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비스 우버, 그랩을 한국에서도 상용화될수있게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우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서울에서는 일부 이용할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전혀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계에는 우버와 그랩 같은 차량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있어서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택시조합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무나 차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규제에 불과합니다. 차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전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사례를 보듯이 우버가 활성화 된다고 해서 기존 택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자연의 순리대로 놔두지 않고 정부가 규제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시대의 흐름이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버 드라이버를 믿지 못해서 타기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우버를 이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이유들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큰 것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