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다른 개인회생법 개정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현재 서울에서 신청한 '기존 개인회생자'들만 3년 납부시 면책받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 2018.7월 전에 지방에서 개인회생 인가 난 사람들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5년을 다 납부해야 면책받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에서는 행정업무가 늘어나기때문에 기존개인회생자들까지 3년으로 소급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같은 대한민국 하늘아래 서울 사람들만 혜택받고 지방사람들은 차별받아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려봐도, 법원에 이의제기해봐도 이슈가 되지않아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입니다. 지방마다 달리 적용되는 개인회생법 당장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서 신청한 개인회생자들도 3년 소급 시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