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폐지,가정폭력 할 시에 자동이혼으로 개편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이혼을 꼭 필요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숙려기간을 통해서 이혼을 하기 더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혼하기 힘들어 지는 이유는 대부분 가정폭력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 배우자에게 의사표현을 하면 돌아오는건 무시나 폭력이나 협박입니다. 저 역시도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 중 한명이고 아이가 있고, 겨우 이혼 서류 받아내서 숙려기간 중이지만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마음이 계속 바뀌게 되어 배우자이자 가해자 남편에게 동의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당한 당시 잠깐의 용서를 구하는척 했던 남편의 말에 속은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단 이유로 경찰은 남편을 처벌하지 않았고, 저는 폭력을 당했을 당시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설령 남편을 처벌한다해도 처벌과 별개로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갔다왔으니 그 사람이 고쳐질거라고 생각되어 자동이혼이 안돼는건가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한 사람은 더 변하지 않을거고 더 심해질 것 입니다 가정폭력에 한하여, 숙려기간 폐지와 가정폭력으로 신고 건수가 들어왔을땐 자동이혼으로 개편해 주십시오. 이 의견이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과 생명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