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을 더욱강화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우선 지난번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안티끼운 심정을 표합니다. 이번에 음주운전에대한 강화된 법을 보면서 개선해주신거에대해선 감사을 표합니다만. 생각보다 기준이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를 예로들겠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살인죄를 적용해서 50년징역을 선고합니다 호주같은경우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해 망신을 줍니다. 터키같은경우는 혈중알콜농도 0.05만 넘으면 도심 외곽30km떨어진 곳에서 걸어서 귀가하게 합니다. 그것도 자전거 탄경찰이 따라붙고요 처벌수위를 올려서 개선됬으면좋겠습니다만 음주운전을 하는사람이 스스로 하면 살인행위다라 는 생각이 들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외국 같은경우는 실질적으로 본인스스로 느껴보라는식으로 법을 만들었더라구요. 우리나라는 당하는 사람이 바보되는 나라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보험처리하면 그만이지.합의하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있는 무자비한 운전자들 많습니다. 이왕이렇게 말나온김에 제가 제시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여기고 1회적발시 징역(기준은 제가 정하지않겠습니다)과 석방후에 면허를 두번다시 못따게하는 법안 음주운전으로 타인 과실시 합의없이 무조건 징역(위와동일합니다)과 면허자격평생박탈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생명권을 존중안한대가로 "나는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다치게했습니다" 라는 피켓을들고 사람이 제일많은 번화가에서 한달동안 홍보하는 법안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법은 타인에게 과실을 주는 법안이 약합니다. 택시운전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불법유턴이나 신호위반하고 사고나면 보험처리해주면 되지라는 사고방식이 정당한 사고방식인가요? 이륜차운전자인 저로서는 정말 화나는 사항입니다. 자기보다 작다고 약하다고 얕잡아보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만큼 피의자본인에게 와닿을정도의 법안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