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및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 개인회생 3년 단축 소급불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어려운 경제 활동 속에 그래도 살아보고자 죽을힘을 다해 열심히 발버둥 쳐보아도 사상 최악이라는 경제 상황에 월급 빼곤 모든 물가는 다 올라 나날이 도탄에 빠진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개인회생자분이나 아님 평범하게 살아가시는분이나 아님 여유롭게 사시는분이나 사람 앞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리며 살았는데 어느 갑자기 길 바닥에 나앉는 순간도 찿아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중 모든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다 포함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 삶의 한가닥 희망이 되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이 법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로 이루어 집니다. 물론 채권자분들의 손해부분이 발생은 합니다. 혹자 모르시는 분들은 나라 세금으로 빚진 사람들 채무까지 갚아줘야 하냐며 비아냥 됩니다.절대 여러분의 세금으로 개인회생하는게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 국민 누구에게나 찿아 올수도 있는 경제 파탄 상황에 마지막 비빌 언덕인 샘입니다. 개인회생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3년 단축법안이 서울에 사는 개인회생자들은 혜택아닌 혜택을 보게 되었다는겁니다. 울산 뿐아니라 전국 지방법원은 나몰라라합니다. 무슨 법원노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진실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땅에 사는 똑같은 국민들인데 어떻게 법이 서울 다르고 울산 다르고 대구 다르고 부산 다르고 춘천 다르고...대한민국 헌법이 지방법원의 판사님들의 판단에 따라 맘대로 좌우지되는 그런 하찮은 법이었습니까? 전국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미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왜 같은 법안을 놓고 서울은 3년 단축안 소급 적용을 하면서 지방은 왜.왜. 안되는지 저는 지방에 삽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얼마전 안저벨트를 메지않아 울산에서 범칙금 3만원짜리 딱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럼 서울에서도 안전벨트를 안했으면 3만원인가요? 서울에 안 살아서 모르겠습니다. 서울법은....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서민을 먼저 걱정하는 나라! 지금 문대통령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옛날엔 고 노무현대통령님과 함께 인권 전문 변호사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에 사는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식솔 포함한 100만 회생자들의 모든 염원을 담아 청원 드립니다. 서울법원의 3년 단축 소급적용을 울산 및 전국. 지방법원에도 똑같이 시행토록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