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피자에땅 사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어제 올라온 뉴스중 피자에땅 사례를 보며 공감하여 청원합니다. 프랜차이즈 을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창구인 공정위가 있다지만 공정위의 행정력은 심히 기대 이하입니다. 많은 고발이 있겠지만 도움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무성의한 원론적 답변이 다입니다. 피자에땅의 점주협의회도 누가봐도 갑질에 의한 폐점이나 본사 불공정 행위가 있었지만 처리하지 못하여 점주들 강제 폐점의 구실을 준 현재 공정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고 공정위에 문의도 했지만 전혀 기대감이나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고발이 채택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 기다려야하고 본사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무협의로 대부분 결론나고 있습니다. 무혐의 결론나면 그때부터 본사의 무차별적인 보복이 시작됩니다. 힘든 자영업자 위하는 방법중에 공정위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정부 말도 기대감이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진정 을을 위하신다면 공정위 행정력의 혁신이 있어야됩니다. 진정 을이 믿고 맡길수 있는 공정위가 되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