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저 같은 사람은 공소시효가 왜필요한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저는 몇해전 회사를 퇴직했는데 회사에 돈이 없다고해서 퇴직금을 독촉하지 않고 기다리다 5년이 경과하여 민형사상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퇴직금을 못받게 되었는데요, 형사건이던 민사건이던간에 죄를 지었으면 죽을때까지 갚아야지 시효가 지나면 갚지않아도 된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공소시효 폐지되야되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