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싫습니다. 이게 나란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최근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한 정부대책을 보며 두 가지를 청원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엄청난 집값 급등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위한 현 정부의 대책 중 수도권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반대합니다. 이곳 대부분은 현재도 주택공급이 넘쳐 집값이 뛰기는커녕 하락 중인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 집값 급등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핵무기도, 적폐청산도 관심이 멀어집니다. 나아가 한국도 싫어집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집값이 급등한 곳에 집을 더 지어 공급을 늘리지 않고 가뜩이나 집이 넘처 나는 곳에 또 집을 지어 죄없는 시민을 희생시킨단 말입니까. 청원합니다. 첫째, 주택 공급이 넘치는 곳에 추가공급을 반대합니다. 그린벨트를 풀든 재건축을 하든 급등한 곳에 집을 공급하십시오. 둘째, 정부안보다 종부세를 더 인상해야 합니다. 재산이 급증한 만큼 세금도 당연히 따라 올려야 합니다. 집값 급등은 당연하고 그에 따른 세금 인상은 왜 안된단 말입니까. 집값이 급등하여 종부세 폭탄을 맞고 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