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들의 인도적체류를 허가할것이라면 강력한 관리체계가 뒷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난민 신청자들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그에 따른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원 약70여명으로 관리하고 1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는 등에 관리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인원 약70여명은 본연에 업무가 있을거고, 그 업무를 하면서 겸업으로 하는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게 관리가 될까요? 상당히 힘들것이고, 전형적인 탁상공론에서 나온 대책이라고 보입니다 1. 거주지 등록 신고는 일주일내로 한다 - 어길시 사유 불문 강제추방 2. 구직시 반드시 사업자 또는 인도적체류자가 관할 경찰서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한다- 어길시 사유불문 강제추방 3. 지문채취는 이미 했을거라 판단하고 DNA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다 - 미등록시 사유불문 강제추방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스리랑카 외국인 사례를 보듯 이런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여행등에 사유로 1박이상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 - 미신고시 사유불문 강제추방 5. 노상방뇨 등에 가벼운 경범죄를 제외한 폭행,협박,공갈 등에 범죄시 즉시 강죄추방한다 이정도 강력한 대책으로 관리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된다면 이기적이고 냉정하지만 본국송환을 부탁드립니다 유럽에서 이민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게 중론이고 스리랑카인의 대구 여대생 성폭행 후 살인사건만 보아도 알수있듯 강력한 관리가 없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단국가인 상황을 이해하고 젊은 대한민국 남성들은 모두 군입대를 합니다 하지만 예멘 난민신청자중 상당수는 젊은 남성이고, 군입대를 피해서 난민신청을 한것이 많다고 압니다 물론 실제 내전중이고 상황이 심각한것을 알지만, 우리 또한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분단국인데 왜 자국에서 군입대가 싫어 도망친 사람들을 인도적이지만 체류허가를 해야하는지 솔직히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화해 무드가 조성되어 위험성이 낮아졌지만 휴전국가입니다 20대 남성들은 가장 인생에서 황금기중 2년이란 시간을 국가를 위해 보내고 옵니다 그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난민으로 인정하기엔 국민여론이 나쁘고, 그냥 본국송환은 국제여론에 비난이 있을것이고 등등 여러 상황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 많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수준으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한다면, 이해하고 받아들일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냉정하고 이기적이지만 본국송환을 시행해 주십시오 그들과 마주치고 살아가야할 일반서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 여론이 여러가지 이유로 나쁜게 현실입니다 민심으로 찾은 정권인데, 왜 가장 중요한 민심을 잃어 버리는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심으로 , 해외의 비난보다는 국민의 지지를 선택하는 정책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