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업 후 이름 바꾸고 다시 설립 시 기존 범죄 현황 열람 가능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어린이집에서 어떤 비리를 일으켜도 폐업하고 다시 다른 사람이름으로 문을 열면 아무도 모릅니다. 가령 아동 학대 원장이 새로 문연 곳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일이 가능한 이유는 이름만 바꿔서 새로 개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 어린이집 뿐 아닙니다. 저도 수년 전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업체는 여기져기 여러 업체에서 대금을 계속 미루며 물건만 받다가 나중엔 물건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곤 미납액이 쌓이면 법인명을 다시 바꿔 버리더군요. 법인명을 바꿔 버리면 납품하는 대부분의 영세 업자들은 없어진 법인명을 상대로 고소를해도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다들 포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 음식으로 장난질 친 판매사 또는 음식점, 직원 월급 및 매입 후 물건값 뗘먹는 업체들 등 모두 병원명, 식당명, 법인명 만 바꿔서 다시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에 어린이집이건 의사건 음식점 이나 회사 사장이건 이러한 문제들이 적발되면 해당 업종에서 영구 퇴출할 뿐 아니라, 피의자가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는것 조차도 법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피의자들이 법을 피해 새로운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