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형량을 줄이는걸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그저 술 마셨단 이유로 살인 강간 등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왜 형을 줄여주는 겁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술을 마신건 자신의 책임이고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야지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그 죄가 없어지는건 아니잖습니까 정책을 바꾸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