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위헌 동의에 대해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청와대의 해명이라고 하는게 북한은 우리기준으로 국가가 아니니깐 위헌이 아니다 라는 해명을 했는데... 만약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면 위헌또한 인정하는것과 같은 해명이라고 밖에 볼수없습니다.. 북한을 나라로 인정을 안한다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북한이 나라로 인정을 안하면 법을 어기고 협의를 해도 문제가 안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평화라는 이름아래 북한과 무엇이든 다 협력하고 지원해야하나요??? 과연 지금 정부에서 북한정치를 밀어 붙이려는 것이 과연 몇년뒤에 어떤 역사로 평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