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재판장 갑질 허위공문서 작성, 미아뉴타운 6구역 재개발 조합원 권익 말살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재개발 조합과 관련한 청원입니다. 서민들에게 집 한 채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수십 년 살아온 동네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헌집 주고 새집 받는다’는 꿈의 구호를 믿고 사업에 동의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 살던 동네에서 밀려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서민들의 집 한 채를 기반으로 한 조합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잇속만 먼저 챙기면서 분규는 끊이지 않습니다. 또 이로 인해 변호사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자조적인 탄식마저 나옵니다.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 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미아 6구역 재개발)이 꼽힙니다. 상당수의 원주민은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이겨내지 못하고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또 조합 전임 임직원들의 비리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2006년도 관리처분을 시작으로 2010년 사업이 마무리 됐지만 여전히 청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속사정을 이병호 대표청산인(조합장)이 하소연 합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가 지난 6월 14일 선고한 판결과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관이 보장한 조합원의 고유 권한인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를 무시하고 판단유탈로 허위판결문을 작성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기간을 정한 가처분결정에서 이미 그 가처분결정의 기간이 경과하므로써 구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데도 그 상실된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원고의 대표성이 문제가 될 경우 보정명령 등을 내렸어야 함에도 취하지 않은 채 원고의 권리를 말살한 판결문을 작성했다.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더 이상 서민들의 재산이 법조인들의 돈 잔치에 쓰여지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