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울리는 "유사수신행위(사기)"의 대표자와 중간모집책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청주 금투자 사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안녕하세요. 지난 '18년 1월 청주에서 피해자 68명, 피해금액 200억원대의 금투자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중간모집책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금투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금을 사고 팔아 수익을 내 1돈 당 3,000원~6,000원의 수익을 내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청주, 세종, 대전, 서울 등의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피의자는 투자자들의 원금을 갚지 못하고 해외 도주를 준비하는 등 도주준비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붙잡혀 구속 및 청주지방법원의 공판이 이뤄졌습니다. 공판 결과, 피의자 조OO씨(여성)는 자신의 아버지가 30년동안 금은방의 지역사회 신뢰를 기반으로 실제 금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였고 중간모집책에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조직적, 단계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난 8월 선고공판을 통해 피의자 조OO씨(여성)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MBC 실화탐사대, 생방송 오늘 아침에도 방송이 된 바와 같이 금투자를 명목으로 금은방에서 가족(아버지, 남동생, 남편)이 함께 일했으며, 중간모집책들도 별도의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투자금을 모집하고 모집해온 중간모집책에게 높은 소개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주 상당경찰서와 청주지방법원은 피의자 조OO씨(여성)를 제외한 가족, 중간모집책에 대해 불기소의견을 내는 등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68명이 넘는 피해자의 200억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혼자관리하며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더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적발이 되어도 사법처리 대상이 최상위 수뇌부 일부에 그치는데다 수위 또한 솜방망이 수준이었으며, 금융다단계 조직을 적발해도 대부분 사기업체 대표만 처벌할 뿐 임원과 모집책들은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간모집책들은 본인도 피해자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하고 있고, 심지어 벌금 좀 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지역사회에 피해자들에게 얘기하며 억울한 피해자의 심정만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투자하고 원금을 받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대표자뿐 만 아니라 중간모집책도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중간모집책도 강력히 재발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 관련 방송 1. 2018.05.10 MBC 실화탐사대 2. 2018.08.22 MBC 생방송오늘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