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과 교육 강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고입을 준비 중인 중학교 3학년 여중생입니다. 다름이 아닌,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고 있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원을 적게 된 계기는 부산 여중생 사건 후 조금씩 올라오는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이고, 청소년의 옳지 못한 행동의 반성, 죄책감을 가지는 거 같지 않아 적게 되었습니다. 작은 저의 의견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닿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따돌림을 당한 뒤로 사람들과 마주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을 마주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이 청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론적으로 부산 여중생 사건은 가해자 3명과 방관 및 가해 한 명 합 여학생 4명이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성희롱 (남학생 몇몇을 불러줄테니 성관계를 맺으면 봐주겠다) 하고 폭력(쇠 파이프, 신발, 유리병, 손과 발)을 사용해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구타하였고, 그로인해 신체가 망가지고 정신적 질병을 앓게 되었고 피해망상, 대인기피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의 가해자 4명은 좋다며 친구, 선배에게 페이스북 메세지로 사진을 보내며 자랑 하듯이 말을 하였고, 딱딱한 흉기로 머리를 때려 피부가 찢어지고, 두개골에 금이 가는 중에도 때리며 언어폭력 (피 튀잖아 씨× 더러워, 미친×이 한 대 더 맞고 싶냐? 등)을 하며 계속 때렸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인과 다른 처벌을 받았고, 만약 성인이 저랬다면 최대 무기 징역과 벌금이 부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모두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등권의 의미는 인종, 성별, 종교, 신분,장애 등에 의하여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인과 청소년의 구분은 큰 사회와 작은 사회로 나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이 약하기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혹은 어린아이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에 처벌 받아도 억울하지 않고, 본인의 앞가림을 부모가 아닌 본인이 할 나이가 되었기에 소년법이 헌법처럼 강해져 청소년들의 생각과 행동이 고쳐지길 바라며 청원을 요청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분들과 나라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님께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들은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2018년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2017년 부산 여중생 사건이 뜨지 않네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60959 2018. 09. 28 70대 경비원 폭력 사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1&aid=0000465864 위의 이 사건은 만 18세 즉 20살이 만취로 일으킨 사건이지만 만 19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년법에 처벌 받는 사건입니다. 2018. 06. 30 데이트 폭력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7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