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은 검은 정치 집단 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정말 그것이 알고싶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감장에 한유총 비대위원장 일단의 사립 유치원장 등 출석하여 관련 상임위에서 국회의원 들과 질의응답 하는 과정을 TV 뉴스로 보았다 그런데 한유총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다 한유총 은 유아 교육을 위한 사립 유치원장 들의 순수 연구 복리 증진을 위한 모임이 아닌 거대한 정치 권력 집단인가 ?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유아교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원장들이 사익 추구를 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자신들의 잘못은 없고 제도가 잘못된 탓 이라니? 그렇담 제도가 나빠 정부 지원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거액의 월급을 지급하고 자신들의 고가의 명품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고 심지어 성인용품 까지 구매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제도 탓을 하고있다 도대체 정부와 교육부는 왜 이들 범죄자 들을 수사 처벌 잘못 사용된 지원금 환수 대책이 없는지? 그동안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면 의문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유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당연히 누리과정 보조금 으로 하지않고 지원금 으로 정해서 법망을 빠져나갈 명분을 만들어 준 특별한 이유 사정은 무얼까? 역시 나랏돈은 쌈짓돈 먹는 놈이 임자 란 말인가 교육부 국회의원 들이 전부 바보들 인가? 그리고 어느 시민단체 에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요구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숨겨야만 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치 권력 교육부 교육청의 조직적인 커넥션 범죄 음모 가 아니면 어찌 수년동안 범죄 비리 은폐 방조 할 수 있을까 ? 그리고 한유총의 대응 방식을 보아도 안하무인 막무가내 억지를 국회 국감장에서 도 서슴치 않고 자행한 것 을 보아도 알수있다 한유총의 비대위원장 등의 행동을 보면 이번 사태에 중심에 바로 그들 범죄자 들이 있는 듯하다 유치원 은 유아 교육을 위하여 유아 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 다 그래서 검경의 수사가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