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축소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저는 첫째 아이가 있고 쌍둥이를 임신중인 주부 입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이라는카테고리가 있는걸로 봐서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꾸준이 노력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울산시 북구 입니다. 울산시 북구청에서는 출산 장려금으로 2자녀 1인 1회 1,000,000원 3자녀 1인 1회 2,000,000원 을 지원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18년 5월에 북구청 직원과 통화했을때에도 쌍둥이이므로 총 3,000,000원이 지원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울산시 북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2자녀 1인 1회 500,000원 3자녀 1인 1회 1,000,000원 으로 반토막이 났더군요. 울산 북구청에 문의하니 예산에 따라 변경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예산을 꼭 출산장려금에서 줄여야하는건가요? 아기 안낳아도 되나요? 지원을 더 해줘도 출산에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은데, 출산 장려금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축소하다니요!! 연말 되면 남은 예산 못써서 보도블럭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 국민에게 유용한 정책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