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 형사미성년자 처벌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요즘 형사 미성년자들은 법을 악용하여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무슨 사고 나도 심신미약 혹은 상실자라고 주장하며 감경되는데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들의 심정은 누가 헤아려 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계속 되는 사회적 호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범죄도 늘어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말도 안되는 법을 제발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