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나이가 이상이고  하지절단 등 객관적 신체 결함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등급 자동부여 등 간편화 필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했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의 무성의 하고, 현재의 제도를 읽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기계적으로 답변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보건복지부에 건의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가정 내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심신의 변화로 인하여 급히 요양 수급이 필요함에도 요양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장애 상태와 상관 없이 누구나 장기요양급여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려야 하므로 그 시간이 상당하여 그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일정 이상의 나이와 객관적인 장애 상태 일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등급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요양 급여의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함이 시급 함. 예컨데 노인의 나이가 80세 이상이고 하지 하나를 절단한 상태이면 상식적으로 누군가의 상시적 도움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나 현행의 제도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가가 포함된 등급판정 위원회의 등급 심사 후 그 등급이 결정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급여 대상자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가끔씩 80세 이상의 고령에, 하지 절단의 장애가 있음에도 스스로 일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르신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이고, 그 예외적 상황을 구별해 내기 위하여 다수를 불편하게 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 임. 얼마전 대통령께서 아동 수당 지급 관련(경제력 상위 10% 이내의 가정에서 아동 수당을 신청하는 것을 걸러내기 위한 행정 비용이 그 10%의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 수당보다 많음을 지적)하여 언급한 내용과 이 경우에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임. - 개선방안 장기 요양 급여의 수급을 신속하게 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수 있도록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이 객관적 신체적 장애(지체 절단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요양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만들어 가정 내 갑작스러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 -기대효과 일정 조건에 맞는 경우, 그 등급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 수급 가정의 대처 용이 - 요양 급여 수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서비스 가능 -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감소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감소 - 요양 등급판정위원회 등의 업무의 선택과 집중의 효과 발생 - 요양 등급 부여 및 심사와 관련한 비리의 감소 효과 기대 위 건의 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의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노인장기요양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에 대해 제안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장기요양등급판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판정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80 세 이상의 특정 장애인에게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요양등급을 부여하도록 제도개선' 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이나, 장기요양등급은 신체적 · 정신적인 요양 필요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요양 필요도 등에 따라 판정되는 요양등급은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인 등급부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①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②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 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와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요양보험제도과 이성규 044-202-3495, 최신혜 3498,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