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징역형 형량의 최고 한도를 1,000년으로 높혀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유기징역형 형량의 최고 한도를 높혀주세요. 일곱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했던 미국 플로리다주의 전과자 데이비드 홀은 10건의 아동 포르노 유통 및 45건의 소지 혐의로 2015년, 82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994년, 할머니 성폭행 및 수차례의 절도, 납치, 강도짓을 했던 대런 앤더슨, 그는 현재 1만250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해는 '이론적으로' 12,744년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2008년 12월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살 밖에 되지 않은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년, 밀양에서 10대 후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하고, 이후 여러건의 절도, 강간, 상해 범죄를 저지른 김선용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끔찍한 범죄자들에게 속이 '확 뚫리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가중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형법 제38조) 수개의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량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할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형을 최대한 가중한다 하더라도 그 가중한 형량의 최고 한도를 50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형법 제42조) 병과주의를 따르는 영미법계에서 선고하는 징역 300년은 나올 수 없습니다. 영미법, 대륙법의 다른 부분이 뭐냐구요? 영미법은 "범죄자를 오랫동안 가둬놓아야,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의 불안을 없앨수있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을 따르는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국가는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유기징역형을 "최장 50년"으로 상한을 두죠. 두번째로, 영미권은 '상상적 경합'을 하지 않습니다. '상상적 결합'이란 하나의 행위로 여러가지 죄가 발생했을때 그 중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거리에서 총을 쏴서 사람이 숨지고 뒤에 있던 차가 망가졌다면, 상상적 경합을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선 가장 무거운 범죄인 살인죄로만 처벌하고 다른 죄목은 살인죄에 흡수되죠. 하지만 미국에선 살인죄와 손괴죄, 총기소지죄 등 여러 범죄의 형량을 모두 합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미법에서는 '수천년'의 형량 선고를 통해 죄가 무겁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000년형을 받으면, 형량이 받으로 줄어도 500년형이겠죠? 이쯤에서, 범죄자들은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는데, 굳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할까요? 유기징역형 형량의 최고 한도를 제발 1,000년으로 높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