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저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 어린이집은 2009년 당시에는 60여명이었던 원아가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20여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하면 0세아 인구가 200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6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2016년 3만여명, 2017년 47천여명, 2018년 9월 26천여명 감소) 농촌이나 대도시나 저출산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수십조 원이 투입되었다고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출생자수는 해마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책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한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맞벌이를 해야 하고, 아이들 양육비, 교육비가 많이 들어 아이는 하나면 족하다는 생각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엄마들조차 아이들 양육비와 내집 마련을 위하여 취업을 하다 보니 청년 실업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을 보장한다고 해도 직장여성들이 아이들을 낳아 기르면서 직장생활을 하기란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직장에 들어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워킹맘들은 생활비 부족으로 육아휴직기간을 다 쓰지도 못하고 복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몇 잘사는 선진국들을 보면 아이를 몇 명이상 낳으면 양육수당으로 수백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진정으로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제 먹히지 않는 홍보정책과 지원은 그만두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저출산 대책을 일원화하여 아이를 두명 낳을 때부터 자녀돌봄수당을 매월 2백만 원, 셋째 이상부터 1백만 원씩 추가하여 만 12세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모 중 한명은 마음 놓고 휴직하여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게 될 것이고 일자리까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기를 낳으면 재산에 상관없이 자녀돌봄수당을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누구나 내는 것인데 부자라고 혜택을 안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한명 낳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두 명 이상 낳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생자수의 변화를 어느 정도 느끼려면 두 명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두 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주는 아동수당 10만원이나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은 양육비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그것 조금 혜택 받겠다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한 시골지역 지자체는 예산도 부족하여 출산장려금도 적습니다. 전국 어디에 살아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농촌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인구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혁신적으로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일자리 문제도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해서 억대 연봉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5,500명 이상 된다고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일 할 자리가 없는 마당에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연금 50%까지 수령한다고 하니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취업하는 동안에는 연봉이 5천만원 이상이든지 일정 기준 이상 수령하는 사람은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연금도 세금을 보태서 주지 않습니까? 본인이 일정 소득이 없을 때 연금도 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미래를 다시한번 바라보시고 획기적으로 추진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