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야당이 반대하지만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을 무시하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더구나 일반 여론조사에서 찬반 여론이 반반 정도이고,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최근 위장전입을 여덟 차례나 한 헌법재판관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데 이어 또 다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론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오만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유 장관이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임기 1년 남짓의 장관이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다”고 말했다. 궤변이다. 복잡한 교육 현장에서 경험도 없고 능력도 검증 안 된 장관이 1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1년짜리 ‘어공’의 말이 먹히겠는가. 유 장관은 아들 병역 면제, 딸 위장전입,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입주 의혹, 남편 회사 임원을 의원 비서관으로 채용, 남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논란이 많았다. 현정부에서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됐다. 교육수장 역할은 물론 사회·문화 정책까지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맡기에는 무게감과 도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80년대 운동권 출신인 유 장관이 어떤 업무 능력을 발휘할지 미지수다. 유 장관은 청문회에서 교육 현안들에 대해 밋밋한 답변으로 일관했고, 총선을 앞두고 경력 관리용으로 장관직을 맡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전형적인 보은 인사다. 이제 유 장관 임명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유권자인 우리의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