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용인하는 조례를  폐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이렇게 국민청원을 신청한 이유는 현제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울산에서 시행중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와 관련 건축조례가 제한적으로 시행됨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용인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불법건축물은 토지소유주의 동의나 승낙없이 불법적으로 무단건축된 건축물이나 행정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관청이 1차적으로 제재할수있는 수단이라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제재수단이 연간2회 한정적으로 5회만 부과시행되므로 이후 법적인 절차를 밟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비됨에도 조례를 통해 제한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게된 사실은 영세민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횟수를 5회로 제한한다라고 답변함으로서 영세민을 위해서는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것이 당연하다는 식의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사람들은 국가가 혜택을 제공하는 임대주택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자비를 들여서 타인의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거나 무허가 증축행위를 하는것은 경제적 능력이 된다라고 사료됩니다. 이와같은 불법적 행위는 당연히 철거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서 행정력이 불법적행위를 단죄하는것이 마땅하다 할것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서로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감에 있어 당연히 지켜야할 기본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묵인하는 이러한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