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명문화해야한다 청원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김성주 국민연금 공단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정부가 지급보장을 하는것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있는 방안이 되겠지만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보기어렵다고 밝혔다. 김세연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올리면 더 심각하다면서... 즉, 윗 두분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지급보장은 안되고 소득대체율을 올리지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3년 앞당겨져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자 공무원 형평성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연금지급보장 명문화를 고려해볼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밝혔지만 과연 실행에 옮길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주식투자해서 10조원을 쌈짓돈 써버리듯이 날린 책임과 그돈의 보전은 국가가 해놓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보험료로 내고 그저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거나 고갈돼서 못받는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떨것 같습니까?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국민연금을 지급보장 명문화 할 수있도록 청원 합시다 청원 해서 꼭 지급보장 명문화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