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문화재로 인한 국가의 세금갑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문화재로 인한 국가의 세금갑질) 분야 경제 민주화(대통령님과 여론에 올리는 호소문) 청원개요 문화재(안양 중초사지당간지주)주변 보유토지(수익성 없는 나지, 불모지)의 보유세(종부세 등) 중과에 따른 제도개선(청원) 안양문화유산해설사 및 ***박물관 건축해설사(***)로서 안양예술공원초입 중초사지당간지주(국가보물 제4호) 등 안양의 문화유산을 2004년 이래, 약15년 간(연수로) 해설로 빛내는 사회공익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집 연접 ***박물관(문화재보호구역/통일신라중초사지/태조 왕건창건, 고려안양사지)내 보물급 문화재인 중초사지당간지주(흥덕왕2년, 827년건조) 등 자랑스런 문화유산해설 활동으로 인해, 고령에다 편찮으신 아버지께 10여년간 불효를 해오는 것 같아 송구하여 대통령님께 호소 드립니다. 청원인은 정부기관(민원기관)에 문화재행정 및 문화재주변 과세행정의 합리적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음에도, 관련 법적근거 마련 등 법제화 제도개선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기획재정부(및 안양세무서), 행정안전부(및 안양시) 등 국가기관의 문화재와 관련세금 (고율)중과에 따른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산하)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법제처(법령정비팀), 행정안전부 등 국가 및 민원기관에 그간 10여회에 걸쳐, 문화재(중초사지당간지주)옆, 보유토지의 정부 과다 세금강제 정책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지만, 모든 기관은 국가입장만 대변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괄기각 처리한 바 있어,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금번 (청와대)국민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은 사실관계 확인 및 실태조사 차 현장에 나오지 않고 몸에 밴 탁상행정으로 국민의 기본권(헌법)을 침해하는 본 사안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은 구호뿐인 말 뿐인 정부, 관련 정부부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의지 없이, 세제 면에서 국민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정부, 국민의 억울함을 모르쇠로 일관, 세금 갑질(과세폭탄)관행 적폐기조를 유지하면서, 약자인 국민을 보듬어 살피지 않는 정부, 그러한 정부가 대통령님께서 평소 강조하시는 과연 나라다운 나라,「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정부의 문화재행정 및 과세행정은 사유재산권(기본권)을 부정하여 위헌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토지이용상황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유사한 문화재주변 토지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몰상식한 법을 강제(할증과세), 국민의 고혈을 짜서 수익대비 감당하기 버거운 세금을 수탈하는 국가가 부당이득(전국적 차원 폭리)취하는 것 같아,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민권익을 도모하고자 본 국민청원에 이르렀습니다. 청원인(부친)보유 문화재(안양 중초사지당간지주)연접 토지는 국가기관(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심의 및 문화재주변 대지의 재산권 행위제한 등으로, 수익성이 전혀 없는 토지(그린벨트 내 임야수준)임에도, 또 다른 국가기관(안양시, 안양세무서)의 토지수익을 훨씬 능가한, 감당하기 버거운 (지방세 및 국세, 2회)세금수탈 현상에 따른,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 과다 세율을 합리적으로 낮추고자하는 취지의 청원입니다. □국민청원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 공권력행사로 국가지정문화재주변(중초사지당간지주) 역사·환경 보호라는 명분으로 공익을 위해 건축물 신축을 4회 불허해 놓은 마당(1차 재산권제한)에, 행정안전부(안양시)와 기획재정부(안양세무서)는 (도시지역)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해당부지(안양시 **동 211-14,16,17/712㎡/이하 쟁점토지/215.3평)에 건축물이 없다는 단순이유만으로, 전국 공통기준에 의거 일방적·획일적으로 지방세(2차 재산권제한) 및 국세(3차 재산권제한)를 (고율)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매년 누진 중과함(할증과세/약700만원 상당납부, 2015년기준)은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3개의 (개별)국가기관에서 3번의 사유재산권을 유린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은 문화재보호법제정 이래 수십년 간 고질적·상습적으로 지속되어 온 적폐현상입니다. 청원인(부친)께서는 ****공원초입 ***박물관(문화재보호구역)연접 거소지 앞, 보유토지에 대하여 국가기관 건축불허 사유로 재촌자경 형식으로 불가피하게 농사짓는 마당에, 지방세 및 국세가 중과되어, 연간 약 700만원상당을 국가에 납부(2015년기준)한바 있으며, 매년공시지가 상승추이 및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개편방안과 맞물려 보유세부담은 한층 늘어날 전망입니다. 쟁점부지(215.3평, **동 ***-*외)는 토지이용상황이 그린벨트처럼 개발제한구역인지라, 시장에서 구매의 매력이 전혀 없어 팔리지 않는 수익성이 전혀 없는 토지(황무지, 수익제로)로서, 일반적대지에 비해 토지가치가 현저히 낮음에도, 일반적대지에 준해 약 700만원(2015기준)에 상당하는 억울한 보유세를 과다 납부한바 있지만, 재산권(국민기본권)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쟁점부지는 건축불허로 토지의 수익성이 없어, 시장에서는 토지대비 토지평가액이 현저히 낮음에도, 고율의 세율중과(종합합산과세)로, 일반 토지대비 오히려 과다한 세금(수익제로<과대세금)을 수십년 간 납부해온 억울한 사정으로 이는 불합리와 모순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보유할수록 매년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지만 쟁점토지는 행위제한 등 각종규제에 묶여, 시장에 내놓아도 구매의 실익이 없어 정상적인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마지못해 보유한 마당에, 시장에서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낮음에도(수익제로), 매년 공시지가 상승추이와 더불어 세금중과(보유세 할증과세)가 연동되어 재산의 가치가 오히려 감소하는 특수한(이상한) 성질의 토지입니다. 상기 쟁점부지(**동 ***-**외)에 건축을 신축하면 과도한 할증세금이 절세된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청원인은 당초 건축계획은 없었지만, 부득이하게 부친(가족)과 협의 하에 과다세금을 절세할 목적으로 설계도서비 등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2011년 이래 4회에 걸쳐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공익적 차원에서 문화재 경관저해 및 훼손우려 등 사유로 건축허가를 모두 반려하여, 기회비용(토지수익)의 손실이 큰 상태에서, 또 다른 국가기관(안양시, 안양세무서)은 수익성이 없는 나대지(농지)에 건축물이 없다는 단순이유로 매년 공시지가 상승추이와 연동된 과다한 세금을 중과(할증과세부과)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쟁점토지는 수익대비 또는 토지의 가치대비 고액의 보유세 중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며, 공사지가 상승과 연동되어 매년 세액의 증가추세는 국민에게 더욱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국가기관(문화재청)에서는 공공재인 문화재 보존을 강조하여, 현상변경 허가에 따른 각종규제(재산권 금지, 건물 신축금지)에 묶이는 바람에, 쟁점부지는 절세를 목적으로 공부상대지에 맞춰 건축(신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토지임에도, 또 다른 국가기관은 해당부지에 건축이 없다고 지방세와 국세를 동시에 2중 중과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개별심의가 원인이 된, 재산권 행위제한은 건축불허에만 끝나지 않고, 토지의 소득이 전혀 없는 토지에 문화재청 건축불허에 따른 연쇄적 2~3중의 과중한 보유세 부담이 큰 문제로 연동되고 있음에도, 문화재청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국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제도적으로 감세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이러한 불합리 적폐와 모순은 해를 거듭할수록,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과 맞물려 계속 이어져, 매년 억울한 국민부담 및 세제부담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청원인(부친) 보유토지는 재산권제한에다 세금(지방세, 국세)이 무거워 시장에서 매수자가 없어 팔리지 않아 억지로 불가피하게 보유하는 측면이 많은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 토지이용상황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과 같아,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낮음에도 수익성이 전혀 없는 토지에(수익제로 내지 마이너스), 일반토지에 준해 지방세 및 국세를 중과세(700만원 상당납부 실적, 2015기준)함은 불공평하며 억울합니다. 이는 도시지역(시지역 이상의 나대지)의 문화재영향검토대상구역 내 보유토지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문화재보호구역(사적지 등)에 상당하는 규제를 받지만, 문화재보호구역에 준해 저율의 세금(지방세 및 국세)을 감액해줄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기인된 사안입니다. 사적지 등 문화재보호구역과 상당하는 규제를 받아,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은 제세부담을 낮춰 문화재보호구역과 동일한 저율의 세금부과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재 주변 보유토지에 대해 국가기관 건축행위제한(사유재산권 제한) 등 각종 재산권규제로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농사를 지어, 인건비와 비료 값도 않나와, 수익성이 전무(수익제로 내지 마이너스)한 토지에 세금 낼 수입(소득)도 없는 형편에서, 현행법은 국가공권력을 동원 일방적으로 세금(지방세 및 국세)을 2회씩이나 (고율)종합합산 과세코드로 중과세(누진, 할증과세)함은 부당한 처사로, 이는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뼈 속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은 토지의 수익성 전무 등 특수성을 감안 별도의 감세코드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토지수익이 부과되는 세금보다 현저히 낮음) 건축불허 통지처분으로 지방세 및 국세 과다세금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부처인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은 제도개선 의지 없이, 세금 중과부과는 문화재보호법상 허가기준(제36조)에 해당되지 않아, 건축불허 처분과 관계없고,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을 위한 적법절차 및 기준에 따른 적법 처분한 것이라 강변하면서, 세금중과는 문화재청 사무가 아니니, 세무당국에 가서 알아봐야 한다면서, 업무를 방임하며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쟁점부지(일부)의 건축불허 통지처분에 따른 세금중과 문제에 대해 문화재청은 국민에게 사과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타 기관에게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이며, 또한 세정당국(행정안전부)은 억울한 과세현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해결해줄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문화재청과 세정당국은 쟁점부지에 건축불허로 기인된 고율의 국민세금문제에 대해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로, 쟁점부지에 대한 국민의견을 일축하며, 국민의 억울한 목소리를 모르쇠로 일관사이, 매년 공시지가 상승추이와 더불어 국민의 과세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이러한 유감스런 현상(국민재산권 피해)은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국 공통의 현상으로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편 현재 ***박물관(**박물관)주변은 문화재로 인한 건축행위제한 및 세제면(지방세 및 국세) 국민권익 침해에 따른 여러 건의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문화재청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것도 모자라서 안양 중초사지당간지주(국가보물 제4호) 옆 사유지인 청원인 부친 보유토지(주택포함) 및 주변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조정하기 위한 적정성검토(안)를 하는 등, 해당부지의 행위제한 및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안)한바 있는데, 이는 민심을 읽을 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문화재청은 쟁점부지에 문화재보호법을(제36조 허가기준)을 적용하면서 촉발된 사유재산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세당국(안행부 등)과 협의 조세감면 근거 법령신설 중재 등, 실무적 보상 및 제도개선의지 없이 업무를 해태 및 방임하는 사이, 매년 공시지가 상승추이와 더불어 연동되는 과표인상은 조세부담 인상으로 이어져, 과세부담 및 국민고충이 큰 실정입니다. 대통령님이 모르는 사이 국가기관(문화재청, 조세당국)은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낡은 법을 잣대로 국가의 세금 갑질(과세폭탄) 적폐를 부리며, 국가기본법인 헌법에서 보장한 사유재산권(국민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법(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세법)은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의 형평성, 공정성, 합리성(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아 새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며, 조세저항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그것도 모자라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투기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연일 보유세 인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인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투기목적이나 사업용 목적이 아닌 문화재보호법 제정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대물려 선제적으로 보유해온 부동산으로서, 가뜩이나 억울하게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보유세 인상개편(안)에 편승해서 예외 없이 정책적으로 종부세를 인상한다면, 추가적 세금부담을 떠안아 보유세부담은 한층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쟁점부지의 특성(특수성)을 무시하고, 수익이 제로(내지 마이너스인)인 토지(**동 ***-**외, 215.3평)에 지방세 및 국세 700만원 상당(2015기준)을 억울하게 과다 납부한 사례가 있는 만큼, 예외 없는 추가적·획일적·일방적 정부의 보유세 인상(안)은 반대합니다. 