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신분을 이용한  부당대우와 부당해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저는 23살 산업기능요원을 1년 일하고 부당해고가 된 대학생 김바다입니다. 저는 2017년 08월 22일에 ㈜*****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후 수습사원으로 2개월간 아무런 문제없이 수습사원 기간을 마치고 2017.10.10.일 군 대체복무 편입이 되었고, 열심히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한달이 지난 후, 2017, 11, 24. 일에 갑자기 생산관리자인 김** 관리자로부터 ****** 회사로 출근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이에 대하여 완강한 거부를 하였는데도 회사가 일이 없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어쩔수 없다며 저한테 말씀 하셨고, 김** 이사께서는 2달간만 내려가서 일하라는 말까지 구두로 약속까지 하여 저는 *****크에서 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일방적인 처리로 어쩔 수 없이 3일 후 2017,11,27, 일에 **회사로 파견되어 출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상황을 김** 과장과 회사 내 선임들에게 들어보기로는 저를 회사에 채용했던 이유는 다른회사와 큰 계약건이 있었는데, 수습기간 때 계약 건 파기가 되어 김** 과장께서는 저를 해고시키자 라고 하셨는데, 김** 이사님께서 어차피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회사로 파견복무로 보내자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파견으로 나간 ******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일하라며 힘든 뒷일을 맡게 되었고, 작년 겨울에 무지하게 추었는데 외국인 노동자와 둘이서 그 강 추위속 에서도 밖에 온도와 똑같은 환경을 가진 외국인노동자만 있는 현장에서 일하라는 지시에도 참고 근무를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하면 안되는 일 분쇄, 탈자, 원료혼합 등 힘든 일을 저한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처음 보는 사출기 기계를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트에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부장님께서 “연장으로 ***를 부신다” 라는 등 폭력적인 욕설과 어떤 때는 저한테 저속한 말과 저의 성기까지 만지는 등 치욕적인 행동과 혐오스런 욕설까지 들으며 두달 후면 파견근무를 끝내고 올라간다는 희망으로 참고만 지내왔습니다. 또한, *****트 회사에서 송** 대리님께서는 제가 원치도 않았는데 주말에 특근, 평일에 잔업을 시키고는 회사의 피해가 없도록 잔업확인서에 서명을 하도록 만들었고 서명을 안한다면, 소리를 지르는 등 사무실로 데려가 저한테 압박까지 했습니다. 당시 제가 계약서 조항 2번에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하여 추가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말씀드리니까 “어린자식이 버릇없게 대드냐”면서 오히려 화만 내었습니다. 원하지도 않은 파견근무 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을 하며 **으로 원상 복귀할 것만 기대하며 버텼지만 2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도 전혀 돌아오라는 말이 없다가 2018, 3, 07, 일에 인사과 김** 과장께서 저를 불러놓고 “회사가 어려우니, ****크에서 근무를 이제 못한다. 그리고는 너가 산업기능요원이 아니었으면 벌써 해고를 시켰고 현재 산업기능요원이라 해고를 못시키고 있다며 다른 회사로 가라며 전직을 계속 강요했고, 아니면 그만두고 군대를 가라며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들을 저한테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황당스러운 상황이라 이런 사정을 저의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렸고 부모님께서는 일단 저를 담당하고 있는 병무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여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수는 없어서 병무청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부모님과 회사와도 통화가 닿았습니다. 병무청에서 담당자가 확인을 하여본 결과 저는 1월까지 *****트 회사에 파견으로 명시가 되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크 에서는 불법으로 병무청에 파견기간 신고도 없이 근무를 하게 만든겁니다. 그 후에, 김** 과장께서 저를 불러 병무청에 상황을 보고했단 이유로 매우 화를 내시고는 “ 병무청에다 무슨 말을 했고, 어느 상황까지 보고했냐며, 너가 병무청에 전화를 해서 파견 나간 곳에서도 전직을 안받아 주겠다, 그러니까 그만두고 군대가라. 너 사정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며 자꾸 다른회사의 전직과, 사직서를 강요하셨습니다. 그 후에 병무청과 회사가 타협을 보게 되어서 11월까지 파견근무를 지속하게 하고 *****크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병무청이 제시를 하여 부모님과 상의하여 그 제시를 받아들여 올해 8. 6일에 *****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근무 중에 있었던 일로 저를 부당하게 해고를 시킨 내용입니다. **에 올라와서는 이사님께서 전역이 얼마남지 않은 선임들한테 인수 인계를 받으라하여 저는 선임들의 명령만 따랐을 뿐입니다. 