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에 대하여 변명식 답변이 아닌 국민의 심리를 반영한 진정한 답을 부탁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요즘 청소년보호법(이하 청소년법)을 악용하여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0월2일 현재 10만 청원자를 돌파한 인천여중생강간사건만 봐도 알수 있죠. 저는 정부관계자들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법을 악용할정도의 청소년,아니 나아가 한 인간을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하여도 되는가. 그토록 갈망하시는 인권이란 가해자에게만 적용되는가. 저는 아니 국민들은 여태까지의 답변처럼 다른 나라보다 처벌이 강하느니 뭐 한번더 기회를 줘야 한다느니 같은 변명식 답변을 듣고 싶은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서로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수용해야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마시고 다른나라와 비교하고 변명만 하지마시고,진정한 답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는 소년법 옹호식 답변이 아닌 국민의 심리를 반영한 진정한 답변을 원합니다. 국민이 이토록 원하는데 소년법 처벌 정도를 올리는것 정도는 검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우선이여야 합니다.가해자는 그저 죄를 저지른 죄인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