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단속규정 효력규정 따지지말고 개정안을바꿔서불법투기한매도 인매수이들간의법정싸움에는 무효로해야한다 안그럼 다모르게 불법투기전매합니다 불법전매는 부동실신고를못한다 그럼 효력규정이니깐 예전판례 개정해주세요 제발국회원님들 법좀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