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흔히 길빵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흡연공간을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요새 출퇴근시 공공연하게 길을 걸어다니면서 담배피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몇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그냥 담배를 피게 되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담배냄새를 무조건 맡게 됩니다. 오늘 퇴근하면서 제가 코를 잡으면서 지나간 횟수만해도 다섯번이 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흡연권보다 혐연권을 우선시한다는 판결을 봤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지만 혐연권은 이뿐 아니라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결정) 이러한 판결문도 존재하는데 왜 대체 인도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다고 보는건가요? 음식점에서도 안되고, 이제 카페에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안되는거로 아는데, 인도에서도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흡연 구역(부스)를 만들어 그 공간에서만 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혐연권이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침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대체 몇번을 담배냄새 때문에 피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법을 만들어주시거나 방책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