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과 수급제도에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좀더 까다롭게 선정 지급 부탁드려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저소득에기준/한부모가정/수급자에 지원에 대해 다각적인 시선으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아직은 젊고 한참 벌수도 있는데 일은 안하고 부정 수급.한부모 지원금을 받기위해 혼인안하고 사는 부부들.차량을 부모 명의로 돌려 놓고 타는 행위.등등 법에 사각 시선을 피해 여러 모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니 더욱 많아 지는 것같습니다. 또한 공공기간에서 민원인들에 원성이 싫어 알려 주기도 하니(지역아동센타,드림스타트)에서 수급자 되는 편법을 알려 준다 합니다 저처럼 성실히 벌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눈먼 나라 돈은 어떠한 방법으로 라도 타 먹어야 한다고 하니 이혼하고 한부모 등록하면 급여에따라 자녀에 따라 20여만원 지원도 된다 하니 다 그러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슴니까? 물론 10명에 경찰이 맘먹고 터는 도둑1명을 이기지는 못하겠지요/물론 인력 때문에 조사 하는 비용보다 부정 수급 주는게 더 비용이 저렴 하겠지요 하지만 얼마든지 맘이 있다면 실현 가는하다 봅니다 처리 기간이 길어 지거나 한번 부정 수급이 걸렸을때 벌금이 2억이상 (국가 상대로 사기를 친다면 살인죄를 적용한다하면) 또한 한번 신청하고 그기간만 보지 마시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본다거나(먹고 살기도 바쁜사람이 모텔비 노래방비.유흥업소 비용으로 있다면 박탈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