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를 부활시켜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평범한 사람은 범죄자들한테 개죽음당하고 범죄자들은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 형량줄이려고 심신미약.상실 주장 주취감경 초범인점 법관앞에서 눈물흘리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을줄여주는 범죄들한테 면죄부를주는 범죄국가로 가고있다는 생각이드네요 형법 형량를 지금보다 5배이상 가중시켜주시던가 아니면 사형제를 부활시키세요 주취 초범 심신미약 상실 과실범죄중 중한죄(세월호) 온갖이유로 형량을줄여주는 그런관행 판결이 나오지않았으면합니다 조두순 판결 충격적임 미국이면 징역300년 나왔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