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에 대하여 환급형식으로 해야 깔끔하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유류세를 인하를 한다고하는데 , 듣기로는 정유사에서부터 세금부분이 할인되어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정부와 소비자간의 할인된부분을 환급시켜줘야합니다. 현금영수증,카드 및 세금계산서 등등으로 매출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환급이 이뤄져야합니다. 실제로 11월 6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였지만, 그전에 탱크에 잔류되어 있는 비싼 기름을 처분하지 못한 주유소에서는 손해를 보며 팔아야하고 나중에 이 유류세 인하가 종료된 지점에 사재기가 이뤄어 진다면 엄청난 세금할인 부분을 대기업인 정유사와 대리점들의 엄청난 이익이 생길것입니다. 기름값 자체에 인하가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현금영수증, 카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이 확실한 것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환급을 시켜줘야 중간에서 그 소중한 세금이 이용되지 않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