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작금의 부동산 광풍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정부 출범 후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공화국과 정면 대결을 벌인 참여정부의 계승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무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유세 강화를 시종 일관 외면했고, 어떤 철학으로 정책을 펼치는지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 수 십 년 동안 부동산 투기 때문에 골병이 든 이 나라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담대한 약속으로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는 외면하고 '깔짝깔짝' 가격 조절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국토보유세 도입은 부동산 공화국과 부동산 특권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이 세금이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할 단계가 되면,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지대추구 경향이 줄어들 것이며 그만큼 생산적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둘째,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는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토지를 매각할 것이므로 토지 소유 불평등을 완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2000년대 후반 이후 토지 매입에 몰두해 온 재벌·대기업들도 더 이상 필요 이상의 토지를 처분할 것이고, 그만큼 생산적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 소유 불평등 완화는 소득 불평등 완화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지가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로 주거비용과 창업 시 토지비용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 부담과 높은 토지비용 때문에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의 회귀 가능성도 높아진다. 넷째, 모든 국민이 토지배당을 받게 되면,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실질적 주인이라는 의식이 고양될 것이다. "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