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이번 일어난 강서구pc방 살인사건이나 인천 여고생 살인 사건 등 피의자가 심신미약이나 정신질환, 약 복용 상태, 음주 상태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시민의 인권은 추락할것이며 더이상 살기좋은 나라라고 떳떳하게 말할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켜 더욱 건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서구pc방 살인사건은 담당 경찰관에 대한 처벌도 강력해야하고 공범인 동생의 처벌도 강력해야 합니다. 제발 시민들이 겁에 떨지 않는 사회를, 범죄자는 마땅한 벌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