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해설가가 아닌 전략가를 필요로 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요즘 한가 한가 봅니다 최저임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차등적용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한가한 것인지 요즘 자료 유출건에서 불편한것에 따른 이슈를 이쪽으로 돌리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한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두가지 다 악수의 경우로 혼란만 생산하는 고통만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하다가 중단하면 그동안 했던 것이 쌓이고 유지되나 정책은 하다가 중단하면 그 정책이 얻고자 하는것은 얻지도 못하고 그 정책을 실행할동안 쌓였던 피로도만 쌓이는 법입니다 정책을 한번 실행할려면 심사숙고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한번 실행된 정책은 꾸준히 유지되여야 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역별이든 산업별이든 차등 적용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혼란만 야기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작습니다 자동차로 세시간이면 끝에서 끝으로 갈정도로 작습니다 이런 영통에서 차등적용은 부의 편중과 고착화를 초래할 뿐입니다 생활의 비용부담이 지역별로 크다하며 이 비용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이유로 드니 그 이유에 따라 현재의 부동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이 높습니다 서울의 집을 팔거나 전세 보증금만 있으면 다른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소형빌딩을 구매할 정도니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을 가지거나 전세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서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지방에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팔아 서울로 이사 오려하면 잘해야 서울에서 전세 살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감담 못 할 월세을 살거나 서울의 빈민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거주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부의 편중에 의한 거주의 자유는 억압당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최저임금은 높고 지방의 최저임금 중소기업의 최저임금등을 낮게한다면 결국 최저임금의 정책을 실행한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상실한 정책이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을 까요 이러한 혼란만 야기 시키는 말도 안되는 일을 생각 할 시간이 있다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정책을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한 반석에 안착시킬 수 있을까을 고민하는 것이 현 직무에 더 어울리지 않을 까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최저임금 실행하면서 딴 마음 품고 다른 말 자꾸 말하지 마십시요 일편단심으로 해도 부족할 판에 딴 마음 품고 입으로 다른 말들을 하고 있으니 잘 될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님은 전쟁 해설가는 될 지 모르겠으나 야전에서 실전에 싸워야 하는 전략가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니 총들고 전쟁터에서 목숨걸고 싸워야 하는 병사들의 사기만 꺽고 후퇴하고자 하는 마음만 크게 만드는 말만하고 있잖습니까 경제는 총을 들지 않고 싸우는 전쟁터 입니다 영화관에서 팝콘과 음료수 먹으며 해설이나 하며 관람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기업체 사장들에게 일자리를 만들라 말도하고 협박도 해야 되고 그렇게도 안 되면 일정 수준의 기업을 강제 분할하여 강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도 해야 하는 것이 그 자리입니다 어떤이는 그러더군요 연구소에서 연구하기에는 할당된 주당 시간으로는 부족하여 연구도 중단 할 위기에 처했다구요 대한민국 연구소와 여러 연구원님 모든걸 직접하려 하니 부족한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똑똑한 두뇌을 그런 시간에 대부분 소진하기에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실험들은 3교대하는 연구 보조자를 채용하여 맞기시고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거나 정말 이건 꼭 직접해야만 하는 실험만 하십시요 실험 경과을 지켜 보고자 하면 연구 보조자 보고 그곳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녹화하라 지시하고 필요시에 보십시요 그리고 연구 보조자가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문서 작업을 하거나 실험 실패 시 다음 실험을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연구자로서 더 생산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소프트웨어 종사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것을 다 하려하니 힘든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또한 여러사람을 채용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분할하고 나중에 다시 합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경비의 증가분은 국가에 신청하십시요 국가에서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재원 책정은 이런일에 지원하라고 책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하여 시스템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발전하게 되면 국가의 지원 없이도 기업 스스로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장에서 발생하는 기업간의 갑질의 행동들은 과감히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소기업이 죽어라 일해 성과을 만들어 내면 더 큰기업이 그 열매를 뚝하고 따먹게 된다면 소기업으로서는 몇년이 지나도 스스로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원받는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정도로 크게되였는지는 지원 받는 기간동안 계속 감시하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그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장이 멈추었거나 더 어려워 졌는지를 잘 살펴보아 지원할 기업과 도태 시킬 기업을 매번 선정하여 지원에 차등을 두는것이 전체의 시스템 안정을 꾀하는 것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잡스런 생각과 말만하고 있으니 깝깝할 노릇입니다 청와대 직원이든 공기관의 직원이든 각자의 직무에 충실한 말과 행동들을 하십시요 개인적 생각이라느니 하는 말로 자꾸 혼란만 가중 시키지 말구요 여러분들은 그곳에 들어가 있는 순간부터 개인적인 생각과 말이 곧 그 직무에 위치한 말과 행동으로 동일 시 되테니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구경을 하는 구경꾼인 해설가가 아닌 현장에서 군인들이 쓰러져 가는 현장을 지휘하는 전략가이여야 만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