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면에 대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불철주야 나라 일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소액 연체자 특별감면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서민들에 삶에 질을 향상시키시기에 많은 애를 쓰시는데요 그런데 정말 웃긴건 우리나라 민법에 십년이 되면 채권시효가 소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오년 이십년 된 채권도 이자에 이자를 붙혀 그이자를 감연해준다는 또는 원금 감면 이런식으로 추심아닌 추심이 진행되는데요 그럼 법은 왜 있는건지 범죄도 공시 시효가 있는데 법률상 십년이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끈임없이 채권추심 이라니 이건 서민들에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제도입니다 십년이 지난 채권은 그냥 이유불문 채권을 소각하는것이 민법상에도 맞는것이 아닌가요? 버젖이 법률로 정해진 제도를 이리저리 자기네 끼리 채권을 사고 팔아 엄청난 혜택을 주는양 그자체가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먼저 인가요? 아님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서 힘든 서민들 희망고문이 먼저 인가요?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