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카풀반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카카오T카풀은 유사택시영업 형태로써 무분별한 자가용 택시영업을 부추기는 행태입니다. 또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는 생계 즉 생명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봅니다. 또한 이 카카오T 카풀을 악용하는 부작용 또한 심히 걱정되는 사안입니다. 차주가 딱히 갈곳도 없으면서 앱을 통해 사람 태우고 돈벌면, 지금의 택시와 다를게 없는거 아닐까요? 이건 대기업이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형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일정 직업이 있는 사람, 하루에 몇번으로 제한을 둔다고는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제한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한한다고 하는데 출퇴근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안도 아니구요... 암암리에 조작할 수 있는 어플 같은 거 같이 깔고 그렇게 되면 제재가 가능할까요? 또한 모르는사람과 차를 탐에 있어서 요즘같이 흉흉한 시대에 범죄에 노출되기 아주 쉬운 환경에 처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카카오T카풀제도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