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 까다로운 접근 방식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살 청년입니다. 이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만 18살이라는 이유로 만기일이 다가가오는 NH농협카드 NewHave 체크카드를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카드로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재발급 받지 못하는 이유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더욱 강화시킴에 있어서 통장을 개설할 때 그 누구도 본인이 아니면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좋은 방안이 아닐 수 없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존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강화됨에 따라 만 18세의 청년들은 더 이상 자신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모님과 같은 대리인에 항상 의지해야 하는 현실을 저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18세 이하에게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데 있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강화하면 할 수록 좋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 입니다. 개인정보는 국민들의 'KEY'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강화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 법안이 악화가 되어진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피폐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악화가 아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에 제한을 두고 법정 대리인의 의지로만 살아가야 하는 부분에서는 다시한번 고려해주시고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안법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검토 해주시고 대신 수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 스스로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법을 개정해 주신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 기간 30일 이내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20~30만명 이상이 동의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꼭 한번 읽어주시고 이 글이 20~30만을 찍지는 못하더라도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에게 책임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