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낙태죄를 반대합니다. 여성이 낙태를 했다고 하면 사회에서는 '여자가 몸관리를 해야지..' 하면서 여성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에서 남녀가 함께 관계 후 낙태를 하면 죄는 여성에게만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국가에서만큼은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처벌 대상에서 남성을 제외한 이유는 임신시킨 남성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성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처벌 대상에서 남성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낙태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낙태죄'에서는 성범죄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 모든 임신의 낙태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 관계 시 콘돔을 사용했다고 해서 피임률이 100%가 아닙니다. 콘돔이 불량이거나, 관계 도중 찢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이죠. 콘돔은 질내 사정용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임신 확률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관계 도중 콘돔이 찢어진 것을 확인하고 사후 피임약을 먹었으나, 임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후 피임약 또한 피임률이 100%이지 않기 때문이죠. 관계 이후 콘돔을 확인하지 않아 사후 피임약을 복용하지 못했다면, 임신할 확률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여성이 원치 않은 관계를 했지만 성범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위주로 수사하는데 어떻게 성범죄가 입증되지 않을 수 있겠냐.'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어느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복잡하고 법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이 여러가지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임신 사실을 발견한 경우도 있겠죠. 위와 같은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의 최종 선택지인 '임신 중절 수술'이 합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절 수술이 합법화 되었을 시에, '그러면 여성들이 함부로 임신하고 낙태하고 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들 하십니다. 여성 본인 몸입니다. 여성이 직접 수술 받고요. 낙태 이후에 악몽을 꾸고 죄책감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의 낙태 후유증을 겪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성이라고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고 싶겠습니까.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지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임신 초기에 수술 받아야 하며,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분명 필요합니다. '낙태죄'를 찬성시는 분들을 보면 '태아도 생명이다.'라고 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부모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아이는 가난한 환경이나 한부모가정, 혹은 고아원에서 자라겠죠. 그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 부모는요? 순서가 잘못되었네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다면 아이들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낙태죄'입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출산하게되면 도대체 누가 행복해집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제발 명심하세요. 저만해도 자살을 수십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저요? 아파트에서 거주중이고, 대학교 잘 다니고 있구요. 가정불화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신경써주세요.. 대한민국은 그리 행복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출생아 33개월 연속 하락...' 이런 뉴스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출산할 여유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낙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고요. 출산율이 하락하면 '낙태죄'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상대편 부 또는 모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을 강제화시키는 등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낙태죄 제정이 아니라요. 태아의 생명권 좋죠. 근데 여성의 인권은 어디에 있나요? 태어난 생명보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더 소중합니까? 저도 아는 사실을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모르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