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법 완전히 폐지해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병역특례법 완전히 폐지해야" 병역은 모든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이고도 하구요. 그런데 예술이나 체육인이나 특정 종교적으로나 양심적 거부를 한다 해서 병역을 기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든 싫든 예술을 하고 체육도 하고 신앙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체능계에서 메달을 따면 누가 좋습니까? 제일 먼저 자신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라에서는 날개를 더 하나 달아주는 격이 됩니다. 자신의 위상이 높아져 가치가 높아지는데 메달 따고 상금타고 여기에 병역면제까지 혜택을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 불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예술을 하고 체육을 합니까? 오직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메달 따면 1등하면 국위선양,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겠지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병역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신체가 건강하면 오히려 군에 입대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면제를 해주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군입대하는 자들은 특별한 재주가 없는 다 바보들입니까? 병역의 문제가 의무가 아니라면 입대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체적으로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도저히 군 생활을 할 수 없는 자 들은 예외로 해야 평등한 사회가 됩니다. 신체적으로 키가 큰 장신도 과체중도 군입대해야 합니다. 과체중인 사람도 군 입대를 하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입대 전 자신을 위해서 체중을 줄일 것입니다. 점점 인구도 줄어 군입대자들이 줄어가는 이 마당에 누구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인 나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남자는 군 입대를 해야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국가로 바로 설 것입니다. 병역특례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동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