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발행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IMF이후 대기에서는 사라졌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많은 발행이 됩니다. 그 대기업과 거래는 대게 그 페밀리와 인맥으로 이름만 걸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2, 3차 업체를 거치면 대체로 중소기업들은 약속어음을 받습니다, 기간은 물품공급일로부터 3개월은 기본이고 심지어 약 5, 6개월짜리도 수두룩합니다. 해서 결국 대기업들이 현금 결제한 낙수효과는 고스란히 그 페밀리 인맥에 가는 것이지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결국 이러한 영향으로 작은 영세업체들은 악순환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가 납니다, 물론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넘 약한 것도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약속어음을 없애야 만 이루어 짐니다. 아울러 경제사범 처벌법도 강화 시켜주시고 피해자가 추적하고 환수 할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도 경제사범에겐 적용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산도피를 목적으로 제3자에 위탁이 의심되는 충분한 심정이 있을 땐 정부에서 그 사람의 소득증명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환수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법도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넘 어울합니다. 피눈물 흘립니다.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