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반의사불벌죄" 당장 손질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이용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제도는 당장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이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요?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게 된다면 그건 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점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사법부와 국회의원들은 제발 잠을 덜 자더라도 국민을 위한 올바른 법을 만들고 손질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