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얼굴인 관공서 및 공기업 근로자 위장전입 조사 철저히 시행해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대한민국의 얼굴인 관공서 및 공기업 근로자 위장전입 조사 철저히 시행해주십시요 사실 저는 공무원, 공기업인, 정치인의 위장전입에 대한 뉴스가 나올때까지만해도 저는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가끔 인사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에 대한 질문이 나올때 저는 속으로 얼마나 물어볼것이 없으면 저런걸 물어볼까? 개인 사정이 있겠지 뭘 저런걸... 이런 짧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저희 부모님께서 겪으신 일로 인하여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거가 얼마나 깨끗해야 하는지 알게되었습니다. 다소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몇년전 공기업인의 부인에게 1억이 넘는 돈을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어머니와 돈을 빌려간 사람과도 모임을 통하여 몇년동안 안면도 있었지만 가장 믿음이 갔던 부분은 그 사람의 남편이 공기업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어서 믿고 빌려주셨습니다. 거기다 아들은 본인의 학교 동창입니다. 너무나 다급하게 부탁을하고 너무 힘들어서 많이는 못주지만 일정기간 사용하고 한번에 원금을 주고 은행에 가만히 두고 생기는 이자보다 조금더 주겠다고 하여 설마 잘못되겠어라는 생각에 은행에 저축해두었던 아버지의 퇴직금을 찾아서 수표로 건내주고 혹시나 모를일이나 차용증 써달라고 하여 자필로 차용증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딱 3달간 이자를 보내주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거의 2년간 3번의 이자를 받은것 말고는 연락이 안됬습니다. 아버지가 아실까봐 신고도 못하고 끙끙 앓으시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께 말쓰드렸고 아버지도 그 공기업의 대표와 안면이 있으셔서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는 대답과 전화를 피하였습니다. 회사를 찾아가서 만나을 시도하셨지만 공기업의 대표라는 사람은 경비원을 불러서 70이 다되어가는 부모님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여 강제로 건물밖으로 끌려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후 몇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고소하라는 대답 뿐이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집안 형편이 조금 넉넉하였지만 급격히 기운 상태였고 부모님은 조금이라도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자 아버지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 최대한 본인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피의자에게 출두하라고 서류를 송달하면 반송되기를 몇차례 반복하고 확인해보면 서류 발송전 주소지에서 살고 있지 않다고 나오고 다시 주소를 확인해서 서류를 발송하면 또 주소지가 바뀌어 있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렇게 몇차례나 주소지를 바꾸며 서류를 그 사람이 받는 시간만 약 1년이 걸렸습니다. 공기업의 대표라는 사람이 부인의 위장전입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법원 출두 명령을 늦추게 만든것이였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작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의 대표로 몇년을 앉아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3번의 이자를 지급했으니 갚으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본다.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판결이 낮습니다. 위장전입 그런거 하나도 성립 안되고 공기업인 대표라고 법원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네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의 대표가 이런짓을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미 이런식으로 종결이 되어 이미 재산도 다 빼돌리고 없는 사람한테 차압 방식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널렸으니 이사람도 이렇게 자기 부인을 위장전입 시켜서 시간을 끌고 그동안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법원이 저렇게 판결을 내고 종결 시켰으니 더 이상 이부분은 적을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위 사건을 적은 이유는 저희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 하고자 한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비록 저는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당하고 나서야 알게되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무원, 공기업인, 정치인 모두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위장전입. 이거 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알면 알수록 심각한 문제 입니다. 위장전입으로 인한 세금 감면, 탈세, 차명재산 등 왠만한 모든 금전문제가 연결되는 연결 고리 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저의 부모님은 쓰레기 공기업 대표에게 당했지만 공기업 대표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무원, 정치인 등 모든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위장전입 조사를 확실히 하고 문제가 되는 자들은 근무시작때부터 받은 월급을 모두 몰수하고 재직 시절 생긴 수입에 대해서도 모두 철저하게 조사하여 부정하게 생긴 수입은 모두 몰수하고 철저히 처벌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공무원, 군무원, 정치인, 공기업인에 대한 위장전입 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확실한 처벌을 해주십시요. 과거가 청렴한 사람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십시요. 공무원, 군무원, 정치인, 공기업인에 대한 위장전입 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확실한 처벌을 해주십시요. 과거가 청렴한 사람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십시요. 공무원, 군무원, 정치인, 공기업인에 대한 위장전입 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확실한 처벌을 해주십시요. 과거가 청렴한 사람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십시요. 공무원, 군무원, 정치인, 공기업인에 대한 위장전입 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확실한 처벌을 해주십시요. 과거가 청렴한 사람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