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완전자급제는 누구를 위한 법 입니까? 완전자급제 반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1.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되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진다? - 이미 공개되어 판매되있는 삼성의 갤럭시 S7, S8, S9 매해 가격이 점차 상승되고있는데 갤럭시 S10에서 완전 자급제가 된다고 가격이 하락할까 의아합니다. 과연 삼성 LG 에플 측에서 이 유통마진을 공개를 해가면서 단말기 가격이 하락할까요? 해외에 나가서 아이폰이나 갤럭시 G시리즈 모델을 구입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과 출고가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말이죠. 2. 공시지원금 < 25%요금할인? 무조건 할인폭이 더크다? 무조건 저렴해진다? - 시일이 지난 단말기 혹은 저가폰이 요금할인 25%보다, 공시 지원금이 훨씬 많이 지원되어, 훨씬 더 저렴하게 단말기 구매가 가능한데, 정말 일부만 보고 단편적으로 요금할인만 주구장창 외쳐대는데 프리미엄 단말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듯하여 저가모델, 저가 요금제를 쓰는사람은 오히려 공시지원금을 받아 24개월 의무 사용기간을 지키되, 말그대로 출고가 0원에 구매하는 고객들도 심심치않게 상당수 있습니다. 3. 완전 자급제가 시행될시, 현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휴대폰 판매점 사업자, 종사자들은 갈곳을 잃어버리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 4. 통신사 측에서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5%를 택1로 약정할인 조건으로 넣었는데, 공시지원금 자체가 사라지면, 25%요금할인이 계속 남아있다는 보장이 있을까? 자급제가 실시되면 갤럭시 S9을 구매할시에 957,000원을 납부하고 통신료를 지금과 같이 낸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무슨 이득이 있는지, 정말 누굴 위한 법인지 구형 핸드폰을 써가면서 통신료가 절약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건지 지금과 같은 싸이클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저렴해질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대체 누가 좋아지는 법인지 의아한 이 법이 계속 언급되면서 국회위원들의 세치 혀에 수만의 통신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럼 술값이 요식업마다 다른고 옷도 가게마다 다른것도 법으로 짚어주세요. 치킨집에서 치킨만사고 술은 슈퍼마켓에서 사서 마시던가. 이글을 쓰면서 수차례 비속어를 쓰고싶지만, 답변을 듣고싶어 끄적거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