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하고 불법적인 주식공매도제도 폐지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아닌자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으로 주식을 매매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식을 매매할 권한이 없는 자가 다른사람이나 집단의 주식을 빌려서 무차별 매매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또한 일부 집단에만 주식차입으로 매매를 하게하는 것은 선량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인것입니다 또한 일부 기업주들은 지분승계시 이런제도를 악용해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떯어트리고 지분승계를 마친 후 막대한 이득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범법적 행위가 가능하게 하는주식공매도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범죄집단과 공범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 문제인정부는 그어떤 과거의 정부보다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안고 탄생한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로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정부에서는 이런 범법적인 불평등한 주식공매도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하고 오로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주식을 매매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민주화가 되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국민의 선량한 주주들을 보호해 주셔서 평등한 경제질서가 성립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