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붕괴 방지법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최근 가산동 흙막이 붕괴와 어제 발생한 상도유치원 건물 기울기 사건은 관련업종 기술사로써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흙막이 현장은 공사전 구조물 안정성 확인을 위해 계측기를 설치하여 관리하는데 가산동 흙막이에 경우 붕괴 1주전 부터 주민들이 아스팔트 크랙을 관찰했다고 하는데 왜 시공사에서는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곳에서 붕괴가 일어나서 막지 못했다고 변명같지 않은 변명을 할까요? 계측에 첫번째는 계측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측정하는것이 아니라 공사장 주변 육안관찰을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공사장내 설치된 계측기를 측정하여 안정상태를 파악하는것인데 계측 전문업체가 아닌 비전문 업체가 관리 했거나 알고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크랙이 발생되면 그쪽에 추가적인 계측기를 설치하여 관리하는것이 상식이고요. 상도유치원도 갑자기 기울어 졌다고 하는데 공사중 영향 및 저번주 우천에 의한 영향이 있어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계측을 안해서 몰랐거나 알고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제가 알고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계측은 감리자가 관리하는것이 아니라 시공사 밑에 하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시공사인 '갑'이 묵인을 강요하면 '을'인 계측사는 '갑'요구에 따를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라서 입니다. 작년 말부터 공공분야 공사에서 계측부문을 직발주하여 현장에 대한 안정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흙막이 분야는 민간 발주가 대부분이라 구조를 바꾸기 힘듭니다. 제가 제안하는 사항은 민간발주라도 계측은 시공사가 아닌 건설사업과리자가 직접 관리하여 시공사와 계측사가 동등한 입장이 되어서 문제 발생시 묵인이 아닌 좀더 빠른 예방 또는 복구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것이고 이게 안된다면 관할 안전공단에서 적절한 보고 양식(공사장 사진 포함)을 만들어서 주간마다 관리하도록 해서 계측사 또는 시공사가 국민에 안전을 담보로 하는 공사를 막자는 겁니다. 건설관련 문헌을 보면 공사중 계측을 실시하여 설계를 보완하고 좀더 안전하게 현장을 관리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없어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