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좀 한번 수정했으면 하는데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소년법 개정방안〉 1.보호처분의 기준을 개편한다. -단순 절도죄 또는 폭행죄는 보호처분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특수강도죄나 집단폭행과 같은 죄들은 보호처분을 적용받지 못한다. 2.중범죄에 대한 무기징역이 가능하게 한다. -청소년 살인죄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학생들 조사를 통해 찬성92%, 반대8%로 찬성이 많았습니다. 찬성을 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이 빠른 성숙함으로 인해 어른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에 대한 의식을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 행위를 막아야하는 법의 효력이 너무 약하다’라는 의견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법 개정방안〉 1.‘벌금등급제’ 라는 법 조항을 만들어 음주운전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소득에 따른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1단계~3단계) -1단계 800만원~ 1500만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2단계 1500만원~3000만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8000만원) -3단계 3000만원~6000만원 이하. (연 소득 8000만원 이상) 2.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 0.1％이하인 경우에는 그대로 6개월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 0.2%이하면 징역 6개월에서 1년 이하 또는 벌금등급제실시 4. 혈중알코올 농도 0.2%이상은 징역 2년에서 4년 또는 벌금등급제 실시 그리고 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등급제 3단계로 물리고 사망 시에는 징역10년 이상. 음주운전 법 개정 찬반 조사에 학생들은 찬성 85%, 반대 15%정도로 음주운전 법안 개정에 찬성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찬성의견으로 많은 의견을 차지한 것은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법 강화를 하여 음주운전 사고를 줄여야한다’ 또는 ‘가혹한 처벌은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유발함으로 법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의견의 비중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