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집값은 하향안정되어야 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현정부의 서울집값 정책은 '약-상향안정' 인가봅니다. 2018년 올 여름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고 매물이 잠김에 따라 갑자기 수억씩 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 그대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안정화 시키는게 목표라고 정부관계자가 말하더군요. 오른건 오른거고.... 이런 정신상태로 무슨 경제를 논하고 있는지??? 국토부 장관은 최근 수억씩 오른 집값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여자는 주로 짧은 미래의 예측에 강하고, 남자들은 대체로 거시경제를 보는 눈이 정확하다. 짧은 미래의 예측조차도 실패한 것은 자격이 없거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래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집값 급등세가 완화되었다고 좋다하는건 무뇌아들인가??? 부동산대책을 세우는 작자들이 세금부과에 혈안이 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각종 세금혜택으로 임대사업자를 유인하려다가 매물이 잠겨 공급이 없다보니 갑자기 급등한건데... 이런 급등을 예측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 아울러 바보같은 정부 정책으로 서울집값이 미칠듯이 띄었으니 다시 돌려 놓아야한다. 국토부의 서울집값 목표는 얼마인가?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반포동 84m 30억을 문정부 말까지 3년동안 15억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합당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단지까지 세분화하여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 강력정책들을 만들어 놓고 목표가에 도달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하여야 한다. 매점매석, 답합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농산품에 대해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지도에 나서 농산물값을 안정화 시키듯이, 답합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에도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여 미래의 젊은이들이 5년, 10년 꾸준히 저축하면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야 한다. 목표가(값) 없이 상향안정이라는 목표만큼 허황된 것은 없고, 그 틈새로 다주택자들의 이득만 극대화 시키는 이런 부동산 정책들은 과감히 수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대부분이 1주택이거나 무주택자 이다. 서울집값이 오른다고 멍청한 1주택자들은 좋아들 하지만 니네들에겐 아무 이득이 없다. 다른단지가 조금 더 올랐거든...불안만 가중될 뿐 평범한 1주택자는 오르는게 의미가 없다. 정부가 양도세나 보유세를 조금 덜 걷게 되더라도 서울집값은 천천히 하향안정되어야 한다. 정말 국토부엔 거시경제를 올바로 볼 줄 알고, 제 이득보다 다수의 국민을 위하는 천재들이 하나도 없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