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노령연금에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노령연금은 소득 70프로하위자가 받는 복지혜택이다. 다시말하면 새로 증액된 5만윈은 현상태에서 5만원을 증액함으로 생활에 부탬이되게 한것이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5만원이 평등하게 부여되는 복지혜택이 아니고 수입이라면, 상대적으로 차별적용이 아닌가. 다시말하면 5만원 증액이 수급자에게는 복지혜택 증액이 아니라 수급자란 이유로 제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재고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