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현재 법에 없는 것은 “소송영역으로 가야하는 사안”이 발생하여, 현실의 문제 발생을 억제하는 법령의 개정이 요청됩니다. 어떠한 집합건물소유자도 국민입니다... 꼭 소송에만 호소하여야 하지 않도록 개정건의드립니다. 1. 집건법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탁 실시 - 공정선거실시 - 분양자는 사전 공고에 의거 전문관리자격증 있는 관리인 모집 및 신원조회를 행정기관 에 조회한 후 이상없는 자에 대한 선거실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촉하고 결과 공지함. - 집합건물전부를 단일임대인이 위탁관리할 경우는 자체 관리인없이 관리단대표를 선출공고하고 선관위에 선거 위탁을 요청합니다. 사유- 일부 소유자들 내 임의의 선거관리위원, 관리인, 관리위원, 등은 서로 중복 선임으로 현실적으로 상호 결탁의 가능성이 높아 부정선거 결과가 발생하나 이의신청에 해명 하지 않음. 2. 현 집건법에 없는 장기수선금 금액산정에 대한 시행령 등 완비요함 수선금의 총금액 산정기준으로 대상주요설비 명칭, 수선요율, 징수기간, 수선개시 및 잔 여금 반환 등에 대한 규정 및 분양계약서에 장기 수선금 계획수립 전문기관의 계획수립 공개와 법령에 의한 수선금 수치에 대한 명시를 요합니다. 사유: 주요설비대상의 미정, 수선요율없음, 징수기간미정, 사업기간 미확립. 전문계획수립전문가나 기관 지정명시 없음 - 비전문가인 관리인의 재량에 임의로 맡겨져 혼란 초래됨. 3. 관리주체의 관리비등 관리단일화 - 전체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관리위탁 지정명시. 예시: 가령 수익호텔은 계약 시 위탁관리주체로 명시되어 별도의 관리인 불필요함. 따라서, 소유자 부담의 장기수선금과 화재보험료 관리를 소유자내에서 비전문가인 관리인을 다시 선발하면 2중 관리와 그에 따른 부담을 전체소유자가 지게 됩니다. 4. 집건법 “관리인의 전문자격” 및 관리내용 요건, 근거산출 등 강화 -자체이던, 위탁관리이던 “전문관리자격자”(사례-공동주택관리법의 주택관리사)나 집합건 물에 대한 경영전문자격증 있는 자로 집합건물의 실질적 관리능력자를 요합니다. - 이때 위탁전문관리인에 대한 집건법의 적용으로 전체소유자에게 일정양식의 관리결과와 그 근거를 산출한 것을 공표하도록 하면 안정적으로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집건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선출시) 신원 관리강화 - 신원조회, 등재관리 및 임기 종료후에 서로 교차하여 상호 임기 재차 재게 방지 - 관리인, 관리위원의 신원을 엄격하게 규정, 신원조회 및 공개, 지자체에 등재하고, 임기 종료 후에도 상호 교차 선임이 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 상호 견제의 취지실현 및 내부 결탁방지. -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의 불필요한 압력과 장기집권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피해방지하여주십시오. 6. 적정 수 관리인원 선출 및 신원조회와 행정기관 등재 필요시 최소 4인~ 전체 구분소유자의 1%를 넘지않는 관리위원 및 임원수와 모든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및 등재 등 행정관리요함. (인터넷이나 핸드폰등으로 전체소유자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관리단 운영비의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므로 불필요한 임원 인원 억제 ) 사레 소유자10%에 달하는 위원들 및 임 원 인원 수 과다 및 타 집합건물에도 동일하게 중복 활동 경력자 있음. 7. 자체 관리규약 행정기관 사전심사 - 분양자는 분양당시 지자체 표준관리규약배포하고, 자체규약에 대한 행정기관 사전심사로 위법한 관리규약을 사전 배제 한 후 투표실시 및 규약의 등재를 요합니다. - 필요하다면, 사전에 관계 관청의 규약에 대한 설명회를 듣거나 관청에서 사례를 홈페이지에 넣어 주면 일반 소유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 분양계약서 이외의 금액의 원천징수금지 - 규약이 민법영역이지만, 애초의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관리단운영비는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료등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여 부정한 과정으로 나온 선거 결과에 인권이 훼손되는 사람이 없도록 개정 건의드립니다. - 규정미달 인원모임의 활동비 징수에 불응시 강제원천징수가 집건법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문자보내는 소유자등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타. 9. 행정망 서비스 강화 - 전국 전체 집합건물의 관리상황 및 관리비 등 공개사이트 운영 현행 국토교통부는 아파트관리비등에 대한 전국 정보를 공개하고 외부감사도입도 법령으로 되어있고 자격증있는 외부감사들이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감시망이 되고 있습니다. 집건법이 공동주택관리법처럼 보다 세밀하고, 친절한 법령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