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약속 불이행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신탁사나 위탁사의 주장으론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이 대행사 직원 개인의 월권행위이므로 민사소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행사 직원에 대해 알고있는 것은 가명인지 실명인지 알수 없는 성함과 전화번호뿐인데도 말입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 간호사 같은 복장을 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와 간호조무사 실습생과 구별되는 이름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도 실습생인지 간호조무사인지를 이미 알고 응대하는데, 물론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라 당연한 것이라 동의하실거라 생각됩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개임의 생명을 소중히 다루는 것만큼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신탁사나 위탁사 시공사가 연대로 대행사 직원에 대한 교육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행사직원은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곧이 곧대로 믿고 순진하고 무지한 사람이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부동산 전매가 허용되는 과정에서 대행사직원은 전매권 행사는 안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과 . 그리고 대행사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별되는 이름표와 명함을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