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뿐 아니라 휴대폰사용   도로역주행  무단횡단도 같은 법으로 적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우리나라가 교통 환경에서 강화해야할 법이 많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운전대 잡으면 살인미수죄 적용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다면 1급 살인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중 휴대폰이나 네비로 드라마 영화보는 사람들도 진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블박에 찍힌 경우에 경찰서에 제출하면 벌금 30만 이상 때리고 벌점도 무지하게 때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고나서 고급인력이나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있나요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또 어떤가요 가해자는 그냥 처벌받음 그만이지만 가족들은 평생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살게 됩니다 더우기 처벌이 무거우면 조심들 하겠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니 반복적으로 사고가 다발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카파라치라고 해서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런 카파라치 제도가 활성화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질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항의를 한다고 제도를 없애거나 완화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는 범죄자들에게 굴복하는 사례 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진 자라면 음주운전이나 휴대폰 사용등 전방주시 게을리 하지 않고 특히 요즘은 휴대폰 사용하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대폰 손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타 차량에 찍혀도 고발가능하게 적용하고 경찰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도 동일하게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꼭 사고날거 같어서 피해보면 휴대폰 사용중이거나 다른 기기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목격하거나 나는 순간들 보면 대부분 졸음운전 운전미숙이 아니라 휴대폰 사용중에 불과 2-3초면 사고가 납니다 음주운전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지만 이제는 휴대폰 사용 자체도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휴대폰 사용시 사고날 확률이 2-3초라고 합니다 2-3초만 전방주시나 신경 안쓰면 사고가 난다는 데 이는 음주운전과 비교해도 무시못할 수치입니다 음주운전도 휴대폰사용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내 역주행 차량들도 음주운전 휴대폰사용 과 같이 살인미수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비약이 심한건가요 모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무단횡단도 엄밀히 말하면 범죄행위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고유발 행동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 지인들까지 모두 힘들게 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교통사고 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이 사회의 기둥이 되고 밑바탕이 되는 것이 국가쟁쟁력인데 그런 국가경쟁력의 요소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 십명씩 못숨을 뺏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반대를 하는 자들은 잠정적 범죄자들이고 이를 묵인하는 집단입니다 이 사회가 언제까지 범죄자들의 요구와 항의에 굴복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루 빨리 헌법을 수정해서 법체계 전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