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행정처분 결격기간을 완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뺑소니 운전으로 형사처벌과함께 4년 결격기간중인 30대 남자입니다. 현재 저는 건축관련일을 하고있으며 비정규직으로 생계형이 인정받지못해 생계가 위태로운상황입니다. 뺑소니사고라는것이 인지하고도 고의로 도망을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현재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미필적고의 라는 이론을 내세워 억울함을 호소하는이들도 많습니다. 물론 잘못을 하지않았다는것은 아닙니다. 운전중 전방주시태만을 했던점은 당연히 인정하고 나때문에 누군가가 다쳤다는것이 너무나 무서운 잘못이라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학생이 스쳤는데 업무통화로 정신없이 통화하는도중이라 인지하지못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여 형사처벌에는 불만을갖진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4년은 생계형이지만 생계를 인정받을수없는 저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처분입니다. 수도권이나 도심에 살면 대중교통으로 어느정도 불편은 감수하겠지만 지방소도시에살고있는저로서는 아예 일자체가 불가합니다. 초현대 사회에서 면허결격이라는것이 얼마나 무서운처벌인지 피눈물을흘리며 깨닫고있습이다. 간청드립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단에 맞게 행정처분기간을 차등적용해 주십시오. 스치기만해도 2주진단이 가능합니다. 정말 인지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사망뺑소니운전자와 같은 행정처분이라는것은 법이 갖는 의도와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경각심을 심어준다고 봤을때 행정처분 2년이면 충부뇌 반성하고 경각하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3주진단 이상부터는 골절상이기때문에 이런경우는 상식적으로 모를수없다고 판단 현행처분 유지로 가는것이 맞습니다. 둘째. 생계형 운전자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현재 너무나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로자가 많습니다. 하루먹고 하루살아가는 일용직에게 생계형운전자를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