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타임 로스쿨의 신설을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로스쿨 도입의 취지로는 (1) 법조계 기수 문화 타파, (2)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들 양성, 그리고 (3) 법률 교육 기회의 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 풀타임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 기관이 되어버리면서 로스쿨 1기, 2기, 3기 식의 로스쿨 기수가 생기면서 또 다른 기수문화와 카르텔이 생기고 있습니다. (2)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들을 양성한다는 취지와 달리 "학부" 학점 하나로 정량평가를 해버리면서 오히려 어려운 학부 공부를 했거나, 학부 동안 공익활동에 힘쓰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활약해온 전문가들 혹은 석사, 박사 등 고등 학위 소위자들도 오히려 로스쿨에 진학하는것에 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3) 예전 사법시험은 따로 준비 하는 것이 가능이라도 했지, 로스쿨은 풀타임으로 3년 동안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직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3년 동안 다른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점은 로스쿨에 31살 이하라는 실질적인 나이제한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파트 타임 로스쿨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들의 숫자를 과다하게 늘리지 않게 기존 로스쿨들의 학생수를 줄이거나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를 올리더라도, 파트 타임 로스쿨은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기에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이 너무 많다고 아우성치는 미국의 경우에도 파트 타임 로스쿨이 하나의 법조인배출제도로 확립된 만큼,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