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철저과세촉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임대소득의 대부분이 과세를 위한 파악이 안되어있었다니 정말 대단한 사회구조로군요... 임대료 인상이 염려되어 과세를 못한다는것은?? 정책수행자나 국회의원이 과세대상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을겁니다. 굳이 임대료 인상이 염려가 된다면 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철저 과세하여 세금과 건강보험까지 중과세할까요...?? 또 과세가 더 된다면 그만큼 영구임대주택을 확충하는데 쓴다든지 하는 임대복지에 사용하면 될것인데..!! 일반인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채 힘겁게 세금내며 살아왔군요.. 철저 과세하고 안되면 시민단체들은 납세거부운동이라도 벌려야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정의가 무엇인가요... 공정과세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