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법정최고형을 내려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PC 방 살인사건 관련 내용 입니다. 심신미약 이라고 우울증에 상황 판단이 흐려 사람을 죽인게 실수가 된다면,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PC방을 가서 게임을 하고 컴퓨터를 다룬다는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을 혹은 직장인 주부 우울증 관련된 부분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고 어느순간 대한민국 국민중 많은 사람들이 우울중 을 가지고 있거나 우울증을 겪었던 적이 있다 할정도로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사람들은 심신미약으로 다 감형 받고 형을 작게 받나요 ?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허술합니까 ? 절대로 절대로 봐주시면 안됩니다.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