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어려분 꼭 청원 되길 빌어 봅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비율은 46%(73명)로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다까?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평범한 직장인은 평생 월급으로 서울에 집 한채를 사지 못합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 이민이 답 입니까 ? 1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들 및 투기꾼들의 집을 1채이상의 보유분에 대해서 매매 금지법을 만들어 평생 소유권으로 변경하여 자식들에게 대물림 하여도 못팔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다른방법으로 증여하거나 매매 하였을 경우 1채이상 보유분을 나라에 강제 압류하는 법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