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법죄의 형량 올리고 화이트칼라는 가중처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낮아 재범율이 높고 특히 화이트칼라는 사회의 큰해악을 끼칠 정도인데 너무 관대하니 가중처벌 해야하며 음주 범죄자를 심신미약으로 참작해주니 상습범이 많으니 초범도 강력한 엄벌로 다스려 잘못하면 인생 끝난다고 인식시켜 꿈도 못꾸게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