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압류할 수 있는데, 공무원 연금은 왜 압류가 않되나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저는 양육비를 못받으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입니다. 아이 아빠는 공무원이었는데, 제가 양육비로 월급을 압류하려하자 발빠르게 명퇴를 하고, 재산을 모두 다른사람 명의로 돌린후 자신은 연금생활자로 숨었습니다. 연금이 아이 양육비 정도는 줄 정도의 금액이어서 압류를 하려고 했으나, 공무원 연금은 압류가 현재의 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행 압류는 해봐야 본인이 은행에서 현금으로 수령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공단압류를 하려고 햇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단도 압류가 되는데, 어떻게 공무원연금공단만 압류가 않될수가 있습니까?? 뭔가 매우 불공평한듯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결과는 5대 4로 제가 이기긴햇으나, 6대3이 아니면 진거라고 합니다. 결국 몇년간의 고생이 모두 허사입니다. 저는 여전히 양육비 한푼을 못받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위한 압류인데, 연금이건 뭐건 압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 양육비 받으려고 서류들고 돌아다닌게 벌써 5년째인듯 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할때 이 비양육자는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자기 연금 받으면서, 신나게 쓰고 살겠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제 더이상 해볼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