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의 강력처벌과 공소시효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음주운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들이 초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사하는데 있어서 공소시효가 지나면 수사 종료가 되는데 그 후에 범인 찾아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범의 강력처벌과 공소시효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