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에겐 푼돈일지 모르나 저희에겐 전부 였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2013년 저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어 시작 했습니다. 오래된 전세집 이였지만, 아이 출산도 했고 정이 많이든 첫 집 이였습니다. 전세 재 계약을하고 3년째 되던 어느 날 집주인이 바뀐지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연락을 한다며 문자 한 통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저희도 당장 이사계획이 없었기에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둘째아이 임신한걸 알고 저희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위해 집 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 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곳은 남편 직장을 따라 이사 온 경북 구미시 입니다. 큰 대기업들이 일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나가면서 집값이 폭락 하였고,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월등히 떨어지며 매물 수요가 넘쳐 나면거 거래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저희 집 주인은 전국 수십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구미 지역에 밀집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를 비롯한 주변 아파트만 30채 가까이 고스란히 피해는 입주민이 받아야했습니다. 집값이 폭락해서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니요, 저희한테는 전 재산인데 말 한마디로 돈이 없으니 너희가 손해를 보고 집 매매를해서 그 돈으로 전세금을 대신 하라니요 저희와 계약했던 집 주인은 전국에 수십채의 집을 매매할 수 있을만큼의 재력도 있으며 능력도 있는 사람 이였습니다. 모 기업의 부사장 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집 값이 떨어질 거란 사실을 알고 전국 70여채되는 집들을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의 명의로 다 이전 시키고 집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도 명의이전 후 몇달 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입주민이 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법적인 조취를 못하기 위해서 였을거라 생각됩니다. 자신은 단 1원의 손해도 보기 싫어서 자신과 약속한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다 떠넘기고 어디선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요 변호사도 법무사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전세금 되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천만원씩 피해를보고 명의이전 받아야 했습니다. 바뀐 집 주인과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매매받아 집 처분 하신 다른분의 말로는 매매하겠다 라는 연락에는 즉시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문자 내용에는 수십통해야 돌아오는 답변이라고는 "죄송합니다. 집 매매 하시는 길 뿐입니다" 정말 죄송하긴 한걸까요? 그들에겐 고작 1~2천 푼돈이라 할찌 몰라도 저희같은 서민들에게는 몇 달, 몇 년을 힘들게 일해 모아야 하는 돈 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고 하니 누구에게 이런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구미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저와 같은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만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벌 이라도 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6살 저희 아들도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 이라고 배웁니다. 대통령님, 저희가 피해를 보더라도 집 주인이 처벌 받을 수 있게끔 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