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이 우선인 나라...강력범죄 처벌 강화 및 범죄자 신원 공개,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안녕하세요. 전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속된말로 '나라 꼴이 왜이러나'하는 생각에 답답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뭐라도 변화되길 바라며 청원을 합니다. 과연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건지, 이 나라에서 자식을 낳아 길러도 되는건지 고민 될 정도로 끔찍한 사건사고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툭하면 심신미약이니, 얼굴을 공개하느니 마느니... 죄 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범죄자의 인권을 논하고 감면을 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납니다. 법은 공평해야 하지만 법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같은 학교 친구를 때리거나 죽여도 10대라는 이유로 그 죄가 감면되고,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해도 우울증이니 심신이 미약이라느니 해서 죄가 감면되고, 성범죄자가 피해자의 인생을 짓밟아도 고작 몇년만 감방 살다 나오면 그만입니다. 이쯤되면 대한민국의 법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고, 피의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떤 이유로든 피해자와 그 가족들, 지인들까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 그 어떤 죄도 면죄될 수 없고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법은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도 그 억울함조차 하소연 할 곳 없는 그런 나라인 듯 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돈을 주면 뭐합니까.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건, 오히려 태어날 아이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뿐입니다. 국회의원은 한번만 되도 그 혜택이 200여가지에 달하고, 연간 예산이 6억원이 들어간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국민 세금으로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 그만큼 일을 하고 계신건지요.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외국에서 유학하고, 이런 일을 겪지 않으니 와닿지 않는건지.. 가장 중요한 생명존중의 가치가 바닦으로 떨어졌는데 이나라 교육이 바껴야하고, 법이 개정되야 맞지 않나요... 그럴려면 지방선거 때만 되면 일꾼이라느니 면장갑 끼고 나와 시장 도는 국회의원분들 열심히 법안 발의 하면서 일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수정 교수가 한 티비 프로그램에 나와 이런말을 했습니다. <모든 형사 절차는 '피고인'의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형사 사법제도의 가장 중대한 고객은 범죄자인 거죠. 범죄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수사를 해야 하고, 기소를 해야 하고, 재판에서도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하고. 교도소에서도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지금의 이 나라를 바꿔주세요. 어릴적 부터 주입식 교육, 공부공부공부..가 아닌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알고, 꼭 공부 잘하지 못해도 잘 할수 있는걸 잘하면, 잘 살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분노조절장애 공화국을 만든건 잘못된 대한민국 교육입니다.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모두 공개해주시고, 어리다는 이유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도록 10대 소년 범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또 우울증이든 뭐든 그 어떤 이유로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감면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강력범죄자들의 처벌을 지금보다 더더욱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