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신뢰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음주운전 청원에 더하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안녕하세요 저는 57세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 땅의 평범한 가정에도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의 좁은 소견이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우리 사회는 불신과 불안, 그리고 피해의식이 은연중에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불안과 관련해서는, 나와 내 아이들이 먹는 것은 안전한지, 나와 내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안전한지, 나와 내 아이들이 다니는 도로는 안전한지, 나와 내 아이들의 정보는 안전한지 등등 피해의식과 관련해서는, 나와 내 아이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면 혹여 뒤처지지는 않을지,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진 않을지, 힘없고 뒷배 없다고 나만 피해보는 것은 아닌지, 나도 남들처럼 무식하게 큰소리치고 억지를 부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하는 것인지, 나도 남들처럼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편안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등등 저는 불신과 불안, 그리고 피해의식의 해소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불신·불안의 해소방안으로는 먹거리 안전, 제품안전, 교통안전, 정보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원아웃 제도 도입) - 건설·건축 안전을 비롯하여 불량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제조물 책임법 강화) -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하여 음주운전을 하거나 도로를 무법으로 질주하는 대형차량의 난폭운전(미필적 고의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강화) - 스팸메일,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몰래카메라, 가짜뉴스 등으로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 위와 같이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징벌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과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피해의식의 해소방안으로는 갑질과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교수와 학생,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진 자와 없는 자, 상급자와 하급자간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갑질을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상명하복의 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폐를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이후 지금껏 우리 사회의 부와 권력을 누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선량한 시민의 피해의식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피해의식, 사회의 여러 가지 갑질로 인하여 상처받은 피해의식, 특히 거짓말을 해도, 부정을 저질러도 또다시 당선되는 정치인들이 뉴스를 장식하면서,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시민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것이 이 땅의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폭력에 시달리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일선 말단공무원을 뉴스에서 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심지어 어떤 이가 대선후보토론회에서 언급하였듯이 약자를 표방한 갑질이 오늘 이 땅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갑질과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안전과 신뢰회복,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통하여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와 진리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유서대필사건, 간첩조작사건, 국정원 댓글사건 등 국가기관의 조작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없애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과 배상금을 대폭 상향시키며, 가담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위로금과 배상금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청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작으로 인하여 얻은 부와 명예, 권력 등 모두를 몰수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쉽게 조작에 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사회가 불신과 불안, 그리고 피해의식에서 자유로운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