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법" 으로 "엄벌" 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OOO, OO OO OO, 2003. 11월에 입주 하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재정 지원을 받아 , 민간건설회사가 건설 하였습니다. 5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 하는 공공 건설 임대 아파트 입니다. 2009년 5월 경 1차 분양 전환을 시작하였으나, 건설회사(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고 분양가 분양금액 책정으로 임차인대표 등 마찰이 생겨 분양 전환을 못 했습니다. 법적 임대 의무기간은 2003. 11월 - 2008년 11월 (5년) 입니다. 이후 건설회사는 13년이 경과한 2016년 2월-4월 임차인대표 와 건설회사가 분양전환 금액에 협의 하고, 1,108세대 임차인에게 전부 분양 전환 하는 내용으로 화성시에 분양전환을 신청하여 승인 받고 분양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회사는 분양 전환 시 전체 세대 중 658세대에 한하여 임차인 등 에게 선별 분양 전환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450세대는 임대 사업자 지위 승계 이유로 제3자 에게 모두 매각을 하였습니다. 분양 전환 시 건설회사는 부도 등 경영상 문제가 없었으며, 450세대 임차인에게 상의 통지 한번 없이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분양 전환 승인 금액에 제3자 임대사업자 에게 일괄 매매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간에 통모한 뒷거래 의심이 가는 사항 입니다. 제3자 임대사업자는 자사 임 직원들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12개 회사)를 만들어 분산 매매 (450세대) 하였습니다. 제3자 임대 사업자는 450세대 임차인들을 겁박(고소등)하여, 임대차 계약서 반납 받아 퇴거 조치하고 , 일부 세대는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였습니다. 재계약서 특약 사항 내용은, 향후 분양 전환 내용이 아닌, 전세 1년 - 2년 연장 , 필요시 (대출) 임대 사업자가 지정 하는 다른 동 으로 퇴거를 하고, 전세 기간에 제3자 매매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 등 입니다.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재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 세대는, 임대 사업자 지위 승계 시 인수 받은 내용(입주자카드)을 근거로 후임 임대사업자가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지금도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건 임대아파트는 2002년 최초 계약 시 부터 2016년 2월 분양 전환 시점 까지 건설회사는 임차인 주소. 전대. 동거인 등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거주자 동거인 등 이름으로 관리비를 계속 납부 받아 왔으며 2002년 최초 분양 계약 시 부터 2009년 12월 말 까지 분양권 전매 시 건설 회사에 건당 수수료 50만원 - 100만원 납부하면 모두 변경 해 주었습니다. 2018년 3월 현재 , 등기부 등본 열람 결과, 화성시 분양 전환 승인 금액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일반 분양가를 책정하고 전국부동산 및 광고 등 통하여 무작위 선착순 매수자 (자격 유무 관계없이) 모집하고, 450세대 중 392세대를 매매하여, 매매 시세 차액 250억 원 이득을 취 하였습니다. 매매 잔금 입금 시 등기부 등본 소유자 가 아닌 제 3자 통장으로 나누어서 입금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세금 탈세 방법이 아닌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위 임대사업자의 매매는 임대주택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생각 됩니다. 임대아파트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임대사업자는 국가로 부터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을 교묘히 이용 하여 임대사업자의 실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임대아파트를 이용하고 있다면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법을 임대사업자가 위반하여 불법분양 탈세 탈법 행위를 자행 하였다면 법에 따라 이득금 환수조치 등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년간 내집 마련의 꿈을 꾸며 분양 전환 만 기다리다 하루아침에 쫓겨난 임차인 450세대를 생각하며 이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