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지급제도의 개선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지급제도의 개선청원 최근에 2019년 보훈예산으로 5조5,006억원이 편성 의결되어 보훈의료·복지 및 예우사업에 집중 투자된다는 국가보훈처의 보도자료배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및 수당과 중상이 유공자에 대한 간호수당을 3.5% 인상하고,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미성년 자녀를 둔 상이군경 등에 대한 부양가족 수당을 월 5만원씩을 인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갈수록 강화되는 것은 반갑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여전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불합리한 면이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부양가족수당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12. 7. 1. 개정·시행 이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위 부양가족수당의 인상 또한 2012. 7. 1. 위 법 시행이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2. 7. 1. 이전에 등록된 기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있다는 것이 위 보도의 이면에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1961. 7. 5. 군사 원호청 설치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8. 5. 군사 원호청을 창설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은 많은 개선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2012. 7. 1. 이전과 이후 등록 국가유공자로 분리하고 소위 구법적용대상자와 신법적용대상자로 구분하면서 정책의 개선은 소위 신법적용대상자에게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2. 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한 이래로 지금까지 28차례나 해당 법률의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7. 1.이전에 등록된 무수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살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소위 구법적용대상의 기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미지급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이 2012. 7. 1. 법률의 개정·시행 후 줄곧 그 차별의 부당함을 무수히 주장해왔지만 단 한 번도 공론화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보훈예산 5조5,006억원의 편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국가유공자들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동일한 잣대로 품지 못하는 점은 참으로 부끄러워해야할 현실일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차별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숭고한 희생을 존중하여 존재 그자체로 동일하게 예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정책들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채워나가서 국가유공자를 구법적용대상자와 신법적용대상자가 아닌 동일한 가치로써 예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