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주식시장은 자율적 가격 조절 기능이 상실된 수준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통계청의 국내통계\주제별통계\건설,주택,토지\주택\공동주택매매실거래가격지수\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여기 통계를 보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17년 1월 이후 18년 10월까지 22%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정부에서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세금부과, 대출제한, 분양자격 제한 등 여러가지 규제책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고점에서 22% 하락하였습니다. 주가 하락은 미중 무역분쟁, 미국 금리상승, 이탈리아 재정문제 등 여러가지 외부 원인들에 의해 촉발되었고, 이로 인한 투자가들의 공포심도 주가 하락에 한 몫 하였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가격의 급등을 규제를 통해 조절하려는 이유는 시장의 가격조절 능력으로는 적정선을 지킬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의 주식시장도 팽배한 공포심과 그 공포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외국계 거대자본으로 인해 시장의 가격조절 능력이 상당히 상실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100%는 아닐지라도 기업의 경영성과를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의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시장이라면 정부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방황하는 투심을 안정시키고, 비관적인 전망으로 일관하는 외국 자본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실적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연말 배당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성과를 감안하면 기업들은 올해 많은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높은 세율로 인하여 투자가 입장에서는 배당의 매력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에게는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투자가들에게는 한시적이더라도 배당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있다면 투자심리 회복과 외국인의 한국 기업에 대한 시각도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드시 배당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현명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니 전문가들께서 충분히 연구하시어 좋은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