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불성실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농민들을 도와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포항시 흥해읍 7번국도 우회도로 공사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공사내용을 요구하기 위해 이렇게 계속 청원을 씁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몇 번이나 민원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민원 신청을 그만둬달라고 하지만 저희 농민들의 민원에 대해 전혀 확실한 대처를 해주지 않으니 계속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농민들은 지금 현재 국토부가 행한 농민들의 토지 강제 이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도로공사계획의 내용에 대해 어떤 내용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농민들의 땅을 매입한 초기에 민원 신청 시 직원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농민들과 이야기했고, 우리 농민들 131명이 단체로 반대를 하여 국토부에서 공사계획 중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민원에 대해 대처해주겠다고 해놓고 막상 돌아가서는 이야기를 바꾸는 등 민원을 신청할 때마다 공사계획을 민원내용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말로만 했다가 이후 서로 합의 내용이 문서화 되어 있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백지화시키거나 공사계획의 날짜가 많이 남았으니 천천히 공사계획을 수정해도 된다는 핑계로 답변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민원에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기존의 토지들이 공사계획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그 토지들의 반환을 요구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 공사계획이 기존그대로 실행한다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장난을 칩니다. 민원을 여러번 넣을 때 담당자가 같은 담당자이면 공사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며 농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다가 나중에 다시 전화하면 담당자가 바꼈는데 공사계획 수정내역이 전혀 없다고 기존의 계획 그대로 공사를 한다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희 농민들이 알고 있던 내용들이 전혀 백지화가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농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으면 현재 농지의 배수로를 더 깊게 파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을 주거나 출입구를 없애버리겠다면서 농민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신청했을 때 정확한 답변과 공사계획을 알려주고 그것이 유지되었다면 이렇게 민원을 계속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공사계획이 터무니없으며, 농민들이 신청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이 어중간하며, 담당 직원이 계속 바뀌면서 답변이 달라져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고, 답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는 분명히 공사계획이 2021년까지니까 나중에 수정될 것을 생각해서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하더니 이번 주에 공사계획 현장으로 사람들이 찾아와 이번 달 내로 공사를 끝낸다고 합니다. 명색이 국가 정부기관 중의 하나인 국토부만 현재 2018년이 아닌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농민들에게 계속 다른 말을 하며 몰래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국토부가 우리에게 사기 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민원을 신청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농민들에게 공사계획을 전혀 전하지 않고 급하게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끝내버릴려고 하니 도저히 국토부에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계속 청원을 작성해 올리고 있으나, 국토부에서는 저희에게 불성실한 답변만을 하며 민원을 넣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는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차분히 기다리라고 하던 기관에서 우리들 몰래 공사를 강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거기다가 청와대 민원을 올려도 청와대에서 국토부로 이전하고는 나 몰라라 하니 이번에는 제발 이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청와대에서 이 공사건에 대해서 빠른 조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325-9번지 010-7688-5702 김선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