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신미약 이딴 법 좀 폐지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나이가 어리다고 술먹었다고 우울증이라고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다고 살인을 해도 집행유예 나오는 이딴 법들 좀 제발 없어지게 해주세요. 술먹고 문제 일으켰으면 더 중한 죄를 줘야지 왜 감형을 합니까? 술먹어도 계획적으로 살인 저질러요. 설령 충동적으로 했어도 중한 죄를 줘야죠. 말도 안됩니다. 나이 어린 애들 요즘 무서워요. 그 애들이 뭘 믿고 그러겠습니까. 나 미성년자라 처벌 안받아 이런 생각 갖고 사는 애들이 한 두명일 것 같습니까? 정신 병이 있는 사람을 가족들이 왜 방치해서 사고 일으키게 하나요? 가족도 처벌을 같이 받아야죠. 그리고 누구 죽이고서 저 정신병 있어요 하는 사람들 말 좀 믿지 마시고 관련 법 좀 폐지해주세요. 이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술을 마셔서 정신병이 있어서라며 피해를 입히고도 도망가는 사람들 때문에 두번 상쳐 입을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들에게 두번 피해를 입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번 죽이는거라고요.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퇴근하던 내가 누군가에게 칼로 찔려 죽었는데 범인이 미성년자라서 집에 오던 엄마, 아빠가 누군가에게 죽었는데 범인이 술을 마신 상태라서 죄를 안받으면... 죄에서 도망칠 길이 있기에 죄를 짓는 걸 두려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망칠 길이 없다는 걸 좀 알려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