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님 상고이유서를 기각만 하지마시고 억울한 재판 한번만 검토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로서 너무 안타가워 큰맘 먹고 다시 청원 합니다. 조작된 증거와 거짓진술로 강남경찰서에서 한번 조사 받고 갑자기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되면서 민사소송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형사사건의 피고로 몰려서 서울구치소로 수감 되어 1,2,심과 대법원 상고까지 패소하였습니다. 죄수복 차림으로 민사재판을 하다 보니 1심에서 기각, 2심에서도 역시 기각, 만기출소 하여서 마지막인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친하게 지내던 황**(가명)이란 여성에게 2007. 12.경부터 2009. 9.경 사이에 이**(본인)에게 274,32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2009. 9. 30 황**에게 15억 6,000만원을 차용해주었습니다.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황** 한국에서 오르골 악기 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해 15억6,000만원을 차용해 준 것입니다. 몇 년간 오르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힘을 쏟았습니다. 그 후 차용해 준 돈으로 이태원에 사옥을 황** 앞으로 구입 했습니다. 황**은 사업이 지지부진 하자 일본에 남편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 이태원에 데리고 와서 살고 싶어 한다면서 그만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15억6,000만원에서 274,320,000원 제외한1,285,680,000원의 돈은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고 하기 에 차용증이라도 써줘라 그럼 내가 정리하고 나가겠다. 황**은 나와 사업을 정리 하면서 차용증을 써 준 것입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일부의 돈 이라도 달라고 요구 했지만 지금 돈이 없으니 나중에 건물 팔아서 정리 하겠다 하여 고심 끝에 대여금 반환신청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재판 날짜가 다 될 무렵 강남 경찰서에서 고소장 날아 왔고 죄목으로 공갈, 협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는 황**이 유리 하게 수사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확인 하여 보니 주거가 부정이고, 증거인멸우려가 있으며, 범죄가 소명 된다면서 구속요건을 맞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현 거주지에 생활 하였고 경찰의 출두 명령을 성실히 이행 하였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 경력도 없었고 사문서위조의 범죄라 할지라도 구속사유가 되지 않다 보니 상대방은 공갈, 협박을 추가해야 구속 시킬 수 있다는 계산 하에 검사장출신 변호사를 동원하여서 고소장을 작성한 것입니다. 구속이 돼야만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를 제출 하지 못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경찰 조서 마지막에다 “이**를 꼭 구속 시켜 주십시오.” 라고까지 작성 하였습니다. 경찰에 황**이 제출 한 증거 중 에서 금전 내역이 조작 된 것을 찾아냈고 재판부에 재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때 황**이 제출 한 금전기록은 워드로 조작한 거라고 수사관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 하였으며 차용증도 황**이 본인에 인감을 첨부 작성 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해도 전혀 아닌 쪽으로만 몰아갔습니다. 형사 소송1심 재판은 잘 진행 되어 90% 승소 할 것을 확신했으나 결과는 1년6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형사2심도 역시 재판과정은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패소했습니다. 황**은 나에게 10억을 빌려 줬다. 그래서 15억6천만 원을 받았던 것인데 무슨 차용증이냐는 주장을 경찰, 검찰, 형사1심,2심에서 주장 하였으나 증거는 없고 말로만 일관되게 주장 하였던 것입니다. 2심재판부는 공갈 협박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황**이 써준 차용증이 사문서위조 라며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속만기로 1년2개월 후 출소 하여 집에 있는 컴퓨터 기록에서 형사 소송1,2심에 제출 하지 못했던 황**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발견 하고 상고이유서에 추가로 제출 하였습니다. 카톡 “나도 그 돈 주고 끝내고 싶다. 현재 갖은 돈이 없으니 건물을 팔아서 줄 테니 자꾸 돈 달라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건물 팔아서 정리 하고 한국 떠날 테니 기다려라,” 황**의 카톡 대화 증거를 제출 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문에는 형사1,2심에 제출이 안 된 증거는 판결에는 반영 할 수 없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형사재판1,2심 이 잘 못 된 것을 알면서도 법리심리란 이유로 카톡 대화내용, 조작된 금전 내역 등 결정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민사2심 재판부에 형사 재판 때 제출하지 못했던 위의 증거들을 제출 하였고 민사2심 재판 진행과정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재판관에게 본 사건은 형사대법원 에서도 판결이 나왔으니 기각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 하자 재판장 왈 "피고 대리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재판이 사문서 위조건 이 아니지 않냐? 