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구조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관련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 국토교통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확대 -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현행) 6층 이상, 특수구조, 다중이용, 준다중이용 건축물 (개정) 위 건축물 외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포함 - 감리과정에서 고급기술자 이상 협력 (신설)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고급기술자와 협력 □ 대한건축사협회는 입법예고(‘18.7.31∼9.9)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대해 다음 3가지 사유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91조의3 ⓺항 3층이상 필로티 건축물 공사감리 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협력 첫째, 중복규제입니다. 그간 건축물 안전 관련 제도개선이 수차례 진행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17.12.1. 건축법 개정 : 2층이상(목구조 3층), 연면적 200m2 이상 내진설계기준 강화 * 2018.6.27. 건산법 개정 : 건축주 직접시공 건설공사 범위 조정(연면적 200 m2 이하)으로 부실시공 방지 * 2018.8.14. 건축법 개정 :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범위 조정(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으로 감리 강화 * 2018.7.05. 자료 배포 :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 (전체 건축사 및 인허가기관) 설계강화 둘째, 상위법 위배입니다. 시행령 관계기술자 협력에서 “고급기술자” 규정은 건축법에 위배됩니다. * 건축법 제67조 제1항제1호에서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 제91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임 셋째, 작동가능성이 미흡합니다. 구조기술사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무리한 시행은 다수의 폐단이 예상됩니다. * 구조기술사사무소 수 (총402개), 건축사사무소 수 (총13,000개) * 건축구조기술사 년간 인허가 처리건수 : 개정전 약3,900건, 개정후 약24,000건 (6배 업무량 증가) * 구조기술사 수가 적다고 감리자인 건축사(특급기술자) 보다 업무역량이 떨어지는 고급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무의미하며 업무혼란, 공사지연, 책임소재의 불명확 발생 이에 우리협회는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건의 드립니다. 필로티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관계전문기술자(고급기술자)협력이 아닌 (시행령개정안 제91조의3제1항제6호 삭제)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및 보의 철근배근 확인 등 내용을 감리업무에 직접 추가 (시행령 제19조제3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