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대상 세계자연유산(제주도) 입장료 징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는 하나의 거대한 공원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원을 많은 외국인(중국인)들은 무료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은 외국(중국)에 나가서 적지 않은 돈을 내고 보는 상황에서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외에도 아래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제주 도민의 불편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보상하며,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주도(세계자연유산) 입장료 징수를 제안합니다. 1. 제안내용 :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도 입장료 징수 2. 징수대상 :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외국인(특히 중국인) 관광객 3. 징수금액 : 3-5만원/1인/매회 4. 징수필요성 가. 형평성의 문제 ★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하나의 거대한 자연공원입니다. ★ 공원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리 비용, 해충 방제 비용,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 그러나 입장료를 받지 않을 경우 그 예산은 모두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 우리는 중국에 가서 적지 않은 입장료(몇 만원)를 내고 보는데 왜 그들은 제주도를 무료로 보고 있는지요? ★ 그들이 무료로 보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왜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지요? ★ 우리도 중국에 가서 무료로 본다면 그들에게도 제주를 무료로 보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요 ★ 하지만 현재 우리는 중국의 모든 공원에 입장할 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 제주도민 삶의 질 저하 ★ 연간 수백만의 관광객이 몰려들다보니 교통 체증, 시끄러움, 쓰레기 무단 투기, 주취폭행 등 각종 사건 사고 등등으로 인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 저하 ★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와도 그 헤택은 일부 도민에게 국한.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음. 일례로, 중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그들 자본이 운영하는 식당, 여행사(관광버스), 호텔 등을 이용 ★ 실제 관광버스의 경우 대부분 본인 여행사(관광버스 영업)를 접고,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여행사 등에 지입 형태로 들어가 있음 4. 징수금액 활용 방안 ★ 이렇게 징수되는 금액(연간 징수 예상액 1천5백억 이상)을 활용하여 전체 제주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에 투입 ★ 전체 제주 도민의 교통비 지원 ★ 65세 이상 제주 도민의 진료비 지원 ★ 제주도 출신 또는 제주도 소재 학교 재학생(유,초,중,고, 대학생)에게 학비 전액 및 교통비 전액 지원 ★ 제주 도민 거주 환경 개선 지원 ★ 기타 제주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투입 5. 예상 문제점 ★ 시행 초기 관광객 감소. 그러나 입장료 금액이 크지 않고, 징수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고, 시간이 지나면 관광객들도 이해할 것으로 예상 ★ 내국인은 면제하고, 외국인에게만 징수하는 것에 대한 반발 또는 불만. 그러나 이것은 현재 우리 국민도 중국에 가서 적지 않은 돈을 내고 본다는 것을 적극 설명하면 수긍할 것임 ★ 비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장료 면제 방안 마련 곤란 6. 기대 효과 ★ 전체 제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객에 대한 친절도 향상 →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으로 다시 찾는 제주로 자리매김 ★ 우리 나라 국민에 대한 역차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