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대통령의 4조에 달하는 차명부동산은 국가 환수되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박정희 전 대통령의 4조에 달하는 차명부동산의 행방은? ----- 우리나라 종부세 1위가 누군지 다들 아시나요? 바로 박정희 정부 시기 박경원 전 내무부장관의 ‘운전기사’였던 박옥성 회장입니다. 어떻게 운전기사가 4-5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재벌이 되었을까요? 박옥성 회장은 부동산 관계자들 사이에서 ‘강남 3대 부자’로 꼽히고 있지만 그만큼 베일에 싸인 인물인데요. 박옥성 회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 대부분은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축재하게 된 과정에 대해 얘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굉장한 땅부자이면서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 명의인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대표적으로 삼성역-선릉역 일대(삼성동~대치동), 휘문고 사거리 등 말하면 알만한 노른자 땅들(링크첨부)이 모두 차명으로 숨겨놓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땅입니다. (아니, 이제는 전직 운전기사였던 박옥성 회장의 소유죠) 근현대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5.16 혁명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장기집권을 시작하게 된 후 70년도에 유신헌법을 통해 독재를 시작했다는 점을 아실 겁니다. 이 시기인 1968-70년도에 강남 도시계획이 세워졌는데요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육사동기인 박경원 전 내무부장관에 의해 진행된 건으로 70년도에 땅의 90%가 등기가 나게 됩니다. 내무부 장관은 지금의 행자부 장관급이지만 당시에 도지사, 시장, 경찰서장 등의 임명권을 가졌다는 점에서 권력이 엄청났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박경원 전 내무부장관은 거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의 개발 계획을 지시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받을 수 있도록 100필지의 땅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지번 1개가 1필지입니다.) 그렇지만 유신이 선포된 후 박대통령 명의나 장관의 명의로 땅을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박경원 전 장관의 운전기사인 ‘박옥성’ 회장의 명의로 땅을 두게 된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79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급사하게 되면서 받아두었던 땅들의 행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박정희 정부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부정 축재된 재산들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을 벌인 사람들을 국보위에서 모두 잡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경원 전 내무부장관만 빠지게 됩니다. 바로 박경원 전 내무부장관의 매제(여동생의 남편)가 최문규였기 때문인데요. 최문규는 전두환 정권의 실세인 하나회의 멤버로, 박경원 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동산을 다시 헌납받기로 하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숨겨두었던 부동산의 명의를 바꾸고, 작업하는 도중에 박경원과 그의 운전기사였던 박옥성 회장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박경원 전 장관과 박옥성 회장 사이에서도 소송이 오고가게 되는데요. 부동산의 명의는 박옥성 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금융실명제에 의거하여 박경원 전 내무부장관이 박옥성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10년간 지속된 소송 끝에 2000년도에 패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땅을 헌납 받고, 매입했던 담당자인 서울시 국장의 후임 국장이 쓴 자서전에도 드러나 있는데요. 도서 내에 박옥성 회장의 실명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 명확한 증거입니다. 또한 여러 번 박옥성 회장에 대한 얘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돌았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명으로 땅을 샀다고 알려져 있을 뿐 박옥성 회장에 대한 실체는 가려져 있고, 부동산 재벌이라고만 소문나 있었는데요. (링크첨부한 뉴스 기사에서도 박옥성 회장이 박경원 전 장관의 운전기사라는 점은 드러나지 않았죠.) 부정축재한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최순실 특별법의 발의가 준비중인 만큼 국가에 반납되었어야 할 재산은 즉시 국가로 돌아가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그마치 4-5조원에 달하는 강남의 엄청난 땅들이 숨죽이고 잠들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차명부동산의 존재를 알게된 만큼 공소시효를 떠나서 이 재산들은 국가에 당연히 반납되어야 합니다. 박옥성 회장이 가지고 있는 4-5조원에 달하는 차명부동산은 명백히 돌려받아야 할 국가 재산이며!! 경제 위기가 극심한 시기인 만큼 이러한 부정축재 재산들을 환수해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