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없이 실소유=실거주 하게해주세요! 전국분양권모두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청약당첨후, 전매완전금지 최소10년금지로 명의자 실거주하기) 서울과 수도권만의 나라인가요?! 대구는 모든구가 투기판으로 분양후 웃돈인 P가 1억~5억 형성되어 모든집값의 2~3배올려놓아 실소유자가 더욱 살수없는 대구부동산주식화투기판으로 전략된지 4년전부터 인데도 두고만보는건 왜인가요?! 지방으로 투기꾼을 전향해서 서울의아우성만 잡아놓으면 덜시끄러워지니 잔머리굴리는 정책만 내놓는것같습니다! 현재 규제가 약한 대구는 4년전부터 서울전반적인 가격과 비슷할정도의 혹은 평균가격이 더많을정도로 가격의 두세배올라도 서울만 애기하고있는게 너무 편파적입니다!! 요즘 로또복권보단, 로또청약으로 떠들썩한 전국국민 들은 신축아파트 분양에 모두 귀길여 청약을 넣고 안되면 P가 붙여진 물딱지라는 물건을 잡아야됩니다. 특공꺼는 부동산,떳다방이 미리알고 특공사람자체도 미리 물건제시하는식에다가 짜고치기고스돕으로 물건사들여 당첨날짜나오자마자 +P형성되어 매수인에게 팔고 양도소득세또한 매수인부담 진짜 실거주자 몇명아니고선 초반에 P주고사는사람 거의 투자목적으로 거기다 P붙여 또팔고 P붙여 또팔고 계속되는 P팔이잔치에 주변 분양전 아파트분양가보단 P맞추기경쟁과 주변구축이나 주택가격자체도 덩다라 키맞추기되어 가격이 고공행진하여 예)3억분양가 아파트가 계약전 5억이되고 등기후 7억이 되어버리는 현실로 진짜실소유자가 높은집값에 집을 사지못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도나도 이젠 분양권잡아 재미보려하여 집없는 국민들이 집을 주기위한 아파트투유가 이젠 주식화되어 퇴색해버린 지금, 당첨후 전월세도안되는 전매금지에 진짜 실거주자에게 10년거주를 매겨버린다면 신축아파트에 로또주식화로 주택가격 물흐리기가 일어날까요?! 나라는 이를 규제안하는이유가 6개월,1년 전매제한이있어도 다운계약서에다가 눈가리고아웅으로 포기계약서남무해서 피파티이뤄지면 나라에선 양도세55%를 신나게 먹으려고 당첨후에도 전매제한을 약하게 걸어놓는것이아닌지 싶은생각도 합니다. 건설사책임주기전 나라에규제와 투기자들에게 더욱더 문제를 줘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미분양,잔여세대분 또한 마구잡이식 건축사들에 판매가아닌, 이허점악용해 부동산업자들에 이득이될 불법양상이 안되게 정확한 본인확인절차가 이뤄져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여받게하기) 건설사또한, 이번 투기과열지구로인한 자격조건규제가 심화되니 주거용오피스텔로 1주택이 들어가지않고, 자격조건없음으로써 주거용오피스텔 웃돈이1~3억으로 아파트와맞먹는 피형성으로 이젠 1주택으로 안봐 쉽게 구매해 차익과 이득을 챙기는 주거용오피스텔까지 투기,투자가 성행되고있습니다. 규제도 자격조건도 없는 주거용오피스텔로 뻗을수있어 주거용오피스텔분양이많았습니다.28:1이라했지만 50%도 판매되지않은 거짓말로 잔여세대를 공개추첨화해서 아무나다할수있도록하는 몇억에 오피스텔을 마트경품추첨처럼 떳따방 투기꾼 투자꾼 부동산을 무더기 가 80%로 여러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고 가지는 불법을행하여 추첨권을 여러장씩들고 아무렇치않게 떳떳하게 무리지어 있는 양심없는인간들에 현실상에 징그럽고 구토날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판매유치에 급급한 건설사들은 주민등록에 본인대조는 무시하듯 보지도않고 넘어가버리고, 그러므로 계속 돌고돌아 줄서서 투표권을 더욱더 받는 부동산들이며 온사람들도 대부분 웃돈형성에 투기과열로 무주택 실소유자에게가아닌 투기꾼들이 투표권을 반이상을 대부분을 가지고있기에 돌아가서 계약할땐 이리저리 떳따방들에 자리바꿈 민증돌리기 사람데리고오기등으로인한 사기수법으로 실소유자당첨이 무색해하여 허무했습니다! 건설사도 판매유치로 눈감기이며. 