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무임승차를 막아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10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망사용료를 무임승차하고 있는 구글에 대하여 국가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은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구글만은 사장도 또한 국내 대기업의 회장 조차도 사용료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기회에 바로 망사용료 지불과 세금까지도 정확하게 바로 걷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기업을 하면서 같은 조건하에 기업을 해야 하기에 꼭 바로 잡아 주시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