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등의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이 이해가 안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우리나라에 sns에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도발을 당한다면 폭행한 다음 술을 먹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술에 취해 있는 사람 등 심신미약 상태의 사람은 재판시대 감형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번 피시방 사건의 살인범도 심신미약으로 감형하지는 아닐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사람을 성추행 및 성폭행을 행하거나 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더이상 살기 싫어집니다.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법 제정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