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과 검사의 조작수사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김**에게 성폭행을 당한 성폭행 피해자 이**입니다. 저는 김**에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했는데, 도리어 지금 무고라는 누명을 쓰고 재판장에 끌려나와 10개월이 넘도록 죄인취급을 받으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 무고 사건(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7 고단 8283)은 처음부터 경찰과 검사가 한통속이 되어, 조사라는 명목으로 저를 불러들이고 유인하여 짜여진 각본대로 성폭행 피해자인 저에게는 무고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 죄인으로 만들고, 성폭행범인 김**은 피해자로 뒤바꿔치기 한 사건입니다. 무고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당시 저에게 ‘무고’에 대한 조사 자체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처음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에게 제가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무고 혐의가 없다’고 판결한 통지서와 김**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생긴 질병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이 다였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은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또 한 번 저에게 출석요구를 했는데, 제가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담당 경찰은 무슨 다급한 일인냥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지문부터 찍으라고 했고, 저는 경찰이 지문을 찍으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시키는대로 지문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은 저를 속여 지문부터 찍게 해놓고는 그제서야 ‘담당검사가 지문만 찍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했다, 김**이 제출한 파일만 검사해서 무조건 기소로 넘기라고 했다’고 하며 제가 조사 자체를 받은 적이 없고 김**이 제출한 파일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도 못했는데도 저를 기소하겠다고,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다고 하며 저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겠다고 불러놓고는 왜 조사를 하지 않냐,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기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항의했지만 담당 경찰은 ‘위에서 지문만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나는 시키는대로 할뿐이다, 나는 능력이 없다, 검사가 시키는대로 할 뿐이다, 이 사건은 이미 내 손을 떠났다, 검사가 재판에 넘길 것이니 재판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또 담당 경찰은 ‘김**이 제출한 파일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길거니까 재판에서 변호사를 사서 방어권을 행사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하며 무슨 선심이나 쓰듯이 말하면서도 제가 ‘조사도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진술의 기회를 달라’고 수십 차례 항의하는 말에는 ‘검사가 지문만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 나는 위에서 시키는대로 할뿐이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담당 경찰은 이미 제가 경찰서에 출석하기도 전에 저에게 죄가 있다고 결정부터 내려놓고 ‘경찰처리결과통지서’까지 미리 발송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다녀온 바로 다음 날 오전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경찰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미리 통지서를 발송해 놓지 않았다면 제가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나온 시간이 통지서를 받기 전날 21시~22시 사이인데, 바로 그 다음 날 오전에 일반우편으로 된 통지서가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담당 경찰은 검사와 짜고 이미 저에게 죄가 있다는 결론부터 내려놓고 조사도 하지 않고 저를 무조건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이후 제가 검찰에 출석했을 때도 검사는 이미 저를 범죄자로 확정지어 놓고 재판에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사실 작성을 위해 무고죄에 끼워 맞추는 질문만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진술 조서도 제가 진술한 부분을 아예 쓰지 않거나, 말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적어 놓는 등 조서 자체를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엉망진창으로 꾸며 놓은 채 조사를 끝냈습니다. 나중에 제가 조서를 확인해 보면서 검사의 질문과 제가 말한 답변이 조사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검사에게 ‘진술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잘못 적혀 있다, 의미가 잘못 되었다, 말이 빠진 것도 있지만 의도가 다르게 적힌게 너무 많다’라고 하니, 검사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은 적지 않는다’라고 하며 조서를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재판에 넘기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검사의 생각대로 김** 편에서 허위로 조서를 작성했음을 대놓고 말했고, 또 조사할 때 검사가 했던 질문과 조서에 적힌 질문이 완전히 다르고 그 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 제가 물어보자 검사는 ‘질문은 고치지 말고 답만 고쳐라, 질문을 고칠거면 왜 조사하겠냐’라고 하면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해 조서를 사실과 완전히 다르게 꾸며놓은 것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와 같이 검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말하자 검사는 ‘나중에 야간에 하는 거 인권침해라고나 하지 마라, 식사 못했다, 아까 다른 조사를 하고 온 거지 식사하고 온 거 아니다,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며 제가 인권침해나 식사에 대해 말을 꺼낸 적이 전혀 없는데도 검사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며 대놓고 저를 협박하면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사가 조서를 사실대로만 작성했으면 고칠 일이 없었는데도 검사가 사실과 다르게 엉망으로 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말을 또 다시 6시간이 넘도록 손가락이 부러져라 쓰고 있는데도 검사는 ‘이**씨가 쓰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씨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수정해봐야 판사님이 봐 주실지 모르겠다’고 비꼬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무고사건 담당검사는 제가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이때도 제가 김**에게 성폭행을 당한 전체 기간인 10개월에 대해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했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당시 담당 형사와 검사는 성폭행을 당한 처음 날짜와 마지막 날짜만 지정했고, 제가 검사에게 10개월 전체에 걸쳐 매일 밤마다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면서 이 전체 날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검사는 끝까지 처음과 끝 날짜만 가지고 