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반하는 도로교통공단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민간기업의 사업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를 빼앗고있는 도로교통공단의 용역사업을 폐지해주십시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이 할 경우 공공성이 침해되거나 독과점으로 인한 폐혜가 극심할 경우에 한 하여 수익사업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에 공공기관이 하던 수익사업들도 민간기업에 개방하고 있는 마당에 도로교통공단은 설계용역회사와 같은 민간기업이 해야하는 설계, 조사, 분석, 평가, 진단 등의 용역사업에 뛰어들어 민간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용역사업에 대한 저가수주를 통하여 용역회사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은 수익성이 문제가 아니니 수천만원짜리 용역사업도 저가로 수주해도 무방할거라고 생각되고 용역을 발주하는 지자체는 저가로 수주할 수 있는 공단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로교통공단이 벌어들이는 수십억의 수익이 결국 지방의 영세용역회사를 망하게하고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은 민간기업에게 맡기고 도로교통공단은 국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사해보시고 조치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