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공단 보험가입시 알릴의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존경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님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외국인에 대한 공공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 전 '알릴의무 제도' 신설 또는 '제도가 있었다면 보완'해줄 것을 검토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래의 언론매체에서 읽은 사례는 민간 의료보험에서는 할 수 없는 제도같이 때문입니다. 공공 및 민간 의료보험 제도의' 알릴 의무조항'에 대하여 비교후 관련 항목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 사례) 외국인 A 씨는 2015년 4월 14일 입국해 석 달 뒤에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난치성 골수 질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는 6억 천만 원, 건보 공단은 5억 5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A 씨가 낸 건강보험료는 260만 7천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