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무고죄의 경우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최근 여러사건들이 터지면서 성범죄 관련 이슈가 확산되고 남성과 여성간의 이성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에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성추행의 경우 올바른 판결도 있지만 무고한 피해자도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100프로 적용될 수 없는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라 말하는 개인의 주장만으로 판결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악용하거나 혹은 본인만의 주장으로 무고한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거나 운이 좋아 무죄로 판결되도 결과가 나오는 기간동안 직장이나 가정, 사회에서 매도당한 뒤 회복불능에 이르며 심한 경우 목숨을 끊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와같은 상황들이 더 발생하는것을 조금이나마 완충시키기 위해서는 성범죄 관련 무고죄의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성추행을 비롯 성범죄 관련 무고 피해자들의 경우 무고죄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게되며 이로 인하여 무분별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사안이 많다고 보입니다. 대한민국에 더는 무분별한 모함이나 음해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수감과 같은 강력한 법안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