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와 서민의 불공평한 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부자와 서민 빈부의 격차 무엇이 불공평한 것일까? 공무원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적이 있을까??? 국가의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적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공무원들은 생각 자체를 안하는것 같다. 그냥 시험 합격한 이후에는 모두 아메바 수준. 각종 법칙금 (신호위반 / 벌금 / 세금 등등등) 부자와 서민은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물론 세금 부분은 조금 다를수 있으나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횡령으로 인한 감옥 살이. 서민들은 1억 횡령하면 최고 10년형이라고 한다. 부자들은 수백억을 횡령해도 돈으로 비싼 변호사(검사, 판사출신) 고용해서 법의 헛점을 노려 3년형을 선고 받는다. 그 3년 마저도 변호사 방문으로 황제처럼 지낸다. 이게 공평한 것인가? 감옥에 여행 간것인가?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옛말이 언제쯤 없어질까. 적폐청산은 이루어 질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