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납금제 폐지'에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택시영업 특성상 사납금제는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사납금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납금제의 인상에 있습니다. 정부는 사납금제 폐지가 아니라 사납금의 인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사납금제는 열심히 노력한만큼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제도입니다. 젊고 의욕넘치는 기사들은 월 삼백만원 이상 벌 수 있는데 완전월급제로 한다면 그만큼 급여가 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월급제로 바뀌면 누가 애써 콜을 받을 것이며 누가 힘들게 손님을 찾아 돌아다니겠습니까? 그저 터미널이나 기차역 앞에 대기하며 시간을 때우겠지요. 또 회사의 간섭도 심해질 텐데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택시 운전을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택시운전의 매력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이며 택시운전의 희망은 열심히 일한만큼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택시회사의 사납금 인상을 막아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것은 택시운전의 매력과 희망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승차거부가 사납금제 때문이라면 개인택시들은 승차거부가 없다는 것입니까? 개인택시가 회사택시보다 훨씬 많은 현실에서 사납금제가 아닌 보다 더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