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하기 나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북한 경제와 남북 경제공동체에 대해 나는 여러 다른 해석을 내 놓은바 있다.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남북 경제의 시너지가 매우 많고 또한 트럼프대통령의 말씀처럼 북한의 입지 조건이 매우 좋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모든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북한 경제를 쉽게 일으키기도 쉽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북한의 향후 행보가 극히 불투명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불분명한 것이 내가 북한 경제에 대해 여러 해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개혁개방을 하면, 북한 경제는 남한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수도 있고, 만약 국세사회를 속이고 비핵화를 하는 시늉만 한다면, 아마 남북경제공동체는 커녕 다른 어떤 나라로부터 지원이 힘들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북한에 대해 협조적인 이유도, 북한의 비핵화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이지,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이 없어지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비핵화를 거부하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이되고 이것은 곧 미국에대한 도전으로 미국이 받아들여서, 그때는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공세를 편하게 생각할주 없는 지경에 도달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미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남북경제의 시너지를 생각하면, 북한은 남한의 도움이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서든,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북한의 국익에 도움이된다고 나는 판단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 총수들에 대한 홀대는 북한에게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도, 글로벌기업의 투자는 정부가 압력을 행사한다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니란 것을 북한 당국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도, 대기업 총수도 우리 국민인데, 우리 국민이 북한에 가서 식사자리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정부가 항의 한 번 못한다면, 우리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북한 당국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고위당국자의 태도까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으나, 우리 대통령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나는 여러 번 느끼기도 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앞으로 남북한의 경제문제에 있어서 협력할 부분이 많은데, 북한 당국자들은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