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박탈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뮤지컬 배우 박해미씨 남편 황 민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2명의 사망사고, 또 해운대에서 음주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계신 22세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엄단해야한다는 국민청원이 25만명을 넘었고 이에 문대통령님께서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규정하시면서 "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는 끝내야”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민의 인식과 눈높이에 맞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국민들의 음주운전 근절과 더불어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도 이슈화 되었는데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지시한 만큼 정부, 내각, 청와대 및 공공기관 임원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 내각 인사 및 청와대 비서진들, 또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사람은 배제되도록 인사기준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법집행을 하는 공직자 스스로 흠결이 없어야 국민에게도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발 더나가 (행)정부 뿐만 아니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같은 논리로 음주운전 전력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준법의식과 행태가 최상위로 무결해야 합니다. 의원 스스로 위반한 법률의 권위가 있을 수 없고 결국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음주운전 전력자는(단순 음주운전 1회라도)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도록 규정해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 하는 것이 난망하여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렵다면 민의를 추동력으로 삼아, 각 정당이 음주운전 전력자는(단순 음주운전 1회라도) 공천에서 배제하는것을 당론으로 확정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당에게는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을 촉구할 수 있고 여당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 준다면 다른 정당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같은 문제는 국민 전체의 안전문제이고, 관련된 특정한 이익단체가 없어 이슈화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기회를 놓치지 말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음주운전으로 돌아가시거나 평생 불편한 몸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자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