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의 강화(거주기간별 면제 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집은 투자가 아니라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과 정책담당자가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자하는 곳이라 하지 않으면서 보유를 투기지역이던 아니던 비과세 조건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요건 중 2년 보유조건은 무조건 없애야 합니다. 만약, 거주할 목적이라면 2년만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를 적용하는 것도 2년이 아닌 최소 5년이나 10년 정도로 강화해야 하며, 거주기간별로 차등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년 거주시에는 양도소득에 10%만 면제 2년 거주시에는 양도소득에 20%만 면제 ---- 10년 거주시에는 양도소득세 100%만 면제 집을 사고 팔면서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욕구를 줄이고, 오래 거주하는 실거주자에게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부동산광풍을 조금이라도 잠재우는 정책방향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