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지난 9월 아동학대 처벌법을 강화했지만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재판을 받을수록 형량이 줄어들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법을 강화했지만 계속하여 아동학대 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신고 의무자들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있어도 언론에서는 큰 사건들만 다루기때문에 아동학대의 기준이 모호하여 사소한 학대들은 아동학대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신고 후 내부고발자로 인식되거나 동료가 학대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온정적 유교문화가 남아 있어 신고를 꺼려하여 신고의무자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동학대 처벌법을 더욱 강화하고 신고의무자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