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탄핵제도부터 만들어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대통령 탄핵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끼리 투표하고 국회의원 탄핵은 없으며 국회의원에 관해서 '탄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자신이 비리나 범죄를 자행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법의 심판(일정 이상의 금고형이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100만원 이상)위반)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의원직의 제명. 또는 국회의 자정능력에 따라 본회의에 국회의원의 제명안이 상정되었을 경우 제명 정족수ㅡ 국회의원 재적인원 중 3분의 2이상이 찬성 했을때 제명. 사실 국민소환제가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국한되어 아직까지 중앙정부나 중앙정치 쪽에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493&cid=43667&categoryId=43667 > 말이 국민소환제이지 진짜 국민소환제는 없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