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해외여행 금지 및 처벌강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우리나라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느슨합니다.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는게 맞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고액체납자는 자식 혹은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 불편함 없는 생활을 합니다. 증거를 찾아서 신고를 해도 완벽한 증거가 아니면, 체납자가 직접 세금체납 직원 앞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인 신고자가 어떻게 완벽한 증거를 잡아 냅니까?? 고액 체납자는 최소 가족 명의로 은닉재산 돌린 정도는 확인이 가능해야 한것 아닙니까? 개인 정보 보호는 범죄자를 위한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몇억을 갈취해도 사기죄로 콩밥을 먹는데, 심지어 나랏돈(세금)을 안 내고 호화롭게 사는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대포 통장을 만들어 준 사람이 신고를해도, 그 통장 잔고만 징수가 되는데 이것도 5년 안에 확인 이 돼야 징수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체납을 해도 불편함도 처벌도 없고 심지어는 3억 이상의 체납자가 골프 가방을 버젓히 싣고 수차례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도 되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건지? 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니 해외로 재산을 빼 돌리다가 걸려야만 그제야 해외출국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체납자들을 바보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체납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세금확보가 가능한 일을 .. 일부 국개의원님들이 만든 법이라 이러는건지? 월 100여 만원 버는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몇억을 체납한 사람들 편하게 살고 있는걸 보면 답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