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한국의 법처벌은 죄다 솜방망이 입니다 언제까지나 사건 하나하나 일어날때마다 그 법 하나하나 고쳐주세요 라고 청원하실 겁니까 지금 이 글 보신 당신이 청원하지 동참하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이 솜방망이 처벌받고 곧 풀려날 범죄자에게 처절하게 유린되고 짓밟힐 것입니다 다음은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열거합니다 음주운전차에 치여 당신의 다리가 절단되고 가해자는 집행유예 당신의 부인은 조폭에게 강간당하고 부인은 자살 조폭은 1년6개월형 당신의 아이가 창자가 끊어지는 폭행을 당해서 죽어가고 가해자 부부는 각각 집행유예와 1년형 이 외에도 이나라 법은 상식적으로 이해 않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입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정치인, 재벌, 고위공무원들이 대부분이 일반 시민들보다 범죄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범죄자인 그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법처벌과 양형기준이 죄다 솜방망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랍시고 기득권 층이 나서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범죄자이니까요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우리의 최고 우방이자 전세계가 인정한 선진국이자 우리가 표방하는 민주주의의 모델이자 우리보다 인권 선진국인 미국식으로 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것이기에 명분도 충분합니다. 범죄자에게 화풀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초범 및 경범죄를 뺀)범죄자들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아서 솜방망이 처벌로 풀어주면 1명이 교화될 가능성을 위해 수십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제발 막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화가 잘 되지 않는 이리나 승냥이 늑대를 이 사회에 풀어 주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고수하는 상식 밖의 나라 한국의 악순환을 제발 끊읍시다 당신이 이 청원에 동참하고 2명 이상에게 알리지 않으면 솜방망이 처벌로 곧 풀려날 범죄자에게 위의 사례처럼 처참하게 희생될 다음 순서는 바로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