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노점 트럭 소음과 탈세 실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안녕하세요. 청장님. 저는 경기 북부에 사는 주민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20년 넘게 집을 가꾸며 살아오면서 변하지 않는 가장 심각한 고충은 바로 이 확성기 노점 트럭들의 소음입니다. 확성기 소음 노점 판매 트럭은 1톤가량의 트럭 위에다 확성기를 달고 똑같은 녹음 홍보를 틀고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주택가에 낮에는 사람이 없는 동네가 많지습니다. 그래서 이 확성기 노점 차량들도 주말과 평일 이른 오전 혹은 밤에도 동네에서 확성기를 울리며 영업을 합니다. 확성기의 소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실제로 확성기 영업을 하는 상인에게 "확성기 소음 좀 줄여주시면 안됩니까?"라고 부탁을 한적도 있었습니다. 상인 왈 "소리가 커야 집안에서 듣고 나오지!" 소음이 어느정도 커야 듣고 나올까요? 아주 커야 하니 확성기 마이크를 쓰는 것이고 소리는 작지 않습니다. 내집이지만 쉴수가 없는 겁니다. 나가서 부탁도 해보았지만, 그들에게는 돈이 되는 영업이나 싸움밖에 되지 않더군요. 정말 ~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소음이 아닙니다. 한두대도 아니고 주말까지 아침 부터 밤까지 이 차량들은 일정한 곳을 계속 순회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이 몇대만 동네에 들어와도 그곳 주민들은 소음으로 죽어납니다. 저는 봄부터 10대 이상의 차량이 저희 집 앞을 도는 것을 견기다 못해,확성기 노점 차량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이 확성기 소음에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늘,양파(2대),야채(2대이상),닭,계란,생선(2대이상),굴비,배, 참외, 수박,일반과일(2대이상),건어물,젓깔, 칼갈이,컴퓨터 가전수거,방충망.... 거짓말 같겠지만, 이 각각의 차량들이 매일 저희 집앞을 지나갑니다. 그 소음피해를 하루종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거주하는 시는 인구밀도가 낮아 확성기 차량이 많지 않은게 이 정도이니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소음 피해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확성기 노점 트럭들이 영세한 신용불량자이거나 정말 극빈한 사람들이 주류라고 믿었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 이러한 확성기 소음 노점 특럭들의 대부분의 사업자가 있는 사업자이고 매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성기 노점차량 영업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익이 높고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현금 장사이며, 유동성이 있다는 잇점 때문입니다. 이 확성기 소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우연히 알게된 사실이지만,실제로 이들의 영업은 주변 슈퍼나 신선제품을 파는 상권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이 하루종일 동네를 순회하니 대형 마트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동네 작은 슈퍼마켓이나 신선제품 매장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수익성이 높으니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확성기를 달고 도시를 누비는게 아닐까요? 이들의 영업은 또 다른 영세 상권을 만들고 있던 것이죠. 족히 잡에 대형마트 몇개 분량의 물건을 싣고 다니니 당연히 동네 상권에 위협이 될 수 밖에요. 정부는 최근 세금과 관련한 상당한 탈세를 근절하고 있고, 영세 사업자들에게도 건전한 세금에 대한 개도를 실시하고 있죠. 어블성설이게도 왜 정당하게 사업자를 걸고 영업하는 사람들만 늘 탈세의 죄목을 목에 걸어야 하는 걸까요? 정말 탈세를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무관심이 곧 탈세죠!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한 업주들이 구지 소음 트럭을 끌고 나오지 않더라도, 온라인 판매나 그 이외의 활발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무료지원 정책 및 수 많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자를 낼수 없는 극 영세한 노점차량이라면 확성기 만큼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영업을 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합니다.남을 배려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는 양심의 법이죠. 이러한 영세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연구해야 맞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복지나 지원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봄부터 유심히 이들의 영업을 관찰해보니 아침 8:00~저녁8:00 주말 공휴일 포함 주 6일 판매를 합니다. 매일 같은 차량이 같은 지역을 돌면서 영업을하죠. 일명, 자기 지역을 찍어 놓고 도는건데, 단속을 해서 도는 차량이 처벌이나 개도를 받게 되면 바로 다음날 다른 트럭 차량이 똑같은 식품을 팔러 옵니다. 정말 정확하게도 말입니다. 조직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가만히 살펴보니 이들의 차량은 경쟁자가 있더군요, 특히 주민들이 매일 소비하는 과일, 야채, 생선등은 2대 이상의 경쟁자가 있어,한대의 차량을 단속하면 나머지 차량이 더 열심히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더 기를 쓰고 지역을 뺐기지 않으려?