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내 무분별한 주차차량들에 대한 제도 마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부천시에 살고 있는 평범함 시민 입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다만 건축법상 빌라, 아파트 같은 다가구 주택을 건설 할 때 주차장은 필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주차장은 필수인데 우리 빌라에 주민도 아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무단 주차하는것에 대한 주거자로서 권리 주장을 못한다는것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격는 일이고 불편해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실예로 얼마전 저희 주차장에 모르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외출을 위해 자주에게 전화를 했고 자추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차례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습니다. 손님과의 약속시간은 이미 지났고... 차주는 1시간이 넘긴 후에야 나타나서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왜 이런 불편함이 주민의 몫이 되는겁니까?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동안 경찰서에 전화도 해봤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에 단속 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단속을 해달라했나요? 차량을 이동 시킬수있는 조치 정도는 제도를 마련해서 취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또 다른 예, 역시나 주민도 아닌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고 이번엔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몇 시간동안 주민들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 합니다. 왜 이런 불편함을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까요? 기다리다 지처서 경찰서에 또 전화해봤지만.. 단속 대상이 안된다면서 해당지역의 민원을 넣어보라면서 다른 번호로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된 곳과 통화해보니 또 다른 곳으로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6~7번을 연결만하고 있네요... 무슨 법이 이래요? 단속의 태두리 밖에 있다는것을 아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언제까지 주민들이 감당해야만 하는겁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차좀 빼달라고 사정을 해야하고 비양심 주차차량 오너들은 더 큰소릴 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단속을 해서 벌금을 내게하라는게 아닙니다. 단속을 하려면 그만큼 인력과 시간과 돈이 들겠지요. 단속보다 견인차를 불러서 이동 시킬수있는 조치만이라도 취해주세요. 물론 이동 조치 비용은 해당 차주가 물어야 하고요. 어떤 강제적인 조치가없이는 주민들간의 다툼만 늘어날뿐입니다. 그 다툼이 사고로 이어지는 모습도 많이들 보아왔구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고단한 하루 마무리만이라도 편히 내집에서 할 수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