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카풀 시스템 참여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이 글을 올린 청원자는 서울개인택시조합원인 개인택시 사업자 입니다. 현 정부가 대기업 카카오의 카풀 시행에 대하여 정확한 상황 인식를 하시기를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첫째. 카카오가 선의적으로 서울시 교통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생각으로 카풀을 하려는 건가요? 그래서 카풀 수수료를 20%식 받고 차량도 중형차 이상만 카풀 접수를 받는건가요? 한마디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둘째. 카카오가 현재 택시 콜사업 관련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소 콜사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사업을 접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콜 이용자들에게 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지만 독점적 위치에 서면 수수료를 받는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콜 시장 석권의 자신감 표출인지 2달여전부터는 '직접결제콜시스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결제란 기사와 손님간의 택시 운행 결제금을 카드나 현금에 구분이 없이 모두 카카오란 대기업을 반드시 거쳐서 거래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1일 택시 결제금 수십억, 주말에 4일간 잠기는 결제금까지 합하면 그 금액은 수백억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손도 안대고 코 풀겠다는 거져 먹겠다는 심산이요, 결국은 현 티머니 택시 시스템도 위태로울 것이며 택시 업계를 장악하고 제어하겠다는 심산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치는 독재! 경제는 독점이 가장 큰 민주사회의 적입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이런식으로 민주주의가 아닌 자본논리가 판치는 자본주의로만 달립니까? 이게 진정한 내 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청원에 대한 동의자가 20만이 넘지 않아도 꼭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택시업계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법인택시 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슴) 개인택시 사업자 역시 노동의 강도에 비해 점점 열악해지는 수입 상황에 절망감이 극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수입 상황은 택시에 부착 돼 있는 통계학적으로 완벽한 택시요금계산기 타코메타의 데이터를 정부에서 들여다 보니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택시기사들은 몇몇 기본이 안된 기사들 때문에 여론도 최악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 하십시오. 삼진 아웃제로 면허 박탈해야 합니다. 피 같은 세금 들여 감차하지 마십시오! 기본 안된 기사들 강력 단속해서 감차 하십시오! 장거리 선호? 아닙니다. 근거리를 가더라도 손님이 많다면 누가 장거리를 선호합니까? 이번 요금 인상건도 기본료가 뒷받침이 되야 합니다. 솔직히 동남아 국가는 말할것도 없고 유럽이나 미국에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택시가 낙후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럽이나 미국도 택시 엉망인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와 별반 차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구성원의 자질이 문제죠! 그 일환으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승차거부 문제는 강력히 단속 하십시오. 그래서 성실히 일하는 기사들까지 도매금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카카오가 택시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것을 빌미로 지금 가뜩이나 힘든 택시 업계를 초토화 하려 합니다! 제발 제 청원에 귀 기울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