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단독주택만큼은 종합면허대상에서 제외시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건설산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직영공사가 가능했던 단독주택마저 60평이상은 종합건설면허 대상이 되어 집을 짓고 싶어도 못짓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단독주택을 종합건설사에서 지어봤자 타산도 맞지 않기에 큰 관심도 없는 것 같더군요. 부실공사 차원에서 만든 법인지 아니면 세금을 걷기위한 조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법령으로 인하여 이런 계통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모두 백수가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면 법령을 보완하여 단독주택만큼은 건축주 직영공사로 하되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시공할수 있게 하면 얼어붙은 민간건설 경기도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꼭 재검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