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간의 패륜도 모자라 차로 사람을 밀어버렸는데도 법에서는 무혐의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52년간의 패륜도 모자라 차로 사람을 밀어버렸는데도 법에서는 무혐의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피해자의 딸입니다. 1년 넘게 진행 되어진 사건의 진행이 너무 억울하여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기관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 블랙박스 동영상과 사건 현장의 CCTV동영상을 올리니 꼭 보아 주십시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72세,45년생)와 가해자(69세, 48년생)는 친자매사이이며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3살 많은 언니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7년 전부터 토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언니인 피해자의 옆으로 이사를 오면서 언니의 인감도장과 사문서를 위조하여 언니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 피해자의 남편인 형부와 짜고 문서를 위조하여 언니의 토지를 몰래 명의를 이전해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토지 분쟁이 있었고 법정 다툼이 시작 되었습니다. 법정 다툼의 진행을 하면서 과거의 모든 자료와 서류들이 증거로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 와중에 2년 전쯤 피해자는 피해자 남편의 오래된 서류 뭉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주고 받았던 젊은 시절의 연애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형부와 처제의 연애 편지가 발견 됨을 시작으로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친 여동생인 가해자와 52년전부터 이어져온 불륜(패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토지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사문서 위조도 그 두 사람이 짜고 만든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형부와 처제의 불륜이 들통이 나자 피해자의 남편과 가해자인 여동생은 언니를 의부증이니 치매니 하면서 동네에 소문을 내고 피해자 자식들 모르게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넣을 방법도 모색을 했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알게 된 딸인 제가 피해자인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전방에 나서서 막았고 섬에서 홀로 사시는 어머니를 부산으로 피신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어머니께서 섬집을 너무 오래 비워 두어서 살펴 보러 잠시 들리러 섬에 갔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부두에서 내리다가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가해자는 어머니를 비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어머니는 가해자에게 “ 너가 형부인 내 남편과 50년 넘게 불륜 한 사실을 너 자식들과 형제들에게 모두 말해서 너희 두 년 놈들의 만행들을 온 천하에 알려 줄 것이다. 뻔뻔하고 나쁜년” 등 욕을 하였고 피해자는 차 밖에서 가해자는 차 안에서 서로 욕을 하면서 말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집을 향해 걸어 가고 있었는데 가해자는 그대로 피해자 등 뒤로 차로 들이 받아 버렸습니다. 사건일자 및 장소 : 2017.7.11 14:45 경상남도 통영시 **도 여객선 터미널 부두 근처 2017.7.12. : 피해자측은 가해자를 차량살인미수로 고소장을 접수함 2017.7.13 : 통영서교통사고조사팀***경위 는 사건 장소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면서 교통사고조사팀 전원이 단순교통사고가 아닌 의도적 사고라고 판단하고 형사팀으로 사건을 넘긴다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왔음 2017.7월~2018년 1월 : 통영경찰서 형사팀 ** 형사께서 조사하여 특수상해로 검찰에 기소함 2017.11월 :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통사고분석서에서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인지한 상태로 가해 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2018.1.31 :검사 ***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함 2018.2.4 : 검사 ***과 피해자측직접 통화하니 "아리송했다. 확신이 없어서 불기소 처분 했다 " 라고 답변 하였음 2018.3.8 :항고 2018.7.17 :검사 *** 항고 기각 2018.7.30: 재정신청서 제출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 (교통사고조사팀, 담당 형사, 교통사고분석서)은 모두 차량을 이용한 의도적 특수상해로 확신하고 분석 판단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올라 가서는 자료와 서류 분석만으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어머님은 사건으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붓고 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되었고 가해자측으로부터 치료비 1원도 받지 못했고 사과와 변명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관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를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올려진 사건 동영상을 봐 주십시오. 검찰측에서는 이 동영상을 보고도 무혐의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의도성을 확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판결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사건이 일어난 대로변에는 차량 한 대도 없고 오직 어머니만 걸어가고 있었고 사건 직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언성을 높혀서 싸워서 앞에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말은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영상을 보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향해서 핸들을 꺽어 돌진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가해자가 끝까지 의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측이 피해자의 남편과 50년이 넘는 불륜(패륜) 행위가 들통이 나자 친 언니의 입을 막기 위해서 친언니를 차로 밀어서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려고 했던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입니다. 가해자는 보험회사 영업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보험여왕상을 3번이나 받았던 사람으로 보험처리와 사고 처리 그리고 빠져 나갈 방법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됩니다. 법에 호소하면 정의롭게 판결을 해 주겠지 하고 믿고 1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 (교통사고조사팀, 담당 형사, 교통사고분석서)은 모두 차량을 이용한 의도적 특수상해로 확신하고 분석 판단 하고 올렸으나 검찰에 올라 가서는 혐의 없음이 되었다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정신청을 해 두었으나 아직 답변도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보시고 판단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