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카풀 원칙을 없애려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포장마차가 사라졌죠? 서민의 애환을 달랬던 그 포장마차가 사라졌습니다. 건물주의 입장에 편승한 일환으로 사라졌습니다. 대기업의 대형 마트가 득세합니다. 대신에 골목마다 자리잡고있던 구멍가게가 사라졌습니다. 급기야 택시도 대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카카오의 카풀사업! 그들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카카오페이...카카오택시를 이용할때 자동결재를 유도하여 편리성을 더했죠. 그건 그들의 독점을 노린 계획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미 택시업계에선 카드결재나 시도 차원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준비한 것들입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전자결재 시스템을 완비하고 카카오택시를 선두로 카카오대리운전...카카오배달...그 다음은 무엇이 그들의 먹이가될까요? 얼마전 카카오택시에선 비싼 콜비를 부과하는 대신에 승객들에게 비싼 택시비를 공급하는 사업이 출범했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으로 좌절되었습니다. 급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기본요금 외에 몇천원을 더 결재해야했죠. 사실상 택시 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건 콜비의 대부분을 카카오택시에서 가져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도 콜비를 천원정도 부과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기사에게 400원이 돌아오고 카카오에선 600원을 가져갑니다. 나중에는 미국 영국 일본처럼 택시요금은 비싸지만 택시기사들은 변함이 없는 시스템으로 갈수밖에 없겠지요. 왜냐...카카오택시의 업계 독점으로 거두어가게 되므로... 카카오택시의 콜 배당이 전체 택시의 운행율을 대표할 수 없듯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카카오의 정책만으로 결정된다는건 더더욱 있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원래 진보적이었던 다음카카오는 현정부에 편승해 이득을보려합니다. 우버도 무릎을 꿇은 이유가 불법 자가용 영업이었거늘 어째 해당하는 상위법률이 바뀐것이 없는데 이 불법적인 사업이 버젓이 합법일까요? 시민들께선 반길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원칙이란게 있습니다. 소수의 시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이라는 빌미로 이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하나의 윈칙이 사라지게됩니다. 유착이라는 과정으로 태어나려하는 사업입니다. 위배된 원칙이란건 없으니까요. 소득대비 미국 영국 일본의 택시가 시작되려합니다. 그러면서 법인 택시 기사의 생활 수준은 중국이겠지요. 시민들의 생활이 나빠지지 않길바라며... P.S : 아직까지 택시 사업은 관허사업입니다. 시에서 관여하고 관리 감독하며 관련 종사자들은 자격을 취득합니다. 운송관련 법들은 대부분 무시하며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건 원칙이 깨지는것입니다. 국민들께선 아실까요? 성범죄이력, 강력범죄자 등등 국민들께서 싫어 만한 이력이 있다면 택시자격이 안된다는걸...심지어 건강상 전염의 의심이 있다해도 안됩니다. 카풀의 자격...과연 얼마나 깐깐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