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이 만든 용역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선진국에서 파견직 근로자는 주로 고소득 전문직에서 운영되는 제도이지요. 한국에서는 저소득 단순 노동직에서 용역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요. 외국에서 좋은 제도가 한국에서는 저소득자들의 임금 착취로 운영되고 있지요. 일단 파견직은 대부분 저소득에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기때문에 젊은층은 결혼할 엄두가 나지않는 것이지요. 서둘러 공무원,공기업부터서 직영 인사 관리로 바꿔야 합니다. 저소득이라도 직업의 안정성이 있으면 젊은층들은 결혼하기 쉽고, 더불어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서 출산율도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