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식시간 변경에 관한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공공기관의 중식시간이 1963년도에 제정된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12:00~13:00까지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주5일제 근무와 주 40시간 근무제 등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첨부와 같이 제도 게선을 청원합니다. 공공기관 「점심시간」 조정에 관한 청원 ▢ 근거 : 점심시간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정 : 1949.8.12 / 국가공무원법 폐지 : 1963.4.17 ○공무원복무규정 제정 : 1963.6.01 -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 2회차 개정 : 1964년 ※동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공무원복무규정 개정 : 2005. 6월 - 1주간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개정 -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공무원복무규정 개정 : 2014년 -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 다만,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 현행 점심시간 운영실태 및 문제점 ○공무원복무규정(1963.6.01제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서 획일적으로 점심시간(12:00~13:00)을 운영하고 있음 ○1일 근무시간의 불균형으로 여러가지 애로요인 대두됨 - 오전 근무시간 3시간(09:00~12:00) 오후 근무시간 5시간(13:00~18:00) - 근무시간의 불균형으로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저하 초래 - 점심시간 배분의 부적정으로 건강관리(생체리듬)에 적신호 ※민간기업분야는 근무시간이 오전7시 또는 오전 8시에 시작하므로 기존 관행의 점심시간(12:00~13:00) 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개선방향 ○공무원복무규정(1963년 제정) 개정의 필요성 대두 - 점심시간에 관한 복무규정이 제정 이후 변화된 제반상황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요구됨 ☞현행 점심시간<12:00~13:00>임 - 점심시간을 기존의 <12:00~13:00>에서 <13:00~14:00>로 변경(개정) 하여 민간영역과 이원화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 기대효과 ○점심시간을 민간기업(12:00~13:00)과 공공기관(13:00~14:00)을 이원화 - 중식시간 골든타임의 확보를 연장하여 요식업계의 경기활성화에 기여 함으로서 개별사업자의 소득신장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오전 오후 근무시간을 균형적으로 배분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기존 : 오전 3시간(09:00~12:00), 오후 5시간(13:00~18:00) - 개정 : 오전 4시간(09:00~13:00), 오후 4시간(14:00~18:00) ○점심시간의 변경운영으로 식사시간 간격의 조정에 따른 건강관리 기여 - 기존 : 오전 3시간(09:00~12:00) 근무 후 중식 ☞ 오후 5시간 근무 - 개정 : 오전 4시간(09:00~12:00) 근무 후 중식 ☞ 오후 4시간 근무 ○민간기업 종사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행정관서 방문 민원편의 제공 - 기존 : 민간기업과 공직기관의 점심시간 같음 ☞12:00~13:00 - 개정 : 민간기업(12:00~13:00), 공직기관(13:00~14:00)으로 이원화 ○민간기업 종사들의 점심시간 이용하여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활용 - 통상 공공기관은 소수의 당번 직원만 근무하고 절대다수가 동시에 중식시간에 참여함으로서 근로자 등 민간기업 종사자들의 중식시간을 이용하는 민원사무의 처리가 원만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음 -중식시간의 이원화 운영이 가능하게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 근원적인 민원사무의 해결이 기대됨과 아울러 행정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 할 수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