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제가 상위 10% 라는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이번에 아동수당 대상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서울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엄마 34세, 아빠 40세 부부로 이제 두 돌 지난 아이를 지방에 계신 양가의 도움 없이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6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신청일만 기다렸다가 시스템이 열리자마자 신청했고 명절 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 수당만 손꼽아 기다렸지만 결론은 부적격이었습니다. 왜 저희가 세금 꼬박 내고도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말이 길어질 것 같지만, 최대한 배제하고 여쭤볼게요. 1. 저희 부부 월급 합산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이건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이니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소득에 비례해 정해진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사기업이다보니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30~40대에 될 수 있는 한 많이 모아놓자고 생각해 결혼 하자마자 전세금 대출받았던 것부터 정말 열심히 갚았습니다. 말이 “모으자”였지, 실상 “빚 많이 갚아두자” 였습니다. (나중에 회사 그만뒀을 때 적어도 대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건 재산으로 인정되어 수당은 못 준다는 거네요.. 열심히 부채 갚고 있는데 이게 웬 뒷통수인가 싶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대출 많이 받아, 떵떵거리며 전세나 살 걸 그랬어요. 열심히 갚지 말고.. 2. 6월 신청한 결과가 10월 말에야 나왔습니다. 장장 4개월이 걸렸는데, 그냥 부적합이라는 통보뿐입니다. 4개월이나 걸려 수기로 심사할 동안 인건비와 제반 비용 등은 계산된 건가요? 게다가 일일이 확인해보니 부채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등 오류 천지더군요. 3. 또한 우리가 왜 부적합인지 사유는 서면안내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전화로 설명은 해주셨지만, 이런 산식으로 걸러내면 상위 10%가 된다는 말은 어떻게 신뢰해야 합니까? 정말 상위 10%라면 기분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이건 정직하게 살다 보니 그냥 호구가 된 기분입니다. 4. 세금 뗄 일도 없이 현금 쥐고 있는 사람들은 상위 10%에서 어떻게 걸러내셨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먹고 살기 바쁜데, 제가 왜 상위 10% 인지 공직에 있는 친구조차 의아해 합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1. 은행금리도 낮고, 국민연금 수취도 점점 미뤄지며 불확실한 이 마당에 젊은 나이에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부채 줄여보려 열심히 갚아가고 있는데, 이게 아동수당 부적합 사유가 됩니까? 2. 남들이 잘 번다고 하면 그렇다 칩시다. 그래도 전 회사원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세금 내고 있습니다. 제 세금으로 저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3. 제가 상위 10%라는 사실 좀 증명해 주십시오. 직업, 자산 등 명단공개라도 해 주세요. 정말 상위 10%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4. 대출은 똑같이 많지만 버는 족족 써가며 내일은 생각 않고 노는 A와, 대출받은 돈 꼬박꼬박 상환해가며 열심히 사는 B 중 A만 지급 대상입니다. 열심히 기반잡는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이 적어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