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었는데 징역 3년이라구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기사 전문 입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여자친구를 20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16일 오후 11시 3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여자친구 B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20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성격 차이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목을 잡아 당기는 등 몸싸움도 벌였다. A씨는 발코니로 도망간 B씨가 난간 위에 걸터앉아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B씨 다리를 붙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여자친구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며 거실로 나갔다"며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와보니 발코니 난간에 매달려 있어 끌어올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B씨가 팔로 난간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난간에 걸터앉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인 피해자의 근력 등을 미뤄보면 피해자가 발코니 바깥쪽으로 넘어가 매달리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구조도 요청하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런 상황에서 실랑이를 벌일 경우 피해자가 발코니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밀고 당긴 행위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뉴스 기사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하루에 한건씩은 꼭 나오네요.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사람이 내린 재판입니까? 재판부가 도대체 하는일이 뭡니까? 몸싸움을 하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인과관계도 분명하고 목격자가 있음에도 단순 폭행치사 3년입니까?? 무슨 사람 죽여도 이렇게 처벌이 미미하면 도대체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가라는 겁니까? 안그래도 남혐여혐이 즐비하는 이 때에 또 남성이 여성을 죽였고 또 형량이 고작 징역 3년. 이거 일부러 성차별 분란 조장하시는건가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람이 생각할수있는 상식적으로 재판을 하는 분?들 그 잣대가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3년이라뇨. 계속해서 이런 재판, 또 불안감만 증폭 시키는 일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음주,폭력,살인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합니까. 제발 안심하고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