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발언에 대한 책임과 자유에 대하여(유언비어, 카더라 통신, 김포보육교사 사건)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작은 의견하나하나가 굉장히 넓은 범위로 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신문 지면의 활자로, 라디오 전파의 신호로 전해지던 소식들이 인터넷 네트워크 아래에 훨씬 더 빠르고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난 정권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나로 합쳐 질 수 있었고, 지금 일반 시민인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 청원을 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술,연구는 가치중립적입니다. 원자력을 철저히 통제된 발전소 연료로 사용할지, 대립과 갈등에 의한 무력으로 사용할 지는 원자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의 인터넷은 그런 원자력과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간 개개인의 역량과 그 개개인들이 집단으로 뭉쳤을 때의 역량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급부로 윤리의식 및 책임은 집단의 크기에 반비례해서 작아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https://youtu.be/M1gogAcwqcw?t=106 (EBS : 세상의 모든 법칙 - 숫자 3의 비밀) https://youtu.be/5p1KiR-xJJw(EBS : 지식채널e - 38명의 목격자) 누구나가 자신이 경험한 것, 생각한 것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조직화 되지 않은 임의의 대상에게는 그런 것들이 대체로는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의 관심사, 목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조직에서는 그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관심사, 목적, 가치관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이성을 순간적으로 잃게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공동체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나는 옆동네 계모임 말고는 나가는 데가 없는 걸?'이라며 안일해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참여한 조직 말고도 훨씬 많은 조직에 속해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인간사회라는 조직에 소속이 되어 주변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에 민감해집니다. 학생이 되면서 학생 조직의 구성원으로 진로와 친구관계에 민감해지며, 취직을 한 뒤에는 노동자 조직에서 사내관계, 급여, 결혼등에 민감해집니다. 자녀를 갖게되면서 부모라는 조직에 자연스럽게 소속이 되어 자녀의 교육, 건강, 성장등에 대해 민감해지듯 우리는 이미 수 많은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이 문제일까요? 인간의 사회로부터 이탈하여 살 수 없습니다. 조직화 되어 살아가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구성원들의 도덕적 관념이 조직체계에서 약화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는 많은 인적 자원을 잃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시작한 의혹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범법자들을 잡아내기도 하지만, 무고한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서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런 식으로 무고한 이들이 희생하게끔 만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김포보육교사 사건은 완벽한 인재입니다. 이번 사건을 불씨로 언론,보도,발언에 대한 자유가 헌법이 최초로 제정 될 때 보다 압도적으로 확장된 만큼, 그에 대한 책임 또한 확실히 하여 무고한 이들에 대한 구원이 실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1.언론, 보도, 발언에 대한 책임을 강화 1-1 선진국(미국)의 사례처럼 무고죄에대한 처벌 강화 1-2 명예훼손에 대한 친고죄 제외(명예훼손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