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심신 미약 송방망이 처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강서구 pc방 사건, 심심 미약 혹은 우울증이라는 이유로 감형해서는 안됩니다. 그 밖에 음주나 미성년자들의 흉악 밤죄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송방망이 처벌을 하게 된다면 이 제도를 악이용하는 범죄가 분명 늘어날 것입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이 중요시되는, 불안에 떨어야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cctv에 명백히 살인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김성수 동생이 훈방조차된 것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