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를 대승적으로 해지하고....대신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적으로 대폭 늘리는건 어떨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부동산 폭등을 막기위해 재건축을 규제하는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내의 공급은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그린벨트를 풀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재건축은 차츰 이루어질텐데..그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 뿐이죠. 이에따라.. 어차피 진행될 재건축이라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의무화를 한다면, 분명 재건축 진행으로 폭등하는 부동산도 잡을 수 있고, 공급도 늘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한 의무 임대비률을 대폭 상향시키고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는것이 장기적인 공급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