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 공정한 역학조사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 공정한 역학조사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한국타이어에서는 복합유기용제 솔벤트(한솔)는 압출, 재단, 비드, 성형, 가류, 사상, 검사, 주행시험실 등 모든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2007년 조사 당시 월 사용량은 대전공장이 18.3톤 금산 8.5톤, 중앙연구소 0.14톤으로 대량의 발암성이 높은 복합유기용제 솔벤트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팀장인 김ㅇㅇ은 “한국타이어에서 사용되는 66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검토를 모두 수행하였는데,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이 없었고, 솔벤트에 벤젠, 톨루엔, 크실렌과 같은 방향족 탄화수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고무흄, 미세분진 등과 질병과의 관련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근거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국타이어 특별근로감독을 통하여 복합유기용제 솔벤트(한솔)의 구성성분 분석을 통해 벤젠 톨루엔 자이렌 성분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솔벤트 한솔의 월 사용량, 사용공정 등을 확인하여 적시한 한국타이어 특별근로감독결과보고서를 정면으로 뒤집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또한 이는 2008년 한국타이어 역학조사가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 문제의 사인규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복합유기용제와의 직무연관성을 밝힐 목적으로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에 의해 의뢰, 진행된 전사적이고 전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역학조사임을 감안할 때,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의 원인규명과 진실을 은폐하고자 할 목적으로 2008년 한국타이어 역학조사는 그 결과보고서 발표대로 사실상 핵심 쟁점인 복합유기용제와의 직무연관성을 고의적으로 배제하여, 역학조사를 조작하였고 최종적으로 그 원인을 은폐하는 허위역학조사를 진행하여 고열, 과로, 스트레스가 집단 돌연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괴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국제암연구센터는 고무산업을 인체 발암성이 확실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고, 타이어 가류공정에서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 연구보고 등 국제적으로 타이어 제조업과 발암사이의 유관성에 대한 지속적 주의와 경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타이어 제조업을 하는 한국타이어는 위와 같은 타이어 제조업과 발암 연관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 노동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발암성 내지 유해성이 있는 분진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한국타이어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에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008년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자문위원은 “원장님이 지난번에 1.2.3으로 정리하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결론으로 보고 자문위원회의를 마쳤던 거 같은데요. 왜 여기에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있지 않나요?...이렇게 되는 보고서를 저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동의했던 것은 1번 집단 발병있다 2번 회사와 관련성이 있겠다. 이런식으로 정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지금처럼 앞부분에 다른 화학적 유발요인이 낮은 점. 지난번에도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지못했다고 환경에 관한 것, 사실 이것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결론부분에 반복해서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대단히 모호하게. 만약에 언론에 이것이 나간다면 관련이 없다고 나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읽는 사람이 관련이 없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게 써 놓으셨거든요. 적어도 보고서의 결론은 편재양식은 지난번에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원장님이 제안하셨고 모두 동의한 방식으로 정리가 되야 한다고 봅니다.” 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지난 자문위 회의내용이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하여 집단발병의 가능성과 업무연관성을 제기되었고 그 방향에서 역학조사가 진행될 것을 제기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해 이와는 정반대로 회사(업무연관성)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으로 조작된 점에 대한 강한 반발과 명백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자문위원이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백도명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박두용과 함께 자문위원회 겸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의 핵심 쟁점으로 되는 유해화학물질을 배제하고 허위역학조사를 주도하였습니다. 2008년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자문위 회의록, 평가위 회의록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역학조사에서 유해화학물질 작업측정결과가 노출기준이하라는 이유로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과 유해화학물질과의 업무연관성을 배제하려는 것에 대하여, 다수의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평가위원회 위원들은 문제를 제기하였고, 실질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기본 자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의 검진결과, 혹은 작업측정결과 등이 신뢰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고, 객관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여러가지 제안 역시 묵살하였습니다. 또한, 역학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로 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과 의혹들, 논란과 제기에 대하여 그 내용을 2008년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최종보고서에 전혀 반영하여 기술하지 않음으로서 그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습니다. <요청사항> 1. 한국타이어 역학조사에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2. 한국타이어 역학조사에 시민사회 배심원 도입을 요청합니다. 2018년 10월 7일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