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련 헌법소원 냅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안녕하십니까? 직장에 다니는 30대 후반 평범한 국민입니다. 아침에 신문기사를 보고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으로 장점이 많습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고 국가가 지급보장(?명문화되어 있진 않지만)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과 더불어 3층체계의 하나로 국민의 노후보장을 해 주는 취지는 분명 맞습니다. 허나 작금의 현실로 볼 때, 만들때는 철조한 조사 없이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만들고 재원이 부족하니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급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죠?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미리 때고 자영업자의 경우도 대출이 있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다 때어 갑니다. 제 나이 30대 후반인데 대략 그때 가면 70~75세에 받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산들 30년 가까이 적립하고 고작 늙어서 죽기전에 몇푼 받으려고 내는게 아닙니다. 해지도 못하고요.. 오늘 기사를 보니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늘리자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국인의견 수렴은 전혀없이 누구 맘대로 올리시려고 하시나요?? 주변에 대부분은 반대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럴 시간에 국민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바로잡고 수익률 제고에 힘쓰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관계부처 사람들은 국민의 녹을 먹고 봉사하는 직업이 아니던가요?? 국민은 봉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면 개인재산을 내맘대로 할수도 없다는게 말이 안되며 적어도 국민연금 관련하여 의견수렴 내지 현행제도에 대해 국민투표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연령별 세대별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30대 후반인데도 보험료율을 올리려고 한다면 제 밑에 세대들은 결국 노령화사회에 진입한 이시점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닌이상 개인의 재산인데 이를 국민의 동의 없이 맘대로 하는 이 제도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법에대해 잘 모르지만 계속 이런식이면 이시대에 지식인이라면, 헌법소원에 앞장 섭시다. 평범한 국민이여 일어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