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난민 인정, 난민 인도적체류허가 등의 난민제도를 강화합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제주 난민 신청자들 중 인도적체류허가조차도 받지 못한 예멘인들 중, 예멘에서 합법인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를 제주도에서 섭취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예멘이 아닌 대한민국에 왔으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알고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에 난민으로 온 것일까요?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정부, 국세청, 공항측에서는 이런 마약 (밀)반입을 규제하기 위해 절차를 강화하고 인력을 늘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한 세금 사용이 아닌, 외국인들이 문제를 발생시켜 그에 따라 국민들의 혈세를 더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없애야 하며, 자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난민법을 강화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