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객 전도된 인권보호, 사형 집행 부활시켜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1. 범죄자의 인권이요?? 피해자의 인권, 선량한 다수의 인권은요? 점점 심해지는 강력 범죄에 언제까지 선량한 시민들이 불안에 떨며 공분하며 살아야 합니까.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얼굴 공개 및 신상 공개 안하고, 사형 폐지, 오히려 범죄자를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것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공분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목숨은 잃은 피해자와 소중한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인권은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억울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범죄자가 강력하게 처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마저도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고, 심신 미약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있고 오히려 가해자들은 보호를 받으며 감옥에서 편하게 생활하다 나오면 끝입니다. 2. 주객 전도된 인권보호 인권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강력 범죄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의 인권을 지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지키려다 대한민국은 범죄하기 딱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특정인, 그것도 강력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왜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어야 하고 불안에 떨며 공분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도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정말로 좋은 제도와 법이 될수도 있고 얼마든지 나쁘게 악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인권이라도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은 예외 시켜야 합니다. 3. 사형제도 집행해주세요,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 없이도 살만한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그들이 몇몇의 강력 범죄자들의 타겟이 되고, 피해를 입지만 가해자가 더 당당하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풀데가 없습니다.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4. 형법, 형사소송법 뜯어 고쳐야 합니다. 형법에 규정된 상해와 살인에 대한 규정을 강력하게 다시 개정해야 하며, 심신 미약에 대한 조항과 기타 비슷한 조항들도 모두 삭제 하여야 합니다. 범죄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사람을 죽여 콘크리트에 묻어도 7년형을 받는데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국민인 저로써는 도무지 이 법 체계가 이해가 되지를 않고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되고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들고 적용시키고 집행하는 높으신 분들과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생활에 굉장히 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력범죄를 없앱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