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님들 누구나 평등한 판결을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열사람의 범인을 못잡을 지언정 한사람 이라도 억울한 죄인을 만들면 안된다"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도 중요한 말인거 같습니다. 구치소에서 재판이 길어져서 10개월 정도 생활 해본적이 있습니다.. 기도안찬 억울한 누명아닌 누명 쓰고 지내던 길다면 긴 생활이었는데 참 이나라 법 웃기더군요.. 구치소 수감후 하루하루가 지옥 이었습니다 국선변호사 왈 계속 죄를 인정 안하면 재판 길어지고 괘씸죄로 더 안좋은 결과를 받는다... 무죄? 이건 환상이다 라는 변호사 말에 일단 빨리 나가고 보잔 의도로 무작정 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로 밀고 나갔더니 결국 초범 이었는데도 구형 1년6월에 선고 실형 1년 그후 변호사왈.. 어이없는 판결이다.. 판사 잘못 만난거다 라는 대답뿐... 이게 말이 되나요? 판사를 잘못 만났다? 잘만나면 집에 갈일을? 수감 한달반 만에 그런 판결을 받고 2심에선 진실대로 10개월 가까이 싸우며 일부 확실한 증거 까지 제시하며 재판 받었지만 결국 일부 감형 나머지는 1심에서 인정 했기에 뒤집을수 없다는 결론... 제시한 증거가 모든걸 뒤집을 만한 중요한 증거였지만... 2심 선고전 국선변호사 왈 귀하는 무죄를 선고 받을만한 상식?적인 상황은 되지만... 이나라 관례상 나에게 무죄를 주면... 보상금이 어쩌고 저쩌고... 피해자 인권위에서 어쩌고 저쩌고... 날 기소한 검찰에 입장이 어쩌고 저쩌고... 결국 절대 무죄 안준다 라는 어이없는 답변... 증거를 무시는 못하기에 일부 감형은 가능할거 같다... 그렇게 아시는게 맘 편할거다... 결국 진짜로 일부감형 선고... 10개월동안 주변 재소자들 벼라별 판결 다봤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에요 나갈사람 못나갈사람 미리 정해 놓고 판결을 합니다 나가는 사람의 판결문... 죄는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점... 어쩌고 저쩌고... 못나가는 사람의 판결문... 죄질이 안좋고 과거 벌금형(20년전꺼까지도)도 있는점... 힘없고 빽없는 일반 피고인들 여지 없습니다 바보 아니면 알만한 뻔한 결과... 하지만 몇천대 비싼 변호사 선임한 피고인들 나갈지 못나갈지 애매모호 하다 생각 했지만 역시나 출소...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댓가를 치루는건 당연 하다고 봅니다만 정말 억울하고 돈없고 빽없는... 위에서 보기엔 보잘것 없는 "잡법" 들 차별하지 말고 누구라도 공명정대하게 판결 내려주시길 바라옵니다. 높으신 분들의 어이없는 판결 하나에 어떤 피고인은 인생이 황폐 해지고 가족들 마저 병들고 쓰러진다는거 잊지 마시고 역지사지? 의 심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개인적으론 다시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지만 가끔은 지금도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을 누군가를 떠올리면 울컥 합니다 그안에서 병들어 끊임없이 기침을 하여 동료들의 진료요청에도 무시하다가 결국 피를 토하고 심각해지니 그제서야 병원 데리고 가서 검사 해보곤 폐암이라고 하더군요... 글 더 써봐야 밤새 써도 모자랍니다... 어릴때본 무전유죄 유전무죄 뭔 헛소린가 했는데 명언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