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 공소시효 개정이전 사건들에도 강력 법적용이 허용토록 해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여동생을 성폭행한 아들을 친모가 앞장서 나섭니다. 같은 여자로 살아가면서... 배아파가며 열달 품은 곳도 같은 뱃속이고, 한 솥에 한 밥 같은 밥상에 올려 먹인 것도 같고, 몸부비며 뭉개던 곳도 같은 지붕아래인데.. 그 아들에게 온갖 행패 다 당하고 살았으면서 정작 정 나누며 살아온 딸이 어린시절 아픔을 호소하는데 어미라는 이는 아들을 발벗고 나서서 돕느라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건지 딸의 인생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를 넘기면 죄가 사라집니까? 정작 가해자는 그 법을 이용해 해보란듯 있고 어릴적 보호해주지 못한 딸자식을 무참히 짓밟고 다니는 부모에게 더한 상처를 곱하는 가엾은 피해자는 무엇으로 어떻게 아픈 어린시절을 보상받는 답니까? 누구를 위해 왜 그 어린 아이가 그 엄청난 수모를 겪고도 침묵하고 살아야 했는지...부모도 몰라주는 그 아픔을 왜 국가도 답을 찾아주지 않는건지... 스스로 아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친족성범죄 공소시효를 해제시켜 주십시요. 어려서 무지해서 그리고 나로 인한 집안분란이 싫어서 침묵해야 했습니다. 정작 스스로 해결해보려 하는데 가로막고 서는 공소시효로 가해자에게 또 부모에게 우롱과 삶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덮고 살아야 하는 친족 성폭력,성폭행 사건에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처우를 희망합니다. 지난 모든 사건들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미제로 가슴 깊이 남은 한서린 마음과 트라우마로 인한 일상 이 있는만큼 과거사로 넘길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족간에 합의 된 성관계는 성립되기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엄연한 중범죄이며, 친족간에 생긴 성범죄는 극악한 가중범죄입니다. 살아있는 피해자는 말처럼 피해자입니다. 해결한 적도, 해결 된적도 없는 사건입니다. 일어나기는 쉬우나, 방지대책도 사건해결도 혈육이라는 집단에서 처리하는 거라 피해자 스스로 자신을 걸고 나서야만 하는 일인데 정작 본인이 나서고자 할때는 공소시효 어쩌고하면 그냥 참고 계속 살지 하는 듯 합니다. 국가가 나서 주십시요. 너무 슬프고 한스럽습니다. 내자식은 그렇게 안되게 하려고 옆을 지키며 꽁꽁 사매고 다녔습니다. 나의 아픔이 내 자식을 자유도 없이 힘들게 자라게 했습니다. 이런 인생이 정상입니까? 필요할 때는 국민, 정작 필요한 도움에는 난색으로 뿌리쳐 버리는...저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스스로 가족을 벗어나와 법에 호소하려 해도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법원 문턱도 못넘고 친부모와 가해자에게 도가 넘는 우롱과 치욕을 받고 있는 미해결 친족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사실증명을 명확히 할 수 있는데도 어이없은 법이 가해자와 그 가족들처럼 같이 우롱하는 듯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법정에 마주 서게 해 주십시요. 제가 무고한 가해자인지 그가 진정한 가해자인지 가해자 처벌을 희망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친족 성폭력,성폭행 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시비비를 정당하게 따져볼수 있는 공정한 상태가 되게 해 주십시요. 이제는 비극적이고 암울했던 저의 과거사와 감옥같던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