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지 제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1 1)경제정책에 대한 생각 요즘 범죄 등 사회분위기가 험악해지는데는 정부가 현실에 부응하며 적절히 처신하지 못한 정책적 무지가 역할을 한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먹고 사는 문제 노력해도 되지않는 피해의식과 부당함에 무릎꿇게 만드는 처절함 많이 버는 계층의 자본을 순환시키자는 데 있어 현실과 형평성에 맞게 해야하며 대책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과 짐을 만드는 듯 하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도 현실과 형평성 당사자가 처한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적응하며 소화할 수 있는 지를 생각해야한다 돌아보면 균형으로 바라보는 최저임금정책이 아니라 당사자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급격히 급하게 올린 것이 이유인듯 하다 균형의 입장에서 보면 무제한의 재산 축적이 실질적 근본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재화는 실질적으로 한정된 정량이기 때문이다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고 최저를 올리며 균형에 맞추는 것은 결국 공동화가 되고 서민과 약자의 재산이 비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화는 한정된 정량의 분배이기 때문에 위에 자금이 몰려있고 최저기준을 올리면 밑에는 비는 것이다 그러니 상한선을 조정하고 유연성을 가지고 하한선을 지원해야지 무리하게 법으로써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다수의 서민과 지지층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것이고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상한선을 두어 자금이 안정이 되면 여유분으로 하한성의 사회망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해본다 2) 1》 일자리나 문제ㆍ갈등이 있으면서 대화조차도 할수 없다면 방법은 생기지 않고 갈등과 고통만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경제 당사자들에게 소통의 자리 도시의 심장부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이다 2》 기계화 자동화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할것인가 스마트공장이라는 대안을 생각하지만 스마트공장도 기술적을 집적하여 자동화하고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라면 기업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것 아닌가 3》 현재의 스마트시티정책도 데이트를 원유로 보고 이를 활용하며 도시를 정보화 기술화하자는 것인듯 한데 데이트를 활용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는 부분적인 일이고 익숙해지는 것은 긴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또한 오프라인 실물을 병행하는 즉 실제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활용할 수 있는 쉽게 접하는 환경이 보편화되어 있어야하는데 한계가 있고 전문가나 관심분야의 사람들과 계층에게만 일자리가 생산되는 듯하다 4》 또한 정규직정책 등은 모두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것으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듯 한데 이 네가지 문제에 대하여 유연하게 접근하고 기술력발전에 이유를 만들고 방향성에 동기를 부여하면서 기계화자동화 이외에 서비스분야등 모든 형태의 일자리의 포괄하는 센터ㆍ소통의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스마트시티'원'을 제안하는 것이다 형태는 형편에 맞게 활용하면 될듯한데 스마트시티'원' 제안은 광역시와 각 도에 제안을하였으나 모두 불채택되었기에 공무원들이 방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안인 것인지 전혀 가능성이 없거나 맞지않는 제안인지 재차 제안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올려본다 2 협동조합의 예(협동조합홈피에서 발췌)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미국 농무성(USDA) 3 제가 생각하는 제안 1) 연합의 단결성 강화 1》un(국가의 연합)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 국가의 안전장치와 환경ㆍ복지 등 전체의 문제 해결과 전체를 위한 기본안정망 강화를 위해 필요하듯이 Un에서도 이를 강화한다 (Un세금 ㅡ Gdp국내총생산의 10프로) 2》국가(기업의 