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에 대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작금의 뉴스를 통해 알려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의 문제관련 문재인 대통령정부는 국민의 안정적 근로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직원화를 추진한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악용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은 그 폐가 심하여 국민과 국가에 봉사해야할 자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사익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었으며 뿐만아니라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뵨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여당의 일부 의원들까지도 이를 옹호하는 후안무치한 일을 자행하고 있으며 자유 민주주의는 물론 시장경제의 근간과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0. 헌법의 근간이 되는 전문 기회균등을 위빈하였으며 1. 헌법 제 7조 공무원의 책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며 2. 헌법 제 10조 헌밥의 정신 훼손으로 인한 "행복추구권"의 박탈과 3. 헌법 제 15조 균등한 기회에 따라 주어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4. 헌법 제 32조 기회의 박탈로 인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5. 한법 제 117조 지자체의 의무인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서울시장의 직무유기 및 방조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1) 해당 지자체와 그 장 및 해당기관장과 관련자들 및 선발과장과 이로 인한 혜택을 받은 자들과 적절한 처분(범법에 의해 부당하게 취득한 지위는 법률상 인정이 안되므로 원상복구 즉 퇴사조치 요함) 2) 발생원인의 규명과 재발방지 수립 3) 전 공공기관 및 공기업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및 준 투자기관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여 헌법 66조 2항에 의거 헌법을 수호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정신이 유지되고 계승되도록 철저한 조사와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주실 것을 헌법 제 26조에 의한 국민 청원을 하는 바이며 헌법 제 89조에 의거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