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생산 유포자 처벌 청원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여당인 민주당은 가짜 뉴스 (소위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이런 시도는 무책임한 것일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하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 하나는 최근 문재인 남쪽 대통령의 유럽 순방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문재인 남쪽 공무원은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서 대북 제제 단계적 완화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하나같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인사는 유럽 정상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란체스코 로마 주교의 방북 가능성 표명인지 혹은 유보적 의사 표명인지 모를 표현을 수락이라고 단정하며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가짜 뉴스 생산 유포를 중단하고 당사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