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올해 2월에 신문들에 일제히 보도된 가족돌봄휴가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겨레 2018.2.6 ]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가 돌봄에 쏟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입학기 ‘오전 10시 출근’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 또 부모가 연간 10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제’가 마련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일 정부는 일반 기업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나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하루 2~5시간 줄일 때, 줄인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주한테도 월 10만~2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사업주가 하루 1시간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경우(‘시간선택제’로 전환) 노동자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등으로 월 최대 44만원을 사업주한테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도 3월까지 도입한다. 공공기관은 해당 노동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게 하는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도록 권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바꿔 한 해 최대 열흘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병이나 사고, 고령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만 최소 30일 단위로 한 해 90일까지 쓸 수 있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31141.html#csidxbddd934f3180167a4f96f7788ee311a 저는 초등학교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80세을 바라보시는 시어머니도 모시고 삽니다. 시어머니는 첫째 둘째 아이를 아기때부터 봐주셔서 제가 일 할수 있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 저기 많이 아프시고 작년에는 무릎인공관절수술도 하셨습니다. 수술 하셨을 때 저는 연차를 써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2015년 메르스사태때도 학교 휴교, 올해는 태풍, 5월이나 10월에 있는 학교 단기방학, 아이들 가벼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 등 3년동안 가족돌봄을 위해 쓴 연차를 계산해보니 1년에 15일정도 됩니다. 매년 연차는 15일이 생기지만 저는 1년에 평균 17일을 연차로 써서 매년 마이너스연차로 한해를 시작합니다. 올해 우리 회사에서 연차를 가장 많이 쓴 직원이 저라고 합니다. 아이들 셋과 시어머니 병원 진료, 학교 상담, 학교 행사 등으로 연차를 쓰다보니 한해 15일 연차도 모자를 지경입니다. 그런데 미혼이거나 결혼해도 자녀가 없거나 1명인 직원은 해외여행을 5일을 다녀와도 연말에는 연차가 남아서 몰아서 쓰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럴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돌아보니 오로지 나 자신의 휴식을 위한 시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올해초에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신설한다고 해서 희망을 가져봤지만 유급휴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시행하지 못한건지, 가족돌볼 일이 없는 사람들의 반대 때문인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그냥 올해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고 돌봄의 공백이 생길 경우 부부 중 한쪽은 연차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노동력을 키우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이 가족돌봄을 위해 연차를 쓸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조속히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시행해서 모자라는 연차를 보충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