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을 모범수로 가두는 제도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모범수로 가두면서 더 편한데 있다고 하는데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없고 부정부패하여 공무원 자의적으로 모범수로 가둘것이며 절차가 있다고 해도 국민적, 사회적 감시가 거의 없다시피하여 몰래 자의적으로 모범수로 가둬서 범죄자에게까지 관용을 베푸는것이지요 법치훼손과 타인의 인권을 훼손시킨 범죄자에게 관용베푸는 적폐입니다 심지어 한국인 살인한 외국인 범죄자 페터슨이란 살인마를 모범수로 더 편한데 가두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0400203 이런 개막장 적폐가 양산되는게 결국 모범수 제도 아닙니까 자국민 살인한 외국인범죄자에게 더 안락한 환경에 가두는등 강력범죄자에게도 관대함을 베푸는 적폐도 양산되고 있는거잖아요 모범수제도는 타인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범죄자에게나 좋고 적폐나 키울요소입니다 페터슨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적폐양산되었고요 우리나라 질서와 선량한 국민들에게 좋은건 없고 마이너스 요소일 뿐입니다 세계에서 모범수니 뭐니하는둥 범죄자에게 관용 베푸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모범수 제도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