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원의 갈라파고스내 태양광 1MW 추가지원사업 반대의 의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계획중인 갈라파고스내의 산크리토발섬에 1MW 추가 지원과 ESS(밧데리팩) 지원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라파고스내의 산크리토발섬 1MW의 수혜자인 ELECGALAPAGOS는 이미 산타크루즈섬에 1.5MW 태양광 설비를 원조 사업을 수혜받았으며, KOICA 홍보관을 비롯한 트레이닝 센터(태양광) 또한 건설 해줬습니다. 현재 KOICA 홍보관은 대한민국의 홍보의 목적보다 현지 회의 및 이벤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트레이닝 센터 또한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내의 생물의 다양성과 보존이라는 프레임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완료된 시설의 대한 평가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고, 추가 지원에 대한 사업을 결정하는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앞서, 이미 완료된 시설의 사용 유무와 합리적으로 지원이 됬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 지원시 용도로 사용되는 방법이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완료된 시설의 짧은 시간에 내리는 행정적 평가보다 불시에 방문하여 평가하고 현지 지역의 거주하는 사람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추가 지원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넓이기 위한 무상원조도 좋지만, 이에 대한 사업비는 국민에게서 나온 세금이고 이를 무분별한 낭비를 방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관련링크에서는 남미 시장의 시장확대라는 기사로 작성되었지만, 현지의 에콰도르에서 사업을 진행중인 대한민국의 기업에 대한 고충 또는 문제점 또한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고 이에 맞는 절충안과 추가 지원 여부의 선택여부의 변경도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