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는 범죄행위,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를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행위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투기는 범죄행위,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를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행위는? 당연 공범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은 조세정의 실현에도 어긋나 보입니다. 또한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 고취에도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불로소득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 탕주의는 건전한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정부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고 임대사업자를 너무 범죄자 취급말고 약간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켰으면 합니다. 약 1년간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줍시다. 1년 후 보유세를 6%까지 올려서 차등적용 합시다. (2주택 3%, 3주택 5%, 3주택 이상 6%) 1년 후 양도소득세는 80%과세로 조금 과할 정도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15년거주 40%, 10년거주 60%, 5년거주 80%)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면 모르긴 몰라도 1달안에 매물이 100만채 이상이 나오리라 장담합니다. 이후 2달이면 아파트 거품이 2015년 수준으로 제거되리라 봅니다. 조속히 검토하사고, 빠른 시행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