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관에 처리할 수 없으니, 동물을 유기한 사람을 과태료 처분? 신고는 어디서?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이채원 이라고 합니다 유기동물 구조 및 학대받는 아이들 구조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직장에 어린 대형견을 유기한 모습이 cctv 화면에도 포착 되었습니다 묶어놓고 물한그릇 사료한그릇도 챙겨주지 않고 도망치는 갔습니다 정황상 분명하게 이아이가 유기된것이 맞는데 112 콜센타, 지역관할 파출소에서도 처리 할수 없으니 관할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아이는 보호소로 가게되고 공고기간이 지나면 안락사가 되겠지요 이렇게 반복되는게 제주도 안락사률1위 입니다 사법처리를 바라지만 그게 힘들다면 유기한사람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보호로 이아이를 데리고 보살피면 점유물이탈죄가 성립되지요? 그럼 유기한사람은 과태료 처분이고요? 그럼 이아이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락사가 답만이 아닙니다 안락사가 아니라, 유기한사람이라도 찾아서 아니면 찾지못하더라도 유기한정황이 명확하다면 이아이에 대해 포기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창피하기 그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