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불공정한 기업지원제도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중소벤처기업부]의 불공정한 기업지원제도에 관하여 청와대에 말씀 올립니다. 해당 기관에 청원을 올렸으나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지 못했고, 게다가 본인 의도와 달리 그 산하기관에 내용이 유출되므로 이 게시판에 올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기업형 연구기관 일감 몰아주기) 우리나라에는 대형 연구기관이 있고, 그 중 코트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수출지원사업에 관해 집중적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이들 몇 곳의 연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집중 수혜자이고, 게다가 이들 정부기관과 인적교류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하는 많은 경영자들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대형 연구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시행하는 과정의 불공정이나 부당한 사례가 있어도 그것을 눈감아 주고 있지요. 굳이 문제 삼았다가 불이익(괘씸죄와 같은) 감수하기를 꺼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위탁을 받은 [관리기관]의 불공정한 제도는 새로운 전문가의 양성이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중국강제인증제도'에 대응하는 상품인증을 받아야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인증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에게 중국인증을 위탁하면, 안정적으로 인증획득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이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자부담하거나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에 정부지원자금을 줄지 말지를 평가하는 곳(관리기관)에 일을 위탁하면, 우선 정부지원자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당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중국 바이어로부터 수출오더를 받았을 때, 정부지원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관리기관(KTR)에 일을 위탁하게 되지요.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도 '정부지원제도'에 더 가깝기 때문 일감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국 수출협상, 판로개척, 인증허가, 자금회수 부분에 종사하는 10년 이상 현장경험과 기술이 있는 전문가라도 비전문가인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일감을 모두 빼앗겼기 때문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시장이 변화하면, 반드시 새로운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미래에는 더욱 새로운 지식과 능력, 소비시장의 추세를 읽을 수 있는 감각 있는 인재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시장은 우리나라에만 연린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전문가가 '수출생태계'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사람 역시 곧, 일감 부족으로 직장에 취업하거나 음식점 같은 다른 단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수출생태계의 조성) 수출생태계=제조기술, 수출협상, 판로개척, 인증허가, 자금회수, 정부 및 민간교류 국가가 수출로 돈을 벌려면 이와 같은 '수출생태계'가 형성되어야 지속성이 생깁니다. 나라 마다 소비자 유형이 다르므로 다양한 인재의 참여가 꼭 필요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정 대기업형 연구기관 일감 몰아주기는 '다양한 인재의 참여'를 불가능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해외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도 이런 상황에서는 능력을 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감을 정부지원 받는 연구기관에 빼앗겼으니, 가족 생계를 위해 업종을 전환하거나 능력과 무관한 직종에 취업하는 것도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997년부터 존재하는 문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증대'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비교하면, 이웃 나라 대만이나 덴마크 같은 국토면적과 인구가 적은 나라와 비교해도 열세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요. 자생력을 키우기 보다는 정부기관의 지원과 간섭이 앞서는 정책의 결과입니다. 1997년부터 그렇게 했고, 중소기업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매년 초,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들의 선심성 지원제도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요. 이 시기에 기업인 모임에 참석하면, 중소기업 사장들 간에 정부지원 못 받은 기업이 불편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기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관장이 이전에 몸담았던 조직에 특혜를 줘도 용인되는 관행) 이런 관행이 '더 전문성 있는 조직에게 일을 맞기는 관행'으로 인정된다면, '관피아=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업체에 재취업하는 것' 역시 인정되어야 할 일입니다. ' 국민과 기업인이 정부와 공직자를 신뢰하는 믿음은 이런 사소한 불공평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정부기관 제안/청원은 말단직원의 몫)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에 정부지원제도의 불공정한 시행과 부당성에 관하여 글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 때마다, 그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중소기업청에 올린 글을 삭제하도록 권장하는 정중한 요청이군요. 이런 이유 등으로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글을 올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