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 악질 범죄가 늘어나는것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말 그데로 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 악질 범죄가 늘어나는것입니다 심신미약으로인해 강력한 처벌받아야할 가해자들이 보호받고있는게 우리나라 법 현실입니다 미약한 청소년법으로인해 청소년의 범죄가 날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되는것입니다 강력한 법으로 바뀌지않으면 더더욱 무서운 나라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