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보조금 전면 폐지. 아동수당의 전면 확대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 아이들은 보육과 교육의 대상이 아닌 그저 사고파는 물건 이었으며 유치원교사들은 보조금을 받기위한 도구였고 착취의 공동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어렸을때 이 정책이 처음 생길때 왜 굳이 무리한 행정비용까지 지불하면서 보조금을 유치원에 지급할까 고민했었습니다. 이번사태를 보니 모든 조각이 맞아가는군요. 사립유치원회의 로비와 국회의원들의 탐욕 공무원들의 선민의식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란걸 이제 모두가 알 것 같습니다. 세금은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의미있게 쓰여야합니다. 아이들은 합리적인 돈을내고 교육을 받고 교사는 합리적인 급여를 받고 직접 보조금을받고 원장은 떳떳하게 경영이익을 가져가는 그런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선 모든 재정은 유치원으로의 대리지급이 아닌 부모와 유치원교사에게 직접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은 유치원은 도태될것이고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한 신규유치원은 생겨날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공동육아등의 새로운 보육의 형태도 나타날것입니다. 항상 시장은 답을 찾습니다. 그 가능성을 닫는 정책은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미 보조금을 포함한 유치원의 비용은 개인 어학원의 비용마저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모든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