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 개선을 제안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래전 여행중 검문에서 운전면허증을 제시 했는데,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녹색면허증 이라서 유효기간이 법으로 (10년?)으로 바껴서 무사히 넘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 적으로 자동차 검사의 경우 통지서가 계속 날라오니 알수 있지만, 적성검사는 잊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적성검사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자의 상태를 검사 하는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앞서의 경우처럼 10년 이든, 5년이든, 신체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해도 적성검사 기간 안이면 상관이 없는것이 되고, 꺼꾸러 정상적이더라도 검사기간을 경과하면 무면허가 되는 것이죠. 불법행위, 음주,도로교통법위반, 사고,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정지가 되면 새로이 면허를 따게 되고, 일정기간 면허 취득이 불가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면허를 따기위해 주행시험을 치르고 시험을 본다는 것은 불만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면발표가 있고, 내용을 보던중, 음주, 범법자, 등등 의 사면을 보는데,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취소는 제외) 라는 문구가 있더군요. 제 상식으로는 음주,절도, 사고, 등등의 죄보다 적성검사 미필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 시피 운전학원을 등록하고 주행시험을 치는 것은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할 만큼 기존 운전자에겐 별 어려움이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특수성으로 학원등록은 하고 요령? 은 익혀야 되는 필요도 있죠. 결론은,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 된 경우에 한해, 적성검사만 다시 받는 걸로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수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고, 시력검사하고, 손가락 구부리는거 검사 안했다고, 면허취소되고 다시 시험봐서 운전면허증 딴다는거 너무 어처구니 없는 듯 하여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