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 방법 등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1. 담배판매방식 변경 - 보건소 등에서 흡연자 등록 및 카드발급(분실시 재발급, 재발급시 기존 카드 사용불가 기능부여) - 담배구입시 카드 제시 및 판매점에서는 카드 조회 후 정싱카드 일 경우만 담배판매 - 카드 불법 사용 시 과태료 부과 》장점 : 미성년자 흡연 최소화 가능, 판매점에서는 미성년자 판매에 대한 부담해소 》 단점 : 시스템 구성에 들어가는 초기비용 발생 2. 길거리 흡연 시 단속 실시 방안 -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흡연 시 아이들의 담배연기 흡입으로 건강상 문제 발생 가능 - 금연지역 제정이 아닌 흡연가능 구역 제정 후 구역 외 범위에서 흡연 시 단속(법적 효력 강화 필요) - 단속 전담반 운영 》현재 담배가격 및 과태료 부과시 발생하는 금액으로 전담반 운영에 따른 비용 충당 가능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