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산재은폐”, 법원 뒤에 숨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청원개요 “국가의 산재은폐”, 법원 뒤에 숨었습니다 “국가의 산재은폐”는 제 어머니 산재사건을 은폐하려다가 드러났으며 현재는 “국가의 산재은폐”를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워 법원 판결 뒤에 감추었습니다. 어머니 누명을 거두고 “국가의 산재은폐” 전모를 공개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어머니는 한정식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성수기 매일 15.5시간 근로를 이유로 뇌경색 장해 2급에 상당한 재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어머니 재해 이후 모든 일을 전폐하고 간병과 송무 등 어머니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산재은폐”가 가능할 수 있었던 단초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도주(사업의 폐지,휴업) 했을 때 남겨진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규정한 ‘퇴직한 근로자’를 실제로는 도주하지 않았음에도 그 재해자에게 ‘퇴직한 근로자’라는 누명을 가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적용함으로써, 재해사업장 사업주에게 산재를 은폐하도록(산재 적용여부를 선택하도록) 법적 배경을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세간의 산재보험 적용이 사업주의 용인에 좌우된다는 실증입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1]평균임금의 증감】 [시행 2006. 9. 1.] [대통령령 제19649호, 2006. 8. 17., 일부개정] 어머니에게 “국가의 산재은폐”는 ‘산재사고 사후 보험보장’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어머니 산재사고일이 2007.5.17.이고 산재보험료 최초 납부일이 2007.5.31. 이었는데 그 산재보험 가입일을 2007.5.9.로 앞당기면서(소급하면서) 그 가입일에 어머니를 산재보험 피보험자로 등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원천 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차후 어머니가 산재 요양신청 과정을 진행한다면 “국가의 산재은폐”는 예정된 노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정된 노정의 수많은 부정과의 격돌과 법률구조공단의 구조 승인 번복으로 그 어떤 예정을 감지,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야만 했고, 소송 진행중 예정이 재차 노출(‘산재사고 사전 보험보장’ 사업장이므로 사업주의 진술은 참이다.)되고, 마침내 법원 판결로 산재요양이 허용됨으로써 “국가의 산재은폐”는 사업주를 도주(사업의 폐지,휴업) 시켜야 하는 노정이 추가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주 도주(사업의 폐지, 휴업)를 위해서는 ‘퇴직근로자’ 공작 그것도 산재발생일 당일에 퇴직하였다는 공작이 필요합니다. 공작은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검찰청이 연합하여 실행하였고 첫실행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원 판결문에 인정된 15.5.시간에 상응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형사고소를 유인하고, 15.5시간의 사건처리 과정에 노동청이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검찰청이 퇴직금을 공탁하여 퇴직하였다는 낙인을 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연합; 저는 어머니의 간병, 송무 등 일체의 담당자로서 연합이라 할 증거, 검찰청 대질신문 녹취록 등 근거에 의한 주장입니다.) 노정된 ‘퇴직근로자’ 공작 과정에 대한 저의 대항은,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고소와 퇴직금이 포함된 (산재)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는 매일 15.5시간 근로에 상응한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소송(평균임금 정정 소송)과 매일 15.5시간 근로환경 개선으로 인한 휴업급여 증가분을 청구하는 소송(평균임금 증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그 결과는 노정된 “국가의 산재은폐” 과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고소는 ‘퇴직근로자’라는 결과를 남기었고, 퇴직금이 포함된 (산재)손해배상 소송은 퇴직금 소송과 (산재)손해배상 소송으로 분리한 다음 퇴직금 소송은 형사고소 결과의 ‘퇴직근로자’라는 이유로 패소하고 (산재)손해배상 소송은 상병명 뇌경색의 결과 현장에서 ‘쓰러지지 않았다’라는 동료근로자의 위증으로 패소하고, 평균임금 정정 소송과 그 증감 소송은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불신의 이력이 있었지만 차선이란 판단으로 저의 구조신청과 그 승인으로 구조공단이 수행하였는데) 정정 소송은 합의 소취하 되었고 증감 소송은 소송(변론) 진행중 사선변호사로 변경되어 패소하였습니다. (퇴직금 소송 분리이유; (산재)가 아닌 일반 퇴직금 소송으로의 위장) 위 ‘퇴직근로자’ 낙인과 소송 패소 등의 결과, 특히 평균임금 증감 소송의 패소는 ‘퇴직근로자’ 누명과 재차 ‘퇴직한 근로자’ 누명을 완성하였다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의 산재은폐”를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산재은폐”의 요체는 ‘퇴직한 근로자’ 누명이고 이에 관하여 정부는 과거 ‘퇴직한 근로자’라는 누명의 실체를 파악하였을 것으로 이를 ‘고백’하고 전부개정 하였는데, 그 ‘제정,개정 이유’(법제처 인터넷 공지)로는,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연금수급자 간의 보험급여 증감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라고 하였습니다. 정부의 ‘고백’, ‘형평성 문제가 있음’과 법적 정의로서 “‘퇴직한 근로자’ 누명”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임금변동순응률제 법률적 공백의 연혁과 문리적 해석으로서 3년 이상 상병연금자에 관한 위 공백의 비대상자 실제 존재로 확인됨) 어머니는 매일 15.5시간 근로하였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상이 그 정도 시간의 근로라야만 생활임금이 되고 상시 재해발생 환경이라 할 것입니다. 15.5시간 근로는 정규 근로시간 2배에 달하는 시간이고 재해보상 휴업급여로서 근로환경 개선으로 산정되는 휴업급여 증가분도 2배에 달하여(순응하여) 이를 예방할 노동당국의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고 임금변동순응률제가 그 일환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퇴직한 근로자’라는 누명을 선택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은 일탈을 일삼고 재해자들은 2차 가해로 또 한번 고통받습니다. 어머니 사건을 통하여 누명이 드러났고 (국가는) 서둘러 법원 판결 뒤에 감추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 찾아야 합니다. 저는, 최소한 국가는,라는 신념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찾기위하여 재차 대법원의 판결을 구했고 또 다시 현정부의 해결을 바라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