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 투표 제안 등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등촌동 살인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점점 늘어 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판결과 집행은 살인 사건에 대해서까지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너무나도 관대한 나머지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살인 같은 경우에도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판사마다 천차만별로 판결이 달라집니다. 음주 운전 같은 경우도 잠재적 살인마와 같다고 생각 합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심신 미약만 따지고 미필적 고의 같은 건 따지지도 않습니다. 법은 잘 모르겠지만 억울한 사람은 점점 늘어만 가는건 잘 알겠습니다. 또한 삼권 분립의 경우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서 그 권력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의 사례들을 보면 입법부에서는 자신들 정당의 이익을 위할 때만 적극적이고 행정부에서는 전xx 대통령 처럼 독재를 하고 사법부에서는 국민들이 무지하여 법을 모른다며 오히려 국민들을 우롱하며 통제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그 세 곳만 서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각 기관들이 마땅하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통제 하고 있을 때 국민들이 직접 그들을 견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와 실행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살인 사건이라도 정당 방위 등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술 마시고 사람 죽여 놓고 심신 미약 주장,소년법 같은 경우 강력 범죄를 저지른 후 연령 제한 이용 및 솜방망이 처벌이 됩니다. 사건, 판사에 대한 판결이나 법 집행에 대해서 자체적이고 주기적으로 감사(監査)를 실시 하는 기관이라던가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도 같고 이 청원 게시판만 봐도 저도 그럴 수 있지만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국민들도 특정 이익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 되고 이용하지 않도록 특히 국민들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문제(살인, 살인했지만 소년법에 걸림 등)만큼은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것이 안된다면 살인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 유족이 원할 때 만이라도 사형 판결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