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초등 학생 성폭력범 겨우 10년 , 법이 미성년자 아이들을 보호 못하고 판사가 성폭력범에게 너그러운 이 현실  !! 미성년자 성폭력범 형량 높혀라!! 제발 아이들 좀 살리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10살이면 초등학교3학년인데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겨우 10년이라니.. 10년 후면 가해 아동은 겨우 20살, 가해자 놈은 44살이다. 어린 초등학교 3학년의 앞으로의 삶을 어찌 살라고 10년 형량 이냐? 판사가 제정신이 아닌듯 ... 성폭력범. 그것도 미성년자성폭력인데 .. 외국이면 50년은 나왔겠다. 아니, 미성년자 성폭력은 무기징역해야 맞는거 아닌가? 법이, 판사가, 아이들을 지켜 내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하겠는가? 제발 아이들 좀 살리자!!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무조건 무기징역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