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생존권 및 인격권) 및 개인정보의 침해를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인천 서구 심곡동 용두산로 16-1번지 몰카범죄사건현장의 피해자(김연수)입니다. 지난 약4년이상 본 사건으로 본 피해자의 인생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여 사회에서 명예훼손을 당하였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본 피해자는 사회에서 취업도 곤란하고, 경제적빈곤으로 국민은행. 국민카드사.신한카드사의 대출금 미 상환으로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민사소송 및 가압류처리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서 수시로 문자로 채무이행을 권고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의 보장성보험도 전부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카드론 상환 원리금을 납입하였고, 현재 제가 소유하고 거 주하고 있는 빌라도 주택담보대출금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기에 조속한 시일내로 채무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동절기를 맞이하여 경매처리를 비롯하여 길거리에 노숙자 로 변신하는 상황을 예측합니다. 지난 7월 9일자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천 서구 심곡동 용두산로 16-1번지 몰카범죄사건현장의 몰카범인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몰카범인의 범행사실에 관하여 자백을 받으시고 인터넷에 방문후기를 남겨주신 것으로 들은 바 있습니 다. 그후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1AA-1807-181618)을 처리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지정하여 신청하였으나, 국 민 권익위원회에서 처리기관을 경찰청으로 이전하였고 경찰청에서 몰카범죄사건에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담당하는 경찰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몰카범인은 본 피해자의 주택에 전자파로 불법침입하였고(빌라의 401호 와 301호 건축물 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수시로 전자파 칩을 갈아 끼우고) 원격조절장치로 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가하며 가해행위를 하고 있기 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피해자가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