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한 뒤 거짓으로 죄를 만드는 경찰을 고발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저는 6월 17일 새벽3시경 창원에 위치한 노래주점을 이용하였습니다. 도우미 2시간에 현금 이십만원이라고 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정해진 시간을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밖에 구비된 노래방기계로 시간을 속여 약속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았고 저는 이에 사기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신월 지구대 소속 경찰 2명에게 이같은 사실을 설명하였지만 부사수로 보이는 젊은 순경(권순경)이 우리가 해줄수 있는 것이 없다. 민사쪽으로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지금 술이 되었고 처음 들어보는 그러한 이름을(권순경이 말한) 다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하며 폰으로 촬영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았고 권순경은 선뜻 그러라고 동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폰을 꺼내 촬영을 하려고 하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만히 있던 나이 든 경찰(배경위)이 저에게 달려들어 팔을 치는 폭력을 사용해 강제적으로 폰을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폰을 왜 뺏냐고 말하며 돌려달라 했지만 돌려주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잡으며 폰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배경위가 폭력을 사용했으니 체포하겠다며 저를 제압하더니 바로 수갑을 채워 파출소로 잡혀갔고 이어 유치장에 1박2일간 구류당한 뒤 경찰조사를 받았고 지금은 공무집행방해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같은 체포과정이 불법적이다 생각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저를 체포한 경찰 두명은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해놓고 그런말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국민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재산 보호를 위해 권리를 행하려는걸 방해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거짓으로 진술서를 꾸며 저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직접겪어보니 영화와 티비에서 나오는 경찰들의 범인만들기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고 조사 진행 중 에도 무죄추정원칙 같은 건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의 고지 조차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찰의 불법적이고 부조리한 근무형태가 현재에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 소름끼치도록 무섭습니다. 앓고 있던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는 병증이 더욱 심화되어 제대로 일도 못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위에선 다들 경찰과 법정다툼 가봤자 다같은 편이라 백전백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한치의 꺼리낌없이 일반 국민에게 죄를 만들어내는 경찰의 불법적 행위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말했더니 경찰이 국민 편이라는 생각을 버리랍니다. 국민인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 편이 아니라니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보호 받아야 할까요? 저의 억울함도 억울함이지만 앞으로 국민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잘 못된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