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에 관해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안녕하세요. 주변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주변의 사회문제를 '표절의 모호한 범위'로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표절에 관한 법이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는 표절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그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표절방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에는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표절을 막기 위한 더 명확한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유사성을 판단한다'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음악평론가,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하는 등 다른 방법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가 시행착오를 겪은 후 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