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기업 및 지자체의 처사에 억울하게 생존권을 위협 받고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당 건물은 의정부시 용현동 241번지 정비구역 안에 지번 264-12에 위치한 상가이며, 재건축 정비사업 속에 완전 맹지 상태로 정비사업이 분리 제척되어 외.내부에서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로 설계되고 철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아파트가 분리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 가능하지만, 이는 건물이 별도로 일반도로와 접해 독립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이지만, 완전히 정비구역 속에 맹지 상태로 공동으로 인도.차도.주차장은 물론 심지어 수도.전기.상하수도.정화조까지 공동으로 현재까지 약29년을 공동으로 사용한 건물(지상4층/지하층1(교회))인데도 지금와서 이런 점을 외면한채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외부에서 사람이 출입할 수 없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 29년전 당시 주공의 임대 단지 속에 공로와 건축법에 위반인지 모르겠으나 공로와 연결없이 현황 단지내 도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의정부시에서 건축허가 및 사용인가 내어주었습니다. 2. 의정부시가 자기들이 인정하고 사용인가 내어주고 이제와서 현황으로 공로와 연결되어 사용하고 있는 인도를 없애고 단지의 차량을 위한 도로로 만들어 사람은 이 차도로 다니든지 하늘로 날아 다녀야 합니다. 공로와 연결없이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을 지어지게 한것도 공기업인 주공이고 이를 인정하고 허가 내어준 것도 지자체고 이렇게 사용하든 인도를 없애고 정비사업을 인가 내어 주어, 사람이 통행할 수 없게 만든 것도 지자체입니다. 당시 남의 땅에 인도없이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허가 내어 준것이 잘못입니까? 이제와서 남의 땅이라고 29년간 사용하든 인도를 없애는 것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공기업과 지자체의 처사에 이 건물에 출입하는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해도 괜찮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조합이 공동으로 사용한 인도,차도,주차장을 본인들이 원 소유권라고 주장하며 설계(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가 정비사업 등을 허가하여 상가를 터전삼아 영업하는 영세상인 및 출입하는 이용자의 기본권 등을 훼손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로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상태로 분리 제척 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정부 관계자과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원만한 재건축 정비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재건축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건축사업은 노후화된 아파트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안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위 상가 이해당사자의 기본적인 생존권 등을 위협하면서 진행되는 것은 순기능에 역행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전점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중재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