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수원연장선 약속 반드시 지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신분당선 광교중앙~호매실 구간 건설 관련 청원입니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기본계획고시 내용에 따르면, 광교~호매실 간 복선전철 건설의 과업기간은 2014~2019년으로 늦어도 2019년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서수원(호매실) 지역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사업은 애초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이었습니다. 2013년 세출구조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민간사업으로 전환하였지만,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는 B/C(비용/편익)가 0.57로 착수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과업을 계획한 당사자인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돌연 전환시켜 놓고는,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평가해 버리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민자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조속히 당초의 계획에 맞게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토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수원의 호매실신도시 주민들은 개발분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사업이 속개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배후에 있는 제2의 청라국제도시 '먹튀'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선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2016년 2월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미경 국회의원과 유일호 경제부총리께서 재정투자사업을 언급한 바 있으나 정부가 바뀔동안 지금까지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현재 착수조차 되지 않아 적기에 개통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광교중앙역 또는 광교역 경유 노선버스는 굴곡이 심하거나 배차간격이 넓어서 경부선(화서역, 수원역)과의 환승연계를 이뤄내기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며, 광교신도시에서 그친 신분당선은 더 이상의 환승시너지를 발휘하기 어려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은 화성시 교통대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화성시에서도 향남까지의 신분당선 연장을 생각하고 있어, 수원시 구간이 없으면 화성시 구간 또한 추진이 어렵습니다. 광역철도의 취지에 알맞도록 과도하게 부풀려진 정거장의 개수와 역 규모를 줄이는 등의 사업비 절감방안을 도출하는 현명한 설계가 절실합니다. 오늘 당장 착공을 하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합니다. 150만 수원시, 화성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루어주세요. 서둘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