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제대로 - 국제법 상식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제발 수준을 높여! 북한은 법적으로는(de jure) 국가가 아니지만 사실상 (de facto) 국가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국제법 지식이다. 많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최소한의 법률 상식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나라가 훨씬 조용해 질 것이다. 특히, 정당 대표, 국회의원 및 장관들이 최소한의 법률적 검토 없이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일삼고 있으니 제발 좀 공부좀 하고, 법의 지배를 위하여 넘쳐나는 법학원 졸업생들에게 일자리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젊은 청년들에게 전공을 살려서 더 발전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지 않는가? 일자리 문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뉴딜정책을 도입해야 해결된다. 기존의 정책에 분칠하는 정도로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늙은이의 노파심만은 아니다. 제발 제대로 하세요! 새롭고 열정이 있고 지혜와 추진력이 있는 경제 수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