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인계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흔한 예체능 전공대학생입니다 오늘 유투브로 충격적인 영상하나 봤습니다 응급상황에 헬기가 출동하였을때 동네주민의 민원이 무서워서 응급현장 가까이에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인계점”을 찾아서 그곳에서만 착륙해야한다.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 만약 대통령님또는 자신이 아끼고 지켜주고싶은사람 혹은 자기자신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가까운 거리나 빈공간을 놔두고 “인계점”을 찾아가야만 한다는것. 법으로 해결할수있는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린 위급 상황, 한 생명이 죽어가는 앞에서 법을따지는게 말이된다고 하십니까? 따져야지.라는 말 절대안나오실줄로 알고잇습니다 대통령님! 법이있기전에 사람이있지 사람이 있기전에 법이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에의해 국민이 피해를 보고있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동네주민의 소음 민원이 한생명보다 중요하다고생각하시는지요? 우리국민 한명한명 모두 그리고 대통령님 조차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만한 상황들이 충분히 잇으셨을것이고 누군가의 배려가있었기에 지금 우리에겐 그사건이 추억이될수도 우리가 평범히 살수있는 중요한 날이 될수있는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제주변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느라 좀 시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끄럽다고 뭐라할수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못합니다 왠줄아십니까? 제가 어렸을적 운동회를 왁자지껄 벌였을때 그운동회가 행복한 추억이 될수있었던 이유는 주민들의 이해와 배려였습니다 만약거기서 민원이들어오고 법대로 일을 진행했다면 운동회는 계속될수있었을까요? 지금 선진국이 하는거 다가져오고 다적용하는 나라지만 시민의식이 후진국인데 선진국을 따라갈수있을까요? 웅급헬기에대하여 소음 민원을 넣는 그런 무식한 주민들이 또어디있을까요? 그자리에서 돌아가신 국민들에 대하여 그건 오만하고 감사할줄 모르는 그들의 후진국시민의식 아닙니까? 이걸 소음민원 넣은사람을 나무라지않고 그자리에 출동한 공무원들과 의사들에게 나무라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히려 민원 넣은 주민들의 편을 들어주는게 객관적으로 맞다고 답하실수있으시며 윤리적으로 따져보았을때 맞다고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게 우리나라 사회이자 법입니다 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법이라는것에대해 보호받기 보다 더 피해 받는거같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법아래 지킴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법아래 피해를 본다는게 말이된다고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8년째 지원받지 못하는 무전기 저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 도심 곳곳에 자전거 대여소는 그렇게 뻔하게 있는데 국민 살리는데에 필요한 제대로 된 무전기는 하나도 없는것인지요? 왜 쓸모도 없는것들은 번지르르 많으면서 사람살릴만한 뾰족한 수하나, 아니 제대로된 장비 그리고 시민의식조차 없을까요? 그 자전거도 국민이있기에 만들어진것이고 국민이 사용해야 의미있는것들인데. 제대로된 응급처치 불가로 생명유지도 힘든 이국가에서, 그것을 정적 사용할 국민이 사라져가도 그런것들이 과연 의미가있을까요? 보여지는 법? 그게 얼마나 의미있울것이며 그런것들이 언제까지 유지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각하님 법을 살피기 전에 국민을 살펴주시고 그런 국민들을 보셨다면 개선해주십시요 아래의 링크는 이국종교수님의 국정감사 발언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