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거주자에 대한 거주세 신설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3년차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국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우리나라 직장인 중 한명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 후 7년만에 집 장만(다들 대출은 받으시잖아요) 을 하였습니다. 물론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에 마련하였습니다. 결혼 7년차에 집 장만을 했으니 제가 급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월급쟁이 평균소득이 안됩니다. 제가 생각할때 우리나라 월급쟁이 평균소득은 정말 누가 저렇게 받는거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갭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하루 3시간 정도씩 자면서 2잡, 일시적으로 3잡까지 했습니다. 나름 정말 열심히 모았고 아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기념으로 결혼 후 처음으로 해외여행 갔다 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요! 목표가 있으니까요. 지금도 대출금 열심히 상환하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대출금 갚지않고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탕감해주는 사례가 나올때마다 솔직히 "욱~"합니다. 누구는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자면서 열심히 일해서 대출 갚으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고 노력하는데... 이야기가 서두가 길었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국가 맞죠?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이 내가 노력해서 집 한채 장만한게 요즘은 내가 "사회 악"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 한채 장만해보려고 잠 못자고 노력한 사람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사람들을 너 집 있지! 집 있으니 "나쁜 놈"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이야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집값 상승(?) 집 한채 있는 사람들에게 피부로 다가올까요? 전혀요~ 내가 살아야하는데 팔까요? 팔면 또 어딘가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 집은 값이 안오른 상태로 그대로 인가요? 의미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사가 쉬운가요? 요즘은 아이 교우관계(해당 지역에 잘 어울려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타 지역으로 이동했을 시 왕따나 학폭에 위험은 없을까하는 생각으로 쉽지도 않습니다.)도 생각해야하고 왠만해서는 한번 자리 잡으면 이사 안합니다. 즉, 집 한채 있고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사는 집이라는 겁니다. 저는 국내에만 있는 비 논리적이고 비 합리적인 전세 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세 제도를 악용하여 세금한푼 안내고 무세금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거주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제도가 있어 이를 이용한 고액 전세자들은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 혜택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노력에 결과가 "박탈감"이란 생각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집있는 사람들은 단돈 1~2천 만원짜리 집에 살아도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1억,2억,10억,20억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단,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한가지 더 요청을 드리면, 집 한채 가지고 있고 그 집에 거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투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투기세력과 동일시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보유세도 거주하고 있는 집과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집에 대해서 차등률를 적용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청원 정리 > 1. 전세 거주자에 대한 거주세 신설! 1~2천 만원짜리 집에도 보유세는 부과됩니다. 1억, 2억, 10억, 20억 짜리 전세자들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삽니다. 2. 1가구1주택자로서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투기 세력이 아닙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과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집에 대한 보유세 차등 적용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