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신청시 차량소유자 소득산출법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9세 중증장애아동 가족입니다 작년 2017년 7월경 인터넷등에서 차상위장애아동수당(중증 월15만원)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어 신청하여 1년정도 수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청에서 신규차량이 등록되어 더이상 지급할수없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7월경 구입한 차량은 쏘렌토 2.2 디젤 7인승 입니다 장애아동 등하교와 복지원,치료실 이동용이며 거의 올 할부로 무리해서 구입하긴햇습니다 원래 모닝을 이용하엿으나 안전과 시선(괜한 자격지심이지만 장애가족을 바라보는시선은 옷차림과 차량등의 외형에서 큰차별을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무리를 하긴했습니다 다른 재산과 수입은 거의같으나 장애등록한 차량이 배기량이 2.0이넘으면 재산또는 소득을평가할때 차량가액 전부를 월소득액으로 한다고하는군요 월 3000만원이라합니다.. 저희집 소득이요.. 그리벌면 월 15만원 이상 기부하며살겟습니다 차량구입시 배기량 2.2여도 7인승이서 장애2급으로 취득세등 세금감면받았습니다 만약 이때 다른 복지에관해 2.0과2.2의 차이가있다는 설명이 있었다면 굳이 2.2를 선택하지않았을것입니다 취득시와 보유시 또 다른 기준에 각각의 배기량등을 다르게 적용할줄 몰랏다는게 비상식일까요? 모든 복지에 관한기준을 2.0이라든가 7인승 이상이라든식의 한가지기준으로 하는게 옳지않을까요? 그리고 거의모든 복지서비스나 혜택을 찾아서 신청해야만 받을수있다는것에 몰라서 이용못하는 분들이 많을거라는생각도 들고 너무 상실감이 크네요 인력등의 부족일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처럼 혜택을 취소하는 것은 거의 즉각 연락이오는건 .. 인력이 이런 취소하는 곳에만 집중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