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인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1인입니다. 여러번의 국민청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내년 6월이면 입주예정인데 돈이 부족하여 아파트보다 조금 싼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지만 높은 취득세로 맘이 너무 무겁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양 취득세를 부과할때는 업무용으로 보고 그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앞뒤 이치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4배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과혹한 일입니다. 주거용으로 직접 살람살이를 하는지 확인이 되는 경우(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주택용으로 취급하여 취득세를 인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