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수 늘리려고 최저임금 올렸나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정부가 최저임금 올리려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 정책을 시행한 후에 따라오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것 같네요. 한 기사를 보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 않아요? 불법체류자 일자리 늘리려고 최저임금 올린건 아니잖아요. 요즘 밤길을 걸어가다 보면 신원불명인 외국인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우리나라 치안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무서워서 밤에 외출도 못하겠더군요. 정부는 빨리 불법체류자를 추방하세요. 또 뭔 일이 크게 터지고 나서 대책을 세우지 마시고요. 정부가 왜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실행을 하는 것이 미온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대로 이 현상을 방치하는것 또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인 행위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