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인증비용 때문에  죽을 판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최근 전파법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격고 있습니다. 전파법을 보면 거의 모든 전기전자 제품에 적합성인증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기구에 대해 전자파인증을 조달청에서 요구하여 기업들이 혼란을 격고 등기구인증 받느라 많은 비용을 들여 인증들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는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명 제품들 중 LED조명은 내장형 안정기를 가지고 있는제품은 이해가 되나 인정기 외장형 제품 즉 안정기 불포함 DC제품들까지 일류적으로 정확한 기준없이 모두 받으라고 하면 경관조명을 하는 기업들은 다량의 디자인 제품으로 소량판매를 하는 기업들에게 인증비용이 기업이익을 모조리 인증회사가 가져가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달쇼핑몰에 200여개의 경관조명을 올린 회사는 인증비만 2억2천만원이 듭니다. 한해 매출이 10억 정도인 회사들은 인증비 때문에 회사를 접어야 합니다. 인증회사들 매출이 두배 세배 올랐다고 합니다.그돈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들입니까. 조달청담당직원은 회사들의 사정을 알고 있으나 전파법이 세부기준이 미비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전파법이 필요 없는 제품까지 포괄적으로 제정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적합성에대해서도 기업들이 국민신문고에 의뢰하여 평가를 받으라는 편의주의 발상때문에 기업들이 힘들어 합니다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정할때 기업들의 현실적인 사정제품들의 특성들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법을 만들어 어려움은 주는 행태는 없어져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