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 쉬운건가요? Pc방 살인을 접하고 ...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법은 균형이다 ! 피해자 법익보다는 범죄자의 보장적 기능 즉 범죄자 인권만을 말도 안되게 강화시켜서 정의의 여신의 저울은 범죄자의 인권쪽으로 기운지 오랜인것 같다 😕 법치가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 범죄자들이 솜방망이 같은 법적 처벌때문에 법을 무서워 하지않고 범죄로 인해 발생할 결과는 물론 죄책을 두려워 하지 않는것 같다 !! 😕 법은 지엄함을 잃어서는 그기능을 잘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 😕 이또한 가장 중요한 적폐가 아닐런지 ! 미성년자면 남의 자동차를 수차례 절도해도 불구속 수사하고 , 살인을 해도 심신미약등 여러 사유로 형량 깎아주고 , 과연 법이 과연 지엄함을 보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 질서는 물론 존립도 위험해 질수 있다고 봅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국민 그중에서도 힘없는 약자들에게 지워 질것입니다 법은 공정하면서도 무서워야 합니다 제발 ! 현시대, 국민 법감정에 맞는 법작용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입법적인 부분은 국회의 몫이겠으나 정부에서 할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