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분양권 거래를 전면 금지시키거나 불법 다운계약서를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잇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부분 부동산 정책은 기존 주택을 추가 구매할시 자금조달, 보유세 및 매도시의 양도세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9.13대책으로 분양권 소유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정책을 늦게나마 만드신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래 링크의 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히 분양권에 대한 다운계약서라는 불법이 곳곳에서 성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님들께서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분양권 매매로 조회하여 신고된 가액과 해당 아파트 소재의 부동산에 가서 직접 물어본 가액을 비교만 해봐도 어떤 지역의 어느 아파트들이 다운게약서를 쓰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분양권 다운계약서야 말로 부동산 투기의 출발점이 되는 적폐입니다. 분양권 거래자체를 금지시키고 해외이민, 직장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엔 재추첨 또는 원 추첨시 당첨후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켜 주십시요. 만약 이게 어렵다면 다운계약서 적발시에 그 책임을 매우 엄중하게 묻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분양권 다운계약서를 쓰는 아파트단자들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단지들로서 통상 매도자 우위에 있는 시장이 되어 매수자들은 어쩔수 없이 응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리니언시 제도라 하여 다운계약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으나 매수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신고를 하여도 과태료는 면제되나 향후 매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매수자가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할까요? 실제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를 활용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시면 알것입니다. 실익이 없으니 국민들이 활용하지 않는것 아닐가요? 최소한 이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자진신고했을때 과소납부한 취득세는 제대로 납부하고 향후 매도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분양권 다운계약서를 근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분양권 다운계약서 행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