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1. 한국사회에서 토지는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다. 이제까지는 토지에 대한 과세가 있더라도 소극적이었으며 이제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로 전체토지에 대해 사용하는 공간면적에 따라 1/n 로 나누어 가가 부여하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2. 재개발,재건축은 하루속히 시장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빨리 풀어주어야한다. 그린벨트는 현 서울시장이 자기임기내에 재개발,재건축을 안푼다는 고집이다.용적율도 제한을 웨만하면 두지말고 도로나 기반시설은 건설사에게 맡기면 되고 공무원은 허가만 내주면 된다.서울특별시 공무원이 너무 많다. 공무원이 많으면 일한다는게 규제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임대주택자에 대한특혜를 실패로 인정하고 전부폐지하여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여아한다 4.부동산 짒값담합자들은 시법케이스로 경찰에 송부하여 더 이상의 서민들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