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민주당의 어머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좌파여 지지한 서민에게 그만 총질하세요. 영향력있는 관계자가 이 글을 읽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 주택을 단순히 사는 공간으로 봄으로써 문제 가중 급등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경제정책 부동산거래법 전면 개정 * 헌법 제9장 제119조 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와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전 국토 주택 대상 공시지가 폐지, 기준가 신설 12개월 내 주변 실거래가, 금리, 물가상승률, 준공년월, 건축비, 분양가 등으로 기준가 설정 기준가에 5%(예) 이상 호가 금지 *기소조항 명문화(공소시효 내 기준치 이상의 조작에 의한 호가 이익금 반환) *위반 시 호가조작 혐의로 기소, 강력 처벌 *12개월 내 거래 없을 시 24개월 적용 *24개월 내 거래 없을 시 48개월 적용 *거래가 없는 지역 부동산거래소가 정한 기준가 적용 *실거래가 평균 ㅡ 세대수 대비 5%(예) 거래 기준 *12개월간 기준가 변동 없을 시 물가상승률 만큼 기준가 조정 국가부동산거래소 신설 - 부동산매매 시스템 도입 전국 모든 부동산 등록 *실거래가 등 통계 자료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빅데이터 구축 주식과 같이 HTS로 거래 *충분한 기본정보 열람 *거래대금 7일 후 정산 - 자연, 녹지보호 구역, 국가시설 외 전 국토를 재개발, 재건축 상시구역으로 지정 *더이상 자연을 건드려서는 안됨.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건축 가능. *누구도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반대할 수 없음. - 매우 엄격한 설계, 디자인 심사 *부실하고 못난 건축물 금지 - 재건축 시한 폐지 - 특수지역, 일조권 등 기본권에 침해되는 범위를 뺀 나머지에 대해 용적율 제한, 높이 제한 폐지 - 대출규제 규제 전으로 돌림, 제 1금융권 대출만 허용 - 공공임대주택등록 양도세 면제 파기 서울 경기 1가구 1주택 광주 전남 1가구 1주택 전주 전북 1가구 1주택 대구 경북 1가구 1주택 부산 경남 1가구 1주택 제주 1가구 1주택 시 1가구 1주택자로 함. *각 지역에 1채씩 보유 시 6채 보유 1가구 1주택자 혜택 내국인 해외부동산 투자 개방 *엄격한 소득 관리 최저임금도 돌려 놓으세요. 급등시키면 당장 속만 편하죠. 점진적 우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