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연성에 대한 증거를 인원으로 특정한 것을 변경하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현재 모욕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와 같이 공연성이 판단될 시에만 처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1대1 상황이라 하더라도 녹취 및 근거자료가 확실할 때에는 이를 공연성에 판단없이 처벌 할수 있어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모욕죄 성립 시 공연성 이외 근거판단이 정확 할 시에 처벌 할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 드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