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피시방 살해사건 심신미약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강서구 피시방 살해사건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심신 미약이란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며칠 전 일어난 강서구 피시방 사건 살인을 예를 들자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가 심신 미약인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한 후 집에 들려 칼을 가져오고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를 노려 살해를 했습니다 사물을 변별할 수 없었던 건가요? 의사를 결정할 수 없던건가요? 아니요 피해자를 알고 있어고 칼을 챙겨왔고(살해를 하기 위함, 살해 하겠다고 말을 했었음) 나오길 기다렸다가 살해를 했습니다 계획 범죄 입니다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죠 또한 가해자가 살해를 했고 그 동생은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죠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붙잡았죠 도망치고 저항하지 못하게 공범 입니다 모든 심신미약 상태가 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자신에 생각으로 차를 탄거고 운전을 한거죠 그냥 범죄죠 음주후 추행,폭행 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것이 없어져야하지 않을까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네요 태어나서 살긴 하는데 이 나라 후대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