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 외의 대안은 없는가…. 학교와 기업체의 병설 유치원을 확대해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현안에 대한 판단 1. 비리, 부당 유치원 운영과 부실한 유치원 관리는 분명히 근절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다음세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부당하고 불법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2. 유치원과 학교법인 등을 운영하면서 일반기업체와 같이 수익,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잘못된 목적, 의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 1. 인구절벽, 인구증가율이 1%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결국 학부모 및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2. 또한 국공립 유치원이 유치원생 교육에 모두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학교와 기업체의 병설 유치원 확대방안 1. 유치원생 주거지에 가까운 기존 학교, 또는 유치원생 학부모가 일하는 일터(기업체)에 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추가 설치해야 한다. 2. 이는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치원생과 학부모가 유대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잘 운영하면 기업체의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물론 민간기업체 뿐 아니라 학교 병설 유치원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운영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감사와 평가를 상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4. 영국의 경우 유치원생 학부모가 유치원생과 같이 출퇴근하여 학부모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업체의 병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5. 한국에도 대전정부청사는 청사내에 병설 유치원을 두고 학부모가 언제든 유치원생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난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모든 정부 공무원들이 현안의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양심과 역사적 책무를 인식하고 최선책은 아닐지라도 차선책을 짜내는데 전력투구의 노력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다. 봉급받고 일은 얼렁뚱땅 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양심적 가책도 받지 않는다. 이런 공무원들을 조기에 퇴출시킬 수 있는 인사제도도 같이 검토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