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을 핑계삼아 더 많은 범죄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동의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젊은 청년을 위해 처음으로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 사건으로 인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이 범죄자로 보입니다. 어딘가에 이런 사람이 또 숨어있을 거 같아서입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자신의 한 잘못을 뉘우치지 못 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 범죄를 보며 심신미약을 핑계 삼아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범행을 계획했고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한 행동입니다.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이런 확실한 범죄자는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실히 밝혀 억울한 일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