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주의 보험료 부담 한시적 경감 적용기준 불합리 해소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18.7.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정부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주의 신규 추가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적용 기준을 2018.7.1 현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자로 한정하고 있어 자녀의 직장이직 등으로 기준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한시적 감액적용을 받지 못해 법 개정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자녀가 이직한 직장의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하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푼도 감액받지 못하고 새롭게 내야하는 건강보험료(30만원내외)가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수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녀가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1개월 이내)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법 개정과 정책취지에 부합하도록 한시적 감액을 소급적용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