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이라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국민들이 알아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게도 나라살림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뉴스도 제때 챙겨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공약대로 나라살림을 잘 꾸려가고 일을 잘 하는지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도 저처럼 한 해에 몇번의 본회의가 열리고 임시회가 열리는지 그 조차도 잘 모르고 국회시스템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각자의 생업이 있고 바쁜 사회에서 국회의원이 어떻게 일하는지 잘 챙겨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있고 신뢰한다는 답변을 내놓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또한 국회와 국회의원을 신뢰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은 4년에 한번씩 그들을 뽑습니다. 대체로 당을 보고 뽑는 경우가 많죠. 재선인 경우에도 그가 일을 그전에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뽑을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할때마다 소속당만 보고 그저 뽑을 때가 많기에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 재선되는 경우도 있죠. 막말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국회의원인지 지나간 뉴스를 열심히 뒤져서 뒤늦게 알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국민을 대표해서 나랏일을 합니다. 세상 어느 기업의 오너가 자신이 뽑은 직원이 무슨일을 하는지 제대로 회사에 나와서 일은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나요? 국민이 주인이라는데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든 지방직 의원이든 그들이 얼마나 일을 제대로 하는지 꼼꼼히 잘 알기 어렵다는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국회 본회의장 영상을 보면 빈자리들이 그렇게나 많습니다. 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안건은 왜이리 많은지요? 의원 한명당 보좌관 수도 많다보니 친족을 채용하기도 하고, 1년에 안건 하나도 내지 못하는 의원도 있다죠? 예전엔 일부러 특정안건을 의결을 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정족수를 채우지 않기위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던지 몸싸움을 벌이는 등 국회에서 별의별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국회홈페이지를 가도 국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특정 국회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어떤 안건을 냈는지 보려면 빽빽한 글씨 사이로 겨우겨우 찾아봐야 합니다. 각자 생업이 바쁜 국민들이 그걸 언제까지 쳐다보고 직접 찾아보고 다 알아볼 수나 있겠습니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의원이름으로 안건 검색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 무슨일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찾아보기도 어렵고 또 국회의원 범죄경력도 조회하려면 대검이나 경찰청 국가정보원 같은데 따로 뒤져봐야하고 말이죠. 국민은 젊고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말로 초등생도 쉽게 알아볼 수있어야 하는데 너무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회운영을 하라고 뽑았는데 본회의에 제대로 출석을 하지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입니다. 1. 국회홈페이지는 초등생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재정비 해야합니다. 2. 각 국회의원 정보에 선거 당시 공약이 어떤 것이었고 그 공약이 몇 퍼센트로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중인지 알기 쉽게 공개되어야합니다. 3. 각 국회의원 정보에 의원의 범죄경력을 쉽게 바로 조회 할수있게 링크해주십시오. 4. 국회의원의 의회 출석이 저조한 편이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회홈페이지에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석여부가 소상히 기록되어야합니다. 어떤 의원이 불출석했는지 알기 쉽도록 공개되어야합니다. 5. 국회불출석이나 조퇴시 사유공개 및 일정 누적시 패널티가 있어야합니다. 일반의 회사나 학교에서 모두 이뤄지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국회엔 없습니다. <예시)4회 이상 연봉 감면 또한 12회 이상 누적시 의원직 박탈 등> 6. 각 국회의원 정보에서 해당의원이 현 국회에서 어떠한 의안을 냈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도록 해주십시오. 각 의원 한사람 당 공약이행은 물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의안을 내놓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합니다. 7. 국회의원 각자 직캠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각 국회의원 정보에서 누구나 보기 쉽도록 해야하고요. 국회의원들도 직캠이 있어서 회의장에서 게임이나 야한 동영상을 본다거나 하는 문제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8. 우리나라는 의원당 보좌관 수가 너무 많습니다. 여유가 있으니 친족채용하고 그런것이겠지요. 현 9명에서 7명으로 줄여도 될 듯합니다. 보좌관이 없는 나라도 있는데 국민들 맘 같아선 더 줄이면 좋겠지만 당장 국회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차차 줄여나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두명정도는 줄인다고 해서 그다지 문제될 것 없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일을 해야죠. 보좌관한테 일 다 시키고 정작 국회의원은 밖으로만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지 말로만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그저 명예직으로 일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는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소상히 공개되어야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