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 전면폐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병역특례제도가 전면폐지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인 지금 월드컵이나 올림픽, 아시안게임같은 국제경기 이후에 메달리스트들의 병역특례는 사실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 개개인을 생각해 보면 겉으로는 국위선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개인의 영광입니다. 그 댓가로 병역을 면제받고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합니다. 왜 그들의 꿈은 국위선양이고 군복무를 해야하는 다른 수많은 남자들의 꿈은 국위선양이 되지 못하는건가요? 20대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잠시 접고 군대에 갑니다. 근데 왜 저 예술한다는 이유로, 체육한다는 이유로 국위선양이라는 이유로 세계적 수준인 그들에게만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 10조에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나와 있는데 왜 예체능을 하는 이들의 행복은 국위선양이고 군대에 가야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행복은 국위선양이 되지 못하는 겁니까? 작년에 자주포 사고로 배우의 꿈을 가진 청년이 꿈을 잃었습니다. 왜 누구는 자신의 꿈이 국위선양이 되고 개인의 영광이 되고 잘 사는데 누구는 같은 꿈임에도 군대에서 사고를 당하는지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제도 자체가 차별이고 결과적으로는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제도 자체를 전면폐지 하고 늦게라도 군복무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30대에 군대가도 충분히 훈련을 소화할 수 있고 또 군복무 기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보다 부담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부디 폐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