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욱일기(전범기) 금지법을 독일처럼 강력하게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독일 및 유럽에서는 전범(戰犯)국가인 독일은 나치 상징물 사용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형법 제86조a는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 등을 반포하거나, 해당 표식이 그려져 있는 물건을 제조, 보관,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켄크로이츠 사용이 허용될 때는 나치 반대 교육, 과거사에 대한 보도, 예술 및 학문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할 때뿐이다. 독일은 사회적으로도 나치 문양을 사용하면 바로 거센 비판을 받거나 심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제국주의 반대교육, 과거사에 대한 보도, 예술 및 학문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옷이나 신발, 가방, 기타 악세사리 등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아무렇지 않게 새겨진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도 욱일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며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표현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른들이 보기에도 아무렇지 않게 나오니깐 익숙해지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과 자랑스럽다는 듯이 배경으로 사용되고 욱일기를 휘두르는 표현에 익숙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일본은 한국의 만화시장을 잠식할 때 사용한 방법이 불법만화를 못본척하며 무료로 일본의 만화들을 뿌렸습니다. 이유는 일본의 만화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일본만화에 대한 저항을 없애고 중독되게하여 한국만화의 성장을 방해하고 만화시장을 장악하고 문화적으로 침투 점령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의 잘못된 욱일기 사용을 허용하면 역사를 잊고 일본의 욱일기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매우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욱일기는 전범기이며 이에 따라 국가에서 불법으로 정하였다는 것으로 한국에 여행 갈 경우에 일본의 욱일기가 그려진 옷이나 악세사리 같은것은 주의해야한다는 것이 유튜브나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알려질 것이고 이것은 전세계에 일본의 전범기에 대한 무개념적 사용에 대해서 알리는 것과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알려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드시 욱일기 (전범기) 금지법을 강력하게 독일과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벌금을 강력하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