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개혁은 하부직원부터시작되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국민 여러분 사법부 농단 사건으로 실망 크실것입니다. 대법원 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에서도 사건을 조작하는일이 비일비재하다는것을 자의든 타의든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 보았으면 이런 청원글이 올라온 이유를 아실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경찰.검찰직원 대다수는 공직에 충실 하신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은 승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윗선 압력을 받아 드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수사관을 제가 직접 경험한적도 있어지만 강원도 영월지검에서최근에 이런 불기소 이유서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가 쓰여 있어서 과연 국민들은 어느정도 공감 하는지 알아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피의자가 보일러대금을 반환하지 않다거나 보일러 설치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 으로 피의자의 편취의사를 단정하기 어렵고, 보일러 설치가 예정되었던 00지번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 피의자로서는 보일러를 설치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때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 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를 발견 할 수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런 검사가 향후 진급 하여 검찰을 지휘 할 위치에 있을 경우 우리 나라 검찰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 이글을 보시고 석연치 않고 윗선이 개입 되었다고 판단 될것입니다. 꼭 검찰 개혁이 되도록 공감 가시는분 참여 부탁 드립니다. 아니 보일러 설치할 곳도 없는데 이자 때문에가지고 있나요 . 검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