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뇌물사건 유기징역형 양형 올려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뉴스에 연일 뜨는 수조원 인터넷 도박과 횡령과 사기사건 등 재판 가면 판사,변호사 배만 불려주는 사법적 부패 때문에 이런 해먹기 사건사고는 천지에 많다.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부당 수급 사건, 유치원 지원비 횡령사건. 자동차 보험 사기사건. 재벌 총수나 일가 횡령, 유사수신, 이참에 법을 바꿔야한다. 횡령 사기사건, 주가조작, 보험사기, 인터넷도박, 등 금액별로 최대 30년까지 유기징역 처하게법을 바꿔야 한다. 5대 강력범 형사유기징역은 30년 올려놓고 사기사건은 아직도 기본 6년에 최대 15년 밖에 안된다. 경제적 단위카 커진 지금도 아직 60~70년대 제정한 사기사건 처벌 규정을 따른다. 금액별로 기속처분하게 법을 바꾸고 고무줄 형량 원인인 판사의 양형 재량권을 줄여야 한다. 이 재량권으로 판사,변호사 재판 농단 뒷거래 재판하는 것이 큰 문제다. 중국이나 베트남 싱가폴 태국 등 다른 나라는 이렇게 처벌 않는다. 그네들도 우리보다 강력한 처벌을 한다.우리가 일본의 33배나 많은 금전비리발생하는 것을 모르는가? 국회는 뭐하나.국회도 부패 결탁 세력인가? 뇌물건도 고무줄 형량 선고 못하게 금액별로 법적 기속적 처분으로 바꾸어야 한다. 판사놈, 변호사 놈들 재판에서 비호결탁하는 구조적 악폐가 더해져서 나라가 부패천지로 가는 기반이 된다. 양형 올리기 온국민은 동참해 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