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삼성부회장에 재고소와더불어 더이상 정경유착을 끊어주시길 대법원측에 강력히 촉구하는바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이재용삼성부회장은. 국정농단사태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지만 항소심선고재판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되었던 뇌물혐의와 기타여죄에 대하여 무죄선고 및 뇌물금액 하향조정 을 받았습니다. 특경법상(특정경제에관한 법률)뇌물액이 50억원이상일경우 무기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 져있도록 규정되어있지만 당시 1심에서 부여한 뇌물액 70억대가 36억원으로 하향하게되면서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이것이바로 대기업총수들에게 봐주기식재판 아니겠습니까? 판결판례상 대기업총수들은 원포인트사면 원포인트 집행유예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는, 실형선고받은 것에관하여 이명박정부시절 특별사면을 받았었던 사건과,기타 대기업총수들의 1심 유죄 2심 반유죄(집행유예)를 받은것들을 토대로 ... 만일,일반인들이 그러한 사건을 져질려가주고서 재판을 받았었더라면... 과연 집행유예라는 처벌을...대기업에게 주었던것과 똑같이 주실수 있으십니까? 이래서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라 불리어지는것입니다. 미국에서 만일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었더라면... 길트.(유죄)판정을 받았었겠죠... 부디 대법원에서는 다시금 원심파기환송을 하셔서 이재용 삼성부회장에게 유죄판결과 더불어 정경유착의 고리의 끈을 끈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