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 되살릴 특단의 조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년 매출로 분류해서 최저시급 차등지급 실시 및 일자리 안정자금 폐지 POS 시스템에 벤사 없이도 신용결제 서비스 가능하게 변경 년매출 5억 미만 업체 카드 수수료 면제 (현재 반대로 대기업만 수수료가 더 할인되는 이상한 구조임) POS에 강제로 QR 결제 기능 추가(수수료 없이) 대형 프렌차이즈에만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POS 기능 제재 및 중소상공인에게 의무적으로 확대 업종별 거리제한 실시 상가 공실비율로 상가 건축 제한 이것만 지켜져도 소상공인들 살아나고 서민경제 활성화 됨 노동자=서민 이라는 생각 자체부터가 잘못되서 나라가 이모냥이 됨 서민의 기준부터 잘 못 잡음 소상공인은 취업도 어렵고 은퇴 내지는 명퇴자들이고 다들 빚 내서 간신히 버티는 중인데 이것도 한계에 다다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