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범법행위라면 구매한 청소년의 행위는 무엇인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저는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술을 판매하였고, 술을 구매한 청소년과 함께 술을 마신 또 다른 청소년의 아버지 신고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자인서를 작성하고 지금은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최대 1백만원까지, 영업장에는 최대 2백만원까지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저의 잘못이 큼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판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청소년임을 인지했더라면 판매하지 않았겠지요. 모든 어른은 청소년을 보호할 사회적책임이 있어서 생긴 법률이 청소년보호법임을 압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술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법행위라고 처벌을 내리면서 술을 구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왜 아무 정의를 내리지 않는 건가요? 모든 교육의 시작은 밥상머리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교육이 먼저 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위를 보고 배우는 것이지요. 청소년보호는 제일 먼저 가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국가가 함께 하는 것이지요. 청소년의 주류 구매 행위에 대해 그 당사자인 청소년과 부모에게는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