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자연경관을 헤치는 태양열집열판 설치에 관한 질문의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바쁜 행정에 노고 많으시지요? 우리 나라를 위해 늘 살뜰히 헌신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대대로 공기 좋고, 물 맑은 함양에서 터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현재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율림 마을에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오빠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저의 생활 권역은 서울이나, 율림마을에 집을 지어놓아 함양군에 납세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가정의 여러 식구가 함양군으로 귀농·귀촌하려고 준비를 하는 상황이지요. 요즘 같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시골마을들의 존폐위기에서 국가적으로도 많이 투자하여 시골마을들의 활성화를 목표로 많은 마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라 좋은 점을 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율림 마을은 마을 옆으로 맑은 물이 흐르며, 오래된 솔숲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부는 자연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러한 좋은 자연경관과 환경을 바탕으로 나라에서 마을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10여 년 전 농촌권역개발사업이 확정되어 물내리 마을이라고 명하고 약5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마을사업을 진행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마을의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함이라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님과 휘하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이 같은 행정을 하시느라 고생하심을 알고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헌데, 언제인지 모르게, 율림 마을 주민과 저희 가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 마을 입구 근처에 태양열 집열판이 흉물스레 설치되어 아름다운 경관은 오간데 없이 눈살 찌푸려지는 모습과, 태양열 집열판 설치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어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1.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할 시, 공무일지언정 어찌하여 이러한 시설을 주변 가구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진행 하는 게 올바른 행정절차가 아닌지요? 특히 어떻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저희 집에 사전양해나 동의가 없이 설치가 되었는지요? 2. 태양열 집열판 설치 방향이 집안으로 향하도록 되어있는데, 빛이 모아지고 반사되어 출입하고 거주하는 가구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태양열 집열판 설치 기준에 의거 설치를 한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태양열 집열 시설이 저희 집을 두고 세 곳에서 포위하듯이 설치되어 갑갑하고 바람도 통하지 않고, 태양열 집열 시설로 인해 집안의 온도가 2~3도는 높아져 특히나 더웠던 이 번 여름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희 집에는 연로하신 노모와 장애인 오빠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로 인해 저희 가족들의 건강에 해가 되고 있음을 아시는지요? 율림 마을에 공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희 집을 포위하듯 설치한 상황은 저희 가족의 사정을 만만하게 보시어 이러한 사업을 진행 하신 건 아닌가요? 4. 좋은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나라에서 마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흉물을 마을 입구에 세워놓아 거금을 들여 진행한 마을사업의 주요 목적인 자연경관을 망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태양열 집열 시설이 집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이것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립니다. 대통령님, 율림 마을 국민들을 버리시는 건가요?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귀농, 귀촌을 하며 마을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도 있는데 왜 마을 입구에 흉물을 설치하여 좋은 경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을 고립시키는지요? 태양열 집열판 설치로 인해 마을주민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들이 그 태양열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저희 율림 마을의 발전을 저해하는 흉물이 설치 된 건지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부디 오랜 시간 율림 마을에서 지낸 소중한 저희 주민들을 한번 돌아봐주시어, 태양열 집열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전 설치해주시길 강력히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