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상승의 주범이다  - 합법을 가장한 독점화를 방조하는 계좌pg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합법을 가장한 독점화를 방조하는 기재부와 금융감독원 저는 포항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전산프로그램 업체의 독점화(전체 아파트 약 90%가량 한 업체가 관리)로 서비스도 엉망이고 가격도 자꾸 올라 입주민 관리비 부담이 큰 실정이라 타 지역업체를 알아보는 도중에 정부(기재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의 합법을 가장한 특정업체 밀어주기와 공정개위원회의 나몰라라식이 타 업체로 변경이 어렸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1. 은행과의 거래관계를 특정업체(H이지스) 실질적인 독점화이며 2. 이 업체는 전국 아파트 프로그램의 90%가량 독점하는 H전산의 관련회사이며 3. 이 독점화를 정부에서 풀려하자 4. 이제는 계좌pg업이라는 편법으로 독점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정책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행하여져야 합니다. 듣기로는 계좌pg업을 할려면 자본금이 몇백억이 들기 때문에 중소업체는 엄두도 못낸다고 합니다. 돈 많은 업체가 독식하는 조건으로 계좌 pg업 등록을 받아주고 영세업체는 배제시켜 실질적인 독점화의 중계를 정부에서 자행내지 방조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계좌pg업을 정부에서 허가해 주었다면 국민중 누구나 자격을 갖추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이용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특정업체(H전산) 아파트 전산 독점화의 수단이 되어 공정경쟁을 못하게 하고 독점화를 방조하여 아파트 관리비만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금융관련 업을 승인해 주면 사후 관리도 하여 과연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독점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계좌pg업 아파트 관리비 상승의 주범입니다. pg업 승인과정과 사후관리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아파트 관리비 상승의 주범이고 공정경쟁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일 경우 관련자를 엄중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PG업을 독점화한 H전산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하고 돈 달라는대로 주어야 하는 현실을 이제는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 밝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