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함량도 너무 낮고, 처벌도 가벼워보여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해외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에도 범죄 및 성범죄관련한 악질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범죄자 처벌강화 -언론매체 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및 인터넷 공개 -성범죄자 취업제한 -화학적 거세 및 성충동 양물치료 -이름과 사진 신문을 통해 공표 -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위성추적장치를 동원해 감시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입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위험하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성범죄자의 경우 연령이나 건강상태 관계없이 종신 구속 -아무도 없는 섬에 교도소를 지어서 사회와 완전히 격리/24시간 교대근무로 계속해서 감시/무기징역선고 피해자 지원요청 -피해자의 지속적인 의료적,비용지원 -피해자의 안전보장(유사범죄 및 보복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2차 가해를 보장 ) -전문의를 통한 심리평가, 상담치료 및 사회적응 도움 -수사 및 재판지원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지원 -피해자 인권 및 신상에 대한 보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