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가해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안녕하세요 19년 2월초에 전자팔찌 7년형을 받고 나오는 동생을 둔 친형입니다. 물론 제동생이 잘했다는 아닙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공주감호소에서 죄값 받고 현재는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재발 방지용으로 팔찌를 착용하는것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 1. 인권 취업제한으로 본인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고 곁에있는 폐암 치료중인 노부모 그리고 형 또한 여러가지로 힘듭니다. 2 같은 동네주민에게 통보한다는데 주민또한 피해보고 동생이 섬이나 산속에 밖에 살수가 없습니다. 3 약물복용과 꾸준한 치료를 진행하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건강이 않좋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 정상인과 똑같이 죄값을 적용하는지 답답합니다. 왜 죄값을 이중으로 부가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취업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게 해줘야 본인과 나라 조세에도 도움이 돼는거 아닙까? 여성가족부에서 주민에게 통지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한심합니다. 그렇게 한가하신지..... 정 불안하면 감호처분해서 데리고 있으면 될것이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이 건강도 않좋으신데 걱정이 많으셔서 밤잠을 설치고 있고 주위 친척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팔찌 실효성 문제가 많은걸로 봤습니다. 팔찌로 인해 경제적으로 활동 착용중 충전으로 경제활동 제약 받는데 그걸 남아있는 가족들이 왜 부담해야 하는지요 제가 글을 대신 올립니다. 심사숙고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