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일자리 정책의 명확한 제시와 함께 청년층 나이 상향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현재 취업난으로 인하여 정부의 모든 포커스가 청년일자리 정책에 맞춰져 있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금이 정말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먼저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청년층이 구직활동 시 3개월 동안 최대 90만원(월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구직활동의 범위가 한 달에 두 번 입사지원(워크넷으로 그냥 아무 곳에 온라인 입사지원을 하면 됨)만 하더라도 30만원의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청년층에게는 용돈벌이가 된다는 걸 아시는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간혹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을 아시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청년지원금을 기업에게 중간에 가로채는 것 말입니다. 청년에게 입금된 지원금을 회사에서는 자기들에게 돌려달라고 하며, 돌려주지 않을 시 회사 근무하기 힘들도록 만들어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물론,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속근무를 하고 싶은 청년들은 회사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청년일자리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를 듣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뉴스에서는 이러한 지원금이 더 많이 더 다양한 종류로 예산 상향이 된다고 말합니다. 일자리 정책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저는 단순히 청년층 일자리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원금들이 올바르게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세를 기준으로 보면 그 절반인 50세도 청년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만 34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층을 위해 더 많은 예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층, 고령층, 여성가정, 저소득층 등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정부의 도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34세의 굴레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도움의 손길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령자도 아니고 여성가장도 아니며 저소득층도 아니지만 만 35세의 장년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 생활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계층이 아니라 말입니다. 말의 두서가 없지만,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발전 제시와 함께 청년층의 나이를 상향을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