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오락가락정책으로 수십만명의 일자리와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꼭 도와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이번 10월 정기국회 법제처에 환경부가 제출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자재법)에 의하면 165제곱미터(50평)이상의 마트,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하고 종량제비닐봉투와 종이봉투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비닐봉투 수십년에서 수백년 자연상태에서 분해되지 않아 큰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여 사용규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이라면 정당한 정부 정책규제에 따르는 것이 합당한 이치입니다. 세계각국에서는 기존 합성수지포장재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대안으로 사용후 90일뒤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생분해되는 친환경생분해수지로 제작된 포장지들은 사용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생분해봉투을 갑자기 사용금지대상에 넣은 자재법을 국회법제처에 법안심사을 올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저희 친환경인증 생분해수지봉투업계의 일자리가 큰위협을 떠나 말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자재법에 사용억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던 친환경샹분해수지제품이 갑자기 사용금지대상에 넣었다는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생분해쇼핑백을 친환경인증 녹색제품이라 권장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인 환경부에서는 금지조처을 하는등 정말 정책의 난맥성이 극에 달한 형국이지요. 기존 합성수지쇼핑백을 생산하던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친환경인증 생분해쇼핑백 제조로 생산설비로 교체해나가고 기존의 인력들도 최대한 고용을 끌어안고 나가고 있던 상황에서 천청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사용허가을 해주는 종량제봉투의 성분은 환경부가 금지조치하려는 수백년 분해되지 않는 합성수지성분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합성수지 성분의 종량제봉투을 생산 납품하는 곳은 한국플라스틱연합회인데 이 연합회에서의 환경부에 로비정황을 의심할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친환경생분해까지 사용금지시켜야 연합회들의 제품인 환경오염의 주범인 합성수지성분의 종량제재사용봉투만 소비자에게 판매될테니 굉장히 큰 이권이 생성되는겁니다. 정작 힘들게 녹색환경기술을 개발해서 친환경생분해봉투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 고사됩니다. 저희 친환경업계만 고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 생명도 고작 플라스틱연합회의 이권에 위협받는 것입니다. 환경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킬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연에 전혀 해을 끼치지 않는 친환경인증 생분해봉투제품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