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펨전화 발신자 제재 및 처벌에 관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하루에도 몇번 또는 수십통씩오는 스펨전화에 관련하여 법으로 재정하고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선별작업을 했으면 합니다. 선별방법 - 어차피 통신사를 통하여 가입을 하였을 텐데, 스펨이라는 것이 한두 사람이 한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사람으로 대량 발송하는 것이므로 통신사에서는 분명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자기들의 고객이므로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자는 그나만 조금 낫지요. 스펨전화는 많은 시관과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인권, 인권 하는데 국민의 정신건강을 침해하는 이러한 전화스펨음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통신사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이러한 가입자들의 정보를 당국에 보고하고 정부는 확인선별하여 가입한 사람의 처벌이나 제재를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 은행권이라든지 캐피탈 이런곳에서 많이 전화가 오는데, 실제 전화가 온곳은 은행이 아니라 하니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반개인이 금융기관으로 홍보하여 어떠한 이득을 챙겼을 경우 이건 금융기관 사칭에 해당하므로 보이스피싱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