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으로 변질되고 만 국가 정책 대출 및 지원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꿈과 열정은 있지만 자금이 없는 창업 희망자나 정말 목돈이 급하지만 높은 이율이 버거운 서민들이 찾아야 할 국가 정책 대출이나 지원금이 일부 악용하는 이들의 돈놀이나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낮은 이율과 넉넉한 변제 기한 때문에 당장 필요가 없더라도 일단 대출을 받아 두고 뒤에서 굴려 자기 배를 채우는 실정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인 대한민국 특성상, 잘만 하면 단기간에 원금을 회수하고도 훨씬 남습니다. 가뜩이나 빚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여 있는 대로 끌어다가 투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은데 나라 돈을 받아다가 이용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뒤에서는 그야말로 눈먼 돈으로 불리며 먼저 빼먹는 놈이 임자라는 말까지 도는데 그만큼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퍼주는 선심성 정책이 과연 온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분명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의 배만 부르게 한다면 과연 옳은 정책입니까? 남의 돈을 끌어다가 아예 갚지 않는 사람은 빚을 탕감받고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던 사람은 고스란히 전액을 갚아야 하는 이상한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라 돈을 버젓이 악용하는 사람들까지 두고만 보란 말씀입니까? 더 나은 나라를 위한 정책들이 일부 나쁜 사람들의 손에 우롱당하는 꼴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감사 강화 및 앞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이들에 대한 심사 기준 강화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