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관리 강화(음주운전,화물차 적재물 낙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안녕 하십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담당자님 뒤늦게 나마 축하 드립니다(당선, 남북대화, 외교성과등^^) 과거 암울했던 지난날을 돌이켜 보니 현재가 꿈만 같으며 정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저는 현직 경찰관인 국민의 법 집행자로서 몇가지 제안 드리려 합니다 첫번째, 음주 운전 처벌 강화와 관련된 제안 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국민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적극 동의 합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 음주 운전자를 적발 하는 집행자로서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차량을 추적시 발생 가능한 2차 사고시 경찰관 개인에게 돌아 오는 형사와 민사 책임에 대해 면제 제도가 부족하여 사고 나면 모든 책임이 경찰관에게 귀속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1.2.3차 거부시 소요되는 시간과 호흡 측정 후에도 이어지는 혈액측정 요구시 병원 이동과 불필요한 서류 작성등이 적극적인 경찰관의 법집행을 막고 있는것 이 부인 할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음주운전자의 적발시 임의동행과 현장 귀가 조치등이 행위자의 죄의식이 결여 되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할것 입니다. (물론 인권과 기본권 준수는 전제 되어야 할것은 더 할 나위 없음 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와 더불어 불필요한 제도 개선과 간소화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내가족을 위해 적극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 관련 입니다 경찰 외근활동을 하면 정당한 경찰력의 약화를 우려 하시는 시민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중 현실적이고 당장 우리 모두에게 일어 날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위 사고 입니다.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안전 의식 결여로 화물차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사고를 종종 볼수 있는데 발생할수 있는 대형 인명 사고에 비해 현실적으로 처벌이 너무 미약(범칙금,과태료) 하여 안전 불감증을 불러 오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만큼이나 위험하고 때로는 더욱 대형 사고를 불러 올수 있는 행위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