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의무 강화해야 출산율 늘어납니다 .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부모 부양의무 약화시키면, 누가 애써 자식낳아서 노후에 덕도 못보는 자식에게 수많은 돈 투자하기위해 자식 놓겠습니까 ? 부모 부양의무를 법으로 강력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차라리 자식없이 젊어서부터 노후적금 많이 들어놓는것이 훨씬 합리적이죠. 이래서 부모 부양의무를 약화시키거나 없애는것은 저출산 및 민족 멸족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부모 부양의무를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해 놓으면 그 부양의무 혜택을 보기위해서도 요즘 젊은이들 다들 결혼하고 자녀 낳지말라해도 스스로 많이 낳을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부양의무 강화는 저출산대책의 특효약이고, 약화는 저출산의 주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