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으로 판사치기에 힘을 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1. 대통령 000를 파면한다. 라는 최고 통수권자를 파면시키는 법권력이라면 그 어떤 기관보다도 엄정하고 편법, 뒷거래가 없어야 한다. 2. 첫부임한 판사가 공정한 판사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하나, 법률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모두 눈감고 사법부는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 이면의 각판사들의 뒷거래를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수많은 영화, 드라마가 사실에 기인함을 어찌 모른체하고 최고의 법권력을 개혁치 아니하고 생을 마감하겠는가? 3. 부산에서 훌륭한 여판사가 피고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1년넘게 채증, 심리하여 윗선의 개입에 굴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밝혀 선고하였다. 그런데 추가증거 하나없이 변론없이 심리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피고인들을 벌금형에 처한 정치판사 문춘0 이 있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필요없고, 증거와 사실주의도 필요없고 오로지 사회의 인맥에 의해서 죄없는 피고인들이 동영상증거등의 사실과 고소인들의 진술번복등 신빙성없는 공모한 행위를 밝혔는데 검사를 거쳐, 변호사를 거쳐 사회생활을 하다가 판사로 임용되는 정치력이 충분히 의심되는 임용도 조사해야 하지만 선배판사들이 후배판사의 올곧은 판단을 특별한 사정이나 예외적 잘못이 없음에도 손바닥 뒤집어 버리면 어찌 신임판사가 올곧은 판결을 하겠는가? 4. 나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신임판사에게 위력을 가하는 판사는 즉각 신고하여 사실이면 판사직을 당장 해직하도록 하는 엄정함을 요구하고, 또 하나 판사가 법률과 양심을 어긴 판결을 하여 국민과 법을 농간한 경우 해당 판사를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판검사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화합을 저해하면서 최고의 권력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판검사 고발제도를 만들어 진정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판검사들이 존경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욕, 인맥,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편승하여 점잖은척 하면서 권력, 돈의 시녀행세하는 엉터리 판검사들 스스로 물러가라....사법부는 존경하지만 개인적 일탈에의한 판결로 신음하는 국민들 살려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