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정치 부패정치로 국민생존권을 빼앗는 썩은정치를 청산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과 국가를 책임지고 이끄시는 정치인들에게 호소합니다. 2년전 우리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문재인대통령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지난 촛불집회와 지방선거에서도 보았듯이 국민들은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선만 되면 자신의 입신양명 자신들의 집권 자신들의 욕심만을 위해 일해온 정치권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해왔으며 새로운 정치, 힘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무책임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 국민들이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나라를 걱정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진정한 민주주의 민생정치를 고대해 왔습니다. OECD국가에서도 부패지수 높은 정치후진국에서, 국민들이 주인이고 인권이 존중받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특권이나 권력누리기 중심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봉사를 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고대해왔습니다. 그것이 촛불민심인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일하겠다고 정치에 뛰어들었으면서 특권만 누리고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정치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 정부의 탄생은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한몸에 받았고, 지방선거에서도 국민들의 몰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도 지난 촛불집회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고 광화문1번지에 정책제안 및 민생민원을 제출하며 정경유착 썩은 정치로부터 벗어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흐르면서 저의 작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저와 같은 평범한 국민들은 이제 조금씩 실망과 정치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하는 심각한 민생문제를 문재인대통령정부에서 앞장서서 나서주도록 기대하고 그렇게 정치권이 앞장서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나라다운나라” “국민이 행복한나라”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기대하였다면 저와 같은 국민들의 오판이었을까요? 죄없는 국민이 정치문제로 하루아침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나몰라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된 정치요 바뀐 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요! 건강이 좋지 못해서 전통시골마을에 전원주택을 짓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전원생활을 꿈꿨는데 집앞에 발암물질덩어리 레미콘공장을 허가해서 레미콘공장과 수백여대의 대형레미콘관련차량들로 살지 못할 정도의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가족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다량의 하혈을 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실려가서 죽음 직전에 많은 양의 수혈을 받고 입원 몇일 후에 퇴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속에서 살며 억울한 민원을 대통령님과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에 수없이 제출하였는데도 모두가 제대로된 조사나 수사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억울한 일을 대통령님께 등기편지까지 보냈는데도 허무하게 제대로된 조사 없이 시청으로 내려보낸다면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어느 기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는지요? 절대주권국가인 조선왕정시대에도 억울한 국민들이 신문고를 통해서 왕께 직접 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인 나라에서 인터넷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힘없고 억울한 국민의 문제점을 풀어주기보다는 정치권력의 시녀역할로 형식적인 기관에 지나지 않으니 세금빼먹는 기관이요 없는 것만도 못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용해본 국민이라면 느낄 것입니다. 저희는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듯이, 정경유착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법과 인허가로 한여름에도 창문을 못열고 심각한 미세먼지와 소음 진동속에 건강을 해치며 고통받으며 제대로 살수가 없는데도, 책임있는 자들이 침묵을 하고 모로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인가요?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발암물질덩어리 레미콘 아스콘 공장이나 화학공장 폭발성약품 원자력방사선과 같은 위험성 요인을 취급하는 기업의 인허가등은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해야 하는데, 규제철폐라는 미명하에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기존주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인허가 정치, 정경유착의 의구심이 짙은 인허가를 통해서 국민을 고통속에 몰아넣고도 제대로된 수사도 하지 않고, 힘없는 국민이라고 무시하는 정치는 선진국이라면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수차례 대통령님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서 수사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해도 묵살하더니 이제는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적폐청산을 외치며 촛불혁명으로 현직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부요 국민이 주인인 제대로된 국가라면 한사람의 억울한 국민일지라도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책임 있는 민주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민생문제로 고통받는 저와 같은 피해자를 찾아내어 해결하고, 제2 제3의 억울한 피해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민주정치 아닌지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언급했듯이 인허가문제만 국민중심에서 제대로 행사해도 국민들의 민원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재벌 레미콘기업은 주민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떼돈을 벌면서 사업을 하는데 죄없는 주민은 건강을 해치며 고통받으며 삶이 파탄나고, 정치인들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뒷짐지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요 올바른 정치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관할관청이 행정적으로 해결하고 레미콘업체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을 주었지만 누구하나도 책임지고 앞장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재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라며 국민을 소송에 몰아넣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제대로된 정치인지요? 판검사들의 전관예우와 대형로펌 재벌기업 정치인으로 이어지는 공생관계속에 국민들의 삶과 생명은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국민들이 느꼈기에 지난 촛불혁명에서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와 관할관청 모두가 책임 떠넘기기이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정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올바른 정치, 국민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가려면 저처럼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가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소연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갔는지 등을 조사해서 재발방지에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세월호사건 가습기 사건들에서 보았듯이 처음에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일이 아닌 듯, 무관하게 굴다가 언론과 민심이 떠들썩하니 얼굴 내밀기에 열중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학생들과 죄없는 국민들이 죽어가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말입니다. 잘못된 적폐문제들을 청산하고 국민들만 바라보며 소신있는 정치를 펼쳐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저처럼 억울하게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법의 사각지대를 정치의 맹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가 아닌지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말기의 당파싸움에 빠진 때처럼 재벌기업과 합세한 정치권력의 횡포국가가 아니라 힘없는 국민들의 삶과 민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주변환경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덩어리 레미콘 아스콘 주물공장 화학공장 방사능배출기업 들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기업주를 퇴출시키며, 죄 없는 국민들이 억울하게 정치와 재벌기업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피해주민은 제대로된 보상을 받고 건강을 지키며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