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9일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경기장 안에서 쓰러지신 후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및 행사 주최 기관의 사과와 지방 축제 및 행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위해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2018년 9월 9일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경기장 안에서 쓰러지신 후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및 행사 주최 기관의 사과와 지방 축제 및 행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위해 청원합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때는 2018년 9월 9월 오후 5시경입니다. 2018 충주세계소방경기관 대회 개막식였습니다. 주최는 소방청, 충청북도, 충주시 3개 기관였고, 주관은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충청북도체육회였습니다. 주최기관은 성공적인 행사 개막식을 위해 수용인원 6천명보다(최대 만명)보다 많은 1만2천명을 초대했으며 최대 1만5천명이 입장하였습니다.(제가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추친단에 확인하였으며 충북소방본부장이 6천명(충북소방본부장 曰 “총 9천석 규모인데 행사무대 등 제외하면 6천명정도 앉을 수 있었다.”)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입장객은 행사장내 수용 가능한 인원의 200% ~ 250%였습니다. 아실것 처럼 행사장 안밖으로 발 디딜틈이 없었습니다.(경기장 안 좌석이 없는 곳은 임시 의자를 설치해 사람으로 꽉찼으며, 경기장 밖 도로는 양옆으로 주차된 차로 꽉찼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관광버스를 배치해 입장객을 동원했으며 입장시에도 주변도로에 차가 꽉막혀 입장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이장, 주민분들과 함께 5시경 입장하셨고, 일이 5시경 일어났습니다. 5시 5분경 화장실을 가시던 중 쓰러지셨으며 주변분에게 전화를 가르키며 이분께(동네에서 친하시고 연락자주하시던 분) 전화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5시 10분에 그분이 이장님과 함께 현장에 오셨으며 이장님이 ‘어디가 아퍼’라고 하니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가 아프다고…’하셨습니다. 5시 16분경 행사관계자분들이 오셨고, ‘단순복통’으로 확인하고 주최측에 연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행사관계자는 5시 16분부터 5시22분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아버지는 방치돼 계셨고, 주변 50m 떨어진 곳에 있던 행사에 동원된 구급차에 연락을 했으나 개막식을 위한 사람 및 말들로 그 구급차 주변이 꽉 막혀 있어서 그 구급차는 나오질 못했습니다. 5시16분부터 5시22분까지 행사측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그 구급차가 나오질 못하자 행사에 동원되었다가 다른일로 출동했다가 복귀하던 행사장에서 1km 떨어진 다른 구급차로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5시28분경에 구급차가 도착했으며 아버지의 의식은 거의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1분만에 도착해야될 구급차가 주변도로 좌우로 꽉막힌 차들로 인해서 6분만에 도착했습니다. 구급차에 오르자마자 심폐소생술이 진행 되었고 현장에서 5분이내(5km이내)면 도착할 병원에 행사장내 도로 좌우로 꽉막힌 차들로 인해서 15분이 걸린 5시 37분에 거의 심정지 상태로 병원응급실에 도착하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심폐소생술 및 기도관 삽관이 진행되었으며, 지켜보다 8시경 중환자실로 옮겨지시고 새벽 12시경 심정지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1시간 가량 진행하였으나 결국 9월10일 새벽 00시55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손쓸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셨으며 8월말경쯤에 받으신 종합건강검진 결과도 당뇨, 고협압 외에 별도 지병도 없으셨습니다.(종합검진 결과서를 제가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9월 9일 당일 어머니와도 점심식사를 잘 하셨으며, 동네 주민들과 즐겁게 행사장으로 가셨습니다. 건강하셨던 아버지는 행사장내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 적절한 초동대응을 받지 못하신채로 7시간만에 운명하셨습니다. 행사 주최측인 충청북도, 소방청, 충주시에 진상규명을 요청하였으나 3기관 모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으며, 물론 제대로된 담당자도 없었습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이 자기가 주최한 사람이라며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물론 사과도 없었고 한번 만난 이후론 얼굴코빼기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대응예방과장이 문자로만 사과도 아닌 최선을 다했다고만 하고 이해해 달라고만 하였습니다. 소방청 담당자도, 충추시 담당자도 자기일이 아니라고하며 충북소방본부랑 이야기 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일이 있은지 5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최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충북소방본부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주최기관에 다시한번 진상규명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 지방행사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 시급 소방청에서 2014년도에 발간한 지역축제·공연·행사장 안전관리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에 의거 작성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에 적용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는 여러 법을 짜집기해 만든 매뉴얼에 불과합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매뉴얼이 아닌 형식적인 매뉴얼인 것입니다. 