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수많은 난제들. 성장동력, 일자리, 저출산, 소득불균형, 사회불안, 가정의행복...국가의 존립..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청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제목의 방안은 바로 부동산 가격하락입니다. 비단 주거용 아파트뿐아니라 상가용 건물까지 포함하여 하락 유도하여야합니다. 지금처럼 찔끔 흉내만내는 정책, 수십주 올랐는데도 한 두주, 그것도 상승폭 줄었으니 안정되었다고 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처와 안일한 태도에 분노가 치밉니다. 왜 부동산가격하락이 작금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의 해결방안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저출산: 대한민국의 미래 및 존립이 달린 문제입니다. 혈세 투입되는 수십조의 수백가지 지원정책보다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하락이 젊은층에게는 더 절실하고 와 닿으며 필요합니다. 실제로 젋은층이 결혼 및 출산을 미루고 가지더라도 한명의 자녀로 만족하는 주원인은 주거 문제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 때문입니다. 왜 이 명백한 사실을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나요? 2. 일자리, 성장동력: 자영업자가 무엇 때문에 힘드냐고요? 최저임금 인상이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수백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오르기만 하는 임대료 인상입니다. 설령 임대료부담을 줄이고자 점포를 매입하려해도 턱없이 비싼 겂에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이런 근원적 핵심 문제인 임대료 부담은 외면하고.. 거기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최저임금을 마치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흉으로 모는 것은 건물주가 한 없이 강자여서 이들 앞에서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은 찍소리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애꿋은 보다 약자인 피고용인 임금인상 그것도 최저임금 인상에 화풀이 하는 겁니다. 상가주인들은 임대료 추호도 내려줄생각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고요? 상가 건물 폭락시키세요. 방법은 수십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안하시나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부담 완화는 자연스레 더 많은 일자리를 낳게되고 더 많은 투자를 하게되어 경제가 선순환될 것이 자명합니다. 건물주에게 불로소득을 몰아주는 것보다는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득불군등도해소하고 나아가 자영업자들의 투자 여력이 생겨 강소기업들이 다수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땅, 건물부자가아닌 회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임차료비용 절감은 기업의 R&D 투자에 쓰이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며 청년들은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부동산이 아닌 성장동력에 자금이 쏠릴 것입니다. 3. 소득불균형: 이건 뭐 말 안해도 아시겠죠? 4. 가정의행복: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명이 1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명이 90이 됩니다. 이 한명이 10잃는 불행보다는 1을 가진 10명이 2가되는 행복이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클 것이고 가정의행복 사회 국가의 행복을 이끌 것입니다. 5. 정의로운사회: 이렇게 다수 집없고 건물없는 서민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같진 않갰지만 어느정도 공평한 교육위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이런 인식이 사회전반적으로 퍼지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불량 청소년이 줄어들 것이고 돈 없어 학업포기하고 인재들이 진로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어질것입니다. 6. 성장동력: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 남는 수익보다 부동산 투기가 더 돈된다고하면 R&D와 인재에 투자할까요?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할까요? 원재료가격등 생산원가에 인건비만 반영되나요? 부동산 임대료등은 반영이 안될까요? 생산원가 상승에 부동산가격 상승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적다고 보십니까? 7. 이 밖에 고령화문제, 청소년문제, 심지어 남북통일이후 대비 문제의 모든 해결방안은 부동산가치 하락입니다. 그럼 어느정도 해야하냐구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 최소 상기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해결되는 조짐이 보일때까지는 하락시켜랴합니다 지금보다 20프로하락이 될 수도 있고 50프로도 될 수 있습니다. 최소 그 티핑포인트를 찍어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일난다고요? 가계이자부담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하냐구요? 지금도 양도세 폭탄이라구요? 집 건물 주인들 불만은 어떻하냐구요. 일단 남는게 있어야 양도세를 냅니다. 양도세 폭탄처럼 되지도 않는 말은 집어치우라고하세요. 더 큰 원자폭탄 아니 수소폭탄을 때려야합니다. 그래도 남으니까 양도세입니다. 집 건물 주인 불만이요?? 그 분들 표 떨어진다구요? 한 두채 집가진 분들은 상기 수십가지 효과들로 집값은 하락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오히려 더 큰 부와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팔지도 않을 본인 집값 좀 떨어지는거 게의치 않을 것이고 좀 더 큰집으로 이사할때 오히려 좋으며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마 대다수 집한채 가지신 분들은 본인 집값뿐아니라 모두 떨어지면 괜찮다고 심리족 안정을 느낄 것압니다. 수십채 수백채 아파트보유자나 건물주들은 부득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미 그간 많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가진 자산가치 좀 떨어져도 아니 많이 떨어져도 먹고사는데 지장없고 계속 떵떵거리며 살 수있을 수준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및 경제부처가 우려하는가계부채이자부담이요? 애초에 왜 부동산거격 폭등시키셨나요? 이 금융비용으로 인해 국민둘 가처분소득 줄이고 소수 집부자및건물주한테 가게 했나요? 더 부담을 시키세요. 그래야 집을 팔고 집값이 떨어집니다. 건물을 팔고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금리를 인상시키갰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실제로 인상시켜 개인들이 부채관리를 하게 해야합니다.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하게허고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사게해야합니다. 금리인상이 기업대출이자부담이아니라 결과적으로 기업들 수익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왜 못하고 있었냐구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득권 개개인의 행위들이 사회전체적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무사안일 가보지 않은 곳에 두려움입니다. 한명 기득권의 행위는 힘이 없지만 이런 기득권이 많으면 사회전체적으로 일종의 힘으로써 움직이게되고 여기에 더하여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작금 서민들의 피폐한 삶을 본인들이 채감할 수 없어 변화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가 더해져서 대한민국을 핼조선으로 만든 원흉인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고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개인실먕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님 . 대한민국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과 고뇌가 너무 없어 보입니다.. 그럼 햐결방안은 뭘까요? 대다수 침묵하는 살기바빠서 자기 목소리 못내는 서민들의 힘이 사회를 움직이게 대한민국울 움직이게 해야합니다. 서민들의 힘이 발현되려면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문쟈인대통령님 포함 공직자들이 서민들의 힘듬과 생각을 알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아이디어가 닿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청원 부탁드립니다. 20만 넘겨서 그들이 볼 수 있게 합시다.. 침몰하고 있는 불향한 대한민국이 걱정되어 늦은밤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