그 후에, 김** 이사님과 이** 대리님의 주의과 경고를 한번도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선임들이 3달 뒤에 산업기능요원 군복무 만기전역을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생산 설비 일을 열심히 배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임들한테 기계설비 도구의 이름을 알려달라 해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설비쪽에 문제가 생겨서 고치려고 하면 되려 화를 내거나 아무거나 만지지 말고 먼저 부르라고만 하여 설비 문제가 발생해서 바로 선임을 부르면 귀찮아하고 짜증을 내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후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근무를 끝까지 해야 하기에 참아가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또한, 황**선임, 주** 선임, 박** 선임 3명중에서 2명이 연장근무를 하여야 할 때도 저는 해당 사항이 아닌데도 황** 선임께서 여자친구와 약속이 있다하여, 선임들의 편의를 위해 제가 대신 연장 근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나이도 동생이고 제일 후임이라 선임들의 눈치를 봐야했고, 선임들이 시키시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주** 선임께 허락받고 다녀오고, 급한 일로 통화를 하는 것도 선임들께 허락을 받고 회사 내 계단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선임들은 매 근무시간 2시간의 한번씩, 현장을 이탈하여 몰래 흡연을 하고 오곤 합니다. 그리고 선임들께서 선행공정(단선검사)는 하루에 아침에 한번하고, 롯트가 바뀔 때 (품번이 바뀔 때) 한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들께서 묻는다면 20판에 1번, 자주 한다고 거짓말을 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들께서는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후임인 제가 선임들이 다 있는데 제 임의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선임 중에 한달 밖에 남지않은 황** 선임은 하물며 ****크 정직원인 이** 대리와 욕설을 난무하며 치고 박고 싸운 사실이 있는데도 해고나 아무런 경고조치를 한적도 없는 상황에서 이 번 추석연휴 기간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선임들을 불러 저에 대한 모든 근무태만 지적사항을 받아낸 후, 2018. 10. 2일 화요일 회사에 갑자기 저를 불러 그 선임들로부터 받아낸 지적사항으로 인해 해고한다고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고통지서를 받았을 땐 퇴근하기 2시간 전인 오후 16:00시였고, 해고 통지서에는 이전에 했던 말과는 다르게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서 다른 회사로 파견을 보냈다는 허위 사실이 적혀 있어서 서명을 거부했고 제가 “전에 했던 말과는 다르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어차피 회사에서 해고 하는 것은 다를 게 없다며 계속해서 서명을 하라고 하기에 저는 허위사실을 적은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지적상황에 대해서도 저는 억울한 입장입니다. 화장실에 간것도 핸드폰 한것도 단지 선임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따랐을 뿐입니다. 3명의 선임을 빼면 제가 제일 후임에 막내인데 제가 임의대로 행동을 하였다면 선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제 임의대로 행동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선임들로부터 받아낸 지적 내용에 대하여 단, 한번도 *****크 대리님이나, 이사님께 지적을 주거나 지적을 받아 본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산업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학 시기에 맞춰 만기전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도 참고 견디고 힘든일도 마다않고 원치 않은 파견을 나간 상황에서도 근무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또한 앞서 저를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할 때도 회사에서 부모님과 통화를 한 후에 **에서 계속 데리고 있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임들을 불러 저의 근무태만 지적 사항들만 받아내고 저를 그 이유로 **에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해고를 통보해서, 저의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것이 저의 상관이라며 생각하지도,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산업기능요원에서 해고가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일했던 1년 2개월 중에서 군 복무로, 3달만 인정이 됩니다.) 꼭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10. . 제출인 김 바 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