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지난 억울한 대우조선 희망퇴직자를 살려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전 국민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주로 2015~2016년도 부실경영과 전 경영진 횡령등으로 인해 회사가 존폐위기 일때 산업은행은 인력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강압으로 주로 관리자를 중심으로 1년치도 못되는 위로금을 받고 회사를 반 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희생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제는 고용위기 지역으로 인해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고 지역경제는 물론 취업이 하늘에 별따기이며 가진 것이라곤 주거지 아파트, 그 나마 40%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그들이 퇴직한지 3년이 지난 2018년 상반기 국세청으로 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이란 과세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상은 관리직 대리급이상 퇴직자를 기준으로 평균 180만원으로 저희들은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용어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이유인 즉, 매년 연말정산시 연봉에서 214만원을 <자가운전보조금>이라는 항목을 아무 근거없이 회사는 숨겨서 비과세 항목으로 받았고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관례대로 비과세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종업원은 전혀 모르는 사항) 그러다 2016년 국세청 정밀감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함에 있어 필요(증빙)서류가 없다며 3년치(2014~16)를 과세처리 한 것입니다. (현재 재직자도 동일)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관련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종업원이 자기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시 경비처리 하는 것.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재직자는 회사가 우선 세금은 납부하고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니, 결과에 따라 패소시 현 종업원에게 급여에서 공제 하겠다는 것이고, 당시 재직자였던 희망퇴직자들은 퇴직했다는 이유로 개인별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에 포함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희는 각 수당 항목들이 별도 있고 연봉에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자가운전보조금>도 연봉 인상시 자동으로 인상되었다는 말인데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수당을 지급한 것 처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들은 억울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매년 원천징수의무 및 관리 책임이 있었고, 회사가 어떤 의혹으로 숨기고 관리했는지는 모르지만 설령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회사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준비 했어야 하는데 그 관리를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퇴직을 한지 3년이 된 그들에게 세금을 개인이 납부하라고 합니다. 희망퇴직도 강요 받고 희생했는데, 또 다시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일을 희생한 그들에게 또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고발 합니다. 관련부처에서 각 정당에서 이러한 사항은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저희 퇴직자모임(DSME퇴직지원센터)에서 국세청(거제지사)에 이러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여 세금을 금년말까지 유예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공용노동부에서는 희망퇴직후 실직된 그들을 위해 조사하고 조세심판원은 그동안(14년)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항목을 인정하였다면 신뢰의원칙에 의해 인정하고 이후 개선토록 해야 과거 과세를 징수한다는 것도 모순으로 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회사의 잘못을 회사를 위해 희망퇴직자에게 세금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DSME퇴직지원센터장 명의로 대표 청원하오니 반드시 해결하여 실직자들의 마음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