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와 평양선언 한반도비준 닮은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야당시절인 박근혜 정부때 사드는 왜 그렇게 반대했나요 ?? 사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 평양선언이나 한반도 선언은 국회의 동의를 안받아도 돼는건가요 ?? 그리구 어제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조선일보 기사중에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10·4 공동 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 대통령께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는데 대변인 혼자 번복한건가요 ?? 링크는 관련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만약 지금 한반도 선언 평양선언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박근혜 가 북한과 정상회담하고 합의를 했다면 민주당에서는 반대했겠죠 ?? ㅎㅎㅎ 뭐가 옳고그른건지는 잘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