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유치원 비리 및 정책관련 제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며칠 전, 뉴스에서 영유아 관련 비리 근절 세미나 기사를 보고 영유아 관련 비리 근절 및 정책관련해서 제안해 봅니다. 먼저, 1. 모든 영유아 관련 유치원 보육시설에는 사회복지사2급 , 경력 10년 이상의 근무자가 상주해서 그곳 원장과 선생님의 실태를 감독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급되는 관련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관리 되는지를 상주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번 감사때 그 적은 인력으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매번 비리로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유용되는 것을 바로 감시해야 합니다. 2. 사회복지사 2급 경력 10년이상의 근무자는 6개월이나 1.2분기 3.4분기로 지역이동시켜 금전의 유혹으로 비리를 미리 막아야 합니다. 3. 영유아 관련 시설 어디든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공정한 지원금이 주어지거나 , 반대로, 사립과 국공립의 지원금 차별은 있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규모면에서 월등한 지역에 동등한 지원을 누가 생각해도 바르지 않습니다. 결론은 똑같이 지급하든 , 공청회를 통해서 차별화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 4.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영유아 유치원에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영유아 가정으로 지급해서 원가정에서 지원금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쓴 부분에서 국가에서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동지역센터에서 관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 5. 영유아 관련 시설에 사회복지사2급이상, 경력10년의 상주 관리원은 구청에서 부서를 만들어 관리를 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영유아 관련 지원금을 잘 관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 봅니다. 정말 국민의 세금이 어느 한 기관이나 정치권에 비리로 혹은 유용해서 쓸때없이 써지는 것이 참으로 억울합니다.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하고 영유아 관련 좋은 기관 바른 기관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특별 정책지원이나 명예로운 표창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