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계 수입을 막아 소규모 제조업체를 살려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국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소규모 제조업체는 존폐가 걱정스러울 만큼 위험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많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중고 기계'입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중고 기계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전에 생산된 기계로, 국산 신품 대비 50%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되어 시장 교란을 일으키며 제조업체의 일감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의한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점점 중고 기계에 대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생산 된 지 5년이 지난 중고 기계 수입을 금지시키는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생산된 기계만을 수입한다면, 시장을 선도하는 원천 기술 습득이 가능한 훌륭한 교보재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기계는 이미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낙후된 기술이며, 생산성도 장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베트남처럼 중고 기계 수입에 제한하여 국내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