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권리는 없는건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수십년 일한 결실로 건물주가 되면 죄인입니까? 요즘 상가건물의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지만 대부분 입대사업자들의 수입은 정말 대출이자와 유지비 각종세금을 내다보면 남는돈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공실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임대료는 끝없이 내려가는 실정에 경기가 회복되기만 기다리며 반년,일년 임대료 무료로 임차해 공실만 맊으려 울며겨자 먹기로 임대합니다. 개인재산이자 전재산인 임대건물의 수입으로 내라는 세금 다내고 건물유지보수하고 대출이자 내다보면 어떤때는 손해난는게 한두해가 아닙니다. 이런 임대사업자들의 애환은 전혀 생각않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 인기만 생각해서 생각없이 사회적 이슈가된 단적인 상황만 보고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게 잘하는일인가요? 개인재산의 권리는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탈해도 아무 문제없는건가요? 국회의원이라면 근본적 문제인 본인 지역구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일할 생각해야지 문제 떠넘기려 방패막이로 임대사업자를 앞에 세우는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이 할일은 아니라 봅니다. 여유가 있는 사업자는 기대 임대료에 맞는 임차인 구해질때까지 공실로 두면 되겠지만 급해서 싼가격에 아무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줘야하는 건물주는 만약 한 임차인때문에 나머지가 임대안되어 손해를 보고 있다면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상하실건가요? 현실적인 임대료 상한비율과 임차기간 보장은 이해할수있을지 몰라도 일방적으로 임대인만 불합리한 법률개정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몇프로 빼곤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이 한가정의 생활비 전부임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도 임차인과 마찮가지로 이나라의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