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들의 불법운전 차량에  대한 교통법규를 철저히 해 내국인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오늘 SBS 맨인블랙이라는 프로를 시청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들이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없는게 현실 입니다 실로 저희 회사에도 우즈벡근로자들이 있어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그나마 책임보험을 들은정도가 다 입니다 무보험 차량도 다반사 인걸로 압니다. 대포차는 말할것도 없겠죠. 책임보험도 안들은 불법체류자들이나, 일반 외국인들은 사고를 내도 피해자가 물적 심적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든 민사적으로든 책임을 묻는건 더 어렵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는 말한것도 없다고 합니다 한국사람은 신원확인이라도 할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불법외국인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일반 중고차 시장도 외국인에게 차를 팔았을 경우엔 신고할수 있게끔 제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체류자들의 자동차소유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하고, 차량 매매시에도 관리 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내국인 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법규를 만들어 주길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