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강화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닌 제목 처럼 법을 강화 했으면 좋을거 같은데요. 사실 대부분은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이지만 가끔 그게 과해 그다지 좋지 못한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신.미.약 대부분은 아실거 같은데요. 술 취했다고 사람을 폭행하는게 정당한건가요? 그럼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는데 "아..제가 그때 화가나서.."라는 변명과 다를게 없는거 같네요. 제가 알기론 중국은 사람을 죽이면 바로 사형 입니다. 제가 아빠께 왜그런지 물어보았는데요."아마도 그사람도 가족이 있으니까 그가족의 슬픔과 너도 당해보라는거 같은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발언은 어떻게 따지면 일부는 대놓고 비교한다고 할거 같은데요. 이건 비교가아닌 제 개인적으론 본받을점 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인권을 더 챙기시는거죠? 그리고 심신미약이라는 것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