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최대 증설하여 주세요(전직 행정실장이 교육계 비리를 고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사립유치원이 정말 깨끗하답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대안은 사립유치원이 조직적으로 공립유치원 증설을 반대 하는 공립유치원 증설을 해야 합니다. 학교유치원,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전 행정실장 근무자로서 신랄하게 비판할때니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 ⑴ 옛날에는 보편적으로 유치원이 오후 1시 하원을 하였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오후 5시~6경으로 하원시간을 늦쳐 사립유치원에만 2조를 투자하였다고 하는데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정말 세금을 핵폭탄처럼 투하하였다 (2) 4시간 연장하여 근무하는데 사실은 유치원 교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고 필요시 조금만 예산을 지원하여 주면 되는 것인데 핵폭탄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여 준 것이다. (3) 이런 예산이 지원되니 유치원 운영에 인건비로 써야 하는데 덤으로 누리과정 운영비가 지원되니 유치원 원장에게 2천만원, 행정실장에게 1천만원등 물쓰듯 써야 하는 것이다. 사립유치원도 사립중고등학교처럼 기존 호봉제로 인건비를 주면 되는데 사립유치원 교사는 전부 인간 노예처럼 최저임금만 주고 원장이하 가족 족벌체제로 하여 억어지 직책을 만들어 임의데로 인건비를 지출한 것이다. 누리과정에 예산은 수업하는 시간에 40분 수업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편성하여 1시간 보편적으로 3만원을 편성하여 하루에 5~6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아마도 원장이 수령한 수당도 엄청 수령하였을 것이다. 공립학교 유치원 교사도 수당이 자기 봉급보다 배이상 수령하여 전부 나누어 먹기식 누리과정예산을 쓴다 (4) 방학(3개월간)때는 공립학교 유치원 교사는 제 41조(연수) 휴가를 내고 집에서 쳐 놀아야 하는데 요사이 아무 말없이 학교에 나간 것도 봉급보다 더 많은 이 누리과정 수당을 타 먹기 위해서 열심히 학교에 나가는 것이다. (5) 사실은 초등학교나 유치원도 기본학교 운영비가 있어 이 예산도 너무 많아서 정상적으로 쓰면 예산이 남아서 어디에 써야 할까 고민을 하는데 기본 예산도 남아서 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둑질을 하려 하니 교육계가 썩었다고 하는데 (6) 설상가상 학교 기본예산에다 누리과정 운영비를 이중으로 재편성하고 학생 학습자료도 재편성, 인건비비도 수당으로 편성하여 전부 이중적으로 편성한 것이다. 그러니 돈이 남아 돌아 당연히 흥청망청이고 필요없는 세금을 쓰기위해서 혈안이 된 것이다. 공립유치원도 행정실장이 정당성이 없다고 말을 하면 교사들이 자주 쓰는 말 “행정실장에게 교육이 뭔지 알아요?”라 하면서 썩은 돈을 쓰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이다. (7) 지금 당장 공립학교 유치원에 학습자료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라 기본 학교 운영비에도 학습자료 구입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또 누리과정 예산으로 재편성한 것이다. (8) 지금 당장 공립학교 유치원에 학습자료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라 기본 학교 운영비에도 학습자료 구입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또 누리과정 예산으로 재편성한 것이다. 보편적으로 천만원이상 편성하는데 또 누리과정 예산은 그보다 더 편성한다. 그래서 물건 구입도 깜가미 예산을 쓴다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습자료 가격이 특성상 엄청 비싸다. 그러나 원가는 나무나 프라스틱이나 디스켓으로 원가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뒷거래 폭은 70%가 넘는다. 이런 뒷거래를 이제 막들어온 25~30살 먹은 시집안간 젊은 처녀 교사가 뒷거래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들어다 본다는 것이다. 그런 학습자료 구입이 매년 반복해서 재생된다는 것이다. 제가 실제 경험한 것인데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거의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이다. 그래서 거래업자는 이런 개인에게는 최저가로 공급한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최저가로 구입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공립유치원 아니 공립초등학교도 마찬가지다 최고가로 가격이 결정되고 그 차액은 전부 뒷거래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그 리베이트 수준이 70~80% 이란 것이다. (9) 더 재미나는 것은 이렇게 많은 학습자료비를 구입하였으면 유용하게 잘 만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세금을 투자하여 학생들 교육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행정실장만 눈 감으면 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찌한가 학습자료 보관함이 보편적으로 복도를 전부 차지할 만큼 2.5M 이상된 교실 높이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 놓은 것이다. 