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호가 제한제를 제안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안녕하세요. 연일 부동산 대책과 금리 등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시장의 건전한 작동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이 있어 제안합니다. (방안) ㅇ 부동산 호가제한제 말그대로 매도자의 호가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 매입 시점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평균 시장이자율+a 수준으로 최대 호가를 제한하는 방식 현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왜곡 현상은 공급부족에 따른 매도자 주도의 호가 방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매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기관 기업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가장 큰 자산의 거래시장이며 각 시장주체에게 어마어마한 자산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내수진작과 경기 효과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이상적이며 왜곡되지않은 자산의 수익률은 시장이자율에 수렴하는 것이라 경제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 현실과 이론은 괴리가 있겠지만 이상향을 지향해야한다는 대명제 하에서 왜곡되지 않은 자산시장을 조성해야한다는 점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는 언제나 왜곡이 생길 수 있기에 주식시장 역시 매매에 제한을 두고 시장이 어느 선까지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시장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이런 기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유례없는 수도권 지역 급상승에 따른 현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 호가 제한제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