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자산관리_비정규직 책임전가와 퇴직금 미지급. 제 퇴직금 좀 받게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농협 자산관리에서 비정규직에게 전가한 책임] 농협자산관리 대출조사원(임대차조사원)으로 7년여간 근무했습니다. 건당 몇천원을 받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 하는일은 단순합니다. 회사에서 대출심사조사를 위해 저를 해당집에 파견하면, 저는 방문해 실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얼마 후였습니다. 농협자산관리 측에서 송장이 날라왔습니다 "2009년에 네가 조사한 임차인이 알고보니 사기꾼이었으니 우리가 피해본 금액을 네가 물어내라. 조사를 제대로 안한 네 책임이다." 대출심사지시와 승인은 농협자산관리측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임차인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알려주면 방문해 확인하고 돌아와 팀장에게 서류를 보고합니다. 담당팀장이 확인 후 OK를 해야지만 대출이 나가는 형식입니다. 최종 확인자인 정규직 담당팀장과 실제 승인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을 비정규직인 저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이 후 또 송장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같았고 배상액은 이전보다 컸습니다. 거의 1억원.. "우리가 사기당한 피해금액 100%를 물어내라"는 동일한 내용이었으며 농협자산관리에서 일한 4~5명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7&aid=0000958204 이 일이 2년 전의 일입니다. 이 일의 소송 승패와 관계없이 저희는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비정규직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7년여간 일하고 나올 때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약 900만원입니다. 저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심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패소. 법원은 저에게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근로자성이 일부 인정이 되나 일과 관련된 교육, 실적평가, 근태관리 등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농협자산관리측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퇴직금 소송을 기각한다." 그러나. 저는 비정규직에 대한 환경과 분위기의 열악함을 모르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비정규직한테 근태, 교육, 실적평가를 시스템이 아니라 팀장에게 일임하여 지시받고 관리받게 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정규직처럼 시스템으로 관리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회사에 증거기록이 안남아 있습니다. 거의 구두지시니까요. 자주 바뀌는 비정규직이고, 보통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단순일인데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위해 제대로된 교육, 실적평가, 휴가결제 시스템을 쓰려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종속성"을 문제삼았는데 회사 출입을 위해 출입증을 받았고,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업무가 종료됩니다. 건수를 채우지 못할 때는 독촉을 받았고, 하루 시작 전 날마다 업무 지시를 받아 외근을 나갔고, 돌아와 보고를 했습니다. 해당 건수를 못 채운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독촉받기 싫어서 어떻게든 하기 위해 휴일에도 나가 일했으니까요. 실적평가를 위한 형식만 없을 뿐, 실제 일하는 환경에서는 건수로 평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태관리도, 상주근이라면 근태관리가 필요했겠지만 저희는 외근직이었고 어차피 하루에 할당된 일을 채워야 하며, 사무실에 돌아와서 해당 건수로 하루를 보고하는데요. 별도의 출입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을 뿐 대면 보고를 위해 매일 출퇴근 얼굴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에 일을 할때 인계받은 후 단순일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없다고 회사에서 생각했는 지 회사에서는 교육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열악했던 환경에서 저는 회사에 종속되어 휴일도 반납해가며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정기적인 교육이나 출퇴근기록, 실적평가에 대한 회사에 남겨져 있는 기록이 없었다는 이유로 저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억울해서라도 퇴직금은 꼭 받고 싶습니다. 1. 비정규직에게 회사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 2. 비정규직에게 실제 종속적인 관계로 관리했으나 열악한 환경을 제공함으로 근로성이 입증되지 않아 저처럼 퇴직금을 못받는 사례들 3. 실제 회사의 비정규직 실태를 모르고 시스템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손을 들어주는 경우들. 보이지 않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저에게는 7년간 휴일도 반납하고 밤납없이 일한 보상이며, 받아야 하는 돈이며, 어떤 분에게는 얼마 안되는 돈이라 생각될 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돈입니다 제발.. 제 퇴직금 좀 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