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최근 부산에서 한 젊은청년이 음주운전으로 꽃다운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마시고 폭행이나 살인 그리고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해도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관대하게 내려지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경우를보면 음주후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는 더욱 무겁게 형을 집행하고 처벌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주후에 이뤄지는 각종 사건,사고에는 더욱더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고 더우기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상해시 살인과 특수상해죄로 처벌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