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비군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세요. 간절합니다. 읽어봐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297만 여명의 대한민국 예비군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세요.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를 겁니다. 예비군 동대로 연결해달라고 합니다. 조회하려는 ‘예비군’의 ‘이름’과 ‘생년월일’를 댑니다. 그러면 조회하려는 ‘예비군’의 관할 예비군 동대를 알려 줄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전화를 겁니다. 조회하려는 ‘예비군’이 같은 동대일 경우 조회하려는 ‘예비군’의 형이나 동생, 누나나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예비군 ‘훈련일정’과 ‘년차’를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어리숙한 병사는 검색 후 나와 있는 정보를 그대로 읽어줍니다. 추가적으로 조회하려는 ‘예비군’의 ‘거주지 주소’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등록된 거주지’역시 그대로 알려줍니다. 심지어 관할 예비군 동대에 전화해 조회하려는 ‘예비군’의 ‘이름’만 말해도 담당 병사는 그분의 주민번호가 ‘9010**’ 이 맞나요? 이럽니다. 그리고 예비군의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국방을 위해 2년간 헌신한 예비군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허술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요. 국가안보와 국방을 위해 헌신하여 나라를 보호하였지만 국가는 예비군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예비군 동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 백명의’ 예비군들의 개인정보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만큼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받아야 될 정보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또는 ‘당신 가족의’, ‘당신 배우자’의 예비군 ‘훈련일자’와 ‘년차’,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이름 하나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안일하게 바라봐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동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근 병사’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비군 동대장 아래 복무하고 있는 어리숙한 부하 병사일 뿐입니다. 이들 역시 전역 후 예비군 관할부대로 개인정보 이관되어 정보유출 피해를 받게 될 피해자입니다. 지역 예비군의 정보조회는 반드시 본인만 확인 가능하도록 엄격하고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