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수술실뿐만 아니라 내시경실,치료실,처치실 등 주사/약물/치료행위가 있는 모든 공간에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요즘에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관련하여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술실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실(처치실, 주사실,내시경실 등)에 CCTV를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서울의 유명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6개월후에 다른병원에서 치료가 잘못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잘못해준 병원에 가서 상담을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의료중재원을 이용하기위하여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았습니다. 진료기록부의 기록을 차근차근 보면서 관련용어는 사전으로 찾아서 보는데 치료받지 않은 내용이 있더군요. 해당치료는 피부조직을 칼로 찢어내는 치료이고 당연히 국소마취가 필요한 치료입니다. 사실, 이 치료를 하기로 애당초 담당의사와 합의를 했는데 중간에 안하고 넘어가서 몇차례 문의를 해도 “ 이미 대답했는데 기억이 안나냐는 식으로 하더군요” 그런데, 이치료를 수행하지는 않고(마취하고 통증이 있는데 했다면 당연히 알겠죠) 진료기록부에는 기록하고 심평원에 청구하여 돈은 받았더군요. 그런데, 실제로 해당 치료를 하지 않다보니 필수절차인 마취는 청구도 안되고 기록도 안되어 있더군요(완벽하지는 못한 서류조작이죠). 보험공단 서초구에 허위청구 사실을 보고하기 위하여 전화를 했는데, 해당 실무자인 주임이 환수가 되면 잘못 지급한 금액도 돌려받고 포상금도 주다고 하더군요. 저는 포상금 관심없고, 제가 치료받지도 못한 처치비용 돌려받지 못해도 좋다. 단지 진실만을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제 상황을 자세히 전달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상담했는데, 담당자가 저의 신고와 유사한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더군요. 어떤 처치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고 심평원에 보고하고 돈은 받아가는 경우가 말입니다. 특히, 치과의 경우에 이런 신고가 많긴 하지만, 실제로 사후적으로 조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다른 한가지 예를 들어주는데, 치아를 심는 치료를 받기로 하고 끝났는데, 다른치과에서 검사하다보니 심은 치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과오가 의심되는 병원에서는 엑스레이상 보이지 않을수도 있으니 입증을 하면 재치료해준다고 하더군요. 더 심각한 것은 보험공단이 수사권이 없어서 실제로 조사를 서류차원에서만 하고 서류(서류는 결국 진료기록부인데 아시다시피 진료기록부는 조작이 되어도 입증하기 힘듭니다)를 조작하면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경찰에 이송되어야 하는데, 경찰이 의료과실 조사 하는경우 없습니다.과거에 보험공단에 수사권 보장을 논의한적이 있는데 의사협회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고요. 요약하면, 병원의 진료기록부는 조작이 많이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실제로 법이나 규정을 적용할때는 진료기록부의 진실성에 많이 의존합니다. 하지만, 진료기록부의 조작이 드러나도 처벌은 거의 없거나 경미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의료인들이 악용하는것이고요. 결국 의료서비스 이용자는 서류보다는 실제 상황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서류는 결국 진료기록부, 이것은 조작되고 감독기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요. 답은 cctv네요. 수술실뿐만 아니라 처치술, 치료실, 내시경실에서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객관적인 영상기록물이 필요하겠네요. 수술뿐만 아니라 약품,주사,처치 등 모든 의료행위가 일어나는곳에는 CCTV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