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자임대료5%인상 제한 기준시점을 등록일로 해주세요(전월세값 폭등 원인)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지난 번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한다고 하니 많은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임대사업자등록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등록자 임대료 인상 5% 제한 기준 시점이 등록하고 최초계약을 기준으로 한다고 아였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앞으로 인상을 5%밖에 못하니까.,전월세를 대폭올리고 있습니다....,이로인해 최근 전월세 폭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준시점을 등록일로 바꿔주세요.,., 세입자들이 이로인한 피해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