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 증원보다는 간호사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변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인원을 정원 외 3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의결 발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 입학정원의 10%로 제한된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이 2019학년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학생이지만 이러한 정부의 의결 발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례라고 생각되어 안타까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 소지자 수는 37.5만명(2017년 기준), 신규 간호사 배출 인력수는 약 1.6만명(2017년 기준)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간호대 입학 정원 또한 매년 증가되어 왔지만 간호사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속·악화되고 있고, 간호사 면허는 땄으나 임상에서 떠나있는 유휴 간호사 비율도 OECD 국가들의 평균 2~3%에 반해 한국은 38%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대 간호사 공급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자대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교가 많지 않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간호사 인력 공급을 늘리겠다며 계속 간호학과 인원을 늘리는 바람에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교나 전문대학교에도 간호학과를 새로 신설하거나 정원을 크게 늘려 한 학년에 100명도 넘는 간호대 학교들이 생겨났습니다. 간호대학생은 교육과정 중에 의무적으로 임상에서 1000시간을 실습해야 하는데 실습 환경이 충분치 않아 방학을 반납하여 쉬는 시간 없이 어렵게 실습하거나, 더한 경우 학기 중에 힘들게 강의와 임상 실습을 동시에 하고 있을뿐더러, 자대 부속병원이 없는 간호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너무 많은 실습 학생 수 때문에 임상에서 감당하지 못해 간호대학생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부가 계속 인원을 늘려와서 간호대학생이 터무니 없이 증원되어 큰 대형병원에서도 그 많은 간호대 실습 학생들을 모두 받아줄 여건이 되지 못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의 실습 병원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인데,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간호대학생의 수를 늘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 정책은 대책방안이 아닌 제자리 걸음이 될 뿐이며 오히려 간호대학생의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미래 간호의 질이 낮아지며, 이는 곧 국민들이 요구하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충족할 수 없고, 의미없는 간호사 면허자 수만 넘쳐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는 단지 간호사 배출을 계속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간호사, 그리고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에서 직접 보고 느낀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너무나 열악한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는 있으나 이들 중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비율은 63.2%로 의사(90.54%)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비율이 19.5명으로 버거울 정도로 현저히 많습니다(미국 1:4.5, 일본 1:7, 영국 1:8.6). 혼자서 담당하는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간호사의 근무시간은 9시간~12시간까지 이르는 등 비공식적인 오버타임이 태반이며, 식사시간 또한 10분~20분만에 마시듯 빠르게 흡입하고 다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평균 19.5명의 환자를 간호해야 하다보니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근무 중에는 쉬는 시간도 별도로 주어지지 않을뿐더러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해 방광염을 만성으로 앓는 간호사들이 흔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며, 24시간 환자 간호를 하기 위해 주 5일 3교대의 근무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수준과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저조합니다.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비해 열악한 간호사 임금, 1인당 담당 환자 수 부담, 체력적으로 힘든 근무환경,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 하락 등 이러한 이유로 임상에서 간호사로 계속 근무하기 힘든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다시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면허자 수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들입니다.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대학교 과정 4년 동안 누구보다도 더 시간을 투자하고 할애해서 피땀 흘려 공부했고,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간호하며 환자의 안녕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인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작정 간호사의 문턱을 낮춘다면 기대하는 바와 달리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인원만 늘어날 뿐 도돌이표처럼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은 채 악순환만 반복되어 근무여건은 더 열악해지고 간호사의 인력난은 계속될 것 입니다. 막연히 공급을 늘려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간호사를 위한 의료법안 개정과 간호사의 처우 개선, 근무환경 변화에 힘써주시길 두 손 모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