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제조사 유통사 관련된 탁상공론에 근거한 악법을 만들지마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1. 단통법이 지켜지지못하고 욕먹은것은 해당관리부처의 업무태만이 가장 큰이유입니다 정보통신부와 미래 창조과학부및 통신사 대표이사에게 단통법 위반사례에대해 민간활동대표로 건의 드린적이있습니다 서울의 한 집단상가에 단속전에 미리 모든 업체에게 단속사실을 알렸고 준비시간을 주고 단속을했었습니다 또한, 해당 건으로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정부부처의 처장급과 통화하였지만 해당장소에서 위반사실을 알고있고 앞으로 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도안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법을 자행할수있게 하는 공무원이 어찌 국세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인지 이해할수조차 없습니다 애초에 단통법을 만들었으면 철저하게 지켜야하는데 만드는사람따로인지모르겠네요 그런 틈세를 마련하게 되었기에 법을지키는 누군가는 사기꾼이되고 위법한자는 양심업자가되었습니다 학습이되면 일반 대중에게는"단말기를싸게 사지못하는 법"으로 낙인이 된이유입니다 2. 통신비 인하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 대중을 바보로 만들지말아주세요 현재 국내 경제의 문제는 알려지지 않은 더많은 문제들이 더많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님께 묻습니다 65세이상 노령연금 수혜받는 노인분들 요금인하 1만2천원 해주신것도 월20~30만씩 드리는것에서 고작 1만원 더준것이지만 통신비라는 명목으로의 1만원이 수급비 1만원보다 극대화된 효과가 나보이기에 통신사랑 협의하에 만든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묻습니다 기초수급자(생계,의료) 혜택을 받아서 나라의 혈세로 운영되는 장기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매월 수급비를 받아서 일도 하지않고 매일 술에 취에 근처 동네 치안에 지장을 주는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급자 가많은 임대아파트 파출소 인터뷰근거) 사실 진짜 이런혜택을 받아야되는 분들은 몰라서 못받는겁니다 열심히 살고싶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난방이없는 곳에서 비와 눈을맞아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아이들은 저런곳에 살고있고 , 세상에 도움을 주지않는 주취자들이 왜 임대아파트에 득실되는것일까요? 이것도 업무태만입니다 3. 자급제 단통법 등 10만원 짜리로 민심을 자극하려 하지마세요 무제한 요금제가 2011년도엔 1인당 55,000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신사 요금제는 무제한요금제가 88,000원 수준입니다 사실 통신사의 요금인상이 가장큰원인입니다 단통법이후에도 사실상 단말기 출고가는 더 올랐고 통신비도 더올랐습니다 자급제도 뻔한스토리이지만 출고가를 내려도 지원금은 줄어들것이고 만약 지원금마저없다면 가계부담은 더커질것이라봅니다 요금도 5G시대에는 계속 상승될것이라 저는 자신합니다 완전자급제가 실행되면 노인분들은 어찌 휴대폰을 구매하고 어찌 가입을 해야되나요? 출고가가 일시적으로 내릴수도있지만 국민부담은 같거나 커질것입니다 요금이 싸진다고요? 5G에는 더오를것같습니다 한세대가 바뀔수록 요금부담은 대한민국 통신3사가 주도하여 올렸습니다 모른다고 말안한다고 모른척할뿐이지 말못하지않습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헙법 1조 1항에 모든국민은 평등한것인데 왜 이런 법규항에 국민 참여를 할수없는것일까요? 정치를 명예직으로 생각하여 정치를 할수있는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