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무죄 판결받은 사건 고등법원 검사항고 취하케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제목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3심끝에 무죄 판결 받은 사안 개요 2018.8월 23:00경 진주시 장대동 정앤남정형외과 입원실 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하여 진주서 형사과에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검찰에 송치하여 3번의 재판 끝에 무죄 받은 사건 본 사건은 최00(85세)이 오토바이 단독사고 뇌출혈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화재를 발생케했는데 진주경찰서형사과에서는... 좌고우면 하지않고 법지식 총동원하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송치하였음 검찰 송치후 법정에서 ㅇㅇㅇ형사님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했는데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아닌 무죄 확정 판결 났으며 국선변호인 선임, 최소한의 방어로 3심끝에 무죄로 판결 검사가 고등법원에 항고 했는데 항고 취하게 해주세요 시골에 홀로계신 아버지 전동훨체어 타고 다니시고 잘 안들시고 이빨도 다뽑고 잘 먹지도 못하시는데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막내아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