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태양광 사업 재심의 요청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청계면 서호리 태양광 사업 재심의 요청 저는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에 귀농을 한 ‘귀농청년’으로, 올 해 결혼까지하여 ‘귀농가장’이 되었습니다. 귀농을 위해 토지를 구매하고 곤충체험관·사육을 위한 허가 및 설계까지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지금은 어떠한 개발행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잖은 금액과 시간을 투자하였지만 솔직히 지금은 귀농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귀농을 위해 구매한 토지 바로 옆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의 공사가 진행됨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태양광 발전 공사가 진행됨에 허가·심의 요건과 주민 협의 2.무안군의 태양광 거리규제의 번복 3.주변 거주인 및 귀농인의 마을발전 계획 4.무안공항의 활성화와 KTX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 5.발전시설물인 태양광시설의 위치 선정 타당성 1.태양광 발전 공사가 진행됨에 허가·심의 요건과 주민 협의 -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에 태양광 발전이 허가가 나는 조건은 1)혐오시설이므로 인접도로 밑으로 내려 설치 2)주변의 배수로 협의 3)민원의 미발생 으로 알고 있습니다. 1)에 관하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접해있는 농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일체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3) 의 요구조건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측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졌다지만 이는 발전시설에서 도상 거리 500m 가량 떨어진 마을이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같은 곳일지라도 태양광발전시설과는 무관한 곳에서 이루어진 협의이므로 무효라 생각된다. 2.무안군의 태양광 거리규제의 번복 - 무안군은 지난해 태양광 거리규제를 완화함에 1700여건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신청되었고, 18년도 4월경 급증하는 민원과 부동산 가치의 급격한 변동성이 생기면서 다시금 거리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소급적용 없이 당시에 허가를 받은 시설들은 완화된 거리규제로 인해 식품공장, 논, 밭, 주거지에 인접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주변 거주인 및 귀농인의 마을발전 계획 - 상기 본인도 귀농을 하며 곤충체험관을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마을을 활성화 시키고자 마음 먹었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식품공장은 많은 인원이 일을 하게끔 도움을 주어 일거리 창출 및 마을의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팬션을 신설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였지만 태양광이 자리잡게 되면 이 식품공장을 이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석재 조각 회사를 운영하시며 3대째 조각을 하시는 분께서는 미술 공원을 짓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크든 작든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많지만 현실은 태양광발전 시설물에 의해 진행될지 미지수입니다. 4.무안공항의 활성화와 KTX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 - 무안군의 노력으로 광주공항과의 통합 및 KTX의 무안공항경유로 공항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가 자명하지만 공항 인근에 세워지는 태양광 시설물들은 이를 막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문화공간 및 관광지가 활성화 되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저해는 요소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5.발전시설물인 태양광시설의 위치 선정 타당성 -중앙정부의 신에너지 사업이므로 권장·장려는 맞을지언정, 마을의 중심에? 오히려 ‘군’이 앞장서 민원을 증식하는 위치 허가는 없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정부의 권장 사업인 만큼 정부가 관리하는 국유지 및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곳에 신설하여 관리 감독을 하게 된다면 체계적이고 이 또한 국내 및 전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사업 우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재고 재심의를 진행하여 주변의 농민, 거주민, 귀농인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