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이 어렵다면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 자체 금리우대라도 금지합시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서울 등 수도권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수요억제책 및 일부 공급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집값을 실질적으로 잡기위해선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서는 모든 대책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것이 증명되었다 가장 좋은 것은 금리인상이지만 경기 하강 우려 등으로 여의치 않은것 같다 수도권 집값 만을 위해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금리를 건드리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미친 집값을 그대로 둔다면 1. 제조업 투자 부진 - 부동산 자산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데 기업들이 본업에 투자 하겠는가 2.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연 3. 주택관련 비용 증가로 소득성장 불가능 4. 청년층 결혼 및 출산율 저하 등 폐혜가 너무 많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금리 인상이 어렵다면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별 자체 금리 우대라도 금지해야 한다 물론 실수요자 및 1주택자에 대한 예외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주택을 담보로한 기업자금도 확실히 규제 해야 하며 현재 이미 나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우대금리를 폐지 해야 한다 주택 투기에 금융기관의 공공성 짙은 자금을 금리를 깍아주면서 까지 지원하는게 과연 합당한가 본질부터 고민 해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