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건물주 부부의 갑질 및 모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공무원건물주 부부의 갑질과 상습 영업방해 먼저 건물주-A 건물주사실혼남&재혼남-B 1상가의본인-C 2상가-D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화성시 반정동에서 3년째 소규모 배달음식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배달음식점을 8년째 운영중이라 배달 지역 특성상 위치를 중점으로 현재 위치가 적합하여 이전한지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배달영업이라 이륜차를 항상 가게 앞 인도쪽에 주정차를 했습니다 이전하고 2년 반동안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경기가 어려워져 자영업자들 매년 겪는 어려움은 중간중간 있지만 인건비 아끼고 부부가 둘이 조용히 하면 힘든 상황은 어찌어찌 버틸만해서 견디며 해왔고 결혼한지 오래되어도 아이가 없어서 시험관아기 시술도하며 신랑이 혼자 힘들어도 전화 착신 영업하며 가능한 배달직원 안쓰려고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배풀고 부지런한 남편이 가끔 음식이나 힘든일들을 도와준덕에 주변 상가들이나 입주민들의 평판은 좋은 편입니다 물론 A나 B도 저희가 주는 음식들이나 건물 앞을 가꾸어 주는것을 좋아하였구요 실제로 근처 건물의 건물주들은 이 건물 주인은 무슨 복으로 C나 D 같은 세입자가 들어와 이렇게 건물을 꾸며주나 부러웠답니다. A는 처음 C가 입주할 당시 건물의 주차장 한 공간을 창고식으로 사용하라 하였고 D에게도 앞 화단(시의 사유지)을 꾸미라 하였으며 그 모습이 자랑스러워 자신의 SNS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영업을 못할 정도로 C의 가게 한쪽 입구를 A의 차로 문도 안 열릴 만큼 20일 가량 막아두고 있으며 D의 가게는 잡초까지 뽑았다고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 B는 용인시 어딘가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며 A가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B는 A가 수입차도 사주었다며 자랑을 하기도 하였고, (공무원이 맞는건지 확인하려해도 차에 출입증 같은건 없습니다.) 아무튼 공무원이 맞으니 수입차가 좀 부담스러워 출입증을 안 붙이고 다니나보다 생각만 할뿐입니다. 저희의 입장에선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주차 공간을 사용하라고하니 괜찮은가보다 생각해서 테라스도 만들어 이쁘게 꾸몄습니다. A와 B가 너무 좋아서 페인트도 칠하라고 자기네 집에 남은걸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투자하여 잘 해 볼려고 하였는데 1년쯤 있다가 신택지 지구라고 단속 나와서 철거 하라고해서 투자금이 아깝지만 철거하였습니다. A와 B는 건물주라고 본인들이 허락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서 모른척합니다. 그것까지는 불법인지 알면서 투자한 저희 잘못이라 건물주에게 그저 웃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내의 주차 공간은 불법적으로 쓰레기통이랑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단속에 걸렸는데 B가 용인시 공무원이란 이유로 암묵적으로 넘어갔습니다.(사실 확인이 필요할듯 한 상황이며 실제 B가 자기가 처리했다고 자랑하였음) 현재 그곳의 쓰레기는 바람불면 날리고 길고양이와 쥐들도 보이고 악취가 나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그 곳만 비워도 세입자들의 주차 공간은 훨씬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A와 B의 과도한 민원에 지친 C와 D 또한 쓰레기나 불법건축물 시의재산 훼손등을 목격한바 민원을 넣었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A와 B가 사는층에 불법건축으로 의심되는 복층의 화장실이나 난방시설이 있는데도 A는 조사나온 공무원들에게 집에 없는척하며 확인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B의 조언이 있었던 걸로 의심만 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황당한건 저희의 민원은 2주가 지나도 처리가 안돼는데, A와 B가 넣는 민원은 일요일에도 5분에서 10분 사이에 출동하는 민원 처리에 기가 찹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런데 악용하는것 같아 화가 치밉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사건의 발달은 2018년 3월경 저희가 입주한지 2년 반쯤 될 무렵이였습니다. (현재 올리는 사건들은 다 동영상 녹화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전 장사가 활발한 시간 A가 영업장에 와서 오토바이를 치우라고 한걸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작정 가게로 들어와 A "사장님 오토바이 치우세요" C "사모님 무슨일 있으세요?" A "택배 기사들이 오토바이 때문에 차가 못 들어 온다고 항의해요 그러니 치우세요" C "(어이없지만 참으며) 사모님이 불편 하신건 아니구요? 