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대책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과세가 지름길이다(2)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송이나 신문에서 부동산 폭등 관련 뉴스가 계속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아파트가 주식으로 보이는 기생충 투기꾼들의 놀음으로 건전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서민이나 젊은이가 희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대책과 중기적인 과세정책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항상 가지고 가야할 정책입니다.투기꾼 들이 정부정책을 일과성으로 보고 날뛰고 있고, SNS를 통해 마구 입을 놀리고 있습니다.며칠 전 텔레비젼 방송에서 보았는데 대만의 타이페이에는 빈 아파트가 6만채나 있는데 그 값이 엄청나서 일반인들은 평생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가격이라고 합니다.문제는 아파트 주인이 절대 팔지 않고 그냥 빈 집으로 놀리는 이유가 매우 싼 보유세가 주원인이란 얘기입니다. 타이페이의 빈 아파트 6만채.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대만사람들도 돈에는 보이는게 없는 둣 합니다.자동차세보다 훨씬 싼 보유세를 매기니 타이페이 투기꾼들이 아파트 6만채를 그냥 궁둥이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타이페이의 대다수 서민과 젊은이는 타이페이 외곽에 있는 컨테이너집이나 단칸방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랍니다. 타산지석................대만의 예를 보고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고 식은 땀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