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도자의  벌금은  국가에  진 빚이니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 전가하여 받아내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정치지도자의 벌금은 국가와 국민에게 진 빚이니 반드시 그 자손(아들,딸, 손자,,,친척,,)들에게 전가하여 받아내라. 노역같은 문구는 법조항에서 삭제하라., 보통 사회에서 아버지가 큰 빚을 지고 죽으면 아들이나 딸이 빚을 물려 받는다. 심지어 조폭같은 것들이 집에 와서 행패부리고. 그러니 받아내자나. 국가도 그렇게 하란 말이야.. 단 불법 저지른 지도자와 고위공무원, 기업총수 등에게서.. 그런데 하물며 국가 지도자가 국가가 판결한 그 벌금을 돈이 없다고 내지 않고 수년간 버틴다. 말이 안됨. 이러니 크게 해처먹고 들키면 그냥 가볍게 감빵 간다는 사고방식을 가지잖아.. 바로 자손과 친척들에게 전가하여 자산 동결하고 몰수해야함. 이게 민주주의 평등이고 정의로운 사회 아니야? 일반백성에겐 악착같이 받아내고 더러운 지도자에겐 그런 면죄부를 공짜로 주다니. 말이 되나? 벌금 안내고 감빵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는것도 어찌보면 면죄부야.. 앞으로 계속 해먹고 노역으로 떼우라는 식이야. 그러니 기업총수며 지도자의 그런 짓이 반복되지., 국가경제발전 저해한다는 식으로 또 면죄부 주지말고.. 이런것들 없어도 다른 영웅호걸이 나와 국가발전위해 일하니깐. 민주주의가 맹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줘야함. 불법에 대해선 초강력 조치로 아예 생각도 못하게 해야함. 이렇게 안하는 이유는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 국고를 계속 빼먹겠다는 증거 아니겟어? 미국이나 싱가폴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지? 이러니 지도자들의 그런 악질행동이 반복되지..법을 강화해야 애초부터 그런마음을 못먹지..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꼴이며 사후약방문식으로 몇년간 판결만하는 엉뚱한 짓거리만 하니.. 관련 정치인들은 조속히 법개정하여 강한 선진국가 만들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