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삼진아웃, 뺑소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제 지인의 아버지가 지난 일요일 음주운전 세번경력의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한 차에 치어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를 낸것도 모자라 그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두워서 못 봤다. 무면허라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는데... 살인이 더 중범죄인지 무면허 운전 사고가 중범죄인지... 가해자의 인식 부터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무면허로 음주운전 교육을 받기 위해 운전을 하다니... 이미 세번이라 교육을 받았을텐데... 교육결과가 참... 유명무실한 교육 그저 면허를 따기 위한 형식적 행위... 참담합니다. 매년 빈번하게 무면허 운전자가 운행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건가요. 재수없어 걸리면 약식기소해서 벌금 부과하고 1년간 더 운전면허 취득자격 박탈하면 끝인가요. 생각해 놓은 대안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시, 사고 후에만 면허증, 음주여부 확인 하지 않고 미리 예방할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CCTV 정확한 구조는 모릅니다. 사고 후, 범죄 발생 후 해결을 위한 장치인건지... 이번일을 샹각하면 결국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미 벌어진일인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이 사라질까요? 또한 돈으로 보상이 될까요... 뺑소니 사망사고는 한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깁니다. 살인과 뭐가 다를까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해당사고 가해자가 다시는 운전할 수 없도록... 공정한 판결 부탁드리면서... 운전교육 제도 개선과 교통사고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