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지역주택 조합이 불법임이 입증되었습니다.강력처벌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그동안 관악구 낙성대동일대에서 무던히도 주민들 괴롭히고 불법 탈법을 자행하고. 2019년 입주라고 모집하고 . 매년 대상토지를 야금야금 키워가며 입주시기를 미루는 방법으로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빼가던. 지역주탁조합이 불법이란 관악구청 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검경이 나서서 확실하고도 엄정한 단죄를 해야합니다. 서둘러야 추가 피해자를 막을수 있습니다 링크1 관련기사 링크2 반대대책위원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1977년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등 주거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과 탈퇴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업에 참여한 무주택자 등 서민의 피해가 속출했다. 2017년 6월 무분별한 지역주택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먼저 신고한 후 진행해야 한다. 관악구청은 최근 낙성대 ‘편백숲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의 적법성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다.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따르면 낙성대 편백숲지역주택조합 역시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관악구청이 지난 8월부터 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편백숲지역주택조합에 3차례 보냈으나 최종 기한인 10월 5일까지도 모집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이루어지는 편백숲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행위는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인 셈이다. 주무열 관악구의원은 “차후 편백숲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고발 등 행정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조합원 모집행위를 막아 추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대응 방향을 밝혔다. 편백숲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문의나 피해사례 접수는 주무열의원이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010-8622-9191 또는 02-879-7538로 연락하면 된다. 방문 상담은 관악구 의원회관 308호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