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준을 다시 잡아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올해 7월 작은 규모지만 개인사업자를 내고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쇼핑몰 사이트 제작이 필요하여 사이트 업체를 알아보게 되었고 현금으로 완불을 해야 한다고 해여 지불하였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요구해도 주지 않고 사이트 역시 아직도 미완성이며 상식이 행동과 말들로 업무를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만들때 필요한 명의들도 모두 허락도 없이 본인 명의로 해놓고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여러 상담 기관과 경찰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해 보아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작은 금액의 고소는 상대측에 아무런 피해도 없다며... 제 상담을 귀찮아 합니다. 저는 어디서 다시 제가 꿈꿔온 이 일을 해결 할수 있습니까... 입증할수 있는 확실한 자료들이 있어도 법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제 꿈을 멀게 만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