문화재보호를 명목으로 토지의 건축 행위제한(1차 재산권제한)에다, 해당부지(**동 ***-**외)에 건축이 없다고 지방세 중과(2차 재산권제한) 및 국세중과(3차 재산권제한)는 과세의 형평성 등 균형조세(형평과세)기조를 침해하면서, 국민 법 감정과 보편적 상식 및 헌법창설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지극히 모순적인 행정입니다. 문화재주변 보유토지(나지, 농지)의 수익대비 과다한 세금중과 현상은 지방세법 및 국세법상 세액을 감면해줄 근거법령이 전무하여 기인된 사안으로, 이러한 적폐현상은 시대에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낡은 법체계와 현실과의 괴리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상위법) 제23조는 국민재산권을 존중하면서 공공의 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 따로 정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강행규정)한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문화재보호법 및 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은 이를 외면하면서 국민들에게 세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조문에 의거 민원인(부친)은 국가로부터 재산권의 피해에 상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하나 어떠한 보상도 받은 바 없습니다. 공공의 필요에 따른 국민재산권 제한은 헌법(상위법)질서에 따라 ‘법률로 따로 정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강행규정)’에도 (하위법)문화재보호법과 관련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은 보상은커녕 국가기본법인 헌법의 존립가치를 무시하며, 국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정취지와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헌법의 가치가 양립하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문화재보호법은 상호 보완관계의 틀 속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과 관련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은 적절한 법률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재산권 보장규정이 없는 하위법(문화재보호법 등)은 상위법(헌법)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법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 및 유효성, 법적 안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과 관련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은 위헌다툼의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 관계부처(문화재청 등)는 이러한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제도개선 의지 없이 업무를 방임하여, 문화재보호법과 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헌법질서와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납세자인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국민권익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은 납세의 의무도 있지만, 국민재산권도 기본권으로 담고 있습니다. 동법 제10조는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할 권리(행복추구권)를 명시하면서 포괄적인 국민기본권 보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상위법) 제10조 국민행복추구권과 제23조 국민기본권(사유재산권 보장)을 명백히 침해한 하위법인 문화재보호법과 관련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위헌심사청구대상(헌법소원)이 되는바,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위헌다툼의 여지가 있는 문화재보호법과 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을 강제함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련부처(문화재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국가 공권력으로 공공재인 문화유산의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반면 국가의 근본인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국민재산권(기본권) 침해에 대해선 나몰라 식으로 아랑곳하지 않아 민원발생의 구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국가 공익을 위해 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일방적 생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정부입장만 일관되게 밀어붙이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과 연동되는 관련세법(지방세법 및 국세법)은 헌법에서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엄중한 사안임에도, 관련 정부부처는 이에 무감각하여 별도의 세부 국민피해보상 규정마련(조세감면 등) 등 제도개선 의지 없이 직무를 방임하면서, 국민재산권(사권)을 일방적으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세법은 헌법의 사유재산권 존중근거를 담지 않아 국가문화재행정 및 국가세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합리성과 정당성, 사회통념성 등 을 담보할 수 없고, 헌법불합치로 위헌요소가 있어, 위헌법률제정신청 대상의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공평과세 근거상실 및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천명한 국민기본권(사유재산권)을 유린하고 있어 적절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양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지킴이활동을 하는 안양문화유산해설사로 국가의 문화재보호라는 공익적 취지에 따른 건축불허 처분은 이해되지만, 건축규제로 해당부지가 텃밭(나지, 불모지)으로만 사용하여 수익성이 전혀 없음을 감안, 세금을 감액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재산권 피해를 야기한 정부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오히려 전국 공통기준에 의거 일반적인 과세(저율, 별도합산과세)가 아닌 지방세 및 국세의 일방적 고율의 중과(종합합산과세)과세는, 세금수탈로 이어져, 국가를 위한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주변 보유토지는 그린벨트와 유사한 황무지(나지, 공지, 농지)로서 수익성이 전무하여 토지이용상황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임야, 문화재보호구역내 임야와 유사하므로, 이에 준해 (고율, 누진)종합합산과세 방식이 아닌 (저율)분리과세 형식으로 과세, 보유세금을 대폭 낮추어야 조세의 형평성, 공정성, 합리성(객관성)을 담보하여 조세의 균형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주변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로 인해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여러 면에서 문화재보호구역(사적지 등)에 상당하는 규제가 적용되므로 문화재주변 건축불허 나대지(농지)도 문화재보호구역에 준하는 저율의 세금부과가(지방세 및 국세)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토지는 국가공권력에 의거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의 현상변경허가 등 각종 재산권 규제로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득이 농사(나대지)를 짓는 점을 감안, 공부상 과세가 아닌 사실상과세(현황과세)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이지만, 국가공권력에 의거 대지에 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공부상 과세(대지)가 아닌 사실상 현황과세(농지)방식으로 세금을 책정해야 그나마 합리적이고 상식에도 맞다. 일전(2017년 2월)에 안양시에서는 청원인(부친)의 사례와 같이 문화재주변 토지의 수익이 없는 나대지(농지)에 토지수익보다 과다한 세금을 강제하는 불합리와 모순적 세정을 극복하고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유,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50%(1/2) 감면할 법적근거 마련을 건의하였으나,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눈높이에서 보면 제 생각엔 세금 50%(1/2)감면도, 토지 수익대비 조세부담이 너무 커(소득제로인데 세금은 700만 상당) 조세감면 체감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바,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낮음에도 매년 공시지가(과표) 인상추이와 연동하여, 그간 억울하게 과다세금을 매년 납세하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 세금(지방세 및 국세)을 최소 90%이상은 감면해 주셔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소득제로<세금700만원). 법제처(법령정비팀) ‘국민아이디어 공모’ 담당사무관님 의견에 따르면 청원인이 이의제기한 ‘국가지정문화재주변 불공정·불합리 과세문화 적폐청산의 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은 소극적 입장을 견지, 제도개선 의지 없이 해당부처의 일방적 입장만 대변했다는 전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세정과)에서는 과세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 문화재주변 보유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경기도 경유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으나, 제도개선 없이 묵살된바 있어, 경기도도 문화재주변 이러한 도민들의 권익침해, 헌법침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모르쇠 적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련부처는 문화재행정 및 세정을 함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업무의 해태 및 방임하는 등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는 사이 유발된, 국민재산권 침해하는 국가의 근본인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위헌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및 과세당국 등 정부 관련기관은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의 존재가치를 흔드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관련법령 제·개정 등 시스템개선 없이, 청산대상인 적폐로 일관함으로서 조세 합리성, 형평성, 공정성(객관성)을 명백히 침해하여,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련부처는 국가공권력을 남용하여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토지의 건축불허에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익성이 없는 나대지(농지)에 일방적·획일적으로 과다한 세금을 중과(고율의 종합합산과세)하여, 국법인 헌법의 존립가치와 조세의 원칙인 형평성 등을 침해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재청의 건축불허 처분에서 비롯된 쟁점토지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사회통념’에도 정면 배치되어, 수익이 전혀 없는데(수입 마이나스 수준), 세금(지방세 및 국세)은 오히려 할증중과(종합합산과세)하는 마당이며, 매년 공시지가 상승과 더불어 해를 거듭할수록 토지수익의 마이너스 폭은 할증됩니다. 정부 관련부처는 제도개선 의지 없이, 대통령님이 모르는 사이 불합리한 세금갑질 적폐기조를 유지하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몰상식한 법을 갖고, 국민권익을 일방적으로 농단하여 기회의 평등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재산권 규제로 안양 중초사지당간지주(국가보물 제4호)주변 수익이 전혀 없는 대지(**동 ***-**,16,17/3필지/712㎡/215.3평)에 연700만원(2015년기준)에 상당하는 지방세 및 국세 과다납부 현상을 모르쇠로 방임하는 나라가 진정,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적폐현상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강조하는 기회의 평등입니까? 정부기관은 고질적인 적폐 세금갑질 관행으로 일관하면서, 국가입장에서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해 고의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며, 허술한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세법(지방세법 및 국세법)의 정비 및 개선을 미루지 않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우리사회가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정의,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시어, 나라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결론)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주변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보유토지(나지)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과세 면에서 공평과세의 취지를 상실하여 납세자인 국민의 울분(공분)과 원성을 사는 본 사안에 대해 균형과세(형평과세)로 국민권익을 도모하고, 조세정의 및 사회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요청합니다.