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에 대비해 주유소 사전폭리에 대한 엄중 단속 필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하는 계획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정말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는 이런 정부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획 발표 이전에는 1주나 2주에 10원씩 올라가던 기름값이 하루나 이틀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고소득층 자영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서민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유류세 인하 계획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엄중한 세무조사 등 행정적 조치를 통해 그 이익분을 환수를 하든지..어떤 행정적 단속이나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