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제발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저희 부모님은 8월 10일 오후 6시30분경 시속 70km로 주행중이었으나 맞은편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속도를 못이겨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사고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현장에서 사망하셨고 아버지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상대방 제네시스차량의 운전자는 사고직후 걸어나와 음주측정을 할 정도로 상태가 멀쩡했습니다. 허나 어머니 장례식 내내 연락한통 없었으며 장례직후 아버지의 병원치료를 위해 보험접수를 하려했지만 가해자측에서 보험접수를 하지않고 연락한통 없어서 일단 치료부터 받고계셨습니다. 사고직후 5일째 되었을때 저희 피해자의 보험사가 상대방의 보험사를 대신 접수했으며 그제서야 가해자의 전처라는 분에게서 연락이왔습니다. "나는 전처이다. 전남편은 돈이없다. 이번일로 회사에서 해고가되었다. 선처를 부탁한다." 이러한 연락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있는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한통 없습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가해자는 현재까지도 사람으로서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사죄를 해야지요. 이 피끓는 마음을 어디에다 하소연하겠습니까. 한 가족의 소중한 인생을 말할 수 없는 고통속에 집어넣고 평생 피맺힌 한을 남긴 가해자. 이러한 중대한 과실의 사고를 만들어 놓고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가해자의 무책임함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상 가해자는 실형을 받긴 어렵다는 말이 들려오고있습니다. 초범이고 공탁금을 걸면 그 부분을 참작해서 금고나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들었으면 그 안에서 공탁금을 걸게되고 공탁금은 소액이라도 걸었다고하면 합의를 하려는 노력으로 보고 가해자의 벌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공탁금이라는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과속하지않았더라면 중앙선을 침범했을리도 없었겠지요. 네 실수입니다. 하지만 실수라고해서 그냥 넘어갈 순 없습니다. 사죄해야지요. 사과받고싶습니다. 공탁금? 받지않고 싶습니다. 공탁금을 받지않고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우리나라법은 바뀌어야합니다.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같은 사람의도리와 일말의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가해자들에게는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돈 필요없습니다. 공탁금? 다소용없습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만을 원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