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원장 재산 환수 및 법정구속 제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금번 MBC에서 공개된 비리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불법으로 착취한 혈세 지원금과 어쩔수 없이 등록하여 다닐수 밖에 없는 .학부모에게 받은 교육비 등을 걔인적 용도로 사용한 모든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와 강력한 법정 구속등을 청원합니다. 노원구에 사립 비리 유치원 "아**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이 지역내 많은 원아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많지도 않고 합격률도 낮다 보니 부득이하게 국공립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유치원부터 납부하며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교육비, 교재비, 학습비 외 최소 월 40여만원이 원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국가에서는 그저 유아양육비라고 월 10만원만을 부모에게 줄뿐 사립유치원에 원아 한명 당 얼마의 국가보조금을 주는지 공개도 하지 않고 관리도 소홀하니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가의 세금이 사립유치원을 기업으로 생각하고 사리를 채우는 이러한 원장과 그 관계자에게 돌아가는것입니다. 정말 국가의 무능함과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터무니없고 아무 생각없는 행정관료적 발상에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너무 답답합니다. 저출산률을 해결할려는 모든 정책을 책에서 법령에서 배우지 말고 현장에서 (국민의 삶 안) 답을 찾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국가보조금을 낭비하지 않게 제안합니다 1.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화 2. 유아 교육 국가보조금 교육기관에 지원이 아닌 해당부모에게 전액 지원하여 유치원 납부 3. 유아 교육기관 국가보조금 매입매출 전액 공개 4. 기타 현실적 방안 또한 국가에서 이번 비리사건을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을 청원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학부모를,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죄이니 엄중하게 원장 및 관련자 전원 구속, 모든 재산 환수 및 해당유치원 국가 압류하여 국립화 요청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