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으로 끝나면  인권의 기준은 뭔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현재 우리나라 법제도가 심신미약자는 처벌에 제한을 둔다면 일반시민이 이렇게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항상 반복되는 일이 지속될것입니다. 법제도가 맞지 않으면 고쳐야 합니다. 너무 어이없는 한 젊은이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신질환자의 관리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제2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는 법조항부터 고쳐야 된다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