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요청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우리나라는 2004년 말 기업단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었고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상기와 같이 퇴직연금 제도가 좋을 수도 있지만 일부 기업은 악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회사 나 금융회사 는 가입 직원들에게 상기와 같이 안전성만 이야기 하고 불가피한 상황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금융 회사로 부담해야 하나 부담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이자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 지연 이자는 1년동안 인당 몇 만원도 안되니 기업에서는 부담없이 지연 이자를 내고 퇴직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결국 회사가 망할경우 퇴직연금 제도 취지와 다르게 퇴직연금을 회사가 부담한 금액이 없으므로 제도가 생기기 전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이에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 할 수 있도록 미납 시 지연 이자 금액을 대폭 상승하여 매년 회사가 금융 회사에 부담하는 부담금을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