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안녕하세요. 무인화 기기들로 인한 일자리 악화를 보다가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자리 창출이 기본 의무였다고 보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서비스 업종을 선두로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IT 기술이 취약한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해외로 진출하여 국내 IT 인력 양성과 무관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대중소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유일한 낙수 효과라 여겼으나, 서비스업의 인력들을 기계로 대체해서 단순 노무직을 필두로 사회 전반의 실업률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신 기술 개발에 따른 정부 차원의 투자는 국민을 위한 결정 아닌가요? 그렇다면 로봇 기술 개발 및 판매의 선두에 선 기업들로부터 로봇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나 소비세를 국민들이 감당해 온 이유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였을 텐데, 수 많은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 삶의 생산적 활동의 가능성을 침범한 로봇의 의무로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며, 기술적 진보가 불가항력적인 현상이라면 기본소득 지급, 즉, 공격적 복지 정책으로서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만을 위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IT 전문직과 달리, 학생, 주부, 퇴직자 및 의외로 생업으로 뛰어드는 인구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 노무직이야말로 사라진다면, 국민들의 소득 분배에 큰 영향을 줄 최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세와 일자리 창출, 진입 가능한 신 직업군과 기존 직업군의 보호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