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관계자들 과 법을 바꿔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슬로건을 걸었으면 뭔가 변화가있어야합니다. 법은 검정에 치우치지 않고 판례대로만 집행을하니 억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만 모든고통을 그대로안고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럴바에야 AI로봇을 두고 판결을 하면 세금낭비 할것없이 육법전서대로 판결을 하니 오히려 더 나은 밥법일거란 생각이 듭니다. 살인사건에대한 판결도 무기징역으로 가석방이 없는 성폭력 사건도 재발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기징역으로 모든 겅력 범죄는 사회와 영구 격리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