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 심사제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구하라 전남친의 영장기각을 보듯이 현재 사법부에 진행 되는 재판이나 영장실질 심사제도 심각하게 법에 대해서 집행과정에서 심각하게 권력남용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양승태,임종헌 구속영장 청구하면 기각할 것이 뻔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에 적폐판사들이 존재하고 양박고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특별사법부단을 구성을 해서 사법부 적폐판사들 파면과 변호사도 못하도록 씨를 말려야 합니다.이런식으로 범죄자들을 영장기각 시키고 감형 시키고 형법10조2항의 전면폐기를 촉구합니다.유전무죄 무전유죄인 법이 참으로 인권 유린 시키는 사법부의 행태 머리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