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강제 지급 방안 마련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안녕하세요. 의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는 하지만 저희는 정작 안녕하지 못합니다. 저는 현재 이혼한 친언니와 조카, 셋이서 살고 있는데요. 저희 언니는 현재 4살인 조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아빠인 사람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이혼 하였습니다. 아이 아빠란 인간은 그 당시 회사에서도 퇴출 되어 실직 상태였던지라 합의는 했지만 아이를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의 양육비로 합의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갓난 아이를 두고 엄마가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래서 혼자 살고 있던 저와 합가 하였고 가족들의 도움과 얼마 안되는 그 양육비로 근근히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육비...안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면 받고 안준다고 버티면 못받는 것이더군요. 아시다시피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빠란 사람은, 말 그대로 아빠이면서도 아이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지려하지 않고 어떻게든 양육비 안주려는 궁리만 합니다.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은 양심 없는 인간들이 그렇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니..사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실수로 아이가 있고 모든 상처와 부담을 끌어안고 이혼하여 어린 아기까지 키워야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들에게 양육비 지급은 현실적인 문제이며, 자존심 같은, 사치스러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 부담의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강제 집행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정말 남겨진 가족들은 현재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