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및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재판에서 뒷거래 대상으로 전한 무서운 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음주 운전 강한 처벌 청원이 수십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검찰의 강한 구형과 구속 수사가 능사가 아니다. 법원 판결가면 변호사 판사 조폭들이 돈받고 다 풀어주는 전관비리가 더 문제다. 상고심 가는 동안 고법 대법 등에서 변호사 판사가 유착하는 동안 처벌이 뒷거래 되고 규정 양형도 약하다. 이런 더러운 재판 관행을 놔두고 무슨 강한 구형. 구속 수사냐? 벌금 과징금 다른 나라는 수백 수천억 수조원 다 내는데 한국은 재판가면 전부 변호사 판사 뒷거래 먹잇감이라는 걸 모르네. 국민의 수준은 판사 수준이고 국민 수준은 정치인 수준이다. 재벌 갑질 추문 횡령 온갖 보험 사기천지, 주가조작, 원산지 성분 속여 폭리취하기 국방비리, 의료비리, 재판가면 전부 뒷거래 대상이고 판사 주머니 변호사 축재만 활용되는 무서운 나라다. 이런 개조폭이 나라를 부패천지로 몰고가도 국회도 방치하고 같은 패거리가 장악한 조폭 국가이다. 행정부도 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고 대통령의 개혁의지도 밀린다. 주가조작 수백억 해도 집유판결하고 검찰이 청구한 추징금 0원. 진경준건이나 벤츠여검사건도 고법까지 유죄난 것 을 대법원서 파기 무죄하는 무서운 조폭이다. 이호진 태광회장 사건도 보라. 1심 4년6월,2심 3년6월에 대법원서 파기 환송하고 햇는데 2011 사건을 아직 재판않고 선고 연기 해면서 재판 농단 중이다. 이호진이 변호사 100명 선임햇는데 그 중에 대법관 출시신 변호사 두명 끼였단다. 조석준 음주뺑소니 처벌 사건은 유명하지. 사망사고에 음주뺑소니인데 벌금 2천만원 선고. 기상청장 임명된 놈. 웃기는 조폭들이 참 하는 거 보면 이거 국민도 문제다. 프랑스나 서구유럽 같으면 혁명 폭동 일어날 일이다. 일본은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최대 15년형이고 미국은 22년형 선고한다. 그리고 태국은 비리 스님 거액 흥청망청 비행기사고 돈쓴 사건에서 114년형. 태국 점성술사 회원모아 돈 착복한 건에서 4333년형 선고한다. 베트남이나 중국도 사기사건에 강한 선진국형 처벌한다. 한국은 조폭이 법조3륜이라 힘들다. 국민도 무지한 건지 개돼지라 그런지 무감각하다. 혁명 폭등이 일어나야 하는 건에서 이렇게 사람의 희생만 늘어간다. 법과 재판이 썩은 결과물이다.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는 무서운 악이 한국 재판이고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