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 . 인터넷 저작물 에대한 관한 법 강화시켜 주십시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사칭때문에 원래의 저작자 나 원래의 것을 빼앗기고 있는 분들도 더 늘어가는 마당에 이러한 법이 생겨나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소설이나 유튜브 게임 속에 사칭 및 저작물 을 도용 당하지 않도록 타인과 같은 명의나 닉네임 을 사용하지못하게하고 구걸형식의 말 과 '()~요 친추해주십시오' 라는 둥 허위사실을 유포 하는 것 과 남의것을(이름.계정.저작물 (사칭도용) 함부로 들고감 과 동시 사칭 도용 그사람의 고유의 것이 묻어나는 것을 부계 이다 또는 아무말없는 형식으로 다가오고 가져가는 행위를 못하게 만들어주시고 건강한 인터넷세상을 위한 법을 강화시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신고접수 는 바로받아주시고 증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게 있지않는 한 사칭범으로 알고 강력한 법을 적용시켜 벌금과 세금을 두배로 내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저작자가 저작물을 내고 싶다 하였을시 종이에 적힌 자신의것이라 는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적어주심 과 동시 전문적으로 장사할시 정부에게 내어야하는 그런 것 처럼 유튜브에 올릴시 정부에 허가 받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법을 뜯어고쳐주세요 (소설은 물론 다른 것 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