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의 공포감과 국내에서 발생한 불법 체류자 관련 문제들이 얽혀 사람들의 인식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는 200만명 이상이고 해외로 나가있는 한국인의 수는 700만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 처럼 그들 또한 우리나라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가나 출신인 샘 오취리는 “까만 XX가 한국에서 뭐하는거야”라는 말을 듣는 등의 인종차별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어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금지법은 국내 체류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또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올해 4월 2일 지하철 4호선에서 흑인 여성 3명이 ‘김치녀’, ‘김치남’, ‘퍼킹코리아’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한국인을 비하하였고 이를 말리던 승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말리던 승객은 흑인 여성에게 맞아 전치 1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과 관련된 법률이없어 인종차별 혐의가 아닌 폭행과 욕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다문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종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