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에 대한 감형을 금지 시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최근에 일어난 PC방 알바생 살인사건도 그렇고 술에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 심신미약 상태다 라는 이유로 감형받는게 너무나 많습니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도소에 몇년 살다가 나와서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그러니 제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금지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