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2017년 개인 2조3000억, 기관 1400억, 외인 1900억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현행 국내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홍익대학교 조형태 교수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할 것을 제안 한다. 다른 나라와 같이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차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거래금액에 0.5%세율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주식 양도로 인해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증권거래세가 거래가액 대비 일정 비율로 부과돼 손실을 입은 투자자도 부담해야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며 “개인투자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정보력이 적고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세금은 가장 많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가 제시한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개인투자자가 코스닥시장에서 2조3483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냈다. 같은 기간 기관투자자는 1474억원, 외국인투자자는1977억원을 낸데 비해 20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코스피시장에서도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9131억원으로 기관투자자(4314억원), 외국인투자자(5967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타 국가 대비 증권거래세를 과도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