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들 추방과 관련법 개정 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가짜 난민체류 반대합니다. 이번기회에 불법체류자들도 색출해서 모두 추방해 주세요. 불체자가 계속 머물면 좋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고, 인권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에서 파생되는 것인데 이번 정부도 언행일치가 안 되네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니 당연히 불체자를 추방해야 하고 허술한 난민법과 불체자들의 범법행위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런 간악한 무리들이 오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한국 국민을 도축하는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니 무법지대와 뭐가 다릅니까? 법이 없으면 만들고 잘못된 법을 바로 잡으라고 다들 거기 출근하는 겁니다. 국민이 죽어도 법이 달라지질 않으니 끔찍한 외국인 강력범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살해하고 있지요. 난민법이 만들어질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 지금 정부가 난민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해가 가도록 감감 무소식이네요. 이 모든일은 그동안 정치싸움으로 내정을 소홀히한 정치인이 초래한 문제인데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불체자로 10년을 넘게 살수 있는나라인데 그들이 그동안 세계최고 속도의 인터넷으로 이 호구나라를 얼마나 홍보했을까요? 상황상 난민추방이 당장 어려우면 답을 미루고 불체자부터 당장 추방해 주세요. 그래야 난민이랍시고 짐싸고 있는 이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딴일은 이웃나라 일본이나 해외 사례 비교를 그렇게 해대더니 난민문제에는 비교가 없고 모든 기사에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는 사진을 꼭 같이 올리더군요. 이번 정권의 방향성을 잘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다문화 가정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특별지원을 하지요? 본인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해 사는데 왜요? 내국인 신혼부부도 같은 지원을 받나요? 언어 이외의 지원은 불평등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법도 다시 점검해 주세요. 불체자를 추방하면 자연히 외국인 차별도 많이 사라집니다. 이제껏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태도는 방어였어요. 그 결과 항상 조금씩 물러나야만 했던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보니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것 같아요. 가짜난민 추방 못 하면 불체자들 전국을 다 뒤집어서 추방해주세요. 법적으로도 당연한 일이고, 국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똑 바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