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의 썩어문드러진 운영! 왜 방치하는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심재철의원의 국가정보 유출/수출입은행의 한심한 작태 등 폐륜적 국가기관의 운영실태가 촛불정부2년이 지나도 전혀 개선될 조짐이 없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대기업들과 정치인들의 국가 곳간 털기가 극에달해 있는데도 일자리 핑개로 방치한다면 분명한 직무유기이고 범죄행위다! 유치원 비리는 총리까지 행정적으로 나서서 손을 본다는데 왜 중대범죄로 의심되는 국가기관들과 대기업들은 법의 심판으로만 해결하려하는가? 국민의 눈에는 법원은 돈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들에 맏기려 하는가? 이미 커질대로 커진 대기업이 혼자걷지 못한다면 이미 정부가 나서서 도와줄 아무런 이유없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보고인 코딱지 만한 수많은 종소상공인 및 창업인들은 정부지원을 엄두도 못내는데ᆢㆍ IMF당시는 대우라는 기업도 무너 뜨렸다ㆍ 그리고 혼자 못걷는 대기업은 스스로 무너졌고 국가는 정신나간 대기업에 갈 자금을 대신 종소상공인 및 창업기업들에 풀었다! 부도난 상황의 대한민국이 가장큰 성장동력을 만들어 냈다! 보잘것 없는 IT기술을 한때 세계최고로 만들어 내기도 했다! 결국 국가가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믿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IMF로 인한 대량실업이 불과 5년만에 해결됐고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과거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규모가 커지는 엄청난 동력의 기초가 되었다! 고작 5년 동안 국민을 믿고 국가가 투자했을 뿐인데 엄청난 경제규모를 만들어내는 기초를 다졌다! 가진 돈은 없지만 두손 두발 머리밖에 없는 국민80%를 믿고 국가가 힘을 보태자 대성공 했다! 겁먹은 대기업들 들이 모럴해져드 논리로 이를 방해하기 시작하면서 일자리 문제가 다시 IMF당시로 되돌아가고 있다! 썩어빠지고 폘륜적 모럴헤져드에 취해잇는 독과점대기업 및 그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반국가 세력들을 정리해야한다! 국민80%와 함께하는 것이 국가다! 상위10%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보호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80%의 의지를 꺽는 범죄해위일 뿐이다! 민주국가란 다수의 국민이 보호받을때 민주국가지 소수10%만 보호하는 국가는나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