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저유소화재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들과 송유관공사 직원들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고양저유소화재 사건을 보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러고도 우리가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중실화죄를 물어 그냥 일을 마무리지려고 했던 경찰이나 소방당국, 10명이나 당직근무자가 있으면서도 18분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유관공사 직원들을 보면서 힘없는 외국인 하나 희생양 삼아서 자기들 책임을 면피하려 하는구나 하는 씁쓸함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겠지만 다행히도 언론이나 전문가들, 검찰 무엇보다 우리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모습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사람도 잘못은 했고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원인을 뒤집어씌워 수습하는 모습이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이 독립되어도 좋을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약한자들만 처벌하는 행태는 법원이나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경찰만큼은 아닌거 같습니다. 외람된 내용이긴 하지만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경찰의 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수사권이 완전 독립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당국도 그저 어쩔수 없다라는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소방서의 권한은 의외로 많습니다. 시정명령 할 수 있는것도 많고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저 인원부족 탓만 합니다. 그들이 위험시설물에 대한 예방업무를 잘 발견하고 감독했다면 과연 18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며 끌 불이 있었을까요? 18분 동안 골든타임을 놓쳐서 18시간 동안 불이 나게 만든 송유관 공사 직원들.. 그들은 너무 안일했다는 게 보입니다. 연기가 보이는게 의심되면 신고를 통해 바로 비상대처를 했어야 했습니다. 폭발하고 나서야 신고하고 기름을 옮깁니다. 잔디밭에 불 난것을 몰랐다면 직무태만이고 알았다면 방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었음에도 그걸 시정조치하지 않은 고양시청도 책임이 있고 국민의 안전의 최종책임인 청와대도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중화학공단이나 원자력 시설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냥 적당히 희생양 잡아서 넘기는 행태는 이젠 버려야 합니다. 일벌백계하고 방재시스템을 바꾸고 관련법을 정비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원자력 발전소 및 폐기장, 사격장 등 군 시설, 저유소 등 필요위험시설을 유치하려는 도시는 없을 것이고, 같은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