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  배상금 문제 해결(노동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경제적지원을 대가로 더 이상 양국에게 청구권에 관련된 문제를 묻지 않기로 했는데요. 무슨상관인가요? 강제징용은 임금 체불이잖습니까? 체불된 임금은 노동법에 의해 주도록 되어있지 않나요? 체당금 제도에 의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임금청구권을 대위하여 사업주로 부터 지급한 금액을 회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