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법을 없에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심신미약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잘못을 했는대 심신미약이 왜 필요한 법인지 이해를 할수 없내요 살인은 사람을 죽여서 그런건대 유치원 아이들도 하면 안되는걸 아는대 그럼에도 했다는거는 인식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살인 뿐만 아니고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겄이 당연한대 심신미약이라는 법이 가해자들의 도피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범죄국가가 도어가는 겄은 처벌 수위가 약하기 떼문 인거 같습니다 처벌 수위를 아주 강력하게 한다면 죄를 지을수 있게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