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를 철폐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ssm규제를 통해 마트 같은 큰기업에 대하여 억제하고 골목상권 시장을 살리기 시행한 정책이지만 실상 마트가 닫았다 해도 편의점에서 반대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되고 마트가 쉬는날 전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미 물건을 사간 상태여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여도 골목상권은 부흥하지않습니다. 또한 이 규제는 기업의 권리자체를 제한하는 것과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