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이혼후300일 태아 출생신고 고아원 유기로 인해 출생신고 할수 밖에 없는 정부가 정말 내가사는 대한민국인가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전 정부또한 그래 했고 현정부 그남아 나아진것이 전남편과 이혼후 300일 이내 태어난 태아는 출생신고가 전남편으로 등재 되어 재혼혼 부모들은 현남편아기 때문에 출생신고 를 못하고 개정법안이 나오길 고대하는데 현정권은 전정권과 차이는 전남편한테 소송을 하는 인지청구를 할필요가 없어지고 친아기 아빠가 직접 친생자 검사판결를 받으면 아기로 등재가 가능케했는데 그것 또한 사랑이법안으로 전엄마 이름도 몰라야 하고 연락도 안돼야만 사랑이법으로 친부로 올리는 법안이 있는데...이법안은 해결 방법이 아니다. 지금 보육원 고아원에 나라 정책으로 인해 영아부터 출생신고에 탈락되어 개인 단독으로 가족관계 등록이 행여지고 있는데 친부모는 울며 겨자먹기로 자신들의 아가를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현실이다. 그리하면 아기 출생신고는 가능해지고 단독이라도 의료보험 적용과 국가 차원에서 양육을 한다. 부모가 아기 흔적을 찾아 베이비박스에서 부터 역추적하여 아기를 찾는다 어느 보육원 위치를 찾아 친생자 검사를 하면 내아기로 입적이 가능하다. 출생신고 법안 대신 아기엄마나 아기아빠는 기록에서 누락된다. 사랑이법안이 상대방 배우자를 알면 안돼는것이기 때문이다. 꼭 그러한 수고를 격고 어린 갓난아기가 태아나자 마자 그런수난을 격어야하는 현행법 가족관계등록부에 재동을 걸구 싶다. 대한국민의 국민면 태아 뱃속도 생명으로 본다 권리가 있는데 꼭이러한 방법으로 아기를 찾는 부모 심정을 아십니까? 이게 진정 소통하는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다시 세겨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들 만은 축복해주고 출생신고도 원활하게 처리해주는게 이나라 국민 을 위한 길이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