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현재의 고용 문제는, 국내의 대다수 저임금 일자리에서 내국인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는 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 현상이 최저임금 인상 후에 더 심해졌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사회의 부를 좀 더 배분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고용주들은 부의 분배보다는 비용의 증가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국인보다 임금, 4대보험 등에서 유리한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흔한 예로, 요양병원의 요양사들이 대부분 외국인으로 대체되어서 내국인 요양사는 이제 보기 힘들어 졌고, 어지간한 일반음식점도 내국인이 서빙하는 경우가 드물게 되었습니다. 저임금 일자리를 내국인에게 되돌리는 방법은, 고용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비용을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하면 되기 않겠습니까? 내국인을 고용하는 외국인을 고용하든, 고용에 따른 고용주의 비용이 동일해지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