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흔히들, 일반 국민들은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아이들 식비 절감을 통한 빼돌리기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영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의 경우 외부교육업체들의 교육프로그램(교재,교구 포함)을 구입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며 학부모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축재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출신들이 지방의회선거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지방의회 존재에대해 많은 회의감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조에는 교육프로그램 본사, 지사(실제로는 대리점), 영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본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사라고 하는 지역별 대리점을 통해 영유아교육기관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프로그램의 지사에대한 공급가가 5만원이라고 하면, 지사는 5만원에 본사로부터 공급을 받아 영업지역내 교육기관들에 자기들이 설정한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 실제로는 지사가 영유아교육기관들에 프로그램공급시 각 원장들과 협의해 계산서상의 가격(예,15만원)과 실제 공급가(예, 7만원)을 다르게(일반적으로 매우 낮게) 책정하고, 이 차이 중 지사의 세금신고 관련 수수료와 소액의 마진을 제외한 차액을 원장들이나 대표들이 지정한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영유아교육기관들은 학부모들에게 계산서상의 가격(높은 가격)을 청구합니다. 이 세가지 가격, “계산지사공급가(예,5만원) < 실제교육기관공급가(예,7만원) < 계산서상교육기관공급가(예,15만원,=학부모청구가격)”은 심한경우 5~6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위 예의 경우, 원장이나 대표들은 7만원(예,15만원-7만원-수수료 1만원)을 리베이트로 개인적으로 입금 받습니다. 따라서, 원장이나 대표들은 이런 리베이트를 가능한 많이 그리고 원활하게(걸리지 않게) 제공해줄 수 있는 지사들을 선호하며,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이 이루어지고, 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 본사는 이런 지사들과 대리점계앾을 햬야 매출증대를 이룰수 있는 구조입니다.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선택되어 아이들에게 공급되어져야 함에도, 영유아교육기관들은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없음에도 학부모들에게 부당한 돈을 청구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심화시키고, 리베이트 금액이 큰 프로그램들이 선택되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프로그램들의 설명회(원장이나 대표들 대상)에서 프로그램 내용설명은 물론, 어떻게 리베이트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청원합니다. 교육공무원들이 이 상황들을 익히 잘 알지만, 여러가지 이유떄문에 모른척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은 어떠한 불법적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어린이집들을 관리 운영하는 영유아교육업체들 또한 자신들 관리하의 전국 직장어린이집들에대한 공급교육프로그램 선정시, 자기 대표들에게 개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선정하거나, 대표 친인척명의의 업체들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조사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