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없는 직원 꼭 월급 줘야합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창업한지 약 1년이 다 되어가는 20대 청년입니다. 한 달전 구인공고를 내어 직원을 한 명 뽑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직원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일을 하였으나 점점 나태해 지는 모습을 보이며 근무 시간에 자주 졸거나 핸드폰, SNS 활동을 하고 무단 지각, 무단 결근과 잦은 실수로 업무에 계속하여 차질을 빚어 왔습니다. 일한 지 한달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직원은 퇴사하겠다고 통보해오며 그 뒤로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본인의 업무에 대해 제대로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고 그 직원이 한 업무는 실수가 너무 많아 아예 처음부터 해야하는 실정이며 실제로 그친구의 업무 실수때문에 고객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손해가 막심하였습니다. 급여날이 다가오니 회사로서는 너무 막심한 피해가 있었는데 이렇게 태도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 아무 항의도 못한채 급여를 줘야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노스럽고 힘든 마음이 듭니다. 현행 근로법상은 근로자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어 아무리 사업주가 손해를 입어도 우선적으로 급여는 지급을 한 뒤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추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직원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도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 역시 없다고 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면 최소 1년이상 걸리기에 피해액을 받는데 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창업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일 중요한 직원관리에 대해 자영업자와 영세상인, 창업인을 개념없는 직원에게서 보호하는 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