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인한 피해자 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안녕 하십니까 본인은 경남 진주시 대신로 361 (선학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재건축아파트 골조공사을 한 김성기 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6, 201호(충무공동) 댄디종합건설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현장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조합의 시공보증서도 없이 진주시 담당자는 착공계을 받어준 것 입니다 즉 담당 공무원이 착공계 서류을 빼 놓고 착공계을 받어준것 입니다 이로 인하여 공사도중 댄디 종합건설에서는 하도급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본인은 노동청에 고소고발을 당하여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무가 무엇인지요 아래 주택조합의 시공보증제도를 통하여 본인은 알고 현장에서 노동을 한 것 입니다 담당 공무원을 처벌과 함께 진주시에서는 공사대금을 지불하게 허락해 주시길 간곡히 원합니다 제14조의2(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①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50퍼센트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조합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그 시공사가 국토교통부령(2017.6.3 공포･시행 예정)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주택조합에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착공신고서 접수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함. ○ 착공신고이전에 시공보증을 의무화 하므로서 착공후 시공사의 부도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