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비리 엄중처벌할 수 있게 특별법 제정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1078603 저는 작년 11월 YTN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송파구 어린이집 비리 사건의 피해자 학부모 중 소송에 참여 하고 있는 OO어린이집 비리사건의 소송단입니다(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년 형제13*** - 2**2). 생계를 미루고 경찰 조사와 재판에 매달렸지만, 더딘 경찰 조사와 법의 허점으로 역시나 국가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라는 이유로 횡령에 대한 것은 혐의없음을 받았고, “영유아보육법 위반”과 불법이중계좌로 낸 금액에 대해서 “사기”의 혐의로만 기소가 되어 힘겨운 재판중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집요한 추궁과 추적으로 여러차례 어린이집 원장의 사적 유용에 대한 시인을 받았음에도,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는 송파구청과 수사권이 없는 부모들에게 오히려 증거를 요구한 경찰 기관 등, 저희 소송단은 호소할 곳 없는 답답함에 고통받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2017년 9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시설장을 재판장에 세우기까지 피를 말리는 시간들을 보내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고 증거를 조작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어린이집 측의 행태, 그들을 위해 뒤에서 지원하던 어린이집 연합회 측과 비양심적인 변호인단의 굳건한 벽 앞에, 그저 평범한 아이들의 엄마로서, 한 시민으로서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 박용진 의원님에 의해 세상에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받게 된 비리 유치원 사건에 우리 모두의 양심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그 부서는 나뉘지만, 족보라도 있어 서로 방법을 공유하는 듯, 세세한 부분까지도 유치원의 그것과 비슷한 저들의 비리들. 그 근본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모두가 열심히 일하며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위해 내는 세금이 돈을 계산하며 아이들을 바라보는 저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이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 선량한 국민의 삶을 파괴할 수 없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로 일벌백계해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돈을 계산하며 아이들을 바라보는 장사꾼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참교육자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음 놓고 아이 낳고 키우게 해주세요!!! *************************************************************************************** 1. 저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OO어린이집에 재원 및 졸업한 두 아이의 엄마 입니다. 현재는 이 OO어린이집 원장과 시설장이었던 자매를 상대로, 뜻을 같이하는 학부형들과 함께 형사재판 중에 있습니다. 2. 이 어린이집은 1996년에 개원한 이래로 독일에서 시작된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고, 유기농 식자재인 한살림 재료들로 식단을 제공한다는 명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20년이 넘게 운영되던 곳으로, 원아 선발 시 몇 차례의 면접 및 아동 관찰, 신입 교육 및 부모 교육 등의 조건 등에도 불구하고 매년 경쟁률이 치열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서울시에 민원이 들어간 이후, 2016년에 원에서 일어난 원장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해(동부 지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들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회계자료 보관년한인 5년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5년간 수억여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불법 이중계좌로 걷어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밝혀졌습니다(검찰 추정 금액 4억 8천여 만원). 3.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열렸던 신입생 및 재원생 오티 자리에서 분기별 받는 한살림 식재비, 반기별 받는 발도르프 재료비에 대해 아이들이 먹는 것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정성 들여 설명했으며, 특히 입학설명회 때 설문 조사지에 집에서 어느 정도 유기농 식단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체크를 시작으로 어린이집의 철학에 동의하는 학부모들이 선발됨을 강조 또 강조하며 별도로 걷는 비용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분기별(년 4회) 18만원에서 22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유기농 먹거리인 한 살림 식재료 보조비로 납부하였습니다. 4. 독일의 발도르프 교육철학을 실천하며, 발도르프 교육에서 쓰는 천연의 재료들 - 나무 블록, 천연 소재의 천으로 만든 인형, 밀랍, 천연물감 등의 가격이 무척 비싸다는 강조도 거듭하였습니다. 이 재료들의 자세한 설명은 물론 원목 블록 등으로 꾸며진 놀이 환경에 대해 오티 시간에 상당 부분을 할애해 강조를 했고, 학부모들 대부분은 이런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반기별(년 2회) 20만원 전후의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해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5. 기타 나들이비에 대해 일괄 연 10만원을 청구하여 그것 또한 냈습니다. 