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량축소를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러도 정신병력이나 음주로 인해 형을 감면해주는 행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도리어 뻔뻔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는 범죄자의 인권 때문에 피해자나 선량한 시민의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범죄자가 도리어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상황에서 즉 범죄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면 공권력이나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국가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요? 오히려 음주로 인한 폭행은 가중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겁하게 술의 힘을 빌려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걸 관용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이라는 가면 뒤에 숨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범죄자를 양산하는 지름길입니다. 부디 평범한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