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왜 고용보험을 가입시키나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작년 연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급여가 30~40만원 대이고, 약 17% 정도만 사회보험 가입 혜택을 받고 있어, 근무 여건이 무척 열악한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연휴, 퇴직급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첫번째 개선안이 올해 7월 3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킨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생업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와,단순히 용돈벌이 목적으로 일정 기간 단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잣대로 단순히 급여액과 4대보험 가입율, 각종 수당 지급 여부만 보고, 이들의 인귄이 열악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응도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주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생업 목적으로 근로하지 않는다고 하여, 비록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 상태로 인정받지 못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면서, 주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도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로 변경이 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인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7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로해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기간을 54개월로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목적이 실업급여 수급인데, 신청도 못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왜 고용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받아가는 건가요?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항상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언론 기사나 인터뷰를 보면, 마치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은 좋은 일자리이고, 편의점, 식당 등 영세 사업장은 나쁜 일자리인 것 처럼 말하는 그들의 인식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거라고 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비록 하찮은 일자리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마저도 귀하고, 소중한 일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인권이 열악한 수준이라고, 그들의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난도질하면, 그 일자리마저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아뭏튼, 그동안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 받아 간 고용보험료는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