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소시효제 폐지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법의학이나 전산이 발달하기 전에는 수사기관 케비넷에 서류와 증거물이 너무 많아져서 보관의 문제가 있었지만 요즘은 오래된 미제 사건의 조그만한 쪽지문이나 DNA등으로도 범인을 특정해서 검거할정도이니 모든 공소시효를 즉시 폐지해서 죄를 지으면 언제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 싶어 범죄율이 떨어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