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모든 국민이 땅과 집과 건물을 소유할 때 이뤄집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땅은 기본권입니다. 모든 국민이 땅과 집과 건물을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날 토지가 생산수단이었다면, 지금은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이 생산수단입니다. 가구별로 땅은 소유제한을 3정보로 두고, 건물/빌딩/상가와 주택의 소유 제한을 넉넉히 두고, 3정보 정신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제한된 소유 내에서는 자유롭게 매매하고 임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한된 소유 안에서는 매매와 임대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세금을 거둬서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한된 소유의 소유주가 매매이익과 임대이익을 직접 가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매매주가 되고 임대주가 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이자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성경 레위기 25장 8절~13절, 25장 14절~16절) 3정보 정신이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싹틀 것입니다. 창의와 상생과 자주와 토론과 자치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것입니다. 큰 농사를 짓든지, 큰 공장을 짓든지, 3정보 미만의 땅 주인들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발전할수록 저마다 그 이익을 골고루 배분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