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모두가 법률전문가가되어야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단체의 회장을 맏고있는 사람입니다 금번 저희 단체에서 입사당시부터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또한 근무하면서도 승진에 불투명성 및 회원들에게도 불친절하는등 전임기관에서의 부정수급행위로 인한 권고 사직등 여러가지이유로 인하여 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부 의 근로감독관과도 상의를 한바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지않으니 30일간의 해고 예고 통보를 한후 해고 하실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31일간의 기간을 주어 해고를 하였습니다 당사자는 해고 예고 통보 기간에도 어떠한 구요구도 하지않았고 또한 해고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사유에 대해서도 어떠한 소명도 하지않아 해고에고 통보 기간이 지나 해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무슨민사소송을 걸어와서 졸지에 피고 가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장애인 단체로 민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데 저희 단체에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다는것을 알고는 민사를 청구하여 저희 단체를 핍박하고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부당해고라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위반행위를 전제해야하고 또한 절차보다는 해고 사유가우선 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체가 법률전문가들도 아니고 저희 상식으로는 근로감독관에게 상의하였을때 근로기준법 11조인가에 몇명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30일이상의 해고예고 통보만으로도 해고 가 가능하다고 하여 해고 하엿는데 무슨 부당해고가 어떻고 해고절차가 어떻고 하면서 해고사유는 제쳐놓고 해고 절차만 가지고 따지고 잇습니다 부당해고를 말하는것은 근로자들을 보호 하려고 하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는 돈많은 근로자가 금권력을 이용하여 가난한 장애인 단체를 골탕먹이자는 식의 법 을 악용하는꼴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해고 사유가 발견 되고 있읍에도 단지 해고절차(운영규정상의 7일 이전에 인사위원회 소집 통보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부당 해고라는 말을 하고 있음니다 해고 당사자는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감사를 거부하고 또한 후원금을 마음대로 전용하고 또 변호사의 말씀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횡령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든 위법사항은 다음으로 하고 7일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지않았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위원회를 7일전에 통보해본적도 없고 인사위원들이 운영규정에 7일전에 통보 해야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알게 된것입니다 그런만큼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소집 통보는 전화상으로 2~3일전 아니면 며칠전에 언제시간이 되십니까 하고 물어봐서 소집을 하는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경우에만 이렇게 기간을 따지면서 가난한 장애인 단체를 핍박하고 있네요 도대체 근로기준법이 따로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아니라는데 민법은 위법이라면 도대체 어는법을 따라야 하나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있습니까 부당해고 물론 근로자들의 억울한 해고를 막기위함이란건 알겟습니다 하지만 법을 악용하고 금권력으로 어려운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변호사를 살느아력이 없으니 무조건 이길수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것 같습니다 개인은 소송구조 신청으로 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 할소 있다고 하는데 단체는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않도록 법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는 근로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법률은 더많은 피해자를 양성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