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님.잠시만 봐주세요. 말이되는 것인지 국민을 우롱하는것인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월세는 받아도 보증금은 받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월세를 받아 보태서 살아왔습니다. 얼마전에 입주자가 몇달만에 일방적으로 퇴거해 버렸습니다. 세 놓기 위해서 집수리, 보일러 교체, 장판교체, 도배 등 200만원이 들었는데 손해는 누가 봅니까? 몇년전에는 우리 노인부부가 장사하러 나간 낮 시간에 계약기간 전인데 일방적으로 퇴거해 버렸습니다. 방엔 아이가 온통 낙서를 했고, 부부가 싸움하면서 문을 두개나 파손한 체였습니다. 2층엔 우리가 살고 아랫층 두가구에 (1)보증금 500만원, (2)보증금1000만원)을 받는데 결국 민사재판까지 가서 판결결과 받아 놓은 보증금으로 손해를 보상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퇴거해 버리면 속수무책인데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세를 놓는다는-- 말도 안되는 이런 정책은 혈세로 누리며 사시는 분들은 서민 들을 얼마나 참담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도 답답해서 [보증금을 예치해 드리겠다]-고 해도 정부방침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1945년생으로 전투병으로 참전유공자인데 이나이가 되도록 부부가 장사를 해서 먹고 살고, 외동딸은 혼자 경기도에 삽니다. 정부가 목숨걸고 참전한 유공자에게 30만원을 주는 참 기가 막히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으로 노후 생활돕는다는 정책이 유명무실이 아니라 서민을 우롱하는 정책이 아닙니까? 금융위원(장)님. 부디 좀 도와 주십시오. 내집 가지고 주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좀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