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이드스텝(러닝보드) 검사 부적합 규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지난 2017년도 말 부 터 갑자기 자동차 검사소에서 러닝보드 장착 차량이 차폭 허용차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수많은 차량에 대해 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어, 운전자들이 십여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러닝보드를 탈착하고 재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 제품이 처음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정부에서 법규규제가 없었던 차에 SUV, RV, 승합차, 등, 수십만대 이상의 차량이 러닝보드를 장착하고 운행중에 있습니다. 러닝보드는 자동차 튜닝 액세서리에 앞서,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 높은 차고로 인한 승하차를 돕기 위한 안전 보조장치 입니다. 유치원생 아이들의 경우 승합차에 오르려면 자신의 무릎높이 정도의 차량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데, 이 때 러닝보드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소에서는 법규에서 정한 차량폭에서 3~4센티를 벗어날 경우 무조건 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차량에 따라 법규 허용차 내에서는 밟을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아 러닝보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치원 차량이 많은 승합차의 경우 허용차 범위내의 러닝보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수십여 년간, 단속 및 관련 가이드라인 한번 제시하지 않다가 갑자기 차폭에 대한 신규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허용차를 1센티만 벗어나도 무조건 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미 장착하고 있는 그 수 많은 차량의 차주들은 무조건 자비를 들여 떼어내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허용차를 벗어났다고 하여도 러닝보드가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어떤 튜닝용품보다 안전에 위협이 될만한 요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들이 경기 불황과 맞물려 수많은 관련업종을 후퇴시키고, 관련업종 종사자들 및 러닝보드를 장착하고 있는 운전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차량의 경우 러닝보드 탈착 후, 당장 아이들이 승하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허용차를 벗어난 수 많은 러닝보드 장착 차량들이 검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앞서, 러닝보드가 안전보조장치임을 먼저 감안해 주시어 규제를 완화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