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정신병자입니다. 제발 정신병법률을 바뀌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안녕하십니까 얘기하기에 앞서 저는 현재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싸이코패스이며, 우울증과 피해망상등 앓고있는 환자이며 흔히말하는 정신병자입니다. 강서구 pc방 사건과 현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강서구 pc방 가해자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이란 기사를 보고 적어봅니다. 우울증 환자는 결코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습니다. 저 또한 심각한 우울증으로 직장을관두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지만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기력이증이며 이 병은 대부분이 자신의 탓을 하게됩니다. 저의 경우는 수없이 자해를 하고있지만 다른 일을하고 계신 알바생 분들이며, 제가 서비스를 받거나 유리한 위치라해도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이 저에게 실수를 하여도 웃어넘기며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대해 잘못알고 계신거 같아서 말씀드리면 우울증은 우울감과 동시에 늘 자기자신에게 화가나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혐오를 동반하며 자신을 해하고 파괴할 방법을찾지 다른이를 해하려고 하는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강서pc방 가해자는 우울증과 정신과 병력이 있단 이유로 타인의 생명을 뺏었음에도 그에 대해 감형을 받을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저도 비록 매주 정신과를 다니며 매일 항우울제와 뭔지도 모를약들을 먹어야 자살생각을 조금이라도 덜하게 되는 사람이며, 흔히 말하는 싸이코패스로 진단받은 사람이지만 최소한의 의무교육으로 혐오와 증오의대상이 저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공감능력도 없고 제 감정쓰레기또한 제대로 풀지 못하여 늘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기본적 교육으로 인해 해서 안되는 일이란걸 배우고 알고있기에 저 혼자 자해를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 전 현재 군입대 전이며 이러한 정신병력과 수많은 자해 흔적이 있지만 3급으로 현역입영대상입니다. 현역입영가능한 사람인데 법앞에서는 감형의 여지가 있다는게 말이되는 일입니까? 정신병력으로인해 전 추후 수많은 일에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공동체생활인 군대는 현역이가능한데 왜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라며 감형받아야 하며, 취업및 사회생활은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이유로 그리고 정신병이있단 이유로 감형이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당신들이 정한기준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현역대상이면 법앞에서도 일반인과 같은 대우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 비록 흔히말하는 정신병자이지만 이 정신병을 무기로 다른 혜택을 받는다는건 동의하고 싶지않습니다. 이에 따른 차별도 싫지만 이걸 무기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더 싫고 이걸 빌미로 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해주는 법또한 싫습니다. 저 또한 당신들이 심신미약으로 지정한 정신질환자이며, 싸이코패스입니다. 만약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의 가족을 제가 죽였을경우 당신들은 똑같이 심신미약이라며 감형을 하겠습니까? 제발 말도안되는 이유를 붙혀서 법을 다르게 적용하지 말아주세요. 정신병은 조금 불편하며 힘든 병이지 무기이며 방어수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