하지만, 연 두-세번 갔던 나들이에 대한 정산 과정은 전혀 없었으며, 특히 잦은 미세먼지로 나들이 횟수를 채우지 못했던 2016년은 많은 학부모들이 가지 않은 나들이 비용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으나 준다고 약속한 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뿐 환불 된 금액은 없습니다. 또한, 7세들만 가는 1박 2일의 들살이(나들이) 비용은 가든 안가든 당해년도 7세들이 1/n을 내서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이것은 원장의 개인 통장으로 따로 송금하였습니다. 6. 맞벌이를 하느라 오후시간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에겐 종일보육을 위한 “노을제”비로 월 7만원씩이 따로 청구되었고,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서 이 금액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이번 소송에 참여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너무나 태연하게 오후 두시까지가 정규 보육시간인 양 설명했고, 이 외 추가 보육을 원하면 시간당 5천원의 금액을 청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설명 등으로 낮잠을 재우고, 오후 늦게까지 맡기는 것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당당하게 청구했고, 시간당 5천원의 추가 금액에 비하면 월 7만원의 금액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에 이 또한 별다른 의심 없이 꼬박꼬박 납부하였습니다. 7. 첫 아이가 입학하며 받은 청구서에는 두 개의 별도 계좌가 쓰여져 있었습니다(OT 때 계좌가 나눠져 청구된다는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계좌 모두 “OO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었고, 이는 누가 봐도 사업용 계좌로 이해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또한 부모들은 어린이집 이름을 걸고 있는 계좌는 구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계좌라고 생각했습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의 구조 때문에 나눠서 내야 하나 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8. 특히, 원장은 행정과의 조율을 훌륭하게 유지하는 자신 덕분에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바우처 사용)을 받게 되어 다른 발도르프 기관과는 달리 저렴한 비용에 엄마들이 발도르프 교육을 하고있는 것이라는 생색을 내며 과시해 왔습니다. 행정과의 원활한 관계는 물론, 자신이 하는 다양한 사회 활동과 교육 활동들을 내세우며 진보 교육감의 당선을 위한 선거 운동 등에도 적극 참여하거나 엄마들에게 마을공동체 활동 들을 권장하기도 했고, 언젠가는 서울 시장 박원순씨와도 단독 면담을 했다며 친분을 과시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고 말하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누이 자신의 소박함, 알뜰함에 대해 강조하며 회사나 가정에서 안 쓰는 이면지까지 가져다 달라는 등, 물질이 넘쳐나는 요즘 시대와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그 진실성을 의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9. 2016년 봄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가 던진 블록에 의해 눈 옆이 찢어져서 여섯 바늘을 꼬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맞은 원목 블록을 직접 확인한 바, 모서리가 헤져서 가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블록이었습니다. 조금만 그 위치가 빗겨 나갔더라면 실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담임들에게 내린 조치는 “모서리를 사포로 곱게 갈아라” 였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이 내는 돈에 비해 어린이집 내부에서 형편없는 교구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의심이 시작 된 계기였습니다. 10. 의심들을 확인하기 위해 2016년 7-8월 경 어린이집 리듬 생활에 직접 참여해서 하루 생활을 참관하며 환경 및 교구, 재료와 식단을 관찰하고 일부 촬영을 하였습니다. 직접 본 재료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이의 담임선생님 중 한 명의 안내에 따라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낡아빠진 창틀이나 대부분의 원목 교구는 낡고 또 낡아서 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원아당 연간 40만원내외의 금액을 내고 풍족하게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발도르프 천연 재료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표나 KC 인증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저급의 수채화 물감에, 재활용한 유리병이나 페트병으로 만들어 놓은 물통, 아이들 손톱만큼씩 색색깔로 지급 된 천연밀랍 등, 제대로 된 화판 정리대도 없어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여기저기 널어놓은 그림 등은 심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노한 마음으로 손을 떨며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한 그날 점심 식단으로 나온 나물 비빔밥과 고추장, 김치 등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만 3~5세의 아이들이 어른들도 먹기에 식감이 거친 나물 비빔밥을 조청이나 물엿을 가득 섞어 만든 달달한 고추장에 의지해 먹는 장면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너무 놀라 조리보조 담당자에게 바로 시정 요구를 하였고 원장에게도 정식 상담을 요청하여 컴플레인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부모들이 내는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차차 바꿔 가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11. 