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청원 제목과 같이 소년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법이 왜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법은 분명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법은 어떤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대구 동성로 노래방 직원 폭행사건 등등 그 외에도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도 더 있습니다. 검색만 해도 나오기에 사건 링크는 따로 걸어두지 않겠습니다. 성인들과 똑같은 혹은 더 심한 폭행,성범죄등의 죄목들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죄 값을 덜 받는다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성인들과 똑같은 범죄를 질러도 똑같은 죄값을 주어도 저는 적다 생각합니다. 성인들의 죄값도 저희 나라만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청소년이라고 봐주시는건지요. 저희 나라는 가해자들이 당당합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가해자들의 신분은 영상에선 모자이크에 신분도 잘 숨겨주는데 피해자들은 모자이크도 없고 반대입니다. 말로만 죄송하다. 앞에서만 잠깐 죄송하다 허리 숙이면 누가 못합니까? 그래놓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잔인한 짓이였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아이들을 피해자보다 먼저 생각해주시는건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본인들이 그만한 짓을 했으면 적어도 피해자들의 아픔의 반의 반정도는 느껴야하는게 아닌가요 그걸 혼자 느끼지 못한다면 그렇게 느끼게 해주셔야죠. 또 다른 범죄를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셔야하고요. 어리기에, 아직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기에 라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자 가족분들의 찢어지는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낫게해주는 죄값을 그렇게 가볍게 주시면 안된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으로 제일 피해자의 편에 서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 또한, 자신의 앞으로 나아갈 삶이란게 있고 자신이 지켜야할 가족도 있을 것이며, 가해자들이 애초에 그런 행동들을 안했었다면 됐던 일인데 피해자들을 가해자보다 뒤에 세우지 말아주십쇼. 법은 당연히 국민을 위해 있는 법입니다. 그런 법이 일부 층에게 악용으로 이용한다는 것과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조차 안되는 법을 폐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한 사람들의 삶을 가져가버리고, 삶의 일부분을 가져가버리게 하며,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흉을 남기게 한 가해자들의 그런 행위들을 다시는 가볍게 못하도록 어느정도는 법에 무서워 할 정도로 해주셨음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