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특기생의 중학교 진학 시, 학부형의 위장전입없이 진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예체능 특기생의 중학교 진학 시, 학부모가 위장 전입없이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현재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 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관련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학교가 없을 때 대부분의 학부형들은 위장전입을 통해서 이웃한 지역에 있는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로 진학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학생에 비해 다소 일찍 진로를 결정하고 학업보다 힘든 운동을 통해서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이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에서 본인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정당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고 아울러 이런 자식들을 갖은 부모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체능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 진학할 때, 거주 지역의 교육지원청 관내에 전공하는 예체능 팀(부)가 없을 시, 이웃 교육청 관내로 가족들이 이사없이 학생이 중학교를 진학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위 ②항에서 "해당 학교군내의 중학교"를 수정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내의 중학교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광화문 1번지에 이런 내용의 정책 제안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