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법제정을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지금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 공무원, 정치인들을 위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힘듭니다 통제만하고 억압만하고 강요만해서요 국민들이 필요한것들이 뭔지 아시나요? 지금 뉴스를 보면 아실거에요 오늘만해도 유치원교육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한 법이 있었더라면. . . 비리 부정청탁 공직자 처분 법안이 제대로 있었다면. . 난민들 수용에 따른 정확한 법안이 있더라면 국민들은 불안하지않고 둘로 .갈려 싸우지도 않을겁니다 음식물 수거비용이 무작정 60평 이상이면 십여만원을 매달 .지급하라는데 만약 카페라면 특수성을 무시하고 조례에 근거해 현실과 동떨어진 법. 도대체 법과 조례는 누굴위한건가요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 . 데이트폭력은 도대체 언제 근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