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도와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제발도와 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대법원장님, 대검찰청장님, 경찰청장님과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책임있는 공무원이라면 분하고 억울한 사정 읽어보고 선처바랍니다. 저는 선천으로부터 물러받은 부동산을 부동산소송사기로 억울하게 2018년 8월1일 대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자주점유정추정에 대한법리와 변론주의 반한 판결에 분하고 억울한 재판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97조 제1항 자주점유추정은 점유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한 점유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2017다3802)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박만갑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가 이사건 주택이 건축된 1945년경부터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다고 하면서 취득시효완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45년부터 1972.3.20. 까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으로 점유한 사실을 원고소장에서 진술하였고 1978년부터 1995년까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법에 의한 4건의 건물을 증축 및 신축하였으며 1988.7.14. 토지를 소유자의 신청으로 2필지로 분할하였고 매년 받아오던 토지사용료를 원고가 시효취득완성으로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자 2011년12월 임대료를 청구하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2015년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와 피고간 주고받은 증거가 있고 2015에는 정식으로 밀린 임대료를 내용증명우펀으로 청구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원고가 1945년부터 1972년까지를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누가봐도 1945년부터 현재까지 타주점유입니다. 이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청주지방 변호사회 당시 회장에게 소송을 의뢰하여 증거로 제출된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재판관님들은 한결같이 1심 및 항소심과 피고의 임대료 청구소송 및 부동산무단점유인정 등 증거증명확인의 소와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자주점유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변론 각하판결이나 기각판결로 패소판결하였고 이에 상고한 대법원에서도 관련법리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궁할 수 있고 거기에 자주점유추정, 취득시효중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판결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197조제1항 관련법리와 위증거를 채택한다면 소유의 의사와 평온, 공연한 점유에 오해가 있고 또 변론주의에서 합당하고 타당한 증거채택과 판단은 필수적으로 재판관의 고유직무임에도 무조건 자주점유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판결하는 것은 형법제347조(사기)부동산소송사기범을 법원에서 형법제347조에 2항에 동조하는 형법위반이고 또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와 형법제123조 직권남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법관이라는 높은 지위에 계신분이라도 명백하고 합당한 타주점유증거를 자주점유를 번복항 증거가 없다하는 것은 법관들이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토록 연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것으로 법원은 이와 같은 판결을 계속한다면 검찰이나 경찰에게 수사와 판단을 맏기고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법원은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을 법을 떠나 국가에서 편법으로 사기범은 도와주면서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괴롭히는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대통령님에게 계속하여 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 법관의 법리와 변론주의 위반하는 헌법제 103조 힝포에 재산권을 잃은 억울한 국민은 패소자 모임에 적극 동참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동산 소송사기 고소는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의 직무법위에 해당합니다. 2018. 10. 6. 세종시 새롬로 55, 1104-2701 이찬노 (010-7705-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