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처벌법을 강력하게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1997년 이후로 사형이 실행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법상으로는 사형이 폐지되지 않았지만,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입니다. 이미 20년 정도가 실행되지 않았기때문에 다시 사형이 실행되기 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것 같아 처벌법을 강력하게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2018년 10월 20일 기준으로 현재 청원되고 있는 글들을 보면(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공범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경찰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과 거짓진술을 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쪽은 우울증,심신미약 이라는 병명을 앞세워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사과한번 없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가해자도 있구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사과를 받아야 할 와중에 오히려 가해자가 병명을 내세워 감형을 하려해 피해자가 청원을 하는 일이 대다수인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감형을 하지 않아도 20년정도밖에 안되는 형량이 주어지는 현재 법으론 살인이 흔히 일어나고 그 살인자들이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강서구pc방 사건도 가해자중 형의 나이는 고작 서른입니다. 이번에도 최대형량이라며 20년을 선고할 것이고, 형량이 끝나면 오십밖에 안된 나이일텐데 그땐 살인을 안 저지를까요?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자신의 죄를 가볍게 만들려 하는 가해자들을 더 이상 나오게 하지 않기위해 처벌법을 강력하게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