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항동공공주택지구 2.,4단지 주택청역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교차지원 신청인에 대해 제발 구제 해주세요 ㅜ.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항동공공주택지구 2.,4단지 주택청역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교차지원 신청인에 대해 제발 구제 해주세요 ㅜ.ㅜ 점점 복잡해지는 청약 제도 점점 어려워지는 청약제도. 10point로 깨알같이 작성된 공고문 봐도봐도 모르겠어요ㅜ.ㅜ 앞서 9월, 10월 각각 신혼부부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 시켜주려는 SH에서 항동 공공주택 2,4단지에서 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지원 받았습니다. 일단 SH에서 공고책자에 나온 중복청약 처리기준을 그대로 올립니다. ■ 공통사항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며, 항동지구 2단지 또는 4단지에 신청 시 신청자 본인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이 각각 청약,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신청자 본인" 이 항동지구 2단지와 4단지(당첨자발표일이 같음)에 중복청약한 경우 무효 처리하며, "신청자 본인"과 "신청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청약한 경우에는 둘다 당첨시 부적격, 1명만 당첨시 적격당첨으로 인정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단지내에서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 공급 1개,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동일단지 내에서 신청자 본인에 한해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 가능하며, 이 외의 중복신청은 불가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불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 저는 태어나서 처음 청약 지원 하였습니다. 2단지에 신혼특별공급 넣었고, 4단지에 일반공급 넣었습니다. 4단지는 440만원으로 지원했는데 앞서 이뤄진 3단지 결과에 비춰을때 1500만원대가 당첨이므로 저희는 당첨을 바라고 일반을 넣은게 아니라 일반은 어떻게 해야 접수되는지 공부하는 차원에서 배울겸 넣었습니다. 그런데 2단지와 4단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으므로 교차지원시 무효라고 하는 SH 상담원 전화 답변 받았습니다. 4단지 일반공급 지원한것이 100% 당첨 가능성이 없어도 조건 없이 바로 무효라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습니다. SH는 공통사항에 신청자 본인이 2단지와 4단지 중복청약한 경우 무효처리라는 문구를 근거로 저같은 경우도 조건없이 무효처리됩니다라고 안내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위 문구가 신혼특공 넣으며 2단지 넣고 또 4단지 신혼 특공 넣거나 or 일반쓰며 일반 2단지 넣고 일반4단지 넣을경우 무효다 라고 해석됩니다. 왜냐면 말그대로 공통사항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 항목란에 'ex) 2단지 특공,4단지 일반 지원시 당첨여부 떠나 무효'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면 100% 이해 했겠습니다. 그러나 위 문구만으로 일반 당첨여부를 떠나 둘다 무효라고 숨은뜻까지 어떻게 확대해석 할 수 있겠습니까. 읽고 계시는 국토부 담당자나 장관님 께서도 '참 답답한 사람이네 이런 기본적인걸 몰라?'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청약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 회사원들입니다. 청약은 평생 1번 공부할까 말까입니다. 배경지식도 없습니다. 오로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의지해 청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4단지 일반 청약접수 넣을때 "2단지에 이미 지원했기 때문에 중복 청약은 안됩니다" 라는 경고팝업같은건 뜨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청약은 받아들여주는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무지한 청약자들에게 SH가 함정 파놓고 빠지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기 까지 합니다. 다른 건설사끼리 중복도 아니고 같은 SH에 지원하는건데 중복청약을 사전에 막는 팝업 같은건 뜨지도 않게 설계해서 해석을 다르게 한 청약자에게 모든 떠넘기는 상황을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SH에서 답변은 2단지 특공은 SH에서 접수하고, 4단지 일반은 금융위(?)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팝업띄우는걸 못했다고 하시는데 이또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청약 접수자 입장에서는 2단지 4단지 접수를 어떤 사이트에서 하든 SH가 주관하는 한덩어리로 인식됩니다. 설령 다르더라도 위와 같은 혼란은 청약에 대해 공부 잘아는 SH담당자들은 충분히 예상할수 있는 혼선이므로 서로 데이터 공유하여 미연에 중복청약 하는 사람을 방지하는 팝업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1시간만 주면 설계 할 수 있을 정도로 Script짜는거 쉽습니다.