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을 법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과 같이 사형제도가 법률상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10년넘게 사형집행이라는 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고의적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에 관련되어 형법위반이 아닌가 합니다. 이 건에 대해 불법행위를 법무부장관이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대로가 과거 관행의 적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적 판단의 적폐를 해소하고 사형 집행으로 올바른 법치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으로써 책임을 방기한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