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심신미약자들로부터 지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강서구 pc방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등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수많은 사건들의 피의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울증에 걸려있습니다. 심신미약자 입니다. 정신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죄에대해서 엄청난 감면을 받게 됩니다. 심신미약자(정신병) 라는 이유만으로말이죠 우리사회에서 인권과 평등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좀더 나은 사람들이 좀더 못하고 불쌍하고 안된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해주는거 좋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일반 다른사람들이 범죄피해를 입고 그에 대한 정당한 벌을 받지 않게 된다면 이건 오히려 역차별이 될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멀쩡해보이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우울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해해주고 그 죄를 가볍게 여겨줘야하는 것입니까? 그사람들로 하여금 죽거나 다친사람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더이상의 주절주절은 하지않겠습니다 우울증 조현병등의 정신병자들로 부터 국민들을 지켜주십시요 그러한 정신병들이 그사람들의 죄를 감하는 요소가 되선 안됩니다 물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도 포함되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법적으로 보호가 계속 되야한다면 우울증을 가진사람 조현병을 가신사람들을 잠재적 범죄가능성이 있는사람으로 여기고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체우는것처럼 하나의 표식을 여겨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심신미약자입니다'를 의미할수 있는 목걸이, 명찰, 조끼, 옷, 팔찌 등등 여러방법이 있을것입니다 그러한 표식을 의무적으로 하고 다니고 일반 국민들로부터 그 사람을 대할때 좀더 배려있게 행동하거나 조심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것이지요 만약 심신미약자(정신병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자라는 실드로 그사람들의 죄를 감해주는 일은 있어서 안될것입니다. 하나의 차별을 유발할수있는 부분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도 정신병을 앓는 이유로 그 법적책임을 받지않거나 그 죄를 감하는 일은 더이상을 있어선 안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