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대한 당정청 결정을 취소할 것을 청원한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유치원에 대한 당정청 결정을 취소할 것을 청원한다. 1. 극히 일부 유치원의 문제점을 갖고서 전체 유치원의 문제인 것처럼 규정하고 정책변경을 결정한 것은 반드시 큰 부작용과 편지풍파를 일으킨다. 2. 유치원은 국민의무교육이 아니다.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등은 의무교육이기에 공립학교 회계기준인 에듀파인을 적용할 타당성이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사립초등학교 등에 적용하는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에듀파인은 유치원을 의무교육화 했을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비영리 교육기관인 점에서 사립유치원에도 회계의 투명성이 요구되지만 사립학교처럼 규모가 크지 않다. 생업형 유치원이 다수이다. 이런 상대적 영세성을 지닌 사립유치원에 대해 사립학교에 적용하는 에듀파인같은 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 무리이다. 4. 어디까지나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것이다. 그러므로 회계의 투명성은 원아들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항목, 예를 들어 식사비 간식비 교육활동비 등에서 적절한 기준에 따라 집행했는지만 파악하는 회계규칙을 적용해야 하며 그외 항목, 예를 들어 시설비 인건비 이익 등에서 그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5.급격한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필연적으로 신규 설립되는 국공립유치원 인근의 사립유치원의 도태를 가져온다. 사립유칭원에 투자한 개인은 빚더미를 안게 될 수 있다. 국민을 섬기는 민주정부라면 결코 이런 급격한 정책변경을 하면 안 된다.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정부 정책이고 법적 조치라 하더라도 사립유치원 원장 등 국민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지 않도록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시행해야 한다. 결론- 정부는 의무 공교육이 아닌 유치원에 초중고교와 공립유치원 회계규칙을 적용하는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정부는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자와 원장 등이 원아들의 필수적 교육에 필요한 사항만 투명하게 밝히고 그외 항목은 밝힐 필요가 없는 회계규칙 등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회계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급격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