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군산시 게스트하우스 문제점을 해결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일반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군산은 이제 어엿한 근대문화관광지로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게스트하우스와 관련하여 군산시의 뚜렷한 입장이 없어 일반 숙박업(호텔, 모텔)을 하는 종사자로서는 화가 날 뿐입니다. 바로 게스트하우스 운영의 행정 문제입니다. 본디 게스트하우스는 [도시지역의 주민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등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관광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두가지로 분리하면 도시민박업(외국인만 허용), 일반민박업(내국인 허용)으로 구분지어집니다. 하지만 군산시 게스트하우스 대부분이 도시민박업으로 알고 있는데(이 부분은 더 명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음) 대부분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으로 따지자면 불법영업입니다. 작년에 숙박업 교육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엄중이 따졌고 해명을 요구했으나 군산시나 협회에서는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하는 업주들의 입장만 생각하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기존 일반숙박업의 영업이 불법 게스트하우스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들의 편을 들어 이야기하는데 기가 찰 노릇입니다. 과거 서울시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게스트하우스를 교통정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백여개에 달하는 게스트하우스중 내국인을 받을 수 있는 일부만 빼고 나머지 도시민박업소는 내국인을 못받도록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내국인을 받으면 영업정지 당함). 또 다른 문제는 숙박업에 절대 필수인 소방과 관련된 부분도 게스트하우스는 미비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존 주택을 개조해서 영업하기 때문에 화재시 탈출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소방청의 의견을 묻습니다. 일반숙박업과 게스트하우스의 소방법이 다른지요? 일반숙박업소는 소방법이 엄격합니다). 이처럼 문제투성이인 게스트하우스를 군산시는 왜 눈뜨고 놔두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등록하여 영업을 한다면 태클걸 의도는 없지만 분명 외국인만 받도록 정해놓은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영업은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군산경기가 전국에서 제일 바닥이라고 연일 보도되는 상황에서 기존 일반숙박업 업주들까지 생계에 위험받게끔 하는 군산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중앙부처의 관할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다보니 이런 일이 문제가 아닐련지요. 마지막으로 일반숙박업 영업이 안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군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을 위한 고언이오니 중앙부처에서 단도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