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요즘 청년 일자리 부족때문에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핵심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축소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므로 그룹 차원의 대기업을 무시할 수 없으나, 대기업때문에 중소기업이 망해가고 있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읍니다. 모두가 상생하는 방법을 연구해야겠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째, 중소기업 밎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조세특별법을 제안합니다. 수출 주도형 대기업 중 국내 비중이 큰 대기업에게 특별세금을 거두게 하고 그 세금과 정부재정 중 일부를 합하여 기금을 만들어서 거의 무이자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여 고용창출하도록 건의 합니다 둘째, 군 제대 예정자가 자영업을 할 경우 거의 무이자로 지원하여, 군 입대 기피를 막고 군이 취업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여 군의 사기를 높히도록 해 주세요 셋째, 2년제 기술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므로서 4년제 대학 진학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의식을 없애도록 해 주세요. 각종 혜택은 중소기업부 중심으로 졸업 후 5년간 취업 알선, 재정 지원, 각종 보험(산재, 건강보험 등) 보장하고 ,5년이 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자는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등으로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사회 일원으로 될 수 있도록 파격적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청년 실업은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공무원에게 맡기지 마시고 청와대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에게 맡기면, 법때문에, 예산때문에 안된다고 먼저 말하고 시작하는게 관료의 특징입니다 공과 민이 함께 연구하고 제도를 만든게 좋을듯 합니다 모든 분들이 청년 실업때문에 참 수고가 많은 줄 알지만 이 문제를 심도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