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사람들에게 이중근로소득 이라는 과세폭탄 멈춰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가 망하거나 본인 건강이나 사정에 따라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회사를 두군데 다녔으니 수입이 두배가 되었다는 말도 안돼는 논리로 이직한 다음해 5월에 관할세무서에 이중근로소득 신청을 안하면 1년 5개월 후인 다음해 10월에 200만원이 넘는 과세폭탄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걸 실직해서 먹고살기 힘든 사람에게도 무조건 보내서 10월 안에 일시금으로 납부하라고 압박합니다. 이게 무슨 제도입니까? 국가가 국민들 고혈과 생명을 빼았는 강도짓 아닙니까? 중소기업은 열악하고 직원이 자주 바뀌어 경리, 총무 업무를 보는 사람중에 이런 내용을 몰라서 이직후 회사를 다니며 세금폭탄을 맞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관할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안내장을 안보내도 보냈다고 우기면 그만이고 이미 나온 세금이니 무슨짓을 해서도 내던가 죽던가 알아서 하라고 자기들은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는 대답뿐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중 이직을 하고 세금폭탄을 맞은 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겠지만 대부분 열악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이직전후 직장에서 월급에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빠져 나가고 연말정산을 할때 전직장것을 받아서 이직한 직장에서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직한 다음해 5월에 이중근로소득을 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관할세무서에서 안내장을 제대로 보내줘야 하는데 안보내고 우기면 그 사람은 당할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실적을 쌓았기 때문에 승진, 우수공무원에 선발되는 영광을 노리고 힘없는 국민들에게 고혈을 짜낼 궁리를 하지요 이중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직업이 두개, 두개 이상의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야지 현직장에서 퇴직후 이직한 사람에게 적용해서 돈을 두배로 벌었다는 말도 안돼는 억지논리로 세금폭탄을 부과하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깡패지 국가입니까? 그리고 장기실직으로 돈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죽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는게 국세청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건 남의일이 아닙니다. 이 청원이 대통령께 가서 이 말도 안돼는 세금정책을 바꿀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