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편의점의 1일 8시간 이상근무자의 휴게시간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24시간 운영을 전제로 허용한 비상약품판매가 약사법상 위배사실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최저 임금인상에 일부 편의점 경영주는 야간근무 아르바이트들의 임금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표준근로게약을 작성할 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고 시급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동여건을 개선해준 법을 교모히 인건비 삭감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운영특성상 1시간 휴게시간에 영업점 문을 닫을 수가 없는데도 그런 계약을 합니다. 경영주는 문을 닺고 쉬면 될 것 아니냐고 하시고요. 그러면 이점에서 편의점에서 비상안전상비약 판매 허가에 대한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요.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위해 24시간을 운영하는 편의점에 허가를 해주었으니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가진 영업점은 비상일전상비약 판매허가가 취소되어야 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근로기준법과 보건복지법을 모두지킬려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또 줄어 들겠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용지수는 올라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