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관리 및 외국인 차등 임금제도 시행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우리나라의 태국인 불법체류자만15만명이 넘었습니다. 또 중국인7만 스리랑카 등 후진국의 노동자의 불법체류 및 아주 심각한 인구 역전 현상으로 안산,천안 등 각종 도시를 그들이 점령하고 마약에 도박까지 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국민들의 일자리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지 외국인들의 배를 불려주려 만든 제도도 아닙니다. 또 외국인들의 폭행,폭력,살인,강간등 강력범죄가 심해지며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데 검거율이10% 밖에 안된다는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래도 점점 치안이 나빠지는데 후진국들까지 우리가 무사증을 받아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난민법 폐지를 거부한다면 외국인 범죄자나 범법자들의 처벌제도나 외국인 근무시간 제한 및 임금 차등 제도를 시행하여주십시오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법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살인,강도,강간 ,성추행등의 처벌또한 추방에 그치거나 처벌하는 제도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한 시사뉴스의 이야기를 인용하자면 난민법 폐지 및 불법체류자 외국인들의 범법행위 처벌 강화 제안은 고장 난 대문 때문에 불청객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으니 집에 두고 온 아내와 딸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대문을 고치려는 가장의 마음인 것이다. 이미 옆 동네에서는 대문을 고치지 않아 아내와 딸들이 불청객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이를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불청객과 한패이거나 가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권리가 있다. 지금 우리 세대가 난민수용정책 및 불법체류자 외국인범죄 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이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다. 본 토론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정부와 국회에 반드시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난민수용정책과 법률을 제정하길 촉구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직접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난민법 폐지를 추진하길 요청 드린다. 현 정부가 이를 통해 ‘사람’의 정부가 아닌 ‘국민’의 정부임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로 발전하기 위하여 청와대 청원을 개설하였음에도 할 수 없다의 대답만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이 나라의 가장을 자처한다면 가장으로써 잘못된 대문을 고치는일은 국민을 위한일입니다. 아울러 출입국사무소,경찰등 단속인원 채용을 대폭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한국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한국인들의 삶에 흡수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슬람권 계통의 히잡,부르카,차도르 ,니캅등은 이나라에 살고있는 이슬람권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당연 폐지되어야 하며 무사증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여 난민신청또한 불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무사증을 폐지하지 못하겠다는건 핑계에 불과하다는걸 누구나 잘 알고있습니다. 정 폐지가 어렵다면 인도,베네수엘라, 멕시코등의 무사증 또한 폐지하여주십시오. 또 외국인 건강보험료는 외국인들이 내는 보험료에 따라 한시적으로 받게하고 외국인들의 투표권 또한 제한하여주세요. 이나라 이땅의 일은 외국인들이 맡는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맡아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도로 점거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해주세요. 제발 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