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수당 지급제도이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 실업수당 지급제도가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 개선을 청원합니다. 현재 고용보험에서는 자신의 의지, 선택과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 둔 사람에 한하여 가입기간과 퇴직시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실업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조건과 더불어 실업기간 동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직활동 및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지급 기준이 너무 현실과 맞지 않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구직활동이 실질적 구직활동이 아니라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형식적 구직활동에 그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취직을 한다는 것이 인간의 욕구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100만원 주는 직장에 취직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겠지요. 둘째, 이러다 보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동안에는 급여가 조금 낮더라도 취직할 수 있는 직장이 생겨도 입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취업을 하면 성공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쉬면서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셋째, 제 생각과 판단으로는 위와 같은 실업수당 지급 기준이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고용악화의 보이지 않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업수당을 받기위하여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들을 탓하기 전에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취업, 구직활동과 상관 없이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실제로 예전 근무할 때보다 급여가 낮거나 단기, 임시 직장이라도 취업을 할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취업율도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실업수당 수급 조건이 되면 구직활동, 취업과 상관 없이 실업수당을 지급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