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 감소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학교 서열화 폐지 및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하는 교육정책 제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가기 어려운 서울 몇 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는 현행 입시제도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현행 입시 위주의 교육은 실제 산업 및 학문 분야와의 연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독일, 프랑스와 같이 원하는 분야의 대학교 공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이 되면 대입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재학 기간 동안 제대로 실력을 쌓고, 공부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의 고착화된 대학교 서열화를 다음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1. 국공립대 통합 및 확대 및 국가 운영 고등 대학원 설립 - 독점적인 서울대학교의 위치를 폐지하고, 모든 국공립대 통합. 각 전공에서 뛰어나다고 평가된 학사과정을 끝낸 인재들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등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 설립 > 모든 과목에서 고득점을 올리는 두루뭉술한 인재가 아닌 실제 전공분야에서 능력과 기질을 갖춘 '천재형 인재' 발굴 가능. 실제 산업, 학문 분야와의 괴리감이 큰 두루뭉술한 대입 교육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 국공립대를 통합하고 인터넷 수강 위주로 커리큘럼을 짜서 강의실 및 캠퍼스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함.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대학교 전공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함. 국공립대 입학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졸업은 해당 전공에 대한 평가 고시가 되도록 하여 실제 전공 능력에 대한 실력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이는 실제 산업과 학문 연구에 불필요한 부분이 많은 현행 입시 내용이 아닌 실제 산업, 학문 연구와 직결되는 해당 전공 능력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되는 것이므로 사회적인 비용이 감소하고, 전국가적으로 산업 경쟁력, 학문 수준을 높일 수 있음. 2. 현행 사립대학교와의 입시 구별, 사립대가 국가 지원금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철저하게 자체 예산 및 등록금으로 운영되도록 함. (자유민주주의적인 방식- 원하는 사람은 비싼 사립대를 갈 수 있도록 한다.) - 통합된 국립대는 사립대와 입시를 구별시켜야 함. 사립대 특유의 교육 커리큘럼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존중하는 대신에 대학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사립대 독자적으로 생존하도록 하게 함. - 경쟁력 있는 사립대는 살아남고, 경쟁력 없는 사립대는 스스로 도태됨. 3. 고등학교 실업 교육 강화 - 대학교 서열화 폐지, 입학의 수월성으로 인하여 대학교 입학이 더 이상 계층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게 됨. 이로 인하여 고등학교 졸업 직후 사회진출 희망하는 인원 수가 과거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게 될 것임. -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단순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밖에 없는 상황임. - 고등학교 기간 동안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희망하는 실업 교육을 받도록 하게 하고, 실제 산업 연계형 교육 확대시킬 필요 있음. > 뿌리 산업인 중소 규모 제조업 및 기술기업의 세대 교체 및 장기적인 기술력 향상 예상. > 실제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체득한 인원들은 추후 기술혁신형 창업을 할 수 있음. > 현재 입시제도 하에서 교육을 받은 세대는 실제 산업에서 기회를 포착할 지식배경이 없기 때문에 기술혁신형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같은 단순 유통 서비스형 창업이 많음.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요인임 . 한국의 현행 입시제도는 한국이 처해있는 여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사교육 비용으로 가계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있고, 이로 인한 계층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노후 준비 자금을 자녀 사교육 비용으로 탕진한 부모세대는 미래의 빈곤한 노후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지출해야할 공적 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입시제도로 인한 대학서열화로 인하여 적성보다는 성적에 따라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는 전공분야에 특출하지 않은 두루뭉술한 시험 잘보는 인재를 대거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 퇴행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술혁신형 창업자 수가 적어지면서 한국의 미래 산업도 보장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실제 산업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전공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많이 육성해야 하고, 그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원하는 전공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평가하여 졸업은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 말한 제안들이 한국이 처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