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침몰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피 끓는 심정으로 애원합니다. 1. 국민을 죽이고 있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시켜주세요. 2. 금융 위기의 총책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즉시 해임해주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를 넘어 침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심각한 위기론이 보도되고 있으며,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이 떨고 있으며,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2의 촛불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사태가 심각합니다. 늦기 전에 위의 두 가지를 즉시 시행해주십시오. (1) 공매도 일시 중단 조치로 국민을 살려주세요!!! 서민 피부에 와닿는 실물 경제가 살아나려면, 우선 주식시장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현금 인출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코스피지수는 2000이 깨져서 올 1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고, 코스닥지수는 전고점 대비 무려 44% 하락했습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기록적인 공매도를 통한 일방적이고 처참한 ‘쩐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들의 노략질로 지금 수많은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시장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처럼 폭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 아닌가요? 문제없다면서 수천억 수조 원의 국민 재산을 강탈해 가는 외국인 공매도 헷지 세력들을 수수방관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가 할 일입니까? 개인투자자 95%의 재산을 앗아가는 주범은 바로 ‘공매도’입니다. 모르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통령 자격이 없으십니다.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공매도에 대한 청원이 무려 2,205건이나 되는 것 아시지요? 일반인은 공매도 제도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나면 모든 국민이 민주 항쟁에 참여하는 마음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현행 공매도 시스템은 최후진국 수준으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500만 개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대통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금융 수장인 최종구 위원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최근 5년간 71개 증권사가 적발되었으며, 적발되지 않은 건을 합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불법으로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나라. 이런 나라. 세계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공매도 세력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 무에서 유를 창조해 국민 재산을 앗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입니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이 나라를 뒤흔들만한 무려 112조 원의 불법 위조증권을 발행해 유통된 것이 불법 공매도가 가능한 현재 우리나라 증권시장 시스템의 민낯입니다. 위의 사실이, 왜 선진국제도인 공매도를 성급히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안 되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촛불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대통령님!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나라 증권거래 시스템과 그 처벌규정들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공매도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2) 금융 수장 최종구 위원장을 즉시 해임해주세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파면할 것을 엄중하게 청원합니다.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 된 것 과연 누구 책임입니까?불행하게도 현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의 큰 축인 자본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은 국민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는 공매도 문제에 대해 귀를 닫고는 ”문제없다“ ”대책을 세우겠다“는 소리만 수년째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무고한 국민이 왜 엉터리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 시험대상이 되어 피 같은 재산을 강탈당해야 합니까? 주식시장이 파괴되어 나라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국민 재산이 해외로 강탈당하고 있는데 왜 금융위원회는 대책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전과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본업은 내팽개치고 금융산업의 선진화라는 그럴싸한 말로 공매도를 옹호하는 임무만 맡고 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매도가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제도라는 것만 알 뿐, 선진국인 미국에서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시 57억 원 이하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을 집행하고 있다는 징벌적인 불법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행위인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대부분이 주의 조치로 끝나고, 최고 벌금도 2,10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즉시 해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경제 위기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사안일한(업무 태만) 관리, 감독으로 대처해 금융 위기를 불러온 행위. 둘째, 금융시장의 안전을 꾀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의 목적에 반해 특정 공매도 카르텔의 입장 만을 줄기차게 옹호한 반 국민적 행위. 셋째,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국민을 개.돼지처럼 수준 이하로 취급하는 금융 모피아 집단을 대변하는 인물로 현 정부의 지향점과 대척점에 선 인물임. 넷째, 금융 적폐 청산에 역행하거나, 최소한 그에 동조하는 반개혁적 인물임. 국민의 애통한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며...... 위 두 건의 청원에 대해 응답해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