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가장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의 범죄는 무죄가 아닙니다 감형을 받는 것이지요 이는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와 건강상의 이유로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지르게 된 피의자 모두의 권리를 지킨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정신질환 등을 '가장한'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죠 정신질환은 일반 내장질환같이 핵의학적으로 이상이 있고 겉으로 보이는 질환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심리적인 요소로 인한 병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많은 범죄자들이 음주와 함께 정신질환을 이유로 들어 감형을 받으려 하는 것이죠 요즘 여론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와 감형으로 인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지요 하지만, 무턱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형제도를 폐지한다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를 당한 피해자도 생각을 해야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역시 피의자이자 피해자입니다 법은 보복성을 띄워서는 안된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 빨간줄이 그어져 있고 교도소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순히 받아드리실 수 있으신가요?결론적으로 이렇게까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진 이유는 감형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인 척 가장한 범죄자들이 큰 이유라 보고 이들을 가중처벌하는 식으로 법령을 바꿔야하고 감형제도는 함부로 건들면 안된다 봅니다 법적 피의자인 정신질환자도 법적 피해자도 넓게보면 모두 '질병'으로 인한 피해자들입니다 하지만, 질병을 처벌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피의자가 처벌을 받는대신 그의 사정도 고려해 감형을 해준다는 의도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병이 나쁜거지 병을가진 환자가 나쁜건 아닙니다 모두 감정적으로만 바라보지말고 합리적으로 봐주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