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통계자료 왜곡의 주범이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유류세 인하를 말하면서 자동차 등록한 국민 80%가 2500CC이하라는 말을 들고 할 말을 잊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가족이 아마 2500CC을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나 봅니다 에끼 여보쇼 대다수 국민은 1500CC 이거나 2000CC이하요 그리고 기름값이 오르면 자동차 두고 버스 타고 다닌다오 그래서 유류세 내려 이득보는 사람은 2000CC 이상이거나 기름값이 비싸도 차량을 운행 할 정도의 고소득자거나 회사 차량이거나 그리고 기름을 많이 팔아 이득을 보는 정유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장 손해보는 사람은 역시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이겠지요 왜 세수가 늘어날 시기에 늘어나지 못해 더 큰 복지 혜택을 보지 못할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 소득자는 유류세 인하하여 당장 몇만원 이득 보겠지만 이로인해 나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고소득자와 회사 그리고 정유사에서 걷어들일 엄청난 세수가 줄어들어 결국에는 나중에 들어갈 여러 정책 소요 자금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니 결국 손해가 날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몇푼 이득보겠지만 결국 그 돈의 몇배는 내년에 다시 토해 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 이렇게 조작하는 것이 기재부 사람들의 일이라 그들이 퇴직해서도 억대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재부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그들이 공무원 재직 시 사적이든 공적이든 무슨일들을 하는지 잘 살펴보면 왜 그들이 퇴직 한 후에도 억대의 소득을 올리는지 자명하게 밝혀 질것입니다 또한 주식의 공매도도 일반 개미들 피 빨아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공매도 하려 해도 돈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즉 이득은 기관과 돈 많은 개인 그리고 외국인 밖에 없습니다 최고점에 다달아 다량의 주식을 팔면 주식값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떨어지지 않고 오르면 공매도 신청한 개인은 파산하고 결국 자본은 회수하지 못합니다 결국 손해는 다른사람이 봅니다 기관은 어떨까요 이들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개인투자자들의 예금을 이용하여 되 갚아 주면 되니까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매하고 팔아 주식값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즉 기관은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여 있습니다 이들이 이득을 본다는 것은 주식값이 결국에는 떨어져 개인이 손해을 본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도 마찮가지 입니다 이들도 기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의 공매도란 놀이터와 장난감의 구입과 관리비용은 개미들이 내고 기관과 외국인은 즐기다 쓸레기만 버리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즉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것은 대한민국이 통계자료를 기재부처럼 왜곡하고 자기 입맛대로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반 국민들이 이득을 보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열매는 부자들만 먹게 되는 그리고 그 쓰레기는 정부의 발표만 믿고 이득을 볼거라 착각하는 일반국민들이 치우는 것이구요 이에따라 기재부 전체 직원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들의 재산내역과 그들이 펼친 정부 정책들 그리고 그들이 퇴직후에도 어떤 방식으로 억대 소득을 올리게 되였는지 감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