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1.아파트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주소변경 및 연락처 변경시 실거주 실연락처를 의무로 통보하도록 개정해주세요 임대인은 계약만료시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어야하나 행방불명으로 잠적 시 임차인은 행방을찾아야되며 개인정보로인해 알수있는 방법이없습니다 당연히 채무자 채권자 인데 연락처. 주소변경시 통보가되여야되는게 맞다고생각들고 이걸법으로 지정하여 불이행시 과태료를 물어야된다고생각됩니다 2.임차인은 임대인 과의 임대차계약만료시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소송절차없이 임대인의 재산조회.최근 통장거래내역.등본 등 개인정보를 조회가능하도록 하여 재산은닉을 방지하도록 개정필요합니다 현재 저는 임대차계약만료후 임대인행방불명의로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이안되어 소송진행중 대한민국 법을 알아보니 현실적으로 임차인에 대한 법률이 너무 취약합니다 소중한 재산 평생모은돈으로 전세집얻어 신혼살림살면서 내돈주고 전세집얻고 계약만료후 내돈받는게 이렇게 어려운 대한민국입니다 제발 소중한 재산을 지킬수있도록 법을 개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