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처분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현명하신 국민들께 판단을 구합니다. 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사의 과실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청원하오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법조인인 대통령님과 국민들께서 검사의 처분이 피의자를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인지, 법대로 처분을 한 것인지 판단해주십시오. 아 래 청원인은 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이하 ‘피의자’라고 표현함)을 18. 6. 13 지방선거에서 호별방문, 허위사실공표와 비방(20 ~ 30가지 정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1차 호병방문 외의 건 전부에 대해 불기소처분 하였는데, 그 이유서를 확인해보니 너무나 황당한 것도 있고, 불기소 논지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고발 내용과 불기소 내용 전부를 청원 내용에 넣을 수 없으니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으니 판단해보시고 청원인의 주장이 합당하고, 검사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시면 청원에 적극 지지하여 주십시오. 1. 호별방문(2차호별방문)에 대한 부분 피의자는 1차 호별방문으로 18. 6. 7 시청 외부 농업기술센터 각 사무실을 돌면서 지지호소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후 시청으로 가서 시청 각 실과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는데, 그에 대해 청원인이 6. 8 고발하였고, 그런 사실은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 피의자도 고발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로부터 4일 뒤인 18. 6. 11 피의자는 다시 시청 시장실을 방문(2차 호별방문)하였고, 그에 대해 청원인이 다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이유 논지는, 피의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 가지러 시장실에 들렸고, cc동영상과 건설국장과 시장 비서의 진술에 따르면 7분간 시장실에 머물렀다가 나갔고, 그날 시장실(시청)에 한 번 만 들렸으므로 연속적 2회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호별방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불기소이유의 주요 요지입니다. 이러한 불기소 논지에 대한 쟁점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피의자는 당시 시장으로서 재선에 출마한 자로서 재선 선거를 위해 18. 5. 1 시장실을 비우고 나간 자입니다. ➊검사의 논지대로라면 피의자는 5. 1 시장실을 비우고 나간지 41일 만에 “평소 복용하던 약”을 가지러 시장실에 들린 것입니다” 이에 앞서 18. 6. 7. 1차 호별방문 때에 시청 전 실과를 돌며 지지를 호소할 때에도 약을 가지러 시장실에 들리지 않았구요~ 5. 1 이후 약을 복용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불기소이유서에 기재됨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시장실을 비우고 나간지 41일 만에 평소 복용하던 약을 가지러 시장실에 들린 것이다~” 라는 피의자의 변명이 청원인은 거짓이라고 판단되는데, 검사는 이를 인정해주었는데, 그러한 피의자의 변명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되시는지요? 이 부분에서 “평소 복용하던 약”에 대한 의미와 평소 복용하던 약을 41일 만에 가지러 왔다.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겠지요~ 그런데다가 검사는 ‘41일만에 평소 복용 하던 약을 가지러간 것’으로 인정해주면서도, 병원으로 약 타러 가지 않은 이유? 그 약의 처방 병원이 어디인지? 무슨 병증에 대한 약인지? 등 약에 관련된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도 없이 그저 무조건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의 이러한 변명을 믿은 검사의 판단이 합리적 판단. 처분이라고 동의 되시는요? ➋ 또한 (6. 7일 호별방문 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6. 11 그날 한 번 들렸으므로 연속적 2회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논지대로라면, 선거 기간 중에 최소 하루 한 곳만 호별방문하는 것은 호별방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그렇다면 선거기간 13일 동안 하루 한 곳씩 13곳을 방문하는 행위는 호별방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논리가 성립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연속적으로 2회 이상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를 호별방문으로 한다는 판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에 2회 이상으로 봄이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청원인은 생각됩니다. (1차 2회, 2차 1회 = 총 3회) 그러므로 검사의 불기소 논지는 대법원 판례법리와 괴리됩니다. 선거기간 중인 6. 7에 이미 2곳을 방문한 후인 4일 뒤에 다시 시장실을 방문한 것이 연속적 2회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사의 판단. 처분에 동의되시는지요? ➌ 또한 검사는 피의자의 비서 말을 인정해주고, 피의자가 국장으로 승진시켜준 건설안전국장의 진술을 믿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과연 비서와 건설안적국장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진실을 말했을 것이라고 믿은 검사의 판단과 처분은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피의자에게 혜택을 본 비서와 국장의 진술을 무조건 인정한 대한민국 검사의 수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사. 