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청 행정을 규탄~!  '규제완화를 앞세운 무대책, 무분별한 허가'로  우리후손들의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진 정 서 진정인 성명 : 이서완 (각계리 식혜공장 대책위원) 주소 : 경북 청도군 이서면 각계길 전화 : 010- 9845 -1530 피진정인 : 청도군청 표제 : 각계리 식혜공장 건축허가 취소 - 진 정 취 지 - 피진정인이 허가한 각계리 안하무인격 ‘식혜공장’ 건축하가를 취소해 주십시오. - 진 정 이 유 - 청도군 이서면 각계리 마을에 날벼락 같이 닥쳐진 황망한 상황에 대해 탄원하오니 공정한 법의 집행과 무지한 주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각계리는 청도의 청정지역 중에서도 작고 아담한 전원주택지로 외지인들과 현지인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10여년 전에 각계리 마을 경계선 쪽에 버섯공장이 한 동 들어서면서부터 야기된 공장이 공룡처럼 덩치를 키웠고 청정지역 전원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냄새와 진동, 교통의 문제가 계속 야기되어 오고 있는 와중에 저희 마을 앞마당이나 마찬가지인 마을 진입로 입구에 공장건설이 허가 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군의 기업유치 활동과 원스톱 시스템 등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로 시도된 행정에도 많은 문제들과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민원의 원인이 된 ‘식혜공장’은 각계리 전원주택지(농가와 일반주택)인 마을 집 앞에, 마을의 마당이나 마찬가지인 곳에 공장부지가 허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장이 세워진다면 많은 피해( 마을 조망권, 주변열 온도, 진동과 냄새로 인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야기, 혐오시설에 대한 불안감 조성 등)가 예상되며 좁은 진입로를 갖고 있는 (지적도상은 미완성된 리도로, 8미터이나 실제로는 4미터의 이차선이 없는 도로, 양방향으로 차량이 올 경우 논두렁에 빠질 위험으로 정차를 함) 마을에 물류의 증가가 예상되는 공장을 허가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통의 안전문제가 예상됩니다. 저희 마을은 안개가 짙고 잦아서, 출퇴근이나 등교시간인 오전시간 대에 특히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이 일로 삶에 분란과 심신의 안정이 파괴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마을 앞의 혐오시설(이곳의 위치)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재산권의 심각한 손실 또한 자명합니다. 또한 청도만이 가지고 있는 ‘청정지역 청도, 살기 좋은 청도’의 마을 생태적 가치, 농촌의 생태적 가치가 (돈으로 살수 없는)를 파괴하는 황망한 허가, 하자 있는 허가임을 호소합니다. 이 공장을 인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야기될 수 많은 문제를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남기게 된다는 오명도 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마을이 분노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이유들은 이렇습니다. - 개발 허가 과정에서 마을주민의 동의와 제대로 된 설명회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무엇보다 그 과정에 정보의 은폐와 속임으로 마을 주민을 유린하였다는 점, 저희 마을은 철저히 상대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 청도군 행정은 이런 사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우리 주민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말로 냉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대해 마을 일정을 따로 첨부합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마을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서게 함으로써 마을 원주민의 삶을 유린하고 파괴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이런 허가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현장 답사도 전혀 없었고, 마을 인접하게 세워지는 공장에 대한 주민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통하고 애통합니다. 이렇게 주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처사에 울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 또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공장허가에 대한 행정(면, 군청)의 처리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음을 토로합니다. 문제 업체의 대표는 같은 이서면 내 거주하는 이웃마을 주민입니다. 그런데 이웃마을인 본 각계리 마을 앞마당에 이렇게 공장을 지을 생각과 시도, 또한 인륜적 도의를 저버린 이기심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현 공직계의 보이지 않는 인맥, 잇권의 개입이나 뒷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초등학생인 아이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태에,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구심을 가질 이 상황에 대해 법이 정의롭게 집행되고 또한 한계를 가진 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악용되지 않도록 공의를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늘 무시당하고 속임을 당해온 저희 마을의 탄원에 공의로운 살핌과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된 9월 6일부터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는 노력을 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마지막 해결점을 찾으려한 9월21일을 마지막으로 추석연휴 후 9월 27일업체측이 일방적인 공사 진행을 통보해옴에 따라 청도군청에 대해 ‘식혜공장 허가규탄과 건립반대’의 민원에 60명 이상의 마을 주민의 동의를 득하여 9월28일, 10월1일 공식 민원제출 하였습니다. 현재, 10월1일 부로 공사 준비가 시작되고 10월 2일부터 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마을 주민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첨부 1)사건의 시작 2)마을의 대처 진행 사항 3)사진 첨부1.) 사건의 시작 작년(2017년 농가주택 시공) 마을동네 앞, 부동산이 지어 놓고 오랫동안 방치되어있던 농가주택을 어느 분이 매입하여 거기서 가내 수공업식 식혜를 만들거라는 이야기가 들렸고(2018년 봄), 우리 마을 주민이 된다고 인사차 식사대접을 한다고 하여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농가주택은 비어있었고, 내심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참 빨리 작업을 하셔야 할 건데... 하며 농가주택을 매입한 분들의 근황을 염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실체가... 이번 9월초 그 농가주택에 갑자기 4미터 높이의 가림막이 쳐지면서 마을로 들어오고 나 갈 때 위화감과 마을을 가리는 가두는 감옥 같은 느낌이 들면서(초등5학년,1학년 아이들의 반응)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9월 6일 목요일 마을방송을 통해 마을 앞 식혜공장 문제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관련사업자가 마을 주민의 요청에 의해 가져온 도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긴급회의 당일까지도 어느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느냐 사전에 물은 이장에게 5미터 정도라고 말하였는데 도면상에는 8미터(7.8)상당의 건물이 들어 서고 허가가 이미 난 상태였습니다. 거짓으로 주민들을 일관해 온 업체 측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들끓게 되었습니다. 첨부2) 식혜공장 사건 발생 후 대처상황 9월 6일 : 관련 문제로 마을 회의. 업체 측 도면 확인 9월 7일 : 이장님이 군수면담 요청함 9월 11일: 오전9시 30분 이서면 면장님과 면담. 민원제기 청도군청 도시과 기업 유치과 이화일 계장 및 담당자와 면담 민원제기 -> 공사를 정지, 해결방안 찾기로. 9월 12일: 마을 주민의사를 강력표명하기 위해 현수막3개 게시 9월 13일: 마을 전체회의 (이서면장, 이서면개발계장, 군청직원 2명, 업체 측 2명의 입회하에 전체상황 설명을 함) -> 마을 주민의 절대적인 반대의사를 거듭 밝힘 9월17일: 군수면담 신청 지속 요청 9월20일: 청도군 군민체육대회로 면담일정 연기 9월21일: 부군수 이하 관련부서장들과 면담, 민원제기 -> 대체부지를 찾는 해결방안을 의견으로 회의마무리 9월22일~26일 추석연휴 9월 27일: 마을회의 (대체부지 등을 찾아 보여주는 시도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못찾고 공사 진행 통보를 받음) ->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상황으로 인해 대책위원회 구성이 원만치 못함 9월28일: 청도군청에 <각계리 식혜공장 허가규탄 및 건축반대> 민원신청, 청도경찰서 정보과에 사전집회 신고 9월29일: 각계리 청년회(40대~60대) 자원자로 대책위원회 구성 10월1일: 마을 주민 59명의 민원추가 접수 마을 회의( 대책위원회 구성으로 마을주민들의 공청회) * 각 관련 자료들을 공개요청 확인하여 허가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폈으나 한계에 부딪힘(행정법이 실정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들의 실상만을 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