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단기간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1. 대한민국 판사들이 법률위에 군림하여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은 치명적인 국민의 피해입니다. 2. 돈있고 빽있고 가진자들만을 위하고 이로 인해 부를 취한다면 어찌 바른 나라라 할 수 있겠는지요? 3.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한을 판사들이 만들어 낸다는 사실에 경악할 따름입니다. 4. 판사는 자신의 역량으로 재판청구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그리고 상식에 따라 위불법행위를 가려야 하는 것이지 세월만 보내면서 위불법자가 승소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재정신청사건은 쳐다보지도 않고 세월만 보내고 기각해 버리면서 국민들의 한을 심고 있는 직무유기 비양심 판사들이 고쳐야 합니다. 5. 판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기간을 도과시는 승인을 득하여 행하도록 판단의 기한을 판사 맘데로 두지 말고 애타는 국민들을 바라보며 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