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대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세상에 이런 일이! 항 고 장 항 고 인 강 동 운(460607-1******) 출신지역 : 전남담양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번길 84-11 동혜빌딩 508호 HP : 010-3568-2209 피항고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표변호사 ○○○ 피항고인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신월로 위 항고인에 대한 2018형제73380호 전 부장판사의 허위,공문서작성등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9. 18.자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이유를 들어 각하처분의 결정을 내린바,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천부당만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이 유 1. 공자의 안연편에서 “君君臣臣父父子子”라 하였습니다. 이는 검사는 검사다운 수사를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며, 고위공직자 부장판사가 허위공판조서를 작성행사등 하는 것의 중대한 범죄를 보고서도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처분한 것은 검찰조직에 암적이 자이고, 이런 것의 “검사선서”는 전체 국민에 대한 배신, 기망행위인 것입니다. 2. ○○ 수사검사는 검사로써 직무상 의무인 검사 본연의 의무를 유기하여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범죄를 저질러서 검사징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서 대검찰청에 검사징계 감찰요청하고 직무유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 수사검사의 각하사유는, 부장판사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인바, “법정녹화CD”를 압수해와 녹취록을 만들면 피고소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명명백백히 알 수 있는 것을 검사로써 마땅히 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였다 할 것이고, 검사선서서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검사에 대한 국민적 한없는 신뢰에 대하여 배신행위로써 천부당만부당하여 재수사명령을 하여 허위공판조서를 작성 행사한 자들을 구속수사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첨부서류 1. 불기소이유통지서 2. 이의신청서 3. 수사검사 감찰조사신청서 4. ○○ 수사검사를 경찰에 고소한 고소장 2018. 10. 08. 위 항고인(고소인) 강 동 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