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조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소년법 기준을 만 7세 이하로 낮춰주시고 처벌은 더 강화하여 일반 성인들과 처벌 받는 강도로 차이가 적었으면 합니다. 요즘은 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는 소년법이라는 가림막 하에 적절한 처벌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