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의는 인사청문회 장소가 아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자한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정치공세가 그 도를 넘고 있다. 자한당의 질의 의원들도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듯 대정부 질의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오늘 교육 문화 사회 분야의 대정부 질의는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사회정책을 점검하고, 비판하며,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심각한 자리다. 그런데 자한당 의원들의 질의는 인사청문회에서나 의미있는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자한당은 지금 심각한 권한남용을 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 질의장은 인사청문회의 연장선상이 아니다. 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날카롭고 심각한 담론을 형성해야 할 자리다. 보복성 인사청문회 성 질문만 남발하고 있을 한가로운 때 아니다. 자한당은 즉각 '인사청문회' 놀이를 중단해야 한다. 국회 대정부 질의 시간이 아직도 인사청문회인 것으로 아나? 다시 일깨워 주지만 문 대통령의 자신의 선택에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다. 이제 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들 해보라! 그러나 당신들은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것. 난마처럼 얽힌 대한민국 교육의 한 이해당사자에 불과하니까! 대한민국 교육문제는 교육 전문성의 많고 적음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우리 네들의 욕망과 이해 관계가 집중적으로 투영된 영역이다. 모두에게 칭찬받거나 만족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이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대리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성'의 원칙이 작동한다는 점만 확인시켜줄 수 있어도 희망을 줄 수 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을 책임질 팀멤버로 유은혜 장관을 선택했다. 이는 정치적 선택이며, 누구보다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책임질 인사다. 거듭 유은혜 부총리를 선택하며 문 대통령은 스스로 책임질 정치적 결단을 했다. 문재인은 물었을 것이다. 도무지 왜 교육 전문성이 많은 기존 교육 전문가들이 책임졌던 교육정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가? 김상곤 전 부총리가 누구인가? 이명박 시기 저항의 아이콘, 경기도교육감 바로 무상급식의 김상곤이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김상곤 전 부총리가 대입시 문제를 비롯해서 개혁 리더쉽을 보이지 못하고 '비결정의 결정'을 내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말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의 교육 전문성 부족을 탓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시기 이준식과 문재인 1기 사회부총리 김상곤이 그 넘치는 교육전문성을 갖고 도무지 무엇을 했는지 자문하기 바란다. 지금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박근혜 정부 마지막 사회부총리 이준식을 생각해 보자. 그가 임용될 때 그의 '신묘한' 부동산 투자수법에 인사청문위원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경악한 바 있다. 그런 경력을 갖고도 이준식은 임용되었다. 다음은 이준식 인사청문 당시 경향의 기사다. "....후보자 내정 이후 드러난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교육 개혁보다는 ‘재테크 혁신’에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부동산 투기에서 무자격 보험 혜택까지 그가 해낸 것들을 두고 ‘신의 경지에 오른 재테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준식 후보자 부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4채 보유 중입니다. 자기 현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매입했습니다. 무피투자(피 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는 투자)를 선보인 셈이죠. 종합부동산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연체하기도 했습니다. 학자금은 무이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차녀 국적포기 뒤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의혹도 나왔죠...." 현 자한당의 전신 새누리당 정부의 사회 부총리의 화려한 경력이다. 그렇지만 이준식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나 국민들의 반응은 현재 유은혜에 대한 그것과 질과 정도에서 아주 다르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현재 유 부총리에 대한 자한당의 정치공세와 일부 대중의 폄훼에는 여성비하의 인식이 짙게 깔려있다. 보란듯이 이미 잘하고 있는 여성장관들이 있다. 강경화 외무 될 때 어떤 폄훼들이 있었는지 돌이켜 보기 바란다. 이낙연 총리도 대통령이 왜 유은혜 장관을 자신의 교육사회 정책의 대리인으로 낙점했는지를 더 곰곰히 따져보기 바란다. 자한당의 정치공세 앞에서 자신의 면만 세우는 발언으로 부족하다. 거듭 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질 결정을 하고 유은혜 장관을 자신의 교육정책 대리인으로 선택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당신과 같은 서울대 출신 교육전문가 였기에 누구 보다 기대를 모았던 김상곤 전 장관이 어떻게 처절히 실패했는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