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이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 정책을 펴도 2030년의 전기 요금은 지금보다 10.9% 인상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4월 발간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회사들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단가가 적게 잡으면 115%, 많게는 156% 인상될 것으로 예측됐지요. 가정이나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 요금은 발전 단가에 연동돼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정부 예측과 한수원 예측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보고서는 올 2~3월 사이 작성돼 4월 발간됐습니다. 지난 4월 새로 임명된 현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의 이름에서 '원자력'이란 단어를 빼고 한수원 사업에서 신재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었지요. 공기업 사장이 정부의 탈원전 코드에 맞추기 위해 조직의 이익을 훼손하는 결정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형적이 적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