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괜찮고 성매매는 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은 처벌안하고 성매매는 처벌? 안녕하세요 최근 유흥탐정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비난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소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럴 분이라면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우선, 성매매라는게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비율을 따져 봤을때 불법인 국가도 있고 합법인 국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지표로 삼는 선진국이라 하면 미국, 일본, 북유럽, 싱가포르 등등 외국은 부분규제하거나 비범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완전 불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오만 등 중동국가 등등 (국교의 문제로) 둘째, 혼인빙자간음죄(이하 혼빙죄), 간통죄는 이미 위헌판결이 났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허나, 성매매 관련한 헌법소원은 합헌으로 판결이났고 그 사유로는 성풍속을 헤치고 사회적 도덕성 문란 등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성풍속 문란을 따지자면 되려 시대를 역행하는게 아닌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셋째, 여자와 남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입니다. 우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지만 젊은이들 더 나아가 국민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데 남자는 여자에 비해 이 성적 자기결정권 행세할수 있는 여력이 낮음에 분명하지 모릅니다. 예시) 여자가 외로우면 클럽, 나이트에 간다 → 부킹이나 헌팅되어 남자와 합석 후에 만남을 가진다 (이후는 각자 생각하시는 대로) 남자가 외로우면 클럽, 나이트에 간다 → 키크고 돈많고 말빨좋은 사람이 아니면 언제나 그렇듯 술만 마시고 집으로 간다 여기 볼수 있듯 남자와 여자의 이성만남에 있어 서로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적극적인 선물과 애정공세로 원하는 여자를 잡을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수가 그렇다고 보기 힘듭니다. 넷째,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만약 이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면 남자들은 현재보다 더욱 쉽게 꽃뱀 또는 악의를 가진 여성들한테 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법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은 우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 의의를 보면 '불특정인' 과 성접촉을 매개로 하여 금품이 오가면 성매매로 규정합니다. 소개팅 어플 많이 사용합니다. 좋은인연이 되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개팅 어플로 만난 경우 상대는 '불특정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조건만남 등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습성 고의성 등을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겠지만, 일반여성도 성구매 남성만 처벌하는 상황이라면 잠자리 이후 마음에 들지않아 선물 등을 받았다고 하여 성매매로 신고 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유치하면서도 원론적인 얘기를 늘어놓자면 인간의 기본욕구입니다. 하지만 여성과 다르게 남성은 기득권자가 독식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일부다처제를 논해야할까요? 아닙니다. 법리적 판단을 하여 필요한 부분은 놔두고 아닌부분은 개정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무분별하게 동네에 성매매업소가 음성적으로 생기는건 사실 남자입장에서도 썩 좋지않습니다. 미관에도 좋지않고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수있고 또한 집값 등에도 영향이 없다고 할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안하는 바로는 미국의 네바다주 처럼 성매매가 가능한 특구를 만들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매춘행위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이미 많은 집창촌들이 정부 시책들로 인해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 여성단체의 주장도 있겠지만 금싸라기 땅인 역주변 부지를 재개발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한몫한 경우입니다. 시일내에 사라질 집창촌 그리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음성업소들. 분명 곪아 터질때가 올겁니다. 풍선효과 찌그러뜨리면 다른쪽으로 옮겨가지만 더 힘을주면 터집니다. 남성이 절반이고 그 절반의 남성중 다수가 최소 한번 이상의 성구매 경험이 있는 것 또한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터뜨리면 그 풍선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효성에 맞는 법개정을 통해 공중보건과 종사여성인권보호 그리고 국가세수확보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면도 분명 고려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