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재조합 관리감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공인중개사협회로 보상청구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받은 뒤 청구신청을 했는데 판결문에 내용을 자채심의로 부분지급을 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감독기관(국토교통부)을 통해 민원을 재기했지만 공인중개사협회로 바로 이관 됐습니다. 보험성격인데 금융감독원이 관리를 하지않나 해서 연락해보니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리감독이 잘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글을 올려봅니다. (대법원 판결을 자채심의로 조정한다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협회쪽에서 협회상대로 재판을 하라는 이해가되지않는 답변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