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보증으로 고통을 격는 보헤미언들(보증으로 헤메는 미천한 언사들)구제책은 없을까요 ?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예금보험공사등 국가의 금융관련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의 보증인들에 대해 특수관계를 제외한 전면적인 과거의 보증해제를 청원 드립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여신과 관련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지법이 입법되기전에는 가족중 한사람이 사업을 하면 전가족이 나서서 보증을 서야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시절 가족의 보증을 섰던 사람중의 한사람으로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지금껏 경제활동에서부터 금융기관의 거래까지 많은 제약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도 참여 할수가 없으며 내가 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어도 압류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경제적 활동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결국 수백만의 양질인력이 경제적 음지에 내몰리는 상황이니 국가적으로도 수많은 인력의 낭비이며 소비층의 침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도 한때는 많은 세금을 납부하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과거의 보증에 막혀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부디 과거의 금융기관 대출보증도 현재의 기준에 맞춰서 삭제한다면 이는 돈 한푼 안들이고 많은 우수한 경제 인력을 양지로 이끌어 소비층을 두텁게 함은 물론 정부의 일자리에 참여하고 새로운 일을 창업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또한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며 사회를 밝게하는데 일조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예보등에서 보유한 상당기간이 지난 부실채권들은 사실 회수도 미진하고 실익도 없이 국민들의 경제활동만 억제하고 있으니 이제는 과거의 보증까지도 전면적으로 해제하여 이들의 경험을 국가경제에 편입할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