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에서 일어난  20년전 담당공무원들의 불합리한 행태와 20년후에도 시정이 안된  불법사항을 고발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동작구청의 건축허가로 인한 불법현장을 고발합니다(이와 관련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직무유기도 함께 고발합니다). 1. 문제의 발단 1) 동작구청의 00건축지에서 일찍이 1997년 6월 2일 연립주택 주차대수 13대분으로 건축허가를 동작구청으로부터 받아 건축후 20여년간 미준공상태로 있었습니다. 물론 세를 놓아 2017년 2월까지 거주하다가 새로운 업자에게 건축물과 토지가 매매되어 2017년 3월부터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2) 20여넌전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건축하는 과정과 20여년이 지난 2017년 11월 17일 건축허가시 주차대수 12대분으로 다시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는 내용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등과 법적근거를 통하여 세상에 소상히 밝히려 합니다. 특히 현장확인 없이 저지른 것이라면 변화해야 할 더욱 한심한 작태입니다. 3) 본 00건축지에서의 종전 주차대수 13대분이 통과하려면,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은 4미터 이상에 접할 것을 요구하였고 건축지의 이 조건에 해당하는 현황도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건축허가를 1997년 6월 2일 미리 받고 공사를 하기 위하여 좁은 도로이므로 학교부지의 축대와 담장을 1997년 7월 15일 (일) 새벽 불법으로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파괴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인 1997년 6월 2일은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확인도 하지 않았는지 건축허가를 동작구청은 발부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민원을 내지않으면 밝혀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이처럼 담당공무원과 악덕건축업자가 짜고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현실적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4) 이러한 부당한 건축허가로 인한 불법공사를 동작신문에 제보하여 담장파괴와 축대붕괴를 대서특필하였으며 동작교육청에도 민원을 내어 1997년 8월 12일자로 원상회복한다는 공문을 발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작교육구청의 관리소홀로 공사장에서 마음대로 옹벽을 설치하고 마무리한 것을 경계침범을 확인하지 않은 채 끝났던 것을 민원인이 이번에 2017년 3월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2018년 공사현장에서 신축을 함으로서 다시 침범여부를 주장하였습니다. 5) 그런데 1997년 당시 종전업자가 불법적으로 파괴된 축대를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무시하고 학교부지를 침범하여 내다 쌓았고, 현재의 현황도로는 불법적으로 고의로 넓혀졌던 도로인 것입니다. 차량통행을 위한 불법점유면적은 길이를 재어보니 폭 30~100센티에서 길이 5m ~ 6m 가량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정밀 측량하여야 합니다. 6) 2017년과 2018년에도 민원을 받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경계확인후 건축지에서 불법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찾는다고는 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접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좁은 도로로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축대와 담벽을 불법으로 파괴하였던 도로로 계속 공사를 함으로서 중장비의 공사차량으로 인하여 이웃주민들의 건물에 20여년전에도 진동과 흔들림을 주고 건축물이 흔들려 균열이 가서 빗물이 새는 피해가 2017년과 2018년에 급기야 벌어졌습니다. 허가관청인 동작구청과 부지침범을 당하고 있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더욱 문제가 큰 것입니다. 이번에 민원을 내어 10월 16일 측량을 한다하니 기대합니다. 2. 건축법상 불법허가여부와 차량통행이 불가한 12계단의 철거를 방관하고 있는 동작구청 1) 00건축지는 2017년 11월 17일 동작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주차대수 12대분이 통과하는 주도로로 도로너비 3미터의 대지 000-15번지와 도로 000-20번지입니다. 2) 대지 000-15번지는 12계단으로 되어 있어 건축법제45조의 도로지정 및 도로변경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체 구청내 도로관리과와 협의후 재량권남용을 하면서 계단을 6미터나 뒤로 후퇴하고 12대분의 차량을 진입하도록 건축허가를 발부하였던 것입니다. 3) 건축법 제45조를 무시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차량통행을 허용한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해관계인들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핸정심판을 진행중으로 확정판결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악덕공사업자는 12계단을 쳐부수고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4) 15일 동작구청에 이를 중지하고 원상회복하라는 민원을 내어도 행정심판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과정에서 불법이 있어 일조권등에 민원을 내면 행정심판결정을 기다려 조치한다고 담당자가 일관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결정 없이 12계단을 마구 부수어 재판중인 증거물을 없애는 처사를 방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악덕업자에게 아무조치도 못하는 식물구청인 것입니다. 3. 악덕업자는 미승인 상태에서 서민의 아픔을 기중하는 고가(방3개 4억5천만원)로 도시형생활다세대주택을 분양중입니다 1)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제의 12계단으로 이루어진 000-15번지 통행로를 불법으로 파괴하고 동작구청은 민원을 내어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건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데도 건축과 팀장이라는 자가 건축공사장이 하자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민원인에게 답하는 현실이 동작구청 담당자의 현주소입니다. 2) 만일 담당자의 권한이 대통령보다 큰 현실의 제도가 이를 제어할 힘이 없다면 전문가나 시민으로 구성되는 시민전문위원회를 민들어서라도 심의를 받는 등 권한남용의 공무원을 제재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하여주면 기고만장하는 건축업자의 행태도 제어하여야 합니다. 