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법계정이 언제 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심신미약으로 몇년 살다가 풀려나는 것도 성범죄를 저질르고 전자팔찌를 달고 사는 것도 범죄에 관해서 너무 뚜렷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돈 많은 윗분들은 무서울게 하나도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옆나라 중국만 봐도 살인,성범죄 다 사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에 관대한 나라는 국민이 절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수년간의 법이 였지만 이제는 바뀔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살인,성범죄,술또는 약 먹고 저지를 어떤 범죄도 형량을 감소 하지 않고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술과 약물으로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 더 이상 보기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