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국립공원 입구 천은사의 부당한 입장료 징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올라가는 지리산 국립공원내 입구에서 천은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곳에서 부당하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천은사에서 그 지역이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천은사 소유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입장료를 징수합니다.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는 "자연공원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원관리청에서는 징수위치 부적정 등을 사유로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천은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징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47명이 소송하여 통행료 반환과 위자료까지 받은 사례가 있는데도 소송을 한 사람에 한 한다고 합니다. 관할 담당인 구례군청과 국립공원 관리청은 특별한 제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몇년째 계속 묵인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갈 때는 징수한다 하여 다른 지역으로 올라 갑니다. 내려 갈 때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잘 못 된 입장료 징수라 판결을 내렸으며, 국립공원관리청에서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입장료를 받는 불법을 왜 관활 군청과 관리청에서는 노력한다고 하면서 몇년째 방관, 방치하는 질 빠른 행정지도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