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저는 부동산에 별로 맘에 안드는 법에 의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월세를 미납했을시 (2기 미납시) 계약 파기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만 명시되있다지 세입자가 나가지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짐을 빼지도 못하고 내용증명을 해서 명도를 해도 6개월이나 걸리니 이 점은 조금 보안 해야 할듯 합니다. 저는 미숙한지라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임차인은 을의 입장에서 약자편에 서는 대한민국이 정당하다 생각하지만 월세 미납시에는 어떤 대처방법이 없습니다. 안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세입자가 있으면 골머리를 앓습니다. 조금 개선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드리면 불법간판을 다세대건물에 설치해서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조치가 안됩니다. 강남구청이 이렇게 힘이없고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는것 보고 나라 법을 탓하게 되더라구요 . 불법간판같은 경우 벌금 몇개월하다가 철거시키게끔 안될까요 그냥 벌금내고 계속 달고 있는거같은데 불법이 괜히 불법이 아닌데 구청도 손쓰지 못하더라구요. 공무원들의 무능함을 알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