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국민으로서 징집대상자에 포함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대한민국 여성도 남성과 함께 국민으로서 사병으로 징집해야 합니다. 세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번째 근거는 국가의 안보를 위함입니다. 지금은 전쟁중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역사는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일을 대처하는데 필요합니다. 북한은 약 10여년 전에도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했지만 다시 핵무기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해도 다시 만들수 있는것이고, 폐기하기 전까지는 더더욱 평화무드는 커녕 어느정도 자신들의 재정이 두둑해지면 언제든지 북한이 뒷통수를 칠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근거는 군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2천년대 초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저출산 문제가 '나비효과' 를 일으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남성만 입대하기에는 지금의 병사 규모를 유지할수없고, 국가에선 남성에게 주는 병역특례( 의경감소,경찰대 졸업시 군면제 금지,대체복무제 감소등)를 줄여서 아직까진 다행히 규모를 유지할수 있다만 이대로는 정말이지 국가의 위기로 닥칠수 있습니다. 세번째 근거는 양성평등의 첫걸음입니다. 과거 조선의 성리학의 영향이랄까요. 남아선호사상,남자를 귀하게 여기는 풍습이 있었고 그래서 여자는 못누리지만 남성만 누릴수 있었던 특권(참정권,사회활동)이 더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헌법에서 남녀모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억압할수없는 기본권리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남성만 누릴수 있었던 특권때문에 남성만 지게 되었던 의무가 바로 병역입니다.그러니 여성도 권리를 누리니 의무도 지게 되야하죠. 하지만 남성이 신체상 군대활동에 더 적합하다, 여자는 생리 때문에 군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신체상 남성이 평균적으로 우월한걸 떠나 군복무를 다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군인수 감소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또한 생리같은경우 생리휴가등을 여군에 도입하면 될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