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콘크리트수조가 안전을 위협합니다. 중단시켜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최근 LH 등 공동주택 신축현장에 20년 전에 사라진 콘크리트수조가 설치되고 있다. 콘크리트수조는 내벽을 코팅 또는 라이닝 처리하여도 이음 시공의 특성상 누수 발생이 항상 상존한다. 이는 누수 즉시 음용수가 콘크리트에 오염될 뿐 아니라 누수확인 및 보수가 어려워 장시간 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김상훈 의원실에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2018년 국정감사) 현재 설치되고 있는 콘크리트수조는 「수도법」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불법 시설물임을 확인되었다. 수도정책과 이현준 사무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2(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저수조의 보수·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동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도법」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답변하였다. LH공사의 경우 2016년 24개 현장 12,377세대, 2017~2018년 13개 현장 8,505세대 등에 콘크리트수조를 설치하고 있다. LH공사는 이러한 명백한 잘못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훈의원의 질의에 “문제없다”는 취지로 서면답변을 제출하는 등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20년 전 퇴출된 콘크리트수조가 다시 설치되기 시작한 원인이 2016년 시행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국민안전처에서 발간한 내진설계기준 해설서에서 “콘크리트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내진조치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는 잘못으로 인해 건설현장에 콘크리트수조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행안부에서 작성한 보고서(2017.11)에 따르면, 소방청(국민안전처)은 내진설계기준 제정 당시 수조 본체의 내진설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방청은 지금까지도 수조 본체의 내진설계를 외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진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수조의 내진설계는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수평지진력 보다 수조 본체(벽, 바닥, 천장)의 응력이 크게 설계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기관(소방청, 소방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전안전부) 및 시공사의 안일한 대처로 콘크리트수조가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한 부실시공 및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조치사항 1. LH공사 등 건설현장에 설치되고 있는 불법 시설물인 콘크리트수조는 즉시 철거하라! 2. 신설 저수조(소화수조 포함) 설치 시에는 「수도법」 저수조 설치기준, 「소방법」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내진성능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라! 3. 「소방법」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에도 「수도법」 저수조 설치기준과 동등 이상의 설치기준을 명시하라! 4. 소방서는 건축허가동의 및 허가필증 업무 시 수조 본체의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을 반드시 확인하여, 재난 시 소방방재시스템이 정상작동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라! 첨부서류 1. 소방방재신문(2018.10.10.) - [전문가기고] 콘크리트수조의 부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 환경부 답변 (저수조 설치기준) 3. 내진안전제보 (한국내진안전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