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 입니다. 성 판매자는 자신이 원해서 판매하는것이고 성 구매자 역시 자신이 원해성구매하는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피해자도 없습니다. 성매매는 자연범이 아닌 법정범의 성질입니다. 죄질이 심각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강간이야 합의없는 범죄로서 죄질이 중합니다만 성매매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라는 행위를 범죄로 정의해놓고 성매수,성판매자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자존감을 낮추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성매매가 부정적, 범죄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매매 규모는 13조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 6위의 성매매 국가라고 합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를 양성화하는것이 여성의 인권을 높이는 길입니다. 음성화가 되면서 법의 밖에 있는 성매매 여성과 남성의 인권이 낮아지고있습니다. 여성은 성매수 남성에 의해, 남성은 성매매가 불법임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성판매 여성에 의해서 말이죠. 성욕은 인간이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것입니다. 법으로 막는다고해서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모든 남성이 항상적으로 여자친구가 있는것이 아니며 외모적으로, 심리적으로 결핍이 있어 평생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남성들을 고문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가 성관련 직업으로 너무 몰릴것 같으면 성매매 여성 정원제, 성매수 횟수 제한제 같은것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성매매를 부정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중립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