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지원 대응센터 상시운영을 부산시에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2016년 00계_내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그동안 은폐되어왔던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사례들이 끊임없이 고발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심각한 실상은 사회적인 문제로 한층 더 가시화 되었고 부산의 연극계, 영화계, 미술계, 예술 공공기관, 예고 스쿨미투, 예술 대학의 성폭력 등 무수히 많은 피해당사자들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의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가 운영되었습니다. 미투 이후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상담은 거의 1000회에 육박합니다. 피해상담의 통계를 통해서 드러난 부산문화예술계의 성폭력문제는 심각하며, 지속적인 피해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4개월 대응센터운영 이후, 예산상의 이유로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지원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지원 예산편성은 불발됐습니다. 부산문화재단도 대응센터를 연장 할 근거가 없으며, 부산시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계 성폭력피해지원에 대한 내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부산시와 문화재단의 무책임한 운영에 피해를 입는 것은 지원을 받아왔던 피해자들입니다. 부산시와 문화재단은 피해지원 센터를 열어놓고 피해자에 대한 이후의 지원도 예산편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와 부산미투대책위는 이와 같은 부산시와 문화재단의 4개월 운영한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대응센터> 이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무책임한 운영방식,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내년 운영 예산 불발과 부산시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방관적인 태도를 규탄합니다. 부산시의 무책임함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개개인들이 투사가 되도록 만드는 구조,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가 있어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시와 문화재단은 예술계 내 피해자에 대한 이후의 지원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생존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피해자 개개인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피해를 고발해야하는 문화예술계의 구조는 미투 이후로 변화해야합나다. 나아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의 문화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역시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인과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 안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 상시운영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폭력 문제 개선에 예산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계에서 피해자 개개인이 성폭력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구조의 반복을 야기하는 것이며, 성폭력 피해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이 또 다시 폭로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부산시는 더 이상 문화예술계 성폭력 해결의 방편을 피해자와 예술인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있어서 예술계 내의 권력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그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예술계의 특이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피해지원 및 센터운영이 필수적입니다.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 상시운영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촉구합니다. 1. 부산시는 문화예술계 성폭력피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를 상시운영하십시오 2. 부산시는 더이상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예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십시오 3. 부산시는 내년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지원 예산을 통과시키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증진, 확대하십시오 4.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예술인들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