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도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유래없는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목표하에 조선일보 등 언론과 유착하여 홍보 기사 게재 대가로 광고비 10억를 지급하거나 상고법원에 반발하는 대한변협과 민변을 상대로 불법사찰 및 압력 행사를 하였고 뿐만아니라 청와대 회유를 위해 현기환이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를 축소/은폐하고 재판거래를 행하였습니다. 국회에 대해선 로비를 하는 등 사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근본적 헌법원리인 삼권분립을 훼손하였고 헌법 유린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의 상실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사법농단은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이명박의 다스 경영비리 및 뇌물수수에 못지 않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며 그렇기에 명백히 처벌되어 마땅하나 현 사법부는 본인들의 처벌 회피만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있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90%인데 위 사건에 한해선 오히려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90%입니다. 만일 현 사법부에 계속 재판을 맡긴다면 검찰의 강제수사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만일 수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지라도 올바른 심판을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과연 현 사법부의 행보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또한 현 한국의 시대적 사명인 적폐청산 및 개혁에 부합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법부 개혁을 완수하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은 위 사건에 한정하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재판하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