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하루 15시간을 근무하는 기계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대통령께서 "국민이 하루 8시간만 일하면 밥걱정 안해도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궁금한것이 생겼습니다. "저도 국민입니까?" 대통령님께 국민(제가 생각하는 국민이 대통령님께서도 생각하시는 국민이 맞다면)이 살고 있는 삶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대기업에 장기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출장때마다 다르지만 왕복 2시간 거리인 모 대기업으로 매일 아침 8시 반까지 출근을합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출장지 대기업의 직원들을 포함한 대기업 종사자, 대한민국 4%의 소수가 퇴근을합니다. 그리고 오후 11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시간에 퇴근을합니다. 기계같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도착하면 다음날 다시 기계가 되기 위해 짧은 5시간 반동안의 수면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도입하신 52시간 정책은 차별과 혼란만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62시간 조차 지켜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말마저도 빼앗깁니다. 단속을 하는것도 단속 인원을 늘린단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을 굽어살피시고 소통하시는 청와대에서 제 일터까지의 거리는 2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거리 밖에서 버젓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본사 규모가 크지 않아 신고를 하면 해고를 당하거나 찬밥신세만 될뿐 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속조차 없는 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음주운전보다도 지켜지지 않는 법은 단속을 통해 다른 법들 처럼 최소한 법의 기본적인 존엄만이라도 지켜져야한다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겠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아래 3개 사항을 없애지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첫 째로, 단속. 지금보다 더 많이 엄격한 방법으로 단속을 해야합니다. 둘 째로, 포괄임금제 폐지. 포괄임금제의 경우 업무시간과 업무시간별 계산이 어려울경우 시행하는 편법입니다. 계산할수 없는건 업무시간이 아니라 착취하는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국민이 손수 뽑아 국회에서 힘겨이 만들어진 국법이 편법으로 인해 무뎌지고 있다는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셋 째로, 하청과 재하청 구조입니다. 고객사에서 일방적인 일정을 무리하게 언성높여 요구하고, 그에따라 과도하게 늘어난 업무시간은 단속에 걸려도 하청 사장이 고스란히 받습니다. 이 문제는 원청에게도 책임이있다 봅니다. 노동법은 처벌만 제대로 이루어 졌어도 반은 지켜질 수 있었던 법안들입니다. 저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이고 싶습니다. 적어도 기계가아닌 사람이고 싶고 사람같이 살고싶습니다. 정말로 저를 국민으로 보신다면 국민의 쓴소리를 피하지마시고 꼭 약속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