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 사학비리 문제의 해결책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삼성보다 무서운 유치원을 건드리다. [한겨레21]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기사를 읽고 청원합니다. 그냥 법대로 하면 된다. 법을 어긴놈은 벌을 받으면 될것이다. 간단하잖아.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불법하게 사용했다면 과중처벌하고 부정수익의 곱하기 10배를 배상하게 하고, 다시는 그 일 못하게 신상공개 시켜라. 그리고 저런놈들이 세금 빼먹기 위해서 대모하지 못하게 초등학교 마다 유치원 만들어 운영하고 저런놈들이 대모할때 애들 수용할 수 있게 해라. 간단한 것을 안하는 거야 못 하는 것야. 공무원이 부폐하면 나라가 망한다. 공무원의 부정부폐엔 관용 없이 단죄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도둑 잡으라고 월급도 주고, 권력도 쥐어 줬는데 도둑과 손잡고 국민의 뒷 통수를 친 공무원은 도둑보다 더 중한 죄를 짓는 것이다. 반드시 과중처벌하고 부적수익이 있다면 부정수익의 곱하기 10배를 배상하게 하고, 다시는 그 일 못하게 신상공개 시켜라. 끝.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