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투기를 막고싶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100%로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현재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명백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며 이에 대하여 강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규제를 하고 계시며 그 중에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대출규제입니다. 실제로 대출규제는 어설픈 투기자의 진입을 막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만 결국 긴시간동안 투기로 돈을 모아왔던 상위 10%의 현금성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단 1%의 효과도 없습니다. 실제 강남 3구 10억이상 주택거래에 있어서 은행 대출여부 및 그 액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적은 상태입니다. 이미 대출이 아니라 현금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주택을 사주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뭐 사실 이방법은 정치하는 분들에게만은 아주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겠지요.<< 어설픈 사람의 진입을 막으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과 동시에 실제 많은 돈을 가진 사람과 선출직을 포함한 고위공무원에게는 피해를 전.혀. 주지 않을 수 있지요. 가진분들 에게는 얼마나 좋습니까 생색까지내는데 손해는 없다니. 대통령님, 반대로 가진 분들에게는 나쁠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한당은 절대로 할수 없고, 심지어 민주당이라 할 지라도 정의로운 리더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 하는 사람들마저 가진쪽에 속하기에 언급조차 안되고 있는 그리고 만인에게 평등한 방법을?! " 다주택자의 1주택 이외의 양도세를 100%로 해주세요." 이 방안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첫번째 장점은 당연하게도, 주택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얼마가 오르던 내주머니에 들어오지 않는 다면, 투기자본에게는 전혀 메리트가 없겠지요. 두번째 장점은 단기적이지만 급격한 세수가 예상되니 현재 당면과제로 제시 된 것에 투입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남북교류의 진척후 북한쪽 땅으로 한탕을 노리고 있는 자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그외에도 많겠습니다만.. 단점은.. 첫번째로 정책을 입안하는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을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집단에게 직접적 손해(?)가 가는 정책이기에 여러모로 나라가 시끄러워 질 것입니다. 국회의원 연금지급안 의결때 와는 정 반대로 여야 모구 엄청난 반대가 터져 나오겠지요. 모르겠습니다만, 저 위에 앉아계신 분들은 우민들에게만 영향이 있고 본인들께는 영향이 없는 정책을 좋아하실테니까요. 분명 형평성 여부를 언급하며 나오겠지요. 두번째, 장기적으로 봤을때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저하될 것입니다. 어찌보면 앞으로는 실 거주자에게 편리한 개발호재가 아니라면 이유를 알 수 없이 가격이 오르는 일은 드물어지겠지요. 아주 멀리보면.. 주요 세원중 하나가 사라지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도 큰 단점이 됩니다. 항상 평등하게 경제 민주화를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이 주거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투기 차액 전체를 양도세로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물론 갑작스런 시행은 문제가 되기에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1년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감면 해 주면, 이 기간동안 투자목적으로 가지고있던 주택들은 모두 급매로 나올 것입니다. 주택가격도 안정되겠지요. ++ 1인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를 확실하게 확인 하고 양도세를 더욱 감면해 주세요. 1개 내가 살았을 뿐인 집이니까요. ..진짜서민들에게는 좋은 방법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