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주지 않고 온갖 횡포를 부리는 용역회사를 처벌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저는 11개월째 서울 서초구 방배동 **1,2차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66세 가장입니다. 저를 고용한 용역회사인 (주)***서비스(대표 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 ***호, 02- ***-****)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저는 어제(10월23일) 용역회사 이사님으로부터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해고 사유도 없습니다. 회사가 결정한 것입니다. 용역회사는 전두환정권 당시 퇴역한 군장성, 경찰 고위간부들의 노후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설립된, 설립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회사형태라고 알려져있습니다. 전국 20만명 이상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용역회사의 횡포에 시달리면서도 해고될 것이 두려워 말 한마디 못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받으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이지요. 1.이 회사는 저나 제 동료들이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회사가 법과 계약 조항을 위반해 가며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비원이 계약 내용을 자세히 알게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알게될 것이고 나중에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지요. 근로기준법(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명시되어있고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 제6조에도 '각자 1부씩 보관한다'고 되어있습니다.(제 근로계약서는 최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6년째 근무하고 있는 동료 선배도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묻고 따지려면 그만 둬라 와서 근무할 사람은 줄서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저도 창피하지만 상당부분 물들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용역회사 눈밖에 나면 3개월 시용기간이 지나면 잘리는 것입니다. 2.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해고하기 위해 3개월씩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서 제4조에는 '근로기간중 최초 3개월을 시용기간(견습직원)으로 하고 그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있으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3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 용역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저는 2017년12월1일부터 근무했으니 11월 한달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한 달전에 해고돼 퇴직금도 못 받는 처집니다. 물론 그리되면 새로 민원을 제기해야겠지요. 근로기준법 등 계약내용이나 근무조건, 복지문제 등을 묻거나 따지면, 민원을 제기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아 저절로 해고되는 셈입니다. 3.휴게시간에 마음 놓고 쉴 수가 없는데도 쉬는 것으로 명시 되어있는 근로계약서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보고야 알았지만 주간에 3시간 야간에 5시간30분 하루에 8시간30분이 휴게 시간입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경비원은 24시간 대기 상태입니다. 주민이나 방문객, 택배기사님 등이 찾거나 전화하면 즉각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가 문을 열어주거나 질문에 응답해야합니다. 밤 2~3시에 집을 못찾는 만취 고객이 경비원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근무초소에서 대기상태에서 쉬어야 하지요. 더구나 저희는 야간에 50분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어제 방문한 용역회사 이사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야간에 순찰 돌라고 한 사실이 없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근무일지에 매일 근무한 경비원 이름과 시간, 그리고 순찰기로 5분 간격으로 11곳에 가서 입력하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순찰할 경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아파트관리소장으로부터 순찰 확인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4.'갑'편에서 조사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노동청의 조사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됐습니다. 저는 지난 8월 중순 위 문제 등을 개선해달라고 민원을 신청,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접수번호 49277) 조사 받으러 제 제 가보니 용역회사 이사님이 먼저 와 계시고 그 앞에서 감독관님이 질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조사를 하느냐" 묻자 감독관님은 "원래 그렇게 한다"고 한 후 조사를 시작하더군요. '갑'앞에서 '을'을 조사하는 것이죠.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저는 근로감독관님이 갑편에 서서 조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감독관님은 조사를 마치기 직전 "민원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합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합의를 종용하더군요. 저는 용역회사의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횡포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할 수는 없다고 하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노동청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이고 그 상태에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에 구두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지요. 후에 주변에 물어보니 합의 실적이 근로감독관 인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권유한다고 하더군요. 5.제 입장 아무리 아파트 경비원이지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나이에 이런 처지에 몰려있는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요.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동료 경비원 여러명이 정문 초소 밖에서 줄지어 기다리는 상황인데다 어떤 조건이라도 취직을 해야 하는 절실한 입장이어서 계약내용을 묻고 따지지 못하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원 제기 후에야 우편으로 받아 봤습니다. 동료들은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국에 수천개, 1만여명의 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룡 용역회사도 5~6개나 된다고 하더군요. 아파트경비원, 미화원이 받아야 할 돈을 중간에서 갈취하고 횡포를 일삼는 악덕 용역회사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이들은 최저입찰제를 핑계로 4대 보험은 커녕 간단한 복지 후생 문제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아파트와 계약한 용역회사 사이에서 아파트 경비원은 완전히 샌드위치 신세지요. 용역회사를 없앨 수 없다면 경비원 신임교육(8시간씩 3일에 12만원-졸다가 답 알려주는 시험치고 옴)에서 근로계약 체결까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와 근로계약서 이행 여부를 확인, 관리, 감독할 수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최소 20만명이라는 경비원은 최소 10명(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녀 그리고 사둔)이상 가정의 가장이니 최소 200만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돈없고 빽없는 서민 가장들의 간을 빼먹는 조직이 바로 용역회사입니다. 경비원들은 오늘도 묻거나 따질 생각도 못하고 새벽 4~5시에 일어나 6시에 근무교대후 24시간 근후하고 최저 임금을 받아 연명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침 저녁 등하교시 인사하는 주민들의 자녀들, 퇴근하면서 따끈한 토스트를 건네주면서 "시장하실 때 드세요" 격려해 주시는 주민 얼굴을 그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11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