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자격 기준 강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법인택시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작년에 형을 잃었습니다. 기사는 사고당시에 음주측정도 안받고 사라졌는데, 경찰에서 별도 조사도 하지 않고 졸음운전으로 자체 조사 종결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본인은 돈도 없으니 합의도 못하겠다고 하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교도소 가버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면 1년 정도 살고 나와서 다시 택시를 운전한다는군요. 더 기가 찬건 택시 공제조합의 무성의한 태도와 소송중에 밝혀진 사실이 이 택시기사가 예전에도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택시를 몰고 징역을 살고 나와서 다시 택시를 운전할 수 있나요? 죽은 형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이 몇년동안 소송에만 시달리는데, 법적/제도적으로 죽은 사람만 억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 및 잘못된 운전문화, 특히 공공운수 (택시, 버스, 트럭)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처벌이 없다고 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절대로 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