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심신미약으로 판결은 불합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심신미약으로 판단되는 음주운전도 강력 처벌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우울증은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