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법무부장관은 직무유기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국가란 국민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을 지켜나가는 사회이며 그러한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법이 정한대로 벌을주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해나가는 사회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사형제도는 형사소송법 제 465조 1항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은 6개월내에 그 형의 집행을 명령해야될 의무와 그에 따른 집행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라한 법령을 무시하며 사형수들에 대한 형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하지 아니하는것이 과연 온당한것 인지 묻고싶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와 같은 인권단체의 눈치가 무서워 법에서 정하고 규정되어 있으는 법률을 어기는것이 과연 법치주의국가가 취해야될 온당한 태도인지 의문점이 많이 들고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지금껏 97년이후로 형사소송법 465조 1항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아니한 법무부 장관들이야 말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직무유기자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명령권자로써 대통령께서 명령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