처분이라고 인정이 되시는가요? 2. 보령화력발전소 수산자원종묘배양장 폐쇄 부분 청원인은 피의자가 TV 토론에서 “보령화력발전소에서 2015년에 76억원을 들여 수산자원종묘배양장을 건립하였으나 연간 3~4억 드는 운영비를 대지 못해서 폐쇄 단계에 있다”라고 발언하였는데, 그 발언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발하였고, 고발장에 보령시장으로부터 “폐쇄된 사실이 없다”라고 회신 받은 공문을 증거로 첨부하여 고발하였습니다. ■ 그런데 검사는 ‘(수산자원종묘장의 운영이) 중단된 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폐쇄)라고 한 것이므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불기소처분 이유를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이 다시 보령시에 문서로 확인한 결과 ‘중단된 사실도 없다’는 공문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중단되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검사는 대체 어떤 근거로 ‘중단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 폐쇄 한 것이다’라고 표현했다고 불기소이유서 논지를 작성했는지? 청원인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검사는 일반인들과 달리 “중단”을 “강조”하는 것을 “폐쇄”라고 표현하도록 하는 특수 교육을 받았는지? 참으로 이해 안 됩니다. ▶ “중단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는 표현을 “폐쇄”라고 한다는 검사의 논지에 대통령님과 국민들께서는 이해되시는지요? 동의 되시는지요? 3. 비방죄 부분 피의자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인 * 후보가 보좌진이 써준 것을 읽느라고 고생했다’ ‘3개 경찰 서장을 역임하신 분이 청원 경찰만도 못한 이야기를 했다’ 등의 여러 발언들에 대해, 비방죄로 고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서 검사는 ‘피의자의 발언은 상대 후보에 대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불기소처분 근거를 적시하였습니다. ■ 청원인은 비방죄를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니, 대체 검사가 비방죄 여부를 판단한 것인지? 허위사실공표죄 여부를 판단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과 국민들께서도 과연 피의자의 위 발언들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시는지요? 이러한 검사의 판단. 처분에 동의되십니까? 이 사례는 불기소처분 내용의 일부입니다. 검사가 증거도 없이 말장난으로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이 청원인의 견해인데, 대법원의 적폐를 청산하는 이 시점에 이런 처분을 하고 있는 지청의 검사 처분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검사의 잘못된 처분은 피해자인 국민들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과 판사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려는 작금의 적폐청산에 즈음하여 검사도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이 청원에 대해 지지를 보내주시면, 불기소이유서 원본 및 증거자료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법이 법답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들의 엄중하고 공정한 판단과 검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수사책임제도신설. 개선(개혁)을 구합니다. 청원인 최 영 식 아래 기사는 법사위원회 위원 더불어 민주당 금태섭 의원 국감자료입니다. 검찰 수사에 불복..뒤집힌 사건 90%가 '검사 잘못' 김성훈 기자 입력 2018.10.07. 15:45 검찰이 피의자를 불기소했다가 결론이 뒤집힌 사건의 90%가 ‘수사 검사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년간 고소인·고발인의 항고·재항고가 받아들여져 검찰이 다시 검토한 사례가 1만38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고란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고발인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항고가 기각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 항고나 재항고가 인용되는 것은 원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미해 재수사·공소제기 등이 이뤄진다.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10년간 평정사건의 89.8%인 1만2434건에서 수사 검사의 잘못이 발견됐다고 인정했다. 나머지 1412건(10.2%)은 ‘법원과의 견해 차이’ 등으로 항고·재항고가 인용된 경우다. 검사의 잘못 중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수사미진이 8867건(71.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실을 오인해 불기소한 사례는 1428건(11.5%), 법리를 오해한 경우는 1076건(8.7%)이었다. 평정사건에서 수사 검사의 잘못이 발견되는 비율은 2015년 90.9%에서 2016년 91.0%, 지난해 95.2%, 올해는 7월까지 95.8%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금 의원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불기소처분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검사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