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학교 도덕시간에 사회적 약자를 돕자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저희는 여성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조사하였는데요, 조사를 하면서 보니 성범죄 가해자가 벌금형이나 처벌의 수준이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불기소 되는 일들이 거의 반정도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이렇게 처벌의 강도가 낮아 상습범죄자도 나오는 것같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예를 들면 2010년 미국에서 11살 소녀를 성폭행한 범인에게 징역 99년을 선고했는데, 2008년 대한민국에서 8살 소녀를 성폭행한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솜방망이 처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