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담합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범법행위로 처벌되어야 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기업들의 입찰담합은 자유민주주의 시장을 교란하는 나쁜행위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값을 담합하여 우리나라를 혼란시키고 집값 급등을 유도하여 자신의 이득만 꿰하는 아파트단지 담합자들을 처벌할 법규가 없다고 한다. 이 무슨 훼괘한 법이란 말인가? 국민 대다수를 불안하게 하고 억울하게하며, 청년들의 삶의 의욕을 앗아가는 중한 죄를 범했는데, 어이 처벌할 마땅한 법이 없다니요.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를 기업 사업자로만 한정하고 있는것은 법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담합자들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방만하게 적용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자가 썩은 고기를 팔아서 많은이들의 식중독을 일으켰다면 이사람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멍청한 논리인데.... 분명한건 등록하지 않는 사업자라도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행위를 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공정거래가 저촉되었다면 이 썩은 고기를 판 놈이나, 소수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담합하여 시장을 교란한 행위는 그 질이 다르지 않아 똑같이 공정거래법에 의거 처벌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담합단톡방을 조사해 보겠다는 어름장만 놓고 처벌을 위해 부동산입대법을 수정할 것이란 운만 띄우고 마는데 그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의지가 필요합니다. 정말, 시장을 교란하고 많은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자신의 배만 불리려는 아파트값 담합자들을 현 시점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못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겁니다. 기업에서의 입찰 담합자들이나 아파트값 담합자들은 똑같이 공정한 시장의 교란과 자신의 이득만을 위한 범법행위이므로 그들과 똑같이 수사하고 처벌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처벌하여 금지시키는 것이 상식이 통하는 정부의 최소한의 할 일인 것입니다. 잘못된걸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 손가락질 당하는건 쪽팔리잖아요? 긴급히 한, 두그룹 먼저 조사하여 언론에 뿌려야 합니다. 정작 처벌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실제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건 법을 고치고... 지금 당장은 먼저 몇몇 단톡방을 수사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담합을 계속해도 된다는 대국민 시그널이 됩니다. 제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