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선정기준 제발 검토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오르고 참 좋았습니다. 아이혼자 키우는 엄마로써 조금은 여유롭겠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 최저임금 인상.. 과연 누굴위한 장책입니까? 한부모 부모 중 하나가 아이를 키운다고 무조건 한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소득,차 등 엄청 조사합니다. 그럼에도 한부모라면 진짜 없이 사시는 분들 이겠죠 전세에 살수 없을 정도의 재산이라 보통은 월세에 사시는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최저임금의 뜻이 뭔가요? 한사람이 최소 이정도 금액은 있어야 살 수 있다 아닌가요? 근데 한부모는 두사람이상 입니다 그런데 한부모 선정기준은 한사람의 최저임금 만도 못합니다. 2018년도 한부모 선정기준금액은 2017년도와 비교할때 2만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22만원 올랐는데 한부모선정 기준은 겨우 2만원.... 그래서 어떻게 되신줄 아십니까? 실업급여 받을때도 한부모 탈락했다가 실업급여 끝나면 신청해야하구요 (실업급여액이 한부모 보다 높아서요 <<2018년도에 생긴 처음 있는 일이죠?) 아동양육비도 못받습니다(월 13만원) (실업급여 151만원 한부모선정기준 148만원 3만원 더 받아서 13만원 못받아요) 정책 네.. 좋습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씩으로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처럼 최저임금에 맞게 한부모 선정기준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높지않은 선정기준 이면서 한부모 기준은 엄청 따지지 않습니까? 한부모 복지를 왜 만드셨나요? 부모혼자 아이키우면서 자립하게 하는게 목적아닙니까? 근데 그깟 돈 몇만원으로 탈락시켰다가 붙혔다가 장난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정기준 정하실때 최저임금은 어떤지 이돈가지고 두명이서 살 수있는지 생각좀 해보시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