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에 대해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이번에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이 생겨났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법전문가가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자신을 위해서 사문서를 위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구형대로 2년이 아닌 1년 징역으로 구속되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가 징역을 살고 나오면 5년 후에 다시 변호사를 할 수 있다는 데 의아심이 듭니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 법을 어겨 징역형을 산 사람에게 일정 기간 자격정지 기간을 주어 다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변호사처럼 정치적 탄압을 받았거나 불가항력적인 실수나 과실로 인해 구속되거나 자격정지를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사익을 위해 법을 어겨 교도소까지 갔다온 사람에게 다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법전문가 법조인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가중처벌 받아야 마땅하고 그 결과 법조인의 자격을 영구 박탈해 선량한 일반인들이 입을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