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1998년 결혼해서 전세집을 구하려 했으나 IMF로 인해 전세집은 없고, 무리하게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17평의 빌라를 얻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두아이를 키우며 아이들 방이 없는 관계로 이사를 하려 했으나 살고있는집이 16년을 살았기에 오래된빌라라 매매가 되지않았고..이사는 시급해져 전세를 놓고 이사한집에 다시 대출을 받아 부모님과 아이들방을 만들어줄수 있었습니다. 전에 살던 빌라는 매매를 내놓아도 3년안에 팔리지 않았고.. 한해한해 지나면서 낙후되어 큰돈의 수리비가 자주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사한지 4년만에 매매자가 생겨 집을 팔수있는 상황인데.. 전세금 빼주고 얼마남지도 않는데 양도세가 남는돈보다 더 생기더라구요.ㅜㅜ 현제 살고있는집도 대출이 있고..더군다나 남편의 사업 실패로 실업자가 되어있고.. 양도세를 낼수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전에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이나 수리비를 계속 낼수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러야 할 법인데 저희같은 상황에 처한 서민에겐 너무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도세도 차액의 금액이 어느정도 차이가 났을때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금 빼주고 4천정도 남는데 양도세가6천에서7천이 나온다는데..너무 가혹한거 아닌가 싶어요. 90인 시어머니와 애들과 살아갈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