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농산물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탁상행정 비판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민원요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582번지 양어장내 가설건축물 높이 제한 및 불법낚시터 방지. 민원내용 본인은 농사꾼인 아버지를 대신하여 민원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대손손 농사를 지으며 남촌동에서 자리를 잡고 평생 농사꾼으로 살아 왔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탁상행정 및 무분별한 가설건축물 인허가로 인하여 저희 같은 농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땅은 오랜 시간동안 그린벨트로 관리되며 농지로 쓰임을 다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20세기 이후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식량난 및 농정 적폐청산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국정 핵심과제라는 것을 선포하고, 농업 등 먹거리 분야 적폐청산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라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의 탁상행정 및 잘못된 인허가로 인해 그린벨트의 땅들이 양어장 및 불법낚시터로 개조되어 주위 농민들의 삶의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비닐하우스 인근에 가설 건축물 높이 약 7.5M의 설치 허가로 인해 남촌동 575번지 등의 비닐하우스 내 특수작물의 일조권 피해가 야기됩니다. 가설 건축물 허가 신청시에 현답을 답사해 일조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파악한다던지 해서 가설건축물의 허가 위치나, 높이제한이나, 구조물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이 온전히 탁상행정을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농작물의 출하량과 농작물의 품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피해발생지역의 농지에서는 원예특수작물을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곳으로 일조량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습니다. 또한 농작물의 가장 중요한 햇빛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게 된다면 농작물의 상품성가치 및 품질을 잃게되며 그것은 우리 먹거리에 대한 위협입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 내에 불법상업시설 및 불법위락시설을 인천시 남동구청에서 알면서도 허가를 해주는 상황이 됩니다. 인터넷 검색포털 네이버에 해당번지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582번지의 검색만 해봐도 이곳에서 과거 불법낚시터가 자행되었던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해당 공무원은 이와 같은 단순한 자료수집 또한 하지 않고 규정대로 그저 법대로 허가를 해줬다합니다. 양어장에서 낚시터 영업이 가능합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위락시설 사용이 정말 가능합니까? 인천시 지도포탈(http://imap.incheon.go.kr)에서 남촌동 582번지, 587번지, 575번지 및 이하 여러 번지들의 과거 항공사진들을 보더라도 해당 지번들은 오랫동안 농지로 사용되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조권 피해로 인한 날벼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양어장 및 불법낚시터가 생기게 되면 환경이 오염됩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낚시터는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낚시터는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는 농지법 제5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서 과거에도 불법 낚시터가 자행되고 있었으나 관리감독을 하였나요? 현재 공사단계로 불법낚시터가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이력을 보았을때 앞으로도 불보듯 뻔하게 불법낚시터가 영업을 할게 뻔한데 그때 되서 관리감독을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모기들과 날벌레 등이 많이 생겨 농민들의 피해가 엄청컸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들이 들끓어 비닐하우스가 자주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었으며, 불법낚시터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무단 쓰레기 방치로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의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대손손 평생을 일군 농사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그만둘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힘없는 농민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힘없는 농민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양어장의 가설 건축물 높이는 7.5M입니다. 농지의 지대보다 훨씬 높게 올라오는 건축물 때문에 일조량 피해는 더욱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농지법에서는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용허가를 제한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해당 공무원은 양어장은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피해를 보는 저희 농지는 농지법이랑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남동구청에서는 규정과 법을 들먹이며 본인들은 어쩔 수 없다 합니다. 그럼 우리 농민들은 어디서 보호를 받고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위와 같은 피해들을 보고, 근교농업이 망가져야 국가에서 농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위협을 막아주실런지요. 또한 앞서 서술한 3가지 상식적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사, 현장답사 및 고려없이 무분별한 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린벨트 농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저희는 일조방해를 통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앞서 선조들이 그랬듯 평범하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민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요구사항 1. 가설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해 비닐하우스에 일조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2. 양어장이 또 다시 불법위락시설(낚시터)로 쓰이지 않도록 정기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ps. 네이버검색 - 남촌동582번지 (과거 불법낚시터 영업성행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