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애매한 융합신기술 시장진입 지원한다해놓고, 결국 '더 애매하게 만드는 무능한 공무원들 처벌해야'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저는 현 정부 규제개혁 혁신성장 대표제도인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초기 모델인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 신사업 '임시허가 1호'사업자인 (주)그린스케일 입니다. 그리고 융합 신기술 소관성도 당시 미래부/농림부/국가기술표준원이 관여된 현재까지도 다부처 최초 사례입니다. 당시 미래부는 저의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처간에 떠넘기기, 말 바꾸기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신파극도 아니고, 법정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 정말 한심하더군요. 사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2015년 10월 12일 임시허가 1호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 소관부처였던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식 참여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해 당시 임시허가는 '절름발이'로 출발했습니다. 3. 더욱이 업무 소관성을 인정하고 임시허가에 참여했던 국가기술표준원 조차 나중에 업무소관성을 부정했습니다. 4. 이로인해 2017년 10월 11일까지 임시허가는 '정식허가'로 전환되지 못하고 비정상 종료 되었습니다. 5. 2018년 10월 31일 현재까지 만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주무부처였던 과기정통부는 저에게 모든 민원해결 과정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특별법을 만들어 현행법상 애매한 융합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해놓고서는 상황을 '더 애매하게 만들어 놓았고, 결국 개별 기업의 구제 민원활동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정부의 규제샌드박스도 실제 운영이 저와 같이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정상적이고 성공적인 운영과 저와 같은 피해사례를 더 만들지 않으려면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 잘못을 처벌해야 합니다. 잘 못을해도 신분보장이 너무 잘되니 복지부동한 철밥통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본 사건을 다룬 기사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5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