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증 및 정신 질환 범죄자에 대한 동등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사람을 죽이는 것은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굳이, 질환 때문에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발률이 더 높은 것 아닌가요? 애꿎은 다른 치료자들 욕 먹이지 마시고, 심신미약이라며 감형하지 말아 주세요. 특수 범죄로 교도소 내에서 강제로 정신질환 치료 이행하는 한 편, 정상인과 똑같이 처벌받게 해주세요. 특별 대우가 의존성 강한 일부 비사회적 태도를 지닌 정신 질환자들에게 자신이 특별하다는 착각을 주는 게 아닐까요! 여느 비사회적 태도를 지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병적인 자기애로 인해 타인의 존엄을 침해한 것인데 감형이라니요. 정신 질환은 지체 장애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오로지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라면 더더욱 감금 치료가 필요한데, 정신 질환자라고 감형해서 내보내면 스스로 약을 먹을까요? 스스로 약도 먹지 않는, 위험한 의존증 및 자기애성 질환같은 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채 감형 받고 어떤 논리로 세상을 바라볼 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조현증이어도 약만 제대로 먹어도 재소자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면 정신 질환자 감호소 조금 늘린다 해도 세금이 아까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인과 흉기로 인한 폭행에 있어서는 더 이상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알코올만큼이나 정신 질환 핑계대는 이들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의심스럽습니다. 정신 지체 수준이 아닌 이상 스스로 판단 정도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조현증 환자 중에서 폭행, 치사 행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경우만큼은 전자 발찌처럼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강제로 약을 먹게 하는 지역 내 관리가 이행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신 질환, 조현증 환자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공격성을 지닌 사람이 위험한 것이며, 환청이 들린다고 해도 도덕적 판단 정도는 스스로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신 질환은 객관적 판단 근거가 다른 병에 비해 부족한데, 인지 능력의 저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지로 하는 심리 검사만 해도 살면서 수차례 받아서 답을 외울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뇌기능 저하가 아닌 이상 감형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알콜 중독에 의한 상습적 폭행, 정신 질환으로 인한 비우발적 범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중독 행위'와 '공격성'이 둘 다 무서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