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법 갱신요구권은 소급적용되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불소급의 원칙이라는데 예외도 있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급적용이야말로 안정된 영업을 이어갈 조건이 갖추어지는것이라고봅니다 첨부터 재산권보호를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되었던점이 문제였던 법이였기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런게 아닌가 합니다.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되는걸 보면 알수 있듯이 말입니다. 법 개정은 아직 이루어진게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 사안을 고려해주셔서 소급적용은 피할수 있게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