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변호사들의 사법농간 사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민간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법조인의 전자메일을 통한 장난 같은 재판으로 한 민간인의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법조인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권남용의 실태를 직면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8년 형제 19961호 김** 사문서위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 검사 *** 김** 변호사 <서울시 **구 **대로 *** **빌딩 나동 5층; 02-***-**** ; 010-****-****> 란 사람이 성동스님(필자, 방수영)을 사칭하여 허위재판을 꾸며서 사찰재산을 태고종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현재 김**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017년 이른 봄, 김**(김** 변호사의 처, *** 근무했었음)이라는 보살이 수보사(구 광명사)를 방문하여 나와 차를 마셨다. 남편이 *** 변호사이며, 서울 분당에 거주한다는 거 외에는 다른 말은 없었다. 당시 아들 김**(김** 변호사의 아들, 초등학생)과 함께 왔다. 그리고 2017년 초파일 한 달 전쯤 김**이 남편인 김** 변호사와 아들 김**과 또 다시 수보사(구 광명사)에 들러서 차도 마시고, 하룻밤 자고 갔다. 나는 그 때까지 김**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내가 김** 변호사를 2017년 초파일 한 달 전쯤에 만났을 때는 이미 김**가 허위로 내 위임장을 만들어 막도장을 파서 찍고 내 허락도 없이 내 재판을 한 후였다. 그리고 2심을 승소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퇴했다고 한다. 그리고 수 개월이 지나고 나서 수보사(구 광명사)에 왔고, 나를 만나고도, 나를 사칭해서 그런 일을 벌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당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형사고소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초파일 지나서 찾아와서 다른 문제(세탁소 폭행문제)를 해결해 주는 척하면서, 자기가 수보사 부동산 재판을 맡으면 안 되냐고 했다. 나는 이 재판은 고**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당신은 그 일에 관여하지 말고, 다른 문제만 신경쓰시라고 했다 . 그러자 갑자기 김** 변호사가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다. 나는 좀 이상했지만, 그냥 그렇게 보냈다. 그리고 그가 사문서 위조를 하고 와서 자신에게 재판을 맡겨달라고 하면서 부탁하고 신도흉내를 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나중에라도 커지면 그 때 변명해 보려고 꾸미려고 찾아왔다는 사실은 올해 1월말에 알게 되었다. 나는 강력하게 김** 변호사에게 그 사건을 맡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러자 ‘자기가 아니면 큰 일이 난다.’는 식의 협박성 언행까지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허위로 위임장이 작성된 시기는 2016년이고, 나를 찾아와서 재판을 맡겨달라고 청했을 때는 2017년 봄이었다. 그렇게 자신에게 구두로라도 피고인인 나에게 직접 재판을 맡긴것처럼 꾸며야 자신이 허위재판 꾸민사실에서 안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초파일날 찾아온 새로운 방문객인줄만 알았다.) 그리고 며칠 후 제주도에 새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원하면서 중문까지 가기가 힘드니, 나에게 세탁소 폭행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으니, 제주법원근처 유니클로 옆 카페로 나오라고 하기까지 했다. 또한 수보사(구 광명사)에 일년에 4번 밖에 안 오는 원주보살(필자의 어머니, 70세노인, 김**)를 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군 것이었다. 필자는 김** 보살을 자주 만나지 않으며, 지금 현재 전화연락도 안 되는 상태이다. 그런 어머니 말만으로 허위재판을 꾸민 것이었다. 필자는 나이가 40세이며, 어머니의 허락을 받을 만한 나이는 이미 지났고, 피고인은 필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본인(방수영)이었다. 김**는 변호사로써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음이 자명해졌다. 그러나 자신의 큰 잘못(허위로 재판을 꾸며서 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법원 집행관에게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빼앗기고 집을 나오게 되었으며 1년이상 사찰을 돌볼 수 없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음)을 참회하는 기색도 없었다. 변호사의 도덕성도 문제 삼을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신도 두 어명(대포동 현** 보살님 등)이 찾아와서 재판에 또 졌냐고 물었다. 나는 당시 항소중이며, 큰 일 없다는 듯이 이야기 했고, 나도 모르게 김** 변호사란 사람이 2심재판을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2017년 10월 말 수보사에 법원 집행관에서 들이닥쳐서 내 세간을 몰수해 갈 때 즈음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2018년 1월 30일, 나도 모르는 2심재판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울산 최** 변호사를 통해서...) 그리고 김**가 사기를 쳐서 2심재판을 진행하고, 승소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사퇴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올해 2월 김** 변호사를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증거와 자료가 너무나 명백하다. 그리고 김** 변호사의 유죄확정이 되면, 2심을 무효화하고, 수보사를 다시 찾으려고 계획 중이다. 1심 재판 당시, 원고인인 김**, 고**는 1심 재판이 아무 관련 없는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까? 아무래도 법무법인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3층(관양동,동안타워) 담당변호사: 김**, 김**, 문**, 장*, 조** 변호사 등이 김** 변호사처럼 위임장을 작성하여 일을 꾸민 것 같다. 당시 1심 재판에 원고인 김**, 고**는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한 일이 없으며, *** 변호사 한 명만 출석했다. (내가 알기로는 *** 변호사들이 변호사 선임료를 받고 이 일을 하는 것인것조차 의심스러웠다.) 이쪽도 김**처럼 김**, 고**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1심도 무효가 된다. ※2018년 8월 20일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파 때문인지, 증거가 명백한 김**가 혐의없음으로 무죄판결을 받고, 최** 변호사는 치료비와 보상한 푼 못 받게 된 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