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력처벌 청원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우리나라에 너무나 참담하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흉악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의자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어떤 죽음 보다도 황망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남겨진 유족들의 아픔은 평생동안 치유되지 못할 것입니다.. 허나 그 피의자들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되는 일이 허다하죠.. 사형제가 폐지되는 추세라고는 하나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형벌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존치 시키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사형제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법이 보편적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최대한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범죄 예방 보다도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 나라의 법에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흉악범들이 생기는 것 자체만으로 정의는 죽은 것입니다. 사형제가 방법이 아니라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방법을 제시해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