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부동산26조에 대한 세금환수촉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대단히 많은부분이 다운계약이나 불법전매등이 개입되어있을겁니다.. 주택공급이나 보유세 강화등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있는곳에 정당한 세금이 있다는 원칙으로 대단히 큰 부동산 투기 억제효과를 보여줄수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세무당국이 얼마나 징벌적 원칙을 지키고있는지... 직접 지시및 관리로 정부의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한 불용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아울러 지나친 단타이득에 대한 규제도 법제화 하여주십시오... 예: 지난 10년간의 총 전매이익 몇억 이상은 과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