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체납에 대한 압류 및 재산세 납부 연좌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내용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 청와대 청원까지 왔습니다. 신청번호: 1AA-1809-337493 신청인 구분 : 개인 신청인 성명 : 김정우 전자우편 : kim228@nate.com --간략내용-- 1. 2006년03월 작성자 아버지가 작고하심 2. 사망신고 작성차 구청에 방문하여 재산상속까지 받으려고 호적등본 열람했을때 실제 3식구(부모님,작성자)외에 모르는 사람이 호적등본에 기재되어있는것을 확인함 3. 재산상속을 위해서는 고인이 되신경우 형제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기에 구청관계자의 도움으로 최종4인중 3명은 연락이 닿았으나 1명은 행방이 묘연함 4. 행방불명1인 때문에 재산상속기간 90일을 넘기고 현재까지 진행됨 5. 2006년부터 지금까지 상속우선 순위에 의거 재산세 납부고지서 발행 ->미납->독촉->압류 본인이 부천시청에전화 ->압류해제->고지서발부 ->미납->독촉->압류 이런식으로 계속 진행됨. 6. 부천시청에 상속받을수 있게 해달라 요청문의함 ->방법은 모름 알아서하라함 ->재산소유자도 아닌데 왜 세금고지서발행되는가? ->민법에 그렇게 나와있다 ->그럼 어머니돌아가시고 내가 재산포기하면 그때는 안나오는가? ->재산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도 안될것이다. ->그럼 이대로 계속 재산세는 대를 이어 넘겨지는가? ->??? 7. 2018년 현재 상황은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가판 하시면서 모은돈으로 적금부으시다가 80만원 압류된 상황이고 이제부터는 상속을 받고 압류를 풀라고 하십니다. 재산포기, 공매, 다 안된답니다. 법무사에 문의 해본 결과 착수비용만 300~400부릅니다. 원하는 내용 하나만 적겠습니다. 재산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포기를 원하며 재산세 고지서 때문에 노모의 시름을 낫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단의 세부내용은 국민신문고에 기재되어 있는내용을 바로 붙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부내용-- 제목 : 재산세 체납에 대한 압류 내용 안녕하세요 명절전에 이런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대단히 송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2006년도 3월에 작고하시고 남기신 재산목록이 부천시 중동아파트 소재 5평정도 되는 상가와 아토스(경차)1대가 있습니다. 생전에 소유권이전을 해야했지만 부득이하게 못하고 구청에 사망신고서 작성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담당직원 말씀이 형제자매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하셔서 저는 외아들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호적에 그리안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호적등본을 열람 해보고 그제서야 알게되었는데 저는 아버님,어머님,저 이렇게 3식구인줄 알았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희아버님이 26년생 이시고 6.25사변등을 겪으시면서 동네 전쟁고아를 호적에 입적시켰다가 다시 빼주는(당시엔 그런일이 많았다 합니다.) 그런일을 하시는 바람에 호적에 많은사람이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호적에 최종적으로 5명이 남은걸 알게 되었고 그중 한분이랑 극적으로 통화가 되어 나머지 세분의 거취를 알고계신다 하여 도와 주신다 하였는데 마지막 한분의 거취가 구청담당자님 말씀으로는 사망하시거나 이민가신거 같다고 확인 할 길이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분 때문에 사망일로부터 90일안에 상속절차를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문제는 소유권이전과는 별개로 재산세(세금)에 대해 가장우선권이 있는 부인>자녀 순이라서 저희 어머님께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재산을 소유한자가 세금을 내는 게 맞지만 현재는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 고인이 되셨고 그것을 아무도 상속을 못받았으니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세금을 낸다는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가서 여러군데(법무사포함) 상담을 받아봤지만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다행히 차량(아토스)은 자동차세 미납으로 번호판 영치후 구청에서 압류해간 뒤로 다른 소식은 없지만 이 상가 만큼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저희 어머님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더 충격적인건 저희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상속포기조차 할 수 없으며 연좌제로 저 본인포함 저의 아내, 자식 대대손손 세금이 물려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사망당시에는 상속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저희 어머님과 내린 결론은 "잊고싶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런내용을 아버님 작고시까지 알지 못하였고 어머님도 아버님과 그리 사이가 좋은편이 아니라서 이 상가에 대해 대략적인 얘기만 들었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르셨습니다. 앞의 내용이 많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결론은 어머님과 제가 내린 결론은 "상속포기" 입니다. 저야 어차피 몰랐던부분이고 어머님도 얘기만 들었지 잘 모르십니다. 돌아가신 아버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인 일처리 당시에 가족과 상의를 하시거나 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돌아가신 뒤에도 이렇게 저희가 고통받을 줄 알았다면 저라도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 상가에 대해 어떤 권리도 행사 안하며, 또한 어떤식으로든 그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식으로든 해결할 방법이 없어 절실하게 도움을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 답변일 : 2018-10-05 17:48:46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경제국 부과과 [답변일자] : 2018-10-05 17:48:46 [작성자] : 김지선 [전화번호] : 032-625-3663 [이메일] : mer102@korea.kr [답변내용] : 1.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재산세 체납에 대한 압류”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작고하신 아버님께서 소유하셨던 부동산에 대해 상속협의 문제 등의 이유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어머님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3. 부과과 재산세1팀에서 먼저 재산세가 어머님께 부과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에 의거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이때의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의거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신 어머님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주된 상속자가 되며, 다음 순위의 주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되므로 어머니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4. 다음으로 징수과 체납관리2팀에서 귀하의 어머님께 재산세가 부과 되고 있는 과세물건(이하 해당 부동산)의 공매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제71조【공매】는 체납자 본인 재산의 체납처분에 대한 규정으로, 해당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가 작고하신 아버님으로 되어 있어 어머님께 부과된 재산세 체납을 원인으로 하는 해당 부동산의 압류와 공매는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부과과(담당자 김지선 032-625-3663, 재산세1팀장 서판교 032-625-3660, 부과과장 서경순 032-625-3650) 및 징수과(담당자 이경숙 032-625-9281 체납관리2팀장 송계수 032-625-9280 징수과장 유혜자 032-625-927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