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폐지 현 최대 3년의 기한 무기한으로 변경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황제 노역 폐지를 촉구합니다. 벌금대신 노역으로 죄값을 치르는 경우 노역의 최대 기간을 무기한으로 영구 변경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이 재판 끝에 벌금 1185억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가 자신은 재산이 없다 주장하여 지금 까지의 관례대로 하루 수천만 원을 받고 벌금을 탕감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이 정치인, 재벌, 군 간부들은 시민들이 피땀 흘려 일해 번 돈을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수천억 원을 횡령해도 대부분 집행 유해를 받거나 징역을 선고 받아도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벌금으로 내야하는 돈을 이른바 “황제 노역”을 통해 하루에 수억 수천만 원을 탕감 받습니다. 결국 그 돈은 다시 우리 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 지난 2008년 수백억 원의 탈세와 횡령으로 재판을 받은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은 벌금 1천억 원을 선고 받았지만 하루 일당 5억 원 시급 6천만 원을 받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벌금을 탕감 받았습니다. 황제 노역의 최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이같이 수천억 원을 횡령해도 3년이면 벌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오히려 범죄자인 그들이 법 안에서 보호받으며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황제 노역의 모순: 라면 10개를 훔치고 3년6개월 형을 선고받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혈세 수천억을 횡령한 사람은 집행 유해라니 웃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추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면을 한 눈에 보여주는 예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현재를 위해 국민들의 피눈물을 갉아먹는 황제노역의 폐지를 하고 노역기간을 무기한으로 변경할 것을 하루빨리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