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영업활동을 브로커 행위로 몰아 남편을 옥살이 시키고 모든 재산을 빼앗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변호사법위반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죄목으로 십수년간 성실히 대리점을 해오던 한 집안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브로커로 몰아세워 잡아가두고 2년 6월 징역에 7억이 넘는금액의 추징금이라니 너무너무 억울해서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더구나 아래 링크 파일을 열면 보이는 것처럼 ..... 같은 혐의를 갖고도 재판부에따라 엇갈리는 판결에 힘없고 약한 대다수 국민들은 무너질 수 밖에 없게 현실입니다. 남편은 20대 청년일 때부터 건설자재총판회사에 입사하여 건설자재영업을 시작하여, 중년이된 지금은 건설자재 도.소매대리점을 하는 대한민국의 성실하고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여름 검찰청에서 회사로 들이닥쳐 남편을 잡아가두었습니다. 남편은 건설자재를 개인건설사 뿐 아니라 관공서에도 납품을 하는데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하고, 아무런 증거나 물증없이 십수년간 대리점으로 물건을 팔아온 남편을 단순히 브로커로 몰아세우고 잡아가두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전문지식 없는)나 편의를 제공하는것에 불과한 브로커로 몰아세우고 2년 6월이라는 징역형을 내리고 7년동안의 매출 7억이 넘는돈을 추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등 뉴스에서만 듣던 추징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정당하게 대리점 활동으로 물건의 홍보 판촉에서 납품 때로는 시공분야에 걸쳐 모든 대리점활동을 다 마친 후에야 비로소 매출의 12% 판매수수료로 세금계산서도 끊고 세금도 꼬박 꼬박 내어 왔는데 그렇게 피땀흘려 번돈을 세금까지도 다시 추징으로 때리고 7억이 넘는 금액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2년6월이랍니다. 저희가 대리점 영업활동한 것이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리점들 또한 언제든 검찰이 기소하게되면 그 순간부터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 물증없이 말입니다. 2017년 7월경부터 검찰이 도내 관급공사 수주 브로커를 기획수사하면서 제 남편이 거래하던 제품업체(E산업)에 대한 압수 수색에서 약 3,000만원의 돈을 남편이 판매수수료로 받은 것이 나타나자 남편을 체포 구금하여 수사에 들어갔고, 처음 3천만원이었던 금액이 우리가 왜 브로커냐 남편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당시 남편은 뇌경색이 의심되어 경과 관찰중이어서, 검찰에 제가 항의 전화한 것이 화근이 되어 그랬는지 기소금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7년 치의 매출을 띄워 버렸습니다. 제 행위가 TV에서 보던 괘씸 죄였나 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대리점 행위가 불법이 된다고 배운 적은 없으며, 오히려 기업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리점이나 총판을 두어 지역중심으로 판매망을 넓히는 것이 경영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남편과 함께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 회사 등을 운전하며 함께 다니고 납품 현장, 해당 관청, A/S 까지도 함께 해왔기에 더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설계 용역사가 선정되면 그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상품 홍보 판촉을 하였고 저희가 홍보하는 물건이 조달에 선정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다 조달에 선정 되었다고 본사에서 연락이 오면 현장사정을 살피고 시행사 소장과 현장여건에 맞게 납품일정을 잡기위해 여러 차례(지역이 해안을 끼고 있는 촌락이 많다보니 지역구획 정리가 잘 되지 않아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시공하는 불편함이 있어 물건이 한꺼번에 납품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수차례 나누어 납품되기도 하고, 때로는 현장에 맞게 계약변경도 해야 합니다. 굴곡이 있을 때는 절단과 용접으로 현장특성에 맞게 변경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방문하여 일정을 조정하여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 관리 감독관의 싸인과 현장소장, 감리단 싸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납품하고 나서, 본사로부터 청구서 등을 넘겨받아 관청에 청구하면 물품대금이 본사에 입금되고, 본사는 대리점에 정산서를 보내고 대리점은 그 정산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띠어 주어야 대리점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몇 줄 안되는 일을 하기 위해 저희는 설계 용역 발주에서 납품 시공에 이르고 청구하여 수수료 받기까지 2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일은 열심히 하고도 일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급공사에 자재를 대다보면 예기치 않는 일도 생기는데, 시공이 끝난 현장이 누군가에 의해 파손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관청에서 연락이 와서, 그것 고치자고 십 수 만원 하는 인력을 살 수가 없고 또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이른 새벽 남편과 저는 자재와 연장을 챙겨 자는 아이들을 뒤로 한 채 급히 현장에 나가서 직접 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게 내 얼굴과 이름 걸고 하는 일이라 욕먹을까봐 뭐라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일해 왔는데 ... 검찰은 이러한 대리점의 고충은 외면하고 남편을 마치 사건해결의 브로커라도 되는 것처럼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동안 흘려왔던 저와 제 남편의 땀과 눈물을 무시하고 브로커로 몰아세워 남편을 잡아 가두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다니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말이 7년 동안 매출 7억이지 이 수수료는 고스란히 다 남는 것도 아니고, 영업활동과 현장을 다니면서 들어간 비용, 사무실 경비,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고작 한 사람의 인건비로 한 달에 3백만원 내외의 돈만 떨어지는 것인데, 남편에게 수수료 총액 7억 여원을 추징금으로 물리고 2년 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되었으니, 저희 가정은 파탄 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날벼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악몽에서 깨겠지 하며 매일 울며 잠이 들었다가 울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빛을 잃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두 눈이 다시 밝게 빛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