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너무나 쉽다~~ 그러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혼인 신고 너무 쉽다~그러나..... 먼저 내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18년9월 3-4일 하고(물론 그 전에 만났고 그 과정은 생략) 베트남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18년9월5일 관련 관청에서 하였다. 그리고 10 여일 후에 한국에 혼인 신고 서류가 와서 한국에서 9월27일 했는 데...그 절차나 확인이 너무나 쉽고....(물론 정상적인 사람은 쉬운게 좋은 거지만....)그 다음 절차로 베트남신부가 한국에 와야 되는 데.....그 게 절차나 조건이 여간 까다롭고 어려운게 아니다...그거를 일일이 여기서 다 예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위장 결혼을 막고 한국에서의 이혼율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공감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미 혼인신고가 되서 서류상으로도 부부로 나오는 데..... 뒤 늦게 당신은 신부와 같이 살수 있는 자격이 안되니 신부 한국으로 못 데려온다!! 이러는 데......그러면...어떻게 하라는 건지.....혼인신고한 구청에 확인 하니,나와 베트남 신부는 이미 부부 이므로 이것을 취소 할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이 살지도 못하면서 부부라니.....그것도 당사자들 의사는 전혀 무시되고.....단순히 자격요건만 따져서......그럴거면 애초에 혼인신고를 받지 말던지...... 이미 혼인신고는 됐고...신부를 데려올려고 하는 데....자격은 안되고....그 다음은 어떤일이 벌어질가요.....불법이겠죠.....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격을 만들겠지요..... 그런 상황은 잘못된 법 하나 때문에 정부에서 조장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순서를 혼인신고 먼저 요구할게 아니고.....자격여부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통과되면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러면 부부이니 당연히 같이 살아야 겠죠? 혼인서류 이상 없으면 무조건 비자 발급해 줘야죠..... 혼인신고 전에 자격여부를 검증하니 그 때에 미 자격자들은 중도포기할거고.....정부도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도 줄어들고....(물론 이렇게 한다고 불볍적인 행위가 다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그래도 많이 줄겟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제결혼에 관련된 비자 발급제도는 이미 혼인신고한 미 자격 사람들 한테 온 갖 브로커들의 먹이 상대 밖에 안되요..... (이 글을 읽는 분들이 판단해 보세요...이미 돈 쓰고...마음쓰고...시간쓰고....신부랑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고있었는 데...이혼 소송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브로커(한국,베트남 다 필요)들 한테 의지하겠습니까?) 비단 국제결혼 뿐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우리나라 사람끼리 하는 혼인신고도 너무나 허술해서 길거리에서 주운 신분증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거나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신고하는 등 그래서 뒤 늦게 그 사실을 알고 신고 해도 혼인무효 소송 등 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결되고.....아무튼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 여러번 봤습니다(TV실화 극장.어쩌다 나오는 뉴스 등등.....) 하고싶은 말 은 산더미 같이 많지만....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관련 당국은 지금 시행하는 국제결혼 시행 법규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순서!!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자격 검증하고 통과되면 그 후에 혼인신고 가능하게 하고....그 다음에는 신부(부인)한국 오는 데 아무 장애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부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