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대한민국 모든 법 개정 부탁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먼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법에서는 최소한의 도덕, 그리고 인간이 살기위한 최소한의 법이 잘 적용도고있지 않는거 같습니다 pc방 사건같은 심신미약 감형, 음주 후 살인 감형, 청소년 이라고 감형, 참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적용되는것을 보면 이 나라에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교통법도 그렇고 긴급후송 구급차사건도 그렇고 참 많네요 왜 피해자가 손해를 봐야되는거고, 왜 응급차량처럼 감형이나 예외를 두고 선처받을사람은 받지를 못하고 심신미약살인마 같은사람만 감형을 받고, 법이 정말 법이라면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되고 분통터지는 피해자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법은.. 피의자를 위한 법일뿐,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제시대에서 해방된지도 한참을 지났고, 국민들도 생각이 바뀐지 오래되었고, 청소년들도 이제 소년법의 보호를 받을만큼 판단을 못할 나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의 개정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