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탐정,성매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유흥탐정에서 적발된 전화번호만 1800만개입니다. 이는 성매매를 했거나 하려고 시도했던 매수자가 최소 1800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성 판매자까지 더한다면 대한민국 인구의 약 절반은 성매매와 관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범죄가아니라는 국민적합의, 혹은 문화가 형성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독재자가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게 아닙니다. 국민적 합의가 된 사항을 법으로 만드는겁니다. 특히 자연범이 아닌 법정범의경우 더욱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