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고의신청으로 관련업체 연쇄부도로 이어집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자동차3차 부품업체입니다. 2차업체의 법정관리신청으로 3차업체들이 연쇄부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2차업체사장은 버젓이 출근하면서 법정관리인이 되어서 월급을 받아서 챙기고 3차업체들은 연쇄부도가 납니다. 요즈음 조금만 힘들면 법정관리신청을 해서 채무자 채권이 동결됩니다. 이런 불공정한 법정관리제도시정이 필요하고 법정관리신청후 회생이 진행이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기존 대표자가 지어야 하는데. 법인회생한다고 해놓고서 5년뒤에 돈 갚는다고 해놓고서 1년안에 파산다시 되는경우가 90%이상입니다. 즉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니 이에 법정관리라는 제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기대표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법정관리신청하면 무담보채권자들도 보호하는 제도 가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0%선갚아야 법인회생진행된다는 등. 제도가 너무나 채권자들에게는 분리합니다. 당사도 2차업체의 법정관리신청으로 법정관리 생각중입니다. 저희 3차업체가 법정관리신청하면 4차 업체들이 연쇄부도납니다. 이런 고리식의 법정관리가 좋은제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