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계약 당첨이 죄인가요? 이제는 국민임대도 신청 자격이 안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 하며 5살 4살 두아이를 가진 40대 평범한 회사원 가장입니다. 많은 분들과 같이 가족들과 따듯하게 지낼 수 있는 보금 자리 하나 마련하는게 꿈입니다. 3년전에 기존에 분양 신청 하게 매번 떨어지기만 해서 와이프가 이러다가 안되겠다고 비인기 지역 청약 경쟁율이 떨어지는 곳에 한번 넣어 보겠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고 59제곱미터에 당첨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4억 초반대였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을꺼 같아서 심각하게 고민 끝에 미계약을 하여 당첨 기회를 다음 분에게 드렸습니다. 분양권 양도등으로 아무런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계약 자체를 안해서 다른분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분양 당첨시 5년 이내 당첨이 제한 된다는 설명과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반 당첨은 이젠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국민 임대쪽을 보려고 이젠 국민 임대도 5년간 당첨 이력 꼬리표 때문에 신청 자격이 안됩니다. 분양이 되어도 미계약으로 계약을 안하시는 분들은 90프로 이상이 저처럼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포기 하신거로 보여 집니다. 실질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계약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계약분까지 당첨 이력으로 제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저희는 이제 신혼부부 청약도 이제 결혼 년수가 6년으로 올해가 지나면 끝납니다. 매번 추가 되는 부동산 정책에 오히려 더 목이 조이는 느낌이고 진짜 서민을 위하는 건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대로는 아파트 한채 구하지 못할꺼 같고 아이들 2년 마다 학교 옮기게 만들꺼 같고 아이들 볼때마다 미안하고 제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얼마전에는 당첨 이력이 5년 넘은 분들이 그동안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번돈을 인기지역에 재 신청을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제발 가진게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당장에 급급한 조건 서민 죽이는 조건은 그만 좀 만드시고 재당첨 조회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변경과 미계약분은 제외 해주시는 누구나 합리적으로 느낄수 있게 변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