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한 임대인(집주인) 때문에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인 임차인(세입자)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통영에서 아내와 자녀 한명을 두고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 입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왜 내가 손해를 보고 집주인에게 구걸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인(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가 나서 변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 보증금은 1억 3000만원이며, 현재 아파트 시세는 1억 1500만원 입니다. 또한 아파트 근저당이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아파트 근저당 잡은 날짜가 제가 확정일자 및 이전등기를 한 날짜 이후 이므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1순위로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근저당 금액을 포함하여 1억 5000만원의 매매가로 부동산에 내놓아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 1억 3000만원 - 현재 시세 : 1억 1500만원 - 부동산 내놓은 금액 : 1억 5000만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방법원 상담, 개인 비용을 들여 법무사에게 여러 번 상담 받아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집이 매매가 되어야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매매된 가격이 전세보증금 보다 낮으면, 그 차액 전액 만큼은 돌려받기 힘들다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 예) 만약 집이 1억 1500만원에 거래가 되면 전세보증금과의 차액인 1500만원은 전액 돌려받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며, 이 또한 근저당 2000만원은 새로운 아파트 매수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 거래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집주인은 "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 언제까지 근저당을 말소 시켜주겠다"는 말만 반복한지가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잠수를 탄 상황이며, 해결을 해주려는 아무런 의지도 느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아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직도 못하고 있으며, 창원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도 2019년 1월로 다가왔으나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제 전 재산이 지금 전세 보증금에 물려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전세를 들어온 상태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도 대출 진행 중이라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할 금전적 여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현재 전 남편과 이혼을 했음에도 전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직장과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으며, 아르바이트 등 추가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 되나, 변경된 소득을 법원에 신고하여 변제해야 할 금액을 수정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법의 취지는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대인인 개인회생자, 즉,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닌데도 집이 매매가 될 때까지 이사도 못하고, 집 매매가 전세 보증금 보다 낮게 이루어진다면, 그 차액만큼은 받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또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고, 직장 이직도 못하고, 은행 대출 이자만 계속 늘어나는 등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달라며 구걸해야하는 이러한 상황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가 난 사람들은 이미 갚아야할 채무 금액에 대해 정해진 상황이므로 "나 몰라라"는 식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돈을 빌려주지도 않은 세입자인 제가 이러한 피해를 봐야하는 것인가요? 국가에서 개인회생자를 구제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국가에서 아파트를 먼저 구매하여 전세 보증금은 우선 돌려주고, 이후 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하던 매매를 하던 해서 우리와 같은 피해자는 없도록 해야되는 것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파트 경매든 매매든 아파트 처분 후 발생하는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자가 채무와는 별개로 갚아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와 같이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함으로써 임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빠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두서 없이 작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며, 서두에서 말했듯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