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형사기소사건 공소장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저는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에 재판을 받고있는 피고인 무등록불법악덕사채업자 박**사건에 피해자중 한사람인 이종원입니다. 현재 피고인 박**씨는 공소가 제기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재판중입니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사건을 인지하고 2개월가량의 방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 나 피고인 박**씨의 자택및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들을 입수하고 저희피해 자들 또한 고소대리인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저희 들 피해사실에 대해서 증거자료제출하고 억울한사연들을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중대하여 판사님께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사건 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공소제기한 공소장을 받아보고 모두 깜짝놀랐습니다. 그많은 범죄사실이 증거가 명백한대도 80% 이상 범죄혐의가 누락되고 무등록사채업 자인 피고인 박**에 진술로만 이루워진듯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해자들 가족들 지인들 모두가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이 이럴수가 있는지 참담한 마음을 호소할길이 없어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검찰청에 올린 혐의는 업무상횡령및 무등록대부등.. 이렇게 총 범죄혐의 가 증거를 토대로 총 대부사실 700건이상이었고 총대부금액은 250억원이며 피해자측 총 피해금액이 10억원이상이었으며 특경사범으로 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총 범죄혐의가 어처구니없게도 총대부금액 15억원 총대부사실 79건과 피해금액도8000만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분중 한분은 공소장을보고 쓰러지시기까지 하셨고 저또한 대한민국법이 어떻게 이럴수가 있을까라고 수도없이 생각하고 혹시 우리가 멀 잘못한건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요즘시대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어딨겠냐고 하지만 이런일을 겪고나니 정말 아직도 존재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피해사실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던 박**씨에게 엄청난 고리이자를 주고 대부를 하여 이자제한법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받은 이자에대한 피해사실입니다. 수년동안 박**씨는 채권추심하는동안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노예같이 살았던 저희들은 어느날부턴가 날로 심해지는 박**씨의탄압에 도저히 이러다간 모두 죽겠 다 싶어서 변호사를 통해 이사건을 의뢰하고 인지사건으로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단계만 2달이넘게 걸린 사건입니다. 모든생계를 내려놓고 정말 수사에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많은피해자중 저에게만 입힌 피해횟수만 351건 피해금액 3억3천만원이었는데 공소장에는 범죄혐의 69건 피해금액 7500만원.. 똑같이 범죄혐의에 같은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351건에서 282건이 누락되버린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같은 피해자분중 한분은 150건되는 범죄사실이 모두 삭제되고 3건만 인정되는 황망한 일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죄를 진것도 아닌데 너무억울하다보니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일이 생겼습니다.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할지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국민신문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재판장님께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있습니다. 잦은 모욕과 불법추심과 폭력으로 수년간 저희 피해자들을 울리고 이용하고 괴롭히며 엄청난 부를 축적한 박**씨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저희에게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을 하였고 반성은 커녕 미안하다라는 말한마디 전화한통도 없습니다. 오로지 재판에서 이 사건을 축소시키고 피해사실을 누락시키는데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수억원짜리 부장검사출신 로펌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찰조사때부터 어떠한 무엇인가가 있을거라는것을 저희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소장에 나와있는 피해사실 총 8천만원때문에 수억짜리 로펌변호사를 박**씨가 선임했다는게 너무 말이 안되며 이 공소사실가지고 불구속수사도아닌 압수수색과 구속영장까지 나와서 구속수사와 구속재판을 해야했을까요 경찰청에서 명백한 증거와 진술과 여러가지 정황으로 특경사범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갑자기 무엇때문에 재판도 시작전에 이모든것이 없어져버린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사건으로 말미암아 몇몇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고열을 짜듯 힘든시간들을 보내고있습니다. 박**씨에게 이자를 주기위해 무리수를 두고 사업을 했던 형편들이라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505호 검사님에게 저희들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이렇게 까지 누락한 명백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불기소한 이유와 명백한 피해증거자료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사실을 송두리채 삭제시키고 도대체 무엇때문에 이렇게 누락시켰는지. 저희들은 알고싶습니다. 경찰청 피해사실 총대부액 250억 -----> 공소장 15억 경찰청 피해사실 총대부피해금액 10억 -------> 공소장 8천만원 경찰청 총 거래건수 700건-------> 공소장 79건 경찰청 업무상횡령건 51회 13억 ------> 공소장 불기소 검사님들 사건이 많고 노고가 많으신걸 잘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사건은 너무 잘못된 수사이며 오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당할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들도 모든분들도 지금껏 이런일은 없었답니다. 저희들이 돈이없어서 수억짜리 로펌변호사를 선임하지못해서 이런일이 벌어진건지 자멸감과 살고싶지않다라는 생각만 하루에도 수없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생계와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제발 이사건이 어처구니없이 묻히지않길 부탁드립니다. 공소사실 누락에대한 명확한 해명과. 누락된부분이 어떠한 법의 해석으로 삭제처리되었는지 궁금하며 현재재판중에 있는 이사건에대한 공소장변경을 다시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소장 사건번호 2018년 형제 38786호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형사7단독 사건번호는 2018 고단 3225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