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지방계약법]물품제작.구매, 계약물품명세서(아래내용)건에 대해 설계 변경의 적법 여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상기제목 관련, 염소처리장비 1식. 계약물품명세서 (염소투입기,기타물품포함, 수요기관규격)조건, 계약일자 (2018/01/30일)이후, (일반)구매시방서 절차에 의해 상세설계서 제출, 승인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계약자 임의로 제작, 고압가스 시설 허가 수검 과정중 염소처리설비에 안전밸브 및 배출배관 시설 의 추가 설치토록하는 주문이 있어 계약사는 설계변경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계약물품명세서(염소투입기,기타물품포함,수요기관규격) 계약 조건은 고압가스 시설허가 공급(분)은 이미 포함된 것으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닌것으로 판단되며,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제47조관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29]<개정 1998.1.10, 1999.7.1> 4항, 5항에 의하면 안전밸브 및 통풍구조 시설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슴. 이 내용의 설계변경의 적법 여부 에 대해답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