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10년 국회의결 된 법률안 임차인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상가 건물 2014년 10월30일에 현 영업장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현재 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가임대차 보호법5년이 10년 갱신권으로 9월20일 국회 통과 되었는데 대통령님이 거부권 행사 안하시면 15일내로 개정법 공포하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올해10월29일 갱신권 한번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측은 5 년만 채우고 나가라고 하는데 대통령님의 공포시 바로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게 피가 마릅니다 헌법53조에 국회의결된 것은 대통령님이 거부권행사를 하지 않으면 15 일 내에 공포한다 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공포날짜를 15일 내로 해 주세요 저희 임차인처럼 4년 전를 바로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에 임차인 분들은 피가 마를겁니다 임대인이 5년이 지나서도 갱신권과 함께 새로 계약서 를 상호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임대인측이 나가라고 하면 어쩔수 없이 나가안 하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공포날짜만 하루속히 발표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