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여ㆍ순 사건"의 명칭을 "10.19여순 항명 및 항쟁"으로 변경하고 국가차원의 사과를 요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1948년 10월 19일 여ㆍ순 항명 및 민중항쟁에 관한 국가차원의 역사 바로세우기 청원] ***청원내용: "10.19 여ㆍ순 사건"의 명칭을 "10.19여순 항명 및 항쟁"으로 변경하고 국가차원의 사과를 요함. 자나 깨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전남 여수에 거주하고 있는 홍정완입니다. 금년 10월은 여ㆍ순 항쟁 70주년이 되는 해와 달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수 시민들의 그 동안 끙끙 앓기만 하고 표현도 시원하게 하지 못했던 사실을 저희 지역의 아픔,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아픔으로 여기고 소회를느낀대로 적어 올립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역사 바로 세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ㆍ순 항명 및 민중항쟁에 관한 역사적 의미를 바로 정립하고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자는 의미에서 대통령님의 집권기간 동안에 소기의 역사 바로세우기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월 올리니 진솔한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만주에서 항일독립투쟁을 하고 돌아 온 분들이나 지역에서 항일투쟁을 하던 분들에게 일본 순사와 그 부역세력들이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면서 45년 8월 15일 이전 또는 48년 10월 20일 이전에 핍박이나 수탈을 자행했다고 해 봅시다. 민족 구성원 상호간에 여러 논란이 팽배해 있는 와중에 겨우 두 달 전인 48년 8월에 남한단독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정부수립된 지 두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항일독립투쟁했던 분들이나 피수탈 민중들은 10월 20일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날 여순의 항명과 항쟁은 급작스런 일제의 패망으로 인한 일제 잔재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데서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48년 10월만 보지말고 좀 더 시야를 넓혀 통사적 관점으로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동인을 들여다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죽했으면 미군정이 남한 인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체제를 선호하는 쪽이 70%를 넘게 나왔겠습니까? 그 만큼 일제가 농민ㆍ 노동자들에게 수탈과 착취를 자행했다는 것이었겠지요. 14연대의 항명이 기폭제가 되었고 피폐에 빠진 민중들이 인민위원회에 동조함으로 항쟁이 발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역 내 좌우익의 갈등이나 투쟁으로 여ㆍ순문제를 국한시키면 항구적인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그러한 항명과 항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규명하여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하고 다시는 이러한 항명ㆍ항쟁사태나 불법ㆍ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평화파괴적 만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ㆍ19 여순사건"이란 애매모호한 용어로 국면을 어물쩡하게 넘어가고 배상ㆍ보상만 받아서 명예회복하면 된다는 데에 머물러선 안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어떠한 피의 댓가를 치르고 일어선 나라인지를 역사에 기록하고 후세에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김대중 ㆍ노무현ㆍ 문재인 정권에게 대선 때 몰표를 던진 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만큼 인권과 평화를 염원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순문제만 들고 나오면 관제어용이 조작한 반공 이데올로기의 틀속에 갖혀 빨갱이가 되지 않기 위해 다들 발버둥을 쳤고 지금도 치고 있습니다. 여순문제는 반공ㆍ친공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의 가치 존중"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린 이승만 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조작해낸 반공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승만은 민중에 의해 반도 밖으로 축출되었으나 이 땅에 이데올로기의 망령은 그 음습한 마수를 뻗고 있다가 박정희 ㆍ전두환 ㆍ노태우 ㆍ이명박ㆍ 박근혜라는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국가구성원들을 반목과 갈등으로 내모는 정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두 눈 버젓이 뜨고 이념갈등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한 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작태를 목도하여 왔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반성하지 않고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는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반공 이데올로기로 민족을 이간질하여 자신들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추구한 악질적 ㆍ무법적 집단에게 정권을 쥐어 준 것입니다. 우린 이제 허구적 이념의 올가미를 분쇄하고 진정 모두가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누려 잘사는 그런 나라 건설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상으로 편을 갈라 정치세력을 규합하려는 못된 농간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이념적으로 갈등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인간은 사상의 자유를 본래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인데 그 자유를 특정 인간들이 타인에게 강요하고 틀에 가둔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화두는 썩어빠진 이념논쟁이 아니라 실리적으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 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미ㆍ 중 ㆍ일보다 잘살게 해서 다시는 중ㆍ 일ㆍ 미가 이 땅을 농단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집안싸움하면서 외세에 결탁해서는 안됩니다. 고조선부터 각 시대마다 얼마나 국내에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외세에 의탁하다가 망조가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인권과 평화의 토대 위에 한 국가의 구성원들을 잘먹고 잘살게 해서 외세가 감히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하는 정권이 정당한 권력을 쥘 정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공산주의의 모순 때문에 쇠락의 길을 걸은 소련과 등소평 이전의 중공 그리고 현재의 북한정권의 고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더 이상 치졸하고 비열한 집단의 이데올로기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는 여전히 이념의 덫에 걸려 답답한 여ㆍ순문제에 관해 사람들의 논의 조차도 쉬쉬하려는 행태를 보이는데 있습니다. 언로를 터서 이 더부룩한 쳇증을 가슴 후련히 털고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활발한 학술적 연구와 정부차원의 전수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문제의 실체를 파악해서 여ㆍ순항쟁이 역사적으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피해자 상호간 사과와 명예회복이 뒤따라야 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배ㆍ보상이 뒤따라야 하겠지요. 현재 너무 배상ㆍ 보상 쪽에만 무게중심을 두다보니 문제해결의 정곡은 외면한 채 적실성있는 논의를 배제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닉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기에 여ㆍ순은 고귀한 생명 10,000여명 이상이 처참하게 희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사 연표에 제대로 표기조차도 안돼 있습니다. 제1공화국의 정체성은 여수에서 희생된 피를 먹고 다져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승만은 여ㆍ순 이후 강화된 반공체제를 굳히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이 땅의 구성원들을 사상의 틀속에 가두어 민족을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쫓겨나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 말았으나 그 망령은 아직도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들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가히 통탄하고 환장할 일입니다. 식민지 독립기에 열악한 정치력으로 외세에 의탁해서 집권한 후 사상을 이용해 편가르기를 한 정치세력이 정권유지를 위해 저지른 비인간적이고 극악무도한 행태를 자행한 것이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여ㆍ순항쟁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순의 항명과 항쟁이 후세에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줄 수 있는 역사적 변곡점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극적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80년대 말 소련 공산주의가 이미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아직도 이념으로 혹세무민 장난치는 세력들이 있으니 가히 땅을 치며 통탄할 일입니다. 여ㆍ순항쟁 발발 70주년에 즈음하여... 2018. 10. 26. 10.03User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