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하여 형평성을 기하여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대한민국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및 대기업 등 근로자에게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정금액이 지원됩니다. 물론,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같은 복지포인트이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너무 다릅니다. 내용인즉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판단으로는 금액 지급이라 생각하지 않고 물품지급으로 판단하여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연간 5000억 정도의 세금 탈루는 물론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납부 또한 납부를 하지 않고 있으나, 하지만, 공공기관, 대기업, 은행, 언론기관 등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철저하게 소득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또한 한 푼의 누락없이 부과는게 현실입니다. 복지포인트는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적용하는 잣대가 다른 관계로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집단은 비 과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지 않고 다른 한 축인 근로자 집단에게만 부과를 하는 것은 세수 확보의 문제점과 공무원을 제외한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경제 정의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을 똑 같이 소득으로 인정하여 연간 5000억원의 세수 확대와 건강보험료 재원 확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여부 또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