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불법송학재건축 고발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대구 불법 송학주택재건축 비리로 인해 거주중인 주민들이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힘 없고 돈 없는 선량한 주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법과 정의가 실현되고 사기가 판치지 않는 민주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택재건축사업 비리 조사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다수가 절규한다. 고발!!! 부정·비리 백화점!!! 주민 울리는 악덕 송학조합 과 정비업체!!! 재건축 비리백화점을 고발한다. 돈 전쟁!!! 투기전쟁으로 많은 재건축지구의 인륜과 생활경제가 파탄나고 있다. 여기에 정의는 없다. 원주민이 죽든말든 투기광풍으로 아파트 분양권만 가지면 돈이 된다는 돈맛들린 투기자들과 조합과 시공업체 그리고 이들을 부추기는 부도덕한 정비업체가 삼각연대로 벌이는 허위 선동에 힘없는 원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누가 원주민을 도와줄 분들이 없는가? 여기에 민간인 일이라고 감독을 소홀히 하며 방관하고 되려 죄지은 자들을 돕는 공복들이 독버섯처럼 설치고 있다. 정말 크린작업이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재건축지역 원주민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생활경제파탄은 끝이 없다. 왜 이런 현장을 보고만 있는가? 누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용기로 시민을 구해주길 기도한다. 다시 말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께 내집마련을 돕겠다는 본래 취지가 사라진지 오래된 주택 재건축 현장을 왜 방치하는가? 무엇때문인가? 정말 무주택 서민들이 많아서인가? 재건축을 하기에는 사업성 없는 현장을 왜 그냥 두어 이 지역 주민들을 고통으로 내 모는가?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는 공복과 조합 그리고 돈맛들린 투가자들을 고발한다. 이런 주택재건축 지구의 원주민들은 고통과 눈물이 마를 수 없다. 예고된 인재이다. 이런 재건축비리 백화점이 여기 있다. 고발한다. 이 송학재건축조합의 비리백화점만 바로잡으면 대한민국의 재건축을 바로잡을 수 있다. 불량상품1. 주민속인 기만제품. 사업성을 속여 주민을 구렁텅이에 빠뜨렸다. 처음부터 사업성없음을 알고 주민을 속인 사기행각을 고발한다. 조합과 정비업체가 좋은 사업계획으로 주민을 속여 조합을 설립하게 했다. 뿐만이 아니라 사업성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사업인가와 분양신청까지 받게하고 매몰비를 과다하게 쓰고는 당초보다 사업성 나쁜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행태이다. 이때부터 조합은 사업을 지속하지않으면 매몰비를 주민들이 책임저야 한다, 책임지지 않으려면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선동하여 주민들은 판단력을 잃고 우왕좌왕하게 되었다. 누구도 주민들을 도와서 바른계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때부터 부동산 투기자들이 재건축지구에 집을 사도록 유도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지역을 정말 고통과 혼란 속으로 빠뜨렸다. 지금도 부동산 사무실을 이용하여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힘없는 주민들은 결국 우왕좌왕하다가 조합과 정비업체 그리고 시공사가 뜻하는대로 굴복하고 집을 잃고 떠나거나 절망속으로 가야 한다. 이게 팩트다. : 선량한 주민들에께 창립총회 때 비례율 175%에 권리금액 878만원을 제시했다가 사업인가시에는 진입도로부분, 어린이공원부분등 환경부분 자금조달가능성, 투자대비효과등의 경제성부분등 사전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거치지 않고 인가를 받았다. 이후 사업성에 의문을 품은 주민들이 수차례 분양하기전에 감정가를 확인시켜 자기부담금과 사업성을 검토시킨후 분양하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성이 있다며 믿으라며 이를 거절하고 분양신청부터 받았다. 이렇게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 받고는 관리처분총회전에야 턱없이 낮은 감정가와 권리가액을 통보하여 주민 불만이 폭팔하게 되었다. 이때서야 사업성이 맞은 비례율 110%에 권리금액 553만원을 제시함으로 주민들을 분노하게 하여 주민들은 비대위를 결성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물론 진입도로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는 문제없다고 매도청구로 해결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일이 어디에 있는가? 처음부터 사업성이 없음을 알고 벌인 사기극이다. 결국 관리감독기관인 당국을 믿고, 조합장과 정비업체를 믿고 따랐던게 주민들을 고통속으로 빠뜨린 화근이 되었다.