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전환을 위한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현 부동산 정책은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적 차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TV에서 PD수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몇 부동산 원정 투기단이 전국을 헤집고 돌아 다니며 짒값 폭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투어 버스까지 동원하며 주변을 싹쓰리 묻지마 보지마 쇼핑을 하는것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뭐 수억에서 수십억하는 주택을 보지도 않고 라면.과자 사드시 즉석 계약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안정화 정책 제언을 하려합니다. 우선 국민연금을 위험하고 예측불가능한 증권투자를 줄이고 임대주택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싶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은 안정적인 월세 수입과 투자수익이 100% 보장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신뢰와 민간 임대업자 보다 싸게 임대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분양 위주에서 임대로 전환하여 집을 사지 않아도 얼마든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국민들도 집을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포기를 넘어 절망과 분노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언제간 이것이 폭발하면 사회적 위험을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월급을 타서 전세금 이자와 월세를 주고 나면 쓸돈이 없으니 경제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수 있는 방법은 임대주택을 널리 보급하는 부동산 정책을 실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