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 승천기 사용 금지 국내법 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일본의 욱일기 사용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경기 및 국제행사에서 공공연ㄹ하게 사용하고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해에서도 자국의 군함에 게양 하고 입항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으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면 그들이 국내법을 준수해야함으로 효과가 발휘될수있다고생각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격었던 치욕을 생각하면 그들이 행위가 너무뻔뻔하게 느껴지는데 그들은 전혀 반성을 하지않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군사적 야욕과 영토와 영해에 대한 야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법으로 제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입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경기에서 욱일기가 휘날리는 것을 볼수는 없을 것이고 욱일기를 휘날리며 자국의 군함을 입항 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에 대하여 금고 및 징역, 벌금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