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양육비 의무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저는 초등학생 2학년.6학년 자녀를 둔 한부모입니다. 2012년도에 이혼을했고 위자료는 커녕 이혼전 사업한다고 친정과 제이름으로 대출받은 빚을 다 떠안고 이혼했습니다 현재 양육비는 못받고 있고요 만일 양육비 안주면 감옥 간다면 안줄사람있을까요? 벌금 안내면 그런다던데 양육비이행도 강력한법적제제가 필요한거 아닐까요 소송해도 회사원이나 재산이있어야 받을수있어도 자기이름으로 재산이없거나 소득증빙안되면 법원에서 양육비 줘야한다 판결이 나와도 없어서 못준다 그럼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사지육신멀쩡한 30대남자가 자기혼자먹고살아도 양육비줄돈 없어도 법적제제는없고 여자혼자 아이둘 키우는게 당연한게 법입니까 양육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대통령님 법관님들 딸이 이런상황이라면 이렇게 안일한 대처하실건가요 오죽하면 아이들과 동반자살을 할까요 양육비는 쓸거쓰거 남는돈 여유있는돈 주는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에 정당한 권리입니다 아이들도 국민입니다 이나라에 미래입니다 아이들에 권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