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시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안녕하세요 SBS의 한 방송을 보고 청원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신경써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의료파업을 할 수 있는 의사협회에 반하는 정책을 펴기 힘들다는 얘기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신경써야 하기에 더욱이 이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합니다. 의사협회에서는 CCTV설치 의무화를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 유지라고 합니다. 환자의 의료 정보는 타인에게 공유할 수 없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영상 또한 환자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의료 정보로 둔다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하는 환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는 의사가 먼저 깼습니다. 지금은 CCTV가 신뢰를 깬다는 주장을 할 때가 아니라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앞장서 CCTV의무화를 주장해야 할 때입니다. 수술실, 시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지금도 열심히 환자들을 위해 연구하고 있을 전국의 훌륭한 의사분들을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학창시절 내내 공부를 성실히 한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해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까지 11년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사들이 본인의 11년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리 수술을 맡겼습니다. 그 일부 의사들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인 의사가 아무나 몇 개월이면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좋은 의사분들께서도 환자들과 함께 이 상황에 분노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대리수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또는 억울한 의료사고의심에도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의사들의 교육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동의하시어 정부에 닿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 더한 희생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만연한 관행,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면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국민, 의사, 정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