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횡포와 적폐에 재해자 풍지박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바뿐 신 국정운영에 누가되지 않는지 몇 차례 망설이다가 평생을 통증과 장애를 안고 의식주에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저에 삶에 생로가 바뀐 가정은 풍비박산 [風飛雹散]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려는 생각에 국민청원하오니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현명하고 정의 있는 판단으로 아래와 같은 청원서를 올리옵니다. - 청원인 - 성 명 : 고 영 택 (561008 – 1632713) 주 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1길11 창덕에버빌103동1302호 연락처 : 061 – 761 – 2267 휴대폰010 – 5206 – 2264 피 청원인 : 근로복지공단 순천지사장. - 청원의 이유 - 청원인은1988.09.27.(주)***켐텍에 입사하였습니다. - 회사 주요 작업 - ＊ *** **제철소내 내화물 정비 수리작업. ＊ 용광로 내화물(벽돌 무게 3kg – 98kg)축조작업. ＊ 용광로내 열간보수작업 * 내화물 해체작업(수작업 에어브렛카) 2014.02.20.일 오후3시경 **제철소 후판공장 용광로1호기 내에 내화물 축조 보수작업 중에 내화물(무게45kg) 인력 수작업으로 축조를 위하여 내화물 연와를 들고 이동 중 넘어져 왼쪽 무릎. 양 어깨. 양 팔에 타박상과 목. 허리에 충격으로 목. 허리. 양쪽 어깨. 왼쪽 다리가 통증과 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축조 공정으로 인하여 통증을 참으면서 25일 축조작업을 끝내고. 26일 통증악화로 순천 ** **병원에 내원 검사 결과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으로 수술을 요하는 진단으로2014.02.28.입원 2014.03.03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수술. 증상 악화로 인하여 2014.04.10.재입원. 2014.04.19.일 퇴원. 2014.04.28.입원 재수술 치료 중에 양 어깨통증으로 2014.05.10. 순천*오병원에 내원 외래진료를 받으면서2014.05.12.경추6-7번 수술하였습니다. 가. 재해발생일. 진료 및 현재 상병상태 1. 2011.11.08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및 낭종. 2. 2014.02.26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3. 2014.02.26 경추 제6-7번 탈출증.협착증. 4. 2014.02.26 어깨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근막동 통증후 나. 상병 진료내역 1. 상병 :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및 낭종. 진료기간 : 2011.11.08 - 2012.01.15 (수술1회. 완치) 2. 상병 :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진료기간 : 2014.02.26 - (2014.03.03일 첫 수술 후 현재까지 3회 수술. 2회 시술. 나사못고정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수술)후 상병악화로 현재 요추 제5번 신경 손상으로 좌측 엉덩이가 시리고 저리면서 아리며. 양측 발목부터 발가락 까지 후근거리면 따갑고 마비증상으로 도보가 힘든 상태이며. 진료 중에 있음. 3. 상병 : 경추 제6-7번 탈출증. 협착증. 진료기간 : 2014.02.26 - (2014.05.12일 첫 수술 후 현재까지 수술1회 나사못고정술 수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 수술) 상병악화로 현재 목 마비와 양측 팔에 힘없고 저리는 상태. 진료 중에 있음. 4. 상병으로 현재까지 진료 병원 1. 순천 ****병원. 2. *** ****병원. 3. **병원. 4. 강남베드로병원. 5. ***병원. 6. 순천 **병원. 7. 부산 ***병원. 8. 청주**병원. 9. 대전**병원. 10. 대전 **병원. 11. 순천 **병원. 12. 순천 *병원. 13. 여수 **병원. 14. 광주 ***병원. 15. 여수**병원. 16. 순천 *병. 17. 순천 ****병원. 18. 순천 **피부과병원. 19.여수**병원. 20. 광양 ****한의원. 21. 순천****병원. 22. 순천 ***신경외과. 23. 순천 *** 피부과병원. 다. 산재 인정여부 1.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및 낭종. (2014.07.18.일 승인) 요양기간2014.04.20. - 2014.07.12. 2. 요추 제5번 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 추간공 협착증. (2014.07.18일 불 승인) 3. 경추 제6-7번 탈출증. 협착증. (2014.07.18일 불승인) 4. 어깨 (2015.02.10.일경 최초 요양신청 ) 좌측 :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관절 근막동 통증후군 우측 : 견관절 근막동 통증후군 (2015.03.02일 승인) 라. 행정소송 ( 2015.01.05일 소장 제출) 1.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및 낭종. (요양기간 취소 소송) 2. 요추 제5번 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 추간공 협착증. (불 승인취소 소송) 3. 경추 제6-7번 탈출증. 협착증. (불 승인취소 소송) 마. 행정소송결과 1.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및 낭종. 2. 요추 제5번 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 추간공 협착증. 3. 경추 제6-7번 탈출증. 협착증. (상병 모두 2017.09.18.일 승소. 가) 요양종결 처분내용 1. 자문의사 소견서 내용 2018.08.16.정보공개 자료에 의거 원처분순천기관의 자문의사 소견서 결과 제5요추 제1천추간판 탈출증. 추간공협착증 으로 인한 나사못 고정술을 16.4.28일 시행하여 16.12.31까지 요양 후 종결함이 타당함이란 자문의 소견으로 2017.01.01부로 요양종결을 하였습니다. 2. 자문의 소견서에 소견서 작성 년. 월. 일 없으며. 자문의 소견서1부 외는 어떠한 근거 자료가 없음. 자문의 소견서 대필 의심이 듭니다. 3. 