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를 내세워 사유재산  보상 없이 사용하는 장수군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박정권시절엔 새마을사업이라며 땅를 잘라가고 길이 좁다며 또잘라가고 이번엔 무슨이유로 측량하고 도로 확정이라며 딱지만 보내고 52평을 잘라가면서 사용료는 커녕 보상도 하지 않는장수군행정 도로에 하수도 상수도 설치하고 허락도 받지않고 무허가 아스팔트공사까지하는 장수군행정 국민권익위에서 권리를 주장해도 뒤전 인 장수군행정 공익을 위하면 우리나라법은 보상 없이도 사유재산을 가져가도 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