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음주,우울증,심신미약 = 살인면허증인 대한민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안녕하세요. 내용은 제목과 같으며 제가 살아오면서 느낌점을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째서 폭행, 교통사고,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음주만취, 우울증, 심신미약을 가져다대면서 감형, 보호해주는 겁니까? 외국인들이 말합니다. 세계적인 치안강국 대한민국이라고, 휴대폰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게 가능하고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가도 괜찮다고... 하지만 살아본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말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왜이리 약하냐고... 만약 대통령님이나 위에 계신 사람들의 가족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과연 형량이 줄어들었을까요? 오히려 언론에서는 더 크게 떠들고 최고형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이런생각까지 듭니다. "범죄자가 자기도 생판 모르는 남인데, 왜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할까? " " 혹시 높은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을때 빠져나갈 구멍을 위해 판례자체를 안만드는게 아닌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법한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정도로 비상식적인 처벌규정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차 발전해나가고 있지만 법은 아직도 예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네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부인만큼 제발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