(지역의 유지인 구의원출신 정원경 조합장과 관련자들이 한편이 되어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치지도 않고 또 사업성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고 “왜 못 믿느냐 당초계약사인 (주)**보다 서울의 더 좋은 업체인 (주)**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잘 지어 준다”고 분양신청부터 받았다.)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위치가 좋아 아파트가격이 크게 올라 좋게 된다며 믿으라 했다. 결국 거짓으로 이런 파탄으로 이끌고 말았다. 운영비만 마음되로 쓰고 주민을 위해 바르게 한 일이 없는 이들을 고발한다. 이들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라!!! 븉임1 창립총회때와 관리처분때의 사업성 비교표 1부 불량상품2. 주민속인 거짓제품. “진입도로가 없어도 관리처분만 되면 해결된다” 지금도 주민을 속이고 있다. 이들을 고발한다. 당초에 경제성을 도외시한 진입도로 개설로 예정지에 있던 중소기업은행의 반대에 의해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능해지고 사업지연 과 용역비등 이로 발생된 모든 비용의 책임을 주민에께 돌렸다. 이러고 변경인가를 위해 진입도로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때에도 진입도로 개설 가능성 과 경제성검토를 확실히 검토하지 않아 또다시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 해지게 만들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도대체 이런자들을 왜 그냥 두는가??? 무슨힘을 갖이고 있길래 이들은 이렇게 주민들을 기만하는가? 이렇게 만든 조합과 관련자를 고발한다. : 2013년 창립총회때부터 진입도로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도 진입도로예정지 소유자가 진입도로로 부지를 내어 줄 수 없다고 관계기관과 조합에 해지 통고서를 보냈다. 재건축지구 편입시에 상호협약 공증을 한 후 조건부 편입동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동의조건을 조합측이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로로 부지를 내어줄수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조건부동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인무효가 될수있다. 이를 알고 있는 달서구청에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통고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없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민간인 일이라고 담너머 불구경이다. 이를 용서할 수 없다. 즉시 확인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주민들을 보호하라 :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 진입도로 없는 사업장을 인허가 내어준 꼴인데 도대체 왜 확인을 안하는 것인지 원망스럽다! 도대체 사업의 최종결정단계인 관리처분전에는 진입도로 개설가능성과 보상비용은 확인시켜 주어야 죽이든 살리든 할것이 아닌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비용과 조건이 담긴 협약 내용을 즉시 알려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바르게 하도록 해 주길 청원한다. 정확한 공증내용을 밝혀라! : 죄없는 주민들이 무슨 힘이 있는가? 무슨 죄가 있는가? 관리감독기관인 감독청이 사실확인을 하고 진실을 밝혀 주어야지 조합의 편을 들어 “관리처분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안된다. 관리처분이 되고나서 공증내용을 밝혀 주민의 부담이 됨을 알면 이땐 고칠수 도 없다, 때는 늦다. 주민의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구청이라면 우리는 구청도 고발한다. 지금까지 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한 공증내용을 밝히고 위법성을 조치해줄것을 청원했으나 사실을 밝혀주지 않고 있다. 이 행태를 고발한다. 붙임2. 진입도로 협약해지 통고서 및 공문 1부 불량상품3. 비리성 부실·방관계획 상품. 엉터리 공원계획! 고발한다. 어린이 위해시설 중심부에 어린이공원을 설치. 어린이 공원을 어린이 위해시설이 있는 먹자골목 중심부에 계획하여 어린이공원설치를 위한 주민공람시에 집단 반발이 있어 설치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이곳은 역세권에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이 집중된 청춘거리로 유망한 지역이었다. 이 지역의 중심 근린생활시설등을 부수고 어린이 공원을 짓는것은 도시계획상 역행하는 엉터리 계획이다. 