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순을 고쳐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1) 고양이, 강아지들이 길에 떠돌아 다닌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불쌍하고 가엾다란 사상으로 나몰라라 길거리 또는 주차장,남의집 앞에 밥주고 떠나버리고, 사비랍시고 신경쓰지 말라는데. 담배피는건 연기로 인해서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금지까지 시켜놓고, 길동물들에겐 왜 이렇게 관대한겁니까? 그 길동물들이 갑자기 사람에게 공격을 가한적도,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도 길동물들의 장난감이 되어, 차량엔진룸으로까지 들어가서 고압배선을 물어 뜯어 시동이 불가하게 만들고, 브레이크 호스를 물어뜯어 사고도 유발시키고, 차량의 본넷에까지 올라가서 미끄러지지 않으려 긁으면서까지 올라간 흠집들 대체 누가 보상해줍니까? 왜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까지 피해가 되어야 합니까? 소수들의 유리한 법령만 만들어 놓고, 자기집 앞마당에 둔 쥐약둔 사람들은 잡혀가기까지 하고?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고양이 강아지들만 보면 사람이 아니라서 불쌍하고, 가엾다하고.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생선, 식물들은 다 먹고 생명이 소중하다면서 바퀴벌레, 돈벌레, 사마귀, 쥐, 비둘기 등은 아무렇지 않게 죽이고 말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누구를 위한법입니까? 담배 피는 행동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 듯이, 길동물들에게 밥준답시고 길거리에 쓰레기 두고 간것에 대해 강력처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린벨트처럼 동물없는 마을도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견카페의 소음 규제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들에게 밀려난 생활권도 지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강아지소리. 밤에는 고양이소리)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24328 링크는 고양이 구하다 추락사 하신 소방관에 대한 뉴스입니다. 2) 최저임금은 누구를 위한법입니까? 노동강도의 기준도 없이 다 똑같이 받는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목숨걸고 위험하게 일해서 월급 100만원 받으나, 편의점에서 사람오면 계산하고 물건정리 하는 일이랑 같지 않습니다. 하물며, 택시,버스 기사들은 시간에 쫒기듯 운전하는데도 사고라도 내면 하루 일한거는 기본으로 무용지물이 되는겁니다. 앉아서 스트레칭도 제대로 못하는데 10,12시간은 기본으로 일하는데도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외국은 트럭기사, 용접공들 수입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강도가 세고 위험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아무나 할수 있고, 공부 못해서 그런 직업한다는 하찮게 생각하는 나라도 없을겁니다. 모든 직업에서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단, 승차거부, 불친절 등은 모든 직업에서의 사람 인격의 문제라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꿈이 돈으로 밖에 안보이는 세상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모든 비리 철저히 밝혀주십시오. 유치원, 학교, (국방부, 여가부, 통일부, 미래부 등), 유류비, 세금, 종교 등 비리로 국민혈세 쓰고 모자르면, 세금인상 하는 것. 고쳐서 국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유가족 사망사고 지원금에 대해서 크레인이 버스를 덮쳐 일어난 사망사고, 음주운전 피해자 사망사고 칼치기로 인해 전복사고를 낸 일어난 사망사고, 일하다 일어난 사망사고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로 인한 압사, 구급대원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고양이 구해주다 추락사한 소방관,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한 화제미진압으로 인한 사고 등 안타까운 일이 1년내 셀수 없이 많습니다. 최근 산악을 하다 사망한 산악인에 대해서 취미생활에 그칠뿐인데, 치켜 세워주고 나라에서 지원금도 주는게 정말 궁금합니다. 군대에서는 자기일 잘하는데도 총기사고로 인해서 사망해도 그냥 흘려버리면서 말입니다. 진정 안타까워서 지급해 주신거라면 모든 사람에게 지급 했으면 좋겠습니다. 5) 외국인 대우 어떤 나라가 외국인이라고 대우를 해주나요? 미국,영국,호주,독일,아프리카? 대학교는 외국인들 공짜로 가르쳐주고, 한국인은 경제수준 가려가면서 등록금 받고? 외국인들 출석도 잘 안할뿐더러 돈벌러 오는 체류꾼일 뿐입니다. 그리고, 왜 외국인을 대한민국이 치료를 해줘야 합니까? 지난 2013년부터 2017년9월까지 1만3,458명의 외국인들이 C형간염 진료를 받고 공단에 부담시킨 돈만 189억697만5천원에 이른다. (뉴스내용) http://hnews.kr/news/view.php?no=42632 6) 종교의 불법점유 종교는 자유라지만 길거리에서 허가없이 천막치고, 뜬금없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강요하는등 불편한 행동들 처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도로교통법 개정 1. 무단횡단으로 인한 운전자 피해 차들 사이로 뛰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자에 의한 사고는 과실율 무단횡단자 100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멀리서도 보이는데, 정지하지 않는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주시태만이라는 어불성설한 판정이 대부분입니다. 운전을 하는 시야각이 180‘는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운전석에서 본넷의 가로길이까지 각도라면 90’정도 나올것입니다. 저속에서는 90‘를 회전하면서 볼것이구요. 그런데 속도가 좀 빠른도로에서는 보통 차도만 보기에도 바쁩니다. 그런 도로에서도 무단횡단을 하는사람도 있습니다. 야간에서는 더 보이지 않는데다가 번화가가 아닌 도로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2. 자전거, 스마트 운행기기 자전거, 스마트 운행기기의 번호판이 달려 있지 않아. 자전거등의 보복운전을 할시 신고해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중앙분리대 설치된 1차선 도로에서의 자전거 저속운전),(위협운전) 등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605100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29816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95744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604432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76471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9242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49495&pc_searchclick=all_news_cont_00_04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61512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51093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9846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8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