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년전 이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 1년 반 가량의 각종 처벌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법원 판결을 받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고도 없었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바로 수갑차고 유치장으로 직행 했습니다. 법을 강화 하시는데 있어 이곳 처벌수준을 참고하시길 제안 드립니다. 약 네가지의 다른 교육을 국가가 지정한 곳(대부분 병원)에서 받고 수료증을 각각 제출해야 하며 각 교육 기관당 비용이 들고 벌금(두가지 별도)따로 면허정지 따로... 교육중 불시 소변검사에서 알콜 성분이 나오면 교육기간 두배 연장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의 판결도 불리 합니다. 케이스가 끝날때까지 술은 입에도 못댑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는데 1년 반이 걸렸으며 일 빠지고 교육을 들어야 하는것 까지 계산하면 약 2천만원 이상 비용 지불 했습니다. 제안 드리는 이유는 정말 그 과정이 지긋지긋 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여서 그나마 나았지만 가족이 있는 가장 이라면 정말 패가망신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이후 보험료는 두배(250불 내던걸 지금은 530불 냅니다) 이상 올랐고 3년동안 그렇게 내야 합니다. 그것까지 모두 합친다면 3천만원 이상 비용 지불 하게 되겠지요. 만약 인사사고를 냈다고 생각하면 아찔 합니다. 한번쯤 검토 하실 필요가 있어보여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만들어져서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