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얼굴 공개 및 경찰 얼굴 모자이크관련 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현재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해당하여 얼굴이 언론에 공개된것으로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특정 강력범죄만 해당하지말고 언론에 공개될만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모두 적용해주시고 경찰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언론에 공개되는 모든 경찰의 얼굴에 모자이크를 하도록 법률개정을 요청합니다. ------------------------------------------------------관련 법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