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사건고발시 피해자 거주지 관할법원으로 사건배당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전재산인 1억6천만원을 울산강동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아는 지인에게 속아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오늘 울산지검에 이 사건 총 피해금액 25억원을 투자한 피해자들과 함꼐 고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그런데 관할 법원이 피해자의 주거지가 아닌 피고소인의 주거지인 인천으로 사건이 이첩된다는 얘기에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피고소인이 거주지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지켜봐야 된다는건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법이 언제 만들어진 법인지 왜 법이 피해자가 아닌 나쁜짓을 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고려해서 법을 집행하는지 이해를 할수없고 이런 악법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또 경제적인 고통과 시간적인 소모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나라에서 바로 고쳐주시길 간절이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