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미성년 주택 소유자 1122명이랍니다.  소득원을 철저히 밝혀  불법적인 탈세행위는 엄벌하고  보유세를 높여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을 지킬수 있도록 주거만큼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편법, 불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옳은 정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만 잘 살 면 된다는 생각으로 행해지는 각종 행위들을 오히려 뒷받침해주는 수단으로 정책이 이용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보유세율도 높고, 임대도 무제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선진적 주거정책을 적극 도입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 강남3구 ‘미성년 주택 소유자’ 1122명…5주택 이상 31명 한겨레 원문 |입력 2018.10.03 11:40 |수정 2018.10.03 17:35 [한겨레]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전국 미성년 집주인 2만3991명 4.9%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