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판결의 부적합과 억울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10년전 법판결이라면서 은행 지급 정지를 당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이유는 1.당시의 법 조문을 보고자 해당 지법 (서울 남부지법)에 갔더니 페기처분하고 없다고 함 2.법률구조공단으로 내방해서 알아보고자 하니 공시송달 판결이라함 - ? 3.당시 지인으로 알아 본결과 억지주장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함 *힘 없고 돈없는 서민은 어디서 억울함을 호소 해야 하나요~ -월세 줄려고 은행 갔다가 낭패봄 & 저와 같은 입장에 계신분 청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울함을 털수 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