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양성하는 다중주택 폐지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못살던 70년 80년대 개발시대에 집이 부족하고 방이 부족하던 시절에 공장지역주변에 대학가주변에 성행하던 쪽방 공동취사시설을 갖춘 다중주택이, 주거환경이 발전하고 선진국화 된 2018년 쯤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 주택형태임으로 1. 서울시내 주택가에 버젓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4평정도 반지하원룸 다중주택들이 건축되고 있고 2. 한때 봉천동 신림동에 만 성행하던 다중주택이 요사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건축 되어서 주차문제로 살인까지 나는 판국에 주차난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으며 3. 불법으로 개조하여 개별취사를 하도록 하여 화재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 서울시내 열악한 단독주택지에 다중주택을 짓는 다고 인허가를 내어 놓고는, 악덕건축업자들이 준공검사를 득한 이후에는 전부가 개별취사를 하는 도시형생활주택 형태인 원룸으로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는 데도, 5. 서울시내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이 뻔한 다중주택을 인허가를 해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축행정으로 다중주택이라는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6. 이를 모르고 임차를 한 서민들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