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제보자들]남양주덕소D아파트 앞 애견카페 개 소음 문제, 현행법규도 모르는 한심한 시청,농림축산부,환경부를 모조리 징계처분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어제 밤(15일) 방송된 KBS2 제보자들에서 <아파트주민과 애견카페간의 개 소음분쟁 편> 은 담당 부처 공무원들의 현행법 규정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무지때문에 애꿎은 주민들만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이런 위반자에게 좀 더 강력한 법적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현재 있는 법 규정이라도 얼마든지 제대로 집행만 하면 어느 정도 규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남양주 아파트 단지는 물론이고 전국의 수많은 주거지역에 이와 같은 애견카페의 개 짖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갈등을 겪는 곳이 있다면, 이 글을 잘 참고하시어 강력하게 대처해 보면 된다! 법적 책임을 크게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사책임 : [민법 제217조(매연.음향.진동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법원에다 유지청구,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예방,손해배상 담보청구 및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청구 및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정신과 치료비,위자료등) 청구를 재판상으로 하고, 본안소송 전에 미리 영업중지가처분 및 간접강제신청도 한다. (피해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면, 소유권 방해배제청구로서 해당 점유자 퇴거 및 건물 철거 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이같은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 알선,조정,재정 신청을 먼저 해본다. (2) 형사책임 : [동물보호법] 금년 3월22일부터는 동물미용업 개업시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이다. 더불어, 영업장 밖인 애견놀이터에서도 동물 미용행위를 하는 것은 영업시설 변경사항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시 역시 500만원이하 벌금이다. [식품위생법]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등의 영업자가 영업장 밖의 대지에다 이같은 애견 놀이터 또는 운동장을 갖추고 테이블, 의자등을 갖다 놓아 개 .고양이 등을 동반한 손님들이 영업장 건물 밖에서도 커피. 차.디저트등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은 명백히 불법 무단 옥외영업으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사항이다. 각 시.군조례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대상과 시설기준등을 명시해 놓은 규정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신고를 하는 영업소만 합법적인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다. 또한, 시행규칙 식품접객업소 업종별 공통시설기준으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등의 영업자가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 되는 영업, 동물미용업등(일명 "애견카페")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 내부가 음식점 영업을 위해 갖추어 놓은 시설(조리장,객석등)과 동물 출입. 전시.사육. 미용등을 위한 용도 시설과 분리(벽 또는 층으로 나누어진 것)되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는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다.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이 영업시간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 방음시설 설치등 필요한 조치명령 위반시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이고,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다. (3) 행정책임 : [소음 진동 관리법] 애견카페 (애완견놀이터 또는 운동장 포함)는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 사업장 중 동일건물이외의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소음측정결과 개 짖는 소음수치가 70dB이 나왔다면 규제기준치를 초과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시간대별로 법정 허용 dB수치가 다름)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이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으로서 무단 옥외영업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고, 다른 용도(동물 출입,전시,사육,미용)시설과 식품접객업 시설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 위반으로 1차 시설개수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이다. [동물보호법] 역시 동물미용업 시설과 다른 용도(식품접객업)시설이 벽 또는 층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시설기준 위반으로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이고, 영업자가 시행규칙 별표 10의 영업자 준수사항(1.공통 준수사항.사.영업장(애견놀이터에서도 동물미용행위를 한다면 적용대상)에서 발생하는 동물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위반시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이다. * 행정쟁송 : 행정청(관할 시군구청) 이 위법한 처분 즉, 행위자에게 조치명령를 하지 않거나 인허가 정지, 취소등을 하지 않거나 그 밖의 규제조치거부등을 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의무이행심판.소송. 거부처분취소심판.소송. 무효등확인심판.소송등을 행정청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요즘 시쳇말로 '차고 넘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 규정대로 다 지키고서는 영업자들이 도저히 제대로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즉, 애견카페는 애시당초 불법 영업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방송에서 취재한 담당 주무부처 공무원들은 어떻게 이러한 법 규정들을 전혀 모를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소음 진동과 같은 환경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이 글을 잘 참조하시어 가해자에게 직접 모욕이나 협박이나 폭행등을 행사하지 마시고(오히려 형사처벌됨), 위와 같은 법적 근거들을 해당 부서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덧붙여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 형사고발을 할 경우도 시군구청 공무원을 통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직접 하시는 게 낫다. 공무원들을 마냥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