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비리를 저지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비위 총장” 손상혁을 해임하고 사법처리를 요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결과, 정당한 해임 요구를 거부한 DGIST 이사회의 김종석 이사장직무대리와 총장의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0일(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1차 특정 감사 (2018.7.2.~7.20.), 2차 특정 감사 (2018.7.30.~8.28.) (아래에 첨부링크 1.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및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 https://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404407) 2. 과기정통부의 감사결과(아래 첨부 1. 감사결과 요약 참조) 손상혁 총장에게 심각한 부패비리의 사실들이 확인되어, 과기정통부는 DGIST 이사회에 손상혁 총장에 대한 총장직 해임 및 교수직 파면의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3. 손상혁 총장이 고위공직자로서 저지른 부패 비리는 (1) 총장에 취임하자마자 권력을 남용하여 DGIST Fellow Self-재임용을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함으로서 자기이해 충돌을 무릅쓴 고위공직자 부패, (2) 총장이 자신에 대한 부패신고자의 권익을 침해하여 부패방지법 위반, (3) 학생 성추행사건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자퇴할 정도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온정주의 처분하여 희생자 학생의 권익/인권수호 의무 위반, (4) 총장은 교수시절 DGIST 내부에서 자신의 연구비 50억원을 부적정 예산 편성하여 국가 R&D 운영체계를 훼손하고 국가 연구관리규정 위반, (5) 총장은 교수시절 DGIST 내부에서 자신의 연구비중 25 여억원을 외국으로 부당 집행하여 국가 R&D 예산 불법유용, (6) 총장은 교수시절 자신의 연구 업적을 부정 보고하고 논문들에 부당 저자 등재, (7) DGIST에서 기간제법을 위반하여 근로자 편법 채용한 것에 대한 직무유기, (8) DGIST에서 불공정하게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여 기관을 혼란에 빠트린 것에 대한 총장으로서의 직무유기 등으로서 부패비리의 심각성이나 종류는 가히 백화점식이다. 4. 과기정통부 감사결과 밝혀진 DGIST 손상혁 총장의 심각한 부패비리는 과학 기술계에서는 큰 충격이며 또한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계의 저명한 언론사인 대덕넷에는(참조: 첨부링크2 http://www.hellodd.com/?md=news&mt=view&pid=66053#cmt14179) 2018. 10. 16. 현재 약 650 건의 댓글이 기록될 정도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과학계 및 국민들이 엄정한 사회정의 확립,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가 R&D 체계의 공정한 운영, 연구 윤리 확립, 고위공직자의 청렴 의무 및 자기 이익 충돌 금지,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완수, 적폐 청산 등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높은 지를 반영한다고 볼수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DGIST 이사회 및 김종석 이사장 직무대리는 과기정통부의 손상혁 총장에 대한 총장직 해임 및 교수직 파면의 징계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손상혁 총장에게 단지 DGIST 펠로우직 취소와 감봉 3개월의 아주 약한 솜방망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DGIST 이사회 및 김종석 이사장 직무대리의 이러한 경징계 의결은 국민정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또한 심대한 부패비리를 저지른 손상혁 총장을 옹호한 것이고 더욱이 정당한 감사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총장직 해임 및 교수직 파면의 징계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6. DGIST 교직원들 및 학생들은 DGIST 이사회 및 김종석 이사장 직무대리의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손상혁 총장의 부패비리를 옹호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7. 이번에 총장의 해임 징계에 관하여 개최되었던 이사회는 개최요건 및 의결요건에 대한 심대한 흠결을 가지고 있으므로 DGIST 이사회 운영규정 제23조의2(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항을 위배하였다. 김종석 DGIST 이사장 직무대리는 총장과 특수 관계로서 총장을 징계하는 안건에 있어서 불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사회는 회의에서 김종석 이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제척사항 적용에 대한 사전 논의/의결을 했었어야 한다. 여기서 특수 관계라 함은 (1) 김종석 이사장 직무대리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개인 기업인 “평화홀딩스(주)의 기업연구소(평화기술연구원)”를 2014. 11. 25. DGIST 내부에 공식적으로 설립해서 DGIST로 부터 R&D 관련 지원을 받고 있으며, (2) 김종석 이사장 직무대리는 2016년에 DGIST 발전기금 5억원을 출연/약정한 후에 DGIST 발전기금 후원회장으로 취임하여 신성철 (전)총장 및 손상혁 총장과 함께 오랬동안 긴밀하게 DGIST 발전기금의 운영 및 이를 이용한 총장의 DGIST 운영에 관여해 왔고, 또한 (3) 김종석 이사장 직무대리는 2016년에 DGIST 발전기금 5억원을 출연/약정한 후에 DGIST 이사회 이사 및 이사장 직무대리에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으므로 DGIST 손상혁 총장의 해임 여부가 김종석 이사장 직무대리의 개인 기업의 R&D 운영, 비지니스 및 자신의 각종 미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수 있다. 