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집주인이 8세대의 전세 계약금을 가지고 잠적하였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거주지는 경남거제 고현동입니다. 2016년 3월에 계약일로하여 만기 2018년 3월에 전세 계약만료와 함께 계약금을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계약당시 집주인은 8세대중에 저희는 신혼이니 올전세로 계약해주겠으니 다른세대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집주인도 같은건물에서 살았구요 그렇게 입주후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이사를 가야하니 차질없이 잘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2주전부터 전화도 받지않고 심지어는 폰을 꺼두고 주인집에도 가보았지만 문은 잠겨있었습니다. 소유의 차도 3대가 있었는데 연락두절시기때부터 보이지않더라구요. ( 3월26일) 그래서 등기부등본도 떼어보았더니 채권이 잡혀있는 금액이 4.8억라는 사실과 이 소식을 접하신 모든 세입자분들도 계약당시 다른세입자들은 다 월세고 본인만 특별히 올전세로 해주는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사실을 안것이 올해 3월말 계약 만료 4일전이었는데 이때 세입자분중에 계약만료가 지나신분도 있었고 4월에 계약만료가 되시는분도 있었습니다. 총 8세대 피해액만 5억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여 잠겨있는 주인세대에 주인의 생사확인이라도 해달라고 하여 문을 열어봐달라고 하니 소방서가 출동해야 문을 여는것이 가능하다고하면서 소방관이 출동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것 하나가 있습니다. 경찰이 집주인의 소재를 파악중에 경찰관 직속상관이 집주인이랑 잘아는 사이니까 철수하라고 하여 철수한다고 우리가 알아봐줄수있는것은 여기까지이니 나머지는 법무사나 찾아가서 알아보라고 한마디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자초지종을 얘기해줬는데 수사한번 해주지않고 그렇게 쉽게 등돌려 갈수가 있는겁니까? 다음날 법무사를 찾아가보았는데 법무사에서는 거제지역에 경제가 안좋아져서 이런사례가 많다고 그냥 못받는돈이라고 생각하라고 5억정도의 피해액가지고는 경찰에 신고해봤자 형사고발도안되고 민사소송진행되고 형이 떨어져봤자 초범이니 집행유예 몇개월이고 전세자금도 못찾고 소송비용만 난리는 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사람들은 자기명의 재산은 빼돌리고 없을것이고 그 자식들의 명의로 돌려놓았을것 또한 강제집행할수 없는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는 절망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집주인의 아들은 작년10월에 제대하여 폰가게를 운영하고있었고 얼마전 심지어는 폰가게를 이전개업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집주인의 연락처또한 바뀌었고 최근 듣기로 해외여행다니고 사업한다고 잘 먹고 잘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와 땀을 흘려 모은 돈을 국민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무시와 초범이라고 봐주고 피해금액이 적다고 봐주고 경제적 여건이 나빠져서 잠적하고 그 금액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한 사람때문에 억울한 8세대의 사람들은 이사도 못가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편안해야할 여가생활을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꼭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수있도록 초범이라는 타이틀을 없애고 법을 개정해주시고 피해보고있는 모든 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