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개는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육 · 도축 · 가공 · 유통 과정에 있어서 위생 관련 규제를 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법의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인 동물을 도축할 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반해, 개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표준화된 도축 방식이 없죠. 그렇다보니 개의 사육 환경이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곳이 정말 많습니다. 개고기 음식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환경을 지적하고 있으며 개고기 음식을 드시는 분들 역시도 비위생적인 고기가 아닐까 불안해하곤 합니다. 또한 길을 잃은 미아견을 잡거나, 문이 열려있는 가정집에 들어가 개를 납치해 개고기로 유통하는 개장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한 개고기에 대해선 체계적인 검역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육류에 대하여는 생산, 유통의 과정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체계적인 규이 가해지고 있지만, 개고기는 당국에 의한 체계적인 검역 시스템의 밖에 놓여져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계속해서 이를 반대해 개가 법 밖에서 불법적으로 사육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해 개를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잔인함과 비위생적 사육에 따른 동물학대, 오염문제 등은 물론 사육, 유통, 판매 과정을 확실히 관리한다면 법적 기준에 맞춘 사육과 도축을 하게끔 함으로써, 개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한으로 하고, 또 위생적인 관리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고기는 한국의 오랜 문화 속 하나였습니다. 무작정 반대를 하고 금지를 해봤자 개고기는 계속해서 유통될 것이고 오히려 점점 비위생적이게 변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개고기를 즐겨먹는 사람들이 마치 죄를 지은 것마냥 숨어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정부는 이런 개고기 반대자들의 의견만을 듣고 계속해서 개고기 금지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개인적인 입맛, 취향을 금지당해야 하는건가요? 돼지도 먹고, 소도 먹고, 닭도 먹고, 토끼도 먹는 마당에 개라고 법적으로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