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미달 영구히 제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변호사법 개정 변호사의 사명은 첫째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둘째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요즈음 변호사 수가 많다 보니 공인으로서 변호사의 사명을 망각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변호사가 종종발생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제 신선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변호사는 계속 배출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변호사는 정의롭고 성실한 변호사를 위해서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 형을 받을 경우 영구히 변호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