더더욱 과관은 비닐 테이프를 뜬지 않은 아니 100년후에 명작 고물로 학습자료를 보관하고 싶어서 인지 그대로 보관한다 이것이 행정실장에게 “교육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는 교사가 한말이다. 만약 내가 거짓말이면 지금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공립유치원 전부 공통적인 사항이다. 학습자료가 전혀 개봉도하지 않고 사장된 학습자료가 얼마나 많은가 ?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다. 교육현장을 지금 가보면 전부 알 수 있다.(100% 사실임) (10) 더 더욱 과관은 거래업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특성상 10군데 이하란 것이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90% 이상을 “보육사”가 독점을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도 전부 보육사 책자에서 품목을 보고 품의를 해서 보육사물건만 구입하는 것이 99%이다 2개이상 업체가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다음세대”란 자회사를 만들어 보육사가 거의 99% 독점을 한다고 보면 거의 맞을 것이다. 보육사 책자에 보면 소비자가 적시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지 회사 마음대로 소비자가를 등재하였는데 거의 1%도 할인이 없이 소비자가 그대로 학습자료를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정해 놓은 가격을 그대로 산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될 수가 없다 (11). 보육사는 더 재미있는 것은 지역 카르텔을 형성하여 남의 지역을 이탈하여 공급을 하면 자체적으로 제제를 가하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하여 다른 곳에서 전혀 물건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육사를 국세청이 세무조사하고 검찰이 비리를 조사하면 비리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러면 사립유치원 비리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12) 사립어린이집 원장이 친구가 있어 공립학교 유치원 학습자료를 거의 오백만원 이상 구입 하려 계약이 백오십만원 정도에서 성사단계에 이르렸으나 사립어린이집에서 너무 많이 구입한다고 의심을 하여 계약이 취소된 적이 있는데 그 시기가 15년 전이란 것이다. 그때 제가 문제 제기하려다 일개공무원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던 것이다. (13) 공립 유치원은 대부분 병설유치원인 경우가 많은데 공공요금을 거의 계산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이고 상하수도료 등 이중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공립유치원 기본운영비는 거의 직접교육비 지출해서 더 더욱 공립유치원 예산이 너무 많은데 설상가상 누리과정 예산을 이중적으로 재편성하여 사용하다보니 예산이 퍼 넘처 그래서 비리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제발 공립유치원 기본 운영비 초등학교 기본 운영비 전부 삭감해야 한다 정말 필요없는 예산 너무 많다. 그러니 전부 교장이고 교감이고 교사고 직원이고 도둑질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14). 사립유치원이 많은 이유는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조직적으로 벌때처럼 데모하여 공립유치원 못짓게 한 것 전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완전 텐트치고 야간까지 데모하고 학부모 선동하고 못된 짓은 다하는 것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아닌가? 아마도 개독교 단체보다 더 지독한 놈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것 이미 다 소문 다 나 있잖아요? (15). 유치원생의 급식비는 초등학생의 절반 중학생의 1/5이면 급식이 가능하다 어린 유치원생이 급식을 정말 조금 먹는다 현장을 가서 한번 보아라 거기다 친환경 급식 예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으면 공립유치원은 급식메뉴를 3~4찬해서 돈이 남아 6~7 찬까지 한다. 초등학교와 같이 급식을 해서 공립유치원생이 손해보고 급식을 하는 것이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뻔하다 가족 족벌체제 음식 3식까지 전부 유치원 급식비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공립 초등학교 급식도 배식하고 남아 조리원이 몰래 가지고 가는 것도 사실인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도둑질 안한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16). 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얘들 교육을 위해 헌신한다고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니 교육을 빙자해서 도둑질한 완전 사기꾼이다. 