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정신질환자 흉기난동은 미리 예고된 사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이 어려워지도록 여러 국회 의원분들이 입법 발의하시어 작년(2017년)부터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당시 의료계의 강한 반발어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장기입원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로 흘러 나온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이런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보호 인프라 구축 없이 법이 시행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입법이슈나 입법실적에만 몰입하여 아무런 대책없이 법을 발의,시행해 버린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 범죄율보다 낮다고들 하는데, 그건 다른 주변 환경을 고려치 않은 통계적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법을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96&aid=0000032271&sid1=001&lfrom=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