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파의자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역사 속 인권이 유린되는 힘없는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러한 트라우마를 마음 깊히 묵힌 채 급격한 민주화의 과정에서 인권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우리는 과거와 달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인권을 호사롭게 누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자리에 있어야 할 인권은 엉뚱한 곳에 둥지를 틀고, 불현듯 이 사회에 속해 산다는 것이 대단한 모험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너무 서둘러 인권을 난무한 후유증입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을 보면서 처음으로 국민청원을 해봅니다. 저 또한 우울증을 10년간 앓아 왔습니다. 병을 겪어본 경험자로서 우울증과 사건은 무관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꼭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아도 심신미약등 크고 작은 정신적 고통속에 하루 하루를 살아 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피의자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며, 더 이상 강력 범죄에 "심신미약"이라는 용어가 법정에서 쓰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안도감, 정의가 살아 있다는 희망을 보여 주십시오. 이는 단순히 사건 하나만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대한민국의 내일과 직결되는 엄중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국가란, 작은 일을 소중히 다루고 해결해 나아갈때, 더 막중하고 어려운 큰 일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 사회, 공동체 그리고 가족은 미흡한 개인이 모여 만든 인간 군상들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음은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믿음을 지켜 주십시오. 진정한 인권의 자리를 찾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