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경기부양책 기획한 놈, 관여한 놈 다 짤라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저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귀가해 뉴스를 보다가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 오늘 9시 뉴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단기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따져봅니다. 1. (단기적으로) 휘발유 유류세를 15% 내린다 -> 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한달에 1만키로를 뛴다고 가정하면 경유나 LPG로 가정할 때 월 1~2만원이 절약되는건데, 이게 소비나 수요증진에 무슨 도움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 5인미만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지원을 인당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 -> 피고용인의 월급이 2만원 오르는것도 아니고, 최대 4인 지원을 받는 영세업자한테만 월 8만원 꽁돈이 생긴다는건데 이게 도대체 고용창출에 무슨 도움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기획업무하는 월급 300짜리 직장인들도 뭔가 기획할때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고 고민을 합니다. 만약 비용과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거나, 효과에 대한 기대가 논리적이지 못하면 그 기획안은 아마 보고를 하자마자 엄청난 질책을 받게 될겁니다. 물론 상식이 있는 상관이 보고서를 검토했을때의 경우죠. 이 뭣같은 나라의 공무원들은 거시경제학으로 언플만 하는데 도가 튼 것인지, 아니면 기획을 하는 사람이나, 결재를 하는 사람이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따윈 없는겁니까? 아직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이런 미봉책으로 나랏돈 날리는 정책 기안자들 다 짤라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