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위는 9.13대책 누더기 만들지 마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완화로 9.13 대출규제해도 효과없을거란 기사입니다. 벌써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게 9.13의 구멍이 될거라는거 알아챈겁니다. 금융위의 그제 발표중" 규제회피를 위해 임대등록한 주택은 주택수로 친다. 하지만 9.13이전 구매한 주택은 주택수 예외산정한다" 이 부분때문에 부동산카페들이 벌써 들썩거립니다.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회피할수있는 구멍으로 갑론을박 중이라구요. "9.13이전 구매"가 아니라 "9.13이전 임대등록"으로 문구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꾸 이렇게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를 잘못저지르지 말고 똑바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