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을 살려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고 김대중 대통령님 , 노무현대통령님 시절만 하더라도 한국전력의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의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은 그 때에 비해서도 30~40% 낮은 주가 상태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당선때에 비해서 50% 하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시 않는 정부의 정책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주는 회사의 주인중 한명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적어도 투자자로서 투자를 했고 회사는 이득을 발생시켜 적당한 배당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탈원전 개인적으로는 탈원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탈원전을 주장하기보다 좀 더 신중하게 더 검토했어야 한 것은 아닌지요? 제대로 더 안전한 원전을 짓기위한 비용과 보험성 비용등을 재평가하고 그것을 전기세에 반영하고 또한 그 가격을 태양광등과 비교해 경제성을 비교 판단를 충분히 했는지요? 탈원전을 하기위해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의 상승 등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이해시켜야 하는데 전기요금 가격동결등을 이야기하며 국민을 현혹시켜 탈원전으로 이끈 것은 아닌지요? 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면, 기존 원전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다시하고 그 보수와 유지 보험성 비용을 재평가해서 전기요금에 반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요? 2. 태양광발전을 너무 급격히 늘리는 것은 아닌지? 태양광 발전단가는 대규모 사업자 20년 장기계약시 170원정도이고, 태양광사업자 판매가격은 높으면 건물위 설치시 250원까지 올라갑니다. 가정용은 요금이 107원인 상황에서 당연히 적자발생하고 그 비용을 한전과 발전회사에 떠넘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환경파괴도 심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의 기대만큼 태양광 단가 앞으로100원이하로 떨어질지도 의문입니다. 왜냐면 태양광시설단가가 더 싸진다고 해도 태양광발전비용 중 1/3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 1/3를 차지하는 땅값 상승이 있습니다. 이미 태양광으로 지역 임야 및 밭, 염전등 땅값2배되었습니다. 좁은 국토에서 과연 태양광이 답인가요? 현재 태양열 발전에 대한 각종 편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곤충사. 지렁이사. 버섯사 같은 지원금을 더 따내 경재성을 획득하려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넘처나고 있습니다. 3.지난 여름 더위를 재난으로 평가하고서, 전기에 대한 부가세를 줄 이기보다는 그 비용을 고스란히 한국전력에 떠넘겼습니다 . 재난을 정부가 책임져야지, 왜 한전 주주가 같이 책임을 저야 하나요? 국내주주야 그렇다 치고 외국인 주주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외인들이 떠나는 이유가 주주가치를 아무렇치도 않게 해손하는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국제유가와 석탄 가스등의 가격이 모두 오르는데 가격조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유도하기위해 가격동결 말했던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5.지난 봄 미세먼지 감축등을 위한 단가비싼 가스발전요구 또한 한국전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한국전력이 아닌 그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주는 회사의 주인중 한명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적어도 투자자로서 투자를 했고 회사는 이득을 발생시켜 적당한 배당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책임을 인식하지 않고 주식을 발행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사기"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