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또는 9억이상 1주택자도 양도세를 부과하여 아파트가격 폭등을 예방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2018년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아파트 가격폭등으로 자본주의 제도의 맛을 느끼고 있으나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에 삶의 의지마져 상실하고 허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원칙 :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저소득자 또는 보통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주택가격 고려없이 무조건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를 비과세 하다보니 아파트 가격이 10억 20억이 되고 양도차익이 10억이상 발생해도 1가구 1주택자라는 것을 이유로 양도세를 비과세 하고 있어 대부분의 투기꾼들이 이를 악용하고 똘똘한 1채 갖기 미명하에 서울 강남권에 집중 투기를 하고 있어 서민들은 실로 놀라움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양도세 비과세 원칙을 축소 또는 조정이 시급한 실정으로 0. 주택가격("예" 6억-9억)에 맞추어 서민주택에 한해 양도세를 비과세 하여 투기꾼들이 벌여들인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보편적 복지 또는 국가/사회 기반시설 구축에 재 투자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 서민들의 허탈함을 조금이나마 위로 해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그리고 정부고위직에 근무하는 30%가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보면 수혜를 입고 있는 정부고위직 당사자들이 과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원칙 축소 방침에 찬성을 할런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0. 대통령님께서 서민경제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특단의 양도세 비과세 원칙 축소 제도을 도입해 주시어 서민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0.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전용40평방미터 미만)은 최하 영세 국민들이 주거지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등록세(4.6%)를 주택과 동일한 세율(1.1%)로 조정하여 서민들이 조그만 오피스텔이라도 구입하여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 강구를 건의합니다. 2018년 10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