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가 더불어민주당 장기집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통일부 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 1.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입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내주신 제안(신청번호 : 1AB-1808-003976)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선생님께서는 △북한왕실을 인정하고 자유 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하여 북한왕실과 청와대가 각각의 총리 하에 국정을 운영하고, △종전선언 후 ‘남북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북핵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자는 제안을 보내주셨습니다. 3. 먼저 북핵문제와 통일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지난 4월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판문점 선언」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5. 따라서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남‧북‧미가 ‘남북미연합군사령부’를 통해 북핵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자는 제안은 남‧북‧미가 공동으로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과 배치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운 바, 본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정책추진과정에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 앞으로도 통일정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통일부 평화정책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일전에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공유 드렸던 진보정당이 추구해야하는 외교·안보·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을 통일부에 제안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제안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경제선진국들의 지지를 확보하여 미국·중국·러시아·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북핵에 대한 공동사용권한을 행사하는 남북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했을 때, 한반도 발전과 번영이라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남북 8천만 국민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으며 새로운 남북미군사동맹을 통해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이라는 가치를 중시해왔던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설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한반도 국력향상 및 국익증진·미국 군사패권강화’를 모두 도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안서였습니다. 하지만 통일부의 답변내용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변치 않은 정책기조라고 판단되는 가운데 진심으로 대한민국 진보정당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외교·안보·통일정책기조를 재설정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었을 때보다, 이미 개발 된 북핵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세계패권국인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남·북·미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데 성공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남북통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판단됩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우선시하여 바라보았을 때, 비핵화 성공여부를 떠나 남·북·미 3국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고 중국·러시아가 북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남북평화통일은 절대 불가능하고 남·북·미 3국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더라도 북핵이 존재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미국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주의 체제로의 평화통일을 기대한다면, 체제우월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정략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각각 남한사회와 북한사회의 엘리트기득권 계층 중 전향하여 귀순·망명한 구성원이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수치화 한 통계, ‘자유민주주의 체제·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구축된 사회에서 북한서민층의 삶의 만족도 향상수치와 ‘공산주의 체제·사회주의경제 시스템’이 구축된 사회에서 남한서민층의 삶의 만족도 향상수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거나 상식적으로 추론했을 때 한반도를 어떻게 통일시켜야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면서 우리 8천만 민족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향후에 미국이 쇠락의 길을 걸어 세계패권이 동아시아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한반도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주도권은 중국이 가져가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전 세계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력은, 첫째 군사력, 둘째는 경제력, 셋째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 된 민주화(i.e. 체제의 우월성)로 측정되니, 다시 말해, 군사력이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선진화 된 경제력과 민주화는 모래성과 같아서 ‘민주화가 되지 않은 군사&경제 대국’에 의해 언제라도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차라리 미국이 쇠락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도움을 주면서 '중국·일본·아세안'을 넘어서는 ‘아시아 최고 군사&경제&민주화 강국’으로 성장하여야 하고, 단언컨대 기득권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만 지켜진다면 핵이 없는 한반도가 사회주의로 통일됐을 때보다 핵을 보유한 한반도 내에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가치를 받아들였을 때 구성원들 간의 갈등지수는 낮아지고 발전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이상 중국의 핵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큰 요인입니다. 즉,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을 할 게 아니라면, 또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공존하는 고착화 된 한반도를 희망하는 게 아니라면, 한반도 영토 방어목적의 핵은 필요하며 그 핵이 미국의 핵이 아닌 우리민족이 개발한 핵이 되었을 때 남북미연합군사령부 내에서 대한민국 군의 영향력이 강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이 지원한 자금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이지요. 혹시 미국이 미군의 핵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길 원하기 때문에 북핵을 폐기해야 한다면, ‘북한의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 및 남북미 군사동맹’과, 미군의 핵전략자산 전개가 아닌, ‘북핵에 대한 남북미 공동사용권’을 미국정부와 거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자유한국당 대표라면, 저는 현 정부가 비핵화를 성공시켰을 때를 기다리면서, ‘대한민국 진보정당이 지원해준 현금으로 북한이 핵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제 와서 더불어민주당은 북핵을 폐기시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됐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핵 폐기에 기여함으로서 스스로 진보정당 집권 시 북한에 제공한 지원금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되었음을 자인했다. 이 어리석은 진보정당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유권자들은 혼자서 병 주고 약 주며 북 치고 장구 치면서 한반도의 ‘군사력&경제력&체제우월성’ 모두를 퇴보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과 사회주의 체제로의 한반도통일을 막아야 한다.’ 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보수와 중도진보 그리고 부동층 세력까지 규합시키겠습니다. 다시 말해, 북핵이 폐기되는 순간 대한민국 범 진보세력이 지향해왔던 외교·안보 정강정책에 대한 정당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진보정부에서 지원한 현금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핵에 대한 지분을 요구해야하며, 그 북핵을 활용해서 한반도를 ‘아시아 군사&경제&민주화 패권국’으로 성장시켰을 때 10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니 북한 비핵화에 기여함으로서 자유한국당에 세력을 규합시킬 명분을 자발적으로 제공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 사료됩니다. 게다가, 만약 북핵이 폐기된 상황에서 남북 8천만 국민이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북한사회 내부적으로 정적들을 숙청하고 고난의 행군시절 이후에 태어난 구성원들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과거 대한민국 민주화세력이 군부독재세력에 맞섰던 것처럼, 대한민국 범 보수세력이 어떻게 정치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핍박받으며 삶을 살아온 북한사회의 서민층은 ‘북한동포를 굶주림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 개발한 핵을 아무런 활용가치 없이 폐기한 조선노동당과 대한민국 진보정당에 한반도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선동구호만으로도 끈끈하게 조직화되어 대한민국 보수정당을 지지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평화로운 고착화 된 한반도’ 또는 ‘평화로운 사회주의 통일한반도’에서 의외로 더불어민주당의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고 자유한국당이 반사이익을 누려 죽 쒀서 개 주는 상황이 초래될 개연성이 존재 한다 판단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짧은 사견이지만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심을 가진 평범한 유권자 중 한사람으로서 건의를 하면,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에 대한 지분을 김정은에게 요구하여 ‘과거 진보정부에서 북한에 지원한 지원금은 동아시아 패권국으로의 성장을 위한 투자금 이였다’라는 점이 국민들에게 어필되고,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한미동맹 강화’라는 가치를 더불어민주당이 끌어안고 정책으로 구현시켜 ‘통일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정치·경제·국방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성공했을 때, 한걸음 더 나아가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사회주의로 전환시키는 게 아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실현되는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한반도에 정착되었을 때, 자유한국당의 존립이유는 없어지며 대한민국이 망해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을 제외한 보수유권자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돌아서면서 20년 동안 안정적인 집권유지와 함께 한반도 국력향상·국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대한민국과 범 진보세력을 위해 더 도움이 되는지, 청와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