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률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현재 대한민국은 수만개의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무언가 사업 등 각종 행위를 하는데 있어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개인이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뭔가 행위를 하기 위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중앙부처에 민원을 올리게 되면 애매한 상황에 대해 지자체에 문의 하라는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모든 상황을 법에 다 담을 수 없고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기준 등을 만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행위를 하는데 있어 제약을 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법령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사람들 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법을 적용 받는 국민이 담당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같은 법을 가지고 다른 처분을 받지 않게 법령 등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히 하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