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교사의 장애인 폭행 학대는 국가배상 대상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장애인 어린이 노인등 사회적약자가 생활하는 학교나 시설 복지시설 정신요양원 정신병원등 모든 시설에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근무자들이나 약자 들이 촬영되어 침해되는 초상권과 인권보다 약자들이 보호되는 이익과 인권이 휠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들 시설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이들이 생활하는 교실과 생활실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공터 운동장 체육관 식당등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의무 보관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을 폐쇠하고 책임자는 1년이상 벌금 1000만원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줘야 합니다. 이들 약자들은 저항도 못하고 자기를 지킬 힘도 없고 신고도 못하고 두려움에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언어능력과 지적능럭도 낮고 피해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르고 지옥에서 고통속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도가니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CCTV가 절실한 것입니다. 이들을 지킬수 있는 것은 CCTV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진술을 할능력이 안되어 법에서도 무시당하기 일수 입니다. 말의 앞뒤가 맞지않고 기역력이 모자라 잊혀집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 됩니다. 약자들의 교육기관 보육시설 요양원, 복지시설, 자애인 요양시설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공익은 군인신분 교사도 공무원 신분으로 국바배상 대상이다. 국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장애인 폭행 가혹행위 고문 갈취 약취 유기 방치 성폭행, 성추행 장애인 학교와 시설에서 공익 군인들과 공무원인 교시들에 의해 버젖이 자행된 것은 정말 심각한 인권 대 참사다. 피해자와 국민들뿐 아니라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대대적인 촛불시위를 해야 한다. 이런 불의에 맞서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우리 모두 동참하자 가진 광화문으로 다시 뭉치자 광화문에서 다시 촛불을 듭시다. 300만이 모여 나라를 바로 세우자 세월호보다 더한 대 참사다. 정부는 책임지고 교육부 장괸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직접 가해자 뿐만 아니라 감독자들까지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및 파면하고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휴유증등에 대한 3배 이상의 피해보상과 책임은 지고, 국가는 별도로 거액의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장애학생은 장애학생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빈드시 필요하다. 일반학교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고 외면 소외 차별 놀림감 왕따의 대상이 되어 너무 고통 받는다. 어린 학생들을 처벌할수도 없고 어린학생들이 미성숙하여 이해력도 없는 상태에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을 섞어 놓는 다는 것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나만 아니만 내 자식만 아니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회, 학교는 무법천지 정글같은 것이다. 신도시나 택지를 건설할때 종교부지를 없애고 장애인학교등 약자들을 위한 시설과 소각장과 화장터등 사회 고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 입니다. 부양의무자와 가족 부모에게만 내 맞기면 능력과 부담의 한계에 부딧쳐 가족모두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정부와 사회에서 고통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애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장애가 되고 십은 사람도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4급이상 모든 장애인들이 연금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출산을 할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들 맞벌이도 못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선천적 장애인은 출산을 금지하여 유전병으로 인한 불행을 멈추게 해줘야 합니다. 특수학교는 확대 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일반학교 다니며 엄청난 스트레스와 과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훈방과 선도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모두 폐지하고 장애학생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