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처벌을 없애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음주운전은 더 강하게 처벌하면서 음주 후 하는 심신미약상태의 강력범죄 (성폭력 등) 은 왜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 하여 처벌이 가볍게 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늘 제가 뉴스에서 보고 또 보도되고 있는만큼, 더이상은 방관하고싶지 않아 청원을 남깁니다. 음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음주를 하였으면 집으로 바로 귀가하거나 술에 흔히들 말하는 필름이 끊길때까지 마시고, 성범죄라던가 다른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것은 오히려 처벌을 약하게, 가 아닌 강하게 처벌해야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중처벌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감옥을 나와 자신에게 보복할까봐 늘 두려움에 떨며 살고있고, 피해자가 오히려 겁을 먹고 가해자는 당당하게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역으로 이용하여 처벌을 약하게 받는 경우도 주변 뉴스나 혹은 사건등을 보면 흔하게 나오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제발 도와주세요. 가해자가 당당하게 등을 펴고 사는 세상이 아닌, 피해자가 안전하고 범죄에 피해자가 되기 전, 그때처럼은 아니지만 적어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을 둘다 들어주어야 하는것이 사실이지만 혹 지금 사회는 가해자의 편을 더 들어주고 있는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되어 이리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음주 후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의 처벌을 더 강화하여 더 안전하고 나은 사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