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민간인 대리수술 처벌과 해당 의사 면허 정지 요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세상에 병원에서 대리수술(해당 병원 의사가 아닌 다른 병원 의사가 집도를 하는 것도 큰 일)이 가능합니까? 심지어 의료에 대해 1도 모르는 영업 사원들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수술응 집도했다는 방송을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병원 수술실 내 CCTV를 꼭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이 아닌 해당 환자의 가족들이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어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수술실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가는지는 확인을 못할 수 있지만, 수술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관계자는 환자의 질병(수술명)에 대해 제 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는 의료 법이 있지만, 이것도 실현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 입장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깰 수 있다는 대답으로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해당 CCTV를 볼 수 있는 것은 환자와 가족들에 한정, 법에 어기는 장면이 나올 시 경찰 관계자와 법조계 종사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리수술에 참여한 영업사원, 그 수술을 들어가게 한 업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수술을 방관만 했던 의사와 간호사, 간호 조무사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 정지뿐만 아니라 징역 2년과 같은 가벼운 처벌이 아닌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본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여 징역 10년 이상, 면허영구정지 등 엄벌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