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조속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벌써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민들은 무엇이 더 나아졌는지 묻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의 혈관인 금융분야는 아무런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건전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경제발전을 이끌어야 할 주식시장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제도로 인해 불건전한 세력들의 약탈의 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저금리로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기업투자가 활발해져 경기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사이에 우리 주식시장은 위축되어 내수 침체와 경제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미래 가치가 큰 기업들에게 투자함으로써 기업과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는 500만 개인 투자자들은 무기력한 우리 주식시장의 현실과 금융당국이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은 불법적인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 악성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어 미래 주력산업들의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내 주식시장의 든든한 파수꾼 노릇을 해야 할 국민연금이 악성 공매도 세력들에게 주식을 무한정 대여해주어 이들을 키워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적정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무슨 이유로 헤지펀드가 주도하는 외국 기관들에게 거의 독점적으로 주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손발을 묶어 외국인들이 수탈해 가는 구조를 만든 것에 불과한 공매도 제도를 금융선진화라고 자랑하는 금융당국의 무능함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 5월말 현재 적립기금 규모가 634조원 가량으로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0조원을 투자하고 있고,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에 이르는 최대 기관투자자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은 미래 가치가 큰 기업들에게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국내경제를 견인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불려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을 교란하여, 주가를 하락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공매도 세력과는 당연히 지향점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2009년 이후 국민연금은 적은 대여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무제한으로 주식을 대여함으로써 공매도 세력을 키워왔고 공매세력은 악성 병균처럼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서 공매도세력의 작전이 시작되면 여지없이 악성루머가 확산되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일정 수준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로스컷 규정에 따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추가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연금은 대규모 손절과 평가손을 입게 되고 공매도 세력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공매도세력을 옹호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증권 주식 배당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직원 한명의 손가락으로 막대한 위조증권을 찍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하는 환경에서 국민연금이 공매도세력에게 주식대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로 벌어들이는 연간 130억원은 300여개 주요 기업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을 잘 관리하여 가치를 증가시키고 배당을 늘려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금년 5월까지 국내 주식투자 수익률이 -1.18%로 3조 1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6월에 이르러서는 –5.3%로 하락해 시장 평균 수익률마저 하회하는 참사에 가까운 실적을 보였습니다. 올해 주식투자 손실이 10조에 달할 수 있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사는 국민연금의 어리석은 주식대여와 이에 따른 공매도의 극성과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침체는 같은 기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이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경기불황을 극복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무역흑자가 지속되고 역사적인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만 침체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침체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고 내수침체로 이어질 뿐 아니라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9월 7일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 까지 연금공단의 누적 주식대여 금액이 974조2천830억원으로 연평균 216조5천73억원이나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공매도세력의 ‘최대 후원자’이자 ‘종잣돈 창구’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가 올라야 수익률이 제고되는 국민연금이 주가가 내려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매도 세력의 돈줄을 자처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국민연금의 투자금 관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믿고 노후를 맡길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26위라고 합니다. 12개 평가항목의 하나인 금융시장의 성숙도는 2016년 80위에서 74위로 6단계 올랐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의 취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평가항목중 국내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항목에서는 오히려 5단계 떨어져 가장 큰폭으로 하락했다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다른 금융부분보다 주식시장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침체에는 일정부분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와 공매도 세력의 성장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선진국은 당연히 금융부문에서의 경쟁력이 최대의 강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금융당국과 국민연금은 금융선진화의 첫번째 개혁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과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물론, 우리나라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도 주식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 대여 수수료를 조금 얻고자, 제 발등을 찍는 ‘소탐대실’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금융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은 무엇이 우리경제를 위하는 일인지 반성과 함께,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국회에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 민주당 권미혁 의원에 의해 2016년 발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법사항이라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와 우리 주식시장의 침체를 심각하게 여긴다면, 정부 여당과 협력하여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매도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더 많은 개인투자자들, 국민들과 함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비롯해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키워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식시장의 신뢰회복과 함께, 금융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