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국정 운영에 수고하십니다 저는 1950년 8월15일 생입니다 베트남 첨전하여 상이등급 5 급 국가 유공자입니다 몇해전 친구 재정보증 관계로 지금은 소유 집도 없이 월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기초연금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로부터 받는 보훈급여 와 소정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보훈 급여와 합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받는 분 하고 거의 갇은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국가로 부터 받는 보훈 급여는 소득 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집 도 있고 건강하여 일 하시는 분에게는 80여 만원의 소득 공제를 해주면서 몸이 아퍼 경비직도 못하는 국가유공자 한태는 왜 기초 소득 공제가 안되는지요 또한 집을 소유 한 사람과 무 주택 월세로 살아가는 사람의 형평성과도 너무 떨어진 현실의 기초연금 제도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담당 사무관 과도 수 차례 통화를 할때는 자기들도 모순점 알고있습니다 하루 빨리 기초연금 개선으로 저와같은 힘든 국가유공자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