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검증에 세금을 쓰는 것은 부당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심신미약으로 감형받기위해 정신감정을 하는것은 누가 보더라도 가해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경우에 법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습니까? 또한 의료과실로 인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과실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급발진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고 의료과실도 피해자가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아닙니까? 이런 대한민국이라서 이런 강력범죄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감정하는것 마저도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먼저인 정부 아니였습니까? 가해자만 사람인 정부입니까? 세금을 내는것은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입니다. 피해자가 먼저인 세상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니 민주주의니 이런거 가해자 인권이니 이런걸 얘기하기전에 아무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비상식적인 이유로 살해당했다면 말못하고 죽은사람만 억울해지지않게 국민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함은 당연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서라도 가해자에게 엄벌을 구형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감형을 위한 정신감정에 대한 비용은 유료로 전환해서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부담하면서 본인의 감형을 위한 감정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할 어떤 타당한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