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없어져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심신미약..정신불안..분노조절..치료받았다는 서류만 제출하면 잔인한 범죄도 감형 된다는 법이 이제는 없어져야 마땅하고 .죄값을 제대로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범죄가 계속 일어납니다.조도순 사건도 말이 안되는 선고였습니다. 내가족 내형제가 내이웃이 그런 사고를 당했어도 그런 말도 안되는 선고를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죄를 ..가볍게 줄 수 있을까요?묻고싶습니다.강력한 벌과 함께 사회로 나올수 없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