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정말 의문이드는데 법은 누구를 위함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범죄자? 한국은 왜 범죄자를 보호하려는 건가요? 아니, 왜 범죄자만을 보호하는 건가요? 구하라 전 남자친구 분명 저건 협박입니다. 강서구 pc방 사건 동생 무조건 공범입니다. 강서구 pc방 사건 절대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감형받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막 말로 음주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된다면 음주운전도 잡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건지 모르는 겁니까? 범죄 검거율, 치안 등이 높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범죄자만 잡으면 끝나는게 아니에요. 형량낮음과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으니 그 구멍을 메꾸고 형량을 올려야되는겁니다. 제발 심신미약 지긋지긋 합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런나라에서 살고 있는건가요? 범죄자를 피해자보다 보호하는 대한민국에서 보호 받지 못한채 다수의 국민들이 살고있습니다. 제발 피해자를 먼저 생각해주세요. 저런 인간임을 포기한 사람들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