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울산현대어린이집 성민천사 사건 반드시 꼭 반드시 재수사 해달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관계자님 저는 한 아이의 엄마 이면서 직장을 다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18년도 07월 22일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청원의 주인공인 2007년 울산현대어린이집 이성민군의 죽음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재수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대통령님 및 관계자 분들께 전달하기 위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청원의 답변을 듣고 하루 종일 흐르는 눈물을 멈출수 없었고, 많이...아주 많이....제가 한아이의 엄마로서 자식에게 수치스러울 정도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중, 그동안 아동학대 처벌에 및 관리감독에 대하여 많은 법률들이 개정되고 개선된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청원에 정말 핵심내용은 2007년도 희생자인 이성민군의 사망시점에 대하여 몇일간의 공백이 있고 그 공백에 대하여 밝혀져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이내용은 보지 못하셨나요? 만약 정말 보셨다면 해당 청원에 답변은 그리 하시면 안되시는 거였습니다. 저와 같은 일반인들이 봐도 성민이 죽음에 대한 판결 및 수사진행과정, 증거 및 증인채택 등 전반적인 흐름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많은 일을 하시는 관계자님과 대통령님께서 하나씩 찾아보시기 힘드실꺼 같아 여기에 몇 가지 기재하겠습니다. 1.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 및 사망 시각을 추정할수 없게 만든점, 가해자중 한명이 아이를 자신에 본가인 경주지역으로 데려간점. 1.1 2007년 5월 17일. 119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온 23개월 아기(이하 성민이)는 응급조치를 할 필요도 없는 사망상태 판정을 받았고, 가족이 오기도 전에,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온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 남모씨의 동의 하에 냉장실에 안치됨. 1.2 시신을 냉장실에 안치한 후에야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가족들은 성민이의 몸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멍 자국, 부풀어 오른 배를 이상히 여겨 부검을 의뢰했음. 1.3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강력한 외력에 의한 장파열, 그로 인한 복막염과 패혈증이었음. 1.3.1 부검의 소견 : 복막염이 진행되는 최소 2~3일 정도는 물도 못 마실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 손등의 선명한 멍 자국은 주로 피해자가 매질을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생기는 방어흔, 입술소대파열 또한 구타나 학대에 의한 특유의 증상이며, 머리에서 발견되는 각각 발생시기가 다른 멍들도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지표이다. 냉장실에 안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망시각은 추정이 어렵다. 2. 1의 상세기술 내용중 부검의가 제출한 소견서가 재판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며, 성민이를 돌봐주었던 보육교사 및 이전 어린이집 원장의 증언은 전혀 채택되지 않은점. 2.1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75cm피아노에서 떨어져 장파열이 일어났고 이를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그 당시 근무중 이였던 선생님 2명과 새로온 보육교사 1명에 대하여 전혀 관련없는 내용들이 증거 채택됨) 3. 성민이와 함께 맡겨졌던 형의 증언에 대하여 경찰지정기관에서 평가된 소견서만 인정됨. 3.1 그당시 추가로 2기관 에서 평가를 진행하였고 2기관 모두, 형의 진술내용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고 하였고 한곳에서는 소견서와 한곳에서는 직접증인으로 출석 하였으나 2기관 모두 인정되지 않은점 4. 1차 재판이후 고등법원에 인정했던 부분은 심각한 구타와 폭행은 가해자의 남편 범행으로 보여지나, 학대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지 않아, 가해자의 남편은 실형을 받지 않은점. 4.1 부검의 소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채, 추가적인 타학교 법의학교수의 증언만 인정됨 심지어 이사람은 부검을 하지도 않았던 사람임 5. 유가족의 아버지는 외벌이 가정으로서 아이들을 울산시청 공무원의 소개로 주말을 제외하고 주중 24시간을 맡기게 되었는데, 재판 당시 오히려 유가족에게 직접적인 증거,증인을 제시하라고 했던점. 5.1 2007년도는 어린이집 cctv의무설치 아니였으며, 유가족에게는 결정적인 부검의 소견서, 형의진술, 기타 어린이집 주변 이웃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완벽히 묵살당함 6. 가해자들이 주장했던 사망시점에 먹였다는 음식물에대하여 국과수로 제출되기로 되어있던 검체 및 심장혈액 샘플이 사라진점. 이 항목 이외에 23개월 작은아기 이성민군의 죽음과 관련된 숱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법에 의해서 현재 유가족 및 하늘에 있는 23개월 작은천사 성민이는 2007년도 5월에서 시계가 멈춰 있습니다. 이번 청원이 20만명이 넘게 되어, 답변을 주시게 된다면...' 본사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안된다...재심 및 재수사는 가해자만 신청할수 있기에 안된다 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실꺼라면...' 저 또한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길 포기하겠습니다. 이런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지킬수 있을까요? 최근, 본청원 사건과 관련 없지만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이 비상상고에 의하여 재수사가 되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역시 끔찍함을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장 비상상고 제441조 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민이 사건에 대하여 제가 적은 의혹 및 의문점들만 봐도 그 당시 법원에서 법령을 위반한거 아닌가요? 성민이는 23개월 짧게 살았던 기간동안 인권 이란게 없었던걸까요? 억울하게 23개월 짧게 살다간 작은아기. 그 어린이집에 맡겨진 3개월간 아이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 당한채 맞아야 했던 작은아기. 울음으로 자기를 표현 할 수밖에 없던 작은아기. 늘 아버지와 할머니를 그리워 했던 작은아기. 이제 하늘에서 편히 눈감을수 있도록, 또한 남은 유가족의 인생시계가 2007년도 5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발, 이번만큼은 형식적인 답변, 기계적인 답변이 아닌!!!!!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아울러 꼭 정말 이사건은 꼭 재수사를 필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 및 자식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도록 한아이의 엄마, 성민이를 마음에 품은 엄마 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