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소득)를  투명하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먼저 본인이 공인중개사(현업 개업공인중개사)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청원을 올리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일부 공인중개사(중개업자 포함)들의 부동산에 대한 불법·위법행위 및 탈세가 만연하고 공인중개사(일명 부동산)로 인하여 공공연히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거나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을 뿐 아무런 대책이 없고 매번 부동산대책을 수시로 바꾸는 방법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 및 각 특정지역에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세력은 거의 모두가 공인중개사(일명 중개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업자(부동산전문가)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투기를 선동하게 되고 그러한 여파가 일반인들에게까지 부동산투기장으로 끌어내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인중개사 모두를 투기꾼이나 투기선동자로 취급할 수는 없기에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에 대하여는 필요악이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인중개사들이 전문자격자로서 우리사회에서 자리를 잡다보니 숫자(자격보유자 또는 중개업자) 면에서도 상당한 세력을 발휘하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받다보니 이미 상당한 금액(1건 소개로 인하여 통상적인 일반직장인의 1개월보수에 근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인중개사들은 일반인들에 비하여 소득이 적다(물론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소득은 열악한 경우도 있지만)할 수 없고 이러한 소득은 세금이 반드시 추징되어야 국가나 국민 모두에게 이롭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시 공인중개사의 금융계좌를 이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에스크로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은 사용목적이 다르기에 공인중개사의 소득을 투명하게 하거나 불법·위법행위를 막는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사업용금융계좌(국세청에 등록 계좌)를 통홰서만 중개보수를 받도록 하게하고 사업용금융계좌가 아닌 금융계좌나 제3자의 금융계좌로 중개보수를 받을 경우 법률을 통하여 모두 무효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용금융계좌에 입금되는 모든 금전은 수익으로 추정될 수 있도록하게 하는 강제규정을 둔다면 초과중개수수료 문제가 적게 발생될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소득은 투명하여져서 탈세가 줄어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불어 중개업자의 사업용금융계좌는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계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부동산거래시 중개보수와 관련하여 사업용금융계좌 외에 다른 금융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경우 일반인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된다면 불법적인 초과중개수수료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임은 물론 투기조장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미등록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청구행위가 줄어들것으로 여겨집니다. 부디 많은 분들께서 추천해 주시어 이 청원이 꼭 성공하여 건전한 공인중개사들이 많아지고, 사회인식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자격자로서 자부심향상에 기여되고 공인중개사들의 중개보수에 대한 투명성으로 소득에 대한 철저한 납세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