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차량 번호판 변경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음주운전 및 약물오남용 적발차량의 차량 번호판을 전기차량처럼 특정색상( 붉은색 ) 혹은 형광색으로 변경하게하는 내용 입니다. 가령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시 혹은 인사사고 이상 뺑소니 등 적발시 번호판 변경 명령을 내리도록 하면 시민은 해당 차량을 피할 수 있어 좋고 단속인력은 집중 단속 대상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물론 차량소유자 변경시 실효성은 저하되나 명의이전비용 발생으로 해당 지자체 세금 확보에도 좋으며 그로인한 해당 지자체 시민은 더욱 안전해 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재산권 침해가 우려 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생명권을 침해 받는 것보다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수 있는 가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나 사업자명의 대여차량으로 단속시는 리스사와 대여회사에 해당 계약자 계약 해지 혹은 재계약 금지 하도록 강제하는것 또한 추가했으면 합니다. 현재 대만도 17년도에 관련 법을 재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 힘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