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조치 당장 시행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공매도 금지조치를 당장 시행하라!! 무능한 금융위는 현 경제위기가 왜 초래했는지 모르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에서 촉발된 상황이라 여기겠지만, 모든 게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한 작전세력들의 계략일 뿐이다. 외국인이 '셀코리아'를 외치며 주식을 팔고 나가고 있는 거라고? 현재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의 절반 이상이 공매도이다. 즉, 이런 분위기를 타서 주가를 폭락시켜 수익을 얻으려는 작전일 뿐이다. 유독 한국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 보다 훨씬 더 큰 주식 하락폭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공매도이다. 한국금융시장이 그 만큼 외국인들에게 만만해 보이고 허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은 공매도라는 말도 안되는 엉터리 제도(외국인과 기관들의 수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가진 국가일 뿐 아니라, 기관들에게 공매도의 순기능을 저지하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주어 실제로는 한국의 공매도는 순기능이 전혀 없을 뿐더러 폐해가 속출하는 데도... 무능한 금융위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편을 들고 서서 그들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옹호하고 있다. 정부, 금융당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기관과 외인투자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당장 공매도 중지하라!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중지하라! 바로 거시적인 경제회복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알면서도 모른 척, 몰라서도 모르는 무능한 금융위는 해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