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은 "근로계약서"해당없다는 근로감독관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1. 귀 기관에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청인은 2018년 08년 03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000-0번지(00/중식당) 사업장에서 2018년 09월 15일 까지 (1개월 14일) 근무후 00을 2018년 09월 15일그만두게 되었읍니다. (임금=월250만원 1일근무11.5시간 월 휴무=4일) 신청인은 00으로 부터 1개월분 임금을 받았으나 14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받지 못하여 2018년 10월 1일 광주지방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 하였으며,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 을 이사건에 추가 하였읍니다.(접수번호 56921) 3. 위 진정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은 조사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할 것을 종용하는 것도 부족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및 교부의무위반" 에 대하여는 처벌 할수 없다 고 합니다. 신청인이 알기로는 "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에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14조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PS. 신청인에 경우 근로 감독관님께 사업자님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신청한바 있고, 그러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받았으나,사업자님께서 동거남과 함께 출석 하셨고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하자 어디서 나타났느지 신변에 위협을 느낀바 있었읍니다. 광주노동청 CCTV확인 가능 하실거라 판단됩니다. 감독관님...저희도 사람입니다. 업주가 일한임금을 찔금찔금 나누어 주려구 했다구 말씀하시드라구요...그거라두 받을거 다행인줄알라구 하~~~세상에 4. 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14일분에 해당하는 임금 1.079.000원을 받고 진정을 취하 하였으나 1.079.000만원 또한 받아야할 금액 보다 96.666원(2.500.000+30*14)-1.070.000)적게 받은것도 화가나고 피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객지에서 혼자 살고 있는 거주지와 주민번호를 적게 한점은 무척 이해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ㅇ 결 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조(집무자세)에서 " 감독관은 직무수행관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여 감독관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하여야 하고,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고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읍니다. 신청인이 금액적인 것은 백번양보를 하더라도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 처벌할수 없다."는 광주지방노동청의 태도는 이해할수가 없읍니다. 신청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도 신청인에게 하는것처럼 대하는지 생각할수록 화가나고, 혹여 거주지를 알고 있는 피진정인이 해코지 하지 않을까 불안하기 까지 합니다. 신청인이 아니였더라도 누가 또 이런일을 대신겪어야만 했을부분이였으리라 생각하는바...사회의 약자로서 해당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한가정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써 부양에 의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을거라 사려됩니다. 제발 사회의 약자들에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대하여 처벌 할수 없다는 근로감독관의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광주노동청은 지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였던듯 싶읍니다. 직원에 비해 시일이 너무 많이걸리고 너무나 불친절 하다고 느껴졌읍니다. 국가예산이 아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