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속 유해성분 정책 마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우리가 제시한 공공정책의 첫 번째는 화학용품 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이다. 우리들은 화학물질의 쉬운 구매가 주된 원인이라 하여 전체적인 규제강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접근성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판매자들은 구매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물어보며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설명할 것을 의무로 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한다. 처벌의 수위로는 경과 벌금, 더 나아가 이 의무를 3회이상 시행하지 않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이로써 판매자는 판매자로서 경고와 사용안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되고 구매자는 안전한 사용을 장려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경고문 의무화이다. 현재 경고부족으로 유해화학물질에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구매자들이 물질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유해화학물질 판매처에서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구매자들이 모든 화학물질 판매처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어 경각심을 향상시키고 관련 사고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세 번째 정책제안은 물품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연령제한 강화이다. 문구점 속 유해화학물질 또는 어린이용품을 보게 되면 대다수의 제품위에 연령제한이 적혀있지 않거나 연령제한내용이 포장지 위에 있더라도 그 글씨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유해화학제품을 연령제한기준을 두지 않고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2차적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가게 된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아직 신체방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조사 측에서는 물품에 반드시 연령제한 문구를 기제해야 함을 법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판매사 측에서 또한 물품 구매 전 소비자의 연령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한 뒤 물품을 판매해야 한다. 네 번째 정책제안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이다. 이는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 유통 전 과정을 표시·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사고 발생 시 유통경로를 추적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물질 유통경로 투명성과 거래 공정성을 높이고, 유해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품명을 달리해 유통현황 추적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위 네 가지 내용을 국회홈페이지에 국민제안글로 제시하였다. 오프라인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문제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현재 실시중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 이후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 공공정책을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이것이 실현되었을 시 기대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