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학원차량 도로교통법 너무 약합니다. 벌금 강화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학원차량에 방치된 아이를 확인하지 않고 하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학원측에 물리는 벌금이 고작 20만원인 걸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16일에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입니다. 여기에 징역 얼마에 처한다는 내용은 없네요. 형법에 따로 정해진 사항은 근거법에 기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법인 도로교통법에 강력한 규제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만원으로 명시된 벌금 규정안은 성인에 비하여 전무한 아이의 비상대처능력에 비추어 볼때 분명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최저 200에서 500정도로 벌금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던 과거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징역에 대한 확실한 처벌안도 담아야 합니다. 최근 부정 유치원 사례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바 시설 확충비용이 없다고 떠드는 유치원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잘못에 대해 벌금을 높여도 유치원 입장에서는 두려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의 안전보다 본인의 쾌락유지를 위해 성인용품 구매에 열성을 보이는 파렴치한 모습을 이제는 예방해야 합니다. 정부는국민들의 법감정을 다시 한번 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