이런떳따방,부동산업자무리들로인해 집이 실제필요한사람에겐 그자리에서 웃돈요구와 일반인을 잘될수없다며 좋은층과 좋은자리하려면 그냥 본인들한테 맡기라는식으로 일반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전매제한이라해도 포기각서받고 어떻게서든 웃돈과 부동산수수료챙겨 계약시켜 나중에 양도세문제되면은 양도세가 처음계약과말이달라져 올려서 달라해도 불법을 지행했기에 매수자또한 울며겨자먹기로 주는방식과 나몰라라 떳따방,부동산업자들은 그러고 떠나며끝나는 방식이 계속해서 지행되도 숨바꼭질로 전매제한을 무시하며 계속 불법전매를 이어져가는 사기꾼양상소인 대한민국법이 강력하지않아 사람이 정말 필요한 부동산까지 판쳐져 부동산폭등으로 상상이상의 가격줄타기가 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청약 당첨후, 무조건 전매금지 최소10년법이 이행되어 전월세도 안되는 명의자고로 실거주자가 전매10년금지로 실소유되는 깨끗한 청약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주거는 투자가아닌 삶의안식처로 만들어주세요! [☆부동산개혁을위해, 법개정요청●] (1)전국모두다 청약당첨후부터 최소10년까지 전매금지로! 전월세없이 실소유=실거주 하게해주세요! (2)투기꾼들 전국팔방 돌아다니지못하게 본인지역 거주자에게만 아파트,오피스텔 1,2순위 청약조건부여해주세요! (3)1순위가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있게해주세요! (4)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소지자및 입주권보유자에게 청약금지및 분양권매수금지 하게해주세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보다많은확율을부여. (5)청약당첨자가 포기나 전매할시 10년동안 자격조건주어지면 안된다고봅니다! (6)아파트규제로 뻗어나는 주거용오피스텔분양권 또한 1주택으로 간주해서 법똑같이 규제주세요! (7)임대사업자들이야말로 투기꾼들로 부동산악화주범들인데 혜택을왜주나요, 임대사업자법폐지해주세요! 임대사업폐지로 집팔게되면 몇백만가구이상을 풀어 원할한 주거수요와공급이 이뤄질것같습니다! (8)실거래가격을 표기해주세요! 공시지가가 무슨의미가있나요? 다운거래서나 쓰게되죠. (9)대출규제로 1가구1주택으로 규제해서! 대출받아 전세금받아 집사서 중도금대출, 갭투자로 인한 집값상승으로 실소유자들에 집구매에 피해보는일없도록 해주세요! (10)오래되고 열악한주거에 재개발,재건축으로 보다낫은 국민주거환경을 위해 공급을 늘려 수요가 집중되지않게! (11)1가구 2주택이상자들부터, 이자를 주택수만큼 곱해서 상환받도록해주세요! 부동산투기하지못하게잡아주세요. (12)잔여분세대,미분양세대를 속출시 청약넣은자들중 떨어진자들에게 재부여가아닌, 빨리 판매하기위한 건설사들이 조건無로 아무나에게 분양하려고 공개추첨해서 분양을지니면 안되는 투기자들까지 불러모아 투기요소를 지게하는것에 책임을 지니어 잔여분,미분양또한 못가지게 법규제해주세요! (13)이번너무좋은법☆ 투기를철저하게막을수있는법!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징역'- 도저히 노후화되거나 여락한곳이라 안팔리는집은 기간조정이 되면 괜찮을것같으며, 청약당첨-아파트랑 주거용오피스텔 모두 1주택자로 봐주시기봐랍니다! (14)전세폐지! 자금여력은 안되지만 집값상승으로인해 전세놓기로 쉽게 다주택보유를 양상하는것같습니다. 그러므로 전세폐지에따른 자금확보가 불가능해 집소유자들은 집내놓는물량이 많을것이며 이로인하여 2년마다 전전긍긍하며 떠돌아다녀야되는 반복을 안해도 전세자금에서 대출로인해 안식처보금자리를 만들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삶을 추구함으로써 서민만족이 커질겁니다 그리고 세금문제로 인해 전세사는사람들에 탈세도 완화되리라보입니다. 전세자금은 집소유주께아닙니다 그런데 전세자의 돈을빌려 집마련해 부동산투자 혹은 투기를 일삼는 제몫이되어 집투기투자가 쉬워 부동산증식과 상승에 여력하는사람들이 전세인으로 하여금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전세폐지로 집구매가 이제는 매매와 월세 두분류로만 나뉘어서 주택사재기가 없어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