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 개정은 소급적용을 해야 건물주의 횡포 막을수 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10년 연장은 통과만 된 상태로 아직 개정전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보장해주지않는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부칙에 시행후 적용되는 범위는 최초로 계약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라는 내용입니다. 5년째 영업하는곳이 현실적으로 절실하고 필요로하는 법의 개정이였는데 하루빨리 법이 시행되어야한다고 하시던 국회가 맞는지 모르겠군요. 오랜시간동안 국회에 발의되었던 상가법은 힘겹게 통과되었지만 부칙에 의한 소급적용으로 인해 또다시 고통과 투쟁을 하며 견뎌야할 것입니다. 건물주의 횡포속에서 고통을 견뎌내왔던 모든 임차인들의 결과인데 공평하게 보호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급적용 말이 안됩니다. 부칙에 예외를 두고 시행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