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차주 주택 매입 반대(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오늘 기사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한계차주 주택 매입을 한다고 나왔네요. 솔직히 정부(혹은 서울시, 부산시)에서 주택 매입해준단 얘기 계속 꺼내는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거북하고 납득 안가는 사항입니다. 주택 구매는 개인 선택이고 원리금 부담 지고 가격 오르면 본인이 오롯이 다 가져가는데 손실보면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매입해 주다니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국민이 능력도 없는데 대출 잔뜩 끌어 집 샀다가 집값 떨어지거나 원리금 상환 한계에 두손 들면 그들의 욕심이 갑자기 착한 투기가 되는건가요???? 저소득자라고 그걸 세금으로 매입해줄 당위성이 갑자기 생기기라도 하는 겁니까?? 이런 식이면 청년들이 대출 및 사채 잔뜩 끌어다가 비트코인 투자했다 손실보면 정부가 세금으로 매입해 주실건가요? 집 없고 그들보다 더 어렵게 살되 떳떳하게 빚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세금 이렇게 선심성으로 쓰시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사정이 딱하다(어렵다)고 도와주는게 당위성을 갖지도 않고 고마워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시장질서 어지럽히고 정부에 대한 비난만 생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