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등권을 위반한 법 판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께서도 법조계에서 많은 업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본인은 신당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건축물평가에서 보상이 누락 된 부분(무허가 건축물 1985. 6. 건축)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청구를 하였고, 공익사업법 상 "1991. 1. 24. 이전에 건축 된 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례를 규정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62535호 손해배상 사건으로 접수를 하였으나, 1심 패소, 항소 후 패소,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국 되었습니다. 실은 이 사건 접수 전인 다른 조합원들이 동일한 조건, 동일한 내용으로 약 8개원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가단235879호 손해배상으로 접수하여 1심 원고 일부승, 항소심 일부승,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일부승소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나라에 법이 2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억울하기도 하고 법 앞에 모든 국민은 동등하다는 헌법이 무시되는 판결로서 본인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개개인의 속사정까지 다 들어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은 누구에게나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하에서 행복을 누릴수 있다는 생각에 몇 자 적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