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개 일자리 창출, 성장엔진 프로젝트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정부의 수요창출에의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부터 진행합시다. 첫째, 수소자동차 인프라 투자 1) 수소제조, 수소 수송,저장, 충전장치등의 인프라에 대한 매년 1조원 이상의 대대적인 투자 2) 수소자동차 1만대분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보조금은 대수가 많으므로 자동차 가격도 내려갈 것이므로 대당 보조금을 대폭 줄여도 될 것임 +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은 이제는 없어도 되는 수준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판매량중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규제하기만 하여도 된다고 생각. 따라서 차량구매시 정부보조금은 수소차에 집중되어야 함) 3)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제조 장치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 원유는 수입하지만, 수소는 반대로 액화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여 수소에너지 수출 국가로 변모 : 일자리 수만개 창출 가능.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이미 태양광으로 수소를 만드는 고효율촉매를 개발한 상태임) 둘째,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대폭 증액 및 인원 충원(8000 명 이상) + 개별기업들과 프로젝트 추진하는 것도 상당수 진행(대기업과의 제휴도 배제하지 말아야) 정부가 직접 추가고용하는 8000명 이외에 민간기업에 상당한 일자리 창출 가능 셋째, 북한과 경제협력할 분야에 대한 기술기반 자립 - 희토류 채굴, 분리, 정제, 합금화하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국내에 파일로트 실증단지까지 구축 (절대 해외기업에 빼앗겨서는 안되는데, 그럴려면 한국에 채굴, 분리, 정제, 합금화 기술이 존재해야 함) 일자리 창출 : 북한 10만 이상, 남한 5천명 이상 가능 - 해상 석유 시추기술에 대한 기술확보(SK 등의 베트남 유전등지를 이용한 채굴기술 확보) 통일비용의 상당 부분은 여기서 충당할 수도 있을 것임. 북한의 석유매장량을 생ㄱ가하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분야. - 북한의 비날론(PVOH) 산업은 일본과 북한에만 있는 산업이며 한국에는 없는 산업임. LCD, 가스배리어 재료, 인조대리석용의 필름 등으로 사용되는 재료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북한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PVOH 산업을 더욱 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견인하고 한국기업도 수행할 수 있는 협업체제를 만들 필요 (한국에 신규 일자리 1만개 이상 창출 가능) 이런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북한 자원을 눈뜨고 도둑맞게 됨. 이런 자원들로부터 통일비용이 나오는 것임. 넷째, 연해주,아무르주, 하바로프스크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캄차카주 등에 대한 농업/축산업/어업진출 프로젝트 1) 외부세계에 알려지면 될 일도 안되는 분위기이므로 관련당국자들만(남한, 북한), 비밀리에 러시아를 방문하여 땅을 빌리는 계약검토에 착수 - 약간의 개간공사만 하면, 미국의 농지처럼 평평한 대평원이 될 수 있으며 관개시설이 가능하며 급수가 가능한 곳 - 초기에 남한 면적만한 땅을 임대하며 옵션계약에 인접한 곳에 추가로 동일한 면적을 계약. 전체적으로 한반도만한 면적을 확보. 성공시 한반도 면적의 5배까지 확대 - 완전 기계화 자동화 농장으로 설계해야만 미국농산물과의 경쟁력에서 살아남음. 북한 사람을 많이 고용하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농업도 철저히 경쟁력의 시대임 향후 남북한 농업 종사자들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임. 농업을 대한민국의 무기로 만들 수 있음. 2) 농업단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며 동시에 방목용 목초지를 신설하고 축산단지를 군데군데 건설 향후 대한민국 축산 종사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 프로젝트임. 3) 연해주, 사할린주, 캄차카주등과 어업협정을 맺어서 남북한 어업선박들의 임가공장을 연해주에 만들어서 연해주 수산물가공시장을 확대(남,북,중국,일본 등으로 수출). 연해주 수산물 가공공장용은 조업량 쿼터를 완전히 철폐하고 한국, 북한으로 들여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만 쿼터량 설치. 정부는 대형선박 제조에 필요한 지원금을 대폭 할당해서 어민들의 선박톤수를 대형화할 필요가 있음. 향후 어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 프로젝트임. 다섯째, 국방력을 강화해서(힘에 의한 평화체제 구축) 일자리를 창출 1) 6세대 전투기 개발프로젝트단 구성(대부분은 4.5세대, 5세대를 연구하면서 일부는 병행 업무. 추가로 고용한 1000 명 정도의 인력은 4.5세대, 5세대 전투기로부터 학습하며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전념) A. 6세대 전투기용 엔진 개발(F-22 용 엔진을 능가하는 엔진개발 + F-35B용 엔진을 능가하는 수직이착륙기용 엔진개발) 엔진만 개발하면 반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음. 2019년부터 2033년까지 14년동안 개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이스트, 서울대, 두산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공동 참여 B. 레이져무기 개발에 500명 정도 전용 투입하여 14년간 개발 2) LSAM 체제 개발 A. 감지거리가 5000Km, 탐지거리가 2500Km 이상인 초고성능 레이더 개발 국방과학연구소에 추가로 300 명을 배치하여 초고성능 레이다 개발에 전념 + 한화/LIG 공동연구 B. 요격거리가 800Km(S-500 은 600Km 이나 이를 능가하는 성능필요)인 요격미사일 개발 국방과학연구소에 추가로 200명 미사일전문가 고용하여 개발 + LIG/한화 등과 공동개발 C.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극초음속탄도미사일발사 활강미사일까지 방어가능하도록 설계 D. 스텔스 순항미사일(300Km 밖), 스텔스 전투기까지(400Km 밖) 탐지가능하도록 설계 이것이 개발되면, 이지스함에 미국으로부터 이지스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감소함. 반항공 기술에 대해서는 자립하는 수준이 됨. 3) 초장거리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러시아는 사거리 3000Km 를 개발해냄. 한국은 2000Km를 우선적인 목표로 해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절대적으로 개발해야 함. 중국은 한국을 타격가능한데 한국은 불가능한 비대칭상태에 있음 개발인원 100 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개발하면 될 것임 4) 육상배치형 장거리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함대함 버젼은 거의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짐. 시스키밍시 사거리가 300Km 수준임. 이 정도로는 서해방어, 남해방어, 동해방어가 충분하지 않음.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의 덩치를 키워서라도 차량 이동형으로 설계하여 시스키밍시 사거리가 800Km 는 최소한 되는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전배치할 필요성이 있음. 개발에 100명을 추가배치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개발하면 될 것임. 개발성공시 누구도 서해, 남해, 동애를 함부로 드나들 수 없음. 국방은 국방이기도 하지만, 기술이 고도화되면 첨단 수출산업이기도 함. 많은 일자리 창출 가능. S-500 을 능가하는 시스템을 한국이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음. K-9 보다 훨씬 덩치가 큰 수출효자산업이 될 것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