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간단축에관한궁금증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안녕하세요?올초 문제인대통령께서 개인회생5년을3년으로기간을 기존에변제하고있는사람도 포함하여 소급단축해준다고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는 몇몇법원은 소급해주고있고 그렇지 않은데가있는데 이유가뭔가요?운좋게 소급해주는 동네에살면 해택을볼수있게 되고 재수없게 다른지역에 살면 해택을못보고 참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너무 무지해서 이해를못하는건가요?만일 제가 너무 무지해서 그런거라면 용서바람니다 시간되시면 저의궁금증에 대한답바람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