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조 - 3조 투자되는 R&D 중소기업 연구과제  금액 철저히 감독 요망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대한민국에서 한해 중소기업 R&D 연구 개발 금액이 한해 1조에서 3조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집행되는지는 의문이 됩니다. 이전 회사는 경기도에 위치한 중장비 회사인데 최근 5년 동안 연구과제 비용으로 약50억원(추정)을 받아서 인건비(허위 연구원 등록) 및 연구와 상관없는 양산품 협력업체 대금 결제 중으로 현재 재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 조단위로 중소기업 R&D 연구 개발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필요한 중소기업에 올바르게 세금이 사용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연구과제 비용은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철저한 제도 개선 및 보안 및 세금 도둑은 강력한 벌금등과 같은 처벌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 정말 올바르게 좋은 곳에 사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정말 필요한 곳에 - 미래의 꿈나무를 위한 아이들, 경제개발 노력하신 노인들.....사회 취약 계층에 정말 올바르게 사용 되도록 국민 세금 철저히 올바르게 사용 되도록 제도 개선 해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