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사건및 잘못된 현재법제도 문제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대한민국에 1년에만 살인사건및 묻지마 사건이 여이여 터지고있다 그중 다들알고 계는는 강남노래방 묻지마 살인사건.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유도 모른채 죽었갔나요 현재 대한민국에 법은 정신질환자가 살인을 저질렀을경우 심신미약으로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어서 치료를받으며 형기를 살게됩니다 치료감호소는 50%이상 살인으로 복역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10년15년 받은사람도 있지만 생활을 잘하면 중도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수있기에 이점노리고 생활을 열심히하는사람들이 많쵸 중도에 감형을 받고 사회나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국가에서 이런한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 미흡하기에 똑같은 범죄가 일어나는것이죠 뉴스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공주치료 감호소내에 살인복역자가 근무들을 폭행하여 실명이나 크게 다치는 일도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사회나오면 언제어디서든 피해자가 생길수 있져 국가에서 이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않을거면 심신미약이나 감형 이러한제도 없애고 중형으로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보안대책도 없는 이런현실에서 심신미약.복역중 감형.출소후 감독관리 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없는 이런대책은 있으나마나죠... 끝으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사람을죽이고 살고 있는 복역자들은 천국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식사도 매끼마다 고기.빵.그리고 침대온돌. 믿기 어려울정도에 환경에서 살고잇죠 안탑깝습니다 고인들에 명복을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