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 미납요금 가산세 10배부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고속도로통행료 미납요금에 대해 기간초과, 미납횟수 초과 등을 이유로 10배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도 연24%인데 무슨이유로 10배를 부과하고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정책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