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 개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대한민국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국민 안전과 안정을 책임져야할 국가에서 살인과 혐오스런 범죄들이 날로 늘고 있는데 이대로만 있을겁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청원을 하는데도 개정이 시급함을 모르는지요? 정신병과 관련된 가해자들이면 살인을 해도 되는겁니까? 묻지마 범죄라든지 모방범죄.. 기타등 왜 이 시급한 문제들을 속히 개정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 관련법률 또한 찬반을 따지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하루속히 개정을 해야합니다. 언제까지 일만 터지면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끼는지요.. 나라가 안정되면 국민들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같은 이런 일.. 인천초등학생 살해 등 무수히 많은 사건들.. 정신과 진료만 있으면 감형 할수 있다는 이런식의 법률이 제대로 된건지~ 대한민국 이 좁은 나라에서 그만 방관들 하시지요? 빠른 개정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