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가 다시 빼앗아 가는 것이 복지 정책입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저는 홀어미니를 모시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당뇨로 인해 많은 합병증(심근경색, 뇌출혈 등)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는 경기가 악화되어 일하던 곳이 폐점을 해서 현재 무직인 상태입니다. 오늘 어머니 앞으로 기초급여를 감소하겠다는 우편물을 받고 해당 기관(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 보게 되었습니다. 관계 직원의 말로는 지난 달부터 기초 노령 연금이 인상된만큼 이번 달서부터는 기초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소해서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연유(근거)로 그렇게 된 것인지 물었지만 그 담당자는 보건 복지부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 복지부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해서 몇 번을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통장을 받아서 기초노령연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했더니 40040원이 올라더군요ㅠㅠ 그런데 그 오른만큼 기초생계급여에서 빼고 지급을 하겠다는 말인데....ㅠㅠ 이건 무슨 복지 정책입니까? 우리 나라는 급격한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생계급여를 감소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정책이 아닙니까? 아예 그럴바엔 기초노령연금을 올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급해 주시던지....ㅠㅠ 기초노령연금은 올려주고 생계비에서 그만큼 감소하겠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행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의 생계비 또한 결코 많은 것이 아닌데 겨우 공과금 내고 가까스로 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의 금액에서 올려 주지는 못할 망정 줬다가 빼앗아가는 식의 정책이 무슨 복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무능해서 돈을 잘 벌지는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해도 너무한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물론 북한을 도와주고 난민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나이드신 어리신들은 더욱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데 제발 그런 어르신들의 생계를 생각하신다면 줬다가 빼앗는 이런식의 복지 정책은 제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