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법원은 해산을 해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대법원은 자정능력 의지가 전혀 없다 우리나라 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성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한다 최근 사법부의 존중과 권위를 주장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짓거리를 누가 자행 했을까? 해방 이후 사법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얼마나 많은 정치 재판 판결을 하였는가?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시절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특히 간첩사건 등 공안사건을 비롯한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누구하나 그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원이 되는 등 승승장구 하며 큰소리 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직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범죄가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일부 법관들이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필수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또다른 법질서 를 무너뜨리며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사법부의 개혁은 국민의 뜻이며 대통령 의 강력한 의지이며 이는 시대적 소명 이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법관들은 우이독경 마이동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도 아주 일관성 있게 무시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께서 사법농단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다고 하였으나 제대로 협조는 커녕 엉뚱한 개소리 ( 주거 환경 안정권 보호 ) 라며 기각 하는등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를 하고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정능력 이나 의지가 없으니 대법원. 법원행정처 는 당연히 폐지 해산 해야한다 다만 대법원은 인력 조직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 명칭을 최고법원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자들을 모두 가려내어 이들을 탄핵 함으로서 정말 우리 사법부가 정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권위와 존중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재판할 재판부는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별 재판부의 구성이 합리적이다 이유 현재의 법관들은 정당한 수사를 말도안되는 괘변으로 영장 기각을 남발하고 있는 현실이 엄중한데 무슨 제대로된 재판을 기대 하겠는가? 고로 1. 대법원 은 기무사 처럼 해산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2. 법원 행정처는 완전히 해체하라 3. 재판거래. 사법농단 관련자 는 탄핵하여 법조계에서 영구 추방하고 특별 재판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