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의  양형기준을  올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뉴스를 보면 가끔 살인사건에 관해 보도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과정은 모르겠지만 살인행위로 인하여 누군기 귀중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봤다는 이유로 혹은 우빌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혹은 마약 또는 약물이나 술을 마셔 심신미약인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작해봐야 징역 10년에서 15년 사이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징역 10년 ~ 15년이면 살인행위의 법적인 제재가 끝나는겁니까? 외국처럼 50년 혹은 70년 이렇게 평생을 속죄하며 살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발 형량을 올려주세요 고작 살인행위로 인하여 징역 12년 살고 나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게 내버려 두실겁니까? 살인죄의 형량을 30년 이상으로 올려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