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으로 일자리 잃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돌려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주변에 행정처분으로 인해 수십년 (어쩌면 평생) 종사해 온 직업을 잃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원인도 그 중 한명입니다. 천직으로 알고 해 오던 일이었는데 어쩌면 작은 실수로, 또 어쩌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아 장기간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소등으로 직업을 잃고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무일이나 닥치는대로 하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다른 종목으로 직업을 변경하긴 더 어렵습니다. 물론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중엔 악덕업자로 처벌받아 당연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지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였다면 타인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었다든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을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당사자들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동안 자신의 직업을 빼았긴 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화합을 위해 흉악범죄자를 사면하기도 하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의 고통은 언제까지 외면하시렵니까? 실업자가 늘어간다는데 왜 그들의 직업을 구속하고 놓아주지 않는 걸까요? 행정처분으로 일자리 잃은 국민들을 원위치로 돌리는 일을 검토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