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의 가속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미관계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다소 늦추어지고 있는 듯 하다. 빨리 진행되면 좋겠지만, 정치 외교적 일정이 있는 만큼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한가지 북한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글을 올린다. 즉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과 경제보상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약속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북한이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더라도, 북한은 절대 안전할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 입장이다. 즉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각종 금융제재 해제 및 대북한 투자에 대한 여러 제약조건의 완화도 포함될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공장이나 인프라를 지어주면, 쉽게 말해서 그때 가서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때가면, 북한 사회가 불안해지면 그것은 투자를 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자금회수가 불투명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더불어 북한과의 전쟁을 꿈도 꿀수 없는 상황이 됨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가속화하여 경제지원이 늘어날수록 북한 제체는 내부적으로 경제적 풍요로 안정화되고, 외부적으로도 안전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따라서 북한이 우려하는 비핵화를 통한 체제보장은 매우 자연스럽게 약속이 지켜질 것이며, 이는 곧 경제지원과 궤를 함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북미와 남북간의 여러 대화에서 서로 불필요하게 의미없는 기싸움을 할 필요가 없고, 서로 선의를 가지고 일정을 소화해도 충분히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나의 생각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한다.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대북제재 유지도 북한의 비핵화가 매우 구제적으로 실행에 옳겨지면, 지금의 강경한 입장의 변화도 가능하다고 나는 판단된다. 어떻게 이런 복잡한 문제에서 한 개주고 한 개 받는 계산은 쉽지 않다. 속도문제도 때로는 남북이 다소 앞서 나갈수도 있고, 때로는 북미가 앞서 갈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무신들은 하나하나 계산하기 때문에 대화가 쉽지 않지만, 결국 지금 진행되는 톱다운 방식으로 크게크게 합의하고, 그 다음 세부적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할 듯 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들의 의견이 다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너무 적대적 감정으로 접근하지 말고, 호의적 생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