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판사 도입이 시급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국민들이 그렇게 적폐청산을 간절히 원하며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건만 사회곳곳 썩어빠진데는 여전하고 그중 사법부 부폐해도 너무 부폐했다. 국민들은 사소한 잘못만 해도 용서가 없는 무서운 판사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수 없는 재판거래를 저질렀으면서도 90%가 넘는 압수수색영장기각에 제 식구라고 보호하기에만 급급한 이 저급한 모습을 볼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기업회장들한테는 어찌나 그리 관대한 판결을 남발하는지... 요즘 판사한테 정의를 기대하는 사람이 한국국민중에 과연 있을런지... 차라리 이렇게 불공평한 판결을 남발할 판사들이라면 모든 법조문과 모든판례 모든 양형기준등등을 입력한 AI판사의 판결이 차라리 공정하고 국민들이 받아드리기 쉬울것 같다. 정부는 AI판사도입문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