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국정 운영에 수고합니다. 저는 10년전 3급 환경공무원으로 퇴직하고 환경정책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대통령님에게 글을 올립니다. 제안의 요지는 정치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환경경제위원회로, 행정적으로 [개혁] 환경부를 환경경제부로 구조조정하자는 제안합니다. 국회에 평균 위원회는 23명인데 데모를 많이 접하는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와 고용노동부 2개 부서)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환경친화적 개발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고,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1개부서)를 보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년전 ‘92. 6. 5 세계환경의 날에 국가선언이 있었습니다. 제안자가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16회 발표를 하였고, 최근 3년전 ’15. 8. 19 서울대학교에서 ‘공해정책은 경제를 시들게 하지만 그 반면에 환경정책은 경제를 살린다 는 개혁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환경경제학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지난 부산 동구청 근무시 15년전 ’03. 3. 1 동구의회를 통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경제과로 구조 조정하였고, 지금은 환경위생과로 환원되었으며, 작년 초에 동구 환경위생과장을 만나 이야기 끝에 다시 환경경제과로 하자는 여론 많다고 합니다. 난개발은 요즘 예컨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례를 들면, 7년전 ’11. 2. 11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안한 3개의 내용으로 가덕도와 밀양 신공항, 그리고 부마고속도로(공항과 거리는 3㎞임)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3개안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대비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필자의 제안은 무시하고, 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전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결론 후에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각각 제안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상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의 착공을 못합니다. 청와대 소속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 공무원 구성을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고 공무원을 계속할 경우 고가점수를 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