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민주당의 비핵화, 통일 노력이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합니다. 평화통일 노력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과연 그 노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선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전 세계를 돌며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미국과 척을 지면서 까지, 북한에 모든 걸 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길일까요? 청와대는 미국과 이견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부,여당은 자꾸 평화통일만 강조하는데, 그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틀을 지키면서 해야 합니다. 평화통일이 되더라도, 그것이 적화통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헌법에 있는, 통일 조항을 준수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