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찰 수사징계법과 판사의 재판진행징계법을 신설 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편파,술수로 일관되어 모든 국민의 불신으로,,사회악으로 자리잡고 있는지 오래된것을 모든 국민은 다 알고 있고 바뀌어져야 한다고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적폐청산의 모습에 대한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억울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오늘도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습니다. 똑 같은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호소 합니다. 경,검찰 수사관들의 편법과 술수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검찰 수사징계법과 재판진행에 있어 판사의 편법과 술수,직권남용에 의한 불공정 재판에 대한 재판징계법을 신속히 신설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