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공상관련 소멸시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자녀의 엄마로서 남편은 10년 전 공직생활을 하다가 간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전 부산 우암1동 사무소에서 근무했고 그때 약 1여년을 여직원의 출산휴가로 인원이 보충이 안되어 두사람 일을 거의 도맡아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부산 남구청으로 전근되어 근무했는데 그때도 거의 매일 야근을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간암이 발병하여 7~8개월 가량 투병하다 사망하였습니다.그 당시는 제가 법이라는 것에 아둔하여 공상이란 것을 잘 몰랐고 또 슬픔이 지나쳐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그런데 근래 업무상 과로로 인한 간암발병 후 사망도 공무상재해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그러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문의 해 보니 시효가 5년이라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엄마의 무지로 아이들이 삶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 미성년자이던 세자녀 중 첫째는 올해2018년10월8일에 성년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들일때 엄마의 무지로 인해 권리 행사를 못 했다면 지금 성년이 된 아이가 공상에 관한 신청권을 가질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 해 볼 수가 있다면 정말 삶의 등불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