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국회 청문회 통과 못하면 장관 임명 못하게 바꿉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야당도 반대하고, 국민도 싫다는데 유은혜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오만방자한 태도이며,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독재자적 발상이다. 미국은 상원의 청문회가 필수 절차이며, 상원에서 부결될 경우 장관 임명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장관 임명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 구조를 바꿔서, 청문회가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바꿔야 하며,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임명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소통하겠다더니, 국민 무시하고, 야당 및 국회도 무시하고, 장관을 마음대로 임명하는게 무슨 소통인가? 김정은과만 소통하고 있다. 문재인의 불통과 고집은, 박근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것이다. 이런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해,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야당 요구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협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유은혜 임명을 철회하라!! 청와대는 유은혜가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건, 그만큼 흠결이 크다는 말이다. 그럼 사람이라도 죽여야 결정적 하자인가? 아님 나라라도 팔아 먹어야 결정적 하자인가? 지금 당장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