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과 과세의 형평성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의 원칙을 침해하는 본 사안에 대해, 청원인이 10여 차례 국가기관(민원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국가기관이 그간 소홀이 다루고, 사태해결에 관심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또한 본 사안은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등 관계부처가 너무 많아 정부부처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국정책임자이신 대통령님께서만 이 문제를 보듬어 살펴주시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쟁점부지의 사례는 건축불허 등 각종 규제에다, 과다세금(지방세 및 국세 할증과세)강제는 시장에서 구매의 매력이 없어 매수자가 없는 바람에, 기업에 필요한 통상적인 토지상거래를 위축시켜, 기업활동과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쟁점토지(**동 ***-**외)에 건축불허에다, 수익성이 없는 토지에 국민의 불이익을 강화하여, 저율이 아닌 (고율)종합합산과세방식으로 오히려 지방세 및 국세를 할증중과하고 있는 이러한 왜곡된 현상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사회통념’에도 정면 배치되어, 토지를 시장에 내놓아도 구매의 실익이 전무하여 양도가 불가한 특수한 성질의 토지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문화재와 세금중과관련, 국가기본법인 헌법질서 및 국민 법 감정과 상식을 침해하는 본 사안의 해결을 위해, 관련 위원회설치 및 프로젝트팀(TFT)을 구성할 것을 주문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는 국가공권력으로 납세자인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 적폐관행(세금갑질) 현상을 청산하시어, 정부의 조세정책이 조세수탈이라는 누명과 불명예를 일소하고, 국민 공감 하에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으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다져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인의 요구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권익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틀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어 조세정책의 합리화와 공평과세 문화를 정착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의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국민재산권 피해사례에 대해 제도개선관련 감사원의 감사청구(실태조사) 및 국정조사와 함께 (고위)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병행되어, 고질적이고 불합리한 적폐세정이 청산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의 국민기본권(사유재산권)을 간과하는 현행법(문화재보호법 및 관련세법)은 헌법불합치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제정신청 대상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는바, 문화재보호법과 관련 지방세법 및 국세법을 시대에 걸맞게 적절한 법률 제·개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상위법) 제23조는 국민재산권을 존중하면서 공공의 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 따로 정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강행규정)한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문화재보호법 및 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은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근거를 따로 정한 바 없어, 청구인(부친)은 헌법에서 천명한 재산권행사 피해에 따른 어떠한 정당한 보상도 받은 바 없습니다. 이는 문화재당국의 역사·문화·환경보존이라는 문화재보호법 제정취지와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헌법의 가치가 양립하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문화재보호법이 양립하지 않고 상호 보완관계의 틀 속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이 국민기본권(재산권보장)을 침해하는 위헌소지를 담고 있어, 위헌법률 심사청구대상(헌법소원) 및 다툼의 여지가 있는바, 입법기관인 국회논의와 함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부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가 입법 발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고, 위헌소지가 있는 국법(문화재보호법, 지방세법, 국세법)의 위헌여부도 심사하여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가기관(문화재청) 건축 불허처분이 원인이 되어 기회비용(토지수익)의 손실과 함께 기인된, 그간 억울하게 과다 납부한 세금(국가부당이득)총액을 청구인(부친)에게 반환해줄 수 있도록 알아봐 주시고, 답변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쟁점부지(일부)의 건축불허 통지처분에 따른 세금중과 문제에 대해 문화재청은 세금중과는 문화재청 소관이 아니라면서 타 기관에게 떠넘기고 있고, 또한 세정당국(행정안전부)은 국민의 목소리를 완강히 무시하며 억울한 과세현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해결해줄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주십시오. 정부(문화재청)는 공공재인 문화유산보호와 공익을 명분으로 건축허가를 봉쇄, 건축을 원천적으로 막아 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국가기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은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건축물이 없다고 전국 공통기준에 의거, 전국에 폭탄과세(고율의 종합합산과세)를 유발하고 있는 형국으로, 과세폭탄의 원인제공자인 국가는 가만히 앉아서 부당이득(전국적 폭리)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는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징수의 합리성 및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세법을 집행하면서 국가공권력에 의거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막대한 피해액을 적절히 보상(변상)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의 안일한 일방적 행정으로 촉발된 폭탄과세(고율의 종합합산과세)총액에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이 존치한다면 성립할 수 있는 정상과세(형평과세/저율의 분리과세)총액의 차감액(누적 합산금액)은 국민의 품에 돌려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재산권 피해를 근본적으로 유발한 문화재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상 정당한 보상지급을 위한 법령개정, 세정당국과 관련 국민피해를 구제하기위한 감세 정책논의 등 관련 업무를 해태하고,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여 정당한 보상의 지급은 커녕 과세당국이 지방세 및 국세를 2중 중과하도록 업무를 방임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세제 면 등에서 국민권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폭탄세금의 원인은 정부(문화재청)가 문화재보호법을 강제하면서 유발된 건축불허에 따른 저율의 분리과세정책을 입법화하지 않고, 업무를 해태 및 방임하면서 국민권익 및 국민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개별심의가 원인이 된, 재산권 행위제한은 건축불허에만 끝나지 않고, 건축불허에 따른 연쇄적 2~3중의 과중한 보유세 부담이 큰 문제로 연동되고 있음에도, 문화재청은 이를 가볍게 여기며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간 청원이인 10여 차례 국가기관 문화재청 건축불허에 따른 세금갑질 적폐관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제도개선 없이, 업무를 방기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문화재주변 건축불허와 세금 중과관련 문제를 문화재청에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직무를 해태하고 방임하였기에, 이를 원인으로 해서 과도한 세금 중과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쟁점부지는 국가 공권력을 강제하여 현상변경 허가 등 각종 인허가규제(재산권금지, 건축금지)에 묶이는 바람에, 해당부지는 절세를 목적으로 공부상대지에 맞춰 건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토지임에도, 세정당국(행정안전부, 안양시, 기획재정부, 안양세무서)은 건축이 없다고 지방세와 국세를 동시에 2중 중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불합리와 모순은 해를 거듭할수록,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과 맞물려 계속 이어져 매년 할증된 조세부담으로 국민권익을 일방적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와 국민권익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접점 및 법적질서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쟁점부지의 세금 중과문제가 건축불허 통지를 원인으로 한 문화재청에서 비롯되었고, 문화재청에서 국민재산권 침해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청원인의 꾸준한 세제 제도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 없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한 행정안전부도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재산권을 침해한 정부 정부관련 기관에 책임을 물어주시고, 국민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십시오. 청원인은 문화재주변 과세행정의 합리적 개선을 10여회에 걸쳐 꾸준히 정부기관에 요구해 왔음에도, 문화재청 및 행정안전부는 관련법 정비 등 법제화개선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 문화재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 침해 및 국민 과다세금 수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세무당국에서 그간 수십년간 (고율)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징수한 누적세액(지방세 및 국세) 합계액과 (저율)분리과세방식으로 산출한 합계세액의 차액(누적 합산액)을 이자와 함께 청원인(부친)에게 전액 돌려주시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또한 그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까지 돌려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어, 국민을 무시하는 국가기관의 직무해이와 방임, 안일행정에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지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에서 국민 법 감정과 보편적 상식에 배치되는 불합리와 모순으로 가득찬 국가세정의 원인은 현행법이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낡은 법을 고집하여, 과다한 국민조세부담을 합리적으로 감액해줄 법적 근거법령이 없어 기인된 사안입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대에 걸 맞는 관련법의 제·개정 등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도시지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보유토지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문화재보호구역(사적지)에 상당하는 행위제한과 규제를 받으므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문화재보호구역(사적지)에 준해 지방세특례법상 지방세 및 국세를 감액(저율의 분리과세)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쟁점부지(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는 토지이용상황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임야와 동일하므로 이에 준하는 (저율)분리과세부과로 공정 과세문화를 열어 주십시오. 문화재주변 사권제한 토지는 국가공권력 발동으로 인한 건축허가 불허처분으로 인해, 토지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득이 나대지(농지, 공지)로 내몰린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농사짓는 점을 감안, 사실상 현황과세 할 수 있는 법적근거(공정과세)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이지만 국가 공권력행사로 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공부상 과세(대지)가 아닌 사실상 현황과세(농지)방식으로 과세해야 그나마 합리적이고 상식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지는 건축불허에다 농지(텃밭)로만 사용하여 수익성이 없는 점을 감안(수입제로 또는 마이너스) 해당토지에 지방세 및 국세 50%이상 감액(토지수익이 전혀 없어, 10%미만과세 방안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과세감면코드를 신설하시어, 조세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과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듬어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보유토지의 감세코드 신설을 검토해 주십시오.(수익제로인데 세금은 700만원 상당납부, 보유세 10%로 미만 납부가 합리적임) 청와대민원담당 행정관님께서는 대통령님께서 국정에 바쁘심을 감안, 사실관계 확인 및 실태조사(현상파악) 차, 안양시 **동 중초사지당간지주(국가보물 제4호)인접 민원발생지(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를 직접 방문하시어 의견청취 및 국민과 소통하시면서,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간극)를 확인하시고, 시대착오적인 낡은 법이 청산될 수 있도록 입법화(법제화)방안 제시 등 정책을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역사·환경 및 문화재보호라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가공권력으로 재산권피해를 강제하여,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참담한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주변(중초사지당간지주) 쟁점부지(211-17외)의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을 해지하던지, 규제(현상변경)를 완화하여 건축허가를 내주던지, 보유세금(지방세,국세)을 저율의 분리과세로 감액해주시던지, 토지를 매수하던지, 재산권피해 보상정책을 마련 입법화하던지, 헌법의 사유재산권 존중 질서를 교란하는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관련 국세법 및 지방세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던지, 기타 관련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고질적·관행적 적폐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특단의 대책과 정책으로 청원인(부친)에게 매년 연례적·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는 문화재와 사권제한(건축제한, 세금중과 등) 면에서 관련법과 현실의 괴리감 등 국민에게 불합리한 면을 간파하시여, 시대착오적인 현행법의 불합리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장치의 틀을 제시해 주시고, 제반 청원사항에 대해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쟁점 500여만원 들여 절세를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국가기관 현상변경허가 불허 <민원인 국가지정 문화재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불가 <일종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신축불허 등 사유재산권 침해 <국가는 문화재보호를 명분으로 재산권 일방적 박탈 <토지에 과다한 세금 2중으로 할증 중과세 <건축허가 불허(1차행위제한)에다 수익이 전혀 없는 토지에 지방세 및 국세 2중 과세폭탄 할증강제(총3차 재산권침해) <건축불허에다 지방세 국세중과 사유로 3중으로 재산권제한 <과다세금 건축불허 사유로 시장에서 판매가 불능 <토지 양도제한으로 기업 