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혀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이번에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도 그렇고 여러가지 사건들을 보면 목격자들이 있어도 못도와주는 이유가 “도와줬다가 나도 범죄자가 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우리나라는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너무 드물어 다른사람을 구해줬을때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도리어 범죄자로 몰립니다 다른사람을 구해주기 위해 싸워도 도리어 가해자가 다치게 되면 피해자를 구해준 사람이 범죄자가되는데 그누가 나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가해자가 칼을들고있는데 폭력을 행사하지않고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범위를 반드시 늘려야 합니다 이세상은 점점더 험악해지고 무서워지는데 법조차 시민들의 편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사람을 도우며 살겠습니까? 가해자를 위한세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해자를 위한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