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경직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이번사건으로 경찰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초동조치때 경찰관분들이 피의자를 별다른 조치를 할수없게 만든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청원합니다..사실 우리나라 경찰관분들은 현장에서 언론 인권위 국민 법원 검찰의 눈치를 많이 보며 치안을 유지합니다 죽여버린다 칼로죽인다고 협박해도 경찰관분들은 구속할수도 압수수색해서. 흉기를 압수할수도 유치장에 임시조치하는거 또한 현행법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안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개정을 못하면 지금과 같은 사건을 막을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