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철밥통 공식을 없애 주세요.(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부실수사와 현장상황의 정리가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이 결여된 업무처리로 인해 결국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21살 청년은 사망했습니다. 국민위해 군림하려만 하고, 그들만의 네트워크에서 소통과 공감능력이 결여된 공무원들 / 비리 공무원/ 업무상의 과오를 범한 공무원도 잘리지 않아 결국 고인물이 썩은물 됩니다. 공무원도 일정한 업무평가와 과실평가로 파직에 대해 유연하게 제도를 바꾸어 주기를 청원드립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판결에는 3권 분립이라 청와대에서도 개입은 못하겠지만, 이런 사회 시스템 정비와 제도 개선은 얼마든지 청와대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공무원=철밥통 공식으로 조선시대 벼슬아치들 처럼 국민들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공무원들을 국민들에 대한 본인들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파직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근무하게끔 제도를 바꾸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