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폐단을 근절시킬 법제를 마련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경기도의 한 사립 예술 고등학교 학부모입니다. 2학기가 시작된 지난 두어 달 동안 학교의 불합리한 교과과정편성의 방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과정 그 해당 교과의 편성의 형평성, 또한 학교의 교장의 역할과 자격, 월권, 시설과 안전성, 수업의 내용의 충실성에 대한 학교의 운영방침에 합리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와의 많은 소통을 통해 알아보았지만 학교 측의 답변은 정확한 핵심과 본질에 대한 논리에 접근하지 못했고 그 합리성과 공평성 신뢰성이 의구심이 더욱 확산되는바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문의 상담하였고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까지 해석하며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형평성에 위배된 운영방침에 대한 설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할 뿐이기에 신문고 민원을 통해 많은 내용의 민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물론 지방교육청의 모든 기관과 장학사들은 이 내용에 대한 근거와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들어 모든 교육과정은 학교의 권한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은 교과과정의 총론에 의한 것이며 적법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민여러분과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기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중하게 읽어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모든 학교는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모든 교과과정을 편제하여 공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학기에 교과과정을 변동합니다. 그리하여 원래는 3단위로 편성되었던 영어과목의 시수를 5단위로 늘리고 예고의 진학의 목적이었던 실기시간을 2단위 감소시키면서 늘어난 영어시간을 다 소화하기 어려우니 2시간 자습을 종용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문을 가지고 학교 측에 질문을 시작합니다. 왜 굳이 교과시수를 늘이고 늘어난 부분을 자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예술고 학생들이 수용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선 학습에 대한 부담과 무엇보다 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목적인 실기에 대한 부실함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이 교과과정의 변동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문제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학교는 단지 성적산출 방식 때문에 저희 과 학생을 공부보다 실기에 집중하는 다른 과에 피해를 주는 학업성적이 좋은 소수의 학생들로 둔갑시키고 목적에 맞지 않는 교과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학교의 권리인양 교육과정총론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 위원회와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임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구성원(학부모, 학생, 교사)들과의 협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공식적인 소집은 없었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주체로 모든 교과과정의 계획을 편제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단지 분리 산출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누구도 원하지 않는 교과과정의 변동에 대한 지침은 총론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교과과정을 변동하였으면 그에 맞는 학습계획을 세우고 자격 있는 교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평가계획 또한 다르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2학기에 교과를 변동하고 그에 대한 학습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학교는 자신들이 단지 성적산출방식을 다르게 하고자 함을 위한 교과변동을 해 놓고 그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닌 다른 과에서도 증가된 교과시간에 자습을 하고 그 시간과 전혀 연계성 없는 다른 과목인 실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2학년의 경우 국어의 선택과목을 예를 들어 문학, 문법 등으로 다르게 해놓고 같은 내용의 수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성적처리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립과 사립, 특성화나 특목고에 대한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제시한 총론에 근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론에는 각 학교의 특성을 해석하여 그 각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특목고인 예술고의 각 과들의 특성에 맞게 분리 산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 동일교과 동일시수의 과목을 배우는 학생들의 성적평가는 같이 한다는 내용을 원칙으로 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를 오용하여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이 원하는 목적에 위배되는 교과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는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배워야하는 적정한 단위와 과목을 편성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를 편법적으로 적용하여 다른 조건 같은 내용을 배우는 학생들의 성적을 다르게 산출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러한 의문이 쌓여가면서 본의 아니게 학교의 운영상의 여러 가지의 내용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 의해 임용 거부된 권한 없는 교장이 학교에 난데없이 상장과 대외행사에 이름을 올리는 일, 심지어 고3의 수능과목인 사회문화를 기간제 지리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 적법한 사회문화 교사가 다른 과를 수업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학교의 시설은 낙후되었고 위험한 시설물에 학생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음에도 보건교사의 부재로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처리하였고 사고의 모든 과정을 아동학대의 범주에 속할 정도로 부실하게 대처한 학교의 위기관리에 대한 부재, 미성년자들이 입소해 있는 기숙사를 위생, 안전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기숙사의 인력 또한 검증이 되었는지 조차 확인할 길이 없고 이 모든 것은 학교의 권한 하에 있으며 교육부의 지침이나 교육지원청의 지도 감독 또한 말뿐이라고 주장하는 학교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 모든 사항을 알고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나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권한이라는 것이라고 학생과 학부모의 모든 의문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는 재단이나 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의견도 무시하고 학부모들의 알 권리조차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교 측 방침의 근거라고 하는 총론에 이러한 폐단을 근절해야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져야 마땅합니다. 