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 어린이 연구원을 도와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이화어린이연구원(이하 연구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이화 어린이 연구원의 부모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워킹맘으로 아이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구원에 맡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화여대 대학 본부 측은 이화어린이연구원의 운영 기간을 2021년까지로 한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만 1,2세 신입원아 미선발 등의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즉 특정 기간에 한하여 운영하며, 구성원 수를 차츰 줄여나가 최종적으로 연구원을 폐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는 이화여대가 2016년부터 지속해 왔으며 2016년에는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리며 한 발 물러섰으나 2017, 2018년 3여년간에 걸쳐 부모들의 애끓는 심경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통보만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러한 결정에 대해 문의 했을 때, 대학 본부는 이러한 결정의 이유로 2015년 10월 14일~10월 23일 진행되었던 교육부의 감사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은 2016년 9월 25일자로 사전정보공표된 내용으로, 지적건명은 ‘이화어린이연구원 운영 부적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적내용은 구청의 인가 없이 보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다는 점, 직장어린이집 국고지원을 교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였다는 점이었으며 그 처분으로 관련자 7명에 대해 경고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감사에서 문제시 된 점은 회계적인 부분에 의한 것임을 교육부 주무관을 통해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 2016년 3월, 어린이집 담당 기관인 서대문구청에서는 실사 결과 이화어린이연구원이 대학교 내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대문구청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으며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대학에 일임하였습니다. 아울러 회계와 관련된 지적 사항은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는, 교육부의 과거 감사와 재지적을 우려 하여 연구원 폐원을 결정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후 연구원이 추후에도 감사 지적 및 처분 등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한 번도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려되기 때문일까요? 왜 이 같은 이유로 폐원을 강행하는 것인지 학부모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연구원이 과연 불법 기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 무지한 바, 저희 학부모들은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의견서를 받아 문제의 소지가 적으며 연구원은 고등교육법에 존치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연구원의 운영 환경이나 방식이 영유아를 학대하거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문제적인 기관입니까? 아니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과도한 사교육을 남발하여 경쟁적인 지출을 일삼게 하는 기관입니까? 연구원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불법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산하 어린이연구원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나 1975년에 문교부에서 받은 허가 공문 하나가 있어서 운영이 가능하며 공개 연구에 대해 공모하는 방식을 통해 영유아들을 보육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화어린이연구원은 공문이 없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 것인가요? 물론, 연구원의 원비는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비하면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맞벌이 부모라 아이를 일반 유치원에 보낸다면 아이를 하원 이후 소위 하원도우미를 고용하여야 하거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탈락하여 사교육 기관에 아이를 맡겨야 할 것인데 그런 경우와 비교하면 오히려 연구원의 원비는 현저히 저렴합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십시오. 일반 영어 유치원도 200만원을 호가하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이화어린이 연구원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실제로 대기업의 직장내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8시에서 6시까지 아이를 돌보아주는 기관을 주변에서 찾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연구원이 없다면, 저는 다시 하원 도우미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야 하고, 하루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아이의 안전 여부를 노심초사 체크해야 하고, 퇴근 시간까지 어린아이를 원하지도 않는 특별활동을 시키거나, 학원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보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일을 포기해야 겠지요. 이러한 이화여대의 일방적 결정은 작금의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학력 여성들의 일, 육아 양립의 현실화 노력에 반하는 행태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연구원은 설립초장기에 오후 시간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오픈하며 우수한 교육과정을 나누기도 한 바 있습니다. 또 공부하는 석박들을 위해 토요일 비상근무까지 주창하며 개원 초기에는 정말 워킹맘들을 위해 여러 지원을 아까지 않았습니다. 또한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원아 모집을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두에게 오픈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원은 귀족학교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단 이기주의로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150명 가까운 어린이들의 하나의 사회입니다. 어른들의 욕심과 단편적인 판단으로 우수한 기관 하나가 사장되어야 하겠습니까? 기실 영유아 보육 문제를 문제 삼지만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연구원은 책임있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이나 기타 놀이학교에서의 영유아 보육은 허락되면서 연구기관의 보육을 걸고 넘어진 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학교의 입장에서는 부대시설을 관리하고 많은 인력을 고용해 힘들게 연 구원을 운영하여 소소한 수익을 남기는 것 보다는 총7개 층의 건물을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면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정권 때 실제로 이화여대가 현재 연구원 건물을 허물고 신산업융합대학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던 점은 이에 대한 방증일 것입니다. 또한 대학교 내의 단독 건물로 건축 당시부터 어린아이들을 위해 설계되었고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 곳이기에 연구원의 물리적 환경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라 할 것이며, 규정 이하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이 주창한 발현적 교육방식은 종래의 사교육과는 거의 반대편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도 특별활동이라는 명칭으로 영어나 수학 등의 지면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연구원에서는 한글 지면 학습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자발적인 놀이를 관찰하고 지원하고 확장시키며, 노는 것이 곧 교육임을 강조합니다. 사실이 이와 같은데, 연구원의 운영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부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2018년 교육부에서 주창한 유아교육과정의 핵심은 ‘놀이’ 중심 교육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이 바로 이화어린이연구원입니다. 저는 2016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3년 내내 연구원의 존립 문제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큰 아이를 이곳에 보내 졸업시키고, 작은 아이가 이제 졸업반입니다. 대학이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저희 아이의 졸업은 보장됩니다. 저 역시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제 아이의 졸업을 보장한다는 데에도 이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러한 영유아교육연구 기관 하나쯤은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아이를 보내며 느낍니다. 연구원은 기적의 공간입니다. 사립대학이 이익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책무를 우선으로 생각했고, 영유아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할 의지를 가진 교육자가 나섰고, 대한민국의 획일화된 교육 곧 무한 경쟁과 사교육 시장에 기댄 주입식 교육과는 방향이 다른 교육을 꿈꾸는 학부모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 셋이 어우러졌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기관입니다. 영유아를 다양한 연령별로 종일보육하며 이를 토대로,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이제 대한민국에 이화어린이연구원뿐입니다. 연구원이 이를 운영하며 연구한 것을 토대로 그 결과를 내놓을 때, 그것은 비단 한 개 기관에만 이득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 전체를 위해서도 소중한 자산일 것입니다. 그간 연구원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과 전문적 연구를 통한 학술 활동 업적은 출판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외 유수의 학회 및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에 소개되고 공유되었습니다. 연구원이 사라지면 다시 언제 이와 같은 기관이 가능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연구원의 폐원을 종용 혹은 방임하는 것은, 영유아교육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어렵게 틔운 싹을, 그 싹을 보살피고 키워야 할 책임을 가진 이가 오히려 제 발로 밟아버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제발 대한민국도 이런 기관 하나쯤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학부모들은 대학 본부를 그리고 교육부를 믿고 지난 3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서서 또 언론 기관을 통해서 대학 본부가, 결국 교육부가 스스로 무엇을 없애려 하는지를 호소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고자, 이렇게 정부에 호소합니다.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 드립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정부 각 부처간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