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으로 형량감량이 인정되지않게 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대통령님 심신미약이라는 명분으로 형량을 감하는것은 살인을 저지른것에대한 사실을 반만 인정하는것이고 앞으로의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정당화시킬수있는 효력을 주는 것입니다. 심신미약이라는것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것이 아닙니까? 장애가있는사람도 똑같이 사회에서는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범죄에 있어서만 이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것일까요 처벌은 그 어떤 사람도 감량해줄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받아야만할 권리입니다. 저희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