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성폭행범을 2심에서 감형한 판사의 자격을 재 검증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https://news.v.daum.net/v/20181024115437449?d=y 이 사건은 기존에 이미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왔던 사건입니다. 아이가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성폭행범으로 판단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아이의 일관된 진술은 무시하고 유사 성행위로 판단하여 징역 7년으로 감형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손지호 부장판사의 판사 자격을 재 검증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판사의 소속 및 성명은 신문 기사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무슨 경제적 이득을 취할 동기가 있어서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한 어른에 대한 허위증언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관대하고, 특히 미성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형량은 보잘것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는 와중에도 이 판사는 과거의 판례나 사례만 참작하여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인지요? 성범죄는 인격 살인으로, 살인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성범죄에 대하여 과거 판결 수준에 머물러 있는 판검사가 있다면 과연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사회 지도층 소리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검사는 더 이상 철옹성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해당 판사의 자격 검증 뿐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판결 사이의 괴리가 지속되지 않도록, 판사 임용 후 정기적으로 판사 자격 검증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