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현 법관들이 장난치도록 보고만 있을껀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사법농단관련해서 영장 기각률이 90%로 입니다 법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근대 지금 법은 국민들 즉 소시민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하고 특히 재벌, 정치인, 고위 공직자, 판사등 권력있고 돈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너그러운 현 상황 보고만 있을꺼냐구요 민주당은 머합니까? 본인들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설이나요? 지금 사법부에 사법농단과 관련된 자들이 널렸을텐데 저런 자들이 똑바로 이 사건을 판결할수 있다고 보나요? 조국 수석이 SNS에 글 올렸다고 비난하는데??? 전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법을 지켜나가야 될 재판관들이 이정도로 썩어서 오물냄새가 진동을 하면 정부에서 나서야 되는거 아닌가요? 3권 분립? 웃기지 마세요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훼손한건 사법부 본인들 입니다 특검을 하던 멀 하던 사법농단을 바로 잡지 못하면서 그 누구의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