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및 소년법 모두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범죄자의 형량을 왜 말도안되는 이유로 덜어줘야합니까? 형량 전부다 강화시킴과 동시에 심신미약과 소년법같은 말도안되는 감형제도는 모두 사라져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