모두가 경악하고 분노할 일이다. : 2014년 달서구청의 어린이공원설치를 위한 공람시에 어린이공원설치 대상이 됨을 통보 받고 거주 주민들 90%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외시켜줄 것을 집단 항의하고 탄원했으나 무시되었다. 상가 및 지역 주민들은 절대 이곳에 어린이공원설치를 할 수 없다며 극렬히 반대했다. : 도심 상업지역에서는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철수하고 있는 어린이 전용공원을 위해시설이 있는 그것도 중심부 코너에 위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수없이 탄원했다. 또 먹자골목의 상가주인들이 어린이공원을 사업장의 중심부에 설치하여 기존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없는 탄원했다. : 하지만 결과는 이 어린이공원은 주변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어린이 공원이라도 재건축지구가 지정이 되어 재건축지구지정으로 만들어지는 공원이라서 지구내에서는 어떤 시설을 어느곳에 위치하게 하던지 외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던지 단지내의 결정임으로 이 결정으로 주변에 어떤 영향이 미치더라도 바꾸거나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 이게 말이 되는가? 재건축 지구내의 아이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어린아이들도 함께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이라면 (평소에도 어린이공원이 있어야 했는데 재건축을 하면서 어린이공원이 더 필요하게 되어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라면) 공원법에 의하여 주변주민들의 의견도 함께 조사해야하는것이라고 주장해도 구청은 막무가내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결정이 당연히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주민전체의 이익과 주변환경을 검토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한 재건축조합 과 정비업체 그리고 이들 편에서 계획을 검토한 당국자들도 고발한다. 물론 이런계획을 심의하면서 주변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심의자들도 고발한다. 응당 책임저야 향후 이런일이 없어질 것이다. 바른 시정을 요청합니다. 별첨3. 어린이공원설치 탄원서 1부 불량상품4. 의도적 구조적 비리·부정 상품. 주민 50%이상 다수가 소수에 굴복! 말이 안된다! 세상에 무엇이 정의인가? 선량한 주민들을 구하라!!! 도시정비법 (재건축지구 직권해제)과 대구시 조례에 의해 10여일 사전협의를 거처 2018년 9월5일 해제심의 신청서를 달서구청에 접수하고 그것도 43일간의 공람을 거처 대구시에 해제심의가 상정되어 해제유보가 결정되었다. 이때 유보후 의견조사는 대구시 질의회신 공문으로 해제를 위해 참고하기 위함임을 확인하여 주민들은 해제에는 문제가 없고 해제후의 문제 때문에 의견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 이후 공정한 의견조사에 참여하여 1차의견조사, 2차의견조사에 참여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때 의견조사 절차 와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바르게 담보해줄 것을 수차례 탄원하였으나 구청은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고 일방적인 조사를 하여 주민들이 분노하고 항의를 했다. 그러나 결국 대구시의 공문을 믿고 의견조사에 참여했다. 그리고는 혹 있을지도 모를 심의위원들의 편견이나 현장무지를 없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께 주민직접 의견발표 기회를 줄것을 탄원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나 이렇게 절차와공정성에 문제가 있게 수집한 주민의견서가 해제를 안되게 할 줄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하여 개최된 3차해제심의에서 청천벽력같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해제부결의 통보를 받았다. 우리에께 해제숫자에 문제가 없고 의견조사는 참고형 의견조사라고 생각했는데 .....허위공문을 보낸 대구시청과 무엇보다 의견조사시에 공정한 절차와 바른집행을 하지 않은 구청을 함께 고발한다. : 해제심의중에 동일한 도시정비법, 동일한 송학지역, 동일한 주민인 송학주민에께 영향을 미치는 다수가 의결한 해제신청이(133명) 심의중인데, 조합이 비대위를 상대로 불법적인 고소 및 홍보를 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주민들을 선동하여 심의중인 10월에 주민113명의 찬성으로 불법적인 관리처분을 개최하였다. 그러고는 해제신청서에 위조등 문제가 있다고 고소하고 이를 덧붙여 탄원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고소가 검경조사후 기각되었지만 이를 이용한 탄원등으로 해제유보가 된 뒤였다. 어찌 이런일을 할 수가있는가? 정말 억울한 일이다. 