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비리는  여전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저는 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2017년 아무통지도 없이 소방서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저는 점검 나왔으니 자체점검은 하지 않겠습니다. 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는 자체점검 하지 않았다고 저를 검찰에 기소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특별조사기간을 기다렸고 정보공개요청도 하였습니다. 무허가 건물 로 피난대피시설이 막혀 있는데도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무너질거같은지 쇠몽둥이로 기둥으로 세워진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허가가 나가지 말아야하는 어린이집도 있었으며 피난대피시설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378제곱미터입니다 화재탐지기시설도 필요없었으며 간이스프링클러도 필요없었습니다. 400제곱미터이상부터 화재탐지기 의무이고 600제곱미터부터 스프링클러설치의무였습니다. 소방서는 제가 해당사항이 아닌지 알면서도 검찰에 기소를 한겁니다. 저는 이에대하여 민원을 넣었습니다. 소방청 예방과에소방설치법 별표 5 마. 항목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치 제외시설에 대해 삭제처리를 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이런부분은 말단 소방관 조작할수 있겠는지요 윗선에서 청탁을 한거겠지요 양승태 대법관이나 지금 소방서에서 하는 행동이나 뭐가 다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반복되지 말아야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