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시간준수 강제법률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금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론상으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한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녁이 있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노동시간 제한이 아닌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가 삭감되고 삭감된 급여를 보완하기 위하여 또다른 직업을 찾아 다녀야 하고, 회사에서는 52시간 준수하기 위하여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동안 52시간 초과 근로하면서 얻는 수입으로 한달에 한두번이라도 가족들과 모두 모여 조촐한 삼겹살 외식이라도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그러함에 일하는 힘듦을 조금이나마 위안으로 삼았으나 지금은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 줄어든 월급과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또다른 일을 찾아 다녀야하는 구직낭인이나 다름없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주52시간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 누리고 있고 주52시간 초과한 근로로 인해서 근로자의 삶이 피폐해 진다면 그것은 근로시간이 문제가 아닌 그러한 과도한 근로를 요구하면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자의 잘못이라고 판단됨니다. 근로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동일사업주 아래 주52시간 이상 일했다고 처벌하고, 여러사업자 아래서는 주100시간을 일한다고 해도 법위반이 아니라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52시간 초과근로 강제금지가 아닌 52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지금보다 훨씬더 가치를 부여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도록하고 부당하게 근로시간을 축소하거나 정딩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강력한 처벌 을 하여 사용자 스스로도 불법적인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로인하여 근로자의 삶이 좀더 편안해질수 있도록 하는것이 더 합리적인 법이라 생각합니다 주52시간을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을 폐지하고 5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과 근로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위반시 사용자를 강력히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