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2008년까지 소급적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현재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민사 채권 시효 10년에 비해 턱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국민 4대의무 하나인 근로의 의무 댓가인 임금과 퇴직금의 가치가 단순히 돈빌려주는 채권보다 가치가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친기업 정책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이 법적지식 부족, 시간적, 금전적 부족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정당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잘못 지급, 차별적 미지급, 법적해석의 변경등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등등이 짧은 채권소멸시효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 향후에도 이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 퇴직금 채권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려주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과거 금융위기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다시한번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주기위해 임금 퇴직금 소멸시효를 2008년까지 소급적용 하고 행사된 권리에 대해서도 재심사 재청구 가능하게 해주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