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선언 비준 금지 및 철회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청와대가 헌법 60조 1항을 들어서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자의적의로 해석해서 우회하는 모양인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어떠한 다른 나라의 아래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핵을 보유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은 아직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전보장'이라는 항목에 걸리고.. 내용 중에 '중요한 국제조직'이라는 것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누구라도 북한 철도에 삽을 갖다 꽃는 순간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인데 저런 식으로 편법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북한이 좋아할만한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비핵화부터 합시다! 제발! 연평도 주민들이 아직도 북한의 위협 때문에 공포심을 가진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게 정말 안 보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