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누구를 위한 법(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과 규칙) 개정인가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평소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김 은경 환경부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전직 관리소장, 20년 간 주택관리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으로 이번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 비산먼지 저감대책(집중민원 해소차원)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도장공사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차원에서 공동주택 도장공사 시 방진막을 설치하거나 분사방식에서 롤러방식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현실적인 면을 너무 간과한 것 같아 저의 좁은 소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파트에서 재 도장공사를 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최소 5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주에게 부과하여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사비용이 단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1.5배에서 2.0배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업자(내년에 도장계획이 있어 3개 업체 문의함)의 말에 의하면 최근 15년 안에 건축된 아파트는 외벽에 콘크리트로 된 디자인 음각문양이 있어 롤러방식으로 칠할 경우 비용 상승이 훨씬 크고 롤라 방식은 20여 년 전에 하는 방식이어서 현재는 숙련공이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라 하며, 통상적으로 외벽도장의 80%가 인건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비용이 대폭상승 된다고 합니다.(기계화에서 수작업화이기 때문에 공기가 2배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술자들이 힘들어서 작업을 꺼려하여 인건비 대폭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부도장과는 달리 외벽도장은 줄 타면서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 도장공사는 아파트에서 손꼽히는 큰 공사로 500세대만(전용면적 : 110제곱미터. 구33평형 기준=총분양면적(구16,500평) 하더라도 분사방식일 경우 약1억6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롤라(붓칠 포함)방식으로 할 경우 추가비용이 (1.5~2.0)배인 8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이나 증가하게 되는데 과연 이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1,000세대라면 최대 3억2천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함. 방진막 설치는 비용이 더 커 재 도장 공사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치면 일 년에 2,500~3,000여개 아파트단지가 도색을 해야 하는데 어림잡아도 대략 연2,000~2,500억 이상 추가비용이 들게 됩니다.(주택관리사협회에 알아본 바 이 법에 관계된 단지가 15,000개 단지가 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5년에 한 번 외부도장을 할 경우 산술적으로는 연3,000개 단지가 도색을 해야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지금도 제 때에 못하는 곳이 부지기수 입니다.) 정 이법의 취지를 살려 강행하려 한다면 최소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거나 친환경페인트(환경인증)로 공사할 경우 저감대책을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주면 어떨까 합니다.(후자는 아파트관리신문 참조) 유예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변경 주기를 고려하여 최소 3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비용이 들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한 좋은 취지여서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악법이 될까 심히 우려되어 의견을 제출하오니 부디 저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대다수의 국민(입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 막대한 추가비용으로 산림공원을 하나라도 더 조성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더 좋은 대책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환경부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 : 아파트 재 도장 공사는 표면적으로는 외관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 도색 전에 균열보수(필수적입니다)를 병행하고 도장함에 따라 방수의 역할을 하여 건물 장수명화에 지대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의 아파트 대부분이 입주민의 부담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걷지 못한 상황(보통 5분의 1 ~ 심지어 10분의 1밖에 걷지 못합니다.)에서 이 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비용 대폭상승으로 제 때에 도장 공사를 못하게 되면 크랙으로 빗물이 유입되어 철근부식이 빨라지고 콘크리트도 약화되기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들의 건물수명이 짧아지는 우를 범할까 심히 우려되어 다시 한 번 간곡히 존경하는 김 은경 장관님께 법의 삭제 또는 최소한 수정을 요청하오니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 은 경 환경부장관님 귀하 존경하는 문 재 인 대통령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