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국민연금 대차 금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한국증시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년비 18%, 코스닥은 전년비 17% 폭락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대로 시장건전성이 문제 없다면 주가가 이처럼 폭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없는 시장 건전성에서 국민들의 자산이 강탈 당하고, 그 자산을 강탈해 가는 해외 헷지 세력들을 방치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역할입니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 아닌가요? 문제없는 시장에서 주가 폭락을 주도하고 국민의 자산을 강탈하여 이익을 취하는 세력, 그들이 공매도 세력이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금융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나와 있더군요.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전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라구요. 금융위원회 최고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전을 꾀하고 있습니까? 공정한 금융 거래 관행을 확립하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가 한 일이라곤 금융산업의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공매도를 옹호한 일 외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매도가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제도라는 것만 알 뿐, 선진국인 미국에서 무차입공매도를 위반하고 결제 불이행시 57억원 이하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을 집행하고 있다는 징벌적인 불법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나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대부분이 주의 조치로 끝나고, 최고 벌금도 2100만원 수준에 그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그 보좌관인 김용범 부위원장을 파면할 것을 국민청원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첫째, 현재 경제 위기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무사안일하여 업무 태만이며, 둘째,선진국제도 도입에만 관심있고, 그 부작용이 어떠한 지, 그리고 그 제도를 악용할 시 어떤 처벌을 선진국에서 부과하는 지 전혀 모를 정도로 극도로 무능하며, 셋째, 무엇보다도 촛불민심을 거역하는 금융적폐 세력으로 의심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마디로 금융시장의 안전을 꾀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인물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을 수준이하로 취급하는 전형적인 금융모피아 집단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금융적폐 청산에 역행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반개혁적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에 올라온 공매도에 대한 국민청원이 무려 2205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최종구 위원장은 공매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선진국 시스템 운운하면서 검토해 보겠다, 대책을 세워 보겠다는 소리만 재임기간 내내 앵무새처럼 중얼거립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야 국민의 목소리를 이처럼 경솔하게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공매도 제도만 선진국 제도이지, 시스템은 최후진국 수준이라 제도가 시행되면서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지, 일반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지경인데 본인만 모르쇠이자 문제없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던 불법 무차입공매도는 최근 5년간 71곳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의 조치만 한 곳이 45곳이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26곳에 불과합니다. 공매도 자체의 폐해도 국민이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막중한데, 이들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그야말로 무엇이든 가능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무차입공매도죠. 삼성증권이라는 일개 증권사가 나라를 뒤흔들만한 무려 110조원의 위조증권을 발행 유통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러고도 지금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금융의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왜 선진국 제도인 공매도를 성급히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안 되는지 증명해 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과연 국민소통광장을 보시기는 하시는 지요? 공매도 관련 2205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국민들은 공매도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국민의 자산은 공매도로 인해 올해 들어 무려 18%나 폭락하고 있고, 매년 수천억원의 국민자산이 외국계 공매도창구 증권사를 통해 해외로 국부 유출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금융위원장이라는 분은 귀를 닫고 문제 없다는소리, 대책을 세우겠다는 소리만 앵무새 처럼 되풀이 하고 있네요. 촛불혁명이 왜 일어 났는지 잊으신 것은 아니겠죠? 지금 금융 시장의 국민들은 폭발하기 일보직전입니다. 지금이라도 금융모피아이자, 금융적폐 세력들의 옹호자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을 당장 파면하십시오. 공매도 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나라 증권거래 시스템과 그 처벌규정들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공매도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왜 엉터리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 시험대상이 되어 재산을 강탈 당해야 합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이 매년 수천억원이 해외로 강탈당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현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무관심, 금융시장의 적폐에 대한 무지함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정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