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축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안녕하세요 사업실패로 2017년 1월부터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중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올해 1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금일 관련 기관으로 문의 시 서울, 대전 등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며, 의정부에 거주하는 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또한 국가가 개인의 채무 변제의 부담을 줄여주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는 좋은 제도이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 제도 개편은 억울한 심정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당초 계획과 같이 특정지역이 아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인가를 받은 사람들이 3년차에 수정해 주는 것이 불가한지 불가하다면 ,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빠르게 정상적인 금융, 경제 활동을 하고픈 마음에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