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노동자의 최저 단가 보장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저는 외주노동자입니다. 다른 말로 개인소득자라고도 하죠.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과 그에 동반한 물가 인상에도 아랑곳없이 이쪽 단가는 줄곧 제자리이거나 심하면 더욱 떨어지는데 모든 근로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주노동자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만 챙기지 말고 힘없고 목소리 작은 외주노동자도 좀 챙기십시오. 수가 적으니 지지율에 별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 버리시는 겁니까? 필요할 때만 일용직 개인소득자로 분류해서 자영업자 취급이고 불필요할 때는 어차피 소속도 없으니 내치면 되는 시스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노동청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거래처가 있어도 그쪽 소속이 아니니 붕 뜬 존재입니다. 이렇게 불리한 시스템이 왜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취지는 좋았을지도 모르나 이미 나쁘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꼬우면 직업을 바꾸라고요? 그럼 맨날 파업하고 드러눕거나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징징대는 그네들도 직업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왜 최저임금 받는 다른 직업군들 말은 악착같이 듣고 주저없이 올리시면서 소외된 자들은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최저임금 받는 아르바이트만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그 그늘에는 몇 년 째 같거나 더 낮은 단가를 붙잡고 한숨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급제 아르바이트보다는 나았던 고료가 이제는 편한 아르바이트만도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아르바이트나 하러 가야 할까요? 제가 능력이 모자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부 꼭대기에 있는 몇 사람 빼고는 저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못한 상황일 것입니다. 부디 굽어살피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