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청약당첨 후 입주시 6개월내 기존 집을 안팔면...징역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라구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1주택자가 청약당첨 후 입주시 6개월내 기존 집을 안팔면...징역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라구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처음 기사를 보고 이거 또 가짜기사구나?했는데...진짜 추진된다고 계속 나오는 기사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최근의 집값의 비이상적인 오름세는 당연히 잡아야 한다고 생각은 했고, 지지는 했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무슨 중범죄로 몰아 징역형 또는 벌금이라는 흔히 말하는 빨간줄을 그리 쉽게 주시려 하시는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토부의 잘못된 정책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