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외국인가입 원천배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한 외국인 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원, 또 다른 가입자는 30만원 납부하고 2억 5천만원의 혜택을 받는 등 보험료 대비 800배 넘는 혜택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 국내가입자가 세금내고 혜택은 외국인이보고 이것이 복지부가 할일인가 더구나 건강보험은 매년적자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