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하이에서 19월째 출국금지로  혼자 인권유린당한채 체류 선원남편 한국으로 귀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19개월째 중국 상해에서 인권 유린당하며 체류 중인 선원을 하루빨리 한국으로 귀국 ! 16개월 만에 중국 상해에 있는 남편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봅니다. 이번 해난사고는 상대방 상저우호중국선주와 선박회사는 헌배는 침몰시키고 새 배를 구입 할 정도의 300억의 보험금을 챙겼고 남편 탄 배 홍콩선주는 해상보험금(300억)으로 사망선원을 3개월 만에 재빠르게 보상처리 하였고 벤마닐라호는 영업을 위해 2017. 7월15일 운항해 가버리고 남편을 포함한 3명의 선원을 귀국 시키지 않고 보험금을 더 챙기기 위해 상해 시에 남겨둔 것입니다. 현지숙소를 가보니 명함에는 호텔이라 적어져있는데 여관 급 이였습니다. 또한 점심, 저녁 도시락배달이 오는데 컵 밥 위에 반찬 한 가지 놓여있었고 음식이 맞지 않아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남편은 장기간 타국에서 맞지 않는 음식과 스트레스로 현재 연세 65세로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과 인슐린주사로 버티며 지쳐가며 마음고생을 신경질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벤마닐라호 남편이 승선했던 홍콩 선주와 세진선박은 선원들이 P&I 보험에 가입되어있어 질질 오래 끌면서 숙박비와 식비를 하루에 5만원으로 가정하고 선박보험회사에 10만원으로 청구 대납하여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오래 끌수록 보험회사에 청구룰 하여 보험금을 더 챙길 수 있으니까요. 3명이면 1년을 계산하면 5천만원 넘게 보험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해난사고에 대해 인계받으셨겠지만 상하이관공서당국은 해난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만 추궁하는 점에 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 배척을 하며 사리분별하지 않고 질질 끌며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상대선박 중국선원이 탄 상저우호는 2017.4월.5일 상해 양자강 항외에서 저녁11시부터 추월 할 테니 양보하라며 2번씩이나 브릿지로 연락해놓고 먼저 중국선원이 탄 배(상저우호)가 좌회전하여 본선과 부딪힌 후 멈추지 않고 정상적으로 항해하였습니다. 4월5일 저녁11시20분입니다 상하이관제시스템, 상하이 해양경찰 상하이 해사국, 상저우호 선박으로부터 위성신호, SOS ,구명 벌 등 아무런 신호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본선에는 20명의 선원이 타고 있어서 새벽1시30분까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상하이 평파이 신문기사에 4월6일 12시55분 지나가는 파나마선박이 물에 빠진 선원을 구하고있었고 상하이해사국사진에 구명벌도 보였습니다. 상하이 해사국 기사발표는 침몰시간이 2017.4월6일 새벽1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사망선원 10명,2명 실종,2명 생존 사고현장에 출동한 구조경비정이 10척이 넘게 몰려있었는데 왜 파나마선박에 승선하여 블랙박스를 보지 않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현장 확인을 했더라면 이렇게 오래 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하이 관공서에서 조사 받을 때도 한국통역관도 배려해 주지 않았습니다. 상하이 해사국과 인천안전심판원과는 MOU 제휴를 하여 인천으로 전화해 알아봐달라고 하니 상하이 해사국 직원으로부터 침몰시간은 4월6일 새벽1시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상대배 상저우호는 철재를 실은 벌크선이라 12시55분 충돌하여 5분 만에 침몰한 걸로 추정합니다. 또한 상저우호 인양당시 배의 맨 위 사무실인 브릿지에 조타수3명이 있었다고 변호사가 말 했습니다. 원래라면 3항사, 조타수가 당직하는 시간입니다. 상저우호선주와 대리점은 법규도 위반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단지 선원들 월급을 적게 줄려고 했으며 착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원법에 항내에서는 선장이 무한책임을 지지만 항외에서는 당직근무자(항해사, 조타수)가 무한책임을 지니게 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당시 3항사와 함께 있어 물어봐서 선원을 관리하는 입장이라 지시했습니다. 사고로 사망한 선원들에게는 머리 숙여 애도를 표합니다. 남편역시 선원생활을 40년 하였기에 국가는 달라도 바다에서 일하는 직업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가슴이 아프다했습니다. 외교부에 30번 넘게 이메일, 전화 ,직접 만나고 했으나 상해관공서 당국처리를 지켜 보자고만 합니다. 그러던 것이 19개월 접어듭니다. 외교부는 자국민을 위한 조치가 너무나 소극적이며 미온적이고 미흡합니다. 대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타국에 있는 국민을 빨리 대한민국본국으로 보내는게 외교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보냈으나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남편 탄 배도 파나마국적이며 1시간40분후 지나가는 배도 똑같은 파나마국적입니다. 세진선박직원이 2017.4월20일부터 6월말까지 전화내용을 적어봅니다. 1:상대방 사고대응은 잘했으나 선박대리점에 연락을 안했고 2:서 상무와 이 부장 이 번갈아가면서 귀국하면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3:친척 중에 대타로 있을 선원 없느냐 했으며 4:상대 배 인양 후 블랙박스에 앞부분만 나오고 뒷부분은 안 나왔으면 했었고 5:서 상무선박대리점 본인 스스로 공황상태이며 패닉상태라 했습니다. 세진선박에서 사고처리를 바르게 처리하지 않아 늦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진선박:051ㅡ467ㅡ0030, 퇴직선장 최 수 웅 부인 천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