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질서를 심히 어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엄벌하여 법치국가의 영을 세워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지난 10.2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제151차 회의에서 영광학원(대구대) 정상화 관련하여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송 대법원 결과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하겠다고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여태껏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경천동지의 대사건입니다. 우리나라가 터를 잡은 법치국가의 기본질서를 다름 아닌 국가조직인 사분위가 농락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촛불집회의 구호가 되살아납니다. 사분위는 우리나라 삼부요인(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퍽 유감스럽게도 이 삼부요인들은 사분위의 제151차 심의 의결에서 끝내 체통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는 이런 험한 꼴을 우리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삼부요인들이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히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