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은 없을까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요즈음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 과연 완전자급제가 되면 대통령이 공약했던 가계통신비가 내려갈까요? 2. 완전자급제가 되면 골목마다 있는 판매점들이 사라질까요? 3. 완전자급제를 지지하는 조직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완전자급제와 관련하여 언론은 여론을 어떻게 만들고 누구편일까요? 5. 완전자급제가 갑자기 다시 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6. 가계통신비 절감 방법은 없을까요? 1. 가계통신비 문제 완전자급제(이하 ‘완자제’로 칭함)를 지지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단말기의 구입과 통신사 가입을 완전히 별개로 하면 단말기 제조사의 경쟁에 의해 구매비용이 내려가고 통신사들도 가입자 유치 경쟁 때문에 요금이 내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은 제조사 경쟁이 가능하고 통신사의 경쟁이 가능한 시장경제에서는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시장의 단말기 제조사는 삼성과 엘지밖에 없고 게다가 삼성이 시장의 70~80%를 장악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MNO통신사도 3사뿐이고 한 곳이 45~51%를 차지하고 있는 유통과 서비스시장이 고착화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현실화 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이론에 불과한 이상주의적 주장일 뿐입니다. 물론 완자제가 시행되면 제조사나 통신사는 완자제 도입 초기에는 정부에 잘 보여야 되고 국민의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잠시동안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가격 정책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의 속성인 이윤추구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진행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5G에 대한 통신사의 준비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9.3월을 5G 상용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미 언론을 통해 발표해 놓고 있다. 그리고 통신사들도 정부의 이런 압박에 일단 내년 3월 상용화를 기정사실로 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사나 통신사 내부의 준비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년 3월에는 보여주기식 시행일 뿐이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2019.9월 이후가 되어야 가능하다. 기업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생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자제에 대한 태도 역시 제조사나 통신사 모두 장기적으로는 자기들에게 결코 불리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플레이와 정부와 국회를 통한 정책플레이를 하면서 한발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속으로는 완자제 도입을 꿈속에서도 바라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전국적으로 삼성디지털프라자나 엘지 베스트샵이나 롯데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같은 대기업 양판점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2. 완자제가 되면 판매점들은? 현재 판매점의 수익구조는 대리점을 대신하여 가입자를 유치하여 주고 받는 판매수수료가 전부이다. 그런데 완자제가 되더라도 통신사는 가입자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유치수수료는 지급할 것이다, 그러나 판매수수료보다는 많이 적은 유치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다. 왜냐하면 판매수수료에는 단말기 판매와 관련된 제조사가 지급하는 수수료도 일정부분 들어 있기 때문에 완자제에서는 소비자가 이미 단말기를 시장에서 구입하여 가입만 하러 판매점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입만 하는 것은 굳이 판매점에서만 가능한 업무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전산만 있으면 어디서나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점에서도 통신사와 전산만 연결되면 얼마든지 가입업무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이런 곳에는 판매점보다 훨씬 적은 가입유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다. 따라서 판매점은 스스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완자제를 지지하는 조직과 지지하는 이유 대부분 여론이 완자제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언론에 의해서 고도로 만들어진 모습이다. 실제 대부분의 소비자는 완자제의 피상적 의미는 알지만 완자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해 보지 않고 언론에서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완자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냥 완자제가 소비자에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완자제를 지지하는 조직은 삼성, 엘지와 같은 제조사와 통신3사이다. 다만 겉으로는 아닌척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대정부 로비나 대국회 로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왜냐하면 제조사들은 이미 자체 소매 유통망을 전국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통신사 역시 자체 직영 소매점을 자회사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구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굳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없어도 가입자 유치에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Sk는 자회사인 블루골드를 통하여 전국적인 수 천개의 소매유통망을 구축해 놓았고 KT는 KTM&S를 통하여 유플러스는 직영 소매유통점을 통하여 이미 전국적인 채널을 만들어 놓고 있으며 이미 온라인 판매는 본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완자제를 지지하는 조직은 대기업 집단이고 여론은 언론에 편승하여 가고 있을 뿐이다. 소상공인 판매점의 골목상권이 죽고 판매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는 것들은 ‘폰팔이’라는 용어로 판매사들을 비하하면서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대의를 위한 작은 희생일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집단이 완자제를 지지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이익의 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주는 수수료 없이 자체 유통망과 서비스망을 통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한 정도까지 되었기 때문이다. 4. 언론은 누구 편일까? 이론적으로 언론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언론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내심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 완자제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깊은 고찰도 필요 없다. 그냥 광고주인 대기업이 제공하는 고도의 전략대로 움직이기만 해도 여론을 조정할 수 있으면서 광고주의 입맛도 맞춰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도 언론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마치 완자제가 가계통신비에 대한 해법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정부나 언론이나 대기업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앵무새일 뿐이다. 5. 완자제가 갑자기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은? 2017년 정부나 국회는 완자제 도입에 대하여 일부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유영민장관이 갑자기 완자제를 다시 갖고 나왔다. 여기에도 대기업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본다. 그 근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통신비 경감 정책으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었고 선택약정이 20%에서 25%로 확대된 시점 이후 단말기 가입자의 형태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일선 대리점에서 고가단말기의 경우 선택약정 가입비율은 거의 70%수준이다, 평균적으로 보아도 60%선을 넘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삼성이 자급제 노트9를 출시한 이후 자급제 단말기의 매출 추이를 보면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실적 증가를 보여 주었다. 즉 삼성같은 제조사는 이미 시장에서 완자제를 전면 도입해도 매출이 줄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경험한 것이다. 통신사 또한 60~70% 가입자가 선택약정을 선택하고 독점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굳이 완자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다시 전략적으로 자신들은 숨어서 완자제를 공론화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완자제가 되면 얻을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을 감수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공약에 편승하여 언론과 국회를 이용하여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완자제를 법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단통법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공이 확실하기 때문에~ 6. 가계통신비 절감 방법은 없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은 실행 가능하다. 다만 완자제는 아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협동조합을 통하면 가능하다. 통신 사용자들이 조합원이 되면 통신사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곧 조합원의 수익이 되고 조합원인 소비자가 지불하는 통신요금도 대리점이 받는 통화관리수수료 만큼 조합의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가계통신비를 줄이겠다고 한다면 정부주도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그 조합을 통하여 국민들이 조합원으로 등록되면서 가입자가 되도록 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