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시 알콜농도 불문하고 최소 일주일 유치장에 가두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소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자 본인만 불행해지면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무고한 제3자가 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생명을 잃기까지 합니다. 음주에 관해 관대한 사회통념과 썩어빠진 비리이자 적폐 중의 적폐, 전과예유로 인해 처벌도 가볍습니다. 돈만 많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대함이나 용서를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집행유예가 아닌 장기구금을 철직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나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음주운전 적발시 알콜농도와 무관하게 최소 일주일 동안 유치장에 감금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직장이나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고 생계에 지장을 받고 음주운전자로 알려지게 되고 자신이 저지른 예비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자각할 기회와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자가 적발시 동승한 사람 모두를 예외없이 공범으로 간주하여 음주운전자와 100%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두려워서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