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치 부문에서 처벌 기준의 현실적 강화를 요청 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 경제.정치 부문에서 처벌 기준의 현실적 강화를 요청 드립니다. - 자본주의과 민주주의는 역사상 인류가 구축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정함과 객관적 형평성을 기반으로 가정된 시스템이며, 상식을 갖춘 보통의 사람들은 이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것 입니다. 서두에서 직감하셨듯, 진정한 의미에서 공평한 자본주의에 반하는 오래된 대한민국의 관습적인 부분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아마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몇 년 전부터 '경제 민주화'라는 목소리가 출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호소하는 요지는 경제.정치 부문에서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이 살아오면서 매우 일반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생태계 안에서 이 부분을 단 시간 내에 고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효용성이란 측면에서, 형평치 못한 구조적 문제들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소모하게 되는 비 효용적 정신 에너지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생산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결국 의미없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모성을 효용성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강한 나라로 성장할 것 입니다. 그간 경제.정치 영역에서 보와았던 비형평성과 정의롭지 않은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각 부분마다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