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신상을 알려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구에 거주중인 14살 여중생 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던 대한민국의 고치고자 하는 법들을 많이 이야기해보았었는데요. 이번에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바라는점, 친구들이 바라던 점들을 털어놓을까합니다. 저희 나라의 법들중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가르켜주는 법은 없는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범죄의 잔혹성과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성, 그리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등엔 신상을 알려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근거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최소화 시켜서 제가 바라는 법과 함께 올려봅니다. 왜냐하면 , 1번째로 범죄의 잔혹성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잔혹성이, 어느 그 누구의 기준에서 잔혹하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준을 정한다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잔혹성을 모두가 다 다릅니다. 저는 언어폭력만 하더라도, 피해자의 속에 상처를 주고, 피해자가 어떤 후유증을 앓을지 생각하면 살인이 아닌 낮은 범죄도 잔혹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 우리는 누가 피의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아줌마, 편의점에서 눈이 마주친 아저씨, 노래방에서 부딫힌 고등학생등 저희는 하루동안 많은 사람과 마주치고 또 마주칩니다. 사람의 인연은 끝이 없다고 생각이드는데요. 이 많은 인연들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몇명이나 될까요? 제 생각엔 적어도 1명은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살인, 절도 등 뉴스에 나올만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지만 언어폭력, 학교폭력등등 뉴스에 나오지 않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까지 합하면 1명정돈 나오겠죠. 저는 피의자의 인권만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번째, 만약 제 의견으로 인해 바뀐다면... 저는 피의자의 거주지, 신장 , 몸무게, 얼굴, 나이 , 특징, 현재 피의자의 위치 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중 나와 흡사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신체도 같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코 위에 있는 점, 눈 아래 흉터 등이 모두 같지는 않을것입니다. 거주지는 더욱 다를것이고요. 피의자의 위치가 이동되면 1시간 간격으로 그 위치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의견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