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재당첨 제한기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재당첨제한기간이 5년으로 들었습니다. 1주택자이상 다주택자는 혹시 재당첨 내역이 있다면 제한하는것은 찬성이지만 무주택자에게 까지 재당첨제한을 두는것은 주택청약이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 당첨되고 부득이한 사유(명퇴, 부도등)으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계약 자체를 포기한 경우까지 제한해 버리면 그 이후 경제상황이 좋아져서 이제 좀 주택을 가져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도 한번 못해보고, 청약통장까지 깨서 생활비로 쓸수밖에 없는 처지는 전혀 고려치 않는것은 두번 죽이는 대책이라고 봅니다. 이제 좀 뭔가 해보고 싶은데 이런 제한으로 내집을 가질수 없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재당첨제한이라는 법을 모르고 결정한 2016년 이전 당첨후 포기하고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는 재생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