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전매 금지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남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잡히지도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 시작이 잘 못 되었습니다. 분양권 전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투기로 변질됨을 국가는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또한 1주택자 보다 다주택자가 매우 많습니다. 개인적인 재산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당첨은 다르다 생각 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첨되기보다 투기꾼들에게 더욱더 활용도가 많습니다. 대학을 합격했다고 합격증을 판매 하지 않습니다. 합경증 포기시 필요로하는 합격 대기자 들에게 순서가 넘어가게 됩니다. 분양권 역시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 시켜야 합니다. 분양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조건에서 판매하는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집중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분양권 자채를 판매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