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절망하는 사례7가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적폐청산이란 국민의 촛불시위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는 더 강력한 부정부폐 척결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유부단하게 부정부폐에 대한 국민의 절망감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면 민심은 다시 정권심판의 촛불을 들 것입니다. 민주당이 잘 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정당을 찾지 못하고 한국당이 더 못해서 일단 지지함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1.국민연금 공단에서 국민의 소중한 연금으로 올해 주식투자에서만 15조의 손실을 보았다니 절망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는 연금고갈을 운운하며 수급 연령은 높이고 더 내라고만 한다면 국민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2.대한항공 일가의 재벌갑질, 삼성의 분식회계 및 에버랜드 땅 편법 차명구입등 돈 있는자들과 정권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공정한 법의 잣대로 엄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절대 안됩니다. 3.유치원, 어린이집등 국민의 세금으로 명품구입과 성인용품까지 구입하고 있다는 현실에 절망합니다. 성장하는 어린이에게 양질의 급식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두부 한 모로 20명을 먹였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사람들 엄벌해야 하고 정부 부처의 엄정한 관리와 감시를 호소드립니다. 4.청년 실업율이 사상최대인 현실에서 힘 있는 국회의원들의 채용청탁과 서울교통공사 가족 특혜취업, 국회의원 정책연구비 횡령등으로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엄벌로 바로잡아 주십시요. 5.음주운전자들에 의해서 소중한 가족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100배 강화해서 다시는 음주운전 못하도록 부탁드립니다. 6.토지 강제수용 제도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평생토록 농사짓고 살던 농민땅을 아파트 짓는다고 빼앗아 LH공사에서 땅장사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서민들만 사람이 아니라 농민들도 사람입니다. 억울하지 않게 세심한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7. 정부부처는 공익캠페인을 강화해서 어글리 코리안이란 이미지를 바꾸어야 합니다. 세계 유명 관광지에 한글 낙서를 한다거나 식당에서 조용히 말하지 않고 싸우는 것처럼 큰소리로 떠들면 우리도 시끄러운데 외국인들은 얼마나 시끄럽게 볼까요? 공익 캠페인을 강화해서 매너있는 한국사람으로 계몽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