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안타까운사연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퇴직예정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억울함의 글을 올리오니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0000년생으로 농촌에서 태어나 1975년도 9급 공채로 임용되어 40년 6개월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2016년 6월 30일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1981년도 장관상, 2003년도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공직생활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공. 사간에 열심히 노력하며 묵묵히 앞만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순간판단 잘못의 음주운전으로 2003년도에 벌금 70만원을 받았습니다(13년 경과). 종전에는 퇴직자포상 추천제한에 “재직 중 200만원 미만 벌금형 2회까지 추천가능” 했습니다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4월 21일)에 ”재직 중 형벌의 종류, 경중에 관계없이 추천불가“ 로 2016년 6월말 포상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단서규정 하나없는 소급입법으로 인하여 2016년 6월 퇴직공무원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회, 언론 등에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포상을 지적한다는 행자부 상훈담당관실의 설명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는 법(지침) 시행 후 포상기준을 강화하여 제한하라는 취지이지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입법까지 하여 제한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명예만을 최고의 덕목으로 살아온 40년 6개월의 공직생활에 대한 마지막 한 가닥의 기대를 그간의 공로에 대한 가감, 형벌의 경중, 경과기간, 총재직기간, 평판 등을 감안 한 경과규정이나 단서규정 하나 없는 소급입법(지침)으로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퇴직공무원들이 너무 가혹하고 억울하게 대우를 받아 긍지와 자부심 등 사기를 한순간에 망가트리며 죄인을 만들고 억장이 무너져 마음에 화병까지 가져와 심한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터넷에 보면 특히 제도 시행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근무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므로 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투쟁하여 억울한 소수의 퇴직공무원들이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와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