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일자리에 대한 소견을 적어봅니다. ■ 청년 고용 절벽의 이유 1. 대기업 : 지속적인 효율성 증대 ⇒ 기업의 성장에 비해 신규고용률 감소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 2. 중소기업 및 기피 직업군 : 낮은 급여와 열악한 업무 환경 + 해당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 청년들의 취업 기피 ■ 좋은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만한 급여 및 업무 환경 + 고용안정성 ■ D 직업군과 고용의 문제 1. D 직업군 [Difficult, Dirty, Dangerous, Demeaning, Dealless, Dreamless] ex) 제조업 소기업 생산직 / 건설 일용직, 기능직 / 청소부 / 식당주방보조 / 택배기사 / 기타 낮은 급여의 비정규 서비스직 등 2. 고용의 문제 1) D 직업군은 그 직업군의 본연의 성질상 사회적으로 상시 필요하지만, 청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원하는 직업군이 아님 ⇒ 이러한 현상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어려움 2) 청년들은 위에서 살펴본 “좋은 일자리”를 원함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년이 “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함으로서 그에 비례하는 부가가치도 창출되어야 함) 3) 그렇지만 D 직업은 누군가는 해주어야 하는 일임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제안 1. 외국인 근로자의 확대 (D 직업군 인력 수급 충족) - 기존 D 직업에 종사하는 자국민의 일자리 상실 문제가 있음 - 일부는 정책적 대응방안 추진 (ex. 건설 기능공의 경우, ① 외국인 근로자를 지휘하는 자격을 신설하고, 해당 자격을 자국민 기능공에게 부여, ② 외국인 근로자 대상 건설기능교육기관 신설하여 자국민 기능공을 강사로 채용) - 대응방안 없는 업종의 경우, 장기적으로 단계적 확대 필요 2. 공무원 채용 확대, 정부 및 정부 출연기관 연구직 고용 확대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1) 공무원 채용 확대 ex)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확대 (現 초등학교 수준으로 확대) - 現 사립 유치원의 각종 비리 및 원생 학대 문제 고려 시, 모든 유아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서비스 제공 필요 2) 정부 및 정부 출연기관 연구직 고용 확대 - 기업은 그 속성상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규모 R&D 투자에 한계가 있음 - 정부가 R&D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서 국가 전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有 (현 수준의 R&D 유지시,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것임) - 소위 ‘학력 인플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열은 강하나, 학력 인플레라는 의미와 같이, 고학력자에 대한 적정한 일자리는 그 교육열에 비해 부족함 ※ 국가경쟁력 차원 관점 1.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일자리 : 자국민에게 제공 (높은 교육열 활용) 2. 생산직, 일반 서비스직 등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자리 (Such as UAE) : 외국인근로자에게 Outsourcing ※ 한편,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급여 상승 효과를 도모하여 중소기업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려는 것 같으나, 해당 중소기업에서 자국민 청년들이 수행하는 근로내용이 외국인근로자들이 별다른 지식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 국가적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란 구직자에게도 좋은 일자리이면서(사회적으로 인정받을만한 급여 및 업무 환경 + 고용안정성), 동시에 국가에게도 ‘좋은 일자리’이어야 한다고 생각함(부가가치의 창출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