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소급적용이 되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이번 상가법 개정은 반드시 소급적용되어야합니다 지금도 제2 제3의 궁중족발집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는 영업장이 있고 악질 건물주인의 횡포는 여전히 심각하고 법이 있어도 판례가 없다는걸로 변호사는 방관적인 태도로 임차인을 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정과 함께 모든 자영업자들이 보호받는 법으로 시행되어야합니다 상가법 통과후 보안되어 개정되기를 바라는 자영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