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이 살수 없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사기꾼이 살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걸리면 죽을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정도로 엄하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사기를 입증해야 하는나라!! 사기꾼이 난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 나라!!! 이나라 법은 누굴위해 존재하는건가요???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많게는 몇천 적게는 몇백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그 사업이 할수 없는 사업이 되었다면 당연히 계약은 파기된거고 돈은 돌려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는지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초등학교 하나당 30만원씩 팔아 먹은 봉이 김선달 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빌려 가짜 대표 세우고 주소만 빌려주는 사무실을 진짜 사무실인것처럼 해놓고 실질적인 대표가 돈 다 챙기고 사기로 고발하니 조사 받으러 와서 난 몰랐다 직원에게 맡겨서 직원이 해서 그당시 사실을 몰랐다고 하니 무혐의로 기각~!!!!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민사로 해결하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하니 그들은 우리돈으로 좋은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편하게 대응하고 우리는 변호사 비용도 없어 나홀로 소송을 하고~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의 뜻이 받아져 항소심에서 승소 하였으나 경험많은 상대 변호사 가압류해놓은 것이 학교 용역대금인걸 알고 학교 특성상 골치아픈일이 발생되면 공탁을 하는걸 알고 가짜 채권자 만들어 채권배당 들어오니 열심히 고생고생하여 승소한들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TV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재범률이 높은게 사기라고 하더군요 변호사에게도 속인다고~~ 그런 그들이 쉽게 돈을 벌수 있고 벌도 받지 않는데 뭐하겠습니까? 또 다른 종목으로 가맹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들에게 받은돈 한푼도 돌려주지 않았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 해놓으면 다 받을줄 알았는데 무슨법이 채권배당은 1순위 2순위가 없다네요 우리가 받을것보다 더 높게 가짜 채권자 만들어 채권배당 들어오니 민사소송 이긴들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또한 법인대표도 가짜인데 ~~ 그 가짜 채권이 가짜라는것도 우리가 입증해야 한다네요 서로 짜고 만든 채권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법원에서도 별문제 없으니 판결을 내렸을텐데 우리가 그걸 잘못되었다고 입증을 하라니요? 이게 가능한일입니까? 잘못되어도 정말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걸 잘아는 사기꾼들이 잘못을 해도 벌을 받지 않으니 교묘히 같은 짓으로 계속해서 선량한 국민들 등쳐먹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한법 걸리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조심하고 조심하겠지요~~ 소송에 승소만 하면 다 되는줄 알았는데 소송뒤가 더 어렵다고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법원직원과 담당 사법관~~ 변호사는 책만보고 공부해서 변호사보다 법무사들이 더 잘안다고 법무사에게 이런 것은 의뢰를 해야 한다네요 잠깐 상담 받고 몇십만원 준다고~ 나이 많은 아줌마가 무대포 정신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추심명령까지 하여 결정본을 받았으나 상대는 고수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안될줄 알면서 상고해서 시간 벌어놓고 가짜 채권자 만들어 채권배당 들어오니 나이많은 아줌마가 할수 있는 것이 없네요 법률구조공단가서 상담 받으니 여기까지 한것도 대단하다며 자신들도 모른다고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 상담받으라고하는데 법인대표는 가짜이고 더 이상 찾을 재산도 없고 이미 법인통장은 제로일테고 처음부터 법인출자금이 60만원인가로 시작한 말도 안되는 법인이었으니 더구나 실질적인 대표는 등기이사도 뭐도 아닌 아무것도 아님 사람인데 ~ 사기꾼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한번해본 솜씨가 아닌데 어떻게 찾을수 있나요? 더구나 법인대표 재산을 압류할수 있는것도 아닌데~ 제발 이나라에 이런 사기꾼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려면 법을 무섭게 고쳐야 합니다~~ 더욱이 아이들 교욱 가지고 장난치는 나쁜사람들은 혼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