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판사를 어찌 하오리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나쁜 판사를 어찌 하오리까 하나님, 나쁜 판사에게 붙은 악마를 세상에 드러나게 해서 그가 악마인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해 주세요법복을 차려 입고 법관의 이름으로 활동하니 그가 악마인 줄을 몰라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당해도 가슴만 쥐어뜯으며 울부짖고 있네요.삼권분립이라는 장벽에 막혀 대통령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사법에 붙은 악마를 떼어내 버리지 않으면 평화의 시대가 온다 해도 민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법부에 붙어 있는 악마를 떼어내주세요불량판사를 사법독립의 틀 안에 놔두고 계속해서 보호하며 국민이 숭배해야 할까요?악마가 된 나쁜 판사를 사법부 밖으로 끄집어낼 방법은 없나요?국민으로 부터 받은 권력을 국민을 핍박하는데 쓰는 악마에게 시달리지 않고 힘없는 국민도 헌법의 보호를 받게 해주세요. 1. 적법한 근거가 없어도 관리비를 낸 사람이 있다면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본다면서 부당이득금이 아니라는 이영진 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네요. 깡패가 불법으로 돈을 뜯어도 지불한 사람이 있다면 정당하다는 황당한 인식구조를 가진 법관이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라고 합니다. 2. 집합건물법 제2조의2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는 규정에 관한 판결에서 ‘집합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한 김춘호 판사, 그리고 심리불속행기각한 대법원 판사들 3. 고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사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고시는 행정작용인데 처분이 아니라면서 소송비용만 따먹고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고시로 어떤 불법을 규정해도 재판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은 도대체 누굴 기댈까요? 4. 민간인을 조사자로 임명해놓고 행정기관 내부행위라는 법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6. 5. 29.> 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소속공무원만 조사할 수 있는데 민간인을 민간 신분 그대로 조사자로 임명했는데 행정기관 내부행위라면서 재판을 거절한 김정중 판사, 5. 재판을 방해하는 법관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피고 소송수행자가 공무원이어서 소송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피고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피고를 돕기 위하여 1천만 원의 소송비용 답보를 명령한 조미연 판사 6. 기타 민사 소송법 상 종국판결 선고기간 5개월도 무시하고, 실컷 늑장재판을 하다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합하다면서 각하해 원고의 힘을 쭉 빼고 원고를 더욱 지치게 하는 불량 판사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공정한 재판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