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기 단축되어야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런데, 개혁이 검찰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이뤄진다. 일제 시대 때 애국지사들에게 사형선고 내린 것도 법원이 한 것이며, 민주화 주역들에 대한 구속 및 억울한 판결을 내린 것도 법원이 한 것이다. 법원 개혁 중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현재 7년인 대법관의 임기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인데, 대법관의 임기가 7년인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결정들을 보면, 일반인 사건의 경우 “기각”결정이 흔히 발생되는 반면, 재벌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 또는 장기간 결정 보류 등이 있었다. 일반인들에게는 억울하고 억울한, 재벌들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는 결정들. 이런 결정들을 하는 대법관들에게 7년의 장기집권을 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4년으로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