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있는데 처리 할 부서가 없다-는 대한민국 정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피해자는 있는데 처리할 부서가 없다-는 대한민국 행정부> 민원인의 폰 010-****-****에서 010-****-****번 폰으로 연락처,카톡주소,사진이 모두 무단 카피 되어 날아갔다! 6월초에 1회,중순에 2회,6,29일 총 3회에 걸쳐 반복되었는데 민원인이 했던 일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위하여 삼성계정을 만들어서 가입했고 휴대폰에서 삼성의 메뉴를 이용하려하니 역시 삼성계정을 입력하고 화면의 테마 설정을 한 것 외에 그 누구와 공유하거나 그 어떤 프로그램을 설정한 바 없다! 그런데 2018.6월 초 위 지인의 폰에서 급하게 연락이 오기를 당신 연락처 1.308개가 모두 카피되어 자기 연락처에 옮겨왔고 카카오톡 주소록에도 그대로 옮겨왔으며 민원인의 사진파일이 모두 카피되어 왔다는 것 이었다! 이에 허겁지겁 하던 일도 미루고 달려갔더니 연락 온 사실 그대로였다! 놀란 상대폰은 삼성전자 동대문서비스(회기동)에 근무도 못하고 9시에 방문하여 함** 기사에게 점검을 받았으나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고 동기화만 시켜서 보냈으며 민원인도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역시 삼성전자 동대문서비스(회기동)을 방문하여 입구에서 바로 번호표를 받았고 그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기사 중 살이 없고 빼빼한 젊은 기사가 점검을 했는데 사실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동기화만 시켜서 보냈다! 이후 2차 사고가 났던 6월 중순에 민원인이 동대문서비스 함** 기사와 직접 통화하여 6월 초 카피사건의 가해자격인 폰 사용자라 입장을 밝히고 또 다시 2차 사고가 발발했는데 6월초에 상대폰을 점검했던 기사라고 하기에 점검결과와 원인 파악을 위해 전화했다고 하니 그 기사도 이유는 모르겠으며 확실한 원인을 밝힐 수 없어 일단 동기화만 해서 보냈으니 다시 또 자기를 찾아와봐야 달리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는 답변 이었다! 상대폰은 민원인이 소위 컴의 달인이라 들어서인지 폰을 가지고 어떤 수작을 하여 자신의 연락처나 카톡주소 사진파일을 민원인의 폰으로 가져가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오해하고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민원인을 호되게 꾸짖으면서 사무원을 시켜 민원인의 폰을 직접 검사하게 하는 등 의혹을 감추지 않았으며 만약 당신이 자기 연락처나 카톡의 주소 사진파일 소장부본 등을 가져가서 어떤 행위를 할 시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경고 했다! 해서 일단은 민원인의 과실이고 책임져야 할 사건이므로 극구 사죄하고 향후로 일어나는 모든 관련 사건은 단연코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상대폰에 옮겨진 민원인의 연락처 카톡주소 사진파일등을 삭제 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이미 의심을 받은 상태이고 의혹이 풀어지지 않은 관계로 자기폰에 일체 손대지 말라고 반대하여 사죄만 하고 돌아왔다! 1차 사고이후 민원인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이디 자체를 삭제했으며 삼성홈페이지에서 탈퇴를 했고 폰에서도 삼성계정을 삭제하고 구글 계정마저 삭제하려 했더니 구글 계정마저 삭제하면 민원인의 폰 연락처,카톡주소,사진파일 등 모든 것이 삭제된다고 하여 구글 계정을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계정으로 로그인시키고 구 계정을 삭제하여 더 이상의 사고를 막는데 철저히 대비 했으므로 삼성에서 주장하는 계정으로 인한 공유 가능성을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도록 철저히 점검했다!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 했는데도 2018.6.29. 또 다시 3차 사고가 발발하여 곧 바로 6,30,삼성전자 삼성전자 중앙서비스(신설동)을 방문하여 이** 기사가 다시 점검했고 아무리 세세하게 설명을 했어도 민원인의 폰을 살펴본 결과 삼성계정도 삭제했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아무런 요건이 없다고 설명하여 일단은 안심을 하면서도 상대폰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민원인이 3차 사고 후 삼성서비스 중앙점을 방문하여 점검받은 내역과 상황설명을 상대폰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왔으나 민원인을 의심한 상대폰 법무사는 폰을 민원인에게 맡기기를 거부 해 삼성본사 폰전문상담원(1588-7285)박** 전문상담원과 통화하여 민원인의 폰 사고 소식을 설명하고 의혹을 없게 하기 위해 민원인과 상대폰을 나란히 놓고 원격으로 조정을 해 가면서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상대폰도 같이 조작상황과 대화내용을 옆에서 듣고 보면서 약 70분여에 걸쳐 점검을 받았다! 