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요즘 서울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을 몇가지 적어보면서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 로또 세 번 당첨되야 강남 집 살까 말까 2. 금리 결정하는 분의 집이 강남 ***아파트살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가능한 금리를 최대한 늦추어 올릴 것이다. 물론 밥먹으면서 하는 추론이라고 는 하지만 얼마나 주택 관리 정책에 불신이 깔려 있는지를 말하는 증명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집사기가 너무 어려우니 혼수 품목으로 외제차를 또는 30중반 비혼들이 외제차를 선호하다고 할 정도로 주택 가격이 젊은이의 가치관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통령님 2017년 4월 24일 선언하신 “집 걱정 OUT, 행복 두배 대한민국“이라는 선언하신 모토를 기억하십니까? 또한 지난 8월에는 부동산 대책반(?)에 피자를 돌리며 주머니속에 많은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요 대북정책이 중요하다지만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저희 무주택자의 삶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요? 서울 주택 가격은 대통령 취임후 두배 가격이 되었습니다. 출근한 월급쟁이는 일을 시작하기보다 매일 한달 월급이 집으로 들어오고 있어 출근길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앞을 지나는 길이 즐겁다는 말에 집 없는 다른 월급쟁이에게는 비수의 칼날이 심장을 푸욱 찌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지방이 죽 쑤고 서울,경기 일부 지역만 가격이 오른는 데 금리를 어찌 올리냐 하지만 실제로 상승지역(서울과 수원역 일대 재개발 재건축물건 - 제 눈으로 확인)을 보면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와 단체 구입하는 데 이것이 어찌 서울 경기 일부만 유동성이 넘친다고 할 수 있는지요? 사실 현재 죽 쑤고 있다는 부산, 창원, 울산은 2010년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과잉공급이 되어 현상황에 온것이고, 서울 경기는 2013년에 늦게 시작하여 현상황에 온 것입니다. 각설하고 이제 부동산제도에 대한 다른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1가구 1주택 거주자의 경우 장기거주 보유시에는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를 할인하는 것처럼 거주기간에 따라 보유세를 할인 해줌으로써 노인층이나 1가구 실거주에게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아파트별로 실거주자수와 임대 거주수를 공개하여 어느 아파트에 투기세력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공표하였으면 합니다. /셋째, 재산세의 근거가 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한 고시가 산출방식 변경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거에 대하여는 실거래가 신고되어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는바 최근 실거래가 2년치를 시가 표준액으로 정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전국에 비용을 들여 감정평가 비용도 수백억(?)씩 절감할수 있을 것이며, 주택가격의 상승과 하락를 정확히 반영할 수있습니다. 일년만에 두배가 되어버린 주택가격을 자동적으로 반영하여 재산세에 반영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양도소득세 > 보유세 10년” 이라면 누가 집을 매도할까요? 1년정도의 한시적 기간을 두어 양도세를 할인하는 정책으로 집이 매도 매수가 풍성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쟁이 열심히 저축해도 매주 연봉정도 오르는 집값을 보면 누구를 위한 국가 인지 안타깝습니다. 서울 주거가격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 과연 대통령님께서 제안하신 집 걱정 OUT 은 언제 우리같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요? 경기라는 것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듯이 주택가격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2배가 된 집값이 3배가 되었다가 내리막길을 걷는 다면 그때도 지난 정권을 탓하시겠는 지요? /다섯째 매년 풀리고 있는 수조단위의 토지 보상금도 이 기회에 손을 보아야 할 제도입니다. 토지보상비로 인근 부동산을 구입시 세금 감면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창업투자, 벤쳐투자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세금면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찾아야 하고 또한 보상가의 절반은 장기 국채로 보상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목적세 신설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주택공급용 목적세를 신설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공급용 목적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국토부장관께서 주택이 안정화 시점에 들어섰다고 방심하시는 모습이 8.2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책임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는 듯하여 당황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대통령님께서 집걱정 OUT 당시의 가격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책임을 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 생각이 겹치고 힘들지만 대충 6가지 정도로 제안코자하오니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걱정 OUT 모토가 완성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