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옳은 것인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공들여 쓴 청원들이 허공에 버려지는 인기위주의 찬성동의 수에 얽매이는 현 청원운영체제에 반대하니 그냥 읽어만 주십시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헌재가 대체복무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반대하기에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세계는 국가 단위로 자국을 방위하고 있으며 이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군대에 가야 합니다.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애국심에 불타는 소수의 젊은이를 제외한다면 현재 군대에 가야만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지위와 보수, 연금 등이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면 장교나 부사관으로 가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의 군 입대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매우 낮다는 통계를 오래 전에 본 것 같은데 위험하고 힘들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곳을 피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기를 써서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에 군대를 가지 않고 싶고 판결도 그렇게 났다면 군대에 가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을 것인지요? 위험하고 힘든 것 등을 제외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 지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젊은이들도 군대를 가기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요? 양심적 거부라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군대를 가지 않고 사람을 죽이기는 싫지만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또 그런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 싫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가야만 하는 사람들도 양심적 거부와 비슷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적극적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에 가야만 한다는 것인지요? 또 앞에서 말한 대부분 사람들의 기본적 생각이 군대를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이라면 이 사람들에게도 헌법의 개인 자유를 인정해 군대에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요? 현재 수많은 젊은이들이 국가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가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지내게 하기위해 온갖 어려움을 참으며 국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같이 대다수의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군대에 가지 않는다면 휴전선은 누가 지킬 것이고 국가의 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지요? 총을 잡기가 싫다면 경찰에도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병역거부가자 마음 편히 일상생활을 할 것인지요? 병역 거부자는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무법천지가 되는 사회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모든 나라가 천사일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병역 거부자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김정은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등 세상은 올바른 역사마저 국가적 집단적 맹목적으로 자기 국가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나라도 있는 등 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해 국가 단위로 독립적인 체계로 유지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이 필요합니다. 병역거부자가 군에 가기 싫다면 현재의 안보와 치안 체계에서 누리는 안전도 보장해 주기 말아야 하는 것인지요?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해 줘야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국민의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도 있습니다. 정부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 4대강 사업 같은 곳에 몇 십 조원을 쓴다고 하여 양심적으로 우러나지 않기에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 납세 등이 국가를 단위로 한 의무입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개인으로만 살 수 없고 남과 관계는 물론이고 국가와 연관이 되어 살고 있기에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의 양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헌법상의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있어야 보호될 수 있고 헌법은 국가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국방을 포기하는 것으로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므로 이상적이 아니라 외세의 위협에 휩싸인 현실적인 국가의 존재도 부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으로 이들을 보호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