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피시방살인사건(심신미약시 감형하는제도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안녕하십니까. 대구사는 남자입니다 우선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을 보고 충격을먹었습니다. 죽인다고 살인협박까지 햇는데 경찰은 불러도 경찰은 말만하고 돌려보냇습니다 심지어 살인범은 심신미약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 또 법원은 심신미약이라는이유로 감형해줄것입니다. 음주운전도 그렇고 이번사건도그렇고 음주,심신미약시 감형하는 제도를 폐지해주십시요. 왜 사람을 죽였는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우리나라법이 참 약해빠졋다고생각합니다.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강서구피시방살인범을강력하게처벌해주십시요 또한번말씀드리지만 제발 " 음주,심신미약시 감형하는제도" 를 폐지하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