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의 삼성노조 파괴 관련 의혹 진상조사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임한 시기의 삼성노조 파괴 관련 의혹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18.7.22. JTBC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 공작에 관여한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관 김씨(일명 경찰청 김사장)에게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추천한 인사는 조현배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이라고 합니다 경찰청 정보국장 직인이 찍힌 공적조서의 표창 추천서유는 '장기 악성 분규사업장 사태해소와 갈등조정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 이바지했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표창 수여과정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김사장은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18.9.16.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경찰청 김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지휘계통이 아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의 지시를 받으며 활동했다고 합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삼성전자서비스 고 염호석 씨 시신탈취 사건에도 관여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하직원에게 장관 표창을 추천한 조현배 전 경찰청 정보국장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현재 해양경찰청장 신분이라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김사장에 대한 국정감사는 행안위 소속 이재정 의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도 없어서 검증절차 없이 임명됩니다 인사청문회를 열었다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삼성 노조 파괴 검찰수사와 별도로 관련된 공직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