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피씨방 살인 사건 공범 피의자 인정 및 처벌 요구 청원 (Feat. 미필적 고의, 심신 미약, 명탐정 코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범인의 동생이 범인의 흉기를 보고 피해자를 피신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붙잡았다고 했는데... 이는 보통의 상식과 심각할 정도로 어긋난 행동입니다... 적어도 범인의 가족이라면 범인이 어떤 상태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게다가 흉기를 본 상황에서라면 더욱이 피해자보다는 범인의 앞을 가로막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던 것도 웃기고 피해자보다 범인이 훨씬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속하는 듯한 행동에다 변명이라고 하는게 피해자를 가해자의 공격으로부터 회피시키기 위한 거라고? 가족 간에 불화가 좀 있는 글쓴이의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도... 화가 나 있는 쪽, 그리고 힘이 더 있는 쪽, 도구를 지니고 있는 쪽을 가로막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범인의 동생의 말이 맞다고 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뒤에서 범죄를 막으려 했다는건...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 가능한 범죄 행위입니다... 범인이 흉기를 휘둘렀고 그 자리에 피해자가 위치하도록 능동적인 행위를 했다면... 원래대로라면 형법상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범인의 동생이 범죄를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 같이 간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고작 피씨방 이용료 몇 천원 때문에 형과 같이 따지러 갔다? 거기부터 이상한 거죠... 게다가 범인의 우발적인 혹은 계획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오히려 범인 쪽에 붙어 있었어야 하는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최소한 동생이 피의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을 생각은 없었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동생의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 피의자의 흉기를 가진 손을 봉쇄하거나 적극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할 것... 2. 동생이 피의자의 앞을 가로막았어야 할 것... 3. 최소한 피해자를 등지고 피의자를 가로막았어야 할 것... 이라는 조건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범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1. 피의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두 사람 사이에 있지 않을 것... 2. 피해자의 움직임을 봉쇄하여 피의자의 공격 정확도를 높이는 행위를 할 것... 3. 피의자의 흉기 소지를 확인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걸 알고도 피의자를 제지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뭐, 이 정도일 것입니다... 정황상 틀림없는데도 경찰이 참고인으로만 판단하는 건... 뭔가 지나친 인정을 베풀었다든지... 공범 조사가 귀찮아서 단순 보복 살인으로 끝내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되네요... ... 여담으로 심신미약하다는 사람이 칼질 엄청나게 해댔군요... 정말 심신미약한 사람을 본 적이 없나 보네요... 진짜배기 심신 미약자는 피씨방 같은 사람 많은 곳 무서워서 가지도 못 합니다... 저런 사람이 심신미약이라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 약골 비율은 단연 세계 최고가 될 겁니다... 비유하면 국민 약골 이xx, 한xx이 맨손으로 곰을 때려잡았다는 얘기처럼.. 이 경우는 오히려 삼손이 골리앗을 잡았다는 걸 신기해야할 일이 아닌가요? 주범의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기네스에 올립시다... 그리고 공범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탐정 코난이나 김전일에게 의뢰합시다... 명탐정 유명한(모리 코고로)이 수사해도 저거보다 잘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