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아이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전남편의 성으로 취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나야지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혼 후 파향이 많아져서 법이 강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아이는 동생이 태어나서 병원을 같이가면 두 아이의 성이 다르게 확인되니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또한, 아이는 현재 학교측에 배려로 현재남편의 성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나 서류상으로는 전남편의 성으로 되어있어서 곤란한 상황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저는 벌써 내년 새학기가 무섭습니다. 친양자 입양 신청을 새학기 시작 직전에 할 수 밖에 없어서 어떻게해야할지 걱정이 큽니다. 신청을 한다고 바로 되는것도 아니고 교육하고 전남편 동의받고 판결이 나는데까지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요. 아이의 양육권, 친권이 모두 엄마에게 있는데 전남편은 이혼 전이나 후에도 친부로써 아이에게 어떠한것도 해주지 않았음에도 친부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7년동안 한번도 친부로써 면접교섭도 양육비도 주지 않은 사람이 아빠입니까? 무조건 재혼(혼인신고) 후 1년이라는 법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 아이와 같이 친양자입양이 하루라도 빨리되었으면 하는 절실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