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심신미약'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PC방 사건이 그렇구요. 조두순도 그랬고, 역주행도 그랬고, 이기지 못하고 기억이 안난다며 심신미약이라며 범죄자들이 처벌을 가벼이 받으면 앞으로도 분명히 반복됩니다. 제발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