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부당해고로 1차피해, 2차/3차/4차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청와대가 조치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제목 :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로 4차 피해! 정부는 없다! 1. 악덕사용자로부터 향응접대 받은 노동자 이정*이 허위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2. 악덕사용자는 허위확인서로 피해노동자에게 1차 피해로 부당정직3개월/무급, 3. 2차 피해로 이어서 부당정직 기간(3개월) 중에 부당해고를 시키고, 4. 3차 피해로 체불임금지급거부와 복직거부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5. 정부기관의 조치가 4차 피해! 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1.2차 부당해고 인정을 했고, ①중앙노동위원회마져 “악덕사용자의 재심을 기각”하면서 피해자노동자에게 “부당해고를 인정”했는데,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대답도 없는 4차 피해일 뿐이다! ②악덕사용자는 노동자 130여명으로부터 15개월 동안(2016.1-2017.8월까지) 일일/일당 중에서 1-3만원씩 착취하여 약 10억을 횡령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울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해버렸습니다. 나. 검찰청 고발은 했으나 검사마져 악덕업주와 비리의혹 ①목포검찰지청은 2017.10.19.일 고발장(2018형제2064호)을 2018.10.18.일 결재하여 처분장이 2018.10.23.일 도착/통지됐습니다. 임금체불고발장이 무려 12개월만에 처분된 것입니다. ②비슷한 고발장도 18개월만에 처분을 했습니다. 2017.7.19.일 고발장도 “체불임금”고발장이지만 무려 18개월만에 양준*검사의 처분장이 2018.10.18.결재하여 2018.10.23.일 도착했습니다. 목포검찰지청이 체불임금사건을 지연수사하면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③노동자 “체불임금”고발을 12-18개월 동안 수사기간 중에 악덕사용자와 사건담당검사의 비리행위는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목포검찰지청장은 “양**검사비리”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다. 경찰은 더 개판 ①목포검찰지청의 수사가 비리수사로 만연되었다고 판단하여, 악덕사용자로부터 향응접대받고 허위확인서를 작성해준 이정*을 고발(2018형제10046)을 했습니다. ②무안경찰서는 “사건조작 공모”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무안경찰서 배대*수사관이 2018.10.16.일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사건을 정확히 검토를 못했다)하면서 조사 중이라고 하더니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정*고발장의 핵심사안을 누락해 버리고, 당일 사건을 종결처리해 버렸고, 목포검찰지청에 송치해 버리는 등, 피해노동자를 기망해 버렸습니다. ㉯무안경찰서 배대*형사는 (2018형제10046)호의 피의자 이정*을 비호하기 위해서 핵심사안을 누락해 버리고, 결국은 “불기소”로 검찰송치했고, 목포검찰지청 김영*검사는 2일 후인 2018.10.18.일 (2018형제10046)사건처분장을 “불기소” 처분해 버렸습니다. 6. 하소연 국민여러분, ①악덕사업주로 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노동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확인서로 피해자에게 1차 피해인 정직3개월/무급을 당했고, 2차 피해로 정직기간 중에 부당해고를 당하고, 3차피해로 체불임금 지급 거부와 복직을 거부한 지 13개월째인데, 왜 피의자가 “불기소”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정부기관까지 악덕업주나 피의자를 두둔하는 처벌을 하니, 피해자가 국민이라면?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②피해노동자가 존재하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처벌을 하지 않아도 되는 김영*검사와 무안경찰서 3인방의 수사는 비리수사가 아닐까요? ③김영*검사는 사건조작을 위해서 첫째, 수사지휘서에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무안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은 고용노동부특사경이 조사할 죄명인데, 경찰서로 지시했으니, 첫 번째 사건조작의혹이요! 둘째, 형사사건을 왜 노동청특사경이 조사할 죄명으로 수사지휘하느냐? 수사지휘를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경찰서에 다시 지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수사지휘서는 한번지시하면 바꿀수 없도록 헌법의로 규정하고 있으니, 국회에 탄원하여 입법절차를 거쳐서 의결 후에만 ”수정된 수사지휘“를 재발급 할 수 있다면서 피해노동자에게 ”국회탄원서“를 제출하라고 2번이나 강요하면서 우롱하더군요! 이게 2번째의 기망이자 사건조작의혹이요! 셋째, 사건종결 처분장을 보고 알았는데, 김영*검사가 무안경찰서로 {사문서 위조}로 무안경찰서에 하달을 한 것입니다. {수정/수사지휘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강조한 김영*검사}? 고발장 죄명도 검사가 판단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억지로 생각나는 것 “처벌조항이 없다면 그래도 사문서 위조”라는 형사사건으로 만들어서 수사지휘를 해달라고 했더니,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고 “사문서위조”로 수사지휘하였고, 김영*검사가 엉뚱한 죄명으로 사건은 조작되고, “불기소” 된 것이 3번째 사건조작의혹입니다. 7. 결언 청와대가 (국민청원)게시판만 열지말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부당해고 조치에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목포검찰지청 김영*검사는 사건죄명을 사건과 전혀 무관한 죄명으로 타기관에 조작된 수사지휘를 하였고, ②무안경찰서는 {허위사실유포}로 피해노동자가 발생했는데도 무안경찰서장 이**이 지휘하는 “수사관3명이 사건 조작”에 가담하여 수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존재하고 ③휘*산업(유) 대표인 악덕사용자는 노동자 130명으로부터 착취한 횡령금액 약 10억원으로 000검사에게 2017.12.초에 수천만원-2억원을 전달/수뢰했다는 소문과 악덕업주가 2017년에 피의자 신분일 때 000지청장에게 전별금까지 전달했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더 발전해서 이제는 악덕사용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체불임금지급도 거부/복직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악덕업주에게 법이 존재하기나 한 것입니까? ④전반적으로 볼 때, 일반국민은 검사와 경찰과 악덕업주가 결탁하는 고발사건에서는 (2018형제10046)을 포함하여 대부분 불기소처분되고 있으니, 원통합니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정부가 노동자를 위해서 정책을 시행한 것은 실패라고 주장합니다. ⑤어떻게 하면, 피해노동자가 체불임금도 받고 복직도 할 수 있나요? 검찰도/경찰도/전남지노위나 중앙노동위도 피의자와 결탁의혹이 있어서 믿지 못하겠소! 청와대가 답변을 주세요! (2018.10.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