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유럽 순방 사실상 외교 事故 아닌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아시아와 유럽 51국 정상들이 참석한 브뤼셀 아셈(ASEM) 정상회의가 19일 의장 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도 CVID 방식으로 없애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CVID를 극력 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언제부터인지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뺀 것으로 우리 정부가 핵 못지않게 치명적인 생화학무기 폐기를 북에 요구하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아셈 정상회의가 대신 내줬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목소리이지요. 한국민을 한국 정부가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이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에서 대북 제재 이행이 아니라 거꾸로 제재 완화 부탁을 하고 다녔지요.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북핵 군사 옵션을 언급할 때도 외교와 대화를 강조해온 국가들이지만 문 대통령의 제재 완화 요청은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제재와 CVID 원칙만이 북핵을 없앨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대통령이 프랑스·영국 정상에게 대북 제재 완화 얘기를 꺼낸 것은 지금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엉뚱한 부탁을 한 것이지요. 한국 외교는 '남북'에 빠져 방향 감각을 잃은 채 북핵 해결의 정도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데. 이번 유럽 순방은 사실상 외교 사고(事故)나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