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를 취하는 부동산임대업자들을 강력하게 규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저는 지방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조물주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요즘 상가임대료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비싼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도 않은 지방 신도시 주변으로 15평 남짓한 상가 보증금이 5천만원이상이고월임대료는 300만원까지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결국 건물주는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건물주들은 담합해서 서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싸게 내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있으며, 오히려 옆건물보다 더 받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고 ‘상생’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왜 부동산임대업자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자는 1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보험을 들게 하면서 임대료로 수백만원씩 수익을 갖는 임대업자들은 교묘하게도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상권이 좋아서 수익률이 높으니까 비쌀수도 있지만 지방의 경우 특히 개발중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때 반대로 임대에 대한 내용이 노출되면 얼마가 되던지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적정선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물론 반발하는 건물주도 많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많이 버는 만큼 세금도 많이 내도록 하고, 꼼수부리지 않도록 철저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보증금없이 적정임대료, 보증금있을 시 적정 임대료등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사무소도 거의 없는것도 현실입니다. 보증금2천만원에 월임대료45만원짜리 아파트 중개수수료를 33만원 냈습니다. 그것도 양쪽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나라에 건물하나 가지고 있으면 3대가 먹고 산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자영업자들을 착취해서 살아온 부동산 투기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로 더불어 살자는 말만 하지말고 정부에서 해야할일이 정말 많은 줄 알지만 꼭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