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남북정상회담 어젠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비핵화 로드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에 열릴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렇다면 올해 대한민국 서울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을 때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회담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3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 사안에 관한 충분한 입장확인과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북미 간에 어떠한 진전이 없는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2019년도에 열리는데, 혹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어젠다를 가지고 ‘4차 남북정상회담’에 임하거나 또는 단순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목을 다지면서 남한을 관광하러 방문했다는데 의미를 둔다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서울방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신선하고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외교역량’을 인정받기엔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 판단됩니다. 즉, ‘2차 북미정상회담’은 2019년에 그리고 ‘4차 남북정상회담’은 2018년에 대한민국에서 열린다는 가정 하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서울 회담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임하려면, ⅰ.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의제보다는 가벼우면서, ⅱ. 보수정당을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는 명분까지 확보할 수 있고, ⅲ. 국민들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만한 어떠한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4차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해내야 합니다. 언급된 실질적인 결과물이란, 첫째, ‘개성공단 입주 민간 기업들이 북한정부로부터 받는 피해보상금’으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4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자산동결 해제조치’ 및 ‘개성공단 정상화’를 넘어 지난 2년 8개월 동안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대한민국 민간 기업들이 설비가동중단에 따라 손해를 봤던 금액을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보상금 형태로 북한으로부터 받아내었을 때, ‘2016년 당시 북한의 개성공단 설비압류 및 남한근로자 추방결정은 대한민국 보수정권의 압박 때문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 이였다.’라는 게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인해 증명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진보정부는 북한에 퍼주기만 했다.’는 여론을 단번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되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능력 있는 외교역량까지 국민들에게 강하게 어필 될 것입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진심으로 시장을 개방해서 경제발전을 희망한다면 ‘자유 시장경제 시스템’이 구축된 국가의 자본가·기업인들이 염려하고 있는 불안요소(=북한정부에 의한 기업 자산압류·강제폐업 등)들이 없어져야 할 텐데 북한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북한투자를 망설이는 세계의 자본가·기업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도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되니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북한이 취하게 될 이익은 더 많을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 사료되며, 한걸음 더 나아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장거리 해외순방 시 북한의 노후화된 국적여객기의 안전이 염려되었을 때 중국 국적기 이용을 요청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전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호의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보이면서 ‘4차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피해보상금을 북한정부가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둘째, ‘일회성 스포츠 교류 정책’인 ‘2019년 전국체전 서울·평양 공동개최’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인 KBO 프로야구의 평양연고 팀이 창설되도록 김정은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확약을 받아내고, 북한야구선수들도 국내선수로 간주함으로서 남한연고 프로야구 팀에 입단하여 정식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연봉도 국내선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원화로 지급하고, 남한야구선수들도 대한민국 기업이 운영하는 평양연고 프로야구 팀에 입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평양에서 대한민국 원화가 북한화폐로 환전이 가능토록 하거나 또는 대한민국 원화를 평양시장에서 거래가능 한 화폐로 유통시키는 시스템’까지 구축해야 합니다. 제시된 ‘지속가능 남북 스포츠 교류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까지 상승시켰을 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스포츠 협력 시스템’으로 인해, ⅰ. 8천만 남북동포를 하나로 묶어내면서 북한사회에 자본주의 정신이 스며들게 할 수 있으며, ⅱ. 대한민국에서 가장 두터운 팬을 확보하고 있는 KBO 프로야구를 응원하는 유권자들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될 테니, 한반도 및 더불어민주당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4차 서울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연고 KBO 프로야구 팀 창설’을 꼭 성사시켜야 합니다. 그럼 성공적인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기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