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도 정책제안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외국인 사전 건강보험가입 자격 심사제 도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국민은 아기때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이되는데 외국인은 입국시 3개월이후 자격을 가집니다. 사전 국적국가에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병력진단서나 진료 기록 정보를 떼오도록 하고 국내 입국시 자비로 국가기관의 건강검진진단을 다시받아서 건강상의 이상이 없어야 가입이 가능해야 보편적인 의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진단서 조작등의 혐의가 있을시 보험 보장액을 환수 하고 국가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는 조항도 넣어야 합니다. 사전에 자국에서 병력 진단받고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또는 미국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