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는 언제쯤 살아날까요? 대한민국 경제 이렇게 힘듭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정하고 청렴한건 어디에있을까요? 정치판에 앉혀놓으면 대기업사장보다 더힘있고 남몰라라 하는게 대한민국 정치인데 그런 뿌리를 뽑는다고 현직 대통령 되신거아닙니까? 대통령이 그정도 권한이없는 자리입니까? 적폐청산하고 개혁하고 혁신하면 고통분담이아니라 고통만주네요 이번 남북 철도개편 예산안 공개 하고 세금 낭비하는 정치인들 자리를 줄이는게 우선적이라고봅니다 법안 통과안시키고 이상한 법안만 통과시키고 서로 타협했듯 포커페이스 하는 정치인들 진저리가 나서 못보겠습니다 도대채 법치국가에서 오점과 익점을 구분도 못하는게 국회의원이라고 자리앉아있으니 나라가 망해가는건 당연한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고통스러운 취임기간동안 버티면 다음은 빛을 볼꺼라 생각하십니까? 국민들 뼈를깍고 살을 도려내고있습니다 현시점 자영업자 소득 얼마인지 조사는해보셨는지요? 청년들 일자리 그래프는 도대채 어디서 통계를 내고 어디서 언론조작을하며 지금 청년실업만 보고있나요? 30대 40대 가장들은 사람도아닙니까? 돈좀더받아가고 일하는데 회사 운영자금 악화로인한 실업자들은 어디에서 설자리가있습니까? 그분들은 자녀도없고 가정도 없습니까? 청년실업 나라에서 강매수준 최저인금 인상 , 불안정안 고용현시점을 다조성하고 지금와서 못본채 눈가리고 아웅하면 뭔 가 다른 방을 제시하고 빠른 처리가 오고가야 맞는 이치가아니겠습니까? 여성혐오하는 남성 , 남성혐오하는 여성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평등 사회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범죄가 일어나면 당연히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하여야하죠 다만 이것으로 인하여 부당이익이나 , 편취를하면 또한 성평등이아닌 악법을 사용하는 기반이 되겠죠 법안 개정은 국회에서 통과가 퇴야만 이루어집니다 각당의 의원들은 각당의 편취와 이익만으로 자기 밥그릇 지키듯 철통같이 지키려고만하고있는 현실이 참으로 정말 저사람들이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저자리에 앉아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지 도 의문입니다. 회식비를 국비로 사용하고 , 개인 사적용무에 편취하라고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각당 편취와 부정이득을 취한 공무원은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 받는게 공정사회에서 당연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라녹받으시면서 모자라 편취와 , 부당이익을 취한자들 고위 공무원직에도 분명히 있고 성희롱당하며 공직사회에서 피해받는 여성은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진문화 따라가기 방식으로만 현사회를 따라갈수없고 10대 범죄는 계속 늘어가는데 악법으로 인하여 강력한 처벌또한 불가피합니다. 국회법안에서 10대를 위한 아동청소년법 통과가 몇년째 진행되지않고있고 10대 범죄때문에 고통받는 학부모 , 학생, 교사들은 왜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아야하고 행정 지연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언제쯤 개선할 것인지 문재인정부는 오로지 외교무역 , 관세 회피, 군사적 충돌 완화 그뒤에 돌아보면 수습이 될것이라 보고 지금 정치를 하는것인지 당장 죽어가는 사람은 죽고 살사람만 운용한다는 그런 인권없는 사회를 정부가 실현하고있으니 이것이 정치개혁이아닌 보복적 정치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싸움을 너무 단기적으로만 생각하고 진보를 앞서가려하다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현상을 줄이지못하고 그대로 받고있으니 현시점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교체 정부에 의원직 박탈 외치고있습니다. 언론을 조성하여 포커페이스 하지마시고 현실은 모든 국민이 우선이고 국민없이는 국가가 운영이안된다는것만 잘알고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직 군인장병 후배들은 20만원 30만원 40만원의 월급으로 약 1년 8개월 군복무기간을 보내는데 이장병들은 시급 7530원도 못받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서 개처럼 노예처럼 노역을 합니다. 폭언, 욕설, 인격모욕, 폭력 군기관내의 부정부패 썩어빠질때로 빠진 군부의 은폐 장병들이 희생한 대가도 못받는 국가에서 무엇을 바라고 부당대우받으며 편취를 일삼아갑니까 군부대 장병들은 시급 7530원 정부에서 지급할수있습니까? 나랑에서 정한 최저 인금으로 군부대 장병들에게 지불할 능력이되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쇼. 국군복지 목적으로 시설운용 하는 PX 마트마저 정부에서 손을대고 군부대에서는 돈이없어 장병들이 부모에게 손을벌리고 이악순환은 언제까지 진행되어야고 복지도 없는 우리사회에서 장병들에게 정당한 월급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맞고 군대로인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하며 국가에 이바지함을 정당하게 할수있는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우리 장병들에게 적용해주십쇼. 평화협정을 기반으로하여 군부대에도 혁신적인 것을 정부에서 보여주시고. 그예산이 맞는지 현실적인지 반영해보시고 사회를 뒤돌아보십쇼 국가 지불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자영업자들에게 7530원이라는 급료를 당연하듯 이야기하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되는 추진을 하여 국민평등성을 없애려 하는것입니까 자영업자라고 많이팔면 많이 남고 많이 주고 이래야한다는겁니까? 부가적인 요소는 왜 1도 언급이안되고 왜 고통만주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불능력 부족을 재촉하는게 회사뿐만아니라 나라까지 손벌리면 자영업자는 다죽습니다. 월가맹비, 임대료, 전기세, 보험료, 급여 종합적인것을 비례하여 책정한 것이아니라 그냥 한표더받기 위해서 청년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1만원 급료 시대를 열겠다 공약만 내세운것 밖에 안보입니다. 그럼 하루매출 60만원 70만원 80만원 나오는 자영업자들은 월회비, 임대료, 보험료, 주휴수당, 급료 만주면 오히려 마이너스 매출인데 그것또한 정부가 책임지지도 못할말을 왜이리 뱉는지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예로 편의점이면 편의점이 수익창출이라는 목적만가지고있지 정말 순수익은 20만원 30만원에 그치고 담배 주류만 엄청 팔리는 시점인데 하루평균 매출 73만원에 카드 비율은 80% 육박하는 점포들은 수수료 띠고 돈도 재때못받고 악순환에 시달리고있는 편의점 사장님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개인 신용대출, 신용카드 단기대출을 사용하여 경제 악화에 시달리는 우리편의점 사장님들 보면 눈물이납니다. 돈받는 일용직을 남몰라라 하는게 아닙니다. 현실에 맞는 제시를 반영해달라는겁니다. 경제부는 어디서 자료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제 가맹 계약서가 필요하면 구해다 줄수있습니다. 기업에서 피빨아가는데 정부도 피빨아가면 담배 주류 공급가를 낮추던지 담배주료로 인한 수익금을 가맹주한태 돌려주던지 역마진보는 상품 매입중단 할수도없고 자선사업단채도아니고서야 그렇게 할수도없습니다. 요즘 복지로 노인복지 독거노인을 위한 광고도 많이없어졌고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들 하루한끼 먹기위해서 공병 절도사건도 일어나고 현실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하다 양보해야한다 줘야한다 저는 가정도없고 자식도없는 가장입니까? 정말 아무도움안되는 단체에 예산을 줄여야하는게 정당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암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