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장관님. 귀농을 어렵게하는 브로커 이장, 새마을단체장, 발전협의회장 등을 관급공사수의계약에 제한토록 개정바랍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아래 링크된 기사와 댓글에서 보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 거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만이 팽배하고 사회적 공분을 사고있습니다 이장들의 마을 전횡은 과거부터 있어왔던 아주 오래된 고질 병패로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과정은 공정하게"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장은 선거제이나 노인들의 이장역할에 대해 명확한 가치관이 없고 안면있는 사람 찍어주는 일이 흔해서 공사업자나 브로커들이 식사대접, 인치레 등만으로 간단히 당선이 가능합니다. 이점을 노려 공사업자들이 비농업인을 농업인으로 만들어 농가주택허가를 받아주는 브로커 일을 하거나, 마을 법면, 배수로 정비, 도로보수 등 수의계약을 따내기위해 이장직 등을 노립니다 이장, 새마을위원, 발전협의회장 등을 맡고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담당자나 읍면동장이 법에 알맞게 일을하여 자기들의 이권에 공조?가 안된다 싶으면 공무원을 다른곳으로 발령내라하고 (물론 이유는 다른것을 댑니다. 규정만 들먹이며 안해주려고만 하고 융통성이 없다, 인사를 살갑게 안하더라는 등) ,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움직여줄 공무원을 끌어와 임명해라 로비를 합니다. 데려다 놓으면 그들의 힘을 한번 보았기에 더더욱 거스르지 못하게되지요. No! 하지 않고 잘 모시는? 공무원들은 승진에서 승승장구합니다 담당 공무원, 읍면동장을 압박하는것은 대개 평판 흠집내는 악 소문내기, 시군의원, 시장실로 찾아가기 등입니다. 시군행정이 전임자때보다 제대로 안돌아간다는 식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지역신문에 악의적 기사나 소문을 내고, 이장이라는 자격으로 읍면동민과의 대화 등에서 사람을 몇몇 모아 언성을 높이거나, 선거철이면 당선공약에 반영토록 요구하고 혹은 다음 선거에 재선에 힘을 보태주겠다는 식으로 압박합니다. 본인들이 받고싶은 혹은 연결해주는 브로커로서 특정 사업을 예산수립하라 압박도 하지요. 표가 생명이라 잘라내지 못하는 시장 시의원들, 승진 불이익을 각오하고 처절히 싸울 자신이 없는 공무원들이 그대로 따르거나 압박받는 공무원 실무자는 중간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피살?당하거나 이장들에 끌려다니며 말도 안되는 공사 예산 수립이 된것을 집행합니다. 공무원은 어디 읍면에서 일못해 쫒겨났다 소문내 결국 소신있게 일을 못하게됩니다. 특정 읍면에서 내쳐지지 않고, 일 잘한다 평가받고 승승장구하는 직원은 브로커 이장과 결탁했을 가능성 높다는게, 모두가 알면서도 아무도 입밖에 내지 않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업자들은 각종 위원회장 등 봉사직 타이틀로 위장하여 관에 잇권에 관여, 압박, 본인의 사익을 취하고 더 나아가 공무원 인사에 관여하여 읍면 실무자, 인허가 담당부서장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올리고, 내치고, 갈아치우기도 할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 지자체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져야할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못하면 지자체 발전 못하고 중앙집권제로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바닥에서 오랫동안 썩어왔는데, 이제 집권하여 이 심각성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더욱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달시켜야한다고 합니다. 방향은 옳을수 있으나 과거부터 누적되온 지역 업자들의 단체장 위장 행세 및 공무원인사 뒤흔들기를 척결하지 않으면 몇몇 업자의 농간과 이익대로 불공정한 읍면 예산집행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될 것이며 이는 대다수 평범한 농촌 거주자에게 억울한 나라답지 않은 나라가 될 것이며 링크된 기사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뿌리채 뽑지 않으면 반드시 사회적 공분으로 커집니다. 대다수 시민을 위한 공무원, 시의원, 시장이 아니라 이장, 브로커를 위해 일하는 하수인이 되어 괴롭힘 당하고, 성과평가 및 지역 민심, 평판 때문에 이들에게 거스르지 않으려 애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서 공사 업자는 처음부터 이장이 안되게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자격에서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통리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의하면 행정동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에 대해 임기, 자격요건, 위·해촉 등 통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지자체소관 사항이므로 모든 지자체 조례를 일괄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자가 이장이 되더라도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는 자격 또는 절차 규정을 만들어야하는데 관련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규정 만들어 농촌지역 귀농과 지방자치제 발전에 걸림돌을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관련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8.7.24>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삭제 <2011.9.15>라. 삭제 <2013.11.20>마. 삭제 <2013.11.20>바. 삭제 <2013.11.20>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전문개정 2010.7.26]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4. 11. 24., 2018. 7. 24.>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7. 7.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