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에서 올린집값 조속히 원상복구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양도세중과 임대사업혜택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바보가 됐습니다. 지금 살고있는집 이웃주민이 그러네요. 이동네가 이렇게 급등하는건 처음본다고.. 이게 정상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문재인정부가 정책을 잘못내놔서 이렇게 된거같다고 하니까 그런거같긴하다고.. 그분은 자기집이고 앞으로도 계속 살꺼라 집값에 관심은 없는데 너무 순식간에 집값이 훅 올라가니까 놀라더군요. 그럼 전세 살고있는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요? 놀랄까요? 화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서가 파탄이나고 가정이 파탄이 날 지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내놓은 정책도 신중해야합니다. 이런 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나을지... 금리를 올리면 빛을 못갚고 경매로 넘어갈 위기의 집을 정부가 사서 계속 살수있게 해준다는말듣고 첨엔 와 좋은 생각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더 길게 생각해볼줄알아야 전문가입니다.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넘쳐 날수 있습니다. 일부러 돈을 안갚고 정부에서 사들이게 만드는 집들이 넘쳐날수도 있지않을까요? 어짜피 정부에서 책임져준다쟎아요. 뭐 일단 내놔보고 아님 말고?? 누가 믿겠습니까? 정부를... 멀쩡했던 집값잡는다는 정부땜에 서울에서 인근으로 경기도로 불똥튀어 활활타오르는 집값보면서 서민이 지지할까요? 정부에서 임대사업혜택준다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지지할까요? 내집에서 살고있는데 집값올랐다고 세금 더내라는 실수요자들이 좋아할까요? 가지고있는 집 팔고싶어도 못팔게 양도세 중과땜에 세금걱정에도 못팔고있는 갭투자자들이 좋아할까요? 5년이상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최종실거래가보다 20%정도 싸게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한해 양도세할인 혜택을 주던가.. 공급을 풀어주세요. 이답답하신 국토부님들.. 제발 3기신도시전에 교통개선 공사부터 들어가세요. 인구가 퍼져야합니다. 주민들과 합의보세요. 당신들이 3기신도시 합의 해주면 교통개선공사를 선착공하겠다고.. 저부터도 싫습니다. 외부인들 우르르 몰려들어와 아침저녁 출퇴근 대란일어날꺼 생각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