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폐지는 몰카범죄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최근 정부가 몰카 범죄를 막기 위해 음란물 사이트 150여곳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몰카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무작정 사이트를 막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도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물건을 파는 가게들을 없애지 않습니다. 음란물 사이트를 폐지하면 사람들은 음란물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으므로 이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뮬을 봄으로써 성폭행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의 대부분은 교도소에 가 있겠지요. 음란물은 범죄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더 문제가를 만들 것입니다.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보다 몰카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