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됐는데 전세금 안주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전세계약이 끝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연락도 안되고 돈은 차명으로 다 빼돌리고 같이 사는 와이프와 해외에 크게 사업도 하고 와이프 명의로 집이 몇 채나 있는데도 돈 없다며 배째라고 합니다. 세입자로부터 강제경매 당하고도 몇년째 모르쇠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거죠? 전세금 반환하지 않고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든 것 자체부터 다시 검토부탁드립니다. 왜 정부는 이런 사람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거죠?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모두 새롭게 뜯어고치십시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