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에 대한 법개정에 국민이 참여할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요즘 날이 갈수록 강력 범죄가 늘고 있네요. 하지만 범죄자들의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입니다. 심신 미약이니 청소년이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어떠한 강력 범죄에 대한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또한 감형의 이유 또한 될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소한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분기별에 한번이라도 국민들이 참여하여 법개정에 동참할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든지 각 지역별 시민 대표자를 선출하든지 해서 강력범죄에 관한 법이 좀더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법강화를 외치는데 정부는 듣고 있는건지 아니면 눈치 보기 바쁜건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네요. 모든 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강력 범죄에 대한 법 강화는 정부에서 풀어야할 시급한 문제중 하나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