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장발장 콤플렉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new 장발장 콤플렉스 : 도둑질을 한 장발장을 용서해준 미리엘 주교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 죄지은 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선량한 사랑들의 안전을 위험하게 처하는 법 운용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운용하는 분들은 탁상에서 상상만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나름 신중하게 숙고해서 내리는 판단들, 너무 세상 현실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물론 고귀하게 여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선설,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또한 현실에서 적용 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릇 공공의 문제 해결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다수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판단할줄 알아야 합니다. 소수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수의 안전과 권리가 지켜질 수 없다면, 더군다나 그 소수가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소수의 권리는 존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쭉 밀고나는 것이 사회를 위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공공의 문제 해결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우리사회 대다수 선량한 사람들에게 해악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조금 더 버리고 세상을 더 넓게 보십시오.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