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지 합법인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자가용 유상운송 , 법으로는 불법인데 카플을 합법화하려는건 불법으로 되어있는 법을 무시하는겁니까 정부에서 불법인지@합법인지를 정확히 정해야 될겁니다 이번 결정에따라 많은겄이 바뀔듯합니다 법이 존중받을지 또는 무시당할지 정확한 판단으로 결정을 해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