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판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재판과 관련하여 심신미약이며 갖은 감형사유를 책에 써있는대로 읊는다면 그것이과연 올바른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저 또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어처구니 없는 재판과정 때문에 징역형에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근무개월 수도 4개월이고 유사수신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라도 제때받고 그랬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 행위를 일체 한적이 없대도 경찰이 대표실에 왔을때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모자로 몰더군요 그걸 또 검사양반이 그대로 적용하더이다 검사앞에서 근무시작일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시작할때부터 같이 공모했다고 1심때 올리고 말이죠 개판입니다 이러한 행정 행태가 비단저만의 문제가 아닐것입니다 직접 겪어보니 억울한 사람들 정말 많겠더라구요 뉴스에 나오는게 다 진실이 아니구나 경찰이 치안을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닌 그들도 승진을 위하여 돈 버는 사람들이 구나 라고 말이죠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님의 말씀이 다시한번 떠오르네요. "사법관으로서의 청렴한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설렁설렁 하지마시고 진정으로 옳은 판결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심신미약 판결사례보고 열 받아서 이번 강서구PC방 살인사건도 판결 책대로 좀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