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간, 성폭행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추가 청원 (Feat. 심신미약, 조현병, 우울증, 음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심신 미약이든 조현병이든 우울증이든 음주든 간에 감경하는 거는 많이 봐줘서 인정해 줄 수 있다 쳐도... 형량이 끝났다고 냅다 사회로 투척! 하는 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사유야 어떻든 다시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아무 치료도 없이 사회로 풀어놓는 것부터... 이미 문제가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물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명언이 있지만 이 경우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밥 먹듯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한테까지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강력 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사회에 저런 짐승들을 별도의 치료나 교육 없이 풀어놓은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조두순 같은 살인범은 백보 양보해서 심신 미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신 병을 강제로 치료할 수 있도록... 처벌 아닌 처벌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완치 판정을 받기 전까지 절대로 사회로 나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물론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체내에 알콜기가 모두 빠져 나올 때까지 강제 치료하는 거죠... 중독자는 물론 술 기운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모두 동등하게 말이죠...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에 그런 법안을 마련하여 적용한다면 국민들의 불안도 어느 정도 감소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가요? 내용이 길어졌지만 어쨌든 결론은 징역 형량 이외에 강제 치료 형량까지 추가하자는 겁니다... 대충 공감이 가신다면 동의 꾸욱... 눌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