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부모는  신상공개하고  형사처벌 받게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양육비 미지급부모는 신상공개하고 형사처벌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여성가족부에서 몇가지 대안들이 있었지만 하나도 실행되고 있는것이 없습니다. 운전면허박탈이나 여권발급이 안되게하는 대안도 피해가는 미꾸라지 비양육자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양육비를 주지않는 미지급부모들은 거의 상황이 좋은데도 주지않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개인이 숨겨놓은 재산을 캐내서 법원의 도움을 받는것은 힘들고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선지급하고 재산 추적하여 받는것이 효율적입니다 언론에서도 수차 다루어지는 이부분이 언제쯤 실효성이 있을까요??? 가정법원도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구치소 구금이 쉬워지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