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 약관에 불공정 문제 해결 부탁 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우리나라의 계약에서 개인이 불리할 때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관의 일방적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LG U+라는 회사와 인터넷 사용을 계약 맺고 3년 약정으로 2년 2개월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중간에도 인터넷의 사용이 불편하고 불안정하여 중도 해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약정으로 해약폭탄(위약금이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40-50만원 이상되는 현상)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금액이 너무커 해지는 못하고 일단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전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하려는 곳이 서비스 불가지역이라고 하여 설치가 안되니 LG 쪽에서 해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려는데 이번엔 증빙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사정상 서류는 어려우니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어봐도 없다고 하고, 저더러 무조건 서류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모든 절차가 대기업이나 회사 위주로 되어 있고, 개인의 자유로운 부분은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부분을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하였을때 거기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인가를 통해서 그런 경우 반드시 서류를 내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이전이 될경우나, 설치시엔 묻지 않던 서류를 해지시에만 이렇게 강하게 찾으며, 그런 결정을 할때 우리에게 공지하거나 물어본적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를 맞아서 해지시 업체에 연락이 잘 안되는 문제, 해지절차가 까다로운 문제, 더군다나 자기들이 마음대로 새운 기준으로 소비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십사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그럼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 보호 단체들이 이런 해지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