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차량 혜택의 형평성 보장(같은 차종 소급 적용)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안녕하십니까? 저는 09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유한 차주입니다.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국내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되자 비싼 가격에도 망설임 없이 바로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차량 구입 당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국내 최저라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환경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친환경차를 자랑스러워하며 탄지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이 차를 폐차 할 때까지 탈 생각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회비용을 치르며 구입한 차인데, 저는 친환경차 또는 저공해 차량 혜택을 한 번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친환경차 혜택이란 공항 주차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 할인, 일부 유료 도로 통행료 할인의 소소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같은 차종의 다른 연식의 경우 이런 혜택이 적용이 되는데... 저는 저공해 차량 관련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샀기 때문에 대상이 되질 않는다고 담당 시청 공무원(경남 김해시 차량등록사무소)이 말하더군요. 제가 같은 차종인데 소급 적용은 안 되냐고 문의하니 ‘그런 문의로 사람들이 많이들 왔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 마디로 일찍 사서 그렇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 이런 경우 소급 해주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를 일찍 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 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같은 차종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같은 차종의 전면부에 저공해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억울한 마음도 살짝 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경남에는 수도권처럼 저공해 차량에 대한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주차장료 할인 정도가 다겠네요. 공영주차장도 안 되는 곳이 태반이고요. 이러한 부분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저공해차량 혜택에도 수도권과 지역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이 지역토박이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청와대 청원에 대한 대응은 더 알아봐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 돌려보내는 공무원의 태도와는 다를 것이라 기대하고 청원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