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에 대해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한국은 대기 이동 경로상 중국 대기오염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런 한국이 세계에 직접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서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중국은 대기 오염이 악화될 그동안, 아무런 경고나 지원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중국과 협력을 한다해도 수년간은 회복하기 힘듭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악화되어서야 인지를 하기 시작했고 깨달았을때는 너무 늦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고보면 안돼는 처지에 있다는걸 명심해야 합니다. 중국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더 싸게 거래하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행태를 방치하며 장려한 것이 중국 정부입니다. 게다가 여러 언론이나 중국 환경담당 부서가 말하듯, 배출가스 저감조치 완화는 환경 개선에 큰 의지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중국이 불법 공장을 철거했다고는 하나 그 땅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는건 어려운게 아니죠. 따라서 돈을 위해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니 돈으로 갚도록 해야합니다. 미세먼지가 급격히 악화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한 죄, 장기적인 건강 악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책임, 정상적인 생활과 활동의 자유를 빼앗은 죄에 대하여 국민 1인당 'x'만큼의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대기 환경이 개선 될 때까지 국내에서 거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해외 이주 비용과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같이 피해를 받는 북한과 공동성명을 내어 국제사회에 중국을 대기오염에 대한 책임자로 상정해야 합니다. 대기오염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땅을 떠나는 것 뿐입니다. 국민이 나라를 버리지 않도록 부디 강경한 정책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