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문제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법제정해주십시오, 건축법도 소음방지하도록 자재를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있는데도 늦은 밤까지 지속적으로 소음을 내고 괴롭힙니다. 경찰도 이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이웃사이센터에서도 층간소음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재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과 개인간의 소음공격으로 지속되다가 일이 터지는 경우도 많이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헌법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제정했고,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안에 각 층의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데 낮에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는 것, 그 외의 작은 생활소음들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밤에 일부러 고통을 주기 위해 소음을 내며 지속적인 공격을 하는 행위는 서로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경범죄로 서로 조용히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여 반드시 공권력으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각자가 이유가 있어서 생활소음이 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없기 때문에 개인간의 공격이 된다면 더 큰 일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신축건물부터 건축법을 강화하여 소음방지하는 건축자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속히 경범죄로도 처벌하여 개인의 대결이 아닌 법적제재를 통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