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원아1명당 소요되는 국가세금은 월53만원, 국공립유치원 원아1명은 월 114만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현재 사립유치원 원아1명당 소요되는 국가세금은 월53만원입니다. 국공립유치원 원아1명은 월 114만원입니다. 전체 유치원예산으로는현재상태(국립24%,사립76%)로는 년간 약5조5000억원인데, 전유치원을 국공립화 시키면 전체예산규모는 약9조3000억원이 소요됩니다. 년간 약 4조원의 엄청난 액수의 돈을 세금으로 채워야 합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법이나 제도로 수정보완하여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국공립유치원 증설이 답이 될수 없습니다. 바우처는 각 가정에 직접 지급하고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부모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국가에서 기관에 지원금 주지 마세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문제였다면 관련된 공무원들도 처벌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귀기울여 주시고, 일부 자극적인 부분을 부풀려 확대 재생산하여 국민들을 눈멀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에 세금이 많이 지원되니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립이 비싸 보이고~ 국공립 증설하셌다는 건 세금만 또 많이 끌어다 쓰겠다는 속셈 아닙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