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폭행 근절 방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근본적 해결되어야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캐비넷에 가두는 등 아동학대의 민낯이 방송을 통해 그대로 보도되면서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물론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가족들과 관련업 종사자,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폭행 방법과 학교의 대처 과정은 차마 보고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간악하여 장애학생들을 지원하는 업무가 생업인 우리들로서는 깊은 상처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피해회복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며 통렬한 마음으로 침묵을 깨고 논평을 낸다. 우리는 이 논평이 국가가 만든 군 대체복무로 자기결정권 없이 근무하고 있는 성실한 사회복무요원들까지 낙인효과로 매도되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불과 얼마전 전남 모지역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교실에서 일어났었는데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일이 끊이지 않는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정부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지원하는 실무적인 일로써 수업지원, 신변처리, 이동지원, 보조기구착용 지원등 교육지원서비스의 난이도를 쉽게 보는 시각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법령에 의해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실무원, 이하 실무사)의 채용기준은 2002년 기준에 머물러서 고졸이상 학력에 자격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시험을 보고 공개채용되고 있고 합격자는 물론이거니와 종사자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심지어 교원 자격등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거의 모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 직고용으로 채용권이 전환되어서 처우가 좋아졌다고 하나 방학중 급여가 나오지 않고 채용의 기준이 고졸학력이면 된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모를 것이다. 유급으로 복무하는 우리들도 그럴진데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기준은 안봐도 뻔하다. 병무청에서는 사회복지관련 요원들을 우선 배치하고 있다고 하나 자격의 기준없는 직종에 자격을 요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우선 배치한다는 것을 어불성설이다. 결국 이것은 관련자격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무분별하게 배치하고 학교가 신청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건이 터지니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복무 및 근무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나 타 기관으로 전원 재배치 한다는 것, 그리고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요원들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을 확충한다는 정부의 조치는 ‘사후 약 방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인은 분명하다.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수업을 함께 보고 들으며 근무하게 되는 특수교육실무사를 사회복무요원도 포함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인력’에서 분리하고 자격기준을 재정립하면 된다. 늦지 않았다. 시작하면 된다. 이제라도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종사자들의 채용기준을 자격을 요하는 직종으로 분류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급실무사가 하는일을 사회복무요원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일을 단순보조업무로 치부하고 있는 방증이며 이러한 제도의 모순은 학교현장에서 젊고 말 잘듣는 사회복무요원을 실무사에 우선하여 배치를 원하는 기현상을 낳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연수하는 것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원격연수 30시간이면 유급실무사의 연수기준을 충족하고 집합연수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똑같이 연수를 받는데 이러한 연수에서 휠체어 미는 법 하나도 연수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으로서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사와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이 비슷하거나 같을것이라는 관점의 차이는 군복무대체를 하며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사회복무요원이 학교나 기관, 특히나 그 숫자가 보통 10여명이 넘게 공동복무하는 특수학교에 있어서는 집단의 결집과 복무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한다. 보통 혼자서 근무하는 일반학교보다 공동복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학교에서의 사고가 빈번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장애학생 지원을 기대하는 정부의 안일한 시각이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채용기준을 사회복지사등 일정 자격소지자로 상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확보는 우선되어야 하고 이미 자격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자격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 특수교육관련서비스에 종사하는 남자실무사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년을 보장해 놓고도 방학중 급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면서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학력 및 자격을 갖춘 우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중도퇴사하거나 이직하는 이들이 생기게 하고 이는 오늘의 사단이 난 요인중 하나로 작용한다. 장애의 범주는 늘어나고 있고 대상학생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특수학교를 짓는데 학부모가 무릎을 꿇고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일은 제도적으로 줄여가고 이미 이 일을 생업으로써 자격을 갖추고 수행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 실무원)들의 채용기준 재정립과 자격수당 신설, 방학기간중 양질의 연수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반복되어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고학력에 좋은 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무요원들도 분명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실태조사를 해대고 교육과 연수를 강화한다고 한들 사회복무요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지원하고 복무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존재하는 한 사고는 얼마든지 예견되어 있음을 정부는 직시하고 이제라도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법개정을 하고 여야할것 없이 예산확보에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 2018. 10. 16.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특수지도사분과 전국분과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