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되고 마약은 왜 안됨? 하는짓은 차이 없는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마약이 안되는 이유가 중독성. 환각. 환청등인데... 술도 마찬가지 아닌가? 어째 대한민국은 음주 범범자에게 이리도 관대한가? 이유가 뭔가?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 직접권으로 바꾸자... 국회는 법을 만들지 않고 조선시대 붕당처럼 지들 이익에만 눈이 멀었다. 음주운전 처벌관한 법률을 아주 강하게 개정하고 강력한 형벌로 다루게ㅜ하라. 여진히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대한민국... 부산 음주사고 신가하게도 모든 언론들이 가해자에ㅜ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과거사례로 보건데 엄청난 인맥의 소유자로 간주된다.. 음주 살인도 살인이고 음주 상해도 상해다. 어찌 음주가 붙으면 가중 처벌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판단한단 말인가.... 마약한 뒤 사람죽이고 강간하는 이들과 무엇이 다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