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강화 절실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가정폭력 20년 피해자입니다. 가정폭력법률이 강화됐다고는하나 신고해도 피해자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큽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와 분리독립이며 그에 합당한 처벌입니다. 지금은 신고해도 처벌수위가 낮아 가해자가 처벌수위를 확인한 순간부터 법을 만만하게 여기며 피해자의 신고를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가정폭력이 악화되서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죽음에 이르러야만 가해자처벌이 가능한게 현재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사회적으로 끔찍한 사건사고가 되서야 피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타인을 폭행하면 처벌받는데 가족을 폭행하면 작은 벌금형이 전부입니다. 가정폭력이 끔찍한 사건사고로 커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법률강화로 만들어주세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가정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그 어떤 폭력보다 더 무겁게 다뤄야합니다. 지금도 끔찍한 폭언과 협박 폭행에 시달리는 가족구성원들이 많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