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무상 복지, 무상 급식, 무상 교육 같은게 아닙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실업자 신세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걸 받아먹는 삶이 아닙니다... 월급이 좀 적더라도 실업 걱정없는 안정적인 직장... 내가 번 돈 주고 내 맘대로 밥 먹을 수 있는 자유... 내가 번 돈 주고 내 맘대로 교육 받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며 행복하게 살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로부터 공짜로 받는 것 같은 돈을 마음대로 쓰는게 아닙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번 돈입니다... 정책의 방향을 너무 복지 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은혜 장관도 그렇게 자꾸 평등, 복지 등등만 강조하는데 그런 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복지 혜택의 평등보다...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은 죽 써서 개(부자) 주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죽 써서 개(부자) 주는 정책입니다... 소형 집은 모두 국가가 관리하에 공공 임대로 바꾸고... 중대형 집만 부자들끼리 지들 맘대로 하는 시장 경제에 맡겨도 충분합니다... 지들끼리 비싸게 팔든말든 서민들이 살 집만 충분히 마련해 준다면 부동산 정책 불만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엉뚱하게 자꾸 2주택 어쩌고 보유세 어쩌고 하는데 현실의 문제의 핵심은 임대료입니다... 눈꼽만한 집도 몇 억씩 하는게 서울 집 값입니다... 집 값이 비싸니 집 주인들이 임대료 비싸게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집 값이 비싸진다고 서민들이 따라서 부자가 되는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공공 임대 공급이 힘들면 임대료 상한을 두어서 막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임대료 수입보다 매매 차익이 훨씬 크니 당장 집 주인들의 반발은 있을지언정... 그 불만은 금방 없어질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익은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제발 좀 진지하게 읽고 생각해 주세요... 대충 읽고 삭제하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