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PC방 살인범 형제의 행위판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주범인 살인자 형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정신질환을 치료해왔다고 진단서를 제출해 주장하나, 범행당시 집까지 가서 흉기를 챙겨 다시 온 점, 서른 두 번이나 피해자 얼굴과 목을 집중 공격한 걸로 보면, 우발적이거나 단발성 행위 아님이 명확하여 이 부분 심신미약을 다툴 여지 전혀 없다. 그 동생 또한 자신은 말렸다고 주장하지만, 통상 싸움말리는 자세는 두 사람 가운데로 끼어들어 떼어 놓거나 제 가족을 먼저 만류․제지하는 것이 상식인바, 이 사건 행위는 형의 공격이 용이하도록 피해자의 두 팔을 뒤에서 붙잡아준 것으로 판단함이 전후정황의 맥락상과도 부합되고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두 형제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취조해 죄를 묻고 사형을 언도한 뒤 집행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