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용역업체에 대한 갑질을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대한민국의 비정규 공무직 근로자들은 아웃소싱 업체 업주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무를 제공하였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의 보수 정권 9년의 어두운 터널을 견뎌내며 다가올 진보 정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으며 이제는 곧 좋은 세상이 오겠구나 생각하였다. 하지만 2년간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공공기관들이 서로 눈치만 살피고 경영평가 지수를 의식하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위 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ㆍ인력 통제를 빌미로 삼아 자회사를 검토 중이며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대선時 국민 현혹용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말았다. 차라리 공약을 내걸지 말았다면 기대라도 안했을 텐데, 많이 아쉽고 이제는 분노를 가라앉히기 힘들다. 공공기관들은 용역업체 직원의 결원 발생 시 충원을 제재하고 있고(공공기관의 용역社에 대한 경영ㆍ인사권 개입 적법성 검토 필요)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용역社 재직 근로자들의 과중 업무로 악화되는 현실이다(퇴사자 3명에 대한 임금은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해당 용역社의 이윤으로 남는 것인지 감사 필요).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 아래 시설,경비,미화 등에 종사하는 힘없는 사람들을 희망고문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갑질을 방조하고 있다. 좋은 부모 못 만난 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죄, 가난한 죄,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 죄 등으로 "비정규 인간"의 존엄성은 사치스러운 가치가 되고 말았다. 단순히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품 비정규 노무자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그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모든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운영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