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 같이 군에서 상이를 입었는데 누군 주고 안 주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군인연금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은 목적, 자금구조가 다르지만 그 취지나 배경,환경,참조문권, 관련성 등 거의 동일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두 법은 군에서 상이나 사망을 했을 시 대상 조건이 됨) 위 두 법의 각 시행규칙에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7급이내 등급으로 인정을 받아야 연금과 보훈금여금 지금) 똑 같이 군에서 상이를 입었지만 아래 같은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규정과 기준은 동일하나 하나는 7급이외(군인연금법)고 하나는 7급이냄(국가유공자법)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참으로 기가 막힐 수준의 행정이죠.. 제가 알기론 군인연금법은 시행규칙의 상이등급 기준은 산재법을 기반 둬 만들어졌고 그 마저도 60년 전의 일본 꺼를 가져다 와 그대로 활용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 똑 같이 군에서 상이, 사망의 피해를 입었다면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 또한 동일해야 기초적인 상식인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최소한 적어도 시기상 후발인 국가유공자법 기준으로 맞춰 동일하게 하든가 해야지 ...헌법상 분명한 차별입니다. 또한 아래같은 경우의 상이에서 '노동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안 주겠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는 애기도 있습니다. 추천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제발 좀 상이를 입은 군인이 좀 더 차별없이 대우받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시행규칙은 정부관계자가 얼마든지 수정/개정 할 수 있는 일이오니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 연금법 시행규칙 '상이연금등급의 결정 기준'] -실조(失調)ㆍ현기증 및 평형기능장애- 1)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외에는 일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2)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3)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이 명백하게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국가유공자법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실조(失調)·현기증 및 평형기능장애- 가)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외에는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3급(4110)을 인정한다. 나)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은 4급(4111)을 인정한다. 다)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명백하게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5급(4112)을 인정한다. 라)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강하거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 검사결과 명백한 이상소견이 인정된 사람은 6급 2항(4114)을 인정한다. 마) 노동능력은 있으나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인정된 사람은 7급(4115)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