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미약 감형하면 않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강서구 PC살인사건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한다것은 법이 살인자에게 살인을 허락하는 도구로 사용될수 있으므로 살인사건에 대하여서는 심신미약규정을 없애고 실제 심신미약 있다면 정신병동에 가두는것을 원칙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심신미약이 있는자가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하는것은 법으로 허락하면 않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