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에 대한 대책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이 내용을 일자리 카테고리에 올려야되는게 맞을지 생각하였고 저역시 어떤회사에 소속된 일원이었고 같은맥락이라고 생각되서 올립니다. 누구는 정년퇴직을하고 누구는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을 받아서 퇴직하고 또 누군가는 일자리만 구하고 있고 월급수준이 가정을 꾸리기 힘들거나 할때 많은분들이 모아둔돈이나 대출 또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개인사업을 준비를 하고 또 잘되지 못해서 폐업하기도 합니다. 저의 청원내용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받는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 세부내용에서 독촉 및 압류 등 방식이 과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지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저를 예로 들면 2016년 2월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너무 힘들어서 올해 9월말일날짜로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창업당시 모아둔돈이 많아서 시작했던게 아닙니다. 기존다니던 회사가 다른쪽으로 매각이 되면서 어쩔수없이 퇴사를 하게되었고 퇴사를 하자마자 이리저리 돈을 빌려가며 시작했던사업입니다. 열심히 버텨오다가 결국에는 2년 6개월정도만에 폐업까지 하게되었습니다. 2018년 매출은 3천만원이 조금넘는 수준이고 직원 2명의 급여와 운영비를 제외하여 9개월간 실제 소득은 -100만원 정도 입니다. 이걸로 생활이 당연히 되지않고 이리저리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하는 단계에서 정확히 알게된 부가세 미납 총액은 1100만원 정도 입니다. 제가 2년 6개월정도 간의 사업을 운영해가며 벌어온 돈이 그정도도 안될겁니다. 어렵게 빚내서 시작한사업이 결국엔 빚만 남았는데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생각에 너무 절망적입니다.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고싶은데 이거때문에 곧 신용불량이 될것같아서 그마저도 두렵습니다. 제가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면 이런 금액 당연히 내야하는 금액이죠 하지만 돈을 벌지못했을때의 대책이 너무나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건 마치 길거리 장사하고 있는데 매달 이익은 커녕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가 와서 자리세까지 받아가는 거랑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세 미납이 1000만원이 넘어가면서 세무서에 연락이오기시작하고 압류에대한 압박까지 얘기가 나오고있습니다. 면제 될수 있는 명확한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저의 욕심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빨리 부가세를 내라는 시간적으로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시간이라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적어도 숨쉴수 있게는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죽고싶은 생각만 들게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빠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부분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