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부당한 업무추진비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대한민국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부당한 업무추진비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본인은 2017년부터 ‘청와대’와 ‘국민권익위’, ‘감사원’, ‘검찰’, ‘국회’, ‘국무조정실’ 등에 수 십차례에 걸쳐 ‘개판랜드(강원랜드)’ 의 적폐비리 특히 업무추진비(사내접대비)에 대하여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자신들은 해당 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한다는 답변뿐이었고, 그 결과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강원랜드 ‘경영기획실’로 다시 해당고발 건을 이송시켜 모든 적폐들이 다 덮어져 버리고 본인만 강원랜드를 내부고발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안전신문고에 강원랜드 건물의 시설불량상태를 고발했더니, 정선군청에서 바로 시설관리부서로 본인이 신고했다고 실명까지 친절하게 통보해줬다는 기막힌 사실을 시설팀 과장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더 골 때리는 것은 지금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대한 재감사를 맡기려는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자신들은 ‘연간 감사일정’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건으로는 감사를 할 수 없다며 관심을 가져서 감사하다는 황당한 답장만을 보내왔습니다. 과연 자유한국당 S 의원의 주장대로 대한민국 ‘감사원’ 에 감사를 맡기면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이 다 밝혀질 수 있을까요? 본인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차라리 미국처럼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활동비’를 가지고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국회원로들까지 나서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 정도로 특별활동비 폐지를 반대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업무추진비때문에 서로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 중에 업무추진비를 논할 자격이 있는 자가 단 1명이라도 존재하는지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절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백날 적폐청산만 떠들면 뭐합니까? 살찐 집토끼(공직자)를 산에다 그대로 풀어 놓으면 산토끼가 되기는 커녕 굶어 죽고 맙니다! 집토끼에겐 업무추진비가 ‘토끼사료(특별활동비)’였던 것입니다! 그제 관공서 주변식당에서 ‘김영란 메뉴’가 사라졌다는 뉴스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제는 사용처에서 ‘총액영수증’으로 발행하여 인원수만 기록하면 모든 비리를 덮을 수 있다는 개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더군요! 강원랜드도 지금까지 ‘청탁금지법’을 전후하여 별로 달라진 사실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1인당 식사접대비를 ‘3만원’으로 규정을 해놓아도, ‘골프는 접대’라고 규정해도 강원랜드에서는 지금까지도 먼 나라의 애기들입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반이라고 사례가 나와 있으면 뭐합니까? 강원랜드에선 임원급은 지인들까지 하이원CC에서 숙식은 물론 ‘그린피’와 ‘그늘집’까지 모두 공짜입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 진짜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강원랜드에선 ‘캐디비’를 누가 처리하는지? 전직 H사장 때 대표적인 하이원CC 단골(공짜손님)이던 ‘포럼오래정책연구원장’ 출신의 K 모 씨가 한국당 비대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보고서 적폐청산은 남의 나라 얘기였다는 슬픈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원랜드는 직원들에게 ‘청렴교육’을 수 없이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렴교육을 지시하고 시행하는 윗 분들이 전혀 청렴하지가 않습니다. 내부고발을 하려 해도, 문제의 장본인을 고발담당자로 임명합니다! 본인처럼 내부고발자가 나오면 단체로 회사가 지원하여 고발조치 합니다! 경찰이 강원랜드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의 가족에 까지 외압을 가합니다! 그런 경찰을 아무리 고발해도 검찰은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늘어 놓습니다. 심지어 최근 강릉국회의원 K씨의 외압을 폭로하여 스타가 된 前 춘천지검 여검사가 "입조심하라!"고 본인에게 협박을 하는 데가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강원랜드는 고객을 위한 공간인데, 임원들은 마치 회사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아마도 주인이 없는 회사라 그런가 봅니다!” 하기야 강원랜드 노동조합 대의원들도 직원전용식당이 아닌 같은 동료가 노동을 하는 식음업장에 예약하여 단체로 식사를 합니다. 누구는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데, 누구는 유니폼을 입고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고객으로 찾아옵니다. 예전에 호텔 모 실. 팀장은 매주마다 사무실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점심식사를 한다며 호텔짬뽕을 사내접대비로 먹고 가는게 일과 중의 하나였습니다. 강원랜드에선 동료간에 이런 갑질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니 업무추진비(사내접대비 등)가 호텔, 식당, 레저, 카지노가 모두 완비된 강원랜드 자체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끔씩 전직 H사장 및 일부 임원 및 팀장들이 사적인 법인카드 남용이나 유흥업소에서 카드깡을 남발하는 모습도 자체 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방궁이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를 감사원에 재감사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본인이 강원랜드관련 감사원에서 경험했었던 일이 갑자기 떠올라서 흥분을 했었나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감사원’, ‘국민권익위’, ‘검찰’, ‘국무조정실’, ‘국회’.. 이 집단들의 특징은 권력욕에만 관심이 있지 국가에 대한 열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본인은 강원랜드 적폐를 고발하며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본인은 이미 강원랜드라는 대한민국 최악의 적페세력과 1년이 넘게 아직도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10월 2일 오후 2시부터 강원랜드와 재판을 다시 시작합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9월 27일까지 2012~2013년도 채용비리관련 ‘채용취소’로 면직된 직원들이 있을정도로 적폐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차라리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지적했으면, 시간도 벌고 충분한 자료수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청와대도 확실하게 잘못된 건 시인하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너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S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자료들 중 강원랜드와 너무 흡사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살펴봐도 뭐가 부당하게 사용한 건지 무엇이 업무추진비인지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묘안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첫째, 청와대는 2016~2018년도 현재,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과 사용처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국회도 2016~2018년도 현재, ‘국회 특별활동비’ 내역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한 임직원 및 불법 업무추진비(사내접대비/사내행사비/외상정산=사내접대비)를 사용한 사내 적폐세력들을 모두 면직시켜야 적폐의 꼬리를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너무 오랫동안 국회의원들마냥 ‘면책권’을 누려왔습니다. 강원랜드와 관련한 업무추진비(사내접대비/사내행사비/외상정산=‘사내접대비)’와 관련한 증거자료 등은 본인이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에서 본인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더니 슬그머니 취소시키더더군요! 아마도 강원랜드에서 공짜로 접대받으신 분들이 국회에도 꽤 계신 것 같았습니다. 상기에서 거론한 세 가지 모두를 전수조사해야 대한민국 적폐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궁금한게 있는데 .. 혹시 감사원도 외부감사를 받나요? 내일 재판 잘 받고 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재판 때처럼 이번에도 어머님과 첫째 아들이 재판정에 방청객으로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어머님과 아들에게 비리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늦둥이 아들은 아빠의 재판모습을 그림일기로 써서 학교에 숙제로 제출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