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13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성적자기결정권이 13세로 되어 있는 것을 상향시켜 주세요. 만약 13세가 육체적, 정신적, 교육적으로 성숙하여서 만든 기준이라면 선거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여러므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가 13세입니다. 이런 법적기준 때문에 지능적인 성인의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염려도 됩니다. 그러므로 선거권이 주어지는 19세로 상향해 주시고 어린아이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자의 형벌을 높여 주세요. 어린시기에 범죄를 겪은 아이들은 트라우마로 평생 고통 받는데, 그들도 최소한 그에 준하는 법집행과 치료 및 보호시스템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