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저는 곧24살이 되는 여성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남혐도아닙니다 낙태에대한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었습니다 낙태는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한다는 잘압니다 하지만 낙태가 불법이 되면서 여러모로 웃픈일이 많은데요 첫째는 낙태가 불법이되면서 낙태를 하게되면 살인자 즉범죄자 그냥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로인한 처벌을 받지않죠 받더라도 방관죄로 벌금 몇푼 내고 끝나버립니다 아직 경제적으로나 힘이없는 학생들의 경우 나몰라라하는 남성들도 많아지며 그로인한 2차적인 문제가 발생 하기도합니다 예를들어 불법시술로 인한 여성사망,자살,알수 없는 약 복용 으로인한 자궁 적출등 이있습니다 아이는 여자가 자웅동체라 스스로 만드는것이 아닙니다 혼나더라도 같이 혼나는것이 맞습니다 왜 여자혼자 벌을받아야하나요 둘째 불법이 되어서 아이를 낳는 빈도수가 많아졌나요? 이건 낙태를 못하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게되면 나가는돈 나라의 복지가문제 인것이죠 나라가 안정되면 아이도 자연히 낳게 될것입니다 셋째 아직생명 이없는 세포라는 것에겐 인권이라는것을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아이를 품고있는 여성에겐 인권이란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몸은 덧없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몸은 자신의 신체일부 자궁이라는것이 생명존중법으로 국가의 재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낳게되는 상황이온것 이죠 강간을 당하게 되면 합법으로 낙태를 받을수있으나 마땅한 증거를 찾기어려울경우 낙태하기어려우며 제3자 즉 경찰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수치스러움 누가 감당해줍니까 또한 수술전 각서를 쓴다하더군요 이건 내몸을 담보로 나라가 옮아매는 족쇄가 아닌가싶네요 또한 임신한 여성의 인권뿐만 아니라 의사의 인권또한 책임지어줄수 없는 법안입니다 의사에겐 이모든것을 해결해줄수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장비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줄수 없는현실 의사에겐 사람을 치료하고 보살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위해 의사가된것 이구요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는 법안일까요 넷째 낙태 금지 법안으로 낙태를 하지않을까요? 아니요 불법으로 라도합니다 실제로 낙태금지 법이있는 나라와 낙태가 금지가아닌 나라의 낙태 빈도수는 같다고합니다 오히려 불법수술로 의료진이 아닌이에게 중절수술받아 사망한 여성이많습니다 또한 유투브나 네이버등 인터넷에선 유산하는법 이라는 글이나 동영상을 볼수있는데요 위험천만한 일들 뿐입니다 차에 일부로 치인다거나 계단에서 구른다거나 옥상에서 뛰어내리는등 목숨 을걸고 낙태를 바라는 이들이 많다는것이죠 살리수 있는 사람이지만 세포로인해 살아있는 여성이 죽어야겠 습니까? 저는 낙태금지법이 나쁘다는것이 아닙니다 낙태를 할수있는 즉 아직 세포인단계엔 낙태가 허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않은 부모게 나온 아이가 건강히 잘자랄수 있을까요 오히려 버려진 아이 부모게 죽임을 당한아이 등이나올것입니다 이게 여성에게 문제가있어 나온것일까요?이건 나라의 탓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 생명이 없는 세포일때 없애거나나 생명으로 태어난 뒤 버림 받거나 죽임을당하는 아이 물론 둘다 선택하지 않는 좋은방안이 있다면 좋겠으나 삶은 언제나 선택이라고 하듯이 선택은 해야겠지요 선택한다면 어느쪽이 더나은지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나이어린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소리내어 한번 글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