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징계법,검사징계법이..몇개조항밖에..없는사실..아십니까??..각종편법과술수의..재판과수사에대한..세밀한조항신설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가장..공정하고..정직하게..수사.재판하여야할... 경찰검,사의,(기소독점주의 남용--명백한 범죄행위를 불기소,,,기소하지않아야 할 사안을 기소)..직권남용 ,,판사의 재판과정에서.직권남용(재판법정에 증인의 증언기록--증인신문조서를 위작--상대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몇기의 고리로, 또 당사자의 권리주장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의 직권남용에 대하여... 각종..소송법에서..정한..각청구권을..일방적으로..묵살.. 사건이왜곡되게..만드는..장본인으로..역활을..하여도.. 또..그이외의..무수한..교묘하고도..지능범의.범죄행위를..자행하여도... 판사징계법,검사징계법은..단지..형식적인..몇개조항만..존재하여..처벌할수 가..없는.. 국민의..인권침해.권익침해의..주범으로..악용하고..있습니다!!! 개인이..당연히..대응할수없는..장벽으로..만들어놓아.. 진정한..민주주의..의..가장큰..적으로....사회악으로..존재하고있습니다... 이제..우리시민들의..단합된..힘과..노력으로.. 이런..편법과..술수를.부리는..자들을..명확하게..처벌..시킬수있는.. 판사징계법.검사징계법을..아주..강력한..처벌조항..으로..신설될수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