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악용되는 심신미약, 법 개정을 통해서 더욱 엄벌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이번 사건을 접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가 계속 일어날 것이고 항상 뒤에 오는 것은 범죄자들의 감형이유로 심신미약이 뒤따라 옵니다. 이제는 누구나 알지만 가장 좋은 핑계거리죠. 음주나 우울증을 겪어서 심신미약이다. 그래서 감형이나 선처 바란다. 이런 것들. 아주 쓰레기같은 놈들이죠. 그게 감형의 이유가 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욱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유가 감형이 될 수 있죠? 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더 중형으로 다스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이렇게 들끓는 것일 거에요. 법개정으로 통해서라도 이런 이상한 법은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