사립유치원 하나 설립하려면 10억정도 들어가는데 뭐 교육사업에 헌신해 교육자라고 난 공립학교에서도 거의 40년간 직장생활 했는데 한 놈도 진정한 교육자는 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진정으로 교육을 빙자해서 사기친 놈들은 득실 득실하는데 정말 지겹다 내가 제일 싫어 하는 사람이 교육자, 선교활동 한다고 하면서 도둑질한 개독교 목사들을 제일 싫어 한다. 이 두집단은 완전한 사기꾼들이다. 중고 사립학교가 300억이상 투자해야 가능한데 교육자로 교육사업을 한다. 사립고등학교 설립하려는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1년에 10억이상은 빼내야 한다고 해서 정말 깜작 놀랐다. 교육도 교육을 빙자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을 ... 교육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저로서는 어느 한편으로 10억 빼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해도 했다..10억을 빼내려면 교육계 비리가 어찌되겠는가? 교육을 위한 사익을 추구하는 완벽한 이익집단이다. 완전 사기꾼들이다. 사립중학교가 한번 감사를 갔는데 30분 감사를 보고 도저히 서류를 볼 수가 없어서 감사를 접고 감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이정도면 사립학교의 문제점은 명약관화하게 부정을 대변한 것 아닌가? 뭐 사립유치원이 깨끗하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17) 우리나라에서 제일 썩은 곳이 교육계와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 자식 세습등 개독교계인데 그중에서도 제일 썩은 곳이 사립학교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과관이다. (18) 사립유치원 비리 해결책은 그래도 공립유치원 증설하는 것이 대안이다 사립유치원에서 증설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비리 때문에 사립유치원 반대를 무시해도 되지 않는가? 이제는 공립유치원 증설을 해도 사립유치원이 반대할 수없을 때 적극적으로 공립유치원 증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2. 기간제 직원에게는 최저임금도 적용하지 않는다. (1). 유치원에 통학차량이 있는데 이런 운영도 입찰도 하지않고 공립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은 통학차량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데(목적예산) 보편적으로 190일 학교 운영일수에 누리과정 60일(3개월)등 250일을 운영하여 365일 (토•일•공휴일포함)전체를 운영하는데 누리과정 예산은 별도 학교 차량비를 별도 편성하여야 하는데 모두 편성하여 예산을 축소 편성하여 갑질을 하는데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공정성을 위해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더욱 과관은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차량은 예산지침에 5,500만원이 넘는데 유치원은 원가계산하여 원가를 산출해야 하는데 학생이 어리다고 원가계산도 하지 않고 1,800만원 (운행일수는 60일이 더 많음)밖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객관성,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2) 더더욱 과관은 차량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최저임금법에서 필요한 최소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6,700원 편성( 2018년도 7,530원)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를 입찰을 하면 90% ±3 예정 가격 공제하면 87%까지 나오면 현저하게 적어지고 부가가치세 10% 까지 감안하면 77% 적용하면 5,160원이 나오는데 △2,370원까지 최저임금법을 위하여 지급한다는 것이다 . 서울시의 경우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2019년에 10,148원과 비교하면 50%도 안되는 임금을 주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계에서도 최소한 교사로부터 소외감을 같고 있는 직원들에게 최소한 서울시처럼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3). 공립유치원에 간식 배식 담당(일명 하모니) 직원을 하루에 4시간씩 유치원 업무를 보조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시간당 6,500원을 주는데 (전국적으로 대략 10,000명 정도 근무함)무슨 근거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왜 최저임금법(7,530원)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전부 구속시켜야 하지 않나요? 정말 재미있는 것이 교사는 40분 수업에 30,000원씩 하루에 30만원씩 지급하면서 거지같은 차량 도우미, 유치원 하모니에게는 최저임금법도 적용하지 않고 왜 ? 예외로 하는 것인지? 교육부 산하에서는 정말 교사가 아니면 갑질에 의하여 천대받은 것 정말 지겨운 일이 아닌가요?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원장, 원감은 봉급 규정도 없이 월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등 마음대로 지급하면서 말이다. 정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전부 완벽한 비리집단입니다. 글쓴이 조 용 훈 (T.010-6772-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