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없는 건축주의 공사 영구정지 시켜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주민동의 없이 구청에서 건축주에게 허가를 내 주는 행위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현재 전국에 건설업자,부동산업자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주민동의 없이 인허가를 해 주어서 조망권,소음,먼지를 비롯해서 창문을 열지 못하겠습니다.이게 구청에서 일하는 담당공무원들이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국토부에서 규제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당정청도 무차별 건축주들이 신청한 공사인허가에 대해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주민반대하는 건축물을 지어서는 안됩니다.국회도 관련법 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