하지만, 곧이어 어린이집에서 원장에 의해 자행 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고 , 이를 기점으로 긴급 간담회가 열리고 2016년 9월 3일에서야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이중 특기비, 운영비 활동비, 노을제비에 대한 사용 내역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아동학대 사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4****호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아동학대사범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 이 사건의 조사가 들어간 2017년으로부터 이미 1년 전 사건이라 cctv 확보가 안되어서 사건 당사자들 엄마들이 원장실에 가서 항의한 녹음 내용만 토대로 수사가 진행 되었음) 12. 이때부터 원장은 수차례 정확하지 않은 자료나 해명서, 엉뚱한 세입세출 결산서 등을 내 놓으며 운영위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하여 독촉하고 해명을 요구하자 2016년 겨울 12월 22일 운영회의 시 교사들 인건비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로 한살림이 아닌 새농에서 식자재를 구입하고, 교구나 재료들을 구입했다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이때 한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 놀잇감으로 사용되던 것들 대부분도 기부 받거나 중고 물품을 구입하거나 재활용품이라는 것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때야 처음 학부모들이 내고 있던 친환경 급식비나 발도르프 재료비로 사용되지 않고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그로 인한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늘 올바른 교육 공동체인 양 부모 교육을 하고, 서로를 독려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는 사이비 종교의 그것과 견주어도 될 만큼 두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반의 대표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도 차마 이 사실을 전체 학부모에게 선뜻 공개하자는 말을 못할 정도로 충격이 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당장 아이를 맡길 곳 없는 엄마들은 그 즉시 민원 등의 책임을 물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내 아이를 맡기는 엄마들은 철저한 을이 됩니다. 더군다나 원장에 의한 아동학대 사실을 상세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쩔수 없이 아이를 매일 맡겨야 하는 입장에선, 당장 내 아이가 학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말을 섣불리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13. 당시, 운영위 중 한 분인 *OO로부터 지속적으로 ‘적당히 하자’는 권유를 받아 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들은 운영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전체 학부모들에게 알리지는 않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운영위원은, 원장으로부터 특기비를 받아 리턴해 주는 주도적 역할을 한 목공 특기 선생님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동시에, 다른 대부분의 운영위원들도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며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어린이집을 믿고 맡기는 평범한 엄마들에게 이런 상황에 민원이나 신고, 문제 제기 등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하는 까닭에, 십수년간 지역의 좋은 어린이집으로, 참다운 교육을 실천한다는 대표적인 발도르프 교육기관으로 추앙받는 곳, 원장-시설장 자매는 임대 아파트에 살며 소박하게 아끼고 산다고 알려져 있고 각종 사회 운동 교육 운동 자원봉사 등을 한다며 좋게만 알려져 있는 이 어린이집의 비리와 부조리에 대해,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14. 당시 운영위원들은 회의를 거쳐, 전체 학부모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2016년 12월 27일 원장측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내는 보육료가 있고,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왜 돈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인지, 선생님들 급여 보조를 왜 엄마들 돈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하지도 않는 특별활동비(특기비)를 걷어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묻고, 당시 의심하고 있었던 시설장이자 동생에게 송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원장인 자신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날 1기 운영위원들이 전체 참석한 가운데, - 한살림에서 장을 보는데 필요하다고 걷은 친환경 급식 보조비로 왜 친환경 재료를 판매하는 매장이 아닌 곳에서 장을 봤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으며, - 당시 구청 등에 익명으로 문의 할때에 입학 시 받는 동의서 등이 불법이며 어떠한 동의서라도 별도의 비용을 걷는 것을 합법화 시켜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그런 내용에 대해 원장에 묻고, 동의서를 내기 전 한 부모가 촬영한 것에 대해 언급하자 원장은 “어휴, 그렇게 다 따지면 저 쇠고랑 차요”라고 말하며 이미 불법적인 일임을 인지하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원장이 하는 “쇠고랑” 표현은 교사들끼리 있을 때 다른 선생님들도 직접 들은 바 있다고도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15. 