그러므로 총장 및 DGIST와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깊은 김종석 이사장 직무대리는 총장 해임 징계 업무에 있어서 자기 이해충돌(Conflict-of-Self Interest)의 위치에 있으므로, 총장의 해임 징계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였어야 한다. DGIST 및 DGIST 총장과의 직접적 특수 관계에 있는 김종석 이사장 직무대리 및 평화홀딩스(주) 회장은 손상혁 총장의 해임 징계에 대한 정부의 의결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국가 사회 정의, 국가 R&D 규정, 연구자 윤리 규정 및 고위 공직자 윤리 규정에 부합하게 정부의 해임 징계 요구를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그리고 DGIST 구성원들의 엄중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첨부 1. 감사결과 요약] 1. 총장 자신의 DGIST Fellow Self-재임용을 불법 지시 ◾ [비리내용] 총장은 DGIST 최고의 석좌교수직인 DGIST Fellow에 자신을 스스로 불법 재임용하고, 총장 퇴임후 70세까지 Fellow 신분유지를 위해 2017. 3. 총장직에 취임하자마자 먼저 한 일은 자신을 위해 관련지침 개정 등을 부하 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시함. ◾[처벌사항] 손상혁 총장은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는 자기이해충돌( Conflict-of-Self Interest)의 심각한 비리를 저지름.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적 법적 부패임. 2.총장 자신에 대한 부패신고자의 권익 침해 ◾ [비리내용] 교수 워크샵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는 보응(보복과 응징)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함. ◾총장은 자신을 비난한다고 추정한 교수를 집무실로 불러서는 회유와 협박함. ◾ [처벌사항]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함으로서 부패방지법을 위반하였음. 3. 학생 성추행사건 부적절 대처 ◾ [비리내용]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미격리하여 피해자를 2차 피해에 노출시킴.. (‘18. 7. 피해자 여학생은 자퇴함.) ◾가해자에 대해서는 온정적 징계(무기정학→정학6월)를 하면서도 피해자 여학생을 보호하지 않음으로서 학생 권익/인권수호 의무 위반. ◾ [처벌사항] 학생들에게는 성희롱/성추행에 대해 윤리 교육을 시키면서, 정작 총장 자신은 성추행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음.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음. 4. 연구비 부적정 편성 ◾ [비리내용] 총장이 운영하였던 “CPS 글로벌센터”의 5년간 총 연구비 50 여억원을 연구예산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불법 편성하고, 연구과제 선정, 정산, 보고, 평가의 과정을 생략하여 연구사업관리 규정을 위반함. ◾ 외국 교수들에게 국제 위탁/공동연구비의 명목으로 5년간 약 25억원을 퍼 주고는 과제 선정, 연구비 정산, 년차 평가 등을 하지 않음. ◾ 외국교수들의 연구성과 업적은 부실하고 각자가 수령한 연구비의 지출과 정산이 불투명함. ◾ [처벌사항] 과기원특성화 대학의 총장이 국가 R&D 운영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함. 위탁/국제공동 연구의 명목으로 25 여억원을 외국에 퍼주었으나 국가연구관리사업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5. 연구비 부당집행 ◾ [비리내용] 총장은 은퇴한 교수를 초빙석좌교수라는 타이틀하에 가짜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과제와 무관한 해외 출장비(총 3,400만 원)를 제공함. ◾ 총장은 자신의 연구과제로부터, 과제 참여연구원들과 함께 연구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서는, 혼자서 연구 수당을 독식함. 반면에 기관의 타 연구자에게는 유사한 경우에 총장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연구책임자의 평가권 및 정책 결정권을 유린함. ◾ [처벌사항] 기관의 타 연구자는 연구사업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하여 억지로 총장 지시로 특별감사하면서 총장은 규정을 위반하는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임. ◾ 총장은 행정적으로 정무적으로 부패 무능함. 6. 연구 업적 허위 보고 ◾ [비리내용] 총장은 자신의 “CPS에 기반한 원격재활”('13.1~12), “CPS 글로벌센터”('17.2)사업의 연구성과 보고업적으로서 다른 과제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을 도용하여 허위로 성과를 부정 보고함. ◾ 국제 위탁/공동연구로서 25 여억원을 외국 교수들에게 퍼주고는 외국 교수들의 논문에 저자로서 무임 승차를 함. 논문에 저자가 될만한 기여를 하지 않고 저자 부정 등재를 함. ◾ [처벌사항] 국가연구사업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과기원특성화 대학 총장이 국가 R&D 운영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함. 그리고는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음. ◾ 교육부 훈령 제 26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12조를 위배하여 연구부정행위(부정저자 표시)의 비리를 저지름. ◾ 일반 교수/연구원은 이정도의 비리로도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음. 7. 기간제법을 위반하여 근로자 편법채용 ◾ [비리내용]기간제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편법채용하고 행정직원의 인건비를 연구사업비에서 부당 집행(11명, 1,975,165천 원). ◾[처벌사항] 근로자 기간제 법을 위반함. ◾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을 위반함. 8. 정규직전환 불공정 ◾[비리내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전환 대상자들의 직무를 분석하지 않고 연구부총장이 임의로 전환대상자들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DGIST를 혼란에 빠지게 함. ◾[처벌사항]총장, 부총장들 및 행정처장의 행정적, 법적, 정무적 무능을 드러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