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중생..성폭행사건 강력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미성년자라 처벌이 안된다 합니다. 성폭행,살인 등 강력사건을 미성년자법이 합당 합니까? 미성년자라도 강력사건은 예외규정 조항1개라도 신설해 주세요.. 13세라는 나이가 우리나라 미성년자법 실정에 맞지 않다구 생각합니다. 폐지를 해주시던지,예외규정 1개라도 신설해 주세요..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가해자는 3명이라고 합니다..강력처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