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전범기) 금지법 제정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욱일기 금지법을 제정해주세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이 해상자위대 함선에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욱일기,전범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욱일기(전범기) 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이 침략 국가라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태에 불쾌감,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욱일기(전범기)를가 군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자에 대한 청산이 약화된 가운데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도 남겨졌고, 욱일기에 대한 논의조차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954년에 욱일기가 자위대 함기로 다시 등장해도 한국은 6·25 전쟁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피해 복구에 바빠서 그러한 사실조차 신경 쓰지 못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본에서는 요즘 스포츠 등에서 욱일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모든 상징물을 한국 안에서는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독일은 하켄크로이츠라든가 히틀러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공공장소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한국에서만이라도 그렇게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있으면 국내법을 이유로 일본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런 거 절대 못하게 됩니다. 2013년에 한번 발의가 됐는데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폐안이 된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강제로 일본의 침략 전쟁에 동원됐다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못 한다면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 독일처럼 모든 것을 청산해 나가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세계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의 여론을 들어주십시오 ~ 욱일기(전범기) 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 위 내용은 호사카유지 교수의 말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