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파면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의 불형평성 및 무차입 공매도의 불법성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공매도의 순기능 및 대한민국 증시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증시는 미국 등과 같은 선진 증시와 달리 투자자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매도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한국증시는 제일 큰 손이 공매도 세력이여서 공매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공매도 세력 말고도 대형 장기 투자자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장난칠 수가 없는 구조이지만, 한국 증시는 공매도에 대항할 수 없는 투자자가 국민연금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국민연금 조차도 공매도세력에게 주식을 대여해 주었으니, 한국 증시의 개인투자자들은 헷지할 방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호가 창 모니터링과 부족하지만 조금 공개된 주식대차 거래 정보를 통해 추적하여 불법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그럴 때 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 증시에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사후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한국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려웠을 개인투자자들은 최종구 위원장이 무차입공매도가 없다고 주장할 때마다 실시간 무차입공매도 감시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현재 기사들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외국계 기관들이 공매도를 할 때, 단지 차입 여부 확인 창만 클릭하면 차입공매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 거래시장 중 매도 및 매입 수량을 맞추어 놓으면 발각될 일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발각된 경우는 산수 실수로 시장종료까지 무차입 공매도 주식수를 채워 넣지 못해서 발각된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실시간 감시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 수장이 무차입 공매도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배임행위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떤 근거로 무차입공매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는지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당장 파면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시스템의 부실을 알면서도 국민들한테 거짓말로 감추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에 파면과 검참조사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