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의학적 무지를 우롱하는 파렴치한 의료소송사기사건(사건번호 2018형제 21525호 와 2018형제13587호)을 엄벌하여 주시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왜 청원개요에 스캔하여 입력 및 작성한 입증자료들이 모두 이 면에서 사라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총 22면인데, 전화해도 받는 분도 없으시고 국민신문고 안내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전체 내용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요? 【목차】 가. 청원취지 ----------------------------------------------------- 1 나. 청원사실 및 이유 ----------------------------------------------- 1 1. 사건번호 2018형제21525호(00대학병원 안과 의료소송사기 사건) -- 2 1) 사건관련 민사소송(의료, 손해배상)의 상고심 판결일 2) 사건발생 및 경과 3) 본 사건 관련 의료사고와 민사소송에 대한 청원사실 및 이유 4) 관련 입증자료(최소한의 자료만 기재합니다) ----------------- 4 (3)항에 ‘수술실에서 들은 의사들의 말들’도 기재함. 2. 사건번호 2018형제13587호(00신경외과 의료소송사기사건) ------- 18 1) 사건관련 민사소송(손해배상)의 상고심 판결일 2) 사건발생 및 경과 3)본사건 관련 의료사고와 민사소송에 대한 청원사실 및 이유 4)첨언 다. 결어 ---------------------------------------------------------- 22 가 청원취지 1.의료소송사기사건인 2018형제21525호 와 2018형제13587호 사건이 객관적·구체적 증거를 근거로 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실체적 진실규명의지가 있는 실질적 수사) 및 판결(엄벌)되도록 해주십시오. 2.의료소송사기사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사건의 고발장은 그 내용만 각각 185쪽, 126쪽에 달하고, 입증자료도 각각 40여 가지에 달하므로, 요점만 기재합니다. 참고적으로, 청원인은 의사(전문의)이면서 법대를 졸업(학사)하였습니다. 나. 청원사실 및 이유 2가지 사건 모두, 완벽한 증거(과실, 상해의 결과발생, 인과관계 입증)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00대학병원 및 의사측이 검찰과 법원의 의학적 무지를 철저히 이용 및 우롱하여 승소판결(과실책임이 부정됨)을 받아내었기에, 각각 소송사기로 검찰에 고발되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소송사기의 주체에는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가령 피고가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판결) 1. 사건번호 2018형제21525호(00대학병원 안과 의료소송사기 사건) 1) 사건관련 민사소송(의료, 손해배상)의 상고심 판결일: 2016. 5.12. 기각이지만 사실상 심리불속행 각하(과실책임이 부정됨) 2) 사건발생 및 경과 본 청원관련 의료사고는, 2006. 12. 11.자에, 00대학병원 안과에서, 녹내장 특진수술 시, 특진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서 환자를 속이고(우안은 국소마취, 좌안은 소독포로 가려진 상태. 의식은 명료) 특진의의 감독조차 없이 9개월간 경력쌓기를 위해 취직한 생면부지의 초보전임의가 실습용으로 청원인의 우안 녹내장수술(섬유주절제술)을 인수 및 시행(인수과실)함으로써, 수술상 가장 핵심적인 부분(‘내측공막절개<구멍>’과 ‘외측공막편<뚜껑>’을 만드는 과정)에 중대한 과실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 수술 후 5일째 전방소실로 인한 실명의 위험에 처하기도 한바, 결국 수술 전 녹내장 존재사실이외에는 모두 정상(시력:1.0, 홍채:정상 등)이었던 우안에 심각한 상해의 결과 및 후유장애가 초래되어 25%의 신체장애로 감정된 사건입니다. 3)본사건 관련 의료사고와 민사소송에 대한 청원사실 및 이유 ※관련된 입증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극히 일부만 4)항에 기재합니다. (1)본 청원관련 의료사건의 경우 진료기록지상 ‘2개의 수술기록지’가 존재합니다. 즉, 실질적 수술기록지(‘OPERATIVE NOTE’로 기재되어 있음)와 법적 분쟁에 대비한 형식적 수술기록지(‘수술기록지’로 기재되어 있음)의 2가지가 존재합니다. 한편, [1-4)-(4)-➁]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수술상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식적 수술기록지는 실체적 진실과는 다른 허위내용의 서류가 됩니다. (2) 또한 2007. 