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죽이는 자영업자의 교통분담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며칠전 건물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분담금 100만원이 나왔는데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구청부터 지인등등 알아보니 건물주가 내야한다는게 맞다는거였습니다 하지만 을입장인 임차인 입장해서 따질수가 없었습니다.이유는 구청담당자께서는 건물주가 내는게 맞지만 정확하게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는겁니다.이런이유로 건물주한테 따질수가 없기에 건물주와 합의하에 반반부담 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게 법으로 누가 내야한다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