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를 전원 탄핵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하지만 편파적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법원의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다. 결국, 가담 법관들의 재판은 방탄재판이 될 우려가 커졌고 '조직적 범죄로서의 유죄판결' 또한 가능성이 낮아졌다. 재판 업무에서 배재 조치되어 사법부 스스로가 그 심각성을 인정한 이민걸 판사, 이규진 판사, 김민수 판사, 박상언 판사, 정다주 판사 여기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기 전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 이들은 이미 드러난 행위 만으로도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들은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했다. 단지 법관 1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재판 거래와 개입, 그야말로 사법농단인 것이다. 이들에게 더 이상 공정한 판결을 기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 배제가 아닌 영구히 배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관용이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현행 법관징계법상 징계 최고 수위는 정직 처분 뿐이고 그 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하다. 그 이후 재판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왜 국민들이 다시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래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이라는 변명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또한 지켜질 것이다. 국회는 사법농단을 벌인 법관들을 탄핵해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