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장애자녀 가정 세금 감면(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다자녀, 장애자녀 가정 세금 감면(안) 주민세, 소득세, 양도세 일정 비율 삭감 내지 감면 요청합니다. 다자녀 세금 감면 근거 1. 자녀 양육 시민에 대한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없는 현실. 2. 자녀가 없는 가구가 자녀를 키우는 사람을 보면 “나도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3. 다자녀 가정의 부모는 양육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지므로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 4. 자녀가 자라면 나중에 평생 근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므로, 미래 기여가치에 대한 선지급. 장애자녀 세금 감면 근거 1.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 자녀 출산 혹은 양육 과정에 장애가 생길 경우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연함. 예를 들어 정부가 자동차 업계 살리겠다고 세제 등의 혜택을 전국민에게 홍보하여 자동차를 구매토록 유도함. 그 후 어떤 시민이 문제 있는 차량을 출고 받아 수리해도 되지 않고 매매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답답할까. 실제로 장애자녀를 양육하면 자동차처럼 폐기할 수 도 없이 평생을 매여 살아야 함. 2. 따라서 보호자의 시간적 금전적 여유에 대한 수고로움에 대해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세금이라도 줄여주어, 장애자녀가 사회에 무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양육 및 가정교육 하는데 보탬이 되면, 자라서 범죄, 혹은 가난에 의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도움이 됨. ※국민청원 말고 정부와 소통할 방법이 없는 국가현실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