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안은 전세임대차5년으로 안착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기간이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현재 2년으로 묶여있고 집없는 사람은 철새처럼 옮겨다녀야하는 속이 썪어가는 것처럼 이사비용에다가 부대비용을 감수하고 이사가거나 아니면 2년이 다가올때쯤 주택임대인의 갑질과 집세 올려달라는 얘기에 떨리는 임차인의 마음이 아플거라 봅니다. 저또한 월세, 전세살다가 지금은 자가집이지만 그 시절이 많이 지났지만 오랜기간동안 주택임대차2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다는 월세나 전세를 사는 수요가 많으니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이 아닌, 5년이상으로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차이니 이를 이용한 주택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또한 방치한 결과가 부동산상승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가격억제대책으로는 기존 아파트및 주택 노후화 30년에서 조건부 30년 재건축, 재개발완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동주택 노후화 30년에서 조건부로 남는 세대에 장기공공전세조건부로 30년 또는 50년을 넣는다면 부동산상승억제를 표면적으로 보여지리라 봅니다. 결국에는 공동주택노후화 30년 조건부 재건축,재개발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월세 갱신기간 5년으로 바뀐다면 이러한 부동산상승억제가 점진적으로 안착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