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보다 더 심각한 재판작태로 남은 평생 억울함의 피멍고통 속에 빠뜨린 판사를 발본색원,처벌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사법농단보다 더 심각한 재판작태(명백한 무죄증거보전 청구를 기각, 증거위조하여 기소한 검사를 감싸기, 등으로 남은 평생 억울함의 피멍고통 속에 빠뜨린 판사)를 발본색원(拔本塞源),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누명씌워져 당한 억울함의 해결 및 그 위법 부당한 처사의 조사와 처벌 헌법 103조 “법관(판사)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에 의하여, 판사(법관)는 재판을 하는 데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판사는 오직 법률에 기속되어 판결해야하고 법률의 범위내에서 법을 해석해야 한다 =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서 해석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이 없을 때는 양심에 따라, 자유심증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결해야 한다) 재판을 해야 함이 원칙일진데, 최소한의 양심(보편적인 관념 = 형사소송법 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불확실한 증거를 절대로 확실한 증거로 판단/인정할 수 없다)조차 없는 비양심적(비논리적=비합리적)이고 비공정하며, 정의롭지 못한 엉터리판결(엄청난 법조비리)을 한 판사 및 허위수사보고서를 창조한 검사, 경찰로 인하여, 누명씌워져 억울함을 당하여 피멍의 고통속에 남은 삶은 조속히 구제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