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라는이유로 처벌이 약해진다면 모두 심신미약이아닐까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심신미약, 우울증등 의 이유로 처벌이 약해진다는건 말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