물론 불법적인 관리처분도 문제가 있다고 가처분되었었는데 본안소송에서는 증거제출미비로 패하여(조합측에서 정보공개를 거부) 고등법원에 항소중인데 이로 발생된 해제유보가 억울하게도 결국 해제를 부결시키게 되었다. : 조합이 확정되지 않은 허위 고소자료 와 불법적인 관리처분자료 등을 첨부하여 “비대위가 불법적인 고소와 홍보를 하여 해제신청이 불법이다” 하며 선동하고 심의위원들에께 탄원을 하였다. 이게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이것도 모르고 지난 1월에 받은 대구시 회신공문을 믿고 해제를 위한 의견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해제후의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면 문제없이 해제될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우리에께 날벼락이 떨어젔다. 이런 간악한 해제방해로 재건축해제가 1차, 2차 해제심의에서 유보되고 부결되게 한 원인이 된줄은 누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정말 통탄할 일이다. 정말 정확한 심의절차와 방법 그리고 심의내용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누가 약한 주민을 도와줄것인가? 아무도 없다. : 우리 비대위는 너무 억울했다. 하지만 고소고발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변명을 할 수도 없는 일이였다. 그러나 검찰 과 경찰에서 조합이 비대위를 고소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도 재대로 심의위원에께 알릴 방법이 없었다. 오직 관계기관에서 중립적으로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주길 바랄뿐이었다. : 제3차 심의후 알고 보니 평소 중립적이었고 재건축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언론 방송기관의 심의위원들은 모두 빠지고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 선임된 심의위원들이 참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보고자도 지난 경과를 모르는 사람이 보고를 하고 심의위원들도 실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심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당사자인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호소하며 공평하게 심의해줄 것을 청원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주민50% 이상이 한 해제신청은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결국 부결되었다. : 다수가 소수에께 짓밟히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정말 회의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 만약 여기에 심의위원들과 연관이 있는 사업을 하는 시공사와 정비업체 그리고 조합이 영향을 미쳤다면 천인공로할 일이다. 심의 당일에 심의도 끝나기전에 벌써 사전 해제되었음을 조합장에께 알리는 공무원이 현장에 있어 큰 혼란이 일어났고 심의 하루전에 조합장이 해제심의에서 이긴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점을 감안하면 확실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다수를 죽이는데 검은 흑막이 있다면 진실을 밝혀 다수를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이 살고 시민을 살리는 길이다. 붙임 대구시공문 및 탄원서등 1부 불량상품5. 즉석 실행가능 부정·불법 상품 불법적인 용역계약 체결!. 불법적인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불법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래도 그냥 있어야하나? 제발 주민을 살려라!!!!! 많은 불법사례중 하나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지난 2월의 22차 대의원회는 정족수가 미달( 도시정비법에 의한 대의원회의 정족수(26명)가 부동산매매에 의한 상실자 2명, 2017년 자진사퇴자 4명 등에 의하여 정족수가 부족함.)되어 대의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의하여 총회에서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여 정족수를 채워야 함에도 정족수가 미달된체 제22차 대의원회를 불법으로 개최하고 대의원 4명을 보궐 선임한 후 총 32억 1천7백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불법적으로 체결하였다. : 송학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경쟁 입찰 방식의 용역계약을 회피하고, 철거용역 분리발주, 각종 언론에서 허위사업비(최근 정부에서 지역하는 재건축/재개발의 생활적폐)로 지적된 이주관리, 범죄예방등 불법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2018년 2월 22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 다시 말하여 송학주택재건축 조합은 제22차 대의원회의에서 최소한 ‘지장물 이설 및 철거용역’ 12억 3천만원, ‘석면조사 2억 2천만원’, ‘석면감리용역 3억 3천9백만원’ 등 17억 8천900만원 상당의 현행 도시정비법상 별도로 체결할 필요가 없는 용역계약을 3일후 경쟁 입찰을 할 경우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될 것이 확실함에도 불법적으로 계약체결을 강행하였다. 