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신금융사기로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현재 중고나라라는 사이트는 이용자 회원수가 1600만명이 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기꾼은 늘어나고 있지만, 고소장 접수하고 출금정지나 부정계좌 등록이나 제대로 되는게 없습니다. 경찰에선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법률이 없어서 은행에선 해주지 않는다고만 합니다. 그럼 잡힐때까지 사기치고 돈빼서 빼돌리든 탕진하든 막을수 있는게 없네요. 만일 대포통장을 사용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만들었고 해당 계좌가 개인간의 거래로 사기라 할지라도 지급정지나 중지든 가능 해야하지 않을까요? 하물며 대포통장 명의자도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피해사실을 알리기위해서라도 통장정지가 가능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외국인이 대포통장, 대포폰만들어서 개인간의 거래로 인한 사기는 영영 잡을수도 없고 피해자만 계속 늘어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