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도로의 신속한 원상복구를 청원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저는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526번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818-2번지"는 농업용도로로서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농지인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530번지" 소유주와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525번지" 소유주께서 현재 기존 농업용도로(818-2번지)를 침범하여 농지로 이용하고 있어서 제 농지 526번지 등 5필지는 농사에 필요한 진입로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전까지는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현황상의 도로(528번지: 사유지)가 있어서 그 도로가 818-2번지 도로로 인식하여 수년간 당연하게 통행하였으나, 금년초에 528번지 소유주가 경계측량하고 복토를하여 사용하던 도로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등기부상 도로(818-2번지)가 원상복구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하여 나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기존 도로가 사용하지 않아 용도폐지하였다고하는데 실질적으로 용도폐지 처리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농로가 없어진 관계로 농기계 출입이 불가능하여 금년도 농사를 못하고 포기한 상태로 있는 실정으로 신속한 원상복구가 필요합니다. 원상복구는 구분만으로는 안되고 기존과 같이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지기 등을 하여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도록 복구가 필요합니다. =============================================================== 참고로 제가 3월20일 나주시에 민원신청을 하여 3월27일 답변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진입도로가 원상복구되지않아 사유지를 통과하여야하고 작물이 있으면 다닐수가 없고 농사 자재를 운반하는데도 힘들고 농삿일하는데 애로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에는 국유지를 사인이 오랜기간 무단점유하였다고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국유지는 누구라도 오랬동안 무단점유하면 사유지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국유재산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된 경우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 건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현황상의 도로가 있어서 그 도로(528번지)를 이용하여 불편함이 었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지만, 현재 현황상 도로가 패쇄된 상태에서는 등기부상 도로(818-2번지)의 원상복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주시청의 담당자분께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다고만 하는데 해당 농로는 길이 50m ~70m, 폭 3m 정도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것 같은데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