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난폭 운전에 대한 신고제도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법은 있으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공무원들은 단속,관리인력 부족을 이유로 발뺌하고 적발되어도 처분은 솜방망이.. 그냥 벌금이나 과태료 내고 법을 어기는게 남는 장사.. 이게 이 나라 현주소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여러가지 분야가 있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처리가 제법 빨리 되는 것이 있다면 교통위반신고죠. http://onetouch.police.go.kr/ 에서 제법 간편하게 교통위반 신고가 가능하지만 여기서 신고가 가능한 종류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신고과정에서 소중한 시간을 내서 신고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소중한 시간을 내서 신고하기 번거로움이 많죠 신고내용 처리하는 인력도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가 많아지고 단속이 가능한 신고가 그만큼 많아진다면 과태료나 벌금으로 얼마든 처리인력은 충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신고가 많아지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의 경우 과태료6만원 벌금 9만원에 벌점 3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 두 세건이면 인원 1명의 인건비는 나오고 남을 것입니다 게다가 동기부여는 10%도 필요없습니다 2~3%만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해도 파파라치까지 등장해서 신고가 쇄도할 것이고 그들의 신고는 신고자료로 단속이 가능한 순도 높은 신고내용이 될 것입니다 신고 처리인력을 늘려서 일자리 창출하자는게 아닙니다. 결국 신고가 많아지면 위반이 줄어들고 신고도 줄겠죠 파파라치 등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하자는게 아닙니다. 위반이 줄어 안전한 도로가 되길 바라는겁니다 벌점은 현장에서 경찰이 단속하는게 아닌 이상 부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속카메라나 신고로 위반행위가 확인된 자동차는 소유주에게 운전자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운전자 확인을 거부하면 소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더라도 무조건 벌점을 부과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운전했는지 모른다고 발뺌하여 돈은 내더라도 면허는 지키려는 운전자 많죠 소유자에게 충분한 책임을 지우면 더더욱 교통법규 위반이 줄어들 것입니다 안전한 도로를 위해 계도, 홍보 뿐 아니라 강력한 확실한 제도도 필요합니다 이런 제도 만들면 그 동안 적당히 법규 무시하던 운전자들의 반발이 심하겠죠.. 법규 잘 지키는 운전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론, 표심의 눈치만 보는 정부가 아닌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