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인한 농촌 피해지역의 현장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갑질로 인한 농촌 피해지역의 현장입니다. 1. 여름이면 마을입구가 하천으로 인해 풀이 우거지고 모기떼와 해충들이 들끓고 마을 뒤쪽으로 농토를 출입해야 하는 농로가 없는 관계로 휴농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의 구거와 구거 주변정비의 필요성, 재해 예방 및 밭농사 경작에도 반드시 필요하기에 구거(천안시 동남구 교촌리 구거 309 일원)를 통한 농로설치가 요구되어, 2. 2016년 3월, 우리 주민은 이임한 전 장**읍장과 상의하여 동의를 구했고, 얼마후 전 읍장으로부터 천안시로부터 농로예산(4.000만원)이 확보되었으니 이**산업팀장과 상의해서 추진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원활한 공사를 위해 마을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읍 이**산업팀장의 요청에 따라, 2016년 03월 20일, 주민들은 마을회의를 열고 농로설치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고 찬반의사를 물어 농로개설을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읍 산업팀에 접수하자 곧 농로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마을회의록 참고자료1) 3. 이렇게 시작단계에서부터 적법하고 공정하게 추진된 농로사업이었으나, 전장**읍장이 이임하시고, 새로 곽**읍장이 부임하면서 부터 전임자의 결과물은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 갑질행정이 이루어집니다. 4. 위 농로개설 마을회의에서 기권한 바 있는 A씨 부인(성** 전 천안의 시장의 친척)이 외지인의 밭 뚝(구거)에 있는 나무 값을 마을에 요구했으나 명분이 없는 관계로 당시 마을이장에게 거절되자 읍에 찾아가 개인(이장)땅만 좋아지는 농로를 반대한다는 개인적인 민원을 제출합니다. ◇ 농로가 개설되면 6명의 토지에 연결되고, 마을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 항상 풀이 우거져 있는 도랑 주변과 마을입구가 정비되므로 사실이 아님. 전임 장**읍장 재임 당시 결정된 사업에 신임 곽**읍장은 돌연 주민의 100% 찬성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의 주민들 의견과 결정사안인 결과물을 모두 무시하고 농로공사를 무한정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마을을 대표하는 노인회장, 전 이장, 새마을지도자, 마을이장, 총무 등 6명이 목천읍 읍장실을 방문하여 농로공사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민화합을 주장하면서 숙원사업은 마을주민 100%찬성이 있어야만 한다며 지속적으로 고집하였습니다. 민원에 지친 마을이장은 사표를 내고, 마을은 6개월간 이장 없는 마을로 있게됩니다. 5. 그런데 왠일인지 2016년10월 중순에 읍에서 마을주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농로설치공사를 해 주겠다고 하여, 다시 마을회의를 열고 과반수 찬성 결과물을 읍에 제출하게 됩니다. 6. 2016년 11월 3일 당시 임**부읍장외 2인과 공사시행업체가 농로공사를 하기위해 마을에 왔으나, 현 이장인 이**, 불법시설물 설치한 박**, 김**가 금전요구와 폭언, 물리적 작업방해로 인하여 결국 읍사무소 직원과 시행업체가 농로공사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이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는 규정도 무시하고 현재 까지 아무런 행정적 처리를 하지 않고 있음) 7. 이 과정에서 더 이해 못할 것은 A씨 부인의 개인적 불만에 기인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 힘써야 할 읍사무소의 임**부읍장과 이**산업팀장이 몇 번씩 A씨의 집을 방문하여 오히려 부탁하고, 사정하는 등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마을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부당한 민원을 제기한 A씨의 집을 몇 번씩 찿아가는 방문행정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없습니다. 8. 곽**읍장 부임 후 주민 100% 찬성을 요구하며 수개월씩이나, 시행 직전인 농로공사를 보류시키고, 다른 조건을 제시 하는등 원칙 없는 왔다갔다 갑질행정으로 인하여 주민 간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등 그동안 마을 주민간 고성과 싸움까지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곽**읍장은 주민화합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며, 대안 없는 변명과 구실만 찾고 있습니다.(마을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음) 결국 농로공사를 무산시키고, 전 읍장이 확보해준 예산마저도 취소시켰습니다. 9. 타당한 이유없이 농로설치를 반대하는 A씨 부인의 민원에 동참한 사람이 더 있는데, A씨과 더불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외지인인 박**, 농로개설 예정지의 수목제거에 대한 댓가를 받고도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현재 이장인 이**등 입니다. ◇ 현 마을이장 이**는 농로 공사시 제거해야 하는 구거에 있는 수목보상비 3,000.000원을 받고 동의하고 서명.(참고자료2) 10. 현재 읍에서는 마을이장을 통해서 농로개설공사 재신청을 한다면 농로공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도 반대하는 마을 이장이 당사자이고, 불법이 있는 사람등으로 인하여 2년간 농로문제로 인한 마을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난달까지 수차례 농로개설공사 재신청을 요구 했으나, 마을이장은 땅주인들만 좋아진다, 외지인이 들어와 집을 짓는다는 등 거짓과 헛소리를 하며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공개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법에 저촉되므로 근거 없는 핑계로 농로 반대와 신청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임.) 마을이장과 불법이 있는 사람이 추가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곽**읍장과 목천읍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까지의 조치에 상당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임 읍장과 마을 전체가 합의한 결과물을 무시하고부터 야기된 마을주민간의갈등은 전적으로 곽**읍장의 실정이며 곽** 목천읍장의 행정은 직권남용과 갑질행정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11. 귀농과 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경작에 필요한 농로설치는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처럼 많은 밭이 있는 지역에 농로가 없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참고 3 농로지역) 마을이장도, 목천읍도 할 수 없다면 상급기관인 천안시에서 위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청원도 했으나 공무원 상대로 하는 민원인지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현장 감사를 통해 불법을 확인해 달라고 여러번 진정을 했으나, 목천읍의 답변은 종결 처리된 민원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행정을 하는 곳으로 누굴 위해 무엇을 종결 처리했다는 것인지? 지역행정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포기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장 및 반대하는 사람에게 왜 반대의 이유를 확인해 보고, 설득하고 이해시켜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행정의 지속성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위치가 마을입구이고, 우물이 있는 습한 환경적 요인과 정비되지 않는 하천으로 인해 지난 장마 때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며, 상부에는 농로가 없는 관계로 휴농지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몇 몇 마을 사람의 불법 금전 요구와 외지인 유입을 가상 삼아 농로공사를 하지 않고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목천읍임)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목천읍은 마을주민간 갈등을 핑계 삼아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하고 있습니다. 지역 행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답변을 보면서 지역의 주인의식이 없다면 제2, 제3의 갑질행정은 전례에 따라 후임자가 따라하게 되고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지역 환경과 농로문제입니다. 절대로 포기가 되지 않는 삶의 터전으로 관련 행정기관은 조속히 해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귀촌이 늘어나고, 농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가족과 친구 내 주위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2018년 10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