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임대사업자..두살배기 아기...형사처벌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만14세 미만 또는 미성년자...임대사업자등록 불가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최연소 임대사업자는 두살배기 아기 이용호 의원, "최고령자는 112세 12채…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자산대물림" 2018.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32만9678명이다. 이 중 50대가 32%(10만4,461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60대가 27%(8만9,250명)로 그 뒤를 이었다. 50~60대가 전체의 59%를 차지한다. 이어 40대 8만6245명, 30대 4만2284명, 20대 7250명 순이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188명에 이른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데... 두 살짜리가 임대사업자 사장님이라네요... 책임과 권리는 비례하여야 되지요... 최소한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만14세 미만 또는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하여야 맞다 봅니다..... 변경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