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여성 혼자 거주하는 옆집에  알몸상태로 침입 시도한 남성을 형사입건하지않은 경찰관 징계처분하고 다시 수사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어제 10월8일 JTBC 4시 사건반장 방송 내용 중, 어느 원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남성이 새벽시간대 술에 취해 알몸 나체 상태로 같은 층 옆 세대에서 혼자 거주하는 젊은 여성 집에 칩입 시도하기 위해 여러 차례 돌아다니며 현관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당겨 보는 행동이 건물 내 CCTV 영상에 포착됐다. 심야 새벽시간, 수차례 이같은 갑작스런 상황에 집 안에 있던 여성은 너무 놀라고 겁에 질려 다음 날 건물 주인을 통해 CCTV 영상화면을 보고 바로 옆 세대 거주하는 남성 짓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건물 내에서 알몸상태로 돌아다니며 옆집에 칩입시도한 이 남성을 형사입건하지는 않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음주소란등)으로 범칙금(5만원)통고처분으로만 그쳤다. 어떤 형사범죄로도 적용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도 공개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너무 놀란 이 여성은 건물 주인이 이 남성을 내보내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거기서 거주하는 동안 이 남성이 또 찾아 오지 않을까 두려움에 먼저 그 집을 떠났다는 내용이다. 2018년 한 해, 온갖 성폭력범죄 사건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사건은 우리 일상 생활에 늘 비일비재하게 존재하고 피해자인 여성들만 공포와 정신적 충격에 휩싸이다 결국 또 그 공간을 이렇게 떠나고 만다. 범죄자들도 문제지만, 형사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는 우리 양형체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형사법 법리적용도 몰라 아예 사건 입건도 못하는 이런 한심한 경찰 조직이 더 문제다. 이번 사건같은 경우는 오로지 형법상"주거침입미수죄" 만 성립한다.(대법원2006도2824판결) 다만, 이 알몸 남성이 새벽에 옆집에 여성 혼자 거주한다는 걸 알고 몰래 침입하려는 목적은 성범죄를 하기 위함이라고 합리적 의심이 드나, 침입하기 위해 수차례 잠긴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예비단계일뿐이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죄 미수죄는 성립하지않고 또한 살인죄나 강도죄같이 예비모의죄 처벌규정은 없다. 그리고, 경찰의 말대로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인식할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이어야 한다는 건 맞다. 그렇다면, 이 남성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통고처분한 음주소란죄도 성립되는 장소가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등이어야 한다. 따라서 음주소란죄로 범칙금통고처분한 것도 잘못이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번 사건을 주거침입미수죄로 입건하고 구속의 고려사항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구속영장 신청하라! 이번 사건을 방송한 JTBC사건반장에서도 백성문 변호사가 경찰의 생각과 똑같이 설명했다. 이 알몸 남성이 잠긴 현관문을 열려고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매번 방송 출연해서 엉터리 법리지식을 계속 전달하는 백성문 변호사도 이제 그만 하차하시라!! 정리하자면, 대법원판례(2006도2824판결)에 따르면,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 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신체의 일부가 조금이라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면 주거침입죄 기수가 성립하나 이 사건은 미수죄만 성립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