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전면 제한할 것을 청원합니다. 한 국가의 몰락에는 반드시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한가운데 있고 이는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의 범죄행위는 감당해야 할 그 사회적 비용이 크고, 특히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범죄 행위는 국민의 뜻을 철저히 배신한 행위로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철저히 청산되어야 할 공무원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된다면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줌은 물론 대통령 스스로 민주주의 제일 가치 중 하나인 기회적 평등주의를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