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부당한  소급법령! 적폐청산하여 백성 재산과 피나는 일자리 지켜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 위법,부당한 소급법령! 적폐 청산하여 백성들 재산과 피나는 일자리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2012.11.23에 국토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백성들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종사하여 왔던 기존 일자리(자동차매매업)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17년간 해왔던 기존 일(자동차매매업)을 할려고 해도 2017.2.8부터구청에서 매매업 등록허가를 안 해 줍니다. 당장 등록허가를 수많은 사업체가 속이 썩도록 기다리고 있으며 살아있는 401개 사업장들도 허가가 죽을까? 일거리가 날아갈까? 재산권이 날아갈까? 안절부절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직 국법대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 받고 건축한 서울시 11개 자동차매매단지 401개 공동사업장의 피나는 일자리들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죽이는 사유는 국법이 바뀌었답니다. 법은 백성을 살리라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전시장기준200평을 가지고 2002.7.10에 2015.8.11에 2012.11.23에 3차에 걸쳐 법령을 신설,개정을 번복하여 백성을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갑질에 의한 살인행위로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통곡하는 뼈아픈 피나는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갑질 행정행위로 백성들의 재산과 일자리를 빼앗기고 백성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하여 피나는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백성들이 주인이라는 이게 나라고 대한민국 맞습니까? * 죄없는 백성들 재산과 피나는 일자리 박탈 과정은 이미 국회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하여 이미 2002.7.10에 서울시의회가 만든 조례법의 법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그 후인 2012.11.23에 국토부가 완전히 무시하고 경과규정 없는 자동차관리법령을 신설, 시행함으로써 죄없는 백성들의 재산과 피나는 일자리를 박탈하는 현실은 2017. 2. 8부터 시작되었고 아래와 같습니다. *쟁점사항인 전시장기준 200평에 관하여는 1. 국회가 만든 자동차관리법에서 관련규정을 서울시의회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서울시의회가 조례에서 전시장100평에서 200평으로 2002.07.10에 조례를 변경하고, 변경한 조례에 경과규정을 만들어 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으로 휴업,폐업,취소,재등록 경우에도 건축허가 당시100평을 적용토록 하여 지금까지 17년간 기존 일(자동차매매업)을 하여 왔던 일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 2002.7.10에 개정 이후인 2012.11.23에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령(국토부장관이 만듦)을 만들면서, 국회에서 위임받고 만든 조례법 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에 대하여는 휴업,폐업,취소,재등록 경우에도 건축허가 당시100평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는 법령을 만듦으로써, 3. 경과규정 누락으로, 이미 2002.07.10에 국법에 맞게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11개매매단지 401개공동사업장은 등록기준 200평 미달로 다시는 기존 일(자동차매매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물며,매매장안에서 똑같은 전시장100평을 가지고 한쪽은 합법, 한쪽은 불법이라는 누가봐도 분하고 억울한 극히 불공평한 이중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평한 국법이 맞습니까? 4. 위 같은 위법,부당, 불공평 적용하고, 소급적용하는 갑질 법령을 적폐청산하여 백성들의 막대한 재산권 피해 방지와 일자리를 보장하고 자동차매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갑질 법령에서 당당히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가. 서울특별시장이 국토부장관께 법률개정 건의 발송문 사본 1부. 나. (사)전국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장이 국토부장관께 규칙개정 건의 발송문 사본 1부 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장이 국토부장관께 규칙개정 건의 발송문 사본 1부. 라. 서울시 자동차매매단지공동사업장 생존권확보 비상대책위원회가 교통부장관께 발송한 서울특별시 소재 11개자동차매매단지(100평 기준)공동사업장 건축 현황 사본 1부와 호소문 사본 1부.끝. 서울시 자동차매매단지공동사업장 생존권확보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