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불법 암표 거래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및 청원을 봐주시는 국민분들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이자 국민입니다. 평범한 여가생활을 보통 즐기는데요. 한번쯤은 콘서트나 스포츠 등을 보러 큰맘먹고 갈 때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것들을 즐기려 예매를 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우선, 티켓예매와 관련하여 몇번해보지 않은 초짜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인기가 없는 공연 / 스포츠의 경우 예매하는경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들, 모두가 알다시피 인기있는 공연 / 스포츠는 암표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서상 두개의 큰 문제가 있는데요. 1. 예매할 때에 일부 프로그램을 쓰는 유저(사실상 암표상) 때문에 티켓을 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좋은자리를 수초내에 많은 자리를 선점하거니와, 자리를 예매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2. 앞서 말씀드린 사실상 암표상들이 온라인에서 거래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암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조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범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수사당국에서 단1이라도 암표 수사에 대해서 노력이라도 해본적이 있습니까? 암표상들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암표상이 프로그램등으로 다량의 표를 한꺼번에 사들인다음 당일 콘서트장이나 경기장 앞에서 알바를 몇명 고용해서 현장에서 암암리에 거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쯤은 수사당국에서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수사당국에 의견을 넣으니, 온라인에서 거래하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위에 조항에 (온라인) 과 (오프라인)에 대한 구분이 있는겁니까? 이른바, 티켓베이나 중고나라 등 어느 사이트에 가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암표가 넘치고 넘칩니다. 수사를 하려면 말 그대로 티켓 몇개만 검색해도 암표를 판매하고자 하는 행위를 적발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을 낭비시킬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정부수립 이후 암표상을 단속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드립니다. 이로 인해 암표는 불법이 아니라 사실상 무법지대에 놓여져 있는 현실 수사 기관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대놓고 행해져도 단속을 하지 않는 현실 과연 이런 행위들이 넘치는 사회가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