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부착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음주운전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피해가 야기되고 처벌의 기준에 있어 더 강한 엄벌을 외치고 있는 현 시점에 사전 예방에 대한 정책은 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고 재범율이 굉장히 높기에 이미 다양한 국가에서 음주운전 전과자 또는 대중교통 차량에 음주여부를 측정해야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시동잠금 장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수년전부터 법 개정을 통한 도입된다라는 말뿐이며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행을 통해 예방을 함께 해 나아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