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청소년보호법 입법의 정신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전도되어 청소년 이라는 신분이 면벌부가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성인에게 가중처벌을 하고, 가해자가 청소년이고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성인에 준용하여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대표적 폐단 1. 청소년들이 작정하고 주민등록증 위조하여 주류 구매 후 사건일으킴 ㅡ 점주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연루 2. 청소년에 의한 교사 성희롱문제. ㅡ 피해자인 교사가 가해자를 보호해야하는 아이러니 발생 3. 청소년에 의한 성매매 발생 ㅡ 성 매수자 뿐 아니라, 동급생을 성매매 현장에 보내고 이익을 취하는 또래포주 존재 필요이유 1. 가정내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폭행발생 시 가해자엄벌 2.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납치, 성폭행등의 문제발생 사회적약자를 보호해주는게 '법'입니다.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세간의 눈은 아는데, 청소년보호법은 약자가 누구인지 분류를 못해낼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