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전략을 준비하는 정책 방향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전국민의 60%가 수도권에 모여 사는 실정에서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할 목적으로 경쟁하는 사회를 막지 않는 것은 전국의 토지가 버려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실패자로 만들어 절벽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미국의 연준은 강력한 힘으로 국가 경제전략을 준비하는데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가진 우리의 경제팀은 금리와 국민연금을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건설 경기 부양으로 부동산에 투기하고 증권지표까지 왜곡하여 미국의 금리 역전에도 달러를 회수할 필요가 없을 만큼 유용한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경제팀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정책을 주관하는 소칼을 쉴새없이 쪼아대는 반대 의견들이 있는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에 쓰면 용도에 맞지 않는다. 국민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금은 국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을 위해 써야 하는 국민의 권력이다. 경제팀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힘으로 국가 경제전략을 준비하는 정책 방향을 하루 빨리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