이것 조차 안한건 직무유기라 봅니다 부디 위의 사연과 실제 헷갈려 잘못 청약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최소한 4단지 일반이 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2단지 신혼특공 접수는 정상적으로 받아 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겨우 440만원으로 4단지 일반을 썼다고 당첨 가능성 1%도 없어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는데 2단지 신혼부부 청약까지 같이 폐기 시켜 버리는건 너무 가혹합니다.ㅜ.ㅜ 비단 저만 그런게 아닙니다. 네이버 "항동하버라인"공식카페가 있는데 관련해서 질문 글을 올려도 청약 공고문을 읽고 이 내용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글쎄요? 잘모르겠는데 SH에서 문의해보세요"라는 추측성 대답이 주로 입니다. 이말은 뭡니까? 입주자 공고문이 명확히 쓰여져 있지 않고 중의적으로 해석될수 있게 부적절하게 명시되어 이런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같은 불행한 사례가 다수 초래 되었구요. 신혼부부에게 위의 공고문을 보여주고 2단지특별공급 넣고, 4단지 일반공급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 했을때 10명의 사람중 절반이라도 자신있게 당첨 여부를 떠나 100%둘다 무효처리 된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인정 하겠습니다. 저랑 통화했던 SH실무자 분께서도 제 말씀을 충분히 인정하고 "제 사정은 충분히 알겠다 잘못 해석될수 있게 안내한것 죄송하다. 하지만 SH가 지금 할 수 있는건 다음 주택청약 공고문 낼때 말씀해주신 사례를 더 자세히 적어 알 수있게 수정 할 수 있는것 뿐이다. 왜냐면 당첨과 무효를 처리하는건 국토부소관이기 때문이다.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것은 이 사례가 청약 주관사가 다른, 예를들면 레미안 청약과 e-편한세상 청약의 발표일이 겹치는게 아닙니다. 입주자공고문 책자 1개에 분명히"SH"명의로 2단지,4 단지가 같이 적혀 나온 공고 입니다. 청약에 대해 전공서적까지 배운 배경지식을 갖춘 국토부나 SH 담당자 입장에서 위 문구를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생전 처음 청약에 대해 공부한게 위 공고문이 다인 신혼부부 입장에서 위 문구를 읽어봐 주십시오. 분명히 읽는 이에따라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게 잘못 안내 되어 있습니다. 4단지 일반 청약도 당첨되고 2단지 신혼특공도 당첨 됐을때 그때 가서 무효처리를 하든 부적격을 주든 하는건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나 4단지가 일반청약이 당첨가능성도 없는데 그래서 4단지 일반 지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것도 없는데 그 여부와 상관없이 각기 다른 회사도 아닌 같은 SH 주관의 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2단지 지원까지 무효처리 하겠다는건 너무 가혹합니다. 부디 위의 사연과 실제 헷갈려 잘못 청약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최소한 4단지 일반이 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2단지 신혼특공 접수는 정상적으로 받아 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청약회사끼리도 아니고 같은 SH 2단지 4단찌 끼리인데, 평생 청약에 대해 한두번 접할까 말까하는 일반 서민 입장에서 위 사례를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SH 공공 분양에 지원할 자격이 된다는것은 돈 많은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생업에 쫒기듯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부동산 자격증 따려듯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위 공고문처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게 애매하게 써놓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혹독한 서울 부동산 시장 가격 틈에서 그래도 살아 보겠다고 내집 마련의 꿈을 꾸고 청약 지원한 신혼부부에게 SH의 안내문구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4단지 일반에 당첨되지도 예비에도 못하는 사람일 경우라면 2단지 신혼부부 특공 접수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상 SH에서 이와같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게 여러 아파트 단지를 대량으로 공급할 예정일텐데 그때는 인터넷 청약할때 서로 청약자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해서 저와같이 교차지원하는 사람일때는 접수 자체가 안되게 팝업을 띄우는 방식으로 예초부터 접수 불가 시켜주십시오. 아무 금지 팝업없이 중복교차지원을 받아들여 주고 나중에 책임을 묻는 것은 이 또한 SH에서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주택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청약을 평생 몇번이나 할까요? 저흰 집을 10채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임대업자도 아닙니다. 평생 청약에 대해 한번 공부할까 말까 하는 실거주자이자 그야말로 서민들입니다. 여러사람중 절반이 넘게 잘못 이해하게 적어진 공고문은 분명 수정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구제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또 위와같이 인터넷 청약 시스템도 수정된다면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고통을 받으며 민원을 올리고 하소연 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