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시 청와대가 답변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국민청원시 청와대가 답변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첫번째 : 청와대에서 국민소통 광장을 만들어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 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번째 : 청와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정확한 메뉴얼을 공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번째 : 메뉴얼이 없다면 국민소통 광장을 폐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청원에 대한 답변방법 및 청와대 답변을 추가 하였습니다." 청원시작 : 2018-09-06 청원마감 : 2018-10-06 청원내용 :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첫번째 : 청와대 답변 내용(아래) :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청와대 답변 요청 : 2심 재판이 종료 되는대로 몇일 안에 답변드린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 : 청와대 답변 내용(아래) :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청와대 조치 요청 : 위와 같은 답변보다는 청원동의가 다 차기전에 청와대 답변이 어려운것에 대해 이유을 달고 청원 마감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내용 발췌 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