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고용세습 조항은 위헌이 아닌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민주노총 산하의 거대노동조합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한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조항에 명시하고 있다 합니다. 이는 모든 구직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우리의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인지 여부를 검토하셔서 이러한 국가적인 독소조항을 철폐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만약에 위헌이 아니라면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서라도 이러한 단협조항이 위법이 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