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제한밎 외국인 단기 매매 과세 적용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주식투자에 외국인은 왜 거래세가 내국인과 다른가요? 우리나라만 외국인에 너무 관대한게 아닌가 싶네요 자국민 돈 뜯어가기 쉬운제도인거 같아요 공매도나 작전으로 투자가아닌 투기꾼들 양성하고 코스닥 기업은 상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눈감지 마시고 개선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