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소유 외국인들에게는 더많은 세금을 부여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수많은 외국자본 유입으로 국내 수많은 부동산이 외국자본가손에 넘어갔습니다. 국내 부동산 보유 외국인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소유시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반드시 필요하게하고, 만약 외화유출등의 부작용이 우려시 외국인은 국내부동산 10년단위 렌탈 형태로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국내 영토가 외국 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