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동거커플, 미혼모들을 위해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한국의 1인 가구의 숫자는 갈 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와 동성커플, 미혼모들은 친밀한 파트너가 있어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주택 신청이나 전세 자금 대출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중환자 상태에서 마음 편히 수술을 받지도 못 합니다. 프랑스에서 1999년 생활동반자법(PACS)이 시행된 이후로 사회복지, 주거, 의료, 세제, 상속 등에서 동거가족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출생률 저하에 대해 걱정하는 것에 반해서 출생률도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미혼모, 동성커플, 1인 가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