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가해자도 구분 못하는 대한민국 법. 억울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세상살기 무서운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싶습니다 배우자가 역사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20대초 청년들이 화장실에서 셀카등 사진을 찍고 있어서..요즘 사회에서 떠들썩하게 나오는 화장실 몰카..그런 우려차원에서 주의를 줬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신고 당했네요 화장실내 cctv도 없고 더우기 청년들인데다 여럿이라 자칫 폭력으로 이뤄질까 위협도 느끼고해서 옷잡고 끌고나왔더랍니다 그리고 역무원에게 신고해달라고 하는사이 그청년들은 도망가서 오히려 폭력으로 신고하고 진단서까지 끊었다합니다 누가봐도 주의줄만한 상황 아닌가요? 고소로 인해 배우자는 경찰서로 불려가고 검찰로까지.. 잘못됨을 주의준것과 위협을 느껴 신고한 저희배우자는 가해자가 됐고, 벌을 받아도 시원찮은 청년은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달라하니..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잘못된것을 보고도 못본척해야하는 대한민국인가요? 신고하면 불려다니는게 귀찮을정도로 불편한 법. 가해자와 피해자도 구분 못하는 법.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싶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대한민국~! 앞으로 자녀교육을 잘못을 보고도 눈가리고 입다물고 살아야한다고 교육시켜야겠어요 다음세대는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 심히 걱정되고 한숨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