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뚜렷한 대안없는 양육비 대안들 언제 강력한 실효성이 생기나요??? 가정법원에서도 감치결정이 나도 비양육부모가 아프다고 하고 거짓진술하면 감치할수없다고 하던데 솔직히 돈주기싫은 사람이 무슨핑게를 못댈까요? 타선진국처럼 범죄자로 다루어서 형사처벌 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인권을 보호해줄 이유도없고 신분을 일반인들이 볼수있도록 하면 안줄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