이런 조합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대의원회 속기록이나 녹취록 등을 확보하여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고 잘못이 있으면 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를 요청 하였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불량상품6. 불공정한 시공사 와 도급계약서 실현 불가능한 불공정 도급계약이다. 이런계약을 왜 체결해야 했는가?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송학조합과 시공사는 최악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자금이 어려운 시공사가 자금이 어려운 건축주와 벌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많은 부당한 내용중에 일부만 소개하겠다. :현제 조합의 주장되로 하더라도 도저히 이루어줄 수 없는 분양자중에 15%이상만 신탁등기를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수없다고 계약했다. 현재 조합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반대자가 15%보다는 훨씬 더 많은데도 이 계약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밝혀야 한다. : 당초 약속했던 특별지원은 어디가고 층간소음시설을 당초에 건설교통부령등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왜 한양규정으로 한다고 수정계약을 하였는가? 분양시에 분양대금으로 무엇보다 건설공사비를 최우선하여 결제한다고 했는데 진입도로 보상비, 비조합원 보상비. 현금청산자 청산비나 이자가 발생되는 조합이 쓴 비용등은 모두 어떻게 처리하나? 이자는 어떻게하고 또 이주비이자는 어떻게 하나? 대안이 무엇인가? : 더 어이없는 것은 미분양시에 분양권한을 시공사에 넘기고 할인분양을 인정하고 ......관할법원을 조합이 있는 대구가 아닌 시공사가 있는 서울중앙법원로 바꾸었다. 도대체 조합은 이런계약을 왜 했는가? 이 이유는 무엇인가? 불량상품7) 허위사실 유포 홍보상품. 허위사실 유포및 명예훼손의 극치이다. 지능적인 재건축비리 백태! 악의 백화점!!! 제발 문닫게 합시다. 원주민을 보호합시다. 조합이 해제반대를 관철시키기 위해 비대위가 홍보물을 만들어 업무방해를 하고 명예훼손을 시켰다고 고소한 사건이 2017년 12월7일 “ 2017형 제 31608호”에 의해 혐의없음이 되었다. 조합이 또 비대위가 주동이 되어 해제동의서를 위조 허위 작성하여 해제를 신청하여 해제가 부당하다고 고소하고 언론보도물이 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홍보했다. 하지만 이 비대위를 고소한 부분도 2018년 3월13일에 “2018형제 5216호“ 의해 혐의없음이 되었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로 고소하고 이를 악용하여 해제를 반대하기 위해 제출한 조합의 탄원서등과 이를 홍보하여 주민을 선동 개최한 불법적인 관리처분등으로 악영향을 받아 결정된 “해제부결”은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가 없는 고통과 눈물이 되었다. 너무 억울하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악독한 방법을 쓰는 조합과 관련자들이 발행하는 탄원서, 조합의 소식지, 웹공지사항 공문서, 고소장 등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고발함으로, 향후 재건축에서 이와같이 악독한 방법을 쓰는 조합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크린사회가 되게 해야 한다. 명예훼손도 중요하지만 해제부결로 만드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조합이 주민에께 보낸 불법적인 웹 발신 내용의 일부요약: 비대위의 해제신청(138명)내용은 속임수이다. 자필이 아닌 허위로 작성된 사례가 있다. 지구지정해제신청서를 위조하여 접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또 다른건의 대필신청이 있다.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에 투입된 비용(매몰비)을 시공사로부터 압류조치 당할 것이다. 조합과 조합원은 60억원이나 되는 매몰비용의 부담으로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다. 비대위가 다른지역의 매몰비관련 기사전달을 우리조합원의 경우 와 전혀 다른 지역의 매몰비 관련 기사를 알리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에서 매몰비를 책임진다 는 허위사실을 기록하여 배포하였다. : 60억원 넘는 매몰비를 고스란이 조합원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조합원 13명에 대하여는 즉시 의무위반 및 업무방해에 대한 법률적 부동산 가업류를 취할 것이다.