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한시적 금지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주식 시장은 한번 보셨습니까? 최근 몇년 동안 이렇게 하락이 심한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해 선진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해가다가 지금에서야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른거 하나 없이 그냥 주구장창 떨어지고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은 정말 아무런 조치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말버릇처럼 모니터링 하겠다. 선제적 조치 취하겠다. 이런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주식이야 오를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가격이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너무 벗어나 한쪽으로만 너무 급격히 쏠리게 된다면, 또한 그것이 하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정부가 발빠르게 나서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바로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아무런 대책 하나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식 안하니까 주식시장이 망하던 말던 상관없으시다구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선생님은 사학연금. 일반 직장 다니시는분들 직장 그만 두면 퇴직금 나옵니다. 요즘 연금상품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이 모든게 주식에 투자합니다. 주식에 투자해 수익이 많이나면 우리가 받는 것이 많아지지만 손실이나면 우리가 받을 것보다 훨씬 적게 받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말 많은 국민연금 고갈시기도 훨씬 빨라지는 겁니다. 주식시장 폭망하면 이것 뿐일까요? 주가가 빠졌으니 기업들은 자금조달 어려울거고, 자금조달 못하니 투자 활성화 안되고, 기업들 허리띠 졸라매야되니 일자리 늘리기는 커녕 일자리 줄일테고... 주식이 폭락하면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 나라 이 정부는 도대체 뭘하고 있습니까? 당장 한시적으로라도 주식시장의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금지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