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은 세상에  없는  경제정책을  쓰고  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문정부의 선거 공약 일자리 창출 과연 지켜질 것인가? 공무원들은 직장 끝나 술마시고, 여러 명목으로 여행 다니고, 퇴직금 믿고 권력을 가진양 국민앞에 군림하려 들고, 온갖 행위에 간섭하며 규제힐려고 하고. 고용은 기업의 매출과 수익 증대시에도 매우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 작게는 기업은 생산성의 증가나 원가의 감소시에 순익의 증가가 생겨 투자의 여력이 생긴다. 자체의 생산성 향상시에 고용주는 자신감 있게 고용을 늘린다. 이건 경제의 초보이자 기초이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시절 대기업위주 친기업정책이 안먹혔다는 이유로 소득주도 정책을 피는 것은 전세계, 역사적으로 경제학에 없는 소득주도정책을 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4차산업, 전기차산업, 바이오제약산업, 관광, 문화컨텐츠 사업에 세제 감면등을 통해 새먹걸이 선진경제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불법 실업급여로 수조원 날리지 말고, 차라리 직업훈련을 시켜 고용의 마찰적 실업과 질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같은 실업급여, 소득주도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자 돈만 날리고 잠재성장도 높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말 걱정되는 정권이다. 경제가 죽으면 정권의 인기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남북관계도 탄력을 못 받는다. 비서실장 갈아치우고 새로운 수석들로 교채하여 1경제 2 남북관계 정책을 펴야한다. 또한 미국의 존재에 대해서 기초가 부족하다. 미국은 이 세상의 경찰국가이자 달러기축통화로 거역할 수 없는 존재이다. 거기에 대항하는 짓은 미친 짓이다. 엄연한 사실이다. 미국에 반하는 정책은 바로 금융을 통한 전쟁과 같다. 이 세상에 미국 금융은 군사 강국만큼 강하다. 아마추어리즘의 문제인정권은 빨리 정책을 턴해야한다. 조급증을 버리고 차기정권까지 가는 여유로움으로 대북관계를 가져가야 한다. 큰 걱정이다. 이대로 가다간 한나라당의 부활은 대통령후보의 부상에 따라 나타날 것이다. 나는 이민갈 것이다. 참 아둔한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