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청원 금지법, 경고조치 필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대통령님 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바라는점.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사적인 내용 혹은 말도 안되는 사안으로 청원을 하는등의 행동을 처벌하거나 혹은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국가에 바라는 점 혹은 국가에게 요구하는 점을 청원하는 곳이지 커뮤니티에서 하는 하소연이나 사적인 이야기, 혹은 장난스러운 청원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난스러운 청원 혹은 민주주의 시대에서 말도안되는 처벌이나 청원 요구로 인해 정작 가장 필요하고 청원되어야 할 사항이 관심 밖으로 배제되는 사항을 보았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정 업무 방해라고 생각되기에 가벼운 경고와 어느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f) 예를들면 제주도 바다에 전범기라뇨. 피해국가에 전범기를 달며 한국의 전범기 회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일본의 뻔뻔함에 놀랐지만, 예상보다 낮은 관심 수에 더욱 크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가 아닐까요? 장난스러운 농담이 아니라, 진정하게 필요한 부탁을 우리가 요구할때 진정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필요한 관심과 성숙한 국민의식을 지닌 필요성을 위해 허위 청원에 대한 금지 혹은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던 고등학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