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 문제 상황 1. 최근 대중예술 종사자는 순수예술과 달리 병역 특례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현행병역 특례 제도는 ‘국위 선양’이라는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고무줄 같은 제도입니다. 예술·체육계 종사자가 아니어도 군 복무 기간 동안 자신의 본업에 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특례 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도 등장했습니다. 2. 병역 특례 적용으로써 체육과 예술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이 병역 특례가 필요한 선수들 위주로 대표팀을 구성하여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전통 예술 분야에서는 병역 특례를 위해 남성에게 상을 몰아주는 사례가 공공연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병역 특례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목적의 모호함을 인정하고, 악용될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 제안 방향 1. 병역 특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위 선양’의 기준을 확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 특례의 목적인 ‘국위 선양’이 모호하다 보니, 관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시행령 개정만으로 특례가 주어지거나 없어지는 현 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공계 병역특례인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은 2023년까지 폐지될 예정인데 예술·체육요원은 유지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대중예술 종사자는 병역특례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역 특례 대상자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제/국내 대회 선정 기준을 다시 마련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2. 누적점수제(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2013년 9월 병무청이 올림픽 금메달은 120점, 은메달은 100점,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50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기준 점수 100점을 넘은 선수에게 특례를 주는 ‘누적점수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체육계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국제대회에서 한 차례 입상만으로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누적점수제 도입의 재시도는 유의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병무청에서 병역 특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역 특례는 원칙상 군 면제가 아닙니다. 예술·체육요원들은 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을 포함한 2년 10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 선발 당시의 분야에 등록해 활동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분야 병역특례자의 87%가 기관복무가 아닌 ‘개별 (창작)활동’으로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2015년~17년 체육 요원 중 61%가 프로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 특례를 받은 자들이 실질적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병무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