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문재인 정부를 더이상 지지하지 않으려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박근헤 정권이 최순실에게 국정을 농단 당했을때 나는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10년 전으로 후퇴 하였고 최순실에게 국정을 농단 당한 박근혜 정권 보다도 더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헤 정권을 불통 정부 적페 라고 떠들던 문재인 대통령님 적페를 청산 한다고 기껏 1년반 동안 하신거라고는 노무현 대통령에 한풀이 로 전정권에 대한 복수혈전만 하시고 대한민국에 진정한 적폐인 썩어 빠진 공직사회에 개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고 무능한 인사들로 채워진 문재인 정권은 집권 2년도 안돼서 대한민국 을 외환위기 수준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무사안일 주의에 빠진 무능한 경제부처 인사들은 금융시장이 붕괴 되고 외환위기를 맞은 아르헨티나 증시보다 더 무기력하게 주식시장이 붕괴 되는 동안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제대로된 대책 회의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앵무새 처럼 말합니다 펜더멘털이나 거시경제 지표는 이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들말대로 한국 경제에 펜더멘털이나 거시경제가 큰 문제가 없는데 주식시장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고작 5조원도 안되는 주식으로 한달만에 주식시장을 유린 하는 동안 손놓고 있다는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에사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와 유럽 재정위기 사태로 주식시장이 외국인 공매도 세력에게 유린 당할때 한시적으로 시장이 안정 될때 까지 공매도를 금지 시키는 초보 수준에 정책도 내놓았지만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지금 한국 금융시장이 정상 이라 생각 하고 있다가 기껏 내놓은 대책이 기금 5000억 조성 한다고 언발에 오줌 누기식 해법을 그것도 뒤북 대응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그것은 곧바로 소비침체와 기업에 영업 활동에 직접 타격을 주고 경기침체에 악순환으로 돌고 돈다는 것조차 문재인 정권에 인사들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 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근간은 이나라 저소득층이 아니라 이나라 소비의 핵심인 중산층에 소비력에 있고 그 중산층들이 가진 자산이 반이 주식시장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심하게도 최저임금 인상 같은 어리석은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을 고사 시키고 자영업자 들에 고용력을 상실 시키고 일자리 정책으로 54조원을 무모 하게 쏟아 붇고도 고용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무역전쟁이 패권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에 정작 필요치도 않은 사드배치로 1위 교역국인 중국에 사드보복을 온 경제와 국민이 받아 내고 있는데도 박근헤 정부 탓만 하면서 사드철회는 왜 못하는 것입니까? 외교에서 신리를 찾아야 하는데 왜 미국에 눈치를 보느라 못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서 남북대화 에만 매달리시는 모습은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세일즈 외교를 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라는 분이 외국 순방에 가서 북한 이야기만 하고 다니셨습니다 남북대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비록 우리 동포이지만 그간에 북한에 행동을 보면 합의를 하고도 깨기를 밥먹듯 하기에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남북대화 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가경제는 내실 조차 다져 놓지도 못한채 남북대화 에만 조급하게 매달리는 모습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헤 정부를 불통 정 무능한 정권 이라고 비난 하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더 불통 정부 같아 보입니다 어떠한 정책을 펴고 그것이 잘못 되엇다면 솔직하게 인정 하고 후속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큰 불행을 막는 방법인데 문재인 정부에 무능한 경제팀은 아직도 그것을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정은 분명 작금에 상황 에서는 분명 잘못된 정책이며 적페 청산은 무사안일 주의에 빠진 썩어빠진 공직사회와 무능한 각부처 수장들이 가장큰 적페인데 전정권 비리 파헤쳐서 복수 하는것만이 적페 청산에 능사는 아니라 국민들은 생각 합니다 남북대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시간을 가지고 보아야 할 사안이지 현정부가 임기내에 성과를 내겟다고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은 부동산이 거품 지경으로 오르고 지방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던 정부가 집권 1년반만에 온갖 이유로 세금만 걷어가고 있고 그로인해 세수가 많이 걷히니 그돈으로 쓸데 없는 정책 내놓고 돈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창출 하려거든 기업들이 일할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규제를 과감히 개혁 해야 하는데 립써비스만 외치고 실행은 없습니다 에를 들어 식약청 같은 썩어 빠진 조직들이 신약 기업들에 승인 같은것을 신속하게 내주어 기업들이 투자를 할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이 곧바로 고용 창출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단한 감투를 쓰고 잇는 나태한 조직들입니다 국민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안들은 항상 뒷북 대응 하기 일쑤이고 신약 승인 하나 조건부 허가 하나 받는데도 1년이상 긴시간을 기다립니다 자신들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민간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 들을 참여시켜 신속히 심의를 하여여 함에도 자신들에 밥그릇 챙기느라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입니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주와 바이오 산업을 육성 하겟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앵무새 처럼 매번 말뿐인 행동은 없는 말잔치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무슨 고용이 창출이 되겠습니까? 하고자 하는 말이 너무 많지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실망과 배반감 상실감이 문재인 정권에 너무 커져서 인듯 합니다 지금 제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더이상 문재인 정부가 이대로라면 희망이 없다고 걱정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더이상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스스로 물러 나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것은 비단 무능하고 무사안일 주의에 빠진 부처 수장들 뿐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라 생각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지금 하루속히 달라져야 할것 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문재인 정부는 결코 성공한 정부가 될수 없음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영화 광해 에서 가짜 임금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깟 사대에예가 무엇이라고 내비록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 지언정 내백성을 살려야 겟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외교 정책또한 수정해야 하며 사드 철회를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