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정신질환 관련 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안녕하세요 최근 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들 보면 가해자들이 술취해서 그랬다 우울증이다 뭐다 라면서 형이 줄어들고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죄는 죄로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법이 있는 우리나라가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