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바로 잡고, 내부 고발자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일침을 가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가까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4대강, 자원외교에 관련된 공공기관들은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엄청난 액수의 돈을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들 소속 공무원들은 자녀의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 전세금 무이자 대출 등 다양한 복리 후생금을 꾸준히 챙기고 있습니다. 시키는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소속기관의 어느 누구든 이를 고발할 수 있어야 하고, 고발한 사람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해야 정권이 교체로 윗 선이 바뀌어도 허튼 짓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는 늘 지적되고 있지만, 그들만의 리그이고 그들만의 밥그릇이라 어찌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정부 주도로 강력한 법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철밥통 공무원"을 넘어 "무한 혜택 공무원"이 올바른 일인지 돌아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