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플에 대한 정확한 규제 방안과 제도에 대해 명확히 헤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먼저 카플이란 목적지가 같거나 목적지 경로에 상대의 목적지가 있는 경우에 차주가 상대(1인 또는 다수)를 태워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것을 카카오에서 상품화 시킨 것이 카카오 카플이라고 합니다. 카카오에서 첫 상품화를 시킨 것이기에 아직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규와 제도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첫째, 안전문제에서 먼저 보자면 일반인이 등록을 하여 탑승자를 태우는 것이기에 신원을 더욱 확실히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규와 제도가 필요하며, 없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성폭행, 납치 등 수도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지역주민, 이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는 별도입니다. 둘째, 카카오 카플이 일단은 독점적이기에 카카오에 의해 휘둘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카카오가 적절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국민들 또한 납득할 만한 결정이 나와야합니다. 카플을 이용하는 비용과 또한 카플을 하는 차주에게 돌아가는 비용의 비율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카카오 한 곳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택시에 관해서 입니다. 저도 택시는 기사분들이 탑승거부와 태도문제 등등에 대해선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정직한 기사분들에게 또한 피해가 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선 확실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확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확실한 규제방안과 제도에 대해서 확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