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민주화가 점점 진전되어 국민들의 의식도 향상되는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대한민국의 사회생활의 상황은 민주화가 매우 변질되고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갑질부터 시작하여 상권에선 고객이 왕이라는 의식으로 고객이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최근엔 사회적 커뮤니티에 의한 갑질로 인해 사람들이 자살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터진 김포 어린이집 교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행사정리에 여념이없어 아이에게 순간 소흘했던것을 문제삼아 맘카페에서 신상털기까지하며 마녀사냥을 하니 정신적 부담을 못이긴 교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것이 아니라서 혐의없음으로 풀려난 조모씨는 어떤가요? 사람한테 던지지 않았다고 해서 위력에 의한 정신적 폭력을 당한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러한걸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 갑질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을'들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이라도 사회에 만연한 갑질사례를 꼼꼼히 살펴 갑질하는 인간들을 살인죄에 버금가는 큰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게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될때라고 생각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쓰시는것 잘 알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갑질로부터 평화롭지 못한다면 진정한 평화는 없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디 갑질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시어서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