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형량을  가볍게  처리하는이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1 추측; 강서pc방 살인사건이나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 등 이런 사건의 가해자들을 판사가 또라이같이 가볍게 때리는 이유? 한마디로 고위공무원이나 돈 많은 기업총수들에게 서비스 할 시간이 부족해서, 즉 시간을 뺏긴다 이거지. 탈세,적폐 등 범법 저지른 이들에게 판결 서비스 공들이는 시간을 많이 봉사하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고 사과박스도 받고 퇴직후 채용도 되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돈도 않되고 진급 등 출세에 도움되는 것만 환장하고 달려들고 그외엔 대충 빨리 판결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거지. 즉 자신의 호주머니 채울 사건과 출세할 최우선 사건만 정성스럽게 경쟁적으로 맡을려고 하고 돈 안되는 나머지 사건은 대충 빨리빨리 처리하여 권력자나 재벌기업 사건에 치중하겠다는 거다. 그러니 이런(강서pc방 살인사건이나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 등 서민적 사고나 사건) 사건판결 결과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 형벌이 가볍게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