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3억 안 내도 해외출국 가능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수차례 양도소득세 등으로 3억 이상을 체납한 사람. 누가봐도 돈이 없어서 체납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고 있어서 세무서에 제보를 했는데, 해외 출국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발 상식선에서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