당시 졸업을 앞두기도 했고 입학설명회를 열어 2017년 운영을 위한 새로운 원아들을 받아야 하는 어수선한 상황으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경비들을 걷는 행위와 불법적인 일들을 그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원장은 알아서 하겠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16. 하지만, 2017년도에도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회계 내역 공개에 대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답변과 얼버무림으로 일관하는 원장에게 당시 2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본인이 운영회의 시 월 295만원이라는 금액이 목공 특기 선생에게, 월 90만원이라는 금액이 오이리트미 특기 선생에게 송금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여전히 시설장인 동생에게 돈을 보내고 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원장은 당당하게 주고 있다는 대답과 함께 “올해부터는 150만원밖에 못보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부모들의 동의 없이 그렇게 보내는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오히려 운영위에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적당히 둘러서 설명해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 본인은 즉시 거부 의사를 표하였고, 2017년 새롭게 구성 된 운영위원들에게 특기비를 본래의 목적대로 특기강사에게 지불하는 대신, 불법 리턴을 받아 시설장인 동생에게 어린이집 인수를 위한 “권리금조”로 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운영위원 전원은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당시 녹음 있음) 그리고 저는 원장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동의하고 함구할 수 없다며 운영위원장을 사임하겠다는 의견을 표하였으며, 전체 학부형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특기비, 한 살림식재료비, 발도르프 재료비, 나들이비 등의 항목으로 걷는 금액을 본래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있음에 대해 원장이 직접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17. 이에 원장은 2017년 6월 10일에 있을 부모교육 자리에서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사실을 말하고 동의를 구하겠다고 구두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자 부모 교육을 마친 후 학부모들을 그냥 귀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회피하였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던 운영위원 두명 외 5-6분의 학부형이 동석한 채 항의를 이어갔으나 원장은 명확한 해명이 없었으며, 곧바로 저는 당시 재원 중이던 둘째 아이의 짐을 챙겨서 돌아왔고 이후 등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원장은 담임 선생님 6명과 함께 저의 집을 찾아왔고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하며 설득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함께 있던 다른 학부형이 시설장을 데려오지 않으면 즉시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8. 2017년 6월 12일, 수년 만에 최초로 학부모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시설장과 실제 운영을 주도했던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가 열렸고 전체 참석자가 제가 녹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며 시설장이 언니인 원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불법 이중계좌의 사용 내역 및 적립 내용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개월간 원장과 시설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겠다, 남은 교사들에게 조건 없이 어린이집과 통장에 남은 돈을 내놓겠다며 공언하면서 죄값을 치르겠다, 명예롭게 떠나게 해달라는 문자 등을 보내며 일말의 희망을 걸게 하는 동시에, 시설장이 전세권 설정을 해 놓았던 이들 자매의 큰언니명의(미국 거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설정을 해지하고, 주변의 인맥을 활용하여 행정처분을 경감시키려고 하거나 고소 고발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다른 곳들도 관행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안 그렇게 하는데가 없는데.. 왜 자기한테만 그러냐며,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티끌만큼의 양심을 믿었던 학부모들의 마음까지도 농락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원을 고발하고자 하였으나 계좌 내역등의 증거가 없이는 신고접수가 불가하다는 경찰의 말에 좌절하던 중 다행히 불법 이중계좌의 계좌 내역을 입수한 저희들은 실제 사용한 내역을 두눈으로 확인한 후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계 보관 연한인 5년 동안 받은 수억원의 금액 중 학부모들에게 약속한 대로 발도르프 재료비 및 식비로 들어간 것은 고작 400여 만원. 걷은 금액 중 2억원이 넘는 금액은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 동생과 원장, 원장의 남편 등 에게 현금 송금되었으며, 이외의 금액도 아들의 등록금 및 어린이집에서의 잡다한 아르바이트 비라는 명목으로 아들에게, 원장 개인의 잡다한 쇼핑 및 교통비, 식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 소송을 준비하며 수차례 송파구청의 여성보육과 담당자에게 150명에 달하는 피해 대상 전체 학부모에게 객관적으로 사실을 설명해주기를 수 십차례 이상 요구하였으나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묵살 되었습니다.