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국민 연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고인께서 국민연금 20년 이상 납부 했으나, 고인이 될 경우 전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마저도 배우자가 이미 국민 연금 수령자 일 경우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며, 일정 수입이 있을 경우 고인의 연금 유족은 수령이 불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이마저도 고인이 납부한 총액의 최대 60%정도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 보험사의 연금 보험 같은 경우, 고인이 되면 100% 유족에 지급되는 경우와 매우 차이가 납니다. 지급 해당 사항도 복잡하고 국가에서 정말 국민을 위한 연금인지, 해외 투자 및 국내 기업을 위한 투자 자금 모음 수단이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제성을 두어 국민 노후를 망치는 해당 부분은 시급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별도의 연금이라는 목적으로 새금을 2중 부과 한 뒤, 선심 쓰듯 요것만 가져가라는 것이 민주, 자유를 통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