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요양보호사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서대문구에 위치한 방문요양기관 노인사랑협동조합에서 일어난 요양보호사 임금체불 사건을 설명 드리며, 이 사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감 있게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먼저 임금체불사건과 해결과정을 설명 드립니다.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방문요양기관 노인사랑협동조합에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이순복(본인)외 8명(이윤자, 이길순, 박진애, 서현덕, 김금선, 박남숙, 권나영, 장양숙)은 2017년부터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 신OO 이사장에게 약 1억 4천여만원의 임금을 체불 당했습니다. ---------------------------------------------------------------------------------- 이름(나이) / 체불된 임금 총액(퇴직금 포함) 이순복(49세) / 23,039,977원 이윤자(64세) / 15,593,659원 이길순(67세) / 12,752,830원 박진애(62세) / 8,175,090원 서현덕(60세) / 10,657,664원 김금선(63세) / 18,931,772원 박남숙(57세) / 7,995,136원 권나영(60세) / 36,032,394원 장양숙(63세) / 9,710,658원 총액 142,889,180원 -------------------------------------------------------------------- 임금체불을 당한 피해자 중 이순복(본인)은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다음방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아 체불임금을 받고자 했습니다. 소송에서 채무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협동조합)이기에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은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에만 물을 수 있고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의 이사장인 신OO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소송은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의 채권가압류로 결정되었지만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은 휴업상태로 압류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명목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법 집행입니다. 이순복(본인)에게 남은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민사소송 판결문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소액체당금의 최대치는 400만원입니다. 결국 현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이순복(본인)은 체불당한 임금 23,039,977원 중 4,000,000원 밖에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9명의 요양보호사들에게 약 1억 4천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신광철 이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소송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체불된 임금의 10분의 1정도 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함)은 체불된 임금을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또한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신광철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조남진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이순복(본인)외 8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입사할 때 신OO은 조남진을 동업자로 소개했고 조OO은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에서 원장님으로 불리며 회계업무를 집행한 사람입니다. 조OO 원장은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범이지만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에 기록된 자가 아니기에 형사소송에서 처벌 대상자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순복(본인)외 8명의 요양보호사들은 임금을 받지 못할 때마다 자기 땅을 팔아서라도 임금을 주겠다는 신OO 이사장의 말을 믿고 수개월간의 임금체불을 견디며 근무했습니다. 신OO 이사장과 조OO 원장은 매번 약속된 체불임금 지급일의 미뤘고 현재는 바빠서 피해자들을 만나줄 시간조차 없고 자신은 적법한 절차대로 임하고 있으며 죽기 전에 체불임금을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말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주범들은 제도의 틀을 교묘히 빠져나가 더 이상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피해를 당한 이순복(본인)외 8명의 요양보호사들은 지자체,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방팔방으로 해결방법을 문의했지만 실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할 기관들은 떠넘기기 식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장 큰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신OO 이사장과 조OO 원장이 그 돈을 유용해 자신들의 개인사업비(상조회사, 휴대폰대리점 등)로 사용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개인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실한 관리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이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또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이는 협동조합기본법위반입니다. 협동조합형 복지시설이 협동조합기본법조차 지키지 않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사랑중앙회협동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한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적법한 복지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책임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 뻔뻔하게도 현재 신OO 이사장과 조OO 원장은 9명의 요양보호사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뒤로한 채 버젓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비슷한 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주변의 말이 돕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다면 현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단 1-2개월이 아닌 수개월간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이 체불임금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일터를 지켜온 것은 거동이 힘든 대상자에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책임감을 이용해 임금을 가로챈 신OO 이사장과 조OO 원장은 재발방지를 위한 본보기가 되게끔 처벌받아야 하고 수개월간 책임감으로 일터를 지킨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일한 만큼의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시설과 요양보호사 간의 근로계약문제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모르쇠, 떠넘기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순복(본인)외 8명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더욱 여론화 할 예정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많은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요양보호사 아홉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60대인 고 연령자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지만 25만명의 요양보호사 중 그 누구도 저희와 같은 억울한 피해가 없길 바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려합니다. 요양보호사 임금체불 문제가 9명의 피해자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건에 대한 기사가 한국일보에 실렸습니다. 첨부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2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