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청약 추첨 나이 제한 풀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청약 개혁을 진행하고 있어서 원래는 잘 보지 않았던 청약 제도를 살펴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여 출산과 결혼을 늘리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여 청원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약 추첨의 경우 만 35세 이상이라는 나이제한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30세 내외에서 결혼을 고민한다고 보면 약 5년의 갭이 존재합니다. 결혼 후 5년 정도가 지나야 자신이 원하는 집에 신청할 수 있다면 결혼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35세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온 기준인지 알 수 없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