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인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안녕하세요. 전 사기피해자로서 한사람때문 인생을 통치로 망친 사람입니다. 물론 피해복구도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소 후 수사과장에서 느끼는것 너무 범죄자의 인권이 보호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1차 고소전 제 주소지 경찰서 가서 물어보고 가해자 주민번호도 가르쳐주고 조회하니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글고 3개월 후 가해자 주소지로 고소장을 접수 후 수사 진행 사항을 보니 가해자 한테 1차 출석 요구 2차 출석 요구 3차 출석 요구 하고 총 3개월 동안 3차례 출석요구 후 불능하니 체포 영장 발부후 하루만 검서 해서 조사 받고 교도소 송치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가해자가 저한테 적근할때부터 이미 다른사람 비슷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저한테 사기치고 있었다는것니다. 여기서 첫 경찰서 방문시 이때 재판미출석으로 소재 파악중 상태였습니다. 첫 방문시 이런사실을 얘기 해줬다면 추가 피해 막을수 있었는데 피의자 인권때문에 정확히 안가르쳐주더구요. 글고 2번째 가해자 경찰서로 고소장 접수 후 수사과정입니다. 현재 저말고 다른사람 먼저 고소한 사건 재판중에 잠수 가해자 와 3개월동안 출석 요구 3번하고 불능 한 후 검서 했는지 이해가 안갔네요. 담당형사도 조사받으려 오면 바로 체포되어 조사 후 교도소간다고 알아고 있는데 가해자도 그것 알고 있는데 왜 출석요구 3개월동안 3번이나 했는지 이해할수 없네요 제가 피해자인데 수사진행 사항이나 수사과정에 대한 가르쳐주는게 한개도 없네요. 글고 재판도 똑같네요 이런부분좀 개정해주십니요. 사기피해자의 80%이상 피해복구가 안되네요. 가해자 피해금을 강제로 갚겠음. 법좀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