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가 개인정보유출죄가 안된다니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저는 대전에서 살고있는 53세의 남자입니다. 제가 직접 당한 일이어서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이런 것이 전례가없어 죄가 안된다는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 마지막으로 청와대청원에 올려봅니다. 요지 - A : 대주주인 회사(대표) B : A의 쓰레기처리를 맡고있는 대표(정식임기2년) C : 주차관리회사 A는 B를 정식 임기전 사퇴시키기위해 근무태만등으로 공격하기위해 B 부하직원과 공모(나중에 밝혀졌지만)하여 C로부터 B의 10여개월간 차량출입기록을 빼내었는데, 이를 B는 불법 개인정보 유출죄로 고소를 하였는바, 항소까지 (2018형제18189호, 2018고불항1092) 모두 무혐의처분이 내렸졌음. 이 무혐의 사유를 보면 이런 전례가 없으며, 차량번호만 나와있는 것으로는 개인정보로 볼수없다는 것임. --- 저는 이 처분이 법조항과 판례 등을 위주로 하는 법조인인것을 감안하더라도 날로 지능화돼가는 불법속에 법이 너무 못따라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기회에 더이상 부조리가 생기기전에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합니다. - 핸드폰 뒤 4자리를 유출한것으로도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데, 하물며 개인차량번호를 딱 지정하여 조회해서 빼낸 자료를 제 3자에게 유출한것이 죄가 안된다니, 그럼 정부에선 공개적으로 이런 것이 죄가 안되니 국민에게 알리고 각자 주의하라고 홍보를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국의 모든 주차장을 출입할때 내 움직임이 제 3자에게 노출될수있다는 것인데, 나를 음해하기위한 상대방이 악용할수있고 심지어는 납치나 요인 암살에도 악용할수 있지않을까요? ------ 배경 ----- 2016년 7월 정관상 임기2년의 모 공공기관의 쓰레기처리를 맡은 모 사단법인의 실권도 별로없는 대표로 취임하였습니다. 당시 사실상 당사의 이사이자 실권을 가진 농협중앙회소속 대전지역 사장의 반대속에 전례없이 1년단위로(등기상은 2년) 일개 근로자취급하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주장하여 어쩔수없이 받아들여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이후 사소한 간섭과 견제속에 제 모함도 하여 저도 최소한의 방어도 하는가운데, 말이 대표지 연봉도 3천도 안되는 자리에 본인도 떠나고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1년이 지나 이 농협 측 사장 등 3명은 갖은 꼬투리를 잡으며, 적지않은 공금을 들여 변호사까지 동원해 제 직무정지가처분을 법원에다 내었는데, (이후 저도 회사를 안나갔음) 이 때 제 근무태만을 지적하며 대전시로부터 차량주차를 위탁관리하고있는 대전상이군경회에서 10개월간 제 차량 출입시간 기록서류를 빼서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대전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돼어 경위를 조사하였는데 놀랍게도 대전상이군경 주차관리 직원에게 부탁하여 직접 가져 간사람이 제 바로 밑의 직원인 현장소장이었고, 이 빼낸 서류를 농협측에 갖다주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회사에 안나간후 농협측 사장이 제 자리 대행을 맡다 얼마전 이 직원이 제 자리에 취임하였다함). - 저를 사퇴시키고싶은 마음이야 자유겠지만 농협출신 분중 제 전임자중에선 회사장부를 불태우는 일 등도 있었던 적도 있었다함-이런 것도 쉬쉬 넘어갔으면서-- 설사 제가잘못을 해도 3명뿐인 이사회에서 충분히 지적하고 고칠수있는데--- 이해가 안가지만 이런게 갑질이구나 생각합니다. -- 이들의 이런 배경에는 회사내 쓰레기 설비 교체 사업에 저를 배제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실 정황도 있지만, 이는 따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모쪼록 급변하는 현대사회속에 법이 못따라간다는 우려도 많지만, 이런 개인정보유출이 죄가 안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것이고, 결국 큰 사회 문제 및 국가문제까지 될수있다고 여기는 바 현면한 판단을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