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대부업체 포함)의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준 개선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현재 금융기관(대부업체포함, 이하 금융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적용방식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금융기관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으면 총대출 기간에 안분배분하여 법정최고이자율 초과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적용방식 대출금 1백만원/약정이율 연12%/법정최고이자율 24%가정 1개월후 상환 : 약정이자 1만원 중도상환수수료 1만원 수취가능 2개월후 상환 : 약정이자 2만원 중도상환수수료 2만원 수취가능 3개월후 상환 : 약정이자 3만원 중도상환수수료 3만원 수취가능 중략 12개월후 상환 : 약정이자 12만원 중도상환수수료 12만원 수취가능 상기의 경우 대출금 수혜기간이 길수로 더많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그성격을 감안한다면 장기간 대출이자을 납입한 채무자가 적게 부담해야 하지만 금융기관은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여기간에 대한 수수료만을 수취해야 함에도 약정서에 단순 요율만 표시하게 한후 그또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명확하게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권한을 침해할수 없다"라는 말로 회신하였습니다. 아울러 제가 상기의 적용으로 부당하게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 16백여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금감원 민원접수번호 : 2018Z4Q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