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채무자 강력 처벌 방안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악덕 채무자 강하게 처리합시다. 우리나라는 사기치고 살기가 너무 좋은것 같습니다. 악덕 채무자의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돈 빌려서 몇번 갚다가 안갚고 그 사이 재산 빼돌리고 연락두절하면 끝. 참 쉽죠. 악덕 채무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야 이게 바로된 나라가 맞을까요? 건전한 사회생활을 통해 삶을 누리는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악덕 채무자들이 당당하게 삶을 누리는게 정상적인 나라 일까요? 사기죄라도 성립시키고 싶은데 변제 몇번한게 있어서 어렵고 민사로 하자니 너무 뻔뻔한 채무자고. 빌려준 사람만 너무 힘들어 지는거 아닙니까? 당장이라도 법을 개정해서 악덕채무의 정황이 있거나 민사 판결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변제 이력이 없다면 형사고소로 바로 연결시켜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고 봅니다. 악덕채무자들, 돈빌릴땐 아쉬운 소리해서 빌리고 처음에 몇번 갚다가 나중에는 변제 지연, 연락두절, 거짓의 연속입니다. 재산 다 빼돌리고 채무자는 호화롭게 지내고 그걸 바라만 보는 채권자 마음은 썩어들어가고. 이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민사로 진행해봐야 이미 빼돌릴거 다 빼돌린 뒤라 받을 수 있는 돈도 없고 있어도 정말 민사 소송 진행비용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그런 푼돈입니다. 악덕 채무자 강하게 처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