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정신질환)환자들을 국가에서 관리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조현병 환자들 중 폭력성이 짙은 환자들은 국가 그들의 신상을 의무적으로 등록 하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그런 사람들의 폭력으로 상처를 받아야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나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범죄를 저질로도 심신미약으로 판정이 나면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20대의 사람이 무기징역에서 30년정도로 감형을 받는다고 해도 출소 하면 50대 입니다. 또 다시 범죄를 저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나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현재 30대이고 무기징역에서 30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가 출소 하면 60대입니다. 신체만 건강하다면 또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에 충분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저지르는 폭력에 많은 사람이 노출되어야 하나요? 조현병 환자들 중 폭력성이 짙은 사람은 반드시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