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패러다임에 대한 의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다. 북한 비핵화 문제로 지금 정부가 지지율을 유지하지만, 내년에는 경제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아울러 지지율도 깍아 먹을 가능성이 있다. 나는 경제 문제는 좌우의 이념논쟁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글을 올린바 있다. 즉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문재인 정부는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 짜지 않았는지 다시 검도하고, 만약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이미 조금씩 방향의 수정을 진행하는 느낌도 있으나,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분제, 에너지 정책, 복지문제, 교육정책, 일자리문제, 최저임금문제등 모든 경제분야에서, 이념에 갇혀서 현실을 도외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지금 정부의 패러다임과 철학자체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위의 언급한 사항중에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부가 철학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현실을 도외시 하여 밀어붙이기를 급격히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현장에 가보라는 조언을 올린 기억이 있다. 최저임금도 너무나 급격히 인상한 것이 문제고, 복지나 에너지 정책등 여러 개혁과제를 짧은 시간동안 완수하려는 욕심 때문에,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방향히 완전히 잘못된것도 있고, 또 속도가 잘못된것도 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내가 오래전에 올린 글처럼, 우리 사회는 지금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다. 짧은시간 사회를 바꾸려는 혁명적 조치는 너무나 이가 잘 맞추어져 돌아가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가 불안하면 혁명적 조치가 필요할수 있으나, 사회가 문제는 있지만 그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를 넘어서 패러다임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오히려 역작용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사의 주역이 될수 있는 기회는 정상적으로는 단 한번이고 그것은 한번 실패하면 나중에 다시 만회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통령 임기가 한 번 임으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다. 따라서 잘못된 점을 혹시라도 대통령께서 느낀다면, 과감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정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음이 매우 안타깝다.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번 고찰하여, 혹시나 경제정책이 잘못가고 있지 않은지 청와대에서는 매우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