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관리 감독 등 방안 제안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아이가 초등학생인 직장맘입니다. 1-2년 주기로 그네들의 목적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유치원 파업, 특히 작년엔 감사 거부로 파업 직전까지 갔다 취소, 내년 5세들 유치원 알아보는 와중에 터진 유치원 비리를 보니 화나다 못해 처참하여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원생 엄마 아니고 졸업생 엄마로 이런 기분인데 직접 겪은 부모들은 얼마나 처참한 심경일까요? 2011년 이전 소득70%하위 유치원비 지원시 지원 받지 못하고 원비 전액 부담하였지만 2012년부터 만3-4세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원비 지원한다 했을 때 정부의 지원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의 부담 줄이려 지원금 늘리지만 지원 받는 금액만큼의 원비 인상 예상. 결국엔 내는 금액은 비슷해질 것이라 예상했었지만 이 정도로 유치원의 비리가 많을 것이란 상상은 못했습니다. 이제껏 사립유치원을 최소한의 이익 가져가는 교육기관, 비영리법인이라 생각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 내용을 보니 학원 수준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걸고 세금을 내야 될 정도로 수익창출을 하였더군요. 회계조사 밝혀진 곳이 2%. 밝혀진 비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데 전수조사 결과가 밝혀진다면 어찌될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비리를 맘껏 저지른 유치원 원장, 관계자들도 잘못이지만 관리 감독 소홀히 한 교육부, 교육청도 분명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최순실이 유치원을 운영했다고 들었을 때 수익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대박 사업 아이템 였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회계감사 결과 공개를 놓고 교과부와 교육청간의 의견 차이로 공개되지 못한 것을 박용진의원이 공개하셨는데 공개 잘 하셨습니다!! 이번 일로 앞으로 비리가 없어지는 투명한 사립유치원이 되길 바랍니다.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유치원 관리 감독 강화 정부 지원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선심성으로 혈세 뿌리는 것 아니고 잘 써야하는 의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했으면 관리 감독 하는 것 의무 아닙니까? 인력이 없다면 인력 충원하여 보조금 잘 쓰이는지 감독 바랍니다. 2. 회계 감사 거부 시 최고 강도의 규제 - 지원금 없음, 다음해 정원 축소 또는 학원 전환 3. 회계 감사 거부하고 소송중인 밝혀지지 않은 유치원 이름 공개 - 그네들 보호가 아닌 유치원 재원생, 졸업생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4. 비리 적발 시 처벌 강화 - 지원금 삭감, 반환, 다음해 정원 축소 등 강경 대응 - 유치원 원장, 관련자 파면, 횡령 시 환수 및 구속 5. 투명한 회계 만들기 위한 방안 - 인증 회계 프로그램 사용 - 년 최소 2번 이상의 감사(실사) - 특별활동비. 수행성 경비 등의 원비: 신용, 체크카드 납부 활성화(수수료 인하 필요) - 감사 결과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 지원금이 선생님들 월급 인상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6. 유치원 설립시 대출 규제 신설 비용이 많이 들어 국공립유치원 증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빚으로 시작하여 운영하니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유치원 설립 시 몇 % 이상 대출 안 되게 규정을 넣은 것은 어떨까요? 7. 급식 모니터링 신설 + 식자재 검수 철저 - 학교에 하는 것처럼 급식 모니터링(교육청에서 조사 나가거나 유치원생 엄마 자원봉사) - 전 비리 내용 중 공사비, 건물 관련한 것은 넘어갈 수 있으나, 급식으로 장난친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먹는 것으로 장난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8. 유치원 원장, 원감 등 자격 제한(인성항목 추가) 9. 교사(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 자격증 따기 어렵게.. 일부 돈을 벌기위해 쉽게 온라인으로 수강 후 연수를 받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출근하시는 분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사는 사랑 많고 인성이 바른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10. 비리 없는 투명한 유치원 공개 - 교육청 홈페이지: 최우수, 우수 유치원 공개 - 년 1회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공연 등 제공 (비리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나 당분간 정착해 나가는데 진통 예상되니 당근 제공) ** 이번 유치원 비리 공개로 적폐청산 되길 바라며 더욱 더 투명한 유치원이 되길 바랍니다. 유치원 지원금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회사 지원비, 연구비 등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감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