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의 착각...  문재인 정부에게 충고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 참모들의 착각> 청와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경협, 나아가 남북통일 논의와 관련하여 같은 민족인 북한의 선의(?)를 믿고 싶었고, 우방 미국의 협조 의사(?)를 신뢰하고 싶었을 것이다. 또한 회담과 특사 파견으로 북한과 미국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요. 돌이키기 힘든 실수라고 본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착각과 실수를 지적하고 싶다. 1. 북한이 ‘한민족’,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는 저의를 애써 무시하고 그대로 믿으려 하고 있다. >>>> 북한이 ‘한민족’,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는 본래 의도는, 첫째는 적화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남한 내의 진보-좌파를 활용하여 경제적·군사적·정치적 이익을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한 내의 진보 좌파 정치인들과 정치세력들(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사회단체들)은 북한의 위선적인 거짓말을 사실로 믿어왔고, 문재인 정부도 그 실수를 답습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통독 이전의 동독 정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정권이고, 북한 정권의 주체주의 리더십은 아직도 견고한 상태이다. 수 십 만의 탈북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다. 2. 우방 미국이 남북통일을 진심으로 지지해 줄 거라는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 자한당을 비롯한 국내 짝퉁 우파들은 다른 측면에서 미국을 신봉하는데, 그들은 국익에 다소 손해가 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미국의 부당한 요구도 수용해야 하고, 더 나아가 미국이 원한다면 남북분단의 영속화도 인정해야한다는 그야말로 사대적이며 매국적인 미국숭배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선배들이 일제의 조선총독부에 했던 행태를 미국에게 계속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우파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이익만 된다면 일본이나 미국에 국가를 팔아먹을 매국노 집단이다. 아직도 이들을 우파 혹은 보수로 불러주는 언론들도 이들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진보 좌파들은 또 다른 미국관을 보여준다. 숭배의 대상 까지는 아니지만 외교적 노력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 남북경협과 남북통일 논의에 미국이 협조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교황청을 방문하여 북한 방문을 요청하고 유럽 정상들에게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 해제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다닌 것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는 청와대와 진보 좌파 세력의 바람과는 달리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떠벌이면서 한편으로는 무역제재의 채찍을 계속 휘두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남한 몰래 미국 최대 곡물 업자들을 북한에 보내 남북경협이 추진되기 전에 북한 시장을 선점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선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남한과의 경협보다는 미국과의 경협이 보다 안전한 선택으로 보일 것이고, 그야말로 북한과 미국에 의한 ‘남한 패싱’이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트럼프의 배후에 존재하는 미국 내의 보수 세력들이다. 이들은 남북분단 상태의 유지가 미국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굳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무기 판매,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 유지를 통한 동아시아의 균형 유지 등의 측면에서) 이들을 의식하기에 트럼프는 남한과의 약속도 북한과의 약속도 비웃듯 무시하고 자기만의 장사치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 문재인 정부에게 충고한다. > 1. 당장 북한과의 경협과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중지하라. 2. 북한과 미국에게 경고해라. 남한 몰래 뒷거래 하지 말라고. 그런 짓거리 하면 즉시 판문점 - 평양선언 무효화하고, 사드 강제철수 시키겠다고. 3. 더 이상의 북한과의 경제적 거래를 중단하고 경협을 최소화하라. 남한과 미국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며 실속만 챙길 김정은에게 더 이상의 지원은 손해다. 남한에게 통보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미국 곡물업체가 북한을 실사했다는건 북한과 미국모두가 남한을 물로 보고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동시에 남한 정부의 소위 ‘운전자론’은 그야말로 청와대의 엄청난 착각이요. 허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4. 세계 3-4위 정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남한 주도의 통일 시도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현실에 눈을 떠라.(유럽과 한반도 주변 강국들은 구태여 남북통일을 지지해야 할 현실적 이유가 없으며 실익도 없다. 그런데 남북경협과 남북통일을 지지하겠나?) 5. 국방에 위험을 가져오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양보를 즉각 중단하라. 6. 중동의 맹주 이스라엘의 생존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연구하고 핵무장을 추진하라.(물론 비공식적으로) 7. 김정은을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마라. 어차피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어야 할 ‘통일한국’은 사이비 주체주의국가 교주 김정은을 법정에 세울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나? 그건 김정은도 안다.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정은이 통독 후 동독 서기장 호네커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를 것 같은가?(그래서 김정은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을 경협의 파트너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8. 국제정치의 살벌한 현실을 대통령의 인품과 선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9. 우리의 힘을 키워야만 의미 있는 통일 논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10. 부족한 국력을 외교적 수단으로 메꾸려던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 치러야했던 대가가 얼마나 처절했던가를 상기해 보라.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한 남한 주도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11. 교황은 그저 하나의 인간이다. 도움을 요청하려면 하나님께 하라. 예수회는 가장 지독한 정치집단이란 걸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