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의 제식구 감싸는것에대한 대책은 없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집안일로 인하여 경찰서 형사과장및 경찰네명과 면담하며 형사과장이 나중에 서로 안했다 하지 못하도록 경찰과 본인 모두 동시 녹음하자 하여 녹취를 하였읍니다. 사건이 끝난 후 저는 형사과장, 형사팀장및 담당 형사 4명을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공표, 협박, 명예훼손,불법체포, 불법감금,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읍니다. 2017. 8월에 고소 하였읍니다. 검찰은 고소인들을 검찰청에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나 피고소인들이 현직 경찰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고 피고소인들의 자술서만 받고 차일피일 수사를 지연하더니, 검사가 발령나서 후임검사가 배정되고, 후임검사가 유학가는 관계로 또다시 검사가 바뀌고 이런저런 핑계로 4명의 검사가 바뀌고 10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소인 조사나 대질심문도 없이 모든 피고소인들에게 증거불충분의 이유를들어 무혐의 처리하였읍니다. 일반 고소사건에서 고소인 피고소인 각각 조사를하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펼경우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근거 서류를 바탕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 심문을하며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어찌 검사님들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나 탄원서등은 모두 무시하고 피고소인들은 조사하지도 않고 피고소인들의 자술서만 받고 무혐의 처리를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예전의 고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도 그렇고, 백남기씨 물대포 사건도 그랬던 것처럼 수사기관의 잘못된점은 차일피일 시간만 끌며 고소인이 지쳤다 싶으면 슬그머니 무혐의 처분 내리는것이 검사님들의 직분인지 되묻고 싶고, 그런 검사 검찰이라면 검찰조직의 존재가치가 없는것 아닌지 여쭙고 싶읍니다. 고등검찰청에 항고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기각되고 대검찰청에 재재항고 및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인 상태입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을 집행하는 인간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점없이 모든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공정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잘못한 범법행위에대한 처벌을 하려면 본인들부터 솔선수범하며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자신들은 법위에 존재하듯 모든 불법을 자행하면서 남의 잘못은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본인 입으로 녹취하자 하여 상호간 합의하에 녹취한것도 증거가 안되면 과연 검찰이 원하는 증거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일반 시민들도 고소당하면 검찰청에 불려가 조사 받을것 없이 자술서 몇장 제출하면 그 자술서가 진실성있는 자술서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작성된 자술서인지 서로 확인도 하지않고 피고소인의 자술서만 믿으며 처분을 내리는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런 사람들에게 검사라는 지위와 막강한 수사권을 주고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하는지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읍니다. 한없이 세월만 기다릴 수 없어 청와대 청원난에 작성을 해봤읍니다. 이곳에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일반시민인 저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지 답답하기 한이 없읍니다. 부디 간곡히 정원하옵건데 대검에 제출한 재재항고나 법원에 제출한 재정신청이 빨리 받아들여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