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47년간 정말 열심히 삻아온 8세 쌍둥이 아이를 둔 서민 입니다. 요즘 부동산 투기니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정책 등등 많은 부분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정책에 일부 반대 의견 입니다. 최근 1년세 나온 정책들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 원래 자본을 보유한 분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저와 제 주변에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없어 자수선가 하려고 열심히 벌어 20년 넘게 일해도 전세를 면치 못하는 분들이 주택 청약을 하자면 사실상 청약을 할수 있으나 분양을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청약점수는 높고 부채도 없는 직장인의 경우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율에 대출을 받아야 중도금 및 잔금에 지불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대출 가능 총액이 생애최초이면서 다둥이여도 수도권에서는 60%(2억 한도로 서울은 30% 미만임) 대출로 제한되어 사실상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편법적으로 자본이 있는 사람에게 청약통장을 밀거래 하여 차익을 먹고 팔아 버리는 불법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말 그대로 못사는 사람이 열심히 쌓은 청약 가점을 정부가 부동산 투기방지 목적의 이유로 한순간에 날려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에 저는 현재의 정책에서 무주택자(생애최초, 다자녀,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 등)가 명백한 대한민국 서민들에게는 상기 대출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여 무주택의 서러움을 보완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