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인 고용율 향상 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발제 : 실업자의 재취업 동기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 부제 : 1. 실업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빠른 취업을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대안 부재 2. 실업급여를 뛰어넘는 보다 전향적인 보상제도안 모색 필요 내용 : 우리 사회의 일자리는 청년층 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까지도 탁월한 기술이 없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재취업이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일용직이나 단순 알바에 전전하는 형태를 띠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업자의 사회 상용직으로의 강력한 모멘텀을 위한 (특히, 40~50대)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 개념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실업의 고통을 재취업을 통한 확실한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실업자의 근로의욕의 큰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사유는 재취업을 한다고 해도 저임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대안 : 1. 전실업기간중 실업자 재취업시는 취업 1개월 후, 근로의욕고취자금 명목으로 재취업 국민 1인당 100만원~300만원의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향 건의 드립니다. 2. 더불어 1년 후, 지급되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인데, 남은 개월수가 총 실업일수의 반 이상 남았을 때 지급한다는 개념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과 동시에 제한을 두지 않고서, 남은 기간의 실업수당을 모두 일괄 지급해 주는 방식이 국민의 불만을 줄이고, 숙의의 개념을 거친다면 국민적 동의를 가능하게 하리라 사료됩니다. 3. 지금은 청년세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40~50대의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일자리 예산이 국가적으로 양해가 된다면, 1년 간은 연동형으로 세후 월급여 250~300만원 이하의 급여를 수령하는 재취업자에게는 실질소득 300만원을 위한 차액을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세대인 40~50대에 보전해 주는 방향을 한 걸음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40~50대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적인 안전장치의 많은 숙고를 부탁드리오며, 대한민국의 건승을 비는 마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