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유이원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 (1)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현재의 유치원 사태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잘못된 사용이다. 정책 기획 시 지원 후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재 많은 적폐가 우리나라의 발전과정과도 연계되어 있다. 65년도 100불 시대에서 현재의 3만불시대까지 300배의 경제 팽창 중 그에 걸맞게 국민의식이 따라 주지 않았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는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나만'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를 반영한 것이 TV 오락 프로 중 복불복에서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의식의 국민 저변에의 확산이다. 여기서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를 왜 '유치원 원장'에게 하였나 하는 의문이 든다. 지원금이라면 유치원 학부모에게 직접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치원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였다면, 그 부패 규모가 소규모가 되지만, '유치원 원장'에게 몰아 지원하므로로써 그 부패의 규모가 커지게 된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면 다시 감독을 해야 할 것이고, 나중에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면, 감독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현재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각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은 백년 대계라고 하지만 백년이 아니라 영속적인 것이며, 국가의 근간이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기에 이 기회에 전 유치원을 국공립화 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은 모든 교육기관이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