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명예훼손죄에 사실을 적을경우 에도 처벌받을수 있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허위사실일경우는 처벌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을 적을경우에 왜 처벌을 받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사실을 적어서 명예가 훼손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은 명예가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만 기재를 한것이지 이외에 여러가지 법이 이해가 가질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만든것이기에 오류가 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모순이 발견되면 협의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리미에 로그인하여 직접보는것은 처벌되지않으나 이런사람이 있다고 옆사람에게 알려주는것은 처벌된다고 하는데 이또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성범죄자 재범률이 높은걸로 알고있는데 이런사람을 보고 옆사람에게 피해가갈수있으니 알려주는것이 왜 처벌받는지 사람이길 포기한사람들이 인권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듯합니다. 위에 내용처럼 모순적인 법들을 수정하여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받을수있도록 법 개정부탁드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가치는 감히 판단할수없지만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가해자가 동일하게 겪을수 있도록 그에따라 세상이 적어도 우리나라가 공정한사회로 변화될수있도록 법개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