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처벌 및 사법개혁 특위 설치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소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이 사법부의 강력한 방어로 계속 수사가 무산되고 있습니다. 보통 영창 청구 재판시 90%가 통과되는데 유독 사법농단에 관한 영장만 기각되고 있습니다. 무려 90%...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런 잣대로 재판을 하던지요... 오늘은 양승태 씨의 집 수색영장이 " 주거 안정" 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언제 국민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여 영장을 기각해준 적이 있나요? 한진 조양호 회장 집도 뒤지게 하던 사법부가 양승태 씨만 감싸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법부가 처벌의 대상이고 개혁의 대상인데 어찌 사법부에게 영장 및 재판을 맡기나요? 어떤 국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판사 출신을 배제한... 최소한 양승태 랑 연관없는 변호사나 검사 로 구성된 특위를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