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 노동자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사업자는 알바 고용해서 본인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자야 말로 알바보다 더 많이 일하고 가장 오래 노동을 하고있는 시민입니다. 노동의 의미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경제학에서는, 생산 요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봄. 사전에 명시 되어있는 노동의 의미입니다. 알바가 먹고 살기 위해 알바를 구하고 청년이 먹고 살기 위해 회사에 취업을 하듯 사업자도 먹고 살기위해 가겔 차린것이고 방법이 다를뿐 같은 노동을 하는 시민인데 왜 그 법에 개인 사업자는 없나요? 저는 편의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일까지 쉬는날이 없습니다. 알바가 문제 생기면 24시간 넘게 일만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월급주는 돈 보다 적게 벌어가요. 최저시급은 당연한 권리이고 주는게 당연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은 넘어갈수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알바가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게를 난장판을 만들어 논 상태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해고를 하면 법에는 3개월 미만등 명시되어있다 하더라도 어떡하든 노동부는 알바편을 들어주시더군요. 자기가 일을 안하고 난동을 부려도 어머어마한 막대한 피해가 아닌 이상 자기를 계속 써야하며 쓰면 알바비 버는거고. 날 짜르면 해고예고수당 받아먹으면 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악용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노동부는 근로자 편만 들어주는 거죠? 노동법이라는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마땅한 권리를 받지 못한 경우를 위한 법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그.래.도. 근로자가 우선이세요.라는게 무슨 법이라는 거죠? 뭘 하든 법으로 근로자 편에 서면서 또 세금이나 돈 문제있어서는 나라에서 더 사업자한테 가져가지 않나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에 지급해야하는 하는 세금이라는 법만 만들어놓지 마시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받아야할 근로법도 만들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업종에 따라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놔눠야지 왜 아르바이트와 회사원의 법이 같게 적용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