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을   알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청원자는 입양을 하여 자녀를 두고자하여 주민센타에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신고를 받은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청원인이 신고한 입양될 사람을 청원인의 자녀로 입양됨이 합법이다라는 판단과 입양은 무효이다라는 판단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입양으로 자녀로 됨이 합법이다는 판단은 사법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고 입양으로 자녀로 삼겠다는 청원인과 양자될 사람 간의 합의는 무효이다라는 판단은 행정부 중 법무부의 공무원입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각 공무원은 소관 직무의 행정문서를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이 각 부의 시행을 안 청원인은 국무총리에게 각 부의 상이한 판단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거절 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오직 단 하나뿐입니다만, 청원인이 하려고 하는 동일한 입양사안에 대하여 정반대의 판단을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내렸고 이를 일원화 또는 단일화 하는 행정을 아니하므로 청원인은 입양을 해야는 것인지 입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종 잡을 수 없이 5년동안을 보내 왔습니다. 이 5년동안 수차례 어찌하라는ㅈ것인지 종결을 지어 달라고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대법원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번번히 거절 되였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이 사법부의 판단과 법무부의 판단을 이유로 조정신청을 하려하며 이 조정신청에서 사법부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변론케하고 법무부의 법무부장관도 법무부의 판단이 옳다고 변론케한 후 조정기관의 최종 판단을 받아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판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직무를 구속할 셈입니다. 이러한 의도로 양측의 변론을 듣고 최종 판단할 행정기관ㅡ이하 X행정기관이라 합니다.ㅡ을 알려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 하였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할 민원이 아니라 합니다. 청원인은 여러 방편으로 이 X 행정기관을 찾아보아습니다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행정을 담당하는 X 행정기관이 있다면, 이 X 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이 X 행정기관에 청원인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이 X 행정기관이 없다면,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 사법부와 행정부 간에 이견을 조정하여 양 측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써의 효력을 갖는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