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조두순 사건,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범죄자 등 여러 흉악 범죄의 범죄자들이 술먹고 저질렀다, 우울증 있었다 이런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감형된 상태입니다. 흉악범죄의 경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거나 목숨을 끊는 범죄입니다. 심신미약의 경우는 우울증 외의 대부분 사유는 술인데,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자신이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할 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술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기에 술을 마신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울증 등 정신병의 경우는 증상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확실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 등이 일어나고 나서야 우울증이였다, 조현병이였다 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신미약이라는 사유로 감형이 되는 제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심신미약 감형이 없어지면 이러한 범죄는 감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