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받지 않는것은 적폐행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과거 박근혜때 법제처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내용도 정권이 바뀌면 적폐가 되어왔다.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대상이다. 법제처가 비준동의권을 갖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게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아닌가 싶다.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고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보유세를 중과시킨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일 것이다. 고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 다음 정권에서는 적폐세력으로 몰려 처단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