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저는 대한민국을 일궈낸 자랑스러운 부모님의 딸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님의 입장에서 글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 부모님께서는 평생을 장사로 삶을 일궈 오신 분들입니다. 저희 집은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며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인건비가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는 현 시국에서도 밥값 1인 6000원을 받으며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십년 전 부도로 인해 현재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제가 성인이 되자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냈고, 그 이후 제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 중이셨습니다. 대학생 신분이지만 방학이면 가게에서 상주하였고 지금은 학기 중인지라 가게에 있을 수 가 없어 비워 놓았는데 오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무감사에 걸려 당장 다음 주 월요일(15일)까지 사업자를 실 영업자인 부모님 앞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해야 되며, 월요일에 강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앞으로는 당장에 사업자를 돌릴 수 없습니다. 강제로 사업자가 돌려진다면 빚을 갚을 수 없는 여력이 없는 지금 가게는 압류에 들어가게 되며 사실상 폐업과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시간 말미라도 넉넉하게 주었다면 이렇게 당황하고 힘들지도 않았을 테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이틀뿐입니다. 공문을 미리 보내지도 않았고 가게로 찾아와서 소속을 밝히고 이런 조사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도 하지 않은 채 손님인 척 들어와 식사를 마친 후 나가 손님이 없어질 즈음 다시 들어와서 사업주와 실 영업주가 다르니 당장 바꿔라. 라고 겁박 하였다고 합니다. 남의 명의를 빌린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 이름을 내걸고 했을 때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이며 세금을 체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령 법에 저촉되는 일이었다고 한들 시정할 기간을 미리 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제가 어디 대학, 어디 과에 다니는지는 물론 부모님께서 이전에 영업하셨던 내용, 제 어머니 호적상 이름과 개명하여 오십 여년을 사용한 이름 또한 문제가 된다며 겁박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민간인 사찰 아닌가요? 언제부터 세무서가 흥신소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린다고 해서 당장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서민 가정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을 졸업해야할 시간이 남아있고, 만일 지금 상태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 학업을 포기해야합니다. 세무서의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는 이 행태에 대해 답변 받고싶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