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말만 사형이지, 싱가포르처럼 태형과 태형 기계 도입이 시급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이라는 형벌은 존재 하지만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집행 국가가 아닙니다. 사형집행이 되지 않는 사형은요. 그저 형틀만 있는 허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형을 선고받아도 사실상 무기 징역처럼 감옥에 평생 삽니다. 좁은 방에서 끼리끼리 여러 명이서 생활해야 하는건 기본이며, 그 외 유X브 등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열악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해자들의 대한 처분은 이걸로 만족할 겁니까? 본인 혹은 자기 주변의 부모님, 형제, 친척, 친구, 아이들이 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끔직할 테죠. ( 살인, 성범죄, 사기, 등 ) 그리고 다들 아실테지만 피해자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등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슈가 될 시 사회에 큰 영향과 파장이 있습니다. 무기 또는 사형수가 아닌( ex. 징역 5년 이상 ) , 무기징역, 살인의 중범죄자들에 한해서 현재 법의 시스템은 그대로 하되, 추가로 태형을 도입 시키는건 어떨까요? 아마 피해자분들 또는 국민들은 범죄자가 평생 감옥에 살거나 당장 사형을 당해 죽기보단 가해자가 고통스럽길 원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태형에 대한 설명은 ex) 1. 법원이 가해자의 범죄 질에 따라서 5년의 이상의 중범죄를 비롯한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선고와동시에 태형의 선고, 횟수와 치료 그리고 반복 횟수를 정한다. a. [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분) 태형의 유, 무 선택을 할 수 있다. ] b. [ 태형 확정시, 범죄자도 인권이 있으니, 상황 관찰을 할 최소한의 인원만 남으며, 태형은 기계로 집행. ] 2. 태형 날짜가 정해지면 피해자가 원할 시 가해자의 태형 집행을 참관 가능 [ 참관은 피해자, 지인, 유족만 가능하되 촬영 등 일체 금지, 가해자와 접촉 또한 통제 ]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선고-> 태형의 유, 결정시 태형 XY대 ( 법원이 횟수 지정 ) -> 치료 -> 회복후 태형 -> 반복 -> 감옥 한대 맞으면 엉덩이가 터지는 엄청난 고통이며, 가해자는 치료 후 반복의 생각에 가해자를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잔인하다고요????불쌍하다고요???? 그래봤자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테지만요. 그래도 앞일은 모르는 거니 혹시나 사형제도가 부활하면 사형수는 그때 사형을 합시다. 우리나라는 가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 되며, 징역살이, 살인범, 성범죄자 등은 적어도 밥도 세끼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요.. 수면도 최소 5시간은 보장이고요. 지금 이 순간 그에 비해 피해자들 혹은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이 글을 보는 이 시간에도 후유증으로 밥을 제대로 못 드셨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태형 제도의 도입은 5년 이상의 징역수 또는 무기징역, 사형수들의 갱생을 위한 목적이며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을 하되, 범죄에 대해선 혹독하게 사회의 심판을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남녀 불문! 하고 받습니다. ( 만약에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될 시 ) 마지막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얕은 처분은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며, 착하고 성실히 사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을 하는겁니다.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없길 바랍니다. 강서구 pc방 故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