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점 매석행위에 철퇴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단 10명이 주택 4,599채 소유... 임대 사업 자라고 보호하고, 그린벨트 해제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주택 소유자 모두 팔게 하는 정책을 펴십시요.... 아래는 신문 보도 입니다. 임대주택 최다 등록자는 부산거주 60대…혼자 604채 소유 태어나자마자 임대사업자 등록한 2세 영아도 있어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입력 : 2018.10.04 13:18:51 수정 : 2018.10.04 13:19:11 사진설명[자료 = 김상훈 의원실]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 자료(개인 기준)에 따르면, 7월 현재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등록한 개인은 부산의 60대 A씨로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갖고 있었다. 이어 서울거주 B씨(40대)가 545건을, 광주거주 C씨(60대)는 531채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은 4599채로 1인당 평균 460채에 달했다. 특히 상위 10인 중 4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방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많았다. 임대사업자 중 최소연령 사업자는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의 2세 영아였다. 최소 연령자 10명 중 6명이 서울에 살고 있었고, 3명은 경기도 거주자였다.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서울에서 내 집을 갖기 위해서는 9.9년(KB, 2018.2분기 PIR)이 걸리는 반면,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자기 집을 마련한 셈이다. 2014년 748명으로 조사된 20대 임대사업자 수는 7월 현재 6937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지난해부터 7월까지 2260명이나 늘었다. 10대 임대사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해 7월 현재 179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까지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관계부처는 더 많은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