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의 불법 비리시 재보선선거비용을 본인변상 시켜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1.선출직 공무원(대통령,국회의원,교육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등)이 선출과정의 불법행위로 재보선 선거를 할 경우 2.임기 수행중의 불법행위로 재보선 선거를 할 경우 3.일신상의 영달을 위해 현직을 사퇴(예: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위해 사퇴하는등)함으로 재보선 선거를 할경우에는 그 재보선 선거비용을 본인이 변상한다는 내용의 법이 있다면 이 땅에서 불법 비리를 저지르고도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선출직 공무원은 영구 퇴출시킬 수 있고 또한 그런 정치인은 자연히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