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셧다운제는 제한이라고 할 수없습니다.게임중독이란 이유만으로 특정연령의 게임시간을 제한하는것은 제한이 아닌 침해입니다.그리고 학생들은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심야시간 부모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게임을 합니다. 실제로 청소년의40%가 심야시간 게임을 위해 부모님 주민번호를 도용한다고 하니 주민번호 도용 문제만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기본권 침해와 실용성 부분에서 비효울적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