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일부세력이 계속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한 "점포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입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만, 그동안 국회를 장악하고 있던 소위 보수(?) 정당들의 교묘한 방해로 법률로서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다시 촉발되었고, 반대세력들도 더이상 관련 해결책에 대한 법제화에 과거와 같이 대놓고 반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교훈삼아 현정부와 집권당은 앞으로도 카드수수료나 프랜차이즈 관련 문제점 등의 해결책에 대한 제도화도 최저임금 등과 연계하여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게 되면 우리 경제체질도 개선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