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어떻게 상습으로 사기치고 다니는 피의자가 집행유해로 풀려난것인가요.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5살의 중년의 나이로 노부모을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 아니고 제가 사기을 당해 피의자을 처벌하는데 잇어 말도 안되는 일이 생겨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동종전과자이고 상습적으로 사기치는 피의자가 어떻게 피해자인 저랑 합의도 안보고 사과의 한마디도 안햇는뎅.. 피의자가 반성하고 잇다고 나이올해(56).건강상태(매일술먹고다님). 이유로 집행유해로 풀려난것인지.그리고 검사는 공소할 생각도 안하고 피해자인 제가 전화을해도 피하고 메세지까지 남겨는데 연락도 없고 판결되자마자 바로 서류 올리고. 저로써는 당체 이해가 안됩니다...이래서 어떻게 법을 믿고 법을 지키라는 것인지 저로써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의 억울함을 분통함을 어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전 이일로 인하여 일도 못하고 차량도 압류되고 집도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뎅.. 이 모든것을 검사랑 판사한테 호소하고 강력처벌 해 달라고 탄원서까지 제출햇는뎅 어떻게 상습사기치고 그 돈으로 도박에쓴 피의자을 우리법에서는 용서 하는것입니까... 그리고 이처럼 억울해서 공소을 할려고해도 검사가 안하면 못하는 우리나라법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고 불안해서 밤잠도 못자고 스트레스만 싸여 가는뎅 피의자인 박ㅇㅇ 이넘은 지금도 성인오락실에서 겜하고 밤에는 술 처먹고 있을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을 하면 민원도 올려 습니다 판결문은 보면 내용이 말이 안됩니다..피해자의 저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직 피의자의 말만 듣고 처벌을 내린것입니다 내용인즉 "이 사건 범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도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그중에는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피곤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일부 지급한 적이 있다.피곤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은 받은 전력은 없다.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곤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범행의 동기와 결과.범해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로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돈을 일부 지급 했다고 햇는데 전혀 준 적이 없습니다...다만 인정하는것은 제가 피의자 한테 돈을 빌려줄때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줘야한다 그것도 대부업체을 통해 받아야 하는데 이자까지 내가 내주면서 빌려줄수 없으니 다른것은 필요없고 대부업체의 이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 햇고 피의자는 현제 자기가 쓰고 잇는 사체보다 이자가 헐 저렴하니 그 이자는 줄테니 해달라고 햇고.또 여기서 피해자가 과일장사을 하다보니 뚜렷한 직업이 없어 가짜 직업을 만들어야 하니 피의자한테 소개해 달라고해서 가짜 직장을 만들어서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 준 이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검사 판사한테 분명히 말하엿지만.. 내용을 보니 무시 당한것으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피해자도 공소할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또 이번에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려는지 모르지만 판사랑.검사한테 책임을 물어줘으면 합니다.. 이 사건번호 2018고단 1762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체로 피의자의 편을 들어 내린 것이라고 볼수 박엔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깜깜합니다..저의 이런 억울함을 풀어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