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검증 안 된 무분별한 부동산 관련기사를 엄격히 제재하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대한민국 헌법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무분별한 추측.예측성 부동산 관련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기사의 금과옥조를 마련하자 요즘 거품이 잔뜩 낀 미친 서울 집값과 더불어 이를 조장하는 부동산 관련기사가 봇물 터지듯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 기사는 "아니면 그만~" 하는 식으로 분명한 책임소재가 없다. 자본주의는 자연스런 인간욕망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만족시키고, 자생적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발전시킨다고 했다. 이런 기사를 올리는 부동산 관련분야 기자나 자칭 전문가란 작자들은 자신들의 서울 부동산 유무에 따라 인기위주의 보도와 개인편중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가정경제와 부동산 양극화를 조장하는 행위이며, 언어폭력과 문자폭력도 일종의 폭력행위 이다. 자본주의의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물가와 통화가치, 기업의 주가, 부동산 가격 등은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을 통제하거나 일부세력이나 집단이 인위적으로 조장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근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서울 집값은 도를 넘어 터무니 없이 부풀려져 열심히 일을 하여 저축을 하고,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의지를 무참히 짓밟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 넣으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있다. 이렇게 말하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자들은 " 무슨 소리를 하느냐....그동안 물가인상률이 얼마인데....지금이 적기다...이럴 때 주워 담으라....그러니 맨날 가난에 허덕이지....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말도 안되는 반박을 한다. 지금 미국경제가 골디락스 장세에 접어들었지만 자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분쟁에 신흥국의 금융위기로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과거 IMF와는 달리 외환보유고가 부족하여 차관을 들여오는 형국은 아니지만 오로지 수출만 하여 먹고사는 나라여서 언제 금융위기가 닥칠 지는 아무도 모른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유가에 휘둘리고,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조금만 흔들려도 나비효과로 인하여 주가가 폭락하고, 달러가 인상되어 적정환율이 아닌 환율 추락사태가 발생한다. 지금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되었고, 달러화가 천정부지로 띠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점차로 떨어지고, 점차로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고용감소에 실업자는 IMF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시점에 무슨 호재가 있다고 서울 집값만 퀀텀점프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미국 국채금리상승에 외국 투자자들이 신흥국에서 이탈하고, 기업의 이윤감소와 경기하향곡선에 코스피가 지지부진하자 투기꾼들의 검은 돈이 방향처를 잃어 부동산으로 몰리지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투기꾼들도 문제지만 이에 편승하여 검증 안 된 이런 부동산 기사들을 남발하면서 국민경제를 좀 먹게 하고, 정치 양극화도 부족하여 가정경제와 부동산 양극화를 조장하는 무리들이 설쳐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예측이나 추측성 보도는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이런 집값상승 논란 문제는 지역주민들간에 아주 민감하여 올바른 시장을 교란하고, 투기성 사회로 변질시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로 대출길이 막혔지만 대출 받아 겨우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한 하우스 푸어들이 정말 로또에라도 당첨된 양 허황에 들떠 있는데 일본과는 경제구조가 다르지만 일본의 부동산 폭락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일본은 1년 예산이 우리의 3배 쯤 되는 경제대국이지만 고령화나 부동산 문제 등은 우리와 닮은 점이 많다. 이렇게 무분별한 부동산 추측성 기사들을 믿고, 꼭지점에 올라있는 서울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정부와 국토부는 터무니없는 서울 집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상심과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과 하이텐션 모니터닝을 상설화 시키고,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였지만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초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며, 남미의 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 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정치인들 또한 부동산 관련 무분별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장은 이런 미묘한 시점에 용산과 여의도를 개발한다는 부동산 포퓰리즘으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용산 집값이 5억이 올랐느니....10억이 올랐느니 하면서 야단법석인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자생적 시장경제 원리인가? 그동안 서울 물가가 10%~20%씩 초인플레이션을 기록했던가? 3선 연임의 현 서울시장은 여권의 유력한 포스트 대권주자라고 분류되는데....아무리 지방분권의 지방자치주의라고 하지만 이런 발언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것 같다.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여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서울만 수성하면 다른 지방에서 패배하더라도 블루하우스에 입성할 수 있는 생각으로 서민들과 대다수의 국민들을 허황에 들뜨게 하고, 허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도 실물경제가 뒷받침 될 때만 경기가 살아난다. 경제지표는 암울한데 부동산은 장밋빛이라니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내년에 서울 집값이 더 오른다....조금 떨어진 지금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적기다....앞으로 서울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마지막 남은 서울 모지역에 청약하여 당첨되면 로또다" 하는 이런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기사는 도대체 출산율이나 고령화, 주택담보모기지론 같은 사회현상을 완전 무시하고, 무슨 경제지표를 잣대로 삼으며, 실물경제를 제대로 알고나 지껄이는지 참 의아하다. 정부와 국토부, 공정위, 기재부가 총 동원되어 풍선효과를 일으키는 버블성 서울 집값을 반드시 잡고, 더욱 더 강도높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며, 그동안 부동산과 관련하여 아파트청약 부정당첨의혹이나 다운계약서 작성, 아파트 부녀회와 중개업소의 담합행위, 개인 의견에 불가한 추측.예측성 보도기사를 남발하여 부동산 양극화를 조장하여 국민경제를 좀먹게 하는 무리들을 낱낱이 조사하여 보다 나은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도시에 교통.문화 등 인프라와 SOC를 집중시켜 서울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추락하는 지방집값을 끌어올려 서울집값에 맞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