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국회의원과 교육부. 그리고 일부 매스컴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비리유치원이라 하고 사립유치원 측과 또 일부 매스컴에서는 사유재산으로 운영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적하는 비리유치원은 아니다 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사립유치원에서 주장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것 같네요. 저는 이 문제가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의 문제를 떠나 학부모로서의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번 사건의 논점이 누리과정비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그에 대한 지원금은 학부모들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립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거의 무상교육의 수준으로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저희 학부모는 무상교육은커녕 월 25만원씩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월 25만원이면 최저시급을 받는 저로서는 매일 1시간씩 초과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에게 지원한다고 되어있는 누리과정 비용마저 받지 못하고 그 비용이 사립유치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하튼 저는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도 풀어야겠지만 그에 앞서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상 유아교육 실시와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해 학부모들의 취향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