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신상공개중 시민상표창격!상습갑질업체 국토부표창 받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자, A씨가 00시에서 모범시민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가 성범죄로 1년 전부터 신상이 공개되어 있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표창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00시는 맞는 겁니까? 이 같은 사례가 우리 건설업계에서 발생했습니다.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상습업체의 국토부장관표창 실화냐????????? ◆ 2017년 6월 29일 : 고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17 하도급법상습위반업체발표】 “ **** 건 설 ” 고시 기간 ( 2017. 06 .29 ~ 2018. 06. 28 ) ◆ 2018년 6월 21일 : “ ****건설 ” 【 모범기업표창 ▶ 국토해양부장관 수여 】 2017년 6월 29일 공정위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 명단 고시 발표하였습니다. 그 위반 업체중 하나, ****건설이 2018년 6월 21일에 국토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 사업자 명단의 고시 기간은 2018년 06월 28일까지였습니다. 즉, 국토부에서 모범기업 표창을 받던 날에도 ****건설은 공정위에서 발표한 상습위반 사업장 명단 고시 중이었습니다. 2017년에 공정위는 상습 갑질 업체로 선정하였고 2018년에는 국토부가 모범 기업이라며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의문스럽습니다! 국토부의 모범기업표창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국토부장관표창이 이런 겁니까? 김현미 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2017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전라북도에 위치한 ****건설주식회사는 상습위반사업자 명단 11개사 중 상위순위 7번째를 등극하며 (누산벌점 5.5점, 하도급 위반 횟수 3회) 이름을 올려 졌습니다. 이러한****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횡포는 공정위하도급위반명단 고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에서 상습갑질업체를 고시하기 전인 2016년11월, 한 하도급 업체가 ****건설의 실체를 모른 채 하도급계약을 했습니다. ****건설은 2017년 공정위에 고시된 이후에도 하도급사에게 파렴치한 갑질행위를 지속하였고 2017년에 시공 마친 공사대금을 2018년 10월 현재까지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도급사는 바로, 저희 ㈜성우에코텍입니다. 저희는 2018년 7월경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청원을 한 바 있으며, 동시에 ****건설을 공정위에 제소하였습니다. 저희 업체의 사례에 대하여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매우 많다” 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합니다. 공정위에 제소했다하더라고 결과가 나오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소규모사업장은 기다리다가 지쳐 말라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건설로부터 공사금액에 30%가까이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영세한 하도급사인 저희회사는 각종 미불과 체납에 시달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건설은 지난 6월 21일 서울 논현동 소재 대한건설협회관에서 ‘2018년 건설의 날’을 맞이하여 이낙연 국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10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건설인 153명중 한명으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의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생사의 벼랑 끝으로 내몬 원도급사을 공정위에 제소하며 하도급사가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 동안 국토부장관께서는 이 업체에게 국토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하셨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건설의 하도급사 중 저희와 같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정위에서 갑질업체로 공표하였음에도 여전히 갑질행위를 지속하면서 국토부 표창까지 받아 내는 막강한 힘을 가진 ****건설이기에 하도급업체는 숨죽일 수 밖 에 없는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다시 공정거래 위반 상습업체 명단을 고시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그 밖의 법규를 강화하여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눈 하나 꿈쩍 하지 않고 상습 위반 업체는 오히려 박수 받고 칭찬받으며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요청합니다. 이제 실화냐? 이게 나라냐? 누구를 위한 국토부입니까? 국토교통부는****건설의 실태를 알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모범기업표창의 정당화하기 위해 덮어두거나 형식적 조사등의 조치는 거부합니다. 국토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조치를 요청하며 공개적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