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국민청원 청원인 : 홍성진 수번 : 인천구치소 1720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사법부입니까! 청원인은 썩어빠진 대한민국 사법부를 기탄하면서 광화문 촛불집회에 5회 이상 참석한 자로서 아래와 같이 국민청원을 합니다. 1) 청원인은 2016.5.14 오전 8시 30분경 백령도 공군APT 공사현장 숙소에서 가해자 신주남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였고 백령병원에서 CT촬영을 하고 비골골절 등의 진단과 지연시 뇌경색의심증상의 진단을 받았고 16일 부천순천향 병원에 입원, MRI 사진 촬영을 하고 관골궁골절, 비골골절의 수술을 받고 6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5일, 폭행후유증으로 청주효성병원에서 6주의 뇌경색 판정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2017.5.30 뇌경색으로 인한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2) 가해자 신주남은 출처불명의 3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반면, 청원인은 6주의 상해진단서와 6주의 뇌경색 장애판정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명령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에도(대법원2007도136호 판결) 3)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청원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재판에 회부하여 2017고단508호 재판에서 3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신주남은 무죄 판결된 반면에 6주의 상해진단서, 6주의 뇌경색 진단서, 뇌경색 장애판정 진단서를 제출한 청원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2017.6.8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4) 청원인은 수차례에 걸쳐 2017고단508호(2017형제98918호)사건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해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거절하고 방해하여서 1년 형기를 마칠 때까지(2018.6.7) 열람복사신청을 허용하지 않아서 청원인은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에서 기본권은 물론 일체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5)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지청 김재남 검사는 2018.8.31 진정사건 처분통지에서 위 수사복서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6주의 상해진단서는 사건발생 10일 후 이루어진 성형수술에 대한 진단내용이라고 진술한 취지가 있는바, 그 진술취지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폭행사건 발생일 이후 10일이 지났을 때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것일 뿐이고 위 수술이 폭행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답변사항이 아니라고 처분했음에도 6)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부천순천향 병원 신호성 성형외과 과장이 “사건 직후 10일이 지나 수술한 것은 단순히 성형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청원인이 제출한 6주의 상해진단서, 뇌경색 진단서, 장애진단서 등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2017고단508호 재판에 위법적으로 회부된 것입니다. 7) 청원인이 2018.9.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진정한 귀하의 민원내용 – 민원인이 제출한 진료감정 요청서와 사건직후 찍은 사진을 가지고 제3의료기관에 진료감정을 요청하여 민원인이 2016.5.25 부천 순천향 병원 성형외과에서 받은 관골궁골절, 비골골절의증 수술이 치료목적인지 미용목적인지 판가름해달라 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귀 민원은 부천지청 2018진정265호로 수리되었고(2018.9.5) 배당권자인 차장검사께서 자료검토 후 409호실 정은혜 검사실(032-320-4409)에 배당되었습니다. 처럼, 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완결되지도 않은 사건을 위법적으로 재판에 회부하였고 청원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대하여 제3의료기관에 진료감정요청도 없이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재판에 회부하여 2017고단508호 재판에서 6주의 상해진단서, 6주의 뇌경색 진단서, 뇌경색 장애진단서를 배제하고 위법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징역1년형으로 법정구속한 것이며 악법도 법이라고 요건도 갖추지 않은 확정판결에 대하여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은 것이오니 철저히 조사하여서 청원인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21 위 청원인 : 홍 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