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법 갱신요구권 10년은 임차인 모두가 보호받아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통과만 된 샹태이고 개정은 정확하게 언제일지 모르고 올라와 있는 정보는 모두에게 보장해주지않는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시행후 적용되는 범위는 최초로 계약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라는 내용입니다. 하루빨리 법이 시행되어야한다고 하시던 국회가 맞는지 모르겠군요. 부칙은 모든 법에 적용되야한다는 논리로 이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인지요 오랜시간동안 국회에 발의되었던 상가법은 힘겹게 통과되었지만 부칙에 의한 소급적용으로 인해 또다시 고통과 투쟁을 하며 견뎌야할 것입니다. 건물주의 횡포속에서 고통을 견뎌내왔던 모든 임차인들의 결과인데 공평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점 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