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로 부동산 잡는 것은 완전 잘못된 정책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부동산을 잡으려고 대출규제 하겠다는 정부는 반성하셔야 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현재 부동산을 잡으려고 대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장위축뿐 아니라 서민들만 더 죽이는 일입니다. 정말 국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1가구 대출규제를 거꾸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출규제를 없애고 1가구에서 집을 사서 주거하게 되면 주거안정과 투기가 모두 잡힙니다. 실제 1가구 무주택자들은 현재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제한과 고물가 저임금에 허덕이는데 숫자만 보고 탁상공론하는 분들께서는 숫자상 대출을 규제하면 잡힐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반대입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다 풀고 2주택부터 대출규제를 초강력으로 하는것이 부동산투기를 잡을 방법입니다. 제발 앉아서 숫자만 쳐다보지 말고 밖에 나와서 시장상황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걱정되신다고요? 서브프라임 막으려다 국가가 디폴트 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