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손해'에 대하여 탈원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책임지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포기할 경우 건설 참여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했는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이 자신들로서는 천재지변 비슷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책임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바랐던 모양입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계획이 확정돼 2022년과 2023년 각각 준공 예정이었고, 원자로 등 주(主)기기 공급 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지금까지 4900억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두산중공업 경우 원전 건설 방침이 정해진 후 '원자로 설비 제작에 들어가면 되겠느냐'고 착수 승인을 요청했고 한수원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한수원이 업체들에 손해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한수원은 원전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이상한 이념에 빠져 한수원에 신규 원전 백지화를 강제한 정권과 그 추종 인물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태양광·풍력은 햇빛이 없거나 바람이 약할 때를 대비한 백업용 가스발전소도 지어야 하고, 곳곳의 태양광·풍력을 기존 전력망에 연결하는 송전 설비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산자부가 '9조원이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계산을 모두 생략한 것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정부의 탈원전으로 작년 상반기 1조2590억원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은 올 상반기 1조1690억원의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수원도 올 상반기 55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LNG 세금 인하로 이 기업들 비용을 줄여주거나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한전 전력구입비가 9조원 늘면서 전기요금은 10.9% 인상될 것'이라 했지만, 실제 인상률은 정부가 말하는 것의 몇 배는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온실가스는 더 나오고, 공기는 나빠지고, 에너지 안보는 허약해지고 원전 수출은 희미해지고, 원전 산업 토대는 붕괴되고, 고급 일자리가 사라지고, 4차 산업에 필수인 전력 공급이 불안해지고, 원전 후속 세대 육성이 어려워지고, 기술 인력 붕괴로 기존 원전의 안전은 더 취약해질 것입니다. 현 정부는 과거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넣었다고 비난해왔는데, 탈원전으로 인한 국가적 자해(自害) 행위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