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40대 50대는 이 정부의 진정한 호구로 전락하는건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왜 40대 50대가 정부의 주택정책에 역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을 위해 다른 세대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기대하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한 세대입니다. 지금 공공택지 부동산 정책을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갑자기 늘어나서 일반물량이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또 신혼부부타운이라고 해서 결혼한지 7년 미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에 있어서도 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없고 결혼한지 7년 지난 사람들은 이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없이 열심히 회사생활해서 연봉도 올렸고 연봉 오르만큼 세금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두 자녀 키우고 양가 부모님들 용돈 드리고 이렇게 살아도 연봉 1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애들 사교육 특별히 시키지 않아도 돈 크게 모으기 힘든게 지금 현실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 특별공급하는 등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좋긴 합니다만 집없는 40대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세대에 맞는 정책을 펼쳐주던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소득제한을 차라리 없애주던지 일반물량을 늘려주던지.. 무주택자들중에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3억 연봉인 사람들이 아직도 집이 없을까요? 그리고 연봉이 7천 5백만원이고 신혼부부가 아니면 서울에 분양가 5억 하는 집을 쉽게 살 수 있나요? 회사에 입사할때 처음부터 연봉이 7천 5백이었나요? 시대가 변했으면 변한 부분에 기준을 완화해주던지 없애든지 해야지 분양가 기본 5억이상 하는 시대에 소득제한을 걸어두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0대 이상도 신혼부부타운처럼 40대 이상 무주택자들을 위한 타운을 조성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40대 이상의 무주택자들을 버리는 정책이라면 더 이상은 이 정부에 희망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