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계획이 실제보다 절반이나 낮게 계산한 태양광 발전 비용을 근거로 삼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데 92조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1㎾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비용을 151만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산업부가 현장 조사로 확인한 실제 투자 비용은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26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원전을 뒷받침하려고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란 의혹이 나옵니다.비용을 축소해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린 뒤 일단 사업부터 벌이자는 것으로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요.원전 기업인 한수원이 태양광·풍력까지 하겠다며 이름까지 바꿀 태세더니 공기업들이 너도나도 태양광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대강 사업의 4배가 되는 100조짜리 신재생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멀쩡한 공기업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을 위험을 안게 됐고, 태양광 발전 조합을 만들어 지자체 보조금을 싹쓸이해가는 일부 친여 인사들만 신이 났습니다. 탈원전 오기에 태양광 세금 잔치로 이성을 잃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