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가중처벌법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우리나라의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서. 길거리폭력, 가정폭력, 이웃간폭력, 친구간 지인간폭력, 음주 살인, 음주 강간,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취폭력, 119 112 장난전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각종 갑질, 성폭력 성추행, 지하철화재, 알콜중독노숙인증가, 병원 주취자증가, 경찰 및 119 주취자폭력, 콜센터 음주자 음성폭력, 산업생산성 감소,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너무 너무나 관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문화라 할 수 있습니까.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근절 해야합니다. 방종을 억제해야합니다. 술로 인한 모든 범죄 및 경범죄에 가중한 처벌을 하고 특히 음주운전에 의한 인사사고는 살인죄로 처벌 해야합니다. 모든 법률에 음주가중처벌할 법률로 재정비해 주세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음주범죄를 적페로 만들어 처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