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괴의원 정책평가 탄핵제도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과달리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국괴의원을 국민이 평가하고 탄핵하는 제도를 문제인 대통령은 왜 아직도 재정하지 않는것인가? 민주당이 잘하고 있어서 지지하는것인줄 착각하고 있는 문제인 대통령님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법을 발휘하는대 찬반투표하면서 미룬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는것 보고 계시면서 국민이 그런 국회의원을 신판할 평가 탄핵제도는 왜 없는지 묻겠습니다 혹시 이미 그런법이 있는대 내가 모르는 것입니가? 존재하지않는다하면 민주당도 자한당도 당권으로 뽑는 우리국민이 깨어나야 하는겁니가? 당권 정치를 계속하신다면 투표자금 국회의원들이 자비로 해결하십시오 선관위 쳬지하십시오 당권 출마가 아닌 무소속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지지받는 국회의원이 되십시오 네, 국회의원에 관해서 '탄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자신이 비리나 범죄를 자행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법의 심판(일정 이상의 금고형이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100만원 이상)위반)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의원직의 제명. 또는 국회의 자정능력에 따라 본회의에 국회의원의 제명안이 상정되었을 경우 제명 정족수ㅡ 국회의원 재적인원 중 3분의 2이상이 찬성 했을때 제명. 사실 국민소환제가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국한되어 아직까지 중앙정부나 중앙정치 쪽에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493&cid=43667&categoryId=43667 > 국회의원 제명을 국회의원이 판단하는 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것 아닌가요? 100만원 벌금이라 대단하십니다 .. 국회의원 제명제도 투표는 국민이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재식구 감싸기를위해 아직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판단하는것 아닌가요? 비슷한 경우가 또있군요 대법원 법관들이 법관들 재식구감싸기 대법원은 신성하다? 법관 재명도 탄핵제도도 국회의원투표후 탄핵 심지어 대통령 탄핵제도 국회의원 투표후 탄핵 이라니 실제 권력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있군요 국회의원 제명 탄핵권을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으니 아주 당끼리 짜고 고스톱치면 되겠군요 국민투표 전채 70% 반영까지 넣어 주시면 좋겠군요 100% 국민투표제한다고 하면 국회의원 필요한 간접 민주주의는 필요없을 태니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