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규정된 '국민 재산권의 보호'는 나라 근간입니다 !(공용수용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헌법에 규정된 '국민 재산권의 보호'는 나라 근간입니다 ! 발신 :최병해 동작구 사당동 323-15 위임받은자(대리인): 최창은 동작구 사당동 323-15 고령 이신 아버님은 한곳에서만 50년 가까이 한곳에서 쌀집을 하였습니다 보상 이런것도 잘모르시고 오로지 당신에 일 충실이 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도로 수용 으로 집은 엉망 이되었고 아버님은 고령인 관계로 당시 보상에 이의 신청 이 있다는것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파손 된 집을 원상 복구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협조하여 주셨으면합니다 ! 사당로 도로 확장 공사 구간 토지 및 건물보상금 지급 2010년 12월 31일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23-33대지 25m , 사당동323-15 지상건물 지층(창고)6m, 1층(주거)9m, 2층(9m).,수도계량기,전기계량기,대문,수목,에대한 보상대금으로 239,134,770 수령한바 있습니다 공익 사업용지 협의 취득 계약서 증빙(1) 제2조 내용 착오로 인하여 보상금이 과다 또는 과소 지급 되었을 때는 갑과을은 즉시또는 추가 지급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증빙 (2)물건등의 이전 보상계약서 제2조 보상금액은 이전철거가 필요한 부분까지의 면적으로 하며 증감 면적에 대하여 는 이미 정하여진 단가에 의하여 정산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단, 착오로 인하여 보상금 이 과다 또는 과소 지급었을 때에는 갑과을은 즉시 반환또는 추가지급 하여야한다 감정 평가액 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평가개요/평가목적/평가기준및근거 /평가방법 1.평가 기준 및 근거 본건의 평가는 [공익 상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 ] 등 관계 법령 및 감정 평가 일반 이론에 의하여 평가 하였음 명시되어 있습니다 2.평가방법 (1)본건 토지는 평가대상토지와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등이 동일또는 유사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부터 가격변동 까지의 지가변동율 . 생산자물가 지수위치 ,형상 또는{지세}.환경 등 개별요인 등의 제반 가격형성에 용인과 평가선례 및 지가수 준등을 종합적으로 참착 하여 평가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반론 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가격을 확인하여 보시면 보다 가격 산출은 가격조사 완료일 2010년 10월 18 일 자임 명시 명확한 확인이 이루 질 것입니다(이것또한100%시세반영이 이루 진 것 아니 란는 것은미루어 짐작 하셨도 아실겁니다 ) 개인에 제산이 이토록 침해 하는 것은 지가변동. 지가지수 .생산물가지수. 전혀 반영 하지도 못한 비현실적 보상입니다 (엥겔지수) 만 반영 하신 건지 모르 겠습니다 본건물은 대로변에 위치 해 있고 당시 주변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면 평당 가격이 얼마로 산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2)건축물 기타 지장물등 은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난이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이전이 어렵거나 그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수 없게된 경우 및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 가격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 였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민원 발생 주요인 건물 외부요인(도로확장) 으로 인하여 건물 일부 절단 실내 계단의 경사도가급 급격하게 되었으며 종래 의목적 대로 사용할수 없게된 경우입니다 계단의 지상고 또한 현격히 좁아져 정상적 인 사용이 불가 합니다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답변서 최○○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사당로확장공사” 사업구간에 편입된 최○○님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0. 12. 31. 협의계약으로 보상에 임하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사업구간 편입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서 2009. 06. 04.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이후,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우리구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보상계획공고 이후 편입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공인된 감정평가법인(경일감정, 가온감정, 에이원감정)에서 적법하게 감정평가를 실시한 평가금액으로 편입물건의 소유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과 감정평가 일반 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건물 등 지장물의 평가는 그 구조, 용재,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 가능성 및 그 난이도 등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작으로 참작하여 물건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하였고, 건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 등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가능한 경우, 그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비로 평가하되, 보수비가 건물 등의 잔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잔여부분의 가격으로 평가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따라서 귀하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위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상협의 통지를 하였던 바, 소유자이신 최○○님께서 보상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에 의거 2010. 12. 31.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후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최○○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건물 보상가액의 불신 및 불만에 대하여는 이미 협의보상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종전사업이 모두 마무리된 현시점에 이르러 법률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한 사당로확장공사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최○○님께 감사드리며, 최○○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과장 김선진 820-9200, /보상팀장 전혜영 820-9915, /담당 권태식 820-991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담당자 권태식(☏ : 02-820-9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