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살인,사회에서 매장,수사력 낭비 무고죄를 살인과 똑같은 처벌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형사 소송의 대원칙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 있는데요, 먼저 무고죄란 무고한 사람을 징계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범죄로 형법 제 136조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의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1년 이상의 실형이 넘는걸 거의 없었습니다. 무고죄는 인격을 살인하는것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매장되는 큰 범죄입니다. 또한, 무고죄는 수사력을 낭비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또한 무고에 의해 신고 당해서 누명당한 사람 역시 무죄를 밝히기 위해 엄청난 정신피해와 경제적피해 를 입었을 뿐더러 무죄를 밝힌다고 해도 그 사람의 신뢰라는 성이 이미 무너져 다시 쌓기 힘들것입니다. 지금 당장 살인죄 까지는 불가능 하더라도 형량을 조금씩 높여 수사력을 낭비시키고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지 않도록 형량을 높이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