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1가구당 아무 조건 없이 달마다 100~2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안녕하세요 미래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최근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여러 뉴스기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뉴스기사 중 핀란드의 기본소득정책 실험을 보았고 실업자 2000명을 뽑아 아무 조건 없이 2년간 달마다 560유로(74만 원)를 지급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실험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며 실험종료 이후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성공과 실패를 확인하려는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문제들은 아니지만 향후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지속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로 인한 대안들은 여러 실험들로 만들어 둬야 하며 현재의 문제만 직시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됩니다. 핀란드에서 실험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필란드와 우리나라의 환경은 다릅니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반대하는 의견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일지 반대로 일어날지 또한 아무도 미래에 대해 알수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실험 대상을 실업자 대신 자녀가 있는 1가구당 아무 조건 없이 달마다 100~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원제한가능)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생계 문제 등에서도 해결점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꼭 필요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