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반대 자동차세는 배기가 아닌 차 가격으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유류세 인하 반대합니다 세금 인하에 대한 별 소득도 없이 소득주도 성장에 필요한 재원만 낭비되고 복지 예산만 줄어듭니다 나도 자가용 있지만 유류세가 비싸면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유류세 비싸서 자가용 운전하기 힘들면 국민들 알아서 대중교통 이용하니 현 시점에서 유류세 인하는 아닌것 같습니다 정 유류세 인하해야 할 정도로 세금을 깍아 주고 싶으면 자동차세나 부과하는 방식을 정의롭게 해 주십시요 자동차세가 사치성 성격이 강하다고 하며 집 재산세보다 더 많이 받아가다 이제는 환경적 영향이 있다고 하며 배로 올려 받아 현재는 재산세보다 더 많이 냅니다 사치성이 그리높다면 자동차 가격이 아닌 CC로 책정합니까 사치성 성격이라면 자동차 가격으로 책정해 주십시요 이미 보험회사와 자동차 중고시장에서는 자동차 가격이 규격화되어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이 있다면 자동차가 아닌 연료가격에만 책정해야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운행하지 않으면 환경에 영향 조차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료에 환경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에도 환경세를 책정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닌 폭정입니다 현재의 자동차세는 비싼 외제차가 너무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치성이면 사치성 답게 비싼 외자차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 해 주고 년식이 오래 될 수 록 사치성이 떨어지지 자동차세를 지금보다 더 낮추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