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나는 그 머리 좋은 청와대 사람들이 일자리 마련 정책을 못 만드나 늘 의아스러웠다. 알고 보니 사정이 있었다.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권보다 더 강력하고 혁신적인 정책이 나오나 살짝 기대도 해 보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세칭 강남좌파였던 것이다. 위키백과에 정의된 강남좌파: 강남좌파는 대한민국 사회의 진보적 이념, 프롤레타리아적 의식을 지닌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지칭한다. 2005년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범여권 386세대 인사들의 자기모순적 행태를 비꼬는 말로 쓰면서 일부 학계와 언론계 등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범여권 386 인사들의 특성을 비꼬는 말이었지만 최근에는 신개념의 전문직, 문화계 종사자, 지식인 또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집단군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물론 의식과 물질이 따로 노는 이 같은 경향은 때때로 가진 자의 위선이나 허위의식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입으로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말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으며, 그토록 적폐의 온상으로 비판해 온 재벌 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택은 우연(?)히도 집값 비싼 노른자 땅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9월 3일 jtbc 뉴스에 출연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말해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해왔던 그가 갑자기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듯 제3자적 관점에서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자 국민들은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인 9월 5일 장 실장은 ‘강남 발언’으로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라디오 프로그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말하던 중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습니다.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현재 강남 3구에 속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이날 장 실장의 인터뷰 요지는 ‘서민 주택의 가격은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맞지만 강남은 서민들이 사는 곳이 아니니 정부가 굳이 그 시장을 관리하고 집값을 제어하려고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이미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급등한 상태다. 강남을 ‘그들만의 리그’로 인정하자는 것도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 펼치기에는 적절한 논리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장 실장의 강남 발언 이후 ‘모두가 소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고기를 먹을 이유도 없다. 내가 소고기를 먹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등과 같은 조롱 섞인 패러디가 속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벌개혁을 단행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1. 자녀가 자사고에 다니거나 미국에 유학중인 참모들의 현황을 파악할 것 2. 대기업 관련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관료들의 현황을 파악할 것 3. 1항과 2항에 저촉되는 인사들을 즉시 인사조치하여 경제개혁 관련 업무에서 배재할 것. 자기가 강남 사는 부자인데, 자기가 재벌 주식을 다량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재벌독점 경제 구조를 개혁하겠나? 재벌에 칼을 대면 자기 주식이 가치 절하되는데 재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겠나? 그러니 소상공인 때려 잡아 최저임금이나 인상하는 우스꽝스런 정책으로 실업자수만 늘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