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를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저는 대구시에서 40여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올 7월에 정년퇴직을 한 여성사무관 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대구시(인사과)에서 저에게 1년간 공로연수를 갈수 있는데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는것입니다. 이에 저는 정상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구시에서 저가 근무한 과장, 국장, 동료사무관에게 이를 알려 그들이 합세하여 사무실에서 공공연히 저를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빨리 집에 가라” “부조금 때문에 못가나” “가지 않으면 자리를 빼겠다.” 별별 치욕적인 언행을 서슴치 않았을뿐만 아니라 대구시 인사팀장은 저의 아파트를 찾아와서 저를 만나지 못하자 수색을 하고는 사무실에서 저를 불러내어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저와 일면식도 없었던 모 노동조합 위원장은 내부게시판을 통하여 저가 공로연수 가지 않은 것이 대구시 인사지침을 무시한 인사문란자로 엄벌하여야 한다는 글을 게재하는등 저는 도저히 정상근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가 대구시 인사지침을 무시하였으면 대구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후 대구시청 내에서 노조위원장을 10여분 정도 만났는데 만나는 과정에서 저로부터 협박, 폭행 및 성추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내부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고는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대구시청내에서 근무시간에 건장한 남자직원을 60세인 저가 어떻게 폭행을 하여 상처를 입히고 또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여성인 저로서는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에 낯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 수사, 대질심문,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수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저는 누명을 벗게 되었으며 그 노조위원장은 무고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은 기소만 되어도 직위해제 할수 있으며 부정적인 내용의 언론보도만 되어도 직위해제 할수 있으며 그런 선례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최근에 대구시 모 여성공무원은 폭행등으로 벌금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해임처분을 당하였으며 이에 행정소송을 통하여 현재 대구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벌금50만원 받은 여성 공무원도 해임처분하는 대구시가 실형 선고받은 노조위원장에 대하여 파면은 커녕 직위해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노조위원장은 실형 선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벌금형도 선고 받았으며 현재도 또 다른 사건의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십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무로 직장을 이탈하면서 공무출장을 허가를 받았음이 명백하게 들어났음에도 대구시(감사관실)에서는 말도 안되는 사유로 이를 무시하다가 최근에 들어 주의를 주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만일 다른 공무원이 무단이탈 하였으면 징계처분 하였을 것입니다. 무고죄가 중범죄 임은 너무나 당연하며 특히 여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고소하고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받아 해임처분을 받은 여성공무원에 비해 죄가 약합니까? 상기와 같이 노조위원장에게 대구시가 편파적으로 봐준 이유는 노조위원장이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구시 인사지침을 무시한 인사문란자라고 지칭한 것은 대구시 인사과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구시와 노조위원장이 공모하여 저를 몰아 낼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노조위원장과 공모자 이니까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로연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봉급받고 집에서 놀아라는 것입니다. 봉급받고 집에 노는 공무원이 칭찬 받아야 합니까? 봉급 받고 정상근무 하는 공무원이 칭찬 받아야 합니까? 즉 대구시는 봉급받고 집에서 노는 공무원이 착한 공무원이고 봉급받고 정상근무 하는 공무원은 문란한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공로연수 시행은 행정안전부의 인사지침에 의거 지방 및 중앙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즉 공로연수가 공무원법 등 법률규정에 없기 때문에 인사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시만 하더라도 구청 및 군청 5급 공무원은 6개월 이내 시행합니다.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구시가 저에게 한 인사명령 공문입니다. 보건복지국 보건건강과 지방보건사무관 성용옥 자치행정국 인사과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파견기간:2018년1월26일부터 2018년6월29일까지)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한다고 하였습니다. 파견근무라 함은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일정 기간 이동시켜 그 기관에서 임시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서는 7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로연수가 없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는 어느 기관에서 어떤 근무를 하라는 것입니까? 집에서 빈둥빈둥 먹고 노는 것이 파견근무 입니까? 그런데 왜 굳이 대구시에서는 공로연수를 시행할려고 노조위원장과 공모하여 무리하게 저를 쫓아낼려고 하였을까요? 인사권자의 인사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구시장이 기업을 운영한다면 봉급 다 주고 집에 가서 1년 놀아라고 하겠습니까? 저를 몰아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인사과장, 인사팀장, 인사담당자는 이후 모두 같은날 승진했으며 노조위원장은 실형 선고 받아도 징계처분은 커녕 직위해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보기가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한 여성공무원의 정상적인 근무를 방해하고 동의를 강요하였던 공무원은 모두 승진시키는 대구시에 대하여 철퇴를 가하여야 하며 대구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전면 중지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한 여성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이를 내부게시판에 게재하는 사람이 공무원 이라 할수 있습니까? 너무나 울분이 터져 아직도 자다가 잠을 깰 정도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저의 청원에 많은 동의를 해 주셔서 대구시를 규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