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앞에 법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대한민국 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최근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정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가해자는 우울증을 앓고있다는 것만으로 나영이 사건 조두순처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적게 내린다면 저 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느낄 것 이며 그 끔찍한 가해자 김성수가 또한 김성수 뿐만이 아닌 김성수 동생이 사회에 나와서 생활한다고 가정하면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은 불안감에 떨며 살 것 입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심신미약이 자신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잔혹하게 살해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픈 말은 법은 심신미약에 있어 약해져서 안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년도 채 남지않은 2020년에 어린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조두순이 출소하겠죠 단지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 12년을 선고받아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고 화가납니다 출소하면 범죄를 또 한번 저지르지 않는다고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 세상 살아가기 무섭습니다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제 생각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너무나도 약하고 가해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인 것 같습니다 끔찍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증가하는 이유도 백퍼센트 법이 약해서 라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법이 약해서 범죄가 증가하는 것도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미약 앞에 법이 약해지지 않게해주세요 김성수는 조두순처럼 감옥에서 몇십 년 살다가 나오지 않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