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실종자 초기구제 해결방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현행법에 실종자는 3일이 지나야 영장청구가 발부되어 위치추적(휴대폰 통화 등 포함)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적장애인의 경우 인지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실종되었을 경우 초동 대처가 늦을 경우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3일이 지나야 영장청구가 가능한 현행법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제가 아는 지인 자녀분(재단법인 초록우산 유종국)도 이와 같은 경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개정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