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보 혜택을 받기위한 먹튀외국인 건보 가입제한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한국이 국민건강보험이 잘되어 있는줄 본인도 잘알고 있으며, 이 부분 또한 미국에 여러기관 및 세계여러국가에서 보고 따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보가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 3개월이상 내국에 체류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인줄 몰랐습니다. 적어도...국내에 거주하고 한국 시민권을 땄거나 혹은 한국의 체류 1년이상 한 사람이 아닌... 무조건 3개월이상한테도 준다는겁니다. 본인도 개별적으로 보험을 H사 A사 따로 드는데.... 고가의 비용이 드는 보험을 외국인이 아무렇지 않게 지급된다는겁니다. 6억이라는돈을 지불해주는건 의무사항이 아닌것 같은데... 국민의 돈이 눈뜬 봉사인지...막쓰고 있네요... 건보는 봉사활동하는 UN이 아닙니다. 국민의 돈으로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허술한 법적인 제도로 마구잡이식 운영을 하고 있어.... 제2의 국민연금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 알아서들 잘 하겠지....그냥 나뒀다간 곳간에 둔 내 재산..우리의 재산이 외국인(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에게 다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외국인들에게 적대시한 감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안착하고 거주하며 살거나, 봉사활동 명목 혹은 외국에있는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본국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본인의 병을 알면서도..숨기고 지역사회 건보를 가입하고 병원비를 지급받는건 사기라는 겁니다. 적어도...가입전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후 가입 시켜야 합니다. 본인내 나라에서 이상있는걸 확인하고...한국에 와서 3개월 버텼다가.. 한국의 건보에 가입하고..병원 다니는건...말이 안되죠.. 게다가..치료 다받고 다시 본인네 나라로 돌아가..본인네 나라에서..세금내고 살겠죠... 고학력 고수준의 인력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한국이 좋아 와서..터잡고 살고 싶은사람에게는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지만, 혜택만 다 받고 자국으로 도망갈 사람이라면...절대적으로 가입해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에 많은 보험사들이 있는데..개인이 알아서 드는걸로 변경 시켜야 합니다. 혹은 건강검진 확인후 가입가능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 급증 `의료먹튀`에 年1700억 손실 국내체류 3개월 만에 쉽게 가입 고액 치료 대부분이 중국계 이르면 내년 지역가입자 요건 3개월서 6개월 이상 체류로 조정 직장가입자 포함 보완책 필요 **외국인 건보 가입제한 법으로 수정...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