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의 눈물, 강제추행 무고의 고통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학교폭력 피해자의 눈물, 강제추행 무고의 고통 저희 아들은 남자중학교 3학년 운동부 동기 6명으로부터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들은 집단폭행, 특수폭행등의 잘못에도 학생이고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학교폭력가해학생 부모가 중심이 되어 저희 아들이 운동부 2학년 후배 여러명을 강제추행했다고 야구부 전체를 선동하여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학교폭력(집단폭행, 특수폭행) 신고를 했을 때 학폭담당선생님과 학교전담경찰관이 이런 일에는 물귀신 작전이 많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더니... 현실로 다가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운동부 학부모 회장(폭행가해 주동자 부모)이 2학년 후배 학부모(현직경찰관)에게 성추행피해자 조사한 서류를 가지고와 고소관련 상의를 하였고 그 경찰관 학부모는 성추행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만으로도 처벌받는다고 여러차례 말하고 본인이 경찰로서 수사를 해봐서 잘 안다며 거듭해서 회장과 합의를 보고 퉁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피해자는 누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후배 성추행건으로 감독과 학교폭력 가해자6명의 민사.형사.행정까지 합의하라고 강요했는데 경찰과 검찰은 이런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황당합니다.) 운동부 전체가 학폭피해자를 강제추행가해자로 몰아 협박을 한다고 학교, 선생님, 장학사, 이사장, 경찰에게 말했지만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 개입할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협박이 있은 한 달 후쯤 운동부 후배 여러명의 부모들이 강제추행으로 학폭접수와 경찰신고를 했지만 학교도 경찰도 우리(당사자와 부모)에게 숨겼습니다. 운동부 30명중에서 체격이 제일 작은 학교폭력피해자만 콕찝어서, 체격이 2배나 큰 후배 여러명을 강제추행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후배들은 저희 아들을 평소 선배로서 존중하지도 않았고 하극상까지 하던 후배들입니다. 동기 6명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학대에 위축되고 주눅들어 있는 제 아들에게는 운동부의 위계질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증언해준 후배가 있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강제추행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후배들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시기에 저희 아들은 재활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후배 성추행 학폭위 결과는 학교폭력아님 결정. 재심에서도 학교장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결정되었습니다. 억울함을 밝히고자 무고 고소를 진행 했는데 담당수사관은 억울한것과 심증은 있지만 직접증거가 없다며 많은 정황증거는 무시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한 것이라고 검찰의 결정이라는 취지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강제추행피해의 심각성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고일 경우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고 설령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다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성추행범의 오명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달인 김병만이 작지만 덩치 큰 강호동을 이길 수 있다고 비유한 수사관도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고자 미성년자임에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핸드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심증과 그 많은 녹취록 증거들로도 면밀한 수사(거짓말 탐지기, 핸드폰조사, 참고인 조사)가 안 된다는 것에 분노가 치밉니다. 진단서나 증거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성추행. 강제추행의 법을 악용하여 다른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들이 학교폭력피해자를 강제추행가해자로 만들어 2차 가해를 한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적극적인 재수사를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