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당,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하여..채택결과 불문..하나마나 하는 인사청문회제도 폐지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장관 등등의 인사청문회 관련하여.. 청와대에서는 국회에 인사청문회 의뢰..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결과 채택 불가..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청문회 결과를 존중 하지도 않고, 그냥 어느 정도면 묻어 버리고 임명 강행.. 이렇게 하려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아예 없애는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채택이 되던 안 되던 당사자는 모든 것이 밝혀지는 인권 청문회.. 현재 청문회에 나서서 청문하는 사람이나, 나가서 한자리 하겠다고 계속 버티나 사람이나... 방송을 보고 있자 하니 거의 모두가 위법, 탈법, 불법인 세상속에 과히 그런 사람들이 뭔 청문회가 필요한지요. 시대에 안 맞는다 하여 채용규정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의뢰한 사람을 임명 하려고.. 하기야 어느 한 규정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니..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모두가 위법, 불법, 탈법 투성인 사람들의 그 무리속.. 과연 그 무리속을 그 어느 누가 그 속을 어찌 알 수 있까요. 국민들에게는 법을 준수하라고 시시 때때로 그 시대 그 상황 또는 그 환경에 맞추어 법을 개정 해 나가면서까지.. 아무튼 너무나 어처구가 없어 한숨만이.. 청문회를 매번 보고 있자 하니 과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어찌했든 그래도 국민들의 채택 여부에는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 않나요. 그 결과를 불문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소명으로 다 했다하여.. 결국 임용을 강행 하려면 무엇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것인지요. 청문 받는 사람의 개인 인격을 넘어서 가족, 집안 모두의 인권이 무너지면서까지... 청문하는 사람의 자격과 청문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 등등.. 누구나 할 것 없이 깨끗이 살아온 사람이 우리 세상에는 없는 듯한데.. 이런 저런 두서 없는 글 마무리 하면서.. 끝으로, 좁고 좁은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잘 살아 나가려면.. 정치인 또는 고위 공직자를 하던가 아니면 불법, 위법, 탈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성공만을 위하던가.. 이런한 것들만이 저의 눈에는 확..확..머리속에 꽉 차 들어 오네요. 인사청문회 보면서 늘 새삼 새롭게 느껴지네요.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것이 바보처럼.. 늦게나마 눈을 뜬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고 느껴집니다. 아무튼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를 적극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