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시 의사 자격을 취소해야합니다.(10월6일자-그것이알고싶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2018년 10월 6일자 그것이 알고싶다 1139회 '외부일들-통제구역 안의 비밀 거래'편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안으로 의료기구 영업사원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도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며 수술을 집도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동네 정형외과 의원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 종합병원인 대학병원에서도 행해지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오래전 무릎 수술을 받았던 사람이며, 제 가족 중 한명이 곧 손목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도무지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이미 몇 건의 대리수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는데 정작 의료인과 의료관계자들의 의식인 너무나도 안이하여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만큼 법적 처벌 기준도 약하며 그 처벌 마저도 면허취소를 면해주기 위해 너무나도 가볍게 형량을 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법부와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동족의식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의료행위는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이라는 생명과 관계된 일입니다. 더 이상의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불법의료행위에 가담한 이들에게 적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의료인에게는 자격 박탈 등 민형사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 역시 법적 책임을 물게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보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음에 더욱 놀랐습니다. 최근 제기된 수술실 CCTV 논란을 보면서 무언가 구린 것이 있기에 그들이 그렇게 반대했는지 실감됩니다. 더 나은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정치의 적폐 뿐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적폐도 뿌리뽑아야 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더욱 노력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