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제 혜택, 교통비 지원 자격에 대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중소기업 재직중인 청년에 대한 세제 혜택,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이 과연 얼마나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걸까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단지 나이로만 정해져 있는게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특정 누구라 할 것 없이 적은 월급,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집 값은 나날이 상승하고 뉴스를 보면 하루 아침에 집 값이 억 단위로 뛴다고 합니다 한푼도 안쓰고 10년 넘게 일해야 집을 살 수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힘들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이만 가지고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못받고를 정할 수가 있나요 하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와 B는 한 중소기업에 비슷한 시기에 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A는 나이가 36살 대리이고 B는 나이가 34살이지만 승진이 빨라 과장입니다 A는 집이 없지만, B는 집도 있고 집안 형편도 넉넉해 외제차을 타고 다닙니다 월급도 당연히 직책이 높은 B가 많이 받겠죠 이 경우 청년 세제 혜택, 중소기업 재직중인 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나이가 어린 B가 받습니다 34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월급도 많고 자가 주택 소유, 외제차 소유, 집안 형편도 여유롭지만 나이 덕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과연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고 있는걸까요? 단순히 나이로 짜를 것이 아니라 신규 취업자만 지원한다던지 입사 몇 년 이내인 자만 지원 한다던지 자산 규모가 일정 부분 이하라던지 이런 조건을 달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청년 실업률이 나날이 늘어가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혜택이 많이 돌아가길 저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허술하게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직장인들은 무언가 소외당하는 느낌 또한 듭니다 분명 지원을 받지 못하는 35세 이상의 청년 그들 중 누군가도 힘들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도 좋지만 지원 기준을 좀 더 세밀하고 엄격하게 정해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변경 부탁 드립니다 그래야 나이로만 지원에서 제외된 나머지 30대 중,후반 그리고 중년층 중소기업 직장인들도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