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으로 국가기관이 빼앗아 간 한 개인의 목숨같은 돈 2억 7천만원 되돌려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한 개인이 사법부의 사법농단으로 2억 7천만원을 국가기관에 빼앗겼는데, 그대로 참고 살아야 합니까? 국민여러분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8년에 걸쳐 매달 22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국가기관에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파트 한 채를 분양 받고 6차에 걸쳐 분양대금 2억 5천만원을 납부하였으나,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판결문 (소송 당시 증거 자료로 제출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분양대금납부확인서>에는 분명 계약금이 한 번 납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승소한 1,2심 판결과는 다르게 대법원 판결문은 계약금을 두 번 납부하였으니, 차명 계약이며, 중도금 또한 본인이 보유한 자금이 아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차명 계약이라는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판결) 으로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을 들어 주어, 6차에 걸쳐 납부한 목숨 같은 2억 5천만원을 공기업에 강탈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하여 몇 번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그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대법원 판결문이 자신들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문이라고 하면서도 악법도 법이니 자신들은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의한 판결이 많았음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 번 이 판결 또한 사법농단에 의한 엉터리 판결이니 구제하여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며칠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내온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귀하께서 주장하는‘분양대금 환급 및 소송비용 청구 취소의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1·2·3심 및 대법원의 파기환송소송을 거쳤으며 이에 따른 대법원 판단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되며 귀하께서 감사원으로 제출한 민원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반려 되어 종결처리 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안내한 바와 같이 부득이 귀하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458)는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공사 민원처리 규정 제23조 ③항에 의거하여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3회 이상 반복·중복으로 제출될 경우 민원처리가 종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주택 도시 보증 공사의 답변 내용은 앞 선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대법원 판결문대로 따라야 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확정 판결문대로 따를 수밖에 없으니 억울한 건 알겠지만 저희가 정상 납부한 분양대금 2억 5천만원도 돌려줄 수 없고, 1,2심과 다르게 엉터리 판결인 대법원 판결에서는 자신들이 승소했으니, 처음 소송비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는 다르게 2천만 원이 넘는 소송비 또한 청구할 예정이니 그리 알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청원은 법률 관계가 확정된 것이라, 대법원 행정처에서도, 감사원에서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이 사건 당사자인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의해 대법원의 판결문이 엉터리임을 인정하고 저희가 6차에 걸쳐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대법원판결의 패소로 저희에게 청구한 소송 비용 2천여만원 또한 취소하여 주면 깨끗이 끝날 사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1,2심을 저희가 승소하고, 소송당사자인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자신들이 이길 확률은 5%도 안된다고 하면서도 공기업이라 형식상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한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슨 수작을 부렸는지, 처음배당받은 재판부가 저희도 모르는 사이 다른 재판부로 바뀌어 판결은 처음 배당받은 재판부가 아닌 엉뚱한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내용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 증거자료로 제출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분양대금 납부확인서에는 분명 계약금을 1번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계약금을 2번 납부했으니, 차명계약이며, 중도금을 본인보유자금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납부했으니, 그 또한 저희가 납부한 돈이 아니라는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시켰고, 파기환송된 고등법원에서는 상급심에서 내린 판결을 하급심이 뒤집을 수 없다며 앵무새처럼 따라하여 저희에게 패소판결을 내려 법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당사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법원 판결의 불공정함을 언급하며 저희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담당자도 대법원판결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판결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분양대금 환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처음 소송비가 없어서 소송을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안하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겠다고 하자, 감사원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저희를 대신해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심에서 이긴 사건을 엉터리 대법원 판결로 이겨놓고도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이겼으니, 이제 와서 소송비 2천여 만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작년 8월 경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가서 마감 시간에 쫓겨 자세한 이야기는 나눌 수 없었지만, 그 민원상담원께서 이 일은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해당 공기업인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볍원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의한 불공정한 판결임을 시인하고 저희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수 밖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대볍원 판결이 엉터리이고 불공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시인하면서도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 잘못된 판결임을 알면서도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그때는 양승태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이었지만, 지금은 만천하에 그 사법농단이 밝혀진 바,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사법농단에 의한 불공정한 판결임을 밝힐 수 있으니, 그 근거를 바탕으로 국토 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저희에게 그동안 저희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판결을 뒤집는 일은 사법부의 독립성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이 사법농단에 의한 판결임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으니, 저희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가로채 간 공기업이 그 돈을 저희에게 돌려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송비 청구 또한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사법농단에 의해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재심의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제발 이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본 ktx 여직원들은 대법원판결과는 다르게 다 복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입니다. 개인이라 국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청원자 이정남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