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신고시 자살 예방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안녕하십니까? 올 해 29살된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아이입니다. 군 전역 후 사회생활에 적응을 제대로 못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친구들과 외부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며 몇 년 전 예비군교육을 받지 않아 수배가 되었고,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현재 구속영장이 집행 중인 상태입니다. 다 큰 성인이 가출 아닌 가출을 하여 정신 차리면 집에 들어 오겠지 하는 마음에 그동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며 지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일 전 누나에게 페이스북메신저로 자살을 암시하는 채팅을 하였습니다. 급해진 마음에 부랴부랴 112 신고도 하고, 관할 경찰서 실종팀과 수사팀을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찾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 명의의 핸드폰도 없고 하여 경찰이 추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아들이 거주하는 근처라도 알 수 있으면 그 주변에서 아들을 찾아 보기라도 하려는 마음에 아들 거주지 주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병원 진료기록, 은행거래기록,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알아 보기 위해 해당기관과 경찰서에 수소문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경찰서에서 요청해야 하고, 경찰서에서는 해당기록 열람을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은 강력범죄등등에 해당되지 않아 영장 발부가 안되서 조회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여러 사유로 자살이 늘어나는 추세에 자살을 암시하는 채팅 내용 상 자살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상황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사람 생명을 위해 어떤 행위든 긴급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 답답합니다. 아들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