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감성에 호소하지 말고 국제사회에서 이성을 찾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고 독일과 영국 수상 등을 만나 대북 제재의 완화를 요청했지만, 각 나라의 정상들은 대북 제재 와화는 CVID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미 유엔이 결의한 사안을 이에 반하여 북한측 입장을 대변하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순진한 것인지 미련한 것인지 현실 인식이 아주 저급하다. 미국의 동맹국들인 독일, 프랑스, 영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뭐가 예쁘다고 미국의 의중을 거스르고 유엔 결의안을 위반해 가며 무모한 행동을 하겠는가. 한 마디로 분수를 모르는 외교다. 한국이 영국이나, 프랑스 및 독일을 움직일 만큼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인가. 한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정도로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아니다.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무역이나 하는 나라지 미국처럼 자신들의 국가적 안보와 국제 질서 속에서의 자신들의 진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아니다. 그 정상들은 문재인이 면담하고 돌아서는 순간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를 일이다. 외교란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김정은에게 점수를 많이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실효성도 없이 국고와 시간만 낭비하면서 대한민국에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과의 회담은 실무선에서 조율되는 것이고 정상간에는 악수를 교환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그런 절차 없이 김정은의 의중을 전달한 것은 김정은의 특사 역할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뭘 좀 알고나 나대야 하는데, 국내에서 하던 버릇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까지 통용될 줄로 착각을 한 것 같다. 한국을 비롯하여 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의 의중을 거스르며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제발 국제적 웃음거리나 만들지 말고 국내 일이나 열심히 하여 자영업자도 살고, 청년들도 희망을 갖게 하고 집 없는 서민들 집이나 한 채씩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무슨 되지도 않을 일을 시도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