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비어있는 교실의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개설 및 정부지원금 학부모에게 직접교부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요즈음 유치원 및 어린이집 회계관련 문제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문제시 되어 왔지만 관련 기관의 반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가 용기있는 한 국회의원에 의하여 공개되어 우리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지만 개선은 커녕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갑질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결과 그들은 육아교육기관을 정부의 예산지원아래 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회계감사 없이 운영하다 보니 돈만 먹는 큰 하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초/중/고 학생수가 감소되어 비어가는 교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를 국공립 유치원 공간으로 즉각 전환하여 실시하고(이미 000 작가가 제안한바 있음) 정부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직접 교부하여 육아교육 기관을 직접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학부모를 이용하여 세력화하여 육아교육의 개혁은 물건너가고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한 요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