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세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써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세금을 내고 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월급쟁이의 지갑은 유리지갑이어서 단 1원도 빼돌리지않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 중 세금의 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세금을 내야 나라 살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금은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 써야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리모델링에 100억원정도를 썼다(2018.10.24일자 조선일보)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로 시끄러웠고,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역시 비리유치원 명단에 들어가서 원장님께서 학부모에게 사과를 하고 비리유치원이 된 연유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비리유치원이 된 이유가 감사를 하면서 사용한 내역과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지역을 벗어나서 사용하거나 주말에 사용하여서 인정되지 않은 금액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렇게 정부에서 세금을 받아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선 영수증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친절히 비리유치원 명단까지 공개해주고 있는데, 다른 사업에 대해선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100억원. 댓글들을 보니 그정도 금액이면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들 하더군요. 있던 건물에 리모델링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한 사무소라 거액의 집기나 기계들이 사용되었을거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인부들의 급여와 부대비용 등으로 썼다고 하지만 쉽게 납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썼다는 약 54조원의 금액 역시나 어디다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업에 썼으니 그리 알고만 있어. 모르면 더 좋고. 어디다 썼는지는 묻지마. 내역 공개 안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낱낱이 영수증까지 국민들이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사를 실시하는 국회에는 공개가 되고 감사를 맡은 국회의원님들이 보고서를 써서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허투로 쓴 건 아닌듯하니 걱정마시고, 앞으로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정도의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랏돈이 눈먼돈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그 눈먼돈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은... 오늘도 한푼이라도 아끼기위해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과연 나라에서는.. 그러고 있을까요? 부디 제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던 용도로 얼마만큼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억, 54조...월급쟁이인 저로서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 액수의 돈입니다. 그 돈이 부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쓰였다고 믿을 수 있도록 나라살림 가계부를 투명하게 써서 국민에게 보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