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제도는  집값 떠받치기 정책인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김현미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집값을 급등시킨 책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 정권만 잡으면 국민의 심정을 무시하고 안하무인, 독불장군 식으로 행동하게 되는가? 그것이 권력의 맛인가? 지금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는데,그렇다면 이미 급등한 주택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인가? 그래도 좋다는 말인가? 당장 임대사업등록제를 폐지하라!!! 과도한 혜택으로 물량을 잠그고 집값을 급등시키고, 여전히 서민을 밤잠 설치게 하는 임대사업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그럴 능력이 없다면 당장 물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