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판결이 불러오는 우리사회의 불안감,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이번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극형을 받아야 하는 수많은 범죄자가 '심신미약 판결'이라는 이유로 감형되어서 더이상 우리 사회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마약이나 술을 한 채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와 더불어 가중처벌을 매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더이상 심신미약 판결이 아닌, 가중처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자도 한사람의 인간은 맞습니다. 허나 그 한사람때문에 사회 전체가 불안한 생활을 가지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이상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