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사이트 양도양수 합법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안녕하세요. 캠핑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캠퍼들 중 한 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고된 일상을 등지고 자연을 벗삼아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쉬게하려고 많은 캠핑족들이 연일 전국의 캠핑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캠핑족들의 수는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말 캠핑장 예약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렵다고들 합니다. 정부에서는 주말 추첨제 및 주중 예약제 등의 방법으로 캠핑장 이용의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캠핑장 예약은 힘들게 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에의해 환불가능 기간이 지나버려 예약금액을 온전히 손해봐야돨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반면 좀 급하겠지만 사이트만 확보된다면 당일 바로 캠핑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일부 독점적 예약을 통해 웃돈을 받고 예약권을 불법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는 상행위를 어지럽히는 엄연한 불법으로 정부차원의 단속을 강화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약 환불기간을 넘겨 예약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손해봐야되는 상황에서 예약금액의 일부를 할인하여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권을 꼭 필요로하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정부와 관련 관청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경우의 캠핑장 예약권 양도양수를 불법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캠핑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보다 전국 캠핑장 사장님들 편에 서서 그들의 사익 증대에 공헌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캠핑장 사이트를 포함한 일반 숙소 예약권의 정상금액 이하 가격의 양도양수는 합법화하여 음성적 거래를 통해 범법자를 양산하는 폐단을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두서없는 긴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