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을 없애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을 없애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도로위에 건축물을 지으면 이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상세한 사진과 녹취록,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아고라에 있읍니다. 다음 아고라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217395&pageIndex=2 ) 저희 집앞 골목은 저의 아버지땅인 사유지가 골목으로 사용되고 있읍니다. 정작, 공공도로인 골목땅(730-2)은 앞집에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읍니다. 앞집은 공공도로 뿐만이 아니라 개인사유지인 아버지 땅도 점유하여 뒷뜰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5년 전부터 저는 집앞 도로(골목길)를 넓히기 위하여, 40년이상 공공도로와 개인 사유지를 점유하여 골목을 사람이 다니기에도 좁게만든 주민들을 설득하여 왔읍니다. 몇몇 곳은 재건축할 때, 담장을 허물게 하였읍니다. 그와 동시에 마산회원구청에 민원을 넣었읍니다. 하지만, 마산회원구청에서는 말만 조처를 취한다는 것이었을 뿐, 어떠한 행정조치도 구청에서는 하지 않았읍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읍니다. 작년 2017,12월 말에 730-4업주가 730-2도로부지에 불법건축물을 세우길래 마산회원구청에 민원을 넣었읍니다.... 마산회원구청에서는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도로위에 담장, 축대를 쌓고, 도로를 개인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유지를 불법점유하여 담장을 세우고, 축대를 세워도 합법이다'라고 합니다. 마산회원 구청 담당공무원 답변 녹취록.(녹음파일 20분51초) https://www.youtube.com/watch?v=8tV19Ka7pss&t=129s (유튜브동영상참조) 맨아래 동영상 녹취록 내용 참조 ------------------------------------------ 5년전부터 골목을 넓힐 의도로 앞집주민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마산회원 구청에 민원을 넣었읍니다. 골목을 넓히자는 저의 계획이 순조롭지 않았던 것은 앞집들의 비협조적인 것도 있지만, 마산회원 구청의 비협조와 정보비공개, 태만과 무책임함이 더 컸었읍니다. 1) 2014년초에 앞집중의 한곳인 733-10의 새주인이 집을 개축할려 할 때, 땅문제로 구청에 도로과에 알아본 뒤로 조금 있다가 네이버 지도가 확대되지 않았읍니다. (처음에 네이버지도로 우리집땅 검색하다가 의문점을 발견하고 마산 회원구청 도로과에 확인하고 지적도와 현 도로상황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읍니다.) 네이버지도, 지적도가 이 사건 이전에는 많이 확대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일정수준 이상의 확대는 안되게 되어 있읍니다. 2) 최근에 2015년도에 앞집중의 한곳인 733-9번지 주인이 새로이 건물 지을때---(창원시 민원95527) 구청에다...( 우리집땅을 수십년간 도로로 이용한 것도 있으니) ...730-2번지 골목땅 옆에 있는 재무부 소유인 932-32, 932-31, 932-30, 932-10 땅을 도로부지로 내놓아 도로확장에 협조하라고 하였읍니다. 웬걸--- 932-32땅은 작년에 733-10주인에게 팔아버리고, 932-31번지 땅은 (마산 회원구청 건설안전과 담당자가 매매 유도를 했다가) 733-9번지 주인이 거절한 사실을 알았읍니다. 이 땅들은 구청도로과에서 계획한 4m 도로에 거의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구청에서 개인에게 팔아 버렸고, 팔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개인도로는 무단점유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실제도로는 엉뚱한 개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고, 도로에 포함된 국가땅은 마산회원구청에서 개인에게 팔아버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2018.10.02 일날 구청 건설안전과 담당자가 전화가 왔었읍니다. 건설안전과에서 땅을 팔 수 없는 것이라서 932-32 도로부지를 자산공사에서 팔았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자산공사는 공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팔 수는 없읍니다. 구청건설안전과를 통하지 않고서는 힘드리라 생각됩니다. 이사실을 당시의 앞집 소유주들로 부터 직접 들었읍니다. 