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무면허 무보험운전 가해 우려돼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외국인이 무면허 무보험 운전시 피해사고 뺑소니 출국 으로 죄없는 피해자가 손해를 고스란히 저야하는 싸각지대가 넓어지는데 처벌 강화 해서 물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없이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