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 처벌,  감경 문제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자는 청원이 봇물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서 PC방 청원글 게시자는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 언론 인용-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요 그 이면에는 그 정신질환 관련자들에게는 우리사회는 사전에 어떠한 관심을 가졌는지요 처벌 강화를 주장하기 전에 그 분들에 관심이 먼저 입니다 누구나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고 잠재적인 우범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예방차원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얼마나 헤아렸는지요 정부는 이분들의 어려움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사전에 조기치료도 해야하고 체계적인 지워도 필요합니다 정신질환 분야도 가지각색인데 뭉쳐서 소리 내는 분야만 지원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분들의 부모는 평생짐을 지고 살아가야하고 부모들의 보살핌을 받지못해 내버려두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범죄에 노출됩니다 조기치료가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도 장애인을 위한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장애인 부모가 장애인을 위해 국민연금을 가입토록 해줘야합니다 적어도 맡긴 원금이라도 국가가 보관핬다가 부모 사후에 장애 자녀에게 지급토록 해야 합니다 정신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별도 시설을 설립해서 수용하도록 좋은 시설도 강구해야합니다 국민들의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엉뚱한 곳에 수조원을 사용하면서 정작 불쌍한 정신질환 국민들을 방치해서 범죄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제발 도외주세요 그분들도 국민입니다 저벌 강화전에 예방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