연합) =>국가를 먹고사는 경제활동의 기업의 연합으로 보고 보편의 경제활동 즉 모든 당사자를 위한 소통의 장을 스스로 일구도록 한다 경제활동의 큰 뼈대를 일구는 것으로 대기업이 주체가 되고 그 아래 중소기업 상공인 경제주체 등이 생태계를 이루며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투자한다 단 공유체제 아래서 바탕을 공동으로 이루어 가는 것으로 개방형 협력 협동체제이다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10~20프로) 2) 1인당 재산 총량과 급여의 총량에 상한선을 둔다 3)스마트시티'원' 지역경제 주체의 공동소통창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업의 연합 아래 각 지역별 망을 구성하는 것으로 국가에는 기업의 연합 본원(스마트 시티원)이 있고 지역의 경제주체들의 협동체제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한다 단 공유체제 아래서 지역의 공동 생태계를 유지발전시켜 가는 것으로 개방형 협력 협동체제이다 4 스마트시티'원' 1/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일꺼리를 놀이처럼 만들고 나눌수 있는 자율형 개방형 시장이 있으면 어떨까 스마트폰이 누구나 가지고 있게 되고 유행이 된 것은 누구나 참여할수있는 앱마켓과 다양한 소통의 방식에 참여할수 있도록 놀이터를 만들어 준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해본다 그러나 한계점을 생각해보면 온라인위주이고 현실ㆍ체험기반의 온오프라인으로 연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서 벤쳐단지ㆍ행정ㆍ마켓ㆍ은행ㆍ주식ㆍ서비스ㆍ 투자ㆍ자본ㆍ기업ㆍ소비자ㆍ공급자가 하나의 오프라인 건물 안에 종합적으로 연계 복합소통하면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소비자가 서비스나 제품체험ㆍ교육ㆍ일꺼리를 쇼핑하다가 마음이 드는 곳에서 구매하거나 수요ㆍ맞춤식서비스주문을 전달하고 최신교육도 받고 협동해서 발전시키고 만들고 나누고 마켓ㆍ일자리ㆍ서비스인큐베이터ㆍ 투자ㆍ행정ㆍ수요ㆍ정보ㆍ교육 한데 모아 소통하고 시의 참여기업의 주식을 만들어 시민이 참여하고 행정ㆍ고객평가 등 바로 발전 개선하고 노는 논밭도 있으면 공개 임대ㆍ판매ㆍ공유정보도 더나은 활용도에 대해 다같이 참여나누고 개방형사회적기업 공개체험ㆍ투자ㆍ개선ㆍ발전ㆍ창업 등 오프라인 스마트시티'원'이라는 통합적인 기능을 가진 사회ㆍ행정ㆍ경제 핵심건물 주민센터나 시를 보면 너무 수동적이라는 생각에 기업을 보면 너무 상업적이라는 생각에 행정과 기업과 소비자ㆍ공급자를 한데 모아 놓으면 서로 견제도 하고 개방형으로 일자리시장이 자율적 효율적으로 형성되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해보았고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듯 온오프라인 모든 것이 모인 스마트원에서 시의 센터로서 각종 활동의 활용공간이 되면 사회경제문제 도움이 될까 해서 생각해보았고 광역시는 구단위로 시ㆍ군은 행정구역(통합 이전의)단위로 하나씩 있으면 어떨까 위치적인 활용도가 중요하니까 또 온라인으로 대기업ㆍ우수기업 등의 가장 적합한 스마트원 통합소통거래 앱에서 연동되도록하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2/ 1) 대도시마다 스마트시티'원'(백화점 대형마트급) 2) 마을(동)마다 스마트마을'원'(중소형마켓급)이 있고 3) 그 아래 세대별 맞춤식 소통공간 ㅡ스마트2040(청년공간)'원'(소형편의점급) ㅡ스마트4060(중년공간)'투' ㅡ스마트6080(노년공간)'쓰리' 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생각해보는 것은 대도시가 아닌 중소형 도시는 대형마트보다 주로 사용되는 핵심기능서비스에 충실한 중형마트가 인기가 있는 듯 하니 크기보다 시민이 활용도에 따른 실용성에 따라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3/ 1)스마트시티'원'의 기본구성 ㅡ마켓기능(제품ㆍ서비스ㆍ교육ㆍ일자리) ㅡ푸드코트 ㅡ금융ㆍ투자기능 ㅡ행정ㆍ기업(민관합동) 상담 자문기능 ㅡ지역주식기능 ㅡ지역기업 홍보기능 ㅡ서비스주문기능 ㅡ아이디어소통기능 ㅡ문화ㆍ기술 벤쳐 인큐베이터 기능 ㅡ공급자ㆍ소비자고객 서비스평가기능 ㅡ정보공유ㆍ빅데이트 기능 ㅡ행정이나 기업의 주제 등에 대한 공모 등 여론수렴이나 사업진행 등 주민개인투자금을 모금하여 주주를 모을수도 있고 기업투자금을 연계할수도 있고 보완적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연계할 수도 있고 개별이나 연합의 수익금을 투자 재순환할 수도 있다 2)스마트마을'원'의 구성 3)세대별 맞춤식 소통공간 >스마트2040'원'의 구성 >스마트4060'투'의 구성 >스마트6080'쓰리'의 구성 =>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림을 그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도전조차하지 않는다면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대기업들이 모두 그렇게 일구어온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