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어떤' 사람이 먼저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정부의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신 정부가 이끌어야 할 국민입니까? 아니면 전 세계인입니까? 우리는 미국, 독일,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아닙니다. 당장 국내의 인권은 무너지고, 사회 역시 흔들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멘 난민들의 체류허용 기사가 순식간에 파묻혔습니다. 당신들이 지지해주고 지켜줘야 할 국민인 연예인들의 찌라시에 의해서요. 우리 사회에서 현재 직면한 문제들은 왜 좌시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직면해있습니다. 1. 김포맘카페의 왜곡된 선동에 의한 어린이집 교사의 사회적타살에 의한 자살 2. 내발산동 PC방 살인사건 : 이는 국민청원 20만 건이나 대통령께서는 관심조차 없으시네요. 외국이셔서? 그러나 외국에서도 정부의 소리는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3. 예멘 난민들의 체류허가 및 마약 양성판정 : 예멘에서는 허용되지만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라야합니다. 마약소지 및 사용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나, 외국인이므로 추방을 요청합니다. 굳이 정치와 경제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겐 사회적 문제가 즐비해있습니다. 도대체 왜 제대로 된 이러한 사회문제에는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계십니까?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지시를 내리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시라면 해당 관련한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라도 제시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면, 적폐를 없애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북한의 평화에만 관심을 기울이시겠습니까? 과유불급이라 하였습니다. 제발 외교와 내정의 균형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1. 김포맘카페 사건과 같은 문제의 공정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실사구시라는 실학의 개념을 아실 겁니다. 김포맘카페의 이모라는 인물은 직접 보고 경험한 이야기가 아닌 타인에게 '들은'이야기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우울증 치료자로 10년 이상 약을 복용했으니 심신미약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이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범죄자들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그 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3.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보여주십시오. 옛 말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조선의 8조법금에서도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며, 부상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았습니다. 수천 년전의 국가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였고, 그 나라 사람의 인권을 중시했습니다. 하물며 고대 국가에서도 이러한 처벌을 하는데 현재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영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파렴치한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과연 회개하여 사람이 된들 나영이의 삶은 달라집니까? 강호순, 유영철과 같은 희대의 살인마들 역시 나라의 세금으로 살고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토막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여학생 2명은 그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살인을 해놓고도 형을 마치고 나오면 30살정도입니다. 과연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반면 그들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가족들은 돌보고 계십니까?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셨습니까? 4. 예멘 난민에 대한 결정을 제고해주십시오. 어제인 10월 17일 300여 명이 난민지위는 없었으나, 출도제한 및 체류를 허가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오늘 그들 중 4명이 마약류 성분인 카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난민입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이들이 과연 한 끼라도 더 먹을 식량과 마약이 있을 때 무엇을 챙기겠습니까? 카틴은 그들의 나라 예멘에서는 합법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마약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SNS에 마약을 사용하는 사진까지 버젓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이들이 난민이 맞습니까?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약소지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들은 외국인이므로, 지위 박탈 및 출국을 요청합니다. 특히 난민 문제에 대하여 몇몇 인권단체에선 독일도 난민을 받는데 우리는 왜 안되나?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현재의 독일은 이슬람 난민에 의해 그들을 지지하던 자국민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으며 이들은 세력화하여 자신들의 자치구를 요청하고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들 중 과격한 이들은 법보다 코란의 말이 우선입니다. 이들이 향후 세력화했을 때 지켜낼 자신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지 불과 30년입니다. 수 백년에 걸쳐 자리잡은 서양의 민주주의와 달리 아직 신생아 수준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정에 대한 불만이 터질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촛불로 이뤄 낸 민주주의가 다시금 촛불로 사라지길 원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다시금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에서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