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값 폭등의 비극-/ ☛ 총독부 지적도를 앞세운 환경파괴자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 환경파괴신고 】 ☛ 총독부 지적도를 앞세운 환경파괴자들- → 환경파괴 부동산 범죄자 ☛ 대 구 공 업 사- ⇉ 환경파괴 공 범 ☛ 대한지적공사 제주지사- ⇛ 환경파괴 공 범 ☛ 제주시청 지적과⇋ 건축과- 【대한민국지적법】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 지적불부합지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 는 토지를 말한다. ☻지적경계☛ 총독부지적도[1910~1919☛말뚝만 박으면 총독부 땅] ☺현실경계⇨ 제주밭담경계{2000년 전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 1.지적불부합토지의 경우에는 주변토지소유자의 동의나 확정판결없이는 매매,수용 및 대출도 어려우며 일체의 개발행위도 불가능하다. ☛ 대구 공업사: → 세계중요농업(제주밭담경계)유산 파괴. ⥤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 토지강탈. ⇛ 불법매립지 불법건축물 ☛ 로또당첨. 2.지적불부합토지는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이 되지 않는다. ☛ 대한지적공사→ 총독부 지적도를 앞세워 불법경계복원측량. 3.지적불부합지에 대한민원은 시.군.구청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주시청 지적과⇆건축과.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 意圖的으로 默殺 ⇆ 嘲弄[지적과] ⥤지적불부합지불법매립신고⇥ 意圖的으로 默殺 ⇆ 欺罔[건축과] ☛ 대한지적공사→ 총독부 지적도를 앞세워 불법경계복원측량. ☛ 대구 공업사 → 총독부 말뚝을 앞세워 세계중요농업유산 파괴. ☛ 대구 공업사⥤ 총독부지적도를 앞세워 감귤나무(32년생)제거. - 불법매립(높이6M이상)- 붕괴위험-진 행 중- ☛ 대구 공업사: → 세계중요농업(제주밭담경계)유산 파괴. ⥤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 토지강탈. ⇛ 불법매립지 불법건축물 ☛ 로또당첨. ☛ 총독부지적도⇥세계중요농업유산파괴⇉건축폐기물 불법매립- ⇋토지강탈(약30평이상 ~ 제주땅값폭등)- ⇛ 지적 불합지에서 해방⇋건축허가☛ 로또당첨 ☛ 총독부지적도로 인하여 더 이상감귤 농사는 불가능- ☛ 총독부 지적도를 앞세운 의도적[意圖的]이고- ⇛ 조직적[組織的]인 환경파괴 행위- ※[境界復元測量]: 어학사전- ⇨ 사물을 원래의상태로 되돌림. ※[境界復元測量]: 일반상식- ⇨ 세계중요유산인 제주밭담경계(2000년전~ 현실경계) 일제강점기 총독부지적도(1910~1919 - 지적경계) ☻첫 째: 의도적인 범죄행위(뻔히 보이는 꼼수) → 총독부지적도를 앞세워 현실경계를 파괴.- ⇉ 현실경계 파괴로 현실경계에 대한 기준점 제거.- ⇛ 현실경계 기준점이 제거되어 현실경계로의 復元의 불가능.- ☛ 현실경계 復元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지적경계만 남는다.- → 지적경계만 남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에서 해방.- ⇒ 지적불부합지에서 해방 ⇔ 건축허가 ⇔ 로또당첨. ☻둘 째: 조직적인 범죄행위[東問西答] ⇨ 2014.9.3일 동 사건 국민권익 위 진정서 제출- * 피진정인: 대한지적공사. 2.지적불부합토지는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이 되지 않는다. ☛ 대한지적공사→ 총독부 지적도를 앞세워 불법경계복원측량. 〚※ 국민권익위의 적폐 1 ☞ 진정서를☛ 피진정인에게 전달〛 경계복원측량이 되지 않는다 -東問西答- ⇉ 의도적으로 진정요지를 隱蔽 ☛ 東問西答.- ☻환경파괴부동산 범죄공범: 최성순⇆현인수⇆ 본부장. ☻ 대한지적공사의 친일반민족 행위- ☛ 그들도 보훈처 소속으로 착각 하는 것인지- ☛ 2015년3월경 총독부말뚝을 박고 도주한 사건발생- ☛ 총독부 말뚝 박기 전- 세계중요농업유산 - 수 백 년 된 퐁 낭.- ☛ 그들은 항일독립투사가 잠들어 있는 곳까지 총독부 말뚝을 - 밖아 환경파괴- 대한지적공사의 친일반민족 행위- ☻셋 째: 조직적인 범죄행위[지적과⇋건축과] 【 질 의 서 : 진 정 서 】 - 2015년 6월 - * 발 신{진정인} 성 명: 임 학수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483. * 수 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시장 (귀하) [관련부서: 제주시청 건축과. 