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투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왜 살인미수 또는 살인행위 기회를 한번이나 더 주는 겁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현행법상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 면허 취소 2년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나 재범율은 매년 증가하고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더욱 늘고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실상 남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현재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논의중입니다 살인행위인데 기회를 한번 더 준다니요? 음주운전 자체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 아닌가요 운전은 고사하고 멀쩡히 인도를 지나가도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당연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이 같이 논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