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후보 추전 문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미디어뉴스 뉴스 KBS 이사회, 사장 후보 3인에 '음주운전' 후보 올려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청와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기준 '7대 비리' 해당 KBS 사장 후보 3인 중 한 명이 두 차례의 음주운전 이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전과는 청와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기준 '7대 비리'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 사장직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인사를 서류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KBS 이사회에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KBS 이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KBS 이사회에서 추려진 사장 후보 3인 중 한 명인 A씨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이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각각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0.1% 미만, 면허취소는 0.1% 이상이다. A씨는 KBS 이사회에 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기술해 제출했다. 이를 두고 KBS 이사들 사이에서 A씨를 서류심사 단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후보자 압축 심사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이사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막을 수 없다는 데 합의, A씨가 3배수 안에 들게 되면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시민자문단에 제공한다는 조건 아래 후보자 압축 투표를 실시했다. 이사회 투표 결과 A씨는 3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음주운전 전과는 청와대가 지난해 제시한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기준인 '7대 비리'에 해당한다. 공영방송 KBS의 사장은 KBS 이사회가 임명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KBS 이사회는 후보 등록 서류에 '7대 비리'란과 '전과기록'란을 두고도 A씨를 서류심사에서 걸러내지 않았다. KBS 이사회가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사장 후보를 심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KBS이사회는 오는 27일, 최대 170명 규모의 시민자문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장 후보자 정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KBS 이사회는 시민자문단 평가 40%, 이사회 평가 60%를 합산해 오는 31일 최종 사장 후보자 1인을 임명제청하게 된다. 시민자문단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비전과 철학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신뢰성 강화방안 ▲KBS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나갈 경영능력과 리더십 및 미래방송 혁신방안 ▲국가기간방송 KBS에 걸맞은 후보자의 도덕성 등 4가지 심사기준으로 후보자들을 평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