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고용 정책에 역행하는 통신감리 배치 실태(제도보완 필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1. 현실태 - 통신감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35조의2에 의거 감리대상 신축건물과 감리원 상주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상주는 없고 대부분 비상주가 관리하고 있음 - 통신감리를 수주는 발주금액에 20%에서 낙찰되고 있음 - 통신감리를 관리할수 있는 근거도 없고, 기관도 없음 - 이에따라 소수인원에 다수의 현장을 관리하고 있음(법 위반) - 최근에(2017년 상반기) 세종시에서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비상주 현장 상주토록 조치한바 있으나, 이는 제도가 보완되지 않아 일회성으로 끝났음 2. 문제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또는 규칙에 감리원배치 및 완료신고와 처벌근거가 없음 - 통신감리원 배치 및 완료신고를 관리하는 기관이 없음 * 전기: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소방 : 각 지역 소방서 3. 대책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또는 규칙에 감리원배치 및 완료신고와 처벌근거 마련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감리원배치 및 완료신고 내용 참조 - 통신감리원 배치 및 완료신고를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 및 수시 점검 4. 기대효과 - 통신감리 현장을 상주로 전환한다면 현장마다 1명씩 고용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최소한 2,000명이상 고용창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