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병역의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오늘 공청회 기사를 보고 참으로 어이가없어서 글 올려봅니다. 개인의, 일부 단체의 신앙심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더 중요합니까? 명칭부터 이게 병역기피자들이지 어떻게 양심적 병역기피자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전혀 되질않네요. 또한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개월수가 24개월인데 병역기피자들의 복무 개월수가 27~36개월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복무지가 교도소,사회복지시설이고 합숙생활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사회복무요원들도 사회복지시설은 물론이고 하수처리장등 기피근무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누가 자원해서 입대를 하겠습니까? 복무개월수를 늘리던지 좀더 합당한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