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공화국 이대로 볼것입니까? 다주택 투기세력을 실수요라 지칭하는 정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거듭 촉구합니다. 범법자는 엄벌로 다스려야 합나다. 투기는 범죄행위,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를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행위는? 당연 공범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은 조세정의 실현에도 어긋나 보입니다. 또한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 고취에도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불로소득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 탕주의는 건전한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정부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고 임대사업자를 너무 범죄자 취급말고 약간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켰으면 합니다. 약 1년간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줍시다. 1년 후 보유세를 6%까지 올려서 차등적용 합시다. (2주택 3%, 3주택 5%, 3주택 이상 6%) 1년 후 양도소득세는 80%과세로 조금 과할 정도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15년거주 40%, 10년거주 60%, 5년거주 80%) 매물 100만채 이상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거품을 완전하게 제거 후 다시 시작합시다. 누가봐도 올바른 나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