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등 전범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청와대가 힘써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독일형법은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제복 슬로건 등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형법에서 '국제재판소에 의하여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조직의 상징들을 전시하거나 착용하는것을 금하고 이를 어긴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나 폴란드 등 유럽 각국은 이러한 전쟁범죄 상징들을 사용할 시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는 욱일기는 1946년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서 인륜에 반하는 죄, 침략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직(일제)의 대표적 상징이고, 프랑스법에 따르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하지만 유럽국가는 일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욱일기 사용의 문제점을 모릅니다.. 심지어 프랑스 마저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게 언제까지 '유감' 표시만 할껍니까! 행동하지 않는 우리들의 나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전쟁범죄의 상징은 자랑스럽게 전세계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지만 표현의자유 외교문제 등으로 인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보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지요.. 또 일본은 외교를 생각해서 독도를 노리고 있나요.. 최근 국회에 이석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인 관심도가 너무 낮습니다.. 언론의 잘못도 있겠지만 정치적 관심도가 떨어지고 강대국들 눈치를 보다보니 이슈화를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을 통하여 꼭 청와대와 여야가 함께 이 법 통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강대국 눈치보는 나라가 아닌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