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다" 같은 정책에 눈에 보이는 목적과 방향은 완벽, 보이지않는 상세실행정책은 구멍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청년 영농정착금 뉴스를 보면서.. 선별에 과정서 부터 썩었다고 말할수 있다. 실지 청년영농 정착및 농촌에 필요한게 뭔지도 충분히 알수 있음에 그러하지않고 또한 적폐가 발생하는 이유? 지역 유지나 이장 통장들의 의한 입김과 공무원및 선별 담당자의 연결 고리에 적폐가 요인이라고 볼수 있다. 청년 영농정착및 모든 정책과 발표를 보면.. (대한민국 정책 고질병) 눈에 보이는 목적과 방향은 완벽하게 설정 하고 눈에 보이지않는 부수적인 담당자의 상세 설정과 실행정책은 이런저런 이유를 붙혀 (공무원 탁상행정이 생긴이유) 담당자들의 판단에 이렇게 저렇게도 가능 하게끔 정책이 만들어 져 있어니 "국가돈은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다"이말이 나오게 됐다고 할수 있다. 적폐가 가능하게 만든이유는? 위와 같이 공식 도둑질을 해먹을러니 모던 정책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도 저렇게 가능 하게끔 만들어야 가능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목적과 방향은 완벽하게 설정 하고 눈에 보이지않는 상세설정과 실행 정책은 이유 같지않는 이유를 붙혀 담당자의 결정에 의한 정책의 실행으로 만들어지니 법보다는 불순한 세력들이 생길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 불순한 세력들이 정책과 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모던 정책과 담당자 실행 상세 내역과 결과를 누구나 열람또는 공개를 바라는 마음에 여기에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