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카풀등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카카오카풀등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원천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카카오는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자가용을 유상 운송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조항을 무기삼아 승차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려 하고있습니다. 문제가된 조항이 생긴 그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요. 카풀이란 말이 나오고 저조항이 생길당시에는 같은회사에 재직하고있는 동료 혹은 인터넷카페나 정보지에서 매칭이 되어 출근 통상(07시~09시)하여 퇴근시간이 맞을경우 퇴근 통상(18시~20시)에 같이 차량에 탑승하여 기름값정도를 주고 서로 윈윈할수있는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이조항을 빌미삼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몇년전 카카오는 카카오택시를 출시하면서 무료콜을 운영하였고 택시기사는 기존에 받던 콜비를 받지 못하니 수입이 줄어드나 그 편리성과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 수용하고 수긍했으며 전국의 모든택시기사들이 카카오앱을 설치하였고 길들여 졌습니다. 최근들어 카카오는 스마트콜이라는 새로운콜을 도입하였고 고객에게 좀더빨리 택시가 온다고 홍보하여 콜비천원을 받아 회사가 600원을 우리기사에게400원을 주고있으며 이400원 마져도 정해진 기간내에만 환전할수 있도록 시스템하였고 기간이 지나가면 소멸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스마트콜이라 하여 택시가 빨리온다는것은 거짓이며 택시기사의 콜카드 상단에 위치하고있을뿐입니다. 이런상술로 시작하여 이제는 카풀서비스 까지 운영하려하고있습니다 몇년간 무료로 취득한 본인들이 유리한 데이터만을 제시하며 카풀을 정당화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있습니다. 승차공유 서비스는 세계적추세다. 4차산업혁명이다 라고말하고있지만 이것은 총량은 똑같은 하나의 파이를 여럿이 나누어 먹으며 하단에 있는 택시기사및 승차공유기사는 더욱어려워지고 카카오만 배부르게할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이제는 여러국가에서 택시기사와 승차공유기사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범죄까지 일어나는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시민들이 택시의 서비스(승차거부,불친절,난폭운전등)의 불만을 제기하며 다양한 선택권이 생기는 카카오를 지지하고있는것은 택시정책의 실패요인인 우리택시기사 그리고 정부도 책임을 통감해야할것입니다. 만약 치킨집을 창업했는데 창업자가 임대료 건물관리비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인건비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치킨가격을 받고있는데 어느날 가게앞 노점상에서 통닭을 팝니다. 창업자보다 5천원싸게 판다면... 이역시도 인근주민의 다양한 선택권과 먹거리로 인정할것인지요. 저는 택시를 하기위해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여 3년간 무사고 조건을 지키기 위해 운전할때마다 노심초사하며 3년간 화물일을 했고 무사고경력을 채워 개인택시를 구입하였습니다. 택시면허 8700만원 영업용차량이라하여 보험료 자차제외 220만원 택시미터기 갓등 빈차등 조합가입비 차량구입비 등 약 1억1천만원을 소요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조합비로 매달 자차포함 10만원정도를 납부하고있으며 매년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그리고 카드수수료 나날이 오르는 lpg가격을 감내하며 일하고있습니다. 택시구입당시 2박3일간 교육을 받고 미터기 검정을 받았으며 매년 보수교육도 받고있습니다. 택시는 이렇듯 규제와 통제라는 법테두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차량만 있으면 유상운송행위가 가능하다니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일2회로 제한한다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카카오크루라는 기사어플은 단하루만에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10만명이 일2회면 20만개의 택시승차가 사라집니다. 만약100만명이 가입하고 운행한다면 택시는 고사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타협하고 싶지만 타협할수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어제 집회에 임신한 와이프와 저 이렇게 셋이 참여했습니다. 날씨는 너무 청명하고 이쁜데 제마음은 무너집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법 입니다. 전국에 있는 100만 택시가족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청원하는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