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와 아웃렛 입점업체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안녕하세요? 국정현안에 대하여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대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시행령제88조)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신용카드 가맹업체이거나 결제대행(PG)업체 (89개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업체만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2. 현재는 소매업은 소비자가 개별 점포보다는 아웃렛매장과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하여 구매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아웃렛매장 입점업체는 직접 신용카드 가맹업체가 아닌 아웃렛 관리업체 명의로 간접으로 신용카드 가맹업체에 등록되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는 직접 신용카드 가맹업체가 될 수가 없고, 단지 대형 쇼핑몰은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중소 쇼핑몰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접 거래대상이 인터넷쇼핑몰이 되어 입점업체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3.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바뀌면서 세법도 바뀌어야 하는 데 현행 세법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웃렛매장과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입점업체의 매출액은 전액 파악되고 있어 원천적으로 매출누락이 없고, 또한 신용카드수수료는 각 입점업체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당연히 신용카드사용에 따 른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규에 의한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세법을 폭 넓게 해석하여 현실에 맞게 아웃렛매장이나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간 접적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하여 일반가맹점과의 조세의 형평성과 카드수수료 지급에 따른 영세 소상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년간 10억원미만 개인 사업체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발행액의 1.3%를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연간 한도액도 5백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영세사업자만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용카드 수수료의 부담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세제혜택이므로 부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용카드 간접 가맹업체인 아웃렛 입점업체와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등 영세 소상인에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