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연장되었지만 소급적용 안된다는 부칙으로 한번 더 죽이는 갑질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소급적용이란 법령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보통은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시행할 경우에 소급적용 안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상가법 통과의 의미를 두고 볼때 소급적용이란 부칙으로 결과를 가져가는건 개정을 기다렸던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고통과 갑질횡포를 안겨주는 꼴입니다. 통과후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상가법 통과 안 된것과 같다는것입니다. 이런게 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