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사회 구현에 대한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정의사회 구현 나는 우리나라가 갈수록 싫어진다 대개의 모든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으며 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를 멍청이라고 우겨대며 왕따를 시키려는 풍조가 만연한 사회가 되어있음을 느낄 때마다 법을 준수하려는 내가 바보같이 보이고 무기력해지는 나 자신에게 회의감이 든다. 우리나라는 어디에서나 법은 뒷전이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몰염치한 나라가 되어있음을 통탄할 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법을 어길 때가 자주 있으며 그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범법이 습관화 되어 있음을 알고 자책할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법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때가 많이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법을 존중하지 않고 도리어 법을 어기고 사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고 아무리 법을 엄격히 만들고 규제를 하려 하여도 지키려는 의식보다는 그 불편한 법을 피해나갈 방법을 먼저 찾아내는 자가 만연되어 있는 나라. 법을 지키기 보다는 피해나갈 궁리부터 먼저 하는 한심한 우리나라. 우리가 외쳐대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실체이다. 문득 어려서 과학시간에 배운 지식이 떠오른다. 무슨 법칙인지 인터넷을 뒤지며 찾으려 하였으나 결국은 찾지 못하여 그 원리만을 생각하고 이글을 써본다. 어느 큰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통 속의 물이 오염이 되어 구정물로 가득 차 있다고 가정하고 그 물탱크를 정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하여 보자 그런데 그 탱크는 단면적이 매우 넓고 깊이도 매우 깊다고 가정하여 보았다. 대개의 생각은 물탱크의 뚜껑을 열어 구정물을 퍼내고 물을 부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그 탱크는 엄청 크고 매우 깊어서 그러한 작업은 엄청난 물을 퍼내고 다시 붓는 노력이 매우 커야하며 아무리 노력하여도 저 깊은 곳의 구정물 까지 완벽하게 깨끗이 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극히 적은 노력으로 그 큰 탱크의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단점은 소요시간이 매우 길다는 것이다. 물탱크의 가장 낮은 하부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맑은 물이 서서히 흘러 들어가게 하고 그 깨끗한 물로 물탱크가 넘칠 때까지 넣어 주는 것이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구멍을 뚫고 똑 같이 물을 넣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다. 물론 구멍을 뚫을 때 탱크 안에 있는 구정물의 압력으로 비록 작은 구멍이라 할지라도 물의 깊이와 물의 양에 비례하여 매우 큰 속도로 튀어 나올 것이고 매우 높은 통에 밑바닥에서 부터 물을 넣으려면 물의 유입압력이 탱크에서 밀어내는 압력보다 더 커야하고 유입시켜야 할 물의 양은 탱크에 들어 있는 구정물의 양 보다 더 많아야한다. 그러할지라도 위에서 물을 퍼내고 다시 넣으려는 수고 보다는 극히 더 적은 노력으로 정화가 가능하고 완벽하게 깨끗이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 원리를 사회에 적용하여 내 생각을 밝혀 본다. 총체적으로 위법 투성인 이 나라에서 아무리 법을 엄격히 만들고 집행하여도 범법에 익숙한 국민들이 쉽게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적폐청산이라고 부르짖으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도 부정에 물들어 있는 사회성이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일은 물탱크 위에서 구정물을 계속 뿜어내고 깨끗한 물을 하염없이 부어대는 일과 같은 맥락이다 지금 구정물로 가득 찬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꽤 오랜 시간과 철두철미한 노력이 요구된다. 내 생각에는 모든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법 한가지만을 선정하여 그 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엄격하게 강요하고 설득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전하고 또는 포상도 하고 그 법이 확고히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한다 물론 한 가지 법이라도 확고히 지키도록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록 한가지이더라도 그 법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고를 뿌리 내리게 만든다면 공정한 사회는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한 가지 법이 잘 지켜지면 또 다른 한 가지 법을 선정하고 시도하면 처음에 시작하였던 법에 매달렸던 시간과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은 노력으로도 준법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어서 제 3, 제 4, 제 5 법들을 선정하고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불어 넣어 준다면 공정한 사회는 불원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준법을 고착화시킨 법에 대하여는 끊임없이 단속하여 다시 재발할 수 있는 범법의 기회를 주지 않아야한다. 나는 그 첫째 법으로 도로교통법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자는 융통성이 없는 자라고 비웃음을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갈수록 교통법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자동차나 보행자나 법규를 어기는 것을 당연시하고 법을 따지면 별나라 사람 취급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접 관계가 있고 너무나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기에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교통법규는 철두철미하게 단속해야한다. 신호위반, 차선(정지선까지 포함)위반, 주차 정차 단속, 음주운전, 무단횡단 등등 교통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들추어내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탱크의 원리에서도 정화하는 과정에 힘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듯이 교통법을 철저히 단속하기 전에 갖추어야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먼저 범법의 깊이가 매우 커서 높은 물통의 압력만큼 저항이 심하고 반발하는 강도가 심할 것이니 그러한 저항 보다는 더 강력한 법의 힘과 설득을 병행하여 그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범법을 하지 않을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하는데 우선 생각나는 대로 열거해 보면 신호체계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주차공간이 확충되어야하고 도심통행을 억제시키는 등등...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도심이나 주거공간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모자라는데 주차장을 사업장화 시켜 영리목적의 주차장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요원을 고용하게 만든다면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 보행자에게도 편리성을 제공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길을 건너야할 때 건너야 할 곳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법을 어기기 쉬우니 중간에 건너기 쉬운 보행로를 만들어 주는 것 등등... 그리고 동시에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국가적인 손실이 얼마인데 그 손실을 막아주는 일이라는 것 등등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요인들을 공익광고로 지속하고 법을 지키는 성숙된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병행되어야한다. 이와 같이 법을 어길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단속하며 범법자를 신고하는 정신을 키워주고 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노력을 계속하면 그 노력에 비례하여 더 빨리 준법이 정착화 될 것이다. 정말 우리나라가 준법의 나라, 도덕성이 회복되는 나라, 진짜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