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 순국 선열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요약: 다가오는 2019년,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조국 해방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무명 순국 선열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할 것을 청원합니다. 무명 전몰 용사께 1961년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한 전례에 비추어 충분히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 북쪽 400km 지역에 살고 있는 교포 나윤형 (영어명 Raphael Yoonhyung Na)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대한민국을 떠나 호주에서 자랐지만 대한민국의 시사와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매끄럽지 못한 표현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몇 주전 절찬리에 종영된 드라마 “미스터 션사인”을 보거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싸우다 이름없이 스러진 의병들의 활약상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는데 Netflix로 호주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저희 어머니와 보면서 문득 “이렇게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목숨을 바치신 의병 및 기타 순국 선열들의 공로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였는가?”라는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세계 각국은 각기 자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초개같이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켰으나 애석하게도 신원을 알수 없는 무명 전몰 장병을 기리는 묘지를 건립해 각국의 최고 성지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기리는 것에는 최고 무공 훈장의 추서도 포함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 영국, 미국, 프랑스 등 나라에서 무명용사의 묘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대한민국도 서울현충원 안에 무명 용사 묘역이 있고 1961년에 “국군 전몰 무명용사”께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전몰 용사들은 그나마 찾아올 가족 및 친척이 있지만 무연고인 무명 전몰용사는 국가가 각별히 챙겨야 할 분들이라고 봅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나라들과 대한민국의 차이점 중 하나는 대한민국은 그 역사 초기에 참전 전몰 용사 뿐만 아니라 조국 해방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순국 선열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순국 선열과 전몰 용사들은 모든 대한국민의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순국 선열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병, 독립군 및 기타 투쟁으로 목숨을 바친 수천, 혹은 수만위의 무명 순국 선열에 대한 예우는 다소 모자람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2002년에 서울 현충원 안에 “대한독립군 무명용사위령탑”이 세워졌지만 기리는 대상이 해외 독립군 중 무명용사들로써, 기타 국권침탈 전 의병 및 국내 투쟁 중 산화하신 분들을 포함한 모든 무명 순국 선열을 기린다 하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 무명 선열에 대한 서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에서 “순국 선열”을 독립운동을 위해 순국한 공로로 서훈을 받은 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신원 및 공로를 증명하기 어려운 무명 선열들이 제외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무명 전몰 용사께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한 전례로 보아 무명 순국 선열의 서훈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명 전몰 용사도 정확한 신원 및 전공을 알 수 없지만 이름도 남김없이 조국 수호에 모든 것을 바친 희생을 상훈법 13조에 나온 “무공”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기에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여겨집니다. 의병, 독립군 및 기타 투쟁으로 독립운동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 무명 순국 선열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분들의 희생을 “건국에 공로가 뚜렷” (상훈법 11조)함으로 인정함과 그에 따른 서훈 등의 예우는 자연스럽다 봅니다. 무명 전몰 용사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역사에 이름 한줄 남기지 못하고 조국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무명 순국 선열은 충분히 건국훈장, 정확히 최고 훈위의 대한민국장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여겨집니다. 무명 순국 선열에 대한 서훈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내년은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주년 기념행사 중 10여년만에 처음있는 대한민국장 추서는 상당히 큰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무명 선열의 희생을 자연스럽게 추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연고인 무명 순국 선열을 대신해 훈장을 수여받는 대리자는 광복회장님이나 독립유공자협회장님 등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무명 순국 선열의 추모시설은 현충원의 무명 독립군 추모비를 포괄적으로 사용하거나 독립기념관 등에 별도의 무명 순국 선열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해외의 “무명용사의 묘지”처럼 확인된 무명 순국 선열의 묘를 성지화하는 사업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 상황과 오랜 세월이 흐른 점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사는 교포의 졸필을 정독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시간 및 여건상 내년이 어렵다면 조만간 무명 순국 선열의 서훈이 가시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