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지역주택 조합의 횡포와 불법적 사기 행각을 처벌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일단 지역주택사업이란 .. [ 6개월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짓는사업] 을 말합니다. 즉 현재 해당지역에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자들이 돈을 모아서 "해당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짓고 입주하는 구조입니다. 일단 이 조합은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하고 "분양가격/동/호수"등을 지정하지못합니다.그런데 이 "조합추진위"는 아직 조합인가/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분양가격/동/호수"﻿를 지정하고 있으며 과거 재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토지사용승락서를 전용하여..마치 이 사업에 주민들이 동의한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지역에 나타난게 약 3년전인데 그때부터 2020 년입주.2021년입주.요즘은 2022년 입주라고 말을 바꾸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계약금은 약 3000~3500만원정도 받아서 절반이상은 경비에 충당하고..입주가 미뤄져서 항의및 탈퇴희망 하는 조합원은1000만원만 돌려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의 모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이 안될시 "700명 이상"의 조합원과 수백억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 첨부자료 "관악구청공문") 이상황에서 이 "추진위원장"이란 사람이 무리수를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지역 (낙성대동/행운동)은 이미 "원룸"건물 오십여채가 자리를 잡은 지역이고 "샤로수길"이라는 특화된 상권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당연히 구건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상가의 신축/개축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만 하려고 하면 "건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축건물이 지어지면 누가 조합에 들어오느냐"며 협박과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겁니다. "내가 미래에 건물지을 거니까...현소유주는 건물도 짓지 말고..리모델링도 하지 말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산권을 위해서 "현재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초헌법적이고 무지한" 주장을 해대는 겁니다 몇가지 사례를 들자면 1.채권추심도 일몰후 방문및 추심을 금지했는데..이자들은 저녁 8시가 넘어서도 무조건 원룸에 무단침입하여..주인을 협박하고 원룸을 짓는것이 자기들의 "미래재산권" 침해이므로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이상한 논리의 협박"을 하고 "내용증명"을 남발 하고 있으며 2.신축공사장에 조합명의 "고급외제차"를 무단주차합니다.이때는 분명한 "도로"를 점유하는것도 불사합니다. 구청은 계도장과 주차위반 스티커만 반복 발행할뿐.고급차라서 주차를 해가지 않는걸 악용하는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를 피해서 돌아다니는 실정입니다..분명한 "도로"를 요 (# 첨부사진 1/2) 결국 건축주가 수백만원의 돈을 들여 견인을 하는 실정입니다. 3.신축공사장의 "주차장" 즉 사유지에 무단주차하는 겁니다..공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사유지는 구청이 견인할수 없고."30"일지 지나서야 장기방치차로 가능하다는 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2주정도 지나고 다른차로 새벽에 대채하는 짓도 합니다( # 첨부사진 3) 4.신축공사장에 직접 차를 가지고 난입.공사트럭를 막아서고 .시위허가는 받아서 공사는 방해하고 분명한 "구청허가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이라며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공사를 방해합니다 이렇게 방해하다 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되고 있습니다 5.심지어 공사차량이 들어오면 차량으로 막거나 길에 주저 앉아서 진입을 막고..결국 낙성대 지구대에 현장입건된 사례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협박은 아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참을수 없게된 지역 주민들이 단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JTBC" 에서도 8시 뉴스를 통해 이들의 실태를 낱낱히 방송했구요. 거주민의 절대 다수의 "부동의서"도 구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악구청"도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고발 조치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 서 이들 "건설조폭.재건축 조폭"...적폐덩어리들을 처벌해야할 때 입니다. 사업진행을 미루며 돌려막기로 수백억식 돈을 챙기고 "지역주민"을 괴롭히는데..도대체 정부는 무얼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법안이 통과된데에는 "국토부"의 책임이 가장 큰데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방문이나 구청문의도 하지 않고 계약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문제가 있지만. 그들조차 보호해야 하는게 "국가와 정부"의 책임인것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