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사에 대한 처벌규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오늘 MB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한때나마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었던 자에게 내린 선고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되지만 이제사 바로잡으니 이또한 국민들의 성숙함이 이끌어낸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면서 되새기는 것이 과거 MB의 도곡동 땅 관련 수사결과에 대해서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듯 정치검사의 편향된 수사결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십수 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역사를 보내버렸으니 해당 수사에 관련했던 검사들의 역사적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개정을 통해서던 검찰청 내 내규를 통해서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공소시효 없이 향후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이는 시민의 기본권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것이니 공소시효를 운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법률개정을 통해 사법부 판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후로도 현직의 권한을 행사하고 조직의 방패막이 뒤에 숨어지내다가 나중에는 버젓이 변호사로 전관예우를 누리는 꼴을 안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홧병으로 죽을 것 같으니 꼭 행정부 내에서건 여당발 법률개정을 통해서건 제도개선을 이뤄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