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묻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몇년전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대출을 당했습니다 ..뭐..바보같은 저에게 잘못이있는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그빚을갚고있고요 근데..사기친 사람은 자기명의아닌 다른사람의명의로 떵떵거리며 가게도운영하고 이혼이된상황이지만 자식은볼수있는건아니냐는입장으로 자식도 당당히보고 장기렌트카(다른사람명의)로 고급승용차도끌고다니며 그런데 본인앞으로된 명의라곤 보증금200의월세방한칸이다입니다 민사형사 모든법이다 사기친사람이잘못인건인정하지만 강제로무언간할수없다 그앞에가서 힘들다하소연도못합니다 그앞에만가도 제가 협박을했다네요 이게 인권보호인가요??정작피해본 피해자보호는어찌되나요? 그리고민사는10년이지나는동안 제가아무것도안하면 그냥없어진다는데..저는써보지도못하고 그냥 남좋은일만시키게제청춘다바쳐 빚만갚아야하나요?? 저도 그사기꾼처럼 깔끔하게 국가에서준면책인 파산이란걸해봐야하나요?왜선량한시민보다 사기꾼이더살기좋은국가같죠? 무료법률공단..좋죠..가면 이거하라고돈 저거쓴다고돈 막상법원가도 인지세우표하나붙이는데도돈..민사금액에따라 또몇퍼센트돈이붙고 그돈이없어서 빚이빚을낳아서 진짜궁금해서 묻습니다 진짜열심히사는데 왜점점가난해지는지궁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