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 공공임대주택 무허가주택 소유자 소명거부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안녕하세요 LH 10년 공공 임대 주택 거주자 입니다 저는 이곳이 개발되기전 같은 자리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LH공사측 택지개발로 인해 부득이하게 쫒겨나듯이 이주하게되었고, 이주비를 받을지 입주권을 받을지 결정을 하라해서 입주권을 선택하였고, 2006년 철거민이 되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떠돌며 10년을 기다려서 2016년 8월 25일 입주날에 맞춰 입주를 하였는데 문제는 거주한지 2년이 지나 재갱신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대원인 제 소유에 증여받은 주택이 있으므로 무주택자가 아니라 갱신자격이 안되니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소명하기 위해 관할 LH의정부주거복지센터에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LH측에서 보내준 서류에는 주택을 소유하고있지만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나와져 있었고, 저희는 상속이 아닌 증여이고, 85제곱미터이상이라 갱신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증여받았던 당시가 2016년 3월 이고, 입주날은 2016년 08월 25일인데, 왜 그럼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을 입주시켰냐고 물어봣습니다. 3만명이 넘는 가구를 일일이 확인할수는 없다. 이게 LH의정부센터측 답변이였습니다. 철거민으로 10년을 기다렸던게 너무 허망하고 속이상해서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드렸고,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에서 보름만에 온 답변은 복사 붙여넣기 수준에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였습니다. 담당자 번호가 남겨져 있어서 전화통화를 했고, 이부분은 국토부에서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니 LH본사측이랑 연락을 하라며 LH 본사측 과장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희 전후사정을 얘기하던 과정 중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무허가건물가능성이 있는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인 충남아산시청 건축허가팀에 무허가 건물여부를 문의헀고, 재건축 당시 종전건축법 이전이여서 허가 대상이 아니여서 등재처리가 된 무허가 건물이라고 답을 받았고, 건축물 대장이 나오는 부분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인요청을 하니 건축과행정부로 전화연결을 받았습니다. 재건축당시 허가대상이 아닌건물이라 등재처리가 되어 무허가 건물이 맞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LH의정부 센터에서 원하는 질의회신을 받으로 직접 내방했습니다. 흥쾌히 답변줄것을 약속했고, 지자체에서 답변받는데까지 걸린 시간도 보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자체에서 답변받은 공문 내용은 종전건축법 제 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된 건물로서 2005년 8월 25일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에 의하여 신규작성된 건축물 대장이 존재함을 알려 드립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에 의해서 신규 작성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당시 허가대상이 아닌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해주는 공문 내용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충청남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쪽에도 내린 공문에도 확인을 해보면, 무허가 건물의 의미 : 종전건축법 제 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물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이거나 2층이하) 라고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내용이 기재가 되어져 있는 공문인데 현재 LH의정부주거복지센터측에서는 공문에 무허가 건물의 의미가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라는 문구가 없으면 처리를 해줄수가 없다고하고, 아산시청 건축과에서는 공문내용에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무허가 건물의 의미로 회신을 해준부분이고,우리쪽에서는 공문회신에 무허가라고 나갈수 있는 경우는 '불법건축물'일 경우에만 사용할수 있는 문구이고, LH의정부 센터쪽에서 전화라도 준다면 이부분까지 확인을 해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LH의정부주거복지센터에서는 우리는 전화확인은 안되고 문구가 있는 공문이 아니면 안된다 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H측에서 처음 보내준 공공임대주택 주택소명 안내문에 입증서류예시에도 해당건물이 2006.5.8이전 건축법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임을 확인하는 내용 이라고만 쓰여져 있지, 어디에도 '무허가'라는 문가가 있어야 처리가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집입니다. 70년이 지나 다 부서져가는 집이라 어쩔수 없이 재건축을 했던 부분이고, LH의정부주거복지센터에서는 종전건축법에 무허가 건물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없는거 같았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니 집이 무허가 건물 같진 않고 좋아보이더라고 라고 얘길하시더라구요...무허가 건물은 ..아마도 이쪽 센터분들 기준에는 다 부서져 가는 폐가로 알고 있는거 같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억울한 마음도 없이 퇴거를 해야하는게 맞겠지만, 서로 자기들 권리만 주장하고, 서로 미루고만 있고, 제가 이번 일로 인해 여러 사례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LH센터측에 이런실수들로 인해 억울하게 소명도 못하고 피해를 본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구요.. LH쪽에서는 저희가 퇴거하면 들어오려고 순번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 아쉬울게 없고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단순히 무허가라는 세글자가 없다는 이유(처음보내준 안내문에도 세글자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음)로 정말 이제는 억울하게 쫓겨나는 분들이 없어지길 바라며 하소연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