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등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국민 청원이 시작된 이래로 소년법 등 폐지에 관련된 청원이 무수히 많이 올라왔고, 그들 중 200,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이 된 청원들만 해도 이제 여러 건입니다. 늘 답변은 강력 처벌이 열쇠가 아니며, 소년범의 교화와 소년 범죄 예방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년범의 교화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소년 범죄 예방책은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더러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학교 폭력 예방교육이나 상담 교육 등은 진작부터 있어 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강력 범죄를 저지를 비행청소년들이 그러한 교육에 협조적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촉법소년으로서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고 잔인하게 폭행한 범죄자를 위해 왜 선량한 시민으로 구성된 나머지 사회가 분노하고 불안해야 합니까. 처벌 강화 (나이에 상관없이 성인과 같은 형량) 와 교화 및 예방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교화와 예방 교육으로 범죄가 사라진다면 처벌 기준을 강화해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강간과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아이의 언니에게 자신의 동생을 죽게 만든 범죄자들을 위해 장학금을 주고 교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하는 답변이 말이나 됩니까?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가해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건 또 뭡니까. 부디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