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만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오늘 일본 자민당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를 대라는 질의서를 보낸 다는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수많은 증거들과 근거들이 존재하여도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기영토라고 우기고 있는 짓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분노를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서 군대를 주둔시키는 대신 경찰을 주둔하여 경비작전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분쟁지역이 아닌 독도를 분쟁화시켜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자신들의 일본 내에서 정권유지를 위해 독도 영유권 분쟁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시키는 현실을 보며 얕은 지식이지만 제가 생각한 몇가지 대응방안을 적고 정책에 고려해주십사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독도에 대한 역사와 영토근거를 한국사 책에서 말고는 접해 볼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게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좁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와 교육부 그리고 관련 기관를 통하여 국민 전체가 독도에 대한 역사와 영토가 되는 근거들을 전방위적으로 숙지시키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외국에 각 외교부서를 통하여 독도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당위성과 근거를 공격적으로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본에서는 현재 자민당 소속의 '영토의 관한 특명위원회', 일본 내각의 오키나와 북방영토 담당상이 독도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차원에서의 전문 대응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내에서 부서개념이 아닌 새만금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국토부 소속의 새만금개발청, 세종시의 도시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독립청으로 수행되는 것 처럼 독도를 관리하고 외교적인 전문대응을 위한 독립청을 개설할 것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하도록 건의합니다. 3. 몇 년 전 남북관계가 호전적인 상태였을 당시 서해 NLL을 수호한다는 사명으로 서해 5도에 해군 고속정 편대를 배치하여 근접적인 방어를 하고 서북도서방어사령부라는 해병대 사령부를 통하여 방어임무를 수행하였듯이 고속정 편대를 울릉도 또는 독도 등지에 배치하여 일본의 우발적 도발을 대비하여 신속대응을 위한 경비임무 수행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