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검사를 조사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삼권분립을 운운하며,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의 소관이 아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청와대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사건을 조사했던 검찰청의 검사는 청와대의 소관인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성추행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를 하였는지? 또는 불성실하게 수사를 종결하고, 해당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여 처벌받게 하였는지? 는 충분히 검찰청에서 내사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적어도, 검사가 피의자인 청원인의 남편을 잘못 기소하였다면, 피의자로 하여금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청와대의 답변은 너무도 안이하게 삼권분립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청와대에게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청원이 단순히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다시한번,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