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업자 건보료 대폭올려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현정부의 부동산 대책중 임대주택 업자 혜택은 완전 자살골 넣은셈이다. 이들에게 타격을 가하는 방법은 건보료를 왕창물리게 하는거다. 건보료 평가 항목중 주택보유에 누진 포인트를 부과해서 최고액을 받도록하여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자에서 빠져나오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