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립유치원 공공화 정책 추진에 거짓말과 불법과 헌법위배를 중단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정부는 사립유치원 공공화 정책 추진에 거짓말과 불법과 헌법위배를 중단하라! 1. 정부는 사립유치원 공공화 정책 추진에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국가세금을 지원받은 사립유치원이 그 세금지원금으로 개인 쇼핑을 하고 명품을 사고 유용 횡령하고 있다고 보고 분노하고 있다. 모두 정부의 거짓말을 듣고 언론의 일방적 정부입장보도를 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국가세금 보조금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국가세금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다. 그 보조금은 누리과정 3세~5세 유아들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판결도 유아들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했다.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그 지원금을 학부모대신 대리하여 수령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갖고서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세금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2. 정부는 사립유치원 공공화 정책 추진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지금 정부는 사립유치원 회계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회계에 적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모두 정부의 불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비영리기관 학교로서 공공기관이기에 국공립유치원 등에 적용되는 에듀파인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이 결정은 불법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53조 3, 단서조항)에는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와 유치원은 에듀파인으로 회계 처리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립유치원은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의무를 결정했다. 명백한 불법이다. 정부는 이 불법을 피하고자 이 단서조항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비영리기관 학교이기에 파인에듀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 또한 비합리적이다. 사립유치원이 공공기관이기에 파인에듀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면 사립유치원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공공성을 지닌 대학교에는 왜 에듀파인을 적용하지 않는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는 대학교는 에듀파인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사립유치원이 공공기관이기에 에듀파인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억지인 것이다. 3. 정부는 사립유치원 공공화 정책 추진에서 헌법위배를 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사립유치원 회계처리를 학교회계로 해야 한다(사립학교법)고 하며 이것을 강제하기 위해 에듀파인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에듀파인의 적용문제는 앞서 밝혔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회계 적용 자체가 헌법위배이다. 학교은 학교법인에 운영된다. 소유자가 법인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소유자가 私人(사인)이다. 개인 소유로서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이다. 비영리기관은 자금조달을 회비나 후원금 기금 혹은 세금 등으로 한다. 영리기관은 자금조달을 자기 돈으로 한다. 사립유치원은 원장이나 설립자의 개인 돈을 자금 조달했고 적자발생하면 개인 돈으로 채운다. 유치원 부동산에 재산세도 내고 취득세도 낸다. 영리기관인 것이다. 개인 영리기관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공공기관 학교회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위배이지만 무엇보다 헌법위배인 것은 이런 학교회계처리를 하면 유치원 수익금을 설립자나 원장이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인 교육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설립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다. 명백한 헌법위배이다.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을 비영리기관 학교로 규정한 것은 절대 다수 사립유치원이 생업형 개인재산으로 운영되는 영리적 성격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공영유치원 혹은 학교법인 유치원으로 유도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원하는 원장이나 설립자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절대 다수는 생업형인데 그렇게 하겠는가? 그렇게 못하겠다는 기존 다수 생업형 원장이나 설립자들이 잘못하는 것일까? 정부가 정말 비현실적인 비영리기관 학교라는 공공성을 들이대며 그 수익금을 못 가져가게 하는 것에 대해 원성과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 잘못일까? 더구나 그 들이댐에 거짓말, 불법, 헌법위배가 있으니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사립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추진 자체는 타당한 면이 많다. 그 정책에 따라 공공교육기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겠다는 원장이나 설립자가 있다면 그 자체도 옳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다수 사립유치원에게 거짓과 불법과 헌법위배를 동원하면서 까지 정책추진을 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할 것인가? 교육부 정책 관료들, 장관, 대통령 모두 거짓 불법 헌법위배를 일삼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아교육에서 약 70%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비현실적인 사립유치원 공공화 정책을 추진하는데서 지금의 사회적 논란과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오류이다. 최소한 국공립유치원이 70%비중을 차지할 때까지는 현재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 법을 개정해서 수익금을 보장해주든지 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면 무리하게 공공기관 잣대로 회계감사를 하지 말고 공공기관 회계규칙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로서 수익금 처리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하다. 원아들 급식이나 교육커리의 부실 등에 대해서만 감독하고 그에 관련된 회계내용만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만 요구하고 그 외 수입금에 대한 회계 투명성은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회계처리 방식도 사립유치원 자체 결정한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에서 그 회계처리 방식을 정해야 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 어느 경우든 정부는 거짓말과 불법과 헌법위배로 정책추진을 하면 안 된다. 다수 국민이 지금 사립유치원을 비난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 불법 헌법위배로 성립된 여론은 얼마 못 간다.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바뀌는 것이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