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의 점멸등을 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도로교통법 제51조 2항(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 작동해야 할 점멸등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작동방법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다.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라. 다목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에게 도로교통공단에서 법정의무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되는 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큰 사고가 있을 때마다 ○○○법을 만들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정작 만들고 나면 지키지 않고, 방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점멸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