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피우진 처장] 518국가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고, 국가유공자인 518유공자 선정을 지자체(광주)에서 한다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국정감사에서 518국가유공자의 현황(명단) 공개와 선정절차에 대해한 질의에서의 피우진 처장의 답변을 요약하면... 518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고, 518유공자를 지자체(광주)의 실무단에서 한다고 답변. 현재 참전국가유공자의 명단은 공개를 하고 있다고 이를 확인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서 라는 답변만 반복. 그리고 더 충격적인것은 518유공자 선정을 이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광주)의 실무단에 맡겨 놓고 그기서 유공자로 선정을 하면, 국가유공자가 된다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참으로 납득이 안되네요. 이런말 하기는 그렇지만 광주는 518의 현장이라 직접적이 이해관계인들이 있는 곳인데... 범죄수사던 공적조서던 조사를 할때는 이해관계인의 도움과 참고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직접적으로 관여는 할 수 없도록 배제를 시키는게 상식적인데.... 그리고 518유공자 숫자가 조금씩(시간이 지나 돌아가시는 분이 늘어남에 따라) 줄고 있었는데, 2017년에 갑자기 많이 폭증을 했다니....(아래 국감 유튜브에 자료나옴) 518유공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왠만하면 모두 선정이 되었을텐데, 이제와 갑자기 폭증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납득이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518유공자 선정을 지자체(광주)에 주지말고 보훈처가 주체가 되고 조사를 하고 지자체(광주)는 업무에 협조를 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것이며, 자랑스러운 518유공자 분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널리 알려서 그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주기 바란다. 어느나라 어느국민들이 국가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는것을 막는곳이 있는가.... 피우진 처장의 논리면 전쟁기념과 같은 곳에 새겨진 참전유공자분들과 전사자분들의 이름도, 역사책에 기록된 독립투사들의 이름도 삭제를 해야 정상이지 않나?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은 공개해도 되고, 518유공자의 명단은 공개하면 안되는 이유나 근거가 무었인가? 국가유공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문재인 정부가 말한 나라다운 나라인가? 보훈처가 이를 막는다면 518유공자를 욕보이게 하는 적폐중의 적폐가 될것다. 아래 국정감사 유튜브 영상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국감에서 밝혀진 이런 중요한 국감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이 없다는게 더욱 이상하다. 청와대는 이글을 삭제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