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기본 벌금을 5억으로 정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이번 김포 맘까페 사건을 보니.. 아무 증거도없이...그저 아무생각없이 이상한 글을 올려서.. 유치원 선생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의 근본이유는 '무고죄' 처벌이 약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감옥의 수가 부족에 전부다 구속 시킬 수 없으니.. 국고도 늘릴겸.. 무고죄에 무적권 벌금 5억으로 정해주시면 대한민국에 모든 무고사범은 사라진다!!! 삘받으면 벌금 10억으로 가면 효과 더 좋음.. 꽃뱀 전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