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폐지,성매매 합법화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상호간 합의에 의한 행위로 인간 존엄성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성매매 금지가 개인의 자유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즉 합의적 성교를 매매정황에 따라 규정하여 명확한 개별 피해관계도 없이 막연한 범사회적 예측에 기대어 금품수수의 유무에 따라서만 성매도자를 사지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는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직업 중 하나로 고대 그리스 매춘부의 경우 자립할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매매는 세계의 72개국 중에서 39개국(54.2%)에서 합법이고, 9개국(12.5%)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법이며, 24개국(33.3%)에서는 불법이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늘어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05-2010년 사이 성범죄가 연평균 11%씩 증가하였다. 그리고 특별법이 지나치게 규제를 안고 있으므로 풍선효과로 인해 은밀하고 변이가 심한 변종업소(마사지샾, 휴게텔, 키스방, 왁싱숍, 오피방, 텐프로, 풀싸롱 등)들이 나날이 진화하며 더욱 음지로 파고들어 활개치고 있습니다. 우리들 혈세는 자꾸 낭비되고 단속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은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성에 관해 자율성을 인지하고 합법화하고 있고 인권단체 국제인권위원회(엠네스티)에서도 성매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건 다분히 개인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하는지 의문이네요. 개인의 행복을 말살하는 법안이므로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성매매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다양한 시각들] 1. 급진주의 페미니스트 :성매매 여성은 정신적 육체적 학대에 시달리는 피해자. 2.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성매매 여성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한 여성. 3. 막스주의 페미니즘 :성 산업이 거의 유일하게 여성 비하적인 산업이 아니라고 본다. 성 판매 여성의 노동권 보장 주장. 즉 여성우월주의, 여성우선주의, 여성이기주의를 추종하는 급진페미니스트(속칭 메갈, 꼴페미, 페미나치)들만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나 기타 단체에서 집창촌 철거하고 성산업종사자들에게 새 직업을 구해 주려고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 낭비하며 여러 군데 알선해 줬으나 결과적으로 종사자들은 다시 성산업으로 회귀하고 귀중한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낭비한 혈세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분히 인간 본능과 본성에 기인하는 산업으로써 마땅히 영속성을 지닌 채로 존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규제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OECD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장려하는 성산업을 우리나라만 규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으며 시대 흐름에 뒤쳐지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급진페미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성산업 종사자들의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회복에 우리들 소중한 혈세를 투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간 행복과 헌법가치를 훼손하는성매매특별법을 당장 하루속히 폐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1. 왜 국민 행복을 말살하세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헌법가치를 훼손하지 마세요. 2. 왜 남성 인권을 짓밟으세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급진페미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3. 왜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에게 과도한 법을 만들고 적용해 범죄자를 양산하세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과도한 규제는 자제하시고 최소한의 정부라는 정부 본연의 자세로 임해 주세요. 4. 성은 개인의 자유이며, 간통도 성적 자기결정권에 침해한다고 하여 폐지한 것에 따라 성매매도 남성과 여성이 상호 합의하에 따라 하는 것으로서 처벌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도 있고, 이를 합법화하여 제한을 풀어주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녀를 떠나서 말이죠. 남녀간이 서로 원해서 합의하에 따라 성행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간통도 폐지된 마당에 남녀간의 성행위 자유 자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진짜 상대에게 해를 입히거나 할 목적과 그 같은 목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따라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와 성매매 합법화로 더이상 지나치게 성 자체를 죄악시해서 성매수이건 성매매이건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합법화해주십시오. 성매매 합법화가 곧 마약, 동성애나 수간, 소아성애, 시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거나 합법화할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녀간의 성행위 자체가 누군가에게 명확히 직접적인 해로움, 해를 입힌다고 할 수도 없고요. 피임도구만 잘 활용하면 되기에. 따라서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고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더이상의 남녀사이의 접촉이나 성행위 부분을 부정적으로만 인식시키고 제한시키는 부정적인 폐쇄주의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한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무조건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입힌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기에 남녀간의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막아진다거나 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억울히 사람을 범법자만 만들고 범법자만 늘게 할 뿐이죠. 또한 뚜렷하게 제한해야 하거나 처벌해야할 근거도 명확히 없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사회의 악영향이나 불황,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입힌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냥 남녀간이 어떤 방식으로서 합의하 성행위할 뿐이니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