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요즘 청소년 관련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까지도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씌어주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물론 아직 잘 모르는 아이들 이라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생만 되도 이미 알꺼 다 압니다. 그런데 무슨.... 초등학생이 잘못한건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거니.. 그 죄를 부모에게 절반정도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중학생만 되도 이미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가벼운 범죄라면 몰라도.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인한 기준으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