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보유세 중과를 즉시 실시하길 제안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전국에 이렇게 많은 3주택 이상의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집이 부족해서 더 짓는다는 것은 경제력 낭비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또 다른 택지개발에 나서기에 앞서서 이 415,924명의 사람들이 꼭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중과세(현재 싯가의 10~20% 세금부담) 를 부담시켜도 계속 보유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도세 탈루나 담합, 각종 불법 및 편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과세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주택과 아파트를 지어도 결국 집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집을 사서 투기하는 사회가 반복되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부동산에 대한 통제가 없는 한 지금보다 더 경제 양극화는 심해지고 사람들의 박탈감은 더 커져 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살기좋은 사회는 일한 만큼 열매를 갖고 그에 대한 보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여야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특정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불로소득이 당연시되고 부의 세습이 반복되는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서 경제적인 공정성과 평등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욕이 있을 듯 합니다. 대통령과 그 보좌진들은 국민의 편에 서서 그 책무를 명심하고 이를 위한 실천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시·도 중 '3주택 이상' 소유자 증가폭 광주 1위 입력 2018.10.23. 08:46수정 2018.10.23. 08:53댓글 1개 • 김두관 의원 "부동산 탈세 철저히 차단해야"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광주광역시의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폭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이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부동산 탈세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 제출 받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광주시의 '3주택 이상' 소유자 증가폭이 70.4%로 전국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광주에서 2012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5996명이었으나 2016년에 1만219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2012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33만91명에서 2016년 26%가 늘어난 41만5924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광주청 관할 세무서별 양도소득세 세수실적'에 따르면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세무서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1356억8100만원(19.8%)을 거둬들여 광주청이 관할하는 14개 세무서 중 1위를 기록했다. 또 다른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의 진원지로 알려진 광주 남구 봉선동을 관할하는 광주세무서는 11.5%인 786억4200만원으로 3위로 랭크됐다. 김 의원은 "광주 광산구와 남구 등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광주지방국세청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수효자를 보호하고 악의적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kimkw@newsis.com ------------------------------------------------------------------- 개인소유 주택 4년간 156만호 늘 때, 1주택자는 93만명 증가하는 데 그쳐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입력 : 2018.10.21 21:37:00 수정 : 2018.10.21 21:38:06 ㆍ1주택자 소유분 뺀 63만호는 유주택자가 사들였을 것으로 추산ㆍ신규공급 주택 유주택자 구입 비중 치솟아…서울 77.6% ‘집중’ㆍ이규희 의원 “자가점유율 낮은 것은 공급 부족 아닌 싹쓸이 탓” 1주택자보다 신규 공급 주택이 더 빠르게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최근 집값 급등을 공급 부족 탓으로 돌리지만,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주택 ‘매집’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2~2016년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296만2814호에서 1452만1457호로 155만8643호(12.0%) 증가했다. 개인 소유 주택은 전체 주택에서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인 등 ‘개인 이외의 대상’이 소유한 주택은 빼고 개인이 소유한 주택만을 의미하는데, 이를 개인에게 새로 공급된 주택으로 본 것이다. 같은 기간 1주택자는 1040만1342명에서 1133만1535명으로 93만193명(8.9%)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2~2016년 신규 공급 주택이 12.0% 늘어난 반면 1주택자는 8.9%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증가한 주택 155만8643호 중 1주택자 소유분을 뺀 나머지 주택 62만8450호는 유주택자가 사들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전체 주택 증가분에서 유주택자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만 해도 신규 공급 주택에서 34.9%였던 유주택자 비중은 2015년 50.4%로 뛰었으며 2016년에는 55.6%로 더 커졌다. 사실상 신규 공급 주택의 절반 이상이 유주택자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는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의 매입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3~2016년 서울의 개인 소유 주택은 23만2102호 늘었다. 하지만 늘어난 1주택자는 5만2028명에 불과했다. 신규 주택 물량 중 77.6%에 달하는 18만74호는 유주택자가 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신규 공급 주택 중 유주택자가 매입한 비중은 2014년 70.0%에서 2016년 86.0%로 치솟았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 10호 가운데 9호 가까이를 집이 있는 사람이 사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각에선 여전히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일 열린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서울을 대표적인 공급 부족 지역으로 꼽으며 “서울의 신규 아파트 수요는 연평균 4만호인데 공급은 연평균 3만1000호에 그쳐 최근 6년간(2012~2017) 약 5만4000호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보다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중장기 수급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공급 부족론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난 3년간 인허가·분양·준공 실적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며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은 주변 집값이나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희 의원도 “매년 주택이 수십만호씩 새로 공급되는데도 내 집에서 사는 자가점유 비율이 2015년 기준으로 전국 56.8%, 서울 42.1%에 불과한 것은 유주택자가 집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택을 개인이 무한히 소유해도 되는 대상인지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212137005&code=920202#csidx186da59715515c288f292b8f2dcf60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