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제작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를 규제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요즘 어느 몰카범이 순수하게 스마트폰으로 쵤영을 하나요? 초소형카메라 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사이트 내에 안경,펜,넥타이,벽걸이시계,손목시계, 구두,자동차키,라이터,폰케이스, 무선공유기, 화재경보기, 하물며 물병에까지 초소형녹음기를 달 수 있더군요. 과연 이게 판매를 대중화할만큼 쓰일 일이 많을까요? 한 사이트에서는 "당신의 추억을 고화질로 녹화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던데 그 추억들 그 초소형카메라 살 돈으로 좋은 스마트폰 하나 장만해서 고화질로 찍으면 안되는건가요? 물론 초소형카메라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몰카가 해결 안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초소형카메라의 판매에 대해 아무 규제 없는 정부의 대응은, 21억원을 들였는데 몰카를 1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서울시에 대한 기사를 보는것만큼 씁쓸합니다. 초소형카메라가 이렇게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이상 마음만 먹는다면 굳이 사람들에게 걸리기 쉬운 폰캠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경카메라 쓰고 다른사람 몸을 훑고 모텔에서도 자동차키카메라 앵글 잘 잡아서 탁상에 두면 되죠. 대통령님, 정부의 몰카에 대한 규제가 성과가 많이 없었다는 것은 몰카의 원인과 수단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수단들이 있겠지만 몰카가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동영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초소형카메라가 그것의 생산을 효율적으로 돕고 있다고 봅니다. 초소형카메라를 전면금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의 사용에 대한 분석과 구입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몰카 없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