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이대로 괜찮은겁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기업은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명목하에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비정규직의 꾸준한 증가는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기본적으로 임금 격차가 납니다. 동일 시간 근무하고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동일시간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으로 직장 내에서 암묵적으로 규제되어 있기는 하다만 현실적으로 이 원칙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은 끊임없이 고용의 불안정성에 시달리게 됩니다. 비정규직법에서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는 하지만 사내하도급 근로자같은 경우에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하청업체가 망하게 되면 그에 딸린 원청 업체의 노동자는 자연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을 뽑는 비율은 너무나도 높고 이에 수많은 청년 및 노년 노동자 등 노동시 떨며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과 그 외의 수많은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들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를 나몰라라하는 원청업체가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