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우리도 대만처럼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탈원전 정책, 우리도 대만처럼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제대로 시행하는 나라는 유럽의 독일과 네델란드가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EU라는 경제 공동체 안에서 위기시 다른 나라의 전기를 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들 나라는 EU내에서 가장 비싼 전기를 쓰며 값비싼 댓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수한 기술과 효율성 높고 원만한 노사관계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델란드는 거의 전 국토가 산이 없는 평야로 막힘 없는 북해의 강한 편서풍으로 천혜의 풍력발전 환경을 백분 활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풍력발전을 활용하여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 국가는 수십년간 탈원전을 준비하고 대비해 왔으며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비로소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처럼 아무런 준비나 대책없이 무엇에 쫓기듯이 확정된 원전까지 건설을 중단시키는 무리수를 두며 오랫동안 쌓아온 원전 자원과 노하우를 하루 아침에 고갈시키는 우(愚)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탈원전국 대만을 본보기로 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고 놀라 탈원전을 결정했다 합니다. 그런 중차대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국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충분한 자문을 받지않고 몇 몇 환경과 시민단체의 조언으로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급히 결정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원전 피해 당사국인 일본도 환경문제와 급등하는 전기요금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거뒀고 대만도 작년에 태풍 한 방에 국가의 절반이 블랙아웃 되는 사태를 당하고는 섣부른 탈원전 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비판 여론으로 결국 다음 달 11월에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봄에도 늦추위로 인한 전력수요 예측이 어긋나 전력 예비율이 갑자기 10%대 밑으로 떨어지니 수천의 대형공장과 기업들에 전력중단이라는 강수로 위기를 넘기며 국민 혈세로 수천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엔 사상 초유의 무더위와 열대야로 전력예비율이 최고 비상사태인 5%대 가까이 수차례를 넘나들었습니다. 만일 그럴 때 예측치 못한 자연재해나 인재로 발전소가 한 두 군데 사고나 고장이 난다면 바로 블랫아웃이란 국가적 대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는 거의 무용지물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탈원전으로 윗선 눈치 보느라 최대한 원전 가동을 줄이고 이미 수천억씩 들어간 원전계획도 백지화 시키는 무리한 정책을 계속하며 탄탄했던 원전 기반을 급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가 아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며 납득이 안가는 대표적인 국가적 정책 오류(誤謬)라 할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영국서 다 따논 원전건설의 우선 협상자 자격을 상실했고 사우디에서도 우선협상자 결정을 눈앞에 두고 다자로 정책이 바뀌었다 합니다. 결국 사우디도 우리나라가 원전건설을 따기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미래의 먹거리인 원전 발주를 위해 국가적으로 총력전을 펴며 전방위 외교를 집중하는데 우리는 관련 부서 장관도 잘 보내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원전시장에서 당당히 우위에 있는 우리의 원전 경쟁력을 스스로 허무는데 과연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원전 건설을 맡기겠습니까? 이는 우리의 강력한 미래의 먹거리를 사장(死藏)시키며 탄탄한 산업기반과 경쟁력까지 무너뜨려 우수한 두뇌를 밖으로 내쫓고 좋은 청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4차산업과 신산업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1979년에 스리마일 원전사고로 30년간 탈원전정책을 폈으나 2010년 오바마대통령은 대표적인 환경론자임에도 탈원전정책은 잘못되었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않는 원전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안전문제는 과학적으로 대응활 수 있다"고 하며 원전 22기를 새로 짓기로 하였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계속 탈원전 정책을 고집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알고보면 우리의 탈원전 정책을 가장 반기는 나라가 바로 이웃 나라 일본과 중국임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중국은 가장 유력한 원전 건설의 경쟁국이 사라짐에 쌍수를 드는 것이요 일본은 모든 분야의 무역 경쟁국인 한국이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분명 급격히 오를 것이고 그리되면 생산 원가가 올라서 결국 한국의 상품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니 내심 반기며 좋아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국내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원전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부품산업의 몰락을 가져오고 이는 국내 원전과 수출된 원전의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의장과 과기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박사는 "한국의 원전기술과 안전성은 세계 1위입니다. 그것을 세계가 다 아는데 한국인만 모르고 있으며 한국처럼 원자력 기술을 가진 인력을 키우는 것은 아무 나라나 못합니다. 세계에서 새로운 600조의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중동 아프리카 등에 세계 최고의 한국형 원전을 알릴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연구인력과 산업생태계가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국가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이쯤에서 심각히 재고(再考)하여야 합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중차대한 국가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로 어느 한 정권이 쉽게 결정하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스위스는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중대사는 거의 국민투표로 결정했다 합니다. 이번에 대만도 탈원전 정책 폐기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합니다.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바로 거두지 않을려면 지속 여부를 지금이라도 국민투표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방안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급히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탄탄히 키워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잘 살리고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온갖 부작용과 잡음이 난무하고 있으며 더 심한 환경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현 정부가 온갖 부조리의 온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임기 후에 부디 새로운 적폐로 무겁고 뜨거운 부메랑이 되어 청산의 대상이 되지않기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27일 '신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평범한 시민 중의 한 사람' 곽청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