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며칠 전에 대통령님은 유은혜장관을 임명하셨습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유장관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고, 몇 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지적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관을 임명하는 청와대의 자세는 국민에 대해 미안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해 최대한 자세를 낯추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료들의 모습은 마치 개선장군 같았습니다. 임명식 후의 대통령님의 말씀도 그렇고, 함께 축하하는 청와대 관료들의 모습도 그렇고, 그것은 분명히 국민에 대한 교만을 넘어 오만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 나라의 현실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임명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범법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결코 잘한 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와대는 끝까지 자세를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얽힌 정국을 풀어가는 작은 단초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한때 교육부에 근무할 때, 위장 전입자를 색출하는 정책(특히, 강남학군)을 강력하게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 없는 서민들은 자녀를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싶어도 감히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자들은 양심의 아무런 거리킴도 없이 범법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이나라 교육의 수장이 된 유장관이 행한 범법행위가 바로 이런 것임을 인식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