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원장을 더이상 범죄자로 내 몰지 말아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지금, 온 나라가 비리 유치원으로 들 끓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유치원이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고, 보낼 유치원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왜 모든 사립 유치원이 비리투성이일까요? 유치원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전 어린이집 교사를 오래 했던 아내가 어린이집을 하고 싶다고 하길래, 그 사업성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검토결과...전 아내에게 어린이집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1층 한채가 있거나, 어린이집 용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되는 돈이 수억에서 많으면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모든 재산을 걸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원장 월급이 전부였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모든 예산은 절대 원장이 가져가면 안되는 돈이고, 그것을 손대면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도 안되는 사업이 어디있냐? 수익은 어디서 내냐? 라고 물어보니... 1. 어린이 집 용도로 부식을 사서 우리집과 나눠 먹는 방법 2. 과외 교육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 3. 원생 수를 속이는 방법. 등...여러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전부 불법이었고, 전 그건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 없이 투자된 정당한 금액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대답하더군요. 또 한가지 기가 막힌 것은, 어린이집 건물이나 유치원 건물은 소유주 즉, 원장이름으로 대출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하면 이자가 발생할 것이고, 법적으로 월급 이외에 돈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서 원 자체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대출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출이 없는 깨끗하고 온전한 원장 소유의 건물을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데...제 생각에는 이것 또한 말이 안되는 겁니다. 건물의 가치가 있고, 그 건물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국가가 강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모두 원비를 받는 구조였다가 어느 때인가부터 원비를 받는 것이 금지되었고,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돈을 보육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시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서울에는 유치원 건물이 시세로만 따져도 50억에서 100억에 가까운 곳이 많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이런 건물 소유주인 원장에게 '당신은 월급만 받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들도 사람들이라 원래 욕심많고 비도덕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하에서라면 누구라도 범죄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국의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을 국가가 모두 사들이던가, 아니면 건물 사용료를 국가가 별도로 지급하던지...이것이 안된다면 사립과 국공립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립은 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빠른 시일내에 더 만들거나 매입을 하거나 해야지...이렇게 모든 원장들이 마녀사냥하듯 내몰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