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행해지는 모든 범죄에 가중처벌 및 같이먹은 사람에 관한 방조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범죄를 일으키고나서 술먹고 그랬다는 변명이 많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제력이 없어져서 그랬다면 자제력을 잃을 정도도 마신 그 사람의 잘못이지 술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술버릇이라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같이 마시는 사람이 있어서 먹었다고 말할수 있겠지요 그렇기에 방조죄가 필요하고 같이 먹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술버릇 때문에 취하도록 마실수 없다고 말할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취해서 범죄일으킬지도 모르는 술버릇이 있다면 혹은 그럴 것 같으면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