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파산선고 처음 이제도를 실시한 의도와 상관없이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제도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를 하고 다른 사람 돈을 떼어 먹고 너무도 잘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조그마한 대리점을 하다가 본사에서 돈을 주지않아 2000만원을 받을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 투쟁을 몇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조율로 1000만원을 포기하고 1000만원만 받기로 했는데 (법원에서 재판을 결정) 그런데 오늘 파산선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 돈을 안주려고 몇년 싸우고 결국 파산선고 선언 그럼 힘없는 서민은 당해야만 하는것인지요 주위에서도 보면 파산선도 하고 너무나 잘살고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하고 남의돈 은 안주어도 당당히 살아가는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한푼도 없이 어려움을 당한자라면 나라에서 구제를 해야지요 그런데 파산선고는 남의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서민에겐 2000만원 전재산일수도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대해 철저히 해주시든지 끝가지 돈을 갚을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한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