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 담배 정책 강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첫 번째 3번 적발 시 그 제품 모두 빼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업소 1번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기는 하지만 딱히 판매하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었기에 생각한 정책이 바로 3번 적발 시 그 제품 모두 빼기이다, 이는 판매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등, 청소년이 해서는 안될 것을 판매한 것이 3번 적발 시에 그 판매 업소는 그 물건은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장단점은 먼저 장점은 파는 사람이 3번 걸리면 못 팔게 되니까 함부로 담배를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점은 담배판매가 금지되면 담배의 기업들이 막강한 손실을 받게 된다. 이는 판매업소가 잘못된 것이지 그 제품의 기업이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합당한 조치이기도 하다. 또한 손실이 생기니까 유통, 기업의 직원이 많을 필요가 없어지니 실업자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담배 등의 그 물건의 상권이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의 개선점은 먼저 정부에서 기업에게 지원을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이유로 실업자 된 경우에는 일자리를 제공하던지 아니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적발 시에 교육 주 1회(1~2개월)이다. 이는 우리나라는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을 1년에 1~2회 정도로만 하며, 심한 경우에도 학교에서의 약한 처벌만이 있을 뿐이라 그리 많은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학생이 적발된 경우가 2~3번 이상일 경우 주로 방학동안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청소년 유해물질 감소 시키기이다. 이러한 정책의 장단점은 먼저 장점은 청소년들의 유해물질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아까도 말했드시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을 1년에 1~2회 정도로만 하며, 심한 경우에도 학교에서의 약한 처벌만이 있을 뿐이라 그리 많은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적발한 학생을 위주로 하며 주기적인 단기가 아닌 여러 번을 걸쳐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유해물질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거의 대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담함이 없어지며 조심스러워 지고 청소년 흡연율이 낮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단점은 이러한 교육은 청소년에게 억압적인 부분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 역효과로 반항심 발생하며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교육이라 하면 이론적인 방향이 많아 경각심이 아닌 그저 귀로 흘러보낼 수 있으며 질풍노도 시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이론교육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의 개선점은 약간 강압적이라 생각하는 교육이 아닌 체험이나 테스트 등을 통한 교육을 통해 이 교육이 지루하거나 반항심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심리분석테스트를 게임이나 그림 등으로 하는 것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담뱃갑 경고사진 의무강화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담뱃갑에 경고사진과 문구가 붙어있지만 그리 많은 자극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담뱃갑의 디자인으로 그리 눈에 띠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담뱃갑에 경고사진을 의무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정책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장단점은 먼저 장점은 일단 혐오감이 상승하여 담배에 대한 거부감 혹은 경각심이 증가로 흡연율이 감소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정책의 단점은 사지 않는 사람까지 보게 되어 기분이 저조되거나 심신에 좋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점의 개선점은 약간 불투명의 검은 블라이드 같은 색소플라스틱으로 평소에 가리고 꺼낼 때만 걷어내고 판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