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로 인한 민.형사상 고소의 경우 관할관청을 피해자 주소지로 하게 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그리고 법원 ! 이게 현재의 행정처리절차입니다. 그런데 민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기꾼들이 자기정보를 처음부터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 그런데 가해자의 주소지를 모를경우 고소 [피해자] 1. 피해자 관할 경찰관서에 고소장 제출 2. 1차 고소인 경찰조사 3. 경찰관서에서 가해자 주소지 파악후 사건 이첩 4. 고소인 2차 가해자 관할서에서 다시 조사 및 진술 연이은 대질신문 및 추가조사를 제외하더라도 피해를 당한 억울한 피해자의 시간과 경비 피해가 더 심함. * 가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도 피해자의 주소지와 다른지방일 경우 1. 피해자는 원거리 경찰관서로 고소장 제출하러 이동 2. 연이은 진술 및 심문에 따른 시간 과 경비과다 지출 3. 가해자 주소지의 경우 관할 경찰관과의 인맥 가능성 상당히 높음. 이러한 복잡하고 불편한 현실로 인해 선량한 피해를 본 국민대다수가 고소를 포기하거나 지쳐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함.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나라입니까 ? 앞에서 다른분이 청원하셨던 답변에 따르면 불손한 목적으로 불필요한 고소의 경우 죗값이 상당히 무거운 무고죄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은 고통이 오죽하면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건데 절차적으로 그 불편함 과 억울함을 국가가 증대시키고 있는 구조입니다. 꼭 바꿔주세요. 선량한 국민이 편안히 잘 사는 나라 =>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바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