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과 자급제는 공존할수 없습니다. 단통법, 자급제를 폐지해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단통법과 자급제는 공존할수 없습니다. 단통법, 자급제를 폐지해라!!! 단통법으로 할인을 막더니 자급제로 대형유통점만 할인을해주게끔 해준다? 대놓고 판매점 죽이겠다는 스토리가 아니고서야 뭔지.... 애초에 소비자 차별을 못하게 만든게 단통법인데 대형유통점만 장사하게끔 자급제폰이라는 명목아래 할인권한을 대기업에만 부여하고 영세판매점,대리점은 할인권한을 단통법으로 묶어 판매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에게 빼줄수있는 보조금을 불법보조금이라 칭하여 과거보다 보조금을 100%이상 줄이고 그마저도 단통법으로 할인을 못하게하여 소비자의 통신비기기 부담을 늘리고 통신사 배만 불리는 단통법은 단통법이 아닌 이동통신사 단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