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은 어디까지 혀용해야 하는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성범죄자가 잡히며 뉴스에서는 '그 자의 컴퓨터에는 야동이 몇십 기가 발견되었다.'라는 식으로 사족을 달아 마치 야한 동영상을 봐서 그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보도한다. 나는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 나도 야동을 보지만 만약 강간 설정으로 찍은 일본산 야동을 봤다고 해서 그 행동을 실제로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은 0.0001%도 하지 않는다. 야동에서 강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자극적이고 흥분된다고 해도 그 행동은 범죄 행위이며 도덕과 상식에 비추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 하는 정신병이라도 있지 않는 이상 현실과 망상(판타지)을 구분해서 행동할 줄 알기 때문이다. 이 건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같다고 생각한다. 만약 야동을 봤다고 해서 성범죄를 일으킨다면 이미 대한민국 남성들 대부분이 범죄자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류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상 음란물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야설, 야동, 야애니, 야만화) 등등 음란물들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들이지 성욕을 일으키기 위한 것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음란물을 어디까지 용인해야하는 것인가? 내 생각은 이렇다. 1.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2. 그 영상이 설정이 아닌 범죄(리벤지 포르노, 실제 강간에 대한 영상, 몰카 등등)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음란물을 창작 배포 하는 것에 대해서도 죄를 묻는 것은 이상하다. 에로라는 요소도 엄연히 인류 문화의 한 부분이고 고대부터 이어져 온 장르이다. 3. 이건 조금 많이 생각한 것인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싶은 내용인데.... - 로리, 쇼타(중학생 이하를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와 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성적 취향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나 음란물에 대해서는 만화, 야애니와 같은 2차원만 허용하고 야동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 허용된다고 해도 실제 나이가 어린 배우가 나오거나 로리, 쇼타에 대한 성적 행위를 담은 범죄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로리 쇼타콘도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고 일상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는 자신의 업무에 충실한 평범한 사회의 톱니바퀴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로리콘, 쇼타콘)들이 안주할 공간도 주지 않고 야설, 야동, 야애니, 야만화 모든 장르를 금지하고 있기에 성욕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서도 그렇게 하면 로리콘이라는 폭탄의 도화선에 기름을 계속 발라주는 꼴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망상의 세계인 (야만화, 야애니, 야설)까지는 풀어줘 그들이 도망칠 구멍이라도 마련해 지속적으로 변질된 성욕을 해소하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경계선을 확실히 그어서 그 이상 넘어오면 x된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기 위해 로리, 쇼타콘에 대한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 강력하게 처벌(최소 무기징역)하는 법을 제정 공표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 범죄를 저지를 엄두도 못 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도 처음에는 그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범죄가 안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순탄한 길만 걷는 것이아니고 감정이라는게 즐거운 것만 있을 것은 아니다.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런 역경을 맞부딪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대로 하고 감옥 가거나 죽는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으로 저질러 버리는 사람들이 100% 나온다. 모두가 강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