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권력에 의해 유린당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저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입니다. 수 년간 수억을 투자하여 만들어 낸 성과물이 생매장 당해도 경찰은 재벌사돈가인 피고소인들이 휘두르는 자본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시켰고, 수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려고 합니다. 사건번호 : 2018대불재항984, 2018형제25903 ...입니다. 피고소인3: 녹취록에서 "수수료 주겠다는 말 다 거짓말"이다. "처음부터 수수료 안 주려고 했다고... 다"...라고 기망행위, 무임승차행위에 대해 명백히 입증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심지어 매도자 수수료 지급하겠다고 서면 날인한 접수확인서도 경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제가 받기로한 중개용역컨설팅수수료는 45억 이상입니다. 피고소인들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고소인의 영업상의 성과물과 아이디어를 부정취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743억 입니다. 피고소인들이 부정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10배인 7430억이내에서 벌금형을 통해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일하고 일한 댓가도 못 받아도 국가 권력기관도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술탈취분쟁] 개정 부경법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신설 영업비밀 2018. 7. 18. 시행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중 사업상 아이디어 보호 신설규정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이유, 법규정, 핵심내용 입니다. 개정안 제안이유 :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 신설 조항 : 법 제2조 제1호 차목 신설 (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설 부정경쟁행위의 요건 - 보호대상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제안한 개인사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관계에서 협상력 부족으로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탈취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와는 다른 독립적 내용으로서 새로운 보호방안이 추가된 것입니다. 해당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디어 보유자로서는 영업비밀 보호와 중첩되는 보호는 물론 영업비밀 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독립적 보호청구도 가능합니다. 신설조항 차목을 나누어 살펴보면, (1)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적용가능 상황을 제한하는 의미), (2)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함.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성만 갖추면 충분함. 그 범위를 제한하기 어려울 것임)를, (3)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에서 떨어져 최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모두 제공목적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단순한 사용을 넘어서 부정한 사용이어야 함. 그러나 통상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를 부정한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임), (5)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관계사, 계열사, 거래처 등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만 입증하면 됨. 부정사용이 아니어도 해당함)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거래당사자의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규정으로 기존의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비교할 때보다 훨씬 실효적인 규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탈취분쟁] 개정 부경법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신설 제발 경제민주화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아무런 보상없이 침해하는 대기업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개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지도록 도와 주세요...대한민국은 대기업과 재벌사돈가, 재벌 공화국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