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시 주택담보대출 승계 또는 담보 변경으로 은행의 중도금 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줄일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1.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 - 대출기간 전에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대출금액의 약 1.5%)를 지급하여야 함 2. 이사시 현재 주택을 매매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할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으므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함. 3. 은행의 경우 현재의 담보 주택에서 이사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면 특별한 손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은행에서의 처리는 대출금 상환 -> 중도수수료 부과 -> 새로운 대출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대출자의 부담만 증가하고 있음 4. 따라서, 현재의 담보 물건으로 대출을 받고, 이사 후 새로운 주택으로 담보 물건을 변경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렇게 함으로 대출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요구됨. 5. 예전의 경우 대출 승계가 되었으나, 이를 승계가 않되는 것으로 하여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의 이득이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