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법인사업자 처벌 강화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저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아내입니다 거래하던 거래처(A)가 대금을 주지 않아 법원에 지불 명령 청구를 하였더니 결론은 법인(A)이라 미수금 받을 수 없다는 법무사 말에 억울하여 올립니다. 남편이 동 제조업에 20년간 근로자로 몸 담고 있다 보니 그 성실함으로 직접 운영하게 되었고 저도 한푼이라도 아끼고자 경리 업무를 보고 있으며, 저희도 법인으로 전환 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뜨거우면 땀흘리고, 추우면 옷 껴 입어 가며 열심히 일한 댓가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 받지 못 한다는 무력함과 억울함이 앞섭니다 A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5년전 법인으로 전환하여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거래가 뜸하고, 다른 사업을 구상한다는 소문이 돌며 수금이 잘 안 되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다 정리 해 버리고 남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상황이 좋지 않아 문 닫을 수도 있지만, 사전에 개인으로 다 빼 돌리고 법적망에 걸리는 거 하나없이 다 정리 해 놓고... 저희가 할수 있는 건 개인에 청구하는 건데... 법이 안된다는군요 개인 사업자일 경우 개인 대표가 책임지듯 법인 일 경우도 법인 대표나 주주들이 책임을 져... 상대방이 돈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듯 법인은 책임지는 이 없으니 문 닫으면 그만이라는 행태.... "억울하면 너도 해라" 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한 국민이 억울함 당하는 제도는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