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에서 공모주 개인 배정 물량의 입법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청원 개요> 1. 대한민국 산업과 문화 전반의 번영과 융성 속에서 우리 금융산업 역시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앞장서야 할 금융위원회에서는 근래 들어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추진하면서 상장사 공모주 배정과 관련하여 “개인투자자 공모주 배정 축소 내지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같은 강자의 편에 선 공매도 제도의 운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불공정한 국면을 야기하여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는 평을 받고 있는 금융위의 정책 방향이 공모주 시장에서조차 개인투자자를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4.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2018년 10월 12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하여 담당과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고, 100여명이 장시간의 대기 끝에 경찰의 중재로 민원진정서를 전달하는데 그쳤습니다. 동시에 전국 각지의 개인투자자들은 공모주 개인투자자 물량 배정의 축소 내지 폐지에 반대하는 민원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우편으로도 접수하였습니다. 5. 나아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수십 건이 제기되었으며,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국회의원들께도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 잡아달라는 민원도 제기하였습니다. 6. 이러한 형태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금융위원회의 일부 담당자들은 처음에는 공모주배정과 관련하여 개인 물량의 축소에 관한 내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론과 국회의원실의 질의에 답을 하였으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 “공모주 개인 비중(20%) 축소 방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축소 내지 폐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7.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더 이상의 신뢰받지 못하는 정책 운용으로 발생하는 불안과 조바심으로부터 벗어나 법적인 국민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주식 시장에서 “공모주 개인 배정 물량의 입법화”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인과 문제점> 1. 금융정책 당국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여 개인투자자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은 바로 현행 공모주 개인배정물량과 배정 관련한 법 제도상의 허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현행의 공모주를 개인투자자에게 배정해 주는 근거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약 270여개에 달하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회원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의 내부 규정에 불과합니다. 3. 그러나 금융위는 이 금투협 내부 규정을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금융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금투협 회원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내부 개정이 손쉽게 처리될 수 있도록 되었으며 더구나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4. 결국 개인투자자에 대한 배정물량 축소(폐지)의 경우도 금투협 회원사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진행되어 온 사안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의 서민, 일자리 그리고 사람 중심의 정책과는 역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강자들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이러한 행위는 바로 내부 규정을 비롯한 외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5.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발생할 문제점으로는,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주체로서의 자율적 행위를 부당하게 훼손하여 국민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증권사 및 기관투자자와 같은 독과점적 중개기관을 우대하고 힘없는 개인의 의견은 묵살함으로써 시장공정성을 훼손하게 되는 것, 은퇴자 및 실직하거나 소상공인으로 영업하다가 실패한 일반서민들이 그나마 모아둔 자금으로 공모주 참여를 통해 푼돈이라도 생계에 보태려는 절박한 실정을 무시하고 서민을 질식시키는 생존권 박탈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최대 10-20조 규모인 십수만 개인투자자 자금의 생산적 흐름을 막아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전이시켜 투기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 등이라 하겠습니다. <해결을 위한 제언> 1. 국가적 정책 방향 및 국민적 이해관계와 직접 연계된 “공모주 개인투자자 배정”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집단인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내부 규정으로 존치하기보다는 국가적 금융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으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특히 공모주 개인투자자 배정 물량 20%는 공모 초기에는 60%에서 계속 축소되어 온 것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정당한 시장 참여와 공모주 시장의 견제 및 균형 회복을 위해 그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일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십수만 개인투자자들은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가 일부 이익집단의 기득권 강화의 통로가 되고 있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향후 끊임없는 입법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며, 차제에 “공모주 일반개인투자자 배정의 입법화”를 강력히 요청하오니 부디 법령으로 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