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감포읍 월성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개인의 미역돌(수산자원)의 일방적인 압류에 호소하는 건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부모님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시어 대신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감포 전촌리에서 할아버지대부터 특정한 장소의 미역돌에 대한 채취권을 소유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매년 그 장소에서 미역을 채취하여 일정한 수입을 통해 생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에도 아버지께서 그 채취권을 이어받아 매년 그 장소에서 미역을 채취하였고 이 또한 우리가족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월성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됨에 따라 근처의 수자원관련하여 해당 미역돌 채취권이 일방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게 되었다고 아버지가 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통보를 한 주체는 감포 지역 조합원쪽이라고 하는데 자세히는 아버지께서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수협쪽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시 해당 돌미역의 채취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영역과 그 권한이 약속되고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 졌는데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었다고 아버지께 고향인 감포로 내려와서 안내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회사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시간을 낼 수 없어 고향방문을 하지 못하고 계셨는데 시간이 나서 내려가보니 이미 돌미역 채취권은 넘어가고 조합에서 관리하게 되었다는 일방통보만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이 돌미역이 생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한수원의 감포지역 건설으로 일방적으로 채취권을 빼앗겼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버지의 고향 감포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두분이 조합원 쪽에 물어도 그냥 쉬쉬 할뿐 이렇다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청원을 요청드리오니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