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일자리 정책에 몇 십조를 쏟아부어도 실업률이 높게나오지요. 단발성 일자리, 저질 일자리보다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합니다. 현 정권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태반인 사회의 직업의 불안정성이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합니다. 특히 파견직 용역 계통에 종사하는 젊은층은 직업의 불안정성때문에 결혼하기 어렵지요. 이런 사회적 구조가 출산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고용과 출산율 향상에 쏟아붇고 있지요. 보다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서는 저소득이더라도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데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공무원, 공기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사회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