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부동산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이고 이로 인해 나라 큰 문제가 발생 될 것이다. 지금은 어떠한 정책이 나와도 안 될 것이다(현금소유자는 더 불로소득 발생) 그래서 정책제안을 하고자한다. 1세대 1주택을 소유원칙(소득증명서로 소유능력 가능여부, 세금납부 여부)으로 하고, 일정금액이상 부동산소유자는 종부세부과하고, 양도소득세도 부과한다. 이렇게 시행하면 부동산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자체를 없어지고 부동산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 즉 가난의 대물림과 보이지 않는 계급을 없어질 것이다. 출생율이 향상되고, 부동산 자금을 중소기업으로 투자하게 하여 청년실업률을 개선해야 한다. 나라를 생각하는 위정자들은 하루빨리 미래와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를 살아가야할 자식과손자들을 위해 반드시 시행할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