1. 5.자 진료기록지에 대한 조작 전(2007. 1. 23.자에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해 기록지 발급받음) 및 조작 후(2007. 5. 23.자에 ‘검찰청제출용’임을 명기하고 발급받음)의 진료기록지 모두를 청원인이 증거로 제출한 사건입니다. (3)이에, 00대학병원(00복지재단)측은 법원에 입증자료로써 ‘형식적 수술기록지’와 ‘조작 후의 2007. 1. 5.자 진료기록지’ 만(실질적 수술기록지와 조작 전의 2007. 1. 5.자 진료기록지는 누락시킴)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공신력이 인정되는 경찰 및 검찰을 매개로 작성된 허위내용의 공문서(허위내용의 피의자진술서와 의사들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모두 인정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유서)를 제출한바,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과실책임을 면하였습니다. ➀‘형식적 수술기록지’만 제출한 이유 : ‘형식적수술기록지의 기재처럼 수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수술상 아무런 문제(EVENT)나 과실(ERROR) 이 없었다’고 허위주장하기 위함 즉, 수술상의 과실을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➁‘조작 후의 2007. 1. 5.자 진료기록지(추가기재한 4가지 중 3가지가 허위사실임)’만 제출한 이유 : 존재하지조차도 않았던 ‘안내염’(수술 후 발생한 안내염은 즉시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손상이 초래됨)을 진료기록지발급 직전에 ‘안내염이 있다‘고 추가기재(조작)함으로써, ’수술 후 합병증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으로 가서 치료오지 않았기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것은 오로지 환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즉, 수술상 과실과 중대한 상해의 결과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지를 조작했습니다. (4) 즉, 본 사건관련 의료사건은 의사 및 병원측의 과실입증이 매우 어려운 대부분의 일반적인 의료사건들과는 명백히 다른 사건인바, ➀수술보조의인 수련의 1년차가 직접 수술기록지(‘OPERATIVE NOTE’)에 『i)수술상 과실(‘error’)이 있었고, ii)그 과실의 내용은 수술의 가장 핵심적 과정인 ‘구멍(내측공막절개)’과 ‘뚜껑(외측공막편)’을 잘못하여 ‘같게’ 절개한 과실이며, iii)수술상 과실로 인해 봉합을 실패하여 특진의가 들어와 ‘재봉합’하였음 및 iv)대리수술하였음(새도우 닥터에 의한 유령수술)』을 명백하게 자세히 기재해 놓았고, ➁ 상기의 과실과 대리수술사실, 진료기록지의 사후조작사실 및 수술로 인한 상해의 결과발생사실 등을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회신, 의학문헌자료, 신체감정 및 증인신문 등으로 명백히 입증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측은 허위내용의 서류들(형식적 수술기록지, 사후조작된 2007. 1. 5.자 진료기록지, 경찰과 검찰을 도구로 이용하여 작성된 의사 3인의 허위내용의 피의자 진술서, 기망당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조직적인 소송사기행위)함으로써, 의학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민사법원을 착오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과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 즉, 사실상 입증할 필요조차도 없이 명백한 ’자백‘과 동일한 수술기록지상 ’과실(error)‘의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자체를 부정한, 매우 비상식적인 부당한 사건입니다. (5)이에 청원인이 2018. 6. 1.자에 00재단 이사장을 의료소송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기망의 상대방은 법원이므로)했습니다. 4) 관련 입증자료(최소한의 자료만 기재합니다) (1) 녹내장과 섬유주절제술 ➀녹내장은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이며, 2가지로 대별됩니다. 개방각녹내장은 섬유주에 있는 방수유출로가 폐쇄되지 아니하였으나 방수유출로의 높은 저항으로 인하여 안압이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녹내장(방수유출로가 개방된 상태에서의 녹내장)을 말하며, 폐쇄각녹내장은 섬유주에 있는 방수유출로가 폐쇄되어 방수가 원활히 유출되지 못함으로써 안압이 상승하여 발생하는 녹내장을 말합니다. 