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제도 확립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자랐고 심지어 성인이 되어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조차도 인천이 너무 그리워 인천으로 돌아왔었건만 수구초심에 공감할 정도의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고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얼마 전에 만났던 인천의 어떤 젊은이들 때문이었다. 이혼하면 부천에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는 ‘이부망천’을 말한 정치가를 저주할 정도로 인천을 사랑하는 내가, 인천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중고차를 구입하기위해 인천과 부천지역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자들을 7차례나 찾아다니며 만나면서부터였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출퇴근은 물론 가끔 학생들을 태워야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필수다. 얼마 전에 그동안 사용했던 승용차를 폐차시키면서 새로운 차량이 필요했다. 과거 20년 동안 3번이나 중고차를 사서 잘 사용했었기 때문에 중고차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은 편이다. 중고차 구입에 있어서 과거와 달라진 것은 인터넷이 중심이 된 생활 속에서 중고차구매 역시 인터넷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상에는 저렴한 값의 좋은 차량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아울러 그런 차량들을 팔기위해 아내와 아이 등 가족들을 함께 파는 판매자들도 있다. 판매자를 알리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응대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차량가격이 너무 싼데, 정말로 이 가격인가요?, 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전체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을 묻는다. 모든 답변은 인터넷상 그대로라는 말이었기에 그 말을 믿고 방문을 약속한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전철역이나 심지어 집에까지 찾아오는데, 대개는 험상궂고 건장한 20대 청년 두 명이 외제차 등 고급 승용차를 끌고 데리러온다. 그런 다음 거의 담배 중독자인 그들은 그 차가 있다는 대형 매매단지 건물로 이동한다. 그런데 그곳에 주차된 그 자동차는 다른 차량들로 에워싸인 채 전혀 주행할 수 없는 공간에 놓여있다. 그래서 그 차에 올라탄 뒤 다만 시동만 켜보고 안팎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런 자동차를 소개하며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극찬한다. 그리고 그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를 보여준다며 사무실로 이동하자고 한다. 그러나 도착한 그곳은 절대 그들의 회사가 아니다. 건물 내부의 카페이거나 자신의 회사가 운영한다는 캐피탈 사무실 등이다. 거기서부터 그들의 수작이 노골화된다. 현금구매보다는 캐피탈업체를 통해 대출받을 것을 종용하면서 신용조회를 하는 등 차량의 인수증을 작성하게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가관이다. 한마디로 그 차량을 살 수 없게끔 그 차량을 말로 망쳐놓는다.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차라 자동차검사의 기한이 짧다거나 사고 났을 경우 수리할 부품이 없다. 엔진을 업그레이드시키려다가 실패하여 급발진 할지도 모른다. 침수되었지만 개인 돈으로 수리한 차량이다. 자동차 공장 내에서만 사용했다가 시판되는 차량이라 일반차량과는 좀 다르다. 경매차량이라 제시된 값은 진행비라는 등 희한한 이력들을 말해준다. 물론 그런 말들을 하기 전에 틀림없이 이런 식의 말을 먼저 한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고 그냥 팔수도 있지만, 사장님 인격을 보니 양심상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나를 생각해주는 척 한다. 그래서 그런 이력을 들은 뒤 그 차량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미 그 차를 빼내는 등 출고 수속을 마쳤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위해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해달라고 강요한다. 이때 그들은 새로운 차량을 팔기 위해 ‘윗사람에 대한 부탁’과 ‘삼촌’과 ‘지인’ 등의 단어들을 사용하며 값을 내렸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제시한 그 차량의 가격은 원래 판매 가격의 두 배정도가 된다. 내가 7차례나 만났던 판매업자들은 모두 100% 이와 같은 허위매물을 인터넷을 통해 내보인 뒤 형편없는 차량들을 강압적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20대 젊은이들이었다. 다행히 난 그들의 사기성 작태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들을 만나면서 귀한 시간을 낭비했다든지 자존심이 상했던 것에 분개했다.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고 이 나라의 미래가 무척 염려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해야한다고 말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전국에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딜러들이 2만 명이나 되는데 만일 정부에서 우리가 이 일을 못하도록 규제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덧붙이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차량은 모두 그런 것이니 인터넷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사기성 계략에 말려든 채 캐피탈을 통한 계약을 정신없이 치르고 난 뒤 억울한 현실을 인식했었을 텐데, 그 마음은 어땠을까?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돈은 없지만 일 때문이든 뭐든 필요에 의해 대출까지 하면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짓뭉개는 것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만일 이와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출하는 민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면 정부의 관계자들도 또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것이다. 아울러 양심을 던져버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파릇파릇 젊은 나이에 마땅하게 취업할 여력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겠느냐마는 사회적으로 약자들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인정머리가 있어야지, 남들에게 두고두고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주면서 오로지 자신만 살겠다는 얍삽한 생각을 갖는다면 그들 자신들도 바라는 일 또한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아울러 중고차판매에 따른 판매와 관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정부에게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부동산 중개업처럼 중고차 중개업 시험제도를 마련하여 합격자들만이 중고차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둘째, 매물로 매매단지에 파킹된 모든 차량에 판매가격을 공시하여 판매자가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어겼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중고차 구매자들이 인터넷에 게시된 중고차를 구입하기 원할 경우 경찰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차량의 가격과 제반사항을 알려주고 그들이 판매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주면서 그 내용대로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