활동위축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위반(위헌소지) ☞쟁점부지 일부 국가기관 매입방안 검토, 건축 신축허가, 해당부지 세금감면(지방세, 국세) 법제화 제도개선(불합리 관행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됨) ☞당초 건축 신축계획은 없었으나, 지방세 및 국세를 절세하기 위해 500여만의 건축비 등을 들여 건축허가를 의뢰했으나,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기관 건축 불허통지사유(1차 규제)로 농사를 짓는 마당에 수익 없는 나지에 지방세 및 국세 2중중과(할증과세, 추가규제)라는 왜곡된 모순적 재산권침해 현상발생 □문화재청 건축불허 통지처분 내역(4회 건축불허 통지) ▲유형문화재과-5834(시행 2011.11.21)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주변 단독주택) 등 불허 통지 -사유)문화재주변 경관저해 및 훼손우려 ▲유형문화재과-3673(시행 2016.06.24) 국가지정문화재(중초사지 당간지주)주변 다세대주택 건립불허 통지 -사유)문화재주변 역사문화 환경저해 ▲유형문화재과-4456(시행 2016.07.29) 국가지정문화재(중초사지 당간지주)주변 다세대주택 건립불허 통지 -사유)문화재주변 역사문화 환경저해 ▲유형문화재과-7225(시행 2016.11.28) 국가지정문화재(중초사지 당간지주)주변 다세대주택 건립불허 통지 -사유)문화재주변 역사문화 환경저해 □청원인(부친) 보유세과다 납세사례(2015년 기준) 도시지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양 중초사지당간지주(국가보물 제4호)연접 안양시 **동 211-14,16,17/3필지/215.3평(712㎡)에 지방세 및 국세 (고율)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누진 중과(약 700만원 상당납부 ) 국세(종부세) 3,007,689원 지방세(토지분) 3,925,620원 3필지 6,933,309원부과 2015년 국세(종부세) 3,007,689원 고지액, 지방세(토지분) 3,925,620원 포함 3필지 6,933,309 부과 2016년 국세(종부세) 3,029,418원 고지액, 지방세(토지분) 3,332,367원 포함 3필지 세액고지 6,361,785부과 □국가기관(민원기관) 등 민원접수(이의제기)내역(13회) ▲2010.06.29 : 안양시 만안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기각, 답변) ▲2010.09.27 : 안양시 감사실(민원옴부즈만) 고충신청서 접수 ▲2013.01.03 : 안양시민원옴브즈만 ‘수익성이 없는 사실상 농지의 지방세 등 과세 감면요청’고충민원 재신청 접수(안양시) ▲2013.04.2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수익이 없는 사실상 농지의 지방세 등 과세 감면 요청 ▲2013.08.22 : KBS 1 TV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보도 방영 ▲2014.07.31 : 안양시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공모제안(안양시 기획예산과), ‘문화재 주변 대지의 과세 경감 요청의 건’접수 - 우수 제안으로 인정, 안양시 표창금 시상 ▲2016.10.20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지방세제 정책관, 지방세 특례제도과) -문화재 주변 대지의 과세경감 요청의 건, 국민권익위원회 경유 행정자치부(지방세담당) 민원접수 ▲2016.10.20 : 안양시 이동신문고 고충민원신청(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접수) ▲2016.11.11 : 지방세 조세심판청구(안양시경유, 조세심판원 민원접수) ▲2017.02.02 : 국세 이의신청서 제출(안양세무서 납세자 권익보호담당관 접수) ▲2017.02.2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국가지정문화재(안양중초사지당간지주)주변 다세대주택건립 (문화재청)허가불허통지처분철회 등 심판청구 ▲2017.05.29. : 법제처(법령정비팀) 국민아이디어 공모 - 지방문화재주변 사권제한 토지의 세금중과 감면 등 법령정비 및 관련제도 개선요청의 건 ▲2017.02 : (안양시 세정과, 2017년 2월) 안양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경유 경기도 및 안전행정부 지방세 감면건의 -(안양시)문화재주변 사권제한 토지, 재산세 감면제출 □안양시(세정과)입장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50% 감면건의 중초사지당간지주(보물) 주변 반경 200미터 내 대지는 건축제한(행위제한, 재산권 행사제한) 등으로 인해 일반대지와 비교해서 재산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짐에도 세금은 (지방세 및 국세)일반대지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공시지가의 2/1000에 해당하는 (고율)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도시지역 문화재주변 나대지(농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재산세율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도시지역 문화재주변지역(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의 나대지(농지)는 일반대지의 가치와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일반대지와 같은 세율을 적용, (고율)종합합산과세방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나 안양시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나대지의 재산세를 1/2로 경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문화재지정 반경 500미터) 나대지의 경우 각종 규제로 건물신축 등 개발행위 제한을 엄격히 받고 있으나, 관련 세금(지방세 및 국세)은 일반 주거지에 준해 도시구역 나지와 같이 (고율)종합합산과세방식으로 적용하는 바, 일반대지의 가치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재산세세율 인하조정이 필요하다.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재산권이 제한되는 나대지(농지)는 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2/1000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 받아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나, (저율)분리과세 또는 사실상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설치가 필요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에 도시지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에 해당하는 나대지(농지)의 재산세 50/100경감 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분리대상토지의 범위) 제1항에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재산권이 제한된 나대지(농지)의 분리과세해줄 법적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법령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규정과 문화재보호법 제2조 2항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선 재산세 50/100을 경감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접합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은 문화재보호구역 및 사적지와 동일한 행위제한과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지방세특례법상 감면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적지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단순이유로 재산세감면에서 배제되는 억울한 사항이다(청원인 소견). □청원개요 경기도 안양시 **동에 소재한 ***박물관 내 통일신라 당간지주(국가보물 제4호)와 고려 삼층석탑(경기도유형문화재 제164호)옆 연접한 청원인(부친) 보유사유지(**동 ***-**외 2필지/ 712㎡/215.3평)는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에 포함, 국가기관(문화재청) 건물신축허가 불허통지 사유로 현재 건물신축이 금지되어 건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방세 및 국세를 부과할 때는 나대지(裸地)라는 단순이유만으로 일반적 대지에 준해 고율의 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현행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불합리하며 조세부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정비 및 창설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문제의 부지는 사실상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으로 건축허가 절대 불허 대지(712㎡/ 215.3평)에 불가피하게 농사를 지어 수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및 국세 총액이 연 700만원에 상당(2015년 기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시지가 상승과 더불어 매년 세금부담 총액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연접토지의 경우 정부가 문화재보호를 명목으로 건축신축을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하면서 정부가 세금 산정 시, 일반적 나대지 세금 부과기준에 준해 일방적, 획일적으로 중과하여 세액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대지(건축 불허로 텃밭으로 사용)에 고율의 세금(종합합산과세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현행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국가당국이 건축을 못하도록 강제하여, 부득이 불가피하게 농사를 지여 토지수익이 전혀 없는 바, 토지세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임야에 준하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매겨야 과세형평에도 맞고 합리적이라고 사려 됩니다. 현행법상 문화재주변 보유토지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과세시스템이 없어 국민들의 상처와 고통이 너무 큰바 근거법령, 세제감면 제도를 관련 주무부처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낡은 국법인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세법(지방세법 및 국세법)을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제정 및 개정을 희망합니다. 토지의 수익성에 걸맞게 세금을 매기는 제도개선 및 상식에 맞는 과세시스템 정착으로 합리적이 납세환경, 함께하는 공정사회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및 법령(상위법, 하위법) 나라의 근본인 헌법은 국민재산권을 기본권으로 존중하면서 공공의 필요에 따른 국민 재산권제한은 법률로 따로 정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강행규정)한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문화재보호법 및 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위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보장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할 권리(행복추구권)를 명시하면서 포괄적인 국민기본권 보장을 천명 ▲대한민국 헌법(상위법), 제23조 국민재산권(기본권) 보장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문화재보호법(하위법), 제36조 허가기준 제36조(허가기준) ①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②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면서 강제된 재산권 등의 피해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규정 신설 필요(문화재보호법의 위헌소지와 다툼예방)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재산세 감면에 대한 법적근거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 명시 -제55조 2항에 도시지역 내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에 해당하는 나대지(농지)의 재산세를 50%이상 감면하여, 국민재산권을 존중하고 위헌시비 및 조세저항을 차단하여 국민권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안양시->행안부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사권제한 토지의 감면) -제44조 제4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나대지(농지) 재산세감면 현실화 요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재산권이 제한되는 나지(사실상 농지)의 (저율)분리과세를 부과할 법적질서를 새로이 마련이 필요하다.(안양시->행안부건의) ▲국세법 지방세와 연동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관련, 종부세가 감세될 수 있도록 법률 개선방안 검토(기획재정부) ※헌법 제23조(상위법)에서 명시적으로 천명한 국민기본권인 사유재산권보장을 침해하는 하위법인 문화재보호법과 관련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위헌심사청구대상(헌법소원)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국가공권력을 동원 위헌 다툼여지가 있는 낡은 법규를 잣대로 국민재산권을 침해하는 세금중과 적폐현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현행법(지방세법, 국세법)을 적용하여 국민에게 무거운 세금을 2중 강제함은 부당하며,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청원인 소견) □국민생각 <국민생각 보도자료> 안양시 **동 청원인 부친의 사례 국 민 생 각 뜨거운 감자(hotpotato), 문화재보호구역인접 보유토지 안양시 **동, 중초사지당간지주(국가보물 제4호)인접 지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재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정책일환, 공권력으로 사유재산권 규제, 건축불허, 세금중과, 국가공권력 행사로 2~3중 사유재산권 피해, 정당한 보상은커녕 헌법 위반 위헌시비 소지도 -국유인 문화재보호와 문화재 주변, 도시구역 내 나지(공지)의 세금중과에 따른 보유세(지방세 및 국세)완화정책 등으로 문화재보호와 국민권익이 상생할 수 있는 간극을 좁혀, 합리적 접점을 찾아야 -국가기관(문화재청) 건축불허로 수익 없는 사실상 농지(그린벨트수준의 토지) - 토지의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국가세금(지방세,국세), 건축불허에다 고율의 할증세금(지방세 및 국세 종합합산 과세방식) 2중 중과세 강제, 국민 보유세 부담 큼 -건축 불허로 텃밭으로 부득이 농사짓는 땅, 시중에 내놓아도 실익이 없어 팔리지 않아 사실상 양도불가, 건축불허 처분에다 매년 공시지가는 상승추이로 매년 고질적 (지방세, 국세)세금 2중 중과 악순환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침해, -건축을 불허할망정 세금이라도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그린벨트 내 임야수준으로 감액해줘야 합리적(공부상 대지이나, 사실상 현황과세가 바람직) -지방세, 국세 2중 중과세를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그린벨트 내 임야 수준의 저율의 별도합산과세방식으로 산정해야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제한, 문화재주변 보유토지는 각종 행위규제로 건축허가 면, 세금 면에서 불이익이 수반되어 국민권익을 심각히 침해, 정당한 보상은 뒷전, 헌법 제23조(재산건보장) 위헌소지 시비 다툼 여지도 경기도 안양시 **동 **공원초입 ***박물관(문화재보호구역, 국가보물 제4호 중초사지당간지주) 인접지에서 대대로 살고 있는 조◯◯씨(1938년생)는 국가지정 보물급문화재로 인한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에서 고율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가에 세금(지방세 및 국세)을 토지수익(소득제로)대비 과다하게 납세하고도 재산권은 행사할 수 없으며,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토지를 불가피하게 보유하는 측면도 많다. 