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나라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우리나라법는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 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세상이 변하면 법도 변해야하는것 아닙니까? 판사님들 가족도 당할지도 모릅니다.그 때도 심신미약으로, 가해자의 미래때문에 형량을 낮추고 인권보호 아래 신상도 다 보호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억울하게 죽은 혹은 다친 피해자의 미래는 인권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그 상처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평생갈지도 모르는 그 상처는 가해자의 인권때문에 무시해도 됩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느 누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