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에 구멍이 여기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에서 부동산중개업(매매/임대)을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의 대표입니다. 강남구/서초구에는 주거용임대중 일반임대차와/단기임대가 있습니다. 점점 단기임대가 다른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기임대는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1년넘게 거주를 하는 임대로 방안에 침대부터 생활용품이 모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1개월치 월세로만 받는 시스템으로 월세가 100만원이면 입주할때 200만원을 내고 계약기간동안 월세100만원씩 내고 퇴실할때 100만원을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단기임대는 한채당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이상의 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적게는 500~많게는 1000만원이상의 수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반 임대차의 경우 제가 듣기로는 구청(주민센터)와 세무서가 임대차계약서를 연계해서 임대인의 수입을 확인해서 세금을 부과할수 있게 할 것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임대의 경우 임차인들이 대부분 신분노출을 꺼리는 사람 혹은 단기로 있어서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경우 임대인들은 거의 현금으로 거래를 하며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임대는 강남구 주거용 임대의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에는 일반주택에서 이루어졌던 단기임대가 이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세금은 내야한다면, 낼 것이고 낼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단기임대를 주로 하고있는 임대인들은 세금한푼안내거나, 혹은 엄청 줄여서 신고를 합니다. 또한 단기임대를 주로 하고 있는 임대인들은 2채이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년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이런 헛점을 나라에서 알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주 많이 답답했습니다. 예를들어 단기임대를 업으로 하는 임대인은 숙박업으로 신고하게 하든지, 아님 새로운 종목을 만들어 세금을 내게 해야할 것 같아 글을 씁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요즈음 메스컴에서 대통령님을 보면 아주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바꾸어야 할 것도 많고 새로 만들어야 할것도 많고.... 힘 내십시오. 그리고 꼭 바꾸어 주시고 꼭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저..... 맑고 투명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대한민국에 사는한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