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무단횡단자의 사고 관련 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현행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시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주행중인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는 대응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고의가 없음에도, 음주가 아님에도 가해자가 되는 현실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운전자의 적정속도 유지여부 등 과실비율을 엄중하게 따질 필요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는 인도와 횡단보도 보행자에게만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단횡단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