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집값안정에 더 신경써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우리나라는 매년 물가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값도 올라가고 있지요. 지금 나라에서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투기세력을 단속하는 여러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으로는 집값 안정화 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패할 확률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전에 서울에 몰려있는 인구 밀도를 분산하지 않는 이상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도 물가 및 통화가치가 올라가는 이상 절대로 집값이 안정화 될수없습니다. 서울 집중화 현상의 원인은 모든 주요 기업체와 공기관 시설들이 서울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관의 경기도 이전을 진행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공기관 이전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중기업들의 주요 근무처등을 서울근교, 경기, 충청라인으로 분산시켜야 확실한 효과가 생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레 인구밀집도는 분산될 것이며 집값 또한 공급량을 늘리면서 안정화가 되겠지요. 공무원들께서 일년에 한두번씩 해외 연수를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집값 안정화가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찾아 어떠한 제도를 적용하여 진행하는지를 보고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될듯합니다. 제발 해외연수가서 딴짖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물가안정화입니다. 어찌 된나라가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그대로입니까? 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쓰고 있는데 이 방식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유튜브에서 독일 물가 관련 영상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1/4에 해당하는 물가로 국민들이 먹고사는것에는 걱정없이 살고 있더군요. 우리나라도 기본 소득성장도 중요하지만 물가부터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해외 사례들을 잘보고 방법을 찾아 물가 안정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가 해결이 된다면 인구노령화, 결혼 회피등의 문제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