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지 못한 불공정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대기업을 대변하는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사장님이 나와 눈물을 흘리며 증언을 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대기업을 고발하였는데 시간을 끌고, 이후 대기업 말만 믿고 대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증언 이였습니다. 여기 청원하는 사람도 위 사장님과 똑같은 공정위 조사 과정을 거쳐 조사결과를 1년 수개월 만에 무혐의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저와 증언한 사장님들 이외에도 많은 중소기업/소기업/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지금 현실에서 “갑”질 피해를 당하고 이를 신고하지만 경제 경찰이라는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수사로 인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공정위의 대기업관련 편협한 수사에 대하여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1년이 넘도록 사건접수 후 방치를 합니다. 이유는 우유 대리점이 본사와 분쟁이 생겨 신고를 했는데 당장 본사에서는 보복으로 물건 공급을 안해 주어서 2-3개월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1년 이상을 약자인 을은 견디지 못하므로 이 기간 동안 어려운 사장님들이 못 견디고 도산 및 파산을 하게 되면 고소 취하로 인해 자연히 무혐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건을 줄일 목적과 대기업을 봐줄 목적으로 사건을 방치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제 경찰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대기업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약자인 신고인에게는 진술을 위한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위한 출석 및 서면질의 등의 연락이 올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단 한통의 전화도 없이 사건을 종료(조사처분) 하였습니다. ○ 조사의 기본인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조사의 기본은 신고인을 조사하고 피신고인을 불러 조사하고 다시 피신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대질도 하고 조사해서 명확한 수사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공정위는 이런 절차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신고서 내고 전화를 수십통 하여도 “기다리세요”라는 답변만 듣다가 18개월 만에 사건종료(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피해자인 신고인을 설득하며 대기업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대방이 거짓으로 답변하여도 대기업이면 사실 관계를 확인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고 설명하며 조사 및 처리결과에 항의를 하자 조사관은 대기업 제출 자료를 가지고 대기업 편에서 신고인을 설득 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있음) 이것이 현실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위는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기초공사가 잘못되고 기둥이 바로 서지 못한 공정위는 개선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썩어 있는 고목을 도끼 몇 번 댄다고 꿈적 거리겠습니까. 언젠가 떠나갈 위원장이 도끼질 몇번 한다고 몇 십 년을 터 닦고 앉아서 복지부동 하던 그들이 바뀌겠습니까.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공정위에 대한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새 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듯 공정위를 해체하고 새로 출범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혁하기에는 너무나 심하게 곪아 있습니다. 기존 틀에서는 아무리 개선하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 시키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공정위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꼭 지켜져야 하는 내용(청원)입니다. ① 약자의 신고사항은 3개월 이내 사건을 종결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약자의 사건을 사건 접수 3개월 이내에 종결하기를 청원합니다. 약자가 대기업 및 중견기업등의 갑으로부터 피해가 발생되면 자력으로 버티기 힘들 만큼의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타격을 입고 긴 시간을 견딜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버틸수 있습니다. ② 조사의 기본 원칙을 법제화 하여야 합니다. 공정위는 조사의 기본원칙을 수사 원칙으로 법제화 할 것을 청원합니다. 조사의 기본인 피해자조사/ 가해자조사/ 사실관계조사/ 대질/ 반박의견 등 이에 대한 조사와 설명을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여야 하는 것이 소임이지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③ 공정위의 모든 조사 기록은 열람/등사가 되도록 청원합니다. 공정위 수사기록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사법기관 이라도 사건기록은 열람 등사를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것이 안 된다고 조사관이 말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안 된다고 합니다. 폐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관행으로 음성적으로 불공정수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④ 공정위 조사시 조사관 변경요청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조사 진행 과정에서 매우 편협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조사관 변경요청이 제도적으로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공정위는 약자를 위한 공정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법과 상식의 범주를 넘어 비상식과 불법한 불공정관행이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무리 개혁의지가 있어도 이러한 조직은 바꿀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거래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재구성하기를 청원합니다. 대기업을 위하여 국민이 쥐어준 칼자루를 약자인 국민의 가슴에 꽂는 공정위는 우리나라에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