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횡포를 밝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보험회사의 횡포에 너무 억울하여 청원을 씁니다. 2015년, 12월 말경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의 집밖에 물건이 떨어짐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파손되었습니다. 토, 일 주말 이틀 내내 파손 자동차는 외부차량으로(장애인차량이 아님)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월요일 오전 9시경 저희는 차주와 파손 사실 확인 차 아파트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차 주인은 유리가 깨졌으므로 40만 원 정도만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실수를 인정하고 변상해주려고 생각했고, 보험 처리시 수가가 올라가면 그 부분 또한 변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차주는 50만원 미만은 보험 수가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거기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합의가 되는 듯 했습니다. 카페 안에 있는 차주 측에게 차주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동부화재(수원센타) 보험사 보상담당과 함께 아파트내 장애인 주차장에 주말 내내 세워놓은 차를 견인하여, 지금 아는 공업사로 가서 견적을 받으려 한다고 차주측은 나갔습니다. 그 뒤 연락이 없더니, 2017년에야 동부화재(수원센타)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유리창이 깨져서 그것에 대한 변상을 요구했던 태도에서 돌변해, 차주와 보험사 직원이 임의로 자동차 전체의 견적을 받고 1200만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사 직원이 아는 한곳의 공업사에서 자동차 견적을 받았고 다른 곳에서는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견적내용에는 자동차 바닥 매트까지 있었는데, 바닥매트는 아래에 신발을 대는 곳이 아닙니까? 사고와 전혀 상관이 없고, 발을 대는 곳인데 30만원 견적이 적혀있었습니다. 소장에 증거로 제출한 바닥 매트 30만원을 보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의 예상 견적을 받아 임의로 공정하지 않은 보상절차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견적을 최대한 높게 뽑아 청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동부화재 보험사(수원센타)는 차량전체의 청구비 1200만원을 실제로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보험사는 미수선 비(청구비)의 50%를 지급하는 내부 약정에 따라 멋대로 600만원을 차주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멋대로 지불한 보상금 600만원을 제가 보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차량을 경매 사이트에 올려 600만원에 팔고 그 돈도 차주에게 주었습니다. 차량은 2009년 5월식 18만5천km를 달린 그랜드 카xx 중고차입니다. 보험사는 공정하지 못한 보상으로 차주에게 1200만원을 거머쥐게 했습니다. 보상절차를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험사임에도 동부화재(수원센타)는 보상절차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보험사 직원과 차주가 한 곳의 공업사에서만 차량의 수리견적이 아닌 전체 견적을 받은 청구서를 다른 곳에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파손과 관계없는 전체 견적으로 1200만원이라는 청구서를 만들었습니다. 멋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인정한 청구서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해 놓았습니다. 보험사는 검증되지 않은 청구비를 보상금으로 책정해 차주에게 돈을 지급했고, 실제로는 수리하지 않고 중고차를 팔았습니다. 보험사는 공정한 절차를 배제하고 차주에게 멋대로 많은 보상금을 주었고, 중고차를 판돈도 차주에게 받게 한 것이 사건의 요지입니다. 이것은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의 공정하지 않은 보상절차로 인해 공정한 실제의 수리비용을 해당 자동차 서비스센터 직영점에서 문의하니 외관을 전부 새것으로 교체하고, 공임비를 포함해 소비자가로 해도 163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차량의 매각 당시 수리유무를 알기 위해 매각 당시 차량의 정보를 ‘한국자동차정보센터협동조합’에 요청하니 매각확인문서에 “외관파손 이외에 파손여부가 없다”고 정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수리하지 않고 차량을 판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차량을 팔 때 차량 상태가 내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들이 적고, 저에게는 바닥 매트 견적까지 받아 부풀려 제시를 하고 거짓 소송을 해놓았습니다. 보험사는 보상절차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이 처리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화재 보험사(수원센타)가 이러한 비리를 저질러도 되는 것 인가요?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보상절차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그리고 대형 보험사의 힘을 이용하여 거짓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인가요? 취업준비로 밤잠을 설치는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동부화재라는 대형 보험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오히려 저에게 거짓 소송으로 제기하며 멋대로 지급한 보상금을 떠넘긴 이러한 사기로 인해 몇 년째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법적인 지식은 없고 소송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국민들의 힘으로 성장한 곳입니다. 동부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대기업으로 성장한 지금의 위치와 힘을 이용해 오히려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떠넘기고, 도리어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괴롭히고 있는 이러한 일을 겪으며, 대기업에 대한 배신감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입니까? 