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활용한 저급 일자리 양성을 중단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저는 요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각종 연구용역 사업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들은 각자의 살립기능에 맞게 관련법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활용하여 각종 청책 연구 및 용역을 수행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좀더 성숙단계로 나가고 있는 얼마전까지의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재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혈안이 되어 기존 연구용역 사업의 성과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다보니 사업의 본래의 취지도 일부 퇴색되는 등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라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일년정도의 단기 아르바이트여서 이게 오히려 정부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은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언론과 정당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해 각종 비난을 하고 있지만 무시하시고 그리고 겉보기 지지율에 급급하지 마시고 무소의 뿔처럼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을 국민께 소상히 공개하고 협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기는 있지만 팔 걷어부치고 열심히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