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독재자 김정은에 굽실거리며 사실상 국민 속인 통일부, 왜 이러나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에 초기 비용 일부만 승인받은 뒤 실제로 100배가 넘는 돈을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7월 사업관리비 8600만원만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의·의결받았지요. 그런데 9월 말 마무리된 공사에 실제로 투입된 돈은 총 97억8000만원으로 국민을 사실상 속인 것이지만 이를 막아야 할 교추협은 정부 거수기입니다. 18명의 심사위원중 13명은 정부 인사고, 5명 민간 위원 중 4명은 친여 인사라고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4층 건물이다. 땅값도 없다. 새로 지어도 100억원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보수하는 데 100억 가까운 세금이 들어갔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이를 밝혀야 합니다.이는 앞으로 정부 대북 사업에서 벌어질 국민 세금 퍼붓기의 예고편입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으로 올해와 내년 치 6438억원만 제시해놓고 국회에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실제로는 100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과 국회를 속이려는 것지요.세계 최악의 실패한 북 앞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의 정부가 왜 이렇게 비굴하게 굽실거리고 편법을 쓰면서까지 지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