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의 과잉방어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범죄로부터의 과잉방어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안녕하십세요 저는 40대의 대한민국의 보통 가장입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한 보통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것은 우리나라법이 범죄로부터 올바른 생활를 하기에는 법이 너무 허술하다는것입니다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요즘세상은 도둑, 강도로 부터 나와 내가족을 지키면, 법을 제제를 받게 되기때문에 오히려 범죄자와 타협해야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족, 내몸을 지키려면 오히려 움추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세상에 누가 남을 도와주며, 나와 내가족을 지킬수있겠습니까 일선에서 힘들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계자들도 있지만, 최초,최종에는 내가 지켜야하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항해도 같이 상방처벌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웃다른나라 법처럼 "상해, 살인,강도,강간,납치 및 기타 인신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함으로써 침해인이 상하거나 사망했을때는 과잉방아로 볼 수 없으며 형사책임를 지지 아니한다" 라는 법을 제정하기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