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비 1만원 부동산 분양직원의 비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저는 부산에서 부동산 분양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분양과 중개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분양은 건축주가 최초의 소유자에게 중개수수료 없이 판매하는 것이고, 중개는 분양된 물건을 피를 붙이거나 중개수수료를 받고 중개하는 일입니다. 분양일은 시행사(지주), 시공사(건설회사), 분양대행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짖는 경우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동일하게 됩니다. 분양업법에 따라 제3자에게 분양을 위탁하게 되어있습니다. 분양직원은 분양대행사 소속으로 계약시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을하게 됩니다. 분양직원은 일종의 프리랜서로 임금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중재역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양대행사가 캐터링 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밥을 주문해서 식당에서 먹는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일비(보통 1만원)로 점차 바뀌다가 이제는 일비가 보편한 방식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일비가 문제가 됩니다. 급여도 아니고, 수수료도 아니기 때문에 대행사의 횡포가 아주 극심합니다. 일비는 예전에 식사를 제공하던 것이 일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종의 식사비로 보면 됩니다. 밥은 매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비를 매일 현금으로 1만원씩 받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대행사의 횡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기들 나름대로 회사규정을 만들어 놓고 일비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주 단위로 정산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하는 방식, 또는 10일 단위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아주 악덕 대행사는 15일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15일 중에 13일 이상 출근해야 지급한다고 하는 규정을 이용해서 출근 미달자에게는 아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대행사도 있습니다. 매일 제공해야 되는 식사인데 출근날짜가 적다고 해서 안주는 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분양일을 하지만 아파트 값이 너무 높아서 집을 마련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이 한달에 1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일을 하는 직원은 매일 받는 일비 1만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양직원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임금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려가지 불이익을 당해도 고용노동부에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명지 국제신도시에 있는 D사의 오피스텔/상가 분양하는 모델하우스에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10월 9일에 출근해서 사정상 18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대행사에서 일비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임금근로자가 아니라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조정공단으로 전화해 보라고 해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액심판을 하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일비를 달라고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모델하우스에 찾아가서 일비를 달라고 하면, 잘못하면 불법침입죄가 성립됩니다. 결국 소액심판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양대행사가 분양직원의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노동자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할 때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