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답변 51호 곰탕집 사건의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삼권분립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입니다. 지금 30만명이 넘는 국민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했으며, 행정부에게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이란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껏 행정부가 대답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는 이번과 같이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에는 안희정,김지은의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반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았던건가요? 특정 성별, 특정 집단에 치우쳐져 행정부가 원하는 것들만 취사선택하여 답변하고, 행정부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은 그저 흥미로운 일, 어긋나는 일이라며 회피하지 마시고 제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0만명이 넘는 국민의 청원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