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해 공익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송전탑 주변에 건물이나 놀이터등 시설이 지어지면 반드시 지중화 하독록 해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송주법을 고처서 시민들이 상주하는 곳은 지중화 작업을 필히하거나 어쩔수 없다면 100미터 까지는 보상이라도 받게 해주십시오. 전기를 쓰려면 당연히 송전선로를 깔아야 하지만 공익을 위해 송전선로를 아파트 단지 놀이터 상가 사무실 기타등등 국민이 상주하는 지역에 건설하여 공익을 침해하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한다는 한전과 산업자원부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바로옆 학교옆 심지어 아파트단지 중앙에 송전탑을 설치하고 공익을 해치고선 공익을 위해 공익이 희생하라는이상한 말을 합니다. 공익을 위한다면 송전선로를 시민들의 피해가 없게 비켜 깔던가 부득이한경우 지중화 작업이 맞습니다. 보상규정도 이상합니다. 송전탑 바로옆은 선하지 보상규정이없어서 통지의무도 보상책임도 없다면서 송전탑이 보이지도 않는 수키로 바깥에 마을주민에게는 수천만원을 주고 동의를 받아서 인허가를 처리합니다. 그렇게해서 말도 안되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공익이란말로 누르고 죽어라 하네요. 불합리한 제도와 법을 고쳐서 보상이 가능하게 제일좋은건 철탑근처에 건물이나 시설이 지어지면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거나 피해돌아가도록해서 공익을 위해 공익을 희생하거나 한개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법과 제도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송주법뿐만 아닙니다. 불합리한 법으로 시민과 기업과 정부기관이 충돌하면 항상 죽는건 힘없는 시민들이네요.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세계 15위안에 드는 대국인데 법과 제도는 필리핀 보다도 못하니 정부기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의 인구는 오천만이고 그중 오백만은 상위 십프로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과 제도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죽거나 해외로 나간다면 결혼과 자녀 갖는걸 포기한다면 인구는 점점줄어 오백만이 채 안되게 되겠지오. 그중 십프로도 지금 오백만이 누리는만큼 누리지 못할것이고 대한민국은 약소국이 되있을 겁니다. 전재산을 한전과 산업자원부때문에 잃은 저의나이는 40이 다되갑니다. 미래가 없으니 저에게는 아내도 자식도 없을겁니다. 예쁜여자 아이를 키워봤자 접대부나 될것이고. 남자는 저처럼 살겠지요. 저와같은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같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혼자 누리고 산다고 다른사람의 고충을 나몰라라 한다면 종국에는 자신에게도 차례가 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