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기업에 쏠려있는 혜택을 없애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이들이 기업의 현장에 없습니다. 아니 있고 싶어하질 않습니다. 왜냐,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공무원 및 공기업에 인재들이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연금, 연봉, 안정성, 삶의 질 등 모든 최고의 혜택이 쏠려 있기 때문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대기업도 박차고 나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외고를 나와도 서울대를 나와도 다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물론 정부의 선한 의도는 압니다.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위해 사기업도 따라서 하라는 말이겠죠. 하지만, 사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사기업은 이윤이 많이 발생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인재를 가져야 기업이 성장을 하고 이윤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잘 나가는 그러니까 왜 공무원을 하냐고 되묻는 젊은이들이 있는 유럽, 북미, 일본, 중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이태리 등 부실한 나라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공무원 쏠림으로는 일자리나 정부가 죽어라 외치고 있지만 공허만 메아리만 되돌아오는 4차혁명이나 유니콘 기업 등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봉사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 시의원 등도 모두 포함해서요. 갑의 위치에 있으면 안됩니다. 그렇기에 아래와 같은 제안을 청원 드립니다. 그래도 공무원 하겠다면 그건 정말 국가나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해도 됩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1.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두 국민연금으로 통합. 단, 군인연금은 모병제 이후 2. 연봉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의 일정 퍼센트 이하로 제한. 3. 일 제대로 안하면 해고 가능 및 노조 결성 불가. 4. 모든 휴일 등 혜택은 중소기업 등 사기업 일정비율 적용 후 적용.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공무원 혜택 쏠림 상황에서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인재가 없습니다. 진정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를 위한다면 지금과 같이 부작용도 심하고 모두가 다 불만족인 단기의 표를 위한 표퓰리즘 정책이 아닌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