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증시제도의 문제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현행 우리증시는 제도적으로 공매도는 보호하고 개인투자자는 죽이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국민연금주식대여금지는 당연히 영원히 지속되어야한다. 파생시스템도 손 봐야한다. 또한 유령주식거래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7년전부터 지적한 바가 있다. 안된다고.....다만 삼성증권문제로 인하여 만천하에 드러났을 뿐이다. 규정이 무차입공매도 안된다고 했으면 전산상에도 실물주식거래만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주식이 나오기도 전부터 매도할 수 있게 하고 하는 시스템들도 일체 다 정비하여야한다. 현행도 전산은 유령주식매매시스템으로 되어있다. 금융위와 거래소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를 속이고 눈가리고 아옹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 시스쳄을 뜯어고쳐야한다. 이미 손실나든 수익나든 징수하는 증권거래세가 있다. 그런 마당에 증권차익과세는 부당하다. 세수증대에도 보탬이 전혀 안되고 수 많은 나라들이 시행했다가 취소한 증권매도차익과세를 없애라. 주식 장기보유자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한다. 어쨋든 미국과 우리경제의 다른 여건 및 지정학적 위험요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교해서 세계시장이 상승할 때도 작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폭락하는 이유는 분명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증권관계당국은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이 이뤄지도록 제빈문제점을 점검하여 시장제도를 완전히 개선하여야한다. 현행 기관과 외인을 위한 시스템을 공정한 시스템으로 파생을 위한 시스템을 공정한 시스템으로 전부 다 바꿔라. 정권이 바뀌어도 이전 정부와 똑 같다면 국민은 등을 돌릴 것이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국민의 성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