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낳으면 시작되는 불평등 사회에 누가 결혼 애낳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신성한 법정이 판결만 바르게하고 돈에 팔리지 않는다면 그래도 살만하지. 법관과 변호사가 조폭질하는 세상에 애낳아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 아이가 금수저나 변호사나 판사가되면 몰라도 불평등과 반칙적인 삶에 시달리고 경제적 불평등에 노출되는 비극의 사태 속에서 무슨 행복이 보장되나. 그래서 애 안낳는다. 결혼 안한다. 집값 양육비 등 천정부지인데 반칙 불법 탈법적인 사람들이 법의 판사 변호사와 결탁하여 부패천지 만드는데 누가 애낳냐 희망이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태국 베트남보다 엄청나게 부패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것 안잡으면 힘들다. 일반 국민들 한달에 200~300벌어도 판사새기들 부정한 축재에 한달 수천만원 수억원 재판 이용하여 축재하는데 무슨 공정성이라도 기대하겟나? 공정한 판결이 나와야 한번 살아볼 가치가 있는데 이건 뭐 조폭들이 지배하는 나라이니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 판에 결혼과 출산? 정부는 출산율 높이려면 먼저 사법조폭들의 가증한 뒷거래(모든 사건사고 과징금 벌금)를 처벌하고 추방하라. 행정부도 결탁한 것이라면 문정부도 타도 대상인데 지금 법조3륜이 비호결탁하고, 국회와 재벌과 경제범죄자와 비호결탁하고 조폭짓하는 가증한 놈들이 대법관이고 로펌에 들어가서 사건중개하고 법관비리에 솜방망이 징계 수사기소 무마하고 돈받고 축재하는 놈들이 국가 요직 장악한 조폭 국가이다. 태국은 비리 종교인 징역114년형 점성술사 비리에 4333년형. 한국은 조폭이라서 돈만 갖다 바치면 전부 면죄부 집유, 주가조작 추징금도 100억 넘는 회사 대표에게 유죄 인정하면서도 추징금 0원. 이게 말이 되나. 국민에게 신뢰는 커녕 혁명의 신호탄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