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1.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과는 별개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에는 별 변화가 생기지 않고, 2.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등 다양한 세제상 해택이 제공되어 ==>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 칼럼 http://jkl123.com/sub5_1.htm?st=view&id=18395 3. 2살등 미성년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제해택을 받고 있고 있고 한명의 주택 604채를 등록하는 등 부의 편중과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041340001&code=920202 4. 국감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3분의 1이 강남 서초 송파구에 살고 있고, 서울의 임대주택수는 28만채에 달합니다. 서울의 주택수는 2016년 기준 283만호입니다. 약 10%의 주택이 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소수의 집단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점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171059001&code=920202 5. 임대등록사업자의 매물은 8년간 매매가 금지되어있고, 이러한 여파는 2018년 8월 기준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전년대비 30%, 5년 평균 약 20% 감소했다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 감소에 따라 매도자 우의시장, 호가 위주의 시장이 되어, 최근 1년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관련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18000172 삶을 가꿔가는 터전이 되는 집이 투기의 장이 되어 서민은 집 한채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 임대사업자제도는 꼭 폐지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