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살인 및 기타 강력범죄에 대한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한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10월14일 벌어진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을 보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강력범죄에 불안해하지 않고 일상을 지낼수 있도록 가해자의 신상공개의 관한 법의 제정을 청원드립니다. 세계의 여러나라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즉시 가해자의 얼굴공개 및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기를수 있도록 강력한 법과 엄중한 처벌이 주어지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이고 피해자는 항시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보복성 범죄로 인하여 항상 참고 살아야하고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의 단축 및 집행유예로 풀려나 법이라는것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경찰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론에 밀려서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관심이 식으면 덮고 끝내려는 자체가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감보다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모습은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강력한 흉악범죄가 일어날수록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댈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불안하고 걱정스런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잘것 없는 청원일수도 있지만 이 청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의 불안감에서 벗어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