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자 세금 혜택 유예기간후 폐지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1채 소유자도 세금내는데 '장기임대주택 등록'하기만 하면 250채라도 보유세,양도세 등 면제 0원이 된다것을 어제 pd수첩 통해 비로서 알았고, 오히려 국토부는 대국민 홍보를 해서 임대등록을 장려를 했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법률의 소급효 금지원칙 주장하고 이미 임대등록한 사람은 왠떡이냐 다 빠져나갈거 아니에요? 세금이나 정책은 세율 같은 것은 사정변경상 바꿀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여러채 집 사모으고 소유하게 만들게한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법이나 정책을 빨리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