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폐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민주평통화통일자문회의는 1980년 설립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 기능을 수행하며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등의 역할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1.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8년에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약 19,000여명으로, 이는 '민주평화자문회의법'에서 규정하는 최소 인원인 7천명의 4배가 넘는 규모로 이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되고, 정당, 국회의원, 자지단체장의 자문위원 추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민주평통 사무처의 예산 규모도 300억 원에 이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의 문제는 활동이 본래의 취지에 부응하고 성과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규모에 비해 실제 전국의 자문위원의 활동은 해외연수이외에는 전무한 친목단체ㅐ의 수준인 현실을 감안 했을때 이는 또하나의 적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합니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자문위원 출범회의 참석률은 17기는 60%, 18기는 48%에 그쳤다는 것만으로도 심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현재의 민주평통자문회의는 그저 지역의 하나의 정치적 관리 조직에 불과 할 뿐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수백억대의 국민 혈세를 갉아먹는 헌법상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자문위원이 지역사회의 지도층 편입의 증표(명함용, 선거용)가 아니라,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자문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실제적 활용가치를 높이거나, 아예 폐지를 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려 됩니다. 이는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 시절 “통일대박”론을 내세워 만들어 진 통일준비위원회가 피 같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것만 봐도 그간 정부가 보는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위상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체육관선거 이후 5공6공 때의 토착기득권인사들과의 권력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오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중요한 관변단체의 일환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진짜 국가의 발전을 원한다면 진정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폐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정치외교, 교육홍보, 지역협력, 경제협력,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 여성, 체육청소년 등의 분과위원회는 통일연구원과 통합을 통해 일관된 통일문제연구전문기관으로 확대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지역 활동가들의 명함역할만하고, 헌법에 명시된 역할을 재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민주평통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평화의 시대에 맞는 통일조국을 대비 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통일정책기구를 위해 국가 전체의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