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때문에청소년들이병들어가고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청소년보호법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일반청소년들은 보호받지못하고 가해자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있다는 현실을아십니까?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보호법때문에 가장고통받는자들은 바로 우리평범한청소년들입니다 무엇때문에 이 법을만들었습니까?누구를보호하기위해서 이 법이필요합니까? 지금이순간도 자살을생각하고 평생트라우마를 겪는 병들어가는 아이들이있습니다. 그 가해자는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그늘아래 온갖범죄를 죄책감없이저지르고있으며 그피해자는정작보호받아야할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사회는 누구를보호해야합니까? 잘못을저질러도 피해갈수있다는 선례를 보여주기위함입니까? 범죄자는그냥범죄자일뿐입니다. 어릴때부터 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 자라게하기위해서는 엄정한 죄의댓가와그에따른책임을가르쳐야하는것이 그사회를유지할수있는근간이되는것입니다. 법은보호받아야할사람들을보호하기위해서 존재해야합니다. 우리선량한평범한청소년들이더이상 청소년보호법이라는가해자들의 그늘막속에서 병들고아파하지않게 강력한법개정을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