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적극 반대 (빈부격차만 심화될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저는 부산에 사는 한 고등학생 입니다. 우선 저는 카카오카풀을 적극 반대합니다. 1. 카카오 카풀로 인한 돈벌이 행위는 엄연히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은 영업자이기 때문에 택시로 인해 벌은 돈에 세금을 떼고 세금을 내면서 정당하게 돈을 버십니다. 하지만, 카풀로 인해 벌어들인 돈을 세금떼서 낼까? 또한 그렇게 버는 돈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는 당연히 No 라고 대답 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카풀로 벌어들인 몇천원 몇만원을 소득신고하여 세금을 내겠습니까?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2. 카풀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7년 미만, 경형 및 소형 자동차 등록 불가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러한 경우 7년 이상 또는 소형 이나 경형을 타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자잘한 돈벌이는 불가능 하신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7년 이상이나 소형 또는 경형을 타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 소득 상위 50% 이상이 몇명일것같습니까? 저는 극소수 일것같으며 오히려 돈이 좀 있는분들이 저렇게 자잘한 이익을 챙겨갈 수 밖에 없는 꼴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 중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이 월급쟁이 정도이실텐데 그런분들의 고객은 줄어드는 반면 돈이 있는분들은 오히려 조금씩 돈을 더 벌게 되어버려 결국 먼 미래에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중 하나가 되어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