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재보상)을 선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다려 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회사 복도에서 넘어지거나 기타 등등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것 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생각해 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는 주변의 이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계약직은 산재보험을 받으면 재계약은 포기해야된다거나 산재보험을 받으면 재취업이 어렵다는 등 그냥 하는 말이 아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산재를 줄이기 위해 감독관을 파견하고 페널티를 주는 등의 안전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정부의 노력으로 사업장 스스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결과적으로 산재가 발생하는 일들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일들은 고무적이지만 이것이 산재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미운 화살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되고 산재보험의 그 취지가 산재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보호 내지 보상임을 생각했을 때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게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몰라서 그 혜택을 못받는 것도 문제지만, 아는데도 그 뒤의 불이익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산재보험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히 기본권을 누리고 또 보호 받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