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제도를 현실성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지방에 있는 30년된 아파트로 인해서 1주택자가 되었네요. 정부의 공시가격도 1억원이 안 넘는 아파트 그것도 상속으로 물려받은 아파트다. 매도를 고려해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놔도 누구 하나 찾는 사람이 없다. 이 아파트 1채로 인해서 1가구 1주택이 되었다. 서울에서 전세를 살면서 아파트를 신청하고 싶어도, 순위가 안된다. 뭔가 불합리해 보인다. 수십억 하는 아파트 1채랑, 1억도 안 되는 아파트 1채랑 동일한 1주택으로 평가를 하다니……. 무주택 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공시가 1억원 미만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예외 규정을 두었으면 한다. 1억원 미만의 아파트가 투기에 대상이며, 재산 증식의 재화로 보여지는가? 돈이 없는 가난한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강남에 10억, 20억 아파트랑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정부의 빠른 정책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