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사건 민중의 지팡이가 축소/은폐를 통해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수원 토막살인사건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우선 피해자분 가슴이 아프고 같은 국민으로서 서럽습니다. 심심찮은 위로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줘야 할 경찰이 '수원토막살인 사건'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원인이며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지만 해야 할 것을 안하며 그것을 숨기려고 급급한 경찰조직에 환멸을 느끼며 근본적으로 불신이 깊이 내리웁니다. 사건 이후 여러 사이트에서 범인의 동생이 범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동안 피해자의 팔을 잡은 공범이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해당소문 이에 경찰은 CCTV와 다수의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사실무근이라 밝혔고, 경찰이 살해 현장에서 살인에 가담한 자를 입건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기도 해서 이는 오해로 밝혀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JTBC가 입수한 CCTV 영상이 공개됩니다. jtbc의 보도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바와의 실랑이 끝에 경찰이 출동하여 형제를 PC방 밖으로 내보낸다. 형은 곧장 집으로 가 흉기를 챙겨오는 사이, 동생은 곧바로 떠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 떠나는 것을 확인하며 PC방 입구 앞에서 이곳 저곳을 계속 탐색한다. 몇 분 뒤 동생이 PC방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문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한다. 확인 직후 동생은 형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뛰어갔으며, 이후 형과 동생이 동시에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그리고 곧바로 형의 공격이 시작된다. 형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동안 동생은 뒤에서 피해자에게 백허그를 하듯 양쪽 팔로 붙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PC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생은 현장을 빠져 나가고 형은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다.] 이상의 JTBC 기사 내용으로 보아 형이 피해자를 공격할 때에 형이 아닌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어 그가 공범이라는 추측에 힘을 실어줍니다. 살해 후엔 여유롭게 발걸음을 돌리다가 피해자 구호하려는 노력 없이 도주해버리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네티즌 입장에서는 경찰이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일단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알겠지만 의도적 거짓말일 경우 경찰이 국민을 향해 기만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을 통해 CCTV의 중요성이 더 강조됩니다. 상식상의 판단과 경찰의 거짓발표만으로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뻔 했고, 영상의 공개와 판독으로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 기사 피의자 형제가 계획적으로 일으킨 조직적 범죄임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해자 살해 후 도주했던 동생은 체포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해당 사건 이후에 도주한 용의자의 체포보다 사건 담당 경찰관의 입장 해명에 힘쓰는 것은 경찰로서 올바른 대응이 아닙니다. 경찰은 법에 근거하여 범죄의 예방과 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지 스스로의 입장을 세워서 우선 표명하는 기관이 아니며, 해당 사건에서 일어나는 수사 과정 또한 공평하지도 못하고 투명하지도 못하며 입장 또한 정치적으로 우선 대응한 매우 부적절한 진행입니다. 만에 하나 '형을 막으려던 것'이라는 동생의 변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곧바로 풀어준 것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태도였습니다. CCTV와 주변의 증언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므로 동생이 공범이라는 인터넷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데에까지 이르러 더더욱 분노를 일으켰는데, CCTV와 증언을 정말로 제대로 채록하고 검토하였다면 적어도 일단 신변을 확보하고서 어떤 범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궁리하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마땅할 것이었습니다. '형을 막고 불의의 사태를 저지하려던 것'이라는 본인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왜 형이 아닌 피해자를 붙들어 사태를 막기는 커녕 도리어 더 처참한 결과로 굳어지게 만들었느냐'라는 반문을 걸고 과실치사상죄, 미필적 고의 등의 요건으로 동생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또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 하지만 그러기는 커녕 CCTV 내용과 주변의 증언을 충실히 검토하였다는 입장에 무색하게도 동생의 주장만 신뢰하고 풀어준 것로 인해, 이제는 유족과 피해자의 동료들이 자신에게도 해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는 경찰에 의한 2차 가해가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고, 국민들의 분노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동안 경찰이 어째서 신고자와 피해자들을 성실히 대하지 않았는지, 또 그럼으로써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던 기회조차 날려먹고 도리어 이처럼 부당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뒤이어 가해자가 처벌은 커녕 구속조차 받지 않고 자유롭게 풀려나 증거를 조작, 소거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증인들에게까지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바로 현장 말단에서부터 무책임과 비전문성이 팽배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풀려버렸기에 경찰 조직과 기구를 통틀어 그 브랜드에 근본적인 불신과 분노의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조직인지 국민들은 실제 체험으로 다 진저리나게 겪고 있는데, 그나마 성실한 조직원 몇명을 내세우고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 개선이나 꾀하려던 단세포적인 태도가 그 얄팍함을 드러내게 만든 순간입니다. 