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 - 이걸 답변이라고 하는겁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삼권분립의 원칙때문에 답변을 못해준다는 것이 국민 33만명이 청원한데에 대한 답변입니까? 이럴거면 청원게시판을 왜 열어두고 의견을 받는겁니까? 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 아닌가요? 사법부가 개짓거리하는 것은 그들의 영역이니 다른 법제화를 통한 제어장치를 만들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기소권을 휘두르며 불공평하고 국민정서에 반하고 법적 원칙에도 응당하지 않는 칼을 휘두르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하는 부분 아닙니까? 정말 실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