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는 경제논리보다 공개념으로 접근해야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대만이 과거 임대주택 정책으로 성공했는데 민간에 주택건설을 맡기면서 홍콩 꼴이 나고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잘살건 못살건 생활이 편한 도심에 형평대로 살 수 있도록 임대 등 다양한 정책을 끌고가고 있습니다 딴 문제는 몰라도 부동산만은 자유시장경제 논리로 가면 투기심화로 계층갈등만 심화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건강보험 등 연금제도가 태동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건강보험을 도입한다면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 절대 못할 겁니다.. 이해에 따라 서로다른 목소리만 내고 제대로 합의가 될까요 기왕 부동산 제대로 잡으려면 몇가지 큰 그림은 그려야 합니다 보유세는 원래 내야할 세금인데 마치 부동산 규제책으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 이대로 going 해야합니다 (그래야 서울 도심에 땅 깔고 놀리는 분들이 부담되서 토지를 팔죠 -> 서울시에서 우선매입해야합니다) 거래세는 집값이 안정되면 다소 낮추어서 거래에 숨통을 풀어야죠 정부가 민간에 맡기기보다 부동산은 정부가 소신을 갖고 끌고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