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국가보안법 적용 희생자보상 및 직권남용자 처벌법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비역 소령 군번8603727 함영구입니다. 2002.5.8.어버이 날에 저의 동기생 안덕영이 지하철 고려대역에서 불상인원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날은 어버이 날이라 어머님과 아내와 딸 그리고 덕영 친구가 외식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아들 간첩이라는 소식에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내와 이혼되고 덕영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을 했습니다. 세월 지나 국가보안법 무죄라고 하면 국가는 그 잘못 적용된 희생자 안덕영에게 국가배상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덕영 간첩사건으로 승승장구한 인원은 연금 고액 수령자이고 간첩으로 풍비박살난 덕영 인생저렇게 사라진다면 이 나라가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참에 국가보안법 과도적용자 국가배상 및 직권 니ㅣㅁ용자 처벌법 만들기를 청원합닏. 2018.10.15 예비역 육군 소령 8603727 함 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