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공 기간내 주택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이번 달 말 출산 예정인 2자녀 3년 내 신혼특공예정자입니다. 올해 초에 신혼부부 1순위 조건이 바뀌어 3년 기간에서 7년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경쟁률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감에 바뀐 정책에 응원하였습니다. 다주택자보다 집 없는 무주택 서민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끔 힘쓰는 정부정책에 동의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간 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결혼 전 지방 낙후지역에 1억이 조금 넘는 가격의 집을 신랑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아기도 태어나고, 집이 좁고 낙후되어 집을 매매하고 특공만 바라보고 전세 거주중인데, 지방의 낙후된 지역의 주택이라 매매 가격이 전세금에 못 미쳐, 대출을 더 내어 전세를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혼인기간 안에도 집을 매도했다면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니, 평생 한번 있는 기회인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서민에 지방낙후지역에 매도한 사람보다, 부모 잘 만난금 수저에 수억 원 전세 사는 사람과 형평성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한번이라도 분양권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에 제외하는 건 어떨까 의견 제시합니다. 아니면 예고기간을 두어, 앞으로 혼인하는 신혼 부부 부터 적용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여태껏 정책을 믿고 따르며 준비한 소시민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정책을 믿고 계획하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준비하며, 열심히 사는 우리 서민들을 한번 굽어 살펴주세요. 다시 한 번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