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저는 1년전 치아검진으로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엑스레이 자료도 없고 내용도 모른채 시술이름만 들었고 더욱이 치료는 치위생사가 했습니다. 결국 치아 여러개는 변색과 금이 생겨 잘 웃거나 씹지도 못합니다. 웃긴게 보건소나 공단, 일반 법률사무소까지 하는 소리가 "처벌이 어렵고 돈도 안된다" 입니다. 시술과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증거도 있는데 그런 취급을 받으면 육류고기랑 다를게 뭡니까. 위임시술, 과잉진료, 성범죄, 진료서조작 등 의료사건은 다양하고 빈번한데 조사권한과 처벌은 왜이리 약한걸까요. 우리나라, 의료선진국 아닙니다. 증거를 범인한테 달라 부탁해보고 다른의사한테 감정도 받아보세요. 그게 쉬운일인지.. ft 의료중재원은 의사 동의받은 후 병원조사하는 것도 웃기고 그냥 신체감정원이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