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민원인을 무시하는 동문서답식 민원처리 방식(조** 주무관의 실제 민원처리 내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아래는 보건복지부의 조** 주무관의 민원을 처리한 실제 한예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현실입니다.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입는것이고요.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민신문고 민원(1234567889xyz)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xyz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여부 조사요청’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의료법」제35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xyz nnskfsd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 가능) --> 민원인이 의료법 위반 사실 세부내역과 관련 증거 관련 의료법을 보내서 관련 법령위반여부를 문의했는데, 보건복지부 조남승 주무관은 의료법을 복사하여 붙이고 위반여부에 대한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음. 민원인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식으로 답변을 보냅니까? 4. 다만,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및 처분의 권한이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위임되어 있어 귀하가 제기하신 의료기관의 의료법상 선택진료 요청 위반과 관련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셔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불성실하게 조사하여 보건소를 대신하여 조사해달라는 민원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보건소에서 답변을 기다리라는 엉뚱한 답변(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00). 민원을 장난으로 처리합니까?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8)로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화하면 본인은 바쁘다고 적반하장식으로 얘기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음. 붙임 민원신청서. 끝. 이게 정상적인 민원처리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건복지부때문에 경험하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