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법 폐지를 건의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위장전입을 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 37조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법이 있음에도 처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요 고위공무원,정치인등은 사과 한마디로 끝나고 국민들은 벌금을 내는 이런 모순이 있나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함과 공정한 법 진행"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만 보호 받는 엉터리법의 폐지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