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안녕하세요. 저는 현 24살 작년 현역 만기전역한 남자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혹은 실제로 목격하거나 너무도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가운데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아주 단단하고 강력한 방어막을 이용한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정신적으로 성장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지켜주는 것, 어찌보면 어른이기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면 이끌어 주는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더 이상 청소년보호법으로 보기 힘들고 청소년가해자보호법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청소년보호법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법이니 그 법을 자신들의 권리인 것처럼 행사하고 다니는 이 시기에, 성인과 학생이 한 사건에 휩쓸린다면 학생은 솜방망이 처벌은 기본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학교를 다니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하겠죠. 2018년 10월 02일 이 청원을 올리는 날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70대 경비원을 만취한 10대 학생 둘이 때렸다? 하지만 그 학생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겠죠. 자기들은 집에서 부모님께 좀 혼나고 다시 학교에 다니면 그만입니다. 반면에 경비원은 어떻습니까? 치아는 부러지고..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고통 받으시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들려오는 폭행, 살인사건(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도 살인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더이상 청소년 보호법이 아닙니다. 폐지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나이가 적든 많든 인맥이 많거나 적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인권이 강해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인권이 약해지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하루 빨리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은 아직 사고를 쳐도 괜찮다는 생각을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법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저 두 학생은 강력하게 처벌하여 청소년보호법은 더 이상 청소년가해자보호법이 아니라는 본보기가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