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직무유기를 시정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난해 7월 이후 1년여 동안 공석입니다. 그 결과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급전직하했습니다. 국민의 노후가 불안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조건 기금운용본부장을 최단시일 내에 선임하여 기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했어야 합니다. 일단 선임하고 다시 경질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국민연금 자금 638조 5000억원의 지난해 수익은 1.47%, 9조3900억원입니다. 그 전해 수익은 7.26%, 44조8600억원입니다. 차액은 35조4700억원입니다. 이 막대한 차액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유기 책임이 있다면, 문 대통령은 100년을 감옥에서 썩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과거 대통령들의 부정부패도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것을 대통령의 직무와 혼동한다면 박근혜 전대통령과 본질상 다른 점이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회적책임투자'라는 개념 자체도 국민연금을 정부의 돈지갑으로 쓰겠다는 소리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세력의 저항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란 그런 변명이 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수익은 그대로 국민의 일자리, 노후, 직장인의 세금부담, 더 나아가서 청년실업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경제흐름의 한 축입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역할이 아무리 제한적이더라도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1년째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불안해지면 은퇴 시기에 접어든 직장인은 은퇴하지 않고 어떻게든 직장에 붙어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은퇴해야 할 사람이 은퇴하지 않으니 직장에 자리는 비워지지 않고, 청년이 취업하기도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은퇴한 사람도 직장을 잡으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더 줄어듭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니 임금조건은 자꾸 나빠지고, 그런 열악한 직장에 청년들이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청년실업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려는 외국인노동자만 늘어나고, 외국인노동자로 해결되니까 기업에서는 임금구조를 개선하는 데 미온적입니다. 악순환입니다. 노후보장은 실업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후를 각 가정에서 책임졌지만, 지금은 1인가족 시대이니까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은퇴 시기의 사람들은 그런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습관대로 노부모 공양하고 자식 부양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는데 정작 자기 노후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국가적으로 보장해주겠다고 한 것이 연금입니다. 노후를 보장하겠다면서 국민연금을 강제로 징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장을 임명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조속히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