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두 동참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어제 우연히 TV 뉴스에서 사기범은 9범 이상이 초범보다 많다는 내용을 보고 어느 변호사분이 제안하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오니 마음을 열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사기죄 법적 형량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 현재 사기죄 형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사기죄 형량 ] 1년 이상의 징역 [ 10년 이하의 징역은 1개월도 해당되므로 최소 형량을 높여야 합니다 ] 벌금형은 삭제한다 [ 사기로 취득한 이익은 은닉하고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없애야 합니다 ] 몰수 및 추징 [ 사기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 끝까지 몰수 및 추징을 해서 더이상 재범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18년10월10일자 금태섭 의원 "처벌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율 높여야" 의견에 100% 공감하고 일벌백계해서 본인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을 요청 드립니다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