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정치구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우리 나라는 현재 민주주의에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의제란 민중의 대표가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민중의 대표라 하면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을 대표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위 1%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정치를 과연 자신에게 불이익 (예를 들면 집값 인하 )이 될수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가 줄어들수 있는 집값을 내릴까요?? 아래 관련링크에 보시면 집값인하를 위한 회의에 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상위 1%의 국회위원을 뽑을수 밖에 없을까요. 일단 저는 일반인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방식이 잘못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비용은 당선 혹은 일정수준이상의 투표율을 통해서만 보상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정치때문에 막대한 정치자금을 두고 도박을 할수있을 까요.?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헌법에 보장 되어있는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을수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아무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데 그 기준이 재산이라면 과연 그것이 민주주의 일까요?? 저는 이 방식을 재산이 아닌 사람들의 지지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참가자격을 주어질수 있개 하면 그나마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까요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일반 서민들도 정치에 참여할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