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번호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2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8030 위에 주소의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성범죄를 당하여 형사소송에서 가해자에게 6개월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내렸는데 이제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참에 민사소송시에 피해자의 모든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간다는 말을 듣고는 지금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뼛속까지 가해자를 위한 법치국가 라는 생각이 들군요 성범죄 가해자에게 피해자 신상이 공개되면 그 어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는 변호사 소송비용은 있는대로 다들고 정신적 피해때문에 병원비용 등 돈은 돈대로 다 감당하란 말입니까? 민사소송의 순기능이 지금 피해자 정보공개로 인해 사라지는것 아닙니까? 제발 우리나라 법이 상식적이게 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