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뇌출혈로 거동을 못하는 어머니 대소변 받아내며 간병하는 자매를 깡패로. / 성희롱자는 정의로운 신사로 만든 장성군 경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외지인을 향한 지역사회의 텃세를 빙자한 범죄!! 저희는 30대부터 대소변 받아내며 와상환자인 모친 간병을 한지 18년째로 나이 50을 넘긴 자매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10년전 연고가 없는 이 지역으로 이사왔고 10년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으며 뉘가 난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날의 모임은 면장님이 만든 자리로 참석자가 정해져있었으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가려 해결책을 찾고자 모인 자리로 공연성이란 말이 나올 자리가 아니고 고소가 오갈 자리가 아닙니다.(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은 오지말아야 할 자리에 왔으며 그 자리에 오기전부터 그날의 모임취지, 사건정황 등을 알수 있는 녹취록이 있는데 본질을 흐리고 눈감은 경찰관입니다.) “이 여자 보통 아닌데 어떻게 할까?” 탄원서 보냈을 뿐인데 탄원인과 통화 중 이렇게 말하더니 결국 엉터리 조사의견서로 탄원인 우롱한 전남도경 수사이의팀 경찰관 이 사건이 정말 심의에 상정된게 맞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형사기록을 어떻게 볼수 있냐”고 따지기 전에 피탄원인(경찰관)의 수사과정이 정당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저희가 법을 모르고 너무나 솔직하다는 것을 이용해 한쪽 편에 서서 능력껏 직권남용 했으니 저희도 없는 힘을 다해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명예훼손정식재판에서 고소인의 고소장과 진술내용, 증거목록1,2번이 곧바로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모욕),재물손괴사건과 이에 대한 무고사건을 한명의 경찰관이 맡아 능력껏 직권남용한 사건입니다. <수사이의팀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의견> 1. 두 개의 녹취가 상이하지만 조작이 아니다. 속기사의 직인이 찍혀있어 조작이 아니다 >반박: 알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고소인 본인이 유리하게 고친 부분, 불리한 내용 삭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등 이것이 조작이 아니라니 위조문서에도 직인은 찍혀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끄고 던졌다면 왜 고소인 본인의 불리한 부분만 삭제되고 유리하게 고쳐졌을까요. 한글만 알아도 다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2. 고소인이 조작한 녹취록을 근거로 명예훼손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도록 하였다. >반박: 전 이런말 한적 없습니다.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거 경찰도 알고 저희도 압니다. 명예훼손사건 정식재판에서 고소인의 고소장과 진술내용(증거목록1,2번)이 삭제됐는데도 피탄원인(경찰관)이 제출 요구해 언니가 무고사건에 낸 녹취록을 언니가 명예훼손사건에 낸 것처럼 만들어 저희 녹취록으로 동생에게 벌금형을 받게 만든겁니다. 3. 명예훼손 고소인과 고소인이 내세운 참고인(마을이장)의 진술이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므로 고소인의 고소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반박: 동생이 “성희롱한 사람앞에서 뭔말을 하겠어”라고 말한 것을 고소인과 고소인이 내세운 참고인(마을이장)의 진술은 입맞춰 “성추행한놈, 성희롱한놈” “이놈 저놈 이새까 저새까” “앉은뱅이걸음으로 나가라고 했다” “핸드폰 끄고 던졌다”고 재물손괴로 고소했다 고소취하, “동네 어른께 행패부린다” 등 이것은 허위사실입니다. 그리고 담당경찰관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려 했고, 언니가 무고사건에 성추행 얘기가 또 나오자 “왜 자꾸 성추행이 나오냐”며 묻자 “그냥 질문이다”고 답변했고 언니가 “지금 고소장에 그렇게 써있냐”고 묻자 대답을 회피, 재차 강조해서 다시 묻자 경찰관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4. 전화로 “언니가 동생을 지목해서 피의자로 조사받아야한다”고 고지했다는 내용. 피탄원인(경찰관)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 >반박: 동생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고지 받은적 없습니다. 경찰서 책상앞에 앉아 고지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언니가 지목해서 동생이 피의자가 됐다고 하는데 동생은 처음부터 본인이 성희롱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고 수차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고소당했다며 무작정 집으로 찾아왔을때 한번, 언니가 담당경찰과 전화통화할 때 두번, 담당경찰이 동생에게 전화걸어 성희롱발언자 확인할 때 세번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경찰관 오점 숨길려고 자매를 이런식으로 이간질시키면 안됩니다. 동생은 피의자 고지 들은적이 없고 경찰쪽에서 통화하게 되면 녹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거(통화녹취) 제시해주시면 되겠네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고사건에 제출한 우리 녹취록으로 명예훼손사건에 냈다고 조작해 이미 피의자 만들어놓고 동생에게 전화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고지없이 일의 빠른진행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봐 경찰서 출석전에 범죄경력조회했다는 동생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까.(같은날에 모두 이루어진 일입니다) 물론 형사기록을 볼수 없었다면 알수 없는 내용입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나 지금이나 거짓을 말할 이유도 없고 말한적도 없습니다. 5. “언니가 무고사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을 다 확인하였다”는 피탄원인(경찰), “증거조사는 피의자 조사 전에도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피탄원인(경찰) 주장이 일리있다는 의견. >반박: 증거조사 뭘 했다는 겁니까. 언니가 명예훼손사건에 녹취록을 제출한 것처럼 만들어 동생을 피의자로 만든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증거조사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사건 고소인과 그가 내세운 참고인(마을이장)의 진술중에 어떤것도 사실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인줄 알면서 의도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만 알아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6. 재물손괴 고소취하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 사실확인할 의무 없다는 의견 피탄원인(경찰) 진술: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이 핸드폰 액정이 깨진줄 알았는데 보호필름이 깨져 3,000원으로 피해가 적어 고소취하하겠다하여 고소사실에서 제외한 것이며, 이를 피의자에게 설명해주어야 할 필요가 없다 >반박: 위의 피탄원인(경찰)의 진술은 형사기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호필름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긴가요. 형사기록에는 피해사실이 없어 고소를 취하했다는 내용입니다. 핸드폰 끄고 던진적 없습니다.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가능하고 재물손괴는 먼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증거 첨부해 고소해야 순서 아닌가요. 20일이 다돼 고소장에 적시해놓고 고소인 보충진술시 취하시켰는데 이걸 경찰이 믿는다고요.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봅니다. ***** 무고사건이 불기소의견이 나올 수 없는 이유 ***** 1. 피탄원인(경찰)이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의 고소장과 진술내용, 그가 내세운 참고인(마을이장)의 진술, 녹취록에 대한 속기사의 진술 등을 들어 대상자의 혼동으로 불기소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의 고소장과 진술내용이 명예훼손사건 정식재판에서 삭제됐습니다. 2.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이 조작된 점(언니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 불리한 내용 삭제된 점, 유리하게 고친부분, 알수 없는 사람 등장 등 3.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이 내세운 참고인(마을이장)이 고소인과 입을 맞춰 허위사실을 진술했다는 점입니다.(똑같이 성추행한놈, 성희롱한놈 대상자만 기억안나고 충격적이어서 말은 기억난다) 4. 성희롱 세글자 빼고는 다 허위사실인데 대상자는 기억이 안난다는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저희 녹취록으로 증명된다고 봅니다) ** 진실속에만 대상자의 혼동이 가능하며 허위와 조작속에 대상자의 혼동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