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관 탄핵 일상화해야 한다. 확실한 삼권분립형 견제장치 확립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일본은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판사자격에 결격이 있다고보고 국회가 탄핵 소추하여 파면 퇴출한다. 그리고 일본은 부장판검사가 전관 개업 안한다. 대법관은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되고 공증만 가능하다. 조센징 판사는 더러운 놈들이라서 같이 비호결탁한 세력이 도와서 비리를 저지르고 묵인하고 서로밀어주고 당겨주어 사건사고 벌금과징금 사건화되면 변호사와 짜고 돈챙기기에 여념이없다. 판사부인이 남편 뇌물죄 고발한 예에서 보듯이 한달에 수천에서 수배백만원 1년이면 수억이 챙겨지고 10년지나면 조윤선,홍만표, 진경준처럼 백억이 된다. 서로 비호하기 때문에 진경준 벤츠여검사 고법가지 유죄난 것을 대법관 조폭행님이 파기해주어 무죄판결한다. 징계는 셀프에 감봉,견책, 과태료라는 웃기는 솜방망이 징계로 무소불위다. 법관 탄핵은 국회도 패거리가 있어서 막기 때문에 발의도 하기 전에 막아버린다. 판사에게 엄격해지면 자기들 비리도 엄격해져서 막는 것이다. 그래서 재벌비리나 유사수신 주가조작 등 횡령 금전적 다른 비리,즉 의료비리나 국방비리, 등 다른 영역의 비리도 처벌이 가벼워질 수 밖에 없어 범죄가 오히려 조장된다. 이런 개조폭에게 국민들은 속고 있다. 정치인들의 속임수에 당파싸움에 여념이없다. 이런 한국적 풍토와 일본과 비교 속에는 다음 세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 숨어 있다. 후세대에 다시 일본에게 당하고 치욕과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가증한 조폭이 우리의 내부의 적이니 어찌될까? 김&장이 일제 징용배상의 대리인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변호하고 론스타도 로펌대어서 외환은행 헐값에서서 4조원 먹고 튀었다. 외세는 늘 상 한국 재판이 썩은 것을 알기에 한국을 우습게 안다. 결국 당하는 한국사는 이런 더러운 자들이 재판하고 정치하는 비극에서 시작된다. 봉기하라. 저들을 대법원에서 끌어내어서 처벌하여라, 로펌간 전직 대법관 부장판검사 처단하라. 행정부 국회로간 비호세력도 골라내어서 처단하라. 그것이 민족과 국가의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