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線에 차간안전거리 표시로 교통사고 예방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車線에 차간안전거리 표시로 교통사고 예방방안 □ 목 적 ○ 각종 도로(고속도로, 국도 등)의 車線에 차간안전거리(예,100m 정도) 마다 다른색(예, 녹색형광색)을 표시하여 운전들이 시각적으로 차간안전거리를 지키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 방 침 ○ 각종 도로의 車線에 차간안전거리(예, 100m) 마다 식별이 용이한 색(예, 녹색형광색)으로 추월선 길이와 같은 1 m 정도 길이로 표시 ○ 운전자들의 준법운전 의식을 향상시켜 추돌사고 10% 감소 □ 현 황 ○ 각종 도로의 차선(주행, 추월)은 始終 흰색으로 도색 ○ 도로에 차간안전거리 확보 교통표지판은 오른쪽 노견에 설치 ○ 운전자들의 차간안전거리 확보에 무관심 □ 문제점 ○ 차간안전거리 확보 교통표지판은 오른쪽 노견에 설치되어 있어 고속주행시 운전자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음 ○ 운전자들의 차간안전거리 확보 유도를 위한 현 입식 교통표지판은 준법 또는 초보 운전자들의 안전거리측정에 어려움 ○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우측 노견에 200m마다 기점 기준 거리 표시로 안전거리 100m초과되며, 운전중 멀어서 보이지 않음 ○ 고속도로순찰시 버스전용차로운행, 비상차로 운행 위반 단속은 되고 있으나, 안전거리미확보는 단속이 미미 □ 개선방안 ○ 각종 도로의 주행선, 추월선 등이 始終 같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차간안전거리(예, 100m)마다 1m정도 길이의 차선을 녹색 형광색으로 표시(규정에 따라 차간안전거리 및 다른색 가능) - 아래의 개선방법 그림 처럼 차선 도색은 당초 도색 예산의 색깔 추가로 5% 정도 증가 예상(산출전문가가 아니라서 추정) ○ 시행중인 암행순찰 경찰차량이 차량안전거리 미확보 차량도 현장에서 시각적으로 인지되므로 지도 및 단속 용이 ※ 야간을 대비하여 형광색으로 도색 --- --- --- --- --- --- --- --- --- --- --- --- --- --- --- --- 현재 (차량 1) (차량 2) (차량 3) (차량4) --- --- --- --- --- --- --- --- --- --- --- --- --- --- --- --- 점선이 일률적인 간격으로 인하여 차간 거리 확보 구분이 잘 안됨 --- --- --- === --- --- --- === --- --- --- === --- --- --- === --- ---- --- === --- 개선 (차량1) (차량2) (차량 3) (차량4) --- --- --- === --- --- --- === --- --- --- === --- --- --- === ---- --- --- === 도로의 차간 확보 거리마다 == 부분으로 적색(예시) 표시하면 운전자는 차간 거리 확보 여부 가능 차량 1, 차량 2, 차량 3은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3과 차량 4는 안전거리 확보 쉽게 확인 가능 □ 기대효과 ○ 차량운행중에는 누구라도 차간안전거리 확보 여부를 알 수 있어 운전자들 에게 안전거리 확보토록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 암행순찰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을 현지 계도하므로 교통사고를 사전예방 및 국민들의 준법정신 향상 ○ 교통사고 년간 10% 감소시 사회적 비용 2,457억 원 절감 예상액 -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계산 ∙ 안전거리 미확보 발생 건수/총 발생 건수×총 사회적 비용 ⑴ 20,678건/223,552건×26조5,725억 원=2조4,578억 원 - 2조4,578억 원×1/10 감소 추정 = 2,457억 원 사회적 비용 절감 ※ 사회적 비용 = 사상자 비용 + 사회기관 비용 ○ 출발부터 도착 까지 차간안전거리 확보 유도하므로 준수확률 향상 ○ 사고조사시 블랙박스 차량에 대한 안전거리확보 논란 해결 가능 ○ 별첨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 사고 처럼,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뒤 차량의 안전거리 확보 여부가 더 쉬워서 앞차의 차선변경 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