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PC방,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목소리를 내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번 PC방 사건을 보고 도저히 안되겠어 글을 시작해보려합니다. 이번사건으로 “불친절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가해자를 국가는 방조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는데 있어 느껴지는 감정의 차이가 있고 본인의 분에 못이겨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걸 알고 감정의 일시적인 충동이라는걸 알고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삶이라면 본인의 분에 못이겨 죽이더라도 힘센 사람, 가해자가 되는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질수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한나라의 법률과 규칙대로 세워진 나라안에서 살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사는 곳이 아닙니까?(태어났는데 한국이라 어쩔수없이 산다는 등의 말장난을 하자는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걸 원치 않으면 능력대로 원하는 다른곳에서 살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법규와 원칙과 절차들이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의 마음을 완벽히 충족시켜줄수는 없어도 국가가 이끌어져 가기 위해선 보통의 많은 사람들의 평균 삶을 지탱해주고 소수의 의견도 무시할것이 아닌 그 작은 소리까지도 귀담아 들어야 하기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국무총리라는 자리도 국가의 공무원 직업을 가진 분들의 어깨가 무겁고 힘이들며 그렇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신 위임하여 국가의 일을 맡김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이 한 국민으로써 너무나도 참담하고 안타까운일이 많아 편히 있지 못하겠어 제가 국가의 일원으로써 국가의 일을 위임하면서 한 목소리 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살인, 성폭행, 폭행등과 같은 사유로 현재 대한민국은 많이 병들어있습니다. 그중 유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살인사건 및 범죄 관련하여 심신미약, 우울증, 등의 사유로 감형이되고 집행유예가 되거나 형량이 말도 안되게 줄어 피해자는 눈물도 닦을새없이 풀린 가해자로 인해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며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해자의 인권..물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실수를 하기에 용서라는것도 필요하며 국가는 인권이라는 것을 통해 가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새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것도 국가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인권이라는 제도가 가해자의 범죄까지 보호해주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국가가 한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빼앗는게 맞다는건 결코 아닙니다. 범죄라는것에 국가는 단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는겁니다. 악질의 범죄에 대하여 최고 판결인 사형까지 있지만 사형이라는 제도에 대해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고 국가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으로 인해 쉽사리 판단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태에 대하여 사형이라는것을 무조건 내림이 맞다라고 동의하여 쓰는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은 ‘살해용의자’도 아닌 ‘살인자’ 입니다. 범죄를 목격한이가 뚜렷하게 살아있고 CCTV가 살인을 저지른이가 했던 일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과 개인의 견해에따라 달라질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타고, 그 자리에 있던 (어쩌면 정확하지도 않을수 있는, 조작이 가능한)증거로 살인자가 지목된것이 아닌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찌 수사가 진전이 되지 않고 경찰은 해명하기에 바쁜건가요? 또 글을 쓰다보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범죄가 발생하여도 경찰의 공권력이 없는 지금 누가 나서서 진압을 하려들까요? 국가는 반성해야합니다. 요즘 SNS가 활성화되고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개인들의 의견을 눈치없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건 너무나도 좋은일이나 몇몇의 배려없는 사람들로인해 이러한 시스템으로도 망가지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국민들도 반성해야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나라의 발전과 경쟁력, 개개인의 삶을 위해 본업에 또 충실해야 함으로 국가가 먼저 나서서 본여주면 안됩니까?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공무원이라는 자리에 있는게 아닌가요? SNS와 몇몇 사람들의 선동되는 글로 인하여 국가의 체계와 질서가 파괴 되는것은 원치 않습니다. 과잉진압을 했다느니 경찰이 견찰이되고 그런것들에 연연해하면서 사과하고 뒤처리하라고 저는 땀방울 흘려가며, 머리아파하며 제 시간을 뒤로해서 번 돈으로 세금내가며 만들어준 자리가 아닙니다. 국가의 위상과 질서는 분명히 존재해야하며 단호할때는 단호해야합니다. 