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파는 여성, 그 여성을 관리하는 포주를 강력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청원 취지] 현재 판례로 보나, 뉴스 기사로 보나 성매매에 있어 성을 직접적으로 파는 여성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약하다고 평가 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있어 본질적인 문제점은 성을 사는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 성을 파는 여자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호스트바에서 성을 파는 남자도 포함입니다.) [근거] 성매매라는 것은 그 행위를 돈으로 사려는 남자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이는 말도안되는 말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성매매의 탄생은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들로 인해 탄생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매매 문화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는 되어 있으나 근본적인 처벌이 약함으로인해 계속적인 성판매가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에 있어서 성을 구매하는 자(대부분 남성)를 강력 처벌한다고 해당 성매매가 단절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이는 성매매 시장의 가격만 올리는 일을 불러올뿐으로 성매매의 단절에는 일절 관여하지 못합니다. 성매매의 근본적인 단절을 하기 위해서는 성을 파는 판매자(대부분 여성),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포주를 강력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을 구매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을 구매하는 사람도 잘 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판매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을 더 강력 처벌하는 것이 성매매 단절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성판매를 강력처벌한다면 그 누구도 성을 팔려 하지 않을텐데 성매매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유치원생도 이해할만한 이야기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성을 판매하는 사람보다 성을 구매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더 강력합니다. 더나아가서 성을 판매하는 여성에게는 이제는 지원금까지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성매매를 더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남들 다 하는 떳떳한 일을 하기는 싫고, 쉽게 자신의 성을 이용하여 불로소득에 가까운 돈을 벌고 있는 성판매자에게 지원금이라뇨.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지 국민여러분들께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는 정책은 성매매를 단절하려는 것인지 성매매를 조장하려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결론] 정책이 어떻게 되어가든 성매매는 단절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성매매 단절을 위해서는 성을 구매하는 사람보다 성을 판매하는 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성매매에 반대하는 국민여러분 제 말에 설득이 되셨다면 동의하는 표를 이 글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