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스러운 빈집방치...강제이행금 부과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전국 곳곳에 방치된 '빈집' 천지다. 오래동안 사람이 살지않아 흉가를 방불케함으로써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골칫거리다. 난 저렇게 버려진 빈집들을 왜 수수방관하는지 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제 아무리 사유재산이라하나, 공공에 미치는 해악이 클 경우 제재를 가해야 한다. 당장 사람이 살지않으니 관리를 안하고, 나중에 묵혀두었다가 땅값오르면 팔겠다는 심보다. 이건 국가의 직무유기다. 저런 빈집들은 철저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무단방치가 이어질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납부가 안되면 공매로 넘기면 된다. 앞으로 전국각지에 빈집은 점점 더 폭증할 것이다. 지금 기준을 세워두지 않으면, 전국 중소도시는 무서워서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 돼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