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규격 확대와 혜택 확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인구밀도가 높기로 손에 꼽는 대한민국에서도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차량 1대당 세대 수가 약 1대에 이를 정도로 전 국민이 차량 소비 경향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통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야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차 -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등 - 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내연기관 차량의 수요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출가스가 적고 연비가 좋은 경차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에 따르면 2020년까지 2500만대의 차량이 도로를 다닐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경차가 더 늘어난다면 이로인한 교통 혼잡문제와 주차공간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차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경차 소비 장려를 위한 경차 혜택 확대 필수 안전요건과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차량의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같은 개발 비용이라도 큰 부담이 되는 경차는 그 이상 급의 차량들과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차 혜택을 줄이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정부의 경차 혜택 축소를 철회하고 오히려 확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경차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차 규격 조정 현재 경차 시장에 출시된 차종은 5종에 불과하며 그 마저도 2개의 완성차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어 독과점 문제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또한 오래된 규격은 커져가는 타 차량들 사이에서 경차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해주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경차 규격 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만큼 이제는 조속히 규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