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위한 악법을 없애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법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심신미약,음주운전,정신병 이란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면 감형(23년형) 일반인이 죽이면 사형? 쁠랙코미디하냐? 이게 무슨 평등한 법의 적용인가? 이런 개악법을 당장 없애라.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지른 죄에 대해선 똑 같은 법을 적용해야 공정한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