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에 대한 대 국민 사기극을 이제 멈추어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공무원들이 말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 연금보다 더 많이 내고 더 긴 기간동안 가입하였고 또한 퇴직금 성격도 있어 더 많이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말 중 진실이 있다면 그건 더 긴 기간동안 납입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가지 중 한가지는 진실과 거짓이 혼용되였습니다 바로 퇴직금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포함된 것은 현재의 퇴직 공무원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의 퇴직금 보다 몇배나 더 많이 받아가는 것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나머지 한가지는 순수한 거짓입니다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낸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의 2배인것은 분명하고 더불어서 나라에서 같은 금액을 보존해주는 연금도 2배입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국민연금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계산하면 공무원 연금을 4로 볼 때 국민연금은 2가 됩니다 즉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월급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회사원 보다 더 많이 빠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각종 공제금액을 제하고 나면 공무원들이 실제 손에 남은 금액은 회사원보다 더 작아지는 한가지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공무원들은 항상 말합니다 내 실질 월급은 일반 회사원보다 박봉이고 이 박봉에도 다니는 것은 나라에 봉사하는 자부심과 퇴직 후에 연금으로 보상 받는 다는 계념이였는데 연금은 줄일 수 없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연금 이야기가 쏙 들어가면 나중에 또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내 임금이 일반 기업보다 적으니 임금을 올려 달라고 말하고 또 올립니다 이런 사기극도 없습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의 진실에 대하여 어느정도 감이 오십니까 네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납부하는 연금의 4분의3은 실제로 국민이 내주는 것입니다 4분의 3의 배분중에서 4분의 2는 고용주의 성격으로 그리고 나머지인 4분의 1은 임금 보존의 성격으로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월급에 포함해서 말이죠 왜 임금 보존의 성격이냐구요 공무원들의 월급 명세표에서 연금으로 차감되는 금액이 일반 회사원보다 많다 보니 공무원들의 실 수령액은 더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당연히 적어진 실수령액을 이용하여 결국 임금 상승을 시키는 명분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올라 갈 수록 더 많은 연금은 차감되고 그로인해 인금 상승분의 효과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월급을 작게 받아가는 것 처럼 보이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더 준 연금 월 납부액을 가지고 나중에 연금을 몇배나 더 많이 받아가는 것은 결국 대 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청원합니다 공무원들의 연금 월 납부액을 국민연금과 같이 정하고 연금 수령도 국민들과 같은 금액을 받게 해 주십시요 이리하면 공무원들이 매월 받는 월급은 상승하게 될것입니다 더 적게 내고 덜 받는 것은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말이므로 이에대하여 반발은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반발하면 국민연금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납입액을 높이고 같은 수준으로 연금을 지급해 주십시요 공무원들은 되는데 국민들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사는 연금을 더 주게 되면 실질 인권비가 올라 반대해서 안 되고 국민들은 아무말 하지 않으니 막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말은 그만 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 스스로가 받는 것은 되고 일반 회사원들 너희들이 받는 것을 공무원인 내가 왜 힘들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마음이라면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그 생각을 하는 즉시 직무유기입니다 바로 그런일을 원만히 해결하라고 여러분들이 있는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존재이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소득 재 분배 효과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재 분배효과가 있다면서 공무원 연금은 소득의 재 분배 효과를 왜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의 월급은 공무원들 것이자 모두의 것이고 공무원들의 월급은 공무원들 혼자만의 것입니까 국민연금이든 군인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사학연금이든 모든 공적 연금은 모두다 소득 재 분배의 원칙을 두시고 같은 금액을 납입하고 같은 금액을 받게 해 주십시요 누군 거지이고 누군 귀족입니까 거지가 준 돈으로 귀족 행세하고 사니 좋습니까 평등 평등하지만 연금에서라도 평등을 실천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