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신** 검사를 사무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말 제가 태어난 고향 진도로 귀어하여 수협으로부터 귀어자금 2억원을 대출 받고 저의 돈 7000만원을 더해 2억 7천만원을 들여 전복 관리선을 정당하게 건조하여 전복양식업을 성실히 이행해 왔고 현재에도 양식장을 확장해 가며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박재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도에 위장전입 하여 귀어자금 2억원을 사기로 대출 받았다는 첩보사건(첩보인 박**)으로 조사를 받았고 20개월만에 해남지청 담당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위장전입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입증이 되었고 이에 담당 검사는 사건을 종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 지청장은 저를 엮기 위해 조사하던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강압수사를 지휘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지인으로부터 저를 진정한 박지성이 근무하는 다원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빽이 있어 검찰에 손을 써놨으니 반드시 제가 구속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직접 나서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2017.07.13.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 배** 조사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나 억울했냐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위로의 말을 하며 제 진정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권위 조사가 착수되고 얼마 후 신** 지청장에게 수사 지휘를 받으며 저를 조사하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사건을 마무리 해 줄테니 진정을 내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 조사관과 통화를 하여 진정을 취하 하였고 2017.08.17.일 인권위 조사도 종결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을 내리면 사건을 마무리 해 주겠다던 신** 지청장은 저의 사건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소중지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첨단범죄수사1부장 검사로 영전해 발령을 가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기소중지의 기간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채 노심초사 하며 또다시 6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야만 했습니다. 신** 지청장은 제가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더 주기 위해 제 사건을 장기간 기소중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도는 제가 태어난 곳이자 부모님의 고향이며 현재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 갈 곳입니다. 위장전입은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수협기관에서 조차 정당한 대출이며 이자를 잘 납입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 지청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수사지휘 하여 저를 끝까지 엮어서 기소하기 위해 1년 동안이나 수사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외부의 청탁이 아니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한 물증도 없이 첩보 사건으로 무려 20개월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저를 엮어 보려는 신** 지청장의 횡포로 인해 우울증, 알콜남용,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의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청장의 막강한 권력으로 하찮고 힘없는 어민을 강압 수사하고 괴롭힌 신** 지청장에 대해서 1. 저를 진정한 박**의 말대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로부터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사건으로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신** 지청장이 직접 나서 저를 조사하게 된 경위와 짜맞추기식 강압수사와 기소중지 처분으로 사건을 6개월간 방치하여 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사무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무리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에 반영한다는 점에 대해서 신** 검사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중대한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 검사인지 저의 사건뿐만 아니라 신** 검사의 과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사무감사 하여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10.25 청원인 박 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