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원교육감 학업중단한 청소년에게월20만원지급 이게올바른건가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연간 24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기본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만 9~18세 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씩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을 17일 발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고교에서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일컫는다. 지급되는 교육기본수당은 청소년 통장에 입금되고 교재·도서 구매비, 온라인학습·학원·문화체험비, 중식·교통비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수당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사후확인’ 절차는 없을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영수증을 제출받아 수당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을 생각이다. 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내년 수당지원 인원을 ‘기본 200명·목표 500명’으로 잡았으나, 500명이 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전원 지원한다. 내년 수당지원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교육청은 이르면 2020년부터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다니는 청소년을 포함해 기본수당 지원대상을 4000~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원대상을 학업중단 청소년 전체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까지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이 1만~1만2000명으로 증가해 연간 약 2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인 수급 자격은 이르면 12월경 확정된다. 교육청은 부모소득이나 학업 중단 사유를 따지지 않고 학업 연장 의지만 있으면 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부자 부모’를 두거나 교칙을 어겨 제적·퇴학당한 학생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보고 세금내는 국민으로 너무나 황당해서 어이가 없네요 저는 보수보다 진보성향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제적.퇴학당한 학생까지 지원하다뇨? 예를들어 학교폭력으로 퇴학당한 학생한테 제가 왜 제 세금으로 20만원을 지원해야는지 타당한 이유를 말해주시죠 또한 사후관리또한 철저하게 확인해야지 어디에 썻는지 확인하지 않을생각이다...? 이게 진정한 진보교육인가요? 늘 진보를 지지하던 저는 지금 진짜 회의감듭니다 물가는 치솟아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않고 월급쟁이라서 월급명세서 보면 왜그렇게 때가는게 많나 싶지만 다 국민에게 돌아오겟거니 옳은 데에 쓰겟거니 하며 생각하는데 저런 학생들한테 제가 낸 세금이 돌아간다는게 용납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