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나 군 상관을 폭행해도 처벌을 면제 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최근 양** 회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한 것도 충분히 공분을 사는 일인데 이런일이 비단 기업 뿐만이 아니라 군대조차도 아직까지 상관의 직위아래 함부로 부하병력에게 손찌검을 하는 사태가 공공연히 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쌍방폭행이라는 제도때문에 아래사람이 함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윗사람은 이를 악용하여 아무리 폭행죄를 처벌을 강하게 한다 해도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랫사람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 할수 있도록 상관을 중상을 가할 정도로 폭행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완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함은 물론 그 회사나 군대가 그 아랫 사람에게 불이익을 일체 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명문화 해야 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또한 사람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쌍방제도를 "민생을 침해하는 명백한 중대악법"이므로 현 정권에서 완전히 폐지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