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맘카페 운영을위한 규제 방안 검토.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1. 맘카페 운영진 모두에 대한 실명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맘카페 운영진의 수를 카페 회원수에 대비해 법적으로 정한다. 3. 맘카페에서 발생되는 일에대한 책임에 운영진 또한 법적 책임을 지게한다. 4. 맘카페 사업자신고 및 탈세 현황을 단속 규제 해야한다. 5. 맘카페의 불법적인(제휴,협력) 영업에대한 비용을 규제한다. 6. 맘카페 운영진들에대한 실명과 정보는 누구나 볼수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 맘카페 운영진들에대한 법적 처벌과 카페운영의 규제를 만든다면 관리가 될수있다고봅니다. - 현재 맘카페는 이슈를 만들어 회원수를 늘리는것에 급급하며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습니다. 1. 맘카페 회원은 모두 실명인증을 받은 1개의 아이디로 활동 가능하게 한다. 2. 맘카페 회원은 모두 닉네임 활동을 삭제하고 실명으로 활동하게 한다. 3. 맘카페 게시글의 모든 댓글을 쓸수없게하여 순수 정보 교류만 진행하게 한다. 4. 맘카페 게시글의 댓글을 달경우 실명인증을 받고 쓰게한다. 5. 맘카페 자유게시판을 삭제하며 정보 교류만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전국의 맘카페를 폐쇄하기 어렵다면 맘카페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맘카페는 이미 맘들의 카페가 아니며 대규모 회원의 카페는 정치적인 성향도 띄고 있습니다. 정치 적으로까지 이용되는 맘카페의 규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할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