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관련법 개정에 대해 호소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관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저의 남편은 1988년 1월 1일부터, 회사 구조조정에 밀려 퇴사하기 전 2003년3월까지, 연금납부를 하고 2006년 9월 1일까지 납부 유예신청을 한 후 형편이 어려워 계속 납부를 하지 못했다가 2012년 9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지금까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2013년 통풍으로 병원에 갔는데 검사결과 신부전증이란 말을 들었고 그때부터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 오다가 2017년 2월부터 주 2회 투석을 받고 2017년 6월 16일 장애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애등급 받으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동안 남편의 실직으로 장애아들을 포함한 4인 가족을 부양하던 저로서는 기대에 부풀어 복잡한 서류를 여기저기 다니며 준비하여 연금공단에 접수한 결과 ‘자격미달’이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0년 복막염으로 병원에 간적이 있는데 그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이 나왔고 복막염 수술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1.85로 낮아 졌습니다. 복막염으로 갑자기 수치가 높았다가 수술 후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땐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고 신부전이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금 공단에서는 복막염 수술 전 크레아티닌 수치 2.8인 2010년을 초진일로 보고 2010년에는 남편이 연금 미가입 상태라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에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요건이 완화 되어 3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장애연금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의 남편은 그중 2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초진일이 2016년 이전이라 개정된 법에 따를 수 없답니다. 연금을 20년 가까이 넣고도 장애연금 지급 자격미달이라 자격 요건에서 요리조리 피해 다닌 저의 남편을 원망도 해봤지만 이법에 대한 맹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연금은 장애 판정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만성신부전증은 어린 나이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 장애판정을 받게 된다면 초진일이 당연히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 가입상태라 하더라도 장애연금 지급 자격 미달이 될 것입니다. 초진일로 자격요건을 따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장애연금 중 신장장애 연금이 더 까다로운 것 또한 불만입니다. 만성 신부전 장애 기준이 크레아티닌 수치로만 기준을 삼는 것도 부당하다고 봅니다. 남편은 1998년 다낭성 신증이란 걸 알게 되었는데 장애요인으로 따지자면 1998년 다낭성 신증 발견일인 1998년이 초진이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낭성 신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낭종이 커지고 신장 기능이 약화되어 만성신부전이 된것입니다. 장애연금은 장애판정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연금 지급요건 개정 전 기존의 가입자는 같은 시기에 장애를 안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평함을 호소합니다. 법 개정 전 장애인 가입자에게도 개정 된 법을 적용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연금보험을 계속 납부하다가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납부를 하지 못했던 시기에 (장애인 판정도 아니고)검사결과 비정상 범주에 속해 오랜 기간 연금보험 납부를 하고도 같은 장애인이면서도 초진일이 법 개정 전 이라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저희는 4인 가족으로 남편은 2013년 이후 건강악화로 실업 상태에 있고 큰아들은 아직 취준생이며, 작은 아들은 발달장애3급으로 장애인 일자리 하루 4시간 계약직으로 있으며, 저는 방학 중에는 월급이 없는 학교의 계약직으로 방학엔 여기저기 알바도 하여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연금으로 남편의 혈액투석비와 교통비는 충분히 감당할 것 같아 큰 기대를 하고 있던 저는 모든 게 싫증이 나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님께서 혹시 이 글 읽으신다면 이런 억울한 사정을 살피시어 장애연금의 맹점을 다시 한 번 살펴주시어 선거 때나 공직자들 인사 때 종종 들었던 말씀 중에 ‘한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민연금 장애연금 관련법 수급요건을 모든 장애인에게 같이 적용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