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국민연금 보장율상향 속도를 늦춰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충격이 잦아들 것 같지도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들 생활 물가는 하루하루 오르고 있습니다. 외식비에서 교통비, 장보기 물가, 심지어 이발비까지, 언제 이 파도가 잦아들지 알 수 없습니다. (통계청이 일을 제대로 한다면 조만간 숫자로 나타날 겁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급여가 많아진 분들도 그 효과가 “더 급격히 오르는 물가”에 희석되어 없어질 것이고 내년에 최저임금은 또 오르겠지요. 악순환입니다. 최저임금 혜택을 못 받은 분들 (특히 대다수 중산층)의 사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장률도 올린다고 합니다. 대다수 서민들은 가처분 소득이 하루가 다르게 줄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도 오르는 물가에 그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국민들 가처분 소득이 줄면 경기 하강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수입이 줄어드니 너도 나도 지출을 줄이고, 수입이 늘어나는 분들도 실제 가치는 겨우 현상 유지이거나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장률을 지금 급하게 올려야 합니까? 5년만 하고 말 것처럼 조급하게 하지 맙시다. 개인적으로 저는 노후에 최소한의 식비와 약간의 용돈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마저 부족한 분들이 많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애들이 한참 크고 쓸 돈이 많이 필요한 때에 연금으로 더 떼서 제 노후가 얼마나 더 달라질 지 모르겠습니다. 기업/국민들 세금 더 걷고, 연금 더 떼면, 쓸 돈이 좀 남아야 더 쓰고 경기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정부는 그 많은 세금 더 걷어서 여기 저기 나눠주고 쓴다고 바쁩니다. 통일도 중요합니다. 경제는 더 중요합니다. 당장 오늘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정책에 속도 조절”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 저기서 나오는 국민들의,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세겨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