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부동산투기장으로 조장하는 캡투자를 막기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2018. 10. 24. PD수첩에서 언급된 부동산투기조장 세력(부동산스타강사)과 이를 추종하여 아파트 캡투자를 하는 투기꾼은 대한민국을 부동산투기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전세제도를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대출을 규제하고 규제를 내놔도 비웃듯 다시살아나는 부동산 투기는 캡투자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이 독특한 제도가 존재하는 한 부동산은 잡히지 않고 투기세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1.전세제도를 퇴출을 위하여 캡투자는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여 특별관리되어야 합니다. 2.캡투자를 통한 부동산단타매매는 양도세율을 차등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거주지외 부동산 거래시 캡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월세이용장려책을 제시하여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부동산광풍으로 부터 지킬 수 없으며. 어떠한 규제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