나아가서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조차 망각한 채 재단의 이익과 학교의 일부 입김 센 학부모들에게 끌려 다니는 사립 고등학교의 운영자들 이들이 교육의 주체인 사춘기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견뎌내며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야할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이 교육의 현실에서 이들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까?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 다른 소수의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관심 없고 같은 수준의 학생들끼리 묶어 좋은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편법을 고심하는? 혹은 일부 학생들의 불편함 때문에 학교의 안전한 환경이 흔들려도 된다는? 아님 교사 자신의 신상을 위해 아직 제대로 된 분별력을 배우지 못한 학생들끼리 서로 대한 이간질과 악질적인 정서적인 폭행이 이루어져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고 외면하는 비겁함? 학교의 실적을 위해 꿈을 가진 학생들의 감성과 영감을 중시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는? 이러한 왜곡된 교육의 현실에 우리의 꿈과 미래인 아이들을 맡겨도 될까요? 굳이 총론이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니 이러한 것들의 적용이 없이도 이들은 교육자여야 합니다.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즉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신념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일어나고 있는 대내외적인 이슈들을 보십시오. 맘 카페의 마녀사냥에 자살하는 보육교사, 심신미약을 내세우는 끔찍한 살인사건, 사회전반에 걸친 인성이 결여된 사회현상들 매번 반복되고 그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은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저는 감히 교육의 총체적인 부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한 역사가운데 우리의 교육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함과 남보다 잘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피해의식 속에서 건강한 자아를 발전시키지 못한 채 한 구석에서 조용히 썩어가는 양심들을 양산해 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 이러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듯 나라의 구성원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우리나라의 교육기관들을 살펴봅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숙달된 인력과 체계화된 기관의 환경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는 유아교육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양분화 되어 운영되며 제 밥그릇 싸움만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잘못된 제도아래 비전문가인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도 제대로 못하는 원장과 교장을 세워 아동학대 운운만 하고 시한부적인 대책만 마련하고 있는 관계부처들과 새롭게 변하는 교육의 패러다임에 위축되어 자기 자신의 자리보전에만 급급해 자신들의 주체성조차 잊고 있는 교사들이 태반인 초. 중 교육의 현장, 대학을 보내는 실적에만 눈이 멀어 학생들을 유치하고 방만한 운영태도를 고수하며 자신들이 장사꾼인지 교육자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가증스런 행태를 거듭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사립학교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개인적인 언급을 해봅니다. 저는 4남매를 두고 있고 모두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큰애가 지금 이 문제의 사립고교의 1학년으로서 그 밑으로 중학생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학교라는 시스템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경험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유아교사입니다. 즉 유아교육기관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전반에 걸친 깊은 고찰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영영오지 않을 것만 같기에 그렇습니다. 4남매의 학교생활 수년 동안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정말 선생님다운 선생님은 한 두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학교의 시스템은 너무나도 일관성 없고 불합리하며 과거 교육의 폐단의 언저리에서 맴도는 그런 것들뿐이었습니다. 지금 각 분야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교육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그 혁신에 발맞추려는 열정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기에 참으로 참담하였습니다. 학교는 교육은 절대 이익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교육사업은 비영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학교의 역사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과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파견되어 선교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도움이 필요한 나라의 병원과 학교부터 개척합니다. 왜 일까요? 한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어서 아닐까요? 그리고 나라를 온전히 지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우선을 교육으로 삼았을 만큼 중요하고 시급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교육을 우리는 다른 문제가 더 급하다고 일부 피상된 사건의 심각성의 체감이 더 크다며 등한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사회에 산재된 문제점들 이 끝없는 부조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인지 잘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한 학교,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학교, 또 미래의 아이들이 다녀야 할 학교는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괜찮았고 괜찮은지 또 괜찮을지 깊게 그리고 짧게 고민해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빠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성장이 주된 목적인 우리 아이들의 성장엔 오늘도 어제와 다른 생각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이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바란다면 말입니다. 사립학교의 폐단을 근절 시킬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의 재단과 이사장 권한 없는 교장들에 의한 무분별한 횡포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관계기관은 학교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앞서 언급한 사립학교의 병폐와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매너리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유아교육기관의 전문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당장 실행되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