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내 금연구역 확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이 2017년말에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 세대의 2분의 1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당해 공동주택 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연단지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도, 동조 동항에 금연 구역으로 열거되어 있는 곳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 금연단지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정한 구역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미 금연단지가 아닌 곳에서도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는) 금연을 권고하고 흡연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즘 누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나요? 보건소 등 금연단지 선정을 담당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한 결과, 금연단지로 선정이 되어도 법에 열거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강제성 있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내 외부 이동도로 또는 (개인 세대 공간을 제외한) 아파트 단지 내 공동 이용 구역의 전부 등을 금연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흡연자들이 아파트 건물 외부에 나와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지금, 아무리 금연단지로 지정을 하여도 그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나 다른 일반 거주민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경우 흡연자들의 흡연을 맊을 방법이 없으며, 요즘 흡연자들도 금연구역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인지 흡연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경우 거세게 반발하여 주민들과 다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안하는 바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공동주택내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 동항에 열거되어 있는 구역을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동주택에서 주민들간의 다툼의 원인을 꼽자면, 많은 사람들이 층간 소음을 먼저 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은 아직 사리 분별이 어려운 아이들이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흡연문제의 경우 성인들간의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보다도 더 심하게 논란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흡연자들은 타인 또는 아이들에게 흡연이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흡연을 하고, 이를 주변 다른 주민들이 건강상의 목적으로 제지하고자 하여도 흡연을 맊을 실질적인 방법이 구두로 요구하는 것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일반 음식점, 주점, 공동 장소에서의 금연은 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동주택의 경우 사람들과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거주하는 곳이며, 심지어 흡연자들도 자기 집에서 흡연을 안하고 외부로 나와서 흡연을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가족들에게 흡연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거주 세대의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에서 금연 구역을 확대한다고 하여도 흡연자들의 반발과 다른 거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균형은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금연구역 투표에서 부결된 아파트 단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국민건강 증진을 통한 복지 향상 및 공동주택 내에서의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상 공동주택의 금연지정 구역을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해를 주는 것이 분명한 이상, 흡연이 타인에게 해를 주는 경우에는 더이상 흡연자들의 권리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