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범죄 이제는 강력한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최근 사회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보복범죄입니다. 집착 때문에 헤어진 연인이나 부인을 놓아주지 않고 결국 보복성 범죄를 저질러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해자 중 일부는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허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여성보다 힘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여성이 위협적인 흉기를 들지 않는 이상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나 여성은 다릅니다. 흉기로도 혹은 흉기가 아닌 남성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여성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가정 폭력이 일어나거나 데이트 폭력이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났을 경우에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다툼 수준이 아닌 살인 미수인 범죄에 대해서 단순히 연인이라고, 부부라고 그냥 덮듯이 해결하면 안 됩니다. 현재 이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보복 범죄의 두려움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 신변 보호 요청등.... 이것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런 법안이 있더라도 찾아와서 죽이면 그냥 다 끝입니다. 그건 누구나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연인 관계 그리고 특히 부부 관계에서 단 한 번의 폭력이라도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들을 강력한 법으로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시건에서 극히 일부(싸이코패스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가해자들은 "홧김에,우발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피해자는 이미 무참히 살해되었는데. 이건 더 이상 부부,연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게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에서 엄벌로 이러한 가해자들이 세상에 나오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막아서라도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 여러분 이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발 청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