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대한민국에 있어서 작금의 최대 화두는 다름 아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가격과 투기세력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책을 입안한다는 위정자들(정부의 해당관료, 국회의원 등)은 그저 뒷북만 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투기세력의 아낙네보다도 못한 식견으로 철 지난 부동산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어 한마디 할까 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다. 본인이 어렵사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러한 글을 올리게 된 동기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통계자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18.7.26.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은 가구 수 대비 102.6%이다 다시 말하면 1가구당 1채 이상이 지어져서 보급(공급초과)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반하여 무주택가구의 비율은 44.52%이다. 즉, 10가구 중에 4.5가구가 집 한 채도 없이 악덕한 투기꾼 세력과 정부의 오락가락하고 휘청거리는 부동산정책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 술 더 떠서 1가구가 아닌 1인이 2채 이상 아니 심지어는 51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주택의 물량 약1,988만 채 중 61%인 1,203만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정책입안의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은 계속적인 공급만을 앵무새처럼 되 내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며, 공급이 신규공급만이 능사가 아니고 기존에 무리하게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물량을 공급시장에 유인하기위한 강력한 조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다름 아닌 의식주이다. 그 중에 ‘住’라는 개념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주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기상의 위험(혹한, 혹서, 눈, 비 등)을 피하게 해주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여 주는 절대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천부적인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 자유권과 사회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의 보장이 국가의 사회보장에 있어서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헌법에도 잘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 ⦿ 헌법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 ~ ~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 ~ ~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제35조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의 보호도 상당히 중요한 대한민국헌법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의 사유재산의 보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권과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최소한 주거와 관련된 주택 등에 대한 소유의 제한을 헌법에 의거하여 법률로서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느 누구도 주거와 관련된 부동산(주택, 아파트 등)의 취득을 1가구당 1~2채 이상을 금지하고,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다주택소유자들에 대해서는 과거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거래에 관한 법률제정과 유사하게 3~5년 정도의 한시적인 기간을 부여하여 개인의 기존주택보유주택의 수를 2개 이내로 한정하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일 상기의 소유제한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을 시는 주택의 소유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가가 주택공영제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취약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진정 이것이야 말로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주거행복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의 중심이론인 주거부분의 탈상품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가진 자 중 일부 소수 투기꾼들의 파렴치한 투기행위가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공간을 개인의 재산증식수단으로 내버려둬서는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구현과 복지의 실천은 요원할 것이며, 사회정의와 보편적인 국민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통합일진데 이러한 상황의 방임은 결코 사회정의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서민의 부동산문제를 통감한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만큼은 뭔가 다른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째서 문재인정권은 강력하고 확실한 정책을 펴지못하는 것인가? 그 동안 여러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부동산정책만큼은 보수⦁진보정권할 것 없이 다들 실패한 이유가 매번 금융대출제한정책, 세금부과정책, 그리고 공급정책밖에 시행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멍청한 처방만 일삼아 온 것이다. 왜 멍청한 정책이라고 한 이유는 간단하다.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일당들은 대출억제정책은 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며, 세금부과정책은 임차인들에게 전가 시키면 되는 것이고, 공급정책(특히 신규분양, 재개발 등)은 투기세력들의 맛난 밥상이 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시민의 울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