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실거주자 입니다. 청약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안녕하십니까 높아져 가는 집값에 대출을 끼고 1주택을 마련한 실거주 1주택자입니다. 사실 저희 아파트는 서울에 있지만 4억이 넘지 않는 노후화된 아파트입니다. 그중 반이 은행 빚입니다. 청약통장을 20살때부터 넣으며 청약을 꿈꾸었지만 날로 높아가는 아파트 값에 큰마음을 먹고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사실상 서울에서 청약은 로또랑 다름이 없습니다. 다들 청약되면 로또다 라는 말이 있듯이 다들 청약 하나 바라보며 꿈을 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면서 1주택 실거주자는 청약을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도 역차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분들 전세가 10억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들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면 재산가치 또한 올라 가겠지요. 반대로 2억, 3억 하는 강남의 저저전세가도 안되는 저가의 집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1주택자로 분류가 되어 청약을 넣는데 있어서 너무 가혹하게 변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여 5억이상 전세자 무주택자는 제한을 둔다던가, 5억이하 1주택자는 동등한 기회를 준다던가 하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제도 개선 해주셨습니다. 부디 다시 검토하시어 동등한 기회 주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