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돕다 날벼락", 공권력 남용한 경찰관을 처벌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저는 지난 2014년 열차를 타기 위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노숙인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엉덩이를 드러낸 채 앉아 있었고, 어느 남성이 그 여성분을 추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말리다 옆에 있던 남성들과 시비가 되었고,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저를 가해자로 몰았고, 저는 억울하여 CCTV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요청을 거절당했고, 경찰관은 저를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저는 밀지 말라며 경찰관을 밀쳐내었고, 경찰관은 기다렸다는듯 제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워 체포했습니다. 경찰관은 제게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제가 파출소의 해당 경찰관의 상관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수갑을 풀어주고 밖으로 불러내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회유를 했습니다. 이에 제가 거절을 하고 저를 폭행한 경찰관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자 경찰은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서로 넘어간 저는 CCTV만 확인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니, CCTV 영상확보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런데 저를 폭행하고 불법 체포한 가해 경찰관은 주위에 CCTV가 없다고 사건담당 형사까지도 속였습니다. 결국 담당형사는 CCTV 미확보로 주의처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CCTV를 직접 찾으러 다녔고, 폭행 경찰관의 말과는 달리 백화점과 파출소 처마 밑에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CCTV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했고, 폭행 경찰관의 거짓말이 그제서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폭행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저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불법체포, 감금 등의 부당피해를 당한 사실을 진정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의 조사 결과, 폭행 경찰관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고발 의견으로 재상정까지 되었으나, 혐의만 인정한 뒤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뒤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폭행 경찰관은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저는 폭행 경찰관을 서울남부지검에 증거인멸, 독직폭행, 불법체포/감금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남부지검에서는 노숙인들의 진술을 이미 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참고인 중지하여 제식구 감싸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폭행 경찰관에 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했으나 사건담당 검사는 폭행 경찰관이 직무 중에 작성한 공문서를 두고서도 사문서에 해당한다는 어불성설의 이유를 만들어 폭행 경찰관을 불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들의모임(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민변에서는 검토 후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로 인정하여 공익소송으로 지정한 뒤 국가와 폭행 경찰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폭행 경찰관의 고의와 혐의를 인정하였고, 국가와 경찰관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와 폭행 경찰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미 모든 사실이 밝혀졌고,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도 국가가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사실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해당 폭행 경찰관의 혐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인정이 되었고,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한 뉴스(연합뉴스TV 18년 9월 16일자. "노숙인 돕다 현행범 체포 '날벼락'..4년 만에 누명 벗어")를 본 국민들은 해당 경찰관을 구속시키고 처벌하라고, 정의로운 배상을 하라고 한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상식적인 배상과 함께 폭행경찰관에 대한 처벌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