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 협박 거짓말  국민을위한 공무원인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정말 어렵게 만든 사업이자 일자리 였습니다 나름 괜찬은 사업 아이템이라생각이들어 차와 책을 하루종일볼수잇는 카페를 와이프와 기대하며 창업햇습니다 여러번 사업에 쓴맛도 잇어서 매우꼼꼼히 알아보고 이쁘게 시작햇습니다 근데 얼마후 교육청에서 단속이라하며 막무간으로 허락도업이 처들어와서 사진찍고 손님들도잇는데 큰소리로 떠들면서 교육청으로 오라 하는겁니다 도체이해가 안되서 교육청은 교육시설 담당하는곳이고 이곳은 공간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허가까지받은 카펜데 하여간 이유를알고싶어 의왕시교육청 평생교육과를 방문해서 그런이유로 왓다하니 사늘하게 다들일들도안하고 차마시며 대화하면서 저보고 경찰서 취조원 처럼 저쪽 구석 책상에 앉아잇으랍니다 그래서 기다렷습니다 담당인지 한 여성분이 와서 불법시설이랍니다 아니 제가 술을판것도 아니요 음식을 만들어판것도 아니요 유해행위를한것도 아니기에 머가불법이냐 물엇더니 30이상 책을보게하는건 교육시설이고 독서실인데 교육시설 독서실로 허가를 안냇으니 불법이랍니다 아니 카페로 사업자도내서 이힘든시기에 꿈을갖고열심히 일하려는 사람한테 카페에서 책읽게햇다고 그것도 시간당 천원도안받는 사업장에 무슨큰죄 지은사람처럼취급하던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엇습니다 그럼스타박스나 톰앤톰스에서 책읽으면 불법인데 왜그냥 놔두싶니까라고 대답왈 거긴되고 여긴 안됩답니다 어이없엇습니다 그래서 책안읽고 컴퓨터랑 휴대폰보며 시간보내는사람이더많은데요 라고하니 그것도 학습 활동이니 우기지말랍니다 누가우기는지 모르겟지만 말섞기실어서 그럼 어떻게해야 교육시설이 아닌 카페라고 인정하실거냐 햇더니 그부서팀장이라는사람이와서 성질 내며 자기들이 말하는중에 힌트가 잇으니 알아서 하랍니다 아니머가 힌트고 단속하러온사람이 멀시정해야된다 말도안하고 힌트가 잇으니 알아서 처리하고 자기들 맘에 들게하랍니다 안그럼 경찰에 불법시설물로신고한답니다 정말화가나고 기가막혀서 이런법이 어디잇고 여기는원칙도 규정도 법도 업냐고 말하니 검찰에서 벌써 이런사례들많아서 판결나고 처리햇답니다 그래서 찾아봣습니다 몇몇사레들이 잇는데 다무혐의 처분기각됫더라구여 이런일을 담당 팀장이 모르지도 않앗을건데 거짓말까지하며 겁박주고 결국 그곳에서 책읽고 커피먹게하는게 맘에 안든다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저희가 이쁘게 만들고 영업하는게 실코 그사람 편의 뵈주기위한건지 대통령님께서 공무원을 더뽑으면 정말 더걱정스럽습니다 단속과 교육도업이 제가 세금내는것으로 봉급 받는사람들이 역으로 우슨큰유해업소나 유흥업소를 하는것도아니요 고액 과외를하느것도아니요 고액학원을하는것도 아닌 히업는소상인들에게 정작단속하고 감독해야돌곳은 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이건 말도안되는 일을버립니다 결론은이러씁니다 30이상 학습공간을 대여하는건 교육시설이고 독서실이니 영업하지말라고 자기가 기준이니 자기가 아님아니라고 담당팀장이한말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책을보고휴대폰보고 컴퓨터보는건다 교육시설이니 교육청담당이라는이 말을 어찌 인정합니까 그리고 끽소리도못하게 법원에서 판결 낫다고 거짓말하고 불법이라 협박하고 죄인취급하고 겁주는 이런세상을 제가뽑은 대통령께선 원하시는겁니까 건전하게 정말 건전하게 사업하고 이런사업들을 권장하며 국민들이 잘살고 걱정안하게 하려 공우원들을증원하는것으로알고잇는데 정작 대통령님께서 믿고잇는직원들은 이런갑질을합니다 고위직도아닌사람들이 이처럼 왕처럼행동하는데 다른건 더볼필요 업겟지요 정말 보보기가되게 엄중처벌 교육부탁드리겟습니다 책보게하는게 죄라면 책볼수잇게 만드는게 장소에따라 불법이라면 정말 울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