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저는 청와대에 청원을 한 글들 중 20만 명이 넘어 답변된 청원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답변의 끝은 대부분 다 똑같더군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였다면 발표를 하셨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현재 53호까지 답변된 상황에서 무엇이 크게 바뀌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청원글은 초록창 지식인이라는 것처럼 쉽게 올리는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읽어보면 쉽게 올린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글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그저 보고 어이없어하며 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20만 명이 넘어 답변이 필요한 글은 정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손을 말로만 도와드리겠습니다가 아닌 행동으로 손을 잡아주며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폭행 / 폭력 등은 절대 감형을 받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피해자를 남이라고 보는 것이 아닌 실제로 '자신의 가족, 친인척, 주변 지인' 이여도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는 이유로 죄가 감형되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피의자 / 가해자들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감형 받을려는 목적으로 형사 미성년자,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악용합니다. 2008년에 조두순 사건, 2012년 오원춘 사건 등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저지른 일을 감형받기 위해 악용하였고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져 감형을 받았습니다. 책임 조각 / 감경 시키는 법이 이런 식으로 악용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성장에 도움이 되며 타당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형벌 불소급이라는 것으로 인해 재판결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월 24일로부터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산 군인 교통사고, 강서구 pc방 살인 등의 사건들까지도 술과 우울증인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여 저들의 죄를 감형 시켜주는 것이 옳은 것이므로 국민들은 '아 그렇구나'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하는 것입니까? 먼 미래가 아닌 곧 바로 다가올 우리 국민들의 미래에는 범죄가 흔한 일들로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결이 반복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진정으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정말 절실히 하루라도 빨리 현명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