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산주의화를 막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저는 현재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살아가는 중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게시판에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현정부의 정책과 사회규법이 날이갈수록 "자유민주주의"국가라면 인정해줘야할 권리를 박탈하고있는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첫번째. 셧다운제, 셧다운제 시행이 약4년이 되어가는 이시점에 셧다운제로 일궈낸 결과가 무엇이 있나요. 게임시장의 붕괴?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인간으로써 가질수있는 행복을 추구할권리의 손괴? 도움이 된건커녕 헌법에 위배된다고생각되는 경우와 국가의 게임산업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현정부의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현재 여성가족부, 이하 여성부장관인 진선미의원이 10월15일 발표한 인터넷 개인방송 책임에 대한 규제에서 여성의, 여성에 대한, 여성에게, 로시작하여 여성이라는 한 성으로 끝나는 규제방안를 보았습니다. 유튜브,아프리카tv등 개인 방송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현정부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언론통제하던 그런 정부의 유산인가요? 또한 진선미의원의 규제방안은 평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제입니다. 저와 이나라에 살고있는 남성,여성분들께또한 여러방송인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지금우리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주인으로써 살아가고있는가.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휘둘리며 치이고 맞고있는 노예로 살아가고있는가."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