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제 도입필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폐지하고 공공기관(관할지 읍면동사무소)이 직접 거래를 주선하고 등기업무를 수행하게하면 중개수수료에대한 과도한 국민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가격의 투명한 신고로 공정과세제도를 확립하게되어 정의로운 사회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뿐아니라 그간의 중개업자의 부동산 투기조성과 터무니없는 중개수수료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가 있는 여러가지 잇점이 있는바 공공기관을 십분활용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는게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