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산 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고싶어요 억울해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걱정되서 발뻗고 잠 한숨 못잤습니다. 글을 써본적이없어 어지럽지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저희어머니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해서 입대주(산.땅주인)두분과 만났습니다. 우선 저희는 가옥대장만 가지고 외할머니적부터30년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산에는 제가 어릴적 산사태로인해 저희가족모두 죽을뻔도 하여 안전상 돌을 박고 세워 주차장겸 정원을 만들어 보기에도 좋게 사용하여왔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 임대주와 합의하에 사용을 하였습니다.근데 4년전부터 어떤분이찾아와 전주인을 돌아가셨ㅅ고 본인이 산주인이고 땅주인이라며 이제부터 나한테(임대주)(50만원)돈을달라고 하셨고 말씀하신대로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해 백삼십만원정도를 요구하고 그다음해에는 또 말씀이 달라지면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삼백십오만원)을 요구하면서 안돼면 나가라고 계약해지됐다고 억지를 부리며 임야에대한 고발신고와 내용증명을 수차례보내왔습니다. 법원에서는 군청에서 보낸 불법사용 임야로 각하처리와 공소권없음 처리에도 불구하고, 군청에서도 하루가멀다하고 전화로 협박은 아니지만 저희로선 불안감을 조성하여 힘들게하셨고, 땅주인은 내용증명과 전화기의 문자로 너무 힘들게하였습니다. 군청에서도 더이상을 안됀다며 구속처리될꺼라고 ,, 그리하여급하게 땅주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요구조건을 들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다 작성후(싸인완료) 다시와서는 협의와 상의없이 특약사항에 기재를하는거예요 이 상황은 식당cctv에도 녹화돼있습니다.그래서 이계약은 다시생각해보겠다고 하자 저희 어머니를 밀치며 도망치듯 달아나셨고 이과정에서 엄마가 쓰러지시게되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119에도 신고를하였습니다.쓰러진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경찰관두분이 오셨음에도 계약파기한다고 하시면서도 계약서를 안주셨습니다.경찰관들이 실랑이벌이지말고 계약서를 두분모두 가지고와서 여기서 제가보는앞에서 태워버리자고까지 하셨는데도 불응하였습니다. 가시려는과정에서 제손도끼여 다쳤습니다 이런경우 이 계약서는 무효처리가 가능한지요.. 다시와서 추가작성한 특약은 저희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내용으로 가옥을 두고 내년에 비울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난 30년간 성실히 노력하고 일구어논 영업적가치까지 모두 상실되는위치에 놓이게 됩니다.이계약서는 무효가 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두서없고 긴글 너무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되어 청원글을 썼습니다. 옆에서 상황처리를 못한 제 잘못인것만같아 너무 힘이듭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