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방어 세금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주가방어에 5천억원 세금을 투입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주식의 하락을 방어하는 데 왜 우리가 낸 세금을 투입합니까. 종합지수차트를 보면 지금은 당연히 하락을 해야합니다. 또 하락폭이 커야 투자자들이 다시 모일 메리트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것을 세금투입으로 억지로 막으면 밑빠진 독에 물붇기가 되고 피땀흘려 번돈에서 낸 세금이 주식으로 돈벌려는 사람들에게 가게 됩니다. 주식이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투자한 사람들이고 또한 상승하면 이익은 자신들이 다 가져갑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주식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