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제대상 확대(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어떻해 해서든 경제활동을 해야 했었기에 고가의 알바를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접촉해온 이의 말을 믿고 시작되었던 그날의 악몽은 지금 7천만원이라는 빛을 지고 생활고에 빛독촉에 매일 매일이 지옥 같다는 생각으로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벋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억누르며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입니다. 경찰과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사건을 보이스 피싱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씀 드리면 알바소개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알바소개를 받지도 못하고 갖은 이유( 보증금을 안전금이라 표기하지 못해서 시스템에서 환불이 되지 않는다, 안전금이라고 표기해서 다시 50만원을 송금하면, 이번에는 수수료는 기본인데 왜 수수료가 없냐?, 다시 입금해라 그러면 바로 환불 조치 해주겠다라고 해서 다시 입금하면, 이번에는 전산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고 환불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몇백만원을 입금해라, 그러면 바로 환불조치된다라고 해서 입금을 하면, VIP등급이 되어서 추가로 천 몇백만원을 입금하면 한번에 전부 10분안에 환불조치된다라고 끝도없이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에서 급하게 돈을 빌려서 바로 입금해 드리겠다고 말씀 드리고 다시 입금을 하면 전산이 이렇게 까지 큰 돈이 들어온 경우가 없어서 다시 추가 입금을 해야 일괄 환불된다라는 사기를 칩니다. 여기저기서 돈 빌린 곳에서는 왜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냐고 빛 독촉이 오기 시작하고 다급해진 저는 더욱 예민하게 의미도 없는 각서, 주민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등 의미 없는 서류를 받고 입금을 하게 되고 결국 7천만원의 빛을 전부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천만원을 더 입금하라는 말에 눈물을 흘리며 가까운 동작 경찰서로 신고를 하러가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사기 신고를 마친 후 쉼없이 걸려오는 빛 독촉 전화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턱턱 제 목을 눌러 왔습니다. 수사관님께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주신 자료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며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2일 00은행에서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00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A과장입니다. 저희 00은행에 접수하신 피해구제 신청서는 피해사유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 구제절차 진행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문자를 수신하고 저는 다급히 전화해서 그러면 해당계좌의 거래를 풀어주게 되냐고 물으니 현행법상으로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용된 계좌를 풀어주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고 이 것은 금융기관이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그것은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법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급해진 저는 신고를 하였던 동작경찰서 수사관님께 전화해서 문의 하였지만 수사관님도 현행법이 그렇다고 은행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 줄기 희망으로 가지고 있던 구제까지 날아가버린 순간이었습니다. 7천만원의 아득한 빛으로 멀리 한강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이제는 25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인맥이 다 깨어지고 거짓말쟁이, 빛쟁이의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제가 너무 한심해서 가장의 의무를 내려 놓고 죽더라도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매 순간 저를 눌러 왔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부와는 반대로 이렇게 서민들의 삶의 의지를 꺽어 놓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시지 않으시면 과연 어떤 국민이 민생을 소중히 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더욱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스 피싱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구제대상 확대를 하지 않으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재의 보이스 피싱 사례들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시고 신종으로 확대되는 사례의 피해구제대상 확대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악순환의 고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될 것 입니다. 금융기관도 이런 불법 계좌 사용건에 대해서는 계좌 동결(제 3자 계좌 이용으로 금융실명제에 어긋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더욱 피해자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좌들은 색출해서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정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해당 사기꾼은 저보고 천만원을 입금하면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도 다 알고 있고 경찰에서는 시간이 걸리니 결국 환불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런 보이스 피싱 사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구제대상의 확대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오늘도 빛 독촉에 지옥같은 하루를 보내겠지만 제게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시면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꼭 보이스 피싱의 현황을 들여다 보시고 이런 알바소개나 다른 신종 보이스 피싱에 대한 구제를 확대 시켜 주셔서 절망의 절벽에서 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