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명예훼손 처벌은 부당하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악플로 모 여성방송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그것이 한국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범죄와 그에 따른 처벌과 관련된 정보, 지식 그리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를 포함한 한국 시민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의식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TV와 극장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한국 시민들은 뉴스, 가수들의 공연, 배우들의 연기를 매일 같이 보고 있고 그것들은 한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 상식의 결여와 그로 인한 무지한 것들. 불결하고 윤리적이지 못함을 넘은 범죄 행위와도 똑같은 것들. 결국 상식을 갖추고 청결하고 윤리적이며 질서에 따르는 그러한 것들이 제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미디어 매체 관련인들,한국 네티즌들과 처벌 경찰 이들 중 누군가에게는 명예훼손 범죄가 발생된 데 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범죄의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한국 시민이 미디어 매체 관련자들인지 아니면 한국 시민들인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꼭 듣고자 민원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발생을 예측하고 미연에 방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한국 정부와 경찰들, TV, 극장, 라디오 등의 방송에 등장하는 연예인 또는 방송인들의 방송윤리규정의 준수 의무 ,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불침해 의무를 지켜야 하는 한국 네티즌들 . 전 준법 정신이 한국 사회에서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듭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이 사라질 것이며 인간의 존엄이 합쳐져 있는 국가와 민족의 존엄함 들 또한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준법 정신이 확립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 단순한 방법이 아닌 사회구조적 차원의 수많은 수정과 개선 작업을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책임지고 있는 신문사, 방송국 언론기관의 역할과 그들이 책무를 다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 상식과 지식 수준을 결정짓는 교육체제의 부분들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준법정신이 사라진 사회에서 존재의 필요성이 또한 사라지는 경찰 을 비롯한 정부기관은 다른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인간의 양심에 따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