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게 분명히 해야 할 내용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대통령께서 이번 유럽 순방중에,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위한 외교전에 본격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 우리가 앞장서서 대북제재를 시행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와서 제재완화를 위해 외교전까지 하고 계시다는 뉴스는, 다소 의아하다. 물론 기자가 좀 더 자극적인 제목을 뽑은 측면이 있지만, 한미간의 공조를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고, 아울러 지금 해빙무드에 접어든 남북간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대통령의 행보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 프랑스에서도 분명히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한다’는 것이다. 북한에게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주어야, 북한이 현실을 정확이 파악하고, 나중에 우리로부터 배신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만 우리도 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에서도 지나치게 대북제재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북한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은, 북한이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를 했을 경우 제재완화가 가능하고, 그때를 위해 우리가 미리 관련국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야 미국의 오해도 없고, 또한 북한에게 확실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수 있고, 아울러 대북제재가 지속되더라도 북한이 우리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말로서 비핵화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면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에서 제재완화의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지금 북한의 핵의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남한이나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주요국도 북한핵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만큼, 우리 정부가 아무리 제재완화를 역설해도 국제사회가 쉽게 이에 동참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대통령께서 남북간에 약속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남북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생각하지, 절대로 북한이 우위에 있거나 아니면 남한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정부가 민족의 번영을 위해 북한에 협조적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우리가 저자세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오판하는 것이다. 특히 리선권님께서 우리 통일부장관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인것은, 매우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선의를 오해해서는 않될 것이다. 특히 한미관계도 사실 현실적으로 한미간의 관계가 갑과 을처럼 되어있고, 또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나는 우리 정부는 미국을 우리와 협력할 대상이지 우리에게 지시할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북한이 한미간의 관계를 보면서, 북한은 우리을 낮추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는 우리의 실질적 이익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지, 결코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 한미 관계는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우리의 목소릐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터 큰 틀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우리 국익과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김으로서 우리 민족전체의 번영을 위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지나치게 내는 것 보다는, 미국과 관련국과 보조를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우리의 행보는 우리의 실리을 위한 것이지, 결코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행보를 보고, 북한 당국도 실리를 추구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민족의 번영을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