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을 하자는 정부에서 경찰을 개혁하지 못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적폐청산을 하자는 정부에서 경찰을 개혁하지 못한다!>> <경찰의 제1 직무유기 근무태만> *본 사건은 불법 주차를 신고한 민원인이 경찰관 보는 앞에서 불법주차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어이없는 사건을 정식 수사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수수방관한 본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척결 해 주기 바랍니다! 1,민원인은 2016년 4월 21일 15;22분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56 전농1동 교차로를 통과하여 장안동 촬영소사거리 방향으로 보행 중 상기위치에 불법 주차한 차량 2대가 버젓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가로막고 사람이 빠져나갈 공간도 없이 주차돼 있던 상황에서 마침 교차로 동쪽방향 코너에 주차된 경찰차(사진)를 발견하고 차로 다가가니 순찰차량은 정지된 상태였고 경찰관 1명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무언가를 작업하고 있었기에 순찰차량 창문을 노크하니 그제서야 민원인을 바라보고 스마트폰을 마치고 나와서는 무슨 중요한 물건이 안에 있는지 차량 문까지 걸고는 민원인에게 용건을 물어 바로 옆의 불법주차 상황을 가리키며 스티커 발부를 요청 했습니다. 2,그랬더니 경찰1은 차량의 전화를 걸어 운전자를 불러내서 그냥 차를 이동시키고 스티커 발부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그냥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있던 민원인이 “왜 단속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것이냐?”고 논쟁이 되자 그제야 코너 금방 옆길에서 경찰관2가 근무 중 임에도 불구하고 경찰화 뒤꿈치를 꺾어 신고 어슬렁어슬렁 나타나더니 민원인에게 왈 “챠량의 스티커를 발부하고 안하고는 경찰의 재량이다!”는 주장을 하기에 그것들과 실갱이 해 봤자 소용없음을 알고 건널목을 건너 진행하던 방향으로 가려던 중 불법주차 1은 전진해서 골목으로 갔고 불법주차2의 운전자는 차량을 뒤로 후진해서 커브를 틀어 다시 전진해서 단속 장소 불과 10m전방 대로에 차량을 주차해놓더니 어느새 뒤로 돌아와서 건널목에 서있는 민원인을 향해 “ㅆㅍ세상 좃 같이 사네! 밥처먹고 할 일이 없나 남의 차를 신고해놓고 그냥 가느냐!” 며 민원인에게 대놓고 욕질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하얀 머리에 파란색 점퍼를 입었고 나이는 64~66세 정도로 보이는 인상이 좋지않은 동네 양아치인 듯 보이던데 욕질을 하기에 “당신 지금 내게 욕질을 하는거냐?”고 물으니 “그래,ㅆㅍ그럼 누구한테 하느냐?” 며 욕질을 하다못해 머리로 민원인의 가슴팍을 쳐 박으며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경찰관 1이 다가와서 싸움을 말려 폭행운전자를 데리고 가서 더 이상의 폭행은 면할 수 있었으나 그 자리에서 민원인은 경찰관1,2에게 저자를 폭행으로 검거해서 조사하라고 요청했으나 그 말을 들은 척도 안한 채 묵살해 버렸습니다 3,더 이상 요청해봤자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생활불편 민원으로 접수하였으나 동대문경찰서는 10여일이나 지난 뒤에 민원인을 불러 진술을 요구했고 같은 동대문서 관할이라서 조사를 이웃한 중랑경찰서로 넘겨야 한다더니 또 한참이 흐른 즈음에 중랑서 고태환 경사가 연락이 와서 중랑서까지 출두하여 진술을 마치고 왔는데 그러고도 또 잊어버릴만 하니 연락이 와서 다시 출두하여 대질 심문을 하라고 해서 민원인 왈 “대질 심문을 하자는 것은 어차피 경찰관 1과 2가 부인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대질 심문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사건을 경찰청으로 그대로 보고하라 민원인은 검찰로 다시 조사요청 하겠다!”고 했더니 2016.8.22.중랑서로부터 2016-04767호로 민원인에게 통지가 오기를 1)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은 것은 차량을 이동조치한 것만으로 불편이 해소되어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통고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경찰관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2)진정인이 해당 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처벌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운전자인 김00,경찰관1,경찰관2등은 부인합니다 이에 진정인께 대질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실제적 진실을 가리기 어려우며 피진정인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진정인의 진술 외 달리 혐의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고의로 직무를 유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내사 종결함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통보 해 왔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이 어이없는 사건을 재조사 요청 했습니다! <경찰의 제2 직무유기와 동료 감싸기> 1,사건이 접수되어 동대문경찰서로 배정되었으면 바로 민원인을 불러 기초진술을 듣고 불법주차 현황과 차량이동상황 그리고 불법주차2가 민원인을 폭행한 장면은 전농1동 사거리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마 일반인의 폭행사건이었거나 살인사건 같이 범인을 추적해야 할 사건이라면 그 즉시 녹화를 검사해서 증거로 입증했을 것인데 직무유기로 