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최순실이는 혼자서나 해쳐먹었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청와대와 정부부처 등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사진> 의원이 2일 청와대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총 639명의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46%(73명)에 달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정책·사정기관 이외의 정부기관 고위 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29%, 480명 중 127명)보다 17%포인트 높은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기획재정부가 54%(13명 중 7명)으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국은행 50%(8명 중 4명), 국토교통부 34%(29명 중 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 80%(5명 중 4명),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 순으로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이 높았다. 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였다. 전국에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전체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 조사 대상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의 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2%, 국세청 60%, 국토교통부 55%, 기획재정부 54% 순으로 높았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이므로,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2/20181002009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