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안녕하세요. 집값이 미친듯이 뛰며 정말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거 생각합니다. 20대들은 정상적인 직장생활로 집을 구할 수 없다는 포기상태에 빠져 있고 캡투자라는 말도 안되는 투기꾼들의 온상이 되어 버린 집.. 정부는 공공주택 확대 방안으로 경기권에 미니신도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집을 만들 수 없는 건 아마도 그만큼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구할 수 없다는 점때문에 미니신도시로 경기권으로 타켓을 옮겼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제안드립니다] 1. 서울에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서울의 관공서 부지를 전부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 구청, 경찰서, 소방서, 주민센터, 구청, 도서관, 복지센터, 우체국, 구의회, 동사무소, 학교, 기타공공시설등 1층에 단독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공공건물들을 리모델을 실시하는 겁니다. 고도제안 감안하거나 확장을 해서 고층 주상복합으로 올려서 1층부터 필요한만큼은 관공서가 이용을 하고 위로는 임대주택을 만드는 겁니다. 4층 이하 건물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 건물의 경우 건물매입 또는 건물주와의 관계 설정 후 고층으로 리모델링 실시 # 일부 개천 위를 복개천 또는 높에 고가형태의 임대주택 건설 - 개천을 복개천으로 만들거나 개천을 그대로 유지하고 개천위로 다리를 세워 고가 형태의 주택건설 - 개천을 하나의 땅으로 생각하고 고가를 건설하듯 다리형태의 지지대를 만들고 그 위에 대형 임대주택을 건설 2. 임대주택 구성 - 저출산 문제에 대해 기여가능 1) 8평 : 1인 가구 2) 16~18평 : 2인가구 (신혼등) 3) 22~24평 : 3인가구 (아이가 1명) 4) 30~32평 : 4인가구 이상 (아이가 2명이상) 평수를 다양하게 만들고 1인가구는 무조건 8평에 거주하게 하고 결혼을 하거나 신혼, 2인(가족)의 경우는 18평으로 입주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24평으로 업그레이드, 3인가족은 24평 배정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출산 및 아동수에 따라 임대주택의 평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임대주택 국가관리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분양 및 향후 법적으로 매매금지 무조건 국가 소요로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 4.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공공임대 주택에 거짓으로 임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 꼭 필요한 사람들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