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및 집값낮추어 재산상 손해 끼지는 중개서 처벌법 신설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허위 매물로 집값을 과도하게 낮추어 소유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중개사 처벌법 신설을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