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학생인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강원도의 한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10대 어쩌면 더 어릴때부터' 상대방을 존중해야한다. ' 등의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 학교규칙 '이라는 말로 포장된 인권침해를 받아왔고 받고있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부분 학교 규정에는 학생이니 용무와 복장 등 을 학생답게 단정하게 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 ' 학생답게 '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과연 단정함이 학생답게라는 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학생이라는 말로, 학교 규정으로 평등함을 저버려도 되는것일까요? '화장 어른이 되면 실컷 해' , '너가 무슨 어른인줄 아니? ' 학생과 어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고력? 판단력? 나이? 이것들로 학생과 어른을 차별할 수 있는것 일까요? 대한민국 학생도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발의 색 ,화장 ,복장에 관하여 자기 만족을 실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이던 다 같은 사람이고 학생입니다. 그렇기에 각 지역에 따라 다른 학생인권에 관한 법이 다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 가 아닌 '대학민국의 학생인권조례' 가 되어야합니다 이것은 경기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입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편집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 경기학생인권조례 가 아닌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로 바뀌어야합니다. 경기도의 학생들만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경기학생들과 같이 복장 두발 용모등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수 있고 교사들이 그것을 제재할 권한또한 없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학생인권침해도 신경쓰지 않으면서 세계적인 인종차별 문제 등에 대해 논할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