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보통의 사업주들은 최저임금만 주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란 것도 말이죠. 구인공고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신고하고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노동부가 이런 근로기준법에 미달 된 사업장을 신고하라고 있겠죠. 하지만 누구나 가까이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 공고들을 봐도 복리후생에 주휴수당이나 연차, 4대보험, 연장수당 등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국가가 정말로 근로기준법을 따르길 원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고에서 근로기준법에 미달시 신고가 된다면 터무니없는 공고들이 올라올까요? 식당에서 12시간근무하는데 제대로 된 휴게시간도 없이 매장상황대로 근무하고 급여가 20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 치더라도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은 어디로 갔을까요. 최저임금이 중요하지만 정말로 문제의 본질인지에대한 의문까지 듭니다. 현재 구인구직사이트만가도 법에저촉되는곳이 수도없이 존재합니다. 공고자체에 대한 감시와 회사내규란 회피책을가지고 올린 후 근로기준법 미달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을 법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런식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없다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싸움을 조장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