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면허기준 강화 택시 수 제한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택시건으로 올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미국, 유럽등 선진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택시에 비해 우리나라의 택시 기사들의 수준은 현 요금이 비해 너무나 떨어집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ㅡ방향 지시등 미점등 및 칼치기 ㅡ기차도 아니고 차선 밟고 주행 ㅡ상시 상향등 ㅡ 승객이 보이면 급가로본능 ㅡ무분별한 과속과 급정거 ㅡ 승객 하차시 사전 비상등 없음 ㅡ골목골목 cctv 사각지대등 불법주정차와 일방통행 무시 ㅡ예측 출발을 위한 정지선, 횡단보도 무시 ㅡ예측 출발 등 운전 전문직인 분들이 기본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에 불안을 준다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권은 잘 모르겠으나 서울권은 택시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택시 요금을 올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됨니다. 택시를 줄여야합니다. 운전자들의 블랙박스 및 보행자들의 사진과 동영상 촬영등 제보를 통해 택시기사들에게 벌점을 주고 현행 음주운전법과 같이 일정 벌점을 받으면 한달간 정지와 영구정지를 건의 드립니다. 제가 잘 찾아보지않아 있을 수 있으나 강력하게 강화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택시면허발급이 너무 쉬운것 같은데요. 택시기사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항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전면허도 연습면허가 있듯 택시도 6~12개월 정도 임시면허를 발급하여 그 기간내 신고나 벌점이 기준 이하면 본면허를 발급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의 수를 제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아 도로교통이 좋아질 것 같으며 벌점 및 신고제가 강화된다면 기존택시들은 면허를 지키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운전을하여 도로교통이 안전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