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에게 안전하고 믿음직스러운 첫교육을 선물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요즘 유치원이다 어린이집이다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아동학대, 부모(맘카페)갑질, 횡령, 블랙리스트, 휴게시간, CCTV.... 입에 담기도 더럽고 추악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나온 아이들이 처음 맞이해야 하는 공간이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유아교육과 출신 14년차 보육교사 입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것들에 대해 전방위 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ㄱ. 무상보육을 전면 재검토 해 주십시오. 보편적인 복지의 기준으로 무상보육을 시작한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보편적인 복지를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여년 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만 100% 보조금 지원이 나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100%, 70%, 30%, 보육료 지원 없음 으로 분류하여 자택유무(전세/월세 구분), 차량 소유 유무, 가족 수, 자녀수 모두 고려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물론 있었습니다만.)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양육수당 20만원(도 연령별로 차등지급이지요)보다 40만원(만0세 기준) 보육비가 더 낫다. 내 세금을 왜 낭비하냐며 가정보육이 필요한 0세부터도 자리가 없어 보내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철회해 주시고, 가정의 사정과 소득의 유무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지원하여 꼭 필요한 영유아들이 적합한 보육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자의 출퇴근 시간을 법적으로 강제해 주십시오. 요즘은 예전과는 사회상이 달라 아이의 양육에 마을이 함께 참여하지도 않고(조부모님 찬스도 쉽지 않은 상황에), 또래들이 어울려 자연에서 놀 환경도 되지 않거니와, 문밖 나가서도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금 부모님들 마저 남의 손에 자란 세대라 시설에 보내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문턱도 낮은 상태인 탓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연령이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만 2세 이하(집나이 4세 이하)의 경우 주 양육자에 의한 양육이 소중한 시기로서 영유아의 정서적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이며, 더 나아가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성격의 기본 바탕이 형성되는 귀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기를 그저 내가 낸 세금이 아까워 고만고만한 아이 3명이 한사람의 애정을 받기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로 내모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12개월이 지나면 교사 1명당 5명까지 돌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에 있어서 전보다 많이 관대해 진 면이 있지만, 아직도 업종에 따라서는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 자신의 위치나 고용형태가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인원에 대해 고용보장 및 적정급여를 제공하고 반드시 모두 소진하여야 근태 및 승진 등에 손해를 보지 않는 노동법을 상정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뭐합니까? 일하십시오.) 미혼은 그에 맞는 승진형태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소진 후에도 유연근무제를 통해 가정보육이 이루어 지거나(재택근무 또는 8 to 5/ 9 to 6 / 10 to 7), 베이비시터를 통해서라도 영유아가 연령이 맞지않는 긴시간의 단체생활에서 벗어나 가정에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베이비시터비를 나라에서 지원해 달라는 소리는 안하시길) ㄷ. 보육/교육시설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물론, 사립/민간 시설이 전체에 80~90%를 달한다는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례에서 보았듯이 자신의 친인척의 건물을 사용하며 건물의 사용료를 착복하고, 친인척이나 자식을 교사로 채용하고 근무하지 않는 행위, 교사들 임금은 체납하고, 4대보험도 교사가 내고, 상해보험은 들었지만 다치거나 업무상 재해가 있어도 처리하지 않고, 교사가 부득이 근무할수 없는 사정에서도(관혼상제 및 결혼 등)도 대체교사는 구하지 않고 기존의 교사로 뺑뺑이 돌리는 작태와(아이들이 낯선사람을 경계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나라에서 엄연히 정해놓은 보조교사라는 고용형태를 무시하고 정교사로 취업하여 시간제로 근무하고 지급된 급여를 페이백 받는 행위(동의한 교사 또한 동시 처벌), 원복 및 체육복비/ 가방비 등의 과다징수 행위, '준비물 비' / '수요경비'라고 부르는 이해할 수 없는 징수행위 등을 엄히 징계하고, 모든 경비는 원에서 올린 품의서를 심의하여 업체에 직접 지급 또는 모든 어린이집 지출을 바우처 카드형태로 지급하여 카드 사용 내역을 매년 감사하고, 가정에서 현금으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형태를 중지해 주십시오. (부모의 모든 방식의 수납을 개인카드로도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ㄹ.