결론을 내더니, 이제는 또 그 두 날짜를 트집잡아 저에게 무고했다고 하며 강간치상 사건에서 이미 저에게 ‘무고 혐의는 없다’는 판결까지 내려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돌변하여 자신이 내린 판결까지 뒤집어가며 저에게 무고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렇게 담당 경찰과 검사는 처음부터 저를 범죄자로 지목해 놓고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저를 불러서 앉혀 놓고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무고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조사를 했고, 눈속임을 위해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처럼 조작수사를 하여 생사람을 잡아 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에게 성폭행 당했기 때문에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제가 처음 김**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성폭행을 당하고도 김**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였기에, 그 말이 김**이 자신의 성폭행 범죄를 덮기 위해 저를 꼬시는 말인줄도 모르고 그 말을 순진하게 믿고, 또 여자로서 몸을 버렸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여 김**과 부부로 살게 된 것이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유망한 직업을 가진 교사로서, 또 외모나 인격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한 여자로서, 김**같이 인물도 볼품없고, 직업도 변변찮고, 성격이나 인격은 더더욱 쓰레기인 김**같은 인간과는 부부로 엮일 일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은 이후 저와 부부로 같이 사는 10개월 동안도 매일 밤마다 잔인하게, 변태적으로 저를 성폭행했습니다. 김**은 제가 싫다고 울부짖고 발버둥을 쳐도 힘으로 눌러서 강제로 저를 성폭행했고, 저는 김**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혐오스럽고, 몸서리를 치고, 온 몸이 망가져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오직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김**은 자신이 이단 종교집단인 신천지에 빠진 광신도라는 것을 저에게 들키고 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은 가정은 버려도 신천지는 떠날 수 없다고 하며 집을 나갔고, 인맥으로 연결된 나*합*법률사무소 김** 사무장의 지시를 받아 그때부터 집을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며 10개월 동안 부부라는 이름으로 저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놓고도 본인이 강간으로 법에 걸려 처벌받을까봐 10개월 동안 저를 욕보인 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저를 끌고가서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은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이제는 저에게 사기결혼 했다는 누명을 씌워 자신의 성폭행 범죄를 덮기 위해 나*합*법률사무소 김** 사무장과 그 절친인 조**PD와 박** 작가, MBC 변호사까지 합세하여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일을 사실화로 만들기 위해 도둑촬영을 하고, 가짜 증인을 매수하고, 연기자까지 동원해서 거짓으로 조작한 가짜방송을 만들었고 이를 MBC방송에서 내보냈습니다. 이후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와 정정보도 가처분 등의 재판을 통해 가짜 방송을 만든 잘못을 들춰내며 정정방송을 요구하자 MBC에서는 이미 내보낸 가짜 방송을 합리화하고 가짜 방송을 만든 MBC 관계자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저와 김** 사이에 소송중인 모든 사건마다 개입하기 시작했고, 거짓으로 조작한 가짜 파일까지 만들어 김**을 앞세워서 저를 무고로 고소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순수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 온 저를 가짜방송으로 천하에 인간쓰레기를 만들어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것도 모자라, 또 사기로 걸어넣고, 무고로 걸어넣고, MBC권력으로 윗선에 개입하여 경찰, 검사까지 모두 작당을 하여 가짜 파일을 원본파일이라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지어 허위사실을 가지고 저에게 무고로 누명까지 씌우는 대사기극을 벌여 성폭행 피해자인 저를 오히려 희생양을 만들어 곤경에 빠트렸습니다. 제가 털끝만큼도 잘못한 것이 없고 저는 김**에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했는데 오히려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경찰로 검찰로 재판장으로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지금까지도 짓밟힘을 당하고 있으니, 제가 10개월 동안 김**에게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는 도대체 누구한테 말을 하고,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재판에 끌려나올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재판까지 끌려나와 죄인취급 당하면서 ‘피고인’이라고 지칭하는 말 자체도 너무나도 몸서리가 쳐지고 정말 죽고 싶을 지경이인데 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심정은 도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나요. 권력이 있으면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범죄자를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권력에 기생하여 경찰도 검찰도 전부 맞장구를 치고 있으니 이런 법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인지, 도대체 힘없고 연약한 자는 어디에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어디에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해야 하는지, 제가 죽어 이 땅에서 없어져야 일방적인 권력의 횡포가 끝날 수 있는 것인지 너무나도 원통하고 절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재판은 저를 성폭행하고도 MBC 권력을 등에 업고 조작된 가짜 파일을 가지고 거짓으로 저에게 무고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운 김**이 받아야 할 재판이고, 처음부터도 이 모든 사건은 김**이 저를 성폭행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도 공판 검사는 조작된 가짜 파일 하나만으로 저에게 무고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가짜 파일에서 들리지도 않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해 본적도 없는 말을 했다고 녹취록까지 허위로 작성하여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넣기 위해 작정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이 제출하고 경찰, 검찰에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며 저를 재판까지 끌고 나온 파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작된 가짜 파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가짜 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경찰,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라고 제출한 내용, 공판검사가 제출한 녹취록도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저를 재판에 넘긴 경찰, 검사 수사의 부당함이 증명되기에 이 사건관련 모든 문건을 회수하여 이 모든 사건의 원점인 강간치상 사건부터 다시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성폭행 피해자인 저에게 억울하게 뒤집어 씌운 무고라는 죄에 대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성폭행범인 김**을 엄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