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국민연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주택으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 주택 하나 없어 힘들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각각의 이익을 대변해서 정책적 조율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주택을 소유보다 임대의 개념으로 변화 시키는 제도에 테두리를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떨가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주택인 사람들만을 위해, 선택적 국민연금, 언제든 어디든 집을 구할 수 있는 제도. (단, 집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대신, 임대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축하는 사업에만 사용한다. 각각의 일정 기간,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원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임대주택에 거주한 후 연금형식으로 받되, 개인의 재산으로 유산형식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사회 환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