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제약 회사의 사기 행위를 고발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최근 일부 제약사들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고혈압 약제 생산 품목으로 한창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제약사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들은 몸에 해로운 불량식품을 만드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고, 국민의 건강을 강력하게 위협 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 생각 합니다. 미연에 강력하게 규제되고 통제 되어야 할 일 인 것 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반드시 양심적인 기업윤리가 필요한 대형 제약사에서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감히 상상도 못할 비양심적인 사기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본 글을 통해 선량한 국민들에게 고발 하여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제약사의 불법 사기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며, 기업윤리를 되살리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본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는 피해자가 사기꾼 동업인에 속아 2014년 5월 부터 10월까지 동업을 하던 시기에 발생 되어진 일 입니다. 피해자는 기간동안 사기 동업인의 수많은 사기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심적, 물적 , 사회적 피해를 입고 2014년 12월 경찰서에 사기, 횡령 행위등의 죄목으로 사기 동업인을 형사 고소 하였고, 사기꾼은 4년여간의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1심 판결로 2년 6개월의 형량과 그 기간내의 동일한 수법의 대전에서의 개업사기건 등으로 추가로 3년형을 선고받고, 상습 사기 등의 죄목으로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2015년 경, 사전통보도 없이 OO 제약회사에서 사기 피해자에게 동업시 주문 된 것이라며, 수천만원에 달하는 약품관련 채무관련 서류를 보내온 것 입니다. 피해자는 당 채권의 주문이나 계약에 아무런 관련도 없고, (해당 약품 담당자를 일견 한 일도 없었습니다.) 동업인의 반복되는 사기행위로 말미암아 2014년 12월 부득이 동업해지 통보와 서류상의 의원 양도양수 (보건소를 통해) 가 이루어 졌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약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불가피하게 아무런 관련도 없는 채무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 소송 중에 약품관련 서류 및 관련 사건등을 검토하던 중 제약사가 제출한 약품서류는 계약서상의 대표자나 인수자 명을 상대방 피해자 및 임의의 사인으로 도용하였고, 납품되지도 않은 약 품목을 허위로 서류로 만들어 사기 소송을 진행 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 습니다. 특히나 본 개업 사기 사건의 또다른 피해자였던 김OO의 2015년도 00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에서 구속된 사기 동업인과 특정 제약사 간에 서류상 채무와 거의 동일한 " 금품을 주고 받은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었 습니다. 결국은 제약사와 사기 동업인간에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고, 허위 약품관련 채무서류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떠넘기고자 의도한 사실이었던 것 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피해자는 해당 제약사 및 사기 동업인을 사문서 위조, 사기, 동행사죄등으로 추가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 사기 동업인은 채무서류에 해당되는 약품을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경찰 진술을 하였고, 경찰에서는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사기꾼의 허왕된 진술만을 인정한채 , 경찰조사가 지연되고 정확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 기소가 되지 않았고 "증거 불충분"이라는 명목하에 사건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 였던 것 입니다. 피해자는 즉시 항소하여 대법원, 대검찰청 등에 민원을 넣었고 , 현재 진정 사건으로 OO 검찰청에 진정사건으로 접수가 되었으나 이 역시 재조사 및 수사가 아직 미진한 상태인 것 입니다. 피해자는 황당한 피해를 입고서도 사기 피해를 수사 법률상 잡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황당한 사기를 당할 처지에 있는 사실인 것 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집단, 사회, 정당, 종교에 관계없이 특정 범죄 행위로 부터 정당히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며, 정당한 사법기관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 입니다. 특히나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지극히 양심적이어야 할 특정 제약회사의 경인공노할 사기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다른 어떠한 불법 행위도 서슴치 않을 집단 이라는 인식을 가능케 한다는 것 입니다. 이에 국민들의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 국민들의 불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본 청원의 글을 올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