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형법 제 10조..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극악무도한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올 수록 일이 손에 안잡힐 국민들이 많을거라 여겨집니다. 형법 제 10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 판단하에 12년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항소를 하지않은 판결이었죠..법에 대해 일자무식인 국민 1인으로써 의문점이 드는 조항 '형법 제 10조'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된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 입니다. 조두순이 술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술을 빌려 본인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를 만들어 자기 성적 욕구를 풀 대상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던 것인지!!!에 대해 왜 전자에만 법을 적용시킨 건지 모르겠으며, 검사 또한 후자에 의문점을 갖지 않고 적용에 배재되어 형량이 저리 가볍게 떨어졌는지에 대해 너무 궁금해서 ...곧 있음 조두순 같은 범죄자를 곁에 두고 같이 살아가야 할 아이들의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