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원을 (최소한) 중학교 1년 연령까지 국가가 대폭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1. 청원 배경 현재 OECD 국가 들 중에서 유난히 한국의 저출산율 및 자살율의 상위 랭킹은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의 실추 일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모멘텀에 심각한 힘빼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국가가 현실적/제도적/재정적 으로 적극 양육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청원 내용 (가) 국가는 현재 초중등 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의 비용까지 상당 포함하여 교육비 및 양육비 지출에 적극 개입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부 및 청와대는 사회보장의 요소를 입법부의 도움으로 재 정비하여야 합니다. (다) 이에 국민의 소득계층 중에서 소득 수준의 하위 80 퍼센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들 중에서 자녀 1명 당 교육비를 사회보장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라) 위 교육비 지원에는 세금 감면을 포함하며, 현재 학보모가 부담하는 지출액의 60퍼센트 가량 짐을 들어주는 액수로 결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마) 그러므로 국가는 초등, 중학교 자녀 1명 당 최소 1200 만원 (월 120만원)의 지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고에 숨통을 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