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사유서 1장이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내 인생을 파타냈어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화성시공무원 송**(현재 화성시 동탄6동 근무)이 일면식도 없던 용인시공무원 신분이었던 나의 집을 주거침입, 협박한사건과 관련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주검침입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진실을 묵살하고 고소인의 인격을 폄하하는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불기소사유서에 기재하여 불기소 처분하였다 그후 공공기관의 자료에는 불기소사유서에 명시된 허위사실이 사실로 둔갑하여 기재되었고 나의 인생은 파탄났다 4건의 형사처분 그리고 그 결과 공무원연금 박탈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화성시공무원에게 1200만원 손해배상 ' ' 나는 더이상 참을 수 없어 2015.7월 이미 확정판결난 성남지원2012고단2339사건(징역6월, 집행유예2년)의 고소인 화성시공무원 송**을 무고로 고소한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고 2015. 9월 약 보름간 나는 수원지방법원 및 검찰청앞 그리고 화성시공무원 근무지인 화성시동부출장소 앞에서 아래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피켓내용 일면식도 없던 용인시공무원에게 아래의 일방적인 불법행위로 가해한 화성시공무원 송**를 구속 수사하라 용인시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가해한 불법행위 1.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 2. 공무원근무지 이탈 3. 주거침입 4. 허위경위서로 민원인 음해(2부) 5. 증거조작(2건) 6. 법정 위증 7. 무고(7건 이상) 수원지방법원 및 검찰청 직원이 각기 나와서 시위하는 사진을 찍고 나의 이름 및 연락처를 물었다 그러나 그 게 끝이었고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다. 그런데 화성시공무원 송**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1건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1건은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날인거부를 하였다. 나는 검찰청앞 시위중에 검찰청 감사실에 가서 상담한 사실이 있고 상담자는 나에게 내가 7월 송**를 고소한 무고사건도 그리고 송**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소사건도 불기소처분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기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로 오라는 전화를 두번 받았지만 거부했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 1718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7 노 4121 (진행중: 변론기일2018.10.25 법정동 210호) 1심에서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해임하고 나홀로 소송을 하였고 2심 재판에서도 국선변호사를 해임라고 나홀로 소송을 한다 지난 사건에 사선 변호사를 세 번 선임해봤지만 돈만 나갈 뿐 소용이 없었다 다 짜고 치는 고소톱이었다. 참고로 내 공무원연금을 박탈의 근거사건인 성남지원2012고단2339사건과 관련 내가 2015년 7월 화성시공무원을 무고로 고소한 무고 고소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이영진검사가 피고소인 송**을 조사하지도 않고 20015.12.31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하였다. 성남지원2012고단2339사건이 제대된 판결이었다면 이영진 검사는 고소장 접수 즉시 나를 바로 구속하였을 것이다 나는 어제도 수원지방법원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2015년에도 그랬듯이 법원 및 검찰청 직원이 나의 사진을 짝었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도 물었다 1인 시위 내역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느냐?고 법원장. 청장한테 까지 보고한다고 했다. 1인 시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18사건.수원지방법원2017노4121사건은 초동수사기록이 없는 엉터리 재판 수원지방법원 2017노4121사건 공판검사 이지은은 2018.10.25. 11:15 법정동 210호에서 검찰의 주거침입 불기소사유서에 명시하지 않은 아래사항을 명백히 입증하라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용인시공무원)의 집을 무단칩입. 협박한 화성시공무원 송**이 ⓵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➁ 2005.11.17 피고인의 직장을 왜 찾아갔고 무엇을 했는지 ➂ 송**과 결혼을 약속했다는 안**이 왜 피고인의 집에 있었는지 ➃ 피고인의 집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➄ 피고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 ➅ 피고인을 어떤사유로 불러냈는지 ➡ 그러면 12년간 지속된 용인시공무원과 화성시공무원의 분쟁이 10분만에 해결됩니다. 일면식도 없던 용인시공무원(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힌 화성시공무원 송**(고소인)의 불법행위인 개인정보 무단수집및 악용, 주거침입행위. 근무지이탈, 민원인 음해경위서작성 행위가 모두 허위사실? 2006.12.12. 수원중부경찰서 박호원형사 화성시공무원 송**을 주거침입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007.1. 수원지방검찰청 주거침입사건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 왜.어디서.어떻게.누가 등의 6하 원칙이 무시된 무식한 검찰의 불기소사유서가 주거침입행위 허위사실의 증거?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의 거주지(개인정보 무단수집)에 와서 결혼을 약속한 안**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을 불러냈다(개인정보 악용)는 검찰의 불기소사유서 자체도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 증거이고 공무원 품위손상행위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