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이 1주택이상 보유는 모두 투기입니다. 주택으로는 아예 투기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주택은 국민이 생활하는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그러한 곳을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자체가 불손한 생각인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투기를 절대적으로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이, 한가정이 1주택이상의 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외는 전부 투기입니다. 나라에 집은 많은데 소유할 집은 없습니다. 1주택이상 보유주택은 보유세를 많이 올려주세요. 전세가가 따라잡을 없을 정도로 말이지요. 그리고 1년정도 양도소득세를 완화 해주셔서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속히 매도할수있도록 독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는 1주택이상의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할정도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