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복지 개념을 바꿔 주십시오.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할인 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은 아무런 혜택이 없고(건강보험료로 생돈만 내고...) 아파야만 국가 복지의 혜택을 보는 건강 복지의 개념을 바꿔 건강보험도 개혁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무엇보다 건강한 상태일 것입니다. 아프고 나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아프기 전에 아프지 않게 돌보는 것이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더 이상적인 건강복지일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보험 등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아프지 않도록 먼저 살피고 또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사람에게도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기타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강제로 건강보험을 들지만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킨 사람은 사회적 비용을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사회 부담을 줄여준 것임에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자동차보험 같은 것에서도 사고를 당하면 보험으로 돌봐주지만 아무런 사고를 안 내면 보험료를 깎아준다거나 하는 혜택을 줍니다. 아울러 의료의 공공성을 높여서 국민들이 병들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또다른 혜택을 주는 선제적 의료복지 개념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