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중대과실에 대한 과태료가 2천만원넘는것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안녕하세요. 1인 에어컨설치하는 영세자영업자이자 3남매의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에어컨업종에서 약 7-8년정도알고지내던 중국교포분이계셨습니다. 제가 사업자를 내면서 독립을했고 그분은 다른업체에서 근무를 하던중 작년 10월쯤부터 저와 일하고싶다면서 일당으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일을하던중 금년 6월에 사고를당해 돌아가셨는데 원청에서 산재처리가 되어 산재보험해택을받으셨습니다. 저 또한 적지만 유가족과도 합의를 보았는데, 중대과실사망사고는 24시간안에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무라하지만 사고당시 경찰과 119구급대 그리고 병원에서 조차 누구하나 그 의무조항을 알려준사람이 없었습니다. 3천만원이하 과태료부과가 된다는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사고는 6월16일날 일어나 6월17일 일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아시는분이 노무사를 소개시켜주었지만 노무사 조차도 17일당일 알려주지않고 1주일후에 중대과실사망사고는 24시간안에 신고해야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했는데 과태료가 16,800,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약 13일남기고 일시불로 남입조건으로 20%할인된금액이라고... 근로감독관에게 너무한처사 아닌지 물었지만 법이 이러니 자기도 어쩔수없다고이야기합니다. 한달 3-4백 겨울엔 100만원도 못버는데 경찰이던 구급대던 산재사고인걸 알면서도 부검시키고 정작 산사람 구제할 생각은안하고... 이야기나와 한마디 더 적어봅니다. 사고당일 정신없는상황에 조서써야한다고 무조건 새벽에 경찰서 끌고가서 유가족에게 부검하시겠습니까?라고 묻길래 제가 부검을 꼭 해야합니까? 묻자 저는 쳐다보지도않고 유가족인 형수님에게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알고싶지 않느냐면서...(유가족인 형수님은 한국말을 잘못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횡설수설하였지만, 중대과실사망사고는 사고당시 먼저출동한 경찰또는 구급대분들이 설명해줄수는 없었는지요? 그리고 24시간안에 신고를 못했다는건 그만큼 유가족과 사고당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정신이 없었다는 것 아닌지요? 고의로 안한것도아닌데... 지금 저또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빨리흘러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