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및 음주로 인한범죄 처벌 말도안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요번에 강서구PC방 살인사건을 보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심신미약, 음주 등으로 처벌이 약해저야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잖아요 막말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가중처벌을 하면서 왜 술을먹고 저지른 강도,강간,살인등 강력범죄는 처벌이 약해지죠? 무슨 논리인지 아니 정신병있고 술을먹으면 살인해도 어쩔 수 없지 술먹었잖아 우울증 있대잖아~ 이러면서 넘어가는게 처벌이 약해지는게 상식적으로 맞는말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럼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약하나 처방받고 술한잔먹고 개나소나 이러겠네요? 나라를 국민을 위해 라는소리 하지말고 정말 나라와 국민에 안전을 생각한다면 서로 밥그릇 챙길생각보다는 이런 말도안되는 법부터 바꾸십쇼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