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액 산정 시 가해차량 피해액은 제외시켜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교통사고시 피해를 당한 차량도 방어운전을 소흘히 했다는 이유로 6:4나 7:3 정도로 일정액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그 피해액에서 피해차량의 피해액만 포함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가해차량 피해액까지 피해액에 넣으면 피해자는 눈뜨고 손해를 보는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 나라에 고가의 외제차량이 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차량의 피해액까지 물어줘야 하는 비정상적인 제도로 인해.... 사람들은 고가의 외제차량을 피해다니며 운전을 하고 있고, 외제차로 운전하는 것이 편해서 고가의 외제차를 탄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해자 차량의 피해액은 가해자가 전액 물고, 피해자 차량의 비용만 과실비율을 따져서 산정해야 정상이고, 이렇게 해야 고가의 외제차가 득세하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혹시 몰라서 묻는데,... 폭행 등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치료비를 물어준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해자 차량의 피해액을 과실비율 산정액에 포함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