현재까지도 경찰기구가 여전히 피해자학의 실제 적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피해자학에 대한 무관심이 현재 진행형의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재확인시켜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음날 경찰의 입장이 정리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은건 칼을 꺼내기 이전이며,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칼을 꺼낸 이후에는 동생이 형의 손을 붙잡고 말린 것이 맞다는 내용. 하지만 다른 현장 증언과는 여전히 상반되고 있을 뿐더러, 동생이 왜 PC방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주변을 염탐하고 있었는지, 왜 피해자가 쓰러진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볼 생각도 안하고 도망쳤는지에 대한 해명이 없거나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형이 칼을 뽑아든 것을 몰랐다'고 말한 피의자 동생의 주장과도 배치되고 있다. 단순히 생각해도, 자신의 형이 칼을 꺼내기 전에 피해자를 붙들었다고 한들, 또 그래서 정말 뜯어말리려고 한 것이라면 칼에 수차례 찔리면서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피의자에게 달려들어 덤비려는 태도를 피해자가 취하고 있었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최초에는 화가 나서 달려들려고 했다 하더라도, 처음 칼에 찔린 이후로는 뒤로 달아나려고 했을 것이 뻔한데 피의자의 동생이 싸움을 말리려 피해자를 붙들고 있었다면 두 사람이 피의자와 멀어지려 하는 의지에 의해 같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함으로써 과도한 힘으로 두 사람이 쓰러지거나 적어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데에 성공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칼에 계속 찔리면서도 피의자에게 달려들려는 비정상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면, 피의자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피의자 동생이 피의자 방향으로 붙들고 밀어붙였어야 CCTV의 장면처럼 피해자와 피의자 동생이 피의자 앞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따라서 경찰의 이번 설명 역시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엔 도리어 허점만을 노출하는 것이고, 살해 의도는 없었으나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데에 협조하려 했다는 정도의 혐의, 또는 설령 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려는 의도는 있었을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무시한 자신들의 무능과 그러한 피의자 동생의 혐의점을 감추어주는 데에까지 이른 우행을 도리어 널리 광고하는 것에 그친 것이란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상쇄하기 위해 변명에 급급한 모습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전체 CCTV에서 피의자가 칼을 뽑아 든 이후 피의자의 동생은 피의자를 밀치며 저지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상황을 재정리해보면, 피의자의 동생은 살해 의도가 없었지만 피해자를 붙들어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케 하다가 연이어 칼로 해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거나 경찰과 피의자 동생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피해자를 붙들었는데 그 순간 피의자가 칼을 뽑아들어 당혹스러웠다는 두가지로 좁혀집니다. 하지만 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동생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수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어야 하며, 피해자가 피의자 동생에게는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야 최소한 2:1의 상황이라 여기고 두려움을 느끼는 일 없이 자신을 습격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맞서는 모양새가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경찰을 불러 겨우 쫓아낸 두 사람이 갑자기 달려드는데 한쪽에는 등을 보이며 다른 한쪽에 맞서싸우다가 칼에 찔려 절명했다는 그림에 쉽게 납득이 가지 않겠지만, 무려 이러한 주장을 경찰이 쉽게 받아들이고 방면한 뒤 현재는 피의자의 동생의 혐의를 부정하는데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만에 하나 피의자 동생의 주장이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이렇듯 누가 보아도 말도 안되는 허술한 주장들에 대한 반박과 논란들이 생기기 이전에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피의자 동생에 대하여 경찰이 충분한 조사를 치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경찰의 입장에서야 '충분히 조사했는데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아서 억울하다'라지만, 국민들이 그러한 응석을 받아줄리 무방하다. 당장 유가족들과 피해자의 동료들은 자신들에게 같은 일이 연달아 벌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으며, 충실한 조사를 치르지 않고 피의자 동생을 풀어주었음이 이 논란들이 생겨난 원인이기 때문이죠. 그보다 앞서서, 반복되는 피해로 두려움을 가지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의 호소를 제대로 듣지 않고, 신원조회도 없이 피해자 주변에서 피의자가 멀어지는 것을 형식적으로나 확인한 끝에 물러간 것이 이 살인극이 벌어진 원인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감정은 '경찰 조직에 대한 분노'는 2차적인 것이고, '자신들에게도 같은 얼마든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경찰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억울함까지 떠안겨지게 될 것이다'라는 실질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안고 있음이 우선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경찰의 판단은 옳았으며 현재 국민들이 제시하는 의문점들은 허위사실에 불과하므로 저희 경찰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접어주시길 바랍니다' 운운하는 관료적이고 자기보호적인 태도가 먹혀들리가 만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