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를 부활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저는 현재 여자친구가 있고, 이 여자친구는 두 번이나 바람을 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걸렸고, 저는 용서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이 관계는 다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이 일 때문에 다투고 저는 항상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라마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를 보고 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한게 간통죄 폐지의 이유라면,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연애도 아니고, 결혼까지 한 사이인데 이미 자신들의 권리를 가지고 행동한 것 아닙니까? 서로 죽을만큼 뜨거운 사랑으로 평생 변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식을 올린 것인데, 간통죄를 폐지해버리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님들도 다 가정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간통죄를 퍠지를 할 생각을 하셨는지 의문입니다. 당신들의 아내, 남편이 외도를 해도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 인권을 존중하신다는 이유만으로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나약합니다. 유혹에 빠지기도 쉽구요. 그래서 종교를 믿는 겁니다. 정말 의지 할 곳이 필요해서. 사람은 무엇이든 이성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 그게 한 번으로만 끝날까요?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했던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처벌도 면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겁니다. 바람을 피는 사람은 가해자일 뿐이고, 그 사람의 연인은 피해자가 되는 거구요. 무조건 때리고 죽이고 이런것만 죄가 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주변에 결혼생활이 파탄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죄 없는 아이는 그런 부모 밑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것을 배우게 될 수도 있고 후에 그대로 자신의 연인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맞지 않는다 싶으면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바람이라는 것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능에 충실한 동물들과 인간의 차이가 '이성'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성'보다 '본능'에 충실한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인의 마음을 상처입히고 더럽히는 '본능적인 동물들' 때문에 간통죄는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