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정책과 법 또는 관련규정인 사회적 처우에 따라 행해지는 가족만남 행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교도소에 무기수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와 저의 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사지만 어린 나이에 아들과 헤어져 지내다가 우연히 아들이 교도소에... 그것도 무기형을 받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의 만남이 다시 시작되었고 또 긴 세월 떨어져 지낸만큼 관계 회복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아들이 마음을 열고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역시 긴 세월 동안 만나지 못했던 골이 깊어서인지 아직은 거리감도 있고 서먹함도 있어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으로 인해 늘 미안함이 큽니다. 부족한 엄마지만 나름 알아보니 교정정책이나 법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족 만남의 날' 행사도 있고 여러가지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모범수로 20년 가까이 살아 오고 있음에 '가족 만남의 날' , '가족 만남의 집' , '귀휴' 등의 제도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 했는데 '가족 만남의 날' 외에는 아무 것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았습니다. 특히나 '가족 만남의 집' 을 시행해야만 훗날 '귀휴'도 할 수 있다고 들은바 신청해 보니 다른 이유도 아닌 가족이 저 혼자(1명) 뿐이라 안된다는 전주교도소 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그곳에서 언제 나올지 기약조차 할 수 없고, 20여년간 수용생활에 단절된 가족관계 회복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인데 단지 사고가 날 개연성이 있다는 짐작을 가지고 책임론만 생각하는 행정편의적 조치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과거에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처벌하면 될 것을 왜?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그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 효과에 영향을 받아야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교정기관에선 수용자들의 자유를 박탈하여 격리해서 형벌집행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응보주의적 형벌관을 적용하는 시대 착오적 행정조치가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또 그것을 감독하는 국가정책기관으로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것이 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형벌의 목적을 사회복귀에 두고 교육하고 개선하여서 특별 예방주의적 형벌관이 있어야 되며 수용자의 사회복귀, 즉 재사회화가 교정처우의 중요한 목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 교정정책의 시행은 수용자를 사회복귀에서 차단하여 격리시켜서 가족관계가 소원해지게 만들며 결국엔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장기수용자들을 사회로 복귀할 근원적인 거처를 상실시키며 또다시 재범에 이르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볼 때 현 제도의 제한 등은 심히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처우의 시행일 것입니다. 특히나 '가족 만남의 날 ' , '가족 만남의 집' , '귀휴' 등 사회적 처우의 시행은 이후 단계적 심사 기준이 되며, 가석방 심사시에도 가족관계의 친밀감 정도와 보호 관계의 결속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가족이 1명 밖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처우의 제한을 받는다는건 심히 부당한 차별적 처우라고 봅니다. 또한 그로인해 공평한 처우가 이뤄지지 않고 아들보다 형집행률이 적은 사람들은 가족이 1명 이상 있다하여 '가족 만남의 날 집'을 수회에 이르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차별적처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청원을 하라고 하니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여나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년 가까이 복역하면서 징벌 하나 없이 열심히 자격증도 취득하고, 모범상도 수차례 받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에 방송통신대학교도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아들이 가족이 저밖에 없어 그런 처우를 받는다는 것이 엄마로썬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눈물만 하염없이 흐릅니다. 그래서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법무부장관이나 교도소측에 다른 내용의 편지를 보내본들 돌아오는 답변은 행정적 처리상 어쩔수 없다는 내용만이기에 이곳에 감히 글을 올리니 청원이 안될시 잘못된 행정 조치를 바로 잡아 보고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동시에 준비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당하고 행정편의적 조치가 이뤄진 것을 알게된 날이 2018년 9월 17일 입니다. 심판 및 소송을 생각해서라도 신속한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화가나서 억울해서 이런 간절함을 두서 없이 올리니 늦깎이 엄마의 모정에 양해를 구하며 빠른 소식 기다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교도소에 무기수 아들을 둔 엄마 김정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