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과태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살기 바쁜 택배기사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미사용 택배차량을 폐차하기 위애 방문하였으나 미납 과태료로 인하여 폐차가 불가하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기관 미사용 장기 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과 부가되어있어 과태료 미납금 정리후 폐차가능하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시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는 애기는 들었지만 분할 납부를 하다보면 년도가 넘어갈시 과태료가 재발생 되는 문제가되어 더 큰 금액으로 부담감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미사용 차량이고 폐차 차량으로 폐차처리후 발생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차액을 차주가 지불할수 이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