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의 허위 봉사에 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 먼저 관련 사안의 엄벌을 청원합니다. 이번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병역특례자가 봉사활동을 허위로 조작하는 사건이 말이지요. 그런데 관련 내용에 관한 처벌이 너무 말도 안 되기에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만일 금번 사건이 흐지부지하게 넘어간다면 다른 선량한 선수들의 사기를 꺾고 많은 이들이 허탈감을 가질 것은 물론 수많은 특례자가 같은 일을 벌일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안에 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하는 이유는 이번 사안에서 현행 제도의 커다란 헛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및 AG 우승자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동일 분야에서 34개월간 근무하는 한편, 사회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및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544시간 동안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병역특례란 체육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자신의 현업에 종사하는 큰 혜택입니다. 그런 혜택을 누리는 그들 중에 부여된 책임인 봉사활동의 시간이 아깝거나 귀찮다고 증빙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네, 조작!! 이건 명백히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국위를 선양했기에 혜택을 줬더니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점입가경은 해당 건이 적발이 되더라도 그 처벌이 상당히 약하다는 겁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허위증명서가 발급됐다면 발급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체육요원도 5일 복무연장 처분 및 경고장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보시죠. 체육요원이 받는 처벌이라곤 있으나 마나한 5일의 복무연장과 단순한 경고장 뿐입니다. 왜 이 처벌규정이 말도 안 되는지 이해를 하시겠나요? 한 마디로 544시간이라는, 거의 휴일 포함 100여일을 봉사해야 하는 기간을 몇 장으로 나누어 낸 사진과 관련 단체와 말만 맞추면 며칠의 봉사로 '땡'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와! 이런 대단한 일이. 거기다 리스크도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그럼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는 무조건 한 번 시도를 하고 싶어질 법 합니다. ----- 절대 1차에 경고를 주는 약한 처벌로 관련 범죄를 묵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명서 위조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의 범죄입니다. 왜 생활 범죄도 아니고 명백한 목적을 가진 범죄에 초범이라며 혜택을 주려고 하나요? 이 나라는 범죄 장려국가 입니까? 같은 병역특례를 받고 열심히 봉사를 한 일반 선수와의 형평성을 생각하고 허탈한 국민의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자신의 잇속을 차리는 저런 범죄는 좌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엄벌에 처하고 나아가 특례를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