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국적자에 대한 의료제도에 대한 의견입니다_뉴질랜드 ACC제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몇 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ACC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우리나라에도 실정에 맞추어 적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라고 기본적인 사고에 대한 의료 제도 입니다. 뉴질랜드 내에서 발생한 부상에 한하여 국적 관계 없이 일정 기간 무료로 치료를 해 주는 제도예요. 물론 첫 등록 시 신청비가 약간 발생하긴 하지만, 이후에는 무료지요. 저도 전에 손가락이 문에 심하게 찌는 바람에 ACC를 통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후에 손목이랑 허리 다쳐서도 이용해 봤구요. 침술을 포함해 병원에서 필요한 어지간한 치료는 다 무료라서 뉴질랜드에서 일하거나 여행하는 사람들은 안전히 여행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평도 매우 좋아요. 뉴질랜드 국민들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ACC는 말 그대로 사고나 부상에 관한 치료를 의미하지, 감기나 기타 질병, 혹은 뉴질랜드 밖에서 생긴 부상에 대한 치료는 절대 커버되지 않아요. 간염이나 폐렴같이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듣기로는) 입국 거부가 되기도 하고요, 입국 후에 발견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들은 적은 있는데 카더라라서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 한국에 한 6개월 있었는데요. 엄마가 입원하셔서 병원에 있어보니 중국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기사에서도 몇 차례 접했지만, 실제로 제가 본 것만 해도 4~5명이 넘었는데 이 병원 뿐 아니라 나라 전체 병원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싼 가격에 치료를 받고 있을까요. 한 분(조선족)께는 물어봤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고 하시고요. 나머지 입원실에서 본 다른 중국 국적인들은 모두 환자복만 입은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비까지 가입해서 실비가 안되는 저희 엄마보다도 훨씬 싸게 치료를 받기도 하구요. ㅠㅠ 이번에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엄마가 뇌MRI를 저렴하게 찍으셨습니다. 뉴질랜드는 영주권자나 장기 거주자(2년 이상의 워크비자 소지자인 경우)의 국공립병원 치료를 제외한 의료비는 매우 비싸기에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정말 좋구나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제도인 듯 해요. 폐렴 등으로 일부러 우리나라에 와서 몇 천, 심지어 억대로 들어가는 치료를 아주 싼 값에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고 없앤다면 우리 국민이 이처럼 좋은 제도를 더욱 더 저렴하게, 다양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고에 의한 부상은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치료해 주는 게 인류애 적인 측면에서 옳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법이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우리나라의 필요한 사람에게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