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철도·도로 사업에 43조 든다는데, 정부는 또 "모른다"고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최소 43조원이 필요하다고 야당 의원이 추산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입수한 철도시설공단 자료와 국토교통부 도로 건설 단가표를 근거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북한 철도는 최고 시속이 평균 45㎞에 불과하고, 복선화율은 2% 남짓에 그친다. 도로 포장률은 10% 미만이다. '판문점 선언'엔 '현대화'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다 새로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실제 벌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하게 된다면 전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도 정부가 지금껏 내놓은 숫자는 내년에 들어간다는 2951억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한데 고작 1년치 비용만 공개했습니다. 통일부는 43조원 건설비가 "부풀려졌다"면서 "구체적인 비용 추계는 현지 조사 등이 이뤄진 후에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가 들어갈지 추계조차 안 했다니 이것을 믿어야 하나. 정부는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국민 부담이 될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국민 부담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비준하나요.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등 세금 쏟아부어 가짓수 늘리고, 국민 부담 키운 각종 복지 정책들의 재원 조달이 20년, 30년 뒤에도 가능한지 장기 추계를 정확히 밝히지도 않습니다. 불리한 계산서는 뒤로 감추고 화려하고 듣기 좋은 말은 넘쳐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