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선수는 징계 이전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징계는 형사처벌 이후로 미루어 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지금 장현수 선수 문제로 모든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 젊음을 바쳐 국가에 헌신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희생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사익을 잠시 잊고 국가공동체의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인다. 하지만, 일부 예술인과 체육인들에게 군면제라는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선양한 이들에게 부여하는 특권 또한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도 국가를 위한 봉사의 댓가로 인정하여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지만 대체로 수긍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의무를 벗어주는 특혜에 대하여 법에서 부여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각종 탈법으로 이마저도 못하겠다는 사람에게 군면제 특혜는 공권력의 남용이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살펴보면, 장현수 선수가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하여 11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하고 징계절차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뒤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장현수 선수는 징계이전에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에 대하여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군면제 봉사활동 서류로 제출하였으니 이는 사문서위조죄이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죄이므로 마땅히 형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이를 방조한 해당 학교 또한 공범이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 사표를 제출하면 사표 처리를 안하고 징계절차나 형사처벌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징계절차도 형사처벌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장현수 선수는 엄연히 형사법을 위반한 범법자인데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안나오고 있고, 당연히 징계로만 끝내려고 한다. 이는 공정하지 않다.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장현수 선수를 입건하여 사건 전모를 수사해서 형사처벌 하는 것이 지금 이 땅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최소한의 예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래야 어린, 젊은 아들들이 이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길 것이다. 대통령님,..... 적폐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현수 선수가 적폐가 아닐까요?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특혜를 남발하면서 최소한의 의무도 거부하는 장현수 선수를 반드시 형사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