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교육개혁을 위한 청원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국가의 향후 존립까지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교육정책을 제안하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지닌 모순과 문제점들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비는 사교육비 중심으로 아이가 유치원생이 되고부터 대학생이 될때까지 드는 비용이 엄청나고 이로인해 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늘 곤궁한 삶에 빠져있고 젊은이들은 이게 무서워서 결혼도 회피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않으려는 등 이 자체로서 저출산위기와 국가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각종 정책들을 내어놓고 입시정챽을 바꾸어보지만 속시원하게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있다고 봅니다. 이에 저는 좀더 근본적이고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 제출하려고 합니다. 바로 대학을 바꾸는 정책입니다. 전국 다섯개 권역에 있는 국립대학을 한학년 정원을 각기 이천명 정도로하는 국가가 주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인데 학생선발을 국가에서 조기에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우수한 영재들 특히 과학영재들을 확정한후 자동으로 상기 국립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데 영재로 인정받은후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대학에서는 등록금 전액지원 기타 숙소나 부대비용도 전면지원하고 어학연수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인데 대학시절 드는 비용을 예상하면 한학년이 만명정도 전체학생수는 사만명정도 예상합니다. 일년에 천만원에서 천오백만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육천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조도 안되는 예산만 들여도 충분히 추진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조기에 과학영재나 인재로 인정된 학생들은 지금의 입시지옥에서 조기탈출할수 있게되고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도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또한 이로인해 머리만 똑똑하다면 개천에서 용이 날수있는 환경이 다시 조성될수 있게됩니다. 머리가 좋으나 집안형편상 사교육을 시킬수 없고 대학도 갈수없는 지금의 모순들이 타파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과학영재들을 키워서 과학기술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하는데 현재 교육제도로는 졸업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수 있는 의대중심으로 인재들이 몰리는 문제들도 시정될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국가에서 전면지원하면서 독자적으로 신입생 선발을 할수있는 이원적 입시정책을 병행하면서 조기에 영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대학선발 자체를 조기에 확정시킴으로써 그 의미를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해 한해 만명정도의 학생만 그렇게 조기확정하고 그런 식의 지원을 해준다면 그로인해 전체 대학의 입시물꼬도 자연스레 터인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주도하는 국립대학을 다섯개만 만들거나 현재 있는 국립대를 활용한다면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오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