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 인정 한다는 말 우회적으로 하는 말 아닌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71만명 청원을 그렇게 무시할 줄 몰랐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 이 제도가 불법 체류자들이 가장 많이 양산 되는 제도 아닙니까? 난민 심판관 도입에 신경 쓸 시간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폐지 하던지 보완 하던지 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소송 걸면 계속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소송 횟수 제한 해볼 생각은 했습니까? 아니면 인도적 체류허가 기간을 한 달이면 한 달동안 감시하고 한 달 지나면 내보내는 식으로 제도 손 볼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몇 달 동안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 취하면서 어영부영 넘어갈 시간에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를 고쳤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화나진 않았을겁니다 그리고 누구 맘대로 난민 신청자들을 인도적 체류허가로 받아줍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렇다고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를 수정 보완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받을테니 국민들은 보고만 있어 이 말 입니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시다에서 국민은 누굴 지칭합니까? 자국민이 맞긴 합니까?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