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을폭행하여 유산한다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시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우리나라는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지않기때문에 임신한여성을 폭행해서유산한경우, 가해자가 고의가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치사죄혹은 폭행죄가 적용됩니다.하지만 왜 낙태는 살인이라고 하는거죠? 어째서 여성이 태아를 없애는것만 살인이라고 할수있나요.그러므로 임신한 여성을 폭행하여 유산시킨경우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