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도와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청원개요 안녕하십니까? 우리주변엔 아직도 많은사람을 힘들게하는 건설업자가 있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종합건설 이란 건설사가 있읍니다. 명색이 종합건설이란 회사가 수주금액140억이란공사를 진행하는과정부터 준공을 보기까지 계획성없는 시작부터 부도덕한 공사과정과 준공후의 하도급업자에게 준괴로움과 고통을 말하려고 합니다 **은 2016년7월1일경 발주처 (ktc전자파연구소)에서 발주한 충북음성혁신도시내에 건축공사를 외1개지방업체와 공동도긒으로 약 140억원에 낙찰하여 본공사의 선급금을 약24억원을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 선급금을 제대로 지출하지 않는것도 모자라 매월 정상적인 기성때도 상습적인 노무비체불과 건설장비와 철물을 비롯한 각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하지않고 이로인해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않자,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불법하도급하게 만든후 (주)***토목과 그외 건축에 소요되는 각 하도급사에 **토목에는 선급금을준다는 구실로작성케하고 공증까지하게하여 만든 2억원의 견질어음으로 대표이사의 가정에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나머지 8~9개 하도급사에겐 공사기간을 지키지않아 발주처로부터 약25억원의 지체상환금을 부과된것에 대해 업체들에게 도리어 n분의1로 책임을 나누듯 잔여공사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상태에서 나름대로의 지체상환금을 책정하여 "갑"의 악행을 하고 있읍니다. **은 2017년 3월경에 발주처에게 2달간의 공사기간을 연장받은 사실을 그늘에 가리운체 그네들의 손실부분을 하도급업체에게만 전가시키는 얄미운행동을 하고 있는것이지요. 140억의 공사를 발주처와 이미 계약된 10개월의공사기간에는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현재 법원에 25억의 지체상환금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문제로 법적공방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경북상주시에서 (주)***토목을 2016년7월 당시 운영하였읍니다. 충주에 평소에 알고지냈고 건축일도 같이했던 목수일을 하는 구**에게 음성혁신도시내에 ktc전자파연구소 신축공사를 알게 되었고 **종합건설의 정**건축본부장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그해7월초순경 구**과 함께한 현장자리에서 미리 작성해놓은 철근콘크리트의 견적서를 가지고 만났읍니다.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약18억이었고 정**이 그금액에 공사를 할수있냐는 말에 정상적인 하도급계약과 정상적인 선급금을 지출해준다면 가능하다고 말하자 본부장자신이 내역서를 조금도 손을 봐서 ***쪽으로 내역서를 메일로 송부한다는 말끝에 제게 돈이 필요하다고하더군요. 큰돈을 요구하는 줄알고 사실 약간 당황했지만 요구한돈은 고작 1000~2000만원을 요구해서 그정도는 줄수있다고하니 본부장본인 입으로 그돈을 혼자 먹는게 아니고 본사에 있는 몇몇사람들과 나눠 갖는다고 했읍니다. 그말은 같이 동행했던 구**이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말입니다. 몇일후 본부장이 음성현장에서 만나 현금으로 달라고하였는데 본부장본인이 안산현장의 업무가 늦게 끝나서 늦는다고 하기에 제가 먼저 중간지점인 평택쯤에서 만나자고했고 결국 평택시청본관앞에서 15분을 기다린후 현금으로 건네주게 되었읍니다. 평택시청본관앞에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준비를 하였던 그때입니다. 