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_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원하는 10대 학생입니다. 이런글을 올리는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에 만 18세 미만-> 살인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20년형. 이라는 것 입니다 만 17세라고 쳐도 20년 벌을 받고 오면 37살인데 벌을 받고 나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살인을 해서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지고 한 가정이 절망에 빠졌는데 겨우 20년이라뇨. 청소년법을 폐지해서 이런 범죄다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하나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소년법 32조) = 전과기록 안남음 이건 진짜 잘못됬다고 보고있습니다, 전과기록이 안남는 다니요..? 이글을 적는다고 1시간동안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정보를 봤습니다. 청소년 법을 간추리자면, 살인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가 20년형, 전과다 남지 않음 등등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학교폭력도 청소년법으로 인해 가해자 학생이 크게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로써 피해자 학생은 억울하고 그 고통이 트라우마로 남을 것 입니다. 그러나 가해자 학생은 처벌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시 학교폭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법을 폐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법이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처벌을 세게 해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미숙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