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법령에 대한 질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전세버스 지입차량은 불법인가?? 합법인가? 1. 전세버스는 문제가 지입이 문제 중 문제이고 병패이다. 2. 지입이기 때문에 차고지도 없고 집앞에 차량을 주차한다. 3. 학생들 통학문제도 큰 문제이다. 사고가 나도 자기들이 쉬쉬하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수면에 들어나지 않은 사고가 많다. 4. 지입이 있기 때문에 세금도 1/10도 내지 않는다. 5. 환경문제도 크다. 직영회사는 세차장을 완비하여 운영하지만, 지입은 아무데나 차를 대고, 세차하니 화학물질, 기름 시저녁에 퍼진다. 6. 운행이 끝난뒤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해야한다. 7.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한지 않하는지 조사해야한다. 8. 차고지 주소만 가지고 허위 운영하는 회사가 태반이다. 9. 지입차 신고가 시로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불법을 막아주어야 전세버스 운영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시장성이 정상화가 된다. 10. 순천에 전세버스 중 25인승은 99%, 대형차 90%는 지입이다. 이러니 직영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도저히 운영할수가 없다. 11. 이런것들을 시에서, 사법기관에서 처리한다면 시가 발전될 뿐만아니라 신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일자리 창출, 부가세등 그리고 사고 없는 전세 버스가 될 수 있다. 12. 전세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로 교육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보복운전, 난폭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지입차로인해 아이들,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 상황에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알고도 방관하고 있다. 시행하지 않으려고 만든 법이라면 왜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