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에 대한 비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1. 인천지방법원사법부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집행관사무소가, 강제집행의 직무수행을 위 한 민간 인력업체 선발과정에서, 집행관사무소라는 공공기관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적법한 과정을 무시하고 관례에 의해,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민간업자를 장기간동안 독점으로 선정. 사용하고 있으며, 집행관사무소의 갖은 특혜로 인한 인력공급사업자는,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임에도, 집행관사무소에 민간사업자로 등록하여 2006,10월 이전부터 2018,10월 현재까지 약3,000여 건 이상의 강제집행현장에 50.000여명 이상의 집행노무자 등을 집행현장에 독점으로 공 급하면서, 강제집행의 비용을 부담하는 채권자에게, 집행현장에 실제로 투입되는 노무자 수와 노무 비 등을 부풀려 청구한 뒤, 채권자에게 부풀린 비용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상당한 부 당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노무자들의 궁핍한 상태를 이용. 동원하여 노예취급을 하 며, 임의대로 터무니없는 노무비를 지급하는 등, 노무자들의 노동력착취와 노무비 착취 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2. 인천집행관사무소의 직무수행을 위해 선정된 민간인력업자는, 십 수년동안 무등록 사업자로, 지난 2017,01,19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집행관사무 소 직원비리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2017,04,25일에서야 매출이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름에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력공급업의 간이과세자로 인천세무소에 등록을 하였습 니다. 3. 또한 인천집행관사무소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각종사건기록 등의 문서나 장부폐기에 있어,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상 정 보들이 적나라하게 기재되어있는, 사건기록 등의 문서들을 원장 그대로 마대에 담아, 황당 하게도 고물상에 폐지로 팔고 있었습니다. 4. 청원인 본인은, 지난 2018,03,06일 서울 대검찰청에, 인력사업자에 대하여 노동력착취와 노무비착취(편취)혐의로 한 고소장1부와 인천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진정서1부를 접수 하였고, 고소장과 진정서는, 이틀 후인 8일에 인천지검으로 이첩이 되었고, 고소장은 아무런 영문 도 모른 체,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진정과 함께 진정민원으로 변경되어 있었으며, 진정인 조사 시, 담당수사관도 변경이유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진정에 대한 무고죄를 고지 받았으나, 이후, 검찰에서 5개월 동 안 본 진정과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이후. 담당검사와 담당수사관이 바뀌고 나서야,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2018,08,07일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진정을, 노동력착취와 노무비편취혐의로 인력사업자를 고발(인천지검2018형제61451)로 변경 접수하여, 현재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10월4일 인력사업자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추가 고발(인천지검2018형제76641)을 하는 한편, 10월17일에 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 등과 관련한 비리와 의혹에 대하여, 인력사업자를 피수사의뢰인으로 한 수사의뢰서(인천지검2018진정1456)를 인천지검에 접수 하였습니다. 6. 청원인은 한편, 지난 2018,08,28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집행관사무소의 보존기간이 경과 한 사건기록 등의 문서폐기에 대하여, 폐기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신청을 하였 으나, 법원은 비공개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처의 공공분야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적법한 과정을 무시한 민간업자의 선정과 배경에는, 특혜와 비리의혹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는 강제집행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공공분야 에서의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비리에 대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