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욱일기 사용 시 처벌할 수 있는 법 만들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욱일기 욱일기 하면서 나라에서는 이문제를 방치하는시거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어제 '미스터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느꼈습니다. 누구하나 의병이지 않은 사람이 없고 힘들게 지켜온 이나라를 지금 우리는 일본에 지난 잘못에 대해 뭐하나 제재하는 법안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이번 달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겠다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가하다는 입장표명만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 우리나라의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안에서는 욱일기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