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민원 대책마련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여기 올라온 다른 사연들보다 사소한 문제이긴 하나 청원드립니다 층간 소음 관련해서 경찰 신고를 하니 층간소음문제는 경찰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 이쪽으로 문제해결하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런데 검색해보니 이 곳에 문의하면 소음측정하고 데시벨 높으면 벌금 3만원만 내고 또 다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럴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서 벌금형되바야 1백만원내는게 끝이고 재신고하면 1년이후에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절차까지 완료하는데만 거의 1년여정도 소모되는거 같습니다. 원룸사는 사람경우 1년정도 계약하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데 이건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려서 매우 난감합니다.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재발의 경우 처리도 매우 미흡합니다 처벌의 경우 재발하면 가중처벌이 되야 하는데 되려 벌금이 감소하는 다른 사례 문의 내용들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층간 소음으로 살인사건 및 폭행사건까지 발생하기 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