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셧다운제 제도는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침해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행복추구권을 분명히 침해하는 위헌제도입니다.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헌법은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행복추구권을 같이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법적 성격이 자연권이며,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지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급부를 구하는 적극적 권리의 성격은 없고, 행복추구활동을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행복추구권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그러나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이와같이 분명이 명시되어있는 행복추구권과 명백히 다른 셧다운제 제도는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있고 셧다운제 제도를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들이 즐겁게 게임하며 쉴수있는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e-스포츠 활성화시대에 대한민국만 폐쇠적으로 e-스포츠를 규제하고 마약과 같이 여기는 행위는 국가 발전에도 부진한 제도입니다. 게임을 고정적인 시선으로 보지마시고 국가적 차원에서 게임으로서 할수있는 여러가지 대회들이있는데 그중 한국이 최정상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최정상국이라는 위치와는 다르게 현실은 게임을 규제하는 나라입니다 .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상승시킬수도있고 대한민국의 살인적인 교육제도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돈안들이고 스트레스 해소를 할수있습니다. 부디 제도를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