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위반 처벌법 다시 의논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현재 국회에서 공매도 위반 처벌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반 징역 10년이하 또는 1.5배 과징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징역6개숼에 집행유예1년.. 받을수 있다는데... 이게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아예 더 높여서 징역 30년이하로 하시죠? 반드시 징역3년 이상 또는 과징금 10배로 상향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