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지금의 경제정책 거두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국민들을 상대로 경제실험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좋은거 같습니다. 저는 경제를 모르나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국민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 기업이익률이 올라간다. 그런데 왜 증시는 바닥을 치고 있죠? 왜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사상최고죠? ex)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생산공장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비용,세제혜택을 주는게 더 효과적일듯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리스가 망하고 아르헨티나가 망했습니다. 부동산대책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줄여 팔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되는데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공제율도 줄이시면 이게 맞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지 .... ex)주택공급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 부동산 가격폭등도 막고 수요공급의 원칙 일자리대책 공공일자리(사무인턴등 단기일자리)는 늘리는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닐까요?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은 합당한임금에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데 노동개혁에 실패해서 기업들이 위에 썪은물을 처리 못해 oecd에서 생산성최악이라는 결과를 가져온게 아닐까요 ? 왜 노동개혁에 필요성은 주장하면서도 왜 실천에 못옮기는 겁니까? 정말 뭐가 우선인지 , 뭐가 해결책인지 소득주도성장,평등경제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이렇게 되는건지 의심스럽고 제발 나라발전을 위한길이 뭔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상태로가면 국민들 소득은 하향평준화가 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잘,열심히 살아서 어려운사람들고 더불어 도와주며 사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