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우울증, 음주 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법안 바꿔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모든 심신미약,우울증 환자들이 칼을 들고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남을 해한 그들은 환자가 아닌 다른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친 범죄자일뿐입니다. 그리고 음주를 한다고 누구나 난폭해지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신정인 문제로, 음주로 인해 감형하는 일이 없었음 합니다. 정말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잠재적 살인자라는 인식만 심어 줄 뿐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