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REC거래 한달 이상 하락만, 시급히 개선해달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태양광발전 REC 양방향 현물시장의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 시정에 대한 청원 재차 올립니다. 현 형태는 의무이행 발전사의 의도적인 REC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비정상적인 시장의 운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15~20만원의 거래 단가가 2017년 3월 양방향 거래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11월까지 1REC당 12만5천원선에 거래됐다. 이후 10만원선이 붕괴되고 하락세는 지속돼 2018년 10월 30일 현재 6만9천원선까지 폭락했다. 어떻게 오른 적은 한번도 없고 한달이상 하락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래 시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의무물량 공급자인 매수자는 21명인데 반해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주류를 이루는 매도자는 수만명에 이릅니다. 이런 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시장은 수적으로 절대 유리한 매수자 위주의 시장으로 흐를 것이라는 건 뻔한 이치입니다. 더군다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퇴직금 등을 모아 현금으로 투자하고 부족분(약70%)을 은행 대출로 발전소를 시설한 터라 매달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그때그때 팔아야 하는 형편이어서 매수자들의 가격 하락 유도에 쉽게 휘말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매수자들이 맘만 먹으면 손쉽게 담합할 수도 있고, 그들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시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REC양방향 현물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나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글도 보내봤습니다만 실무자에게 돌려져 실증 사례를 적시해 고발해 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힘없는 개인들이 어떻게 담합행위에 대한 사례를 적발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매수자의 행태가 거래금액을 조작하는 듯한 상황이 매번 보여지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정금액에 대량의 매물을 등록하고 매수는 일정금액 이하에 등록시켜두면 절대 다수의 소규모 매도자들은 등록된 대량매물 가격 이하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매수자들이 가격을 올려서 사는 사례가 거의 없는 등 매수자들의 정상적인 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모니터링을 해보면 금방 알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의무이행 발전사들의 의무이행 물량의 구매기간을 월단위로 제한해 기간내에 물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없이 패널티를 적용하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전소, 혼소 발전소의 REC가중치 조정은 필히 이루어져야 하며 의무이행 발전사의 자체 물량은 현물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현재의 양방향 현물시장의 운영 상황, 매수자들의 담합행위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참여 권장만 해놓고 정부를 믿고 투자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