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처벌 이렇게 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돈이 굴러와야 세수가 늘고 늘어나는 세수만큼 복지사업에 널리 쓰이면 누이좋고 매부좋은거 아닌가요?? 꼭 신상정보공개니 전자발지니 성폭력 치료 교육 이니 초범도 징역이니 뭐니 꼭 이런식으로 무식하게 이중처벌을 동반해야만 능사입니까??? 이런건 못생기고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힌 페미니스트들이나 원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폐미들이나 원하는 개념을 짚어 치우고 공공의 이익을 가져다줄수있는 경제학적 측면으로 생각하면 꼭 무식한 처벌이 아니더라도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초범 벌금 300 재범 벌금600 전과3범 벌금 1천5백만원 전과 4범 벌금 5천만원 전과 5범 벌금 1억원 전과 6범 최전방 지뢰제거작업 5년~ 강제 군생활 접목 .벌금 2억 부터~~ ""벌금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준다""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 벌금을 다르게 하고 돈이 없는경우 몸으로 때우는게 원칙"" ""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지 ,성폭력치료 교육 이수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인권유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패지!!!!!!!!!!!!!!!!""" 이렇게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