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구 빈주택 실거주아닌, 부동산 파파라치신고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2가구이상 빈집을 전세,매매,월세를 놓지않고 빈공간을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부동산파파라치 신고제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전수검사를 통해서 권고 또는 경고를 통해서 부동산 순환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1인이 다주택보유자가 최대 몇십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월세나 전세목적으로도 사용되게끔 하지만 비어놓고 오래 방치된 상태의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와 적법하게 장기적으로 2가구이상 빈집이 오래되거나 해서 부동산 수요에 적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었을때에 빈집 파파라치신고로 부동산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