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조사한번 받지못하고  죄수가 된 동생의 사연을 한번만 들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안녕하세요 동생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글을 올리게됬습니다. 제 동생이 군 제대후 25살 나이에 연고지도 없는 먼 울산 에 내려가 중공업 인력사무소를 한다기에 많이 걱정했지만 동업자형이 있다하였고 그분이 중공업에 대해 오래일했고 잘 안다고 하여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않아 중공업의 경기 악화로 인해 동생과 동업자 분께서 운영하던 작은 사업체는 제대로 수금조차 받지 못하였고 그로인해 근로자 분들게 임금을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 B씨의 배신으로 상황은 더 악화 되었고 동업자B씨는 근로자분들을 선동해 본인은 공동대표가 아니고 사실 직업자일뿐 거짓을고하고 본인이 돈을 받아주겠다며 동생을 고소하게 만들었고 임금체불의 문제말고도 본인이한 일마저도 거짓의 죄를 뒤집어 씌어 결국 제 동생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감 되기전부터 수감후 현재까지도 제 동생은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못하였고 제동생의 진술과 증거자료들 은 다 묵살되고 폐기되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동생은 수감중이지만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상소권회복신청등 무고죄신고등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형사가 아니므로 증거자료를 쉽게 얻을수도 찾을수도 열람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였지만 경찰도 검사도 검찰도 제동생의 요청과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며 재수사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할수있는 것은 온가족과 증인들의 탄원서 진술서 진정서 뿐입니다. 수감중인 동생에게 국민청원에 올려달라는 편지한통이 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겠지요 제대로된 조사한번 받지못하고 구속되있는것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제는 수감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더 상황이 힘들어지고 억울해졌습니다. 죄수라고 누군가는 이글을 보시며 비난 하실수도 있겠지요 .. 하지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이곳에 글을 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고 한번만 제동생의 글을 읽어주십시오.. 동생의 글을 누나인 제가 대신 올려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수감자입니다. 저는 저의 이야기를 적어 검찰의 부당수사와 경찰의 부당수사 그리고 무고죄 신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청원의 글을 올리게됬습니다. 저는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곳에 있으며 추가건 즉 별개의 사건이 1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처벌은 제가 잘못을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100% 저의 과실이 아니며 분명 명백한 동업자 공동대표가 있었고 그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돈을 받아준다는 등 거짓 선동으로 대표임을 숨기고 저를 고소 하였고 전 동업자의 배신과 중공업의 기성금 미지급(기성금=현장근무자급여) 으로 인하여 결국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쓰고 이곳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당시 검찰 조사때 B씨와 동업임을 강조하였지만 다무시되었고 제입에서 중공업의 이야기만 나오면 어김없어 검사의 윽박과 모욕적인 말만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한점은 당사자인 저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다른 검사에게 또 조사를 받게 하고 거기서도 역시 저의 진술과 저의말은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검찰 체포 일주일전 저의 휴대폰으로 직접 검찰에 전화후 주민번호등을 알려주고 조사 여부 확인 까지 하였고 당시 검찰은 검사실로 전화 연결해주어 제가 검사실에 조사일정을 물었지만 조사일정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제번호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후 10일뒤 A수배자가 되어있었고 수배를 내린곳은 검찰 이었습니다. 사유는 연락이 안되고 도주우려가 있어서 라고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먼저 검찰에 전화를 하였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사를 받으러 언제가야하는지 묻고 연락처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거짓으로 사유를 내리고 저를 수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체포후 제가 검찰조사관과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왜 체포가 되어야하는지 저는 연락을했고 연락을 남겼는데 왜 체포가 되야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저에게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적 없으니 이야기 하지말아라 윽박을 지르며 제가 자꾸 우긴다며 우기니까 그렇게 된거라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것입니까. 