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대한 기본 형량을 늘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다양한 범죄 사건들이 매일 뉴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 주변사람들은 정신적 신체적 및 재산의 피해로 장기간 고통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벌금, 보호관찰, 단기간의 징역을 살고 자신들의 죄값을 치렀다고 말하며 태연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한 어렵지 않은 교도소 생활을 경험하고 법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순간의 쾌락을 즐기고 다시 잠시동안 교도소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사회로 또 나갑니다. 교도소에서 가해자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밥을먹고, 운동을하고, TV를 보고, 음악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 아픈곳이 있으면 치료까지 받아가면서 생활하고 얼마되지 않아 사면을 받고 출소할때가 되면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서 사회로 나옵니다. 이들 모두가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이 되어준다면 세금이 조금이나마 덜 아깝겠지만 일하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먹고살일을 해결해주는 교도소로 들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교도소는 말그대로 범죄자들의 격리와 교정교화를 위한 곳이 되어야지 요양원이 되면 안됩니다. 청원 드리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도소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 법을 지키는 사회가 되게 형량을 늘려 주십시오. 그리고 모범수들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로 진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