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강화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법안강화 요청내용 및 실태에 관한 내용은 언론 등에서 많이 공론화 되는 반면, 비양육자와 자녀가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은 수면위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습니다. 저는 비양육자 엄마입니다. 매달 면접을 할 때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갑인양 애를 보지말아라. 면접하는 것이 아이한테 안좋다는 이유로 전 시부모님이 번갈아 나와서 괴롭히고, 전남편은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구질스럽지만 부가설명하자면 이혼당시 (저는 특별히 유책도 아니었으나) 아이만 한달에 한번씩 꼭 보여주겠다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한푼도 받지않고 몸만 나왔습니다.(양육하지 않았던 이유는 전업주부여서 직업도 없고 살 곳도 없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으며, 반면 전 남편은 좋은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고 있었고 아이양육을 도와줄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대로 이혼하고나니 면접때마다 너무나 스트레스를 줍니다. 현재 법안으로는 면접교섭권 미이행시 면접교섭이행명령을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양육비 미지급과 마찬가지로 허수아비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과태료 내지 않고 아이를 안보여줘도 강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학대받거나 방임되지 않고 잘 성장하고 있다는것을 비양육자가 확인할 수 있게. 무엇보다 아이가 비양육자에게 버림받지 않고 사랑받고 있는 아이라는 것을 일깨워줄수 있도록 면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를 보고싶은데도 보여주지 않는 일부 극악무도한 양육자들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양육비 지급과 마찬가지로 면접교섭권 또한 법안으로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