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지금까지 누락한 AIDS 사망자수 통계를 공개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의사와 의료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HIV/AIDS 감염자 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게 되어있고, 신고된 자료를 취합하여 한국질병관리본부는 해마다 HIV/AIDS 신고현황(연보)통계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AIDS 사망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0년까지는 AIDS 사망자 수를 HIV/AIDS 신고현황(연보)에서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AIDS 사망자 수 통계를 HIV/AIDS 신고현황(연보)에서 누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AIDS 사망자수가 전혀 없다는 오해와 착각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1. 2012년부터 2017년까지 HIV/AIDS 신고현황(연보)에서 누락시킨 HIV/AIDS 사망자수 통계를 공개해 주십시오. 2. 법률로 정한 신고내용을 취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AIDS 사망자수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3. AIDS 사망자수 통계를 HIV/AIDS 신고현황(연보)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위원회나 결정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결정 관련 회의록을 공개해 주십시오. 아울러 한가지 더 청원드립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하는 HIV/AIDS 신고현황(연보) 통계가 왜 이렇게 조악해졌는지 밝혀 주십시오. 미국질병관리본부, 영국보건국의 HIV Surveillance 통계를 보면 매우 자세합니다. 그런데 한국질병관리본부의 HIV/AIDS 신고현황(연보) 통계는 매우 조악합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왜 이리도 조악스럽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질병관리본부의 과거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010년까지는 한국질병관리본부의 통계도 조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통계처럼 구성요소가 꽉 차 있었습니다. 아래 첨부링크#1을 통해 2010년 HIV/AIDS 신고현황(연보)와 2017년 HIV/AIDS 신고현황(연보)를 다운로드하여 한번만 비교해 보십시오. 통계가 얼마나 퇴보하고 조악해졌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한 통계는 보건 관련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1. 2012년부터 지금까지 누락된 지역별, 월별 신고현황, 외국인 관련 상세 통계 등 누락된 통계를 공개해주십시오. 2. 2010년까지의 HIV/AIDS 신고현황(연보) 통계를 2012년부터 정착된 지금의 조악한 형태로 바꾸기로 결정한 이유와 그것을 결정한 위원회나 결정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결정 관련 회의록을 공개해 주십시오. p.s. 아래 첨부링크 #1의 URL을 클릭하면 질병관리본부의 년도별 HIV/AIDS 신고현황(연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10년 신고현황(연보)와 2017년 신고현황(연보)를 다운로드하여 한번만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조악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한 신고현황(연보)의 부록에 있는 신고서식을 살펴보시면 사망자를 상세하게 신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HIV/AIDS 관련 통계를 바르게 알아야 HIV/AIDS 관련 정책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청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