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매수자부담 조건 불법으로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조건을 불법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운계약서는 엄연히 불법인데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특약을 넣으니 매수자는 본인 부담액을 낮추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납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법 취지에도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법률을 청원드립니다. 1.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조건 불법으로 규정 2.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매수자 부담양도소득세를 벌금으로 부과 3.다운계약서를 쓴 경우라면 다운계약서와 실질거래금액과의 차액 전액 과태료로 부과(단, 매도인이 실지 다운계약으로 취한 이익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익 전액) 4.양도소득세 매수자부담시 불법소득이므로 등기이후 매도자는 무조건 돌려줘야할 의무 규정하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5.다운계약서를 중개업소가 도와준 경우 법정중개수수료 상한선 ×2배(매도인과 매수인의 복비를 지급받은 경우가 있으므로)를 과태료 부과 현재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조건이 가능하여 매수자가 다운계약서를 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