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누군가가 지금 훔쳐 보고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지금 은행에 가서 누가 나의 계좌를 비밀스럽게 염탐 했는지 알아 보세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골칫거리인 몰카 불법 촬영보다도 더 심각한 은행원에 의한 불법 통장거래 내역 염탐 입니다. 실례로 우리나라 시중은행 중 일부 시중은행에서 자행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연체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핑개삼아 연체 고객 계좌는 물론이고 제3자인 그 계좌와 거래하고 있는 계좌도 모조리 조회하여 입금, 출금, 이체 등 개인의 비밀스러운 사생활 내용을 아무 죄의식 없이 염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은행은 대놓고 은행 검사실 비호 및 지시하에 검사실 전 직원을 동원하여 조직적, 대규모로 고객 사전 동의 없이 통장거래 내용인 입금 거래, 출금거래, 이체거래, 자동이체거래, 카드 사용 내용 등 지극히 사생활인 금융거래 내용을 손바닥 보듯이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가 정말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하루 빨리 제도개선을 하여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현재 계속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각 시중은행에 대해서 편만 들어 주지 말고 실태파악을 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사전 동의 없이 불법 조회,제공,유출하는행위는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은행법","실명법" 등 위반으로 현행법상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않됩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의원 전재수의원님은 지난 2018년 9월 3일자로 실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종전 실명법은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는 적시되어 있지만, 정보조회에 대한 보호 내용은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문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휼륭한 입법입니다. 이러한 휼륭한 일을 하시는 일에 더불어 현재 각 은행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계좌 조회 등 개인 사생활인 불법 정보조회를 조사하시고, 실태를 파악하시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엄벌해 주십시요. 다음은 전재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9. 3. 발 의 자 : 전재수ㆍ추미애ㆍ신경민전혜숙ㆍ정재호ㆍ제윤경최인호ㆍ신창현ㆍ박재호윤준호ㆍ김병기ㆍ김종회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은행 직원 등의 개인거래정보 부당조회 사건이 몇 차례 적발된 적이 있고,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부당하게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조회하는 것을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정보등을 조회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함으로써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을 “조회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공하거나”를 “조회·제공하거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