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주담대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거안정 돕는다를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주담대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거안정 돕는다를 반대합니다. 대상은 2018년 기준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02,590원(세전)으로 년으로 환산하면 60,031,080원입니다 세후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 높죠. 반대이유 ①첫째 : 2018년 기준 3인가구 근로자 월평균소득: 5,002,590원(세전)으로 년으로 환산하면 60,031,080원은 세후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금액은 평균값으로 국민 절반이상이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살아가는 무주택자입니다. ②둘째 : 이 정책은 미친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떨어져 정상화 되는 것을 막는 효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정부의 그동안 부동산 대책에 반하는 정책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책 입니다 ③셋쩨 : 군산/거제도등 지역경재 침체된 지역을 지원하려면 특별경제 재난구역으로 지정해 그 지역에 한해서 지원하되 유주택자나 무주택자 골고루 지원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다. 무주택자가 훨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④넷째 : 서울과 일부 수도권은 투기판으로 전라도 사람이 팔고 경상도 사람이 사고 서울 사람이 세들어 사는 집이 많습니다. 이런 투기 과열지역 까지 포함한 것은 진정한 지원이 아니라 국민세금으로 투기꾼 지원하는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⑤다섯째 : 한계가구를 매입하여 주면 앞으로 공급과잉으로 발생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하는 정치적 정책적 명분을 제공하여 미친 집값 안정화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⑥여섯째 : 이런 정책은 투기하야 이익은 투기꾼에게 손실은 국민혈새로 보존해주는 것이 됩니다. ⑦일곱번째 : 투자든 투기든 행위자가 책임지는 것이 이 사회의 기본 이치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도시근로자 평군 소득보다 낮은 사람이 주식투자해서 손해본 것도 어느정도 보존해줘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