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시켜주시고 금융위원회 최종구와 김용범를 파면시켜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외국인 공매도세력들에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최종구와 김용범 두명의 금융위원회 수장과 부위원장은 공매도 세력을 옹호하는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앵무새처럼 불법 공매도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으나 실상은 뉴스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 무대차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 수장으로써 거짓말하는 것을 밥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가지수가 말하여주듯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보살피는 정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매도 확대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주식위조사건에서 보듯이 현재는 정확하게 공매도 대차정보라든지 정확하게 대차된 수량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몇주가 거래되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공매도 거래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주식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금지시켜서 침몰해가는 주식시장을 정상화 시켜주시기를 청하옵니다. 특히 오늘 나온 금융시장 안정정책으로 김용범 부위원장이 공개한 5000억 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한종목 주가방어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최종구 김용법 이 자들은 전혀 주식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며 주식거래조차도 해보지 못한 자들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의 수장을 맏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자들을 파면해서 교체하여 주시고 통일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함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금융시장을 문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신문기사에서 보니 최종구 위원장을 천거한 장하성 실장도 현재의 금융위기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