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능을 곧 앞두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참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판결사례들을 보면 정신이상, 심신미약, 술을 마셔 기억이 안난다는 말만 하면 수도 없이 감형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의 인권도 인권이라며 지켜주어야 한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 없는 말들과 함께 말입니다. 솔직히 법이 만만하니까 범죄자들이 더 날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랑 비교를 해보십시오. 대표적인 예로, 어느 나라가 술 마셨다고 감형을 시켜줍니까? 술을 마셨기 때문에 형량을 더 부과합니다. 미국에서는 징역 500년까지도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징역 10년조차도 안되게 종결된 사건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공범인 동생은 참고인으로 소환했다가 풀려났다고 합니다. cctv영상으로 확인한 바, 누가 봐도 친형의 범행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담당 경찰분들은 두 눈으로 영상을 똑똑히 확인하시고도 공범의 증언만으로 손을 들어주셨더군요. 수사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시겠다면 경찰 업무 그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청소년 보호법도 폐지되어야 하며, 사형제도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도 말 그대로 처벌이 약할 수 밖에 없으니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꼴입니다. 살인자들의 인권도 인권이라고요?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아 버린 사람이 과연 인권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발 피해자 포함 국민들이 살기 편안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