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청원] 노후화 된 아파트 재건축 촉구를 위한 국민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촉구를 위한 국민 청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 정의하기를 "재건축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하고 있고, 또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기를 "노후 불량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 / 도 조례로 정하난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하기를 기본 30년이 지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보고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내 일부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재건축 연한을 넘었거나 목전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 노원구 상계동 주공 아파트 단지 /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 송파구 잠실동 및 방이동 아파트 단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단지 /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등) 그러나, 곱게 세월만 지난 게 아닙니다. 이미 약 십 수년 전부터 지반이 부분적으로 침하하여 아파트 하중이 한 쪽으로 쏠려있고, 아파트 옆 도로 공사를 하거나 큰 트럭이 지나가면 그 진동이 집안에서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한, 옥상과 외벽의 균열로 방수 상태가 불량하여 도저히 수리도 불가할 정도로 누수 / 곰팡이가 심하고, 정수 장치 없이는 도저히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녹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는 생활의 불편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이슈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균열과 부식으로 누수가 일상화되면서 시멘트와 철근이 부식되어 갈라지고 있고, 외벽 시멘트 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며 지상으로 낙하하고 있어 보행자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균열과 부식으로 철근이 드러나는 아파트 외벽을 보면서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 이슈는 생활의 불편을 해결해야 하는 정도를 지나서, 이제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을 위협하는 이슈가 되버진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 하나로 제35조 3항에서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경과한 많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하여 재건축과 관련한 모든 법령과 절차들을 합법적으로 준수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체와 기일을 알 수 없는 "서울시의 도시 개발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치 논리에 가로막혀 서울시 도계위 안건에서 심의 /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보류 / 외면으로만 일관한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처의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물론,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집값 안정화도 중요한 이슈일 것이나, 정치 논리 / 주택 시장에 대한 부족한 이해도를 앞세워 재건축 전체를 억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억누르기만 하는 봉건적인 재건축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 지역에서 새로운 주택 공급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인 재건축 사업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미, 초과 이익 환수 / 전매 제한 등 재건축 관련 개발 이익을 규제하는 좋은 장치들 제도화하였으므로, 단순히 재건축 수요를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자세로 전향하는 게 주택 시장에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므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이슈입니다. 준공한 지 30여년을 넘어 건축물의 생명이 다 해가는 구축 아파트의 재건축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연시키지 말고 조속히 정상화시켜줘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 국토교통부는 발표 기약 없는 "서울시 도시 개발 마스터플랜"과는 별도로 기존 재건축이 이상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지켜주셔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파트가 흔들릴 때마다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삼풍 아파트 참사와 같은 사태를 피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비정상적 요구인지요? 30년이 넘은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게 투기인지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조차 막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디, 국민의 한 명의 목소리도 경청할 줄 아는 문재인 대통령 님의 정부 / 내각에서도 이러한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 2018년 10월,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을 바라는 국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