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적 조윤선에게 집행유예가 웬 말이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오늘 역적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중에서 역적 김기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도 가벼운 형량으로 법정구속을 시켰으나 역적 조윤선에게는 집행유예로 석방시켜줬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이 나라에는 법과 정의가 살아있기는 있습니까? 화이트리스트로 시대착오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국민을 기만한 이들에게 부과할 형량은 엄격하게 적용해야하는데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때만이 어느 정도 참작으로 감경의 사유가 있는 것이지, 저 간악한 요부 조윤선은 아직도 지 죄를 뉘우친다는 단 한 마디의 말도 없이 그 죄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때, 위증하던 것이 아직도 생생할 정도입니다. 화이트리스트 관련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직권남용죄를 무죄로 판단하는 게 법이 무슨 솜방망이입니까? 조윤선을 살려주게 되면, 앞으로도 더 많은 반역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하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피의 숙청을 피하자는 보신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죄인들에게 가벼운 은혜를 내린다고 해서 조윤선을 비롯한 역적들이 법에 깨끗하게 승복을 하겠습니까? 승복하지 않습니다. 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역적 조윤선 전 장관을 다시 구속시켜라. 다시 구속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