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  담당자도 인정한 있으나마나한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안녕하세요 말해봐도 소용은없겠지만 하소연 차원에서 글올립니다. 저는 한부모가족으로 자녀2명을 양육하고있는 엄마입니다 1년여 넘게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넘어가서 광주법률공단에서 이행비 소송진행을했는데 판결문받고6월경에 3개월 불이행으로 감치가 가능하다고합니다 담당자말로는 감치가 사실상 어렵다고 경찰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지않는다고 하시네요 예전에 상담할당시에도 다른담당자분이 비슷한 말로 사실상 법이 안좋아서 아직까지는 양육비법으로 상대에게할수있는게없다고 가슴이덜컹하더니 이번에도 그냥 법이정해진 하는대까지는해보고 안되면어쩔수없다는소리를들으니 진짜 억울하기만하더라구요 상대방은 할것다하면서약올리는것도아니고 법을아는지 더 호사스럽게사는데 말이죠 괜히 법적으로 한답시고 저만 바보가된것같은기분입니다 이런뻔한결과에 담담자 본인들도 그냥 기계처럼대하는대답에 더한번더 바보가된기분입니다 형식적인 양육비에대한법안이나 진행도못할 법들 무의미하게 기대감만주지말고 그냥 안된다고하는게 ... 힘없는이법을알고 재산을숨기고 잘먹고잘사는 인간들 웃음거리만 만들고있는 이런게 무슨의미가있나요 진짜 우리나라 또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법이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