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를 수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언제 부턴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형법에 없는 "용어"를 가지고 사법행정권을 동원해서 단속한다느니 처벌한다느니 하는 발언이 부쩍 잦아 지고 있습니다. 가령 "가짜뉴스. 국기문란. 국가원수 모독" 등등 과거 군사정권시대 때 국민을 통제하던 높으신 나으리들이 썼던 용어가 등장하면서 심지어 경찰 검찰 등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뭘 단속하겠다느니 하는 발언이 잦아 지고 있습니다. 왜 형법에 없는 "범죄"를 가지고 단속하겠다고 경찰이 나서야 합니까?.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가령 "가짜뉴스"라는게 형법상 명예훼손..유언비어 살포 등...개별 범죄에 저촉되면 그 범죄랑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야죠... 형법에 없는 용어를 창조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발동한 다음.. 국민의 사적 영역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면 그 자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맞지 않는 미성숙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이에 "죄형법정주의 수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적어도 정부 고위공직자들 만큼은.."형법에 없는 범죄"를 들먹거리면서 처벌한다느니 하는 발언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