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PC방 사건 심신미약에 대해서든 살인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된다.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미약을 유발한 때에는 원인이 있어 자유로운 행위 규정이 적용되어 감경되지 않는다.(현재법)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내용으로는 결국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건데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차라리 무기징역선고를 하여 교도소나 새로운 장애 교도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좋겠습니다.어떤한 이유라도 살인은 용서받지 못하는 범죄입니다. 격리를 시킬수 있는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무기징역으로 확실한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