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이력'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제조건이면 '직장이력'도 배제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저는 현재 신혼 2년 이내이고 2자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해 준비했지만,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라 강북의 저가 주택소유 이력때문에 하루아침에 투기수요 적폐대상이 되어버린 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배제가 되어버렸는데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였던 기준이 '주택 소유 이력'으로 바뀌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면(물론 저도 강북의 저가 빌라에서 4인가구가 되어 좀 더 넓은 집으로 넓혀가고 싶은 무주택이 된 실수요자입니다만) 특별공급 소득기준 맞추려고 퇴사한 '직장 근로 이력'이 있던 사람들도 청약에 당첨되고자 소득기준을 위해 준비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니 모두 배제시켜야 같은 브레인에서 나온 정책들과 공평하지않나요? 이러한 사례들로 기준을 정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조만간 또 개정을 통해 신혼 특공 당첨위해 애기낳는 사람도 배제시켜야되고 다 배제시켜야되겠네요.(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국토부 정책들을 보고있자니, 국토부에서는 윗 사람들이 밑에 실무 직원들에게 집값 잡을 정책 내놓으라고~내놓으라고~ 쪼아서 나오는 안 마다 핀셋규정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 막무가내식 중구난방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는게 아닌지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뭐하는건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아예 1가구 1주택법을 시행해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처벌하던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철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