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를 전면 합법화 합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대한민국의 카풀 금지 조항은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국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카풀 서비스를 전면 합법화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버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동남에서 조차 이미 카풀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그에 따른 일자리 및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시장가치로 따진다면 우버는 680억달러, 중국의 승차공유 업체 ‘디디추싱’은 500억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출,퇴근 시간 이외의 차량공유 서비스는 불법입니다. 이는 택시 조합의 압력 때문입니다. 이미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스타트업을 포함한 해커톤 행사 등을 열었지만 택시업계는 참여 자체를 거부하며, 이제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라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편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에 따른 혜택을 국민이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 창출, 경제적 성장, 환경보호, 국민 편의 등 합법화의 정당한 근거는 넘쳐 흐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