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길수도 지루할 수도 있을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현재 구개구순열 선천성 장애질환으로 인해 언어장애(발음이 크게 좋지는 않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면 잘 알아들을 순 있을 정도의)가 있습니다. 꽤나 병증이 심한 편에 속했던 저는 인중과 구개가 갈라져 태어났었습니다. 물론 수술은 했지만 이러한 병과로 저는 외적인 컴플렉스 및 자존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렇게 말하자면 합리화가 될 수 있고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직업이 없는 무직의 백수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정신력 문제 때문인지 얼마 못 가 버티고 그만 둔 게 태반이었습니다. 길어야 한달 정도? 였으니까요. 게다가 열악했던 가정환경 탓에 제 정신력은 시간이 갈수록 피폐해져갔고 가정환경을 탓하며 제 자신만 점차 나락으로 빠져갔습니다. 세상에는 저만큼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힘든 이유는 저마다 다양하고 다릅니다. 저보다 힘든 사람이 많다는 것 또한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껏 살아온 사회를 돌이켜보면 세상은 너무나 치욕적일만큼 타인의 힘든 이유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란 동물은 본디 때에 따라서 사회적 동물이다가도 개인적 동물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러한 무관심이 때론 독이 되고 때론 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앞서 위에서도 제 소개를 서술했다시피, 저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형성되어온 저의 성장배경에 낯선 이에게 나의 의견을 표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저의, 자기합리화나 핑계에 부합된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라온 환경에 의해, 혹은 억압된 의견차이, 또는 계급적 지배 차이로 인해 자신의 의견따위는 묵살된 채 살아온 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저는 때로 이 사회의 법규가 무용지물이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가 인도에 아무렇지않게 세워진 불법주차된 차량들, 신호를 위반하고도 아무렇지않게 지나가는 행인 또는 운전자들, 흡연/금연 지정 구역이 명확히 지정되었음에도 이를 어기는 파렴치한 사람들. 이런 불법적이라고 정의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을 보고도 저는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이 또한 저의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도 짜증을 내다가도 그냥 지나치게 될까요? 내 자신이 너무 소극적이라서? 혹은 그 상대방과 입씨름할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혹은 괜히 얘기 꺼냈다가 후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참고로 저는 제 자신이 소극적이라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저의 개인적인 답변은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늘에 맹세코 거짓의 눈물이 아닌 진실의 눈물이었습니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 또한 개인적인 컴플렉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괜한 애꿎은 이에게 원치않는 감정표출로 피해를 주거나 스스로 나 자신을 옭아메는 생각을 자주합니다. 이는 물론 저의 개인적이고도 고질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가진 이가 저 하나 뿐일까요? 그리고 저 하나 뿐만이 아니라면 이 개인적일수도 혹은 집단사회적일 수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이 사회와 정부는 어떤 해결이 필요할까요? 물론 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돌리는 개인의 문제일수도 있으며 혹은 사회적 문제를 개인으로 돌리는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괜한 별 거 아닌 듯한 시선에 스스로 위축되어 아, 상대방이 혹시 나를 깔보는건가? 아니면 무시하는건가? 내가 이상한가? 하는 마음에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감정을 마음대로 표출하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인 문제이자 일방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돌리는 사회,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돌리는 사회. 도대체 무엇이 맞고 틀린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옵기를 이 사회에 정의된 법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누구를 향해야할까요? 저는 평소 겁이 많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해 겁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다른 이 또한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느껴왔고요. 솔직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심지어 짐승이라고 여기는 소 마저도 죽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 고인이 된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에게 상당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오죽 열등감에 찌든 인물이기에 그토록 극악무도한 해를 입혔을까 싶다가도 고인이 된 피해자를 떠올리면 마음이 미어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생명의 가치를 드높이는 현세에 과연 법율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걸까요? 사회의 속을 들여다보면 법이란 규율은 그저 겉장식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법을 그저 방치하고만 있습니까? 제발 법의 공포를 촉두시켜 추악해지는 우리나라의 방향성을 제대로 각인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사담을 추가해 얘기가 길어져 죄송하며 모두가 평안하고 무사한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