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개혁이 필요하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교육문제 정말 중요한데 이 청원 올렸었는데 관심들이 없군요. 하지만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청원입니다. 다른 청원에 “공들여 쓴 청원들이 허공에 버려지는 인기위주의 찬성동의 수에 얽매이는 현 청원운영체제에 반대하니 그냥 읽어만 주십시오”을 써 넣었는데 이 교육 문제는 중요한 만큼 여러분의 미래세대를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좀 길다고 느끼면 아래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 주십시오. 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대 등을 가야 하는가? 서울대가 고등학교 수재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가? 그들이 지방대 등 다른 대학에 가면 왜 안 되기에 고등학교 성적에 의한 대학입시로 서열화를 만들어 어린 학생들이 사교육에 힘겨워 하고 행복한 삶마저 빼앗기며 살아야 하는가? 공교육이 무너지고 학부모의 등골이 휘게 하며 인성과 서로 돕는 협력과 토론 등이 없는 그런 교육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평생 동안 직업에 별로 관계없는 고등학교 교육이 중요한가 아니면 평생 자신의 직업에 직접 영향을 주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학과 대학원 교육이 중요한가? 수재들을 싹쓸이한 서울대는 지금 현재 세계적 연구 성과를 내는 대학으로 세계가 평가해 주는가?...... 우리나라는 학력고사 시절의 점수로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겨 공부를 잘하는 순서대로 서울대, 연.고대... 순으로 서열이 정해진 학교에 진학했고 지금의 수능도 전국 순위만 없어졌을 뿐이지 비슷하다. 대학입시제도 공론화 위원회라는 곳에서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대입 개편안을 정하려 했지만 도로 제자리라고 한다. 그러나 개편안 이라는 것도 실상은 그렇게 새로운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왜 학교에서 최고 등수를 다투는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고대 등을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다른 어떤 토론과 논의는 별 의미 없다. 수십 년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수박 겉핡기 식의 해결방안들만 얘기했기에 항상 그 자리다. 왜 학교의 수재들이 서울대를 비롯한 연.고대 등에 가야 하는가? 정해진 서열에 의해 형성된 학교에 진학해 학교 간판을 내세워 취업 등에서 이득을 얻어 잘살고 싶어서일 것이다. 이를 이용해 대학이라는 곳도 좋은 학생 유치와 명문대라는 타이틀을 유지해, 이미 형성되어진 기득권을 계속 지키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흩어져 지방에 있는 대학에 상당수가 간다면 왜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교육이 아니 대학이 아니 교육부가 무너지는가? 명문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꼭 명문대를 가야만 그들의 능력을 더 잘 펼칠 수 있는가? 서울대 말고 다른 대학, 지방의 주요 대학들은 수재들을 가르칠 능력도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아무렇지도 않다. 시험에 변별력을 높여 학생들을 점수별로 나누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국민들,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학들, 교육부, 돈이 목적인 학원들 등에게 답을 한다면 정답은 변별력 별로 없어도 대한민국, 교육부, 대학 무너지지 않고 별 이상 없다. 그러면 변별력이 별로 없게 되면 무너지는 것은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곳과 대학의 서열과 사교육의 중심인 학원과 줄 세우기를 하여 특권을 얻고 싶은 학부모 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이곳이 무너져도 대한민국 교육 끄떡없다. 서울대를 졸업하여 별 볼일이 없는데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을 갔는데 교육을 너무 잘해서 취업률 좋고 또한 대학원생들의 논문이 유력 학술지 등에 많이 실리는 등 실적이 좋아 학문적으로 성과를 낸다면 이런 대학을 가고 싶은가 아니면 서울대를 가고 싶은가? 과학분야의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과 예술분야의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은 이미 좋은 학생들이 진학해 서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되었어도 대한민국 교육, 대학, 교육부 등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대학교도 이렇게 되도록 왜 못하는가? 문제는 이런 열정을 가진 교육부 관계자도 많은 각 대학의 교수들도 서열화라는 큰 벽에 막혀 있다고 생각하기에 별 관심이나 열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커다란 종합선물 세트 같은 학교부터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 종합선물 세트 같은 학교 만들어봐야 그 종합선물 세트의 정점인 서울대 때문에 이름 없는 지방대 신세 면하지 못한다. 학교마다 일정 학과를 집중 육성하는 형식으로 상당한 특화를 시켜서 특히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해 서울대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특화를 시킨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하고 그 대학의 교수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학생들 교육에 힘써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동안 서울대 등을 꿈꾸며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좋은 대학이라고 불리는 자리는 이미 수가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수많은 나머지 사람들은 명문대를 가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에 끼어 그들의 리그에 동참하며 가지도 못할 대학교를 위해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해야만 할까? 그것은 명문대의 몸값만 높일 뿐이고 수많은 패배자들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아무리 EBS 교육을 잘 해도 학교 교육을 유명 학원보다 잘해도 명문대의 자리다툼 방식만 바뀔 뿐 정해진 나머지 대부분은 명문대에 못가기에 명문대의 상징이라고 하는 서울대를 향하는 마음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들이 명문대를 가지 못할지라도 새로운 곳에서 자기의 역량을 펼치며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 못지않게 대우를 받는다면 명문대를 꿈꾸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다. 