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장학재단 취업후 상환 이중납부 피해자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저는 한국장학재단 취업후 상환 이중납부 피해자입니다. 제가 9월 27일 대출 의무적 상환을 하였고 9월 28일 대출 중도상환을 해서 대출 잔액이 325,671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원천공제의무상환처리가 9월 27일에 되어서 대출금 상환이 마무리 되었는데 10월26일 원천공제의무상환 처리가 또 되어서 환급받으려 전화를 했습니다. 10월 29일 한국장학재단에 전화를해서 확인요청 결과 10월26일 원천공제의무상환 되었던 부분이 이중납부로 확인 되었고, 이에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제도상 12월 중순쯤 받을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12월중순쯤 받을수 있다면 이에대한 이자부분을 요구하였지만 제도상 이자부분은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저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닐거라 생각 됩니다. 만약 저같은 금액의 피해자가 100명일경우 그금액은 엄청날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세금이외에 이중납부 된 돈으로 이자없이 한달 반 정도를 사용할수 있는 부당이득을 취하는것과 같음으로 이부분의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기에는 얼마 안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 같은 직장인에게는 한달에 얼마안되보이는 그돈이 큰돈입니다. 그돈으로 적금을 들었어도 한달반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저같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