그렇게 저는 1심 재판이 끝날때까지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 적부심에 저는 위와같이 상황을 설명하였고 임금을 지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유를 설명하고 저의 책임도 인정하고있었고 그럼으로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도주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도주우려, 증거인멸로 구속을 했습니다. 그일로 저는 약 4개월 수감되었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며 2심에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중입니다. 당시 검찰 조사때 제가 제출한 자료는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을 하며 검사가 한말이 제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 이런거 필요없고 니가 요구하는 조사 그런거 우리가 할꺼같냐 그냥 아직어린데 몇 개월 고생하고 나가서 잘살면 되지 ”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 조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일로 저의 인생은 완전히 어긋낫고 갑작스러운 구속 수사로 저는 여러건의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고 역시 불합리 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신고한 사람중엔 동업자 B씨,거래처 등이 있었고 경찰 조사후 시작된 검찰 조사에서 저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저의 혐의를 벗게 해줄 자료 신청들은 단 1건도 되지 않았으며 조사역시 색안경을 낀 검사들로 인하여 저의 말은 모두 거짓이 되었으며 검사들도 저에게 거짓이라며 윽박만 질렀습니다. 저는 형사도 아니고 증거자료를 당시 자료들을 함부러 요청하거나 열람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들을 신청했고 거짓말탐지 조사까지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단 1번도 저의 말은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수감중인 저에게 “ 증거를 제출해라 왜 우리가 하냐 니가해서 가지고 와라 ” 라며 비웃으며 이야기 하였고 겨우 부탁하여 시간을 받아 저와 어머니 가족들이 검찰의 재촉을 받으며 증거자료 수집하고 모았습니다. 그러던중에 제가 집행유예로 출소가 되었고 이때 검사의 태도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구속때는 빨리 제출하라며 강요한 자료를 집행유예 출소후에 제출을 하기위에 전화를하니 대질 조사를 할것이니 그때 들고와라 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1주가 지나도록 연락이없자 저는 다시 전화를 하였고 대답은 기다려라 였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제출도 못하고 기다리는중에 제가 재판에 기소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저는 검찰의 제대로된 조사한번을 못받고 증거자료역시 제출조차 해보지 못한채 기소가 됬습니다. 이것이 정말 공평한 수사 인것입니까.. 검사라는 직업이 의심스럽고 조사보다, 사건의 진실보다, 자신의 기분따라 말을 바꾸며 기소하는 직업이며, 죄를 만들어주는 것이 검사라는 직업인가 의문이 들고 지금도 뼈저리게 또한 억울함에 무고죄로 고소하려하자 어떻게서든 받아주지않으려 했으며 그냥 넘어가라 다시 뒤집기 힘들다 식의 대답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로 저의 억울함을 고소하였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저의 억울함이 그분들께서 받아주실지 들어나 주실지 모르지만 저는 현재 교도소에서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같은 부당대우, 편파 수사, 욕설과 윽박 수사에 대해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죄가 아닌것에 처벌을 받아야했고 제대로 된 검찰 조사 한번을 받아 보지도 못하고 증거자료 한번 제출하지 못한채 구속됬습니다. 검찰과 검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억울함없이 만들고 죄가있다면 그죄만 처벌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동업자형의 배신도, 모든 죄를 뒤집어쓴 그 억울한 힘듬 보다 제 진술을 제 증거를 제 요청을 단 한번도 받아 주지 않는 이 나라에 검사님과 검찰과 경찰이 저는 더 힘이듭니다. 이글을 읽고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경찰조사에서 불기소 처분 된 것 마저도 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 진술을 제요청을 안받아 주는지 화가 나다가도 이젠 너무나 간절해졌습니다. 상황을 모르고 고소한 사람들이 저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자료들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 나갈것입니다. 하지만 저와같은 검찰의 피해자가 분명히 계실거고 앞으로도 더 생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의 글을 쓰게 됬습니다. 검찰개혁 말로만하지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개혁되어야합니다. 검찰 관할이 아닌 타관할에서 현재 검사를 관리 감독할수 있도록해서 저같은 억울함이 없도록하시고 작은 목소리를 들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수사 공정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검사의 중립성과 검사가 임명당시 선서한 내용을 지켜주기를 바랄뿐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글을 적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