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용적율 제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이러한 내용의 글은 처음이라 형식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사심이 아닌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우 공감했기에 제안드립니다. 저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태능시장 부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최근 아파트가 폭등이란 기현상과 이에 따른 9-13조치등으로 부동산거래시장 특히 아파트등 주거형 부동산 거래가 많이 위축된 상황인것 같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자면,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중화2동 지역의 대부분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서울시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상당지역이 바로 이 2종주거지역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노후한 다가구 건물을 신축 빌라 혹은 신축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일이 여러가지 이유로 제약을 받고있습니다. 여러 이유들 중 바로 건폐율 및 용적율 제한 그리고 주차장법등 건축관련규제로 활기찬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시군구 조례로 건폐율 용적율의 제한은 그 존재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장의 요구를 받아 들여 용적율을 완화해 주게 되면 영세 건축업자들은 재건축을 포기한 상당수의 노후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용적율과 높이 제한 그리고 주차장 확보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2.3.4층 까지만 올릴 수 있는 용적율을 한 증 더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완화해 주게되면, 매우 활발한 재건축과 이를 통한 영세 소규모 건축업의 활성화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자리 해소뿐 아니라 한 지역에 아파트를 수천 수만세대 짓는 것보다 빠르게 주택보급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의 다른 영역을 전혀 모른채, 저는 단순히 많은 다가구주택 소유자들과 영세 건축업자들의 간절한 바랩인 한 층만 더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단 얘기에 공감하며 이 제안을 올립니다. 여러가지 고려하고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고민해야겠습니다만, 제반 사항들을 살피시고 서울의 노후된 주택이 즐비한 곳에 한 층 더 높이 건축할 수 있게 용적율을 완화 시켜 준다면, 경기 부양뿐 아니라 주택공급시장 안정 및 가격안정 그리고 효율적인 토지이용등 많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연락처는 휴대전화 010-5397-7470 이며 사업장 이름은 박사공인중개사 사무소(02-435-3007)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