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채무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제 청원 내용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느끼실수 있는 내용이기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20대 초반에 평소 관심도 있고 운이 좋게 OO신용정보 영업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다보니 여러가지 내용을 듣고 보고 하게 되며 다소 정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입니다 다들 힘들게 벌어야되는 돈이고 벌었는 돈입니다. 채무자(법인) 폐업시 끝이며 타인명의사업,회생,파산,증여,명의돌리기 기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하며 잘 먹고 잘사는 경우를 수두둑 하게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변제를 받지 못하면 사업,삶에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인데 말이지요 법적으로 어찌 조치할 방법이 없다 ? 법인격 부인,사해행위 취소 기타 등 성립이 무척이나 힘들다 이야기 또한 들었고요. 또한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분에게는 회생,파산은 좋은 법이라 생각이 들지만서도 이를 악용하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절차가 무척이나 힘든것을 알지만 조금더 신청 자격을 엄격히 바뀌던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는건 육체적으로만 죽일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주 운전 시 처벌은 각종 면허 전원 취소,1년이상 불가능 최소가 이런식으로 알고있습니다. 인가,면책 결정 시 기록에도 안남는다.. 왜 인가요? 생계형 외는 적어도 음주 운전 처벌과 동일히 박탈 정도는 해야 되는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한 법인지 그에 맞는 처벌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각종 대출,카드결제,기타 행위로 빚을 만들고 최소 생계 유지비용만 어디든 가서 수입을 만들어 각 회사 연락 다 차단 하고 1~2년 버티다가 회생,파산 으로 새로운 인생 시작하고.. 법인은 페업 하여 날려 버리면 끝이고..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다 처분하고 다 돌려놓고 타인명의로 사업 하여 잘먹고 잘살고 타인명의라 법적으로 할수도 없고 누군가"만"을 위한 법인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