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자의 심신미약자 인정불가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있는 심신미약자의 처벌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에 대하여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 강력범죄의 사유로 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심신미약(알콜,조현병,우울증,마약등)에 대하여는 오히려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가족이나 주변의 책임도 면하지 어렵다고 보며, 차후에는 위의 심신미약에 대해서 가중처벌(지금의 추세와는 확인히 다른 더욱 강력처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몇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