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조현병) 병원입원절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안녕하세요 병원 입원이 용이하지 못함에 고통스런 호소를 합니다. 저의 친 형제 중 막대 남동생(1959년생 만59세) 현재의 처지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저의 남동생은 군대 생활에서 조현병이 발병하여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결혼은 미혼으로 부모님은 모두 돌아 가시고 혼자 생활을 하고 있고,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아 오면서 정신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입원, 퇴원을 수시로 하면서 근 40 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을 대략 20번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병원 입원 하기가 법이라는 제도에 억 메어 입원을 못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집에는 안 들어 오고 바깥에서 노숙하며 방황하고 있읍니다 종전에는16년12월 엔 경찰서에 실종 신고로 찾아서 병원에서 한달 간 입원 치료 받은 적도 있고, 어떤 때는 구급차 지원을 받아 본인 협의 하에 병원에 입원 시킨적도 있읍니다. 요즘 더욱 상태가 심각하여 병원 진단을 받으려 해도 만날 수가 없고, 또다시 실종 신고를 의뢰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하지만 번번히 실종 신고하여 찾을 수도 없고요 올 7월초에 몇 달 만에 어렵게 찾아 911까지 불러 겨우 병원에 갔지만, 본인 스스로 서명을 안 한다고 입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낭폐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부터 노숙을 하고 다녀 찿을 수 도 없고 입원을 못 시켜서 치료를 못하니 방치가 되고 있으니 자살의 위험도 있고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라도 불상사가 생길까 걱정이 큽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부모자식도 없는데, 누나들은 직계가 아니라고 입원을 시킬 수 없으니 주민등록이 같이 안되어 있어 제적 증명서로 확인을 해도 본인이 스스로 입원 서명을 해야 입원이 된다 하니 아픈 사람이 스스로 서명하고 제발로 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조현병이니 입원 하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병원 입원 하기가 어렵잖아요. 직계가족인 누나들이 책임지고 동생 건강을 돌보는데 정신질환 환자가 본인이 스스로 와서 입원 서명을 해야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입원하는 병원이 처음도 아니고 수시로 입원 퇴원 했던 사람은 종전처럼 입원이 수월하게 되어야 하지 몇 번씩 상담하고 입원 치료 받은 이력이 있는데 새삼스레 법이 강화되어 입원이 안 된다니 이해 할 수 없읍니다. 직계는 없기 때문에 제적등본에 본인의 누나들이 증명 되는데 이 증명서류도 안되면 위험환자는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도 가족들이 돌 볼 길이 없다는 것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건강을 회복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하지 안나요? 상황으로 보아 당장 동생을 입원 치료시켜야 하는데 치료 시킬 방법은 없고 이러다가 자살이라도 하거나, 주변에 해로운 불상사라도 나면 누가 책임 지나요? 동일 이력으로 아픈 사람이 용이하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야지 입원을 하기가 이렇게 어렵게 차단이 되니 종전처럼 원할 하게 입원이 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나쁜 법, 불편한 법 정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선, 병이 아닌 사람을 강제로 가족이나 지인이 입원시키는 일로 인하여 이런 법의 제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는 입원 할 전체 중에 일부일 텐데 그 일부로 인하여 용이하게 입원 치료 해야 할 다 수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제 때 치료를 못 받아 일어나는 제 2, 제3의 불상사와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현명하게 해결 방안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환자의 누나이지만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이런 법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고 방치 상태이고 자살과 주변 불상사에 노출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수시로 입,퇴원한 오래된 환자에게 이런 족 쇠를 만들어 입원을 못 한다니 정말 힘드네요. 수시로 입원한 그 자체가 증명이 되는 환자는 용이한 입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편리한 법으로 개선 되어야 합니다. 선처 바랍니다. 보건소,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화, 국립정신보건센타, 이런 기관에서 법규 때문에 제재를 해서 입원을 못한다면, 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 때문에, 이런 힘든 법이 생겼다면 실제로 절실하게 입원 해야 할 사람이 법 때문에 입원이 못하게 되니 그야말로 보건소,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화, 국립정신보건센타에서 환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꼭 필요하고 절실한 환자에게는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요? 용이한 입원을 하여 치료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 나지 않게 해주세요 간곡히 호소합니다 환자 큰누나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2018.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