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분들에게 최저시급을 지켜서 주기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많은 군복무 하는 군인분들이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1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라서 제한될수 있는 것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법이 있는데도 한창 때에 군복무로 공부 등에 족쇄가 채워지고 21개월동안 종일 출퇴근 없이 사회에서 벌면 훨씬 버는데도 그 기회비용을 군대 때문에 낭비되는 손해를 보고 자기 개발 시간도 사회보다 한참 떨어지고 군복무 특성상 힘들고 목숨거는 일을 하는데도 직무의 필요에 연관이 없는데도 당연히 받아야할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합니다 전쟁나면 쉽게 항복하거나 프레깅 안일어나면 다행이겠네요 나라 지키는 국민이 나라의 노동법 보호에서 벗어나다니 민주주의 국가인데 나라가 주인인 것도 아니고 국방의 의무만 있고 국가의 의무는 없나요? 국민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등 위에 적은 법들은 왜 있는겁니까? 군인들은 왜 평등권,근로권이 있는데도 최저시급이란 법이 아닌 예전 악습과 비교해서 인상하는 불안정한 월급을 받아야 합니까 이제라도 법대로 최저시급을 지켜 계산해서주기 바랍니다 몇십년 동안 몇만~최근 40만 월급으로 착취당했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런 착취를 할 생각입니까? 비교해서 최저로 많이 ‘올린’다는 시각이 아닌 몇십년간 악습으로 해먹고 이제야 정상화 한다는 시각으로 보시기바랍니다 나라 지킨다, 휴전상테이다 라는 말에 반박해 보자면 그럼 나라 지킨다고 아예 안주던가 해야하는데 지금 주는돈은 뭡니까? 그리고 같은 조건인 외국군인은 그나라 회사원 수준으로 후하게 받는데 이건 뭡니까? 모병제든 징병제든 하는일은 같고 강제로 한다고 사람을 쓰는데 노동법 안지켜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헌법으로 평등권에 모든국민은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간부,지원자가 더 많이 받을순 있어도 최저시급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명예롭고 그런일이면 오히려 최저시급보다 더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의무라서 제한될수 있는 것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의 법의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까지일뿐 돈을 적게 주는건 직무의 필요성이 아니라 생각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 군인이 헌법 제 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입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라는 법에서 제외될 직무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며 의무라고 추상적으로 써놨지만 의무라고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있듯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으로 제한되는 법률적 제한이므로 결국은 징병제, 의무적으로 군인이란 직업을 갖는 것뿐인데 군인이 근로의 권리와 의무,노동권,평등권 등에서 제외되면 안됩니다 지금같은 취급은 군인 역할하는 국민이 아닌 노예나 복역,봉사활동같은 취급 같습니다 군인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규율,비자유,출퇴근 없음,죽을 위험 등 기피되는 3d업종급에가고 복무하는 자유권 제한으로 의무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주는데 노동법을 안지키는데 무슨 원리로 주는겁니까? 현재 주는돈은 왜 무슨기준으로 주는지라도 알려주면 좋겠네요 시민들이 대응이라도 할수있게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걸 자세히 쓰자면 우선 기본적으로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있고 흔히 군인을 헐값으로 부려도 된다는 이유로 숙식제공을 드는데 오히려 하루 종일,주말에도 잡아놓으니 더주면 더줬지 그걸 헐값으로 부려도 된다는 관점으로 보다니 어이가 없네요 딱히 최저임금 받은 월급에서 숙식제공비 뺀 계산서 보여주는것도 아니고 또한 자기들이 퇴근을 안시키고 하루종일 근무 시켜서 일만들어논걸 먹여주고 재워‘주고’라고 생색내는게 어이가 없네요 또한 숙식제공한걸 월급에서 깐다고 쳐도(세금 낸걸로 운영하는걸 징집된 군인이 자비로 또 부담해선 안돼지만) 군인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 2018년 기준 매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더해서 209×7530= 157만3770원. 단, 기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는데다 불침번도 없고 주말도 자유로울 때로 둡니다. 불침번 당직 근무를 포함해봅시다 주 4일 평일 불침번, 주1일 주말 불침번, 총 1주일 5시간(최소 5시간~최대 10시간) 불침번을 가정하면 8×7530 = 매주 60240원, 매월 24만960원이 추가됩니다. 평일 불침번은 야간근무수당 1.5배, 주말 불침번은 휴일 근무수당 2배가 적용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일과 이후의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과 대기시간의 시급 기준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합법이긴 한데, 지금 계산은 어차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즉, 대기시간의 시급은 근무시간보다 더 낮게 책정해도 되지만, 어차피 근무시간의 시급 자체를 한계까지 낮춘 상태라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원래라면 생명수당 및,‘군대’라는 3d업종급 일강도로 더줘야 하는데 최저로 계산한거라 만약 월~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의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되 아침식사 1시간,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인정하여 제외한다면,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해 8x7530=60240원, 초과근무 5시간에 대해 5x1.5x7530=56475원으로 평일 일당은 11만6715원이 됩니다. 주말일당은 하루 13시간 주말근무를 적용하여 13x2x7530=19만5780원입니다. 평일 22일, 휴일 9일로 계산했을때 월급은 432만9750원이 나옵니다. 출퇴근 안시키고 하루종일 잡아놓고 그러니 이렇지 출퇴근하면 여기서 반쯤될겁니다 여기서 장사 목적이 아니라 얼마 안들지만 넉넉히 숙식비 밥값 6000x3에 시설은 자기들이 하루종일 잡아놔서 생기는 일이고 침대유무는 복불복이고,서비스 목적이 아니니 서비스비 의 부제, 한곳에 여러명이서 지내고,점호,불침번 이딴거 있고 기숙사비가 높아도 30만인데 기숙사 보다 시설 안좋을거지만 기숙사비 30만,식비 18000x31=558000 한달에 85만8000 이렇게 뺀다하면 347만 1750원 나옵니다 출퇴근 하면 157만 3770원-식비 558000 해서 100만 정도 나오겠지만 원래라면 숙식비 뺀다쳐도 347만원인데 정확히 계산해서 주는 돈도 아닌 단지 전에 주던 돈에서 임의로 올린 돈인 20만에서 근래 이번년도는 3~40만원으로 올랐지만 본래 받아야 할돈에선 턱없이 부족합니다 딱히 계산해서 준돈은 아니란거죠 월급을 계산해서 주지도 않는다니 말이됩니까 다만 이 계산이 정확한 법적 근거를 따른 결과물인 건 아닙니다. 