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건물의 허위 과장광고는 솜방망이 또는 처벌없음, 개인의 거짓말은 처벌대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https://news.v.daum.net/v/20181003090108241?d=y 위 사건은 [ 미미쿠키]라는 키워드로 검색이 되는 사건입니다. 마트 제품을 재포장해서 팔며 원산지와 그 제조원을 속였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제품을 속여 팔아도 잘못이 되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물며 총 분양대금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분양건물들은 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시행사들이 신문에,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광고 전단지를 통해서 내걸었던 광고들은 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유인을 위한 허용] 이란 애매한 단어로 피해갑니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형 호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사들은 호텔, 레지던스로 위탁운영하여 00% 의 수익률을 준다고 광고합니다. 000 위탁운영사가 운영을 하게 된다. 라고 광고합니다. 000 부대시설이 있다고 광고합니다. 광고속에 등장하는 분양형 호텔들은 탄탄한 운영사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며 최고의 부대시설이 있는 호텔이거나 레지던스 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거의 거짓입니다. 확정수익률은 말뿐인 보장이고, 부대시설은 전부 시행사의 것이거나 분양이 된 것입니다. 그때문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불해야 할 돈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강제로 빼앗아 갑니다. 수분양자에게 부채만 쌓입니다. 확정수익률을 주더라도 확정수익률 보장기간에 시행사 마음대로 부채를 만들어 수분양자에게 떠넘깁니다. 수분양자가 대출을 받았습니까?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분양을 받은 것입니까? 피해를 입고 난 소비자들이 아우성을 치면 그 수익률의 허위 과장광고에 속은 소비자들을 탓할 뿐 그 허위 과장광고를 한 업체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정위의 솜방망이 경고? 외엔 딱히 처벌도 없습니다. 허위 , 과장광고를 통해 분양한 업체에 제제도 없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됩니다. " 속은 니들, 국민 니들이 알아서 법원을 통해 해결하라!" 가 전부 인 것 같습니다. 분양당시엔 어떤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은 거짓말을 하면 잡혀가도 기업은 무죄입니까? 개인이 과자하나를 속여 팔아도 문제가 되는데 기업은 수천억의 분양을 하면서 허위 과장광고를 해도 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까? 왜 속은 국민들이 일일이 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까? 분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서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변호사들까지 먹여 살려야 합니까? 아니면 법원에 소송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소송을 늘려야 합니까? 관리감독기관은 왜 필요합니까? 속여서 분양하는 분양물들을 전부 소비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피해라면 관리감독을 하는 승인기관들의 공무원들은 왜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까? 무엇을 하고 받습니까? 개인의 허위 과장광고를 처벌하는 잣대로 기업들의 허위 과장 분양광고도 신고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시공,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왜 수분양자들이 전부 일일이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왜 솜방망이 처벌로 그들이 지속적인 사기행각을 계속하도록 허용합니까? 분양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부실시공을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신고시 그것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와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이런 류의 소송은 국가가 변호사라도 마련해 주십시오. 분양피해로 허리가 휘는데 분양피해 바로잡기 위해 소송하다가 허리가 또 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