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고작 1000원으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이요? 우울증이라면 무기력해져서 오히려 살인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집에서 칼을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발적인 살인도 아닙니다. 또한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니요. 만약 동생이 정말 형을 말릴 생각이었다면 형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릴 때 형을 잡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었죠. 형이 칼을 들고 있어서 두려움에 형을 잡지 못 한 것인가요? 동생조차 두려워하는 형인데 국민들은 그런 형과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전부인 살인사건. 이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끔찍한 살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흉악범인 피의자가 법을 악용했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피의자는 평소 자신이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을 것이라며 끊임없이 살해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왜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것입니까. 조두순 사건. 모든 국민이 아실 것입니다. 한 아이와 가족,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박살낸 조두순의 형량은 고작 12년이었습니다. 출소가 2년도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후 조두순은 '어차피 크면 남자랑 할 것 아니냐' 등등 끔찍해서 입에도 담기 힘든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반성의 기미는 커녕, 미안함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셔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구요? 그럼 출소 후 술을 마시면 또 같은 짓을 할 지도 모르겠네요. 두렵습니다. 제발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자신이 저지른 죄에 책임을 지고 합당한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법을 우습게 여기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피의자에게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벌을 내리고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조심히 들어가, 집에 가면 연락해줘'라는 인사 대신 '오늘 즐거웠어, 또 보자'라는 평범한 인사를 할 수 있는 나라을 만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