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전에야 보육교사의 수요가 적어 교사의 양적 수요를 늘리기 위해 무분별한 교육원 설립을 인가해 주셨다면, 이제는 질적 향상을 위해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합니다. 보육교사 교육원 (1년), 사이버 원격수련원 (미출석/요즘엔 최고 1주일 출석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아동학과와 관련이 없는 사회복지과, 간호과 졸업시 나오는 모든 보육 자격증에 대한 발급을 멈추어 주시고, 영유아교육과로 일원화하여 주십시오. 전 교과 출석교육 / 1년 이상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찰수업 이수(영아, 유아 별도로) / 실습수업 최소 학점(b+) 커트라인 / 졸업시 국가시험(패스 개념의) 실시 등으로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초임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존 교사들도 모든 교육의(안전-소방및 재난대비교육/심폐소생술/긴급상황 대처방법 포함, 약물오남용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 아동인권교육, 자질향상, 일반직무, 특별직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차량동승자 교육, 평가인증, 서울형, 열린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 누리과정심화교육 등-현재 진행중인 의무를 포함하는 모든 교육입니다.) 평일 낮시간 출석 교육, 인성/인권교육의 강화(필요에 따라 시험이나 외부 전문인사를 통한 수시 감사 및 평가), 자질향상을 위한 교사연구모임 확대, 교사-영아비율 고정, 원장 및 원감의 보육정교사 겸직 금지, 일일 8시간 근무의 의무화 (업무 특성상 쉬는 시간이 없으니 쉬는 시간 없이 8시간 근무후 퇴근-노동법에 특수고용계약형태로), 연차/월차의 유연사용, 시설당 보조교사를 전체 정교사의 최소 1/2 수준으로 보장, 장기휴직시 대체교사 보장 등을 통해 열악한 고용환경을 완화하고, 스스로 자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이중 계약을 하거나 임금을 페이백 하는 형태를 금지하고 반드시 자신의 호봉대로 급여를 정당하게 지급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ㅁ. 임신기간 중 부모교육 의무화 &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현재 영유아의 부모님들이 된 분들 중에서 어린시절 부터 어린이집- 학교-학원-독서실 뺑뺑이 하며 공부만 하면 되던 세대들이 부모님들이 되셨을 겁니다. 학령기부터(초~고등)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던 1세대들이지요. 그로 인해 부모님께 전수받은 양육기술이 부족합니다. 현재의 조부모님들도 젊은 시잘 잘 살기 위해 돈만 잘 벌면 되는 줄 알았던 베이비 부머 1세대~1.5세대 시기 때문에 양육기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양육기술의 미숙으로 인해 육아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가정내에서의 아동학대(신체, 정서적 포함)의 가능성이 증가하며,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어하는 양육자들에 대한 여파로 아동이 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주말이나 가정학습이 괴로운 부모님들이 많듯이) 그것을 모성이나 부성의 부족이나 맘충이니 애비충이니 비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육기술이 부족하면 알려주면 되고, 시간을 낼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느라 예비군 훈련은 강제로 합니다. 안나가면 벌금도 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아니면 더 중요한 미래세대를 키워내는데 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거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처럼 아이를 많이 낳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배울데도 없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상담전화가 있는데, 양육스트레스에 잠긴 부모를 위한 상담 전화는 왜 없습니까? 최소한 임신중 또는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부가 반드시 함!께! 들어야 하는 "아동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와 "양육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한 교육과 심도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여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또는 각자라도 듣지 않으면 벌금을 내고 회사에서도 유급휴가를 쓸수있게 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자녀에 대한 애착을 높힐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 자랄 수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사람이, 인격체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눈물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밝게 웃을 수 있을까요? 아동이 자라는 모든 과정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야 아이들도 밝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밝고 희망찬 대한 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관심 가지고 귀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