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는 근로자입니다. 여러가지 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강사들은 소득사업자라는 이상한 카테고리에 존재하여 4대보험 혜택도 못받으며 고용불안에 떨고 있으며 노동조합도 없으며 연봉상승근거도 없으며 근로계약서 안 쓰는 일도 많고 관례라는 미명하에 일년에 4개월을 시험보강이라고 쉬는날 없이 근무해도 추가근로수당을 못받는 일이 많고. (주52시간, 주5일제 근무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각종 편법아래 퇴직금을 강탈당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월급에 퇴직금포함, 비율제는 퇴직금없음 등) 대부분 퇴직금 한 번 받으려고 노동청에 몇달을...왔다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원장님들의 입장도 있겠죠. 국가에서 이 이상미묘한 상황을 정리해주었으면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강사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월급받는 근로소득자로 규정하고 고소득비율제강사는 사업자로 구분한다면 세금도 깨끗하게 걷어가고 분쟁비용(노동청,법률구조공단 등)도 줄여서 세금의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