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에 있어 침해되는 주거지역 평온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현행법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의하여 사전신고된 집회와 신고는 거의 제한이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상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지 못한다' 는 규정에 한정위헌을 선고하여 '해가 진 후부터 같은날 24시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회와 시위가 생활의 평온에 끼치는 중대한 침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 평가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론상 해가 뜬 시각부터 당일 밤 12시까지 소음을 수반한 집회 및 시위가 이뤄져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으로서 집회와 시위에 따른 불편을 어느정도 수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밤12시까지 소음이 들리는 생활이 몇 개월, 몇 년이 이어져도 근처 주민은 이를 수용하고 참아야만 할까요? 이는 헌법상 보장되야 할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집회와 시위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주거지역에는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로 소음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생활에서는 사실상 규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로 참기 힘든 소음(특히 확성기의 사용)이 발생될 때 일반국민들은 보통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경찰이 출동하여 소리를 낮춰줄 것을 요청하고 집회 및 시위의 참가자들은 소음을 잠시 낮춥니다. 그러나 경찰이 돌아간 뒤 이들은 다시 소리를 높이고, 근처주민들은 다시 경찰에 민원을 넣는 일의 반복입니다. 결국 집회 및 시위가 종료될때까지 근처주민들의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은 사실상 제한없이 침해되고, 근처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으로 경찰관들은 자꾸 출동하여 공권력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시법은 11조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장소 중 국회의사당, 각 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에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지만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에 대하여는 무려 100미터의 안전거리를 설정해 집회와 시위를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데 집회와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데시벨로 규율하는것은 사실상 규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주거지역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이 지켜져야 할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집시법 11조에서 규정한 100미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회와 시위에서 일정거리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청원인 본인도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시위로 인하여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고 있는 국민으로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근주민들의 사생활과 주거의평온도 보호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