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법 통과되고 개정되도 혜택보는 자영업자는 없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상가법 통과되고 개정된다고 좋아했었는데 지금 현실은 누구도 혜택보는 사람없네요 당장 올해와 내년까진 개정되기전과 똑같습니다. 다른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몇명이나 알까요 모두 10년 연장되었고 권리금회수 기간 등과 재래시장도 적용된다는 두줄 기사를 끝으로 모두 행복해지고 영업권보장되서 살기 좋아졌겠다며 관심밖이 되었습니다 악덕임대인들은 여전히 갑질하며 법이 개정은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주어진 법안에서 힘겹게 견뎌오고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에게 좀 더 용기내어 살수 있게 힘이되는 보호법이 될수없는지 법 개정을 앞둔 현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개정되기전 두루 살펴서 어렵게 이뤄낸 상가법 제대로 시행되어 모든 자영업하시는분들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