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편안 힘 싫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의 올바른 생태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방향인데,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립 유치원 건 못지 않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용이 불명확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내용이나 운영하기 어렵다는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고 정부에서도 강하게 반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예에서도 보겠지만 기업이 법이 어려워서 이해가 어렵고 예측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회사가 의지가 없거나 경영자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무책임한 특히 공정위에 대응해야 할 정도의 기업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업 운영이 어렵다는 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없이 규모를 늘리고 편하게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지 적절한 반박은 아니라고 봅니다. 큰 기업이던 작은 기업이던 생태계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야지요. 큰 기업에 종속되서 잠깐 돈 더 번다고 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그 기업도 계속 존속될 수 없습니다. 당장의 경영자나 직원만 돈을 편하게 버니까 좋겠지요. 정부에서도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힘을 실어주시고 국민에게 필요하다는 점 홍보도 많이 해서, 미래를 도모하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