느닷없이 2018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 됐다는 문자가 왔고 상황이 마무리가 안 된 건가 해서 동사무소로 전화하여 윤씨를 찾았지만 8월13일까지 휴가를 받아 캐나다로 갔다고 했습니다. 담당수사관한테 전화해보니 왜 자기한테 전화를 하냐며 이미 검찰로 넘긴 사건이고 제가 지문을 찍지 않아서 진술거부로 기소의견을 넣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그쪽으로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윤씨랑 이야기가 끝이 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니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진단서까지 제출을 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계속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2018년 7월25일 담당 검사가 배정됐다는 문자를 받아 검찰에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윤씨와 대화 녹취 파일을 정리하고 2018년 7월 26일 검사실에 전화를 했다가 벌써 하루 만에 벌금형이 구형되어 법원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도 없고 폭행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제 닭풍선이 고장나서 트럭뒤에 널부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정리를 하려던 것 뿐인데 무엇을 했다고 경찰도 검찰도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죄가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 깜짝 할 사이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일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하지도 않은 일로 전과자가될수 있는 벌금형을 검사가 구형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처음 제출하는 증거자료이니 참고하여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여 법원에 모든증거와 자료들을 제출하였느나 약식기소된바와 똑같이 벌금형이 300만원 떨어졌습니다. 어떡해 법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수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폭행을 가한적도 손끝하나 댄적이 없으며 그모든 증거가 음성파일과 사진 동영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찰 법원까지 경찰서 조사만으로 저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2018년 7월10일 작은엄마와 통화를 하던중 공무원들이 손님인줄알고 손님이 왔다고 전화를 끊고 나갔는데 제 닭풍선을 고장내서 실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작은엄마에게 전화를 건시각이 7월 10일 21시09분 전화를 끊은 시각이 21시 11분이었습니다. 그후 112신고를 한시각이 7월10일 21시 17분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짜맞춘듯 제가 70분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조차 거짓입니다. 그것을 cctv를 통해 제가 직접 밝혀내느라 너무 힘들었고 cctv보존신청이며 뭐며 직접 다했습니다. 확인결과 아무리 길어야 6분이라는 시간이었고 실절적으로 그들과 맞닿아있던 시간은 1분2분정도의 시간에 그칩니다.그 시간동안 남자 3명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당해서 112 신고로 도움을 요청한 부분인데 저에게 도대체 어느 부분을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거짓된진술과 이씨가 윤씨의 목을잡아 만든 상처를 가지고 대체 왜 제가 가해자가 되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씨와 이씨가 둘이짜고 공무집행을 70분동안 방해했다고 한 부분은 이미 거짓으로 밝혀졌고 6분도 안되는 시간을 그렇게 둘이 말을맞추어 거짓으로 말하고 야간에 남자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여자를 폭행을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뒤짚어놓을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검찰에서는 조사도 없었고 잘못된 경찰조사로 인하여 검찰에서 하루만에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는 증거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약식으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어찌 이렇게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죄를 뒤짚어씌울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계속 되는 거짓말로 무고한 한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강남구청 공무원의 실체를 밝히고싶습니다. 강남구청장은 알아야하기 때문에 신문고에 글도 올렸으나 돌아오는 답변이라고는 강남구청으로 옮긴 윤씨가 일하던 동사무소 직원이 적판결을 기다리라는 답변입니다. 