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거부 / 비리 유치원의 처분에 관한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국민청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항상 생각만, 의심만 해왔는데 이번에 MBC의 보도를 보고 처음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뉴스 기사에 보면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도 있고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하는 곳도 있나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과 달리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정식 교육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립이든 공립이든 우리가 낸 세금인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교육용 시설의 경우 보유와 관련한 세금도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거부하거나 사유재산이니 간섭하지 말라 하는 기관이 있다면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말고 그 동안 지원된 재정과 세제혜택을 모두 박탈하고 소급 청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적발된 비리나 학대 등 이번 감사 뿐 아니라 다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삼진아웃도 많습니다 1회 또는 2회만 위법행위가 적발되도 관련자는 모두 자격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되면 저기서 다시 개원해서 더 은밀히 운영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 아닙니까 자격을 취소할 뿐 아니라 정보도 공개하여 학부모가 그 교육기관의 운영진이 어떤 사람들로 이뤄졌는지 알게 해주시고 취소된 자격은 재 취득도 불가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먹을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애들 가지고 장난치면 괜찮은가요 애들 먹을거 가지고 장난치면 괜찮은가요 여론에 휘둘리는 정부가 아니라 원리 원칙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