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영업자의 업울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40대 가장으로 조그만한 도소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느끼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것이 쉽게 하게끔도 하지만 쉽게 빠져나갈수 있는 편법도 많이 존재른 하더군요 언론에서는 대기업 갑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죄절을 하지만 어두운곳에서는 중소기업들도 더러운 갑질과 언행들을 삼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는 제품 판매를하고 물품대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업체대표는 차일피일 대금을 미루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대급을 지급받징 못한저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구요 그 금액이 자그만치 억대가 넘습니다 몇달후 그 그회사 대표가 나타나서 하는말이 법대로 하여라 ,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얼마후에는 법원에서 파산신청이 되었다고 물품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우편이 저에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법인이면 그냥 파산하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고 모든 채무금액도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악법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껏 열심히 일을하고 착실하게 세금 납부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어렵게 일을 했던 저는 직원들과 이별을 하게 될 처지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씩이나마 제가 대신 파산신청한 업체 대금을 갚고 있습니다 악덕 업체들이 악법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제사범도 민사가 아닌 형사법으로 강력하게 집행을 할수 있도록 방법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피해만주고 지신은 나라에게 정해준 법대로 재무변제 받고 나중에는 더 잘 사는 나라 이게 진정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 만든 법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