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장관의 직위박탈 또는 장관교체 과 여성가족부 부서의 해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여성가족부 진선미장관의 직위박탈과 여성가족부 부서해체를 요구하기에 앞서 이를 주장하기위한 근거를 들기위해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10월16일 오후1시30분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한국여대 인권진흥원 등등 다양한 시민단체와 학계가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현황과 자율규제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방송의 흥미를 극대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성차별적 내용이 생산 및 확산되는것에 의미를 두고 토론을 개최한겁니다. 명시되어있는것을 보면 잘못되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이 성차별성을 4가지 범주로 분류함에 있습니다. 1.성별 고정관념 2.성적 대상화 3.여성비하 및 모욕 4.페미니즘과 성평등정책에 대한 모욕과 비하 입니다. 말로는 양성평등이고 성차별을 없앰 에 기준을 두었지만 성평등과 크게 엇나가 있는게 보이실겁니다. 바로 성평등이라고 하지만 "남성"을 제외한 "여성"에 대한 비하와 모욕, 종교와 사상을 자유시하도록 헌법으로 지정되어있는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무시하는 조항인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감 이 2가지입니다. 무선 무엇지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1.'"여성"에 대한 비하와 모욕' 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양성'평등을 주장을 하면서 "남성"에 대한 비하와 모욕은 포함하지 않는다'입니다. 무선 '양성평등'이라 함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양성평을 내세우며 오직 "여성"에 대한 비하와 모욕만을 규제한다는것은 "남성"이 받는 "남성에 대한 모욕과 비하"는 양성평등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단거죠. 왜그런겁니까? 양성평등이지만 오직 "여성"을 위한 양성평등입니까? 남성은 모욕과 비하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잖습니까, 대한민국에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이 들어오고 이 사상이 변질되고 과격한 사람들에 의해 개개인이 모여 단체로 '남성모욕 및 비하'를 합니다. 흔히아는 웹사이트로 워마드와 여성시대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군요. 2.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페미니즘에 대해선 적대감을 드러내서도 안되고 비난하면 안됩니까? 완벽한 사상이길래 그런것입니까? 대한민국에선 종교 비난에 대한 영상조차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만, 페미니즘에 대해선 왜 안된단것인가요? 가끔 소수의 여성분들이 페미니즘을 '성평등'운동이랍시고 말하고 다니지만 그것은 잘못된것입니다. 페미니즘은 오직 여성의 '이권상승'에 있기 떄문입니다. 여성의 이권을 상승시켜 남성과 동등하거나 혹은 남성보다 높은 위치에 세우는것. 그리고 이것을 평등이라 부르는겁니다.궁극적인 "성평등"이요. 흔히 페미니즘을 하는 여성들이 말을합니다. 흑인인권운동에서 백인인권까지 신경써야되냐고. 말 그대로 페미니즘에선 남성인권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단거죠. 오직 여성의 이권상승 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엔 다른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성주의" . 성평등이 아닌겁니다. 이것들은 별것이 아닌것일지 몰라도 저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저들의 의미 이해를 보여주는것이 됩니다. 첫번쨰로 주장하고자 하는것. 양성평등의 의미를 "여성의 이권상승"으로 받아들이며 "양성평등"이라는 명목하에 '남성'에 대한 차별과 종교자유에 대한 억압, 즉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평등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여성가족부장관 및 다양한 단체들을 대표하여 토론을 개최한 여성가족부 "진선미"장관의 직위박탈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교체를 요하는 바입니다. 예시를 이상한것으로 들은것이 아닙니다,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진 '양성평등'의 의미를 알 수 있는것이며 기본적인 헌법조차 무시하며 억압을 하려하는, 즉 사회적 지위 남용이 해당되는것입니다. 두번쨰로 주장하고자 하는것은 여성가족부가 현재까지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오직'여성'이라는 이유로 학업을 배우지 못하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투표를 하지 못하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멸시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설립된 시점인 2001년도엔 여성이라는 이유로 멸시받거나 모욕하는 일들이 종종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당시에는 필요한 기관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2018년도에서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여성의 인권상승으로 인한 여성에대한(기본적인 사람에 대한)배려로써 과거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멸시하던 사람들도 바뀌기 시작했단것입니다. 십 몇년은 크게 보았을 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여성가족부가 설립된 시점과 현 시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여성가족부는 의미자체부터 잘못되었으며 존재이유조차 불분명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들어가는 많은 국민들의 혈세로 실효성있는 정책이 시행하지 않은것이 있으며, 오직 여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부서는 양성평등을 내세우는 대한민국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설명을 토대로 두번쨰, 여성가족부 부서의 해체 또는 여성가족부가 가지고있는 의미의 일부인 "가족과 다문화가족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 관장"에 대한 다른 부서개설을 요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