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인하를 연말정산으로 환급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최근 정부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러나, 유류세를 인하하여도 정유사에서 주유소에서 인하하기전 재고를 보유하여 유류세 인하하기전 재고가 소진되기까지는 국민은 인하된 가격으로 바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여도 정유사의 10월 말재고와 주유소들이 10월말에 보유했던 재고가 소진될때까지는 일반 국민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유통구조상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공급가격을 책정하는 구조(사후정산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정유사들이 본인들이 유류세 80원 인하를 받아 놓고 주유소에는 40원의 인하된 가격만 제공하여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2) 대기업이나 특정 부유층에게도 똑같은 유류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형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서민과 소중소기업에 한하여 (특정기준을 정하여)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도록 하는 정책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