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고속도로 음주 무면허 렌터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2018년 10월 16일 영동 고속도로에서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로 90세 노모와 배우자, 딸 2명을 부양하던 가장이 사망하셨습니다. 유가족 중 한명의 지인으로 장례에 다녀오면서 알게된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였습니다. 이미 가해자는 지난해 2017년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면허를 분실했다는 이유를 들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버젓이 렌터카 사무실에 들어가 취소된 면허증을 제시하여 승용차를 렌터하 였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반드시 운전면허 등록여부를 확인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고, 2차로 렌터카 업체를 통한 보험회사 또한 운전면허 등록여부 확인도 없이 보험을 가입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혈중 알콜 농도가 0.13의 만취인데, 렌터카 계약시 술을 마신걸 모르기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도 발생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미성년자나 무면허 운전자를 막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 정보관리시스템이 의무 시행 되어야 하나 렌터카 업체는 이를 무시 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인해 단속과 관리 이행에 대한 의무 여부가 잘 전파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사고를 지자체의 무관심과 렌터카 업체와 보험사의 이기심이 더해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작은 것 부터 실천할 때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렌터카 업체, 보험사의 강력한 처벌과 해당 지자체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