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들이 거짓 소견서 작성하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산업재해가 일어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선 1차로 산업재해가 맞는지 조사하며 맞으면 2차로 요양신청서상의 질병이 이번 재해로 발병한 질병이 맞는지 확인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즉,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그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 소견서를 바탕으로 업무상질병을 요양승인 또는 불승인을 내리게 되는데 이 같이 엄청난 중요한일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인척 거짓으로 소견서를 작성한다면 산업재해로 요양을 받아야할 사람이 받지 못 하게되는 피해자가 발생 할 것이 불을 보듯 뻔 한것입니다. 자문의사협의회 구성과 개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업무처리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며 요양업무처리규정 제 56조 2항을 근거로 시행하는데 ' 위원장1인을 포함한 5인내지 10인으로 구성하되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해당상병의 전문의사 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해당상병의 비 전문의사들인데 비 전문의사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수 있나요?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예를들어 ' 암 "같은 병에 있어서 전문의사들도 오진을 많이 하는데 비 전문의사라니요(?) 그래서 요양업무처리규정 제 56조 2항이 잘못 되었고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내지 10인으로 하되 해당상병의 전문의사 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 로 바뀌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해당상병의 비 전문의사들이 전문의사들인양 거짓 소견서를 작성 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당했고 그 거짓소견서와 거짓소견서를 작성한 의사들에게 직접 본인은 "척추전공도 안 했고 척추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대답을 들었고 녹취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업무상질병을 불승인 했고 근로복자공단은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전 이 위법을 늦게 알게되어 의의기한을 도과 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 해결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라도 국민청원하기에 ' 근로복지공단의 적폐를 고발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전 2004년 출장중 재해를 당해 척추(요추부)에 기기고정술(쇠박는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진단으로 기기고정수술을 받고 건축기능공의 평범한 삶에서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기초수급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인 당시 33세 건축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로 부터 재해를 입은사실은 인정받아 요양을 받게 되었으나 재해자가 척추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진단받아 신청한 경추부 추간판 내장증과 요추부 추간판내장증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추부와 요추부 모두 염좌로만 변경승인 하여 염좌에 대해서만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마저도 얼마후 강제 종결하여 육신에 고통은 둘째고 당장 어린아이들과 가족의 생계문제의 스트레스로 나이 33세에 고혈압이 발병되고 24시간 양쪽 귀에 이명이 생겼고 우울증까지 발병되었습니다. 이 질병들 또한 위 사고 스트레스로 인한것임을 법원 신체감정에서 밝혀 졌습니다. 문제는 업무상질병으로 판정 하기위하여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195호 2003년 7월 12일 일부개정)제 39조 2의 1항, 제 16조 4항, 제 14조 1항과 2항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업무처리규정을 만들어 모든 업무를 실행하며 또,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그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질병이 맞는지를 판단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업무처리규정 제56조 2항, ' 협의회는 개최시마다 지사장 제52조 1항의 규정에의한 위원중에서 위원장1인을 포함한 5인 내지 10인으로 구성하되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해당 상병에 대한 전문의사3인을 포함 하여야한다 '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자에 대한 자문의사협의회에는 해당상병(척추전문의)의 전문의사 2명만 참석하였고, 나머지 의사 5인 들은 ' 척추 전공도 안 했고 척추에 대해서 잘 모른다 ' 라고 말 하면서도 척추전문의사 처럼 거짓 진단 및 소견서 작성으로 재해자의 삶과 한 가정의 미래를 짖 밟아 나락으로 떨어 지게 하였습니다. 원본서류, ( 1.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사들의심의결과 소견서와, 2. 그 자문의사들의 녹취파일 서류) 를 부득이 원본 그대로 옮길수가 없어서 내용 그대로 작성 하였습니다. 1. 심의결과 소견서 자문의사 1. 김: 추간판내장증은 퇴행성 기왕증이며 재해상병은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승인함이 타당함. 자문의사 2. 박: 추간판내장증은 퇴행성 기왕증이며 재해상병은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승인함이 타당함 기기고정술은 불 필요함. 자문의사 3. 박: 추간판내장증은 퇴행성 기왕증이며 재해상병은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승인함이 타당함 기기고정술은 불 필요함. 자문의사 4. 김: 추간판내장증은 퇴행성 기왕증이며 재해상병은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승인함이 타당함 기기고정술은 불 필요함. 자문의사 5. 서: 추간판내장증은 퇴행성 기왕증이며 재해상병은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승인함이 타당함 기기고정술은 불 필요함. 자문의사 6. 이: 추간판내장증은 퇴행성 기왕증이며 재해상병은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승인함이 타당함 기기고정술은 불 필요함. 자문의사 7. 김: 추간판내장증은 퇴행성 기왕증이며 재해상병은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승인함이 타당함 기기고정술은 불 필요함. 2. 자문의사들의 녹취록 내용 (재해자와의 진료중 대화) 재해자가 " 척추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요? " 라는 질문에 자문의사들의 대답입니다. 5번 자문의사 서: 척추는 제가 잘 모르고, 척추는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4번 자문의사 김: 디스크 환자는 다 보냅니다. 재해자 : 선생님은 그런거 잘 모르시나요 ? 자문의사 김: 예. 예. 6번 자문의사 이: 뭐, 저는 잘은 모르는데 척추에 대해서... 당연히 수술한 주치의사가 가장 잘 알지요. 1번 자문의사 김: 재해자: 척추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자문의사 김: 예. 나는 잘... 척추는 안합니다. 이렇게 자문의사 4명이 ' 척추에 대해서 전공도 안 했고 잘 모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2번 자문의사 박모씨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소속되어 상주하며 자문하는것 같아 전공 및 전문분야를 알 수 가없어 헌법소원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알게된 사실로 척추전문의사가 아닌 " 뇌 " 전문의사이며 재해자의 추가상병신청때 내과고혈압, 정신과 우울증 이분야도 해당 상병의 전문의사인것 처럼 자문하는 의사입니다. 재해자는 헌법재판소에 근로복지공단의 위법을 헌법소원 제기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등으로 인해서 기간이 도과하여 구제를 받지 못 하여 행정소송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제기하여 행정소송법 제 20조 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 69조 1항이 기관의 불법, 위법으로 인한 결과도 의의제기 기간을 도과 하였을때 구제 받지못 함이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 하므로 헌법에 위배됨을 주장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형식적 법률이 아니라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불법, 위법으로 인한 행정 결과에 대해서는 그 불법, 위법을 알게 된 날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제기기간을 도과 하여 알게되어도 현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에 ' 불법, 위법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불법, 위법을 알게된 날로 90일 안에 소송등 의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를 추가 하여 헌법적 기본권인 ' 헌법 제 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진다. ' 를 시작으로 행복추구권등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 받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청원인(재해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불법, 위법으로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하여 재해자를 요양불승인한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 시켜 주시기 간곡히 원합니다. 준 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이 앞장서 국민을 개. 돼지 취급을 한다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 할 것입니다. 얼마전 누가 말했듯 ' 민중은 개, 돼지다' 라고 하더니 정말 개, 돼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로자가 개, 돼지 입니까? 아닙니다. 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빠이며... 대한민국의 근로자입니다. 대통령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