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10년-소급적용하면 안된다 (정부가 3년된 사적계약을 무슨권리도 부정하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1.상가 임대차 계약이 10년으로 변경된건에 대하여 - 임대인이 5년동안 권리행사 막으건 어느정도 이해하는데 10년은 너무한다 - 모든법이 대부분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데 3년전 민간계약을 부정하나? 국민을 위한 정부 맞나? - 200백만 임대인들이 폭팔 직전이다 2.강남 아파트는 10억 20억 오르면 월세가 올라가는데 통제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정치인들이 강남에 많이 거주해서 기득권 보호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 3.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정말 이렇게도 무자비할 줄 몰랐다.(지지율 떨어지는거 못 느끼나?) - 최소한 소급 적용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