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아닌 빈주택(공동주택,아파트)에 전수검사를 통한 부동산대책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주택이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으로 바뀐 변질된 부동산의 실질적인 공급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빌라와 노후된 아파트에 사 놓고 빈 곳이 많을 겁니다. 이러한 실체적인 사는 곳으로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하지않고 사는 것으로 부동산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대책에 실질적인 거주목적이어야하고 단지 실소유자이면서 살지않고 전세로 일정기간에 놓지 않는 상황이라면 탄력적이고 고강도 은행금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현장탐방 및 유선방식으로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