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폐지 헌법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 지켜지지않는헌법은 폐지 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헌법폐지 헌법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 지켜지지않는헌법은 폐지 해야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대통령령 제28136호 이법률에의해 수많은국민들이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하는데도 헌법제13조 ② 를 폐지해야합니다 토지보상법률 제70조 제1항을 현실가격보상법률개정 헌법제13조 ②나와있는 모든국민은 재산권을 박탈당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뉴타운 ! 판결받아 주민재산권박탈 강제로 탈취 해갑니다 공익사업이란 미명하에 현실가격 3억 5천 집값을 2억5천만원 전후보상 강제로 집행합니다 1억원 전후를 뺏앗기고 남은돈으로 뉴타운아파트도 못들어가고 다른곳에 비숫한집을 매입할수도 없습니다 감정평가사 권한대로 하는것이아니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2018년 3월 27일 시행 대통령령 제15309호 제70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이법률에의해 헤아릴수없는 수많은 해당국민의 사유재산이 짖밟히고 강제로 빼앗겨왔고 앞으로도 수없이많은 해당국민의 피눈물이 흘러내릴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실거래가격 의무신고에 세금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대통령님은 토지보상법률 제70조 제1항을 현실가격보상법률로 개정하여 남의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뉴타운해먹는법을 고쳐주셔서 억울하게 희생당하여 한평생 고통속에 살지않도록 대통령님및 관계당국에 청원올립니다 2018년 정부 발표 표준공시지가 2018년 송파구 마천동 307번지 표준공시지가1㎡당 4830000원 × 3.025 = 1평당 14610750원 2018년 송파구 마천동 307번지 현실가격 1평당 2500만원~3000만원 2018년 2월 마천동 청소년 수련회관에서 송파구 구청장과 주민대화에서 마천3구역 여성주민발언 본인은 거여 2-1에서 30평상가 현금청산금액으로 다른곳에서 10평구입 가격이라며 강제로 뺏아갔다고한다 본인은동의한바 없는데도 강제로 억울하게 뺏겼다니까 구청장님께서 현금청산금액을 다받았냐고 묻자 네~ 구청장님말씀 끝난일이니 할수없는일이라고 답변 이내용은 송파구청이나 마천 1동사무소에 녹음내용이 있을것으로판단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 재개발 발표 싯점을 현실가격 평가 기준법 만들면 개정하나 마나 보상싯점 날짜에 재개발안하는 주변현실가격 상승율% 를 적용시켜야 현실가격평가 보상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