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 형량 강화, 이제 필요한 때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각종 험악 범죄들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강서구 PC방 살인, 인천 중학생 강간, 관악산 고교생 집단 폭행 등 끔찍한 범죄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범죄의 형량은 그들의 죄질에 비해서 너무나도 약합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어려서, 심신 미약의 상태여서, 만취 상태여서 등의 역겨운 핑계는 그들의 감형에 영향을 끼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소개글처럼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각종 범죄의 형량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단적인 예만 봐도 미국의 아동 성범죄 형량은 100년 넘게 선고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길어봤자 15년 내외겠지요. 비단 성범죄 뿐만 아니라 살인 및 살인 미수, 음주 운전 등 모든 범죄의 형량이 낮습니다. 물론 각종 범죄 형량 강화와 관련된 안건들이 꽤 발의된 걸로 압니다만, 단순 발의에 그치지 않고 이를 어떠한 사안보다 신속하게 개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범죄 형량 강화가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만한 범죄 예방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 엄벌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국가는 피의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여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피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평생을 고통받을 피해자들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각종 범죄의 형량을 대폭 강화 시키고, 청소년, 심신 미약, 우울증, 만취상태 등으로 인한 범죄 역시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 받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