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사찰의 입장료 불법징수를 해결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지난 10월20일 토요일 설악산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을 하였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입장게이트 부터 사람이 길을 가로막고 1인당 3500원씩 요금을 징수하더군요. 10월 20일 설악산은 단풍절정시기이기 때문에 언론사 추정 5만명의 사람들이 입산하였고, 적어도 1억원이상의 불법적인 자금을 징수했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신설 2011. 4. 5.>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5.> 2항에는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고 나와있습니다. 공원문화유산지구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설악산은 현재 사찰 지역이 아닌 다른곳만 방문하려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3500원의 금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설악산국립공원관리청이 버젓이 옆에 있는데도 이러한 형태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