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포함한 유아교육제도 개선 건의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아교육제도에 대한 해결방안을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현황에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의 내용 유치원을 초등학교로 흡수하여 초등교육을 1 + 6년제로 변경 (현 미국제도 참고) 유치원을 정규교육으로 의무교육화 하여(미국 pre school)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유치원의 공립과 사립 문제와 국고지원 문제, 폐쇄위협등을 해결. 가. 현재의 초등학교를 지원하는 어린이 수의 감소로 잉여교실 문제, 교사수급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현 시설과 인원을 이용해 적은 비용으로 용이하게 초등학교로 흡수 가능. 나. 모든 어린이들의 동일 교육기회 제공과 초등학교 입학 어린이의 학교 적응 용이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6세이하 어린이의 유아교육을 ‘어린이집’(명칭은 새롭게 만듬)으로 통일 라. 현재의 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복지 정책으로 혼선이 있고 관리의 어려움 해결 마. 현재의 공립유치원은 확충중인 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여 유아원의 공립화를 촉진 바. 사립유치원은 사립어린이집(유아원)으로 변경하고 적용법률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정부가 지원 하고 점차 공립화를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매입 유도 ● 미국의 초등학교를 가봤는데 프리 스쿨(한국의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캠퍼스는 함께 사용하는데 약간의 구획을 하여 교육을 하더군요. ●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의 사립학교 문제가 터지면서 생각이 나 건의를 드립니다. ● 워낙 큰 정책의 변화라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일이긴 하나 지금같이 국민여론이 한창 일 때가 아니면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2018.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