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문자메세지 대량발송제한규정의 합리적인 시행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동통신사는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스펨방지 종합대책"에 일환으로 모든 이동통신사 고객들의 대량문자 발송의 건수를 500통/일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동통신 사용자의 경우 매일 500통 이상의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없기에 500통/일 이상은 스펨으로 간주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관련법령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속해있는 LG유플러스 이용약관에도 몇가지 규제되는 대상을 제외하고는 광고성 문자가 아니라는 문서를 첨부한 해제신청을 통하여 영리목적의 광고가 아닌 경우는 대량문자의 발송제한해지를 신청 할 수 있음에도 불과하고 일부 생계형필요자를 제외하고는 신청조차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건/일 이상의 문자가 10번이상 되면 그 이후 과금을 하는 등 법령과 자신들의 광고(무제한문자 등)도 무시하는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평상의 경우 매일 500건 이상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드물겁니다. 그래서 일면 스펨문자 방지 정책에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500명이상의 단체가 이동하는 행사 또는 관혼상제의 공지, 회사의 주소이전 공지 등 여러가지로 일 500건이상의 문자를 발송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대량의 공지의 경우 문자를 이용하는 것은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따라서이런 경우는 신청을 통하여 문자발송제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아니 신청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아무 근거도 없이 신청 조차 거부하는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이동통신사 회사들의 무례함을 시정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