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재판중이신데 대법원에서 사건을 제대로봐주길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아버지께서는 15년동안 자동화기계 설계일을 해오신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기계제작 계약을 하시고 계약한 업체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며 재판을 하고계십니다. 1심에서는 저희 측이 승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아무런 제출증거도 없이 1심과 같은 상황에서 판결이 뒤집혀버렸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1. 납땜기제작도면을 원고에서 송부하지않았다. 이부분은 레이아웃을 보냈고 기계제작 하시는분들은 아시다시피 레이아웃없이는 기계제작 자체를 하지못합니다. 2. 납기가 늦어진 것은 피고측 책임이다. 이부분도 저희는 기계를 납품했고 아직도 그업체에서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납땜기 기계를 제작하면서 기계방식을 변경하는 와중에 원고측에서는 저희가 기계를 납품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인 주장만하였는데 이 또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2번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기계를 원고측에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있습니다.. 법리해석을 하는 항소심이라고 하지만 1심과 상황과 증거또한 다른게 없는데 왜 패소하였는지모르겠습니다.. 3심 대법원으로 가면 금액이 2500만원밖에 안하는 적은 금액이라고 거들떠보지도않고 2심대로 진행된다고 변호사가 말합니다. 제발 말도안되는 판결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제발 억울한 판결의 피해자가 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대법원에서 저희같은 서민들의 사건도 제대로 읽어봐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