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대한민국 제도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의료계 부정부폐등 대대적 조정 Oecd 평균으로 의사수 2배로 늘리고 의사봉급 1/3 로 줄이고 (의사봉급 세계 1위) 건보료 자가치료가능한 전치 3주이하는 건보료에서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부실 대상이 아닌자로 혜택보는 경우가 아주 많음 자동차세 cc 가 아닌 차량가격대비 징수 한국은 종부세가 독일의 5% 임 독일의 반만이라도 올려라 국민연금 폐지 누진 전기세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