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상 보호 및 처벌에 관한 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어제죠(10월 22일) 흉악범 김상수 얼굴이 공개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여러 기준에 부합했기에 진행된 결정입니다. 하지만 김포어린이집 선생님은 살인이상의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죄가 확정된것도 아님에도 개인들(맘카페)에 의해 신상을 공개 당하고 비난 받았고 결국에 그것이 안타까운 한생명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신상이 보호 되었더라면 아니 그것이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면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범죄자가 아닌 개인의 신상을 턴 사람을 처벌하고(법이 있다면 처벌수위 강화) 개인의 신상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많은 공감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