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금지 및 적발 방안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이나 sns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적인 범죄이므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나 댓가를 받고 댓글 다는 것 강제로 댓글 다는것 조직적으로 댓글 다는 것은 범죄로 규정을 하고 금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 건전한 민주주의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여론조작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의 댓글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지금 그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은 소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론조작의 말단 가담자까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