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미비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개선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40대 국민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이슈인 심재철 해킹사건을 두고 여야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해킹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해킹입니다. 해킹의 정의를 보면 시간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초기에는 '개인의 호기심이나 지적욕구의 바탕 위에 컴퓨터와 컴퓨터간의 네트워크를 탐험하는 행위'를 말했습니다. 이후 악의적인 행동이 늘어나면서 '다른 컴퓨터 시스템을 침입할 때 파괴적인 계획을 갖고 침입하는 행위'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일명 크래킹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킹이란 의미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의도에 상관없이 다른 컴퓨터에 침입하는 모든 행위'로서 전산망을 통하여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엑세스 권한 없이 무단 침입하여 부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부당 행위란 불법적인 시스템 사용, 불법적인 자료 열람, 유출 및 변조 등을 뜻합니다. 반면 긍정적 의미로는 '각종 정보 체계의 보안 취약점을 미리 알아내고 보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란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런 정의로 볼때 심재철측에서 주장하는 부정적인 면에서나 긍정적인면에서나 모든면에서 심재철 의원측은 해킹을 한것입니다.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을 열람,복제,변경 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해킹인것 입니다. 그럼에도 심재철의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 무분별하게 언론에 하나씩 공개하며 정부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라면 그리고 심재철 의원측에서 주장하는것 처럼 공개된 정보라면 기재부에서 반환을 요구하면 당연히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언론 플레이만 하면서 정부을 협박하는 행태가 너무나 반 국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공직자라면 이러한 행동을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정보을 취득하고서 확인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고 국가에 해가 될수도 있는 정보을 언론에 흘리면서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심재철 의원은 법대로 원칙대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정보 또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정보도 아닙니다. 나랏일 하는 직원들의 사생활과 다름 없는 정보와 국가원수의 의식주와 관련된 정보등을 무분별하고 공개하는건 테러단체와 우리나라 주의의 열강등에 국가원수 정보을 공개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보 언론공개로 지금까지 쌓아 왔던 청와대 시스템이 다 무너 졌을것이며 다시 새로운 루트등을 통해 시스템을 만들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작업을 해야 하는지 눈에 선합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며 반국가적인 행동을 한겁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처벌도 못합니다. 일단 위법한 행동은 법대로 사법기관이 반드시 끝까지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수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끝까지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심재철 해킹 사건으로 청와대 직원분들이 과거 정부와 달리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어제 한 방송에서 자한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와서 야간에 근무하면 편의점에서 카드을 사용했으면 넘어 갈수 있지만 그 이상은 넘어 갈수 없었다 라며 방송에서 언급한 멘트가 생각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나랏일 하는 사람이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데 편의점가서 먹으라....참 어이가 없어서...자한당 의원실은 앞으로 야간에 근무할때 절대 치킨이라도 시켜 먹지 말라고 하십시오...편의점가서 삼각김밥이상 사먹기만 하면.... 여하튼 이런것 까지 트집을 잡는 야당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라며 정부에서는 이런한 법의 미비점을 반드시 개선해서 나랏일 하는 직원들이 어깨 펴고 일할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복지도 아니고 기본권입니다. 국민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랏일 하는 직원들도 배려 해 주세요. 그래야 더 힘을 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거원 다른 나라에 어떻게 보일지 부끄럽습니다.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