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를 부활&심신미약(정신질환 및 음주) 일반범죄보다 처벌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요즘 세상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범죄자 및 잠재적 범죄자를 포함한 온 국민의 인권을 챙기려다가 마땅히 존중 받아야할 사람이 되려 인권의 침해를 받습니다. 교육으로 되지 않는다면 방법은 경험입니다. 자기가 굴러봐야 남의 인권 소중한 줄 알지요 이어서 음주를 포함한 심신미약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신미약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울증이라서 정신이 온전치 못해 살인을 저질렀다? 우울증이라서 본인 힘들다고 남을 해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우울증 걸린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고 남겨진 유족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그 유족들이 살인을 저지르면 또 우울증이란 이유로 감형을 시킬건가요? 현재 법에는 모순이 많습니다. 잘 검토하여주시고 고진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