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그리고  여성가족부 관계자분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대통령님께서도 대선공약 하셨던부분입니다 국회앞에서 양육비선지급 피켓시위 하시는 분들 보셨는지요?? 시행되고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이 상대의 재산유무를 추적하는것도 법원을 통해야하며 그과정 또한 길고 긴 소송입니다 가정이 바로서야 국가도 있으며 우리아이들이 무책임한 부모로인해 탈선의 사각지대에 버려져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행명령 감치도 판사님들께서 쉽게 해주시질 않습니다.법원은 중립이다라고 하지만 그건 모든 상황에 통하는 말은 아닙니다! 양육하는 부모들은 하루하루가 힘겨운 고통속에서 버터냅니다. 부디 제발 이글을 보시고 변화된 법의 테두리속에서 정의가 살아있고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을 보살펴주십시요!!! 양육부모들은 이부분 원합니다 1)법원을 통하지 않고도 양육비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바로 관할 경찰서에서 아동학대죄로 비양육부모를 구치소 구금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요!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관할경찰서 경찰관들의 적극적 구금협조가 필요합니다 실지로 감치결정이 나도 형식적으로 구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부모가 등본상 주소지에 살지않거나 아프다고 거짓진술해도 무조건 구인하여 구치소에 감금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3)법원에서 이행명령.감치까지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이부분 시행해주십시요 4)비양육부모의 신상을 공개하여도 명예회손이 안되도록 해주십시요! 국가의 선지급후 국가가 비양육부모에게 재산을 받을수있는 방안이 빠른시행이 어렵다면 이부분부터 바로 시행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