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청구 및 보상심사의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전세 계약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고, 2018년 9월 19일 만기 3개월전부터 내용증명서와 문자, 통화로 임대인에게 만기를 통보했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SGI서울보증보험에 전세금청구 및 보상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보상심사는 통상 30일정도 소요되고, 추가로 기간이 소요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차인은 새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에 또 피해를 당하게 되고 잔금을 주지 못해 위약금, 임대차계약해지까지 가게 됩니다. 심하게는 이사는 가야하는데, 이사갈 집이 없어집니다. 임대인은 보증보험청구기간동안 시간을 번다며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듯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좋은 제도이긴 여러가지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보상심사 기간 단축, 정확한 보상기간을 가입자에게 명시 2.특약 조항 등 (새로 계약한 임대차계약금 선지불 후 전 임대인에게 청구)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우나, 제가 이런 일을 당하니 당장 갈 곳은 없는데 너무 힘들어 청원해봅니다. 경북 구미 원평동 신화*** 최순O 임대인! 타지에서 힘들게 돈벌려고 공단까지 온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전세금으로 등쳐먹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