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에서는 LH임대아파트가 지자체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cctv 무단 열람의 피해는 오롯이 당사자의 몫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 LH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구리시청의 안일한 대응이 너무도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리시청의 무시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구리시민이 맞는 건지 황당할 뿐입니다. 제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③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 법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ctv 영상 열람은 범죄사실에 입각하여 확인되고 경찰의 입회하에 cctv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단지 관리소장은 무책임하게 경찰의 입회도 없이 임대표에게 cctv를 열람시켜줬고 심지어 유포까지 한 정황이 들어났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자면 저희 단지는 이번에 주차차단기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투표사실들이 너무 답답했던 일부 입주민들은 이 주차차단기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만들게 되었고 그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선관위 중 한 분이 그 뜻이 맞아 1~2동만 유인물을 우편함에 꼿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인물에서 선관위 위원에 관한 내용은 일체 넣지도 않았고 그냥 1~2동만 도와준게 다였습니다. (입주민이 답답했던 이유는 주차차단기 설치에 대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몇 개월 전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했다가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철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진행했고 결국 찬반 투표까지 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었고 관리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이었지만 이미 관리소는 입대표의 편에 서 있는 분들이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승인받지 않을 유인물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인물을 돌리고 3일 뒤에 투표가 시작되었고 과반수 반대로 인한 입대표의 주차차단기 추진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대에 앙심을 품은 입대표 분들이 잠시 도와주었던 선관위를 선거 부정행위라며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시더라구요 결국엔 입대표 이름의 공문이 선관위에게 까지 전달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건 입대표가 밀어붙이는 선관위의 부정행위가 “유인물을 제작하고 모든세대에 배포”했다고 모함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단지 CCTV이구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CCTV 무단열람 사실 인거죠 관리주체인 관리소는 CCTV를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입대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무단으로 CCTV를 열람해줬고 심지어 선관위로 보내는 공문의 첨부 사항으로 유포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 사실들을 확인하고 카페에 도움을 요청하며 했던게 지자체인 구리시청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리시청의 답변은 민간아파트로 바뀌고나 신고해라.... 민간 아파트는 신고가 가능하지만 LH 임대아파트는 신고를 할 수 없다며 무시하시더라구요 아무리 임대 아파트이지만 이런 신고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엔 LH에 민원도 넣었지만 고작 한다는건 시정조치, 주의조치 일뿐.... 서민을 위한 아파트라더니 서민을 무시하는 아파트였다는게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임대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구리시청의 횡포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단지는 주차차단기가 설치하는 중에 철거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려면 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건데 입대표가 그걸 안하고 설치 공사만 하고 있었던 거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구리시청에 신고했고 과태료, 철거공문을 보내달라 했지만 다 무시하고 LH에서 행정처리 불충분으로 끝내게 해주시더라구요 황당합니다. 구리시시민이지만 저희는 구리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임대아파트인 세입자일뿐이었던 거죠 구리시에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이런 배신감이 들었던건 처음이었숩니다. 분명 다른 분들은 임대아파트도 지자체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왜 구리시는 안될까요? 왜 구리시는 이런 신고가 안되나요?? 신고가 가능할 수 있게 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