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로인한 과실치상과 과실치사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개로 인한 사고에서 형사법에서과실치상,과실 치사의 벌금이50~200만원 사람이 물려서 다쳤는데 아무리크던작던 벌금이50~200만원이 너무적습니다 일단 개사고가나면 벌금 최소500으로 개정해주세요.그러면 부주의로인한사고가 줄어들것같습니다.50.100.이런 벌금으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를 크게생각하지않는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