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들의 어쩔 수 없는 위장전입도 눈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비윤리적인 사익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보육, 교육 등의 이유로 행하여지는 위장 전입은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 보육을 양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위장전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반 국민들도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청와대에서도 인정했으니 보육, 교육등의 이유로 행햐여지는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