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등 금전적 비리 처벌 상향 최대 30년 올려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사기죄 최고형 30년으로 상향 올려야 한다. 지금은 기본 6년에 최대 15년이니 변호사 판사 뒷거래 수단이다. 금전 범죄는 금액별로 판사 재량권이 제한 되어야 한다. 판사 재량권을 이용하여 변호사 뒷거래가 판친다. 법조비리 복마전 방지 차원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벌금 과징금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변호사 판사 뒷거래가 용인되는 현 한국 사법은 사건사고가 사법조폭들의 축재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무감각한 국민들이여. 제발 좀 이 창원에 참여하여 국가 기반 좀 튼튼히 합시다. 돈에 농락 당하는 한국 사법 시스템과 법정은 이제 갈대로 갔다. 특단의 혁명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이런 가증한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태국 스님 비리에 114년형, 태국 점성술사 회원 모아서 돈 착복에 4333년형.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어디에도 한 국 같이 뒷거래 재판하는 나라는 없다. 판사 10년 재직하면 조윤선처럼 50억대 재산가 되고 또 연금에 변호사로 돈챙긴다. 고급 아파트와 게좌에 수억에서 수십억 현금이 흘러 넘치는 이 나라 사법조폭(법조3륜)를 국회도 방치하고 행정부도 그냥 대충 넘어간다. 무서운 나라다. 이게 북한보다 옳거나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 신은 이나라 버릴 때가 온다. 너무 가증하여 다시 국난이 올 때는 영영 나라를 멸하여 없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