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400명중에 300명 인도적 체류철회 청원하며 반민주, 반국민, 국민우롱, 직권남용하는 법무부 적폐청산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01&aid=0010406057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들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추가로 339명에 대해 국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 제주에 입국,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은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제외)이다 난민 인정이면 인정이고 불인정이면 불인정인데 난민 아닌 외국인까지 난민신청했답시고 인도적 체류허가 시켜준다고 합니다 것도 400명 중에 300명이나 난민 영주시키는 꼴 아닙니까 적어도 7년이상 살수있게 하는걸로 압니다만 그사이 국적이나 영주권도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은 5년이상 거주등의 요건 갖춰도 영주권이나 귀화할수 있는 영주권과 귀화장벽이 낮은 국가니깐요 그리고 예멘난민 말고 이집트, 중국,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등 다른국적 난민도 많은데 다른국적 난민에게도 저렇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난민이란거 검증도 안되었으면서 난민 신청만해도 거주할수 있게 하는 모순적이고 비체계적인 것이며 난민 문제점 검증났고 난민받아봤자 불량 외국인만 이득이고 자국과 자국민 전반 희생시키는 일입니다 국민전반도 난민 반대하고 있는데 인도적 체류허가라는 괴랄한 제도로 난민인정자도 아닌 난민신청자 대다수에게 체류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인권과 입장 무시하고 문제양산하는 인도적 체류허가 한거 철회되어야 하고 가짜 난민 내보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반민주, 반국민, 국민우롱, 직권남용죄이며 이건 나향욱의 개돼지 발언보다 훨씬 더큰 반국민적이고 국민우롱하는 적폐입니다 이에 대해 직권남용죄, 국민우롱하는 법무부를 척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