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관련 불합리 규정 개선 요청 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2018년 1월 정규직 입사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경로를 통해 기업 및 청약신청자 모두 가입 *심의, 서류절차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청약 시작하였습니다. *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 청약 신청기업은 청약신청자 입사일 1개월 이전 및 청약 신청까지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현재 9개월 동안 공제금을 적립한 상태에서 오산상공회의소로부터 해지 신청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일 본 기업에서 발생한 인위적 감원으로 인한 지원중단이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으로 행정적 해석상 추경예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된 6월 이후부터는 구제 가능하고 6월 이전 청약 신청자는 해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본인 이외에도 많은 재직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현 상황 6월 이전 청약 신청자의 내일채움공제 청약 무효화 피해 현황 :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 재직한 청약 기간 무효화, 적립한 공제금 및 적립 기간에에 대한 아무런 수익 없이 청약자 회수,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 청약 재신청 불가, 6개월의 실직 기간 이후 재신청 가능. 본인이 신청한 청약 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서 재직하며 공제금 적립하여 공제금 및 정부 지원금 환원해주는 해당 제도, 실제로 합법적으로 가입하여 성실히 참여했음에도 일방적으로 9개월 뒤에 취소당한 것 아닙니까?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취업 독려 차원에서 제정된 해당 제도가 정직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청년들을 구제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그 기회를 무효화시키고 박탈시키는 것이 취지와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집행입니까? 주위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불합리 규정을 즉시 개선하고 적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 불합리 규정 상세 내용 - 1. 2017년에 발생한 결격 사유로 인해 국책사업을 1년간 참여하지 못하는 핸디캡이 2018년도 이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고 있는 재직자에게 적용되어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불합리합니다. 연도별로 가입조건과 진행방식이 상이한 두 프로그램이 핸디캡은 같이 받는다는 것이 모순적입니다. 최초에 연도별로 진행되는 제도가 왜 핸디캡은 같이 받아야 하는지, 개정된 제도와 가입 자격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반영되었다고 보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제도가 어떤 효과를 미칠지 고민을 하지 않고 만드니 발생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2. 초기에 상공회의소 및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시 대기기간이 없던 것이 불합리합니다. 오산 상공회의소 답변 시 초기에 서류절차대로 신청한 재직자들이 재직 중인 기업들은 전부 신청 가능 기업으로 등록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청약 체결 이후 성실히 기업에서 일하고 납부했던 재직자와 기업은 이제 와서 얼마나 많은 물질적, 시간적인 손해를 봐야 합니까? 3. 현재 추가로 파악하고 있는 불합리 사항은 해당 민원 접수 후 지속적으로 내용 추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