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피해 금액2억3천5백원 사기와 상해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전과2범에 전과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역1년 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구속도 하지 않았습니다.법정구속 하지않는 이유.!피고인을 구속하게 되면 위 공정증서상의 변제계획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왜? 그런 판결을 할수 있습니까? 또한 수사 진술서 까지 조작되고 아무리 힘 없는 모녀가정이라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