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내 건설기계 조종자의 억울한 죽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 건설기계 1인사업자겸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 첫째. 건설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던 건설기계1인사업자 겸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을 청원합니다. 둘째. 건실한 가장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책임지지 않는 한진중공업과 CMC, 국방부에 대하여 엄중히 조사 및 처벌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어는 곳에서도 보호 받지 못한 “건설기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 “죽어서도 외면 받는 건설기계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 -------------------------------------------------------------------------------------------------------------------------------------- 건설기계 1인 사업주 들은 “갑”질과 노동력 착취,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건설 현장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해도 사업주라고 산재보험 가입도 안된다하고, 건설기계 차량보험도 보험사에서 위험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기피 하며 건설사에서는 끊임없는 “갑”질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도 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공기단축을 통한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폭염 속으로 건설기계 근로자를 매일 같이 내 모는 것도 부족해 돈 벌게 해줬다고 각 종 명목의 상납과 접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아무리 명확해도 사고 나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안된다 하고 건설사는 이를 악용하여 법적 책임 없다며 모른척하고.......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정부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말종의 건설사 중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 □ 개 요 -. 망 김**은 2018년 3월 11일부터 청주에 위치한 공군 제17 전투배행단 내 건설 현장에서 굴삭기를 지입하여 일해 오던 중 -. 동년 8. 12(일) 오전 10:36 청주 성모병원에 응급 후송되었으나 사망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 본 사망 사건은 건설 현장의 최 말단 지위에서 사용자의 눈치를 보며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이겨 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근로 형태가 빚어낸 안타까운 현실이자 발주자인 국방부의 관리 부실과 시공사의 안전부재가 만들어 낸 억울한 죽음입니다. □ 사건 내용 -. 망자 김**(67년생)은 2018, 3월부터 약 2년간의 공사를 목적(약속)으로 원청 한진중공업, 하청 cmc와 외형상 장비 지입 형태로 청주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내 건설 현장에 투입 되었습니다. -. 정확히 5개월 후인 8. 12일 06시 40분경 현장 소장의 작업 지시를 받고 기지내 주 작업장소에서 3km 떨어진 독립 개활지(06지역)에서 breaker(깨기) 작업을 하던 중 08시경 현장 소장의 2차작업 지시후 미상의 시간대에 bucket 작업을 위해 장비 교체를 목적으로 이동 중 원인 불명의 목격자 없는(추정)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 사망 원인 -. 독립된 장소에서 안전관리 요원 없이 일을 한 관계로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 최초 발견당시 굴삭기는 시동이 켜져 있었으며 붐대는 옆으로 돌아가 있었고 안전레바는 내려진 상태(작동 중) 였습니다. 또한 사고자는 굴삭기 옆에 맨발로 허리띠는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머리는 굴삭기 방향으로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굴삭기 기사들은 장비에서 내릴 때 꼭 안전화를 신고 붕대는 바닥에 고정 시킨 후 내립니다.) -. 시공사, 군부대 등 관계자는 심근경색 등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하였으나 -. 대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경추 3,4번 골절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공사, 군부대에서 지침 및 매뉴얼에 따른 관리감독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 났더 라도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을 사고 였습니다. ★ 사고 후 폭염 속에 약 2시간 방치됨 □ 추락 사망에 대한 의문 -. 사고자는 굴삭기 경력 25년차의 베테랑으로서 아무 이유 없이 추락, 사망 했다고 보기에는 객관 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사고 당일 추락(추정)에 이를 정도의 긴박함이 있었다고 예측은 되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 얼마나 긴박 했으면 안전레버도 올리지 않고 신발도 못 신고 내려 왔는지 -. 또 180cm의 체격이 1.8m의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굴삭기 바로 옆에 하늘을 보고 누워 있는지 -. 오른쪽 어깨와 팔, 다리에 왜 상처가 있는지 등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 원주에서 청주로.... 건설현장에서 각 종 상납 요구와 살인적인 노동의 강제에도 웃음으로 넘겨야 했던 것은, 장애인인 배우자와 어렵게 얻은 소중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뒷바라지를 위해서 였습니다. 굴삭기 기사가 의사 아빠 된다고...... 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부당함을 밀어내지 못했으며 가족을 위한 소중한 삶의 가치가 결국 헛된 죽음으로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유족은 죄송함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 □ 살인적인 노동과 외면 받는 죽음을 국민께 고발 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이유 없는 죽음은 없으며 죽음 뒤 에는 책임이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 건설사의 지시, 사용종속관계에서 5개월을 일 해온 실질적 근로자가 명백한데 건설기계 1인 사업자도 사업주라는 이유로 건설사와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건설기계 1인 사업주 들은 건설 현장의 최 말단으로 본인들을 평가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에도 말 한마디 못하며 오히려 수익금의 일부를 강탈당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음) -. 