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하길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체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어떻게 국제관계에서 ‘승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승인’은 상하관계에서나 쓰이는 것이고, 이에 대해 묵인하는 것은 그 상하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북에 대한 한국의 제재 여부는 한국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미국이 내정간섭해선 안됩니다. 물론 국제관계에서 서로 공조해야할 사안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공조 또현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는 앞으로 미국과의 국제적 공조를 위해서라도 꼭 요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미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얼토당토않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상하관계에서는 공감과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트 대통령의 ‘승인’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공식 사과를 요청하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