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그들만의 잔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주택청약의 정의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정책이 문제다. 주택청약을 하려는 사람들의 목적은 생에 첫집이거나 낡은집이 있지만 부양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새집으로 옮겨 이사를 가려는 사람들에게 점수적 혜택을 부여해 내집마련에 큰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 봅니다. 주택청약으로 집을 구매하는게 투기목적이 아니라는겁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부동산투기꾼 및 서류조작 작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엄청 많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죠~ 대한민국 정부는 투기 및 사기꾼들 돈벌게 방조하며 저출산의 길을 자처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보자면 신혼부부가 생에 첫집으로 조그만한 낡은 집부터 시작하여 아이가 생겨 새로운 집을 구매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즉 다쓰러져 가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순위에서 밀려버리죠~ 거기다 부동산업자들이 청약통장 사들여서 서류위조하여 청약에 뛰어들고 있으니 일반 서민은 바보가 되는거죠 그럼 신혼 부부가 전세 월세에 살면서 지방은 3~4억 수도권 5~6억에 분양하는 집을 청약 받아 갚아 나갈 여력이 있으시다고 보시나요?? 아이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합니다. 그러니 연소득이 둘이 합쳐 최소 5천~6천 각종 혜택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이 있으십니까? 결국 최소한 집을 청약 받으려면 무주택자에다 아이를 가져야 하는 조건에 신혼부부(7년) 혜택이 있어도 과연 집을 청약 받아도 갚아 나가려면 과연 라면만 먹고 살아야되는건가요? 무주택자 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수도권은 1억 3천, 그 외의 지역은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된다는데... 지방은 18평 이하집에 평당 444만원 짜리 집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도권에 평당 777만원대... 임대 아파트 살다가 집을 사야되는건가요?? 임대 아파트도 하늘에 별따기 수준... 무주택자 기준의 가격에 집 어떻게든 구매하라면 할수 있겠죠~ 집사면 팔리지도 않는 그런집을 사야 되는거네요...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쓸모없고 개정되야할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는게 참 후진국 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아래의 말이 참 인상 깊네요~ “79년 무주택자 비율이 49%였고 지금은 46%다. 30년 전과 다를 바 없다. 대출로 분양받는 주거정책으로는 주택 문제를 풀 수 없다" 은행들은 이자 잔치로 풍년이라는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도 무주택자는 구입할 능력이 없다. 결국, 돈있는 사람한테서 돈있는 사람한테 집이 간다. 주택에 대한 개념을 소유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자본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것 자체가 경제 활성화이 저해 요인이다” 주택청약 기준은 시대적으로 현실적이고 투명하게 바뀌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단계 한단계 넘어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택청약이 로또같은 느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정책 입니다. 국민은 합리적며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공간을 원하는 것일뿐!! 현실적인 정책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