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이제는 공무원들이라면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호소를 해도 참 어이가 없는 답변과 해결방안만을 제시합니다. 공무원 나리들! 조목조목 반박하고자 하니, 처음부터 객관적인 사실 확인 후 처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진정성 있게요!!! --------------------------------------------------------------------------------------------------------- 1. 남대문지하보도 정비공사관련 도로점용허가취소 민원 및 중복 동일 민원 관련입니다.가. 국민신문고 외부접수번호 2AA-1810-044538 신문고번호 1AA-1810-022569 나. 국민신문고 외부접수번호 2AA-1810-043778 신문고번호 1AA-1810-022597 ※ 경찰청과 다부처 민원으로 소관내용에 대하여 근거 기록 등록후 민원인 미답변 처리코자 함 ---------------------------------------------------------------------------------------------------------- 당신들이 보낸 답변을 읽어보기도 전에 미답변 처리한다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몇 날 몇 일, 밤잠 설치며 겨우 일부분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보냈더니, 계기로 인해 일어난 과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듯 같은 공무원들 내용이라 추가 답변 내용 따위는 필요도 없습니까?? 호소문 작성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냥 미 답변 처리 한다구요??? 그렇게 맘대로들 해보세요!! 우리가족은 ‘문재인 대통령’면전 앞에서 목숨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 명명백백 밝히고 말테니까요!!! ------------------------------------------------------------------------------------------------------------------- 2. 민원인 박선희외2인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추진중인 남대문 지하보도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장사를 하던 상인6명중 3명으로 ‘17.10.12. 도로점용허가 취소(만료) 통지(중구청→상인)하여 ’17.12.31.도로점용허가 취소되었고, 도로점용허가조건상 도로점용자는 허가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 변경 또는 허가 취소 가능 하고 도로점용지에 대한 원상복구후 퇴거 조건에 대한 안내, 갈등조정을 통하여 상인 6인중 3인은 퇴거하였으나 박선희외2인은 퇴거하지 않고 시청정문앞 시위를 지속하다가, 서울시 담당 직원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소송진행중인 상황으로 서울시의 지속적인 대화 권유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극렬시위중으로 본인구간이 아닌 기 퇴거한 3인의 점포 구간을 공사하고 있음에도 공사를 방해하여 시공사로 부터 경찰고발 이에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하여 경찰체포에 대한 불만으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상황으로 본 민원에 대하여 미답변 종결처리 코자 함. ----------------------------------------------------------------------------------------------------------------- 삼십년 가까이 온 가족의 생사를 맡겨왔던 삶의 터전을 당신들은 맨몸으로 내쫒으려 갖은 수를 다써왔습니다. 당신들 구청, 시청 공무원들이 ‘양도,양수 자체가 안되는 곳‘ 이라고 입 모아 얘기하는 이곳 ‘남대문 지하상가’를 30년 가까이 단 한번 시정 없이 임대료, 세금 다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영업이 어려워 제때 임대료를 못 낼 때에는 이자까지 꼬박꼬박 붙여 한치의 에누리없이 정확하게 다 받아내곤 했지요. 1993년 4월 ‘남대문 지하상가 가게 계약’을 맺을 당시, 당신들 ‘구청, 시청 공무원’들이 입 모아 ‘양도,양수’가 안되는 이곳을, 당시 ‘시청 공무원 김병두’씨 입회하에 계약까지 맺었었습니다. 나중에는 ‘김병두’씨의 강요로 공증까지 받았지요.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을 권리금으로 온통 빚을 끌어 모아 시작할 즈음 ‘시청 공무원 김병두’씨는, 우리 가족을 안심시키듯 “절대 그냥 내쫒는 일 없고, 만일이라도 나갈 때면 시에서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주지 그냥 내쫒는 일 없으니 걱정 말고 꾸준하게 장사 잘하라“며 격려 까지 해주었는데, 당신들은 근무한 적도 없는 공무원이라고 둘러 되며 거짓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의 생존이라도 보장받고자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었고, 심지어 회피하는 최창식 중구청장을 아침부터 기다려 만나고, 홍선기 시청과장과 조선휘 주무관까지 만났더니, 중구청장이하 직원들은 물론이고 시청 직원들까지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 바빴지요. 나중에서야 구청과 시청이 서로 말을 맞춘 듯 우리를 만나 안심시키고선(상인들의 동의 없인 공사 진행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수번에 걸쳐 얘기함- 녹음내용) 뒤로는 ‘도로점용허가 취소장을 보내는 등의 기만을 일삼았습니다. 당신들 말만을 믿었으나, 우리에게 했던 말과 틀리게 도로점용허가 취소, 공사 진행 등을 강행하기에 우리는 기겁을 하여 당신들에게 사실 확인코자 수없이 시청과 구청을 방문했으나, 매번 말이 바뀌며 신뢰를 잃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우리가, 했던 말들을 다시 확인하고자 시청을 찾아가면 그 뜨거운 여름날의 뙤약볕 아래에서 수십 명의 경찰, 시경들에 둘러싸여 싸구려 시위자들로 둔갑되어 젊은 청원 경찰, 의경들에게 쌍욕을 먹어가며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말도 안되는 폭행을 당했다며, 당신들은 고소 등을 통해 법적인 압박을 가해오기까지 했지요. 70넘은 여성 노인 2명과 160cm도 안되는 중년의 여성에게 폭행당했다며 말이죠! 