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관련 제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제안합니다. 요즘의 분양정책, 물론 지역민 보호, 호혜 평등을 말하지만… 제안합니다. 부양신청의 자격조건을 바꿔 주십시요. 서울 분양에 1순위 추첨은 반드시 서울거주자, 또는 타지역의 경우 그들 지역만이 1순위로 할 수있게 ……그럼 앞으로도 그들만의 리그이며 그들만의 집값만 오르겠지요…, 우리가 이북도, 중국의 몇 개 도시에서 이뤄지는 호구제를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아주 하찮은 가격의 집 한채를 가진 저~ 지방의 소시민의 박탈감을 계속 짖누르려는 것… 그리고 가점을 할 때 서울의 10억1주택자와 지방의 1주택자를 동등하게 하는 이런 불합리 등……. 이 아니라 1) 지방도 원하는 지역에 동등자격을 부여, 참여할 수 있게, 2) 그리고 자격에도 1가구이라도 현재의 공시가격에 따라 저가주택 소유자에게 가점을 줄 수 있게 함이 보다 공평하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보유세 인상을 말하지요, 일전에 어느 기사에 나왔었지요…. 같은 40대의 강남북 1채부양 후의 현재…..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국민친화 정부라 믿은 나 같은 쉰?세대는 이렇게 힘없이 삵아 들어가야 하나요? 나 뿐만 아니라 후세, 더 힘든 세월을 겪는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는 없을까요? 지금처럼 그저 정치가들의 임시방편이 아닌 좀더 희망적인 보편과 평등, 누구나 열심히 하면 어느정도 뒤처짐을 만회할 기회가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해야야 하지 않을까요? 정책가가 못하면 그냥 사회에 경쟁에 내어 놓으십시요. 이것이 여러 불합리는 있겠지만 장고끝에 졸 수 보단 나을 것입니다. 여기에 덫대어 투정? 합니다. 여기에는 재테크, 투기 이런 것을 못한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하는 투정입니다. 내 나이 올해 환갑입니다. 즉 58년 개띠란 얘기죠! 이제부터 투정을 하려 합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고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길… 80년 대학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서(없는 형편에 억지로…) 82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부양가족 부양 이유로 6개월 방위로 군필 했고요. 이때 요즘 얘기로 웃픈 일화, 난 대학원 졸업 전인 1월에 방위복무를 위해 서울 근교의 30사단 훈련소에 입교했고 4주 훈련 뒤 자대배치… 그때만해도 나를 부러워하던 학교 동기녀석들이 갑자기 생긴 석사장교에 모두 합격하여 6개월 훈련 후 소위임관? 얼마나 억울하던지…. 이게 주제가 아니라 요즘, 2018년에 생긴 괴리에 대해 얘기 하려 합니다. 앞서 말 했지만 82년 방위 끝난 후 민간업체 연구소에 입사하여 개인적인 보리고개를 해결했고, 장밋빛 미래를 향해 수십년, 현재의 몇 년전 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하고픈 얘기입니다. 언제인가 한 채 분양받은 집을 미련하게 가지고 있는 바보의 넋두리입니다. 그런데 이 넋두리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현재 서울의, 아니 분양의 자격은 그 지역, 그리고 집의 가치는 따지지도 않고 있냐 없냐… 그렇습니다. 지방 변두리에 십 몇 년전에 어렵게 분양 받아 아직도 살고 있기에 서울로 아님 좀 핫 하다는 근교의 집도 분양 받을 수 없는 주홍글씨를 받은 황혼의 가장입니다. 요즘 분양의 자격조건아십니까? 몰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배부른 소리다 할 수 있지만 요즘 같아선 그 누가 지방, 변두리에 분양 받을 것이며, 그 누가 지방의 주택을 만족할 까요…. 어떻게 집값을 잡을까요? 몇 년전에 전문가 집단이 했던 일본의 예, 외국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집값은 떨어질거란 말에 혹했던 내가 어리석었음을 느낄 지언데 더 빠른, 기회에 민감한 신세대에게 지금처럼 대처하면서 집값 잡을 까요? 아니 이들이 문제가 아닌 특정 세금저항하는 집단이겠지만... 만일 집값이 안정되다 해도 그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까요? 그저 재빨리 서울의 강남 등 중요요소에 집 한채라도 사지 못했던 무능함을 탓하며 삭혀야할 까요? 좀 더 현자에게 방법을 찾게해야하지 않을까요? 집값잡으면 그 괴리가 줄어들까요? 아님 이미 오른거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이, 물론 이익의 회수방법은 안되지만, 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