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된 '지역인재'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수도권 분산정책으로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혁신도시들이 생겨나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 되었고,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명시하고 있고, 매년 그 비율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이 일정 채용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인재 가점 제도를 도입하여 신규채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경우 채용에 매우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잉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원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역인재는 그 지역에 소재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인재이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소위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 졸업한 뒤에 지역으로 돌아와 지역의 공공기관에 입사하려고 한다면 지역인재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뒤에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입사하려 한다면 지역인재 가점을 받게 됩니다. 학업에 대한 더 높은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부여 받기 위해 감당하기도 힘든 수도권의 거주 비용을 부담해 가며 힘들게 대학을 다니고 있는 지방 출신의 수도권 대학생들은 지역의 공공기관 입사에서 환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청년의 취업이 힘들 때 가점의 영향력은 당락을 결정 짓는 요소입니다. 지역인재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공론화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낸 뒤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한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