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점수 제도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현재의 아파트 청약 점수는 (1)무주택기간, (2)부양가족수, (3)청약통장 가입기간 의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4) 분양지역(시,구,군)의 거주기간도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여야 청약 광풍 열기를 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도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만 거주하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소위 1~2년후, 알짜분양이 예고되는 지역으로 전입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선의의 청약 대기자들은 급등한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하여 쫒겨나기도 하고, 해당 지역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하여, 부동산 투기꾼들의 갭투자가 성행하고, 이는 다시 주택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약점수 항목인 (1)(2)(3)항에 더하여, (4)를 추가한다면, 청약 광풍을 식히고, 해당 지역의 순수 청약 대기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부디 주택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하여, 모든 청약은 100% 무주택자를 1순위로 하고, 미달이 되었을때에, 유주택자에게도 순위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