계약행위도 없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을 과감히 건네주게 된 결심을 한이유는 생면부지인 정**이 그야말로 공사브로커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요구하는 본부장의 요구를 마냥 들어줄수가 없는터라 구**에게 근무여부를 알아보라고 했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몇일이 지난 그해7월28일에 현장대리인과 동행하여 광주본사로 와서 계약을 하자는 본부장의 전화를 받고 그공사를 위해 새로 채용한 직원k와 함께 본사로 갔고 **의 현재대표이사인 한**과 본부장,그리고 법무팀장이라는 이**과 회의석상에서 첫인사를 나누자 그네들이 미리 작성해놓은 계약서를 내놓았고 시력이 좋지않은 제가 k에게 검토해볼것을 지시하자 k가 (주)**건설이 누구이며 계약과 동시에 지출한다는 선급금은 왜 지출하지않다는 조항으로 기재되어있냐며 항의하자 대표와 본부장이 ***토목의 공사실적이 적어 **의 계열사인 **건설과 제하도급을 하게 되는것이고 선급금은 계약서와는 관계없이 바로 지출하니 개의치말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있으면 계획을 잡아 지출한다고 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읍니다. 7월중순부터 구**은 현장에 상주하며 **의 뒷치닥거리를 해주며 우리쪽의 본공사를 위한 준비를 하였고 계약서의 조항과는 아무상관없는 예를들면 세륜장설치,안전수칙준수개요판, 그리고 토목부분의 토공작업, phc파일의 항심작업등의저희쪽의 계약된 철콘부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해주었고 그에대한 노무비등의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공사가 갑자기 낙찰되어 준비가 안되었겠지. 규모가 작은 공사가 아니어서 그네들또한 분주하겠지하고 그네들을 한껏 이해하는것도 여러번, 정도가 지나 준다는 선급금은 왜 안주고 8월1밀부터 11월 10일까지 계약된공사기간도 많이 지나가고있는데 왜 공사추진이 안되냐며 항의를 한것도 한두번이 아니었읍니다 건축공사란것이 집을 짓기위해서는 먼저 해야할일이 터파기를 먼저해야하는 토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하는것인데 그네들은 그일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결국 전문성이 없다는 판단뿐이었지요. 공사기간의 거의 절반을 까먹은 9월8일에 첫콘크리트타설을 하고 9월15일이 그해 추석명절인지라 바로 연휴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9월12일쯤 발주처에서 24억의 선급금어 지불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그네들은 제쪽에 단한푼의 선급금도 지출하지 않았읍니다. 재촉할때마다 준다는 말만 반복할뿐이었지요. 8월22일경 본부장이 제게 전화와서는 공사의 이행보증보험과 근제보험을 들라는것입니다. 전문건설과 전문건설과의 계약을 하게한 장본인들이 선급금을기다리는 제게 이제와서 보증서를 발행하라는것입니다. 위공사에 이름한자 올라가지않은 불법하도급상태라 발급이 불가하다고하니 어처구니 없게도 발급이 된다고 고집을 부려 제가 화를 낸기억이 생생합니다. 28일에 다시 전화가 와 제가 실고 있는집의 소유주를 묻더군요. 제 여식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니 본부장왈 마침 잘 되었다는것입니다. 광주로 내려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던지 보완을하던지 하자고. 딸의 이름이 꼭 들어가게 하자고. 좋다고 했지요. 공사금액의10~15 %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받는순간인데 좋아하지 않을사람이 누가 있겠읍니까? 27일에 여기에서 광주까지가 가까운거리가 아니고 피곤한것도 있고 해서 포크레인임대업을 하는 후배룰 데리고 먼거리를갔고 본부장본인은 나타나지않고 법무팀장과 광주 법원앞 **법무법인사무실에 들어가니 갑자기 공사대금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어음을 3자로 공동발행하자는 법무팀장의 말입니다. 제법인과 저와 딸의이름으로 말입니다.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가지고간 서류를 내어놓는 과정에서 딸의 도장을 잘못가지고 온것을 알고는 다시 되돌아 와야 했읍니다. 이것이 훗날 제인생에 큰문제가 될줄은 상상도 못했읍니다. 그다음날 혼자 광주를 다시 찾았고 결국 2억의 어음을 발행.공증까지 하게되는 저로서는 정말크나큰 일생의 큰실수를 하게 된것읍니다. 정상적인 계약이 되지않는부분.선급금을 지출해준다는 부분의 대체수단으로 어음을 공증까지 하게 만든후 단한푼의 선급금도 지출하지 읺고는 오히려 제쪽에 공사타절을구실로 집에 강제경매를 개시하게된것입니다 건축공사의 한공정에 시스템동바리라는것이 있읍니다. 이는기존일반동바리에 비해 보다견고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위한 과학화된 철제 구조물로써 단가가 일반동바리에 비해 비싸며 견적수량이나단가에 10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견적가를 구하는것이 일반적인데 저희사무실에서 견적서작업당시 그 곱하기10을 하지않은것이 화근이 되었읍니다. 