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해자는 죽고,  가해자는 웃어야 합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가끔 우리나라 사건과 그에 대한 판결을 볼 때면 우리나라의 정의는 죽어버렸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별명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현실 입니다.심신 미약이나 음주같은 소리로 형량을 깎아주니 범죄가 재발을 하고, 가해자는 숨통이 트이고, 피해자의 숨통은 조여오는 모순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피해자는 죽고, 가해자는 웃어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정의에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범죄를 하면 그에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처벌 하거나 동등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피해자를 끊임없이 양산시키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법개정은 국민과 국회가 같이 만들어 가야겠지만, 그것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주는 일이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국 사회의 정의를 짓밟아버린 범죄자들을 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범죄자의 인권만 주구장창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의 심각하게 침해된 모든 권리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제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국의 범죄관련법과 사건들의 현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눈을 돌려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정말 바뀔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