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법을 위반하여 2018. 05. 14.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를 받았고, 2018. 07. 26.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를 받았던 업체가 또다시 지난 09. 22 04 : 52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를 위반하여 무면허인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 승객 20여명을 태우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방향으로 400Km를 달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2018. 10. 01. 부산◯◯구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사업등록취소 처분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을 정지시킨 후 전세버스업체를 매매하여 대표 및 상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행정처분을 무효화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에게 음주를 강요한 것은 아니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업체 대표이사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승객 20여명을 태우고 운행했던 업체가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학생수송에(부산◯◯초등학교)까지 무면허 승무원을 투입하여 운행을 했다는 것은 학생들의 생명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이런 업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한다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