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안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심신미약으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젠 더 이상 허용되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 판단이 불가하다는 판단때문에 형량을 감형시키는 이런 관행은 더이상 국민들이 참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고 이 사건을 일반인이 저지른 사건과 같이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