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를 지지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셧다운제 폐지를 지지합니다. 셧다운제란? 어린이•초중등학생들의 새벽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법. 이런 법을 시행하는 선진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2018년 기준으로 생일 지난 2002년생들이 만 16세 이상 (17세 고등학교 1학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 하는 법이다. 일단 알고 넘어 가야 되는 것이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 외국인은 대부분 한국인을 알고 있다. 이는 한국인이 게임을 매우 잘하기 때문이다. 게임산업은 2017년을 기준으로 5조 5천억에 달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44463 이제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다. 셧다운제는 대부분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들 중에서도 외국게임은 셧다운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한국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당연히 외국게임이나 오프라인 게임을 하게된다. 셧다운제는 한국 온라인 게임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외국 게임 산업의 규모만 늘리는 꼴이 된다. 그 예로 한국게임은 거르고 외국게임만을 하자는 소리도 있다. 요즘은 E-SPORT가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의 프로게이머들이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쓸어가고 있으며, 외국의 대부분의 게이머도 한국의 실력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프로게이머가 우승을 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아닌, 선수 개인의 노력이였다. 굳이 그들이 프로게이머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 2014년도만 해도 게임은 사회 악이고 마약과 같다는 인식이 퍼져있었고, 프로게이머들을 게임만 하는 백수 취급을 했었다. 정부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규제만 하고 자신이 이룬 성과를 언론에서 말해주지만 지원은 1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많이 볼 수 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게임에 미친 영향은 마이너스였다. 이런 정부에서 게임산업이 각광을 받는 요즘, 정부에서 지원은 못하더라도 게임산업에 방해가 되는 법을 고치거나 없애려는 노력은 해야한다. 굳이 한국의 인지도를 높여주는 산업을 축소시키고, 청소년에게 방해만 되며, 몇몇 청소년들의 꿈을 짓밟는 이런 법은 있을 필요가 없다. 한국이 "인재수출국"이 되기 싫다면 이런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