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에대한 형량강화및 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청원이 짤려서 안녕하세요.대구 북구에 한 중학교를 다니는 중2입니다.조두순사건은 모두 기억하시지요?당일 08시 30분경 전과 17범 조두순(趙斗淳)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나영이'(여, 가명,당시 만 8세)를 발견하고 "너 이 교회에 다니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교회 건물 유리문을 밀치고 나영이를 1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화장실 변기 뚜껑을 내리고는 나영이를 강제로 눌러 앉히고는 자신의 성기를 빨게 했다고합니다.당연스럽게 나영이는 거부를했고.조두순은 나영이를 구타하며 뺨을 물어뜯고.강간을 하여 중상을 입혔다고 합니다.이 성폭행에 의해 나영이는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약 80% 정도 상실하는 신체적 피해와 끔찍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이후 조두순은 의식을 잃은 나영이를 화장실에 내버려두고 9시에 귀가하였다고합니다.그후 나영이는 의식을 되찾고 다행히 지나가는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병원으로 갔다고합니다. 이렇게 끔찍한일을 벌인 조두순은 13일간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안산단원경찰서에 체포, 이후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형벌입니다. 제 아무리 만취상태에 벌인 일이라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대한민국의 조두순 관련 형법은 이렇게 서술하였습니다.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01조 (강간 등 상해, 치상) "제 297조 내지 제 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 301조 또는 제 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여기서 제298조.301조의2 는 이렇다고 합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 보시다시피 형법 305조에는 제297조.298조.301조또는 301의2의 예에 의한다고합니다.여기서 받을수 있는 최고의 형법이 사형입니다. 여기서 만취상태라는걸 법원이 감안하고 형벌을 내리면 적어도무기징역을 때려야합니다. 당시 나영이는 고작 10살밖에 안되는 어린나이였습니다.그런 순수하고 한창 좋은것만 봐야할나이에 씻을수없는 트라우마와 정신.신체적 고통을 주었습니다.이는 만취상태여도.사형당해도 할말이 없습니다.그런 인간취급도 받으면 안될인간에게 12년형에 발찌7년.신상공개 5년?이건 정말이지 말도안되는 처벌입니다. 이로서 저는 강간범.강간미수범에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것을 요청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요청하는 바를 말하겠습니다. 1.소아 강간범. 성기를 불구로 만들뒤 (남녀 관계없이) 독방에 묶습니다. 배설.죽기직전에 살수있도록 밥을먹기"만" 할수있도록 합니다.절대적으로 자살을 못하게하고 자해도 못하게합니다.햇빛역시 못보게하고요. 이들에게 허락되는건 오로지 배설.죽기직전 음식섭취.죽는날을 기다리기. 밖에 없습니다.절대적으로 죽게해선안됩니다. 오랫동안 형벌을 받게합니다.참고로 전 연령 포함입니다. 2.소아 강간미수 마찬가지로 성기를불구로만든뒤 죽을때까지 신상을 공개하며. 밖에 외출할땐 항상 감시관이 붙습니다.감시관 매수시 감시관을 따로 강력처벌합니다.그리고 취업 및 진학(학생의경우)을 제한합니다.추가로 위치추적기는 무기한으로 찹니다. 3.일반인 강간 성기를 불구로 만든뒤 30년 정도를 소아강간범과 같은방법으로 처벌하고 사형시킵니다.(남녀노소 관계없이 처벌합니다.) 4.일반인 강간미수 2와 같이 성기를 불구로만들고 40년간 감시관을붙이고 신상공개 50년.위치 추적기 부착 40년에 처합니다.물론 취업 및 진학에 제한을 둡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를 적었습니다. 이 4가지만 지켜져도 충분히 걱정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습니다. 이런 처벌에는 미성년자.남녀를 가려선 안됩니다. 불가능한 형벌인걸 알지만 올려봅니다. 추가적으로 붙일 형벌이나 하고싶은말들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수정할점이 있으면 메신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