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국민청원, 입법부 국민청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현재 국민 청원 이행률은 약 46%로 너무 낮습니다. 이는 삼권 분립 체제로 인한 각 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행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 제 50호 또한 삼권분립체제로 인해 실행될 수 없다는 이유로만 답하고 사법부로의 의견 전달 과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은 무용지물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글은 입법부에 전달하여 새로운 개정안을 내세워 다른 부로의 청원이 가능하게 함을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