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소급적용에 관해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이번 개정된 상가임대차 법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부칙2조에 보면 신규로 계약하거나 갱신되는 임차인부터 적용한다고,했는데 그럼 같은4년차 임차인이라 해도 1년갱신한 임차인은 되고 2년갱신 계약한 임차인은 안된다는 건데,이런 형평성에 안맞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일 애가 타는 분들이 4년차5년차 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