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 양도세 혜택에 대한 일몰제를 조속히 실천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이번에 집값이 폭등한 근본 원인은 임대사업자등록제에 따라 양도세 혜택을 준 결과. 그것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매물을 잠갔기 때문입니다. 임대 등록을 의무화하되, 양도세 혜택을 원천 소급하여 조속히 일몰제로 처리해주세요. 윤후덕 의원님이 제안한 양도세 혜택에 대한 일몰제를 조속히 실천해주세요. 윤후덕 의원님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번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대책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집값 폭등 때문에 잠을 설치며 마음에 엉어리가 져있었는데, 조금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른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정부 관료 중에는 왜 윤후덕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이번 집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한 정책 입안자는 이제라도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김동연 부총리께서는 윤후덕 의원님이 제안한 양도세 혜택에 대한 일몰제를 조속히 실천해주세요.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잠 좀 편히 자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