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 헌법상 부여된 평등의 원칙 및 평등권 보장좀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대한민국 헌법상 부여된 평등의 원칙 및 평등권 보장좀 해주세요. 대한민국 공무원에게만 경제적 사회적 온갖 특혜를 부여하고 대한민국 일반국민은 개차반이네요.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무원에게만 온갖 특혜를 부여하고 있네요. 대한민국 일반국민으로부터 온갖 국민세금(관세, 법인세, 소득세, 보유세, 취등록세, 거래세 등등) 몽땅 걷어서 공무원들에게만 매년 물가상승율에 따라 임금상승 해주고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상승 해주고 복리후생혜택 부여하고 퇴직후에는 공무원연금으로 노후생활 보장해주는 온갖 특혜를 부여하고 있네요. 또한 공무원법으로 만60세까지 정년보장을 해서 절대 짤릴 염려 없네요. 또한 관공서는 국경일 공휴일 모두 휴무 보장해줘서 휴식을 할수가 있네요. ★ 이에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 §대한민국 일반국민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관공서의 공무원 처우와 동일하게 개정해서 공무원처럼 신분보장 및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아래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및 제11조 참고하세요.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