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정 목표가 대북 퍼주기인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왜 제재 해제에 그렇게 매달리는가? 퍼주기를 위해 비핵화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미국은 제재 유지를 하려하고 있는데, 오히려 당사국인 한국이 제재 완화를 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대북제재를 풀어서 북한에 도로, 철도 건설해 주고, 돈 퍼주는 것이 대통령의 목적인가? 비핵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지금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함부로 제재완화를 논할순 없을 것이다. 그저 퍼주기를 위해 비핵화를 명분으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은 미국과 척을 질 때가 아니다. 오히려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을 더욱 압박할 시점이다. 숨통이 조이고, 죽기 직전이 되면, 북한은 싫어도 협상장에 나올수 밖에 없을것이며, 지금처럼 기세등등한 모습은 보이지 못할 것 이다. 현재 오히려, 요구하는 북한이 갑이고, 줄지 말지 결정권이 있는 우리가 스스로 기면서 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으로서 참으로 치욕스런 모습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제재완화를 논할 시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