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정부 對北 과속에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만 돌와오겠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에게 "남북 군사 합의, 종전 선언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감지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이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油類)를 수입하는 데 연루된 선박 3척을 유엔이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해 환영 성명을 내고 환적 장면이 담긴 사진 9장을 공개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가는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시적인 동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요. 한국 정부와 반대로 미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북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기 때문이지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평양에서 "놀라운 발전상을 봤다"고 했지만 한 북한 경제 전문가는 올해 북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5%로 추정했습니다. 올해 북·중 무역액이 지난해보다 60%나 줄어들고 그나마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평양 전기료가 급등했다는 보도도 있다. 올 들어 북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도 대북 제재의 효과로 봐야 한다.북은 "비핵화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질적 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 관계에선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속으로 골병이 들면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 국민만 피해를 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