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종류의 소득은 공정하게 과세되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공정한 과세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각종 비과세, 감면,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동등한 세율로 종합과세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일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및 턱도없이 높은 장기보유공제, 모든 금융소득의 종합과세합산, 최대 주주에 대한 근로소득 불인정, 누진세율 비웃는 각종 소득공제폐지, 공시지가의 과표현실화, 가업상속증여공제 등등 모든 소득에 대하여 최소한 근로소득세만큼은 과세되어야 경제민주화가 실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