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제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도와주세요. 2016년부터 3년동안 위층 남자의 상습폭력행위와 담배연기로 고통을 받던 중, 올해 5월 심한 폭행을 당하고 지난 것까지 한꺼번에 3건을 고소하였는데 모두 불기소처분이 났습니다. (참고로, ① 2016년 초에 저희 집은 여행갔다 밤에 도착해서 짐 정리를 하던 중이었고 특별히 시끄러울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을 밤 12시 넘은 시간에 위층남자가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워서 112에 신고하고 다음날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위층 여자가 내려와서 사과를 한 적이 있었고, ② 이후 2016년 가을에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에게 담배연기와 1월 폭력에 대해 따졌는데 복도에 내린 절 따라내리며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절 밀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어머니가 목격하였고, 당시 병원에 갔더니 제 어깨랑 손목에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관리사무소랑 어머니 모두 이웃간에 분쟁은 좋지않다며 말리고, 상해가 심하지 않았던데다가 엘리베이터 CCTV 녹화상 남자가 절 밀치려는 순간까지만 녹화되고 이후 문이 닫혀서인지 절 밀치는 장면은 녹화가 되지않았기에, 당시 병원치료만 4번 받고 관리사무실에만 얘기하고 고소하진 않았었습니다.) 위층은 2016년 초에 이사오자마자 저희 집에서 무슨 얘기소리만 나면 시끄럽다는 표시로 발로 막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고, 경비실에 알아보니 위층집이 저희집뿐만 아니라 그 위층에도 계속 시끄럽다고 괴롭혀서 그 위층은 2017년에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8년 5월에도 저녁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위층에서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구르는 소리가 나서 아무래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날이 마침 휴일이어서 아침에 위층 벨을 눌렀습니다. 위층에는 부부와 초등학생 아이가 사는 집인데요, 5월 위층 벨을 누를 당시 제 생각으로는, 이전에 여자로부터는 사과를 받았지만 남자의 경우 우연히 만나면 사과는 커녕 이해할 수 없는 욕을 하였기에 (참고로 제가 여자치고 체격이 큰 편이고, 상대남자 체격은 남자치고 큰 편이 아니어서 비슷하였기에 이전에 밀침을 당한 적이 있었어도 무섭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3년동안 계속 긴장상태로 지냈고 이사를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어서, 올해 5월 위층 벨을 누르면 여자가 나올지 남자가 나올지 몰라서 혹시나 또다시 욕을 할까봐 관리사무소에 얘길 하든, 입주자대표들에 얘길 하든, 만약 얘기가 잘 안된다면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겠기에, 벨을 누른 후 핸드폰 카메라의 영상 버튼을 누르던 중에 문이 열리면서 무방비상태에서 마구잡이로 구타당하면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면서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핸드폰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나중에 보니 핸드폰 동영상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남자의 모습만 일부 찍히고, 절 구타하는 구체적인 장면은 찍히지 않았고, 구타하는 소리만 두번 녹음되었습니다. 당시 제 비명소릴 듣고 달려 내려온 다른 이웃이 있었고, 이후 전 그 분을 목격자로 진술하였습니다 당시 구타로 상반신에 직접적인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고, 뒤로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러 인대가 파열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2016년부터 총 3건에 대하여 한꺼번에 고소를 하였는데요, 제가 고소를 하자 상대방남도 2016년에 제가 오히려 자신을 밀었다며 고소하여 전 다시 무고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에선 2016년건은 증인인 관리사무소장 연락처를 모른다고 양쪽 다 무혐의 처리하였고, 2018년 5월건만 상대방남을 상해 혐의있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검찰은 그마저도 모두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기소처분 이유가 정말 황당한데요, 목격자 언급은 전혀 없고, ① 2016년 건은, 제가 당시에 고소하지않고 1년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하였으므로 제 진술이나 목격자인 어머니 진술의 진위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받았던 진단서상 어깨 및 손목 염좌가 제가 당시 치료받고있었던 손목신경손상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며 불기소처리하였고, ② 2018년 5월건은 위층 남자가 절 구타하는 장면이 정확하게 안찍혔고, 좋게 대화해본다면서 동영상을 찍으려고 한 점, 구타당한 후 찍은 사진을 보면 남자구두로 맞은 흔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당시 112신고상황이나 목격자 진술 등은 전혀 언급이 안되어있었구요. 구타당할때 제 시선은 핸드폰 동영상 버튼을 보고 있던 참에 넘어지면서 남자구두 크기의 물체였던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남자구두로 맞은 흔적이 아니랍니다. 더구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검사는 제게 계속 피의자라고 호칭하였습니다. 총 3건의 고소건 중 1건만 상대방이 무고해서 피의자로 여겨질 수 있다해도 나머진 다 피해자이자 고소인인데,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 피의자라고 호칭하면서 “상대방을 왜 처벌하고 싶냐"는 도저히 이해되지않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일 아침에 자신은 낮 1시까지 잔다면서 왜 남의 집에 올라갔냐고 마치 맞을 짓을 했다는 투로 얘기하였습니다. 