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면이 바다인데 바다로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데 바다에 보트 띄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활주로가 필요하듯이 바다에 보트를 띄우려면 선양장(슬립웨이)이 필요합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삶의 질의 향상에 대 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양레저를 즐기는 인구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22만여 명입니다. 또한 해양경찰에 등록된 보트와 요트 등이 2만 7천여 대이며 고무보트등 비등록 레저보트까지 합하면 5만여 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레저보트를 바다에 띄우기 위한 마리나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전국 해안가 항포구의 슬립웨이에서 보트를 띄우게 되는데 이것이 지역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의 대천항과 남당항에서는 어민이 무력행사로 카고크레인 또는 어구를 사용하여 슬립웨이를 무단점거하여 레저보트의 출입을 막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국가 중요시설인 항포구 시설을 무단점거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토록 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해양경찰과 경찰은 서로 해당기관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고 관할기초단체역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의 수많은 항포구의 슬립웨이가 쇠사슬 등으로 불법차단 되어있으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다양한 레저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가지만 기반 시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마리나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이지만 그것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마리나 시설이 확충하는 한편 우선 아래의 임시방편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전국 항포구의 차단된 슬립웨이를 즉시 개방한다. 2. 항포구의 질서유지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다. (예, 해양경찰) 3. 슬립웨이 차단행위 (주차포함) 단속을 실시한다. (범칙금부과등) 4. 마리나 시설을 신속히 확충한다. 국가 중요시설인 항포구 시설의 관리와 유지보수는 당연히 국가와 관련기관인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촌계에 관리를 위임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복지부동의 악습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므로 국민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하여 슬립웨이 부족현상의 숨통을 열어놓고 한편으로는 신속히 마리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바다에 보트 띄우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청원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양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관련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발전하는 혁신성장의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