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2018년 10월 19일 11시 서울 르호봇 프라임 시청 비즈니스 센터에서 건축분쟁위원회 조정을 받은 사건번호 제 18-01-159호의 사건당사자 입니다. 2016년부터 SK건설에서 아파트 신축 때문에 인근 주택인 저희 집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여러 차례 보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대화가 되지 않아 고심 하던 중, 국토건설부 산하 시설관리 공단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반갑고, 정부에서 힘 없는 서민을 위해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너무 감사 했습니다. SK건설이란 거대한 기업과의 분쟁에서, 경험 많고 노련한 전문가 집단과 처음으로 당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도 해주고, 협상 현장에서 전문가의 입장으로 공정하게 중재 해 주는 기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 진주에서 부산까지 내려와 직접 참혹한 현실도 보았고, 이야기도 들어 주었고, 나름 사진. 동영상 등 자료도 준비를 해서 보냈습니다. 막상 조정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고 참석해 보니 3분의 조정위원과 (그 자리에는 6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3분이 조정위원이라 하더군요)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SK건설 현장소장과 건축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따로 또 함께 불러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를 불러 처음에는 조정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협상을 마치고 가라 재판으로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노련한 전문가들과의 분쟁하면 더 적은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오늘 협상 마치고 도장 찍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께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서 저희 입장을 이야기 할려면 그만 하라고 말 자르고, 처음 자료 보냈을 때 보다 더 참혹해진 현장을 동영상 찍어 간 것을 보여 드리겠다고 하니 필요 없다고 하고, 이미 제출 한 견적서는 양식이 맞지 않아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고, 처음 비가 샐 때 미리 우리 돈으로 보수를 하고 집을 관리 하면서 수리비를 청구 했어야 한다고 하고, SK건설에서 보험회사로 넘기면 더 적은 금액 밖에 보상 못 받으니 적당히 협상 하라고 하고, SK건설에서도 임원들의 결재를 받지 못하면 현장소장이 마음대로 보상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처음 시작 할 때 앞의 팀이 늦게 마쳐서 늦게 시작 했는데 12시라서 시간 다 되었다고 서둘러 끝내면서 서류로 결과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나가 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새벽부터 부산에서 기차 타고 서울까지 가서 조정위원회 참석하여 제가 겪은 것입니다. 혹 그 날 바쁜 일이 있어 부족한 것은 전화나 서류로 조정을 하는가 싶어 기다렸는데, 사건 처리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전화로 질의 하니, 조정이 끝나고 서류로 결과를 보내면 받아들인다 못받아들인다를 결정해서 알려주면 끝나고, 재조정의 기회는 없고 서울에서의 조정이 전부라고 하였습니다. 협상을 조정하는 것은 양쪽에서 받아야 하는 보상금 과 줄 수 있는 보상금을 가지고 중간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시키며 적정선을 찾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조정위원회에서 협상이 결렬되어 조정위원회에서 보상금을 결정해서 알려 준다고 하니 ... 그럼 그 날 우리가 무슨 협상을 하였으며 , 도장 찍고 가라고 한 것은 무엇 입니까? 우리는 사용하던 집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비가 새고 집이 망가져 사용 할 수 없게 되어, 최소한 사람이 사용 할 수 있는 정도로 해 달라는 것인데, SK건설에서 현금 보상 하겠다고 견적을 받아오라 해서 견적을 받았고, 그 견적서를 가지고 보상금을 요구 하였는데, 조정위원회에서는 양식에 맞지 않아 그 견적서는 소용이 없다고 하니... 그럼 처음에 자료를 제출 했을 때 어떠한 양식으로 견적서를 제출 하라고 미리 알려 주었으면 양식에 맞게 견적서를 제출 했을 텐데 왜 미리 말 해 주지 않았습니까? 미리 수리를 하고 집수리한 영수증으로 수리비를 청구 하라고 하였는데, SK 건설에서 수리 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고 , SK건설에서 차일 피일 미루는 바람에 집이 급속도로 망가져서 피해 더 크게 되었는데, 우리보고 집 관리를 잘 못 했다고 미리 수리 했어야 했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사건 현장은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 한 것은 SK건설은 아파트 공사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 하였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집이 망가져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제가 건축분쟁 전문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받으러 갔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처음 정부에서 건축분쟁전문조정위원회를 만들은 것은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할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 합니다. 힘없고 경험 없는 서민들이 거대한 기업과 협상을 해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만든 좋은 제도가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