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전 연대보증 구상금 채무; SGI서울보증,신용보증기금, 아직도 제왕적 채무관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1993년에 이미 사직했던 회사가 IMF 전인 1996년에, 부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SGI서울보증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부도난 회사 시설자금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독촉장이 날아들었고 드디어 1999년-2000년 서울중앙지법에 연대보증채무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와 적극 항변 하였으나 퇴사 시 ‘연대보증채무자 변경 고지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 하루 아침에 두 회사의 수억 원의 연대보증채무자가 되어서 인생의 장년기와 노년기를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심히 억압당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2년 전부터는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심신이 피폐해서 정상적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칩거하여 보건소와 정신과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0년대 초, 경제능력도 연대보증 의사도 없었지만, 신용 약한 중소기업 신용창출을 위해, 보증서 발행에 SGI서울보증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등기이사들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해 왔습니다. 보증서를 끊어 시설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등기이사로서 어쩔수 없이 대표이사와 함께 연대보증을 서야만 했습니다. SGI서울보증, 신용보증기금은 1996년 회사 부도후 1999-2000년 구상금 소송 전까지 3-4년 동안, 초동에 효율적으로 구상금 채권 회수를 했어야 했고, 또 승소후 10년, 합해서 14년의 기간은 성실히 효율적이고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연대보증채무관리를 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통념과 맞지 않는 중소기업 등기이사 연대보증제도의 희생자가 되어 한 번의 작은 실수로 인생의 후반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14년 동안 고통스럽고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SGI서울보증과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 법적 시효 10년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10년의 연대보증채무 연장을 위한 2009-2010년의 연대보증채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합당한 사유 없이 갑의 채무관리의 무능함을 을의 연대채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제왕적인 양태를 취한 것이 되고, 국가적인 비효율화와 사회정의 실현이 아닌 비도덕성을 드러내고, 경제적 비생산적인 풍토, 포용이 아니라 압제, 한 번의 실수로 재기의 기회를 박탈하는 식의 결과를 가져오고, 선량한 소시민의 인생 후반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형벌을 받게 하는 식의 반사회적인 집단 같은 특성을 드러낸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SGI서울보증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끊임없이 채무독촉장을 보내고,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시켜 채무자재산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앞에서 각각 거짓 없이 기록했다는 선서까지 시키는 절차를 통해서 채무변제능력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SGI서울보증의 경우, 2010년 12월에 120만 원 미만 통장에 불법 압류를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를 받아 압류를 해제조치 하면서도 15만여원의 해지신청 법무사 비용을 채무자에게 강제 추가 부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한 민원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민원철회각서까지 쓰게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월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660으로 또 같은 통장에 압류 해와 즉시 항고했지만 4개월이 지나서야 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연대채무자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수 차례의 정부 관련 부서를 통한 민원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과 제왕적인 태도로 대했으며, 실무자를 수 차례 방문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면박만 당하고 작년 12월에는 본사를 방문하여 민원실장의 면담을 거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5월경,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구상금 채무“를 조정하여 2014년 2월부터 25회 납입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신용이 회복되어 신용회복위원회 관악 사무소에서 서민 생활자금 300만원 융자를 약속대로 융자실현 하는 중 SGI서울보증이 보증을 거절하여 무산되었습니다. 너무나 연대보증채무자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도외시하는 SGI서울보증의 제왕적인 태도에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SGI서울보증의 보증거절을 사전에 예상을 하지 못하고, 25개월 전부터 신용을 회복해서 긴급생활 자금 300만원을 저리 융자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무참하게 꺾어 버리고 채무자를 우롱하는 식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6월에 SGI서울보증 연대보증 주채무자가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어 연대보증채무자도 같이 연대보증채무 시효를 완성 시키면서도 여전히 300만원이하 긴급서민자금 융자보증까지도, 시효 완성후 5 년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9월에 금감원을 통해 민원을 제출했는데, ”신용이 좋지 않고 연대채무보유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리고 금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19세 이상 누구나 쉽게 받는 K뱅크 300만원 이하 서민긴급자금 융자를 카카오톡으로 신청했으나 계속되는 SGI서울보증의 보증거절로 무산되어 왔습니다. 할수 없이 제2금융권의 24%에 가까운 고율 이자 부담으로 아직도 그늘진 삶의 무게를 고통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채무자가 2006년경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대보증 구상금 채무자의 어려운 형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은행감독원과 기재부를 통해서 민원을 제출했는데 해결은 고사하고 이를 이유로 2007년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7카명903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신청하여 2014년까지 7년 동안 적극적으로 연대보증채무자를 합법적으로 악덕 채무자로 규정, 신용경제사회에서 추방시켜, 모든 금융권에서 신용거래를 거절당하는 수모와 신용추락으로 신용경제활동의 제한을 받아서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일상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중에 국선변호사를 통해 2011년에는 2011헌바231호로 연대보증 구상금과 관련된 ”민법 제414조 및 제424조는 헌법에 위배되고, 신용보증기금법의“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피보증기업”에만 국한되므로, 피보증인을 위한 보증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결정을 구했으나 1년 이상 걸려서 결국 패소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4월에는 ‘전연 거래가 없는 은행과 생명보험 회사 9곳’과 ‘청약부금 500만원 담보로 450만원 대출을 쓰고 있는 통장’에 무작위로 각 은행과 생명보험회사에 700만원씩 7천만원에 대한 압류가 들어와서 ”신용보증연대채무로 사회적 취약자된 소기업퇴임이사 무주택부금 압류해제요청“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권력 있는 갑이 힘없고 연약한 을에게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갑질의 대표적인 경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 구상금 채무는 2021년이 가서야 두 번째의 10년 기간의 시효완성이 됩니다. 실무자는 2021년 가보아야 다시 세 번째의 10년을 연장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지를 결정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채무잔액확인서“에는 4억이 넘게 연대보증 채무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구상금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014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5회, 6개월 유예후 2017년 6월 납입후 계약실효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채무자인 회사는 IMF전에 부도가 났고 대표이사는 법원에서 금년 6월에 파산선고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실질적인 연대보증 주채무자의 보증채무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일 주채무자의 채무 시효가 완성 되었다면 연대보증채무자의 채무 시효도 함께 시효완성이 되었다고 판단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여전히 연대보증 구상금 채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SGI서울보증과 신용보증기금은 선의의 연대보증 구상금 채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선의의 연대보증구상금 채무관리 1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한 번의 실수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빨리 주고 사회 정의와 평등 포용의 사회를 만들어 공의를 실현하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천해서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MF전 연대보증 구상금 채무에 대한 시효를 완성시키고, 연대보증 구상금 채무자의 모든 권리를 즉각적으로 회복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포용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초급하게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