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중생 성폭행 같은 미성년자 처벌할 방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우리 민법 제826조의 2에 규정되어있는 성년의제 문구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법 총칙상에 “미성년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상해한 경우 또는 성폭행한 때에는 성년자로 취급해 처벌한다." 는 조문 1개만 신설하면 된다. 국회는 목구멍으로 넘긴 쌀값이라도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