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고 이민 간 사람 2천345명…미회수액 4천217억원"이라는데, 대책 방안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해외 이민 후 국내 채무에 대해 회수 방안이 없으니, 속된말로 땡길만큼 땡겨서 이민을 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채무도 채무겠지만, 일반 금융기관 혹은 카드회사 등을 통해 최대한의 대출을 만든 뒤 이민을 가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만에 하나(채무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려 했음을 증명하기 위해)를 대비해 몇달동안만 대출을 최소한으로 갚다가 이민을 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무는 국가에서 관리하지 못하므로 해외로 이민 간 후에도 한국에 아무 문제없이 입/출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 주위의 일인줄로만 알았는데, 최근 언론사를 통해 그러한 돈이 수천억원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편법이 만연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에 대한 방지책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