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힘을 쓰는 일이 맞습니다 여경 남경이 아닌 '경찰'을 뽑아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7월 24일 21대 경찰 청장으로 민갑룡 경찰 청장께서 취임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민 청장은 "선진국에서도 여성을 많이 뽑으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남녀가 거의 동등한 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다"며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자료도 많이 봤는데 우려하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과 관련된 치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 조직의 인력 구성도 이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경찰은 힘을 쓰는 남성적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회 공동체의 거울이라 생각해야만 진정 시민의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갑룡 청장 "여경 수요 증가…경찰 성비 구성 달라져야" 中 ] 또한 여성학자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 께서는 경찰을 뽑는 체력 검정 기준에 대하여 "체력검정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큽니다. 이런 논리라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성 경찰들은 모두 그만둬야 해요. 통합모집을 위해 각 직군이 요구하는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 평가 종목인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힘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니투데이 "경찰, 팔굽혀펴기 꼭 필요하나…성평등, 여경 늘려야" 中] 민갑룡 경찰청장님 께서는 경찰을 힘을 쓰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 께서는 경찰을 뽑는 체력검정 기준에서 팔굽혀펴기가 과연 필요한 역량인가 라고 말씁하십니다. 허나 지난달 28일 여경들은 부산 사고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하였습니다. 29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찰공무원 지망생 카페 ‘경찰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경꿈사)’에는 “여경들의 실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사고 현장 사진 한 장을 올리면서 “현장에 여경 4명이 출동했는데 정작 아무 것도 못하고 구경 중이던 아저씨 혼자서 구출 중”이라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여경) 4명이서 ‘어떡해 어떡해’ 이러고 있더라”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신은 여성혐오나 여경들에 대한 반감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경들, 이건 아니지 않나요" 교통사고 대응 논란.. 진실은? 中] 당시 근처에서 교통지원 근무 중이던 여경 4명이 교통사고 장면을 확인하고 119 및 관할경찰서에 사고 내용을 알린 뒤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포터 차량 운전자와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라보 차량 안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 위에는 사람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돼 먼저 구조활동을 하고 있던 시민에게 운전자를 끌어 올려달라고 한 것일 뿐, 그저 바라만 보고 있던 게 아니다”면서 “여경 한 명이 운전자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사고 차량 문을 잡고 있었고, 다른 여경들도 2차 사고 예방에 힘쓰면서 견인차량을 부르고 운전자가 구출된 뒤 119에 인계해 병원에 후송하는 등 인터넷에 올라온 글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사고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경찰, 팔굽혀펴기 꼭 필요하나…성평등, 여경 늘려야" 中] 와 같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였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여경 한명은 문을 잡고있고 시민이 부상자를 구출하는 상황입니다. 현 경찰법상 경찰은 경찰법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경찰법 제 3조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으로 치안 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말이나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 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경찰은 어쩔 수 없이 힘을 쓰는 직업이 되고 경찰이 되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모두 힘을 쓰는 일이라곤 할 수 없습니다. 일부분은 남성이 할 수 없는 일도 반드시 존재하고 여경이 남경보다 더 잘하는 일도 존재 함은 거짓이 아닙니다. 허나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71227407&nidx=27408 왜 해양경찰 순직자는 모두 ‘남자’일까] 위의 기사처럼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현 시점까지의 경찰 순직자의 성별은 남성입니다. 순국하신 분들을 통해 현장 업무 강도를 확인 할 수 있으나 여경을 점차 많이 뽑아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순국하신 분들에 성별은 남성밖에 없습니다. 경찰 내에서 죽기 직전의 과로를 당하는 것은 대부분이 남경인대 왜 여경비율을 늘리는 것인가, 현행 시행중인 남경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체력 검정 기준을 통과한 여경이 살인적인 현장 업무의 강도를 견딜만큼의 체력을 가졌다고 증명이 가능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화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경이 범인을 제압하고 사건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허나 현실 경찰 체력 검정 기준으로 여경이 범인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절대 범죄자는 강호의 도리를 지켜 여경을 상대할때 평소의 힘보다 여경을 약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여경이 남경과 같은 업무를 할때 필요한 체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경 확대 이전에 체력 검정기준을 남경과 동일시 못해도 남경의 70% 이상까지는 끌어 올려 ‘여‘경 ’남‘경이 아닌 모두가 믿을 만한 경찰을 뽑아 주세요. 못해도 현 팔굽혀보기라고 비난받는 자신의 체중 비례 근력 운동인 팔굽혀펴기의 평가기준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하갰습니다 믿을만한 안전한 사회를 위해 경찰을 뽑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