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라는 명분으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심신미약이라는 피의자가 또 나왔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거나, 유죄 성립이 되지 않은 꼴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심신미약자는 일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심신미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다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심신미약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본인이 남들보다 더 예민하게 행동하거나, 무슨 일에 대처를 잘 못하는지 인지를 하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주의할 것을 알고 있을 거고, 자신이 약까지 복용 중이라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본인 그리고 가족은 남들과 다름을 확실히 알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부주의한 건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 분들 수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겉 모습만 보고 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절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 사고가 났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어디 불편한 건지, 어디가 아파서 약을 먹고 있는지, 파스를 붙이고 있는지 그 본인이 아니라면 외관상으로 알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심신미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이한 경우나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살아 가고 있을 것이 분명하고, 겉 모습 역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그리고 이 글을 읽고있는 여러분들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 않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심신미약이라는 걸 알아 차릴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자입니다. 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심신미약자가 더 배려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그걸 보여주고 다녀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심신미약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심신미약자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전부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거나 범죄 인정 받지 않아도 크게 뭐라 할 말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 상황들은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범행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어느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심신미약자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걸 방패 삼아 죄를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죗 값을 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은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도 나쁜 행위라는 것 또한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평범하게 생활을 하다 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그랬다며 발 빼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