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양육비를 국가가 주고 비양육부모에게 국가가 받는 부분이 시행되기가 시일이 걸린다고 하면 일단은 국가가 비양육부모를 경찰과 법원의 협조로 형사처벌후 구치소 감금하도록 하는게 우선인것같습니다. 타국가들처럼 아동학대죄 범법자로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서도 감치결정을 쉽게 해주고 (양육비를 민사로 다루는 판사님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꼭 기본적으로 세번의 기일을 잡고 연기 또 연기 하는건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또 경찰관들이 가정사로 민사로 다루어서 구금하지 않는것도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감치결정 났다고 출동했는데 막상 비양육부모가 피하거나 아프다고 입원하면 더이상 추적하지 않고 구금할 생각자체를 하지않습니다.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죄고 범법자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클수없도록 탈선시키는 범법자 입니다. 강하게 엄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개인이 재산추적을 해서 받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가능합니다 실지로 양육비미지급 부모들중 대부분은 재안은닉하고 주지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지급이 당장은 시일이 걸린다면 우선은 양육비미지급자를 범법자로 다루어서 국가.가정법원.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도록 그것부터 우선 해주십시요!!! 양육비 대지급을 공약으로 거신 문재인대통령님. 여성가족부관계자분들.가정법원판사님들.경찰분들 이부분 계속 회자만 될것이아니라 고통받는 한부모가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받을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