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심신미약, 우울증 같은 이유로 법의 처벌을 감경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음주운전으로 사고내서 피해자가 사망해도 가해자는 얼굴 한번 들이내밀지 않고 뻔뻔히 잘사는 나라 강력 범죄 저질러놓고 우울증, 심신미약, 음주 등의 핑계로 처벌이 오히려 감경 되는 나라 가해자 인권 보호한다고 피해자들 인권은 무시되는 나라 이런나라가 정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