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여기에 대한 공감대(共感帶)를 청원(請願)합니다. 이 글엔 글의 평가 같은 것은 사치에요. 뭔가 억울해서 할 말이 있는데 설득력이 부족하여 다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몸부림이 담겼습니다. 글의 흐름은 書式에도 맞지 않고 낙서 같은 글이긴 하지만 뭔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설프게나마 느껴지지 않나요? 유식한 사람의 글은 무식한 사람이 다 이해할 순 없으나 유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대강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무식한 글이라고 냉소 하지 말고 내용이나 파악(把握)해 주세요. <지도층들의 고민을 부탁함> ☞건축허가 법은 누가 제정(制定)했는지 궁금합니다. <완전 약육강식 법>당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법입니다 <잘못한 일 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 식의 법> <법法 法 대로 하면서 약자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니까요> 주변에는 낮은 집들이 있는데 갑자기 인접한 곳에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면 그로 인해 누군가는 피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지사(當然之事)입니다 허가권자도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법이 그러니 할 수 없다는 말의 해석을 부탁 합니다> 피해자는 법대로 하면 된다.(말로는 맞는 말) 법대로 하라 법?: 그러나 법을 이용하려해도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 못하는 사람도 있음 <소송하면 승소할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피해자는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허가권자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웃을 헤치며 허가를 받아 신축을 하는 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무 소송으로 현실에 맞는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 이 법을 이용하려면 <주민들의 연대가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듭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없다고 포기를 하고 동의를 거부합니다. 것도 혼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겠어요? 무식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민원이나 호소문이나 탄원서를 통하여 그리고 동병상련이라고 약자들끼리의 힘을 얻어 보려고 가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법 태두리가 철조망처럼 둘러 쳐져서 방법이 없네요. 법대로 하라고만 하니까 그러나 법대로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행여 구제할 방안이라도 없나 찾아보려는 취지(趣旨)에서 무관심과 무 답변의 서러운 현실에서도 끝까지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 할 수 없는 법대로라면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이지만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법대로 해결을 하라는 게 말은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높은 집에 가려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법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유는 많은 소송비용, 매일 일을 해야 먹고사는 사람들, 또 햇빛 없는 실내 환경, 환경권침해의 삶이 심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런 사람들의 애타는 호소를 외면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먼저라고 하며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운운(云云)할 수가 있는지요.<지도층(指導層)에서는 天心을 경청(傾聽)하고 역지사지를 좀 새겨보세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닙니까?> 법도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고... <법이 먼저 사람이 먼저? 이런 경우는 법이 먼저지 않나요?> 이런데도 지도층(指導層)분들은 고상하게 법대로만 하는 것이다 하고 냉소(冷笑)하다 <법대로 해라 식>니들 돈 있으면 또 시간 있으면 니들끼리 연대를 이루고 민사소송으로 하면 승소한 경우도 있더라. <천만의 말씀 돈도 시간도 줄도 없어서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자들은 억울해도 그대로 사는 것이 법인가요) <어떻든 간에 약육강식의 법> <易地思之를? 역지사지를?> 국민을 향해서도 외쳐 보았지만(無關心), 고상(高尙)(법대로 하는 거야. 라고) 거들 떠 보지도 않아요. 만약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한번 반대 입장이 된다면 불공평한 법 앞에 그렇게 쉽게 복종(服從)이 되겠는지요. 힘들어서 다급한 나머지 이곳저곳 호소하는 사람한테 나무라는 사람도 있던데요.<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 나도 내가 하는 방법이 타당성(妥當性)이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 법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 기관에 장에게 민원을 올리는 것은 당연, 그러나 장은 민원이 들어 온 줄도 모르고 앉아 있고, 하부에서 모두 처리 하고 대리인인 말단 공무원이 동일한 내용의 복사된 답변서만 계속 보내옵니다. 이렇게 냉정한 사회에서 이런 대우(待遇)를 받아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따르기가 쉽지는 않네요. 법도 모르고 호소를 할지라도 이 그 글을 읽어보는 분은 관심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정의가 아닐까요? 그러나 대부분 무관심(無關心)하고 대다수는<많이들 배워서 사법부 소관인데 왜 라고 책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층들은 법대로 하면 될 걸 하고 (속으로 무시) 놀랐어요.> (이지적(理智的)으로 판단(判斷)하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법보다 인정(人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법과 인정 고민거리> <실망한 마음에 상처가 깊게 남았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정의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의 태도(態度)를 보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고상(高尙), 무관심(無關心),하면서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나 알고 정의(正義)를 외치는지 회의심(懷疑感)도 들어요. <격식, 절차, 법이 있어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한국인으로서 제외 된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 봐요.> 직접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傍觀)하면서 입법부가 어떻고 사법부가 어떻고 이런 말들을 남겨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요. 내가 법을 무시하고 절차도 없이 무식하게 나가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차피 길은 없거든요 ㅎㅎ <법대로 하면 될 걸 무식하게 왜 저러느냐고? > (그 말도 옳아요 이 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