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후화 30년 조건부 재건축,재개발 어떤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부동산가격상승억제에 이론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과 경기순환을 주기로 자연스럽게 받아드려야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는게 현 시점일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대출이자정책, 각종 부동산대책에도 약발이 안 맞는것은 바로 인구수가 점점 줄여도 수도권집중화로 돈도 벌수 있고 계급처럼 품격까지 지키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문화생활 및 의식주가 편리하기때문일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등등 선진국또한 수도권집중화현상은 어딜가도 마친가지입니다. 인구증가, 인구감소와 무관하게 모이는 데는 깊고 길게 모이지만 나머지 지방또한 지방자치제에 먹고살기에 힘들고 부자가 될수 없다는 결과가 바로 수도권집중화를 만들었던 계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린벨트를 푼다는 것은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주기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노후화 30년이상된 공동주택의 조건부 재건축, 재개발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노후화 30년이상된 곳의 안전도검사를 완화하고 조건부로 기존 살던 세대는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한 후 기존세대는 그대로 입주하고 나머지 잉여분양세대가 나온다면 50퍼센트이상 국가가 건설원가로 매입하고 국가는 장기공공전세주택으로 30년이상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합니다. 전개순서는 바로 서울이 아닌 서울과 인접한 지역과 경기도지역부터 시작하고 서울로 갈아타면서 잉여분양세대에서 70퍼센트을 국가가 장기공공전세주택으로 매입하고 분양하는 방식으로 서울과 먼곳부터 차등적으로 50퍼센트, 60퍼센트,70퍼센트로 국가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 방법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2년이 아닌, 5년으로 바뀐다면 동시적으로 부동산상승억제를 촉진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