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의원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1991년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되면서 오늘까지 자치제의 도입효과에 대한 평가는 상이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지자제 도입이후 가장 좋은점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을 나름 실현하고 있는 점은 지자체의 큰 성과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자체의 도입으로 인한 폐단 또한 이에 못지 않습니다. 많은 단체장과 의원들의 재선을 위한 선심성 사업과 일회성 행사의 남발 등으로 인한 소중한 혈세 낭바와 일부 몰지각한 행동(이권 개입)으로 인한 해당 지자체의 명예실추 등과 빛더미로 전략한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의 삶과 개선보다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우선시 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지자체의 존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지자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봉사개념으로 행정에 참여 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유급화 되며 최근에는 보좌관 신설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비교해서는 아니되겠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에 버금가는 권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지자체 도입 후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많습니다만, 긍정보단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지자체가 도입되기 전 예전처럼 해당 지자체에서 각 분야(사회, 정치, 행정, 건설, 환경, 의료, 복지 등) 전문가로 구성 된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를 견제하는 기구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1. 광역단체장(도지사, 광역시장)과 시군구 단체장을 제외한 광역단체 의원과 시군구 의원은 폐지 2. 폐지되는 지자체에는 해당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협의체를 상설 운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