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계약에 의한 거래가 잘되도록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대한민국에서 죄를 저지르면 우선 법을 따져야합니다. 그게 좋든 싫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개인문제가 커져서 나라의 힘을 받고자하면 법을 거쳐야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스트레스 또 경제적인면 까지 흘러갑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은 정당한 계약에 의한 해지후 받을돈을 못받는데 그또한 법적으로 잣대를 그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정당해도 오히려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예로 상대방이 자기명의로 아무것도없이 뭘하든 명의만 빌려서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거래로 추정하여 피해가 커져만 갑니다. 현제 이러한 문제가 너무 많고 저또한 한피해자입니다.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정당히 계약서에 위반되지않고 지킬꺼 다 지켰음에도 돈을 못받는다? 억울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한 법을 이용해 남의돈 떼어 먹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에 따라 상황에따라 따져야할것도 많아서 피해자는 더 상처만 커져갑니다. 이러한 글이 얼마나 도움아 될지 모르지만 저처럼 똑같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이 정당거래에 대한 정당성을 지키고 보호받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금전 거래에 대한 법, 강화 는 좋은데 정당히 지키는 법에 오히려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히 지키는데 오히려 안지키는 가해자는 떳떳히 남의돈 써가며 잘살면 안되잔아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