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 소외되어 거리로 내몰리는 소상공인 보호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소상공인들이 임대차계약 종료로 거리에 내몰리지 않토록 요청드립니다. 1. 현재 4층 건물과 1층 상가를 소유한 건물주의 건물관리 위임을 받은 같은 상가 임차인인 부동산 중개인(동양부동산 사장)으로 부터 5년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기간(2014.04.29~2019.04.28) 종료시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쫓겨 날거라고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사장은 건물주의 위임을 받은 건물관리인(바로 옆 매장 부동산 중개인)이라며 매장 앞마당에 그것도 저녁9시30분이후에 동양부동산이 영업종료 후 비어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으로 찾아와 차빼라고 소리지르고 욕하고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위임을 받은 건물관리인이라며 협박을 일삼고 있어 영업하는데 힘든데 동양부동산사장의 괴롭힘에 이중으로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계약기간 만료일(2019.04.28)까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으니 그때보자고 협박의 말을 수시로 내빼고 있어 불안한 마음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안에 양도양수를 진행하려고 알아보았으나 불경기에 가게를 보려오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 이제는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2. 최초계약일(2014.04.29.) 이후 지금까지 건물주와의 관계도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후부터 매장앞에 있는 전봇대를 피해 동양부동산과 지하매장과 저희매장을 합쳐 세 개의 매장앞에 있는 앞마당에 조금씩 걸쳐서 주차하는 것 때문에 동양부동산 사장의 주차방해로 주차를 할수 없게 되어 건물주에게 조정을 요청하여 장기주차는 안되더라도 잠깐 주차는 가능하다는 건물주의 중재를 서로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차를 방해하여 추가로 건물주에게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건물주가 어느편을 들어줄수가 없다며 두사람이 서로 해결하라고 빠져버리는 바람에 현재까지 주차문제로 분쟁을 벌이고 있었으나, 재작년부터 건물주가 최초 임대료 인상요구시 원하는 만큼 응하지 않자 동양부동산 사장에게 건물관리인으로 위임을 하면서 매장앞 앞마당에 주차를 전혀 할수 없게 방해를 받으며 현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임대료 인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발단은 최초 2년 계약만기일 도래시에 건물주의 임대료(최초 230만원) 인상요구금액(70만원)이 너무 과도하여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확인한 결과 임대차보호법 상 임대료 인상 최대상한이 9%이므로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건물주가 건물임대 20년동안 법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화를 내며 거부한 이후 나름 알아 봤는지 이제는 법대로 하자며 계약 갱신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고, 임대료 및 보증금까지 9%인상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기에 이에 부당함을 어필하며 보중금 및 임대료 인상에 대해 동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주가 소송을 제기하여 그해(2016년) 말에 북부지방법원에서 조정관의 조정에 의해서 2년동안(2016.04.29~2018.04.28) 매년 10만원씩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법원 결정이후 건물관리인(매장옆 동양부동산 사장)의 협박과 주차방해, 영업방해 행패가 심해졌습니다. 3. 같은 건물내 임차인이자 건물관리인인 저희매장옆 동양부동산 사장의 주차방해 및 협박과 영업방해의 행패에 대해서 나열하자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단 먼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부터 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브레드원 노원점)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리금계약부터 임대차계약까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알선해 주는 부동산중개인과 계약을 하고 매장을 오픈했는데, 권리금 계약은 맞은편에 있는 메이저부동산에 하고 임대차계약은 건물주가 일임을 한 동양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서 계약시에 건물주는 나타나지 않고, 동양부동산 사장이 위임을 받았다는 듯이 조립식 도장으로 건물주이름을 만들어서 계약서이 날인을 하고선 이후 중개수수료 때문에 메이저부동산과 동양부동산 사장끼리 서로 언쟁이 벌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부터 동양부동산 사장이 매장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와서 공사방해 및 시비를 부리고 연락이 왔기에 프렌차이즈(브레드원) 본사 사장에게 연락해서 대신 처리하게 했습니다. 