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토지사기 공조행의를 조사하여  처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부동산업자의 투기를 위한 건축허가와 형질변경을 위해 인접한 제토지를 침범하여 사도를 거짓측량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입니다. 기존 설치되어있던 토지의 담장휀스를 강제철거하여 무단으로 점유후 거짓측량사실에 대해 제가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 국민권익위에도 측량적부심을 신청하고 답변서를 받는과정에서도 관피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용하게 편하도록 기존 전봇대를 제민원에도 불구하고 제토지쪽으로 이동설치하고 이또한 250만원이 소요됨에도 이를 무료로 이전설치하였고 적부심 답변서 역시 처음엔 잘못된사항이 없다며 제대로 측량된것이 맞다고 거짓답변하더니 형사고하자 국토부 중앙지적위원회는 등록이 잘못되었다며 측량한 대로 정정등록하여야한다며 자신들의 거짓측량사실을 시인하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또한 국토부 안00주무관은 국토정보지리원으로 권익위 여성조사관은 국토부로 지적공사 측량자 김00/ 정00 두사람은 각각 고령과 예천사무소로 전근시켰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시엔 안00주무관은 위조한 거짓 증거물을 제출하였고 형사고소시 경찰서마다 1차조사시 배정된 경찰관을 항상 1달정도 지나서는 다른 경찰서로 전근갔다며 고소인 재수사를 핑계로 다시 진술하라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제가 항고하자 검찰조사내용을 열람못하게하거나 정보공개청구 거부로 전면차단하였습니다. 이미 현제 245-3뿐만아니라 252-6역시 도로없던 맹지 임야를 이렇게 또 변경하며 제토지를 침범 하여 지적도를 수정하고 2번의 매매로 지속적인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와 국가는 더불어 살아가기에 질서를 위해 법률을 정하고 이를 지키며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같이 법률을 중립적으로 집행해야할 공무원들이 부동산업자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남의것을 빼앗는것은 엄연한 범죄이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