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바람]주민번호당 하루 5시간 연동형 게임 셧다운제 만들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법제처바람]주민번호당 하루 5시간 연동형 게임 셧다운제 만들어주세요. 개인 주민번호당 하루 5시간을 제외하고는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게임중독법을 재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부가이드라인에 위 내용을 포함시켜주시길 법제처에 바랍니다. 24시간중 자유롭게 게임을 하되 주민번호당 5시간 이상 접속못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게임중독으로 인해 강서구pc방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이전에는 디아블로라는 게임을해서 동생을 살인한 잔악무도한 피의자도 있었습니다. 게임중독도 이제는 중독입니다. 부모들이 말려도 듣지않는 아이들 혹은 성인들로 인해 게임으로 인한 피해 및 폐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속에서 더이상 이러한 게임들로인한 범죄자를 양성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게임중독법의 시급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법제처에서 해당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해서 법령을 만들고 게임중독에 따른 피해조사 및 이를 입증해서 중독법을 발효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