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사면 예고,  靑은 재판 독촉, 이것이 사법 농단이고 적폐가 아닌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통령이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로 사법처리된 사람들에 대해 "사면·복권은 관련 사건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요. 제주 기지 건설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했고, 우리 물동량의 거의 전부가 지나는 남방 해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요. 이후 지역 주민 동의, 제주도민 찬반 여론조사, 도(道)의회 동의, 생태계 영향 조사, 법원 판결 등의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애당초 강정마을 주민들도 마을 총회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하기로 뜻을 모은 사안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절차를 빠트렸거나 부당하다고 볼 문제가 없었습니다.그러다 각종 반미·반정부 시위 때마다 등장한 외부 세력이 끼어들면서 일이 꼬였지요. 전국에서 몰려든 전문 시위꾼들이 5년 가까이 극단적 불법 시위로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도 가세했고, 그 결과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273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에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부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말하면서 불법 시위꾼들을 사면하겠다고 했습니다.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할 수 없다 하니 청와대 대변인은 "대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종료가 되는 때에 맞춰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빨리 재판을 끝내라고 사법부를 압박한 것입니다. 재판 결과를 볼 것도 없이 사면을 해줄 것이라면 법원은 왜 필요하고 재판은 뭣 하러 하나요.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부 무시다. 이것은 사법 농단입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