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세입자가 계약 만료 가 돼는날 나가지 않고 버티고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임대주는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요 법원에 명도 소송을 하면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 임대주는 사람의 스트레스 같은거는 누가 보호 해주죠 솔직히 이런법이 세입자 가 배째라 식으로 하는건데 세입자의 위한 법은 있고 임대 주는 사람에는 피해만가는거 같아요 계약 만료가 돼면 강제퇴거 할수있는 법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