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익도 당적 보유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장교급 이상이 아닌, 일반 병사에 대해서 당적 보유가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현재는 군인이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당적 보유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 군인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을 하거나, 군이 선거에 개입한 경우가 있었으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장교가 아닌, 일반 병사가 당적을 갖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국가들은 군인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고, 우리나라만 군인을 정치에 배제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적이 있으니 그럴수 있지만, 장교가 아닌 일반 병사들은 당적을 보유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교가 당적을 보유한다면, 일반병들에게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일반 병사가 당적을 보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상부에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 입니다. 당적 보유 금지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선거 운동만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당적 보유가 가능하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