비록, 이 932-2 재무부땅의 소유,관리주체는 자산공사이지만, 실질관리는 회원구청 건설안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창원시 민원95527 참조)-2014년, 2015년 일이므로,그당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시면 알리라 생각됩니다. 회원구청 건설안전과 담당자가 구매를 종용하였다는 말은 그 처리과정에 회원구청 건설안전과가 관련이 되지 않았을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절차의 불법,합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부지에 해당되는 땅들을 골목 넓히는 용도로 사용해야지, 처분한다는 것은 일반상식적인 선에서는 받아들여지기에는 힘든 처사라 생각됩니다.) 3) 이제까지 골목을 넓혀 왔던 것은 저와 주민이었지, 마산회원구청은 아니었읍니다. 오히려 932-32도로부지 팔고, 932-31도로부지는 팔려고 하였읍니다. (지금 신축중인 730-7번지 건축물도 도로공제로 신청한 골목쪽 땅은 도로(골목)보다 많이 높아, 현 마산회원구청 건축담당자는 이것도 합법이겠지...?) *40년 동안 참았읍니다. 그나마 얼굴맞대고 산다고 앞집 주인들이 개축할 때 이문제를 해결하면 경제적비용이 안들 것 같아서, 이제것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넘게 개인 사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였으면, 구청이 도로(골목길) 넓히는 것에 협조를 할 것이지, 오히려 저보고 위법이다라고 협박하고, 구청이 도로에 편입된 땅을 팔아 먹고 있으니 무슨일이 제대로 되겠읍니까. 모든 악의 근원이 구청이지 않읍니까. 이곳 동네 주위 큰도로에 보면 인도를 가로막아 영업하는 곳이 많읍니다. 사람들은 차도로 다니고 있읍니다. 구청에서 오히려 상점주인들 땅도 있다고 변호하고 있읍니다. 현장시찰 나오는 것도 보지를 못했읍니다. 실정이 이러한데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청은 없는 것이 오히려 사회정의에 도움이 됩니다.일도 없는데 왜 회원구청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까. 오히려, 이정도면 동네 주민센타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불법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적어도 마산 회원구청 도로과와 건축과는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동민과 소통이 쉽고, 사태를 파악하기 쉽읍니다. 정확한 보고를 시청 도로과 건축과에 보고하면, 시청에서 법대로 제 때 처리하리라 생각됩니다. 쓸모없는 인원들이 나라세금만 축내고 있읍니다.이렇게 쓸모없는 공무원들은 없애고 사람이 부족한 소방공무원이나 그외 현장직 공무원들을 충원하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산회원구청을 비롯하여 쓸모없는 행정직 공무원을 정리하여 세금부족을 해결하고소방직등 인원이 많이 필요한 공무원을 보충하여 민원행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마산회원 구청 담당공무원 답변 녹취록.(녹음파일 20분51초) https://www.youtube.com/watch?v=8tV19Ka7pss&t=129s (유튜브동영상참조) 녹취록 시간별 간단 요약 2분20- 건축과 담당공무원 - 담장설치가 가능하다고 함.-2m 이내는 허가없이 가능하다고 함.........지적도와 상관없이 남의 땅, 공공도로에 지어도 합법 3분40- 건축과 담당공무원 - 민사적으로 니가 해결하라 5분- 건축과 담당공무원 -- 동의받으면-민사적으로 해결해라- 동의받았다고 주장함....저희집은 불법점유를 결코 동의해 준적이 없읍니다. 5분50초- 건축과 담당공무원 -- 새판넬집 도로를 침입하지 않았다고, 이구동씨 개인땅에 지었다고 주장... 해결해야할 담당공무원이 불법건축주를 변호합니다... 기가 찹니다. (730-4 건축도면 사진, 골목현황 사진 참조) 7분- 건축과 담당공무원 - 730-2 지적도에 있는 도로를 없는 땅이라고 주장, -40년이상 지적도에 공식적으로 있었던 도로임---------- *회원구청 도로과 지적도에 있는 도로임....저는 40년 이상 이곳에서 자랐읍니다.(일반 네이버지도에도 730-2 도로(골목땅)이 있음.) 10분30초- 민원인...골목상황을 설명-- 11분25초- 건축과 담당공무원 -자신이 설명한 것이 옳다고 우김. 11분50초 민원인 반박-도로침범했다. 12분20초- 건축과 담당공무원 -계속 개인땅에 담장을 지었다고 우김.- 민원인은 730-2 도로까지 점령 주장 12분50초 건축과 담당공무원 - 계속 개인사유지 점유라서 민사적으로 해결하라- 13분18초- 민원인- 계속해서 730-2 도로 침범한 것에 대하여 항의함. 13분55초 건축과 담당공무원 - 지적도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함. 730-4는 2001년 건물인데 지적도는 91.1월이라 믿을 수 없다.