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번호와 주민번호가 다를 수 있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제일 먼저 국정운영에 바쁘신 대통령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봐주세요. 2012년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접수과정에서 사업자 번호가 누락되어 유기로 신고되어야 할 사업자가 일괄로 신고되어 보호 받지 못하고 과테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사업자 번호 입력하면 주민번호가 나오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를 하였는데 결과는 사업자 번호 기입을 안하였다는 사유로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분명히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의 잘못이고 행정심판의 해석이 잘못되어 소시민의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관련 첨부서류가 준비되어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