고발된 동료 경찰관을 감싸려다보니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했어야 할 경찰서에서 고의로 녹화를 삭제 했거나 설사 확인 했다 하더라도 증거로 제시하지 않고 은폐한 것이며 민원인이 알기로는 6개월 정도 시일이 지나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대문경찰서에 첫 진술로 나갔던 시점에서도 녹화를 확보해 줄 것을 담당 조사관한테 요청 했음에도 사건은 웬 중랑경찰서로 이관되면서 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폭행장면 및 직무유기 상황을 화면 확보하지 않고 은폐했던 것이므로 이것이 경찰의 제2 직무유기 입니다 2,경찰관 1은 불법주차차량 2대를 모두 일일이 전화해서 이동시켰으므로 동대문경찰서 1차 진술 시 경찰1도 잠시 입회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폭행한 운전자 전화번호는 자신이 가지고 있고 연락도 했다며 언제고 다시 출두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중랑서로 사건 이관하는 사이에 폭행여부를 자체적으로도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자신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감추기에 급급하여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니 중랑경찰서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3,당시 현장에는 폭행운전자가 민원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큰 소리로 난동을 치는 상황이었고 오가는 행인 및 근처 가게 주인들까지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경찰이 조사할 의지만 가졌다면 CC-TV녹화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해도 얼마든지 탐문 수사로 당시 현장에서의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었는데 이 또한 동료경찰 감싸기로 조사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CC-TV 녹화도 고의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짐작되는 부분으로 본 사건은 당초부터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만 끌다가 CC-TV는 시일이 지나서 없어졌고 벌써 몇 개월 전 사건이라 현장 탐문 조사 해 봤자 확인할 길이 없다고 둘러대는 것이 당연한 경찰의 작전이자 태도일 것이니 본래부터 수사할 의지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민간인 하나쯤 바보 만드는 것이야 식은 죽 먹기니 계산된 술수로서 이거야말로 계획된 똑 떨어진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에 해당 됩니다 4,경찰1과 2는 당시 폭행 현장에서 민원인이 처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모른다고 발뺌하는데 그렇다면 경찰 업무의 기본 수칙부터 다시 논해봅시다 유기자들의 주장대로 설사 민원인이 폭행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없거나 그들의 주장대로 그 요청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경찰 1과 2가 목격한 자리에서 폭행이 이뤄졌고 민원인이 강력히 대응했는데 이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한 경찰관이 피해자가 처벌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냥 보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며 경찰관 복무규칙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설사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우선 검거해서 신원을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이 폭행자를 처벌 원하느냐고 물어서 피해자 답변에 따라 폭행자를 처리해서 보냈어야지 이건 절차상으로 보나 업무 규정상으로 보나 말이 되지 않는 얼토당토않은 진술로서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담당 경찰서와 담당자는 4월 21일에 일어난 사건을 수개월이 지나고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시간을 끌며 모든 증거와 탐문 자체를 불가하게 만들며 제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경찰은 같은 동료의 직무유기사건에 이어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 담당 수사관까지 일괄되게 직무유기를 했으니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서장과 담당수사관까지 모두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당초 동대문경찰서 지능계 담당 수사관과 진술하면서 민원인은 말했습니다 본사건 하나를 바로 잡는다고 대한민국 경찰상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고서야 어찌 내가 국민 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며 이런 신고정신과 고발정신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정의사회가 구현되는 것이고 비리 없는 건전한 사회 올바른 민주국가가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꼭 처벌이 능사는 아닐지나 직무 유기 경찰관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멀쩡하게 신고한 민원인을 경찰관 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었으니 그 폭행자와 경찰관 1,2와는 흔히 동네서 만연한 