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언까지 하고서 성폭행으로 신고를 한 여성을 무고죄로 처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얼굴에 5만원권을 던지고 시비걸고 내려달라고 소리질러다 아가씨 돈은 됐으니 타신곳에서 내려드릴께요 이 한마디 했다고 폭행에 폭언을 일삼고 오히려 자기가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까지 한 여성을 무고죄로 강력하게 다스려주세요. 증거동영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몰 수 있다는 유조추정의 원칙에 허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영상을 촬영한 시민이 없었다면 택시기사님은 꼼짝없이 성폭행범 내지는 성추행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 이번 사건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무고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불리한지 절실히 보여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고죄의 깐깐한 기준과 성범죄 사건이 끝난이후 무고죄 사건을 조사하는 더러운법을 바꿔주세요. 아니면 무고죄도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