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법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때문에 피해본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아이를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끔찍하게 성폭행해도 겨우 12년 받은 조두순 사건부터 이번 pc방 사건 등등.. 국민들 일상생활 속에도 많이 있을 것 입니다. 제 친구가 우울증 환자한테 폭행을 당해 머리가 찢어졌는데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안됩답니다.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와야 대한민국은 변화할까요 앞으로 죄를 저지를 사람들, 죄를 알고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못 뉘우치는 사람들, 출소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법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저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나라인데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법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자식을 절대 낳고 싶지 않습니다 낳아서도 안됩니다 . 원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