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권의 사법농단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로 사법처리된 사람들에 대해 "사면·복권은 관련 사건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주 기지 건설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 우리 물동량의 거의 전부가 지나는 남방 해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지역 주민 동의, 제주도민 찬반 여론조사, 도(道)의회 동의, 생태계 영향 조사, 법원 판결 등의 절차가 이어졌다. 애당초 강정마을 주민들도 마을 총회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하기로 뜻을 모은 사안이었다. 어느 것 하나 절차를 빠트렸거나 부당하다고 볼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 각종 반미·반정부 시위 때마다 등장한 외부 세력이 끼어들면서 일이 꼬였다. 전국에서 몰려든 전문 시위꾼들이 5년 가까이 극단적 불법 시위로 공사를 방해했다. 문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도 가세했다. 그 결과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273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에 물어줘야 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정부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말하면서 불법 시위꾼들을 사면하겠다고 했다. 강정마을 불법 시위로 611명이 기소돼 이 중 460명 넘게 유죄 판결을 받았고, 110명가량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 강정마을 주민은 얼마 없고 대부분이 전문 시위꾼이라고 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할 수 없다. 그러자 청와대 대변인은 "대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종료가 되는 때에 맞춰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빨리 재판을 끝내라고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재판 결과를 볼 것도 없이 사면을 해줄 것이라면 법원은 왜 필요하고 재판은 뭣 하러 하나.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부 무시다. 이것은 사법 농단 아닌가. 앞으로 다른 폭력 시위에 관련된 전문 시위꾼들도 사면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취하됐거나 취하 압력을 받고 있다. 이 전문 시위꾼들은 이 정권의 핵심 지지 세력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여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다. 폭력 불법 시위대와 정부가 공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2/20181012037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