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얼굴 , 신상 공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21살 꽃다운 나이 대한민국 청년이 잔인한게 죽었습니다 이청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정말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반인륜적인 사건이 일어난겁니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요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런 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얼굴 , 신상공개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저들이 저지른 범죄도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고 생명을 앗아간 절대 용서할수 없는 자들입니다 시대가 정말거꾸로 가고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80,90년대 뉴스만 봐도 범죄자 얼굴 이름이 흔하게 나오던 시절이였죠 정말 이제 바껴야합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예외없이 얼굴 ,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피의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해당사항이 모두포함된것 같으니 법률에 따라 신상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뻔뻔하게 우울증이라고 들이내밀고 반성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지 말고 분명히 계획의 의한 살인입니다 아주 강력한 처벌을 간곡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저뻔뻔한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십시요 그리고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앞에서 알기쉽게 정확히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청원에 동참하여 피의자 얼굴신상공개를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