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관련 법안의 수정과 티켓베이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최근들어 공연 뿐만 아니라 게임, 스포츠등 수요가 많은 분야에는 어디든 티켓 암표 거래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티켓 암표 문제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가게 되는 경우에는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켓베이라는 사이트는 안전하게 거래할 수있다는 이유에서 몇십만원, 많게는 몇백만원의 웃돈을 주고 판매를 할수 있게 합니다. 이 사이트는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거래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인기있는 공연의 티켓이 판매되면 판매 된지 몇시간도 안되서 사이트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정이 있어서 판다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롤드컵 결승전 티켓이 정가보다 36.7배 비싼 220만원, BTS 콘서트는 11만원이 320만원으로, 준플레이오프 티켓은 최대 85만원으로 거래되는 등 수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안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안으로, 현행 경범죄처벌법에는 경기장,공연장 등의 현장의 암표 거래만을 제재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티켓은 현장 판매보다 온라인 판매량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제자리에 있어 법적근거가 없어 온라인 암표는 제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있는 법안의 처벌규정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표를 파는 사람이 표를 호객할 때 걸리면 5만원, 파는 모습이 걸린다고 하여도 16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는 표를 판돈으로 벌금을 내도 되겠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미국등 외국에서는 이미 온라인판매처벌법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 온라인 암표거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지만 법안의 내용은 매크로를 이용하여 비정상적 경로로 구입한 표에 한하여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이 구매한 표에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가의 가격으로 당당히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습니다. 깨끗한 문화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암표 관련 법안을 수정해주시고, 티켓베이(http://www.ticketbay.co.kr/web/main) 사이트를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