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어서 형량을 사는 사람들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해줘야 하나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뜨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처럼 우울증이라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처가 필요하나요? 왜 대한민국은 술을 먹으면, 아프면,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형량이 줄어드는 건가요? 형량이 줄어든다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왜 그 살인범, 강간범, 유괴범 등 인간도 아닌 사람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하나요? 범죄자의 가족을 상대로 청구를 하면 범죄율도 낮아지고 좋은 거 아닌가요?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내야하고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사촌 등이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