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요격체계 SM-3 도입과 사드 추가배치를 서둘러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아무리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일부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그것은 미래에 더 성능이 좋은 미사일, 핵을 차단하는 것이지 아직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와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이 그렇다할 제재를 내놓지 않기 때문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미국이 어쩌든 북한이 어쩌든 중국이 어쩌든 가장 1순위로 생각해야 할 것은 경제가 아닌 가장 중요한 안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는 8포대의 패트리엇미사일과 1포대의 사드입니다. 하지만 8포대의 패트리엇은 공군기지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 ICBM이 고각도로 발사되어 대한민국의 민간인 지역으로 떨어질 경우 사정거리가 20km인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격추가 불가하며, 20km 사정거리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격추 가능시간은 2,3초 뿐입니다. 그만큼 격추확률은 10%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현명하신 판단으로 사드를 배치하였고, 격추확률이 90%이상이지만 사정거리가 200km 안팍인 사드 1포대만으로는 대한민국의 50%만 실질적 방어가 가능하므로 사드는 계속해서 추가도입을 해야 합니다. sm-3는 사드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무기로서 사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험체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용과 이지스함용이 있고 사정거리는 사드보다 더욱 넓습니다. 비용 또한 사드보다 더 싸고 현재 일본에도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이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ICBM을 가지고서 미국이 아닌 한국을 노린다면 충분히 이런점은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와 국방부 관계자분들은 ICBM이 수천 수만 km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을 겨냥하기 위한 미사일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라 확신합니다. 저런 군사체계와 여러 제원과 전략은 훌륭하신 여러 장성과 전문가들에게 익히 들으셨겠지만 국민들은 어차피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평화만을 보면 오히려 두렵습니다. 1950년6월24일 그랬었다고 하니까요. 우리 민족은 분명 통일이 되어야하지만, 어느 하나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후 일의 책임은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은 정직한바보들의 책임일 뿐입니다. 역사는 승자가 써내려갈 것이니까요. 모든 인류 역사가 그래왔고 그러고 있고 또 그럴 것입니다. 빨리 훌륭한 군사무기와 체계들을 도입하여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여 다른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최소한의 방어체계와 감시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추가도입과 SM3 배치를 서둘러 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