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결조건으로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1. 신곡수중보 개요 - 총 길이 1,007m의 수중보로 높이 2.4m, 길이 883m의 고정보와 높이 5m, 길이 124m의 가동보로 구성 - 총 사업비 9천560억원을 들인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부로서 건설되어 1986년 완공됨 - 서해바닷물의 한강유입을 막아 강 주변 농지에서 사용할 농업용수의 적정염도를 확보하고, 취수장의 수심을 유지하며, 강 수위를 높여 한강유람선을 띄우는 목적 (비공식적으로는 남파간첩의 한강하구 침투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알려짐) - 수중보 철거를 놓고 찬반양론이 대립해왔으며, 환경보호단체와 지역 시민단체 중심으로 한 철거주장이 2015년 발생한 한강 녹조사태로 인해 더욱 거세지는 추세 2. 신곡수중보 관련 쟁점 1) 신곡수중보 운영의 문제점 ○ 김포 쪽 한강 유속 증가로 인한 피해 ● 제방석축 손실 : 가동보가 비대칭으로 설치된 김포 쪽은 강의 유속이 빨라져 세굴현상(洗掘 : 강이나 바다에 흐르는 물로 기슭이나 바닥의 바위나 토사가 씻겨 패이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제방을 보호하는 석축이 떨어져나가고 있음 ● 예산 낭비 : 따라서 제방석축 보강작업이 지속되면서 정부예산을 상시적으로 소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수재위험 증대 : 현재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가동보 2개를 썰물시 개방하고 있으나 나머지 3개를 전면개방을 추진 중으로, 만일 개방이 시작되면 김포 쪽 유속이 더욱 빨라져 제방 붕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와 함께 김포지역의 수재 위험이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임 ○ 수상(水上) 안전사고의 위험 ● 신곡수중보 수중 구조물로 인해 상류에 쌓인 퇴적물은 선상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배가 걸려 전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수중보로 인한 와류 역시 사고의 원인이 되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월 21일 소방대원 사망사고가 발생 ● 빨라진 유속으로 인해 접근성이 낮으며 수상사고 발생 시 구조보트 긴급출동 등 신속한 구조 활동이 어려움 ● 수중보 개설 이래 지속적인 인명피해 발생 ○ 고양 쪽 한강 유속 저하로 인한 현상 ● 부자연적인 습지 형성 : 김포 쪽보다 지대가 높은 강 북부 고양 쪽은 유속이 느려지면서 바닥에 퇴적물이 쌓여 강바닥이 상승하고 습지가 생성되었음(장항습지) ● 쓰레기의 습지화 : 습지에는 버드나무 군락이 형성되어 유속을 더욱 느리게 만들고, 나무에 걸린 쓰레기가 퇴적되어 습지 크기가 김포 쪽으로 점점 커지고 있음 ● 홍수위험 증대 : 따라서 김포 쪽으로 물이 몰려 수압이 더 높아지고 김포지역의 홍수위험도 커져왔음 ● 하구 육화(陸化) : 장항습지는 강 하구에 위치함에도 육지식물인 버드나무가 자라는 등 육화하고 있어, 하구생태계에 이상이 발생했음을 증명하고 있음 ○ 하상(河床)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 ● 어족자원 감소 : 벌흙이 그대로 강바닥에 쌓이면서 하상이 높아지고 어도와 물골이 사라지면서 어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했던 기존 환경이 바뀌고 어족자원의 감소를 초래했음 ● 어업가구 피해 : 보 건설 전 한강하구의 포구를 중심으로 왕성하게 조업했던 어업가구가 많았지만 지역의 어종과 개체 수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어업종사자 수도 현저히 줄었음 ● 홍수 가능성 증대 : 높은 하상은 지대가 낮은 한강하구 주변, 즉 김포로 물이 넘칠 가능성을 크게 함 ● 한강하구 농경지 감소로 홍수 시 유수지 역할 저하로 한강하구의 높은 하상으로 위험증가 ○ 유수 순환장애의 악영향 ● 녹조현상 : 신곡수중보가 물 흐름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면서 물의 순환을 방해하여 보를 기준으로 서울 쪽 한강물에 녹조현상이 현저해짐 ● 유해생물 증가 : 뱀장어와 어류의 치어를 잡아먹는 유해생물 끈벌레가 창궐하여 한강의 어족자원을 감소시키고 있는데, 신곡수중보는 간접적으로 끈벌레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임 ● 수질 저하 : 정체된 물의 수질은 점점 더 떨어져 왔으며, 하천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수도권을 관통하는 한강의 건강을 해칠 것임 ○ 하구 물길 단절로 인한 문제점 ● 한강하구 생태계 종 다양성 감소 : 자연스럽게 바닷물이 유입되고 빠져나가는 물길이 차단되면서 하구 각 지역의 염도 차가 희석되고 신곡수중보 북쪽에서 서해안까지의 하구 지역은 물의 염도가 균일화되어 특정 염도범위에 적합한 어류만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멸종위기야생생물 잔점박이물범 등 한강하구(전류리 포구)로 헤엄쳐오던 멸종위기 희귀야생생물의 발길도 사라짐 ● 한강 서울부분의 담수화 : 서해안 해수가 차단되면서 한강 서울부분은 강이라기보다 담수호(淡水湖)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한강 생태계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임 2) 신곡수중보 철거반대 논리 및 대안 ○ 염수 피해 ● 보를 없애면 바닷물이 밀려들어와 강물의 염도가 농업용수 