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봐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신규 아파트 분양에 1주택자에 대한 기준 제발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좀 잘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 1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방에 2억짜리 30년된 아파트 사는 사람이 같은 이유로 청약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단순히 집의 크기를 가지고만 한다는것도 문제이고 그냥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주택자 1주택자 나누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같이 살고 있으나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로 등록되어 강남에 20억짜리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청약에 넣어서 당첨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럼 결혼하고 아이낳고 지방에 2억짜리 33평형 아파트 30년된것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어디 가지 못합니다. 그럼 청약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무조건 적인 제한하는것 아닙니까? 제발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제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이다 뭐다 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점수보다 30년된 아파트 2억짜리 가지고 있는것이 가점에 더 방해가 된다는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크기가 아닌 가격, 지방여부, 가족구성원 여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토대로 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