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을 폐지시켜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달게 받고 반성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걸 방해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환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생색내기,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 대통령 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면, 생계형 범죄, 정치범들을 주로 사면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별것 아닌 죄라는 인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그런 범죄들은 얼마든지 지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들만 더욱 억울할 뿐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은 죄만큼 죄값을 달게 받고 갱생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번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면도 나쁜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이고, 전두환씨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숱하게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 전두환씨도 대통령 사면권으로 사면되어 당당하게 버젓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위증회고록이나 작성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명박, 박근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무참히 죄를 지어놓고도 정권이 바뀌면 사면될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게 되면 두 사람 다 무조건 사면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대통령 사면권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돈 몇 푼 던저주면서 환심사고 생색내기 하는 식의 권한에 불과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권한이며 현 집권당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나중에 보호막이 되어 줄 보험같은 권한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만약 문제가 생겨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라도 하면 그 때를 위한 보험일 뿐입니다. 대통령 사면권이란 이런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 사면권은 악용될 소지만 대단히 크고 국민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 사면권을 폐지시켜 주십시오. 떳떳한 정권이라면, 자신들이 당당하다면, 폐지 못 시킬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폐지시키시고 당당히 사십시오. 만약 자신들이 잘못이 있다면 나중에 당당히 죄값을 받고 당당히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떳떳해 지십시오. 죄값을 달게 받지 않은 가해자들을 사면시켜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사면권은 이제 그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재인 정권도 대통령 사면권이란 보험이 필요합니까? 그걸 버릴 수 없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떳떳하고 당당한 정권이 아닙니까? 또한 대통령 사면권으로 인해 생길 앞으로의 문제들이 아예 없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모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용단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그럼 부디 평안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