적격 수치인 300PPM을 초과하게 된다는 주장 ● 잠실보와 하구의 농경지역 사이에 수관을 연결하고 펌프로 물을 끌여 들여 농업용수를 조달할 수 있음 ○ 갯벌 노출 ● 강물 대신 갯벌이 드러나 미관 상 좋지 않다는 주장 ● 고인 물 위에 뜬 녹조나 건강하지 못한 물이 가져오는 각종 폐해를 안고 강물을 감상하는 것보다, 조수 간만의 리듬에 맞춰 갯벌이 드러났다 사라지는 강변의 자연적인 모습을 복원하고 그 자체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물 부족 ● 수중보의 철거로 인한 수위 저하로 물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주장 ● 2010년 신곡·잠실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환경운동단체와 학계의 주장에 대해 당시 국토교통부가 대응한 논리 ● 현재 서울시의 모든 취수장은 팔당(광암), 강북, 암사, 구의, 풍납(영등포), 자양(뚝도) 등 잠실수중보 상류 취수원에 분산되어 있으며 신곡수중보 철거에 영향 받지 않음 ○ 장항습지 소실 ● 신곡수중보 설치 이후 자연적으로 조성된 장항습지는 보 해체 후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 ● 신곡수중보 철거 시 하류부 수위 상승으로 장항습지가 소실되는 비율은 10%에 불과 (박창근, 2015) ● 수중보 철거가 장항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연구한 후 그 결과를 놓고 논의할 수 있음 ● 현재 신곡수중보 해체를 통해 오히려 장항습지가 자연적인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한강유람선 주운수심 상실 ● 주운수심을 확보할 수 없어 한강유람선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중단 ● 한강유람선은 개발시대 놀이문화의 유산으로 사업시작 당시와 달리 서울시민들의 관심사로 보기 어려우며, 자연친화적 놀이문화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신곡수중보 철거 시에도 현재 운행구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운수심의 유지가 가능하지만, 하상변동 모니터링을 통해 준설 필요구간을 찾아내고 준설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수심을 확보할 수 있음 (박창근, 2015) 3. 신곡수중보 철거의 기대효과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생태보호효과 증대 ● 장항습지, 산남습지, 시암리습지 등 한강하구의 대규모 습지는 사람의 발길과 개발계획으로부터 보호되어 독자적인 습지생태계를 품고 있음 ● 물길을 가로막고 물의 순환을 저해하는 신곡수중보가 해체되면 이 지역 습지생태계가 자연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그 가치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됨 - 기수역 확대 및 생물다양성 확대 ● 한강법정수계가 끝나는 유도를 중심으로 한 한강하구와 서해안 경계지역의 기수역이 넓어지고, 이곳에 과거에 풍부하게 서식했던 식물종과 어류·조류·포유류·곤충류 등 각종 동물종이 복원되어 생물다양성이 대폭 확대될 것임 ● 이렇게 확보되는 생물자원은 9·19평양공동선언에서 제시된 남북한 공동이용수역의 활용 전망과 맞물려 국가의 미래자산으로서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미래에 생물유전자가 갖는 의학적 가치 및 남북이 접경지역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생태관광 분야의 산업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음 - 한강하구부터 한강 상류까지 선박왕래 가능 ● 수중보의 구조물이 제거된 후 한강물길을 따라 한강상류에서 출발, 북한의 임진강·예성강으로 들어가는 선편과 북한 땅을 떠나 한강상류로 진입하는 선편이 오고갈 수 있음 ●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한 남북 간 선박 왕래는 남북 교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과거 남파간첩의 침투를 막기 위해 하천 하구를 관리하던 냉전 시대를 벗어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임 ● 이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나게 되는 남·북행 선박은 두 나라 간의 상호 관광프로그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 ● 북방한계선 NLL에 위치한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산1번지 유도(면적 55ha=16만7천2백7평)에 대해 남북한 공동생태조사를 수행하여 9.19평양공동선언 정신을 상징적으로 고취시킬 수 있음 4. 본 제안의 근거 - 4.27판문점선언 중 ● (3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 9.19평양공동선언 부속서「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 (4조 ④항)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붙임5】 *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18. 12월말까지 공동으로 진행 ● (4조 ③항)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 (국방부) ● 한강하구는 골재채취 및 관광, 휴양 및 생태보전 등 다목적사업 병행추진이 가능한 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