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을 국민법감정에 맞게 실효성 있게 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법은 균형이다 ! 피해자 법익보다는 범죄자의 보장적 기능 즉 범죄자 인권만을 말도 안되게 강화시켜서 정의의 여신의 저울은 범죄자의 인권쪽으로 기운지 오랜인것 같다 😕 법치가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 범죄자들이 솜방망이 같은 법적 처벌때문에 법을 무서워 하지않고 범죄로 인해 발생할 결과는 물론 죄책을 두려워 하지 않는것 같다 !! 😕 법은 지엄함을 잃어서는 그기능을 잘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 😕 이또한 가장 중요한 적폐가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