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법무부장관이랑 여성부장관 같이 답해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형법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시 확립을 하던가 제거하고 이렇게 바꿔라. 여성이 남성 성범죄 고발시 남성의 진술은 거짓임을 전제로하고 여성의 진술은 물증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한다고 삼권 분립이라고 재판 진행중이라고 답변을 안한다고?? 강정마을 사면은...? 성범죄 형량 높이라고 하는거는 법무부장관이랑 여성부장관 나와서 답변잘하더니.... 무고관련 사건만 나오면 히히덕덕 대면서 답변을 할수 없어????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태 정권중 가장 상식이 안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