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재고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진하시는 것들 좋은 취지라는 것 백 번 이해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모든 환자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제도 개편에 의료계에 종사중인 의사나 간호사의 의견이 하나도 참고가 안 되었다는 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문재인 케어 고안하실 때 현장에 계신 의료인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노력은 하셨나요? 같이 일하시는 법조인 분들 중 아무도 문재인 케어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사람이 없던가요?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부터 시작할까요? 의사 진단에서 보험기준 조금만 안 맞아도 보험공단에서 의사한테 주는 수가 삭감하죠. 대통령님은 대통령 주치의가 계시니까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 한 명이 보통 환자를 몇 명씩 담당하시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레지던트 지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환자 수는 늘어가서 의사인력 부족한데요, 보험공단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사 수가 삭감할까 눈에 불을 키고 감시합니다. 환자 치료에만 집중해도 매일 너무 바쁜데 본인이 내린 진단에 보험공단에서 삭감당할 건 없는지 매순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상이 의심돼도 의사가 소신있게 검사나 권유하겠습니까? 전문직의 핵심은 자율규제 아닙니까? 보험공단에서 의사 진단 하나 하나 제한하고 트집 잡는데 의사가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명명백백하게 국가 갑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본인부담비를 더 내리신다구요. 그것도 그렇게 급작스럽게요? 지금 당장이야 환자들 돈 덜 내도 되고 좋겠죠. 표면상으로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정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지금 있는 보험제도만으로도 건강보험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가율을 더 높이시겠다는 건가요? 적립금 있으니 문제 없을 거라고요? 적립금 다 쓰고 나면요? 국고 투입하면 된다구요? 국고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벌어 오시나요? 국고는 세금 아닌가요? 실직율은 높아서 일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보험료는 높아지고? 그럼 결국 일인당 지불하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보혐료 연간 3.5% 증가율 유지하시겠다고요? 그거 차기 대통령하고 합의 된 부분인가요? 아니, 일단 제시하신 예산안대로 진행될 확률은 몇 프로나 되나요? 이런 것들 모르시는 거 아니지 않나요? 정치인 아닌 제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걸 대통령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나요? 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시고 길게 안 보십니까? 본인은 임기 끝나면 상관할 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바마 케어 따라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의료인 집단이 거세게 반발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밀어붙이시는 거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의료인들과 정식적으로 만남 가지시고 해명을 하시든가 타협점을 찾으시든가 하셔야죠. 국민들과 소통 운운하시면서 왜 특정 집단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십니까? 의료인은 국민도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문재인 케어 정말 이상적이고 유혹적인 제안입니다만, 역대 한국 대통령들이 이런 생각을 못 해서 실행 안 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창의력이 떨어져서 이런 정책 못 펼친 것 아닙니다. 정말 조금만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하더라도 문재인 케어처럼 급진적으로는 안 하죠. 문재인 케어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정책들은 절대로 국민들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문재인 대통령 인지도 올려주는 도구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