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도적들 잡아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1. 전국아파트 정상적 입주자대표들이 봉사할 수 없는 구조로 죄의식 없은 도적 동대표들이 성행합니다. 2.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면 소송에 걸릴 이유없고 판검사들이 법령에 따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3. 도적질의 처음은 공무원들끼고 살기이고 실지로 공개념이 아닌 사인간의 다툼으로 인식하여 도적질을 도우니 전국의 아파트 부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3. 공무원들이 아파트 도적들 도우는 수단은 1) 사적자치구역이다. 하면서 뒤봐주기 2)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면 시간끌어주기 3) 시간끌면서 소의이익이 없다면 법률위배 눈감아주어 위법행위자 뒤봐주기 4) 인맥동원하여 약자깔보기 등등 위법행위자를 고소하니 경찰이 제발 고소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고소인의 집을 찾아 빌면서 사정하여 도적을 빼주는 현실에 맞추는 공무원을 보니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4. 전국민의 70%이상이 공동주택에 사는데 민.형사 소송의 33%가 공동주택소송인데 판검사들의 편향성으로 상소에 상소를 거듭하는 현실태는 위법행위자를 가리는 방침으로 가려야 합니다. 5. 하여 아파트 관련 민.형사 소송시 누가 위법한지를 가려서 위법행위를 한 자가 처벌되도록 하여야지 판검사들이 아파트 도적들을 뒤봐주기 위해 법령을 규정해석을 하지 않는 부정한 정치판사및 인맥에 의한 눈치검사를 이땅에서 몰아내도록 누가 위법한가를 확실하게 가리도록 판검사가 고의적으로 법령의 규정을 회피하여 위법행위자 편이 될때 이를 하소연하는 기관을 만들어 판검사의 판단자체에서부터 위법성이 없도록 공수처등 판검사로 부터 짓밟힌 국민들이 판검사들의 잘못, 법위배등을 하소연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