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상속세 폐지 청원합니다. 캐나다는 이미 1970년대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호주, 스웨덴, 싱가포르,홍콩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 중국마저 상속세가 없습니다. 미국도 2020년대에 상속세 폐지 예정입니다. 첫째, 상속세가 존치될 경우 부의 국외 유출이 심화됩니다. 많은 부자들이 국내자산을 매각한후 이민을 가버리면 결국 국내의 부와 인재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둘째, 상속세는 세율이 과도하게 높아 유동성 문제를 유발합니다.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한계세율40~ 50%적용시 사실상 자산을 처분하는것 이외는 세금을 낼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백년기업, 백년가게가 적은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셋째, 지금까지와는 납세자 규모가 다릅니다. 현재까지는 상속세납세의무가 있는 국민은 극히 일부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서울에 집하나 가지고 있어도 과세최저한을 넘어 과세되는 경우가 빈번해 질것입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세대가 피상속인이 될 경우 거센 조세 저항이 예상됩니다. 상속세는 소득이 발생했을경우 납부한 소득세, 보유과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이중 삼중과세입니다. 또한 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 상속재산 형성및 유지 관리 노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갖은 자에 대한 질투일뿐 과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현명한 군주는 세금을 낮추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준다 합니다. 상속세를 폐지하여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 역사에 남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