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른 후 법정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일이 허다한데, 특히 성관련 범죄(성추행, 성폭행 등)에서 피의자들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취감형에 대해 반대하며 오히려 피의자가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추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습니다. 이러한 주취감형을 통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질에 비해 적은 형량을 받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 조두* 사건으로 범죄자 조두*은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등의 상해를 입히는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취감형으로 인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12년밖에 안되고, 2020년에 출소하여 또다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두*과 같은 중범죄자가 주취감형으로 인해 감형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므로, 주취감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