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모조건 막는것 사유재산귄침해이자 위헌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9.13부동산대책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검토는 제대로 해보고 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자로 1년이상 백수하다가 사회적기업창업을 위해 아파트담보대출하려고 은행에 문의한지 20일이상 지났지만 아직도 정부의 지침이 없어 대출을 해줄수 없다니 기가막힘니다. 58년동안 청약한번 안해보고 아파트1채 사서 20년동안 그자리에서 그대로 살고있고 담보대출도 이번 처음인데 무조건 대출이 안된다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재산권침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하나요. 지금정부를 지지하지만 실력없는 위정자들 경재를 말아먹는 한심한 관료들로 인해 다음이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