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미성년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갈수록 마성년들의 범죄가 많아지고 독해집니다. 미성년. 아직 성년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미숙해 판단력이 떨어져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 대상이 되는 피해자 역시 미성년입니다. 그들은 왜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요? 집단폭행에 성폭행도 모자라 살인까지 하는데, 그 일을 당하는 애들은 왜 법으로 보호해 주지 않는 겁니까. 온통 가해자가 미성년이라는 것, 실수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나요? 미성년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 과연 어디까지가 실수일까요?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도,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짓을 해도 실수로 봐야 할까요? 미성년과 성년, 단 한살 차이입니다. 심할 경우엔 하루 차이 가지고 성년이냐, 미성년이냐 다져서 벌을 주더군요. 하루가 지나면 갑자기 성숙해 지는 겁니까? 또 아무리 미성년이라고 해도 사람이라면 해서 안되는 짓 정도는 구분합니다. 그들에게 미성년은 보호받아야 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예전과 세상이 많이 다릅니다. 그에 따라 미성년 범죄에 따른 적용 나이도 조절하고, 그 상황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학생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구타하고, 성매매를 시키고. 이걸 과연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르고 한 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보호만이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 촉법나이도 낮추고 미성년 범죄의 나이도 낮춰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짓은 점점 젊어 실수라 봐 줄 수 없고, 판단이 미숙해서 저지른 일이라 볼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위주로 처벌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이라 벌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부모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이 저지른 범죄, 그 대상이 같은 미성년이라면 가중처벌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피해자도 어린 아이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입니다. 그 아이가 평생 짊어지고 갈 두려움은 왜 생각지 않는지, 피지도 못하고 진 그 삶은 왜 봐주지 않는 건지. 가해자인 아이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피해자인 아이의 미래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