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윤창호 음주운전 법안을 개혁한다구요? 이제와서요 ? 음주운전 사고 국가와 정부 보험사 책임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청년입니다. 너무 가만히 있자니 제 생각과 견해를 몇 자 적어 봅니다 조금이라도 윤창호 음주운전 법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늦게나마 하태경 의원님과 윤창호 군의 친구들의 음주운전 법안을 온 국민이 하나같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도와 동참해 줍시다. 이번 부산 해운대 윤창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와 충격적인 사건·사고로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 친구들과 국회의원분들과 국민이 뜻이 하나 되어 국가에서 윤창호 법을 만들며 도로교통법을 재정립하려는 태도는 훌륭하고 좋으나 이제 와서 뒤늦게 법안을 개혁하는 것이 너무나 뒤늦은 후회감이 있으며 너무 화가 납니다 일찍이 이런 사안을 개혁했다면 음주운전 사건·사고를 미연에 많이 방지하고 줄이지 않았나 오열할 정도로 화납니다. 지금까지 억울하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희생되시고 고인이 되시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국민은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수준인데도 차량 보험사에 가입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비웃듯이 도덕심이 없이 윤리의식 없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차량 보유 대수가 너 나 할 것 없이 1인 1가구 수준이라지만 차량 보험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사고를 막아주는 방패막이라는 보험 혜택으로 변질하여온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문제는 보험. 생명 사이며 그다음 대한민국 정부 국가입니다. 국가에서 미리 사연에 보험사와 대한민국 음주 교통법을 개혁을 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총대를 메고 시도했겠지만 반대당하고 저지당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다른 세력이 존재했을 것이며 꼭 사건·사고로 희생이 있어야 이렇게나마 개혁을 해야 하는지 대한민국이 원망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사고뿐만 아니라 개혁 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유전무죄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 라고 할 정도 수준의 법이 존재합니다. 돈이 죄를 지어도 돈으로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제 와서 윤창호 군 사고로 법안을 만들겠다는 사안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윤창호 법이라고요 그전에 억울하게 음주운전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혼령을 어떻게 달래시겠습니까! 전적으로 안일한 무덤덤한 사고방식의 첫째 국가의 잘못이며 둘째도 국가의 잘못입니다. 셋째는 그런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한 보험 생명 사입니다 음주운전 피해자를 장애 사망하게 만든 가해자들을 보호해준다는 보험상품이야말로 음주운전을 동조시키고 윤리의식 없는 운전자를 양성 시키는 것입니다. 보험사와 국가의 관계는 돈인가요? 돈이 아니면 왜 지금까지 안일한 태도로 임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음주운전 법안이 개혁되고 강화되면 당연히 운전자보험은 쇠퇴해지며 보험가입자들이 차량 보험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꼭 술을 마시고 차량에 탑승해서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시켜도 무죄나 집행유예로 처분된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반 사람이 음주하여 흉기로 어떤 사람을 죽게 하면 왜 보험 혜택을 못 받나요? 왜 집행유예도 안 되며 무죄가 될 수 없는지요?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흉기로 사람을 사망하게 되어도 집행유예나 무죄가 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보험생명사 상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차량은 원래 흉기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차량은 인간의 잘못된 정서와 사고방식으로 흉기로 돌변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안전사고 법안도 개혁이 필요하며 강도 높은 법안을 실현해주십시오. 부도덕하고 인격이 바닥인 가해자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어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어영부영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부실한 윤창호 법 만들지 말고 확실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하 의원님 저도 동참하며 윤창호 법술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면 기본징역 실형 10년 이상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 시 살인죄 사형. 무기징역으로 판결 내리고 벌금이나 감형이 적용되지 않게 법다운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국가에서 그동안 음주운전 너무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며 분노합니다. 윤창호 군이 제발 기적이 일어나서 걸어서 병원을 퇴원하는 일이 생기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