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제도 과연 필요할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기초의원 선거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안입니다. 기초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많은 공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초지방자치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제도와 맞물려 어느 누구도 쉽게 논의 하려고 하는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필요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정작 당사자들과 관계자들만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 검토 해 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은 기초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필요성이 크게 많지 않다는데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로서는 자신들의 선거구 관리와 유권자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나 비용대비 효율이 현저히 떨어져 처음 도입되었던 무보수 의원제도로 환원 또는 다른 방법의 의원제도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생각을 모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 기초의원제도의 문제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시고 둘째, 현 의원제도를 폐기 하는 안과 셋째, 의원제도는 유지하되 무보수 다수 명예의원제도(일명, 재능기부 의원제도)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세 번째의 요지는 기초의원들의 활동 범위는 말 그대로 생활 주변의 시.군.구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 곳에 거주하는 각 분야 전문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의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로, 회계, 행정, 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등의 전문가. 여기서 전문가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 지라도 최소한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말함) 대신 의원의 숫자가 각 분야의 전문가 2~3인 이상으로 하고, 회의는 일과 후나 아니면 주말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당 분야에 대해 감사하고(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 함) 현 의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본다면 아주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다수의 인원이 필요한 이유는 인원이 재능 기부형식이라 야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할 경우 개인의 일로 빠질 경우와 복수의 전문가가 봄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며, 재능 기부자들은 나름대로 자기 지역의 예산이나 결산, 각종 공사의 진행이나 문제점 파악 등 비전문가들이 보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본다면 짧은 시간 내에 충분이 현재의 의원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회의가 있는 날의 출석 및 식대를 충분히 지급하되 상식에 맞는 내용으로 적정한 회의 수당표를 만들면 될 듯 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초의원제도에 대한 많은 불신(현재 의원제도로 들어간 비용대비 효율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오히려 의원들에게 들어간 비용이 더 문제가 많다는 세간의 내용 그리고 돈만 있으면 정치하는 대한민국의 풍습)을 해소하고, 정당간의 계파싸움, 후보간의 이간질, 원색비난등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무보수 명예 의원제도의 도입으로 말 그대로 각 지역의 문제는 각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주민과의 소통도 원활해지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하며, 기초의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예산낭비가 없을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하오니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는 당연히 설문이나 투표를 해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