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시작된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가정분양은 다 죽고 업자만 살리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이번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쇼규모 분양의 경우 다세대 주택은 모두 안되고 오로지 단독주택에서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도심지에서 대부분의 거주지이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곳은 다세주택, 아파트 등지인데 이 법으로 인하여 이제 가정분양은 하늘에 별따기 식으로 매우 희귀하게 되고 또 애완샵등의 업자들은 가정분양을 타켓으로 신고를 남발하며 그들의 영업적, 사업적 수단만 더 확보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신고 등록하며 알게 되었지만 매년 마리수에 대한 계획서를 냈고 그에 따른 점검 등으로 인하여 개체수 조절을 하면 될진데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을지도 모를 아이들을 유리장에 가두고 영업하는 업자들만의 권리를 마치 보장해주는 듯한 동물보호법이 과연 맞는건지 의아할 뿐입니다. 바라는 바는 2가지입니다. 1. 오로지 단독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등지에서도 분양 할 수 있는 가정분양의 권리 확보 2. 가정분양 및 업자들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강력한 법안 및 점검 근거 마련. (예를 들어 등록번호에 따른 1년 누적 분양수 의무 공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