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보트면허 실기 시험 폐지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트, 보트 면허는 선진국에는 없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입니다. 시험한번 봐 보세요. 시험관의 개인적, 주관적, 자의적 판단으로 실기시험이 시행되기에 아무리 요트, 보트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는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 붙고 제가 떨어져서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나 잘한 사람들도 전부 떨어 졌습니다. 시험관이 강습받지 않았냐고하고... 이건 정말 아닌게 시험관들이 강습 교사로 알바하나봐요??? 제가 채점에 대해서 항의하자 시험관이 자신의 나이가 70이 넘었다고 하면서 훈계를 하고... 시험관은 정년도 없나요??? 저도 나이가 60에 가까운데 학생도 아니고 훈계를 받아야 하나???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불필요한 실기 시험이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폐지 되어야 마땅합니다. 자격 미달인 시험관들의 주관적, 자의적 따른 실기 시험을 실시하기 보다는 필기 시험으로 대치하거나 운전면허 몇년 이상으로 대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을은 요트 면허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운전면허로 대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혀 요트, 보트 운행 실력과는 상관없는 요식행위인 면허제도를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고 해당 기관의 돈벌이를 하게 해주는 이런 제도는 없어 져야 마땅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해양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말로만 해양 선진국을 지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없앨 수 있는 규제는 없애는 것이 해양 선진국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