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우울증, 조현병 혹은 만취상태라는 이유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에 가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우울즐, 조현병 혹은 기타 정신질환이나 만취상태를 핑게로 형량을 대폭 낮춰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잘못된 행위를 하는 근거가 형법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그 어떤 심신미약 상태가 장신이 비정상적 일지라도 그건 그 자의 범죄경감을 위한 근거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의 가해자와 하들 차이를 두어서는 결코 안될 일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법적근거가 있다면 그 폐지를, 근거가 없는데도 판사라는 자들이 임의로 그런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 모든 판사들을 재교육 시켜서라도 이런 판결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인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평등하게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그 범죄자의 정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 그건 전혀 문제도 안되고 또한 고려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범죄의 경중에 따라 엄중 처벌되도록 판결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