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1909년 일제는 '간도협약'(밀약)을맺어 일본이 청나라에 철도를 놓을 수 있는 권리를 청나라의 간도 소유권과 바꾸어 대한제국 몰래 간도를 강제로 청나라에 넘겼습니다. 당시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었으나 을사조약(고종황제의 거부에도불구하고 고종황제가 직접 그 조약을 체결한 조약이 아닌.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비롯하여 대략 5-6명의 친일파가 체결한 조약)은 괄호안의 사유로 무효가되므로 간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입니다. "중국과 일본 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맺은 조약, 협정 및 협약을 무효로 한다"고 해놨습니다. 여기서 1941년 12월 9일은 청일전쟁~태평양전쟁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간도협약이 1909년에 체결되었으므로 이도 무효임을 알린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일본이 2차대전 때 항복한 이후 맺은 선언에 "일본은 간도협약과 을사조약을 포함, 대륙 침략과정에서 체결한 모든 조약과 이권 및 특혜를 무효 또는 원상회복시킨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가 1909년 간도협약이 체결된지 100년되는 해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하면 영토 분쟁은 100년이 지나면(101년째 부터) 더이상 재판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도밀약이 무효임을 세계에 알리고 다시 우리땅을 되찾아야합니다.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문제로도 갈등을 하고있지만 부당하게 빼앗긴 우리땅, 우리조상의 땅 간도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부디 간도를 되찾기 위하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