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장관 겸직금지법 제정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 대통령제하에서는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 국회의원은 삼권분립 하에서 입법기관의 대표로 국민이 선출했는데, 행정부에서 장관으로 데려다 쓰는건 국민의 투표한 본래의 의미가 퇴색하게 됩니다. -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게되면 국회의원의 본분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는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견제와 조화속에서 발전되어야 하는데, 견제를 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견제를 받아야 할 장관이 된다는건 삼권분립과 대의정치 원리에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 요즘과 같은 실업대란 속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면서 국회의원 월급도 타고 장관의 월급을 타고, 나아가 연금도 국회의원과 장관 곱배기로 수령하는건 국민정서에 맞지를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