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군입대를 대신하여 직업군인을 보내는 제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요즘은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글로벌적으로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국방의 의무로 해서 기회를 빼앗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국익에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들도 많구요. 반면에 지금 사회의 현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은데 국방의 의무를 대신 지어주는 직업군인을 보내는 제안입니다. 자신을 대신에서 군대에 입대하는 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불로 지불해야겠지요. 그리고 군에서 생활하는 비용도 포함해서 지불해야겠지요. 월급은 직업군인으로서 퇴직금도 정산되는 금액이어야 할것입니다. 비교적 높은금액이어야 합니다. 이제도에 대한 이점들은 1. 군복무를 하고 나오자들을 다시 보내게 되면 더 숙달된 병력이 되고, 2. 대신 군복무 2년정도하고 나오면 조그마한 소상공인이 될수있는 창업자금이 마련될수있게 됩니다. 3. 군대들어가지않은 자신은 국익을 위해 더욱 좋은 기회를 갖게 될것입니다. 대체 군인을 보내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있을수 있습니다. 경제에 관련된자들은 2명분을 보내게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1명분의 월급은 지불해야하는 조건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제도를 악용할자도 많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악용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청년실업, 청년 일자리, 소창업재정마련등 . 좋은 면이 많이 있음도 봐야할것입니다. 이제 국방의 의무를 정체된 시각으로만 보지말고 더 효과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