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이 우울증 약 복용하면 죄가 감형되는 나라입니까?(강서구pc방살인사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뉴스기사를 보셨습니까? 피의자는 단지 pc방 아르바이트가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나가서 칼을 가지고 들어와 수없이 피해자를 난자하였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는 21살의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청년으로 아직 소년 티를 채 벗지도 못한 친구였습니다. 피해자는 얼마나 잔인하게 살해당했는지, 칼을 막으려던 손이 다 찢겨져 서로 붙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 돈을 벌려고 애써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가 왜 칼을 맞아야 했을까요? 단지 불친절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만 저 사유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이 사건에서 제가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저렇게 사람을 잔혹하게 살인한 자에게 우울증 약을 복용한 내력이 있다는 참작요소가 또 등장했다는 점.>> 우리나라에서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정신미약, 정신과 상담내역, 약 복용, 만취 등등.. 이 단어를 들먹이면 법정에서는 피의자가 정상인 상태가 아니므로 범죄를 일으켰을 만한 사유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범죄를 정당화 시켜주는 것은 아니죠. 일상의 평범한 시민들이 누군들 미치듯이 화가 나는 때가 없겠습니까? 너무 화가나면 쫓아가 때리고도 싶고 죽이고도 싶죠. 하지만 참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근간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화가 난다고 무차별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이들을 정상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일반인보다 더 느슨한 처벌을 받습니다.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렇게 사람 하나를 죽여놓은 피의자에게는 어떻게든 삶을 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요? 모두가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이미 전부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저런게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더 이상 정상참작을 하면 안됩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한 내력이 있다'가 더 이상 감형 사유가 되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저렇게 심신 미약자에 대해 참작사유를 두는 것은, 비정상적 사유로 인해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인권보호 또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비정상적 사유를 가진 피의자의 죄가 억울하게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 아닙니까? 하지만 나갔다가 칼을 가지고 되돌아온 고의성이 다분한 저런 사건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십니까? 또한 법에 의한 처벌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거운 형량의 처벌조항을 둠으로써 한 번 죄를 지으려는 피의자가 그 순간 '아 이 행동을 했다가는 내가 큰 벌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범죄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상참작을 하지 않을 경우와 범죄 발생률 간의 증명된 인과 관계나 연구 결과가 없다구요? 그런 것보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단 1명의 피해자를 보호하기만 해도 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재판정에 가서 진위여부를 따져 보호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죽지 않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를 법을 강화함으로써 보호해야 합니다. 처벌법을 강화하는 것은 처벌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며, 예방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또 시끄러워 질 것 입니다. 흔히들 분노에 휩싸여 법을 집행한 사법부에 책임이 있다고들 합니다. 들끓어 판사에게 책임을 돌리죠. 물론 판사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국회의원 나으리들 자식에게 발생하면 그 때도 가만히 두고 보실 겁니까? 고위공무원 자식이 저렇게 되도요? 입법부 국회의원님들, 행정부 고위공직자님들. 매 사건 터질 때마다 사법부에 떠맡겨 놓고 나 몰라라 하시지 마시고. 제발 밥그릇 싸움 좀 그만하고 저런 일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선량한 시민들은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해 죽겠습니다. 국민들이 세금 내는 이유가 저런 일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월급 주는 겁니다. 정상참작에 대한 입법을 내면 자신들의 정당이 '비인권적 정당'이 될까봐, 지지자들의 표심을 잃고 비난에 휩싸일까봐 두려워하는 정당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겪거나 우리 가족,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때 가서 하소연 해 본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요. 이 사태를 가만히 두고 넘기면 안됩니다. 모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