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해 무너진 친구, 가정폭력 현행법을 해결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15살인 친한 동생을 둔 21세 학생입니다. 친구는 지속적으로 어머니에게 폭행, 언어폭력 등을 당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다른 학생의 집에 놀러 간다고 하고 외박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집에 오면 보자 이 X아, 라며 기타등등 폭력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는 지금까지의 폭행 때문에 당연히 집에 가면 맞을 게 뻔하다고 생각하여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여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처음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잘못도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일이 커진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라며 친구를 설득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처음 상담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없으니 집에 일단 가서, 맞으면 다시 신고해라"라는 발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친구의 어머님과 3자대면이 이루어졌고, 폭력적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친구는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을 못 믿겠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피해자가 집에 가면 폭력을 당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쉼터는 마지막 수단이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교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쉼터(단기, 중장기쉼터)는 미성년자에게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원됩니다. 일시쉼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마저 부모에게 확인전화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폭력을 피해서 달아난 청소년 피해자들은 어디로 대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꼼짝없이 폭력을 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현행법상 탈가정한 청소년을 신고 없이 보호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폭력을 피해 달아난 청소년을 신고하면 다시 가정으로 보내질 게 뻔해 보호했더니 처벌이라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더 이상 엉망인 가정폭력 현행법으로 인해 폭력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