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없이 천문학적 혈세지원 판문점 비준 꼼수 국민 힘으로 막아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국회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마음만먹으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선언으로 이는 반드시 검증받고 국회동의를 구하고 통제가 이루어져야할 국가중대사안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과 좋아지는일이라면 물불가리지 않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비준없이 통과시킨 것은 예산통제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되면 북한에 놀아나는 꼴이되고 천문학적 예안지원은 우리국민 부담으로 끝없이 이어지게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 이성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려는 꼼수를 막기위해서는 온 국민이 일어나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은 최소한 국회의 엄밀한 통제를 받아 올바른 남북협력이 되어지도록 해야할 것인 바, 온국민의 현명한 동참을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