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써야 하는 공공기관이 친인척 채용에만 혈안이다 맞다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더 물킵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여러분 제가 장애인 안쓰는곳 모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왕창 물켜야 하고 장애인 고용을 강제적으로 할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장애인 안쓰는곳이 더욱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장애인 안쓰는 업체는 정부에서 관리해서 엄격하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물켜야 하고 그리고 장애인 고용을 안하는 모든곳은 세금을 더욱더 물켜야 합니다 아래는 장애인 고용을 안한다는 기사 일부를 퍼왔습니다 읽어보세요 평범한 질문이지만 지체장애인인 A 씨에게는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 공공기관 채용 면접에 참석한 A 씨는 '장애인인데 불편한 곳이 어디냐','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느냐', '취업도 못 하고 뭐했나' 등의 질문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급증하고 있다. 2013년 66억5천400만원에서 2014년 114억6천800만원, 2015년 123억2천200만원, 2016년 135억7천700만원, 2017년 167억6천200만원 등 매년 증가세다. 5년 동안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607억원이 넘는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도 늘고 있다. 2013년 143곳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17년 들어서는 174곳에 달했다. 조정식 의원은 "공공기관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게다가 예산안에 고용부담금을 미리 편성해 장애인 고용률을 지킬 의사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취업을 확대하기보다 국민 세금으로 부담금을 내겠다고 택한 것이다. 2012년부터 3년간 가구 공장에서 근무한 문 모(30·발달장애인) 씨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나를 포함한 장애인들이 가장 먼저 권고사직 대상에 올랐다"며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월급도 다르게 받았고, 업무에서도 차별받았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관광호텔에서 인사 담당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이 모(36) 씨는 "장애인 의무 채용 규정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맞는 일도 없다고 미리 판단해 (회사가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한 장애인 고용 전문가는 "장애인 취업을 꺼리는 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이 없고, 적합한 직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직업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직무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 회피 이유가 변명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