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사업의 허와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밀양 송전탑일로 인해 5년전 법이 제정되에 송전탑 900m안에 들어가는 세대에게 공동사업비와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허나 그 방법이 도시와는 전혀 맞지않습니다 통마다 주민대표 5명을 구성해 사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한전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개선이 되지않고 오히려 건물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선정해놓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중 많은 ᆞ주민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기에ᆞ 주민대표를하긴 힘듬니다 ᆞ그러다보니 나이많은 건물주들이 주로 주민대표를 하는 실정입니다 철탑이 사람에게 안좋기에 보상하는 의미로 이 법이 만들어졌을텐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 건물을 보수하는 사업내용으로 결정해놓으니 많은 건물주들이 자기의 건물에 필요한 보수를 하고 또 업자들과의 안좋은 거래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통마다 비교하고 주민대표 5명끼리도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실정입니다 사업을 하면 결산을해 주민들에게 알려야하는 기본 원칙또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며 그로인해 ᆞ주민들과 주민대표 사이에도 불씬만 커짐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 ᆢ이 철탑아래 사는 동안은 계속ᆢ 온 동네가 시끄러운걸 봐야하니 어찌해야 하는지요 세금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올라오는 서류만 검토하지 마시고 실사를 나오세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