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좋으며실질적인법안입니다!!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최대 3000만원 벌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법개정요구] (1)전국모두다 청약당첨후부터 최소10년까지 전매금지로! 전월세없이 실소유=실거주 하게해주세요! (2)투기꾼들 전국팔방 돌아다니지못하게 본인지역 거주자에게만 아파트,오피스텔 1,2순위 청약조건부여해주세요! (3)1순위가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있게해주세요! (4)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소지자에게 청약금지및 분양권매수금지 하게해주세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보다많은확율을부여. (5)청약당첨자가 포기나 전매할시 10년동안 자격조건주어지면 안된다고봅니다! (6)아파트규제로 뻗어나는 주거용오피스텔분양권 또한 1주택으로 간주해서 법똑같이 규제주세요! (7)임대사업자들이야말로 투기꾼들로 부동산악화주범들인데 혜택을왜주나요, 임대사업자법폐지해주세요! 임대사업폐지로 집팔게되면 몇백만가구이상을 풀어 원할한 주거수요와공급이 이뤄질것같습니다! (8)실거래가격을 표기해주세요! 공시지가가 무슨의미가있나요? 다운거래서나 쓰게되죠. (9)대출규제로 1가구1주택으로 규제해서! 대출받아 전세금받아 집사서 중도금대출, 갭투자로 인한 집값상승으로 실소유자들에 집구매에 피해보는일없도록 해주세요! (10)오래되고 열악한주거에 재개발,재건축으로 보다낫은 국민주거환경을 위해 공급을 늘려 수요가 집중되지않게! (11)1가구 2주택이상자들부터, 이자를 주택수만큼 곱해서 상환받도록해주세요! 부동산투기하지못하게잡아주세요. (12)잔여분세대,미분양세대를 속출시 청약넣은자들중 떨어진자들에게 재부여가아닌, 빨리 판매하기위한 건설사들이 조건無로 아무나에게 분양하려고 공개추첨해서 분양을지니면 안되는 투기자들까지 불러모아 투기요소를 지게하는것에 책임을 지니어 잔여분,미분양또한 못가지게 법규제해주세요! (13)이번너무좋은법☆ 투기를철저하게막을수있는법!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징역'- 도저히 노후화되거나 여락한곳이라 안팔리는집은 기간조정이 되면 괜찮을것같으며, 청약당첨-아파트랑 주거용오피스텔 모두 1주택자로 봐주시기봐랍니다! 웃돈은 주거용 모두에게 나오므로 주택으로 간주해주세요! [☆법개정요구 요약안] 1.청약 최소10년 전매금지 2.1,2순위모두 본인지역자에게만 부여 3.1순위무주택자에게 4.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권소지자에게는 청약금지 5.당첨포기나전매시 10년간 자격조건박탈 6.오피스텔또한 1주택및 주택법간주 7.임대사업자폐지 8.실거래가격으로세금부여 9.1가구1주택대출제한 10.도심재개발재건축으로공급확대 11.2주택이상자들에게 주택수만큼 대출이자를 배로 곱하여상환 12.잔여세대,미분양도 자격조건자들에게만부여 [☆법개정촉구]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4116057&sid1=101&backUrl=%2Fhome.nhn&light=off)[☆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징역 3년'] 기사 읽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로 올해 본 뉴스중 제일좋았습니다!!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징역 http://naver.me/xCm1iZEU 내달말부터 분양권 당첨자 무주택자서 배제 http://naver.me/FjEcbHaG http://naver.me/xOFIxzBM 임대사업자 혜택 없애야 http://me2.do/xt95XGrX 이번기사에 댓글보니 반대자는 다 부동산으로 투기해 열심히일해서 사는사람들에게 열심히일한결과가 집으로하여 돈버는세상임이 힘빠지게하는 작자들입니다 이번법 꼭완료되어 투기판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는 모든구가 투기판으로 분양후 웃돈인 P가 1억~5억 형성되어 모든집값의 2~3배올려놓아 실소유자가 더욱 살수없는 대구부동산주식화투기판으로 전략된지 4년전부터 인데도 두고만보는건 왜인가요?! 