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청소년강력범죄 성인만큼 처벌받지 못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꺼지 이런 청원이 많이 있었고 브리핑도 해주셨던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볼수록 이해가 되지 않아서 청원합니다 전 청소년 강력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가해자의 교화보다 피해자의 마음을 더 신경쓰기 때문입니다 전 통상적으로 청소년의 강력범죄의 대부분의 피해자가 청소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호되어져야할 청소년은 가해 청소년이 아니라 피해 청소년 입니다 법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국가는 가해자의 교화가 아닌 피해자의 치료(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화되면 물론 좋죠. 하지만 그건 피해를 받지 않은 피해자와 그가족들을 제외한 사람들의 생각이지 정작 중요한 피해자의 생각이 아니잖습니까 법은 피해자가 겪었던 그리고 겪게 될 피해에 더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 당장 행정부가 바꿀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에대해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