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사전 재발방지용 출동경찰 미란다원칙,제도보완 제안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은 초도신고때 경찰이 출동해서 상황처리후 돌아갔으나 30분후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사건의 문제는... 경찰출동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현장관련자중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 가능성이 높은자를 파악하고 안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메뉴얼을 만드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경찰조치에서 메뉴얼보완만으로도 가능하기에 결정만 되면 빠른 도입이 가능할듯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란등으로 경찰이 출동해서 폭행등의 문제로 당사자들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서를 작성할 내용이 없이 마무리 해야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고지가 필요합니다. " 이중에 과거에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만약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셔야 하고, 은폐하실 경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셨을때 정신과 치료전력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할수 없으시고, 경찰출동현장 사실은폐 책임을 물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관련자중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장에서 귀가조치하는것이 아니고, 해당자를 경찰이 서에 데려와서 가족 혹은 보호자에게 요청하여 직접 인도조치 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가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직접 인계하지 않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신과 감정시설에서 의사 상담진행후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등으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신고가 되는 사람들은 국가관리하에 격리치료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경우 격리치료종료는 담당 주치의가 문제의 여지가 없다고 확진을 해 주는 경우와 가족이 보증을 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확진을 받은경우에는 민형사상 문제발생시 과거치료전력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할수 없게 하고, 가족이 보증을 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형사적인 가해자가 되었을경우 해당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보상책임을 동일하게 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도 본 청원이... 본격적인 논의가 된다면... 위의 모든사항에서 문제가 되는건... 정신과치료전력자의 인권일겁니다. 그러나 현재 이슈화되는 살인사건이나, 강남역피살사건등의 살인사건에서 피해자가 될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최 우선순위에 놓고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재의 제도와 형법체계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너무 과도하게 가해자의 인권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