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인도적 체류자 허가 취소하고 귀환시켜주세요. 시리아 대통령이 오라고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시리아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시리아인들 귀환을 추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예멘 난민 인도적 체류 결정을 내며, 일 년마다 체류 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본국의 상황이 안정되면 체류 허가가 취소되거나 체류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신 것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나라에 인도적 체류자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시리아인에 대한 체류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7월 20일, 러시아는 미국에 시리아 난민 귀환사업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요청이 아닌 7월 16일, 헬싱키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의 합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에 따라 7월 26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의 대통령은 난민과 다른 나라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시리아인들까지도 돌아오라고 귀환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시리아인들이 돌아오길 촉구한다. 2016년 말 알레포를 시작으로 테러리즘이 패배하고 있다. 테러리즘 격퇴에 속도가 붙고 있고 시리아 영토 대부분이 테러범들로부터 해방됐다. 그러므로 난민들이 돌아오길 촉구한다. 난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시리아인들도 돌아오라" 10월 9일에는 병역 기피자가 자진신고하면 사면한다며 난민 귀환을 유도하였습니다.(첫번째 링크) 시리아 내전은 7년간 지속되어 수많은 참상으로 모든 영토와 기반 시설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에 승전국인 러시아 또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내 체류하고 있는 시리아인들은 주로 자동차 폐차장 내 부품을 분리해서 파는 일로 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곳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시리아인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두번째 링크) 즉,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시리아인들이야 말로 시리아 대통령이 원하는 시리아 국민이며 다른 나라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당장 시리아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써 그동안 시리아인들의 체류를 허하였다면 이제는 시리아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한 시리아인들을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프 시리아 압둘 와합은 '난민들에게 법을 지키면서 굶어 죽을 것인지, 법을 위반하고 살아남을 것인지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한국에서는 법을 위반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인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본국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환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링크) 만약, 국내 체류 중인 시리아인이 정부에 대한 탄압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리아전에 대해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이다. 시리아인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개입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즉, 시리아 내국인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탄압이 무서워서, 혹은 반군의 테러가 무서워서 라는 말은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하는 항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시리아인이 이슬람 외의 종교로 개종을 하여 죽임을 두려워하여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는 인근 국가인 레바논보다도 이슬람과 기독교, 그외 다른 종교와의 갈등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시아파의 알라위파에 속하는 아사드 대통령의 세속적 정책으로 시리아 내 극소수 종교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극소수 종교인 기독교, 오리엔탈 정교회 등의 신도들도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정계나 군, 국가직에도 종교에 차별없이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랍권의 국가들에 비해 종교의 차별이 없는 나라임에 다른 종교로 인한 개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는 항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합법적,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시리아인들의 체류 자격 변경을 통한 귀환을 요청하며, 시리아인 인도적 체류 판결에 현 시리아 상황의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루터 알게마이네 자이퉁과 인터뷰에서 달라이라마의 말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행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들(난민)을 도울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도와주는 나라는 절대 난민들의 조국이 될 수 없다. 윤리적 관점에서도 난민의 지위는 일시적으로만 인정돼야만 한다. 최종 목표는 그들을 되돌려 보내 고국의 재건을 돕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