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생각을 합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여기에 수많은 청원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자신의 주장만 늘 냅니다 무엇이 사회주의인지도 모르고 합니다 시장경제에 맡기자면서 어떤것은 규제하자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성장을 이룰했다고 주장하는 보수지지자들의 박정희대통령의 정책인 경제개발계획과 새마을운동은 다분히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대기업10개를 선정해서 그들에게 집중으로 지원해 주는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보수진영자나 그들의 지지자는 지금 가한이를 돕는이를 반대하면서 내세운 것이 그들이 좌익 즉 사회주의 정책을 펼친다면서 그들을 뺄갱이라고 합니다 먼저 자유시장을 맡기면은 먼저 시장질서는 깨트려서는안되는데요 지금 밝혀지는 것만으로 재벌기업이 사회질서를 흐트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이는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합니다 대기업의 단체들 임원들을 지지하는 전경련이나 상공회의소같은데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을 위해서 그런주장을 하는줄 아나보는데요 사실은 대기업을 위해서 그러는것입니다 우리는 늘 최저임금을 말하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그리고 자영업 식당만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것은 은행이나 중소기업의 계약직 그리고 대기업등에 산제되어있는 비정규직 임금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장 비겁한것은 자영업자들은 실제적으로 지급능력이 없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두고있는 대기업은 지급능력이 있지만 그들에게 적인 인건비를 준 맛을 버리지 않기 떄문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대기업들의 생산성이나 직원들의 충성도가 낮겠지요 하는일에 비해서 그리고 정규직보다 더 악한조건에서 더 많은 일을 시키면서 대외적으로는 자영업자를 운운하면서 그 몫은 그들이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돈많은 사람들보다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들은 대량으로 구입하고 왠간한것은 다 지니고 있기 떄문에 저소득층의 구매약화는 그들의 가처분소득의저하로 인하여 나타난 모습입니다 지금 식당에 손님이 없는것은 외식을 할 능력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1시간 일한댓가로 받는 시간급으로는겨우 한끼의식사를 할 정도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실제적인 고통이 최저인건비보다 더 큰것들이 즉 임대료라든 프렌차이즈본사부담금이라는 것이 그리고 대기업의 골목시장 진출로 일어남에도 유독 최저인건비에만 사회적인 이슈화를 하는 것은 이들의 대상이 저소득층이라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절대왕정시대에 왕권을 보고 자유스럽다고 말하지는 아니할것입니다 이런일은 다분히 10퍼세트의 조선선비가 부의 대부분을 쥐고있으면서 그들은 납세나 군역의 의무를 갖고않았기에 조선말은 국가재정이 바닥이었기에 부를 탐하는 친일 세력에 의해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백성이 나타해서 그렇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것입니다 일본이 메이지유신이후 불어닥친 정한론이 진정 일본의 대세인줄아시나봅니다 역사적으로 내분이 있을때 외침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정부가 들어섰다고 하지만 아직도 실무진은 변화되지 않아서인지 국가의 역사관은 심하게 말하자면 조선총독부정책인지 헤갈릴때가 있을정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강압을 근대화론으로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은 점령당할만한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의식은 일본극우 정치인이 할이야기를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지식인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서 식민지시대를 그리워하는 많은 지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무진이나 지식층이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우리나라가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달라질것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도 지하자금을 가진 그들은 그들의 돈이 아주 더럽다는 것을 너무나도잘 알기에 그들은 늘 한국을 떠나갈 생각이 많이 들기에 한국에 대한 애착심도 한국인에 대한 사랑도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이들 보수진영을 지지하는 수많은 농민들과 저소득층사람들입니다. 이들 사람들도 경상도 대구등지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거짓 정보에 의해 현혹되기 떄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수 일인방송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각종 SNS매체를 통해서 근거도없는 거짓정보가 이를 입으로 전달되는 ~하더라는 무책임한 일들이 무식한 시골주민을 엉뚱하게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떤 정책을 말하기 이전에 이들을 국민들이 잘 알아듣도록 많은 흥보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과거 보수주의자들은 반상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과과장정보를 흘렀는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나라의무수한 정보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적을 박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이를 국민들을 위해서 권력이나 부패한이들을 견재하는 수단으로 사용할수는 없는 일인지요 교육을 단순히 출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뿐이고 미래에 필요로 하는 기초지식과 급변하는 산업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산업교육은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수만이 이를 점유하고 대다수는 무식한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이고 이는 일본의 식민지일때에 일제총독부가 취한 가장 악날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좋은 직장이 있고 나쁜직장이 있고 하는 단순법은 우리나라 산업을 늘 피곤하게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진영에는 유능한 지식층이 부족할것이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들여다 보면 미자격자들이 그대로 임명되고 대통령이 임명한 당사자가 어떤 성향인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는 모양인지 달라지지 않는 모양새인것이다 우리현실의 모습은 물속은 달라지지 않는데도 물위만 약간 치장만 하면 엄청 개혁한 냥 보이게 하는 일종의 보여주는 행정은 여전히 보수나 진보가 다를바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어떤 주민만 골라서 대변하는지 도무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은 거의 보이지 않는것 같다 이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겉칠만 새롭게 하면 새건물이 되는듯한 논리의 반복일 뿐이다 정부는 수많은 지원금을풀지만 정작 필요로하는 사람은 복잡한 절차때문과 여전히 고지식한 공무원으로 접근조차안되고 약은이들은 자격도 안되는데 이를 혜택을 다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지원교육으로 6개월이상 거의 일년가까이에 IT분야에 치중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교육은 실제적으로 도움도 못주면서 그들에게 헛된 꿈만티우게 하고 형편없는 실력의 학원만이 배불리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것으로 근본적인 조사나 문제를 잡을려는것보다는 이를 유용하게 이용할려는 근로자들 실직근로자들의 절차만을 까다롭게 해서 이런기호를 엉뚱한 이들이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학이나 각종단체에서 하는 인큐베이터시설이나 창원지원금을 주는 중기청등이 실상은 필요로하는 이에게는 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 시장조사나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는 각지역의 단지들 이들은 정작 지원해줘야 하는 돈을 엉뚱한 곳에서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중단하고 각 지자체나 중기청은 현장조사나 실태조사를 통해 얼마나 누가 더 현실적인가를 조사해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은 인구를 늘이고 새로운도심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반적인 산업시설등을 고려치 않기에 단지 그들은 구시가에서 신시가로 같은자치단체에서의 인구이동만을 가져오기 떄문에 늘 빈집투성인 구시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고 지자체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여 그들을 위해서 공방을 만들고 전통문화를 부흥시킨다면 보다 현실적이지는 않을까 합니다 지금 정부지원교육중 IT분야에는 수많은 사회적인 경험없는 이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어를 하는 사람을 만난 경험도 없는 사람을 단기간 6개월교육을 시켜서 동시동역사로 길러내겠다는 의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것보다는 현제 소프트웨어산업의 왜곡을 먼저 정비하고 오랫동안 경륜을 쌓은 노장년층의 인력의 경력을 이어주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위에서 청년들을 지원해야 할것입니다 저는 정부연구기관에 있는 소프트웨어산업분야 에 있는 정부관료들이 어떤 역할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람들이 부패하지만 능력있는 보수인사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진보진영정치인은 그럴 가능성조차 보이기가 어렵기 떄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