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피자나라치킨공주본사 갑질횡포를 막아주세요 죽겠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피자나라치킨공주는 현재 3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입니다. 더 이상 피치나라치킨공주 가맹본부의 갑질횡포, 식자재 유통과정에서의 식품위생법 위반의 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극에 달하여 이 사실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고 도움을 얻어 국가가 나서서 가맹본부의 횡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1.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얼마 전 학교단체급식 식중독사건에서와 같이 식자재보관과 유통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식품위생법)에는 식자재 운반 시 냉동과 냉장을 별도 구분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법으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자재운반과정에서 식자재의 적합한 온도 유지가 세균번식을 막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어길시 시정명령 없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3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연매출이 수백억에 달하는 피자나라치킨공주 대표는 물류비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지입기사를 고용하여 물류배송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책임소재를 지입차량기사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고용된 지입차량은 영세한 개인사업자이며 식품위생법을 준수를 위한 차량장치(냉동/냉장시설 및 차량내부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적은 차량으로 많은 가맹점을 배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 냉동식자재는 상당하게 이미 해동이 된 상태로 가맹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식자재에 세균이 해동이 되면 번식하게 되며, 하차할 경우에도 식자재를 땅바닥에 내리고 가버리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본사에서 배송기사에게 매장안으로 넣어주지 마라고 교육까지 시키는 것을 보면 식자재의 위생관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피자나라치킨공주 본사입니다. 현재 피자나라피킨공주는 전국에 4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 가맹점주들은 피자나라치킨공주의 식품위생법위반을 하는 배송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온도계 미부착차량 운행, 냉동냉장 미구분 적재, 해동된 냉동식품 등의 사진) 이에 대해 해당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2. 본사의 갑질 및 횡포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가맹점주협의회의 구성을 법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압력이나 위력을 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자나라치킨공주 가맹본부는 2018년 6월 말 가맹점주협의회가 구성되자 지역 담당관리자를 통하여 각 가맹점주에게 협의회 탈퇴를 권유하고, 이에 불응 시 본사가 대응을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자나라치킨공주 가맹본부 소속의 감사팀은 가맹점주협의회 밴드에 불법으로 잠입하여 협의회를 주도하는 가맹점주들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모가맹점은 당시 가맹점주의 자녀가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2일을 영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맹본부는 예고 없이 오전 오픈시간에 점포를 급습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객관적인 기준 없이 위생이 불결하다고 하며 당일에 휴대폰 문자로 물류정지를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점주가 시정을 한 후 담당 관리자는 업무상의 핑계를 대며 재검사를 지연하여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물류공급을 재개하는 횡포를 저질러 해당 점주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피자나라치킨공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시, 전화번호를 본사명의로 하고 전화요금은 가맹점주가 납부하며 계약해지시 전화번호를 반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모가맹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전화명의를 가맹점주에게 이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피자나라치킨공주 가맹본부는 아직도 지위상 약자인 가맹사업자에게 초헌법적인 가맹계약서를 내세우면서 납부의 의무만을 씌우는 횡포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피자나라치킨공주 가맹본부는 신메뉴가 출시되면 지역 관리자를 통해 전단지를 강매합니다. 원하지 않는 전단지를 가맹계약서에 의거 년 12연(1연에 8000장, 95000원) 1,1140,000원 어치를 구매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가맹점주들을 압박하고, 심지어 ‘다른 가맹점주는 10연을 구매했는데 깎아 줄 테니 5연만 구매하라’는 등 사기까지 쳐가며 전단지를 강매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협의회 밴드에는 한 가맹점주가 본사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구매한 전단지등 11연을 폐기하는 사진을 올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피자나라치킨공주는 전단지를 판매하기 위해 신메뉴를 개발한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맹점주는 협의회 설립에 대한 보복으로 고소 등의 괴롭힘으로 인해 가맹점 계약을 스스로 해지하고 나올 당시, 고물상으로 넘긴 전단지가 매입 원가로 200만원 치에 달했습니다. 이는 피자나라치킨공주 가맹점들 대부분이 안고 가는 전단지 강매에 대한 피해입니다. 심지어는 피자나라치킨공주 대표의 가족이 전단지 회사를 운영하는 거 아닐까라는 추측이 난무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들에게 납품하는 가격에 대해 일체의 협의나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인상하며, 해당 지역관리자를 통하지 않는 모든 가게운영은 계약위반이라고 매도하며 물류정지 및 계약해지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주에 대한 비상식적인 폭리 육계는 가공되지 않은 경우로 공급될 경우 부가세면세대상 품목입니다. 하지만 가공이 되는 경우 육계는 경우에 따라 면세가 되지만 대부분 부가세부가대상이 됩니다. 이는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염지나 조미가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부가세대상이 됩니다. 현재 피자나라치킨공주에서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육계는 침을 육계에 찔러 염지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현재 각종 첨가물이 첨가된 조미가 이루어진 육계를 공급하고 있지만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은 육계임에도 불구하고 타사의 부과세가 부과된 유계가격과 비교시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질 낮은 육계를 공급하고 있으며, 비상식적으로 육계가격을 수시로 올려 가맹점주들의 수익률이 악화되어 2년 동안 6000만원의 빚을 진 가맹점주도 발생하였습니다. 창업비용에 사용된 주방설비는 상상을 초월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시중가 300만원 정도의 오븐기를 700만원 가까운 가격에 강매하고 있고, 이러한 집기를 구매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구매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인테리어를 필수 계약사항에 넣어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피자나라치킨공주 뿐만 아니라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이 이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