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범위를 확대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상장주식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해당주식의 지분비율이나 보유액(시가총액)을 고려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대주주에 대해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고, 현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범위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2018년 15억, 2020년 10억, 2021년 3억 이상 보유한 자들의 상장주식 양도분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3억 이상으로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면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만 종전 2015년 대주주의 범위가 보유액 50억 이상이였을 때, 상장주식 양도건수가 1년에 약 4,000건 정도 였는데, 이때 분기당 신고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1,000명 정도가 신고하였고, 2016년 50억에서 25억으로 개정되었지만 상장주식 양도건수가 1년에 약 5,000건(분기별 신고, 약 1,250명)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즉, 대주주의 범위가 보유액기준 50억에서 절반인 25억으로 확대되었지만 대주주신고대상자는 약 250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현재 법개정이 되어도 대주주의 신고대상자수가 정부의 예상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적은 약 4,000명~5,000명 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증권사에 문의결과 증권사도 비슷하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상장주식 양도에 대해 전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개정된다면 조세저항도 심하고, 반발도 만만치 않을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일용직근로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에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에게는 세법에서 규정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실정인데, 이는 힘들게 일해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과의 조세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식양도에 대해 전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대주주범위를 보유액 1억이상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연도에 상장주식양도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바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합산하는 것이 아닌 미국처럼 2년 또는 3년의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전체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는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점점 국가의 복지재원이 많이 필요해지고, 세수부족을 겪을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주식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확보하여 사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