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습니다. 행안부의  회전교차로  3년 전 국민제안 불채택이 시행됩니다.(접수 경찰청, 이관 국토부 답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안타깝습니다. 3년전 경찰청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국민제안 접수하였으나 경찰청으로 이관 불체택 되는 것이 행안부에서 전국 전면실시 한다네요. 시행이 빨리 되어서 교통사고가 줄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해 봅니다. 사진파일이 복사 게시 안되어 내용이 중간에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 “예산절감형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신호 적폐해소 방안 □개 요 ○ 퇴직공무원 유럽연수 국가중 스페인의 “회전교차로”를 우리나라에 도입 생각중 경찰청의 회전교차로 확대계획에 따라 一水四見(동일한 사물도 보기에 따라 다르게 보임)으로 제안하여 예산절감형 회전교차 설치로 교차로 교통신호의 불합리한 적폐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조기 감소로 교통선진국 건설 □현 황 ○ 현 우리나라 교차로 교통신호 체계는 1개 차로의 직진·좌회전하면 나머지 차로의 차량은 움직이지 못하며 대기 - 1개 차로 1분 대기면 사거리에서는 최대 3분 대기, 연동제 신호 로 다음 신호등에서 계속 대기 상태가 되므로, 다음 신호등에서 대기 하지않기 위하여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하게 되는 동기유발 ○ 차량 정체시 꼬리잇기, 끼어들기 등으로 교통 더 혼잡하며 교통 정리에 따른 경찰력 투입 ○ 일부 회전교차로가 있지만 설치시 1개소당 최소 10백만원 이상 예상 ○ 제안자가 스페인 연수후 우리나라 도로를 운전해 보니 현재 교차로 가 신호등의 불편함과 회전교차로 조기 설치의 필요성을 느꼈음 □문제점 ○ 교통신호 대기 차량으로 인하여 탄소배출량이 증가로 대기오염 ○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교차로 3분 대기는 너무 긴 시간이며 성급 한 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다가 사고유발로 국가와 개인 의 재산 손실 및 인명피해 발생 ○ 예로 龜尾市의 교차로만 수 백 개로 추정되나 현재의 견고한 회전교차로 설치시 많은 예산 소요 및 10년 이상 기간이 소요 ○ 경찰청에서도 많은 예산소요를 알고 있지만 “예산 절감형 회전 교차로” 설치근거 불명확하여 추진에 애로 ○ 우리나라의 교통섬, 안전지대 등은 회전교차로 설치에 미활용 □개선방안 ○ 현재의 견고한 시멘트 구조물의 회전교차로의 관념을 벗어나 예산 절감형 교차로를 단 시일내에 많이 설치후 필요한 곳에는 시간을 두고 견고한 시설물로 영구 설치 - 불필요시 철거비용 동시 절감 ○ 이면도로의 3거리 이상의 교차로 모두 설치하여 교통사고도 줄이고 신호위반 등에 따른 도교법 위반 범법자 발생도 원천차단 ○ 시멘트 구조물의 견고한 회전교차로 설치비 및 설치기간 비교 구 분 설 치 비 설치기간 비 고 견고한 회전교차로 10백만원 3개월 지름 7m 기준 예산절감형 회전교차로 2백만원 1개월 ※ 설치기간은 설계, 공고, 계약, 공사, 준공 기간 등 ○ 예산절감형 회전 교차로는 아래 “중앙선 차단판(무단횡단~ )”을 시멘트 시설물 대신에 회전교차로 원 둘레에 심어서 표시하며 기타 시설물은 기존 방식대로 시행 ○ 절약된 예산으로 회전교차로 시행홍보(시물레이션으로 대 국민 TV) ○ 특히 주거지역 진출입도로에 조기설치가 필요(곡각지점 주정차 자동해소) 예산 절감형 회전교차로 모형 사진 붙이기 안됨 ○ 회전교차로 표시 내용 (예시) 회 전 교 차 로 ※ 필요시 다른 표시 내용 - 좌측 차선 우선, 회전교차로는 편리 등 ※ 위 중앙선 차단판 형식으로는 편도 1차로에도 지름 1m 회전교차로 설치도 가능 사진 붙이기 안됨 ※ 회전교차로 표시 내용을 중앙선 차단판 모형이 맞지 않을시 공사중 차선변경 받침대(원뿔형)나, 중앙선 차단봉(막대형) 중 선택 ※ 도로경계석 높이와 같은 원형 조각 모형도 가능 차로 회전 교 ※ 스페인, 포르투칼 8박 10일간 버스로 이동하였으나 교통사고 1건도 목격하지 못했음. □기대효과 ○ 교통사고 발생하드라도 경미한 접촉사고로 대형사고 예방 ○ 회전교차로가 많으면 차량의 불법좌회전 및 불법유턴이 감소 ○ 단 기간에 많은 회전교차로 개선으로 예산절감 및 교통사고 감소 ○ 회전교차로 100개소 설치시 절감 예산 (구미시 교차로 100개소 이상 추측) - 기존 : 10백만원 × 100개소 = 1,000백만원 - 개선 : 2백만원 × 100개소 = 200백만원 - 절감액 : 800백만원 ※ 채택시 제안자 거주지인 구미시 우선 설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