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억울한 사람들을 사면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부자들의 '황제노역'을 막기위해 만든 법으로 인해... 오히려 억울한 서민들이 노역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얼마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비록 소수의견이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법에서 정한 병과규정때문에 일반 서민에게도 수십억씩의 벌금이 함께 내려지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황제노역'을 막는 취지는 좋지만, 반대로 그로인해 가족들과 헤어져 감옥에 갇혀서 노역으로 일당을 떼워야만 하는 서민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가석방 조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는 '사면'뿐입니다. 부디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법의 평등을 구현해 주실수 있도록 꼭 이러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특별사면이 행하여 질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