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5년 -> 7년으로 변경 요청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국토부 신혼부부 특별 분양은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혼인 후 7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주택금융공사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신혼부부 인정 기간은 혼인 후 5년임.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으로 공급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으려 하면 신혼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안된다니요. 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7년으로 빠른 시일안에 개정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