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은 왜 제제를 못 하나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안녕하세요. 저는 6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아이를 통해 유치원에서 이사장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유치원에 cctv볼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은 cctv 저장 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미 기간이 지나버려 삭제되서 보여줄 자료가없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문의한 결과. 사립유치원이 cctv를 설치할때 국가에서 설치 지원금을 받은 경우 cctv저장 기일이 30일 준수라는 말을 담당 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치원은 10일이며 이미 10일이란 기일이 지나 자료가 모두 삭제 됐단 말을 했다고 전하자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저 30일을 준수하라고 알려주는 일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될수 없다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스럽다는 말을 전해도 자신들보단 경찰에 전화를 하랍니다. 우리나라는 국공립보다 사립어린이집, 유치원이 더 많은 실정인데 교육기관을 통제하는 교육청이 사립이기때문에 공권력이 개입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이런말을 했습니다. 자신들도 사립 유치원에 당당히 공권력 개입시키고 싶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그런걸 어쩌냐라는 말을 합니다. 제 사정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만하더군요. 경찰이 가서 확인한 결과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물증이 될 cctv는 이미 삭제 됐다고 합니다. 아이가 진술한 것으로만 사건을 해결해야 될 형국이라, 가슴이 답답합니다. 교육청에서 조차 사립이기때문에 제지를 할 수 없다는 우리나라 사립 유치원의 실정. 공립은 들어가기 조차 어려워 어쩔수없이 사립을 가야하는 수 많은 국민들은 사립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조차 제지를 할 수 없다는 말.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립 유치원도 국가에서 강력하게 통제하게 되길 꼭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