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판정으로 살인사건,성폭행 가해자들 감형하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조두순사건,강남pc방 살해사건 등등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있는 반면에 억울하게 죽게한 가해자들은 뭐만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하는데... 심신미약이 뭔데 가해자들 편에 서서 형을 낮춰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가면갈수록 살인사건,성폭행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때마다 가해자들 형을 심신미약으로 낮추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국민들은 화가납니다. 화가 날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무서워지죠! 곧있음 조두순은 출소할텐데 그럼 나영이는 어쩌면 좋죠?? 조둔순이 출소해서 또 나영이나 다른 여성에게 끔찍한 일을 버려서 또 일이터지면 그때도 심신미약으로 형을 낮출겁니까? 법원에서 정확한 증거도 없이 가해자들에게 심신미약으로 형을 낮추는건 진짜 아닌거 같습니다!! 심신미약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