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좀 강하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저희 아버지가 외삼촌이라는 인간에게 사기를 당했네요. 방법도 참 흔해빠진 바지사장으로 앉힌 뒤 세금을 탈루하는 방식이였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도 없이 눈 깜짝할새 2억의 빚이 생겼더라구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을 믿은 아버지가 1차적 문제이지만 사기죄 입증도 힘들고 입증한다고 해도 1년미만 징역도 안나온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지금 시급 만원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기를 당하면 피해자 집의 구성원은 파탄나고 돈은 돌려받지 못하며 아직 만원도 안되는 시급에 의지해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사기치면 몇억 수익에 최악의 경우에도 고작 1~2년 징역이죠 그런 고수익 사업이 또 어딨습니까? 국가가 사기를 권장하는 건가요? 제 일을 해결해달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제발 잡은 사기꾼은 좀 놓아주지 마세요. 사기꾼 한명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추가피해자의 인권과 가족인권은 중요하지 않나요? 친척이라도 이런 인간은 평생 감방에서 안나오는게 사회에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그런 인간이 집에서 사기친 수억원으로 잘먹고 잘살면 저희가 사기피해금을 갚고 싶겠습니까? 잡기도 힘든 사기꾼들 제발 강하게 처벌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