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판결이 어불성설인 이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정신질환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광견(狂犬 미친개)과 다를 바 없으므로 격리시키거나 사살해야 한다. 만약 이 세상에 미친개들을 풀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멀쩡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나 총으로 쏴 죽여도 아무런 질책이나 지탄이 생성되지 않고 오히려 안도하게 될 것이다. 심신미약의 살인범도 이와 같은 이치로 격리․처단해야 한다. 자신을 제어 못할 정도의 정신질환이라면, 이미 미친개 같은 존재이므로 죽이거나 격리시킬 일이지 정신 감정할 일이 아니다. 사법부와 인권 지껄이는 사람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미친개 보호하고 방관하면 온전한 사람들이 못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