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pc방 살인범 동생은 암묵적 공범관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동생은 형이 피해자에게 격한 앙심을 품고 공격하리란 걸 알면서도 함께 집으로 동행하여 PC방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저지노력을 하지 않았고, 범행개시 시에도 형이 든 흉기를 빼앗거나 밖으로 밀어내는 등의 극렬한 제지 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두 팔을 뒤에서 잡아 결과적으로 흉기든 형의 치명적인 공격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전행위를 살피면, 112에 먼저 신고해 피해자가 불친절해 다투게 됐다는 불평을 했고, 경찰이 철수하고 형이 PC방을 빠져나갈 때도 동행하지 않은 채 주변을 서성였으며, 이후 흉기를 품고 돌아온 형에게 쓰레기를 버리러나간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범의를 조장하는 행태를 보였을 뿐 아니라, 형의 범행이 시작되자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잡는 행위까지 하였다. ‘보다 가까이에 있던 피해자를 잡고 만류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대부분의 다툼시 자기편을 제어시키는 경우와 상반되는 얘기로 거짓임이 분명한바, 결론적으로 동생의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어떠한 대응도 못하게 한 상태에서 예견 가능하였던 형의 공격을 용이하게끔 범죄실현의 의사결합을 암묵적으로 상통한데서 나온 것이므로 공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