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해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현재 사립유치원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국가에서 (공시지가, 감정원 평가등 이용 월 임차료 시세 평가등,주변시세고려) 지급 2. 유아교육인력을 선발 (행정 회계 유아교육 경비 관리) 공무원과 같은 지위이나 국가 공무원연금 부담을 고려 공공기관 근로자 들과 유사하게 운영 (이 경우 기존 설립자등 소유주등은 운영에 참여 제한)/기존 근무 인력 중 재 교육과 형평성 고려해 실질 교육에 필요한 형태의 임용고사 통과시 임용 3. 유아 인구 증가등을 고려해, 10개년혹은 15개년으로 계획해 공립학교 내 유휴교실 등 또는 구도심등의 학교등 활용해 국공립 유아학교화 시키는 계획 필요 4.임차한 유아교육 시설 중 국가가 정한 회계 시가 규정에 의해 처분 원하는 사립에 한해 국가가 매입처리 (단, 정치 ,교육등 이해관계자 로비가 불가하게 단기적인 처리가 아닌 세부 세칙 마련, 이에, 준할 경우 매입) 예를 들어, 5년이상 교육부에 임차한 유치원등을 대상으로 할 필요성 추가적 제안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주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사성고려하여 교육부로 통합운영을 주장함. 기대 효과 현재 우리나라는 1980년 초반 기형적인 형태로 생긴 사립유치원 허가(사견을 전제로 다른 목적을 두고 설립을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규정등으로 인해서 유아기초교육을 기대어 온 형태로 볼 수 있음 (여러 보도 기사등을 통해 생각될 수 있는 의견임)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집단 이기주의를 보일 경우 막을 수 있을 방법은 적고 진통도 크다고 예상됨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임, 그중 가장 약자인 대한민국 어린이들임) 이에, 국민들의 피해 최소화 , 선의로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설립자이하 관계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본 제안한 방법도 고려시 현실적일 수 있다고 생각함 학부모에게 지원금 지급시 호주 뉴질랜드 사례볼 경우 오히려 비지니스적 접근이 더 커질 우려 (2010년 이후설립자등 투자자등을 추적확인 할 경우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생각됨)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장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만약 현재 처럼 누리과정지원금만 줄 경우에는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사려됨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해결되어 어차피 갈 길이라면 합리적으로 가고, 이번엔 디테일하게 잘 설계해 공공성 회복과 사립유치원 소유자가 주장하는 이익에 관해서도 보장하는 형태로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달려 논점이 흐려지지 않게,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료적 마인드를 접고, 내 아이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정책적 해결과 입법적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바쁘겠지만, 정확한 분석과 예측 시뮬레이션등을 통해서 세밀한 입법을 해주시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