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폐지! 매매와 월세로 법개정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전세자돈빌려 주택소유및 유지못하게 전세폐지하라! 전세자금으로인해 저자금이여도 집을 구매해서 차액을보는 갭투자나, 자금여력은 안되지만 집값상승으로인해 전세놓기로 쉽게 다주택보유를 양상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세폐지에따른 자금확보가 불가능해 집소유자들은 집내놓는물량이 많을것이며 이로인하여 2년마다 전전긍긍하며 떠돌아다녀야되는 반복을 안해도 전세자금에서 대출로인해 안식처보금자리를 만들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삶을 추구함으로써 서민만족이 커질겁니다 그리고 세금문제로 인해 전세사는사람들에 탈세도 완화되리라보입니다. 전세자금은 집소유주께아닙니다 그런데 전세자의 돈을빌려 집마련해 부동산투자 혹은 투기를 일삼는 제몫이되어 집투기투자가 쉬워 부동산증식과 상승에 여력하는사람들이 전세인으로 하여금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전세폐지로 집구매가 이제는 매매와 월세 두분류로만 나뉘어서 전세입자의 전세금에 목돈충당이 안되므로 주택사재기가 없어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