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지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면서 내놓은 것이 음주 두 번이면 면허취소한다는데 이런 관대함이 음주운전을 더 부추긴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바로 운전면허 취소 그리고 음주사고 내면 무조건 구속하고 사망 사고를 내면 살인죄로 처벌한다.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되면 바로 파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있습니까? 결국 한번 정도 음주운전은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닌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관대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교활해 지는 이유도 결국 법이 약해서 더 키운다고 봅니다. 제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길 진정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