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장관 등) 청문회를 폐지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장관 등 국무위원을 국회청문회에서 비리 투성이로 밝혀져도 임명되는 청문회는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하자.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관리를 임명할 때 청문회를 거쳐 그 직의 적합성과 일반적인 윤리 등을 검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 위장전입, 군복무 혜택, 음주운전, 세금 포탈 등 비리(?) 등이 밝혀져도 임명된다. 이런건 국력낭비이고 국민들의 정치권 혐오 분위기만 높아질 뿐이다.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