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단기계약직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국민연금만큼은 선택하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4대 보험 중 필요악인 국민연금공단과 그 법... 자신이 필요할 때 찾아쓰지도 못하고, 연금의 성격이 바뀌어도(공무원 임용) 빈환일시금 청구도 되지 않는.... 무엇보다 돈 때문에 힘들어서 담보대출이라도 받았음 하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는 법인 국민연금법을 3개월 미만인 단기계약직한테도 의무입니까? 어린 자식의 코묻은 돈을 뺏는 격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것이고, 일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3개월 미만 단기계약직이라도 하려는 사람한테.. 일 시작했으니 사회보험 의무사항이니 따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연금수령자에게는 좋은 제도일지 모르나, 저처럼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직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국민연금... 70여일 되면 다시 백수가 되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돈입니다. 제발 선택가입제로 들고 싶은 사람만 들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