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의 고통을 위해 소액체당금의 법원절차를 없애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체당금은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국가의 긴급 구호입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퇴사해서 일반체당금 조건이 되어 이것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2달만에 더 큰 금액을 수령하는데,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 하는 근로자는 법원의 늦은 처리로 고통받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일반체당금의 4분의 1정도 금액이 상한선이라 더 적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법원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한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 4월에 민사청구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 법원은 4개월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업무가 많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체불 근로자를 외면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법원절차가 소액체당금 제도에 필수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체당금은 체불근로자에 대한 국가의 긴급구호 입니다. 빠른 지급절차를 위한 체당금 제도가 어쩔수 없이 소액체당금을 이용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에서 법원 절차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법정관리 기업이나 파산 기업, 도산 기업과 같은 조건을 갖춘 기업 퇴사자만이라도 법원 절차 없이 소액체당금을 받게 해줘야 합니다. 같은 기업 퇴사자가 법원 절차 없이 더 큰 일반체당금을 더 빠르게 받는데 왜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꼭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