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kbs 사립유치원비리 심야토론을 보고 분통이 터짐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10.20 kbs 사립유치원비리 심야토론을 보고 분통이 터짐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립유치원비리에 대한 심야토론은 도둑질한자가 배고파서 도둑질했다 국민의 민생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은가 라는 괴변에 페널들역시 출현재산의 얼마의 수익보장을 해야한다는 것은 사립유치원을 사립유치영업지점으로 착각하고 있는듯하다 비리에 대한 자숙과 반성은 없고 이정도가지고 비리유치원이라는 오명을 듣고있다는 항변을 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것에 대한 반성을 없고 규칙 규정 위반이무슨비리냐는 것은 교육자적양심을 망각한 것이다 외제 승용차가 무슨유치원교육에 필요한가 이것이 비리가 되는가 법과 규정 명령위반사항도 비리라고 할 수있다 법과 제도가 없어서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사립유치원의 재산출현에대한 영업이익을 준다면 사립 초,중,고,대학은 어쩔것인가 사립학교법 제5조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육에 필요한 재산을 출현하도록 되어있다 제6조는 사립학교경영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페널들이 적용법률에 근거한 답변아 아니라 사립유천 재산의 사적기능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유치원을 이윤축구의 영업체로 인정하는것이다 소아과병원과 사립유치원비교하면서 보조금 45%가지고 유치원운영비를 감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데 학부형으로부터 거출하는 원비역시 유치원교육위 공공성에 제공하는 재정이므로 전액을 사립유치원“공공기관 예산회계와 그룹웨어(전자결재) 솔루션”을 적용하여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비리사립유치원은 철저히 반성하고 응분의 대가받아야 할 것이다 비리유치원추가 발표는 지체없이 발표해야 한다 비리유치원전수조사발표는 3개월또는 6개월마다 비리내용 및 유치원명을 공개하고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주장하는 교육부 비리공무원 명단과 비리내용도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의 비리유치원 공개로 투명한 재정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