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사립 유치원 비리에서 시작된 사립학교의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전횡, 교육폭력, 회계부정, 인사부정을 당연스레여기는 사립학교재단, 이사장, 행정실장등 친인척 인맥의 몰염치, 비도덕, 비윤리의 정신병적인 단체와 인사들의 문제입니다. 과거 가난하던 개국 정부부터 개인이 국가가 해야 할 학생의 공부를 대신해주는 사립학교는 참으로 옥과 금같은 존경스러운 존재였지만, 5공화국 전두환정부부터 학교의 운영비, 인건비 지원의 재정결함보조금과 각종 지원금으로 최초 설립자의 후손들은 영리 목적과 비리로 존속하던 존재로 전락과 암적인 존재로 변모 되어왔읍니다. 자금 지원를 받으면 당연히 정부의 지휘와 지시를 따라야하는거 아닙니까?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는 충남삼성고등학교는 자립형사립고라 해서 정부에서 일체의 돈을 받지 않고 학교를 운영한답니다. 제 스스로 운영능력이 있는 학교만 남아야합니다. 사립학교, 즉 사립학교는 금전적으로 학교 운영 능력이 없으면 포기해야합니다. 포기하고 폐교되는 사립학교를 정부가 대신해서 학교를 신설해서 운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합니까? 충분히 금전적인 능력이 됩니다. 향후 학생은 줄어드는 추세에 사립학교가 폐교내지는 반가운 일입니다. 대통령님 국민투표내지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보십시오. 국민들의 정서가 사립학교를 진짜 제대로 된 사립학교라고 응답할까요?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사립학교(사립유치원 포함)를 운영할려면 인사권과 회계 권한을 정부에서 관장해야합니다. 사립유치원 문제는 비리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의 비호속에 현재의 부패집단으로 키운겁니다. 비리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이 놈들이 자기의 잇권과 연관되어 비호하고 자기 자식, 조카, 친인척을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들이 밀어 넣는 "공적 인사 비리"의 온상입니다. 사립학교는 직간접적으로 재단, 이사, 소유주와 연관된 적폐 박근혜 등 국회의원이나 우리나에서 힘깨나 쓰던 분들의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해오던 악의 근원지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현재 문제의 해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