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입자님들 확정일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집주인이 체납한 국세때문에 집 비우라고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전월세 세입자님들 확정일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때문에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 들어가 낙찰 되어(2018년9월) 전세보증금 금액에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금 2200만원(2013년이전 인천지역 전세 계약자) 받고 모두 나가라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3가구(1급 장애인 한가구 월세+70내 노인 2가구 전세) 전세 계약일이 먼저고 국세 체납 시점이 한참 이후에 발생 했는데도 국세가 무조건 1순위로 변제되기 때문에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에서 국세부터 챙겨 간다고합니다 체납된 국세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국세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ㅠㅠ 안나가고 버티면 강제 집행 들어온다고 하네요 10월17일이 배당일입니다ㅠㅠ 70대 노인들은 앓아 누웠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백내장 증상까지 와서 수십만원 병원비 약값 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인 많은신 노인분들 불안하여 할수 없이 월세로 집을 구하는 중인데 고정수입이 없는 노인들이 몇십만원씩 하는 월세를 어떻게 내고 삽니까? 이런 악법중에 악법이 어디 있습니다!!! 세금 징수한다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국민들 전세 보증금을 강제 징수하고 하루 아침에 길 바닦으로 내쫒다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악법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발벗고 위협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내용 처음들어 보셨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수 많은 세입자님들 확정일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평생 모은 수천~수억 전세보증금 하루 아침에 날라가고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이런법이 아직도 있는 이상.. 이런 파렴치한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있는 이상 자기집이 없는 국민들은 평생 불안과 공포에 살아야 합니다 노부모 처 자식 모시고 평생 이렇게 불안에 사실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