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살인을 했는데도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형을 감경해주면 그자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또 살인을 할지도모릅니다. 오히려 심신미약이 치료될때까지 격리하고 치료가 끝나면 정상적인 형을 적용해야 맞는거 같은데요. 그러면 심신미약 주장하기 어려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