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에 대해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음주운전사고는 과실이 아니라 운전대를 잡는 순간 고의범입니다. 음주하고 운전을 하겠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관련해서 법이 너무 가볍습니다. 삼진아웃제보다는 음주운전사고에 대해서 더욱 강화된 법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는 살인죄로, 음주운전상해는 살인미수죄로 처벌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