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재산에 대출을 포함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생각합니다 누가 자기재산에 이자를 내면서 갚아갑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근로,자녀 장려금의 산정방법중 재산이 2억이 초과되면 지급안되는 조건은 이해를 하겠는데 재산중에 대출까지 자기재산으로본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민이들이 집장만하는데 있어서 대출을 안하고 집장만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되고요 그 대출도 힘들게 조건맞춰서 받고 이자까지 내고 있는 대출을 재산에 포함한다는건 좀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재산에 누가 이자를 낼까요? 또 재산산정할때 현재가지고있는 재산이 아닌 지난년 6월로 정산하는것도 조금문제가 있다고생각합니다 현재가지고 있지않을수도 있는 지난년의 재산을 자기재산으로 산정후지급하는것은 손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대출 받은것은 재산에서 상계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세요 서민들을 위한정책이면 서민들이 혜택받을수있게 해주셔야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