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재당첨 제한 규정 완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무주택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기준을 완화해주세요. 저는 결혼 7년차, 두 자녀를 가진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무지했던 저는 지난해 동탄2신도시 10년 공공임대 청약에 당첨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려 하니, 판교와 광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변 아파트 시세가 엄청나게 올라, 10년 뒤 분양가격이 입주시 보다 수억 원이 더 들어갈것이란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재당첨 제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지역에는 5년간 다시 청약을 넣을수 없는 처지입니다. 물론 정책에 무지했고, 잘못 판단 했던 제 잘못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재당첨 제한 제도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무주택 실 수요자들에게는 제한 규정을 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청약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많이 유리해진다고 하는데, 제 바람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개인의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쓸 순 없겠죠.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읽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