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차감이라니.. 기초수급자는 보험도 못들고 아프면죽으라는건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다작성못했는데 등록되어다시 작성합니다. 저희집은 어머니와 딸인 저(32세 희귀난치성질환및 중복장애4급)인 두식구가 기초수급자로 살고있는데 조금전 군청에서 갑작스럽게 이번달부터 생계비가 10만원 가까이 차감될거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개인보험 때문이라는데.. 말이되는지 그동안 짧게는3년 20년 넘게 부었는데 여태 기별도 없다가 갑자기 영수증도 제출하라 그러고 저희 어머니가 희귀질환에 병약한 저 때문에 다른 소비 거의 안하시고 생계비에서 아끼고 아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두신건데.. 그걸 문제삼는게 말이되는지 묻고싶습니다. 뭐 그럼 경제활동을 하면되는거 아니냐 그럴수도 있는데.. 전 신경섬유종증이란 질병때문에 안면장애에 시각장애로 중복장애4급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5월과 올해6월에 제가 손가락 신생물 종양제거 수술로 병원비만3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저희한테는 거의 10개월치 생활비와같은돈입니다. 다행이 들어둔 보험 덕분에 큰 무리없이 금전적 문제를 해결할수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들어두는게 보험인데..저희 같은 수급자는 진짜 아픈거나 다치는게 제일 두렵습니다. 바로 병원비 때문이죠.저희 집은 더더욱 그럴것이 전10세때부터 지금까지 신경섬유종 제거 수술만20번 가까이 했습니다. 수술비는 괜찮은데 약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전 정부에 긴급지원 이나 병원사회복지팀 지원을 받지않으면 수술도 못하는상황입니다.선천적 질환은 또 개인보험에서는 제외 대상이라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녁 늦게 이렇게 통보하니 당혹스럽네요. 보험들었다고 매달 수입으로 이득이 생기는것도 아니고 당장돈으로 쓰는것도아닌데 100만원도안되는생계비에서10만원차감할꺼다 10만원차감 안당하려면 보험다 해약하면 된다는게 상식적인 말인지 지금까지 부은 돈을 다 날리고 혜택도 보지마라는 말이랑 뭐가다른지 나쁘게 표현하면 능력도 안되면 안되는대로 병걸리든 다치든 아프든 그건 다 니들 처지가그런거니 그냥 받아들여란 말과 뭐가가른지. 그렇다고 정부에서 책임지는것도 아닌데 국민들에게만 안된다 정책이 그렇다 어쩔수없다 그러는데. 복지 분야 정책을 만들때 수급자랑 보통가정이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똑같다 아픈거 똑같고 생각지 못한일이 발생해서 피해도 입는데 일반가정들은 각가정 마다 대비가되어 있기도 안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능력안되니 대비도 하지말라는 대비 왜하냐는 말밖에 안된다. 저희는 진짜 아끼고아껴 힘들게 보험든다. 엄마나저나 아파서 일도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친척들에게 지원받을 상황도 안된다. 그래서 어려운데 그래도 어찌살아보겠다고 힘들게 보험좀가입했다고 생계비차감이라니..그것도 여태20년넘게 가만히있다가 갑자기 통보하는지..이해할수가없습니다. 힘든국민들 도와준다는 복지정책이 국민을 더 궁지로몰아넣어 살수없게만들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