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의 말만듣고 처리 신고자의 증거와말은 듣지않습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사건은 이러합니다 2018년7월 아파트 공금관련 반상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정수급자 A씨는 아파트 반장님이였습니다 이날 반상회에는 A씨와 다른 반장B 씨가 그만두면서 아파트 공금을 저희어머니께 전달하며 얼마가 남았다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 라고 알리는 자리였는데 A씨의 동거남 즉 통장이 전혀 아파트에 관심이없던분이 갑자기 그돈을 내놓으라며 반상회 시작부터 저희어머니 주머니를 뒤지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어머니는 공금이고 하여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마무리 를 하는데 통장이라는 사람이 저희어머니를 그돈 주지않는다며 밀쳐버려서 저희어머니는 뒤로 약간 넘어지셨습니다 통장은 사과한마디도 하지않았구요 그래도 저희는 같은 아파트라 좋은게 좋은거라고 신고하지않고 넘어가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고 사과도 하러오지않아 제가 병원으로 모시고가서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상해로 고소를 했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1차로 사건접수가 되었다고 하니 통장은 전화로 사과는 하지않고 욕을 하고 부정수급자A는 다음날 저희 어머니께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넘어져서 고소 했다며 욕을 하고 삿대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A씨와 통장은 사과를하러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느니 사과를 했는데 고소취하를 하지않았다는둥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저희어머니는 사과한마디만을 바랐는데 사과는 물론 욕만하는거였습니다 하지만 곧 경찰서에서 CCTV와 주민 진술로 인해 상해가 인정이되어 검찰로 사건이넘어가고 벌금판결이나고 지금 현재 금액 판결만 기다리는중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한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통장의 동거녀 즉 A씨는 저희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그와동시에 혈액투석환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급비와 신장장애2급이여서 장애수당을 받으며 매일 같이 일을 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저희는 처음엔 그냥 언니동생하고 지낸던분이고 얼굴보며 지내니까 신고하지않겠다 마음먹고 있었지만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한 소문이였고 저는 그걸 듣고 어이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났습니다 저는 아기가 4명인 한부모인데 A씨가 동네에다가 아이들아빠도 없이 애만 낳아서 수급비를 받아챙긴다 애기아빠본 사람이있냐 이런식으로 소문을 낸다고 하는거였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아빠와는 헤어져서 다신 볼일이 없으니 아파트에서 본 사람들은 없었죠 참다참다 관활구청에 A씨가 수급비를 받으면서 알바를 한다 전단지 알바인데 하루에 돈을 많이받는걸로 알고 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다 라며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직원이 그럼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집으로 직접찾아와서 조사를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씨는 저희를 비웃기라도하듯이 수급비가 계속 나온다고 동네에 소문을 냈습니다 그이야기를 듣자말자 구청에 찾아갔더니 저희말은 제대로 듣지않고 A씨의 말만믿고 3년이상일을 다녔는데 4개월다녔다 올케언니 도와주러 몇번갔다 이러한 거짓말만듣고 한달에 2만원 남짓안되는 돈만 수급비에서 감면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도중 아파트주민분이 다시 전단지 돌리는 것을 보고는 저희에게 사진을 보내주셨고 저희도 알바하는것을 보아서 다시 관할 구청에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보여주며 돌리는 모습과 전단지 사진이다 동일인물 이고 확실한데 왜 계속 수급비를 주는것이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차 다시 확인하겠다며 저희에게 일단 집으로 가라고 하셨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고한7월에구청에 일을 했다고 신고를 했다라고 담당직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건 이미 부정이라고 저희가 직원에게 신고한뒤에 신고를 한것이였습니다. 그럼 그뒤에 일한것은 무엇이냐 증거들이 있고 우리눈으로 본것이 있는데 라고 했더니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것이였습니다 2차조사를 나왔을땐 하는말이 그당시 사진 찍힌 시기에 입원을 했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구청직원이 확인한결과 날짜와 맞지 않았던지 구청직원이 사실대로 해명하라고 했더니 추석연휴지나고 해명을 하겠다 라고 했다고 하고 그뒤로는 이렇더 저렇다 말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수급비를 받는 저희는 따로 수급비외에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벌수없다는걸 알고 계실겁니다 저희는 저희어머니가 나라에서 정해주는 일터에서 일하셔서 한달에65만원 수급비120만원 해서 6명의식구가 겨우겨우 살아가는 중인데 A씨라는 사람은 수급비80만원돈과 장애수당 거기다 일하는 알바비용까지 도대체 얼마를 한달에 받는단 말입니까 제가 알기론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바로 환급조치에 수급비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있는데 민원인말은 증거들은 네네 알겠습니다 조사해보겠습니다 란 상식적인 말들로 듣는둥 마는둥 처리하고 당사자의 말만 듣고 한달에2만원 환급...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부정수급자들은 더욱더 늘어날것이고 수급비를 받아도 겨우겨우 생활해나가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말이 나올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취약계층은 사람도아니랍니까?? 부정수급 쉬쉬하며 넘어가는 사람들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보고하기엔 공무원들도 힘들다는 건 알지만 대충대충이 아닌 철저히 조사를 하여서 거기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부정 수급자들 때문에 정작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픈사람들은 제때 지원을 받지못해서 정말 어디선가에서 매일매일 힘들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부모이고 수급자이지만 정말힘든분들 많습니다 그런분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