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사태를 지켜보며 - 카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교통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카풀에 정책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풀의 의도와는 반대로 카카오 카풀은 수수료라는 명목과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관철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교통의 대란으로 물류 및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국토의 대부분의 길을 뚫은 상태라 교통대란을 막을 방법으로 카풀이 이슈화되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카풀이라는 목적성으로 인해 수익성이 미흡하여 사업이 진척이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카오 카풀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것 같습니다. - 수익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플입니다. 그럼 카풀이라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과 취지를 회손하는 지금의 카카오를 방치하는것이 답일까요?? 지금의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마찰은 어쩌면 카풀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플렛폼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지 못한 책임도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국토부를 통해서 카풀에 대해서 일정정도의 공익적 목적으로 어느정도 목적을 달성하면 기업과 어플개발자에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들이 자본과 얄팍한 아이디어로 법망을 교모하게 이용해서 택시업계와 국민들의 차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나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원정책이 이루어 진다면...어플의 개발과 포털의 적극적은 개발 및 플렛폼에 참여할것입니다. 플렛폼이 상용화되고 자리를 잡으면 그것의 홍보 및 여러가지 이유로 철회하기가 힘이듭니다. 하니, 1년정도의 단기정책으로 카풀의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저는 그냥 자동차를 운행하는 한명의 운전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카카오 카풀에 대해서 수수료 20%라는 말을 듣고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카풀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약간의 유류비만 공유하고 내가 원하는 상대를 찾는게 필요할 뿐이죠. 저의 생각은 포털의 지도를 보면서... 조금만 개발하면 그냥 포털에서 할 수 있는것을 왜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택시를 잡아먹는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서비스 하도록 나두어야 하는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카카오는 말합니다.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말의 뜻음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의 약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카풀로 일어날 여러가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지원정책이 싸게 먹힐것입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