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반대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저는 어린자녀 2명이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아빠입니다. 오늘 정부가 비리유치원 근절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을 한다는 뉴스기사를 봤는데 이것이 정말 비리 유치원을 근절할 수 최선의 대안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이 무조건 좋은 시설인가요? 국공립 유치원을 만들면 갑자기 좋은 인력들이 생겨 좋은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육서비스 제공해주나요?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려면 새로운 시설을 만들거나 기본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 거 같은데요. 새시설 공사비용, 국공립유치원 전환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 같고요. 전환시키기 편한 사립유치원(운영이 어렵거나 문제있는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무늬만 국공립 간판인 곳도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정부의 발표가 비리유치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유아학비(바우처) 말고 직접 부모에게 양육수당처럼 현금(유아학비에 상응하는)을 지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비용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할 것인지, 유치원을 보낼지 아니면 다른 보육서비스를 이용할지 부모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유치원도 자율경쟁 상태에서 아이들 유치를 위해 자연스레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비리를 저질러도 당당한유치원을 보며 부모도 당당히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칼자루를 주셨으면 합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뉴스보고 답답해 글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