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밑으로 사람을 부리려는 악덕 고용주들 처벌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아르바이트를 구할때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법 위에 있다는듯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제시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악덕 고용주가 많습니다. 멀리 갈것도 없이 알바천국 등의 아르바이트 고용 사이트에서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하는 고용주들은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전화만 해도 그러한 고용주들이 얼마를 제시하는지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법행위라 하여 처벌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금액을 제시하는것만으로도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해주세요. 그것이 일자리 정책을 보다 빛나게 하는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