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못지 않은 을질... 영문도 모른채 저희 할아버지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억울함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청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건축물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시공사의 잘못으로, 해당구청 행정오류로 저희 할아버지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있고(82세),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제가 대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할아버지 말씀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 첫 번째 문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일대에 2016년 5월 30일 부로 7층 건물 한 채를 새로 건축했습니다. 공사를 맡은 건축업자가(시공사) 자기에게 공사를 맡겨 준 것을 고맙다며, 비용을 아끼자며, 해당 건물 7층 1호, 7층 2호의 일부를 판넬이라는 소재로 짓자고 했습니다. 판넬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몰라 물어보았지만, 건축업자 말로는 건축법에도 위배되지 않고, 입주민들도 살기에 편리하고 좋다하니, 건축법을 잘 모르는 저는 그 말만 믿고 건축비 평당 400만원 씩 주고, 별도로 1500만원을 주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건축법에 위반이 된다고 했으면 허락을 안 하고 남았을 텐데, 건축법에는 위반이 안 된다고 하여서 그걸로 짓자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17년에 동작구청에서 7층 1호 중 판넬로 지은 0.8평 (2.08)과, ７층 2호 중 2.2평(7.68)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며 벌금 1,367,520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는 죄 명목으로 불법 건축물 취득세로 별도로 152,270원을 납부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어, 하루하루 바뀌는 세상의 변화를 빨리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도 판넬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남들 다 있다는 핸드폰도 없이 집전화로만 살고 있습니다. 판넬소재는 처음부터 건물주 본인인 제가 원한 것도 아니었고, 건축을 담당한 사람 대표자가 일감을 맡겨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여 시공비를 싸게 해주겠다고 판넬로 지어 주었을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가진 건물 중 일부가 불법이라 빨리 시정하려 하지만, 그나마도 7층에 세입자 신혼 부부 두 가족이 있고, 두 가구 모두 비워줘야 보수공사가 가능하다는데, 그분들 모두 오갈 데가 없어 쉽사리 당장 집을 비워달라고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건물 전체를 불량하게 지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애초부터 시공사가 판넬로 짓자고 한 것이었고, 그 규모가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한 3평 정도밖에 되지 않고, 사실상 생활에는 큰 문제 없다하니 국가적인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고시원의 방 한칸만한 3평이 작은 공간 이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입주한 신혼부부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저 역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였다면 3평이 아니라 과반수의 소재를 그런 것들로 썼을 것입니다. 3평이어도 죄는 죄고, 죄를 짓고 염치없지만, 건물 명의자인 저 뿐만 아니라 실제 건축을 담당한 사람들의 책임도 결단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공사와 저 사이의 잘잘못을 명백히 밝혀 제가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를 간구합니다. 하다못해 매년 벌과금을 부과하는 데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건물 1층에 세놓은 동물병원에서, 애견미용업체 허가를 신청하라 하여서 신청하였더니 (지금까지는 허가 없이 하였음), 위 7층 1호와 2호가 결함이 있어 해당건물이 불법 건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보사부(보건복지부)의 통보를 듣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1층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호수에 영업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건물 전체를 비워야 한다고 하여 세들어 사는 입주자들도, 저도 경제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차라리 애시당초, 시공하기도 전 최초 건물허가를 내 줄 때에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이 허가가 안 된다고 명확하게 해줬더라면, 세입자들과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은 물론이고, 지금과 같이 저 건물주와 건축업자간의 피 말리는 분쟁과 시비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정상적인 건축물이라며 지어도 된다고 허가를 내줬으면서, 1-2년 지나 세입자들이 한창 자리 잡았을 때에 와서야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서 1층에서 7층까지 다 내쫓아 큰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은 저로서는 너무나 가혹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행여나 건축법이 최근 1~2년 사이에 변경되었을 지라도, 미리 예고를 해주지 않은 것 또한 해당 구청 직원의 과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건물의 주인으로서 확인을 잘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고 할 말이 없지만, 구청 직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행정의 오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너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행정으로 건물주인 저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높은 분들이 많은 청와대에서 제 억울함을 살펴주시고 이번 기회에 건축법도 올바르게 개정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 요새 건물주의 횡포, 갑질이 말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는 을의 입장이고요.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려는 건물주들도 있고, 시공사 등에서 속이는 경우에는 하릴없이 책임을 떠안는, 업주를 속여 술 담배를 산 미성년자들이 되려 협박을 하고 업주에게만 영업금지 처분을 당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을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수고하는 어르신들이 법을 잘 모르고 스마트폰 등 통신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상이 정상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