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니까 참아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대한민국 법치에서는 남녀사이에 여성이 남성을 성범죄로 고소한경우 아무런 물증이 없을때 남성의 진술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성의 진술만 증거로 삼는다. 형법 이렇게 고쳐주세요. 정말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사람 살다보면 스치고 부딪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마다 성적 수치심이 들면 실형6개월 입니까? 정말 피해자에게 물질적인 신체적인 피해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성범죄 강화하겠다,법정최고형 내려라! 이런말은 삼권분립이고 판사가 알아서 재판한 사건인데 왜 여성부장관이랑 법무부 장관 나와서 같이 옹호하는거에요??? 입법은 국회 역할인데 왜 청와대가 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