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보다 저출산을 더 고민합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다 좋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많은 과제중 매우중요한 사한입니다만,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또한,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 봅니다. 집단이기주의 개인적인 목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팽배해줘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와는 너무 동떨어진지 오래입니다. 우리어릴적 이웃과 더불어 인정넘치고 살 맛나는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내 자식만 내가족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가 왜! 생겼을까요? 1959년도 출생자중 약15%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만,작년만 하더라도 고3수험생의 약70%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교육열은 높아만가는데 배움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더커져만 갑니다. 흉악범죄,성범죄가 더 많은 교육을 받은 현재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갑작스러운 경제발전 뒤에 국민의식 수준은 따라오지 못 한 결과이며,지나온정부의 잘 못된 인구정책과 교육정책이 지금과 같은 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서민들의인생목표가내집마련이란걸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요? 지금은 지난정부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미분양아파트 , 개발지역의인구유입으로인한 낙후지역의 빈 집들을 정부에서 인수개발하여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국가가 임대한다면 현재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결혼정련 시기도 앞당기는 한편, 형편이 좋지않는 가구의 출산율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한명일때,두명인 경우,그 이상의 다자녀를 둔 가정은 차등적으로 세금감면과 복지향상을 꽤 한다면 빠른시일안에 극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무분별한 임금인상보다는 어려운일,더러운일,위험한 일을 하는 직업인 경우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일을 구분하여 차등인상하고,나아가서 영세한 중소기업주와 개인사업자의 부담도 줄여줄수 있는 현명한 정책을 펼쳐서 국민다수 뿐만 아니라, 영세한 편의점 업주나 그와 비슷한 업종의 사업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만약,지금처럼 좋은 직업만 돈을 많이 벌수있다면 우리의 사교육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대기업의 고액연봉자와 귀족노조는 많은 세금을 부담케하고,반대로 영세한기업에서 어렵고,위험하고 힘든 일 하는 노동자는 오히려 좋은 양질의 혜택을 줘서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가 바로서지 않겠습니까?오히려 무분별한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에게 이중고만 커져갑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꿈꾸면서 현 정부에게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