청원인은 양안의 폐쇄각녹내장 환자입니다. ➁섬유주절제술 폐쇄각녹내장의 치료는 안압조절을 위한 약물치료 이외에 수술적 치료방법이 있는 바, 청원인은 수술적 방법 중 하나인 섬유주절제술을 시술받았습니다. 섬유주절제술은 녹내장의 원인되는 안압을 조절하기 위하여 폐쇄되거나 저항이 심한 방수유출 통로인 섬유주의 일부분을 제거하여 방수유출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를 통해 방수가 결막블렙(여과포)으로 쉽게 흐르게 하여 결막아래로 방수를 직접 유출시켜 안압을 정상범위로 낮추어 주는 부분층 여과수술방법입니다. 즉, 전방과 결막하공간 사이에 개구부(00대학병원 특진의 용어로는 ‘구멍’, ‘누공’) 위를 덮는 공막의 부분층편(0대학병원 특진의 용어로는‘뚜껑’)을 만들어 덮는 수술로써 오늘날 가장 흔히 선택되는 수술방법입니다. ※이에, 수술방법 및 순서는 【5단계】로써 ①결막절제 ②외층공막절편형성(=특진의의 용어로는 ‘뚜껑’) ③내층공막절편제거(이때에 섬유주의 일부분이 제거되는 것임, =특진의의 용어로는 ‘구멍’) ⓸주변홍채절제 ⓹공막 및 결막봉합 으로 요약됩니다. 상기 수술 과정 중 핵심은 ‘뚜껑’과 ‘구멍’을 만드는 것인바, 실제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내측공막절개(특진의의 표현으로는 ‘구멍’)의 크기와 공막절개부위에 놓여지는 공막편(특진의의 용어로는 ‘뚜껑’)의 크기 및 공막편의 두께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방수가 전방으로부터 유출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내측공막절개부의 가장자리(‘구멍’)가 바깥쪽 공막절개선(‘뚜껑’)으로부터 0.5㎜ 길이 보다 작으면(국문석의 표현으로는 ‘구멍과 뚜껑의 크기가 같으면’) 공막편(‘뚜껑’) 봉합에 대한 레이저 봉합사 용해 또는 봉합사 제거 후 방수유출이 과도하여 오랫동안 저안압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2006. 12. 11. 수술실에서 들은 의사들의 말들(토씨까지 기억함) ➀ 원수술 중 집도의(전임의)와 보조의(수련의)의 말 ※청원인은 수술당시까지 전임의의 존재자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고당시에는 집도의가 수련의 1년차 이고, 보조의는 인턴인 줄 알았습니다. 환자에게 아무런 말 한 마디 없이 수술이 시작되었고, 집도의의 손이 매우 둔탁하고 손놀림도 둔하였는데 얼마 후 청원인의 얼굴에 닿아있는 집도의의 손과 팔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병실서 신환이 왔다고 notify(보고)하는 전화가 왔다”고 말하는 여자(순회간호사 같았음) 목소리가 들렸고, 좌측 집도의가 반사적으로 “무슨 신환?”(특진의의 목소리가 아님)이라고 하자, 우측 보조의가 당황한 목소리로 “들려요. 들려.”라고 매우 빠르게 작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 다시 집도의가 짜증스럽게 짧게 말을 내뱉었고(상스러운 소리 같았음), 그러자 즉각적으로 우측 보조의가 다시 다급하게 속삭이듯 또다시 “들려요. 들려.”라고 했습니다. ➁ 원수술 실패 후 나중에서야 들어온 특진의의 말들 : 집도의(전임의)가 무의식적으로 청원인의 얼굴을 팔로 누르면서 손과 팔을 떨고 있던 중, 갑자기 낮고 작은 짜증스러운 듯한 특진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특진의는 “flap(‘뚜껑’)이 작아. 그리고 flap이 너무 뒤로 돌아갔잖아.” “구멍보다 flap이 커야 하는데 ‘구멍’하고 ‘뚜껑’이 크기가 같으니 (봉합을 했어도) 자꾸 새지.”라고 서서 말하더니 집도의와 손을 바꾸어 앉았고, 아주 작고 짜증스러운 한숨을 쉬면서 “suture tie(봉합묶음) 가 쭈글거리게 되었어.” “이러면 나중에 conjunctiva(결막)가 쭈글거려.”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봉합을 끊어 냈는데 나일론 계통의 실인지 ‘탕탕’하는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소독간호사가 작게 무어라고 말하자 “바이크릴(봉합사 이름) 하나 더 꺼내 놓으면 되잖아.”라고 짜증스럽게 말했고, 재봉합 중 “이 layer(층)까지 꿰매야 하는 데 여기까지만 꿰맸잖아. 여기까지 꿰매야 해.” 라고 했고, 꿰매는 중에 “자꾸 찢어지네.” 하면서 짜증스런 한숨을 쉬는 소리가 여러 번 작게 들렸습니다. 수술이 끝났으나 수술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청원인에게 어느 누구도 ‘수술 끝났다’라는 말 한마디조차 없이 조용했습니다. 한편, 2006. 12. 16.