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좌파들에게 국고 임의지원으로 오늘 판겔난 블랙리스트 판결과같은 죄로 문대틍령  퇴임후 구속사유 발생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블랙리스트 관련으로 김기춘ㆍ조윤선 판결로 범죄요건 발생하였는데ㆍ 남북협력기금 의 국고자금 이 좌파 단체들에게만 지원으로 북한방문자에 임의 사용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집행자들 범죄요건이 구성 되었네ㆍ 문대통령 퇴임후 구속사유 한건 발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