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이사건 헌법상 일사부재리로 해석해선 안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헌법13조1항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처벌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간접증거들이 충분히 보이는 상황에서 일사부재리 헌법을 적용하는건 국민을 보호해야할 헌법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피해자(성민이)는 보호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됩니다. 개헌이 필요하거나 해석을 달리해서 재수사 꼭 해야합니다! 추가로 공소시효 만료부분도 개정논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