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및 한시적 금지 요청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40을 앞둔 청년입니다. 이제 중년으로 접어드네요. 월급가지고는 결혼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Risk가 있어서 일반적인 손실에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주식시장때문에 개인과 국가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중 감시와 부양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정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그 Risk는 개인이 떠앉게 되죠. 하지만 너무 취약한 구조에 더해서 그 취약한 구조를 악용해서 무한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호텔신라의 경우는 최대 매출과 함께 한참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익률도 지속적으로 높게나오고 주요 고객인 유커도 방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기금에서는 연일 매도를 하고 주가하락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종목은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해당 공매도로 인해서 더욱더 하락이 큰 종목입니다. 정말 연기금이 국민것인지 외국자본과 기관들의 돈줄인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익을 극대화 하도록 도와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돈으로 운용되는 연기금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삼성전기, 셀트리온 등도 마찮가지입니다. 좋은 실적과 기술력 등을 보유해서 유망한 종목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공매도가 이를 무시하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시장을 움직이면 주가 조작이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저 공매도를 이용하면 투자입니까? 오히려 개인들은 현금으로라도 매매를 해서 상승이라도 시킵니다. 그런데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개인들이 대응할 수 없도록 하락을 시킵니다. 시장에 악재는 단순 공포입니다. 그렇다면 연기금은 운용의 묘를 보여서 이럴때는 주가를 방어해주고 주가가 급등할 때는 일부 이익실현을 해서 국민노후를 책임져줘야 합니다. 그런데요? 국민 연금은 국민노후는 생각도 없고 기관과 외국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금융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금융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싫어한다는 그 자본가요! 대기업은 고용을 해서 인력을 과하게 부려먹는거지 당신들처럼 도둑질해가지는 않습니다. 정말 적패는 지금 당신들 스스로 이고 금융자본가들의 하수인 역활만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고 북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지속적으로 경제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느립니다. 이미 부동산시장에 버블이 터질대로 터지고 나서 후행성 조치가나오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던 말던 북한만 신경쓰느라 개인들이 어떤 불공평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지 안중에도 없네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에 의해 눈치만 보다가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습니다. 우선 정권초기 부동산 과열시기에 1차적으로 금리 인상을 몇번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제도를 개선했어야 합니다. 올해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좀더 개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좌파 정권 지지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후년 총선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