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 소급 폐지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이제도즌 동일 소득에 동일 과세라는 평등과세에 심각히 위배되는 정책입니다 왜 임대를 준다는 행위가 이타적 자선도 아닌데 유독 세재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2주택 3주택자는 중과세 되면세 임대 100주택은 어찌 혜택을 주는지 납득이 안되며 돈 많은 부자들에게 무제한적 탈세 통로를 만들어준게 이니면 멉니까.. 이 제도는 소급해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