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소득 산출 시 반영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국민임대주택 거주 자격에 소득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이 오르면 할증도 붙게되죠. 소득 산출 할 때 채무 증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어린 자년를 홀로 집에 두고 맞발이를 하게되어 소득이 오르게 되는데... 국민임대 기준 초과 소득자로 분류되어 추가로 임대료및 보증금을 더 납부해야합니다. 이것은 애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애 키우기위해 채무로 결론하고 채무로 출산하고.. 채무로 집을 얻고... 어린 애들 집에 두고 나가 맞벌이하고.. 채무 조금씩 줄이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혼과 출산. 육아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느끼게 하네요. 국민임대 재계약 시 증가 소득분을 반영할 때에는 전체적인 채무의 변동도 함께 반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