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 자영업자입니까? 교육기관입니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한유총의 비리근절 방안에 앞서 반성없는 남탓의 논리에 연일 어이가 없습니다. 먼저 정부의 교육방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사립유치원의 자격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예컨데 사립유치원은 현재 자영업자입니까? 교육기관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위탁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있는지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자영업자에게 보내야 합니까? 아니면 턱없이 부족한 교육기관에 보내야 합니까? 이렇게 곪아 터지는데도 별 다른 입장이 없어 보입니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