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을 빙자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 강력 처벌 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국민 청원을 빙자하여 개인, 기업, 기타 단체 등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선량한 개인 등에 대한 일부 몰지각한 무리들의 악의적인 공격을 방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여민주주의를 향한 청와대의 좋은 의도가 되려 선량한 개인 등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원 게시판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예방과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정의와 민주주의를 참칭하여 청원 게시판에서 각종 범죄행위를 일삼는 것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