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저희부모님이 없는 살림에 전세자금대출을받아서 주택가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그주변주택가들이 재개발이 된다고해서 다들 이사를 가고 저희 어머니집과 한두집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부모님이 만기가 다되어가서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깐 조합원들과 보상문제로 소송중이라고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자기들 돈나와야지 준다고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주변이 빨간글씨로 다 철거라고 써있고 어머니는 미화일을 하셔서 새벽4시에 집에서 나가십니다 겨울에는 새벽에 어둡고 매우 춥죠 근데 주변이 다 빈집에 몇일전에는 누가 문을 강제로 열라고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날짜 맞춰서 이사가게 보증금을 계속 돌려달라고 하지만 돈이 없다고만하고 언제 주신다고도 없네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과 통화도 하고 했지만 대놓고 배째라식입니다 말은 봄되야지라고하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하니깐 민사소송뿐이라고 합니다 경매진행이 되도 먼저 은행권 대출이 있고 해서 저희 보증금이6000이라고해도 3000만원만 보호가 되고 그뒤로는 은행권이 우선이라고 하네요 그럼 경매로 낙찰이 적은금액이 되면 나머지는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대출이 있는대도 전세를 비싸게 받고 집이 안팔리고 돈이없다라는 이유로 그나마 있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집도 있고 자기들 재산도 있는사람들은 그나마 없는사람 세입자들에게 받은 돈들을 다 쓰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식에 상화을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도 적금한 금액 최하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나마 가진것도 없는사람들에 보증금은 왜 3000만원까지만 보호 우선순위가 됩니까? 그러면 집값이 3억이고 전세를 25000에 들어가서 살다가 혹시나 잘못되서 반토막난 경매라도 되면 세입자에 보증금은 누가 마련해주고 보호해줍니까? 대책없이 전세값은 한없이 올라가고 그나마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전세라도 사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기간이 만기가 되면 대출신청한 세입자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다 갚아야한다고 하네요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전세돈인데 무조건 세입자가 다 물어내야하고 신용도 안좋아지고 ....도대체 없는 사람은 이런 피해를 감당하고 버텨야합니까?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갈때 임차권설정을 하면 못돌려받은 기간동안에 이자를 받을수 있지만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도 못가고 그대로 할수없이 그집에서 버티고 있는건데 이사를 가지 않아서 이자를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둘다 같은 상황인데 이사도 못갈형편이라서 그집에 있는건데 도대체 왜 못받는 겁니까? 집주인은 한없이 피해가 없고 세입자에게만 피해가 오고....참 부질없고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네요 집주인은 대출연장계약만 하자고하고 무작정기다리라고만 합니다...그주변에 온통 빈집에 엄청나게 추운 위풍가득한 집에서 이사도 못가는 부모님때문에 올립니다... 부디 ....세입자 보호법을 강화해주시고 집주인들에서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대책없이 높은 전세가격을 받아놓고 못돌려주는 상황이 없도록 말입니다 집가격에 최대 몇프로까지만 전세금을 받을수 있거나 집에 대출이 있으면 전세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마련해주세요...한없이 없는사람은 없고 있는사람들에 행포가 심각합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