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 방지법~세상에 이런일이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불효자 방지법 제정 시급합니다 대전에 사는 60세의 어머니 (김인옥)가 친딸들에게(김예림 33 김 예희29) 망부의 병수발과 어린 2 딸을 양육을하며 30여년간 대전에서 식당 소주방등을 운영하면서 모은 12채의 임대주택 지방아파트와 상가 1호를 망부 사망후 상속명분으로 다 빼앗기고 자신의 노후대책인 싯가 이억원의 생모 명의로된 2채의 아파트마져 초기부터 생모가 해왔던 주택 임대업 도중 임대료를 횡령했다고 압류를하고 15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소송중입니다 .. 일심에서 황당한 판결 -(원고 승 ;곽정한판사) -로 억울한 생모는 항소를하였고 성실하게 증빙서류를제출하고 있습니다만 10월15일 강제경매일자가 잡혀있고 정지신청을하려했으나고등법원 이심판사마저 일억원의 현금 공탁을 지시하니 한겨울에 생모를 노숙자로 내모는 일아닌가요 **대전지방고등법원 2017나16110 피고 김인옥 생모 원고 김예림 친딸 원고 김예희 친딸** 두딸은 400여만원의 임대료와 집을 매각해서 여유로운 생활을하고있지만 생모는 망부가 알콜중독후유증으로 사망후 딸들이 임대주택을 모두 빼앗아간 이후 유족연금 19만원이 전부인채 심한 우울증과 고혈압등 지병으로 생업과 삶 마져 포기할정도 입니다 ~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심리중이라,,,, 청원하옵고자하는것은 패륜아를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불효자 방지법이나 노부모 부양 의무법 같은것을 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법전문가이신 조국수석님께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