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절차없는차량운행정지로인한피해자입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전주에 사는 한 시민으로써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됬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9일 66나5466 중고승용차를 인터넷사이트에서 구매 했습니다. 명의변경을 위해 자동차딜러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차일피일 연락을 미루더니전화를 꺼놓고 있고, 9월28일 저녁 차량소유자의 친척이라며 구매한 차량을 운행정지신청하였으니 차량을 되돌려달라는 권유전화를 받고 자동차원부를 조회해 보니구매당시에는 없었던 차량운행정지명령이 신청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자동차중계인의 계좌로 차량금액을 입금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제 남편은 덤프트럭을 20년동안 운영하며 인터넷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팔며 자동차이전대행업무를 수십차례 해왔던터라 이번중고차량을 구매하면서도 자동차매도용인감과 등록증원본만 준비해달라고 요구했고, 자동차딜러와 약속 후 차가 있는 대구로 이동하였지만, 막상 인감을 받아보니 8월28일 발급받은 일반용인감이였습니다.자동차딜러가 실수로 인감을 일반용으로 갖고나와서 인감을 떼려면 차주가 전남 영암에 있으니 연휴가 끝나고 자동차 매매이전용인감으로 등기우편발송 한다고하여 차금액 1450만원을 딜러계좌에 이체시켜주고등록증원본과 일반용인감을 받고 차량을 인도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석연휴가 끝난 후 딜러에게 수 차례 전화하여 차량매매용 인감을 요구하였으나,핑계를 대며 날짜를 미루며 연락을 피하더니 갑자기 연락이 되지않고, 차량운행정지신청을 했으니 차량을 되돌려달라는 차주의 친척과 차주어머니등의 전화만 독촉받고 있습니다. 당시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보내주겠다는 딜러와의 통화녹음도 있습니다. 저는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명의로 차를 운영하며 불법을 자행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지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차량을 인도받아 내려오는 도중 전 차주가 미납한 고속도로 통행료도 아무 이의제기 없이 제가 직접 납입하였것과 제가 운전면허 취득 후 차량을 운행하며 교통법규를 어긴 적도 없으며 국가에서 정해준 납세의 의무 또한 단 한 번도 게을리 한 적 없이 납세의 의무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만 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반면 운행정지를 신청한 차주는 이상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차량을 제가 구매 한지 열흘만에 운행정지를 신청한 것도 또한 차량의 소재가 어디있는지 모른다며 운향정지를 신청한 사람이 구매자인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고 운행정지사실을 통보하고 차량반납을 요구한 것 도 이상합니다. 전 소유자가 차량을 18년7월12일에 차량을 구입하고 일반용인감을 18년8월25일에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이 발급받아서 자동차 딜러에게 전해주고 영암군청에 가서 직접 차량운행정지 신청을 한 행위 등을 살펴보면 운행정지명령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자동차 딜러와 짜고 일반 소비자에게 차를 팔고서 매도용인감은 며칠 뒤 등기로 보내준다고 시간을 끌고서 운행정지를 신청한 뒤 차량을 되찾는 사기수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암군청에 차량운행정지명령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차량명의자가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였으니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차량명의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딜러에게 차량금액을 입금한 계좌이체 서류와 차량소유자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한 미납 납부 영수액 으로는 소명할 수 없다는 게 담당직원의 의견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과 법률사무소를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해보니 저와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이란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운행정지명령해지요구 공문을 보내기 위해 법무사를 방문하였더니 33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33만원이면 저희 남편이 새벽4시에 나가서 오후 5시까지 25톤 트럭을 운행하여 벌 수 있는 하루 일당입니다. 저희가족 한달 생활비의 반이 넘는 큰 액수이기도 하기에 이렇게 두서 없는 글을 올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세금내며 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지금 주권을 침해당해잃은 권리를 찾고자 하니 힘없고 작은 국민의 소리에도 귀기울여 소리내어 주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정부를 제발 실현시켜주시기를 두손 모아 소망합니다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마련한 법규정을 악용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을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청관계자님 전남영암군청 관계자님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시고 차량운향정지명령이 정당하였는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은 대한 민국이 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 된다면 다음의 주인공은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차량 소유주만 차량운향정지해제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뻐꾸기 같은 군청직원의 답변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6년2월12일시행)？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시.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이라한다.)은？법 24조의 제2조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항의 따른 운행정지명령에 해당하는자동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운행지역ㆍ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 경제적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밖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 2016.2.4]？[시행일 : 2016.2.12] 제 22조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개인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운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자신의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허나 자동차명의자는 차량을 매도인에게 판매하였고 또한 명의변경을 위한 서류도 고의적으로 매도용인감이 아닌 일반용 인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의 친척, 어머니 가 차량운전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운행정지 사실을 말해주었기에 알 수 있었던 사실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 후 열흘 뒤에 차량운행정지신청이 되어있다는 것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적인 차량운행정지 신청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자동차 운행정지 법이 시행되고 이를 악용하여 저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에 따라 저동타소유자의요청이 아닌 자동차 운전자의 요청에 의해 자동차운행정지해제요청이 받아들여진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나라에서 내라고 하는 세금 하나만큼은 잘 납부하여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민원인의 고충을 귀찮게만 여기고 법령을 갖다붙이기만 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받고 일하는 공무원이 할 일 인가요? 그렇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고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고 싶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