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정부포상은 전정부가한 지침으로 규제을강화하면서 2016년도 지침이 여러번수정끝에 퇴직자에게만 더 가혹하게 규제하고 장관임명시는 7대비리에 속하여도 장관임명하고 발표이전이라 7대비리에 적용이 해당없다고 장관임명하고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왜!왜!왜! 퇴직자에게만 더불리한조항을 추가하고 1996,2.16일 헌법재판소96헌가2(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 교묘한방법으로 적용하여 과거22년전 판례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으니 정부포상시 공정성결여,공정한상훈심사없이 장관이변경하여 그지침으로적용하여 많은피해입은 퇴직자공무원들은 누구에게하소연합니까^^ 2015년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적용하여 원상회복해주는것이 그분들의 노고에대한 보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재검토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는것이타당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매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여러번 글을 올리고 직접 편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묵살및세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자식,손자와 관련이 된다면 그렇게 할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전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수정하여 재,퇴직자 공무원들에게 가혹한 규제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쓸쓸하게 떠나고 있습니다. 주요비위중 음주운전이 최초로 2015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산입되어 한번의기회인지 추가 주요개정사항이 추가반영되어 지침에 52페이지(행정사항)에 기입이되어 전 공무원들에게 그내용을 추가 전파하여 한번의기회가 있어 그이유는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에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횡령,배임등) 음주운전이외는 그전부터 적용하여 잘 알고 있는사항이며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음주운전이 새로 추가적용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 고민끝에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적용하겠다고 전공무원 관계기관장에게 공문하달하였고 재.퇴직자에게는 각각 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 대상이되며 벌금200만원이상은 정부포상제외한다고 지침에 적용하여 그해는 적용한 그대로 진행하여 벌금200만원미만 단순 음주운전자1회자도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해적용기간:2015,4.9~2016,4.20일까지 적용하여 그이후 2016,4.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또 여러번 변경하여 재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 퇴직자에게만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하여 주요비위자및사회적비난자 강도,절도,강간,마약등 있을시는 형사벌 횟수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제외하겠다는 단서가 명확하게 기입되었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2015,7.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한다는 조문은 지침에 미산입하여 2016년4월21일지침은 미산입되어, 많은 퇴직자공무원들이 반발및불만의소리 전정부행자부에서 한번의기회가 있었지만 그조항을 삭제하여 저역시 포함이되어 이렇게 호소하고 받을수 있는기회도 있었지만 과게의잘못(22년전또는30년전) 경미한 (단순음주운전1회)로 전정부가 지침을 여러번 개정으로 수여못하게 되어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그래서 많은 조문과 대한벌률구조공단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등 상담과 인터넷에서도 상담하고 내가 할수 있는방법 다 해보았지만, 결과는 범위에 벗어나 법적으로 할수 없다고 하며 정부포상업부지침은 법령및치침수정은 그기관에서 할수있고 다른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또다른방법찾아보고 했지만 잘모르는부분이 많아 많은고민끝에 내가할수 있는 방법은 이방법뿐이 없다는것을 알고 이글로 통해 될수 있어면하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공직생활하다보면 특히 현장에서 열심히뛰는사람 과 사무실에서 행정실에서 사무직과 똑같이 적용하는것도 아주 잘못되었고, 차등및구분을 두어 적용이 맞으며 사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경호,교정,기술직등 하위직공무원들은 징계 받을확률이 사무직보다 3~4배정도 받을수 있으며 또한 각종업무스트레스등 본인아니게 경미한사고시 바로 징계와 직결되는문제가 많다는것입니다, 흠결이 없어야된다 말은 맞는말이죠, 규제을 강하게 하면 저도 할수있는지침입니다.. 아예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거의받을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면 됩니다. 징계벌중 서면및구두경고이상및형사벌(벌금5만원이상)있을시 정부포상제외 하면 됩니다. 정말 흠결이 없고, 그러면 소극적인 행정(복지부동,탁상행정)하면 내몸만 살리고 동료들 도움주지않고, 혼자서 내일만 하고 끝나면 퇴근 더 이상 업무하다가 실수로 징계받을수 있을수 있고 나만 몸살리고 잘하면 퇴직시 흠결이 없기때문에 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등 정부포상수여한다면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하고 국민들여론도 중요하지만 현직공무원(6급~9급)들에게도 의견수렴하여 많은고민하고하여 지침을 수정하면됩니다. 최근뉴스에 북한군 구출 누가 했습니까, 육군중사2명이 직접 포복으로 구출하고 장교는 엄호사격자세 취하고 잘못된 보도는 수정하세요^^ 대대장임 직접 구출하였다 라는 보도는 전 믿지 않았습니다. 장교분들이 할까 부하가 있는데 현실입니다. 목숨걸고 구출하는사람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 중위이하준,부사관, 경찰:경사~순경,소방,교정, 의가사등 이런분들이 대한민국을 지겨줍니다..저는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 행자부장,차관님를 이사람들은 왜 처벌이 없습니까^^(세월호 유공,4대강유공표창 확인도없이 정부포상남발한죄입니다) 그이유는 본인들은 정무직 1년4~5개월하고 제일높은(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받고 (2017년 후반기때 )퇴직하였습니다. . 높은직(정무직)1~2년하면 최고높는훈장 받고 갑니까. 정무직,고위직공무원님들은 재직중에 기본이 훈장만 2~3개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퇴직하면 또 훈장받고 갑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은 아예 받을수 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참으로 슬픈일이고 이게 우리나라 상훈법인지요^^ 그래서 재직중에 훈장받을수 있는기회는 훈련중,교전중,구출중,소방화재진압중,범인제압중등 위험한일로 자기몸을 희생하여 사망시에는 받을수 있을까, 그외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번의기회가 정년퇴직시 한번있는데 그것마저도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강력하게 규제를 강화하여 너무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예산에 많이절약되는지요,현정부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있습니다. 