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되는 말도 안되는 법과 정신건강쪽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안녕하세요 요즘 끔찍한 범죄와 말도 안되는 감형등에 화가 나서 청원을 적어봅니다 음주 후 범행 (음주운전, 강간, 폭행)이라고 심신미약이라 감형을 하지말아주세요 음주뿐 만 아닌 병이나 또한 심신미약뿐만 아닌 군대비리 방산비리도 생계형 비리라고 감형이 아닌 이적죄로 걸맞는 무거운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학교 폭력도 청소년 범죄도 미성년자때문이 아닌 범죄에 정도에 따라 처벌 부탁드립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같은 신경질환은 편견등 개선과 좀 더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괴로워하지만 선뜻 병원을 찾지 않으십니다 주변 시선과 편견들, 비쌀 것 같은 진료비가 그 이유라고 하죠 저도 우울증을 앓아온지 7년가까이 되가고 2013년 통계 결과 국내 우울증 환자 66만여명이라 합니다. 지금도 비슷하거나 많겠죠. 자살 방지 인력 및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전에 연간 예산 7600억인 일본도 낮은 편인데 한국은 터무니 없이 적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장님의 증언을 토대로 계산하면 몇 년전 고위험군 청소년이 상담인력의 375~1162여배정도라고 합니다. 좀 더 정신과의 편견이나 시선을 줄이고 예산과 인력을 증가 시켜야된다고 봅니다. 또 정신건강 분야쪽에서 국가나 공기관을 세우거나 내원환자를 초청하거나 온라인 상으로 상담을 해주시거나 길거리 상담등으로 편견이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신증은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모든 환자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끔찍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으며 한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언행이 공격적이시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 무서웠으며 동네 주민들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 분 가족도 힘들어하셨으며 환자분 본인도 안절부절해보이셨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들로 국민들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감형등이 자주 있고 많이 분노하시고 불안해하십니다 말을 줄여서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피의자 가해자보다 피해자와 국민을 위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안전한 국가 만들어주세요 *p.s 생각 좀 정리해서 작성할 걸 그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