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제도 보완 에 관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현재 감리입찰제도가 2007년까지는 감리 입찰시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100% 실명을 기입하여 입찰을 하여야 했었는데 2007년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바뀐 제도는 각 종목 1명씩(건축만2명) 만 실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필요한인원은 실명없이 XXX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어서 감리종사자중 거의 20~30%는 계약직 (한현장 끝나면 퇴직처리) 으로 다른회사에 입사해야하는 데 소요시간이 거의 1년내외로 고급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고용불안과 경제적인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 제안을 합니다 위와 같은 현실은 감리 회사는 비용부담을 지지않고 근로자들한테만 전가시키는 관계로 근로자들의 경력 단절과 기술자들이 자괴감 등 비 현실적으로 운영되고있으며 건설고급인력 일자리 부족의 결과 를 초래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일자리 도 만들고 기술자들의 자신감충만과 개개인의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도는 건설진흥법 시행령 만 바꾸어도되는 것이라 국무회의의 의결만으로로 실현가능한일이며 감리 회사에서 로비를 하여 시행된 제도이기때문에 정상으로 돌려놓아야하며 양질의 일자리 확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