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식대 등) 확대가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식대 등) 확대가 필요합니다. 1. 소득주도성장 가처분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2.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다양하게 많지만(물론 더 많아져야 합니다만), 꼬박꼬박 세금내는 고만고만한 근로소득 월급쟁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3. 어떤 뉴스에는 세수가 많이 확보되어서 재정이 여유롭다고 하던데, 이거라도 해주시면 안되나요. 4. 식대 월10만원 비과세입니다. 20일 근무 가정하면 한끼 5천원입니다. 요즘 식당 8천원~1만원입니다.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지요. 2004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보유세 등 각종 세제는 해마다 개정합니다. 15년 물가랑 지금 물가랑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요. 무려 15년을....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것만 세제 개정하지말고, 국민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아주 조그마한 세법도 해마다 좀 봐주시고 개정이 필요하면 좀 해주세요. 5. 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 비과세이던데, 출퇴근용 버스/지하철 교통비는 비과세로 해주면 안되나요. 업무용 통신비, 경조사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비과세항목 좀 늘려주시면, 출산 장려도 될거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에다 대출이자까지... 이것저것 빼고나면 남는게 별로 없는 평범한 가구의 가계 부담 좀 덜어주는 정책 펼쳐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