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천 세무서의 직무회피, 방만을 신고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안녕하세요 . 남인천 세무서에 문의 진행하여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성심성의껏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 국세청과 각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소득증명원은 해당 년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것이 아닌가요 ?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와 연계되어 1) 의 해당년도 소득금액이 산출 되는것이 맞나요?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3) 종합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장부신고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추계신고 두가지가 있는데요. 이 때, 해당 년도의 종합소득세를 한번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신고 금액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장부신고로써의 수정/전환 진행이 절대로 불가능한가요?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왜 안되는것인지 그에따른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4) 위 3) 질문을 각각 국세청과, 저의 거주 지역 관할 세무서인 남인천 세무서에 똑같이 물었습니다. 남인천 세무서에 032 - 460 - 5366 번호로 2018년 10월 25일자 오전 10:49시에 문의했으며. 3) 의 경우가 절대로 불가하며, 한번 신고한 종합소득세 서류는 장부방식으로 변경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님이 직접 '영원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국세청에는 126 번호로, 2018년 10월 25일자 오전 11:04시에 문의했으며, 혼란스럽게도 3) 의 경우,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에게 요청시에, 확인후 변경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남인천 세무서와 국세청이 엄연히 같은 규정과 법률 하에서 일을 처리하는 기관인데, 왜 답변이 서로 다른것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두 기관중에 어느 기관이 틀린 안내를 하는것인지 안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상황 개요 본격적으로 본 민원을 접수하게된 이유와 상황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저는 현재 개인 간이과세 사업자입니다. (2) 서비스업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지출이나 매입등의 경비가 거의 소모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금액 자체가 순수익으로 환산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2018년도 5월달에 제가 홈택스로 접수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발생하는데요. 그 때 당시, 홈택스의 세금 신고 기능을 잘 모르고,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추계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 때, 단순경비율은 보통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경비가 얼마나 소모되는지 대략적인 환산을 하여 약 80% 의 경비를 쓴다고 단순히 추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원칙적으로 따질때 저는 서비스업종 부문 간이과세자인 관계로, 수입금액이 순 수익인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원 수입금액이 1200만원이라고 하면, 총 순 수익도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를 한경우, 1200 만원 * 80 / 100 = 지출경비 방식으로 환산이 되어서, 총 소득금액이 240만원 가량이 신고 되어버렸습니다. 원래의 소득금액은 12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구요. 또한, 이때, 사업부문 말고도 잠시 재택알바근무를 한 적이 있었으며, 이 때 약 2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가센세를 감안하고 해당 수익원까지 합하여 총 1400만원 정도의 종합소득을 2017년도 해당년도의 소득으로 수정신고 처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홈택스에서 진행을 했을때, 한번 간편추계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때에는 나중에 수정처리도 간편추계 방식으로만 해야한다고 안내가 되는것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온라인 홈택스 서비스가 아닌 직접 유선이나 민원으로 수정 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 거주지역 관활 세무서인 남인천 세무서에 유선 문의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이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소득 신고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국세청에서 가산세나 과태료 부과의 여지가 있었구요. 소득증명에 저의 정확한 소득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대출이나 공공정책 지원 등에 불편 혹은 불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날 남인천 세무서와 총 7차례 연속으로 통화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9시에 032-460-5200 으로 연락 하였으며, 따로 당담자 번호 032-460-5366을 안내받아 오전 9:03 에 3분 13초 오전 9:27 에 7분 1초 오전 10:49 에 11분 4초 오전 11:09 에 11초 오전 11:09 에 2분 6초 오후 2:01 에 37초 위와같이 문의 답변 상담 받았습니다. 이 때 답변받은 내용은 하나같이 불만족 스러웠습니다. 꼭 반드시 통화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 민원을 검토하시는 분께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형식상으로 맞지 않는 방식으로 잘못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구요. - 둘째로 제가 지출없이 장부만으로 신고하여 지출이 없고 순익을 신고하려는데도, 굳이 세금이 더 늘어나는데 왜 그렇게 수정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 셋째로 소득 신고 자체가 누락이 되도 상관 없다는 식으로 일관된 답변을 하며 시종일관 관련한 업무를 회피하려는 식으로 보였습니다. - 넷째로 이와같은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도와드릴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 다섯번째로 본래의 정싱적인 세금 신고 형식과 앞뒤가 전혀 안맞는 식의 말을 늘어놓기에, 제가 연속으로 반문했더니, 법률과 규정이 정해놨기 때문에 도와줄수 없다는것이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잘 모르니 동네 가까운곳에 세무사와 상담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여섯번째로 태도가 굉장히 불친절하여 대화를 종결하기 전에 담당자측에서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 일곱번째로 국세청에 따로 전화하여 간편추계 -> 장부로의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 담당 직원을 통해 가능하다는 안내 답변을 받은 후, 오전 11시에 전화를 했을때,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안내받았고. 이에 오후 2시에 다시 전화를 했을때, 대뜸 역으로 짜증을 내는 말투로 지금 더 중요하고 할게 많은데 그걸 왜 신경써야 하냐는 식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어서, 더이상 본 담당관과 얘기할 가치를 못느껴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를 회피하려는 태도가 오전 9시의 첫번째 통화부터 굉장히 일관되었습니다. 특정한 기준이 있는것이 아니고, 자기들 하고싶은대로 방만중심이기때문에. 방만할수있다면 방만하겠다는 식의 업무 태도였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 일 조차도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라는 식으로 외면하기 일수였습니다. 