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 관련..너무 힘듭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택시 전주협동조합에 근무하는 김지훈 이라고 합니다. 현재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4천만원의 돈을 출자하고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약 60여명의 조합원이 20억원에 가까운 출자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전국에 많은 협동조합 택시들이 운영상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역시 다른지역 협동조합 택시와 마찬가지로 설립한지 2년여 시간이 흐르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사장에게 총회를 요청하였고 거부당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및 정관에 따라 소집절차를 진행하였고 어렵게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이사장및 임원진 모두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였고 공증도 마쳤습니다.그러나 전 이사장은 총회 결의도 인정하지 않고 자리를 차고 앉아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조합원들이 일을 하지못하게 가스 충전을 중단시키고 법에 어긋나는 차량 인도금 수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입고시키라고 압박하고 협박하는등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전 이사장은 법인 인감과 법인통장 ,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일을 해도 승객이 카드결제를 하면 법인통장에 결제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돈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 충전소 대금 결제도 하지 않고 있고 공제조합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 할부금등 모든 결제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총회 결의도 인정하지 않고 나가면서까지 조합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조합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기를 변경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찾아가 임원 변경을 위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전 이사장이 들고 나간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원본을 요구하며 임원 변경신청을 보류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저희 조합 상황을 설명하였지만 전 이사장이 주장하는 총회의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 정관상 총조합원의 5분의 1의 동의를 받아 총회소집을 요청한 조합원의 대표가 총회의 의장을 맡는다)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총회 소집요청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분이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되어 부득이하게 위원장이 변경된 사항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변호사및 법무사의 조언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고 또 당시 비대위원들과 회의를 거쳐 조합원들에게 위원장 변경사항을 동의 받았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그 운영내역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하는데도 전임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등 단한번도 공개 한적이 없습니다. 저희와 작성한 계약서내용도 대외비라며 갑을부 작성해서 준것이 아니라 조합만 보관해야된다며 계약서 자체도 주지 않았고 총회때마다 거수 투표로 모든 안건을 통과 시켰습니다. 거수투표에 반대를 하게 되면 조합탈퇴시 출자금을 반환받을때 불이익 당하는것을 본 조합원들은 어쩔수 없이 이에 응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창립당시부터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발기인끼리 이사장과 이사 ,감사를 정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몇명의 조합원을 구성하여 초창기 조합을 꾸리다 보니 이들의 뜻을 거스르는 조합원들은 제명하고 불이익을 주었고 제명당한 조합원들이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소하여 복직 명령을 내렸는데도 복직 시키지 않고 아직까지도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임 이사장의 횡포는 더 심해져갔습니다.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이사회회의에 참석시켜 안건을 통과 시키고,불법으로 택시 유류카드로 업무차량 가스를 충전하고,약속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 불법적인 차량 인도금 수백만원을 납입하라 독촉 하며 이를 거부하는 조합원들의 승무를 정지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써 4개월간 유지 되면서 조합원들의 경제 사정 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인가를 미루고 있기에 저희는 시의원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절차적 적법성을 위해 총회에 공증 변호사까지 참석시켜서 총회 의사록을 공증까지 받았는데 관할 관청에서는 이러한 조합원들의 의결이 묵살 하고 이사장의 지위만 인정된다면 이게 무슨 협동 조합입니까...? 출자를 하고도 배당한푼 받지 못하고 일반 택시 회사보다 더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놓은 임원진들을 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결에 의해 바꿀수도 없는것입니까? 또 행정관청에서 절차적으로 준비해간 서류는 보지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하여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다툼의 여지는 당사자끼리 법으로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행정관청에서는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없는 서류를 가져가면 행정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달전 저는 국민 신문고에 이러한 상황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런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조합원들에게 또는 법원에 명백한 범죄행위나 증거를 제출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도움을 요청하며 관리 감독을 할수있는 기관에서 정확하고 믿을수있는 조사를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민원은 전주 시청과 전주지방 노동청에 하달되었고 두 기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민원내용에 대하여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였지만 노동청에서는 협동조합이라 별다르게 노동청에서 도와 줄것이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돌아서는 저에게 심지어 민원 자체가 귀찮다는 듯이 민원을 종결해도 되겠냐고 되묻는 공무원에게 더욱더 실망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청에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대통령님 많은 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벌써 4개월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게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한 운영진들을 조합원들이 그 책임을 묻고 운영진을 변경하는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드는 자괴감이 들때가 많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을 더 올리는 사장들을 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협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저는 지금 날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협동조합이란걸 가입했는가 하고 말입니다.. 제발좀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