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선 나루역 농단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누락된 인입선 나루역 노선에 대한 신속한 변경고시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인덕원선 나루역 농단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누락된 인입선 나루역 노선에 대한 신속한 변경고시를 청원합니다. 국토부는 2018년 3월 29일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본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어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나루마을 상가 경유 노선을 여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밀실 협의를 통해 고의로 누락시킨채 고시하였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인 시급한 상황에서 6개월이 지나도록 변경고시 절차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특정구간의 노선 즉, 인입선 나루역 노선을 고의로 누락시킨 사건에 대하여 '인덕원선 나루역 농단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진상규명과 신속한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는 2010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나루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GTX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타당성재조사 사업으로 분류되었고, 2014년 국토부는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치를 약속했던 나루역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김형남 위원장은 나루마을 상가를 경유하는 새로운 대안노선을 제안하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동탄2동 나루마을 아파트연합회와 함께 연대서명을 받아 2015년 3월 국토부를 방문하여 고** 철도과장 등 관계자를 만나 본타당성조사에 반영을 요청함으로써 인입선 나루역 노선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입니다. 기존안인 타당성재조사안은 y자 형태로 메타역에서 동탄역으로 진입했다가 후진하여 메타역을 거쳐 서동탄역으로 진입하는 기형적 형태의 안입니다. 반면, 기본계획안(인입선 나루역노선)은 v자 형태로 메타역에서 동탄역으로 진입했다가 동탄역에서 나루마을 상가를 경유하여 서동탄역으로 진입하는 안이며, 국토부 본타당성조사 결과 인입선 나루역노선이 기존안보다 더 경제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서 기본계획에 반영했다는 국토부 송** 주무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시 능동역, 흥덕역, 북수원역, 호계사거리역 등 4개 역사를 추가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기재부는 이례적으로 설계적정성 검토(타당성재조사안과 기본계획안을 비교 검토)를 KDI에 의뢰했고,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2018년 3월 지자체 부담 조건부로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타당성재조사안보다 더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한 인입선 나루역 노선에 대하여 지자체 협의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를 통해 고의로 누락시키고. 대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y자 형태의 기존안(타당성재조사)으로 고시한 것입니다. 국책사업이 장난입니까? 일부 공무원의 무책임한 이러한 장난질, 농단에 솔빛마을, 나루마을, 대규모 임대단지인 새강마을 주민들의 마음은 두번 멍들고 있습니다. 이에 김형남 위원장이 2018년 3월 30일 임** 철도건설과장과 통화를 하고 국토부가 주민설명회 및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기본계획안을 취소하고 타당성재조사안으로 고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임 과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나루마을 경유 노선이 기본계획 고시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은 향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변경 고시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동탄에서 서동탄역 기지창으로 들어가는 인입선의 노선 변경 문제 등도 과정에서 국토부에 문제제기 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국토부 역시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를 설득했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협의를 전제로 고시는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행정절차상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고시라는 중대한 행위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연대서명 등 민의가 반영되어 환경평가와 주민설명회 공람까지 마친 특정 구간의 기본계획 노선에 대하여 국회의원과 협의만으로 고시에서 누락시킬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민 의견수렴이나 지자체 협의도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하면 된다는 것인데 왜 6개월이 지나도록 변경고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에 청원인은 국토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동탄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인덕원선 나루역 농단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철저한 감사와 진상규명 및 국토부가 고의로 누락시킨 인입선 나루역 노선의 신속한 변경고시를 청원합니다. 청원인 김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