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죄(아파트 갑질 비리 부패)는 커져만 가는데 피해자가 정녕 죽어야만 억울한 누명이 풀리려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어제(10월 26일)는 안중근 의사 의거일! 독립투사의 손녀로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여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한을 풀고 싶다. 피해자가 정녕 죽어야만 억울한 누명이 풀리려나? 1. 피해자는 민원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했으나 지자체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이나 처분을 받지 못해 최후의 구제수단으로 민사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2. 재판부는 사건 논점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논점을 흐리는 질문으로 재판 시간을 허비하였다.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제대로 된 재판을 진행한 건지 의심스럽다. 3. 가해자에게 죄가 인정되면 죄를 저지른 사람은 과연 반성할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운 죄로 벌금형을 확정 받고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는 민사재판에서 심지어 거짓으로 작성한 문서를 증거자료라며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4. 가해자는 죄를 짓고도 당당하지만 피해자는 정의를 위해 불의와 맞섰음에도 매순간 고통 받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피해자가 자살을 해야만 올바른 판결을 받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피해자가 죽고 난 후에야 누명 씌운 자들에게 죄 값을 치르게 할 수 있을까? 5. 위법 행위(아파트 갑질 비리 부패)에 대해 행정조치나 시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지자체, 사건의 논점을 흐리며 시간만 끄는 재판부... 그들에게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진실에 대해 눈 가리고 귀 막고 방관만 하고 싶은 것일까? "하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을 주었다면, 강한 자가 백성을 억압하란 게 아니라 백성을 도우라는 뜻이다." 청원 내용은 아래의 2018. 6.27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