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건 발생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 요망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금일도 경인고속도로에서 음주로 인한 추돌사고로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했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살인자이자, 가정파괴범이자, 누군가에게는 평생 안고 갈 장애를 안길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는 심신미약 따위의 사유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과실치사 처리하는 판례가 절대로 없었으면 합니다. 애초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자체가 강화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불행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가족의 일이다 생각하고 이런 사유로 다시금 사건이 발생하는 후진국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