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및 청소년범죄처벌기준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심신미약으로인한 감경법 제발 개정해주세요 살인을해도 심신미약으로 몰고가면 무죄인게 말이됩니까? 청소년범죄도 마찬가지라생각됩니다 죄를지었으면 마땅히 죄를 받아야하지 연령층으로 나뉘어서 봐주는것은 아니라봅니다 우울증이건 정신이상이건 연령이낮건 죄를지었으면 마땅히 처벌을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