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수사 못하는 공공기관 누가 수사(조사)하여 주나요? 한국전력을 수사해 주세요 - 천안 직산 송전선로 공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한국전력을 수사해 주세요 한국전력의 충남 천안시 직산읍 송전선로 사업 진행 과정 중 법과 규정 위반이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더니 공공기관 이라 수사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공공기관은 불법을 저질러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도 시정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저는 현재 진행중인 154kv 직산읍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 철탑 및 송전선로 선하지 포함 예정지인 직산읍 양당리 일대 토지의 소유주 손**(68세)의 딸입니다. 저의 아버지 손**은 현재 고령이시고 신체 및 시각장애인이라 딸인 제가 대신 글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한전 측에 정보공개 요구시 여러 가지 핑계로 중요자료 제공은 거부하고 있으며, 제공받고 싶으면 소송하라 하여 관련자료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나, 저의 아버지을 대신하여 저의 남편이 직접 한전에 방문,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한 자료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방문시 담당 직원과의 녹취록 있음) 저희 아버지 손**은 해당 토지를 1996년 매입 후 경작해 오다 2012년경 개인사정(허리디스크 수술 2회, 무릎 인공관절 삽입술로 장애 3급 및 현재 녹내장 악화로 시력 실명 단계)으로 경작을 포기하시고 고향인 서천으로 이주 후 해당 토지를 노후생계 자금화 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여의치 않아 현재까지 보유 중 한전사업에 편입됨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송전선로 시행처인 한국전력 중부사업소(대전소재)에 방문하여 사업초기부터 진행되어 온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던 중 적법하지 않고 부정하게 처리된 여러 사항을 발견하여 한전 담당자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 본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고 확신하여 이번 기회에 한국전력이 공익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얼마나 많은 불법 부당함을 자행하는지 알고 싶어 한전에 민원도 넣어보고, 대전지방결찰청에 수사의뢰(가칭 직산 송전선로 지상화 반대위원회 명의로)도 해보았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한전에선 사업이 적법 정당하게 추진했다’ 이며 ‘경찰청에서는 공공기관이라 수사할 수 없다’ 하니 도대체 공공기관은 어디에다 잘잘못을 알아봐 달라고 해야 합니까?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금할 수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통해 한국전력이 정당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 알고자 국민 청원을 신청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천안시 직산읍 일대 송전선로 사업 관련 불법 부당함을 고발하며,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없어지길 바래보며 다음과 같이 한전 부당한 사례를 적시합니다. 다음은 한전의 불법 부당한 일부 사례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부정선출 - 최초 입지선정 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후보군 모집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이나 지역민들의 건강, 본사업으로 인해 해당지역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와 걱정 보다는 경제성에 대해 중요시 하는 후보군을 분류하여 입지선정 위원들(비용관련 한전 측에 유리한 위원들)로 선출하였으며 2. 입지선정위원 선출 규정 위반 - 한전 규정에 의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대표자가 반드시 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며 3. 부패방지권익위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 부패방지를 위해 건설 관련 당사자들(한전직원, 하청(설계사무소 소장)직원 등)은 위원들로서 자격이 없어 제척되어야 하나 입지선정 위원으로 선정되어 투표행사 하였으며 - 부패방지권익위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해당 4. 입지선정위원 자격미달 및 회의비 부정 지급 의혹 - 1~3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회의록 조차도 작성되지 않은 졸속 회의였으며 그나마 각 회의 중 중립성 및 전문성을 띤 대학교수 3인(자동차학과 교수도 있음)은 본인들의 중요성에도 회의 참석률이 저조(2,3차 회의 불참교수도 있음)하였으며, 1인당, 1회의마다 상당한 금액의 회의비를 지불하였음에도 관련 지출자료 요청을 통한 정당한 지급을 확인(1~3차 회의 때마다 참석 위원들이 틀림에도 지출품의서엔 자문료 총액이 1~3차까지 똑같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려 하였으나 그마저도 확인이 어렵고, 5. 회의록 없은 회의 - 3차에 걸친 회의에도 1차, 3차 회의록이 없으며, 회의록이라 함은 ‘회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문서이다. 회의마다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며 ‘회의의 결과로 작성한 회의록을 통하여 주요 결정사항 및 진행사항을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하거나 상부에 보고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작성과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자료이고 회의의 완성’이며 회의 후 작성된 회의록을 참석 위원들이 발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진위여부 확인 후 간인 및 날인 함으로써 완성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오만한 한전은 천만원 가까이 지출되는 회의 임에도 어떠한 발언이 오갔는지 알 수도 없는 회의보고서 한 장을 회의록이라 우기니 정말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 실제 열렸는지 확인 불가능하며 국회의원을 통한 자료요청에도 회의록 결과 보고서 한 장 달랑 보내고는 회의록이라고 우기고 있음. 6. 부정출석 및 대리출석 의혹 - 회의 참석한 위원들의 싸인이 각 회의 때마다 다른 경우가 있으며 그나마 회의록 있는 2차 회의 때조차도 회의시에 참석한 위원들과 회의 마친 후 작성된 회의록 확인 위원들이 각기 다르고, 또한 일부 위원은 본인 이름조차 틀리게 작성하는 등 거짓참석, 대리참석 등이 의심되고 있으며 7. 