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경제 빨간불(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철폐하고 기업친화적시장친화적 정책들을 내놓아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한국경제는 살얼음판이다. 제조업의 상징 현대차는 3분기 실적이 2900억원대로 전년동기에 비해 4분의 1토막이 났다. 기아차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독일과 일본 자동차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6~8%를 내는 동안 현대차와 기아차는 1%, 0%대로 고전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주력자동차시장의 판매가 저조하고, 낮은 생산성에 높은 임금을 받는 기득권노조도 현대차의 발목을 강하게 잡고 있다. 자동차부품사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부품사들은 연쇄도산과 폐업을 막기위해 3조원대의 긴급자금 수혈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외환위기같은 위기를 겪고 있다. 삼성전자는 31일 3분기 17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홀로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반도체에 의존하는 허약한 경제체질로 전락했다 반기업 반시장 친노동정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투자는 수개월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성장률도 지난 3분기 0%대로 추락했다. 올해 연간 성장률도 2.5%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연초 3% 전망에서 대폭 낮아졌다. 신규 일자리는 참사수준이다. 박근혜정부시절 최대 80만개, 최소 30만개 일자리가 문재인정부들어 지난 8웚 3000개로 추락했다. 10만개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폐업하고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있다. 기존에 있는 일자리마저 없애고 있다. 포퓰리즘으로 몰락한 남미국가들의 좌파정부들이 대선에서 잇따라 패배했다. 브라질 대선에서 최근 우파정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좌파정부시절 과도한 복지를 수술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중시하는 정책을 공약해서 민심을 얻었다.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등은 과도한 복지퍼주기 정책을 하다가 재정을 거덜냈다. 베네수엘라는 국가가 망했다. 연간 인플레가 100만%가 넘는 생지옥으로 변했다. 문재인정부는 최근 무너져가는 경제현실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왜 외국인들이 한국을 대거 철수하는 지 고민하고 소득주도성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과도한 복지드라이브를 걷어내야 한다. 성장과 재정건전화 고용 소득 투자를 늘릴 기업친화적 시장친화적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