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보건복지부>참여>전자공청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저는 현재 (유)난청엔보청기 대표로 있는 선명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보청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위해서임을 먼저 밝힙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장구 사후관리 및 보청기 검수 개선안을 보고 의견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대와 그 이유) 현재 개정안 중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 - 613호 라. 보장구 사후관리 기준 및 보청기 검수 개선(안 별표 7,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검수 확인한 경우에 실시한다. 를 살펴 보면 1. 보조금으로 지급된 보장구의 사용과 효과를 확인 2. 체계적인 관리 및 검수를 통해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 3. 부정 수급을 막아, 공정한 보장구 급여 체계를 확립 하고자 함이 그 목표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1 . 현재 국내 이비인후과의 청력검사 기기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개정안에서 말하고 있는 보청기의 검수 경우 보청기를 착용한 채 음장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검사장비가 준비 안되어 있는 병원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병원에서 구입한 보장구가 아닌 경우, 혹은 귀찮고 바쁘다는 이유로 처방전 및 검수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에서 체계적인 관리 및 검수가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병원에서 구입한 보장구 자체가 이미 의료기기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 병원(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그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보장구의 간단한 수리 와 보청기 적합, 청능재활 서비스 등을 실시 하기에는 병원의 환자당 진료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외부에서 보청기 영업직원들이 방문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병원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3. 보청기 검수를 위해 한달 뒤 음장검사를 실시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음장검사는 보청기 사용 효과를 알아보는 검사이긴 합니다만 어음분별력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분별력 향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기능이득 검사가 훨씬 더 부합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능이득 검사나 어음청각검사등의 음장검사를 실시해보면 보청기에서는 검사기를 통한 음을 신호가 아닌 잡음으로 인식하여 그 효과를 명확히 파악 할 수 없습니다. 즉, 실제로 보청기를 착용한 채 대화하는 효과 대비 검사기를 통한 수치가 현저히 낮게 평가 될 수 밖에 없음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나. 성명 : 선명진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19 801호 전화번호 : 010-9053-2272 다. 기타사항 보청기를 오랜 시간 공부하고, 많은 임상 경험이 있는 전문 집단이 있습니다. 처방은 의사 고유의 권한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을 위해 병원에서의 객관적 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청기 검수에 대해선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보다 보청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보청기 하나만 공부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차라리 국가 자격증 제도를 통해 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점점 더 세분화 되는 전문 서비스 영역임을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audiologist란 직업군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처방을 의사에게 받고 보청기를 청능사(청각사)에게 구입했다면 그 보청기의 효과가 있는지도 당연히 청능사(청각사)가 판단 해야 하고 효과가 미비하다면 효과를 올리기 위한 청능재활 서비스를 시행해야 합니다. 청능재활은 누가 시행해야 하겠습니까?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를 권하고 처방하는 것은 하고 있지만 보청기의 적합과 청능재할,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 병원에 고용된 청능사나 협약되어 있는 보청기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병원내에서 의사가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청각장애등록을 위한 절차도 3번의 청력검사와 1번의 ABR검사(청성뇌간반응 검사), 진단서 발부까지 5번 이상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최소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대부분 노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 자체 만으로도 이미 힘든일 입니다. 게다가 보장구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다시 병원을 가서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지나칠 정도로 복잡한 절차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보호자나 청능사의 도움 없이는 원활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이 필요한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병원과 결탁한 업체들이 간단한 청력검사기만을 가지고 각 지역을 다니며 청각장애등급이 나올만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결탁한 이비인후과에 가서 보청기를 해드리고 난 후 관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병원의 역량이 강해진다면 오히려 더 많은 불법 행위가 일어날 뿐입니다. 보청기의 필요성이 인정된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과 자격을 갖춘 보청기전문센터에서 보다 쉽게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청기 착용 후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점을 이해하고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기 위해서는 청각학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과 국가공인자격증을 제도화하여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보청기를 구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