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민간인력(군무원)제도개선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대한민국 軍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우리 군에는 군무원이라는 신분의 국가공무원이 약 2만 5천여 명이 현역군인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군조직법 제16조에 의하면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들은 군형법 및 군인복무규율을 적용받으며 대부분 직업군인과 동일한 여건과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군무원은 현역군인 지휘관이나 전투지원부대장의 예하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간혹 군인경력직으로 군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나 3급 이상 상위직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합참이나 각 군 본부 부서장 또는 국군인쇄창 등 직할부대장으로 보직된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군무원은 군군의 일원으로 구성되어 직업군인과 동일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많은 영역에서 직업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 경찰 등 여타 특정직 공무원들은 정부부처에서 근무할 수 있으나, 통일한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면서도 군무원은 근무지는 군부대로 제한하여 연계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에는 국방부가 정부부처라는 이유로 국방부 본부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군무원 인사제도나 복지정책을 국방부에 근무하는 현역군인과 일반직 공무원이 주관함으로써 군무원의 권익보호 및 제도개선이 군무원법이 제정된 8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직급이나 봉급체계는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한 반면, 현역군인과 대우기준이라는 이상한 제도(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조)를 적용하여 5급 이상 상위직으로 승진을 하여도 계급과 업무역량에 부합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급 서기관도 대부분 실무 담당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중령 예하에서 근무) 5급 이상 상위 계급은 군인경력직으로 과다 채용하여 9급 7급 일반 공채출신의 승진 기회가 미흡하여 사기저하의 근원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인은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나, 군무원은 33년 이상을 근무하고 영관급 군인에게 수여되는 보국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되어도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합니다. 그 외 에도 군복지시설이용, 직책수당 지급, 자녀 학자금, 격오지역 관사 제공 등 각종 복지혜택이 군인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무원은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여타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그 위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며, 일부에서는 군무원은 군부대의 기능적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진 것이 작금의 현실임. 따라서 군무원은 우수한 민간 인력 확보가 어려우며, 더 나아가 군 전투력 발전 및 주요 정책업무에 전문성·효율성 확보가 곤란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청원하오니 대통령님의 지대한 관심과 참모진의 면밀한 검토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1 안) 군무원의 채용, 복무 등 국가공무원 위상에 맞지 않게 따로 적용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을 폐지하고 군무원 조직의 구조 조정을 통하여 “국가공무원법”에 편입하여 합참, 각 군 본부 등 군부대에도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군 행정을 주도하고, 현역군인은 전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 군무원 신분의 특정직 공무원제도를 계속 존치한다면 위에서 제시한 80년대 수준의 열악한 군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현역군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개선하여 군무원의 위상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