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사립학교=>사학법 개정과 한국의 사립학교 현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께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3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저는 27살 이후부터 약 10년간 제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특히 사립학교의 비리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비리는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치원만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커서 진학하게 될 사립초등학교는? 사립 중학교는? 사립 고등학교는? 사립 대학교 대학원? 이미 많은 분들이 그들의 부패를 알고 계십니다. 수많은 정부조직의 부패 종교조직의 부패 심지어 학교조직의 부패 우리는 알면서도 외면한건 아닌지요? 사립학교 재정비리 부패 이미 노무현정권시절 사학법 개정으로 온국민에게 호소했지만 국민의 의식이 준비가 안된 모양이였겠지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준비가 됐나요? 그냥 유치원 하나만 조사하고 끝내려고 하시나요? 사립학교 운영비는 정부에서 줍니다. 그런 사립학교들은 돈은 정부에서 받지만 교사 채용부터 많은 부분 학교장과 이사장의 재량으로 자시들 마음대로 행사합니다. 삼포 사포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많지만 사립학교 교사들은 일명 내정자로 돈과 연줄로 암암리에 부정취업이 이뤄집니다. 가족이거나 혈연 지연 등 각종 부패비리로 말이죠 알면서도 교육청도 어떤 제재도 할수 없는 현재의 민주 한국 사회! 참으로 대단한 법입니다.양승태 대법원장들이 많으니 이나라가 아직도 참 미래가 밝네요![반어법입니다!] 또한 문제는 사립학교의 재정 돈의 비리도 문제가 되고 부정 교사 채용도 문제가 되지만 무엇보다 나태한 사립학교 교사들의 근무태도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파면되지 않는 철통밥그릇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들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교육청이 강한 제재를 할수 없습니다. 그런 성범죄자들이 있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없이 미투를 외치고 있지요 허나 뭐가 달라졌나요? 세월호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일과 아무 관련성이 없어보입나요? 세월호 사건의 원인은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정비리 부패가 원인입니다. 모든 어른들의 현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비리와 부패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보고도 그들의 신규교사 채용비리 어린 학생을 상대로한 성범죄 비리 사립학교자들의 부동산 비리 금융비리를 보고도 가만히 눈감아주는 어른들의 무관심과 비리가 도대체 세월호 사건과 뭐가 다릅니까? 나만 잘 먹고 잘살자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결국 이 사회를 병들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성교회처럼 종교의 부패도 직면하고 있고 천주교 신부,불교 중들의 성범죄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비리도 정부조직의 부패도 법원조직의 부패 정부 종교 기업 어느 하나 안 썩은데가 없지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번 사립 유치원 비리는 수사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근본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근본의 시작일 알리는 것입니다. 유치원부터 재정비해야 겠지요. 그렇게 누군가 외치던 사학법! 국민을 위한것이 무엇인지요? 자신의 주머니에 돈만 채우려는 국회의원이나 학교장 기업인들은 결국 국민의 뭇매를 맞을것입니다. 내 자식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 모든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자식들입니다. 이번 기회로 사학법 개정 강력하게 추진되어 사립 유치원 사립초등학교 사립 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교 전부 전수 조사하여 부정부패 현황을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썩어 나자빠지는 모습을 방관한다면 제2의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안 일어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걱정하고 내가 사는 지역을 생각하며 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것입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부정부패 이제는 우리 손으로 치웁시다.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입니다. 그 세상 우리 손으로 청소합시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