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개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청약제도에 대해 불만이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주택 분양할 때 상속의 경우 주택 당첨을 받을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을 하면 무주택자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가 중학교 시절 조부가 장인어른이 임의대로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막고자 가족 전부에게 광역시에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해 놓으시고 그 주거지에 조부가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처와 혼인을 하였고 자녀를 낳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며 주택을 분양받아 정착을 하려고 하였으나 처의 조부가 과거에 임의로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아닌 관계로 주택청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분양을 받기 위해 장인어른에게 처의 지분을 처분해 달라고 하였고 장인어른이 처의 지분을 처분해주었으나(혼인 후), 장인어른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을 하였고, 그 채무금액이 파악되지 않아 제 처를 포함한 가족들은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은행권(채권자)에서는 민사소송을 하며 상속권이 있으나 지분이 빠져 있는 제 처에게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택에 대해 임의등기를 하여 불가피하게 재 소유를 하게 되었고, 한정승인 절차가 마무리 되며 은행권(채권자)에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택을 경매하여 그제서야 제 처가 무주택자가 되었고, 무주택자가 된지 이제야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좋은 날이 오겠지, 성실히 생활을 하며 언젠가는 빛을 보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현 정권에서 부동산 시장을 잡는 다며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고 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규정이 완화가 되며 7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저와 제 처는 주택 당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 것에 대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을 접했습니다. 1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혼 한지 6년 동안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여 2년마다 이사를 하고 있고, 매번 주택청약을 하여 낙첨될 때면 제 처는 저에게 죄인처럼 제 눈치만 봅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입법예고가 발표되며.....저희 가족은 또 다시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해야 한다는 말처럼요... 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처가 주택 소유를 원하지도 않았고,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권을 갖게 된 것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도 없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여 저희 가족사까지 언급을 하며 용기를 내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속과 같이 증여(증여를 하여 소유를 한 기간 및 주택가격 등을 고려)도 당첨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가 된다던지... 아니면 이번 입법예고 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의 경우 저와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를 해주시어 보완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