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글재주도 없고 법에대해 잘알지도 못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일은 아니지만 저처럼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줄로 압니다 제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 만료2개월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2018년 4월15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단계별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설정,전세금반환 소송을 진행 하여 현재 월세집으로 전입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수없이 전화 통화 하였으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 집을 명의이전해서 가져가라 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현재는 강재집행 들어오면 파산신청 할것이며 임대인의 와이프와는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재산을 와이프쪽으로 돌려놓고 위장이혼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월세집으로 전입을 한상태에서 전세금 반환 소송 물건의 집에 대하여 은행 이자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는 형편에 법무사를 통하여 돈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 진행중인 집에 이자만20만원 이상 매달 부담하고 있으며 할수있는 것은 다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 임차권등기 설정후 월세집으로 전입하여 월세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시일이 지난지 6개월입니다 6개월간 법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임대인의 협박이나 다름없는 답변은 파산신청 하겠다입니다 파산신청이라니요 임대인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1억500만원 중 8천400만원이 은행대출인데 집없는것도 서러운 상황에서 빚까지 떠안을 실정입니다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 두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너무나도 눈 앞이 캄캄합니다 간청 드립니다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2018.10.10 원고승소 판결이 났습니다(원고:임차인 , 피고:임대인) 이제 강제집행(경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또 피같은 돈 25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기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피같은 돈을 쓰고 또 써야하는 실정인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확실히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이듭니다 제가 다른 사람돈을 쌩떼써서 달라는것도 아니고 제돈을 달라고 하는데 무엇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제돈도 아니고 은행돈인데 이자내는것도 힘들고 월세내기도 힘이듭니다 없는 형편에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살아갈수 있게 좀 해주십시요 저와같은 상황을 겪고있는 수많은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