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 기술 수사청 설립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최근 서울대 유전자가위 특허 절도 사건 및 국내 산업 기술 및 특허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가 급증하는 바 이것을 단속하고 처벌하며 방지하는 관련 부처가 설립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먹거리을 지키는 아주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수사청을 설립하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행위에 대한 형량도 강화해 최소 10년이상 실형 위주로 처벌하고 관련 모든 재산을 몰수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행위가 많아 질 수록 국가는 망해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