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무분별한 수수료장사, 사업확장을 규제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사람들이 모든 것을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시대입니다.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이런 마음을 악용하여 세를 불리는 카카오라는 기업의 행태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하는 장사에서 중간 유통업, 중개로 시장을 독점하여 업주들이 카카오를 사용하지 않고선 장사가 어렵게 만들고, 이 독점한 시장을 이용하여 서민들에게서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심지어는 수수료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서민들은 예전만큼 장사를 해도 예전보다 힘이 듭니다. 수수료라는 명목의 고정지출이 늘어버렸으니까요. 그 이상을 팔아야하고 그 이상을 팔아도 카카오에서 수수료란 명목으로 가져가니 매출은 그만큼 늘지를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 회사의 가장 악질적인 부분은 그들이 돈을 가져가는 것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이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서민들이 얼마나 돈을 쓰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돈을 벌던 그 돈은 구멍이 난 주머니에 들어가있는 동전처럼 흘러 카카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비단 카카오의 문제만이 아닌, 앞으로 생길 더 많은 전자 유통업체들의 사업방향과 시장건전성에도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중간 유통업체에서 가져가는 말도 안되는 수수료 비율에 대한 규제와 카카오에서 무분별하게 늘리는 사업체의 확장, 독점현상으로 인한 시장질서 붕괴에 대한 책임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