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좀 없애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현재까지 국민청원 답변들을 계속 보아왔지만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인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었나요? 물론 실제 정치를 하고계신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입장표명을 해주시는것은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만 아무런 실사구시적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난 20만명의 민심을 잠깐 억누르고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에서 적당히 정리하려 하시는것 같습니다. 쇼좀 그만하십시오. 국민들이 호구로 보이시나요? 문제가 되고있는 음식점 성추행범으로 몰려 6개월의 복역을 선고받은 억울한 남성의 일도, 국가수호를 위해 피같은 2년을 헌신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의 일도 사실상 관련법 개정이 없다면 대처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들이 예전에는 비판받지 않았나요? 음식점 성추행범 사건은 대통령님께서 페미대통령을 자처하시기에 판사의 양심이 굴복한 사건이고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운전 관련법을 엄격하게 고치고 살인죄를 추가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적용해야한다 등 여러 의견이 과거부터 있었지만 개정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실제 예상되는 답변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사법과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고 정해진 형량 내에서 판결된 것이기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후자 역시 음주법에 대한 강력한 개정이 필요하다 누가 모릅니까? 그 법 개정을 청와대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것을 마치 할 수 있는것처럼 거짓으로 호도하고 결국에는 사법으로 책임을 넘기는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아무 의미도, 책임도 없는 국민청원 없애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