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 라이더를 보호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서울시 따릉이를 계기로, 자전거 타는 것에 재미를 붙여 출퇴근 및 취미활동으로 자전거를 종종 타는 사람입니다. 도보는 자전거 타기에 적절하지 않고 위험하여 주로 한강변의 자전거 도로길을 주행 합니다. 친구A와 함께 지난 10월 초, 오후4시경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에 행인B와 행인C가 서있어, 앞서가던 친구A가 '비키세요'라는 말과 함께 속도를 줄이며 피하려던 찰나, 행인B가 피하지 않고 몸을 자전거 쪽으로 틀면서, 친구A와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그 부딪힘으로 친구A는 자전거에서 몸이 튕겨져나가 도로에 어깨를 박아 쇄골이 골절되었습니다. 행인B는 넘어지지도 않았으며, 아무런 부상이 없었습니다. 쇄골이 골절된 친구 A는 119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112에 목격자인 제가 신고하여 본 사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제가 112에 신고하자, 행인B와 C는 '저에게 제발 한번만 봐주세요. 못봤어요. 잘못했어요.'하시더군요. 경찰분들이 오셔서 저를 비롯하여 행인B,C 그리고 처음부터 이를 목격한 목격자 D의 진술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간추리면 자전거도로에 침범해있던 행인B와 C를 피하려고 했던 친구A의 사고입니다. 이 결과, 자전거 운전자 친구 A는 가해자(피의자)로, 행인B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친구 A는 쇄골골절으로 당일 응급 핀고정술을 했고, 1주일간 입원 후 약 2주간의 통원치료가 남아있으며 약 1달간의 재활치료 후 1년 후 핀제거 재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비는 현재까지 300만원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예정이며 진단서상 전치8주 이상이 나왔습니다. 행인B는 진단서 2주 짜리를 경찰에 낸 상태이고, 그 이후 어떠한 사과도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도 자전거가 차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친구A는 가해자로 합의를 해야합니다. 행인들을 피하기 위한 전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는 본인이 혼자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그들의 치료비를 비롯하여 합의금도 내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신고함으로 저는 친구A의 피해를 보상받을 것으라 예상하였지만, 결과는 가해자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더 잘 알았더라면, 차라리 그 행인을 피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조차 자전거타는 사람(라이더)가 보장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자전거는 어디서 타야하는겁니까. 왜 서울시에서는 따릉이를 비롯하여 여러 자전거 정책을 펼치는지요? 이와 같은 사고가 예상된다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보험을 의무로 필수로 모두 가입하여 보장해주십시오.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줄수있는 법적 장치와 제도를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