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동의 없인 감형 못한다는 법조항 시급하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피해자에게는 미안해하지도 않으면서, 판사 앞에서만 속죄하는 희한한 현상 사라져야 한다. 판사 마음대로 뉘우친다고 판단하고 감형해주는 일 없애려면 형법 제10조 4항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는 어떤 감형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 신설하면 된다. 법무부는 즉각 국회와 위 동의 항목 추가하는 방안 협의하여 실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