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저웁/지자체 보조금사업 철저 관리 및 관련제도 개선 '요청'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KBS1 TV 추적60분에 보도된 [귀농자금, 애견사업의 실태]에 대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요즘 귀농하는 도시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자금을 자신의 돈처럼 잘~받아가는 업체와 이를 그냥 서류상으로 마치 '농업보조금은 먼저 아이디어를 낸 약삭빠르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금고'와 같은 보도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지/차라리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이 정부예산을 파먹는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폐해의 실제 희생자는 귀농하거나 귀농한 초보농삿꾼들의 고통과 피해가 됩니다. 정부가 소외된 농업의 진흥과 수출농업,첨단농업으로 가기 위하여 수많은 제도와 혜택을 내놓지만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투입예산 대비, 턱없이 모자라는 결과를 보이는데에는 죄송하지만 해당지자체(시,도,읍,면,동 등)의 농업담당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요즘 각종 민원을 합법적으로 제출하여 어렵게(해당 공무원의 비협조 또는 전문성 결여 등) 얻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의 수립,집행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뜨내기식 공무원'들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사명의식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중간 결론을 얻었습니다. 해당방송이 수천억원의 예산과 수천명의 선의의 피해자를 내었다면, 제가 요즘 민원을 제게하는 [APC국가보조금사업]은 반대로 '소수의 전문가 집단과 소수 중소농업기계제조회사간의 문제'로 보입니다. 6~7백억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보조금이나, 이의 수혜자가 일년단위로 많아야 20~30개소에 불과하며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정책에 따라 6~7개 업체들이 독점(심하면 자신들만의 카르텔?)하는 실태에 대하여 농업보조금의 종합적인 사용실태조사가 있다면 꼭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적으로는 최소 20~30년 이상 사용하는 내구성 선별기라인을 10년이 못되어 철거하고 재설치하면서도 설비의 성능과 내구성은 답보 상태이며, 심지어는 기존의 선별라인을 개,보수 및 증설한다는 이유로 기존 설치된 내구성이 나쁜 장비를 업그레이드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기존설비업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일부 관련자들이 유착되어 있기도 한 듯 합니다 (특정컨설턴트 고용 = 특정업체 선호를 표명). 하지만 실제 계약단계에서는 업그레이드는 극소수(전북 농산무역(주)등에서는 실제 7년 사용한 장비를 이전, 업그레이드하여 사용중)이며, 더 우수하고 저렴하기까지 한 새로운 생력화장비를 공급하고 향후 국가의 apc계열화사업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갖춘 장비 등이 제안되어도 20~30분만에 전체 방대한 양을 처리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우수하고 저렴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춘 제안이 책택되지 않기도 합니다. 현재 농립부 등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를 보완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다분히 방어적이고(과거 자신들의 잘못으 드러날 수도 있음) 관련 법령이나 예규, 지침 또한 공백과 문제가 있는 [총체적인 난국,근본적인 개선]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 것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사고팔고'할 수 있는 경험을 구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해당사업의 경우는 특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국가 공인 컨설턴트]의 도입 또한 절실한 상태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 등은 저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10*4167*008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