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승환계약 피해를 신고해도 모르는척 하는 금감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신한생명 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 상품을 비하하고 잘못된 정보 제공을 통해서 본인의 계약을 목적으로 승환계약을 유도한 것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승환계약으로 피해를 입은것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체 가입당시 자필서명을 했다 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잘못이 없다고 이메일 답변 처리. 추후에 민원 제기시에 자동 이메일 답변 처리 하는등 금감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상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줄수 있는게 없다며 보험 설계사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방관. 금융 감독원으로서 불법적인 보험 모집 행위를 제재 하고 징계를 하지 않음 금감원의 설립 목적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으로 되어 있으나 무엇을 감독하고 어떤 방법으로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위하는지 알수 없음 금감원의 이런 행위에 상급 기관인 금융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자 민원은 금감원에서 처리하는 것 이라고 떠넘기기에 급급하며 아무곳 에서도 보험 피해에 관련 민원을 요청할수가 없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