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아닌 자본주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기집 안판다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정부가 필요한지  묻고 싶네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대상 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뒤 후순위로 25%의 남은 물량을 1주택자에게 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1주택자들도 추첨제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우선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입주 가능일(사업주체가 통보)로부터 6개월내에는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약속대로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집을 처분하지 못했다고 해서 최대 징역 3년형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된후 인터넷 등에는 정부의 처벌 규정을 성토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