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가족은 왜 안되나요? 가족도 포함시켜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안녕하세요...저는 만6세 자폐성장애 2급을 가진 자녀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만6세 이상에서 만65세 미만의 등록 1·2·3급 장애를 가진 사람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올해 서비스 신청을 하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의 아이는 현재도 일주일에 4회 치료센터를 다니고 있고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되면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보다 일찍 하교를 하게되어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에 치료센터를 현재보다 늘려서 다닐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도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 장애를 가진 아이가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치료센터를 다니거나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친정어머니는 현재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대에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승인을 받고 저의 아이의 활동보조인으로 저의 친정어머니를 지정하고 싶었지만 외할머니는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에 해당되어 활동보조인으로 친정어머니를 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되는 사람 (1)배우자 : 남편,아내 (2)직계혈족 :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3)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남동생, 여동생 (4)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직계혈족의 형제·자매 할아버지의 형제·자매 :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대고모 아버지의 형제·자매 :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어머니의 형제·자매 : 이모, 외삼촌 등 (6)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7)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 시숙(위,아래), 시누이(위,아래)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아래), 처형, 처제 아이의 장애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남편과 제가 번갈아가며 직장을 휴직하고 자녀의 치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치료비용이 들어가고 있어 계속해서 휴직을 할수 없는 상황으로 복직을 하게 되었고 친정부모님께서 주4회 아이의 치료센터 이동을 도와주고 어린이집에서 하원하고 돌아오면 제가 퇴근을 하기 전까지 돌봐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가족에게 활동지원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의 활동보조인으로 일을 하실 수는 있어도 손녀인 저의 아이의 활동보조인으로 일을 하실 수 없는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제도는 중증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애인 가족지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위와 같이 가족의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 직접수행을 하면서 활동지원급여를 받아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수 있는 방법과 가족이 아닌 다른 활동보조인을 활용해서 가족의 일상생활의 부담을 더는 혜택을 받을지는 장애인 가족의 선택의 문제이지 제도적으로 강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없앤다면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봐야 되는 형편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 가족의 경우 장애인 활동보조인 자격을 취득해서 가족을 내 힘으로 보살피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수 있는 고용창출의 기회를 늘릴수도 있고 치료비로 경제적 부담이 많은 장애인 가정에도 지원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노령화 사회의 노인고용 창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오니 저의 청원을 검토해서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더 안심하고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