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한시적 금지', 시행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이름좀 있다는 나라라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공매도는 차입공매도이며, 무차입공매도는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시 57억 원 이하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을 집행하고 있으나, 한국은 범죄행위인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대부분이 주의 조치로 끝나고, 최고 벌금도 2,10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이러한 환경의 차이 속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무차입공매도는 없으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2018년에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뿐아니라 수년간 수십건의 무차입공매도가 적발되었으며, 적발로 인한 벌금은 그마저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 기관이 대한민국 금융제도와 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잘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벌기 위한 투기장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금융수장 최종구의 인식입니다. 만약 정말로 무차입공매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너무나 무지하고 능력이 없는 자가 금융위원장 자리에 있으므로 당연히 파면되어야 할 것이며,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고 실제로 자행되었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면, 그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중범죄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라는 금융기법은 점점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었다면, 수많은 투자자는 공매도가 많은 종목을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 결론적으로 최종구는 무차입공매도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금융시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잘못된 투자선택을하여 투자손실을 확대한 경제사범입니다. 당장 파면하고, 구속되도록 검찰에 고발조치 바랍니다. 2. 또한,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여 주십시오. 투명한 금융환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공매도 세력이 외인이므로 개미들의 피같은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