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비평준화 말고 새로운 교육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 10조에 나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중 교육에 대해 2가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것 같아 이 글을 써본다.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평등권) 헌법 제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사회권) 위의 내용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라면 법 앞에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평준화, 비평준화가 그것을 거스르고 있다. 고등학교가는 방법이 지역에 따라 2가지로 갈리면서 지역마다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평준화는 평준화대로, 비평준화는 비평준화대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 지역을 비평준화 또는 평준화 지역으로 바꾼다고 가정해보자, 비평준화가 되면 진로를 확실히 하고 자아가 점차 생기면서 감정적으로도 불안한 시기에 너무 치열한 경쟁때문에 다 때려치우고 공부하는 로봇이 될 수 있다. 그럼 모든 지역이 평준화가 된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그 대한민국 모든 중학생을 뺑뺑이로 고등학교 보내다니 결코 이것이 법 앞에 공평하다고 얼굴을 들이대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중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권을 가지려면 비평준화, 평준화 둘다 옳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헌법에 따라 새로운 교육제도를 구상해 도입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기존 교육방법을 계속 유지할 경우 현재의 경우보다 실업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에 평준화, 비평준화 같이 고등학교를 가는 방법보단 꿈을 더 크게 각자의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