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주택에 대한 처벌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은퇴하신 아버님께서 신축한 빌라를 구매하셧습니다. 리더십이 있으시다보니.소일거리 삼아 .빌라의 입주자 대표를 맡으셨습니다. 헌데 이 신축빌라가 하자가 생기더군요 비가오면 새는집도 있고.복도가 계단이고 물이 줄줄 샙니다 이를 계기로 하자보수와 관련되어 알아보니.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으시더군요 그나마 과거에 법이 개정되어 건축주는 보증보험을 끊어 하자보수금을 예치하지만.이를 받아서 하자를 보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실상과는 달리 새집을 건축하여 분앙할경우에는 반드시 감리를 받고 분양해야 하는등.부실화될수 있는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송이나 하자보수금을 받는건데 .해보시면 알지만 복잡합니다 제도적으로 쫌 부실화된 건축물을 지을수 없도록 해주세요 도대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진지가 언젠대.아직도 이렇게 부실하게 건축물을 지어도 되도록 방치하는지.법이 안되면 법을바꾸고.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바꿔야지요.법적으로 부실이 증명된 건축물이 들어나면 1년안에 배상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도록.정말이지 은퇴후 살고계신 부모의 새주택이 비가 줄줄 새는것을 보며 울분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