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법 폐지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많은 큰 사건들이 일어나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감형됩니다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하여 감형되는것을 모두 알기에 모든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어떻게든 감형시키려합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