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및 계획범죄 강화 처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심신미약으로 범죄가 굉장히 우습게 보이고 있으며 계획범죄 등 많은 범죄들이 우습게 보이고 있습니다 법을 꼭 강화 시키고 법을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