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부활 혹은 상간남녀 형사조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간통죄가 폐지된지가 제법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성적 자기 선택권이란 미명하에 폐지되었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법으로 규정해주는게 우리 사회에서 과연 옳은 일 일이까요? 이혼율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바람피는 문제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들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이게 옳바른 나라입니까? 가정에서부터 타락하는 분위기 조성에 국가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건 아닌지요? 지금의 상황에선 부부쌍방중 일방이 바람을 피면 상대방이 그 상간남/녀의 인적사항을 알지못하면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할수없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청해도 형사법이 아니라 관여자체를 할수없습니다. 예를들어 일전에 길거리에서 봤던 광경입니다. 바람난 아내가 연인??과 함께 술집에 왔는데 우연히 아내의 남편이 그 술집에 있었고 남편이 다그치자 그 아내는 남편을 밖으로 끌어냈고 둘이 실랑이를 하는 사이 상간남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싸우는 부부를 때어 겪리 시켜놓고 아내는 경찰과 함께 떨어져 있다가 신고한 상간남과 함께 사라지더군요..남편은 그냥 혼자 어디론가 갔음..이게 도데체 무슨 상황일까요? 국가가 간통하는 부부의 당사자을 보호해주는것입니까? 각 사람마다 속사정은 알수없지만..최소 부정한 일을 하는 쪽을 국가가 보호해주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이고 공정한 국가 만들고 싶은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