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답변52호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법무부 답변은 조삼모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이 청원답변 52호로 게시되었습니다. 답변으로 법무부에서는 음주운전 재발방지와 처벌강화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것 치고 많이 아쉬운 대답입니다. 대책1.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치사시 양형기준 내 최고형 구형함. 양형위원회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교통사고 치상/치사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양형인자 중 가중 요소로 처리됩니다. 음주운전이 가중요소로 적용이 되었을 때 최고 양형기준을 보면 치상의 경우 징역 8월~2년 치사의 경우 징역 1년~3년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대책대로 최고형을 구형해 봤자 3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게 피해자 뿐 아니라 한 가정을 파탄내고 주변 지인들 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살인범에게 어울리는 처벌이라고 보십니까? 청원 본문에서 음주운전 치사 기본 징역이 최대 2년 정도인 것을 문제로 제기했는데 밥무부 장관의 답변을 따져보니 문제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애초에 음주운전을 별개의 범죄로 처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그 자체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양형 가중요소로 다뤄지기 때문에 더욱 가벼운 범죄로 보이는 것 입니다. 대책2.상습범 차량 압수. 음주운전자 삼진아웃제: 3번이상 음주운전 시 징역형 구형 및 3년 내 2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 아예 구속수사. 상습범은 가석방도 제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입니다. 삼진 아웃제는 필요 없습니다. 삼진 아웃제도는 청원이 올라오기 전 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제도입니다. 청원 본문을 인용하면 2013년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이 42.7퍼센트에서 2017년 44.7퍼센트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삼진아웃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할 만한 수치입니다. 세 번까지 갈 것 없이 첫 음주운전 적발 시 부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애초에 술을 먹고 운전 하는 것 자체가 문제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삼진아웃이라는 제도부터가 법무부에서 음주운전을 사소한 경범죄로 치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인에 삼진 아웃이 적용되는 것 보셨습니까? 삼진 아웃제도는 음주운전자 입장에서도 무의식적으로 2번까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게해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만드는겁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내놓은 대책보다는 재범 횟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불과합니다. 해당 청원의 답변에서도 법무부장관이 직접 음주운전은 엄벌조치에 의해 예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범죄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보다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청원답변52호는 조삼모사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살인의 형량 자체를 늘리는 것 처럼 좀 더 확실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이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해당 청원이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인식은 법이 바뀌면 당연히 달라집니다. 징역10년의 죄와 징역 1년의 죄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중 당연히 징역 10년이 더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법과 제도를 확실하게 시행하고 강화하는것만으로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