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 처벌 기준 강화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입을 열기 시작해서 여러가지 숨겨져 있던 범죄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최고구형이 고작 1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항소하고 하면 이 마저도 줄어듭니다 성폭력은 남녀를 구분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범죄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도 나라에서 인권을 보장해 주는 이상한 법이 계속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분명히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엄격한 처벌 기준을 통해서 성폭력이 근절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이 강화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