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주거급여에 관한 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안녕하십니까?..... 수급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주거급여에 관한 청원입니다. 도대체! 주거급여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국민에게 복지정책이라는 미명으로 허울 좋은 정책을 시행하면서..... 주무부서의 안일하고 나태한 업무로 인한 것을 왜? 가난하고 힘 없고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아가는 독거 늙은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어서,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여, 동자동 쪽방촌에 매 주 금요일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고 저의 마을 공동체인 사랑방과 홈리스행동 활동가들과 협동하여 법정 투쟁을 불사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문득! 청와대 민원게시판이 생각이 나서 구청에 제기하였던 글을 복사 해 놓은 것을 이곳에 게시합니다. 제 글을 잘 읽어 보시고, 관계기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저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충정으로 Facebook에도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복사해서 전국의 수급자들이 숙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관계부서에서 업무가 이원화 되면서 이사 주거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인력부족으로 늦어졌다고 합니다. 7월 미수령한 주거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꾸~뻑! - 다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나이로 72살(호적이 4년 늦음)이며, 수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5과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며, 허리협착증으로 걷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어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지난 7월10일에 이사를 하고, 13일인가 14일에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7월20일 수급비를 수령하는데, 9만여 원이 모자라게 입금이 되었기에...... 주민센터 복지팀에 문의하고 수급자들에게 한탄을 하니, 한결같이 다음달에 미수령액이 8월에 합산해서 입금이 된다고 하기에,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8월에도 합산해서 나오기는 커녕! 8월달에도 7월과 똑같이 모자라게 입금이 되었기에.....ㅠㅠ 주민센터에 문의하였으나, 복지사들도 횡설수설하며 명쾌한 답을 못하기에, 상급기관의 당무자를 알려달라고 하여..... 구청 주무관에게 통화를 하였으나, 주무관 역시 명쾌한 응답을 못하며, 알아보고 전화를 해 주겠다고 하며 통화를 마치고..... 주무관에게 전화가 왔던가!? 제가 했던가!? 하여, 한다는 말이 7월 미수령금은 수령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중히 따지며 이사 후 전입 신고를 해태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3일인가 4일만에 전입 신고를 마쳤고!..... 한참 후에야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어 주민센터에 한 번 가려면 휴대용 의자를 가지고 다니며 15~20여번을 쉬었다 가야하는 몸으로 가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리저리 알아 본바! 수급자들의 수령금을 2원화되고, 인력이 모자라서 주거사실 확인 업무가 늦어서 그런 것이라 하더구만요!..... 계약서를 copy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지 받은 사실이 없고, 주민센터 복지사들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심지어 구청 주무관도 모르고 엄중히 항의하고 따지니까! 그때야 자세히 알아보고 연락 준다는 것을! 일반 수급자들이 계약서 제출이 늦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숙지하겠습니까!?.....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고지하여야 할 업무를 게을리하고 담담 업무가 2원화 되므로써 직원이 모자라서 업무가 늦어진 것을 왜!? 수급액 전액을 수령하여도 방 월세와 주부식대와 담배값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두 달 연속적으로 20여 만원을 미수령하여 분통터져 죽겠는데!.....ㅠㅠ 7월분 미수령 분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분통이 터집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수급자들을 지원해 준다는 복지정책이, 담당 공무원들의 나태한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왜!? 어려운 수급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미수령한 7월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꾸~뻑!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