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서울집값 정신차려야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서울집값 폭등으로 무주택서민과 미래세대는 내집마련의 꿈마져 날아가버렸다며 탄식하며 정권에대한 분노가 가득한데 대통령은 진정 모르고있는가? 그동안 북핵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애써온것은 잘 알고있으나 손톱밑 에 가시든건 알아도도 염통밑에 쉬쓰는건 모른 다는 속담처럼 정작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의 고통을 모른채하는 모습에 기가찰 뿐이다. 대통령은 퇴임후 양산사저로 내려갈 생각이기 때문에 서울집값폭등은 자신과는 관계없는일 이고 폭등원인도 전정권 책임이라고 둘러대면 될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이건 100%현정권의 다주택 자 임대등록 특혜에따른 매물잠김으로 발생한 정책실패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놓고 그렇게 도 전정권을 비판하더니 그건 불가항력적인 요인이라도 있지만 임대등록 특혜는 투기이익 을 노린 다주택자들에게 노골적으로 권력이 특혜를 준것인바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한다. 이제라도 임대등록특혜를 폐지하고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으로나와 집값을 되돌릴 정책을 쓰지않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그대로 밀고나가 집값을 되돌리지않는다면 정권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할것이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책임자들은 권력남용죄를 면치못할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뽑이주고 이제보니 참으로 사악하고 부도덕한 정권이다. 다시는 민주세력이 집권하는 일이없도록 지승자박을 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