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순방 결과를 보면서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문재인 대통령님께, 유엔결의를 바탕으로 모든 정상적 국가들이 북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국제적 제제에 일치되고 확고한 공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마당에 유럽을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과는 전혀 배치되는 요청을 순방국가 정상들에게 했습니다. 그리나 이런 요청은 모든 정상들에게 사실상 완전히 거절 당하였습니다. 한 예로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이 밤 10시30분 늦게까지 "처음 받아보시는 환대"로 프랑스 음식 대접 받아 잡수신 것과 그 늦은 시각에 엘리제 궁 일부 관광하신 것 외에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알려진 대로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북 제제완화 협조 요청에 실질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원칙을 다시 확인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문 대통령의 요청이 사실상 거부 당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뒤이어 이루어진 마크롱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의 협력 특히 프랑스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합동 훈련을 비롯한 안보 협력에 합의했다는 발표를 언론이 보도하였습니다. 팽창하는 중국의 패권주의의 위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아무튼 문 대통령의 외교적 실패와는 선명하게 비교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과 오판과 실책으로 자초한 외교적 참사로 인해 현재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적 무책임과 무능 그리고 나라 망신에 너무나 실망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리분별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대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무슨 자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지, 대외적으로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구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공식방문하면 양국의 친선을 도모하는 가운데 경제나 안보 등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서로 협력할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주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남쪽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또는 남쪽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본분은 거의 내팽개치고 자유민주국가의 가치에 실제로 합당한 더 중요한 조건들은 무시한 채 허구에 찬 "우리 민족끼리"라는 망상적 구호에만 경도되어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서방 자유진영 주요국 정상들을 두로 만나는 너무나 중요한 외교적 기회에 북한의 즉 국가탈취집단의 수괴인 김정은의 이익을 위해서만 더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각국 정상들로부터 사실상 망신에 가까운 퇴짜를 맞음으로써 대한민국은 외교적 참사를 당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나라는 국제 사회 특히 자유 진영 정상적 국가들과 민주주의적 가치,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더 없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한 민족으로서 북한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자유세계 공통의 가치와 협력을 무시하고 우리 민족끼리만의 독자적 행보라는 것을 가능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평화와 통일의 길에 역효과와 손해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순방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좀 더 넓은 객관적 관점에서 생각해보십시오. 이번 유럽순방에서 보듯이 이 정상들은 모두 대북제재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대북 제재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이 중심에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을 파기할 목적 아니고서야 동맹이 찬성하지도 않는 것을 동맹과의 의견 합의는 뒷전에 놓아두고 동맹과 동일 입장을 가진 자유진영 정상들 만나서 요청하고 다닌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공할 리도 없거니와, 전 세계에 배신자 낙인이 찍히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순방을 통해 자유진영의 정상적 국가들의 인식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으로 북한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살아날 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길을 분명하게 충고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것이 김정은이 살 길이고 오랜 세월 잔학한 일가 세습 독재 아래 고통 당해 온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되리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님, 이번 순방을 계기로 설익은 평화 논의나 섣부른 통일논의 혹은 조급한 북한과의 경제 협력 등 그간의 과속 진행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보시기를 청원합니다. 북핵 해결을 둘러싼 북한과의 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더 이상 국민과 국가 경제를 근거가 박약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큰 도박과도 같은 경제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재검토하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신 대통령님의 안녕과 대통령 직무에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