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대가 사망할경우 살인죄적용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사망하게 만든 운전자는 살인죄로 적용시키든가 사형제로를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우리한국법부터 전부 갈아엎고 새로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가족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수 있는게 바로 현실입니다 내일도 모르는데 남일이라고 무시할수도 없는일이고요. 이렇게 지속되는 솜방망이 처벌은 또다른 사고를 일으킬는 열쇠이며 비밀번호가 적힌 금고나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