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교육청 공무원들의 반복된 행정과오를 은폐하기 위한 사설학원에 대한 회유, 강압, 책임전가 행위를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1. 청원인은 경남 거제도에서 검정고시학원(학원법상분류:학교교과교습학원)을 운영하던중에 2017. 12. 1. 공인중개사과정(평생직업교육학원)을 거제교육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았은후에 정상적으로 수강생을 모집,운영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4개월후에 거제교육청 곽xx 주무관이 “검정고시과정과 공인중개사과정은 한공간에서 같이 운영할 수 없는데, 허가를 잘못내주었다”라면서, 자신들이 허가를 잘못 내준것에 대해 사과한마디 조차하지 않을 뿐더러 마치 청원인이 잘못한 것을 봐주는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하였지만, 청원인은 공인중개사과정을 위해 수천만원이상이 들었고, 특히 30명이상의 수강생이 수강중인 상태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곽xx주무관과 직원한분이 직접 학원에 방문하여 청원인에게 공인중개사 과정중단에 대하여 논의 하자고 했고, 이미 몇날 몇일을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해왔던 청원인도 더 이상은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최종 중단하기로 협의함에 있어, 청원인은 공인중개사과정은 1년과정이므로 등록한 수강생들에게 교육청직원이 수업중단 사유를 직접 전해달라고 하니, 교육청 직원들도 흔쾌히 동의하였고, 몇일 뒤에 날이 잡이면 불러달라면서 바로 오겠다고 하면서 학원을 떠난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청원인은 첫 번째로 황급히 강사님들(공인중개사 강사님은 대부분 그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멀게는 서울, 경기에서 부산학원, 대구학원, 울산학원등을 거치면서 각 학원마다 공인중개사 1년과정중에 1과목을 책임져 주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수업하루가 빠지게 되면 1년간 스케줄이 꼬이게 되므로, 신속히 새로운 학원을 알아봐야 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래도 이중 몇분들은 다행히 새로운 학원을 가시게 되었고, 두 번째로 학원생들에게 수업을 앞으로 못하는 것을 알린후에 수강생들에 대한 반환금 2천만원가량을 어려운 형편에 전세보증금까지 빼서 마련하였고, 드디어 수강생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기 하루전에 거제교육청 곽xx주무관은 태도가 180도 돌변하더니 “우리도 이 부분이(같은 공간에서 두가지 과정을 못하는 것) 좀 안맞는거 같아서, 상급기관에 질의해놓은 상태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꺼다”라면서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아마도 거제교육청 내부에서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꺼라 생각한거 같습니다.) 4. 하지만, 이미 강사진들도 각자 뿔뿔히 흩어진 상태인지라, 더이상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었던 청원인은 수강생들에게 직접사유를 얘기한후에 공인중개사과정을 중단하였는데, 얼마후 학원수강생 한분이 거제교육청 곽xx주무관에게 직접 따지니까, 곽xx주무관은 과정중단에 대하여 아무런 얘기를 한적이 없는데 청원인 스스로 공인중개사과정을 중단한 것이라면서, 교육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청원인에게 떠넘겼고, 이에 청원인은 그즉시 곽xx주무관에게 연락하였으나, 역시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청원인은 너무도 분해서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5. 이후, 4월말경에 청원인에게 “경상남도교육청(교육복지과)”에서 민원신청관련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학원법이 검토되지 않고 과정변경등록이 수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 3명에 대하여 ‘경고’ 및 ‘주의’의 신분상 처분을 조치하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6. 이어서 2018. 5월경 청원인은 청원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신청하였는데, 2018. 9. 21. 국가배상 담당관이 연락이 와서, “거제교육청 곽xx주무관에게 이사건에 관하여 물어보니, 과정중단을 얘기한적 없고 청원인 스스로 과정을 중단한것이라고 진술을 하므로, 이렇게 서로간에 사건의 다툼이 있다면 국가배상으로 처리하기 힘드니,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였고, 이에 격분한 청원인은 경남교육청의 ‘조사보고서’상의 김xx 주무관과 통화하였지만,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교육청직원인 곽xx주무관의 편을 드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7. 이에 청원인이 국가배상 담당직원의 말처럼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지금까지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기다린 시간도 어느덧 5개월이고, 알아보니 민사소송 기간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6개월정도가 걸리는데, 이사건으로 인해 청원인은 소유하던 집, 차까지 매각하고,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되어 집사람과 아이들은 모두 타지역으로 이사까지 가게 되는등 청원인과 가족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뀌는 고초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또 앞으로 얼마를 걸릴줄 모르는 다툼을 해야하는 청원인의 앞날이 이제 무섭기까지 하였습니다. 8.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청원인에 대하여 아직까지 사과한마디 안하고 있던 거제교육청 곽xx주무관을 포함하여, 그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징계까지 내렸다던 경남교육청직원들 모두 이제는 한통속이 되어, 자신들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청원인은 울분을 더이상은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9. 또한 도대체 저들이 저렇게 잘못을 하고도 당당한 이유가 무엇일까가 궁금했는데, 이사건 이후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정말 충격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거제교육청에서 청원인에게 허가를 잘못내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08년~2009년에 ‘거제고시학원(당시 검정고시와 공인중개사학원을 한 장소에서 같이 설립운영함)’ 청원인과 동일하게 허가를 잘못 내준후에 그일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거제고시학원장에게 갖은 회유와 강압적으로 몰아부쳐서 결국엔 거제고시학원은 공인중개사학원만 운영하게 되었고, 검정고시학원은 별도로 다른곳으로 옮기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것이 동일한 교육청과 동일한 지역에서 그것도 청원인이 운영하던 학원과도 바로 맞은편에 있던 학원에서 벌어졌던일을 또 똑같이 허가를 잘못내준 실수를 반복한 것인데, 이는 명백히 당시에 담당 교육청공무원들의 실수를 교육청 자체에서 대충 무마시키면서 일어난 불상사이고, 역시 이번에도 똑같은 전처를 밟으면서 그것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11. 이에 청원인은 앞으로 더 이상은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들 전부를 일벌백계하고, 더 나아가 그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징계까지 하여놓고 이제는 편까지드는 상급기관인 경남교육청 관련당사자들도 똑같이 문책받아야 함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청원인은 끝으로 거제교육청에서 허가를 잘못내준것은 사람이 하는일이므로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그허가로 인하여 한사람의 인생에서 헤어나오지 못할정도로 나락에 빠진 상태인데도, 그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마디 하기보다는 무조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을 하는것은 우리나라에서 교육부분을 총괄하는 기관인 교육청담당자가 해서는 결코 안되는것이라고 생각되어 본청원에 이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