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과 건강보험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주택연금 가입하여 십여년 지난 경우에 매월받는 연금 누계액 +보증수수료+일시금 인출 누계액+이자 공제 누적액을 다 합한 금액(A)을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집 값(B)에서 공제한 순 재산 가치 (B-A)가 집값의 20%도 되지 않는 데 건강보험료는 집값(B) 전체를 반영하여 부과~똑같은 가치의 부동산(아파트)을 보유한 갑과 을이 있을 때 갑은 여유가 있어 주택연금없이 생활하고 을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주택연금으로 연명하는 데 갑과 을이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니 주택연금가입자는 담보 제공 아파트의 순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