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어지러운 이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가장핵심적인 문제 몇가지만 일단 .. 1. 발언자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라할 수 는없지만. 없는사실을 진짜인것처럼 유포하고 거짓뉴스로 혼란은 주는 행위에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해야한다. 2. 워마드나 일베같은 극단적인 사이트에대해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한다. 이 사이트들은 소수의 인터넷 트롤링들이 주로 사용하며 자극적이고 충동적인글과 혐오스런사진을 올리고 남성과 여성을 서로 적대시하게끔 만들고있는 매우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들로 정부가 이를 가볍게여기고 넘긴다면 앞으로 이런 사이트들로인해 2차 3차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할것이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어렵다는말로 더 노력안해보고 끝낸다면 결국 이런 사이트들은 정부가 키우고있다는 말들이 생길수밖에 없다. 3. 법으로 가해지는 형량이 너무 약하다. 초범이니 심신미약이니 정신과치료중이니 그런말은 필요없고 죄를 지은만큼 댓가를 치루는게 요즘시대에는 맞는말이 아닐까 싶다. 어떤면에선 중국처럼 강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생각한다. 기업의 횡령에대해서는 횡령금액의 몇백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게한다던지 음식가지고 장난질치는 장사꾼에대해서는 무기징역으로 절제하여 술마시지 못하고 만취해서 음주운전및 폭행 및 성관련 문제를 일이키는이에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사회적인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않을까 싶다. 4. 국회의원들이 의결참여안하고 투표권을 거부하는경우에는 강력하게 벌금형을 내려야한다. 국민이 뽑은자들이 역활을 제대로 안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하는것아닌가? 어찌 국민이 뽑은 자들인데 스스로들 국민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알수가없는일.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만한 법안은 통과시키지않는다. 그렇기에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법안의 경우 유기명투표를 하게하여 국민들도 직접 참여할수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국회의원을 통제할수있는건 국민이여야 하고 그리하여야만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된 정치를 하게될 수 있다 생각한다. 5. 가장 큰 핵심개선문제는 사법부를 뜯어고치는것. 이 문제를 해결못하는이상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은 절대로 공정하고 정당하지 않을것이 확실하며 온갖 비리들이 판을칠것이 명명백백하다. 옛부터 지금까지 썩을대로썩은 법조계. 계속 해먹어오던 핵심적인 인물들이 버젓이 법을 행사하고 있는이상 불보듯 뻔한것 아니겠는가. 적폐의 본질이 그대로 묻어있는 사법부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지만 일단 큰거 몇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