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 대한의견 입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친구들과의 금요일 회동 (?) … ㅋ ㅋ 술만남 ~~ 문득 , 한 친구가 입을 연다 …. “ 친구들아 ! , 현재 4대보험을 하고 있는데 … ‘ 주거보험 ‘ 이라는 사회적 보험을 추가하여 …. 5 대보험으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 “ 라는 의제를 던졌다 !! . 저출산의 가장큰 요인중 … 교육비와 주거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데 …. 또한 , 저출산에 대한 대비책으로 … 다년간 100조이상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 차라리 …. ‘ 주거보험 ‘ 을 신설하여 … 정부가 월소득에 반비례하여 …. (비례가 아님) 보조 및 지원을 해주면서 …. 공공임대주택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 정말 좋은듯 한데 … . 적어도 주거비에 대한 부담만큼은 … 개인으로서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 그만큼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테고 … . 뿐만 아니라 , 기존의 주택청약부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 죽 , 불법 혹은 편법 양도등의 문제 …) 또한 , 기득권자 ( 다주택자나 , 임대업자등등 …)에게 부동산 보유에대한 관련세금을 추가로 올릴 필요도 없으니 … . 결과적으로 … 주거보험의 징수는 , 4대보험처럼 … 월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참 좋을것도 같은데 … 그리고 , 위의 언급처럼 정부지원은 월소득과 반비례로 지원을 하고 … …. 그렇다면 …. 정말 좋을텐데 … 또한 , 가족의 구성원에 비례해서 주거면적을 책정하는건 당연한것이고 … (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주거면적의 이동등) . 추후에 , 궃이 자기만의 집을 소유하고 싶다면 .. 각자 … 개인이 저금해서 알아서 하는 일이고 … . ‘ 주거보험 ‘ 정말 제안 한번 하고 싶구나 !! 라고 말하더군요 …. . 끝으로 ‘ 주거보험 ‘ 의 징수는 4대보험처럼 만 65세까지라든가 하는 기존의 4대보험과 같은 방법으로 …. 한다면 … 단 , 개인 주거비용이므로 …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한으로 하고 … 기존의 4대보험과는 별도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