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법령으로 도입할때 해결가능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유치원 비리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벤트성 예산 지원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교사들의 월급으로, 아이들에게 돌아갈 몫으로 모두 다 사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구요 ? 올해는 예산이 들어오고 내년부터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예산항목이 있다고 합시다. 교사월급은 한번 올리면 깎기는 힘듭니다. 아이들에게 작년까지 지원했던 항목을 갑자기 안해준다고 하면 학부모의 항의 및 원아를 다른 유치원에 빼앗길 위험을 감수해야합니다. 그럼 그 올린 것에 대한 적자는 누가 감당해야합니까 ? 지속적인 유치원의 손실이 됩니다. 이벤트적으로 보너스를 줘놓고서, 왜 지속적인 돈을 부어야 하는 연금을 들지 않았냐고 나무라는 것과 같습니다. 누리과정은 없어진다 안없어진다 말이 많았던 예산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할일은, 국회의원들이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이벤트적인 예산을 부여해 놓고 이걸 어떻게 썼다더라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법적으로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회계처리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야하는 것 입니다. 해야하는 일의 전후가 바뀌어 버리면, 모든 일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나무라기전에,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적인 육아 지원을 해줄 수 있었는가 국가에게, 국회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