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동산투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규제들이 나오고있다. 개인은 아파트 구매시 대출과 세금폭탄때문에 섣불리 구매하기 어럽게 됐는데 법인회사는 2년실거주를 안해도 되니 사고 쉽게 팔수가있다. 법인으로 등록해놓고 마구잡이로 주택 아파트 땅를 사고 가격이 오르면 1년만에도 매도를 한다. 법인회사가 아파트가 왜 필요한가? 여러채를 구입하고 세놓고 가격오르면 쉽게 팔고 ,땅은 전이나 답으로 사서 대지로 용도변경후 가격오르면 시세차익을 남긴다. 정부에선 법인회사들의 부동산를 조사에 나서 제대로 된 부동산규제법안을 내세우길바란다. 개인만 잡지말고 법망을 피해 투기하는 법인들을 제재할수있는 법을 만들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