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성립요건 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정당방위에 대한 성립요건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PC방 살인사건 때 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무기를 사용하는건 당연한 행동입니다. 빨래건조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도둑이 집을 침입하여 빨래건조대로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