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어린이집과 누구를 위한 유치원 입니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학문을 배우고 있는 청년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주관 아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고, 각 기관마다 다른 형식의 지원과 관리 방식, 그리고 교육방식으로 학부모들의 선택 범위는 넓어졌지만, 그만큼의 다양한 선택지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리 유치원 명단공개, 영유아보육법 저지 위해 10만원 씩 후원 어린이집 불법 로비, 특혜·겸직 논란과 CCTV 의무 설치가 되면서 밝혀지게 된 학대의 현장 등 어두운 이면의 모습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게 되었고, 자식들을 믿고 맡긴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와 제4조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를 위배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나쁘고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들은 영유아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류작업, 학부모 상담, 평가인증 준비 등 너무 많은 업무를 치르며, 자신의 몸을 돌볼 여유 없이 지내고 있고, 불안한 고용상태로 인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체 그저 피해를 보고 있는 동료를 위로하거나, 외면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금 상황은 최악으로 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를 다시 상기하면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서로 지적하며, 서로의 상황을 내세우는 것입니까? 영유아를 인질로 삼아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추악한 모습으로만 보여 집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과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유아 정책이 선진으로 나아가수도 있고 아니면 퇴보와 암흑기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도기를 극복하고자, 3가지 제언을 주제넘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혼동을 주고 있고, 관리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통합 즉, 유보통합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영유아, 교사, 부모 그 누구의 인권도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존중받기 위해서 법으로 강제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가족부’로 통합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듯한, 부서가 각자 운영되면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을 혼란했고,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것에 복잡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이민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생을 삽니다. 일련의 과정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성장하고, 배우고, 일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를 통합적으로 준비해서, 남녀노소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세금이 비슷한 정책들에 두 번, 세 번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제언도 분명히 단점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에서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계속해서 보인다면, 우리는 다른 방향을 생각해봐야 하고, 실행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영유아에 관한 뉴스에 분노했던 이유는 모두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실수로,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은 영유아입니다.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더 나은 영유아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청년입니다. 지금도 미래의 유치원교사, 보육교사를 꿈꾸며 공부를 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이 개선되어서 부모들이 믿고 영유아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과 유치원교사, 보육교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오로지 영유아를 위해 교육 및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