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의 진흥원 설립을 반대 합니다...2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세상에 어찌 이런일이? 문제인 정부 적폐청산 헛다리 짚고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공제조합 관리 자동차손배진흥원 만들겠다고 한다. 택시 · 화물차 · 버스등 6대 사업용 자동차 공제조합의 보상 업무 등을 지원한다는것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출범한단다. 이것을 말하자면은 국토교통부 진흥원은 기획관리부, 공제 감독부, 연구지원부, 등 3개 부서, 20여명으로 출범하며, 원장과 비상근 이사 8명, 감사 1명등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다. 원장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관피아 자리 만드는 것이 분명한데 그 누구도 저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문제다 이거지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진흥원은 자동차 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자동차 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 · 추진 지원, 관련 연구, 교육·홍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진흥원 설립 준비단을 통해 교통, 금융, 보험등 관련 전문성 갖춘 인사 지원하면은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등 심사 과정 거쳐 초대 원장을 선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진흥원을 설립 계기로 6대 공제 조합이 체계적으로 관리 되고, 이를 통해 보상, 서비스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한단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해 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 교통부에서 4년전부터 관리 하기 힘드니 진흥원 출범시켜 관리 감독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진흥원을 설립 하는 목적이 강원랜드나, 공정거래위원회 처럼 관피아들의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만들면 안되는 것입니다 개인택시 보험료는 일반 자가용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보면은 서너배를 넘게 보험료를 내는 실정이라면 공제조합에서 말하자면 잡아 놓은 물고기 취급하여서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택시 기본 요금이 2.800원에 손님을 모시고 과속을 안하면 수입이 안되데는데 어떻게합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을 무시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 경비대면서 품위유지 비용을 관리 하는데 써야 만 한다는 것은 더 많은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토교통부 추진하고 있는 진흥원 설립을 반대합니다. 우리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세요. 아름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동차로 영업하고 생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으로써 개인택시 공제조합 생각 하면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