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낙하물 사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고속도로가 되었던 도로에서 일어나는 낙하물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벌점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도 적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하물 사고를 교통사고 기준으로 하고 배상 책임과 형사처벌도 100%로 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벌점 이외에 다른 형벌이 없다면 아무도 낙하물을 안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