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의 부당한 이득을 근절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국내 통신사의 부당한 이득을 근절해 주세요 오늘날 스마트폰의 특성은 모두가 스크린 터치 방식이라 사용자가 자치 잘 못할 경우에도 와이파이 사용 여부 설정과 데이터 사용 여부 설정이 본의 아니게 설정이 잘 못되는 경우는 누구나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즉, 와이파이 사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 사용을 정지하거나,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한도가 모두 소진했을 경우에도 데이터 사용을 작동시켜 놓는 경우에는 통신사와의 이용 약관에 따라 별도의 안내 없이 통신사 임의로 자동으로 데이터가 공급되고 이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통신사의 서비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한도 사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초과 사용 요금을 문자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Kt에서는 1만원 초과 사용 시 마다 이용자에게 문자로 알림 서비스가 있으나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휴대폰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은 약관에 따라 사용 한도가 제한되는데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 따라 데이터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쿠폰으로 구입하는 경우, 익월 데이터를 당겨쓰는 경우와 같이 3가지의 추가 데이터 사용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통신사와 사용자간의 약관에 따라 통신사에서 임의로 추가 데이터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사용에 대한 요금을 부가 서비스에서 공급하는 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한 서비스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용자의 약정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경우는 현재와 같이 통신사의 약정에 따라 일방적 초과 데이터를 공급하는 행위는 매우 부당하며, 약정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경우 초과 데이터 사용 여부는 반드시 이용자의 별도의 동의를 구한 다음 데이터 공급여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통신사의 약정에 따라 초과 데이터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초과 데이터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사가 휴대폰 사용자의 부주의와 약관을 교묘히 이용하여 부당한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매우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 생각된다. 또한, 이용자의 각 종 소액(990원/월) 유료 부가 서비스 해제 기능은 휴대폰 앱에서 할 수 없도록 해 놓고 있으며, 해제 시는 반드시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해제토록 하는 것은 소액 결제라는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부당한 꼼수로 볼 수 있다. 가령 1개 통신사의 가입자가 500 만 명이라 한다면, 월 990원의 부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서비스를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통신사가 취하는 부당 이득은 년 간 500억 정도가 되며, 앞서 언급한 데이터 소진시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데이터에 대한 초과 이용 요금 또한 년 간 500억이 넘는 이득을 취하게 된다. 휴대폰 사용자의 부주의와 휴대폰 서비스 약관을 이용한 꼼수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통신사는 이제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