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사는 평법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한지도 언 18년이 지났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내는 세금중에 4대보험이란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이죠 먼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의료보험의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약값과 진료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또 관리체계가 탄탄해서 다른나라들이 부러워할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때 약값 진료비가 많이 나왔어도 의료보험에서 해결이 되니 정말 잘만들어진 제도라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말그대로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하고 난뒤 , 회사가 어려져 정리해고,권고사직등으로 실직을 하게 되면 받는 보험이죠 이보험도 정말 잘만들어진 제도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가 힘들어져 구조조정을 했을경우 앞길이 막막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보상차원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럴경우는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듭니다. 이럴때 고용보험은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최대 6개월정도 지원을 해주니 최소한의 생활은 아니지만 가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측입장에서는 고용보험으로 회사에 교육지원, 컨설팅등 많은 부분을 직원들 인재육성에 쓸수가 있어서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다쳤을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이보험은 언제 어디서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되는보험중에 하나죠! 특히 사고로 인해 , 일을 하지 못했을경우 또는 심할경우 불구가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산재보험으로 미약하지만 많은 도움을 받을수가 있죠 하지만 산재보험은 보험으로만 들어놔야지, 보험금을 탄다는 목적이라면 아주 큰불행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입니다. 노후의 보장과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개인소득의 10%를 내고 있죠! 문제는 서민의 생활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다는겁니다. 우선, 국민연금이 만65세부터 지급을 받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업들의 정년은 최대 만 60세 입니다. 5년의 공백을 어떻게 매울지? 그런부분은 생각을 안하시는것 같더라구요... 소득이 없는데 만5년동안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그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공무원의 경우는 솔직히 큰 개인비리만 없다면 정년이 보장되죠..거기에 공무원 연금도 매달 엄청난 금액으로 나오고 있죠... 공무원들은 이렇게 생각할겁니다. " 일반 직장인은 퇴직금 받잔아" 맞습니다. 퇴직금은 받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무원처럼 수십년동안 한직장에 일하는 사람이 적다는겁니다. 그리고 그 퇴직금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 곱하기 년차가 법정퇴직금이죠. 그리고 공무원들의 임금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임금 보전을 위해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되는것도 문젭니다.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달에 200도 못버는 사람들이 수두룩 할정도죠 중요한건 국민연금으로 내는 소득의 10%는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들에겐 큰돈이 아닐수도 있겠지만 일반서민들에겐 아주 큰돈입니다. 그큰돈을 매달 내야되고, 그것도 만65세에 받으라고 하니 ..어떻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만65세까지 갔을경우 어림짐작으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산정해놓은 계산식은 허울뿐이란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개인의 노후를 나라에서 보장을 해줄려고 한다면, 뭔가 형평성이 맞는 제도가 되야되는데 공무원 임금보전 및 재정충당용으로 쓰는부분은 절대 반대합니다. 개인의 노후는 개인이 책임질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 우리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진 않습니다. 이러부분을 헤아려 국민연금제도 폐지를 간속히 청원드리오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