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예비'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적인 행태를 막을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아파트에서 삽니다. 이 아파트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과 이권을 가지며 단지 내 입찰, 시공사와의 소통 및 요구, 아파트 관리비, 관리소 직원 월급 및 임명 등 아파트내의 모든 것을 결정 합니다. 일반 입주자를 보호할 강력한 법 조항이 없어 입주자 대표회는 부정부패에 심각하게 노출 됩니다. 보통 입주자 대표들은 입주자 까페를 개설한 사람들과 지인들이 그대로 나서서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동대표로 잘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까페를 만들어 놓고 예비 입주자 대표랍시고 까페 가입 조건으로 회비, 돈을 걷습니다. 안내면 가입 못하니까 몇 만원 내고 가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 될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내게 만드는 그들만의 법 조항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까페 지기, 예비 입주자 대표라 행세하며 ' 아파트 안 좋다. 시공사 안 좋다. 조경이 안 좋다. 원안대로 만들어 놓은 것도 하지마라'며 문제를 일으키는데 있습니다. 이들 몇몇이 사람들 모아놓고 시위하고 기자 부르고 시끄럽게 만듭니다. 아파트 입주민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를 대표랍시고 몇 백 세대 공공의 주택에 대하여 입주민대표 행세하며 공공의 재산에 대하여 분란을 일으킵니다.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재산권도 포함된 사실을 망각한 듯 자기 맘대로 지인들과 함께 몇 백 세대 아파트에 대해 단체행위 하는 것은 스스로 입주자 대표라는 명목 하엔 불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시공사에 어느 집단이 원하는게 있어 분란을 일으킵니다. 예비 입주자대표라며 그네들끼리의 담합과 사리사욕으로 아파트를 시끄러운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릅니다. 이들의 막강한 담합과 행사는 대한민국의 법체제로 막아설 수 없어 힘없는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들은 선한 공익이라 내세우지만 정작 공익이 아닌 개인 사리사욕 챙기기 입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계속 올라갑니다. 입주자 까페도 계속 생겨납니다. 예비 입주자 대표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나섭니다. 자칭 대표랍시고 건설사에 무리한 요구나 이해 안 되는 요구를 하며 분란을 일으키고 일반 입주자들의 입장과 의견은 듣지도 않은 채 조직을 만들어 건설사로부터 사리사욕을 챙깁니다. 1. 아파트에 타당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예비 입주자단체들의 시위가 있을시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십시오. (진짜 입주자들인지, 알바인지, 일반 입주자들이 동의 하였는지 조사하여 주십시오) 2. 예비 입주자 대표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 조항을 마련해 주십시오.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국토부나 민원 많이 들어오는 곳은 조사하여 주십시오. 일반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3. 과거 범죄 경력이 하나도 없을 시에만 주민을 대표 할 수 있게 법을 변경하여 주십시오. 아파트 전체를 움직여야 함에 청렴함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4.타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를 한 경우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할 수 없게 제한을 만들어 주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 맑고 깨끗해집니다. 5.입주자 대표 회를 주민들이 동영상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6.건설사가 주민 전체와 이야기 할 수 있게 (공고문, 우편등)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동대표들과만 몰래 소통할 수 있게 되어있어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7. 입주자까페 가입을 조건으로 회비를 걷어 불법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불허해주십시오.. 8. 입주자까페 내 예비 입주자 대표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해주십시오.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로 뽑지 않았고 까페 가입 안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9. 순수하게 소통하고 정보 교환하는 정도의 까페가 될 수 있게, 강력한 권한 행사 할 수 없게 법안 만들어 주십시오. 선한 권한 행사가 아닌 악용 되어 일반 대다수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