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기한 초과에 따른 가산세 제도 개선방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현재 부가세 납부기한 초과로 인한 가산세는 3%로 입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은 부서별로 업무 진행을 하기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총무 및 경리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세금 납부를 진행 하고 있지만 , 자영업을 하시는 일반 소상공인분들은 실수로 인해 세금 납부 지연으로 이어지고 그에따른 가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늦게 내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인해 하루 이틀 늦게 되는 부분까지 3%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좀 지나친 세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고 불성실 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업무 과다로 인해 하루 이틀 실수로 인해 납부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이후 7일간은 일별 낮은세율을 따로 부과하는 것이 납부자의 부담도 덜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은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했으면 그에따른 책임도 져합니다. 하지만 실수로인해 하루 이틀 늦어서 3%가산세를 적용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