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으로 다"자녀"가정 대신 다"문화"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법, 너무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얼마나 낮냐면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전세계에서 최저입니다. 그냥 낮은 것도 아니고 최저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출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잡히지도 않는 부동산시세에만 신경쓰는 척하며 기본적인 지원도 안해줍니다. 집값?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다자녀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책이 마련 되어야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다자녀 가정 부모님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혜택이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겁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통신료, 수도세, 도시가스지원 다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 합쳐서 혜택받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전기세의 경우는 16000원 도시가스의 경우는 6000원 지원받는 꼴입니다. 통신료 수도세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이런 수박겉핥기식 혜택에 비해서 다문화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많아서 링크로 첨부합니다. 실제로, 이 다문화 혜택 중 공립유치원어린이집 1순위때문에 원하는 유치원에 못보내신 부모님도 계시고요. 이런 혜택들은 정부가 출산율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외국인의 나라로 만든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북정책은 민족, 화합, 통일. 그렇게 강조하시더니 왜 국내의 저출산정책에는 눈길조차주지 않고 외국인 더 나아가 난민, 불법체류자만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시는지요? 앞뒤가 안 맞지않습니까? 자녀를 내 전재산을 다바쳐서라도 훌륭하게 키우고싶은게 부모의 마음인데, 겨우 월 몇만원지원해주고 출산율 올려라? 외국인 제일인 한국땅에서? 저같아도 다른 사람에게 애낳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부디 국제적인 시선만 신경쓰지마시고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세요. 이러다가는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이 말한 한민족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도 머지 않은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