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범죄자가 아닌 국민을 지켜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안녕하십니까? 외교 문제로 바쁘신 대통령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전해야만 하는 말이 있어 청원 글을 남깁니다. '심신미약 감형' 이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범죄자는 믿을만한 구석이 있어 좋겠습니다. 최근 일어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과 그 외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조두순 사건,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이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형받은 사례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많으리라 예상합니다. '우울증은 그의 손에 칼을 쥐여주지 않았습니다.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우울증이 참 무섭습니다. 언제 범죄를 일으킬지 모르는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술이 참 무섭습니다. 어느새 우발적 또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감형을 받는 것이 법으로 인정된다면, 이 나라에 존재하는 우울증 환자는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꼴입니다. 음주하여 술에 취한 사람은 언제 범죄자로 돌변할지 모르니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여도 되겠습니까? 심신미약 감형법도 참으로 말이 안 되는 법이지만, 이 나라의 사회에 비해 법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불안한 대한민국에 전체적인 법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니 보호받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법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며, 심신미약의 감형을 폐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