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다양한 개발사업이 국토 이곳 저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사업이 사업의 수익성 주민/토지주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의 진행 전 불투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허가과정, 주민과 토지주가 반대하지만 단체장의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묵살되고 반강제로 진행되는 경유가 현재까지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중 현재진행형인 대표적인 사례를 예를 들면,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물류단지 시행계획으로 인한 토지주 피해 및 이해할 수 없는 사업진행에 대한 청원” 보개면 물류단지의 사업개요 -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와 안성시장 후보간의 정책협약으로 가시화되며 시작 - 토지규모: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산8번지 일원 526,519평방미터 (159,271평) - 민간 시행사: ㈜빌드드림원 (대표: 가수 윤형주) 사업의 진행상황 - 2010년 시행사 ㈜ 빌드드림이 대상토지의 토지주들과 토지매입 계약체결 (계약금 10% 지불) - 계약의 내용으로 2010년 연말까지 토지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여 계약은 사실상 파기. 사업의 표류 - 시행사 ㈜ 빌드드림, 2015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물류배정 득 - 시행사 ㈜ 빌드드림, 2017년 1월 서울시로부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규정 위반”, 즉 전문 인력이 충족되지 않아 등록이 취소 (전문인력 0명) - 2017년 4월, 시행사 ㈜ 빌드드림에서 새로운 토지매입계약 체결을 토지주에게 제시. 토지매입 계약금을 2017년 6월까지 지급하고 2017년 연말까지 잔금지급 약정하였으나,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모두 지켜지지 않음 (2017년 연말까지의 실시승인 신청을 위한 허위계약으로 보여짐) - 2017년 12월, 시행사 ㈜ 빌드드림 경기도청에 물류단지 실시승인 신청 - 2018년 4월, 시행사 ㈜ 빌드드림의 실질적 소유주인 윤형주, 토지주를 대상으로 사업공청회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강한 불만으로 공청회 파행. 공청회에서 2018년 내 토지보상 가능 주장 - 2018년 7월, 시행사 ㈜ 빌드드림의 실질적 소유주인 윤형주의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 토지주 피해상황 - 대상지역의 토지주들은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 2010년에 체결된 계약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사실상 파기된 계약)을 빌미로, 토지주 주체의 대상 토지에 대한 개발신청이 번번히 취하되고 있는 상황 - 주무부처 (경기도청 철도물류과)에서는 토지주의 동의가 없어도 대상토지를 배경으로 합법적으로 물류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토지주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답변 (통화녹취) 청원 사항 1. 국토교통부는 전문인력이 전혀 없으며 토지개발시행 경험이 없는 ㈜ 빌드드림에게 물류배당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2. 본 사업이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임을 감안할 때, 2015년 물류배당은 토지주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것인가? 물류배당에 토지주와의 토지 양수도 2010년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했다면,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서가 무효임을 국토부에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는가? 3.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며, 물류시설법 제2조6호 및 7호에서는 “2/3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여야만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사 ㈜ 빌드드림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7년 “물류단지 실시승인 신청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4. 시행사 ㈜빌드드림은 분명히 민간기업이며 상기 1~3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토지주의 정당한 사업진행은 지속적으로 취하되고 있는 상황.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청)는 특정기업을 옹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5. 관계부처, 특히 경기도청, 은 시행사 ㈜ 빌드드림에게 1~3에서 제기된 사항과 관련하여 시행사의 재무제표와 사업수행능력의 검증을 검증한 바 있는가? 검증한다면, 이를 토지주, 지자체 및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가? 6. 과연, 본 사업은 수익성이 있는가? 국토부는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주요 물류단지 구성,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조사를 합당하게 했는가? 본 사업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대상지역의 상대적 낙후에 대한 숙의를 하였는가? 청원의 요약 상기의 관계부처는 15만평에 이르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토지주 및 주민들의 이성과 정서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한하고, 불투명한 수익성에 의존하여, 토지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동일선상에 있는 특정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모습의 행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1인으로써, 불공정한 관계부처의 행정업무에 대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토지주들이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단순히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한곳에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