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선언, 정계은퇴 발언 법제화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정치인은 말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 불출마 선언이나 정계은퇴를 선언했다면, 즉시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불출마, 정계은퇴가 번복된 사례가 매우 많다. 불출마 선언, 정계은퇴를 2회 이상 반복했다면, 이들에게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조치를 취해 다시는 정치판에 등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수차례 불출마와 정계은퇴를 선언했지만 4번이나 대선에 도전해 대통령이 되었으며, 문재인도 수차례 정치에 뜻이 없다고 밝혔으며, 정계은퇴 발언도 여러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 대선 도전 끝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1번은 실수로 봐줄수 있겠지만, 2번 이상 불출마, 또는 은퇴를 선언한 자들은, 피선거권 박탈해야 합니다. 불출마선언과 정계은퇴 선언이 효력이 없으니, 자꾸 번복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