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법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카풀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던 시대는 급속화된 발전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던 시대에 일시적 한시적으로 생겼던 것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허용 말아야 합니다 일명 올빼미 버스라고 하여 서울에선 본이만 부지런 하고 시간만 맞추고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자전거 혹은 도보등을 활용하면 택시를 굳이 이용을 않더라도 오밤중에도 이동이 가능 합니다 하물며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대는 본인만 부지런 하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일대에서도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도 대중교통만으로 출퇴근은 충분히 가능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들 끼리는 카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택시 타기가 힘든 경우는 개인적으로들 종종 있겠지만 그것은 본인 당사자가 만든 경우로 카풀이 그때 당시를 당장 해결 하기는 어차피 어렵습니다 택시 자격증 취득을 하고 정밀검사등을 거쳐 평생 길바닥을 일터로 삼고 온갖 제재속에서 일을 했습니다 부당한 신고로 진술서를 쓰고 빠지는 억울한 경험과 승객에 폭행 폭언 차내 구토등 온갖 일을 겪으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내에 비취된 자격증과 부당한 행위시 손님이 신고할 전화번호등 하라는데로 다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일하는 기사님들을 법적으로 나라에서 지켜주지 못하면 누가 지켜 주나요 기업이 출퇴근 시간대 허용을 하던 지난날 낡은 법을 가져와 유상운송으로 교묘히 수수료 장사를 한다니 기가 막히고 국토부는 나몰라라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무슨 자격증이 필요로 하고 무슨 정기교육이 필요로 하고 택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허가제서 신고제로 바꾸고 앱을 깔고 아무나 영업을 하면 되잖습니까 카풀은 불친절 도중하차 실내청결 그런거는 어디다가 신고를 하고 누가 제재 합니까 자격증 따고 정일검사 받고 정규교육등을 받는 택시기사는 온갖 제재에 과태료등이 있고 카풀은 뭡니까 공유라는 말은 상생 시너지 플러스 윈윈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공유가 아니라 니죽고 내살자의 기업의 횡포에 지니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한다고 다 좋은거인가요 공유만 들어가면 신사업인가요 출퇴근 시간대 허용이 되었던 카풀은 시대에 한시적 일시적으로 생겨난 법으로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