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기와 같은 가정 및 사회 파괴범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처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지금 대한민국은 하루걸러 하루에 한명씩 살해 되고있고 전세계에서 사기범이 가장많은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범죄들은 특히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이다, 술처먹었다, 정신과 치료 받았다 이런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때문에 요즘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범인이나 변호사들이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심신미약이니, 술먹었니, 정신과 치료 받았니..이따구 개소리 하는자들 몽땅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처벌을 해야만 이 사회가 안정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밤거리가 무서워 늦게 귀가를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밤거리가 가장 안전한 국가로 인정을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이젠 밤거리가 무서운 국가로 전락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들은 쌈질들이나 하지 이런것 입법할 생각도 안하고 있으니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개선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