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대책 이대로 괜찮습니까? 6대 광역시에서 양극화 초래 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계속해서 현 부동산 정책들이 바뀌어지고 쏟아지는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은 마치 국토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을 기반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제도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 내용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투기세력과 부동산의 거품을 빼기 위한 제도가 아닌 일반 서민들의 피해를 자초하게 하는 정책인것 같아 매우 유감입니다. 또한 이것을 6대 광역시에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서도 무리수가 있을 뿐 아니라 이런식의 정책이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으로 각 광역시 별로 강남과 같은 곳을 만들어 버리려는 결과를 도출하는 의도가 있는것인지도 묻고 싶고 의문이 듭니다. 광역시의 경우 거주 인구만 보더라도 보통 서울의 10분의 1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보다 땅도 좁고 인구도 좁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약한 곳입니다. 지방에서의 몫 좋고 인지도 좋은 곳은 앞으로 더 오를 수 밖에 없는 반면 인지도 없고 인기 없는 지역의 집값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양극화 현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 서울과 경기권의 분양하는 것과 6대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것은 그 자체나 규모 부터가 다릅니다. 어느지역 광역시는 턱없이 부족한 분양주택으로 이미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쏠림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인것에 불을 지피게 될것입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는 한번 더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방의 광역시들에서는 이미 한정된 땅에서 그것도 이미 20년 이상된 아파트 들이 즐비할 뿐 아니라, 지방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많게는 50%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들이 투자자를 솎아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함이 주 목적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은 정말 모르고 쏟아만 내는 정책들을 보며 한숨도 나옵니다. 기존 1주택에 별 생각없이 살고 있는 평범한 일반 사람들에게 이번 정책 발표는 새 아파트로 이주내지 기분 좋지 않은 민원을 계속적으로 유발하며 관심을 갖게 만들어 버리는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오랫동안 1주택으로 잘 살고 있는 분들이 그동안은 혹시나 하고 청약에 넣어볼까? 안되면 말고의 식이었던 분들은 이제는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버린 꼴이기도 합니다.. 삶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든 헌집 처분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새집과 새 환경, 좋은 학군과 환경으로 이동하려 하겠죠. 헌집을 처분이라도 하여 전세로 들어가서 분양에 투자를 할까 하는 생각이 있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분들이 분양에 실패하여 다시 헌집으로 가기 보다는 새집과 좋은 환경을 택할 요지가 더 커 보입니다.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지방에서의 양극화 내지 빈부의 뚜렷한 갈림 현상을 초래하여 서울 강남 수준은 아니어도 강남을 비슷하게 따라가게 되는 판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정부의 대책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투기하는 투기 세력들은 이미 2채 또는 3채의 다주책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1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을 건드리겠다는 것과 별반 다른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의 한 채 가격이 10억 20억 30억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방의 광역시 아파트 가격을 확인해 보십시오. 30평 기준 한 채 가격이 1억 5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34평 기준으로 5억 미만의 가격들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과 같이 지방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투기 세력들이 어떤 이들인지 아십니까? 제가 볼때는 국가에서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부동산의 투기 세력들은 분양을 통해 당첨 받는 것은 옵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당첨이 되면 좋고 안되어도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부동산에서 재미를 본 분들이 2-3채 혹은 다 주탞을 가지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 투기 세력들은 오히려 몫 좋은 곳은 분양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프리미엄을 얹어 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동산에서 재미를 본 사람들은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1주택 자들에게 제재를 하여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 결국 이런 반발이 생기는 이유이고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듣고, 들었던 투기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해 보겠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 모르시는 것처럼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해 보겠습니다. 정말 인기있는 (분양 아파트)곳에서는 분양 발표일 ( 저녁 12시 당첨자 발표)에 떳다 방처럼 프리미엄 돈 뭉치를 들고 현장에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발표 당일 새벽부터 암암리에 거래는 이루어 집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돈이 있는 유경험 자들이고 그곳엔ㄴ 공인중개사가 함께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당일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아니 그들이 공인중개사 본인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발표 당일 현장에서 프리미엄 비용 돈으로 2천, 3천, 더 높이는 5천만원에서 1억의 웃돈의 현금을 가지고 와서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전매제한을 우습게 보고 그들만의 약속과 계약이 그렇게 초피라고 말하는 프리미엄이 발표일 첫날 새벽부터 이루어 지는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2천에서 3천에 팔았던 사람이 그 물건이 괜찮을 것 같으면 다시 몇일 후에 자기가 팔았던 금액보다 몇천만원을 더 얹어주고(5천만원 등) 주고 다시 거두어 가는 일도 있다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은 전혀 알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하는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이런게 투기와 거품의 시작인거고,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약의 제한? 전매?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일들이 떠 않게 도는 꼴의 이번 대책 발표라는겁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이라는 전제하여 이번 부동산 대책? 정말 웃습게 한번 더 웃고 넘어가는 일인 셈이겠죠? 일반 서민들을 제재하기 위한 대책과 정책을 펼것이 아니라, 그리고 서울과 똑같은 정책? 정말 똑 같은 정책인지도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기자를 잡으려면 투기에 맞는 정책과 몸으로 뛰어 정말 솎아 내는 작업과 지방분권을 균등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에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