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인터넷 감시를 막아주십시오, 기본권을 지켜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10월 19일 부로 https 로 시작되는 음란물, 도박 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된다고 합니다. 우선 저는 국가의 검열에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음란물, 도박물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열조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번 검열을 위해 새로 도입된 장비는 <국민들의 인터넷을 24시간 감시하는 장치>입니다. https로 접속되는 사이트를 통제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DNS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법적으로 손에넣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는 과잉조치임을 알지만 이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의문을 낳게 합니다. 1. 해외 DNS를 사용하면 이런 조치를 뚫고 도박물,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2. 정작 이런 도박물, 음란물을 제작하는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규제책이 아닌 점 3. 사실상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보안까지 뚫고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 사실상 이번 조치는 음란물, 도박물을 검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국민들을 검열하는 조치입니다. 올바른 의지를 가진 정부가 이를 운영한다면 모를까, 이상한 의지를 가진 정권이 운용한다면 정부를 비판하는 글 정부에 불만을 가진 글 고위 권력자의 사상에 불만을 가진 글 고위 정치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글 및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을 24시간 감시하는 무서운 칼로 돌변합니다. 음란물, 도박물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생산해내는 콘텐츠를 막지 않고 이를 활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들을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은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것 같은 폭력이며, 잘못된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국민을 유린하는 탄압이 됩니다.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불태우시겠습니까? 이번 DNS를 24시간 감시하는 장치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개인 기본권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