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강서구 PC방 피해자 희화화를 한 이들을 처벌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링크에 있는 기사는 온라인커뮤니티 워마드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신모씨를 희화화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일 워마드에는 신모 씨를 희화화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김칫국물이 담긴 용기 사진을 올리면서 “강서구 PC방 사건 피해자 시신 유출됐다”고 적었다. 사건 이후 출혈이 심했다는 피해자의 모습을 김칫국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가해자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줬다”, “푹 익은 20대라 그런지 좀 짰다” 등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 등이 포함됐다. 지난 14일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 씨는 김성수에 의해 살해당했다. 경찰은 김성수를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로 규정하고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라고 쓰여져있으며 김치의 사진을 보여주며 강서구 PC방 사건 피해자를 '고의'로 희화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매우 유사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법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위의 사진을 보았을 때 명백히 거짓으로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에 있어 적합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줬다”, “푹 익은 20대라 그런지 좀 짰다” 등 사자의 명예를 추락시킬 수 있는 '허위'와 '고의'가 명백히 드러난다. 하지만 이 죄의 경우 친고죄로,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어야한다. 하루아침에 호상도 아니고 매우 잔인하고 추악한 범죄에 의해 가족을 떠나보내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눈을 감아도 떠나보낸 가족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상황에서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전국민이 놀란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고인을 능욕하는 것은 고소권자가 아니어도 국가에서 발벗고 나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가족을 떠나보내 슬픔 속에 잠겨있는 남은 가족들에게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지는 못할 망정 더 큰 슬픔을 안겨주는 이들에게 어떻게든 처벌할 방도를 마련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여 짧은 법적지식으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