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법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심신미약으로 처벌수위를 감경해준다는 법. 이게 어떻게 합리화될수 있죠? 만약 정신병자라서 사람계속 죽이고다니는 살인마가 있다칩시다. 그럼 심신미약이라 그사람 사람 처벌못하고 계속 여러사람 죽이고 다니게 방조해야 하는거군요ㅋㅋ 더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니 교도소에 격리시키는거 아닌가요? 심신미약이면 정신이 온전치못하니 더 일반사람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교도소에 격리시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