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체납소멸제도 법수정 청원이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제가족이 2012년에 제 명의로 사업을하다 저도 모르는 세금을 안내서 세금체납자가 되었습니다 32세 아직 꽃다운 청년인데 개인빚도 있는데 체납자까지 되어서 청년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많은돈을 벌고있는것도 아니고 취업을 해야되는상황에서 제재가 많아 평범한직업을 못 얻고 몇년째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체납소멸제도가 생겨서 신청을 하였는데요.2018년에 새로 취업한게 아니라면 안된다고 여러가지 까다로운 법령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이름은 최경해구요 광주세무서에 체납이 되있어서 체납소멸제도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멸제도법을 다시 개정해서 폭넓게 법을 수정해주십시오 갑작스럽게 법을 만들어서 2018년에 해당되는것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조건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시민들 억울하게 체납된부분들을 해소시켜주려는 목적이 확실하다면 법을 수정해주세요 2017년에 일한것도 포함이라고 바꿔주세요 아니라면 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