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봐주기 3.5법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 통과를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아울렛 의정부점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50대 과장입니다. 도저히 롯데의 갑질 중의 갑질을 보다 못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 항소심 판결 전후해서 온 매체를 동원하여 마치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것 처럼 선전하였는데 정작 뒤에서는 갑질 중의 갑질을 자행하며 지방 소기업을 파산시키려 하고 아울렛 매장 직원 뿐만 아니라 저희 관리회사 및 이전 위 건물 소유 회사 직원들을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롯데아울렛과 롯데시네마가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위 건물은 지난 2018. 4. 6. 주식회사 해동에서 자산운용사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위 매매당사자는 매매과정에서 롯데에게 매매진행사실을 수개월전부터 알려주고, 임대차계약상 우선매수권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롯데측은 2번씩이나 위 건물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신규 매수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확약서를 요구하여 위 승계확약서도 롯데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매가 이루어지자 위와 같이 본건 매매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롯데는 본인이 위 매매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며 2018. 4. 6.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남은 임대차기간은 10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매매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롯데는 추후 관리비 인하 및 해동과 관리비 분쟁을 롯데에게 유리하게 하고, 추후 임대료 인하 등을 목적으로 그리고 해동이 본건 매매에서 매수인에게 매월 3억6천만원이라는 최저임대료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악용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김앤장을 동원하여 임대차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문제는 롯데는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매장 수수료를 다 받고 있으면서 지난 본건 건물 매매일 4. 6.부터 임대료 매월 3억원을 지금까지 7개월간 20억원 상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건물 매도인, 매수인 양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은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고(3억6천만원 최저임대료 보장) 해동 및 해동이 위임한 저같은 건물관리회사 직원들은 이번달 급여가 10일인데 아직까지 급여를 못받고 있고 급여도 문제이지만 회사가 파산될 지경이라 모두 길바닥에 나 앉을 처지입니다 롯데는 관리비도 1년 이상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롯데는 신동빈 회장 선고 전에 마치 고용창출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온 언론을 통해서 선전하면서 뒤에서는 지방 기업을 말살하고 롯데 본인의 이익만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롯데가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가 20억원인데,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돈인데도 악의적으로 김앤장을 동원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위 금액 상당 이자수익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 사법부는 재벌을 풀어주면 마치 국가경제이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는 빌미로 실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유전무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더 이상 법원이 재벌의 3.5법칙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는 본 청원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3.5법칙을 통해서 사법부는 재벌을 봐주고 재벌은 어차피 집행유예니까 재차 정경유착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작은 회사 내지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만이 계속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법부, 국회 다 믿을 수 없고 국민의 힘으로 재벌 봐주기를 끝낼 수 있는 법, 제도를 조속히 만들어 대법원에 심리 중인 신동빈, 이재영 회장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