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들 술병에 '심신미약 가능성 경고문 기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주취상태에서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담배에 경고문이 있는 것 처럼 술병에도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등의 경고문을 기재하면, 경고문에도 불구하고 과음을 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되었고, 그것이 본인의 의지였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 경고문으로 인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