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무상급식 및 대학학자금 100% 단계별 무상 관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최근에 연세대학교에서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다. 연세대학교 정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에서 점심식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과 윗쪽에 좀 더 가격이 비싼 식당이 있다 연세대학교 학교내에서도 식사의 양극화가 나뉘어져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기준 되어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점심식사, 저녁식사(두끼)의 자유와 대학학자금에 대한 자유 대학생들의 학문 진리에 대한 자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기업의 “자본 몰아주기”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자본주의 상당적 빈곤감, 빈익빈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으로 부작용은 더욱 더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사회 진입 초기에 대학학자금 대출로 인해 엄청난 빚더미가 커져서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학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대학생들의 사회 진입을 해서 고령화 백세 인생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할 문제가 있는데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생 5포세대(취업, 아파트, 결혼, 저출산, 노후포기세대)에 있어서 단계별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한해 공무원 국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게 검증된 예산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타 법적 검증기관(독립기관)을 통해서 영수증과 물품구입, 출장비, 건축인허가를 법률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예산승인"은 공무원 집단이 아닌 "타 법적 검증기관(독립기관)과 민간 단체(변호사 모임)"에서 이중삼중으로 영수증과 사용처를 확인 후 “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고, 예산승인이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없을거라고 본다. 실제 회계상 거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계좌추적"과 “현장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게 되면 비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예산 기획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새로운 검증기관을 만들어서 이중삼중으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부당하게 횡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십배의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당면에 있는 대학생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대학학자금에 대해서 독일 국가처럼 무상으로 100% 단계별 지원해야 하고 둘째, 대학생 식사비를 일정금액 포인트카드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학교 구내식당에서 포인트카드로 결제 하는 방식 학교 가까운 식당에서 포인트카드로 결제 하는 방식이다. 국가에 줄줄세는 혈세인 세금이 전시행정과 탁상행정, 보조금만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세금 도둑놈이 너무 많은게 대한민국 사회 현실의 가장 큰 문제다. 대학생들이 사회 진입 초기부터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는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