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자의 벌금부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안녕하십니까 억울한 제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사건은 1년여전부터 시작됩니다. 친구네집과 이웃집집간에 층간소음문제로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밤이며 새벽이며 이웃집의 아들은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걷어차고 친구네집을 공포에 몰며 위협을 했습니다. 경찰이 수없이 방문했고 서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18년7월 이웃집의 아들이 친구네집 앞으로 와 1차 폭행이 시작됩니다. 친구는 이성을 되찾고 절대 때리면 안된다는 생각에 약2분여 맞기만하고 친구어머니의 중재로 끝이나게 됩니다. 그 날 오후 2차폭행이 시작됩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이웃집아들은 친구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는 어쩔수없이 방어태세로 이웃집아들을 밀쳤으며 그 후 이웃집아들의 폭행은 더욱 심해져 약5분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맞기만 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친구는 이웃집아들의 보복폭력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매일아침과 밤 가족들이 제친구를 버스정류장으로 마중나옵니다. 3개월 후 결론은 제 친구 벌금7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합의만 하라할뿐 너무 귀찮은 단순폭력 취급하며 성의없이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렇게 어이가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님.. 벌금은 잘못한 사람이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억울하게 벌금을 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억울한 판결은 지양해야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