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부패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나랏돈은 눈먼돈.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통탄할 기류가 사회에 퍼져있으니 강력하게 처벌할 부정 부패 특별법을 제정할수 있도록 발의,추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니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교육공무원보다 깨끗하다” 오호~~통재라~~사회 곳곳이 썩어 있으니 부정.부패.횡령.탈세를 엄벌로 처벌할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강력 추진해 주시면 이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청약저축통장을 불법으로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60억이 넘는 이익을 취한 사람의 불법이익을, 주택법 제정이 없어 회수조차 못한다 합니다.나랏법이 이리 허술하고 곳곳이 미비하니 미비한 그 법을 다시 제정하는것보다~오히려 특별법 하나로 돈과 관련된 모든 불법을 엄벌하시면 이 사회가 정화되지 않겠습니까? 또 엑셀은 수식계산을 자동계산하므로 보통 사람들은 100% 정확할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이용하여 입력은 정확하게 하지만 마지막 계산은 고쳐 엉터리 계산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자동계산을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1-2년전 장부를 다시 확인하시면 비리유무를 가려낼수 있을것입니다 법은 무서워야 합니다 나라예산이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쓰였는지? 복지예산이 꼭 가야할곳에 제대로 쓰였는지?새는곳은 없는지? 복지재단에 모인 기부금들은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허술한 법을 이용하는 범죄를 중벌로 다스릴수 있는 특별법을 발의,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정기감사가 아니고 언제나 확인하고 감사할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며 비리신고를 수시로 받고 큰 포상을 해서라도 사회정화의 길로 가야될것입니다. 미비된 모든 법을 보완하고 돈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특별법으로 엄히 다스려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