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퇴직자가 운영하는 하청업체를 청산하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및 민간 기업의 하청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 존재하던 하청업체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회사에 흡수하거나 정규직화 하였거나 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도 정부의 방침에 충실하게 모든 하도급업체를 자회사소속으로 흡수 정규직화 하였으나, 한국철도운전주식회사는 하도급업체로 건재하게 남아있고 이 회사의 구성원을 보면 모든 직원이 철도공사 퇴직한 회장은 고위직, 그리고 간부직, 및 기관사들입니다. 한국철도공사의 하도급업체의 입찰은 보통 2년 주기로 시행하였으나 이 회사는 3년 주기로 입찰하는 특혜를 주는 것과 입찰 시 예비인력확보에 가점제도가 있는것 같고 예비인력은 기관사 면허 사본과 기관사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철도공사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철도공사 각 지사에서 발급하므로 한국철도운전주식회사 각 사업소장이 직원에게 인맥을 동원하여 퇴직자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일반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철도공사는 이 회사 및 퇴직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998년 08월 18일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설립하여 사단법인으로 출발하였으나 2004년 4월 01일 차량사업소구내 입환기관사 업무 용역수행 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업체로서의 업무도 수행함으로 운전협회(사단법인)와 운전주식회사(입찰하여 수익창출)겸업을 하는 한국철도공사(갑)의 하도급업체(을)가 분명합니다. 운전협회는 한국철도공사 퇴직한자를 회원제로 운용되는 동시 한편으론 입찰을 통해 입환작업 수행에 따른 반대급부로 수익을 창출하며 한국철도공사 3급 이상은 공사에서 상급자나 선배로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했거나 철도전문대학 선배(전수부 포함) 혹은 직장선배들입니다. (참조 : 2018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_회원정기총회_개최.hwp) http://www.knrotc.or.kr/news/notice.asp?mode=view&page=1&seritemidx=&artistidx=&serboardsort=&search=1&searchstr=&idx=513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한국철도운전주식회사) 홈페이지(임원소개) ((http://www.knrotc.or.kr/about/intro.asp)를 보면 회장은 철도공사 전직 고위직이 대를 이어 선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원들 역시 전직 간부출신들이므로 이는 주식회사라고 볼 때 적폐로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회사의 전체 직원의 구성을 보면 본사는 물론 전국 각 사업소 직원은 기관사 면허를 소지하고 상당한 기간의 기관사 경력을 가진 분들로 한국철도공사 정년퇴직을 한사람이 아니면 입사를 할 수 없고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01월 01일자로 철도청(국가공무원)에서 공기업인 공사로 출범하였으며, 공사전환과 동시 2004년 12월 31일자로 재직 20년 이상인 분들에게는 퇴직처리와 동시 연봉 외에 퇴직 후 받게 되는 공무원 연금액의 50%를 추가로 퇴직할 때까지 받는 수혜를 누린 분들로 퇴직 후에도 면허와 경력을 필요로 하는 퇴직자 단체인 특정회사에게 주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공사 전국 각 차량사업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 회사 소속 입환기관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입찰계약서상 정년이 63세로 되어있으나 철도공사의 기관사 퇴직자가 부족하거나 입사 지원자가 없는 사업장이 있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으며, 이는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휴가(연차)를 허용하지 않는데 이유는 연차 하루 일급은 8시간이나 연차를 승인하면 1일 9시간이므로 한 시간의 특근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야간은 한 시간외 수당뿐 아니라 야간 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예측되고, 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직원은 동료에게 부탁하여 본인대신 근무하게 하고 품앗이로 갚아주고 이렇게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당을 정해서 주고받는 직원간의 일당(돈)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3년의 계약이 종료되는 2019년 12월 이후에는 코레일 테크라는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에 편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정년인 63세를 65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명정대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 여러분 이 회사는 철도 경력자가 아니면 입사할 수 없으니 퇴직 후 이 회사에 입사 하기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다른 하청업체에 하였던 것처럼 속히 계약을 해지하여 적은 수(200여명 추정)이지만 직원 수를 늘리시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라며, 이 회사에서 수고 많으신 선배님들께선 현직에 있는 후배들에 비해 금전적으로 적지 않은 혜택(퇴직할 때까지 퇴직 후 받은 연금의 50%를 매월)을 받으셨고 지금은 온전히 공무원연금을 받는 혜택을 누리시니 후배들에게 일자리를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