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부 정책은 헌법파괴 직권남용이다. 즉각 중단을 강력 청원한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최근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해 공공기관 회계방식인 에듀파인을 적용하고 국공립유치원을 급격히 확대하며 더 나아가 휴원 폐원을 학부모 동의 하에 하도록 지침개정하는 등 제 정책은 헌버을 파괴하는 것이고 직권남용이 분명하다. 즉각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 1. 사립유치원은 공공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다. 원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유치원에 등록시켜 교육받게 하고 원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는다. 사립유치원교육에는 공공성이 없다. 2. 사립유치원은 세금 지원 일체 없다. 복지 차원에서 유아 자녀들의 부모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현재 지원금이다. 부모에게 직접 주면 부모가 그 돈을 유치원 등록 때 사용하게 한 제도이다. 이것을 정부가 편의상 유치원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고 유치원은 대리 수령하는 것에 불과하다. 세금지원 받으니 사립유치원 재정운용을 공공성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3.사립유치원은 생업형 개인 교육사업이다. 초중고교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자기 재산을 공공교육에 헌납하여 세운 것이다. 학교법인에 출자한 것은 지역사회에 자기 재산을 헌납한 셈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지역사회에 자기 재산을 헌납한 것이 아니다. 생업의 수단으로서 개인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다. 사립학교와 같은 공공성이 없는 것이다. 4.사립유치원은 그 재산이 모두 사유재산이다. 결론- 사립유치원에 대해 사립학교처럼 국공립유치원처럼 공공 회계방식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립유치원 재정처리에 그 수익금이 공공기관 돈이니 설립자나 원장이 급여외에는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현재의 회계감사지침은 어불성설의 불법이다. 원장들이 원의 수익금에서 쇼핑을 하든 집을 사든 명품을 사든 그것은 기본적 개인 재산권 행사이고 자유이다. 사립유치원의 휴원 폐원에 대해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지침 개정하는 것도 불법이고 직권 남용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중대한 헌법파괴이다. 건강 이유, 포부의 변경, 운영 적자 등의 이유로 그만두겠다는 것을 학부모 동의없으면 계속 유치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침개정한다는 것은 끔찍한 독재 왕정시대나 있을 발상이다. 국공립 유치원 급격 확충은 인근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고 설립자들이 빚더미에 앉게 한다. 국민들의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다. 유아들에게 획일적 교육을 받게 하는 폐단도 있다. 현재 유은혜 교육부의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 중단을 강력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