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토지 공개념으로 근본적으로 바꿉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아무리 아파트를 짓고 대출 규제을 풀었다가 규제했다가 이런 정책이 수십년 반복되었지만 부동산 정책은 너나없이 모든 정권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에는 좁은 국토에서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 전환없이는 부의 재분배는 요원하고 가난은 대물림되고 자라나는 아무리 아파트를 짓고 대출 규제을 풀었다가 규제했다가 이런 정책이 수십년 반복되었지만 부동산 정책은 너나없이 모든 정권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에는 좁은 국토에서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 전환없이는 부의 재분배는 요원하고 가난은 대물림되고 자라나는 우리 자손들 세대에 희망이 없다. 3포 5포 N포세대니 하며 젊은이는 꿈을 잃었고 장래의 희망은 건물주가 되는것이 꿈인 이 슬픈 현실이고 개천에서는 절대로 용이 날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의 근원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땀흘려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이 판치는 나라, 강남의 고급아파트의 세금이 자동차 세금보다 낮은 현실은 모두 가진자들, 기득권 중심의 사회구조에 기인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감하게 주택과 토지등에 공개념을 도입할 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사회주의자라로 하겠지요. 우리보다 한참 앞선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은 토지, 주택등에 공공성을 도입하여 복지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밴지마킹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을 과감히 펼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든 여건과 환경을 볼 때 지금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고 만약에 북한이 열린다면 더 없는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지 국가로 가는 첫 단추이고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기본 처방이 공개념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을 과감히 펼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든 여건과 환경을 볼 때 지금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고 만약에 북한이 열린다면 더 없는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지 국가로 가는 첫 단추이고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기본 처방이 토지 공개념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