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관련 뉴스(이춘석의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이 춘석 의원은 또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 소급 적용 기준이 법원마다 달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전북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주법원도 개인회생 단축 소급적용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정에 따라 고민과 판단이 충분히 있지만 전북은 군산조선소 사태와 GM공장 폐쇄로 상실감이 큰 데 오히려 경기가 좋은 대전과 서울은 개인회생 단축 소급적용을 하고 전북은 하지 않는 것은 지역차별”이라며 전주지방법원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한승 전주 법원장은 “관련법을 검토하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