--------- *(첨부된 사진에 보이는 730-4 신축건물옆에 있는 733-10건물사이에 있는 담장건물은 1991년 측량시점의 건물입니다. ) *이 오래된 담장을 기준으로 91년1월 측량당시 730-4번지 이*동씨 옛집(새건축물짓기전의 집)이 730-2번지 도로를 점유하고, 185-11번지 우리집땅도 조금 점유한 것으로 측량되었읍니다. 730-4번지 이*동씨 2001년 신축건물은 이때보다 골목길을 더 점유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땅185-11을 더 침범했읍니다.(사진참조) *이 730-4번지 신축건물은 도면에 gps점이 없읍니다. 4m 옆에 있는 국민주택 3호집이나 4호집이 gps기준점이 됩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185-11번지는 30㎡ 입니다. 작게 잡아도 밑변을 15m로 잡아도 세로높이는 3m가 됩니다. (현재, 축대까지 골목폭이 168cm, 담장까지 233cm, 우리땅 폭을 가장 작게 잡아서 250cm로 계산하여 사진을 작성하였읍니다.) 계산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민원 담당자분도 이것은 모두 인정하였읍니다.(이전의 민원 답변내용임 ) 도로 점유자인 730-4번지 소유주인 이*동씨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6분- 건축과 담당공무원 - 91년당시 집이 없었다고 주장, 2001년도 신축건축과는 지적이 될 수없다고 주장 *도로폭 측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30-4번지 이*동씨 신축건물 기준으로 설명 (저는 이곳에 40년 이상 살은 토박이 입니다. 주위 건물이 공터에 지어질 때, 건물착공순서, 옛 건물 형태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730-4 신축건물이 공터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당시 730-4 옛건물을 본 저는 어이가 없읍니다. 그리고, 지적도 설명은 이 주위 토지에서 gps점이 있는 즉 도로옆에 세워진 국민주택 3호, 4호, 5호 gps점을 가지고 설명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730-4 신축건물은 gps점이 없읍니다.) 17시50분-건축과 담당공무원 - 도로과에 항의하라고 이전 요구--- *도로과에 문의했다가 도로과에서 담장은 축대는 건축물이라고 건축과에 문의하라고 하여 건축과에 민원넣었음. 몇년 동안 이곳저곳 담당부서에 문의하다가 회원구청 각과공무원들이 모두 건축과에 문의하라고 하였읍니다. 19분13초--- 민원인--담당자 시청에서 철거하느냐고 물음. 건축과 담당공무원 채- 못한다. 민원인- 내가 할까. 건축과 담당공무원 채- 하지마라 *이제는 사법기관행세입니다. 무슨권한이 있어서 민원인에게 해라 하지마라 합니까. 20분51초... 건축과 담당공무원 - 담장이 합법이라고 주장--- 건물내 2m 안은 합법--- 신고대상 아니다. *도로 침범하고 도로막는 담장이 합법이라고, 남의 사유지 침범하는 담장이 합법이라 도로 가운데 담장을 설치해서 차량통행 막으면 그게 합법이냐 21분27초... 민원인-건축허가 지적도 확인안하고 하냐고 항의--- 건축과 담당공무원 - 건축물이 도로에 묻었냐고 되물음. *(730-4번지 건축도면사진, 730-2도로, 185-11번지(현도로로 사용) 지적도 사진 참조), 730-4번지 건축물옆 도로부지로 신청한 730-11번지의 폭이 1m 정도 밖에 되지 않읍니다. --(730-11번지는 도로공제용으로 신청하고 730-4에서 분할하여 2000.11.28일에 이기하여 등기등록한 것입니다.) 이 1m 를 합쳐서 4m 도로로 건축허가 신청을 내놓았는데... 현재 골목땅(730-2도로완전 점유, 185-11사유지 점유)을 점유하여 1m33cm 로 만들어 놓은 담장과 축대가 합법이라고... *도로로 신고한 730-11번지 1m폭을 훨씬 넘어서 담장을 지었는데도 그땅이 도로에 묻었냐고 되묻는 것은 무슨 말을 해야 하냐고... 건축허가를 엉터리로 내어주고 골목을 없앤 구청이 책임을 져야지, 내가 책임을 지나... *그래도, 아는 안면이라고 근 30년 동안 참아 주었으면 되었지... 30년 동안 동네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으면 되었지, 다른 주민들은 담장을 헐고 동참을 하는데... 유독,오히려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골목을 막는데... 이걸 불법이 아니라고... 참으라고... *현재 신축중인 730-7번지도 도로공제로 내놓은 골목쪽 땅이 축대 높이가 높읍니다. 회원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이곳도 합법이라고 건축허가를 내줄 것 같읍니다. 마산 회원구청을 없애주세요 이런식으로 일을 안하는데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건축과, 도로과는 구청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읍니다. 시청에 건축과 도로과만으로 충분하고, 서류는 동네 주민센터에 있으니, 구청은 필요가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