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및 정신분열 감형 폐지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법부터 강력히 고쳐주세요~ 범죄자를 위한 법이 무고한 희생이 반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욱 화나는건 심신미약이나 정신분열또는 음주로인한 범죄가 왜 면책이 되는지 더욱 가중처벌되야 마땅합니다 부디 꼭 가중처벌을 해서 범죄자가 줄어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