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시술 원천적 차단을 위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에 정식입법을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오늘 2018년 10월 7일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불법 의료시술 편에서의 인터뷰를 보다시피 언론에 관련범죄가 보도되었다는 것은 이미 해당 업계에는 위법 시술이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수술이라는 상황에 한번쯤은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수술의 부작용과 향후 과정에 대한 고민이 아닌 과연 ' 날 수술하는 사람이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진짜 의사가 맞는가?'를 의심해야 되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오직 의사 개인의 양심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문제점이 낳은 불신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허술하고 만만하니 많은 의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반인륜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에 헌법이 부여하는 정당한 권한을 사용하여 해당 법안을 개정 또는 새로운 강력처벌 규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위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이는 너무 약하며 실제 법정에서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입니다. 5년 이하가 아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면허 의료자에게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지시할시 5년이상의 유기징역 및 영구적 의료 면허 박탈 환자가 사망할시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영구적 의료면허 박탈에 처할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지시는 환자와 의료 기기판매원 모두에게 상당한 심적 고통 또는 육체적 손실을 가하는 명백한 반인륜적 위법행위이며 이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과 영구적 의료면허 박탈이라는 중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