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을 여행금지 국가로 저정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최근에 한국 유학생이 세부에서 피살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필리핀 경찰이 연루된 교민 피살소식도 접했구요 현지에서 사업을 하던 사업가의 피살소식도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 일년에 세부에서 살해되는 한국인이 3-4명씩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의 숫자나 여행객의 수를 고려하면 적은 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살해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되거나 처벌까지 연결되지 않는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피살된 한국인 20명중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단 2건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사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필리핀의 여건으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무수한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범인이 도주하면 잡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필리핀 사법체계입니다. 필리핀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범인을 잡아도 처벌하지 않고 기소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가 끝까지 재판에 참여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한것 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가족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생업을 포기하면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일부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를 보면 현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하여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피의자측으로부터 신변의 위협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의 국력이 커지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량도 커져야 하지 않나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으면 그 억울함이라도 풀수 있도룍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타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여길수 없도록 동원가능한 최대한의 외교적인 혹은 물리적인 힘을 보여주어야 할 것 입니다. 지금 필리핀에서는 한국인은 건들여도 탈이 없다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필리핀 관광객 1위인 나라가 이렇게 얕보이는데도 국가는 어떠한 조치도 안 한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필리핀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하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줘야 합니다. 해외 나가보면 그 나라의 국격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웃나라인 중국 일본 만큼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도 국가가 있다는 정도는 느낄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