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대출기준과 개인회생기준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대출기준과 개인회생기준을 강화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우리나라는 신용도가 낮아도, 신용도의 헛점으로 통대환(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대출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일시에 갚고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수백의 대출수수료를 지급함-물론 브로커는 월 변제금액을 낮출수있다는 명목으로 통대환을 권유한다고 합니다.)을 해도, 개인회생을 하는 중에도 대출이 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하고 갚지 못하고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그들도 그들의 가족도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가 생긴지 기간이 오래될수록 3번이상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중에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남아 변제를 이어가는 중간에 다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개인회생은 소비를 줄여 변제금에 투입하는 것이 목족이기에 여유롭지 못한 수입에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추가로 받은 대출금은 월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증대되니 다시 돌려막기를 하고 채무를 지게되고 기존에 진행한 개인회생변제금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추가로 받은 대출을 포함하여 재진행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은 편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 개인회생중에도 대출을 받아야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수 있으나 많은 부분 지출을 줄여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변제계획안을 인가 받고는 줄어든 생활비를 맞추지 못해 생활비와 회생변제금을 돌려막기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실 이부분은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재진행 사례 중에는 도박과 무리한 주식, 게임중독 등의 사유가 좋지 못한 사례도 많은데 재진행을 하고 원금을 탕감받는 것들을 보면 되려 성실히 일을 하고 제가 가진 자원안에서 아끼며 대출금을 갚아 나는 제가 손해인것처럼 보여질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회생절차는 본래 총 5년간 변제를 이어가야 하는데 최근 3년간 변제로 그 기간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총 대출원금의 변제율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이며, 더불어 기존에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람들도 기간을 줄여보겠다고 다시 개인회생재신청을 하는 등 사회적비용손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청원사례중에 최근 바뀐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해 달라며 너도나도 변제기간을 줄이겠다며 청원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신용도가 좋지못함에도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과 개인회생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출을 발생시켜주는 금융기관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하며 총 대출원금의 10%를 갚던 90%를 갚던 갚지 못하는 돈에 대해서는 결국 누구에게도 받을수 없는 돈이니 일반 개인의 경우는 금전적인 큰 손실을 보상받을수 없고, 그외에도 많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사회적 손실, 국가적 손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여 대출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회생기준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