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 조금 답답함이 느껴졌기에 몇 글자 남깁니다. 저는 미국에서 Entrepreneurship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을 보자면 시스템 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approach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생산적이 곳에 쓰여야하고 문제해결도 생산성을 높이데 집중해야할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세우면 그 정책을 따르는 것이 상식인데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투자나 손실을 정보를 통해 보존하려는 행태를 수요하면 안되는 것이라 봅니다. 정부가 최소 임금을 설정했으면 개별 소비 주체들은 적응해야합니다. 이자율 올리면 개별 주체들이 적응해야합니다. 그정도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을 감안한하고 경제활동을 한다는건 개인들도 불행이거니와 국가의 불행이기도합니다. 적응못하면 도태되어야하고 새로운 강한 주체들이 태동해야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언제나 망해왔고 또 새로 시작합니다. 도태될 자영업자 기업을 지키려하는건 무리한 선택일 뿐아니라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들 역량이나 자원을 헛되이 소모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예가 쓰레기 같은 것이죠. 국민들은 쓰레기 분리 수거에 음식물 분리 수거에 신경써야하고 시간써야하고 역량을 소모합니다. 전체 국민들을 산술로 따져보시죠.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 손실분의 일부로 차라리 쓰레기 분리 수집하는 일자리 만들고 음식물 분리하는 일자리 만들고 혹은 음식물 하수도로 내보내는 시설 개발 보완하는 데 투자하면 일자리 나옵니다. 쓰레기 뿐인가요? 국민 개개인이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곳에 소모하는 노력이며 에너지며 자원이며 역량이며 주간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그걸 일부 일자리로 만들고 나머지 역량은 생산성 높이는데 쓰이도록 해보십시오. 대기업 저항 장난 아닌것 같은데요...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하면 견제세력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일자리 창출하겠지요. 학교나 지역에 Entrepreneurship Center만들어서 incubator역할 해주고 살아 남을 수있도록 초기 도화주고 여러 필요한 기능들 복합적으로 넣어 주면 알아서들 살아 남을 겁니다. 지면상 디테일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군요.. 답답함에 몇자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