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 및 납입중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현재 열심히 살고있는 30대 남자입니다. 24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3년전 사기와 보이스 피싱에 모은돈 다 날리고 대부업체에 6천만원 빚까지졌습니다. 회사 사정마저 어려워져 실직자가 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신도 다 끊기고 재취업도 어려워져 개인회생 준비도 못하고 일용직 전전하다 작년에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도움과 재취업에 성공하여 조금씩 회복하며 지인들의 돈도 갚으며 다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너무 야속합니다. 당장에 밥먹을 돈도 없고 너무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아 채무해결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지만 벙법이 없었습니다. 10년가까이 직장생활을 해서 강제로 낸 국민연금이 수천만원인데 당장의 어려움이 있을때 이돈을 쓰지 못하는게 너무 외울했습니다. 물론 연금을 중간에 찾아가게 하면 많은 혼란이 야기되겠지만 지금당장의 빚 때문에 먹을 것도 쉴 곳도 없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데 몇십년 후의 노후가 무슨소용이며 당장에 갚을 빚이 산더미인데 연금은 또 꼬박꼬박 떼어갑니다. 저는 지금 정권이 너무 싫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최저임금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또 남여간, 노소간, 지역간, 노사가 심지어 성소수자들까지 갈등도 너무 심하고 강력범죄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과 여러 높으신 분들 지금 가게부채로 서민들이 너무 힘이 있는 듭니다. 국민연금의 취지는 좋지만 예외조항을 신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의 생활고나 과도한 채무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국민연금 환급과 납입 중지할 수 있게 해주시기바랍니다. 내가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선 이민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만약 3년안에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맹세코 이땅에 미련을 갖지않고 대한민국 국민이길 포기하고 이민을 택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으며 존경하는 대통령님 진정 이땅의 국민들과 청년들을 생각하시고 나라를 위하신다면 꼭 검토하셔서 이땅의 젊은이들이 국민연금, 세금, 빚에 허덕이며 이곳을 헬조선이라 부르고 결국은 탈조선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합리적인 국민연금 환급과 납입 중지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