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임명, 어떻게 볼 것인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참고로 저는 한때 교육부에 근무할 때, 위장 전입자를 색출하는 정책(특히, 강남학군)을 강력하게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 없는 서민들은 자녀를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싶어도 감히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자들은 양심의 아무런 거리킴도 없이 범법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이나라 교육의 수장이 된 유장관이 행한 범법행위가 바로 이런 것임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 다른 국민청원자가 남긴 글이다. 이 청원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준에서 좀 더 겸손하고 자중할 것을 당부했다.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분명히 하고 싶은 부분도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자녀의 초등학교 위장전입 무렵 그 어떤 기준으로도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가 아니었다. 이미 잘 알려졌듯 유 부총리의 '위장전입'은 권력층 인사나 부자들의 금력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 그의 위장전입은 그가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사실 조차 몰랐던 그의 딸 친구의 부모, 당시 성공회 신부 부부의 개인적 동기가 없었더라면 애초 가능하지 않았다. 해당 성공회 신부는 사연을 공개했다. 유은혜 부총리의 딸만 다른 학교로 배정되는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주소이전을 도왔던 것이라고. 90년대 성공회 신부가 사회지도층 인사의 전유물, 위장전입을 가능하게 할 지배 엘리트라고 강변한다면 나는 더이상 할 말이 없다. 역설적이지만 유 부총리의 부적격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가 민주화 운동 경력 밖에 없다고 빈정댄다. 그렇다. 우리 나라는 능력 본위주의를 중시한다. 그가 민주화 운동 경력밖에 없더라도 그가 문재인 정부 2기 교육부 수장으로서 정책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보장이 없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려깊은 사람들이라면 유 부총리 이전 소위 교육전문가 출신 교육부 장관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잘 안다. 교육 전문성이 많다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교육부 수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과거 이준식, 김상곤 부총리의 경험을 통해서 톡톡히 배웠다. 기존의 방식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대안적 시도를 하는 것이 지혜롭다. 지금도 이해가지 않는 김상곤 부총리의 실패는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교육정책은 교육 전문성만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한국사회 성원들의 욕망과 이해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을. 김상곤 전 부총리는 불행히도 사람들의 욕망--사립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자신의 교육정책을 구현하는데서 지지자들이 될 수 있었던 교육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의지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 부총리를 주목했다. 교육정책의 성공은 현재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눈높이와 상식,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갈망을 중시하며 이해 당사자들과 진지하게 '소통'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은혜 부총리의 흠결에 대한 공격만이 현재 무르익는 한반도 평화정세에서 살아남는 몇 안 되는 길이라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 국회 대정부 질의 장 마저 인사청문회로 변질시키는 작태를 그만두고 냉정하게 문재인 정부의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는지 목소리와 비판을 모으자. 지금 유 부총리에게 쏟아져야 할 바는 교육의 방향과 정책에 대한 비판이지, 그의 흠결에 대한 침소봉대와 정치공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