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개혁을 위한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국가의 백년대게인 교육이 현재 국민의 삶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하면서도 정작 교육의 질이나 만족도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에 있어서는 너무나 저효율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정부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못한채 잦은 입시정책 변경을 통해 혼란만 가중할뿐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의 대학시스템 자체를 개편해야 합니다. 국가가 학생의 선발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모든 지원까지 할수있는 권역별 국립대학을 설립 또는 기존대학의 변경을 통해 대학입시정책을 이원화하는 것인데 한해 정원 약 오만명 정도를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로 조기발굴하고 총력지원함으로 기타 사립대학들의 변화까지 추동해 내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먼저 전국 시도별 거점대학을 정하고 모든 학비와 경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학생선발권을 국가가 가지면서 비교적 조기에 그런 인재를 확정하는 것이고 시기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선발은 초등학교 담임선생들의 적성평가를 토대로 해서 국가에서 정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된다고 봅니다. 주로 과학기술인재들 산업기술 인재들을 선발하도록 한다면 초등교육부터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는 교육이 이뤄지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뱔하는 교육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역시 국영수 위주 입시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특기를 더욱 개발하는 창의적 교육이 될수있으리라 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되찾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우수한 학생들이 경제력에 의해 도태되는 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발은 해당대학이 있는 지역의 학생만 선발할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 할수 잇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학생 일인당 일녕에 이천만원 잡고 한학년 오만명 사개학년 이십만명이면 약 사보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정도 예산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의 지속발전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정책이라 생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교육부장관이 되신 유은혜장관님께 간곡히 청원하오니 명철한 판단으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