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현실화 할수 있는 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안녕하세요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투자가 보인다] 저자 이현철입니다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현행 그대로 놔두고 보유세를 현실화 할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기존 보유세를 현행대로 공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추가 보유세를 양도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공시가와 양도가에 대한 비율문제가 발생하긴 하겠지만 그 문제는 향후 논의하면 되겠구요 예를 들면 3억짜리 집을 5년 보유하고 6억에 매도했을 경우 현행 보유세는 현행대로 부과를 하고 추가 보유세 부과 기준을 양도차액인 3억을 5년으로 N/1 하여 매년 6천만원씩 상승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기 부과한 보유세만큼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과를 하는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하락했을 경우, 만약 3억을 5년 보유하고 2억에 양도했을 때에는 똑같이 -1억을 n/1 하여 매년 2천만원씩 하락한것으로 상정하여 추가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하락한 경우에는 기 부과한 보유세에서 오히려 환급받는 금액이 발생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유세를 현실화 하면 급등하는 경우 공시가를 급하게 올리지 않아도 보유세를 현실화 할수 있고 양도한 금액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해도 소득이 없는 가구에게 큰 부담없이 보유세를 추가 부담시킬수 있기 때문에 국민저항도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값이 하락한 경우에는 보유세를 환급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환영받을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