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지원금을 아동수당으로 대체하여 주십시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유치원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것입니다. 출산율 증가 유인으로 전혀 작동하지도 않고 국고만 축내고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효율성 떨어지는 정책이죠. 연간 2조원을 자금을 아동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한다면 보육가정의 소득증가로 출산율 증가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금의 사용측면에서 봐도 아이를 아끼는 마음이 부모가 크겠습니까? 유치원 원장이 크겠습니까? 유치원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돈의 사용처를 지정해주는 것으로 국민을 유치원 어린이 수준으로 보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부모에게 직접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자금이 아이와 가정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유치원 지원금을 중단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