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통한 소방도로 확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최근 법 개정으로 소방도로 확보가 비교적 용이해졌지만, 여전히 소방도로 확보가 어려워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정책 1)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와 소화시설 근처 현수막이나 안내판 표시 2)소화시설 가독성 강화 및 소방대 진입구 표시 장기 정책 1)소형 소방차 개발 2)중고등학교 학교 교육에서 소방도로 확보의 중요성 관련 내용 강화 3)차고지 증명제 실시 4)벌금 인상 및 벌점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