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비위는 무조건 국민참여재판 실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3권 분립의 핵심 주체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에서 사법부만이 별다른 견제 방안 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방만하게 운용되어져 왔고,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판사와 관련한 재판은 무조건 적으로 국민참여 재판을 실시하여 늘 견제의 눈초리가 있음을 상기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