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 자살 동시에 타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무면허 운전은 범죄이자 처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X스북이나 인x타 등 여러 sns에서 자신이나 친구의 무면허 운전을 아무 생각없이 올리고 이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청소년에 있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타살 그리고 동시에 자살입니다. 무면허 적발 시에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진을 각종 sns에 올려 이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마음을 유발하는 이 상황 또한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대부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무면허 운전은 자신을 넘어 타인의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가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처벌수위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 사고로 인해 한 가정의 파탄을 불러일으킬수도,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갈수도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처벌강도를 높여야합니다. 나아가, 무면허 사진을 sns에 업로드 하는 것에대한 처벌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