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도 자기방어의 권리가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흉기를 이용한 특수폭행, 살인미수 또는 살인사건일 경우, 쌍방의 가해 여부를 떠나서 먼저 도검, 제조된 둔기류의 흉기로 위협한 피의자에게는 그 어떤 강압적 조치를 취하여도 100% 정당방위로 인정해주십시오. 자기방어를 위한 살인도 인정해 주십시오. 또한 현행법상 도검으로 분류되는 서바이벌 나이프에 한하여 도신 15cm 이하의 경우 서바이벌 이외에 호신의 목적으로 소지허가를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안된다면, 현행법상 분류되는 호신기구인 전기충격기의 허용충격량과 같은 수준의 테이저건의 제조, 판매를 허가하여주시고, 소지허가증을 발급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형사법 제 212조(현행범에 한하여 도주, 재범, 증거인멸의 우려를 막기 위해 누구나 가해자를 구속 할 권리가 있다.)의 권리를 이행하고자 함에 있어서 경찰임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와 동시에 본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힌다면 공무원사칭죄에 해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 어떠한 일이라도 폭행은 용납될 수 없지만, 죽여서라도 막아야하는것이 살인미수,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사화기 등의 강력한 대인살상무기는 찰나의 순간에도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칼도 마찬가지네요..? 칼 든 사람이 전력으로 나를 죽이려 한다면 그자리에서 죽어야하나요? 전 남자입니다. 그리고 너무 무섭습니다. 법으로 모든 사람은 평상시에 일정 길이 이상의 칼을 허가없이 소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기준은 식칼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식칼은 허가없이 들고다닐 수 있겠죠. 마트에서 식칼 사오는 길이라고 하면 누가 불법 도검류 소지죄로 잡아갈까요. 그래서 저는 식칼을 들고다닐까 합니다. 아직 고민중이니까 잡아가지는 마세요. 안들고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저만 하는것은 아닌 듯 합니다. 허탈한 우스갯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기방어권의 자율성을 높여주십시오. 경찰.....? 경찰이 지켜줍니까...? 초반대응을 정말 완벽히 했다면, 설령 그 살인범이 상상을 능가하는 집념의 사이코패스여서, 피해자가 결국 살해를 당했더라도 저는 이런 청원 안했습니다. 이런 사건에 있어서 분노는 죄인에게, 위로는 유가족과 지인들에게 해야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지않네요. 분노의 일부가 경찰 및 공권력에 향해있고 위로의 마음보다 개인이 갖는 공포가 더 큽니다. 경찰도 못믿겠고 청와대청원도 못믿겠습니다. 곰탕집 성추행사건부터 청와대 청원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봅니다. 큰 의미를 가져야 건의하는 청원인 줄 알았으나, 그냥 자유게시판이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살인범은 최소 30년입니다. 반드시 30년은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