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도 나라의 국민입니다. 양육비를 국가에서 관리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아이도 나라의 국민입니다. 양육비는 우리나라의 희망인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대학졸업까지 3억 9천만원이 든다는 내용을 TV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육비가 평균 30만원으로 판결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나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법에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아이의 복지와 미래가 달린 문제니 국가차원에서 신상관리 하면서 양육비를 1순위로 지급하게 하여주십시오. 1. 부모를 부양해야하는 의무가 있듯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 부양의무처럼 이혼과 동시에 급여에서 바로 지급되도록해야합니다. 2. 지급하지 않을시 은행거래 중지, 차량압류, 재산압류, 휴대폰, 카드 정지, 형사처벌 등 탈세자 잡아들이듯 국가에서 제제걸어야된다 생각합니다. 3.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아프면 조퇴해야되며, 학교 따라다니며 식비, 교육비, 의류구입비 등등 홀로벌어 양육비 30만원 받으며 아이를 키워내기엔 육체적으로 힘들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힘든 실정입니다. 부디 시정하셔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우리나라의 꿈이자 희망인 아이들이 평등히 자라나게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