청원인의 부친은 **동 ***-**,16,17번지 일원 3필지(712㎡, 약215평/이하 쟁점부지)에 지난 2015년도 세금 6,933,309 납부한 실적이 있다. 조◯◯씨의 아들 조◯◯씨는 2004년 7월 이래 안양시의 위촉을 받아 안양문화유산해설사로 활동하며 중초사지 당간지주(국가보물 제4호) 등 지역의 빛바랜 보물급 문화유산의 가치를 해설로 빛내는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또한 (재)안양문화예술재단 ***박물관과 연계, 박물관건축전시유물해설사(도슨트)로서 활동하면서 지역민에게 지역의 정체성 고취 및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하지만 중초사지 당간지주(보물 제4호) 인접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에 거주하시는 아버지는 정작 문화재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정신적, 재산적 손실을 보아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 같아, 여간 개운치 않고 늘 죄송스런 마음 그지없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보유토지에 세금이 수익에 대비 터무니없이 많이 나온다고 안양의 세무법인 다울의 최◯◯ 세무사에게 호소하자, 세무사는 건축을 신축하면 과세방식이 (고율)종합합산과세가 아닌 저율의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 방식으로 계산되어 지방세 및 국세가 대폭 절세효과가 있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당초 건축 신축계획은 없었지만, 절세를 목적으로 조◯◯씨와 아들은 500여만원 설계비를 들여 2011년 경기도 안양시 **동 일부 쟁점부지(***-**,17번)에 건축허가를 추진했으나 부결되었고, 2016년에도 건축허가가 3차례나 부결되었다. 하지만 허가권을 가진 문화재청의 건축허가 부결로만 끝나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도시지역 내 대지에 건축물이 존치하지 않으면, 지방세 및 국세를 중과하는 과다한 세금이다. 도시지역 내 쟁점부지에 건축물이 존치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지방세와 국세를 그린벨트 내 임야에 준한 저율의 분리과세로 감액해줄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도시지역 내 공지(대지)에 건물의 존치여부가 세율을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쟁점부지는 도시지역 내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대지가 아닌 문화제보호법제정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대대로 농사짓는 토지로, 국가당국에서는 공공재인 문화재 보존을 강조하여, 현상변경 허가에 따른 각종 규제에 묶이는 바람에, 부친 조◯◯씨와 아들은 절세를 목적으로 공부상 대지에 맞춰 건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토지이다. 국가기관(문화재청)에서 쟁점토지에 건축을 원천적으로 불허해 놓은 마당에 대지에 건축이 없다고 또 다른 국가기관(세무당국)에서는 세금(지방세 및 국세)을 2중으로 할증 중과세(별도합산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하는 현행 과세제도는 사회통념상 상식에 어긋나 문제가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심위위원회의 문화재보존영향평가결과 문화재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등의 우려에 따른 건축 신축불허 통지사유로, 농사를 짓는 마당에 토지에서 수익이 전혀 창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이용상황이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내 임야)과 동일함에도 고율의 세금을 2중(지방세 및 국세) 할증 중과를 관행적 일삼는 현행법은 청산대상인 적폐요, 모순이다. 현행법은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고, 헌법에서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권력에 의거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법 감정상 상식에도 맞지 않는 현행 낡은 세법(지방세법, 국세법)을 내세우며, 수익이 없는 토지에 도를 넘어 과다하게 세금을 강제하는 현행법상 과세의 세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정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역사·문화·환경보호라는 명분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허가 등을 규제하는 법으로, 문화재보호법 법의 창설 취지에는 안양문화유산해설사로서 이해가가고 수긍이 된다. 하지만 재산권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보유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개별심의에 따른 건축불허에만 끝나지 않고, 문화재청 건축불허 원인에서 비롯되는 연쇄적 2~3중의 과중한 보유세 부담 및 피해가 큰문제다.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은 안양시 **동 쟁점부지(일부)에 문화재보호법(제36조 허가기준)에 의거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보존’ 훼손우려로 허가기준에 부적합을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으로 2011년 이래 건축을 수차례 불허함으로서,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을 위반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해 왔다. 또 다른 국가기관인 조세당국(안양시 만안구청, 안양세무서)은 조◯◯씨 보유대지에 건축물이 존치하지 않는다는 단순이유만으로 전국 공통적 획일적·일방적 잣대로 지방세와 국세를 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할증 중과해 옴으로서, 헌법 제23조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한 국민재산권을 2~3중으로 여실히 유린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23조 조문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사권이 침해받은 경우 국가는 정당한 보상할 것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토지보유자 조◯◯씨는 어떠한 보상도 받은 바 없다. 건축허가 금지(1차 재산권제한)에다 수익이 없는 대지에 그것도 모자라서 지방세 할증(2차 재산권 침해)과세 및 국세 할증(3차재산권침해) 과세함(200평 상당의 토지에 지방세 및 국세 700만원 부과)은 이것이 새 정부에서 말하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나라다운 나라인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 새 정부에서 청산 대상인 적폐 관행이 따로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며, 새 정부에 강한 불신을 불러일으킨다. 쟁점토지 보유자 조◯◯ 씨는 수익이 없는 대지에 국가기관이 과도하게 지방세와 국세를 강제함에도 수십년 간 묵묵히 국민의 의무인 성실납세의무를 다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토지보유자 조◯◯씨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보유한 대지(사실상 농지)에서 국가기관 건축불허 사유로 부득이 불가피하게 농사(텃밭)를 짓는 바람에 토지(211-14외 2필지)에 수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여평에서 약 700만원 상당(2015기준)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그간 수십 년 간, 수익대비 고액(고율)의 세금을 담세해 왔다. 앞으로도 매년 공시지가 상승추이와 연동되어 매년 세액(지방세, 국세)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건축불허에다 수익이 전혀 없는데, 2개의 국가기관에서 세금의 2중 중과세(지방세 및 국세, 고율 종합합산과세) 강제로, 문제의 쟁점부지는 시장에 내놓아도 구매의 실익이 없어 토지를 양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마지못해 억지로 불가피하게 보유한 측면이 많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보유토지(쟁점 토지)의 수익대비 또는 토지의 가치대비 고액의 보유세 중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공사지가 상승과 연동되어 세액의 증가 추세가 고질적, 상습적,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여간 골치가 아프다. 하지만 만일 그러하지는 않겠지만 토지에 수익이 없다는 핑계로 국가기관에 세금을 안 받친다면 국가기관은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당해 토지를 공매에 붙여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 때 이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사회통념’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할 수가 있다. 문화재주변 문화재청의 건축불허 처분원인에서 비롯된 쟁점토지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감면규정이 전혀 없어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 및 불합리성을 내포하여 조세저항을 유발하며, 또한 헌법 제23조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건축행위 규제도 모자라서 지방세 중과 및 국세 중과세는 국민재산권을 3중으로 제한하여, 3중으로 사유재산권 규제와 피해를 보는 양상이다.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토지는 상기사례와 같이 토지이용상황이 그린벨트(내 임야)와 동일함으로 그린벨트에 준하는 저율의 분리과세, 또는 사실상 현황과세, 즉 (고율)종합합산과세가 아닌 (저율)별도합산과세 방식으로 산정하여 세금이라도 감액해줘야 합리적이고 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바 관련 특례법 입안 및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쟁점부지는 통일신라 문화재(중초사지당간지주, 국가보물 제4호) 인접토지로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 보호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으로 사유재산권이 엄격히 제한되어 부득이하게 텃밭농사를 짓고 있는바, 공부상 대지로서 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부상 과세(대지)가 아닌 사실상 현황과세(농지)방식으로 세금을 책정해야 그나마 합리적이고 상식에도 맞다. 보존대상인 문화유산과 인접부지 과세문제의 국민 충돌과 다툼에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 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건축불허 사유로 텃밭농사를 지어봐야 인건비와 비료 값도 않나오는 수익이 전혀 없는 대지에 건축허가도 모자라서 지방세 및 국세 고율의 세금 2중중과 할증과세는 국민들에게 뼈아픈 고통을 초래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에서는 나몰라라식 모르쇠 정책으로 일관, 제도개선 의지 없이 소극적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엄중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정책의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그간 안양시 세정과(만안구 재산세팀), 안양세무서(국세 이의신청), 행정안전부(지방세 정책담당), 조세심판원(지방세심판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건축허가 불허통지 철회 등 심판요청), 법무부 법령정비팀(국민아이디어공모) 등 국가기관에 의견을 꾸준히 제기 했지만, 특별한 해법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만 이필운 전,안양시장님은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문화재주변 문화재영향검토대상구역 상기 보유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발의하시고, 관련 내용을 경기도경유, 주무부처(행정자치부)에 건의하신 바 있으며, 안양시 세정과(☏031-8045-2180)에서도 본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화재청, 안양시(세정과), 안양세무서, 감사원(제도개선 관련), 청와대(민원 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은 민원발생지를 방문하시어 정확한 실태파악 및 입법화(법제화)정책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 청와대 등 국가기관은 전국적인 실태파악과 사실조사 및 공청회 등 개최로 여론을 수렴해 주시고, 본 사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종부세담당), 행정안전부(재산세담당), 안양시(세정과, ☏031-8045-2180), 안양세무서(종부세 담당) 등 유관 관계부처와 논의, 제도정착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문화재보호법, 관련 국세법, 지방세법)정비 등 법제화(입법화)를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 조◯◯ 씨는 문화재 옆 국가기관 건축불허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득이 농사짓는 약 200여평의 대지에서, 수익 창출이 없음에도 약 700만원 상당(2015기준)이라는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령개정 등 특별한 입법조치와 함께 정부에서 본 사안에 대해 해결의지가 없다면 매년 공시지가 상승과 연동되어 보유부담 세액은 매년 증가할 전망이다. 이 쟁점토지는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토지와 달리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매년 과표증가가 수반되어 매년 보유세(지방세 및 국세 중과세)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의 재산가치가 저감되는 특수한 성질의 토지이다. 새 정부가 만일 보유세 강화 쪽으로 선회한다면 조◯◯ 씨의 토지보유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쟁점 부지는 지목이 대지이지만 건축이 불허되고 세금(지방세 및 국세)이 도를 넘어 과다한 사실상 농지로 세금이 너무 많아 시장에 내 놓아도 구매의 실익이 없어 팔리지 않는 불모지 땅이다. 토지보유자 조◯◯ 씨는 국가기관(문화재청, 과세당국)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로 뼈 속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조◯◯ 씨의 아들은 정부에 손해배상(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를 유발하면서 징수한 부당이득청구)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은 마당이다. 