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부합산 공무원 연금 체계는 귀족연금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현행 공무원 연금중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 부부합산지급은 귀족연금이기에 하루 빨리 개혁되어야 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공무원 연금은 근무 년수에 따라 퇴직후 1인당 약 150~400만원을 수령합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 지급 방식은 개인별로 설계되어 부부가 공무원일경우 부부합산 최대 월 700~800만원을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특히 공무원 부부가 많아질수록 연금에 부실화가 심각해질수도 있어 이 또한 나중에 국민들이 떠안아야할 커다란 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부부일경우 부부합산 연금 체계는 반드시 1가구 1공무원 연금체계로 변경해야합니다 또한 가구당 연금 수령액 상한선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을 가구당 월400만원 정도로 한도를 두어야 합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용으로 지급되어야하지 연금이 또다른 부의 축적으로 이어져 부에 대물림 수단이 되고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년 불평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대상자 라면 1명은 국민연금 대상자로 변경하고 차액은 퇴직금으로 중간 정산하면 공무원 연금 의 부실도 해결하고 감소하는 국민연금 대상자도 증가 시킬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작용으로 떠오를수 있는게 위장이혼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기간까지의 장기간 위장 이혼은 쉽지가 않습니다. 상시모니터링으로 위장이혼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주거지 현장실사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등을 취하면 얼마든지 확인가능하리라 봅니다. 수령시점에서의 위장이혼은 실익이 크지 않기에 별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그동안 납입했던 공무원 연금+국민연금의 분할연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실제 이혼에 대해서는 분할 연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이제 고령사회이며 곧 초고령사회입니다 노년 사회를 피폐화 시키는 공무원 연금 제도는 지금부터라도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