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들의 성지인 “오성산 성덕저수지”의 수상태양광설치를 반대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군산시민들의 성지인 “오성산 성덕저수지”의 수상태양광설치를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제는 평양, 오늘은 뉴욕에서 스물네 시간이 부족하다는 듯이 불철주야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전북 군산시 성산면 오성산자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대통령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산시의 지역 경제는 GM 대우 자동차의 철수와, 현대중공업의 가동중단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파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군산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고문에 시달려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며칠 전 농어촌 공사에서 성덕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며 2018년 9월11일 항동마을’에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더 많은 ‘성덕마을’ 주민에게 은폐하여, 주민들이 항의하자 부랴부랴 뒤늦게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후 주민들이 회의한 결과 90%이상이 태양광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결과를 시의원 김영일과 주민대표가 농어촌 공사 군산지사를 방문하여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사장의 답변이 ‘설명회는 필수가 아니라 문제가 안 되고, 군산시는 태양광 설치이격거리에 제한이 없어 2~3개월내에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2018년10월4일 주민1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농어촌 공사장‘에게 보냈습니다. 2018년10월12일 농어촌 공사에서 회신이 오기를 군산시는 “태양광 설치이격거리에 제한이 없어 지역주민 합의와 이해로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군산시가 농어촌공사에 회신한 공문에 “민원발생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정책 기본법에 본 저수지가 위치해 있는 곳은 조용한 농촌마을로 주변 경관 및 수생식물 서식 등 철새 서식지로써 수면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변에 인가가 있어 태양광판에 의한 빛 반사등 주민 피해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임” 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수상태양광발전이 농업용수 공급 등의 수자원 이용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주변 경관이나 환경도 파괴해서는 안 되는 만큼 주민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9월16일자 세계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임) 존경하는 대통령님! 농어촌 공사의 설명회 자료에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상황에 적합한 시설을 구상하고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업신청을 2018년6월18일, 예비허가는 2018년 8월21일 받을 때 까지 한마디 설명이나 합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후 주민 100여명이 반대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강행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거 군부를 믿고 총칼을 휘둘렀던 군사정권도 권위적이었지만 국민을 설득하려 하였고, 법적 뒷받침을 받으려고, 절차적합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권보다 더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믿어온 정권에서 절차적합법성과 주민들과의 소통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처사에 주민들은 “믿은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며 배신감을 느끼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과제 중에서 군산시민들과 성덕리 주민들에게는 한 가지도 해당되는 것이 없고 다른 나라의 얘기처럼 들립니다. 대통령님의 관심과 우선순위에서 “평양시민보다 군산시민들이 더 소외된 것 같아 관심을 받기위해 광화문에서 촞불시위? 삭발시위? 단식투쟁? 분신자살? 무력시위라도 해야 하나? 전전긍긍하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버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대대로 지켜온 자연경관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작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공사는 태양광 사업이란 명목 하에 그것조차 묵살하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지켜온 ‘오성산’은 서기660년 나당 연합군이 백제와의 전쟁 시 적장인 ‘소정방’이 다섯 노인에게 길을 물었지만 적군에게 길을 알려 줄 수가 없다고 하여 노인들을 죽였지만, 회군하는 날 ‘오성인’들의 충절을 가상히 여기고 ‘오성산’에 장사를 지내고 오 성인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2년부터 해마다 “오성문화제”를 지내고 있는 “군산시민들의 성지”입니다. 오성산 아래에 있는 “금강1경인 금강하구철새도래지”에는 해마다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와 겨울하늘에 장관을 이루어 관광객들과 함께 “군산세계철새축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성덕저수지”에 태양광이 설치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연경관 및 철새들의 생태계보존가치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군산세계철새축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오성산’으로 가는 “구불길에 성덕저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수지 앞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피해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농어촌공사는 “군산시의 의견과 심지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의 의견도 일축하는 안하무인 같은 처사를 저지해 주실 거라고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가꾸어온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 “성덕저수지”에 태양광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탄원서를 올리오니 부디 살펴보시고 선처해 주시길 원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별첨 : 가. 오성산. 오성인 묘지. 나. 성덕저수지의 철새. 다. 오성산과 성덕저수지 전경. 라. 금강철새조망대와 성덕마을 위치도. 가. 오성산. 오성인 묘지. 나. 성덕저수지의 철새. 다. 오성산과 성덕저수지 전경. 라. 금강철새조망대와 성덕저수지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