해당 국가기관(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등)은 ‘국가 공익을 위해 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일방적 논리로 정부입장만 일관되게 밀어붙이기식 대변을 하면서,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무책임하게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업무를 방임하는 한, 국민들의 뼈 속 깊은 고통은 가슴속 한이 되어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고충과 민원을 유발하는 상기사례는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엄중한 사안으로서 현행 문화재보호법적용이 일부 위헌소지의 다툼을 유발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천명한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못 박아 놓았다. 하위법인 문화재보호법(및 세법)은 최상위법인 헌법의 존립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 문화재보호법(및 세법)은 정당한 보상 없이 국민 재산권을 유린하고 있어 일부 유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일부)부지에서 발생한‘국가지정문화재(안양 중초사지당간지주)주변 다세대주택 건립 허가불허 통지처분’은 위헌 일부 소지가 있어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헌법에서는 국민재산권 존중의 일환으로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이 사용 수익 제한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강행규정으로 천명했지만, 쟁점부지는 국민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건축제한, 세제(지방세, 국세 중과)면 등에서 2~3중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이 이러함에도 주무 문화재청에서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 정당한 보상지급은커녕, 과세당국이 지방세 및 국세를 2중 중과하도록 업무를 방임함으로서 부수적으로 세제 면에서 국민재산권의 불이익을 유발하고 있다.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상위법) 제23조에서 밝힌바와 같이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이 사용 수익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하위법)을 적용하면서 건축불허로 인한 국민재산권 피해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함에도, 그것도 모자라서 업무를 해태 방임함으로서 수익이 없는 토지에 지방세 및 국세가 중과되도록 침묵하여 국민들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다. 청구인은 그간 국가기관에 수차례 문화재 주변 보유토지의 과도한 세금의 감면을 꾸준히 요구했음에도, 민원해결은 커녕 업무를 해태 및 방임한 문화재청과 행정안전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간 억울하게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피해(세금중과로 인한 불이익, 재산권 금전피해 등)에 대해 문화재청 및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에 정당한 배상(물적배상, 정신적 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조◯◯ 씨의 아들은 주장한다. 사태의 본질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주변 건축불허에 따른 세금 중과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해태하고 방임하였기에, 이를 원인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세금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재주변 역사·문화·환경보호라는 명목으로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 국가공권력 행사가 건축허가면, 세제(지방세 및 국세) 부담 면 등에서 2~3중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와 다툼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민원을 야기한 문화재청은 억울하게 과다하게 세금을 낸 국민에게 사과 및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보상은커녕, 세금 과세문제는 모르니 과세당국에 가서 따지라면서 업무를 방임하며 회피하고 있다. 쟁점부지(일부)의 건축불허 통지에 따른 세금중과 문제는 문화재청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타 기관에게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과세당국(행정안전부)은 재산권이 침해되는 억울한 과다 납부세금에 대해, 국가의 공익을 위해 사권이 제한되는 여러 사례를 청원인에게 열거하면서, 제도개선의지 없이 업무를 해태하면서 별도로 해결을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주변 과다 세금적폐 현상에 대해 문화재청과 세무당국(행정안전부)은 국민의 목소리인 민원을 외면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의 울분(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기관(문화재청은, 행정안전부)은 국가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국민 재산권피해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이 국민들은 2~3중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 쟁점부지의 세금 중과문제가 건축불허 통지를 한 문화재청에서 비롯되어 연유되었다면 문화재청의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원인의 꾸준한 제도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의 쟁점부지에 대한 수차례 감세 민원 발의를 의도적으로 묵살, 제도개선읮 없이 직무를 해태하면서, 수십년 간 억울하게 과다한 세금을 강제한, 행정안전부도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국가기관의 관련 법령제·개정 등 법제화 및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 없는 상태에서, 매년 공시지가 상승과 연동된 과표를 근거로 매년 할증된 세금을 계속 그렇게 납부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다. 쟁점부지는 토지이용상황이 그린벨트 내 임야와 동일시되므로 그린벨트 수준의 과세를 강제해야 합리적이며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한 국민재산권 존중을 참고하고, 문화재청과 논의 현행 불합리 과세제도를 개선하여 쟁점부지를 공부상 과세(대지)가 아닌 사실상 과세(농지)수준으로 향후 과세해주고, 민원 청구인의 부친께서 그간 수십 년 간 터무니없이 고율로 많이 낸 억울한 세금이 있다면, 문화재청과 협의 환급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 및 건축불허 처분이라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현상이지만, 쟁점토지가 현행 세법(지방세법, 국세법)상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또한 문화재청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적절하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은 업무방임 등 소극적인 행정일변도를 자중하여, 약자인 국민들이 세금문제로 골머리를 썩으며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관련 특례법입안 등으로 쟁점토지가 수익이 없고,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됨을 감안, 그린벨트 내 임야 수준의 저율의 분리과세 또는 사실상 현황과세(농지) 수준의 합리적 세금을 책정함으로서, 국민조세저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재청 관계자는 행안부, 법제처, 안양시(세정과 관계자) 등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와 함께 합동으로 쟁점부지가 있는 현장을 방문 실사하여 토지의 이용상황과 세금 관계 면을 실무적으로 살펴보고, 쟁점토지가 토지이용상황에 비해 수익대비, 또는 토지의 가치대비 과다한 세금을 내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적절한 보상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 건축불허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재산권의 명백한 침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함께 쟁점토지의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모색, 건축허가 고려, 지방세 및 국세 보유세율 인하조정, 관련 법률 개정(문화재보호법 및 관련지방세법 및 국세법)등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국민권익을 유린하는 본 사안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장님께서는 실무자들과 **공원 초입 ***박물관(**박물관) 인접 해당 민원발생 부지(안양 **동*****외)를 한번 방문할 것을 건의한다. 해당민원은 쟁점부지 건축허용 또는 국가기관 매입(매수청구), 세금감액 특례법입안(지방세 등)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가 없다면, 토지 보유자의 고통은 매년 고질적, 상습적으로 발생 및 악순환 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막중하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는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만들어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해야, 매년 연례적인 세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문화재청과 과세당국(행안부 등)은 나라의 근본법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재산권을 보장하는데 허점이 있는 관련 법령(문화재보호법, 국세법, 지방세법)을 손질하여 관련 특례법령을 입안하는 등 법제화로 국민권익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다. 문화재청과 과세당국이 서로 업무를 떠넘기며 방임하고 있는 사이 국민들의 고질적인 무거운 세금고통은 계속되어 뼈 속 깊은 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의 업무를 방임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일변도에서 비롯된 상기 국민이 고통을 받는 유감사례에 대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문화재청은 과세당국(행안부 등)과 협의, 국민이 억울하게 그간 수십년간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지방세 및 국세)총액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시하고, 사과하여야 한다. 헌법 제23조를 참고하여, 문화재청은 청원인(부친)에게 적절한 보상(정신적, 물적보상)을 해줄 것을 주문한다. 문화재당국의 역사·문화·환경보존이라는 문화재보호법 제정취지와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헌법의 가치가 양립하지 않고, 상호 보완관계의 틀이 정립될 수 있도록 본 사태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특례법입안 등 관련 법규정비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한다. 문화재주변 대지에 건축물 존치여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흔드는 현행 불합리한 세법은 도마에 올려 손질하고 보편적 국민상식, 국민법감정에 맞는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례법입안 등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적용에 기인한 헌법의 가치(기본권, 사유재산권)훼손, 보호하여야할 문화유산이 원인이 되어 국민이 과도하게 도를 넘는 억울한 보유세 부담의 충돌. 이러한 현상은 적폐이며 청산의 대상이다.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명백히 박탈하여 허점이 보이는 본 사안에 대하여 안양예술공원초입 민원발생지를 방문하여 현상을 파악해주시고, 공청회개최, 전국적 실태파악 조사,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세법(지방세법 및 국세법)관련 법규제정 및 개정, 법제화 등으로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관련 정책을 입안하여 국민과 함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가면 어떨까? □청원인소개 안양문화유산해설사 ***박물관 전시유물해설사(도슨트) ㈜안양광역신문 기자 행정안전부산하, (재)한국지역진흥재단 명예기자 전,안양문화원 사무국장 멜주소 josh1965@naver.com □현장사진 안양 중초사지당간지주(자료제공 문화재청, 좌측사진) 사진제공: (왼쪽사진)문화재청, (오른쪽사진)안양시,(재)안양문화예술재단 ***박물관 조감도(당간지주옆 녹지일부 민원발생지, 적색타원표시 쟁점부지) 안양 ***박물관내 통일신라 당간지주와 고려 삼층석탑 옆 연접부지에 문제의 쟁점부지(지방세/국세 중과) 입지 □문화유산홍보 활동사진(안양 중초사지당간지주앞에서) 안양시자원봉사파도타기(문화기행자원봉사)프로그램 진행 (2018년 8월 11일 중초사지당간지주 앞에서, 상단사진) ---------------------- □관련글감 중초사지에 찾아온 봄, 그리고 벚꽃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8-04-16 오전 11:05:00 644 - File 1 : 201804161175.jpg (296 KB), Download : 644 ▲ 조** 기자 중초사지에도 봄이 왔다. 만안구 **동 **공원 초입 삼성천변 **박물관에 만개한 벚꽃이 안양예술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 중에서도 통일신라 중초사지 당간지주(국가보물 제4호) 주변에 핀 벚꽃의 운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곱고 아름답다. 순백의 화사한 벚꽃은 탐방객들의 가슴을 흔들며 통일신라 천년문화유산인 중초사지 당간지주(中初寺址 幢竿支柱, 827년 2월 30일 건조)앞에 발길을 머물게 한다. **박물관 내 산업유산인 유유제약 공장굴뚝(작품명 안양메모리타워)과 함께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근대 경비실은 활짝 핀 벚꽃과 함께 빛을 보며 시민 속으로 한발 다가선다. 하지만 순백의 꽃향으로 물들며 벚꽃에 취한 상춘객들은 벚꽃사진을 촬영하느라 정신이 팔려, 정작 고대 및 근대 문화유산과 지역의 역사성 및 정체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문화유산과 어우러진 벚꽃의 진정한 가치를 만끽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중초사지 당간지주 통일신라 중초사(中初寺)의 유구인 당간지주가 남아 있는 부지는 고대 신라인이 남긴 절터로서 신라의 향기가 나는 유서 깊은 공간이기도 하다. 문화재보호구역내 구 유유제약 부속 경비실(작품명 문화지킴소)과 고려 삼층석탑의 사이에 배치된 통일신라 당간지주는 해상왕 장보고 장군이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828)할 즈음에 조성된 유구한 역사성을 간직한 당간지주로, 단정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당간지주’는 절에서 행사(의식)가 있을 때 불교용구인 당(幢)이라는 깃발(일종의 깃발, 불기)을 장대(竿,깃대)에 메달아 걸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두개의 돌기둥(石柱)을 말하는데, 요즘말로 ‘깃발게양대’로 풀이된다. 당(幢)과 간(竿)은 없어지고 지주(支柱)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아주 특별한 당간지주로 고대 신라인들은 서쪽 바깥쪽 지주측면에 당간기(幢竿記)를 남겼다. 당간지주에 문자를 새기는 것은 희귀한 예로 사찰의 조성연도, 사명, 참여자명단 등 사찰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당간지주로서 문화재적 가치(국가보물)를 인정받고 있다. 