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법무부장관 음주운전 답변에 대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지금 국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청원하는 . 이유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 현재 음주운전에 대해 구형량및 처벌이 . 너무 약해서인데 . 법이 정한 양형내에서 최고형량을 . 때리라는게 무슨 조삼모사식 국민우롱입니까? . 국민들이 원숭이입니까??? . 국민들이 원하는 건. . 음주운전 초범도 집행유예없는 무조건 징역형 . 재범부터 혹독한 가중처벌및 . 영구면허취득금지.. . 대인사망사고시 징역15년이상 중형 . 뺑소니시 가중처벌같은 . 획기적인 처벌 강화를 바란건데 . 고작 양형기준내에서 최고형량????? .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자는 건지? . 아님 진심 국민의 뜻을 모르는건지?? . 아님 애초 답이 없는 나라인건지??? . 도통 모르겠네요. . 처벌강화만이 지금 만연한 음주운전에 .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되는 유일한 . 방법입니다. . 지금같이 솜방망이 처벌로는 . 살인미수와 동일한 음주운전이 . 가볍게 웃고 넘기는 실수쯤으로 치부되는 . 안타까운 현실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