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병원 영안실에 7년간 냉동 보관된 제 딸 김**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딸을 장례 치른 후 묘지에 7년간 묻어 두어도 가슴이 찢어질텐데... 저는 사랑하는 딸을 차디찬 ***병원 영안실 냉동보관소에 7년간 눕혀 두고 의료사고 진실 규명을 위해 뛰었지만 이제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11월 24일 7년간 냉동되어 누워 있던 영안실 시신보관소에서 딸을 꺼내 장례를 치러야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의료진은 일주일 입원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인 저는 딸이 왜 의료사고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을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7년간 영안실 냉동보관소에서 추위에 떨었을 딸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딸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약 7년 전 의료사고로 허망하게 ***병원에서 죽음을 당한 당시 31살이었던 딸 김**의 아버지 김국선입니다. 딸은 2012년 2월 28일 서울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해 ‘연축성 사경증’으로 ‘미세혈관 강입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뇌압을 떨어뜨리는 ‘만니톨’이라는 약제를 간호사의 실수로 잘못 투약한 후부터 딸은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수술 46일 만인 4월 14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딸이 사망하자 원무과 담당자가 병원비 면제 및 보상금 4천만 원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딸의 담당 교수도 병원에서 100% 잘못한 거라고 인정하였고, 이를 법원에 녹취록으로 제출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18일 대법원에서는 설명의무 위반 부분만 승소하였고, 핵심인 의료과실 부분은 전부 패소하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2년 6개월이 흘렀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5년간의 소송기간 동안 소송비용만 2천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약 7년간 딸의 의료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와 가족들이 겪은 그 고통과 분노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매년 4월 14일 딸의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장례도 못 치르고 추운 영안실 냉동보관실에 누워있는 딸이 너무 안쓰러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폭탄이라도 안고 병원에 뛰어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소송기간도 대법원 판결까지 5년이 걸렸고, 그동안 저와 가족은 가슴 졸이며 살았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제 딸은 ‘역행성 사경증’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잘 되는 목 뒷부분 수술 부위가 벌어져 뇌압 상승으로 더 벌어지지 않도록 뇌압을 감소시키는 만니톨(Mannitol)을 6시간 간격으로 3일간 정기적으로 투여하였습니다. 문제는 3월 2일 저녁에 제 딸이 일반 병실의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병실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제 딸에게 투약해야할 만니톨을 다른 환자에게 투약하고, 다른 환자의 약을 제 딸에게 투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간호사, 주치의, 담당 교수 모두 인정을 하였고, 관련 의료진들이 투약사고 사실 확인증까지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투약사고 발견 후 담당 간호사는 병동에서 보관중인 다른 환자에게 투약할 만니톨을 제 딸에게 곧바로 투입하였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교수는 의사가 추가로 처방하지 않은 만니톨을 담당 간호사가 임의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고, 간호사들이 병동에 여분의 만니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니톨을 투여하였다는 담당 간호사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다음날인 3월 3일부터는 오심과 구토도 호전되어 2월 29일부터 3일간 사용한 만니톨 투여마저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약오류 사건으로 만니톨 투여를 받지 못한 3월 2일 저녁과 만니톨 투여가 중단된 3월 3일 이후 제 딸의 목 뒤 수술 봉합 부위는 뇌압 상승으로 더 벌어져 이틀 후인 3월 5일 결국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1차 봉합술을 하였고, 3월 9일 다시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2차 봉합술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제 딸은 뇌수막염 의심되는 감염이 발생해 발열이 계속 되었고, 상태도 악화되어 항생제를 사용하였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4윌 14일 호흡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제 딸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니톨 투약사고와 제 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용어도 어렵고, 전문지식이 없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어떻게 투약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료 전문가이고 환자 관련 의료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의사가 입증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률적으로 “입증책임 완화 또는 입증책임 전환”이라고 하더군요.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의사와 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적이 너무 크고 전문성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입증책임 완화 또는 입증책임 전환”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제 딸 재판에서는 저희가 인과관계 입증을 못해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은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비해 절대적인 ‘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의료사고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인의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이나 상해 결과만 입증하면 그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추운 영안실 냉동보관실에서 7년간을 보낸 제 딸 **의 고생과 아픔이 의료사고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이라는 제도로 이어져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생과 아픔을 줄여주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