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심신상실  이런거  제도 없애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심신미약에 대한 처벌 조항을 바꾼다는 국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없애라. 무조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 살인은 사형으로 도둑질은 손가락 절단으로 성폭행은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로 제발 바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