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집시법 위반자가 dmz 가나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제가 군생활할땐 국보법 집시법 위반자가 bmz 근무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군인일땐 근무도 못서는데 림종석 비서실장이 순시도 할수있다는 법령이 있나요? 법치주의가 맞긴맞지요? 이나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