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세 빈집세 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한계가구 집을 국가에서 매입하겠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국가에서 집을 매입하는다는 것에 반대합니다.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한계가구를 살리겠다는 의지는 잘 알겠지만 이런 의도가 변질이 되어서 미분양 아파트까지 국가가 나서서 다 사 달라는 식으로 갈까봐 그게 내심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빈집을 매입한다고 합니다.아니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 부족이라면서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이제 빈집을 매입하겠다고요?이게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전 단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니 서울시는 집값을 하향 안정화를 시켜 더이상 고공행진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짓는 무주택자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박시장이 하는 거니까 국가의 정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온갖 건설사들이고 투기꾼들이고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빈집들 사내라고 하지 않을까요?이거 무슨 이명박 정책 그대로 따라하는 건가요? 서울시의 박시장이 하는건 그렇다 치더라도 더이상 과잉공급으로 인한 건설사의 손해 투기꾼들의 손해를 국가 재정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막는다는 이런 정책은 더 이상 펼쳐지면 안됩니다. 전 국가적으로 남아도는 빈집에 대해서는 공실세 빈집세를 물리려고 합니다.왜 우리나라는 이걸 시행 못하죠? 얼마전에 빈 상가 국가가 매입하겠다고 발표 했었는데,거기에 왜 국가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거죠? 싼 값이라도 팔면 되는것을 왜 공실로 놔두고 그걸 국가가 사들이냐는 거죠?왜요? 빨리 서울시 정책과는 관계없이 빈집세 도입을 적극 주장합니다, 그래야 더이상 국가가 어떻게 해주겠지 라는 투기꾼들이 근절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