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추징금액 표기를 변경하는 게 어떨까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얼마 전 전좌석 안전벨트 시행한 뉴스를 보고 느낀 점입니다. 카테고리를 맞게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추징금이 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이라 하니 자켓 하나 사지도 못할 돈 같고, 학생들 용돈으로 주는 돈 같은 단위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저 자신도 3만원이라 한다면 엄청 비싼 돈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추징금을 실제 금액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일정 퍼센티지(%)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당사자 월급의 1%를 추징한다, 라거나 주차위반은 당사자 월급의 몇%를 추징한다. 라는 식으로요. 당장 자신의 월급에 대하여 몇 %라는 수치가 나오면 같거나 더 적은 금액이어도 심리적인 위축이 오기 마련입니다. 안전벨트에 1%를 부과한다고 해도 월 180 받는 사람이라면 1만 8천원에 불과하죠. 그런데 1%라고 하니 의외로 월급에서 많은 부분이 나간다고 느껴질 겁니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월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경찰측에도 넘어가야 한다는 점과, 자영업이나 프리랜서와 같이 월급 표현이 애매한 분들, 은퇴 후 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월급 정의 등이 있겠습니다. 적절한 사회적 합의 하에 정해서 시행한다면 그나마 법을 더 지키려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p.s.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내지 않겠냐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벌금에 대해서 사람들의 돈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제안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