사용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쫒겨 날 수 있으며, 사고가 나도 근로자가 아니라며 외면 받기 때문입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는 건설사에서 대부분 작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갑”질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금년 8월은 전국적으로 건설기계 노동자의 파업 등이 진행 되고 있었기에 건설사 쪽에서 건설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먼저 요구해 왔던 것이며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을”의 약자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도 건설사에서 임의로 작성함 : 허위 싸인/도장을 건설사가 가지고 있음 -. 본 사망 사건의 경우는 부대 내 사고라 민간인 및 유족의 접근이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 부대의 관리감독 해태라는 명백한 과실과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건설기계관리법, 공사계약일반조건(24조, 47조) 등의 위반이라는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 충북지역은 국가 재난에 가까운 폭염으로 건설협회에서 공사일시정지를 7. 25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국무총리 특별지시로 8.1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에서 폭염 대응 긴급 지시를 내림) -. 폭염일수가 35일 이상 지속되는 환경 재난 속에서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 였음에도 불구하고 -. 제17전비 건설 현장은 건설사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계약해지”라는 강력한 무기로 고인에게 1일 9시간 이상의 인권 유린에 가까운 노동을 강제해 왔습니다. -. 본 사고 전 이미 5월에 부대 내 옆 건설현장(대우)에서도 근로자가 쓰러져 119에 실려 나가는 전조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 또한 과실이라 하겠습니다. -. 지속되는 재난적 폭염에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을 지시한 상황에서 발주자인 부대와 시공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여 공사일시정지 또는 휴식시간제(heat break),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시행하지 못한 점, (전국 994개소 건설현장이 작업 일시 정지 기간일 때도 17전비 건설현장은 1일 9시간 이상 노동을 강제당해 왔습니다.) -. 국가 안보시설에 대한 특수성으로 공기의 촉박이 요구 되었다면 환경 재난 속에서 더욱 안전. 보건에 신경써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점 은 명백한 과실입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혹서기 등 현장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시행된 안전관리 대책이 부대와 건설사에 전달되었으나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특별점검 지시를 서류상 자체점검표로 대체 하고선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데 이게 관계기관과 건설사의 현 주소입니다.) ※ 청주노동지청에서는 일련의 특별 지시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처벌 근거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의 말 대로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노동부장관 모두가 허수아비로 옥외 노동자를 위한 것 마냥 메스컴을 통해 쇼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 무엇보다도 기상청은 기온 외에 습도를 포함한 WBGT를 제공하고 있고, WBGT온도가 30도가 넘을 경우 옥외 작업은 모두 중단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단순기온을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기준 기온이 지나치게 높아 온열질환 예방 실효성이 낮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같은 건설현장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설기계 사업주는 해당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건설기계 1인 사업자들은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는 신형 굴삭기라 에어컨이 있어 폭염에 따른 근로 위험성을 배제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의학 상 실내,외 온도차가 6도 이상 급격히 나는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더욱 높다는 의견입니다. -. 또한 사고자의 굴삭기는 망일 수일 전 에어컨이 고장나 작동이 되다 안되다 하는 상황 이었으며 현장 작업 일정상 에어컨 수리를 못하고 계속 일 한 관계로 더욱 위험에 노출 되었습니다. (두산 서비스센타 청주지점에 A/S 접수 시켜놓은 상태 였음 / 건설사에서는 알고도 노동을 강제했음) -. 따라서 타살 의혹이 없다면 혹서기의 살인적 노동 강도로 인한 과로 누적으로 일시적 심신미약 상태에서 추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기계 노동자의 소외 받는 죽음을 고발 합니다. ※ 2014년도 경북예천의 제16전투비행단 활주로 부실 공사로 인한 전력 공백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과거의 교훈이 있음에도 전혀 변화 되지 않는 국방부....... 과연 믿어도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 대통령 명으로 국무총리실에서 내린 지침까지 민,관,군이 모두 어겨가며 공사를 강행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진중공업, CMC, 고용노동부, 국방부의 업무해태를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모든 위법사실을 망자가 사업주라는 이유 하나로 이리저리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잘못된 법으로 주목 받지 못하는 서민의 죽음을 외면하는지, 건실한 가장을 죽음으로 내 몬 건설사는 왜 처벌받지 않는지......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국가와 건설사를 상대로 힘든 투쟁을 시작하려합니다. (피해당사자가 근로자가 아니면 건설사의 위법 사항도 적용하기 어렵다는게 노동부의 답변인데 이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 인지 모르겠습니다.) ※ 힘든 삶을 살아가야할 유족에게 힘과 용기를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 : 우종선 / 010-3186-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