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심신미약, 우울증, 음주, 알코올 중독 등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형되지 않게 해주세요 본인들이 반성을 하든, 상황 판단이 어렵든 결과에 따라 처벌해주세요 가해자 인권이 먼저가 아니라 피해자 인권이 더 먼저입니다. 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형법을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