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정말 심신미약자일까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이 사건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선 일단 우울증의 구체적인 증상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울증은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며 대표적인 증상은 의욕이나 흥미의 저하, 지속적인 우울감,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이나 시도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형법 10조에 따르면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의 증상이 조현병과 같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지거나 전항의 능력이 미약해져 사람을 폭행하거나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질병이 맞습니까? 이는, 어디를 봐도 정신질환을 가장해 감형 혹은 무죄판결을 받으려는 꼼수임이 틀림없다 봅니다 이런 경우는 형법을 악용한 사례로 들어 가중처벌 하는 것이 옳다 생각되며 판사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