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의 폐교를 예고 한 교육부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정상 운영중인 대학을 폐교 예고 한 교육부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2018년 10월 29일 교육부 발표 세계사이버대학 인가 취소 행정예고 및 관련 청문회 실시에 대한 청원입니다. 저는 세계사이버대학 17대 총학생회장 입니다. 교육부의 입법과정에서의 실수를 면피하고, 사학비리 범법자에게는 면죄부와 혜택을 주면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대학은 폐교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2천명 학생이 재학중인 세계사이버대학을 지켜주십시오. 교육부에서는 세계사이버대학이 폐교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폐교 이유를 운영중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학교법인의 개념에 벗어나서 법인을 해산해야 하고, 법인이 해산되므로 세계사이버대학이 따라서 폐교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법인의 목적은 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명백한 입법상의 오류입니다. 결국 교육부가 입법과정에서 실수한 것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없애고자 관련된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2016년부터 상정되어 있으며, 법인 해산 청문회에서도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통과 될 때까지 유예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교육부 스스로 청문회 결과를 통해 입법 오류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교육부가 입법 과정에서 잘못했던 것을 바로 잡을 생각은 안하고, 정상 운영되고 있는 학생수 2천명 대학을 폐교시킴으로 입막음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세계사이버대학이 폐교되면 이득은 교육부와 전 비리 경영자가 얻게 됩니다. 교육부는 자신들의 입법 오류를 덮을 수 있으니 좋고, 전 비리 경영자는 응당히 받아야 할 법적 책임과 환수 책임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청산과정에서 전 비리 경영자가 경제적 이득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는 2013년 사학 비리 경영자가 총장으로 있던 한민학교의 자진폐교 신청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자진 폐교를 받아들인 것이나, 결과적으로 비리 경영자의 법적 책임을 면책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한민학교가 폐교되면 정상운영되고 있던 세계사이버대학이 폐교사유가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세계사이버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알리지 조차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나서서 전 비리 경영자를 비호한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육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자신들의 면피와 비리 사학 경영자의 이득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현재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잘못 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또한, 세계사이버대학을 인수할 법인과의 설치자 변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중 하나가 해결되면 세계사이버대학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사이버대학 폐교하겠다고 나서는 교육부는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을 진흥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부의 잘못으로 폐교 사유가 발생한 세계사이버대학을 살릴 방법을 교육부에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신들이 잘못 했으니, 없애 버리면 해결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과오를 숨기기에 급급한 적폐일 뿐입니다. 교육부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정상 운영되는 대학을 폐교시키고, 2천명 학생을 내몰려고 했던 자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