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판사가 입장하면 재정인이 모두 일어서게 하는 것은 일제 잔재거나 너무 권위적이므로 폐지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기업 법무팀에 근무하는 관계로 법원 재판에 자주 참석하게 됩니다. 재판에 임할때 재판장이나 판사가 입장할 때 법정경위가 법정에 재정한 모든 사람들을 일어서게 하는 것이 재판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이나 일반인들 모두에게 너무 권위적으로 비춰지고, 일제 잔재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권위적인 판사의 힘과 판사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요즘같은 시대의 법감정에 맞지도 않고, 사법부가 존경이나 경외의 대상이 아닌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판사는 말 그대로 업무상 판결해주는 사람일 뿐이므로, 재판할때마다 모두 일어서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사실 거부감만 일으킬 뿐입니다(솔직히 판사같지 않은 사람이 재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지 아시나요? 참 가소로울때도 많습니다) 소송관계인 등 재정인이 법정에 있을 경우, 법정경위는, 재판장이 입정하거나 퇴정하기 시작하면,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구령하고, 재판부가 입정하여 모두 자리에 앉으면 "앉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재판부의 입, 퇴정시 재정자 전원이 일어서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고, 엄정한 의미를 가진 재판이 시작되는 데에 대한 예의로서 오랫동안 행하여 온 것이라고 하는데, 주위를 환기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법정경위가 재판장 입장전 "모두 조용해 주십시오",정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