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ㅠ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우선 대통령님이하 나랏일하시는 모든 분들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안팍으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쁘시더라도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읽어주시고 채택되어 답변도 이어지길 부디 바랍니다. 저는 초등생을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이도 저도 살기위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주위엔 저말고도 한부모가정을 비롯하여 조손가정,다문화가정등 여러형태의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하찮은 존재여도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 생각합니다.아닌가요? 세쌍 중 한쌍이 이혼할만큼 우리나라의 이혼률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부모가 자식에게 한쪽 부모밑에서 커가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또한 5년이 넘는 폭행에도 보복이 두려워서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나아지겠지...또 안그러겠지라는 마음에 홀로 감당해 왔습니다. 멍청하게 왜 맞고 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합니다. 저 하나로 부족해 아이에게까지 가해지는 폭행에 정말 그당시엔 제가 죽든 아이아빠가 죽든 둘중하나가 죽어야만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에 나름 증거를 수집해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전까진 가끔 뉴스에 나오는 폭행에 못이겨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에 대해 생명은 어느 누구도 소중한 존재인데 잘못 되었다 생각했지만 오죽하면 그리 했겠나라는 생각에 한편으론 이해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떠들어도 서류상 증거가 없다면 소용이 없더군요. 어느사건을 보더라도 이상하게도 피해자들만 더 피해를 보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더군요. 겨우 이혼을 한후 아이와 도망치듯 맨몸으로 나와 1366을 통해 쉼터를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저를 포함하여 제부모님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제가 연락처를 바꾸니 부모님에게까지 문자를 보내기에 저로 인해 저희가족까지 피해를 줄 수없기에 도망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에 도움 요청도 해보았지만 일어나지 않은일에 대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무슨일 생기면 신고하라고....만약 보복을 당한다면 경찰이 바로 옆에 있다와서 해결해주나요? 아닙니다. 일이 생겨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할때까지 당하는건 고스란히 피해자 몫입니다. 저또한 폭행을 당할때 도움요청도 해봤지만 가정사이기에 잘 해결하라는 답변뿐이였습니다. 그러고 난후에는 더 심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경찰 고소당시에도 고소되어 검찰로 검어간거로 처음이라 초범이라는 이유로 상해진단서가 5개나 되는데도 모두 벌금형이였습니다.(각기다른 날짜) 가해자가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몸과 마음에 상처가 깊은데도 가해자의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에 강력한 처벌은 없었습니다. 그뒤 협박문자에 시달리는데도 그정도로는 협박 수준도 아니고 아직 무슨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냐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는 답변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날 충분한 여지가 있다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과민반응이라고 보여질수도 있지만 그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저또한 아이 양육비 판결은 받았지만 그냥 종이조각일뿐 강제성이 없어 한부모가정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중 하나입니다. 민사적으로 압류절차도 해보았지만 그 과정 일일이 당사자가 찾아야하고 찾더라도 최저생계비이하면 그마저도 불가 이것또한 빼돌리면 답이 없습니다. 이는 분명 가정폭력만이 아니라 근래 나오는 뉴스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재범률은 점점 심해지더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음주운전,성폭행등 모든 면에서 한번도 안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 가정중 양육비를 이행하는 부모는 10%가 채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양육자들은 본인 먹을거 쓸꺼 다쓰며 생활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자녀들에게 해야할 의무는 하나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선 양육비미지급 부모에 대해 국가에서 강제 징수를 하는 법안은 몃년째 묻혀있다고 합니다. 다른 국정으로도 바쁘신건 알지만 저희같은 돌싱들 또한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저희도 한번 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폭력에 도망다니는 삶을 사는 싱글맘님들은 전국쉼터에 넘쳐납니다. 그마저도 못하는 싱글맘님들은 고스란히 남모르게 당하고 있습니다. 강제성과 강력한처벌이 없다면 아이를 홀로 감당하는 부모를 두번 죽이는 일이 됩니다. 더나아가 국가의 재정이 더 빈곤해지는 일이 됩니다. 저또한 한부모 지원에 도움을 받아 생활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도움받아야할 국민은 많다보니 나아지는거 없는 다람쥐 챗바퀴처럼 제자리를 돌뿐입니다. 두서없이 쓴글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가 맞게 전달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두번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이 더이상 없길 바랍니다. 2.양육비이행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찾아서 해야되는게 아니라(이또한 개인정보다 머다 해서 찾을수 있는것또한 극히 제한적입니다ㅠㅠ) 그들에겐 최저생계비 적용이 우선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먼저 선공제 되겠금 해주세요. 강제성을 부여해주세요ㅠㅠ 3. 물론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과민반응 일수도 있으나 사건 전후를 따지어 더 큰 사고를 방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4.양육하는 부모가 사고나 사망으로 양육이 불가능할시 별도로 소송하지 않을시 반대편 부모에게 양육권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또한 지난기간 폭행으로 인해 현재 여러가지 병을 앓고 있습니다.ㅠㅠ 살기위해 아이를 위해 열심히 치료받고 있지만 혹여나 제가 양육이 불가능할 일이 생겼을때 아이아빠에게 가는 일이 생긴다면....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이가 지금도 "엄마, 아빠가 우리 찾아내서 또 문잠그고 때리면 어떡해?"이럽니다. 아직도 그때기억이 생생한건지 처음보단 많이 나아졌지만 한번씩 주위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에 대해선 바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동의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