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승인이 시청담당자 한사람의 행정편의의 논리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1. 저희들은 용인역삼도시개발지구내 R1-3BL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로써 약3년여 전 내집 마련을 위해 860여명이 조합을 결성하고 센트럴시티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 조합원들은 3년 전 용인역삼도시개발구역과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7년 8월 환지승인이 처리된 후 2018년 3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승인)을 용인시에 접수하여 처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어 모든 조합원들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현재까지 사업승인이 처리되지 않은 사유를 알아보니 2017년 8월 환지승인시 용인시가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에 부여한 환지승인 조건이 문제가 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때문에 사업승인이 관계부서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지속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하지만 사업승인이 지연하는 사유인 환지승인 조건은 초,중,고 신설이고 그중 초등학교에 학생배치는 용인교육지원청과 서룡초에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 학교신설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증권발행문제는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이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공동주택 사업승인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라고 판단되며, 주관부서인 주택과는 수익증권발행등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조건부승인후 착공신고전 이행하는것에 대한 내부 검토를 했으며 처리절차상 문제없다는 결론이었는데 협의관계부서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으로써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억울한 처사입니다. 4.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승인을 위해서 환지승인 조건 이행을 강조하는데, 환지승인 조건은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 환지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부여받은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에서 기반시설 조성할 당사자는 전체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체인 도시개발조합이지 1개 필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개별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이 아닌데도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승인 권한을 볼모로 환지승인 조건 이행을 강권하고 있어 860여명의 지역주택조합원들과 식솔 수천명이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으며, 돈이 없어 조합아파트를 선택한 서민들을 더욱 더 죽어라 죽어라 하는 상황으로 내 몰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5. 공동주택부지 R1-3BL 환지승인시 체비지로 지정된 곳으로 도시개발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우선매각후 그 재원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상황은 매각만 우선했지 사업진행을 위한 인허가 절차는 계속적으로 지연되어 벌써 당초 예정보다 1년이나 사업이 지연되어 금전적 피해가 상당하다 판단되며 이게 지속된다면 지역주택사업과 함께 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6.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이대로 주택사업만 되고 기반시설조성이 않되서 추후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인허가청에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지에 매각대금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조합과 협의되었으며, 관계부서에 이에 대한 확인 및 계획을 제출하여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6-1. 기반시설에 대한 보증서등을 발행하여야 할 도시개발조합이 심한 내부갈등으로 안건처리가 안되는 현재 상황에선 저희 조합에서 별다른 조취를 취할 수 없지만, 만약 사업계획승인이 처리되면 저희 지역주택조합은 중도금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수백억원 자금으로 토지 중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저희는 도시개발조합측에 아파트 준공전 기반시설준공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전항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매각대금을 우선적으로 기반시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조합과 합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용인시 관계부서에도 이미 이에 대한 확인서가 제출된 만큼 역삼도시개발지구의 안전한 시행을 바라는 용인시 입장에서 도시개발측에 기반시설의 이행보증에 대해 더욱 단호히 요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6-2. 뿐만 아니라 저희 아파트만 지어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건 사실 저희 조합원들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시설이고 우리 자녀들이 다녀야할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파트와 관련된 필수 기반시설의 이행보증은 우리 조합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고 그렇기에 무작정 도시개발조합의 이행만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착공신고까지 수익증권이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과 주택건설시공사의 이행보증을 통해서 필수적인 기반시설공사에 문제를 반드시 우선 해결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고 이것은 용인시와 다를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7.저희 조합원들은 대부분 무주택 서민들로 구성되어 제대로 된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껏 알뜰히 모아온 수천만원을 모아서 이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조합원들의 바램은 “나도 창밖으로 보이는 저런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3년여를 노력하고 기다려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의 이러한 현실에 너무나 힘들고, 좌절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돈없는 것이 죄는 아닌 것 같으나 현실에서는 돈없음이 죄인 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저희 조합원들을 볼모로 관계부서의 행정편의주의를 이제는 멈춰 주시길 2천5백여 명의 시민이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저희 주택사업이 물꼬가 되어 역삼도시개발지구 개발이 본격화 된다면 지역경제부흥과 일자리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8. 관계부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승인을 해줄것을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