는 느낌 마져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모두 단속하자마자 새로운 차량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조직적이지않다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확성기 노점 차량의 소음 단속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봄부터 몇달동안 저는 이 소음 문제로 인한 고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여러 기관에 신고를 해 왔습니다. 저는 재택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들 확성기 차량의 영업 패턴과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랜시간 동안 국민들의 고충으로 자라왔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확성기 노점 트럭의 소음이 사라지지않는 문제점] 1, 국민들의 무관심 2, 확성기 소음 트럭 판매차량들의 소음을 관활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음 3, 단속인력의 심각한 부족[경찰순찰차량 / 소음관련 부서 인원 부족] 4, 법적인 단속 부족-[탈세/원산지관리/소음/매연배기가스공해/주변상권침해] 5, 솜방망이 처벌규정 [확성기 노점 트럭의 소음 근절에 대한 방안] 1. 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 2, 가장 신속하게 개도 할 수 있는 경찰 순찰차량과 인력을 확충해야합니다. 3, 각 시도 통/반장 등의 활용.[김영란법 적용 뇌물수수 금지] 신고활동자로 위임.통반장의 실적제 적용. 4. 확성기 노점 차량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확성기 사용에 대한 엄한 처벌 마련이 시급합니다. *예)특수목적 이외의 확성기 차량의 확성기 강제 수거 허용 적용! 5, 확성기 노점 차량의 영업 행위에 대한 세법 마련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무관심이죠. 최근 소음은 심각한 국민들의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이러한 확성기 노점 차량들의 소음을 어떻게 신고하고 처리해야 하는 지를 모릅니다. 또한, 관한 담당 부서의 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죠. 제가 거주하는 시의 소음 관련 부서의 담당자는 단 1명입니다. 단 한명이 한개 시의 모든 소음을 담당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신문고, 환경부, 경찰서, 시청,주민생활불편신고앱,...여러 부서에 신고를 해 보니 가장 효과적인 개도가 가능한 곳이 경찰서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 확성기 차량의 단속이 신속하더군요.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관할 경찰 공무원 분들은 정말 칭찬이 아깝지 않을 만큼 친절하셔서 저희가 신고를 할 때마다 출동해 주셨고 80% 가량이 경찰분들의 노력으로 개도가 되어가고 있지만, 경찰 순찰 차량과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이 또한, 계속 늘어나는 확성기 노점 차량의 단속에 어려움을 주는 실정입니다.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생활 불편시고 앱을 만들었지만, 이 또한 어차피 최종 업무를 시청 직원이 담당하게 되어있어서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개도는 어렵습니다. 각 동네에는 부녀회장과 통,반장이 있습니다. 부족한 공무 인력의 노동력을 한탄하기 보다는 이러한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통반장은 시에서 다소간의 보조를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더욱 마을의 소음문제와 같은 것에 적극 활동하게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성기를 장착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영업을 하는 확성기 노점 차량들 본인들이죠. 이들로인해 정당하게 세금과 임대료 인거비를 주고 영업하는 일반 사업자 슈퍼 주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말해서 뭐합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싸우기 싫고, 세상이 험악하니 참고 사는 것 뿐이죠. 직장에서의 피로감을 달래며 잠든 가장의 낮잠을 신경질로 만들고, 잘 재운 아기를 깨우고, 온 동네의 개들을 짖게 만드는 확성기 노점차량들은 우리가 얼마나 이 소음으로 힘든지 과연 관심이나 있을까요? 그저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가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이러한 확성기 소음 판매 노점 차량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확성기 소음 차량에 대한 통계는 있습니까? 관심은 가지고 계신지요? 수십년간 변하지 않고 방치 되어 온 이 공해와 불법 영업에 대한 정부의 방법은 정말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활개를 치고 영업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있고, 담당공무원들의 수고와 노고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가 하지않는 것은 남도 해주지 않죠. 국민들의 무관심은 세상을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국민들 모두가 이러한 소음 공해와 불편을 근절하기 위한 관심 가지기를 바라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같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