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의 모든 재산을 사기치고도 죄값은 커녕 개인회생 신청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사기범을 처벌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한 가정의 모든 재산을 사기치고도 처벌은 커녕 개인회생같은 대한민국의 법제도를 이용하여 면책하려는 사기범을 처벌해주세요 사기범은 서울 강서구 *******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는자로 2017.12.29일 당시 핸드폰 통화와 카카오톡 메신저 또 제가 거주하고 있던 경기도 용인 근처인 분당 판교까지 직접 찾아와서 저와 저의 배우자에게 “중고차 매입 대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달라. 주택 마련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빌려주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라 그럼 그 은행보다 이자를 더 쳐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기범은 당시 이미 경제적 자력이 상실하거나, 채무한도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저에게로부터 차용금을 교부 받아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에 속아 2017.12 3억원, 2018.3.1 1억원을 송금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4억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사기범은 중고차 매매 상사의 대표로 저와는 2012년쯤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형의 지인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되어 2013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해왔습니다. 최초 금전대차를 할 당시에는 사기범이 중고차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자동차를 매입한 후 다시 매도하여 원금과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주겠다고 하며, 금전차용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5년간의 기간 동안 약 백여 차례 가량 금전소비대차관계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8.12월 경 차량 매입 대금이 부족하니 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의 금전 차용을 요구 하였고, 당시 사기범은 저에 대한 미상환 채무 원리금이 2억원이 있던 상태로 미상환 채무액이 상당하여 차용을 거부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이전의 금전대차관계에 대해 금전대차계약서 또는 약속 어음 등 차용증서 없이 금전거래를 해왔던 터라 미상환 채무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기 미상환 채무와 새로이 차용하는 1억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써주겠으니 1억을 더 차용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사기범이 중고차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사기범이 “수입차와 같은 고가의 차량을 매입하여 매출하면 상당한 마진이 남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 미상환 차용금과 본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고 차용금 2억과 새로이 차용하는 1억원에 대해 약속 어음을 작성하여 추가로 1억을 차용해주게 된 것입니다. 약 한달 이후에도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매매상사의 딜러들이 많아져 차량 매입금이 더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1억원을 6개월만 추가로 차용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6개월 후 변제하는 것을 약속하고 추가로 1억을 차용해주었습니다. 12월에 차용한 1억에 대한 이자는 12월부터 4월까지 5달간 월80만원씩 지급 받았었고, 3월에 차용한 1억에 대한 이자는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월 150만원씩 지급 받았으면서 혹시 이게 나의 원금에서 지급되고 있는게 아니냐고 수 차례 문의 했었고 그때마다 절대 그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었으나 이는 결국 저의 차용해준 원금에서 지급하고 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18.4.28 사기범과의 동업자 관계인에게 사기범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직접 만나서 상세한 얘기를 듣고 그 사실에 대해 알아본 바 사기범은 2018.12.29일 1억원을 차용하기 훨씬 이전부터 운영하던 중고차 매매 상사의 채무가 이미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개인적인 채무 또한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기범에게 원금 변제 요청을 하자 최초에는 “지금 당장 매매 상사 보증금, 현금 차량 등을 매도하면 3억원 가량을 만들 수 있으나 그렇게되면 매매상사는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 기다려라”고 하였다가 이후에는 “현금화 할 수 있는 돈이 사실은 2억이다, 1억이다, 5천만원이다, 0원이다” 로 계속 바꾸어 말하고 있으며, 또 저의 “자금을 차량 매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한 것이 아닌 다른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위한 직원 인건비, 마케팅비 등으로도 사용하여 지금 원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 개인 회생을 해버리면 100만원씩 5년만 지불하면 자신의 채무는 불이행해도 된다”고 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태세를 보이거나 “총 4억원의 채무원금 중 1억을 탕감해주면 우선 5천만원은 변제하겠다.”며 저를 협박하였다가 지금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월 110만원씩 60개월만 지불하고 모든 채무금을 탕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경 사기범의 모친이 5천만원을 저에게 변제하라고 건네준 적도 있었지만, 그 사실을 모두에게 숨기고 사기범이 편취한 사실도 있으며, 추후 제가 그 사실을 알게되어 5천만원 변제를 요청하자 전화로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5천만원 변제하면 4억은 너에게 못준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전세계 수많은 국가중 유독 대한민국에서 사기범의 처벌이 어렵고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제도상의 허점과 채무자만을 위한 개인회생, 파산 제도는 한평생 어렵게 형성한 재산을 잃는 채권자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전혀 되어있지않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선진국 유럽국가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절차 및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여 채권자가 피해를 보거나 사기범과 같은 채무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개인회생 브로커까지 판을 치고 있을 정도로 현재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 개정도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사기범은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큰소리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합법적 채무금 면책, 사기범죄 불기소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부디 한 가정이 파괴되는 저희 집의 사정을 딱하게 봐주시고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