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척결 지름길은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오늘도 뉴스 기사에는 연이어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글 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지원금이 사립유치원의 일부 원장들의 그릇된 사고로 인해 다양한 비리로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통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유아교육법 관련 책을 보았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립유치원 지원금은 분기별로 유치원 명의 통장으로 원아 수에 따라 몇 천만원에서 몇 십억원까지 직접 지원함에 따라, 견물생심 즉 사립유치원 비리를 국가가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사립유치원 국가지원금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원안대로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을 한다면 학부모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침제에 어려운 생활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도록 관계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