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제보자들] 대학기숙사 건축공사 막는 인근 원룸주인들 특수강요죄 및 업무방해죄로 엄벌에 처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오늘(월) 저녁 9시 KBS2 제보자들 프로그램에서는 경북대학교 대학 기숙사 건축 공사를 반대하고 현장에서 농성하며 드러눕는 인근 원룸다가구주택 임대업자들의 행태를 방송할 것이다. 비단, 방송에 나오는 경북대학교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곳곳에서 기숙사 건립를 반대하는 인근 원룸 임대업자들때문에 대학가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 얼마 전에 기숙사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여학생들을 본 적이 있다.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자들은 우리 대학생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오로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만 아는 한심하고 비정함을 넘어서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추상같은 법의 위엄을 보여라!! 이런 자들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서라도 기필코 처단해야 된다. 방송에서는 님비현상이라고 얘기하나 그 논리도 맞지 않는다. 학생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피도 눈물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기주의만을 앞세우는 작태이고, "궁중족발 사건"같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학 기숙사 건축 현장에 단체로 몰려가 농성하며 드러눕기까지 해 공사를 방해하는 원룸 임대인들을 법대로 처리하라! 집시법 위반, 특수강요죄 및 업무방해죄로 엄벌에 처하고, 방송에서는 대학총장을 비롯한 실무 관계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배제시키고 원룸주인들과 협상을 통해 기숙사 규모와 수용인원을 어느 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다는 내용인데, 학교는 학생이 주인이다!! 뭔가 비리 냄새가 나니 수사기관은 국립대인 경우, 뇌물수수죄 및 공여죄 혐의여부, 사립대인 경우, 배임수증재죄 혐의도 철저히 내사하라!! 그리고, 기숙사 건립에 관한 입법 자체가 미비하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대학교도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기숙사 건립을 의무화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예컨데,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등으로 세분화하여 학교 규모별로 1천명, 3천명, 5천명 수용등으로 나누어 기숙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적인 기숙사 건립을 위반한 대학교는 10억이상 과태료 처분과 국고 보조금 삭제, 반면에, 법적 의무 규모 이상 기숙사를 건립한 대학교는 상응하는 보조금 지원 혜택을 늘려 전국에 모든 대학교가 앞다투어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라!! 우리 대학생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다!! 더 이상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