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찰 수사및 재판시 반드시 녹음,영상녹화허용과 공개및 열람 복사 신청권 허용안을 입법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경,검찰의 수사및 재판과정에서의 편법,술수가 난무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인권보호를 위하여 당사자가 경,검찰 조사시 모든 재판시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녹음,영상녹화를 하게하고 조사,재판이 끝난후 그 녹음,녹화 자료 열람복사신청을 하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 주기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또한 필요 합니다. 이것이 사법부 불신을 잠식시키고 투명한 수사,재판과정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아직도,경찰,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인권을 침해한채,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사건 조서와 조사태도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당사자의 권리를 법관의 직권으로 묵살시키는 편법과 술수로 재판을 진행 하는일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공권의 횡포앞에 무기력한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어져야 하는 시급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