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희망임대주택이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박근혜 정부 시절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이 희망임대주택 리츠 하우스푸어는 LH에 아파트 매각 후 5년 임대살고 다시 재매입권을 준다는 사업 리츠. 그러나 근래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재매입권을 행사할 시기가 왔는데, 재매입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린 현 상황이네요. 일반 사인간 계약도 아니고 정부 즉 LH공사에서는 폭등해버린 가격되로 차익을 실현하려고만 합니다. 당연! 터무니없는 가격에 재매입권을 주라는건 아닙니다. 리츠는 사업 시행 당시 취.등록세등등 많은 세제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는 시세대비 할인 및 재매입시에도 세제혜택이 하우스푸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임대라도 다시 5년 연장해 주든지요? 현재 LH공사는 하우스푸어들에게 차익실현만을 하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정부 공기업이 하우스푸어들에게 시세차익을 몽땅 가져가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