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사립유치원의 싸움에 어린이들만 등터진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복지국가로 향한 발걸음에 걸림돌은 있기 마련이죠. 문제가 발생하고, 서로 타협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하는 상생의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의 확고한 방향성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 이 논점은 좌익과 우익으로 점철된 현 정치 상황과도 너무나 닮아있죠. 국공립화로의 방향성은 철저한 준비과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또한 교육의 국유화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죠. 사립교육 또한 지역갈등, 교육불균형, 빈부차별문제, 비리양산, 교육의 질 등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미래인 유아교육에 관심이나 있었나 싶습니다. 맞벌이에 생계 걱정이 우선인 부모들은 운좋게 좋은 유치원에 들어가기만 기도할 뿐이죠. 유아교육의 본질은 가정에서 시작하는데, 불안한 위탁 관계는 또다른 갑을관계를 만듭니다. 이게 현실이다 보니,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아이들만 볼모로 비뚤어진 현재의 모습을 낳은 것입니다. 사립 유치원 말그대로 개인의 소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들도 국민이고 주권자입니다. 그 개인의 결정에 국가가 고소한다니 징계한다니 같은 강압적인 행태도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사유재산을 기준으로 돈 벌려고 시작한 사업을 국가가 위임했다는 정책적 기준만으로 위에 군림하면 안됩니다. 사립유치원도 아이와 부모도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있는 것입니다. 강제로 유치원을 목하게 한다거나 운영을 강제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하지 마십시오.' 문대통령이 이하 청와대 입각한 관계자와 여당은 분명히 공약했습니다. 우리아이들의 미래 책임지겠다고요. 시스템을 보완하고 감사 및 감시를 철저히 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민감정에 휘둘려 모든 사립유치원을 적폐화하고 범죄집단으로 모든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따르는 모든 조건에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문제가 많고 느슨함이 선량한 조건에 비리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보이면 해결하면 될 일을 서로 죽자고 싸우는 짓은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사립유치원과의 싸움에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등이 터지다 못해 속은 썩어 문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