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노인의 피 맺힌 절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80노인의 피 맺힌 절규! 장애인 아들은 아래와 같은 모해위증교사, 증거위조, 모해위증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썩어빠진 검찰과 법원 재판부를 국민여러분과 문재인 대통령님 앞에 고발합니다. 제 아버지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수 있도록 본 사건의 악랄한 가해자들이 법 심판대에 올라 엄벌에 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 소 장 고 소 인 : 김이남 주 소 : 광주광역시 연 락 처 : 010-5027 피고소인 : 유**(운영위원회 총무) 주 소 : 광주광역시 연 락 처 : 010-3*** 피고소인 : 김**(운영위원회 감사) 주 소 : 광주광역시 연 락 처 : 010-9*** 피고소인 유**을 모해위증교사, 증거위조로 피고소인 김**을 모해위증으로 고소합니다. 1심(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792) 2014. 11. 4. 증인신문조서 104쪽 위증 1 검사가 김** 증인에게 [수사기록 55쪽 진술서 사본을 제시하고] 검사 문 증인의 글씨가 맞는가요. 김** 답 예. 증인이 작성해서 증인이 찍은 것입니다. 증인이 경찰서에 출석할 수 없어 사진으로 찍어 경찰서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습니다. *위증의 증거 - 첨부한 필적감정서 2쪽[5. 감정결과 - 증제1호 <진술서> 상의 기재필적과, 증제2호 <진단서제출>에 기재된 필적과는 동일(同一)한 필적으로 사료됨.]과 같이 수사기록 55쪽 진술서 사본의 필체는 14고단1856 제326쪽 진단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진술서를 작성한 유**의 필체와 동일한 필체로써 김**의 ‘예. 증인이 작성해서...’라는 증언은 위증인 것입니다. (필적감정서 참조) [수사기록 55쪽 진술서 사본]을 김**이 자필로 작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유**이 위조한 김** 진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유** 자신의 필체를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새카맣게 사진 촬영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2013년 6월 13(목) 20:30시경에 - **맨션 노인정에서 전집행부와 인수인계 - 날에는 업무을마치고 잠시 대화을 나누고 있는데 **맨션 나동 310호 - 피고발인 김** (자문위원)이 노인정 안으로 들어오면서 **맨션 - 나동 407호 고발인 유**(총무)에게 갑자기 긴봉으로 얼굴에다 - 삿대질과 고함을 지르면서 야 이새끼 상놈의 새끼, 씹헐놈 - 어째서 니 형님이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욕설과 폭언 - 현장에있던 사람들은 당황해 하면서도 멍하니 바라만 보았죠 - 고발인 (유**)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어른으로써 하는 행동은 바람직 - 못하며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고발인(유**) 에게 찬물을 껴... 위의 밑줄 친 ‘업무을마치고’와 ‘대화을’과 같이 유**이 작성한 모든 문서에는 ‘업무를→업무을’, ‘대화를→대화을’, ‘부부를→부부을’, ‘담소를→담소을’로 계속하여 오기하는 등 유**은 ‘를’과 ‘을’도 제대로 구사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참 고 증인신문조서 203쪽은 유** 증인의 진술내용입니다. 검사가 유** 증인에게 검사 문 14고단1856 제326쪽 제시하겠습니다. 진단서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작성 이 된 진술서인데요. 증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유** 답 예.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5노2749) 2016. 6. 22. 김** 증인 위증 1 변호인이 증인에게 변호인 문. 증인은 원심법정에 2014. 11. 4. 증인으로 출석 시 유**으로부터 거짓 증언을 부탁 받은 사실이 있나요. 김** 답. 없습니다. *위증의 증거 - 김**은 2014. 11. 4. 피고인(고소인)의 1심 재판(2014고단1792)에 중요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이 자필로 작성해 준 김** 진술서(수사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55면 진술서 촬영사진)를 ‘김**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유**으로부터 교사 받은데로 모해위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증 2 (수사기록 제2책 중 제2권 제139면을 제시) 변호인 문. ‘더 할 말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은‘ 김**씨는 잘못했으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반성의 기색도 없고 또 과거에 김**씨가 유**씨의 부인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어서 저를 포함하여 주민들이 그에 대하여 서 명을 해 주었더니 김**씨가 서명을 한 주민전체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곤욕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 씨가 혼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나요. 