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증시가 해외증시의 선전때는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하더니 해외 증시가 조정세를 보이자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하락세는 일 3-4%가 우습습니다 900포인트를 넘어 1000포인트 이야기 하던때가 엊그제인데 지금은 700선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무덤덤해져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의 기본 출발지수는 1000포인트 입니다 100에서 시작해서 뒤에 0을 하나 더 붙였지요. 하도 주가가 안올라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0이 깨져있으니 기본출발지수에도 못 미치는 희한한 주가지수입니다 나스닥이 100에서 시작해서 8000을 넘어설때도 우리 코스닥은 이게 지수가 맞나 싶을만큼 오르지 못했습니다 최근 외국인매도가 거세죠 물론 실제 주식을 매수했던 외국인이 매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하루 500억 정도 외국인매도가 집계되는데 신라젠 하루 공매도 금액이 500억 가까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도대체 공매도는 한국시장 그것도 유독 한국 코스닥시장에서 왜 이리 무모할만큼 대량으로 공매도전략을 취하는 걸까요? 시장의 허약한 체질, 대외변수 등에 민감한 한국경제의 본질 등등 미시, 거시적인 경제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회사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15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다 주식을 매도하면 22%정도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A라는 회사 주식에서 깡통을 찼다가 운 좋게 B라는 회사 주식에서 수익이 많이 나서 위 조건이 충족되면 꼬박 세금을 내야합니다 국내 유동자금이 천문학적이라는데 왜 큰손들이 주식투자를 꺼리고 부동사시장만 기웃거리는지 그 이유가 기울어진 외국인, 기관들의 공매도 투자기법, 외국인, 기관에게는 양도세부과도 하지 않으면서 개인에게만 부과하는 대주주양도세 정부는 즉각 한시적 공매도금지 조치를 취하여 공매도펀드에게 흘러가는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선진국들이 공매도를 다 시행한다하니 영구금지는 힘들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한시적이나만 공매도금지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개인투자자중 큰손들의 투자유도를 위해 한시적인 대주주양도세 면제를 요청합니다 금융위원장의 아직은 이상없어보인다라는 안일한 사고가 지금의 금융시장 붕괴를 수수방관하게 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