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개서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실시한 제3차 감정평가결과와 주거이전비 기준 무효화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저희는 인천 부개2동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주가 시작되어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금청산을 받기로 했는데, 2차까지 나온 감정평가결과가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기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아지까지 이곳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제3차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1조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우편물을 계속해서 보냈고, 그래서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주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는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이주사무실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 감정평가를 보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그 직원 왈,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이주를 하시면 2차 평가금액의 3%까지는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저희는 제3차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 저희 집을 방문하신, 경일 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와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에서 나오신 두 분의 감정평가사에게 저희의 걱정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게 더 나은지, 그냥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1층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는 3차 감정평가를 받지 않기로 하셨다고, 이주 사무실 직원과 합의를 받는데 2차 감정평가액의 3%를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합의를 보셨다고.. 감정평가사 두 분은 감정평가를 받는 게 나을 거라고 얘기하셨고, 1층 아주머니 댁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합의를 본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지 왜 받지 않고 합의를 보셨냐고... 받는 게 더 나은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친절하게 그 두 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차감정평가결과가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저희 집을 둘러싼 주변환경이 현재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집 수리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고,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의 감정평가는 현재 시세를 반영해 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감정평가사 두 분.... 꼭 그렇게 해줄 것처럼... 그러한 뉘앙스를 품기고 가셨습니다. 저희는 믿었습니다. 이주사무실 직원도 감정평가를 받아보라고 했고... 감정평가사 두 분도 합의보다는 감정평가를 받는 게 더 낫다고 했으니... 적어도 합의를 본 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2차 감정평가결과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고... 추석이 끝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이주사무실 직원의 연락이 10월이 되도록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10월 8일) 저는 이주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평가액이 얼마나 나왔냐고...? 평가액은 정말이지 엉망이었습니다. 딸랑 100만원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2차 평가액에서 100만원 오른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이주사무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합의를 보면 2차 평가액의 3%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합의 시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금액보다도 적을 수가 있냐고...? 이주사무실 담당자 왈... 그러면 합의를 보시지 그랬냐고...? 그 때는 2차 평가액의 3%는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감정평가가 나왔기에 이 금액에서 더이상은 줄 수 없다고.... 감정평가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합의를 보고 나갔을 경우보다 적을 수가 있냐고...? 그러면 왜 그 때 합의를 보라고 하지, 왜 감정평가를 보라고 하셨냐고...? 1층 아주머니 댁 합의를 보고 나간 것에 대해 말씀 드렸을 때, 합의보다는 감정평가를 보고 나가는 게 더 낫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감정평가사 왈... 2014년 기준으로 시세를 정한거라고.... 그리고 잘 알아보라고... 아래층 아주머니가 얘기한 3%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얘기한 걸 거라고.. 이주 사무실에 다시 한 번 알아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당연히 줘야 하는 것들 아니냐고...? 왜 그 금액이 3%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냐고...? 그제서야 감정평가사... 제 말이 맞다고...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당연히 받는 게 낫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감정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감정평가결과가 합의를 볼 경우 주겠다는 금액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2018년을 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땅값은 오르고, 저희가 내고 있는 재산세도 매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현재 시점이 아닌, 2014년을 기준으로 측정했다니...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 현 시세를 반영해줄 것처럼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게 합의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감정평가액이 합의에 의한 금액보다는 적어서는 안될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감정평가를 받게 조장을 했다고... 일부러 합의에 의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우리 집을 강제로 뺏기 위해... 이주 사무실 직원과 감정평가사들이 그렇게 한 거라고... 어제 만난 이주 사무실 담당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주는 게 아닌 데 자기네나 되니까 주는 거라고... 제가 법에 의해 그 금액들은 주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책과 인터넷을 통해 이주정착금이 12,000,000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갔는 데에도, 그 이주 담당자는 12,000,000이 아닌 10,800,000원이라고... 자기 조합측에 12,000,000원 받을 수 있도록 얘기는 해보겠다고.... 그리고 주거이전비 기준이 사업시행 인가기준인 2014년이라고... 2014년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겠다고... 제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왜 현재 시점이 기준이 되지 않느냐고?... 주거이전비를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년도가 중요한데 현재 시점이 아닌 2014년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다른 재개발 구역은 가장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이주 사무실 담당자 왈.. 자기네가 2014년으로 하기로 정했다고..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주민들을 위해 정한 주거이전비가.. 어떻게 조합들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어떻게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정해버리는지.... 시정해주십시오.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 주거이전비를 만들었다면... 적어도... 그 기준이 주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조합측은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주거이전비 기준년도를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야 이것이라도 챙겨주니 고마워하라는 식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와 주거이전비 기준... 무효화 해주십시오. 이 구역에 살고 있는 저희와 같은 서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신다면.. 잘못된 법 규정을 수정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 불쌍한 서민들이 감언이설에 속지 않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