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한 가짜 뉴스엔 침묵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자 국회와 언론에까지 가짜 뉴스의 굴레를 씌우려고 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 엄단 방침을 밝혔지요. 이 총리가 지난달 베트남에서 호찌민 전 베트남 주석의 거소 방명록에 쓴 글을 누군가 '김일성에 대해 쓴 글'이라고 인터넷에 퍼뜨린 뒤였지요. 이런 명백한 가짜 뉴스는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범정부 대책 회의 같은 것이 만들어지더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이 미흡하다며 더 광범위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확대됐습니다.이들이 생각하는 '가짜 뉴스'가 어떤 것인지는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짜 뉴스 대책 특위'도 출범시켰지요. 이 총리는 가짜 뉴스 얘기를 하며 언론 문제를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를 모두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는 것을 한국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어떤 언론이든 오보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잘못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0'으로 만들자면 북한처럼 당 기관지 하나만을 두면 될 것이지요. 언론이든 의원이든 잘못에 대해 정정하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권력이 언론의 오보나 국회의원의 사실 오인을 처음부터 조작한 가짜 뉴스라고 매도하면 언론 자유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보는 '오보와 가짜 정보를 도매금 취급하는 정부·정치권'이라고 우려했고 일부 여당 의원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우리가 절대 선이라는 기준으로 허위 조작을 판가름하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가짜 뉴스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조작한 뉴스이지요. 우리 사회에선 한·미 FTA, 광우병 소동, 천안함 폭침, 세월호 침몰 등 큰 사건 때마다 일부러 조작한 괴담이 나돌았지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엔 침묵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자 국회와 언론에까지 가짜 뉴스의 굴레를 씌우려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