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단계별 실시는 항목별로 해주세요(학년구분 반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현재 고1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내년 부터 고교무상교육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평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노령연금 등 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현 정부정책에(대북, 경제, 복지) 호응을 하고 응원을 했던 사람으로써 반갑기 이를데 없습니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정책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예산 때문인지 단계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2학기 부터 1학년(현 중3)이 우선 실시되고 2020년에 1, 2학년 실시(현 중2, 3) 2021년에 1~3학년 실시(현 중1~3)가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같은 고교에서 어떤 학년은 무상, 어떤 학년은 유상이 됩니다. 즉, 현 고1 이상은 전혀 혜택이 없죠... 예산 문제로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자기 자녀 혜택 보게 할려는 이기적인 생각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살고, 학교를 보낸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등 복지혜텍을 받지 못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무상교육마저 학년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년을 구분하지 말고 항목을 구분하면 어떨까 합니다. 즉, 내년에는 무상급식을 우선 추진하고.. 내후년에는 교육비, 교복 등... 항목별로 추가를 한다면... 전 학년이 골고루 혜택을 볼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상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급식비, 교복, 등록금 등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는 보편적이고 대상이 넓을 수록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 고1, 2를 둔 학부모들도 반기지 않을까요? 현 중학생들은 어차피 대부분 혜택을 보는것이니 불만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발 학년으로 구분하지 말고 항목으로 나눠서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하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