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기간상관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방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오래된 자영업자도 개업기간 상관없이 고용보험가입의 선택권을 부여했으면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자영업자의 폐업대비, 이직을 위한 훈련교육대비해서 개업한지 10년이 넘었다는 말을 전하고 자영업자 자체의 고용보험을 들려고하니 최근5년이내 개업한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오래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과 가입에 대한 입금은 안정성이 있는데 왜 자영업의 고용보험의 가입요건에 한계를 두었을까요? 소상공인의 평등한 권리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한계른 주는 법은 어느 기준을 보고 설정되었는지 충분히 납득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다시 법을 재개정해서 어느 누구나가 고용보험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개업년도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다면 최근 5년이내 자영업자만 고용보험가입한다면 기존 오래된 자영업자는 폐업해서 다시 개업하거나 중간에 또다른 업장을 새롭게 오픈개업해서 5년이내를 맞추어 고용보험가입을 해야하는지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