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추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오늘 법원 국정감사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작은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고위법관들이 활동비등으로 3년간 약7억원의 공금을 현금으로 매달 규칙적으로 매월 4-5백만원씩 수령했다합니다. 그 자금에대한 사용내역및 증빙을 요구 하였으나 없다합니다 기가막힐일은 좋은데 썼으니 문제될것 없다는 행정처장의 답변에 할 말이 없더군요 각설하고 저도 회사운영을 하다보면 증빙없이 회사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후 결산시 증빙을 제출못하면 세무당국에서 개인 소득으로 간주해서 해서 소득세를 추징당합니다 또한 증빙이 있더라도 개인용도가 분명한경우(예를 들어 콩나물을 구입한경우등..)도 개인 사용이 분명함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냅니다 하물며 국민세금을 사용하면서 증빙도 없고 사용처도 없고 사용내역도 없는데 이것은 분명 소득입니다 그러하니 동 수령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을 청원합니다 저같은 민초들도 세금을 꼬박꼬박내는데 국가의 공금을 증빙없이 사용하면서 좋은데 썼다는 말로 그것도 법관들이 할말입니까? 조세평등의 원칙에따라 조사하여 소득세를 추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