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검정고시 과목을 축소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안녕하세요. 저는 57년생 남성입니다. 가정형편으로 3년제 전수학교를 수료하였습니다. 고졸학력을 인정받으려면 매년 4월과 8월에 시행하는 검정고시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과목은 영어, 국어, 수학입니다. 상기 3과목중에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에게는 수학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부족하던 개발선도 시대에는 이 정책이 정당했겠지만 지금은 세월이 많이 변했잖아요 과목 면제 혜택을 더 넓혀서, 기능사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공인 자격증에 까지도 넓혀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평생의 한인 고졸학력이 몇백명 더 늘어난다고 국가에 피해가 되는것도, 예산이 들어가는것도, 국민 누구에게 피해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등을 취득한자 혹은 일정기간 이상 (7년) 군복무를 한자에게는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해주는걸 검토해 주세요 일례로, 행정사는 10년이상 군복무 혹은 공직생활을 한자에게는 1.2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학력을 인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면 법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검정고시 과목 면제는 반세기전 보릿고개 시절에 학비 때문에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한 한맺힌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을 1개 소유한자는 1과목 2개 소유한자는 2과목 3개 소유한자는 3과목 전체를 면제하는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요 한 시대의 아픔이라 생각 하시고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