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내용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을 상대로 신고한 내용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집앞에 9층 건물이 들어섭니다...우리는 깜깜한 한낮을 보내야 합니다. 내앞에 거인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아주 작은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의 답변 내용입니다... ㅇ 건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상세한 내용 및 그 목적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바,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조기준(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주거생활에서의 일조 등의 확보 등을 위한 것인 바, 이를 상업지역 등 비주거용 건축물이 주로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판단되는 바,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은 국민신문고의 민원만족도 조사에 답한 글입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좋습니다.. 법이 그러면 어쩔수는 없지요.. 힘없는 백성은 죽을수밖에 없지요.. 언제나 법은 양날의 검입니다... 앞으로 그 법을 절대로 고치지 말고 ...자손만대로 ..그법을 그대로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혹시나 압니까..우리후손들이 그와 반대의 입장이 될지..그때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