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설익은 난민 수용,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난민 수용. 결코 가볍지 않은 두 단어, 어쩌면 두 단어 밖에 안 되는 일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이 두 단어에 의한 격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이들도 있고,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이들도 있는, 이 쉽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저는 저의 생각을 펼쳐 보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는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욕하지 마시고, 스크롤 내리지 마시고. 제 논리를 단 5분만 들여 한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다만 이 논리가 어느 정도는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난민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난민은 수용되어야 합니다. 단, “더 발전된 난민 수용책”이 마련되었을 때, 난민은 비로소 수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가짜 난민을 비롯한 허위 난민 신청이 기승을 부린다”입니다. 본인들이 실제 난민이 아님에도 난민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고, 다수의 대중들은 이를 난민 반대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찰청이 진행한 국제범죄 집중 단속 결과에 따르면, 허위 난민 신청 및 마약 혐의로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거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해주는 직종까지 나타나며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짜 난민의 상당 수는 전쟁, 혹은 정치, 종교적인 탄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취업 등의 경제적인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난민법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여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난민법에는 '난민 인정을 받지 않아도, 난민 신청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는 전쟁난민이나 정치난민처럼 타국으로 급하게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법률 조항을 제정한다면 악용을 막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진짜 난민”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바로 난민들이 경제적인 특혜를 받고 있으며, 이에 자국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의견입니다. 내국인들은 한창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난민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편하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주도 내 예맨 난민들이 월 138만원을 지원받는다는 루머가 돌며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와 외교부가 발표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센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난민은 월 382,200원, 센터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월 267,540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생계비는 난민신청 후 최대 6개월까지만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생계비 신청을 해도 정부가 지원하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6년 기준 난민 7542명 중 650명만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올해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의 경우 생계비가 지원된 사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근거 없는 소문을 정정한다면 난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다른 언어, 종교,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난민이 유입되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난민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면 그 나라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 비약이며, 다소 멀리 간 추론입니다. 정말로 난민들이 유입되면 범죄가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독일과 스웨덴과 같이 난민들을 수용한 나라의 범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지 정부부터 , 언론, 미디어는 난민을 받아들인 이후로 전체 범죄가 증가했다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의 연방 형사청이 발표한 2017 범죄율 통계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 범죄율이 감소했으며, 자국민과 이민자의 범죄율 역시 감소했다고 합니다. 본 통계자료를 보면, 이민자, 혹은 난민이 들어오면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결국 터무니없는 빈 주장입니다. 실제로 살인, 폭력, 성폭행, 강간 등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도 특정 범죄 유형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약 2망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이 천명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온 무슬림 노동자들입니다. 약 5년 간 제주도에서 근무하며, 그들은 단 한 건의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이를 보며 그들이 “연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이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들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타하루시, 곧 “집단강간놀이”나 그런 “문화” 혹은 “풍습”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중동에서 활동한 김동문 선교사가 1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타하루시, 중동 집단강간 범죄 관련 보도에 대한 유감"이라는 글에 따르면, 타하루시는 '집단강간놀이'로는 번역될 수 없습니다. 본래 이집트의 아랍어 사투리로 타하루시 가마'이(taharrush gamea / taḥarrush gamāʿī)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집단'을 뜻하는 'gamea'가 영문 매체로 옮겨지면서 game(게임)으로 오역된 것입니다. 범죄, 문화에 대한 무지로 발생하는 무조건적인 편견과 두려움은 국민들에게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을 심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 전반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언론 및 매체를 장려하여 근거 없는 소문을 정정한다면, 국민들이 난민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행하고 계신 정책은 매우 급진적입니다. 설사 그것이 옳은 일일지라도, 국민들의 거센 반대와 함께 진행하는 정책은 좋은 반응을 얻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정책 역시 급진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그리고 인도적으로 보완되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