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서울 신현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뉴스에서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기사를 최근들어 많이 접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저지르기에 너무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 안동에서 여중생들이 여학생 한명을 한 시간동안 집단폭행한 후 소년법 정보를 공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후 청소년들이 소년법이 있다는 이유로 소년법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설문을 한 결과 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는 학생들이 53%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만들어진지 너무 오래되어 우리나라 사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 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억울하지않고 더 나아가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