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민원으로 인한 음식점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 가게 입구를 막고 주차를 해놓고 전화번호도 적어 놓지 않은 차주를 찾을 방법이 없어서 구청 도로교통과에 신고를 했더니 주차되어 있던 차 조수석에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차주에게 연락을 하였고 차주는 술을 먹다 와서 왜 신고 했냐고 소리를 지르고 인격모독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자 경찰을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서로 사과를 하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으나 그 이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신고들이 접수 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생점검, 소방점검, 불법광고물점검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음식을 먹어본적도 들어온적도 없지만, 막무가내로 말을 지어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도 막무가내로 민원을 신고를 하면 걸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로만 하는 민원에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는 이 상황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죽 억울 했으면 이렇게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올리겠습니까? 안그래도 장사도 안되고 힘든 시점에 허리띠 졸라매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팔아 보려고 하는 이 시점에 남의 장사집 대문을 막고 차를 세우고 남의 집에 술을 먹으러 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막무가내로 영업집 문 닫게 하려고 막무가내 민원을 넣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처리를 해야만 한다고 처벌을 하기만 하니 소상공인들은 이래저래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막무가내 민원이 아닌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민원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던지 민원접수 방식을 바꾸던지 부탁 드립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허리띠가 아닌 목줄을 졸라매지 않게 제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