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빼앗는 산피아 청산 및 자기 배만 불리는 산림청 개혁 청원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매년 나오는 이른바 “산피아”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올 것입니다. 산림청 공무원들이 퇴직하거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명예퇴직금을 받아 명예퇴직한 후 산하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재취업하는 산피아는 단순히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며, 퇴직 후 자신들의 자리를 늘리기 위한 왜곡된 산림정책만 시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산피아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을 금지하되 필요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매년 12월 취업제한기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 산하기관 가운데 임업진흥원을 제외한 많은 기관들이 제한대상에서 누락돼 있습니다. 임업관련 전공학과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사리 취업을 한들 고위직은 매년 산림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로 물갈이 되는 현실에서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꿈을 펼칠 수 있으며, 어떻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헌법 제7조제1항). 임업인 들을 위한 정책은 고사하고, 각종 갑질과 퇴직 후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 만들기에 혈안인 산림청이 과연 국민들의 봉사자인지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7월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산림청은 24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24개의 사무는 모두 민간 협동조합인 산림조합의 사무를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119개의 사무를 이양하는 해양수산도 3개의 사무를 이양하는 농림축산식품부도 농협이나 수협의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 산림청은 자신들의 사무 중 민간 협동조합의 사무만을 지방이양 사무로 정한 것일까요? 사유림과 국유림의 관리 주체가 달라 인력과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혈세 및 행정 낭비가 심각함에도 국유림 관련 사무를 이양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이권만 지키려는 작태는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예산과 행정 낭비를 막고 산림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유림관리소를 비롯한 국유림 관련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대신 지방분권을 위해서 그다지 도움도 되지 않는 민간 협동조합 관리업무를 지방에 넘기는 방안으로 자신들의 할당량을 채운 것은 아닌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중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할 업무기준으로 현지성의 원칙, 자치단체와의 업무연계성, 집행성, 주민편의성과 대응성 등을 고려하는데 산림청이 담당하고 있는 국유림관리 업무가 이에 상당히 적합합니다. 산림청이 담당하고 있는 국유림관리 주요 업무는 국유재산관리(국유재산취득, 처분, 대부, 사용허가), 국유림 산림보호(산지관리, 불법산지전용단속, 산불방지, 병해충방재), 국유림 자원조성 및 경영(자원조성, 양묘, 국유림 경영), 국유림 경영기반 토목(임도, 사방 및 산림재해방지) 등입니다. 이러한 업무보다 현지성의 원칙, 집행성, 주민편의성과 대응성이 필요한 업무가 민간 조합의 관리 업무라고 판단한 그 근거가 무엇인지 실로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이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사무 확대와 자주재원의 보장은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국유림관리 업무야 말로 이에 적합한 업무입니다. 국유림관리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본연의 산림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산림청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관리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청으로 존재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도 중복되는 업무를 과감히 정비해야 합니다. 낭비적인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질적인 활동에 주력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공공재라는 산림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림사업비의 대부분이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민간자본의 투자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산림청은 그야말로 제왕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시장을 휘두르는 구조적 특성으로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협회나 단체에까지 지나친 권력남용과 간섭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끊임없는 산피아 양성과 관련 단체들이 산림청 바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구조 자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재편하고 퇴직 후 자신들의 일자리를 만들며,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몇몇 단체들만을 위한 산림정책을 펴는 산림청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적폐 청산, 청년일자리 확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산피아 문제와 산림청 개혁을 해내지 못한다면 임업 관련 전공학과에 있는 청년들의 미래도, 대한민국 입업의 미래도 없습니다. 산피아 등 적폐 청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유림 관련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 국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작지만 강한 정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산피아 척결과 산림청 개혁을 이루어 주십시오. 임업인 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반드시 산림청이 국민들의 봉사자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