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카카오로부터 택시업계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저의 아버지는 30년이 넘게 택시기사로 일해오시다 올해 드디어 감사하게도 서울시로부터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한 융자 대출을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택시로 그 긴 시간을 일하셨지만 사납금 채우기 급급했고 위험을 감수하며 잠도 못하고 하루에 일은 10시간이 넘게 고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간이 갈 수록 벌이는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월급명세표에 100만원도 안되는 액수를 보며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생각했었습니다. 노동에 비해 벌이가 형편없으니 일하는 의미도 보람도 없던 나날들이었고 미래라곤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제서야 개인택시를 시작한 지금, 벌이가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적어도 주말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 있고 계절마다 옷 한벌 살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의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즐겁고 행복하게 의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면 자식으로써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카카오T앱. 단순히 처음엔 편리하게 앱이라는 것을 이용해 잡을 수 있어 기사에게나 시민에게나 편리하게 이용했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굳이 없어도 되는 것까지 만들어 나가며 꼭 그 앱을 이용하게끔 만들려는 카카오의 의지가 보입니다. 무섭더군요.. 사실 그거 없어도 택시를 잘 타고 다녔겠지만 편리함을 준다는 전제로 택시기사와 많은 대중에게 보급을 하며 이젠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끼도 던지면서. 1000원을 더 내면 택시를 바로 잡아준다라던지. 대중은 100원만 올라도 택시요금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중간개입을 하며 쉽게 그리고 욕도 먹지않고 1000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불법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항상 생각했죠 카카오가 왜 하필 택시업계에 뛰어들어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인가. 이제는 카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 아닌가요. 택시라는 업종은 이 나라 국토교통부 안에 있는 것이지 카카오 밑에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왜 허가도 없이 이렇게 생존권이 달려있고 중대한 문제에 기업이 임의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위에도 써놓았지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신체검사를 받고 무사고가 20년 이상이나 되었지만 개인택시를 받기란 하늘에 별따기었습니다. 그렇게 엄격한 절차가 있는 택시업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예전부터 시민들에게 깊게 박혀있는 안좋은 이미지 때문에 카풀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운영되어온 기존의 택시업계임에도 이렇게나 많은 불만이 존재하는데 검증도 안된 카풀이란 것을 시행한다는 것이 정말 공정하고 합법적인가 묻고 싶고 교육은 어떻게 할 것 이며 카풀 내부는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명이 달린 일에 시행착오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죽고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서야 방법을 만드는 것은 정말 안일하고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요. 가까운 중국에서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하다 성폭행 후 살해된 사건으로 그 플랫폼은 3개월만에 금지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우버 기사가 한인을 총으로 10발이나 쏴 죽인 사건은 원래 총기 소지가 안되는 것이지만 우버는 전혀 알지 못했고 수차례의 교통위반 전례가 있었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자율주행차 운행으로 보행자가 차에 치어 숨진 사건 등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뿐일까요. 사례는 엄청 많을 것입니다. 택시는 그나마 그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미지 개선과 법적인 처벌 강화 등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은 꽤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최근 우리나라 택시는 여행객에게도 일반 시민에게도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택시기사들이 승객으로부터 폭행이나 살해되는 사건들이 있었죠. 다시한번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절차와 오류로 인해 시민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위험이 다가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차거부 같은 경우는 삼진아웃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기사에겐 좀 잔인할 수 있지만 시민은 승차거부에 매우 민감하고 또 당연한 부분이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가까운 거리를 가자고 하니 연속으로 택시 세대가 승차를 거부하는 걸 보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가보구나 생각했던적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엄청난 실업률로 보석같은 청춘들이 피 눈물을 흘리고 노인들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에도 망하는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닌 절망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택시업계, 택시기사들 또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며 자영업자입니다.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생존권을 카카오라는 몸집 거대한 대기업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을 이용해 운수업계를 장악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게 아니며 무엇일까요 택시 다음에는 또 무엇을 장악할까요. 처음엔 택시 잡는걸 용이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두번째는 카풀을. 택시기사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이에게 택시이용어플을 보급해 놓고는 카풀 시행 계획으로 그들이 그렇게 신경쓰던 택시는 버리듯이 내팽개쳐버렸습니다. 그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시행할 때에는 적어도 해당 업계에 대한 비젼이나 생존권 보장 등 문제 해결 방안 등이 제대로 제시되고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랬더라면 택시업계가 이렇게 황당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으로써 해야 할 역할이 뭐진 인지조차 하고 있지 못하고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협하는 대형마트와 뭐가 다를까요. 부지불식간에 택시업계는 카카오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격입니다. 생존권을 위협하고 그저 본인들의 눈앞에 이익에만 충실한 카카오에게 이제는 어떠한 규제 혹은 법적 제재가 꼭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나라에서 거대 기업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