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 ㆍ정신질환 살인자는 가중처발 해 주세요ㆍ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악질살인자(목을 조르고 칼을 휘두르고)라 할 지라도 싱신미약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형하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바 국민의 불안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앞으로는 감형 처분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 주시고 피의자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