소방청 사람들마저 이런 매뉴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매뉴얼의 골자인 [공연법], [경비업법], [체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이 따른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 제66조9의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 수립 공연법 법 제11조에 의한 재해예방조치 경비업법 영 제30조에 의한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26조에 의한 보험가입 관광진흥법 법 제34조에 의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 규칙 제42조 별표13에 의한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여러법을 짜집기하여 매뉴얼을 만들다 보니 어느 특정법이 행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뉴얼에 의하면 안전사고 발생시 원인규명, 수습, 재발방지책 마련 등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으나 매뉴얼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대회 추진단 및 충북소방본부를 포함한 주최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책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소방대회 추진단은 9월 11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루고 9월 13일 제가 추진단을 방문하여 따지니… 그때부터 내부 조사를 하였습니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억울함이 더욱 치밀어 오릅니다. 세월호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은 고취되고 있으나 아직 지역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최측은 오직 많은 사람들이 오는 성공적인 축제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 축제가 한해에 800여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에 최소 10,000명이(실제는 이것보다 2~3배 많을거라 생각합니다만…) 참석한다고 하면 1,000만명정도(서울인구쯤,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20%)가 참여하는 셈인데 이 인원 전체가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우리가 그만큼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축구, 야구 한번에 2~3만명 관객, 구급차 1대 구급요원 2~3명이 전부임) 이만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축제나 행사시 각 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 처리에 대한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국민들이 지역축제, 행사의 성공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속히 지역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는 많은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방관들이 모인 소방관경기대회에서 응급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진상규명도 없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충청북도, 충주시, 소방청이 원망스럽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역행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대회 개막식 당일 행사장 모습을 다른 어느 네티즌의 의견입니다. 유**2018.09.14.18:57 저도그날 행사장에있던한사람으로 진해자체에문제가많았던행사였음 입장권을받기위해2시간땡볓에서줄서고 줄선후 입장권받고지정8게이트표받아게이트로가니 만석이라 5번게이트로가라 5번게이트로가니 다시8번으로가라 지정겡트표는왜만들었으며하며진행요원과한바탕 불친절 축하공연시작전 수천명학생들 단체로운동장무대로뛰어들던거봤으면 퇴거후 다시못들어오게바리게이트치던가방치 혹후진국압사사고라도날까걱정되더라는 행안부 장관부겸님보고있는대 한심하더라 다시는혈세벌면서쓰레기같은행사하지마셩ᆢ 추가로 관련 뉴스를 링크하여 드립니다. 네이버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74583 충북mbc뉴스 http://www.mbccb.co.kr/rb/?r=home&c=73/79&mod=view&seq=0030&rvdate=20180913 다음뉴스, 뉴스1 https://news.v.daum.net/v/20180914173818162 mbc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23095_22663.html 소방관경기대회 명암 http://www.mbccb.co.kr/rb/?r=home&c=73/79&mod=view&seq=0037&rvdate=20180917 뉴스1 http://news1.kr/articles/?3427177 동아일보, 뉴스1 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80914/92007601/1 다음뉴스, 뉴스1 https://news.v.daum.net/v/20180914173818162 음성타임즈 http://www.es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2 클립순, 충북뉴스 https://www.clipsoon.com/WfZ9eDh2Pc0/video.html 2018전국동시지방선거, 뉴스1 http://news1.kr/election613/news/articles/?3427177 소방관경기대회 명암 http://www.mbccb.co.kr/rb/?r=home&c=73/79&mod=view&seq=0037&rvdate=20180917 소방방재신문, 9/10 오늘의 안전상황 http://m.fpn119.co.kr/a.html?uid=103087 mbc충북뉴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ccbnews/videos/%EC%86%8C%EB%B0%A9%EA%B4%80%EA%B2%BD%EA%B8%B0%EB%8C%80%ED%9A%8C-%EA%B4%80%EB%9E%8C%EA%B0%9D-%EC%82%AC%EB%A7%9D-%EC%86%8C%EB%B0%A9-%EB%8C%80%EC%B2%98-%EB%85%BC%EB%9E%80-%EC%B6%A9%EC%A3%BC%EC%97%90%EC%84%9C-%EC%97%B4%EB%A6%AC%EA%B3%A0-%EC%9E%88%EB%8A%94-%EC%86%8C%EB%B0%A9%EA%B4%80%EA%B2%BD%EA%B8%B0%EB%8C%80%ED%9A%8C-%EA%B0%9C%EB%A7%89%EC%8B%9D%EC%9E%A5%EC%97%90%EC%84%9C-%EA%B4%80%EB%9E%8C%EA%B0%9D%EC%9D%B4-%EC%88%A8%EC%A7%84-%EC%82%AC%EC%8B%A4%EC%9D%B4-%EB%92%A4%EB%8A%A6%EA%B2%8C-%EC%95%8C%EB%A0%A4%EC%A1%8C%EC%8A%B5%EB%8B%88%EB%8B%A4%EC%86%8C%EB%B0%A9%EC%9D%98-%EB%8C%80%EC%B2%98%EA%B0%80/23398415396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