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등록제도를 바꿔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투기꾼들을 국토부가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실거래가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잔금치루고 등기이전도 안된 상태에서 계약서만 가지고 실거래가 등록을 하니 사고파는 사람들이 짜고 급등한 가격으로 계약서만 작성해서 국토부에 등록하고 나중에 없는 계약으로 한다.짜고치는거니 서로 돈주고 받는거도 없는데 국토부 실거래가에는 남고 이게 시세가 되버린다. 이걸 국토부에서 모를까? 모르면 넘 무능한거고 알고도 방치한다면 투기세력들과 한통속이라고밖에 생각할수없다?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등록받아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