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이 부과된 토지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41-30 (별내동 산 133-8)의 소유자입니다. 직장은 대구의 한 대학에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토지세가 거의 1,70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곳의 면적은 약 170평 정도인데 남양주시에 문의를 해보니 나대지라해서 제일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곳에 건물 4채가 있었지만 다 철거하고 집 1채만 남겨두었습니다. 철거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고 신고를 하니 그 만큼의 면적을 나대지 상태라고 토지세를 부과한다는것은 뭔가 강탈된 느낌입니다. 더군다나..이곳은 아직 지목이 산으로 되었고 그 철거한 땅과 기존의 빈공간은 모친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이 정도의 새금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적법한 조사로 정당한 아니 적정한 세금이 산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동료인 모 교수는 부산에 현싯가가 25억인데 부과된 세금이 50여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토지는 공시가가 5억이 조금 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었는지? 정말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 부과가 된것인지? 농사를 짓고 있으면 세금이 경감이 된다고 들었는데..그러한 법령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상위기관인 청와대에서 지침을 하달하시어 그 세금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재평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납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화와 상생 그리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기대하여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