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함. 금리인상과 더불어 아파트 거품을 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이번 14일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에 의해 다시금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부동산 활황과 침체가 반복되었던 10여년동안 둘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큽니다. 2007년에는. 금리인하와 함께 분양원가공개 사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사의 마케팅 전략과 함께 낮은 금리로 빚을 내어 아파트 투기 및 캡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박근혜 시절에 들어서는 분양원가공개사항을 전부 취소하며 더불어 최경환의 빛내서 집사라는 노골적인 경기 살리기 정책으로 부동산 호황에 의한 경제 성장을 누렸었지요. 이제 이 정권 들어 그동안 누적되었던 실수 및 거품들을 더이상 무능력과 나몰라 정신으로 외면하지 마시고, 꼭 금리인상과 함께 분양원가공개를 하십시요. 그럼 자연스레 따라 올리던 기존 아파트들 가격들까지도 거품 내려갑니다. 솔직히 본인 아파트 올랐다고 좋아했을수도 있지만 비정상적 상승이라면 본래 자리를 잡아야겠지요.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절실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착하게 서로 도우며 살 의지와 힘이 생기지요. 앞으로는 돈보다 정의 철학을 우선시하는 국가로 만들어주십시요. 그러면 문정권을 믿었지만 지금은 등을 들리고 있는 지지층들의 마음을 다시 찾을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