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예방할수있는 관련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저는 2017년 6월, 경남 창원에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예방할수 있는 관련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제 경험과 프랑스, 아일랜드의 직장괴롭힘관련 법으로 노동자로 보호하는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인 저는 회사에서 저를 괴롭힙니다. 괴롭힘의 탈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과정과 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8년 4월 20일, 가공팀에서 다른 파트로 보직변경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 ㉮원청직원으로부터 기계를 끄거나 마무리 작업 및 가공업무 등을 하고 있다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것에 대해 작업장 이탈로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했지만 제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원청직원이 제가 작업하는태도가 마음에 안든다고 제 상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말서, 경위서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자재 50개 버렸다는 사실을 하청업체 관리자로 통해 전해 듣기도 하였습니다. 실상은 문제가 된 자재는 제가 관리, 가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2~3개의 문제가 된 자재를 버린 적은 있으나 실제로는 버리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왔었던 것이라 해명을 하였지만 제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2. 해고통보 이유: ㉮2018년 7월 30일 저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 제가 하는 일이 위험하고 중량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천장크레인 운전시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8일 저는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하청관리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사장과 부장이 번갈아가며 노동부 진정서 취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로금 700만원과 10일 휴가를 제공한다고 했다가 제게 요구사항을 제시하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2018년9월4일 취하를 안해서 해고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년9월5일에는 하청 관리자가 본인의 집에 와서 어머니를 만나기도 하였고, 본인이 다니는 체육관을 방문하는 등의 일로,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은 아닌지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또 회사측에서 우리집에 오지는 않을까 실어 대단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3. 괴롭힘의 극한 ㉮2018년9월27일 근무를 15시출근을 했다는 이유로 경위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유:23시에 출근을 해야되는데 왜 15시 출근했는지? 저는 어느누구에게도 통보 받지못했다며 해명하였지만 경위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2018년10월1일 제가 9월27일에 필수안전수칙위반을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내용: 중량물하중초과상태에서 크레인으로 인양. 크레인에는 중량물측정하는장비가 없습니다. 초과했는지 안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필수안전수칙위반을 1~2회위반시엔 관리자교육이며, 3회위반은 징계위원회 회부됩니다. ㉰2018년10월2일 경위서작성해야 될 경우가 2회 생겼습니다. 이유: 휴게시간10분 더 휴식, 퇴근시간 10분 전 일찍 샤워했다는 이유입니다. 휴게시간이 대부분직원들이 몇 년 동안 통상적으로 1시간을 쉬었는데, 회사 규칙에도 40분이 맞긴 하지만, 그것으로 본인에게 50분을 쉬었다며 경위서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청관리자는 우리공장에 작업을 하는게 아니라 원래 옆공장에서 작업을 해야하며 일부로 제가 경위서 작성할 것을 찾고 찾아온것입니다. 그 관리자도 알고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시간을 쉰다는 것을. 샤워시간은 통상적으로 10~15분정도 일찍 씻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시간 10여분 전에 샤워를 하러 가는데, 유독 제가 간 것에 대해서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하청관리자의 업무시간은 9~18시이지만 23시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것 때문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4. 괴롭힘 진행중 2018년10월5일 하청사장으로부터 다른보직으로 가야겠다는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10월4일 노동부에 작업시 위험한부분이 있다 확인해달라고 민원을 넣어 노동부가 방문하여 이동식사다리설치를 해라고 하청업체에 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좀 더 안전한보직으로 변경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위험한부분만 해소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보직변경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재직중이지만, 저는 불안합니다. 원청이 만든 프로그램에 기존에는 본인의 아이디가 있었는데 원청이 새로 만든 프로그램에는 본인의 아이디만 없다거나, 본인이 작업을 하고 나면 재작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재작업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는 일이 없었는데 리스트 작성도 요구하였다. 본인은 이런 것도 업무능력부족으로 본인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노동부 진정 후 저희 가족을 만나거나 하는 등으로 저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괴롭힘 정의가 모호하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통과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들과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훼손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반복되는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들을 겪어서는 안 된다. <프랑스 노동법전 L1152-1> [출처] [고용노동부 해외특파원] 직장 내 정신적 괴롭힘! 프랑스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작성자 고용노동부 출처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149778709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ality Act)이란? 동일 임금, 근무 조건, 훈련, 성희롱 및 괴롭힘, 부당 해고 등 다양한 고용 및 고용 관련 분야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으로 아래 9가지 근거 중 하나를 기반으로 다른 노동자보다 불리한 방법으로 개인을 취급할 경우 고용평등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해외특파원] 너와 내가 같은 것 : 아일랜드의 직장 내 평등|작성자 고용노동부 출처: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118802699 저의 경험과 선진국의 직장괴롭힘관련 법적 근거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직장괴롭힘근절대책을 시행하여 괴롭힘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