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중간통보 불이행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2018년 9월 14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광교 GS25 웅진점 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사건번호:2018-005204, 수사관: 용인서부경찰서 형사 3팀 김영동)에 대하여 민원신청 합니다. 수사관 김영동은 피해자 본인에게 별다른 중간통지 없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서 피해자가 진술할수있는 기회와 진단서 제출등 추가진술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또한, 김영동 수사관과 전화통화 하였는데,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중간통보는 하지않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중간통보를 하지않고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하였습니다.(녹취록있음) 선량한 시민인 피해자가 사건 진행단계에 대해 무지한것이 당연하고 사건 진행에 대하여 통보 및 안내를 해줘야 하는것라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와같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