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횡령 사기죄 양형 올리고 전관비리 막을 장치 입법하라.개 조폭들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금전적 사기횡령죄 최고형 30년으로 상향 올려야 한다. 지금은 기본 6년에 최대 15년이니 변호사 판사 뒷거래 수단이다. 금전 범죄는 금액별로 판사 재량권이 제한 되어야 한다. 판사 재량권을 이용하여 변호사 뒷거래가 판친다. 법조비리 복마전 방지 차원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벌금 과징금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변호사 판사 뒷거래가 용인되는 현 한국 사법은 사건 사고가 사법 조폭들의 축재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돈 챙겨서 정치판 가서 국회 장악하고 행정부도 고위직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개혁 입법도 쉽지 않다. 국회서 방탄입법하고 상정통과 방해하기 때문이다. 헌재도 패거리가 장악하여 전관예우 금지법 3년을 1년으로 낮추고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이라는 우스운 처벌 규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이에 무감각한 국민들이여. 제발 좀 이 청원에 참여하여 국회 압박하고 행정부 압박하여 국가 기반 좀 튼튼히 합시다. 돈에 농락당하는 한국 사법 시스템과 법정은 이제 갈대로 갔다. 특단의 혁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런 가증한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태국 스님 비리에 114년형, 태국 점성술사 회원 모아서 돈 착복에 4333년형.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어디에도 한국 같이 뒷거래 재판하는 나라는 없다. 판사 10년 재직하면 조윤선처럼 50억대 재산가 되고 또 연금에 변호사로 돈 챙긴다. 고급 아파트와 계좌에 수억에서 수십억 현금이 흘러넘치는 이 나라 사법 조폭(법조3륜)를 국회도 방치하고 행정부도 그냥 대충 넘어간다. 대법관도 그렇게 돈챙긴 판사가 임명되고 또 대법관은 퇴임 후 수십억 단기간에 챙기는 것이 가능한 조폭 사법시스템 안에 작동한다. 부패를 막아야 할 집단이 부패를 조장하는 집단으로 전락한 나라다. 덧붙여서 변호사 판사 유착방지 장치를 입법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있으나마나한 전관예우 금지법은 한계가 있다. 위반해도 과태료인데 누가 겁낼 법인가? 모든 사건 사고 과징금 벌금 민사 형사 상사 행정처분이 재판 가면 다 뒷거래 대상이다. 한 판사 부인이 고발한 고법 부장판사 뇌물사건에서 보듯이 판사의 일상은 매달 수백에서 수천만, 일 년에 몇억, 10년이면 조윤선처럼 50억, 진경준, 홍만표처럼 100억 재산가 되는 것이다.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 최유정은 재수없이 걸린 한 사례일 뿐이다. 지금 사법 체계로는 변호사하고 판사 유착방지 장치가 없어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뇌물 재판이 가능한 무서운 나라다. 이게 북한보다 옳거나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 미군 철수 후, 신은 이 나라 버릴 때가 온다. 너무 가증하여 다시 국난이 올 때는 영영 나라를 멸하여 없앨 것이다. 부패 천지라는 통계는 일본의 한 매체가 발표한 통계가 한국이 일본 대비 금전적 비리가 33배 많이 발생한다고 해도 눈도 깜박 안한다. 이거 안 고치면 국민이 직접 혁명을 통해서라도 고쳐야 한다. 안 고치면 우리의 국가 운명은 한국호처럼 침몰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