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급식•위생비리 폭로했더니…” 돌아온 건 고소와 해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①유치원비리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으면 어쩌죠? ②경찰 내부비리 신고 대부분 불문 종결, 제도개선 시급 ③“신상 밝혀질라” 내부고발 주저 ④중앙행정 기관 인사비리 내부신고 “하나마나” ⑤비리신고 받는다지만 “실직 각오하고 누가 제보하나? ⑥잔반 재활용했다 결국 사직. . . 황당한 구청조사 ⑦비리신고센터, 제보자 보호 철저해야 ⑧“기밀 누설 엄벌” 서약 강요. . 내부고발 봉쇄해온 정부부처들 ⑨제보하면 블랙리스트… 눈앞 비리 보면서도 “냉가슴” 위에 내용들은 언론, 방송사의 보도자료 제목으로 10분만 검색해도 이 정도 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시스템 없애라고 촛불시위하고 뽑아준 대한민국 리더(대통령 및 여당 국회의원)들 아닌가요? 1.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만든다면서요! 비리 고발했더니 고소당하고 해고 당하면 정상적인 일자리 빼앗는 나라잖아요! 신고했다가 해고당한 분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2.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요! 약속한거는 지켜주세요! ▶ 이런 시스템이 판치는 나라에서 누가 애 낳고 키우려고 하겠어요? 잘못되면 나도 내자식도 저런 꼴 당할텐데! 요청드립니다. 1. 생각없이 일처리한 담당자(공무원)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죠!  그래야 다른 담당자들은 한심한 짓 안하죠! 2. 비리를 신고했으면 제대로 처리되도록 해주세요! 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비리를 저지를 생각을 못하죠! 3. 신고자는 보호해주세요!  이게 뭡니까? 신고했다고 고소당하고 해고당하다니? 오oo뉴스에 기고된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관련링크 참조) 이게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동영상 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경찰에게 주었고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동영상 촬영한 사람은 무단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를 행한 의사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면허가 취소되어도 3년만 지나면 대부분 면허 재발급받아 의사질 한다고 한다. 경찰은 동영상 같은 증거는 자신들이 수집해야 하는데, 신고하려면 증거까지 잡아서 신고하라고 경찰의 임무를 방기(放棄)하고, 백성만 이용했다가 결국 백성만 처벌받게 만들고, 사법부는 의사를 솜방망이 처벌하고,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재발급해준다. 그리고 변명과 언론 수작을 통해 슬그머니 넘어가고 만다.] –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