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위헌이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사람들에게 알려진 후 받게되는 이익은 무죄고 사실적시로 인한 불이익은 유죄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법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게에서 산 물건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신고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불량품을 받고도 그 상품에 대해서 칭찬하는 글을 써야만 하는걸가요? 북한처럼 김정은을 찬양하는 행동과 말을 해야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사실이 아닌 거짓을 써야만 하는걸가요? 우리들의 알권리는 누가 지켜주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