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협벌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가로 잔인한 살인자 처벌조항 마련 부탁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거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20·남)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B(58·여)씨를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20여분가량 폭행한 뒤 B씨가 의식을 잃자 도로 주변으로 끌고 다녔다. 의식을 잃기 전 B씨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A씨에게 애원하기도 했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 3명이 이 모습을 보고 A씨를 제지했으나 A씨는 '내가 경찰이다'라고 말하며 저항했다. 행인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A씨를 붙잡아 놓은 뒤 경찰에 신고, A씨는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그곳을 왜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무직인 A씨는 입대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며 거제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지냈다. B씨는 남편과 자녀 없이 홀로 지내며 가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A씨를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키가 130㎝ 정도로, 180㎝가 넘을 정도로 체격이 좋은 A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 같다"며 "B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확인하지 못했으나 가끔 사회복지사가 집을 찾아 돌봐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사를 봤을때 계획적인 살인이라 생각됩니다 맨정신으로 살인을 못하니까 일부러 술을먹고 살인을 했을때는 술을먹을때부터 살인의 미필적 고의 즉 사람을 죽인다는것을 알고 술을먹은것이므로 계획적인 살인죄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절대 심신미약 이런거로 감형 있어서는 안됩니다 일부러 심신미약 상태를 만들어서 범죄를 저질러서 더욱 강력한 처벌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라서 이 살인자에게는 사형판결은 내려지지 않을것 같고 무기징역이라 해도 모범수로 수형생활을 하면 감형받아서 유기징역 그것도 조금지나서 가석방 석방되서 사회에 나와서 또 다시 살인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감형및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형벌에 추가하는등 형법을 개정 종신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