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엄마)를 보고싶어 하는 우리아이들!! 양육비 뿐만아이라 면접교섭 권리까지 빼앗기는 우리 아이들…!!! 누가 옳다그르다의 공방이 아닌 공평하고 투명한 시스템 도입을 촉구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누가 옳다그르다의 공방이 아닌 공평하고 투명한 시스템 도입으로 아이들의 공존 및 상생은 물론, 사회적 문제 및 허술한 체계로 빚어지는 예산 낭비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원 이혼판결 및 효율적인 양육비이행원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간의 진흙탕 싸움, 그 진흙탕 싸움을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 양육비는 고사하고 헤어진 부모의 얼굴조차 생사조차 모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 진흙탕 싸움의 피해자는 양육자도 비양육자도 아닌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며, 같이 살때도 이혼해서도 싸우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인사라 치부되어 국가도 사회도 법원도 양육비이행원도 소싸움 구경하듯 구경하고 이편저편으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 및 법원은 양측 입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공평하고 투명한 시스템 마련으로 아이들의 생존권 존업권 및 삶의 질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현 한부모가정은 물론 미래의 한부모가정까지 혼란과 분쟁을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이에 저는 현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및 면접교섭의 해결과 더불어 앞으로 일어날 양육자/비양육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양측 분쟁의 주요 쟁점을 요약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양육비가 정말 아이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가 방안 → •양육비 통장의 지출 내역을 비양육자 및 양육비 이행원이 확인 가능한 법원발급 아이명의 계좌 필요 •현행의 이혼절차의 마지막은 이혼판결 및 양육비부담조서등의 서류만을 양측에 나눠주고 끝(양육비 계좌도 양육자 나 아이 개인 명의의 계좌를 기입) 책임감 있는 이혼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부담조서와 함께 법원이 발급한 [양육비 계좌] [양육비 체크카드 ](가제)등을 양측에 전달 및 이행관리원과 비양육자는 이 계좌의 사용내역등을 모니터링하는 절차 도입 •이 절차는 ① 개인회생 시 채무자에게 법원의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채무자는 이 계좌에 변제금을 납부, 미납에 대한 관리감 독을 하는 일련의 절차를 컨셉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② 교육비지원카드(유아학비지원등의 아이즐거운카드 등), 양육수당 지급등의 컨셉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쟁점 2. 양육비를 양육자의 유흥비로 쓴다 방안 → ① 비양육자가 양육비 계좌 내역 확인 후 양육비이행원으로의 문제 제기 ② 문제 제기된 내역을 양육비이행원이 중재 및 양육자에게 증빙 요청 - 양육자는 아이에게 사용했다는 증빙 제시 (현재 유명무실한 이행원의 역할이 강화되고, 예산 낭비가 보완될 수 있음) ③ 양육자의 사적 용도로 쓰였을 경우, 양육자의 불이익or처벌 및 비양육자와 아이의 보호 방안 마련 (양육자는 사적으로 쓴 금액만큼 양육비계좌로 반환, 아이의 친권 양육권 빼앗김등등의 적절한 조치) ④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시 아이와 비양육자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양육비 계좌의 남은 금액들 저축성 예금으 로 전환 예치 또는 아이의 대학 등록금등으로 사용한다. (비양육자의 방문이 어려울 시 동의서를 가지고 아이가 혼자 방문 할 수 있도록 한다) 쟁점 3. 양육비 줄 돈이 없다 방안 → •가장 핵심 사안 (특히 직장 및 주소/재산 파악이 어려운 비양육자, 일명 잠수탄 비양육자)입니다. (1) 이혼 판결 시 양육비부담조서와 함께 양육비 이행확보 동의서 추가 작성 ① 채무자의 소득, 재산, 금융정보 제공 동의 (현재는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원에 신청하여 동의서를 추가 작성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 비양육자가 전화를 피하거나 방문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짐) ② 재산은닉과 고의적 파산 시 환수 동의 ③ 프리랜서, 용역, 일당제 노동자 등 4대보험 미가입 채무자의 [거주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종합/사업/근로/연금)] 내역 제공 동의 (양육비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원의 요청 시 국세청, 정부민원에서 제공) (2) 기존 한부모 양육자들에 위한 제도 마련 및 비양육자 추가 제재 및 처벌 마련 ① 현재 대두되고 있는 운전면허 발급 불가 및 정지/취소 및 양육비 대지급제도 ② 더 나아가 출국금지, 38기동대와 같은 채권 추심팀 신설 ③ 아동학대 처벌 쟁점 4. 비양육자는 왜 아이를 만나지 않는가, 면접교섭은 비양육자의 선택이 아닌 아이의 권리인데, 아이의 요청에도 왜 면접하지 않는가 방안 → •감정의 골을 가장 깊게 만든 사인(事因) 중 하나 •돈이 없어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는 대다수의 아빠들을 향해 ‘그렇다면 아이라도 만나라!’, ‘돈이 없어도 아이 면접 은 할 수 있지 않는가’, ‘최소한의 양심으로 양육비는 못 줄지언정 아이는 만나라!’라고 아이와 양육자들은 외칩니다 •면접교섭 잘이행 시 : 연말정산 공제 또는 환급, 자녀장려금 분할 지급, 각종 혜택 면접교섭 불이행 시 : 최대 50%까지 추가 지급(이행 대비 불이행 횟수에 따라 1%~50%까지 차등 적용) 장녀장려금 지원 및 각종 혜택 중단 위와 같이 체계적인 법원 이혼판결 시스템 및 효율적인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초안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스템을 정비 – 철저한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 제재 및 혜택 강화의 절차를 밟아 제도를 마련한다면 사회 문제 재발 방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전문가들의 법리검토 및 추가, 각종 제재 및 혜택 추가, 현재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투입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설계하고 판단됩니다. 문외한의 주장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전문가 및 국가와 정부, 가정법원등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께서 꼼꼼히 검토하셔서 비양육자, 양육자의 분쟁 해소 특히 부모의 이혼이라는 큰아픔을 겪은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뇌해 주시길 간곡히 간절히 진심을 다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