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련한 것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최근 들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리고자합니다. 올해는 대통령님께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위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나가는 많은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등 많은 실무적인 것들을 여러 차례의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 한 사람으로써 자랑스러웠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믿어야할지 말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전 정권보다 더 개혁의 의지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정성이 있는지, 우리의 뒤통수를 칠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본 바로는 관계 개선 과정에서 마찰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북한과 관련해서 제제가 풀리지 않고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북한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기위해서 여러 협의사항이나 조치들이 다 좋은데..., 문제는 대북제제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승인없이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권국에대해서 논란의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대북제재"입니다. 5.24해제관련해서 외교부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듭니다. 또, 대통령님께서도 한반도 평화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으신가 염려됩니다. 임기 내에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자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너무 성급하게 이루려는 목표에 다가가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할 수 도 있으며,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버겁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주변국에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되지 않을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들은 특히, 야당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에서는 현실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당에서는 현 정부가 밉고 싫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므로 좀 도와줘야하지 않을까요? 적당히 반대를 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야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야할것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현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길잡이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보니,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보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