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집행유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수십억대 뇌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일반국민이 그랬다면 중형감이다. 그런데 재벌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된것이다. 왜 법은 재벌과 일반국민에게 차별을 두는것일까. 이것이 사법부가 개혁되어야 하는 여러가지 이유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