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정신질환 우울증으로인한 솜방망이 처벌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안녕하세요 이번 강서구 pc방 사망사건 관련하여 6년전 저를보는거 같아 마음이 너무 안좋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접하니 피의자는 한 어린생명을 무참히 밟아놓고 법앞에서는 우울증 진단서 제출함과 심신미약을 핑계로 처벌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이사건을 통해 심신미약및 우울증 주장 정신질환을 핑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게아닌. 법앞에선 죄를지었으면 정당하게 처벌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의 꿈이 불친절 이세글자 단어로 무참히 꿈이 무너졌습니다 다시한번 법 개정이 새로 바뀌어 이런 희생자가 안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