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법 처벌 강화좀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상거래법 처벌 강화좀 해주십시요..... 물건을 1억치 납품하고 5개월이지나 두번에 걸쳐서(몇십번 찾아가고 전화하고해서) 겨우 2천5백만원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금결재가 이루어지지않아 설비에대한 담보공증을 해준다기에 확인하고(은행,캐피탈등등) 기다렸는데 페업하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그후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발을하니 사기죄성립이 안된다고하고 몇일전 법원에서 개인파산결정 서류가 왔습니다. 저는 나머지 금액에대해서 이제 받을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적한이가 이번이 두번째더라구요... 그리고 어제 당당히 나타나서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일한 사람만 피해를 봐야합니까? 우리나라는 채권압류,추심및 기타 여러가지 법이 있지만 정작 채무자가 잠적하고 파산신청하면 모든책임을 면해줍니다. 그 모든책임은 성실히 일한사람한테 엄청난 고통으로 돌아갑니다. 제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액에대해서 책임을 물어주십시요. 사업하다 망하고 파산신청해서 파산결정이 났다고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