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시공된 용품들이  특별손해로 인정되는것은  재산권 침해 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차량을 구입하면 개인의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썬팅, 언더코팅, 블랙박스,유리막코팅, 차량보호보필름(ppf), 랩핑 각종 튜닝용품등을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차량 순정상태 이후에 옵션으로 추가 설치되는것인데 상대방에 의해 사고 발생하여 이러한 시공들이 손상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개인의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설치하게 되는 옵션에 불과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을 출고하면 코팅, 필름등 시공을 하는 것은 당연한것인데 이것을 특별손해로 보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같은 쏘나타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차량의 옵션 상태에 따라 차량 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 시공한 용품들이 상대방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는 특별손해로 본다는 논리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소중한 돈을 들여 시공한것이 타인에 의해 손상되었는데 이걸 보상을 못 받는것은 오로지 가해자를 위한 법이고 보험회사를 위한 논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