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 결혼 의무" 를 입법화 할것을 제안함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성년의 결혼 의무” 를 입법화 할것을 제안함 A. GENERAL 1. 저 출산 문제는 일자리, 국민소득의 문제, 높은 부동산 가격 등 의 문제 등등 과 연계 되어 있어 가까운 미래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지금 정부는 신혼 부부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한 아이를 낳아 대학까지 보내려면 돈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3. 결혼하면 적어도 하나의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정부의 도움 없이도 이미 예상 할 것이다. 그러나 둘째 아이를 낳는 것에는 “NO” 라고 할 사람이 대부분 이리라 판단된다. 4. 정부가 최대관심을 갖는 것은 적어도 출산율을 2 까지 올려야 인구 감소를 막는다는 것일 겁니다. 5. 과거에는 여자나이 17~20 세면 결혼 시킬 적령기라고 생각하여 결혼을 시키면 33세 까지 4~5명의 아이를 낳을수 있었다. 6. 지긍은 여자도 대학을 가는 것이 일반화 되었고 22세면 졸업은 돠나 직장에서 임신한 채 직장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하므로 결혼 나이를 늦추게 마련이다. 그렇게 봉급을 많이 주는 직장이 드물다 보니 결혼 자금을 저축하다 보면 어느세 30세를 넘기기 가 일쑤이다. 7. 이렇게 되면 아이 하나를 갖거나 불임 상태가된다. 8. 인구의 감소는 국방에도 영항을 주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래에는 우리 민족과 국가 가 지구상에서 지워질지 모른다(호랑이가 옛날에는 있었다지만 지금은 볼수가 없다) B. 결혼의 의무 1. 여자는 28세 이내에 결혼할 의무를 갖는다. 2. 남자는 33세 이내에 결혼할 의무를 갖는다. 3. 면제 대상 : 여기서는 생략 4. 여기서 제한하는 나이를 초과 하면 (소정?)의 벌금을 내야한다 제한하는 나이를 6개월 초가할때마다 초기 벌금액의 20(?)% 씩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