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등 범죄자..완벽한 처벌방안을 제시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인권위가 꼭 한번이라도 읽어봤으면 합니다 1. 살인등 중범죄 이상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미약자 분노조절장애자가 실제 범죄를 실행했을경우 범죄자의 일가족에게도 책임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 아픈사람이라 그랬다 감형해달라는건 가족으로 알고도 방치했다는 얘기가됩니다. 얼마전 여중생이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경우 일가족의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본인딸이 불완전한 상태인데 방치 했다는건지 빠져나가기위해 법을 이용한다면 법망이 허술해선 결코안됩니다 2. 평소 우울증이 있었다 등의 소견서로 살인이 이해될수없습니다 . 이를 발부하는 전문감정인 정신과 의사는 격리조치 필요여부의 소견도 반드시 함께 진단해야합니다. 그전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음에도 가족이 실행하지 않았을경우 의사권한으로 격리조치할 법안이 필요 합니다. 간단한 우울증 조현병등의 소견서는 완벽히 배제되어 야 합니다. 우울증환자가 모두 살인자는 결코 아닙니다 3.사건발생 이후에도 감형이 필요하다 판단될경우 피해자가족의 전원동의 없이는 감형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교도소의 실태는 ..ㅎ..교도관이 반말을했다 등의 이유로 재소자가 교도관을 고소하는 치가 떨리는 상황입니다. 20명을 넘게 강간한 사람을 몇토막을 내고 죽여서 들어온 재소자들이 인권위 불러달라 말한마디에 교도관 교도소장 모두 벌벌떠는 상황이고 재소자 발병시 가족에게 통보후 치료비 청구시 가족모두 버린사람이다 우린가족이 아니다 했던 사람들이 평소지병으로 사망을해도 교도소 안에서 관리미흡으로 죽었다며 수천만원씩 소송을 합니다 이를 피해자 가족들이 꼭 좀 알았으면합니다. 교화..절대 교화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