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6조 투입을 단기성일자리 보다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 및 인원 확대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안녕하십니까. 25일 오후 내년도 일자리창출에 26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허나, 저는 정부의 그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26조원은 절대로 적은돈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26조원 투입을 마치 단기성 즉, 이벤트성 통계적으로 대충 늘리는 단기 일자리 투입에 급급한거 같습니다. 국립대 에너지절약 요원이나 전통시장 산불요원 라돈검출요원에 쓰기보다는 장기적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바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2030대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무조건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찾을까요?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에는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없는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피할까요? 인터넷에서 중소기업만 검색해도 욕설은 물론 "피해야 하는 중소기업 특징"까지 나오는게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현 주소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구조상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 도 그만큼 많습니다. 제가 생각한 그 이유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흔히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큰 하나는 바로 임금 '돈'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범위에 맞춰 근로자에게 노동의 댓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돈을 받아서 언제 집사고 결혼하고 차를 살까라는 청년들의 생각.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 하고있으나, 중소기업에는 이러한 정책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중소기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아예 모르거나 또는 청년내일공제를 해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 연봉개념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시 받는 금액을 회사에서 받는 연봉에 합산하여 표기하는 기업도 보았습니다.) -> 따라서 26조원을 단기성 일자리 정책에 투입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볼때 중소기업에 대한 유도정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것도 매우 좋은 방법 입니다. 예: 2년형 현 1600만원에서 -> 2000만원 / 3년형 : 현 3000만원에서 - > 3500만원 (위 예시로 인한 기대효과: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취직을 유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문제점은 대상 인원이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이미 수도권 지역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마감하여 신청할수가 없는곳이 많습니다.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는것이 정부에서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두번째,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정말 깁니다. 흔히 말하는 워라벨을 원한다면 하루8시간 최저임금만 받고 일해야합니다. 일과 삶의 벨런스를 맞추는건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돈은 적게 받더라도 개인의 여가시간에 투자한다는것! 하지만 이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워라벨은 있는자에게는 해당되지만 없는자에게는 말도 안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3포 - 결혼, 집 ,출산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 앞으로 살 경우라면 상관없으나 대부분 이런 경우는 적습니다.중소기업 근무시간은 상상초월입니다. 12시간 근무, 13시간 근무가 필수적이며, 주6일 격주근무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2030대 청년들이 최악의 근무시간 때문에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주52시간 정책은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입니다. 앞으로 2~3년은 더 있어야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도 적용됩니다.) 세번째, 중소기업의 연차제도를 아시나요? 연차란 ?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는 1년을 근로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당연한 휴가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의 연차는? 1. 연차가 아예 없는 회사 2.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연차사용금지) 3. 추석,설날 같은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 이런 기이한 회사들이 넘쳐납니다.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 만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피해를 보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공부해서 중소기업 오지말고 꼭 좋은기업 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번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위 4가지의 경우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습니다. 흔히 중소기업에 가면 마치 실패한 인생, 공부를 안했네 등 인신공격이 서슴치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공기업에 가야만 마치 성공한 인생으로 취급합니다. 중소기업에 가는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