기존에 병과 유사한 근무 환경에 있는 직업의 근로 시간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선원 등 특수 사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원의 예를 살펴보면 항해 중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당직 근무 등 취침시간마저도 이런저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군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3조 2항에서는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되, 선원법 54조에서 해수부 장관 고시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518,000원이었습니다. 비숙련 선원이라 할지라도 해기사 실습생이나 외국인 선원이 아닌 이상 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갇혀 지낸다고 돈쓸일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군인과 비슷한 처지인 선원들도 배에서 숙식제공한다고 최저입금보다 적게주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배안에서 돈쓸일도 없지만 군인보단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출퇴근은 안하지만 휴가, 외박, px등으로 돈 많이 쓰고 저금해서 복귀해서 대학 등록금 내거나 할 사람들도 있을거니 돈쓸일 많고 무슨 옛날군대도 아니고 현대 민주국가에서 잠시 군복무 맡아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사회복귀, 학업 고려할 국민이에요 2년 동안 갇혀지내면서 28일 휴가 밖에 없지만 거기서 사는건 아닙니다 px 싼것도 그렇게 싸진 않고 처음부터 돈 정상임금 받고 쓰는것과 달리 선택권 없이 30만 받고 군것질거리 싼거 싸게 가끔 먹는 건 경제적으로 국민과 불평등 하며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고 먹고 자는걸로 충분하다니 원시인도 아니고 말이죠 게다가 한국 군대 문제로 난민신청이 받아질 정도로 열악하고 자기들이 퇴근 안시켜서 원인제공해놓고 숙식제공이라고 월급을 그리 후려치고 노동법을 안지키려하는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1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 법에 명확히 떨여져있지 않나요? 그리고 군인이 최저임금을 안받는 판례를 하나 보면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구체적인 현역병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징집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고용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역병의 복무행위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 행위일 뿐,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에 따른 근로 행위라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 복무자들이 복무기간의 종료 후 실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병 복무자를 고용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서울 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 21716 사건) 이런 이유로 그러던데 한마디로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는 양립할수 없다는 말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게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와 32조 제2항의 "근로"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면, 근로 행위 자체가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지 않나요? 또 의무라고 헌법 제한되는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2항때문이라 그런거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것이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의무라고 헌법 등 법보호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 뿐인데 의무라고 자유권 제한되고 군복무 하는것까진 그렇다쳐도 일시키면서 최저임금을 안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왜 사람을 불러와서 쓰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안하나요? 안할거면 아예 안주던가 현재 주는 돈은 무슨 돈인가요? 위로금이라기엔 같은 징병제인 스위스는 소득손실보험 이라고 만약 입대한 이가 직업이 있을 경우 월급의 80%를 보상해주고 직업이 없는 대학생이나 백수의 경우에도 매일 고정된 62프랑 원화로 2018년 4월 23일 기준 67000원 정도 줍니다 현재 주는 액수를 보면 딱히 이런 기회비용 희생에 대한 보상을 줄 의도로 준돈 같지는 않네요 원칙이 없어 불안정합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월급은 무법지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임의로 주는거라도 사회진출 족쇄,동시간에 사회에서 벌었을 최저시급등 많은 손해를 보며 복무하는데 최저시급의 8분의1 이하로 주는건 너무 적습니다 환경보존 의무라고 청소부 징집해서 저임금으로 부리고 그러지 않는데 이런것처럼 의무라도 헌법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제한되는게 아닐까요? 예시가 적절한진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래 노동자 틀 벗어났다고 쳐도 본색을 드러낸게 숙식비 빼도 300만 넘는 돈을 40만원,사회에서 일했을때벌수 있는 돈의 8분의 1정도로 주는게 국가의 뜻(양심)입니까? 징병제(의무)라고 돈 적게 줄 이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평등권에 의해 모든 국민은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등 법적 근거가 있으니 징병제라도 지킬건 지켜야 합니다 돈을 아끼고 싶다면 필요인원인 작전부대외엔 출퇴근 하게 조치해놓고 오전 9시~오전6시 최저 157만 3770원 주면됩니다 꼭 필요한지 의문이드는 하루,주말 내내 잡아다 대기시키는 무리한 노동 시키지말고 사회복무요원 또한 헌법 평등법에 의하여 다른 일과 같이 최저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숙박도 안하는데 왜 군인과 월급이 같습니까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군인들 월급 적게주는건 핑계같네요 다른 나라에선 현역 아니면 면제인데 굳이 하자있는 분들을 굳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노동시켜 빨아먹는데 왜 군인과 관련없는데도 최저시급을 안지켜줍니까? 그리고 적정임금을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한테 쥐어주면 전역하고 사회로 복귀해서 그 돈으로 여유가 생겨 등록금도 갚고 여유로 사업, 공부, 기술 습득 등으로 젊은 인적자본들을 키울수 있고 그 돈이 이런일 등에 써지며 화폐 회전도 되서 경제적으로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한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볼수 있을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