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좋은 개살구, 청년우대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내용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딸아이가 서울에 살고 있어서 주거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은 지방에 사는 63세 아버지입니다. 청년우대청약통장을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 하길래 청년실업과 주거문제의 심각성, 세계 최고로 높은 출산율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한번 알아보고 가입했으면 좋겠다고 연락했더니, 딸아이는 가입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고 금리 3.3%이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 취지가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라고 해서 관심을 끌었기에 기대를 가졌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 통장이 얼마나 허술한지 금방 드러났습니다. 먼저, 신고한 소득이 3천만원이 넘거나 무주택세대주 라는 조건은 현실성이 없으며, 더욱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무주택세대주라는 조건을 맞추려면 동거인이어서는 안 되고, 전세나 월세로 독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아이는 지금 다른 집에서 세를 살면서 동거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룸에서 사는 것하고 동거인으로 월세내고 사는 것하고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 한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서,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주거난 해소의 일환으로 내 놓은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정책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정말 분통이 터지는 노릇입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 해서 믿었는데,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나 내놓는 이 정부에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정부의 국민을 위한 의지는 정책을 통해 실현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남발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우대청약통장의 취지는 좋으니 이 통장을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완화시키고 좀 더 다듬어서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