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 과세하고, 재산세.보유세 올려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를 과세 안하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직장인은 쥐꼬리 같은 월급에서 그리도 많이 떼가면서. 임대사업자 소득에 과세하고, 재산세.보유세 현실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1인당 평균 147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정동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 상위 100명에게 주택 1만4663채가 편중돼 이 같이 집계됐다. 집값은 공시가격 기준 1조9994억원으로 1인당 약 200억원이다. 상위 10명만 놓고 보면 편중이 더 심각하다. 이들의 보유주택수는 3756채로 1인당 376채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165억원 규모로, 1인당 617억원어치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가 60% 수준이고, 주택 등 나머지 주택은 5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시가 약 8000억~1조원대, 상위 100명은 시가 3~4조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소득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 종합과세를 하지 않으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할인해 보유와 거래단계 특혜를 제공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재기하게 만들었다"면서 "임대주택 등록, 임대소득세 과세 등 사재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집값 폭등은 공급물량 부족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 때문"이라며 "주택 소유 편중을 유발하는 공급제도 개선 없는 공급확대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임대소득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