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를해체하고 대통령권한에대한 계엄령을 제한하여야한다라고생각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하야 첫 촛불집회가 열리던 2016년 10월달.... 그당시 100만명가량되는 국민여러분들께서 일심동체로 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 하야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일뒤... 국군기무사령부측 에서는 위수령(계엄령과비슷한 비상선포)에대한 검토가 검토중에 있었죠... 여기서 위수령이란?(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1950년 3월 공포됐다) 그로부터 2018년 9월달쯤. 위수령은 폐지되었습니다... 여기서... 폐지가된것이 중요한것이아니라... 그당시 만일 촛불집회당시 군전차및 탱크가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에게 총기난사및,위수령에관한 행위들을 하였었다라고 가정을하면... 과거 12.12군사반란,5.18민주화운동 당시 일어났었던 일들이 재발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었겠죠.... 물론 문재인 정부시절때에... 그러한일들은 일어날것이라고 전혀 생각치 않지만.... 후에 어느 대통령이건간에... 계엄령을 선포할수있기때문에... 문재인대통령께서 계엄령에관한 제한권을 발의하시고,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까진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제한권은 둘수있다고 보아집니다. 당시.... 서울측에 여의도나 광하문,청와대,헌법재판소측에 국군기무사령부축에서는 위수령검토와더불어 707특임대같은 특전사 부대들을 배치할것을 검토하였었죠... 707특임대란? 대한민국 특전사중 특전사로써 암살,요인 저격살인등.... 영화에서나 나올법듯한 일들을 하는 부대이죠.... 정말 그당시... 그런부대들이 서울과더불어 전국을 장악했었더라면.... 세계창피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도 죽어나갔었겠죠...(정말로다행입니다.) 과거,하나회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모임이 전두환정권시절때에 만들어졌었는데... 그모임회에서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화항쟁그당시... 위수령을 검토하였었죠... 일부시행되기도 하였었구요.. 지금 .... 이 민주화가 이륙된 시대에...이러한일들이 발생했다라고하면... 정말로 국가적망신입니다. 당시 태극기(박근혜탄핵기각을 원했었던 집회)집회에서 많은 집회참가자들이 비상계엄선포및,위수령을 검토하자라고 그당시 국무총리이자 권한대행을 하였었던 황교안 국무총리께 강력히 촉구를 하였었죠.... 물론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에대한 파면아님 기각사유결과를 마지막으로 검토했었던 3월달초순... 일어날뻔하였었죠....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촛불혁명의 결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신 분이십니다. 물론... 그혁명이 아닐지라도... 국민여러분들께서 원하셨더라면... 당선이 되셨을것이라고 가희 조심스럽세 생각해봅니다. 국군기무사령부측에 강력히 그러한 일들이 다시금 재발이 되지않기를... 계엄령을 어느정도로는 법령상 제한하여야한다라고... 문재인대통령님께 강력히 원하는바입니다. 왜냐? 헌법상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니깐 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