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20만명 되면 제대로 된 답변 나온게 있나요? 국민청원 폐지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국민창원 20만명 동의시 청와대가 답변을 준다고 하는데. 삼권분립이다. 관여할수없다. 이런식의 답변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것도 아니고. 행정부로써 할수있는 방향을 듣고 싶은것인데.최소한 법을 보강하거나 입법부와 논의해 본다는것도 없으니 국민청원 있어봐야 뭐합니까? 국민청원제도 폐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