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개정필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10/11 발표한 내용중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라는 항목을 보았습니다. 저는 도시평균소득에 50%도 안되는 250만원 벌고 있습니다. 4년전 어머님이 처음으로 경기도 광주에 빌라는 매매를 하시는데 대출이 안되셔 제 명의로 구입을 했습니다. 1억7천 매매대금중 1억2천을 대출을 받았지요. 18년7월에 결혼을 했고, 17년도 부터 매매를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고, 이제서야 주인을 만나 매도를 하였습니다. 신혼집 전세로 구할때도 매매가 되지 않아 기금 대출을 못받고 일반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율혜택도 보지 못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 발표되고 우리같이 저소득층도 집을 얻을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무 좋다. 강의도 듣고 준비 하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런 발표를 내시니 너무 당황스럽고 박탈감 느껴지네요. 저보다 소득높고 고가에 전세에 살던 분들은 다 청약을 할수 있겠지요. 희망타운이 아니라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실거주목적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입법하시기 전 궤도기간을 주어 정책이 바로잡힐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19년1월1일부터 법이 시행되니 시행 전에 매도를 할수 있는 시간을 주고, 19년1월1일 이후 부터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적용을 시킨다던지 이러한 정책 방향이 모두에게 평등하고 사각지대 없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망이 가득해야하는 신혼에 이런 비보는 박탈감과 상실감을 말로 표현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