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 '감단법' 폐지에 대한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과거 비민주적인 체제하에서 수립되어 현재도 악용되고 있는 약칭 '감단법'의 조속한 폐지를 통하여 과거의 봉건적인 노예와 같이 그 사슬에 묶여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보장하고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 약칭 '감단법'을 악용하는 바는 여러 정보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쉽게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그와 관련된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확장되어 최저임금법을 교묘히 정당화하기 위하여 고용된 근로계약자들을 노예화시키고 있는 실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취업을 위해 검색을 해보면 약칭 '감단법'에 의거하여 야간 및 시간외근무뿐만 아니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법망에 어긋나지 않게(실질적으로는 대부분 근무시간임) 교묘히 짜맞춰서 악용함으로써 고용된 근로계약자의 시간적ㆍ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원하는 요지는 약칭 '감단법'폐지에 의하여 본인을 비롯하여 그와 관련된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계약자의 정당한 경제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경제민주화의 근간이 확립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소외된 사람 및 계층을 위한 최대한의 복지를 고민해야 함이 바로 현재와 미래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보면서, 절망하지 않는 밝고 희망찬 사회를 위해 훌륭한 결실을 기대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함에 대하여 다시금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