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에 대해 특별범죄가중 처벌 관련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먹먹한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아이들을 교육하던 선생님께서 아동학대 오해를 받고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폭언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동학대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처벌하는데 반대하는 교사는 없을 것입니다. 아동학대교사는 마땅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 폭언을 들으며 무릎을 꿇고, 물을 맞고, 뺨을 맞는 등의 폭행으로부터는 보호되야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취학률은 90%이상(OECD교육지표 2017)으로 공교육에 준하는 사회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만큼 CCTV 속에서 일하며 책임 또한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무게에 비해 이들을 보호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아동학대를 한 교사는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는 의심만으로 원내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해 교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교사가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언과 폭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관련 규정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