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공무원들 부패행위 수사를 공정하게 재조사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국민청원 인천 중구청 공무원 부패 행위에 관하여 공정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의 부패 행위는 국민권익위원으로부터 2천 만원 넘는 환소 조치와 관련 공무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사] 2018년 8월 9일, 연합뉴스 ‪인천 중구 식비 허위청구 의혹 일부 사실로…"회수 처분"- 작성자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0/0200000000AKR20180810066100065.HTML?sns=tw‬ 그러나, 관할 경찰서에서는 10월 2일에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게 주요 포인트인가 추정됩니다. [기사] 2018년 10월 8일, 연합뉴스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3fcid=AKR20181005100800065 과연 그럴까요? 한 달동안 11번의 관내출장을 전부 가짜로 달고 출장비를 편취한 공무원이 있다면, 횡령의 고의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참조] 1번째 사진 속 인천 중구청 공무원의 관내 출장 내역 공전자기록(출장 나가지 않고 가짜로 기록) 위작은 중대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관할 경찰서 담당형사는 공문서허위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위작 등에 관하여 수사했나? 또, 영업하지도 않는 식당에서 밥 먹었다고 세금을 빼 낸 공무원들(부서 전체)이 있다면,횡령의 고의성이 없이 그저 외상으로 먹었다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특근매식비는 저녁 야근 시 식대입니다. 위 부서는 개인 점심값을 속여 저녁 밥 값으로 둔갑시켜서 세금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의 부패에 관하여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직접 진술 받는 게 좋지 아니한가? 직접 관할 경찰서에 나아가 진술하겠다는 참고인 조사를 원격으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은 박주민 변화사 페이스북에 올라 온 글입니다. 최근 5년간 국민들이 공무원 대상 범죄로 입건될 경우 기소율은 87.63%에 이르지만,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기소율은 0.3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5~2018.08까지 직권남용체포감금으로 기소된 건수는 4년 연속 0건을 기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는 유독 엄격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http://joomincenter.com/221375892325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의 부패행위에 관하녀 공정하게 재조사 및 보강수사를 할 수 있게 청원해 주세요. 처벌없이 공무원 부패 행위의 근절은 없습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10315754550/posts/731713483849170/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1005100800065&query=무혐의%20인천 https://www.facebook.com/100002260933691/posts/186194484055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