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없는 장애인 형제자매에 대한 일률적인  건강보험료 납부 요구를  보완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장애인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부당성에 대한 청원을 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원론적인 내용을 앵무새처럼 말하면서 내 책임이 아니다. 법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면 편하겠지만, 그런 식의 답변을 원해서 청원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으니 좀더 현실적인 고려와 섬세한 후속조치를 고려해달라고 청원을 넣는 것입니다. 민원의 취지는 장애인 형제자매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았으나, 35년 이상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고, 고칠 수도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2명의 형제자매는 현실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수입도 없는 상태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도 여전히 실제적인 피부양자이므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 이제는 가족 관념 및 부양인식 변화 등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 · 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 ’ 한다는 피부양자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 장애인의 질병 상태에 따라 '별도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다릅니다. 정신상태가 정상이고, 신체 일부만 손상된 경우는 그래도 '별도의 생계유지'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관련 장애, 눈이나 귀가 안들리는 장애 등은 실제적인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해당 국민의 생존권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장애자' 여부가 아니라 생계활동이 가능성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또한 ,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가입자 1 명에 등록되어 있는 평균 피부양자 수가 1.2 명 ('17 년 ) 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수준이고 , 외국에서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외에 형제 · 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 * 직장가입자 1 인당 피부양자 수 (’11 년 ) : 독일 0.72 명 , 프랑스 0.56 명 , 일본 1.09 명 * 피부양자 인정범위 : ( 독일 ) 배우자 , 18 세 미만 자녀 , ( 프랑스 ) 배우자 , 16 세 미만 자녀 , ( 대만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예로 든 곳은 복지정책이 잘되어 있는 선진국들이고 피부양자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들이 장애인으로서 어떤 혜택과 보호를 받기에 굳이 피부양자로 지정되지 않아도 '버텨낼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무성의하고 일률적인 비교로 현 건강보험료 정책의 헛점을 호도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재산 과표 1억 8천만원이하이고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의 경우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3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장애인의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원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이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이 수입원이 아닌 주거용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 부동산을 팔아야 할까요? 만약 부양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과표기준'이라고 얘기한 1억8천짜리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는다면 서울에서 그 돈으로 장애인의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부양자'들이 사망했을 때 자력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은 모두 다 국가의 생활보조금을 받는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까? 최소한 현재 보조금을 받지 않는 장애인이 (정확히는 모르나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장애인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장애인일 것입니다. 자력으로 생활하려는 장애인에게는 2중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심한 고려 없는 징세정책으로 보조금 생활자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100% 국가와 국민의 세금에 의존해야 한다면 그건 장애인 본인에게도, 국가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체계 안에서 국가의 큰 도움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것을 보호해서 부양자와 피부양자 모두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능력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천편 일률적으로 '재산'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매달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입원이(최소한 최저 임금 수준의) 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불가한 장애인 1인당 1주택의 경우는 건강보험료의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추가적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종류 및 정도, 장애 지속 여부, 부양가족 실태(가족 중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한 좀더 세심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폐 끼치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더라도 수입 없는 장애인은 또 하나의 "폐'로 인하여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눈치보고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입 없는 장애인은 규제상 어떻게 규정하던 가족들에게는 엄연한 "피부양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