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아동성폭력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감형없는종신형법을 제정해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아동 성폭력및 살인등 강력범죄 에 감형 없는 종신형 법 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지난 4개월 전 친정에서 잠을자다 여러차례 전과가 있는 가해자로 부터 칼에 수십차례 찔려 강도 살인의 피해로 억울하게 숨진 50대 주부의 배우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이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사형제에 관한 법률이 있어도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 합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또다른 범죄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감형이 없는 종신형 법을 만들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주십시요. 강도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들은 인권을 들먹이며 국민참여재판거부 ,양형심의신청, 진술거부등 참으로 다양하더군요. 이로인해 형사 재판의 시간은 길어지고 피해자 유가족은 아내를 참혹하게 숨지게한 가해자를 여러차례 봐야하는 고통스러운 일이...반복되고 4개월 이 지났지만 지역사회 에 효녀로 이름난 아내를 잃은 단란했던 우리 가족의 큰 슬픔을 몇자글로 설명 할수있을까요. 그저 매일매일 지옥같은 시간을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을 갖고져 하는 큰아들의 양가 상견례 준비로 바쁘게 보내고 있었는데 자다가 날벽락을 맞은 아이들의 고통을 무엇으로 치유할수 있을까요.? 군복중이던 둘째아들은 엄마의 사망소식을 열차에서 뉴스로 봐야아는 기가막힌 상황을 어떻게 위로 해야하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참혹하게 살해된 딸의 죽음을 최초로 목격한 장모님의 고통스런 상처를 무엇으로 치유할수있을까요? 이렇듯 유가족의 고통은 이루헤아릴수 없습니다. pc방 살해범 또한 심신미약이내 하며 국민의 혈세 로 검사를 받는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피의자의 인권은 이렇듯 있는데 피해자는 어디가서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들의 입장에서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바라지만 이또한 유가족들은 탄원서를 통해서 유가족의 입장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피해자 가족들은 어디가서 법정최고형 받게 탄원서에 서명해주십시요 하고 말도 못꺼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기때문에 아무에게도 하소연을 못합니다. 피의자들은 피의자 인권 운운하며 국가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고있는데...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법률 서비스 혜택을 받지못고 있는 현실 앞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형사소송법 상 형사재판은 검찰에서 주관하고 피해자들이 재판상황을 찾아가서 문의해야하는 상황이라.. 대통령님 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할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것입니다 차별이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피해자 유가족들은 역차별을 받고있습니다. 하소연 할곳도 없습니다. 억울하고 죽임을 당한 고인의 넋이라 위로하고 다시는 이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만드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형없는 종신형 법을 만들어 주셔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