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과 용인 교육 지원청의 감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경기도 교육청이나 용인교육지원청의 일처리가 공무원으로서 자격 미달이라 생각되어 경기도 교육청과 용인시 교육청의 감사를 실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용동중학교 학부모입니다. 드릴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동중학교는 사립중학교입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이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 2017년 8월 24일에 새로운 이사를 용인교육청에서 승인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관청의 ‘행정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4일, 5월 14일, 6월 22일에 경기도 교육청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사회가 무효 판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7월 23일 감사 결과에서 ‘임원취임승인취소’결정이 나왔습니다. 행정행위의 결과 7명의 이사 중 4명이 승인취소가 된 것입니다.사립 학교 법 25조 2항에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용인 교육 지원청에서는 ‘임시이사’선임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적폐라 할 수 있는 ‘직무유기요 복지부동’의 전형이라 모든 용동중학교 학부모와 동창회 등 관계자들은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행위’에 의하여 ‘이사취임이 취소된 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임원이나 학교장이 될 수 없다’라는 사립 학교법 제 22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이나 용인교육지원청의 담당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하기가 싫어서 승인 취소된 자들의 임원취임을 승인하려고 하고 있으니, ‘적폐 중의 대표적인 적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 법인과 담당자가 경기도 교육청이나 용인 교육 지원청을 문서로 조작하여 속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소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반직이라는 동료의식에 고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동중학교를 감사하느라 그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면 분명 법인과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과 용인 교육 지원청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문제를 경기도 교육청과 용인 교육 지원청에 문제를 제기하자 서로에게 미루면서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한다면서 직접 당사자인 학부모들이 학교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당연히 답변을 주어야 함에도 용인 교육 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 교육청은 용인교육청에 서로 떠넘기기를 하면서 해결해줄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민원인들만 애를 태우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제일 공약인 ‘적폐청산’인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나ㅓ타난 대표적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학부모를 비롯한 민원들이 학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교육장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용인교육장은 자신들의 일정이 바쁘다며 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기다릴 테니 교육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일정으로 면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국민들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주시는데 반하여 일선 관청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으니 어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잘못 가고 있는 용동중학교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용인 교육 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하루속히 실시하여 학생들이나 학부모, 동창들이 편안하고 가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동중학교는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육아휴직은 2년으로 줄어드는가 하면,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학부모가 보는 앞에서 직원을 윽박지르는 사립학교의 갑질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학교 상황을 저희 학교 재단 담당자에게 알리고자 여러 번 전화 통화와 문자를 보냈으나 묵묵부답으로 학교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일 전(10월 4일) 행정실장님께서 학부모 임원에게 전화를 하여 오후 5시 40분경 학교 선생님들도 모두 퇴근한 상황에서 학부모 임원에게 당장 학교로 들어오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모르냐는 협박 어조의 말을 하였습니다.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봉사를 하는 학부모 임원에게 행정실장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이것 또한 갑질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100%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립학교로서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마저도 거부하고 학교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는 현재의 법인이 아닌 임시 이사가 파견되고, 제대로 된 학교장이 와서 명문 용동중학교를 이끌기를 바랄 뿐입니다. 면소재지 학교가 20학급 이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사, 학부모, 동창들의 노력과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용동중학교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지지했던 문재인 대통령님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이라 이렇게 간곡히 바로 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교육청과 용인 교육 지원청의 감사를 실시하여 저희 학교에 관한 일처리가 늦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눈물로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