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불평등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노임의 일부와 보장제도로 해서 지급되었음이 사실임에도65세이상의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료일체을공제하지안는것은 노령자의 취업을 장려하지안는다는 정책이라판다되며 노령자의 취업 자력을장려하기위해서라면 고용보험의 의무을 부과하여 노령사회로 사회적부담크다는식으로온국민에게 상기하기보다는 정당하게의무이행하고 실업급여헤택으로 재취업하도록 독려하는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하므로 이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