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학교용지부담금 원안에따른 행정이행 강력 촉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송도 6,8공구 학교용지부담금 원안에따른 행정이행 강력 촉구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 e편한세상 송도 예비 입주자입니다.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전달받아 민원을 남깁니다. 2018.09월 시민이 시장이라던 박남춘 시장님과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공문을 통해 약조하였던 학교용지부담금 무상안을 유상으로 변경하고, 이를 조합에 부과했다는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는 국내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정책 갑질로 보입니다. 지역 주택 조합아파트는 소형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민이 집한번 갖어 보겠다는 뜻으로 3년을 달려왔습니다. 또한 과거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직인 공문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은 무상이라 약조한 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무조건 납부하라는 행정 처리는 국민과의 소통, 적폐청산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와 맞지 않다고 상각합니다. 서민의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으신지요? 이는 정책 갑질입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도아닌 협약을 소급적용한 사례는 단 한건도 보지 못하였고 이는 반대로 정부에서 법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강력 촉구합니다. 또한 많은 것을 바라지않습니다. 과거 2차례 공문으로 증빙해주신 학교용지무상공급 행정이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법치국가의 법을 기만하고 학교용지 토지를 무상에서 유상으로 개발 계획을 변경한 경제자유구역청 부서 팀장과 팀원 그리고 2015년 설립된 조합을 법도아닌 2018년 협약 방침으로 소급적용한 인천시 관계 부서와 팀장 및 팀원의 강력한 징계처분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