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청원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나라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최근 몇년간 많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방지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여 계속근로 유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경단녀(경력단절여성)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그 제도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있는 것은 대부분의 육아휴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복직을 할 수 없고, 회사의 방침때문에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직을 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런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후 복직 6개월이 지나야 원래 산정된 육아휴직급여의 25프로를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제 복직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버림받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살림은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방침에 따라 행해지는 그것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적어도 육아휴직 후 복직을 장려하려면 회사에 현실적인 이득을 줘서 복직을 유도해야 하는 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육아휴직비를 제대로 받아야 육아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육아휴직을 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건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는 일 아닌가요? 지금까지 그런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역시 그러한 피해자입니다. 이전에 돌려받지 못한 분들의 사후지급금까지 정산하여 회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세요. 그래야 출산이 장려되지 않겠습니까? 회사를 다니며 고용보험을 내는 건 만인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모순적 발상이 있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받지 못한 사람도 정산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