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간 등에 한하여 심신 미약자의 형 감면을 반대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물론 해당 조항(형법 제 10조 2항)이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한해서는 심신 미약자라고 하더라고 형을 감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살인, 강간의 죄에 대해서는 심신 미약자의 형을 감면하지 않은 개정안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