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금융이용자가   피해보도록   운영되는   사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개인회생법에 따라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청원을 올려 봅니다. ★문제점 -개인회생법 2004년 시행후 보완이 별로 없음(부득이한 삶에서 개인을 회생하자는 취지는 좋음) -개인들의 대출이후 자금사용처 법원 확인 미약 -개인회생법 소관부처가 대법원 관할이 적정한지도 의문 -법무사,변호사들의 개인회생절차 등 안내처 역활(각종 광고 난무-부동산 소식지,플랭카드 등) -연봉 1억 대기업 직원들의 1억 대출에 대하여도 법원 승인 -대출을 한달에 집중해서 신청하고 바로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2회 청구자도 발생 -금융기관들이 부담 할수 있으나 은행돈은 주인없는 돈이 되어가는 추세(도덕적해이) -과거 조사에서도 악용된 사례 많음으로 그 피해를 선량하게 이용자가 금리를 부담하도록 됨 ★개인회생 -재산조사 철저 필요 -대출금의 사용처 증빙자료 첨부 구체화 필요(주시실패,부동산 거래,사기 등 송금내역 등 구체적 증빙 필요) -현금거래 및 거래증빙 미비시 불인증 제도 필요 ★기대효과 -악용한자들의 부담을 선량한 금융거래자가 이자부담 피해 -도덕적 해이 심각 수준 바로잡음 -가계부채 증가요인 감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