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부패 전수조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전 국가 R&D사업에 부패가 너무 심각합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후 부패가 적발되면, 재발방지 뿐만 아니라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 해 주세요. 대학교수는 연구비를 횡령하고, 학생들의 임금을 갈취합니다. 논문심사를 미끼로 인력과 인권까지도 갈취합니다. 중소기업은 각종 국가 R&D사업비를 받아 거짓 자료제출과 거짓결과물을 내고, 그 돈으로 자사의 사적 결과물을 만들거나 인건비 충당 등으로 사용합니다. 원래 사용되었어야 할 회사의 경비는 세탁을 거쳐 오너에게 돌아갑니다. 대기업은 주요 국가 R&D추진사업에 입찰/담합하여 가격을 부풀리고, 공무원과 결탁하여 무수한 이윤을 남깁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최근 붉어진 바이오 계열 뿐만 아니라, 건설, 토목,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등 주요 산업계열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계 까지.. 부패하지 않은 분야를 찾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