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소급적용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안녕하세요 9윌20일부터 고민고민만하다고 여기까지오게되였네요~~ 우선은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기간연장에대하여는 너무나도감사드리는바입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에서 피해를보시는분들이너무많습니다 저역쉬도포함이구요 저역시현제4년차영업을하고있으며 올12월5일재계약을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하지만개정안시점으로본다면 해당이안되는걸루알고있구요 현제건물주는5년만되기를기다리고있는중입닞ㄱᆞ 하지만 저처럼이러한상황에속해있는분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결정된게쉽게바뀌진않는다는거 잘압니다만 소급적용은 정말절대적으로 필요한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제발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