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개인의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의견 1. 현황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9%(사업주 4.5% 근로자 4.5%) 2. 문제점 - 소득이 갑자기 없을 때와 감소시 생활이 어렵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도 50%로 올리면 노후 부담이 적게나마 줄여서 좋습니다. 나이 드신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어서 준비 못한 것에 대한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3. 개선방안 - 보험료 납부액을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고 아니면 최소한 13%(사업주 6.5% 근로자 6.5%)로 인상하여 소득 대체율은 50%가 되어야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개인의견) 연금 받을 나이(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할수 있도록 조정 바랍니다. 4. 기대효과 - 국가는 국민연금보험을 법으로 보장하면 국민은 아무 걱정 없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5. 개인의견 - 본인은 해마다 용돈을 줄여서 2012년 7월분부터 최고 금액으로 인상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한 관계로 내년에도 최고액 인상으로 납부하여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자 합니다. 부디 좋은 의견 청취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20년전(1997년) IMF가 터지고 난후 국민연금이 대폭 삭감하여 개인연금(2001년)을 가입했어요? 가입당시 친구들에게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자율이 떨어진다고 가입을 권유했어나 한분도 미가입으로 있다가 7년(2008년)이 지나고 1명 12년(2013년) 지나고 1명(10명중)이 가입했어요? 집사람에게도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별도로 가입을 권유하여 납부하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 인상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11년(2007년)전 2차 국민연금 개선안일때도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전문가가 부족하여 반대만하고 여야 국회의원은 눈치만보고 정부는 어정쩡하게 타협하여 보험료 요율은 9%로 놔두고 소득 대체율만 대폭 삭감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아니한 생각으로 타협하고 잘못된 협상이지요? 이번에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후세대에게 고통만 줍니다. 부디 서로서로 양보하여 좋은 결과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