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도 양도세 부과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현재의 아파트 가격상승의 근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라고 보여집니다. 사람 시선을 끌거나 끌거라고 예상되는 곳에 아파트를 사든 분양을 받든 거기서 발생된 발생소득의 대부분(전국기준)을 세금없이 고스란히 취하게 되니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1가구1주택에 제한없이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지금 만족스럽게 사는 집에서 다시 집 값이 오를 곳을 찾으러 다니지는 수고를 하지 않을거라 예상되고 그로 인하여 주택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몰려드는 일은 줄어들거라 보여집니다. 그 자금들은 다음으로 좀 더 수익이 예상되는 바람직한 곳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