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에게는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술에 대해 관대한 민족이라도 시대가 변하면 제도나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순간 자동차가 살인 무기가 됩니다. 핵폭탄, 대포, 총, 칼만 살인 무기가 아닙니다. 음주 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행위입니다. 음주 운전자인 가해자는 적당한(?) 처벌을 받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음주 운전하고 피해자는 휠체어에 앉거나 식물인간이 되거나 나아가 사망에 이르고 가정은 고통 받기 시작해서 해체까지 갈 수 있는 무서운 살인 행위입니다. 초범이든 재범이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술을 마실 때도 있지요. 술 마시는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 마시고 운전을 하는게 문제가 됩니다. 술 마시면 대리운전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본인 편하자고 음주 운전하는 순간 살인 행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자에게도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하는데 음주 운전 관대함도 적폐에 해당됩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는데 음주 운전 처벌 강화 같은 디테일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음주 운전자에게는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