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과연 일반인이 위반해도 이럴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얼마전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되어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먼저 하나는 제가 운행하던 자동차가 공매가 되어 관할구청인 강북구청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던중 담당공무원이 저에게 신분확인절차 없이 저에게 제가 운행했던 자동차와 같이 공매가 되었던 다른자동차 소유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주민번호등이 기재되어있는 약 2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출력하여 저에게 주었습니다.그것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어떻게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어야 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개인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유출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돌아오는말은 담당공무원은 저에게 서류를 제공한적은 없고 제가 임의로 가져간것이라고 덮어씌우더군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결과 담당공무원은 저에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것이 맞으며 법을 위반한것이 맞다라고 결론은 났습니다 하지만 더황당한건 법을위반한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기때문에 불기소 혐의가 없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더군요 과연 서민이 같은 실수를 하여도 이렇게 관대할수가 있을까요?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더 엄격하여야 하는것이 법이 아닌가요? 더엄격은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 평등은 해야하지 않을까요? 법을위반한것은 맞는데 실수라 무혐의라니 과연 정말 일반서민이 실수를 한다면 봐주실것인지요 .제발 공무원이라서 법의 특혜를 누리는 나라말고 모두에게 평등한 법이 적용받을수 있는 국가가 되길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