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는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나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저는 얼마 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진정하려 하였지만, 제가 다니던 직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부당해고를 구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이 차별 받는 권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마음대로 해고나 징계 가능 - 해고사유를 서면통지하지 않아도 무방 -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음 - 휴업수당의 적용이 없음 - 하루 8시간을 초과해 무제한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 연장·야간 및 휴일에 근무를 해도 할증임금을 받지 못함 - 연차유급휴가 없음 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며, 다음과 같이 권고가 있음에도 아직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 최근 2018년 8월 1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 국회의 입법 활동 국회는 지난 17대 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6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점차 확대 적용하도록 하되, 특히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4.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ILO 제158호「사용자 주도에 의한 고용종료에 관한 협약」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구제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ILO 제132호「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은 ‘최소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경우에도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3주의 휴가일수를 하회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 외국의 사례 주요선진국(독일, 일본 등)의 경우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할 것이고, 특히 시간외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마저 지급하지 않는 예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6. 영세사업자의 보호 방안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9.9.16. 선고 98헌마310 결정에서 국가가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배제한 이유를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사용자의 지불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20년 전의 국가ㆍ사회상황을 기반으로 한 판단이며, 20여년이 지난 최근 국내ㆍ외적으로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헌재 1999.9.16. 선고 98헌마310 결정), 최근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임금격차의 심화와 저임금계층의 확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와 같이 일률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4 인 이하 사업장의 모든 사업주는 지불능력이 없다고 전제하고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들을 적용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경영 현실 속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모든 종류의 사업장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에 종사 하는 근로자 수를 판단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 또는 사업장의 자본금 또는 사업장 매출규모 등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7.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즉시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