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에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골목상권에 위치한 휴대폰판매점 점주입니다. 오픈한지는 2년정도되었네요. 통신쪽에서 일한지는 무려 6년정도 된것 같네요. 통신의 처음엔, 정부의 규제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위약금이니 할부금이니 지원을 해주고 새 단말기를 구입할수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기에따라 구입방식에따라 가격의 차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히 여름에 수박을사먹는것과 겨울에 수박을사먹는게 가격이 같을수있을까요? 동일수박이 1마트 2마트 가격이 다르다고 차별이라니요? 본인의 마진을 적게 본다 생각하고, 깎아주고 판매하는것 입니다. 도매상에서도 1개를 사가는 소매점과 100개를 사가는 소매점에게 동일물품의 가격을 동일하게주지않겠지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게 차별인것인가요?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큰 꽃은 경쟁입니다. 누가 더 적게 마진을보며 많이팔것인가,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공급도 늘어납니다. 또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공급도 줄어듭니다. 공짜폰이 없어지면 당연히 수요는 줄어들테고, 공급도 당연히줄어들게되고 이렇게되면 시장이 죽는건 시간문제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달에 30개를 판매하는 것들중 25개이상이 공짜폰이 나갑니다. 이렇게 시장을 죽여서 정부에서 원하는게 무엇인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30년 소매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등이 동네 변두리 상권까지 건드리면서, 저희부모님의 밥그릇을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동네 변두리 1인 휴대폰 판매점 점주입니다. 이제는 또 삼성디지털프라자.LG전자.하이마트들이 동네 변두리상권을 집권하려 합니다. 단말기 자급제, 좋은말이지요. 자율 경쟁시대라고하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수입해오려면 관세를 지불하고 휴대폰을 수입해옵니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 LG 애플 이 독점을 하고있습니다. 과연, 저 3개의 대기업이 강제로 단말기자급제를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한 조그만 나라때문에, 단말기값을 인하를할까요? 과연 SKT입장에서, 단말기를 팔지도않는데, 요금할인을 한다거나 단말기지원금으로 국민들에게 할인을 해줄것인가요? 이런것을 보고 느낀것은 떡줄놈은 생각도없는데 김칫국부터마신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단말기자급제를하여 제 밥그릇을 뺏어간다고 해도 좋습니다. 단, 삼성.LG.애플.SKT.KT.LGU+의 회장님들과 확실하게 어느정도 낮출것인지 부터 합의하고 진행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도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자유권 침해이긴합니다. 내물건 내가 생산해서 내가 이금액에 팔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금액을 정해주다니요? 통신사 입장에서보면 정부에게 큰금액을주고 통신망임대하여 국민들에게 통신망 임대사업을 하는것인데, 국가에서 정해주다니요? 건물주가 임대사업을 하는데, 임대계약자가 버는돈이 많다고 배아파하는꼴이 웃기지않습니까? 저는 비록 이 동네 변두리에서 장사하는 작은 휴대폰매장 점주 이고, 한달에 많이 팔아야 30개 팔아서 월 120만원 남짓되는 돈을 대리점에서 받아서 생활하는 서민입니다. 30개 팔아서 정산서에서는 800만원 이라는 돈이 찍혀 나옵니다. 그 1000만원에서 전부 제돈이 아니라, 우선 200만원 이라는돈이 제돈이 아닙니다. 80만원은 부가세로 내야하고 90만원은 종합소득세 30만원은 지방세 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나라에서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그렇게해서 600만원이 남으면 월세등 운영비용으로 400만원이라는돈이 지출됩니다. 그럼 200만원에서 고객님들 사은품,악세사리등 비용으로 80만원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120만원이라는 돈으로 저는 밥벌어 먹고 살아갑니다. 물론 저금은1원도없이요. 일은 제가하는데 제가 실제로 버는돈보다 국가에서 받아가는돈이 더 많습니다.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세금을 걷어가는것이니까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신일을 단 한번도 해보지 않으신 우리 정치하시는분들께서, 단 한번이라도 해보시고 이런말씀을 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강제로 단말기 자급제를 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나라에도 없습니다. 자율자급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지원금을 받아서 휴대폰을 싸게사는 문화가 있습니다. 자급제를하는 미국도 러시아도 독일도 다 마찬가지로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게 훨씬더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습니다. (단,2년약정을 걸어야합니다. 2년약정 해지시 위약금이 우리나라의 2~3배가량 높습니다.) 물론 저도 법을 다 지키고 살진 않습니다. 단말기값 30만원짜리 하는 단말기를 공시지원금받고, 나머지는 제 리베이트로 깍아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공짜폰으로 월 9900원(기본료18000원 부가세 1800원-기초연금할인9900원)으로 단말기값이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휴대폰을 구입하시고 거이 2년내내 하루 2번씩 방문하셔서 기능을 여쭤보십니다. 이제 이분들은 저같은 휴대폰매장이 없으니 어디가서 물어볼 곳도 없어지겠군요. 당연히 월요금 9900원으로 맞춰줄수도 없겠지요. 삼성디지털프라자.LG전자.하이마트 등 가서 단말기를 30만원짜리 30만원에 구입하시고, SKT,KT,LGU+ 들어가서 9900원 내시고 사용하시면 되는거니까요. 공무원이 되려면 국사시험이 있지요. 국사를 그렇게 전문가가 될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신분이면 충분히 아실겁니다. 