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불광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인가 신청 무효에 관한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1. “불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인가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천적 무효이므로, 이 조합인가신청을 기각•반려 처리하여 주실 것을 헌법 제 26조에 근거하여 청원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5조 8항에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에는 “법 제 35조제 8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①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②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2)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대법원판례 등에 의하면 조합설립동의를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결과가 되는 조합설립동의에서 진정한 의사표현을 하게끔 도모하는 것인바 본 규정의 법적성격은 강행규정(强行規定)이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동의서는 당연 무효입니다. 3) 위 추진위원회는 2006년 9월 4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12년간, 재건축을 위한 소유자 각자에 대한 추정분담금의 정보제공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거절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단지, 추정분담금에 관해서 2012년 10월에 클린업시스템(사업비 및 분담프로그램)에 등재시킨바 있으나, ① 그 등재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공개적인 아무런 ‘안내 홍보’가 전혀 없었으며 ② 더욱이 각자의 소유 재산평가가 그 당시 정상시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불합리한 것’이었는바, 미루어 생각하건데 이는 오로지 행정적 제재에 대한 면피용으로 여겨집니다. 4) 이런 연유로 우리는 지난 2018년 7월 9일 조합장 당선인에 대하여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에 관한 질의”라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2012년 10월에 등재된 ‘클린업시스템’ 자료가 그 당시에도 물론이려니와 6년이 지난 오늘날엔 너무나 동떨어진 자료이므로 이를 적용치 않을 것이라면 나아가 더 많은 소유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조합설립 승인신청 전에 소유자들 각자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분담금 정보를 정식으로 제공할 의사 여부를 질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2. 이처럼 위 추진위는 그동안 추정분담금의 사전공표는 ‘다툼의 불씨가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할 법적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구청의 승인도 받지 않은 여자 홍보요원과 복덕방등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온갖 감언이설과 거짓과 겁주는 말로 재건축을 잘 모르는 소유자들을 속여 상당수의 동의서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합설립동의자들은 거의 모두가 동의하기 전에 제시되어야하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등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년에 제출한 해산동의서를 실사해서 반려하셨듯이 형평성 있게, 이에 대해서도 실사•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심사에서 ① 재건축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합이나 추진위가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동의서에 조합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백지 동의서의 유무 ② 동의의 내용에 관하여 동의서에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③동의의 진정성에 관하여 그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 자필, 인감증명서의 인영 등이 각각 모두 동일한지 ④동의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자필 서명을 직접 받았는지 여부 등등... 철저한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은평구청에 청원된 내용입니다. 은평구청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이 법대로 하겠다고만 합니다. 재건축 사업에 서민들이 피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