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단속인건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는 무서운 범죄 다루고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일을 해야할 때도 있고 등등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주고 계시는 경찰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하지만 주말 점심에 모처럼 점심먹고 아내하고 기분좋게 동네산책을 하다가 당한 일에 기분이 너무 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햇살은 따뜻하고 주말 낮이라서 역시나 동네는 너무 조용하고 한가했습니다. 광교역 근처 갈풍집골목 맛집이 늘어서있는 먹자골목 끝 이차선 횡단보도를 건너서 몇 발자국 더 내딛었을 때, 어지럽게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경찰 한분이 짠하고 나타나더니 신호안지키고 건너셨죠라며 무슨 사망사고가 났던 지점이라면서 계도중이라고 범칙금을 발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보통 바닥에 표시를 하잖아요? 표시요? 없습니다. 깨끗해요 아니면 벽이나 신호등이나 플래카드에 사망사고지점이라는 표시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전무합니다. 사망사고 지점이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이니 단속중이라는 표시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안되는 것은 그렇게 시민의 안전이 중요시되는 지점이고 계도가 필요하다면 잘 보이는 곳에 일정시간 머물면서 많은 사람과 차량들에게 알리고 계도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특히 차들이 신호를 다 무시하고 횡단보도 파란불에도 버젓하게 차가 지나가버리는 곳에서 정확하게 저희만 타켓팅해서 범칙금을 끊고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거기 신호등을 크게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횡단보도까지도 다 물고 코너 이쪽 저쪽으로 빽빽하게 주정차된 차들, 특히 신호등 바로 앞에는 SUV도 있었구요. 그럴만큼 경찰이든 도로교통과든 관리를 하지 않는 한가한 도로고 실제로도 어수선하게 시야가 가려지는 곳이었구요 둘째, 그 곳을 평소에 걸어서도 많이 다니고 차를 가지고도 다니지만 신호가 일정하지 않고 어느때는 신호가 켜져있기도 했다가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꺼놓을 때(주황색 점멸등)도 많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곳을 지나는 대부분의 차들이나 보행자들의 인식에 이 곳은 깜빡이는 신호등. 그러니까 적당히 봐서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박혀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곳에서 십분정도만 지켜서 서있으면 '적당히 눈치봐서 통행하는' 차들과 보행자들의 사진을 몇 장이고 찍을 수 있을 정도이고 실제로 저희가 경찰분 간 후에 너무 화가나서 한 십분 서있으면서 여러장의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저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첫째, 정말 이 곳이 그렇게 위험한 곳이라면 더 위험한 차량의 불법주행에 대한 경고표시나 단속은 왜 하지 않는가? 둘째, 신호를 계속해서 켜두지 않고 점멸등상태로 해둘 때도 많아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가? 셋째, 사망사고가 났다는 알림판이나 보행단속에 대한 표시 어느 것 하나가 없는가? '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는 와중에 다같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잘 살아보자고 협의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누군가에게 완장채워주고 국민을 겁주고 벌주고 하라고 만든게 아닐텐데, 통행량이 별로 없어서 신호도 일관성이 없이 꺼놨다 켜놨다하고 따라서 보행자들과 차량 모두에게 점멸등으로 인식이 박혀있는 곳에서 숨어있다가 나타나서 타겟팅한 한 두사람에게 범칙금을 끊고 바로 그 자리를 떠버리는 그런 단속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단속인건지 묻고싶습니다. 경기남부경찰서 광교파출소 소속 모 경장이 광교사회복지관 앞 이차선 도로에서 단속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단속을 위한 단속이나 실적을 위한 단속이 아닌 진정 국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