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을 물 먹이지 맙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원격의료는 100년 전 옛날에 이미 실시했습니다. 1900년대 오스트레일리아의 외딴 지역에서 원격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1910년에 전화기와 청진기를 결합한 원격의료기가 만들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 곳에서는 원격의료를 앞 다투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은 원격의료로 우체국 택배로 집에서 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일정기간 원격진료 앱 서비스 규제를 전면 철폐하여 자국민은 물론 동남아국가 중 의료법을 갖춘 나라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0~2013년 유럽 9국은 원격의료 '리뉴잉 헬스(Renewing Health·건강 갱신)'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당뇨, 심장질환 등 고질병 환자 7000명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 실시결과 효과가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료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서부터 한 나절을 걸려서 겨우 10여분 의사 대면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들고 나옵니다.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로 얼마든지 진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환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보통 시 되어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사람의 생명사업은 선후진국을 떠나 어디든지 꼭 필요한 사회사업입니다. 1970년대에는 우리 국민 10명 중 한 사람은 B형 간염환자로서 국민의 건강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긴박하고 긴박했던 때 간 박사 김정룡교수가 세계 최초로 B형 간염백신 개발했습니다. 우리 보건사회부는 인증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백신생산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프랑스와 미국 등이 B형 간염백신을 개발했다. 우리나라는 그들에 백신을 비싼 값으로 수입했습니다. 백신 개발 4년 만인 1983년 녹십자에서 국내산 B형 간염백신 ‘헤파박스’를 생산허가 해 주었다. 수입 백신의 10분의 1 가격에 효과는 더 뛰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때 B형 간염백신을 허가해 줄 기준이 없어서 허가를 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개발도 우리 기준이 아닌 외국 기준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신상품생산 검사기준도 외국사례를 보고 허가를 해 주는 규제가 지금도 판을 칩니다. 외부의 기준을 우리기준으로 접목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IT 최강국으로서 원격의료 기술개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 우리다. 개발한 원격의료기사용을 막고 있는 문재인정부입니다. 이로서 기술이 더 나아갈 국내 실시 데이터가 없습니다. 기술은 뒤 처질 수밖에 뿐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개발한 원격의료기술을 도입해서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대통령님은 물 먹었습니다. 이에 돈 많은 의사와 시민단체들도 합세했습니다. 이유는 가난한 서민을 위함이라 한다. 이는 고양이 쥐 생각하는 이야기치고는 너무 치졸하다. 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내란 허자존심만 앞세움 때문일 것입니다.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들을 기억합시다. 2018. 8. 16일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도서 벽지에 있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를 원격 의료하는 것은 선(善)한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의료법 개정안대로 원격 의료를 확대하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장기요양 자, 국군장병, 교정 시설 수용자, 벽지주민 기타 등 836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에 의하면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원격 의료'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장관도 대통령님을 물을 먹이다니, 노령화사회로 진출한 우리나라,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의사와 대면진료를 받습니다. 그보다는 지속적이고 수시로 의사와 소통하면서 지도를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지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았으면…, 우리 여수 섬사람들은 서울 큰 병원은 2박 3일은 걸립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돈 많고 병원 가까운 수도권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제발 내보다 너를, 너보다는 우리를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일자리 창출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말에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2018. 8월 경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를 전면 실시할 경우 18만7000~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핀테크 분야에서 2030년까지 8만 8000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에도 한참 동안 브레이크를 잡고 물을 먹이던 여당의원들입니다. 냉장고‧자동차도 사람 말을 알아듣는 세상에 같은 당 대통령말도 못 알아듣는지요. 오랜 야당 생활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체질화 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50년 정권을 잡겠다고 하시는지? 우리 국민 대다수는 통일을 염원한다. 이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는 문재인대통령과 여당! 의료시설이 열악한 이북 주민들에게 우리가 원격의료혜택을 준다면 무엇보다도 통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요? 원격의료 사업은 인도적 사업으로서 UN경제제재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라도, 836만 명의 국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원격의료는 실시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