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를 위해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 국내 회귀 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지금 현재 광주에서는 정규직의 70-80프로 임금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상생의 방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지금 거의 두배입니다. 여기서 덧 붙이지면 고용효과가 크는 조선이나 자동차등 제조업 분야에서 임금 경쟁력 때문에 사업을 접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 기업들을 국내에 다시 유치한다면 고용증대 및 확대가 가능함 1) 현재 국내에 있는 정규직 공장은 그대로 현상유지하여 고용 불안해소 - 해외에 있는 공장이전시만 혜택( 각종 혜택 가능한한 지원) 2) 국내 인원은 70-80%로하고 나머지는 인원은 탄력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투입(인건비 비중을 낮추는 방안) - 장점으로 향후 통일이후에 외국인 노동자 대신 북한 인력 투입가능 3) 개인당 임금은 정규직 대비 70프로정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 임금은 최소비용 투입 - 국내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받고 싶으면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늘리면 됨 (싱가폴 조선사업 참고) -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는 일정금액 이상 송출 금지 4)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경재 특구 지정도 가능 끝으로 현재의 경제 활성화 방안은 너무 소극적인 면과 단기 처방에 불과 합니다. 과감한 결정과 활성화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