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세장사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재산세 50~100% 감면 2천만원 이하면 건보료 감면까지 상기한 내용은 김수현, 김현미가 내놓은 집세장사 장려책입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집세장사를 이렇게 특혜를 줘서 하게합니까.. 이는 필시 다주택자, 주택임대업자들 로비로 생긴겁니다.. 저는 이정권이 이미 타락했다고 단언합니다..집세장사를 못하게 막지는 못할망정, 세금 건보료까지 면제해주며 장려하다니.. 이건 정책이 아니라 직위를 남용한 범죄행위...이러니 대학생도 임대사업한다고 난리고 .. 겉으로 규제하는척 생쑈만하고 비정상적인 저금리는 그대로고 돈만 풀어 부동산주도성장 계속.. 어쩌면 최경환보다 더 악질.. 임대등록제 전면 폐지없이는 모든 정책이 아무 소용없음.. ‘빚내서집사라’ 최경환 적폐에 더해 ‘빚내서 집세장사하라’는 문재인적폐까지..미칠지경..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다주택자가 590만명..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 보유..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대책은 하나마나 .... 이번 대책으로 아무리 세금을 높여도 이들은 세금 한푼 안늘고 감면혜택만 더 커져 ..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수 밖에없게 해야 한다..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나머지 대책은 하나마나 .... 그런데 내년 시행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비과세 감면이 지나치게 많아 또 다른 특혜 부여... 임대업자 로비에 온 나라가 거덜날판... 혁명적 발상이 필요하다..잘못된 정책을 고치기는커녕, '임대등록제도는 좋은제도'라고 개소리나 하고..문재인은 치매걸린처럼 모르쇠.. 온 국민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남북문제 그딴거 다 소용없고 관심도 없다.. 잘못됐으면 전면 백지화하고 양도세 면제혜택부터 없애라.. 다주택 소유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5채 이상보유자에게는 매년 처분않을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라.. 혁명적 발상 없이는 민중혁명, 집노예반란이 일어날거다.. 김수현,“집은 사는것이 아니라 사는곳"이라고.. 그럼 일반 국민은 세나 살고, 집 사는것은 임대업자나 하는것이라는 소리.. 이런넘이 노무현 문재인정권 부동산정책을 맏고 있으니.. 어떻게 국민이 내집마련 희망이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국민을 세나 사는 존재로 만들려하나........ 그러니 황당한 대갈통에서 임대사업 특혜가 나오는거지.. 당장 주택임대등록제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다주택 임대꾼들 숨통을 조여야 합니다.. 남북회담 이딴거 아무도 관심없다..집값 폭등으로 거의 미친 상태... 주택임대등록 특혜 폐지 없이는 성난 민심을 못돌린다.. 잔대가리 굴리지말고 임대등록 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폐기해 100만채가 시장에 나오도록 하라.. 이번 대책에 임대사업 감면혜택을 완전히 없애지 못할경우 임기는커녕 길거리서 맞아죽을거다.. 청와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임대등록 특혜를 전면 소급 폐기하라!!! 부동산 개폭등으로 온나라가 민란 직전인데도 대통령은 사실상 실종 상태, 이게 나라냐? 젊은이들이 왜 최경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그토록 싫어했고 탄핵했는지 모른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