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 개정전 소급적용 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공인중개사무실에 연일 걸려오는 전화내용의 대부분이 소급적용에 관한 질문인데요 부동산중계업 하는 입장에서 대답하기 안타까운분이 즐비하네요.아직 개정된거도 아니고 대략 언제쯤 시행될지는 나와있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지금 이순간 임대차 4년쯤에 걸려있는 분들은 일이 손에 안 잡힌다네요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예측도 있고 10월초나 11월 국회에서 개정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통과가 오히려 좋다고만 볼수 없으니 말입니다. 이렇듯 소급적용은 피해가 많습니다. 부칙에 나와있는 내용을 그대로 시행하는게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불소급원칙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통과가 되었다면 임차인들의 시름을 덜어야하는데 오히려 임대인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상임법으로 임차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려했던 것이라면 소급적용이야말로 불소급원칙을 깨는 것이라 생각되며 법과 정책은 삶을 이롭게 풍요롭게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은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공포후 시행은 심사숙고후 진행되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