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지적장애3금)에 대한 위치추적, 통화내역을 영장없이도 가족이 열람 가능하도록 법개정 및 일선 수사기관의 협조만으로 시행되도록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연일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특히나 소위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었던 이영학 살인사건에서도 실종된 여중생에 대하여 가족들이 위치추적을 요구하였으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실종자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우리 주변의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누구보다 불우이웃 돕기에 앞장서고 오랜 기간 내 이웃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마다하지 않으신 제 지인 (주)솔로몬 산업의 대표이사 유종국 대표님(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후원회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청와대 청원글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유종국 대표님의 따님인 유수진 양(1987년 생)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3급을를 가지고 있어 최근 성년후견제도를 통하여 아직까지도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2018년 10월 15일 밤 10시경 유수진 양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간 후, 3일이지난 현재도 그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하루에서 수십, 수백명의 국민 가출 혹은 실종으로 수사기관에서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0을 넘긴 지적장애를 가진 딸이 어느날 갑자기 밤에 사라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오로지 집 앞 cctv 밖에 없다면 이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지요. 답답한 마음에 수사기관에 유수진양에 대한 실종 선고를 하였으나(유수진양은 당시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테블리pc와 핸드폰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진 양의 핸드폰이 꺼지면서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 차례 걸쳐 부모들이 유슈진 양의 위치 정보와 통화내역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수사기관에서는 설령 휴대폰을 통한 위치나 통화내역을 통신사로 부터 제공받을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영장의 발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3일 간의 실종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거나 중대사안으로 볼 수 없어 영장신청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해당 통신사 역시 위치정보나 통화내역을 영장발부나 일선 수사기관의 공문협조 없이는 아무리 부모라도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가족과 헤어져 보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한시간이 10년 같고, 그 하루가 100년 같음을 특히나 유수진 양과 같이 멀쩡한 성인의 신체를 가지고 있으나 지적장애로 무수히 많은 유혹의 손길에 쉽게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장애우라는 특성 때문에 언제나 하루하루를 가시방석과 같이 보낸 유종국 대표님과 사모님은 10월 15일 이후로는 수진양을 보겠다는 일념외에는 다른 삶의 끈을 놓기 직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발부를 할 수 없어 뻔히 실종자(지적장애인)의 위치정보와 통화내역(본 사안의 경우 최근 통화내역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수진양과 연락한 사람을 안다면 최소한 수진양의 동선이 파악됩니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족에게마저 제공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지금 당장 입법을 통하여 실종자들에 대한 위치정보, 통화내역 공개를 반드시 범죄인 경우에 영잘발부를 통하여 통신사가 제공하도록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또한번 어금니 아빠사건과 같은 흉악범죄에 우리 가족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 가족이 당장 내 눈앞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청원을 통해서, 3일째 사라진 유수진 양의 위치와 통화내역을 꼭 영장이 없어도 가족확인과 일선 수사기관의 협조공문만으로라도 통신사가 실종자 찾기를 위하여 공개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정보공개가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한 법의 취지는 이해되나 하루 아니 한시간이 급한 가족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보완은 충분히 입범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 가족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꼭 청원에 동참하여 지금이라도 유수진양을 찾기위해 영장없이 수사기관이 정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