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이 너무 싫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이 너무 싫습니다. 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미국, 싱가폴 같이 법의 위대함, 경찰의 무서움이 없는겁니까? 술먹고 범죄를 저질르면 심신미약, 정신과 약먹고 범죄를 저질르면 조헌병, 그놈의 인권! 인권! 인권침해! 언제까지 술먹으면 심신미약이 되는겁니까? 정신과 약을 먹으면 조헌병으로 봐줄겁니까?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범죄율이 높아지고.. 법이란게 어떻게 존재하는겁니까? 강서구 pc방 사건도 형이 상해 전과 2범이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흉흉해지는것에 반면 법이 너무 약합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심신미약, 술먹고 성폭행해도 심신미약 언제부터턴가 법이 약자의 편이 아닌 강자에겐 더 강해지고 약자에겐 더 약해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머그샷이나, 싱가폴처럼 신문1면에 내보내야 가족들이나 본인이 창피해서 더이상 범죄를 안 저지르도록 범죄자들의 인권침해 좀 없애주세요 전과자들이 두 발 뻗고 잘 수 없고, 갈 곳 없어서 교.도.소를 가기위해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해결책 좀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