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이것으로 해결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2016년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대략 2백만명에 달합니다. 그 중 결혼이민자, 유학생, 전문인력들을 제외해도 160만명의 외노자들이 공장이나 건설현장 농어촌에서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평균임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위층 국민과 노인계층은 실업과 열악한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가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공장이나 단순노동에 인생을 걸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몇 년 일하고 귀국해도 좋을 만큼 임금이 높지만 한국 젊은이들에게는 젊음을 바치며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정말 더럽고 힘든 일을 싫어할까요? 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 뽑으면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듭니다. 더럽고 힘든 일이지만 급여가 높기 때문입니다. 만일 힘든 일에 외국노동자를 들여오지 않으면 그 분야의 내국인 임금수준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더럽고 힘든 공장일 급여가 높다면 젊은이들이 그래도 외면할까요? 그리고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중소기업은 과연 망할까요? 선진국 중소기업은 모두 망했겠네요? 지금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이나 선진경영기법으로 원가절감을 하기 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저임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소기업들이 낭비한 20여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국 중소기업 제품품질은 중국제품과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비싸게 돼버렸습니다. 저임금에 의존하며 경영해왔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은 어떤가요? 고부가가치 농작물이나 기술농업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에 의지하는 작물재배가 대부분입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이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서 자국민과 경쟁시켜 경제를 유지하고 있나요? 국민이 가난해지면 국가도 가난해집니다. 근로자가 가난하면 내수가 작아지고 경제도 약해지는 것이 이치 아니던가요? 젊은 세대가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안 낳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없어서일까요? 학교와 직장에서 벌어지는 살벌한 무한경쟁을 체험해왔기 때문입니다. 소수만이 신의 직장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고 대부분은 거기에서 낙오한 사람이 되어 낮은 임금에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고용시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젊은이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속된말로 ‘좆소기업’이라고 부릅니다. 형편없는 급여에 온갖 갑질과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인 경영에 치를 떨며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하소연하는 글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는지요? 외국인 노동자들 덕에 – 즉, 산업의 하부구조에 종사해야할 인력들이 외노자들 때문에 모두 반강제로 사무직 서비스직으로 내몰리는 바람에 - 국내인력을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노동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경영개선이나 기술개발로 회사를 발전시킬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력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에서 기업의 핵심자산인 인력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이 늘어나겠습니까? 기술이 발전되고 경영기법이 발전해서 선진중소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재계가 울부짖어가며 주장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입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짓지 않는 이상 아무리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양질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발전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힘들고 더러운 일에 기꺼이 뛰어들 중소기업환경을 정부가 만들지 않는 이상 젊은이들의 좌절과 방황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일자리 대책으로 만드는 사업들을 보세요. 전부 음식점이나 푸드트럭 등 서비스 자영업들이 고작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다섯끼를 먹고 커피를 열잔 마시며 매일 미용실이나 네일샾에 갈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결국 자영업자들 파이만 작아지고 가격만 상승시키며 다수는 폐업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선진국처럼 공장에 취직을 해도,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해도 먹고살만한 급여수준이 보장된다면 어느 누가 외면하겠습니까? 먹고살만하면 결혼하지 말래도 하고, 애 낳지 말래도 낳고, 명문대학가라고 해도 안갑니다. 선진국은 한국처럼 마구잡이로 외국인 노동자 수입 안합니다. 한국의 재계가 아무리 엄살에 죽는 소리를 해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외국인 노동자 단계적 축소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꼭 대통령님께 전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