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개혁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1.정치적 개혁 대한민국의 입법부에 속하는 국회는 현재 각 소속된 당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저는 앞으로의 대한민국 입법부를 각 부서의 속하여 자기가 맡은 전문 분야에서 자신 있게 입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소속된 당 색깔에 맞춰 움직이는 반면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을 떠나 국민들의 대표로 입법을 한다면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당에 의하여 견제하던 국회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서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게 만들고 각 부서별 업무를 전문화 시켜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문인들과 함께 입법을 진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국회의원들께서 각 분야의 전문 지식들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현재 국회의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전문인들과 국회의원과의 화합으로 이루어진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도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여러 법들은 오랜 시간 개혁을 통해 바뀌기만 하고 추가적으로 생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법 중에서도 필요한 법들도 있겠지만 시대가 변하여 필요 없는 법도 있고 변화가 필요한 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을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2.경제적 개혁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창업을 시도하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단가를 올려야하며 올린 단가로 인해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기거나 거래처를 잃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에 종사하시는 고용인들도 다른 곳에 가면 손님이고 고객인데 경제가 힘들어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익이 많지가 않으면 그만큼의 소비를 하지 않으니 경제적인 소요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미 올린 최저임금은 수정할 수 없으니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풀어주시면 언젠가는 경제가 다시 힘입어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고 방송이 많아지면서 사업들이 유행이라는 것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편의점도 많아졌고 치킨집도 많아졌으며 인터넷으로 대박쳤다는 가게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또한 퍼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시면 좋겠으나 그러치 못하신 분들은 그대로 빚더미에 올라서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또한 수월하지 못한 경제 이유 중 한가지라고도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은게 믿기는 싫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면 어떻게 해야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큰 결심을 하고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제가 물론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이해 못하는 것도 있을테고 모르는 것도 많겠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는데 어떠한가 생각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