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몰카 유포자에 게시물 장의비용 부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찍어서 보관만 해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몰래카메라와 GPS등의 사생활 침해 장비는 판매나 매입도 허가제로 해야하고, 불법 소지자 가중처벌제가 신설해야 되며, 게시물은 국가에서 즉시 그때그때 내려주고 사이트 폐쇄나 영업정지,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면 자체 점검할테구 차후 유포 게시자에게 시한제한 없이 내려지는 비용을 끝까지 청구하는 구상권을 하게되면 한번이라도 올렸다가는 인생 끝난다 싶어 거의 근절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