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사태 교육부책임이 더무겁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퍼주기식 마구잡이 복지혜택에 무사안일한 교육행정이 현재의사태를 낳았다 물론 불법을 자행하고 이기주의에 빠진 사립유치원 잘못이 근본원인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한 사립유치원 대책은 모든것이 뒤집어 씌우는 가혹한 느낌이다. 근본적인 입장차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막무가내 강압정책만 보인다. 우선 자신들의 노력부족과 직무유기에 대하여 치열한 반성을 먼저하고 나서, 허심탄회한 대화 제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들의 잘못이 크기는 하지만 , 국가가 해야할 업무영역의 일부를 담당한 공로는 인정해야한다 이제 탁상주의적 관료행정을 탈피하여 그들을 달래고 공동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