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사기꾼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유난히 관대합니다. 그러므로 사기꾼은 그의 뜻을 접지 않고 끊임없이 한탕에 도전을 합니다. 그와중에 거기에 얽힌사람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구요. 천만원. 일억을 떼먹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고 나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선진국을 바라보는 나라입니까? 고의든 타의든 남의 돈 떼어먹는 인간들은 그 금액에 맞게 책임을 물어야 이 사회의 버러지같은 사기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사기는 강력범죄 입니다.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남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것도 중죄로 다스리는 법률개정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