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님이 "가짜뉴스 배후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하는데,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도 추적해 처벌할 것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짜 뉴스'로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 이전이라도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16일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가짜 뉴스 정보를 검찰이 직접 수집해 수사에 나서라는 뜻인데요,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도 수사를 할 것인가요. 법무부의 이날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무부 대책은 가짜 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