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절박하지 않은 일자리 5000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또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3일 만에 체포 되었는데 이번에는 명 시간 안에 잡혔다. 왜 새마을금고에는 이렇게 강도 사건이 자주 일어 나나? 이렿게 쉽게 잡힐만큼 서투른 강도들도 노리는 금고에는 “경비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절감하여 회원과 지역사회에 더 환원하려는 금고의 정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지만, 실은 올바른 경영이 아닙니다. 1천2백여 새마을금고의 이사장들을 명예직으로 환원하면 그 절감된 예산으로 3천여개 모든 점포에 경비원은 물론 약 5천여 명의 정규직원을 당장 신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의 명예직은 비영리협동조합인 금고 본연의 모습이었으나,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권의 책임경영 강화 추세에 휩쓸려 상근(유급) 임원제가 확대되었고, 이사장 임기도 2기 연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 법 개정을 거듭하며 연임규정을 바꿔 70년대 중반에 참여한 이사장들이 70~80세를 훌쩍 넘도록 아직 재직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무제한 연임을 위한 법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 날까요? 그것은 이사장 무제한 연임제가 안으로는 금고 이사장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선거 공약이 되기 때문이며, 밖으로는 표를 의식하여 금고 이사장들의 요구를 쉽게 받아 들이는 국회의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고 법 개정이 용이한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이사장의 이익과 금고의 이익을 혼동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사장에게 유익한 것이 곧 금고의 이익일 수는 없습니다. 또 표를 의식하여 금고 이사장들의 요구를 들어 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 말도 따르지 않는 요즈음 자녀들이 동네 이사장 뜻 따라 투표할 사람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이사장의 자녀도 부모의 뜻 따라 투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이고 정부이고 간에 어느 것이 금고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데 더 옳은지를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소규모 마을단위에서 금고를 설립할 초창기에는 한정된 인적자원으로 인해 연임은 불가피하기도 했으나 광대역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금은 아닙니다. 어차피 상근임원을 두고 경영을 담당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사장의 명예직은 전혀 무리가 없으며, 이를 통하여 신규직원을 보강하는 것이 오히려 금고의 안정은 물론 청년 취업난을 지역사회에서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데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사장은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검약 저축으로 ‘잘 사는 부자주민, 살기 좋은 복지마을’을 건설하자는 금고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지킴이요, 경영은 전문인들에게 맡기고 이를 감독하는 게 금고 취지에도 맞고 강도의 손쉬운 타킷이라는 오명을 벗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방안은 그 동안 일자리위원회, 청와대를 거쳐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제출했으나, 그 누구도 이 일자리 5000개에 대한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대통령님 혼자 애탈 뿐인 듯 합니다. [ 참고로 이 방안을 5,000명 신규직원 채용 방안과 병행하여, 2018, 1 . 24 . 일자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나, 행안부로 이첩 해 버렸고 2. 1. 청와대로 제출했으나 역시 행안부로 이첩하였는데 3. 5. 행안부 담당부서는 정책에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해 놓고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