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과태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제84조(과태료)와 관련입니다. 2012년에 구입한 중고차 번호판에 붙어 있는 스티커로 인해 2018년10월19일에 과태료 납부서를 받았습니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자동차관리법으로 인해 억울한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청원에 신고된 건으로 사전계도도 사전경고도 없이 바로 과태료 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옥천군청 직원의 말에 관련법이 좀 문제가 있다는걸 생각으로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아무리 국민신문고 신고건이라도 계도 기간은 필요하지 않나요? 꼭 과태료를 납부해야 불법인지 아닌지 아나요? 또한, 중고차 매매에서 스티커 없이 합법적으로 차가 나와야하지 않나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이렇게 과태료 통지서 받고 바로 글을 올려봅니다. 꼭 의견이 반영되어 황당한 과태료 납부는 없이 불법을 배웠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