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의 범죄는 가중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심신미약의 범죄가 점점늘고있는데에 비해 처벌수위는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일수록 가중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마음에 안든다고 사람을 죽이고 나이가 어리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이 약하다면 범죄는 점점 더 늘어날것입니다. 점점 이슈가되는 사회적 문제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비해 내가 아파서, 어려서, 판단이 안되서 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을때 나는 아파서, 어리니까, 화나서 등의 이유로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될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사형제도도 부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내가, 가족이, 친구가, 지인이 또한 그누구에게도 억울한 죽음이. 피해가 안생기도록 도와주세요. 점점 범죄가 늘어날수록 지나가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피해가게 됩니다. 저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과 범죄에 노출되고있는건 아닌걸까?하는 걱정말입니다. 저는 심신미약상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