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문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저는 현재 대한민국 재산의 양극화로 인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 생각되는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돈이 돈을 낳는, 돈이 없으면 계속 돈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개인이 과다 보유중인 경우 보유중인 땅으로 인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또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하여 계속하여 번창하여 부동산 독점 현상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 주변에 어린 지인도 나중에 뭐가 되고싶냐고 물어보니 땅 주인이라 하더군요. 문제는 부동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박정희 정부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일부 기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국가가 기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끼리 경쟁하여 향상된 기술이란 이름앞에 더욱 더 비싼 값의 제품을 내놓고 순환되어야 할 경제의 돈을 특정 기업에게 물이 새듯이 많은 양의 돈이 새고 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예전부터 지속되어 현재에 이르러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같이 이미 예전부터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곳은 이미 고일대로 고여 변화를 이룩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미약하나마 나아질 수 있게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지나친 부동산, 제품 독점이나 그로인한 과도한 돈의 유입이 일어나는 기업이나 개인을 자세히 조사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후 거둬들인 세금으로 발전이 더딘 지방등에 고루 분산 투자하여 그 내역을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걸로도 정말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만 이렇게라도 대한민국 전부의 성장을 도모해야 미래를 생각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긴 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