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는 의무입니다. 세법개정을 해서 조세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납세는 의무입니다.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근으로 세제혜택을 너무 많이 만들어 온 국민이 세금 안내는 법을 연구해서 세금 안내는 것을 능력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세금은 공정하고 예외없이 모두 걷고 필요하면 복지를 확충하거나 정책적으로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나 회계사를 사서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따라 배워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또한 부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지원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최근의 예로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임차인의 걱정은 부동산값이 오르지 않으면 저절로 해결되는데 괜한 짓을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