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시켜달란 청원 듣지맙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엄연히 법이 존제하는 국가 입니다 허나 일부 심장이 뜨거운 국민들은 틈만 나면 누굴 사형시켜라 주장하는데 법치국가에서 또한 중요한것이 판례입니다 이와같은 잘못을 하였을때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예시인것 입니다 요즘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일부 혺은 다수 혺은 소수의 국민들이 법치국가의 틀을 깨고 누굴 사형시켜라 누굴 엄벌에 처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형제가 본인이 싸질러놓은 자식은 절대 같은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거란 전혀 형평성 없는 잣대를 가지고 강력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누굴 사형시켜달라는 문구를 남발하며 마녀사냥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부모가 형제가 친인척이 그렇지 않았는데ᆢ 당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도 당신은 지적수준이 뛰어나니 날 사형시켜달라고 청와대에 청원하실수 청원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가에서 일어난 재판의 판결문은 후대에 전승되어서 법을 공부하는 모든이들에게 영향을 주며 또한 재판가정에서 기준이 될것입니다 ᆢ 옳습니다 심심미약 음주후판단능력저하 라는 핑계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쓰레기들 정말 많습니다ㆍ 허나 사실이 그렇다면 ᆢ 진실이 그렇다면?ᆢ 그때도 판례를 무시하고 그들을 살려둘수 있을까요? 현제 공분화된 사건의 픠의자들 죽여라 사형시켜라 할수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청원대로 판견한다면 이것은 같은 형태혺은 동질감이 느껴지는 모든범죄에 대한 판례가 되어버리고 그 판례를 변호사들이 악용혺은 인용하여 용서나 이타심 없는 무자비한 판결이 떨어질것입니다ㆍ 굳이 예를 들고 싶지 않으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가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자신의 욕구를 참지못해 범하였고 이에 겪분한 아내가 SNS 나 여성인권 단체에 남편을 허락없이 행한 성폭력으로 꾸몄습니다 여가부에서 좋아하는 종신형이 떨어지는 판례가 나버렸다면 훗날 20년후에는 똑같은 판례로 많은 남성들이 배고파 할것이며 나이든 언니들은 그 풀뜯고 살것이다 참고로 난 그럴소문날 여자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