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인건비비율고시 강제적용으로 폐업으로 내몰리는 민간재가기관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인건비비율고시의 문제점 1. 인건비비율고시의 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7.5.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3호 제11조의2 제1항 중 방문요양 급여유형에 관한 인건비 지출비율 84.3% 강제적용 2. 인건비비율고시의 강제적용 근거 2012년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2014년도 수가표준모형 인건비비율고시의 내용 2017년 2018년 1)직접종사자(요양보호사) 84.3% 86.4% 2)관리운영비 9.7% 9.7% 3)간접인건비(시설장급여) 6% 3.9% 3. 인건비비율고시의 강제적용 1)2017.6~2017.12 7개월분은 84.3% 지급 2)2018.1~2018.12 12개월분은 86.4% 지급 3)2017.6~2018.12 19개월분은 85.6% 지급(확정) 4. 인건비비율고시의 문제점 1) 간접종사자의 인건비비율을 0.5로 적용한 것은 위법 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항 나목 시설장은 1일8시간, 월20일 이상 상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나)시설장이 위 상근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다른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음을 전제로 시설장의 간접인건비를 0.5명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 됨. 다)요양보호사의 인건비는 이미 최저임금법(인건비비율 75%)을 통하여 적정수준으로 규제되고 있어 추가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반면 이 고시규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2) 이 고시규정은 국가행정의 효율성과 편의를 위하여 수가표준모형에 따른 인건비비율을 산정한 후 이를 모든 방문요양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원고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영위기까지 겪고 있음 5. 인건비비율고시 적용폐해사례 보건복지부자료 인용 요양보호사 15인 수급대상자 25인 (전체기관의 70%) 연간 방문횟수 6450회 직접인건비 84.3% 연간 183.840천원 종사자시급 10.000원 관리운영비 9.7% 연간 21.059천원 간접인건비 6 % 연간 13.272천원(시설장0.5인) 월 1.100.000원 시급(5.000원) 산간, 도서벽지의 기관들은 대상자도 별로 없지만 운영이 어려워 폐업도 하지도 못합니다. 수급대상 어르신들을 케어 하기위해서 하물며 최저임금 보전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인건비비율고시 합리적 대안 위의 분석을 적용한다면 결국 인건비비율고시로 인하여 영세한 기관(70%)은 폐업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합리적인 적정수가를 산정하고 인건비비율고시를 폐지하고, 최저임금(75%)과 시간당 정액제를 적용한다면 업무효율과 종사자의 균등급여와 처우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