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비, 국회의원 특활비, 무상교복 제공 비용-병들고 가난한 사람위해 써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정부가 새만금개발공사에 1조970억 원 규모의 국유 재산을 현물 출자하고, 자본금을 3조원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쓸 세금이 있다면,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한 통화에 3천원을 기부하라는 라디오 방송이 매일 계속 나옵니까? 새만금개발보다 더 급한 것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특활비도 이 일에 써야합니다. 국회의원은 연봉이 보통 사람보다 높습니다. 거기에 또 특활비까지 준다면 세금 낭비입니다. 제발 세금으로 급한 시민을 살리는데 돈을 써주세요. 무상교복을 세금으로 사준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학생들에게 교복이 필수 사항이 아니게 되면 여기에 투입되는 돈을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시민에게 교복비가 부담이 된다면 왜 계속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도록 강요합니까? 학생들이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그들을 감시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교복을 선택사항으로 만들면 학부모도 교복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급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