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범죄 감형, 심신미약 범죄 감형을 폐지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2018년 10월달에 발생한 강서구 피씨방 살인 사건, 2018년 9월달에 발생한 이태원 묻지마 폭행 사건, 2018년 5월달에 발생한 광주 조폭 집단 폭행 사건,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청원글에 올라오는 범죄사건(주로 폭행, 살인 등)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음주 상태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심신미약자의 범죄 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도 잘못 된 것인데.... 그런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 해준다니 이게 무슨 비합리적 법률입니까? 음주교통사고는 처벌이 강화되는데.... 음주 후 폭행이나 살인은 감형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마치 범죄를 저지르려면 술을 엄청 마시고 저지르면 된다고 부추기는 꼴 밖에 안되는 법입니다. 또, 살인이나 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이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감형시켜준다는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허용해주는 꼴 밖에 안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들은 누가봐도 잘 못 되었고, 잘 못 된 법때문에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데도 법을 고치지 않는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뉴스에서 보면 기득권 세력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감형 받기 위해 심신미약상태나 음주 상태였다고 병원에서 진단 받는것을 여러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법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일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기득권들을 위한 법인지 정말 심도있게 고민하여 고쳐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