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피아를 조장하고 산림기술자를 말살하여 일자리를 축소하려는 산림기술진흥법 폐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8. 11. 29.부터 곧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2만여 산림분야 엔지니어링 산림기술자들을 규제 속으로 몰아 넣고 소수의 특정 계층만을 위해 만들고 있는 법으로써 특히,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특정 계층의 자격을 가진 자가 개입되어 제정함으로써 얻어진 뻔한 결과를 기어코 법령으로 추진하는 데에 격분을 금치 못하여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법에서는 크게 3가지로 규제와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계약사항입니다. - 현재 법률 : 엔지니어링과 산림기술사 누구나 계약 할 수 있음 - 산림기술법 : 종합이라는 면허를 만들어 놓고 반드시 산림기술사 만이 종합면허를 취득하여 계약을 할 수 있음. 2만여 엔지니어링 산림기술자는 계약 할 수 없음. 또한 현재 3인이면 계약을 할 수 있는데 6인이 필요함 (두배의 인력이 필요한 엄청난 규제사항!) 둘째는 사업규모입니다. - 현재 법률 : 사업 규모별. 금액별 거의 모든 분야를 엔지니어링과 산림기술사와 동등하게 같이 계약 할 수 있음 - 산림기술법 :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산림기술사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었음. 마지막으로 기술자 등급입니다. - 현재 법률 : 자격, 경력, 학력에 따라 특급을 부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하거나, 역량지수를 통하여 등급을 구분(건설기술진흥법) → 결국) 학력과 경력이 부족한 기술사는 특급이 될 수 없음!! - 산림기술법 : 자격, 경력, 학력을 모두 무시하고, 100여명 밖에 되지 않은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특급을 한정(특정 자격에 따른 특정 혜택으로 이 또한 엄청난 규제사항!) 이처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규제 덩어리 법입니다. 현재 산림기술사로서 사무소을 개설한 곳은 65여개 업체이며, 산림(농림)분야엔지니어링은 557여개로 조사되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산림기술자를 모두 합치면 이 법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는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소수 산림기술자 만을 배불리는 산림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결국,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일부 협회에 산림청 퇴직자들의 자리를 이번 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진하려는 의도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또 시행령. 시행규칙의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왜 굳이 산림기술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하고 있는 곳에 맡겨 추진했는지(관계 공무원도 산림기술사) 도저히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산림기술자들은 이 법의 제정을 오랜 숙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정 자격 소지자들의 농간으로 상생이 아닌 상극으로 치닫고, 공생관계를 허물며 뱃속을 채우려는 그 얄팍함을 법으로 보장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산림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산림기술자들은 더 이상 이법의 추진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푸른 숲의 미래를 위하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산림기술자들을 위하여! 앞으로 산림분야에 진출할 후배와 그 일자리를 위하여! 이 법의 폐지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