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과 같은 국회 국민 청원제도 신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먼저 최근 답변과 같은 삼권분리를 언급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청와대는 행정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삼권분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한 마음을 전할 곳이 없어 여기에 글을 작성한다는 점 항상 명심하길 바랍니다.> 헌재 국회에도 청원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의무성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 청원과 같이 특정 조건을 갖추면 해당 상임위원장이 한달 내에 답변하는 의무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봐도 일련의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사건, 판결을 봐도 법에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 안되어 있죠. 자칭 국민의 대표라고 불리는 법을 만드는 기관과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정쟁만 일삼죠. 그러니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성폭력, 소년법,음주음전,무고죄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을 개정 및 폐지에 대해 청원을 하면 국회의원이들이 이것이 국민의 엄중한 요청임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아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는 설문조사 제도를 상설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민의' 등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때 근거로써 삼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국민은 누구일까?" "저 의견을 동조하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을까" 이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낄 것입니다. 또한 특정 설문조사를 가지고 나와 강조를 하죠. 사실 설문조사라는 것이 질문의 표현방식, 조사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러니 국회의원이 설문주제를 직접 발의하고 국민이 이를 투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는 국회의원이 야당 혹은 여당을 압박하고 해당 당이 원하는 쪽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새로운 무기가 생겨서 좋고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서 좋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투표를 막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