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미친 부동산의 비밀2부 이제 알겠네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1. 임대주택등록 하기만하면 1채는 세금내는데 300채도 세제 혜택되서 집 사모으도록 기존 제도를 유지하여 있는 집들도 8년간 묶여있어 매물부족 유발한점 (기존 임대등록자들에게도 팔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고 보유세 더 강화해야함) 2. 조세저항에 너무 쫄아서 기득권층 주로 강남사람들 항의에 기획재정부도 BH 의중을 무시못하여 약하게 보유세 설정하여 1년에 7억 오르는데 몇백 세금 무시하여 안판다는점 3.마지막 울면서 주부 인터뷰 : 평등을 위한다고 했으나 부동산에 있어서는 폭등에 패배감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점 4. 기재부는 정책실패만이 아니라 금리인하와 서울시장 여의도 용산 발언 기여도 있는점 항변 제도는 실패할수 있으나 부동산 폭등 불만에 극에 달했으므로 (춘천 혼수 살인사건도 결국 신혼 서울집 마련 불능에 자포자기 원인) 그린벨트 직권해제 3기 신도시 공급 빨리 발표하여 그나마 주춤한 현재 집값을 잡아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