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대한민국의 법이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가? 사회에서 보호 받아야할 피해자들이 국민청원에 호소하고 있다. 가해자의 권리가 더 중요한 사회가 한국 사회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법 때문에 더 억울하다. 대한민국의 법 전체를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청원한다. 다른 많은 것들은 변화하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