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제보자들] 지역주택조합관계자와  오산시청 담당 공무원을  분묘발굴죄 공범으로 처벌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자기 소유의 토지에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의 분묘가 설치돼 있다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다. 이 분묘가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면, 자기 소유 토지를 개발사업하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용하는 법조항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다. 연고자가 없는 무연 분묘라고 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개장 허가를 받아 걸림돌인 이 분묘를 깨끗이 처리(?)해 버린다. 개장 허가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악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제27조에 따른 타인 분묘의 개장허가는 연고자 없는 분묘를 처리하기 위함이 아니다. 연고자 없는 분묘 즉, 무연 분묘의 처리는 제27조가 이닌 제28조에 따라 해당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가 일제 조사를 거쳐 직접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7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된 타인 분묘를 처리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에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은 무연 분묘가 아니라 제27조 1항 1호, 2호 분묘 즉, "2001.1.13 이후에 설치된 분묘 중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분묘"이다.(대법원2016다231358판결)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개장허가 절차를 보면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로 나누는 것도 무연고 분묘 여부와 상관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 외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분묘, 성립하다가 분묘기지권이 소멸된 분묘 등의 연고자에 대해서는 이 법률상의 개장허가가 아니라, 개장을 하고 싶으면 오로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토지인도 및 지장물(분묘)철거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고 있는 분묘를 이 법의 개장 허가 절차를 악용하여 고의로 분묘발굴.개장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 다만, 이 방송에서는 분묘의 연고자인 고인의 자녀분들은 이미 분묘기지권(여기서는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유추적용에 따라 성립한다)이 성립되었더라도 다시 빼앗긴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묘지를 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부터 그 이후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지료 미지급(2년이상 연체시)을 이유로 다시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05다44114판결) 여하튼,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 지역주택조합과 오산시청 담당공무원은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 개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분묘 개장 대행업자도 발굴 과정에서 유골이 손괴되었으므로 그 또한 책임이 있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법상 유골손괴죄 죄책도 물을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도 아울러 받아야 되며, 지역주택조합이 개장 허가 대상이 아님을 사전에 알고서도 이같은 개장 허가 신청을 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고, 담당 공무원도 알고 허가를 해 준 것이라면 둘 다 형법상 분묘발굴죄 공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해자분들은 이번에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