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동주택 건설원가공개및 이익환수 추가부담금지원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에서 지가에 따라 보상비및 추가부담금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및 공공주택의 추가이익을 공공추가부담금을 환수하여 아파트 추가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며 그 외에 아파트 및 공공주택건설에 건설원가를 공개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건설원가를 통해서 정말 재개발및 재건축을 통한 쫒겨나가는 젠틀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공평한 삶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어르신세대는 지불능력이 없다보니 그러한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투명하게 LH공사에서 원가공개를 하고 추가부담금을 적게 나가고 진정 사는 곳으로 정책을 펴갈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