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지근무금지 및 사회복무 제도 폐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을 사회복무요원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들은 엄중 처벌함에 틀림없습니다. 폭력은 절대 정당화 될수 없고요.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을 복지시설에 그것도 2년간 근무하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순번대로 나열하겠습니다. 1. 충분한 교육과 자격증이 있는가? 아뇨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대게 21살부터 26살 사이입니다. 대부분 직업은 학생 또는 본인직장입니다. 장애인 또는 노인 , 아이까지 교육은 물론 자격증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소를 끝나고 교육없이 바로 현장투입됩니다. 그리곤 한번도 대해본적없는 장애인,노인,어린아이를 하루8시간 * 2년을 직접케어합니다...과연 잘할수 있을까요? 2. 4급 판정의 의미 병역 의무를 위해 20대 청춘들이 2년을 희생합니다. 신검결과 1~3급은 현역 , 4급은 사회복무요원 그이하 보충역 1~3급현역은 군대로 4급은 근무지로.... 1-3급은 몸의 이상이 없을때 판정 4급은 몸또는 정신에 이상이 있을때 판정합니다. 즉 사회복무요원은 본인들 몸하나 관리하기힘든 병역의무자입니다. 당장 본인 몸조차 관리하기힘든 성인남자를 병역의무란 이유로 장애인관리, 노인관리, 아이관리? 말 이 안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글을 읽어보신 분들중에 분명 이런반응이 있을겁니다 "꿀빨러들", "군대도 안가면서 " 등등 그렇죠 맞죠 군대보단 당연히 편하고 꿀빨러들이죠 그래서 맞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최전방? 힘든곳? 가봤자 몸도 아프고 제대로 훈련조차 못받을겁니다 그래서 4급을 상근처럼 군관련시설에 출퇴근식으로 보내야합니다. 군대와 관련없는 장애시설,복지시설, 시구청,학교? 다필요없습니다. 그런곳은 전문인련이 배치되야하죠.민방위시설이나 인근부대 등등으로 군인신분으로 출퇴근해야합니다.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