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절망가운데 시름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당뇨와 공황장애로 4년동안 실직상태에서 올해부터 차상위의료비경감 혜택을 보다가 의무부양자제도 폐지로 인한 주거비 지원을 알고서 주거비지원을 신청했는데 주거비 지원 거절에 의료비경감 혜택까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수급을 막기위한 정책이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저같은 경우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도 과거에 있었던 재산을 소급적용하여 지원대상이 안된다는겁니다. 없는 재산을 1억원 있다고 상정해놓고 매달 240만원씩 차감하면 약 41개월 이후에나 지원대상이 된다는것인데...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중학생 딸과 초6 유치원생 두아들이 있는데 보육교사인 아내월급 130 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든 부모님 부양하느라 십여년전부터 실직하게된 4년여전까지 벌었던 월급과 모아둔 돈도 다쓰고 이제는 카드빚에 신용불량자 처지에 놓일 상황인데 ...담당 시청복지과 공무원은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해줄수있는게 없으니 ...그냥 죽으세요로 내모는군요. 부정수급 막는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가정에게 꼭 있어야할 사회적 도움을 책상위에서 서류로만 판단하지 말았으면합니다. 제가 유서라도 쓰고 죽으면 사회문제가 되서 먼가좀 바뀔까요. 세모녀 사건 이후로도 별로 달라진게 없는 현실이 정말 암담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