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검찰청에서는 땅 사기를 쳤는데도 법죄가아니라고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목포시에 살고있는 3자녀아빠입니다. 간략하게 사건사고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사서 집을 짖고 살기위하여 시골땅을 2016년도11월경 전라남도 무안군 월암리 62-16번지의 약 6000평되는 땅을 30명이서 (유)리치산업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계약금+중도금 까지 지불하여 대략 12억정도의 돈을 주고 매입을하였습니다.. 리치산업 부**대표는 이땅을 전기+수도+평지 지반공사를 하여 30필지를 분할하여 약 200평씩 1개씩 나눠서 30명에게 총6000평 을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안에 공사를 끝내고 등기이전까지 해주기로 한 계약입니다. 하지만, 공사는 진행되지않고 2018년 10월 현제까지도 2년이란세월동안 등기이전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지못하여서 2017년경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검찰정으로 이전되어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리치산업(부**)과 저와 검찰청에서 검사님 앞에서 1:1대면조사를 하였습니다. 부**은 검찰정 검사앞에서 불법적으로 땅을 취득하였다 말까지 하여 영상기록에 저장이 되있을거라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사님앞에서 근저당설정약속과 몇날몇일까지 돈 위약금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근저당설정은 하였지만 무용지물인 상태였습니다. 근저당설정 전 어떤 회사에게 가등기가 걸려있었기때문입니다. 이런내용까지도 검사님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날로 한달후에 불기소처분이라는 어이없는 법원의 서류가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법에 대해 잘모르는 저는 1달안에 항소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몰랐기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유)리치산업 대표 와의 돈이 들어오기까지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돈은 들어오지않고 전화도 이제는 받지않습니다. 더억울한게 조사날짜에 말한 가등기한 회사에게 2018년10월23일부로 소유권이전이 되어버려서 제가 한 근저당설정과 다른 30명의 피해자들이 가압류를 걸어놓은게 다 소멸되었습니다.. 몇십번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시하였지만, 답변은 이렇게왔습니다. 누구누구검사님께 이전되어 검토합니다. 똑같은 검사의 이름이 아닌 매번 다른 검사에게 이전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조사진전도 없어서 전화를 걸어보면 검사님께 얘기해보겠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몇십억을 사기를 치고 내가산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는데도 죄가 아니란겁니까!!! 대한민국에 이런법이 다있습니까!!! 집없고 돈없어서 시골땅에서 집짖고 살려고한 30명의 피해자들이 먹고싶은 음식못먹고 사고싶은 옷못사고 아껴가면서 내집마련을 위해 작은 시골땅을 사기위해 번돈을 사기를친 대표는 좋은아파트에 외제차타고 강아지데리고 산책까지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우리는 눈물로 밤을 보냅니다. 천불이 나고 원통하여 잠도못자고 수면제로 나날을 보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꼭 사기치고는 행복하지못할거라고 그 리치산업 부**을 고소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형제602호 재수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