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의 식대 및 숙박비 수감자 부담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세상의 여러 범죄 뉴스를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 사정들이 있어 범법자가 되었겠지만, 그 피해자들은 또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국가를 비롯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 놓은 기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 죄로 확정된 범죄자가 먹고 자는 것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형량에 추가 하여 적어도 그 숙식비에 대해서는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노역을 통해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 그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스스로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수감된 것도 아니고, 사회와 격리되어야 할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 등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다고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최소한 수감자의 먹고 자는 비용은 수감자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