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집 예산집행 투명성강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최근 불거진 사설 어린이집 예산 전용사례는 진작부터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사전에 관련규정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했어야 하는 문제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잘못 집행한 에산은 환수 조치하고 집행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을 엄격하게 정하여 집행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철만되면 유권자 표를 매개로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강력하게 조치할수 없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각종요구와 에산을 받아 불법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정부예산 중 복지예산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다른 복지분야도 예산의 편성과 배분 및 집행의 전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수 있도록 사전 제도를 정비하고 감시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특히, 요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원의 노인들의 움직이지 못하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점을 이용한 복지예산이 낭비되는 실태를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 및 방지할수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