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폐혜, 집값 급등 문제 해결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폐지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건실한 30대 직장인입니다. 항상 생각은 많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잘 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이 번 만큼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본론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면제 및 감면)을 전면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붙는 다양한 보유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거나,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과 같은 부가 혜택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값 급등 문제에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 박근혜정부 시절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이 나오고, 최근 대통령님 집권기간 그보다 더한 활성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 최근 집값이 미친듯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동안 단 한푼의 보유세도 내지않고,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안내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트인거지요. 3억짜리 임대주택 1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0원, 종부세 0원, 양도소득세 0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들이는 주택임대사업자들로 인해 과거에 서민들이 주요 수요층이었던 소형 아파트들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최근 6억이하로 신규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제한했다고 하지만 효과는 글쎄요. 현 정부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수차례 펼쳤습니다. 제도 폐지는 현정부 정책의 말바꾸기가 되어 일부 국민들의 원성을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욕 먹는다고 할 일을 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향후에는 현재의 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에 소형 아파트들이 매물로 나올 것이고, 소형 서민 아파트들에 대한 가진 자들의 수요도 없어질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고급아파트 1,2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아파트와 빌라들은 우리의 관심 대상도 아닙니다. 제발 가진자들이 임대주택이라는 허울로 수십, 수백채의 집을 갖고 있을 수 없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