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가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데, 이런 우려가 든다. 주유소들이 국제 유가나 도입 원유가의 상승 요인이 없는 데도 부총리가 이미 언론에 흘린 지 이미 2주 가량 흘렀고 다음 주 정도에 대책을 내놓겠다니, 그 사이에 가격을 조금씩 올려 놓고 유류세 인하를 하면 뭔 소용이 있을까? 결국 주유소만 배불리는 효과밖에 더 있을까? 또한 그냥 내리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똑같은 혜택을 받을 텐 데, 진정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까? 고급 외제차 턱턱 몰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유류세 인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즉, 차별화된 정책으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아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화물 트럭을 몰고 다니는 운수 종사자나 택비 기사같은 특수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