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강서구 ᴘᴄ방 살인 사건 공범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처벌 강화해주세요. 강서구 ᴘᴄ방 살인 사건 김성수는 잡혔지만 ᴄᴄᴛᴠ상으로 봤을 때 공범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살인이라는거 전 국민이 아는데 경찰만 인정하지 않네요. 먼저 체격으로 봤을 때 170도 안되는 키를 가진 가해자와 190이 넘는 키를 가진 피해자인데 이때 190이 넘는 피해자가 30차례의 칼을 한 번의 도망없이 찔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ᴄᴄᴛᴠ로 봤을 때도 누군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다는것이 확인되는데도 경찰이 이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고 납득이 안됩니다. 또한 살인을 말리려했다면 가해자의 팔을 잡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오자 동생은 도망갔는데 자신이 당당하다면 도망칠 이유도 없었을겁니다. 피해자 담당의의 소견을 들어보면 이는 사람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만큼 끔직한 상처를 입었고, 평소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모든 상처가 칼이 뼈에 닿은 후 멈추는 행위의 살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김씨는 피해자와 ᴘᴄ방에서 말다툼 그리고 1000원을 환불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흉기를 가져워 무참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 - - - 먼저 김씨의 동생을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 김씨가 우울증이라는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한다는 점 또한 이 사건을 지켜보기만 하고 정확한 진실을 알리려하지 않는 경찰들 모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강서구 ᴘᴄ방 살인 사건말고 다른 사건도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해주는 법을 개선해주세요.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해주는 것은 심신 미약 사람들을 점정적 살인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심신 미약이 살인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