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꼭 해결해야 한다며, 5년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수많은 서민들 앞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관련링크 - 문재인 대통령 약속 유튜브 영상 참고) 우리 10년공공임대 서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여야3당 모두 각각 법률안 발의를 하게 하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국토부만 이 법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약속인데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국토부가 왜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께 보내드린 우리의 신뢰를 부디 져버리지 마십시오! <LH공사만 불법적인 폭리를 욕심부리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LH공사는 민간건설사의 10년공공임대가 이미 동일한 기준(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한 사례가 많다며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해줄 수 없다고 국회와 대통령께 거짓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LH공사의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은 내년 2019년도가 첫 사례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양전환은 모두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공공임대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히려 이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공공임대와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것이다. 시행규칙에서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전환을 하라고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수많은 민간건설사가 건설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을 해왔습니다. 지방공사도 확정분양가 또는 감정가액 미만에서 입주민들과 합의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했습니다(*관련링크 - 10년공공임대 확정분양가 사례 참고> 오직 LH공사만 그 상한선인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하겠다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폭등할수록 모든 것을 우리 무주택서민들에게 받겠다고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LH공사는 현행 기준 내에서도 얼마든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LH공사가 첫 분양전환하는 판교의 10년공공공임대도 비슷한 시기인 2009년에 입주한 판교 인근의 민간 10년공공임대와 왜 이런 큰 차이가 나야 하는 것입니까? LH공사만 왜 적정이윤이 아닌 폭리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민간건설사도 적정이윤만 얻는 확정분양가를 해오다가 LH공사가 끝내 시세 감정가액을 고집하니깐 이젠 판교지역 민간 10년공공임대도 그 상한선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서민들을 피눈물나게 하는 LH공사의 패악질부터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건설원가와 모든 비용을 감당한 입주민은 쫓겨나고,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LH공사는 천문학적인 폭리를??> 분양전환되는 10년공공임대는 국민임대와 다릅니다. 분양아파트가 입주자가 가진 돈 내고 나머진 대출을 받아 거치기간을 두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듯이, 10년공공임대도 입주자가 가진 돈을 보증금이란 명목을 내고 나머진 기금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와 나중에 원금을 갚아가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후분양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LH공사가 공급한 첫 10년공공임대인 판교는 대부분 20평대 아파트입니다. 가장 많은 24평을 기준으로 건설원가는 1억7천7백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5천7백만원은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납입했고, 나머지 1억2천만원은 기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대출은 분양전환 후 입주민이 갚아야 할 원금이 되는 것이고, 임대기간인 10년간 우리는 납입한 임대료 6천여만원에는 그 대출이자와 심지어는 재산세, 종토세까지 임차인이 내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LH공사는 대납 처리를 한 것 뿐입니다(*관련링크 - LH공사가 공급한 24평 기준 건설원가 구조 및 임대료 포함 내역 참고). 혹시 LH공사의 추가 관리비용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도 감당할 것이고, LH공사의 적정이윤도 우리가 추가로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건설원가와 모든 비용을 감당한 입주민은 내쫓겨나고,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LH공사는 천문학적인 폭리를 누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LH공사의 사업성, 꼭 보장해주겠습니다!> 국토부는 장기임대 사업이기에 그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위 민간건설사의 확정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LH공사도 확정분양가로도 얼마든지 적정이윤을 챙길 수 있습니다. 윤종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기간이자, 간접비용, 사업자의 적정이윤까지 포함시켜, 아예 그 세부항목과 산출기준을 국토부령에 위임시켜 장기임대의 사업성을 충분히 보장해주었습니다. 국가 땅인,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입니다. 이 공공택지로 LH공사가 적정이윤을 가져가며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는 지방 신도시들은 시세가 10년 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거짓 보고도 서슴치 않던데, 공공택지 신도시에서 10년 전보다 시세가 떨어진 사례를 단 한 건이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적정이윤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2012헌바44 헌재결정례 – 소급입법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현재 발의된 법률안들이 소급입법이라고 거짓을 보고하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헌재에서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사법부 해석이 있었습니다. 2012헌바44의 헌재결정례에 따르면, 분양전환 시점까지 아직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공임대는 (계약) 사적 자치의 이익보다는 공익 실현이 더 크므로 개정된 법령을 따라야 한다며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했기에 국회가 법을 개정해도 소급입법이 아닌 겁니다. <상위법률의 우선분양전환권의 실효성을 보장해주십시오!