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에게  유리한 사실적시명예훼손, 모욕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어느 한 목사에게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목사는 신문언론, 기독교 CTS 방송국, 서울 대형교회에서 거짓말로 신자들을 속이며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기껏해야 자신의 건축쓰레기에 불이 난 것을 가지고, 마치도 교회에 불이 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덕에 후원금을 챙겼고, 그사실을 아는 저는 인터넷에 쌍욕이 아닌 목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른 아침에 쓴 글인지라 조회수도 미미한 제 글에 대해 모욕죄를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그 목사의 거짓말을 증거자료로 보여주었지만(화재증명원등등), 사기꾼에도 명예가 있지않느냐는 형사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온갖 쌍욕이 아닌 비판글에 기분이 나쁘다고 모욕죄로 기소해서 전과자로 만들어야 할까요? 공연히 선량한 사람을 모욕하는 일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을 향해 욕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요? 그들에 대한 욕은 표현은 욕일지라도 , 마음안에 정의감에서 나오는 거라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쁜행위를 하지않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욕이 아닌 비판조차 모욕죄로 처벌합니다. 모욕죄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한들, 실제 경찰, 검찰, 판사들은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고, 그냥 전과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경찰말대로라면 사기꾼도 인격과 명예가 있으니 지켜줘야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모욕죄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상식이상의 성인군자가 되라고 강요합니다. 명백히 나쁜사람들과 사기꾼에도 점잖게 말해야하고, 정의감에서 욱하며 튀어나오는 욕도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목사 사기꾼은 사실적시명예훼손, 모욕죄등 고소남발하며, 지탄받아야 할 인물이 피해자시늉을 하며, 너무도 당당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모욕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이와같이 나쁜사람들, 사기꾼들에 대한 모욕, 사실적시명예훼손등은 법으로 처벌하지않도록 해야할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