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한듯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부산 문현 이마트 직원에 의해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고 그 직원의 어머니로 부터 협박전화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이마트와 그 직원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결과는 이마트는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듯 했고 그 직원은 혐의 없음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마트에서 전자제품을 사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와 거짓말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결제 부분에서도 실수와 말바꿈이 반복 되었고 또 이후 제품이 불량이어서 교환만 받으면 되는데 자체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를 하라는둥 그 와중에 본인의 실적을 올리는 방법을 찾으려 하는 등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이마트에 컴플레인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이마트 측도 직원의 잘못이며 직원이 문제 있었다고 인정을 하였는데 이로인해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직원의 어머니가 저희에게 전화를 하여 소리를 지르고 집으로 찾아 올것이라 협박을 두차례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전화는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끝내고 싶었으나 그 어머니는 직원의 상사에게도 막말로 통화를 하는 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로 경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혐의가 없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 유출이 이루어진 이마트측은 아예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직원이 가족에게 알려주어 고객에게 협박 전화를 했는데 직원의 말만 듣고 어머니가 우연히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전화를 했다라는 말도 안되는 결론을 지어버린 경찰도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질러 놓고 변명과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직원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것이 정보 유출이 아니면 얼마나 더 큰 일을 저질러야 움직여 주실건가요? 제가 배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원은 저희집 주소를 압니다. 집으로 찾아오겠다 협박을 했고 그 녹취를 들으시고도 혐의가 없으면 실제로 찾아 와서 무언가 해를 끼쳐야지만 혐의가 있게 되는 겁니까?! 이런 안일한 대응이 일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즉시 이마트에 알리고 찾아오지 못하게 막아달라 부탁을 했고 그 과정에 이마트에서 그나마 대처를 잘해 주신듯 하여 이후 일이 벌어지지 않긴 하였지만 이미 정보가 다 유출 되었고 협박 전화도 받았는데 혐의가 없다니요!!! 정말 저희가 일을 당해야만 혐의가 있게 되는건가요?! 집으로 직접 찾아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안된다라는 말씀 책임지실 수 있으신건가요?! 연제경찰서 담당자분은 본인의 가족이 이같은 일을 당해도 똑같은 결론을 지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담당자분께 직원이 고의로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리셨으니 그럼 저희가 그 어머니를 상대로 신고를 하면 되냐고 물으니 그것도 안될거라 하십니다 그냥 당했으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직원의 어머니가 저희 전화번호를 알고 본인의 전화로 전화를 건 것 자체가 정보유출 아닌가요?! 저희는 이 답답함을 어디에다가 말씀 드려야 할지 몰라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이 개개인에 대해서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대대적으로 유출이 되면 피해를 입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개인적으로 유출이 되어 실제 협박을 받는 피해를 입는것은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면 백화점, 마트의 직원들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협박을 했음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개인 정보에 대한 수사를 가해자의 거짓말만 믿고 넘기지 마시고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