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한 사람에 대한 보복 말고 하는 일 뭐 있나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국가보훈처가 수사 의뢰했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지난 6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이 재직 당시 보훈처가 감독하는 재단·공제회 등을 둘러싼 4가지 비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작년 말 수사 의뢰를 했다.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보훈처의 수사 의뢰는 국가기관이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황당하기 짝이 없다. 예컨대 정보화 사업 담당 직원의 예산 횡령 비리를 방치했다는 사안의 경우 실제 박 전 처장은 해당 직원이 7억원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랬는데 거꾸로 비리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며 누명을 뒤집어씌운 것이다. 다른 사안들도 애당초 박 전 처장이 직원들 비위를 알기 어려운 사안이거나 범죄로 볼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 보훈처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박 전 처장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해 여권이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사람이다. 현 정부 출범 후 맨 먼저 사표가 수리됐다. 새 보훈처장이 들어서자 보훈처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 업무가 아니라 마치 전 처장 한 사람에 대한 수사기관처럼 변했다. 두 달 전에는 위원회를 만들어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비위'를 다시 캐고 있다. 이번엔 경찰관들까지 파견받아 무려 6개월간 조사한다고 한다. 조만간 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그 위원회에는 박 전 처장과 갈등을 빚었던 단체 출신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사가 어떤 식일지는 안 봐도 뻔하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와 '인권'을 입에 달고 산다. 차라리 국가보훈처를 폐지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피우진은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즉시 물러나라 ! 네가 하는 일이 뭐있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