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방어막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사는30대 가장입니다. 다자녀 아빠이다보니 항상 만약을 대비한 준비를 최대한 하는 편입니다. 최근 불안한 주택 시장의 변화를 느끼고 만약을 대비해 전세자금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갑작스런 주택가격 하락과 전세가격 하락으로 불안감이 있었지만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1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니 역시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까지는 전세금을 줄 수 있을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만약을 대비해 들어둔 보험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에 보험 회사에 좀 더 자세히 처리 과정을 문의하였습니다. 전세자금 보증보험 청구 과정은 계약 종료 후 집주인에게 약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한달 이내에 세입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보험 청구 후 한달 동안은 세입자는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도 이사 날짜를 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세대출입니다.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2년 후 갱신을 하려면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만기일 전까지 전세자금을 상환하거나 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전세대출 미상환에 따른 신용 불량자 등록 및 각종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환일이 5일만 늦어져도 카드 사용 불가 및 각종 금융 불이익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보험이라함은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한 것인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한달간의 유예기간으로 인해 세입자는 전세금 미상환에 따른 금융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이사를 하려면 다른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한달 유예기간이라는 변수로 인해 다른집 계약을 하는 것도 어렵고 이사 날짜 및 계획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세집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잔금일 오전에 이사를 나가고 오후에 이사짐이 들어옵니다. 기존 전세집에서 돈을 내주지 않으면 새로운 전세집에 짐을 넣을 수도 없고 최악의 경우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유예기간을 준다면 일단 세입자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후 보험회사에서 유예기간을 줘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세받은 금융권에 문의하니 최근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분은 온전히 금융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 한달 후 보험금을 받아 상환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웃으며 제도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상황은 이해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금융권 담당자의 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시장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주지 못 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