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을 재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21세기는 자유의 시대입니다. 서로 더 평등하고 더 존중 받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본인의 자유만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리석은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닌 인권침해입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위험한 도로 위에서도 인권침해는 빈번히 일어납니다. 운전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들고 보다가 차선을 보지 못 하고 휘청거리는 차들, 깜빡이를 넣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 신호가 바뀜과 동시에 빠르게 속력을 올리는 차들 등등 말로만 들어도 머릿속으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지만 이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사례는 아니기에 제대로 보상 한 번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본인이거나 혹은 본인의 가족이라면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겁니다. 정의의 기준이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빌미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피해자들을 위해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법은 모두를 위한 것 입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여야합니다. 피해자보다 피의자의 인권이 존중 받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늘어나기 전에 하루 빨리 법을 재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