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같은 죄를 짓고도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되는 가기 다른 판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가진자는 천벌받을 죄를 지어도 무죄 변호사 고용하면 천벌받을 짓 하고도 무죄 똑같은 죄를 짓고도 누구는 무죄 누구는 유죄 장난하나! 법앞에 평등? 놀고있네! 형사재판만이라도 공정한 재판을 합시다! 법으로 일반 변호사가 변호 못하게 국가에서 지정한 지정변호사만 변호하게 법을 개정해 주세요!!! 똑같은 위치 똑같은 사안으로 똑같이 판결받도록!!! 지각각인 판결 누가 법원판결을 신뢰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