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괴범  건설회사  명함으로  영업 하는대  경찰 검찰은 기망행위 인정이 않되  사기 사건으로 인정 못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인테리어업을 하고있는 영세 업자 입니다, 몇년전 충남 예산에 다가구주택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습니다, 세대 내부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비 1억4천 만원을 못받아 억울하고 우리 나라의 법이 누구를 위해 가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 피해자을 위해 움직이는 법인지 파해쳐 주셨으면 합니다, 몇년째 공사대금를 못받아 건설회사 & 건설면허대여하여 공사한 업자를 상대 로 고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사기죄 성립(기망행위)가 성립이 않된다 라는 답변 입니다, 기망해위라 함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냐? 있으면 사기 없으면 기각 누가 사기을 치면서 나 사기친다~ 라고 표현하고 사기 침니까? 공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없어 변제 능력이 없어 변제을 못한다? 그럼 민사진행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개인 재산은 무일푼에 차량도 고급차를 타고 다니지만 리스&랜탈로 가압류대상이 아님 재산은 있으나 부인 또는 자녀 명의로 되어 있거나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옴겨 놓고 있으면 유체동산 가압류 대상 아님 이런걸 악용하는 사람이 지금도 건설회사 명함(대표, 사장, 회장) 이런식으로 영업하고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우리나라 법 진짜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 이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신용불량, 거래처에서 들어 오는 가압류 모두 몸으로 막고 있습니 다 저는 우울증과 매일 자살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