사모님이 불편하신거면 바로 빼 드리죠 그런데 인도에 택배 차가 못들어온다는 이유는 좀 그렇네요" A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A는 갑의 입장에서 을이 무조건 "예"하고 치우길 바랬는데 그게 아니니 속에 담아두었던 듯 합니다. 한달 후 A는 저녁 식사 시간 배달이 몰리는 시간대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영업장 주방까지 들어 옵니다 C "(사고라도 난듯하여 걱정하며) 사모님 무슨일 있으세요?" A "아니 사장님 주차장에 차 빼요!!" C "왜 그러세요 사모님 A "아니 주차장 한 공간(테라스 설치하였던 공간) 사장님 사용하게 해 주었으면 차는 빼세요 내 차 못대니까" C "사모님 그런 문제면 조용히 저한테 말씀 하시면 될 일을 왜 바쁜 시간에 가게까지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A "아니 내가 주차 할 공간이 없어서 옆건물 세입자랑 싸우고 와서 화가나서..."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여 C "다른데서 화가 난걸 왜 여기서 화풀이 하시나요? 영업방해니까 나가세요" A "아니 내가 건물주인데 내 말이 다 안끊났는데 왜 나가래"(가게 문을 발로 참) C "문 발로 차지마세요 영업방해 신고합니다" A "신고해 내 건물 내가 차는데 왜?" 결국 신고하였고 이날 C의 집사람은 시험관시술 후 집에서 쉬다가 결국 경찰 출동으로 인해 영업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이 생각보다 힘이 들어 몸이 좋지 않았지만 혼자 고생하는 C가 또 황당한 일을 당할까 걱겅이 되어 이날부터 쉬지않고 가게를 함께 지켰습니다. 하지만 을의 입장에서 건물주랑 더 나빠지면 손해다 싶어서 영업방해 건은 합의로 끝내주었습니다. 합의는 보았지만 건물주랑 이렇게 나빠진 이상 더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어서 부동산을 통해, 서로 마주할때마다 얼굴 붉히는 것보다 저희가 나가는 쪽을 택하겠다 하였으나, A는 권리금 인정 못하니 그냥 나가라 했답니다. 할수 없어 저희는 그냥 남은 보증금 만큼 있으면서 천천히 가게를 빼겠다 하였습니다.(이날부터 저희를 소송한듯 합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가 지난 현재는 합의해 준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A와 B는 그 후 갑질과 횡포가 더 심해졌습니다. A는 C뿐만 아니라 옆 상가인 D에게까지 갑질중입니다. D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인지라 주말에 가끔 플리마켓식으로 2~3인 정도로 지인들끼리 모여서 작은 물품을 판매하였고 C와 D의 노력으로 인해 건물 앞 3미터 정도되는 인도는 활성화되어 보정동 카폐거리처럼 사람들이 항상와서 사진도 찍어 갑니다. C의 가게 안에서 들릴 정도로 사람들은 이쁘다. 아이들과 가는 부모님들도 C가 만든 화분으로 인해 아이들과 추억의 사진 하나씩 남기며 돌아갑니다. 실제로 지나가던 동네분들은 정말 생각 잘해서 이 거리를 살려주었네 저에게 칭찬도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A나 B도 매주 하면 안돼겠니?하며 본인들의 건물 앞을 활성화시키니 좋다 나도 호떡이라도 팔아볼까 이랬습니다. 그러던 A와 B는 지금은 D의 상가 앞에 작은 의자만 하나 나와도 CCTV로 확인하고 민원신고를 하는지, 5분안에, 하루에 두번씩 공무원 출동합니다. 아주 대 놓고 "사진찍어 신고해야지" 하는 정도이고 하루에도 두번 이상 민원신고 받은 공무원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도 어이없어 웃어 버립니다. A가 넣은 민원에 A가 인도에 놔둔 화분 치우라고 하면, 단속나온 공무원들에게 내가 여기 건물주인데 내가 만만하냐고 망치까지 들고 휘두릅니다. 공무원과 산다고 자랑하던분이 같은 공무원들에게 하는 이중적인 행동에 황당하지만 주위 보는 이들이 어찌 제제할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A는 홧김에 D가 키우던 꽃을 죽이고 그 자리에 A의 꽃을 심었는데 그 자리까지 물 안준다고 못된X이라하며 A에게 인사안한다고 D의 어머니 앞에서 싸가지없는X 이라고하고 D 또한 A의 허락하에 100만원 정도 투자하여 만든 창고도 A가 기분 나쁘다며 강제철거를 시켰습니다. 