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체류 불법 노동 유커 단속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중국인 저임금 노동자의 지속적 공급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3개월 단기 체류 비자 발급이 쉬워지고 몇번 입국한 유커에게는 5년 복수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 노동자의 경우는 3개월 비자를 가지고 들어 와서 불법적 근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하도급 업체들은 공공연히 중국인 십장을 고용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서 유커 노동 인력을 조달하여 불법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못하므로 중국인 십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 건설 노동자들은 역차별을 받게 되고 일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 공급이 늘어나 노임이 내려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아파트 분양을 늘려 건설 현장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고 소득이 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의 해결 방법은 중국인 십장들을 몰아 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개 5년 복수 비자를 가지고 있고 중국내은 인력 부로커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단수 비자 유커들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유커 취업은 병원 간병인에게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건설 노동에 비해 일도 쉽고 벌이도 안정적이어서 한국인은 간병인으로 일하고 싶어도 중국 교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일자리를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해결 방안은 비교적 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커들의 단기 체류 기간을 1개월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서류를 통해서 1개월이상의 체류에 대해서는 허가하되 서류의 발급 사유를 감독하면 불법 근로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주말을 이용해서 공항만 다녀 오는 식의 출입국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출국 기간이 한달 이내인 경우는 불법 노동인력으로 간주하고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체류 기간을 2주 이내로 짧게 주는 것입니다. 세째는 5년 복수 비자의 발급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단수 방문을 여러 차례 하면서 3개월 단기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 그 출입국 패턴을 알고리즘으로 짜서 관리하면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복수 여권을 발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째는 건설업체 병원 대형식당에 공문을 보내 유커 불법 노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단속하는 것입니다. 벌금을 쎄게 부과하여 유커 고용을 통한 인건비 절약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유커 고용은 대개 하도급 업체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원청 대기업은 빠져 나가고 뒷짐지고 방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근로 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등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좀 더 처벌 수위를 올리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불법 노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단속은 공무원만 하도록 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이 단속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출입국 관리 사무소와 경찰에 신고 싸이트를 구축해서 운용해야 합니다. 일곱째 단속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게도 불법 노동 단속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유커 불법 노동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와 소득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유커 밀집 주거 지역을 형성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커들이 소비하는 돈도 중국으로 흘러가지 한국 경제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유커들이 관광객으로 들어 와서 소비하는 형태는 중국인이 경영하는 숙박 업소에서 자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쇼핑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동남아를 여행해 보면 상권은 대개 중국인이 잡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더이상 유커 관광객을 늘리는 정책은 부작용만 나을 뿐입니다. 상기 제안한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채택하시어서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 소득을 올려 주고 이를통해 국민지지를 얻어 진보적 정권 재창출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