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을 바로잡아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저는 1년전 오케이케피탈대부(현 오케이케피탈)회사로 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을 수령하였고 기간중 연체없이 이자납입하다 금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약정서 작성당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약정서에 필요사항을 기재 및 서명하면서, 대출내용에 대해서 문의 하였으나, 신탁방식의 대출이라는점외는 일반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과 다름이 없다는 간단한 안내를 해주었고, 재차문의 하여 일반금융기관의 내용과 같다고 생각하면되겠냐고 문의하여 재확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환하는 날 적용된 중도상환수수료는 403백만원에 대해서는 3.7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였고, 나머지 12백만원에 대해서는 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였습니다. 2년 약정하여 1년이상을 사용하였고, 남은기간이 1년이 남지 않았는데도 잔여기간에 대한 배분없이 일괄 3.7% 5%를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금감원민원 답변에 당시의 설명자료는 없으나, 해당기관의 다른 채무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제가 약정서에 서명날인 하였으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당시 일반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방식과는 다른 중도상환수수료 적용방식을 약정당시 설명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였음에도 말입니다. 이에 저는 2017년 4월 일반금융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적용방식(잔여기간 해당분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을 본인에게도 적용하여 줄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추가문제 제기드립니다. 본건의 경우 최초대출로 1개월후 상환시 절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요율입니다. 그이유는 법정최고이자율 초과 입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사용하여 이자내는 기간이 길수록 적용가능한 중도상환수수료 요율은 높아집니다. 그이유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사용기간에 안분배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1개월을 사용한 대출금보다 1년 또는 2년 장기로 사용한 사용자에게 더높은 중도상환수수료 요율이 적용가능합니다. 장기사용자일수록 1개월 2개월 사용자보다 더높은 요율을 적용받는 이상한 적용방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취지는 대출금 조기상환시 금융기관이 부담한 초기비용 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전코자 하는 취지인데 이는 모순입니다. 극단적으로 1개월 사용후 전액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는 현재 기준으로 2%-해당월 정상이자율 만큼만 적용가능하여 2%가 되지못합니다. 어찌해서 1개월 사용자보다 1년을 사용한 채무자가 더많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까? 본건 면밀히 검토해주시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상세설명없이 부당하게 징수한 본인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돌려 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