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미성년자들 민증위조 한마디로 공문서 위조지요 그걸로 미성년자 금지구역 맘대로 드나들다 걸려도 업주만 처벌받고 정산오류로 몇만원 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해 미지급 정산을 해줘도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직율이 높아 근로계약서 안쓴거를 밀미로 합의 보자고 차라리 미성년자 범죄에 연루되 매춘 등등에 악용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드나들면 양벌죄를 하던가 근로계약서 안쓰면 합의와 관계없이 업주 처벌을 하던가 이건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보니 요즘 인간성 상실 시대에 살고있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