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국민청원이 국민들, 사회약자들 희망고문시키는것 같다.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들과 정치개혁,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런 끔찍한 사건들로 증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된것이 뭐가있는가? 국민들은 이런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바꾸자는 희망을 가지고 청원을 하는데, 나라에서는 '국민청원'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진짜 얼버무리며 답만하고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는다. 진짜 들어주기만 하는 느낌이다. 청원자 20만 이상을 달성하면 의무적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지만, 이 청원을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에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정치적인 방향 등에 따라 수용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엔 이를 근거로 해서 시행할 수 없다고 답변할 수 있다고 한다. 당장 조두순 출소 문제의 경우에도 청와대에서 엄연히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의 위헌 사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그렇다면 정말 '국민청원'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치적 의미에서 보면 청와대에도 이득이 되는 부분은 청와대가 가만히 앉아서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선점한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일까? 청와대의 국민청원 시스템은 조건을 만족한 청원에 대하여 답변을 내놓는 것이지, 실제 그 청원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잘못된 청원이 조건을 만족한 경우 청와대에서는 "~한 이유로 불가능한 일입니다."라는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며, 실제 몇몇 답변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잘못된 청원을 하고있지 않다.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최소한'의 가본권, 윤리적 사회를 위해 청원하였다. 국민들의 설움은 도대체 어디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실천-적용 될수 있을까? 청와대에서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놀이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황당한 청원을 제기할 경우에 말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고, ~원칙에 따라 받아들일수 없다는 주장만 하는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청원 개시판을 '놀이터', '희망고문 페이지'로 만드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민청원이 지금처럼 국민들의 청원을 다룬다면, 이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