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의 답변을 계기로 여성부의 폐지와 주변에 널부러진 공신부류들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단, 이는 종교홍보가 아니라 청원자 본인이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례명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것입니다.) 백종원의 국감조사에서 답변의 내용을 듣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백 대표는 국내프랜차이즈의 문제점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외식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으며, 시장의 원리에 따라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는 도태되어야한다. 시장보다 포화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외식업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종원 외식업계 대표자의 주장은 비록 외식업계에 한정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더 깊고, 더 웅대하게 생각한다면, 정작 도태되어야 할 부서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퇴물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예전부터 요구를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가족부의 전면 폐지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의 기능과 너무나 중첩되어 있다. 2. 미투 운동으로 인해 잘못된 남성혐오가 이어지며, 잘못하면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기 쉬우며, 이런 상황에서 남녀간에 서로 연애를 하고 싶어도 추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서 잘못하면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기 십상이라서 몸을 사리면서 겁이 나서 연애를 하려는 시도를 못하게 만들며, 이러한 원인이 나중에는 인구의 감소를 부추기며, 국력을 낭비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3. 여성가족부는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국방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청원자인 저도 남자이기에 군대에서 복무하고 제대한지 불과 7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과 남성들에게 부과되는 군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고 하기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청원을 받아들여 폐지시켰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모든 남성들이 군대에서 복무하고 나오면, 여성들에 비해서 사회진출이 몇 년이나 늦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에 있는 기간만큼 머리가 텅 비어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상하기보다는 자기네 일반여성들과 똑같이 군 가산점을 위헌이라고 해서 폐지시키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여성혐오라고 똑같은 논리로 들이댔습니다.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을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 않고, 나몰라라 홀대하면 어느 누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러니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비하하며, 어떻게든 군대에 안가려고 불법으로 체중을 늘리거나 엠씨몽처럼 고의로 치아를 뽑아버리는 등의 행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4. 여성가족부는 백종원의 외식업계 도태처럼 대한민국에서 도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 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로지 지들의 예산부풀리기와 사치와 방탕한 생활에 놀아나 돈을 물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여성예산 중에 30%정도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군인들에게 투자를 하여 이들의 월급도 2배로 올려주고 군대의 장비도 개선해주고, 군대의 질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해도 부족할 실정입니다. 이는 막대한 재력이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우리 아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를 사먹는데 용도나 사치를 하는데 아예 사용했다면 이게 어찌 진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국방에 있어서는 우리 군대와 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 국방 뿐이겠습니까? 국민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야 하고, 현역에 복무하는 병사에서부터 높으신 직업군인 별들까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국방과 외교가 하나가 된다면 비로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여성가족부가 너무나 많은 예산을 가진 바람에 대한민국이 개혁할 시기가 좌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개혁을 하지 못합니다. 2번째 도태되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야하는데 현행법이 200명 이상이라고 했으니 300명의 국회의원에서 212명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뒷구멍으로 뇌물이나 받아처먹거나 국회에서 걸핏하면 보이콧을 일삼아 맨날 쌈박질이나 하는데 특히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국회의원처럼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는데 국회의원 본인들은 일도 하지 않고, 맨날 쌈박질을 하여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타가는 돈이 대략 1228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국회의 개혁이 되지 않고 월급만 축낸다면 국고가 고갈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는 역사로 비유하자면, 조선 전기 때, 진행된 과전법체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직전법+국회의원역량제평가"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직전법" : 현직에 있던 국회의원이 세비와 월급을 받되, 현직에서 물러나면 그 세비를 국가에 반납케하는 제도. 그러나 국회의원이 현직에서 물러나 그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지 않으면 그 역시 반란의 뜻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반역죄로 즉각 기소하여 법정최고형률로 다스려 사형시켜야 할 것입니다. 2번째는 백종원 대표가 말한 도태의 대상에는 대통령 주변의 측근, 대통령을 추대하는데 공을 세운 지지자들, 대통령 주변의 처가세력들을 지금부터라도 집중관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과 공신부류들을 모두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자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대통령 처가의 세력들이나 측근들에 의해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말로가 좋지 않았던 것은 바로 측근관리와 대통령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가령, 대통령의 명함을 팔아서 뇌물로 청탁하거나 대통령의 빽을 믿고, 함부로 국민들을 대하는 등의 행위로 말입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명나라의 주원장은 공신들을 한 번 정리할 때마다 15000명씩 죽여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수만명씩 죽어났지요, 공신들의 씨가 말라졌다 싶을 정도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상생을 위한답시고 이를 놔두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이 불법이나 비리를 저지르면 자동으로 국가반역죄까지 추가하여 다른 일반인에 비하여 그 형벌을 2배로 격상시키고 사형집행으로 끝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누구도 국민이 준 권력으로 불손한 꿈을 꾸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권력을 갖고 해이한 마음으로 국민을 괴롭히면 죽음의 행진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권력을 갖고 농단한 본인의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가, 처가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조리 처형시켜야 목숨이 아까워서 이 짓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