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화국 이제 끝내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요즘 신문과 방송은 사회 각 처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기사가 30%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정치권의 특별활동비. 출장비.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정상적인 국고 지출은 듣지를 못합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요양원. 부터 시작하여 각급 사립학교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한 곳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교육기관과 복지시설은 본연의 설립 목적보다는 私益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듯 보입니다. 국고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생각으로 강력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1. 암행감사반 제도를 운영하기 바랍니다. 감사원 인원을 증원하여 비리고발이 접수되면 통보없이 현장에 도착하여 활동 상황. 운영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부터 시작하여 인사. 회계. 운영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하고 결과를 검토하여 부실 교육기관과 복지시설은 예산지원 중단. 시설 폐쇄등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2. 인사와 회계의 처리 결과는 해당 구청에 보고하여 결산승인을 받도록해 주기를 바랍니다. 3. 사립학교와 복지시설등의 법인은 모든 이사진을 80%이상을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지명한 인사로 구성하고 구청은 정년퇴직한 행정직. 교육직 인사들의 법인의 관선이사 희망을 받아 자원을 확보하고 필요시마다 관선 이사로 선임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한다. 4. 국가 지원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하여 적발되면 부정지출한 금액의 50배의 금액을 벌금으로 환수한다. 5. 사립학교와 복지법인들의 임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여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하고 부당한 사례가 있을 때의 내부 고발자는 1건당 5천만원정도의 상금을 지급한다. 이제 정의가 살아 숨쉬고 부정과 비리가 자취를 감추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