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판결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비양육권자에게 엄격한 법적용과 선지급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2년 넘게 끌고 온 양육비 재판이 끝났는데 제게 남은것은 판결문과 아직 갚아야 할 소송비뿐입니다. (제 사정을 잘 알고 계신 변호사님이 우선 항소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양육비를 받으면 드리기로 했는데...) 애 아빠가 1심 항소를 해서 저도 할수 없이 항소했고 이제 끝난줄 알았는데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판시작되고 애아빠가 제일먼저 한것은 내연녀의 동거인으로 되어있던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기고,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처리하고 내연녀를 회사대표로 바꾼것과 재판내내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 거짓말뿐이었습니다. 매매가 11억, 전세가 6억하는 집에서 내연녀와 살면서 여행다니고, 지방 곳곳 좋다는 골프장을 3년도 안되는 기간에 30여차례 다니고, 내연녀의 고상한 취미생활 (공연 보기, 골프, 한지가구공예등) 즐기게 해주면서 자신의 아이에게는 양육비가 없어서 못준다니... 회사대표인 자신은 한달에 100~200만원만 받는것으로하고, 일하지도 않는 내연녀에게는 월급명목으로 400~1000만원 넘게 보낼뿐 아니라 한달에도 수차례 목돈을 보내는등 내연녀와 함께 탈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조치도 안받고 있습니다. 재판 판결문을 받고도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고 안주면 감치밖에 방법이 없고 실제로 감치이행률도 낮고 , 감치받고도 안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양육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는 아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하지만 법이 너무 허술해서 많은 비양육권자들이 양육비를 안주고도 전혀 죄의식을 못가집니다. 치열한 경쟁률과 높은 스펙을 요구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맞벌이 부부들도 아이 키우기 힘든데, 한부모가 양육을 도맡아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인적 재원으로 버티는 이혼율도 높고, 저 출산 국가인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 한명 한명이 이 나라의 희망이고 명운을 짊어진 귀중한 존재인데 , 비양육권자의 비양심적이고 반 인륜적인 행동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양육권자와 비 양육권자간 양육비 문제를 이제 국가가 나서 주세요. 국가가 먼저 양육비 선 지급하고 미흡한 법과 행정보완을 통해 비양육권자에게 끝까지 받아 내세요. 양육비를 받아 내기에는 개인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육비를 안주는 비양육권자에게 운전면허 박탈, 국민연금 수급 제한, 탈세 의심시 관세청 세무조사, 아파트 청약 제한, 개인 신상 정보 제공, 공익광고등 국가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법치 국가 국민이 누리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등 엄격한 법 적용과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 양육비는 선택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비양육권자의 반 인륜적이고 비 도덕적인 행동으로 아이가 갖고 있을 상실감을 또 다시 국가가 주지 않길 바랍니다. 한 가정,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 필요한 인권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