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건설, **토건. 국민 세금으로 공사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금을 낼때는 국민이지만 물건을 팔고 나서는 국민이 아닙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제가 건의드릴 것은 두 가지 입니다. 1. 현재 안성시청 주도하는 하수도 공사의 본청인 **건설, 그 하청업체인 **토건과 함께 안성시청을 업체선정과 공사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 신청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준 **건설을 선정취소 해주십시오. 국민세금으로 공사하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공기관이 수주를 주는 업체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당 공기관이 모두 책임을 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본청(1차 수주업체)이 모든 비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구해주십시오.(대부분 대기업, 주식회사, 대형업체 등) 여기서 비용 문제라 함은 물건납품비용 입니다. 인건비는 자재비보다 우선순위이고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만 물건납품비용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골에서 작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철물공구건재 가게입니다. 가족 외 직원도 따로 없습니다. 요즘도 말이 많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개인사업자, 개인상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 것입니다. 저는 자영업자를 키운다거나 지원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판 물건에 대해 받아야 할 돈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심지어 그 돈을 줘야할 대상은 안성시청에서 수주를 준 업체입니다. 즉, 국민 세금으로 하는 공사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혼자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다 똑같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재를 쓰고 나서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금액은 자재비의 50%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50%면 당연히 물건 값도 안 나옵니다. 손해를 봐야하죠. 관련 업계에 없으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하자면. 대부분 공기관은 공사를 해줄 업체를 찾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업체는 여러가지 이유로 다시 하청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전부 혹은 일부를 맡깁니다. 저의 지금 상황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안성시청>에서 지역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를 하려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곳이<**건설> 입니다. 2. **건설은 자신들의 사정 때문에 전체 공사의 일부를 다시 다른 업체에게 줍니다. 그 중 하나가 <**토건>이라는 곳입니다. 하청을 준다고합니다. 3. **건설, **토건 외 하청 업체 몇에게 거래납품 제의가 들어와 한 달 단위로 결제하는 것을 약속하고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4.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업체 중 한 달 동안 거래를 한 <**토건>에서 자재비 약 370만원을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5. 2~3달가량 되었는데. **토건에서는 **건설이 본청이라 거기서 줄 거라고 하고, **건설에서는 본인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소송을 걸어도 소용없다는 말이라고 판단) 원래는 대**토건에서 받아야 하지만 자재비의 50%를 본인들이 지급할 수 있다. 합의 하겠다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통보받았습니다. 서로 지불의무를 미루고 있는 것이죠. 6. 현재 **토건 대표자는 마지막 통화에서 사업을 접었다고 말했고, **건설에서 비용을 받으면 된다고 답하고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도 회사가 문을 닫고 없어졌을 확률도 큽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소송을 개인이 걸어서 얻을 수 있는 액수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했을 때 본전 찾기도 안 됩니다. 소송비용만 나가고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없어진 회사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인 개인이 소송도 걸기 힘듭니다. 왜냐.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다. 거래를 회사와 했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지면 아무리 대표라도 개인에게는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모두 개개인에게 돌아갑니다. 개인들은 회사처럼 안 됩니다. 가게 접어도 개인적으로 소송 들어와서 어차피 빚을 내어서라도 돈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7. 시청은 당연히 나 몰라라 입니다. 본인들과 거래를 한 것은 **건설이지 자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법이 또 이렇습니다. 시청에 뭐라고 해봐도 답변은 뻔합니다. 8. 자재마다 마진율은 다릅니다만 지방세 국세를 제외하면 보통 10~30%정도 입니다. 인건비, 매장운영비, 차량비용, 그 외 세금 등은 포함시키지도 않겠습니다. 넉넉잡고 그냥 30% 남는다고 하면 111만원이 됩니다. 아침 7시부터(매장 문을 7:30~8:00에 엽니다.) 전화해서 나와서 물건 챙겨주고, 없는 물건 요구하면 찾아다 팔려고 오프라인 온라인 다 뒤져가며 찾아서 구해다 줬습니다. 매장 운영하는데 가족이라지만 3명이 합니다. 제가 물건을 가지고 올 때는 대부분 그 자리에서 입금 아니면 늦어도 1달 이내에 무조건 입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받는 돈은 걸핏하면 2~3달 늦어지는 게 일도 아닙니다. 9. 공사가 안성시청 주관이고 제가 주워듣기로는 규모가 수십억 공사입니다. 370만원 중 111만원 남는 돈에서 185만원만 주겠다는 겁니다. 네, 손해입니다. 저는 손해보고 물건 값을 제게 납품하는 업체에게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건설에서는 법대 로면 안줘도 된다는 겁니다. 책임이 없으니까. 하지만 50%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합의하려면 말하라고 하더군요. 10. 아직도 지급하지 않은 납품비도 더 있습니다. 오늘 이런 통보를 듣고나니 남은 비용에 더 머리가 아픕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건 분명 안성시청에서 주관하는 공사입니다. 공기관에서 국민 세금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공기관이 선정한 업체가 개인 자영업자에게 자재를 가져다 쓰고 이제 와서 본인들 사정으로 50%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를 감내하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지 물건 팔고 돈 못 받을 때는 국민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국민세금으로 하는 공사에 안성시청은 그 국민에게 제대로 물건 값조차 치루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가요? 심지어 안성시청은 소상공인이 이런 피해를 당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 사용한 물건 값은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조차 못하면 국민세금을 쓰시면 안 되죠? 국문 세금으로 공사하면서 그 국민에게 피해를 주다니요? 당장 선정에 관여하는 사람들부터 조사하고 징계해주십시오. 들은 바로는 손해액이 한두 푼이 아니던데. 시청 본청 하청 사이의 관계는 자영업자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들 사이에서 생긴 손해를 개인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갑질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예상 컨데 문제는 피해자가 저 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는 다른 자재, 식비 등 여러 소상공인들이 다 피해를 볼 게 자명하다는 겁니다. 제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저를 부자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제가 판 물건에 대해 그 물건 값은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민간기업의 민간공사 하는 곳과 거래한 것도 아닌 공기관 선정업체와 거래했는데도 이 모양입니다. 기본적인 룰조차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니 지원이니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