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세 없애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문재인정부는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는 기본원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선진국 미국,일본은 거래세없고 우리나라보다 금융수준이 낮은 중국도 0.1% 거래세를 받고 있습니다 말로만 oecd비교하지말고 주식거래세같은 낡은법을 재정비해야합니다 주식거래세는 수익이나 손실이나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기본원칙에 어긋납니다 중국보다는 나은 나라가 되어야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