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전수종합조사(회계,평가,연금) 필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언론보도처럼, 최근 비리유치원을 넘어 이제는 비리어린이집도 회계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예전의 사학은 서원, 계몽학교 등 우리 국가 발전의 근간을 이룬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닙니다. 정치, 경제, 교육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 입니다. 이에 다음을 제안합니다. 1. 어린이집(여가부 소관), 유치원 이상 사학과 학원(교육부) 등에서 세금, 가정의 등골을 빼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대로 된 회계시스템과 부정기 감사, 내부고발 문제 시 관련자 엄벌 제도, 학부모 감시단 조직, 학부모 전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시스템 마련 등 투명한 회계와 운영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사학 비리 인사 엄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교직원이 사립중, 고, 대학은 돈주고 채용되어 사립학교 이사 및 설립자의 눈치를 봅니다. 아울러, 시험지 유출 문제도 성범죄 등도 사립학교가 대다수 입니다. 정,부정기감사 및 내부고발시스템, 김영란법 보완, 사립학교 개정 공론화 시스템, 이사장의 권한 축소, 학생의 평가 영역 확대가 필요합니다. 3. 사학연금도 개혁해야합니다. 사학연금은 사학관계자들의 기금+ 국가의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사학까지 국가기금으로 책임지는 것은 좋으나,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던지 국민연금으로 통폐합시켜주십시오! 위 제안이 수락되면 조금의 잡음은 있겠지만, 건실한 재정과 교육, 사회 문화를 이루어 국민이 행복하고 더불어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