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저는 프랑스에서 애들을 유치원에 보낼 기회가 있어서 프랑스의 운영체제를 엿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현 유치원 사태에 즈음하여 좋은 점을 제안드립니다. 프랑스는 공무원이 관내 모든 유치원의 비용을 통제 합니다. 즉, 유치원은 부모로부터 돈을 걷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소득에 근거하여 차등 금액을 고지서처럼 발행 수금하여 정부 보조금과 함께 유치원에 전달합니다. (유치원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교재비. 추가 식대비. 간식비 등. 이런 저런 이유로 비용을 증가시에는 그에 해당하는 이유와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하며 공무원은 관내 타 유치원과 비교하여 그 비용에 대해 점검합니다. 식대만 하더라도 타 유치원 대비 금액이 너무 작거나 너무 많이 집행되면 현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단독으로 비용을 가지고 맘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수가 현자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정된 교육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출산 장려도 가능할 것 같고 공무원 자리의 고용창출 또한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