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 정규직 전환 사업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용역업체의 부당한 중간착취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한국도로공사 사이에서 고통 받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 exTV’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사업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 exTV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 exTV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KBS, SBS, MBC 등 각종 TV매체와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교통방송을 제공하고, 각종 교통안전캠페인과 사고속보방송, 재난방송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소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마다 갱신되는 용역계약 탓에 29명의 직원이 비정상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TV는 용역업체 본사 전체 직원보다도 인원이 많은 기형적인 파견조직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에서 계약이 이뤄지다보니 용역업체에서는 관리자(PM) 1명만 exTV 사업에 투입하게 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한국도로공사 exTV에서 계속 고용승계가 되지만 얼굴도 모르는 용역업체 대표나 처음 보는 용역업체 관리자(PM)에게 제대로 된 근로조건을 기대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 자연스럽게 해고 대상이 되고, 용역 업체가 바뀔 때마다 임금 등의 문제로 전체의 50% 인원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직원들은 고용승계는 받았지만 주는 대로 받는 월급에 사기는 다 떨어지고, 미래를 준비하기는 힘든 답답함 속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투입 직후에 중간착취로 배를 채우고 사라지는 용역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는 처음부터 계속 한국도로공사에서 일해 왔던 exTV 내부 인력들이 한국도로공사 건물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장비와 시설물들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용역업체 본사는 장비나 인력, 업무지원도 없이 계약만으로 약 40%의 부당이윤을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 업체의 이윤 챙기기에 exTV 직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7.0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작년 7월 20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고 삶에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에 직장 후배들을 불러다 앉혀 놓고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 술도 한두 잔 사주고, 선배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하면서 1년 넘는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환사업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하고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용역기간 만료를 5개월 앞두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신규 용역 발주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상실감과 허탈감에 한국도로공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더니 “미안하지만 exTV는 전환사업에서 배제된 것 같다” 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왜 그동안 아무도 저희한테 먼저 연락주지 않고 저희 조직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전환 배제 판정을 받았던 것일까요? 저희 방식대로 해석한 정규직 전환 타당성이 저희만의 착각이었을까 수도 없이 검토해 봤지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인사팀에서 알려준 정규직전환사업팀에 연락을 해보게 됐고, 여기서는 “배제는 절대 아니다! 3단계 민간위탁으로 분류됐으니까 기다려봐라”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나 연락은 오지 않았고 용역발주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하루하루가 도로공사에서 지내온 지난 10여년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한국도로공사도 먼저 손 내밀어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수소문하다 노동조합과 국회의원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사업팀이 전환 검토 당시 exTV에 대한 인터뷰를 누락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절차대로 인터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인터뷰는 상당히 희망적이었습니다. 전문가 위원님들도 exTV가 민간위탁으로 오판됐던데 대한 인정과 1단계 때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데 대한 사과를 전하셨습니다. 짧은 토막시간이었지만 인터뷰는 이정도면 충분해보이고 2~3주 동안의 결과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정말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보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결과발표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발표 예정일에서 일주일이 밀리고, 다시 일주일, 추석 연휴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난 뒤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터뷰 결과 공문을 받게 되었지만 공문에는 ‘3단계 민간위탁’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 전환사업팀에서는 사업초반 저희를 인터뷰도 누락시킨 채 3단계로 배제시켰고 저희에게 아무런 연락한번 준적 없습니다. 1년을 기다리다 저희가 나서서 정말 소중한 인터뷰를 갖게 됐고, 인터뷰에서 오판이었던 것 같다고 인정까지 받았지만 전환사업팀에서는 이제 와서 3단계를 1,2단계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전환사업팀의 바쁜 일정 때문에 3단계가 나올 때 다시 검토하자고 저희한테 배려를 부탁하지만 정작 정부의 3단계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방향이 아닐 것 같다고 합니다. 참, 너무하다.. 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몰랐었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까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은 저희한테는 허상에 불과한 희망고문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힘든 시간들을 버텨야 할까요? 전환사업팀의 불확실한 방향대로 3단계 가이드라인을 기다렸다가 3단계 사업이 전환과 무관하게 발표되면, 저희는 전환대상이었는데도 저희가 먼저 연락을 안하고 기다린 잘못으로 전환에서 배제됐다고 후회하며 살아야할까요 차라리 몰랐으면 나았을걸. 열악한 근무환경과 횡포를 다 알아버린 지금 이후에 어떻게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대한민국에서 일해야 할지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 exTV 근무자들은 길게는 13년 동안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본사와는 무관한 조직으로 실제 업무는 처음부터 계속 한국도로공사에서 일해왔던 exTV 내부 인력들이 한국도로공사 건물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장비와 시설물들을 이용해 한국도로공사와 유관기관의 다양한 부서들과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부당한 중간착취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한국도로공사 사이에서 고통 받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 exTV’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사업을 살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