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유명무실한 이** 감사관의 건설비리(한동.양원엔지니어링) 축소.은폐를 조사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국정목표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중앙 행정부와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전국의 건설사들을 단속점검하여서 부실 건설사는 퇴출시키고 고용을 하지않고 자격증과 면허증만 불법대여하는 오래된 관행을 엄단하여 무자격자들과 비전문가들이 부실시공을 하지못하게 만들어 적폐청산의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신규고용들을 창출해서 많은 안정된 일자리들을 만들어주셔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지금도 저 처럼 자격증을 소유한 당사자들도 모르게 제 3자 또는 알선브러커들에 의해 불법으로 자격증들이 대여되고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기전에 엄하게 단속하여 건설업계의 관행을 뿌리봅아주십시요. 3개원 전 부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자격증을 불법대여한 원청회사인 한*.양*건설은 행정처분을 하지않고 조그만한 회사들만 처분하는 전라남도 이** 감사관을 고발합니다!!! 홍*건설.한*.양*건설의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와 국토부에 이들 회사들이 불법으로 허위 고용을 하고있음을 고발합니다. 답변서를 보니 전남도청 건설도시과 주무관은 홍*건설과 양*.한*건설은 여러개의 자격증을 돌려가면서 사용하며 알선을 해주는 브로커임음 알면서도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가도록 영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등의 행정처분을 하지않아서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성군은 대*건설을 2개월의 영업정지를 미미한 처분임에도 집행했지만 전남도 건설도시과 담당주무관은 수많은 저의 고발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였고 전남도경의 수사가 종결되었지만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않아 지금도 이런 불법적이고 부실한 회사들에서 위법행위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현제 1년이 지나도록 수사를 제대로 안해줍니다. 이미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불법으로 자격증대여 관련 자들이 소속된 한*.양*건설의 100여명의 직원명부와 홍*건설등의 직원명부를 고용보험 자격기간 5년 동안을 대조해보면 브로커임을 알수있을텐데 조사를 해주질 않고 축소.은폐를 하고있습니다. 위 모든 회사들은 서로 친구관계이며 한*.양*건설의 사장인 임대중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5년여전에 독립해서 건설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저의 자격증을 불법으로 돌려가면서 사용했기에 저의 개인정보를 도용당했지만 조사를 않해줍니다. 그러니 제발 전라남도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미 장성군청에서는 대*건설의 위법성을 파악후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광주지검 담당검사는 부실 축소.은폐수사를 하느라 1년이 넘도록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있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방의 일개 검사가 해결할 수없는 대형 건설브로커사건이기에 국토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관행화되있는 불법자격증대여들을 뿌리뽑아주세요. 저는 한*건설에 2013년 8월 쯤에 토목 중급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여서 전남경찰청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의 자격증이 저의 동의도 없이 한*건설 사장의 친구들인 홍*건설의 사장에게 대여돼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2017년 9월경 임사장이 운영하는 양*건설과 한*건설 두 회사를 압수수색 후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자격증들을 대여하고 알선했음을 드러났습니다. 임사장은 한*건설과 양*건설 두개의 용역(감리)회사를 운영하면서 100 여명 다른 사람들의 자격증들도 불법으로 대여하여 사용했고 다른 회사들에게도 용역을 맡아주는 조건으로 불법 대여해주는 중간 브로커역할을 하면서 부당이득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 등등 지방대 건축.토목관련 교수들과 공무원들이 불법대여 및 알선(브로커)으로 연루가 되어있습니다. 건설관련 지방대 교수들은 제자들의 자격증들을 불법으로 한*.양*건설과 홍원건설에 알선해주면서 중간에서 제자들의 대여료와 수수료를 편취와 갈취를 수없이 오랜 세월동안 매달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이들 알선브로커들에게 자격증을 불법자격증 대여를 맡겨서 공무원 임용시에 경력을 허위로 제출하여 가산점을 받아서 임용된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연루가 되있습니다. 그런데 임사장과 강사장은 직원들을 시켜서 살림만하는 순진한 저에게 불법으로 자격증 대여는 없었다고 전남도경찰청의 수사에서 무조건 부인하도록 사주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고 수사를 방해하였고 저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무마시켜준다며 거짓말들을 하면서 안심시키며 조롱하였습니다. 이렇듯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6호에 따르면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실·불법업체 상시점검 시스템(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시행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과 등록증·자격(경력)증 대여 등이 의심되는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를 적발하여 구속.퇴출.폐업시켜야하는데 전남지방경찰청과 검찰청.그리고 행정관서들은 지역토착세력인 이들을 부실 수사와 축소. 은폐수사를 하여서 아직도 이들 관련된 건설사들이 운영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으로 대여해준것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고소와 고발을 했지만 부실 수사와 축소.은폐수사를 했던 그 검사와 수사관에게 다시 배당을 했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ㅠㅠ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국정목표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중앙 행정부와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전국의 건설사들을 단속점검하여서 부실 건설사는 퇴출시키고 고용을 하지않고 자격증과 면허증만 불법대여하는 오래된 관행을 엄단하여 무자격자들과 비전문가들이 부실시공을 하지못하게 만들어 적폐청산의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신규고용들을 창출해서 많은 안정된 일자리들을 만들어주셔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지금도 저 처럼 자격증을 소유한 당사자들도 모르게 제 3자 또는 알선브러커들에 의해 불법으로 자격증들이 대여되고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기전에 엄하게 단속하여 건설업계의 관행을 뿌리봅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