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정신병관련 강력범죄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기존 판례법에 따르지말고 아예 법 자체를 바꿔야합니다 강력범죄 저지르고 기억안나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그렇게 하면 감형되고 혜택을 본다는걸 인지하고 있다는 건데 그것이 무슨 심신미약이고 정신병입니까 알고 저지르고 나몰라라 이제 범죄 정신병자들에 노출된 국민들이 설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규를 지키라고 하면서 범죄자들의 무법지대를 만들어 주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