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도구로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라 판매를 허가제로 바꿔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몰카범죄도구인 초소형 카메라라 판매를 허가제로 바꿔주세요. 일반인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초소형카메라는 대부분 몰카(불법촬영)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용품이 아닌 범죄도구로 사용이 된다면 국가에서 나서서 제재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몰카(불법촬영)범죄는 정신적인 살인이라 생각합니다. 길거리부터 화장실까지 모르는 사람부터 연인, 동료, 친구까지 어디에서든 어느누구에게서든 몰카범죄를 당하지 않을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몰카 검거가 4년간 1만여명, 그중 면식범이 15%, 남성은 97%나 됩니다. 유포하고 공유한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더 많을까요. 악질적인 범죄자들도 이렇게까지 감시를 당하고 공포속에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공포와 고통을 무고한 일반 국민이 겪고 있다면 나라에서 보호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총기를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기로 살인등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기 때문 아닙니까? 정당한 사유보다 피해자를 정신적 고통에 빠지고 죽음으로까지 몰고가는 몰카(불법촬영)범죄에 더 많이 사용된다면 초소형 카메라 역시 범죄도구로 총기만큼 엄격히 규제해야한다봅니다.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거라면 더이상 피해자만이라도 더 생기지 않도록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미리 범죄를 차단할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차단을 해야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몰카범죄도구인 초소형카메라는 일반인들 누구에나 유통되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1. 초소형 카메라 판매시 허가제로 변경 판매금지를 하기에는 실험이나 정당한 사용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힘들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등록/허가제로 바꾸어 실험이나 그외의 목적으로 정당하게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카메라에 대해 사용등록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십시오. 초소형카메라는 이미 몰카 범죄도구입니다. 허가를 받는 과정이 번거롭다 생각할 수 있으나 범죄도구를 누구나 흔하게 쉽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먼저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따로 허가 받아 등록하여 사용한다면 실제로 실험이나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는 사람들 역시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 초소형 카메라 구매자 관리 이미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한 사람들은 일정기간을 두고 자진 등록 신고를 받아 심의를 거쳐 사용용도가 타당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해주십시오. 사용자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번거롭더라도 등록할것입니다. 이후 구매자들 역시 허가를 받아 등록한 사람만이 구입을 할 수 있게하여 사용용도외에 불법적인 용도나 범죄, 또는 불법판매 및 양도시 가중처벌하여 징역형이상의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초소형 카메라 판매자 관리 판매자들 역시 심의를 통해 판매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판매가 가능토록 하고, 불법판매시 처벌을 해주십시오. 범죄에 사용하기 쉽도록 외장하드형태나 화재감지기 등 일상생활용품에 초소형카메라를 접목시킨것을 일상생활에 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몰카(불법촬영)에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를 만들어 유통하는 판매자역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4. 몰카(불법촬영)범 대한 처벌 및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 지원역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몰카(불법촬영)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여 몰카(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고 더 많은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실제로 몰카 범죄가 걸릴 경우 걸린 물품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개인 인터넷사용기록등까지 모두 조사하여 유포 여부를 확실히 조사하고 유포물에 대해서 하나도남김없이 삭제할때까지의 삭제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여주십시오. 삭제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부분 역시 유포한 범죄자의 책임입니다. 모두 삭제되었는지에 대해 피해자만 공포속에서 고통받아야 합니까? 본인들이 한 죄에 대해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주십시이오. 또한 몰카(불법촬영)을 한 불법촬영물 수를 확인하여 촬영 숫자만큼 상습범으로 하여 처벌을 해 주십시오. 수십에서 수천건을 저장하고 있는데 못잡아서 처벌을 못했을뿐 그 촬영물의 숫자만큼이나 이미 상습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에게 제발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몰카(불법촬영)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법이 가해자편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철퇴를 때리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이미 너무 많이 판매되어 처리하기 어렵다는 말은 피해자들에겐 핑계일 겁니다. 왜 그럼 그렇게 많이 무분별하게 판매될때까지 막지 못했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거기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건 어떻게 하실겁니까? 몇년간 계속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대도 아직까지 제대로 처벌이도 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검거율이 높아졌다하나 검거율만 높아졌을뿐 기소율은 1/3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범죄도구를 범죄자들에게 빼앗아 더이상의 피해라도 없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불법촬영(몰카)기사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다입니다. 17대의 컴퓨터를 돌려 몇십만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처벌 역시 강할 지 의문이듭니다. 강력한 처벌이 초범이란 이유로 왜 가해자의 입장만 생각해 반성을 하고있으니 봐주겠다는 판결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시를 강화하겠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 그뒤로도 여성들의 입장에선 눈에띄는 큰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여성법안들 역시 국회에 잔류되어 제대로 통과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닌 조속히 불법촬영을 포함한 여성 성범죄 관련 법안을 통과하여 법적으로도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는 확실히 처벌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