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대로 장난하는 공무원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국민신문고 건, 120, 110, 고객이 직접 전화를 하던, 질문에 맞게 답을 하고 잘못을 했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공무원들 지들 잘못에 대해 질책하면 직원 처리는커녕 행정 민원도 개판으로 처리는커녕 방치하고 침묵으로 대동단결. 여기 청와대청원에도 국민신문고니 뭐니 하는 사회적 장치의 문제점 지적하고 개선 요청하는데, 공무원이란 자들 하는 짓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종을 마지못해 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그 심경을 알기나 하나. 그런 몰상식하고 성의 아니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를 못할래야 못할 수 없는 내용들을, 문제 해결이 중심이 아니라 똥고집 부리고 엉뚱한 소리로 칸채우기 하는 거 보면 이게 사람인가 싶다. 수개월 전부터 있었던 일을 그깟 직원 처리 안하겠다고 버티느라 전화 한 통화 없고 묵묵부답. 민원 문제 해결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시시껄렁한 핑계 대서 글로 썼더니 안하무인으로 칸채우기나 하고 있고 그래놓고, 국민들 누구나 경험있듯 답변했다고 ㄲ값한다. 의정부시청을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보건복지부 가관이다. 반면 서울 지자체나 상위 기관 민원 처리 아주 심플하게 처리되고 심지어 말귀 알아듣고 고객의 입장 헤아려서 신속하게 질문에 맞게 처리 답변했었다. 쓰레기도 저런 쓰레기가 없다. 물론 잘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아주 희박해서 문제지. 그 지경이여서 청와대청원 올렸더니 삭제를 아주 깔끔하게 하더라. 청와대청원, 소통? 여기 올려진 내용들도 일개 공무원들이 선별하지 않나. 표현의 자유, 인권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국민의 권리이다. 단순히 거절했다, 내 말 안 들어줘서 민원 넣는다? 그런 수준 낮은 발상은 공무원 니 생각이고. 언어 뿐만이 아닌 비언어, 민원을 대하는 자세, 시간, 과정, 말씨, 태도 등 모든 것이 처리자의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청원을 통해 바뀌는 게 없다는 것을 보면서 예전보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열기가 많이 식었다. 국회 홈페이지도 보면 자유게시판이 없어졌다. 경찰청도 있긴 하지만 허울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공개되지도 않고 황당함 그 자체다. 국민의 소리를 공론화하고 잘못을 알리는 창구는 사라져 가고 그냥 공무원들이 은폐하여 개인으로 고립시켜 다루기 손쉬운 구조로 만들어 국민들 개개인이 분하고 억울함에 수명 단축만 당하는 것이다. 어쨌든 청와대청원을 활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이다. 일 못하는 공무원들(안하는 것들은 노답), 잘 모르면 고객 요청에 맞게, 질문에 맞게, 약속 지켜서 답변해라. 그게 업무의 기본이다. 그리고 듣기, 말하기도 실력이고 능력이라는 것 좀 깨우쳐라. 또한 사람을 대하는 예의범절, 최소한 오피스 예의 범절 정도는 숙지해라. 처리가 안되서 요구하는 어떠한 경우에 민원, 사건, 사고들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초기 응대,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적법절차 개무시한 경우들이 대다수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이런 것이 딱히 거한 행정도 아닌 것을. 그래서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잘못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접근하여 말 섞을 수 있는 게 정상인가. * 직원 처리 및 민원 처리 미답변 거론도 안한 민원인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해서 이용했는가 미답변. 2018.8.23. 민원 전달해서 전화 답변하라고 했는데 미답변. 게다가 120을 통해 추가로 참고 자료까지 전달. 미답변. 110 민원 전달 미답변. 추가로 직원 처리 부분이므로 감사실로 전달 요청 중계, 미답변. 7일까지 라는 것도 최소한이지, 그 안에 처리 가능하면 제까닥 해야 되는 거고. 7일 경과하여 고객이 직접 전화하고 사회적 장치로도 전화하라고 했더니 전화도 없고. 이런 거 처벌 안 받는가 공무원은. 국민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부정의’ 함에 화가 나는 것이다. 청와대청원에 왜 이렇게 몰리는지 먼저 들여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오죽 이 거지같은 사회의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으면 이곳에 청원을 썼을까. 이 정책은 미국의 행정부에서 미국 시민에게 제공하는 “We the People” 정책을 가져와 한국식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2017.12 이후, 지금까지도 접속은 가능하나 그 기능은 멈춘 상태) 주로 청원하는 내용 중,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꿔 달라’, ‘잘못한 자를 처벌해 달라’가 대부분이다. 국민청원 제도가 제도적 모순이 있어 처리가 어렵더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치나 방법을 강구하려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던가 성의있는 최소한의 대처라도 해야된다.(편파적 삭제, 그에 대한 답변 요구시 개차반 과정과 답변. 공무원들이 ‘정식’이라고 운운하는 사회적 장치로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소통이다. 소통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 위르겐 하버마스 민주주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원제도가 국민들의 신뢰가 깨지는 것, 하여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은 돌이키기가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청원에 몰리는 것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으로 표현해야 되는 입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언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게 단순히 무능인지 의도적 무능인지는 국민들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 부정부패가 없는 곳을 찾기가 부패한 곳을 찾기보다 훨씬 어려운 곳이 현재 이 나라의 모양새 아닌가 싶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하나. 공공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무원이 부정부패하여 불신이 사회에 만연하면 사람들은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도를 통해 권력?이 제한되던 자는 그 제한에서 자유로워지고, 그것은 부정부패와 비윤리성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더욱 공공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다. 너무 당연한 이치이거늘 챗바퀴만 굴리고 있으니 국민들 분노 반응은 당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