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살인이 참 쉽습니다. (사형제도/집행부활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요즘 살인이 참 쉽습니다. 살인 말고도 다른 범죄, 모두 너무나 쉽고 가벼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뉴스 사회 섹션에서는 잔혹한 범죄에 대한 기사를 매일 서너 건씩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인에게 물건을 망가트려도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니 배상해야 하는 마당에 한 사람의 살아갈 인생을 죽여버리고, 소중한 가족을 다시는 온전히 볼 수 없게 만들었는데도 그에 합당한 '배상'이 없습니다. 살인, 참 무거운 죄인데도 국민적 여론과 이슈가 되어야지만 최고 형량. 최고 형량이어도 마지막에는 훅- 깎인 판결이 나오겠지요. 국민적 여론도 없는 사건이라면 만취 상태, 정신 이상, 심신미약, 미성년자, 깊이 뉘우치는 바 등 터무니없는 이유로 감형되어 살인이어도 몇 년안에 출소합니다. 살인보다 더 잔인한 범죄도 몇 년안에 사회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국민적 공분이 있어도 저런 이유로 깎일 건 깎이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사형제도 부활해도 범죄가 없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경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형제도가 있고 집행한다면 자기 인생이 귀해서 만취, 심신미약 등으로 형량을 줄이려는 가해자들이니 타인의 목숨도 쉽게 생각하지 못하겠죠. 왜 가해자는 떳떳한데,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앞날은 중요한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앞날은 무시하는 걸까요? 왜 여름날 교도소 안 온도가 35도가 넘는다고 에어컨 설치를 고려하면서도 죽을 때 고통스러웠던,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정의는 고려를 안 하는 걸까요? 이 나라에서는 피해자가 죽으면 이 세상에 없으니까 가해자의 잔혹한 범죄도 별로 잔혹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구상 기록된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학살은 이제 피해자가 없으니 잔혹하다고 여길 일이 아니네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사형 제도의 부활과 실제로 집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