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적나라한 진실!(채용비리 당장 발본색원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강원랜드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진짜 채용비리 실태를 알면 국민들은 경악할 것이다. 과거보다는 공채 채용은 비리를 저지르기가 어렵다. 과거 실세중의 실세 최경환이 중진공에 자기 인턴 1명 넣으려다가 재판받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적폐들이 채용비리를 저지르는가? 바로 계약직, 임시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방식과 교차 입사 방식을 활용한다. 규모가 있는 공공기관은 공채채용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잡혀있다. 하지만 계약직이나 임시직은 슬그머니 뽑아도 주무기관이나 감사원의 감시가 어느정도 허술하다. 이것을 이용해 자녀, 친척, 지인의 자녀, 유력인사의 청탁인 등을 비정규직으로 우선 뽑는다. 공모는 최대한 짧은 기간동안에 작은 채용 싸이트에 공개해서 지원자를 최대한 적게 유도하거나 아예 자사 싸이트에만 숨겨서 낸다. 알리오도 그저 요식행위다. 이렇게 일단 직원 직분을 얻으면 무기계약직, 정규직의 신분세탁 수순을 밟는다. 공모 당시에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다는 단서는 아예 내지 않는다. 그래야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는다. 없는 규정도 만들고 인사철도 아닌데 평가를 해서는 정부 방침이라면서 비열하게 들어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킨다. 물론 다음해 공채 채용수는 줄어든다. 그렇게 들어온 정규직 신분세탁자는 지방지사 근무따위는 하지 않는다. 항상 서울의 편한 부서로만 돈다. 교차 입사 방식은 공공기관 노조 간부나 임원들의 자녀, 친인척 사이에 이루어진다. 자기 기관에 자기 식구를 넣으면 금방 드러나니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인사가 있는 공공기관에 자기 식구를 넣고, 자기 기관에는 상대방의 식구를 넣는다. 이건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서 파악이 잘 안된다. 이때도 계약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의 허술한 채용 방식이 활용된다. 이런 식으로 수천, 수만명이 자기 부모나 친척 어른, 또는 아버지 친구나 동창의 뒷배경을 등에 없고 공공기관에 무혈입성한다. 물론 게속 공채 채용은 줄어든다. 열심히 공부한 젊은이들은 입사하기 어렵고 입사해도 노비같은 대접이나 받으면서 지방 지사를 떠돈다. 이러한 채용비리는 큰 공공기관은 비율상을 오히려 작은 편이다. 100명 이하의 작은 공공기관들, 기타 공공기관들, 각종 협회나 작은 규모의 비영리 공적단체는 비율상으로 90% 이상이 채용비리로 들어온 조직이 많다. 지금 정부가 정말 정직한 정부하면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신봉한다면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태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어떤 절차로, 어떤 규정으로, 어떤 의사결정으로 정규직 전환을 했는지 조사해보라. 적폐에 눈감지 마라. 촛불은 한쪽으로만 켜지는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