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이 아닌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 입니다. 대한민국은 연금 개혁이 아닌 연금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의 역사는 30년입니다. 연금이 지속되려면 그 나라의 인구도 지속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 최저 출산국가인 대한민국에선 연금제도가 지속될수 없습니다. 수급권자는 넘쳐나고 납부자는 부족한........ 연금은 존재할수 없으니까요 현재의 수급권자들은 2018년 기준 1956년(만 61세) 까지입니다. 56년 생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받고 있다는 말이죠 (가입되어 있지 않았어도 가입해서 일정액만 넣으면 넣은것보다 더 받는데 라며 가입을 권유해서 일시불로 일정액을 넣고 받는 수급자도 많습니다.) 57년생 - 60년생 만 62세 61년생 – 64년생 만 63세 65년생 – 68년생 만 64세 69년생 – 이후 만 65세 현재의 정해진 국민연금 수급 나이 입니다. 현재 그리고 향후 15년은 수급권자보다 납부자 (60년대 후반, 70-90년대생)가 더 많기에.. 현 제 수급권자들이 덜 내고 더 받고 있어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현재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 연금 개혁안......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안전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고 2018년이 그 개혁의 해이고 개혁이 되어야만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장기간 납부자인 저는 그 말이 너무 웃깁니다. 개혁이란 다른 말은... 니들 지금 국민연금 9% 내잖아? 그거 18%까지...올려야해 그래야 니 들도 좋고 우리도 좋아..... 입니다. 지금의 연금( 사업장 4.5%, 개인 4.5%) 9% 직장인에겐 4.5%도 어마 무시한 금액으로 느껴집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급여에서 징수해놓고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수두룩합니다. 결국 내 월급에선 공제 되었는데... 결과적으론 납부가 안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말입니다. 현실이 이런데........ 개인 니들이 불만이면 사업장에 더 징수하는것도 검토 할게....인 것입니다. 사업장역시 봉 아닙니다 또한 지금 연금은 용돈수준이니까 니들이 받을땐 니들이 받았던 평균 월급의 50%를 받게 해 해줄게 그럼 니들 노후 걱정없이 살수 있어.... 이게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소득대체율이 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일반 중소기업 직장인 (차장-부장)급 급여는 평균 총액 4.700,000 정도 이고 국민연금 포함 세금을 700,000 정도 공제 후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액은 4,000,000 정도로 봅니다. 700,000 의 세금중 국민연금 4.5%는 211,500 정도 인데.... 18%까지 연금율을 올린다 하면, 국민연금 개인 부담 9%가 되며 공제되어야할 금액이 423,000이 되며 내가 받는 실질 급여는 4,000,000 도 안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혼자몸이면 넉넉한 금액이겠지만 자식을 키우며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걸 다 아실겁니다. 저축이란 건 꿈도 꿀수 없는 그런 금액......(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대한민국 직장인의 현주소...) 70년대 생들인 우리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예상은 여자 30년 남자 40년정도 됩니다. 여자가 정년까지 일한다는건 (공무원이 아닌 이상)중소기업에 선 어림도 없습니다. (성차별이 아닌 사실적인 팩트)남자도 정년까지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납부하게 될 국민연금...... 개편이 된다면(거의 확정적왜냐면, 길어진 수명 때문에....) 우리가 연금을 받는 나이는 만70 세 이후가 될것이고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10년을 넘게... 소득없이 살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어째든 받을수 있다는 전재인거니까? 그렇지만....... 죽으면....... 내가 만약 수급권자가 되어 죽으면 남은 배우자는 내가 낼 연금을 받을지 유족연금을 받을지 선택을 해야 하고, 둘다 죽으면 그 돈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우리가 못받아도 다른수급권자는 받지만) 30-40년을 죽으라 연금 붇다 죽게 되는겁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기전에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3년은 무조건 받는걸로 안다.) 3년후부턴 정지, 자녀는 25세 미만 장애 2급이어야 하고 부모도 61세 이상 되어야 하 며 소득 또한 없어야 하고 손자도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결국 내가 낸 연금은 내가 아니면 가족은 거의 받을수 없음. 인것이고, 연금 받을려면 오래 살야야만 하는것입니다 국민연금개혁안의 팩트는 국민연금 수급기간 70년대 생부터는 만 70세부터 식으로 수급나이 연장하고, 현 9% 인 연금 율은최대 18%까지 늘리는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노후 자금으로 납부하는 연금은... 현재 우리 윗세대의 연금으로 집행되 고, 다른연금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도 있고, 경제가 안좋아서 손실 보고 있다고도 하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국민연금의 수많은 지사들의 운영비, 그 많은 인원의 인건비, 상여금, 복 리후생비 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 연금을 받는다 한들. 또다시 있을 수많은 개혁안들로 우리 자녀들은 90년대생이 아닌 2000년 이상의 납부자들은 급여의 50%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납부 하여 야할 시점이 옵니다. 그럼 그들의 연금은 누가 책임 지어 줄까요?(대한민국 인구가 없는데...)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는...... 해가 갈수록 유지하기 힙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구가 충족이 되지 않기 떄문입니다.(가장 기본적인 팩트) 국민연금 폐지....... 가 답입니다. 현재 활성화 되고 있는 주택연금.......국민연금 낼 돈으로 주택 담보대출 값아 나가고 직장퇴 임할 때 까지 대출금 열심히 값고 퇴직하면 다 상환된 주택을 담보로 연금받고, 근무기간동안 누적된 퇴직연금(퇴직금)이면 노후 준비는 충분하다 생각된다.(각자의 노후는 각자가 준비 해 야지 대한민국인 보다 외국인 더 많을 환경에서 살게될 후세에게,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라면 안되겠지요?)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개혁이 아니라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