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법 강화 & 신고자 익명성보장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학교폭력법은 1. 피해학생에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교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한 법으로는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 등 많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나오는데 신고자는 두려워하지않고 신고하고 ,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당하지않게 하기위해서는 학교폭력법을 강화하여 가해자들이 법에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더 이상 학교폭력을 하지 못 하도록 되야합니다. 예를 들어 , 피해학생에대한 서면사과는 사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용서를 구하는 반성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대해서는 확실하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 신고자를 위해서도 익명성 보장과 신변보호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했을 때 기분과 학교폭력을 목격하였을때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신고했을 때 기분은 두려웠다, 뿌듯하다 등이 나왔고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서가 86퍼센트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보복에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도 법을 강화하여 보복에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신고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