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정권에 바란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오늘 [서울=연합뉴스= 코스피가 29일 닷새 연속 하락해 2,000선마저 내줬다. 코스피가 2,000선 아래에서 장을 마친 것은 2016년 12월 7일(종가 1,991.89) 이후 2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코스닥지수도 5% 넘게 하락하며 630선이 붕괴됐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31.10포인트(1.53%) 내린 1,996.05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0.47포인트(0.02%) 내린 2,026.68로 출발한 뒤 금융당국의 증시 안정화 대책 등에 힘입어 잠시 상승세로 전환했으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며 다시 내림세로 전환했다. 장중 한때는 1,993.77까지 떨어져 5거래일 연속 연중 최저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주가지수가 계속 나빠지는게 미중무역 전쟁으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경제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야지, 뉴스에는 자동차업계에 1조원지원이 근본적 문제 해결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쟁력있는 자동차업계가 만들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사람이 나이들면 보수가 된다고 했던가요. 보수정권 끌어내겠다고 추운 저녁마다 촛불집회에 참석했었는데, 진보가 정치를 하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을 미국을 보면 알 수있었는데, 모두가 잘사는 나라 좋은 이야기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진보 정권이 3번째인데, 가장 잘 못하고 있는 정권이 문제인정권이며 국민여론만 쫗는 정권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늘리는 정책은 청년일자리 마련의 하나의 방안인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첫번째 방법이라것도 알아야한다.. 공무원만 늘리면 늘어난 만큼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므로 규제만 더 늘어날 것이고, 공무원들은 국가경제에서 생산에 기여하는게 있는게 아니라 생산성을 저해하는 인원만 늘리는 것이고, 또한 퇴직후에도 많은 연금에 세금투입으로 국가경제에 역행하는 인원만 늘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가진자 특히 기업들을 힘들게 한다. 지금 문제인정권은 과거청산이라고 하면서 과거 노사문제까지 문제를 삼고있다. 본인도 대기업에서 관리자로 근무했는데, 지금 거론하고 있는 노사문제 보다 더 심하게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관련 안한 기업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본인의 생각은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길에 노조가 앞장서서 나가고 뒤에서 문제인정권이 밀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꺼리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노동력을 가진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중국, 베트남, 세계 각국으로 나가는가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문제이다. 노조가 있어 생산성을 늘리려면 인원과 돈을 높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인금인상과 2년마다 단체협상시 노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돈(임금인상과 특별상여금등)을 소비하는지 대한민국 사기업만 아는 고충이라는 것을 문재인정권은 모르는지 모른척하는지 정말로 모르겠다. 일본을 보면서 배워야 한다. 왜 일본기업들은 해외로 나간 기업이 되도라올까? 일본정권도 보수, 미국도 보수정권이 기업들한테 많은 특혜를 주어 사기업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유치원 지원비 문제가 멋진 박용진의원 덕분에 밝혀졌지만, 그보다 더 많은 비리를 가진곳이 우리사회 곳곳에 있다.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이곳도 유치원 못지 않은 곳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과 짜고 추운겨울과 더운여름은 요양병원에서 보내게 하는 것, 기업은 대강 운영하고 정부돈(신기술개발)만 지원받고 있는것, 또한 시골에 옆집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집에 하루에 한번씩 들러주면 주는 지원금등 이나라는 세금이 줄줄 세고있다고 생각이 든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법만 손데고 있는 정권, 부동산잡겠다는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높이면 매도자는 당연히 매도가에 세금을 붙이다는 것을 모르는 부동산 정책, 2018년도에 새로 부과된 세금중에 원룸업자가 원룸지어서 팔 때 매도금액에 5% 세금을 부과하자 원룸업자들은 세금 5%을 매도금액에 포함하는식으로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다. 세금 거두는 방법만 연구하는 문제인정권이 안되었으면 한다. 이나라 미래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문제인정권에 요구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 산모한테는 2년의 육아휴직을 주십시요. 그근거로는 지금 중등학교에 한학급에 1명정도의 사이코패스성향을 가진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유아기에 잘 돌보아 주지 못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중등교사인 주변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없던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게 일선 교사들의 증언입니다. 또한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사이코패스 학생1명으로 학교수업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학생부모들은 대부분 자기 아이가 문제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초등학교때부터 교사로부터 학교에 호출) 집 부모들한테 전화하면 학교에 맞겼으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지도하도록 요구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특수학교를 별도로 만들어 격리 교육될 수 있어야 대다수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학교에 경찰관 1명씩 배치에서 학교에서 문제가 되면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지금보다는 더 안전한 학교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도 중학생만 되면 덩치가 크다보니 교사들 대하는 태도도 해가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많은 현실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읽어주시어 고맙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