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국민소통광장의 기능은 무엇인가?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국민의 원성과 절규와 한탄을 못듣는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지금 만인의 적, 국민 원성의 진앙지인 공매도에 대한 수많은 국민의 절규를 듣고 있는가. 백주대낮에 버젓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해괴한 제도를 이용해 사기치며 날뛰는 외국인과 대형금융기관들, 선량한 순진한 서민투자자는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한숨이 나온다. 저런 나쁜 자들을 잡아서 일벌백계하기는 커녕 금융위라는 것이 그들 공매도의 온상을 철벽옹호하고 있다. 마치 외국인 기관들을 위해 일반 서민은 공매도란 무대에 대해 알려고도 접근하려고도 말라는 듯 ...금융위수장의 국민대하는 자세가 역겹다. 그 오만방자함이 분노를 치미게한다. 국민연금의 1000조 공매도주식대여로 외국인과 기관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나라은 누구를 위한 나라정부인가.국민은 눈뜨고 사기를 당하는데 이를 막아줄 하소연 할 데가 없다. 그렇게 바보경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소위 엘리뜨인가?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빨리 고치면 되는 것인데 삼척동자도 그 불공정과 불법에 대해 알고 있는데도 국민의 울분과 분노는 무시하고 나무라며 시치미때고 나라밖 외치만 챙기면 되는가. 역사는 하늘이 만드는 것이지 지도자 몇몇이 만드는게 아니다. 과거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국가적 사기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성공한 역사는 없다. 시작은 좋은것같은 모습도 소위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저 컴컴한 한칸방 인생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지금도 보고있다. 하늘의 도움이란 결국 국민의 소리에 감응하게 되어있다. 이미 소리의 범주를 넘어 원성과 분노가 되어가고 있는 민심, 울안에 갇혀서 진실한 민심을 못듣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을 것이다. 속이 터진다.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는 누구던가. 국민의 분노를 아는가. 피와 땀이 적신 피눈물나는 돈을 갈취해가는 공매도의 폐단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범죄행위의 온상을 수수 방관하는 것은 더 나쁜 범죄행위다. 갓 2년을 념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무시하는 전정권의 태도를 닮아가고 있는 데, 이제 기대할 것은 천상의 관운장이 현생하여 그 눈부신 청룡언월도를 휘둘러 파렴치와 사기와 불법과 교활함과 무능함의 극치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댕강댕강 참수하기만을 바랄뿐이다. 그대 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국민의 아픔을 아는 심장이 있고, 온전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정의를 수호하기를 가슴에 목숨걸고 약속했다면 그것이 촛불이 아니더라도 벌써 벌써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의 점잖은 요구와 호소에 대해 1년전에 진실한 반응을 보였어야했고 그 불법 범죄행위자가 처벌되었어야 했다. 그것이 발전되어가는 선진민주국구사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정부의 태도방식은 어떠했나 ...도대체 이나라가 왜이러는지 너무도 뻔뻔하게 불의와 불공정의 척결에 대해 너무도 무기력하고 도무지가 사회의 규법이 도대체 어떻게 뒤엎어진 것이지 참으로 답답하다, 그러니 온갖 잡범죄들이 소위 인권의 탈속에 숨어 활개를 치는것이다, 성법죄자가 극성을 부리고, 경제사법들은 '왜 이 좋은 돈벌이를 포기해'하며 불법과 범죄짓을 자행하며 국가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은 하늘도 포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국가적 자연재앙이란 결국 하늘의 감응이다. 이젠 알았어도 이미 기회를 놓쳤다. 국민은 현정부의 경제메카니즘에 대해 심히 의심과 회의와 불안을 느끼고있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안하무인과 고집은 더욱 국민을 분노케하고 그대들을 향한 응어리는 검은 먹구름속 흑탕물로 쏟아져 퍼부어짐을 명심해야하리라. 1년 반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