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랑농장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라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사랑 농장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라 동물복지농장을 역학조사 요인에 반영하라 2017년 3월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으로부터 5천 마리 닭들을 지킨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 유소윤입니다. 앙증맞은 부리로 사료를 쪼아 먹고, 흙모래 위에서 쉬고, 넓은 공간에서 다리를 뻗고 날갯짓하는 닭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시나요? 병아리 때는 그 모습 자체로 예쁘고, 왕관 같은 벼슬이 올라오면 잘 자라주어 대견합니다. 처음 알을 낳는 닭들이 산통으로 고통스러워할 때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닭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자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조류독감 앞에서 닭들과 동고동락하며 느꼈던 생명에 대한 경이와 신비는 무참히 짓밟히고 맙니다. 지난해 3월 저희 농장은 익산시로부터 ‘조류독감 발병 농가 반경 3km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농장은 발병 농가로부터 2.4km 거리에 있었어요.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 닭이 한 마리라도 있었더라면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지만) 저희도 살처분 명령에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농장 닭들은 그 어떤 이상 증세도 보이지 않았고, 조류독감 검사에서도 비감염 판정을 받은 터였습니다. 저희 농장이 방역상 왜 위험했고, 어떠한 이유에서 살처분이 불가피했는지 익산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자식 같은 닭들을 단지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옮기 전에 모조리 죽여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고 차단방역에 유의하며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인 21일이 어서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마침내 최대 잠복기가 지나고 조류독감 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닭들은 여전히 ‘비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살았구나!’ 저는 닭들이 이제 살았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시겠지만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가 도과하는 날 위험도가 낮아져 보호지역은 예찰지역으로 전환되고 달걀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최대 잠복기 도과와 함께 바뀐 예찰지역 전환 소식을 제게 바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익산시가 예찰지역 전환 소식을 제게 통보한 건 예찰지역 전환 후 25일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오히려 익산시는 최대 잠복기 이후에도 비감염 판정까지 받은 닭들을 무언가에 쫓기듯 제게 계속 살처분하라고 요구했어요. 방역상 명분이 사라지니 살처분에 있어 농가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까지 들이댔습니다. 시의 위협적인 태세로 보아 당시 언제 살처분조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명분조차 없는 살처분 강행 의지에 더해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닭들을 살처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익산시가 스스로에겐 살처분 명령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상위 행정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문을 두드렸고 이번엔 농림부가 관계 법령을 확인해주며 살처분 명령을 내린 건 익산시이니 지방정부와 잘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살처분 명령에 대한 관계기관의 책임 공방 속에 그해 5월 해당 조류독감은 전국적 종식선언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장에 내려진 살처분 명령은 취소는커녕 끝내 철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닭들의 생명은 아무도 지켜주려 하지 않았고, 저는 살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비로소 닭들에 대한 살처분 집행정지를 얻어냈습니다. 살처분 명령의 위법성을 가리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나마 살처분은 집행정지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2017년 3월 17일 저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해 버렸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범법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또한 저희 농장을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일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잘못된 살처분 명령의 확인과 이에 대한 취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제대로 된 역학조사에 근거한 살처분 명령, 재량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이뤄지고 있는 생명경시 탁상행정 살처분에 대한 시정조치 입니다. 살처분 취소 소송에서 저는 익산시가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리기까지 무슨 역학조사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어떠한 근거로 저희 농장의 조류독감 발병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학조사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한 최대 범주인 ‘발병농가 반경 3km’라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법은 고병원성 조류독감과 같은 가축전염병 발발시 반경 500m 이내는 즉시 살처분을, 반경 3km 이내는 위험도 판단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이 반경 3km 이내를 무조건 죽이라는 뜻이었다면 500m처럼 즉각 살처분으로 명시해 놓았을 것입니다. 저는 익산시에 위험도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역학조사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반경 3km 이내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요인도 고려하지 않고 살처분 명령을 내렸음이 드러났습니다. 닭들이 수차례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도, 저희 농장이 사육환경이 남다른 동물복지농장이라는 사실도요. 역학조사가 ‘실종’ 된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행정청이 위험도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오직 3km라는 기준 하나에만 의존한다면 지금도 큰 애먼 생명들의 희생은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합니다. 비감염 판정 받은 건강한 닭까지 무조건 다 죽여야만 하는 현실이라면 위험도 평가라는 것도 무색하거니와 복지농장이 바로 설 자리도 사라집니다. 근거 없는 생명 폐기처분은 경제적 보상으로 해소될 리 만무한 상처입니다. 행정청의 생명경시 살처분의 만연함 속에 또다시 추운 겨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사랑 농장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라 동물복지농장을 역학조사 요인에 반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