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피시방 살해사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잔인한 살인사건의 결과를, 심신미약이 면죄부로 이용되어 징벌적 죄를 희석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과거 사회 전반에 만연 되어온 범죄를 이러한 방법으로 형량을 줄이고 국민적 공분을 이양시키는 행위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