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강제추행 판결 재심 및 증거없는 재판 유죄근절, 억울한 사람들 사면 촉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성평등은 당연하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각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성폭력과 성추행을 절대 반대합니다. 남녀관계가 본의 아니게 실수가 되면 이것이 성추행이란 오명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호간 주장이 달라 성추행이냐 아니냐 또는 실제 추행이 있었다 없었다로 상호 논쟁이 생기면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성폭력특별법은 진술에만 의존해 결정을 해버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언제나 증거가 남으며 시간과 물리적 성질이 가해지는 것이 추행이므로 추행에는 언제나 증거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는 논쟁에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명확하다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횡성수설하고 논리적 시간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지 위증조차도 증거로 채택해버리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심판이라고 봅니다. 곰탕집 사건이나 또 스튜디오 사건, 부안 송선생님 그리고 무수한 예고되는 사건들 등도 증거로 사건을 처리해야합니다. 증거로 재판하고 증거가 없으면 형사소송법 원칙을 따라주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판결은 모두 재심을 하거나 사면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성폭력과 성추행이 명확한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입맞춤을 안했는데 입맞추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양자가 대립하면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되는데 피해자가 입맞추었다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 증거로 채택하는 건 우스운 일이니 이런 경우는 위증을 처벌하고 무고한 자를 구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심과 사면을 촉구합니다. 고소와 고발 그리고 사건의 전개과정이 돈이 목적이라면 그리고 세상의 엄정한 성추행의 단죄를 기회로 돈벌이를 생각하는 경우라면 더욱 엄정하게 단죄해야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