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학폭위의 남용을 막아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요즘들어 초 중등 학생들이 학폭위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많아진 것 은 주위 사례나 뉴스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미숙한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인성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사례들을 보면 정말 사소한 잘잘못들도 학폭위를 열어서 잘잘못을 가리려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끌어 줄 선생님도 어른도, 법의 잣대로만 학생들을 지도하려는 건 분명히 잘못 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언쟁 또는 분쟁은 선생님들 선에서 선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장난으로도 학폭위에 회부되는 시점부터 가해자, 피해자로 구분되어 현장검증까지 합니다. 그로 인해 어린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만큼 아파하며, 많은 가정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의 구성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같은 사건,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에 파생하여 전문 행정사, 변호사들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잘못이 아닌 정말 사회통념상 사소한 잘못까지 학폭위를 열어서 어린 청소년들을 법의 잣대로 판가름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