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외 선물등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관련 청원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현행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와 해외의 손익이 합산되어 소득이 산정되며, 250만원 공제됩니다. 세금을 내는 건 좋습니다. 국민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간 세법이 형성되었고, 적용된지 몇년 되지 않아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2016년에 2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약200만원의 세금을 낸후, 2017년 1000만원의 손실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하면 2년동안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은 20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것이 됩니다. 다른예로 2016년 2000만원의 손실이 나고, 2017년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년 합산 1000만원 손실인데도 2017년 100만원 수익에대한 세금 100만원을 내게 됩니다. 위의 두 경우 투자자는 과오납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경우 과오납된 세금의 환급이나, 손실에 대해서도 차년도 소급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인회사인경우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낸 세금에 대해 환급내지는 손실에대해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미완성된 세법으로 인한 금융선진화에 뒷걸을 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