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혼 연금법 개정 이전 이혼 사례(평생 빈곤)  적용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저는 공무원이었던 전배우자와 결혼하여 평생을 뒷바라지 하며 아이를 키우고 전배우자가 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내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년퇴직과 동시에 가정을 돌보지 않아 이혼하였습니다.(남은 가족 2명) 전배우자에게는 공무원 연금(당시 250만원) 이라는 평생 철저히 보호되는 철가방이 있습니다. (현재는 270만원 가량 추정) 이혼 당시 공무원연금 분할제도가 효력이 강하지 못하여 판결서에는 저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 되어 있지만 압류나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인 판결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인 배우자와 수십년 살아왔건만 버림받은 가족은 공무원연금법으로 부터 또 다시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국가로부터 평생 빈손으로 버림받는 실정입니다. 왜 공무원 이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예우가 잘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배우자는 이토록 비참하게 빈손으로 내몰려 심한 우울과 가난에 죽어가야 합니까. 지난 2016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 이혼법은 개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혼한 경우 개정된 법안에 해당되지 못하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버려진 자녀 한명과 사투를 벌이다시피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가입한 국민연금이 있었습니다.(임의가입자) 2년전 쯤 연금수급 시기에 몇 푼 안되는 초라한 금액 이나마 제 목숨 같이 학수고대 하였는데 그 국민연금 마저 절반가량 전배우자에게 분할 수급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는 거대한 공무원 연금에다 제 초라한 국민연금 분할혜택까지 철저하게 이중보호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또 한 번 울립니다. 공무원 가족이었지만 공무원 연금 한푼 혜택 받아보지 못하고 평생 남은 여생을 우울과 고통으로 보내야 하는지요. 이렇게 소외된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