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와 법 강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최근 청소년법문제로 사회적,여론적으로도 매우 문제가 많았던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과거와는 달리 매우 성인과 흡사하며 매우 질이 나쁘고 , 계획적이며, 청소년법은 약하다 라는걸 인지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합니다. 그리고 사법과 민법의 강화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필리핀법보다 약하다고 합니다. 불법,금융사기,강력범죄 등이 이렇게 활개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법이 약한걸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하고,우롱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강화는 사회적안정은 물론, 민생까지 돌보는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은 법의 강화를 생각하고 기대하고있습니다.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선 법강화는 필수,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