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님!! 이러다 서울 망하고 서민들 죽어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지난 7년간 진행된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은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아파트 공급 부족과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하여 왔습니다 일단 공급 부족→매도자 우위 시장 형성→아파트값 급등으로 이어진 것은 물론이고 주로 강북 낙후지역에 많았던 뉴타운 개발이 취소되면서 강남·북 주거환경 격차 확대로 이어져 강남·북 집값 양극화가 숫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또 최근 집값 잡기를 위한 공급 확대 대책이 연달아 쏟아지면서 역세권 상업·준주거지역은 물론 빈집에도 투기성 자금이 몰려 서울 전체가 투기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직에 취임한 이래 줄곧 뉴타운 출구전략과 함께 강남·북 균형 발전을 정책 목표로 외쳐왔지만 취임 이후 지난 7년 동안 강남·북 집값은 오히려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세입자와 임차상인 등 보호를 강조하면서 노후한 강북 주거밀집지역 재개발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것이 강남·북 집값 격차가 확대된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개발한 강남과 달리 강북 지역은 사대문을 중심으로 6·25전쟁 이후 언덕과 좁은 골목길을 그대로 두고 단독·다세대 주택들이 계획 없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곳을 전면적인 재개발 없이 벽화나 그리고 집수리 봉사단을 운영하는 마을살리기 도시재생정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강북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개발이 필요한데 필요한 걸 하지 못한 게 지금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직도 강북 달동네에 서울시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시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마을살리기 도시재생 축제를 하는 전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에 빅집만 십만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용적률 200프로만 상향하여 재개발 하여도 이십만가구 공급됩니다 400가구 빈집사서 청년들 집 제공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 만들지 마시고 제발 현상황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서민들 죽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