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별/고용주의 고용규모별 최저임금 설정 및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 규모와 경제력의 격차가 매우 큰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 이미 현재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이 근로자들에게 별의미나 영향이 없는 반면 중견 또는 중소 기업 그리고 고용규모가 작은 소규모 개인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을 기피할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셔서 기업 규모별/ 고용주의 고용규모별로 최저임금의 인상 정도를 달리할 것을 검토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