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재범 형량이 6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2013년 12세 미성년자를 성폭행 후 징역 4년, 2017 혹은 2018년 출소겠네요. 2018년 2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5차례 성폭행, 성폭행촬영 출소된지 얼마 안되 시점이겠지요 그러나 6년징역 판결 현재 23세, 성폭행자의 6년 복역 후 출소나이 29세 성폭행 재범죄자에게 6년 징역선고라니...그래야 고작 29세, 재범죄자입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징역 판결... 범죄자를 세상밖에 나와 다시 피해자를 만들어내도록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는 솜방망이 판결 재범죄자는 가중처벌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