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왜 금융사기를 방조하고 방관하는거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네이버 중고나라만 검색해도 수 많은 사기 거래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과 관련된 대포통장 사건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수법과 똑같은 말투로 추정해보면 같은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년,수개월동안 똑같은 수법으로 동일범이 사기를 쳐서 사건 접수가 수천, 수만개 일텐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과 정부, 경찰서는 어떠한 변화의 움직임도 없는것 같습니다. 이쯤되면 보니 사기를 친 피의자보다 정부에 관한 실망이 더 큽니다. 정부,경찰서,금융당국은 법이 그러니 어쩔수없다는 말을 하려고 존재하는 곳인가요? 왜 동일범이 사기를 자유롭게 칠수 있게 방관 하나요?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하면 네이버가 됐든 경찰서 됐든 해당은행이 됐든 알려주는 메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알려주는 메뉴얼에따르면 1. 계좌 정지를 해라 2. 경찰서에 신고해라 저같은 경우는 계좌정지 조차 안된다는 말만 반복으로 듣고 못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분의 경우를 예로 들면 피의자의 계좌를 정지했는데 금융감독원이 그 피의자로 추정되는 계좌역시 대포통장 피해자니까 계좌를 풀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보다 피의자를 먼저 보호하려한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피해자권리보다 피의자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고 보호할 심산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비록 지금 사기당한분들의 후기나 경찰이 하는 조치로 봐서는 제가 사기당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겠지만 앞으로라도 피의자의 권리보다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시 생각하는 ,이 당연한 생각을 가지는 정부가 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