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들어오신 여러분들, 나라가 좋게 바뀌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셨으니 한 번만 읽고 깊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를 하며 일을 하고 있는 31살 청년입니다. 내년 4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집 마련 문제가 결혼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 주변에도 집 문제로 인해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였고 내린 결론을 통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파격적일 수도 있지만 훌륭한 인생 선배님들께서 모두 읽어주시고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부동산 급등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어 우리 나라의 지가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 급등'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돈을 번 사람이 정당하게 투자를 하고 이득을 얻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 현금 10억을 가진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1 채만 구입할 수 있어야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선 2 채를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세 제도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금10억으로 구매한 집 1 채가 11억이 되었다. -> 현금10억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1억을 벌었다. 2. 현금10억으로 구매하고 전세를 내준 2 채의 집이 각각 11억이 되었다. -> 현금10억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2억을 벌었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쉽게 보이시죠? ************************************************************************************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실제 아파트들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두 110 제곱미터 기준이고, 네** 부동산에 나타난 호가이므로 실제 매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10월14일 기준) 1. 롯XXXXXXXXX 전체 세대 1236세대 / 매물(매매 4, 전세 528, 월세 83) 매매가 8억 - 전세가 5억 = 구입 시 필요 현금 3억. ㄱ> 만약 현금15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ㄴ-1> 전세가 없다면 8억짜리 집 1 채 밖에 구매하지 못한다. ㄴ-2> 하지만 전세가 있으므로 1채 당 현금3억만 내면 된다. ㄷ> 전세끼고 5채 구매 가능하다. 2. DXXXXXXXX 전체 세대 1061세대 / 매물(매매 29, 전세 1143, 월세 235) 매매가 9억 - 전세가 4.5억 = 구입 시 필요 현금 4.5억. >>해당 단지는 네** 부동산 매물이므로 중복 매물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세대보다 많은 전세가 올라와있는 것을 보신다면 느낌이 오실거라 생각됩니다. 3. 송XXXXXX 전체 세대 9510세대 / 매물(매매345, 전세4342, 월세1450) 매매가 18억 - 전세가 7.5억 = 구입시 필요 현금 10.5억. >> 절반에 가까운 세대가 매매 혹은 전세를 내주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약을 받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 채가 아닌 여러 채를 구매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인 것 같습니다. 소위 갭 투자라고 하는 방법을 부추기고 있는 전세 제도.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전세 제도가 현재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당장은 전세로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세를 통해 돈을 모으는 것보다 오르는 부동산 가격(갭 투자)을 통해 돈을 버는 속도가 빠른 집주인들이 더 많은 집을 소유하게 되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전세 입자는 평생 오르는 전세금만 채워줄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수요의 숫자를 일정량 유지시켜 주택 시장 예측이 불가능하도록 만듭니다. -----------------------------------------------------------------------------------------------------------------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청약시장에 참여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정책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항상 문제는 법을 피해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법이죠. (정상적인 부부가 이혼을 하여 2주택 구입->둘 중 하나는 전세 줌) (청약시장이 아닌 일반 주택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재건축한다는 소문만 따라다니며 구입->비거주하며 전세 줌) 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처럼 궁극적으로 부동산을 투자처로써의 매력을 떨어트리기 위해선 1.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부터 전세를 금지하는 방안(급격한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현 전세입자의 피해 최소화) -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만 청약을 하거나, 갖고 있는 현금을 소비시키는 효과로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가져옴. 2. 거주를 위한 월세는 너무 높일 수 없게하는 방안(전세자금 대출 이장와 같은 정도의 월세가 합당) - 전세가 없어진다면 월세가 많아지므로 너무 높은 월세는 시장에서 경쟁력 하락 -> 월세 가격 안정화 위 두 가지의 정책을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시, 현재처럼 재건축이 마냥 로또아파트가 되는 참극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