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살인범 감형을 철폐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최근 강서구 21살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사망했는데 피의자의 부모는 경찰에 바로 정신건강 감별서를 제출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하려 시도하는데 저희 나라 법 자체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닙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던지 병원에가서 우울증 약을 타서 먹으면서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넌 심신미약자니까. 너의 정신으로써는 그럴수 있어~" 너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술먹고 정신질환 약먹고 살인을 저지르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조두순 사건도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모자랄 판에 12년이 말이나 됩니까? 강력범죄는 정신감정이 필요없이 무조건 강력처벌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범죄 역시 줄어들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 입니다. 음주운전 역시 벌금 5천만원에 면허를 평생 취소 시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들이 많은데 음주운전 자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