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통폐합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공무원연금 월평균 240만원.. 국민연금의 7배" 라는 기사를 보셨는지요. 다 같은 국민이고, 똑같이 일하는데 직장에 따라서, 공무원, 군인에게만 다른 연금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다 같은 국민인인데, 특정 직종 종사자에게만 다른 연금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애초에 연금 설립당시 연금 설계자인 공무원 당사자가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대표적인 적폐 제도가 아닐런지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월급, 연금 고액으로 타갈 수 있도록 스스로 법 만들고 혜택누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종북이라고 뭐라 하면서도 정작 북한에서나 있을법한 일이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라면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가 강제로 시행하는 공적연금이 직종에 따른 다른 차별적 연금을 적용한다면, 또 그래야 한다면 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특수직도 아니고, 기업처럼 경기에 따라서 책정되는 월급도 아닌,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월급을 타는 것인데, 자신들 맘대로 임의로 월급, 연급, 노후 혜택을 정해 놓고 받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식이라면 너두나두 공무원 하려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한국의 청년들 대부분이, 다른 수많은 직종을 제쳐 놓고 합격률도 이제는 거의 복권 당첨 수준인 공무원 시험에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청년들을, 처음에 봉급도 많지 않고, 수직적인 행정적인 일뿐인 공무원에 매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청년들이 자신들의 노후까지도 걱정하게 만든, 살아가기 힘든, 미래가 불투명한 불안한 사회라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출산률도 다 이러한 "불안" 때문입니다. 어려워진 경제, 힘든 일 하기 싫어하는 청년들 이야기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최고의 직종은 역시 공무원인 이유가 아주 자명하지 않습니까? 부모세대들이 불합리한 제도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혜택 누리고 있는데, 자식 세대라고 다른 선택하리라 기대하십니까?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재원과 성격이 다르다고 항변하지만, 누가 애초에 다른 성격, 재원으로 왜 그렇게 설계했겠습니까? 예전에 어쩔수 없이 설계했으니, 절대 바꿀수 없다? 그렇다면 적폐청산은 왜 하고 법률 개정은 왜 합니까? 어차피 이대로의 추세라도 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수십년 내에 고갈될게 뻔하고, 이 속도는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세대들이 열심히 누리고, 누릴 혜택, 결국 자식세대들의 부담으로 올 것이며, 이는 다시 자식세대들의 노후보장 또한 어려워 질 것이며, 결국에는 향후 수십년내 강한 조세 저항, 내지는 혁명에 버금가는 국가적 혼란이 충분히 예견되고도 남습니다. 출산율도, 이렇게 자신들도 사는게 불안정한 사회에서 무슨 대책을 써도 오를리 만무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일 줄, 다 괜찮을 줄 알았겠지만, 언젠가부터 부메랑이 되어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 세대들이 남긴 불합리한, 불평등한 적폐 제도 개혁을 시작하여 향후 예견되는 국가적 재앙을 막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제의 국가적 제도에 대한 개혁, 혁신 없이 저절로 나아지는 일은 그런 기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