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무고죄 형량을 더욱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삼가 아룁니다. 대통령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낙엽이 물들고 사뭇 쌀쌀해지는 가을 날씨와 함께 국운이 피어 늘 성공이 따르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성범죄 무고에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흔히 말하는 '인민재판' 식의 판결들로 인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성범죄의 처벌과 접근성만 크게 향상을 시켜놓은 탓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성의 향상화 성범죄의 처벌의 향상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더욱 권장해야할 일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처벌의 강화와 법률의 접근성을 악용하는 일부 여성들에 의해 피해를 받는 남성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를 하는 자에게도 일정량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이러한 억울한 피해자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위해서 무고죄 형량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를 통해 한 남자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졌다면 이는 무고죄를 근거로 한 남자의 인생이 망가진 것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량을 부여해야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무고죄에 대해선 적절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 범죄에 관한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주십시오. 내외가 평안하고 성공이 따르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