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자에대한처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저는 2016년 파산면책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같은 사람 모두가 그렇듯 파산 까지 이르게 된 사연은 이루 말 할 수 없으나 지난날의 과오를 절실히 반성하고 선고 이후 떳떳이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남은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산 면책 선고는 국가가 이제 과거의 굴레를 벗고 사회의 정상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라는 취지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고 받는 순간 정말 국가가 나를 살리는구나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에서는 최소한의 국가 기준 완화를 제안하는 바 입니다. 지난 2년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나에게 빚은 없다라는 다짐으로 살아왔고 투 잡으로 뛰면서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그러다가 투잡에 절대 필요해서 중고차 600만원 짜리가 필요하여 300은 현금 300은 할부로 구입하려 했으나 파산 면책자는 선고일로 부터 5년-7년 간 할부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 좌절 하였습니다. 한창 재기 할 시점에 소득이 증명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월 10만원 안쪽 할부금도 안된다니 수십년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니 너무 섭섭한 마음이었습니다. 차라리 차량을 담보로 할부를 허가해 주시도록 청원을 드립니다. 파산자 주제에 라고 할 수 있으나 모두 다 사연이 있습니다. 최소 금액의 할부 가드라인을 주십시오.대출은 금지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