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법 다시 검토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 입니다. 그 전부터 미성년자 보호법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품었었는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니 업주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됐던 부분은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된 해로운 술과 담배를 자유의지로 사가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은 없으면서 그것을 모르고 판매하게 된 업주,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른의 입장으로서 청소년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에 그것을 바로잡아주는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100프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나중에 결국 그 미성년자가 똑같은 행위를 반복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미성년자를 보호 하고 싶다면 책임의 대상을 어른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닌 보호해야하는 대상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의 대상에게 책임이 없다면 시간이 지나도 그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법이 아닌 그저 잔소리일 뿐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가 부적절하다면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쪽이 어느쪽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