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법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및 거래당사자에 대한 벌금, 부당이득추징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공인중개사 다운계약서 및 떡다방 운영 등에 대한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공인중개사 법상 처벌수위가 너무 약하고 형식적 단속 규정에 불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떴다 방을 운영했을 경우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또는 최소한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 했을 경우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만이 당사자들에 좌지우지 않될 것이고 공인중개사 거래 수수료도 대폭적으로 인하 되어야 한다.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 등등 전문자격 자들의 수입보다 훨씬 더 높다. 자격증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는 일은 훨씬 더 단순하고 법률적 지식도 미비하지만 , 수수료는 전문자격사 못지않게 많이 받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서보장하는 자격증에 대한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고 볼 수 있다. 부디 대한민국 부동산 공정한 거래 확립을 위하여 좀 더 엄격하게 규제되고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공인중개사 법을 좀 더 엄격하게 개정하여 부동산 거래질서의 공정성이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