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지(고압선) 보상법 개정해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충남 천안시 직산읍 양당리 18-1번지 지상으로 고압선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자체 규정된 보상법에 따라 공탁을 하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국민으로서 협조를 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압선이 설치됨으로서 지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설제로 고압선이 설치된 땅은 매매도 잘 안되며 또한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게 사실입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힘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의 피같은 재산을 알량한 관련법규를 들이대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건지요? 청원합니다! 고압선이 지나간다고 땅 전체를 사 달라고 하면 너무나 과한 요규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고압선이 지나가는 선하지 만이라도 현시가로 매입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