자에 수술상 과실로 인해 LSL(레이저 봉합사용해술)후 방수가 과다유출되어 전방소실로 인한 실명의 위험에 처해진바, 우안에 모니터를 갖다 대어도 전혀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어서 특진의에게 연락이 불가능하여 청원인을 00대학병원에 의뢰해준 개인의원원장에게 특진의와 연락을 취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상기 의사들의 말과 수술실에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그러한 사실들은 녹취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4)수술기록지 ➀전기한 바와 같이 본 사안에서는 수술기록지가 2가지가 존재합니다. ㈀ 실질적 수술기록지(기록지에 ‘OPERATIVE NOTE’로 기재됨) : 퇴원 후 환자가 외래로 내원 시에 환자의 수술실에서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만 추적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보조의인 수련의가 수술직후에 작성하여 외래진료기록지에 삽입하는 실체적 진실이 기재된 요약된 수술기록지입니다.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하여 2007. 1. 23.자에 수술 후 처음으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은 바, ‘하단 COMMENT란’에 다음과 같이 2006. 12. 11. 청원인이 수술실에서 들은 의사들의 말들(2006. 12. 16. 자에 개인의원원장에게 전한 말들)이 그대로 그림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 그림의 내용은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감정과 사실조회회신으로 아래와 같이 입증하였습니다. 상기 기록지 다음 면에 전임의에 의한 대리수술사실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OPERATIVE NOTE’‘하단 COMMENT란’의 기재] 구멍과 뚜껑을 ‘같게(「구멍과 뚜껑의 크기가 ’같음‘」을 여러 번 동그라미를 쳐서 강조함)’ 절개한 중대한 과실(‘error’)을 범했음과 원수술의 봉합사(5회)를 뜯고 재봉합(3회)하였음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회신, 00지검 수사자문의에 대한 증인신문 등으로 입증된 상기 ‘COMMENT란’의 기재내용] [서울00지검 안과수사자문의 000원장에 대한 민사2심법원의 증인신문] ㈁형식적 수술기록지(기록지에 ‘수술기록지’로 기재됨) 법적분쟁에 대비하여, 수술이 정상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하여 미리 작성되는 정형화된 수술기록지로써, 환자가 퇴원하면 이 수술기록지는 입원기록지와 함께 의무기록실로 보내져 보관됩니다. 그러므로 수술환자가 퇴원하여 외래로 내원시에, 상기의 실질적 수술기록지(‘OPERATIVE NOTE’)가 외래기록지에 첨부되어있지 않다면 환자의 수술시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형식적 수술기록지의 내용은 다음의 ‘전임의의 피의자 진술조서’에서처럼 수술이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옮겼습니다. ➁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을 당시의 피의자 진술조서:입증자료로 제출 ㈀전임의의 피의자 진술조서 원본이 흐려서 그대로 다시 기재합니다. ‘OPERATIVE NOTE’ 수술이 끝나고 필기도구로 자기(수련의)가 직접 수술당시 상황을 기록을 하는 것이고, 수술기록지는 이미 정형화된 문서로 컴퓨터상에 마우스 클릭해서 중요포인트만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수술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OPERATIVE NOTE’ 와 ‘수술기록지’의 내용은 일치하지 않게 되며, 그 경우 수술이 정상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하여 작성된 정형화된 형식적 ‘수술기록지’는 허위내용의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수련의의 피의자 진술조서 참고. [수련의의 피의자 진술조서] 원본이 흐려서 그대로 다시 기재합니다. 문] ‘OPERATIVE NOTE’와 ‘수술기록지’는 서로 내용이 일치 하는가요? 답] 예. 일치합니다. ㈁수련의 1년차의 피의자 진술조서 그러나 수련의는 아래와 같이 모순된 진술(허위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정말로 방향이 중요하고 그 방향을 잘못 그려 다시 그렸다면 왜 좌우 양측의 봉합회수가 다르고, 그림으로는 방향을 특정할 수조차 없는 것이며, 왜 형식적 수술기록지에는 그 방향을 기재하지 않았는지요. 