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전세대출 주담대 금지조치에 헛점이 있는거 아닌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어제 금융위의 9.13이후 다주택자의 전세대출과 주담대 불가관련 발표에서 허점이 보여 말씀드리려합니다 '예외적용으로 9.13이전 사들인 임대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한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새로 사들인 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이부분인데요 이 문구를 언급하며 부동산카페에서 전세대출과 주담대를 받기위해 기존보유 주택들을 임대등록 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됩니다 9.13이전 사들인이 아니라 9.13이전 임대등록이라 표기해야하죠. 이는 문구의 애매한 표기를 악용하여 다주택자 투기꾼들에게 혜택이 되고 대출이 증가할수 있습니다--> 투기꾼들 구멍 헛점 연구하는데 도가 튼거 모르지 않으시죠? 이런 헛점들 볼적마다 투기꾼들과 자본과 건설족들이 정부 각처에 손길을 뻗쳐 구멍을 만들게 하는건 아닌가 의심이 들정도입니다 임대주택에대한 혜택으로 한바탕 소동을 겪고 나온 대책이 9.13대책인데 이런 애매한 문구로인해 투기꾼들과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선 안될 일이죠 청와대는 이 사안에대해 확인하시고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