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을 개정 또는 폐지 양자 택일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청년실업율 때문에 납부유예인원만 70%이상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비단 청년실업율만 문제가 아니겠지요... 지금 당장도 먹고 살기 힘들어 대출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국민들이 저를 비롯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미래를 위해 지역가입자는 대출받아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매달 압류예고 통지서나 보내고 심적인 압박에 또 대출받아 국민연금 내야하나 등으로 엄청 힘들어 하는 지역가입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정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1. 개인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지역가입자는 납부유예시켜 주십시요 2. 국민의 세금같은 국민연금으로 주식투기놀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뉴스볼때마다 몇조씩 껌사먹듯이 날립니까?) 3. 강제를 둘거면 국가가 확실히 지급보장(원금+이자)해준다는 조항을 넣고 국민연금이 실시되고 있는동안은 국가보장조항을 삭제하지 못한다는 단서도 달아 주세요. 4. 보험계약대출 처럼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연 1%의 저리로 납입금액의 60%선에서 대출이 자유롭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국가는 서민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6. 정치하시는 분들은 서민을 모릅니다. 서민이 되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설사 서민이었던 사람이 정치쪽에 있다하더라도 돈이없어 힘이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을겁니다. 7. 저의 청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관련된 청원이 현재 2,000건이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꼭 귀 기울여 국민연금법 개정부탁드립니다. 8. 이런 부분들이 힘들면 그냥 이자 안줘도 되니 원금만 보장해주고 폐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