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심신미약 주장.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요즘 범죄자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심신미약, 정신불안증을 호소를 많이하는데 (인천 초등생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전부인살인사건...) 앞으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 및 과거 진료기록 확인 후 심신미약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형량이 더 가중처벌될수 있음을 공론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