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을 왜자꾸 무시합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요즘 대법원판결이 무시되는걸 자주 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얼마전 코레일 복직사건도 그렇고 이란중학생 난민인정도 그렇고 대법원 판결이 쉽게 무시되는걸 보면서 법을 무시해도 되는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가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이건 반칙이죠 질서를 국가 스스로 무너뜨리지마세요.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