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급등은 적폐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주택가격 안정 방안 전 국토 주택 대상 12개월 내 주변 실거래가, 금리, 물가상승률, 건축일, 건축비 등으로 기준가 설정 기준가에 5% 이상 호가 금지 *위반 시 호가조작 혐의로 기소, 처벌 *12개월 내 거래 없을 시 24개월 적용 *24개월 내 거래 없을 시 48개월 적용 *실거래가 평균 ㅡ 세대수 대비 5% 거래 기준 *12개월간 거래 없을 시 물가 상승률 만큼 기준가 조정 국가부동산거래소 신설 - 부동산매매 시스템 도입 시급 주식과 같이 HTS로 거래 *충분한 기본정보 열람 *거래대금 7일 후 정산 - 자연, 녹지보호 구역, 국가시설 외 전 국토를 재개발, 재건축 상시구역으로 지정 *누구도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반대할 수 없음. - 매우 엄격한 설계, 디자인 심사 *부실하고 못난 건축물 금지 - 재건축 시한 폐지 - 특수지역, 일조권 등 기본권에 침해되는 범위를 뺀 나머지에 대해 용적율 제한 폐지 - 대출규제 규제 전으로 돌림, 제 1금융권 대출만 허용 서울 경기 1가구 1주택 광주 전남 1가구 1주택 전주 전북 1가구 1주택 대구 경북 1가구 1주택 부산 경남 1가구 1주택 제주 1가구 1주택 시 1가구 1주택자로 봄. 내국인 해외부동산 투자 개방 *엄격한 소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