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어겨도 되는 건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임명하셨으니, 위장전입 관련 법규는 없어져야 될 듯 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위장전입을 했는데, 자식을 위해 위장 전입한 부모를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위장전입을 한 수험생들을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이를거면 인사배제원칙은 왜 그렇게 강조 하셨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