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토부는 민원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전가 그리고 무응답으로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의 부당함과 추가시험에 대해 전자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하는 대로 공단으로 이송해 버리고, 공단은 국토부에서 이송된 민원과 공단 자체 민원까지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전화로 하면 국토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법적기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건의민원·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 17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엄밀하게 법적처리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책임만 떠넘기고, 법적처리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없이 민원처리 매우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민원에 이송처리만 일삼는 국토부와 답변조차 공단은 국민의 소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부당하게 치뤄진 이번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의 추가시험에 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