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이 파행 운영되는 기간동안에 학부모들은 각자도생식으로 다른 기관을 알아봐서 옮기거나 가정보육을 해야 했고,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구청의 관리 소홀로 인한 운영부실의 어린이집 사건을 피해 당사자인 전체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채 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졸업한 대다수의 졸업생들의 연락처를 알 길이 없는 저희는 알음알음 연락이 닿아 이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한 사람들이 모여 총 31명의 학부모들이 원장과 시설장을 고소한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힘겨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른채, 내 아이의 아름다웠던 어린이집 재원시절로 기억하고 있는 다른 학부모들의 소송단을 향한 비난은 물론, 이 상황에 대해 알고도 덮고 넘어가자는 학부모들의 무관심까지도 감수해가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행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여러 난관에 부딪힌 수사 과정이 오랜 시간 계속되며, 원장 측은 소송단과 합의를 하겠다며 명단을 달라고 했고, 명단을 받은 직후 소송단과는 연락을 끊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소송단을 제외한 나머지 졸업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감정에 호소하는 말들로 설득하며 돈을 환불해 주겠다며 일부 금액을 송금하며 <영수증>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수증>은 사실 특기비, 한살림 재료 보조비 외 어린이집에서 걷는 비용들이 운영비로 사용되어질 것을 설명들었으며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동의서>였고, 이렇게 위조 된 서류가 영수증이라며 서명을 받아내는 등, 거듭 된 거짓말로 두 번 세 번 속이는 기망행위를 이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부모들이 일부 돈을 돌려 받은 <영수증>인줄 알고 서명했던 이 <동의서>가 법정에선 그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둔갑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재원하던 학부모들 앞에서, 학부모들과 약속했던 본래의 목적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원장과 시설장이 여러차례 직접 시인하고, 심지어 녹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안무치하게 말을 바꾸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들의 행위에, 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상식적인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20. 저희 소송단은 약 2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이런 어린이집의 비리와 현행법의 한계, 행정의 부실한 체계를 직접 겪으며 피를 말리는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어린이집과 교육철학, 원장을 전적으로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기비로, 한살림식재료비로, 나들이비로, 발도르프 재료비로 쓰겠다고 한 돈을 냈을 뿐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쓰인 나머지 돈들이 운영비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맹목적으로 어린이집을 믿지 않았을 것이며, 다시 한번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물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사용 내역을 요구했을 것이며, 지금 밝혀진 것처럼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진작에 납부를 거부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을 것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원장이 본래 우리와 약속한 대로 돈을 쓰지 않고 임의대로 운영비로 쓰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행위에 동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21. 수년간 믿었던 어린이집과 원장에 대한 배신감도 크지만 성숙한 시민으로 이런 범죄 사실을 덮고 넘어간다는 것은 스스로의 양심을 괴롭히는 일임도 분명했기에 분연히 일어나 모두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보육계 비리와 교묘히 법의 한계를 이용해 이들을 돕는 비양심적인 어린이집 연합회와 일부 법조인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겪어야 하는 일들이 두려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보조금과 지원금의 차이라는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저들이 유유히 빠져나간다면, 이 일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은 나와 내 아이들이 아니라 나의 자식과 그 자식의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수십 년이 넘게 똑같은 짓을 저지른 것과 같이요. 하지만 이제, 세상에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받게 된 비리 유치원 사건에 우리 모두의 양심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도 비슷한 저들의 비리들. 그 근본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적 정서가, 그리고 엄정한 법의 잣대가 저들의 “관행”이라는 “범법 행위”를 눈감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모두가 열심히 일하며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위해 내는 세금이 돈을 계산하며 아이들을 바라보는 저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이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 선량한 국민의 삶을 파괴할 수 없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로 일벌백계해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