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이 10대에게 맞아 이가 뿌러졌는데... 노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노인,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노인이라는 단어가 좋지 않아 어르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어르신이지 젊은 사람들에게 욕설을 듣거나 심하면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경찰서는 10월 1일,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청소년 신 군과 최 군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폭행을 가한 청년은 18살 신 모 씨와 최 모씨였으며 만취한 상태에서 79살 김 모 할아버지를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노인들을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경찰서는 10월 1일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청소년 신 군과 최 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비슷한 사건, 다시 말해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사건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올해 초에는 10대 청소년이 숨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6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시내버스 안에서 A씨(62세 여)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 B(22)씨도 수차례 때린 C(17)군이 있었습니다. C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50분쯤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A씨가 옆에 서서 숨을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A씨 얼굴, 머리, 어깨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4월에는 지나가는 택시가 노인 옆으로 스치고 지나가자 노인이 놀란 나머지, 뭐라고 하니까 40대로 보이는 택시 운전기사와 서로 욕설을 하고 서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서로 몸 싸움이 발생, 112에 신고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출동해서 서로 잘잘못만 확인하고 거드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찰 출동이 10분을 넘어 1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왜 존재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도 알고 게십니까? 결국 노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잘못된 부분을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나라를 지키고 경제발전에 힘쓴 이런 노인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도 발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어린이들은 보호하는 법은 많습니다. 어린이들을 추행하거나 어린이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어린이들을 만지거나 하는 등의 행동이 발생하면 어린이 부모들이 성추행이나 기타 등의 이유로 신고하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어린이들은 법으로 상당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을 보호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노인들을 보호하는 법은 없습니다. 노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든지, 노인들에게 폭행을 가하면 가중 처벌을 하든지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노인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나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노인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젊은사람들이 면전에서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할 수 있나요? 이에 따라 노인들을 아니 어른신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꼭 필요합니다. 힘없고 나약한 어른신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