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료유출로 국정혼란을 초래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가지를 잘라야 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내부자료유출로 국정혼란을 초래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가지를 잘라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내부자료가 보안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정보열람 인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의 접근에 의해 유출된 책임은 관리감독자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으며 내부자료 유출로 인하여 막대한 국정혼란을 초래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김부총리는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보안시스템 미비도 문제지만 보안시스템 미비로 정보열람 인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고 유출시킨 책임을 외부인에게 돌리는 김부총리의 국회답변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일국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자가 외부인의 모럴 의식과 법령준수 의식에 의지하는 보안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저런 개 같은 새끼를 믿고 세금을 낸 납세자들이 더 한심하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절로 나온다 김부총리의 이 같은 보안의식은 가상의 적이 청와대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침입하여 대통령을 살해하고 도망친 책임이 모럴 의식과 법령준수 의식이 희박한 침입자에게 있다고 항변하는 경비책임자의 보안의식을 연상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보안은 상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며 보안시스템이 뚫린 책임을 기획재정부 자체에서 찾아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침입자의 모럴 의식이나 법령준수 의식의 결여로 그 책임을 돌려서는 발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출된 기회재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적지 않은 국민 세금이 부적절한 시간 부적절한 장소에서 지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김부총리의 답변은 전형적인 물타기로 납세자인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부적절한 시간 부적절한 장소에서 국민의 세금을 지출한 관료집단이나 정치집단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 두 집단이 부적절한 시간 부적절한 장소에서 국민의 세금을 지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얼마 전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같이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기획재정부가 국가부채가 많아지면 국가신임도가 나빠진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반대사유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공무원연금이 법적 보장을 받지 않게 되면 국가부채가 줄어 들어 국가신임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도 법적 보장을 받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력 부재로 인하여 관료집단을 아직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료유출로 인해 국정혼란을 초래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페이스북 아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