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약, 조울증,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 감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제목처럼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감형은 없어져야 합니다. 감형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신질환은 범죄를 일으키는데에 대한 도덕적 거부감을 없애는 듯 합니다. 오히려 병을 내세우며 범죄 저질러도 문제 없다는 듯이 더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제 친언니는 조현병입니다. 그것도 10년넘게 약을 복용한 중증이라 그런건진 잘 모르겠지만 종종 조현병이 심하게 와 날뜁니다. 경찰에 신고한 적도 여러번입니다. 제 목을 졸라 죽이려 한 적이 있고, 이불로 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키려 한 적도 있습니다. 날 뛸 때 언니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짓을 벌이기 전엔 경찰은 날 잡아갈 수 없다. 내가 법 다 알아봤고, 뭔 짓을 해도 크게 걱정 안 된다. 저희 엄마는 언니 앞에선 엄하시고 티 안내시며 잘 다그치시지만 뒤돌아서서는 언제 칼맞을지 몰라 두려움에 빠져 사십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 아닙니다. 감형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범죄에 대한 체계가 덜 잡힌 청소년과 비슷하며 어른의 힘과 낮은 도덕성을 가진 잠재적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