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 평가 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기여도 평가 위원회가 있어야》 사회 각 분야에 올바른 가치를 인정받고 대우받는 기초인 "기여도평가 위원회"가 생겨야 한다. 올바른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공정한 배분이 있어야 사회가 안정적 발전을 하고 태평성대 한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홈쇼핑에 납품하면 납품업자는 거의 "노느니 이잡는다"정도의 수준.. 이득은 모두 홈쇼핑 회사의 것.. 공정거래의 문제보다는 가치평가가 안되어 있어서 그렇다. 소비자 가격을 받아내는 데에 까지 기여한 기여도... 농업은 사회적.공익적 올바른 기여를 하면서도 쌀값 한끼 300원도 인정하지 않으려한다. 어느 신축건물주가 A에게 임대를 주었는데 2년만에 특별 노하우로 대박을 냈더니 건물주가 전세를 올려달라한다. 이런것 또한 올바른 가치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그렇다. 예를 들어 예전 한우 한마리 키우는데 배합사료 사양기준 300만원 들었는데 소값은 500만원.. 현재는 조사료. TMR이용 200만원 사양비에 소값은 700만원이라면 조사료가 기여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가격이 먹여져야 하거늘 수입건초는 500~700원/kg주면서 국내산은 이핑게 저핑게로 200원/kg을 넘겨주질 않는다. 이 또한 기여도 평가가 올바르게 되지 않아서 그렇다. 대기업은 사상최고의 매출 이익을 냈다고 연일 TV화면을 채우는데... 반면 사회면에서는 살기힘든 노동자가 자살 했다, 살기힘들어 살인했다는 내용으로 넘쳐난다. 사회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모든 제품과 시스템에 "기여도평가위원회"가 생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