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도입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카카오 카풀 제도 반대합니다. 언제든 급하면 카풀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이자, 택시 운전을 하시는 아버지가 계신 가족의 입장에서 이 글을 씁니다. 이는 4차 산업시대의 공유경제 운운하면서 빅테이터를 이용해 카카오 카풀제도를 도입하고 독점하여 택시업계와 택시 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지인간의 무상 카풀이 아닌 카카오 앱을 이용한 유상 카풀은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성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암암리에 허용되는 불법 카풀도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무리하고 급하게 카풀제도를 도입하므로써, 적은 수입으로 많은 시간 상당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택시 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며 목을 조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 2회로 제한된 카풀제도가 가능할까요? 현재에도 일정치 않은 출퇴근 시간으로 하루 종일 영업성을 띤 불법 카풀들이 통제되지도 않을 뿐더러 적은 요금을 담보로 카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사고에 대해 불투명한 보장을 떠안는 문제들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입니다. 또한 선진국처럼 카풀을 이용하며 발생되는 많은 수입을 택시업계에 되돌려 주는 등 선순환없이,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공유경제가 아니며, 공생하려는 대안 없이 카카오 같은 기업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려 한다면, 택시에 종사하며 생계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일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