2014.02.26 - 2017.09.17일까지는 상병에 대하여 산재 불승인 상태이며. 2015.01.05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2017.09.18일부로 산업재해 승인 판결을 광주 지방법원으로 받음. 4. 불승인 상태 기간에 요양종결을 하는 근로복지공단 순천 지사의 횡포 및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5. 청원인이 원처분 순천기관에 요양비 청구내역 상병에 대하여 2017.09.18. 행정소송으로 승소(산재 인정)로 2018년 이후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원처분 순천기관에 청구 2018.05.08. 요양비 지급 통지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비를 지급함. 6. 2018.05.08. 원처분순천기관 의학적 자문소견상 2016.12.31. 까지 요양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 는 소견으로 2017.09.06.- 2017.09.18.(2일. 통원) 병원비 및 약제비는 지급 불가. 2018.05.23. 비 급여항목 및 수가차액 : 2017.01.01. 이후 진료비는 인정 불가 처분을 2회에 걸쳐 요양비 지급 통지서에 기재하여 원처분순천기관이 2017.01.01.일 이후 진료에 대한 청원인의 요양비를 부 지급하고 요양종결을 하였다. 7. 원처분순천기관이 청원인에게 요양종결통지 여부 원처분순천기관은 재해자의 요양종결 시에는 규정 절차에 따라 청원인에게 요양종결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종결 통지도 하지 않고 요양비지급통지서에 요양종결 문을 기재하여 통지 하였다. 8. 원처분순천기관 자문의 소견에 의거 요양종결처분의 근거자료에 의거하여 원처분여수기관이 2018.06.05.일 2017년 요양비는 인정불가. 17년 제외 및 17년 지급불가 처분통지를 요양비 지급 통지서에 기재하여 3회에 걸쳐 원처분여수기관이 2017.01.01.일 이후 진료에 대한 청원인의 요양비를 부 지급하고 요양종결을 하였다. 나. 요양비 부지급 내역(근로복지공단 순천지사) 순천 ** **** 진료비 12.143.855원 중에 원처분기관이 2018.03.27. 청원인에게 행한 요양비 4.883.660원 지급처분에 이에 불복하여 2018.05.11.심사청구를 하여 심사기관이 2018.08.10. 이유 가 있으므로 원 처분 결정을 일부 210.000원을 취소하다는 결정 처분으로 2018.08.31. 원처분기관이 청원인에게 210.000원 추가지급으로 요양비 총 지급금 5.093.660원 지급. 다. 요양비 부지급 내역(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2016.04.27 - 2017.05.04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인공디스크 삽입술 및 나사못 고정술 수술 치료 외래 6회. 입원10일 본인부담 총 진료비14.212.646원 중에 2018.06.05. 원 처분기관에서 요양비 3.057.320원 지급. 미 지급 요양비 11.155.326원 라. 어깨 추가상병 불승인 내용 1. 우측 :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관절 근막동통증후군. 진단서 소견서. 우측 MRI 영상자료에 의하여 요양신청서에 좌측 :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관절 근막동통증후군 재요양 신청 2018.04.17 원 처분기관에서 재요양 승인하였습니다. 2. 2018.05.15. 원 처분기관이 자문회의 결과 우측 어깨 : 견관절 충돌증후군. 대한 자문의사에 소견서 MRI상 저명한 골극 및 회전 근개의 파열소견이 보이지 않는 소견으로 우측 어깨의 견관절 충돌 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에 불 승인 하였습니다. 3. 2018.03.15 ***병원에서 촬영한 MRI복사본으로 2018.05.28 여수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MRI 판독 진단결과 우측 어깨 충돌후군.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현재 통증이 매우 심하신 분으로 신체 검사상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도 의심되는 상황이라 진단하고 있으며. 2018.06.01. 근로복지공단**병원에 내원하여 MRI판독 진단 결과(주상병)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4. 2018.03.15 ***병원에서 촬영한 MRI복사본으로 2018.10.12 여천 **병원에 내원하여 2018.05.15. 원 처분기관의 자문회의 때 (불성실한 태도와 언어로 청구인에게 질문한 자문의사위원 김**) 의사에 MRI판독진료에.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소견서 발급요구에 3개월 이상 지난 영상으로는 소견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소견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습니다. 5. 상병에 대하여 3곳의 병원진단이 서울 강남*** 병원 진단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원하오니 청원이유서. 사실관계, 의학적 인과관계 등 근거자료 및 관련법규정에 산업재해발생으로 평생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인 고통을감수하면서 살아야 하는데도. 상병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3분의 2이상 재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가에서 돈 없는 근로자는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것이고 그거야 말로 국가에서 재해자에게 피해를 가증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자에게는 무용 (無用)제물(祭物)이며 악법(惡法)으로 사료됩니다. 재해자에게 피해를 가증시키는 행위이므로. 따라서 원 처분을 결정을 취소하고 청원인의 나머지 요양비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심사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하여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가혹한 피해 행위 및 횡포를 재해자에게 행한 근로복지공단 순천. 여수지사에 대하여 엄단과 재해가 치료받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