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뻔하게 예견되는 영장전담판사의 임종헌 영장 기각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양승태의 행동대장 노릇하던 임종헌의 구속 여부. 10월 23일 한국일보가 좋은 보도를 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이규진 판사에게 "니가 가라 하와이" 권했다고 한다. 여기서 '니가 가라 하와이'는 고영한이 이규진에게 책임을 지고 물러서면 곧 중용할 것이라는 일종의 정치적 거래이다. 물론 한국일보 보도의 source는 이규진 판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은 것을 잡아낸 것일 것. 임종헌 다음에 대법관 급들 소환이 예상된다. 이들 보수엘리트 법관들의 작태는 시정잡배들의 정치행각과 다를 바 없다. 이게 바로 이들 지체높으신 법관 나으리들의 행태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임종헌의 구속영장 청구를 보기좋게 기각할 것.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했던 사람들이라면 2018년 가을 양승태 박병대에 의한 사법우롱에 분노하며 서초동 대법원 앞에 다시 모여들어야 한다. 사안의 엄중함을 따지면 양승태 등의 사법농단은 박 최의 국정농단에 비할 바가 아니다. 더 무겁고 심각한 사태다. 그런데 너무 조용하다. 히딩크가 한 말,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 나라가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하게 되려면 국기를 뒤흔든 보수엘리트 법관들에 의한 사법농단을 그 어떤 적폐 보다 엄정하게 척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