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회는 계속해서 엉터리 법리지식 방송하는 [JTBC사건반장]프로를 폐지하라!<10월12일(금) 사건상담실 내용 >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지난 2014년 9월부터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되고 있는 JTBC 4시 사건반장 프로그램은 뉴스시사교양 프로로 아나운서 앵커를 중심으로 변호사 5 시사평론가 2 심리전문가2 수사전문가1 정도의 출연진이 교대로 패널로 나와 테마별로 6개정도 최근 사회 이슈가 된 각종 형사 민사 행정사건등을 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설명 또는 상담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내용을 쭉 지켜봐 왔는데, 매일 고정 출연하는 변호사분들과 전직 경찰관분의 법리에 관한 설명이 법조문이나 판례들의 내용과 너무도 맞지도 않고 배치되는 것이 많아(자막글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번 JTBC뉴스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 정정하라는 글도 올렸었는데 제작진들이 검토를 하지 않는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변호사등의 출연진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법리지식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본인들은 그것이 맞는 지식인 줄 알고 있을 것이다.) 잘못된 법 지식의 방송을 믿었다가 언젠가는 시청자들 중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지난 방송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일일이 논하지는 않겠으나(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생략함)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바로 어제 10월12일 방송분 중 마지막 6번째 코너인 사건상담실 내용인데, 의뢰인이 상담을 제보해 왔다는 것이나 사실 이 사건은 지난 6월에 선고된 대법원판례 내용이다. 굉장히 전문적인 법리지식인데,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시청자가 대부분인 방송에서 설명해 봐야 이해하지도 못하는 내용을 왜 굳이 방송하는가!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의 판례들을 많이 소개하였는데, 앵커와 변호사이외 출연진, 제작진들도 이해 못하는 법리지식을 왜 방송하는지 모르겠다. 사건상담실의 내용은 지난 6월 19일에 선고된 대법원 2018다1049판결의 사안이다. 이 판결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하겠다.(이 글을 봐 주시는 국민청원 참여자들을 위해서) 그 대신 제작진과 변호사 출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대법원판례를 검토해 보시어 어떤 잘못된 지식을 방송했는지 판단해 주시고, 좀 더 전문적인 변호사분들을 섭외할 수 없다면 프로그램 폐지를 적극 고민해 주시라!! 방송심의규정에 의하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잘못된 법리지식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여 만약 있을지도 모를 선의의 피해를 입게 해서 되겠는가!! # 이 대법원판례는 사건번호 2018다1049이고 사건제목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