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좀 강화 해주시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대한민국 법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죽였는데 심신미약으로 감형 해주고 더러워서 못살겠네요 헌법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이라고 나와있는데 왜그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