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률관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사건번호 2018년 개인회생 채무자 총빚 9900만정도 총 15군데 다른 더 중요하고 급한 국민청원이 있을테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올려봅니다 글이 긴거 같아 순서는 핵심내용을 앞쪽으로 옴겼습니다 일단 이번일에 제가느낀건 왜 채무자는 별다른 큰 제한없이 개인회생신청이 되며 받아들여지는건지요 까다로운 심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감당안되는 빚으로 부터 기회를 한번 주는건 나쁘지 않으나 늘어만 가는 개인회생 이대로 두면 감당 안될겁니다 그중에 하나 왜 채무자에 재산을 확인하고 조사한 내용을 채권자가 확인을 못하는건가요 일부 제한?? 일반 채권자에게 공권력이 있는것도 아닌데 채무자에 통장내역이나 직장상황 가족들의 재산변동사항 이런걸 어떻게 확인하며 재산은닉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이나 폐지요구를 할수있습니까 채무자만 무작정 보호할게 아니라 믿음이 가는 투명하고 확실한 정보제공으로 채무자 빚에 대한 변제능력이 이거 밖에 안되니 이렇게만 돈받고 하자는 식으로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할것 같은데 현법은 채권자들 이것만 받고 더이상 받지마 식으로 강제 아닌가요 맞는 표현일지 몰라도 법앞에 온 국민이 평등해야한다라고 배운거 같은데 약자라고 해서 그 권리만 지켜주고 하물며 채권자가 흉악범도 아닌데 권리를 못 챙기나요 보완하고 강화된 개인회생 법안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우선 채무자에게 딴지를 걸자면 왜 2016년까지 돈 다갚겠다 해놓고 이자도 밀려가며 주는지 게다가 17년도부턴 이자도 안주고 자기애들 셋 데리고 놀이동산 워터파크 등등 돌아다니며 개인 에스엔에스에 자랑처럼 사진게제하고 이자를 주지도 않을때도 캐리비안베이 갔다고 사진올리고 단지 의식주처럼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은 아닌데 그돈으로 이자나 원금을갚는게 맞는게 아닌지 싶은데 또 보통 빚이 몇천씩 있으면 차도팔고 하는게 정상같은데 어떻게든 조금씩 줄여가는맛에 사는게 일반적 아닐런지요 자료를보니까 빚이 2006년도에 발생 그때는 몇십에서 몇백사이던데 2017년말까지 빚들이 생기더군요 이건 거의 계획없이 소비했다는 소리가 아닌가 싶네요 애초에 몇십 몇백일때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 매면 가능하지 싶은데 그게 아닌가요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을 받은날 채무자에 집을 찾아갔더니 이사 갔다더군요 채무자에집 월세??라고는 하나 아파트22층입니다 그럼 이사비만 못해도 백단위로 나오지않나요?? 당장에 빚 갚은돈은 없고 자신들 쓸돈은 어디서 그리 나오는지 알수가 없네요 또 변제 계획서엔 채무자 및 피부양자1명에 평균 월급98만에 최저생계비78만을 뺀 20만원을 매달 지급한다는데 제가 알기론 애가 셋에 산달 다돼간다는 넷째가 있는걸로 아는데 78만으로 6식구가 살아지는지?? 매달 지급 하는 금액을 낮추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건 아닌가 의심되네요 물론 이번 금전문제로 이혼??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나 그것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 하지않겠나싶구요 20만원정도야 주변에서 얼마든지 구해질테니까요 그돈도 안갚을테지만 제가 채무자에 진짜 속내까진 알수없지만 이건 도저히 돈갚을 능력이 없는건지 아님 의지나 노력이 없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채무자 나이 고작 30대 중반인데 100세 시대에 얼마든지 일 계속 할수 있지 않습니까 저신의 의지와 노력만있다면 변제계획에 제출된 돈보다 더 갚을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엄머니는 올해 60이시고 요양보호사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 집 여유있게 사는것도 아니구요 전세4천에 방2칸 집에 부모님이랑 저 세 식구 살고있습니다 저는 몇달전 회사 그만둔 상태구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어머니가 일하고 계신댁 할머니께서 자신의 딸이 돈이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라 돈을 못 구하는데 혹시 보험사에 대신 대출받아줄수있냐 물으셨고 어머니는 그러겠다 하셨고 2014년에 천만원을보험사에 대출받아 채무자에게 빌려줬습니다 물론 대출이자는 채무자가 내주는 조건으로요 그리고 2015년에 2천만원 추가로 빌려줬고요 채무자가 차사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이유를 댔고 2016년에는 생활비가 없다며 270만원을 또 빌려갔습니다 270만중 200여만원은 받긴했습니다만 그전에 달달이 주기로한 대출이자 몇번빼먹고 17년부터는 아예 안주기 시작하더군요 여유생기면 주겠단말만하고 저는 이런사실을 작년 말쯤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머니 대신 채무자에게 몇 차례 전화하고 문자로 독촉 좀했습니다 전화야 다 안받다 한번 남편인듯싶은사람이 받았고 문자엔 돈 생기면 갚겠다 답장 한번이 다고 이렇다할 피드백은 전혀없었고 물론 욱하는 맘에 승질 부리긴했습니다 채무자 남편과 한차례 통화를 했는데 제3자는 빠지라는식으로 법적으로 처리할거다 하더군요 그리고 올초 채무자의 언니가 어머니께 전화후 동생데리고 밪청산방법 의논하러 우리집으로 오겠다며 집주소를 물어보더니 찾아 오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얼마후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했다고 종이가 날라오더니 어머니가 채무자에게 돈 빌려준 자료를 보내라더군요 그래서 직감은했는데 우리가 나설 필요 없다 느끼고 무대응을했는데 이번 추석 지나고 개인회생 변제계획 종이가 날라 오네요 그래서 이번엔 법원에 가서 이의 신청서 제출했으며 법률 상담좀 받았는데 약 10프로 정도밖에 받을수 없다하고 법원에소장이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에와선 변제 계획이 한달평균 월급이 98만정도인데 최저생계비 빼고 한달에20만씩해서 15명의 채권단이 나눠 가지라니요 5년간 총1200만원을 원금을 다받아도 5년간 또 어머니가 보험사에 갚아야할 이자만 2천가까이 됩니다 어머니 월급 120정도밖에 안됩니다 생활비에 이것저것 쓰다보면 제가 일하게 돼면 당연히 생활비 어느정도 충당 해드립니다만 저도 적금등 벌여놓은게 있어서 크게 여유는 없습니다 1명의 개인회생을 위해서 또다른 개인회생자를 만들 필요는 없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