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 담배 구입 시 처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19금 행동에 대해서 청소년 처벌을 규정해주세요 지금은 청소년이 술, 담배를 구입해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을 받습니다. 행정처분 과징금 100만원에 추가로 행정형벌?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주는데 형평성이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요새 청소년 외모만 봐선 확인이 불가하고 민증 위조, 수염기르기, 외국인 연기등 방법이 교묘합니다. 판매자 처벌만으로는 청소년 탈선을 막을 수 없고, 이런 불공정한 법 때문에 자영업자가 더 힘듭니다. 청소년도 술 담배 구매 및 길거리 흡연에 적발 시 처벌 법을 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