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시 빠른 답변과 조속한 법 개정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문재인대통령 취임후 국민청원란이 생겨 이번 정권은 제대로 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 보니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청원이 높은것은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절실히 바라고 있다는 것인데... 청와대 답변을 보면 제대로된 답변 및 조치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한 밖이라던지...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시간이 지나 똑같은 범죄가 일어나고 무고한 시민이 죽고 다치고 하는 현실에서 가해자 인권타령이나 하고 있고... 술, 심신미약, 미성년자 등등 특권을 누리며 설쳐되고 있어도 나몰라라 하는 정부. 과연 정부가 필요한 존재들인가? 이런 쓰레기법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빠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