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도 손못대는 5인미만 근로기준법의 구멍 사업주의 악용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이상 일한 근로자 입니다, 현재 해고될상황으로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 회피 목적으로 그것도 노동부가서 조정관과 노무사와 상담후 해고통지서를 작성했네요 2018년 10월 24일 작성 2018년 11월 25일 해고됨을 통지 하였네요. 그후 강제 무급 휴직을 줘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처리 해놨네요. 5인미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해놓고 5인미만은 휴업수당도 없고 강제 휴직의대한 구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너무 억울하네요. 이러한 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동부에서도 민사소송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공평하지 않은 너무 근로자에게 불리한 법이네요. 앞으로 최소한 악용은 없고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근로기준법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