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출산(육아) 기본수당 공평성.소득기준 적용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강원도에서 고령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9년 1월 1일 출생 아이부터 월 70(1년간) 월 50(3년간) 시행한다는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무관, 일찍 태어난 아기들은 해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육아) 지원인데 하루 이틀 태어난 날짜 차이로 받을 수 없다는 건 공평성에 어긋나며 4년간 지급이라면 이미 출산한 가정도 해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득기준도 적용하여 내가 낸 세금이 필요한 가정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한 사람은 돈이 없어 출산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출산 지원은 형편상 낳으지 못하는 사람들께 지원해야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아무나 주라고 세금 낸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