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폐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이번 대책들은 예전과 달리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의 매물 부족을 상쇄할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당장 시장에서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많아야 할 텐데 매물이 없으니 부르는 게 값이고, 그것이 몇건 거래되고 나면 또 올라서, 매물이 한두 개 나오면 경쟁하듯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렇게 한두 달 쉬다 또 다시 폭등이 오는 것은 당연한 구조입니다. 이미 잠겨 버린 임대사업자 물량이 주 요인입니다. 9.13 이전에 산 물건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해주세요. 임대사업자등록를 최대한 지혜롭게 개선해 주세요. 임대사업자등록제만 생각하면 이 정부에 화가 나고 분노심만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