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에 따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③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출근시간이 8시인 직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퇴근시간은 주로 오후 6시 이후 혹은 오후 10시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조퇴나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직장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공무원인 아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을 사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여 등하원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면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률인 줄만 알았던 저희 가정에, 아이 아빠의 "당직근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축근무중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두번, 많게는 세 번까지 당직근무를 서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저녁시간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당직근무를 하게 된다면, 맞벌이 가정인 저희 집에서는 아침시간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 아빠가 육아를 전담하기 위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이었지만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한 달에도 몇 번씩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확대 시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들 또한 점점 더 확고히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조리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음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은 한 쪽이 직장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단축근무 중 연장근무를 의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직장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법령만 믿고 둘 다 직장으로 복귀한 것인데, 저희 아이는 이제 어떻게 돌봐야 하는것인지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희에게 현명한 답안을 내려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