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불법전매 떳다방 분양권 은 무효판결 해야합니다 분양권을가지고 전매제한금지기간에 계약을한건 무조건 벌금도벌금이고 계약자체를 단속규정으로보지말고 강행규정으로해서 대법원 예전판례를바꿔야 불법전매 분양권계약을못하게해야합니다 대법원판례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