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불법투기불법전매 분양권취소 해야합니다 대법원 판례 계약은유효하다는 개정안을 다시새롭게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불법투기전매가해도 무효처리하면 안할것이고전매자체의계약이성립이될수없게 하면 떳다방들이없어질것이고 모르게하는 계약도 없어지지않을까합니다 단속규정이아닌 강행규정으로바꿔 새로운시대에맞는 법을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