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온정주의때문에 법체계가  쓰레기같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외국같으면 성폭행한번만 했어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씻을수 없는 피해를 주었기때문에 징역몇년에 성치료 이수하도록하고. 두세번이면 징역최소 몇십년 또는 사형도 때립니다.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최소 몇십년에 무기나 사형을 때리는것은 너무나도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나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폭행당 하면 니가했네 내가했네 잡다한 책임공방으로 시간을 보내고 운좋게 구석에있는 증거물을 겨우찾아서 이기더라도 징역 1-2년 때리고 집행유예로 벌금내고 나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모든게 끝납니다.. 살인을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저지르는건 피의자인데 입증해야하는건 피해자 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징역 때려도 10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인권대통령 문재인님께서 사형제도도 폐지하는 바람에 이나라는 잠재적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최고 수장이 뇌물거래하고... 그밑에 뇌없고 양심없이 마냥 사시만 패스한 무뇌한 판사들이 수두룩 뒷돈 받아 가며 이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법이 바뀌지는 않지만 선량한 시민들을 지키기위해서라도 형량을 전체적으로 다 올리고 사형제도 다시 부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