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법 위반자 처벌기준을 개정해 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대한민국 남자들 이라면 병역의무를 필수로 해야 하지만 국위선양이라는 명분하에 일정부분 요건이 채워지면 병역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게하였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많은 논란이 야기 되는바 개정의 필요성과 이번에 불거진 장현수와 같이 법을 위반할시 경고나 약하게 매겨진 솜방망이 처벌보다 강력 메달과 병역혜택을 박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