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관련된 모든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하루에도 몇십건씩 TV와 인터넷상의 뉴스에서 음주와 관련된 사건, 사고를 접하게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거의 대부분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90넘은 노모를 모시고 두아이를 키우시며 살아가시는 50대 가장 한 분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당하셔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남은 식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음주후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후 폭행, 살인을 저질러도 우리의 고매하신 판사님들은 심신미약의 이유로 형량이 낮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나마 이것도 돈 좀 있는 사람이 이름있는 변호사를 끼면 집행유예를 받고나 무죄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묻습니다. 과연 그 판사님들의 식구, 친척, 친구, 지인들이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어도 같은 판결을 내리실지를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정의 하고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얼마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를 이제는 엄하게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렇게 해야한다고 말입니다. 당장은 다른사람의 이야기일지라도 언제 어디서 음주로 인한 그 피해자의 대상이 내가 될지 내 식구가 될지.. 아니면 나의 친구, 친척, 지인이 될지 모릅니다.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첫째로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감형 및 사면을 금지해야합니다. 둘째로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증을 영구히 발급 금지 해야합니다. 세째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시 무조건 1인당 최소 1억 이상 보상금과 10년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거나 그에 상응하는 선고를 내려합니다. 오늘도 음주로 인해 많은 생명이 다치거나 생을 마감하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러할겁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이슈가 되지 않았을뿐이지 음주로 인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겁니다. 부디, 대통령 한분만 바뀐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밝고 희망차게 살아갈수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지금껏 하지않아서 그렇지 우린 할수있습니다. TV에서 신문에서 음주로 인해 피해자가 되시는 분이 사라지길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