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 통재라! 이 나라를 어이할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인천공항공사에 갔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치 점령군처럼 말이다. 그리고 건설중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중단시켰다. 친환경한다고 말이다. 그러면서 LNG를 이용하면 전기요금 인상없이 전력예비율에 문제가 없을거라 말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잘모른다. 그러나 난 30여년간 전력산업에 종사해온 사람이라 이말의 허구성을 잘안다. 우리나라의 기저부하는 원자력이 담당한다. 평시부하는 석탄이나 기름으로 발전하며 첨두부하시에는 발전단가가 가장 비싼 LNG를 연료로 발전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상시에는 양수발전소가 그 임무를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비중은 약 50%에 이른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세계에서 가장싸다. 그리고 품질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환경보호라는 미명아래 원자력을 없애고 LNG로 발전을 하고자 한다. 전기요금 인상없이 말이다. 원자력은 친환경적인 연료이며 가장 값싼 연료이다. 그런데 원자력을 없애고 LNG로 발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거라고 주장한다. 모두다 거짓말이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침몰직전에 있다. 그러나 선장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김정은의 2중대가 되어 일하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급기야는 유럽에 가서 독일 영국 프랑스에 가서 망신만 당하고 왔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결혼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심이 없다. 경제에 대해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선장의 태도가 너무도 안이하다. 대기업을 악의 축으로 여기며 한참 소란을 피우더만 지금은 모두가 다 집행유예로 나왔다. 그냥 쑈만 하고 끝내버린 것이다. 그러러면 시작을 하지 말지. 민주당의 당대표는 자기들이 최소 20년은 집권해야 한다고 떠들어 댄다. 국민앞에 안하무인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먼저 나서서 우리의 발을 묶고 있는지, 혹시 역모라고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박근혜정부때 이것이 나라냐고 말했는데 지금 이것이 나라냐?? 젊은이들의 눈물과 장년과 노년층의 굵은 주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오늘 뉴스에 4대 은행들의 이자수입이 1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은 금리인상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대출이자를 계속 올려 막대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다. 은행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한참 소란을 피우더만 지금은 조용하다. 처음에는 요란하더만 나중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만다. 금년안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게 될것인데 이때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올려서는절대 안되게 정부가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리해서라도 서민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지게 해주길 바란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직도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를 모르고 소득주도 성장이 맞다고 헛소리만 해댄다. 다행이 경제부총리는 원인을 알고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전하고 있지만 처방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계속 자기 주장이 맞다고 우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지지율이 90%를 상회했지만 결국 대선에서 클린턴에게 패배하고 말았음을 알아야 한다. 이유는 경제가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에 쫒기고 있는 사람같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대북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왜 혼자서 우왕좌왕하는지 제발 국민들의 소리를 듣기를 바란다. 정말 이게 나라냐? 주권 국가냐? 민심을 두려워할줄 알아야 한다. 이제 그만 제발 보복수사 그만하고 경제에 집중하길 바란다. 과거사는 역사의 심판에 맡기면 된다. 전주에 기린봉이라는 산이 있다. 그 산 입구에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황지묘라는 팻말이 있다. 묘도 없다. 얼마나 무서운 역사의 심판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한일이 무엇인가? 김정은의 대변인 된것과 과거사에 대한보복 수사말고 또다른 것이 있는가? 공기업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멀쩡한 회사를 부실화 시켰다. 명절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주었다. 혜택보는 사람은 좋지만 그 손실은 그대로 해당 공기업이 감당하고 있다. 원자력 없앤다고 하면서 한전도 부실기업으로 몰고가고 있다. 그리고는 공기업이 방만기업을 한다고 진단한다. 제발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북한정권의 대변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지도자로 바뀌길 바란다.'정말 이게 나라랴?? 대통령이 적국의 대변이 되고 있는 나라가 정말 나라냐??? 이게 탄핵감이 아니고 뭐가 탄핵감이냐?? 성난 민심이 적은 것이라고 지나치지 말고 깊게 생각해주길 바란다. 성난 민심에 불을 붙이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