(불법적인 소식지로 2017년 12월28일의 공지) .........너무 너무 비리도 부정도 많아 말할 힘도 쓸 힘도 없다. 이래도 들어주지 않는 세상이 싫다........미친x의 세상이 아니고야 어떻게 이럴수있나 .....왜 이렇게 절규해야 하나? 세상이 비리천지로 이렇게 알고 살아야 하는가? 정의는 없다 맞는가? .....왜 착한 주민들이 거꾸로 서서 고통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량한 주민을 비난하고 협박하고 이들은 떵떵거리고 웃으며 산다. 위법사실을 밝히고 함께해줄 분들이 이리도 없는가? 고발한다. 송학재건축 주민의 울음 대구 재건축 반대 연합장 대구 재건축․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연합 이달모 송학 비대위 위원장 장오문, 이영태, 노재국, 김무광, 위명희, 허회식 작성일 2018년 9월 23일 ☎ 053-626-5733 -주민의 50%이상(133명)이 동의한 재건축해제보다 관리처분총회(113명찬성) 가 우선한다는 대구시 와 달서구청의 심의결과를 용납할 수 없다. 왜 우리는 권리를 보호받지못 하는가? -- - □ 최근 청와대와 경찰청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비리와 불법적인 관행 등 생활적폐 청산을 선언한 가운데, ㅇ 달서구 송현2동 송학주택재건축구역(달서10지구)의 조합원들이 지난 8월 22일 달서구청에 탄원서(관리처분 인가 중지)를 제출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다. ㅇ 대구지방경찰청에 송학주택 재건축조합의 도시정비법 위반 및 배임등의 혐의로 2018년 9월 고소를 하였고 조합을 상대로 고법에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소송의 항고가(관리처분인가 무효소송으로 대체예정)진행중이다. ㅇ 대구지방검찰청에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2018년8월30일 해제심의에 따른 달서구청의 공평한 의견제출 및 설명에 성실공평의무의 불이행과 정보미공개에 의한 공정한 공직업무수행의 의심에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붙임1) 탄원서 1부 붙임2) 신문고 제안서 및 통보서 1부 붙임3) 대구지방경찰청 고소자료 1부 붙임4) 대구지방검창청 고소자료 1부 붙임5) 달서구청 과 수발신공문 1부 □ 달서구청에 접수된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회피하고 정비구역해제를 막기 위해서 아래와같은 불법적인일을 저질렀습니다. ㅇ 작년 10월 임시총회에서 불법적으로 자격 없는 조합원들을 총회에 참석시켜 관리처분계획를 수립하고. ㅇ 조합은 총회 의결정족수 조작을 위해 총회 직전에 최소한 토지등소유자 4명을 임의로 분양신청을 받아 조합원에 가입시켰고, * 분양신청기간(~’16.12), 분양신청자 : 제18차 대의원회(’17.5) 208명 -> 총회(’17.10) 212명 ㅇ 등기부등본과 총회 참석자명단을 비교해본 결과 상당수가 등기부등본상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6) 관리처분 가처분 자료 1부 붙임7) 관리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부 붙임8) 불법관리처분 관련자료 1부 □ 달서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비대위인 우리는 조합과 달서구청에 수차례 분양신청서, 서면결의서 등 총회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구청이 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처리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지난 7월의 정보미공개 및 탄원서 회신 등을 통보받고 오히려 법을 위반한 조합을 옹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 도시정비법 제124조(관련자료 등 공개) 제1항, 제3항, 제4항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5일 이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열람·복사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38조에 의거하여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함 붙임9) 달서구청 정보공개요청서 및 통지서 1부 □ 조합원들이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는 제18차 대의원회 회의록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ㅇ 최소한 4명의 자격없는 조합원을 포함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총회결의가 있다하더라도 무효라며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ㅇ 본안 소송에서는 대의원회 회의록만으로 4명의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 이후 