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대통령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오늘 mbc pd수첩을 보았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다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숨만 나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 곳이 국민이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나라입니까?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고위 기득권층의 득과실을 위해 주판알 뜅기고 계시느라 고민되십니까? 왜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부동산 해결방법을 똑똑하다고 자타 인정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르십니까? 촛불 집회 할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평등하고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고 아이들 손 잡고 광화문으로 나섰던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이 여당으로 있을 동안 잘못된 정책을 되풀이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모두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촛불집회에 나갔던 분들은 여러채 집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아니요.. 고위 공직자 들도 아니요.. 금융계 쪽이나, 여유있게 사시는 분들 보다는 일반 서민층이 대다수 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은 정부의 정책이 바뀌질 원하지 않겠죠... 지금처럼 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많은 데 정부가 바뀌면 자신들의 셈법에 어긋날 수도 있으니깐요.. 그래서 이번 촛불 대통령은 확실히 기대를 더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실망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숨만 내쉬게 됩니다. 남북통일 좋습니다. 김정은과 손잡고 북쪽 판문점을 넘어 가셨을때, 저 또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대통령님을 우리가 뽑았구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북통일의 신선함과 기대감은 거품 빠지듯 사라졌습니다. 당장 앞으로 살 집을 구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대통령께서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울분이 쌓입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안좋은 소식만 들려옵니까?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저도 문빠의 한 사람으로써 이번 정권에서 조차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희망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직시적인 종합소득세, 누진 보유세, 양도세 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박용진 국회의원께서 아무도 건드리진 않았던 유치원 비리를 폭로하셨습니다.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표를 위해 정치를 하는데, 한유총이라는 거대한 집단과 맞써 싸워 이기셨습니다. 아마 어디 지역구에 다음 국회의원에 나가셔도 100% 당선 되실 겁니다. 저또한 항상 응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관련해서 이번에 정부가 나서 주십시요...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곧 또다른 강력한 정책이 뉴스에서 흘러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mbc뉴스속보 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수에 비례하여 누진적인 세금을 부과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시지가 또한 실 거래 수준의 80%까지 책정 할 것 이며, 1가구 1주택의 개념이 아닌 전체 소유 부동산의 가구를 모두 합한 금액에 따른 세금을 부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작은 평수의 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사람들도 위와 같은 정책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이며, 기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더라도 세수 부담은 똑같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실 수요자 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더 많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