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도덕과목처럼 민법교육을 통한 폭력행위근절방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학생이라면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합니다. 학생간의 폭력과 비이성적인 행위, 학생간의 성폭력, 고등학교 졸업후 사회진출시에 부적응등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학교,고등학교까지 최소한의 도덕과목처럼 민법과목을 추가하여 그 중 생활민법을 의무화해서 학생들에게 서로 법을 알기에 서로 존중하고 폭력문제의 접근에 대한 방지 및 성폭력방지등등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될 거라 봅니다. 민법교육이 있었다면 사회진출이나 대학생이 되었을때 성인으로서 기본적인 법의 질서를 아니 범죄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법이 변호사나 법관, 검사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직업에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어릴때 미리 생활민법을 자연인(시민)에게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범죄를 모르고 발생되는 것보다 중학생, 고등학생때부터 조기에 민법이 작용한다면 학생때부터 서로 조신하고 행위를 하기전에 범죄차단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민법교육은 특수직업을 벗어나 사회정의실현에도 도움이 되는 기능이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