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은 중간정산 사유가 되어도 중간정산이 안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동일 사업에 1회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이전에 중산받은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거나, 상계처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DB형 가입한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급여보장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어이없는 현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해서 퇴직금을 꼭 지급받아야 하는사람이.. 회사에서 퇴지금중간정산을 거부당해..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니.. 당연하다는듯.. 회사가 DB형에 가입하여 중간정산이 안된다...!!! 그러면서 퇴직금 담보 대출을 권유하시더군요.. 더 웃긴건.. 급한마음에 퇴직금담보대출 알아보니 퇴직연금 DB형 상품을 팔고있는 금융기관에도 퇴직금담보대출 이란 상품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농협만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는.... 나중에는 당장 급한 사람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아무런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해당 DB형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들에게 너무 불공평한 대우 아닌가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회사 입사할때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고 취직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래야.. 이런 불이익을 안당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