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기요양기관 사유재산 보전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2018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민간장기요양기관 ㅡ개인이 투자한 사유재산보전이 없는 ㅡ의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복지부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공공시설의 잣대로 수가를 주고 설립시 들어간 대출금은 물론 대출이자상환도 인정치 않는 사회복지재무회계는 ㅡ민간장기요양기관들을 고사ㅡ시키려는 것이라고 질책하였다. 나라에서 민간에게 맡겨 시작하여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 보호자들의 높은 만족도는 그동안 애써온 민간운영자들의 땀과 피입니다. 민간 사업자를 없애고 복지시설의 공공기관화가 목적이라면 민간이 투자한 재산에 대해 최소로 상응한 금액으로 매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감사나 현지조사로 ...또는 나쁜 뉴스로 몰아쳐 때려잡기 등 ...쓰러뜨리고 고사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일이요 권력과 칼로 약자의 숨통을 끊는 짓이기에 ㅡ 사람을 사람답게 를 기치로 하시는ㅡ 문재인정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우리 정부입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의원님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 정책 잘 하는지 최선을 다하는 선한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지는 않는지 ... 정부기관의 정책 점검하고 검토해 주십시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은 서로 좋은 점을 살려 공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기에 수가및 인건비비율 사회복지세무회계 의 민간시설적용은 차별화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