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정책 개정에 따른 재반적인 제도?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10월 1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어 앞으로 무주택자에게 주택공급 기회가 넓어짐 졌는데 그에 따른 다른 제도들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 임대주택 거주자 는 무주택이여야 국민임대,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수 있는데 내집마련을 위해 분양권을 취득하게되면 분양받는날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되게 되는것인데 입주까지 2~3년을 어디서 거주해야하나요? 또 하나는 돈이 없어 무주택으로 있는데 분양권을 취득하고 현재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데 대출등 다른 지원제도를 통해 분양권 당첨의 기회뿐 아니라 실 입주의 기회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런것까지 감안되어 있다면 뒷북이겠으나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법안을 발효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