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방안은 무엇일까요?? -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방안은 무엇일까요?? - 오늘은 노조들의 기득권을 좀 쓰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주식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펀드자금이나 국민연금투입자금 기타등등 일률적인 공급에 의해서만 주가를 부양시키는 방법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 무용지물이며, 스스로 공급이 아닌 수급상황을 만들어야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럼 방법은 무엇이고 그해결점에 정부가 할 일은무엇일까요?? 주식시장활성화 대책 말이 좋습니다. 주식은 경제의 선 가치를 반영합니다. 결국 이말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경제 활성화인데 문재인정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건 무엇입니까?? 결국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많게 하는게 목적에 두는 경제 활성화정책이 필요한데, 지금의 정책은 불가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그리고 고용안전성이라는 절대보장유지 노조의 기득권의식 수년전보다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복지의 비중확대 soc사업의 축소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반대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하면서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기부양을 이끌어 낼수있습니까 ???? 많이 배운사람들이 가장 즐겨쓰는 말이 있습니다. OECD기준으로 말합니다. 과연 선진국의 복지비율에 준하는 만큼 또한 12위권의 경제 대국의로서 복지비율을 높인다 말합니다. 하지만 12위 경제대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지정학적리스크와 한국의 수출구조의 근본적인문제점, 한국특유의 정치의 지형적 변화 이 모든걸 종합할 때 우린 결코 OECD비교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가끔은 아시아만의 특수성을 더말 하고 싶습니다. 복지는 OECD평균을 외치면서 왜 노동시장의 문제 노동유연성과 상시구조조정은 할 수 없습니까???? 기업의 노동유연성과 구조조정은 결국 한국에서는 불가하다는 결론입니다. 지금껏 한번도 스스로 실행해 본적 없이 결국 한국이 iMF 같은 상황에 도달해야 다른 나라가 와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현재의 이 시스템은 결국 한국도 침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 첫 번째 근본문제를 친노동 정책에 의한 노조기득권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껏 노조랑 싸우는 정치인 보셨습니까? 그나마 보수주의자들은 급브레이크를 막기라도 합니다. 하지만 진보정책자들은 더욱더 강경하게 대변합니다. 제가가장 이해가 안된건?? 자동차/ 철강 / 중공업 / 특히 민주노총 한노총 이사람들입니다. 투쟁일변도 항상 투쟁을 해서 이익을 취할려 합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이익에 상관없이 오로지 투쟁으로 자기만의 이익을 관철시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정치인도알고 국민도 압니다. 노조들 정말 문제 많고 심각하다는거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그집단과 싸울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생명을 걸어야하고 기업은 회사가 망가질 정도가 되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외국으로 공장이전하고 또한 외국인들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글로벌시대의 역행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정책과 노조의식 때문에 결국은 미래세대의 현세대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원래 만들어져야 할 일자리가 그들의 그런 소리 때문에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사라짐으로써 공장을 지었으면 상권이 형성되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도시화가 이뤄지는 그 선순환 구조 역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글로벌시대 거점의 중요성 이런 명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공장을 세울수 없는 것은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줄이는 결론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 또한 상실되는 구조입니다. ◆지금껏 그래 이해하자!! 이해 한다쳐도 제가 가장 이해 할수 없는 것은?? 망해가는 회사에 국민의 혈세 즉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그 휴우증이 크기에 지금껏 기준 없이 대마불사의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이 결국 노조들의 투쟁에 더욱더 불을 당기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최근 가장 GM의 노조형태입니다. - 기사발췌 - “임금동결” “인상” 한국GM 노사 갈등 폭발… 與 침묵 한국GM 노조는 15일 오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을 확정한 뒤 사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5.3% 인상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앞서 12일 인상지침을 하달했다 GM망해가는 회사를 노조는 임금인상요구 / 정부는 사측과 원만하게 교섭해라 결국 정부공적 자금 투입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노조형태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측도 잘못이고 노조도 잘못이고 결과는 회사의 존폐기로 상황인데 임금인상을 말할 수 있는게 제정신입니까???? 편의점 주인과 직원이 있다 가정했을 때 편의점이 다른편 의점에 경쟁력이 저하되어 매출감소 실적이 나빠져 망해가고있을 때, 직원이 갑자기 월급 올려달라고 난열 심히했는데 사장당신이 잘못해서 편의점이 나빠지지 않았느냐?? 시청에 가서 난리 한번 치겠다. 월급 인상안되고 나 짜를려면, 그럼당신도 좋지않으니 월급 올려달라!! 그리고 시청에서 지원해줄테니 지금직원들 한명이라도 짜르면 안된다. 월급은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고용안정성보장이라는 말이 있지만 회사가 망해가는 와중에 고용보장이 말이됩니까?? 정상적인 기업의 인수합병일시 고용승계는 당연하다 볼수있지만 GM같은 회사의 존폐기로와 국가의 공적자금을 투입 했을시 고용의 구조조정은 항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합니다. 그들의 월급과 성과급을 위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명분하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 그 기준이 정말 모호합니다. 애초 공적자금의 기준을 월급의 절반으로/성과급 5년 무 ,필요에 의한 구조조정 노동유연성 확보(3년) 이런 기준을 세우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파업과 기물파손 무단점거 이럴시에는 무조건 처벌을 하여야하고 노조자체를 행위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런 기준도 없는 정부공적자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전같은 시대가 아니지않습니까???? 가장큰소리를 내야만 가장 큰 걸 얻어낸다. 이멘 트가 노조에 외침입니다. 일반인도 장사하다 망하면 공적자금투입해서 돈 준적 있습니까?? 경제활성화대책의 첫 번째는 정책의 변화의 중심이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 글로벌로 향해야한다는 결론입니다. 글로벌경쟁력 즉 회사의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의 안전망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게 지금 더 필요한실정입니다. 제 첫번째 노조의 기득권을 적었습니다 후에 2번째 글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