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 2만 4천명은 실질적으로 부모의 재산이므로 부모와 합산하여 보유세 부과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실질과세하려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보유세는 부모와 합산하여 부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벌어서 산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주택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고 진화하는 것을 이제는 막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