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요양기간에 두차례 해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요양기간에 두차례 해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 1. 귀하가 추가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주한미군 평택기지에서 근무하다가 산재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해고를 당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권이 없다고 고용노동부로 이송하고 법위반 없음으로 종결처리된 이유와 구체적 해고사유에 대해 알기 원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이와 관련,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SOFA 특별위원회 절차를 따라야 하나 동 사건의 경우 특별위원회 회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종결처리 통보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