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만10세개정.사형제부활.주취범죄가중처벌.심신미약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우리나라는 이제 안전한 나라가 아님니다 사람들 마음은 지칠때로 지쳐있습니다 그걸 달래줄 때 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할 때입니다 소년법 만 10세로 낮춰서 악마들이 자라는걸 막아주시고 피해자가 잘 자랄 수 있 도록 해주세요 집단폭행.성폭행.살인등에서라도 특별법이라도 적용시켜달라는 겁니다 사형제부활 및 실행 몇십명을 죽이고도 살아있는 악마 사형 확정인 61명만이라도 죽여준다면 그나마 국민들은 안도할수 있을겁니다 사람을 파리 목숨만도 생각안한 괴물들이 죽이고 싶을때 한번 더 참을 것입니다 더이상 피해자들을 울리지 말아주세요 주취범죄는 가중처벌 해주세요 술은 자기가 제어가능합니다 무차별 적으로 마시고 실수한다는것은 그만큼 책임도 따라져야 합니다 주취범죄 가중처벌 된다면 범죄가 반으로 떨어질 겁니다 심신미약제도는 없어저야합니다 우울증.공항장애.정신분열증.분노조절장애등 자기 마음에 병입니다 가족등도 관리못하는 이병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심신미약자 들은 나라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절대 감형되어선 안되는 시안폭탄같은 것입니다 제발 이 시대에 맞는 법 개정을 국민들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가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