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언론사를 포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청원개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관련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강화된다고 밝히고,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기관·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취업제한 기관으로는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가정방분 학습교사,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유치원이나 학교,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는 대학이나 학생상담지원시설, 특수교육서비스기관 등에도 최대 10년 간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강화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만에 하나 성범죄를 저지른 기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출입한다 해도 막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무소불위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을 취재를 이유로 성범죄를 저지른 기자가 접촉할 경우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막중한 영향력과 책임이 사회적 기제로써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으로 언론사를 포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