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부부 자살사건' 1심 또는 2심의 판결이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경우 판사들에게 책임을 묻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성폭행 피해 부부 자살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 무죄판결 후 대법원 판결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1, 2심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유죄 판결 이후 구속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올 경우에 해당 판결에 대한 책임이 판사들에게 없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오심은 심판이 책임 집니다. 의사가 오진을 해도 책임을 집니다. 왜 판사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판결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권한이 올바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