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진행시 무고죄 불가능 철회!! 무고죄 형량  성폭행범과 똑같이 개정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오늘 유투브에서 희안한걸 봤습니다. 남자,여자 둘이 같이 모텔에 들어가서 관계를 갖는데....문제는 cctv 특성상 오랜기간 보유가 불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여자들이 모텔에 cctv 영상보유기간이 언제까지인가 확인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후에 '강간 당햇다' 이렇게 반박할수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경찰에 고소를 한다는 내용이엇습니다. 성범뵈 특성상 아무리 여자말에 의존한다하지만......현재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아실겁니다. 여자는 진술만하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남자는 이를 증명하기위해 온갖 여러가지 증거를 수집해야하는 이 현실에 대해 강한 부정을 가집니다. 실제 여러 사례들이 있었고 현재 유투브에 여러 영상을 보면 돈을위해 술을 마시고 모텔을 가고 관계를 가지고 이를 부정하기위해 술취한척 몸을 가누지 못하는 행동을 해서 cctv 에 찍히게 하는등 행동을 해서 협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만약 자동차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남자들은 무조건 성폭행범이 되는 상황입니다. 무고죄 법적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만...가벼운 처벌은 제2 제3의 같은 일이 무한적으로 반복될것이며 차후 같은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벌법 강화가 필요합니다. 무고죄!!!!! 신고한 사람이 어떤 죄목으로 신고를 했던간에 무고를 범한 사람또한 같은 죄목으로 다스려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