본사 사장님이 저보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날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가면 동양부동산 사장의 행패가 심해진다고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매장에 나와라고 해서 저녁 늦게 나가서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 오픈때부터 매번 나타나서 매장입구 앞 이동식 벤허간판을 옆으로 밀어내고 동양부동산에서 녹이 쓴 쇠줄로 감은 낡은 간판을 동양부동산 매장앞에 세우지 않고 우리매장 입구앞에 다가 세우는 바람에 서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먼저 입주해서 해당자리에 간판을 세우고 사용하고 있었다고 자리를 양보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매장앞 공간은 해당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먼저 입주해서 사용했다고 자리를 양보헐수 없다고 하니 서로 부딪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이후부터는 매장밖에서 신제품 홍보 및 시식행사를 하면 고객분들이 모여 제품이 불결하다고 제품을 땅에 버리고 행사를 방해하여 공장기사들을 기분나쁘게 하는 바람에 그이후부터는 신제품 판매행사를 하지 못해서 매출의 손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시원한 음료를 홍보하려고 벤허간판을 매장앞에 설치를 했더니 구청에 불법간판으로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여 구청직원으로부터 옆집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조언을 받았고, 끝내는 벤허간판을 철거하였습니다. 아침출근길에 매장앞에서 식빵 및 샌드위치 행위를 영업장외 영업행위로 신고하여 이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노원역 주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매장밖에 물건을 내놓고 판매하는 행위가 다반사로 행행지고 있으나 저희매장만 부동산사장의 구청신고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장밖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매장앞을 지나가는 분들의 기분을 좋게하고 매장분위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있으나 부동산사장이 수시로, 특히 아침에 기사분들이 빵을 만드는 집중하고 있는 시간에 갑자기 들어와서 음악소리가 크다고 큰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공장기사분들이 스테레스를 많이 받는 바람에 기사분들과 말싸움하는 것은 다반사고 매장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바람에 직원들이 부동산사장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일을 그만두는 사례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부동산사장이 매장직원들이나 기사분들에게 반말하고 욕하는 것이 일상이라서 견디기 힘들었기에 저또한 퇴사하는 직원을 만류하지 못하고 직원들을 내보내곤 했습니다.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항의도 하고 건물주에게 중재를 요청하였지만 어느 하나도 개선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건물주는 똑같은 세입자라서 어느 편을 들어줄 수 없다고 두사람이 알아서 하라면서 빠져버려서 오히려 건물관리인이자 부동산사장에게 힘을 싣어 주었고, 현재도 동일한 상황에 있습니다 4. 추가로, 건물관리인이자 같은 세입자인 부동산중개인이 건물주와 이해관계가 맞아서 부동산사장이 동일 건물내에 있는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30~50%이상의 높은 인상율로 건물주가 요구하게끔 조정을 하고 있어서 힘없는 세입자들이 임대료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아니라 심지어 명도소송으로 쫓겨나는 세입자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쫓아낸 빈상가는 무권리상태가 되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500만원씩 받는다고 전임차인과 새임차인이 알려줬습니다. 현재는 부동산사장 말을 잘듣는 임차인은 임대료를 조정해주고, 반기를 드는 임차인은 내보려고 괴롭히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주변부동산에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저희매장을 제외한 동일 건물내 임차인의 임대료를 10~20만원씩 조정을 해주고 임대차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여 계약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주정을 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금일(2018.10.09) 용기를 내서 건물주에게 전화를 해서 임대료 조정은 제외하고서라도 내년 계약만기시 계약연장을 요청드렸더니 건물주께서 안그래도 다음달에 내용증명으로 내년4월 계약만기시 계약연장을 안하다는 통보하려고 했는데 잘됐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매년 임대료를 인상해주고 왔는데 왜 우리만 재계약을 안해주시나요? 했더니 이때까지 법얘기하는 사람 처음봤고, 법원까지 가서 임대료 조정을 하는 사람하고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난 5년 가까이 불경기에 여러가지 악재(세월호, 메르스, AI계란파동 등)까지 겹쳐서 힘들게 영업을 해오면서 많은 단골고객을 확보하여 겨우 현상유지을 할수 단계까지 왔는데 이제 매장을 내놓는다면 불경기에 권리금 회수도 어렵고, 매장이 팔릴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옆에 부동산사장의 말대로 권리금도 못받고 피눈물 흘리면서 쫓겨나지나 않을런지 걱장이 태산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개정이 되었다지만 저희처럼 현재 5년만기를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대상이 안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높게 받기위해서 빨리 내보내려고 계약종료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오로직 일만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 선량한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국가에서 빠른 구제책을 마련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건물주의 앞잡이가 되어 같은 임차인을 괴롭히는 부동산중개인을 강력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직원분들에게 하소연을 아무리 해봐도 오히려 부동산중개인을 두둔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감싸주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내년 4월 계약만기시에 쫓겨나지 않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