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의 노후화된 선체교체사업 진행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세월호사건2014.4.16.(24년) 코코몽호 2016.2.26(32년). 스텔라데이지호 2017. 3. 31. (25년) 세월호 이후에도 선체노후화, 무리한 운항 등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선박사고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한강유람선이 침몰(코코몽호)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와 같은 대형선박도 노후화된 선체를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사고의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20년이상된 선박들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박 사고들의 원인으로 노후화된 선체가 꼽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운법은 세월호 참사에서 선박 노후화와 부실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 기준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후화된 선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선박의 경우 감가상각을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체자체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교체가 늦추어지는 것이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국가기관에서 선체의 관리를 도맡아 해야 사고의 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체가 20년 이상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선체교체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사업의 경우 수주할 배가 없어서 문제인 상태입니다. 국가주도의 선체교체사업을 통해 조선소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선박의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조선소를 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전체의 해운안전을 도모하는데 도움도 될 것 입니다. 짧은 소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