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을 보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저도 사실 서울에 집이 두채가 있고 요번에 부동산가격 오르는 덕을 봤지만 집 없을 때 느끼는 절망감을 잘 알기에 집값 오르는 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았는데요. 의외로 정치권이나 민심의 큰 동요 없이 조용한 걸 보며 나만 심각하게 생각했나. 오해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PT수첩 거의 끝부분을 보면서 저렇게 날카롭게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는게 신기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집을 가진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지금은 집이 없는 무주택 절망자로 미래에 집을 가지고 되고 집값이 오르면 다들 얼마나 좋아할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그건 불로소득입니다 집값을 올리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통화발행, 교통발달과 경제발전 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노력과 하등 관계없는 국가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거의 집값을 올리는 대부분의 원인이 저는 국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의견은 각자 주관적으로 다를 거라 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불로소득의 이익을 보는 집 보유자들의 만족도는 올라가고 다시 집에 대한 투자 동기를 만들 것입니다 다른 소득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겠지요. 갭투자와 임대사업자 그리고 대출을 통해 다량의 집을 매수하고 기다리면 집값이 오르고... 그런데 집없는 서민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이 현재 일하고 있는 분야에 회의가 들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며 스스로 루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된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를 원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어떤 분들은 왜 집을 안샀느냐?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거다 주장하시겠지만요 사회양극화는 요즘 사회문제의 하나로 문재인정부에서도 이를 줄이는 공약을 많이 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사회양극화를 줄이는 정책인데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상향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높아진 구매력을 통해 경제활성활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서민들의 수입을 상향시켜 부자와 가난한자의 차이를 줄이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현재와 같이 이렇게 사회양극화가 깊어진 이유는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펼친 경제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언론과 기득권 그리고 이해집단, 재벌과 그들의 하수인 정치집단이 서민들은 느끼지 못하도록 이런 정책을 집행하게 되어 마치 개구리를 물에 놓고 끓이듯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다가 어느순간 그 정책의 결과를 보고 놀라게 합니다 수십년동안 이런 정책으로 삼성을 비릇한 대기업의 금고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쌓이고 서민들은 비정규직 취업률저하 가처분소득저하 집값상승 조세부담증가에 몰리고 이러한 원인으로 청년들은 결혼도 기피하고 출산도 기피하며 지구상 자살율 1위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을 잘 알기에 문재인정부는 집권전부터 이를 해소하려 계획을 세우고 장하성같은 분을 삼고초려해 모시고 청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상승은 쥐도세도 모르게 수십년동안 형성되는 사회양극화를 순식간에 눈앞에서 생생하게 국민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사는 서민이 자기집 가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웃과 갑작스런 부의 편차를 눈으로 보게되는데요 자신은 평생벌어도 못 벌 돈을 단 몇 개월 아니 한달만에 집가진 옆집 이웃이 부가 증가하는 걸 보면 자신의 무능과 자식을 바라보는 안타까움 이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서 평생벌어도 못 벌 돈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가벼운 일일까요? 서민들은 어떤일을 해도 대부분 그 일들이 고급지거나 높은수준의 일자리는 아닐겁니다 대부분 남의 밑에서 온갖 서러움 견디면서 힘들게 돈을 버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 견디며 일하는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일입니다 자신의 큰 잘못 없이 말입니다 따라서 장하성정책수석의 당초계획인 사회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사회양극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고 정부는 긴급상황을 빨리 인식하고 이를 먼저 해결하려 총력을 기울렸어야 했습니다 경제지표가 어떠느니 일자리 실업율이 어떠느니 하는 문제보다 집값문제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위기상활을 해결해 집값을 집권초기 수준으로 돌려놓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요 몇 년 아니 몇 개월 사이에 벌어졌는데 사회는 조용하고 정치권도 누구도 책임있는 자도 없으며 대책도 없더군요 내놓은 정책들은 솜방망이 허점투성이들 뿐이고 말입니다 왜 이런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사회양극화를 줄이고 싶은 정부인데요 저는 요번 집값상승이 세월호보다 훨씬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집없는 서민들 국민의 40%에게 해당되며 그들의 평생노동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전무후무한 큰 문제라고 봅니다 원인이야 전정부부터 쌓여온 기득권세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의 책임은 이번정부가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믿고 강력한 정책을 펼치지 못한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지난 노무현정부 때 김수현사회수석이 종부세를 내놓으면서 엄청난 조세저항에 부딪혔고 이를 계기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 정책은 수십억 재산가진 상위1%안에 드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세인데도 언론이 세금폭탄이라고 도배하는 바람에 무지한 서민들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는데요 그러한 아품이 있었기에 무리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어떻해든 오르는 집값을 그냥 더 이상 안오르기만 하게 하면된다는 판단을 내리게 강요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집값오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약하며 목표도 집값을 원래상태로 돌려놓으려는 것이 아닌 더 이상 거래를 못하게 하는데 두고 언론을 무서워하고 언론이 쓴대로 국민들이 호도되고 제대로 입법안을 만든다 치더라도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서민입장에서는 무력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요 저는 일전에 용산기지 서울숲 어린이 공원 올림픽공원에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으로 빼곡이 수십만채의 집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서민을 위한 정책도 기득권에게 막히고 심지어 박원순시장도 대권을 위함인지 대규모 개발을 궁리하게 되었네요 사실 집없는 서민의 고통을 그 어떤 정치인이 알겠습니까? 다들 똑똑하고 서민입장에서는 엘리트고수익부자들이지요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고통스럽고 정부는 무기력하며 그 어떤 해결책도 없다는 절망상태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해결책이 있을까요? 아마도 다음 총선에서 서민들이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낡은 보수세력에 표를 안주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정권보다 더 혁신적이고 서민을 대변할 그 어떤 대안세력에 표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막대한 유보잉여금이 국내 투자로 환수될 수있도록 조세를 부과하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증식을 환수시킬 강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일단 서민들이 너무 무지해서 이를 판단하지 못하고 언론과 기득권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이익에 눈이 어두워 누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잘 뭉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득권이 잘 알기에 서민공략은 누워서 떡먹기가 되고 문제해결은 안되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노예같은 삶을 살다가 노예 만들고 죽는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모두 알고 있는 저같은 사람만 애가 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