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으로 인한 상해...그리고 심신미약(우울증)_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안녕하세요....억울함에 있어 청와대 청원진행합니다. 10월26일에 지인의 노래방을 방문 했다가 싸움을 말리도중 오히려 일방적 구타를 당했습니다. 안하골절로 인해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은 우울증 약등을 복용하므로 심신미약의 상태가 나오므로 저를 구타 하여도 우울증약을 복용중이므로 벌금형이 나오고 벌금 내면 끝이니 저랑 합의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구했으니 심신미약 상태로 100% 저에게 줄 치료비 변호사 비용과 벌금나오는거 납부하면 되니 합의는 해줄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 법이라는게 약자를 보호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심신미약이니 감형의 요건을 알고 있는 피의자가 당당하게 행동하는것이 과연 법의 테두리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보호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법은 최소한이 국민이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어릴때 부터 듣고 배웠습니다. 아무사유없이 전치 8주의 구타가 나왔고 정당한 법의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통을 토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당시 출동한 경찰들은 그 피의자의 인적사항만 적고 귀가 조치 (정확히 말하면 사건장소에 두고 감)시켰습니다. 주폭으로 인해 제가 피를 흘리고 옷이 피로 흥건히 젖었는데도 그 피의자를 귀가조치를 시켰다는 것은 제2의 주폭을 불러올수 있는데 과연 공권력이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관할 화정지구대에 확인시 피의자가 많이 취한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없고 직원들과 지구대 장소등이 협소하여 데리고 올수 없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한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이 컸을때 법의 보호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다면 부끄러울거 같습니다. 단지 심신미약이라고 감형의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대통령님...그리고 이하 관계자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써 가슴이 분통이 터지고 찢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