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관련 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말 많고 탈 많은 아동수당이 9월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선별 작업에서 세금낭비와 애매한 기준의 지급 잣대로 여기 저기서 불만만 듣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 전세를 살고 있고 자녀가 한명 있으며 아내와 맞벌이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 기준의 잣대로 보면 저의 가정은 상위 10%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서울 집값 평균인 7억 내외의 집 한채도 없고 제일 작은 평수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상위 10%라고 해서 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이유는 저와 와이프가 대기업 근무하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수긍했습니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주변에 7~10억 사이 자가가 있고, 임대용 오피스텔도 보유하고 있고, 기타 자산도 있는 지인들은 수당 그거 다 나오는 것 아니냐고, 못 받는 사람 어디 있냐고, 저보고 빌딩 있는거 아니냐고 염장을 지릅니다. 물론 지인들은 아동수당 다 받습니다. 쓸때없이 세금 낭비하는 선별작업도 좋고, 아동수당 취지도 좋고, 악법도 법이라 죄다 악법인 것 알면서도 그냥 수긍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런 비아냥은 듣기 힘드네요. 선별이라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저희 나이때 직장인들은 세계평화, 남북평화 전혀 관심없습니다. 그냥 세금 좀 적당히 걷으세요. 세계평화 활동 하실 시간에 서민 경제 한번 더 보시고, 흥청망청 세금 쓰고 책임 안지는 공기업 간부들 착출하시고, 할 일이 많으실거 같네요. 요즘들어 정부가 바껴도 달라진 것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