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을 강화해주셔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양형수위를 올려달라는 것인데 왜 안올리는 건가요?. 정부에서 음주운전을 근절시킨다고 하는데 음주 운전 적발시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벌금을 선고하지만 실제 1000만원 선고도 적지요. 1000만원도 적습니다. 3000천만원 내게 해주세요. 그래야 근절됩니다. 자꾸 솜방망이 처벌만 하시니 국민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시 형장구속에 차량 압류 형도 늘려주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집행유예가 대부분이 잖아여. 최고형도 5년 이상 안해주시구요. 살인을 했는데 10년은 살아야죠. 합의를 떠나서 형사형량은 10년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저였으면 전재산 털어서 심부름꾼 고용해서 똑같이 보복합니다. 집행유예 아니면 2년이니 할분들은 많을듯 한데요. 양형이 높아져야 근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