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을 잡기위해 법원 검찰청을 강북으로 이전합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서울 집값이 높아져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의 급등은 항상 강남 집값의 폭등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은 여러가지 질 좋은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살기가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집값이 제일 비싼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동안 좋은 인프라를 잘 누리고 있던 강남의 인프라를 주변으로 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인 법원 검찰청을 강북으로 이전하고 그부지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그로인한 효과는 법조인 및 그와 연관된 업종 관계자들이 강남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강남의 집값을 어느정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와 같이 강남에 집중되는 우수한 인프라를 서울 외곽으로 분산한다면 서울에 집값 평균이 많이 좁혀 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