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만 3억1900만원! 납부 못하는 "거지새×"는 "8,800만원" 내고 나가랍니다 ㅠ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저는 두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40대의 평범한 흙수저 가장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가장들이 그렇듯, 좋은 환경에서 반듯한 집한채 가지는 것이 평생의 소원으로 하루하루 구슬땀을 흘리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대구 범어동의 한 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제 인생은 풍비박살 났습니다. 초기계약서를 무시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라며 늦은시간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불어난 추가분담금을 납입할수가 없게되자(최초금액의 180%), 조합에서는 "거지**"라며 조롱하며 수모를 주고 탈퇴하려면 8,800만원 공제비와 연체이자를 합한 1억을 내라고 합니다 평생을 모은 내 목숨값인데... 집한채 얻으려다 다 잃게 생겼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오질 않고,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려 눈물이 핑 돕니다. 희망은 잃은지 오래됐고, 좌절과 절망 앞에 무능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국민청원을 통해 도움이 얻고자 하소연을 해 봅니다. 전후 내용은 아셔야 할것 같아 적다보니 내용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추천 및 공유!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ㅠ # 조합가입 제가 가입한 주택조합 계약금액은 주상복합아파트 33평에 4억 4천만원입니다. 이 금액도 제겐 부담스러웠지만, 교육환경이 우수한 범어동이였고, 주변시세의 70~80%의 금액이라 고민하게 만들었죠 또, 초기 분담금만 지불하면 중도금은 무이자라서 허리띠를 좀 더 쫄라매기로 다짐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와이프와 맞벌이하며 쓸돈 못쓰고 모아둔 9,300만원과 조합에서 알선해준 농협대출 6,600만원을 보태어 총 1억 5900만원을 3번에 나눠 넣었습니다. 서민을 위한 이런 국가적 제도가 있었다니, 감사하게 생각했고 꿈에 그리던 집 한채를 가지겠다 싶어 즐거웠습니다. # 조합의 불신 매일 매일 입주 할 날만 기다리며, 달콤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날, 새로운 젊은 조합장의 등장으로 좌절은 시작되었습니다. 1. 토지매입의 불신 조합에 돈이 없다며 곧 디폴트가 온다고 했으며, 청산을 운운할 정도로 분위기는 험했습니다. 그러더니, 토지 95%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대가 부족하다며 금융대출이 되지 않는 조합을 대신해 조합원들이 현금 납부를 해 달라더군요 그 돈은 오직 조합운영비와 토지 매입으로만 사용하겠다 하였습니다. 또한, 자납한 사람에게는 층간 인센티브도 주고, 높은 이자도 지급하고, PF대출이후 돌려주겠다는 조건이 덧붙었습니다 조건은 과히, 파격적이였고 514억이라는 놀라운 자금이 모였습니다. 기적이였죠 저 역시도 지인에게 빌려 1500만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토지매입에만 사용하겠다던 자납금은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조합장 단독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이래저래 다른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2. 의무납 발생 이후, 자납금은 의무납 1억으로 변경되었고 층간 인센티브는 사라졌습니다. 미납자에게는 연 18%라는 무거운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등, 처음 계약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계약금 35% 납부의 의무도 다 하였고, 조합이 어렵다하여 1,500만원까지 빌려서 보탰지만, 결국 돌아오는건 연체이자 18%의 채무자 신분이더군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3. 1인 체제의 조합 의무납 이후 조합원들은 크게 2종류로 세력으로 나눠졌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언론을 장악한 조합장을 이길수는 없었겠죠(무협 영화 같죠?) 조합장의 급여는 2배이상 인상되었고, 판공비는 월 500만원이고, 임기는 1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조합장 1인체제 조합이 되었습니다. 4. 조합장 자격 불신 독재는 늘 타락하기 마련이죠 법인카드로 현금을 찾아 쓰고,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하고 받는 등,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진들은 조합장을 퇴출하기는 거녕, 자격조건을 벌금형에서 금고형으로 변경하여, 더욱 더 공고히 조합장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5. 시공사 선정의 불신 시공의향서는 1군업체인 현×건설이 먼저 들어왔지만 팽~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이없게도, 1군 업체인데 시공사 대출도 안되고, 평당 435만원의 시공비와 추가분담금 3,850만원은 너무 적은(오타아님) 금액이라 믿을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도급 업체는 조합이 관여할수 없다는 조건이 팽시킨 이유라 했습니다. 