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허점으로 한전의 통지없이 송전탑공사를 진행 이를 모르고 빚을 얻어 공사를 진행한저는 모든 손해를 지게 되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저는 2011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땅을 4차선옆이고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서 나중에 작은 건물을 지어서 월세를 받으면 부모님이 쓰시게 하려고 빛을 얻어서 구매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시도했으나 생각외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2015년 10월에야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2016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건축을 해야했으나 빛이 많아서 이자를 생각하여 2018년 초에 빛을 다 갚은후 건설사를 알아보고 계약하여 2018년 6월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기전에는 농지로 사용하였으나 그후에는 신경을 쓰지않았고 작년가을인가 요번해 봄에 가봤는데 무슨 공사가 진행중인데 아무 표시가 없어서 현장에 일하시는분중 관리자급으로 보이는분께 물어보니 송전지중화 공사이지만 공사가 마무리되면 원래대로 흙을 덮고 나무도 심고 원상복구를 한다는말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후 건축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9월 30일 저의 건물공사진행정도를 확인해보기위해 가보니 처음보는 이상한 높고 굵은 기둥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이상하여 현장에 일하시던분께 물어보니 154송전탑이 설치되는거고 원상복구는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놀라게 되서 부동산에 알아보니 제땅과 건물은 임대 매매등이 불가능한 쓰레기가 되있었습니다. 한전에 문의하니.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 말만 하여. 포천시청에 문의하니 한전 포천지부에 가서 민원을 넣으라하여 갔고 또 거기서는 의정부에 있는 한전으로 가보라하여 갔으나 또 서울로 가라더군여 민원이라도 써놓고 가면 안되냐하자. 책임자급은 민원양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여자직원이 민원양식을 주더군요. 근데 써놔도 자기들이 받을수 있는게 아니고 서울에 가서 민원을 받을수 있는 현장책임자급을 연결 해준다해보니 처음에 통화한 사람이었고 10월 3일 현장에서 만나기로 히여 일단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월3일 현장에서 만나서 아무 고지도없이 한전에서 철탑을 공시하여 제땅이 매매가 불가능해졌으니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했으나. 한전은 법으로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 불가하여 그럴수 없다고 하고 철거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군제대후 제가번 모든게 그땅과 건물에 있고 건물 짓는데 드는돈은 모두빛이라 빛을 다 갚아도 40대후반 50대에 쓰레기땅의 소유주라 미래가 없다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잘못되면 막살수밖에 없는 이모든게 한전이 통지를 하지않고 철탑을 건설하여서 벌어진일이라고 말해도 규정이 없단말만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민원을 계속 말을 하라더군요. 건축인허가가 언제났는지 묻더니 제가 더 빠른걸 알고는 그말은 더 안하고 포천시청이 인허가를 잘못했으니 포천시청에 예기하라 하더군요. 송전탑 인허가는 산업자원부에서 2016년 12월에 했으니 시청관계가자의 과실도 아닙니다. 매매도 철거도 불가하지만 환경개선 예기는 가능하다는 말에 어머니 께서는 출입구를 넓혀달란 말을 하셨으나. 저는 토지매매가와 통지를 했으면 건축하지 않았을 건축비에 대한 피해보상 아니면 철탑까지 지중화 하기를 원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매매및 임대는 불가능하니 직접운영하는데 전자파 및 소음 특히나 굳은날씨에 벼락이라도 치면 근처에 있는 어떤것보다 월등히 높아서 화재및 감전사의 위험있습니다. 벼락이 치는데 등산을 하시겠습니까? 또한 송전탑이 부러지는 경우도 인터넷으로 본적있는데 송전탑과 건물과의 거리가 25미터 정도라 위험합니다. 쓸수가 없습니다. 피해보상과 관계없이 저는 그땅에서 제 와 제부모님이 계시게 못합니다. 그땅이 아무보상 없이 쓰레기가 된다면 한국에서 저의 미래는 없고 그것보다 상심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걱정입니다. 철거나 철탑지중화가 붉가하다면 부디 한전이 제땅을 매매 그것도 안된다면 부동산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해주길 희망합니다. 빛만없어도 살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정의할수 없는경우입니다. 다만 제가 건축인허가도 빨랐고 저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지만 제가 알았으면 건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천만원을 그냥준다면 이건 내돈이 아니니 가져가라고 할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자신에게서 50만원을 손해보게 한다면 그럴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사람도 없을겁니다. 한 국가나 거대 기업에게 2억정도는 아무것도 아닐수 있으나 서민층에서도 못배운 저에게는 인생이 달린분제입니다. 공익을 위해 한 개인보고 죽어라 하는 국가나 기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완전하지 않아서 피해를본 저에게 다시 열심히 살아갈 기회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