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및 흡연 관련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청소년들의 비행, 예전처럼 한 학년당 열명 남짓의 소수에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 길거리만 다녀도 골목에서 담배피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많이 보입니다. 남학생만 있냐구요? 아니요. 여학생도 많습니다. 그리고 음주까지 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헬스장에만 가도 학생들끼리 '오늘 운동끝나고 ㄱㄱ?', '저번에 거기 걸렸잖아', '다른데 또 새로 뚫은데 있음 거기 가서 마시자' 이런 대화들이 오갑니다. 하지말라는 것을 하고 싶은 나이, 몸에 해로운걸 알지만 호기심에 시작해 보기도 하는 나이이죠. 학교에서 교육을,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데도 왜 학생들은 술과 담배를 할까요? 담배를 파는, 술을 파는 점포가 잘못된 것일까요? 학생들은 주운 신분증을 도용하기도 하고, 길거리 노숙자에게 용돈을 준다며 술, 담배 구매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럼 판매하는 점원에게만 잘못이 있는 걸까요? 위법인걸 알면서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훈계정도로만 그치는 점을 악용하여 점포의 주인들만 피해보는 현재의 법 상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경찰차가 근무 대기중인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니 학생들 10명정도가 정자에 모여서 있더군요. 하나같이 교복을 입고 있었고, 하나같이 담배를 피고 있었고,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는 엄청 큰데 경찰은 차 밖에 나와있으면서도 방관하고 있더라구요. 경찰에게 가서 저기 학생들 담배피고 있다고 말해줘야 겠다 라고 잠시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구요? 어차피 경찰에게 신고해봤자 흡연하고 있는 학생들에겐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는 가겠죠. 경찰서가서 경위서같은거 대충 작성하고 학교랑 학부모에게만 통보되고 간단한 훈계 후 귀가조치 시키죠. 이게 청소년들이 위법을 하는 이유 아닐까요? 자신들이 법을 어겨도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으니까 다른 중범죄도 저지르고 나는 청소년이라 처벌안받아~하는 요즘 학생들입니다. 청소년은 보호가 아니라 '자신들이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 라는 사실을 배울 시기 입니다. 청소년 때 보호만 받고 자란다면 성인이 되서도 보호받길 원할 것이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법을 모를 것입니다. 지금 법을 개정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적합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이라고 봐주지 마시고 따끔하게 처벌을 내려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바로 알고 다음부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라나는 새싹, 우리나라의 미래 라는 명분으로 더이상 눈감고 봐주지 마시고 따끔하게 처벌을 내려 더이상 위법하지 않고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지 않는 바르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있는 사회로 만들어주세요. 글이 서두없이 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 미성년자가 술 또는 담배를 했을 경우 관련 처벌 법'을 만들어주시길 원하는 바입니다. 더이상 훈방조치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것에 대한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는걸 몸소 느끼게 해주어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