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상속이전 및 폐차관과련 법규정 현실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장애인이셨던 부친[현재는 작고]과 본인의 공동명의로 몇 년전 승용차를 구입하였습니다. 당연히 차량 구입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을 하였고,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인 관계로 취득세 감면 등의 각종 혜택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부친께서 작고하셨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을 명의변경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 저의 단독명의로 바꾸려 했으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의 명의변경을 위한 관련법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장애인의 사망으로 인해 공동명의자 중 남아있는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면 구입 당시의 비용부담과 관련없이 사망한 장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 모든 사람의 동의 내지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야 하고, 신분증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가족 중 아주 오래전 외국으로 이민을 간 후 연락이 끊기고 현재는 생사조차 불분명한 한사람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와 경찰서, 출입국사무소 등에 문의하고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결국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차량이 노후와 되어 폐차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찌해야 할지도 난감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물론 차량도 재산이고 보면 상속과 폐차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절차는 분명히 하여야겠으나 장애인인 부모님을 편히 모시기 위해 본인비용으로 구입한 차량의 명의변경과 폐차관련 법규정이 비현실적이어서는 않된다고 생각됩니다. 차량구입 시 받은 세제와 보험료 등의 각종 감면혜택을 감안하더라도 현실적 사황을 고려한 관련 법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의자의 수가 적었지만 이와 유사한 청원이 몇 번 있었던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