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 (박용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국민 알 권리 (박용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금번 박용진의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국민혈세 낭비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항상 국정이나 정치, 거시경제적인 분야는 방관자로 무관심하였던 저 같은 서민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어 많은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국민의 한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원 드립니다. 국가는 저희가 한푼 두푼 납세하여 쌓여진 수백조원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관리감독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용진의원님의 혈세 낭비 이슈를 접하고 이런 교육 및 복지 예산에 대하여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한 병원 및 요양시설, 여러 복지재단에서 사용 하는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타당할까? 유치원 세금 낭비 관련 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던 중 강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민영 사립유치원에는 대한 엄격한 관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과연 국공립은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을까? 등잔 밑이 어두운 건 아닌지 ....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 유치원 원생 1인당 매월 114만원 정도 지원되고 사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 세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민 월 급여 300만원 중간소득의 급여근로자가 매월 납세하는 세금으로 계산해보면 4대 보험료 제외하고 소득세 주민세 10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월 300만원 급여 근로자들 11명이 매월 납세하는 세금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생 단 1명 지원하기도 부족합니다. 국공립유치원생 100명이면 무려 11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매월 납세하는 세금을 모두 다 사용하는 겁니다. 1명을 위해서 10명 이상의 평균소득자의 세금이 다 사용된다니 ~~~ 알고 싶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국가에서 저희 세금으로 매월 인당 25만원 정도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 받고 부모에 20~30만원 정도 개인부담 하여 인당 평균 53만원 정도 유치원 교육비를 받아 운영 된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지원금(25만원정도) 대비 국공립유치원 지원금(114만원정도)은 4배가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에 대략 75% 유치원생 재원하고 공립에 25% 유치원생이 재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단순 계산 적용하면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대비 3분의1 원생으로 1.5배 많은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 비리 유치원 이슈에서 박용진의원님이 언급 하였던 전국 사립유치원에 2조가 지원되었다면, 국공립 유치원은 3조가 지원되었다는 논리 입니다.) 도데체 왜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대비 원생 인당 2배가 넘는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2배가 넘는 운영비가 2배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단순하게 기업을 경영하시거나 손익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불성설 또는 비효율성을 언급할 겁니다.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립유치원 대비 원생 인당 2배 정도의 돈이 필수라면 사립유치원에도 같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생애 첫 교육은 평등하게 받아야지요. 아니면 국공립 유치원도 같은 50~60만원 정도 지원금 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은 교육비 만으로 각종 시설 확보 및 노후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개인사업자로써 이익까지 취했다고 보도되고 있으니, 국공립 유치원도 사립유치원과 비슷한 금액 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사립유치원 교육비 53만원 정도(학부형 납부20~30만원, 세금납부 25만원) * 국공립유치원 교육비114만원(전액 세금납부) 알고 싶습니다. 불필요 인력 고용, 자금전용 등으로 진정한 혈세의 낭비 현장은 국공립 유치원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도적인 낭비는 개인적인 비리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국민의 혈세가 필요 없는 공무원 늘리기 복지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민들 정말 힘들게 일하여 내는 세금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상충하는 하는 일자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 저희의 알 권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국민의 피 같은 세금 잘 사용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사립유치원 2조 지원비는 언론에서 널리 알려졌고, 국공립 3조 사용내역에 대해서 더욱 더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서울 강북을 박용진의원님 덕분에 세금사용에 관심이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중요합니다. 국민 감사 (알 권리) 제도수립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