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행위는 인정되나 처벌이 안된다고 하네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지난 추석에 경남 창녕에서 상대편차량이 도로교통법 제26조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날뻔하였습니다. 상대편이 위험한 운전행위를 했음에도 어떠한 사과(쌍깜빡이를 켠다든지, 수인사)도 없기에 블랙박스화면을 첨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익제보를 하였습니다. 약 1주일후에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답변이 왔는데, 상대편의 위반행위는 인정되나, 제차 블랙박스가 한번씩 시동을 끈상태서 시간이 가지 않는 불량이 있어서 제가 신고한 시간과 블랙박스에 기록된 시간이 맞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찰청규정이 그렇다고 하여도, 어떻게 범법행위는 인정되나 촬영한 시간이 맞지 않아 처벌할수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눈으로 타인의 범법행위 (예를 들면 소매치기, 폭행, 절도등을) 보더라도 제대로된 촬영이 되지 않았다면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되는데, 이건 도저히 법치국가에 맞지 않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안전벨트를 매고있던 저의 딸아이는 벨트에 목이걸려 큰사고를 당할뻔 했는데,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운전하고 있을 상대편을 생각하면 밤에도 잠이 안옵니다. 이러한 잘못된 규정은 계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