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배움의 기회를 잃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대학 교육비 무료화를 청원합니다. 소요 비용은 보다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봐야하겠지만 우선 초보적인 수준에서 가볍게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때 학비를 구하지 못해 자퇴를 하거나 너무 힘들게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을 보면서, 최소한 대학에 입학을 할수 있는 수준의 친구들이라면 돈 때문에 배움을 중단하거나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은 없었으면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몇 년간 고민을 하다가 동아리 50명 넘는 선후배들이 뜻을 모아 매월 개인당 1만원~5만원 수준의 돈을 십시일반 모아 장학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학교에 입학을 하기만 하면 졸업까지는 선배들이 책임져보자'라는 생각으로 지난 10년간 작은 성의나마 모교 동문회에 전달하였지만 장학회 구성원들이 모두 직장인이고 개인 생활 등으로 생활 등으로 장학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제는 국가에서 제대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60조가 넘는 돈이 무의미하게 쓰여졌던 과거 몇년간을 고려하면 제도 시행에 필요한 비용 대비 기대효과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며 긍정적 파급효과는 충분히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공부를 하고 싶으나 최소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잃게 되는 일은 더이상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예상비용 - 3.4조(한학년), 10.8조(4년제 4년, 2년제 2년 계) . 4년제 : 1년 2조 (한학년), 8조(1~4학년) . 2년제 : 1년 1.4조(한학년), 2.8조(1~2학년) . 한학기 비용 4백만원 가정 □ 산출 근거 - 2017학년도 입학정원 총 508,264명 . 4년제 328,885명, 전문대 179,379명 . 출처 : 2015년 9월 1일 정진후의원 국감보도자료 - 기존 대학별 장학금 등을 고려할때 필요 비용은 1/2이하로 축소 될 수 있음( 대학교별 장학금 현황 파악 필요) - 대학 졸업생들의 모교 지원 장학금 기부프로그램 운영/활성화시 비용은 더 축소 될 수 있음 - 기대효과를 경제 가치로 환산할 경우 비용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가 될수도 있을 것 같음 □ 기대효과 (예상) 1. 노동시장 탄력성 확대 . 많은 기업 임직원들이 최대한 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이유 중 하나로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지원을 들고 있음 . 대학 교육 무료화로 관련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경우 이직/자기 적성에 맞는 직무로의 이동이 보다 원활해지며 업무 성과와 더불어 국가 경쟁력 강화 또는 잠재적 성장 가능성의 폭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업별 해당 비용은 수익배분/재투자/고용확대에 활용될 수 있음 2. 가구 소비 확대로 인한 국가 경제 성장 견인 . 현재/미래 가처분 소득 확대로, 건전한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등 국내 경제 활성화 유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갈 새대의 경쟁력 극대화 . 언제든 열정과 최소한의 실력만 있다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며 . 단순한 입시 위주의 중/고등학교 공부 > 대학입학 > 취직 > 직장 내 생명연장을 위한 노력 등의 생존/상대적 경쟁력 확보 중심의 라이프 사이클을 벗어나 . 고등학교 졸업 > 필요한 사회 경험 > 관심분야/좋아하는 분야 발견 > 해당 분야 심화 학습 위한 대학 입학 > 해당분야 진출 > 성과 및 자아 실현 극대화 > 개인 행복 및 국가 경쟁력 극대화의 선순환 유도 가능 4. 비정상적 집값 상승 해소 . 고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시간을 갖고 다양한 경로(특성화고, 2년제, 편입 등의 방법)을 통해 최종 목적하는 대학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특정 학군에 집중되는 현상을 어느정도 해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투기 외 집값 쏠림 현상 및 상승의 이유 중 하나인 학군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함으로 인한 비정상적 집값의 하락 유도 및 특정 지역 불균등 발전 해소 가능성 확대 5. 부의 편향성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 극복 . 최소한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가거나,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해 현재의 가난이 대물림 될 수 밖에 없는 현상 최대한 극복 6. 대학 교육의 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호되는 대학이 사립이나, 그러한 대학들의 세계 경쟁력은 아직 모자라는 수준임 . 일부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들의 재능 발굴/개발 보다는 입학전형 및 등록금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단순히 안정적인 학교 운영 또는 경영진의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가에서 해당 재원을 지원할 경우 재원 사용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을 견제 할 수 있고, 대학은 본연의 목적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음 7. 학생들의 세계 경쟁력 강화 . 대학 입학 후, 대학 생활 및 학사 행정을 통해 기대되는 수준의 교육/학습보다, 취직을 위한 학생들의 학점 취득 및 스펙 위주의 학습은 결국 경제활동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대학 교육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시 대학은 보다 높은 수준의 학습 성취를 학생들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개인 및 국가 경쟁력 강화로 귀결 되어 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