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카플반대 안정망과법적 모순  문제점도인식해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카카오에서 자가용넘버 승용차소유한 사람들대상으로 카플제도를 도입한다고한다 우리나라 사람을대상으로 요금을받고 영업하는 대중교통 버스 택시 운행할시 국가및지자체에서 모든것을 파악검토확정후 면허자격발급 자격면허증소유 세무소에 사업자등록 요금 영업구역 보험 운전정밀검사자격증 교육등 국민생명 안전망보장등 모든법적절차를 거친후 영업을하게된다 국민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있다 카카오에서 실시하는 카플제도는 일단 자기용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할시 공짜로 하는것이 아니라 돈을받는다 국가및지자체에서 영업면허자격 발급도없고 국민생명안전망도 미흡하고 보험 운전정밀검사 교육등 어떠한 절차도없이 사람을대상으로 영업하고 돈을받는다 카카오카플은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 인식하고 접어야한다 지금현상황에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