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기억안남에 관한 특가법을 제정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안녕하세요. 별첨 기사를 읽고, 속상해서 청원합니다. 10대 2명이 술이 취해 70대 할아버지를 폭행했다는 기사입니다. 우리 사회는 심신미약 범죄에 관해 광범위한 양형 감경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신 미약은 말 그대로 정신지체 나 장애 등 항구적이고 특정적인 사안에 적용되어야 함에도 주취 상태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첨 사례와 같은 폭력에 대해 사법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정부에서 주취 폭력 피해자들의 아픈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사회다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취 기억 안남" 가중 처벌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