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심신미약의 범죄로 인정될 경우에도 그 정도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불가능할 정도를 벗어난 극도의 악한 범죄의 경우 모든 처벌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범죄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두어 가장 강한 처벌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