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시, 인명용 한자 사용 제한을 완화해주십시요. 부모가 정한 이름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안녕하세요. 10월 4일 첫째 아이를 득남한 초보아빠입니다. 태어난 아이 이름에 좋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저희 부부는 고심 끝에 아이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아들의 한자이름은 금길(로) 빛날(빈)을 쓰는 로빈이라는 남자아이입니다. 출생신고를 위해 부푼마음을 안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금길(로)자가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 행정처리의 편의상이라는 명목하에 부모가 정한 한자이름이 한글이름으로 바뀌어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문명사회에서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이이름을 작명하는 것까지 제한을 두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명용 한자라는게 생긴 것이 그 당시 전산화하면서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 한자에 제약이 심해서 생겼던 것인데 지금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니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부디, 부모가 의미있게 지어준 이름으로 이나라에서 아이가 당당히 성장하는 것을 보고싶을 뿐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이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있어 법적인 규제로 인해 부모가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의 한자이름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이 나라의 한 가정의 부모로서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