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친부모의 자녀 주민등록초본 발급 제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저의 경우 아버지가 폭력적인 친모와 이혼하고 지금의 어머니와 재혼해서 살고있는데, 지금의 법대로라면 이혼과 상관없이 친부모는 친자식의 초본을 발급받아 평생토록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올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이사를 가도 친모에게 항상 저 초본 열람 및 발급으로 주소지를 추적당해 위험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법은 가정폭력의 경우에만 주민등록등초본 열람과 발급을 제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가정폭력의 증명도 어렵거니와 신청도 매우 까다로워서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실제로 저와 같은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등에 물어보면 변호사에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어야합니다. 이는 법의 허점으로까지 생각되는 부분이며 시급하게 고쳐야합니다. 제안하는 것은, ○친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등초본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재혼가정의 자녀가 가족관계서를 발급받으면 친부모가 아니라 현재의 부모로 기록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