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적 보유세 즉각 시행하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1인 임대가구가 600채가 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채 이상 주택보유자도 수만명에 이르는 팩트를 정부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누진적 보유세 인상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직무유기입니다. 부동산 폭등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공급부족이라고 주장하는 측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공급하더라도 다주택자를 통제하는 장치가 없는한 이들이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정책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2살짜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국토부는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50%에 달하는 정책결정권자가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다수는 다주택자인 것은 국민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에다 명백한 도덕적 흠결입니다. 정부는 즉각 누진적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