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하고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원합니다.  남북문제 만큼  신경 써주십시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과감하고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남북문제 만큼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시면, 저출산 해소되리라 확신합니다. 2017년 합계출산율 1.05명, 2018년 상반기 합계출산율 추정치 0.95명으로, 이미 인구절벽이 국가적 대재앙으로 다가왔는데도, 대통령과 장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님들 모두다, 저출산 해소와 출생 장려를 위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마련 및 예산편성과 정책추진에 너무나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걱정을 수시로 말하면서도 내놓은 정책은 실효성이 적고 구태의연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정자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제대로 된 출생 장려 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장삼이사 일반 국민들이 나서서 획기적이고 과감한 출생 장려 정책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국민청원으로 제출하오니 신속하게 검토하시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출산 해소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대북 정책만큼 신경써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깊은 관심과 결단만이 인구절벽의 대재앙을 막는 첩경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출생 장려효과가 크게 예상되는 획기적인 정책아이디어 > 1. ｢총괄부처｣ 출생 장려 정책을 책임감 있게 진두지휘할 사회부총리급 중앙부처 신설 : 가칭 인구정책부 또는 인구가족부 (보건복지부내 인구정책관실,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노동부내 청년일자리 지원업부 등 통폐합) 2. ｢입법지원｣ 임신, 출산, 육아 및 보육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 및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지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칭 ⎡임신 출산 육아 보육지원 장려 및 지원활동 방해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핵심내용 : 임신, 출산, 육아 부모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제도의 근거규정 및 임신 출산 육아 부모들의 직장 근무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임금손실액 지원 근거규정 등) 3.｢의식개선｣국가의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 학교, 시민단체 및 전체 언론의 협조를 받아서, 청소년층의 의식개혁 및 인식개선 운동 전개 : 소위 출세한 유명인의 삶의 방식 말고도, 건강한 보통의 젊은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저녁이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사는 방식도,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인식개선 및 의식개혁을 위한 제2의 새마을 운동전개. 4. ｢청년일자리｣ 결혼, 출산 장려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① 기혼 · 유자녀 취준생에게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취직시험 가산점 혜택(유배우자 5%, 1자녀 10%, 2자녀 20%) ②유자녀 부부에게 창업자금 3억원 장기저리지원(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③창업 및 취업을 위한 실용학과전문 교육기관 신증설 확대 및 신혼부부 장학금 지급확대(실용학과전문대 예시 : 건강요식업경영전문대, 산림자원육성전문대, 스마트팜경영전문대, 수산자원양식전문대, 건축시공산업전문대, 이미용뷰티산업전문대, 연예기획경영전문대, 승마산업전문대, 등산레저산업전문대, 관광산업전문대, 전통음식개발전문대 등) 5. ｢주거문제해결｣ ①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제도 대폭확대. ② 유자녀 신혼부부에게 30평 아파트 40년 임대.(월임대료 39만원선) <수도권 3~4개소 및 지방 4~5개소에 권역별로 청년 창업·취업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주거단지, 유,초,중,고교, 상업위락지역, 농공산업단지를 설치하는 도농복합형 신도시를 건설하고, 신도시 주변에 역사 문화 관광단지와 놀이공원 등을 연계 개발하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함께 그 자체로써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청년일자리, 주거문제, 자녀교육 문제까지 해결 가능한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임.> 6. ｢출생장려금｣ 신생아 출생시마다 장려금 5백만 원씩 일시불로 지원. 7. ｢육아지원금｣ 아동수당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만 10세 까지 지원. 8. ｢완전한 무상보육·교육｣ 사립유치원·사립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교육비) 전액 정부지원. 9. ｢근로시간 단축｣ 임신, 출산, 육아 부모들의 근로시간을 6~ 7시간으로 단축 (보육시간 8시간으로 단축) 하고, 관련 고용주 임금손실액은 정부가 지원. 10. ｢군복무 혜택｣ 유자녀 남자의 군복부 대신에 관공서 대체근무 혜택 11. ｢휴가레저 혜택｣ 신혼부부 및 유자녀 부부에게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의 휴양 레저시설 이용시 40%(신혼부부) ~ 70%(유자녀 부부) 할인 혜택 12. ｢자동차세 감면 신혼부부 및 유자녀 부부에게 자동차 취·등록세 40% (신혼부부) ~ 70%(유자녀 부부) 감면 혜택 13. ｢재원조달｣ 임신,출산,육아 지원예산용 재원조달을 위하여, 국민운동 차원 으로 증세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설득하여 실행.(세원세율 예시 : ① 최저임 금의 120% 이상인 급여소득액의 1~2%, ②재산세액의 1~2%, ③취등록세액의 1~2%, ④양도세액의 2~3%, ⑤상속세액의 2~3%, ⑥종합소득세액의 2~3%) 2018.10. 1 저출산 해소 및 공평한 무상보육·교육 실천 충남도민연대 공동대표단 : 김만승, 이정선, 이혜원, 임재열, 장미진, 장진환, 조이철, 지용기, 최만정, 김륜영, 박수용, 배소연, 안소연, 오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