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급증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한국은행/ 통계청의 조속하고 확실한 독립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 금리차가 0.75% 이르러 최근 외국 투자가 급속히 빠져나가 우리나라 경제 위기 우려가 거론되는 상황 입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막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 추가 부담이 우려되고 안 올리자니 외국 투자금 유출이 우려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계 부채 문제가 금리 인하 결정시 한국은행 및 정부 관료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보여 그 책임 소재에 대해 원인 및 책임자 규명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은행 및 통계청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독립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하기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2018년 CBS노컷뉴스 10월6일자 기사 “ 한국은행, ‘척하면 척’ 발언 데자뷰 “ 를 보면 2014년 4월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 당시 금리인상 시그널을 분명이 보였으나 그후 9월말 호주에서 경제부총리가 한은 총재와 와인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 굳이 금리 얘기를 하지 않아도 척하면 한은이 알아서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 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 다음달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로 화답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음 사항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1. 2014년 4월 한은 총재 취임 시 금리 인상 시그널을 밝힌 이유 2. 한은 총재 취임 시 밝힌 금리 인상 시그널과 달리 그 이후 여러 차례 금리 인상한 이유 3. 2015년 말 미국에서 금리 인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2016년 금리 인하한 이유 관료나 한은 총재가 결정한 사항이 잘못 되었더라도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결과를 사전에 알고도 개인의 영달과 자리 보존을 위해 그런 결정을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그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책임 소재는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중앙은행, 통계청 수준으로 조속히 독립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두 기관의 수장은 낙하산 외부 인사가 아닌 철저하게 검증된 그 기관 직원들이 신뢰하는 그 기관 출신이 임명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기준금리와 상관 없이 대출금리는 이미 올려 18개 시중은행 상반기 이자수익이 2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왜 고집하는지 의문 입니다. 그렇게 서민을 생각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 이라면 시중금융기관의 예대 금리차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청와대 신문고에 제안해도 묵살 하면서 최근 미국 연준 의장, 터키 중앙은행 총재의 소신 있는 거취가 부럽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