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어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소유자의 주소(소재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해관계가 없는 누구나가 열람할 수 있고 발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지능화 되는 요즘 개인의 소재지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개인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만인에게 공개된다는 것이 마음에 꺼려집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주소가 범죄에 악용될 까봐 분리수거 날 택배물에 주소가 적혀 있는 딱지를 때어내고 배출하곤 합니다. 매매 등에 소유자의 주소가 상세히 기록될 필요가 있는지요? 필요하면 방법을 달리해서 주민등록번호처럼 1부는 공개해도 될 정도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 2부는 비공개 부분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세주소」 분류해서 일반인에게는 1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게 하고 관계자에겐 2부를 발급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