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및  반사회적인  정치인 사면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법원에서 확정된 정치범(대통령, 국회의원 언론인등)의 형량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면은 국가기강을 무너트리는 잘못된 사면권 행사이다. 프랑스는 나치 부역자 6,763명을 사형에 26,529명을 징역형에 처하여 다시는 민족 반역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민족반역자 단 한명도 처벌하지 못하고 사면하여 부귀영화와 만수무강을 누리게 하고 있는 나라 ! 이게 나라냐! 전직 대통령이 두명 재판중에 있고 이들의 지지 세력들이 지금도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판에 형이 확정되면 사면이 될 것이라고 항소도 포기 할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다. 본인들은 용서도 구하고 있지도 않고 있는데 ~~~~~~ 과거 정권에서 잘못된 사면권을 행사하여 그 후손을 대통령까지 만들고 그 결과가 참담한 국정농단으로 이어지질 않았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국민으로 부터 부여 받은 권력과 권한을 남용한 정치인에게는 무한한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