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분 불분명 외국인노동자 우리나라에 허락못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세간을 떠들썩하게한 강서구 살인사건을 보셨는지요. 저도 대한민국의 청년, 사랑하는 여자친의 남자친구, 부모님의 하나뿐인 자식,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하려고하는 난민수용정책에는 크나큰 오류가 있습니다. 비단 대한민국의 난민정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범하고있는 오류입니다. 바로 '자국민' 이라는 존재를 뒤로한 채 난민수용은 인권적으로나 외부이미지적으로나 옳은것이고 봉사적으로도 올바른것이다라고 말이죠. 대한민국은 해외여행을 나가봐도 몸소 느낄 수 있을만큼 치안이 매우매우 좋은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정서에 있습니다. 서로 베푸는 정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공격적이지않으며 아무리 개인주의가 팽배하다고는 하나 남에게 피해주지않으려는 것 만큼은 확실히 세계제일이죠. 그러나 신원이 불분명한 조선족 두명에 의해 무참히 그것도 아주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제 친구의 친구일 수도 있던 먼 친척일 수도 있던 혹은 그게 '나'였을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반 언론에서는 심신미약과 각종 사언으로 국민을 유린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답이 나왔습니다. 또 다시 외국인에 의해 '자국민'이 죽는 사례가 나온겁니다. 이건 정말정말 극히 단면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책적으로 체결이 된 후의 우리나라를 생각해보자면 저는 신체건강한 군대도 다녀온 청년이지만 밤에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No' 입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만 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예로 들은것은 그런 사례가 생길 가능성이 없던 대한민국이 점점 더 치안으로부터 방심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자인자도 그런걸 보면서 '알바같은거 마음편하게 하지도 못하는 나라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신체적으로 더 약한 여성은 물론이거니와 약한 노인을 대상으로하는 범죄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난민수용을 하시려면 그에 타당한 범죄를 저질렀을시에 자국민과 똑같은 처벌을 내려주십쇼. 물론 지금법도 절대 평등하다도 생각하지않습니다만, 그렇게하면 절대 쉽게 범죄 못합니다.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라야합니다. 자국으로 도망갈 수 없다는것만 알아도 흉악범죄 막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마음편히 살고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딜가도 안전하다고 말하고싶습니다. 주제넘는 말일 수 있습니다만 실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끔 결단력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닌민수용? 신원미확인노동자? 더이상 허락못합니다. 다음은 제 친구이며 그 다음은 제가 싸늘한 시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