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보내는 사랑의 10%만 국내에 가져도 경제성장률이 2%대는 안 나올것이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북한에 보내는 일방적인 짝사랑의 10%만 국내에 가져도, 경제가 이 모양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에는 못 퍼줘서 안달이면서, 왜 국내 경제 문제에는 귀 닫고 고집을 피는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다. 세금으로 돌려막기하는 그런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세금 풀어서 표 얻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문제 해결이 아닌, 오히려 국가 경제를 병들게 한다. 그리스,이탈리아,베네수엘라를 보면 알 것이다. 대통령이라면 북한보다 국민이 먼저여야 하고, 그렇다면 경제를 책임지고 살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야당 탓이고, 전 정권 탓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왔다. 경제부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이상주의자 장하성은 경질하던지, 뒤로 물러나야 한다. 북한에는 제재 위반 위험까지 감수해가면서, 석탄 밀수까지 해서, 도와주면서, 국민 경제에는 어떻게 그리 무책임한가?? 북한에 보내는 사랑의 10%만이라도 국내 경제에 좀 가져봐라!! 그리고 야당 탓, 전 정권 탓만 하지 말고, 야당을 윽박지르지 말고, 설득해서 국정의 파트너로서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적폐몰이와 책임회피가 아닌, 정책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54조원을 쏟아부어서 일자리 5천개 만든, 고용 참사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앞으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은 대통령도 피할수 없을 것이다. 집권 5년 동안, 계속 전 정권 탓만 한다면,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셈이며, 무책임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친북, 친 강성노조 정책을 버리고, 친 기업, 친 노동자 정책을 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