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권자인 우리의 정당한 정치적 권리를 찾읍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 1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 규정이 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은 거의 없읍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국가의 주권자라는 의식을 갖고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과 청원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국가 및 공공기관에 문서로 청원하고 답변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20만명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답변한다고 제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읍니다. 이 20만명 동의제한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일정기간안에 몇 명의 동의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의 원리를 적용하여, '청원, 제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표명할 수 있도록 바꾸고, 일정기간안에 찬성이 반대의 2배 이상이면 답변을 넘어서 청원인의 주장이 자동으로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민주국가이며, 주권재민이라는 헌법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