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헬프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안녕하세요 예비역 출신 청원자입니다. 장병들의 인권을 위하여 만들어진 국방헬프콜 제도가 지휘체계를 거스르고 악용하여 무고한 기간장병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예하부대에서 처리를 해야하는데 그 체계를 거스르고 현행 국방 민원콜제도는 최상급으로 직행하여 예하부대에서는 상황도 모른채 무조건적인 처벌을 시행해야하고 이에따라 일선부대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현행제도는 진위파악도 안하고 의견만 개재하면 다 수렴되는 상황입니다. 악의를 품고 만약 고발한다면 무조건 처벌받는 상황입니다. 국방부 장관님 대통령님 건의드립니다. 무작정 신고가 정답이 아닙니다.무작정 처벌이 정답이 아닙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이 제도에 대한 보완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