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아무런 변화가 없느데 왜 우리만 무장해제 하는지 이유를 밝혀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최근 북한에 대한 정부의 자세나 정책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탈북자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하하고 오늘은 해병2사단을 후방으로 배치해서 수도권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하게 하고 휴전선 부근에서 정찰활동도 못하게 하고 동해안에서 포병부대의 훈련도 중단하게 만드는 둥 거의 무장해제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거 같습니다.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려면 북한도 상응하는 조취를 취해야 하는데 북한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왜 우리만 먼저 무장해제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이렇게 하다간 북한의 기습공격에 수도권이 무방비상태로 놓이게 되는거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네요!!! 정찰도 못하고 훈련도 못하고 주력부대를 후방으로 배치하고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짓인지 정말 알수가 없네요!!! 이런 상황에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강한 국방도 아니고 신뢰구축을 위한 방법도 아닙니다. 대문의 빗장을 풀어놓고 담장도 낮추고 집안을 지켜야할 군인마저 뒤로 빼버리면 과연 대한민국이 안전할까요? 대한민국의 안전보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다음에야 비로소 신뢰를 구축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남북상호 신뢰구축은 서로 검증가능하게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군축을 하면 될일을 왜 우리만 먼저 나서서 무장해제를 하는 지 청와대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