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없애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전 섬에서 살았습니다. 섬에서 살기 때문에 교욱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아이를 안양 이모 집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위장전입이라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아니 부모가 섬에서 산다고 자식은 밖에서 살 수 없습니까? 그런데도 아주 강력하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은 위장전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장전입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범죄아닙니까? 그런 법을 왜 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높은 사람들은 범해도 괜찮고 국민들은 범하면 절대로 안 되는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어디서 살 자유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부모가 섬에 산다고 자녀를 도시로 보내는 것은 위장전입이라고 단단히 막고 도시에서 살면서도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한 놈들이 장관이라니! 위장은 간첨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 줄 아는데 그런 굴레는 국민에게 씌우고 자신들은 뻔뻔하게 위장전입하고도 아주 괜찮다는 듯이 ...그리고 국민은 강하게 막으면서 왜 높은 사람에게는 쉽게 위장전입을 허락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위장전입 없애주세요. 그리고 부모와 상관 없이 자식들이 공부하고 싶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게 위장전입 없애주세요. 불공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