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의 개선을 요청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현재 중소기업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제도는 체납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혜택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은 해당 기업에서 잘못한 행위로써 이러한 이유로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내일채움 공제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제도의 운영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기업의 세제 관련 혜택을 줄이거나 기타의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제도의 혜택을 체납 기업에까지 확대시켜서 해당제도의 취지를 살릴 것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