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누구를 위한 Mr.Mrs.Miss .sunshine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저는 평범한 주부이고,김대중 전대통령을 존경하는 시민으로서 벽이라도 보고 할말을 하라던 김전대통령 어록이 생각나 적어봅니다.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정치기사에 달리는 리플들은 하나같이 같은 색깔입니다.현정부 들어서 느껴지는 이 획일화되는 사고가 오히려 국정원 공작이 아니라서 더 무서움이 느껴집니다.반대의견 하게 되면 모두들 애국이라는 단어가 마치"현정부찬양과 전정부 비판"이랑 동의어인냥 느껴지게 되는건 저뿐입니까?연일 대통령 지지율이 체크되고 취임1년 지지율이 83%까지 올라갈때는 문대통령지지자인데도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지지율과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정부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사이래 어떤 나라도 어떤정부도 공과 과가 있는법인데,과거정부가 다 과만 있다는건 상식적으로도 이해할수 없는 또다른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어제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실형이 선고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몇가지 궁금한점 적습니다.죄와 벌은 당연한 수순이므로 처벌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원칙과 공정성에 관한 물음입니다.(20만 청원이 안될터이니 답을 못듣겠지 싶습니다만) 첫째,처음 구속할때부터 불구속기소원칙인 나라에서 구속기소인 이유가 증거인멸,도주라면 이명박전대통령은 해당사항이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뇌물이라면 준사람도 받은 사람도 다 처벌대상인걸로 아는데 22억 건넨 우리금융전회장 이팔성씨나,다스소송비60억원 뇌물로 준 삼성 이건희 회장님은 왜구속이 안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셋째,이팔성씨 심정기록한 비망록이 정황상 맞아 떨어져서 유죄판단근거가 된다면,이 판례로 앞으로 압수수색전에 일기장에 애먼사람 이름적어도 신빙성있다 판단되면 증거채택 되는건지도 궁급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이 진정 원하는것은 보수 궤멸이 아닌 바른보수와 목소리에 강단있는 진보가 엎치락뒤치락 거리면 균형을 잡아가는 정치입니다.단지 정권교체를 가장 큰승리로느끼는듯 '앞으로10년'이란 단어를 쓰는 현여당 보면,지금까지 일당체제로 흘러 부패했던 과거 여당과 과연 10년후 다를까?다를수 있을까? 분열과 낡은정치와 결별하겠다는 전추대표의원님 말씀에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이 이해할수 있는 윈칙과 공정성이 있는 사법기관과 민생에 바뻐 정치에 올인할수 없는 국민이 바로보기 할수 있게 돕는 공정하고 올곧은 시야의 언론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후에 후손들이 보기에 "중우정치"로 보이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 모르니 질문하고 들을수 없는 답변이겠지만,국민 한사람으로서 묻기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