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요즘 부쩍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기사가 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수준의 범죄를 청소년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더군요. 기사를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른들의 잘못같아서요. 일차적인 책임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겠지만 그러한 일을 예방하지 못한 어른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요즘 부쩍 교사들이 힘에 부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아니라 깡패를 가르치는거 같다고 말하더군요. 이미 학교에서는 힘이 당연시되는 문화가 자리 잡은지 오래입니다. 누가 더 나쁜짓을 하냐 누가 더 주먹이 강하냐가 학교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사들에게는 체벌권마저 사라져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걱정입니다. 이 학생들이 사회로 나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이미 늦어버린 이 학교의 잘못된 사회를 바로 잡기위한 첫번째는 소년법 개정이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는 청소년입니다. 부디 강력범죄는 그에 맞게 처벌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