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농어촌면지역 도로수용 보상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대구 도시외곽 귀농귀촌시대 경북칠곡군 기산면 죽전리625번지 (도로) 소유자 국유지 건설과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담당 ) 위탁체결 칠곡군청확인했으며 죽전리363-1/363-2/364/ 616구거교량미설치부터 국유지 도로폭1m60cm이며 협소하여 청원본인이 도로수용기공승락서 동의받아서 칠곡군청 지역개발팀에 제출하였으사 소수 미동의자로인하여 예산확보 실패 담당자님 애로사항이 많고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공익사업 사업선정에 지장이 많으며 주민들과 분란이 생겨서 민원발생이 넘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