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반대합니다(삼권분립의 원칙 지켜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삼권분립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국무위원,즉 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장관은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고,입법부의 국회의원은 정권의 바라기로 전락하여 정권에 눈치만 보게 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철저한 삼권분립만이 국정 동력을 갖고 소신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추진 할 수 있다. 사법부의 판검사는 행정부의 국무위원인 장관이 될 수 없는데,입법부의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국무위원(장관)이 될 수 있다는 법의 폐단이 수없는 장관 청문회 혹은 눈치 보기식의 인사 전황이나 소신 없는 단답적인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여 차기 선거의 스펙 쌓기에 이용하는 사례로 국정 손실은 가중되고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