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1. 국유지 활용한 주택 공급 안이 절실한 이유 9.13 대책 이후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이상 급등한 시세가 회복되지 않아 무주택자들의 불안과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과도한 혜택이 주된 원인이 되어 주택 시장에 매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규제와 공급을 통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제공하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신도시 개발은 난관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수급이 용이한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여, 서민들의 주거 여건 개선이 절실합니다. 2. 정부와 서울시 주택 공급 방향 현황 a.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 b. 서울시는 빈 도심 빌딩을 리모델링하여 주택 공급하겠다는 입장 - 관련 주택법, 건축법 등 여러 복잡한 법령들 개정이 필요 - 업무빌딩을 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막대한 리모델링 비용 소요 - 환풍,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보장 등 공동주택의 기본조건이 만족하지 않아 주거 여건 악화 - 개인 소유 재산권이며, 현실적/근본적으로 수많은 비용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3. 정부가 개발 가능한 국유지 2018년 10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유지 활용 안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래와 같은 국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안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a. 육군사관학교 부지 149만㎡ (서울 노원구 공릉동) - 2만호 이상 공급 용량 - 육사 이전 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도 3~4곳이나 됨 b. 서울공항 부지 440여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004년 경기개발연구원은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안에 강남을 대체할 저밀도 주거단지로 포함시킴 c. 구 정보사 부지 9만1000㎡ (서울 서초구) - 약 2300 호 d. 현충원 등산로 3만㎡ (서울 동작구) - 약 780호 e. 구 화학부대 부지 2만㎡ (서울 도봉구) - 약 500호 f. 2022년 대규모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숲이나 용산미군기지 부지 등 Etc. 무주택자분들께 전하는 메시지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급등한 현 상황을 맞이하여, 깊은 절망과 박탈감을 느낍니다. 집은 생존에 직결되는 재화입니다.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할 때 우리의 아이들과 가족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강남을 시발점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강타한 "가격 담합"을 보며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는 왜 가만히 당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 강력한 규제와 공급책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바라는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분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카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mreale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