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수천명을 우롱하며 200억이상을 챙겨간 악덕 임차인(사업자)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생판 남의 부동산에 들어와, 임대료도 안내고 집주인이 나가라 해도 갖은 핑계를 대며 버티면서, 오히려 집주인에게 갑질과 횡포를 하며 매달 억대의 불법 무단 수익을 가져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이 현재 2018년에 버젓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 피해자가 이곳에서만 500명에 달합니다. 갑질을 하는 임차인은, 서울명동르와지르호텔을 분양하고 운영사까지 만들어 호텔을 운영 중인 유종환입니다. 유종환은 1980년대부터 전국 각지에서 밀리오레 빌딩을 분양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으나, 밀리오레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피해를 입고 재정적 손실은 물론 가정파탄, 건강악화 등으로 지금까지 몇 천명, 가족까지 치면 몇 만명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텔 분양을 받았다고 하니 마치 먹고살만한 사람들이 돈이 남아돌아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당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분양자의 많은 수가 은퇴하신 노인층으로 은행이자로는 생활이 안 되어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연금같이 따박따박 임대료를 준다는 말에 속아 구입을 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시한부 뇌종양 선고를 받아서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병원비를 충당하고자 분양받은 분 등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높아진 은행이자를 생돈 내고, 원금부분상환 독촉에 시달리며, 갖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14년 가을경부터 4대일간지에 대대적인 호텔 분양 광고가 실렸습니다. 명동 중심부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호텔을 분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7%의 확정 임대료를 10년간 지급한다 2. 보증금조로 근저당 설정해주니 안심하라 3. 실력있는 전문 업체가 호텔운영을 책임진다 4. 세계적 백화점 리테일 업체도 입점 예정이다 위에 철썩같이 약속했던 조건은 아예 단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전문운영사가 운영한다던 호텔은 호텔경력이 전무한 유씨의 동생이 운영을 한다고 하지요, 이 호텔은 매매도 안 되는 죽은 부동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 저희가 산 부동산은 거짓과 기만,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이 뭉쳐 대응을 시작하자, 유종환 일가는 페이버 법인 만들기, 명의 돌려치기 등 법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별의별 짓을 다하였고, 금년에는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자며 소유자들을 협박,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약내용은 반토막 임대료를 주는 대신 지금까지 미지급된 ‘임대료를 포기’하고 (전체 합치면 2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임대료를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현대판 노예계약서에 다름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집을 빌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본인 입맛대로 하지 않으면 임대료를 안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저희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각자 소유한 객실을 휴업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종환 일가는 저희 객실에서 물러나기는커녕, 저희 객실을 무단으로 점유 이용하여 매달 수 억원대의 불법 수익을 거두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작 방주인들은 돈 한 푼 못 받고 허덕이는 동안에 말입니다. 이들은 분양형 호텔의 법적 허점과 수십년 동안 닦아온 법적 지식을 악용하여 이 벌건 대낮에 수백명을 상대로 날강도와 같은 짓을 하면서 멀쩡하게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현재 이러한 분양형 호텔이 130여개에 달하고, 대부분이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호텔들의 평균 객실수로 산정하면 피해자는 5만 명에 달하고, 분양금액을 1.5억으로 산정했을 때 그 피해액은 무려 7조에 가까운 천문학적 액수가 됩니다. 이제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피눈물을 흘려가며 모두 하였습니다. 임대료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유주들이 버티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유종환 측은 어떻게든 시간을 벌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처에 유종환의 손(돈)이 뻗쳐있지 않은 곳이 없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감하는 저희로서는, 이제는 힘없는 서민들이 이러한 소수에 의한 악덕과 부조리에 휘둘리고 고통받는 일이 없게, 정부에서 나서주셔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유종환을 일벌백계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국의 분양형 호텔을 눈먼 돈 취급하는 다른 사기꾼 무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셔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제발 이제 저희의 눈물을 청와대가 나서서 닦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더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희의 부동산이 정상화되길 희망합니다. 저희들에겐 평생 모은 재산이며, 은퇴 후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꿈이었습니다. 제발 그 꿈이 전적이 화려한 사기꾼에 의해 농락당하고 짓밟히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부디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유종환 일가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