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수천억 비자금 환수, 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삼성전자는 산하 서비스센터에서 고객들의 핸드폰 수리과정에 고장난 메인보드(최소 1,20만원대의 고가임)를 마치 폐기용 쓰레기인 것 처럼 위장해 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강제 수거하도록 한 뒤, 이를 삼성전자 공장으로 가져가 최저 수백원에서 수천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수리한 뒤, 소비자에게 새 부품인 것으로 속여 되파는 수법으로 2007년 6월1일 청원인이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할 당시 추계한 바에 따르면 부정수익이 최소 수천억대에 이릅니다. "취득 원가가 0(제로)원인 만큼 합법적 장부 기장이 불가하고 결국 전액이 비자금으로 관리되어 왔을 것"이라는 당시 윤종훈 회계사의 전문가 의견도 확보하였습니다. 이 같은 중고부품을 통한 부정수익 축적 행위는 단지 핸드폰 부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자제품에 걸쳐 오랜 시간 조직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제보입니다. 삼성은 해당 보도 사흘 뒤인 6월4일 기사 내용을 인정하고 그룹차원에서 사과하였으나, 삼성에 대한 비판 보도에 인색한 언론들이 일체 후속 보도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후속 행정조처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최소 수천억원대의 비자금 환수는 물론 최소한 사법조치 조차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경유착이 극심했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이라는 시간을 무위로 흘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촛불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나 검찰 등이 조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한다면 비자금은 수조원대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는 물론이고, 사회정의 나아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청와대의 단호한 의지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