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매도  금지,거래세 폐지로 증시 활성화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국회와 청와대는 증시 폭락으로 인한 국민들의 아비규환을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국민들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한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불법공매도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엉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를 때 못 오르고, 내릴때만 더 폭락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는 시스템도 없고 처벌도 약해서 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할 수 없는 공매도는 공정과는 거리가 먼 제도입니다. 공정한 증시 환경이 되어야 부동자금도 증시로 유입되어 기업도 투자와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국회의원들은 혈세 낭비하며 외국 돌아다닐 생각 말고 공매도 금지,거래세 폐지하여 증시 활성화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