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란 난민 인정한 사례 취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건강한 3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뉴스에서 이란 출신 a군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이 난민인정을 취소하기를 청원합니다 이유는 첫째 2016년 5월 서울출입국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2016년 10월 취소소송 1심에 승소했으나 18년 5월 대법원도 항소를 기각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기각했으면 끝날 문제를 조희연 서울시 국감이 가서 아이들 격려하고 중학생들이 청와대에서 시위한 뒤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서울시 국감이 압박을 넣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것은 이것이 선례가 되서 이슬람인들이 몰려와 자신들도 종교를 봐꿨다면서 왜 이 아이는 승소했는데 우리는 받아주지않느냐하고 물어보는게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소한 선례가 있기때문에 법원에서도 거절을 못할겁니다 둘째 아이들이 몰려가서 항의한것으로 법이 바뀐다면 대한민국의 법이 허술하다고 밖에 생각이안됩니다 가령 제가 재정 문제로 회사 동료와 법원에 가서 재판에서 졌는데 우리 아이들이랑 반 친구들이 가면 그 판례가 뒤집어 지나요? 대한민국 법이 아이들의 입김에 봐뀔수있나요? 저 아이들 아직 중학생입니다 100세시대에 20년도 못사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입니다. 그냥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겁니다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모르고 이슬람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인생에 대해 멀리 보지못하는 아이들입니다. 현재 저 이란아이가 불쌍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항상 멀리 봐야합니다. 지금 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끼칠지도 봐야하고요 이 두가지 이유로 이란 중학생 난민신청 기각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