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 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다는건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벌도 가볍고, 삼진아웃이라는 제도로 인해 한두번은 봐준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야 법이 강화되고 처벌이무거워질지 궁금합니다. 단속수치를 낮추는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한잔 마셨건, 한병 마셨건 똑같은 음주운전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잔 마시고 운전한 사람은 처벌하지않고, 한병 마신사람은 처벌하는 식의 제도 입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음주운전자들을 양성하고 있는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처벌이 약하니까 벌금 얼마내면 되겠지...하는 방식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수치를 낮추는것이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음주수치의 높고 낮음을떠나 술을 마신 모든 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수 있을것입니다. 징역1년이상3년이하가 아닌 1년이상으로 정해놓고 벌금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가 아닌 1000만원 이상으로 정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범죄로 예를들면 빵하나 훔친사람은 도둑이 아니고 빵 10개를 훔쳐야만 도둑이라는 생각과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를 훔쳤든 열개를 훔쳤든 똑같은 범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것일까요?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단속 기준수치를 없애고 처벌을 강화해야만 음주운전은 줄어들것입니다. 삼진아웃이 아니라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이 생계라는 이유로 음주단속에 걸려도 생계가 걸려있다는 이유로 많은 운전자들이 다시운전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예외일순 없습니다. 운전이 생계라면 더욱더 하지 말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없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단속에 걸리면 수치의 높고 낮음을 떠나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 징역 1년이상 3년이하를 1년이상으로 개정. 벌금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를 1000만원 이상으로 개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물피사고시 무조건 구속. 음주운전에 단속된 자는 평생 운전전면허 취득 불가능. 이정도는 강화 되어야 음주운전을 뿌리뽑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