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공권력을 강화해주세요.(경찰의 실탄 선제사용가능)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선제적 공권력을 강화해주세요. 앞으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나 혹은 메뉴얼적으로 위급상황이다라고 판단하에 테이저건이나 실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후에 이를 입증하거나 증명해야하는데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는거 잘압니다. 인권또한 무시할순 없죠. 그렇다면 대안을 만들어야겠죠. 이를 경찰과 민간이 합동으로 조사하는겁니다. 그리고 위급상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설령 실탄이든 테이저건이든 인명의 부득이한 살상이 발생되더라도 무죄판결을 내리는겁니다. 그리고 이번 강서구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현장에 방문했다가 금방 돌아간걸로 아는데 영업방해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등 법으로서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영업방해에 해당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말로서 상대를 헤칠 용의가 있을거 같다면 이를 본인이 분명하게 느낀다면 이또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조사했으면 합니다. 설령 본인은 말뿐이였다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로서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해야한다고 봅니다.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로서 사람을 죽이고자 할수도 있다라는것을 이번 강서구pc방 살인사건을 통해 보았네요. 살인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면 합니다. 불가항력이라는 부분도 법리적으로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을겁니다. 이는 심신미약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겁니다. 심신미약이라는건 없습니다.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 타인을 헤치고자 하는 살인귀일뿐이지요. 경찰의 공권력이 약해서 그런거라면 공권력을 키워줘야겠지요. 허나 그렇게 해도 인명의 살상이 무분별하게 발생된다면 경찰 자체를 해체하고 지역자경단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