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워터폴리스 사업지구' 현시가 보상촉구 탄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해당 소재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소유주의 재산을 공익 목적에 의한 취득 후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 전 토지 소유주에 대해 정당보상을 약속한 사실이 있으나 이행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요청 취지의 부합하는지 검토 해주시고 사업이 원할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탄 원 이 유 - 1. 사업시행자의 약속 이행을 청구 합니다. 다수의 진정인(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 시행 전 대구광역시, 대구도시공사, 사업시행자의 공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이는 진정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사업임에도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였고, 소유중인 토지에 대해 합당한 보상금액을 책정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기에 승낙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서 토지의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따른 진정인들의 재산적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습니다. 2. 토지 보상의 재평가 요구 진정인은 피 진정인의 약속을 믿었고 정당한 평가액을 산정 할 것을 기대 하였지만 누락된 평가 항목이 많고 지가 선정의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상태에서 이를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진정인은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적 검토를 할 예정이며 재 평가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건 원할한 진행을 위해 토지 보상을 위한 평가액 산정을 다시금 하여 주시길 희망하며 누락된 재산적 가치를 첨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익적 가치를 위한 이행 청구 해당 사업은 공익적 가치를 위해 진정인들의 재산적 손해를 감수 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진정인들 또한 오랫동안 지켜 온 재산을 공익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 하고 진행하고 있는 바 사업의 지연에 따른 손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당사자간 상이한 주장에 따른 지연은 진정인들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 된다면 더 이상 사업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방해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가치실현을 위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니 이에 따른 재 검토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진정인은 진정 소재지 토지 소유자로써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및 관련 기관들은 사업시행전 약속한 정당한 보상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 진정인들의 손해액이 누적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가중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드리니 적극 검토 하셔서 사업 시행의 원할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