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패지를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용산참사 유족 등이 속한 시민단체가 정부의 공식 사과 이후 "책임자 처벌 없는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공허해질 수 있다"라며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성명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약속은 환영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는 책임자 처벌에서 시작돼야 한다"라며 "국가폭력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을 통해 공개된 참사 직후 여론 조작 지시 문건을 보면, 경찰은 여론 조작과 공안 몰이를 계획하고 전 조직을 동원했다"라며 "수사권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까지 여론조작에 동원한 경찰조직이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대신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석기 의원을 동료로 감싸서는 안 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도 통과시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용산참사와 고 백남기 농민 사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 사건을 언급하고 "비록 과거 정부에서 빚어졌지만, 잘못되고 불행한 이들 사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모든 피해자와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작전 과정에서 희생자 6명이 발생한 사건이다. 앞서 최근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참사 등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과거 사건들을 재조사해 공권력이 과잉 행사됐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 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