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관련 제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최근 국민연금제도의 일부 개정(변경)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천적으로 낸돈보다 노후에 많이 돌려받게 설계되어 있어서 국민연금재정이 결국에는 적자 또는 소위 '고갈'될 수 밖어 없는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보험료는 찔끔 올리고, 연금금액을 더 올리는 방향의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논의를 하는 위원들이 국민들의 욕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책임없는 발상들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연금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받는 피해가 크지않아야 하지만 그 제도로 인하여 미래세대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작용해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제안을 해봅니다. 1. 연금보험료의 납부비율(금액)은 조금씩 올려가야합니다. 2. 연금액의 수령금액은 수령하는 연령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절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에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수령 개시부터 일정년도(15년정도)까지는 정상적인 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기간 이후부터는 일정 비율을 정해서 해마다 조금씩 줄여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연금수령 개시부터 10년정도까지는 다른직업에 따른 급여수입 등 다른 수입이 있더라도 연금액을 감액하지말고, 대신 그 이전보다는 낮게 살계된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개시부터 15년정도는 아직 왕성한 활동이나, 자녀들의 결혼 등 여러가지 경제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상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후 지출이 줄어들 수 있는 나이에는 조금씩 줄여서 지급을 해도 의료보장 확대 등으로 무난하게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설계방법까지는 제시할 수 없더라도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면 연금재정 고갈시기 지연이나 공적연금의 경우 국민부담의 축소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욕을 먹더라도 미래의 복지를 위해서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그 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