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간경화와 당뇨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올해 7월 1일부로 건강보험법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동생을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공단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과 미성년자,고령자가 아니면 지역으로 전환되고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은 저도 찬성입니다.(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입자 간 형평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활동이 어려워 돈한푼 벌지 못하고 매월 병원비만 4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건강보험료 또한 별도로 내라고 합니다. 대상자는 제 막내 동생입니다. 나이는 46세이고 미혼입니다. 4~5년전 회사 부도로 시골로 들어와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 준다며 잠시 있겠다는 것이 다음해 13년 둘째 동생이 간암진단받고(이전에는 둘째가 농사일을 도왔음) 3개월 만에 죽고나서 어린조카 2명과 부모님을 모시며 농사일을 도왔습니다.(재수씨는 동생죽고 난 다음해 14년 초에 가출하여 아직까지 생사조차 모릅니다) 그러던중 작년 17년 8월에 어머니 마저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니 시골에는 시각장애가 있으신 아버님(지팡이를 짚고 거동은 가능하지만 잘보이지 않아 음식은 못함)과 초등학교4, 6학년인 남자 조카 이렇게 세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 11경에 막내마저 강경화 말기와 당뇨진단을 받고 현재 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는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고 유일한 희망은 간이식 수술을 받는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있고 시골은 경남고성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족과 시골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골 농사일이 많아 시골로 내려가면 좋겠지만 농사일로는 년간수입이 2~3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년까지 최대한 직장생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외벌이로 두집 살림한다는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상 막내동생 건강보험료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닐수 있습니다. 매월 기본적으로 약값과 치료비로 40만원이 들어가고 상태가 않좋아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는 더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역 복지과에 문의하여도 결론은 "안된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 뿐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역가입자로 분리되면서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또한 제가 납입해야 하므로 기존 직장 가입자로 유지시켜 달라고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공단에서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주민 등록상 아버지와 막내가 같은세대로 구성되어있고 조카들은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있습니다.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입자 간 형평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http://www.nhis.or.kr/newbugwa/) 위의 상황에서 어떤게 부담을 덜고 형평을 높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기존과 같이 피부양자로 유지 시켜 달라는 겁니다. 무조건 "법이 바뀌었으니 보험료를 내라"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다"는 식의 답변은 없는건가요? 두서 없이 글을 적었지만 개선된 건강보험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찌 소득이 없는 사람(환자)에게 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안 그래도 병원비와 기타 생활비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2중으로 고통을 가중하고있는 제도라 생각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 상당할 거라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기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