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시 살인죄 적용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음주운전사고로 타인을 사망시 그가정이 파탄 남니다 음주운전자 잘못으로 왜 끔찍한 피해을 입어야 합니까 매번 과실치사 적용하니 중대범죄로 생각 못하고 매번 반복되지요 음주운전 사고시 중대범죄로 구속수사 당연시하고 중형으로 다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