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형 펀드 소득공제 제안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제안 : 국내 장기 주식형펀드 소득공제(세액공제) 제도 신설(부활) 제안사유 : 국내 증시 폭락예방 및 부동자금의 국내투자 여건 개선 - 현재 국내의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한 코스피 및 코스탁 지수 과도한 하락 발생 주식형 펀드 가입자의 경우 국내형 보다는 중국/베트남 등의 신흥시장 및 미국등의 펀드에 자금이 몰리고 있으며 이에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크지않은 규모의 매도에도 폭락장을 맡이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증시에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해외 주식형 펀드로부터 국내 주식형펀드로 자금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국내 주식형 펀드가입시 적절한 혜택/보상 이 주어져야함. 따라서 국내 주식형펀드에 장기(3년~10년) 투자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 주식시장에 자금이 자연스럽게 들어올수 있게 하여 국내 증시에 과도한 폭락을 예방하여 증시 폭락에 따른 실물경제에 파급되지 않도록 예방해야함. - 국내 장기 주식형펀드에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불입액에 따른 소득공제를 제공하면 해외 주식형펀드가 아닌 국내 주식형 펀드를 가입하는 국민들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것으로 보임. 또한 소득공제시 연봉이나 사업소득등에 제한을 두지말고 소득공제 상한선 (분기 300만원정도)을 두어서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안해야함. 만약 연봉에 제한을 둘경우 효과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됨(연봉에 제한을 둘경우 실제로 저축할(펀드에 가입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입하지 않아 자금유입이 작을 것으로 보임) 현재 해외비과세펀드에만 가입해 있는 개인으로서 짧은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