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여성 인허가증명 없이 출생신고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전 재혼 여성입니다. 얼마전 아이를 낳아 정말 기분 좋게 출생신고를 하고 돌아왔는데 몇일뒤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인허가증명서를 받아야만 출생신고가 된다고 지금 부여된 아이 주민번호를 회수 하겠다고 주민번호를 회수하면 아이는 어느 자료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군요. 순간 아이가 존제를 인정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허가증명을 왜 받아야하는지 물었더니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이 지나지 않으면 아이가 전남편 아이로 간주한다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 봤는데 이런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청 방법도 찾아 봤는데 지금 신랑과 아이의 유전자검사지와 전남편에 관련된 서류가 많더라고요. 저처럼 전남편과 좋게 헤어진게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서류 때문에 전남편을 또 만나야하는 것도 두려운데... 저같은 사람은 평생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 못 하고 제품에서만 살아 있는 아이를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재혼 남성들은 이혼한지 300일 안지나도 다른 여성과 아이 낳고 살 수 있는데ㅜㅜ 여자들은 왜 이런 과정이 있는건가요?? 재혼여성들은 이혼 날짜 확인하고 아이들 가져야 하는건가요?? 저출산이니 뭐니 그러지 말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없에주세요. 인허가증명을 하려면 유전자검사도 하는데 감사비용이 아이 한달분유값과 같아요. 여유 없는 사람은 정말 아이 출생신고도 못하고 살아야하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복잡한 법 없이 아이낳아 키우게 해주세요. 정말 제가 아이에게 넘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재혼여성도 다시 행복한맘으로 시작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