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분(산림)엔지니어링업을 할수 없게 되는건가요?(산림법은 누굴 위한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농림(산림)분야 엔지니어링업이 개별법으로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오늘에서야 시골에서 업을하는 자는 타지역 업체로부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엔지니어링업 농림부분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로써 당황스러울뿐 아니라 황당함을 감출수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현재 업을 하고있는 업체로써 미처 소식을 접하지 못하였기에...(업무연락 및 내용전달 못 받음) 그래서 인터넷에 등재된 뉴스기사를 조회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림분야(산림)엔지니어링업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신고하여 실적 및 경력 등 모든 사항을 협회비 및 기본+통상회비를 납부하면서 관리받고 있습니다. 면허등록 기준(기술자의 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산업법관련 특급1명, 초급2명 총3인(기존 5인에서 완화)이었던 면허등록 기준이 신설된 산림청 산림법에서는 특급1명, 고급1명, 중급2명, 초급1명 총5인으로 강화시켰다고 기사에서 접하였습니다. 기술자의 자격(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히 엔지니어링 산업법에서는 기사자격 취득후 10년 업무경력을 쌓으면 특급자격이 주어졌는데, 산림법에서는 특급자격 기준이 기술사로 한정되었다 합니다. 현재 엔지니어링 산업법상 특급자격자의 수는 약 550명 정도 된다고 하고, 산림청 기준 특급자격자 즉 기술사의 수는 약 80여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산림청 기준으로 특급자격을 부여한다고 한다면 엔지니어링업 농림(산림)부분 업을 하는 업체는 회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도 상관없다는 건지 이해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산림법대로 면허등록 기준이 바뀌게 된다면 다수의 농림부분(산림)엔지니어링업체는 기술사가 없기에 면허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농림부분 등록업체의 수가 약 550여 업체 정도된다고 하니 즉 3인 기준으로 등록인수로 따지면 약1,650여명 기술사업체의 직원수(3인가정)를 배제한다고 해도 약1,400여명이 산림청 면허등록 기준을 성립하지 못할 경우 직장을 순간 잃을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산림법 인가요? 기술사를 위한 특례법이라고만 생각됩니다. 그동안 줄어가는 밥그릇에도 직원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며 관련된 업무를 이것저것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여 회사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을 활성화는 못해줄망정 이건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의 수를 줄인다는 정책에 반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농림부분(산림)엔지니어링업체가 관련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던것도 아닌데, 갑자기 개별법(산림법)에 의하여 업체를 정비화 한다하니 이해가 되지않을뿐 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업체가 유지될수 있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관리했던 부분을 이관하여 정비 및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업무의 범주도 축소시킨다고 하는데, 이건 불보듯 뻔한 업체의 수주하락으로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거라고 사료됩니다. 상기 나열했던 일부내용은 2018년 6월 모 기사에서 접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수가 없기에 기사를 참조하여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단, 열심히 노력하여 유지해온 회사가 정상적으로 업을 행할수 있게 부디 정부와 산림청 관계자께서는 위에 두서없이 나열한 사항을 수렴하여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