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와 개인간의 부당거래를 막아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안녕하세요. 아래는 전국에 있는 분양전환 민간임대아파트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아직 우선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민간임대아파트를 전문임대사업자가 시세차액을 노리고 일괄 포괄양도양수 형태로 아파트가 통매각이 되면서 민간임대아파트의 문제는 시작됩니다. 통으로 민간임대아파트를 인수하다보니 전문임대사업자는 자금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고 일괄매수한 임대아파트중 다수의 부적격 세대를 만들어서 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차익을 실현하고 파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9.13대책등 정부의 규제로 임대사업자들이 추가로 주택매수를 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중 일부세대 우선분양세대 분양시 우선분양전환가가 전문임대사업자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다보니 우선분양자들에게 분양차액을 되돌려줘야 해서 당장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전문임대사업자가 자금확보로 선택하는 방법은 첫째로 과태료를 내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의 개인한테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분양전환을 하지않은 상태로 시간을 질질끌다가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채워서 과태료를 내지 않고 제3의 개인한테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구 임대주택법을 개정되어서 민간임대아파트가 부당거래되는게 원천적으로 막아진다면 좋겠지만 구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는건 장기과제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릴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간 (일괄)매매는 현행법으로 막을수는 없겠지만 임대사업자와 원계약자가 아닌 제3의 개인(투자자)간의 거래만은 반드시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막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해본것은 임대로 거주하던 원계약자가 분양전환 받는걸 제외하고 매수자가 제3의 개인(투자자)인 경우에는 매매거래시 작성하는 부동산실거래신고서 기타사항에 임대사업자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실제 임대사업자가 맞는지 시청등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임대사업자 등록증제출등)을 갖추도록 보완하여 가짜? 임대사업자가 아예 매수하지 못하는 방식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광양 **** 아파트처럼 그냥 전부 시청에서 부동산실거래신고 승인다해놓고 나중에 법위반이라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방식보다 위법사항이니 아예 시청에서 실거래신고 승인자체 안해주는 방식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민간임대아파트 거래가 완료처리된후 사후에 부당거래를 발견하더라도 현행법상 거래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집을 빼앗긴 임차인이 집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보완책이 생겨서 민간임대아파트 부당거래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