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안되는 부칙은 국민사기극이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하루가 피 마릅니다. 상가법 개정한다고 올초부터 국회에서 여러번 발의되고 망치사건 그리고 자한당의 김성태의원까지 570만 자영업자에게 고통의 시간들이였다가 추석전에 통과되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지내왔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뉴스에서 기사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했는데 부칙이라는게 있어서 개정되면 시행되서 적용되는 범위가 있다네요. 왜 상가법 개정하자고 했는지 몰라서 이런 부칙으로 자영업자들을 우롱합니까 법은 사람이 만든거 아닙니까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임대인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겁니까 울화통이 터져서 미칠지경입니다. 세상 드럽고 험한꼴 많이 겪고 살은 사람인데 이건 대놓고 사기치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왜 난리를 치면서 상가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는지 아신다면 부칙에 적용시킬게 아니라 예외사항으로 돌려서 소급적용 되게 해야합니다 하루하루 또 견디고 버텨나갈 자영업자의 삶이 비참합니다. 소급적용은 사기입니다. 부칙은 예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급적용되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