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1년2개월 일한 회사에 퇴직금받는것이 왜이렇게 힘든건가요? 근로계약서만 썼다고 안심하고있었다가 2개월동안 속앓이중이고 아직도 대표자와 현재진행중입니다. 대표자는 사업명의만 빌려줬을뿐. 월급받았다고 나오고있고 , 제월급을 대표가아닌 사장님이라부른 또 한분의 대표자에게도 받았던 정황이 제발목을 잡을줄은 몰랐습니다. 대표자와 사장님이라부른 또 한사람..두분의 창업을 도와. 같이 스타팅맴버였던 저는 다잘라라는 낚시쇼핑몰이라는 사이트 제작,판매,운영,관리하는 웹디자이너로 1년2개월간 근무했습니다.회사가 이상한투자다단계같은것을했고 , 망했고, 사장님은 스스로 목숨을.. 자연히 회사는 문을닫게되었는데요. 퇴직금을 받기위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독관과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근로노동법이 근로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만들어진 법이 맞는지..자괴감이들었습니다 공동대표임을 주장하지만 대표라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음에도 근로감독관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못한다며 대표라는 사람이 실질적 운영한 정황을 가져오라는데 일개직원이 제시할만한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다른직원이 저에겐 근로계약서와 명함,그동안 웹사이트에서 판매한 대금을 사업자통장.개인통장으로 출금한 정황,제가 대표라 부른 문자,이사님이 사장님이라부른 정황,이사님 경비지원 요청하는메일,거래처와의 거래명세서등..증거자료로제출했지요. 어느 회사가 직원이 직원에게. 사장,대표라부르고, 일개직원이 판매대금을 본인통장으로 입금시킵니까? 이런 정황에서도 근로감독관님은 대리사인할수있고, 그분의 직함도 그냥대외적으로 그렇게 대표나,사장이다할수있다고하고,답답한마음 뿐입니다. 제입장에선 돌아가신분에게. 책임전가하고 본인책임회피로 밖에안보이네요. 근로감독관님이 노동법률은 더 잘아시겠지요. 진짜 대리사인 이가능하다해도 그건 직원이 실질적사장이름을 대신써주는것이 대리사인인거지.직원이 직원이름을 계약서에 쓰진않잖아요.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했어야하는것아닙니까?효력도없고 대리도가능하고 증거자료는 다 명백한증거로보기힘들고 얼마든지 사기칠수있도록 해놓은 법의 문제점에.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자명의를빌려주는것이 허용되지만 그로인한 많은 피해발생은 생각안하신건지..발생되는 문제점 들에대한 대책법률이 너무허술하여 이리저리 빠져나가기좋고.. 네..감독관님은 500만원이하의 소액의 퇴직금은 나라지원해주니 그걸 받는건 어떤지 물어보더군요..세금을..그렇게 사용하는것이 맞나요?정말 받을수없는 피치못한상황에 사용하도록 되어야하는것아닙니까? 저야 이리받으나 저리받으나. 받을수는있습니다. 하지만법을이용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대표님이 책임혹피하는것을 알고있다보니 도저히 참을수가 없고, 국민세금을 그렇게 쉽게사용되어서도 안된다고봅니다. 법을 똑바로 잡아주시고, 누군가 악용하는 일도,누군가 피해보는일도없도록 개선해 나가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