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해지시 기타소득세( 특별중도해지 규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연금저축 해지시 기타소득세부과에서 특별중도해지의 예외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규정중에 3개월이상의 치료나 입원등의 사유로 6개월이내에 접수한 경우에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 본인이 중대한 암등으로 죽음을 앞두고 요양을 하는 경우에 6개월이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요? 요양중인 환자가 금융기관에서 6개월이내에 신청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을 제시한 것은아닌지요? 이민등으로 외국인이 되는 경우는 가능하고 열심히 일하다 나이먹어서 (국내에서) 암등으로 죽어가는 경우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죽기전에 짧은기간에 본인의 돈을 본인손으로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경우를 만든 것은 아닌지요? 세금이 그렇게도 중요한가요? 삶의 마지막에서 죽음과 의 싸음을 하는 환자에게 마지막까지 돈 뜯기 위해 6개월의 시한을 두셨는지요?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책상에서 하는 행정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먹물을 드시려면 제대로 드시지요. 둘째는 중대한 질병을 어느정도는 구체화 하여서 변칙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산정특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중대한 질병이고, 암등은 의사의 진단서로 가능하기에 보다 구체화하여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고요, 직업적으로 접근이 쉬운분들이 편법으로 악용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셋째는 가족인데요, 본인의 중대한 질병에만 가능하다면 평생의 동반자가 정멀 어려운 질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가장(가입자)이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에 제동을 건 것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 가족이 진정한 가족애를 찾고 마지막까지 애정을 보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디 서민과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심사숙고 하여 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