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과 관련한 전세금반환용도의 생활안정자금대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9.13대책과 관련하여 부동산정책에 동의합니다만 다주택자 대출규제와 관련해서 생활안정자금대출로 2주택자이상은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요청시 1억원이상은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받아나가야 하나요 신규세입자는 구해지지도 않고 대출도 안되면 현세입자는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번대책의 핵심이 대출에 대출로 여러채 구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 생각듭니다 세입자가 만기가 도래가 되어도 못나가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하나요?? 다시한번더 대출규제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