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문제로 분쟁이 심화되어가는 현 세태에 지금 이 시점에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이 메스를 들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신축건물에 의하여 아무 잘 못도 없이 일조, 조망, 재산권을 빼앗긴 사람한테 큰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의 부담을 감당하며 민사재판을 해서 損失된 권리를 찾으라는 법은 매우 不合理한 법입니다 우리는 집을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흥정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남의 모든 권리를 박탈(剝奪)해간 자들이 왜 무고한 피해자한테 민사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민사 소송할 경제적인 여유도 없거니와 건강상 이유 때문에라도 소송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주와 허가권자가 자량(自量)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불편도 없이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이 소중하기 때문에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집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햇빛이 드는 집을 찾아가려면 이 집을 팔아도 5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 합니다. 우리에게는 맞춤집처럼 잘 살고 있던 집이었고 우리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떠날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억울한(햇빛이 100%차단 됨) 일을 당하고 이곳을 떠나야 하게 된 사람입니다 허가권자는 인접한 곳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줘야지 아니면 또 법에 걸린답니다. 법도 참 여러 가지로 惡意가 內包되어 있는 것을 이번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신축 건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것까지 사전 대비하고 허가권자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허가권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正當한 방법으로 부작용 없이 분쟁을 해결해 줘야 옳지 구정권에서 해오던 그대로 구태의연하게 허가는 내줬지만 피해자 “너 같은 약자는 너 알아서 민사재판으로 싸워봐” 하는 태도가 아닙니까? 그러니 시장한테 민원이 들어가도 시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부 직원이 적혀진 명령대도 민원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또 법으로 정해졌다니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다니요? 법이 이렇게 불공평하다면 과감하게 바꾸는 일이 새 정권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법을 고스란히 약자들에게 전가를 하여 억울함을 안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弱肉强食의 法>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싫어서 촛불을 들어 정권을 바꿔줬는데도 舊態依然한 作態를 못 벗으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법은 공평해야지 불공평한 법인 줄 알면서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니요. 새로운 정치 정의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구정권에서 해오던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크게 실망이 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의 법의 힘을 가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은 구정권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야단들이니 이제는 구정권에서 해오던 짓은 답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분쟁이 발생되었으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오<이건 완전 공권력을 약자에게만 强行規定하는 행위입니다> 이 것도 하나의 적폐청산에 해당되는 一環이기도 합니다. 易地思之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왜 순진무구(純眞無垢)한 국민들이 잘못한 일 없이 잘못된 법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現 世態가 신축문제로 분쟁이 나날이 深化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언젠가는 도려내야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고름주머니를 품고 가겠다는 겁니까? 직접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피해자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갈 수 있는 한계가 이미 頂點에 도달했습니다. 그래도 이 시점에서 개선하지 않는다면 정의를 외면하고 구정권에서 하던 짓을 여전히 답습하겠다는 안일한 방법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改革이 뭡니까? 민초들의 애타게 부르짖는 호소에 귀를 막고 어떤 큰일부터하며, 또 제도와 절차만 핑계 대고 약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듣는다면 모든 정권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축건물에 의해 억지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니 집의 가격을 논할 필요도 전혀 없고 다만 예전처럼 햇빛이 드는 집을 찾아가려면 5천만 원 이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햇빛 드는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만 해주시오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우리는 배상금이 필요치 않습니다<우리는 *살 수 있는 집만 필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