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공정위를 쓸모있게 바꿔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좋은게 좋은거 입니까? 갑들에게만 '좋은거' 였던 이제까지의 대한민국은 감사원과+공정위+법 세가지가 모두 돈과권력자들에게 '좋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1.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왜 법앞에서 더 특혜를 받습니까? 더 엄격한 적용을 받는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지금까지처럼 썩은 국회가 몇십년을 이어져오진 않았을겁니다. 2.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고 처벌은 별도로 해야함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권력이나 돈이 있는것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대를이어 강도절도 행각을 저질러도 들락날락하면서 잘먹고 잘살고 있는것입니까? 제대로 몰수하고 제대로 처벌한다면, 누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똑같은짓을 반복하겠습니까? 기업들이, 정치인들이 사기절도를 계속하는것은 올바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걸 알기때문 입니다. 3.감사원 공정위는 뭐하는데입니까? 일한다는 표시만 냅니까? 말단들이 없는 인력으로 죽어라 조사해서 올리면, 처벌은 못가진 순으로 받는겁니까? 도대체 거기 임원들 뽑는 기준과 제도는 기관특성에 맞게 정비돼있기나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힘없는 시민들은 뉴스보면서 분노와 한탄만 반복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