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되지않으면 상가건물주의 횡포는 계속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저는 내년5월이면 임대차 5년이 되는 자영업자입니다. 건물주는 2016년에 바뀌었는데 그해 겨울부터 건물 측량하고 리모델링에 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느닷없이 나가주시고 원상복구해놓고 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였는데 본인이 변호사사무실에서 일을 한지 15년된 사람이라서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안 하시면 명도소송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 사별한 경우의 혼자된 사람이여서 건물주인 남자가 만만하게 보고 협박하는거였습니다.이러길 1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임차인도 반대하고 무조건 리모델링을 이유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임차인거부의 이유가 되지않는대도 무지막지입니다. 상가법 통과와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힘에 부칩니다. 법의 테두리가 아니라면 이겨나가기 힘든 조건인데 이마저도 피해가는것 같으니말입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부칙을 보았습니다. 처음 나온 기사에는 부칙없이 그냥 기간 연장과 통과였는데 시행령에 부칙이 있더라구요. 젤 힘겹게 버텨오고 있는 4년이상의 영업자들에겐 희망이였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건물주의 횡포에서 벗어날수 있다는걸로 알았던 법이 이렇게 삶을 벼랑으로 몰아버리네요. 소급적용되어서 다시 힘내 살아갈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