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으로 본 부동산 투기 실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PD수첩 방송을 보고나서 설마했던 느낌이 사실적으로 다가오면서 이 글을 남깁니다. 방송중에 나온 어느 관계자의 말처럼 투기세력들은 이미 이득을 보고 떠난 상태일테니 단순히 방송에 나온 스타강사들만 조사해서는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울겁니다. 그들의 과거 사업내역과 부의 조성 단계를 우선 확인하고, 그 후에 어떤 사업으로 연장 확대하면서 기존 사업 거래자들과의 연관성 및 가족 및 직계, 학연, 지연을 통한 부동산 거래내역들을 분석해야만 연관 고리가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과거와 현재의 세금 납부 내역도 들여다 봐야만 알수있을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뛰어난 안목으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투자해서 돈을 버는게 이상하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초심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이익이나 새로운 돈벌이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며, 더욱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집' 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공정경쟁에 의해서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누군가의 농단에 의해서 년초 거래가가 5억이던 아파트가 1년도 안되어서 아무리 이유없이 10억에 거래가 된다면 이는 이상한겁니다. 이것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꼭 확인해주셔야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하나 아파트와 다른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에서의 불법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단독주택을 허물어버리고 다중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하는 업체와 이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중주택은 다가구와 달리 주방시설이 각 가구에 시설되지 않고 공공 주방으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인버터의 도입으로 각 가구에서 취사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소방안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주택의 근린생활만이 가능한 곳에서도 불법으로 내부개조를 해서 다가구처럼 한층을 여러가구로 나누고, 난방을 깔고 취사시설 및 샤워시설도 갖추어서 주택인것 처럼 임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불법인걸 알면서도 중개업소에서도 살아도 된다고 하고, 신고만 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등의 권유로 사람들을 불법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나와도 폐문부재이면 문제가 없다고 하니 알면 알수록 불법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이 법으로써 존재할려면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이니 마음대로 해도 되고, 누군가 죽어야지만 조사를 할수있는 권한이 생기는 현실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위 2가지의 청원이 이루어져서 부동산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과 다중주택이 뭔지도 모르고, 근린생활시설의 불법전용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화재등의 사건과 경매등의 사건이 생겨서 억울하게 재산적, 금전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서 미리 조사해주셔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