지적과] 【진정내용】 【질의⇔진정1】 -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지적 불부합지}에 “건축허가”를 내어준 것이 ⇒ “비정상의 정상화” 인지 - 【질의⇔진정1】 -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지적 불부합지}에 “매립허가”를 내어준 것이 ⇒ “비정상의 정상화” 인지 - 【질의⇔진정1】 -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지적 불부합지}를 “경계復元측량”을 한 것이 ⇒ “비정상의 정상화” 인지 - 【대한민국지적법】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 지적불부합지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 는 토지를 말한다. - 지적불부합지에 대한민원은 시.군.구청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동사건 진행과정】 《지적불부합지 불법매립현장에서》---------2015.6.9.일-오후3시- * 대구공업사 현장관계자- -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대구공업사(현충일) 화재하고는 상관이 없다.- * 건축허가 담당자(양 지식)--- [당시대구공업사 직원으로 착각] - 30년동안 남이 땅을 해 먹었네요.--------------(감귤나무32년생)- * 개발행위 담당자(김 치옥)- - 나도 겁나서 저기 못 가 겟 네------------〈높이6M이상 불법매립〉- ⇛ 의도적으로 진정요지를 隱蔽 ☛ - 東問西答 -欺罔-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기망[欺罔] 《제주시청 지적과》 ☻ 제주시청 지적과 ☛ 의도적으로 묵살[默殺] - 지적과 방문 - -담당자 주장: 밭담경계가 100년 이상 되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조롱” ☛ 총독부 지적도를 앞세워 세계중요농업(제주밭담)유산을 “조롱” ☻넷 째: 조직적인 범죄행위[東問西答] ⇨ 2018.9월 동 사건 국민권익 위로 부패신고. → 그들의 無能한 것인지.- ⇒ 그들의 無能한 척 하는 것인지.- 〚※국민권익위의적폐 2 ☞ 부패신고를☛ 부패기관으로 전달〛 ☻ 뻔히 보이는 개수작 ☻ ※지적불부합지에 대한민원은 시.군.구청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 제주시청 지적과 ☛ 의도적으로 묵살[默殺] ☛ 제주시청 지적과 에서 의도적으로 지적불부합지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지적불부합지가 아니다.- 뻔히보이는 꼼수- ☛ 정권이 교체되었으니까 조천읍사무로 문의---- 개 수작 - ☛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은 ⇛ 성토계획으로 처리- 개 수 작- ---- 건축 폐기물 ---- ☛ 건축폐기물 매립 ⇛ 6m이상 성토계획으로 처리 ⇬⇬⇬⇬ {2012년현충일대형화재} ▲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소재공장 화재 사고 현장. ⓒ제주의소리 김봉현기자 {2012년현충일대형화재}- 후- ☛ 동 사건 “부패행위자” 들의 연결고리- -2013.2.26.일-{박 근 헤 정부출범}-제주 땅 값 폭등- - 박 종규[대구 공업사] ⇄ 박 동규[건축허가담당자] - 〚대구공업사⇄시청환경과〛⇄〚시청지적과⇄대한지적공사〛 ◈ 동 사건 “환경파괴 부동산범죄” 진행과정.- ☛ 제주시청 건축과-지적과에서 의도적[意圖的]으로- ⇛ “환경파괴,부동산범죄”에 가담한 증거- 1. 2012년 현충일 대구공업사 대형화재 발생.- 2. 2013년 10월 1일 지적불부부합지 토지(1095)매입- 3. 2013년 11월15일 지적불부합지에 건축허가 - 4. 2014년 2월11일 지적불부합지 경계복원측량(1회)- 5. 2014년 4월 - 총독부지적도 앞세워 협박용 내용증명 발송.- 6. 2014년 5월 - 지적불부합지 경계복원측량(2회)- 7. 2014년 5월 - 지적불부합지 불법매립(밭담경계 등)- 8. 2014년 6월 8일 불법매립⇉ 붕괴위험신고(제주시청)- {6월 9일 현장확인: 개발행위,건축허가담당-대구공업사} 9. 2014년 7월15일 지적불부합지 경계복원확인측량(3회)- 10.2014년 9월 ⇨ 국민권익위로 진정⇒대한지적공사⇛“조롱” 11.2015년 6월 ⇨ 제주시청(건축과,지적과)진정민원⇛“조롱” 12.2016년 ~ 불법매립지 신축건물공사- 2017년 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