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업자를 막기위한 제도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우선 불법사채업자들은 사업자도 없이 불법으로 법정이율을 무시한채 사회 깊숙히 박혀있습니다.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가서 채무자의 통장에서 출금을 해가는 방식도 사용하지요.. 차용증은 자신들이 채권자임에도 공란으로 비워놓습니다. 채무자의 정보만 적는것이며, 금리는 법정금리인척 적어놓습니다. 실제로는 년 500~1000%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고금리 이지요.. 당장 돈100만원에 힘들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쓸수밖에 없는게 현실인걸 잘아는 이들은 24시간 밤낮없이 독촉을 진행합니다. 이사람들에게는 법이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불법사채업자를 4금융권으로 분류하여 사채를 쓰는 사람은 시스템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채무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야 이사람들이 사업자를 내놓고 돈을 뿌릴것이며. 사업자를 내놓고 돈을 빌려줄시 시스템으로 등록을하여 얼마에 얼마의 금리를 붙혀서 수익이 나는지를 판단할것이며, 이를 무등록으로 빌려줄시 채무로 인정하지않는 제도가 있어야 탈세도 막고,불법 채권추심등으로 힘들어서 버티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는 이들도 줄어들것입니다. 모든 채무는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어기는 자에겐 채무로 인정하지않고 면책을 주어 불법 사채시장을 막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도 개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