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전세살이지만, 부동산 정책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넉두리 처럼 적어 봅니다.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억제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처음엔 잡히는 듯 했지만, 지금 경제 자체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든건 수요와 공급사이에 불균형을 줄여주는 상황으로 가야하지, 균형쪽으로 급하게 가면, 결국 부동산이 아닌 경제가 버티질 못 할 것입니다. (책과 현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상을 현실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전세살이입니다.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 정책도 저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부동산이 침체되는것을 막는 방향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계속되면 있는자와 없는자를 더 벌어지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이 버티질 못 할 겁니다. 그리고 중산층도 도미노 처럼 무너질 겁니다. 자산은 모든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유럽의 금융위기가 왜 확산이 되었는지, 자산의 한 곳이 무너지면 전부 무너집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출산이 알아서 부동산을 잡아 줄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더 출산을 막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집값 잡는다고 결혼, 출산을 더 할까요? 오히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을때 정부가 많은 혜택을 준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