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자서선서 남북정상 합의는 조약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청와대는 북, 국가 아니다 조약 해당이 안돼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데, 그때 그때 마다 적용이 다른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運命)'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10·4 공동 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했었지요. 다. 문 대통령은 "10·4 선언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했다"며 "그래서 나는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지요. 그런데 청와대 변인이 24일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며 남북 군사 합의서가 조약이 아니라고 한 것과 정반대의 얘기다.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또 야당 시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었지요. 국가 안보와 재정(財政)에 영향을 주는 사안임에도 공론화 절차 없이 졸속 추진했다는 이유였지요. 그랬던 문 대통령과 현 집권 세력이 사드보다 국가 안보에 더 큰 영향을 주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국회 동의 없이, 그것도 체결 한 달 만에 비준한 것은 모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