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이력은 [주택매각/처분]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조건 중 다음 조건에 대해 보완 필요합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공시 내용입니다. 사.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1조)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 많은 뉴스기사에서 지적하듯이 위 법안이 나온 의도는 기존 주택처분/매각으로 차익을 실현한 적이 있는 비교적 여유있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 소유한적이 있다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대상자를 올바르게 선정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 저의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1. 저(남편)는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습니다. 2. 아내는 결혼전 주택(현재는 장모님댁)을 소유한 적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는 기존 가족으로 주택 명의를 이전하는 형태로 집 소유권을 상실 했습니다. 2-1. 아내는 결혼전 주택 취득 당시 장모님/아내/처제 로 여성3인으로 구성된 가족의 구성원이었으며, 집안을 대표하여 집 구매시 명의권자로 등록 되었습니다. 2-2. 아내가 결혼전 가족이 같이 살 집을 구매할 때, 집값의 많은부분을 아내의 직장 대출로 충당했고, 대출받는 당사자가 집의 명의를 가져가야 했기 때문에, 장모님댁이었지만 아내의 집 명의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3. 결혼 후 현재 장모님댁의 집 소유권 및 주택자금대출은 그대로 미혼인 처제가 인계해서 가져갔습니다. 증여세 전부 부담하였습니다. 4. 해당 집(장모님댁) 형태는 빌라이며 집 가격은 1억원대로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잘 모릅니다.) 5. 현재 저희 부부는 결혼시점부터 계속 전세로 살고 있으며, 전세자금은 [남편측이 결혼전 모은 돈] + [남편측 이름으로 낸 전세자금대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소유이력은 [주택매각/처분]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과연 저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 비슷한케이스의 다른 청원을 같이 올려 드립니다. 신혼부부 기간 중 주택 처분하면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홀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께서 파산을 하셔서 제가 대출을 받아서 작은 집을 구해 아버지,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아버지, 동생이 현재 살고있고 집을 정리를 미처 못하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전세에서 살고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려고 자가집을 아버지께서 증여세부담하며 증여를 하고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조건 적인 특별공급 제외는 하지말아주세요.. ========================================================== 위 사례들과 다른 사례들을 종합하여 법령에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1. 집 소유 이력이 과연 주택매각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목적에 부합하는가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위 사례들은 집 판매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이 전무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적은 금액의 시세차익을 얻었거나, 매매했던 주택이 아주 소규모의 저렴한 주택이었던 경우도 일괄적으로 주택매각을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한것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시세차익 금액 / 주택금액 / 대출금액 에 부분에 대한 법령 보완이 필요합니다. 2. 혼인 전 부모 대신에 집 명의를 소유했던 이유는 집안환경이 어렵고 여의치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신혼부부 공급에 적합한 대상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혼인 전 소유했던 집은 개인의 집이 아닌 그 가족의 집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전 / 혼인 후 명의이전의 차이점은 해당 시점에 미리 서류 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느냐 / 없었느냐 일수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력을 통해 대상자를 걸러내는 것이 불합리한 이유들입니다. 혼인전부터 소유했고, 혼인 이후에 소유권이 상실된 주택의 경우에 대한 법령 보완이 필요합니다. 3. 소급적용에 대한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기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중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주택 소유 형태의 선택을 하지 않고 신혼부부 기간중 무주택자로 남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택을 사서 판매/처분 후 시세차익을 남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직장을 멀리 옮기게 되었을 수도 있고, 이사를 자주 다닐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거주하기 원했던 조건의 집이 전세는 원하지 않고 매매만 원했기 때문에 집을 구매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소급적용이 되면서 주택소유 이력을 일괄 반영 해 버리면, 해당기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로 남게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소급적용 대상에 대한 세분화 정리가 필요합니다. 4. 위와 같이 예외 사례가 많이 일어날수 있는 경우에는 복잡하게 진행하지 말고 주택소유 이력 조건 자체를 법령에서 삭제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주택소유 이력이 아닌, 주택매각으로인한 차익 금액을 추적하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조건 반드시 보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