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용방식을 바꿉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일회용품 사용시 사업주가 피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정은 사업주가 아닌 고객의 요청으로 인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해부분 입니다. 따라서 위법 적용을 사업주가 아닌 실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카폐내에서 일회용컴 사용시 사업주가 벌급을 내는데 이것 사용자가 내는 걸로 바꾸고 비밀봉지 무상 제공시 사업주가 벌금 내는것도 무상제공 요구하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 매장에 cctv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신고도 가능하고 신고하는 사업주한테는 포상급도 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