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은 위헌 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대한민국 현행법상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 보호자 2명의 동의만 있으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미혼인 경우는 직계가족인 부모님 2명이 보호자가 되구 기혼인 경우는 아내나 남편이 보호자가 됩니다 즉 멀쩡한 사람도 보호자들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 강제입원 되어서 심신미약 상태가 됩니다 해외에 경우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는 보호자 외에 반드시 본인 의사를 묻고 그에 따른 재판까지 열어 정신병원 입원 여부를 판결 내립니다 또한 문제점은 정신병력 있는 심신미약 상태는 사회 취업시 병력이 남아 예를 들어 공무원 입사시 정신병력 심신미약 상태는 등용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 기업 에서도 취업 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신미약 상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에 노출되어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악용하여 범죄시에는 자신의 상태가 감형 대상이 되는 유리한 조건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친구둘이 가출을 일삼는다고 보면 한쪽 집에선 부모님들 동의하에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키면 심신미약 상태고 입원하지 안은쪽은 정상 상태구요 둘이 범죄시 동행시 심신미약은 감형을 받게 됩니다 실제 대한민국 정신병원 환자들 대부분 조현병(정신질환) 이 아니라 보호자 들간의 트러블 로 인해서 강제입원 이 90%입니다 물런 보호자 동의 외에 정신병원 전문의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 가능합니다만 대부분이 환자 본인 의사보다는 보호자들 의견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환자 본인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정신 전문의 의 소견이 있어도 보호자들이 아니다 나쁘다 이러면 또 다시 심신미약 상태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99%입니다 강서구 피씨방 살인범 또한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보호자들 동의하에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통원치료 받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 아닙니까? 그걸 악용해서 오히려 본인 심신미약 진단서 까지 제출하고 범죄시에는 본인이 감형 될꺼라는 판단하에 끔찍한 범죄까지 저질렀구요 1달 정신감정 또한 본인이 정신 나간척 하면 다시 심신미약 의 상태가 됩니다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 즉 본인 의사 상관없이 보호자 동의 만으로 심신미약 상태는 위헌 입니다 계속하여 심신미약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 보호자 외 본인 의사 첨가하여 재판하고 입원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강서구 피씨방 피해자를 막는 일은 대한민국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부터 변경하는것이 제일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