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피의자 감형은 옮은 것인가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살인을 저질러놓고 기억이안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형량은 낮춰질텐데 이게 과연 옮은 상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