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를 왜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왜 법적으로 조치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오늘 아침 저의 답답하고 화나는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요즘 많이 있는 지하주차장이 바로 집으로 연결되어있는 구조의 집입니다. 아침에 중요한 계약건과 관련한 미팅이있어 일찍 출근하기 위해 나와보니 어떤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제가 차를 뺄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차량에는 전화번호등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니 아파트에 등록 된 차량이 아니라 손을 댈 수 없답니다 견인업체에 전화해보니 아파트 단지 내라 견인이 안된답니다. 구청에 전화하니 출근은 안했지만 당직이 역시 똑같은 말 합니다. 경찰에 전화하니 귀찮은듯이 똑같은말 하길래 화가나서 일단 와서 상황보고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와서 설명하길 도로교통법 어쩌구 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불법주차가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손댈 수 없답니다. 가야하는 곳이 한시간 넘는 거리의 타 지역이라 어찌어찌하다 제 차량 조수석을 일부러 벽에 긁으면서 빠져 나왔습니다. 가는 중에 연락이 오길 바이어가 기다리다 지쳐 미팅을 취소하고 돌아갔습니다. (상황설명을 전화로 하긴 했지만 한시간을 늦었습니다.) 그와중에 중요한 계약건이였기에 앞뒤안보고 고속도로 달리다 과속카메라에 찍힌듯 합니다. 저의 피해에 대한 하소연은 여기까지 하고 이런상황이 닥치면 차를 못빼고있는 저같은 차주는 불법주차한 인간이 자비를 배풀어 차를 빼주실 때 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되나요?? 10만원을 넘게주고 일을하기위해 타지로 택시를 타고 가야되나요? 앞서 계속 반복하는 불법주차가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차량조회도 못한다는데 그럼 저 인간 때문에 먹고살기위해 어쩔 수 없이 벽에 긁은 제 차량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관리사무소에 보상하라고 화를 내니 우린 차 빼지 말라고 했답니다... 결국 니가긁었으니 니책임이다... 이거죠 도대체 왜 단지내에서는 불법주차가 성립이 안되나요 제가 법의 어리석음을 하소연 하기위해 누구처럼 아파트 입구를 차로 막고 매스컴을 타야 바뀌려나요? 불법주차가 아니라는데 못할 것도 없겠네요 출근해서 눈치보고 앉아있는 와중에 너무 화가납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위에 써있으니 그런 머리에 똥만든 인간도 인간은 인간이니까 차량 번호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인간이 합당한 벌을 받도록 지금부터 알아 볼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왜! 아파트단지 내의 불법주차는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