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내 가톨릭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을 재수사 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최근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성추행 뉴스가 세계 나라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것 같다. 미국, 독일, 프랑스, 페루, 아일랜드, 영국등 가톨릭이 세를 확장한 나라에서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성추행위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분명히 한국내에서도 가톨릭 신부의 아동성추행이 이뤄지고 있을것이고 피해 아동이 존재할 것이다. 그들은 이런 악행을 한 후 신에게 사죄하면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일이 한국내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기에 이번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 합니다. 아래는 2003년 7월 7일 한국 여성 민우회 사이트(http://www.womenlink.or.kr/archives/922)에 올라온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성명서다. ■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성명서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와 ‘불기소 의견 송치’를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수사와 불기소 의견 송치를 강력 규탄한다. 이번 사건은 신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유아성폭력 사건으로 지난 4월 피해유아 한 명이 고소하고 이어 3명이 추가 고소하였다.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유아성폭력이라는 범죄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으며,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수사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피해자 가족과 공동대책위는 1차 기자회견을 통해, 가해자 구속수사와 피해유아의 보호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묵살하는 등 유아성폭력사건 수사의 기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부의 성폭력 사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경찰관서마다 이를 서로 미루거나, 맡겠다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가해자 구속수사를 하지 않아 결정적 증거확보의 기회를 놓쳐 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경찰은 신부에 의한 성폭력 사실에 대한 유아들의 진술 내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유아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 셋째,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지난 6월, 유아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성폭력전담검사제를 도입하고, 유아들의 1회 진술을 위한 비디오 녹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경찰청은 초기 증거자료인 캠코더 촬영내용을 분실하는 중대한 실책을 범했다. 사건이 부산남부경찰서로 이송되고 경찰입회하에 이루어진 2차 촬영자료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어 서울에서 3차 촬영을 시도하여 피해 유아들이 지치고, 사건 진술도 회피 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게 하였다. 결국 유아성폭력 근절의 의지는 선언에 그치고 피해 유아와 가족들의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넷째, 우여곡절 끝에 경찰은 서울의 소아정신과 전문의에게 의견을 요청하여 피해 유아의 진술에 신뢰성이 있고, 항문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더욱이 경찰은 “부산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등 이 사건의 수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었다. 지금까지 유아 성폭력사건이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던 것에 반해 이번 사건은 고 소인이 4명이나 되고 증거도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경찰이 유아성폭력사건의 특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 내주는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위치인 신부라는 점에서 엄 청난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경찰의 ‘수사서비스헌장’ 중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이 서비스 헌장의 다짐은 유아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가해자의 인권보호에만 치중되어 진행되었다. 우리는 유아들이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을 다시한번 절감하였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뿐 아니라 천주교계 역시 아무런 해명과 대책마련을 하지않는 등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찰이 유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또한 유아 성폭력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 유아들과그 가족이 고통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찰청장은 이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 둘째, 경찰청은 울산경찰서와 부산 남부경찰서의 무성의한 수사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셋째, 검찰은 이 사건의 가해자인 신부를 구속 수사하라! 넷째, 천주교 교구는 이 사건에 연루된 신부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신부직 수행을 정지시켜라! 다섯째, 정부는 유아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유아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고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3년 7월 7일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부산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여성문화인권센타,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여성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살림, 여성내공센타 살맛,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밀양가정폭력상담소, 밀양성폭력상담소, 양산가정폭력상담소, 양산성폭력상담소, 마산성폭력상담소, 전교조부산지부여성위원회, 부산대학교총여학생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고양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김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