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맞춤형 보육 폐지 청원 2016년 7월부터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시작하며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부를 구별하여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별하여, 전업주부는 하루 최대 6시간만 아이의 보육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국가 완전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맞춤형 보육은 기존의 국가 완전 무상보육이라는 복지제도의 후퇴이며 이로 인하여 많은 가정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복지제도를 확대 발전시킴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과 목표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후퇴된 복지를 다시 되돌리고 오히려 더 진일보한 복지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모든 아이들이 국가 완전 무상보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은 2005년 이후 교육 체계에 의해, 종일반 (에듀케어반) 과 반일반 (에듀반/교육반) 으로 나뉘어 종일반은 아침 7:00-저녁 8:00 (유치원마다 차이가 있음) 까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반일반의 경우는 아침 9:00-오후 2:00 까지 일과 후 바로 귀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종일반의 인원수가 매우 한정적이라 종일반에 들어가지 못한, 맞벌이 부모를 둔 반일반 유치원 아이들이 2시 이후 유치원 방과 후 타의에 의해 태권도, 미술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등으로 바로 가서 부모들이 퇴근할 때까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등 보육 스케쥴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2005년의 시스템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13년이나 지난 현재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으며, 국민들의 필요에 따라 발전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부모들의 상황으로 아이가 일찍 등원해야 하는 경우 종일반 원생은 종일반 교실에 들어가서 놀고, 선생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으나 반일반 원생은 등원 자체가 거부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생겨나고 있습니다. 행정시스템상 안타까운 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아이의 등원을 거부해야 하는 선생님이나, 등원을 거부당한 아이나,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부모나. 다들 힘들고 고통받는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유치원 또한 어린이들의 보육과 교육의 목적을 위한 방과 후 시스템을 확대/확장하여 모든 아이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질좋은 교육과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의 방과 후 종일반 (에듀케어 반)을 확대하여 주시기를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맞춤형 보육 폐지, 전원 방과후 케어 제공을 통하여, 모든 아이들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고 질좋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받음으로서 아이들을 가진 모든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