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예산 축소 혹은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대한민국은 한해 국방비로 약 43조원을 사용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장병들 월급 및 군 장비 정비비를 포함한 액수이면 세계에서 10위로(2017기준) 많이 쓰는 국가입니다 인구 5천만 치고는 많이 쓰지만 그 이유는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면 언제는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부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 기관으로 현재로서 설립 목적을 완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한 여성부 장관직이 있으면 2018년 예산으로 약 4조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국방비의 9퍼센트 정도에 달합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인권이 남성과 동등 또는 특정 부분에서는 남성 인권을 앞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현재 대한민국은 남녀 포함 문맹율 1%미만인 유일한 국가이며 아시아 최고급의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남녀차별없이).호주제를 폐지하면서 여성부의 역활은 종료됬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를 폐지하고 인권위 혹은 실업자 및 아직 취업하지 못한 취준생들에게 보조금으로 나눠주거나 국방비에 포함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