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제품에 대한 국가의 기업명단공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이번에도 사건은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생리대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었고 JTBC뉴스룸은 라돈검출업체명단을 요구하였지만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사: 기능성 속옷·마스크팩서도 '라돈'..당국, 원료 업체명 '비공개')) 이전부터 농약검출, 라돈사건 등이 터질 때마다 국가는 기업명단을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잘못된 물건을 샀을 경우 당연히 받아야하는 환불 그리고 그 잘못된 물건으로 인해 피해가 생긴경우 받아야하는 보상. 사과받아야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 물건을 쓰고있는 지 명단을 알아봅니다. 국가가 명단공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끊임없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물건을 만든 기업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그러한 물건들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할 일입니다. 기업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벌적 과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출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건강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발 국민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