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강한 처벌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저는 가정폭력을 당하고있는 28살 청년입니다.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희 집안은 제가 청소년시절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문에 저와 엄마 누나 세명은 항상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술먹고 부수고 도망을가면 엄마를 통한 여러 협박문자들. 그래도 가족이라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부모님이 화해하시면 저희는 또 그냥 따라서 살기를 수년. 약 5년전에 누나와 제가 취업을 하여 집을떠나니 부모님도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전에 싸워서 이미 이혼은 하신상태였구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참는것도 지쳤다 당신같은 사람이랑 살기 싫다. 하는 입장인데 아버지는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맨날 술먹고 엄마를 찾아가서 다죽이겠다니 뭐니 하며 위협하고 엄마가 무서워서 도망을가니 엄마가 사시는 집문을 따고 들어가 집기를 모두 부수고 아파트인 집안에서 불을 지르다 방화죄로 1차로 경찰에 잡혀가고. 저희 엄마는 무서워서 원룸에 들어가 숨어지내다 약 3개월 뒤 이사를 가셨죠. 근데 그 이사를 간 집이 3층이었습니다. 가스배관을 타고 3층을 올라와 새벽에 칼로 위협을 하고 끝내 엄마한테 자상을 입히고 본인스스로 자해를 한뒤 징역 2년형을 받고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그 후 올 초에 출소를 하였고 몇개월 조용히 지내시나 싶더니 현재 엄마와 저에게 협박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은 잃을게 없고 그냥 다 같이 죽자 마인드입니다 엄마와 누나는 전에 재판의 피해자로 접근금지를 해놓은상태지만. 실질적인 피해자가 아닌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습니다. 그저 운동운동.. 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법이 내가 위협만 받고있는상태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못합니다 스토킹이라던지 뭐 전혀 모르는사람이 그런다고 하면 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보겠지만 이건 어쨌든 아빠라는 사람이고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저를 위협해도, 막말로 제가 칼을 맞기전에는 딱히 취할수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집 문을 열고 나갔을때 흉기를 들고 저를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번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수있는 조치는 전혀 없구요.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흉기를 들이밀고 하는 위협이 아닌. 문자나 행동등으로도 그사람을 구속할수있는. 아니면 전자발찌라도 채워서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알수있도록 해주거나하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