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판결이 모순당착인 이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미친개들을 거리를 활보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멀쩡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나 총으로 쏴 죽여도 어떤 질책이나 지탄이 생성되지 않고 오히려 안도하게 될 것이다. 심신미약의 잔혹한 살인자들도 이와 같은 이치로 처단되거나 영구 격리되어야 한다. 자신을 제어 못할 정도의 정신질환이라면, 미친개와 다를 바 없으므로 죽이거나 격리시킬 일이지 정신 감정할 일이 아니다. 사법부는 제발 좀 선량한 국민 입장 헤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