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심신미약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의 눈을 가리실겁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있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이 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명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릴때부터 접해오던 뉴스들과 최근의 강서구pc방사건까지, 달라진게 없고 이러한 비극이 자꾸만 반복되는것이 안타깝고 분통하여 글을 씁니다. 저는 평범하게 태어나 이 평범한 일상속에서 열심히 일도하고 공부도 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pc방 사건의 피해자인 대학생도 성실하고 꿈을 위해 달려나가는 그런 젊은 청년이였습니다. 그런 아직 꽃도 피우지못한 젊은 인재가, 저희의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속에서 또 범인으로 지목된 피의자에게 우울증처방전, 심신미약, 정신감정등의 말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다시 또 예전과 같은 감형이 생길까 불안해하고 분노하고있습니다. 실제로 심신미약에 관한 법률이 ‘또한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형됩니다’ 라고 형법10조2항에 나와있습니다. 과거에도 강남역살인사건, 조두순사건, 인천초등생살인사건등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한 사건들 모두 심신미약의 감형을 받아 형을 더 적게 살고 나오게되거나 적은형을 선고받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이러한 일이 납득이 되지않고 혹여나 이 일이 자기의 가족에게도 일어날까,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났는데 또 이러한 형 감형이 벌어질까하고 노심초사하고 또 노심초사합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은 국가가 보호하고 보장해야합니다. 어떻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그런 막대한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밤죄자의 인권만 들먹이며 또 한번 피해자의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려하시는겁니까. 범죄가 입증된 범죄자에게는 그에 마땅한 형이 내려져야하고 그에 따른 죄값을 충분히 받아야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법률에 충당하며 국민을 보호할 수있는 방법입니다. 한번만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십시오. 제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