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의 정의와 안전한 국가로의 지향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심신미약이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모자란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그냥 밥 먹고 조용히 살아가면 사람인 것이고, 사람을 해하는 단계에 이르면 금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병신 같은 법관들이 불쌍한 걸로만 해석해서 감형하거나 무죄로 방면해주니까 지금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된 거다. 앞으로는 심신미약 이렇게 해석하고 처벌해라. 사람을 해하지 않거나 해하지 않을 상태이면 사람, 사람 해할 위험성이 있거나 이미 해한 상태이면 금수. 문 열린 곳으로 빠져나간 대전 오월드 퓨마 왜 죽였냐?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죽였지? 그런데, 심신미약 살인범이 아무 죄없던 퓨마보다 더 보호되어야할 가치나 이유 있나? 퓨마 같은 짐승은 짐승모습이라도 하고 있기에 피하거나 경계할 수 있지만, 인간 탈을 쓴 심신미약의 살인자들은 정상인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쉽사리 분별 못해 위험성이 훨 높다. 명심해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자 또한 반드시 죽는다는 피의 정의 세워야 사회건 나라건 제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