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산에 대한 보유세 제안 (부동산 뿐만이 아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부동산 분야에만 포커스된 보유세를 모든 자산에 확대해야됨을 제안합니다. 의식주에 포함된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 및 예술품자산 및 외화자산은 매우 생활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필수요소인 집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예술품자산/외화자산/귀금속자산 등에는 집보다 더 징벌적인 보유세를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자산이 투기적으로 예술품/외화/귀금속 등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투자 및 주식 투자 및 북한의 인프라 투자상품 등에 투자되어... 전체의 국민경제가 선순환되는 기반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부동산 외 모든 자산에 보유세가 부과되어야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정책수립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