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자  처벌강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정신질환자 범죄 넘 많아요 정신 질환자들이 심신미약 상태인데 사람은 어떻게 죽이죠 심신미약인데? 정신 질환자도 사람죽이면 살인죄 적용해서 죄 받게 하고 정신 질환이 높음 입원시켜서 못 나오는 병원을 만들 던가 약만 먹고 돌아 다니니깐 이게 무슨 정신 질환 자인지 강간범 이랑 같이 전자 발찌도 채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