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에 관한 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촛불혁명으로 고집과 불통, 무능으로 일관했던 직전 정부가 몰락하고 각하께서 새로운 정부의 대표가 되셨을 적에, 많은 국민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저는 각하를 믿었습니다. 19대 대통령 국민인수위원으로 각하께 건의드린 일들이 하나 둘씩 실현되는 것을 보며 기쁜 마음이 들었고, 평창올림픽과 북측의 핵 시설 폐쇄,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며 새 시대가 열렸구나 생각하며 기뻐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하께서는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신 것과 함께 국민을 번번이 배반하셨습니다. 각하께서 인사와 관련해 5대 원칙을 제시하셨지요? 다시 각하의 기억을 일깨워드릴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하나라도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다른 사람도 아닌 각하께서 스스로 하시고 국민에게 천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초반에는 미리 밝히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하시더군요. 언제부터인가 의혹에 대한 사전 소명은 줄어들고 임명강행과 존재하지도 않는 형식적 사과가 충분히 소명했다는 거짓말 아래 횡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국민을 단단히 배반하시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청문회라는 형식적 절차에 의거하여 임명하기에 이르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첫째, 교육과 관련된 그 어떠한 현장업무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 장관이 교육부에서 일했습니까? 1시간도 쉬지 못하고 아동들을 돌봤습니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를 목격하고 붓을 꺾었습니까? 고등학교 자율학습 감독을 해보길 했습니까? 위클래스 에서 상담자격증 미소지자가 학생을 상담하는 것에 대해 교사로서 한탄하길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 사람이. 위원회와 현장은 거리가 멉니다. 위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추락한 것에 대해, 처벌이 지나치게 난무하면서도 학원폭력은 근절되지 않는 것에 대해 뭘 할 수 있고, 뭘 했습니까? 각하, 고작 위원이었다는 이유로 장관에 임명하실 생각이셨으면, 어째서 나경원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 안철수 의원은 장관에 임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도 교문위 위원 출신 아닙니까? 둘째, 5대 원칙에 비추어 결격사유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위장전입, 병역문제, 공공기관 내 사무실 입주, 국가공무원법 64조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안철수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날조 및 비방, 교통신호 상습 위반 등으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이는 7대 비리 배제 공약에도 위배됩니다. 셋째,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5년마다 바뀌는 교육과정에도 교사와 학생들은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총선을 빌미로 2년도 못가는 장관을 임명하시고, 1개월마다 장관을 바꾸실 작정이십니까? 현장을 고려해보시긴 하신 겁니까? 넷째, 국회가 여론을 대표하지 못하면 그들이 왜 있습니까? 청와대가 주제를 모르고 감히 헌법을 부정합니까? 국민이 헌법에 규정한 참정권으로 총선에서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입니다. 각하 마음대로 무시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각하께서 보시는 여론은 전화번호 무작위로 눌러서, 바쁜 국민 억지로 붙잡아 천명 채우고 억지로 통계내어 결론 내리는, 그런 것이 여론인 모양입니다. 이상 4가지 이유를 근거로 하여 유은혜 장관에 대한 임명취소 및 파면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급할 때만 여론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려워할 줄 아는 각하가 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