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가점과 난임지원, 주거안정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첫째.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임대 가점에 1자녀나 태아는 가점이 없는데 1점이라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 육아지원세대라고해서 부모와 동일단지 입주신청시 3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점을주는데 꼭 같은 단지가 아니어도 행정구역상 가까운곳(또는 직선거리기준) 본가나 처가의 부모가 거주중이라면 동일시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족 다른세대가 같은 단지에 두 세대나 차지하는데에 가점을 준다면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육아지원을 받기 힘든사람들의 입주의 기회마저 날려버려야합니다. 청년세대(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고려하신다면 가점제도 재정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저희 부부는 난임에도불구하고 인공수정3회, 시험관아기 시술1회만에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나이제한과 횟수제한없는 난임지원부탁드립니다. 난임센터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난임부부들이 있지만 횟스는 각3회씩만 지원해주고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등 지자체에서 하는 지원과는 별개로 국가차원에서도 더 많은 지원바랍니다. 셋째. 국민임대주택은 을 많이지어 1-2인 노인세대와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주십시요. 더 좋은직장을 가지고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싶은 가장큰이유가 집을 장만하기위함입니다. 급여의 6-70%를 고스란히저축하고 재테크하여도 수도권아파트를 사려면 수십년이 걸립니다. 주거만 안정이된다면 실수령 250만원정도만 되어도 부부가 아이낳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돈을 모아야한다는 강박과 현실은 오로지 주거안정에 집중되기때문에 집을 사기위해 모든걸쏟아부어야 하는게 아니라면 오히려 각 가저의 가처분소득은 자연스러운 소비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