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한미행정협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오늘 뉴스에는 주한미군이 동두천에서 민간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 일도 해당 미군은 진술을 거부하고 해당 부대로 돌려보냈다고 하던데........ 이러다 문제가 커지면 본국으로 송환되는 정도 이고 일단락 되는것이겠죠. 이는 모두다 1966년 조인된 한미행정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이른바 SOFA 때문 입니다. 과거 미군이 주둔하던 시기부터 최근까지 주한 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정도로 많고 그 방법부터 범위도 살인부터 범칙금 미납까지 다양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그동안 아무런 조취를 안하는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 지표를 비교할때 이웃나라와 비슷한 나라의 통계를 잘 비교하지요. 미군주둔 나라의 미군 범죄에 대한 각 나라들의 처벌에 관하여 비교해 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부담을 높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것들을 한국에 요구하고 잇습니다. 50여년 전에 조인된 협정을 아직도 우리나라는 불평등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헌법도 여러번 바뀌고 강산도 다섯번은 바뀌였을텐데 SOFA는 그대로 입니다. 나라의 공권력이 공격당하고 나라의 국민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미군 범죄 기소율은 10%도 안된다는 기사도 있더군요.... 전 대한미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시민 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이런거 술자리 안주로 떠드는 그냥 그런 사람 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