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패소후 고통받는 서민은 누가 보호해야 되는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대한민국이 삼권분립 되어 있다고 하면서 사법부가 독립된 기구라고 칭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잘못된 것은 어느 누구하나 견제를 하는곳이 없는관계로 판/검사들이 잘못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법에 대해서 무지한 일반 서민들은 판결이 나면 당연히 공정하게 판결하겠지하고 무심코 넘어가버리는게 현실이지만, 판사가 대법원 판례마저도 위_변조를 하여서 대기업 손을 들어주는 명백한 잘못을 하였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판/검사들의 양심에 의거하여 소신있게 판결하였다고 말은 하지만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요? 아무리 독립된 기구라지만,잘못된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지만 진정한 재판이 이뤄진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