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흉기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취소 30년으로 부탁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합니다 핀란드는 한달 월급 몰수하고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약합니다 특히나 이번사건은 살인을 저지른 심한사건인데도 법적으로 너무 약합니다 저런경우는 징역 10년에 면허취소 50년 벌금50만원으로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