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고 사실인지 아닌지에 판단하여 처벌을 할지 안할지 결정하는조건을 만들어 이를 더이상 악용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심신미약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고 사실인지 아닌지에 판단하여 처벌을 할지 안할지 결정하는조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원래 심신미약이란 몸이 아픈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조금만 주는건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젔습니다 원래 심신미약은 장애인 같은 사람만이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번 PC방 살인사건과 조두순 사건이 대표적이죠 조두순 사건 조두순은 나영이에게 강간하고 성폭행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술먹었다고 심신미약이라고 무기징역을 내려야 하는데 고작 징역12년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나영이에게 씻지 못할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이라고 12년밖에 선고한 재판부가 더 큰 상처를 나영이에게 입혔죠 PC방 살인사건도 마찬가지로 술먹었다고 심신미약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저는 심신미약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강화하고 사실인지 아닌지에 판단하여 처벌을 할지 안할지 결정하는조건을 만들고 사실이 아니다 하면 처벌을 더 세게 2배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없을것입니다 그래야 치안도 더 좋아지고 국민들도 편하게 살수 있고 나쁜넘들 없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심신미약은 장애인 등에게 만 적용 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심신미약에 대한 조건을 강화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