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보험 해택 제외 또는 축소시켜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안녕하세요.! 평범한 급여 근로자이자 한 가정의가장인 국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생활 물가, 기름값, 교통비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 생활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년 사이 급여에서 공제항목의 액수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즉 4대보험비용이 많이 늘어난겁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보니 우리국민이 힘들게 벌어 급여에서 선 공제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외국인들이 부정, 탈법, 부당하게 전략적으로 수급자격을 취득하여 수백억원이 유출되어 국민, 특히 급여소득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니 화가나고 보건당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들의 특수질병치료 후 도주, 조선족들의 친인척 국내초청이나 잠입알선으로 고액 치료 혜택, 난민 처럼들어와 수혜를 누리는 동남아, 중동인들ᆢᆢ 또, 편법을 잘이용하는 재외교포들 이 모두 의료보험체계의 편법, 탈법, 악용자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료 상부상조 체계를 깨뜨리는 탈법, 범법자 들입니다. 대통령님.! 외국인 국적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전면 제한해 주세요. 그리고 위법한자들에게 국제공조로 환수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도운 공범, 브로커들에게도 형사처벌과 환수금 연대잭임을 가해주시고 그 당사자는 누구를 불문하고 의료보험혜택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인터넷이나 유트브로 이 편법이 전파되어 나중에는 국민의료보험 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단, 정당하게 일하는 적법 노동자에게는 의료보험이 아닌 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의료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의급여와 의료상부상조체계를 지켜주셔야 국민이 믿고 급여에서 4대보험 선공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상기 내용의 개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