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접 부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남양주시 진접 부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경기도 남양주 진접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1080세대 아파트입니다. 현재, 입주민 대표회의의 부당한 외사공사로 인하여 입주민들이 빚쟁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어 국민청원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한 행위를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해결을 구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1. 2009년 12월경 분양을 받아 5년 임대후 2015년 1월경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 종료 10년 만기 도래 전 2017년 6월 (준공승인 2010년 9월) 사업주체인 부영주택과 10년차 하자종결합의를 하겠다고 입주민들에게 10년차 하자종결합의 위임서에 서명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부영주택 회사 측과 그 어떤 내용의 하자종결협의도 없이, 10년 미도래 하자종결합의 건을 입주민으로부터 위임받던 중 흐지부지 하였습니다. 이 후 남양주시청에서 과태료처분과 주의, 조정, 권고를 받고 다시 5년차 하자소송을 하겠다며(2017.9.29.자 공고문) 일의 순서에 맞지 않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2. 2018년 9월 현재, 부영주택 회사와 하자 종결합의와 하자보수 소송이 종결 안 된 상태에서 당 아파트의 무리한 장기수선유지 계획을 세우고 이에 의한 보수공사를 진행한다며 입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장충금 5억 4천여만원) 13억3천8백만원의 공사 계약 체결을 하여 외상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외상공사를 숨기고, 하자보수 승소금을 전액 받을 것이므로 입주민의 부담은 전혀 없다며 승소금 여부가 미지수인 것을 마치 될 것처럼 하여 입주민을 현혹하는 공고문을 붙여 진실을 숨기는 동의서를 받아내어 무리한 외상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09월 12일 이임건설과 공사계약 완료된 상태이며, 2018년 10월 04일부터 공사 진행하겠다고 공고문을 게시한 상황입니다. 3. 옥상의 누수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하면서 그 입주민을 핑계로 아파트 전체의 공사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누수세대에 대해서 누수보수를 우선적으로 그 세대에 한하여 공사하고, 부영주택과의 소송이 끝난 후 하자보수비용 청구 정산을 하면 됩니다. 관리주체는 누수세대에게 일부의 입주민들이 보수공사를 막아 못한다며 나쁘다고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근거를 달라 하면 정확한 답변이 없고, 입주자 대표회 동대표회장에게 이의 제기를 하는 입주민들은 업무 방해로 고소하여 선량한 입주민 많은 사람을 범법자를 만들어 더 이상 무서워서 주민들 아무도 말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표 회의에 참관도 하지 못하도록 경비원을 시켜 막고 그 것을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고의적이고 위압적인 행사를 하는 동대표 회장은 자격이 없습니다. 4. 불법무효의 원인 1) 부영주택과 하자소송 중인 상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의한 하자전면보수 2) 2015년 7월 31일 즉, 3년 전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계획된 공사가 아님. 3)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에 의한 외상공사를 강행함.(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자랄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조정하여 해당 공사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게시판 하자보수계약 입찰공고(게시기간 10일)불이행. 5)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여야 하는데 주민들의 과반수이상 동의 없이 임의대로 통과시켰음. 입주민들은 남양주시청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행정처분의 미미한 솜방망이 처벌로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고, 입주민들은 8억원 또는 수십억 정도 빚을 떠안게 되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아파트단지의 현재의 상황을 세세하게 정확히 감사하여 엄정한 조치를 바라며, 하자보수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외상공사 막아야 합니다. 입주민들을 빚쟁이로 몰아 넣는 부당한 외상공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는 입주민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에 나와 해명 한마디 없이밀어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는 2019년 4월 임기 만료인데 그 기간에 맞춰 공사를 강행하는 저의를 파헤쳐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첨부) 1.관리주체와 대표회장의 업무처리, 안내문 및 공고문 1부. 2.건물 옥상 및 외 내벽크랙보수 도장공사와 지하주차장크랙보수 건에 대하여 1부. 3.이의제기하는 입주민들에 고소고발 리스트 1부. 4.의정부지법 2018카합5294 하자소송 중의, 하자보수공사금지 결정문 1부. 끝. (가칭)진접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