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탄핵과 사법부 전체의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이미 사법부는 자정작용을 잃어버렸다고 보이며.. 애초에 만들때 부터 이렇게 되는게 당연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 정상이라고 보기 힘든 국회의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을 받는데 비하여.. 국회는 제대로 일도 안하고 의원들 불리할때만 방탄국회 , 특활비를 물쓰듯 쓰고.. 사법부는 특정 언론사와 연계하여 정보조작 , 판검사 사찰,블랙리스트 작성 , 금품수수 등 등 악행이 끊이질 않는데 비하여 이곳들은 그 어떤 기관에서도 조사,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혹은 단순히 말뿐.. 막상 청와대에서도 대법관부터 해서 많은 고위직 자리를 임명하여도 그들의 대다수가 그에 합당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껏 멍청한 대통령들부터해서 국회의 쓰레기들이야 대다수 멍청한 국민들이 뽑아서 그렇다고 해도.. 고위공직자들은 너무도 적은 리스크에 돌아오는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말이 많은 국민연금부터 해서 퇴임후 좋은자리 안정된 보수 등 등.. 그 공직자들부터 해서 대다수의 장차관들만 보아도 이건 시스템상의 문제가 맞는것 같습니다. 여야 가릴것 없이요. 몇 예를 들어보아도.. 10년 전 청문회를 보아도 요전번 청문회를 보아도 위장전입은 깔고 들어가며 .. 세금탈세는 기본이며 특정기관 가리지 않고 장차관 후보자들은 수많은 악행을 가지고 그자리까지 갑니다.. 그 자리에 오르면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좀 다른 예를 들어도 권성동,신창현,심재철 부터 해서 여야 가릴것 없으며 국민들은 개라고 했던 나향욱..문제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말 대부분이 문제덩어리로 보여질정도로.. 아무리 이슈화 되고 문제가 대두되도 그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난 정권만 해도 쓰레기 사법부를 필두로 , 의원 , 언론 , 행정 ..심지어 문화까지 거의 모든게 비정상이였다고 보여집니다..현재 많은 노력으로 정상화하려 하지만 과연 이런식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최소한의 조건이 대법원장의 탄핵입니다. 물론 청와대를 필두로 하는건 모양세도 안좋고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애초에 대법원장 탄핵권은 대통령과 청와대 손에 없기도 하지만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싼 큰 똥이기도 합니다...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아마도 현상유지도 힘들듯하여 이렇게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바뀌는건 거의 없겠죠.. 그래도 한번 해보는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본래 사법부보다는 훨씬 작은 문제부터 작성해보고 싶었습니다만. 사법부가 저러니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것 같아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저는 예전부터 나라에서 관리하고 나리에서 재판을 받는데 나라는 거의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던 1인입니다. (물론 나라도 재판을 해서 패소도 합니다만..) (되려 문제의 종류와 상황을 보면 패소가 더 많기도..) 그래서 그런지 더 쉽게 바뀌지 않고, 바뀐다 해도 안좋은쪽으로만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규제를 풀어서 .. (세월호 , 가습기 , 방사능 매트.. 셀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여 피해자들은 사법부와 얽히게 되고.. 그 결론도 특정 세력에 의하여 많이 변질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정치시스템 부터 하여 현재의 사법부의 행태는 정말 정상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나 합니다. 이해할수 없는 3권 분립부터 하여 이나라의 시스템은 너무 구멍 투성이 입니다. 이번의 풍등 사건만 해도 그렇고요.(솔직히 저렇게 터질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하루에도 수천건 발생하는데 입법기관과 사법부는 저 모양입니다. 솔직히 개그 프로보다도 현상황이 개인적으로는 더 웃기더군요 ㅋㅋㅋ 아까도 작성했듯이 본래는 복권 기금회 , 기획재정부 , 넥슨 정도로의 문제의 정상화를 요구해려 했습니다. 현재의 복권기계는 다른나라에서도 사용하다 문제가 된 사례가 있으며.. 그외에도 이미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당 이용 하는 세력마저 있는걸로 보여지며 현 복권 시스템도 정상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요전번 복권방에 가서 심하게 느껴져서 이렇게 글을 쓰려 했는데..본래는 국민청원말고 국민신문고가 좀더 가깝기는 하겠습니다만..) 1인당 말뿐인 제한금액부터 해서, 복권방의 서비스 이용 부터..애초에 개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용자에 비교하여 이월되는 부분도 없는것도 정상이라고 보여지진 않죠.. 하긴 저유소 부터 관리가 그모양인데 복권 시스템이 정상인게 더 비정상이겠지 합니다.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시는분들 입장에서는 눈살도 찌푸리고.. 개인 일기마냥 이렇게 쓰는게 많이 안좋아 보이실수도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생각치 않게 투머치 하드 토커가 되버렸습니다. 넥슨에 대해서 말씀드릴려면 ..이 3배는 써야 할듯 해서 ............................ 자살 당하지 않고 기회가 되면 글 남겨보겠습니다. *(짧게 키워드만 적어보자면 바다이야기 개발 및 운용 , 진경준 , 무죄 , 땅매입 , 우병우 , 키리의 약속과 믿음 등등..) ps, 하긴 남긴다고 해도 올라가지도 않을테고 올라간다고 해도 사법부가 그 모양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