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폐원으로 협박하는 유치원 폐원시 시설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지금의 사립유치원 행태를 보면 학부모들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작금의 문제를 해쳐나가려 하고 있다 폐원을 하겠다는 협박으로 학부모에게 걱정을 안겨 주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1. 건축물과 시설물의 일체를 타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반사이익(매매등)을 제지하고 유치원생들에 대해서는 2. 인근의 학교 잉여교실 등을 활용하여 공공유치원을 개설을 하여 점차적으로 공립유치원의 확대에 정책을 쏱아야 한다 3.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장학지도 및 회계감사 등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관리방안 추구에 따른 입법추진과 4. 조기교육의 의무교육을 3세 부터 추진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소와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5. 유치원교사 증원에 따른 실업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기여 6. 조기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한 사교육 풍조의 개선 을 위한 대책 강구등 여러가지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