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50조 살인의 죄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우리나라 형법 에는 아래 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는 보시는 봐와 같이 1995년도 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PC 방 살인 사건만 보더라도 세상은 날로 이기적이고 흉악무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법 규정에서 살인이라는 형량을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규정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하는 법조계에서도 살인의 죄에 대한 판결을 할 시 각종 문구를 이유로 (ex 심신미약, 처벌불원의 탄원 등) 7년, 9년등의 저형량을 선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고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형법 250조 개정을 강략히 촉구합니다. -개정사항-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3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