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종신제도 폐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1.현재 발급받은 개인택시면허는 종신에 가까운 제도이다 보니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양수를 하다보니 지역별로 개인택시 조합이 단합하여 가격을 답합하고 있어 불공정합니다. 2.종신몀허제도이다 보니 고령자 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이로인하여 타는 탑승객은 불편합니다. 만 65세부터 2년단위로 정밀 검사 받게하여서 2년 연장하여 최장 71세에 반납하게끔개정하여주십시요 3.법인택시 만5년이 지나면 개인택시 발급하여 젊은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택시업계 진출하여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고객 서비서도 향상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