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범죄 감경  부당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하는것은 불합리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는 재범율이 일반범죄 보다 더 높을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