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범죄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최근 벌어지고있는 잔혹범죄를 보며 심신미약중에서도 주취감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술로인해 평소의 개념과 자제력, 이성을 잃고 경범죄부터 중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얼마전 보도로는 무려 범죄의 40프로정도에 이른다고 하더군요.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면서도 만취하도록 마신 술. 이게 흉기와 뭐가 다른가요?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범죄가 본능적이고 잔혹해지니 이게 범죄 저지르려고 먹는 약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찰력의 상당부분이 음주범죄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만취해서 소란피우면 맨정신에 소란피우는 사람보다 더 무거운 처벌 해야 다음번에 처벌 무서워서 술 덜 마시겠죠. 주취자 인권때문에 욕 들어가면서도 손한번 못대는 경찰의 대응이 안쓰러울지경 아닌가요? 술마셔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만 줄여도 치안이 확 개선되고 공권력 낭비가 줄어듭니다. 조두순사건에서처럼 만취후범행을 기억 못하는경우에는 사실 이후에도 만취하면 얼마든지 재범할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않나요? 그러니 더더욱 무겁게 처벌해 음주후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술이라는 무기를 들지못하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