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더니, 왜 서민들을 잡습니까!!!!! 관계부처와 청와대, 국회의원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집값을 잡겠다는 분들이 도대체 시장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들만 잡으면 물량도 확보되고, 근본적으로 투기도 근절되고 할텐데, 왜 평생 좋은 집 한채 가져보기 위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만 잡는겁니까!!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고",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격" 아닙니까?? 도대체, 관계부처는 뭐하고! 청와대는 뭐하고! 맨날 당파싸움만 하고 있는 고귀하신 의원님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호위호식 하시고 노후보장까지 받는 분들께서, 진정으로 백성이 편안하게 정치들을 하고 있습니까?? 왜, 피땀흘리며 일하고, 세금내고 , 좋은 집한채 가져보겠다는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게 합니까!!! 1. 1주택보유자 신규청약 기회제한 1억짜리 빌라 소유자는 1주택자이고, 10억짜리 아파트 전세사는 사람은 무주택자 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누가 부자입니 까? 10억 전세사는 사람이 부자죠! 그런데,평생 집 한채 갖겠다고 노력하는 1주택자에게 왜!! 청약기회를 제한합니까. 새집 마련하면 헌집 팔겠죠? 1가구 2주택 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투기가 아니란 말입니다!!(기존 정책유지) 2. 수도권 1주택 보유자 대출 불가 왜, 수도권에 1억짜리 빌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규제합니까? 좋은집 1채 갖지 말란 말입니까? 더 웃긴건, 지방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 아파트를 사고자 할때는 대출을 허용한다...? 수도권 집값 잡겠다면서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는 도대체 제정신 입니까!!! 3. 3기 신도시 건설 신규주택 공급 전용 25.7평짜리가 최소 6억내외 델텐데, 서민들 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현재 정책 대로라면, 오히려 돈있는 사람들의 투기장으로 전락할 텐데! 예전에는 안 그랬나요? 이번에는 달라질까요, 자신 있습니까?? 예전에는 자신이 없어서 이 꼴이 됐나요? 1가구3주택이상 보유자들을 잡아야죠!!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집장사 하겠다는 투기꾼 입니다!! 어설프게 종부세좀 더 거둬 세수확보 할려고 하지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일정기간 유예기간 주고 양도세 대폭 감면시켜 주면 집 내놓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간 지나서 부터는 중부세를 대폭강화시켜 집 한채값 세금으로 내놓게 해보세요!! 왜못하죠?? 표 의식해서 입니까? 4. 서울시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세요!! 이해가 안되는 지역에 용적률을 규제하여, 시행건설사가 수익성이 없다보니, 거들떠 보지도 않아 도시가 슬럼화 돼가고 있습 니다. 그런데,용적률/주택허용범위를 높여줄테니...공공임대주택을 내놔라? 최선이고 현실성이 있습니까?? 시행건설사에게 돈이됩니까? 돈이돼야 사업을 할거아닙니까!! 그리고, 재건축및 재개발을 활성화 해서, 신규주택공급도 늘리고 슬럼화돼가는 종로, 을지로, 남대문, 기타 낙후지역들을 재생시켜 줘야, 그분들도 재산권을 행사하고, 또 살고싶은 동네가 될거아닙까~~!!! 인프라 구축이 다 되어 있잖아요. 서울 주택보급률이 100%대 육박하고, 경기도는 100%를 넘었는데, 무슨신도시 입니까??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것이 진정한 정치개혁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