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카풀반대  택시운송업 가족생계 위협보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택시23년차 무사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택시기사 입니다. 하루평균 18시간 이상 일을 하지만 국민의 기본 생활권에 미치기는 역부족 인것 같습니다. 배움과 지식이 부족해 공직의 직업은 가질수 없지만 고생한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선택한 택시업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생이 아닌 비극으로 치솟고 간신히 입에 풀칠하듯 숨만 쉬고있는 택시업에 대기업 카풀앱이라는 말도 안되는 택시변종 운송수단이 그나마 남아 숨쉬고 있는 택시종사자 생계를 위협 하려 합니다. 기술과 전문성 그리고 자격증 분야에 적합하다 판단한 그 증서로 자격증을 법적으로 발급하고 취득하여 그로인해 인정받아 사회에 활용하여 수입이 창출되고 그의 따른 수입의 일부는 국가에 세금으로 다시 돌려주며 그세금으로 다시 국민에게 다시 투자해 좋은 인재를 만들고 이런것이 공생관계 아닌가요? 자가용카풀 영리사업 무자격인, 무신고사업자 과연 사회와 국민과 공생할수 있다고 판단 되는지요? 무면허 의료, 무면허 중계업, 기타 면허가 없는 영리 목적의 전문분야는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왜" 운수사업 면허 택시만큼 예외적용이 되었나요 지금 이시간에도 국민과 시민 수송에 최선을 다하는 택시 종사자 현실은 정작 모른다는 겁니까요? 생활고에 지처 자녀교육 조차 변변히 시키지도 못하는 택시운수 종사자의 가정은 국가에서는 외면 할것인가요 그냥 두어도 힘겨운 생활에 지처가고 있는 택시종사자 가정을 그리도 짖밟혀도 이대로 정부는 보기만 할것인 가요? 택시가족도 국가로 부터 보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호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무자격 영리목적의 불법 택시운송 영업행위 막아주세요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삭제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