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프레임은 언론 탄압의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가짜뉴스라 함의 기준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kbs mbc sbs 등 공영방송이나 일부 종편에서 정부의 성과처럼 대대적으로 내세웠는데 결국 결과나 사실이 아닌것도 가짜뉴스가 되는건가요? 정부를 비판하거나 의문점을 제시 했는데 정부가 무조건 아니라고 대답하면 그 사실은 가짜뉴스가 되는건가요? 그럼 공영방송에서 증거를 얘기하고 국민을 선동했는데 사실 그 증거가 무죄나 사실이 아닌걸로 판결되면 그 방송은 가짜뉴스인건가요? 가짜뉴스라 함은 무엇이 기준이고 누가 그 판단을 하는것입니까? 정부입니까? 법입니까? 사실 근거입니까? 보편적 의심과 동의입니까? 그 합의점을 정당하게 어떻게 기준 하시려는 지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특정하게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는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월권이란 생각밖에 안듭니다. 기본적인 통신법이 있고 그거에 맞춰 허위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막으면 되는건데 정부까지 나서는건 매우 억지가 있어 보입니다. 믿고 안믿고는 증거나 행보나 의심으로부터 나오는 합리적 판단으로 국민의 개개인의 자유고 선택입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