전 위층에서 말소리와 발소리가 들리는걸 확인하고 그 전날 당장 올라가려다가 피곤한 저녁시간보다 이성적인 아침시간이 낫겠다싶어서 벨을 눌렀는데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되는지요? 설사 실례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은 어떤 물체로 마구잡이 폭행한 특수상해의 사건이 아닌지요? 더구나 그동안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 수차례 얘길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검사는 절 계속 피의자라 부르며 5시간이나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제가 구타당하는 장면을 재연해보라며 동영상으로 찍기까지 하였는데요, 제가 구타당할 때 제 핸드폰에 심하게 흔들리며 찍힌 건 현관문 바로 앞에서였기에 상대방남이 절 폭행하는 동작이 화면에 다 들어오지 않고 넘어지면서 흔들리며 상대방남의 일부와 구타하는 소리만 찍혔는데, 검사는 저보고 가해자 역할과 피해자 역할을 둘 다 시키면서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각도를 잡고 찍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가장 어처구니 없는 점은, 경찰과 검찰이 어째서 당시 중요한 목격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는지입니다. 2016년에도 제가 관리사무실에 가서 CCTV복사해야겠다고 이번 폭행은 도저히 그냥 못넘어가겠다고 했더니, 관리사무소장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위층의 누나랑 입주자 대표들에게 전화해서 이번엔 제가 그냥 안넘어갈거 같다고 다 소문을 내서 소란스러워져서 참았던 면도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왜 조용한 증거수집을 방해하냐며 따졌었고, 이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현재 저는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 검찰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공문만 넣으면 이름과 전 직장명으로 충분히 연락할 수 있지 않나요? 피해자인 제가 어디 심부름센터 같은 곳에 의뢰해서 중요한 참고인 연락처를 챙겨 수사기관에게 주어야만 하는지요? 그게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방식입니까? 그렇다면 대체 “수사”기관이란 명칭은 왜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목격자에게는 검찰은 진술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걸 검사 단독의 판단으로만 불기소처리하였습니다. 고소 이후에 위층은 사방이 조용한 낮과 새벽시간에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의자인지 망치인지 모를 물체로 바닥을 내리쳐서 소스라치게 놀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바로 위층에서 코골며 자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경찰은 2018년 상해건은 혐의있음 의견으로 해서 절 신변보호처분해주었구요, 전담형사까지 배정되었었고, 전 호신용스프레이까지 구입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층남자의 체격이 그렇게 크진 않았기에, 제 상식선으로만 생각한 잘못은 있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구타하고도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만 일삼는 사람이 바로 위층에 산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5월부터 전 경찰, 검찰, 병원들을 들락거리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게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층 남자는 어제도 그저께도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너무나 잘 들려서 미치겠습니다. 위층 남자는 모든게 거짓인 자입니다. 저렇게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매일밤 들리는데 불면장애가 있다는 것도 완전 거짓입니다. 지금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고등검찰에서라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청원에 힘을 보태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거짓말탐지기와 프로파일러 대질신문을 요청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에게 주먹 한대를 날린 사람은 곧바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았고, 어떤 여자의 엉덩이를 잠깐 건드렸다는 남자는 6개월이나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상습폭력에 시달리고 마구잡이로 구타당해 발목인대까지 파열되서 수술진단을 받고 2차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간 저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은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않았습니다. 알아보니 검사가 경력 10년도 안되는 30대중반의 청년검사였습니다. 위층 남자는 50이 다 된 중년입니다. 교활한 뱀 같은 혀로 순진한 검사를 속인 악질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발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사갈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5월부터 엉망이 된 제 일상과 매일 집에 오기가 끔찍합니다. 이렇게 법을 의지할 수 없다면, 제가 천하의 악질 상대방남을 차로 밀어버려야 하는건지 끔찍한 상상을 고민할 정도로 심적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을 우롱하고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