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이념편향적 인사 관련 나라 걱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알바를 동원하는지 청와대 행정관들이 하는지 청원글 계속 삭제하기에 부득불 부분편집하여 다시 게재한다. 비판을 수용할 줄 모르는 독선적인 작태 그만둬라.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몇 가지 넋두리를 남겨본다. 한반도 분단 배경과 책임에 대한 좌파들의 인식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카스라-태프트 밀약으로 러시아 남하를 저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은 신흥 제국주의국가 일본과 담합하여 한반도를 일제에게 내줌. 2. 대동아공영을 추진한 일본이 미국이 허용한 지역 외에 까지 침공해 들어가자 일본과 미국은 적대관계로 돌변. 3. 동남아와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일본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를 막아야하는 미국의 충돌로 태평양 전쟁 발발. 4. 직전까지 태평양 전쟁의 적수였던 일본을 공산세력 확산 견제의 교두보로 삼기위해 자위대 해외파병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제정-시행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여 성장시킴. 이런 전략은 역대 미국정부가 현재 까지 계속 유지. 5. 2차 대전 말 미국이 만주의 일본군 패잔병 처리에 힘겨워하는 틈을 타 소련군이 남하. 6. 3차 대전으로의 확전을 부담스러워한 미국은 소련과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는 조건으로 협상. 결국 미소의 담합으로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 시작. 큰 그림에서 좌파들의 인식은 우파들의 인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좌파들은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미국에게만 묻는다는 것이다. 좌파들의 우상인 소련공산군이 한반도로 진주해 오지만 않았더라도 한반도에 미소 양군이 진주해 올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애써 은폐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북한 공산당 정권이 자신들의 좌파 동지인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아 남한의 남로당과 공조하여 공산혁명과 남침(6.25)을 통해 남한정부를 전복·점령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국주의(?) 미국과 미국에 동조하는 지원국들의 개입(방해)로 좌파들 자신들의 꿈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강변한다는 점이다. 좌파들의 자기정당화 작업은 남한이 이승만 이래 군부독재를 겪는 상황에서도 지속되었다. 북한 공산정권의 인민착취와 탄압, 전제주의적인 통제, 그리고 잔인무도한 숙청작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비판이나 언급도 안한 채 남한 국민들이 독재정권하에서 고통당하는 책임은 친일파를 숙청하지 않은 미국과 미국의 하수인인 이승만에게 있다고 운동권 학생들을 끊임없이 세뇌 시켜왔다. 물론 우파의 관점에서도 공산세력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친일파들과 손을 잡아 한국현대사를 불행으로 끌고 온 미국과 이승만의 선택을 정당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친일파들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충성하는 것과 같은 양태로 미국에 충성하며 남한의 독재정권의 충견역할에 지나치리만큼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좌파들이 문제 삼는 남한 사회의 인권문제, 부의 양극화, 독재정권과 유착한 재벌의 독점적 경제지배 같은 사회적인 모순이 유발된 게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좌파들은 어처구니없게도 이러한 독재치하의 남한사회의 모순의 해결책으로 ‘더더욱 철저하게 인민을 착취하고 탄압하며 반대파들을 잔인하게 숙청하고 김일성 왕조를 구축하며 전제국가의 황실가족 버금가는 호화사치를 누리는 김일성 집안을 ’절대 신‘으로 추앙하는 주체사상’을 암송하고 운동권 학생들의 학습 자료로 써 왔다는 것이다. 친일-친독재-친재벌을 적폐로 규정한 촛불 여론은 이러한 남한 내 좌파들이 반독재투쟁을 통해 남한의 민주화에 이바지 한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실은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게 보다 정확하다.) 새로운 정권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았으며 복지혜택을 받은 그들이 설마 사회주의 이념 혹은 주체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냐는 중도보수 국민들의 섣부른 믿음은 이제 집권 2년차를 지나는 문재인 정권 도처에서 깨지고 있다. 요즘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 나름 노력을 많이 해 보았는데 가장 적합한 이해방식의 틀은 ‘주체사상과 신좌파 사상에 근거한 극단적 낙관론’ 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지는 대표적으로 다음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인권위원장 최영애, 법무장관 박상기,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교육사회부총리 내정자 유은혜, 전교육사회부총리 김상곤,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문정인 신좌파 편향적인 인권조례제정시도, 반윤리적이며 동성애편향적인 인권보도지침(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협의하여 제정) 시행으로 언론 통제, 극단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지방분권 추진, 난민법 시행, 외국인 정치 참여법 추진, 유튜브 1인 방송 통제를 위한 법안 추진, 페미니즘과 동성애 옹호, 통진당 해산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차별금지법 추진, 주체사상을 그대로 유지한 독재자 김정은과의 경제협력 및 남북통일 논의, 경제적 실익을 명분으로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괴기스런 반인권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 시도, 주한미군 철수...... 결론적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신좌파 및 주체사상 포함)에 근거한 통일국가 건설이 문재인 정권의 최종목표인 것이다. 그럼 문재인 정권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까? 1. 미국주도의 미중경제 전쟁에서 중국 편을 들다가 미국의 보복 유발 2. 섣부른 남북경협 추진으로 무리한 대북투자를 했다가 김정은에게 이용만 당함. 3.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했다가 엄청난 경제적 손실 유발 4. 소수자 인권보호란 미명하에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여 동성애자 대량 양산==>의보재정 고갈, 도덕적 아노미 초래 5. 동성애 합법화로 성도덕의 최소 수준이 파괴되어 소아성애, 수간, 근간상간의 확산으로 가족제도 와해==>사회질서 붕괴, 인구감소로 외국인 대량 유입==>친중국, 친이슬람 국민들이 정치 세력화하여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위협 6. 대기업 독점 지배 구조 개혁을 포기하고 중산층(소상공인 포함)을 갈취하는 방식의 고용 및 일자리 창출-임금정책==>중산층 붕괴로 부의 편중 심화==>사회 불안정 증가==>좌파 추종세력의 증가로 이어짐. 7. 무모하고 낙관적인 남북통일 추진==>한미동맹 균열==>미군철수==>중국 혹은 북한에 흡수 통일 초래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파 공산주의자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공포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주사파와 신좌파 참모들에 둘러 싸여 있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그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문재인 정권은 매우 위험한 좌파정권임에는 틀림없다고 믿는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자신의 선택을 ‘절대 선’ 인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그의 발언들은 그의 내면에 엄청난 오만이 자라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명 그것은 결국 엄청난 불행과 비극을 낳을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