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피의자의 감형을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최근에 일어난 pc방 알바 살인사건 피의자는 심신미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에서 그렀습니다. 심신미약이 뭐 그리 대수길래 사람을 죽이고도 감형을받고 술마시고 충독적으로 저질렀다고 감형을 받는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빠르게 돌아가고 바쁜 현대인들중에서 육체와 신체 모두 건강한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심신미약이라는 말쯤은 할수있습니다. 증거요? 그래요 지가 아프다는데 증거가 그거겠지요 하지만 아프다고 저지른 일이 약해지는건 아니지않습니까 피해자들 가족을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죽어도 슬픈법인데 팔팔하고 이제 꽃피울나이에, 못해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족들 심정만 생각하면 아무런 상관없는 저도 눈물이 나옵니다. 가족들 어떠하겠습니까. 피의자는 감형받아서 어느정도 살다가 나오면 피해자는 못해봤고, 앞으로도 하지못할일들을 하겠지요. 그건 정말 일어나서는안되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심신미약이나 술 마셨다는 등의 핑계로 감형받는 일을 없애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