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봐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10년 넘게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지라 혼자 일을 하시기에는 버거우셔서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셨지만 요즘 알바 최저시급이 7500원대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어머니께서는 힘드시지만 알바를 고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말고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반발하는 목소리와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상승하고,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물가는 오르고, 기업이 도산하므로 실업률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주로 알바나 기간제근로자를 주로 고용하기 때문에 시급이 약 1000원 정도 올랐다는 것은 큰 비용의 인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물건값을 올리거나 파산을 하는 등의 피해를 보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아르바이트생들도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올라갈수록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알바를 줄여나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 역시 마냥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사회의 산업구조와 분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크고, 재벌 중심 대기업이 전체 소득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IMF 이후 많은 실업자들은 치킨집, 피자집, 중국집 등의 자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주로 사용하는 이분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타격이 가해지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산업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이지만 그만큼 가계소득, 임금 상승률은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IMF 이후로는 더욱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었고, 재벌 중심 대기업이 경제의 핵심이 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대기업이 적절하게 가계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하청업체로의 정당한 대가를 배분하지 않았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폭발적으로 한 경제성장으로 성장의 방법은 알았지만, 모두가 기여한 만큼 대가를 받는 분배하는 방법에는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산업구조, 분배구조를 개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