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최근 다양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소년법의 폐지, 혹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청소년이 성인보다 인지 능력이 부족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에 충분히 어린 나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4조 2항에서 10세이상 14세 미만이나 10세 이상등의 사건은 죄질과 상관없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취급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연령을 하향조절하거나 그 역시 죄질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청소년의 무기징역은 15년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또한 무기징역이라는 형의 명칭에 맞게 현 형법 제55조 1항에 따라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하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