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갑질 횡포로 인하여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없이 운행으로 피로누적과 교통사고 발생을 유발시키고 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 갑질의 취지 창원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진해여객(주)에게 1,2,3차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을 내릴 때 진해여객(주) 운수종사자에게 법정 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은 운행시간표대로 운행 하도록 하여 진해여객(주)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 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운수종사자에게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 하였다. 그리고 현 노선이 재정지원노선이라 창원시에서 일방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집행한 갑질이라 보여진다. 1. 갑질의 개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관내 정기적으로 운행 중인 303, 306번 노선이 2010년 10월 04일부로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이 인, 허가 되어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진해시 행정때부터 30년 이상 운행시간수정 없이 운행하고 통합창원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운행시간수정 없이 운행하고 있음.) 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남문지구에 신도시가 형성되어 2017년 09월 15일 창원시에서 진해여객(주)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을 2017년 09월 15일 1차 시행 되었으며 운행시간 변경 없이 운행하도록 하였다. ② 그후 동 지구에 신규 아파트가 또 생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을 2018년 03월 02일 2차 시행 되었으며 운행시간 변경 없이 운행하도록 하였다. ③ 또다시 동 지구에 신규 아파트가 생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 여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을 2018년 09월 07일 3차 시행 되었으며 운행시간 변경 없이 운행하도록 하였다. ④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3 소재지를 둔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경남지역조합 진해역객지부에서는 창원시에서 1,2,3차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 시행 전 진해여객(주)에게 동 지구에 확대운행 될 303, 306번 노선의문제점(운 행시간, 가스충전시간,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행시간을 산정하여 수 정요청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2010년 10월 04일부터 운행한 시간표대로 운행 할 것으로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2. 운행상의 문제점 ① 현 303,306번 노선의 경우 순환 노선이며 306번 2반의 경우 → 속천출발 05:50분 출발하여 도착시간이 07:05~08분경 도착되며 다음 출발시간 07:10분인데 휴게시간이 부족함.(휴게시간 없음) ② 303번 2반의 경우 ￫속천출발 06:15분 출발하여 도착시간이 08:00~05분경 도착되며 다음 출발시간 07:50분인데10~15분 지나 운행함(휴게시간 없음) ③ 306-1반의 경우 →속천출발 06:35분 출발하여 도착시간이 08:10~15분경 도착되며 다음출발시간 08:20분 출발함 (휴게시간 부족) 위 ①~③항은 지속적으로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이 부족한 상태이고 매번 지연운행으로 2~3회정도는 쉬지 못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음. 3. 운행시간 수정의견제시 ① 1,2차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 시 진해여객(주)에게 303,306번 노선운 행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수정을 요구하였는바 진해여객(주)는 창원시에 당 진해여객지부의 의견을 제시 하였는 결과 운행시간과 휴게시간이 적절 하다는 이유로 운행시간을 수정하지 않고 운행 하도록 하였다. ② 2018년 07월 20일경 창원시는 3차 노선확대운행 될 노선변경 안을 진해여객(주)에 전달하여 검토 요청 시 당 진해여객지부에서는 진해여객(주)에서 노선확대운행변경 안을 건네받아 당 진해여객지부에서 2018년 07월 23일 현지 답사하여 운행시간 조사를 하고 진해여객(주)에게 “운행시간, 가스충전시간, 휴게시간” 등을 적절히 적용하여 수정을 요청 하였고 2018년 07월 25일 창원시청 이준욱 담당자에게 “운행시간, 가스충전시간,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운행시간을 수정 요청 전화를 하였다. (이준욱 담당자는 전화통화 한 기억이 없다고 함) ③그후 2018년 8월 31일 창원시로부터 3차 노선확대 개선명령이 내려 왔 는데 “운행시간, 가스충전시간, 휴게시간”을 산정하지 않은 상태의 운행 시간표를 (2010년 10월04일시행한 운행시간표) 가지고 운행하라는 것 이었다. 4. 관계기관 단체장 면담요청 ① 당 진해여객지부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근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관계담당자와 대화를 가졌음에도 개선이 되지않아 2018년 09월 03일 창원시 열린시장 비서실 차금진 주무관에게 시장님면담을 요청하였는데 먼저 실무진 과 대화를 나누어 보라는 이야기일 뿐 면담일정을 잡아 주지 않았다. 하여 2018년 09월 14일 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달라 요청하였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② 교통부분 담당자의(이준욱) 말인즉 창원시장의 명을 받아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담당자 이준욱과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음으로 당연히 시장과 대화를 나누어 해결책을 찾아야 할 부분이여서 창원시 열린시장실 문을 두드리니 비서실 차금진 주무관 역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엉뚱한 변명의 답변만 할뿐 민원의 처리 본질을 모르고 무능한 행정직 공무원이라 생각이 드는군요 행정직 공무원역시 법을 위반 하였다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하여야 할진데 뉘우칠 줄 모르고 있으며 이것이 갑질의 횡포라 생각이들구요 하루빨리 행정공무원의 기강이 바로서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1. 개선명령관련 파일 (창원시 대중교통과 공문 1차, 2차, 3차) 2. 운행시간표 (2010년 10월 04일 ~ 현 시간까지) 3. 2018년 09월 07일부터 운행시간 증거사진 (휴게시간부족분) 4. 창원시 대중교통과 담당자 통화기록 (운행시간수정요청전화) 5. 창원시 열린시장 면담요청 비서실 통화기록 6. 303번 노선변경전, 후 1.2.3차확대 약도 2018년 10월 05일 조합명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 진해여객지부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23번길 6 대표자 : 김 기 덕 연락처 : 010-2987-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