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심신미약자 처벌에 관하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청소년 보호법 심신미약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일반인보다 낮게 감형됩니다. 이는 올바른 대처법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청소년 혹은 심신미약자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범죄임을 인지시켜주기 위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 이 행동이 잘못됨을 알려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