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와 교육(입시) 정책 재검토 청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답답한 마음에 청원 글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평범한 50대 직장인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참다운 민주정부가 출범한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이젠 새 정부의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결구도의 한반도 정세의 긴장 완화에 현 정부가 큰 역할을 했고, 아직도 남아있긴하지만 적폐 청산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민생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과제들이고, 결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민생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경제정책들, 그 중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번 부동산 대책은 강남에 집갖고 있는 사람들 빼고는 우리 국민 대다수를 루저로 만든 정책이라고 봅니다. 누가봐도 보유세를 강화할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투기꾼들에게 매수 신호를 준 꼴이 되었습니다. 보유하고 있으면 1년에 몇억씩 오르는데 보유세는 고작 몇백만원만 부과된다면, 저라도 그냥 보유하겠습니다. 강남 부자들의 조세 저항 무서워 보유세 강화를 못한다면, 이 정부의 지지 기반이 누구였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다치고, 이런 식이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집장만을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은 평생 뼈빠지게 일해도 집 한 채 장만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빼고 이렇게 등골 휘는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느라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10여년 전 조금 더 쾌적한 삶을 찾아 서울에서 벗어나 경기도로 이사했는데, 이제는 서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지금 집을 팔고도 대출을 60%이상 더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마저도 강남아파트 말고 강북아파트를 구매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개발 계획이나 인프라 확충도 서울, 특히 강남에 집중되어 있으니 실거주보다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집장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유세를 현실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의 다주택자들에게 누진과세를 해야만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현 정부의 대입정책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생 2명을 정시로 입학켰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는 결코 학생 혼자 할 수 있는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비롯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적어도 우리 나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직 확정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이번 숙명여고 사태에서 보듯 작정하고 부정을 저지르면 대학이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수능 100%가 최선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뿐인 학종보다는 낫다는게 국민들 정서입니다. 포털에서 입시관련 기사 검색해서 답글 달린거 읽어보십시오. 국민들이 어느 전형을 신뢰하는지...... 아이들, 학부모 모두 힘들어하는 학종을 왜 줄이지 못하십니까? 수능 전형 확대를 요구하는 건 그나마 내 실력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성적이 모자라 불합격했다면 수긍하는게 수험생과 학부모입니다. 학종은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대다수 수험생과 학부모가 불신한다고 봅니다. 현 정부가 잘 하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경제와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실패에 가깝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부동산 문제와 입시관련 정책의 재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