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게시판 폐쇄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국민청원 게시판은 말이 국민청원이지 개설의도와는 다르게 사실상 국민들의 인터넷 낙서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받는 과정과 방법도 매우 까다로우며 답변을 받은 경우에도 향후 그 전과 달라지는게 전혀 없는 점을 보았을때 유명무실합니다.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국민들에게 거대한 행정부를 각인시켜 입법부와 사법부는 소외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조각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국민청원게시판 폐쇄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