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가계대출총량규제"에 포함시켜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가계대출총량규제"에 포함시켜주십시오. 현재 저축은행은 금리 16.5% 이하 중금리대출에 한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혜는 어떤 금융권에도 없는 제도인데 저축은행 업계만 특혜를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금감원은 중금리대출 활성화라고 하는데 활성화라면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이 맞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사상최대입니다. 경제활성화도 좋지만 저축은행만 유독 중금리대출에 한해 가계대출계수에 포함안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축은행 업계의 편의를 봐주고, 가계부채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또한 저축은행업계는 몇개의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중금리 대출 16.5%의 전산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국 저축은행의 열악한 전산 및 심사기법 부재로 인해 중금리대출의 연체율도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저축은행 업계도 어려움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