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및 공공분양 가점제(연속 거주기간) 기준 수정(추가)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저는 S시에서 태어나고 자라 30년 이상 실거주 하였고 주소지도 S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지방에서 잠시 생활하였고 전입신고도 하게 되었으나 신혼희망타운 정책이 나오고 가점제 기준을 보고난 후 절망감에 빠져있습니다. 위장전입하여 부당한 분양을 받으려는 분들을 막기 위해 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연속거주 기간을 가점 기준으로 만든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가직 공무원이나 직장의 특성상 저와 같이 지방발령으로 인해 잠시 주소를 옮길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한 기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S시에 가족이 살고 있고 태어나면서 부터 한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소를 이전한 것 때문에 가점에서 최하점을 받는 것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고 앞으로도 집을 마련해 살아야할 삶의 터전인 곳에서 내집마련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해본적이 없어 너무나 억울한 심정입니다. 위장전입을 막고 해당지역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도입한 연속 거주기간 기준의 취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가점제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거주자 이거나 해당지역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에게 해당지역 응시자격을 주고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혼희망타운 거주기간 가점 기준에도 기존의 연속 거주기간과 더불어 , 합산하여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추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현행 기준표에 합산기간 기준을 추가하면 현행)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1년 미만 : 1점 수정)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1년 미만 또는 해당지역 합산 거주기간 10년 미만 : 1점 현행)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수정)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또는 해당지역 합산 거주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점 현행)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 3점 수정)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또는 해당지역 합산 거주기간 20년 이상 : 3점 위의 예를든 것과 같이 거주기간 가점제에 합산기간 기준을 추가하여 저와 같은 지역토박이들이 외면받는 현실이 오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삶의 터전에서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희망타운 및 공공분양 가점제 기준을 수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