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를 중형에 처해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음주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를 중형에 처해라 한국과 같은 정치적 사법적 후진국가에서는 범죄자들이 음주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감형이 당연시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항다반사다. 범죄의 피해자는 평생 불구자 신세가 되거나, 피해자 가족은 소중한 가족을 졸지에 잃거나, 또는 피해자의 가정이 풍비박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해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죄를 범하고도 음주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한다. 검찰도 솜방망이 처벌을 구형하고 판사도 솜방망이 판결을 한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결하는 당사자들이 피해자가 되어봐야 이런 미덕이 사라지려나? 가해자로부터 뇌물을 처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범죄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한국은 범죄하기 참 좋은 나라다. 후진국일수록 부정부패 비리 적폐가 만연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언제 선진국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