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왜 아직 다운계약이 성행하는 거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집값 잡는다고 대출만 조이고 있는데 정작 기본적인 불법행위부터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울 강남에 10억짜리 집이 20억이 되었습니다 부산분양가 3억짜리가 7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운계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뭘하고 있는 겁니까? 돈없는 사람들 대출내서 집사는 건 규제하면서 현금부자들 현금들고 매매가 속여서 탈세하는 건 왜 안 잡습니까? 다운 조사도 대구는 전수조사로 다운자체가 싹 사라졌는데 왜 대구를 제외한 곳은 아직도 다운 계약을 눈 감아주는 겁니까? 정치적 보복인가요? 하긴 광주집값이 2배 3배로 뛰어도 몇년째 아직 조정지역 선정도 안 됐다죠 투기꾼들 이미 다 해먹고 나르고도 남을 시간동안에 정부는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다운조사의 경우 유예기간이 10년이라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 부산 광주등 전수조사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