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업자-공인중개사와 특정중개물 빌라세대 시세조작특별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빌라, 공동주택의 재산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건축건축빌라와 공인중개사간의 담합으로 가격시세조정자들에 대한 중개사법을 강하게 적용바라며 이를 조사하였으면 합니다 경기도지역으로 빌라건축업자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지정한 빌라세대에 인위적인 시세를 조작하고 일부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가 타인의 명의로 입주하게하고 빌라가격시세를 낮춰 원하는 매입가이하로 결국에는 빌라를 통채로 가져가게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빌라빌라업자와 공인중개사간의 빌라및 공동주택의 재산가치를 떨어뜨리는 인위적인 시세조정자를 특별법으로 강하게 법적용을 바랍니다. 그리고 빌라건축업자가 빌라같은 아파트 필로티공법에 의한 기둥을 세우고 10층이상 짓게하여 지진에 취약한 부분으로 건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