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독재국가입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권력을 국민으로 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정부와 당이 국민과 보편적 여론을 무시한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요즘 정부를 보면 대북외교에 대해 정부와 여당할것 없이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정책들을 타당한 순서나 절차를 무시하고 위험하게 앞서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북한과 비핵화를 위해 한발짝씩 나아가려 노력하는건 알겠지만 아직은 비핵화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완료되지도 않았고 가시적인 성과로 신뢰가 구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몇번 만나서 친분을 쌓은게 다 이지요. 그런데 판문점 선언 .경협 .군사협의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이 크게 되는 정책들을 여론은 무시하고 굉장히 즉흥적으로 신중하지 못하게 접근했단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모든것의 실현 조건은 북한이 비핵화가 기준이겠지요? 나중에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비핵화과정은 중단 위험도 따르고 차질이 생길수도 있는데 비준이며 선언등이 왜 이렇게 앞서 나가는지 국민으로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국민은 북한에 대한 신뢰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인데 정부만 굉장히 호의적인듯 합니다. 만약 비핵화가 차질이 생기게 되면안보문제. 금전적인 부분이 수반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점. 그리고 안보에 대해 국가와 자국민을 위한 어떤 대책을 수립 하셨는지 . 그리고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이낙현 총리께선 일단 무효라고 하신듯 한데. 그럼 경제적 손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