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목적주택(아파트포함) 임대 사업법을 폐지시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국민청원 및 제안(1) 주거목적주택 임대 사업법을 폐지시켜주세요. 주택 보급률100%가 이미 넘은걸로 아는데요. 아직도 내집없는 사람은 넘쳐나고, 거주목적인 주택이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면서 서민들의 내집을 갸져보는 꿈은 봉급으로만 수도권에서 장만하기는 평생 해도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상가, 원룸, 오피스텔등을 제외한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등의 임대사업을 못하게 법으로 규재해주세요.. 한사람이 아파트 몇십재 혹은 몇백채 라니 ....... 이건 아닌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