아무리 검찰과 법원이 의학적으로 무지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롱에 가까운 진술입니다. ㈂특진의의 허위의 진술서 :➂항 판결문에 아래의 특진의 진술이 허위임이 기재되어 있는바, 법원이 청원인이 주장한 ‘재봉합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➂상기와 같이 실질적 수술기록지에는 실체적 진실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측은 입증자료로써 형식적 수술기록지만 제출하면서 허위의 주장(사술)을 한 바, 그로 인해 기망당한 검찰(불기소이유서)과 법원은 아래와 같이 매우 황당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민사 판결문 ㈂민사판결문 (5) 진료기록지 조작 ➀ 수술 후 2차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은 바, 2007. 1. 23.자에 ‘00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해 수술 후 처음으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았고, 2007. 5. 22.자에 ‘기관(검찰청)제출용’임을 명기하고 2번째로 진료기록지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료후 4개월 17일이나 지난시점인 2007. 5. 22.자에, 특진의가 입증방해를 목적으로 소급하여 진료기록지 발급직전에 2007. 1. 5.자 진료기록지를 사후조작하였습니다. ㈀ 추가기재(조작) 전의 2007. 1. 5. 자 진료기록지 ㈁ 추가기재(조작) 후의 2007. 1. 5. 자 진료기록지 ※추가기재한 내용 4가지(2차 검찰수사시 특진의가 진술함) ① “큰 블렙” , ② “안내염”이 있음, ③ “동공(홍채) : 정상” ④ “좌안 -> 문제없음”입니다. ※상기 4가지 중 ➀➁➂은 허위의 기재임. ※전기한 바와 같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안내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손상(상해의 결과)이 초래됩니다. 즉, 존재치 않았던 안내염을 허위로 추가기재하여 ‘다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잘못했기 때문에 즉, 자신들의 병원에 치료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25%의 장애라는 심각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➁ 민사소송 중 상기 추가기재(‘안내염 있음’)가 허위의 기재임을 입증함 ㈀진료기록감정회신 II-13. 환자는 2007. 1. 5.자에 의사가 “1개월 후에 내원하여 안경을 맞추러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문⓵] 기록지(가) 20면에 “1개월 후에 오라”는 기록이 있는지요. 답] 하단에 기록이 있음. 문⓶]만일 2007. .1. 5. 당일에 “안내염”이 있었다면, 섬유주절제술 후 생기는 안내염은 기록지에 기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소한 것인지요. 답]안내염에 관한 기록이 없어 판단하기 힘듬. 문⓸]통상적으로 수술후 안내염이 발생한 경우 환자에게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는지. 만일 주의를 주는 경우 어떠한 주의를 줘야 하는지요. 답]처방된 약들을 잘 사용하고 눈에 손대거나 비비지 않도록 주의. 약속항 날짜에 꼭 내원하도록 당부. 문⓹]기록지(가) 20면에 안내염에 대한 언급이나 안내염의 치료를 위한 처치가 있었는지요. 답] 언급은 없고, 약처방은 있으나 안내염과 연관된 약인지는 확인할 수 없음. ㈁사실조회회신 문(1)] 섬유주절제술이 성공적일 경우 통상적으로 여과포가 형성되는지요. 답]형성됨 문(2)] (갑제5호증에 기재된=본서면에서는 증제17호증) ‘flat bleb'은 여과포가 형성된 것을 의미하는지요. 답]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 문(3)] 피감정인의 기록지상의 안압과 bleb에 대한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아산병원에서의 피감정인에 대한 섬유주절제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는지. 답] 성공적인 결과라 판단하기 힘듬 ㈂진료기록감정회신 문17-⓷] (00병원으로 전원하여 2회째 진료일인) 2007. 2. 22.자에 00병원에서 환자에게 우안의 녹내장에 대하여 “재수술을 하라”고 하였다는데, 기록지에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요. 답] 재수술 고려라는 기록이 있음 ㈃진료기록감정회신 II-15. 전원한 00병원 진료기록지(나)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녹내장은 수술이 성공적일 경우 2-4개월에 한번씩만 진료를 받는데 청원인은 4개월 반 동안 무려 22회나 진료를 받음. 문⓶] 2007.1. 24.~ 2007. 6. 7. 까지 원고의 우안에 대한 00병원에서의 치료는 적절했는지요. 답] 적절했다고 판단됨 문⓷] 00대학병원에서는 “자신들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00병원에서의 잘못된 치료로 인하여 원고 우안 조직의 손상 및 심대한 시럭저하가 발생하였고, 방수유출로마저 막혀버린 것”이라고 하는 바, 00대학병원의 주장대로 만일 00병원에서의 치료에 잘못이 있었다면 어떠한 점에 잘못이 있는지요. 