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정책 관련 - 우리도 새집에 이사가고 싶어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저는 대전 유성구 아파트에 2006년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작년(2017.12월)에 새로운 세대가 이사를 왔는데 이후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으로 저와 배우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 및 주변의 권유로 이사를 가고자 대전 도안동과 세종시 아파트를 올 8월부터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저는 직장이 서울이라 세종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알아 보았고 조건에 맞는 아파트가 있어 대출을 문의하였습니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라 대출이 40%가능하고, 도안동은 60% 가능합니다.(도안 18단지 34평 매매가 5억, 세종시 아파트 40평 매매가 4.5억) 현재 정부 정책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저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전에 12년간 거주한 아파트1채(4.5억(2006년 매입가 4.7억), 새로 이사할 세종시 아파트 1채,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2년 이내 매매조건으로 40% 대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유성구에 1채 있었는데 2014년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장인어른과 저희집 사람과 처남 처제 앞으로 아파트가 상속(29평 2.2억)되었습니다.(상속지분 1/4.5(22.2%)) 이 아파트에는 현재 장인어른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현재 정부 정책은 지분도율에 상관없이 1주택으로 판단하여 저희는 1가구 3주택이 되어 대출이 불가하다 연락받았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2년이내 매매조건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데, 1가구 3주택은 대출이 안된다는 이런 엉터리 정책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요. 저는 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벗어나고자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였는데 능력이 없어서 은행의 대출 없이는 집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던 3주택이던 2년이내 매매를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어야 하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상속지분으로 인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장인어른을 제외한 저희 집사람과 처남 처제는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와 집사람이 이혼을 해야 하나요? 위와 같은 정책은 현재 10년 이상 거주하다 새집으로 이사를 하던지 평수를 넓혀 이사를 하려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니 사채나 고리의 이자를 주고 돈을 융통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