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살인사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21살 알바생이던 한 청년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살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약을복용한 심신미약상태라는 말이나왔습니다 2008년사건 기억하시나요 한 가정,한 아이를 박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신미약 술을마셨다라는 이유로 감형되었습니다. 한 가정을 박살내고 한 아이의 인생에 지울수없는 상처가되었는데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심신미약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왜 감형을 받아야되는건가요 대한민국의 법은 왜 피해자가아닌 가해자 피의자를위한 법이되는건가요 이런일이있으면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편이되야되는게 법아닌가요 진짜... 너무 심한거아닌가요... 자신의 아들,딸이 이런일을당했다 생각하고 법 개선과 옳바르신처벌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