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문제는 안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전국의 대부분의 도로에 제한속도를 시간당10km씩 내렸습니다. 안전만을 고려한다면 잘한 정책입니다. 문제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인적, 물적 아동이 늦어짐에 따라 경제적 손실은 안전 못지 않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사고는 꼭 속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기 보다 운전자의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사고는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내세운 제한속도대로 운전하는 사람은 노인아니면 초보운전자들이나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전하지 대부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속도를 낮게 책정해서 지키기 어렵 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고 과속단속cctv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낮출 뿐아죠. 이처럼 현실과 동떨 어진 정책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워할 것입니다. 요즘은 도로 포장이나 정비가 잘 되어 있어 예전보다 훨씬 빨리 달려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학계나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합리적인 제한속도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