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그에 준하는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오피스텔은 수백세대~1천세대 이상의 대규모로 분양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이용이 되어 1~2가구가 실제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더라도 지난해 11월 01일 기준 전국 가구수는 2016만가구로, 이중 1인가구가 28.6%, 2인가구가 26.7%로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수의 55%를 넘고 있으며, 35만 가구 이상의 1~2인 가구가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오피스텔 분양 증가에 따라 앞으로 더욱 더 많이 늘어날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한다면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1~2인 가구가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피스텔은 이웃간에 벽과 바닥과 천정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처럼 이용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일반 상가나 업무용 건물처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특성상 소유자들이 거주하지 않고 대부분 임차인들이 거주를 하게 되며, 입주자를 위한 진정한 관리단의 구성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오피스텔 헌터’ 라고 지칭되는 세력이나 하자담보를 책임져야 하는 분양자가 관리단을 장악하게 되며, 이들이 어떤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관리와 관리비를 부과 하더라도 입주자들은 그에 대해 눈 뜬 장님일 수 밖에 없으며, 내라는 대로 관리비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눈먼 관리비는 특정 세력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처럼 이용이 되나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입주자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자료나 업무자료 등 관련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 전횡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입주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일정 규모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인의 행정관청 등록, 업무 보증 및 일정 자격 요건 부여 2.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인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권 부여 3.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의 회계 및 관리업무 처리등의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 4. 관리비등의 징수 및 집행 내역과 업무처리에 대한 외부 감사 규정 5.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준하는 규정 (건물 노후관리, 소방이나 화재와 같은 안전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