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주택수 제외,지방저가부동산 주택수에서 제외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1. 강원도에 1층 공시지가 1억이 조금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 운영중이구요. 저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청약을 하자니 유주택자로 산정이 되어서 무주택기간 혜택을 받을 수 없더라구요. 가정어린이집 운영 시 아파트에 거주 할 수 없는 아파트를 아파트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기간을 정하여 몇 년 이상 운영중이거나 몇 년 이상 운영할거라는 약정을 걸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세요. 그 약정기간을 어기면 특혜받은 것을 모두 취소하게 하구요. 2. 또한 지방 부동산은 문대통령님이 내 놓은 규제로 인해 침체기에 들었습니다. 수도권과 사뭇 다르지요. 집값 떨어지는거 시대적 흐름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들어 강원도 주택과 수도권 주택을 동일 규제조건을 건다는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수도권 10억 되는 아파트와 강원도 1억원 대의 아파트를 동일 유주택자 인거죠. 엄격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 소도시, 시골 주택같은 경우 기준을 정하여 공시지가 밑으로 청약을 넣을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사정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사를 왔는데, 청약을 넣고 싶은데 팔고싶어도 팔리지 않는 지방위치 아파트로 인해 무주택 청약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내일 당장이라도 처분하려는데, 지방 부동산 시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매매가 안됩니다. 쪽집게 식의 부동산 규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