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에 대한 강력 처벌 및 수술 동영상 의무 제공 법안 현실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지난 10월 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대리수술 행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1.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무거운 실형을 내리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생명을 하찮게 여긴 범법 행위에 대해 엄중함을 보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환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의사에게 면허 취소는 물론 무거운 실형을 내려 법의 평등함과 엄중함을 보여야겠습니다. 2. 모든 병의원에 대한 수술 동영상 의무 제공 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근거로 수술 동영상 제공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환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님을 밝힙니다. 비겁한 변명과 핑계로 자신들의 왕국을 은폐하려 하지 마십시오.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것은 환자들이 아니라 의사들입니다. 신뢰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환자의 뜻을 받아들여 수술 동영상 의무 제공에 합의하고, 이로써 대한민국의 의료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권력 남용과 특혜, 비윤리적인 범법 행위에 대해 국민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수술한 의사에 대한 강력 처벌과 수술 동영상 의무 제공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