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더 엄격히 심의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현재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호가 부풀리기와 가격담합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오른 가격과 그를 반영한 인근의 최근 분양가를 기준으로 110% 까지 분양가를 또 다시 인상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양가 책정은 가격왜곡 뿐만 아니라 자산 분배의 불공정이라는 악순환만 되풀이 하게한다. 아예 후분양으로 하여 아파트 가격을 시장원리에 맡겨 두든지, 아니면 분양가 심의를 더 엄격히 하여야 한다. 국극적으로는 정부가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과는 별도로 수요가 있는 곳에 토지를 공영개발 개발하여 적정한 가격에 무주택서민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제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이 정부들어 폭등한 주택가격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되고, 더이상 주거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것도 생각해 보길 바란다. 부디 싱가폴의 공영주택제도를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