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후속조치(18.9.28)'는 왜 기존 진행자는 아무 혜택이 없나요? 정책은 언제나 신규만 생각하는 건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이번 9월 28일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관련 보도자료를 토대로 서민을 생각하는 주거정책을 내놓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들을 혜택을 보려면 언제나 해당 발표 시점일 이후의 신규로 발생되는 건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의 부조리성에 대해 국민으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저 개인같은 경우 기존의 전세 대출(주택도시기금)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제도 개선되는 혜택을 보려면 새로 신청한 사람만 된다고 하며, 자녀 혜택도 새로 출산되는 아이만 카운팅 된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기존 사금융 대출받고 살고 있는 서민들은 아무 혜택도 못보고, 기존 대출 다 갚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이번 대출을 다시 받으라고 하네요. 아이 또한 다시 하나 더 낳아서 새로운 아이 1명에 대해서만 혜택 보라는 심상은 무슨 뜻 일까요? 이런게 탁상공론 아닐까 싶습니다. 정책은 다듬고, 이야기를 들어서 많은 다수에게 공감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들이 기존의 국민들을 생각하는 평등한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