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중소기업 하나 세울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빛 좋은 개살구 입니다. 대기업 하청이나 하도급 같은경우는 그나마 지원이 되지만 신규 법인 만들고 중소기업 하나 세워볼라 하지만 규제에 자본등 너무 여건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규정이 아직도 심합니다. 관할 주무처 또 은행 턱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30억짜리 공장 설립할라하면 기본적인 토지는 구입하지만 그외 건축 기계설비 융자지원 받으라면 자본 비율 20~30% 현금으로 있어야합니다. 그럼 6~10억을 어디서든 단기 차입을하든 짧게 사채를 쓰던 우선 땜방하고 다시 빼가고 이자만 지급하는 실정인데 지원한다는 말은 개나 웃을 현실입니다. 바뀔때마다 지원 일자리 창출 얘기하지만 너무먼 현실이고 규제 제대로 손보고 꼭 필요한 기업 설립이나 창업하실분들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너무 이상적인 보이기식 설만 하지말고 진짜 꼼꼼히 살펴서 잘못된 정책 규졔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제발 피부에 와 닿게 일자리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