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 혁신방안 (유치원, 어린이집)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육아정책 혁신방안 1. 현재의 국가의 육아정책은 그때 그때 발행하는 사회적 이슈에 관하여 공무원집단이 자신들의 공직생활을 연명하고 퇴직후 수령할 공무원연금에 대한 집착으로인하여 모든 책임을 육아산업 종사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로 일관되어 왔기때문에 발생하였다. 이에 관하여 국가는 공무원의 질을 높여서 국민을 속이고 현장종사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사기성 정책을 잘 만들어내는 자들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부실정책을 제안하여 현장종사자의 재산권, 노동권을 침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봉급과 공무원 연금을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현장종사자들에게 위로금을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자신의 고용주인 국민을 기만하였기 때문이다. 2.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이 갑자기 필요해진 국가는 땅을 가진 사람이 어린이집을 단기간에 설립할 수 있도록 무리수를 두었다. 땅만 있으면 일주일 교육으로 어린이집 원장자격증을 주고, 건물을 지으라고 대출까지 해준 전력이 있다. 그런 제도는 보육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데, 하여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전시행정적 평가인증을 도입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실정책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이런 다중인격적 행태를 반성하고 실정을 기획하거나 막지못한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봉급 및 연금을 환수하기 바란다. 3. 하여간, 현재 박용진 의원과 언론,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국가보조금 횡령에만 집착을 하고 있고, 그에 영향을 받은 파생적인 운동으로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들의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재산권과 노동권에 관한 것이다. 5. 육아종사자의 재산이 국가에 헌납된 것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육아종사자가 공무원이 아닌 이상 국가와 국민이 개인사업자인 유치원, 어린이집 사업자에게 공무원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반면, 지금 불거진 박용진 국회의원의 문제제기가 전적으로 옳다면, 앞으로는 개인병원의 의사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환자의 의료수가를 신청하여 수령한 후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도 횡령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6. 먼저 재산권에 관하여 국가는 유아교육 및 복지에 투자된 개인의 재산에 관하여 보상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가는 일시불로 그 값을 지불하던,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할부로 그 값을 지불하던 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물과 비품을 모두 구매한 후에 박용진 의원이 말한 잣대를 유아교육기관에 적용하기 바란다. 아니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학원과 같이 시장경제에 맡기기 바란다. 7. 현재의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처럼 개인이 투자금을 회수해가는 것을 막겠다면, 계속해서 비리는 발생할 것이다. 다만,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개인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인정했는데, 이제는 막겠다는 것으므로 현시점 이후에는 국가가 모든 유아교육,복지기관을 구매하여 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8. 교사들의 노동권 또한 국가가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맞게 유아교사들의 근로시간을 맞춰주고 봉급을 줄 수 있게 유치원 교육비 및 보육료를 현실화 하면 된다. 현재 유아교사들의 업무는 과중하여 아동 대 교사비율을 낮추던가, 각반에 보조교사를 더 투입해주어야 하고, 어린이집의 종일반의 경우 병원의 간호사처럼 2교대, 24시간 같은 경우 3교대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교육비 및 보육료를 현실화 해야한다. 유아교사 노동탄압의 주범은 원장이 아니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이다. 9. 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부조리가 발생할 것이고 노동권의 문제가 계속발생할 것이다. 국가는 육아기관들은 모두 국립화 하던지 아니면 시장경제에 맡기던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