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의 법률 개정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국민연금법 제52조 1항 3에 의거하면 60세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의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제5623 <개정2011.12.31 , 2015.1.28> 에 따르면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3년부터 1956년까지의 출생자는 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을 가산하여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 제가 국민연금 장애연금 3급 대상자로써 현재 33세이며 부모님은 만60세가 되었으나 2011년에 적용된 법률로 인해 62세부터 부양가족 연금액을지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현재의 장애연금 수급자의 부모의 부양가족연금액 조건이 현재62세부터인데, 노령연금 수급개시 나이도 62세와 같습니다. 이렇다면,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가 부모의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는것은 사실상 불가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일경우) 장애연금의 정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라하는데,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면서도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이 장애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연금 수급자의 부모가 노령연금수급받기 전까지 , 부모에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을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지급 할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 A씨는 국민연금 가입도중 30세에 장애발생하여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개시, A씨의 부모 B의 나이는 55세로 노령연금 개시나이인 62세까지 해 7년동안 A씨가 부모를 부양하면서 발생한 소득보전을 위해 부양가족 연금액을 연10만원 정액 지급 받음) ■기대효과 : 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업무상 많은 애로사항이나 제약이 있어, 통상적인 임금이 일반인에 비해 적을뿐만 아니라, 취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시각및 청각, 지체장애인은 매년 고가의 보장구등을 교체해야 할뿐만아니라 착용할 뿐만아니라 출퇴근시 보장구손상과 상해를 입을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장애보장구나 약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부모와 자식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비가 부담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라 말하는데 , 부모의 나이를 따진다면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부모의 부양가족연금액 수급 나이제한을 0세부터 노령연금수급까지로 법률개정한다면 ,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