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본 본인및동거인외 발급금지 또다시 강서구 피해자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바로 어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용 자녀표기 내용과 초본발급 제한에 관련하여 청원을 남겼습니다. 관할 시청의 공무원에게 듣고 알게되어 금일 시청,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저의 딸아이 초본 발급제한을 문의 했습니다. 문제는 초본 발급제한을 위해서라면 가정폭력에 의한 상담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야만 한다고합니다. 저는 5년전 전배우자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폭언과 폭력도 견뎌냈습니다 그 무렵 전배우자가 구속 수감이 되어 겨우 이혼절차를 밟고 홀로서기에 가능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을 다 집행받고 출소하여 제가 친정에서 분가를 한뒤 전배우자가 딸아이의 초본을 확인하여 인근 주소로 이사를 하였고 저의 집 위치를 다 알고있다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전배우자는 이혼한 본인의 친모 마저 개패듯 팬 사람입니다. 현재 새로운 배우자와 재혼을 하여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낳은 딸아이와 현재 남편과의 아이 두자녀 양육을 하고있습니다 초본발급제한.. 정말 방법이 가정폭력 상담과 진단서 외에 가능하지 않는거라면 저는 평생 불안에 떨어야 할것이고 지속해서 피해자는 생겨나겠지요. 가족법이란 혈연을 끊도록 할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만들어 졌다라고 하더군요.. 아이러니한 말씀이네요 제발 초본 발급 아무나 못하도록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