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은 이미 악용되고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청소년보호법은 이미 약용되고 있습니다.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성을 유린하는 범죄자들을 언제까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보호해야 하는건가요?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은 그 점을 악용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이후로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었나요? 그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사람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는 더욱 늘어나고 자기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무서운 아이들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으로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하나요? 언제까지 피해자만이 고개를 떨구고 다니고, 당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들어야 하나요? 청소년보호법은 가해자를 위한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더는 지켜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의 폐지 혹은 전체적인 수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