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간 위화감만을 조성하는 교원평가제 폐지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임용 3년차 현직 교사입니다. 저는 대학졸업후 유통기업에서 5년간 경력을 쌓고 늦은 나이에 교대에 다시 들어가서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입장에서 현직교사로 일을 하면서 여러가지 모순과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통상적으로 매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교원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사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대한 결정사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학기초 학급배정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교원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 문제입니다. 학급배정과 업무분장은 개별학교에서 충분히 타협과 보상체계가 나름 갖춰져있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교원평가부분은 누구하나 섣불리 나서서 이야기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저도 교사 이전의 일반회사에 재직중일때에는 인사고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성과를 구분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별성과평가가 높은 성취를 내는 경우는 개인단위로 인사고과를 평가하기 용이한 경우이지만(법인영업보다 개인영업이 성과가 더욱 높은 이유)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하는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조직은 부작용과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에 대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방법이 학교 교사들에게는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현재의 교원평가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임용된지 5년 미만의 교사들에게는 오히려 배신감과 열정을 빼앗아가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첫째, 현재의 교원평가는 평가받는 교원들이 스스로 교원평가위원회를 조직해서 세부평가항목과 배점을 만드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받는 사람들이 평가항목을 결정한다? 어떤 교사는 학생지도와 학업성취에 더 큰 비중을 넣고 싶어할 수 있고 어떤 교사는 학생지도보다 교외 입상실적을 더 중시할 수 있는 서로간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조퇴횟수, 컨설팅 횟수까지 집어넣어 꼭 필요해도 쓰지 못하거나 불필요해도 남용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승진을 앞에 둔 경력 많은 부장교사들에게 큰 가중치를 두어서 나머지 자리를 교사들끼리 경쟁을 하게만드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비교과 과목교사들인 영양,보건,특수 교사들에게는 평가항목 자체가 맞지않을 수 밖에 없어 학교내 비교과 교사들과 반목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급경영에 대한 분명한 교육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싶더라도 평가요소에 대한 부담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50명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생활지도, 연구수업, 체육대회, 학예회등 교내외 모든 행사를 모든 교사가 함께 도우며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급을 나누어서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최고등급인 S등급을 맞는 교사들도 항시 불편하고 미안한 감정이 들게끔 만들고 최저등급 B등급을 받은 교사에게는 박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해 줍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교직사회는 교사들간의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있고 자신의 일 이외에는 신경을 쓰지않으려는 경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보입니다. 교원평가의 불합리한 면이 적잖이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둘째, 교사에 대한 평가가 정량화된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가하는 의문입니다. 같은 학년의 교사들은 서로를 잘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1년동안 말한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계가 태반입니다. 과연 동료교사 평가를 중립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수치는 무엇으로 재야하는 것이 맞을련지 의문입니다. 학급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사례건수나 안전사고 건수로 계산해야 되는 것일까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학급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을 어떻게 정량적인 방법으로 계수화 시킬 수 있을까요? 셋째, 학교현장에서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않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사간의 결속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해 규제를 하겠다면서 여러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인간의 물적거래이기에 당사자들만 합의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문제는 균등분배를 하는 학교와 하지않는 학교, 균등분배를 원하는 교사와 그렇지않은 교사, 그리고 전출가는 교사와 전입교사 분배문제로 미묘한 감정대립이 생기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부딪힐때마다 결국 돈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닌가하는 교사에 대한 자존감이 흔들릴때가 많습니다. 연차가 얼마되지 않은 신입교사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둘째치더라도 성과급은 교사로서 자긍심을 뺏어버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교원평가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원평가제도는 교사들간 위화감과 갈등을 높이고 교사로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성과급으로 교사들간의 경쟁을 시키는 이기적인 학교현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교원평가제도가 부적절한 교사가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담임교사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교단에 서는 교사들에게는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대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성폭력등 교사로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할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는 삼진아웃이 아니라 한번의 행위로 해임/파면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촌지요구나 체벌, 불합리한 학급경영을 자유롭게 고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컴플레인 마일리지 제도로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교원평가제도는 그 취지에 맞게 부적절한 교원을 솎아내고 경고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사들간 위화감과 갈등만을 조성하는 현재의 교원평가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