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2003년, 2005년당시 그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1가구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몇억원이 되는 집이 있는데 우리만 계속 비과세를 고집하느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거의 유일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상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에서도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과세를 하되 주택양도시 얻은 차액만큼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외국사례를 소개함. 박 전 대통령은 1990년 이 집을 10억 5000만원에 구입했는데, 매도가는 67억 5000만원이었다. 57억원을 번 셈이다. 양도차익 57억원 중 필요경비(250만원)와 집을 사고 팔 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1500만원 가정), 그리고 취득세(취득가액의 3.5%) 정도만을 반영해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 3억 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은 세금이 나온 이유는 뭘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다. 현행 세법은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액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헨리 조지는 1879년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펴냈다.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 다수 대중을 극심한 가난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의 내용이다. 헨리 조지는 그 대안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은 모조리 세금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헨리 조지가 말하는 토지가치세이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전철역, 학교, 도서관, 관공서, 공원, 강과 호수, 모든 기반시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재화이다. 단지 그 위치에 아파트한채 가지고 있다고해서 그 자본적 이득까지 개개인이 소유한다면 이기적이고, 우린 언제까지 생업을 포기하면서 그러한 개발정보를 쫒아다녀야 하고 명절때마다 가족들, 친구들과 비교당하면서, 이런 주택도박놀이 못끼어들어서 후회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래봐야 우리는 양도차익 2~3인데, 강남부자들 박전대통령을 비롯한 그들은 양도차익은 57억원인데...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이익를 포기하면 된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위해서라도.... 알면서 못하는 우리는 바보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알면서 우리는 바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