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축사용건물 용도변경(창고, 물류창고등)허락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개발제한구역에 1968년 축사를 건축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2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이후 현재 까지 축사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삶의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물류창고나 창고용도로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된 축사들이 불법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용도를 변경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훼손지정비사업) 그러나 정작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 건축된 축사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역지정전 전 훼손되어 축사 건축물이 들어선곳은 최소한의 용도 변경은 허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살아갈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실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연락처 010-6847-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