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영세자영업자를 죽이는 세무조사  누구를 위한 세무조사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저는 지방에 거주하며 재래시장에서 10여년동안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장사하고 있으며, 5살아이와 생후40여일된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두달전 저희가게로 3명의 세무조사관이 방문하시어 탈세협의가 있다고 하면서 PC며, 장부며 뒤지고 가셨습니다 제대로된 PC하나 없고 수기로 작성된 가계매출기록장이 전부입니다 5년치의 통장거래내역을 주면서 소명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소명이 안되는부분은 전부 매출고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되며 각종 지방세, 의료보험료 등등 추가부담하게 될거라고 하더군요 추석준비와 둘째의 출산준비로 정신이 없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고 명절이 지난 후 지인의 도움으로 세무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소명자료를 만들기 위해 며칠이고 가계를 비우고 공휴일도 세무사사무실에 앉아 하지도 못하는 엑셀문서를 가지고 소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세무서 조사관과의 미팅전 예상세금을 뽑아보니 2억이 넘는 금액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하하... 어이가 없죠 한달매출이 이윤이 500~600만원인데 이걸로 두집 가구가 먹고 사는데 2억이 넘는 세금이라뇨? 무리해서 분양받은 아파트 대출금이 1억8천정도가 있는데 지금 세금을 2억넘게 내라구요? 세무조사 나온 사유는 예전 사용해오던 어머님 사업자통장이 폐업하면서 제 사업자 통장으로 옮기면서 기존 거래처에서 어머님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어 그걸 소명하지 못하면 전부 매출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5년치입니다? 당장 지난주 아니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못하시는 어머님에게 5년전 통장거래내역을 기억해내서 소명하라니요? 얼토당토 않는 일이지요 그것도 개인통장이라 계돈이며, 생활비며, 보험료 등등 각종 금융거래내용이 섞여있는데 어떻게 100프로 확인이 되나요? 기억이 나나요? 저희집은 아버지가 IMF때 부도로 인하여 어머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하였고 그러다 제 명의로 사업자를 바꾸고 하면서 어머님 사업자통장으로 기존거래처들이 입금을 하기도 하고 제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 하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게되었지만 추호도 탈세를 위해 한 행동이 아닙니다 1도 그런생각이 없습니다 잘못이라면 무지로 인하여 통장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았다는 것이지 그것외에는 잘못한게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계좌추적만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더군요 탈세자를 찾기위한거라는데, 그럼 탈세목적인지 무지해서 모르고 있었는지도 확인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야하는것 아닌가요? 주위에 물어보니 너무나도 많은 영세업자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돈 세무조사가 나와서 세금으로 전부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았더라구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식품관련업종은 정기적으로 유료교육을 강제적으로 받게하더군요 그럼 일반 사업자들도 세법관련하여 유료교육을 강제적으로 받게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할때라도 세법이나 관련 법령을 교육시켜야하는것 아닙니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세규모라서 본인 혼자하거나 가족들끼리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처럼 세무관련 부서가 따로 있을수 있나요? 탈세를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시정조치나 교육을 통해서 선도하지는 않고 쉬쉬하면서 세무조사로 자영업자들 목을 쥐어틀면 전부 죽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탈세를 하기위한 행위인지 확인도 없이 무작정 나와서 탈세니깐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전부 매출이다 출금내역은 무관하고 잔액도 보지않더군요 거기다 세무사 선임료는 왜그렇게 비싸나요? 300~500만원이 선임료에, 소명자료 금액에 따라 추가 수당으로 20~30프로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10억 자료 소명하면 2~3억이 수당입니다 세무조사는 세무사출신들 생활보장기구인가요? 정말 너무합니다 대통령님 도데체 누구를 위한 세무조사입니까? 8월경 '대통령님이 영세자영업자들은 세무조사를 하지않겠다' 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왜 대통령님 발표와 실제 행정업무는 따로 움직이는겁니까? 조만간 지방세무소 앞에서 분신자살 기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포함 저의 부모님까지 8식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세무조사는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탈세를 안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무지한 자영업자들 뒷통수치는 게 아닙니다 취지에 맞는 행정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