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X은행의 만행(금융사기)과 조직적 은폐를 정당한 수사를 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하X은행의 만행(금융사기)을 처벌해 주시고, 정당하고 정상적인 수사를 해 주세요. 편의상 하X은행원을(A), 개인회사 대표를(B), 주식회사 법인대표를(C), C주식회사의 고용임원이던 근로자를(D)라 칭합니다. B와 C의 대표는 동일인이나 개인회사와 법인으로 전혀 다릅니다. B는 과거 타 은행에 개인담보를 제공한 3.92억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D에게도 6.5억원의 개인차용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회사운전자금이 필요하다고 추가 1억원을 개인담보대출을 하면서 과거 4억원의 빚을 대환해 주는 조건으로 A에게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리하여 4억원 대환금의 담보인 공장과 신용을 이전하고, 신규 1억원의 담보로 개인 기계와 아파트를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D의 차용금을 투자로 몰려는 악의적 목적으로 법인을 차린 것으로 고의 등재하였으나 지분도 전혀 없는 외주품 사입 담당 근로자였습니다. 그리하여 합의청약을 이행하여 채무자를 B의 개인회사로 소유자를 B로 하여 1억원+ 대환금 3.92억원으로 하는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여신 신청한 아파트담보를 고의 배제하고 대환담보인 신용마저 고의 배제해 버렸습니다. B에게 추가 담보보충을 요구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로인해 신용이 1.22억원으로 과대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멋대로 D를 연대보증인, D의 담보를 견질담보라며 명의를 도용해(B의 6.5억원 차용 당시 대출정보) 불법 여신신청을 하고 여신승인검토서를 작성해 D도 모르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장하여 위조하기 위해 할인어음 1억원을 교사해 기업거래인 것처럼 공모하였고, 승인신청에 B의 개인채무를 아무 근거도 이유도 없이 C의 5억원 기업일반자금 대출로 위조하고, 다시 D가 연대보증한 것처럼 위조하고, 1억원 할인어음도 끼워 넣었습니다. 기재한 계획적인 범죄의사대로 공범간 과거 사용하던 편법근저당 약관에 D와 처의 담보를 명의를 도용해 멋대로 첨부목록으로 위조해 간인까지 해 사전 범행준비물1을 작성하고, 추가 야겆들을 작성한 후 D의 피보증내역서를 작성해 근저당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취급문서 2건을 조작하였습니다. 컴퓨터 부정입력 사기입니다. 모든 범행준비를 마친 후 갑자기 D에게 담보부족을 설명하러 들어 단호히 거절하자 다음 날 다시 이미 대출(대환)했는데 어쩌냐며 애걸해 채무자 일부 변제나 안되면 제2금융권으로 분리 해지해 주겠다고 약속해 여신신청한 1억원의 신용보증을 합의하여, 다음날 A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직원이 미리 준비한 사전 범행준비물1(B의 편법근저당)을 들고 와 연필로 동그라미 친 곳에 이름을 쓰면 된다고 하여 보니 담보제공자 밑의 공란이었고, 왜 남의 근저당에 이름을 적느냐고 묻자, 1억원 신용보증은 공란에 참고로 이름만 쓰시면 된다며 속여 이름을 적었습니다. 친인척관계의 신뢰와 합의를 기망한 것입니다. 공란은 기업담보 제공 시 주주가 확인서명(의결효과)하는 공란으로 이를 범행에 악용한 전문적 끼워 넣기 수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야기 도중 직원이 몰래 도장을 가져다 날인하고 담보제공자처럼 위조하고, 금시초문의 이봉하 위임장을 위조하여(도장 사취를 입증), 당시 돌려주지 않고 불법 보관하던 D의 권리증마저 도용해 무려 7.8억원의 정식 제1순위담보로 처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통보의무도 지키지 않고 1년을 속여 모르다가 집을 사려는 매수자가 나타나 팔려던 과정에서 들통나 당장 쫒아 가 타점으로 발령난 A를 불러와 2-3시간을 대판하고 해지를 약속 받았습니다. 이어 만기가 되어 해지를 요구하자 B의 연체로 부득히 연장서류를 작성하고 해지해 주기로 약속해 전 부하직원과 6.5억원한정근 문서를 작성했으나 연대보증 서류로 위법한 문서를 작성해 Ark 사취해 취급문서로 원래 작성한 것처럼 날짜와 작성자 및 날인을 위조해 소송사기까지 벌였던 것입니다. D가 피보증했다 내역서와도 보증일자와도 전혀 다릅니다. 그리하여 소송에서 패소하는 원인 되었고, 모든 증거문서들을 다시 정리하고 인과관계를 분석해 정식 고소를 하였습니다. 드러난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는 B의 개인채무와 개인담보를 감정 평가한 사실로 C, D와는 전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과거 B의 개인채무인 대환금 4억원은 더더욱 A와 B의 채무 인수인계이지, C나 D와 아무 관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C의 법인채무와 법인부동산처럼 위조하고, C법인의 근로자인 D에게 연대보증처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사기, 은행법 52-2조, 시행령24-4조 위법행위와 명의도용, 여신법 위반,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 배임, 고객정보 도용(은행법43), 컴퓨터 사기(부정입력), 공모사기 등 수많은 위법행위가 있습니다. 수사과정은 너무 무책임하고, 불성실했으며, 남의 일일 뿐인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7.10.27일 대질신문 과정에서 A는 중요한 취급문서 위조를 실토한 사실과 후임들이 작성했다는 법정진술, 연대보증을 위반해 완전범죄 조작을 위한 악의적 기망과 사취해 위조한 사실 등이 드러났으나, 수사관은 너무 무책임하게 수사하고 중대 범죄실토마저 등한 시 하여 증거확보 요구도 묵살하고, 공범2와 대질 및 3자 대질 등이 필요함에도 종결해 무혐의로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또 부실한 수시를 근거로 A의 거짓말만 12시간을 듣는 대질신문을 마친 후 그러나 D는 갑자기 복부대동맥 질환으로 9시간에 걸친 위급 수술을 받고 인조혈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퇴원도 하기 전에 법원에 나오라고 독촉해 겨우 기어서 갔더니 D를 담보를 면하려고 무고했다고 A와 B의 기망을 들어 기소했습니다. A, B의 공모로 모든 재산을 강탈 달하고 알거지가 된 것도 모자라 이제 무고로 오히려 피해자를 죽이려는 현실입니다. 재수사를 진정했으나 반복 민원이라며 수사할 생각도 없습니다. 도대체 A는 B의 개인채무와 담보를 감정 평가해 B에게 대출하고, 엉뚱한 C와 D의 연대보증으로 몰아 뒤집어 씌운 사기사건이 우리나라에선 왜 D의 무고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기를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공범들은 혐의 없고 증거 불충분으로 여유를 부리며 비웃는 이게 법인지 현실인지 너무 기가 막힙니다. 피해를 당해서 알거지도 부족해 피해자는 무고로 아예 떠들지도 말라는 것입니까? 정당한 수사를 해 달라는 것뿐인데 왜 이러는지 너무합니다. 부디 공범들은 그들 업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거짓말과 기망도 매우 지능적이고 교활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명백히 대환사기임이 드러나 명확히 입증했고, 취급문서도 위조한 사실을 입증했고 실토했읍니다. 연대보증법을 위반한 위법행우, 명의도용 등 그 과정에서 수 많은 죄를 추가로 지었습니다. 죄를 면하려는 악의적 기망과 거짓말에 속아 오히려 피해자를 죽이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진실과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