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성인 법 을 바꿔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요즘 살인사건,중.고등 왕따 등 의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자 가 제 자식일수도 있고, 제 친구 또는 지인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흉흉해지고 난폭해지는데 어디 두발 뻗고 제 자식,처 를 밖으로 내보낼수 있겠습니까? 지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이 글이 사실인진 모르겠지만 담당의사가 쓴글을 봤습니다. 복부 와 몸통 부위는 안찌르고 얼굴에만 약 32방을 찔렀고, 보통 찌른다면 칼을 깊숙히 안넣는데 강서구 PC방 피의자 같은 경우는 칼을 끝까지 넣을려고 찌른걸로 보인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렇게 참혹하고 잔인하게 죽여놓고 우울증을 앓고있으니 우울증처방전을 제시했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되내요. 이미 대한민국 법은 "내가 살인을 했어도 대한민국 현행 법상 난 심신미약,우울증 등으로 앓고있으니 서류 제출하면 감형되니 상관없다" 라는 법을 알고있으니 살인을 저지르고 죄송하다 말을 해도 그 진심이 안와닿습니다. 소년법도 참혹하게 구타,폭행 을 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빠져나오고 소년원 잠시 갔다와도 피해자인 학생은 평생을 가슴에 상처가 박혀서 살아갈테고 피의자인 학생들은 오히려 영웅이라는 마인드로 동네에서 유명해지다 성공할 애들은 성공하고 이 학생들의 가슴엔 상처가 아닌 희열.추억으로 남아 살아가겠죠 소년법도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볍게 벌을 주면 안됩니다. 학생들이 참혹하게 한 학생을 폭행 하고 구타를 했다면 피의자인 부모들이 대신 형 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들도 자식이 나쁜길로 빠져도 올바르게 인도할거고 피의자인 부모들이 피해자인 부모앞에서 당당하지 않은 모습을 볼수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서구 PC방의 피해자는 심신미약,우울증을 앓고있더라도 가볍게 처벌을 내려선 안됩니다. 이 사건또한 가볍게 처벌을 내리신다면 지금 강서구 PC 방의 사건보다 더 큰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또 심신미약,우울증 이라는 본명으로 빠져나갈겁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흉흉하고 무서운세상에서 사는 나라가 아닌 행복하게 할수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