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신중해야 할 듯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아침 뉴스를 보니, 개성공단 재가동을위한 기사가 있었다. 물론 당장 재가동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공론화 시킨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의사가 상당히 반영된 듯 하다. 물론 북한도 자산의 동결조치를 해제한다고 하니, 개가동에 대한 기대가 있는듯하다. 나는 상황을 조금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한미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일뿐만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어설프게 재가동을 하였다가 상황이 않좋아지면, 다시 멈출수도 없고 계속 지속할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입장에 정부가 처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남북관계가 좋고, 또 우리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견인하고자 하는 뜻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바뀐 경우는 수없이 많고, 개성공단은 사람이 들어가고 자본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가동을 하었다가 다시 폐쇄로 가는 수순을 밟을 경우, 우리 기업이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며, 그로인한 정부는 책임과 비난을 감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금은 한미공조를 강조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의 특유의 협상방법과 권모술수를 생각할 때,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의 의사에 반하여 지나치게 속도를 높여 미국의 임계치를 넘을경우, 그때는 우리가 미국의 압박을 쉽게 감당하기 힘들것이다. 청와대나 외교 통일부 당국자들도 물론 우리 경제를 염려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남북관계의 호전에따른 우리 경제에 도움이되는 점만 자꾸 부각하고자하는 의중이 있는듯하나, 경제는 남북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즉 남북경제공동체라는 달콤한 과일만 처다 보다가는, 나무 밑둥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모를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경협에 대한 너무큰 환상을 해서는 않되고, 또 그것을 국민에게 과장하여 홍보해서도 않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헤보면, 지금은 매우 신중히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템포에 우리가 끌려 다녀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의 급한 사정은 나도 잘 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려는 커다란 그림하에서 진행되는 일로,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을 우리가 스스로 망쳐서는 않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이런 우리의 우려를 전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유도하여,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개성공단이 아니라 그보다 몇배 더 큰 공단을 만들수도 있다고 것을 알려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앞당기도록 유도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템포에 끌려 다니는지 이해 할수 없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남북관계만 생각하는 대북 전문가들의 안목이 심히 우려스럽고, 만약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칼날이 우리에게 돌아올 경우에는 우리가 이를 감내할수도 없고, 국내의 비난으로 인해, 지금 정부의 행보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앉게될두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매우 신중한 태도로 개성공단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