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심신미약범죄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역시 국가에 임해야할 의무가 있지요. 최근 심신미약을 원인으로 한 중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를 처벌의 기준으로 판단하니 감형이라는 조항을 적용하는데 대상의 처벌의 원리가 아닌 심신미약자들의 보호의 원리로 수감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일상생활이 불가는 할정도로 (강서구pc방사건.강남구화장실사건.성폭력사건등) 분노와 그에 의한 가해를 저지르는 이들을 나라에서 처벌이외의 보호감찰수감을 혹은 치료를 동반한 수감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신미약의 허울에 가려져 형을 줄이는 꼼수나 정당화를 잠재우고 또 사회에 나와 잠정적 재범확율을 줄여줄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