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개정안이 빠른완료촉구되었으면합니다!]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징역 3년' 혹은 과태료부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기사 읽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로 올해 본 뉴스중 제일좋았습니다!!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징역 http://naver.me/xCm1iZEU 내달말부터 분양권 당첨자 무주택자서 배제 http://naver.me/FjEcbHaG 임대사업자 혜택 없애야 http://me2.do/xt95XGrX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벌금>=이번기사에 댓글보니 반대자는 다 부동산으로 투기,투자해서 돈버는사람들이며 정말 많구나라는걸 느꼈습니다, 주변에서도보면 1가구 2주택이상 무조건보유로 투자,투기를 부동산업자마냥하는사람들이 정말많습니다 매일 부동산카페,블로그로 아파트가격담합, 부동산정보공유 그리고 부동산스타강의는 매번 매진.우리나라모든사람들이 부동산업자들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욕심과 열정이 나날이발전해 태어나자마자 주택보유, 10대부터 꿈다운꿈으로 노력이 아닌 돈벌이열풍 부동산에 관심가지는 시대입니다 나라전체 모든국민이 부동산관심안가지면 도태되고 공돈,목돈을 단기간에 못번다는심리과 생각으로 더욱 부동산에 집중되는 현시점에 부동산으로 돈번사람은 그돈으로 또집을 사고 또집을사고 그래서 전혀 집외엔 유통망이없어지는 구조를 투기,투자모든사람들에형태로 이를따라하는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재미본보기로인해 똑같이 양성될것이며 부의축척을 부동산으로해결되어, 정말 사회에 기여하는 열심히일해서 사는사람들에게 열심히일한결과가 집으로하여 돈버는세상임이 힘빠지게하는 작자들입니다 이로인해 투기꾼들로부터 분양받아 웃돈행진에 집값올려진 비싼집을 무주택,실소유자들에게 빨대꽂아 등꼴빼먹어 은행이자보다 더 고금리사채업자들이나 다름없지않나싶습니다! 그러므로 비싼집구매로인한 하우스푸어가 생겨 자금력이 없어서 내수가안돌아 경제유통망이 막히고 집전쟁으로 나라의삶이 힘들어지는 연결고리를 우리나라는 법에 규제가 저금리,대출완화,임대법에 혜택 등등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번법이 투기,투자꾼들에게 흔들리지않고,꼭완료되어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투기판들 없어져 우리나라땅에 우리나라사람들끼리 집으로인해 전쟁과같은 싸움과 눈물 한숨 허망함이 거주로인해 생기지않게! 실소유자들에게 진정 편안하고 안정적인 집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개혁을위해, 법개정요청●] (1)전국모두다 청약당첨후부터 최소10년까지 전매금지로! 전월세없이 실소유=실거주 하게해주세요! (2)투기꾼들 전국팔방 돌아다니지못하게 본인지역 거주자에게만 아파트,오피스텔 1,2순위 청약조건부여해주세요! (3)1순위가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있게해주세요! (4)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소지자및 입주권보유자에게 청약금지및 분양권매수금지 하게해주세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보다많은확율을부여. (5)청약당첨자가 포기나 전매할시 10년동안 자격조건주어지면 안된다고봅니다! (6)아파트규제로 뻗어나는 주거용오피스텔분양권 또한 1주택으로 간주해서 법똑같이 규제주세요! (7)임대사업자들이야말로 투기꾼들로 부동산악화주범들인데 혜택을왜주나요, 임대사업자법폐지해주세요! 임대사업폐지로 집팔게되면 몇백만가구이상을 풀어 원할한 주거수요와공급이 이뤄질것같습니다! (8)실거래가격을 표기해주세요! 공시지가가 무슨의미가있나요? 다운거래서나 쓰게되죠. (9)대출규제로 1가구1주택으로 규제해서! 대출받아 전세금받아 집사서 중도금대출, 갭투자로 인한 집값상승으로 실소유자들에 집구매에 피해보는일없도록 해주세요! (10)오래되고 열악한주거에 재개발,재건축으로 보다낫은 국민주거환경을 위해 공급을 늘려 수요가 집중되지않게! (11)1가구 2주택이상자들부터, 이자를 주택수만큼 곱해서 상환받도록해주세요! 부동산투기하지못하게잡아주세요. (12)잔여분세대,미분양세대를 속출시 청약넣은자들중 떨어진자들에게 재부여가아닌, 빨리 판매하기위한 건설사들이 조건無로 아무나에게 분양하려고 공개추첨해서 분양을지니면 안되는 투기자들까지 불러모아 투기요소를 지게하는것에 책임을 지니어 잔여분,미분양또한 못가지게 법규제해주세요! (13)이번너무좋은법☆ 투기를철저하게막을수있는법!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징역'- 도저히 노후화되거나 여락한곳이라 안팔리는집은 기간조정이 되면 괜찮을것같으며, 청약당첨-아파트랑 주거용오피스텔 모두 1주택자로 봐주시기봐랍니다! (14)전세폐지! 자금여력은 안되지만 집값상승으로인해 전세놓기로 쉽게 다주택보유를 양상하는것같습니다. 그러므로 전세폐지에따른 자금확보가 불가능해 집소유자들은 집내놓는물량이 많을것이며 이로인하여 2년마다 전전긍긍하며 떠돌아다녀야되는 반복을 안해도 전세자금에서 대출로인해 안식처보금자리를 만들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삶을 추구함으로써 서민만족이 커질겁니다 그리고 세금문제로 인해 전세사는사람들에 탈세도 완화되리라보입니다. 전세자금은 집소유주께아닙니다 그런데 전세자의 돈을빌려 집마련해 부동산투자 혹은 투기를 일삼는 제몫이되어 집투기투자가 쉬워 부동산증식과 상승에 여력하는사람들이 전세인으로 하여금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전세폐지로 집구매가 이제는 매매와 월세 두분류로만 나뉘어서 주택사재기가 없어질겁니다! [☆부동산개혁을 위해, 법개정요청 요약안●] 1.청약 최소10년 전매금지 2.1,2순위모두 본인지역자에게만 부여 3.1순위무주택자에게 4.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권및 입주권소지자에게는 청약금지 5.당첨포기나전매시 10년간 자격조건박탈 6.오피스텔또한 1주택및 주택법간주 7.임대사업자폐지 8.실거래가격으로세금부여 9.1가구1주택대출제한 10.도심재개발재건축으로공급확대 11.2주택이상자들에게 주택수만큼 대출이자를 배로 곱하여상환 12.잔여세대,미분양도 자격조건자들에게만부여 13.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벌금 14.전세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