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공공기관 취업비리 피해자를 2차피해자로 만드는 국가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청렴신문고)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정말 너무도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지난 2017년 12월 27일, 어느 기관보다 청렴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정규직 최종면접에서 최악의 채용비리 사태가 발생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국민신문고에 해당 채용비리 사건을 온라인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8일, 제가 신청한 민원이 부패신고사건 처리시스템인 청렴신문고(http://1398.acrc.go.kr)로 이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관 직후 담당 조사관인 청탁부패조사처리팀 장대근 조사관(044-200-7290)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로 물어보는 전화를 받았고, 저는 유선을 통해 비리합격자로 짐작되는 인물들의 실명과 관련 상황(면접상황 및 그들의 대략적 신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진행상황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받기로 해 둔 상황이었는데 이 전화 이후로는 아무런 추가통지가 없었기에 관련 조사가 현재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29일 오늘, 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렴신문고에 다시 연락하자 너무도 황당한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이미 지난 1월 중에 종결되어 등기로 조사결과가 통지되었으나 이것이 반송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SMS나 이메일을 통해 조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도 갑작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관이 뒤늦게 이메일을 통해 보내준 조사결과는 더욱 더 황당하였습니다. 그 조사관은 해당 사건의 조사(수사)기관을 “바로 비리가 발생했던 그 기관(한국투자공사)의 감사팀”으로 선택하여 해당 사건을 이관했던 것이었으며, 이후 회신한 조사결과라는 것은 아무런 상세 자료도 첨부되지 않은 "A4 용지 한 장짜리"의 신고사건 조사결과 통지서(2018청탁제72호) 뿐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목 신고사건 조사결과 통지(2018 청탁 제72호) 1. 평소 청렴한 공직사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고한 ‘한국투자공사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조사(수사)기관 : 한국투자공사 감사실 - 면접평가 채점과정 등을 조사하였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 합격자 전원이 투자유관 전공자격증경력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여 ‘투자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만 뽑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 팀장의 금품수수 소문에 대해 공사 면접전형 체계, 탐문 및 면접위원들이 작성한 평가서류를 검토하였으나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임원들과 최종합격자간에 친인척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국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공공기관 취업비리 신고채널의 조사 결과가 이처럼 성의 없다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조사관에게 ‘어째서 비리기관이 자기 기관에서 일어난 비리사건을 조사한 것이었느냐’고 물으니, 조사관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리사건을 타 감사기관에 이첩하는 기능만 할 뿐이며, 제도상 해당 비리기관에 자체조사를 맡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3의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이 채용비리조사를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이러한 억울한 사건에 국가권익위원회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주고, 공공기관의 비리 척결을 위해 열심히 나서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의 태도는 이와 너무도 상반되었습니다. 제가 비리기관의 자체조사결과는 믿을 수 없으니 상위기관이나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이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자, 재조사를 위해서는 신고자인 제가 증거를 추가하여 새롭게 민원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답변만 계속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절망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권익위원회 공무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일까요? 저는 장대근 조사관이 아닌 다른 상급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 해당 팀에 다시 전화를 걸었고, 청렴총괄과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이범석 조사관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범석 조사관은 이 건이 제대로 된 감사기관에서 조사되었어야 했다는 점에는 동의했으나, 기존 담당자였던 장대근 조사관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추가 증거를 계속 집요하게 요구함으로써 저에게 2차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저의 공익제보가 이렇게 오랜 시간 극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저에게 안겨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비리와 부패로 만연했던 한국투자공사에서 발생한 최악이자 최대의 비리사건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당사자로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계속해서 신입 정규직 채용을 진행할 이들이 더 이상 청년들의 운명을 농락하며 이들에게 최악의 기억을 안겨주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자의 작은 제보에도 앞장서서 조사하고 도와주어야 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약자인 개인에게 공공기관의 비리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답변만 늘어놓음으로써 조사진행을 지연시키고, 사건을 은폐하고, 아무런 죄도 없는 피해자이자 공익제보자의 진을 빼며 2차 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며 근 1년 만에 해당 비리기관인 한국투자공사 사이트에 접속하였더니, 당시 최종면접의 면접관으로 채용비리의 가장 밀접한 관계자였던 CIO 강신우, CRO 홍승제, COO 김상준이 아직도 이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부끄러움이란 없는 걸까요? 국민의 편에서 약자를 위해 힘써 주어야 할 국가권익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