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강력 처벌 및 개인 신상 조회 및 공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우리나라 사기범죄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사기범은 형량도 적고 벌금도 적습니다. 형량이 높더라도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적다면 피해자는 패가망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벌에 관하여 피해 금액 회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 형량을 높이든지 다른 추가 조치가 이루어 져야, 사기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사기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전과범에 대하여 신상공개를 하는 등, 사기범이 쉽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