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아니면 폐지 청원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옛날 만든 소년법으로 지금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더이상 청소년 범죄를 부모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무리이다. 소년법 개정 아니면 폐지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