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쟁 범죄 국가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우리나라는 전쟁 범죄 국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지켯지만, 이 과저에 많은 북한 군인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명령에 따른 죄 말고는 없는데 말입니다. 2010년에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반격을 했고 이 공격으로 인해 죽은 북한군 수가 30~40명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적피해보다 높았습니다. 분명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 압니다. 이게 정말 개같은 소리라는거, 그 누구도 6.25때 국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국군을 욕할 수 없고 2010 연평도 반격은 정확한 판단과 훈련으로 이루어진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처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게 우리나라 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또는 가정환경 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헛 소리인지 알겁니다 (1)평소에 착하고 정신적질환도 없는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욱 하고 범죄를 일으킨 것과 (2)우을증,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일으킨것중 누구를 풀어줘야 더 합리적일 까요? 답은 1번입니다, 얼마나 화가났으면 그랬겠습니까. 반면 정신질환자는 말 그대로 정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 또 그럴지 모른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석해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법은 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보호 받아야해, 너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약자니까 이번은 용서해줄게 이렇게 대합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범죄가 정확한 판단으로 이루어 지는 겁니까? 모든 범죄는 비정상적인 판단과 실수로 인한 결과입니다. 대학 나온 사람이 돈을 훔친다면 그건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심신미약자가 돈을 훔친다면 그건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전 둘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둘다 비정상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은 두 사람에 차별을 두어 논란거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기서 법이 보호해야 할 사람은 1번의 대학생도 2번의 심신 미약자도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로 법이 신경 써야할 사람은 돈의 주인입니다. 근데 법은 여기서 돈의 주인은 신경 쓰지도 않고 범인이 무슨 우을증약을 복용하는지 거기에만 논란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법은 범인이 심신미약자인지를 두고 논의합니다 정작 피해자는 죽었는데 말입니다. 제발 판결할때 심신미약자 이런 쓸모없는 경우의 수를 없애 버리고 <범죄자> - < 피해자> 이렇게 팩트만 나열해서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수적인 개인 사정은 제발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두번째는 정당방위에 대한 것 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2014년 도둑 뇌사사간이 있습니다 전 이 사건이 논란거리가 된거 자체가 의문입니다. 도둑은 한 가정을 침입했고 이에 집 주인은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때 판사의 말을 보면 "박 판사는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아까 말한 심신 미약을 적용시켜 볼까요? 세상에 어떤 가정이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심신이 정상일까요? 두렵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도 이때만큼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여기에는 심신미약이 적용되지 않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겁니까? 법에서 정당방위가 성사될려면 상대가 공격을 멈추면 나도 멈춰야 하고 범인이 싸움을 걸어도 범죄자의 피해가 나보다 크면 안됩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공격을 받았는데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겁니까? 쌍방이 인정되려면 나 한대 때리고 그 다음 너 한대 때리고 이렇게 주고 받아야만 하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당해야만 재판에서 이길 기회를 주는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다고 범죄자든 피해자든 누구나 존중 받아야 한다고. 아직 10대인데, 20대인데 그렇게 가혹한 벌을 주면 이 학생의 앞날은 누가 책임지냐고. 법은 미래를 보고 판단하기 전에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 결과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10대든 20대든 심신미약자인지 우을증 환자이든지 그런 부수적인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피해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서는 결코 안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