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안하면 형사처벌, 운전면허 박탈 법안 통과시켜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시 아동학대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민사사건이라서 소송하는데 많은 시간과 제약이 있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권발행 또한 제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문제로 뺀다고 보았는데 제 주변에도 전 배우자가 외국여행은 가면서 양육비는 안 보내는거 보았습니다. 전남편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외제차타고 다니면서 한달에 두 세번 주말에 골프치러 다니구요. 두 세달에 한번씩 간헐적으로 지급하는 양육비로는 곧 중학생이 되는 아이를 혼자서 양육하시가 너무나도 버거워서 주간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알바를 해야 생계가 유지됩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온 거 같아 친구들과 비교되어 마음속에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까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양육비, 교육비가 모자랄때마다 카드회사에 현금서비스 받다가 결국 카드론까지 받고 제2금융권까지 채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상 가상으로 요즘은 은행에 대출규제가 강화되어 마이너스 대출도 불가하다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아동복지법이 북미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많이 약한 나라이지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복지 발전을 위해 정부, 여성가족부가 적극적 법안 통과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도록 양육법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들의 고충이 경감될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