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런 무능한 정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저는 보수정권이 너무나 부패하고 지질스러워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혐오하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지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보듯이 너무나 실망하고 경제학부에서 수학한 저로서는 그 정도 실력뿐 안된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만 해도 국민들은 납득하고 이해할 텐데 전혀 기본과 상식에도 못미치는 실책들만 남발하고 실책에 대해 수정도 하지 않은것입니다(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입니다, 선택이 잘못되면 수정과정을 거쳐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과정의 학문입니다) 소득주고성장, 고용, 부동산 투기, 주가폭락 등 경제의 중요한 지표들이 불안감을 키우고 지지한 서민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몰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도자라면 거시경제의 기본은 공부를 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합당한 수준의 대책은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상식과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대단한 것 같지만 기본 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는 정책결정자나 지도자는 함량미달 인 것입니다 대책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을 근간으로 시의 적절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련데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 참모들이 그것을 못하고 헤메고 있는 형국이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은 옳은 방향이 아니고 틀렸지만 자존심 때문에 나쁜 방향으로 몰고가는 형국입니다(이론상은 맞으나 현실은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초래 고용과 임금인상의 효과는 생각과는 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혜안과 지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더욱 강화해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 증시 폭락의 대책으로 심리를 안정화 시키고 적극적인 정부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싯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