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심신미약범죄  :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음주나 심신미약으로 인한범죄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로 .. 개정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