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 사업, 말단 직원들만 혹사 당하는 현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정부(부처)가 발주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개도국 인사들을 초청해 연수를 제고아는 1억원 내외의 사업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 예산 안에는 강의료도 있고 지도교수, 실무자 수당도 배정이 되어 있지만 기관의 고위직들에게 지급되는 강의료는 개인들에게 지급하고 지도교수, 운영위원회, 실무간사 수당은 기관에서 가져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부분의 일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부장 이하급 직원들은 사업이 하나든 두개든 몇개가 되든 박봉의 월급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부처, 부서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를 믿어 봤습니다. 분명 예산에 들어갔던 실무간사들의 수당이 정산자료에 분명 지급된 실체가 없는데도 아무런 지적이 없이 그렇게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고착화 되었습니다. 일은 늘 그렇듯 실무자들이, 돈은 늘 부장급 이상 고위직들이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사업으로 생기는 수당도 챙겨가게 되는 것이며, 사업의 전체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고 실제 업무 로드가 가장 크게 걸리는 실무자들은 늘 박봉으로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사업하는 기관이 대부분 공공부문의 협회, 관련 기관들인데.. 단군이래 가장 빵빵한 스펙을 보유한 젊은 직원들은 늘 이용만 당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의 세심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인재들이 그만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주세요. 비정규직이어도 일한 만큼의 보상, 함께 일하며 함께 만든 수익을 함께 나누는 체계로 일할 수 있다면 공공기관도, 그 유관기관도 신입사원들의 퇴사율이 그리 높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그렇게 좋다는 공공기관의 직급낮은 포지션의 퇴사율이 높습니다. 잡플레닛에 공공기관 서너개만 넣어 보십시오. 어떤 평가가 올라가 있는지... 놀고 먹으며 공무원들 비위 맞춰 10년, 15년, 20년 일한 고위직들이 입으로만 일할때 그 뒷치닥거리하는 진짜 전문인력들은 다 비정규직에, 정규직이라도 능력껏 승진도 어렵고 비전도 없어 퇴사합니다. 퇴사율이 높아도 늘 경영평가 우수라니! 경영 관리가 기관장의 가장 큰 책임인데.. 누구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정부발주 사업, 특히 소규모 사업들 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세심한 지침과 감사로 억울하게 일하는 젊은 인력들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각 부처가 사업수행기관에 공문 하나만 보내도 쉬워 집니다. (인건비가 들어간 사업은 또 다릅니다. 영세업체들은 인건비로 사람을 고용하지만 공공기관 협회 같은 곳은 월급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보다 기관 수익으로 잡아서 기관의 인센티브제도 유무에 따라 그 수익을 나누니까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업은 대부분 소액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강의료, 지도교수, 운영위원회 등 인건비가 아니라 수당형식으로 예산 잡는 사업들.) 편법으로, 예산산출내역과 다르게 그냥 지출결의 형식만 있고 실제 직원에게 지급되지도 않았거나, 잔금지급 후 그 돈이 실제 직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안되는 맹점을 이용해 말단 실무자들의 수당을 기관 수익으로 가로채고 있습니다. 잔금 지급 후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확인이 끝나고 다시 그 다음달 그 직원들 월급에서 수당만큼 차감한다든지 꼼수를 쓰면 향후 정부발주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정부 방침이 필요합니다. 이거 힘든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공문하나만 내려보내고 기관의 인력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는지 경영평가나 사업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힘없는 말단 실무자들이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일것입니다. 부장급 이상은 같은날 같은 곳에 같은 일을 하러가도 출장비도 더 많이 받고 비행기도 더 평하게 타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각종 수당도 여기 저기서 받아서 월급외에 벌어 들이는 돈이 늘 많은데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직급이 낮다는 것 만으로, 박사학위가 없다는 것 만으로 일에 대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석박사만 전문성을 갖춘게 아닙니다.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도 그 분야의 전문가 입니다. 억울하고 배제되는 환경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관 자체적으로 수익으로 수당을 가로채지 못하게 해 주세요! 우리같은 사람은 월급도 박봉입니다. 사업하는 넉달, 육개월만이라도 그 수당이라도 좀 더 받게 해 주세요! 공문 하나, 지침 하나만 내려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