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저는 초등학생때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시간이 많이지난 지금까지도 정신과 약도 먹고 상담도 꾸준히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만 14세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않았고 수사도 그냥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않으며 떳떳하게 살고있습니다. 저는 평생갈 상처를 입었지만 소년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임에도 가해자만을 보호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분명 잘못되었고 나이 어린 범죄자들을 늘어나게 할 뿐이며 가해자만을 위한 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만 14세 미만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말은 '한 살 정도 내리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