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파면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리 한심한가! 금융위원장이란 자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가! 오늘 개인에게도 기관 외국인처럼 공매도 확대를 시키겠다는 sbs뉴스 보도를 접하고는 말이 안나옵니다. 공매도는 당연히 없애야 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순기능 한개를 들먹이며 없애는 것보다 전 개인에게도 확대를 하겠다니 역기능이 천태만상인데 그걸 수정 보완이라도 해야지,공매도 기득권세력 이득을 지켜주기 위해 이 정부의 최대 자뻑을 행할려고 하니 감히 파면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이는 지난 정부 때 건설사와 시행사가 사들여 묵혀있는 땅을 최경환장관의 대출규제 완화로 빚내어 집사게 한 일보다 국민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 올것입니다. 공매도 폐지가 옳으며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근거를 들기 전에 먼저 한국증시를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증시는 시장규모 대비 전세계에서 파생상품시장이 가장 큰 곳입니다. 현재 한국 증권시장은 크게 현물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나누어 지는데,주식시장의 원래 목적은 주식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제3가 매수해서 회사는 이 자금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인데 파생상품시장은 상장된 회사에 자금이 흘러들어 가지 않습니다. 위,아래,즉 홀짝의 개념으러 하는 노름입니다. 좋은말로는 헷지라고 하지만 제로섬 게임이라 양날의 칼로 반드시 반대 포지션을 가지는 절반투자자는 손해를 봅니다. 대부분 외국인이나 기관이 헷지하면 헷지한 만큼의 손실을 개인이 떠 안게 됩니다. 이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매매 거래세 또한 없으니 홀짝 시장이 비대하게 커져서 기형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시장이 분리되지 않고 프로그램매매란 이름으로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물시장에 공매도가 있습니다. 국내법상 주식을 보유한 곳으로부터 차입한 후 차입공매도가 허가되어 있으나, 외국증권사를 통한 외국인들은 무차입공매도를 무차별로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법으로 정해 놓고도 제대로 체킹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여건상 안되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 장중에는 거품이 있는 주식,폭등하는 주식에 공매도 보다, 파생과 연관되어 하락하는 주식에 더욱 더 폭락을 하게끔 부채질을 하는 역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매도는 프로그램매매와 연관되어 이를 할 수있는 외국인들은 주가가 빠져도 공매도와 파생에서 또다른 수익이 발생됩니다. 주식시장에는 강한돈과 약한돈이 있는데 많은 약한돈은 개인들 것입니다. 현재 양시장 신용잔고 11조, 미수금액,스탁론등,이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공매도를 짧게는 3~4일만 치면 개인 약한돈은 자동 반대매매를 당합니다. 그래서 시장참여자 개인중 90%이상이 손실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파생상품 종목수가 너무 많고 다양해서 항상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게 됩니다. 만약 박스권을 이탈하면 파생상품에서 개인이 소위 대박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파생 자체가 공매도의 순기능 역활를 합니다. 개인의 가장 큰 자산은 부동산과 주식인데 투자자 90%이상의 개인이 손실 보는 시장이라면 당연히 정부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며, 보완이 안되면 자본주의 꽃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하루 거래세 수백억 년간 수조의 세금을 걷는 시장에서 년간 지수가 세금 비율만큼 오르지 않으면 시장참여자는 항상 손실을 보는 것이죠 공매도를 개인전체에 확대하면, 일반인은 공매도 대용금이 없을 뿐더러 그래서 못하는 개인은 손실이 더 커질거고, 만약 일반인이 공매도를 친다고 하면 기관이나 외인이 주가를 올려 버리는 현상이 필히 발생됩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메이저들은 알파고와 같은 슈퍼컴 알고리즘화 되어 개인 반대 포지션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이 주식, 시장지수가 올라야 연기금 고갈이 방지 될것입니다. 시장지수 상승을 위해 연기금 주식대여,공매도,파생,미수,신용,스탁론을 없애면 자연히 올라갑니다. 이번 공매도 확대 발표는 기득권의 이득 추구를 위해 철면피한 내용으로 보이며, 몰랐다면 무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탄핵하며 파면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