당간지주에 새겨진 6행 123자의 해서체 명문을 통해 당간지주는 827년 2월 30일에 완공이 되었으며 사명(寺名)은 중초사, 건립책임자는 절주통(국통 아래 승직, 관직) 황룡사 항창화상(恒昌和上,신라인) 그리고 10여명의 법사들이 공사에 참여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당간지주는 가람배치상 주로 큰 사찰의 입구에 있고, 경비실은 주로 공장의 초입에 배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곳이 사찰초입인 동시에 공장(구 유유제약)의 입구임을 가늠할 수 있다. #중초사지 당간지주, 유특한, 김중업...천년의 세월 뛰어넘어 한자리에 ▲ 중초사지 당간지주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경주)황룡사의 유명승려 항창화상(恒昌和上,주통)이, 그리고 예술로 치장한 근대경비실은 유유제약 창업주 유특한(柳特韓,1918~1999, 북간도 용정)회장과 세계적인 건축가 김중업(金重業,1922~1988, 평양출신) 선생의 합작품으로, 2개의 건조물은 천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 넘어 한자리에서 만난다. 통일신라 당대 최고의 승려의 한분인 항창화상(僧統,주통)은 중초사지 당간지주를, 당대(근대) 유명건축가 김중업 선생과 1세대 제약인 유특한 회장은 지역에 아름다운 공장 경비실을 남겼다. 유한양행의 대표이사를 역임 한 바 있던 유유제약의 건축주 유특한 회장(유일한 박사의 동생)과 김중업 선생은 약 60년 전 중초사지 당간지주(국가보물 제4호), 고려 삼층석탑, 포도밭과 원두막, 샛길, 우물 등이 있던 안양시 **동의 한 절터에서 만나 1959년 공장사무동 준공 이래, 연차적으로 예술로 덮은 당시로선 파격적인 공장건축물을 남긴다. 유유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창업주 고(故) 유특한 회장께서 김중업 선생에게 공장설계를 부탁하면서 건축학적 조형미와 문화·예술적 가치를 감안한 파격적 건축설계를 요청하셨다”고 전하면서, “이는 공장을 짓더라도 주위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리신 결정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어, 예사롭지 않은 구 유유제약 부속경비실도 이러한 맥락에서 조성되었음을 이해될 수 있다. 당시 어려운 시대임에도 지역에 아름다운 경비실이 자리한 배경은 건축가 김중업 선생과 유특한 회장의 예술적인 심미안과 미학이 서로 통(通)한 공감의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경비실은 방문객이 공장에서 처음으로 마주치는 공간으로 회사 및 제품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일반적 경비실과 차별화된 경비실을 배치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건축의 조형언어로 설계된 원통형 경비실은 마치 전통건축 팔각정을 연상케 하는 동양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개성 있는 경비실이다. 반지하 1층 구조의 경비실은 삼성천과 삼성산의 빼어난 경관을 차경(借景)하여 건축되고, 경비실의 본래 기능인 방범기능과 함께 차경된 파노라마적 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배려되었다. 전통건축 팔각정을 명쾌하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낭만적인 성향의 근대경비실은 곡선으로 외부를 마감하여 여성적인 느낌을 주며 삐쳐 올린 지붕선은 날렵하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경비실은 전통건축(팔각정)을 나름 현대적인 감각으로 설계한 김중업의 건축언어와 그의 스승인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일부 건축언어가 조화롭게 믹스된 걸작(秀作)이다. 예사롭지 않아 매력적인 이 경비실은 외부(와관)를 수평창 유리로 마감하여 자연광을 배려하고, 건물의 투명감과 경량감을 부여했다. 원통형 경비실내부 지하공간은 볼록한 천장에 중심기둥을 겸한 철재 우수(빗물)배관과 나선형계단이 일체로 결합된 계단이 지하로 연결된다. 경비실은 수평적 긴창 이외에도 창의 면 분할, 개성 있는 노출계단이 보이는데, 김중업 건축언어의 특징과 건축적 사고를 살필 수 있다. #중초사지 당간지주 명문.. 통일신라 경주 황룡사 계열 사찰 단서 제공 ▲ 안양사지에서 출토된 안양사 명문 기와 이곳을 중초사지(中初寺址)라고 하는 것은 당간지주 서쪽 지주의 바깥에 각자(刻字)한 명문(銘文)에 의한 것이다. 이 지주는 신라( 흥덕왕(興德王) 원년(元年)인 826년 8월 6일에 채석하여 그 이듬해인 흥덕왕 2년(827) 2월 30일에 세운 조성연대(造成年代)명문이 각자되어 있어, 이를 통해 사찰의 연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의 당간지주이다. 당간기(금석문)를 분석, 재해석하면 중초사(中初寺) 동쪽의 승악(僧岳, 중초사주변 삼성산 등)에서 돌 하나가 갈라져 둘이 되었는데, 보력(寶曆) 2년(826) 8월 초엿새 신축일 이래, 석재를 산(승악)에서 사찰로 운반, 당간지주 서쪽 지주측면에 해서체로 빼곡하게 각자하여 절의 내력 등을 음각하여 새긴 후, 약 6개월여 공사 끝에 827년(정미년) 2월 30일에 깃발이 흔들리는 구조의 당간지주를 세워 완공하게 된다. 당간지주 명문은 신라중심 사찰인 경주황룡사 계열 사찰로서 중초사의 사격, 당시 수도인 경주와 안양의 문화적 교류와 당시의 승직(주통 등 관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당간기록에는 황룡사의 절주통(節州統, 항창화상), 상화상(上和上), 정좌(貞坐) 등 승직과 함께 법사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고대 신라인이 남긴 당간기는, 신라식 속한문을 혼용한 문구가 있어 고대국어사 연구에도 활용되어 문화적·사료적 가치가 귀중한 걸로 알려져 있고, 현재 황룡사에 결실된 당간지주 유구를 복원하는데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당간지주는 황룡사의 항창화상이 통일신라 중초사(827년 2월 30일 전·후창건)창사이래 신라문화가 안양에 전파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므로, 당간지주 명문(당간기)을 버스승강장 인문글판에 접목, 고전 인문글감으로 활용, 인문지평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양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당간지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바람에 흔들리는 당(幢, 깃발)과 간(竿, 장대)이 있는 구조의 당간지주를 문화재청협의 및 전문가 고증 등을 거쳐 전통방식으로 복원하여 볼거리창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불가시에는 ***박물관내 전시실에 안양사 가람배치 모형과 함께 당과 간을 갖춘 구조의 당간지주를 진열·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당간지주에 대한 명쾌한 이해와 편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중초사, 안양사, 유유제약 안양공장, ***박물관... 세월을 뛰어넘어 한자리에 ▲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한 근대식 경비실 **박물관 일원은 (경주)황룡사의 절주통(節州統) 항창화상(恒昌和上,僧統,신라인)이 통일신라 중초사(中初寺, 827년 2월 30일 전후창건)창사 이래, 사명은 고려시대 안양사(安養寺, 900년경 태조왕건 창건)로 바뀌고, 근대에는 창녕조씨 일가 등의 안양포도 주산지, 근대 유유제약 안양공장(1959년 준공), 현재의 ***박물관과 **박물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2014년 3월 28일 개관)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천년을 함께했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천년을 함께할 의미 있는 공간이다. 한편 ***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는 ㈜유유제약, 주한프랑스대사관 등이 후원하는 ‘김중업 건축가 작고 30주기 기념 특별전(김중업, 르 코르뷔지에를 만나다)’이 한창이다. 김중업이 당시 30세인 1952년부터 3년 2개월간 프랑스 르 코르뷔지에 아틀리에에서 근무한 시기, 작업한 주요작품의 원본자료(설계도서 등) 123점이 전시된다. 건축전시회는 오는 6월17일까지 진행되며, 전시회를 찾으면 덧붙여 박물관일원에서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 고대 문화유산, 김중업 건축가의 근대건축유산, 현대 공공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볼 수 있다. 조성현 기자/ 안양광역신문 □지방세 감면관련보도자료 안양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문화재 주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세율 조정 건의 <기사1> 문화재 주변 대지 재산세율 불평등 조정 필요 안양시, ***박물관 주변 종합합산과세대상 채흥기 기자| 기사입력 2017/02/24 [16:33] ▲ 문화재 주변지역의 대지의 경우 건물신축 등에 있어 각종 규제로 인해 땅값이 일반대지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도 일반대지와 마찬가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어서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안양시 **동 소재 ***박물관 내 보물로 지정된 중초사지당간지주. ©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지방세법특례제한법 개정 50% 경감 건의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문화재 주변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시 지역 이상의 나대지(농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일반대지의 가치와 현저히 차이가 있어 재산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오전 군포예술문화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민선6기 제11차 정기회에서 이같은 안양시 건의문을 심의 의결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내 나대지(농지)가 일반대지와 같은 세율이 적용돼 조세 형평성이 어긋나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에 도시지역의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에 해당하는 나대지(농지)의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1항에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 내 재산권이 제한되는 나대지(농지)의 분리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개정을 건의했다. 안양시 **동 안양예술공원 내 ***박물관에는 지난 1963년 보물제4호로 지정된 중초사지당간지주가 보물로 지정돼 있는데, 반경 200m 내 건축 제한 등으로 인해 일반대지와 비교해 재산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도 일반대지와 마친가지로 종합한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사2> 경기도시장군수協 정기회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방향 논의 아시아 투데이 최순용의 기사 기사승인 2017. 02. 22. 11:14 민선6기 경기도시장군수協, 정기회의=하남시제공 하남/아시아투데이 최순용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김윤식 시흥시장)가 지난 21일,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민선 6기 제 11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 폭 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중략>시·군별 주요 안건으로는 시흥시가 제안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를 비롯해 장애인 거주시설 국·도비 분담률 인상 확대 건의(양주시),문화재 주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세율 조정 건의(안양시),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인가(오산시), 주민세(재산분) 납기 조정(수원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건의(구리시) 등이 심의되었다. <이하생략>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tnsdyd3387@naver.com <기사3> 안양시 "문화재보존 지역내 토지 재산세 감면" 건의 - 규제로 건물신축 등 개발행위 제한 ‘재산 불이익’ 등록날짜 [ 2017년02월27일 16시28분 ] 경기매일 김기종 기자 안양시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낮춰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문화재 주변 토지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제한 받고 있는데도 세금은 일반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문화재 주변지역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지정 문화재 반경 500m이내)내 나대지의 경우 각종 규제로 건물신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 받고 있다. 그러나 이 토지는 일반 대지와 마찬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공시지가의 2/1000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의 나대지의 재산세를 1/2로 경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실제 지난 1963년 보물 4호로 제정된 중초사지당간지주(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지)의 반경 200m 이내 개인 소유의 토지 660㎡에 대한 재산세가 지난해에만 300만원이 부과됐다. 이 토지의 소유주는 지난해 11월 개발행위를 전혀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일반 주거지역 나대지의 재산세율일 적용받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안양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소유주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을 문화재청에 수차례 신청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 관계자는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받고도 일반대지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아 토지주가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재산세 감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사4> 안양시 "문화재보존 지역내 토지 재산세 감면" 건의 뉴시스 등록 2017-02-27 김기원 기자 | kkw517@newsis.com 【안양=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낮춰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문화재 주변 토지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제한 받고 있는데도 세금은 일반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안양시는 문화재 주변지역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지정 문화재 반경 500m이내)내 나대지의 경우 각종 규제로 건물신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 받고 있다.그러나 이 토지는 일반 대지와 마찬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공시지가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 받고 있다.이 때문에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의 나대지의 재산세를 2분의 1로 경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실제 1963년 보물 4호로 제정된 중초사지당간지주(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지)의 반경 200m 이내 개인 소유의 토지 660㎡에 대한 재산세가 지난해에만 300만 원이 부과됐다.