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핵폐기 하지 않았는데 "軍, 북한 기계화 부대 차단할 전차 방어시설 대거 해체"라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유사시 전방지역에서 북한 기계화부대 등의 남침을 차단하는 '대전차(對戰車) 방어 시설'의 해체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대전차 방어 시설 해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5년간 해체된 대전차 방어 시설은 9개소로 연(年)평균 1.8개소였는데, 올 들어 이미 해체됐거나 해체가 계획된 대전차 방어 시설은 13개소에 이른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규모(1.8개소)에 비해 7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대전차 방어 시설은 도로에 석벽처럼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유사시 폭파돼 북한 기계화부대의 남침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올 들어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은 경기 북부, 강원도 철원 3사단 지역 등 전방 지역 대전차 방어 시설들이 해체되고 있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이에 대해 "해체된 대전차 방어 시설은 1~2곳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체 장애물이 설치돼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보도가 상당 부분 사실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남북은 지난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서부 10km, 동부 15km의 무인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합니다.우리 육군은 현재 군단급과 대대급 부대에 무인기를 배치해 공중 감시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군단 무인기는 예하 보병사단, 포병여단, 방공단, 정보대대, 특공연대, 화생방대대 등 거의 전 부대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탐지 거리가 수백m에서 수km로 짧아 특히 표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는 포병·방공·정보 부대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한다. 공군 감시 자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탐지 거리가 길지만, 육군과 주요 감시 표적 자체가 상이하고 정찰 방법 또한 정지 사진(육군)과 동영상(공군)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등 연계가 어렵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