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이행할시 후천적 다중국적 인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면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을때 다중 국적을 인정해 줬으면 합니다. 영주권자들이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군대에 가면 갔다왔다는 자부심 말고는 이점이 없으며 거주국에서 시민권을 얻을 계획이면 가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건부로 군대를 갔다 오면 다중 국적을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많은 영주권자들도 군대를 갈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세계화의 시대이고 국가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다른 나라에서 공부, 혹은 일을 하더라도 제한된 범위안에서만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활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을 풀어주시면 다른 국가에서 활약하고 공부해서 한국으로 기술과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한국의 명예를 드높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선천적 다중국적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면,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했을 경우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 을 하면 다중국적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후천적 다중국적 취득자의 경우도 이들의 경우과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천적 다중국적 취득자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다면 다중국적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