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비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23일MBC방송의 PD수첩에서 아파트값 폭등 뒤, 투기 세력의 실체를 취재 하였다. 돈이 있는 곳에 유명 강사나 투기꾼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장관 등에게 세금으로 월급주는 것은 그런 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기를 바라는 것이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수많은 글 들만 반영했어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넘도록 아파트가격이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1.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하기 위해서는 월세사는 사람에게 대폭 혜택을 늘리고 카드공제와 같이 연말정산에서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전세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한다. 2. 금리인상이 시급하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선순환하여야 하는데 어제 PD 수첩을 보니 선생도 수업 중에 나와 갭투기를 하는 것을 보고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하였다. 대출받아 갭투기하는 투기충들은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3. 임대업자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종부세 꾸준히 상승시켜야한다.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도 개선하여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등재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대폭 인하 하여야 한다. 4. 부동산 담합시 강력한 형사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