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미성년자, 성인간주 처벌이 시급하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미성년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상해한 경우 또는 성폭행한 때에는 성년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조문 1개만 신설하면 된다. 국회는 제발 헛 지랄들 그만하고 밥값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