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속 자동차 폐차관련 법 좀 개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안녕하세요 미상속된 차량폐차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광주에 사는 28세 여성입니다. 이 차량은 현재 저희 아버지의 동생분의 재산으로 1년전 사망하셨습니다. 동생분이 독신이라 직계가족이 없어 저희아버지를 포함 아버지의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의 상태와 형제분들과 가족력이 복잡함과 한분이 실종상태라서 연락이 안되는 3가지 부분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저희집은 할머니가 2분이십니다.저희 할머니가 호적으로는 친할머니가 아니셔서 살아계시지만 아버지 동생분의 재산이 할머니가 아닌 형제.자매로 인계되었습니다.돌아가신 동생분을 제외하고 아버지를 포함 4명의 형제.자매인데 2분은 배가 다르신 형제분이십니다. 그러다보니 인감 및 서류절차에 한분은 잘 응해주시지만 한분은 진짜 가족이 아니다며 자기 인감이 왜 필요하다며 이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로 다른 아버지 동생분은 실종 상태이십니다.살아는 계시는걸로 소문으로 추정될뿐 이 일로 인해 경찰서에 의뢰해보아도 이미 몇 십년동안 병원기록도 없고 집주소 불명으로 주민등록증도 말소된 상태라고 판정받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거기다 이 모든걸 해결하셔야하는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현재 뇌병변장애 1급판정을 받으신 환지이십니다. 법적소송을 하더라도 서류적 이행과 참여를 다른분이 따라주지 않아 너무 복잡한 상황에 아버지가 실어증이있어 혼자 나가시더라도 발언이 불가능하신 상태입니다. 재판을 진행함에있어 누구든 한명이라도 참석해야지만 가능하다고 가정법원에서는 답을 주시는데 현재로써는 장애가 있는 발언도 못하시는 아버지만 계속 가셔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재산처리 기간내에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할수 없어 지금에서까지 가고 일단은 유일한 방법인 소송에 놓였는데도 기간만 잡아먹은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송에도 다른 형제분들의 도장 및 협조가 필요한부분이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재산이 있으신것도 아니고 정말 차만 있고,그 차도 폐차만하면 될 문제인데 너무도 복잡하고 저희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저희와 같은 가족력이 다있는건 아니지만 ..미상속 폐차로 인해 골머리 앓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현재 기간내에 이행 못했다고 재산 처리 못한 과태료 및 여러상황들이 저희 가족을 힘들게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유에 따라 (실종 및 연락두절.이유없는 상속불이행등)부분 상속인들의 동의하에 폐차 할수 있게 법이 계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디 기관에.. 상황을 설명해봐도..딱히 답이 없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