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패소후 고통받는 서민은 누가 보호해야 되는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10월23일자 다음 뉴스에서 게시된 "음주 뺑소니 판사는 감봉__음주운전 법원공무원은 해임"이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아무리 삼권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서 사법부의 판/검사들의 잘못된 판결 및 기소등을 무리하게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는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못한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대응방안은 없는지요?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는게 상기와 같이 무소불위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바, 판/검사들이 잘못한 판결이나 기소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