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문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바로 실업급여, 즉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실업급여에 대한 것입니다. 솔직히 실업급여라는 것 자체가 실직자가 되어서 생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받는 급여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필수라고 하지요? 웃긴 게... 회사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주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는 회사하고 잘 상의하라고 하지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렇게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서야 될 법한 일인가요? 자기가 낸 보험금 기간만큼 정산 계산되어서 지급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수급이니 뭐니 떠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보험금을 오래 냈으면 장기간 받는 거고 적게 냈으면 적은 기간 동안 받으면 그만인 것 아닙니까? 고용보험 쪽에서 굳이 이직 사유를 알아야 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실업자가 되면 그냥 실업급여 주면 됩니다. 그게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보험가입기간과 지급기간을 비율적으로 잘 맞추면 부정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죠. 왜냐면 결국 자기 가입기간과 비례하기 때문에 지급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실제 필요할 때 수급 받지 못할 터이니 함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즉, 고용보험은 가입기간과 지급기간을 명백하게 결정하고 지급기간 동안은 보장기간으로 봐서 실제 지급기간=가입기간-보장기간 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즉, 예를 들어서 1년 일하다가 실업자가 되었다 칩시다. 그럼 1년 가입기간과 지급기간을 적절한 비율로 결정하는 겁니다. 1년 가입=6개월 지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이 분 고용 보험에 6개월 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이 또 취업자가 되어서 1년 근무하다가 또 실업을 했다 칩시다. 그럼 1년 가입-6개월 보장기간=0로서 실업급여 지급이 안되겠죠? 허나, 이 분이 처음 실업급여 받을 당시 6개월을 받지 않았더라면 1년 가입-2개월(예시) 보장기간=약 4개월 간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평 계산을 하면 굳이 이직 사유가 어쩌고 할 필요도 없고 고용보험금액이 부정수급으로 재정부정에 시달릴 리도 없잖습니까? 한 번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