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에 대해 ..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자랑스럽게 시행한 아동수당에 대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상위10% 를 제외하고 준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인데 서울시는 지금 60%정도만 수혜를 받고 40% 가까이 부적격 받는다고 합니다. 뭐 서울이 상위10%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나라 10% 기준이 어떤건가요? 서울에 집있고 국산차 타고 맞벌이 하면 그냥 거의 부적격으로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럴꺼면 그냥 이런 복지 하지 말아주세요 왜 세금만 내구 나라에서 혜택받는건 없는가 하는 생각만 들게 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불합리하다고100% 지급으로 바꾼 지역도 있고 일부 국회의원은 100%지원안을 발의한 것으로 아는데요 서울시는 구지 비싸게 상위10% 가려내는 작업을 하면서까지 부적격 적격을 가리는지요 이런거에 국세를 낭비하라고 뼈빠지게 번 돈 세금으로 내는거 아닙니다. 얼머전에 구별하기 위해 매년 드는 돈이 100%지원하는것보다 더 든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왜 진행하는지요... 우리나라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세금 내는 사람은 나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더내는건 이해하지만 세금 내는 사람도 복지혜택은 다 줘야 세금내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세금만 내구 나라에 혜택을 받지 못하면 이게 갈취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번 아동수당에 대해서 차별없는 복지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