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최대 3000만원 벌금'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국토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듣고 이제 우리 나라는 누구나 다 똑같이 나눠갖는 공산주의로 가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시장의 잘못된 흐름을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자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요? 오직 집없는 서민만을 위해 이렇게 정부가 가벼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식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정책 아닌지요? 국토부장관이란 자리는 이런 위기상황에서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투기꾼들도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게으르고 노력도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정부가 주는 부동산 혜택을 이용해 분양받으려는 사람들도 막아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빚까지 내서 겨우 아파트 한채 마련하는 사람들과 어찌 동등하게 혜택을 주려합니까? 이래서 국토부장관이란 자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대북정책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주택정책은 너무 무능력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