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 국민들이 망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망하지 않을 것 같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국민겅강보험법이 개정되어 30이상-65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보험료를 무조건 내야한다. 건강이 좋지 않고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고 수입도 없어도 무조건 내라는 국민건강보험료. 이것이 저소득층, 취약층을 위한 TV 에서 광고까지 내며 자랑하는 대단한 법이란 말인가? 수입과 재산이 없으면 국민연금 내지 않는다.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국방의 의무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 헌재의 판결로 대체복무를 하도록 해야 하는 예외로 인정할 정도로 세상은 인권, 복지 등에서 새로운 시각들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향하려고 하고 있다. 온갖 질병 등으로 예외를 두어 군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총리, 도지사, 국회의원 등등 수두룩하다. 정말 질병이 면제를 받을 정도로 심하다면 이런 직무도 해내기 힘들어야 할 텐데 일반 국민들보다 더 건강하게 잘 지내기만 한다. 사회에서 이 정도 일들을 무리 없이 해낼 정도면 군생활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 면제를 받고 잘들 살고 있다. 군면제라는 예외를 잘못 적용한 것들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군면제가 이럴 진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외는 과연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국가유공자는 무슨 대우인지 특혜란 특혜는 다 받는 것 같다. 물론 그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그들을 어느 분야든 무조건 특혜를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국방은 의무이다. 양심적 거부자들의 의식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일반 대다수 국민들도 폭력과 살인을 싫어하고 군대가 의무가 아니라면 인간적인 대우도 제대로 받지 않는 고생이 심한 군대를 가고 싶지 않겠지만 간다. 이 보통의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들보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부족하지도 않다. 나는 이들도 결코 국가유공자 못지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국가유공자들에게만 예외를 두며 상당히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물론 국가유공자는 단 한 예이지만 일반 힘든 국민들은 왜 대조적으로 과도한 홀대를 하고 있는가? 과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 유공자가 어렵듯이 건강도 재산도 수입도 없는 사람도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가? 돈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 탈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어려운 국민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다달이 건강보험료를 내라. 대단한 발상이다. 어떤 사람들이 무슨 취지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대단하기만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도록 독촉하는 대단한 기관이다. 이 정도의 발상과 능력이라면 국민들이 힘겨워서 망해도 이곳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