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의 은행 연대보증 채무 상환 독촉에 기업도 대표자도 가정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저희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차별화된 제품으로 현재 7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THAAD 보복 등 대내외적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금년 5월에 회생계획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법원으로부터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업회생을 통해 은행채무 중 53%는 회사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47%는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회사의 운영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어 회사와 임직원들은 희망에 부풀어서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은행 채권추심부서로부터 회사가 돈을 차용시 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채권액 전액과 이자를 당장 상환하라는 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업회생은 채무자인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지 연대보증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출자전환해서 주식으로 가져간 금액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액을 당장에 상환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가압류 및 지금명령 신청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독촉 때문에 어렵게 재기의 기회를 잡은 회사가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 또한 채무독촉과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지옥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괴롭고 힘이 듭니다. 기업회생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자에게 기업이 차용한 채무를 당장 갚으라고 하는 행위는, 은행에게 진 채무를 2번 받겠다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야 되고, 대표자도 회사의 채무를 당장 갚아야 한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연대보증 채무는 채무를 진 기업이 회생계획에 따라 돈을 갚지 않을 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가 채무 상환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대표자에게 회사의 채무를 당장 갚으라고 한다는 것은 법의 원칙인 합리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재기를 위해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표자가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드리옵니다. 아마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자들도 이러한 고통에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용기를 내어 이렇게 청원을 드리오니 제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