강남구청직원이 무슨일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공무원이란 신분으로 공무원들이 밤에 1명의 여자를 폭행해놓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죄를 뒤짚어 씌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없었던걸로 하고싶다며 진술잘부탁한다고 해놓고 경찰에 가서 말을바꿔 뒤통수를 쳤습니다. 경찰서에 내가 신고를 하는바람에 자기도 신고했다는 사람이 제가 벌받을까바 경찰에 전화까지해서 취하하고싶다던 사람이 진단서까지 내버리고 고소를 했습니다.모든 음성파일과 동영상 증거가 있습니다.잘못된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하는 경찰서 내에서 수사관또한 같은 공무원이라 그런지 제가 고소한것과 저의 상해사진은 조서에서 없애버리고 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손끝하나 댄적없고 일방적으로 공무원 2명에게 폭행을 당하였는데 어찌 이런일이 생길수 있는지 정말 무섭네요. 저를 수사한 경찰은 저의 증거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증거제출도 못하게 하고선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버렸고 경찰서 내에서도 수사관의 잘못을 다들 인정은 하면서도 해결방법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경찰을 감시하라고 둔 감사실 김씨는 저에게 7월에 방문에서 2시간 가량 상담했을때도 들어주는 척은하더니 진정서 쓰는 방법은 알려주지도 않고 대화나누면 다 알아서 해줄것처럼하더니 8월에 갔을때는 진정서를 안내서 한일이 없다고합니다. 친구가 저의 너무 억울한일에 도움을 주고자 10차례정도 강남경찰서 감사실을 찾았고 법원 조서를 친구한테 제가직접 가져오라 했다고해서 2번이나 조서를 들고 찾아갔더니 법원조서를 자기손으로 직접떼보고 싶다더니 1달반이 지난 시점에 전화가 오더니 법원에서 열람을 안해준답니다. 이게 있을수 있는일인가요? 일처음 해보는 사람도 아니고 감사실에 있는 사람이 기본도 모르나요? 제소장은 접수조차 안되고 저의 상해사진은 사라져버렸고 cctv 확보조차안되서 직접 보존신청을하고 경찰이 하는일이 무엇인가요? 처음 수사했던 형사는 저를 딱한번보고 왜 피해자가 아니고 피의자로 되어있냐며 조서에 지장을 못찍겠다는 저에게 다시부르겠다더니 기소의견으로 저의증거제출 기회도 주지도 않고 저의 고소는 없애버리고 저만을 피해자로 만들어서 저의상해 사진도 없애고 송치해버려서 어떨수 없이 다시 가서 고소를 했더니 지금 사건을 맡은 형사는 지금 제가 증거내고 조서쓰고 대질심문도 하고 다했는데 아직도 기소할지안할지 모른다고 하네요. 다시와서 다시 대질하라고 하는데 말이되나요? 계속 거짓이 밝혀진 그들의 주장은 기소가되서 제가 하지도 않은걸로 300만원 벌금을 받았는데 저를 폭행한 공무원은 기소도 안되네요. 강남구청공무원이 둘이 짜고 제가 공무집행방해를 70분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저는 공무집행을 방해한적도 없고 그들을 상해한적도 없습니다. cctv확인결과 그들과 불미스러운일이 있었던 시간은 6분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당시 저는 신분도 밝히지않은 공무원남자들에게 수차례폭행을 당했는데 그들의 짜맞춘 주장 70분은 조서에도 70분을 공무집행방해했다고 씌여있으며 계속되는 거짓진술로인해 벌금형 3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의 거짓진술을 토대로 사건의정황도 알아보지 않고 강남경찰서 형사가 조서를 공무집행방해 70분으로 꾸몄습니다. 또한 제가 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신빙성없는 그들의 거짓진술과 직접만든 자해사진뿐입니다. 형사의 이런 제대로 조사하지못한 편파수사. 쌍방 고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고소는 받아들여지지도 않아 다시 고소를 하게 만든 이런 일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징계를 받아야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권력을 이용하여 선량한 시민에 뒤짚어 씌우는 이런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합니다. 쌍방고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고소건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상대편이 좋게 마무리 짓자며 진술을 잘해달라는 부탁을했던 음성파일은 또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건지 제 상해사진은 왜 없어졌던것인지 이해가 가질않네요. 저는 폭행을 가한적도 손끝하나 댄적없고 야간에 남자 공무원 2명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것인데 너무 억울해서 공무원을 찾아가 내가 언제 폭행했냐 물었고 그는 기억이 나질않는다며 제가 신고하는 바람에 자기네도 대응차원에서 신고를 했다고 말하며 모든것을 없었던걸로 가서 서로 진술을 잘하자고 말합니다. 다끝난줄 알고 있었는데 강남구청 공무원은 강남경찰서 가서는 거짓진술을 하였고 그런 거짓진술들과 강남경찰서의 잘못된 수사로 인하여 저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있습니다. 수차례 강남경찰서에 다녀왔으며 강남경찰서 감사실에 이러한 진정을8월1일에 해놓았으나 아직도 해결된바가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 70분 부분은 이미 거짓으로 밝혀졌는데 강남구청 공무원은 버젓이 공무원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공무원의신분을 이용하여 둘이 똑같이 말을 맞추고 짜고 폭행을 가해놓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뒤짚어씌우는 상황입니다. 