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하면 무엇하나? 피해자 울리는 법과 제도 수정해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 민사소송 승소하면 무엇하나? 피해자 울리는 법과 제도 수정해야합니다! > 민사소송법의 일부 개선점을 제안합니다. 금전적인 송사로 민사소송에서 승소 했더라도 피고인이 종적을 감추거나 끝까지 재산을 은닉한다면 판결 및 추심명령은 의미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그로인한 피해만 더 키우는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소 하고도 고통받는 피해자가 포기하게 만드는 법은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가해자의 인권도 인권 이지만 승소 또는 화해권고를 받은 피해자는 판결문만 쥐고 타는 가슴앓이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소중하고 아까운 인생을 상처받은 채 고통스럽게 보내야만 합니다. 실재로 가정파탄의 경우도 허다하고 안타까운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개입을 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기업, 보험사 또는 금융권에서도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양산 하기도 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이용하는 자들이 양산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 다녀야하고 이 모든 절차를 피해자가 진행 해야만 하는 수고까지 덤으로 져야합니다. 게다가 공소 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리는 가해자들은 숨어버리고 죄는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결국 스스로를 자책하며 아까운 인생만 낭비합니다. 적폐청산은 이 곳에서도 존재합니다. 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고통받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법적 절차를 따르라고 해서 따랐는데 이 후에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민사소송. 심하면 가정파탄에 간접살인에까지 이르는 이 무의미한 부분의 제도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승소한자에게 본인의 주거지와 연락처를 매 달 또는 이주 시에 기관을 통해 알려야하고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공지 시에는 형사처벌 받도록해서 가해자가 숨을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2.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소시효를 합의하고 그 시효를 넘겼을 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3. 법적으로 승소 하였을 때는 피해 금액의 최소한의 이자 또는 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법을 개선하고 이를 어겼을 시에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게 개선해야합니다. 4. 현재까지 법적 공소시효를 없애고 적폐한 자들이 심판 받을 수 있게 바꿔야합니다. 5.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승소를 하고서도 피해자의 인간다운 삶과 소중한 시간을 좀 먹는 인권파괴를 하는 법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6. 개인정보보호법은 악마저 평등하게 보호 하라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판사는 사안을 불가피한 실수인지 계획된 악인지에 대해 구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까운 인생과 개인간의 적폐청산도 중요한 일입니다. 법을 악용하여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법제도 개선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