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갑질에 대한 법률규정은 왜 없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전라북도에서 세탁소를 운영합니다. 전직은 기계,정보통신, 컴퓨터 전문가라 나름 cctv나 엑셀등을 이용해서 빈틈없이 손님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남의 더러운 때를 없애주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증거를 손수 제시해주는데도 인정못한다고 오리발이라 법원에까지 갔는데 판사왈~규정에 없으니 중재위원회에 가보라네요. 손님 갑질에 대하여 사업자를 위한 법률규정은 없어서 그냥 참고 죽으라는겁니까? 전라도의 손님응징 수준은 제잘못은 잘못이 아니고 무조건 남탓입니다.이런 거지같은 문화를 바꿔주세요. 경찰은 한술 더 뜹니다. 무조건 고발인 우선이고 죄없이 법원에서 저는 유예를 받았지만 억울합니다. 증거도확실하고 뚜렸한데도 왜? 내가 유예라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두번 걸리면 저는 죄 없이 언어폭력죄로 감방가야 되나요? 세상 더러운 적폐가 뿌리가 너무 깊습니다.저희는 정의롭게 일하고 정의로운 거래관계를 원할뿐 돈욕심으로 손님을 기만하고 살지 않 습니다. 최하층 국민들도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