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은 가해자들을 위한 법인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인해 미래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현재 뉴스들을 보면 어린 친구들의 죽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법은 피해자를 지키는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지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할 몇가지 부분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우선, 청소년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뉴스기사들을 보면 청소년 범죄는 지능화되고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제정할 때 큰 오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작정의 선처를 베푸는 것이 아닌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처음부터 깨우치게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잘못을 알지 못하고 영약해지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서는 착해지나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겠지요. 그렇기에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성범죄자들의 화학적 거세입니다. 뉴스를 보면 하루에 한번은 성범죄 기사를 보게됩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미래에 저의 아이가 이런일을 당할 까 무서워 아이 낳는 것이 꺼려집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성범죄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 없이 되고 있는데 강력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법의 개선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까요. 성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선량한 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화학적 거세를 하여 성범죄자들이 또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을 갖도록 해야합니다. 세번째는, 사형제도 부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한 글을 읽어봤는데 가해자들이 초범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잔인하게 그 친구의 목숨을 앗아갔더군요. 또한 그놈의 심신미약이 역겹기는 처음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살인사건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할 정도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제 또래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타살로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것에 대해 가슴아프고 남일 가지 않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무서움이 사람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타인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에게 벌을 주어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범죄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겠지요. 도대체가 범죄자들의 인권을 왜 신경을 써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어긴다는 것은 법에 의해 보호받기를 자신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다수가 행복해야지 소수로 인해 다수가 불행해야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돼는 일입니다. 또 사형집행하는 분들의 트라우마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저는 통제하에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의 사형집행을 실시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냐고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으면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었으면 그 만큼의 두려움을 느껴야합니다 그 만큼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다가는 사람들의 인권이 바닥을 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국민들이 미래를 꿈꾸며 희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사람들이 현재만을 살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미래를 즐길 권리가 있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 또한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죽을 지 두려워 현재에 초점을 둔다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국민들이 현재만을 사는 데 그 나라에게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법을 개선하여 가해자들에게 확실한 처벌을 내려 재범을 막고 다른 이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변화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