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시급을 없애거나 차등 적용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잘 아시다 시피 선진국과는 다르게 최저 시급이 내국인, 외국인 차등 없이 동일 적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저 시급이 적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도산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인상 압박으로 서민들만 더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를 다소 해결하는 방안으로 선진국 및 타 외국처럼 자국 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차등 적용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시급 규정을 폐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