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정안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1주택자는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형평성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안녕하십니까? 유투버 놀라운부동산입니다. 이번 청약제도의 개정은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가도록 하는 의도는 좋지만 이미 현행도 충분히 좀 더 많은 기회가 갈수 있도록 셋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1주택자는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왜 정당하게 오랜 기간 넣은 청약 통장을 활용할 기회를 누구 마음대로 박탈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다 그 낮은 확률로 당첨이 되어도 기존주택을 6개월내 처분 못할경우 과태료 심한경우 징역형이라니 그로 인한 피해는 국가에서 보상해줄 것입니까? 이번 개정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청약제도의 본질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를 돕고 예치금을 통한 지속적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의 확대 입니다. 청약가입자 2400만 시대입니다. 이들중 편법청약의 주역들도 많겠지만 선량한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청약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반복적으로 규칙이 바뀌어왔습니다. 청약제도는 자주 바뀌어선 안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봅니다. 자주 바뀐다면 처음 가입한 가입자의 상황과 다른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래 왔고 이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하고 사기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 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국가는 임대주택과 공공주택등을 개발하는 곳에 기금으로 활용합니다. 내 집마련(갈아타기 포함)을 꿈꾸며 한달 한달 꼬박 부금을 넣은 국민들이 자주 바뀌는 청약제도에 까지 적응해야 하는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주택 1순위자의 권리를 정부 마음대로 뺏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범죄인 취급할 권리도 없습니다. 형평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실효성 문제입니다. 과연 그동안 긴 무주택기간을 감내하며 돈을 모아 청약에 나서는 인원중에 85 초과 대형주택을 노리는 실거주자가 많을지 무주택자 통장을 사거나 친척및 지인 통장 활용하여 차익을 노리는 편법자들의 당첨확률을 높여주는 꼴이 될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1주택자의 처분조건 기간 자체가 너무짧아 피해 및 부작용까지 야기될만한 실효성이 바닥인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보다 심각하게 개정해야 할 부분은 편법자들에 대한 강시망과 처리입니다. 결혼과 이혼, 입양을 서슴치 않고 높은가격에 가점이 높은 통장을 구매해 거래합니다. 자본력까지 갖추어 상당기간 보유하고 처분하는 여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를 다주택자 취급하고 기회를 뺏기보다는 악질 편법자들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하며 기존주택 매도 기간보다 당첨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인원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전매기간 과 실거주 기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간절히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을 나서는 국민은 실거주 10년이라도 청약에 기꺼이 나설 것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해치는 청약제도 개정안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