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토지(사유재산권)를  반환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저는 충북제천에 사는 서정태입니다 제천시가 점용하고 있는 저의토지를 반환해 주십시요. 다름이 아니라 저에 토지는 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73-1번지 입니다. 저에 토지의 일부를 제천시가 하천으로점용하고 있어 저의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청원을 올리려합니다. 2017년 4월경 토지를 매입후 측량을 해보니 제천시는제천시가 점용하고 있는 나의 토지옆에 제천시의 하천부지(양화리 911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토지 일부를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제천시에 저의 토지를 반환해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토지반환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안된다고합니다. 이유는 먼저73-1번지의 예전 토지주가 근거는 없으나 묵시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그렇기때문에 시의 예산으로 하천에 석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묵시적인 사용승인과 그로인해 시의 예산으로 석축을 쌓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현재 금성면 양화리 73-1번지의 토지주인 나는 제천시가 불법점용하여 사용하고있는 73-1번지의 바로옆에 제천시의 하천부지가(양화리 911) 있음에도 불구하고 곡식한톨 나오지않는 그토지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권리행사를 하지못함은 물론 세금은 세금대로 다내고 저의 주택의 진출입하기가 매우 어렵운데 토지임대료 한푼도 못받고 영영 대대로 아예 찾지도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요. 언제나 내토지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해보려 하였으나 변호사 비용과 시간이 장시간 소요된다고하고 시는 국가기관이란점으로 2.3차 재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몰라 이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청원에 저의 억울한점을 올리려하니 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요. 제발부탁입니다. 국민청원은 이문제를 제천시에 이관시켜 제천시에 해결하라고 하지말고 직접 관여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사유재산을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인도는 커녕 토지임대료도 한푼내지 않는 제천시를 고발함은 물론 공산주의 국가도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저를 도와 주십시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법이똑바로 서는 나라. 법앞에 누구나 평등한나라 로 만들어 주십시요. 제발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