다른 공기관이었다면 그냥 넘어가도 세무서에서 이런식으로의 일처리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무기관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고 방만하게 업무를 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먼저 누락된건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것처럼 넘어가고 자영업자 입장에서 안내를 듣고 따라서 수긍하다가, 나중에 세금 신고 세무조사 같은거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나중에 물을 가산세 과태료 까지 다 해당 답변 처리한 당담자님이 책임 지나요? 막말로 그렇다면 그게 대한민국 세무서에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갑질하려는 밑밥 까는것 아닌가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없었다는 식으로 일관하다가, 나중에 세금 신고 누락되었다고, 과태료 처분 하는등.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행정처리입니까. 이와같이 얼렁뚱땅 얼버무리는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례를 아무렇지 않은것처럼 무시하고 넘어갔을지 화가 납니다. 바로잡아야 하는 사항이 뻔히 있는데도 그것을 오히려 세무서 관계자가, 본인 업무가 귀찮으니 무시하라는 식으로 말하는게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언론사에 고발해서 기사 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세무사는 말그대로 민간인이 설립한 사업체일 뿐이고, 세무를 도와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판단하고, 사항이 틀렸는지 정확한지 검토하고 판단하는것은 공기관과 공직원이 할 일인데. 본인들이 먼저 확답을 해줘야할 사항을, 어떻게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체한테 물어보라식으로 떠넘기는겁니까? 상식적으로. 더구나 수정 신고는 본인들만 처리할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엑셀파일 몇개 메일로 보내고 "이거 다 처리해주세요" 이런식으로 한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이딴 같잖은 말장난을 하면서 계속 업무 회피를 하려고 그러시나요? 민원인이 관련한 내용을 뻔히 모르고 전화를 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 둘러대고 회피하면 귀찮은일은 끝날것이라는 태도를 느끼면서 정말로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라리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 처음에 유선 상담을 했을때, 말이라도 "관련한 사항 직접 확인 해보겠습니다. 몇일자까지만 기다려주시면 문자 안내 도와드릴게요" 라는 답변을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남인천 세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맡겨진 업무가 워낙에 과중하고 또 당장에 처리해야할 중요한 부분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충분히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고, 일 처리가 가능한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없다' '불가능하다' 라고 일관하고, 끝까지 회피하고 묵인하고 방만하려고 하다가 민원인이 직접 상위 부서인 국세청으로 전화, 문의 답변 확인 후 7번째로 전화했을때, 정확한 사항을 따지니까 그때서야 하는 대답이 "본인꺼 말고도 할거 많은데 왜 자꾸 그러세요" 인가요? 그런식으로 처음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민원인 하나하나 가려가면서 '무시할수있으면 무조건 무시해야지' 라는식으로, 극심히 방만한 태도를 가진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 공무원 집단에 신뢰를 느끼겠습니까? 공무원 집단이 아니더라도 그 어느 업체이던, 공기관이건 사기관이건, 일처리를 그런식으로 한다라면, 저 뿐이 아니라, 그 누구나, 본 민원을 확인하시는 검수인 본인 조차도 절대로 신뢰가 생기지 않을것입니다. 신뢰가 금이 가는것을 떠나서라도 그 어느 누가 화를 안내겠습니까? 더군다나 특별히 중요한 세무 관련 업무에서 이런식의 태도를 보인다는것이 너무 화가 나고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어차피 시간은 흐르는것이고, 어차피 일을 해야한다는것이라면, 조금만 더 신경써줘서 민원 접수인 본인도 보람을 느끼고, 민원인도 만족스럽도록 일을 하는게 남인천 세무서에게는 그렇게나 어렵고 손해보는 일인가요? 상식적으로 세무서에 앉아있는 본 담당관은, 미처 형식과 규정이 닿지 못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것이 아닌가요? 시종일관 설명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서,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하다가 상위 부서에 물어봐서 다른 답변이 나온걸 따지니 또 다시 말이 바뀌고. 처음 서면에 올린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대로 다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1) 국세청과 각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소득증명원은 해당 년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것이 아닌가요 ?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와 연계되어 1) 의 해당년도 소득금액이 산출 되는것이 맞나요?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3) 종합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장부신고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추계신고 두가지가 있는데요. 이 때, 해당 년도의 종합소득세를 한번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신고 금액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장부신고로써의 수정/전환 진행이 절대로 불가능한가요?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왜 안되는것인지 그에따른 세법 조항이나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4) 위 3) 질문을 각각 국세청과, 저의 거주 지역 관할 세무서인 남인천 세무서에 똑같이 물었습니다. 남인천 세무서에 032-460-5366 번호로 2018년 10월 25일자 오전 10:49시에 문의했으며. 3) 의 경우가 절대로 불가하며, 한번 신고한 종합소득세 서류는 장부방식으로 변경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님이 직접 '영원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국세청에는 126 번호로, 2018년 10월 25일자 오전 11:04시에 문의했으며, 혼란스럽게도 3) 의 경우,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에게 요청시에, 확인후 변경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남인천 세무서와 국세청이 엄연히 같은 규정과 법률 하에서 일을 처리하는 기관인데, 왜 답변이 서로 다른것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두 기관중에 어느 기관이 틀린 안내를 하는것인지 안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록 제가 경험한 이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는것도, 손도 가고 시간도 들지만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반드시 신고를 하고 정확한 확답을 받아야 겠습니다. 명확한 근거나 규정없이 본인 임의로 그냥 '방법이 없다' '안된다' 라고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본 032-460-5366 연락처 담당관은 반드시 징계처분 바랍니다. 후일 민원이 처리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전에 통화한 당담관에게는 민원처리 받고싶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상위부서나 혹은 다른 분에게 구체적인 답변/처리 받았으면 합니다. 본 민원에 대한 답변은 서면 등기우편으로 접수 진행해주시고, 위 안내/답변받는 질문사항 중에서 후일 틀린부분이 있어 경제적인 손실이나 가산세, 과태료를 물게될경우 답변 진행한 민원 처리인에 대해 행정소송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