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받아 본 경험자 입장에서. ( 대표적으로 유영철등 흉악법이 거쳐가는 곳)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감정서 결과는 주치의 또는 임상심리사 주관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한 달 동안 3~4회 만나서 짧게는 5분에서 10분 면담하고 끝나는 상황이 평균적입니다. 물론 여러해 거쳐 현재 최선이라 보여지는 방법으로 정신감정을 진행하지만, 정말 많이 미진합니다. 설문지 등은 답변에 따라 얼마든 조작 가능한 부분이고, 유일한 과학적 검증 방법이 뇌파검사인데,(x-레이 촬영등 이런 부분은 의미없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뇌파검사) 조현병등 뇌질환은 가려 내겠지만, 그 이외에 정신질환을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대상자에게 통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극일부 감정대상자들에게 진행되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조차 통과하는 감정대상자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경미한 문제로 변호인 외뢰하에 입소했지만, 저와 같은 10%를 제외하고는 거의 살인, 강간 사건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90%의 대부분이 거의 인지능력은 있지만, 감형을 노리고 감정을 받는거죠. 친동생을 칼로 수차례 찌르면서 생긴 손의 상흔 때문에 붕대를 감고 입소하여 씻지 못하는 살인자의 머리를 감겨주고, 배식을 담당하며 겪은 일들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잔상이 너무도 큽니다. 감정대상자들의 비릿한 눈빛, 느낌으로 맡는 피냄새등, 그 모든것이 공포입니다. 매일 그 사람들 상대하는 이분들의 감정은 어떠할까요. 저에게는 정말 수 년 같은 한 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