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한계가구를 왜 국민세금으로구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빚 감당하지 못하면 매각하던지 절차대로 경매 하면됩니다. 개인이 무리하게 대출받은것을 세금으로 도와주는것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열심히 사는 대다수의 국민을 실망시키는 제도 만들지 마시고 대출 많이 받아 집투기한 투기꾼들 이기회에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아파트 만들고 전세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제발 부동산에 신경쓰지 않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나라좀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