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아파트 1세대 1주택으로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1. 배경적 서설 대한민국은 제한된 국토에 인구 5천만명이 넘는다..도시 집중화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부유층의 잉여자금 축적도 상당해서 구매력도 높다...1인가구 증가 속도도 세계 최고로 빠르다.. 이런 상황에 아파트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자가 소유 비율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부유층은 자식과 손자 세대의 아파트까지 미리 준비해 두고, 공급을 왜곡시킨지가 오래이다.. 2. 아래 그동안의 모색과 방법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1) 보유세 비중 늘리기 2) 공급 확대하기 3) 투기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 4) 대출 옥죄기 5) 임대주택 확대하기 6) 양도차익 비과세 기간 늘리기 등등의, 상기 방법들은 부분적일 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제한적인 방법일 뿐이다. 3. 근원적인 해소를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주택공급률이 120%를 넘어가도 자가 소유는 늘어날 수 없는 다른 요소가 많으므로, ★ 유일한 방법은 인구 집중지역인 특별시, 직할시, 자치시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한해 1세대 1아파트, 1가구 1아파트 보유로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4. 결 어 의식주는 인간 생존과 사회생활의 기본이다...따라서 이는 곧 경제의 기본이다.. 자본주의는 무한정 경쟁만을 해야 하는가? 그런 시스템이 휼륭한 시스템인가? 사람을 위한 시스템인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다수가 속박 당해야 하는가? 자본주의 장점은 지속가능하도록 환경과 유기적으로 반응하며 스스로를 수정하는 자율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 제한된 국토에 도시집중화 트렌드, 1인가구의 증대 등등 이제는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