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3.7% 계획을 하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무역 분쟁, 일자리 감소 등 대내·외 악재로 한국경제가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경고 신호다. IMF는 10월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올해 2.8%, 내년에 2.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은 정부에서 첫 해인 지난해 3.1%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그 반면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내년에 각각 3.7%로 전망됐다. 특히 지난해 성장률 2.2%를 기록했던 미국은 올해 2.9%, 내년에 2.5%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미국의 성장률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세계경제성장률 수준으로 3.7%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한다. 먼저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을 보면 구성원은 18명으로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9번째 환경부장관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경제학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필자가 부산 동구청에서 14년전 ’03. 3. 1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경제과로 구조조정하였고, 지금은 환경위생과로 환원되었다. 작년에 환경위생과장을 만나 이야기 끝에 다시 환경경제과로 하자는 여론이 많다고 한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안된다’는 것으로 가래로 막던 경험(난개발)을 살려서 호미로 막아야(환경친화적 개발) 될 것이다. 공해는 경제를 시들게 하지만 환경은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다. 환경친화적 개발이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서 호미로 막는 것이다. 앞으로는 여러 지역과 여러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동해시와 광주시 동구청은 작년에 생활폐기물 소각률이 0%이고, 소각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중 완주군은 소각률이 92%(전주관역 소각장에서 처리), 연수구는 85.5% 등으로 나타났고, 수도권 매립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는 소각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7광구에 석유가 개발될 경우에는 막대한 이득이 발생하는 반면에 7광구에 석유가 나오지 않을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생활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적은 열량이지만 확실한 에너지가 발생할 것이다. 과거에 못다한 정책을 크게 2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해보자. 첫째 건설의 백지화부터 우리들이 해결해 보고, 예컨대 홍수가 날 경우 댐건설이 필수적인데 동강댐 건설의 계획이 백지화되었고, 다른 댐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류와 지천을 막는 방법을 비교분석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외국 사람들이 한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심하여 해결해 보자. 2년전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고, 김해시민들은 가는 곳마다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에서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지만 우리들이 환경영향평가의 장점을 살려야 할 것이다. 지금 파리공항에서 제시된 것과 부산시장이 제시한 가덕도 공항과 제가 제안한 부마고속도로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비교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작년에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하였으나 ’17. 11. 22 국토교통부에서 불채택으로 통지를 받았다. 법상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없이는 사업의 착공도 못한다. 청와대 소속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 공무원 구성을 제안한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고, 공무원으로 계속할 경우 인사상 고가점수를 주면 좋겠다. 결국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3.7%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