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부 상태와 같았던 지난 구제역 사태와 부모님께서 겪은 아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생각하기도 싫었던 지난 끔찍했던 그 겨울 저희 부모님이 겪으신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난 마지막 한우 구제역 발생 농가들중 가장 마지막으로 발생한 집입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한우들은 저녁부터 모두 살처분 처리 되었으며 그 사체들이 남겨진 농가에서 저희 부모님은 하룻밤을 지내셨으며 그때부터 제 고향집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수 없는 외딴 섬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쌀농사를 짓지 않으셨다면 그 겨울 굶어 죽었을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였습니다. 그후 심리 치료라고 부른 자리에서는 고맙게도 불면증이 있으시니 수면제 처방을 해주시더군요. 어차피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은 보상 과정과 저희집의 구제역 발생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래 민원 답변 내용을 보시면 .... * 민원 답변 내용중* - 17. 2. 9일 탄부면 구암리에서 구제역 발생이후 마을 입구에 설치된 소독소에서 마을을 출입하는 차량을 직접 소독하면서 교차 오염된 상태로 축사를 출입하여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거점소독소 기간제근로자 모집에 자원하여 근무 등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부친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일부 농가에 대해서만 예외할 수 없습니다. 상기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은 평가액의 80%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왜 축산 농가가 방역 활동에 참여를 해야 했을까요, 한우 구제역에 가장 민감하고 몸을 사려야 할 사람들이 구제역 살처분한 사체를 옮기는 트럭을 소독하고 왕래하는 차들을 세우고 소독 해야 했을까요. 아마도 못배우고 무식한 농촌 사람들이라 그런거 잘 모르고 달려 들었다고 생각 할수 있으시겠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위에서는 자원이라고 했지만 당시 그 동네 축산업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추운 겨울날 밤낮으로 보초 서고 소독약 뿌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당시 상황은 전국 여기 저기서 공무원 들이 소집되어서 출장을 와 있었으며 그마저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당시 제가 느낀 바로는 그 사태를 관리할 정부란 없다 였습니다. 그저 대통령 후보로써 잠시 들러서 소독약 뿌리는 시늉이나 하고 쓸데 없는 업무로 관련자들 힘들게나 하는 귀찮은 존재들 뿐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태가 한참 지난 지금 돌아보면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청와대 게시판 까지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원 참여 인원이 부족해서 아마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할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수도 있지만 제 마음에 짐을 덜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그당시 구제역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주시고 저희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당시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및 답변 번호를 남겨 드리며 만약 민원 및 답변의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시면 e-mail주소를 알려 주시면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AA-1702-081530 / 신청일 2017-02-14 22:10:06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해 부모님에 상심이 크십니다. 답변:2AA-1702-100288 1AA-1705-085535 / 신청일 2017-05-13 09:38:40 지난 구제역 발생 이후 조치 관련하여 답변:2AA-1705-116920 1AA-1705-175791 / 신청일 2017-05-23 22:32:42 삭감된 구제역 보상금을 모두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AA-1705-206380 1AA-1706-021122 / 신청일 2017-06-02 22:43:04 불합리한 구제역 보상 지급건 답변: 2AA-1706-046709 1AA-1706-194920 구제역 피해 보상 요청건 답변: 첨부 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