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 촉구 : 살인이 판을치고 범죄자가 웃는 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최근 사회에 범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포함해 강진 여고생 살인, 인천 여중생 살인 등 잠잠해질법하면 몇달이 지나지 않아 계속해서 범죄뉴스가 떠오릅니다. 이외에도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이렇게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건 매번 가벼운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법은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위해 공정한 처벌을 하려고 존재하는게 아닌가요? 그런데 항상 한쪽은 억울해야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 평생을 눈물흘리고 아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우선인가요? 유가족들이 평생 안고가야 할 아픔은 절대 씻겨질 수 없는데 범죄자는 다시 사회에 나와 아무일 없었다는듯 우리 사회 속에 섞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한번 저지른 범죄, 다시 안저지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들을 보고 범죄를 결심하거나 모방범죄를 일으키는 잠재적 범죄자들도 생겨나는데 범죄예방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각자 알아서 조심해야만 하나요? 과거부터 범죄자들의 처벌판결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그런 판례들이 많아지니 범죄자들은 범죄를 너무 쉽게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을 먹어서, 약을먹어서, 정신병 환자라는 이유를 둘러대며 형을 감경받으려 합니다. 심신미약·심신상실 조문을 만들어놓은 것은 정말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이 혹시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여 만든 것이 아닙니까? 심신미약·심신상실이 형법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지금 심신장애의 해석을 너무 넓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 범죄의 고의를 갖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병자는 아닐 것입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형을 감경받으니 법을 우습게 보는데 법원은 국민들과 범죄자들한테서부터 비난과 조롱만 받고있을건가요? 저는 범행당시에는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했다면 제대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처벌조항을 더욱 무겁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분노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나요? 처벌을 더욱 중하게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기부터 예방되어야 할 것 입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아이들, 가벼운 성추행 처벌, 성추행을 역으로 이용하는 여성들, 심신미약, 음주운전 등 최근 사회엔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잠재하고 있는 범죄자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