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 +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한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국가 건강보험에 외국인들이 단 3개월 체류로 가입해서 수천만원 비용이 드는 지병 치료와 수술을 받고 완치되면 바로 해외로 다시 돌아가버리는 먹튀가 횡횡하고 있고 오랜기간 수차례 기사화됐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전망이 큰 상황에서 이런 얌체식 외국인들에게 더 이상 건강보험을 적자 운영하는 것은 인도주의도 아닌 잘못된 정책일 뿐입니다.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우선 입법 고려되고 있는 3개월 체류에서 6개월 체류로 늘리는 방안은 거의 효과가 없을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 악용 사례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한국에서 일하면서 국세청에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같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이들은 그에 상응하는 직장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요. 3개월 체류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아무런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왜 한국에 장기 체류하나요? 건강보험 혜택을 탈취하기 위함 말고는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모두 박탈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정당하게 세금내고 보험료를 내고 의무가입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마저도 주지 않는 선진국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덧붙여 한국에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해외 이주자들중에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필요할때만 한국에 귀국해 부모나 친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필요한 혜택만 쏙쏙 빼먹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는 일도 차단해야 합니다. 3개월 6개월 문제보다도, 직장가입자만 허용하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방법입니다. 둘째 문제는 가입하지 않고 즉 돈 한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로 오히려 첫번재보다 더 악질적이고 잡아내기 힘든 사례입니다. 해외 교포들 중에서 한국에 있는 자매 형제 혹은 사촌의 신분이라고 속이고 건강보험 수가대로 고가 치료를 받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들은 심지어 한국에 대한 감사조차도 없지요. 또한 이와 유사하게 중국인들도 자신과 비슷한 성별과 나이대의 건강보험 가입 중국인의 신분을 대면서 수십명이 같은 명의로 수많은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철저한 본인 검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전국 수많은 병원에서 본인의 신원 검사를 제대로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신분증과 보험증을 검사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또래의 형제 자매 혹은 사촌일 경우 동일인이 아님을 파악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바로 전국 병원 지문인식기 설치입니다. 보험 가입자 전원의 지문을 보험공단에 등록시켜서 이를 전국 모든 병원에서 확인하고 이에 일치하는 경우만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이고 저렴한 방안입니다. 비슷한 인상착의의 사람도 가려낼 수 있고, 먹튀 외국인 신원을 헷깔릴 일도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가입 기준에 있어서 외국인은 장기(6개월은 많이 부족하고 최소 1년 이상) 가입 직장가입자만 기준으로 허용해야 한다. 가입자 확인에 있어서 모든 병원에서 모든 진료시 지문 인식기로 가입자를 확인해서 혜택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 기사 댓글에 외국인 전용 보험을 만들자/ 외국인 보험 혜택 상한 기준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다 허사이고 전세계적 놀림감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외국인 전용 보험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혜입니다. 의무가입자가 아닌 선택가입자들을 위한 제도? 나라가 돈벌려고 장사하나요? 또 외국인이 바보인가요? 자기가 죽기 직전 혹은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만 가입할겁니다. 결국 만들어 봤자 공식적으로 한국 재정 파탄내시오 한국 정부는 호구요 광고하는 바보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