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청와대 사칭을 한 범죄를 계기로 하여 대통령 주변에 널부러진 측근, 친인척으로 대표되는 공신부류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단, 이는 종교홍보가 아니라 청원자 본인이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례명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고위 인사를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대통령께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헌데 이것이 신고만으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청원자인 "남 세례자요한"은 오래 전부터 이처럼 측근, 친인척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한국사지도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실력자답게 역사적으로 측근, 친인척에 대한 관리가 왜 중요한 지를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헌데 왜 한국사지도사자격을 갖춘 실력자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측근, 친인척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할테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도 중반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주변의 측근, 대통령을 추대하는데 공을 세웠던 지지자들, 대통령 주변에 있던 친척, 처가세력들을 지금부터 집중관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 주변의 측근, 친인척으로 대표되는 공신부류들을 모두 정리해야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부류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대통령을 전리품으로 여겨 대통령의 측근들이나 친인척, 처가 세력들에 의해 밟히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말로가 좋지 않은 것은 바로 측근에 대한 관리와 대통령 주변의 세력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매번 정권이 바뀌어질 때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런 악업의 역사를 언제까지 되풀이하라는 것입니까? 악업의 역사일수록 빠르게 청산하고, 그 고리를 잘라야하는게 아닙니까? 가령, 대통령의 명함을 팔아서 뇌물로 청탁하거나 대통령의 빽을 믿고, 함부로 국민들을 대하는 등의 행위로 말입니다. 어제와 같이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이나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명나라의 주원장은 공신들을 한 번 정리할 때마다 15000명씩 죽여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수만명씩 죽어났지요, 가혹할 정도로 공신들의 씨가 말라졌다 싶을 정도입니다. 태종 이방원도 먼저 공신의 대표인 태조 이성계의 사돈인 이거이를 정리하여 잘라내고, 자기 처남이자 공신인 민무구, 민무질에게 내려진 공신녹권을 정리하여 제주도에 쫓아냈다가 사사시키고, 그 남은 형제인 민무휼, 민무회 형제들도 각각 청주와 원주로 유배를 보냈다가 사사시켰으며, 자신의 사돈이자, 세종대왕의 장인인 심온 선생도 수원으로 유배를 보냈다가 사사시켰으며,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이숙번마저 공신녹권을 빼앗고 유배를 보내 공신들을 숙청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으며, 이런데도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도 측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고만 하는 선에서 그치겠다고요? 차라리, 화근을 키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피의 숙청을 피하고, 상생하여 잘 지낸답시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니, 영원히 젊은이들이 비하하는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악업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친인척관리 개정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만약에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이나 친인척을 사칭하여 불법이나 비리를 저지르면 자동으로 국가반역죄까지 추가하여 다른 일반인에 비하여 그 형벌을 2배로 격상시키고 사형집행으로 끝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누구도 국민이 준 권력으로 불손한 꿈을 꾸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권력을 갖고 해이한 마음으로 국민을 괴롭히면 죽음의 행진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권력을 갖고 농단한 본인의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가, 처가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조리 처형시켜야 목숨이 아까워서 이 짓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