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많은 청원에 동의만 쓰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직접 글을 씁니다. 이번 강서구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말같지도 않은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될 수 있다, 한달동안 심리 감정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미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이런게 필요합니까?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미 사람을 죽인 것 그 자체로 이사람은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심신미약이라는 우스운 소리로 다른 선택지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법안에 대해서 한번만 다시 생각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건가요?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밖에 어떤 선택지도 주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심신미약 감형 때문에 2020년 12월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국민들은 또 두려움에 떨어야합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악질범을 사회로 다시 내보내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요? 도대체 우리나라 법은 누굴 위한 법인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발 강서구 살인범도 강력처벌 해주시고 조두순도 출소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어떤 피해자가 더 나와야 고치실겁니까? 더 많은 생명이 죽어나가야 그제서야 정신 차리실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