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대책 - 증권거래세 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한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빨아가는 무서운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연평균 6조 원의 돈을 증시에서 빨아가고 올해는 증시 폭락을 유발한 외국인 매도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빨아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거래를 크게 늘렸고 저금리에 빚을 내서 투자에 나선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아시다시피 증시가 아수라장이 됐고... 손실은 손실대로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대로 뜯겨서 개털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1억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올한해 100번 정도 거래를 하신분은 무려 3000만원이 증권거래세로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고점대비 보통 30% 씩 하락했으니 주식담보대출이나 증권사 신용대출 이용하신분들은 반대매매에 거의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을겁니다. 이미 반대매매 당하신 분들도 수두룩하실겁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십년전에 미극·독일·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이 거래세를 폐지했고, 중국·싱가포르·태국 등은 0.1% 선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0.3%~ 0.5% 로 수십년동안 변동이 없습니다. 중국 보다도 세배나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과거에는 고성장시대고 고금리 및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던 시대이니 증권거래세 그정도 내도 주가 상승으로 수익을 보니 아무말 안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저성장시대 저금리시대라 코스피는 박스권에 갖혔습니다. 그렇다보니 증권거래세는 정말인지 무시무시한 세금이 되었습니다. 주가 상승이 멈춘 박스권시대에 증권거래세가 투자수익을 지속적으로 깎아 먹기도 하지만 증시의 유동성을 고갈시키고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청산가치에도 못미치는 저평가를 유발하여 투자자들을 분통터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제 폐지 할 때가 됐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도 위배하고 있습니다. 돈을 까먹어도 무조건 내야 한다. 이런 부당함 때문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식양도세를 전면 시행하십시요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수익이 난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세금을 거두어 간다면 불만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좌파 정부가 원하는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대로 걷어가고 게다가 주식양도세까지 범위를 넓혀 확대 적용하여 이중과세하려드니 욕을 먹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당장 세수가 줄겠지만 지금 폭락하는 증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최고의 증시 부양책이 될 것이고 동시에 경기 부양책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큰 효과를 낳고 선순환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도 더 걷힐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로 벤처 기업들이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 입니다. 증시의 저평가 문제가 점차 해소되면 연기금의 주식투자 수익율도 오르고 많은 국민들이 들고있는 펀드 수익율도 높아지니 국민의 재산형성과 노후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주십시요. 증시 폭락은 정치 경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자살율 급증, 가정불화, 강력범죄 증가로도 이어집니다. 증시 폭락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살피시어 가장 효과적인 증권거래세 폐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이버 뉴스뿐만아니라 수많은 사이트들 게시판들의 글을 보면 정부가 증시폭락에 대해 아무 대응책도 없는 것에 대해 불만들이 상당합니다. 이는 곧 표심으로도 이어 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세원칙 위배하는 증권거래세 !!!!! 꼭 폐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