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 전체 강화좀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살인,성폭력,아동학대,동물보호법,음주운전,소년법,장애인관련법 등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까지 낮은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다른나라에 비해서 법이 너무 약하고 , 법에 의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의자가 심신미약이나 우울증이 있다고해서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미성년자라고 해서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말도 못하는 동물을 때리고 죽이고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도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린아이들을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인간들도 봐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작 징역이나 무기징역 벌금형 이게 다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억울하게 피해당한사람들 , 유가족들은요? 나라에서 위로금이라도 달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던가요?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면서요? 국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하고싶은말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