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신고센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한국감정원은 오는 5일부터 집값·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과 이를 조정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 시세조종 행위,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 위법 사실을 접수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이 의무화되며, 신고할 담합 등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정원은 접수한 담합 등 위반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일부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역활은 전달인가요. 경찰소에 신고하면 경찰이 도둑을 잡아주듯. 감정원에 신고하면 담합여부를 직접 감정하셔야죠. 일반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용이한 일인가요? 빛 좋은 개살구는 아닐지요. 탁상행정은 사절하겠습니다. 발로 뛰어 현장조사를 하시던 온라인을 이용한 빅데이타를 활용하시던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좀 더 현실적이고 주체적인 행정 역활을 하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