삼성전자 본사 소속으로 삼성폰 전문상담만 하는 부서 소속인 박**상담원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양자 폰을 원격으로 두루 점검해 본 결과 답변하기를 -상대 폰에 민원인의 삼성계정이 들어 있거나 구글 계정을 공유해도 그럴 수가 있다-는 헛소리를 해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획책하여 담당 상담원을 호되게 꾸짖었다 이유인즉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대 폰의 나이 컴맹인 사실과 그런 작동을 시킬만한 능력의 부재자인데다가 그런 짓을 할 만큼 한가한 분도 아니고 법무사 일만해도 바쁜 분이니 소설을 쓰듯 상상만으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지 말라고 삼담원을 혼냈으며 원격으로 조정하면서 중요 부분은 다 녹취했고 민원인의 폰에 통화내용이 모두 저장되어 있다! 하여 삼성전자에 상대 폰은 72세의 고령에다 컴퓨터 세대가 아니라서 완전 컴맹에다가 삼성계정이니 구글개념을 알지도 못하며 할 줄도 모를뿐더러 간신히 전화번호 찾아서 통화하고 문자나 하는 정도이지 그 어떤 기능을 활용할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니 직접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설명 듣고 그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직접 테스트해 보라고 까지 설명 했다! 헌데 삼성전자의 태도가 참으로 뻔뻔한 것이 전문상담원 박**도 원인을 규명해내지 못했고 삼성 동대문서비스 함** 기사, 민원인 폰을 담당한 기사, 중앙서비스 이** 기사도 규명해내지 못했는데 이제 또 민원인과 상대 폰이 나란히 삼성서비스를 다시 방문하여 규명해 내지도 못하는 점검을 또 받으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 이었다! 상대폰 피해자는 법무사 일로만도 바쁘고 민원인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해 2회 씩이나 그 많은 연락처 카톡주소 사진파일을 모두 삭제하다보니 노인네가 하도 거기에 집착하여 눈알이 빠지고 고개가 아파서 머리를 들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는데 그 분더러 민원인과 같이 또 삼성서비스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으라니 삼성폰 전문상담원 박**이 직접 양폰을 놓고 원격으로 한 시간 넘게 조정을 해 보고 점검을 했어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이제 또 전문 상담원보다도 실력도 없는 서비스센터 기사에게 점검을 받으라? 이게 이치에 합당한 것이며 제조사로서 말이 되는 것이며 그리 답변할 것인가! 이에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1AA-1807-289147(2018.07.22.)호 민원을 제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신청했더니 자기네 부서가 담당할 민원이 아니라고 경찰청으로 떠 밀고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 한국소비자원으로 총 3일에 걸쳐 4개 정부부서를 떠돌다가 결국은 민원인이 당초에 신청했던 과기정통부-로 이관 되었으나 1차에 걸쳐 연장을 하고도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 게시판에다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버젓이 답변 해왔다! 1.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07-289147(2018.07.22) 관련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입니다.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먼저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대한 만족도 평가에 참여해주신 점 먼저 감사 드립니다. 가. 선생님께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드린 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은 이용자와 전기통신 혹은 방송통신 사업자간의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선생님의 민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점 널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나. 다만, 글로써 표기하는 답변이다 보니 선생님께 기대의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에서는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항상 선생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가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김** ( 02-724-9230, csmsit@korea.kr 부재 시 국번 없이 1335 번 ) 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삼성 휴대폰은 본 사건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한 새 휴대폰에서 포르노 사진이 검색되어 소송을 당한 뉴스를 접했고 그 내역을 인터넷에서 캡쳐한 증거이다! 새 삼성휴대폰에 포르노사진? 