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계약만료시에도 제날짜에지급하지않는 집주인들의 횡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안녕하세요 흔히들말하는 흙수저집안의 자제로 태어나 이시대를 힘들게 살아가고있는 33살 여자입니다. '없는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힘들구나'를 절실히 느끼게되어 이렇게 글을올려봅니다 개인적인사정으로 독립하여 원룸전세를 살다가 계약만료이후 재계약의사가없음을 만료전3개월이전에 집주인에게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만료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방이 빠지지않아서 고민이다 이방만 빠지지않는것은 이유가있을것이다 라고말하며 제탓인듯 얘길하더니 다음세입자가 들어오지않으면 본인도 돈이 없기때문에 계약만료날짜에 전세금을돌려줄수없고 언제까지인지 기약도없이 무조건 다음세입자가 입주를해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말을하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 항의하니 한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본인에게 소송을 걸면된다고 하는겁니다 왜 저런얘길하나 하고 알아보니 소송해도 최소3개월정도 걸리기때문에 어차피 3개월안에 해결이될것이고 돈이마련되어 중간에 합의하게된다면 소송비또한 본인부담이 없기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게 말을했던겁니다 실제로 미뤄진기간에대해서도 사실상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군요 집주인이 돈이없다한들 이나이에 원룸에 전세를 살고있는 저보다 형편이 더어렵겠습니까? 계약서도 작성했고 계약날짜도 지켰는데 왜 계약을어긴 집주인은 아무런피해없이 당당해야하고 세입자는 왜 법이있어도 아무것도 할수 없어야합니까 저와 비슷한상황의 사람이 많다고생각합니다 대부분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2년마다 이사를 다니고 전세금이 오르면 그돈은 또 어디서 어떻게 마련해야하나 고민합니다 금액이 많던적던 대부분의사람이 전세금이 거의전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이런횡포가 없도록 구멍없는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뤄지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