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고 관련 범죄의 처벌강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대신 관련 범죄의 처벌강화해 주세요 누군가는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택시운전을 하고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름니다. 여기서 카카오 카풀은 차를갖고 있는 누구나 할수있으며 그것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누군가는 생존권을 위협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택시요금은 인상되었고 이에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아 불만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소수의 택시기사들이 범죄를 저지를수 있고 승객이 택시기사를 위협,폭행할수도 있습니다. 위의 일로인해 피해를 받는 정직한 택시기사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관련사건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