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이재용 모순 판결 드러나. 재벌 총수 3,5법칙 집유 풀어주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이런 거 한 건 잘하면 판사계좌로 뭉텅이 돈이 들어오는데 봐줘야지. 아무도 제재할 생각도 않고 같이 누이좋고 매부좋고인데...법조3륜이 비호하고 지법,고법, 대법이 비호결탁하고,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전정권하에서 비호결탁하고 있다. 천하에 범죄자보다 나쁜 범죄자 집단은 혁명으로 다스려야 한다. 군부독재 이후 가장 악한 조폭강도로 전락한 사법부가 개선 안되면 한국 정치는 후진성을 면하기 어렵고 외세가 늘 주둔하고 미군 떠나면 바로 망하는 나라이다. 이런 조폭들에게 통치받고 재판 받는 기분을 국민들은 무감각하게 방치하고 당파싸움이나 하고 있다. 국가 정신과 국민성의 지주인 재판에서의 건전성은 미래 세대와 후손들의 운명과 국가적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데 이걸 대놓고 돈챙기는 수단으로 만들고 대법관이나 밑에 판사들 돈챙기고 변호사와 유착은 당연한듯이 방치한다. 일본은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탄핵 파면하고 부장판사 전관 변호사 개업 못하고 대법관도 퇴임후 사건 개입 못한다. 미국도 같고 중국도 전관비리 엄하게 처벌한다. 중국은 16억 챙긴 전관 대법관 무기징역형에 처하였다. 태국도 스님 비리 114년형이고 회원모아 돈챙긴 점성술사 4333년형 처하였다. 태국도 이정도인데 한국은 이게 완전 조폭이 나라를 부패천지로 몰고가는 것이다. 이걸 국회와 행정부가 벙치하니 그냥 해먹는 놈이 임자다. 재벌 갑질 탈세 횡령 밀어주기식 예사고 법에 걸리면 변호사 써서 가볍게 처벌받고 면죄부다. 군부가 나서라. 이게 조폭이지 판사인가? 판사부인 뇌물 고발건보면, 우리나라 판사의 일상사가 보인다. 어디선가 돈 받아서 매달 수천수백만 갖다주고 그것이 1년 10년쌓이면 수십억되는 것이 판사계좌이다. (부산 고법 판사 그놈 건이 또 비호 속에 묻혀간다. 검찰이 대충 부인을 달래서 무마하고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그걸 경찰이 비리 판사 수사하려면 동료판사가 계좌 압수수색 기각하면 끝. 또 기소되더라도 조폭행님 대법관이 파기해서 최저형 내지 무죄 주도록한다.(진경준뇌물건과 벤츠여검사건) 반드시 혁명일 일어나야 고쳐질 병폐이다. 법관 변호사 포함 국회의원 재벌도 몇놈 처형이 필요하다. 한국판 프랑스 대혁명이 한번 일어나야 한다. 정의와 양심을 팔아서 축재한 간덩이 부은 자들의 최후가 어떤지 보여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