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답변이 아닌 대응을 보여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청원에 대해 답변이 아닌 대응을 보여주십시오. 끔찍한 살인 사건에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고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 게시판에도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단순히 청와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청원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제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잔악한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일 겁니다. ‘청원’ 이란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지만! 여태껏 수많은 청원들이 결국 단순히 담당자가 나와서 형식적인 보여주기 식의 답변만 하고 지나가는 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8살 여자 아이를 죽이고 토막 내서 그 시신을 들고 다녔던, 그리고 그 살인을 교사했던 범인들은 결국 감형됐습니다. 어린 아이가 장이 끊기도록 맞아죽고, 학교 폭력으로 온통 피투성이 된 피해자들에 대한 청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가해자들은 결국 가벼운 처벌만을 받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때마다 청원 게시판에 국민들의 수많은 탄원과 그에 대한 동의가 있었지만 청와대의 답변 영상 말고 남은 것은 없습니다.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운운하며 넘어가고, 앞으로 잘 하겠다, 조치하겠다는 매번 똑같은 대답만으로 끝나버리는 청원 게시판이라면 도대체 존재 이유가 뭡니까? 계속 이럴 거라면 차라리 Q&A 게시판으로 이름을 바꾸십시오. 당장 예상되는 건 이 청원에 대해서도 ‘그래도 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여론이 모아졌고, 이를 통해 작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자기변명이나 늘어놓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건 언론이 할 일입니다! 정부는 듣고 대답이나 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의견을 들었으면, 그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매번 똑같은 답변 영상 하나, 그리고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희망이 지루한 피로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결국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인기몰이 쇼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면 이토록 분명한 국민들의 청원을 듣고도 답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정부인 겁니까? 한 청년이 아무 죄도 없이 30번이나 칼에 난자당해서 참혹하게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 발생 불과 삼십 분 전에 피해자가 살해 위협으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인 형이 칼로 30번을 찌를 동안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던 동생을 CCTV를 확인해놓고도, 참고인이라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거기다 언론에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거짓 정보까지 퍼뜨린 정황까지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집에 가서 칼을 갖고 와서는 자기가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던 피해자를 정확히 다시 찾아가서 안면 부위만 집중적으로 난자해서 죽여 놓고, 언제나 그렇듯 또다시 정신병이 있다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사건의 잔악성뿐만 아니라 경찰의 어이없는 조치와 거짓말, 그리고 이런 약탈적 강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 또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이런 흉악범죄가 또다시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와 두려움이 담긴 청원에 대하여 말뿐인 답변이 아닌 부디 정부다운 책임 있는 조치와 대응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