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문서위조(재산권침해)+존속살인(미필적고의)_대법원기각종결+헌법소원각하종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사법 개혁 필요성_범죄 피해자 방치 더 이상 안돼; _헌법소원 청구대상에 재판취소 사건 포함하여 검/경/사법부의 독단적 재판 청구권 박탈 막아야! 1. 대한민국에는 범죄자의 인권만 존재하는가? 2. 대한민국은 유명인/연예인만 사는 나라인가_유사 사건 신속 해결 (송선미 사건) 사건1. 대법원2018모14_횡령 및 문서위조교사_각하종결 사건2. 대법원2018모1689_문서위조 및 살인(미필적고의)_각하종결 공권력 불행사 (검사 기각 사유: 강력 범죄 → 단순 개인 분쟁 치부)로 적격 고소사건에 대한 재판 청구권을 박탈하여 사적 대응을 불허하는 법치주의 국가가 피해자 일방의 침묵만을 강요한 것은 지극히 부당. 1. 검사 기소 독점권 불행사 직무 유기 2. 재판 청구권 박탈: 부친 사망, 막대한 재산권 침해 등 피해 불구 피해자 개인에게만 일방적 침묵 강요 극히 부당 3. 법치주의 국가 사적 대응 불가: 사법 처리 요청 4. 적시 처리되었다면 범죄자 오판에 의한 안타까운 부친 사망 사고 없었을 것. 육하원칙에 따라 명명백백 입증된 피해 사실을 완벽 묵살하여 인권, 기본권 따위 피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듯 투명인간 처리하며 피고인 허위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 일방의 침묵만을 강요한 최고 수준의 공권력 불행사 사례이며 상속 포기 서류 부친 인감 부단 날인으로 이미 한차례 범죄를 저지른 바 있는 무뢰한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무제한 자유와 범죄 기회를 허하여 이를 오판한 피고인이 마침내 유일 증인 부친을 살해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희대미문 흉악 범죄. *위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의 답변: '재판 사건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경검의 직무유기로 발생하는 원굴한 범죄 피해 사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범죄 피해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