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기초연금 재산가액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변경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노령기초연금 재산가액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변경바랍니다. 청원개요 현재는 재산가액(주식, 부동산, 예금, 회원권 등)에 대한 월소득인정비율이 연4%/12개월 입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2018년 월 소득액이 131만원 넘으면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 서울 부동산 7억원(공시가격 5억원)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액 135백만원을 제외하면 재산액이 365백만원이 되므로 소득인정액은 121만원이 되어 기초연금 수령대상자로 됩니다. 2) 위의 경우에 부동산을 7억원에 팔았지만 빌려쓴돈 갚고 현금이 420백만원이 남아서 은행에 예금했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액 20백만원을 제외하면 재산액이 400백만원이 되므로 소득인정액은 133만원이 되어 기초연금 수령대상자가 안됩니다. 결국은,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팔지 않는게 기초연금을 받는데에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 현금예금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에게도 기본공제액을 부동산과 같은 금액인 135백만원을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소득인정비율인 4%를 2%로 하든지 하여 대폭 하향조정하여 부동산소유자와 균형을 맞추도록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때문에 부동산 처분하고 싶어도 못하는 노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