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이 현정부의 육아지원 확대정책이고 국민신문고 운영방안인가요 ? ( 성난 아빠 )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저는 1AA-1810-318871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을 받고서 쓰러질 뻔 했습니다. ( 기가 막혀서 ) 그 신문고 내용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 체능단 폐쇠에 관한 못난 아비의 탄원 내용 : 자식이 다니는 특수형태의 비공식 유치원이 폐쇄를 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보아 주시고 부디 이 못난 아비의 탄원을 들어 주십시요 탄원자 김충섭 ----------------------------------------------------------------------------------------- 이하는 첨부했던 탄원서의 본문 입니다. 탄 원 서 제목 : 수원체육문화센터 안의 유아&주니어체능단 폐지를 막고자 드리는 협조요청 탄원자 : 수원체육문화센터 유아&주니어체능단 단원 햇살반 김필재의 아버지 김충섭 저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수원체육문화센터 유아&주니어체능단 단원 햇살반 김필재의 아버지 김충섭 입니다. 이렇게 탄원을 드리게 된 사유는 현재 제 아들이 재학중인 5~7세까지의 특수활동 교육단체이며 실질적으로는 유치원인 수원체육문화센터(이하 센터) 유아&주니어체능단(이하 체능단)이 운영난으로 인해서 폐쇄를 하겠다는 통지를 10월19일에 운영주체인 YWCA로부터 받음으로서 현재 재학중인 제 아들을 비롯한 여러 단원들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질 좋은 유아교육을 받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10년째 운영중인 체능단은 소재한 지역인 수원영통일원에서 매우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린이의 지,덕,체를 계발하고 있는 실질적인 유치원 입니다. 그런데 운영장소와 운영주체의 특이성으로 인해서 정식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개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설립 특성상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체육시설과 지역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유치원인 체능단의 경우도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영유아 국가보육 시책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계 유치원과는 다른 특수한 여건에 있었기에 그 동안에는 체능단이 교육단체 또는 교육기관으로써의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우수한 어린이 대상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데 단순히 운영상의 비용문제로 인해서 폐쇄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운영주체가 하겠다는 것은 어린이 대상 교육서비스라는 특수한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사태라고 판단되며 이는 현재 범국가적인 영유아 지원 강화라는 국가정책에 비추어도 합당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 폐쇄가 실제로 진행될 때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유치원으로 아동들을 전학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제 겨우 5,6세인 어린이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받는 새로운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매우 크고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이 대단히 비교육적인 것이 현실이고 동시에 새로운 유치원을 찾는 것도 실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지역의 일반 유치원들의 정원규모가 갑작스런 수요증가에 대응할 수 있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설사 정원에 여유가 있더라도 어린이들이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과 헤어져서 분산되어 수용되지 때문에 앞서 지적한 어린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불필요한 심리적인 부담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 그리고 현재 재학중인 체능단의 교육프로그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일반 유치원으로 전학을 하는 것은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수용하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 입니다. 이 탄원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내 자식만 아끼는 이기적인 부모와 같은 인상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못난 아비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의 질을 하향조치 하고자 하겠습니까 ? 그리고 지금까지 정식 교육기관 또는 단체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유아 보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단체로서 운영되어온 체능단을 단순히 영리발생이 안된다는 사실만으로 폐쇄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교육적인 발상이라는 점도 있지만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의사결정이 되게 된 체능단의 운영비용증가의 사유가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강화된 어린이 대상 안전관리 법규의 강화에 따른 비용 상승이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YWCA의 설명에 있어서 참담한 심정에 이르게 됩니다. ( 아니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육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 법률이 오히려 내 자녀의 질 좋은 교육환경이 사라지게 한다는 지극히 납득하기 싫은 현실의 사태입니다 ) 물론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YWCA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유아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야 하는 공공의 책무 앞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질 좋은 교육기관인 체능단이 없어지는 사태를 공공이 그저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역시 이 못난 아비의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체능단의 폐쇄라는 극한사태의 원인이 진정코 비용증가 때문이라면은 더더욱이나 공공의 힘으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아울러 교육의 실제적인 수혜자인 어린이의 부모입장에서도 체능단이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데 필요한 수익자 부담의 증가분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막무가내식 접근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의 반복일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체능단과 같은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을 새롭게 발굴 하고 늘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백년대계지 기존의 좋은 곳을 단지 수익성 문제로 인해서 폐쇄로 몰고 가도록 국가나 사회가 수수방관 한다는 것은 매우 추한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제도적인 제약과 구조적이 한계상황이 있더라도 폐쇄가 아닌 수익을 개선하는 구조조정의 정도에서 현재의 체능단의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1차적인 이 못난 아비의 소망입니다. 현실적으로 학부모와 체능단의 운영주체인 YWCA 사이의 대화만으로는 현실 사태인 비용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어렵다는 것을 또 다시 말씀 드리면서 지역 주민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오니 관계부처에서 지원되어서 체능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는 조치를 해주십사 이렇게 탄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사 최종적으로는 폐쇄로 가더라도 현재 5,6세 재원생들이 7세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졸업을 할 때까지는 운영이 되도록 하는 지원이 될 수 있게금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못난 아비의 최종적인 희망이오니 매몰차게 뿌리치지 말아 주시기를 머리숙여 당부를 드립니다. 이 탄원을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설사 직접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서 문제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사회의 지도층에 계시는 분이기에 독지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부탁하는 식의 간접적인 지원이 있게금 도와 주실 수 있지 않겠나 ?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야 어떻게 되든지 불법,탈법 내지 부도덕한 방법만 아니라면 제자식과 제자식의 친구들이 현재의 체능단을 취학전까지 지금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명의 아버지의 입장과 지역 유권자의 입장을 합쳐서 최소한 현재 재원중인 체능단 어린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졸업을 할 수 있게금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머리숙여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못난 아비가 올리는 탄원이 긍적적인 결과로 돌아오기를 고대합니다. 현명한 결정과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2018년 10월22일 수원체육문화센터 유아&주니어체능단 단원 햇살반 김필재의 아버지 김충섭 올림 ---------------------------------------------------------------------------------------------------------------------------------------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시청환경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영역이지만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문제가 생겨서 환경국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이기에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교육과 관련된 민원이 현재까지 교육부 관할이 아니었다고 해서 다시 시청 환경국으로 넘겨지나요 ? 여지것 교육과 관련된 사항인데 교육부의 관리감독 범위에서 벋어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수치스런 것이지 여지것 교육과 관련된 사항이었지만 시청 환경국에서 관할하는 범주에 있었으니 지소적으로 환경국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반응으로 이해가 되는 조치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내 아들과 친구들이 폐원되는 유치원에서 다른 유치원으로 강제로 전학함으로서 발생하는 친구들과의 이별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