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침체, 물가인상, 부동산폭등, 실업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은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김대중,노무현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하고 항상 민주당에 투표했던 시민입니다.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고 40대 후반에 서울거주자입니다. 지난 대선에도 당연히 문재인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는 지인들 친구들에게 투표독려했었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재인대통령 당선이후에 우리 가정은 더 삶이 곤궁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백화점에 팝업매장형식으로 옷을 파는 사업을 합니다. 2주에서 4주정도 백화점 팝업으로 매장을 운영하는데, 단기매장으로 입점 퇴점이 자고 알바와 매니저를 80명 가량 고용합니다. 알바와 매니저 한달 인건비만 8천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고정매장이 아니고 2주에서 4주간 운영하는 단기매장이라서 사람구하기가 힘듭니다. 백화점 판매직원 입장에서는 잠깐 일하는 비브랜드(브랜드가 아닌) 단기알바를 꺼려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지 겨우 구합니다. 1시간당 만원을 줘도 구하기 어려운 매장이 많습니다. 2주에 길어야 4주간 단기알바라서 정부의 아르바이트 보조금 혜택도 전혀 못받습니다. 비브랜드 의류입장에서는 판매가를 인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쟁이 심하고 가격저항이 강해서 판매가를 인상하면 매출은 하락하고 백화점에서 쫒겨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인건비는 한달에 2천만원이 더 나갑니다. 1년에 2억원 이상이고요. 뿐만아니라 각종 원자재는 대폭 올랐고요. 그에따라서, 마진은 -25프로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세금과 공과금 4대 보험료는 더 올라서 회사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금부족으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모두 지방에서 올라온 서민 출신입니다. 빠듯하게 돈을 모으고 모아서 겨우 사업이 이제 안정을 찾나 싶었는데 오히려 더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친동생은 1년6개월전에 무리하다싶을 정도로 대출을 받아서 광진구에 40평대 아파트를 샀는데 4억을 벌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파트 분양은 커녕 월세에 살면서 빚만 3억5천만원이 더 늘고, 직원 월급도 못줘서 사채까지 끌어쓰고 있습니다. 매출은 작년대비 10프로 정도 늘었는데 오히려 회사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이번달에 몇명 해고시키고 사무실도 줄이고 이전합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면 지난해 회사를 정리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면 빚도 안지고 아파트로 몇억을 벌었을겁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이문제로 사이만 멀어지고 싸움도 잦아졌습니다.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직격탄을 맞은 시민의 모습입니다. 더 실망스러운것은 뭐냐면요. 지난 문재인대통령님 휴가기간에 읽었던 책 목록에 대한 뉴스기사를 보고였습니다. 대통령이 휴가기간에 읽었던 책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본인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느냐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와 민생에 대한 책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문재인대통령님의 개인적 성향이 약자를 배려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최우선으로 하는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자가 누구입니까? 최저임금받는 아르바이트입니까? 저희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사채까지 쓰면서 알바 월급주면서 버티다가 이제서야 회사를 축소시키고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올인하면서 자국의 민생과 경제적 상처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눈에 안들어옵니까? 직업상 동대문 도매상가에 자주 갑니다. 거기 매장을 운영하는 도매상가 사장님들 한숨소리가 미어터집니다. 물론 이명박근혜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무너지지는 않았고요. 세금과 공과금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흑자났다고 소득세를 6천만원 냈고, 소득신고가 부부합산이 2억 가까이 신고되는 바람에 신규 아파트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득세 6천만원이라는 것이 왜 나오는지 압니까? 매출은 백화점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두 부가세신고되고 국세청에 잡힙니다. 그런데 매입은 동대문에서 원부자재 구입해서 작은 의류공장에서 생산하는데. 그쪽 사장님들은 워낙에 영세해서 매출신고안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때문에 매입을 못잡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다 잡히고 매입은 안잡히고 결국은 이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냥 회사구조를 겉으로보면 이익이 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때려맞는겁니다. 저희가 완전히 망하면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해서 수십명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금은 거의 한계상황이고요. 중산층이 되고자 열심히 땀흘려서 세금내고 일했지만 돌아온것은 빚만 늘어나고, 부동산 투자한 사람보다 못한 자책과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