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양을 할수있는 길은 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국민이 살고 경제가 일어날수있는 방법은 있다. 먼저 국민의 일자리가 너무나 줄었다. 정책실패한 관료는 당연히 책임을 뭍고 물갈이를 해야한다. 경제에대한 인식/사상이 잘못된 자를 계속 수장으로 앉혀둘수는 없다, 국민이 잘 살수있는기틀은 자유로운 일자리에서부터 나온다.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수있게 해야 비로소 안정을 찾고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는 믿거름이 된다, 지금 주식시장이 끝없이 하락하고있다, 원인은 살기나쁜 기업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왜 국민이 혈세를 내게 만드는가? 세금은 혈세가 되어선 안된다, 세금은 마땅히 국가에 내야하는것이고 피같은 돈이 세금으로 나가는것은 반드시 막아야한다, 세금은 혈세가 되어선 안된다, 여유로움을 가진 국가를 위해서 지출하는 돈이 되어야한다, 혈세라는 말을 가볍게 보자마라. 혈세가 아닌 세금이 되어야한다. 경제를 살리는 기틀은 두가지에서 비롯된다, 국민의 일자리, 그리고 기업의 성장이다. 문정부는 오로지 북한만을 보고있으며 경제가 파탄이 되고있는 지금의 위기를 방관하고 있는것같다. 주식시장은 기업과 국민을 위해 존제해야한다, 요즘 청원에 많이 나오는 공매도 제도는 당연히 폐지해야한다, 공매도제도가 폐지되면 지금보다 30%는 기업의 주가가 오른다, 공매도는 국민이 아닌, 외인과 기관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다, 국민을 진정 생각하는가? 일자리도 그렇다, 기업이 살기 힘들면 누가 고용을 하겠는가? 법인세 줄이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체결하고 살아갈수있게 만들어야한다, 왜 노동조합을 강제로 두어야하는가?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기업을 살기힘들게 만들고있다, 문정부는 기업이 살수있게 만들고 다시 그 안에서 국민이 일자리를 찾을수있게 만들어야한다, 최저임금도 마찮가지다. 임금은 노사가 계약에의해 이뤄지는것이다, 정부는 불공정 계약을 단죄하면 될뿐이며 감시자의 역활을 하면 될뿐이다, 왜 정부가 기업의 고용활동을 막는것인가? 지금 싯점에서 고용이 어려워 실업자의 수가 늘어났다면, 다시 잘못된 부부을 고쳐야 하는것이다. 과거의 적폐를 되풀이ㅐ선 안된다.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인가? 시장경재가 원활이 돌아갈수있게 기업에 제제하는 규제를 풀어야한다, 시장경제는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이다, 왜 북한에 기업총수를 데리고 가는가? 이런 작은 것들또한 무언의 압력아닌가? 이제 북한 그만 외치고 경제를 살피기 바란다, 통일을 하지말라는것이 아니다, 북한만 보는 빛좋은 개살구의 모습은 곧 사라지게된다, 북한이 개방을 하겠는가? 남북이 교류한다면 북한주민이 남한에 오겠는가? 과거 이명박정부때보다 박근혜정부때보다 더 살기어려운 요즘이다, 해외경제 탓 그만하고, 북한만 바라보지말고 경제부터 살리자, 너무나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