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화한 사법 시스템을 방치하고 잘된 나라가 없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역사상 재판은 구성원간에 공정한 판결로 통합과 힘의 결집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통치수단이다. 통치나 재판에 불만이 없어야 국민들 상호간이나 지도자와 국민간이나 혹은 신과 국가 신과 국민간에 자연스러운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어 국운이 뻗어나갈 수 있다. 고대 로마제국은 이미 그때 배심제가 있었고 항소라는 말도 있고 황제는 최종심 대법관에 해당한다. 그 당시에도 악명 높은 변호사가 피고인 재산 삼키려고 하던 시대도 있었다. 그런 선진 재판제도하에서 로마제국은 지중해 패권을 유지하고 유럽의 도나우강 남쪽과 라인강 서쪽에 해당하는 유럽 전체를 제국 관할 하에 둔다. 제정 시대로 접어들어 결국 황제의 자질 문제로 로마가 쇠퇴기를 맞는 천년제국은 빛을 발하고 대영제국이 계승자가 된다. 대영제국의 사법시스템은 더욱 엄격하다. 대법관 징계로 베이컨 대법관은 말년을 비참하게 보냈다. 그를 이어받은 현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선진국은 사법시스템이 엄격하다. 아프리카 후진국 중 하나로 여겨질 한국, 라이베리아나 레바논이나 이런 나라 는 내전이나 전쟁 군부독재가 판을 치고 외세가 주둔해야 나라가 유지되는 실정이다. 미국 보호 안에서 그럭저럭 유지되는 나라가 한국이지만 미군 철수만 한다면 이것은 불안하기 그지없는 나라이다. 경제는 지금도 미국 영향권 아래에 미국이 기침만해도 흔들리는데 미군 철수해봐라, 나라가 분열 망조 급히 온다. 그만큼 내부가 썩고 당파로 분열되고 결속력이 약한다는 것이다. 검은 돈에 눈이 먼 재판관들과 변호사 결탁으로 모든 사건사고는 축재 먹잇감이고 그들은 서로간에 유착 비호결탁하고 대법관마저 조폭 행님을 자처한다. 거액의 횡련사건이나 사기사건이나 금전적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이호진 전 태광회장의 회사돈 횡령건은 좋은 예이다. 400억대 횡령하여 재판에서 변호사 100명 선임하여(대법관 출신 2명 포함)징역형 받고도 형집행정지로 7년간 구속을 면하고 형도 확정이 안된 상태다. 추징금이나 벌금도 400억 중에 6억만 내게 선고하고 나머지 400억으로 그들끼리 잔치하는 모양이다. 참 해괴한 나라다. 이건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정운호 법조비리에서, 혹은 진경준 뇌물 사건에서, 혹은 홍만표 사건에서 보듯이 100억대 돈이 오가도 추징을 피하고 별짓 다한다. 수십억 백억 주가조작 3회사에 검찰이 청구한 추징금 0원 선고. 과징금 SK에 1400억 부과한 사건도 로펌 대어서 취소하였다. 빙그레도 125억에 재판가서 5억만 내게하고 취소한다. 재벌 갑질 횡령 분식회계 온갖 비리는 항상 거액의 재판 비리와 연결된다. 대법관도 전관예우로 수십억 챙겨도 대법관에 임명되고 부장판검사 시절 그렇게 챙겨서 대법관 되는데 문제가 없는 나라다. 전관예우가 중대 범죄라는 것을 무감각하게 인식한다. 당연한듯하게 챙기는 데 혈안이다. 그러곤 전관예우가 없단다. 경제공동체로 서로 묵인하고 밀어주고 당겨주면 그것이 전관예우인지 정상적 재판인지 인지가 힘들지만 조금만 바로 보면 인지가 가능하다. 교수나 장성들비리나 의료비리 사학비리 주가조작 등 모두가 이구조를 이용하여 처벌을 피해가고 방치 묵인하는 것이 다.누구든 정상적인 처벌 받으면 억울해 하는 재판이 되고 이런 법조인들이 범죄를 조장하는 세력이 되어버린 현실에 누구도 경고하는 사람도 없다. 종교인 언론인들도 이제는 입을 닫고 방치 묵인 이용하는 사태로 간 것이다.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일까? 비극을 낳을 역사의 참화가 미래 후손들에게 다시 전가되어 국가적 재앙이 다시 등장 할 것이 역사적 법칙이다. 선진국은 그런 것을 체험하여 다 조심하고 법에 견제를 제도화했지만 미개한 야만국가는 정의와 양심을 팔아서 국가적 명예심에 똥칠하고 후손들에게 재앙을 다시 물려주는 것이다. 내전 혁명 외세 주둔이 필요한 나라의 특징이다. 이런 부패 범죄가 일본의 33배라고 해도 눈도 깜빡 안한다. 이런 풍토가 세월이 흘러 일본에 다시 점령 당하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 아니겠는가? 신은 부패하고 야만적인 나라를 선진적이고 건강한 나라에 먹히게 허용한다. 그들의 지배도 당하게 허락한다. 한반도에 다시 올 재앙이 반복적으로 등장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