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숙제 제쳐두고… '선심 카드' 만 푸는 정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경제부총리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란 거창한 제목의 정책을 발표했는데 고용 참사 이후 오랫동안 뜸 들여온 일자리 관련 대책인 만큼 획기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기대는 또 빗나갔습니다. 세금을 투입해 아르바이트 성격의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연말까지 만들고,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내려 휘발유값을 1L당 123원 깎아주겠다는 것이 이날 발표된 정책의 골자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 중 하나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당초 내년에 써먹기 위해 아껴뒀던 카드들을 대거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경기 침체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가 '정책 가불(假拂)'에 나설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론과 더불어 양대 성장 축으로 삼고 있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