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의 상가를 사서 2년만에 **에 의해 다 쫒겨났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찌해야 합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우리는 **산업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번지 소재 **** 주상복합상가를 분양 받은 구분소유자들입니다. **산업이 시행사 땅을 뺏은 후 지어 분양하고 시행사와의 소송에서 지자 시행사에 물어줘야 할 돈을 줄이기 위해 상가를 일시에 단전 및 폐쇄하였고, 우리 구분 소유자들은 영문도 모른채 모든 물건, 그리고 상가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어떤 방식의 안내 (물건을 빼야한다던지, 상가가 언제 폐쇄된다던지, 전기가 끊긴다던지)도 없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진입할 수도 없었고, 단전이 되어 드 넓은 매장은 동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법적으로 대형주상복합상가는 요금이 미납되는 한에도 단전시킬 수 없다는데... 계기교환을 사유로 끊어버리고 다시 복구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개명천지 이 문명국가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산업의 악행을 낱낱이 고지하고 이 사태의 해결을 요구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 분양시기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있던 때로, 직장으로부터 쫓겨 나온 사람들이, 서울 동대문 두타처럼 동남권 복합의류 매장이 들어선다는 **산업의 환상적인 분양광고에 **산업의 이름을 믿고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명퇴금 등 전 재산을 털어 넣었습니다. 당시 **** 아파트 분양가는 320만원이었고 상가1층 분양가는 1700만원, 타층 분양가는 800만원, 당시로서는 엄청난 최고가의 분걍가였습니다. 그러나 꿈은 한 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상가 개점 후 2년이 남짓 지난 어느 날 상가전체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셔터가 내려쳐졌고 진입이 불가해졌습니다. 상가는 유령상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힘없고 모래처럼 흩어져 있어 모든 정보에 소외되어 있었던 우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가 미분양분을 특정인에게 헐값으로 팔았다는 소식과 함께 이 매수인은 **산업을 등에 업고, 점령군처럼 쳐들어와 우리들의 재산을 한마디 양해나 대가 없이 마음대로 유린하는 금수보다 못한 짓을 20년 가까이 지금까지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야 본 상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건설과 **건설간의 그간의 이루어진 일련의 소송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왜 상가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기에 **산업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간의 의문점에 대한 확실한 실마리를 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산업과 **건설 간의 소송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던 수분양자 400여명이 모여 **산업에 대항하여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자 분연히 뭉쳤습니다. 1. 왜, 누가, 무엇 때문에 단전을 시켜 유령상가로 만들었나? 1) 1999. 11. 03**건설은 **산업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서울지법 2002.01.17준재자110, 서울고법 2002나15711, 대법 2003다55479) ***건설 명의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면서 시행사 **건설, 시공사 **산업 및 **합섬(이라 **산업 등)으로 시작하였으나, **산업이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을 **산업 명의로 찬탈하고 시행사의 역할도 함으로써 소유권 보존등기가 **산업 명의가 됨. 2) 2002. 02 18 이에 **건설은 **산업 등을 상대로 총 분양가액에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달라는 정산금(940여억 원) 반환청구소 제기함(서울지법) 3) 2002. 11.20 **산업은 더 이상 돌려 줄 정산금이 없다는 판결을 만들어 내고자 미분양상가의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산업의 하수인인 (주)**** 법인대표 김OO을 사주하여 단전으로 유령상가를 만듬. ***** 상가의 관리책임이 ‘2002.12.31까지 시행사인 **산업에 있는 것’을 기회로 당시 **산업 부사장 김OO의 친동생을 **** 법인대표로 선임하고 법인대표 김OO이 ‘집합건물은 함부로 한전에서 단절시킬 수 없다’는 조항을 피하기 위해 계기교체를 사유로 한전부산지사에 전기단전을 신청함 ->한전 증명서 첨부. 4) 헐값 매각 등 비양심적, 비윤리적인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함. **건설에 더 이상 지불할 정산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서둘러 미분양 상가를 분양가의 10% 수준인 헐값에 매각함. (1) 2003. 6.19 **산업명의 676개 분양가 360여 억 원을 50억 원(분양가 대비 13.9%)에 (주)***** *** 정OO에게 위장매각->매매계약서 첨부. ●**산업과 (주)******** 간의 희한한 매매계약(위장매매계약서) - 매각대금은 한 푼도 받지 않고 65억 근저당설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설정비용은 **산업이 부담한다 ->제3조 -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라도 **산업의 사전 승인 없이 목적물을 매각을 할 수 없다 ->제6조 - **건설과의 소송에서 **산업이 패소 시 소유권을 **산업 명의로 원상회복 한다->제7조 - 본 계약의 내용은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한다 -> 제10조 - 제7조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화해조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화해조서작성 요구기한 2004.12.31)->제11조 (2) 2004. 7. 27 **합섬 명의 583개 (분양가 600여억 원)를 (주)** 컨설팅 대표 이OO에게 63억 원에 매각 (미분양상가현황 :총 2,672개 중 분양 1,245개. 미분양 1,427개 ●미분양물건: **산업 등 명의 167개, **산업 명의 676개, **합섬 명의 583개: 총 분양가 950억 여 원) 5) 2004년 **건설이 제기한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상기 매각대금이 그대로 인용되어 **산업은 **건설에 더 지불할 정산금이 없다는 판결을 얻어냄 (서울지법2002가합 3292) ***산업 측 변호인 법무법인 *** 위임료 100억 원 2. **산업을 등에 업은 (주)****** 정OO의 해악 **산업으로부터 미분양상가를 위장매입한 정OO는 수분양자들이 단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우리들의 재산을 노략질하여 마음대로 부스를 철거하고 그 곳에다 찜질방, 예식장, 스크린 골프장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음. 이는 **산업과의 매매계약서를 볼 때 **산업의 묵인 내지는 적극적 협조 없이는 정OO 단독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음. 3. 상가개발비는 다 어디로 갔나? 분양금액 외에 진입로를 사들인다는 등 상가활성화를 사유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약 200여 억 원(분양 평당 1백만)의 개발비를 징수하였는데 그 개발비는 지금 어디에서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 ●개발비 횡령사건: 2000년 당시 **산업 부장 조**은 개발비 22억 여 원을 횡령하여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산업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 돈은 **산업의 분양사업비로 지출 된 것으로 추정됨) 상기와 같이 **산업은 **건설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회사를 믿고 제품을 구매해 준 자신들의 고객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는 시정잡배만도 못한 파렴치하고 표리부동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들의 하수인 정OO를 시켜 그나마 목숨만 연명하던 수분양자들의 재산마저 탈취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뻔뻔함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 긴 세월동안 대기업의 이 과감한 횡포 앞에 힘없는 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돈과 권세를 가졌고, 따로 법무팀을 운영하며 교묘히 법을 사용할 줄 아는 천하무적입니다. 누가 감히 대항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식에게 손자에게 세금과 빚만 물려줘야 합니다. 저희 억울함을 살펴주십시오. 기도하고 애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