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살인이라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살인 판례들을 보면 너무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초등생 살인사건도 다른 나라라면 사형이나 징역 200년씩 때려도 모자랄 판에 너무 형량이 적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의자의 형량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있어서도 안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이신 분들은 정상인과 똑같이 처벌 받되, 사회에서 먹던 약물이 있다면 구치소에서 복용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 외에는 어떠한 편의도 봐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든 아니든 사형을 받거나 법정최고형을 받아서 죽기전까지 사회와 격리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