그 뿐만이 아닌 공무들원들끼리의 협조? 결탁?인지 매번 출동하는 경찰들이 주를 이루어 출동하며, 입장의 일방적 노선을 견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에 와서는 본질은 비켜나간 체 물타기를 하며, 소송 진행 중인 파렴치한 극렬시위자로 묘사함에 있어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당신들 공무원의 업무 과오로 시작된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시정할 기간이 25년이 넘을 동안 한차례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우리를 파렴치한 ‘극렬시위자’로 만드는 당신들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폭행소송중인 극렬시위자’요? 우리가 당한 폭행 건수 말씀드릴까요? ( - 병원에 실려 간 횟수 4번 / - 진단서 8개 2월1일 귀 폭행 / 4월19일 시청뒷문 뇌진탕 / 5월4일 회전문 감금 후 폭행 / 5월14일 폭행 3일 입원 뇌진팅 3주 / 9월22일 수갑 채우는 과정 상해 등 - 경찰에 불려간 횟수 8번 이번 주까지9번, 관계로 인한 다른 이유까지 대략15번 정도) 당신 공무원들이 약속 했던 것만 지켰으면 될 일을, 수 없는 거짓과 기만을 일삼으며 변호사를 대동하여 일방적 진행의사를 밝히려 했음에도 ‘지속적인 대화 권유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라구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녹음 내용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몰상식한 극렬시위자인가?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휘둘리게 바빴던 ‘우민’들이었던가? 직접 확인해 보세요!! . . 이 나라를 ‘선진인권국가’, 민생에 이바지 다하는 대통령이하의 발전된 국가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그 어떤 기업인이 얘기하듯 기업인과 국민의 수준에 한참을 못 쫒아가는 삼류 정치가 아닌 국가 공무원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시작하여, 그 결실을 이루려하는.. 국가와 대통령이 강조하고, 그 결실을 매듭지으려 하는 ‘인권의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 하실 줄은 모르겠으나, 그 대통령 아래 국가 공무원들이 하는 행태는 전혀 ‘군사독재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될 뿐입니다. 우리 같은 국민이, 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국가의 공무원들은 ‘선민의식’ 가득하고, 완장찬 ‘홍위병’들의 느낌으로 가득 둘러졌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늙은 여성노인2명과 160cm도 안되는 작은 중년여성에게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욕하고, 비웃고, 폭행하고, 기만하고, 거짓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우리에게는 생존이 걸린 가게와 그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 목숨 줄 같은 가게를 놓고, 시 공무원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휘둘리고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저희의 심정을 이해할 수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며 뒤로는 야간에 기습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이제는 출구 하나 빼고는 전부 막아 버린 상태입니다. 영업에 전혀 지장 안준다고 앞으로 얘기해 놓고선, 뒤로는 결국 입구 하나 빼곤 전부 막아버린 것입니다. 공사인부들은 우리를 보상까지 해줬으나, 더 많은걸 원하는 파렴치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로 알고 있더군요. 공사 방해하면 그 증거자료를 넘겨야 공사비를 지급해준다고까지 하더군요. 시청 공무원들, 구청 공무원들, 관계 지역 경찰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돈을 요구했나요? 지금껏 30여년 해왔듯이 그냥 먹고 살게끔 이 자리에 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악인가요?? . . 어찌나 국가와 시, 공무원들의 작태가 무서운지 각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요청했더니, 시와 국가하고는 법률적인 싸움자체도 안한다고 돌아가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로서 포장된 국가가 아닌 현실의 국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대통령님은 울타리에 갖힌 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기만행태를 보면은요.. . . .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아래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업무처리를 해나가는가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작은 시민이라고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목숨 줄 같은 ‘가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권리를 주장하던 70대 노인 두 명 중 한분은 경찰들의 진압과정에 있어 폭행 후유증으로 앓아누워 계십니다. 또 다른 한분은 그찮아도 다리에 지병이 있으셨는데, 폭행과정에 더욱 상태가 안 좋아져 현재는 입구가 하나 빼곤 전부 막아버린 그 가게를 지킨다고 오늘도 새벽부터 절뚝거리며 나가십니다. 이 시점에 아무런 해결책 없이 시청 공무원들의 계획대로 마무리 된다면, 최소 노인 두 분과 저는 희망 없는 이 나라에 미련 안두고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