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시험 영구결격제도 정착 및 제도보완이 시급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음주운전자의 사고행패에 대해서 많은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밤이면 대리운전 부르기 귀찮다고 술마시고도 운전대 잡는 사람이 여전해서 더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단속에 적발되었을때 질질 끌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물론, 사고를 내놓고도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만 끝나면 염치불구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으러 면허를 따려고 합니다. 특히나 취소됐다가 다시 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필수 교육 이수시간이 절반으로 감소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운전대를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끼치고 있지요. 1.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찰은 하루빨리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시험 영구결격제도를 시행해야됩니다. 3진아웃제로도 영구결격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처벌만 받고 나오면 언제든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3진아웃의 3회에 해당되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물론, 음주운전 후 사고발생자에 대해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 없이 운전면허를 영구히 취득 할 수 없는 영구결격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절대로 특사로도 해제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묶어둬야 하고요. 아무리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에 중요한 행위다 하더라도, 많은 운전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난폭행위를 근절한다는 부분에서 이득이 더 클 것입니다. 이쯤이면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2.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엔 지금처럼 운전학원에서의 필수교육시간이 신규취득자의 절반이었던 부분을 신규취득자 기준 2배로 상향시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금전적, 심리적 반성을 가해야 합니다. 이 또한 1에서 한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를 도로로 돌아가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더욱 많은 사람들의 교통 소통 및 안전에 이익에 충분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