그부분만해도 실행가로 견적한다면 10억은되어야만 겨우 손실을 피할수있지만 저희들쪽에서 제출한 내역서엔 1억5천에 들어 갔으니 매월기성때면 적자가 난다는 직원들의 보고였읍니다. 현장을방문하여 원인을 묻자 그때서야 직원과 구**이 엑셀작업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갑자기 딱딱하게 돌아갔고 **의 간부들과의 회의석상에서 단가가 적은것도 본인들은 이미 알고있었고 ***측에서 타절을 운운할것도 예상은 하였지만 그시기가 너무 빨리왔다는 **의 토목본부장인 류동우의 말이었읍니다 그네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공사견적이 들어왔다면 ***토목쪽으로 공사를 줬겠냐는 말에 그네들의 인간성을 의심하게된 시초이기도 했읍니다. 공사기간의 변경계약없이 지지부분하게 공사를끌고가더니 2017년2월23일까지의 적자부분이 약6억정도니 이를 인정하랍니다. 타절을 운운하고 그나마 견적을 잘못 넣은죄로 12월31밀로 타절결정을 하게 되었고 정**이 저희 컨테이너에 있는 컴퓨터를 본인에게 줄것을 부탁한것이 그날이고 그다음날부터 컴퓨터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본인의 책상에 비취하여 사용한것이 본인의 의사이고 결정이었는데 2월23일끼지의 공사대금을 왜 제쪽으로 미루는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공증해준 어음에 대해 나름 큰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소한것에 욕심을 기지겠나,그네들도 기업인으로써 최소한의 양심은있겠지 싶어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두달전 갑자기 강제 경매신청이 들어올것에대해 저로서는 공정거래위와 정**본부장과 제가 어음을 공증해준 **건설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하는 것밖에는 저로서는 더이상다른 방법이 없었읍니다. 광주서부경찰서 담당수사관과 공정위 광주지사담당이 전화를 하니 저와 ***토목을 전혀 모르고 저와 계약한사실이 없답니다. 그런데 제겐 그네들이 송달해온 공문이 있고 거기엔 ***토목과 2016년7월28민에 위의공사를 얼마에 계약되었다고 명시한 부분이 있읍니다. 저는 분명히 그네들과 사무실에서 **의 직원들이 아닌 **의 대표.본부장.법무팀장과 저희쪽의k가 동석한 자리에서 단1부만 존재하는 일방적으로 갑질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읍니다. 외부유출이나 복사나 사진촬영이 되지않는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읍니다. 저는 **의직원들이 누군지 지금도 전혀 모릅니다. 만일 그네들의 말대로 저를 모르고 그공사에 ***토목이 전혀 관계되지 않았다면 제가 발행한 어음이 존재여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저는 그회사를 전혀 몰랐읍니다. 그회사에 돈을 빌린적도 없읍니다. 어떻게든 집을 구해보려고 이리저리 알아봤읍니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것도 지금실정엔 터무니 없이 힘든 일이지만 담당판사님이 어음으로 인한 강제경매신청을 밪아준다고해도 현금공탁이 어음의30%정도는 현금으로 공탁을 하여야만 한답니다. 5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경매중지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공사가 25억의 지체상환금을 부과당하기까지 그네들이 한일은 전혀없읍니다 8월1~11월10일까지는 하절기공사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콘크리트타설이 빠르기때문에 공사비가 절감되고 공기를 단춘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때입니다. 12월말일까지 **은 단한번도 노무비나 각종 자재와 장비대금을 정상적인 날자에 지급한적이 없읍니다 공무원과 급여를 받는사람들은 때가되면 그날에 월급이란것이 나와 안정적인 생활이 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속된 노무비지급날에 노무비가 지급되지않는다면 안정적인 생활이 불기능하고 자연적으로 가정이 불안정하게 되는것입니다. 본인들의 상습적인 노무비 체불로인한 공사의 지연사태를 모두 ***토목과 제게 전가합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 못하겠던지 정**본부장이 직윈들에게 전지전능한 **의 한회장이 노무비와 자금을 지출하기전까지 본인의 입으로 작업중단을 지시해놓고는 저에게 모든것을 전가합니다 산업재해가 있던 상황에서는 **의 입장에서 입찰제한이 걸린다는 이유로 저에게 현금으로 당피해자에게 공상처리를 강요했고 어느날엔 관급공사에 있어서 공사에 지급되는 지급자재(철근)을 몰래 팔아 넘기는 요즘건설인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비인간적이고 야비한 행동을 하고있는 업체가 **종합건설입니다.