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왜곡을 심화하는 실거래가격 공시 의무를 조정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 집 마련을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30대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명백한 매도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매도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공급 시기를 결정하며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잔 매도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때로는 왜곡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실거래가"입니다. 어떤 아파트가 특정한 가격으로 "실거래"가 되고 나면 그 가격이 "시장가격"이 되어버리는 시장 형국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달에 5억원에 거래되었던 아파트가 이번달에 6억원으로 거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파트의 시장가격은 6억원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급격한 해당 아파트 가격 상승이 야기됩니다. 문제는 현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업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일들이 횡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명한 가격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의 왜곡을 줄이고 매수자 및 매도자 간 정보의 뷸균등을 해소하자는 원래 취지와는 분명히 어긋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 실거래가격 공시 의무를 폐지하고, 각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3년평균", "5년평균", "10년평균" 만을 공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특수하게 거래된 가격이 바로 시장가격으로 결정되어 버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균가격"만을 공시함으로써 매수자 및 매도자 모두에게 충분한 참고정보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제안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