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회신에 대한 재검토 요구의 건(업무개선 포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에 대한 재검토 요구의 건 민원내용 제목 : 교통위반 등 범칙금 부과에 대한 진정의 건 내용 : 2018년 9월 13일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경찰서에서 발송한 압류통지서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한 체납자(회사)의 대표자 주소지(거주지)에서 수령 후 글을 남깁니다. ▣ 위반차량 정보 장기렌터카, 스포티지, 2014년 11월 18일 인수 후 2017년 12월 5일 반납. ▣ 위반(과태료 부과 근거)일시 및 건수 2014년 12월 19일부터 2017년 9월 28일까지 11건 ※ 인근 경찰서에서 조회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 체납자(회사) 사업장 변경 정보 2013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법인회사 개업 2016년 1월 4일 경기도 안성으로 사업장 이전. 2017년 5월 8일 경기도 수원으로 사업장 이전. 2018년 7월 3일 경기도 수원에서 사업장 이전 후 현재 동일함. ▣ 체납자(회사)의 대표자 주소지(거주지) 변경 정보. 2011년 10월 3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2017년 5월 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 체납자 차량 보유 현황 2018년 8월 중고차 인수, 투산 차량 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의 궁극적 목적은 규정속도와 교통신호 준수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법에 근거한 금전적 징벌의 하나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속 통계를 바탕으로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고, 위반행위 빈발지역은 제한속도와 신호체계가 차량 흐름과 환경에 맞지 않게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본 론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체납자 주소(사업장 이전) 변경 후에도 과태료 통지 및 독촉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약 3년여의 기간 동안의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미납 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과태료 미납이 발생할 경우 기관에서는 당연히 징수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정황상 아무런 노력도 없었습니다. 2018년 8월 체납자(회사)가 중고차를 매입 후 회사 대표자의 주소지(거주지)로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체납자를 찾고자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통해서 제반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변경된 대표자의 주소지로 압류통지서를 보냈다는 것은 관계기관의 업무태만이나 징수기간 만료에 따른 시급한 처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는 압류통지서를 보고서야 위반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방해하는 주범이 된 것입니다. 교통위반과 과태료를 미납한 소멸시효 없는 범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입니까? 자동차를 소유하는 시점에서야 압류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면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본 사안의 압류통지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겠지요! 관계기관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징수노력이 있었다면 위반시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소명을 통해 자기방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일찍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였을 것이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관계기관의 업무행태가 교통위반을 유도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교통위반과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입니까? 살인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 관계기관의 어처구니없는 업무행태는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입니까?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업무처리 원칙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회신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방배경찰서 경비교통과 담당자(연락처) : 서재백 (025830161) 민원접수일 : 2018-10-17 09:18:18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 2018-10-25 11:05:33 박기홍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방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위 문홍례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3년 동안의 미납이 있었고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징수 노력이 있었다면 “위반시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을 것이다” 라는 등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 귀하의 회사 임대차량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 발생 시 마다 경찰청에서는 귀하의 회사에서 임대한 차량의 위반내역을 「위반사실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렌트회사인 롯데렌트카로 발송했습니다. 롯데렌트카에서는 소재지 경찰서인 대전중부경찰서에 귀하의 회사와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어 계약서에 있는 귀하의 회사 주소지(서울 서초구 효령로)로 소유주 변경을 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건 마다 1차 과태료 납부고지서,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압류예고통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했고 2018. 2. 27. 체납과태료 납부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은 사업장 주소지 변경 이전의 주소지였음에도 고지서를 받지 못했고 2016년 1월 이후 과태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로 되어 있어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마다 반영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이파인(www.efine.go.kr)을 통해서 개인이나 법인도 인터넷 상으로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회사에서 임대한 차량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귀하 회사 차량에 2018. 10. 4. 대체압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참고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 의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은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료로 인하여 소멸되나,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해,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인하여 시효는 중단됨을 알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방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문홍례(02-3403-855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첨언(민원회신에 대한 불만 사유를 기재한 내용)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렌터카 회사는 납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렌터카 회사에 제공된 사업장주소지는 최초 계약 시점에 제공된 내용일 뿐입니다. - 렌터카 회사에 사업장주소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렌터카 이용 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사업장주소로 간주할 수 없음) - 렌터카 회사에 납세자의 주소 외 연락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 청의 선택사양에 따라 임대차계약 내용만을 사업장으로 간주하였습니다. - 렌터카 회사의 정기점검을 변경된 사업장에서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 렌터카 회사와 계약 당시 제공된 임대차계약 내용을 근거로 주소지를 획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이상과 같이 민원내용과 민원회신 등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첨언 내용과 같이 렌터카 회사에서 수집한 납세자(사업장주소)의 정보를 근거로 위반사실과 과태료 통지 등 행정처리를 이행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업장주소 외에도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가 있었고 차량정기점검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락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의 내용만을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행정 처리를 하였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압류통지서는 납세자(회사) 대표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압류통지서 발송 이전 행정 처리 또한 납세자(회사) 대표자의 주소지로 발송 할 수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렌터카 회사를 고집하였음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