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수영장 또는 사우나 등의 부대시설 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이용객을 보호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청원할 사항은 호텔 수영장 또는 사우나 등의 부대시설 내에서 안전 관리 소홀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를 비롯한 이용객들을 보호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 저희 아이는 인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N 호텔 수영장을 이용하였다가 손목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당한 화상 사고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누구에게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데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호텔 부대시설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과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가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에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측은 안전 조치 없이 부대시설을 개방하고 버젓이 영업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호텔 수영장 이용 중 저희 아이는 수영장과 연결되어 있는 핀란드식 사우나 시설물에 손목이 닿아 손목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핀란드식 사우나 시설에 어떤 안내나 주의문도 부착되어 있지 않아 사우나 시설이 있는지조차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돌을 만져보려고 손을 뻗다가 손목에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나 안내문이 없었던 점에 대해 호텔 측에 항의하고 안전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영장 및 사우나 시설물을 임시 폐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호텔 측에서는 그 다음날에도 아무 조치 없이 시설물을 개방하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화상을 입었던 장소에는 또 다른 아이들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숙박시설 담당자에게 이러한 실태를 전달하자 담당자는 현장 방문하여 지도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도 그에 대해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호텔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인천공항 내 병원에 바로 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 화상 전문 병원을 한 달간 통원하며 치료한 끝에 지금은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측은 저희 측의 요구와 항의로 공항 내 병원까지 아이를 데려다 주었고 저희 아이가 당한 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시인하고 사후 보상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텔 측이 보험사에 제출한 사고경위서에는 호텔 측의 안전 관리 소홀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화상 사고를 입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호텔 측에 답변을 요구하자 보험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응대한 후 담당 손해사정사를 바꾸도록 보험사 측을 종용하고 석 달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호텔 수영장 지배인과 객실 지배인은 “아이가 장난을 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사우나 시설은 아이가 일부러 올라가 들어가지 않는 한 화상 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텔 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당시 사고 현장에 사고를 목격한 호텔 측 관리인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시 항의하자 수영장 지배인은 사고경위서가 당시 아이의 보호자로 있었던 아이의 이모에게 들은 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고, 객실 지배인은 경영진에 보고 후 호텔 측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후 다시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 또 다시 답변을 요청하자 “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를 하면 될 일”이라며 저희 아이가 당한 사고는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호텔 측의 입장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호텔 측의 이러한 대응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제2, 제3의 사고는 물론 더 큰 참변이 일어날 위험에 어린이를 비롯한 이용객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 나라 곳곳의 현 상황을 눈여겨 봐 주시고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크고 작은 사고를 막아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