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120% 비용처리로 사용자 세부담 경감 정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근로자 임금 120% 비용처리로 사용자 세부담 경감 정책] 최저임금 상승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맹점은 근로자의 소득이 상승하는 만큼 사용자의 소득은 줄어드는 데 있습니다. 장사가 그만큼 잘되어야 이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데, 해마다 올라가는 임금 상승만큼 매출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여기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근로자 실제임금의 120%를 비용처리 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올릴수록, 고용수를 늘릴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리게 하자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설프고 복잡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실감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카드사용의 증가로 매출은 그대로 노출되고, 비용처리는 항상 어려운 게 자영업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비용처리를 늘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계수는 좀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10인 미만 사업장, 인건비120% 비용 인정 30인 미만, 110% 50인 미만, 105% 이런 식의 계수 조정 말이죠. 소득주도성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