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살인미수에 포함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음주운전하다 모르고 사람을처서 죽거나,생사를 오가는 사람있습니다. 음주운전 다들 본인이 술먹고 음주한거는 아시자나요? 이는 살인에 포함 및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처벌이 약하다는 이유로 다들 많이 음주를 합니다. 이를 억제할방법은 교통법 음주하다 걸렸을경우 예)1000만원이상 or 징역 10년 음주하다 사람이죽을경우 예)무기징역 음주하다 사람을처서 혼수상태 뇌사 나올경우 예)징역30년 정도면 법이 무서워서 안할듯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