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프리랜서 근로자라고 하면 듣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일부 직종 외에는 계약직보다 못한 지위에 근로자 대비 높은 세금이 적용될 뿐 아니라 법적 보호도 제대로 못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일반 계약직과는 다르게 회사 측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일방적으로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퇴직금은 물론이고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나 구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공제되는 항목이 별로 없어 일반 근로자에 비해 훨씬 높은 세금을 내게됩니다. 소득구간 별로 다르게 적용되긴 하지만, 일부 구간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개인별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같은 곳에서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취업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고용 형태로 계약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취약점 때문에 회사 측에서 편법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프리랜서 계약이 고용의 한 형태라고 본다면, 프리랜서 근로자가 일반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대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