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가구1주택제도 정책 시행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공무원 및 공직종사자들(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적업무 종사자,김영란법 참조)의 1가구1주택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및 국민여론화 시행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다주택을 가진 무수히 많은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내집마런을 포기하고 신음하고 있는 지금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직자들이 투기를 했거나 또는 어떤 이유이든 다주택 보유로 결과적으로 수요공급시장을 왜곡해 부동산값 폭등을 가져오고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왔다는게 그야말로 비정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다주택을 갖게된 경유는 차치하고 그 어떤 경제정의실천보다도 가치있는 제도 및 운동 이 될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공직자들 부터 1가구1주택 정책에 호응하도록 하고 다주택 공직자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유도해야합니다. 방법은 많을 겁니다 (승진,전보 ,임금인상등등). 또한 주요 공직자 임명시 2주택이상자는 임명을 재고할 정도로(1주택 이상은 매도한다는 전제로 임명은 가능) 범국가적 1가구1주택제도 정책을 시작해 주시고 운동을 시작해주세요. 이 제도와 함께 주택이 더이상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개념으로 정착한다면 한국사회에 엄청난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또한 현 정부에 대한 지지는 더욱 더 높아 질겁니다. 누구도 부인 못 할 보편적인 정책이 될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