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일본처럼 지방 국립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 상당수의 원인은 서울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서울 집값도 마찬가지이고 지방 집값도 사실 서울의 기업들과 부동산 부자들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보내기 위한것 아닌가요? 결국은 학벌 격차, 일자리질의 격차가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를 만듭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우리나라는 7,80년대에 오히려 일부 지역에 산업을 집중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는 짧은 시간에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자본을 집약한다는 의미로 이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의 GDP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의 삶은 1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확대일로에 있는 복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 인구감소 추세에서 미래에 지워질 그 부담은 누가 지란 말인가요? 지방 인구가 자력발전이 가능한 광역인구 5백만 이상이 되려면 반드시 우량기업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정부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 자리잡고 치열한 국제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방 유치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반면 공기업은 최대한 지방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라이벌(일본도 생각보다 우리 꽤 의식합니다) 일본은 근대화 초기 각지역에 제국대를 만들어 그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대학들은 일본의 브레인으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국대의 후신인 7개 대학 도쿄대, 교토대, 도호쿠대, 큐슈대, 홋카이도대, 오사카대, 나고야대 (경성제대와 타이페이제대는 각각 한국과 대만에 해체 인수)는 24명의 노벨상 수상자 대부분을 양성하는 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베가 2013년 총리취임후부터 부강한 일본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하여 2020년부터 대학입시를 IB(국제 바칼로레아)방식으로 변경한다네요. 그럼 OECD국가 중에서 객관식으로 고등학교 시험보는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미국SAT는 객관식이지만 SAT가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객관식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 각 지역권을 대표하는 국립대에 투자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경쟁력이 없는 국립대는 규모를 축소하여 특성화 대학으로 구조조정 해야 합니다.(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하실분도 있겠으나 타산지석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실시합니다.(교육관련된것은 뭐든지 천천히 해야 합니다) 1. 실용, 융합학문 중심으로 개편 (미래는 실용, 지식산업에 달려 있습니다) 2. 수업료 감면 (10년이 지나면 무료가 되겠죠) 3. 장학금 확대 (지원만 제대로 해주면 학생들도 자기 고향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어합니다) 4. 교수 경쟁력 강화 (우수 교수는 명문대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미흡 교수는 점진적 퇴진) 5. 산학협력 지원 (우량 기업이 나오려면 우수한 인간과 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교육 타령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세계 2번째로 가난했던 이 나라를 상위 10% 경제대국으로 만든것도 그 힘든 시절에 투자했던 교육이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