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값 안정화를 위한 제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서울 주택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 서울지역 짒값 급등은 수요공급의 시장가격 경제 원리에 충실한 정책만이 해결책 지방의 미분양과 과잉공급으로 인한 훗날의 부작용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지역 집값 급등은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으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함에 기인하다. 1.서울지역 공급 확대 1)가수요 억제로 최단기간 공급 확대 효과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기본 생활권이 의식주이다. 1가구1주택 정책을 공포하고 지속 유지하는 세법 등 관련 정책을 펼치어야 한다. 주택을 임대하는 수익모델로 삼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을 펼칠때 최단기간에 다주택 물량이 공급물량으로 대신하게 되어 주택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다주택 구입 수요자가 감소하는 것은 반대로 공급 물량이 줄어도 됨으로 수요공급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다. 1가구1주택 정책은 사회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대국민 계몽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공직자 특히 고위직 공직자들의 솔선수범 있어야 한다.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 마런하자는 실수요자가 아닌 지방에서 몰려 오는 가수요자 억제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2)질 좋고 저렴한 신규 주택 공급 확대 신규 택지 신도시 정책은 집값 안정에 역효과 있었던 낡은 정책으로 공급 효과까지 최소 5~6년이상 걸리는 정책으로 약간의 정책 수정과 규례 변경만으로 단기간 내 착공이 가능한 서울시내 또는 서울에 근접한 교통이 좋은 국공유지 토지를 부지로 무상 제공하고 건축비만 분할 납부하는 분양주택과 질 좋고 아주 저렴한 임대비로 2~30년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검토 대상 부지로 첫째로 용산공원 부지로 원형지는 보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훼손지에 질 좋은 다량 공급을 위해 초고층 주택을 짓는 것으로 역사적 가치는 원형지 보존 도시공원에 실현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본다. 두째로 태릉 육사 이전부지이며 지하철 편리한 교통과 천혜의 자연환경의 질 높은 생활 공간 건설이 가능하며 셋째로 남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임박한 한반도 화해 평화 시대 즈음 서울공항을 폐쇄하고 주택 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분당 판교 기존 신도시 인접 강남 인프라 활용으로 강남권 집값 안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넷째로 서울 시내 곳곳의 국공유 유휴지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도심 내 철로 지중화로 지상은 공원과 일부 부지는 임대 주택 부지로 적극 활용 다섯째로는 서울 시내 국가 시설의 현대화 첨단화 추진하며 이때 용적률 추가 적용 증가된 면적을 임대 주택으로 이용 즉 국가시설과 국민주택이 함께 한 공간에 공존함에 대민 친화 결속력이 강화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될 것입니다. 전국 국토의 68%정도가 산지인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녹지가 부족하다 할수 없지만 도심의 가로공원 확대는 저녁이 있는 삶의 쉼터 공간으로 관광사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광화문시대 공원계획을 광화문 사거리까지에서 서울시청(대한문 덕수궁) 그리고 숭례문과 남산까지 확대하여 인왕산과 남산을 녹지공원으로 연결하며 최근 발표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지상 녹지공원 지하 공간 개발(지진 등 안정성 철저 검증 필수) 같은 사업을 도심 주요 곳곳에 건설하면 관광사업 등 경제 발전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2.서울지역의 주택 수요를 줄이는 정책 1)서울시내와 서울 근접에 위치한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이에 따라 민간 기업도 지방 이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0년 20년 변함없이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2)지방 분산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과 버금가는 지방의 제반 도시계획 기반시설의 현대화 첨단화에 꾸준히 과감한 투자가 통해 서울 지방 간의 생활의 질적 평준화 이루져 한다. 더불어 서울 동경 거주에 대해 무가치함을 알리는 국민계몽 운동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 통일시대 즈음 북한 지역까지도 거주하여야 하는바 어디에 거주하든 참살이 살맛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의식개혁 국민 계몽운동을 적극적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종교와 각종 사회 단체들이 자발 적극 동참을 호소하는 국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서로 합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5천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산 남북 동포들이 다시 함께 사는 통일된 평화 한반도를 만들자는 대통령님의 제안에 부응하여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치욕에서 벗어났음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참기쁨을 누리는 통일 대한민국 달성과 자랑스런 대한민국 건설에 애쓰고 힘쓰신 부모형제 선배들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사회. 동세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서로 배려 합력하여 직면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여 사랑하는 자녀와 청년 후손들이 푸른 희망의 꿈을 꾸는 사회,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