美남성 삼성전자 등에 소송제기 기사입력 2014-06-21 01:43 기사원문 스크랩 (원본 영어문건 민원인 보관)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뉴욕의 한 남성이 열 살짜리 아들에게 선물한 새 휴대폰안에 포르노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뉴욕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3월 뉴욕주 트로이에 거주하는 A씨는 열살된 아들의 새 휴대폰 단말기에서 ‘충격적인 성적 포르노 사진 (Disturbing photograph of a graphic sexual and pornographic nature)’ 이 저장돼 있었다며,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삼성텔레커뮤니케이션 아메리카, 이동통신사인 스프린트-넥스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뉴욕주법원에 제기된 소장. 2014.06.20. robin@newsis.com 이렇듯 삼성폰은 이미 해외에서도 사고가 있어 소송을 당했는데 국내에서 또한 민원인의 사고가 유일한 사건이 아닐 것이며 제2,제3의 피해가 연출될 것은 번한데 이 사태를 삼성은 그저 방어하기에만 급급하고 발뺌으로 이 사태를 얼버무리려 하고 있으니 이런 엄청난 사건을 유발하고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오만한 태도를 정부에서 엄중 조사하여 법령에 의거 확실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삼성측에 요구하여 삼성폰 기종 중 G-610S/G-611S 기종의 허가취소와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고 G-611S 기종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민원인이 당한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규명하여 삼성전자의 응당한 배상에 이어 합당한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하거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사태를 조사할 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결어> 대한민국 정부 어느 부서에서 삼성폰의 제조 허가를 했고 이에 삼성폰을 제조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했다! 분명히 제조 허가를 내 준 정부가 있는데 이런 엄청난 사고를 유발한 삼성폰의 행정처리를 할 부서 는 없다?--이 무슨 족 같은 소리여?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할 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무슨 개 같은 수작들인가!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나태하고 썩었는가? (정말로 모두들 삼성 돈 먹어서 그러네?) 공공연히 시중에 떠돌기를 대한민국 정 관계에 삼성 돈 안 먹은 곳이 없다? 는 루머가 사실인가 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폰을 허가해줬고 이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삼성이 휴대폰을 제조해서 팔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발했는데도 이 사고를 행정처분 할 정부 부서가 없다? 이 무슨 족 같은 소리인가! 이러고도 이 나라가 민주국가인가? 이런 민주국가 세우자고 선구자들이 만주 벌판에서 독립운동 하느라 일제와 몸 받쳐 싸우고 6,25 동란에서 수 만 명이 전사하면서 이 나라를 지켰는가! 그런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부서가 수 십 곳인데 서로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떠밀어 부서 간 이송될 때마다 민원인의 이메일로 3일 동안 29회의 민원 이송 사실 알림이 하루에도 열 두 번씩 날아와 아무 일도 못했다! 뭐 하는 짓들이네? 정부가 이리 개판이네? 이제 민원이 어디로 가야하나!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장 아닌가! 그럼 총리실에서 합당한 부서로 이송해야 할 것이고 여기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민원인과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될 것이다! 삼성폰의 제조허가는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 어디선가 했을 것인데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는데 처리할 부서가 없다면 당연한 결과 아닌가! 똑 바로 처리하라!! 외국에서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나!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대한민국이 이 따위로 민원을 처리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경제는 따라왔으나 행정은 개판이라고 하지 않겠나! 국민신문고 민원 1AA-1807-289147 호 관련민원 똑 바로 처리하라!! 민원인 ; 이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