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사람의 판단에 맡깁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저는 공00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글을 드리는 게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너무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음주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나온 것에 심한 자괴감이 듭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딸아이도 술로 인한 피해자이기에 많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으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 하면서도 명백한 인과관계와 증거(녹취록)가 있는데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감히 이의 제기를 해봅니다. 해외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판결문을 보고 과연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보통사람들이 이 사건 개요를 읽어보시고 판단에 맡길 뿐입니다. 학교 밖이 아닌 교육대학 강의실에서 벌어진 사고여서 이런 일이 우리 아이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대학 학생회장 정00은 제 딸아이의 코골절상황에 대해 물었을때 자신이 바로 옆에서 정확히 보았다면서 바닥에 매트등을 깔고 하다보니 술등이 엎질러져있어 미끄러웠다. 그러다보니 똑같은 물건을 먼저가져오기 게임에서 그 물건을 찾아 가지러 오면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게임종류, 현장상태등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확실히 모든 학생들에게 공지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술 못마시는 거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라고 공지 하지 못함을 스스로 시인 하였습니다.(녹취록) 그 후 00일보에 제보하여 취재에 들어간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 언론사와 방송사기자들은 처음에는 호감을 가지고 취재에 응한 듯 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사그라 들었고 모 방송사는 촬영까지 마치고 방송에 나갈 걸로 생각했는데 언뜻 들리는 말로 제에게 무언의 압력이 있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00과 단체 카톡방에서 ‘그 누구에게도 선배들 전화번호와 이름등을 알려주면 안된다’ 는 공지사항을 보게 되었고 동기로부터 단체 카톡방을 빠져 달라는 내용에 제 딸아이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2016년 3월10일 최종 자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총장님은 학생이 살고있는 교육대학으로 입힉을 주선해주겠노라는 조건을 내걸며 소송 당사자에서 빼 달라는 요구에 소송에서 제외시켜주기도 했는데 이제와서 소송비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서00 학생의 잘못된 행동,언어(밑잔을 남기지 못하게 하고 술을 먹게했던 것), 병실에서 보여 주었던 태도, 조별게임 시작 시 신입생들이 기숙사 외박신청을 안했다고 하자“별수 없이 여기서 죽어나가자” 본인이 모든 1조원들에게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주었을 때 4학년 이00 도 술이 너무 많아 “언니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 많아”했을 때 “그냥 마셔” 하며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마시게 하는 행동, 등을 본인이 주도해서 그런 게임과 상황을 만들었고 심지어 제 딸아이에게 여학생으로서 수치스러울 수 있는 성희롱성에 해당하는 행동(통닭을 나무젓가락에 찍어 주며 능력껏 통닭과 바꾸어 남학생 선배를 데려오게 함)을 시켰다는 것에 딸 셋을 키우는 저희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00의 ‘밑잔 남겼네?’ ‘신입생이 밑잔을 남겨? 안되지!’ 했을 때 자기들끼리는 일상화가 되어서 무심코 듣지만 선배들과 만나 처음 술자리를 하는 신입생 입장에서는 강압으로 느꼈을 수 있다. 는 같은 조4학년 이00의 깨달음과 인정도 있었기에 서00 학생에게 만큼은 사과를 받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모든 거짓말이 계속 시작되었습니다. 취재에 들어가자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보다 ‘그냥 장난으로 해보았다’며 말하고 있는 행위에 많은 충격을 받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입시내용이 바뀌어 더욱 더 힘든 입시생활을 겪었던 제 딸아이는 합격의 즐거움보다 지난해의 기억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입학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입학한 과 선배들은 대면식등의 행사에서 술을 지양하고 게임등도 못하는 사람에게 벌칙을 주기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쌓아 문화상품권 등으로 보상한다든지, MT를 등산과 함께하면서 <동기들 이름을 정해진 시간 안에 외우고> 코스 통과하기. <대학생활의포부와 다짐>등을 외치고 통과하기 등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는 문화는 저희 가족들 모두를 안도하게 하고 지난해와 대비되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자의 의지에 의해 잘못된 문화와 습성은 고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어야 좀 더 사회도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제 딸아이는 최소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였다’는 것을 합당한 가치로 인정받고 싶어 할 뿐입니다. 이번 기회를 교훈삼아 학교 측도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제 딸아이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긴 싸움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 딸아이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학교에서 울타리 밖으로 혼자 내쳐져 있었습니다. 울타리 안에 뭉쳐있는 큰 힘과 혼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현실이 참으로 슬펐습니다. 하지만 지치고 힘들 때 마다 이런 과정이 절대 제 딸아이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닐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같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노력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판결요약 내용입니다 (1) 원심은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음주 강요 여부에 대한 판단: 재학생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강요로 인해 원고가 억지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교대에 다니는 재학생들로서, 당연히 자퇴를 한 원고보다는 함께 학교생활을 계속 해야 하는 피고들의 입장을 두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므로 이러한 확인서들은 객관성과 신빙성을 갖추지 못한 증거로서 이를 근거로 한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3) 실제로 확인서 기재내용을 보면 이미 게임 벌칙으로 술을 많이 먹고, 술과 물 등 음료가 묻은 담요를 잘못 밟아 넘어져 상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저는 공00 학우가 혹시나 술을 많이 먹은 상태로 온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고 하면서도 “선배의 부축하에 멀쩡히 들어”왔다거나 “공00 학우가 토를 하러 가는 줄 알고 휴지를 들고 따라 가려 했으나, 1분도 안되어 00과 선배와 함께 정말 화장실에서 볼일만 보고 멀쩡히 걸어오는 공00 학우를 보고 안심”이 되었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고이유 심리미진에 대하여 신입생 1명을 제외하고는 신입생 전원이 대면식에 참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교내 기숙사에 사는 신입생들 및 근방에 주거하는 신입생의 경우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00이 주최한 이 사건 대면식에서 술잔 돌리기 게임이 이루어 졌고, 게임에 의하여 술을 마시게 됨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 19세 이상만 음주가 가능한 우리나라 법에 비추어 볼 때 만 19세가 된 지 3개월에 불과했던 대다수의 신입생들은 이 사건 학과대면식에서 본인의 주량이라는 것을 측정해 본 기회조차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은 선배들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챙겨주는 조도 있었다는 점, 술을 마시지 않는 조도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에서 피고 서00의 음주 강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에 속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당시 신입생이었던 원고에게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피고 서00와 원고가 속해 있던 조에서는 소위 술게임에서 질 경우에 술을 마시는 것을 대체하여 마실 수 있는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게임 도중에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 심지어 피고 서00는 술 게임에서 진 원고가 술잔의 술을 다 마시지 못하자 “밑 잔 남겼네?”라고 발언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행사에서 신입생에 대하여 사실상 음주 강요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교육대학교 특성상 전교생의 수가 매우 적으며 교과활동도 조모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선배와의 관계가 통상의 종합대학보다도 더욱 중요시 되는 점, 교육대학교의 특성상 졸업 후에도 동일한 직업을 가지게 될 확률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평생 일종의 권력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입학한 지 2주도 되지 않았던 원고에게 선배가 주도하는 게임 및 술자리의 참석, 술자리에서의 음주 및 음주 게임를 거부할 의사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임을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결국 원심은 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글을 끝가지 읽어 주실까? 생각도 들지만 진솔한 마음으로 이글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공 00의 아버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