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 가중처벌해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음주로 인한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음주 범죄 처벌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일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술마셔서 기억이 잘 안난다,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음주 심신미약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음주범죄에 대한 여론이 들끓어 예전보다 줄었지만 음주로 인한 범죄에 이에 따른 형벌도 여전히 사회 분위기에 비해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음주범죄는 합의는 물론, 가중처벌로 반드시 형벌을 더욱더 엄중히 처리되도록 법을 바꿔주십시오. 음주범죄가 심신미약이라는 핑계에 정상참작된다면 음주운전 역시 처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살인, 폭력, 대부분 우발적 범죄에 음주가 원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등산하다 술취해서 낙상하고 거기에 따른 구조헬기, 소방공무원 출동, 파출소 병원 주취자 난동, 소방대원 폭력 등 음주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마시고 행패부린 사람은 반드시 가중처벌해주시고 사소한 사건이라도 절대 봐줘서는 안됩니다. 음주범죄, 이제는 뿌리뽑을 수 있도록 가중처벌을 강력히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