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기술탈취행위 고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불법기술탈취행위 고발 고발인 : D.W.R엔지니어링 대표 김명수(224-04-35030), 기술고문 노대섭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말길 41-2 피고발인 : ㈜아시아 대표이사 신존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04 고발취지 불법기술탈취행위 중단과 마땅한 처벌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권장하고, 바람직한 정의사회 조성을 기원함 고발내용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 현재GM KOREA(구 대우자동차)의 1차협력업체인 피고발인과 하도급거래관계인 고발인 관계(구 대우자동차의 1차협력업체 PD75) 2. 기술개요 1) Resistor Assembly For Cooling Fan Lower로서 GM승용차(Leman, Tico, Lanos, Aveo, Lacetti, Matiz, Spark 등 소형차, 경차)의 Engine의 공냉식 Cooling Fan의 전류전압을 제어하는 핵심부품 2) 최초개발자 : Opel 도면 설계, Bosch개발 3) 국산화 대체 개발자 : 대원전자(대표 노대섭-경기도 부천시) →㈜한샘에너지 법인전환(강원도 원주시 문막공단) → D.W.R엔지니어링(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말길 41-2) 4) 국산화 개발연도 : 1986년, 1987년도 2년에 걸쳐 16,000여개의 파괴검사를 거쳐 5) 1987년말 대우자동차연구소의 제품 승인을 득하고 PD75로 업체 등록함 3. 기술탈취내용 1) 국산화 대체개발에 성공한 위 노대섭의 설계 및 생산에 따르는 원천기술 및 생산기술일체 2) 피고발자인 ㈜아시아 신존수는 충북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소재 오경사(대표 이미옥)의 이름으로 2017년 1월1일부터 D.W.R엔지니어링의 고유기술을 탈취할 목적으로 개발을 시키거나, 허락하고 GM자동차연구소의 일부품목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3) 최초 국산화 개발자 노대섭은 대우자동차연구소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2년 정도 16,000EA의 파괴시험을 거쳐서 이루어졌음에도, 위 신존수는 오경사의 이름으로 불법복제품을 만들어 2~3개월 안에 일부 승인을 득 하였음 4) 위 신존수는 불법기술탈취를 위하여 1997년, 2000년, 2017년 세차례에 걸쳐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에도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탈취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D.W.R엔지니어링의 일부승인취소요구를 거부하고 있음 5) 위 신존수는 불법기술탈취를 위하여 위 오경사에 필요한 자금지원, 아울러 인력지원도 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아시아는 오경사가 실질적인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2018.10.15현재 재차 불법복제품 생산을 시도하고 있음 6) 인적 기술탈취 – 위 신존수는 2017년초 D.W.R엔지니어링 소속 기술인력 강맹문과장 등 5~6인 전원을 회유하여 위 오경사로 빼내어갔으며, 기술인력탈취로 100% 기술탈취가 성공할 것으로 믿고, D.W.R엔지니어링은 도산할 것으로 확신하였으나, 핵심원천기술 및 생산기술 부족으로 현재까지 실패하였으며 인적인 기술탈취야 말로 악랄하고 비양심적인 도둑행위라 할 것 임 7) 물적기술탈취 – 위 신존수는 오경사 대표 이미옥의 둘째아들 박기덕과 D.W.R엔지니어링 과장 강맹문이 2017년 1월경(구정전날) ㈜아시아 본사에 찾아가 D.W.R엔지니어링의 Resistor Assembly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여 개발을 의뢰 내지는 허락하고, 위 박기덕과 강맹문은 D.W.R엔지니어링의 기술자료 및 Computer File 자료 일체를 빼내어 갔으며, D.W.R엔지니어링 소유의 금형으로 제작된 부품(단자, 저항선, ATYPE Ceramic, Al