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좀  규제 합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고가 외제차, 스포츠카, 이른바 슈퍼카.... 이런게 업무용으로 꼭 필요할까요? 이런차 없으면 회사가 안돌아 갈까요? 온갖 세제혜택 다 받고서 업무용으로 등록 해 놓고 실제론 자기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 사례... 유지비용 또한 회사로 다 떠넘겨서 또 세제 혜택보고... 콧구멍 만한 회사하나 차려놓고도....아니..1인회사 차려놓고도 고가 외제차 뽑아서 가족들 자가용으로 사용하는거 세살먹은 애들도 다 알고있는 사실인데..왜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가요? 이건 정부에서 가진자들에게 합법적인 탈세를 도와 주고 있는것 아닌가요? 업무용차로 등록된것중, 트럭 종류를 제외하면 아마 90% 이상은 고급 외제차 일겁니다. 선진국처럼 법인차량 허용 한도를 정하여야합니다. 3000~5000만원 이하 차량에 한해 업무용으로 인정 해 주고, 매출액이나 기타 기준을 정해서 허용 댓수도 정하고.. 무엇보다 가족 자가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돈없어 차한대 못 뽑는 사람눈에 가진자들의 편법 불법행위는 정말 이 나라를 떠나고 싶게 만듭니다. 불법이고 잘못된 관행인줄 만인이 이미 알고있는 이런 사항들 이제 바르게 정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