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억울한 성추행에 대한 삼권분립운운한 청와대 답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와대 청원답변 51호에 관련 청와대 답변입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삼권분립을 이야기하며 청와대가 법원의 판결에 끼어드는 예전의 모습을 지양하는 듯한 좋은 모습인듯이 보여지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문재인대통령께서 강정마을사건의 재판을 가지고 그 재판도 아직 진행중인 재판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주민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했습니다. 그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들이 요구해온 사면복권에 대해서도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은 재판 중인 사항이고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인데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