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소급적용되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상임법은 바로 적용되고 모두에게 적용되어야합니다 불소급원칙에 예외도 있습니다. 무조건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직 시행전이고 공포전이기에 당부드립니다 상임법은 1년이고 5년이고 지금 이순간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합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불소급원칙에 예외대상임을 살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