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입점 규제 철폐가 아닌 공정한 시장 형성이 안 된것이 문제였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공정거래 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일중 딱 한가지 잘 한것이 있다면 편의점 입점 규제 철폐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의점 입점 규제 철폐해서 오늘날의 편의점 대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건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일뿐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며 늙어서 죽는 것은 슬픈 일이나 죽는것이 당연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이 형성되어 새로운 후손들이 태어나고 하며 생명의 순환을 거쳐 인류가 성장하고 진화하듯 산업이 새로 생기고 시장이 크면서 팽창하다 소멸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며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싫다고 경쟁의 규제를 철폐하지 않고 보호만 한다면 성장은 저 멀리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편의점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들 스스로가 투자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편의점이 폐점하는그 책임이 마치 인권비 상승으로 인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투자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편의점 직원들은 저 임금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몇년 더 늦추어 달라고요 그럼 몇년 후에는 별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안 되는 대책이 몇년 후 어느날 갑자지 뿅하고 나온다고 합니까 결국 또 몇년 후에 같은 결과와 논의을 거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경쟁을 막는 너무나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경쟁은 서로 유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산업이 발전 하고 시장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안전의 규제는 강화시켜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시장의 경쟁은 철폐하여 모든 산업들이 서로 경쟁하여 시장은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편의점 입점 규제 철폐가 서로 제살 깍아 먹기라 하며 입점 규제 철폐를 해서는 안 되였다고 하지만 이는 현상의 단편을 보고 하는 것이지 그 시장 전체와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큰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입점의 규제 철폐로 너무나 많은 편의점이 생겨나 이미 시장의 경쟁력을 잃은 상태에서 비실비실하다 인권비 까지 상승하니 바로 쓰러졌다고 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의사로 따지면 돌팔이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겉에 보이는 질병의 현상만 보고 처방하니 언뜻 나은것처럼 보이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바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현상이 아닌 원인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편의점 폐업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투자의 책임은 스스로가 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절재하지 못하고 이미 포화 상태에서 새로 들어가도 자신있다 생각하며 신규 입점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위와 동일 한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충분히 치루고도 남을 것입니다 정부는 욕을 먹더라도 이들 편의점 업주들에게 당당히 말하고 국민들에게도 말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스스로가 지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 투자하라고 말입니다 정부가 책임 질 일이 있다면 공정한 거래를 위한 시장 형성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갑질과 같은 것입니다 계약에서의 갑질 거래에서의 갑질등 여러 갑질적 행위에 대하여 막지 못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일로만 치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부의 잘못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거래 행위가 이루어 지도록 시장을 항시 감시하고 잘못되였으면 행정적 법적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격투장에서 5살 어린이와 건장한 20살 성인이 싸우는데 격투장 각각의 규정이라 말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정부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편의점 업계는 바로 이런것을 정부에 지적해야지 엉뚱한 인권비 상승이나 입점 규제 철폐 반대 니 이런것을 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 혼자 잘 살 수 있게 국가에서 철저히 보호해줘 라는 이기적 발상의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할것은 본사에서 너무나 많은 착취을 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착취에 대한 불공정 계약을 문제 삼고 정부로 하여금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편의점 본사는 속칭 도매업입니다 중간에서 대량으로 물건 받아 소매업인 편의점에 넘기는 것입니다 어느 도매업이 총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듣도보도 못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세계적으로 대량으로 도매업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십시요 소매점 판매의 절반을 이익으로 가져가는 곳이 있는지 치나치다 못해 이건 착취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착취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인건비니 뭐니 하며 정부 탓만 합니다 경쟁은 여려분들이 장사를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숙명되였습니다 경쟁이 싫다면 장사하면 안 됩니다 의사하십시요 인명이라는 포장으로 얼마나 많은 규제하며 잘 먹고 잘 살 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기존 기득권 자들이 만들어 놓은 너무나 많은 경쟁 반대 규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부는 규제 철폐를 위치지만 정작 철폐해야 할 이러한 경쟁을 막는 규제는 철폐하지 않으면서 안전에 관한 규제만 철폐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규제는 철폐하되 이번과 같은 편의점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시장의 팽창정도를 감시하여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국민과 업계 그리고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음을 자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개인간의 사거래라 하여 손 놓을 것이 아니라 개인간의 사거래라 할 지 라도 공정한 거래인지를 살펴 공정한 거래 질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 된 후에야 투자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말할 때 국민들이 승패의 결과을 받아 들이지 않겠습니까 같은 총으로 대결하는데 어떤 사람은 총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총알이 없는 상태에서 대결 했다면 총알이 없어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이 그리고 그걸 지켜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이 그 승패의 결과을 인정하겠습니까 오히려 심판을 본 사람을 편파적 행동이라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바로 이런 편파적 심판을 보는 사람이 아닌 두사람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