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함의 다른 말은 결정장애일 수 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이 글은 블록체인과 그 산업 및 암호화폐와 거래소에 관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와대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분은 든든한 울타리 입니다. 하지만 종종 그 울타리가 보호의 목적을 통한 든든함이 아닌 자유의 억압이라는 고통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정이라는 것에 의문을 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을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만, 그 최선을 향한 국민들의 마음이 지지와 박수가 아닌 질책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을 토대로 움직입니다. 이는 시장의 자율성을 믿고 맡기는 국가 정책이자 사상에 입각한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죠. 최근 부동산에 대한 여러 방법들을 제시했으나 역효과가 발생하는 등 정부의 계산대로 결과물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한규제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정부의 규제에 보란듯이 반발하여 더 큰 문제들을 야기시켰고,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장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움직였으나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했고, 또 다른 정책을 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강해질수록 기본적인 시장의 본질은 흐려질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의 구조 속에서 누군가의 이득과 손해는 감안하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 책임지려 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점점 사회주의로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기분탓일까요? 나라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닌 줄은 압니다. 다만 정부의 책임과 국민의 책임을 충분히 구분하고 서로가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양있는 국민이라면 자신의 책임을 국가에게 지라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도 여론보다 소신껏 움직이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4차 산업의 시발점에 서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블록체인 산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을 장려하고 육성하는 것 또한 국민의 보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관계에 대해 뗄수 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점점 고집스럽게 보일 정도입니다. 어른은 잘못된 것을 깨우쳤을 때 돌아설 줄 아는 자라고 배웠습니다. 굳이 따져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투기성을 띄기에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는 것 백번 이해하겠습니다. 투기성이 분명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태도에 의해 굳이 따져서 누군가는 생명을 끊었고, 이혼과 더불어 가정 파괴와 개인의 삶의 무너짐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싶네요. 보호하려 했는데, 있지 말아야 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정부의 그런 태도가 없었어도 암호화폐의 하락은 있었을거라 예상됩니다. 이 경우 국민들은 자신의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가운데 있는 자들은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호가 아닌 또 다른 고통으로 몰아넣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돈으로 마음대로 쓴다는데 이를 누가 조작하는 느낌이 든다면 누구도 불쾌한 감정을 숨길 수 없겠죠? 물론, 이 정책 또한 고심 끝에 내린 것임을 압니다. 다만 정부의 수고가 국민의 지지가 아닌 질타로 나타버린 것은 분명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글이 길었습니다. 이에 대한 몇가지 질문에 대해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답변이 아닌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ICO정책에 대한 적극적 답변을 요구합니다. -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세계경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에서의 시간은 훨씬 빠르다는 것은 잘 알것입니다. 게다가 국내의 기업들은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갈 수밖에 없어서죠.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ICO는 고위험국가들보다 더 떨어져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본다는 답변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17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2. 암호화폐 및 거래소 정책에 대한 적극적 답변을 요구합니다. - 현재 벤처기업에서 제외됨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을 유치하는데 뗄수 없는 암호화폐 및 거래소에 대한 정책은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투기성이라는 것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 이해합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에도 몇 개의 주식관련 문자가 오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50-100만원 벌게 해주겠다, OO%수익 보증한다 등 주식의 투기성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건 합법이라는 거죠. 시장의 기본적이자 본질적인 것까지 문제삼아 흔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시장은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요. 3. 서울, 제주도, 부산 등의 도시에서 유치하는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것은 암묵적 승인입니까? - 서울시장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예산과 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정부를 제외한 독단적인 결정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승인한 것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만 보이지 마시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여 그 길 위에 서 있는 국민들이 방향이라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와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거듭 드립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을텐데 이를 몰라줘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죠. 다만, 국민들도 정부를 지지하고 싶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정부와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야 할 삶들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국민들의 지지가 하나가 되어 더욱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