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민원이 배정되면 답변하지 않습니다. 민원법 및 국민신문고 개선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청와대도 민원이 배정되면 답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개선 요청. 관련해서 1.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기피제도 법제화 요청. 과거 권익위가 행안부에 2차례 건의 및 요청. 행안부 묵살. 첫번째는 권익위가 잘 못 건의한 것이고, 두번째인 현재는 행안부에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적용되면, 피를 보거나 죽어 나가는 공무원들이 많을 겁니다. 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9년 : http://blog.daum.net/loveacrc/300 2. 청와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독립기관 대상으로 민원을 넣으면, 답변이 행정부 소속 기관에 비해 답변 질이 낮습니다. 민원 대부분이 단순 민원성인데, 위 3곳 기관은 독립기관 및 청와대임을 내세워 조직내 근무하는 직원의 불친절도 답변을 거부 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원법을 개정해, 독립기관 내 대상을 특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 운영 독립 필요. 전통적으로 권익위 위원장은 나의 권리이자 타인의 권리인 인관에만 관심이 있지, 전자민원 시스템 관련해서는 까막눈 수준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으라고 하나, 1번에 언급한 민원서식 기피제도 법제화 등이 안 돼 있어 민원을 넣어도 봉변 또는 매몰되기 일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공무원들이 민원 회피 신공을 쓰지 시작합니다. 동일 민원 2-3회 반복시 답변을 안 하는 스킬을 쓰거나, 만족도 조사 등으로 회피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일개 권익위 위원장이 해결을 못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익위에서 국민신문고를 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