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캠핑카유저를 불법자로 만드는 캠핑카튜닝에 관한법을 하루빨리 개선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세부업무규정중 캠핑카에 대한 법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광지에 가보면 1톤 시티밴에 FRP로 캠핑카를 만든 차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1톤 트럭위에 캠핑카를 올린 트럭캠퍼도 많이 있습니다. 스타렉스 밴에 캠핑하는 분들도 많구요. 현재 세가지 모두 불법입니다. 합법인 부분은 스타렉스 다인승에 의자떼고 이동사무실로 개조한 예와 버스 캠핑카 정도입니다. 버스캠핑카도 어닝도 불법이고 자동차검사 받으려면 떼야 할게 있습니다. 이동사무실이라도 샤워부스가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사무실이라 씻고 잠자는건 불가 하답니다. 현재법에는 승합차만 가능하기에 어차피 필요 없어질 의자를 떼어서 캠핑카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불합리하지만 이동사무실차도 승합차만 가능하게 되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화물차나 밴으로도 캠핑카를 만들수 있는데 한국은 법이 바뀌지 않으니 대다수 유저가 불법자로 고발되면 벌금과 눈물을 머금은 철거를 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캠핑카를 원하는 국민은 많은데 다양한 캠핑카를 만들수 없으니 여가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빼앗기고 캠핑카 시장의 다양성및 발전과 내수진작의 기회까지 잃으니 캠핑카 유저들은 답답할 노릇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얼마전에 캠핑카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용역 발주해서 그 연구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 시간이 걸리는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누군가 벌금을 내고 있기에 하루 빨리 법이 개정되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