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돈으로 세금 걷어드리는 행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생활을 하는 국민의 돈으로 법정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나라가 진정한 나라입니까? 법원에서는 그러더군요 법정이자 최대한 끌어서 모으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서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겨우 그 돈을 받게 됐는대 법원에서는 그돈을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판사의 강제집행 문서가 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째 법정이자만 받아 챙기고 주지 않고 있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의 돈으로 세금을 갈취하는것도 어느정도지 제가 불법자금을 횡령했습니까? 세금을 안냈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정이자를 당신들 맘대로 최대한 갈취하라는 공문을 보낸겁니까? 이런식으로 나오니 30 40세대가 등을 돌리는겁니다 현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