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생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편입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최근 기사를 보면 올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투자로만 10조 가까이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공무원, 선생 연금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금액이 높아 일반 직장인은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 되고 있습니다. 1. 아래 사유로 공무원, 선생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편입해 주세요. 가. 상대적 박탈감 방지 직장 선호도 1위가 공무원, 선생인 나라 과연 정상일까요? 안정적인 근속기간과 높은 연금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이나 전문 기업보다 공무원, 선생에 대한 직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다 같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데, 왜 공무원, 선생의 연금은 별도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일반 직장인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나. 미래 국가 성장 경쟁력 상실 우려 제2의 갤럭시 스마트폰, 롯데면세점 등 국가를 발전시킬 핵심사업을 만들어갈 미래 인재가 안정적인 직장과 연금을 위해 공무원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관한 전공을 가졌거나 공무원, 선생에 대한 업무에 대한 열망이 없는 인재들도 공무원, 선생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 기업과 직장인이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 선생은 호위호식하고 일반 기업의 경쟁력은 무뎌져서 종국에는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다. 책임감 있는 공무원, 선생 인재 양성 실패 정작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공무원 인재, 학생들을 교육하고 싶은 선생 인재들은 안정적인 근속, 높은 연금을 원하는 다른 지원자들에 의해 고시에서 탈락됩니다. 이렇게 고시에 합격한 공무원과 선생들이 자기 맡은 일을 책임지고 더 잘해낼 수 있을까요? 공무원과 선생을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국가가 발전하고 학생들이 바르게 양성됩니다. 최근 공무원 비리, 선생 성추행들이 많아지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없진 않을 것입니다. 2. 공무원, 선생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편입시키가 어려우면, 최소한 국민연금 투자 및 관리를 일반 전문 투자 기업이 담당하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이 우리 연금까지 책임감 없이 손실을 보게 합니까? 자기들은 어차피 공무원 연금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10조를 까먹든 20조를 까먹든 책임감 없이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국민연금이 책임감 있는 기업 및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