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뿐인 주택보유자도 좀 봐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둔 주부 입니다 2017년도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할때 작은 아파트를 대출을 조금해서 마련을 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지요 몇년 살다가 새로 짓고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잠시 부모님집에 같이살면서 살던집은 전월세를 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몇년이 지나 오래된 저희아파트를 팔아서 새아파트에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거제도 경기는 바닥을 치고 아파트는 계속해서 너무많이 넘쳐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저희는 전세금을 계약금으로 넣은상황이라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날짜에 주지도못하고 집이 팔리면 준다고했지만 새 아파트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라 20년이넘은 아파트를 아무도 사려고 하지않아 팔고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세입자분은 남편월급을 압류를 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역시 중도금 대출도 규제가 심해서 최대로 받아도 잔금을 치를수가없어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쉽지않았고 분양받은집은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아주 싸게 월세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것저것 아르바이트해서 버는대로 모두 이자로 다 나가도 모잘랐고 남편월급은 압류당해서 저희는 실체는 2주택이지만 기초생활수급생활수준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일 전세대출 역시 무조건적인 주택보유에 대한 규제만 강화된것 같았습니다 대출이 이렇게 힘든건지 저는 작년부터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주택보유로 자격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재산세도 꼬박꼬박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왜 대출시에만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상환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는법을 계속만드시나요 주택보유해도 주택대비 대출이 얼마나있는지를 보아야 정말 저희같은 서민이 살아 갈수있지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뉴스에서 사채업자에게 돈을빌려 갚지못해 일가족이 목숨을 잃고했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이나마 이해가 갔습니다 저희같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규제들이 오히려 고금리대부업을 찾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것같습니다 저소득층 저신용등급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곳 역시 도움을 받을수있을까 두드려보았지만 쉽지않더라구요 동사무소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싶어도 주택보유자라 안된다고 할것같아 도무지 해답을 찾고싶은데 모르겠어서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