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 온라인 판매가 불법? 그럼, 춘천닭갈비, 대전성심당 등의 온라인 판매도 불법인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제대로 의율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충북 음성군에서 영업하던 "미미 수제쿠키" 영업자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범죄 혐의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친환경 농어업법 위반 등이다. 쟁점은 식품위생법 위반인데, 제13조 허위 표시 등의 금지 위반 혐의는 그 적용이 없는 것 같고, 언론 보도상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이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 아닌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해 놓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인터넷 주문 판매한 혐의라고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근거 조항은 없다. 이 혐의를 의율하기 위해선 시행규칙 "영업자 준수사항"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반드시 법조항에 그러한 문구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등의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그러한 조항은 없다. 딱 하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에 있다. 원래 어떤 법령상에도 법률용어로 인터넷 판매 ,전화주문판매 또는 통신판매라는 표현은 없다. 주세법의 국세청 고시에만 있을 뿐이다. 통신판매 금지는 약사법이나 식품위생법등에서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금지"라는 문구로 표현되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자 또는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으로서, 처음에는 어떤 형태이든 영업장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를 금지했으나, 그 이후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직접 배달 가능, 다시 그 이후 우편 또는 택배등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가능으로 개정되어 지금 현재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하고 영업하는 사람은 전화, 인터넷등 통신수단을 통해 택배로 배송하는 영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예전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금지"의 규제를 받지 않으려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했지만, 사실 만약 떡을 제조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라면 시설기준만 충족한다면 제과점영업으로 영업신고하고도 얼마든지 통신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 조항에 식품제조가공업을 비롯한 어느 영업 종류에도 그리고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등의 어느 식품접객업의 종류에도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영업 또는 허용하지 않는 영업"으로 분류하는 문구 자체가 없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식품접객업에서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선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이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 둘 중에 하나를 추가해야 한다면, 설령 위반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위한 법조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법정형이 달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등록 영업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이고, 무신고 영업은 3년이하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결국, 휴게음식점영업등은 온라인 판매 또는 통신 판매는 불법이다 라는 말은 근거 규정이 없다. 현재 모든 중국집, 야식집같은 일반음식점이나 다방이나 피자, 햄버거등 패스트푸드점같은 휴게음식점들이 전화 주문을 통해 근거리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할 수 있는 것도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금지"규정이 없기에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원격지 소비자에게 인터넷 주문을 통한 택배등 방법으로 배송하는 것도 금지할 규정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성업 중인 수많은 일반음식점인 춘천닭갈비집에서 , 제과점영업 및 휴게음식점영업인 대전 성심당에서 인터넷 온라인 주문 판매가 불법영업이겠는가!! 이러한 영업소들은 추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도 영업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행규칙 공통시설기준상 두 가지 이상 영업이 허용되려면, 각 영업의 용도 시설이 분리 또는 구획 ,구분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영업소의 구조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춘천닭갈비같은 일반음식점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번 미미쿠키 영업자는 막연히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위반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의 쿠키와 케익등의 완제품을 구입해 다시 나누어 재포장 판매했으니 무신고 식품소분업 위반과 허위 과장, 소비자 기만 광고 위반 혐의로 의율하여 다시 범죄인지서등을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위반만큼은 혐의없음(범죄불성립)의 검찰처분이나 공소제기된다 해도 무죄판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