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입대자들의 봉급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대한민국의 병사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에 따르는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병사들이나 민간인들이나 똑같이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국방의 의무의 일부에 불과한 병역의 의무가 있다고 아무 권리나 다 빼앗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적정한 보수을 안 주는것이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헌법도 마찬가지다. 헌법 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군장병들이 받아야 할 임금을 근로기준법의 시간당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매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더해서 209×6,470= 1,352,230원. 단, 기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는데다 불침번도 없고 주말도 자유로울 때로 둔다. 불침번 당직 근무를 포함해보자. 주 4일 평일 불침번, 주1일 주말 불침번, 총 1주일 5시간(최소 5시간~최대 10시간) 불침번을 가정하면 8×6,470 = 매주 51,760원, 매월 207,040원이 추가된다. 평일 불침번은 야간근무수당 1.5배, 주말 불침번은 휴일 근무수당 2배가 적용된 것이다. 언제까지 현역 병사들을 수탈해야하는지 모르겠다. 군대가 의무이기 때문에 임금을 적게주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의무는 의무고 의무의 수행에 따른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