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죽이기하시는건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요즘보면 1년지난 산재고용보험을 추징하는데 17년 1년 내 겨우 월 7ㅡ8일 조금 일한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산재고용보험은 고용자에게 1년치 강제 부과합니다. 그럼 반대로 피고용자가 지난1년간 실업한일수를 고용보험에서 강제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근로자였던 사람에게 일안했음 실업수당을줍니까? 신청해야주죠?대상잔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걸로 고용복지공단 직원월급주려는건가요 그래서 애먼 자영업자죽이는 겁니다. 이건 강제로 근로복지공단 그사람 월급주는것 이외에 어떤의미가 있죠? 이것도 세금으로내는건가요? 누가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