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피의자 감형제도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얼마전 강서구 PC방 알바생 살인사건의 가해자, 여자친구를 목졸라 죽인 남자친구, 어금니아빠 이영학, 8세 아동 살인사건의 피의자, 2017년 일어난 장애인 강간의 피의자 모두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받으려고 했으며 실제로도 감형을 받은 피의자가 있습니다. 또한 나영이 사건이라고 불리는 조두순 또한 알코올 중독으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며 감형되었습니다. 심신미약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웃기는 소리 마십시오. 그 피의자들의 심신미약때문에 하루아침에 피해자들이 되어버린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심신미약자들이 본인이 원치 않았으나 범죄를 지었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건의 피해자들도 본인들이 원치 않게 피해자가 되었으며 그 가족들도 원치않게 피해자의 가족, 유가족이 되었습니다. 또, 어릴 때 조두순으로 부터 당한 성폭력으로 평생을 보호장비를 달고 살아야 하는 나영이도 그러는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원치않는 범죄를 지었다고 해도 일단 범죄를 지었다는것은 변하지않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것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원치않게' 범죄를 지은 피의자들은 감형, '원치않게' 피해자가 된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죽는 경험을 하게됩니다. 잘못한사람은 피의자인데 왜 피해자가 더 힘들어야하는건가요. '원치않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한번 더 '원치않는'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