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및 조력자살의 합법화에 관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문재인 대통령께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서울 신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안락사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던 중 개인의 죽음까지 국가가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소극적 안락사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점점 안락사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12개 병원에서 일반인 (1,241명), 암 환자(1,001명), 환자 가족(1,006명), 의사(928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통증 조절,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의사 조력자살 등 5가지 삶의 마지막 중재 방식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적극적인 통증 조절'에 대해서는 일반인(83.1%), 암 환자(88.5%), 환자 가족(92.5%), 의사(98.9%)가 찬성하였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일반인(88.7%), 암 환자(88.3%),환자 가족(89.5%), 의사(98.9%)가 찬성하였습니다. '소극적인 안락사'는 의사(77.2%)가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일반인(66.5%), 암 환자(60.0%), 환자 가족(55.3%) 순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일반인(41.4%)이 가장 높았으며, 암 환자(38.2%), 의사(35.5%), 환자 가족(31.7%) 순으로 찬성하였습니다. '의사 조력자살' 은 '적극적인 안락사' 와 양상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10명 중 6명꼴의 일반인들이 적극적 안락사에 찬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안락사의 합법화에 대한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락사의 합법화를 논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삶의 자기 결정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헌법에 의해 자유과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죽음 또한 삶의 일부이며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 또한 규제받을 수 없습니다. 안락사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이유에서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연장은 삶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연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료는 더 이상 의학적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환자가 그의 삶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은 채 고통받는다면 삶의 마감이라는 선택지는 존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의견은 안락사는 환자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치병 환자들에게는 어쩌면 죽음이 고통으로부터의 탈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가족들에게 본인의 치료 중단, 즉 소극적 안락사를 요구하는 환자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무의미한 의료비 절감입니다. 삶의 끝에 가까운 환자들은 종종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치료를 위해 많은 돈을 씁니다. 이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에게도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게 합니다. 안락사는 합법화될 시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하나 관련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여 부작용을 방지한다면, 고통받는 이들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