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패싱은 적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에 매년 수천억원 이상 드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투표 또는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패싱을 한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최소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패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판문점선언으로 북한은 추가 비용 부담이 없고, 모든 비용은 대한민국이 지고 국민의 세금을 왕창 불입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적폐행위인 판문점선언은 다시 번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