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그만 체결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저는 자동차부품사에서 FTA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작아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현실은 알겠지만, FTA 그만 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FTA 체결하면 우리나라 경제영토가 늘어납니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낙수효과가 생길겁니다. 신규 시장을 창출 할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정부의 FTA 효과 홍보문구였습니다. 과연 현실이 그러한가요?? FTA해서 정말 가시적인 시장확대가 있었나요?? 수출이 늘어난것이 FTA 때문인가요?? 해외의 시장에서 일본 등과 경쟁하면서 환율이나 기업의 프로모션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낮을까요??? 통계는 역시 해석하기 나름인가 봅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상품에 대한 FTA 원산지 판정 업무는 누가 하나요? 생산자가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수출을 하는데 고비용 구조라서 외주생산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럼 FTA 원산지 업무는 누구의 몫인가요? 그리고 주요 수출이 국내 기업의 해외공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혜택은 누가 보는건가요? 해당 리스크는 결국 중소기업의 몫이고 모든 혜택은 대기업이 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실무자들은 비용 절감의 명목으로 해당 FTA를 바라봅니다. 단순히 서류 등록해서 수입할때 관세 혜택보고 그뒤의 리스크는 너희의 몫이다. 반대로 수입하는 부분에 FTA를 적용하면 그건 구매하는쪽에서는 매입가 인하의 요소가 됩니다. 결국 원재료를 공급하든, 최종 생산품을 수탁생산하든 중소기업의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투자는 대기업은 시스템화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할 여력이 별로 없지요. 퇴사도 빈번하기에 업무의 연속성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FTA를 통해 수출을 증대해서 결국 낙수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짓말은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현실을 보고 FTA 체결을 고민해 주세요. 그저 대기업의 대관업무에 휘둘려서 그들이 나가 있는 시장, 공장이 있는 국가 위주로 정책을 펴지 마시구요. 마지막으로 이나라의 공무원 분들께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Try it", "당신이 해보세요" 많은 중소기업 협력사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대변해서 적어봅니다. 모든 분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