건물주가 철거하라면 해야지 안치우면 내가 민원신고 할테니 두고봐 이런식으로. 이날 몸싸움까지 할뻔하였으며, 공무원이라는 B는 말리지도 않고 방관만 하였습니다. 다음날 저녁, B는 D에게 "나는 용인시 공무원인데 우리 사회엔 상명하복이란게 있다 A가 화가 많이 났으니 무조건 미안하다하고 고맙다고하며 상명하복하며 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정말 상명하복 하는겁니까? 어이 없네요 실제 B는 A가 건물주라는 이유로 상명하복하며 사는듯합니다. 정말 B가 어디에 소속된 공무원인지 의문입니다. 사회에서도 상명하복하며 살아서 이런말을 하는건지 확인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B의 신고로 D는 가로수 아래 잡초에 손댔다고 배상을 한 상태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누가봐도 잡초인데, 잡초가 아니였다고 신고가 들어 왔다네요 너무 억울하여 B가 용인시 공무원이라서 괜찮다는듯, 화성시 건물 앞과 공원에 있는 가로수 지지대를 본인들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다 제거했는데 이거 화성시에선 신고해도 처리가 어렵답니다. 목격자가 있는데도 증거 사진이 없어서... 또한 A와 B의 건물 옥외의 주차장은 본인들의 입주민들 쓰레기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한걸 C에게 누명을 씌우는 현황입니다. 민원신고받고 나온 공무원들은 저희에게 미안해서 종이컵에 믹스 커피 한잔도 안받아 드시며 오히려 팔아주시는데, 건물주라는 A와 B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런데 악용하는게 현실이네요. 건물의 주차 공간은 상가와 세입자들 포함하여 총 10세대이며 주차장은 8개 입니다 이중 하나는 쓰레기장으로 사용중이며, 현재 건물주 부부가 주차장 세자리를 항상 본인들 주차를 위해 주차봉을 세원둔 상태로 주차공간이 열악합니다. 상가에 오신 손님들도 그렇지만 세입자들 조차도 주차를 못하는게 현실인데 주인이 주차할 공간이라고 비워두어야 하니 기가 찰 노릇이며, C나 D가 주차를 못해 건물 앞 이면도로에 주차 할 경우 바로 신고를 해 댑니다. 이런 상황에 합의해준걸 후회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A는 영업방해와 인격모독을 합니다.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이라 건물에 주차장이 만차라 B가 항상 차를 대는 자리만 비어 있어서 주차봉을 치우고 저희 차를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20분쯤 뒤 A와 B가 가게 앞에 오더군요 영업장 입구를 막고 A "야!! 차빼 내땅이고 내 건물에 니가 왜 차를 대 얼른 빼" C " 반말하지 마시고 좋게 말씀하세요" A "XX새끼야 내 건물이고 내 땅인데 니가 주차 권리가 어딨어 차빼" 링크 된 영상은 이날 동영상으로 녹음 된 상황입니다. X새끼야, 불한당 같은놈아.더러운 새끼, 짐승새끼,지랄하네 등등 쌍욕을 너무 해대며 30분 가량 가게 입구를 막아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간단한 조사를 끝낸 경찰이 가자마자, 5분도 안돼 2차 쌍욕을 해대서 경찰이 두번째로 출동하였습니다. 링크 건 동영상과 주변 상가분들도 다 목격한 상황이 이 한번뿐이 아닌 정도입니다. 이제는 민원받고 나온 공무원들도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할 정도이고 C와 D는 너무 힘들어서 상가를 그냥 비우고 싶을 심정입니다. 비우겠다하면 권리금 시설비 포기하라하고, 보증금 다쓰고 나가겠다하면 명도소송으로 짐 싸그리 던지겠다하고, 미치겠습니다. 저희도 진정서 같은것도 넣고 민원도 넣어볼 생각이지만 그런걸로는 아무런 해결도 되지않는걸 압니다. 아직은 갑질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명확하지 않은점 또한 잘 압니다 이런식으로 갑질하며 말은 안하지만 나가라는 식의 행동으로 압박하는데 임대차보호법만 10년으로 늘이면 뭐합니까 이런 어이없는 갑질하는 A 같은 사람은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시의 재산을 함부로 훼손하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하는 B같은 사람은 처벌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제발 저희같은 억울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피해보지 않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