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나 정신병으로 인해 형량을 감형하는 것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술이나 약을먹어도 사리분별 할 사람은 다 하는데 왜 술이나 약을 먹었다 해서 일반인과 취급을 똑같이 안해주는건가요? 뉴스에 뜰 정도로 심각한 사건들 중에도 술이나 정신병에 의해 약물복용으로 감형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잖아요 pc방 사건도 우울증때문에 감형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누굴 위한 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