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페지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주겠다고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으켰으면서 사과도 없고, 잘못된 법을 만들었으면 즉각 폐지도 안하고, 배짱으로 장관직을 하고 있으니, 죽어 나는건 대한 민국의 돈없고 백없는 5천만 국민이네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 50%가 강남 거주자들이란 신문보도를 보고나니 울화가 치미네요.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 즉각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서민은 아파트 한채 갖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보유세를 1채 갖고 있는 사람까지 올리는 자체도 탁상 행정 입니다! 1억짜리 아파트와 50억짜리 아파트를 같이 올리겠다는 자체가 진정성이 없는거죠? 싯가 5억, 10억 20억, 30억, 50억이상 이런식으로 차등화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1채도 1채 나름인 것인데........... 종부세도 300% 상한선을 만든 자체도 코웃음이 나는 부분이죠? 3채이상 1,500% 4채이상 3,000% 이렇게 진정성있고 창의적인 법을 시행하지 못하느는 이유는 뭐죠? 정책 입안자들이 다주택자인가요? 로비를 받고 있나요? 결정권자들이.... 정치인들이.... 이사권자가.... 반대 하나요? 대한민국에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한 20만명 만을 위한 나라인가요? 20만며은 무섭고 5천만명은 무섭지 않나요? 촛불을 들어야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