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신요금제의 시행 개정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현재 통신 기본료금은 통신시설비, 운용비 등등을 계산해서 정해진 것으로 본다. 시설투자비, 운용비용을 정확히 산출해서 문제가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혀내서 법에 따라 지도해야한다. 지금 통신요금제는 3세대 3G, 4세대 4G 등에서 여러 가지 요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용도에 따라 통신요금이 정해지는 공평한 방법같이 보인다. 매월 단위로 책정되고 있는 데이터용량, 음성통화시간, 메시지사용량 등에 따라 전화요금이 정해진다. 매월 정해진 각각 사용량 범위를 넘어가면 초과비용을 용량단위로, 분초시간 단위로, 건수 단위로 추가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달에 다 쓰지 못한 것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잘못된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매달단위로 전화료를 지불하게 된다는 이유로 그 달에 다 쓰지 못한 것은 소멸시키는 것은 갑질(甲質)에 속한다. 공평하지 못하고 부당하다고 본다. 이런 잘못된 방법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전화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매달 데이터를, 통화를, 메시지를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이 쓰는 달에는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적게 쓰는 달에는 재고량이 이월되지 않고 가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본다. 반듯이 수정되어야 한다. 통신요금은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제도가 공평한 요금제도라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무제한 요금제라는 것이 불필요하다. 무제한요금제도는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전화사용까지 강행(强行)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통화기회를 빼앗고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회선시설에서 불필요한 전화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사용기회에 지장을 주는 것은 마땅히 규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