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의 3권 분립 존중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불철주야 민생 안정과 동북아 외교균형에 노력중이신 문재인 대통령 각하 이하 행정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인이 못배운 글솜씨를 가지고 이곳에 글을 남기는 건 다름이 아닌 아래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내용 때문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28247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3권분립 원칙에 안맞아” 최근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내용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이과로 졸업하고 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현대국가의 정치 체제에 대해 별다른 지식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배운것을 복기 해 보기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각자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배운 바, 청와대의 입장에 십분 동감하는 바입니다. 허나 청와대도 주지하고 있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해하지 못한 몰지각한 행정부처 각료들의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 드물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첫번째 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173282 "여가부, "김지은 끝까지 지지…미투 폄훼 안돼"" 정부부처의 하나인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일견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뉘앙스를 띄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법원 판결은 저렇지만 우리는 피해자를 지지하겠다." 또하나는 따끈따근한 최근 소식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48533 靑 “강정마을 재판 종료에 맞춰 사면복권” 이건 송구스럽게도 대통령 각하께서 본인 스스로 밝히신 내용입니다. 비단 윗 내용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 입법부가 날선 비판을 가하는 것을 지켜 본 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위 곰탕집 성추행 청원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사법부의 결정에 감히 행정부와 입법부가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3권 분립인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걸 도저히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또는 사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 입법부가 간섭하여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대통령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셔서 일부 괘씸한 세력들의 의혹처럼 대상이 니편이냐 내편이냐에 따라 선택적 3권 분립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