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법답게 정비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현재 우리나라법을 보면 1. 앞뒤가 안맞거나 2. 죄질에비해 너무 가벼워서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하거나 3.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필요이상으로 벌을 과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짐 아울러 법을 만들고 고칠때 민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실제 민생과는 많은 온도 차가 있을 수 밖에없다고 사료됨 따라서. 법을 재정비하되 1. 법조계인사들이 아닌 산전수전 다 겪어온 국민들로 구성된 범 국민 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 그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반영하여 실전적인 법으로 재정비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를테면, 현재 사기같은 법은 몇개월에서 2년정도만 살고 나오면 그만이고 사기친 돈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면 끝인데, 이를 사기대상이나 수법 등을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되 사기친 돈에 대해서는 수감생활동안 노역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지안으면 그만큼 더 형을 살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