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형량을 지금보다 올려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하는 강력범죄 만큼은 기본적인 형량수준을 대폭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게 유린당한 피해자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처참하게 칼에 찔려죽고 심한 구타로 불구가 되거나 또 강제로 간음을 당하거나 모두 다 인권을 아주 심각하게 유린하는 행위 아닙니까 왜 이런 심각한 인권유린행위에 법의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까 술을마셔서 감형 우울증을 앓아서 감형 정신질환을 앓아서 감형 이런 감형사유들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너무나 형량이 적다고 느끼는 이유는 살인 상해 강간등 강력범죄의 기본형량이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및 상해치사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만약 음주운전 적발시 최소 징역5년이상을 선고하게 되어있다면 과연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겠습니까 형량을 높이면 범죄예방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노르웨이같은 선진국하고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상처를 입고 한없이 억울해 하고 있는데 국가가 마음대로 가해자를 용서하고 턱없이 낮은 형량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두번 상처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