답] 기록상 00병원 치료의 잘못된 점은 발견하기 힘듬. ➂피고측 소송대리인의 주장 즉, 진료기록지조작(허위사실인 ‘안내염’을 추가기재)한 의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⓸그런데 피고발인측 주장보다 더 황당한 것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불기소이유서 ‘타병원으로 전원 한다’고 할 때는 그냥 발급해 주더니, 오히려 ‘검찰청제출용’임을 명기하고 발급받았는데 엉뚱하게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도움을 주기위해서 진료 후 4개월 17일이 지난 상태에서 추가기재했다.’는 허위주장을 검찰은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식밖의 판단입니다.  아무리 천재적인 의사라도 진료 후 그 자리에서 즉시 기재해도 깜박하고 누락하는 사항도 있는데, 엄청난 수(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보는 대학병원에서 진료 후 즉시 기록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바빠서 『그토록 중요하고 치명적인 즉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만 하는 안내염발생사실』을 미처 기록을 하지 못하고, 안내염에 대한 치료는 차치하고라도 환자에게 설명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가, 환자가 검찰청에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고 하니, 진료 후 4개월17이나 지난 때에 엄청난 기억력을 발동하여 “설명을 돕기 위해 추가기재했음이 분명하다”고 특진의의 주장을 진실이라고 인정해주는 검찰의 판단은 참으로 상식밖입니다. 진료기록은 진료 즉시 그 자리에서 기재함이 원칙입니다. ㈁민사판결 【1심】 : 수술 상 과실은 당연히 부정하였고, 안내염이 있었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가 제대로 치료치 못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하면서 있지도 않았던 안내염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함. 【2심】 : 역시 수술상 과실을 부정하였고, 1심에서 인정되었던 안내염 등에 대한 설명의무위반마저도 부정하면서, 인정근거 제시없이 ‘1심에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해 인정되었던 액수만큼의 위자료’를 기재하면서 “그 정도면 적정하다(표현이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짐)”라고 하며 소액의 위자료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상고심 확정 후 피고발인측에서 그 액수만큼의 소송비용환급청구를 청원인에게 하였습니다. (6). 관련사건의 형사(업무상과실치상 등) 수사 과정에서 청원인은 00경찰서의 젊은 000형사로부터 피의자 취급을 받았고, 눈을 동그랗게 빤히 뜨고 이를 악물고 비웃고, 엄청난 상해의 결과가 초래된 청원인의 우안을 조롱까지 한바, 매우 모욕적이었습니다. 2. 사건번호 2018형제13587호(00신경외과 의료소송사기사건) 1) 사건관련 민사소송(손해배상)의 상고심 판결일: 2016. 4. 28. 심리불속행 각하(원고패소)됨. 2) 사건발생 및 경과 본 사건관련 의료사고는 2012. 3. 2.자에, 00신경외과 의원에서 잘못된 둔부근육주사에 의하여 좌골신경손상병증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치료방법조차 없는 영구 후유장애가 발생한바, 00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사건발생당시 의료사고피해자(남자)는 22세였습니다. 3)본사건 관련 의료사고와 민사소송에 대한 청원사실 및 이유 (1)본사건 관련 민사소송은 피고발인(신경외과 원장)이 자신이 고용한 초보간호조무사의 잘못된 둔부근육주사로 초래된 피해자의 좌골신경손상병증을 “환자의 기왕의 병증에 의한 것이고, 자신은 둔부에 ‘클로낙’이라는 진통제를 ‘근육주사’가 아닌 ‘피하주사’로 놓았고, 그래서 사용한 주사바늘의 길이가 1.9cm으로 짧아서 좌골신경손상이 결코 초래될 수 없다”고 허위주장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피고발인은 환자가 2012. 3. 12. 자에 진료기록지 발급을 요구하자, ‘2012. 3. 2.자에 자신의 병원에서 촬영한 환자의 척추 X-ray Film’소견이 ‘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의료과실로 발생된 증상에 맞는 정도로 즉, 척추 X-ray Film상 3-4번 척추의 narrowing 및 4-5번 척추의 instability가 있다고 진료기록지 발급직전에 허위기재(조작)하여 발급하였습니다. .