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선거공약인 법정최고금리 20% 인하 요청드립니다.(현재 24%)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대통령님 선거공약인 법정최고금리 20% 인하 요청드립니다.(현재 24%) 현재 2금융권 특히 저축은행의 수익은 사상최대입니다. 정말로 심각함을 아셔야합니다. 1금융권은 이익을 전산화, 모바일앱화 등으로 자동화 등에 투자하는데 24% 고금리로 영업하는 제2금융권은 사상최대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투자도 하지않고, 대출심사를 고도화 시키지도 않고, 단순히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여 고수익을 내는 대부업체와 다름이 없습니다. 2금융권은 특히 대부업체가 고금리 30%이상의 채권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인수를 허가해주며, 법정최고금리 24%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2금융권 신용대출 임직원들은 공공연히 알고 있습니다. 20%로 법정최고금리를 유지해도 일본처럼 수익낼수 있음을 시뮬레이션 한 상태입니다. 이미 3년전부터 2금융권은 20% 금리인하를 대비한 상태입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20%로 되어야만 기업대출이 활성화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발맞춰 이자가 줄어든 만큼 저축과 소비가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가 염려하는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로 인해 대부업체의 고객 집중화에 대한 대책은 1. 대형 대부업체만 금감원 감독하에 두지말고, 저축은행중앙회처럼 대부업협회를 통해 중소 대부업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금감원에서 주기적 보고서 요청으로 데이터 취합, 보고서 허위 제출시 시장퇴출 및 벌금) 2. 오케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같은 대부업체 계열사 철수를 조건으로 저축은행 인수한 대부업체 조기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