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에 관한 법 제정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기술(특허) 침해 시 10배 배상 및 기술탈취자의 자가 증명에 대한 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건 과 관련하여, 지난 4월쯤 중소기업밴처부에서 민주당과 함께 발표했던 '특허관련 기술침해 시 기존 3배에서 10배로 증액하고 제소자가 증명했던 행위를 피제소자가 증명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시켜 기술인의 자부심과, 날로 치열해지는 국내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기술이 중요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개발자가 수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노력한 끝에 만들어 낸 결과물인데 그것을 댓가 없이 도용되거나 개인 영달을 위해 해외로 빼돌려지는 사례는 많습니다. 만약 기업이나 개인이 만들어놓은 특허를 누군가 무단 사용했는데 관용해서 약하게 처벌하거나 특허 침해를 증명하는데 엄격한 잣대로 어렵게 제한을 한다면 기술개발자는 더 이상 기술을 개발하거나 창의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가나 사회적 손실이 더 커질 것이며 사회 발전도 더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기술빈국으로 기술 경쟁에서 낙오 됌은 너무나 뻔합니다. 선진국민들처럼 기술을 사용하는데 기꺼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정직한 생각이 있거나, 관련 기술 특허를 사용하고자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합당한 사용료를 주고 이용하는 그런 사회적 수준이나 생각이 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은 세계적인 강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이번 기술 침해에 대한 규정 변경은 더 없이 좋은 기회이자 좋은 정책이어서 정책당국이나 정책입안자들은 깊은 성찰로 이번 정기국회회기내에 반드시 통과 시켜주십사 요청합니다. 특히 주무 장관이신 홍장관님의 역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