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609?navigation=best-petitions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비롯된 심신미약의 양형 문제에 대한 청원입니다. 19일 현재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 신청을 하였으며, 언론 및 포털 사이트에서 며칠 간 이슈화되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억합니다. 선량하게 살아온 누구라도 어느 날 갑자기 번화가에서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국민 모두에게 각인시킨,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도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내가 살아온 길과 그 값에 상관없이 생면부지의 누군가에게 살해당할 수 있다는 경종이 저에게,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울린 까닭입니다. 일상입니다. 진짜 일상처럼 사람들이 죽습니다. 천수를 누렸어도 죽는다는 소식에는 늘 남은 이의 억장이 무너지는데 요샌 그렇게 가기도 전에 누군가가 술 먹고 차로 치고, 찌르고, 강간한 뒤 목 조르고,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은 유족들보다도 더 슬퍼하고 분개합니다. 3년형, 7년형, 10년형의 형량이 너무 많아서요. 자기는 심신미약이고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질 않고 고의성이 없었으며 '실수로나마'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려 하는데, 공명정대한 법이 그렇게나 형량을 많이 주니까 슬퍼하고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리도 긍휼한 죄인이니 법은 또 선처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법의 보호 아래 숙식 제공 받다 나온 죄인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어깨에 힘 딱 주고 어디선가 어슬렁거립니다. 수틀리면 또 죽이고 또 눈물 조금 흘리고 다녀오면 되는데,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남아서 고통받는 이들은 착한 사람들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과 이하 청와대 고관 여러분. 저희가 정말 착해서 그것을 잊고, 참고, 용서하고 살겠습니까? 저희는 다만 저희의 보복과 처단이 법에 위배됨을 알기에 이대로 있는 것 뿐입니다. 부정(不正)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또 다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법이 그렇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저와, 제 가족들과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희는 저희의 힘으로 악행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이 끔찍한 법을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비로소 보호하고 올바른 의를 이 땅 위에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살인죄를 폐지하여,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지키고 악인들을 살해하여도 아무런 처벌과 법형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올바른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의 규율은 걸리적거리는 족쇄일 뿐입니다. 저희는 저희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