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상가차보호법 10년이발휘되었지만 현시점에서도건물주에갑질은여전합니다 3년된 가게무너진다고나가랍니다 여전히 권리금이나시설비는 일체 인정하지않으며 법에 허점을 이용하는 갑질건물주가 대부분입니다 궁중족발처럼 이법은 선량한 세입자들을 미래에 범죄자로 만들소지가 충분하며 강제철거라는 믿기지않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보완되지않는 상가차임대계약서는 여전한건물주들에 무기밖에되지않기에 청원합니다 건물주에강제철거를막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