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정부는 남성들을 무차별적으로 낭떠러지로 내밀고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현재 정부기관은 헌법을 무시한채 무법자 마냥 규제하고 나서는데 정부가 무시한 헌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헌법 제 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과거의 어느 일정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전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이란 과거와 현재를 다 포함하고 있는 문화적 개념이다. 만약 전통의 근거를 과거에만 두는 복고주의적 전통개념을 취한다면 시대적으로 특수한 정치적ㆍ사회적 이해관계를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보편적인 문화양식으로 은폐ㆍ강요하는 부작용을 낳기 쉬우며, 현재의 사회구조에 걸맞은 규범 정립이나 미래지향적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기능하기 쉽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ㆍ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판례집 9-2, 1, 19)고 하여 전통의 이러한 역사성과 시대성을 확인한바 있다. 정부는 현재 과거의 여성들의 차별을 구실로 페미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남성과 어린 아이들에게 페미니즘 이라는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 헌법 재판관은 이를 헌법 제9조를 되집으며 경고를 했으나 현 정부는 강제로 이행중이다. 그리고 두번째 위법은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행복추구권) 정 정부는 남성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으며 어린 아이들에게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을 강제로 주입시키고 있다. 세번째 위법 헌법 제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현재 정부는 오로지 여성을 위한 법령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남성에겐 그 어떠한 혜택을 내려주지 않는다. 또한 성별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묵과하고 강제로 이행중이다. 정부는 현재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것이다. 하지만 현재 여성부가 선두로서 모든 위법행위를 당당하게 저지르고 있으며 입법부와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견제를 하지 않고 붙어먹고 있는 처절한 상황이다. 삼권분립의 견제란 행정부 ↕ ↕ 입법부 ↔ 사법부 국가를 다스리는 힘을 가진 세 기관이 한쪽에만 힘이 몰리지 않도록 견제를 해야할 의무를 말한다. 이걸 당당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감탄스러움 그리고 하나더 말하자면 성평등 (양성평등) 사상은 이퀄리즘 입니다. 페미니즘이 아니라 페미니즘은 단지 여성우월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