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여교사 체벌 벌금 1심에서 기각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여교사가 학생이 무선공유기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 종이 막대기로 허벅지를 때렸는데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2심,3심이 남았지만 1심 판결 기각하게 해주세요 학교에서는 절대로 와이파이가 되지않게 막아놨고 교사들도 불편하지만 면학분위기 위해 지금까지 참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한순간에 허문 학생을 징계 하면서 체벌이 가해진 것이라 정상참작 해야합니다 종이 막대기의 고통이 크다고 교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교사들이 무슨 방법으로 면학분위기를 지켜갑니까? 신체 폭력이 잘못 됐지만 정학시키지 않으려는 교사의 행동에 대해 너무 과한 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