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진정... 진실을 밝힐 수 있나요? 한 사람 죄인 만들기 참 쉽네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다퉈 폭행으로 1심, 2심, 현재 대법원까지 상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내가 이혼소송, 접근금지가처분 무더기 소를 제기 했습니다.* 경찰에서 아내의 부풀어진 진술로 저는 약식기로 200만원 받아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저는 정식 재판을 신청하였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저의 억울한 부분과 진실을 가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법부는 아내의 부풀어진 진술 및 증언에 힘을 싣어 주웠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내의 진술과 증언이 사실과 맞지 않아도 저는 유죄이고, 그렇지 않아도 저는 유죄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진짜 시나리오 잘 쓰면 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수 있겠다는 생각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심 판결문은 범죄사실만 기재가 되었을 뿐, 어떤 부연 설명이 없기에 황당했습니다. 2심 판결문은 아내의 진술이 세부적으로 다소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주요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다. 제시한 영상 증거(핸드폰 영상)도 폭행상황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등 적시 되어있었습니다. -공소사실- 남편 피의자은 2017. 6. 30. 09:00경 000 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000(여, 39세)과 1. 호텔예약 문제로 사소한 시비가 붙어 갑자기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2. 식기들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베란다를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3.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공소사실이 맞지 않는 사실들 1. 사건 경위 (시비가 붙은 이유) ㄱ. 2017. 6. 30. 사건 발생 당시. 최초 출동한 경찰 출동 일지에 보면 “자가용 판매문제” 아내 측 진술 "자신들의 자가용 판매문제로 시비가 되어" ㄴ. 00경찰서 아내 신문조서 보면 "호텔 예약 문제" “인천 00에 있는 ”0000“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당일에 남편이 갑자기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호텔료 저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직접 호텔 예약을 했기에 취소도 본인이 하는 거라서 제가 하는 것은 불가입니다. ex> 000 호텔의 취소/ 변경 안내 글 이미 완료된 예약은 어떻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까? 고객 본인의 이름, 성 및 예약확인 번호 또는 신용카드 번호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예약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객 정보는 안전하게 전송됩니다. ㄷ. 접근금지가처분 소송 및 이혼소송 아내의 서면에서 보면 “생활비 문제” -00경찰서 아내의 신문조서에서 보면 아내의 평균 수입이 4~500만원이고 다툼이 있을 당시. 2017. 6. 30. 아내의 예금잔고는 7,900,859원 있었기에 생활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즉> 아내는 다툼의 원인을 자가용 판매문제, 호텔 예약문제, 생활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도 되지 않은 말로 부풀리고 있습니다. 2. “주방에 있는 식기들을 집어 던지고” ㄱ. 아내의 증언 기록 7면에 보면 아내에게 던진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아내는 싱크대쪽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문: 증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이 밥 먹던 것을 멈추고 그냥 밥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던져 놓은 것 아니에요? 증인을 향해서 던졌어요? 답: 저를 향해서 던졌다는 게 아니라 싱크대를 향해서 던졌어요. 문: 이때 당시에 증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답: 저는 현관 앞쪽에 작은 방 앞에 주저 않아 있어요. 즉> 제가 밥을 먹다가 화가 나서 싱크대에 밥그릇을 힘이 놓았는데, 아내는 자신에게 여러 개의 주방기구들(사실은 밥그릇 1개임)을 던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3.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ㄱ. 2017. 6. 30. 사건 발생 당시. 최초 출동한 경찰 출동 일지에 보면 아내는 앉아서 울고 있었을 뿐, 외향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 (폭행의 흔적이 없음) ㄴ. 아내의 증언 기록 11면에 보면 폭행 당시의 기억이 맞지 않습니다. 문: 증인 아까 검사님 질문에 대해서 핸드폰 뺏기면서 (핸드폰 동영상) 저장 버튼을 누르고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피고인이 먼저 증인을 밀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뺏어 갔다는 거예요? 답: 저장 버튼을 누르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동시에 이거(핸드폰)를 뺏으려고 처음에 뺏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핸드폰 동영상)저장버튼을 눌렀고 그 다음에 저를 밀쳤고 그러면서 핸드폰을 뺏겼어요. 그 상황에서. 문: 증인이 아까 그러면 핸드폰 뺏기면서 (핸드폰 동영상)저장버튼 누르고 넘어졌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말하는 거는 피고인이 먼저 증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핸드폰을 뺏었다는 거 예요? 답: 다시 한 번만 그게 그 똑같은 말이 아닌가요? 문: 핸드폰을 먼저 뺏겼어요? 아니면 피고인이 밀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뺏어갔어요? 답: 묵묵부답... (답은 못했음) 즉>아내는 폭행 사실이 없으면서 그 말을 만들려고 하니 증언이 꼬인 것입니다. *아내가 제출한 영상을 보더라도 핸드폰을 낚아채는 영상만 있지, 아내를 밀치는 영상은 없 습니다.* 그 외 아내의 증언이 맞지 않는 부분 1. 신발, 가방 등 물건들 던진 부분 아내의 증언 기록 3면 보면 문: 피고인이 집어 던지 물건들은 뭔가요? 답: 그 도자기 그릇도 집어 던져서 싱크데에 다 집어 던졌고, 신발도 집어 던졌고, 그 외 가방이나 이런 물건들도 다 집어 던졌어요. 아내의 증언 기록 7면 보면 문: 경찰이 증인의 집에 출동해 가지고 싱크대에 있는 그릇 사진 찍고 그 다음에 흩어져있 는 중에서 건조대 사진 찍은 것 말고 가방이나 신발은 사진 찍힌 게 없는데요? 가방이나 신 발 던진 것이 맞아요? 답: 예 문: 그런데 사진 상으로는 그런 사진은 없는데요? 답: 그것은 굳이... 1-1. 아내의 00경찰서 신문조서 보면 “경찰관에게 제가 입은 피해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경찰관이 저희 집안의 사진으로 촬영 했습니다.” 즉> 아내는 굳이 다른 물건도 던졌다고 부풀리고 있습니다. 2. 건조대 부분 아내의 증언 기록 14면 보면 문: 피고인이 건조대를 증인에게 던진 것은 아니지요? 답: 아니, 건조대를 던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밀었어요. 2-1. 아내의 00경찰서 신문조서 보면 “제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빨래건조대에 부딪쳤습니다.” 2-2 아내의 이혼소송 서면을 보면 “싱크대에 엎어버리고 빨래 건조대를 던졌습니다. 즉> 제가 아내에게 빨래 건조대를 던졌다고 부풀리고 있습니다. 2018. 10. 22. 이혼소송 아내가 제출한 준비서면 남편으로부터 일방저인 폭행을 당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후에도 남편 이 자신을 찾아와 해코지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가 매 우 힘들었습니다. -> 아내의 금융내역을 보면 (이혼 소송-갑 제57호증) (사건 당일) 2017. 6. 30. 이0야 00점 (커피매장) 3,500 (사건 당일) 2017. 6. 30. 맥도날0 00점 (햄버거매장) 4,900 (사건 당일) 2017. 6. 30. 맥도날0 00점 (햄버거 매장) 1,000 사건 발생 직후, 아내는 커피매장 및 햄버거 매장을 다녀갔습니다. 물론 갈 수는 있지만, 아내가 제출한 서면을 보면 사건 발생 직후 과연 갈 수 있을까? 의 문이 들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려면 의심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입증 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로 추정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라고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본 여러분은 아내의 주장이 세부적으로 다소 불일치한지? 그냥 불일치한지? 또한,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 번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