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발의] 위험운전치사상죄 형량만 높인다면, 사고낸 후 무조건  뺑소니 친다. 현행 도주치사상죄도 대폭 전면 개정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바른당 하태경의원등이 금번에 부산 해운대 윤창호군 음주운전사망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개정 발의한다고 했다. 진작 좀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희생당하고 이제서야 한다고 하니 한심할 따름이지만, 기왕하는 거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혁명 수준으로 전면적인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개정하라! 일단,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하여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주차량치사상죄도 포함)" 조항을 신설 개정하고, 제148조의2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현행 법정형도 대폭 높여야 된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모든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0.05%이상)의 음주운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 법정 최저기준치(0.0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기준 수치이하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범죄여서(대법원2008도7143판결) "동전의 양면성"같은 성격을 가진다. 이걸 또 바꾸어 말하면, 처벌 기준수치와 상관없기 때문에 술에 만취상태인 0.1%이상 수치에서 음주운전하다 인적피해사고를 일으켰다해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할 수 없고 형량이 극히 낮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죄)으로만 처벌된다는 것이다.(창원지법2009고정2판결) 즉, 이 죄의 성립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이 형사재판에서 인정이 안 되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살인죄에 준하여 아무리 높인다 해도 소용이 없다. 따라서, 이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8호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12대 중과실에서 빼고), 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죄명을 "음주운전등 치사상죄"로 변경하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또는 약물의 복용.흡입등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이상 유기징역, 생명 위험 발생 또는 중상해(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개정하면 된다.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지금도 전 국민이 기억하는 "크림빵 뺑소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시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치사죄로 작량감경을 받아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사죄가 추가되었지만 인정되지 않아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지 않은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지만, 정확한 마신 술의 양이 입증되지 않아 검사가 제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엄격한 증거의 증명력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음주를 하고 운전한 건 확실하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위험운전치사죄도 인정되지 않았다. 술 먹고 운전한 건 맞지만, 사고당시 CCTV영상화면상으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때 법조항의 성립요건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와 상관없는 "모든 음주운전" 이었으면 음주운전죄는 인정되지 않지만 "음주운전치사죄"는 인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도주하더라도 나중에 검거 후 음주한 사실만 밝혀 내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필요도 없이 이 죄를 추가하여 처벌할 수 있어 도주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모든 음주운전으로 확대하여 음주운전치사상죄로 개정한 이후부터 적용받는 가해자측에서 만약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였다가 모든 음주운전으로 확대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니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처벌조항을 세분화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위배) 그래도 헌재의 결정을 받아 봐야겠지만, 혈중알코올농도를 성립요건에 넣어 버리면, 크림빵 뺑소니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도주해 버려서 음주측정시기를 놓치게 되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수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로" 라는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만을 개정하여 형량을 살인죄에 준하여 대폭 올리고 도주차량치사상죄는 그대로 놔 두면 오히려 도주치사상죄보다 음주운전치사상죄가 형량이 훨씬 센 결과가 돼 인명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들은 피해자를 구호조치해봐야 어차피 그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무조건 도주부터 하고 볼 것이다. 따라서,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3항을 신설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아닌 "음주운전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른 사고 후 미조치하고 도주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이상 유기징역,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개정해야 한다.(다만,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조항은, 살인죄의 법정형을 넘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전원재판부90헌바24) 때문에 살인죄 형량을 초과해서 개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상과 같이 정도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또한, 실제 선고형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시켜야 된다.) 더 이상의 갑작스런 음주운전 및 뺑소니사고로 피해를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는 요번 기회에 확실히 뭔가를 보여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