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을 역행하는 보건복지부의 보청기 건보신청서류절차 개정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민심을 역행하는 보건복지부의 보청기 건보신청서류절차 개정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 무슨 시대착오적인 발상인가? 이땅에 정의가 있기는 한건가? 보청기 의사 처방전 서류신청 절차 자체를 결사반대한다!! 이시대의 TREND는 이러한 현실과 전혀 맞지않는 규제의 혁파와 불필요한 절차의 간소화다. 의사가 발행하는 보청기처방전이 왜 필요한가? 의사는 보청기에 관한한 전혀 문외한이다. 보청기는 보청기 전문가가 따로 있다. 수십년간 난청인의 청력을 검사하고 보청기만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전문청눙사와 청능사가 있는데, 보청기전문가가 어째서 보청기 문외한에게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그걸 보고 따라해야만한단말인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헛소리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불합리하기 짝이없는 잘못된 제도에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며 국민들은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것이다. 청력을 검사하는 장비도 인력도, 내가알기론 의사에게 하는것보단 전문청능사나 청능사에게 하는 것이 훨씬 더나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병의원의 의사는 보청기전문가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가보면 의사가 다른 귀질환 환자받기도 바쁜데, 장시간 청력검사에 매달릴수 없다는 이유로 실제 청력검사는 의사도 아니고, 이제 배운지 몇 달, 길어봤자 몇 년되지도않은 간호사들이나 초보직원이 청력검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걸로 알고 있다. 이 어찌 보청기와 청력검사만을 전문이자 주업으로 하는 수십년 경력의 전문기술자와 비교할수있겠는가? 현행 의사가 발행하고있는 보청기처방전제도는 전격 폐지시킴으로써, 난청국민들에게(특히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은데) 이중삼중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로부터 벗어날수있도록 해야만하고, 아울러 국민들로하여금 지금까지 의사로부터 받지않을 수 밖에없는 보청기처방으로인해, 부지불식간에 의사가 전문청능사보다 더 보청기에관해 전문가인것처럼 오도함으로써,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쌩초보자가 전문가행세를 하고있는 보청기업체로, 고객을 국가가 앞장서서 유인하고 몰아주는 행위는. 일부 의사출신 국회의원들로인해 잘못 만들어진, 국가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일개 의사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잘못된 행위유발은 일절 근절돼야만하고, 이런 크나큰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오류 행정 시스템은 즉시 폐기되어야만 마땅하다!! 그런 엉터리없는 행정을 하라고 국민들이 국가 공무원들에게 힘든 경제에 어렵게 모은돈으로 세금 갖다바치는게아니다. 처방전대신에 복지카드나 사본으로 대체하도록하고, 보청기검수확인서도 전혀 필요없다 국가공인청능사 제도를 한시바삐 도입하는게 맞고, 청력검사와 보청기 전문가인 전문청능사와 청능사가 맞춰준 보청기라면, 대다수의 난청국민들이 신뢰하고있는게 현실이므로, 보청기급여비지급청구서와 영수증, 복지카드사본만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들로하여금 쓸데없는 이중삼중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며 고통을 덜어드리도록하며, 더 이상은 의사가 운영하는 쌩초보업체에 고객을 유인하고 몰아주는 행위유발시스템은 즉각 폐기됨이 마땅하다!! 난청국민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다. 아무리 나라돈을 타먹는다지만, 내보청기 내가 잘들리면 그만인건데, 절차가 너무 쓸데없이 복잡하고 까다롭고 힘들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것이다. 그리고, 허위진단서 남발의 우려가 있는 의사의 직간접적 보청기판매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7~8년전에 어떤 난청인이 어떤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찾아갔더니 의사왈, 당신은 귀 고막도 녹아서 없고, 귀신경도 다 죽었서니 보청기도 소용없고 그냥 평생 아무것도 못듣는 상태로 지내야된다고 했다고한다 그래서 이사람은 그 의사말만 믿고는 오랜기간을 그냥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상태로 고통속에 살다가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전문청능사를 찾아와 보청기를 시험착용한 결과 너무도 잘들리고 좋아서 그의사에게 가서 따졌더니 그의사가 한다는 말이, 이젠 자기네도 보청기하니까 앞으로 보청기는 자기네한테 와서 하랜다. 이것이 바로 작금의 한심하고 부조리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