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피시방 살인사건의 잔혹성과 우울증약 복용자라며 스스로 밝힌점등으로 인해 그동안 쌓였던 사람들의 불만이 최다수의 청원동의자의 글이 생긴겁니다 여기서 팩트는 심신미약.음주후 범죄 같은 이유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해지면 안된다는 겁니다 검형을 위한 정신감정을 할필요가 없도록 오히려 정신적 문제가 있다면 일반적인 형벌 말고도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쪼록 국민들의 의중을 잘 헤아려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일이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가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