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아파트 가격 의 진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보수 정부 에서는 모든 언론 에 자갈 을 물려 놓아 정부 에서 잘못 하는 일을 하나도 몰랐지만 진보 정권 은 모든 안론 에 규제 를 하지 않아 잘못된 정부 정책 이 하나도 가감 없이 밝혀져 알게 된 것이다 . 시골 에서 나고 자란 앞으로 도 시골 을 떠나지 않을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지만 MBC 의 PD 수첩 을 보면서 도저히 감당 할수 없는 분통 을 어찌 하지 못하는 마음에 한동안 잠 을 이루지 못했는데 촟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에서 벌어 지고 있는 일 이라는 것이 내 마음 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이문제가 해결 될때 까지 가라 앉지 않을 것 같다 IMF 이후 대기업 은 자본금 보다 부채가 더 많은 관계로 여력이 없어 투자를 하지 못하고 공장 은 저렴한 인건비 찿아 해외로 나가게 된 결과 도저히 국내 경기 를 살려 낼수 없게 되자 주택 으로 국내 경기 를 살려 보려는 MB 정부 는 은행돈 빌려 아파트 매입 하라고 부추겨 경기 부양의 효과 를 누리고 GH 정부 는 아파트 임대업 에 각종 세금을 감면 해 주는 잘못된 악법 에 의하여 경기 부양 의 효과 를 본 것을 문재인 정부 에 와서는 잘못된 악법 을 폐기 처분 해야 되는 것을 촟불 정부 의 취지는 사라지고 아파트 임대업 을 양성화 시켜 경기 부양 을 할수 있다고 본 것인지 신고를 하고 아파트 임대업 을 하라고 아파트 구입시 7~80 % 의 은행 대출 과 취득세 보유세 (종합 부동산세) 양도세 . 를 전액 면제 해 준다는 조건 은 8 년 의 임대업 을 하면 된다는 조건 인데 1 인이 주택 을 250 채 를 보유한 주택 임대업 자 를 탄생 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서 주택 시장 에서 잠식된 아파트 가 100 만채 가 훨씬 넘는 다고 한다 서민 이 사용 하는 약 12 평 의 아주 작은 소형 아파트 에 붙는 세금 은 취득세 .보유세 ( 종부세 ) .양도세 를 1개 의 예외 도 없이 전액 남부 해야 하는 것과 는 반대로 세금 의 정의 와 형평성 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 군부 독재 정권 시절 에나 통할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악법이 촟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에서 실행 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 스럽다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모두 동일한 권리 를 보장 받아야 할 권한 은 있는 것이다 잘못된 악법 에 의하여 서민 은 하루 하루 를 더 힘겹게 살아 가게 만들어 놓고 부자 들은 자고 일어 나면 몇억씩 불로 소득이 생겨 나는 잘못된 악법 을 하루 속히 폐기 처분 하기 바란다 . 아파트 투기 를 막겠다며 각종 규제 를 남발해 실 소유자 들의 피해가 있다는 글도 가끔 보이는데 신경 쓰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