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슬레이트건축 지붕재 및자재 생산자 회수  조치건의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최근 농촌에서 오래된 주택을 고치려고 해도 마음대로 할수없습니다 그이유는 70~90년에 지붕재로 사용된 발암물질 슬레이트때문입니다 철거시에 법에따라 석면업체가 처리해야하며 그비용은 주택보유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철거업체도 철거하는데 방법이까다로워서 높은비용을청구 합니다 이런이유로 감시를 피해서 불법처리하는 일도다반사고 불법으로 이어지는경우도있습니다 청원내용은 그당시 제조한 회사와 정부가 이문제에책임을 지고 완전히 철거를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암유발물질임에도 정부의 승인하에 업체가 제조하여 이익을 막대한 챙겨서 그피해가 소비자한테가는것은 안되기때문입니다 현재도그러한기업이 자기들 이익만챙겨서 다른사업을 벌이고있을때 소비자는 그 고통으로 피해를입고있습니다 둘째 최근에 라돈침대사태를보면서 슬네이트에비하면 몇분에 일밖에 안되는 영향에 전수처리하는데 왜 슬네이트는 심각한지경인데도 손놓고 있는지요 셋째 정부는 최근에 적폐 척결에 나서고 있는데 이또한 적폐입니다 과거에 건축자재업체가 쓰지못할 재료로 국민의건강을 해치면서 이익에 눈이멀어 팔고 이제는나몰라라 하는 기업에 반드시 책임을물어야합니다 넷째 아직도 구도심이나 지방 농촌에 많은 슬레이트가 세월에 부식되고 낡아서 자연적으로 떨어져나가고 다시빗물에 섞여서 상수원으로 훌러들어가서 국민의 건강에영향을 미치는데도 정부는 예산탓만하면서 방조하는건은 엄연한 업무 태만입니다 다섯째 현재도 슬레이트를 처리할려면 석면처리 면허를보유한 업체에 맡겨야하고 이업체는 매립장이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서울까지 가야해서 한차가 되지 않는한 처리를 맡지 않을려고 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다보니 처리하고자하는 주택소유자 경우 그냥 방치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이는 불법적인 투기로 이어집니다 정책방안 1. 슬레이트는 생산자가 회수하여야 합니다 법안신설 생산자 책임원칙주의 2. 정부는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전국에있는 폐암유발물질인 슬레이트를 철거해야함 3. 슬레이트매립장을 각 권역별로 신설하여 처리가 원활하도록해야합니다 4. 현실과 동떨어진 석면처리 법안을 개정하여 처리가 용이하고 비용도 저렴하게 되도록 지원법 신설이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