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찰의 불법행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본 청원인은 전라남도 담양군,읍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3대 네가족이 20여년을 살고 있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헌데 작년2017. 7.경에 마을에 위치한 사찰에서 주민들 의견을 마치 수렴한것으로 조작하여 해당관청에 인,허가를 받고 이후 공사가 시작되어서야 마을 주민들은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군청에 군수면담을 요청하여 만남이 이루워졌고 향후 문제를 해결약속하여 2018. 3. 3.경 종교사찰과 마을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그 어떠한 손해배상금도 받지 않았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나서 더 이상은 마찰이 없고 조용한 마을로 다시 돌아가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한지 불과 채한달도 되지않아 종교사찰측 건설회사에서는 합의이전의 공사부지에 5천평이 넘는 공사부지에서 나오는 임목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였고 이에 본 청원인은 2018. 7. 5.경 합의의 당사자인 종교사찰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내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 줄것을 요청하였고 본 청원인 가족은 상하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오직 지하수만을 의존하여 식수와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는데 지하수 관정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담양군청이 확인한 임목폐기물만 하더라도 330ton이나 되었으나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종교사찰측이나 건설회사에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검찰에 2018. 7. 24.경에 고발을 당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행정조치나 처벌을 당하지 않고 휴일에도 새벽부터 각종소음과 분진에 1년이 넘도록 피해는 고스라니 저희가 감래하고 있어 해당관청에 소음과 분진으로 신고하여도 이제는 아에 확인이나 조치 또한 하지않는 행정에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2018. 9.중순경 메스컴에 잠시 보도 됬을땐 금방이라도 모든 조치를 하여줄 것처럼 하던 행정관청의 태도에 도무지 종교사찰의 눈치를 보는 듯 하여 씁슬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검찰은 2018. 7. 30.경 담양경찰서에 사건을 지휘하여 내렸으나 담양경찰서 담당수사관의 행태는 가관으로 노인용양시설의 주체이자 건축주를 고발함은 당연한 것이나 고발인 조사시 건축주와 합의당사자인 신도회장을 사건에서 뺄것과 인,허가과정 및 임목폐기물이 330ton에서 67ton으로 은폐, 축소된 고발은 전혀 이루워지지 않아 담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의제기를 하여 수사관까지 교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모든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까지 신뢰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좌절감 마져듭니다. 부디 노인요양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로써 최초 인,허가과정부터 불법임목폐기물 매립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로 인하여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