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존 유주택자 입법(혼인신고 ,출산  연기시키는 악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1. 혼인신고가 연기되는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신혼부부 유주택자는 혼인신고하기전에 주택을 팔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혼인신고를 미루면서 당연히 출산도 늦춰질수 밖에 없는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의도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2. 강남3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고액전세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더 주는 왜곡현상이 벌어집니다. 강남구 도곡동 무주택 고액전세자와 전세가 올라가는거 걱정돼서 구입한 강북 수도권및 지방에 거주하는 서민들과 비교해 볼때 정책입안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시행을 한다하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서는 안되는 이유 분양권 소유권인정 -- 주택공급규칙 시행일이후 다자녀 특별공급 -- 처분후 무주택자인정 따라서 유주택자 기준을 주택공급규칙 시행일이후 소유한 주택에 한정해야 됩니다. 4. 모든 신혼부부는 법앞에 평등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 주택공급규칙하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소급적용으로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면 상대적 박탈감은 말할 것도없고분쟁에 소지도 충분할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