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수단이 변질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이대로 유지시켜야 되겠습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정운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청원의 제목은 목적과 수단이 변질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이대로 유지시켜야 되겠습니까?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를 하였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어 법률 제정의 목적에 맞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기를 청원합니다. 얼마전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 절차도 거쳤고 과태료도 납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의 제정 자체에 문제가 있고 법률 시행의 목적과 수단이 변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아래의 여성의류 판매점 000대표의 남편되는 사람입니다. 사건의 발단과 경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5월 27일 00市 전통시장 근처의 여성의류 판매점에서 60대 후반의 여성에게 십만원 상당의 여성 의류(브라우스)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7月末 이 여성이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옷의 상태를 확인하니 몇 번 정도 사용 하였던 흔적이 확실히 보였고 충분한 사유를 이야기하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두 번이나 재방문을 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한다고 하면서 그 후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8월초 어느날 느닷없이 세관직원이 들이닥쳐 불법수입품 판매의혹 신고가 들어왔다고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는데 또 다시 8월 말경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협회에서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충분한 자초지종과 소명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00시장의 명의로 3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여성용 브라우스는 서울의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판매를 한 제품이며 거래명세표까지 전부 있습니다. 조사원 방문시에 증빙자료를 전부 제시하면서 충분한 소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해당의류에 안전인증라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법률에 저촉이 된다는 것이었고 환불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앙심을 품은 소비자가 이 점을 트집잡아서 여러군데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제조단계 → 도매상 → 유통 → 영세판매자 → 최종소비자를 거치는 복잡한 제조,유통,판매 단계에서 안전인증라벨은 누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조단계, 제조사, 도매상에는 안전인증 라벨이 전부 있습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영세판매자에게 있는겁니까? 도매상과 영세판매자의 관계는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甲‘ 과 ”乙“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문제는 이 법률의 제1조(목적)을 보면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의 제 11조 나항을 보면 11.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또한 이 법률의 제 12조 나항을 보면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또한 이 법률의 제 13조를 보면 1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률이 과연 제1조의 제정 목적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이 법률이 영세판매업자의 희생으로 소비자의 불법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수단(手段)으로 악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법률제정권을 쥐고 계시는 분들께서 과연 의류도매상가에 한 번이라도 현장답사를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의 패션은 오전, 오후가 다릅니다. 오후에 생산해서 불야성을 이루는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저녁 시간대에 바로 유통이 이루어집니다. 소량 다품종 생산시스템입니다. 단, 한 벌을 만들어 판매를 한다고 하여도 안전필증을 받아야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행정, 물류 等)은 이미 후진국입니다. 관련 법률을 혈실에 맞도록 개정 또는 폐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