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요청자의 보호기간 종료 무렵 경찰의 권유로 고소사건화 방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수사기관은 신변보호등록자를 상대로 고소를 적극 권유하게 되면 사실상 수사기관이 고소인이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018. 8. 10. 데이트협박 등으로 신변보호요청을 한 여성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심사후 112 위치추적기를 교부하고 보호기간을 8. 10. - 10. 10. 2개월로 정하였고, 위 기간 동안 그 여성은 특별히 112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리벤지 포르로, 구하라 남친 협박 등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자, 용인동부서에서는 상부의 동사범 검거 지시가 있어서인지, 신변보호요청자를 상대로 면담하면서, 위 여성의 경우 보호기간 종료일 전후에 평온한 상태가 지속되어 더이상 신변보호를 할 필요가 없었으면 이를 종결처리 함이 상당한데 과거의 신변보호요청 사유에 관하여 사실상 '수사'를 하여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하게 하고 그 남성을 체포영장발부받아 구속영장 신청한 경찰의 업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찰의 신변보호요청대상자를 상대로 과거의 신변보호사유를 재조사하는 사례를 막아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