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국가가 먹저 선지급후 국가가 임금체불업주에게 소송후 받는걸로 바꿔서 임금체불의 무서움을 알게 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임금체불 후 노동청에 신고해도 법인 부도내고 민,형사 소송에도 묵묵부답 하면 그동안 임금이 밀려 사는데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근로자들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게다가 벌금 100만원 선에서 유야무야 정리된다면 어느 누가 사람을 고용후 임금을 제때 주겠습니까? 그냥 자그마한 벌금내고 말지 나같아도 작게는 몇백 몇천만원 많게는 인원수에 따라 몇억이 되는 그 임금 안주고 돈백만원 벌금 내겠습니다 이런건 국가가 나서서 처벌강화도 강화지만 먼저 국가에서 체불임금관련 선지급하여 사람이 살수있도록 한 이후 임금체불업주를 상대로 국가차원에서 소송후 지급받는다면 체불당한 사람은 국가가 나서서 살수있게 도와주고 악덕체불업자들은 임금 체불의 무서움을 뼈져리게 느껴 더이상 억울하게 급여를 못받는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생각은 일반인도 할수있는데 왜 나랏일하시는 분들은 이런생각을 하지 못하시는건가요? 임금체불같은건 특히 서민들을 죽일수있는 살인죄와도 같습니다 이런 적폐는 꼭 청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