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등 정신병력등을 법에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대한민국 국민중 분노증 우울증 없이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누구나다 화나면 분노하고 순간 욱한다. 욱한다는것은 순간적이기에 막 화를 냈다가 금새후회하고 그 증세가 누그러지기 마련이다. 나도 심한 우울증이있어서 이런 증상을 잘안다. 그런데 pc방 살인범은 경찰오기전에 알바생한테 그 난리를 쳤다고 스스로 자백했다. 그런데도 그 증세가 누구러지지않았다는 것인가? 이것은 계획살인이라고 본다. 그리고 30분도 안돼서 집에서 칼을가져왔다고 했다. 집이 매우가깝다는것인데 평소에 그 pc방을 자주같었다는 얘기이고 그 알바생이 거기서 얼마나 일을했는지모르겠지만 그러한 상황들도 잘 알아봐야하겠고, 그날이 알바생이 다른곳에 취직을 해서 마지막 날이라는것을 알고 자기와 비교 등등 즉, 순간욱한것이 아닌 한사람 인생을 망쳐놓겠다고 작정한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든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으면 살인의 면죄부를 주라고 어디에 나와있는가? 우울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한달간이나 검사를 한다고했는데 우울증이 있다면 면죄부를 줄텐가? 이게 말이되나? 만약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 대한민국은 그리고 국민들은 언제어디서 우울증 환자들한테 갈기갈기 찢겨서죽어도 나라에서 피해자 편이 되어주지않고 지켜주지않는다는 생각에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심각한 트라우마에 휩싸일것이다. 즉 사회가 병들거라는 것이다. 서로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는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들이 바라는것은 더이상 살인사건에 우울증등 정신병력을 들이대서 면죄부를 절대로 적용하지 말라는것이다. 여기서 면죄부라함은 사형을 면하는것을 말한다. 사형이아닌 무기징혁도 극 살인범한테는 면죄부가 주워지는것이다. 누구나 어느정도의 우울증은 안고 살고있다. 또 살해당한 알바생의 핸드폰이 현장에서 없어졌다고한다. 동생이 도망갈때 그걸 가져갔는지 조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