그 어떤 줄이 있을 것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에 왜정말기나 자유당 시절에나 가능했던 유착 관계가 지속된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그러니 처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진술 했으나 그 부분은 진술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 리> 1,불법주차를 신고하고 민원인은 불법주차 처벌을 요구 했습니다 2,당시 현장에는 마침 순찰차가 대기 해 있었고 경찰 1,2는 민원인의 요청 을 무시한 채 불법 주차들을 전화해서 그냥 이동만 시켰습니다 3,민원인은 매일 당하는 일인데 왜 처벌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내느냐고 항의 했으나 경찰1,2는 처벌 여부는 경찰의 재량이라며 무시 했습니다 4,불법주차2는 현장을 떠나려는 민원인을 붙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시비를 걸어왔고 경찰1,2가 보는 앞에서 머리로 민원인의 가슴팍을 들이박는 폭 행을 자행했고 경찰1,2가 이를 말려 간신히 더 이상의 폭행을 면했습니다 5,폭행을 당한 민원인은 경찰1,2에게 폭행자를 처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요구를 묵살 했습니다 6,이에 격분한 민원인은 사건 처벌을 요구했고 동대문경찰서는 10여일이 지 난 뒤에야 민원인을 불러 기초 진술을 마쳤고 이 사건을 이웃한 중랑경찰 서로 이관하여 중랑서에 나가 다시 2차 진술을 했으나 경찰1,2가 직무 유기 사실을 부인한다며 대질을 요구해 와서 의미 없는 대질을 거부한다 고 민원인은 밝혔고 사건은 그대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되어 증거가 없다 는 어이없는 이유로 사건을 무마 했습니다 <경찰의 동료직원 감싸기와 증거인멸> 1,사건 현장 전농1동 사거리는 6차선 도로로 경찰의 CC-TV가 4대나 설치 돼 있는데 민원인을 폭행한 사실과 경찰1,2가 폭행하는 운전자를 떼어 말 려 10여m 떨어진 주차 장소까지 데려가는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 돼 있는데 증거가 없다? 경찰 CC-TV 말고도 건너편 은행 CC-TV도 있고 근처 점포들의 개인 CC-TV도 설치 돼 있는데 정녕 이 사건을 조사 할 의지가 있었다면 어떤 시설을 조사해서라도 그 현장을 입증할 수 있는데 당초부터 경찰은 제 식 구 감싸기를 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묵살한 것이지 증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노름을 민원인은 물론 어느 국민이 믿을 것이며 근처의 점포나 지나는 행인들 수십 명이 이 현장을 지켜보았는데 수사 할 의지만 있다면 증거를 못 찾겠느냐는 논리이며 결과적으로 당초부터 사건을 은폐한 것이라는 주 장이며 경찰 수뇌부에서도 이 뻔한 술책을 모를 리 없을 터 이게 말이 됩 니까! 2,당초 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 할 의지도 없었고 수사 규정에 의해 이웃한 중랑서로 이관한다 해서 그리로 넘겼는데 그럼 중랑서에서는 좀 더 부담 을 덜은 상태에서 동대문서 관할 사건을 이관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조사 해야 했음인데 중랑서 또한 직무유기 경찰관1,2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서 울 경찰청으로 넘겼으니 그 결과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3,하여 2차 민원을 요청하면서 서울경찰청이 아닌 경찰청으로 조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건 담당자는 다시 서울경찰청으로 배정하여 똑 같은 답변을 해왔고 일선 경찰서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바로 잡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는 현실 이었습니다 4,이 사건이 경찰의 직무유기 사건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 이 었거나 중대한 살인 사건이라도 되었다면 경찰은 분명 철저히 조사했을지 도 모르나 경찰 동료를 처벌 요청하는 사건인데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5,그러니 아직도 이런 관행이 경찰 내부에 엄연히 존재하는데 경찰이 달라 지겠다는 약속을 국민 누가 믿을 것이며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6,백번을 약속하고 다짐을 해도 경찰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더 우기 동료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처벌 요청하는데 이 수사를 제대로 할만 한 자세가 갖춰졌다면 새로 태어나니 뭐니 그런 수식어가 필요 없을 것 입니다! <결 어> 1,본 사건은 전형적인 동료경찰관 봐주기 사건으로서 직무유기 당사자 경찰1&2는 물론 사건을 담당한 동대문경찰서 담당 수사관부터 CC-TV 관리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수사계통 관계자, 중랑경찰서 관계자, 서울경찰청 감사부서, 관계자까지 모두 제2의 직무유기를 자행했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여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정권이 바뀌었고 경찰청 수뇌부는 다시 태어나겠다고 국민들 앞에 정중히 사죄하였으나 그것은 겉포장일 뿐 보시다시피 경찰은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당 때부터 만연되어 온 구태를 아직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 독립을 준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것이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도 이 모양인데 거기다 수사 독립권까지 쟁취했으니 참으로 기고만장하여 