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으로 감형할 게 아니라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심신미약자라고 해서 모두가 그런짓 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자도 국민이라는 잣대와, 범죄시 심신미약이라 어쩔수 없었다는 이중 잣대 x까시구요. 처벌해야죠. 솔직히 그 사람들이야 말로 정말 위험합니다. 전에 항우울제 안먹은 사람이 난동부려서 폭행 당한적이 있는데, 심신미약 이런걸로 지구대 갔다가 그날 풀려났습니다. 고소해도 받을것도 없다고 그냥 10만원에 합의보라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그때 정신병자 제압했다가 경찰와서 인계했는데 그 사이에 경찰이 놓쳐서 방심하다 한대 맞았는데, 그때 경찰은 저한테 맞을짓 한거 아니냐고 그러던데... 이게 철밥통'인' 일부 경찰 수준이겠죠...). 그리고 술 만취해서 범죄 저지르면 몰랐다고 심신미약? 그럴거면 그렇게 만취하면 안되는게 우선 순위 아닙니까? 조두순 같은 놈들도 그렇고, 한 아이의 인생 망쳐놓고 12년 살고 나오는 수준 보면 대한민국 법이 범죄자들한테는 참 우습겠구나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