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에 관해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술을 먹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범죄가 감형되고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보호처분으로 대충 학교나 복지관 같은 곳에서 대충 화장실 청소하다가 시간 어느정도 때우면 끝나고.. 진정 이런 것으로 이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고쳐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중 일정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소년법으로 보호처분 조치를 받아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일반 성인들과는 다르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나 적은 형량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쩌면 평생을 그 상처 속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어쩌면 전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privilege(특권)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술을 먹었다고 감형해주고 나이 어리다고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불평등하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격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각했던 사건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러지만 유치원생이 얼마전 원장의 폭력에 사망한 일도 있었고 예전 여자 초등학생이 장기까지 파열되고 당시 술을 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참작되어 형을 얼마 집행되지 않은 oo이 사건..까지 이 나라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든건지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이런 법을 가진 곳에 자식들을 낳고 키워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냉혹하게 느껴집니다. 가해자들의 인권도 그래도 아무리 금수만도 못한 짓을 했을지언정 사람이니까 사형집행은 좀 그래도.. 어느정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때 사람을 죽이고 그에 준하여 다치게 했을때는 피해자들의 입장과 사회적, 일반적인 관념으로 바라봐주면 안되겠습니까? OO이 사건은.. 다시 재판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겐..다시 언급되고 집중되고.. 집 앞에 기자들이 나타날까..미안하고 걱정되지만.. 처벌이 잘못 되었습니다.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번의 내용에 있어서 술을 누가 강제로 먹인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의로 술을 먹고 심신장애를 야기했음에도 감형이 된건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고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제 생각이 잘못 되었을수도 있으나.. 법률 관련 공무원분이 한번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쓰면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던 적이 많아 논리적이진 않았지만... 저도 이 나라 국민 중의 한 사람이고 국민청원이라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이 있기에 한번 제 의견을 말해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떠나, 나이를 떠나. 소년법과 심신미약 관련 법규는 개정이나 폐지를 고민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