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폐교조치는 부당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성 명 서 「사학비리 범법자에게는 면죄부와 혜택을 주고, 정상 운영중인 대학은 폐교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사이버대학을 지켜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세계사이버대학은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의 전 이사장이 저지른 범법행위로 인해 2012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고, 이에 따른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그 사이에 교육부에서는‘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우리대학 만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존립이 불가’하다는 법리 추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폐쇄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대학도 폐교하여야한다”.는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어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 청문을 진행하였는데, 대학 구성원이 법률자문을 얻어 이 것은 관련 법에 대한 교육부의 입법불비로 인한 행정상 착오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임을 강력히 주장하자, 우리대학이 타 학교법인으로 설치자 변경되거나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으로 전환되는 등의 조건을 주어 해산을 유예해 준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비리로 승인 취소된 전 이사장이 우리 대학을 재 찬탈하기 위해 교육부 관련 당국자들에 대한 수많은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고, 교육부에서 파견된 직전 임시이사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관련 공무원과 결탁해 우리 대학을 인수하려던 과정의 비위가 적출되자, 교육부 관계 당국에서는 적반하장 격으로 대학 생존과 발전을 위한 기회와 지도를 해야할 본분을 몰각한 채, 2018. 10. 29.자로 대학 폐교를 위한 청문을 예고하는 극단적인 처분으로 악성 민원인 (임원 승인 취소된 전 이사장)에 대한 해결과 교육부의 비위를 덮어 버리려는 극약 처방을 한 것인데. 그러나 이런 처분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교육부가 사학비리 주범에게 오히려 면죄부와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일, 교육부가 학교법인을 일방 폐쇄하고 우리 대학을 폐교하는 경우에는, 구 재단 이사장은 그가 자행한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폐교된 재산의 처분에 있어 동일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타 법인을 물색해 잔여 재산을 수증토록 해서 자신이 영향력을 계속 미칠 것이라고 공공연히 세를 규합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이를 수수방관 또는 적극 도와주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학교법인의 부실, 불법 운영의 문제만으로 정상 운영되는 대학에 대한 폐교를 강제하지 마시고, 관련법의 미비가 확인 되었으니 이를 보완할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 대학민국 고등평생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폐교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도리어 국가와 사회의 교육 공기(公器)인 우리대학의 존립과 활로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 교육부가 할 일인 것을 천명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교직원과 2천6백 재학생 및 1만3천 동문은 대학 인가 취소 추진의 철회 요구를 천명하고 강력히 투쟁에 나선다. 하나. 학업의 길 막아버리고 재학생 피해 양산하는 강제 폐교 추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비리 사학법인 전 경영자에게 면죄부와 이득을 주는 강제 법인해산 즉각 철회하라! 하나. 잘 운영되는 세계사이버대학, 비리 학교법인 때문에 폐교라니 교육부는 누구 편이냐? 하나. 교육 소외계층(수급자, 차상위, 새터민, 경단녀)을 위한 대학, 국가가 나서서 폐교하냐? 하나. 입법불비 무능함을 감추려고 멀쩡한 대학 폐교하는 교육부는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2018.10.30. 세계사이버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세계사이버대학 교직원협의회 세계사이버대학 교수협의회 세계사이버대학 직원노동조합 세계사이버대학 총학생회 세계사이버대학 총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