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노 788 사기미수 사건의 재판장은 사기기수 사건에 대하여 동일성이 없다고 오판하여 재판을 하지 않고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검사와 판사가 법의 원칙대로 재판을 하지 않아 피해자 본인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