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 초강력 처벌합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술마시고 저지르는 점죄는 혈중알콜지수에 따라서 가중처멀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음주번되는 ~~이하로 한다 식의 맥시멈양형이 아닌 ~~ 이상으로 한다 식의 미니멈제로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살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01% 이상 0.005% 미만일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벌급형 0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세부조항을 만들거나 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범죄에는 집행유예는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