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를 통한 페미비판규제를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님 국회의원님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일반 여성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를 통하여 성혐오발언 비판을 반대하는 대다수의 페미니즘 여성단체의 이중성 에 관한 태도를 비판하려 합니다. 첫째: 인터넷방송 자율규제 지침안에 관한 일부 내용을 보면 증오심 표현을 허용하지 않는다. “증오심 표현이란 다음과 같이 일부 특성을 문제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폭력을 조장하는 혹은 적개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인 콘텐츠를 의미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지침과는 반대로 페미니스트 유튜버인 호x국x님은 과거 “자신이 아동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해서 아동포르노를 찍었다.” 라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활동을 제개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남성 성기 비하발언인 자이루와 자댕이란 혐오 발언을 일삼는 내용입니다. 둘째:최근 유튜버에 올라온 열X같X XX 라는 프로에 여자연애인이 “남자는 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헤칠려고 찾아왔을 때 제압이 가능하다.” 성차별 발언을 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셋째:최근 C대기업 콘텐츠그룹 계열사 방송국 예능프로중 하나인 최x유X프X요XXX에서는 군대관련 에피소드를 방영하여 군인들을 비하하는 군무새라던가 왜안가무새 라는 발언을 일삼았으며 예전에 남성아이돌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여성 연예인을 캐스팅 하여 다시하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려 하고있습니다. 넷째: 성범죄 무고 수사 매뉴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전에 청와대에서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선 무고죄는 현행법상 10년이하 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수사 매뉴얼을 보면 성폭력사건 수사종료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성범죄 성범죄 피해자 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전 일어났던 곰탕 집성추행사건에서 실질적인 피해자인 남성이 억울하게 구속 되었습니다. … 정말…누구를 위한 기관이며 누구를 위한 토론회입니까 당신들이 정말로 양성평등을 원칙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라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유명인사들을 제재를 했어야죠 그것들을 민간 개인방송인이 하고있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