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나 인명피해를 낸 의사와 대리수술한 사람은 '의사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의료진의 과실과 대리수술의 처벌 법안 인 '의료진 처벌 규정 법'을 더 강력한 법으로 강화시켜 주십시오 ..... 의사의 과실과 대리수술로 인한 현재의 솜방망이 같은 처벌규정에서 강력한 ''의료인 처벌규정 법''으로개정해 주십시오.... 대리시술이나 수술!!! 의사의 잘못된 의료행위로 사망 또는 인명피해가 났을때는 ''살인범 ''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만 두번 다시는 과실을 범하지 않을 것이고, ''중대한 벌 ''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비일비재 하게 일어났던 의료사고가 줄어들 것 이라 생각 합니다. 수술하다가 사람 한명 죽이고도, 의사면허가 그대로 유지 된다는게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국민의 바램은! 아픈사람이 마음놓고 병원다니고 수술 받을 일 있으면 ,안전하게 마음놓고 수술받고 완쾌되는 것! 그 바램 인데, 요즘들어 특히 의료사고가 예전보다 더 많이 터지고있는데 비해 의료인 처벌 기준은 미개인들 이나 하고있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미국등 유럽에서는 의사가 인명피해 를 냈을때는 의사 자격을 영원히 박탈하는 법 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1~3 년 지나면 다시 의사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의사들이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제발 부탁 드립니다. 의사들의 잘못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환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때는 ''의사자격을 박탈하거나 중벌에 처 한다는 법''을 만들어 헤이해져 있는 모든 의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준다면 다시는 의료사고나, 인명피해를 내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 의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처벌 법 '을 만든다면......그것이!!! 의사한테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면? 환자에겐 생명의 존엄성 이 걸린 문제 입니다!!! 의사들도 잘못을 했을때 '강력한 처벌규정 법' 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면 생명을 더욱더 소중하게 다룰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음주를 해서 운전하면 영원히 면허를 딸 수없게 만들면 과연 음주운전을 할까요? 의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 인명피해 내는 의사가 또 인명피해를 내더군요..... 법이 강화된다면 지금의 ''의사무법천지'' 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존엄하게 다루는 의사로 바뀔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기도 안성 병원 수술실에 CCTV 가 설치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온 국민은 환호성 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은 의료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득한데....... 정부에서 이때 나셔주셔서 국민이 더욱더 신뢰할 수있는 국민이 더 살기좋은 나라라고 실감할 수있게 의료체계 부터 다잡아 주십시오.... 의사의 과실에 ''강력한 처벌강화'' 를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으니 꼭 심사숙고 하셔서 의사의 잘못된 판단과 수술로 피해입은 환자나 그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마음 아파하고 있는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셔서 꼭 처벌기준을 강화시켜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의 강력한 처벌의지와 강력한 판단이 그 어느때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처벌 기준을 보고 국민은!!! 정부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