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심신미약 진짜 다들 일안합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청소년법, 심신미약, 도대체 누구를 위한법인지요? 피해자는 어리고 정신건강에 안좋으니까 피의자는 또피의자가될 순 없잖아요. 법이 개정되야지요. 청소년법이 강화가되야되는거고 심신미약은 관리강화를 해야되는거고요. 도데체 왜일안해요 ? 이게 언제적부터 문제가되었는지 분명히 보고있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