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하여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과거 김대중 정권은 거품산업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의 대상이었던 IT산업육성에 국운을 걸었었다 . 관련 벤쳐투자열풍으로 여러부작용도 있었지만 만약 김대중 정권의 이러한 정책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경제는 대만수준에도 못미쳤을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은 대통령 자신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 경제감각이 극히 미비한 누군가가 경제정책을 그르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정책도 수학문제를 사회주의 도덕 참고서로 해결하려는 듯한 발상들뿐이다. 남한시중에 투자할 곳을 찾아 떠도는 1100조의 자금...부동산 투기자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가 아니다... 개인에게 좀 더 공정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투전판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현재는 부동산 투기시장밖에는 안보인다. 주식시장은 이미 기관에 개인이 우롱당하는... 개인의 무덤으로 인식된지 오래이다. 세계주요국가들이 4차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고 암호화폐는 그 동력엔진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엔진을 제거한 채 4차산업혁명을 바란다는 것은 우매한 일이다. 한국국민의 성향은 주식시장보다는 전세계에 개방된 암호화폐 시장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다. 선진국처럼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가장먼저 시장기만행위에 대해 선진국만큼 무서운 징벌이 가해져야하는데 사실상 한국은 요원하다.. 암호화폐 시장의 부작용은 지금의 현정부처럼 논의를 피하고 있음으로 해결되는것이 아니라 제도화를 통한 통제가 해결책이다. 이를 잘 알고 있고 미국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등이 암호화폐 허브국을 위해 준비를 진행중인데도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정책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