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60년 동안 평생 농로로 사용하던 저희 아버지 소유의 길을 본인 사유지라고 하면서 법적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웃주민으로 인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60년 동안 평생 농로로 사용하던 저희 아버지 소유의 길을 본인 사유지라고 하면서 법적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웃주민으로 인해 저희 아버지는 농로를 60년간 사용해 오셨는데 하루 아침에 법정 패소하여 길을 막겠다는 이웃 주민에 너무 화가 납니다. 더 억울한 부문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아산시청 건축과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개인간의 법적 싸움이라고....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간의 법적싸움은 개인간에서 법적 싸움에서 해결하라... 과거에 측량이 잘못되어 대지경계선이 움직였다....그래서 이게 개인간의 소송건이다....그래서 개인적으로 해결해라......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이게 국민의 민원을 대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인가요???? 그렇게 세금을 365일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나라를 위해 일하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국민이 힘들땐 도대체 아산시청 건축과는 무슨일을 하시는 건가요??? 한편, 최근 토지공사에서 잘못 측정하여 토지이용계확확인원에 잘못 등재된 땅을(토지공사에서 본인들이 잘못된 측량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음. 법정에서 이야기 함) 동네 사람에게 팔았는데 동네사람이 악의를 품고 본인의 개인 사유지니 길을 막겠다고 합니다. 그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고, 집 3채가 그 길을 지나야만 집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팔 당시에도 측량이 잘못된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올라가 있었고, 그걸 농로로 60년간 사용하셨는데 공공의 길처럼 사용하던 길을 하루 아침에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패소로 나와서 억울함에 청와대 게시판에 또 글을 올립니다. 이건 정말 농로로 사용하던 길을 하루 아침에 막고 개인소유지라고 하여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이웃 주민에게 정말 화가나고 원통합니다. 아산딸로 태어나서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2년간의 법적 소송에 부모님의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근본도 없는 이런 이기적인 나라였다는게 믿기지 않는군요. 건축하는 사람으로써 이나라가 정말 한심합니다. 이기적임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가서 요즘 농로로 사용하던 시골길을 개인 사유지라고 으름장을 놓고 농사꾼의 하루 살림을 빼앗고 훈훈했던 시골의 인심을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여 마을의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내년이면 70중반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부모님은 이건 무슨 날벼락도 아니고 어이가 없군요.. 이런일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