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유아인도 법원 강제력 갖게 해 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가정법원에서 유아인도 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강제력이 없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감치 처분이 있다고 하나, 유아인도 안했다고 해서 감치된 경우 없고, 양육비 지급도 안했다고 감치된 경우가 없다는건 법이 있으나 마나 한것 아닌가요?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모 일방이 한쪽을 살해하는 현장을 본 자식들은 그 순간 영혼이 죽습니다. 친족간 살해는 한명을 죽인것이 아니라 가족을 말살한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피해자가 원할때까지 접근금지하도록 법 개정해 주십시요. '유아인도 하라'는 판결 났으면 강제적으로 아이 인도하게 해 주십시요. 가정법원 판결 무시하면 진짜로 '감치처분'하여 주십시요. 애아빡가 힘으로 나오면 애엄마는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호소한 것입니다. 법조차 약자를 보호하지 못해준다면 어느 여자가 무엇을 믿고 결혼하며 출산을 하겠습니까? 법도 무시하는 애아빠가 아이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사회 질서유지가 되겠습니까? 가정법이 강제성을 가져야 사회 기본질서가 유지됨을 다시한번 꼭 각인하여 주시고 가정법개정 해 주십시요. 유아인도, 양육비지급 안하면 반드시 감치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