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저지른 잘못은 가중처벌합시다(심신미약 인정 안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음주한 후에는 살짝이든 많이든 제정신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법 적용에서 음주상태일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주는 거 같은데 이거 말도 안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잘못은 가중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혹시, 주류회사의 로비로 인해 봐주기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확신하건데, 음주후에 저지른 잘못은, 심신미약이 아니라, 가중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