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연합회와 경기도 교육청의 비합리적인 행태를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제 친구(원어민 강사)는 일산에서 원어민 강사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경, 학원 원장으로 부터 경기도 외국민강사 대상으로하는 법정연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공문 내용은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경기도 이천 아트홀에서 법정연수를 실시하여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기도 학원 연합회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기에, 불참석시 경기도 교육청의 조례에 의해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 경기도 교육청(031-820-0544)과 고양시 교육지원청(031-900-2839)에 전화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1. 왜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학원연합회에서 법정연수를 위탁받아 진행하는가? 2. 왜 주말에 법정연수를 실행하는가? 3. 법정연수 날짜와 장소는 근로자들과 협의 후 선정 한 것인가? 4. 학원연합회 연수 참석 시,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는가? 5. 근로자에게 법정연수 장소까지 갈 차편과 여비를 제공하였는가? 이에대해 10월 19일 경기/고양 교육청에서 나온 답변은 위의 번호와 동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 학원법이 제정되어 법정연수를 학원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학원연합회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다(경기도 교육청). 2. 주말에 법정연수하는 것은 학원연합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날짜에 대한 문의는 학원 연합회에 물어봐야한다(경기도 교육청). 평일에는 학원이 운영되고있어, 주말에 실시하고 있다(고양시 교육지원청). 3. 법정연수 날짜와 장소는 해당 연수 예산이 한정적이라, 1년에 한 곳에서만 진행하고 있다. 매년 이와 관련된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었으나 바뀐게 없다(경기도 교육청) 4. 답변없음(경기도, 고양시 교육청) 5. 차편과 여비를 제공하지 않는다(경기도, 고양시 교육청) 위 질의를 정리하자면, 학원법으로 인해 경기도 교육청은 학원사익을 대변하는 집단에게 법정연수를 위탁하였으며, 그들의 평일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막고자 주말에 근로자들을 모아 법정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청부터가 근로자 복지와 착취에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전화해도 자기들은 위탁했으니, 경기학원연합회에 물어보라고 회피하는 식으로 답변을 줍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일산(백석역)에서 경기도 이천 아트홀까지 대중교통으로 3시간입니다. 이보다 더 먼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아침 9시 시작이면 6시에 집에서 나가야합니다. 준비하려면 못해도 5시에 일어나 씻고 아침먹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연수시간 4시간 왕복 6시간을 차량지원, 초과근무수당, 점심값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이건 외국인 강사들 한국말 못한다고 이렇게 맘대로 날짜와 장소정하고 착취하는겁니다. 대한민국 시도청 공무원집단 통틀어서 주말에 초과근무수당, 여비, 점심값, 차량지원 없이 왕복 6시간 걸리는 곳에서 연수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제발 반성하고 개선해야합니다. 원어민 강사들 소위 한국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고하고 있는 선진국(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국민입니다. 지금 사익집단과 공무원들이 연합하여 최악의 국가광고를 장려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에따라, 개선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법정연수 학원연합회에 위탁하는 형태 폐지해야합니다. 2. 법정연수 각 시도별로 평일에 진행해야합니다. 3. 1시간 이상 거리에서 연수시, 차편, 식비를 제공해야합니다. 4. 주말에 실행시, 사전에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불참석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실행해야합니다. 요즘 경기도 유치원 비리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경기도 교육청부터 감사 먼저하시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남의 잘못도 감사하실 수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