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음란 동영상 유포]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의자얼굴등 공개 및 신상정보등록공개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부당이익 몰수 추징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잘 알다시피 몰카촬영범죄와 음란 동영상 유포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지금까지 피해를 본 여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원이나 검찰청.경찰청등 앞에서 최근 많은 여성단체들이 집회 시위를 했다. 그러나, 그 곳에서 목이 쉬어라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식으로만 외쳐서는 사법공무원들이 눈 하나 꿈쩍하질 않는다. 구체적인 현행 법조항을 들고 나와 법 규정대로 반드시 시행하라고 엄포를 놓아야 한다. 집회 시위에 같이 참석한 성폭력범죄 전문 여성변호사들은 뭘 하고 있는가!! 현행법을 개정하라는 식보다는 현재 있는 법 규정이라도 잘 집행하라고 외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아닐까 싶다. 이른바 흔히 말하는 "몰카촬영범죄와 보복성 음란 동영상 유포범죄"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된다. 모두 3개 조항으로 각각 구성요건에 따라 성립되는 죄가 다르고 법정형이 다르다. 법정형이 그리 높지도 그리 낮지도 않으나 실제 선고형이 문제다. 검사들은 정식재판보다 약식명령청구가 더 많고, 판사의 선고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압도적이며 징역형도 대부분 집행유예다. 분명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범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대학생.사회초년생인 점등으로 정형화된 유리한 정상 참작을 갖다 붙여 작량감경을 한다. 사실 판사가 마음대로 형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그렇다. 한번 당하면 돌이킬수 없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이런 범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수많은 피해자는 양산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여성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을 정부와 국회는 아는지 모르는지 좀처럼 카메라규제법 신설이나 현행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현행법 규정만이라도 제대로 집행하라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등을 다그쳐야 한다. 즉, 수사단계에서 언론에 피의자의 얼굴과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이나 아.청 성보호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25조에서 모든 성폭력범죄가 피의자 얼굴등 공개 대상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포함된다. 다만, 2항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헤어진 여자친구.전처.내연녀등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는 죄질이 극히 나쁜 보복성 음란동영상 유포 범인에게만 피의자 얼굴등을 공개하면 된다! 또한 제42조에 따라 보안처분으로서, 어느 곳에서든 무차별적으로 찍어대는 몰카촬영 범인들도 비록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약식명령정도만이 확정된 자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명령에 의해 법무부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인터넷 e-알림서비스 사이트에 공개 및 열람 대상이다.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외에는 필수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되고 확정되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지금 현재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자는 대부분 강간범 또는 강제추행범등만 나와 있다. 그리고, 과거 몰카촬영범죄는 성적 호기심이 범행 동기였는데, 현재는 대부분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촬영물을 올려 경제적 이익을 취함이 목적이라고 하니 몰카촬영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영상 배포 판매 전시죄에도 해당 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벌어들인 이익을 환수 박탈하는 범죄수익 몰수 추징대상이다. 검사가 열심히 수사해서 몰수 추징형도 같이 공소제기 해야한다. 이상과 같이 현행법으로도 몰카촬영범죄는 신상정보등록공개와 경제적 이익의 몰수 추징형을, 보복성 음란동영상 유포범죄는 피의자 얼굴등 공개와 신상정보등록공개를 병행해서 처분하면, 실질적 형사처분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찍은 음란 동영상 촬영물을 나중에 아무리 이별에 대한 보복행위로 유포했다하더도 법정형이 현재로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형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부분 범인이 보복행위로 음란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리면서 피해자 인적사항과 시기.장소 등 사실을 같이 적시한다고 한다. 명백한 정보통신망법상 비방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실체적 경합범관계로 4년6개월이하 징역 또는 3천5백만원이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부분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제외하고 기소를 하다보니 결국 처벌이 가벼워질 수 밖에 없다. 검사들의 적극적인 법조 적용을 촉구한다! 이제 제발 현행법에 뚜렷하게 명시돼 있는 피의자 얼굴등 공개, 신상정보등록공개,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 규정만이라도 잘 적용시켜서 이런 범죄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 여성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사회를 좀 만들어 달라! 법원. 정부. 국회는 모두 각성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