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출방법-국회의원 선택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헌번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에서는 선거구를 개정하기위해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개정은 지역구를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구획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정치에 문외한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국가나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고, 또 주고 있는지는 한글을 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제거 되어야할 국회의원이 몇 선씩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그들은 “필요악”이였습니다. 이는 원천적으로 국회의원 선출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이나 선거구에 대한 것은 정치를 시키는 국민들의 의견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택제”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국회의원 자격 “절대평가제”입니다. 기존에 선거방법은 무조건 한명을 선출하는 방식이여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하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폐단 때문에 불법자금이 동원되고, 지역주의가 선동되고, 상대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등 선거법에 금지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선택제: 후보 투표용지에 0번을 “무선택”으로 두고 0번이 이기면 그 지역에 국회의원을 두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후보는 오직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0번은 법적으로 금지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유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에는 도의원, 시에는 시의원,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너무 많은 정치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선거 때만 되면 골치가 아픕니다. 과연 몇 사람이나 그 많은 후보자를 알고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모든 대중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라는 자조어린 푸념으로 정치에서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국회의원 한명 없다고 지역발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도리어 인간성이 완성되지 못한 한 인간이 지역의 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대한민국에 발전에 저해하는 것을 우리는 불편한 마음으로 수없이 지켜봐왔습니다. 물론 이 “무선택”또한 유권자들이 투표로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이 무선택된 지역구에는 보상차원에서 전회 국회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국회의원수로 나눈 금액을 지역에 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라면 최소한 무식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국회에 잔존하는 불행을 국민은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인재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수를 더 증원하세요. 국민들은 다만 국회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이론과 실제가 많이 다름을 우리는 그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론에 억매여 비생산적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잔존함을 거부합니다. 국회의원직은 직업 종류의 하나가 아닙니다. 그간 시행되었던 정당 지지율로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시각이 아닌 정치권의 이해타산으로 만들어진 국회의원 선출 방법의 하나임으로 없어져야할 국회의원 선출 방법입니다. 국회는 오직 국민의 직접 선택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합니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인재는 유권자의 절대평가로만 선택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 일인의 청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