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 부과에 대한 개선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재산세에 산출의 부당함을 건의합니다..... 부친으로부터 조상의 산소가 있고 관리가 필요하다며 장남이 사망하자 차남에게 상속하여 관리토록한 토지(산)를 공시지가 3억원에 2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것 아닌가요? 세종특별자치시의 소재(세종시 장군면)라는 이유로 세금이 부과 되었다면 잘못된 정책이며 개선되어야 하고 또한 토지의 사용 용도와 미래의 가치성도 고려하여 부과되어야 하는것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산은 맹지로서 현재 거래도 안되고 현재로서는 과실수를 심을수도 없어 전혀 소득을 얻을수 없는 땅입니다. 또한 아파트 3억소유자의 재산세도 그러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있기에 현재의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납부 여력이 없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면사무소 담당자에게만 닥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한번 지방세에 대한 형평성을 검토하여 현실적 세금이 부과되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