이 토지의 소유주는 지난해 11월 개발행위를 전혀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일반 주거지역 나대지의 재산세율일 적용받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안양시에 민원을 제기했다.이 소유주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을 문화재청에 수차례 신청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받고도 일반대지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아 토지주가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재산세 감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kkw517@newsis.com □지방문화재주변 사권제한 토지 세율조정연구 모임개최 안양시, 지방세정 역량강화를 위한 세정연구모임 개최 - 지방문화재 주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세율 조정 연구’ 등 논의<안양광역신문 >기사 보도 : 2017-03-31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지난 24일 지방세정 역량강화를 위한 세정연구모임을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A-cube)에서 개최했다. 세정연구모임은 지방세정 업무 추진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민원소지가 있는 세무행정에 대해 직원 상호간 토론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세입증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첫 번째 모임을 가졌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시 본청 세정과와 징수과, 양구청 세무과 4개부서에 20여명의 실무자가 모여‘지방문화재 주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세율 조정 연구’, ‘과태료 감경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소납부제도 개선방안’, ‘지방세 중과세(유흥주점)에 대한 과세기준 연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입이체요청의 간소화 추진’ 등 7개의 제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완숙 안양시 세정과장은 “금번 연구모임에서 다루어진 과제들은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 건의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과제 제출 등 향후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민원 해결과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도시(서울시 송파구) 문화재주변 재산권 제한사례 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 풍납동 보상가 현실화와 재산세 감면 방안은? | 의정활동 <출처>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 홈페이지 구민신문 2016.03.23. 권경호 기자의 송파... blog.daum.net/gumin/11269590 블로그 내 검색 <출처> http://blog.daum.net/gumin/11269590 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 풍납동 보상가 현실화와 재산세 감면... 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 풍납동 보상가 현실화와 재산세 감면 방안은?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 4. 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풍납동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1호로 지정된 서울 송파 풍납동토성이 소재한 지역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및 사적지 대상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면서 재산권 침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으며 부동산 저평가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성실하게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산세 감면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저는 풍납동 지역의 보상가 현실화 방안과 재산세 감면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평가된 보상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풍납토성은 현행 법률상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및 사적지 지정 대상지역으로서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2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2항 1호의 행위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사적지 및 문화재 보호구역과 같은재산권 침해 및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한성백제 왕도 복원을 위한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은 개발이나 주택 증, 개축을 제한하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게 되어 부동산 거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적지 지정 3년 전인 1997년부터 최근 2015년까지 인근의 신천동 성내동 천호동 3개동과 풍납동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현황을 ㎡ 단위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풍납동의 경우 1997년에 주택은 913,000원에서 2015년에는 2,455,000원으로 2,68배 상승 하였으며 나지는 866,000원에서 2,066,000원으로 2,38배, 그리고 아파트는 1,530,000원에서 4,548,000원으로 2.97배 상승 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로만 구성된 신천동은 1,931,000원에서 8,653,000원으로 4,48배가 상승 하였습니다. 성내동은 아파트가 3.35배, 그리고 천호동은 주택이 3배, 나지는 950,000원에서 9,590,000원으로 무려 10배 상승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풍납동 2권역 평균 공시지가의 경우 ㎡당, 주택은 2,226,000원, 아파트는 3,606,000 원 그리고 3권역에 있는 주택과 아파트는 각각 2,356,000원과 2,992,000원입니다. 2016년에 확정된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송파구의 표준지는 총 1,025필지로, 올해 평균 5.12% 상승하였고 주거지역은 지난해 대비 3.6% 상승한 ㎡당 723만 원,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은 3.4% 상승한 ㎡당 74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97년 이전에는 인근보다 부동산 가격이 높았지만 공시지가로 살펴본 바와 같이, 풍납동은 인근의 지역과 비교해서도 저평가돼 있으며 가격변동의 격차도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지로서의 입지조건을 갖춘 풍납동이 이렇게 저평가된 이유는 문화재청이 임의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및 사적지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보존지역 지정으로 인해 이미 부동산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에서의 감정평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보상가를 적정가로 조정하여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 실거래가 수준으로 반영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용도와 위치에 있는 건축물 보상가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보상기준의 모호성과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 주민의 정당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참여의 기회상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미참여의 경우는 감정평가사 추천 제도를 고지하는 구청 홍보의 비적극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 강화를 위해 감정평가사 추천에 있어 주민들의 몫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올해부터 풍납동에 5년간 5,137억을 투입해서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 증액보다도 우선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제대로 된 보상입니다. 사적지 대상 지정전 3년간의 공시지가 평균을 기준으로해서 당시의 인근지역 부동산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현재의 격차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 증가와 이의제기가 집단으로 늘어 날 것으로 보이며 보상가 문제로 인해 보상협의 거절과 사적지 신청을 포기하는 가구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5년간 핵심지역을 조기 보상하여 기획발굴 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인근지역이나 송파구 평균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세 감면의 법적 근거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규정과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납토성 지역의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 명시 되어있는 사적지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에서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송파구 질의에 대한 문화재청의 답변은 서울 풍납동 토성은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고 문화재구역으로는 2016년 1월말 현재 1,312필지인 379,726 ㎡만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풍납동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보존지역 및 사적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모든 지역이 사적지이며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그와 유사한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어떠한 세제 혜택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적지 관련하여 풍납동 주민들이 제기한 재산세 감면 요구 민원 현황을 보면 2007년 5월에 풍납동 문화재대책위원회에서 재산세 감면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재산세 납부거부 서명운동을 하였습니다. 2015년 2월에는 부구청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문화재구역은 재산세 및 취 등록세 전액 감면, 1~3권역은 재산세 및 취 등록세 50% 감면, 4~권역은 30%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 구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만들겠다고 했으나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구청은 재산권 피해를 인지하고 공감하면서 특별법 및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풍납동 재산세 감면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적지 신청으로 인한 2015년 재산세 감면현황을 보면 재산세 부과대상 부동산은 13,691건 이고 이중 부과건수는 12,336건이며 감면내역으로는 1,355건에 6억 3천만 원으로 감면율은 8.1% 로 나타났습니다.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2권역에 속해 있지만 사적지 신청하지 않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3권역에 속한 주택이 사적지 신청한 상태에서는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후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적지에서 해제 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적지 미 신청 가구는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지 신청한 3권에 속한 주택이 건축행위를 할 때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구청장은 생각하십니까.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보호법상의 보존지역 및 사적지 지정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감면 규정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존지역 및 사적지 대상 부동산도사적지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들이 재산권 손실에 따른 상실감과 분노감이 없도록 재산권, 주거복지권 보장 등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박원순 시장이 밝혔듯이 제대로 된 보상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맺으면서 본 의원의 주장을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은 문화재 보호구역도 아닌 지역이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첫째, 부당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를 즉각 해제해야 마땅합니다. 둘째, 기획발굴을 하기로 한 조기보상 대상지 등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이미 사적지 신청한 필지는 인근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된 보상가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참여의 기회보장입니다. 넷째, 협의취득 원칙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강제수용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확답의 필요성입니다. 다섯째, 권역별로 차등을 두어 재산세 면제나 감면 요구 반영입니다. 박춘희 구청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일본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을 세계적인 고대유적으로 가꿀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들과 문화재 당국이 대화를 통해 공감적 이해가 형성 되면서, 유적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지난 2월 12일 풍납토성보존 관리 및 활용 정책 설명회에서 핵심권역 조기보상으로 주민과 역사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도시로 가꾸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말로만 다짐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로 인한 족쇄의 고통이 아니라 문화재와 공존하면서 풍납동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