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곰탕집 성추행 사안 관련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에 대한 답변이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의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격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과 일반상식이 허물어져 버리고 사법부는 '고소인의 일관된 증언'을 판결의 주요 논지로 내세운 점입니다. 예상대로, 청와대는 삼권분립을 근거로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해당 사건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건의 판결은 엄격한 증명 없이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을 주된 논지로 삼고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간과한 판결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사법부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삼권분립을 위배한 개입이 아닌, 진정한 민주국가 및 법치국가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는 견제입니다. 둘째, 이 사건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된 점은 '수사기관의 수사'입니다. 이 사안은 엄격한 증거없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지 않고 수사를 하고 기소 하였기에 재판이 진행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거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거증책임의 분배가 잘 지켜졌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모든 범죄 수사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엄격히 지키고 형사소송법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경찰과 검찰의 공정한 수사과정 보장을 대통령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이를 정부의 수사개입으로 매도하시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를 보장해달라는 의견일 뿐입니다. 이 글은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고의로 성범죄를 행하는 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범죄에서 유력한 증거를 찾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수사나 재판과정은 너무나 불공정하고 원칙에도 맞지않습니다. CCTV확대를 통한 범죄 사각지대 축소 등 실용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지, 억울한 피의자를 양성해서는 아니 됩니다. 존경하는 원칙주의자이신 대통령님. 이 사안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한 수사 및 재판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모든 피의자, 피고인이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법조인이셨던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원칙을 지키는 국가로 만들어주세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국민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