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와 금감원등 공기관이 보험사들의 꿀을 빨아먹다 미처가고 있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몇달전에 금감원과 얼마전에 공정 거래 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 위원회에 대한민국 보험사들의 사기 행각에 대하여 수차례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들 보험사들의 사기 행각으로는 적립형 실손보험으로 갱신보험료가 적립금에서 차감되는 보험에서 이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줄 수없는 적립금을 주 겠다고 속이며 적립금에서 높은 사업비(최고 40%, 평균 30%) 만 챙기고 있고, 보험사에서는 약 20%라고 하지만 이도 적립금의 사업비로는 대출하는 이자보다 몇배나 높은 지나치게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 높은 사업비 책정 방식 또한 사기적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은 적립금에서 실손보험료가 빠져 나가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적립금에서 실손보험료를 차감하고 남은 순순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실손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인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책정하여 공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로는 더 높는 사업비(평균 30%)을 차감하는데 회계상으로는 보험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균20%의 사업비가 차감되는 것처럼 되어 마치 적은 사업비가 차감되는 것 처럼 보이게 하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기시에는 실손보험의 갱신료가 적립금에서 빠져나가 실제로는 고객에게 줄 적립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보험 만기시에 고객에게 줄 적립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무 보장도 받지 않으면서 적립금의 높은 사업비만 보험사에 납부하는 형태가 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금감원과 공정거래 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으나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라는 결정만 내렸고 이 불완전 판매도 갱신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으로 고객은 기만당하여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보험 만기시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이였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였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사기 행각이 불완전 판매라는 말로 둔갑이 되였는지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 위원회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처져 있었단 말입니까 보험사들은 본인들의 사기 행각을 덮기위해 일반약관에 적립금이 갱신보험료나 이자로 인해 적어지거나 변동이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조항을 넣어 사기 행각에 대한 법적 방패막을 만들어 두고 있을 정도인데 대한민국 공기관이라는 이들 두 기관에서는 전혀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이런 형태들을 보인다면 사기업인 보험사에서 무엇이 두려워 이러한 사기적 형태를 중단하고 보험 가입자들에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겠습니까 사기꾼들이 판치다 신고하였는데 신고를 받는 경찰들이 나몰라라 한다면 사기꾼들이 무엇이 무서워서 사기적 행동을 그만두겠습니까 오히려 피해자들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것도 아닌 부동산을 문서를 조작하여 판매 한 후 계약서에 추후 문제가 발생 할 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 계약이 이루어진 후 나중에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 계약서 조항에 보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 않느냐고 하며 이건 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런경우를 당한다면 사기꾼이 아닌 오히려 경찰들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내 심정이 그렇습니다 줄수 없는것을 줄 수 있다하여 사기치고 높은 사업비만 지금 이순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의 돈을 사기치며 횡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립금이 줄어들거나 변동 될 수 있다는 약관때문에 면죄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게 법치국가의 공조직들이 할 말은 아니잖습니까 부도덕하고 사회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한 조항을 넣었다면 그 조항 자체는 이미 법적 근간을 상실한 것이 되어야 하는것이 대한민국의 법의 근본이고 사회의 올바른 규범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현재 두차례 민원을 넣었고 그 중 맨처음 한차례는 본인들 일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 현재 다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들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들와 공기관들의 형태에 대하여 사법적 조치를 취해 주셔 대한민국의 규범과 법이 살아 있음을 국민들과 부도덕한 기업에게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