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어플에 대한 제재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미래세대를 위한 공유경제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제재없는 카풀어플은 수많은 택시 종사자들의 생업의 많은 영향을 끼치고 더불어 일어날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천천히 점진적으로 카풀어플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격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택시 운전사분들은 많이 일해도 200을 벌기 힘듭니다. 택시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쉬는 날을 강제로 제재를 하기때문에 개인택시인 경우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게합니다. 또한 법인택시인 경우에는 사납금을 또 따로 맞추어야 합니다. 택시기사가 많다고 제재는 다 해놓고 카풀 어플까지 만연하다면 택시기사의 생존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째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카드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5000이하로 결제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수수료는 오롯이 택시기사가 떠안아야 합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정책도 없이 카풀어플도입 허용은 택시기사의 생업을 위협합니다. 또한 카풀은 대인배상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유상운송은 보험이 면책이 됩니다. 호의동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무보험차상해라는 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이 보험에 까지 가입하며 카풀하는 운전자가 몇 이나 될까요? 카풀에 대한 보험회사와 국가의 법적인 연구가 부족합니다. 좀 더 제도적 보완을 한 후 속도를 천천히 가지며 도입을 원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카풀어플은 카카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플이 존재합니다. 어플에서 회원가입하면 현금쿠폰을 주고 친구를 초대해서 회원가입하게 하면 또 현금쿠폰을 주며 회원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어플을 이용해 운전해 주는 운전기사분들은 그 돈으로 오늘 용돈벌었다 ! 술사먹어야지 담배사야지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그 용돈벌이 운전기사 분들 때문에 택시 운전기사 분들은 우리 아들 딸 등록금은 어떻게 하나. 생활비가 없어서 이번달은 우리가족 외식은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택시 기사분들의 생존권을 위해 속도를 천천히 내주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오셔서 퇴근 후 반주가 유일한 낙인 택시기사 아버지를 가진 딸로서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