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무분별한 영리추구를 규탄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현재 준공기업의 영리추구활동이 도를 지나친것 같습니다. KT와 KT&G는 민영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대주주가 국가기관(국민연금등)이고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아직도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옛 공기업이었던 시절에 혈세를 부어 사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을 수익형부동산으로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옛 공기업이었던 시절에 사들였던 주요 도심지 노른자위 부지에 호텔, 오피스텔, 상가등을 세우는 것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단순 기업의 이익에만 도움이 될뿐입니다. 이들이 비록 민영화되었지만 기본사업목적은 공공성이고 이들의 부동산은 공공목적을 위한 세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들의 무분별한 사업에는 검열이 필요합니다. 또한 KT같은 경우는 사옥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조서를 강제하며 생계를 위협하는 명도를 너무나 당연시하게 시행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개발행위를 원한다면 이에 제동을 걸고 공공성은 확보했는지, 임주한 임차인에게는 제소전화해조서를 강제하며 억지 명도는 시키지 않는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를 간과하지 말아 주시고 준공기업의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공공성을 해치지 않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