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심신미약이 아니라 살인죄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술을 마셨다고 다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병은 생기고 싶어서 생긴게 아니지만 술을 마신 것은 본인의 선택 이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한 것도 선택이었습니다 요즘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걸 알 터 인데 좀 심하게 말하자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살인 하기로 작정 한게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왜 음주 운전 이 많은지 아십니까 ? 형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 '심신미약' 술을 마셨다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고 죽지않으면 살인미수 돌아가시면 살인죄로 그냥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벌을 달게 받게 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우리나라 미래에 필요한 존재의 어린생명들과 우리나라 현재에 필요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 생명은 소중합니다 음주운전 피해자 우리 주변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부디 강력한 처벌을 어리고 어린 예비 고 1의 청원 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