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락 아래 동네  재개발 재건축 시급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출산율도 폭락했고 수도권에 다세대주택 등 빈 집도 많은데 3기 신도시가 말 됩니까? 건물의 물리적 안전과 보건 위생상의 안전을 위해 어차피 하지 않으면 안될 수십만 가구의 노후 낡은 주택 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 해서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함. 특히 그동안 소홀했던 산자락 아래 동네에 대한 실효성도 없고 쓰잘데기 없는 토지규제 좀 풀어서 저층 아파트라도 재건축, 재개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 감각도 없이 무성의 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이를 방해하는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고가의 거품 아파트 가격 상승은 취득세로 눌러 놓으면 됨. 6억 이하 1% 9억이하 2% 12억 이하 3% 15억이하 4%,, 20억 이하 5%, 20억 초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