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려야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탈원전시대의 개막은 그 누구라도 이를 시작해야한다 지금 이미 그 기술이 안정적인 원전과 새로이 시작되는 대체에너지차이에는 분명히 지금현재의 수준에서 볼때에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지구환경을 고려할때에 탈원전에 대한 비교를 단순히 고용효과에만 촛점을 맞추는데는 논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어느지자체이고간에 그들이 원전과 관련해서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원전의 숫자가 훨씬 많고 그들은 지진등 자연피해가 늘어나지만 그들은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떄문에 이를 되돌리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탈원전시대로 넘어간다고 한전등 전력회사의 고민이 있을것이다 그들도 미래에 대한 준비없이 현재의 안정적인 사고에 빠지게되면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미래에너지는 차츰 그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대규모의 발전소를 만들어서 높은 전압으로 각처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은 분명히 달라질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력수요는 지금보다는 잘라질것이다 IT산업의 발전으로 전기의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이는 대부분이 저전압 직류전압일 것이다 우리가 미래산업을 말하는 인공지능이니 자율자동차이니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다 저전압직류전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금 전기에 대해서 아직도 연구해야하는 분야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지어오는 원전을 하루아침에 그만두는것이 걱정꺼리일수는 있을것이지만 탈원전으로 방향전환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확실한 로드맵과 대체안이 필요로 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해처럼 무더운여름을 보낸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기술로는 이런 무더운 여름은 막대한 냉방수요로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고 있지만 새로운기술개발은 이런 일로 수많은 더위에너지의 활용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라는 것이다 공기가 덥고 춥고는 그 대기의 온도가 공기층의 흐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기상의 변화를 잘 읽고 그들의 작용을 잘 이용한다면 에너지형태의 변환으로 생기는 로스와 지금 지구내부가 갖고있는 무수히 많은 에너지를 이용하는 대체에너지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일을 그동안 시작해 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보수언론은 유럽의 어느나라가 핵폐기물 지하시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내용만을 본다면 독자들은 다분히 탈원전에는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하는데는 분명성공하고 있겠지만 그들 나라 아주 적은 인구를 가진 나라들의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이루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너지수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적기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원전의 수도 몇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보수언론과 정치가들이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국내에서 탈원전정책을 펼치는것이 모순이 아닌가 하는데 이는 산업의 발달역사를 생각해본다면 그런 산업의 이동은 지금까지 계속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제조시설이 외국으로 이전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가 우리나라기술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형제철소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로등 시설의 대부분을 아직도 일본에 의존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경치를 구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훝어보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정책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국민에 대한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미래학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술개발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국민중 지식층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굶주림조차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국지식층의 대부분을 소수인원인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새롭지는 아니할것입니다 이들을 연구하는 수많은 공공연구기관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기 떄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다른방향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연구와 정책을 펼치는것이나 검정안된 여러정책을 펼치는 것까지는 국민들은 참을수가 잇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국민들이나 반대자들을 여론몰이만 할것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흥보수단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사업등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관행읗 타파해 나간다면 훨씬 국민들이나 반대편에 있는 분들의저항도 줄어들것입니다 지금 여론에 나타나는 유아교육에서부터 대학진학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교육시스템이 대부분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교육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현실과 거리가 먼 교육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NCS자료를 기반으로 교육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수준을 에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교육은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냐하는데 대부분 십여년전의 자료라든지 하는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 저의 좁은눈에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자등도 발견되고요 이들은 근본적으로바꿔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으 미래는 없습니다 교육을 마치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분야중에서 몇가지만을 올려보았습니다 그동안 보수정권도 겪어보았지만 그들이 시행했던 많은 복지정책등이 다 사회주의정책 아닙니까 박정희군사정부때에 시실한 우리에게 가난을 면해줬다고 주장하는 5개년경제개발계획이나 새마을운동은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시작한 사회주의정책이 아닙니까 왜 지금정부가 이런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뺄갱이정부니 매도가 되어도 아무런 대책없이 국민이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지 못합니까? 이들이 우리들의 실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는것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올리는 글 여기 오르는 무수히 많은 글들중에서 정부 청와대에서 읽어야하는 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상 어느정도 여론이 모아져야 답변을 한다는 이 게시판으 태도는 어렵게 이곳에 글을 쓰는 대부분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진보주의 정책을 띄는 지금 정부에 다소 호의적이지만 차츰 이런곳에 참여하면서 보수여론이나 보수주의의 입장을 이해할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이에 대한 피드백이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안에 들어있는 신문고도 그러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답변할 사항을 아무런 결정권도 없이 지방단체라든지 실무경험이 적은 하급담당자로 이첩시키는 대응자체가 큰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를 적용하는 시장이 아무리 부실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시장입니다 시장의 민심을 들여다보지 않는것은 마치 산위에서 노젓는것이나 다를 바가 없을것입니다 제발부탁합니다 적은 인원이 말하는 것이라도 그 사정을 봐가면서 좀 성실히 들어주고 논리에 안맞는 시장의 소리를 내어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마음으로 들어주는것이 지금 천문학적으로 공적자금을 풀고 일자리 몇개를 만드는것보다 훨씬 소중한일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