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에게 3.5법칙이 웬 말이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이 청원자는 청년이며,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오늘 항소심에서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심에서 구속시켜놓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면, 법이 무슨 물렁쇠입니까? 제 아무리 재벌총수라 할지라도 국가를 상대로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으면 응당 그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이에서 벗어난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의 법을 신성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베풀어지는 도구로 악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재벌에게 부과되는 3.5법칙을 전면 폐지하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비리의 정도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을 할 것은 하고, 재벌이라도 국가를 상대로 죄를 지었으면, 국가반역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는 법이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재벌총수라도 국가를 상대로 죄를 지었으면 뇌물공여+국가반역죄까지 동시에 처벌받는 무서움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