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랑 검찰 조사를 위한   특별재판부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지금 사법농단이라면서 무죄추정하지도 않고 전세계 유례없는 법치주의 망가트리며 특별재판부인가 뭔가 정부 마음대로 막 하려하는데요 용납이 안되네요 이건 법치주의 파괴시키는 꼴입니다 사법부는 독립기관인데 무슨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뭘 해요? 이런식이면 어느 누가 사법부에 신뢰를 하고 다음에도 신뢰를 합니까? 할거면 형평성에 맞게 사법부 청와대 검찰이 모두 연계된 사건이므로 공평히 조사단을 꾸려 하셔야지 왜 사법부만 콕찝어 이난리인지 자기 입맛에 안맞는 판결이면 다 농단인건가 청와대 개입한건지 여부 검찰수사가 정확한지 여부 법원 판결이 맞는지 모두 같이 조사해야죠 나참 북한의 특별재판소도 아니고 어이없네 우리나라 특별재판은 1948년도인가 하고 70년간 하지도 않았는데 1948년도에 한것도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했던 것인데 그걸 양승태인가 나발인가 개인 하나때문에 사법부 전체를 들쑤시는 특별재판부가 법치주의 나라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북한의 특별재판소랑 모가 다릅니까? 마음에 안들면 기관을 들쑤서 조사하냐...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사법부 불신에 걸핏하면 판결 불복하고 법치주의 파괴라고 안나오겠냐? 뭐 이런 정부가 다 있나 양승태가 문제면 양승태만 조사하라 그 판결을 못믿는게 말이되냐 난 청와대가 더 불신인데? 난 검찰이 더 불신인데? 특별재판부 꾸려주실래요? 정 그렇게 법치나라 파괴하고 하고싶으면 청와대 //검찰//법원 모두 하서야 맞지 그리고 특별재판부 구성원도 여야 절반씩 공평히 넣어서 하시죠 진짜 웃기는 개판 나라가 다 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