김** 답. 예 변호인 문. 증인은 피고인(고소인) 김이남이 유**의 부인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보았 나요. 김** 답. 못 봤습니다. 변호인 문. 욕설을 했다고 탄원서에 서명하였는데 왜 그렇게 하였나요. 김** 답. 기억이 안 납니다. *위증의 증거 - 김**이 진술한 (수사기록 제2책 중 제2권 제139면) 내용 중 ‘김이남씨가 유**씨의 부인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어서 저를 포함하여 주민들이 그에 대하여 서명을 해 주었더니...’라고 마치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해 놓고 변호인 문. ‘욕설을 했다고 탄원서에 서명하였는데 왜 그렇게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김** 답. ‘기억이 안 납니다.’ 라는 대답은 교활한 김**의 위증인 것입니다. 변호인 문. 봤다거나 들어야 서명하는 것 아닌가요. 김** 답. 보지는 않았고 들었습니다. 변호인 문. 누구에게 들었나요. 김** 답. 주민 유**에게 들었습니다. *위증의 증거 - 김**은 수사기록 제2책 중 제2권 제139면에서 피고인(고소인)이 유**의 부인에게 하지 않은 욕설을 했다며 마치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피고인(고소인)을 모함하는 거짓진술을 하고 법정 증인석에서는 목격한 것이 아니라 ‘주민 유**에게서 들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유**으로부터 거짓진술과 위증을 교사 받았음을 실토하였습니다. 위증 3 [수사기록 55쪽 진술서 사본을 제시하고] 변호인 문. 검사가 증인에게 ‘증인의 글씨가 맞는가요.’라고 묻자 증인은 ‘예. 증인이 작성해서 증인이 찍은 것입니다. 증인이 경찰서에 출석할 수 없어 사진으 로 찍어 경찰서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지요. 김** 답. 예. (수사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55면을 진술서 촬영사진을 제시) 변호인 문. 증인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가 맞나요. 김** 답. 예. *위증의 증거 - 김**의 계속 된 위증으로써 ‘수사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55면 진술서 촬영사진‘은 유**이 자필로 작성하여 김**에게 법정에서 위증 할 것을 교사한 것입니다. (필적감정서 참조) 위증 4 변호인 문. ‘업무을 마치고’와 ‘대화을’로 ‘를’로 써야 할 부분에 ‘을’이 쓰여 있는데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나요. 김** 답. 예. *위증의 증거 – 오직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는 악랄한 목적으로 ‘를’과 ‘을’도 구별 못하는 유**이 작성한 수사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55면 진술서 촬영사진을 김**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교활하게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필적감정서 참조) 김**의 위증 시인 (증 제54 내지 63호증을 제시) 변호인 문. 그런데 유**이 수기 및 컴퓨터로 작성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에도 위와 같이 오기가 빠짐없이 발견되는데 위 진술서를 유**이 작성한 것 아닌 가요. 김** 답. 유**이 작성했고 제가 사인만 했습니다. *위증의 증거 - 김**은 변호인의 계속 된 신문에 버티지 못하고 여태껏 수사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55면 진술서 촬영사진을 ‘김**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원심과 항소심에서 위증한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결 론 위와 같이 유**은 고소인 김이남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자필로 고소인을 모함하는 내용의 김** 진술서 [수사기록 55쪽 진술서]를 작성하여 유** 자신이 아파트 자치위원회 감사직에 앉혀 준 김**에게 법정에서 모해위증까지 교사하였고 김**은 2014. 11. 4. 고소인의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2014고단1792)과 2016. 6. 22. 광주지방법원 항소심(2015노2749)에 중요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모해위증을 실행하였습니다. 유**을 모해위증교사, 증거위조로 김**을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오니 악랄한 두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1. 수사기록 55쪽 진술서 사본(김** 진술서) 2. 진단서 제출(14고단1856 제326쪽)(유** 제출) 3. 필적감정서(김**, 유**) 4. 김** 1심 증인신문조서(104쪽) 5. 유** 1심 증인신문조서(203쪽) 6. 김** 항소심 증인신문조서 2016. 7. 25. 고소인 김이남 광주동부경찰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