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보여지는 10대들의 범죄. 이것이 대한민국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끊임없이 보여지는 10대들의 범죄. 이것이 대한민국입니까.? 안녕하세요. 이 청원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고,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올지 큰 기대감은 없습니다. 이미 많은분들이 청원서를 제출하셨고. 그에 따른 내용에서 변화는 없었으니까요. 10대들의 투쟁으로 벌여지는 범죄. 질풍노도 사춘기의 시기라서 그런걸까요? 자신이 마음에 안들면 욕설과 폭행 그리고 집단구타 또는 성추행. 성폭행 더 심하면 살인. 형사법에 관련된 범죄란 범죄는 빠짐없이 꾸준히 이어져오고있습니다. 위 내용에 언급한 범죄보다 또 다른 범죄들도 많겠죠. 10대들도 머리가있고 그 안에 뇌가있으며, 생각을 할줄아는 나이입니다. 인터넷에 자신이 알고싶은 판례와 조문을 검색하면, 쉽게 찾아낼수있고. 자신의 나이에 범죄를 했을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있는지도 생각할줄아는 나이 입니다. 소위말하는 '일진' 이라고하죠. 이 일진의 무리중 1명이 선동을하게된다면 결국 같은 단체니까 물타듯이 쉽게 번지면서 동참하게됩니다. 이러한 단체 무리들은 절대 없어질래야 없어질수는 없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드네요. 자신과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하는 사람을보게되면 그 사람과 어울리고 또 다시 제3자가 나오면 또 3명이서 어울리고 이렇게 된 집단이 대한민국 10대중에 몇이나 될까요? 단순이 성인들은 그 10대들에게 말 한마디했다가 얻어맞는 지경까지오는 시점이며, 이 무리들이 길거리에서 교복입고 담배피는데 성인이 훈계하듯이 말 한마디했다가 집단구타 당하는 사회입니다. 내가 담배피는데 니가 왜! 내 몸이 망가지는데 니가 왜! 결국 이런 생각을 1명이하면 그 외 학생들도 같은 생각으로 훈계하는 그 사람을 집단구타를 합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처해지는 형벌이 약소해서 그런걸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하는 교육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미 형벌을 받은 10대의 사건을보고 또 다른 10대들이 그 사건의 형벌을 보게될때 별거없네. 라는 생각으로 또 같은 사건으로 번지게됩니다. 결국 성인들이 처해지는 범죄의 형벌과 동일하게 할 수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100에 80이라도 현행법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했다고 솜방망이 처벌. 나이 어리다고 솜방망이 처벌. 어디 아파서 병원진료 중인상태에서 약먹는다고 솜방망이 처벌. 조각사유가 너무 많은 것이 오히려 약이 아니라, 악이되면서 이 악이 결국 범죄로인해 점점 퍼질거라 생각이되니까 국민들의 안전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법 개정으로 좀 더 엄격하게 만들어주시며, 학교전담경찰관같은 경우 아침~오후까지 학교에 머무는 형식으로 학교내 담배 폭행 절도 등. 학생들이 보호를 받을수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