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와대 처벌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첫번째. 소년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많은데 이런저런 핑계로 개정을 안하는 이유~~ 두번째. 아동성범죄자 엄중처벌 세번째. 국민들의 원성이 많은데도 구속결정하는 재판부의 기각처리하는 사법부 네번째 . 사형제도 부활을 개정 안하는 정부 다섯번째. 심신미약자등 감형에 대한 사법부에 대해 삼권분립이라며 회피하는 이유 이 모든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청와대에 청원글들이 제일 많은 글들로 알고 있나요??? 나이 18세면 성인이지 아직까지 청소년,미성년자라며 죄를 감형하고 두둔해주는 죄~ 어린아이 초등학생들에게 못쓸짓을 하고도 엄중처벌 안하는 죄~(특히 조두순) 검찰에서 조사를 다해서 구속신청 했는데도 전부 기각 처리하는 죄~(국민들의 원성이 엄청한데도) 조두순처럼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많은데도 아직까지 사형제도가 없는 이나라에서 살아가게 하는 죄~ 음주운전,심신미약등 감형(조두순등등)해주는 사법부 죄~~ 이 모든것이 사법부죄가 많네요~ 거의 사법부 가 많은데도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인 삼권분립이라며 회피하는 정부~ 그럼 마지막으로 헌법 제1조 【국호, 정체, 주권】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풀이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국가 ] 이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 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주인으로서 명령한다. 문제인 정부 사법부.입법부.행정부를 통괄하는 문제인 대통령께서는 위 5가지 국민들이 원하는 청원을 빠른시일 처리해 줄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헌법 제1조2항에 있듯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권력을 행사할 예정이니 반드시 5가지 실천사항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