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폐기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1. 현황 -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탈원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2.문제점 -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음 - 원전만큼 지속적이며 대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가 현재까지 없는것으로 알고 있음 -재생에너지 추진이 현실적으로 크게어려운것으로 알고있음 -원전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적절히 안되면 국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것임 (원전을 폐기하고 재가동하는것이 쉽지않음) -에너지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임 3.제안 사항 - 수개월간 국민들에게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인지시킴(찬,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음) - 국민투표로 원전폐기 결정 4. 예상 효과 -국민들의 투표로 결정되면 향후 어떤방향이든지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공유가 이루어 졌음으로 갈등이 작아지고 향후 현재 정부가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여 큰 잘못된 판단을 막을수 있을것임 -결정에 대한 미래에 현정부도 부담이 적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