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난민신청자 폭행사건 추방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동거녀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씨(3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5시께 같은 국적의 동거녀 B씨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유리컵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의자가 깨지자 깨진 부분으로 오른쪽 이마를 수차례 때려 일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이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B씨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가정폭력의 해악과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자각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타성에 젖은 폭력 습벽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문화관념에 비춰 주취나 훈계를 빙자해 피해자에게 학대에 가까운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명시하고, 피해자가 입은 외상이 호전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난민 비자 신청과 출입국 현황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은 명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난민신청자가 폭행을 휘둘렀는데도 추방하지 않는게 말이됩니까? 난민신청자의 체류 취소및 추방 그리고 다시 재입국 불가하게 해주십시오. 범죄자를 전부 용서하는게 이나라 사람들이 원하는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외국인 범죄관련 법을 강화시켜주시고 난민신청 남발국가의 체류 기간 축소 하여주세요 이나라의 대문이 잘못되었다면 가장의마음으로 대문을 고쳐 가족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것이 맞는 일인데 인류애만으로 나라를 운영한것이 이영학과 같은 살인범을 양성시킨 결과를 이미 보았고, 스리랑카 ,인도, 중국등 각종 나라가 체류 수단으로 난민신청을 일삼고있습니다. 또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이 많은데도 또 베트남까지 비자 발급 완화를 운운하는것이 나라에 득이 되지는 않을것같습니다. 각종 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가 허술하게 뚫려있는만큼 강화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