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제작 재벌 기업의 계약이행 촉구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버스제작 재벌기업의 계약이행 촉구를 청원합니다. 1. 국민 청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같이 우리 사회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공정거래가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청원드립니다. 3. 저희 김천버스(주)는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의 유일한 시내버스운송업체로서 지역민의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등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지난해 저희 회사는 2018년도 차령만료 예정차량의 대폐차 계획에 따라 버스제작 및 판매 업체인 현대자동차(주)와 2017. 11. 17일자 자동차매매계약(대형버스10대)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5. 그런데 자동차매매 계약후 약10개월이 지난 2018. 9월경 현대자동차(주)의 계약담당자가 저희 회사를 방문하여 차령만료일 및 출고예정일을 약 1달가량 앞둔 저상버스 차량 4대의 출고 일정이 버스제작 공장의 사정으로 인해 2018. 12월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6. 이에대하여 당사에서는 차령 초과시 발생 할 수 있는 노선버스 운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③항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에 근거, 행정관청인 김천시에 위 출고 지연 차량의 차령을 6개월 연장하는 차령조정 신청을 하여 차령조정신청수리 통보를 받은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9년 3월, 동년 4월까지 출고지연 차량의 차령을 연장 할 수 있었습니다. 7. 그러나 지난 2018. 10. ?일 현대자동차(주)의 계약담당자가 저희 회사를 방문하여 또 다시 ‘버스제작공장 작업 일정이 노·사간 협상을 통해 전기버스 제작 우선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김천버스(주)의 2017. 11. 17일 계약한 차량중 2018년 10월 출고예정이던 저상버스 4대는 2019년도 연말까지도 납품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8. 버스제작을 주문하여 납품받는 기간이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됨에도 현대자동차(주)는 2017. 11. 17일 김천버스(주)와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약 11개월이 지나 위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일방적 통보와 이에대한 어떠한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체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들로 보아 현대자동차(주)는 위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 또한 현대자동차(주)의 노·사 문제 및 선작업계획등 제작공장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당사와의 계약이 불이행 된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차령관련 법규정에 따라 김천버스(주)의 차령 초과 차량의 대폐차 처리가 불가 할 것이며 이로인해 당사가 운영중인 노선의 운행 중단으로 우리 김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 김천버스(주)는 중앙정부의 『대중교통 이용 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김천시민과 교통 이용 약자들의 보다 질높은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희 회사 일반버스 보유대수중 약45%를 저상버스로 교체하여 운행중에 있으며 이는 2018년도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22.4%(서울43.6%,대구31.1%,경북10.3%)를 두배 가량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10. 저상버스 도입시 기존 대형버스보다 유류비, 부속비등 약30% 이상의 추가 운영비 부담과 낮은 차체로 인해 도로환경에 따른 차량파손 가능성이 높아 시내버스 운수사업자들이 저상버스 도입을 사실상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희 김천버스(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행정관청과 해결방안을 고민하며 오직 시민의 복지만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해마다 저상버스 도입대수를 늘려왔습니다. 11. 그러나 당사와 김천시의 시민복지 향상 및 정부정책 참여를 목적으로 추진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 결국 현대자동차(주)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오히려 김천시민에게 심각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참담함 심정입니다. 12. 저희 김천버스(주)는 불공정거래의 당사자인 현대자동차(주)의 처벌을 청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2017. 11. 17일자 계약이 차령 만료일 이전까지 이행되어 김천시민과 대중교통 이용 약자의 안전하고 정기적인 시내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강조드립니다. 13.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저희 회사의 제기한 청원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