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발 사법농단. 이게 나라인가, 조폭들이 지배한 신성한 법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어제(25일) 대법원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이 전 회장은 3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형이 확정 안 돼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게 7년 7개월입니다. 2011년 구속됐지만,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고작 63일에 불과하단 얘기입니다. 1, 2심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2011년 4월에는 구속집행정지와 2012년 6월에는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황제 보석'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어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회장을 엄벌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간암 등 건강상 이유로 풀려난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으며 술 마시러 다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무자료 거래를 통해서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바로 전 2심 판결은 징역 3년 6개월, 벌금 6억 원이었습니다. 이 전 회장 집과 병원에서 지내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 것인데요, 술집 앞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도 목격이 되고, 떡볶이집에서 맥주를 즐기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황제 보석 논란을 스스로 키운 꼴인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 421억 횡령해서 6억 벌금내고 나머지는 변호사100명 먹거리고 (그중 대법관 출신 두명) 이런 조폭질로 축재해서 정치판 가고 국가 요직 앉히고 나라가 망국으로 간다. 부패천지 이나라가 언저까지 가려나 두고 보자. 국민도 각성 안하면 공범으로 나라를 다시 멸하여 학살 내전 혁명으로 없애고 소금뿌릴 것 이다. 이런 조폭들 사건이 한두건이 아니다.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다 그렇게 뒷거래 대상이고 사건이나 금액이 커지면 고위법관 로펌 변호사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달라 붙어 챙긴다. 그 범죄를 수사하려니 계좌압수수색 기각하고 자기들끼리 무슨 짓인들 못하나? 국회도 비호결탁한 세력이 방탄입법하거나 방해입법하고 교수 의사 장군 웬만한 부자들 비리에 활용성이 높다. 그래서 모두가 해먹기 미쳐간다. 준법에 무감각해져서 나라 망해도 핏줄내세우며 또 독립운동하려나? 이제는 다시 독립운동 못한다. 멸하여 소금 뿌릴 것이다. 간암 위조 진단서 제출해서 병보석하고 그런 모양이네. 변호사 농단 속에 정태수 병보석 중에 해외로 도주하고...강용석이 위조서류 넣고 1년 받고 억울한 생각이 들게하는 짓거리가 변호사 100명 동원하니 겁도 없어. 100명 변호사 위력으로 사법 농단하는 가증한 놈들. 관련자 변호사 모두 조사해서 징역 살리고 재산 환수하라. 이것도 특별 재판부에서 다루어야 한다. 아니면 국민이 직접 혁명 재판소 꾸려서 인민재판(국민 참여재판)으로 다스려야 할 듯. 단두대 옆에 두고 목을 댕강 잘라야 이넘들이 정신 차리지. 갈수록 가관이네 간덩이 부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