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의 불량 반품차에 대한 피해 배상을 강제하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1. 현대 전기차 코나를 반품함 저는 올해 8월 말 현대 전기차 코나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370km 정도를 운행한 9월 9일 내리막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후측방 경고등, ABS, 차로이탈 방지 등 온갖 전자 장치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려 했더니 이동 중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습니다. 사거리 가운데에서 다행히 브레이크가 잡혔고, 뒤의 차들이 비상 신호에 제 차를 들이받지 않아서 다행히 일가족의 생명은 보존했습니다. 곧바로 저는 현대차에 연락을 했고, 다른 부속품은 몰라도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는 차를 다시 타기가 무서워 반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는지 순순히 반품 처리를 해줬습니다. 2. 현대차의 불량차 판매로 제가 입은 피해 현대차가 차를 반품 처리해 주었지만 저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ㆍ정신적 피해: ① 일가족이 죽을 뻔한 공포를 경험했고, 이 공포가 트라우마가 되어, 이후 차를 운전할 때 제동 장치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생김. ② 신차 구입 절차를 다시 밟으면서 시간을 빼앗기고 신경을 쓰게 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음. ㆍ 물질적 피해: ① 차 구매 후 사비로 선팅한 비용을 보전받지 못함. ② 신차로 보험을 승계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도 보전받지 못함. ③ 반품 후 신차가 출고되기까시 자동차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음. 3. 현대차는 불량 반품차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배상 규정을 회사 내규로 갖고 있지 않음 저는 불량차 반품 후 현대차 고객센터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고객센터는 회사 내부에 피해 배상 규정이 없다고 하며 피해 배상을 거절하였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불량 반품차를 생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배상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 소비자에 대한 도리이며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소비자에게 억울하면 소송해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갑질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4.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회사에게 불량차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를 악용해 대기업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고요. 그동안 현대차가 저에게만 갑질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피해를 봤지만 힘 없는 개인이라 억울해도 참고 넘어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량 반품차에 대한 피해 배상을 강제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피해를 보고 참는 소비자들이 생길 것이고요. 5. 정부가 자동차 회사들의 횡포에 눈감지 않기를 저는 현대차의 불량차 제조 판매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게 피해 배상을 강제하는 법이 없어, 제가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만 합니다. 제게 소송은 너무 거창한 것입니다. 저처럼 힘 없는 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회사로부터 쉽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 제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관련 법 제정 전에 불량 반품차를 판매한 회사가 성의 있게 소비자에게 피해 배상을 하도록 강력히 지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