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희롱, 성추행 등등) 관련한 사건과 거짓말 탐지기에 관하여 청원 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안녕하십니까!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 성범죄에 관련된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연예인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과 관련된 내용도 보았습니다.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부분입니다. 보통의 일반인과 그리고 특히나 연예인은 이런 사건과 연루가 되면 진실 여부를 떠나 명예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고통받으며 때론 하지 말아야 될 선택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혹 세월이 지나 먼 훗날 진실이 알려지고 무죄가 입증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입은 금전적, 정신적 손해는 온전히 당사자의 몫입니다. 가격이 아주 고가의 거짓말 탐지기의 기술(정확도)이 거의 완벽한 수준이라면 국가에서 거짓말 탐지기의 성능을 검증해 주시고 법원이나 사법기관에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석 결과를 법원에서는 현재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정황상 참고하는 수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우선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무화해주십시오! 보다 공정하게 공인된 기관이나 국가지자체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 결과도 필요하다면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에 차츰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사회적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시간적으로 최대한 빨리 성범죄 관련 사건부터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앞에 경찰관이 있는데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거나 신호위반 등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범죄가 해당이 되지만 성범죄는 더더욱 진실을 알기에 어려운 면이 많으며, 증거 또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셀 수조차 없이 많은 이들이 악의적 고소, 고발로 고통받았는지 추측 또한 할 수 없고 앞으로 또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도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기계란 것이 어떤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에 100% 확신을 할 순 없으나 거짓말 탐지기의 기술 또한 거의 완벽한 수준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류를 점차 줄여 나가고 처음 수사 시부터 활용한다면 섣불리 거짓 신고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 한 명이라도 최소한 성범죄에 관해서는 고통받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기존의 성범죄자들 중에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 기계나 정기적으로 수사관 감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시 재발로 이어지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주기적으로 기존 성범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1 성범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2 저희 모르게 성범죄를 하셨습니까? 3 지금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십니까?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이에게는 또한 선처와 기회도 주어야 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여 너그러운 용서를 받고 참회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법적인 조치나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져야 보다 공평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거짓말 탐지기를 법적인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법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전 국민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알려주어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주십시오. 판단은 국민의 몫입니다. 일반인이 느끼기엔 법률 용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전 아직까지도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의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전 국민에게 청원 드립니다. 저의 청원에 뜻을 모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