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를 시행하고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최근 PC방 알바생 살인사건, 부산일가족 살인사건 등 매우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 범죄들의 기사에서 흔히볼수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심신미약",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를 자주 볼수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대한민국 법중 가장 이해할수없는 부분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빅맥송을 완창하면 빅맥을 서비스로 주는 이벤트를 하듯 조사받을때 "저는 정신병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감형이라는 보상을받는 일종의 이벤트로 느껴집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체 무슨이유로 피의자가 처한 상황에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까? 피의자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하기도 하고 평생안고가야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은 피의자가 정상인이든 정신병자든 우울증에 걸렸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의해 형량이 달라집니다. 이건 누굴위한 법입니까? 안그래도 범죄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는데 거기에 이런저런 핑계로 감형까지 받는걸 보면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피의자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과같은 말도안되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내려지는 솜방망이같은 판결도 문제입니다. 사례가 너무많아 예를들어 하나를 대기도 힘듭니다.간혹 인터넷이나 티비 뉴스를통해 목매달아 죽여도 시원찮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징역20년도 안되는 형량을 받고 거기서 또 감형받는걸 보면 범죄의 수준에 비해 낮은형량을 받는 것이 범죄유발의 원인에서 높은비중을 차지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중범죄 이외에 절도, 사기 등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합니다. 물론 처벌을 강화 한다고 범죄가 없어지진 않지만 범죄율이 줄어들고 국민들의 불안감과 분노도 줄어들것입니다.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하신다면 현명한판단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