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된 아파트의 관리실원, 경비원. 청소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어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최저시급 문제나 고용의 질 문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뉴스에 오르내리는 업종중의 하나인 아파트경비원입니다.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해 용역 계약된 관리소직원, 경비원, 청소원 등이 근무합니다. 대부분의 용역계약이 1년 내지는 2년의 단기계약으로 체결되며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고용은 승계되는 형태입니다. 소속회사가 바뀌다보니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많다보니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용인들이 받아가지 못하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고스란히 아파트의 수입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현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적립은 관리주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고용된 고용인의 약점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근무하며 그래도 열심히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는 위안이 되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볼모가 되어 입주자의 부당한 요구에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간혹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적게 내기위해 1년이 되기 전에 온갖 트집을 잡아 용역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노조가 없습니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처럼 조직화된 힘으로 잘못된 것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근무하는 고용특성상 용역회사의 관리는 전무하다시피하며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관리소장이 관리실직원 및 경비원, 청소원의 업무지시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명목상은 파견근무지만 따져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고용하고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제도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편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힘없는 노동자들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