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의 자유가 침해 받고 있고, 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막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 등 관련 청원들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 구**씨와 전 남자친구 최**씨가 폭력과 협박 문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 또한 불충분한데 사람들은 최**씨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황상 구씨의 말이 맞다하더라도 범죄자로 몰아가다니요. 이건 개인의 의사표현을 묵살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 침해입니다. 게다가 국민청원에 최씨에 대한 청원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그 청원들에는 징역 포함 강력 처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도 재판도 안 났는데 징역이라니요. 이것은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구씨 측이 일리가 있다고 징역을 요구하다니요. 지금 한 사람의 자유가 침해 받고 있고, 한 나라의 법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이자 법치국가입니다. 이번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가 훼손될까 두려운 마음에 청원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