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사정책 사무관 김**의 갑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선박안전법 제2조 선박이라 함은 .......선외기 장착 포함한다. 선박직원법 제2조 등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소형선박면허 한정면허 발급(5톤이상 요,보트는 선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력수상조정면허로는 조정이 불가하므로 소형선박면허로 조정하여야 한다)등 상기 모든 조항이 5톤이상의 요,보트는 선박이라고 정의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 해사정책과 사무관 김 **이라는 자는 "부산 항만청에 기선으로 등록되어 마리나 선박대여업 허가를 받아 3년여 영업을 하고 있는 플레저보트가 선박이 아닌 것 같다"라고 법적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면서 해기사 6급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발급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읍면동장의 확인서 포함)를 부산항만청에 제출하고 있는 민원인의(진정인)의 면허발급을 못해주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대로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피진정인 김**은 "항만청에 기선으로 등록되어 있는 5톤 이상의 요, 보트가 선박이 아니다" 도 아니고 "아닌 것 같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발급처리기한이 3일인데 40여일 째 면허 발급을 방해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의 직권을 이용 면허발급을 개인적 감정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당장 취직을 해야 먹고사는 절박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