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잘라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국내외 증권사 등 권력 기관 및 산업기관과 비리관계에 있지 않다면, 국민들이 국내외 기관들의 사실상 무제한 사기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불명확한 공매도의 순기능을 주장하며, 오히려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를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사항과 정 반대되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일을 진행하도 있습니다. 대체 그가 말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존하기는 합니까? 증권사에서 말하는 거래수수료 늘리기, 땅짚고 헤엄치기를 위한 두루뭉술한 구름잡기 소리일 뿐입니다. 금융을 감독해야할 금감원에서 비리를 저지르고도 별 처벌 받지 않고 피감기관과 유착해 사는 행태. 솜방망이 처벌로 살려준 삼성증권의 사실상 발권 사기.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 생각도 않고 봐주기만 급급한 직무유기 행태. 이런걸 다 놔두고 눈가리고 아웅하기를 하려하는 금융감독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을 신규로 만들어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여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두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매도를 강하게 규제하고 존재는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어느 정부가 국민의 자산을 갉아먹고 성공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경제 문제를 너무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는듯합니다. 지금까지 보수당이 정권을 잡은 이면에는 어찌되었든 국민들의 자산을 증식시킨 점이 있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공매도를 제거하면 경제적 공평성은 물론 국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 쉬운걸 못한다면 이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는 0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