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으로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 정책을 펴도 2030년의 전기 요금은 지금보다 10.9% 인상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4월 발간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회사들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단가가 적게 잡으면 115%, 많게는 156% 인상될 것으로 예측됐지요. 가정이나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 요금은 발전 단가에 연동돼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정부 예측과 한수원 예측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보고서는 올 2~3월 사이 작성돼 4월 발간됐습니다. 지난 4월 새로 임명된 현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의 이름에서 '원자력'이란 단어를 빼고 한수원 사업에서 신재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