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 더 늦기 전에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 더 늦기 전에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법인세 인하 등 친 기업 정책으로 투자활성화 - 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세 인하 등 소비 활성화 - SOC 및 R&D 등 생산적이고 경기 확장형 정부투자 확대 - 규제개혁으로 신산업육성 및 산업혁신 장애 규제 제거 - 고용 유연성 확대 등 고용정책 혁신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 최저임금 및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정책 점진적 시행 -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