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범죄 가중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범죄사건 기사들 중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고 진술때 '술마시고 한 행동이라 기억이 안나다'모두들 우리나라 법을 악용해 이렇게들 진술을 합니다.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당시 아무 생각 없이 그 어떤 행동이 나오지 않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점점 취중 범죄가 늘어만 가는것 같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가 발생하였다면 결과로만 판단 하여 가중처벌 받을 수 있게 법 계정을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