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사짓고, 소 키우고, 벌 치고, 반려견 관리하는 시설들을 철거하지 않게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의정부시에서 포천 시로 가는 구도로 현충탑 일대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커다란 마을이 있었으나, 그린벨트로 지정되었고, 새로운 도로가 생겨났습니다. 수십 년 간 지나친 개발제한으로 살기가 힘들어 원주민들이 다른 데로 이주하였고, 새로 이주한 사람들 포함하여 10여 가구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고 나무들만 심어 놓고, 놀리는 땅이 많습니다. 심지어 의정부시에서는 현충탑 일대만 매달 잡초제거나 제설작업 등을 하여 관리를 하지만, 진입 도로를 몇 년째 방치하여, 길가에 외래종인 단풍돼지풀이 번성하였습니다. 이 곳에 도시민들이 풀 속에다 쓰레기들 버립니다. 도로 안쪽으로 뻗은 나무나 자란 풀들이 무성하여 차가 손상을 입기도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니다 보면, 마주 오는 차와 충돌할 위험이 높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차가 매우 적게 다녀 지금까지는 사고 안 났습니다. 작년에 50대 중반으로 명퇴하여, 그 곳에 이주하여 연로하신 부모님대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금오동 일대 아파트 개발로 강제 수용 당한 농토를 대신하여 구입한 땅입니다. 구 도로와 신 도로 둘러싸인 야산과 농토들이 있는 데, 일조량이 적어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경사진 땅에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에서 아파트들을 짓을 때 파낸 흙들을 메웠습니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으로 농산물을 관리하고, 무역협정으로 농산물가격이 다른 물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졌죠? 그 결과 농사를 지기가 힘들어져, 대안으로 일부를 양봉-벌치는 장년 분에게 입대하였고, 일부는 반려 견을 위탁 관리하는 청년에게 입대를 하여, 주변에 다른 땅들에 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생물을 주로 가르쳤고, 환경보호운동을 해왔던 사람으로 무 농약 농사에 짓고 있습니다. 많은 생물들이 어울려 농장 주변에 살고, 생태계의 먹이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한에서 멸종된 크낙새 사촌인 천연기념물 까막딱다구리가 살더군요. 농토가 아닌 산모퉁이 오래 년 전에 지은 농막은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번 여름 무더위에 농막이 없었다면, 천 평 정도의 농사를 저 혼자 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청년이 더위를 피하려다, 천만 원 하는 대형 반려견이 쓰러져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주변에 거주는 사람이 없으면, 농작물과 관련시설들을 도둑질해 갑니다. 저희와 같이, 이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나친 규제로, 주변도시에서 버려지는 자재들로 농축산업 관련시설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이 지역에 개발행위 금지 홍보 판을 곳곳에 설치하고, 감시하고, 벌금과 처벌하겠다는 공문서를 보냅니다. 개발행위 제한구역인데,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만들어진 개발행의 금지구역 - 그린벨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청 공무원들은 일부 개발할 수 있는 특별법을 몰라 홍보하지 않고, 개발행위금지만 이 지역주민들에게 강요합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 및 일자리를 위하여, 오래 전에 설치되어 있는 낡은 시설들을 철거하려는 정책 및 공무원들의 행패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개발제한금지 구역으로 만든 군사독재시절 - “시장이 차타고 지나가다가 원두막 꼴 보기 싫으니 철거 해”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주 시사는 친척은 오랫동안 소를 키우는 축사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철거하라고 하여, 천만 원 가량 들여 없앴습니다. 그 이유는 빗물받이에 기둥이 설치되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추운 올해 겨울을 소들이 무사히 견디어 낼지 걱정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인지, 개발금지구역인지 구분하셔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일자리 창출에 공무원들의 기여를 기대하여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