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차량번호판 발급대행업무 경쟁체제 도입에 관하여” 2018.10.5결정에 관한 취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부산지역 차량번호판 발급대행업무 경쟁체제 도입에 관하여” 1. 부산시의회는 2016년 5월 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해 41년간 현재의 2개 발급대행업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특혜시비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산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해 3년간 유 예기간을 두었다. 2.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모집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1402호)에 ①. 지정절차 및 일정에서 모집은 2018,6-7 ②. 발급대행자 심의선정 및 결과통지는 2018.8 ③. 발급대행자 법적서류 제출 시설확보 2018.9-11 ④. 발급대행자 지정 및 업무개시 2019.4-5 ⑤. 업무개시 2019.5.1.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결정※ ①현행 발급수수료 범위 이내에서 결정 ②산술평균 가격이 현행 발급수수료 보다 높을 경우에 는 현행 수수료 적용 3 부산시민은 발급대행자로 선정이 되면 약 9개월 이라는 준비기간을 부여 받는다. 그러므로 누구나 선정되더라도 업무개시에는 지장이 없다. 4. 부산시는 41년간 현재의 2개 발급대행업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한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발급대행자모집에 있어 서 2업체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 할 것이고, 취지에 어긋 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10.5 부산시공고문을 보면 또다시 현행2업체를 선정 하였다.(선진,대선) 대한민국 위 두업체는 3년의 유예기간을 가졌슴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반세기 동안 정부의 이권을 가진는 것이다. * 현재 떠도는 소문의 의하면 국회의원 P씨와 부산시의원 N씨가 현재 발급대행업체와 연관 이 되어 있다고 하며 이미 발급대행자 선정 되어 있다고 부산시관계자 H씨가 말하였다. 아직 까지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지팡이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력으로 개인의 영리에 추구함은 없어 져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엄격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의 혐의가 밝혀지면 그에 따른 댓가를 치러야 할것이다. 관련기사 ―1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2016년 5월 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해 41년간 현재의 2개 발급대행업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특혜시비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관내에 소요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2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공개 모집을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새로 선정되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는 ▲등록번호판 제작·발급·봉인 및 재발급 업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시 조례,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등 기타 관련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 대행기간은 지정된 업무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며 선정된 업체는 법적 장비 등 시설을 갖춘 뒤 내년 5월1일부터 업무를 수행한다. 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서 접수는 다음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이며 시청 교통국 교통관리과를 직접 방문해 서류 확인을 거친 후 통합민원담당관실에 접수하면 된다. 지정심의위원회 평가·심의를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한다. 시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통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이용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오는 8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업체에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에는 2개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체(1963년과 1977년 각각 지정)가 등록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차량과 짝수차량으로 나눠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미 공개 모집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선정한 일부 대도시의 경우 공모가 번호판 발급 수수료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공모와 관련 궁금사항은 교통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영근 기자 관련기사 ―2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에서 39년간 2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이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된다. 부산시는 장기간 경쟁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공개경쟁 모집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이 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은 별도의 대행기간 명시 없이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그 지위를 보장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5년마다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를 2개 이상 선정하게 됨에 따라 장기간 독점적 운영으로 인한 특혜시비 해소는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에 첫 공개경쟁 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이 지역에는 2개의 대행업체가 1987과 1988년에 각각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 조례는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업 일부 업종명도 정비했다.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소형자동차정비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자동차원동기정비업↔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각각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의원의 발의로 추진됐으며,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돼 4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jgsm@newsis.com 관련기사 ―3 부산시의회 자동차관리사업 조례 개정…다음달 시행 (부산ㆍ경남=뉴스1) 민왕기 기자 | 2016-03-21 09:57 송고 부산시는 장기간 경쟁 없이 운영돼 오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앞으로 공개경쟁 모집방식으로 선정한다. 시는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이달 중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공포돼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대근, 오보근 부산시의원 공동발의로 추진됐으며, 그간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은 별도의 대행기간 명시 없이 한번 지정되면 그 지위를 보장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5년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2개 이상 선정하게 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부산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에 첫 공개경쟁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업종명을 개정하고 자동차정비업의 형평성 고려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인력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4 부산지역 차량번호판 발급대행업무 경쟁체제 도입 작성자KNN SNS 등록일2016년 3월 21일 부산지역 차량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가 경쟁체제로 바뀝니다. 부산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별도의 대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번 지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대행업무를 해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5년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부산시는 기존 업체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19년부터 공개경쟁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뉴미디어팀] K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