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공범은 죄가 없습니까? 공범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2018년 10월 14일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들이 올라와있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해 처벌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이 되기까지에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은 가해자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는 경찰의 의견때문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경찰은 18일 전체 폐쇄회로(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해자가 흉기를 잡을 때가 아닌 주먹으로 폭행할 때라서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은 것은 공범이 아닌것인가요? 붙잡지 않았다면 그때라도 도망가서 다시 신고를 했더라면 살인까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요. 살인이 되도록 도움을 주었다면 공범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분들이 생각하는 공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꼭 흉기를 같이 잡아야지만 공범인가요? 내 자식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제대로 수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