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 활성화 및 문화예술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의 제제 사항을 만들어주십시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2016년 기사로 접한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율은 전국 의무배치기관 1,749개 기관중 단 2%로에 불과합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3.「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라고 명시 되어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단 2%로의 기관만 취업을 시킨 것입니다. 문화예술전공자 출신 공무원은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행정 공무원이지 문화예술 관련 공무원은 아닙니다. 또한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직종 역시 문화예술관련한 직종은 학예연구사 또는 임기제계약직 뿐입니다. 학예 연구사 또한 민속, 고고학, 지질 등이 대다수이며, 문화 예술관련은 미술쪽 학에사가 대부분 입니다. 공연법에 따라 국공립 공연장에는 객석수에 따른 무대기계1급~3급.,무대조명 1급~3급, 무대음향1급~3급자격자를 의무 배치 하고 배치 하지 않을 시 벌금으로 제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국 문예회관 및 공연장에는 대부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배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사는 이러한 제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배치가 단 2프로에 불과 한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정책에 고민이 많으십니까? 단 하나 의 법개정!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지 않을시 벌금이 있는 제제사항 추가되는 개정만 있다면! 고민하지 않으셔도 문화예술전공자들의 17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