현재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육은 인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으로 바꾸어야 하고 거의 한 줄로 세워진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이 아닌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교육으로 제한시켜 고등학교까지 공부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하며 본격적인 교육은 대학에 가서 제대로 된 인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의 수능시험은 자격고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국가에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좋은 인재를 뽑는 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학을 입학한 이후의 과정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결코 앞서나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은 과학기술분야 노벨상에 2000년대 들어서며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데려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모방하고 세계의 기술과 경제의 흐름에 발 빠르게 따라가는 등으로 많은 상위 대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지만 중국 등이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앞날도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즉 좋은 인재를 뽑은 제도로서의 현재의 수능은 성공했다. 그리고 좋은 인재를 데려가는 삼성 등의 대기업도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국가산업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도 성공을 했다. 하지만 우리의 기초과학 등의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좋은 인재를 뽑아 놓은 대학도 그 인재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별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인재 교육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고정된 서열에 의해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기에 좋은 인재들은 뽑는 수능과 입학시험에는 관심이 있어도 그들을 제대로 된 인대로 키우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렇기에 인재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의대, 법학 전문 대학원, 공무원, 대기업 등에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기초과학기술은 세계적인 대학과 비교해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못 산다고 무시했던 중국은 이미 탄탄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우리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인도도 기초과학은 우리나라에 앞서 있고 국가적으로 경제에도 더 힘을 쓴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능가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은 세계 몇 위 안에 들지만 대학, 대학원 등으로 올라가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국가의 교육집중과 제도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우수한 학부생을 뽑기 위해 대학 이전의 과정 보다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중고등 학생이 연구를 하기는 거의 힘들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 때의 실력을 바탕으로 대학원 특히 박사과정 정도는 되어야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실력이 세계 유수의 대학에 비해 뛰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연구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고 이들의 실력을 높여야만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뛰어난 능력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뽑아 세계적은 경쟁력을 갖추었는데 왜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들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일까?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기업 등에서는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는데 협업을 하겠지만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대부분 개인플레이를 훨씬 더 많이 한다. 물론 정말로 뛰어난 천재급의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서로 협력하여 공부하고 연구하지 못하는 폐쇄성은 보통의 분야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분야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학생이 벽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영국의 어떤 명문대에서는 상급학생이 개인적으로 하급학생을 가르쳐 주는 제도도 있다고 한다. 이런 제도를 적극 도입해 상급 학생은 물론 같은 동기생들끼리도 서로 협력하며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과 함께 교수도 연구교수와 교육 담당교수를 반드시 구분해 연구교수는 연구해 치중하게 해야 하고 특히 교육 담당 교수는 책임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게 해 특히 대학원생들의 실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인 지도라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학생, 대학원생들 능력은 좋지만 제가 보기에 실력은 꼭 좋다고 특히 세계적인 대학에 비교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학생만 뽑아놓고 실력을 높이는 데는 힘쓰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명문대 소리를 듣는 이런 시대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원생들이 대학교수에 근접하는 실력을 가진다면 그 실력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대학과 국가 경쟁력은 물론 노벨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정리를 하면 중 고등학교의 학력보다는 대학생 특히 대학원생들의 실력, 학력을 높이는데 제도적으로 훨씬 더 치중해야 하고 이 제도로는 동기생끼리의 협력하는 공부, 실력 있는 상급생의 하급생 지도 그리고 교육담당 교수 제도를 통한 개인과외 정도의 대학원생 지도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 인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평가는 대학원생의 교수와 함께 한 연구가 아닌 대학원생 혼자만의 단독 연구논문이 세계적 학술지에 얼마나 실리는 지를 국가에서 평가해야 한다. 교수는 세계유수 학술지에 논문들을 많이 올리는데 그 밑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학교가 실력이 없는 학생을 뽑았던지 아니면 그 교수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볼 수 없고 폐쇄적으로 자신만의 연구만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말 그러기를 원한다면 연구교수가 되어 연구에만 열중하게 만들면 된다. 하지만 교육 담당 교수는 반드시 획기적으로 교육에 집중하여 대학원생들의 실력을 높이게 해야 한다. 대학생 특히 이 대학원생들의 실력은 대학과 국가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 올릴 것이다. 