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과 직장 맞벌이 부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저는 중학생 두 딸아이와 직장 다니는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49세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이들이 자람에 따른 교육비다 뭐다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엄청부담이 되죠. 학부모입장은 누구나 다 똑같을 거라 생각됩니다. 외벌이 1인자영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 4~5년전부터 아내가 직장을 나가 맞벌이를 하게되었죠. 하지만 자영업자라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되고 아내는 직장 가입자로서 반반부담이 되더군요. 여기서 1인자영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개인부담을 해야하는데 한가정에서 부부가 맞벌이 한다고 2중으로 부과되는 것이 큰부담이 됩니다. 570만 자영업자들의 맞벌이 부부는 같은 고통을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같은경우는 32만원정도 아내는 17만원정도 부부가 합해서 한달에 50여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의 애환은 잘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아내와 제의 소득은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한가정 1주택자인데 재산으로 잡혀있으니 답답하죠. 집이 하나인데 투기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대구인데 서울처럼 집값이 수십억 할정도이면 팔기라도 하지 지방의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돈이 나옵니까? 소득이 생기냐는 것이죠.... 소득기준으로 책정 한다는 것이 너무도 부담됩니다. 애들 교육비에 식비에 각종 세금에 저녁있는 삶???? 말은 좋지요.. 실질적인 도움은 커녕 하루에 15시간 이상 가게에 있는것이 장사가 잘되서 있는건 아니죠. 어쩔 수없이 있는거죠..... 맞벌이를 왜 해야만 하는지 정부에서는 아시는지요... 혼자 벌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죠... 둘이벌어 잘먹고 사는냐도 아니죠... 이래서 저출산문제도 되고, 청년 실업 등 사회문제가 더 커지게 되죠.... 국민의 기본권은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검토 요청 드입니다 1. 570만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간강보험,국민연금 세금 조정 2. 자영업자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현 4800만원) 3. 학생들의 무상교육 실시 (지역별 차등이 너무 심함, 단계적 시행은 또 흐지부지할 가능성이 커므로 일괄시행으로 제대로 된 혜택이 부여되어야함. 무상급식처럼 생색만 내고 지역별 차이로 인하여 흐지부지한 상태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반쪽 시행은 오히려 불신만 더 가중됨) 4. 현재 대학입학정원제가 아닌 졸업정원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입학만을 위한 입시제도는 사교육이 근절되지 않으며, 대학을 졸업해도 전공에 따른 전문가 배출이 어렵다) 정부에서는 국민한명 한명이 소중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소견이지만 귀담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도 살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