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탁송기사와 대리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저는 목사이지만 현재는 잠시 교회를 떠나 차량을 탁송하고 대리기사로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입니다. 차량탁송이란 신차나 중고차와 렌트카와 기타 차량을 원하는 장소로 옮겨주고 탁송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기사는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 해서 귀가를 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와 기사 사이에 불공정한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올해2월부터 현대자회사인 A물류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고용관계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용인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차량운송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책임을 피고용인에게 떠넘길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통행료와 운행에 따른 제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야간에 운행을 하다가 고라니에게 바치는 사고를 당하자 곧바로 해고를 당했는데 사장이 아니라 사원의 회장을 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해고통보를 들었고 해고통보를 듣는 그날로 그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 회사에는 피고용인들을 사장이라고 불려주는 것으로 고용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노동3권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용인들은 막대한 희생을 치루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는 부정될 뿐만 아니라 한낱 소모품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만이 사장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회사의 이익을 취하다가 필요치 않으면 계약관계의 해지를 함으로서 자동적으로 해고를 단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면서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현재 하고 있는 차량탁송과 대리기사입니다. 관행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는 건당20%의 수수료를 떼는데 기사는 차량탁송과 대리기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입금을 해야 하고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관계를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경우는 월17만5천의 보험료를 내다가 갑자기 회사를 보험회사를 바꾸면서 24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자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회사의 문의하였더니 다음날 해결할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가입한 사실이 없다던 가입자명단에 등록이 되었다고 사고처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는 회사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회사는 단체보험을 가입해놓고 소속기사들에게는 보험료를 또박또박 받아서 챙기고 사고가 난 사람의 이름을 끼어 넣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사들은 암암리에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사용료와 사무실운용비용과 일일경비를 기사들이 감당함으로서 전체 수익의 40%를 제하고 수익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기사사이에 어떤 약관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카카오 대리처럼 보험료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건당20%만 받아가는 것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차량탁송과 대리기사로서 일하며 생계를 꾸는 사람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들이 사실상 비정규직일 뿐만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떠밀려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사들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운행료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수익률이 나빠지고 있으며 장시간을 일해도 그에 따른 수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식사는 김밥이나 도시락으로 떼우고 그나마도 없을 때는 때를 거를 때가 다반사입니다. 보통 15시간정도 길바닥을 헤매고 다니지만 월평균 수입을 150만원에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차량탁송기사과 대리기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횡포를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사고 났다고 해서 위험인물로 리스트에 올리고 두 번 사고가 나면 아예 받아주지 않는 현실은 너무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보험료는 사고가 났을 때에 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리 들어두는 것인데 자동차보험회사의 경우에 사고 나면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비자에게서 몇 배의 책임을 묻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