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가 들리지 않습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갈수록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서, 도저히 참지 못 해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가 들리지 않습니까? 왜 정직하게 저축해서 집사려고 기다리다가, 집값 올라서 사지 못 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세금으로, 투기하려고 빚내서 집사놓고 집값 책임지라고 소리치는 투기꾼들을 챙겨줘야 합니까? 박근혜 정권 때에도 주택연금 지급하면서 집값 떠받치기 하더니, 문재인 정부도 그러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우면 집을 팔면 되며, 그러면 매물이 나와서 집값은 떨어지겠지요. 그게 시장의 논리 아닙니까?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논리를 왜곡시키려 합니까? 정부가 무엇을 우려하는지도 알만 합니다. 급작스러운 폭락으로 인해서 은행 연쇄 부도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은행 연쇄 부도가 걱정되면 은행 연쇄 부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왜 집 투기꾼들을 챙겨줘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무주택 서민들의 피나는 돈으로? 집 투기꾼들도 국민이고 사람이지요. 그러니 그들의 주거권도 인정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그 주거권을 왜 무주택 서민들의 세금으로 지켜줘야만 한단 말입니까? 이익은 자기 것, 손해는 남의 것이면 누가 이익과 손해를 명확하게 계산하고 투자하겠으며, 누가 자신의 손해를 책임지려 하겠습니까? 누구도 자신의 손해를 책임지지 않고,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말해버린다면, 또한 이익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책임만 져야하는 무주택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한 바로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그 책임도 무주택 서민이 져야합니까? 무주택 서민은 집이 없다는 이유로 이익은 못 누리지만, 집 값이 떨어지는 책임은 져야 합니까? 이래서야 누가 국가의 공의를 위해서 나중에 자신의 책임을 짊어지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책임을 계산한 제대로 된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익과 책임이 동반되는, 시장의 논리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대한민국의 자본 시장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자본 시장 경제에 휘둘리지 않는 토지 소유 개념을 확립하고 싶다고 해도, 이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주택 공공화를 바란다면, 집 값은 떨어지게 방치해서, 책임은 투기꾼들이 짊어지게 하고, 집을 새로 짓는 데에 더 많이 치중해야지요. 정부가 집 값 떨어지는 책임을 짊어진다고 해서, 토지가 국민 모두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설픈, 이중적인 요행은 반드시 이익만 노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투기꾼만 부추길 뿐이고, 시장 경제도 무너뜨리고, 주택 공공화에 사람들이 신물이 나게끔 만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집 값이 떨어지면 모두 정부가 책임지면서, 주택 공공화를 추진하게 못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두 정책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그 둘을 구분할 정도로 심적 여유를 갖고 살아가지 못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그 둘을 하나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무주택 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합법적이고 바람직한 정부로 후세에 남기를 바라지, 이전처럼 이익만 바라는 정권으로 타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함은 잘 알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요행은 금물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요행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결혼을 못 하는 이유는 집 값때문입니다. 집 값만 떨어지면 출산율도 오르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습니다. 집 값이라는 근본을 해결하지 않는 요행책은 세금만 낭비하고, 무주택 서민들로 하여금 뭘 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만 안겨다줄 뿐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자 근본인 집 값 해결을 위해서 부디 제대로 된 정책 재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