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반대) "카풀" 과연 한국 현실에 맞는 정책인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저는 3년이 넘는 시간을 산전수전 겪고나서야 회사택시에서 벗어나 개인택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인택시는 물론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말이죠. 앞으로 겪어야 할 산전수전이 더 남았겠지요.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그런 산전수전은 안겪어도 쉬운 방법이 있었나 하는 생각에 허탈감이 듭니다. 모든 해법은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해결이 힘들면 밖에서 찾아야 하고. 그러나, 합승과 시외영업금지, 삼진아웃 면허취소 등과 같은 온갖 규제로 손발묶어 놓고 해결이 힘드니 밖에서 해법을 찾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에 헛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쉽게 영업하며, 손발이 묶인 저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를 어기면 물론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제재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사업구역에 규제도, 합승에 대한 규제도, 부제에 대한 규제도, 세금에 대한 부담도, 면허취소의 규제도. 규정된 제도와 제한 속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말로 법치민주국가의 정직한 소시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기름값이나 벌자고 아르바이트 삼아 한다지만 저희는 생계를 위해 일합니다. 2만여명의 알르바이트 때문에 35만넘는 택시에 종사하시는 기사분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골목골목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손님이 좌회전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하지만, 그들은 안가도 그만 안태워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현재도 기름값이나 하는 핑계로 벌건 대낯 우리의 눈앞에서도 보란듯 영업하는 불법 자가용콜이 성행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제대로된 단속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카풀의 규제가 해제된다면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것입니다. 정해진 규정과 제도를 그들 편한대로 해석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정해진것을 피해서 영업을 한다면 그것은 편법이겠지요. 적어도 우리 사회는 악법도 법이고 편법도 법이겠지만 정직하게 사는 소시민들이 외면받는 사회는 아니겠지요. 개개인의 일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하루 12시간~15시간의 근무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어쩌다 운이 좋으면 좀더 벌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택시기사분들이 그러합니다. 그래도 소소한 만족에 모범운전자분들은 봉사활동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앱 하나로 그런분들을 앱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하여 궂은일은 우리가 하고 단맛만 골라서 빼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대 기업에서 말입니다. 어떤게 서로가 윈윈이고 상생인가요? 사람에게는 개개인의 인성이라는게 있습니다. 각 업종에서도 불친절하게 영업하는분도 있고, 손님들의 갑질은 어떻습니까? 택시는 갑질손님, 취객손님 등등 모든 사람을 상대하면서 모든것을 참아가며 영업하는 업종입니다. 취객손님한테 당한게 있어 밤 10시면 일이고뭐고 들어가시는 기사분도 계시고 진상손님을 만났다 치면 기분드럽다고 그날 일 접고 들어가시는 기사분도 계십니다. 손님과 서로 갑이냐 을이냐 따지다 보면 파출소가 휴계소인양 드나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택시기사분들도 감정이 있는 인격체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택시기사가 그런것 마냥 안좋은 면만 부각시켜 언론에서는 내보내고 그런 여론을 빌미삼아 카풀이 해답인거 마냥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이 맞는것처럼 스스로를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쌓아온 택시의 노하우를 수집해 그것을 택시산업 발전에 쓰여지는게 아니라 그들의 수익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론 사용자와 이용자간에 편의성에 대한것은 국내 독보적인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카카오콜택시 이면에는 지역사회 콜센타를 폐쇄시키게 하여 그분들을 실업자로 전락시켰고 이제는 우리의 생계조차 위협받는 모습에 일제강점기 식민지 역사의 일면을 보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고용이 불안한 직장이라면 누가 일을 하려 하겠으며 생계보장 없는 자영업을 누가 하려 하겠습니까? 고용률보다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겠는지요. 많은 사람들은 택시운수종사자 분들에게 인생막장, 밑바닦인생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낭떠러지 끝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겁니다. 더이상 일할수 있는 곳도 받아주는 곳도 없으니까요. 택시같은 여객운수업에 종사하시는분들 대부분이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우개선은 고사하고 그런 고충들 조차 외면받으면서도 불평없이 개개인의 일을 성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풀이란 정책은 택시산업의 말살정책이 아니고 뭐라하겠습니까? 택시를 평생 업으로 여기고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성실히 운전대만 잡고 일하신 분들이라 컴퓨터 앞이 낯설고, 아이티가 뭔지, 국민청원의 계정이 뭔지 몰라 동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분들과 엘리트만 모아논 거대 기업을 상대하기란 무리인줄은 압니다. 그러나, 거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우리는 최대한의 발악이라도 해보려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저희들의 생존권을 지켜보려 합니다. 무한경쟁 사회라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골목상권의 상도는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감언이설로 이용하더니 이제는 단맛만 빼먹으려 하는 카카오의 이기적인 상도에 국민청원으로서 맞서보려합니다. 과연 카카오카풀을 비롯하여 모든 카풀이 택시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는 현실이 맞는것인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무허가 불법자가용콜에 대한 단속이나 근절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