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처벌을 강화 시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대한민국은 사기꾼 보호 공화국인가요?사기쳐서 형받으면 사기친 돈으로 변호사 사서 감형되고 몸으로 때우고 나면 사회에 나오면 차명의로 숨겨두거나 묻어둔 돈으로 뻔뻔하게 피해자와 반대로 풍요롭게 잘 살아가는게 현실입니다.지금이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사기꾼들의 만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 나고 정신적 스트레스 로 비정상적인 힘든삶을 살아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는없습니다.재판에서 이겨도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주홍글씨만 박아줄뿐. 사기는 큰범죄인만큼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시켜 최소 10년이상 처하고 차명으로 은닉한재산 을 몰수하는 법을 제정케 하여 정직하게 사는사람이 잘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안심하고 가정을 지키는국민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