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직무유기 처벌하고 국가배상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1. 대한민국 판사들이 법률과 양심은 묵살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한을 심는 정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2. 3건의 대법관들의 직무유기( 특별히 돈되는 내용아니면 상고이유서 쳐다보지 않고 무조건 기각함)에 대해 처벌및 이러한 대법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제대로된 재판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3. 저가 이정도이면 대한민국 법률을 농간하여 약자를 짓밟은 판사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니 약자가 하소연할 수 있는 기관설립, 그리고 대법관도 법률과 양심을 위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4. 2018마5004호 사건 직무유기한 박상옥, 김심, 이기택, 박정화 대법관은 소송비용액 확정에 있어 수사기관에서 허위영수증으로 청구한 소송비용을 알면서도 확정해 주었다. 세상에 이런일이....대법관이 읽어보지 않고 국민의 재판권리를 묵살한 것이다. 대법관이라는 권력을 이용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국가배상 해야 할 것이다. 5. 2018다225555 이사선임결의시 법절차가 있음에도 법절차를 위배한 자의 편을 들어 편파적 판결을 하였다. 위법행위자가 명백함에도 부산시특별감사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위법행위자로 권한없음을 결정했음에도 법관들이 인맥등을 이용해 위법행위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관 김재형,김창석, 조희대, 민유숙은 상고이유서 읽어보지도 않고 위법행위자들의 편을 들어 승소하도록 하여 국가법률을 농간했다. 이러한 법질서 위배자가 대법관이라고 하여도 직무유기하여 국법을 농간한 엄중한 죄를 묻고 대법관의 직뮤유기로 인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 것이다. 6. 2018다246491 대법관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김선수는 회사가 행한 행위임이 명백한 증거를 배척하여 유전무죄의 엉터리 판결을 하엿는데 상소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심리조차 아니하여 회사가 가해한 행위를 덮어버렸다. 대법관은 하위법관의 엄중한 판결인지를 살펴야 한다. 심리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법률심?은 상고내용도 보지않고 기각만 하면 되는것인가? 관례적으로 읽어보지도 않는 직무유기 대법관들 이제는 국민들이 고쳐야 한다. 7. 저는 관리전문가로 아파트 부정행위를 밝혔는데 법관들이 위법행위자를 보호하여 불쌍한 서민을 도우다 오히려 판검사들의 위법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불리하면 각하하는등 법농간 판사들 신고하여 바르게 재판하는 분위기 만들어야 합니다. 하여 위대법관들의 재판기록을 보고 법권력을 오남용한 조사를 하여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직무유기로 무전유죄, 유전무죄 만드는 우리사법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판검사들의 개혁을 위해 널리 퍼뜨려 판사들이 정신차리고 사는 세상 만들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