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가 군의관에게 의무기록을 맞춤형 주문하는 군의료시스템에 개선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1. 아무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선부대의 대대장(소령)이 국군병원 군의관(대위)을 찾아가서 기존에 발급되어진 본인(이병)과 관련된 의무기록 중 하나인 소견서에 대하여 특정 문구를 넣어라 마라 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습니까? 지나친 권한을 남용하여 제 기본권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요? 2.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환자였던 본인에게 신경외과 진료도 군에서 수 개월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한것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피가 거꺼로 솟는거 같은데, 다리저림증을 동반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신경외과 환자를 정신과 환자로 바꾸어서 의병전역이 아닌 무리하게 소견서의 내용을 바꿀 것을 종용하면서 현역복무부적합(정신이상자)를 추진하려고 한 것 또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며, 이부분 또한 본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엿 먹일려구 한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 또한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지휘관의 지휘권을 올바르게 사용한 것인지, 본인의 기본권이 1도 침해된 것이 없는지, 지휘관이라고 해서 타인의 의무기록을 군의관을 통하여 맞춤형 주문 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선 국민 여러분의 청원 동참이 필요합니다. 관련링크가 아닌 첨부파일이었으면, 소장문건을 통하여 입증 가능합니다. 상급자가 군의관에게 의무기록을 맞춤 주문하는 군의료시스템에 개선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