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및 신혼 부부 주택 공급 (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익에 따라 자본의 이동은 당연 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자본이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 또한 이것을 부정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하며 사람이 살아 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가 필요한 초기 시기는 결혼시점이 대부분을 차지 할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결혼적령기를 파악하여 정부 투자기관인 LH공사가 주택청약에 가입후 일정 기간(5년)이 경과후 결혼후 주택을 신청할 경우 3년이내에 희망지자체 지역에 임대주택 및 소형 분양주택의 입주권을 준다면 젊은 청년들의 결혼 지연 및 기피 출산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택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저소득층 이기에 국민주택 이상의 평형은 시장에 맡기고 강남부동산 상승은 탄력적으로 보유세를 조정하여 적용한다면 세수도 증대되고 부동산 가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