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가난한 자의 피고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1. 임금체불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주는 데미지 - 사람구실을 못하게 한다. * 가정에 생계비를 주지도 못하는 무책임한 가장 * 아이를 키우는 전처에게 양육비를 주지 못하였다.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는 사람 * 열거하자면 천개 이상도 열거 할 수 있음. - 가난에 가난을 더한다. * 어쩔수 없이 단기카드대출로 급한 불을 끈다. 불필요한 금융비용(이자)과 신용도 하락 * 카드로 한달은 연명했는 데, 다음달엔 카드대금까지 삶을 압박시킨다. * 출퇴근 차비가 없어 지인에게 푼돈을 빌린다. 비참하다. * 차곡차곡 모아가던 적금통장, 심지어 1순위 청약통장을 깨서 연명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억울함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2. 제안. - 임금체불 입증 시, 체불액 만큼 직원의 채무를 회사의 채무로 전환시키는 것. (해당 대상은 제한시켜 정책부작용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