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얼굴공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캐나다, 미국, 일본등 국가들은 경찰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미성년자를 제외한 강력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이건, 국민의 알 권리를 범죄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 이죠. 한국은 법이 정한 강력범죄가 아닐 경우는 오히려 범죄자의 얼굴을 가려주고, 경찰 얼굴은 공개합니다. 얼굴공개도 기준이 이상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이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인권을 포기한게 범죄자입니다. 법을 어기고, 강력범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나서 인권을 왜 찾아요? 나라의 범죄자이기전에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할 시민이라서요? 그럼 피의자로부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요? 범죄자의 신원공개를 하지않으니까 잡혔다가 풀려나는 경우에 재범률이 높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옆에 범죄자가 있더라도 시민들은 모르고 살아가는거죠. 사람을 해친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따지기전에 시민들의 알 권리는 인권이 아닌가요? 범죄자 한명의 인권이 중요한가요 아님 이런 좋지않은 뉴스들을 접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나머지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이 중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