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보유세징수 및 소유권제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인간의 삶에 기본요소인 衣. 食. 住,를 투자로 빙자한 위법행위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행위는 국가 경제력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국민들간의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여 결국에는 자본이 많은 자들이 독식하게 되는 모순된 게임입니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행위는 사회의 기본적인 상거래 행위의 기본구조를 변형시키고, -사람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익을 이분화하고,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쟁력과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해악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공평한 보유세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매집하는 과다소유자들에게는 주택수와 나이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른 주택수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추가 소유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주택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소유자들에게 부여한 세금혜택은 원칙적으로 무효화 하고,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공시지가, 실거래가등 주택에 대한 과세종류를 단순화하여 국민들 누구나 알기쉽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예) 실거래가*세율(서울,수도권,지방,도시,농촌등 세율차등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