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혜택, 정부의 정책을 다시 조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지역에서 8년째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혼을 했고 전남편에게는 양육비 한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않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루 없습니다. 아이의 면역성이 약해 병원 입원 해야하는 일이 많고 반복적인 수술과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통원 진료중에 있습니다. 병원비의 혜택을 조금 도와줄수 있다는 동사무소 안내에 따라 한부모 신청을 했습니다만 전남편이 차를 이전 하지 않아 저의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신청이 안된다고 하여 2번의 실패 끝에 차를 정리 하고 오랜끝에 한부모 신청이 승인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이의 병원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줘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구요 어느덧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들어 갈 비용들이 많을 걱정에 좀더 안정적인 직장에 어렵게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구청에서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더이상 한부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궁금해서 문의하니 저의 급여 신고가 150만원정도라서 급여 초과로 더이상 혜택이 안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최저 시급이 7,530원 2019년에는 8,350원으로 오른다는데.... 한부모의 혜택을 받으려면 급여가 142만원 초과 되면 안된다는거죠.... 대체 언제적 시급을 적용해서 책정이 된 금액인건가요?? 구청 담당직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란거 알지만 정부정책이 그래서 자기도 미안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 떼고 받으면 실수령액은 그만큼도 안되는 금액인데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현재 대학병원 치료중에 있어 병원비 혜택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없냐고 여쭤보니 추후 회사를 옮겨서 급여가 변동이 되거나 퇴직할 경우 다시 재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물가가 비싼 요즘... 혼자 벌어서 아이와 둘이 한달 한달 살아가는것도 버거운데... 아이 학원은 보낼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정부 학원비 지원도 국,영,수 학원은 지원이 안되고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곳이여야 지원이 가능하다는데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국어,수학 학원이고 공부방은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지원도 불가능 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걸까요?? 최저시급은 오르지만 한부모의 책정된 급여는 현재 시급과는 동떨어져 너무 낮은 금액이고 학원비 지원은 어느 학원을 보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그에 맞게 정부 정책과 책정된 시급도 올려서 변경해주셔야 하는게 아닐까요? 아마도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때문에 어떠한 지원도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을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기에도 바쁘신줄 압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여주신다면 참 좋을것 같습니다. 한부모 혜택의 정책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쓴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