> 내 집 마련의 목적으로 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공공분양, 분양전환되는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되는 10년공공임대가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5년공공임대는 분양가상한제 등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여 상위법률에 있는 우선분양전환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10년공공임대만 ‘감정가액 이하’라고 정하고 있는데, LH공사는 그 상한선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었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허벌판에 지어진 어떤 아파트의 10년 뒤의 감정가액이 얼마일지 그 누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착한 무주택서민들은 그저 국가를 믿고 국가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입니다. 국가가 무주택서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을 오래 납입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다고 해서 10년 넘게 납입해왔고, 국가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장하겠다고 해서 이곳에 청약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3년의 공사기간을 기다려 다시 10년간 무주택서민 신분으로 무지막지한 월 임대료는 납부하며 이곳 10년공공임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국가를 믿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부동산 가격 정책 실패를 왜 우리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국토부의 시행규칙과 LH공사의 계약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상위법률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기에 불법적인 표준 약관인 것입니다. 중산화 가능계층의 내 집 마련의 주거사다리 목적으로 시행되던 분양전환되는 5년공공임대는 무주택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 갑자기 10년공공임대로 변경되면서 중산화 가능계층을 빈민층으로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 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H공사가 공급한 10년공공임대는 10만 가구가 넘습니다. 내년 판교에서 진행될 첫 분양전환 사례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까봐 전국의 10년공공임대 서민들이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판교 뿐만아니라 공공택지에 건설한 LH공사가 공급하는 전국의 10년공공임대의 폭리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을 이젠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 8월에도 전국 66개단지 5만여명의 청원서를 직접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우리와는 전혀 소통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하고 있는 ‘협의’과 ‘연장’은 우리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LH공사를 위한 대안인 것입니다. 합의도 아닌 ‘협의’는 오히려 LH공사에게 그 절차를 거쳤다는 명분만 제공할 뿐입니다. 안하무인 LH공사를 10년간 겪었던 우리에게, LH공사와 협의를 하라니요? ‘연장 후 감정평가’는 오히려 LH공사의 폭리를 더 보장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청원운동 외에도 지난 겨울 폭한 속에서 시작한 청와대 1인시위가 기록적인 폭염을 거쳐 이젠 2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전국 4차 집회도 진행했습니다. 이젠 저희의 목소리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합니다. 평생동안 부동산 거래 한 번 해본 적 없고, 앞으로 평생동안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인데, 국토부와 LH공사는 우리를 시세차익이나 노리는 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평생에 20평대 아파트 하나 장만해보자는 우리가 어떻게 투기꾼입니까? 우리가 투기꾼이 아니라 돈 한 푼 투자하지 않고 무주태서민들 명의를 이용해서 수 십 조원의 폭리를 누리는 LH공사와 같은 임대사업자가 투기꾼인 것입니다! <주거 안정은 임대주택보급률이 아니라 자가보유율입니다!> 최근 KBS에서 방영된 싱가폴의 공공주택 정책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폴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의 2배이면서도 집값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공공주택 정책의 철학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토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표로 ‘임대주택 보급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폴은 ‘자가보유율’을 주요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십년간 수많은 공공택지를 개발하면서 수백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 대한민국의 자가보유율은 몇십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싱가폴은 공공임대 보급보다는 공공분양을 수십년간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자가보유율을 90%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LH공사가 공급한 전국 10만가구가 넘는 10년공공임대의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만 개선해도 무주택서민들의 자가보유율을 급격히 높일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 역시 안정될 것입니다. 서민들이 자가보유에 따른 주거안정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혼과 저출산율의 사회적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주거안정을 통해 본인들의 꿈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계속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주거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등의 주거비용만 지출하고 주택을 가진 자들과의 빈부 격차를 상대적으로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는 무주택자여야만 이 분양전환되는 10년공공임대을 분양전환받을 수 있다고 강제하고 있기에, 우리는 23년(청약저축10년+공사기간3년+임대기간10년) 이상을 주택도 구입하지 않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출이자와 재산세까지 납입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무주택서민들의 잃어버린 23년의 가치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는 무주택서민들이 왜 매번 임대주택에서만 살면서 빈민층으로 떨어져야 하는 겁니까? 이번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개선을 통해, 적어도 공공택지의 공공주택만이라도 원가연동제에 의한 분양(전환)가격이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주거정책 철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로 건설사업자들을 배불리고 있는 국토부와의 관행(적폐)를 청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수백만 무주택서민들과 청년들에게도 실낱같은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 관련링크 -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다음카페 및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