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중간예납제도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51세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 부가세 예납(25일)을 잊고 있다가 30일 세무서의 미납 안내문자를 받고 곧장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납부금액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가산금액은 일종의 연체료처럼 예정납부금과 관계없이 처리되어 진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부가세 예납은 한꺼번에 세금을 많이 내면 부담될까봐 미리 앞당겨 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정된 금액에 대해 미납 (연체)한 것도 아니고 확정되지도 않은 부가세 예상액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가산금(연체금)이 부가되는 것은 너무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리 낸 금액에 대해 하다못해 은행이자 만큼 경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며칠 잊고 있었다고 가산금(연체금)을 내라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가세 예납에 대한 저의 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