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게 관대한 검찰과 법원, 국민참여재판 요망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최근 삼성,롯데등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아왔듯이 법의 잣대가 모호하고 땅콩가족들의 온갖 갑질과 탈세등 그 수법이 악질적임에도 모두가 불구속 수사에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었다 하여 기소도 하지 않는등 재벌들에게 유난히 약하고 관대한 검찰과 법원을 보게 됩니다ㆍ 이는 돈으로 피해자를 회유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유전무죄의 공식이 지속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앞으로 재벌들 재판시에는 국민참여 재판을 의무화하여 국민 눈높이에서 판결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