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허위청원 처벌과 답변 청원 책임을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요즘 청와대 청원 글에 특정인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고인을 모독하는 등 명예훼손과 성범죄를 일삼는 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며 법에 명시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런 불필요하고 모욕감을 주는 청원들에 정말 필요하고 간절한 이들의 청원이 묻히고 있습니다 《답변 청원 책임 요구》 많은 이들이 동의해 정부가 직접 답한 답변들을 읽어봤습니다 정부가 답변한 청원들의 대부분은 강력한 법 개정을 원했지만 실질적으로 와닫는 법 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죽은 이후로도 계속 아동 폭행과 아동 사망은 늘어만 갔고 포털 사이트에 뜨는 극히 일부 사건만 그나마 강한 처벌을 받고 있고 알려지지 않은 일들의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기만 합니다 청소년들의 범죄에 관한 것도 저는 법 개정이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 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은 아직도 보복을 두려워하며 일상생활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도 받지 않는 가해자들은 여전히 가해자에게만 관대한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부의 답변이 있었지만 개선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 청원에 대한 요구가 조금이라도 수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글에 답변해주시는 것과 정말 확실한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