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에 관한 건 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본사는 사업의 특성상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어 협력업체에 모든 하청을 주고 있고 대표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운전을 할 수 없어(대표이사 운전수행을) 외주를 주고 있어 자동차보험을 임직원전용이 아닌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4항에 의거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한 조치가 아닌지에 대해 민원을 올리니 고려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