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개정 바꿔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조카는 가족이 아닌가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정말 기쁜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오늘 외할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알려드리고 싶었기에... 외할아버지는 형제가 5남매이십니다. 장자는 외할아버지시고 동생이 4분 계셨습니다. 그중 (둘째,세째,네째)동생들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으로 일본에 가셨고 그 이후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긴세월 동생과 형을 기다리다 외할아버지와 막내할아버지는 고인이 되셨습니다. 세분 할아버지는 결혼도 안하셨고 부모,형제 모두 고인이 되셨고, 현재는 조카들이 있어 조상님들의 제사를 모시고 집안을 이어옵니다. 대한민국 행정에 물었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두분은 사망자 명단에 계시고 한 분은 행방불명이시라고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주었고 그 대상은 피해자 직계(부모,자식,형제) 가족이다. 돌아가신 강제징용 피해자(외조부 세 분) 기다리다 돌아가신(외조부 두 분) 다 고인이되셨다. 젊은 나이에 자식이 어디 있어겠습니까...?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가족이 몇분이나 생존을...? 대한민국은 조카는 직계가 아니라 보상대상에서 가족이 아니다고 합니다. 피해(사망,행방불명)자는 있고 가족(조카)은 아니라고 하니 그 보상 은 누구를 위한 보상이고 법원의 판결입니까...? 판결이 나와도 사망자(피해자)가 있어도 무슨소용있나요? 사망자보상비 , 미급여 돌아가신분들에게 주시나요...? 법개정과,특별법연장,대통령령으로 개정해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