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였다는 이유로 조두순 감경,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강남역 가해자 감경 등 흉악범 면죄부를 없애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심신미약이란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경우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나, 2008년 나영이 사건부터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까지 흉악범들이 심신미약을 면죄부로 악용하는 것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2008년 8세 여아를 강간하고 평생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만든 흉악범 조두순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만취 상태로 여아를 강간했다면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취였다는 이유로 형을 줄여 준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정지당하는 것과 모순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법이 바뀌어 성범죄에는 음주라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되었으나, 조두순은 현재 2020년 출소 예정으로, 평범한 여고생인 저도 제 주변 친구들도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4년 1급장애 이모군이 당시 만 1세 영아를 엄마가 보는 앞에서 9m 아래로 밀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무죄를 받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2016년 강남역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36세 남성도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알바생을 형제 둘이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피의자는 우울증을 이용해 감경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제2의 조두순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가해자 김성수의 어머니는 김성수의 죗값은 치르는 것이 당연하나 동생 김모씨는 억울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말을 본다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제발 사람을 죽인 흉악범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