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과 경찰들을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 있는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에 있던 여중생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집단 성폭행한 범죄입니다. 가해자 대부분이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자들도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으면서 법적인 단죄가 마무리됐으며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7~10명씩 짝을 이뤄 피해 여중생을 여관, 놀이터, 자취방, 테니스장 등으로 끌고 다니며 유린했고, 성폭행 장면을 휴대 전화와 캠코더 등으로 촬영하고 부모에게 발설하면 인터넷에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성폭행을 하면서 성 보조기구까지 사용하는 엽기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회를 발각 뒤집어놓은 충격적인 행각이었지만 소년법 덕분에 44명 중 누구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으며 집단 성폭행 가해자를 옹호했던 A 씨가 2010년 경찰 채용 시험에 합격해 순경으로 임용됐고, 2014년 경장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당시 밀양 경찰서 사건 담당자들에게 피해 여중생과 가족들이 "피해자의 신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보호는 커녕 "내가 밀양이 고향인데, 밀양 물 다 흐려놓았다", "니네들이 꼬리치며 좋아서 찾아간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의 비인권적인 수사가 문제 되면서 8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지만 1년 후에는 모두 복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가해자 가족들이 찾아와 "탄원서를 써달라"고 강요해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생활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경제 김소연 "기자 밀양 성폭행 사건, '한공주'·'시그널' 재조명…가해 옹호자 경찰 임용되기도"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