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를 늘려야 하는데, 규제를 통해 줄이고 있다. 확대하길 촉구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정부 관리들은 문제가 생기면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금지하는 법안만 난무한다. 이렇게 해서는 정보화 사회가 될 수 없다고 본다. 1. 인터넷 약품 판매 허용하라. 인터넷에서 약품을 판매할 때도 인터넷 약국에서 약사가 판매를 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약물 오,남용을 이유로 인터넷 판매 금지를 했다. 이면에는 약사들의 이권을 챙겨준 꼴이다. 약국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고 약물 오,남용을 막고 있는가? 인터넷 판매는 농어촌에 약국이 없어 단비같은 것이었다. 제도를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금지만 하려고 하는지 답답하다. 2. 인터넷에 식물보호제(농약) 판매를 허용하라. 인터넷으로 식물보호제가 판매될 때 정말 편리했다. 약물 오,남용. 배송 문제로 금지를 했다고 보건복지부 담당자 에게 들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농약상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인터넷도 농약상이 판매하고 있다. 배송도 포장을 잘해 파손의 위험이 전혀 없다. 지금 금지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가요? 3. 인터넷으로 판매되던 동물약품도 이번에 전면 금지했다. 동물약품 판매상은 시골에 거의 없다. 도시에도 그렇게 많지 않다.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위의 것들은 도시보다 시골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좀 더 편리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 정책은 도리어 거꾸로 가고 있다. 금지를 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보완해 본인인증제를 도입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공무원이나 국회는 금지법안 만들어서 규제하는데 이골이 나 있다. 대통령의 규제개혁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 지 모르겠다. 제도를 보완해서 금지를 풀고 예전처럼 인터넷 판매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