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상황을 보며....(꼭 읽어보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현 경제상황을 보며... 우리 경제는 올 초반부터 심각한 침체국면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첫 바로미터가 바로 도심 곳곳에서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접고 점포를 비우는 곳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소비가 침체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중공업의 쇠락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선, gm대우 등) 안타깝게도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심리적 붕괴를 가져왔고(사업을 접고자 하는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됨.) 올해 여름 강력한 무더위가 소비자들을 집안에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아마 차량으로 이동하는 대형 쇼핑몰을 큰 타격이 없었을 겁니다.) road-shop(길거리 매장을 제가 임의 표현함)들이 심각한 매출 부진에 시달리게 되면서 급격한 매출부진에 시달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수출 호황에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펀데멘탈들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서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내는 일이 중요한 데, 총대메고 덤벼드는 장관들이나 참모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론의 눈치나 보고 불구경하는 듯한 어정쩡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관들 중 책임감있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헤게모니 싸움이라도 해야될 시기에 서로 미루는 자세는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경제주체 중 가장 고리가 약한 곳부터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소상공인이겠지요. 소상공인들이 견디다 못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돈이 돌지 않기 시작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다보면 재고가 쌓이게 되고 중소기업이 생산을 줄이게되겠지요. 버틸려고 하는 심리가 그나마 있을 때는 각종 금융정책으로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지만, 의욕이 상실되기 시작하면 그러한 금융정책 효과는 발휘되기 어렵게 될것입니다. 대출로 연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포기가 훨 낫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충격적인 요법을 써서라도 경기를 살려내는 단초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게 정부정책의 촛점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번 제 글에에서 기존 정부기관으로는 경기 회복을 위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미 그들 기관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역할만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새로운 임시 조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책임을 면해주면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임시 조직, 즉 특수목적 회사(spc)말이지요. 과감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유연한 조직...) 임시방편적이고 보조적인 처방은 이제 늦은감이 있습니다. 정부가 깊숙히 개입해야되는 단계까지 온듯합니다. 총대메고 불도저식으로 일하는 참모를 발굴해 내서 역할을 주셔야 됩니다. 신속한 정책 집행이 중요합니다. 4대강 사업이니 뭐 이런게 환경파괴적인 면을 제외하면 그 시기 어려운 경기(금융위기 극복)를 살리는데 일정 역할을 한 것이라는 점 잊으시면 안됩니다. 우선적으로 1.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토목사업들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 2.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돈을 나누어 주어서라도...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일 정도의 수준...) 3.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대규모 명예퇴직을 통한 경기활성화 ->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돈을 많이 주어 내보내는 방법인데,, 돈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고 그 돈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 일정 수는 창업을 통하여 자금 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명퇴인원 보다 많은 청년고용을 정부에서 밀어붙여 청년 실업을 줄이고 그 청년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자금(무이자 등)을 지원.(별도 특수목적 회사(spc)를 설립하여 지원, 정부에서 이자 보전하는 방식.) -> 절대 기존 조직으로 해서는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 조직은 안주하는데 익숙하고 리스크를 지고자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고,,,등등 오늘은 여기 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