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방조죄)처럼   PC방살인 김성수동생도 살인방조죄 적용이 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김성수가 고의 살인을 인정한 이상 그 동생또한 살인방조죄가 적용됩니다. 방조죄란 정범(주범)이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그' 시공간'에 함께 있었고 '도망감'으로 인해 본인이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CCTV를 근거로 '피해자를 잡고 있는 분량'과 김성수를 '말리는 분량'을 정확히 분석하여 그 죄를 물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