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정하게 영장심사하고 판결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이나 본인이 제출한 것과 다름없는 USB를 가지고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법원은 공정하게 영장 심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생활침해가 된다면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영장청구하지 않으셔야 할 겁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곳에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양승태씨가 전 대법원장이 아닌 평범한 사람 이었더라도 이렇게 심사하겠습니까? 이제는 법원의 심사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굳게 자리 잡으려합니다.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면 책임을 지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때에도 그러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더이상 두고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