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가점기준 자녀1명당 24만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요즘 같은 시대에 결혼을 결심하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녀도 낳고 결혼생활을 끝까지 이어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이 신혼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노력없이 어떠한 기여없이 혜택만을 누리고, 이로인해 편법을 낳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도하는 정책이 되지않기 위해 보다 그기준을 명확하고 설득력있게 개선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안드립니다! 말도많고 탈도많아 수차례 개정이되고, 아직도 개정중에있는 첫 신혼희망타운의 가점기준에 다시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득기준을 포함해 여러가지 기준들이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저는 자녀수에 대한 배점까지 사실 근본취지에 합당한것인가 혼란스러웠었습니다. 출산을 유도하기위한 무리한 영유아 고배점등 이전에 제시한 배점표가 옳다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한배점이라는 목소리에 수정한 가점표는 너무 극과극이라는 생각과 추가된 배점항목이 정말 공평을 떠나 의미조차있는지 의문이듭니다. 최소 10년이상 준비한 슈퍼청약통장, 3명이상의 다자녀세대, 65세이상 노부모부양, 한부모가정의 혜택에 대해서 과하다 논할순없수만은 없습니다. 그에비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특별공급과는 또달리 청약저축가점, 2년 24회, 48만원이 만점입니다. 1년 24만원과 자녀수 1명과 점수배점이 같습니다. 다시말해, 청약통장 만들고 24만원 넣어놓고 1년동안 아무것도 신경쓰지않아도 1점이 부여됩니다. 자녀수1명의 1점은 열달을 태중에 품고 온갖 눈치 다보고 만삭때까지 일하다, 출산후 회사를 퇴사하거나 휴직하고 반토막이 된 살림에, 밤잠 못자가며 신생아를 키우는 1년인 것입니다. 어떻게 청약저축1년, 거주기간1년, 무주택기간1년들과 그 가치가 같을수있을까요? 과연 누가 이런가점인 상황에 손쉬운 다른항목보다 아이를 더낳을 생각을할까요? 되려, 앞으로 내가원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미리옮겨 거주기간 기본 2년만채워 만점받고, 청약저축에 24만원만 더 넣어놓고 타이밍 맞는, 결국 딱 그정도인 비슷비슷한 동점자들끼리 추첨하는 복권추첨이 되진않을까요? 1점차이때문에 과연 자녀를 더낳을지 이런현실에 그런모험을 과연할것인지 의문이됩니다. 어마무시하게 높은 아파트분양가에 그마저도 대출받아 평생갚을 직장도 없는 이세대에서, 고작 10-15%의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몇억이 우스운 초고가시세에 고작 20%저렴한 공공분양도 흙수저인 젊은세대에겐 결혼과 출산에 대해 현실적인 혜택이 턱없이 부족했을것입니다. 그결과 최근 더 심각해진 결혼과 출산율에있어 좀 더 파격적인 신혼희망타운을 만들게 된 정부의 취지를 잊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많은 정책들 중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위한 이번 신혼희망타운을 새로 계획하게 된 근본적인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수혜를 받을수없기에 특정계층의 역차별이라 할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모든국민이 더나은 삶을 살기위한 국가정책의 일부분으로서,인구감소는 경제적손실 뿐 아니라 더나아가 국가존폐와도 관련이 있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비현실적인 소득기준, 40-50대 무주택자들, 다자녀세대주들.. 많은 개정의 목소리들 역시 이번정부에 대한 기대이자 관심인만큼 첫 정책의 성공은 곧 앞으로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되기에..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비록 내가속해있는 계층이 아니더라도 수긍하고 납득 할 수있는.. 이번 첫 신혼희망타운이 그런 성공한 정책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