※※한편, 원고가 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정상소견을 보이는 척추 X-ray Film이 소송 중 감쪽같이 사라져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감정 시에도 첨부되지 아니한바(1심을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상고심종결 후 인지함), 상고심종결 후 2년2개월 만에 법원의 기록보관실이 아닌 ‘서울00지방법원 13층 재판부’에서 청원인이 추적하여 찾아냈습니다. (2)이에, 진료기록지를 조작(2가지)하여 법원에 제출한 바, ⓵피고발인은 자신이 기록한 진료기록지를 직접 해석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원인행위인 좌측 ‘둔부근육주사’를 좌측둔부에 ‘피하주사’했다고 허위내용을 추가기재(진료기록지를 조작)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피하주사했기 때문에 “24G굵기 1.9cm 길이(실지로는 23G 2.54cm를 사용함)의 짧은 바늘을 사용했으므로 좌골신경손상이 초래될 수 없다.”고 허위주장했습니다. 즉, 원인행위를 좌골신경손상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허위기재(주사방법 및 바늘길이를 짧게 조작)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과실, 상해의 결과발생 및 인과관계를 부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⓶ 2012. 3. 2.자 피고발인의원에서 촬영한 ‘정상’인 척추X-ray Film소견을, 2012. 3. 12.자에 피해자에게 「진료기록지 사본 발급 전」에 좌골신경병증이 초래될 수 있는 상태 즉, 「‘정상’이었던 X-ray소견을 ‘기왕의 병증이 있었던 것처럼’ 피고발인 자신이 임의로 허위소견을 기재(조작)」한 후 기록지사본을 발급하였고, 그렇게 조작된 진료기록지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➂그에 더하여,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감정 시, 의료사고 후 환자가 좌골신경병증치료를 위해 다녔던 00대학병원의 실체적 진실(척추뼈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소견)이 기재된 「척추전체에 대한 정밀 X-ray판독소견이 기재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기록지」는 고의로 누락시키고, 오로지 피고발인 자신이 임의로 허위기재(조작)한 X-ray 소견기록지만 감정의에게 보냄으로써, 기망당한 감정의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진료기록감정회신을 법원에 제출케 하였습니다. 즉, 법원과 진료기록감정 촉탁을 받은 감정의를 적극적으로 기망한바, 이러한 법원을 이용한 허위내용의 진료기록감정결과의 제출은 3번째 진료기록지조작과 마찬가지라고 사료됩니다. ➡그 결과, 더욱 더 철저히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원고패소’)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됩니다. (3) 또한, 친분이 있는 도우미 의사교수들(3인)이 편파적이며 허위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법원에 임의제출하여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근전도 검사, 척추전체에 대한 정밀 X-ray촬영 등을 근거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00대학병원의 진료결과가 마치 환자와 짜고 허위의 진단을 한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4)결국, 교활한 소송사기행위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과실책임을 면했습니다(원고패소). 4)첨언하여, (1)억울한 의료사고피해자로서 더욱더 황당한 일은, 피고발인은 뻔뻔스럽게도 법원의 승소판결을 빌미로 소송비용환급을 청구하고, 2018. 1. 24.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증제4호증)을 받아 의료사고피해자와 그 부모들 통장을 압류(강제집행)하여 일부금액을 인출해 갔습니다. 의료사고피해자와 그 부모들은 청원일 현재까지도 통장압류상태여서 9개월째 인터넷뱅킹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하고도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고, 오히려 소송사기까지 당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에 더하여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고, 그 손해 또한 상당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법과 원칙 및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2) 황당한 판결문도 기재합니다. 