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권외 권력행사에 대한 처벌법"을 입법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전직 두 대통령의 뇌물,횡령과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가 직권과 무관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속속 무죄판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피고의 범죄행위가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결이 이전과 다른 법적용으로 직권남용이 직권과 무관한 권력행사이므로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법논리를 적용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있음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한 외의 권력행사로 인해 수 많은 비리와 범법을 저질렀음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괴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직권 외에 행해진 권력 남용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직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력남용은 더 무거운 처벌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법죄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영장전담 판사들의 영장기각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가 원천 봉쇄되고 있음을 볼 때 최근에 이러한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판례로 들어 드러나게 될 사법농단의 진실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이에 직권남용을 넘어서는 권력행사에 대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 고위 공무원들의 권력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의 직권 외 권력행사에 대한 처벌법"을 입법 발의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