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상여금 제도! 당장 개선되어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가르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있는 교원에 대해 1년을 단위로 한 단기성과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를 바탕으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현재의 다면평가제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본다. 물론 모든 공적 행위에는 그에 대한 평가가 따르는게 마땅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1년이라는 기간내 바로 드러나지 않는 교육의 특성상 단기성과로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 앞서 먼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 제도를 살펴보면, 다면평가자로 선정된 교사에 의한 정성평가 20%, 정량평가기준안에 따라 본인이 평가한 정량평가 80%를 합산하여 비율에 따라 세등급으로 나눠지며 등급별 성과상여금은 수십만원씩 차이를 두었다. 이는 결코 적지않은 차액이므로 아무리 비밀리 평가가 진행된다 하여도 낮은 등급 통보를 받은 교사들은 다면평가자에 대한 불만과 이후 근무태도가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동료교사들간 은근한 질시와 암투가 공존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과연 다면평가자로 선정된 동료교사가 동료교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현장 여건이 갖춰져 있을까? 이는 명백히 절대불가라고 단정할 수 있다. 왜냐? 본연의 임무인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맡은 업무 수행만 해도 하루가 벅찬 마당에 다른 모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여 수업능력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 이런 학교환경 특성상 올바른 동료평가가 어려운데다가 대부분 자기평가에 가까운 정량평가에 의존하다보니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심지어는 뚜렷한 사유 없이 지각과 조퇴를 반복하는 등 복무자세의 불성실함이 공인된 동료교사가 있어도 평가항목에서 복무 조항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다면평가 규정에 의해 이를 반영할 수조차 없다. 즉,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학급관리에 소홀하여도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가 없으니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교사들의 교실수업능력과 학생관리 등 교사들의 전반적인 동향과 근무태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자에 의한 평가마저 성과상여금을 위한 평가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현재의 평가방식으로는 평가기준에 따른 한 개인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미래사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가치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실적이 확연히 드러나는 일반 기업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유사한 다른 서비스 업체나 성인을 상대로 하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과 같이 서비스 가치와 실적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판단하여 성과의 정도에 따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므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제도 적용은 적절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성과상여금을 위한 다면평가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