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동결(보류)하면 경제난국 해결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난국에 휩쌓여 있다. 큰 난국에 지혜로운 선장이 없고 슬기롭게 풀어나갈 전략도 없다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세계각국의 증시는 대폭락하고, 재래시장과 음식점 등 소매유통업은 고사직전이다 이런 경제난국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한 경제 악순환이 한국경제를 죽음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반영한 생필품 각종 식자재 및 음식값 인상 → 소매점 매출감소 → 극심한 서민경제의 불황 으로 이어지면서 순환경제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있다. 무, 배추, 오이, 호박, 설탕, 커피에서 김밥, 짜장면, 치킨, 설렁탕, 삼겹살 안 오른 것이 없다. 식당의 소주와 맥주값이 불과 1-2년전 3천원에서 지금은 3천원, 4천원, 5천원, 6천원 등 중구난방에다가 고삐풀린 망아지 형국이다. 물가통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총제적 경제난국의 너무도 해법은 간단하다. 금년 20% 내년 10% 등 2년만에 30% 올린 임금을 저지하는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지금 시행되는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내년 임금 10% 인상분을 전면적으로 인상보류를 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지금 굶어죽기 직전의 서민경제를 그나마 살리는 길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10% 인상분을 내년 10월까지 보류하였다가 , 적절히 재산정(6-7%)하여 내년 나머지 기간과 내후년 인상분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볼수있을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내년 임금인상을 상징적인 의미로 2-3% 재조정하여 서민경제를 숨통을 터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임시알바 5만명, 고용지원금 모두 임시변통으로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지,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 왜 쉬운길을 놔두고 어려운 경로만 고집하는지 알수가 없다. 생명체는 혈맥을 터주면 저절로 살아난다. 잘못 판단된 정책, 쓸데없는 고집이 좋은 환경을 파괴하고 안정된 국가경제를 그르친다. 문제는경제다!이 바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