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배드 파더들을 형사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차명계좌나 차명 재산을  강제집행할수 있는 법안도 만들어 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저는 대전시에 살며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지 11년 되었지만 전남편으로 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기초수급자도 아닌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 입니다. 저희 자녀중 아들 2명은 지적장애를 가졌고 딸은 우울증에 은둔형 으로 집안에만 틀어 박혀 살면서 사회 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는 물론 큰아이들 부양료 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전남편은 가정폭력 후휴증으로 고통받는 못난 자기 자식들에게는 일말의 양심이나 가책도 없이 외면하고 재혼한 배우자나 자식들 에게 만 돈을 주고 재산을 돌려 놓고 있읍니다. 자녀들 때문에 하루일보다는 반나절 만 할수 있는 계약직일만을 찾아야하는 저로서는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으며 나이가 들어서 허리통증은 물론 협심증 까지 생겨서 어려운 지경이 되었읍니다 . 그래서 양육비라도 받아 볼려고 이행관리원도 가봤고 감치도 신청 해봣고 법률구조공단도 찾아 가보고 경찰서에 강제 집행 면탈죄로 고소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읍니다 사업자 명의나 재산.통장명의를 부인이나 의붓 자녀들 형제들 명의로 도피시켜놓고 사용하는것을 민사로는 도저히 잡을 길이 없고 찾을 수도 없읍니다. 이행관리원도 변호사고 경찰관도 아무도 못합니다 강제집행 면탈죄걸리면 벌금이나 몇푼 내면 되고 감치 신청들어가면 주소 와 거주지를 다르게 해놓으면 안 잡힐거라는 방법을 너무나 잘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혼자 감당할수가 있겟읍니까? 나라에서 양육비 주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 남편이 주는것도 아니고 저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사람이 뼈아픈 고통 만큼이나 배고픈 고통도 못지 않게 아프다는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양육비를 나라에서 대신 먼저 지급해주고 부양의무자에게 나중에 받는 제도를 시행하면 좋겟다는 의견이 폭발적인데 그것도 좋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야 무엇이든 상관 없지만 그많은 아이들 양육비를 어떻게 나라에서 다 책임 질수 잇을지 의문입니다. 그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것이며 얼마동안이나 어떤조건으로 지급하다가 중단할려는지 아무도 모르기때문입니다 위장이혼해놓고 부정수급자 되어 혜택 보고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이법도 악용할 소지가 많이 있읍니다. 몰아 주기식 위장이혼 (문서상 재산을부인이나 남편쪽으로 몰아서 돌려놓고 이혼한다음 자녀는 재산없는쪽 배우자 앞으로 남겨두고 같이 살거나 근처에 거주지주소만 다르게 얻어두고 왓다 갓다하는것 많이보앗음)그래서 저는 나라에서 대신 주는 거 보다 형법을 강화 해서 수배령을 내릴수 있게 한다던가 그의 가족으로 된 통장을 압류 강제 집행 할수 있도록 법을 강구 하는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모든일은 나라에서보다 부양의무자 인 아버지 당사자가 책임 져야 될일입니다.그러니 당사자를 수배해서 어덯게든 해결하게 해야 하고 또 부인이나 타인명의의 통장을 포함한 재산도 부양의무자인 전남편이 벌어서 입금한 수입이니 강제 집행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부 채무 별산제라고는 하나 그건확실히 따로 수입이 있거나,채무가 정확하게 남일때이고 이건 남편이 벌어다준건데 명의만 부인과 처남 명의 로 잇는것이니 당연히 아버지인 전남편 재산 이고 강제집행할수 잇는 대상 아닌가요? 그리고 재혼한 새엄마는 부모(엄마 )아닌가요 ? 서로 재혼한 배우자의 자식들은 서로안돌봐도 된다는건가요?어떻게 부모자식간에 내자식은 주고 전 배우자 자식은 안주고 그렇게 할수 있나요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전배우자의 자식도공통 책임 아닌가요? 그런의미에서 양육비 만큼은 특별 법을 만들어서 배우자의 통장이나 재산도 압류나 강제 집행을 할수 잇게 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 처분 그런건 해봐야 소용없읍니다,가짜면허증 만드는거 그사람들은 쉬운방법일거고 매번 보는 것도 아니고 단속 걸리지 않는한 생활에 지장 없을 테고 직장안다니고 개인 사업 하는사람은 면접보는데도 아무 불이익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아주 강하게 수배를 통한 구속을 시켜서라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합니다 어른들 잘못으로 못먹고 못입고 행복하지 못하고 맘고생 몸고생 해야하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고 무슨죄인가요? 어른이고 아버지이면 당연히 책임져야지 야비하게 이리저리 핑게 대고 빼돌리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부할수 있도록 이세상 살아나갈수 있도록 보살피고 책임을 질수 있도록 형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