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미성년자가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현재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법 성인이 책임을 물어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10시 이후 노래방이나 피씨방과 같은 곳에선 미성년자의 출입을 받지 않고 있으며 주점에선 일행 중 미성년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한 명이 빠른 년생 이더라도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싸이 패스라는 주민등록증 검사기계를 주점이나 편의점에 배치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도 미성년자의 음주나 흡연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주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른에게 부탁해 술이나 담배를 사 가거나 싸이패스가 없는 가게에선 민증을 조작하거나 하는 행위로 담배와 술을 구매하는 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고 싸이패스가 있는 주점에 가면 민증 조작이 걸려 폐기되는 주민등록증은 바구니 가득 쌓일 정도이고요. 이에 관련해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이 적발될 시 미성년자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며칠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고 그에 따른 벌금을 물게 되어있는데요. 또한 업주에게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이러한 법적인 해결 방식이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을 예방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미성년자들에 의해 피해를 보는 업주가 늘어만 간다고 생각하여 청원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미성년자의 잘못을 성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정작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꾸중만 들으면 끝이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업주의 사비를 들여 싸이 패스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어른이 대신 구매를 해주러 온다고 하면 돈을 들였지만 막을 방법은 없겠죠. 결국 잘못은 법을 어긴 미성년자가 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업주가 물어야 한다는 이 시스템은 미성년자에게 잘못을 뉘우치게 하거나 음주나 흡연을 예방하긴커녕 법을 어겨도 결국 책임은 성인이 진다는 법 아래에서 그것을 이용하여 더 많은 범죄와 범법행위를 조장하는 것 밖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업주의 입장에서는 영업정지나 담배 판매 금지는 만만치 않은 영업상의 손해이며 아르바이트생들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정작 음주와 흡연을 한 미성년자 대신 어른이 일자리를 잃고 더불어 돈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어른을 시켜 좀 더 많은 돈을 어른에게 지급하거나 혹은 친구에게 지급해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미성년자가 많으며 학교 안에서 흡연을 하다 걸리는 미성년자는 수없이 많습니다. 건장한 성인에게 부탁을 한다면 신고를 당하거나 걸릴 수 있으니 자신들에게 이길 수 없는 힘없는 노약자나 돈이 필요한 노숙자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이고요.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처벌이라곤 교내봉사 5일 사회봉사 5일 정도가 끝이라는 것에 아예 학교를 안나오는 학생들은 어떠한 책임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신분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피해가 막심합니다.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음주로 인해 벌어지는 성범죄나 사고들도 많고요. SNS를 돌아다니다 보면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이 무엇이 나쁘냐며 허용이 되어야 한다며 주장하는 미성년자와 일부의 성인들은 정작 그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려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책임을 미성년자에게 물지는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무분별한 음주와 흡연을 하는 미성년자의 수가 줄어들 것이고 다른 이의 잘못으로 책임을 물어 손해를 보는 업주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성인에게 넘기기에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며 반성을 하는 사람은커녕 그 경험을 이용해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어떻게든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려 하는 미성년자가 늘어만 갑니다. 자신이 행동한 것에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지를 알려주어야 하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벌금은 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안들은 이런 것입니다. 1. 민증 검사는 하되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니 해외처럼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에겐 판매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하였을 때 책임을 업주도 아르바이트생도 아닌 구매 당사자가 직접 지겠다는 서명이나 확인을 받아내는 시스템 도입 2. 주류나 담배를 미성년자가 구매했을 시 책임을 업주가 아닌 구매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 3. 그에 따른 책임에 합당한 벌금이나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50~100만 원 사이) 4. 미성년자의 주류와 담배 구입 전과가 생길수록 벌금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 5. 미성년자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담배를 구매해준 성인에게도 책임을 묻되 심부름을 시킨 당사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것.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피해를 받는 법안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