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문제에 접근하는 관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1. 개요 현재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 집중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근 국토부의 주택문제 해결 방안 발표와 제3기 신도시 건설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정부 스스로도 확신을 못하고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수도권의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에 생긴 문제도, 한두가지 문제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랜동안 적체된 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서울 범위내에서 땜질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울을 확장해 접근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2.제안내용 키워드는 서울의 크기를 현재의 범위보다 2배, 3배 크기로 훨씬 확장해 복잡 다양한 문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현재 이스탄불만 해도 서울의 3배 크기이며 방콕도 2배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서울은 인구와 기능에 비해 너무 좁고 작다. 따라서 서울을 확장시키자. 서울을 확장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서울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일시대에는 당연히 현재에 비해 서울의 기능이 커질 것이며 그 방향도 북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의 수용범위를 키워 현재의 적체된 문제 해결과 미래시대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둘째, 적어도 40여 년 전 지정된 서울의 범위는 진작에 많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산적한 문제는 적체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은 왕궁, 한양도성 등 문화유적지구와 한강, 남산, 북한산 등 자연보존지구가 넓게 지정되어 있고 최근 들어 체육시설, 복지시설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셋째, 서울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 서울을 대폭 확장하여 문제를 수용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이며 역대정부의 근시안적 접근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적폐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문제, 교육문제, 육아문제, 고령화문제 등등 현재 서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단지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과 농촌의 붕괴의 또다른 단면이며 6,70년대의 도시집중과 같은 듯 다른 현상이다. 3. 기대효과 당면한 적폐청산과 미래 통일시대에 대한 대비이다. 현재의 복잡 다양한 문제를 넓게 확장한 수도 서울에 용광로처럼 포용하여 해결함으로써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좁은 주거환경과 사무환경, 교통난에 허덕이는 삶에서 인성조차 조잡하고 각박한 삶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서 생활하여 대범한 인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방향을 잡아야 한다. 발상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와 정부초기의 추진 동력이 작동하는 현정부가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국민적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현정부가 추진하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