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건축 사기업체고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벌써 3년이 지나갑니다. ㅠㅠ 자식들한테 손벌리지않는다며 이혼후 위자료 단 얼마받으신걸로 20년동안 정말 바쁘게 부지런히 보험일하시며 주변에 어려운사람들 돌보며 열심히 사신 아주 평범한 칠순을 바라보는 어머니십니다. 동네에 사우나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사람에게 덜컥 명품집을 지어준다는 꼬임에 넘어가 은행빛으로 땅사시고 집을 짓겠다고 그 사기친 건설사말만 믿고 정확한 계약서없이 인감까지 내주어 5층건물로 지금껏 몇년을 법정다툼을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제 어머님처럼 나이많은 어른들상대로 집을 대충지어놓고 달라는대로 돈을 요구하는 법을 너무 잘알아 유리한대로 이용해 먹는 유령같은 건설사를 어머니집 해결이 우선이지만 지금도 고통겪고있을 저희같은 집들이 많아 뿌리뽑고싶어 청원드립니다. 몇년전에 뉴스에서 한 건설업체가 집을 몇십채 대충 지어놓고 회사이름도 여러개였지만 정작 하나였던 업체로 밝혀져 그당시 잡히는 사례가있었던 기억이있는데 지금 저희집이 희생량이 될줄은 ... 거짓말도 속일줄도 욕도 할줄모르시는 친정어머니. 집 짓는 동안 그 건설사 놈들한테 오히려 욕먹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고 깡패들도아니고 협박에 말도 안되게 지어놓고 무조건 돈 달라며 지금껏 유치권행사에 맘대로 새놓아 사용하는것도 기가막히고 근처에라도 갈라치면 칠순앞두셨는데 동네가 떠나갈듯 욕하며 소리지르고. 진짜 심근경색으로 5번 재수술하신 상태라 조심스러운데 정말 눈뜨고 당할라니 억울하고 화가나서 제가 죽겠는데 매달 생돈 은행이자내랴 이제 바닥을 치시는 어머닌 오죽할까 싶습니다. 월급쟁이 남편으로 저도 형편이 넉넉치않아 변호사도 적은돈드려 도움받았더니 건축은 아는게없으시다며 딸인 제가 그저 주변 동냥으로 지금껏 진술서등 밤새 써가며 억지로 근근히 버텨왔습니다.그러나 저희집건 말고도 몇십건이 있다는 저희 건설사는 선수인지라 뽀족한수가없어 당할처지입니다. 어머닌 그냥 달라는대로 주자하시는데 지어놓은 집이 하자가 너무많아 눈가리고아웅하는 도면도 엉터리지만 도면대로도 안되어있는 손볼대가 많은 상태인지라 억울하기에 이렇게 버티다가 청원드립니다. 돈이 있으신분들은 몇천이 우스울수도 있지만 몇백도 저희는 아쉬운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건설사도아닌 업체들 뿌리뽑아주세요. 그러기위해 법이 제대로 고쳐져야될거같습니다. 협의어든 합의서든 소급한것을 소명해달라고 증거를 그렇게 찾아보내고 녹취도 새로만들어 제출했는데 제가 보족해선지 그닥소용없었습니다. 진정서든 항고장이든 준비서면이든 애들재우고 다 써서 제출을 내고 민사판결 나기전에 밤새써서 내고 세금계산서도 안줬는데 매입세며 부가가치세를 오천이나 달라는데 교부받고 지불하는건데 황당합니다. 말도안되는데 어떻게 검찰은 직접 통보도 안받고 지금까지 협의서인지 먼지 구경도 못한것을 내용도 어마무시한데 저희말은 듣지도않는지 답답합니다.어머닌 그걸 제정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도장을 찍을수 있는지 그 건설사말에 넘어가셨는지.ㅡㅡ 처음엔 건설사와 하자때문에 싸우다 그와중에 그것도 확인도안된 신구건설대기업 소장이란말에 법으로 분쟁안하시려고 어머니가 이 부로커한테 해결해준다는말에 인감도 주신거같은데 이 부로커가 그 건설사에 붙어서 더 힘들게된것도 기가찹니다. 북부지검 최지윤은 무슨 판례를 주식회사어쩌구...어머니가 기업이냐구요, 대기업사장은 다 책임을 짓는것이 맞지만 건축위임도 부분만 한건데 하자면제에 임차인까지 ? 누가봐도 사기지 이게 말이되는지? 처음 처분받은 경찰서것은 불기소 경찰심문때도 그렇고 어머니얘기는 잘 안듣던데요,돈안주고 신축을어떻게 짓냐고 오히려 경찰이 머라고 하고 이해를 못한상태로 검찰로 넘어가고 그검사는 경찰이 쓴것 그대로 인용하고 판례도 맞지도 않은것을 들고 저희얘기에 대한 근거는 없이 말도안되는것은 타당하단식으로 ...공모로 고소한건데, 일단 재정신청했습니다. 현 사건번호 2017가합520586 공사대금 건으로 10월12일 판결이었는데 일주일전쯤 재판부에 참고서면으로 정황녹취록을 보냈더니 상대원고 김경수가 건축주도 모르는 협의서의 내용을 다시주장한 참고서면을 10월8일에 제출하고도 그날 변론신청서를 제출해서 판결날 변론제기가 11월7일로 잡혔고 협의서를 작성했다는 엄마대리인 김광식을 증인신청한 상태. 오늘 특별송달온것은 2018타채116402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으로 임금사건을 제기한것 같고 2018차전1244747임금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이사건신청은 이유있다는 주문이라고 써있는데 이건에 대해 어떤 대책을 해야하는지 의도는 어머닐 괴롭힘용이겠지만 형제끼리 채권자 채무자로 어머니를 제3채무자로 만들어 임금을 뜯어가겠다는건지 머리가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모녀 이제지쳐갑니다. 가정도 팽기치고 아이들도 나몰라라하며 3년을 진술서에 법원따라 다니느라 제가 건축사 공부를 아니 법공부를 하며 버텨왔는데 진정 도움받고싶습니다. 동아줄이 내려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는 선량한 시민들이 더이상 힘들고 않게 사기꾼같은 건설사 뿌리도 뽑아주셨으면 간곡히 청원합니다. 010-9493-1085 이승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