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명과 8명의 싸움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정의를 지켜 이나라를 바른길로 이끄는 국민여러분! 9000명의 거대 공기업 LH(토지주택공사)와 8명의 작은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싸움에 관심과 응원으로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고 바로 알리고자 도움을 청하며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2018년 10월 14일 뉴스데스크"소수의견"에 방송된 중소기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000명에 거대한 공기업 LH가 8명의 작은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을 빼았고, 빼앗은 기술에 기술료까지 청구하고 있어서 부당함을 국회와 언론에 도움을 청했으나 정 반대의 논리로 LH가 피해자라고 저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 등)음식물쓰레기의 처리기술에 관한 특허를 2012년 12월에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등록이후 국회와 관련부처를 비롯하여 LH를 포함한 많은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큰 성과라면 2013년 4월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리 선진화 토론회"에서 특허받은 처리기술을 발표하고 큰 호응을 얻은것입니다. 이후 국토부외3개부처 통합과제(2014년9월21일 ~ 2018년 9월 20일/4년간)중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의 공모가 2017년 5월에 나라장터에 공고되어 저희특허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제안을하고 심사를 거쳐 LH로부터 당사가 주관용역사로 선정되어 제안된 저희기술로 제작,설치,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계약을 진행중 LH로부터 심사평가기준(기술점수70%, 가격점수30%)중 LH가 보유중인 특허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을 해야 높은 기술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말했습니다. 계약하기전 저희는 1억80만원에 기술료를 일시불로 납부 하였습니다. 그래야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후확인된 LH가 보유중인 특허기술료로 청구한 1억80만원에 해당하는 특허는(2016년 3월 출원) 특허청으로부터 심사중 특허거절중(3회 거절중)이고 더욱 놀란것은 우리가 영업의 일환으로 제공한(2013년~2016년) 실험자료, 도면, LH에 제공한 세미나 자료 등을 사용하여 LH화 한 특허를 출원하고 그것을 근거로 기술료를 받은것입니다. 이런 부당함을 LH에 바로잡아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추가 기술료 및 부당한 자료요구(장치제작도면 및 메뉴얼을 포함한 자료 일체)하고 있어 부당함을 알리고자 국회와 언론에 도움을 청하여 해결을 요구하는과정에서 LH 는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벌하고 바로잡기보다는 조직을 보호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자체 법무팀,홍보팀,지원팀등 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만들고 우리한테 역으로 LH기술을 가져간 파렴치범과 명예회손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도 부터 LH로부터 받아야 될 약2억원의 미불금도 못받고 있는 상태로 이대로 소송을 3~4년 진행한다면 회사는 문을 닫고 8명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말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리오니 부디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잘못된것을 바로잡아 LH도 잘못을 반성하고 중소기업과 상생에 폭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