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대물림되는 채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저는 미혼모로 올해 15세 딸을 둔 엄마입니다 미혼모로 딸 출산 후 생부에게 인지 청구해서 호적만 옮겨놨습니다 친부모친이 빚을지고 10여년전 사망 그의 자녀들은 상속포기로 빚을 빚겨 갔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양수금 소송이 와서 봤드니 그빚이 제딸에게 넘어와서 법적대리인인 저에게 청구 되었습니다 제 딸은 친부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또한 양육비도 받은적도 없고. 물론 재산상속 10원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긴긴 재판 끝에 패소해서 저한테 그 빚을 갚으란 판결이 놔왔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럴수 있다지만 사회적정서로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할수 없고 무료 법률사무소 깉은데 가서 상담해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법은 고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