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열차 내 CCTV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구축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민입니다. 지하철 열차 내 CCTV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미 오래 전,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성인 85%가 지하철 열차 내 CCTV 설치에 동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를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정부에 각성을 촉구하며, 열차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하철 내 CCTV 설치 찬반 설문조사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711031725451)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체계를 정비ㆍ구축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록 소는 잃었지만, 앞으로를 위해 외양간은 고쳐 놔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지하철 열차 내 CCTV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대구는 지난 2003년 2월 18일, 당시 50대 정신지체 장애인 남자승객의 방화사건으로 인해 343명의 사상자를 낸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끔찍하고 끔찍한 사건이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하철 열차 밖, 내의 사건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반월당역에서는 ‘묻지마 야구방망이 폭행’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폭행했습니다. 다행히 열차 밖 대합실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CCTV촬영분 덕분에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었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결과가 궁금하군요.) (사건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1069.html) 이런 지하철 열차 밖 무차별 폭행뿐만 아니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칼부림이 나야, 누군가에 의해 야구방망이 로 죽도록 얻어맞아야만 정부는 움직입니까? 이것이 안전불감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시는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 또한 지난 주말 대구 지하철 열차 내에서 갑자기 폭행을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가해자와 함께 있던 가해자 모친이 불우한 가정사를 구구절절 이야기하며 사과를 구하는 통해 경찰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가해자를 용서하고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지하철 열차 내 폭행이 결코 뉴스에서나 보는, 남의 일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차별 폭행은 생각보다 우리 사회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열차 내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억울한 시민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열차 내 갑작스런 폭행으로 당황한 피해자는 뒤늦게 증거를 확보하려 해도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가 없다는 사실에 낙담하고 그래서 부당한 폭행에 대해 처벌을 할 길이 없어 억울해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허나, 늦더라도 외양간 고치는 일이 진행된다면야, 박수쳐줄 일입니다. 문제는 뻔히 사건이 발생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른다,’, ‘어쩔 수 없다’, 현 시스템이 그렇다‘ 등의 답변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부모로서, 안전한 사회에서 안심하며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해야 할 일을 기원하고 소망해야 한다니 서글픈 현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지하철 열차 내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서도 ‘그래도 칼 맞지 않은 게 어디야? 다행이라고 생각해!’라는 말에 위안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이에 시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 구축을 촉구합니다. 지하철 열차 내 CCTV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반드시 진행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