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주식시장이 침몰하는데 대책을 세워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자본시장이 침몰하는데 어느 한 명 나서서 침몰하는 배를 구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과 정부와 금융당국의 무관심 속에 국내 증시는 공포 속에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국내 증시 상황에선, 증시가 급락하자 기획재정부는 휴일에도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고 경제정책국·국제금융국 등 관련 부서는 휴일을 반납한 채 시장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총재 주재로 금융·외환시장 점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금융위원장은 긴급 간부회의에서 대책을 세웠지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인은 계속 이탈하고 공매도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죽이고 있습니다 최근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의 대내외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입장을 밝혔지요. 그런데, 이후에도 증시는 연일 연중 최저점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 나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주식시장, 국내 경제가 침몰하는데 대통령은 일언반구도 없고 관심도 없고 긴급 대책 회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식시장과 경제는 ‘무정부주의’가 팽배합니다. 경제성장률·기업실적·환율·유가 등을 포함해 모든 경제지표가 모여 돌아가는 주식시장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예금 8,000만원을 1,000만원씩 8개의 펀드에 나눠 투자하며 자본시장으로의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외환위기 당시 ‘주식갖기운동’에 동참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펀드에 가입했죠. 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진다면 어림잡아 600만명을 넘는 국내 주식시장 개미들의 통곡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건, 북미 무역전쟁, 미국 금리인상 등의 거시적 영향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정부주의, 반기업 정책, 주식 시장 철저한 무관심과 외면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당장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공매도 한시 금지, 친기업 정책, 주식 활성화 대책 등을 세워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