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게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우리나라는 2018년 지금 현재 임신 중절 수술 및 낙태 약 복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이다. 정부는 임신 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여성에게 그 죄를 묻는다. 0.5 mm 세포에게도 생명이 있다.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낙태를 생명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낙태를 금지했다. 나는 정부에게 묻고 싶다. 작은 세포 하나에도 그렇게 관심을 쏟으며 법 제정을 하고 처벌을 강화했던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낙태죄 때문에 원하지 않게 아이를 낳은 여성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또한, 그 세포를 만든 당사자인 아버지는 어디에 있고, 만약 낙태가 불법이라면 왜,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는가. 여성은 자궁이 아니다. 번식의 도구가 아니다.여성에게도 자기결정권이 있고, 인권이 있고, 자신이 출산을 했을 때 입을 피해를 없앨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무엇 때문에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라는 2차 가해를 받으면서 가해자가 만든 흔적인 세포를 지워내야 하는가. 나는 정부에게 묻고 싶다. 정부는 대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