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보유기간 미준수 과태료 1000만원에 대한 차등부과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임대사업자 의무보유기간 및 과태료 1,000만원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3년도에 구입한 원룸을 장기간 공실이 우려되어 2018년 8월에 7,2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저는 2018년 3월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하여 세금감면 등에 있어 아무런 세제해택이나 이득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의무보유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하여 매매금액과 상관없이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매금액 또는 양도차익 등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차등부과 되는 것이 형평성에 적합할 것이며, 아울러 과태료 부과 취지나 목적에도 합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