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내장 파먹는 전환사채 가액조정 척결 국민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개미 내장 파먹는 전환사채 가액조정 척결 국민청원합시다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하며 대공황이라도 오는듯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개미투자자들 손실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식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많은 국민들 머리 속에 다시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익을 볼 수 있는 폐단이 공매도 세력 외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으로 국민연금이 주식대차를 그만두기로 하였고 공매도 문제는 일단 개선될 단초는 얻었습니다 공매도가 개미투자자들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라고 금지청원하여 한가지 결실을 얻었습니다만 개미들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하고 더 악질적인 타격을 가하는 개미 필망의 악질조항 전환가액조정에 대해선 불공정 개선 청원이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전환사채는 본질적으로 채권이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로 정산하면 되는 구조이고 회사부담을 줄이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게되니까 주식전환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인데 주가상승하여 주식전환 행사하여 이익실현하면 서로 좋고 발행시의 전환가액보다 주가 하락하여 주식전환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면 사채권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 만기시에도 상환이 어려워질 때가 문제인데 이때 이자율 조정으로 상환연장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채무불이행 , 상폐절차 , 청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환사채권자 외에는 회사나 대주주 개미 투자자 모두에게 불행이 되는 것이라서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전환가액 조정으로 사채권 실행보다 주식전환 매력도을 높여주는 것인데 문제는 업황이나 기업실적에 의한 자연스런 주가하락이 아니라 악질적인 주가 하방조작으로 전환가액을 낮추고 전환되는 주식수를 불려서 더 크게 이익을 만들어 낼려는 작전을 한다는 점입니다 자기들끼리 낮은 가격으로 물량을 주고 받는 자전거래나 공매도 등으로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이런 악질적인 불공정 폐단으로 개미들만 구조적으로 손실만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시장의 안정장치로서 역활을 하고 전환가액 조정도 회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시장에서 필요해서 개발된 것이라서 완전히 폐지나 금지해 달라고 청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범죄적으로 주가 하락 조작하는 행위들을 무력하게하는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청원하자는 것입니다 개미들 내장을 파먹는 고질적인 폐단을 청산 고쳐달라고 사채 만기도래 전의 전환가액조정 금지 청원운동을 합시다 주가상승이나 만기상환 가능한 기업의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을 만기시 상환능력이 모자라 만기연장이 필요할 때부터만 부여하는 옵션으로 남겨두어도 원활하게 사채발행으로 자금조달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애초에 전환사채 발행으로 개미들 내장 파먹으며 연명하는 구조를 잘라야 합니다 전환가액 조정을 개선하는 방향은 사채 만기 도래 후로 한정하는 것이 최선이고 물론 만기상환 압력 커지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정말 꿈을 가진 장래성 있는 기업이면 만기도래 후의 전환가액 조정 조건으로도 조달자금 계속 머물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선으로 전환가액 조정을 위한 일정기간의 평균가 결정에서 동일계좌나 연관계좌로 추정되는 계좌에서 거래되는 거래량 등위 높은 거래분의 가격을 무시하고 그로 인해서 하락한 주가를 회복되도록 하는 복원치를 평균가 결정에 적용되도록 하든가 해야한다고 봅니다 전체 평균 유통물량에 대한 비중치를 조정기간 중의 거래량에 매겨서 하방조작을 목적으로 자전거래되는 거래량의 주가를 평균가 결정에서 제거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현행에서서도 가중치 부여되겠지만 좀 더 엄격하게 악질적인 하락조작을 차단하도록 개선운동을 합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월 #을 기준으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