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방지 등의 목적으로 건의 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이번 이태원 묻지마 폭행 사건외에도 다양한 폭행 사건이 많았는데요. 대부분 영상만 찍어 올리거나 주변에서 오~ 하면서 웃고 히히덕 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실도 길거리에서 싸움이나면 구경한다고 삼삼오오 모이지만 말릴려고 모이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괜히 도와줬다가 법적으로 피해볼까 싶어서 그냥 구경하거나 봐도 모른척 해버리는 겁니다. 왜 도움을 주려고 다가 갔다가 오히려 합의를 봐야하고 벌금 내야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요? 정말 정당한 이유로 도움을 주려고 다가 갔다가 의도치 않게 상해가 입거나 오해를 사게되었다면 주변 목격자 및 CCTV 등을 확인후 정당하다면 그걸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법을 바꿔 주길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어디를 가다가 누군가 사람을 때리거나 흉기로 위헙하는 현장을 보았을때 충분히 제압하거나 도움을 줄수있는 사람이 해당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중 가해자가 다쳤거나 그럴때 법적으로 구제를 해주는 방안이 있어야 도와줘야 할 상황일때 도와주지 지금처럼 희안한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등은 여전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