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공매도와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줄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그나라 자본시장의 꽃이자 경제상황을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한국경제가 수출집중형 경제로 내수경제와 금융산업 구조가 취약한 나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작금의 주식시장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800만 주식투자자들의 울부짖음이 정녕 안들리십니까? 코스피도 문제지만 코스닥의 경우 올한해 전세계 주요지수 30개중에 지수중에서 30등! 가장 꼴찌입니다. 강소기업과 벤쳐 기업 육성으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외침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올한해 증권거래세로 걷어들이는 세율이 약 8조원이라고 합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3조원쯤 되겠지요.. 올해처럼 세수호황이 없다고 하지요.. 일자리 예산에 수십조를 쓰는것에 10분의 1만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사용해주세요. 바로 지금 코스닥만이라도 증권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실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코스닥 시가총액 1천억도 안되는 종목까지 공매도로 주가를 폭락시키는 악질적인행태를 제발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힘없는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안보입니까? 고위 경제관료들 고급호텔에서 비싼 밥드셔가며 도대체 하는일이 뭡니까? 소득성장이 성공할려면 소득이 늘어야는데 개미들 자산을 폭락하여 적금, 보험 다 깨는 마당에 돈이 호주머니에 있어야 소비를 할것 아닙니까? 벌써 주변에선 다들 차라리 부패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않는 무능한 정부보다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작년겨울 광화문에서 촛불을 함께 들었던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가 오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