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 조치하여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이철민 이라고 합니다... 약 10년전 저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수사기관의 기소내용에 따라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에서 저의 혈액을 가족 동의하에 채취를 하였다고 하나 가족중 그 누구도 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 병원또한 저의 혈액을 채취한 기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무슨 근거로 저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증거로 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해당법원,검찰청,경찰서 등으로 하여 정보공개를 통하여 관련기록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보존기간이 도래하여 이미 폐기 처분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받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은 저의 사건을 구약식으로 변경하여 문서 보존기간을 3년으로 지정하여 저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건을 3년만에 폐기 하였습니다... 어떻게 집행유예 받은 사건을 구약식으로 하여 3년만에 폐기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으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담당직원의 실수가 있었다고만 합니다... 저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문서가 폐기 처분되어 그 어디에도 관련문서를 통해 저의 무죄를 밝혀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한 국민의 인생을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고 너무나 억울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시어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여 주실것을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부디 이 청원으로 저의 억울함이 해소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