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증 위조에 관한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인천 남동구 소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엄주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약 한달전 오전 4시경 청년 4명이 들어와 주류를 요구하여 저의 직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 하였는바 3명은 신분증을 확인하여 미성년자가 아닌걸 확인 하였고 1명 은 신분증 없다고 하며 본인 휴대폰에 저장해논 신분증을 보여주며 모두 친구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류를 퍈매 하였고 약 3시간후 나가면서 우리 미성년자니 신고 하라 하여 신고 했던바 1명은 도주하고 3명은 경찰 확인 결과 신분증을 위조 하였습니다. 그 결과 너무 터무니 없이 미성년자는 모두 훈방 조치 하였고 당 업소는 한달간 영업정지 또는 19,800,000 원 이라는 벌금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가 옳은것인지 어떤것이 옳은 것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사례로 소상공인들만 억울하게 당하는 실정 입니다. 행정처분과 동시에 직원 6명 해고와 당 영업점도 폐업을 하려 합니다.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살피시어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