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적용 폐지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외국인의 건보 먹튀를 막기위해 6개월 이상 체류자에 대해서 의무가입토록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인류애 차원으로 봐야한다는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인터뷰 기사도 떳더군요. 이런 국제적 호갱스러운 제도가 있다는 걸 그동안 몰랐다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외국인 처우는 상호호혜적인 관점에서 처리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는 걸 본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은 의무가입인데다 평생을 납부해야하고 부가세 같은 간접세뿐만 아니라 주민세 소득세 같은 직접세도 평생 냅니다. 국민이 평생 내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외국인에 대해 혜택을 인류애 차원에서 주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국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다들 안다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국민들이 찬성을 할지 심히 궁금합니다. 혹자들은 이 제도가 외국국적의 고위층 자녀들 때문에 생겼다는 말도 합니다만 확인이 안되니 더이상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피땀인 보험료와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참고로 인류애를 실현할 방법은 참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저개발국가의 의료지원을 더 활성화 하는 것이 더 인류애 차원에서 훨씬 실효성 있는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