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근절법 도입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문제상황 1. 최근 ‘구** 사건’으로 리벤지 포르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뜻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리벤지 포르노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형량이 높지 않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14조에서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의 1심 양형을 살펴보면 10명 중 7명이 벌금형을 받았고 그 중 80%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실형을 산 사람은 전체의 5%에 불과했습니다. 2. 또한 적극적, 조직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리벤지 포르노 범죄’는 유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이기에 요건에 해당하지만 한번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중요 부위가 영상에 담겼다는 증거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및 사회적 시선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려하는 점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 제안 방향 1. 예방 및 처벌의 취지 : 사회적 정책을 통해 이를 근절할 수 있는데 그 초석은 ‘리벤지 포르노 근절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찍은 혹은 합의에 의해 찍은 영상물이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이나 일본은 촬영자의 본인여부와 범죄 성립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이와 가장 근접한 법안이 2016년 9월 국회에서 발의된 성폭력 처벌법 인데, 2년 넘게 처리되지 않은 만큼 성폭력에 대한 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 법안을 발의, 제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 처벌법의 세부조항은 1. 리벤지 포르노 촬영 및 유포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2. 가해자에게 리벤지 포르노 삭제 비용을 부과한다. 등이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의 취지 :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는 경우는 대응 과정에서 드는 경제적 손실, 사회적 명예 훼손에 대한 정신적 손실 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경제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특정인의 영상 게시물 삭제 요청이 있으면 선 심의 후 차단을 하는데, 확산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방심위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 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유통이 인지되었을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의무조치가 신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