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품 수매제 건의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 재활용품 수매제 시행 건의 ●목적 : “Clean korea and clean earth” 심각한 환경오염과 미관상문제, 수거업체의 분리시간증가/오염된 폐기물 증가로 수익성하락을 일으켜 재활용수거 대란의 원인을 줄이고 상시 수매인의 배치로 새로운 직종에 일자리 창출기회이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함에 목적이 있다. ●내용 : ㉠ 각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은 각 가정에서 분리를 하는데 비닐류,펫트병류(오염물을 세척해 공기를 빼고 납작하게 분리),작은 병류(오염물 세척) 종이류(박스는 평평하게 분리해 묶음단위), 스치로폼류(차곡차곡 정리해 테이프로 묶음), 깡통류(알루미늄과 철류 분리) 등등 ㉡ 도시지역은 빌라,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빌라는 2동당 수거집하장설치 그리고 근거리 마트/슈퍼/주유소/주민센터 등에 수거집하장설치 아파트 밀집지역은 해당 분리수거 집하장. 농촌지역은 마을회관/경로당 등 상가는 지정구역 정해 집하장설치 준비물:저울/QR마크접착 프린터 참고) 마트,슈퍼,주유소등 소 집하장 제공자에게는 세제혜택부여 운영시간)월,수,금 내지는 화,목,토 또는 월~금요일 등 (지역의 상황에 따라 탈력적으로 적용) ㉢ 검수인을 두어 분리정도, 분리상태, 분리오염을 측정하여 상중하로 분류하여 QR마크접착하여 등급과 무게를 측정하여 포인트적립후 QR마크부여 후 소 집하장에 분류 참고)검수인의 자격:1.노인(65세이상 스마트폰 활용가능자(공통)) 2.청소년 봉사시간/아르바이트 고용 3.기타 희망인 ㉣ 마지막으로 수거업체는 수거해 대 집하장으로 이동 (분리비용 절감으로 수거,대 집하장용역만 제공하며 매3년 수서업체 선정으로 비용절감 및 대 집하장 청결환경제공 정부는 수거차량을 전기차 내지는 친환경차량을 임대해 준다) ●제반사항 ㉠ 정부는 재활용센타,농어촌공사의 폐 농어촌 폐 농약병, 스티로폼 부표, 폐그물 수거 업무등을 총 통폐합한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을 자원순환공사로 승격이 필요 ㉡ 각종 재활용 수매에 필요한 제원은 기존 수거업체에서 절감되는 비용과 일자리사업제원/ 미래환경에 대한 투자의 관한 기타 제원 ㉢ 현재 대한민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2018년 6월 기준 약94%로 집전화보다 스마트폰비중이 압도적이며 항상 손안에 있다. (배출자 스마트폰에 QR코드 입력--> 웹다운) QR마크에 배출자 배출량, 배출등급, 배출수매금액을 자원순환공사와 쌍방향공유 ㉣ 배출자 전자지갑에 쌓인 포인트로 전통시장이용교환권, 온라인 문화바우처이용권, 교통카드 충전권, 전기요금이용권, 스마트요금할인권으로 현금전환이용가능 조건충족 ㉤ 물론 처음 시행시 호불호가 있겠지만 부피의 축소/깨끗한 재활용물품들의 재활용률을 향상 시키고 청결한 골목골목을 목적으로 한다.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처음 도입시에 과도기처럼 다양한 교육과 자원의 재순환을 목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 미 분리 배출 재활용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하고 쓰레기/재활용 무단배출시 법칙금 조치강화가 필요 ● 결어 - 어느 때보다 인간의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넘치는 시국입니다. 그러나 넘치는 인간의 풍요로움 뒤에는 포장되어 있는 부수물들이 주변 환경을 병들게하여 오염된 토양,공기,바다 등에서 향후에는 인간이 가장 필요한 식량, 물 부족으로 병들어 우리 대대손손 후대에게 오염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작은 실천이 4차산업과 맞물려 이루어진다면 보다 밝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 보전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전문가 집단과 환경단체, 국민의 소통과 참여로 이뤄 져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