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급제' 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사람이 먼저다. 문정부의 슬로건 입니다. 저 역시도 열열하게 지지했었고, 당연한 말이지만 정치권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관을 그래도 조금은 서민들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으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한 지지자로써의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허나,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쌀을 타면서 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닌, 기업이 먼저인 정책. 첫째, 제조사와 통신사를 분리하면 통신요금이 내려간다? - 근거가 있을까요? 단순히 외국의 모습들만 비교해서 보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제조사는 삼성, 엘지 두곳 뿐이며.. 통신사는 sk,kt,u+ 세곳입니다. 알뜰폰 업체들은 생각보다 많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주 사용자인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수급 대상자들은 7월부터 시행된 기본료 50% 할인 정책으로 인해 알뜰폰으로써의 매력을 잃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위 나열한 제조사와 통신사로 경쟁이 될까요? 정말요? 외국은 제조사, 통신사의 수가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경쟁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우리나라는 경쟁이 아니라 단합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지금도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는 단합한 듯 비슷한 구조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자급제를 통해서 가격 인하를 노려야한다면.. 제대로된 경쟁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조사, 통신사들의 개방을 통한 유입이든.. 어떤 방식이든 숫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점이죠. 그 부분이 아닌 현 제조사와 통신사만으로는 경쟁은 어불성설 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국민의 대다수가 원한다? - 대부분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다수는 자급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언론은 자급제만 하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줘야죠.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가격 인하가 될 것이라 본다면 처음 언급한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수와 함께 경쟁 구도가 되어있는 구조를 보여줘야 맞습니다. 단순하게 외국이 이러하니 우리도 이러할 것이다.. 라는 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급제에 대한 반쪽만 볼 수 밖에 없는거겠죠. 셋째, 휴대폰을 판매하는 매장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 - 맞습니다. 거리를 둘러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허나, 정부에서 이토록 한 업종을 집요하게 터치하는 업도 없을꺼에요. 미용실, 치킨집 등등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접할 수 있는 업종은 많다고 터치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다르다고 터치 하지 않습니다. 매장의 수가 많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제대로 된 판매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 문제인 것이죠. 제대로된 미용실과 치킨집은 문제 없지 않나요? 퇴폐적인 미용실이나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치킨 집이 문제인 거죠. 셋째, 자급제는 그럼 반대인가? - 아닙니다. 찬성합니다. 부분적인 찬성이겠지만요.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도 국민이고 통신요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금 적게 내면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히 구조를 만들고 실행하자는 것이죠. 넷째, 통신사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4조원을 썻기에 요금이 높고, 자급제가 필요하다? - 단통법 만들어 놓고 제대로 조사하러 다니지 않은 공무원 책임이 가장 큽니다. 모두가 같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만드셨다면.. 정말 그러고 있는지 조사를 하셔야죠. 정직하게 동네에서 월세 내면서 단통법 지키고 있는 매장 말고!! 밴드,테크노 마트 등 과 같은 불법 영업하는 곳을 불시에 강하게 조사 하셨나요? 모두가 알고 있는 불법 영업 하는 곳들을 모른다고 하실 수 있나요? 이런곳 조사 안하고.. 눈감고 아웅 하는 격으로 만만한 동네 매장 두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을 만드셨으면 정부에서 지키세요. 단통법만 잘 이행하셔도 불법 보조금 등의 시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통신사들 다이렉트 할인 등 의 단통법과 반대되는 구매할인도 뻔히 활성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단통법만 잘 이행해도 마케팅비 절약해서 휴대폰 요금 인하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급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 현 시점에서 자급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 아닌, 대기업 배불려주기만 될 뿐입니다. 당연하게도 대기업에서 직접 판매하는 매장들에 의해서 동네에서 운영하는 작은 매장들은 사라져가겠죠. 자급제가 꼭 필요하다면 부분 자급제 하면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자급제로 살 사람은 자급제 폰 사면 되고, 통신사 폰 사고 싶은 사람은 통신사 폰 사면 됩니다. 휴대폰 자주 바꾸는 사람은 자급제가 좋을지 몰라도.. 한번 바꾸면 오래쓰는 어르신들은 구매할때 2년 약정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할인 받고 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장은 휴대폰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폰 기능, 휴대폰에 필요한 악세사리 등의 통신 관련 케어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요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때 주변의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한번이라도 가본적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섯째, 자급제 관련 제안. 1. 통신사용과 자급제용 단말기를 내놓는 것이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매하면 됩니다. 2. 확실하게 단통법 어기는 밴드, 테크노마트 등의 불법 판매점들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3. 오히려 대기업 판매 제약을 통해 소상공인과 일반 서민들에게 숨통을 트여줘야합니다. 삼성디지털프라자, 베스트샵, 하이마트 등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이 아닌 소상공인이 판매를 맡아야 합니다. 동네 빵집들을 찾아 볼 수 없는 현실과 같습니다. 무분별한 대기업 빵집이나 기업형 편의점들로 인해 동네 슈퍼, 빵집 사라졌습니다. 휴대폰 판매점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겠죠. 부족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아직도 많습니다만, 이정도로 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대안 없이 무조건 자급제에 대한 얘기만 나온다는 것은.. 사람이 먼저가 아닌, 기업이 먼저인 정책이 될 뿐입니다. 작은 판매점들이 사기꾼 몰이를 당하게 두지 마세요. 불법 영업하는 사람들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책임 입니다. 모든 장사에는 판매 후 받는 정당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어째서 통신업의 모든 사람들을 사기꾼 취급할까요? 일부 불법 영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들었다면.. 이행하세요. 정직하게 판매하고 동네 사람들 케어해주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마져도 사기꾼으로 내몰지 마시라구요. 완전 자급제 해야 한다면 하세요. 그러나 통신업에 몸담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 국민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