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법이 어떻게 지역마다다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개인회생 기간단축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소급 적용이 지역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 서울회생법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만 기존 신청자에 대한 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나머지 법원들은 소급적용을하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나라에서 법을달리적용할수있는지요 디케여신이 법은 모든이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라고 눈을가리고 한손에저울을 들고있던데 우리나라 법원들은 이걸지키려들지않습니다 이런 차별받기싫으면 지방을떠나 서울에서 살아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