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행정과 적페행정의 피해는 농촌마을에서 누가 해결 해결합니까?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갑질행정과 적페행정의 피해는 농촌마을에서 누가 해결 해결합니까? 1. 여름이면 마을입구가 하천으로 인해 풀이 우거지고 모기떼와 해충들이 들끓고 마을 뒤쪽으로 농토를 출입해야 하는 농로가 없는 관계로 휴농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의 구거와 구거 주변정비의 필요성, 재해 예방및 밭농사 경작에도 반드시 필요하기에 구거(천안시 동남구 구거 309 일원)를 통한 농로설치가 요구되어, 2. 2016년 3월, 우리 주민은 당시 이임한 전 장읍장께 상의하여 동의를 구했고, 얼마후 전 읍장께서 천안시로부터 농로예산(4.000만원)이 확보되었으니 이산업팀장과 상의해서 추진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원활한 공사를 위해 마을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읍 이산업팀장의 요청에 따라, 2016년 03월 20일, 주민들은 마을회의를 열고 농로설치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고 찬반의사를 물어 농로개설을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읍 산업팀에 접수하자 곧 농로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3. 이렇게 시작단계에서부터 적법하고 공정하게 추진된 농로사업이었으나, 전장읍장이 이임하시고, 새로 곽 읍장이 부임하면서 부터 전임자의 결과물은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 갑질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4. 위 농로개설 마을회의에서 기권한 바 있는 온씨 부인(성 전 천안의 시장의 친척)이 동의를 조건으로 마을에 금전을 요구했으나 명분이 없는 관계로 주민들에게 거절되자 읍에 찾아가 개인(이장)땅만 좋아지는 농로를 반대한다는 개인적인 거짓 민원을 제출합니다. ◇ 농로가 개설되면 6명의 토지에 연결되고, 마을입구와 구거가 정비되므로 사실이 아님. 전임 장읍장 재임 당시 결정된 사업에 신임 곽읍장은 돌연 주민의 100% 찬성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의 주민들 의견과 결정사안인 결과물을 무시하고 농로공사를 무한정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갑질 행정은 계속됩니다. 이에 마을을 대표하는 노인회장, 전 이장, 새마을지도자, 마을이장, 총무 등 6명이 곽 읍장실을 방문하여 농로공사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민화합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을주민 100%찬성을 고집하였습니다. 민원에 지친 마을이장은 사표를 내고 마을은 6개월간 이장 없는 마을로 있게됩니다. 5. 그런데 왠일인지 2016년10월 중순에 읍에서 주민의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농로설치공사를 해 주겠다고 하여, 다시 마을회의를 열고 과반수 찬성 결과물을 읍에 제출하게 됩니다. 2016년 11월 3일 당시 임부읍장외 2인과 공사시행업체가 농로공사를 하기위해 마을에 왔으나, 현 이장인 이씨, 박씨, 김씨 등이 금전요구와 폭언, 물리적 작업방해로 인하여 결국 읍사무소 직원과 시행업체가 농로공사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이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는 규정도 무시하고 현재 까지 아무런 행정적 처리를 하지 않고 있음) 6. 곽읍장 부임 후 주민 100% 찬성을 요구하며 수개월씩이나 농로공사를 보류시키고, 얼마 후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등 원칙이 없는 갑질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간 불신이 생겨나고, 금전문제가 불거지고, 갈등이 빚어지고 결국 농로공사가 무산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마을농로설치사업은 무산되고, 확보했던 예산도 타지역으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7. 이 과정에서 더 이해 못할 것은 온씨 부인의 개인적 불만에 기인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 힘써야 할 읍사무소의 임부읍장과 이산업팀장이 몇 번씩 온씨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오히려 부탁하고, 사정하는 등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마을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 우리 마을은 읍의 불신행정으로 주민 간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등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되었으며 고성과 싸움까지 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곽읍장은 주민화합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행정에 대한 변명과 구실만 찾고 있습니다. (마을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음) 9. 타당한 이유없이 농로설치를 반대하는 온씨 부인의 민원에 동참한 사람이 더 있는데, 온씨과 더불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외지인인 박씨, 농로개설예정지의 수목제거에 대한 댓가를 받고도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현재 이장인 이씨등 입니다. ◇ 현 마을이장 이씨가 농로 공사시 제거해야 하는 구거에 있는 수목보상비 3,000.000원을 받고 동의하고 서명. 10. 현재 읍에서는 마을이장을 통해서 농로개설공사 재신청을 한다면 농로공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도 반대하는 당사자인 마을 이장과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박씨등으로 인하여 마을회의를 해도 찬반갈등으로 고성과 싸움질로 인하여 농로공사 동의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수차례 마을이장에게 농로개설공사 재신청을 요구 했으나, 마을이장은 땅주인들만 좋아지는 농로는 하지 않겠다며 법대로 하라 합니다. (금전을 요구하며 고의적으로 공사방해을 했으며 현재까지 농로를 신청을 하지 않음) 주민의 고충 해결에 앞장서야할 이장이 추가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곽읍장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까지의 조치에 상당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을 주민간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방적 갑질 행정으로 인한 곽읍장에게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읍 행정의 수장으로서 현 사태에 반성해야 하고 감독해야 할 읍장으로서 방조하고 묵인 하는것은 직무유기이며 적폐 행위입니다. 11. 귀농과 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경작에 필요한 농로설치는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농촌지역 어디에도 이처럼 많은 농토가 있는 지역에 농로가 없는 곳은 **2리 지역 단 한곳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을이장도, **읍도 할 수 없다면 상급기관인 천안시에서 위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청원했으나,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장 감사를 통해 불법을 확인하고 곽읍장과 목천읍 관련자들에게 엄격한 행정처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읍의 답변은 종결 처리된 민원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읍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며, 무엇을 종결 처리했다는 것인지? 지역행정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포기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마을이장과 반대하는 사람에게 왜 농로를 반대하는지 물어보고 불법이 있다면 법대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치가 마을입구이고, 우물이 있는 습한 환경적 요인과 장마 때 피해를 입는 지역이며, 상부에는 농로가 없는 관계로 휴농지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몇몇 마을 사람의 불법 금전 요구를 이유로 농로공사를 하지 않고 불법적 행위를 묵인하는 곽읍장의 문제는 직무 태만과 방임입니다. 지역 행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답변을 보며, 다시 국가 인권위원회에 곽읍장과 목천읍의 갑질 행정과 적폐적 차별행위에 대한 사실확인과 조속한 농로문제 해결을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