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공무원 제도를 제안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이 기획되고 또 시행되고는 있지만 딱히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꾸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다 강력하고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육아 공무원 제도” 세부적인 안은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께서 검토하셔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아이의 부모 혹은 직계존비속 중 1인 (반드시, 여성일 필요는 없습니다.) * 처우: 국가 공무원에 준함, 단 아이의 연령에 따라 급여는 차등 지급함 - 0~2세: 풀타임(100%) - 3~6세: 하프타임(50%) - 6~성년이전: 파트타임(25%) * 관리: 급여를 받는 정식 공무원이므로, 소정의 교육과 감독이 필요함. - 행복한 육아를 위한 교육 필수 - 아동학대 등을 상시 감독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격 박탈 필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과 없다고 판단되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예산이 있다면, 모두 육아 공무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의 미래를 사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행복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세대는 우리보다 가난했지만, 우리보다 행복했고, 우리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컸고, 더 많은 아이들을 낳아 키웠습니다. 더 부유한 우리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왜 더 불행할까요? 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적을까요?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이에 대한 배려와 대우(정신적/물질적)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명예로워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아이와 그가 속한 가정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될 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