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의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의견 1. 현황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9%(사업주 4.5% 근로자 4.5%) 2. 문제점 - 소득이 갑자기 없을 때와 감소시 생활이 어렵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도 50%로 올리면 노후 부담이 적게나마 줄여서 좋습니다. 나이 드신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어서 준비 못한 것에 대한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3. 개선방안 - 보험료 납부액을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고 아니면 최소한 13%(사업주 6.5% 근로자 6.5%)로 인상하여 소득 대체율이 50%가 되어야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개인의견) 연금 받을 나이(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 바랍니다. 4. 기대효과 - 국가는 국민연금보험을 법으로 보장하면 국민은 아무 걱정 없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5. 개인의견 - 본인은 해마다 용돈을 줄여서 2012년 7월분부터 최고 금액으로 인상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한 관계로 내년에도 최고액 인상으로 납부하여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자 합니다. 부디 좋은 의견 청취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