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자를 해결하는 방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우리나라에 많은 세금 체납자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당당하게 큰소리 치는 파렴치한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세금 징수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스스럼 없이 하며 담당 공무원들 좌절감에 빠지게 만드는 걸 언론을 통해 많이 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1.의료혜택을 없애버리십시오 수술이 필요하던가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면 세금 체납자로 등재시켜 의료 거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세금 체납자라 세금 완불 후 수술을 해주던 진찰을 하던 법제화 하면 됩니다 2.공공기관 문서 발행을 중지하십시오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특히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등의 발행을 금지시켜 주택거래등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면 됩니다 위 첫번째 제안사항만 실천해도 아마 악질적인 세금 체납자들 90%이상 해결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세금회수에 드는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