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 증권 거래세 인하 주장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임춘한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최근 증시 상황과 관련 "투자처, 즉 금융상품을 다양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여의도 입성 전 증권계에 투신했던 '증권맨' 출신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시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 증시가 오를 때는 못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빠지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이 넋을 잃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 자산구성이 70%가 부동산 30%가 금융자산이다"라며 "금융시장 특히 증권시장 쪽으로 자금이 이동 되어야만 자금이 기업으로 들어가고, 생산과 설비투자에 쓰여 고용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텁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금융상품 다양화를 주장하며 "이 돈이 산업자본에 쓰여진다면 필요할 시 정부의 세제지원이 뒤 따라야 한다. 일정금액 이하를 투자하는 직장인과 주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상품을 중계하는 금융기관의 신뢰도도 높여야 한다"며 "불법과 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사전감시와 사후제도가 뒤따라야 한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금융 당국은 왜 유독 한국증시만 세계시장에서 저평가 받아야 하는지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기업에게는 성장에 맞는 자금 조달 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를 활성화 하는 등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김병욱 의원님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요.. 이분이 진짜 우리나라 증시문제와 경제문제의 가장 큰 그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아시네요.. 이분 말씀대로 하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