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제출효력을 본인인증 시스템으로 갈음가능토록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어제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소재 장교빌딩 내에 위치한 장교빌딩 고용노동부 서울노동청사의 한 공무원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자를 조사를 희망할 경우 진정서 양식에 따라서 진정서를 제출해야 정식조사가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생업때문에 청사에 들르기 곤란 하니 다른 방법을 제시하여 달라고 하니 컴퓨터(테블릿 및 노트북 기종 포함)로도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민원인이 행정청에 방문하는 횟수를 최대한으로 줄여 민원인의 편의와 이익을 도모시키고 방문함으로써 발생되는 시간적 피해를 예방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조항이 있음에도 그러한 발언을 거리낌없이 하는 모 공무원이 참 불쾌했었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러한 개요로써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조시개시가 가능토록 현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존하는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이 최대한도로 추구 할 수 있는 행복을 보장해 주는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