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피해자에게 손을 확실히 들어줄 수 있도록 변명에 대한 것은 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력범죄가 줄어지면 좋겠지만 사람이 많은 만큼 범죄의 수도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하지만 범죄자를 잡아도 심신 미약,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 등등등 솔직히 변명이 많아 법의 위력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사회가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주차딱지나 과속딱지와 같은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인정하면 금액이 낮춰지는 것처럼 이러한 변명없이 잘못을 인정하면 기존 처벌대로 진행하고 변명을 할 경우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변명해서 회피하는 모습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한다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선 될 것이고 복잡한 행정처리 가는 것도 정말 필요한 부분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히 빨간 줄 생기면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어찌보면 같은 맹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회분위기가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생긴게 아닐까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