지방의 어느 학교에서 좋은 교수들을 뽑아 그들이 실력 있는 대학원생들을 배출하고 수많은 성과를 내며 그들이 실력 있는 곳으로 많이 진출한다면 자연히 학생들도 그런 학교로 몰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학위보다는 실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 실력이 초중고등학교의 실력이 아닌 대학교 특히 대학원의 실력이 뛰어나야만 국가적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대학이 이제 좋은 학부생 뽑아 앉아서 명문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연구중심대학으로 바뀌어 우수한 대학생, 특히 대학원생들을 길러내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배출하지 못하는 대학은 퇴출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명문대라고 자칭하며 세계 대학과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삼성전자가 크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회사라고 하지만 반도체를 빼면 스마트폰 등 여타의 제품들도 다른 나라에서 다 만들어 내고 있고 중국의 기업들은 이미 자국시장을 상당부분 점유하는 등 경쟁이 심한 상황에 대학도 국내에서의 명문대에 머무르는 건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다. 토론하며 협력하며 공부하는 습관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신만이 혼자 공부하기 보다는 서로 물어보고 답하고 또한 토론하는 시간 등을 가져 공부가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이기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게 해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자신들이 실력을 갖추기에 충분한 학생을 뽑아야 하고 일단 뽑았으면 그 학생의 실력을 높이는데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교수와 학생이 너무 상하 관계가 아닌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문화를 반드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수들은 대부분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학생들과 교류하지 않고 학생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직된 교육문화를 가지고 있다. 대학의 정원도 좀 감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육열이 대단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지만 특별히 대학교육이 필요하지 않거나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취업도 잘 되고 어느 정도 노력해서 기술을 가지면 대학 졸업자 못지않게 급여 등에서 대우를 해준다면 굳이 대학을 갈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 수능 완전 폐지 또는 자격 고사화 또는 변별력 대폭 낮춰 사교육과 대학입시의 문제점 해결을 해결한다. 중.고등학교 때 거의 혹사를 시키면서 머리 좋은 고등학생을 이미 형성되어진 대학 서열에 의해 수월하게 뽑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현 체재를 청산하고 고등학교 까지는 인성에 중심을 둔 다양한 체험과 토론 수업 등으로 고등학교 까지 공부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위한 준비단계로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고교 내신 성적과 다양한 활동, 봉사활동 등만으로 대학입학하게 하고 면접 등에 지식 묻지 않게 해 사교육 영향 거의 없도록 한다. 전국적 모의고사 완전 폐지하고 내신에 사교육의 작용이 적게 하기 위해 수업 내용과 평가방식을 선생님의 재량에 맞게 선생님의 교과내용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여 내신을 사교육이 아닌 학교와 선생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 교육에서 토론하고 협력하며 공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하며 이것은 협력하며 연구하는 능력과 새로운 발명과 발견의 능력 등의 개발을 위함이다. - 대학의 서열화를 줄이고 지방대 등도 실력 있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게 서울대 등을 능가하는 특정 분야를 특성화한 대학에 교육부와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고 교수들이 학생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하여 취업과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중심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선별하는 것이 아닌 대학과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가 되도록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행복한 삶의 질 문제뿐만이 아니고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대학의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경쟁력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과 대학원 졸업을 어렵게 하고 학점관리 철저, 연구교수와 교육담당 교수 분리, 교육담당 교수의 역할 확대와 학생들에 의한 평가 대폭 강화, 외국의 주요 논문에 학생 단독의 논문 게재 수로 교육담당 교수를 평가한다. 고등학교 까지 인성을 기르고 기본적인 행복한 삶을 위해 공부의 양을 최대한 줄이며 인성과 건강,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만을 갖추게 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의 행복권 그냥 당연한 것으로 간과해 와서 그렇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와 경제에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기에 실제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 특히 대학원의 실력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원 특히 이공대의 대학원의 실력 향상에 국가의 교육 역량을 최대한 집중시키는 것은 국가와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 공부와 연구에 있어서의 학생들 상호간의 경쟁이 아닌 토론을 통한 교육과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경직된 수직 관계가 아닌 상호 토론하는 문화가 필요하고 학생의 획기적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담당 교수의 커다란 역할이 꼭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공계를 강조했지만 이것은 이공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비슷할 것이다. 위와 같이 되면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의 사교육 등에 의한 꿈과 희망을 잃은 어린 학생들의 행복권 희생에 기초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에 의한 서열화로 초라한 국내용의 명문대학이라고 불려지는 것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들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대학과 대학원 교육의 질과 학문적 성과에 의해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평가될 것이고 국가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