Band, Al 다이케스팅 등)을 돌려주지 않거나, 훔치거나 도둑질하여 샘플을 불법복제하였고, 이것으로 GM자동차연구소의 개발승인절차를 밟고 총 5개 품목 중 일부 품목(품번 96656660, 94812213)을 승인 받았음 8) 2017년 1월경 ㈜아시아 품질팀 윤강진과장(현차장)이 윗선의 지시에 의하여 D.W.R엔지니어링의 각 공정(용접, 몰딩, 압착 및 검사공정 등)을 자기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비밀 및 기술탈취 행위를 자행하여, D.W.R엔지니어링 직원 8명과 ㈜아시아 동행직원 3명 앞에서 D.W.R엔지니어링 기술고문 노대섭의 힐난을 받은바 있음 4. D.W.R엔지니어링과 오경사와의 특수관계 1) 오경사는 원래 R/A의 Ceramic case 제조 하청업체로서, D.W.R엔지니어링에만 납품하는 영세소기업으로, 故박경환사장 이후 계속 자금이 어려워 상생차원에서 D.W.R엔지니어링에서 필요한 자금지원을 계속해왔고 또한 품질이 좀 모자라더라도 상생차원에서 계속거래해 왔음 2) D.W.R엔지니어링 소유 충주 목계리 공장을 오경사가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4년경 원가정도로 소유권이전한바 있고, D.W.R엔지니어링에서 2003년경 당초 두광도예(대표 이재윤)에 개발의뢰한 Ceramic pipe 압출 금형 또한 무상제공한 바 있음. 3) 한편 2016년초 D.W.R엔지니어링에서 필요하여 일부 몰딩공정 하도급을 주었으며, 오경사 작업자들에게 몰딩작업표준을 일주일간 교육한바 있으며, 이것이 곧 목계소재 D.W.R엔지니어링 공장 이전과 아울러 ㈜아시아 신존수의 불법기술탈취사건의 화근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5. D.W.R엔지니어링과 ㈜아시아와의 특수관계 1) 1997년 IMF외환위기시 D.W.R엔지니어링의 전신인 ㈜한샘에너지가 부도위기에 몰린 것은 IMF위기와 아울러 대우자동차의 위기, 김우중 회장의 도피성 외유로 수주물량 50%로 줄고, 설상가상으로 ㈜ 아시아의 신규설립으로 물량이 또 반분되어 자금경색이 심화되어 불가피하게 화의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재판부에서 법정관리가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누구에게 관리를 맡기느냐 확신이 서지 않아 이를 거절하고, 최종 부도처리 및 경매 절차를 밟게 됨 2) ㈜아시아의 설립은 사망한 전 대우자동차 구매 담당부사장 박연호와 위 신존수의 탐욕과 불법 합작품으로 초대 대표이사 사장은 박연호의 형, 박흥호(제적등기부기재)가 맡았으며, 위 노대섭의 수차례 항의로 등기부에서 말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위 신존수가 경영권 인수하고 생산은 전부 중국에서 하고 있으며 2017년 매출이 2000억원을 상회하는 대기업으로 변신함 3) 공교롭게도 위 박연호의 처 소위 “신엄마”가 세월호 사건 “유병언”의 최측근 참모로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을 한 참 뒤에 알게 되었으며, 어떠한 자금이 유입되었는지 짐작이 가고, 결과적으로 “한샘에너지”의 도산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됨 6. 결론 1) 피고발인 위 ㈜아시아 신존수 불법기술탈취행위는 추잡하고 더러운 산업기술 강탈이며, 대기업으로서의 자세가 전혀 아니고, 하도급 중소기업의 소중한 권리를 짓밟는 악랄한 행위라 할 것이며, 이에 상응한 마땅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임 2)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기술탈취 행위는 중단되어야하며, 무의미한 일부품목 승인을 자진취소하여야 마땅함 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기술탈취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발인에 대하여 피고발인은 정직한 사과를 하여야 마땅함 4) 결과적으로 D.W.R엔지니어링이 억울하게 2018년 11월 폐업예정에 이르렀지만, 이는 D.W.R엔지니어링의 책임이 아니며, 전적으로 피고발인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며, 물공정 거래 및 악랄한 기술탈취의 확실한 기록으로 남겨 놓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