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일방적 결정으로 1조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거래소는 2015년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대체거래소와 지주사 전환을 제안하며 공공기관을 탈피하였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해당하며 (2004헌마442), 내부적으로 결정한 시행세칙, 시행규정에 따라 독점적 지위에서 일방적, 고권적으로 상장계약의 해지 (상장폐지결정)을 하여 계약의 상대방인 상장사 및 투자자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최근 2018.9.27일 코스닥 11개사가 상장폐지되어 국민경제에서 약 1조원의 금액이 증발하였으며, 약 8만명의 주주와 11개사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하는 소액주주로서 공정한 시장형성을 위해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1) 2007다1753 대법원판례에 근거할때 거래소가 제정한 규정은 모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39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거래소의 상장규정이 약관의 성질을 지닌다고 보더라도 상장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며,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수 없고 거래소의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 하여 법률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공정성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상장폐지 결정은 그 어디에도 투자자의 보호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을 받아 상폐사유가 발생된 기업에 대해 재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개정된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실효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5 제9항에서는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에 의한 기간 연장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 사회통념상 그 사실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기간 "15일 이내"라는 부당히 짧은기간을 기속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33조의5 제8항에서 그 형식적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써 금번과 같은 상장폐지 대란을 예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서는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부실기업의 조기퇴출과 이를 통한 주식시장의 거래안정 및 투자자보호라는 목적과 상장폐지로 인한 상장법인과 기존주주들이 상실한 이익을 비교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됨을 판시한바 있습니다.' 11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1조원을 넘었고 그중 6300억이 개인투자자의 금액이었으며 관련 주주는 8만명에 해당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상장유지 결정전에 회계법인의 기한연장 요청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유보결정을 할 수 있었으며, 기존에도 그러한 사례가 존재하나 2018년 변경된 시행세칙의 적용만을 일관되게 주장할뿐 이해관계자인 상장사, 회계법인, 개인투자자 등의 요청과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코스닥 활성화 방안중 하나로 제시한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목적으로한 세칙의 변경과 기존주주 및 회사가 감내해야할 피해를 고려하였을때 이는 심히 사회 정의 관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주주 및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정당화 할수 없습니다. 거래소는 일관되게 회계법인의 잘못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회계법인에서 기한을 달라며 보낸 증명서 또한 '규정'을 강조하며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지 않은것은 명백한 거래소의 잘못입니다. 3) 2006나18022판례에 의하면 '거래소의 규정이 비레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현저히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상장과 상장폐지가 기업과 거래소간의 사법상 계약이라고 하지만 거래소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규정변경에 대해 상장기업들에 일괄적용 되어 일방적 계약해지로써 상장폐지가 이루어진것은 위법합니다. 형식적 상장폐지의 경우 이의제기를 불가능하도록 한것은 거래소가 상장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권리를 침해하는것으로써 불공적 약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반하므로 당해 세칙은 무효이며, 이에 근거하여 내려진 상장폐지 결정 또한 무효 입니다. 또한 거래소의 일방적 규정변경에 대하여 (2018.2.23) 예고 및 공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코스닥시장에는 이미 500만 이상의 개인 투자자가 거래를 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개인투자자의 수를 고려할때 잘못을 초기에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관례가 되어 피해가 막대해지고 시장은 신뢰를 잃을 것 입니다.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방안에서 시장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소관부처 장관님 및 관계자 분들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본질적 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거래소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