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과거에는 술권하는 사회였지만, 이제는 사회적 통념과 국민의 의식이 신장하였으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한 뜻으로 음주와의 전쟁을 선포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사고발생이 처벌시점이 아니라, 음주 후 시동을 거는 순간이 범죄발생 시작시점이 될 수 있도록 법안개정 필요 (사고안나면 죄가 아니라는 잘못된 통념과 전쟁 선포) - 초, 중,고, 대학 중심으로 음주운전 캠페인, 공모전 실시 및 음주운전 피해사실 조사 보고서작성, 글짓기, 만화그리기 등의 활동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철저한 계몽 필요 - 매달 음주운전피해자 추모기간 설정하고, 해당기간 음주운전 발생 시 가중처벌 -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출하는 공무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등의 개발자 처벌 및 프로그램 압수, 위법행위로 발생한 수익은 사회환원 - 주류 병에 해당지역 대리운전 스티커 부착 의무화 - 지자체단위 차량보관소 건설, 관리인 고용, 음주 후 면허정지 기간만큼 면허 및 차량 압수, 재구매나 렌트는 원칙적 불가 - 음주운전을 이혼 및 해고사유로 인정 # 사고나면 해결말고, 발생부터 막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