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국고보조금 횡령액은 당연히 회수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동탄 환희유치원 국고보조금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6억 8천만원 환수는 당연한 일이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용진의원에 따르면 현재 그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는바 정말 현재의 관련법상 환수가 불가한지에 대한 청와대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그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며 명백한 사기인데 형사처벌은 없는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