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과열로인한 징역은 과한 규제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아무리 1주택자 이상 집을 팔지 않으면 징역3년이라면.. 국회의원님들 다 징역있는데 해고 안시키나요? 법적으로 문제있는 사람들은 좋은자리 좋은 직장 가지고있는데 일반서민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한푼두푼 그리고 평생을 걸쳐 자기 밥숱가락 덜뜨면서 마련한집이 2개든 3개든 그런사람들은 고통인거 모르시나요? 집값이 떴다고 팔아서 거기에 40%로 대는 세금이 무슨 로또보다도 더 심한세금을 거치하고 그앞에서 춘분히 이득본사람들 그리고 국가에 일하는 사람중에 한명이라도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득을 쟁취한 사람들 골라서 처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민들이 이땅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누가 안다고.. 다 위에사람들이 정보같은 찌라시를 뿌려서 흘러주워들은 그주변사람들이 듣고 투기하는 현시점에. 어떻게 부동산대책에 강한규제라고 생각하는지요. 임대주택에 어떻게 고급차들이 타고다는데 그런 통제는 안하고. 제가 열이 받아서 이렇게 구구절절 씁니다. 제발 터무니 없는 규제들을 어떻게 서민들이 살아가라고 만든건지 누구를 위한 규제이며 법인지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건 서민들의 피를 말리는 행위이며. 나라일하시는분들은 나만 아니면된다는 그런생각들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