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송 패소_ 증거가 없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농협자산관리와의 퇴직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유는 근로자성에 대한 정황은 보이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굴러가는 회사에서 처음부터 비정규직인 저에 대한 출퇴근 기록, 교육기록,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출퇴근*교육*성과평가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제출하라니.. 회사는 2012년도부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저와 같은 직종들의 근로계약서를 변경했습니다 저를 개인사업자화 시키고 마치 개인사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식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서 내밀었고 회사에 종속관계에 있던 저는 들이밀기식으로 내미는 계약서에 반박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세한 내용도 따질 겨를 없이 매번 서명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과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계약서를 만든 것이지요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데 저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큰 회사에서 이미 작정하고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 손을 쓴 뒤였으니까요 1심 패소하고 2심에 가기 두렵습니다. 2심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비용도 물어야 한다면서요 퇴직금도 못받았는데 돈은 어디서 나서 변호사를 고용합니까. 2심에서 이겨도 농협은 대법원까지 물고 늘어진다고 합니다 하. 진짜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살아가기 힘드네요 내가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법정까지 갔는데 못받다니.. 작정하고 달려드는 대기업과 힘없고 돈 없는 개인이 어떻게 법원에서 싸워요 게다가 원래 불공정한 시스템 하에 고용되서 약자로 일해왔는데 증거까지 어떻게 찾아요 회사에서 작정하고 법망피해가려고 다 손써놓은 것을. 1심 항소를 포기해야 하나. 억울해서 하고 싶은데, 질까봐 못하겠고 돈도 많이 들어서 못하겠고 권리를 주장하자니 약자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제일 후회되는 것은 농협자산관리라는 회사에서 밤낮없이 7년간 일한 겁니다. 대통령님 한테 고발합니다. 제 퇴직금 좀 받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