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보조금 사기범죄자의 기초생활자 주택 강제경매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3번째, 청원] 낭떠러지 벼랑 끝자락에서 실 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님 께서는 부정부패 척결 의지 대 국민 앞에 천명, 정부 각 기관들은 부정부패 숨기기에 급급 부정부패를 자행을 한 LH주택공사 조사, 수사, 감사 왜 못하나? 저의 기막힌 사연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LH주택공사 인천본부의 부정행위로 부터 발단 2015. 6. 경 LH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부평구청으로부터 집 수리비(수선유지급여) 보조금 350만원을 교부 받고 전문성도 없고 자격이 없는 부적격 경보수 업체인 대성하우징에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저의 집 방바닥 공사를 하도록 위탁을 했고, 같은 방법으로 인천지역 100가구가 넘는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해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 거짓말로 속이며 보조금 350만원 중 250만원 부당편취 2015. 10. 26. 대성하우징은 349만원의 방2개(주방거실포함) 방바닥 공사 와 방2개(주방거실포함) 도배, 장판 공사에 대해 집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공사 서류를 꾸며 LH 주택공사 인천본부에부터 승인을 받아 낸 다음 기초 생활자인 저를 거짓말로 속여 가며 공사비 일부 부담 전가로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면서 100만원 상당인 방 1개만(주방거실포함) 방바닥 공사를 해주고, 나머지 250만원 상당은 공사를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편취하면서 싱크대 배관이 막히는 등 하자보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가구 이상을 상대로 얼마를 부당편취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추운 겨울에 시멘트방바닥을 걷어내고 2개월 이상 완공 안 해 줘 저는 방바닥 공사로 모텔 방을 전전하다가 경제적 악화로 생계 공통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2015. 11. 11. 보수업체는 부실시공을 한 기존의 시멘트 방바닥을 모두 걷어 낸 다음 뜬금없이 추가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하는 거짓으로 꾸민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한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도망가는 등 2개월이 경과하도록 방바닥 공사를 해주지 않았고, 주방가구, 세탁기, 냉장고 등 원상복구도 해주지 않았고, 3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공사 자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 협박, 압력 까지 행사 , 보조금 부당편취 은폐 무마 시도 2015. 11. 18. LH 인천본부는 보수업체의 공사비 250만원 부당편취 사실을 은폐하며, 더 이상 민원 제기를 못하도록 기초생활자라는 취약점을 이용해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박, 압력을 행사하도록 청탁하였고, 공무원은 협박, 압박을 행사 했습니다. ● 4개월 간 남모르는 눈물 속의 생계 고통 저는 2개월 이상( 2015. 10. 25. - 2015. 12. 31.) 모텔 방을 전전하다가 경제적 파탄, 생계 위기 상황 속에서 공사가 중단된 바닥에서 추위에 떨면서 앞 집 구멍가게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컵라면 한 끼 식사로 세탁도 못 한 체 거짓꼴 행색과 노숙자 신세로 연명하며 아들은 대학복학을 포기했고, 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적 파탄과 불어나는 채무와 생계 위기 상황 속에서 자부담으로 2016. 1. 2.부터 약 2개 월 간에 걸쳐 눈물의 세월을 보내며 “날아다니는 새처럼 둥지를 만들 듯” 하나씩, 조금씩 방바닥 하자보수공사, 도배, 장판 일부 공사, 주방가구, 세탁기, 냉장고 등 원상 복구하여 겨우겨우 가정 내부를 꾸며 습니다. ◆ 청천벽력 같은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불인정 청구 기각 [ 無錢 有罪(무전 유죄), 有錢 無罪(유전 무죄) ] 2016. 5. . 저는 모텔비용, 직장 상실로 인한 일실손실, 하자보수비용, 도배, 장판비용, 주방가구 원상복구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LH주택공사와 대성하우징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며 100%에 육박하는 거짓주장으로 일관하였고, 인천법원은 증거에 관한 심리부재, 법정 증인 불허 등 사실을 이탈하고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가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대통령님은 부정부패 척결 천명, 정부기관들은 부정부패 은폐 저는 LH주택공사, 국민권익위원회, 부평구청, 감사원 등에 120번이 넘는 보조금 부당편취 부정부패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공사비 부당편취 사기 고소장도 경찰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감사원은 의도적으로 공사비 부당편취 등 부정부패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 지시 했고, 부평경찰서는 피의자들을 우대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모든 사실을 이탈하여 3류 소설만도 못한 추상적이고 왜곡된 판단 등으로 하여 범죄구성 불성립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공사비 부당편취 사기 범죄자 피의자들에 대해 소환수사를 기피, 거부 하였습니다. 하나 같이 LH 인천본부와 보수업체 간 유착, 결탁 등 수법으로 수선유지급여 보조금 부당편취 부정부패, 사기 범죄에 대해 올바른 조사, 수사, 감사를 하는 곳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 반 지하 연립주택 강제경매 신청 저는 결국 수백, 수천 만 원의 피해, 손해가 발생 했음에도 단돈 1원 한 장 배상을 못 받고 오히려 공사비 250만원을 부당편취 한 대성하우징의 소송비용 ( LH 주택공사는 무상 변론) 700만원 배상해야할 처지로 전락하였고, 2018. 9. 7. 대성하우징은 소송비용에 대해 저의 반 지하 연립주택 ( 약 38 평방미터, 약 12평)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 하였습니다. ● 호소합니다. ● 3년이 지난 저는 병든 몸은 악화되고 심한 통증까지 수반됨에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하루하루 고단 삶으로 연명하고 있고 더 이상 경제적 고통, 생계 고통 등 이겨 내기 어려워 모든 것을 자포지기 심정으로 자살을 할까 수 백 번 고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심정, 마음에서 호소합니다. 국고 보조금(수선유지급여) 공사비 부당편취 사기 범죄 업체의 30년 이상 되고 노후 된 저의 반 지하 연립주택 강제경매만이라도 막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