세계사에서 보면,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 원인은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였고, 또 조선이라는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건, 우리나라의 문화를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종이라는 왕을 세우고,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운영할때,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세운 척화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외국의 침략도 자기 힘으로 막아내었고, 우리나라 만의 문화를 지켰었습니다. 하지만 고종이 20살이 되던해에 흥선은 밀려나게 되었지요. 명성황후와 고종이 나라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일본의 침략을 우리힘으로 막지못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지키지못했고, 결국 우리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왕에도 광해군이라는 왕도 있었지요.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생각하였고, 신하들은 사대의명분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광해군을 내쫓고, 사대의명분을 지키다가 결국 또 후금 이라는 나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장개입이 너무 지나칠정도로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데 재재를 가하는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제생각에는, 정부에서 대기업의 돈을 받은것이 아닌지 의문이 될정도로, 대기업의 편에서서 정치를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이 통신일을 종사하시는 종사자사장님들도 비슷한생각을 하고계십니다. 정부가 원하는게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똑같은직장에가서 똑같이 일을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기를 원하시는겁니까? 본인의 능력에따라 본인의 적성에따라 직업의 선택의 자유 능력에 따른 차등월급이 불만이신겁니까? 점점 공산화가 되어가는 우리나라를 보고 한숨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자급제를 하는 다른나라 언급이 많이되었는데, 일본 미국 독일 러시아 등 전부 자율 자급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강제로 자급제를 강행하는나라 단한군데도 없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지금 통신비를 많이 인하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제차 벤츠Sclass AMG를 타면서, 월 납입금이 너무비싸다 기름값이 너무비싸다 하는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모닝을 타는사람도 있고, 심지어 버스타고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0원폰부터~160만원짜리의 휴대폰까지 있습니다. 원하시는건 160만원짜리 휴대폰을 원하시는데 기계값을 내기는싫고, 통신비는 적게내고싶고 이건 욕심입니다. 세상에 싸고좋은게 어디있을까요? 없습니다. 비싸면 비싼값을하고, 싸면 싼값을합니다. 누구나 갤럭시노트 9 512GB (출고가:1,353,000원)짜리를 사용하고싶지만 현재의 재정능력에따라 당연히 0원짜리의 휴대폰도 구입을 해가십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런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능력에따라 휴대폰을 구입을하는데 통신비가 비싸다는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월 실수령액 200만원이 안되는사람이 벤츠S class AMG를 탄다고 생각을해보면, 월 차 할부와 기름값만 내도 월급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렇다고하면 당연히 부담된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렇게되면 본인에 맞는차량을 이용하면됩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맞는 휴대폰을 구입하면됩니다. 또 지금 휴대폰 판매점의 장점이라고 한다고하면, 여러가지의 상품 여러가지의통신사를 놓고 본인에게 맞는 통신사와 단말기를 한번에 비교해보고 구입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비교의 자유도 없어집니다. 이제 모두 LG전자베스트샵 또는 삼성전자 에 가서 휴대폰을 구입을하게되고 당연히 타사 제품과는 비교할수 없을것 입니다. 이제 또 몇만의 국민을 사지로 내몰것인지 궁금해 집니다. 또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것은, 1.21사태 김신조를포함한 청와대 간첩사건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침투사건 흑산도 간첩3명침투사건 연평해전 서해교전 금강산 관광중 박왕자씨 피격사망사건 천안함사건 연평도피격사건 등을 감행한 북한에게 도대체 우리나라의 밥그릇을 뺏어다가 왜 북한의편에 서시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북한 우리와 한민족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저질러온 악행들을보고도 우리나라의 국민의 밥그릇 보다 북한의 국민의 밥그릇을 먼저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은 도대체 어디나라 대통령이신건가요? 통신망 임대료를 통신사에서 국가로 얼마나 받는것인지 세금이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되는것인지 전부다 하나하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에서 회사돈이 어디에서 쓰는지도 다 밝혀지는데, 우리나라 세금은 어디에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고객님들중 월남전 국가유공자님께서 국가에서 받는돈 15만원받고계십니다. 국가에서도 세금의 어디에서 얼마가 걷어졌는지, 어디에 사용됬는지 꼭 밝혀주세요. 북한시민의 밥그릇보다, 우리나라 국민의 밥그릇 먼저 생각해주시는 대통령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만의 통신업계의 종사자들도 대한의 국민입니다. 중소점 말살계획하신 정부 고위 관계자. 국회의원님들.대기업님들 현재는 같이 손잡고 웃으면서 식사하시겠지만, 저희는 6만의 종사자들은 울면서 밥도 못먹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