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 발언 정정 청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선언 비준 철회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선언에 대한 편법 비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애 낳기 전에 출생 신고 먼저 하는 꼴이다!' 라고 했는데... 표현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혼(통일) 하기 전에 애부터 먼저 만들어 주변의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사실)혼인을 기정 사실화' 하려고 하는 게 조금 더 가까운 표현 같습니다... 일단 애를 낳게 되면 여러가지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확할 겁니다... 임신 중절이라든지 낳은 애를 살해한다든지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남북 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재개 등의 사업을 여러 편법을 써서 진행시키는 순간... 지속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쪽 표현이 훨씬 일맥 상통할 겁니다... 또한 일단 시작된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하게되면 무시할 수 없는 손실도 발생합니다... 탈원전 사업할 때처럼 건설 시작할 때도 엄청난 금액이 들었지만 중단 시켜도 엄청난 금액이 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공단 때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에도 엄청난 자금이 북한 고위층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갔지만... 중단시키고 나서도 자금을 회수하긴 커녕 사업에 사용된 건물, 땅, 자재 등 모두 강제로 북한에 몰수되어 버렸죠... 여튼 헌법 60조 1항에도 사실 반드시 국가간 조약이나 합의여야 한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국가가 아니니 해당되지 않는다는 다소 궤변에 가까운 해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법조항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법 전문가들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한다는 공론화도 자신이 유리한 쪽 내용만 강조해서 하고 있죠...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무조건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남북 군사 적대적 행위를 제한한다거나 그 범위를 늘려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북한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대칭 전력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육상 전력을 비롯한 기타 전력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과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어느 정도 원하는 이익이 확보되면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뒷거래를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길게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