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화국, 사기꾼 1위 나라,사기꾼을 엄벌하는 처벌 강화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예전에는 우리나라 범죄에 절도가 1위, 세계적으로도 절도가 1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기가 1위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 전체 범죄의 12.5%가 사기 사기 피해 금액 '50억 원'도 고작, 징역 5년! 0 외국은 무겁게 처벌, 그 사례를 보면 1. 두바이에서 3억 달러 사기범에 징역 517년형 - 이것도 가석방이 없도록 판결문에 명시 2. 중국 7500만원 보이스피싱 사기꾼 ; 징역 12년형 3. 미국 다단계 650억 달러 금융사기; 징역 150년 * 외국은 100년 이상 누진, 가중 처벌제도가 많음 0 우리나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처벌법 3조 1항 - 사기 이득액이 5억 이상이면 가중 처벌 * 피해자는 인생과 집안, 가족이 망가졌는데 사기꾼에게는 실제는 솜방방이 처벌 -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 이런 유치한, 너무나 수준낮은 법을 만들고, 엄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는 정치인들, 관료들 원망스럽습니다. 국민들 이해 못합니다 이런 사기꾼을 가볍게 판결하고, 오히려 사기꾼을 변호하고 판결하는 법조인들...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24일, 차이나는 클라스 김웅 검사편 <법대로만 하라는 법 있나요?>를 보시고 제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세요 - 우리나라도 가석방 없는 100년, 200년 법 만들고, 우선 법 제정 전이라도 무겁게 처벌좀 해 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