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지원금 부모 직접지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현재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일이키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지원금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오용죌 수 있다는 논리하에 지원금을 유치원으로 지급하고 해당 정부 부처에서 부실한 관리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비리이다.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의 유치원 지급으로 유아들이 대거 보육기관으로 몰리고 충분하지 못한 국공립 유치원 수용력으로 사립유치원이 갑이 되는 현상이 초래되었고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정부와 부모들에게 유아들을 볼모로 유치원 폐원등의 압력을 행사하기까지 이르렀다. 무상보육지원금이 해당 부모들에게 지원된다면 유치원에 보내지는 유아들이 줄어들고 유치원들도 무상보육 전처럼 부족하지 않게되어 유치원들이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건강한 경쟁을 하게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문제의 본질이 해결가능토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