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 제발 좀 강화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5살 여자입니다. 한국은 외국보다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있습니다. 저도 외국과 달리 밤 늦게 다닐 수 있고, 총을 소지하지 못하고 마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코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성폭행을 해도.. 그 어떤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삶이 무너져도 형량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우발적인 사건..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형량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가지각색입니다. 최근, 강서구 PC방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똑같이 죽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범죄자 인권이요? 피해자 인권은요? 불안에 떨게 되는 우리 국민들 인권은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힘쓰시는 군인, 소방대원 등에 대한 처우는 심각한 상황인데 교도소 시설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이 상황.. 과연 한국이 안전한 나라입니까? 제발 법 좀 강화해주세요. 사람들이 '아 죄 짓고는 못사는구나'라며 깨어있는 의식 속에 살 수 있도록.. 아니, 당연한 만큼의 법 좀 만들어주세요. 사람을 죽이면=죽는다 이런 당연한 공식 같은 법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