발주처로부터지급받은 24억원의 선급금은 당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위해 발주처가 기윈에게 지급한 공금입니다 이부분을 현장외에 다른용도로 썼기때문에 이는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산업재해에 해당하는법을 무시하고 제게 공상처리하여 사고를 유야무야 은닉한것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의 한회장이란사람을 본인이 대단히 전지전농한 존재로 착각을 하고 있읍니다.. 법인은 로보트나 기계가 운영하는것이 아니고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것입니다. 현장의 노무비는 그 사람이 근로자들을 위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것입니다. 정상적인 지출이 되지않은점을 윗부분에 서술했읍니다. 이로인해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하식솔들을 대동해서 번지르르한 벤츠세단을 몰고 현장에 들어옵니다. 와서는 약2시간을 강연을 합니다.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본인의 행동에 있는지도 모르는체 직윈들을 열중쉬어 상태에서 2시간 연설해요. 그것도 한여름에. 우스운일 아닙니까? 공사현장은 돈만 잘 주면 잘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어럽게 어렵게 공정거래위원회광주지사에 글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했더니만 괜히 했다는 실망이듭니다 저를 비롯한 피해 하도급업체의 명단과 연락처를 어렵게 구해서 서로연락하고 **이있는 광주서구청건너편건물 1층커피숍에서 만났지요 그네들은 현재 모두 민사소송중이며 **쪽에서 계속 소송에 딴지를걸고 들어온다는 말을 하더군요. **의 속셈은 발주처와는 25억의 지체상환금에대해는 중재통해 손익을 감소시키고 저를 비롯한 하도급업자들에겐 오히려 지체상환금을 강제부과하여 사익을 편취하려는 나쁜 저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정위에 민원제소과정에서 하도급2개업체에게 공정위의 직원이 본인의 입장을 이유로 민원을 취하해달라고했던 사실을 알게되어 해당공무원에게 항의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하는말이 남의 일에 왠 참견이냐는식 이더군요 민원인들이 패소하고 또는 민원을 취하한다면 저 또한 그렇게 되는거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이렇읍니까? 제가 그 공무원에게 당신은 공정거래위에서 일하는것이 아니고 불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하는것이라고 했읍니다. 우리의 사회는 이렇듯 아직도 썩어 있읍니다. **본사에도 적과의 동침을 하는 야비한 인긴이 있는것같네요. 그인간에게서흘러나온 정보. 키가 큰 이사란 인간. 하루는 검찰청에서 **본사에 와서 현장에 밀린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하라는 일침. 그다음날부터는 공정위직원5명의 움직임. 이렇게까지 하면서 공사를 해야할까요? 해도 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몇몇의 고발프로그램에 글을 올려봤지만 방송사나름의 상업성이 적어서인지 연락이 없네요. 어제는 mbc피디수첩에 글을 올려봤읍니다. 정말 정말 **과 **와 저를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정**을 벌하고 십읍니다. 공사계약시켜주고 일주고 선급금을 준다고해서 조그마한 사무실하나 열어놓고 식솔들 거느리는 입장에서 정말 귀하디귀한 2700만원의 돈과 불법하도급을 은닉하기워해 현장대리인을 광후로 입사시키곤 본인들은 직원의 통장에 거짓으로 입금하고 인출하는 방법으로 , 저는 실급여를 주는방식으로 지급한 약3500만원의 급여와 경비. 2억의 공증어음으로 타인의 재산을 몰수하려는 이런 양심없고 부도덕하고 편법만으로 본인들만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자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의 글을 보시는 여러분!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우리주변엔 아직도 많은사람을 힘들게하는 건설업자가 "갑 "질을 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