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 통일 청약 예금을 만들어서 남북 평화와 통일에 전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는 약 150조원에 달하는 펀드상품이 출시되었으며 그중에서 북한 투자에 관련되는 통칭 통일펀드 또한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는 통일펀드는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이나 북한에 관련된 기업, 북한 진출이 유망한 국내외 상장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 포트폴리오 상품입니다. 현 국내 법률상 북한에 개인이 직접 송금을 할 수는 없으며 물론 북한정부나 산하기관이나 공업 또는 상업시설에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북한의 기간 시설이나 개발 사업에 국내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도 까다로운 정부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며 유엔이 제재하는 대북투자와 교역 금지 조치와 자금 지원 금지 조치 또한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북한 진출을 어렵게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과 북한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관광 개방, 자유 왕래, 자유 교역, 북한 공동 개발을 합의하여 상호 투자협정을 체결하려 할 경우 미국과 일본은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자기네 기업의 북한 진출과 그들이 보유한 기술과 자본의 우선적인 투자 조건을 확보하려고 한국과 북한을 압박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 추세에 대하여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므로 남북한의 평화 화해 조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남북한이 쉽게 화해하고 통일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전쟁의 후광효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일본은 1985년에 미국의 주도로 체결한 프라자 조약으로 혹독한 경제구조 조정과 버블 붕괴 고통을 20 여년간 겪은바 있습니다. 이후 일본은 미국에게 무척 충실한 국가로 지내오고 있는 바 결코 미국의 정치적 의지를 거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 정권이 보여주는 대중국 압박조치 (무역, 환율 부분 중심)은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장기집권 독주체재를 완성하고 경제와 군사력에서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길들이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 바 이미 프라자 조약이라는 쓰라린 경험이 있는 일본은 예전의 학습효과로 인해 이후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태도에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북한과 적절한 긴장과 대립상태를 지속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하는 최전선 전초기지의 역할을 불평없이 수행해 주는 것이 최선일 것이므로 급격한 평화무드의 조성이나 통일은 결코 그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대북 투자 방법에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에 직접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전 국민이 누구나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찿아서 북한에 투자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국내의 반대여론과 예산지원의 지연사태를 해결 할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얼마전 대통령님께서 방북하면서 4대그룹 총수 일원을 대동하였는바 북한의 초기 개발사업에 대그룹을 위주로 참여시키는 것은 박정희 시대의 대그룹 주도 성장을 북한에 또다시 유사하게 적용하게 되어 자금력있는 대기업만 살찌우는 결과가 되리라 예상합니다. 또한 정부의 예산으로 북한의 초기 개발비용을 몇년간 투자하는 방법은 일부 보수세력과 극우 정치집단의 적극적인 반대로 갑론을박 세월만 죽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통일 청약 저축 (가칭)과 북한 직접 투자 펀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전 국민적인 통일 열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통일 캠페인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국민만 펀드나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되므로 반대론자들의 무조건 퍼주기라는 식의 비판은 이유가 없게 되고 국회의 한심한 논쟁과 예산 싸움 또한 무의미해 질것입니다. 범국민적인 통일 열기의 확산과 북한 개발투자 재원의 마련 방안으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통일 청약저축을 만듭니다. 범국민적으로 통일열기를 확산시키고 국민 대다수가 소액이라도 예금에 저축하여 통일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주는 통장으로 주택청약예금과 유사한 범국민 예금 상품을 만듭니다. 한국 국적의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최소 1000원 이상 매월 일정한도 금액(예를 들어 백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약간의 우대금리 (또는 면세 적용)를 적용해 준다면 더욱 좋습니다. 예금액과 북한에 투자된 금액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북한 정부에서 원리금 지급 보장을 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저축상품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통일청약저축을 범국민 캠페인으로 홍보하여 예전의 금모으기 열풍과 같이 범국민적으로 통일 열기를 확산시키고 전국민 1인 1통장 갖기 운동을 확산시킨다면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보며 남북 통일을 원치 않는 주변 이해 국가나 국내 반대 세력도 어찌해볼 수 없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국제적인 여론 조성과 홍보효과로 통일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 평화 조성이나 북한의 개방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극우 보수 강경론자들은 저축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되므로 이 예금의 홍보와 가입에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면서 소액이라도 참여하여 통일에 나도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준다는 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 청약 저축의 납입액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남북한 정부 주도로 시행하는 북한의 국가 기간시설 (방재시설, 방역시설, 상하수도, 공공시설 설치)에 우선 투자합니다. ② 북한에 진출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에 대출 재원으로 저축자의 동의를 받아 저리로 지원합니다. ③ 한국 정부나 산하 기관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생필품의 구입 자금으로 차용하여 우선 사용하고 원금은 정부에서 일정 기간 후 환급을 보장합니다. ④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의 저축자에게는 북한 내 경제 자유구역이나 투자유치지역내의 부동산 임대 청약 기회를 조건에 맟추어 부여합니다. ⑤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의 저축자에게는 북한 관광 상품 신청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⑥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의 저축자에게는 북한내 철도 도로 여행시 일부 혜택을 부여합니다. ⑦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의 저축자에게는 북한내 관광시설과 숙박업소 이용에 우선 예약 혜택을 줍니다. ⑧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의 저축자 직계가족에게는 북한내 외국인 고용 기회가 있을 경우 우선 지원 혜택을 부여합니다. 2. 북한 투자 펀드를 만듭니다. 다른 하나의 북한 투자 관련 저축상품으로 북한 투자 펀드를 만듭니다. 북한의 개발사업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펀드 상품을 종류별로 출시하여 펀드 가입자가 선택하여 금액 한도 없이 가입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펀드 가입에 대한 최소금액 이상이면 누구나 일시납 또는 적금식으로 납입할 수있게 하고 정부에서 일반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 @의 통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면 더욱 좋습니다. 펀드는 종합 개발투자펀드, 자원, 관광, 문화예술, 도로철도, 전기/전자/통신, 의료 건강, 부동산 등등 관련 펀드로 다양하게 출시할 수 있습니다. 펀드에 입금된 저축액이 북한의 특정 개발 사업에 직접 투자되기 전까지는 미국이나 유엔의 대북교역/직접투자 금지 조치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펀드의 설정과 가입에 아무런 제약은 없습니다. 한국과 북한 정부가 투자금과 이익금 배당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펀드를 취급하는 금융사에서 연대보증을 해준다면 고액 자산가도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다고 보며 적립식이나 예치식 상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각각 투자 펀드의 세부적인 투자 조건이나 각 개인의 펀드 적립 예금액에 배정된 금액만큼 일부 인출하여 개별적인 투자대상 사업으로 투자하는 방법등은 남북한 정부의 투자전담관리 기관과 펀드 취급 금융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 펀드가 성공하여 저축액으로 수십조원 이상의 금액이 적립된다면 시중의 유동성 흡수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부동산 투기 방지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개발에 대한 투자이익을 펀드에 가입한 다수의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북한의 개혁 개방에 미리 대비하고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미리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해볼만한 대국민 펀드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