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하여 언론이 떠들썩한 요즘입니다. 한창 논쟁을 듣다보니 항상 화살은 경찰에게로 꽂히는 것 같더랍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고 나아가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경찰만을 탓하려는 뉘앙스를 풍기며,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경찰의 수사를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찰만의 잘못이었겠습니까? 수 많은 드라마에서도 지적하듯 경찰에게는 수사권이 크게 없고,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합니다. 옛부터 경찰에게 수사권이 없어 놓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찰한테 왜 수사를 이렇게 했느냐 지적하기보다, 근본. 즉, system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PC방에 출동했을 당시에는 말싸움 뿐이었다는데 체포. 또는 감시를 할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감시를 하느냐며 인권 침해 운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애초에 수사환경이 달랐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찰 탓은 그만하고 진짜 본질을 건드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