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만든 토익문제들을 10여년 미국ETS독점제공으로 속여 온 YBM사와 문제없다고 감싸도는 공정위를 고발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국가 7급공무원 시험 영어과목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년에 2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응시하고 있는 토익시험과 시행기관인 YBM사의 문제출제에 관한 사기 행각 (표시광고법 위반)과 이 회사를 감싸고 도는 공정위의 적폐행위를 고발합니다. 개략) 지난 10여년 YBM사는 토익 출제기관인 미국 ETS가 제공한 100% 진짜 토익문제라 광고하면서 교재를 판매하고 토익시험을 시행함 YBM사가 한국에서 만든 문제들을 섞어 판매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함 표시광고법 위반, 사기행위라고 판단하여 공정위에 고발함 공정위에 따르면 YBM사가 자신들이 만든 문제를 섞었음을 인정함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라고 공정위가 판정함 판정의 두 가지 이유 1) YBM사 = ETS사 관계가 100% 성립되므로 YBM사가 만든 모든 문제는 100% ETS문제라고 주장해도 무방함 2) ETS가 최소한 검수는 한 것이니 상식적으로 검수한 것 = 개발한 것으로 주장해도 무방함 필자가 항의 1) YBM사가 공정위에 제출했다는 문서에 보니 명백히 YBM=ETS라고 조사관이 말함. 그 문서를 보여달랬더니 기밀이라 불가,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했냐고 물었더니 그 문서를 보면 두 회사가 동일기관임이 명백함으로 자문의 필요성 조차 없다고 답함. YBM사의 말을 어떻게 다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필자의 질문에, 공정위의 조사 자체가 강제성이 없으므로 제출된 자료를 믿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함 (공정위가 아무런 힘도 없고 조사에 있어 강제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공정위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임) 2) 단순 검수한 것이 개발한 것과 같냐는 필자의 질문에 그것을 이해 못하는 필자의 상식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함. 3) 한국에서 만든 문제를 섞지 않은 ETS문제로만구성된 교재를 알려달래서 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조사관은 문제가 되는 책이 몇권인지, 섞은 책이 몇권인지 조차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으며 5% 미만의 문제만 섞었다고 하는데 YMB사=ETS의 신분 관계가 100% 맞다면 5%가 아니라 100%를 섞었던, 8권 뿐이 아니라 모든 책에 다 섞었던 그런 구차한 변명이 왜 필요한가? 4) 비영리기관인 미국의 ETS가 어떻게 영리기관인 YBM사와 동일할 수가 있는가? 비영리기관인 한국토익관리위원회란 기관을 YBM사가 한국에서의 토익관리를 위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토익관리위원회도 토익시험 대행기관인 한국의 ETS Master Distributer로 계약한 것으로 ETS와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면 안되는데 어떻게 학원, 교재사업을 하는 YBM사 전체가 미국ETS 토익출게부서와 동일할 수 있는가? YMB사가 ETS교재의 저작권 페이지에 분명히 자신들이 개발해서 ETS가 감수했다고 즉 개발과 감수 행위가 다름을 스스로 수 십 차례나 반복해서 명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정위는 develop과 review를 같은 행위/단어라라고 판단한 것인가? 필자의 의심 공정위와 YBM사가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무리하게 일방적인 편을 드는 판정을 함. 이 판정이 나고 한 달도 안되어 YBM사의 갑질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고 YBM사가 토익접수기간 및 환불 등에 있어 상당히 양보한 입장으로 갑질 논란을 빠른 시간 안에 잠재움. 필자의 주장 YBM사 = ETS라는 것이 성립된다는 서류를 공개해 달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달라. YBM사가 낸 토익책들은 '토익주관사로서의 노하우를 담았다며' YBM 토익이란 이름으로 미국ETS공개문제집과는 별도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어떻게 YBM=ETS 관계가 성립되는가? ETS가 토익 뿐만 아니라 많은 시험을 개발하는 기관인데 YBM=미국ETS토익출제부서라는 등식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비영리기관인 ETS가 한국의 학원, 교재사업을 하는 YBM사 (토익관리 위원회에 제한된 것도 아닌)와 동일체라는 주장은 정상적인 주장이 아니므로 엄격한 조사를 해 달라. 이런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행위인 원천/원산지를 속인 문제들을 섞는 시험을 국가공무원영어시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중단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공정위 민원 회신 편지) 2017년 12월 22일 서울지방공정거래 사무소 수신: 이상묵님 귀하 제목: 민원검토결과 안내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주) 와이비엠 (이하 '피민원인') 이 전국의 서점과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하여 시중에 판매하여 온 ETS TOEIC 시리즈 교재들에 포함되어 있는 TOEIC 문항들에 대한 'ETS가 제공(개발)한 100% 공식문제'라는 광고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러한 전제 하에서 피민원인은 거짓, 과장 광고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본 건에 대하여 신고서 및 피민원인 제출 소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민원인의 표기가 현저히 부당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금지하는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피미원인은 2011년부터 출간한 ETS TOEIC 공식교재 19권 중 8권의 일부 (5% 미만) 문제에 대하여 문항 수 조절 과정에서 피민원인이 초안을 작성하여 ETS로 제공하면 ETS에서 수정 및 확인, 검토를 통하여 문제에 포함시켜 최종 출간을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의 바탕이 된 피민원인과 ETS의 관계는 상호간 계약서에 규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민원인과 ETS가 체결한 국가 내 공급 계약에 따르면 피민원인은 TOEIC 프로그램 및 관련 시험 준비와 관련된 교재에 대하여 국내 공인 독점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이에 따르면 피민원인이 제작하는 모든 ETS TOEIC 교재 시리즈는 직무발명으로서 그 저작권이 ETS에 귀속되고, ETS가 저자로 인정되며, 일체의 권리 및 소유권 등이 ETS로 이전되게 됩니다. 즈, 피민원인이 ETS교재 시리즈에 수록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는 피민원인이 ETS의 일종의 종업원 또는 수탁, 보조인과 유사한 지위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민원인이 일부 문제의 작성 과정에 참여한 경우 이러한 것을 ETS의 행위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지위를 떠나 일반적인 '개발'의 의미를 판단하여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문제를 개발한다고 할 때는 고안, 구체적 초안 작성, 확인 및 검토 등의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본 건에서 ETS는 모든 문제에 대해어 최소한 수정, 확인 및 검토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민원인이 고안, 초안 작성 등에 참여한 문제가 일부 포함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개발의 과정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완성한 것이 ETS인 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ETS가 개발하였다고 표현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기타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공정거래쇼ㅗ 소비자과 02-2110-61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