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절감 공무원에게 포상주는 제도 및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국가 예산 절감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하기 위해 권익위 문의 결과 행정자치부 국민추천 포상 담당부서로 문의 하라는 답변을 받아 문의 하였으나 예산 절감관련 포상추천은 어렵다는 답볍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예산을 앞정서 잘감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이후 10여년간 제도개선 노력을 하여 2015년 수의 계약해오던 항공기 엔진등 조달 계약을 공개경쟁 입찰로 많은 방해속에서도 제도 개선을 하여 2015년 2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산 절감으로 남은 잉여 예산으로 다음년도 예산 삭감등 문제로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는 모순에 빠져 있고, 당시 포상 받아야 할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전 정권에서 불이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은 예산 절감 공무원에게 2~30%를 인센티브로 주어 예산 절감을 장려하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산절감을 하면 감사원 감사를 받는 이상한 현실입니다. 관련 부서 담당자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정비과 구매 팀장으로 근무한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지금은 김포공항지소에 근무중입니다. 또한 담당자가 바꾸지 다시 종전처럼 수의 계약을 2018년 하반기 부터 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절감 포상제도가 제도화 되어있지 않고 담당자가 바뀌자 다시 종전처럼 바뀌 는등 일회성으로 예산절감이 끝나버려, 새로운 담당자들은 예산절감해도 포상도 없고, 예산 절감해도 내돈이 아니어서 예산내에 집행하고 빠른 업무처리가 수의 계약이 편해 10년간 공들여 공개경쟁 입찰로 예산 절감 및 납기단축 했던 공과가 다시 원위치 되는 악순환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 주셔서 포상 제도 신설을 통해 공무원들의 국가예산의 알뜰한 집행을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