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왕국인가요? 민주공화국인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안녕하세요.저는 광진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나라의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 사회의 선배들이신 어른들은 얼마나 마음이 탈까요? 저희 동네의 구청만 가보더라도 '공무원은 청렴결백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질 않았으면 알 수 없었을 다스 비리 사건... 수 많은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이 벌금과 20년 형의 징역을 구형했지만...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수 많은 비리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많은 대기업들의 비리 또한 알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펴보기만 하더라도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양심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문구가 써져있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 복지 사업과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월급으로 분명 살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은 채용비리, 탈세등 별의 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분명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적혀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하나의 왕국 같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건 또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란 어이없는 꾀병을 이유로 5 18 민주 운동의 재판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대통령이었을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했지만... 지금은 무엇보다고 [방구석 여포]란 말이 어울리겠죠? 예로부터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때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해낸건 평소에 억압당하던 노비들과 백성들이었습니다. 고위 관직을 갖고 평소 여러가지 이권을 챙긴 기득층과 왕은 나라를 버리고 달아나는게 일상다반사였죠... 제가 제일 부끄러운건 죽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거신 독립운동가분들을 어떻게 뵙냐? 입니다. 오로지 나라의 독립만을 위해 가족과 연인을 버리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신 분들... 특히 , 나라의 독립을 위해 제일 고생하셨던 김구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면 뒷목을 잡게 될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어 이뤄낸 결과가 같은 민족끼리 갑질 당하면서 부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테니까요. 제가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어떤 검사 한 분을 보고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분의 이름은 안미현 검사님입니다. 안미현 검사님께서는 2월 12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당시 윗선의 수사 종결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라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분을 멋지다 생각한 이유는 "검찰 최고위직, 국회의원 등을 불문하고 외압에서 자유로운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분이 멋지고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검사들이었다면 분명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가만히 있었겠지만 이분께서는 사회의 정의를 가져오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지 않은 일을 혼자 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고독하고도 힘든 싸움이 되겠죠. 그 이외에도, 저희 대한민국은 현재 진행형으로 청녈들이 외국으로 떠나가고 노인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어렵고 행복하지 않기 떄문이겠죠.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서 인생을 소모합니다. 놀고 싶지만 놀지도 못하고 부모님의 말에 끌려 다닐뿐이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에 말이죠.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제 주변의 친구들만 보더라도 얼굴에는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있는 거라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뿐이죠. 그렇기에, 저희 나라가 OECD국가중 자살율이 1위라 생각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고 끌려다니는 삶에 지쳐서 말이죠. 제가 원하는건 검찰 고위직이든, 국회의원이든 상관없이 정당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육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장교가 되면 신분이 상승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 평등한 존재인데 신분 상승이라니, 나라의 높으신 분들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민주공화국을 왕국이라 생각하는게 맞겠지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자면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국회든 기업이든 잘못에 대한 벌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할 의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