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형유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집형유에 남용을 판사분들이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내리는 판결를 볼때마다 국민한사람으로쎠 잘못 된 판단아닌가 생각해요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법의 괴리가 아닌지 법전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 국민정서와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려 주면 돼는 것 아닌가요 돈없는 서민 집형유예가 힘들고 재력이나 힘있는 자들은 쉽고 그리고 한가지 이야기 하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회의 가장 큰 암적인 존재을 고치고 나아갔으면 해요 초범이라도 강한 처벌과 구속수사 원칙으로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