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에서 일어난 여학생 폭행사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제천에서 일어난 15살 여학생 폭행사건을 보고 화를 못 참아서 청원글 올립니다. 솔직히 이게 나라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보다 폭행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져만 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단순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을 악용하면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관심조차 안주지 어렸을 때부터 행동 하나 하나에 잘못된 것은 자신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가르쳐야되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내버려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런 폭행사건들 대부분 여학생인데다가 볼 때마다 화가 치솟습니다. 그런데도 자료가 몇개 없다고 교육당국은 아직 별다른 자세를 안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여성을 위한 나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조차도 기존에 여성을 위한 것이 수두룩 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더 제도를 만들고 있다지요? 이런 여학생 폭행사건들의 가해자들이 나중에 성인이되어서도 여성가족부가 만들어낸 제도에 누리고 살 생각하면 더이상 이 나라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남학생들도 이런 폭행 저지르면서 배운거 없이 사회에 나가면 뭐할까요? 안그래도 인구 줄어드는 판국에 지금 이런 학생들이 수두룩하고 이 놈들이 사회에 나가는 날이 오면 한국 미래가 참 밝겠네요. 이러한 이유로 간곡히 요구합니다. 요구 사항 1. 청소년 보호법 완화는 소용이 없고 전면 폐지해주십시오. (성인과 똑같은 벌을 받아야 이런 가해자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청소년 때 전과자가 안되게 하면서 건강하게 사회에 나가기 위해 만든 소년법이라서 폐지는 못하겠다는 이전 같은 폭행사건 청원 답변을 봤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그 나이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과자가 안됐다고 성인되서 안저지를까요?? 이런 애들 대다수가 조폭의 길로 가는겁니다. 어차피 전과자 인생을 살 것인데 청소년 때 전과자를 안만들기 위해 보호해준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지 못하시겠다면 가해자들은 무조건 성인 범죄처럼 처벌 받도록 하고 성인이 청소년에게 저지르는 범죄도 있으니 소년법을 오직 피해청소년들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개정해주십시오. 가해자는 절대로 보호해줄 필요성이 없습니다. 냉정해야될 때입니다. 나이 제한을 낮춘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가해자는 가차없이 처벌하고 소년법은 오직 피해청소년을 위한 법으로 개정해주십시오. 안그러면 냉정하게 봤을 때 한국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2.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법도 극 강화 해주시고 가해자들은 얼굴 공개해주십시오. (선진국은 오히려 가해자들의 얼굴을 뉴스로 공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인권존중으로 다 가리고 경찰서 앞에서도 모자 마스크 씁니다. 과연 나라에서 이러한 가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가해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권과 생명조차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러한 가해자들이 뭐가 좋다고 솜방망이 처벌에 인권보호까지 해줍니까?) 3. 그리고 이 전 정부시절에 폐지됐던 학교에서의 체벌 다시 부활시켜 주십시오. (벌점 가지고는 소용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생활기록부 신경 안쓰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버릇 없이 행동합니다. 가정에서도 나몰라라 오냐오냐 키우는데 학교조차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하니 폭행사건이 나날이 증가합니다. 이런 애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범죄를 저지를 애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미래는 어찌될까요? 당연히 범죄 사건들이 더 늘어나겠지요. 그럼 우리 나라는 현실판 범죄도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