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법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전세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힌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받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집주인들이 전세자금으로 갭투자라든지 깡통전세라든지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있다.전세금은 일종의 계약을토대로한 임차인의 돈이다. 이는 계약이 끝나면 바로 돌려받을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야 집주인들이 전세자금을 가지고 무리한 투자라든지 , 임차인의 피같은 돈을 맘대로 사용하고 줄때는 알아서 하라는식의 무책임한 행동을 할수없도록 해야한다 .이런 임대인의 행태는 방관하는 정부의 책임으로 만들어진다.현재 임차인보장법은 약하다 임차인들은 전세값을 채우기위해 대출도 받고있는데 임차인이 돈을 받기위해 이이자를 연장해서가며 물고 변호사를 써서 긴소송시간동안 이자를 내가며 그것도 승소해서 전세값을받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는 전세보증금반환법으로 집주인이 자기돈이 아닌 전세자금으로 무엇을 할수없도록 강력하게 법으로 바로세워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