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금품 요구하는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현행법상 특별이익금지법은 설계사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혹은 문자, 메일, sns를 통해 사은품 제공 발언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입만 벌려도 단속하겠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미련하게 정도 영업만을 고집하는 제 상식에도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신나간 설계사가 혜택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물품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라는 식의 제살깎아먹기를 자행할까요. 지금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보험 가입을 대가로 한 노골적인 현금 제공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고객을 가장하여 설계사에게 계약을 미끼로 던져 특별이익을 요구 이를 수락한 설계사를 협회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받아 가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대다수의 보험설계사는 불안정한 신분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설계사를 보는 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는 보험계약시 설계사에게 현금이나 물품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한 이런 요구를 거절하는 설계사는 고객을 호구로 보기 때문이며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반드시 돈을 뜯어 내야만 스마트한 소비자다 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는 엄연한 갑질이며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바로 돈이나 물품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엄한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설계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뜯어내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법을 정비 또는 추가 제정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