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쓴 남자에게 여성부가 한 짓거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성폭행 신고한 여성이 허위사실을 말한 정황이 들통남 남성은 무죄받고 상대여성 무고죄로 고소 여성부에서 무고죄 고소가 2차 가해라며 무고죄 가해자 여성에게 변호사 지원 남성은 여성부가 무고 가해자에게 변호사 지원하는게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문제제기 인권위는 접수조차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