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에 반대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상담원 입니다. 제가 올린 청원글은 건강보험공단 제도에 관련한 내용으로, 생각없이 끄적인 짧은 청원글이 아닌 꼼꼼하게 써 내려간 긴 청원글 입니다. 청원글의 내용이 길더라도 천천히 읽으시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 입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고객님들과 많은 유형으로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제도에도 여러 제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서 청원을 올리고 싶습니다. 결론같은 서론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은 너무 부당하며, 옳지 않다는 점 입니다.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고객님들과 전화로 만나면서, 외국인 고객들도 공단으로 전화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은 아무래도 지역가입자 가입 절차, 피부양자 가입 절차에 대해서 많이 문의합니다. 다수의 언론과 뉴스 보도 자료에서 보셨던 것 처럼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들고 지사에 내방하면 가입 가능하며,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최종 입국일과 상관없이 직장가입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만 제출한다면 취득이 가능한 제도로 현재까지도 유지 중 입니다. 특히나 피부양자 취득 관련한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많고 피부양자 취득을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등재 대상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국내 서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인 국적국 서류의 호구부 라는 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있으며, 그 서류는 180일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로 공증과 번역을 모두 받아 제출해야 취득이 가능하다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 고객들을 일반화시켜 하나같이 다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외국인 고객들은 지금 현재 본인의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급이 어렵다는 내용과 번역에 공증까지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취득 절차가 번거롭다며 민원을 제기합니다. 외국인이 타국에 와서 타국 법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며, 받기 위한 절차인데 취득 절차가 번거롭다며 타국에 민원 제기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외국인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우대해주고 혜택 받게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에는 형평성 부과를 강조하면서, 외국인 자격 취득 절차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형평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자격 취득 절차부터 많은 민원을 제기하며 마치 본인들이 내국인마냥 당연하게 건강보험을 이용해도 된다는 듯이 생각하고 있으며, 치료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 무슨 절차가 이렇게 까다로워 라는 식으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할수록 외국인 자격 취득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점 입니다. 대체 왜 타국에서 온 외국인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며 각종 의료 서비스와 혜택을 받게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인 A씨는 4월 14일에 입국하여 정확히 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인 7월 14일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A씨는 취득 다음 날부터 2년 반 동안 희귀난치성 질병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진료비는 6억 1,000만원이며 이 중 공단 부담금은 5억 5,000만원 이였습니다.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은 6,000만원밖에 되지 않으며 중국인 A씨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60만원 금액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진행됐던 상담 내용에도 있습니다. 외국인인데 자격 취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무자격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비를 급여로 적용받아 그 외국인에게 기타징수금 3,000만원이 고지 되었습니다. 전화로 한다는 말이, 본인이 이렇게 병원 진료를 받아서 3,000만원짜리 독촉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일 귀국한다며 이 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보게하는 형평성에 맞는건가요? 고작 260만원 납부해놓고 타국에서 급여 적용받고 지원받은 금액이 5억 5,000만원이며, 이 금액은 국민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보험료와 우리의 세금과 공단의 재정이 만들어져 외국인 진료비를 지원한 것과 같은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기간이 너무 길다며 민원 제기하는 외국인, 피부양자 취득 절차 중 제출 서류가 너무 까다롭다며 상담원에게 성질이란 성질은 다 부리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외국인, 외국인 본인의 가족 중 한 명만 대한민국에서 근무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납부 의무도 없는 피부양자 자격에 직장가입자 가족들을 전부 다 취득시켜 아픈 가족들을 타국에서 진료받게 하는 외국인들이 대다수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피부양자는 납부하는 보험료도 없이 국민들의 세금과 같은 보험료로 진료 혜택을 보는 중인데 정말 옳은 제도일까요?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요? 실제 국민들도 전화를 주셔서 저희쪽으로 문의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셨던 내용 중 하나가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반대 내용입니다. 외국인 취득 절차 언제 강화되냐, 왜 가입시켜주냐, 내가 외국인들 진료비를 왜 보험료로 지원해줘야 하냐 등의 내용이였습니다. 외국인 고객들은 반대의 내용으로 전화를 줍니다. 아직 취득 기간이 강화가 안되었다며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차례 이 유형의 전화도 받았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취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하다는듯이 본인들이 취득을 하고, 취득 절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며, 취득 후 이용 할 서비스와 혜택에 대해서 다 이용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의 강화가 아닌 취득 자체를 못하게끔 막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상담원분들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동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을 위한다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제도 강화가 아닌 취득부터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의 본원적 의미와 목적이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기 위한 제도인지, 외국인들의 얌체짓과 악용을 위한 제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관련 링크에는 청원글에 작성된 외국인 A씨의 내용인 기사를 추가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외국인 건강보험' 이라고 검색하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현실적으로 이 제도는 현재 어떤 제도로 남아있는지 더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원으로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점이 있었고, 그 중 가장 부당한 내용을 청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어 긴 청원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