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등록제’ 전환, 8만5000개 고용창출 효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허가제로 관리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종을 등록제로 전환하면, 8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직·간접 고용으로 인해 일정 부분 내수 소비 진작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경 예산 등 별도의 재원 없이 추진 가능하기에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개한 ‘업종별 규제완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자료를 보면, 진입규제와 영업규제 등이 완화되면 이전에 비해 최대 2배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와 고용창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운송업의 경우, 앞서 외환위기 김대중정권 (98년 IMF 사태) 이후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가 창출된 대표적 업종인데, 과거 선례가 그러했듯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한 결과 9만6000명(1998년 기준)이던 종사자는 불과 5년 만에 17만9000(2003년 기준)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러한 진입규제 완화 조치는 외환위기에 따른 일자리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화물운송업 ‘등록제’ 전환, 8만5000개 고용창출 효과|교통신문 기자 이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