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가해자가 편히 살수 있는 나라인건가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요즘도 숱하게 언론을 통해서 사건사고를 접하고 있죠. 많은 국민들이. 하지만 하나같이 하는 말은 "법이 바뀐들, 정책이 바뀐들 무슨 소용이냐. 사람이 바껴야되는데. 사고방식이 바껴야되는데."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이미 신뢰를 잃을대로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희망같은 말들, 희망고문이 되는 말들만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마음에 와닿는 결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난 몇 년간의 운전면허 간소화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의 무방비한 도로폭주로 피해자가 발생해도 심신미약이면 끝. 2. 신고 접수되면 형식상 신고지 얼굴도장 찍고 복귀하는 경찰공무원들의 근무실태의 문제점으로 인한 사건발생 건들. 3. 피해자가 자신을 소명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다녀야 하는 시스템적인 문제.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지요. 물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는 이유로 법을 만들어 놓은거라고 하지만 그 법이 지금 과연 피해자와 가해자 중 어느편에 더 가까울까요? 그리고 있는 자와 없는 자 중 어느편에 더 가까울까요? 과연 이게 억울한 피해자가 없기 위해서, 국민의 안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제발... 피해자가 약자가... 믿고, 편히 살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신미약] 같은 말같지도 않은 단어로 중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석방하거나, 사건을 종결짓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