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공모주 개인배정 축소(폐지)건'에 대한 철회 강력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청원 개요>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은 현행 상장사 공모주 배정에서, 현 정부 들어 코스닥 벤처펀드에 기관투자자 배정분의 30%를 강제배정하면서(종전: 우리사주 20%, 기관투자자 60%, 일반투자자 20%) 기관 지분의 축소로 인한 기관의 불만과 코스닥 벤처펀드의 실패로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관투자자 간의 문제는 정부당국 혹은 기관들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일로, 강제로 힘없는 일반투자자의 배정분 20% 물량을 축소(폐지)해 해결하려는 것은 무엇보다도 서민경제를 중시하며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매우 불공정한 처사이며 최악의 구시대적 적폐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모주도 주식 시장의 일부분이며 주식시장은 외국인, 기관, 개인이 3대축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함이 기본입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오늘날 국가적 현실에서 오히려 개인 배정분을 더 늘려서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일 것입니다. 공모주물량의 80%를 개인에게 배정하는 일본뿐만 아니라(아래 링크 참조), 중국, 인도 등 여러나라에서는 개인투자자에게 공모주를 대량 배정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은퇴 후 공모주 투자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보충해가는 일반개인투자자로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추진 검토 중인 ‘공모주 개인배정 축소(폐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철회해 줄 것을 청원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주 개인배정 축소 검토의 문제점> 1)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주체로서의 자율적 행위를 부당하게 훼손하여 국민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함 2) 증권사 및 기관투자자와 같은 독과점적 중개기관을 우대하고 힘없는 개인의 의견은 묵살함으로써 시장공정성을 훼손하게 됨 3) 은퇴자 및 실직하거나 소상공인으로 영업하다가 실패한 일반서민들이 그나마 모아둔 자금으로 공모주 참여를 통해 푼돈이라도 생계에 보태려는 절박한 실정을 무시하고 서민을 질식시키는 생존권 박탈행위임 4) 최대 10-20조 규모인 십수만 개인투자자 자금의 생산적 흐름을 막아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전이시켜 투기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함 5) 국가적 과제라 할 일자리 창출 및 창조적 1인 기업 활동을 막는 반시장적이고 반민주적이며 4차산업 시대 분산형 경제로의 진화를 가로막는 시대역행적 정책임 ‣ 요약하면 국민경제 운용, 국민권익 보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의 생활안정, 부동산의 안정 등과 관련해 매우 부정적인 처사라 할 수 있으며, 이 정책의 실시로 십수만 명의 일자리가 일시에 사라져서 공모주로 생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탱하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함. ‣ 아울러 국민의 권익보호 및 서민의 생계 및 생활과 직결된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사전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나, 저희같은 개인투자자들은 ‘공모주 개인배정 축소’와 같이 국민권익 및 서민생계와 직결된 중차대한 정책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않고 추진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만약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민 권익위, 국회 등 다양한 기관에 대한 민원제기 및 개인 투자자운동 등 시민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강력히 투쟁을 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