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노동법에 대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현행 내국인과 외국인의 근로 기준을 볼 경우 근로시간, 최저시급, 퇴직금 등 기본 근무 조건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타국의 경우 내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경우 몇가지 제한사항을 두어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는 관계로 이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증가 하는 추세입니다. 저 역시 자영업을 하고 있으나 주변 자영업자들을 볼 경우 이로인한 피해가 크며 특히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인하여 업무를 포기하는 사람까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내국인을 100으로 할 경우 외국 노동자들의 경우 70% 혹은 타른 비율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최저 근무 조건을 충족시킬경우 내국민 보호는 물론 임금상승 및 이를 악용하는 외국인 노동자 역시 줄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작은 소리지만 귀 기울여 다시 한번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듯 하기에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