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효율적 견제와 감시를 위한 삼권조사권 제도 신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1. 현황 - 현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중에서 견제와 감시는 행정부를 일방적으로 입법부의 감시형태로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으로 이루어 져 있고, - 이외에 견제와 감시가 상호 이루어지지 아니한 실정 2. 문제점 - 양승태사법부의 사법농단 추정으로 초유의 사법부에 대한 특별재판부 신설법령등이 요구되는 폐혜가 나오는 현실에서 - 국민의 감시기관이며 입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미래지향적 법적장치를 논하여야할 당위성이 도래되었기에 이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제안을 한다 3. 대책 가. 삼권권력견제 기구 헌법상 법제화 필요 - 현재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견제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제도만이 법제화 되어 있고, 국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이러한 견제장치의 전무가 자체의 정화의 한계를 벌써 유월한지 오래이며 이러한 이유로 삼권에 대한 나머지 권력기관인 국히와 사법부에 대한 상호권력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헌법상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나.방법 1) 입법조사권 제도 신설 ( 행정부와 사법부의 제청으로) - 국회에 대한 견제 : 국회기관인 개개의 국회의원들의 권력남용과 위법의 제제가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과 이외의 국회행정과 정당의 정책에 대한 그릇된 행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그리고 국회법사위등의 직무유기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등 위헌이외의 견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와 사법부가 연대하여 입법조사권제도를 신설하여 견제하도록 하고 2) 사법조사권 제도 신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제청으로) - 사법부에 대한 견제 : 사법권의 독립이 심히 저해되는 사항과 사법부자체의 각종 기피제도 및 재판부 구성에 대한 독립으로도 국민의 사법부 독립을 오히려 의심받을 정도의 사건 및 국민과 입법부 행정부의 견해에 현저히 동떨어진 판결등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법관등의 견제등이 입법부의 특별검사제도 제청등과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 자체정화에 견제를 곁들여야만 자유민주주의의 시대적 소명에 걸맞는 헌법기관으로 성숙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