지방으로 투기꾼을 전향해서 서울의아우성만 잡아놓으면 덜시끄러워지니 잔머리굴리는 정책만 내놓는것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만의 나라인가요?! 현재 규제가 약한 대구는 4년전부터 서울전반적인 가격과 비슷할정도의 혹은 평균가격이 더많을정도로 가격의 두세배올라도 서울만 애기하고있는게 너무 편파적입니다!! 요즘 로또복권보단, 로또청약으로 떠들썩한 전국국민 들은 신축아파트 분양에 모두 귀길여 청약을 넣고 안되면 P가 붙여진 물딱지라는 물건을 잡아야됩니다. 특공꺼는 부동산,떳다방이 미리알고 특공사람자체도 미리 물건제시하는식에다가 짜고치기고스돕으로 물건사들여 당첨날짜나오자마자 +P형성되어 매수인에게 팔고 양도소득세또한 매수인부담 진짜 실거주자 몇명아니고선 초반에 P주고사는사람 거의 투자목적으로 거기다 P붙여 또팔고 P붙여 또팔고 계속되는 P팔이잔치에 주변 분양전 아파트분양가보단 P맞추기경쟁과 주변구축이나 주택가격자체도 덩다라 키맞추기되어 가격이 고공행진하여 예)3억분양가 아파트가 계약전 5억이되고 등기후 7억이 되어버리는 현실로 진짜실소유자가 높은집값에 집을 사지못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도나도 이젠 분양권잡아 재미보려하여 집없는 국민들이 집을 주기위한 아파트투유가 이젠 주식화되어 퇴색해버린 지금, 당첨후 전월세도안되는 전매금지에 진짜 실거주자에게 10년거주를 매겨버린다면 신축아파트에 로또주식화로 주택가격 물흐리기가 일어날까요?! 나라는 이를 규제안하는이유가 6개월,1년 전매제한이있어도 다운계약서에다가 눈가리고아웅으로 포기계약서남무해서 피파티이뤄지면 나라에선 양도세55%를 신나게 먹으려고 당첨후에도 전매제한을 약하게 걸어놓는것이아닌지 싶은생각도 합니다. 건설사책임주기전 나라에규제와 투기자들에게 더욱더 문제를 줘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현시대 비싼동네로 안가도 깨끗하고 좋은아파트와 환경으로 정비한다면, 집중되는 현상이 조금이나마 막아지지않을까합니다 같은시대 같은도시살면서 같은동네가 안되는건 투기와 규제를 막지못해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주변에보면은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 도움되는 국민보다는, 열심히 부동산구매해서 잘사려고 투기(분양권전매, 갭투자, 전월세수입, 원룸빌라판매, 땅투기 임대업 공인중개사등)에 집중해서 나만잘살면된다는 국민들이 넘쳐나서 국민체감이 박탈감고조를 달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봤자 부동산하나면 된다는말이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현시대가 나오는것같습니다!! 이번 오피스텔공개추첨에도 80%가 떳따방으로 추첨권을 여러장씩들고 아무렇치않게 떳떳하게 무리지어 있는 양심없는인간들에 현실상에 징그럽고 구토날정도였습니다!!! ,부동산들이며 온사람들도 대부분 웃돈형성에 투기과열로 무주택 실소유자에게가아닌 투기꾼들에게 돌아가 실소유자당첨이 무색해 허무했습니다! 건설사도 판매유치로 눈감기이며. 제발 대한민국 주거는 투자가아닌 삶의안식처로 만들어주세요! 대구는 분양만했다하면 완판에 웃돈형성과 아파트단합으로 아파트값이 청정부지로 쏟고있습니다 이젠 실소유로 아파트청약하는사람들이아닌 다들 웃돈바라보기식으로 진짜 집을 사서 거주해야되는 실소유자들이 막심한피해와 집을 살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집투기로 돈번사람들은 일그만두고 백수로 얼마나많은지, 부동산투기해서 돈벌어 놀부마냥 돈자랑질에 나라꼴이 열심히가아닌 투기해가 되어버린것같은 세상에 어이없는것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아닌, 광역시에도 규제와 제재를 부여해서 진짜 안식처를 진짜 거주하고 살사람에게만 부여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