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시 차량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법 개정 필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청원 드릴 것은 현행법 상 차와 사람이 사고 났을경우, 무조건적인 차량에 과실이 더 많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실이 무단횡단 및 고의적인 사람과 차량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도, 차량이 과실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야간 무단횡단 시 전방주시를 하여도, 어두운 옷 입은 사람들은 발견한뒤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미 늦습니다. 오히려 운전자가 사고이후 정신적으로 더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무단횡단 시 대인 사고에대해서는 과실비율을 따져서, 정확하게 판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