사건 사고가 접수가 되고 경찰이 출동을하고 범죄자의 2차 범죄가 발생될꺼 같거나 예견이 된다면 무조건 과잉진압을 해서라도 경찰서로 데려가서 해당사건을 접수하고 주민번호를 연계하든 신상을 제대로해서 어떠한 사건으로 연루가 되었는지, 상대방과의 싸움이 붙으면 어떤말을 했는지(그냥 역만했는지, 상대를 무조건 죽여버리겠다고 했는지등) 철저하게 조사를 하게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던지 경찰은 강력사건만을 다룰때 특진이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나 사건에 대하여도 특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을 검토케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건가요? 경찰이 과잉진압되어 퇴직, 형벌을 주는게아니라 기본적인 보통 사람들은 위험에 처한일이 아니고서야 112접수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112접수 당할 정도면 개인끼리 처리가 어렵고 또 개인간의 다툼으로 싸우고 때리고 김정 컨트롤리 되지 않으면 죽이는 일까있으므로 신고를 하는것이며 그 부분을 적절히 중재 또는 조정 해주어 치안을 담당하라고 경찰이 있는건데 요즘은 술마신 사람 뒤처리를 해주느라 이토록 열심히 돈벌어서 세금을 내고 있나 할정입니다. 경찰이 공권력을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다치게 하는건 옳지 않지만 사람들이 술마시고 경찰이 함부러 못할것을 알고 도리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죽이는 일 또한 발생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2차 범죄가 예고될때만 경찰서조사가 아닌 112접수만 해도 현장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무조건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되 그 조사건으로 경찰의 업적 기여도에 포함시켜 허술한 대비가 아닌 제대로 된 수사 및 조사를 하여 기록에 남기게 하여 다음 신고가 접수될때 어디서 발생하던지 모든 경찰서의 각 지구대 및 내용을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 빠른 조치가 될수 있게 하고 음주운전의 사유로도 당연히 운전대 자체를 잡으면 안되지만 음주운전 1회는 면허취소, 벌금형등 주어져도 2회 이상이거나 3회 이상일경우엔 세금을 안낼경우만 압수를 하는게 아닌 음주운전 해당 차량을 압수한다거나(더이상의 운전을 못하도록) 다른 차주의 차량일지라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해당차량 압수하고 압수당한자가 차주에게 배상을 하도록한다던지(차주는 잘못이 없더라도 음주운전을 알고 운전하게 하는건 방관죄이고, 탑승자도 같이 처벌받는것과 다를게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내용으로 변경되면 차를 절대 빌려주려고 하지 않겠죠 빌려준다해도 차량이 압수될것을 알고 빌려주게 되는것이니 책임지면 되구요) 이렇듯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개정해서 음주운전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구나 인식을 바로 심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차량이 압수당한다는 사실만 인지해도 쉽사리 음주운전 못할꺼라 생각이 듭니다.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독재시대때에는 강압수사와 진술강제 요청으로 구타등의 사유로 가해자가 만들어지고 사형이 집행됐을때는 정말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해 몇년~몇십년이 지나고서야 국가에서 잘못 판결된 것에 대해 배상해주었기에 사형이라는 제도가 맞다고 할수 없지만, 살인에 대해 한번쯤 생각을 하게 하고 “살인해도 편하게 교도소 가서 콩밥먹지 뭘”, “심신미약, 우울증, 음주 등의 사유로 감형받으면 되니까 살인이 대수도 아니고” 라는 등의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강력한 제제가 되어야 하는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살해 용의자가 아닌 살인자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하며, 그게 다른나라의 태형이든 무기징역으로 밥주고 편하게 교도소에서 요양하는게 아닌 계속적인 노동으로 고되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은 가져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 듭니다. 제발 고위층들의 본인, 자녀가 빠져나갈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그대로 두는게 아니라 그 고위층 관계자 ‘나’부터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자녀들에게도 잘못된 점은 바르게 인지시켜주고 법안을 실효성있게 개정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뽑을때도 고스펙 사람들만 채용해서 서류작성과 이론은 완벽하나 현장에서 실효성 없는 사람들만 채용하지 않도록 감독도 유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은 정말이지 잔혹하고 무서우며 두려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빠, 엄마, 형,누나,언니,오빠, 동생이 될수도 있고 친구, 지인이 될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는일은 생각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글을쓰다보니 내용이 뒤죽박죽 섞인 부분이 있습니다. 살인사건 강력 처벌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고 싶었으나 경찰의 조치 및 공권력에도 아쉽고 그러다보니 살인자의 심신미약, 음주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보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살인 내용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니 여러가지 부분들이 맞물려있더군요, 결국은 제대로 된 판결과 고의성이 짙은 확실한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확실한 처벌로 단호함이 필요하다 생각들었습니다. 편한게 살아가는건 어렵더라도 죽음을 위협 받으며 안절부절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여 청원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