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형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지난해와 같이 어린이집,유치원교사 아동폭행 성범죄와 살인죄등등 형벌이 그에 맞는죄에 맞지않게 형벌이 적다고생각합니다. 자기자신이 잘못한일이며, 자신이 책임을 지지못하는일을 저르면서 유가족에게 피해를주는등 당한피해자의 인생을 앗아가는 것인데 책임을 지지못할것을 신변보호를 해달라니 등등 자기자신이 저지를 일이고, 자기가 마땅히 치러야 할일인데 정보공개도 그렇게 잘되지않는탓이라 주변사람들 또한 여러범죄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최근들어 손쉽게 구할수있는 몰카범죄도 형벌이적어 아무것도 모른체 몰카를 당한피해자도 자기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유출이 되기에 정말이런범죄에 그에 맞는 정말로 안심할수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안전한 국가가 되길바라면 바꾸어야할 법을 다시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