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항에서 '심신미약'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길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온지 올해로 31년이 되었습니다. 31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며 어떤분에게는 새파랗게 어린게 뭘 알아 할지도 모르겠으나 여지껏 살아오며 쌓인 비통함이 이젠 넘쳐 흘러 처음으로 이렇게 대통령님께 닿을지 모를 글을 씁니다. 이 날을 살아오며 저는 수 없이 많은 범죄를 보았고, 또 수 없이 많은 판결을 보았습니다. 어떤 강력한 살인 앞에서도 심신미약이 마치 면죄부처럼 적용되었고 사람을 살인하였음에도 심신미약으로 인해 절도를 한 사람과 똑같은 형량을 받은일도 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목숨을 절도와 폭행, 그리고 사기죄와 동일시합니다. 재판 사례를 보면 사람의 목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교가능하게 약한 형량을 구형합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아들,아빠,엄마,딸들의 목숨이 과연 그 깟 금과 돈이랑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말라' 그래서 심신미약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건가요. 우울증이였음에도 잘 챙겨먹지 않은 약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살인으로 몰고가며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게 만든 술이 죄라는 것인가요? 사람을 죽이는 죄는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를 적용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또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어서 기억이 없다. 우울증을 앓아서 분노조절이 안됐다. 살인만 하면 가해자들이 메뉴얼대로 읊어대는 말입니다. 그럴때마다 형은 마치 데자뷰처럼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15년도 안 됩니다. 술만 안마셨으면, 약만 잘 챙겨먹었으면 그 들이 살인까진 하지 않았을거라고 진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닙니다. 술과 약이 그들을 살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오히려 법을 무겁게 만들어 수 많은 범죄로부터 예방해와야 했었습니다. 헌데 지금 이 사회는 어떤가요 자라나는 일부의 청소년들은 가벼운 형량에 비웃으며 또래 친구를 때리고 죽여놓고도 당당합니다. 그리고선 너나 할 것 없이 전부다 심신미약이라며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합니다. 술을 먹은 살인자때문에 국가에서 술을 금지 시킬 것이 아니라면 정신질환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를 평생 감시하며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저도 사형은 반대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누가 판단할 수 있으며 또 사형을 누가 할 것 인가요. 세금으로 살인자들을 평생 먹여살리는게 억울하다면 그 들 스스로 교도소 공장을 만들어 밤낮 주야로 일하게 만들며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살인자들을 제발 사회밖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감옥에 갇혀 두번의 기회도 없이 평생을 있게하는 것이 가엽다는 인권위원회 분들에게 묻고싶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로인해 이미 돌아가신 고인은 다시 살아갈 기회가 있습니까?.. 이미 피해를 받아 돌아가신 고인만 죽은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가족들도 죽인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근친상간,가족간의 잦은 폭행으로 인해 살인을 저지른 행위, 소위 복수로인한 살인죄는 법 개정을 따로 만들어 그 죄를 묻되, 일면식도 없는 남이 남을 죽이는 살인죄는 그 어떤것으로도 감형될 수 없으며 영원히 격리시켜 주시길 간곡히 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