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때문에 조기총선이 필요하며, 국회역량제평가가 필요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김진태 의원께서 오늘 국감장에 벵갈고양이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지난 9월에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대동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행동을 보니, 지금 국감장이 무슨 만화영화에 나오는 괴짜가족입니까? 게다가 이명박, 박근혜가 저지른 수많은 실정들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가 첫 국감을 맞는데 문 정부의 실정을 든답시고 해괴하게 퓨마 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온 국민들이 있는 힘을 모두 쏟아부어서 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들어 국정농단을 저지른 최순실을 비롯하여 거기에 놀아난 지도자라고 하는 박근혜를 폐통령시키고 쫓아냈으며, 최순실과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을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고 하며,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를 옹호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새로운 시대가 들어서면 사람이 변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진정한 충성은 어느 한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학교에서 사회과목 시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자의 대표적인 막말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우므로 1가지만 꼽으려고 합니다. 1. 황희정승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간통도 하고 부정 청탁에 뇌물에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다." "그래도 세종대왕이 이분을 다 감싸고해서 명재상이 됐다." 위에 제시된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세종대왕께서는 황희 정승을 감싼 적이 없습니다. 다만, 황희 정승이 뇌물이나 부정청탁을 받은 것 때문에 왕에게 혼이 날 정도로 탄핵을 종종 당한 적이 있습니다. 즉, 세종대왕께서도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아예 엄하게 처벌했어도 그 신하가 필요로 할 때, 나중에 복권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달사건입니다. "세종대의 명재상 황희에게는 서달이라는 사위가 있었다. 서달의 아버지는 서선(1367-1433)으로 본관은 이천(利川)이고 서희의 12대손이다. 여주군 산북면출신이며 현재 산북면 후리에 안장되어 있다. 원천석(元天錫)밑에서 태종 이방원과 함께 동문수학 했다. 그는 또한 조선 최초의 과거시험에서 급제한 인물이다. 충청, 경기, 경상, 전라 4도의 관찰사를 지내고 형조 . 예조. 이조의 참판과 형조 판서 등을 역임 했다. 이 서달이 어머니를 모시고 온양 온천에 갔다 . 온천을 하고 대흥(지금의 예산-당시 서선의 사위가 대흥 현감이었음)으로 가는 길에 ‘신창현’(지금의 아산시)을 지나게 되었다. 이때 그 고을 아전이 예를 갖추지 않고 지나갔다. 이에 서달이 이를 괘씸하게 여겨 종 세사람을 보내 즉시 잡아 오라고 했다. 서달의 종들은 길에서 어떤 아전을 붙잡아 때리며 달아난 아전의 집을 찾아내라 추궁했다. 옆에 있던 ‘표운평’이라는 아전이 이를 보고 “누군데 이렇게 아전을 묶어 놓고 때리느냐”며 이를 말렸다. 서달의 종들이 이 말을 듣고 표운평에게 달려들어 때리고 그를 서달에게 끌고갔다. 서달은 영문을 알지 못해 말을 잇지 못하는 표운평을 보고 “술 취한 척하며 말을 안하니 괘씸하다”며 몰매를 때리게 해 죽게 만든다. 표운평의 처는 관가에 이 사건을 고발한다. ‘신창현’은 당시 우의정 맹사성의 고향이었다. 좌의정 황희(서달의 장인)는 맹사성을 찾아가 사위의 일을 잘 무마되게 해 달라 부탁한다. 맹사성은 신창현감에게 서달의 일을 잘 주선해 주도록 당부하는 서신을 보낸다. 형조판서 서선(서달의 아버지)은 신창현감을 찾아가 서달이 외아들 임을 말하며 동정을 구한다. 한편 서선의 사위였던 옆고을 대흥현감은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몸소 뛰어 다니며 관계자들을 만난다. 서달의 외친척 강윤이 표윤평의 집안에게 돈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수작을 부리고 이미 뇌물을 받은 표운평의 형 표복만은 동생네 집안에 가서 고관대작들이 이리 부탁하는데 화해해라 라는 소리를 한다. 결국 이 사건은 서달이 주모자가 아니라 서달의 노복들이 과잉 충성하다가 표운평이 죽게 된 것으로 조서가 만들어 지고 서달의 종을 범인으로 조작한다. 이에 서달은 방면되고 서달의 종이 옥에 가게 되었다. 표운평의 집안은 회유와 협박에 못 이기고 합의서를 써주고 조사관 조순과 이수강이 보고서를 조작해서 서달의 종인 양질종이 죽인걸로한다. 양질종이 범인인 것으로 조작하여 보고서를 올리고 감사인 조계생과 도사 간기가 형조에 보고해서 형조좌랑 안숭선 또한 이 사실을 알고 보고서를 숨기고있다가 서달의 아비인 서선이 산성부윤에서 형조판서로 임명되자 그제서야 보고를 형조참판 신개에게 올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신개는 서달을 풀어주고 양질종을 죽이려고했다. 그러나 사건의 조사 보고서가 최종 결재권자인 세종대왕에게 올라간다. 그간에 순조롭게 상신되던 결재에 이상함을 느낀 세종에게 간파되어 직접 재조사가 진행되었다. 의금부는 재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서 상신되었고 관련자들은 징벌을 받게 되었다. 맹사성 : 우의정 , 파면 황 희 : 좌의정, 파면 서 선 : 형조판서, 서달의 아비, 직첩회수 신 개 : 형조판서, 귀양 조계생 : 대사헌, 귀양 안숭선 : 형조좌랑, 귀양 이수강 : 온수현감, 곤장 100대 / 귀양 조 순 : 전 지직산현사), 곤장100대 / 3년간 노역을 하고 노역금은 벌금 이 운 : 직산현감, 곤장100대 / 3년간 노역을 하고 노역금은 벌금 윤 환 : 목천현감, 곤장100대 / 3년간 노역을 하고 노역금은 벌금 노 호 : 대흥현감, 서달의 처남, 곤장 90대 / 2.5년 노역하고 노역금은 벌금 곽 규 : 신창현감, 곤장 100대 3년 노역 강 윤 : 신창현감, 서달의 친척, 곤장 100대 3년 노역 신 기 : 도사, 곤장 100대 그리고 이 사건의 주범인 서달은 외아들인지라 대마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사형은 면했으나, 곤장 100대와 귀양, 3년간 노역금은 벌금형은 피하지 못했다. 얼마 후에 세종은 황희와 맹사성을 나라를 위해 그들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복직시킨다. 그리고 이들은 죽을때까지 공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종대왕에게 부려먹히게 된다. " 이게 바로 서달사건의 진실입니다. 이렇게 김진태의원처럼 역사에 대해서 단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이 보여줬으며, 이는 국회의원역량제평가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그 안에는 한국사를 추가)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주민소환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또한 신성한 국감장을 감히 만화영화인 괴짜가족의 수준으로 만들려고 했으니 이대로 그냥 놔두었다가는 대한민국이 온통 괴짜가족으로 물들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만화영화 괴짜가족으로 희화화하지말라. 여기가 무슨 괴짜가족 촬영장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