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국제결혼회사 불법영업회사들을 엄벌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안녕하세요 일선에서 국제결혼업을 운영하고있는 박규현이라고 합니다. 다름다니오라 지금 각종 포털싸이트와 sns같은곳에 너무나도 많이 국제결혼중개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은 자본금과 보증보험,국제결혼중개업법에 나와있듯이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현지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국제결혼법을 무시하고 너무나 많은 불법국제결혼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이명박정권때 졸속으로 여가부에서 만들어진 결혼중개업법이 많은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요약하면 - 맞선전 신상정보 제공 - 한국사람과 결혼한 이민자는 반드시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는문제, - 국제결혼 5년 1회로 제한 -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들은 이혼후에 다시 한국사람과 바로 결혼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수있는데 한국사람들은 신부의 잘못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이 났어도 5년 1회 제한을 두고있으니 형평성에 맞지 않고 기본 평등권에도 제한을 받고있습니다, 이점을 간력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저출산정책으로 인하야 수십조를 사용하면서도 결혼이민자들이나 다문화가정에 알맹이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히려 국제결혼마저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여가부는 졸속으로 만들어지 시행령으로 많은 국제결혼업자들을 범죄자로 만들어가면서도 해외 싸이트나 국내 이민자, 개인소개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제결혼피해자들을 위한 방향은 제시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적인 태도로 있습니다. 이명박때 만들어지 졸속행정으로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는데 여가부는 오히려 법이니까지키라고 하면서 각업체들의 영업형태를 감시만 하려고 들지 이에 대한 지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올바는 국제결혼의 방향을 만들려면 모든것이 현실적으로 접근하수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나름대로 제안된 법안을 조정하여 검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맞선전 신상정보 제공는 (결혼 신고전까지 확실하게 제공했다는 확인서를 받고 진행) - 한국사람과 결혼한 이민자는 반드시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는문제, (각국가별로 현지의 사정에 의하여 신부들이 한국어 세종학당이나 교육을 받을수있는 프로그램이 불가능합니다. 현지에 있는 한국어 학당에 결혼신부가 입학하여 들어가서 공부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로인하여 개인 교습이나 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나 대사관시험으로 토픽시험을 대처하는게 현실이기에 이에 대한 상응하는 방안으로 한국어학당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이곳에서 한국어 공부를 할수있도록 문을 열고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 국제결혼 5년 1회로 제한 (국제결혼 5년에 1회로 제한을 두는것 자체에 사실 경악을 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결혼이란 사행활에 간섭을 두는것이 공산등 사회에서나 볼수있는 악법을 발휘한것입니다. 이것은 5년1회 제한을 두는것이 아니라 1차에 결혼 실패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국제 결혼한 신부들은 결혼 5년에 1회에 제한이 없는데 왜 자국민인 한국 남성만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신부 가출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제한은 풀어주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한국어 이수 문제는 많은 고민과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신부들에 한하여 국가에서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언어생존에 필요한 한국 습득과 더불어 현재 한국사람도 교육 4시간이 소양교육을 일요일같은 휴일에 8시간정도 늘려서 예절, 인성, 문화 교육 국가별 문화와 차점에 대하여 집중 강의를 받도록 강화시켜주셔야 좋을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정에게 어느정도 혜택을 실질적으로 지우너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것은 현지 국제결혼을 불법으로 하는 회사와 국내에서 합법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하여 종사자 등록이 않된 사람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올리는겁니다.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