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이 역차별로 인해 받는 거대한 고통과 피해,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의 남성입니다. 저는 성범죄(강간 카메라등 촬영)로 고소를 당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진적도 없었을 뿐더러, 오직 여성의 주장과 증언만으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같은 경우는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왜 여성의 증언은 남성의 증거보다 강력한것인지 정말 궁금해 의문점이 남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강간을 했다고 한 그 당일에 같이 상의를 탈의하고 같이 웃으며 촬영한 사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성측 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있는 확증이라고 할 수 있을정도로 상의를 탈의하고 같이 웃으며 촬영한 사진을 여성은 증언 하나만으로도 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 그건 내가 찍기 싫었는데, 계속 찍자고 해서 같이 찍었다 라고합니다. 그러나 그 사진은 여성이 직접 여성의 손으로 찍은것이며, 웃으며 같이 찍었습니다. 그래도 경찰및 검찰측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성관계를 할 당시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그 사진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관계 할 당시에 강제성이 있었다는것을 경찰및 검찰은 증명 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라고는 오직 여성의 증언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경찰 및 검찰은 그 증언만으로 수사를 강행헀고, 재판일자까지 잡혔었고,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증거 불충분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이없는 상황으로 인해 저는 정신건강과에 다니며, 우울증약을 복용하고있습니다. 22살의 어린나이에 우울증약까지 복용하고있습니다. 그 증언하나떄문입니다. 계속 고통을 받다가, 고민 끝에 여성을 무고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에게는 증거불충분 무죄로 나온 것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같이 찍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복원내용등,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여성이 고소를 한것은 2018년 1월초였으나, 여성이 주장하는 사건당시는 2017년 8월 중순이였습니다. 거의 반년만에 고소를 한것이고, 그때는 미투운동으로 활발하니 자신도 해볼까 하는 심리로 한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카카오톡도 복구를 하고, 사진으로도 증거를 제출하여, 제가 무고하다는 그 한마디라도 듣고싶어, 여기서 경찰서를 가고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온 연락으로는 일단 사건 조사를 위해 내방을 부탁한다. 그러고 내방해서 사건조서를 작성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경찰관이 이런 경우 같으면, 확실하게 그때 당시에 강제적인 성관계가 없었다는것을 증명을 해야만 한다. 라고했습니다. 같이 둘다 얼굴이 나온 성관계 도중의 동영상이라던지 사진이 있어야한다고 했고, 당연히 그런증거는 없는 저로서는 할 수 없이 최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조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헌법을 토대로 법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요즘 검찰과 경찰은 헌법위에 있는것 같습니다. 헌법 제 11조를 보신다면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에서 증거가 남을 확률이 적으니 증언을 증거로 사용하고 법을 집행하면서, 왜 남성의 증언은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며, 사회적 지위가 없는 남성들은 억울한 피해를 입어야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합니까? 언론에서 이슈화가 안된 사건, 사회적 정치직 지위가 없는 사람들의 사건. 99%이상의 국민은 그렇습니다. 저희 절대다수의 국민은 언론에서 이슈화도 안시켜주고 . 대기업에 임원으로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지도 않으며, 국회의원 및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지도 못해 정치적 지위도 있지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힘을 모아야합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는 모릅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다음에는 당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옆집에 살고 있는 친절하던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