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 대 차 사고시 과실비율 100:0 고정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무단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무단횡단자를 친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왜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인 도로에 정상적인 횡단방법으로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보행자가 나타날거란걸 항상 염두하며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관련 뉴스가 가끔씩 나올때마다 제 일처럼 답답하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대체 왜 운전자한테서 책임을 묻는겁니까? 초등생 데리고 누가잘못했냐 물어봐도 무단횡단이 나쁜거라 할겁니다. 세상에 무조건이란건 없지만 그래도 정말 운전자가 비상식적인 과속을 했거나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절대로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시 정신적인 충격, 죄책감, 수리비, 기타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등 피해자는 어찌보면 운전자이지 않을까요? 부디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꼭 관련 법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