이런사람들이 어찌 나라일을 보고 공무원으로써 일을 하고 있는건지 어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과 계속 바뀌는 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란 신분을 이용하여 2명이 말을 맞추고 계속 거짓을 말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계속 말이 바뀌고 거짓들이 음성파일에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녹음한것이 기분이 나쁘답니다. 저는 폭행한적도 없고 경찰에 제가 맞아서 신고하고 도망갈라는 트럭을 잡고 동영상까지 찍었습니다. 목에 상처없는 동영상까지 제출했는데 말이되는상황인가요? 검찰은 또한 저를 약식기소해서 하루만에 증거제출 기회도 안주고 법원에 넘겼다하고 도대체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일처리를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어떻게 조사도 안해보고 저를 부르지도 않고 전화한통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잘못된 경찰의 수사만 가지고 그냥 도장만 찍은건지 어떻게 하지않은일이 그들의 거짓들이 밝혀졌음에도 기소가 된건지 모르겠네요. 경찰서에서 기소의견내면 검찰은 원래 조사없이 도장만 찍는곳인가요? 단하루만에 그게 가능한가요? 확인연락도 없이 말입니다. 또한 약식기소되서 법원에 3차례에 걸쳐 증거제출을 했는데 어찌 제가 벌금형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때린적이 없는데 무슨증거로 제가 폭행을 했다는건가요? 건장한 남자 3명을 제가 때렸다는게 말이됩니까? 저는 한번도 싸워본적도 없고 168에 45키로 밖에 안나가는 여자인데 저한테 맞았다구요? 심지어 제가 안때렸다는 녹취파일 윤씨와 대화한것도 있고 그는 분명 미안하다면서 기억이 안난다고 없었던일로 했음좋겠다고 저한테 말해놓고 경찰서 가서 말을 바꿔서 저한테 맞았다고 하고 둘이짜고 계속 거짓을말하고 이미 거짓증거들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제가 왜 벌금형을 받아야되냐는 말입니다. 잘못한것이 없는데..... 또한 이런 잘못된상황을 고쳐 바로 잡아주려하는곳은 대한민국에 한곳도 없습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3달이란 시간동안 아무일도 하지못하고 무죄를 밝히는것에만 매달렸으나 변호사들은 이미 검사와 판사가 도장을찍어서 뒤짚기 힘들겠다 말하고 아니 잘못을 안했는데 뭘 뒤짚고 뭐고가 어디있습니까? 강남경찰서 감사실은 도움은 커녕 천형사 감싸기에 급급하고 강남구청장에게 글을 올렸으나 동사무소 말단직원 전에 윤씨가 압구정동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이씨만 동사무소에 남아있고 윤씨는 강남구청으로 일터를 옮겼는데 바로 그 동사무소 직원이 답글을 달더라구요 법원 판결에 따라 대응하겠다구요. 제가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을한 음성파일들이 있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달라고하는데 그게 할말인지모르겠습니다. 강남구청장과 강남경찰서장 어디에도 구청직원의 거짓진술들과 경찰서 천형사의 비리수사 편파수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에는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전부터 1인 시위하고 죄없는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쓰고 자살도 하고 경찰관이 거짓진술로 9년만에 무죄를 밝히느라 인생을 포기한 일들은 익히 들었으나 직접경험해보니 우리나라의 법조인들 구청 경찰서 정말 큰문제들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아시고 제발 죄없는사람이 벌받지 말게해주십시요...... 검찰도 조서를 읽고 당일만에 피의자 조사도 없이 증거제출기회도 없이 약식기소를 해버리는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법원에 처음으로 증거제출을하고 억울하다 말하였으나 3차례에 걸쳐낸 저의 의견서나 증거자료들은 보기라도 한것인지 그렇다면 어찌 이런 똑같은 판결을 낸것인지 의문을 갖고 법원에 전화하였으나,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을 무죄로 할수는 없답니다. 정식재판을 통하여서만 할수 있다던데 그렇다면 판사가 제 의견서와 조서들을 읽었다면 정식재판을 제가 신청하기전에 재판회부를 판사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별거 아닌사건이라 치부하여 제대로 증거와 사건을 살펴보려 하지도 않고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판결은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강남경찰서는 정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천형사가 잘못 조사를 했다고 경찰관 모두가 입을모아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은 아무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모든 경찰관들과의 통화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무죄를 밝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