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을 허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구글 지도 반출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쌍팔년도식 발상입니다. ㅡ 1.문제상황 현재 구글 지도는 해외 구글 서버로의 지도 반출이 되지 않아 제대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글은 지도 반출을 신청했지만 관련 기관 (국방부 등)은 안보를 이유로 2016년 11월 최종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ㅡ반출불허이유에 대한 반박 1.안보에 위협적인가? 구글에서 반출하려고 했던 지도는 이미 기밀시설이 삭제된 SK 등에서 사용하는 지도 정보입니다. 한국의 현행 위치정보법상 정부는 이 지도가 기밀시설 삭제되있나 심의해 반출을 허가하면 되는 사안인데, 심의 대상도 아닌 구글이 상업 위성사진 업체에서 구매해 보유한 위성 사진을 검열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논란을 안보 문제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구글 지도 반출 문제와 실질적인 안보 보호와는 별로 관계 없다. 주변의 적국으로부터 위협받거나 전쟁 중인 대만, 터키, 이스라엘도 구글 지도는 잘만 서비스됩니다. 심지어 북한도 일부 지역의 벡터 이미지가 지원됩니다. 구글 지도 반출에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도로나 건물 등을 표시하는 SKT의 T맵 같은 거리 지도와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현재 SKT가 T맵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 거리 지도의 데이터를 구글이 SKT로부터 돈주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 중요시설의 정보는 처음부터 T맵에서 부터 아예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외로 반출해도 아무런 보안에 문제가 없는, 즉, 공개되어도 안전한 지도 데이터이고 비밀사항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걸 반출하는게 보안에 문제가 있으면 T맵 앱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해외사용자가 T맵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네이버 지도 및 카카오맵(다음지도)도 당연히 금지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구글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T맵 같은 거리지도가 아니라 이와는 별 상관없는 구글어스로 서비스 중인 위성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건 구글에 요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 사진들이 국립지리원의 항공사진 등 한국정부나 국내업체들이 국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구글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한국정부의 삭제 요구는 합법적이고 타당하나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은 외국의 위성사진 제공업체들이 인공위성으로 촬영해서 구글이 산 것입니다. 즉, 이 위성사진들의 출처는 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따라서 한국의 지도관련 법률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글의 위성사진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국 정부가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한국 내에서도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황당한 억지일 뿐 아니라 구글의 합법적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요구이자 무리한 간섭입니다. 2.세금(구글세)을 탈세하는가? 구글 코리아가 유한회사라 세금을 안낸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한회사와 달리 한국의 유한회사는 법인세를 냅니다. 다만 주식회사처럼 공시의무가 없으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뿐입니다.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는 허위사실의 출처는 이해진, 한성숙 등 네이버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법의 차이를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마타도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 메신저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하지만 서버는 일본에만 있고 세금도 일본에서만 납부하지만 이를 문제삼은 국가는 없습니다. 만약 구글이 진짜로 내야될 세금을 내지않고 있다면 당장 한국의 국세청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으며 언론사나 네이버가 구글이 탈세하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의 논리대로라면 일본에 서버를 두고 한국에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라인도 탈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 혁명으로 외국으로부터 갖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자동차, 포켓몬고 등 각종 외국 제품들은 한국의 고품질 구글 지도의 부재로 한국에서의 흥행 에 실패합니다. 이는 국내기업보호를 넘어선 외국기업 역차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