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기 침체 검토 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지난 6월에 건축에 대한 시공자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택에 대한 대출도 강화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주차장법도 강화됩니다. 지난 6월이후 전국적으로 건축허가 신규 접수 건수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허가 처리된건을 말하는것이 아님) 시공자 강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너무 급격하게 변화 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기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건축은 설계자, 시공자, 일용인부, 장비, 건축자재, 심지어 가전제품, 식료품, 식당까지.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한 법령강화, 대출규제로 인해 건축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듯합니다. 만약 2019년까지 이렇게 건축 경기가 침체 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2017년, 2018년 하반기(법령개정, 대출규제) 전국 건축허가 건을 비교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의 지나친 걱정 일 수 있으나 꼭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