그 이후, 부산에서 물난리로 유명한 동×건설이 평당 537만원(시공비 1,000억 상승), 추가 분담금 3억1900만원으로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바보 같지만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_-;; 6. 총회 개최의 불신 총회를 개최 할때는 항상 교통비 면목으로 10만원~2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직접 참석을 하든, 위임장을 통한 대리 참석을 하든, 서면동의를 하든, 모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다보니 항상 총회는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필요로한 내용은 그때 그때마다 규약 변경으로 상정되었고, 총회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성원 대부분은 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한 표이거나 서면 동의자였으니 기울어진 운동장이였죠 그리고, 찬반투표의 결과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대출 때문에 하루 이자가 1억, 한달 이자 30억이 조합원 주머니에서 세고 있는데, 자금줄을 앞세고 조합원의 눈을 멀게하고, 지나치게 자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7. 불법 총회 강행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분담금을 결의 할때에는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체 조합원의 8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10.26선고 2004다17924 판결) 또한, 조합원 직접 참석 20%이상 돼야 한다는 국토부 법령(주택법 20조 4항, 시행규칙 7조 5항)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난 두번의 총회에서 모두 80% 이상 참석이 되지 않았고, 조합원 직접 참석 역시 20%미만이였음에도 총회는 강제 집행 되었습니다. 국토부 법령을 완전 무시하고,위임장 참석도 본인 참석으로 간주한다는 어거지식 논리를 내세우며 슬쩍 넘어갔습니다. 타지역 관할관청들에서는 다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유독, 수성구청 건축과는 이를 허용해 줬습니다(얼마전 비리가 있었다는 그 관청 맞습니다) 조합은 찝찝했었는지, 차후에 참석여부에 관한 규약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변경하더군요. 8. 대출회사=페이퍼컴퍼니 불법이 확실한 지난 총회에서 브릿지 대출이 결정났습니다. 보통 브릿지 대출은 1년정도 단기성 대출로 2금융이나 3금융에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조합은 어떨까요? 대표이사 90년생, 자본금 100원(충무공 이순신장군님 동전1개), 설립등기 2017년 10월31일(총회 3개월 전)인 회사에서 2,200억을 3개월 단위로 몇차례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레이트×××××(주), 말 그대륻 듣보잡 대출회사, 즉 사채입니다. 1조원 사업을 하는 조합에서 사채라니요? 우선수익자는 1순위:대출업자, 2순위: 시공사 입니다. 매입해둔 토지는 안전할지 걱정입니다 9. 강제 계약서 변경 최초 가입 당시, 체결했던 각자의 계약서를 파기하고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으로는 추가분담금 4억까지 발생할수 있음, 중도금 유이자, 민원발생시 조합이 책임진다는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인 노예계약서 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강제로 쓰라고 합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개개인의 계약까지 조합에서 쥐락펴락 할수가 있는 겁니까? # 조합탈퇴 결정 이런 여러 문제점을 보며 조합을 불신하게 되고,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갔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허나, 이 역시도 쉽지 않더군요 오랜 탈퇴소송을 벌이던 와중, 탈퇴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0만원 공제되던 것이, 몇번의 규약변경을 통해 8800만원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한번의 규약변경을 통해 1억2천만원을 공제비로 뺏아가고 지급시기 역시 입주때 치루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받을 돈 없도록 녹여 버리겠다는 것이죠 (계약 4억4000만원) +(추가분담금 최소 3억1900만원)+(학교문제 및 각종 민원처리 비용 악 1억) 총 8억이 넘을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단금이 일반분양 확정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능력 부족으로 도저히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역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명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숨 쉬고, 오붓하게 살아가려는 따뜻한 안식처가 흙수저인 제게는 지나친 사치인가요? 조합 요구에 불응한것이 "거지**"라며 조롱당하고 수모를 겪어도 될 만큼 그 조건이 통상 예측 가능한 범위 인가요? (1심 재판부가 추가분담금 3억~4억 나온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만 거지**인겁니까?) 대구 수성구 범어 주택조합의 외부감사를 요청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