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맘카페사건 관련: 유아교사의 인권보호도 국가가 책임져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김포 맘카페 사건은 젊은 보육교사의 죽음이라는 큰 희생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비슷한 류의 일들은 영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 실제로 비일비재합니다. 남의 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맘카페가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맘카페를 폐쇄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맘카페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살펴볼 때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잠재적 아동학대 범죄자로 취급된다는 현실입니다. 물론 소중한 아이에게 폭력을 가한 용서할 수 없는 나쁜 교사들이 있었고 이들은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는게 옳습니다. (아직도 그런 교사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떠나도록 제발 주변에서 권해주십시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누가 아이를 학대하였다는 것을 보았다는 그 한마디, 혹은 우리 선생님이 나 때렸어라는 아이의 그 한마디면 진실과 전후사정은 필요없습니다. 이미 정말로 아동학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도 유죄판결이 나기 전에는 법 앞에서 무죄라 했습니다. 현재의 아동학대 예방 관련법은 상대적 약자인 “아동”에게만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동이 아니라 부모는 약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아교사는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느닺없이 들이닥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조사, 심지어 반 아이들에게도 너희 선생님이 때렸니하고 물어보겠지요. CCTV를 돌려봐도 그러한 장면이 발견되지 않으면 다른 장면 가지고 트집을 잡거나 사각지대에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피해갈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신체적 학대는 증거라도 있지 정서학대를 입었다 주장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몰아갑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습니다. “안아주지 않았다”가 요지였었지요. 아동 학대가 의심되거나 교사가 잘못을 하였을 때 이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부모의 심리적, 신체적 폭력에 시달리는 것도 자주 봅니다. 밤새 통화하고 사과하고...그래도 맘카페에서는 사이버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주홍글씨가 새겨집니다. 유아교사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원에 어느 부모가 와서 내 아이 힘들게 했으니 너도 맞아봐라는 식으로 문걸어 잠그고 폭행했다는 얘기는 한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최근에는 학부모보다 이모와 할머니가 제일 무섭다 하더군요. 삼촌도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브로커도 있답니다. 아동학대를 당했으니 거센 삼촌, 이모 역할을 대신해주고 보상금을 받아준다는군요. 보상금 안주면 인터넷에 원명 올리겠다고... 이모인지 삼촌인지 가족관계증명서 보고 얘기하자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김포맘카페 사건처럼 인터넷에 올리면 다 진실이 됩니다.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달라는 보상금 주고 무마한 원, 진실관계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교사부터 사직시키는 원, 사실이 아닌 걸 알아도 학부모 무서워서 일단 무릎꿇고 사과시키는 원.... 대응 방법이 가지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학대 아닐 경우, 학대가 아니라고 판결이 난 경우 교사는 자신의 억울함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 아쉽게도 교사에게는 없습니다. 특히 유아교사에게는 없습니다. 유치원이나 초중고에서는 교권침해에 대한 지침이 있지만 보호의 기능이나 보상의 기능은 전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나 받을 수 있을까요 ... 교사 생활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런 얘긴 아직 못들어봤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다면 민사소송 걸면 됩니다. 과연 20대, 30대 젊고 어린 교사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요? 그냥 유치원 어린이집 그만 두는 선택을 많이들 합니다. 이미 “의심”만으로 퇴직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학대”라는 어떠한 사건뿐만 아닙니다. 아이들이다 보니 넘어지면 다칩니다. 친구랑 싸우다가도 다칩니다. 그러면 교사 탓입니다. 하다못해 잠바 안 입혀서 감기 걸렸다고 교사 탓입니다. 그러면 교사는 죄인이 되어서 굽신굽신.... 물통 안챙겨 보낸다고, 아이들 사진 중에 내 아이 사진 없다고 죄인됩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맡겨놓아서 본인들이 “을”이라고 말합니다. 유아교사는 자신들이 “을중의 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존감으로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만들어 줄수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물론 유아교사의 어려움을 알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시는 많은 고마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덕에 삽니다. 그리고 애교있는 아이들의 사랑 고백에 삽니다. 좋은 교사가 이 일에 지쳐 떠나지 않도록 좋은 근무 환경이 필요합니다. 봉급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문화적 분위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환경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늘 전전긍긍하다면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컨대 본 청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정확한 근거 없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라는 주장이 무고라고 밝혀질 때 기관이나 교사도 학부모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십시오. 이것은 현행 아동학대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꼭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만이 답이 아니어야 합니다. 두번째,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의심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조사가 끝나서 사실 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해당 기관과 교사 그리고 그 학부모가 직접 대면하지 않으며 판결이 날 때까지 비밀유지를 강제하는 법규를 제정하고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비폭력적 의사소통을 위한 중재기관을 만들어주십시오. 의심만으로 교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신고가 들어간 즉시 교사와 아이가 분리되어 학대가 사실일 경우 다른 피해를 예방해주는 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 교사도 보호하고 아이도 보호하는 두 가지 방안이 모두 필요합니다. 세번째, 학대의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식의 정도를 넘어서는 학부모의 지나친 횡포나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대한 기준과 유아교사가 아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사건 사고의 기준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있을 때 강제 퇴원 명령,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정도의 일(예: 자기 다리에 자기가 걸려 혼자 넘어지는 사건과 같은)은 교사의 탓이나 책임이 아니라고 국가가 안심시켜 주십시오. 아이가 다쳐서 생기는 흉터가 교사의 탓이 아니라고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소한 문제로 본인이 화가 난다고 교사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님을 일부 그러한 학부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입니다. 좋은 교사가 이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유아교사를 늘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간주하는 이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영유아보교육 현장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소명있고 소신있으며 마음이 따뜻한 교사들이 이런 일로 아이들 곁을 떠나고 싶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아동학대는 월급 한 두푼 더 주고 30분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로 막는 겁니다. 어느 유아교사에게나 물어보십시오. 교사로서 무엇이 가장 힘드냐고. 대부분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님들이요...” 일부이긴 하겠지만 나쁜 부모의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교사와 부모의 무게의 균형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도 인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