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재개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마지막으로 2018년 현재까지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어떤 사형수도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적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게다가 2015년에 실시된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은 약 34%,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은 약 65% 였습니다.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국민이 두 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마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인간의 생명권 침해. 둘째,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 셋째, 유럽연합(EU)과의 통상 문제.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의 생명권 침해. 사형 집행이, 그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도 결국은 "인간"이기에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하는 사형수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권리"라는 것은,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누려야 합니다. 그 권리가 남의 권리를 침해하기 시작한다면, 그 시간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의 권리도 침해 받아도 마땅합니다. 물론 이 방식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생각을 그대로 본받은, 야만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죽였다면, 그 자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사형'이라는 것이, 국가가 인정한 살인이기에, 정당한 생명권 침해, 혹은 생명권 침해가 아예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 사실 인간이 창조한 제도와 문물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일지라도 조금의 흠이 있기 마련이죠. 사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형수의 변론 역시 충분히 듣고, 사형 선고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 사람이 사형을 받을지 말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최선의 대책이라고나 할까요. 사형 당한 사형수에게도, 그리고 그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 국가이며 인권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유입니다. 유럽연합(EU)과의 통상문제. 2010년, 대한민국은 EU와 범죄인 인도 협상으로 인해 사형 선고는 할지 언정 사형 집행은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깨고 사형 집행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정작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비참한 죽음을 맞은 한 불쌍한 개인의 인권을 설득하려 드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민주 국가의 모습이 아니죠. 대한민국이 유럽연합과의 약속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애써 무시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을 제 두 눈으로는 지켜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들어 강서구 PC방 알바생 살인 사건 같은 잔혹하고 끔찍한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자신의 저지른 죄만큼의 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는 있지만 사형 집행은 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잔혹한 중범죄자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멀쩡히 살아있다가, 자신이 죽인 한 생명보다 몇 십년은 이따가 죽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싶어 대통령님께 긴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