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강력하게 개정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저는 얼마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39만원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경찰관분께서 하는말씀이 '본인이 백명가까이 사기범을 잡았지만 그중에1년이상 형벌받은놈은 몇명안되고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놈이 또 사기치고 또잡히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법이 너무약하고 지적하더군요 그말을 들은순간 참 허망하더군요 얼마나 법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깜빵알기를 자기집 방구석으로 알기에 저렇게 아무렇치않게 쉽게 또 범죄를 저지를수가 있나 싶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삼청교육대가 있었다면 아마 저런 경범죄는 일어나지는 않을꺼 같다라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얼마전 이영학 사건 판결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은...이게 말이됨니까? 전국민이 사형이라생각하면 사형받아 마땅한 놈을 왜 감형시켜 주는지 저런놈이 사형이아니면 아니도대체 얼마나 사건을 더저질러야 사형인가요? 어린이집 순수한 아이들 상대로 사건저지르는 일부 원장,선생들 그런인간들 더 강력하게 법 개정해서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음주운전사고... 티비에서 " 오늘 전국음주운전 적발건수 356건" 이게 뭐 자랑입니까?아 356×₩=₩₩ 세금은 많이걷겄지요 하지만 무모한 사람이 목숨을 잃은수 있습니다 왜 아무죄도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한차에 치어죽어야되냐고요? 죽을려면 지혼자죽지 왜 남의 인생까지 송두리채 흔들어 놓냐는 거죠 완전하게 음주적발 뿌리뽑진못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왜 아직도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는걸보면 법이많이약하다는거겠지요 벌금,형량 지금보다 몇배이상오르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음주 운전법 하루속히 강력하게 개정해주세요 그리고 어그저께 일어난 pc방 살인사건 참 어처구니가없네요 심신미약상태 살인사건 아니 심신미약한 놈이 사람들 많은 피씨방은 어찌갈까요? 개풀뜯어 먹는소리입니다 살인사건 정말 법좀 법같이 만들어 가해자놈들 후회할가치도 없는놈들 죽을때까지 괴롭게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답이라고했습니다 저런쓰레기만도 못한 짐승들이 인권이 어디있습니까? 법이 법다워야 정의가 서는 법이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두환 삼청교육대,박정희 보릿고개 시절 이제는 배고프고, 가난하고,범죄없는 시절이 아님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충분히 저때 저시절 처럼 범죄없이 살수있습니다 하루 속히 법이 법다운 나라가 만들어졌음합니다 법이바뀌면 인식이 바뀝니다 그러면 범죄율이 줄어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