차량은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고, 한 곳의 공업사에서만 검증되지 않은 견적만 잔뜩 뽑아 거짓 청구서로 보상금을 멋대로 지급한 후 거짓으로 소송하고, 고치지도 않은 차량을 중고로 판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문서로 증거가 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의 거짓 소송을 인정하고 1심에서 전액을 물어 주라고 저의 패소판정을 했습니다. 거짓 소송에 대한 보상금 전액을 물어주라는 판정은 그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항소를 하고 조정기일에 보험사 측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보니 자신도 제 말에 일부동의하지만 1심에서 전액을 물어 주라고 이미 판결이 났고, 자신의 밥줄이 걸린 문제이므로 제 정당성을 옹호해 줄 수 없고, 사실과 공정성의 여부보다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보험사를 위해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에 출석한 법원에 소속된 조정위원은 제 주장을 수긍하기는 하지만 법적인 지식으로 문서를 잘 작성해보라고 말하면서, 판사님이 제가 제출한 준비 서면을 재판 시일 임박으로 충분히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게 판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심 때 판사님은 변론기일에서 말씀하셨어요.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준비서면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재판에 왔다고 하셨고, 그것으로 1심의 변론기일은 끝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억울하고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고, 판사님을 포함한 사람들의 양심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부서진 것은 정확하게 변상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보험사기를 이용한 힘 있는 보험사의 편을 들어주는 억울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와 유사하게 높은 액수의 견적서를 작성해 수리 없이 차량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받는 사기를 최근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증거들로 말미암아 제 사건이 그 뉴스와 유사한 보험사기라고 생각하며 확신합니다. 뉴스는 이 글 마지막에 적습니다. 부디 제 억울한 사정이 알려져서 동부화재 보험사의 보험사기를 밝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인 저를 도와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뉴스 기사가 제가 당한 보험사기와 행태가 같습니다. 기사 요약: 경찰은 "미수선수리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실제 수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그간 보험사기에 자주 이용됐다"며"보험사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도록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 정다혜기자] 서울지방경창철 광역수사대는 26일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과다·허위 청구한 사기혐의로 외제차 전문 수리업체 대표 김모(40)씨를 구속했다. 또 김씨와 공모한 웨딩카 대여업체 대표 김모(27)씨와 보험사 직원 박모(41)씨 등 공범 30명은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수리비를 직접 받는 [미수선수리비를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미수선 수리비는 사고로 수리해야 하는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는 대신 고객이 직접 수리비 상당액을 받는 것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외제차를 가진 차주와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높은 액수의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에게 과다한 보험금을 받은 후 차주와 나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런식으로 챙긴 보험금은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수리비를 직접 받는 [미수선수리비를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높은 액수의 견적서를 작성해줘 차주들이 미수선수리비를 받으면 그 일부로 차량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나누는 방식이다.] 또한 김씨는 보험 관련 지식이 많은 보험설계사들과도 공모해 리스한 외제차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수리비와 차량 렌트 비용을 부풀려 높은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처럼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4년간 차주와 짠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챙겨 나눈 것이 69회, 실제 사고의 수리비를 과다 청구한 것이 105회다. 총 174회에 걸쳐 11억여원을 챙긴 셈이다. 이같은 범행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김씨가 접대 등으로 보험사의 외제차 대물보상팀 직원들과 미리 친분을 쌓고 범행을 공모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보험사가 과다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험사를 압박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보험금을 직원 등의 차명계좌로 이체받기도 했다. [경찰은 "미수선수리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실제 수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그간 보험사기에 자주 이용됐다"며 "보험사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도록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