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또는 주택에 불법 주차에 관한 법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다세대 주택입니다. 불법 주차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주차하시는 분들은 잠깐이고 한번인지 몰라도 그런 사람을 돌아가면서 만나야 하는 저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유지에 대한 세금은 가져가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때 어떠한 제도가 없어 서로가 싸우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왜 있어야 하는 법을 안 만드는 건지 못 만드는건지 국회의원님들은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나요? 아직까지 사유지 불법주차에 아무런 보호도 신고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엄청 놀란게 10년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