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에 대한 부총리의 답변을 보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부총리는 규제개혁차원에서 정면돌파를 말했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사례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그 수많은 규제대상 중에 어떻게 택시입니까.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보다도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본질을 도외시 한채 고작 택시를 규제개혁 대상으로 삼으셨나요. 소가 웃겠습니다. 다음 정면돌파를 말했습니다. 위의 용어는 상대가 워낙 막강해서 도저히 어쩔수가 없을때 죽음을 각오하고 배수진을 친 다음 쓰는 용어입니다. 택시기사가 이런 대상입니까? 그리고 공유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유경제는 시장에 신규진입하는 자와 기존 참여자들이 서로 윈-윈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신규참여자로 인해서 기존 참여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면 공유경제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카풀애서 주장하는 특정시간대의 승차난은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출근시간대에 도로가 꽉 막혀서 정체된다고 도로를 무한대로 확장할수는 없죠. 국민들이 법률적인 문제로 법률서비스를 받을려면 고액에다 바로바로 서비스 받기가 어렵다고 변호사를 무한으로 양성할 수 있나요? 몸이 갑자기 아파서 대학병원에 입원할려면 병실이 부족하다고 대학병원을 여기저기 무작정 건설할 수 있나요? 특정시간대에 잠깐 일어나는 현상을 빌미로 삼고 거대자본과 비교도 안되는 택시가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동을 카카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부총리님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시어 대통령님을 욕되고 힘들게 하지 마십시요. 서민의 상징인 대통령님은 생각이 다르실겁니다. 자립의지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 많은 택시가족의 꿈을 짓밟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헤쳐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샆습니다. 물론 택시기사님들도 승객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부적절한 일들을 뒤돌아보고 반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현실을 이해하여 주시고 동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