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외 각종 정부지원서비스의 소득기준 변경이 필요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안녕하세요. 맞벌이를 하고있는 엄마입니다. 저희는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로 소득금액만 보자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금액이 초과되었으나 집은 전세에 80% 대출을 끼고있고 신용대출또한 있습니다. 저희같은 집이 다반사고 저희보다 어려운 집은 더 많을거라 생각해 지원금을 못받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라도 우리아이를 봐주실분을 구할수 있다는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억 이상 되는 집과 부동산(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이웃이 자영업자인데 소득신고를 적게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현금거래하며 매출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고 돌보미서비스를 약 3천원의 돈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이 저보다 더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깝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돌봄서비스등 정부지원금은 소득금액증명, 부가세증명, 원천영수증등 신고된 소득만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부부의 자산 부채를 파악하고 계산해서 기준에 맞는 가정이 혜택을 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득산출기준방법 변경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