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적 손해배상] 꼭 있어야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부정부패, 사기, 청탁, 특혜, 방산비리, 강간&무고 기타등등 강력한 배수적 손해배상 제도 필요합니다. 버스&지하철 부정한 방법의 탑승 적발시 30배 정도 청구하는제도 좋은 사례.. 1)법의 엄중함 -3권분립을 이용하여 편법/부정/청탁재판/재판거래 등등 관련자 최소 10~30년이상 처벌 필요 -법 관련자들의 인위적인 부정부패시 관련업종 개업 및 업무 불가 처분 -헌법재판에 관련 부정부패는 무기~사형까지 2)음주운전 및 동승자 -음주운전은 무조건적인 살인행위 -동승자도 강력한 처벌조항 시행 [사전 적발시] -1회적발: 1~2년 징벌, 2회적발: 3~5년 징벌 및 운전면허 취소 -3회이상 적발: 5~7년 징벌 및 평생운전 면허취소 [사고발생 적발시] -최소 20~30년 징벌 및 평생 운전면허 취득불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10배 이상 3)방산비리 및 국가재정 편취 -피해규모의 최소 10~30배 관련자 및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국가의 세금을 거짓으로 청구하고 보조금 편취하여 사익을 취한자&관련자 전액 환수 및 피해금의 10배이상 국가에서 강제적인 청구 -국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징벌 4)사기 및 부정부패 -피해 금액의 최소 3~5배 준하는 손해배상 및 강력한 징역형(최소 5년이상) 징벌 -사문서 위조도 포함 5)유통기한 및 원산지 속이기는 음식문화 -최소 3년~5년 이상 처벌 -2아웃제도 동종업계 사업자 재등록 불가 6)성범죄&무고죄 강력한 처벌 추신) 현재의 정권은 오직 북한 빼고는 아무것도 안보인다. 국가 경제는 바닥으로 썩고 있는데 윗선의 공직자들은 주댕이만 살았지 실제적으로 경제를 살릴수 있는자 아무도 없다. 극악무도한 일본과 중국은 한국을 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국방/경제/외교등으로 압박을 가하는데...이놈의 대한민국은 오직 북한 밖에 안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