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폐원시키고 공립 유치원 대폭 신설·확충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청원취지 1. 이번 공개된 비리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전부 폐원조치하라. 2. 공립 유치원 대폭 신설·확충하라. 3. 공립유치원 교사 대폭 증원하라 관련 사실관계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마음 놓고 보낼 곳이 없다" 맘카페 회원들 폭발 “교비로 성인용품에 아들 연기학원 비용까지”…‘비리 유치원’ 공개 정신나간 어린이집 원장 남편, 7살 여아에 포르노 강제로 보게 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2948609 "멱살 잡고 화장실에 가두고"…유치원 또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이혼했지만 양육비 못 받아… 유치원 이사장의 횡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24731 교비로 명품 가방에 성인용품도…'비리 유치원' 공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193532 "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2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유치원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부모들이 20~30만원씩 추가로 내고 있죠. 그런데 이 교비가 명품백을 사고, 또 아파트 관리비로 쓰인 사실이 어제(11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 그나마 일부만 조사한 결과인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라,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국공립을 늘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적발된 1146곳 중 95%인 1085곳은 감시가 잘 안되는 '사립'이었습니다. 실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개인 소유를 감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을 늘려 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공립 증설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이 지난해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은 여전히 10%대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국민 호소 공립 유치원이 너무 적어 입학 경쟁률은 20:1이고 공립 유치원 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30:1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립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저희 아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유치원교사자격증이 없으며,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때로는 비리와 인맥으로 채용됩니다. 실력은 없고 기본적인 이론도 모릅니다. 이 나이 때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교육과 활동을 받아야 하며 어떤 독려와 응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들은 조금도 모릅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이사장에게 잘 보여서 직장생활 오래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아동학대, 성범죄가 벌어지고 횡령과 비리가 벌어져도 모두가 묵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이들에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습니다. 출산율 높이려면 아이를 안심하게 키울 환경부터 만들어주세요. 공립 유치원 진학 희망자가 전원100% 공립 유치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유치원 수 확충해주세요. 적어도 40% 확충하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셨잖습니까. 그런데 왜 지난해에 공립유치원 비율이 더 줄어든 겁니까. 그리고 작년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선발인원(1460명)에 비해 올해 공립 유치원 임용시험 선발 예고인원(499명)은 3분의 1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의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공립 유치원 신설, 확충하고 공립 유치원 교사 인원 늘려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정의의 문제이며, 저희 아이들 앞에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이 어른이 되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이 다해야 할 사회적 책무입니다. 모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