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하며, 국민연금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연금이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을 거라는 회의론이 팽배합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 특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근무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운용에서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손실을 냈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총체적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원인이 다름아닌 국민연금 임직원들의 심각하게 만연한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목격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에게서 직접 들은 사례를 사실 그대로 공개합니다. 저는 2002년 8월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 재무학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총 4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학위과정이고, 가을학기와 봄학기 그리고 필요에 따라 여름학기까지,통상 9개월~ 1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설계된 과정이었습니다. 저도 2003년 8월까지 1년 만에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았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1년 내에 졸업하였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젊은, 아마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에서 온 학생이 위에서 소개한 재무석사 과정에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이었고, 공단이 학비와 체재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해당 석사학위 과정을 1년이 아니라, 놀랍게도 2년에 마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입학생 명단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비는 이수학점 기준이 아니라 학기당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그 국민연금 직원인 학생은 1년 내에 졸업하는 학생보다 최소 2배의 학비를 지불했을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을 재학하면서, 공단에서 지원해준 체재비용도 1년치 체재비의 두 배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학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국민연금 직원과 함께 온 배우자가 미국에 온지 딱 1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고,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된 그 아이의 여권도 미국 정부에서 발급받았습니다. 같은 학위과정에 재학 중이던 한인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상황을 함께 목격하였고,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올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 그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공단 내 유학을 다녀온 선배들도 다 이렇게 했고, 선배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임신, 유학 출발일, 출산일 등을 계획하여 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그 젊은 친구를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미국에서 쓴 돈들, 즉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 친구에게 지원한 돈은 바로 국민들이 매달 월급에서 공제해 간 돈이었습니다. 국민의 피땀어린 돈이었습니다. 그런 돈을 그 친구는 그렇게 쓰고 있었고, 국민의 돈으로 자식을 미국시민권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말한대로, 그의 경우가 그 친구 한사람만의 경우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적지 않은 수의 공단내 직웜들이 같은 행동을 하며 국민의 돈을 써왔던 것입니다. 그럼 그 뒤로는 이런 사럐들이 없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못된 관행이 계속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얼마까지 내려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은퇴 후 노후 생계를 보장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크고, 정부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장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지급시기도 또 늦춰질거란 얘기가 많습니다. 왜 국민연금이 이렇게 기금 고갈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저는 단연코 그 원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본사가 지방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 만으로, 해외지점에 근무할 때는 아무 불만이 없던 자들이, 본사 발령이 나면 지방 근무 못하겠다며 퇴직을 하는 일이 속출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이렇게 무책임한 자들이 맡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합니다. ★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연금을 해체해 주십시요. 연금을 원하는 사람들은 개인연금을 가입하게 하고, 국가는 기초노령연금으로 국민들 노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해 주십시요. 국민연금은 공단직원의 부와 복지룰 위해서 만들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단직원만 배불리고, 직원들 자식 미국시민권자 만드는데 국민이 낸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해체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