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국민신문고 민원넣었다가 무고로 고소되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저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는중에 담당조사관님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하였는데 그분에게 무고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을 내야할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무고죄가뭔지는 잘모르겠지만 허위사실을 올린것도 아니고 그분을 처벌해달라고 올린것도 아니고 그저 억울한마음에 올린것뿐인데 이렇게 무고죄로 검찰에 기소가되고나니까 그저 살길이 막막할뿐입니다. 현제 저희가정은 월세를 살면서 저는 일용직으로 한달에60만원정도벌면서 6인가족이 살고있습니다. 와이프는 허리디스크수술을 두달전에받았고 큰아이는 장애1급으로 복지관에 다니고있으며 어머니는85세되신 노모이십니다.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면서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정부보조금을 백만원정도 받고있어서 밥은굶지않고 살고 있는데 벌금이 나오면 어찌해야될지 도통 잠을이루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데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지 다시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