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을 위한 전국민 투표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헌법 제 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 1항에 의거하여, 극악무도한 증거가 명백한 흉악범죄인 살인에 대한 사형 집행을 위한 민주적 전국민 직접 투표를 청원합니다. 더불어 현재의 낮은 전반적인 범죄의 형량에 대한 전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 .법원의 사형 선고. . 우리나라는 법원의 사형 선고까지가 현재 끝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사형 집행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현세대는 문명이 빠르게 진화하고 급변하는 세대입니다. 그에 걸맞게 범죄도 나날이 진화하고 급변합니다. 범죄 법령만이 홀로 조선시대에 머무르고 있는듯한 상황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바뀌면, 그에 걸맞게 흉악 범죄 법령 또한 탄력적으로 국민을 위하여 개정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스스로 보호하기 힘들기에 그로 기인하여 국가가 만들어진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단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명백한 범죄 피의자의 발언과 인권을 억울한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존중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 .흉악범죄 살인은 그에 걸맞는 형량을 받아야 온당합니다. 단호하고 엄중한 사형 집행만이. . 앞으로도 있을 불특정 다수의 잠정적 흉악 범죄자들의 흉악스런 마음을 제어할 장치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보자면, 자칫 흉악 범죄자가 될 수도 있을뻔한 사람을 우리 사회 속에 정상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제도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득실이 있습니다. 실보다는 득이 더 클것이라고 감히 확언합니다. 혹여나 억울한 일이 있을 법한 사람을 위한 취지가 선량한 양형 요소가. .현재는 지능적인 범죄자들의 안락한 도피처로 악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저출산. .그로인한, 인구 절벽에 도래한 나라입니다. 여러 관계 당국에서 그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여러 정책을 내놓습니다. 일례로, 아동수당 10만원을 들자면. . 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은 동감하실겁니다. 1인아이 1명당 아동수당 10만원은. . 한 아이를 키우는데 동네 놀이터 모래 한 톨도 안되는 느낌입니다. 위정자들의 탁상공론 정책이란 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 할 수만 있다면. . 다시 배 속으로 넣어버리고 싶은 참혹한 심정입니다. 아이를 낳아 안전하게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나라. 극악무도한 흉악 범죄에 대하여 강한 법적 제도인 사형집행이 실행되어야 비로소 대다수 국민은 안전함을 느껴 저출산 대책의 진정한 초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효성 없는 대책이 아니라. . 내 피부로 느껴지는. . 내 가정과 이웃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이에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의거하여 극악무도한 증거가 명백한 흉악범죄 살인에 대한 사형집행을 위한 민주적 전국민 직접 투표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모아져야 하는. . 우리가 한 번은 꼭 짚고 가야하는 . . 중대한 사안인것입니다. 국민의 피땀어린 소중한 세금은 이런 민주적 투표하는데 쓰여져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껏 피어보지도 못하고 하늘 나라로 가신. . 강서구 피씨방 아르바이트생분께.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 그곳에서는 고통없이 편히 쉬세요. . 너무나도 슬픈 가을 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