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끼리 공동주택 저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강력처벌대책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부동산대책중에서 아파트가격담합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부동산끼리 공동주택(빌라.연립)을 최저가격으로 담합하여 인위적인 매입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담합행위에는 세대주 공동주택담합과 부동산끼리 서로 짜고 치는 일반공동주택(세대가 작은 공동주택/빌라,연립)을 타겟으로 시세를 담합하여 저가로 매입후 새로 빌라나 아파트형빌라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대책에서 공동주택 세대주끼리 담합외에도 부동산끼리 저가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부동산과 빌라건축업자와 짜고 타겟된 공동주택에 타인명의로 입주하게하고 빈 세대를 만들고 깡통주택을 만든후 매입하여 새롭게 짓는 방식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일에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부동산끼리 담합하는 행위를 강력처벌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