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대책 부작용 책임지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8월 27일 자로 조정지역에 편입된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8월 7일자로 매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 27일에 조정지역이 되었고 부동산에서 당연히 실거래 신고를 8월 7일(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입금완료된날) 이후에 해놨을 줄 알았으나 매도쪽 부동산에서 일처리가 늦고 답변없이 9월이 되어서야 실거래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것도 저희가 요청해서 다 신고양식 다 출력해서 매도부동산 사인만 받으면 되는데 사인을 안해줘서 실거래신고 필증의 날짜가 9월 18일로 찍혔습니다. 물론 계약일은 8월7일로 신고가 되었죠. 계약은 8월 7일에 하였고 가계약금이체는 7월에 계약금이체는 8월7일에 계약서에 도장찍으면서 했습니다 중도금이체도 9월 7일에 했는데 중도금 이체를 하고 나서도 실거래 신고를 안했다는게 너무나 황당합니다 문제는 이 실거래 신고가 늦어짐으로 해서 제가 피해를 본다는 것 입니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협, 농협 등에 상담을 받은 결과 8월 27일 이후로 실거래신고 필증을 받은 분양권에 대해서는 조정지역 규제로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몇은행은 대출자체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아니 실거래 신고기준이 913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60일이었는데 왜 대출 규제를 실거래 신고날짜 기준으로 금융권에서 적용하는걸 방관하는지 모르겠네요 부동산에서 실거래신고를 60일이나 미룰수 있는데 왜 계약일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게 아니라 실거래신고필증 접수날짜인 것인가요??? 만약에 조정지역이 될줄 알았다면 분양권을 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대출이 이렇게 안될줄 알았어도 마찬가지였겠죠.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를 늦게해서 대출이 적게나와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게 각 금융권으로 계약일 기준으로 대출규제 미적용이라고 안내라도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분명히 827대책에서는 계약이 8월27일 이전일 경우는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나와도 상관없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부동산이 고의로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 왜 매수자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지역 규제가 적용된다 해도 거금을 벌어들인 매도인은 8월 27일 이전 계약서 쓴 날짜(8월7일)로 양도세가 적게 부과되고 왜 실거주 목적인 매수인인 저는 실거래 신고일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 받는건가요? 형편성이 너무도 어긋납니다.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려면 꼼꼼하게 부작용이 있는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 18일에 올린 민원은 2주가 넘게 답변도 안주시네요... 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실한 납세자 이기도 하구요 급작스런 정책으로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처해도 나몰라라 해도 되는것인가요?? 불합리한 부분 재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