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확인신체검사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 2]의 타당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 2에 따르면 확인 신체검사의 사유를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인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확인신체검사를 하도록 하고... 생략 정신적인 질환으로 제2국민역 받은 상태에서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인신체검사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병역법 제77조의 2는 확인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법령이니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 2 이거 하나로 일단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정신과 치료 정신과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께 일단 알려드립니다. 병원 정신과에서는 상담이 아닌 약에 의존하며 1주일(원하면 1달) 치 약을 처방받아 복용 후 약 효과를 물어보는 게 전부입니다. 약은 당연히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말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약이지만 결국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등의 내적 치료에 불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약으로 인해 더욱 (심장이 빨리 뛰어서)불안해졌고 애초에 처음부터 약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무청은 나 본인은 효과를 보지 못한 약 처방을 6개월 이상 시행 후 다시 검사 및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였고 6개월 동안 집 앞 병원을 두고 병무청에서 지정한 다른 지역의 병원을 다녔었습니다. 당연히 효과를 보지 못했으니 병무청이 요구한 진단서만 내고 병원을 다니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6개월 후 다시 나온 진단서로 약이 효과가 없다는 걸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그 뒤로 병원을 그만두었냐'라는 통지서를 보낸 겁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 정신적인 질환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정말 약으로 치료한다고 한다면 더 효과적인 약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취직은..?' 이것도 결국 나 몰라라입니다. 네가 취업 활동으로 바쁘든지 아님 벌써 취직을 하고 일 때문에 바쁘든지 그런 거 자신들은 상관없으니 병원을 다니지 않은 이유를 원하는 겁니다. *저의 정신과의께서 말씀하시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약 처방은 아무리 해봐야 의미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본인의 '의사'라고 하셨습니다. --필수적인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약 처방을 필수적인 치료라고 하였습니다. 약 성분으로 인해 저는 더욱 불안감에 살았는데 필수적인 치료랍니다. 정신적인 질환은 몸 안에 병균이 살고 약으로 그 병균을 죽이고 치료하는 일반적인 질병과는 당연히 다릅니다. 같은 우울증이라도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환을 필수적인 치료라며 약 처방으로 통일 시킨 것입니다. --36세까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라고 한 일을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36세까지 하라는 겁니다. 진단서를 토대로 병역처분만 결정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효과를 보지 못한 약 처방을 시간을 쪼개서 다른 지역의 병원을 통원하며 계속 받으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공권력 직권남용입니다. 또한 안 그래도 질환으로 순탄하지 못한 일상생활에 병원을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의 통지서로 주기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겠다는 걸로 해석하겠으며 이에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 2]의 타당성을 확인 개정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