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새망금 비전 수정하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동진강과 만경강을 막고, 드넓은 바다를 메꾼지 28년 동안, 전북의 갯벌과 바다는 죽었고, 부안,김제,군산의 어민들은 생업의 터전을 잃어 울부짖었다. 이런 무지막지한 실정을 거듭한 것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도 똑같았다. 그들 정권의 실정은 가히 '새망금 뻘짓'이라 칭해도 될 만큼 황당무계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선대 정권의 실정에 이은 '새망금 뻘짓'을 다시 자행했다. 노무현 정권이 2003년 부안의 반핵운동은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에 성공한 정책이었다고 터벌인 것 처럼 전북 지역의 속사정을 전혀 모르는 뻘짓의 답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2018년 10월30일에 선언한 새망금 비전을 수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북.전남,광주지역의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문재인의 새망금 뻘짓'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적어도 전북 부안군 위도면 출신의 방송작가이자 소설가인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래 전북 부안인의 칼럼을 똑똑히 본 다음, 내 말을 들을 것인지, 듣지 않을 것인지 판단하라. 그런 다음, 내 말이 맞으면, 새망금 비전을 수정하고,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음, 군산까지 내려가서 대통령에게 뻘짓에다 헛소리를 하게 한, 관련 장관과 관료 등을 교체하라. 그들 역시 청산해야 될 전북의,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치적 적폐다. <새만금 태양광 이전, 진실규명부터 / 고재홍(부안출신 언론인) 부안인터넷신문> ”태양광 할려고 28년 보냈나?“ 30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밝힌 계획은 개발청 ‘2014년 기본계획’에도 없다. 전북도는 새만금 문제점을 무수히 지적한 순수 민간단체가 아닌 관제단체를 끼고 돌며 ’새만금 진실(?)’을 감추고 ‘끝없는 수렁’에 ‘끝없는 올인(몰빵)’을 하다가 한계에 부닥쳐 매립 경제성이 전혀 없자 ‘끝내기’가 아닌지? “올 것이 왔다.” 수심이 7-8m에서 30m 안팎에 달해 썰물에 달의 인력으로도 땅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인 새만금에 8500만평 농지든, 산단과 관광단지 70% 및 농지 30% 8100만평이든 애당초 불가능했다. 때문에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수산·양식업 신속복원’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느닷없는 태양광이 산단조성과 기업유치이며 고용창출인가? 일제36년(만35년)에 육박하는 새만금28년(만27년) 도민들은 ‘장밋빛 청사진’으로 헛배가 터질 지경이다. 전북도까지 논의도 없이 새만금에 3GW 태양광단지와 1GW급 군산 해상풍력단지란다. 도민을 오도誤導해 천문학적 혈세를 탕진하고 무책임하게 손바닥 뒤집듯 혈세를 들인 ‘새만금기본계획’조차 팽개쳤다. 황금어장 수산물 감소만 10조를 상회하고 전북몫국가예산에서 보상과 방조·방수제, 수질개선, 관광단지 등에 10조 이상 퍼부어 ‘시행기관’과 ‘건설업체’ 및 ‘하수관거·수질개선 업체’만 쾌재더니 ‘태양광업체’까지 나서 황금어장을 패널로 덮겠단다. 새만금 태양광·풍력단지 계획을 보자. 매립·조성 중인 새만금산단과 옥구저수지·옥녀저수지 서쪽 갯벌, 산업용지 남쪽, 동서축과 남북축 교차점 서남과 동남지역으로 과거 삼성MOU단지, 4호 방조제 내측에 새만금청이 2.6 기가와트(GW), 방수제 사면 및 저류지(환경생태용지)에 농식품부가 0.4GW 등 ’3GW 태양광단지‘가 조성된다. 국비와 지방비 5690억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 10조(태양광6조+풍력4조)를 유치한다. 새만금 계획토지 8100만평 14.3%인 38.29km(1158만평)이다. 새만금 중심지로 엄청난 매립이 필요하나 비교적 높아 땅으로 드러났거나 수면 아래 갯벌이다. 방조제 바깥 해역에 ’해상풍력 1GW 단지‘도 조성된다. "향후 20년이 지나도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한 지역"이라는 전북도 관계자 언급은 ’삼성MOU‘가 허구였음을 반증한다. (대부분 더 깊은 곳인데 새만금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4년 후인 2022년까지 10조를 들여 원자력발전 4기 용량 4GW 태양광·풍력단지다. 향후 10년간 연관기업 1백개 유치, 일자리 10만개, 25조 경제효과는 패널 설치 후 이뤄진다는 말인지, 새만금산단 가동업체는 달랑 6개인데 1백개 기업이라니. 패널은 새만금에 설치하고 일자리와 경제효과는 타지 기업이 누린다는 것인지? `20년`만 진행하다 용도전환을 검토한다는 정부계획이 지켜질지, 경제성과 민자유치도 의문이다. 30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 ’매립사업본부‘는 물론 재생에너지부 등으로 구성된 ’신전략사업본부‘가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한다. 공사는 국제협력용지 6.6㎢(2백만 평) 매립조성에 19-24년까지 1.1조원이 추정했다. 평당 55만원인데 가능할지, 재생에너지는 어떤 예산으로 추진하는지? 2백만 평이 매립·조성돼도 태양광 1158만평 17.3%다. ’졸속추진‘ 및 공청회 등 도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고 도내 야당의원도 모른 듯하다. 특히 태양광부지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동서·남북축 중간’이며 ‘미래 도로에서 보이는 곳’이다. 규모를 축소하고 방조제나 도로에서 떨어진 깊은 곳으로 변경해야 한다. 연관업체나 연구시설 및 실증센터 등은 새만금에 필히 입주가 선행돼야 한다. 주민들은 매립 등 개발이 어렵다면 해수유통으로 수산·양식업 신속복원을 요구한다. 방대한 패널이 도민에 어떤 도움이 될까? 10조 수산물 감소와 10조 이상 각종 공사비를 부담해 온 전북인에 대규모 태양광은 근본계획을 허무는 것이다. 패널로 새만금이 진척된 것인지? 20년 후, 폐기물이 될 패널 처리에 환경논란도 예상되며 만경·동진강 홍수발생 시 대책도 있는지? 탈원전 재생에너지를 위해 광활한 새만금이 활용된 것은 아닌지? 예비타당성 면제나 기본계획 수립비용 반영을 비롯한 새만금공항이나 현대조선소 및 한국GM 재가동 등 ‘선물‘도 없다. 전북도 무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산단과 공항·항구·관광에 집중투자가 절실하다. 특히 새만금 진실을 알기 위해 태양광 위치 수심부터 밝혀야 한다. 그보다 깊은 곳이 대부분이어 ’손털기나 끝내기‘ 일환으로 태양광이라는 도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새만금을 오도한 역대정부와 정치인 및 공직자, 전북도 및 시행기관은 도민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