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을 지나고, 이른바 기존의 '적폐'를 심판한다는 정당성을 부여받고 출범한 정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치에 많은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나 싶을만큼 뜨거운 나날들이었습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해줄테니 하고 싶은 일 다 하라'는 전국민의 전폭적인 성원. 전성기 나치 정부의 히틀러나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일성 정도가 아니고서야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나라의 지도자가 이제껏 누린 적 없는 수준의 특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것처럼 치솟던 지지율은 어느새 떨어졌습니다. 올해 9월 1,2주 차에는 급기야 49%~50%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지금은 60% 중반대로 반등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80% 대를 유지하던 취임 초기와 비교하면 분명한 하락입니다. 독재국가가 아니고서야 당연히 80% 대의 지지율을 임기 내내 유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의 지지율 수치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데일리 오피니언' 자료에서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 *관련 링크 1) 내각 구성부터 잡음이 참 많았습니다. 청와대는 전 정부의 고집 인사나 불통 정치와 다를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고집스럽게 임명 강행됐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강행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인사 5대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후보자들이 내세운 원칙에 못 미치게 되니 족집게 수정으로 은근슬쩍 '인사 7대 원칙'을 새로 만들어 임명했습니다. 이른바 '캠코더 인사'(대선'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논란 속에 협치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인사 청문 과정에서도 또 다시 엄청난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해명이 부족하다는 논란 속에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됐습니다.(*관련 링크 2) 비단 인사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역시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 그리고 정치인들의 비판과 그들이 제시하는 여러 통계적 증거에도 불구하고,(*관련 링크 3) 청와대는 '8월 경상수지, 78개월 연속 흑자' 와 같은 유리한 통계 자료만 공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관련 링크 4)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다소 불리한 통계 발표를 했던 전임 통계청장이 교체된 것이 이러기 위함이었나 하는 의심까지 생깁니다. 이 의심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하 '내로남불') 이라는 식의 이중잣대는 급기야 청와대 국민 청원 답변에서도 보입니다.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양예원씨 불법 촬영, 유포 사건' 과 관련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또한 답변 시점에서 동의가 약 18만2천 명으로 청원 답변 기준인 '동의 20만 명'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강하고 분명한 답변을 내놨었습니다.(*관련 링크 5) 한편, 명백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이라는 충격적인 1심 선고를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청원은 동의 33만 명 가량의 뜨거운 관심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므로 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라는 한 마디 말이 전부였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관련 링크를 최대 5개까지 밖에 첨부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본문에 직접 링크를 남기는 식으로 대신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더 이상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은 ['적폐'의 심판자라는 현 정부가 마치 그 '적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저 입맛에 맞게 '내로남불' 이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선 안 됩니다. 물론 무책임하고 비논리적인 비난, 선동, 날조따위에 모두 성실히 응답하거나 사과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여러 잡음과 실책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 합리적인 비판과 의심이 따라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취임 초기의 그 전폭적인 지지가 물거품이 된 것은 단순히 그런 '잡음과 실책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를 책임지고 사과하는, 해명하는, 그리고 나아가 고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속되면 태만하고 불법적이었던 이전의 권력과 다를 게 뭐냐는 힐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6년 겨울,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 계절처럼, 우리 사회와 정치도 너무도 춥고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모여서 만든 따스한 온기가 그 겨울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나아가 따뜻한 봄을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0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완연한 봄기운 속에 우리는 드디어 '나라다운 나라' 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 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의 꿈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힘들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단 몇 명의 동의라도 얻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이런 보잘 것 없는 글이 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