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의 변호사 황제접견을 없애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교도소에서의 변호사에 의한 이른바 황제접견을 없애주세요. 지난 2018년 10월 5일에 출소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교도소내의 복역기간 139일간 282차례 변호사 접견을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실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교도소에는 왜 보낸건가요? 이것은 돈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접견시간 동안 쉬고 놀며 특혜를 누리겠다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일까요? 이러라고 교도소 접견제도가 있는 것인가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껏 법을 희롱해해도 무방하게 두실건가요?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 국민들은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어느 국민 누구라도 정해진 기준을 세워 정당한 권리를 갖게끔, 교도소에서의 변호사 접견기준을 엄격히 세우도록 법과 규정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감독해주세요. 특혜를 없애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