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금지' 입법화 하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 카카오는 '승차공유'라는 미명하에 전자플래폼을 하나 만들어놓고 정부관리하에 만들어진 정품 브랜드 상품 대신 마진 좋은 자사 PB상품을 진열하려한다. 벌써 수십만명이 푼돈이라도 벌수 있다는 기대로 카풀크루 모집에 신청하고 있다. 카카오는 국민 대다수와 택시기사들을 서로 경쟁관계로 만들어 택시업계를 더욱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카카오가 내세우는 택시 수급불균형이라는 명분은 탐욕을 포장하려는 수사에 불과하다. 실제 수급불균형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몇 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택시가 남아도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카풀에 대한 고려는 수급불균형이 일어나는 그 시간대에 한정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법에서 예외로 카풀을 허용하는 범위인 것이다. 그러나 요즘 쏘카는 수백 대의 승합차로 승객 한두명만 태우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편법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기업의 행포에 사실상 정부도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분통 터질 일이다. 더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카풀금지'를 입법화 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