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로 인한 감형 폐지 요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음주 상태,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한 범죄가 일어났을시 감형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약물 등과 같이 본인이 선택을 하여 먹은것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왜 술과 약을 탓하며 스스로를 방어하고 감형을 할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또한 없어져야 합니다. 심신미약이 있을수 있으나 이는 절대 이미 발생된 범죄에 대한 방어책이 될수 없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 발생시 똑같은 형량이 주어져야 하며 훗날 교도소 퇴소 후를 의해 투감 기간중에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