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메워 태양광 패널 깐다는 나라,  잘못된 탈원전 신념이 오기로 바뀌어 수많은 기현상을 불러오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정부가 2022년까지 민간 자본 10조원, 국비·지방비 5690억원을 투자해 전북 새만금 일대에 태양광과 풍력 해상단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을 한다고 하루걸러 축구장 하나 넓이의 숲이 사라지고 있지요. 전국 저수지 3400곳도 태양광 패널로 다 덮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작년 5월 새만금을 방문해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지요. 그 이후 공청회 등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 한번 없이 갑자기 태양광으로 뒤덮겠다고 합니다. 1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바다를 매립해놓고 그곳을 농지나 공단, 관광산업이 아닌 고작 태양광 패널로 덮는 나라는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지요.원전 6기 건설을 취소하고 10기의 수명 연장도 중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억지에 불과하지요. 정부는 2030년 전기 요금이 지금보다 10.9% 인상될 것이라고 했지만 공기업인 한수원은 156%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모두 국민 부담입니다.태양광 패널 수명이 다하는 20년 뒤엔 납·비소 같은 유해 중금속이 든 태양광 폐기물이 새만금 간척지에서만 1t 트럭 15만대가 넘는 분량으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잘못된 탈원전 신념이 오기로 바뀌어 수많은 기현상을 불러오고 있으니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