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을 해도 혜택을 받을수 없는 고용보험에 왜 가입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본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시에 대학 강사로 활동중입니다.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대학강사는 고용보험대상입니다. 때문에 강사직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강사직을 잃는다 하여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실업급여도 필요없고 보험도 필요없습니다) 결국 고용보험의 취지인 실업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반대로 이야기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요건에 맞는다는 이유로 억지로 가입시켜 보험료를 걷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 노동부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이건 일반 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이야기 해 줍니다만 , 결국은 보험의 수혜 대상이 될수 없는 사람에게 이른바 '삥뜯어가는'성격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는 사람에게 보험료는 의무라고 걷는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물론 저에게 그 금액은 크지 않으나 이와 같은 정책은 정말 이해되지 않아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