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은 없어져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1. 2008년 조두순, 8세 여아 강간 혐의로 12년 선고 (만취) 2016년 김성민, 불특정 여성 살해혐의로 30년 선고 (조현병) 2017년 김양과 공범 박양,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각각 20년과 무기징역 선고 2018년 10월 14일 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의 피의자로 우울증 진단서 제출 (링크1) 2018년 10월 22일 김씨,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정신과치료 병력이 있음 (링크2) 위의 일련의 사건들은 심신미약 상태 인정으로 감형이 되었거나 그것을 의도한 사건들 중 현 시점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들입니다. 2.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의 담당의였던 남궁인 의사가 그의 SNS에 해당사건에 대해 썼던 글 중 일부,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 는 말은 또한 청원인 본인이 SNS에 청원을 부탁드리기 위해 썼던 글과 닮았기에 그의 글을 제목에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3. 저는 올해 24세의 성인이며, 스무살에 처음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작년과 올해에는 폭식증과 공황장애 판정을 받은 병력이 있습니다. 제작년과 올해 두차례 자살시도를 한 적 있습니다. 병원에서 판정을 받은 적은 없지만 본인의 친부또한 심각한 정실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망상으로 직장을 하루만에도 그만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의처증이 발단이 되어 친모께서는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하셨습니다. 8살 때 알콜중독으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던 어느 날 칼로 친모를 위협했던 것이 우리 가족이 함께 였던 마지막 날입니다. 이후 고등학생 때에는 친부가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제 앞에서 제 친조모께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던 순간부터 최근까지는 매일같이 그리고 현재에도 이따금씩, 차라리 아빠가 자살해서 일찍 죽었다면? 그의 부모 형제들이 그를 치료시켰다면? 정신감호소에라도 들어갔다면? 엄마에게 자식이 없었다면 다른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과 그런 생각을 하는 본인을 자책하는 갈등 속에서 소리없는 울음을 터트리곤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늘 혹은 내일 이유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것이 살인이 이뤄져도 괜찮습니까? 본인은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용서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친부가 우리 가족에게 입힌 피해를 용서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형제들 중 친부를 가장 닮아 평생 꿈이 '아빠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인 본인도 그를 절대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은 평소에도 우울증과 공황발작으로 힘들 때면 SNS에 글을 올리고는 합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글께는 걱정을 끼칠 스도 있는 일이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주는 글입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은 본인이 치료 혹은 위안을 주는 행위이며 동시에 저와 같은 환자들이 '정신병자'라는 차별을 당하지 않고 그저 감기나 찰과상처럼 몸이 아프고 어딘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과 같은 '환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이라도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며 오랜시간 고통받아야 했던 친모가 늦게나마 여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들을 환자라 할 수 없습니다. 3-1.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잠재적 범죄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양은 그의 부모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들고 들어간 것은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며, 링크2 처럼 의도적으로 감형을 받기위해 치료를 받은 이도 있습니다. 4. 스무살 때에는 퇴근 후 늦은 밤이면 1층 창문을 통해 술 취한 남성이 저를 향해 아주 급이 낮은 단어를 사용하여 희롱하였고 무서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행위가 세 번째 반복되던 날은 흉기를 들고 집에 쳐들어 온 적 또한 있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그는 이미 강도짓을 위해 들어간 던 집의 7세 아이 강간하려고 했던 특수강도 및 강간미수 혐의로 복였했던 범죄자였습니다. 4-1. 의도적인 살인이나 뺑소니 운전을 해놓고 혈중 알콜농도가 나올 수 없을 때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에 없었다. 잘 모르겠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5. - 형법 제10조 1항 :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 형법 제 10조 2항 : 그 정도가 약한 자는 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이미 만들어진 법을 없앨 수 없다는 것과 과거와 달리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사례가 아주 적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건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건들 중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 만이라도 여러방면의 전문가와 신청 및 교육을 통해 선발된 일반인들의 냉정한 평가를 참고하여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도 둘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무척이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