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안녕하세요. 용인시 초당중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11반 학생들입니다. 최근 박모씨 남편 사건과 부산에서 일어난 윤모씨 사건들을 뉴스로 접하게 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으며 이로 인해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은 크게 3가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민들의 의식이 낮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음주운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0명이 음주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10명이 음주운전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왜 음주운전을 하였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마셔서’, ‘단속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라고 응답하였고 이밖에 ‘택시 부르기 귀찮아서’, ‘집 또는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서.“ 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만 봐도 시민의식이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줄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시민의식을 높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감소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A씨는 지난 1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경우엔 음주운전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여 이름과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신문에 상세히 기재하며 노르웨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 시 1년간 면허 정지 3주 동안 구금, 재 적발 시 평생 운전면허를 정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제도상, 대다수 음주운전 사망사고 실형 선고율은 ‘약 30%’, 대부분 징역 1년 내외, 그나마 초범이라면 ‘집행유예‘에 그치며 ’삼진아웃제‘가 존재하여 음주운전이 3번 적발되야 면허 취소가 가능하고 면허 재발급마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진아웃제를 폐지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처벌 정도를 높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 단속이 악하며 주로 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에 일어난 제주도 공무원이 평일 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들이박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음주 운전은 보통 금요일 밤에 실시되고 있으며 매우 드물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단속을 피하려는 음주 단속 앱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을 수시로 자주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매년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음주운전은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으며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지 않아 재발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감소하였으면 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