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대한 민국 공무원분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헌법 제 7조 제 1항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과연 누굴 위한 봉사자이며, 책임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이 봉사자이고, 공무원들의 비리와 무능함을 국민들이 책임 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비리가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교육계, 군, 자치도, 시, 읍면동지역까지 비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비리에 노출된 공무원들은 솜방망이 처벌과 징계로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얼마전 뉴스에서 한 병원에 비리를 국회의원들에게 고발했던 내부 고발자의 신상이 해당 병원에 공개가 됐다고 보도 됐었는데,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해당 병원에 내부 고발자의 신상을 넘겼다고 합니다. 해당 감독관은 아무런 징계없이 계속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구요.. 이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출입국 관련 공무원들, 건축물 불법 인허가 해준 담당 공무원들, 오폐수 관련 담당 공무원들, 계약직 근로자에게 성희롱하는 도, 시 공무원들... 대한 민국 공무원들의 특징은 나 몰라라 책임 회피의 달인들이라는 거죠. 타 기관으로 책임 회피, 타 지역으로 책임 회피... 오죽하면 초등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공무원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공무원들의 징계 처분 수위를 올리고, 기준을 만들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의 의한 대한 민국이 아닌, 국민들의 의한 대한 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