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행범을 비호(庇護)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검찰이 성폭행범을 비호(庇護)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는 부정한 세력을 밝혀내고, 성폭행범이 법의 심판을 받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35세, 두아이의 엄마이고, 현재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12년 의대교수가 이혼남을 사칭하고, 흉기로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를 강요하고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 및 살인 협박을 함. 2013년 1월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여, 2014년 2심에서 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우위반에 대한 유죄 선고 받음. 2018년 6월 성폭행 기소 누락 사실 인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3년 수사에서 성폭행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했으나, 진정이 진정 대상인 강릉 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종료된 사건이라는 답변을 받음. 이후 가해자를 성폭행으로 형사고소 했으나, 검찰은 기존의 판결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말만 인용하며 수사종결함. 현재 대검찰청에 항고 진행 중이며, 언론과 국회에 사건 공개 및 검찰에 대한 공개적 이의제기 예정. 좀더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2년 6월 강릉소재의 한 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중, 같은 병원의 다른 과 과장이자 모 대학병원 교수였던 가해자에게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 사원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병원사람들에게 이혼했다고 말하고 다녀서 이혼남인줄 알고 있었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8월 그가 십년 이상 별거를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유부남이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된 큰 충격을 받아 그에게 즉시 헤어져달라고 요구했지만, 헤어지면 자살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무서워서 헤어지지 못 하다가, 유부남과는 사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2012년 9월, 12월에 헤어져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9월에는 폭행 및 과도로 살해 협박을 당하고, 12월에는 '카미카타나'라는 70센티 일본 진검의 칼집으로 폭행 당하고 헤어지면 저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해놓고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소 이후에도 가해자는 KCL (안락사에 쓰는 독극물)을 가지고 있다. 자살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살해 협박을 하던 그는 일본검 3개와 총 1자루를 가지고 있었는데, 독극물까지 준비했다고 하니 저에게는 그것에 자살 협박이 아니라 살해 협박으로 다가왔고), 직장에는 저와 관련된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살해 당하는 것이 두려워 그가 스스로 저와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마음 먹을 때까지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포함해 억지 만남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코뼈골절, 치아골절, 후두부 및 전신 타박상, 급성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지금도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남아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치아에도 여전히 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재판을 거쳐, 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우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받아,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2년으로 법정구속, 2심에서 징역2년, 3년간 집행유예,보호관찰,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2016년 10월 저는 황당하게 그지없게도 그의 와이프로부터 소위 "상간녀 소송"의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더더욱 황당한 것은 2018년 4월 1심 판결에서 "유부남인 줄 알고도 일정기간 교제했으니, 이것이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형사판결문의 사실인정에 어디에도 유부남인 줄 알고도 일정기간 교제 했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이혼분야에서 유명한 법률 사무소를 수소문하여, 서울 소재 OOO 변호사 사무실과 OOO OO 법률 사무소를 알게 되어 2014년 형사 재판 1, 2심판결문 2건과, 이번의 민사 재판 판결문 1건을 가지고 차례로 상담을 받고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제가 헤어져달라고 했지만 협박을 받아 교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던 기간에 있었던 성관계들이 모두 성폭행이었는데, 경찰, 검찰에서 알려주지 않았냐는 것 입니다. 2. 민사 재판의 판결문의 사실인정에서 형사 판결문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관계"라는 부분이 아예 누락되었다는 점과 민사 1심 담당 변호사가 과거 형사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3. 민사 1심 담당 변호사가 예전 형사기록은 가해자의 개인정보라서 제가 신청해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증인들이 있어서 알려드렸는데도, 증인 신청을 해주시지 않은 것도 흔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4. 변호사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사까지 형사 판결문에 적시된 강요에 의한 관계를 누락시켰다는 것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만난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즉시 형사재판 상세기록과 민사재판의 상세기록을 등사 신청했고, 형사 재판의 수사 기록 어디에도 "성관계" 또는 "원치 않은 성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해자의 평소 행태를 생각하면 검찰에 청탁을 하여 법의 심판을 받지않고 빠져나갈 것으로 염려가 되어 2018년 6월 국민 신문고를 통해 2013년 수사에서 성폭행 부분이 누락된 경위를 밝혀달라는 것과 외압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이 진정대상인 강릉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강릉검찰청으로부터 "종료된 사건에 대한 진정입니다"라는 동문서답의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2018년 형사고소 건도 신문고 진정을 담당한 강릉검찰청 박 모 검사 에게 배정이 되었고, 제가 우려했던 대로 박 모 검사는 기존 형사사건에 다 있는 증거를 모두 무시하고, 직접적인 피해자 조사 한 번도 없이, 가해자만 불러 조사한 후 가해자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용하여 수사종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대검찰청에 항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10월16일로 예정된 민사2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강한 의심이 듭니다. 2012년부터 저에게 일어난 사건들에서 검찰과 민사 1심 변호사, 민사 1심 판사,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저의 이의제기에 대한 검찰의 반응....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 일 수 있는 것인가...가해자를 비호하는 세력 없이, 가해자의 불법적인 청탁 없이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이번에 형사고소에 대한 검찰의 반응을 통해 저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추측은 이렇습니다. 가해자는 2012년 사건으로 대학병원 교수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사실이 인정되면 향후 30년간 진료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 성폭행으로 기소 되지 않도록 제가 성폭행 범죄를 당했음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검찰에 청탁을 하고, 그들도 협조를 한 듯합니다. 이번 민사사건에서도 가해자와 저의 관계를 불륜으로 만들지 않으면, (친고죄가 폐지 되었으므로) 성폭행의 부분이 드러나고 (상습죄를 적용하면) 시효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변호사까지 매수하여, (어쩌면 재판부까지 매수하면서) 저에게 불륜녀라는 누명까지 씌운 거 같습니다. 또한 2018년 형사고소에서도 검찰에 불법적인 청탁을 하여, 기소되지 않도록 뒤에서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검찰의 태도가 믿기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사실도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 개인의 힘 만으로는 가해자과 검찰에 대한 의심만 있을 뿐, 그 의심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조차 밝힐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렵지만,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범죄자는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있지만, 국가가 국가의 기능을 못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검찰의 역할을 하지 않고, 가해자를 비호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상대로 개인이 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저와 뜻을 같이 해주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있고, 또 분명히 대부분의 검찰분들,정치인분들, 또 언론인들, 일반 시민들은 검찰의 이런 잘못에 대하여 저와 함께 검찰의 잘못을 규탄하고, 검찰이 검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에게 힘을 보태어 주시어,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는 부정한 세력을 밝혀내고, 성폭행범이 법의 심판을 받을 받도록 도와주시길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