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 및 근로기준법과 사법경찰관(고용부)근무수칙 개정요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임금체불 피해자가 노동청 공무원에게 방문 파견조사 요구 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요구합니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자가 서면 또는 전화로 임금체불의 사실 및 사업장소재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사실조사 개시 의사를 피해자에게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공무원은 지체없이 현장방문 후 임금체불 혐의 사업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원스톱 시스템이 없는 현재의 경우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여 업무를 태만하게 하는 정황들이 상당히 적발되고 있는 관계로 본 청원의 글을 게시하오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