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폐지촉구! 나라부동산에 투기조작단들의 양상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임대사업자들이야말로 투기꾼들로 부동산악화주범들인데 혜택을왜주나요, 임대사업자법폐지해주세요! 임대사업자들에 단점은 4년,8년간 집을 못판다인데 과태료 몇천보다 몇십배오른차익으로 내고마는 그때뿐에 혜택만 많이줘서 임대사업자등록이 너도나도 갈수록 자행되고 이행되는점은 당연히 혜택이많아서입니다 그러므로 투기,투자향상과 세력이 강해서 잡을수도없는 자금력으로 법규정이 강화되도 그들에겐 비웃음밖에 되지않는세금과 법입니다! 임대사업자폐지로인해 그들이 보유한 인당 수많은 집팔게될것이며. 임대사업자들이 일반1인1가구보다 많은 주택수에 합까지,그걸합하면 몇백만가구이상을 풀어질것이며 그로인해 원할한 주거수요와공급이 이뤄져 집값폭등이 아닌 완화로 실소유자 무주택자들에 숨통이 트일것입니다! 일부 투기,투자를 자행해서 부동산폭등과 조작을 일삼아 일반서민의 삶에 안식처문제로 살수없는세상이아닌, 지금현시대에 정부에 큰문제점과 숙제를 임대사업자법을 폐지로 해결해주세요! 전세폐지또한 같이 법안을 가져가 전세자금이 자기돈인냥 쉽게 자본충당으로 집구매 투자,투기하여 여러채 증식과 상승으로 부동산악화를 더욱 초래하므로 전세폐지와 매매,월세두가지의 방식을 부동산법으로 개정되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