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폭력 민법교육의무로 사전예방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학생폭력은 민법교육을 추가과목으로 사전에 예방하였으면 합니다. 학생의 인성교육이 우선시되는 학습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학생폭력만큼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인은 학생수능위주의 과목외에 민,형사상 폭력에 대한 관련법을 민법과목을 추가하여 중, 고등학생시점부터 의무화되었다면 상대방과 나의 의사표시상의 관련된 내용이 있어 함부로 하지 않을거라 봅니다. 법률적용시기 성인부터는 법을 모르고 고등학교졸업후에 법도 모르고 지나치고 그러다보면 법에 적용을 받아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법은 최초 인성이 형성되는 중. 고등학생부터 민법교육을 의무화하여 성인되기전까지 폭력의 고리에 걸리지 않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서로 모르니 결국에는 학생폭력이 방치된 채 결과가 초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