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끌어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검토  [출처: 중앙일보] --->   반대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정부의 국민 연금 관련 검토안의 재 검토 부탁 드립니다. 연금 고갈 위기의 뉴스 기사를 여러본 보았읍니다. 진짜로 고갈 되면 누가 책임 집니까 ?? " 정부가 현재 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고 " 위의 정책 검토안을 신중히 다시 검토 부탁 드립니다. =========================================================== 정부가 현재 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월 25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10만원 더 올리고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는 방안이다. 대신 국민연금 국가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고, 보험료율은 현행(9%)을 유지하거나 소폭 인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은 가입자 모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균등부분과 가입자 소득에 따라 올라가는 비례부분을 더해 결정되는데, 이 중 균등부분을 기초연금과 합치는 안이 정부가 내놓을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렇게 되면 소득 상위 30%의 노인층 중 국민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국민연금 기금 끌어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