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막아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경기도 광주 오포에 한 기업이 2000평이 넘는 임야에 어린이집을 지어 5년간 임대를 한 뒤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면 대지로 되팔아 수십억의 이익을 챙기려는 투기계획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 순수한 아이들의 터전을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대책을 쏟아 내면서 기업의 이렇게 명백한 부동산 투기를 묵인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작은 회사도 아니고 중견기업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인가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관할 시청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이 더이상 부동산 투기등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