구체적 설명은 생략합니다. ➀민사1심판결문 ※참고적으로, 상기의 갑7내지 갑9호증(가지번호 포함)은 원고가 제출한 40여가지의 입증자료 중 소견서, 진료기록지, 근전도검사만을 의미합니다. ➁민사2심 판결문 전체문장입니다. ※즉, 어떠한 입증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료기록지 조작’ 등 명백한 입증에도 불구하고 민사 2심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 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판사가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 판단근거를 제시함이 없어도 정당한 것이다(?)❞라고 한바, 청원인은 그 문장 자체가 해석조차 되지 않습니다. 왜 같은 것이며, 왜 어떤 이유로 ‘같으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 결어(청원 요지) 1. 상기 2가지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의학적 지식이 없는 법원이 오로지 의료재단측과 의사들에 의해 단순히 기망을 당하여 그 결과 착오에 빠져 부당한 판결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실상 의문도 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문은 마치 『대한민국에서는 ‘힘없는 진실’을 말하는 선의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아무리 100% 완벽한 입증자료(➀수술상 과실있음 및 그 과실의 내용, 대리수술한 의사이름이 기재된 수술기록지, ➁명백히 조작되었음이 입증된 조작된 진료기록지, ➂고의인지 과실인지는 모르나 법원 재판부에 의해 증발되었던 핵심적 결정적 X-ray Film의 존재사실 및 입증 ➃대학병원 전문의에 의한 진료기록감정 및 심각한 상해의 결과발생이 명백함을 감정한 신체감정결과 등)를 확보하고 있어도, ‘힘있는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감히, 절대로 소제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즉, 판결문을 보면, 각각의 판단과 문장표현들이 어찌 그리 편파적이고, 자의적이고, 또한 의학적으로 무지한지, 마치 ‘힘도 없는 주제에 법원이 면죄부를 주고 싶어 하는 힘있는 자들에게 감히 소제기를 하였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선의의 의료사고피해자를 조롱하면서, 꽤심죄를 적용하여 아무런 객관적·구체적 판단근거를 제시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의료사고피해자의 주장을 전부 배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2. 결론적으로, 1) ‘힘없는 진실’을 말하는 자도 대한민국 국민인바, 헌법에 명기된 바와 같이 진실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상기 2018형제21525호 와 2018형제13587호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구체적 증거를 근거로 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실체적 진실규명의지가 있는 실질적 수사) 및 판결을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진국수준인 대한민국의 의료법학과 의료소송의 발전 및 환자의 인권침해방지와 구제를 위하여서라도, 검찰과 법원의 의학적 무지를 비웃으면서 당연한 듯 행해져오던 병원 및 의사들에 의한 소송사기행태를 반드시 엄벌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선의의 약자를 무참히 짓밟는 고질적인 악질적 적폐이기 때문입니다. 2) 첨언하여,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그에 전제된 인권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구성요소입니다. 그러한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영리추구에만 집착하는 일부 부정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과 무능한 법조인들에게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라며, 의료소송사기사건에만이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23. 청원인(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임 경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