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꽃다운 나이에 생을 비참하게 마감한 청년에게 안타까움을 느끼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사실 근래 들어 사회에 청소년 범죄를 비롯해 이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살인폭행사건 등 수많은 흉악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은 항상 '치안을 강화하겠다.'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 는 형식적인 말로 그때 그때를 넘겨왔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존재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으며 국민은 국가에게 납세, 병역, 조세의 의무를 집니다. 국가는 역시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 중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찰은 사회의 치안을 담당하는 가장 가까운 기관임에 모두가 동의하실겁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하고 초동수사가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으로 진행되어 언론에 알려지고 그제서야 재조사를 하겠다며 누군가 총대를 매고 뭇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이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갑니다. 과연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립하겠다는 것이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에 기여하는 국민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법을 위반한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자신의 일신만 생각하며 몸사리기 바쁜 현재의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면 이는 더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이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에게 지금 필요한것은 '수사권의 독립'이 아니라 '무너진 치안 질서의 회복'입니다. 부디 사회를 더 안전하게, 또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당당한 국가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