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 치료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한의약 난임 치료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부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2년에 한의원을 개원하여 난임, 유산, 산후풍 등의 여성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한의사입니다. 그동안 많은 난임환자와 그 가족분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며 그분들의 고통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 두 가지를 청원 드립니다. 1. 한방 난임치료를 원하는 난임환자에게 양방의료기관과 동등하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십시오. 2. 정부에서 난임환자를 아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무작위로 그룹핑하여 각 그룹마다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여 임신과 출산의 성공률에 대한 치료효과를 비교해주십시오. ⓵ 한방 난임 치료만 단독으로 받고 싶은 환자 ⓶ 양방 난임 치료만 단독으로 받고 싶은 환자 ⓷ 한방과 양방의 난임 치료를 함께 받고 싶은 환자 아래의 내용은 해당 청원의 취지와 근거입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인 합계출생률이 2017년 전국평균 1.05명으로 당해년도 정부 목표인 1.32명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도 양방의 난임시술에 1년에 900억이상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출생률은 답보상태를 넘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출생률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노동 등 많은 부분들이 복잡다단하게 맞물려 있어 어느 한 가지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최소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들에게는 정부에서 전폭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의 방법에 양방이든 한방이든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회는 균등하고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는 문재인대통령의 정치철학에 기반하여도 이미 많은 국민들이 한의사에 의하여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여느 질환처럼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유효하게 한방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방 난임치료를 원하는 난임환자들에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양방과 대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양방의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보조생식술에 국가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부터는 양방 난임시술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방의 난임치료는 수많은 환자와 오랜 세월을 거쳐 사람에게 직접 투여와 시술을 통하여 그 효과와 안전성이 이미 입증되었고, 많은 난임환자와 가족들이 한방치료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국가의 재정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2009년 대구광역시 동구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누적 합계 총 118회의 사업을 통하여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임신성공과 생식건강증진 효과라는 사업성과를 토대로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에서 이미 16개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한방의 난임치료 기술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었으며 평균 28.3%의 임신성공률이 입증되어 10% 남짓의 인공수정 성공률에 비하여 훨씬 뛰어나고, 30% 내외의 체외수정 성공률에도 필적할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익산시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기간 동안 34.4%의 한방치료 임신성공률을 기록하여 양방의 22.6%를 훨씬 상회하였으며 체외수정 평균 성공률에 비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거나 오히려 이를 능가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평가 및 난임원인 분석에 의하면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와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방진료를 이용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대개 한방치료를 양방시술과 병행하거나 임신 성공후에도 임신 유지를 위해 한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난임환자의 대다수가 임신을 위하여 양방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단독으로도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은 당연히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요청을 오래도록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평가 및 난임원인 분석자료에 의하면 난임부부의 반이 넘는 54%에서 원인불명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서양의학적 진단 기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중에 상당수는 한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의 몸이 차면 임신에 불리할 것이라 믿고 있지만 서양의학에서는 몸이 찬 것과 난임의 상관성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상식과도 같은 이러한 전제를 통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면 임신의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서양의학이 가지고 있지 못한 아이디어와 이론들을 한의학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고 수 천 년 동안 이를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하여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방-양방 협진을 통한 난임치료로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 치료한 것보다 더 우수한 치료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도하여 대한민국을 전 세계 난임부부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한방-양방 융합 난임치료의 메카로 만들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청원취지에 대한 전체 내용,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몇 가지 시각에 대한 반론, 2018년 9월 19일 서울시 강서구 의회에서 개최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간담회에 참석하신 난임 환자와 그 가족의 글은 아래의 “첨부 링크1”을 눌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