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지수를 상승시키는 교육정책 개선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회계부정 근절’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노고와 큰 활약에 깊은 감명을 받은 광주광역시당 평당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적자원을 키워내는 교육 분야의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하시는데 있어, 아무런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으며 단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애당심을 가진 제3자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범하고 있는 한 가지 미세한 오류를 수정하고 사회갈등지수도 낮춰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역량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여 조심스럽게 몇 가지 의견을 건의 드립니다. 현재 많은 언론 및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정당과 관련단체들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는 달리 유치원은 비영리목적의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 이사장·원장’들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 운영에 따르는 비용을 제외한 남은 현금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는 횡령죄가 적용되는 경제범죄 이다. 즉, 회계비리를 통해 물의를 일으켰던 유치원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며 부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 동의를 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교육행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장삼이사가 부족한 사견을 당에 공유 드리면, 유치원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체’가 아닌 ‘교육기관’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등록된 유치원을 졸업한 어린이 또는 유치원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수준이 인정되는 어린이들에게만 초등학교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 유치원을 졸업하지 못한 어린이는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에 언급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치원은 ‘비영리목적의 교육기관’이 아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교육기업’으로 인정해야하고, 즉,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체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공제한 수익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행정에 대해 문외한이라서, ‘교육청에 등록된 유치원을 졸업한 어린이 또는 유치원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수준이 인정되는 어린이들에게만 초등학교 입학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조례 또는 시행령 또는 관련법안’ 등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존재하지 않는다면 야당에 역공을 할 빌미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판단하여 글을 올립니다. 또한, 관련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정부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체에 지원했던 지원금은, ‘용어의 뜻 그대로 사업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후원인지 또는 투자금인지 또는 대여금인지’에 대한 현금자산의 성격을 분명히 정의하고 다가서야 합니다. 만약 지원금이 사업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후원금 이였다면, 이번 유치원 사건은 유치원 운영자에게보다는 1차적으로 그 지원금을 지급한 주체가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하고, 후원받은 현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물으려면 향후에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며, 더 큰 손해배상 책임을 원한다면 이는 형사고발이나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게 상식적인 해결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왜냐면, 관련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는 전제하에, 대다수의 유치원은 교육기관 및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회갈등지수가 상승할 만큼 예민하고 민감한 교육정책 중 하나가 ‘로스쿨 도입’인 것 같습니다. ‘사법고시 준비생’부터 ‘로스쿨이 없는 대학교’와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교’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계층 간 갈등까지 야기하는 교육정책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거나 이념적 도그마에 빠지지 않고 갈등을 조정하면서 국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면, 사법고시 2차시험을 변시로 대체하여 사법고시 1차시험 합격자에게는 로스쿨 졸업장이 없어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부여했을 때 생각보다 쉽게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 로스쿨 졸업생 ↘ 변호사시험 응시 → 변호사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 입학 → 사법연수원 수료 ↗ 사법고시 1차 합격자 -------------------------------------------------------------------- 위에 언급된 시스템을 구축하면,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로스쿨 도입’에 대해 비판하는 구성원이나 단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갈등조정역량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 20년 장기집권 성공에 미약한 힘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