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위증죄,  그리고 사법부 불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위증죄라는것이 있습니다. 신성한 법원에서 증인이 허위로 증언하여 판결을 왜곡하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버젓이 위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건물주와 소송중입니다. 사기 계약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송중 건물주의 직원이다 시피한 중개인은 중개중 오고간 이메일과 입주후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건물주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여 판결을 왜곡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증죄 고소를 하였을때 경찰이나 대부분의 법조인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증언이 기억을 마탕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기억 착오라고 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 그런 정도의 증언이라면 판결에 참고하지 말아야 하는것입니다 . 재판부는 어느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증언이 근거가 되어 부담없이 한쪽의 편을 들어줄수 있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그리고 나중에 위증죄를 묻고자 할때는 기억에 의존한 것이기에 죄를 묻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가진자가 사회적 약자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이정도 밖에 안되는것입니까? 위증의 선을 정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