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뭇된 주택 임대업 법 폐기 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방송에 나온 뉴스 와 신문 기사 에 나온 것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부산 에 살고 있는 60 대가 소유한 주택 이 604 채 서울 의 40 대는 545 채 를 소유하고 있으며 광주 의 60 대는 531 채를소유하고 있으며 이외 1~2 백채 를 소유한 자 들도 수없이 많다고 하며 심지어 2 세 밝에 안된 영아 도 임대 사업 자로 등록 이 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사장 되어 있는 주택이 약 30 만채 이상은 될거라고 하는데 이런 자들 로 인해 자고 나면 오른 다고 하는 아파트 폭등 으로 이어 져 미래 에 주택 을 구입 할 서민 과 청년 층 들의 공분 을 사게 만들어 놓았다 정상적인 세금 을 납부 하면서 수많은 주택 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취득세 . 등록세 .보유세 . 종부세 . 심지어 양도세 ..까지 대폭 줄여 주는 각종 혜택 을 줘 주거 목적 의 주택이 불로 소득의 원천 인 투기품 으로 만들 어 놓은 것은 국가 와 국민 에겐 분명히 잘못된 정책 이다 임대업 을 하는 소수 를 위하여 미래에 주택 을 취득 해야할 청년 세대 와 서민 들인 수많은 인구가 희생 을 강요 당하는 아주 잘못된 정책 이다 젊은 세대와 서민 을 위하여 시행한 정책이 반대 로 젊은 세대 와 서민 들에게 는 영원히 편히쉴 내집 한칸 마련 히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정책 이 된 것이다 정부 가 시행 한 정책 이라 쉽게 폐기 하지 못 한다고 하겠지만 국가 와 국민 들에게 막대한 피해 를 주는 잘못된 정책 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잘못된 임대업 법 은 당장 폐기 해야 한다고 본다 . 잘못된 임대업 법 폐기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