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면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를 잡아야지, 왜 서민을 잡습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원가가 7억도 안되는 아파트가 17억 이상이 가는 세상에 살고있습니다. 금번 부동산대책 발표 전 후 언론에서는 "똘똘한 아파트를 구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짒값이 상승...." 좋은 집을 갖고자 하는 희망은, 누구나 갖고 있는 바램인데...과연 이게 원인 일까요?? 서울 주택보급률 100%대 육박, 경기도 보급률100% 이상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2천채 이상을 보유하고, 2살아이가 6채를 보유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 얼마전 한 언론사에서 서울및 수도권지역에 3주택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약 10만명 내외가 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점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고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에따른 쪽집게 처방은 내리지 않고, 비현실적인 대책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더욱힘들게 하고, 오르는 집값때문 에 내집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1. 1주택 보유자 신규주택 청약기회 제한, 서민을 위한 청책인가요? 10억에 전세사는 사람과 1억 밖에 안되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할 경우, 누가 부자입니까? 그런데, 1주택 보유자이기 때문에 청약기회를 제한 한다면, 좋은 아파트 한채 장만하는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죠. 1가구 2주택은 투기가 아닙니다!! 좋은 집 한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 부부가 직장문제나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일시적 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1가구 2주택에대한 대책은 종전대로 하시고, 청약기회는 당연히 동등하게 줘야죠! 2. 대출규제, 서민을 위한 정책맞습니까? 서민들은 대출을 받아 생계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좀더 나은집을 장만할 때 활용합니다. 그런데, 집값 잡겠다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은행창구에 가면 세대원 중 에 대출이 있는경우 거의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점 또한 현실에 맞게 차등적용해 야 하는것 아닙니까? 3. 신규주택 공급, 누구를 위한 주택공급인가요? 지난정부에서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고"보금자리 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은 물량이 투기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서울과 인근도시에 그린벨트 해제시켜 신규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 주택을 뺀 일반 아파트는 전용면 적 25.7평(33평형) 기준 최소 5~6억 이상 될텐데, 서민들에게는 그림에 떡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은 세수 확보만 늘리고, 건설경기 활성화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은 있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며 오히려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규주택시장은 또 투기장이 될거구요. 근본적인 해법은, 1. 1가구 3주택이상 주택 보유자들을 잡는 방법 아닐까요? 이들의 집만 털어내도, 이번에 신규주택으로 공급 하겠다는 물량과 비슷 할 텐데... 그냥은 안 내 놓겠죠. 일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양도세를 대폭 감면 시켜줘서 물건을 내놓게 하고, 기간이 지난 후 에는 주택가격을 합산하여 세율을 대폭강화 누진적용 하여, 집 한채 값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한다면....주택물량확보및 집값안정, 투기수요의 근본적 차단이라고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올것이라 생각합니다. 2. 서울시는 슬럼화 돼가는 낙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해야합니다. 그래야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낙후지역 부동산 소유자들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않겠습니까? 신규주택 공급한다고 들 하지말고, 세금만 거둬들일려고 하지말고. 3.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특별한지역을 제외하고 용적률규제를 하지말아야 합니다! 시행/건설사가 사업성이 나와야 사업을 할려고 할거 아닙니까. 사업성이 없다보니, 슬럼화가 심화되는것 아닌가요? 또, 오늘 보도에서 상업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비율을 높여주는대신,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늘리겠다 는 등의 내용이 나왔는데, 민간 사업자에게 돈이 됩니까? 사업성이 있어야 현실성이 있죠!! 제발, 시장논리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