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반대에 대한 대응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과 반대에 대한 대응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상당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은 맞으나 탈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정부나 탈원전을 추진하는 측에서 반대의견에 대한 대응이 미진함을 보고 그동안 한전, 대형 건설사 발전 분야, 재생에너지 회사에서 근무하며 경험하고 보았던 내용을 정리해서 정부의 부족한 대응과 무조건적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그들에게 종합적인 관점에서 탈원전 정책을 해야 함을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전 역사는 60여 년으로 산업화 시대에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해결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상당히 이바지하였다. 국민 상당수는 원자력발전은 매우 안전하고 경제적인 발전원이며 탈원전을 해결할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해일에 의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핵연료봉의 붕괴로 방사능에 노출되어 지금까지도 발전소 주변 지역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200조 원 이상 비용을 지출하였어도 완전 폐쇄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지 아무도 모르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서야 원전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30km 반경 안에는 20만 명의 사람이 거주하였으나 사고 이후 지금까지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고리원전 30km 반경 안에는 380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원전 지역은 60개의 활성단층이 있는 지역으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후쿠시마 지역의 20배가량의 인구가 밀집된 부산, 울산 등 이 지역의 피해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원전의 안전성과 수명이 다한 후 폐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결과 원전은 비싼 에너지라는 것을 알고 30년 전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 유럽 50개, 미국 10개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고 있다. 선진국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을 포함한 국가와 후진국에서는 아직도 원전을 건설하여 세계 원전 수는 450여 개 정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고리1호기 원전 폐쇄 비용을 정부에서는 6000억 정도 예상하지만 최근 미국은 원전2기를 폐로하는 사업을 약 5조 원에 계약하였다. 따라서 원전의 발전단가가 가장 싸다는 것은 건설비나, 장기간 건설에 따른 금융비용, 수명이 다한 후 폐쇄 비용과 안전성을 포함하지 않고 오직 발전하는데 드는 비용만을 적용한 것임이며 모든 비용을 고려할 때는 가장 비싼 에너지원임을 알 수 있다.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 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우리나라 2.2%로 OECD 평균 20%에 비해 무척 저조하다. 2018년 한국신재생에너지 학회와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가 9월17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대해 매우 찬성 52.2%, 약간 찬성한다 33.0% 찬성한다는 답이 총 86.2%로 집계되었으며 추가 발전소 건설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반대 47.1%, 석탄화력발전소 35.6%의 반대의견으로 집계되었다. 탈원전을 가장 반대하는 측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해외 원전 수주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원전 분야 종사자들과 원전사업지 지자체와 주민들로서 원전 폐쇄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취소와 발전소 건설로 파생되는 낙수효과가 없어지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며 현재 원자력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의 일자리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탈원전 정책은 지금 당장 원자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폐지까지는 40년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현 원자력 분야 인력 활용은 우리나라 원전 운영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동안의 운전 경험과 설계 능력을 바탕으로 해외 원전 수주사업을 추진하여, 원자력 분야의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며, 원전 지역 지자체 경제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원전을 건설하면서 생기는 당장의 경제적인 이익보다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안전성 문제와 수명이 다한 후 폐쇄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 안 했을 때 와 비교하여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용량의 원전을 대신할 발전원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원자력발전 용량만큼의 전력을 생산하는 대용량 가스복합발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하고 있는 원전 1기 용량이 100만 KW이다. 최근 건설 운영 중인 가스복합발전소 용량이 100만 KW ~ 200만 KW이다. 따라서 대용량 발전인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대용량 가스복합발전소와 풍력과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발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고 있다. 지금부터 원전과 석탄 화력 위주의 발전 정책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와 대안을 설명하겠다. (가스복합발전, 원전, 석탄 화력 비교) 원전과 석탄 화력은 냉각수와 연료 반입 등의 이유로 필연적으로 해안가에 위치해야 하며 그에 따라 발전단지에서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함에 따라 대용량 송전이 불가피했다. 장거리 대용량 송전선로 건설은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에서 보았듯이 많은 민원으로 사회적 문제 발생과 전력손실의 문제를 갖고 있어 최근에는 분산형 전원을 이용한 스마트그리드 정책이 선진국 등 모든 나라가 지향하는 전력 정책 방향이다. 실례로 경기 북부 지역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 지역의 발전소에서 파주 신덕은 변전소까지 345kv 송전선로 90km를 건설하여 경기 북부지역의 전력 공급을 계획하였으나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가스복합발전소를 포천, 동두천, 파주지역에 민자 발전으로 500만 KW 가스복합 발전소가 건설 가동됨에 따라 심각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1조 이상의 건설비가 필요한 송전선로 건설을 하지 않아 예산을 절감하고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발생 되는 전력손실을 줄이게 되었다. 100만 KW 용량의 각 발전소 건설비를 비교하면 원자력 5조 원, 석탄 화력 2조 원, LNG 발전 9,000억 원이 소요되며, 건설 기간은 원전 최소 7년, 석탄 화력 5년, LNG 발전 3년, 건설부지 원전 75만 평, 석탄 화력 20만 평, LNG 발전 4만 평으로 송전비용, 전력손실, 건설 기간, 건설부지 제한성, 수명이 다한 후 철거비용, 석탄 화력의 미세먼지 발생, 원전의 지진, 해일 등에 의한 사고 시 후유증 등을 감안 할 때 대용량 가스복합발전소가 원전을 대체 할 수 있는 최적의 분산형 전원으로 대용량 송전선로가 불필요, 건설비 절감, 미세먼지 저감, 해체에 따른 문제 등 여러 요인을 해결하는 대안임을 알 수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불가피한 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 다수는 약간의 경제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국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원전과 석탄 화력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가스복합발전과 태양광,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17년 “인구절벽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안에 “소멸위험지수”가 0.1 미만의 극 위험군인 지자체가 경북 의성, 군위를 포함하여 60개 정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소수의 노인 인구가 대다수인 지역에서 풍력과 태양광 사업을 환경 훼손과 사업자만을 배부르게 하는 정책이라고 반대 민원이 극심하다. 인구절벽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신재생 발전을 촉진하고, 무분별한 신재생 개발사업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인구절벽으로 사라질 지자체 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성이 떨어지는 지역 중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단지로 적합한 지역을 “신재생 발전단지”로 선정하여 발전사업에서 발생 되는 수익 일부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게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인허가 요소인 경사도 와 생태 등급 등을 완화 적용하여 신재생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4차산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을 가지고 있는 대용량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경제적 요인, 국민 생명과 안전성, 건설 기간, 건설비, 수명이 다한 후 폐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과 부지의 활용성, 냉각수 문제와 연료 반입 때문에 제한적인 설치 장소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대용량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건설비, 민원 등 여러 요소를 감안 할 때 원전과 석탄 화력을 LNG 가스복합발전과 풍력과 태양광 등을 확대할 수 있음에도 부분적인 논리와 무 조건적으로 탈원전 반대하는 진영을 설득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력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