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심각한 범죄(아동범죄,살인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만 처벌할수있게 대한민국법좀 바꿔주세요. 사람죽여도 잘먹고 잘살수 있는나라 대한민국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요즘 너무 많이 이슈화 되고있는 살인죄에 심신미약/음주같은 말도안되는 이유로 감형이되거나 하는걸 보면서 정말 자국민인게 너무 부끄럽고 싫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죽이고 싶으면 그전에 술먹으면되고 정신과진료몇번 갔다온후에 사람죽여도 크게 벌안받는 나라라고 많은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죽인사람은 몇년 감옥생활하다가 나오면 끝인데 죽은사람 그사람의 가족들은 평생 창살없는 감옥에 사는 기분이지 않겠습니까. 인권존중은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해야할 사람들한테 적용해야하는겁니다. 죄가 무서운 정도여야 그런범죄가 줄어들텐데 죽여도 때려도 고작 몇년이고 벌금이면 되는데 과연 그럼 범죄를 저지르는게 무서울까요... 제발 죄에대해서는 과정 상태(음주,심신미약등등)는 적용하지마시고 결과에대한 처벌만 해주세요. 제발 솜방망이같은 처벌좀 강력하게 개선되기를 바라는마음입니다. 살기좋은 나라가 되려면 그런 어두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믿고살수 있을정도로 법은 강력해야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