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착비리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사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시행 된지 20여년이 훌쩍 넘어 지방화시대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암군은 지방자치제가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타갑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나라의 근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적폐청산과 열심히 싸우고 모습에 온 국민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8. 6. 13 동시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전국민이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정부여당을 적극지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갑게도 지방에서 집권여당의 힘을 믿고 자치단체장과 토호세력들이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영암군청 공무원들에게 “인사비리” “공사비리”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며 또한 “공무원들이 왜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인사는 군수 측근에게 잘 보여야 진급도 하고 중요보직에 갈수 있으며, 공사는 군수측근 공무원들이 계약부서로 가기 때문에 먹이 사슬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영암군청은 주식회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즉 했으면 김철호 군의원께서 인사비리에 대해 군정질의(2018. 6. 7 삼군신문)를 하였으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군수와 친분 관계에 따라 공사 실적도 정해지고, 이런 말들을 자랑삼아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면 지방자치체 무용론이 나올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전동평 영암군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군수 부인이 당내 경선대비 당비 대납사건(2018. 3. 7 폴리뉴스) 둘째 전동평 군수가 대표로 있고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알파중공업 부채 60억원 상환건(2018. 6. 7 삼군신문) 하지만 이러한 수사중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소문은 당비 대납사건은 참고인들을 매수하고 검찰쪽에 손을 써서 문제없이 넘어 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또한 60억 부채 상환건도 검찰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어 별문제 없이 넘어 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만약 이런 소문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이는 지방의 토호세력들의 전형적인 토착 비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찰과 경찰에 특별지시를 내려 지방 토착비리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