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그것이알고싶다] 충격! 의료기기판매자의 불법수술행위,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에  부정의료치사상죄를 신설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10월6일 방송된 SBS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종사자들의 불법수술행위에 대한 충격적 증언! 방송내용이 정말 사실일까 할 정도로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시청 이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일반적인 사기행위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와 정신상 고통만 안겨 줄 뿐인데 반해 이런 부정의료행위로 기망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담보로 한다. 이제라도 시급히 막아야 한다. 어제 방송에서 나왔듯 의원급에서부터 대학병원이라 일컫는 상급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동안 이런 무시무시한 범법행위인 무자격자 불법수술행위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을 비웃듯 계속된다 하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같은 행위로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야 칼을 빼어들 것인가! 말로만 적폐청산 외치지 말라! 국민들은 가증스럽기만하다! 우선 의료 보건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라! 먼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부정의료치사상죄를 신설하여 법정형이 살인죄에 준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의료법상 해당 의료인 면허취소, 해당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하라! 또한 의료법 제65조 면허취소와 재교부 규정에서 무면허의료행위 위반 및 부정의료치사상죄로 면허취소된 경우 면허증 재교부 금지 조항을 두어 영구히 면허 박탈을 시키고 해당 의료기관도 폐쇄된 장소에서 영구히 업무를 재개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 승계 조항도 신설하라! 의료기기법 제18조에서도 의료기기판매업 .임대업자등의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에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시키고, 적발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무면허 의료행위, 치상, 치사등으로 세분화하여 개정하라! 또한, 현행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에서는 신고포상금 상한선 금액이 50만원에 불가하다. 1000만원 이상 대폭 상향시켜 내부고발자 또는 파파라치 제도가 활성화되게 하여 누구든지 서로 감시하도록 하여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짓(?)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이 없다. 경제적 이익을 환수 박탈하는 몰수 추징 조항을 신설하라!(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조항이 있으나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제 국민들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믿을 수가 없다. 오직 추상같은 법의 위엄으로 감시와 처벌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이 법 개정을 하려면 대한의사회 같은 단체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적폐 세력들을 뿌리치고 전면적인 법 개정을 해야 한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