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과 심신미약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심신미약과 소년법을 제발 폐지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청원 말고 없다고 생각되어 글 올려요 정말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부터 팔꿈치 성폭행 그리고 중학생 7명에게 홀로 폭행당한 여학생 그리고 데이트 어플로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여학생의 자살까지 수 많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하루에 업로드 되는 범죄 사건이 밑도 끝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사건을 접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합니까 ? 이제는 더이상 남의 일 같지도 않고 불안해요. 오늘 아침에 마주친 사람이 내일 기사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합니다. 소년법이 있기 때문에 성인범죄자보다 소년범죄자가 더 무서워지고 있는거고 그 소년 범죄자들은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악질의 범죄자가 되어 있을거에요. 왜 기회를 두번이나 주십니까 소년법이 저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아요 술과 약을 복용하면 감형이라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두 술과 약을 쉽게 복용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뒷일이 어마무시하게 무서워야 그나마 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 ㅠㅠㅠㅠㅠㅠ 진짜 너무 분하고 속상하네요 제발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