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개인거래 허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국토교통부에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종이계약서, 인감 등이 필요없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에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아쉽다는 생각을 하네요. 사용방법이 간단하므로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률이 0.34%에 불과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인거래가 가능하면 활용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부동산거래 활성화, 국민소득 증대 등의 순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개인거래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