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에 대하여 청원 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지인의 일을 근거로 글을 작성 합니다. 일을 요약하여 쓰자면 자영업을 하고있는 지인이 아르바이트생을 3일 일하게 하고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사유는 불친절 하다는 손님들의 컴플레인과 손님 끊김,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다른 행동을 하다 손님에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자 더 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어 그만 두게 하였습니다. 가게 이미지가 나빠져 손님 끊김으로 인하여 지금도 적자인데 더 적자를 낼 수 없었습니다. 주말 이틀 근로인데 일한 첫날부터 근무태만이 발생하여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한 후 다음주 3일째까지 상황을 지켜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사장 없이 혼자 가게를 지켜서 그런지 개선되지 않아 그만 두게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생은 바로 노동부에 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일이 잘풀리지 않아 현재 제 지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되어서 자영업으로 눈을 돌렸기에 빚으로 가게를 내고 본인도 가게세 내기 빠듯하여 오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적자를 메우며 버티는 1인 영세자영업자 입니다. 같은 아르바이트생으로서 무리한 일은 시키지 않고 화도 안내며 3일을 참다가 그만 두게 한건데, 본인의 근무태만은 고려하지 않고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무태만 얘기를 꺼내자 CCTV는 불법이니 노동부와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법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가게 장사가 안되어서 낮에 손님이 없기에 아르바이트생은 할일이 없었습니다. 가게 자리를 잡기 위해 제시간 오픈이 목적이여서 혼자 가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편한 자리 였습니다. 3일동안 일하면서 아르바이트생 본인도 근무계약서 작성 얘기를 하지 않다 그만 두게 했다는 이유로 바로 신고했기에 제 지인도 잘못이지만 아르바이트생의 악의적인 태도도 잘못이라 생각 됩니다. 현재의 근로계약법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챙기는 경우나 속된 말로 엿먹어라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 노동부, 근로계약서 합의금으로 검색하면 합의금 받는 레퍼토리라고 글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인권위원회에 신고 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자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자영업자도 있지만 삶이 팍팍한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하지 마시고, 법의 테두리에 함께 있으면서 법을 악용하여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벌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