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인사의 부정부패에 대한 처치방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배움이 짧고 법학공부를 한 적이 없어 이 제안이 법리에 맞지않을 수 있으며 이미 이러한 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안의 의미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 ㅡ ㅇ국회의원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 ㅇ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및 공기업 준공무원 (모든 협회,연맹등의 임원포함) ㅇ대기업(상장기업)의 부장급이상 최고경영층까지 ■■■ 사학재단 이사급 이상 사립/국공립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 포함! 이들은 그 직위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함. 만약 이들이 직위에 따른 업무등으로 관련 부정부패와 독직행위를 저지른다면, 민주국가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에 버금가는 것으로 간주해야 마땅합니다. 해서 이들의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ㅇ공소시효를 없애고 20년뒤 30년뒤에라도 드러나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ㅇ범죄에 대한 형벌은 일번국민의 2배로 할것을 제안합니다. ㅇ범죄로 얻은 부정한 재물(과도한 향응포함)은 징벌적인 의미로 원금의 2배 및 기간이자까지 환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부정한 재물을 사용했거나 은닉하여 환수불능이라 밝혀지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최저시급으로 사회봉사등을 하게하여 전부 변제한 뒤에 사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형벌이 과하지만 나쁜 짓 안하면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ㅇ이들의 범죄의 제보자(내부고발자 포함)에게는 원금초과 환수금액중 50%를 포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ㅡ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확실하게 합니다.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ㅡ필요시 헌법을 수정해서라도 국회가 이러한 법률을 만들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