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 댓글조작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것에 관하여 언론의 자유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 관해 우리는 분명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도 가짜뉴스의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댓글조작과 같은 범법행위와 가짜뉴스가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악의적이고 여론 조작을 통해 불온한 이익을 얻고자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는 정정보도 및 스스로 자정하게 하는 등의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풍자와 가짜뉴스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그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도 법적인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