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과태료는 껌값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외국기관 공매도 금액이 6억인데 괴태료가 1500만원 이게 말이 되는가? 껌값도 안된다 나같아도 과태료내고 공매도 할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하겠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으로 금액의 10%를 부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