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족부 폐지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여성 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가족 정책,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2001년 여성부로 신설된 뒤 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고, 2008년 여성부를 환원되었다가 2010년 여성가족부로 재개편되었다. 즉, 성 평등을 위한 부서가 아니라 오직 여성만을 위한 부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를 살펴보면,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모두 해야하고, 필요한 일임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가 여성에만 국한된 것이 현실입니다. 세금은 남녀 모두 평등하게 걷고, 그 세금은 국가 운영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어떠한 부서가 남녀 평등, 이퀄리즘이 아닌 한 성별만을 위한 업무를 한다는 것은 헌법 제 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위의 업무 내용이 남녀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 예방,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의 주요 업무내용이 명시됐는데, 실질적으로 남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위 및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여성이 받는 불평등 또한 함께 해소해나가야하는것이 국가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면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대상을 이주민, 장애인이아닌 이주'여성', '여성'장애인으로 국한한것은 오히려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또한 여성인력의 개발·활용면에선, 전체 인력을 개발 및 활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란 남녀를 구분하지않고 일정한 이익을 낼 수 있게하는 원동력인데, 그 절대값으로 해석해야만하지 특정 성별에만 혜택을 부여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여성 그리고 남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가족부는 폐지되고, 성평등부서가 새롭게 신설되어 국민들이 받고있는 여성들의 불평등, 남성들의 불평등을 서로 조화롭게 조율하고 타협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