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택시 전주협동조합의 부당한 행태를 바로잡아 주십시요.절박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우리택시 전주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조합원 이학렬입니다. 현재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기존의 법인택시회사에서의 사납금에 대한 부담과 사업주의 횡포와 부당 노동행위가 싫어서 각자의 조합원들이 2천만 원,4천만 원을 각자 출자하여 약 60여명의 조합원이 20억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전국에 많은 협동조합 택시들이 운영상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저희 조합 역시 다른 지역 협동조합 택시와 마찬가지로 설립한지 2년여 시간이 흐르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 총회를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조합원들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 따라 소집절차를 진행하였고 전 이사장 측의 노골적인 방해에도 조합원들의 성원으로 어렵게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및 임원진 모두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고 공증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전 이사장은 총회 결의도 인정하지 않고 자리를 차고 앉아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조합원들이 일을 할 수 없도록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기도 하고, 가스 충전도 못하게 막았으며, 법에 어긋나는 차량 인도금 수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입고시키라고 압박하고 협박하는 등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상황이 이러 함에도 전 이사장은 법인 인감과 법인통장 ,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이 일을 해도 승객이 카드결제를 하면 법인통장에 결제금액이 고스란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받지도 못하고 급여 또한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가스 충전소 대금 결제, 공제조합 차량 보험료, 차량 할부금 등 모든 결제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 이사장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총회 결의도 인정하지 않고 측근들을 앞세워 우리 측 조합원을 협박과 회유와 온갖 거짓말로 조합원을 빼돌리고 고소 고발까지 하는 파렴치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의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라 저희 조합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기를 변경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찾아가 임원 변경을 위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전 이사장이 들고 나간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원본을 요구하며 임원 변경신청을 보류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저희 조합 상황을 설명하였지만 전 이사장이 주장하는 총회의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총회 소집요청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분이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되어 부득이하게 위원장이 변경된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당시 변호사 및 법무사의 조언을 통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고, 또한 당시 비대위원들과 회의를 거쳐 조합원들에게 위원장 변경 사항을 동의 받았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그 운영 내역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임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 등 단 한 번도 공개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와 작성한 사용계약서 내용도 대외비라며 갑.을 1부 씩 작성해서 준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만 보관해야 된다며 계약서 자체도 주지 않았고, 총회 때마다 거수 투표로 자신이 필요한 안건을 통과 시켰습니다. 만약 거수 투표에 반대를 하게 되면 조합 탈퇴 시 출자금을 돌려받을 때 불이익 당하는 것을 본 조합원들은 부당함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창립 당시부터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발기인끼리 이사장과 이사와 감사를 정하였으며, 모두가 전 이사장과 각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초창기 조합을 꾸리다 보니 이들의 뜻을 거스르는 조합원들은 늘 제명당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제명 당한 조합원들이 관할 노동청에 제소하여 복직 명령을 내렸는데도 복직 시키지 않아 조합에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으며, 그 들은 아직 복직 처리가 되지 않는 경제 활동을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이사로 만들어 회의에 참석케 하여 자신의 유리한 안건을 통과 시키기도 하고 조합원만 쓸 수 있는 유류 카드로 자신의 업무 차량에 2년에 걸쳐 가스 충전하는(절도나 유가보조금 손실) 등 불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법을 따지는 조합원에게 오히려 신고하게 되 면 조합원들이 모두 유가보조금 지급에 손해가 발생하니 알아서 고소하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 했습니다. 또한 이런 와중에 차량 보험금을 전 이사장 쪽 조합원들만 구분하여 납부하는 바람에 우리 조합원들은 운행을 못할 상황에 처해지자 조합원 스스로 십시일반으로 금원을 모아 택시공제에 납입하였지만 전 이사장과 공제조합이 한 통속인지 어이없게도 입금이 인정이 안된다는 통지만 받았습니다. 공제조합 측은 전 이사장이 받지말라 했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직무를 유기했다 생각됩니다.왜냐하면 다른 시도의 공제 조합에 알아본 바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써 4개월간 유지 되면서 조합원들은 경제사정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이러 한데도 시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인가를 미루고 있기에 저희는 시의원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절차적 적법성을 위해 총회에 공증 변호사까지 참석시켜서 총회 의사록을 공증까지 받았음에도 차일피일 인가를 미루고 있기에 저희는 시의원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절박한데 시는 요지부동입니다. 출자를 하고도 배당 푼 받지 못하고 일반 택시 회사보다 더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놓은 임원진들을 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결에 의해 바지도 못합니까? 또 행정관청에서 절차적으로 준비해간 서류는 보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하여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다툼의 여지는 당사자끼리 법으로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행정관청에서는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없는 서류를 가져가면 행정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 저희 조합원 중 한 분이 이런 내용들을 이 곳에 올려 도움을 요청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민원은 전주 시청과 전주지방 노동청에 하달되었고 두 기관에서 그 조합원에게 연락이 와서 민원내용에 대하여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하였지만, 노동청에서는 협동조합이라 별다르게 노동청에서 도와 줄것이 없다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민원 자체가 귀찮다는 듯 민원을 종결해도 되겠냐고 되묻는 담당 공무원의 반응은 더욱 실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에서도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경영, 차량 인도금(300만원) 부당 전가, 택시 주유카드의 부당 사용, 전차량 보험금 납입 아닌 선별 납입, 부가세 환급의 부당한 처리... 등 나열할 게 많지만 복지부동하는 관계 기관이 주는 실망이 우리 조합원들을 더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사정을 악용하여 최근(19일)까지도 전 이사장 측은 조합 인감과 통장을 무기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정상적 조합이 되길 바라는 조합원들의 생계 유지의 약점을 파고들어 조합원을 빼돌려 정족수를 늘리는 한편, 임시 총회를 열어 해당 조합원(33명 중 19명)을 제명한다는 협박성 문자로 공고를 대신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많은 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벌써 4개월째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에 맞게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한 경영진들을 조합원들이 그 책임을 묻고 새 경영진으로 바꾸어 가족처럼 행복한 협동조합을 만들자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기본요금이 올라가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을 더 올리는 사장들을 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협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저는 지금 날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협동조합에 들어와서 이런 고통과 자괴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지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절박합니다. 목숨 같은 일자리 60개가 달려 있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