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의 처벌강화 및 사형제 집행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최근일어난 pc방 살인사건 뉴스를 보며 3일밤낮을 제대로 잠들지못하고 슬퍼하다가 글을 남깁니다 어렸을때부터 권선징악이라고 동화책을 읽으며 배웠지만 현실은 전혀그렇지 않습니다 심신이 미약하다는 저 가해자는 미약하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정도로 잔인하게 한사람의 인생과 그 부모와 형제와 친척 친구등 수많은 사람에게 씻을수 없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런아픔을 준 가해자가 고통을 받아야하는데 왜 죽은 피해자와 그가족과 그소식을 접한 우리가 고통받고 목격자들은 더 보복을당할까봐 쉬쉬해야하는겁니까 법은 대체 누구의편이길래 누가봐도 뻔한범인에게 무죄추정의원칙을 적용해서 신상도 가려주고 심신미약도 검토해주는겁니까 심신이미약하면 잠깐 감옥갔다가 다시나와서 당당하게 또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겁니까..... 가해자한사람의 인권이아니라 그 가해자로인해 무고하게죽은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자 가족과 친척 친구등 남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더 생각해줘야하는게 법이 아닙니까 아무나 사형을 하자는것이 아닙니다 누가봐도 강력한 범죄자 이런사람에게 실명거론 얼굴공개 사형제를 적용해서 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법을만들고 실행해서 뉴스를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또 법을 두려워해서 범죄를 쉽게생각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 tv를보고 “심신미약만 있으면 어떤범죄를해도 크게 손해보지않는구나” “그냥 잠깐 감옥갔다와서 다시 내맘대로살면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고 범죄를 쉽게생각하여 기분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더 늘어날까봐 더 두렵습니다 아니 이미 늘어나있습니다 사람에게 칼을 드리밀고 찌르는게 너무 쉽고 당연한 뉴스가 되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살리기위한 사형제폐지는 더많은사람이 슬픔과 보복에대한 두려움으로 남은인생을 죽은마음으로 살아가게만드는 잔인한 고문이 되버렸습니다 가해자한사람의 인권을 위해 이미죽어버린 피해자와 그가족의 인권이 희생되는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아이러니가 되버렸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청소년범죄,성범죄,아동범죄,살인,데이트폭력 등등 사회에문제가되고있는 심각한 문제들에대한 처벌강화 및 신상공개를, 강력범죄시에는 사형제 집행을시행해주었으면합니다 그리고 pc방사건의 공범자로 지목되는 동생도 공범이든 아니든 일단 그사람으로인해 보복범죄에대한 두려움을 가지게되어 함부로 입열지못하는 목격자들도 생깁니다 이런사람들을 위해,올바른 사고조사를위해 모든조사가 끝날때까지 함부로 풀어주지 않아야합니다 사건에대한 모든조치는 피해자와 그 가족 진술할수있는 목격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돌아갈수있도록 앞으로 어떤사건이 일어나도 그렇게될수있도록 법이 지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일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국민의안전이 그 어떤일보다 1번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대한민국이 될수있길 바랍니다 안된다 어렵다가 아니라 같이해보자 바꿔보자라고하기위해 국회가 존재하고 경찰이 존재하고 대통령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