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카메라 폐지 및 제한속도 현실화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오늘 저는 도로의 이동식 카메라 및 제한속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폐지 및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폐지해야 합니다. 과속단속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과속단속의 궁극적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안전을 위한 방식이 아닌 단속을 위한 방식입니다. 운전자가 단속여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게 함으로써 운전자의 실수를 유발하고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도로 좌우를 살피게 함으로써 운전자의 전방주시를 방해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한 운전자가 과속여부에 관계없이 급감속을 하게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동식 카메라 발견시 계기판 속도를 확인 후 감속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동식 단속은 단속건수는 증가할 수 있지만, 안전과는 반대되는 방식입니다. 2. 박스형 이동식 단속을 폐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박스형 이동식 단속도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스형 이동식 카메라는 운전자의 전방주시를 방해하고,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운전자들은 심리적으로 단속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로 좌우를 살피게 되고,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단속박스를 지나칠 때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속여부를 떠나 대다수의 운전자에게 해당됩니다. 카메라 설치 및 철거를 위한 경찰인력 낭비의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전국의 과속단속박스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비어있는 단속박스를 지나치며 운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박스형 단속은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단속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3. 위험구간에는 상단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상단고정식 카메라는 운전자의 전방주시 방해를 최소화합니다. 위험구간임을 운전자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안전하게 감속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속방식을 획일화 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지속적으로 도로 좌우를 주시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위험구간에서 확실한 감속을 유도해야 합니다. 4. 제한속도를 현실화하고 "위험구간제한속도"를 규정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저속운행은 차량의 성능과 연비에 좋지 않고, 배기가스를 증가시키며,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경찰차조차 모든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적한 국도나 뻥 뚫린 직선도로에서 제한속도를 항상 준수하며 달리는 운전자는 찾기 어렵습니다. 제한속도가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제한속도의 두배이상 달릴 수 있게 만들어져있고, 차량의 주행안정성은 기술의 발전으로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운전숙련도도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제한속도가 오히려 낮아진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낮은 제한속도는 과속단속건수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는 답답함을, 자동차의 연비저하를, 배기가스의 증가를,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제한속도는 현실화 하되, 위험구간에서 확실하게 감속시키는 "위험구간제한속도"를 규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운전자분들 안전운행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