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악법 철폐-금융실명제 및 차명계좌 관련 규제 악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은행 통장 및 카드 등 개인의 사적 물권에 속하는 모든 권리는 그 임대권과 양도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통장과 카드의 임대권과 양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기존의 금융실명제 및 차명계좌 관련 경제악법들은 철폐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