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산업기능요원도 군복무 기간을 단축 시켜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제목과 같습니다. 산업기능요원도 군복무 기간을 단축 시켜 주세요. 현역 산업기능요원도 엄연히 군역을 대신해 산업발전에 종사하는 복무요원 입니다. 그런데 일반 현역들이나 주변사람들은 산업기능요원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산업기능요원들이 일반 현역들에 비해 편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일반 현역들과 복무 기간이 같은 것은 아니 잖습니까. 현역보다 무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더 복무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현역 산업기능요원들의 취급을 보충역 취급을 합니다. 보충역 취급을 할거면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적용 시키지 왜 34계월을 복무를 시킵니까? 이러한 모순점이 많습니다. 공군이 육군보다 복무기간이 더깁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고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현역 산업기능요원도 현역보다 1년 넘는 복무기간을 부여 한것 아닙니까? 지금 시점으로 일반 현역은 18계월 현역 산업기능요원은 34계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식으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들에게 불평등한 대우를 한다면 병역특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산업경쟁력 약화, 해외 인력 유출등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라면 이부분을 잘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 성장하여 에너지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봅니다. 인력이 유출되거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은 부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