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복지의 실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나라의 복지시행에 대해 민원이 있어 쓰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사회의 나왔지만 뉴스에 방송되지만 일자리가 녹록치 않아 자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인기준은 약 51만 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부양의무이고 가구원이라지만 자활에서 아들이 고생하여 참여한 급여는 급여이지 왜 저런 정책으로 기준삼아 둘을 묶어 족쇄를 채우는지요? 정부에서는 가난을 되물림 안하기위해 정책과 안건들을 발표하시고 시행하시지만 늘 보건복지는 우리같이 힘없는 부분의편의를 봐주는 식인 탁상공론이시지 않습니까? 아들의 자활급여는 급여이고 제 1인 생활급여는 급여이지 2인기준 생활비 85만에 묶으려 드는지요? 생계급여 에 대해 이해가 안가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야비한 행동하시면 좋은지요 물가폭동에 아무리 의료비용 지원이지만 한달 기준으로 모자른 금액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계보장이 미흡한 반면에 타외국에서 한국이민자 와는 왜 차익이 발생되는지 허언증도 아니고 자랑하시는지요? 얼마나 조사하고 기록하면 해마다 병원 진료내력과 약조제내용 등 근로평가 에 대해서 수시로 제출이고 추가 이익이 발생하면 과표를 잡아 생계정지에 처하게 만드시고 철밥통만 차게되면 다들 그렇게 변하시는지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급급하며 이래서 되겠습니까? 높으신 자리에계실때 영원한 음지도 양지도 없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시국에 힘없고 벼든 국민들의 최소 기본적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복지규제의 완화와 부양의무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