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만 특별 공급 제외는 부당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저는 부산에서 두자녀를 키우며 외벌이를 하고 있는 소득기준 100% 이내의 흙수저 가장입니다. 저는 무주택인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정부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에서 무조건 제외 한다는 이 중요한 기준을 두 어달 만에 입법예고하여 실행한다는 것은 순진하게 정부에서 발표한 "7년으로 변경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만 믿고 기존 집을 매도하고 내집마련을 준비했던 신혼부부들에게는 청천병력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2013년 결혼 후 월세 및 전세살이를 전전하다가 2014년에 저금리로 주택자금대출을 해준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보고 LTV70%만큼 대출을 받아 변두리에 있는 1억 8천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여 생활하였습니다. 본인의 직장은 도심이었으며, 아이를 돌보아 줄 부모님 또한 도심에 살고 계셨지만, 당시 사정으로 도심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가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을 7년으로 바꾼다는 인터뷰를 접하고, 이 기회가 우리가 부모님 곁으로, 직장 곁으로 내집 마련하여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여 기존 변두리 집을 2017년에 매도하였습니다. 물론 시세 차익으로 5천만원 가량의 차익은 얻었지만 이미 도심은 1억가량 주택의 가격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이런 제가 생각하는 이번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소유이력" 이 있다는 것이 어떤 특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특별공급이라는 혜택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던 것도 아니고, 2014년 당시 정부의 정책을 따라 합법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고, 2017년 정부의 정책을 따라 주택을 매도한 것일뿐인데, 단지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회를 잃는 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이럴거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7년 개정을 공포 할 때, 우리와 같이 기존의 집을 매도하여 특별공급에 도전하려는 신혼부부들이 없도록 당시에 같이 공포가 되었어야 합니다. 둘째, "주택소유이력이 없는" 금수저 신혼부부와 "주택소유이력이 있는" 흙수저 신혼부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이 금수저 신혼부부들이 기존 주택을 매매하여 과도한 차익을 누리고, 특별공급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나온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도움으로 도심의 몇 억짜리 집에 전세로 살면서 편하게 5천만원을 모은 신혼부부들은 괜찮고, 변두리의 1억 8천 아파트를 LTV70%의 대출을 받아 구입하고, 이자와 원금을 내어가며 살다가 집을 매도하면서 5천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은 문제라는 인식은 불합리합니다. 도심에서 부모님 도움으로 전세금을 지원받아 3억, 4억짜리 전세집에 살아가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금수저가 아닙니까? LTV70% 대출을 받아 1억 8천짜리 변두리 주택을 구매한 제가 그들보다 금수저 인 것입니까? 셋째, "주택소유이력" 이 있는 신혼부부와 "분양권 소유 이력" 이 있는 신혼부부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는 법 때문에 일반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무주택 신혼부부는 그 분양권을 팔고 시세차익을 누리고, 몇 년만 지나면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데 이 것은 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또한 청약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도 중간에서 분양권을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누리는 소위 "피팔이"를 했던 무주택 신혼부부들은 그대로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 부조리함이 있습니다. 정부에 묻겠습니다. 정녕 시장이 이런 상황인데 주택소유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만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요? 이 개정은 형평성에서도 속도에서도 너무 불합리하므로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