제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십시요. 오늘 뉴스에 또하나 보도 하였는데 알고 있는분도 있겠죠 아물며 고위직장관급,차관급,청장급등 [고위공직자 임용시 7대비리로 연루된후보자]는 인사원칙에 배제한다는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님이 발표하였습니다. 5대비리에서 추가된 성법죄,음주운전포함 한다는내용이 있습니다. 7대비리(1,병역비리 2, 세금탈루 3, 불법적 재산증식 4, 위징전입, 5,논문표절(연구 부정행위) 6, 음주운전 7, 성관련 범죄 위의 기준에 미달하다라 각각의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상습성,중대성등이 있을경우에는 후보자임용배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각항목마다 조항에 미달한자는 제외한다는 세부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이내 음주운전은 2회이상한경우와 최근10년이내 음주운전을 1회한 경우라도 신분을 허위진술을 한경우] 대한민국살림을 책임지는 막중한 각부장관후보자에게 인사검증을 이렇게하는데 저는 7대비리가 전혀없고 앞만보고 열심히 살고 혈기완상한 젊었을때 딱 한번(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 형사벌 받았습니다. 징계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러면 모든것이 변화 됩니다, 하물며 장관님후보자임용할때 결격사유에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청와대에서도 5대비리에서추가2개(성관련범죄,음주운전) 각항목당 제한사유가 있습니다.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지금도 지침개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김부겸장관님! 제발 재검토하여 수정하여 주시고 장관후보자 임용시에도 음주운전시 [최근10년이내 2회이상한경우또는 최근 10년이내 음주운전을 1회한 경우이라도신분속이고 허위진술한경우]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저와같은 퇴직예정자및최근퇴직한공무원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7대비리에 해당이 없는사람이 95%이상 됩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근면하고 세금잘내고, 세금탈루없고 재산증식없고 위장전임없고,논문표절없고,병역기피없고,성관련범죄없고,저는과거 24년전에 1996년에 음주운전 벌금100만원이외는 징게도 없고 모든것이 꺠끗하게 청렴하게 성실하게 앞만보고 근무하고 내년이면 퇴직인데 현지침적용에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다는것이 너무합니다. 국가는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최소한 장관님후보자 임용시 7대비리에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부포상업무지침도 변해야 됩니다..한가지 예를들어[ 음주운전이라면최근 10년이내 단순음주운전시 1회벌금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수여가능하나,2회적발시는 벌금상관없이 정부포상제외하고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한다 ] 이런방법도 있습니다. 제발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주십시요!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 기회을 주십시요,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의 한마디가 저와같은 비슷한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구제가 가능하며 분명한것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적용하겠다고 강력하게 강조및공문전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지침은 여러번개정후 수혜자에게 불리한 사항만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럼 1회용 공문이며 자동삭제가 되는지요(2015,7.1~2016,4.20) 유효기간이 9개월지나면 자동삭제가되어 2016년도지침에 미적용했는지요,전정부 행자부장관이 여러변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전정부의 갑질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정은 현정부 행안부에서도 손놓고 그대로 전정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지침을개정하여 주세요^^;; 똑같은 잣대로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이부분도 지침에 수정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법에도 시간이 지나면 한번의기회가 있는데 공소시효,형실효등 일사부재리원칙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해야하나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렇게 안하는이유는요? 훈장감소 변명하지마세요^^ 훈장남발은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 전유물이자 나눠먹기식,영공성렬이 아닙니까^^ 자기들 다해먹고 정부포상할당시 제일좋는것은 의례적을로 상납하는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들 좀차리세요^^ 훈장남발 사돈남발하고 있네요^^ 좀 그렇게 하지마세요^^ 행안부상훈담담관님들~~~~~~~~~~~~~~~~~~~~~~~~~~~ 또한 과거 22년전 판례(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 이판례로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하고 있습니다. 교묘한방법과 비열한꼼수는 현정부나 전정부나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그리고 상훈심사시는 공평하게 똑같은 잦대로 똑같은 조건하에 공평하게 공정하게 상훈심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벌금200만원적용하고 단순음주운전자1회도 벌금190만원부과 하여도 정부포상수여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2016년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벌금100만원미만(퇴직자에게만),재직자에게는(벌금200만원미만)으로 적용하고 왜 차등을 두고 차별합니까. 그리고 음주운전은 벌금,횟수상관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수여 대상제외라고 지침적용하고 저는 벌금 100만원부과(음주운전1회-24년전일)-고위직후보자임명기준시 7대비리에 전혀 해당없습니다. 전장관의말에 수정하여 저렇게 형평성없이 생각나는대로 적용하고 이게 대한민국상훈법입니까. 그리고 누구는 7대비리에 2가지해당하여도 발표전일은 상관없다고 장관임명하고(위장전입,논문표절) 장경두 국방부장관임명하고 유은혜의원은 7대비리에 해당되어도 장관임명할려고하는이유는요^^ 하위직공무원들은 한번 받아볼수 있는기회가 생애한번입니다. 이마저도 훈장감소,국정감사지적등 교묘한방법으로 이용하여 2016년4월21일이후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한다는것은 정말로 잘못되어도 한참잘못되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정부 문재인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정부 박그네정부때 홍윤식 전 행자부장관이 여러번 수정하여 지침적용한것입니다.(2016년도지침) 바로잘아주어야합니다. 피해입은 퇴직자들에게 빠른시일내 희소식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이것부터 해결되어야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