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한가정 아이 어떻게 살란말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이혼도 상처인 아이에게 양육비까지 미지급 한 가정 부모는 머리숙여 양육비를 욕구하는 상황 아이까지 버려놓고 뭐하는짓인지! 아이를 책임진게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측근에 지인이 남자가 바람이나 갓태어난 딸을 버리고 이혼하였다 양육비를 주기로하고 이혼하였는데 출산한지 얼마안되어 양육비를 주지 않아 달라고 애원, 남자가 바람나 이혼한 실정에 가정까지 버렸는데 양육비를 주지않아 머리숙여 애원하는걸 보고 화가 치밀어올랐습니다. 한 부모 가정 100만 가구 시대. 육아, 생계, 가사로 3중고를 겪는 한부모 가정의 삶에 양육비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비양육자들은 위장전입,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 은닉, 연락처 변경, 잠적 등의 수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피하고 있어 83%가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의 양육비 법안은 어떨까. 선진국에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운전면허 취소와 여권 압류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해 형사처벌까지 한다고 한다. 또한, 이혼시 재산이 있는데도 양육비 일시급지급이 없다고 한답니다 이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헌행법을 시정하여 주십시오 동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