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업체의 처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고의로 임금체불을 하는 업체가 고발됐을 경우 조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 근로자의 임금 체불은 한가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릴수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후 대표가 지급약속만 하면 회사에는 별 피해없이 유지가 됩니다. 물론 중소기업 대표로 살아가다 보니 자금난으로 인해 어쩔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것을 알고 있으나, 전혀 그렇치 않은 몇몇 업체는 진성신청후 사법처리가 되어도 여전히 조업을 진행합니다. 혹 약간의 피해가 발생 되어도 법인회사이기때문에 법인명이나 대표만 변경하여 소위 바지만 앉혀놓구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늘어날뿐입니다. 사법처리 후 판결이 완료되어 죄의 가부가 결정되면 회사에 명확한 처벌이 집행 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자로 조업을 할수 없도록 제지할수 있는 법이 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