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좁힌 문' 신혼부부 법 부당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8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1조)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1. 혼인신고 전 예비신랑 또는 예비신부의 주택 보유는 엄밀히 기존 가족들이 거주하는주택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 소유자 또는 명의자가 여러 이유에 의해 혼인을 앞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는 신혼부부의 가정생활을 위한 주택이 아니므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과 무관하게 봐야합니다. 혼인신고 후 분가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공급에 지원하는경우, 기존 주택 소유이력으로 인해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정확히 적용하자면 혼인신고 이후 신규 주택을 매수하고 또 특별공급을지원하기 위해 매도한 경우로 정정이 필요합니다. 2. 또 소유주택에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일정금액 이하 및 일정규모 이하 규모는 제외되는 것처럼 다른 규제에는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 현 입법예고안에는 없습니다. 꼭 수정 부탁드립니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혼부부 주택소유 이력에 관한 입법예고안은다른 규제들과 다르게 해당 법안 발의시점이 아닌 모든 혼인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는 건가요?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를 유주택자로간주하는 규제의 경우, 기존 취득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앞으로 분양권, 입주권을 신규취득 시 유주택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건은 적용시점이 다릅니다. 부디 한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정리하여 제안을 드리자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시점 이후,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고 매도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시지가OO천만원 이하, OO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매수&매도한 경우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또한소급적용이 아닌 입법예고안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혼인신고 후 매수&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꼭 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