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에 있을 법한 불법다중주택 인허가를 막아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못살던 70년 80년대 개발시대에 집이 부족하고 방이 부족하던 시절에 공장주변에 대학가 주변에 성행하던 공동취사시성을 갖춘 다중주택이, 주거환경이 발전하고 선진국화 된 2018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 주택형태이나 1. 서울시내 주택가에 버젓이 4평정도 반지하원룸들이 건축되고 있고 2. 한때 봉천동 신림동에 만 성행하던 다중주택이 요사이 우후죽순처럼 건축되어서 주차문제로 살인까지 나는 판국에 주차난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3. 불법으로 개조하여 개별취사를 하도록 하여 소방 화재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 서울시내 열악한 단독주택지에 다중주택을 짓는다고 인허가를 내어 놓고는, 악덕건축업자들이 준공검사를 득한 이후에는 전부가 개별취사를 하는 도시형생활주택 형태인 원룸으로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5. 불법이 뻔한 다중주택을 인허가 해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축행정으로 다중주택이라는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