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1가구1주택자는 집값 오르는것 절대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게만 유독 소급적용해서 2년을 거주해야 장특세적용이 된다니 이해가 않됩니다. 장기보유할수록 세금이 많아지는게 투기하라는것인지 알수없네요. 다주택 임사등록자의 과도한 세제혜택을 보면서 대체 부동산정책이 투기를 하라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멍에를 씌우지않게 정책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