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가점제에 장애인 특별 공급 청약 가점제를 신설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현재 주택 청약 가점제는 일반 분양외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가족 특별공급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점제의 취지는 사회에서 배려가 필요한 국민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족, 노부모부양가족을 특별공급 분양 가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에서 배려가 매우 필요한 장애인가족을 고려한 특별공급 청약 가점제는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통합 장애인 특별 공급 청약 가점제을 요청합니다. - 장애가 있고 없고 따라 가정이 짊어져야 할 부분을 비약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장애인 특별 공급 청약 가점제에서는 장애인수을 총 가점중에 상당부분을 할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 1명은 부부가 돌보는 것이 그나마 가능하나, 장애인 2명이상은 부부가 돌보는 것이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거 안정화를 위해 가점을 보다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 특히, 자폐 발달 장애인은 상호 소통이 매우 어렵기에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가족이 평생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주거가 안정화 되지 못하면, 이 가정은 열악한 상황에 놓이기 됩니다. 또, 자폐 발달 장애인은 가족1인이 전담해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퇴근후 장애인을 돌보느라 힘들었던 가족1인과 교체하여 돌봐야 나머지 가족도 쉴 수가 있습니다. 직장과 집이 같은 지역이어야만 그나마 돌봄 복지가 비교적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다자녀와 자폐 발달 장애아를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반아이들은 다자녀라 할지라도, 유치원생/초등학교생만 되어도 의사 소통에 문제 없고, 성년이 되면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경제활동을 하며,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폐 발달 장애아 경우 미성년자를 넘어 성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의사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가족 안에서 평생 돌봄을 받으며 생활해야만 하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 해당시도 거주기간은 해당지역에 살지 않다가 직장이동이나 사업장이동등으로 인해 이사해야 할 상황을 반영하여 5점으로 하였습니다. 해당시도 거주기간 가점 상한이 너무 높으면, 직장이나 사업체 따라 이사해야 하는 현실과 맞지도 않지 않습니다. -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이 부분에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부중 세대주가 아닌자(남편이 세대주면 아내가, 반대로 아내가 세대주면 남편이)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세대당 부부중 한명만 청약하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맞벌이가 아닌 경우 세대주가 일이나 직장에 집중하고 있으면, 따로 시간을 내 청약 신청이 매우 불편하지만, 각 세대입장에선 세대주 아닌자가 청약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여러가지로 매우 편리합니다. 또 맞벌이 경우도 역시 세대주가 아니라도 일이나 직장에 좀 더 여유 있다면, 그 사람이 청약을 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9월1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하셨습니다. 연장선상으로, 발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가구의 주거 안정화로 이어지는 장애인특별 공급 청약 가점제가 신설되기를 요청합니다. 장애인 특별 공급 청약 가점제는 가점제도 성격이 가장 유사한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 가점제을 기준으로 예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1. 장애인 특별 공급 청약 가점제 총 100점 (40 + 25 + 5 + 20 + 5 + 5) - 장애인수(20세미만) 가점 상한 40점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에서 미성년자수를 장애인 특별 공급 청약임으로 20세미만 장애인수로 변경합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 영유아 장애인은 부모들이 교육이나 의료등을 사용하여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사용하지만, 반면 성인장애인 경우 장애을 인정하고 현실로 받아들여 교육이나 의료비용을 보통 줄이기 때문입니다. : 2명이상(40)/1명(35) - 장애인수(20세이상) 가점 상한 25점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에서 영유아자녀수를 장애인 특별 공급 청약임으로 20세이상 장애인수로 변경합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 영유아 장애인은 부모들이 교육이나 의료등을 사용하여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사용하지만, 반면 성인장애인 경우 장애을 인정하고 현실로 받아들여 교육이나 의료비용을 보통 줄이기 때문입니다. : 2명이상(25)/1명(20) - 세대구성 가점 상한 5점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에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3세대이상 : 5 : 한부모가족 : 5 - 무주택기간 가점 상한 20점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에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10년이상 : 20 : 5년이상 10년미만 : 15 : 1년이상 5년미만 : 10 - 해당시도 거주기간 가점 상한 5점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에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항목은 위 열거된 내용과 같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점 상한 5점으로 축소하고, 10점은 장애인수(20세이상)에 이동하여 반영했습니다. : 10년이상 : 5 -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가점 상한 5점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에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10년이상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