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무개념 길막주차, 코너주차, 도로점거주차 해결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저는 몇 년 전 의경에 복무하면서 교통경찰분들과 함께 일했던 국민입니다. 아직 초보지만 스스로는 운전면허 공부도 열심히 했으며 주황불에서는 바로 브레이크를 밟고 안전거리 잘 지키고 깜빡이 꼭 넣으며 알고 있는 건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착한 운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드디어 뚜벅이에서 차주가 됐는데 불법주차 문제로 매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계획도시가 아니면 대한민국 모든 도시에 만연해 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 유형] 1. 무개념 길막 주차 : 카페 앞 골목길을 '내 커피 나오는 동안만...'이라는 마인드로 길막하는데 주차번호판도 달아놓지 않은 걸로 보아 뻔뻔한 운전자로 보임. 2. 코너 주차 : 코너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봐서 면허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내 편의가 우선인 인간으로 보임. 3. 도로 점거 주차 :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이면 내가 한 차로를 막아도 남은 한 차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미개한 운전자로 보임. 4. 공간 활용 극대화 주차 : 도로를 만들 때는 차 3대는 지나갈 폭으로 만들었으나 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서 2대가 지날 공간은 차로 빼곡히 채워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공간만 남긴 운전자들... 문제는 이 유형들이 종합선물세트로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이에 선량한 다수의 운전자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 "대한민국 국민성이 그렇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 등 어쩔 수 없는 문제고 운전에 익숙해지면 주차 문제에도 둔감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소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 없는 나라는 없고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나라라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더 민주적이고 인간다운 멋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헬조선은 일부 사람들에게나 헬이지 사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은가 싶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다지만 행사장이나 유원지에 갔다가 쓰레기 투기 하고 오는 일부 국민들이나 불법주차하는 인간들 보면 범죄자는 아니지만 정말 미개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래서 지만 높고 고귀한 줄 아는 어떤 인간은 국민을 개돼지라고 하는가 싶습니다. 이 불법주차 문제가 소방차나 응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 인간들도 분명히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은 소방차, 응급차의 통행과 다른 운전자의 불편함보다 몇 걸음 덜 걷는 자기 편의가 더 중요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강력한 법의 제재를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불법주정차는 벌금 최소 5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세수를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걷힌 막대한 세금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벌금에 기본패키지로 벌점 50점을 부과하여(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 바로 면허 정지 들어가게 강력한 법을 만들어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뻔뻔하게 배 째라며 벌금을 체납하면 바로 면허취소 들어가고 차량 압류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을 할 자격이 없는 운전자는 면허증을 반납하고 그 차량은 국가에서 공매를 진행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가져갈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수의 선한 국민을 위한,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해 잦은 정차가 필요한 택배 기사님들이나 택시 기사님들에겐 특별 예외 조항을 두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택배 기사님이나 택시 기사님 한 분이 모든 길을 막는 건 아니니까요...^^ 문제가 되는 대다수는 자기 편의를 위해 불법주정차를 하는 일반 운전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