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교통법규위반 등 범칙금 대폭 인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범칙금은 모든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공질서와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현 범칙금 수준은 위반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현 범칙금의 10배~100배로 인상하여 다시는 위반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을 실시해 주세요. 신고포상금도 범칙금의 10%를 지급하여 누구나 위반하면 적발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고 재위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