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본 본인  및 동거인외 발급제한 가족관계증명서 전체 친권자 자녀 기재요망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벌써 3번째로 올립니다 계속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길겁니다 이혼한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 5년 남짓을 양육비 한푼없이 키워왔습니다 재혼후 저의 딸이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표시될까 걱정이되 세대주 또한 평생 저의것으로만 하도록 현재의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친권,양육권 모두 저에게 있고, 단지 재혼으로 인해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용에 저의 딸이 빠져있습니다 2016년에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할일 없으신가보죠? 이런것을 굳이 바꾸다니요.. 제힘으로 어렵게 보살피고 한부모 혜택 하나 없이 키워왔던 자식입니다. 제자식을 왜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야하는거죠? 상세용에만 확인이됩니다. 이부분 꼭 되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전배우자는 범죄자입니다. 온갖 폭언과 폭력을 버텼고 사기행각으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구속수감으로 겨우 이혼절차를 밟았구요. 그런데 법은 피해자이지만 증거없는 피해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권리조차 주지않습니다 딸아이의 초본을 발급해 사는곳을 알아내어 가까운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그로인해 항상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초본 발급제한 무조건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이기때문에 혈육이라 하더라도 본인과 동거인외 열람할수 없도록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