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장애인시설 근무를 금지하여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서울의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사회복무요원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수학교 뿐만아니라 요양원 복지시설 등 각종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와 같은일이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강학교의 사건의 경우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중 몇안되는 사건일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약자에 대한 폭력은요. 하지만, 단순히 엄벌을 한다하여 제2의 안강학교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복무 전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거나, 직장인 등 장애인 관련 지식을 쌓을 기회도 경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원들이 사회복무 시작 후 아무런 교육도 없이 장애인 복지의 현장 1선에 배치되어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생각합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자격을 갖추고 사명감을 가진 인력들도 힘들어 하는 일이 장애인을 대하는 일입니다. 과연 장애인과 아무런 연관도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를 시작 후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사명감이란 외적으로 주입할 수 없는 숭고한 마음이며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지않는다하여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2년의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나면 다시 일상생활에 돌아갈 복무요원들에게 과연 사명감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장애린복지시설과 특수학교에는 복지사와 특수교육실무원, 특수교사라는 훌륭한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고용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의무복무인력인 사회복무요원을 이러한 고위험의 노동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장애인의 편의와 인권을 위해서도 비용의 논리로는 접근해서는 안되며 전문 인력을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비전문인력인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인들에게 폭언, 폭력, 성추행을 당하는 등 그들 또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소수이자 약자인 탓에 그러한 점은 전혀 부각이 되지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루종일 말도안통하는 장애인과 함께하다보면, 그 기간이 오래되다보면 정서적으로 불안을 겪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한 정서는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게하며, 이는 우발적 폭행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폭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수개월간 말도안통하며 전혀 생소한 환경에 그 어떠한 준비도 없이 투입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건강한 정서상태를 기대하기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에 청원합니다. 1. 궁극적으로 장애인관련 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이미 배치된 인력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치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장애인 시설의 배치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 시설의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주십시오. 복지의 사각지대의 노인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그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게 해주십시오. 3. 현재 장애인시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여 주십시오. 낯썬 환경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2의 인강학교 사태를.막기 위해 현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들 중 신청자에 한해 적극적인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지원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