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 사람이 살아야 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독도에 사람이 살아야 한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다.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된 이후 1500년이 넘게 한민족에 의해 실효적으로 지배해 오고 있는 고유영토이다. 1994년 UN해양법이 발효된 이후 일본은 매우 치밀한 계획으로 독도에 대한 재 침약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독도(일본명: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은, 1905년 2월 22일 독도에 대해 무주지 선점(후에는, 재 편입으로 변경)론을 통해 1905년 2월 22일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갔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독도의 무주지 선점에 대해 1905년 2월 22일 당시 조선정부에서 아무 항의가 없었으니, 독도가 일본 땅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가 일본정부와 일본정부의 사주를 받은 사무라이들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하지만, 조선은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1904년 2월 9일 러-일 전쟁을 빌미로 이미 일본 군대가 조선의 한성(서울)으로 무력 진출했으며 2월 23일에는, ’한일의정서‘ 강제체결을 통해 일본군이 한성(서울)을 무력 점령했기 때문에 조선은 1905년 2월 22일 이전에 사실상 주권을 빼앗긴 상태였다. 1904년 8월 22일에는,제1차 한일늑약 강제체결로 인해 조선의 재정권과 외교권을 이미 빼앗긴 상태였기에 1905년 2월 22일 중앙 관보도 아닌 지방정부 문서에 실린 일본의 독도 불법강탈에 대해 조선에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일본이 한반도 전체주권을 빼앗아 간, 1910년 8월 29일 이전에 조선에 주권은 이미 일본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독도 수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불법 독도강탈 100년이 되는 해, 2005년에 일본에서는 ’다께시마의 날‘을 공포하고, 매년 고위급 중앙정부 관리들이 다께시마 날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억지주장과 10개국 언어로 홍보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부터는 교과서 지침개정을 통해 다음세대에게 독도에 대한 왜곡을 노골화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의 독도방문으로 인해 2012년 이전까지는 독도의 존재조차 모르던 일본 국민들이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에는, 독도의 존재에 대해 대다수가 인지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일본이 죽어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이, 독도의 유인화 조치이다. 대한민국은 쉽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기 때문이다. 독도의 유인화(有人化)조치-이것이 일본이 극도로 싫어하는 대한민국의 독도 수호방법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포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독도어촌계 형성이다. 독도에는, 두 명의 독도 어부들이 살고 있었다. 1963 ~ 1987년까지 최초의 독도 주민이었던 고(故) 최종덕 옹과 그의 가족들. 그 이후, 고(故) 김성도 이장과 그의 부인 김신열씨. 하지만, 김신열씨의 경우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태로 현재 독도거주는 불가능하다. 다행히도 고 최종덕, 고 김성도 두 독도 주민의 후손들이 선대의 뜻을 이어가고자 독도에 가 살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독도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매우 척박하다. 한정된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려면 진정으로 독도에서의 삶을 좋아해야 하며, 또한 바다생활로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는 건강과 어업에 대한 기본적 기능이 받쳐 줄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도 두 독도 주민의 후손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 독도 최초주민 고 최종덕에 후손들과 독도 이장 김성도의 후손들을 독도에 가 살게 하자. 독도 주민들의 후손들을 독도에 살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은 할 수 있지만, 일본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독도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독도의 유인화 조치를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자. 이에 우리는 독도주민에 후손들이 대를 이어 독도에 거주 할 수 있도록 독도의 유인화 정책을 대한정부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2018년 10월 27일 청원인 영토문화관 독도 관장 안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