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2017년 5월부터 시행 중인 동물원 법에 따르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시설의 소재지, 전문인력 현황, 보유 개체와 보유 멸종위기종 개체 수 등을 시.도지사에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유동물과 동물원의 안전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점검하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동물의 서식 환경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운데 일부 종에 대해서는 마리당 사육면적 등 사육 시설 설치기준을 두고 있긴 하나 이런 식으로 규정한 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90여 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있다 하더라도 이 사육면적이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원 폐지는 동물원의 교육적 기능, 종 보존의 기능이나 서식지가 파괴되어 돌아갈 곳이 없는 동물들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아직 실현하기 힘들다고 판단, 먼저 동물원 법을 점차 개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동물원 법에서 우선적으로 개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1. 동물원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2. 동물들의 서식 환경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육기준마련 동물원의 동물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모두 같은 생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