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소송문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최근에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미투와 관련해서 그렇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여러 이유로 적극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중에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소송, 즉 보복을 거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의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고소 또는 증인들의 고발을 위해 만약 성폭력 가해자가 확인된다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