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하락 정책 추진하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서울 집값 잡기 위한 정책을 찔끔찔끔 내놓을 게 아니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부탁합니다. 현 정부가 아무리 강력하게 규제하여도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면 180도 바뀌는 학습효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규제의 약발은 정권이 바뀌어도 강력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야당도 공감하고 약속하는 정권교체가 있더라도 흔들림 없는 확실한 정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10년간 보유자가 집을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를 못 박고, 이것을 넘기는 거래는 국가가 모두 양도세로 거두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익의 범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정하고, 양도세 역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철저히 막으시기 바랍니다. 양도차익이 없는데 투기꾼이 끼어들 여지가 원천 차단됩니다. 당연히 집값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도 많이 해야 하지만, 양도차익을 원천 박탈하는 곳도 중요합니다. 주택은 오래 거주하면 낡기 때문에 오래 살 수록 집값이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새 집보다 헌 집이 비싸진다? 그것도 성실히 일해서 번 돈 보다 더 많이 번다? 비 정상입니다. 제발, 강력한 정책을 야당협조하에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러운 무주택 서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