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요건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정당방위? 쌍방폭행?” 참 이 애매모호한 두 단어로 법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죠. 이 글의 요점은 정당방위의 폭을 넓히거나 혹은 관련법의 개선과 더불어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현행법상 정당방위에 대한 폭이 좁으니 그것을 개선해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한 국민의 호소입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둑 뇌사사건(2014.03.08.) -사실관계: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에 있는 주택에서 살던 20살의 최씨는 2014년 03월 08일 자신의 집 2층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하고 격투 끝에 50대 도둑인 김씨를 잡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직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려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려 2014년 12월 25일 오전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여기서 피해자가 될 뻔했던,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최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 충북 음성 치킨 집 폭행사건 -사실관계: 충북 음성의 한 치킨 집, 손님 B씨의 치킨 배달 요구에 외곽지역이라 배달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손님 B씨와 그의 일가족이 매장을 찾아와 업주를 폭행한 사건. 경찰관계자는 “동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확인했을 때 쌍방 폭행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동영상이 폭행 사건의 일부만 찍혀있는 만큼 한 쪽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쌍방폭행 처리를 한 사례. 아래는 대한민국 현 변호사가 말하는 정당방위 인정요건이라고 합니다. -정당방위: 경찰은 정당방위의 인정요건을 세밀하게 따지는데 통상 선제적인 폭력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고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며, 일단 방어가 끝나면 후속적으로 폭력을 더 행사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아니면서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정도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FAMTIMES 2018-09-11 “창원변호사가 전하는 ‘억울한 쌍방폭행 고소, 정당방위 인정조건’ 中>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의 사례 -미국의 젊은 여성이 새벽에 911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가 문 앞에 와 있다”고 말하며, 자신은 “아이와 단 둘이 있다”고 하면서 경찰의 출동을 요청했고, 경찰이 바로 나타나지 않자 그 여성은 권총을 꺼낸 후 다시 911에 전화를 걸어 “남성이 문을 부수고 침입하면 총으로 쏴도 되냐”고 묻자 911 파견요원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할 순 없지만,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해야 하겠죠”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 후, 이 여성은 실제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성 중 1명을 총으로 쏴 현장에서 사살했으며, 함께 침입한 남성 1명은 검찰에 의해 "살아남은 남성이 함께 가택침입을 해서 친구가 사살 당하게 된 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와 함께 총을 쏜 해당 여성에겐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의 자클린 소비주(68), 47년간 남편으로부터 강간과 폭력에 시달렸으며 3명의 아들과 딸들도 학대를 당해왔다. 2012년 09월 아들이 자살하자 자클린은 남편을 살해했다. 그는 2014년 10월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고 항소에서도 정당방위는 인정받지 못했다. 프랑스 법에 정당방위는 공격 행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후 2016년 01월 29일 올랑드 대통령은 자클린의 세 딸을 면담하고 사면을 결정했다. 당시 담당 검사는 “그녀가 남편을 죽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공권력의 불충분한 개입과 사회적 무관심이 낳은 결과”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그저 피해‘만’을 당해야하나요?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나은 처벌이 나왔을까요? 더 나은 처벌은 나왔지만 그 피해로 인해 사망했다면. 그건 올바른 상황이고, 그것은 올바른 대처방식일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소년법에 의하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중대 범죄를 저지르죠. 중대범죄 앞에 소년이라는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범죄가 어떤 범죄이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 물의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어떻게 희생시켰는지 그것이 관건이 되어야하지 나이가 관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라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없다며 사회로 돌려보낸 아이가 괴물이 되어서 잡으려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현행법상의 소년법과, 정당방위·쌍방폭행에 대한 관련법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