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동들도 취업에서의 차별을 받지않게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취업률을 보면 34.8%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수학급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보면 5명 중 적어도 4명은 취업도 안되고 진학도 안되어 갈 곳을 잃은 백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취업률을 어떻게 계산된 것일까요. 장애는 크게 10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10가지 유형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도 개개인의 교육적요구에 맞게 제공하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취업지원 및 취업에 대한 통계는 장애유형과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보여지기 식의 지원을 하고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 취업률을 34.8%로 얘기하지만 세부적으로 조사해보면 지체장애인 43.7%, 시각장애인37.6%, 청각장애인32.8%의 경제활동 수치를 보이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은 18.4%밖에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임금수준을 보자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인들의 평균임금은 40~60만 원 정도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집을 얻어서 월세를 낼 수 있을까 말까한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의 인구수가 그리 낮은 편도 아닙니다. 정부가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제안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경험을 해보고 연습해볼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직업교육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만들면 훨씬 효율적인 직업교육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내용 중 직업교육을 선택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학교가 제과제빵, 혹은 바리스타를 선택합니다. 그로 인해 제과제빵시설이나 바리스타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고등학교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단위로 근방에 있는 학교끼리 시설 및 교육과정을 연합하여 수업한다면 훨씬 효율적이고 다양한 직업교육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수요를 조사하다보니 제과제빵, 바리스타, 미용, 컴퓨터와 같은 직업교육이 채택되었다면 A 학교에서는 제과제빵 시설을 갖추고 B학교에서는 바리스타 시설을 갖추고 C학교에서는 미용 시설을 갖추고 D학교에서는 컴퓨터 시설을 갖추어 직업의 날을 일주일에 한번으로 선정하여 제과제빵을 배우고 싶은 학생은 A학교로 등교하고 바리스타를 배우고 싶은 학생은 B학교로 등교를 하게 된다면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설치비도 훨씬 절약되고 전문성을 띌 수 있으며 다양한 직업교육을 경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담당하는 전문 코디네이터 및 사회복지사의 인력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현재 졸업생들의 사후관리를 하는 담당자들이 있지만 그 인원이 매우 적으며 사후지도의 대상자가 취업이 된 성인 장애인이라는 단서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졸업 후 집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복지관을 다니지 않는다면 교육받았던 내용조차 잊게되고 심지어 사회성이 떨어져 사회생활을 하기에 더 힘들어합니다.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 직업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후관리를 받는 장애인들에게도 더 강도 높은 복지를 제공하기위해 사후관리 하는 사회복지사의 인력을 늘렸으면 합니다.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은 언제, 어디서,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상황이 한순간에 급변할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관리한다며 한달에 한번 전화로 요즘 어떤 생활을 하는지 조사해보는 것은 보여주기 식의 사후지도라고 생각합니다. 1:1로 관리가 되는 것은 힘들더라도 사회복지사 1명당 장애인 15명 관리하는 것을 넘지 않도록 인력 충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인력보충이 단순히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 청년실업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될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중 사회복지과가 없는 대학이 없을만큼 한때 큰 붐이었으며 아직도 평생교육, 사회복지와 연관하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를 정말 하고 싶어서 사회복지과를 졸업하였지만 일할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업상태인 사람들에게도 정부에서 직업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준다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도 장애유형, 특성에 맞게 지원해야하는 것처럼 복지도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게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지적장애인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원으로 문의를 남겨보면 지적장애는 직업훈련과정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훈련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명 지적장애인들은 직업 훈련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외면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정부에서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용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용촉진금 지원이 좋지만 장애유형별로 약간의 차등을 두는 것은 어떨까요. 정부가 반대로 기업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똑같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면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행동 하나하나 일러줘야 하는 지적장애인들보다는 얘기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훨씬 능률도 높고 신경써야하는 일도 많이 없으니 편하지 않을까요. 이익을 추구해야하는 자본주의사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 생각하며 이런 현상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5월에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연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던 내용은 청년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더 좋은 명함을 갖기 위해 실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적장애인들과 자폐성장애인들은 훈련수당이라며 월 20만원에서 30만원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도 들어가지못해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너무 가혹한 세상이 아닌가요? 언제까지 지적장애학생들에게, 자폐성장애학생들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연습하다보면 나의 직업이 될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고문을 해야할까요? 언제까지 경계선장애학생들의 ‘부모님께 짐이 되기 싫어요’라는 얘기를 들어야할까요. 청년실업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복지의 한 형태일수 있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의 취업률도 한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