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1가구 1소유 법제화 시급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아파트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규격화된 부동산으로 투기가 쉬운 아파트의 규제를 집중해야 합니다. 7층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의 소유를 가구당 1소유로 제한하고, 청약이나 이사의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으로 법제화해 주세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면 재산권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 주택 공급을 위해 짓는 공동주택인 7층 이상 아파트로 정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서울, 수도권 인구 과밀지역만 시행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부처를 쪼개주세요. 지금 해당 부처가 관할하는 업무가 너무나도 과중합니다. 국토부, 교통부로 분할해야 부동산 정책 제대로 실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