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당첨자 청약권리 5년간 제한 불합리 개선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공공임대는 내집도 아닌데 청약통장도 사용되고 청약기회도 5년간 제한하는 것은 분양아파트 기준 아닌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임대 살다가 살림이 나아져서 일반분양 신청하고 싶은사람이 있는데 나가지 못하게 청약권리조차 제한하는 건 거주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0년 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주변아파트 시세대로 한다면 처음부터 브랜드 아파트처럼 지어야지 저렴하게 지어놓고 주변 아파트 시세가 비싸니 비싸게 팔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놈같은 제도 아닙니까? 공공임대가 살기 싫으니 분양아파트로 갈 수 있게 청약권리 5년제한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