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위원장님.. 재산  18억 그것도 공시지가 수준이겠지???  제대로 신고는 했는 감??? 그래 재벌 해체해서 경제민주화 이루자.. 가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김상조 위원장을 위한 변명 아닌 변명. 머니투데이 행사에 김상조 위원장이 왔습니다. 대부분 했던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끝나고 그동안 멀리서 궁금해 했던 이야기를 물었으나, 역시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 답을 안하시더군요. 나름 질문 준비하느라 고민을 좀 했는데..좀 아쉬웠습니다. 영상의 포인트는 김상조 위원장의 표정과 손짓입니다. 을이 갑에게 보이는 재스춰가 느껴졌습니다. 을도 아니면서 그런 재스춰를 취한 것은 자신의 말이 갑으로서의 권한 밖에 일이라는 걸 본인이 더 잘 알기 때문이겠지요. #1.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김상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총수일가가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사실상 매각하라는 말을 했고, 삼성sds 등 평소 일감 회사로 지목되던 회사들의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후 미국 금리 인상, 미-중 무역전쟁 등의 여파인 듯 보이는 흐름으로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김상조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이유야 다양하지만 원인은 삼성SDS 주가 하락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재산권 침해, 사적자치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무슨 주식을 사든, 가지고 있든 공정거래위원장이 사라 팔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 일감몰아주기 해소도 마찬가집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상장회사의 경우 30% 이하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내부거래 비중이 12% 미만인 경우, 자산 총액 5조원 미만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기업이 아닙니다. 또 설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특혜성 거래가 아니라면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글로비스 지분이 29.99999%로 30% 아래고 SDS는 총수 일가 지분은 13% 남짓입니다. 일감몰아주기 대상에 해당이 안됩니다. GS ITM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공개된 허씨 지분만 45%, 내부거래 비중은 70%에 달합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지만 적정한 가격에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입증해 아무런 개선이 없습니다. 모든 기업이 법을 잘 지키고 공정한 시장이 정착된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일감 몰아주기 없는 공정한 사회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사도 필터는 오너 개인 회사거 써야 하는 사회니까요. 미스터 피자를 먹어도 치즈는 오너 회사꺼 먹어야 하고, GS25에서 담배를 사도 오너 회사가 갖다 놓은 담배를 펴야 하는 나라니까요. (둘다 해소 됐음) 허씨 기업에 직원 식당을 하는 것뿐 아니라, 직원 식당 주방에 쌀을 납품하려고 해도 허씨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 분명 뭔가 불공정한거 같은데 그게 뭔지 구체적인 실체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감몰아주기의 객관적 표현은 ‘계열사간 거래’입니다. 계열사간 거래를 못하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이뤄지는 거래 중에 이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거래인지 실제로 필수불가결한 거래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처음에는 필수적인 거래였지만 나중에는 특혜를 주려는 거래가 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특혜를 주려고 만들었지만 필수적인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작은 회사일 때는 문제가 안되다가 회사가 커지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평소 욕하는 사람 많은데, 조현민의 욕이 유독 문제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욕을 하면 되고, 누구는 안되냐. 기준 잡기 어렵습니다. 분명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을 잡을 수가 없고. 기준을 잡으면 능력자들은 다 빠져 나갑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사회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의 입증 책임을 정부가 아니라 총수일가로 이전 시킨 겁니다. 입증 안하면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삼성SDS 백날 조사해 봐야 공정위 조사에 걸릴 일 없을 겁니다. 이미 해먹었거나 충분히 띄워 놨으니까요. 또 그런 회사가 뭐가 있을까요?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이게 정말 회사를 위해 한 일인지, 자신을 위해 한 일인지. [출처] 김상조 위원장을 위한 변명 아닌 변명.|작성자 common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