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청원, 법원 국민청원을 활성화시켜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지금 각종 사건들로 사안이 청와대 국민청원 20만에 오를때마다 대부분의 사안들이 '청와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서 삼권분립의 시각에서 대답하기가 부적절하다.' 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국민청원의 사안들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회는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의 대리인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의 느낌에는 국회가 청와대보다 더 국민과 거리가 멉니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청와대만 국민소리를 들으면 뭐합니까. 국회는 국민들이 시급히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민이 모릅니다. 국민은, 어떻게하면 국민의 요구를 국회에 전달해야할지 알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눈치를 보지만, 국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또 어떻습니까? 무조건 영장기각, 소년법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린점'을 고려해 형량 낮추기. 국민주권 국가에서 한국의 사법부는 무법지대이자 독재의 표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회 국민청원과 법원 국민청원제도가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법원에도 국민청원제도를 설치하여 20만이 넘으면 각 기관의 수장이 답변하도록 요구해주십시오. 청와대도 사안마다 우리권한 아니라고 하기 힘드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