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와  자동차세  맞교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되어도 자동차세는 줄지않습니다. 아파트등은 오히려 그 가치가 상당히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시세 십억 아파트와 3000cc중고차 세금이 비슷합니다. 아파트가 50배 이상의 가치에도 말입니다. 결국 집없고 차있는 사람들이 보유재산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것은 자동차세를 반으로 줄이고 보유세를 두배로 늘리는것입니다. 강남에 부동산을 한두채 소유한 국회의원이 차지한 국회에서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안정의 의지가 있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라면 이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