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이래도 될까요? 국가돈이 세고 있어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주변에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집들을 보면, 엄마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재직증명서가 없어도 종일반을 신청하고 다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재직을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종일반을 신청할 경우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7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종일반 비를 학부모 부담을 하게 됩니다. 7만원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10명, 20명 모이게 되면 그돈은 1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돈은 모두 세금입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들이 어이없게 세고 있습니다. 국가는 사립유치원의 큰 회계관련 서류들을 세부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본적인 학비지원금 조차도 부정하게 쓰여지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갑습니다. 전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도입하면 서류적인 부분을 정확히 확인이 되어서 이런 비리가 없을 줄 알았는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학교로 입학접수 부분도 서류의 정확한 확인은 유치원이 하기 때문에 비리가 근절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모든 유아의 서류를 입학서류와 종일반일 경우 재직증명서의 경우도 스캔하여서 교육청에 보고 하면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