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도블록 공사.. 줄줄 새는 국민세금 제대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연말만 다가오면 멀쩡한 보도블록 뜯어서 새로 깔고 멀쩡한 전봇대 교체하는 이런 행태 멈춰야 합니다. 언제까지고 세금 낭비할겁니까? 제가 알기로 한번 예산이 배정되면 그 돈을 다 쓰지 못하면 다음해에 예산이 줄어든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마 원래 목적은 낭비되는 돈을 막고자 했지만 이 관행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에시로 ㅇㅇ시 환경과에 100억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올핸 미세먼지가 적어서 미세먼지저감사업을 하지않아 70억의 세금만 사용했다친다면 다음해엔 예년평균 예산인 100억이 아닌 70억만 배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비전문가 이기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각 지방 부처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내년도로 이월되거나 항상 부족한 복지예산 등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금이라는게 필요한데 쓰이라고 국민들이 모아준 돈이지 다 쓰지 못하면 안되는 벌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에 도둑이 많아 세상이 변하기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어나가는 돈만 막아도 더 많은 세금을 추징할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연한 예산분배, 이월 집중되는 예산분배, 줄어드는 세금만 잘 이루어져도 좋은나라 될겁니다 군납비리,공무원의 횡령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고 횡령한 금액만큼으 벌금형을 내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