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증 취소 심사 가족 신청 제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제 아버지께서 제대로 걷지 못하시며 인지 능력도 현저히 저하 되셨는데 자식들이 면허증 반납 하시자고 해도 계속 운전을 고집하십니다. 더구나 1톤 화물차에 짐을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시겠답니다. 아직 의욕은 있으시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도 계속 굽히지 않으시니 행여 다른 집 가장을 치거나 귀한 자식을 치어서 평생 못씻을 고통을 주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이럴 때 직계 가족의 신청으로 면허 계속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가 있다면 면허 갱신 시점이 아니더라도 강제적으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중지시켜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