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단속을 악용하여 청소년들이 업주에게 돈을 갈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저희 오빠는 영세 닭꼬치 집을 운영 중입니다. 전에 보다 지금이 영세사업자는 힘든 시기 입니다. 저녁 때 동네 주민들이 꼬치 와 함께 술 한잔 즐기는 작은 가게 입니다. 동네 장사라 매번 좀 얼굴이 애때 보이는 손님들에게 주민증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동네 치킨&맥주 집등에서 동네 분들이 한잔 즐기지요. 항상 술을 즐기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술을 판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손님들은 2살위 정도는 친구로 지내면서 한 친구가 만20세를 넘긴 친구가 신분증을 검사 받을 동안 미성년인 친구들이 화장실을 가는두 전화 받는 시늉을 하며 밖에 나갔다 친구 와 함께 술을 즐기고 자신들의 다른 친구들 통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이건을 빌미로 적게는 20~100만원을 요구하여 돈을 받내 내고 있는 일이 자주 발생 합니다. 일 예로 저희 오빠 주변에서 닭발집을 운영하시던 사장님은 위와 같은일이 벌어졌고 그요구를 두더번 받고 화가나서 요구하던 돈을 주지 않겠다 해서 그 친구들 일당이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장님은 임대료만을 부담하며 1년 가까이 영업점 운영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렇게 악용 했던 10대 아이는 지금 소년원에서 복역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일이 하도 많아서 주변 상인들이 신분증검사를 항상 하는데도 손님이 몰리는 시간때는 미성년 검사를 놓칠때도 있습니다. 영업점주도 미성년에게 팔아서도 안되고 미성년은 마셔도 안됩니다. 아무리 업주들이 신겨을 쓴다 하여도 이를 악용 하는 사람들이 있는한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에서 술을 팔아서 받는 벌금이며 영업정지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아이들이 없도로 마시는 아이들 또한 영업장과 같은 벌을 주어 이를 악용하여 피해보는 영세사업자 가장이 없기를 바라고 또 이를 악용하던 아이들이 세상에 나쁜것을 먼저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것을 막아주는것도 이땅에 어른들이 해양할 일이라 생각 되어 청원에 올립니다. 미성년자는 당연히 술을 마시면 안되고 팔아서도 안 됩니다. 허나 이를 악용하는 10대에게도 벌금을 물려서 판매자 와 술을 마신 10대도 벌을 주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다. 이를 악용하는 10대로 인해 영세사업으로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는 가정에는 큰 타격입니다. 영업정지 2번이면 1년간 아무일도 못 하고 비싼 임대료를 물면 가정생활이 흔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