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못된 법을 고쳐주시오 억울하여 못 살겠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지층으로부터 3층짜리 빌라 3동을 통합하여 8층 아파트를 신축해서 건축주가 많은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인접건물 저층에 사는 우리 집은 100% 햇빛이 차단되어 이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시청에서는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아무 잘 못도 없이 생활권을 빼앗긴 사람이 그 큰 비용을 들이고 또 시간과 스트레스의 부담을 감당하며 재판을 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법이랍니까 우리는 집을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흥정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잘 못도 없이 강자에 의하여 밀려나는 억울한 입장에 처한 사람인데 왜 민사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매우 不當합니다.> 건축주와 합의를 하라고 시청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500만원을 주겠답니다. 우리는 억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햇빛이 드는 집을 찾아가려면 이 집을 팔아도 5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 합니다. 우리에게는 맞춤집처럼 잘 살고 있는 집인데 신축된 건물에 의하여 일조권을 박탈당하고 억지로 이사를 가야하는 처지가 되었는데도 법으로는 피해자를 구제할 아무 대책도 없이 신축허가를 내주고 하는 말이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아무 잘 못도 없이 소송비까지 들여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라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허가권자는 부득이하게 신축허가를 내줘야하는 사정이 있다면 신축 건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것까지 사전 대비하고 허가권자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불편도 손해도 없이 전적으로 알아서 해결을 해 줘야 正當한 법이지 무조건 밀어붙이기 법은 일제강점기 때나 있을법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잘못된 법 잣대를 사용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순진무구(純眞無垢)한 국민들이 나라를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합니까? 우리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도 않고 떠날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억울한(햇빛이 100%차단 됨) 일을 당하고 억지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처지입니다 우리는 신축건물에 의해 억지로 이사를 해야만 하겠기에 무슨 흥정하는 것도 아니기에 집의 가격을 논할 필요도 전혀 없고 다만 가치를 따져서 햇빛이 드는 집을 찾아가려면 5천만 원 이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합의를 하려고 2천만 원을 달라 그러면 월세라도 가겠다고 하였는데 건축주는 50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과 칼만 안 들었지 살인행위가 아닙니까? 잘 살고 있는 집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으로 만들어놓고 돈으로 환산을 하면서 거지 동냥 주는 식의 제의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논합니다. *살 수 있는 집만 필요하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원망합니다. 법도 아닌 법치(法治) 하에서 고통 받는 일이 너무나 싫습니다. 법이란 약자를 위한 법이라야지 강자를 위한 법이 무슨 법입니까 약육강식의 법을 저주합니다. 하루 속히 잘 못된 법을 고쳐서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으로 改定이 되어 이런 억울한 일을 막아주세요 수술환자가 있어 집에서 요양(療養)중인데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집이 되어 오전 11시면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고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도 아닌 법 때문에 받는 고통이지요. 국회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목숨 거는 꼬락서니 정말 보기 흉하고 치가 떨립니다. 일제강점기 때나 있을 법한 법이나 하루 속히 개정하여 국민들 맘 편히 좀 살게 하시오 자식들 피땀 흘려 벌어 세금으로 바친 돈으로 날마다 당파싸움만 일삼으니 정말 화가 치밀어 못 살 지경입니다 필요한 일들이나 하시라니까요 정말 못 살겠으니 말입니다 2018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