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사건의 핵심인, 경찰의 미흡한 대처 개선과 심신미약자 격리 제도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강서구 살인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심신미약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무려 83만 명이나 이에 동의를 했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단 5분이라도 차분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게 자명한데도 저기다가 동의를 해댔다는 사실을 보면 나향욱 씨가 괜히 개돼지라고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처벌 강화의 실효성 심신미약자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나요? 당해 사건을 예로 들어 봅시다. 저 살인마 김 모씨가 진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가정 하에, 저 자에게 엄벌을 내리면 앞으로 같은 종류의 범죄가 줄어들까요? 상대는 심신미약자, 쉽게 말해서 정신병자입니다. 처벌의 강화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반인들에게도 큰 위협감을 주지 못하는 게 이미 많은 형사정책학 연구에서 드러났죠. 그런데 이성적 사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신병자들이 다른 정신병자의 범죄가 강하게 처벌받는 것을 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들의 범죄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한다 한들,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니고서야 정신병자들의 재범을 막을 형벌적 수단은 없습니다. 2. 청원을 해야 하는건 심신미약자에 대한 격리와 보호입니다. 국가로 하여금 사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심신미약자를 분류하고 이들을 보호소에 격리 후 치료 조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소잃고 외양간 도치듯이 치료감호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의료계와 연계하여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는 환자들을 격리하는 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80만명의 분노가 향해야 할 곳은 심신미약자가 아닌 경찰입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나 가해자를 귀가조치시키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동생이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참고인수준으로만 조사할 뿐 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사망에는 경찰의 미흡한 조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국민의 분노가 지금처럼 심신미약자에게만 쏠린다면 경찰은 너무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관리소홀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몰아갈 수 있으니까. 이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경찰의 허술한 조치로 인해 목숨을 잃는 국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심신미약자에 대한 격리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경찰의 대민 매커니즘을 다시 한 번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