지금 동작구청은 악덕업자에게 질질 끝려가고 있습니다. 3) 상도동 유치원건물 사건에서도 보듯이, 동작구청은 안일한 태도와 민원인을 무시하고 공사업자를 무한정 믿고 두둔하였던 것입니다. 4) 차량통행을 허가를 받은 주요도로를 무자비하게 쳐부수었고, 아직 행정심판중이라 개설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태로 요즘은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건축지의 다세대주택을 분양중인데, 행정심판 등 행정소송이 진행중으로 언제 끝날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건축주는 분양을 중개업자등을 불러 시도하는 과정에서 2개월후면 사용승인이 나오는데 구청하고 건축관계자가 잘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서슴없이 소비자에게 하였다고 분양사무실을 방문한 분의 증언도 있습니다. 미사용승인 상태로 분양되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입주를 한다면, 건축법위반을 방조하는 동작구청이 된다고 봅니다. 4. 인접주민의 피해 1) 건물이 진동으로 흔들려 위험하니 구청에서 공사를 중지하라고 간절히 수십차례 진정을 하여도 건축관계자에서 지도하였다고만 그동안 되풀이 하여 왔습니다. 급기야 000-4번지 주택에는 균열이 가서 비가 오면 빗물이 새는 현상까지 보여 건물하자 및 일조권침해의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 동작구청은 건축허가한 계단으로 이루어진 도로를 완전하게 개설후에 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민원인이 간절히 주장하여도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모범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행정기관이 절차를 거쳐 일을 처리하여 민원인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였다면, 좁은 도로의 인접주민들의 피해를 덜어주었을 것인데도 이를 방치한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을 보였던 것입니다. 3) 20여년전 동작구청이 도로도 개설되지 않은 곳에 건축허가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20여년후에도 계단으로 도로가 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내어 준 것은 허가관청의 권한남용으로 대표적인 갑질인 것입니다. 4)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동작구청장을 만나려 전화를 하고 찾아가도 바쁘다는 이유로 한번도 만나주지 않았으며 건축과가 속한 도시국장을 만나기 위하여 2번이나 찾아가서 국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니까, 여비서가 건축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직원2명이 와서 민원인을 강제로 끌고내려가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동작구청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이제는 동작구청장은 변명 아닌 진정어린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나와 답하여야 합니다. 5. 주장요지 1) 계단으로 이루어진 도로가 확정될 때 까지 공사를 중지하여 달라는 민원인의 주장을 동작구청은 일축하였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아 졸속의 불법건축허가가 사익을 추구하는 악덕건축업자의 불법건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선량한 인근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을 박탈하는 사례로 동작구청은 일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2) 동작구청이 1997년 6월 2일 현황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공익을 무시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악덕건축업자에게 건축허가를 발부하여 줌으로써 인접한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을 침해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공사에 필요한 도로확보를 위하여 학교축대와 담장을 불법으로 파괴하고 축대와 담장을 밖으로 내다쌓아 지금까지도 차량통행을 위하여 불법 점유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도 원상회복시 당시 동작교육청 직원이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오늘 날처럼 불법점유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3) 현재의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건축주가 건축지에서 자신들의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로부지와 건축지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부지를 변상금 등을 받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아닌 더 이상의 주민 피해가 없도록 벽돌이라도 서너단 쌓아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4) 현재 건축지는 미사용승인 상태에서 건축관계자가 2개월후면 사용승인이 나온다고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상태에서 동작구청은 이를 막아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따라서 동작구청은 위 00건축지에서 주차대수 12대분이 도로로서 통과할 수 없는 대지 000-15번지를 부순 억덕업자를 형사고발하고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6) 동작구청은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을 듣는 척 마는 척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을 수없이 시행하여 왔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행정을 펼쳐,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 위 사안에서 공사장 인접주민들의 피해를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특혜로 일방적인 불법공사를 하는 악덕건축업자와 이를 형식적으로 민원을 들어주는 행정청의 눈가림 행정을 고발합니다. 업자와 관청의 연계비리도 파헤쳐져야 합니다. 구청과 건축관계자가 잘 알고 있어 2개월후면 사용승인이 난다고 큰소리치는 업자는 관청의 비호아래 있는지도, 계단으로 이루어진 차량통행불가의 도로가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도 주민들은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은 이번 10월 13일 (토) 계단무단철거에서 동작구청의 비호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악덕업자의 결정인지 밝혀야 하고 동작구청은 우선 행정심판및 행정소송등이 날 때까지는 긴급히 공사중지시켜야 합니다. 2) 동작구청의 20여년전 불법모습과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 하나도 변화 것 없이 동일하므로 더욱 민원인들의 분노는 커집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시급히 해결되도록 국민들과 함께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