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불과, 8년전에 발생했던 "조두순 사건" 2년전에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 최근에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있습니까? 하나같이 피의자는 "심신미약"이라는 주장과 함께 "감형"을 시도한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미약"이란,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두순 사건"을 보십시오. 교회밖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결국 나영이는 화장실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현재 18살이된 나영이는 살면서 평생 고통과 트라우마를 껴앉고 살아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봐도 조두순이 계획한 고문사건 아닙니까? 또한, 조두순이 출소하고난뒤, 또다시 사건이 터진다면 그때도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여 감형을 시킬겁니까? 그리고, "강남역 살인사건"을 보십시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21살의 여대생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남성이 휘두르는 칼에 맞아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것이 심신미약으로 인정이될까요?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생명보다 피의자의 상태를 더 중요시하는것입니까? 왜?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것이 아닌, 피의자가 말하는것에 공감을 해주는것입니까? 왜? 우리나라가 유독 범죄가 많은지 알고계십니까? 법이 약해서입니다. 만약, 뉴스나 길거리에서 실시간으로 피의자 혹은 살인범을 사형 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범죄가 많이 발생할것 같습니까? 사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순간, 범죄도 줄어들것입니다. 즉, 사형을 시도하는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법에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얻어낼 수 있을것이고, 결국에는 범죄 발생률이 낮아질것입니다. 제발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사형을 부활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