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시 매도자 및 중개업자의 업다운 계약서 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입주하려는 지역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려하는데 다운계약서 아니면 아파트를 매수할 수가 없는데 계약 후 자진신고 제도인 '리니언시'를 이용하려해도 매수자 인적사항이 완전히 공개되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제도가 아닌가요?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 후 매도자 및 중개업자에게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신고 방법이 없는지요? 자진 신고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 제도개선 계획은 있는 지요? 자진신고를 하고 싶어도 거래 당사자에게 신상이 공개되어 신고를 할 수가 없어 업다운 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금을 탈세하고 아파트 가격을 교란하는 이러한 세력은 반드시 척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 당사자들에게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없다는 인식을 확산 시킨다. -근본적으로 탈세를 못하도록 한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