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여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오늘 금융위원장님께서 앞으로는 개인의 주식공매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7년넘게 금융기관에 종사했었고, 그중 2년반은 세계최고의 미국계은행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주식공매도 제도는 기관에게는 "이익을 볼 수 밖에 없는"제도입니다. 수천억, 아니 수조, 수십조의 자금동원력을 가진, 특히 외국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제도만큼 돈을 쉽사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본사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투자가 이뤄지긴 하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데, 그것을 회피하는 투자기관이 있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외국계 투자기관의 투자기준에도 적합한 우량주입니다. 개미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그 회사와 관련된 각종 뉴스도 호의적입니다. 물론, 회사의 실적은 당연히 좋습니다. 단타족이나 장기투자자이든, 당연히 그 주식을 사려는 개미들이 증가하겠지요. 어느정도 주가가 상승하면, 외국계는 먼저, 공매도를 대량으로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의 장점인 투자리포트를 통해, A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면서, 목표주가를 상당히 낮춰버립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던 국내기관투자가들도 이에 동참합니다. 겉으로는 외국계 투자리포트를 반박하면서 목표주가를 유지하거나 높이면서도, 자사의 A사 투자비중은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주가는 폭락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매도 주도 세력들은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해, 공매도분을 채워 넣습니다. 남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개인들 뿐이겠지요. 그런데, 개인도 공매도를 하라구요? 외국계 투자기관은 반대로 하겠지요. 개인의 공매도가 높은 B라는 주식에 대해,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표하고, 목표주가를 높입니다. 그러면 공매도를 한 개인들은 공매도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서 공매도분을 채워넣어야 하는데, 손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푼돈 벌려다가 파산한 개인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기관의 공매도로 인하여 상당수의 개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기관의 공매도는 건전한 주식투자를 저해합니다.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공매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