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현장소장)을 더이상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저는 현장대리인(소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요즘 현장에는 인력난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현장이 제대로 돌아 갈수 없는 현실입니다. 노동자 뿐만 아님니다. 현장에 관리자 또한 지금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다들 취업 못해서 난리라고들 하는데 건설 현장은 인력부족으로 난리입니다. 이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건설은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에 의해 시행되는 행위입니다. 다들 잘 아실것 입니다. 그기에 안전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시공사에서 법상 책정되어 있는 비용을 모두 사용하고 사용한 관리비를 정산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에 제공함으로서 건설현장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 됩니다. 시공사는 안전관리비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면서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건축물을 시공합니다. 그 안전관리비는 이윤이 될수 없으며 또한 안전관리비를 다 쓰지 못하면 발주자에게 반납됩니다. 안전관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옛날에는 그것을 적게사용하여 이윤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건설사 대표와 현장관리 관계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안전관리비를 아껴라고 지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안전공단에서 나와 안전지도 합니다. 또 시공사는 안전기술 지도라는 명목으로 사설기관에 위탁 계약하여 안전기술지도를 받습니다.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술지도 받아도 현장의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게 실정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의식 문제도 많이 있고 노동환경도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현장에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하기도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현장이 진행되다가 산재가 발생되면 아주 사소한 사고라도 재해조사표를 노동부로 보냅니다. 또한 현장에 노동부에서 나와서 안전시설이나 안전서류 기타 검사? 검열? 정검? 다 표현이 됩니다만 하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고 갑니다. 현장대리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실이 바로 여기서 부터 시작합니다. 안전시설물 미흡으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실수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걸어가다가 다리삐어도 산재입니다. 또 있습니다. 혼자 일을 하다가 힘을 너무 주어 근육파열도 산재입니다. 이 모든 산재사고를 현장대리인은 죄인처럼 재해조사표를 본사 결재받아 노동부로 송달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또한 노동부는 재해조사표 받고 현장에 점검 나와서 엄청난 벌금을 시공사와 현장대리인에게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현장대리인이 범죄자 되는 일은 한해한해 엄청 많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현장대리인 하기 힘듭니다. 새벽바람 마시면서 나와 인부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각자의 가정의 안녕을 하루하루 매일 빌고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을 범죄자 만들지 말아 주세요 현장대리인을 범죄자 만들지 말아 주세요 한가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비 시공사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 두고 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을 제대로 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안전관리는 노동부가 직접하는 것입니다. 노동부 산하 직속 기관을 두어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서 책정된 금액을 모두 노동부 산하기관에 납입하고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그 안전관리비로 각 건설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용창출하고 노동자의 안전도 책임지는 나라로 제대로된 정책으로 가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장대리인 범죄자 만들지 말아주세요. 건설현장 안전하게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지키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