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어차피 지키지도 않는 법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우선 소통의 장이자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이런 게시판을 만든 취지에는 일단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자는 염원으로 촛불민심을 통해 어렵게 지켜낸 국민들의 목소리 노력하고는 다르게, 국가를 지켜내는 곳 즉 정부에서는 썩어빠진 부정부패 대한민국을 개선할 의지를 전혀 반영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해결방법과 함께 개선 할 의지도 없으면서 왜 국민들에게 희망고문 같은 이런 소통창구 등은 만들었나요? 앞에서는 다 해결해 주는 척,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주는 척 하면서 까보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전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현 시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신지요? 국가부터가 어차피 지키지도 않는 법 제도인데, 사법개혁, 새로운 경찰의 시대 등 거짓말 투성이인 그런 문구들은 왜 매개체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기를 멈추지 않는 건가요? 이런 문구 하나하나 자체부터가 국가는 국민들을 상대로 농락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킨다? 국민을 지킨다? 국민의 재산을 지킨다?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도 필요없고 단 하나입니다. 법 제도 개선 및 강력한 처벌만이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구하는 길입니다. 이 쉽고 빠른 길을 왜 묵인하며 현재까지 죄없는 피해자들만 힘들게 만드는가요? 국민이 아닌 국가가 국가에게 질문을 던져 보기 바랍니다. 답은 나와 있는데, 그 답을 왜 회피하고 확실한 개선을 안하는지.... 국민들은 벌써 질문하기도 전에 답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줄 의지가 없는 것이자 국민을 국민답게 안 바라보기 때문이죠. 현 정부를 포함해 국가는 외국순방 등에 목 맬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국정과 법 제도 개선 등에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물론, 한참 늦은 현재이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조금이라도 개선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국민들이 국민신문고,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법 개선 제도의 이유나 그 법령 등을 빗대어 강하게 비판하고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법 개정 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심판대에 올리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의지가 없고 국민들의 개개인의 삶을 지켜줄 의무를 회피할 생각이라면, 지금까지의 현행법령 및 개선법 등은 무용지물이자 불필요한 잣대일 뿐이니 국가가 나서서 무법지대의 시대를 열어줘야 맞다고 봅니다. 위 내용들이 다소 거친 발언이지만, 무분별한 살인, 사기 등 무거운 죄를 지었음에도 현 대한민국의 법 제도는 피해자의 구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 피의자를 보호해줄 뿐이잖아요. 그럴 바엔,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와 쓸데없이 낭비만 하는 국민의 혈세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만, 다 듣고 보면 "국가는 국민을 지킬 수 없으니 죄송하다" 이 말 뿐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 얘기하는 [사형제도]를 무슨 근거로 묵시할 뿐인가요? 인권보호차원? 인권보호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국가를 운영하는 곳에 앉아 있으면 안되는 거겠지요. [인권보호]라 함은, 남에게 피해를 입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으며, 한 나라의 일원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정작 보호받을 필요없는 악의 존재들에게는 인권보호 운운하면서 식량과 휴식처까지 제공해주고 있으니, 그 곳이 천국이자 그 밖이 지옥이 아닐 수 있을까요?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995. 12. 29.> 형법 상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에는, 꼭 필요한 제도이자 그것만이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차원의 형벌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잔인하고 아무렇지 않게 앗아간 인간 이하의 동물만도 못한 존재를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국가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그렇게 웃음으로도 버틸 수 있는 형벌로 마무리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나라의 발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동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도 여러 이유가 있다지만,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중의 큰 죄입니다. 나라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어쩌 그 나라의 축을 지켜주는 제일 중요한 법은 조선시대의 법보다도 더 도태되어 가고 있나요? 사형제도가 잔인하다고요? 사형제도가 있으므로 법 체계가 더 단단해지고 국가의 인권보호가 더 발전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현재의 사법제도는 절대적으로, 권력남용을 해서라도 싹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제대로 된 국가원수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자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살인자의 수법들은 나날히 발전해가고 더 교묘해지는데, 현행법은 언제까지 도태되어만 갈 건가요? 청원 머릿말은 반어법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운다? 강력한 법 체계만 다시 새롭게 구축하면 실현 가능합니다. 국가가 개개인을 보호해주고 현 시행법령에 적혀있는대로 시행만 하더라도, 현재의 범죄 발생률에서 70%이상의 급감률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라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상식과 속임수에서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강력한 법 체계만이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법 제도 개선을 하겠다? 그런 이유에서의 법 제도 개선이라면, 사형 제도는 꼭 필요한 대한민국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자에게 자비는 필요 없으며, 그 육신 또한 필요충분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를 법원 앞 포토타임에 세워 얼굴 공개같은 것을 할 것이 아니라, 형장의 이슬 즉 사형을 통해 깨끗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현재 교도소에 있는 흉악범들의 인권 소멸과 동시에 사형제도를 통해 장기기부로, 죄를 마무리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흉악범들의 뇌는 필요없을 지언정, 장기기부 제도는 아픈 사람들에게 감사한 제도가 될 테니까요. 과학도 발전하고, 삶의 질 향상도 되고, 여러 모로 국가에 도움이 될 이 일을 즉시 진행시켜 주십시오!! 선거철 때나 확성기에 뽑아달라 소리지르고 손 흔들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는 자국민들의 함성소리에 손을 들어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