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마약상태로 인한 범죄 가중처벌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음주상태에서 폭력, 사고는 판결시 감량해주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죄후 다 기억안나다, 음주라 모른다,,,,오리발로 일관합니다. 음주운전도 처벌하는데 음주후 사고, 폭력은 감량???????????????????????? 꼭 음주뿐만아니라 유사한 종류의 범죄도 최소한 감량은 안됩니다. 가중처벌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유사한 범죄가 안생기고, 발생 후에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재발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