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에게 관대한 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뉴스에서 보는 살인, 폭행, 성범죄 등은 이제 하루가 머다하고 거의 매일 보는거 같습니다. 그에 비해 처벌이 제대로 되어서 범죄가 줄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 18세기부터 현대까지 범죄자에 대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신체형에서 감옥에 가두는 감시형으로 바뀌었고 이에 대하여 포스트모던주의 푸코는 감시형이 더 잔인하다고 하였지만 요즘 범죄자들의 행동이나 사고양식을 보면 이 주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엄중하고 냉정한 처벌이 행해졌을 때 치안과 질서가 바로 잡힐 것입니다. 지금 범죄자들은 술을 먹어서 실수한거라는 등 되도 않는 심신미약을 방패이자 무기로 들고 자신의 범법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차별적 접촉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범죄자는 범죄를 학습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우호적 태도도 학습한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 범죄자 및 예비 범죄자들은 이 이론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그들의 범죄 전, 후의 태도를 충분히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법체계를 우습게 알고 다른 범죄자의 범행과 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더욱 집중하고 자신이 행한 범죄는 별거 아니라는 태도를 학습하고 사회에 나와 더 큰 제 2차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나와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계속적인 솜방망이 처벌과 되도 않은 범죄자의 인권을 주장하며 일반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위협하지는 않는지 현재 정부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권? 거창하고 있어보이지요 근데 인권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범죄자들은 인간의 탈을 썼을 뿐 그들의 행위는 교화되지도 않을뿐더러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위입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과 범죄자의 알량한 인권 중 어느쪽이 더 국가에 중요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현재 미약한 법체계를 전적으로 개혁하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