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갑”질횡포와 보복행위에 공정위 방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당사와 같이 약자입장에서 “갑”질에 의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의 실태를 알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경종을 울리고 싶어 어려운 싸움을 대기업을 상대로 하면서 편협한 수사를 한 공정위원회의 대응에 억울하고 상처 입은 진실을 이곳에 알리고자 청원 합니다. 당사는 SK그룹의 SK매직(주)과 2015.04월 OEM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1년 4개월간 얼음정수기를 제조 납품하고 있었으나, SK매직은 당사가 제조 납품한 2016년07월분 정상거래대금 3억 2천 4백만원의 어음발행을 지급 당일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지급을 중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SK매직의 임원이 당사로 방문을 하여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이행약정서 체결과 보증보험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고 평시의 AS자재 평균의 약 38배에 달하는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SK매직으로부터 제품대금을 받지 못해 직원급여 및 부품업체의 부품대금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약정 체결 이후 SK매직은 대외언론 및 한국소비자원 보도 자료를 통해 당사 제조하여 공급하는 제품을 당사에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종을 발표 했습니다. 당사는 이때가 되서야 거래대금 지급을 중지하고 대금 지급조건으로 이행약정 추가 체결을 강제한 이유와 서비스 자재를 대량으로 요구한 이유를 알 수 있었으며, 이모든 것이 단종을 염두에 두고 SK매직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였으며 당사가 단종으로 인한 받을 손실에 대한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대기업인 SK매직의 손해를 최소화 하려고 갑질을 자행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SK매직을 하도급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법 위반을 각각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부실조사와 함께 SK매직에게 면죄부를 주는 무혐의와 일부 단순경고로 사건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통지이후 SK매직은 갑자기 2018년 8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법원에 제출하여, 당사가 납품하는 다른 거래처를 3채무자로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당사의 거래대금을 가압류하여 또 다시 거래대금을 받지 못 하게 하는 보복성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압류 집행의 부당함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법원에 주장하지만 공정한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흔히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고소 고발 및 소송에 휘말리면 시간과 돈과 권력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현재 당사가 그러한 상황입니다. SK매직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부당함을 공정위 제소 했는데 공정위는 신고인에게는 일체의 확인 과정도 없이 SK매직의 고소 사건을 18개월간의 시간을 끌다가 단순 경고 처분 하였고, SK매직은 공정위 신고사건이 단순경고로 사건이 마무리되자 황당한 허위사실을 만들어 당사의 납품 거래처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운영자금을 원활하지 못하게 압박하고 부도 및 폐업의 위험에 빠뜨리려는 보복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sk매직의 불공정행위에 18개월간을 버티고 온 것도 힘겨운 데 또다시 소송에 당면한 당사는 SK매직의 갑질에 힘든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당사와 함께하는 성실한 우리 직원들과 함께 나라와 국민들께 청합니다. SK매직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신고 건이 공정위에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당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디, 재심을 통하여 SK매직의 “갑”질 횡포를 세밀히 밝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