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를 공금 횡령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다년간의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공무원들의 복지 포인트의 세금 징수에 관하여 검토중이라는 말만하고 직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당연하다 하며 일반 노동자의 복지 포인트에 대하여는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비하여 공무원인 기재부의 직원들은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세금 납부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에 대한 성실 의무 위반과 직무을 다하지 못한 직무 유기 그리고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였으니 공금횡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재부 공무원들을 국민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 과 직무유기 그리고 공금횡령으로 고발합니다 이들에 대하여 전현직 모두를 고발조치하여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연간 작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원까지 받는 다년간의 공무원 복지 포인트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그리고 다년간의 세금 추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추징금도 같이 납부하도록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 사회에 대하여 경각심을 심어 주시길 요청합니다 국민의 소득은 세금이고 공무원의 소득은 물품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회계처리 방식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도 세금앞에서는 국민과 평등함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