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학부모에게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내년에 첫째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즘 유치원 문제로 뉴스를 접할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받은 예산이 한 아이당 받은 회비로 생각한다면, 받은 돈을 성인용품을 사든 외제차 유지비로 쓰든 상관이 없다는 논리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에 쓰일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따라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에 지급된 예산 혹은 학부모가 추가로 납입한 회비가 어떻게 쓰여야 정확히 쓰이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부정 사용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사건들도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떤 동네는 유치원 정원에 비하여 주변에 어린이 수가 적지만, 젊은 사람이 많아 어린이 수가 많은 동네에서는 10~20km 이상 떨어진 어린이집 /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동네의 유치원 원장님들은 문닫으면 갈 곳 없는 어린이들을 볼모로 갑질을 하고 있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 드립니다. 1.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학부모에게 주십시오. 월 얼마의 현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행복카드와 같은 ‘바우처 카드’로 지원을 주시면 회비를 결재하고, 지원되는 금액 이외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국가 예산이 우리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다만 유치원에서 알려주는 추가 교육비, 간식비, 교재비 등을 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알리미’ 사이트에 보면 같은 항목인데도 어떤 유치원은 간식비가 월 5만원 인데, 어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간식을 안 줘서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 아닌 전체금액이 공개되면 학부모 입장이나 유치원입장에서 떳떳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비는 비슷하거나 선생님이 많으면 올라가거나 할 것 같고, 간식비, 교재비 등이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준이 넓어지고, 유치원입장에서도 교육 및 보육의 질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국공립 병설 유치원의 질을 높여주십시오. 병설유치원을 보내려고 알아봤지만, ‘병설 유치원 사진 봤냐, 애들 꼭 난민처럼 앉아있더라’, ‘5살 애들도 초등학교 급식실에 가서 초등학생과 같은 밥 먹는다더라’ 하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에 생각을 접었습니다. 사립과 같이 원복도 만들고 차량도 운행하고 방과후 과정이나 특성화 활동을 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립유치원에서도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3. 인구 구성에 맞게 국공립 유치원 증설해 주십시오. 신도시 같은 지역은 젊은 층이 많아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는 많은데 어린이집, 유치원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멀리 10~20km 떨어진 곳을 가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반대로 구도심의 경우는 아이가 없어 폐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요에 맞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4. 폐원 유치원은 국가가 관리하여 주십시오. 학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유치원에 할말 못한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혹시나 원장이 폐원을 한다 해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갑작스런 폐원 경우 새로운 원장 인계자가 나타날 때까지 국가가 당분간 운영을 맡아서 하고, 인계자가 없을 경우 연말 학년이 끝날 때까지 운영을 하여 갈 곳 없는 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립 유치원의 폐원으로 인하여 대안 유치원이 없을 경우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 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갑작스런 폐원을 할 경우 부지 등을 국가가 공시지가로 매입하거나, 원생이 있을 때 다른 용도로 양도를 못하게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치원이 국가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공개한 교육비 내용으로 집행되었는지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비용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정한 횡령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처리하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