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선 심신미약이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되나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대한민국에선 심신미약이면 아무 짓이나 하고 다녀도 되나요? 이번 강서구pc방살인사건 또 심신미약이죠? 심신미약,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누가 그러나요? 왜 처벌을 약화 하는거죠? 강서구pc방살인사건의 피해자의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보고싶을때 보지못하고 목소리를 듣고싶어도 듣지못해요. 누가 보상해줘요? 왜 심신미약이라고 처벌을 약화해요? 심신미약이면 더더욱 처벌을 강화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솜방망이 처벌받고 사회에 나와서 또 그런짓 저지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라고 말할지 어느 누가 아나요? 부탁드려요. 제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심신미약 .. 벌써 몇번째입니까 ? 대한민국이 무서워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두려워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