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판사는 "행정처분이 없었잖아요" 말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첨 판사는 행정처분이 없었잖아요. 말했다. 그 다음 판사는 버젓이 출석하고 선서한 상대측증인을 상대측이 증인신청만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 사건의 문서원본을 공개영상하지도 않았다.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글을 남겨봅니다. 이 글은 일부분입니다. 글쓴이 저는 코에 상처도 없는데 고름이 나옵니다. 무서워서 두 아이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보육비를 안받고 싶다고 하니까 읍사무소에서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2012년에 전기회사 양도인 대표자 딸이자 당시 사내이사였습니다. 당시 양수인(송**)이 모든경비를 책임지겠다고 하길래 글쓴이 아버지와 글쓴이 제가 도장을 포함한 이전일체 전부를 양수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2년 9월 27일자 문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6월에 개업한 송*대부업에서 당시 양수인 송**의 소장이였습니다. 이 문서에 나와있는 회사건물과 날짜인 2012년 9월27일은 광주 동구청에 도로개설로 수용되어 동구청이 세입자(양도인 글쓴이 아버지)에게 이전비를 지급한 후였고 광주 충장로 축제로 한창 준비작업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조*전기등기에는 버젓이 수용된 건물에 2015년까지 사업장을 수용된 건물에 그대로 등기한 채 공사입찰을 하고 낙찰되어 기성도 되었답니다. 이 내용들을 알아보니 전기공사업등록미달 업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처분도 없이 기성까지 되었을까. 시청에 알아보니 동구청에서 소유자 등기를 안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시청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럼 당시에 소유권이 광주 동구청에 있었다는 서류를 가져 오라고 하시길래 동구청을 가봤더니 서식이 없어서 서류를 못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측과 상대측증인이 글쓴이가 이 회사수용된 건물에서 이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을하고 프린트해서 자필을 하고 테이프도 붙였다면서 2014년 6월에 개업한 대부업에서 2012년 9월 27일자 문서로 2017년도에 양수인 송**의 소장을 받은 것입니다. 2017년 7월에 소장을 받으러 갔는데 재판부에서 담당"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기일 날 나오라고 했었습니다. 재판부 바뀌고 2017년 8월에 법원에 오라고해서 갔는데 7월에 받은 소장을 또 줍니다. 7월에 받은 소장이였는데 법원사건기록에는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출석한 상대측 증인은 여비포기를 했다고 되있습니다. 한번도 송**부터 청구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