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자가 소득이있던없던간에 평생직장을 통해 불입한 국민연금 지급액을 100% 지급될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국민연금법은 연금수급자가 일정한 소득(월평균 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급받아야할 연금을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평생 직장을 통해 불입한 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운용하는 것이고, 또한 정부가 개인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 연금을 강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정규직 남성이 주로 혜택을 보며 과잉보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연금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액은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과 기업이 각각 50%을 부담한 금액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차등이 되고있어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액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매우 힘든삶을 살아가고있는 고령 노인인구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고령자가 국민연금 수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는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젊은층이 기피하는 업종에는 고령인구가 많은 일자리를 매꿔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통계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의 25%이상이 고령자의 보험료에 집행될 정도로 고령자들의 건강보험 부담이 날이갈수록 증가하고있으며, 이는 고령자의 개인 건강부담금도 증가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납시 일정금액을 지원(보전)한 것도 아니면서 내가 낸 연금을 국민인금을 수급받을 당시에 소득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연금을 지급하고있으며, 이는 어떻게보면 정부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기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볼수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빠른시일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선량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