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죽어야 해결되는 폭력사건!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입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지금 우리사회는 강서PC방 종업원 살인사건, 주차장 전남편의 주부살인 등...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그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공권력의 도움을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공권력은 저 피해자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손에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후에야 가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죽거나 최소한 심각한 폭행을 당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닙니까? 꼭 피해자가 심각한 후유장애를 입거나 죽어야만 비로서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공 군사정권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에 의한 강제임시구금이 가능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후 민주화 물결로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금지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공권력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구색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인권존중과 보호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인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살아있어야 인권도 있고 인권침해도 있는 것이고 사지가 멀쩡해야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것입니다. 무조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안돼! 라고 금지시킬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생명권 보장을 목표로 경찰에 의한 자의적 임시구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서PC방 살해의 경우 당시 PC방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녹취로 받아두거나 주차장 전처 살해의 경우는 지속적인 피해신고 이력이나 신체폭행흔적을 제시하면 구금할 수 있도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경찰이 출동해도 할 수 있는게 없는것이고 피해자는 망연자실 속에서 목숨까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강력법죄로 부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