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법의 개정및 수정 [본인동의및 가족동의시 얼굴및신상공개 방향]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긴 말 하고싶지 않습니다 중대 범죄자의 인권 중요하죠 ~~ 교화의 가능성이란 말로 인권으로 위장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이 사회가 합리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상공개법을 만든 2004 당시 국민의 여론과 국민적 동의를 구한 법인가요 우리 사회의 사회단체라는 구성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불만은 많고 깨어있는 시민의식 행동하는 시민의식은 없는 겁니까 ??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법을 구성하고 짜는 데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된 겁니까?? 현재 신상공개법이 인권보호란 포장된 허울만 좋은 말로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이뤄지며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좌제 그래요 없어진 법 맞습니다 아니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그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 이게 무슨 퀘변인가요 모든 행동은 결과가 따르는 법입니다 범죄자의 행동으로 생긴 결과를 변호하는 건가요 인권단체들은 범죄자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변론기관 입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도 있습니다 ~~ 그 돌에 맞아 죽은 개구리도 억울하지만 과연 무심코 돌을 던지 사람도 무제한적인 사회적 책임이나 면피를 받는 건가요 ~~ 신상공개법의 경찰의 극심한 유권해석에 맡기지 말고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시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법을 청원 합니다 이는 개인 즉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 피해자가 될수 있으며 본인 또한 피해자및 그 가족의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조두순이며 강력 범죄자들의 산상공개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지만 현행법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기는 힘듭니다 신상공개의 쟁점은 결국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아보고 범죄자로 하여금 수치심이라는 기본적인 양심적인 도의는 발휘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여론은 중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경찰의 극심한 유권해석에 맡기지 말고 국민의 힘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신상공개는 무조건적인 주장이 아닌 그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의 고통과 인권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배척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본인의 요구및 가족의 동의시에는 범죄자의 신상을 철저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을 수정하거나 개정하기를 청원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일부 극소수 사람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고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공이 많은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민주주의 답게 ~ 국민적 요구와 절차에 의해서 극소수 자들의 주장은 외면 해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쟁은 자신의 철저한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며 공공의 이익에 우선한다면 분쟁 자체가 없을 것 입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일부 이익을 부르짖는 극소수 자들의 주장에 굴복하고 양보하고 그 주장을 이해하려 노력을 해야 합니까 ? 특정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들이 이익에 동의하고 국민 대다수의 권리도 포기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