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아원 보육권 베이비 박스 에 버리지는 영아유기 출생신고를 못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미만인자는 아기출생신고 하고 싶어도 출생신고를 못합답니다.현 정부 가족관계 법규가 호적제에서 가족관계등록제로 바뀌면서 잘못된 어패지요! 예전 출생신고 법안은 집안에서 낳아도 인후보증 2명 올리면 출생신고가 가능했는데 현재는 전남편과 이혼후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하고 아기를 출산해도 300일 10개월 이상이 안돼면 아기출생이 전남편으로 가서 아기는 출생신고을 못합니다. 방법은 전남편으로 출생신고후 다시 친생부 소를 하고 전남편 법원에서 판결 받고 현남편 인지청구 혹은 친생자 검사를 받아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전남편과 사이 나쁘거나 연락두절로 아기출생신고 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현정부 또한 그런폐단을 막기위해 전남편 친생부 소는 안했도 된다고 법안을 변경하긴 했으나 현재 는 법안이 국회 통과가 안되어 현실에 맞지 않아요 결과는 못올린다는것인데. 전남편과 연락도 안돼고 사랑이법 처럼 결혼한 상태인데 전남편신원을 알면 안돼니 아가는 어찌할까요! 현남편하고 이혼하고 아가를 올려야 하는데 이것또한 병원출생기록이 날짜가 틀려 안돼고 그럼 아기를 고아원에 버리는 유기 방법밖에 없네요 그래야 의료보험 나라에서 행하여 지는 혜택을 보니 제가 데리로 있으면 아프면 병원도 못가고 죽이는 꼴이죠! 현 정부에서는 도울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거죠 이쁘고 천사같은 영아 갓난아기를 죽이라는 말인가요! 현정부 법안 출생신고 에서 이런한 대책이 하나도 없네요 법무사님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시고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행법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현상태를 보여 줍니다. 아기를 살리려면 아기를 베이비 박스에 버리는 길밖에 없네요! 이게 내가 살구 있는 대한민국입니다.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