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7억8천, 투기지역 3주택 보유 이상자의 세금을 최소 90%까지 올려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9.13 부동산 대책으로는 집 값 잡는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7억8천 한 가정 수익이 5천만원 이여도 한푼 안쓰고 16년을 넘게 모아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주택 보급률 96.3%에 자가 보유율 45.7%는 분명 비정상적인 수치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서민, 아니 중산층도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없을 정도로 서울 부동산은 투기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안 살 수도 없는 노릇 결국 서울 거주가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부동산 정책이 재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부세가 증가해도 3주택 이상자나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소유 합산이 19억원인 경우 종부세가 현재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겨우 228만원 상승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3년만에 43% 상승 하면서 5억에서 10억이 넘는 차익이 생겼는데 겨우 228만원 세금 상승으로는 투기 잡는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심지어 정권이 바뀌고 흐지부지 되면 이마저도 안내면 그만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냐 바로 필요 이상의 주택 보유자의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토지는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요 도시의 땅값이 오르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토지를 공공재산으로 인식 하고있습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싶은 사람은 그 만큼의 세금을 내고 이용한다는 것이 보편 적인것입니다. 그렇다면 투기지역에 집 값 상승률의 90%를 세금으로 내면 되는것입니다. 그럼 최소한 10% 이상의 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투기세력의 시장교란은 사라지게 될것 입니다. 그렇게 시장으로 나온 매물은 적어도 서울에 생계가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살아야 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들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집 하나는 필수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도, 세계적 유례없는 0점대 출산률도 내집이 없어서 불안정한 것이 첫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에 의해 부부가 멀리 떨어져 지낸다면 2주택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의 토지 사용이 필요하다면 그만큼의 세금을 내십시오. 토지는 공공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