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특별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법치국가로서 모든 국민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하고 위치와 나이를 막론하고 공명정대하게 적용해야 함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작금, 위정자들과 대기업으로부터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법을 피해가는 가해자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청소년들의 범죄는,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무섭고 두려우며 걱정되는 정도가 아니라 또다른 사회악으로까지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법으로 계도해야 할 당사자들은 귀닫고 눈감고 있습니다. 입법부에 묻겠습니다. 정치적 선택을 할수있는 연령을 낮추는 것이 회자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범죄는 어째서 미성년을 고집하며 따집니까. 그들의 범죄의 어디에서 성인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행정부에 묻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의 판단과 선택 그들의 행동으로 생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냉정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까. 사법부에 묻겠습니다. 만일 당신들의 아들딸들이 친구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인생을 짓밟혔어도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까. 만일 당신들의 아들딸들이 친구들을 짓밟고 그들의 인생을 망쳐도 인간은 뉘우치고 고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당신들의 자녀들을 여전히 자랑스러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안 무서워 할 자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청소년들이 무리지어 다가오면 눈을 피하고 길의 방향을 틉니다. 그냥 지나쳐가면 안도하고 그들이 특정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아도 웬만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피해자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이 전혀 없으며 오직 자기 아이들의 인생에서 이 기록을 어찌 없앨까 그것만 고민합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자신의 아이들이 범죄자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피해자 가족 외에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만약 죄를 지었는데 미성년임을 주장하며 버티고 오히려 큰소리치면 결국은 다 흐지부지 지워진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나부터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우리의 법집행체제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양심의 면제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1.청소년들이 성폭력, 상해, 폭력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선처의 대상 구분 없이 즉각 구속하고 재판하여 형을 집행하되 9세 이하 아동은 부모가 그 죄를 대신 받고 10세부터 13세는 부모와 아이가 나눠서 받고 14세부터는 본인이 전부 받게 해주십시오. 이 벌은 성인들의 범죄와 그 형벌집행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2. 청소년들이 심리적 가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만든 경우, 마찬가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9세 이하는 부모가 교육을 받고 피해자 학생에 피해보상을 하고 10세부터 13세는 부모와 아이가 나눠서 벌과 교육을 받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보상을 하되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기간을 최대 5년까지 잡고 14세 이상은 본인이 벌을 받은 후 교육을 전부 받고 그 후 학업을 이어가게 하고 부모들이 그 피해자와 가족 모두에게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상하도록 해주십시오. 3. 청소년들이 범죄를 돕거나 방조했을때 피해자가 지목한다면 역시 같은 연령 구분에 따라, 9세 이하는 부모와 아이가 교육을 받고 10세부터 13세까지는 부모와 아이가 교육을 받고 피해자에게 최대 2년까지 피해보상을 하며 14세 이상은 부모와 아이가 교육을 받고 그 후 아이는 학업에 복귀하며 최대 5년까지 피해보상을 하게 해주십시오. 4. 청소년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경중에 따라 기간을 정해 공개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오래 있으면서 여러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청소년들을 어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처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이 되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모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시오. 교육의 시작은 가정이라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아이가 귀하면 남의 아이도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자라서 부모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라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사는 이상 인간의 도리와 양심은 나이에 상관없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모르는 인간들 때문에 그것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