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아들의 엄마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 현재 창원교도소 독방에 4년 넘게 갇혀서 생활 중 입니다. 재소자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 먼저 본 사건을 제보하는 저는 경남 창원시에 사는 배상렬(74년생)이며, 현재 창원교도소 독방에 4년 넘게 갇혀서 생활 중 입니다. 간략하게 본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검사가 2012년 4월경 마약혐의로 제가 잃어버린 지갑에서 마약이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수사검사가 창원지검 특수부 강경래 검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 동안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중입니다. 그때 강경래 검사는 저를 피고인으로 기소결정으로 법원에 넘기면서 당시 법원에 2012. 4. 2 ~ 3일자에 저의 사무실과 챠량안에서 혈흔도 묻어 있고 마약도 묻어있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주사기 14개를 압수수색하여 발견하였다고, 그 주사기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당사자인 저는 유치장에 가두어 놓고 자기들끼리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왜 압수수색때 입회도 하지 않은 것이며, 무엇보다 발견된 주사기는 저의 것이 아닌 조작된 것이라고 강한 부정을 하였으며, 그 주사기는 혈흔과 마약이 묻어있다고 하기에, 당시 제가 그럼 DNA채취를 하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이므로, 경찰관들에게 DNA채취 요구를 하였고, 그래서 2012. 4.5, 11:30분경 당시 담당 경찰관(노태호 등)이 와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강채취 방법으로 면봉으로 혀끝을 긁으며 DNA채취를 해 갔습니다.(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그런데 이렇게 채취를 해놓고선 "DNA" 채취불가라는 허위조작된 있지도 않은 (공문서 위조) 새빨간 거짓말로 문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법원 재판부 판사는 검사가 넘겨준 증거기록 만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본 제보인의 사건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그 조작된 공소를 유지하고자, 검사는 DNA채취불가라는 허위 조작된 문서를 제출하고, 그럼 마약과 혈흔이 묻어있는 주사기를 본 제보자가 거주한 사무실과 차량에서 발견되었으니, 본 제보자의 것이라며, 주사기 조작여부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DNA채취를 난동을 부려 하지 못해 주사기를 본 제보인의 소유로 결국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경악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첨부 증거자료2 참조) 실제 DNA채취를 한 동의서와 DNA채취서를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겸찰청에 숨겨놓은 것을 ---- 본 제보인이 겸찰청에서 기록을 열람하여 찾아내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국민이라 공권력의 힘앞에 무너져서 말없이 당하고만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억울한 사정을 잠시나마 읽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 2012년4월5일 수사기록 1부 DNA 채취동의서 1부 / 증거서류 그림 ▶ 시료채취보고서 - 채취한 일시 : 2012년4월5일 11시30분 장 소 :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담 당 : 사법경찰관 경위 * * * ▶ 새빨간 거짓 문서입니다. 실제 DNA 채취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래 문서작성 시간표 4월5일 11:53분인데 뒷장 DNA 채취서를 보면 그전 11:30분에 이미 DNA채취를 완료하였습니다. 명백히 시간이 맞지 않는 허위문서입니다. <그림 1 첨부> ▶ 수사기록 :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검찰청에 숨겨둔 DNA 채취동의서 <그림 2 첨부> 이렇게 채취동의서와 시료채취보고서가 엄연히 서류로 존재함에도 경남 진해경찰서에서 보낸 것은 법원에 난동을 부려서 DNA 채취 불가하다고 보냄.이미 창원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DAN 채취를 11시30분에 끝마쳤으나 11시53분 (기안 경장 ***) (결재 ***)으로 법원에 증거자료로 올려지고, 진짜 서류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법원에 올리지 않음. ▶ 공문서 위조한(경사 ***, 경장 ***) 이 두사람을 고발합니다.▶ 이사건을 맡은 검사 ***를 고발합니다.(현재 서울쪽에서 변호사 개업중) ▶ 수사기록 : 이와같이 DNA 채취보고서를 검찰청에 숨기고 법원에는 채취불가로 올렸음 <그림 3 첨부> 이와같이 분명 DNA 감식시료를 11:30분에 채취하였음에도 담당 검사는 이 채취서를 법원에 제출하지않고 검찰청에 숨기고 정작 법원에는 이미 채취하고 난 20분 이후인 11:53분에 DNA채취를 하지 못하였다는 DNA채취불가서를 허위조작하여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재소자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 현재 창원교도소 독방에 4년 넘게 갇혀서 생활중 입니다. <그림 4 첨부> 위 수사기록목록(증거그림)을 보시면 V" 체크가 법원에 증거기록으로 분류하여 넘긴자료들 입니다.위와 같이 (DNA채취불가)로 되어있는 189페이지는 V"자 체크되어 검사가 증거기록으로 분류하여 실제 법원에 DNA채취불가로 제출하였고 그러나 바로 밑에 있는 DNA 채취동의서와 채취보고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검찰청에 숨긴것입니다. 채취불가라는 허위 조작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실제 채취서는 검찰에 숨긴 것입니다. ▶ 경찰·검찰(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과정 모든 기록이 사소한 것 까지 다 있는 전체수사기록 목록입니다. 이 중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만 뽑아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림 5 첨부> 위와 같이 강 경래 검사는 DNA채취서를 검찰청에 숨기고 DNA채취불가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소자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 <그림 6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