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 낮추는 방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망국적인 집값상승 분위기에 집값 20% 단숨에 낮추는 방법 제안합니다 1. 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양도세 100% 과세 ㅇ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 6∼42% 2주택 10% 중과세 3주택 20% 중과세 ㅇ 변경후 양도세 100% 과세 ㅇ 비고 보유기간중 보유세 부담하고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주택보유 의욕 없어짐 2. 1주택자 양도차익 9억원 이하 양도세 면제조건 강화 ㅇ 현재 1가구 1주택 2년이상 보유면 양도차익 9억원 이하 면제 ㅇ 변경후 1가구 1주택 2년이상 보유면 양도차익 3억원 이하 면제 ㅇ 비고 - 양도차익 9억원 까지 비과세는 너무 큰 금액으로 형평성 문제 있음 - 3억원 초과로 바꿔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타당함 3. 부동산취득세 대폭 인하 ㅇ 현재 - 주택 : 1 ∼3% - 주택 이외 : 4% 내외 ㅇ 변경후 - 주택 : 0.5% - 주택 이외 : 1% 내외 ㅇ 비고 - 양도세 강화와 취득세 인하로 세금 균형도모 - 거래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