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바라보는 가치관의 한계...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주요일간지는 요즈음 관광,일본경제지도를 바꾼다는 제목하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광의 모습을 보여준다 일본에 한두번이라도 다녀간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와 차이가 많음을 잘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도시인 다카야마시는 인구8만명의 도시로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도 그렇다고 감소폭이 증가하는 그런도시도 아닌 인구의 증감이 아주 미세하게 감소한다고 볼수가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와 비교할때에 그냥 단순히 비교하는것은 어려운일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오래동안 막부가 통치한 나라이고 지방의 다이묘가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도 그러하고 지금도 약간 그럼모습이 나타나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중앙집권식 방법을 택하고 있고 단순비교가 어렵지만 여전히 중앙부처위주이고 지방관료의 대우는 지방재정의 약화로 중앙정부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국세가 지방세에 베해 많은 편이라서 중장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인프라시설등의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형식이라서 그런 세세한 관광자원의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만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일본특유의 친절도나 자기감정을 잘 들어내지 않는 국민성이나 관료에 대한 맹신은 우리가 잘 보기가 어려운 부분일것이다 어느것이 좋다라고는 단적으로는 말하기가 어렵지만 일본국민의 근면성은 대체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질서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다 그들도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오랫동안 불황이 이어져 나오고 있고 그들도 우리만큼 최저임금에 대해서 저항적이라는 것이지만 우리처럼 전국적으로나 들어내놓고 비판하거나 데모등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가 우리나라보다 더 낙후되어서 특정정당이 오랫동안 집권해온 탓인지 국민이나 지식층들이 선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투표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는 지방자치제도가 일찍히 발달한 까닭은 일본이 천황제를 택하고 있지만 이런일은 고대시대나 근대에 들어와서 메이지이후의 일이고 대부분이 막부와 다이묘에 의한 지방자치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있었다 우리나라청년들이 관료나 행정이나 의사나 법조인등에 매료되어서 다들 그런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비해서 일본은 불경기속에서도 제조업쪽으로 나아가려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청년의 인구수자가 터무니없이 적은것은 일본의 인구고령화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일어나고 있기 떄문이다 일본에서도 아시아권의 아주 저렴한 노동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일본특유의 배타성때문인지 이들이 잘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와같이 경제적으로 대기업이나 건물주에 대한 갑질이 현저히 낮다고 보는 것은 그들은 이미 한국에서 일어나는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높은가게임대료문제 그리고 굉장히 높게 책정된 환율문제의 어려움을 이미 겪었기 때문이고 이런일은 이미 사회에 반영되어서 일본이 우리보다 더 심한 빈집몸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축제가 많고 시민들이 여기에 호응하고 동참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우리보다는 큰 장점이고 사실 이런문화를 받아들이기는 외국인들에게는 쉽지 않지만 일본문화를 이해하는데는 큰 장점이 있다 도시계획도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현대화 과정에서 과거의 것들을 마구 없앴다는 것이다 대규모아파트를 조성 건설하는 과정에서 옛유적들이얼마나 파괴되었는지를 보면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 경북등지를 돌아보면 고택들이 무수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봐도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 큰눈으로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큰 전란이 없었던탓도 있다고 하지만 역사의 인식이 우리와 달리 과거의 자료는 자기네들의 정치나 통치에 불리하더라도 보존한다는것이고 우리는 현대에 들어와서 아주 불리한 재판기록마저 그 근거를없애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지금 보수 언론은 이런사실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지금 현상을 보고 이를 진단하여 현정부의 문제점을 들어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는 오래된 관행에 의한것이기 때문이고 일본인들이 저평가된 환율에 의해서 관광이 햇빛을 받는 면도 있겠지만 이로 인하여 비싼 댓가를 받는 서민들의 높은 물가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자꾸 이들을 쫓아가면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는 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것을 스스로 낮게 보는것보다는 우리것을 찾아서 개발하고 중소도시나 농어촌이 스스로 자립할수 있도록 돕는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들 중앙정부나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그들의 이전에 대한 경제적인 시각보다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보려는 이유때문에 무수히 많은 인구이동과 천문학비용을 들인 고속도로와 철도부설로 이어지고 있고 산업구조의 개선등은 부차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런문제를 국회차원에서 다루었거나 어떤 정부도 이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쓸떄없는 이대올로기 논쟁으로 스스로 힘을 뺴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런식으로의 논쟁으로 큰 효과를 말하는것은 망상일것이다 이는 상황에서의 정부지원은 요즈음과 같은 사립유아교육시설등의 부조리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과거의 잘못된것을 털어버리고 과거 박정희정부가 한 것중에서 새마을운동과 같은 운동이 필요로 할시기인것 같다 그때처럼 이로 인하여 중앙권력기관의 탄생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해서 지방도시가 활기있게 일어날수 있는 무순 큰계기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민이 변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식층이나 교육의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세부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을 지원이나 급식쪽으로만 바라본다는 느낌은 교육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린다는것이고 이는 사교육시장만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정풍운동같은것이 우리에게는 시급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세의 모습이 당분히 지속될것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속에서 살아갈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현전히 부동자세를 띄고있는 공직자들과 공공단체기관의 고위직 그리고 햇빛만을 따라다니는 교육계원로들 법조계인사들의 가치관이 바뀌기 않으면 우리나라는 결코 변화되지 않을것이다. 아마 다산 정약용이 잠시 지방관 현감을 한적이 있었다 이를 경험으로 수많은 저서를 내었다 그중 하나가 목민심서이라는 것이다 배고파도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 애쓴 훌륭한 교육자가 우리나라에 등장하지 않고 인기있는 정치가나 교육자만이 등장하는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