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의 기준을 높여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중범죄가 논란이 될 때마다 함께 논란이 되는 것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것인가?입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왜 항상 정신질환이 있으며 당시 음주로 인해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일까요? 2008년 조두순 사건,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은 모든 국민들이 아는 범죄 사건입니다. 두 범죄 모두 범죄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았으며, 이 사실 역시 모든 국민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고작 '심신미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형되었고,가해자는 곧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사회 생활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큰 사건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에 분노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어? 저런 짓을 했는데 고작 20년만 감옥에서 살면 돼? 그럼 나도.' 형법은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이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범죄 예방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는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가 심신미약의 기준이 낮을 뿐더러 이미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사건이 크게 알려진 것이 한 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고, 다른 범죄는 음주가 감형 사유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음주는 자신의 '선택'이며, '의지'로 행해집니다. 모든 범죄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역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살인,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는 단지 술을 마셨다고 해서 혹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서 이 행동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음주를 했고, 만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신의 선택의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곧 조두순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된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또 다시 발생할 범죄의 처벌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신마약의 기준에서 음주는 제외되고 정신과 의사가 인정할 수 있는 정신질환만이 심신미약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