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올린 청원 내용 수정합니다)중소기업의 공장 용지 건폐율 용적율 상향 조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중소기업 공장(계획관리 자연녹지)신축,증축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율 상향조정 요청 1.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원증원에 따른 설비 증설 및 신규공장 건설이 불가피 합니다. 2. 이에 따른 새로운 공장용지 구입, 신규 설비 증설 및 건축 비용, 인원 충원 등 3중고로 어렵습니다. 3. 현 공장들의 공장 용지는 계획 관리 지역, 자연 녹지 지역이 대부분으로 건폐율과 용적율을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다 음 현행 : 건폐율 -> 자연녹지 20%, 용적율 100%, 계획관리지역-> 건폐율40% ,용적율 100% 상향조정 : 건폐율 -> 자연녹지 40%, 용적율 200%, 계획관리지역-> 건폐율60% ,용적율 200%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용의하게 할 수 있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원증원에 따른 신규설비 증설에 필요한 새로운 공장용지 및 건물 신규 자금을 줄이고 신규설비에만 자금을 집중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