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된 법때문에 밑바닥 사람들이 울어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건축허가 법은 누가 制定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것도 친일파들의遺物인가요? 천번 만번 생각을 해봐도 불합리 하여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완전 강자를 위한 법입니다>약자를 꼼짝달싹 을 못하게 하니까요 주변에는 낮은 집들이 있는데 갑자기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면 인접주민한테 피해가 발생할 것은 當然한 것을 알면서도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한답니다. 공무원들도 불합리한 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답니다. 글쎄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한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시간을 내서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높은 집에 가려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도, 돈도, 줄도 없으니까 포기하고 당하고 말아요. 피해를 당해서 억울하지만 시간도 없고 또 비용도 없다고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층(指導層)분들은 天心을 경청(傾聽)하고 역지사지를 좀 새겨보세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닙니까?>법도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고 있는데 왜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까? 이런데도 指導層 분들은 고상하게 법대로만 하는 것이다 하고 冷笑하다 <법대로 해라 식>니들 돈 있으면 또 시간 있으면 시간을 내서 니들끼리 연대를 이루어 민사소송으로 하면 승소한 경우도 있더라. <천만의 말씀 돈도 시간도 줄도 없어서 못하고 있다니까요.> <어떻든 간에 약육강식의 법> <易地思之를? 역지사지를?> 국민을 향해서도 외쳐 보았지만 (無關心, 高尙(법대로 하는 거야) 冷笑 하더라고요 한번 당해보세요 불공평한 법 앞에 그렇게 쉽게 服從이 되는지요.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볼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힘들어서 호소하는 사람한테 나무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까지 깨고 나오는 격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따르기가 쉽지는 않네요. 법도 모르고 호소를 할지라도 관심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정의가 아닐까요? 그러나 대부분 冷笑자들 ~ <놀랐어요.> <실망 마음에 상처가 깊게 남았어요.> 나도 정의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인데 내가 궁지에 몰릴 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高尙하게 無關心 冷笑 과연 正義를 외치는 자들의 참 모습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