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부정입학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판결이 필요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왜 대한민국은 범죄처벌 형량이 이렇게도 낮을까요? 성폭행해도 3년~5년이고 (이슈화 된다 싶으면 10년..판결도 엿장수 맘대로~) 재벌이 수백억 횡령해도 3년 (서민이 빵훔쳐먹어도 10개월 판결때리면서...판결 역시 엿장수 맘대로) 바다이야기 불법 오락실도 3~5년.. -지인에 지인 이야기 들어보니 1년 바짝 벌어서 수십 수백억 땅속에 묻고 5년 감빵에서 살다 다시 나와서 다시 바다이야기 오락실 운영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고칠건 좀 고칩시다. 사법부 직원들은 일 안합니까?????? 불합리한 법규정이 있으면 찾아내서 고칠려구 노력은 왜 안합니까????? 자기 밥그릇 이니까???????? 사법부부터 전부 갈아 엎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