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 변경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둘째를 임신 중인 워킹맘 입니다. 이제 곧 출산에 육아휴직을 계획중인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지금은 첫째때보다는 보완이 되기는 했더라구요. 하지만 사실상 계산해보니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내는게 대부분인데 상한액이 차이가 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여주기식 이라고 밖에는... 육아휴직 후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월 고정지출은 정해져있고 첫째아이 양육과 둘째를 출산하면 오히려 지출해야 할 것들은 늘어나는데 휴직전 급여의 반도 안되는 휴직급여액을 게다가 휴직기간에 따라 다른 지급 퍼센트, 그리고 상한액 전액을 다 주는것도 아니고 일부는 복직 6개월 후에 일괄 지급됩니다. 받아보지 않은 첫째아를 계획중이거나 임신중인 엄마들은 아마 모르실겁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당장 휴직기간동안 생활이 막막한데 후불지급이 무슨소용인건지 복직을 유도하기 위함은 알겠지만 저출산대책이니 출산장려니 말뿐인 제도 말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는 있게 해주셔야 맘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안1. 휴직기간동안에는 법으로 육아휴직을 1년 쓸 수 있게 해주셨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지급 기준(80%)으로 지급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안2. 지금의 지급상한액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요. 상한액을 아빠휴직자와 동일하게 200만원까지 올려주시던지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복직후 지급하시겠다는 떼어놓으시는 금액의 펀센트를 낮춰 조금이라도 월단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를 낳아라만 하지 말고, 아이를 낳고 싶게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