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입장에서  용도변경하기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공무원이 시청에 보관된 도면으로 인지세 받고 용도변경 하던것이 어느순간 건축사의 직인 없이는 할수없고 도장하나 찍어주는데 기본이 30만원에서 50만원인 세상입니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를 완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탇드립니다.. 건축사들의 배만 불리는 이런것이 바로 적폐가 아닐런지요...꼭꼭 검토하시고 규제완하할수있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