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1인미디어 규제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안녕하세요. 유튜브나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해 방송법을 개정해 규제를 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유튜브에는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관련 동영상, 자극적인 영상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건전한 영상, 재미있는 영상,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되는 영상, 재미있는 리뷰영상, 대도XX 스트리머같이 건전하고 좋은 영상들도 그런 자극적인 영상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선정적인 영상들을 올리는 스트리머들 때문에 다른 스트리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가 맞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그 스트리머를 구속하면되는 것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올린 사람은 그 법에 맞게 구속하면 되고 또한 플랫폼을 유지하는 관리자를 처벌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한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영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당연히 처벌받고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한 가짜 뉴스와 자극적인 영상을 조심하도록 시대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그러한 영상을 올린 주인공을 고소나 고발하여 처벌받게 하도록 하는게 맞지 플랫폼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 다음으로 한국이 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도 비웃음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광고 수익도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한 자극적인 영상에는 광고도 붙지 않게 시스템이 바뀌었고 구독자가 없으면 수익이 1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인영상에는 노란딱지가 붙고 그 것이 반복되면 광고가 붙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제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 공통적인 유튜브 시스템이고요. 이처럼 이런 자체적인 제재로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자제하도록 교육과 처벌을 진행해야지 플랫폼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주의 국가 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강탈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