국민들 알기를 흑싸리 껍질로 알고 만행을 자행할 것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고 국민을 토탄에 빠지게 할 것이고 나라 망할 일입니다! 3,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으며 정부에 세금을 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이 주차 단속을 해 달라고 경찰관에게 요구했는데 이를 묵살하고 그냥 보내 이의를 제기하자 주차단속 여부는 경찰의 재량이라고 답변하는 경찰- 이에 한 수 더 떠서 주차 단속을 당한 위반자가 오히려 주차 단속을 요구한 민원인을 경찰관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현실- 현행범을 민원인이 처벌 요구해도 묵살하는 경찰-직무유기를 조사 해 달라는 민원인에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하기위해 현장의 CC-TV가 몇 대나 설치 돼 있는데도 이 증거를 은폐하고 증거가 없다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민원인이 폭행자를 처벌 해 달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발뺌하는 현장에 있었던 경찰-민원인이 설사 폭행자를 처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말을 못 들었다 가정하더라도 경찰관이 직접 목격하고 폭행까지 말려서 폭행자를 차량까지 이동시켰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답변하는 서울경찰청-왜정 치하나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민주화된 새 시대에 아직도 이런 경찰과 경찰수뇌부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막힌 현실입니다! 하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는 경찰 관계자들을 일거에 발본색원 하여 새 시대에 부응할 수 없는 부류임이 분명한 이상 이 직무유기 경찰관들과 이를 감싸준 동대문경찰서 수사지휘 관계자-중랑경찰서 조사 담당자-서울경찰청 감사 관계자들까지 모조리 엄벌 해 주실 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죄인이자 민원인으로서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 입니다! 4,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을 기망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증거를 은폐한 사건을 그냥 지켜본다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을 것이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 다를 것이 무엇이며 기대에 부풀은 국민들은 누구를 의지 해 대한민국에 충성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국민이 대한민국 경찰에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한 폭행이나 당하는 사회라면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난 죄가 이리도 크다는 것인지 본 민원인의 주장과 요구가 그릇되지 않은 이상 이 참에 경찰 수뇌부를 단단히 옥죄어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법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을 거듭 촉구 합니다! 5,적폐청산은 무엇입니까?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불법주차자가 신고를 했다고 앙심을 품고 그 자리에서 신고자를 폭행했는데 그 폭행자를 처벌 해 달라고 요청한 민원인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발뺌하는 경찰, 자신이 직접 폭행을 뜯어말려 폭행자를 떼어 놓고 폭행자를 주차한 쪽으로 데려가고서도 폭행을 당한 증거가 없다는 경찰, 이 나라가 원래 이리 족 같은 나라입니까!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이요? 국민을 폭행하는 경찰이요? 경찰의 근무수칙은 무엇이며 이런 개 같은 경찰들이 아직도 일선 현장에 있는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무엇이며 국민들을 다 말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런 경찰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고 이 민원을 수차에 걸쳐서 요청해도 경찰청장이 답변을 하던지 서울경찰청이나 동대문경찰서에서 적당히 답변하는 등 마치 민원인을 야유하듯 조롱하는 답변을 그저 바라만 보는 이 정부가 뭐하는 집단인지 논해 봅시다! 국민을 때려잡는 경찰이요? 보호하는 경찰이요? 이 시대에 가장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선 경찰을 개혁하지 않고서 무슨 적폐청산을 한다는 것입니까! 본 사건과 관련된 직무유기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새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찰을 엄중 조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청하오니 진정한 적폐청산은 썩은 관리들을 엄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적폐청산의 제1전선에 대한민국 경찰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여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경찰을 개혁할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을 제시하여 억울하게 당한 민원인을 비롯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피해 민원인 ; focus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