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에도 사법시험이 존치 되여야 하는 이유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냐 라고 물어 본다면 여러분은 실없는 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재차 물어본다면 화을 내며 대부분의 국민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라고 할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냐고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인들을 국민이 투료로서 선출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분명 민주주의 인 국민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국민 모두의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을 미친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문 할 것입니다 그럼 너는 누구의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확신에 찬 큰 목소리로 대한민국은 부자들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정치권력과 부의 권력이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이해적 관계로 연결되어있고 또한 언론 권력과 부의 권력이 그리고 부 와 부의 권력이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중심인 부의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력과 언론 권력등을 지배한 그 부의 권력이 사법까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권력을 지배한 부자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투표하여 선출된 정치인이 진실을 말해야 할 언론인이 서로의 이해타산과 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국민의 이익이 아닌 그들과 일부 부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는 이 사실을 알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불법이라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의 권력이 지배하는 또다른 곳 이 로스쿨입니다 이제는 사법까지 직접 지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이 존치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이는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사법시험이 없고 로스쿨이 있었더라도 변호사가 되였을 거라하고 또 어떤이는 상고 출신이므로 평범한 은행원이 되였을 거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없고 로스쿨만 존재하였다면 그는 말 많은 농사꾼이자 술꾼이 되였을 거라고 말입니다 바로 야망 때문입니다 이를 수 없는 가슴속의 불꽃같이 피어오르는 야망을 태울길이 없어 그 돌파구로 선택하는 것이 술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야망의 도구로 또 누군가는 세상을 이롭게 바꾸고자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사법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부분을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옳바른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자가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을 주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야망이 있다고 하여 그 부분만을 보아 싫다고 하는 이도 있겠지만 그런부분만을 보고 모든 것을 태워 없앴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인류에 유용하게 쓰이는 항생제인 페니실린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페니실린 같은 존재인 세상을 이롭게 바꾸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단 한사람을 위해서라도 국가는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할 것입니다 혼맥으로 각종 이해로 연결되어 있는 부의 권력이 세균이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을 서서히 죽이며 지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라도 이들 세균을 죽이고 더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들 항생제들이 힘을 얻고 바른 역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법시험으로 통해 선발된 법조인 모두가 항생제 역활을 하면 좋겠지만 분명 이들 대부분은 기존 세균과 동조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백명중 한명이라도 세균이 아닌 항생제 역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법시험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민주주의 에서 법은 모두가 누려야 할 평등한 기본 권리입니다 이러한 법이 소수에게만 한정되는 규제의 칼날에 있다면 어느누가 법앞에 평등하다 하겠습니까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법이라면 부자들만이 더 큰 무게로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법이라면 과연 대한민국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라 자부 할 수 있겠습니까 한 톨의 항생제는 그 주변의 모든 세균을 박멸 시킬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항생제가 튜브 안에 있어 항생제 역활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튜브가 벗거지거나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 항생제가 밖으로 나온다면 반듯이 그 역활을 할 날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현재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시험 존치를 하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에따라 노력한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으면 합니다 돈 많고 똑똑한 자만이 법조인이 되는 현재의 로스쿨 제도로서는 돈 없고 그리 똑똑하지 않지만 우직하게 세상을 이롭게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자들은 절대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 대한민국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옛말에 못난놈이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못난놈이라 치부했지만 세상을 이롭게 바꾸겠다고 오직 한 마음으로 우직하게 한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을 봉양하는 효자들이 되는 길을 열어 주십시요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오직 한 사람이여도 좋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길을 열어 주셔 대한민국의 앞날에 해빛이 되게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