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을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저는 광주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주로 조세불복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불복이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였을 경우 국세청, 감사원, 조세심판원에 그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잘못된 과세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불복제도입니다. 과세관청은 법률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과세행정의 오류, 부정 혹은 세법을 잘못 해석하여 무리하게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정한 과세처분행위라고 납세자들을 속이고 눈가리고 아웅거리는 행위를 서슴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세관청의 과세행정이 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막연하게 신뢰하지만 실상은 세무공무원의 세법무지와 성과위주로 과세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세관청 혹은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세법령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하여 납세자의 억울한 처분을 구제해주는 곳이 조세심판원입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 과 밀착하여 과세위주의 심판을 하며 세법을 국민의 상식에 반하여 해석하여 국민에게 불리한 심판례를 만들어 내며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손쉽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계속 지켜볼 수 없어, 세무사법 제1조의2에 의거한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조세심판원의 부조리를 고발합니다. 1. 납세자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 심판관들은 그 청구이유의 진위를 심리하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심리, 판단, 결정과정에서 납세자의 청구이유는 사라지고 과세관청의 주장을 따로 심리, 판단하지 않고 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2. 심판관들이 심리․판단을 할 때 납세자의 청구이유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각결정에 따라 사건담당자(사무관)들은 그럴듯한 기각사유를 짜깁기 하여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3. 사실판단을 위해 심판관들에게 선량한 양심과 상식에 기초한 자유심증주의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건강한 일반인의 법상식과 통념을 뛰어 넘어 세법에 반하는 결정을 합니다. 4. 심판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정을 위해서 다른 세법규정들을 부정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도 원하는 바에 따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5. 납세자가 제시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하잖은 증거로 격하시켜 심판관이 원하는 바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6. 과세관청의 세법 위배는 절차적 하자일 뿐, 과세처분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관대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문구 하나하나를 가혹하게 적용하여 기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7. 심판관이 원하는 결정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9. 일련의 사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쪼개거나 개별적인 사건을 일련의 사건으로 조작하여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0. 청구인의 주장이 적법하고 타당함에도 인용하기 싫으면 엉뚱한 사유를 들어 기각하여 행정소송으로 떠넘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심판관 자신들이 세법령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졌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심판관들이 결정사안에 대하여 그 적법 여부를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법 규정이 이들을 괴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세금은 더도말고 덜도 말고 소득에 따라 소비에 따라 재산에 따라 낼만큼만 내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이며 국민이 져야 할 납세의무입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무지와 부정 그리고 심판관들의 불공정한 심판행위로 국민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국민이 주인이어야 함에도 국민이 을이 되어 세무공무원의 갑질에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결정적이지 않은 사유를 들어 세금을 부과하며 조세불복제도는 납세자의 항변권을 무력화시키고 납세자를 탈세자로 매도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행정이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입니다. 국세청 등 국가가 이러한 권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조세심판원과 같이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공정한 심판을 하여야 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반칙을 하며 세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린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법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신뢰성을 말하면 웃음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잘못된 심판행위는 심판례로 남아 다시 유사 사례에 적용되고 또 다른 희생양의 피눈물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은세의무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잘못된 행위에 그 옳고 그름을 시의적절하게 가릴 수 있는 공정한 심판관이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공정한 심판을 하여야 할 자들이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이득에 따라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심판원을 고발합니다. 이 글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그럴듯하게 쓴 글이라면 조세전문가로서 그 책임을 마땅히 지겠습니다. 지금 이글은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심판관들이 주어진 직무를 유기하고 불법한 심판행위를 감사원에 제보하여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세청의 국세행정 및 조세불복제도의 퇴폐적인 운영 형태를 알리고자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올리지 않으면 계속 모르고 지나칠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행정과 신성한 국민의 납세의무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무사 강진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