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조항 수정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둘과 딸아이를 가진 3자녀 아빠입니다. 저는 청주에 1가구 빌라를 가지고 현재 세종시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22살 이후 부모님께 손을 벌려 용돈을 받거나 집을 마련하거나 차를 구입하는데 부모님 도움없이 지금껏 살고있습니다. 29살에 결혼을 하고 장기복무 하사 생활 4년6개월간 모은돈과 와이프가 모은 돈을 합해 5천만원짜리 전세자금으로 투룸 신혼집을 마련하였고 계약 만료시점에 집값이 올라 더는 전세를 살수 없게되자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하고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기에는 하우스푸어가 될거같은 경제사정으로 눈높이를 낮춰 1억 4천만원 빌라를 대출받고, 20년 납입한 청약통장도 해지하고, 최대한 적은대출금으로 집을 구매하게되었고, 6년을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라도 집근처 가까운곳에 다니게하고싶어 아파트청약을 알아보았는데 저는 유주택자여서 아파트 1순위 무주택자 자격이 없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모르고 무식한게 죄라면 죄겠지만..저에겐 제 가족들이 행복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했었고 양가 부모님이 빌라를 구입하려 한다 했을 때 다들 말리셨지만 무리한 대출금을 받아가며 내집을 마련하는건 무리수인거 같아 빌라로 눈을 돌렸을 뿐인데 이제와서 제 발목을 붙잡네요. 저는 돈이 많아 5억 10억전세 사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돈이없어 형편에 맞게 빌라를 구매하였고 아이들이 커가며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을 뿐인데 집은 팔리지도 않고 아파트는 무주택자가 아니여서 당첨은 않되고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를 살수있는 여유는 않되고 제도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생각되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1억 4천만원 빌라 살며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하였고 단지 제아이들이 학교랑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을뿐인데 제도가 저희아이들에 피해를 주고있다 생각됩니다.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도 내고 재산으로 잡혀 각종혜택도 보지 못하는데 5억 10억 전세사는 사람들은 무주택 혜택에 세금또한 납부하지 않고 형평성이 없는거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말 돈없고 집없는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나라가 빨리왔으면합니다. 서울집값 20년된 아파트가 20억이라는데 저는 저런아파트를 구입할 능력도 않되고 구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방아파트 구매기회마저 없는 저희가족에 좋은 결과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