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비리, 사기로 번 돈의 2배를 징벌적 손해배상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인간은 공정하게 경쟁해서 노력한만큼 성과를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부자가 된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야 하는데 점점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회가 되는것 같고, 젊은이들도 점점 한탕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범죄를 통해 일확천금을 벌고 걸리면 잠시 감방 갖다오면 평생을 호위호식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잘 살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적절한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이 있다면 무조건 2배(또는 그 이상)를 징벌하여 아예 나쁜짓 할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배 낼 돈이 부족하면, 모두 갚을때까지 가족 소유의 차는 무조건 압수하고, 노동력으로라도 배상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법을 입안하는 정치가나 정당이 있다면 전 무조건 뽑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