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p애견분양사기업체를 강력 처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추적60분 1285회 검은유혹, 귀농을 도와드립니다!] P업체의 귀농, 귀촌인을 이용한 사기극의 전말을 공개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 ‘바보같은 돈’이라며 국민과 국가를 우롱하고, 애견에게 쓰레기 사료를 먹이며, 귀농인을 이용해 농업정책자금 수십억을 편취한 애견분양 사기업체를 강력 처벌해 주세요!! 청원에 앞서 애견복지를 위한 시설, 시스템 등 애견분양 사기업체인 P업체의 허위과장광고와 대표인 장xx 의 사탕발린 거짓말에 현혹된 무지함을 반성하고, 전문적인 지식없이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려고 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 기관의 공무원, 검찰, 경찰의 말도 안되는 행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파렴치한 짓을 하고도 아직까지 성업 중인 P업체를 강력 처벌하여, 더 이상의 귀농피해와, 애견분양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사건의 진행상황은 피해자들이 사기혐의로 P업체 대표와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했으나, 담당 경찰들과 담당 검사들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로 인하여 ‘불기소처분’이 됐습니다! 이는 사기범죄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방조하는 것입니다. P애견분양업체는 법도, 수사기관도 우습게 알며, 방송에도 나왔듯이 국가기관을 조롱하고 정책자금에 대해 ‘눈먼 돈’ 이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국가가 바보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은 엄밀히 얘기하면 국민의 혈세 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이 귀농,귀촌인들을 이용해서 편취하기에 너무나 쉬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을 최고 3억 7,500만원(2018년 기준) 이라는 큰 금액을 융자 지원해 주면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시,군 지자체 담당자들이 허술하기 짝이없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기꾼들이 파고들기에 충분했고, 행정은 그것을 도와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허점을 알아버린 사기꾼들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까지 하면서, 걸림돌 하나 없이 한 업체가 수십억원의 국민혈세로 배를 불린 것입니다! 행정과 사기꾼 사이에서 귀농, 귀촌인들은 결국 피해자로 전락하게 됐고, 개인당 수억원의 채무를 안게 된 겁니다. 그로인해 저희 9명의 피해고소인들은 가정 파탄의 위기에 서있고, 사기 당하는 과정에서 주도면밀한 사기꾼의 농간으로 인해, 사는 집조차도 경매에 처해지는 위기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9명은 재산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국가를 조롱하고, 생명에게 쓰레기 사료를 먹이고, 혈통서를 위조하며 병에 걸린 애견까지 돈벌이로 이용하는 P업체를 강력 처벌 하기 위해서 경찰, 검찰의 철저하고도 정확한 수사를 촉구함 입니다! P업체 대표 및 관련자들은 피해고소인들에게 공공연히 “서울동부지법 판사출신 전관예우 변호사를 7,000만원 주고 수임했다”며 가만히 안두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인지 8명의 사건이 배정돼 있던 동부지검의 담당검사가 중간에 바뀌고, 1명의 사건이 배정돼 있던 의정부지검의 담당검사가 똑같이 중간에 바뀌면서, 고소 사건에 대해, 차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어집니다! 알아보니, 바뀐 두 검사는 같은대학 2년 선후배사이, 사법고시 42회 동기, 사법연수원 32기 동기 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같은지검에 같이 부부장 검사로 각각 있었고, 2018. 7월에 각각 서울동부지검, 의정부지검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희박한 확률입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 일까요? 무려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고, 그 피해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채, 중간에 검사가 각각 바뀌면서, 무엇에 쫓기듯이.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지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은 상식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사는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범죄 피해로 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진 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소불위의 칼을, 보호해야할 선량한 국민에게 휘두르며, 2차 피해를 서슴치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조인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전관예우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법조인(58%)과 일반 국민(53.9%) 모두 '검찰 수사 단계'를 꼽았다고 합니다. 사기 입증이 명확한 수많은 증거자료를, 피해 고소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모든 증거가 무시당한 채 강압수사를 받고, 조사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추적60분’ 이라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오히려 사기에 해당되는 부분과, 정책자금에 대한 특정 업체의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증거와 정황들을 밝혀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사권이 있는 경찰, 검찰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은채, 검사가 ‘불기소처분 ’을 할까요? 아니, 수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심히 의심이 갑니다! 게다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사기범죄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서울동부지검의 검사는 오히려 검사의 직권으로 피해자 중 한명(유**)을 찍어 무고죄로 기소를 해버립니다. 조사 중에 수사관은 “담당 검사님에게 선처를 구하던지, 기소당해서 재판을 받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며 88년도 에나 있을법한 강압적인 자세로 죄를 몰고가는 조서를 받았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뒤에 감춰진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선량한 국민들이 국가기관의 잘못됨으로 인해 두 번 피해를 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겁니까? 추적60분의 진행 PD가 말했듯이 “법적으로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현실”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현재 피고소인들에 대해 불기소처분된 고소인 7명 중 6명은고등검찰청에 ‘항고’중에 있고, 1명은 항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에게 배정돼 있는, 나머지 2명에 대한 사건은 아직 서울동부지검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디 앞으로 남은 2명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불기소처분된 7명에 대한 꼭 항고가 받아들여져서 정확한 재수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청원을 부탁 드립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무원들의 권력 앞에서 피해자 9명의 힘은 너무나 약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철저한 수사를 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게 해달라는 기본적인 요청이지만, 수사기관의 권력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추적60분 방송 내용을 보면 P업체 대표와의 상담내용이 나옵니다. 아직도 P업체의 사기행각은 현재 진행중이고, 수사기관의 철저하고도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한, 우리와 같은 피해자는 앞으로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허술한 시스템 운영으로 귀농, 귀촌인들이 사기꾼의 먹이감이 되도록 방치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시,군 담당자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추적60분 PD가 이런말을 했습니다. “수명의 피해자가 이미 발생된건 뉴스에 보도될 내용 이지만, 현재도 진행중에 있다면 그건 ‘큰 사회문제’ 다 ” 라고하며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P애견분양사기업체가 판사 출신 변호사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고, 검찰은 편파적인 수사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길 촉구합니다. 부디 국민여러분의 촛불과 같은 온기와 관심을 더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