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와 민생 리더쉽을 선명하게 세워야 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말한다. 오늘 청와대는 대통령이 매일 경제수석과 대화하고 경제 부총리와 면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현 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깨닫기 바란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우리 나라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대통령이 국방과 외치만 맡는--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깨닫기 바란다. 나는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오신 문 대통령이 능숙하게 사회경제 정책을 주도할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 나라의 리더답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난국을 타개할 눈에 드러나는 리더쉽을 보이지 않으면 대중의 이반은 기정 사실이다. 경제와 민생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중들과의 직접적 소통이 필요하다. 거듭 경제는 내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로 열일하는 건 세상이 다 알지만 이제 국내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우뚝 세워야할 시점이다. 경제부총리에게 경제 사안을 다 맡기지 말고 '직접' 대통령의 입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어루만지는 액션이 필요하다. 경제 부총리는 관료이다. 그가 현 경제난국을 헤쳐갈 리더는 될 수 없다. 우리 대통령의 최대 장점은 진정성(integrity)을 갖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점이다. 이 장점은 현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영양소로 활용되어야만 한다. 성과가 나오는 것과 별개로 대중들과 현 경제난의 엄중함과 고통을 함께 호흡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성과와 어려움 모두 포함된다. 얼마전 한국이 개발도상국 중 가장 거시경제적 안정성이 높다는 국제기구의 발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점도 부각하고, 그리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멈추면서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점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