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사이트 차단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DNS 차단 방식을 적용해서 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150곳을 19일부터 접속 차단한다고 하는군요 금강일보 기사 출처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299 음란사이트를 차단 규제하는 이유로 밝힌 것이 "몰카 등 불법촬영물 유포 문제가 심각해지는 점을 고려해 사이트 접속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몰카 등의 불법 촬영물이 과연 음란사이트만의 문제인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 중의 하나인 성적 욕구를 풀 수 있는 창구를 과연 얼마나 사회적으로 만들어 놨는지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해외에서는 야동을 합법화 해서 성욕을 해소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성교육 하나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었고 '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죠. 성적인 호기심이나 성욕이 생기는 것을 무조건 야동을 보지 말라고 강제하고 성인 사이트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 된다는 1차원적인 발상은 도대체 누가 하는겁니까? 음란사이트의 규제가 도가 지나치면 개인 사생활 침해, 차단 기술의 오용으로 인한 감시,도감청의 폐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면서 몰카 등의 이유만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규제로 몰카가 줄어들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회피해서 다른 방법이 나오고 음지 아래에서 몰카는 더 많아지고 더 수위가 높아지고 그럴겁니다. 하지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지는게 사람입니다. 풍선효과라고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치죠 몰카범의 처벌을 그동안 제대로 하지 않아온게 누굽니까? 정당하게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을 굽게 만든게 누굽니까?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판결 그 어느 하나 제대로 하지 않은게 누굽니까?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뒤집어 씌운게 누굽니까? 이제와서 몰카가 퍼지는 원인이 음란사이트라고 규제를 하는겁니까? 그 규제가 여태껏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몰카가 퍼진겁니까? 아니요 규제는 지금도 이어져 왔지만 몰카가 퍼진겁니다. 문제를 해결 하려면 몰카범에 대한 수사와 처벌부터 제대로 하시고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제대로 하시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인터넷 들여다보는게 아니라 성인이 성적인 욕구를 풀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세요. 금지된 것을 찾다가 자극적인 것에 이끌려서 몰카까지 찾게 만드는게 아니라 건전하고도 사회적으로도 허용된 범위 안에서 성적인 욕구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인사이트 차단하면 쉬운거 압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가 생기는거 압니다. 트래픽 감소나 차단되는 사이트의 숫자가 많아지는게 보이겠지요. 하지만 정말로 그게 문제의 해결책인지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성인사이트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