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을 추방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담당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저렴하여 많은 기업이 채용하고 있으며, 특히 3D업종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기업이 안돌아갈 정도인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현실에서 발생되는 중대 문제는 기업이(특히 현금으로 인건비 주는 일용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까지 채용하는데 있다. 안전사고 발생시 제기되는 문제도 있지만 불법체류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 나는거 같은데 특히나 일용근로의 경우는 저렴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근로자가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고 하니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지고 우리나라 일용근로자는 점점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추방하면 지금당장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있을수 있지만 임금을 더 주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것이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열악한 조건의 하청의 하청을 받는 기업풍토도 개선될 것이다. 임금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젊은이도 3D업종에도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3D업종이 일은 힘들더라도 보수가 만족할정도면 일을 할것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일용근로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도 입찰제도에서 최저입찰제를 재검토 해서 기업들이 많은 임금을 주고서도 이윤을 남길수 있는 여지를 주고 감독을 강화하는등 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만 올리고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추방해서 법질서를 유지하고 인건비 부담을 해소 노력하는 기업풍토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이러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되어 청원하오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