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청년들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필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빈부격차의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이다. 서민과 청년들은 재산이 없어 불로소득이 하나도 없고 전,월세 상납하며 사는데 부자들은 부동산폭등과 전,월세등 임대료 수입, 유산상속등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 한국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보다 더 많고 세금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가장 적은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미친 나라다. 당연히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 진다. 소득차별 빈부격차의 가장큰 원인은 불로소득이다. 그 다음 사업소득 그 다음이 근로소득이다. 세금도 부동산 보유세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과 임대소득 이 근로소득세나 자동차세 유류세등 다른 세금에 비해 너무 적고 감면혜택은 너무 많다. 근로소득도 최저와 최고의 차이고 3배를 넘지 않토록 바꾸워야 한다. 범죄와 연관 되지 않는 사회를 움직이는 직업은 모두 다같이 소중하다. 정부는 취업등 근로소득만 자꾸 말한다. 정말 당답하다. 문재인도 마찬가지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폭등과 물가폭등으로 서민과 청년들은 구매력이 떨어져 점점 더 노예 거지 되며 살기 힘드니 출산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련해도 희망이 없으니 자살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하다. 미친정부는 이런미친 법과 사회제도는 바꾸지 않고 상담소만 만든다.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노예 거지로 행복하게 살라고 설득할 것인가 자본주의 이런 미친 사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제 더이상 안된다. 북한 주도로 통일하여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주택은 개인소유를 금하며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주택을 저렴하게 부담없이 장기 임대로 살수 있도록 보장하고, 주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강하고 공정하거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야 하는 역할이다. 5억이상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재산세를 근로속득세, 자동차세, 담배세, 유류세등 다를 세금과 같이 과세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상속등 불로소득은 원천 차단하고, 불로소득 발생시 90%이상 환수해야 한다. 부자와 투기꾼들이 잔뜩 올려놓은 고가 주택등 부동산을 유지하며 부자들의 입장에 서서 서민과 청년들을 갈취 착취 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왜 유독 부동산만 경제원리 시장원리 정책을 하는지 모르겧다. 부동산 외 생활용품과 식료품 전기 가스, 의료 교육등 다른 공과금은 정부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한다. 왜 유독 부동산만 시장원리 찾는지 이해가 안간다. 주택과 토지는 쌀, 전기등 생필품등 다른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철저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서민과 청녈들을 위한 전,월세등 임대는 50년 이상 장기로 저렴하고 환경좋고 좋은 집을 정부에서만 공급하고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독일, 싱가폴등 많은 선진국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한국은 시늉만 내고 있고 서민과 청년들이 자본주의 부자들의 먹이감이 되도록 방치 유기하고 있다. 정부가 정치적인 인기와 표만 의식하고 서민과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대출을 마구 해주고 부동산과 생활물가는 계속 폭등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빛쟁이로 만들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이 절대적인 대안이다. 서민과 청년들은 정부에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살고 싶을때까지 살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무한 공급해야 한다. 임대료는 부자와 투기꾼이 올려놓은 시장가격이 형성된 현재시세가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소득에 맞게 아주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복지정책 이다.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 서민과 청년들은 너무 비싼 주택을 구입할 필요가 없고 정부에서 보장하는 저렴한 주택에서 평생 살다 죽으면 된다. 5년 임대후 분양, 10년 임대후 분양은 주택이 폭등하면 서민과 청년들은 쫒겨나는 실패한 제도이다. 주거 기한이 없는 영구임대를 공급해야 한다. 50년 이상 사실상 기한이 없는 영구임대 주택을 무한공급 해야 한다. 그것이 서민과 청년들에가 가장 좋은 주거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