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민들한테는 직권을 남용하는 갑이고 서민은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검찰은 서민들한테는 직권을 남용하는 갑이고 서민은을 사건개요 2009년 4월 22일부터~2009년 8월 24일까지 입외 치료중 병원비가 의심되여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과다 청구가 확인 되어 서울에서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광주 병원 까지와 교육 시키고 과다청구한 4,813,220원 금액을 환자 보호자 한테 환불 하도록 조치하였다. 2009년부터 2018년10월 현재 광주지방검찰:20명 광주고등검찰:20명 제정 신청 과주 고등 형사부판사: 30명 대법원 판사: 30명 검찰은 참고인 조사나 전화 문의없이 자체 판단으로 사기 및 과실 치사등 혐의로 불기소 처분 고발인은 제정신청 하였으나 광주 고등법원 판사30명 대법원 판사 30명 검찰의 직권 남용 직무유기,직무태반 지적은커녕 동조하여 사법부를 부패의 집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병원비 과다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건강보험57조 위반인데, 병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국가 기관인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조사결과 진료비 4,813,220원을 과다 청구 되었고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 문의 결과 진료비 과다 청구는 엄중한 범죄 행위로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명자료 1.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과다 청구한 총괄 진료비 정산내역서 2.과다청구한 4,813,220원환자 보호자에게 환불한 농협거래 내역서 이렇게 범죄자가 범죄 인정하고 소명 자료 100% 충분한데 검찰의 직권남용으로 불기소 처분은 월권 1.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건강보험57조> 검찰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 보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또 처벌법조항이 있는데도 불기소 목적으로 엉뚱한 법적용 1.업무상 과실치사등 사기 등으로 시간만 보내며 공소 시효를 기달리고 있었으며 공소시효가 지나니까 처벌할수 없다고 그래서 광주지방 검찰청 이용준 검사의 다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류를 보내여 확인 결과 검찰의 엉뚱한 법적용으로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로 각하 처분하여 억울하다 결론 결과적으로 검사가 법적용을 재제 이용준 검사가 진료비 4,813,220원을 과다 청구한 것을 알 수 있는 이영준검사의 불기소 이유 통지문을 보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불기소 목적으로 엉뚱한 과실 치사 및 사기 적용 시간만 보내면서 공소 시효를 기달렸다. 인지한 증거 이영준검사의 불기소 이유통지문 2009년 4월 22일부터 같은해 8월 22일까지 소외 정양덕을 진료하면서 진료비 3,103,830원만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정약덕 보호자<성명불상>에게 투약 및 처방,진료등 기타비용으로 9,717,05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으면서 그 차액 4,813,2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고 쓰여 있어 병원 범죄사실을 인지 한 것으로 확인됨 017-654-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