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미숙 처벌 재규정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운전 미숙의 사고중 일부는 면허를 발급 해준 교육 기관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 대 도시 내의 운전 교육 기관들은 경쟁률이 심해 면허 취득 난이도가 그래도 높은편 입니다. 하지만 각 지방의 소규모 기관들이 신입생들을 받아 들이려고 3일안에 취득 하기 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취득률이 높은 지방으로 갈수 있습니다. 운전 실력이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취득률을 만드려고 면허를 취득 시키는 교육 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면허 취득 후 1~2년 내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면허를 발급한 교육 기관에도 불이익을 주어야 운전 미숙의 운전자들이 줄어 들것 같습니다. 더하여 장롱 면허들이 많은데 2년이상 운전을 하지 않은자(렌트, 대여차 제외) 에게 운전 연수를 받게 하는것이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도로위의 사고를 조금 이라도 줄이고자 생각한 방안 입니다. 부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