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신의 한국에 귀화시 또는 난민출신의 한국국적취득시 병역의무화를 제안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외국인출신의 한국에 귀화시 또는 난민출신의 한국국적취득시 병역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출신,난민출신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하면서 한국에 기여한것 없는 자들이 병역의무가 없는것은 국민의 권리만 있고 국민의 의무는 없는 위헌적 불법특혜입니다 토종 한국인의 경우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달성한 한국스포츠영웅들에게나 주어지는 정당한 특혜가 병역의무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