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사태로 사립유치원 폐원시 중요사항 변경금지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사립유치원 설립은 사업자 본인 소유의 건축물만 가능합니다. 또한 설립목적, 명칭, 위치, 설립자 변경 , 유치원규칙, 유치원의 토지, 건물등 중요사항을 변경할때 에는 반드시 관할청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비리사태로 폐원하게 되는 유치원들은 징벌적 차원에서 어떤 변경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만약 매도를 하였더라도 그 위치의 건축물은 교육관련분야 학원 및 교습소까지도 인가를 내지 못하도록 청원합니다. 사죄와 반성은 커녕 아이들을 볼모로 협박이나 해대는 양심없는 사람들이 다시는 유치원설립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이지 않을까 합니다. 가까운 친인척이나 타인명의로 변경해서 재설립 할 수도 있잖아요. 뭘 믿고 폐원 하다는건지........ 이게 그냥 내팽겨 쳐버리면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