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가. 하한가 제한기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뉴스를 보다가 높아지는 임대료때문에 떠나는 임차인들이 많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기준을 상한가. 하한가 제안을 법적 기준으로 정해 놓았으면 합니다. 그 기준이 임차인들로 하여금 부당함과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로 지정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