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보아도 잘못된행정지침을 알수 있지만 현정부는 재검토없이 있는이유을 모르겠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잘못된 행정이라면 바로잡아서 바로 행정지침을 재검토하여 오해소지가 없도록하여야 하나, 현정부행안부도 똑같이 전정부가 해놓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95% 그대로 ctri-c/v하고 5% 공무원징계강령및언어만수정하고 내용은 전과같은 내용이며, 제가 정부포상안받아도 크게문제는 없지만 자녀에게는 미안한감이 있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는 2016년12월말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입니다. 제가 공직때 25년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100만원부과되어 교통사고(경미한인사사고)입니다. 제가아는지인은 23년전 단순음주운전사고 벌금180만원부과하고 2015년 12월말에 정년퇴직하여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수여대상이 되어 훈장받고 명예롭게 퇴직하여 축하속에 퇴직하였습니다. 저는 25년전 교통사고(인사사고)로 벌금100만원부과받고 꿈에도 생각안하고 당연히 정부포상을 예상하였지만 2015~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에게는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지침수정과 음주운전은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도록 최초로 기재되어 특별사면,벌금상관없이 주요비위에 포함하여등등, 전정부 홍윤식이사람이 그해때 지침(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조항등 추가적용하여 교묘한방법으로 1996,2.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 판례을 이용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한들 100%로 패소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촤하500만원이상이며) 모르는 톼직자공무원님들은 어떻게하던 해볼려고 돈만 날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는 재주좋아서 정부포상(훈장)받고 누구는 재수없어서 정부포상 못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훈장받고,안받고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자녀들에게 볼면목이 없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2015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 행정사항에 기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벌금180만원도 정부포상에 대상이 되었습니다. 벌금200만원미만이였기때문에 가능하였죠. 그해는 잘진행하던중, 2016년도 4월21일 지침발표에는 그내용이 삭제되어 추가로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고 벌금상관없이 영구적으로 받을수 없도록하고 벌금100만원미만으로 변경하여, 2016년도 퇴직자공무원들부터 적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적용되어 볼맨소리하고 있ㅈ디만 꼼쩍도 안하고있는 현정부 행안부입니다. 누가봐도 아니 초등학생이 보아도 한눈에 잘못되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현실로 이해가 안됩니다 소급적용이 맞지만 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1996년,2.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 판례로 들고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뼈아품을 주고 있습니다. 왜 형평성없이 장관이 지침변경하는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침변경일로부터 적용하는것이 대한민국 헌법인데 과거일을 소급적용하여 과거 판례로 이용하고 있다는것이 참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아예 그전부터 벌금1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제외였다면 이런글 안올립니다. 정부포상 못받아서 안달난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쪽팔리고 자녀에게 볼면목이 없기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잘못된행정이라면 바로잡아서 재검토하고 불만이없도록 조정하여야할 정부가 해안부는 무엇을하는 부처입니까^^ 정무직위한 부처인지요^^ 왜 지침에는 [정무직제외]하는지요^^ [정무직포함]으로수정해야죠^^ 한마디로 유리한조항을 그대로두고 죄없는 하위직 퇴직작공무원들에게 더추가적용하여 불리한조항을 만들어 지침적용하는것은 어느나라도 었습니다. 공직기간 36~40년간 공직생활하고 퇴직자에게는 시혜적(노고의공로)인정해주어야하는데 과거의실수로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급하게 지침만들어서 훈장감소하기위한 전정부의 꼼수 말도 안되는소리 그만하세요^^ 4대강유공,세월호유공 훈장,포장등 정부포상남발 1157개(이명박정부때)/박그네정부때 훈장남발하였고 받은사람들이 90%이상이 고위직공무원들이 훈,포장 받았습니다. 왜 횟수 못하고 있는지요^^ 부당하게 훈장남발(자연파괴범)/국민들속이고 세월호 수많은학생들이 죽었습니다. 당연히 정부포상(훈장,포장등)반납하고 징계,형사처벌받아야죠^^ 당장시행하세요^^ 그래야 안억울합니다. 홍윤식이사람은 공직때 훈장(2급,3급)2개받고,포장,대통령표창등다수,이며 정무직끝나고(1년5개월) 1급 청조근정훈장)수여하고 차관(김성렬)1년4개월하고 2급훈장 황조근정훈장 챙겨준정부가 현정부입니다. 왜챙겨줍니까^^ 높은직임무수행에대한노고입니까,하위직퇴직자들에게 더불리한 조항을 추가을 마나들고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하는이유가 훈장감소하기위한 방안인지요^^ 고개을들고 일을 못할정도로 쪽필리고 다받는훈장도 못받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것을 아는지요^^ 전정부박그네지시가 아니라 최서연지시가 아닌지요^^ 홍윤식이사람이 여러번수정하여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4월21일 촤종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원인의시발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