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대기업 고용세습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단체협약에 노조원 자녀 혜택 조항 명기 처벌 약해 실효성 없다는 지적 나와 ‘고용세습’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의 일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노사 단체협약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8월 말 기준 단체협약에 노조원 자녀 우선·특별 채용 조항을 둔 기업 15개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중복 포함)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기업 11곳,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기업 3곳, 사망·질병·장해 자녀 또는 배우자 우선 채용 4곳과 신입사원 공채 시 자녀 우선 채용 1곳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15개 노조 가운데 9곳은 민주노총을, 5곳은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자동차는 네 가지 유형 중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사망·질병·장해 자녀 또는 배우자 우선 채용’ 등 세 가지의 고용 세습 조항이 있다. 롯데정밀화학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동점자가 있으면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라는 뉴스기사가 2016년도 이전부터 보도되었습니다. 과연, 서울교통공사만의 고용세습이 문제 일까요? 대기업 현대, 롯데부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부익부,빈익빈, 고용세습 심지어 스펙우선채용,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한들 가족이 있으면 바로 채용되는 구조입니다. 정말 노력해서 가고 싶어도 못들어가고 정말 능력이 있어도, 채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일자리 창출, 노후대비정책 마련은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해외 다니지 마시고, 국내정사를 살펴주세요.국민의 일자리 창출 당신의 공약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