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종류자체가 선진국의 절반수준... 규제를  풀어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한국은 뭐든 새로운 걸 시작하면 공무원이 나타나 하는 소리가 있다.. '누구 허락받고 이거 시작했느냐 '라는 말.. 국가가 허락한 것만 하라는 논리다.. 서구선진국처럼 국가가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것은 모두 시도해도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새로운 첨단기업들이 생선된다. 첨단 산업뿐 아니라 전통적인 직종에도 외국에는 없는 규제들이 많다. 예를 들어 탐정업의 경우 우리사회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비위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다. 귀찮아서 금지하는 업종은 우버택시같은 것들이다.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금지해버리는게 편하다고 보기 때문.. 무지해서 금지하는 것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동력엔진이나 다름없는 ICO는 일년 전부터 아직 공직자들이 공부가 덜되었다는 이유로 논의자체를 피하고 있다. 세계의 산업지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유망스타트업 100대 기업가운데 80개 정도는 한국법규아래서 창업할 수 없는 불법사업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국민의 손발을 묶어놓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혈세를 들여 억지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낼것이 아니라 과감히 서구선진국에 없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모든 젊은이가 공무원만을 희망하는 망해가는 나라에서 탈피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