허위사실 유포 및 직무유기(지역민 의견 묵살) - 지역민들의 마을 설명회시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을 적극 검토 부탁하였으나 한전 입장에선 애초에 사업의 지중화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그나마 2차회의 때 일부 위원들의 지중화 검토 의견으로 지중화 사업진행시 경비 의뢰하여 3차회의 때 ‘지상화 지중화 투표’ 전 직산 송전선로 사업 설계수주 설계사무소 소장의 정확한 자료도 없는 송전선로 지중화 진행시 경비 1,000억원 및 지상화시 120억원 예상 의견으로 사전에 경제성 중요시 하는 위원들의 성향상 압도적인 지상화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해당 지중화 1,000억원에 해당하는 상세한 경비 내역 자료(설계비용, 건설비용, 토지매입비 등등)를 요구하였으나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그저 설계사무소 소장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며 대충 넘어가는 등 송전선로 지상화 결정에 가장 중요한 비용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입지선정 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 해당 사항은 산자부 승인 후 지역민들이 반발에 추가 설명회시 참석한 한전책임자에게 문의하였으나 근거없는 정보라며 발뺌만하나 회의참석 위원들에게 확인된 사항이며 8. 부패방지권익위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 입지선정 위원회 결정시 본사업 이해당사자들의 상당수가 입지선정 위원회 위원들(한전직원, 천안시직원, 한전하청 송전선로 설계사무소 소장 등)로 위촉됨으로 처음부터 편파적인 회의 진행 및 애초 지중화는 안중에도 없음(1차 회의때 지중화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지상화 1안 2안 중 선택 추진)을 알 수 있으며 9. 직무유기(지역민들의 의견 묵살) - 지역(상당2리 주민)민들의 증언으로는 단 한번의 사업설명회조차 20여분에 그치고 지역민들의 지중화의견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중이며 10. 사문서 위조 - 한전의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수월하게 받기위해 제공되는 발전기금 수락을 위해 첨부된 해당 사업지 주민동의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정보제공 및 허락 없이 이장단 입지 선정위원들이 보관 중인 주민들 막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만든 허위자료이며 사문서 위조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상 규정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1년 전부터 관련자료를 요청하였더니 자료 찾아서 가져다 주겠다더니 관련 자료가 없는지 자료요청 및 정보공개 요구를 해도 보여줄 수 없다며 정 보고 싶으면 소송하라는 등 무슨 잘못이 있는지 자료를 주기는커녕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소송도 알아보았으나 변호사 수임료만 수천만 원에 이르고 그마저도 서울에 있는 일부 변호사만 가능하다 합니다. 이처럼 본 사업은 처음부터 한전 측의 농간에 놀아난 결과이며 이전 정권에서나 가능했던 불법, 부정이 판을 치는 졸속행정이며 사업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적폐청산, 부패방지에 반하는 이런 사업진행이야말로 없어져야할 적폐중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전력 담당자이자 당시 남편과의 면담자이신 김** 대리님의 회의 진행관련 각종자료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요구나 요청에 대한 답변이 묵살됨으로 답답한 마음에 대전지방경찰청에 송전선로 지상화 반대위원회 분들 명의로 수사의뢰를 해보기도 하였으나 공공기관은 수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은 잘못하면 누가 잘잘못을 확인해 주나요? 본인들이 시인하기 전까진 모든게 정당하고 적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침통하기만 합니다. 공공의 이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 때문에 피해 보는 소수의 약자들을 위해 이것만이라도 지켜달라며 악법과 규정을 정해 놓았으나 이 법과 규정조차도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 깡그리 무시하고 사업 진행하는 한국전력이 무섭습니다. 정권이 바뀌어 올바른 세상이 되었다 여겼으나, 그 또한 힘있는 기관엔 아직도 의미없는 세상임에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럴거면 왜 관련법과 규정을 만들어 저희 같은 사람들을 더 비통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의한 거라면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한전 마음대로 하십시오. 형식적인 절차로 두 번 죽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정당한 절차가 확인되면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송전선로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으니 관련 자료를 보여 달라는 데도 그러지 못함은 불법 부당한 방법에 의한 사업 진행이라고 시간이 갈수록 의심아닌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으면 어디에선가 선의의 피해자들은 계속 될 것입니다. 송전선로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본 바로는 지상화 120억원, 지중화 1,000억이 아닌 200억원 정도 필요하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중화로 사업을 바꾸어 주십시오. 천안 서남부권 도시개발로 수만명의 부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 덥지 않고 춥지 않게, 생활에 불편함 없게 전기 공급해 드려야지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농민들 무참히 짓밟으며 하는 전기사업은 공공사업이라 치부하기엔 너무하지 않나요. 국가의 중요사업인 전력사업을 시행함에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도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송전선로 사업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가장 피해가 많이 가는 토지주에게 단 한번의 사전연락이나 설명회 조차도 없이, 편입되었으니 보상 받아가라는 식의 안내문 하나 보내고 마는 사업진행은 이해할 수도 없으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Kepco(한국전력)에서, 현금자산이 70조에 매년 회사 주인들에게 1~2조원씩 배당하는 한국전력이, 직원 평균 연봉을 8,000만원씩 지급하는 한국전력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화가 만개한 지금 세상에서」 사적재산을 공공사업(최근 무더위에 전기료도 내려주지 않는 전기사업이, 이제는 이윤추구 사업화 되었음에도 여전히 공공사업으로 여김)이란 핑계를 대면서 반강제로 빼앗아 가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사업진행 초기 한전의 불법 부당한 행정으로 결정된 본사업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나 빠르게 발전하는 천안시의 전력난을 고려하여 직산읍 송전선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불법적으로 결정된 본사업의 지상화 추진은 무효화 하고 송전선로 사업을 지중화로 다시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진행시 불법을 자행한 관련자들이 있다면 찾아서 그 죄를 반드시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상화 만은 안 됩니다. 지중화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2018년 10월 4일 천안시 직산읍 송전선로 피해자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