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부지에 재산세 부가하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안녕하세요? 종교 건물과 부지(땅)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비과세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종교 건물과 땅(부지)에 일정 부분에 한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크기에 상관없이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건물과 화화 저택등에도 일반 주택(아파트 포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게 부과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상대적으로 중 서민들에게만 많이 과세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조세 정책을 수정한다면 종교에서도 과다하게 건물과 땅(부지)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조세정책! 이는 많은 국민이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