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한다고 대북 유엔제재 해제되는게 아닙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5.24조치는 행정명령이다. 2010년 천안함사태로 인한 46명의 장병들의 전사에 따른 행정명령이다. 5.24조치 해제는 남북정상간의 불가침협정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으로 충분한 요건마련이 되었다. 착각하지말아야 할게 유엔제제 헤제한다고 5.24조치가 자동 해제되는게 아니다. 역으로 5.24조치 해제한다고 대북제재를 해제하겠다는게 아니다. 따라서 5.24조치는 남북한의 전쟁 재발및 도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내린 행정명령이니 미국의 승인과는 0.00000000000%무관한 별개의 문제다. 그래도 5.24조치 해제를 못한다면 이는 100% 국내 문제이니 지금 즉각 해제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