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비리 수사 및 처벌, 그리고 개선의 요청의 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사립유치원의 비리 수사 및 처벌, 그리고 개선의 요청의 건 - 10/11일 MBC에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가히 하늘을 찌를 듯하며 사립유치원의 부모를 기만하는 비리에 대해 수사 및 처벌 과 손해배상,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요하는 바입니다. - 특히 사립유치원 원장 일당은 아이들을 볼모로 국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지원받아 원장의 사리사욕을 챙겼으며 - 뿐만 아니라, 한창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식자재 비용을 한푼이라도 아껴 원장 일당의 명품가방 및 개인적 사리사욕을위해 사용되었으며 - 그러면서도 한창 아이들을 케어할 젊은 박봉의 유치원 선생 및 보조교사를 이용하여 그들의 노동력으로 원장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데모를 주동 및 언론 형성 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 따라서 이 모든 이슈를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이 아닌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기와 같은 방안으로 개선하기를 촉구합니다. - 첫째, 최근 5년간 사립유치원 비리 수사 - 둘째, 비리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비리 금액에 동등한 재산몰수 - 셋째, 비리 유치원 원장의 유치원 관련 교육 및 업무 박탈 - 넷째, 유치원이 학부모에 부당하게 청구하였던 비용들에 대해 배상 - 다섯째, 모든 유치원 비용을 카드로 결제 요청 - 여섯째, 식단 장난 방지를 위해 월 2회 학부모에 의한 랜던 식단 방문 검수 - 일곱째, 사립유치원의 전면 회계감사 진행 - 여덟째, 상기 진행을 위한 사립유치원 특별감사위원회 성치 - 아홉째, 궁극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