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민 경영 복귀를 막아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어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고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의 물컵사건은 무혐의처리 되었습니다.횡령의 사전적 의미는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진다는 뜻인데 조양호 회장의 횡령 규모액은 274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대한민국은 중국집 배달원이 1년동안 80만원을 삥땅쳤다고 징역 9개월을 선고받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의 적용이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는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그런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해할만큼 선하고 똑똑합니다.그러나 이것이 극심하게 불평등한 법적용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아직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고 또한 그렇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조양호 일가에 대한 법적/사회적 조치 가 죄질에 비하여 많이 가볍다고 느낄 때 국민들은 촛불정권의 법치에 대하여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과연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결국 그럴 줄 알았다고 냉소할 것입니다. 그 냉소 위에서 조현민은 대한항공 경영으로 반드시 복귀하게 됩니다.이 냉소를 깨부수는 최초의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