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3기연체한적있으면 이유불문  권리금보호도못받는 부조리한법 개정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자영업을 하고있는 여성가장입니다.아이둘과 장애인어머니를 모시고있습니다 바로 옆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와 상권이 완전히 죽고 주변 매장들이 거의 다 공실이되어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체한적이 있었습니다.저희는 주거나 오피스상권이 아니라 섬처럼 떨어져있어 사람이 찾아와아하는 상권인데 사람이 안다닙니다 임대료도 저희매장이 평수대비 제일 임대료가 비싸고 제일 저렴한 매장대비 30프로 이상 차이가 납니다 주변 매장들은 상권이 이렇게되니 임대료를 많이 낮춰주었지만 저희 건물주는 임대료 깍아달란 얘기 나오면 저를 쫒아낸다고 협박했습니다 지금 상권은 더안좋아졌지만 그이후에 더 꾸미고 노력해서 sns에 후기도 2천건 이상되었고 단골분들도 꾸준히 찾아주셔서 그나마 선방하고있습니다.그래도 매년 매출이 줄어들다보니 인건비를 줄이고 몸으로 버티느라 몇년동안 하루도 못쉬고 12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저희가게가 욕심난 건물주가 본인이 한다하고 3개월 연체한적이 있는걸 빌미로 권리금도 못받게하고 쫓아낸다고하네요.저희 건물주는 수십억대 자산가입니다. 저는 폐업하고 사업자대출갚으면 무일푼입니다 재계약이라면 이해합니다.그런데 3번연체한적이 있는걸로 왜 권리금까지 보호받지못하고 빼앗겨야하나요 다 갚아도 연체한적이있다는 사실하나때문에 권리금 8천만원을 뺏겨야되는건가요.주위에서 2-300만원대 낼때 월세 400만원대를 내왔습니다 시세보다 비싼 월세에 대기업때문에 죽은 상권이 이유였고 저희가 못해서 그런거면 차라리 덜 억울할거같습니다 저는 연체와 권리금보호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해봤지만 상담해주신분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쩔수없다고하네요 재계약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남들처럼 계약만료전 3개월의 권리금보호기간만이라도 보장받고싶습니다 부조리하다고 생각합니다.소상공인이 보호받을수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