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사건반장 폐지]방송출연 변호사들의 연일 계속된 엉터리 법리 설명, 프로그램 폐지만이 답이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 사건반장에서 연일 계속되는 출연 변호사들의 잘못된 법리 설명으로 이 방송을 보고 들은 시청자 중에 혹시라도 실제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설명하는 내용이 정확한 법리가 맞는지 변호사협회와 각 분야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고, 출연진을 교체하든 아니면 프로그램 폐지를 검토하라!! 오늘(10월23일) JTBC 사건반장 마지막 코너인 "사건상담실"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한 경우, 제3자는 민법 제108조 2항(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아닌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에 따라 선의 악의 불문하고 해당 명의신탁 부동산을 취득하며, 이 때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 처벌 대상인가 여부는 명의신탁의 형태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일때만 새롭게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죄 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이고, 사건상담실 내용처럼 "양자간 명의신탁"일 때는 여전히 횡령죄 처벌 대상이다. *참조판례 : 대법원2015도89판결, 대법원2014도6992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를 제대로 모르고 엉터리 설명한 변호사 두 사람(백모, 박모 변호사)을 방송심의규정(객관적 사실 근거 보도) 위반으로 전격 교체하든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하라!! (다른 출연진 변호사들도 손모 변호사를 제외하고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