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으면 살수가 없는데요(살려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추산치는 10.4%로 35개 회원국 중 34위를 차지했다 왜 장애인 등급제가 문제냐고 물으신다면, 2년마다 한 번씩 의사 앞에 가서 높은 등급 받으려고 장애가 심함을 입증 받아야 하는 비참함을 아시냐고 말할까? 아니면 이게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사실은 행정편의적인 제도라고 말할까? 장애인을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고, 가급적 서비스를 줄이려는 기가 막힌 비인간적인 제도가 그것인데... 왜 의무부양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오래 전에 집 나간 자식이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도 못 돼서 죽어가는 노인들의 얘기를 해주어야하나? 아니면,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별별 치사한 잣대를 들이대어 잘랬다는 걸 말해야 하나, 이것도 OECD 평균에도 10% 이상이나 못 미치는 사회복지지출 비용을 늘리자고 하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핏대를 올리는 한국당 여당 의원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절망의 벼랑 끝에서 죽어 가는데, 그래서 OECD 자살율 1위,저출산율 1위,노인빈곤 1위 복지 비용 지출 최하위 나라에서, 오래 전에 가족 살해의 방식이 도입되고, 이제는 묻지 마 살인까지 횡행하는 이 나라가 정상이냐고 물어본다. 제발 말로 안 되는 제도로 사람 목숨 갖고 장난질 마라!!! 국내 총생산 대비 37% 그쳐 26위, 덴마크 59.8% 1위… 日은 44% 육박 OECD 조사 한국 공공복지비도 최하위 OECD는 지난 2월 OECD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한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SOCX) 비율을 조사해 발표했다. .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추산치는 10.4%로 35개 회원국 중 34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OECD 35개 회원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치는 21%로 한국의 두 배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치는 1990년 16.9%에도 못하는 2018년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라고 생각 할수 밖에 없다 장애인 등급제라는게 장애가 있는 이의 몸을 의료 관점으로 등급을 나누고.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속된말로 사람이 개,돼지도 아니고 ,등급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임은 분명 하다 전 세계에서 장애가 있는 이를 등급으로 나누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 뿐이다. 그러나 일본은 사실상 사문화 됐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활용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읍니다. 전세계에서 장애인들을 개,돼지 취급 받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문제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의무 부양제와 장애인 등급 폐지약속을 하고 당선 되었다 하지만 문제인 대통령 공약은 허구 였던가? 완전 폐지가 아닌 현제 6급 까지 있는 제도을 2등급으로 조정 한다고 한다 1~3급+4~6급= 으로 구분 2등급으로 조정 하겠다고 한다 끝까지 장애자들을 개,돼지로 판단하려고 하는가? 장애들도 세금 내고 국민이고 유권자 이며 사회의 일원인 인간이다 의무 부양제도 의무 부양자가 취업하여 최저 임금을 받아 생할 하고 있는데 수익이 있다고 해서 수금비을 삭감 하고 있다 직장 생할 하다가 퇴사 하였는데 의무 부양자 자격이 4개월동안 유지 되고 있었다 복지 당당자에게 확인하니 직접 신고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기초 생할자와 의무 무양 대상자들이 몇명이나 제도을 알고 있는지 4개월정도 의무 부양자가 소득이 없었던 기간동안의 수급비는 지급이 않된다고 한다 의무 부양자가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적용 되면서 소득이 상실되면 본인이 확인 신고 전까지는 수급비가 감액된 상태로 유지 되고 있다 기초 생할 의무 부양제도로 인하여 자살했다고 한 사람에 대한 뉴스을 접했을때 정치꾼들이나 정부에서는 그때 쇼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모르세로 돌아서 버린다 노들장애인야학에는 어릴 적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려져 시설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얼마 전에 탈출하여 지역에서 살면서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있다. 그들은 시설에서 나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먹고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 수급권을 신청했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자가 되지 못했다. 바로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문제다. 얼마 전 장애아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수급자가 되어 쥐꼬리만 한 복지혜택이라도 받게 하기 위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또한 부양의무제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라는 자실 대표적인 유시민 장관 뉴스가 난적이 있고 이제도는 수급자나 최저 근로 소득자 모두을 죽이는 제도라고 판단 한다 신문고에 민원 신청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들 탁상 공론으로 컴퓨터 앞에 편한하게 안자서 유치원생들도 할수 있는 업무을 하고 있다 마우스로 까닥까닥하여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복사 하여 민원 답변이라고 하여 답변을 하고 있다 탁상 공론으로 세금 좀먹고 있는 공무원들 모두 퇴출 되어야 할것이다 유치원생들도 할수 있는 업무을 하면서 내가 낸 세금으로 평생 죽을때까지 월급 연금 받아가면서.. OECD 34개국중 자살율,출산율 1위, 노인 빈곤 최하,복지 지출 최하,장애복지 지출 최하,아동복지 34개중32위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에 나는 살고 있다 상기 내용은 3천5백만 공무원들은 재외하고 국민 현제 해당되고 앞으로 해당 될수 있는 사황이다 3천5백만 국민들중 내일 본인이 어떤일이 발생할지 미연에 알수 있는 국민이 있는가? 3천5백만 국민 모두에게 해당 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