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폐지 요청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광고 독점행위 중지 촉구 ! 정부가 공기관에 일감몰아주기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광고 독점행위 중지 촉구 ! 신문, 언론진흥을 빙자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정당한 경쟁 없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광고비 수수료를 챙기려는 군사정권시대의 사고에서 출범된 한국언론진흥재단 ! 국내 광고산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이 계열광고사(인하우스에이전시)에 일감을 몰아주는 한국의 특수한 광고대행문화와 관행 때문인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하우스에이전시로서 광고 독점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 46년 전 1972년에 제정된 국무총리훈령(제541호)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07.12.28),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72.3.4 제정/74.5.11 개정/09.10.6 개정) 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훈령은 2009년 새 훈령이 발령됐지만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이 광고를 집행하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국무총리훈령”에 의해 반드시 통하도록 되어 있음. 문제점 1.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국 3만여곳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들에게 강제적 광고대행을 위탁하여 대행수수료를 독식하는 기형적 시스템으로 고착 1. 광고대행사의 주 수입원인 대행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함에 따라 중소광고대행사들은 제작비만 받거나 AOR이라는 시스템으로 일부 대행료만 지급.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한다는 이유로 실제 업무는 광고대행사에서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행료를 챙기는 불공정한 시스템 ① 정부광고를 독점하는 근거법인 국무총리훈령 제541조, 정부광고업무 대행수수료 법원 재판예규 제 1032호에 따른 신문공고 대행수수료의 법적 근거의 문제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위헌적 제도 ② 헌법에서 보호되는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약하는 발상 ③ 지방광고대행사의 가장 큰 광고주는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임 이들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독식하여 지방 중소광고대행사는 점점 붕괴되고 있는 상황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의 의심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배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2.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대행사로서의 역할과 서비스 부재로 정부광고 효율성 저하 문제점 2. 또한, 예산이 큰 규모의 광고는 법이 아닌 훈령이므로 기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대기업 계열사인 대형 광고대행사가 수주하는 기회의 불평등, 부익부빈익빈 현상 초래  한국관광공사 제일기획, 대홍기획, , HS애드  보건복지부 금연캠페인 : 대홍기획 , SK플래닛, HS애드 , 제일기획 , 한컴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HS애드 , 코마코,  한국수력원자력 : 대홍기획  복권위원회 : 엘베스트 , HS애드 , 제일기획  여성가족부 : CJ E&M , 대홍기획  한국주택금융공사 : 코마코 엘베스트 등 제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광고 독점행위 중지 촉구 ! 광고산업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계열사 광고대행사(인하우스에이전시) 공공기관 입찰제한! 많은 중소광고대행사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주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침체된 광고시장과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개편 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십시오. 더불어 박근혜정부 시절, 대기업 계열회사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자 외국계 광고회사 수주율이 높아졌고 표면적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모습 보이도록 제작은 중소기업에 발주하고 광고대행사의 주요수입원인 매체대행은 대형계열광고대행사에서 하는 또 다른 기형적 형태 속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