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에 맞는 벌을 받게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넣는 이유는 재판부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형량이 달라지는 대한민국법의 현실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은 육류담보대출사기사건으로(동양생명관련) 2017년3월에 구속되어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재판부터 재판부가 갈려 주범인 워너기업과 에이전트 심씨는 1심판결 워너기업 두 피고인은 15년,10년형을 받았고 에이전트 심씨는 10년형을 받았습니다 형량이 사기금액에 따라 죄를 물어 달라진다는데 제 남편은 금액적인 면도 엄청 차이가 날뿐더러 이 사건을 계획적으로 이끈 주범도 아니고 에이전트 심씨에게 끌려 다니다시피 가담을 했는데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1심에서 다투지 못한 부분이 많고 억울한 면이 너무 많기에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동양생명 이하 여타기업에 피해를 입힌 점. 제 남편은 구속된 채 반성문을 매일 쓰며 깊이 반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맡게 된 재판부가 첫 공판 기일부터 죄인이 무슨 항소를 하냐, 잘못한 게 없다는 거냐, 반성을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저희의 변론을 들어 보려고 하지 않은 채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 하더니 구속기간이 남았는데도 저희 변호인 측 에서 금 감원에 요청한 사실조회도 기다리지 않은 채 재판을 갑자기 종결 시켜 버렸습니다 금 감원 에서 조사한 동양생명 자료는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변론자료 였습니다 제가 금 감원에 민원도 여러 차례 넣으면서 자료요청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론도 충분히 못한 채 재판이 종결 되어 1심 형량 그대로 감형 없이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제 남편만(같은 죄를 지었는데 왜 제 남편만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납득하지 못한 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가 기소되어 이중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경제활동을 해서 이윤창출이 됐으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 합니다 그 동안 저도 제 남편도 성실히 세금 납부한 납세자 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이루어져 이윤창출은 고사하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건이데 (저희가 사사로이 편취한 돈 이라도 있으면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합니다) 290억 이라는 어마어마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저희가 그 벌금을 낼 능력이 없으므로) 유치장노역 3년까지 합치면 총 10년을 교도소에서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범인 워너기업과 심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워너기업 두 피고인은 2년씩 감형 받아서 13년, 8년 심씨는 4년이나 감형 받아 6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 남편이 죄가 없어 형을 안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합당한 형평에 맞는 형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어떻게 재판부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형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관대한 재판부를 만나면 형이 줄고 엄격한 재판부를 만나면 중형을 받고 대한민국 법이 복 불복 인겁니까 워너쪽 피고인들에 비해 사기피해 금액만 단순히 비교해도 형이 너무 과합니다 정말 죄가 중한 에이전트 심씨인데 2심에서 이 사람은 4년씩이나 감형 받았습니다 이 사람만 없었더라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사건 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판결 앞에 너무 억울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1년이든 2년이든 더 교도소에 수감된 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건 그 기다림은 가족에게 너무 가혹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살펴봐 주시어 형평에 맞는 합당한 형을 살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