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카드 부정사용 삼진아웃제도 검토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주차카드의 부정사용'이 생활터 곳곳에서 너무나도 흔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용 주차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가족중의 장애인을 모시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자신의 편리나 고가차량의 손상예방을 주 목적으로 발급받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분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분들의 그릇된 행태로 인하여 공동주택 등에서의 불필요한 주민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도 같은 라인에 어릴적 소아마비를 앓으시어 보행불편을 겪고 계신 자가운전 장애인이 살고 계신데, 지하주차장 입구 최인접한 장애인 주차구역은 매우 건강하신 외제차량 소유주의 전유물이 되고 있으며, 이분의 차량유리에는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카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인구고령화와 등록장애인 수 증가, 장애인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고가 외제차량 소유자 수의 증가,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운영취지를 구현하기에 부족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문제이며 갈수록 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장애인 주차카드 부정사용을 반복할 경우 발급된 주차카드를 무효화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