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개미 털어먹는 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공매도는 우선 정당한 주식거래가 아니다. 기관과 외국계 펀드사들이 엄청난 주식을 국민연금이나 증권사에서 빌려 증권 침체기에 자신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지금까지 사용되어왔다. 문제는 개미들이 그 피해자라는 데에 있다. 기관과 외국계 펀드사들 그리고 국가 이들 3자 야합에 의한 합법을 가장한 개미털어먹기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다. 국가는 엄청난 거래량증가에 의한 거래세 수입증가를, 기관과 외국계 펀드사는 손실 만회를, 증권사는 수수료 증가를 기대할 수있으니,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일 아니겠는가?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거래세 수입으로 인한 국가 재정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국민보호 임무를 내팽개처서는 안되는 일이다. 공매도가 투자기법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기업의 실적이나 전망과는 상관없이, 팔 때 함께 팔아서 가격 폭락을 유발하여 주가가 엄청 떨어지면 그때부터, 저가에 물량을 거두들이는 기관과 외국계 펀드사들의 가두리 조업 방식으로 개미들을 터는 수법에는 암묵적인 야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 거래질서에도 위배된 공매도 거래를 합법적 거래로 인정할 수는 없는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는 이 정부를, 그리고 이 정권을,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 할 수 있는가? 당장 공매도 주식 거래를 금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