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농민 분들의 고충을 듣고 대신 글을 올립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최저임금 오르면 외국인 노동자도 같이 오릅니다. 농촌에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농사 못짓습니다. 대한민국사람은 월급 받으면 세금 꼬박꼬박 내죠, 외국인 노동자는 거의 안냅니다. 여행비자 노동자나 불법 노동자가 많으니 어쩔수 없죠. 그나마 있으니, 다행이지 없으면 농사 짖기 더힘들죠. 외국인 노동자 임금과 대한민국 국민 인건비는 차등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사람은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바뀌어도 협의를 통해 조절이라도 하죠, 외국인은 시간되면 일하다 말고 퇴근합니다. 외국인은 숙소도 제공해야 됩니다. 물론 열악하지만 농가들이 제공 해야 일을 할수 있습니다. 농사짓는데 시간 따지면서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여름에는 한낮엔 더워서 일을 못하고, 농한기 때는 일이 없어도 월급은 줘야하고(일안한다고 월급 안주면 사람구하기가 힘드니) 그러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 월급이라도 주기위해 땅을 놀리지 못하고 다른 작물을 심게되고 그 결과 과잉생산되는 작물이 자꾸 생기고 당연히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농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고용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인건비도 차등 적용해주시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안을까 생각합니다. 쌀값에 대해서 쌀값이 오르면 농민이 잘살까요? 물론 쌀농사 많이 짓는 대농은 부자 되겠죠. 이글을 읽으시면서 욕하시는분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중, 소농가는 임대 농지에 시설재배를 많이 합니다. 귀농하신 분들도 많은 토지를 구매하지 못하기에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됩니다. 시설재배를 해야 그나마 임대료 주고 유지라도 할 방법이 있으니까요. 물론 날씨가 도와주지 않거나, 농사가 잘못 되면 빚이 늘어나죠. 농자재 값은 계속 오르고, 시설물은 노후 되고, 임대료는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고, 소비패턴이 바뀌다 보니 국내산 농산물 소비량도 줄어들고 있죠. 농촌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