분양신청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하였다. ㅇ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미 두 번의 재판을 통해 자격 없는 조합원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는 법리는 확인된 만큼, ㅇ 달서구청은 즉시 총회 서면결의서 및 분양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조합원들에게 정보공개 하고, ㅇ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구청에 접수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반려해줄 것을 탄원하였다. ㅇ 하지만 송학재건축조합과 달서구청이 이의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정보공개법위반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 붙임10) 제18차 대의원회 회의록 1부 붙임11) 달서구청 정보공개신청서 및회신 1부 □ 재건축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조합의 해제방해에 달서구청직원이 공정하고 바른 업무추진을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ㅇ 고의 혹은 부주의로 조합을 이롭게 할 확인되지 않은 자료(해제동의서 작성에 불법자료가 있었다는)를 유출하여 이를 근거로 조합이 비대위를 고소하고 이고소자료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관리처분등 해제를 방해하는데 사용하게 하였고 ㅇ 정보공개요청등을 위한 관리감독을 요청하였으나 감독 및 관리를 재되로 하지 않고 또 해제를 방해하고 불법적인 관리처분을 한 조합이 이롭도록 분양신청서등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고 ㅇ 탄원서등으로 조합의 잘못에 관하여 인허가 및 감독기관으로 조합의 잘못을 확인 및 계도해줄것을 수없이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이런 민원내용이 있다고 전달하여 오히려 잘못된 내용을 은폐 엄폐등을 할수있도록 기회를 주고 조합의 답변을 받아 이것을 답변이라고 저희에께 통보를 주어서 공직자로서 직무를 태만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사료되어 고소를 하고자 한다. 첨부자료12). 구청자료유출에 의한 비대위고소와 홍보자료1부 첨부자료13). 달서구청 관리감독요청자료 및회신자료 1부 첨부자료14). 달서구청에서 조합과대구시의 수발신공문 1부. □ 송학주택 조합이 불법적으로 실행한 2018년 2월의 22차, 9월의 23차 대의원회를 대의원 정족수를 위반하여 개최하여 ㅇ 달서구청에 불법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ㅇ 송학조합도 이에대한 시정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구지방 경찰청에 고소하였다. 첨부15) 22차 23차 대의원회자료 1부. 첨부16) 달서구청 확인·계도 요청공문 수발신자료 1부. 첨부17) 22차 위탁계약 계약업체 자료 1부 □ 작년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 신청한 경우가 없는지, ㅇ 제출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인가신청 등을 반려하도록 지침을 각 지자체에 하달한바 있고, ㅇ 서울시 서초구청 등 일부 지자체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관련서류 미비, 분양신청 절차 위반 등의 사유로 반려하였다. * 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year=2018&no=275936 □ 서울과 부산의 경우 행정청(시청, 구청)이 주민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시 점검 및 자료공개하고 있으며, * 서울시 http://cleanup.seoul.go.kr 부산시 http://dynamice.busan.go.kr/, ㅇ 필요한 경우 변호사, 회계사등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실태조사 후 검찰이나 경찰청에 직접 수사의뢰 함 □ 타 지자체는 주민 권익보호와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생활적패 청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ㅇ 대구시와 달서구청도 이번 주민들의 탄원서를 개기로 조직 내 행정 편의 주의적인 행정처리 문화를 개선하기 바라며, ㅇ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생활적폐 청산과 시민중심의 행정처리를 선도해 나아가는 행정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대구 재건축․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연합회장 이달모 인 송학재건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위위원장 이영태 인 (허회식,이영태,장오문,서정렬,노재국,권혁도,김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