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다운계약서 자진신고자 세금감면 제도 도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금일 분양권을 알아 보기위해 부동산 3군데를 방문 했습니다.프리미엄은 1억7천~2억5천 정도이고 울며 겨자먹기로 가격 협의를 어느정도 했습니다.그런데 마지막에 공인중개사가 하는말 "손님 다운 계약하시는 건 아시죠"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다운계약서 매수, 매도자 둘중 먼저 자진 신고하는 사람에게 소급적용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법과 중개업자 자격 취소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은 하지않고 불로소득만을 쫓는 사회분위기를 일소하고 후손이 집 걱정없이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또한 알고도 가만히 있는 국토부 조직도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