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제한대학 학생들에게도 국가장학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학교에 재정지원제한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도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판정되더라도 대학에만 제재를 해야지, 애꿎은 학생들에 대해서 학자금대출이나 국가장학금에 대한 제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일반대학에 다니는 학생들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 아무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퇴출시키고 싶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학생들에게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헌법도 연좌제(처벌대상자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