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피해자인권지켜주세요! 가개통,사기혐의 처벌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2017년 11월 17일 명의도용신고하기전부터 (다른 피해자는 더 오래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 해결되지않고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피해사실도 늘어났는 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피의자는 통신판매사에서 여러명의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스캔하여 가개통을 하거나 최신휴대폰을 싸게 주고 요금피해없이 해주겠다며 속였고 피해자들에게 돈을받아 이익을 챙기고 , 피의자는 3사 통신업계에 매출을 챙겨 온갖 호의스러운 생활을 하였으며 사업장도 피의자의 이름도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거뿐만이아닙니다. 피의자는 현재 수감중에 있으나 혐의를 부인하고있고 검찰측 수사관은 피해입은 피해자들에게 '알고준것이아니냐' '멍청하지 않은이상 이걸 모를수가있냐' '상식상 이해가 가질않는다' '무고죄로성립될거같다' 는 등 은 물론 많은 조사과정에서 더이상 같은 말도 하지싫어 3번이나 진술 거부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많이 이익봤냐' 등 말을하고 조사시간에 쉬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고 조사시간도 다르게 쓰게하였으며 왜 진술거부하는데 집에 안보내주냐는 피해자에게 절차가있으니 가만히 있으라며 소리를 지르기도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혐의인정하지않고 피해자들은 가지고있는 증거들을 모두 제출을 하고 심지어 피의자직원들의 음성파일를냈고 직원의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재판에 갔을때에도 피해자들이 추가기소되어 또 미뤄졌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끝나지 않는 피해사건 피의자는 통신위반으로 전과도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일을 버린 피의자에게 피의자측 변호사는 무죄를 선처해달라고합니다. 또한 검찰측수사관은 조사과정이라하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지 하며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스트레스를주고있으며, 반말은 기본이며 , 인권을 짓밣고있습니다. 아직도 통신업계에 사기피해가 많다고합니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수있을정도로 많습니다. 통신업계쪽을 하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멍청이도아니고 그것도 몰랐냐고 묻는 검찰측 수사관과 혐의을 끝까지 인정하지않는 피의자 어디에도 하나 하소연할곳도없고 피해입는 피해자들 하루라도빨리 끝났으며 좋겠고 또 다른 피해가 안생기길 강화되길 바랬음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