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음주감형 등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심신미약 음주로 인한 형을 줄이는것 폐지 해주세요 아무리 정신에 문제가 있어도 살인을 한건 한겁니다 정신과 몸에 문제가 있다?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전부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감형받는다 피해자의 부모나 가족은 어떨지 생각안하시나요 진짜 나라를 바꿀 생각이 있다면 이글 보시고 법이나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