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드라이버의 눈물의 호소문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 김** 대표의 악행 고발과 드라이버의 눈물의 호소문 *******과 **렌트카는 지난 2017년 말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약70여명의 드라이버를 고용하여 승차공유관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드라이버는 고용관계가 아닌 프리랜서 개념으로 고용되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형태의 근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드라이버의 급여는 승객들이 내는 운행요금과 본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형태로 되어있으며 그중 렌트비용과 보험 등을 공제 후 지급받아 왔으며, 각 조별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무하도록 사전에 서면으로 확인 후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무 중에도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바꾼다거나 각종 수당의 금액을 축소하는 등 드라이버의 근무에 대한 불합리한 행태는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지만 선량한 드라이버들은 을의 입장에서 생계를 위해 일체 불만 없이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말 투자를 받지 못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갑자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갑질에 불만이 있고 생계가 위태로워진 드라이버들은 본사를 찾아가 대표와 면담을 했고, 그 자리에서 김** 대표는 그저 현재 자금이 없다며 8월 10일까지 급여지급을 약속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1. 8월10일까지 **렌트카 소유 차량 자산 매각을 통하여 드라이버 미지급분을 해결한다. 2. 미지급시 드라이버는 미지급금 전액 수령 시 까지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며 그 간의 렌트료 지급을 유예한다. 3. 급여 미지급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드라이버도 렌트료 지급을 정지한다. (증거자료1) 많은 드라이버는 그 약속을 믿고 급여 미지급 상태에서도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으나 약속된 날짜에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차후 8월 17일, 8월 말일 등 차일피일 미루며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드라이버는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그 후 몇 차례의 지급약속일도 지켜지지 않았고 고의적인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선량한 드라이버들을 우롱해 왔습니다. (증거자료2,3,4) 미지급된 급여는 작게는 백만원 부터 많게는 오백만원에 이르며 드라이버의 수익구조상 많은횟수로 운행할수록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있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근무해 왔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가정을 꾸리며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들이라 매월 수입으로 어렵게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국토부의 위법성판단에 따른 투자유치 불발의 억울함에 집중하여 대외적인 홍보와 로비에만 집중할 뿐 미지급된 급여 지급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김**대표는 ******* 대표이자 **렌트카의 실질적 소유주입니다. 그러하기에 드라이버에게 미지급된 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차량미반납과 차량렌트비 정지도 서면으로 쉽게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을의 입장인 드라이버가 할 수 있는 일은 운행하던 차량을 점유하며 미지급된 급여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여러차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지급을 미뤄왔으며, 차량회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협박과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증거자료5) 협박을 이기지 못해 반납한 드라이버에게 어떠한 동의도 없이 각종 생소한 명목으로 추가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그나마도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 등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수의 드라이버는 협박과 횡포에 자포자기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부족한 금액이라도 생계유지를 위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증거자료6) 십여 명의 드라이버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본사의 협박과 횡포에 맞서 선 지급을 요구하며 차량 반납을 거부해 왔습니다. 본사는 이에 더욱 위협적인 협박을 가하여 드라이버들을 압박해 왔으며 이에 법적인 소송 외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드라이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시일반 돈을 모아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5일 새벽, 김** 대표는 다수의 **렌트카 직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유치하고 있던 드라이버의 차량을 아무런 통보없이 몰래 절취해 갔습니다. 심지어 차량 내부에 있는 노트북이나 서류 등 소중한 개인물품들도 함께 가져가 드라이버들의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도로상에서 드라이버 차량을 강제로 막아서는 위험천만한 만행을 저지르며 강압적으로 차량을 절취하여 드라이버와 그의 가족들 생명을 위협하는 등 조직폭력배의 집단 행동같은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증거자료7,8) 강제로 탈취해간 이후에도 여전히 미지급된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우리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대의 차량이 회수되지 못하자 지금도 카톡과 문자, 전화를 통해 각종 협박으로 드라이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김** 대표의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에 피해를 본 드라이버들은 민,형사상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며, *******과 **렌트카의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행태를 널리 알려 그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 드라이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