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대체 누구를 위한 폐지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사형제도 폐지는 대체 누구를 위한 폐지입니까? 현재 글을 작성하고 있는 글쓴이도 사형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은 위험한 청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평생 살면서 내가 사형수가 될 수도 있다면? 이라 생각을해보면 두려운 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형수가 될 만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옳바르게 평생을 산다 가정한다면 잔혹범에 대한 사형제도 폐지는 오로지 사형수만을 위한 법이라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손해점 1. 세금 문제 2. 공간 문제 3. 국민의 심신이 편하지 않다는 문제 4. 국가가 항상 감시해야한다는 피곤함 5. 범인이 죽지않고 계속 사는 것을 본 정신병자가 살인을 저지를 확률 증가 좋은점 1. 범인은 죽지 않고 살수있다. 끝? 정부가 범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면 보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줄 아시죠? "와.. 우리 대한민국 정부, 정말 민주주의적이고 인간다워~ 용서를 해주다니" 착각입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범행을 당하지 않을까... 왜 다수의 정상적인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범인의 인권을 챙기며 보호하는 겁니까?? 사형제도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게 "내가" 된다고 하더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