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0조 2항을  개정 하거나 폐지해주세요 .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형법 10조 2항 신신미약 조항을 폐지를 하거나 개정해 주세요 . 많은 범죄자들이 이조항을 이용하여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 진짜로 심신미약이라면 10조 1항을 개정해서 의사를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미약한 때만 참작하는 걸로 개정 해주 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