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폐지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이제 국민들은 심신미약의 "심"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도대체 세상 어떤 나라가 우울증을 알고있으면 혹은 취중상태이면 감형을 해주나요? 심신미약으로 다른 사람들은 살인을하고 폭행을 일삼지 않습니다. 아까운 청춘하나가 또 스러져 갔습니다.. 나영이 사건때도 심신미약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사법부에 가슴이 끓었는데.. 그때와 같은 심정입니다 도대체 심신미약이 무엇이길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해주는 형태는 다른 우울증을 앓고있는 사람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생각됩니다 우울증 및 조현병을 앓고있어도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많은데 범죄자 몇몇이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심신미약이라며 포장하고 자신의 감형도구로 사용하고 있지않습니까? 이건 기타 정신병을 앓고있는 사람들에게도 못할짓입니다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앓고있는 사람들이나 그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저또한 우울증으로 오래도록 치료중인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족은 누군가를 해친다거나 그런생각조차 하지않아요 더이상 심신미약을 빌미로 범죄자들이 감형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그인생을 철저히 짓밞아도 취중 심신미약이라서 감형받고,,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어찌 이나라에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까"아닌 내 아이를 어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까.. 라는 걱정이 우선으로 든다는게 너무 슬프고 답답합니다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제도 제발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