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대중교통 복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최근 영유아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영유아가 택시 및 버스 이용 시 카시트를 부모가 준비해서 다녀야한다는 내용의 뉴스 였습니다. 정말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적인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예방접종 및 다양한 이유의 영유아 외출 시 영유아를 이동시키려면 유모차 혹은 아기띠를 가지고 자가용, 택시, 버스, 지하철을 이용해야합니다. 유아 한 명당 이동시 필요한 유아용품이 최소 5kg 이상입니다. 유모차로 이동시에는 10kg이상의 무게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카시트를 가지고 다녀야한다면 혼자서는 절대 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버스나 택시에 카시트를 의무설치 하여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카시트를 의무 설치한다고 해도 가스통이 있는 택시는 유모차를 실고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모차와 카시트를 가진 부모를 택시기사가 태우려고 할까요? 택시는 이윤을 내야하는데 보통승객보다 승하차가 오래 걸리는 영유아를 가진 부모를 태운다는 건 그만큼 시간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전부다 거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암묵적인 승차거부는 이루어질 거라 봅니다. 버스는 영유아 승객이 2이상이라면 누구는 사용하고 누구는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카시트 전용석을 많이 늘릴 수도 없습니다. 카시트가 설치된 버스라 하더라도 위험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승객이 전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서있기 때문에 영유가 카시트에 앉아있더라도 다른 위험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배차 간격, 난폭운전, 승하차시 장시간 소비 경제성에도 비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지하철은 유모차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지만 해당가정이 지하철역이 멀거나 보건소등 각종 편의시설이 역과 떨어져 있다면 혹한이나 혹설기에 이용하는 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오래된 지하철역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역도 많아 문제가 됩니다. 만약 위급사항이라 응급실을 가야한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맞벌이에 남편은 야근이나 출장중 이라면 혹은 한 부모 가정이라면 대중교통의 취약지에 살고 있는 가정이라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환승을 해서 갈수 있을까요? 운행시간이 지났다면 이마저도 이용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아픈 영유아를 대리고 택시를 탈수 있을까요? 만약 자가용이 없는 취약계층이라면 카시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택시를 잡을 수 없다면 119 구급차를 이용해야겠지요. 현재는 일반가정의 영유아 감기나 열로 인한 응급실 방문은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지만 앞으로 카시트 사용 택시를 잡지 못한다면 아이의 감기에도 119 구급차를 요청하는 가정이 많아질 것 입니다. 그로인해 구급차의 출동건수가 증가하고 긴급한 응급환자의 이송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구급차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19구급차는 소방소에서 많은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영유아는 약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호 받아야할 미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이름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중 입니다. 물론 소규모 지역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들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은 벤 차량으로 휠체어 및 승객을 탑승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카시트를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에 설치하면 모든 버스 및 택시에 설치하는 비용보다 저렴할 것입니다. 지자체에 없는 경우는 주변 대도시의 교통약자지원차량을 지원 받을 수 있게 조율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를 한다면 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