대여금 반환 해 달라는 사건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야단을 쳤고. 민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황**에게 피고가 보낸 카톡 내용이 맞냐고 물어보자 자기가 보낸 카톡 내용이 맞다 고 까지 증언을 하였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황**에게 당신이 경찰, 검찰, 형사1,2,3,심 재판부에 10억 원을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주장 하였으나 실제 금전기록에는 2억7천만원이 전부 였습니다. 나머지 당신이 주었다고 제출했던 기록 중에 중복되어 제출 한 7억3천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증거를 제시 하며 물어보자 황**은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이런 상황을 보자 어이없는 웃음으로 양측 변호인들 지금 재판 끝나면 바로 가지 마시고들 서로 합의 할 수 있게 이야기 좀 하다가 가세요. 라고 까지 이야기를 했으며 이미 판결이 났었던 형사재판에 증거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 되었고 새로운 카톡 대화 내용에서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증거로 제출 되었는데도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자질을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사재판의 판결뿐 아니라 형사판결 또한 형사소송법상 증거우선 주의가 무시 되었던 판결입니다. 원고이**가 송금한 내역이 있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고 도장까지 찍은 차용증이 있는데도 법원은 구두 진술을 증거로 채택 하고 나의 증거를 채택 하지 않은 즉 체증법칙에 위반, 과 심리미진. 등에 대하여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주장 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황**은 채무를 갚지 않으려 비싼 변호사를 선임 하여 고소장을 작성 하였고 형사사건, 경찰, 검찰,1,2,심재판부와 대법원과 민사1,2심 재판부까지 속인 것도 모자라 한통속으로 놀아났던 사건입니다. 저는 형사 재판1,2심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는 검찰 주장이 잘못 된 것을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했습니다. 원래 검찰이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거꾸로 검찰의 주장을 피고가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검찰과 판사들이 자기들이 편하게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하겠지만 일반 서민들 경우 거의99%가 검찰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도 검찰의 주장이 잘 못 되었다는 조금의 의심이 있다면 면밀하고 공정하게 심리를 해야 하지만 현 사법부는 전혀 그러지 못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돈이 많거나 힘이 센 대상에는 관대하고 백 없고 돈 없는 서민에겐 잔혹한 것을 너무나 실감 하였습니다. 왜 판사들은 판결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하였는지 국가에 묻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만약 판사의 가족 이였다면 이렇듯 증거를 무시 하는 판결을 내릴지 의문 입니다. 대법원이 왜 있고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가를 전혀 생각 하지 않고 단지 판사라는 직함에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형사재판1,2,심 에서 경찰과 검찰이 짜 맞춰 놓은 증거를 객관적이고 의심에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반증을 하였고 재판장은 물론 옆에 있던 교도관들조차도 검찰주장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고 결과는 재판 과정과는 다르게 패소하여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1,2심에서 받은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 이유는 뒤집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 내렸던 판사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 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도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하면 판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판사들의 인사권이나, 근무지역 등을 법원 행정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돈이 아니 라도 판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은 헌법과 그 동안 재판의 판례들을 데이터로 AI 컴퓨터로 확률을 따져 청탁이나, 압력에 휘 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마지막 대법원에 호소 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못 받는다면 누구를 위한 사법부겠습니까. 본인들의 지위와 기득권만 누리고 정의를 차버리는 꼴입니다. 저는 같은 내용으로 민사, 형사 재판을 하였고 몇 년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일반 서민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검찰과 판사를 상대로 대응해야 하는데 강한 변호사를 구해도 쉽게 그 먹이 사슬에서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일 이라고 생각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 앞으로 살면서 전과자란 오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