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잘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25살 청년입니다. 24살 혈기왕성한 시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어플제작을 의뢰및 만들려 하였지만 그 사람은 기한을 어기고 도리어 잠적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터무니 없이 비싸고 법무사들은 금액이 작다고 문의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우리나라 평균 20대에게 이돈은 정말 많은 돈입니다. 하루하루 땀흘려가며 2달 3달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모을수 있는 돈인데 법이라는 울타리는 너무나 빈약해서 잠적하고 연락조차 안되는 이사람은 사기죄로 고소도 못한답니다.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만들어 준것도 하나없이 생돈 400만원을 날린 사람한테 경찰들은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니 딴데 알아보라 그러고 법원을 가도 상담해 주는이 하나없고 그럼 법공부를 해야합니까? 우리나라 사기범죄율이 왜 높은지는 알고 계시는겁니까??? 일반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법을 알려고 하면 터무니 없이 많은 비용이 들기때문에 사기꾼들은 어차피 고소도 못할거라고 생각하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어린 저도 아는 것들인데 국회에서는 맨날 싸움만 해대고 국민들 위해서 하는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으라고 만든게 법인데 사기꾼들은 법을 가지고 놀고 있는게 나라 현실인데 그런거에 대해서 바꾸려는 생각은 안하고 맨날 보여주기식 정치만 하시는 모습 정말 이질감이 들정도입니다. 당한 사람은 저인데 돈은 왜 제가 다 내야하고 범인을 잡을수도 없고 이게 머하자는 짓거린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