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죽이는 미성년자 제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며, 학업을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위해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기도 합니다. 주류 및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20세 이상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보면, 주류와 담배를 구입하기 신분증을 위변조한 학생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리고 5명 중 1명 꼴로 신분증을 위변조하기도 합니다. 사이패스 등 방안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제 지문을 인식시키면, 3번 중 1번은 동일인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만 있다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많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까지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절반 이상인 78.4%(2619곳)는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아닌, 가해자(미성년자)가 처벌받기를 청원드립니다. 1.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실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담배를 구입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같은 학년 친구 중 가장 닮은 친구를 찾아서 담배 구입을 부탁했고, 1갑당 500원을 수고비로 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신분증을 변조한 경우 또한 일본 편의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응용해 도입하는 것을 청원드립니다. 일본에서는 편의점에서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때에 술 자판기에서 구매자가 직접 '나는 미성년자가 아니다'는 내용의 버튼을 직접 눌러야 합니다. 이를 '내가 구입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내용의 버튼을 누르고, 주류 및 담배를 구입하고자 한 미성년자 본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첨부 링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연신내역 인근 치킨집을 운영중인 A사장은 과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1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 5달 전 3명의 20대 학생들이(신분증 지참) 치킨과 술을 먹던 중 뒤늦게 친구 한명이 합석을 했고, 정신없이 홀 업무를 보고 있던 A사장은 합석한 손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경찰이 가게로 들이닥쳤고 경찰은 바로 학생 테이블로 향하여 신분증을 요구했다. 당시 늦게 합석한 학생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 치킨집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A사장에 따르면 "경찰 조사결과 그 학생들의 거주지가 경기도 광명었다"며 "연신내와는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인데 여기까지 와서 술을 마셨다는 부분이 미심쩍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경쟁점포에서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를 보내 영업방해를 했다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이 후 A사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선처 및 비용문제를 상의했고 결과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감경 처분과 벌금 55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사장은 1개월의 영업정지 기간동안 월세 490만원, 관리비 120만원, 인건비 300만원, 재료비 3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처벌받게 되면 사업주는 영업정지로 가게 운영을 못하지만 월세,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은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 위 치킨집 사례로 보면 1개월 영업정지 기간 동안 940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영업 재개 후 곧바로 정상화되지 못하면 사업주에게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만약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면 추후 결과적으로 건물주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만약 장기간 갈 경우라면 임대계약종료까지 다음세입자를 들이지 못한다면 공실로 인한 월세·관리비 손실, 최악의 경우 상가 가치의 하락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만 21세 미만이 주류를 소지하거나 마시거나 혹은 살 경우 본인이 직접 처벌을 받는다.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0달러(약 539만원) 벌금이나 최대 1년 금고형, 영업정지 등을 처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이 주류를 구매하거나 마실 경우 처벌 대상이다. 3회 이상 적발되면 최대 5000유로(약 656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경찰에 체포돼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 최대 2만유로(약 2627만원)를 내거나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