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제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안녕하십니까.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 유승현이라고 합니다. 현 내 집 마련은 청년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혼은 결국 내 집 마련이라는 타이틀에 막혀 돈 부터 모아두고 간다는 것이 현 시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화가 이어지고 저출산으로 가고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생각을 조금 비틀어 보심이 어떠실지 싶어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찌보면 제 생각이 너무도 터무니 없이 다가올 수도 있다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멍하니 있기보다는 하나의 제안이라도 해보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직장인들에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4대 보험입니다. 이것을 법을 개정하여 5대 보험으로 맞춰놓고 주택보험을 만들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연봉 % 차등 적용) 하여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조건 1. 예비부부 2.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없는 사람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에 법을 새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율(나라VS거주자)은 5 대 5 , 6 대 4 전세: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자로써, 5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자. 비율: 5대5 유의사항: 이사 시 동사무소및 구청, 시청에 신고 승인을 받아야 함. 지원 받은 금액은 정부에서 계설한 통장으로 반환 후 신규 신청 진행.(3개월) 전세비에 따라 신규 전세비 지원 월세: 위와 동일 매매: 자신의;6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자로써, 5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자. 비율: 4 대 6 유의사항: 이사 시 동사무소 및 구청, 시청에 신고 승인을 받아야 함 매매 시 주택보험(인상조정) 주택을 타인에게 넘길 시 지원금 반환, 주택보험 인상금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 ※ 조금 더 들여다 봐야겠지만 기본 토대는 이렇습니다. 현 주택 구입에는 너무도 많은 거품이 자리해 있어 내 집 마련은 서민들에게는 꿈과도 같은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적용이 되어 자리가 잡아간다면 한국에 있어 특별한 복지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또한, 개인 생각으로는 청약저축으로 인하여 집값이 오르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청약저축을 폐지하고 나라자체의 사업으로 도모하심이 어떨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사랑하는 안산 시민 유승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