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수사원칙 지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이슈화되는 범죄사건들이 많습니다 범죄 피의자 그리고 형확정 범죄인들이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중요한것은 범죄가 확정되기전까지는 비공개 수사원칙 꼭 필요합니다 Pc방 살인자? 극악무도한 범죄 는 이말고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슈화해 pc방살인자의 강도높은 형량이 책정된다면 더욱 나쁜죄질의 비공개된 범죄자들은 이보다 낮은 형량을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 그리고 비공개 수사원칙 꼭 지키시어 만인이 똑같은 법 앞에 심판받아야하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