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국민이 원하는 개헌이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 보통 국민이 꿈꾸는 개헌이란?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 성문법 국가에 한한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 기타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법률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등 법을 왜곡해선 안 되며, 법 집행기관도 법을 왜곡해서 집행해선 안 된다.법 앞의 평등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일수벌금제도 도입한다.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단 타인에게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단 성직자는 일체의 공직을 맡을 수 없으며, 종단 내 중요 업무 담당자(장로교회 장로 등)는 그 직을 내려놓지 않고는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검사, 5급이상 공직이나 상당의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직을 유지한 채 공직을 수행할 경우 소속 종단은 즉시 종교법인의 혜택을 배제한다.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수용, 사용시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에 의하되 주변시세 이상을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이 유죄로 확정되면 그 효력이 기소 당시로 소급한다. 제29조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 또는 이하는 삭제한다. 제31조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초등교육을 중등교육으로 한다. 제32조 근로는 노동으로 바꾼다. 제41조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의 중, 대선거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로 바꾼다. 제42조 1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항 국회의원의 출마는 3기연임(12년)으로 하되 2기(8년)의 휴식 충전기간을 두며 계속하여 3기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3기연임하지 못한 의원의 경우 휴식 충전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는 조항을 신설한다. ** 대신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는 추진하지 않는다. 제44조 는 삭제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항은 삭제하고, 부통령을 둔다. 부통령은 대통령의 런닝메이트로 선출하지 아니한다. 부통령은 대통령 유고시 임기 잔여기간 대통령 업무를 수행한다. 평소 부통령은 감사원장을 임면하고 감사원을 관할하며, 호민관 임면권을 가진다. 로 바꾼다. * 부통령은 대통령 유고시 권한행사 및 대통령 권력 분산기능과 보좌기능을 위해서.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는 8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으며, 임기 4년째 70일전에 국민투표로 찬반을 묻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통령과 동반 사퇴한다. 다시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바꾸고 70일 이내 정부통령 선거를 하여야 한다. 를 추가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단 사면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국회의원, 장 차관급 이상 공직자, 법관, 조세범 등은 정치적 필요에 의한 사면을 할 수 없다. 를 추가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훈장 기타의 영전을 남발해서는 안 되며, 자기 자신 등에 훈장 등을 수여하는 것을 금한다. 이미 수여한 것도 취소하여야 한다. 를 추가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정한다. 를 정하되 로 바꾸고 탄핵되거나 형벌을 받으면 그 즉시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를 전부 박탈한다. 또한 생전에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를 추가한다. 제86조 ~ 제95조의 국무총리 부분은 삭제한다. 제97조~제99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바꾼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0조의 2 특별시. 광역시, 각 도별로 민원처리를 위하여 호민관을 둔다.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되 각 종교단체의 중요 직책(개신교 장로 등)을 가진 자는 법관으로 임용해서는 안 되며 임용 후에도 마찬가지다. 로 바꾼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양심에를 조리나 보통 국민의 일반상식에로 바꾼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동양철학을 전공한 자로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50세 이상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출마자격이 있다. 단 정치인 경력 10년 이상, 종교인 경력 15년 이상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가칭 법관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은 법률에 조예가 깊고 정치적 종교적 색채가 거의 없는 자 중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관 정수의 20%안에서 임명할 수 있다. 로 바꾼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법관의 승진제도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로 바꾼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법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로 바꾼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단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부대 인근 일반법원에서 관할한다. 를 추가한다. 제8장 지방자치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 권한확대는 보류한다. 자치경찰제는 도입하되 행정경찰을 둘 수 있다. 제120조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 개발된 지역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지자체가 균형 발전하도록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를 국민개헌의 로 바꾼다. 국민개헌 발의할 경우는 국회발의와는 별개이며 12년마다 자동으로 국민개헌발의권과 국민투표권이 주어진다. 국회발의시 국민투표는 조항별로 찬반을 묻는다.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를 추가한다. *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삭제하고 12년마다 자동적으로 국민개헌 발의권 신설한다. * 1. 국가수사청 설치조항 신설(국정원 수사기능, 검찰수사기능, 사법경찰 기능 통합) 2. 공수처 설치조항 신설 3, 호민관 제도 도입(지방정부 감시기능): 부통령이 임면하며,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민원이 발생하면 지자체, 지방의회, 검, 경 등 수사기관과 지방법원을 조사하며 분기별로 실적을 감사원에 통보한다. 4. 저개발지역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강력한 지방정부 균형발전 조항 신설 5. 법왜곡죄와 일수벌금제를 도입한다. 부칙 1. 새로 제정되는 중, 대선거구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다음 총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를 추가함. 헌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생각나는 대로 민초의 꿈을 대충 담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