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같은 국가자격증 소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적발시 반드시  면허를 영구취소시켜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많은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 의료계는 의사의 소극적 수술로 환자의 생명이 더 위험할거라고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나 대리수술 또는 간호사나 하위직급에 대한 갑질 등 모든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그들의 면허가 철밥통으로 공고해서 살인에 준하는 수술사고를 내도 절대 면허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해당의사들의 면허를 영구취소가 입법되면 차후로는 이와같은 일들이 또 반복되지 않을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번 취소된 면허는 재시험을 포함 절대 다시 회복할수 없어야 합니다. 의사 이외에 변호사, 교사 등 어렵게 공부해서 국가에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는 모든 직군에서도 이와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