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LED렌탈용역사업’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서울교육청 LED렌탈용역사업’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진 정 인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 243-20 서광조명 대표이사 오길식 031-637-5871 피진정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02-3999-115 진정취지 ; 피진정인 서울교육청의 “LED렌탈용역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배경 ; 피진정인 서울교육청의 “LED렌탈용역사업”으로 추진하여 선정된 학교의 교실 천정면이 석면텍스로 되어있어 천정 석면텍스를 제거하지 않고 등기구를 유지한 체 LED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은 석면이 다수 발생합니다. 진정이유 ; 진정인은 경기도지역에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며 LED조명기구 등을 제조.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피진정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서울교육청입니다. 피진정인 서울교육청은 2017년도부터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LED렌탈용역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고 있으며 LED임대설치 목표기간 2017~2020년까지 서울지역 공.사립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교체 설치 목표를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 명 : 개명초외 31교 LED렌탈용역사업 전기설계용역의 용역(남부교육지원청) 순위 학교명 설립일 형광등기구교체 년 내 역 기타 1 개명초등학교 1983년 2001년 본관동 형광등 58실 / 체육관 형광등 13실(2009년) 2 개웅초등학교 1998년 1998년 형광등 63실 3 고산초등학교 2004년 2004년 형광등 14실 / 형광등 14실(2010년) 4 구로남초등학교 2003년 2003년 형광등 87실 5 당서초등학교 1984년 2004년 형광등 62실 6 두산초등학교 1985년 2000년 형광등 76실 7 문래초등학교 1985년/ 2001년 형광등 59실 / 형광등 60실(2003년) 1993년 8 문백초등학교 1981년/ 2000년 형광등 55실 / 형광등 59실(2001년) 1982년/ 1985년 9 문성초등학교 2000년 2013년 LED 0.7실 10 세곡초등학교 1973년 2004년 형광등 70실 11 신도림초등학교 1982년/ 2000년 형광등 69실 / 형광등 16실(1983년) 1983년 12 신흥초등학교 1991년 2001년 형광등 44실 13 안천초등학교 1991년 2001년 형광등 40실 14 영등포초등학교 1984년 2001년 형광등 46실 15 영일초등학교 1968년 2002년 형광등 89실 16 영중초등학교 1963년 2008년 형광등 69실 17 오정초등학교 1986년 2001년 형광등 44실 18 윤중초등학교 1979년 2001년 형광등 39실 19 개봉중학교 1984년 1995년 형광등 65실 20 개웅중학교 1987년 2002년 형광등 73실 21 고척중학교 1985년 2001년 형광등 72실 22 구로중학교 1977년 2000년 형광등 82실 23 당산서중학교 1983년 2000년 형광등 66실 24 문성중학교 1991년 2002년 형광등 58실 25 선유중학교 1984년 2001년 형광등 60실 26 신도림중학교 1983년 2000년 형광등 60실 27 여의도중학교 1974년 2001년 형광등 75실 28 영남중학교 1980년 1997년 형광등 79실 29 구일고등학교 1989년 2007년 형광등 72실 30 여의도여고 미파악 31 영신고등학교 1990년 2002년 형광등 96실 32 덕일전자공고 미파악 ※자료 출처 : 서울교육청 / (붙임1)학교시설이력관리시스템+시설목록(2016.4.7.+기준) 학교 교실의 천정에 사용된 텍스는 석면텍스와 무석면텍스를 사용 하였는데, 제조사 (주)KCC와 (주)백산에 확인한 바, 2005년도 생산분 부터 무석면으로 생산을 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결국 상기 표를 보면 순위16 영중초등학교(형광등 교체사업 2008년)와 순위29 구일고등학교(형광등 교체사업 2007년)는 무석면텍스를 사용이 예상되며 2005년 생산하는 시점부터 사용하여 그나마 석면발생에 대한 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전체 32개교 중 30개 학교는 학교 교실의 천정에 석면텍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공고된 작업방법을 보면 현재의 형광등기구를 그대로 유지한 체, 형광램프 2개 이탈, 반사판 이탈, 소켓 이탈, 안정기 이탈의 순서로 작업을 하며, 설치는 컨버터 설치, 소켓 설치, 반사판 부착, LED램프 2개 설치 하고 공사 완료 하는 방식입니다. 