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폐기 실무회담 피하는데 정부는 "제재 완화 잘못 없다"고 하나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9일 "앞으로 열흘을 전후해 나와 북한 쪽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에게 맞는 (정상회담) 날짜와 시간, 장소를 찾으려 노력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비핵화 실무 회담을 북한이 계속 거부해 또 '정상회담 먼저'라는 순서로 가게 됐다는 뜻입니다.핵 폐기를 하려면 핵 신고와 검증, 폐기의 자세한 사항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북은 그 실무 회담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지요. 대신 북한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 이미 1차 정상회담 때 미국 대통령과 동급으로 마주 앉는, 김씨 왕조 3대에 걸친 숙원을 풀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만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덜컥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했지요. 북핵 폐기 과정에서 활용해야 할 핵심 카드를 대가 없이 날려 버린 것이지요. 북은 '제2의 싱가포르 쇼'를 노리고 있지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핵 폐기와 거리가 먼 것을 '선물'처럼 내놓으면서 그 대가로 이번엔 대북 제재를 허물려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비핵화는 정말 물 건너갑니다.그런데도 이를 막아야 할 우리 정부는 오히려 대북 제재 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제재 완화와 관련한 한·미 이견에 대해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미국도 우리를 비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탁견인지 궤변인지 알 수 없지만 한 번쯤 상황 점검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