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긴급복지팀 및 서초구청-희망복지팀  재정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사는 일반 시민이자, 서민-취약계층 중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올해 최장기 실업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현재 소득이 없는, 금융 재산도 비양호한 그냥 그런 1인 입니다. 어제 새로 발표해 주신 국토부- 저소득 및 취약계층 및 주거 관련 대안책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선에선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정작 발벗고 나서서 같이 국민들을 도와주고 현 정부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 부처인 <보 건 복 지 부 -긴 급 복 지 팀> 에서는, 기본적인 전화 통화조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화 할때마다 통화중도 아니고 연결이 아예 안됩니다, 일반 전화를 아예 안 받는것같더라구요, 자신의 내선전화 외에는요-다른전화번호 통해서 연결되서 우연히 한두번 보건복지부-긴급복지 담당 여자분하고 간신히 통화한 적 있구요) 민원을 내어도 그 답변조차도 관할 구청에서 해결이 안되어 민원을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토도 안한채 그저 문제가 됐던 구청 쪽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토씨하나 안틀리고 답변 다시고,지난 여름부터 이번달까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저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우선 저는 8월부터 국가형 긴급지원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관할 구청에서의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초반에 신청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신청자격 및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까다롭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이유를 서초구청 희망복지팀-여자팀장님이 거론하며 거부되어, 도저히 해결이 안 될것같아 저 스스로 지난달 겨우 민원을 내고, 보건복지부- 감사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기초생활수급과 긴급복지 포괄적으로 담당하시는 어떤분의 전화 도움으로 간신히 서초 구청과 해결이 되어 지난달부터 생계비와 연료비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주거비를 지원 못 받았는데요.. 국가형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주거비를 반강제로 지난달에 어쩔수 없이 신청하였고, 동시에 국가형 긴급지원이 필요시 연계 지원 가능하다고 하여 제가 또 일일이 요청하여 간신히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주거비 신청만 했지,3달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번달, 지난주에 저에게 들어온 2회차 생계비와 연료비를 통째로 임대인에게 이체한후 통장 제로 상태에서 순간 내가 왜 생계비를 주거비로 내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주거비 항목이 별개이고 기초수급과 중복지원이 아니니, 지원 받을수 있었는데 말이죠,, 지난달 신청 당시에는 2달만에 간신히 민원내고 신청하고 받은것이었고 ,지원 관련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서 그냥 지나갔는데 잠시 생각해보니 주거비를 중복 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자-주거비도 신청만했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급 예정중인것도 아니고 지급받은것도 아닌데 , 중복 지원도 당연히 아닌데 왜 국가형 긴급지원에서 주거비를 제외하고, 생계비만 주신건가 해서, 먼저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신청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 후 서초구청 담당자분께 전화 하니까 알아보고 연락주신다고 하시더니 첫번째 통화에서 예상대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냥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좀더 기다리면 될것 같다구요 ㅎㅎ- 저는 당장 강제 퇴거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긴급 지원쪽에 문의하니 신청가능하다고 답변 들었다고 하니까 그럼, 또 다시 알아보신다고 하시더니 바로 연락주셔서 저의 금융자료가 오류가 나서 그거 받고 연락주겠다는데,,, 얼마나 걸리냐니까 15일 이라고 하시더군요,,,그냥 기다려 달라구요...그럼 제가 국가형 긴급지원을 지난주까지 2회째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지급해 주신건가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달이 7일 남았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지난달, 이번달 총2개월 주거비를 지급 못 받고 받았다면 임대인에게 이체를 하여 덜 불안하게, 적어도 복잡해지지 않게 되겠지만, 현재 총3개월 이상 집세가 연체되어 집주인과 이번달에 일부 추가로 더 입금 약속한 금액이 처리 되지 않으면 강제퇴거 위기와 개인적으로 임대인과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국가형 긴급지원을 받고 기초생활 수급신청을 했슴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하나요? 이제서라도 지난달거랑 처리되서 임대인에게 제가 지급받고 있는 국가형 김급지원에서 주거비처리가 된다면 다행일것 같아서,(최소한의 주거불안은 없어지니까요) 월요일-22일 부터 관할 서초구청-희망복지 팀장 및 보건복지부-긴급복지 여자담당자에게 문의해도 연락불통에 대기하라고만 합니다..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고의적으로 저를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시는건 아닌가요?? 차별적이고 불평등하고 비상식적인 시스템을 적용시켜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시려는 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달부터 지급받은 생계비 모두 주거비로 쏟아부어서 집에 연료비도 못내고 난방,가스 정지되어 찬물에 샤워하고 있습니다...저는 생계형 직장인이라 빨리 취업도 해야하는데요, 주거불안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 추워지는 날에 구직활동도 아무것조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긴급 복지와 희망 복지가 도대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