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의 대해 관심이 많은 20대입니다. 최근 한국의 수출은 절정을 찍고 많은 돈들이 들어왔죠. 하지만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도 소비가 늘지 않는 돈맥경화인 상태로 돈은 그렇게 굳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 돈들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건데 그 돈들이 의미있는 곳에 쓰여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의 투자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한국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는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없으면 안 될 수출 효자 품목인데요, 그 반도체가 약 20년 전부터 투자해왔던 사업이었고 그 시간과 돈의 투자가 빛을 바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제 2의 반도체 제 3의 반도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크게 흔들리게 되겠죠. 제 2,제 3의 반도체가 나오기 위해선 미래 신산업 즉, 4차 산업과 관련된 품목이나 플랫폼 서비스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유니콘 기업들이 많은 미국이나 중국같은 나라들은 사회 분위기가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는 분위깁니다. 중국같은 경우엔 우리나라 인구만한 중소기업들이 즐비하구요, 하루에 2개씩 유니콘 기업들이 나옵니다. 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런 유니콘 기업들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같이 성장해나가는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창업에 실패해도 수십 수백번씩 돈을 지원해줍니다. 한국이 성장하기 위해선 모든 한국인들이 도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정부가 조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까다라운 규제와 틀을 빨리 풀어줘야 합니다. 규제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불법으로 막혀 그대로 망한다고 들었습니다. 규제라는 건 과도하게 선을 넘겼을 때 그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치해 과하지 않은 다른 틀을 깨버려서 성장을 도와줘야 그것이 규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제는 뭡니까. 아예 울타리를 막아 세워 이 밖으로는 전부 불법이라는 개념을 가진 게 한국의 규제입니다. 제대로 돈을 풀어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만 찾게 하지 마시고 청년이든 퇴직한 사람이든 위험해도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한국에선 도전의 의미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인식돼 있습니다. 다들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마련인 사회.. 이젠 변화를 줘야할 시기이고 4차 산업을 해쳐나갈 방법을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핵심 요약: 도전을 막는 규제는 빠르게 대처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혁신은 도전에서 나옵니다. 창업을 막는 규제,꿈을 막는 규제.. 이젠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