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사건 관련자 여적죄 처벌 요청합니다-안상수 의원이 제기한 여적죄를 알고 나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최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도발적이고 후안무치한 발언으로 인하여 여적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적죄가 뭔가하고 검색해 보니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라고 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그 동안 북한과의 이념 대결을 자양분 삼아 국민을 우롱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끄집어 낸 여적죄란 말의 의미를 알고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여적죄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들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여적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불거진 총풍 사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위 총풍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진 적이 한번도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총풍 사건을 재조사하여 관여한 자들을 전부 여적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도 없지 않나요? 이런 자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만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선 이게 나라다 라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시겠다 하셨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자에 대한 처벌없이 이게 나라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