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전국 지방법원 사법농단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없는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주시기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대통령님! 이제는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법원의 사법농단도 낱낱이 밝혀야 할 때입니다. 작금의 사법농단은 정치적인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부의 거래로 이어지는 지방법원의 사법농단도 반드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제 아들 사망사건으로 인해 2여년 넘게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가장 상식적인 판단도 뒤집는 판결을 보면서 지방법원의 사법농단이 더욱 진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소송에 있어 가장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1심에서 승소한 판결이 2심으로 가면서 뚜렷한 정황증거 없이 납득불가의 1심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을 보면서 평소 대기업과의 거래가 있음을 짐작 가능케 한다. [기존 국민청원 제목-대체 사법농단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참고] 보험금액수가 적은 경우는 왠만하면 보험사에서도 2심을 포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보험금 액수가 수천~억단위 이상 큰 금액은 물러서지 않는다. 특히 손해보험일 경우의 보험금 지급여부는 더 복잡한 약관을 들이대며 보험청구인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보험사의 로비는 평소에 보험소송을 대비해 사법부를 상시 관리하면서 정작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 2심 항소를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린다. 여기서 청원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심에서 그렇게 많은 다툼을 통해 내린 결론들이 상대 보험사의 변호사 변론이 그대로 판결문에 적시되어 마치 재판부가 상대의 변호사마냥 느껴질 정도로 자식을 잃은 부모를 처참하게 상실케 한다.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의 보험사의 기고만장한 소송비용 청구에도 한 치의 양심과 도덕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태어 청구를 한다. 매달 수십만원씩 수년동안 납부하고도 자식을 잃고, 패소를 해 보험금도 해지당하고, 소송비까지 물어내야하는 불쌍한 국민은 더 이상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를 원망해야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렇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피해의식에 젖은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사법농단인지를 낱낱이 파헤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전국 지방법원(고등법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전수조사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했으면 한다. 1. 전국 지방법원(고등법원-항소심)을 대상으로 하되 보수적인 도시를 우선적으로 한다. 2. 보험사건을 들여다보되 손해보험 (사망)보험금 청구사건의 금액이 적어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3. 보험사가 1심에 패소하여 항소심 2심에서 승소한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를 전수조사하여 통계를 내어보면 어느 보험사가 가장 많은지, 어느 지방법원이 가장 많은지, 어떤 재판부의 판사들이 가장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사법농단여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주위의 소송사건에서 직접 사법농단의 사례를 경험을 얼마전 하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더 더욱 사법부의 배신감에 몸서리친다. 판결문 내용이 결심공판이 이루어지기전에 피고측에서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당당히 외쳤던 대통령님! 저의 청구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은 짚고 가야할 대의 민주주의의 적폐입니다. 부디 저의 간청을 저버리지 마시고 두루 살피시어 저와 같은 억울한 백성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