이탈 작업과 설치 작업을 살펴보면 천정의 텍스에 진동을 주어 석면가루가 분산된다고 예상을 하며 한번 이탈과 설치를 한 형광등기구는 틈새가 생겨 조그마한 진동과 바람만 인가하여도 석면 분진가루가 지속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고로 석면텍스를 유지한 교실은 일정한 기간 규칙적으로 외부기관에 석면 발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석면텍스인 교실의 천정에 부착되어 있는 형광등기구는 나사 하나도 해체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서울교육청은 “LED렌탈용사업” 사업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액 700억 원과 교육청 재정지원 300억 원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완성한 이후의 관리문제나 석면제거 문제를 항시 해결이 되지 못하는 상태로 남습니다. 정부는 학교교실의 천정에 사용된 석면텍스에 대하여 석면교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을 반영하여 석면제거 작업을 하면서 내구연한이 지난 형광등기구는 LED등기구로 교체 하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서울교육청은 “LED렌탈용역사업” 완료한 학교에 대하여 석면교체시 교체를 하여야 하는 중복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등기구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1. LED렌탈용역사업에 사용된 대표적인 등기구 명칭 - KC 인증번호, K 20001 – 명칭, 직관형 LED 램프-컨버터 외장형LED. ●본 건은 한 개의 직관형 LED램프를 표현 한 것입니다. 2. 직관형 LED램프용 등기구-안전요구사항 - KC 인증번호, K60598-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용 등기구에 사용되는 캡은 전기용품 안전기준 K20002에 규정된 D12 램프홀더나 G13 램프홀더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설명을 하면 직관형 LED램프용 등기구는, 직관형 LED램프를 사용하고 규정의 소켓을 사용하여 형광등기구처럼 만들어서 일체형으로 한 다음 전자파인증 등 안전 인증을 받아 판매하고 사용을 하라는 뜻입니다. 3. KSC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가 대표적으로 형광등기구를 대체하여 사용 하는 LED평판조명(조달청 용어 – LED실내조명등)입니다. 4. 서울교육청에서 사용하는 “LED렌탈용역사업“으로 구성된 등기구 형태 - 기존 형광등기구 + 직관형 LED 램프는 관련 안전 규정이 없는 이상한 형태로 탄생되 었으며 관공서에는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관리 감독할 규정이 없이 탄생 된 것입 니다. 단언하여 말씀을 드리면, 서울교육청의 “LED렌탈영역사업”은 아래와 같이 문제점이 매우 많습니다. 1) KS나 KC의 안전규정이 없이 탄생된 제품형태는 관공서에 사용이 불가 합니다. 2) 직관형 LED램프를 교체하여 설치를 한다는 것은 석면텍스의 천정을 움직여서 공사중 석면이 발생하고 틈새로 지속적 석면분진이 발생되어 민원이 지속 발생됩니다. 3)기존 형광등기구의 수명을 넘어 LED램프로 사용 시 10년 동안 추가로 사용을 한다면 미관상으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소견을 드리면, 1. 정식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재정사업으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2. “KSC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는 최상의 제품으로 만들어져 형광등기구를 대체하는 훌륭한 제품이고 전국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LED렌탈용역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 건은 서울교육청에서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공사를 완성한 학교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석면분진 발생에 대한 재 조사를 직접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진정인은 학생들의 폐질환 걱정과 학부모님과 환경단체로부터 수없이 많이 발생될 민원을 예상하며 또한 서울교육청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즉시 “LED렌탈용역사업“을 중단하시기를 강력하게 호소하며 진정하는 바입니다. 서울교육청의 건승을 바라옵니다. 2018년10월18일 진정인 오 길 식 (서명 오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