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들의 감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옳은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한 번 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심신미약은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라고 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변별에 의해 해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 임이 인정되어 재판에서 감형받은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상태에 처해있는 것은 절대로 감형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범죄의 목적이 뭔지, 동기가 뭔지, 어떻게 했는지 등을 두고 범죄의 질을 판단하고 형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저 모든 것들을 따져서 형을 받는 가운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자들은 형량이 줄어듭니다. 자신이 어떠한 뚜렷한 목적 없이, 기억도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감형받을 사유가 되나요? 심신미약자였다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각별히 주의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어떤 논리로 감형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심신미약 상태인 것이 어떠한 죄를 인정 할만한 사유가 된다면, 음주운전은 어째서 범죄인가요? 자신이 아무런 기억도 없이 변별력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떨어져서 운전을 했다면 그것 또한 인정해야 하지 않나요? 심신미약 상태에 처한 것은 절대로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님께서 이번 강서구 pc방 살해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 감형에 대한 국민들의 청원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글을 잘 쓰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살해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께서 반가워 할만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분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