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방향, 정책, 사법부, 부동산, 영어, 중앙집권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제안해봅니다. 1. 대한민국은 중앙집권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문제 해결은 역사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 문제등이 터져도 곧바로 고쳐지지 않는 것은 권련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즉각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막강한 권력으로 사회적인 이슈, 문제등을 즉각 고쳐 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나 결정권이 너무 분산되어 있으면 각자의 목소리를 내어 반대와 더불어 자기방어적인 결정을 하는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등이 결국엔 개선되지 못하고 개선되었다고 해도 무늬만 개선된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다 헤아릴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위해선 어느정도 소수의 피해자는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같은경우는 소수의 피해자가 생겨도 정부 정책을 한번 방향을 잡으면 바로 개선이 됩니다. 요근래의 미세먼지공장이전, 상하이 시내 디젤 자동차 운행 금지등 올바른 정책을 위해 소수의 피해자는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필리핀 또한 마약범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결되는 걸 볼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이슈가 나오면 티비에 이 분야 전문가 저분야 전문 여러 전문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방어하고 또 한 단면만을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줄기에서 올바른 결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대표적인 하나가 부동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칠때는 강력한 리더쉽에 의한 결정만이 빠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결정권자에 대해서 국민청원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간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2. 위에 내용과 연관되어서 지방자치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권력을 다수가 나눠가지면 문제가 여러군데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제도 때문에 지방 부폐가 더 커졌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과 제도에 따라서 나빠질수도 있고 좋아질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분산시켜 여러사람이 나눠가지다 보면 대부분 부폐할수밖에 없습니다. 위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시장이나 구청장 소수의 사람에게 권력을 주고 그에 대한 문제 발생이나 부폐등은 아주 강하게 처벌하는 방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대한 보상또한 충분히 주면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2천만원정도 책정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사람을 구하고 비리에 대해서는 엄벌 하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3. 사법부의 문제점 또한 너무 부폐지수가 높아서 2번의 해결책처럼 월급을 아주많이 책정하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권력을 가지게 하고 그에 대한 비리에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벌하면 해결 가능할것입니다. 사법부는 학연, 지연, 한때 상관이었던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 연결 고리를 끊지 않는 이상 기업들은 전권예우에 의한 사람들을 회사내에서 뽑던지 그 주변에 고액연봉으로 뽑아 놓은뒤 모든일은 학연, 지연, 직속선배 였던 것을 이용해 법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회에 만연해 있지만 아무도 해결 할 생각을 안합니다. 싱가폴처럼 공직자 부폐는 일반 부폐보다 처벌을 내릴때 5배내지 10배 더 강화하고 월급또한 일반인 수준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면 사명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관예우가 사라질수 있기 사법부의 사람들은 퇴직후에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연금또한 풍족하게 해주면 많은 지원자가 생길수 밖에 없고 그에 대한 결과로 자연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부폐에 연류되는일은 없어 질것입니다. 또한 사법부의 문제는 군대처럼 직속 상관에 의한 영향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초임검사를 교육하는 교육장을 만들어서 직속 상관영향을 없게 해서 항상 교육을 학교 형태로 교육시켜서 졸업시키고 각자 1인이 모든 검사랑 평등 한 위치에 있게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위계질서가 없어집니다. 위계질서가 있으면 문제점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위계질서가 없어지면 각 개인들의 역량이나 개성등에 따라서 다수의 의견들이 나오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4. 사법형벌이 너무 약합니다. 특히 경제사범에 대한 형벌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사기 공화국이란말이 많이 나오죠 5. 우리나라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독과점을 할수 없게 쿼터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작아서 대기업 몇몇이 장악하면 모든 시장을 장악해서 다른 기업들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대기업도 연구 개발을 게을리 할뿐더러 세계경제에 대한 경쟁력이 나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조선이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세계다른나라의 기업들과 경쟁하다보니 자연히 노력하고 개발하고 해서 체질 개선이 되지만 내수 위주의 기업들은 항상 제자리 입니다. 항공, 마트, 편의점, 과자, 생필품등 헤아릴수 없이 많습니다. 만약 대기업이나 관련회사 쿼터제를 시장장악을 5%정도만 허용한다고 보면 각종 중소기업들이 태어날것이고 서로 경쟁하면서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좋아질것이고, 세계경쟁력을 자연적으로 키워서 수출중심으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6 영어교육입니다. 세계대부분의 나라는 영어가 상류층으로 갈수록 필수 입니다. 그만큰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영어를 하면 기회가 훨씬 커질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환경이 좋은 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하나도 안나온건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어가 안되서 세계로 나아가지 못한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기하는것처럼 페이스북, 구글, 유투브, 인스타그램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안되므로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질 못했습니다. 미국의 it공룡기업들은 미국인보다 다른 영어를 사용하는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그 기회를 많이 놓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영어를 공용어로 책정한다는 뉴스만 나온다고 해도 국가 신용등급이 한두자리는 올라갈수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학교수업자체를 영어로 하는 시간을 반절정도를 해야지 가능할거 같습니다. 7. 집값을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말한것처럼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단면만을 보고 예기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해결책은 집으로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집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사게 될것입니다.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얻는걸 뉴스등에서 보면 허탈감으로 일에 집중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개발은 누가 하냐? 정부주도로 계획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정도만 해도 사회는 정말 깨끗해 질것이고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희망을 없애는건 사회의 부조리나 부폐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