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또 서민에게 총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좌파 또 서민에게 총질 문정부 정책의 특징 - 현실 외면 이상(포용국가)을 실험, 평소 신렴의 마이웨이(포용국가 발표) - 되치기 당하기 좋은 기술만 구사 - 자본주의의 순기능 봉쇄(투자와 거래차단) 김현미 장관님. 2017. 8. 1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신지요? 지금이라도 제발 돌아가세요. 벌통을 쑤셔서 벌들이 사방에 흩어지고 온 데 다 벌집을 지었네요. 박원순 시장님까지 나서셔서 그나마 조용하던 강북 아파트 호가가 한 달만에 2억5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충분히 오르자 보류한다고 하셨으니 대선후보가 되면 또 호가가 급등할 것입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다니시던데 이 정부를 지지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배신감을 느낍니다. 당신들 경솔한 결정들이 서민과 대다수 청년들의 근로의욕과 중산층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꺽었습니다. 최저임금 급등 시켜서 자영업자의 투자 심리를 꺽고 연이어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집값 폭등시킨 정부. 기다렸다는 듯이 보유세 인상안 발표. 보유세 올리려고 작전을 하신 것이라면 그렇다고 고백하시죠? 사업을 할 동기 자체를 없애버린 정부 관계자 중 김현미 장관님. 아래의 의견에 답변바랍니다. 주택가격 안정 방안 주택을 단순히 사는 공간으로 봄으로써 문제 가중 주택거래법 전면 개정 * 헌법 제9장 제119조 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와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전 국토 주택 대상 공시지가 폐지, 기준가 신설 12개월 내 주변 실거래가, 금리, 물가상승률, 준공년월, 건축비, 분양가 등으로 기준가 설정 기준가에 5%(예) 이상 호가 금지 *기소조항 명문화(공소시효 내 기준치 이상의 조작에 의한 호가 이익금 반환) *위반 시 호가조작 혐의로 기소, 강력 처벌 *12개월 내 거래 없을 시 24개월 적용 *24개월 내 거래 없을 시 48개월 적용 *거래가 없는 지역 부동산거래소가 정한 기준가 적용 *실거래가 평균 ㅡ 세대수 대비 5%(예) 거래 기준 국가부동산거래소 신설 - 부동산매매 시스템 도입 전국 모든 부동산 등록 *실거래가 등 통계 자료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빅데이터 구축 주식과 같이 HTS로 거래 *충분한 기본정보 열람 *거래대금 7일 후 정산 - 자연, 녹지보호 구역, 국가시설 외 전 국토를 재개발, 재건축 상시구역으로 지정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건축 가능. *누구도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반대할 수 없음. - 매우 엄격한 설계, 디자인 심사 *부실하고 못난 건축물 금지 - 재건축 시한 폐지 - 특수지역, 일조권 등 기본권에 침해되는 범위를 뺀 나머지에 대해 용적율 제한, 높이 제한 폐지 - 대출규제 규제 전으로 돌림, 제 1금융권 대출만 허용 - 공공임대주택등록 양도세 면제 파기 서울 경기 1가구 1주택 광주 전남 1가구 1주택 전주 전북 1가구 1주택 대구 경북 1가구 1주택 부산 경남 1가구 1주택 제주 1가구 1주택 시 1가구 1주택자로 함. *각 지역에 1채씩 보유 시 6채 보유 1가구 1주택자 혜택 내국인 해외부동산 투자 개방 *엄격한 소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