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공무원의 직권행사 감독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민원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불분명한 운영정책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원의 근본목적이 왜곡되고 변형되어 혐의점이 있는 공무원의 손에 넘어가 추상적이고 어이없는 내용의 답변으로 완료가 되어 제 3의 민원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배척되는 답변이 달려도 공무원은 신분 상 파면조치가 되지 아니하고는 형사적인 책임(입건 및 송치 기소등의 책임) 내부징계의 가벼운 질책에서 끝나기 일쑤입니다. 이에 상시적인 관리감독 기구를 창설하여 대통령 직속기구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