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속에 살고있는 사기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사기죄도 부패재산몰수법에 포함시켜 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전국에 고통 속에 살고 계시는 수많은 사기피해자분들은 이 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 잘 알다시피, 모든 재산범죄가 마찬가지지만, 사기피해자가 사기피해재산을 가해자로부터 돌려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기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서등의 집행권원을 받았어도 가해자가 피해재산을 다 소비해 버려 강제집행할 책임재산이 남아 있지 않거나, 있다해도 압류금지재산뿐이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사기피해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하거나 빼돌려도 일반 개인 피해자는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간혹 운이 좋아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차명계좌등에 숨겨놓은 현금등을 찾거나 타인에게 허위로 이전된 부동산등을 찾아도 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등으로 재산을 원상회복시켜야 되고 악의의 수익자등으로부터 가액배상을 받는다 해도 다시 또 민사집행절차를 밟아야 되는 등 피해자가 민사구제절차를 통해 피해재산을 돌려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물론, 사기죄 처벌과 더불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시 범죄수익은닉가장죄, 강제집행면탈죄,금융실명법 위반등으로 처벌을 받지만, 현실은 주 범죄인 사기죄에 약간의 가중처벌만 더할 뿐이어서 사기범들은 개의치 않는다. 또한, 사기죄 형사처벌 형량이 불합리적인 면도 문제다. 대중들은 피해금액이 5억원이상이면 무조건 형법상 단순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약칭: 특경법) (사기) 적용 대상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사람의 피해자에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만 특경법을 적용한다고 보면 되고 그 이외에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행위는 피해금액 합계액이 아무리 많다 해도 피해자들이 동업체 구성원이 아니었다면, 형법상 단순사기죄만 적용된다. 대법원판례 2014도16980판결을 검토해 보시면 안다. 예를 들어, 조희팔사기사건도 조희팔과 그 공범들은 피해자가 7천명이상이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2조원이 넘는다 해도 피해자 중 누구도 피해금액이 5억원이상 넘는 사람이 없다면 1개의 기망행위로 수 죄의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법정형이 형법상 단순사기죄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 불과하고 가중처벌이 없다.(조희팔 공범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건 뇌물공여죄,공문서위조및 행사죄, 밀항단속법, 여권법 위반 등 다른 범죄로 경합범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사기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피해회복이 어떻게 되겠는가 인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각자 민사구제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니 국가가 좀 나서서 피해회복을 해 주면 어떨까? 형사소송법 제333조에 압수장물 환부 규정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장물이란 재물 그 자체 즉, 만약에 사기피해재산이 현금인 경우는 현금 그 자체가 장물이고 무통장 송금,계좌이체 등으로 범인의 통장계좌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금원은 범인의 예금채권으로 재산상 이익이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물이 아니라서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대법원2004도353판결)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전기통신사기피해 환급법에 따라 재빨리 지급정지 되지 않으면, 범인이 인출한 금원을 나중에 압수한다 해도 형사소송법상 압수장물환부 규정이 적용될 수없어 피해자에게 환부해 줄 수 없다.(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특별법에서 검사의 몰수 추징 집행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환부받는 것이다. 원래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을 통해 몰수 추징할수 있으나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절도 강도등의 범죄피해재산은 몰수 추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보이스피싱조직같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사기죄라도 몰수 추징할수 있으나(대법원2017도8600판결) 어차피 국고로 귀속된다.) 그래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서 따로 범죄피해재산의 특례를 두어 부패재산 중 횡령 배임죄의 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몰수 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에서 부패범죄에 사기죄가 빠져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재산에는 횡령 배임죄만 해당되게 되는 것이다. 사기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 포함된다면, 조희팔사기피해사건과 같은 대형 사기사건의 수천 수만명의 피해자들은 강제수사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인 검사의 힘을 빌려 숨겨놓은 피해재산을 찾아 내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범인들이 편취한 그 많은 현금을 언제 재빠르게 써버렸겠는가, 검사가 수사의지만 있다면 어디다 숨겨놓은 피해재산을 왜 찾아 내지 못하겠는가! 다만, 사기죄까지 포함시킨다면 엄청난 업무량 증가로 검사들이 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설 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수많은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이 법은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법조인들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사기피해자들의 모임.단체들은 이 법을 적극 홍보하고 나서서 단체행동으로 사기죄도 하루 빨리 이 법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와대 게시판,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법무부, 국회등에 달려가 호소를 하시라! 사기피해자들은 한시가 급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