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 추방, 무사증난민법외국인혜택 없애주세요. 자국민의 안전하게 살권리 침해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불체자는 추방하고, 불체자 고용 사업주는 고액의 벌금을 물려야 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일단 끊고 대책을 세워야죠. 지금 불체자들 외노자들이 줄줄 새는 세금으로 받는 혜택 없애고, 그 돈으로 차라리 영세 사업장 지원해서 노동환경개선, 막노동이 임금을 더 받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자국민들중 하층민들 일하고 싶은 4,50대 아직 많아요. 일해야하는 상황이고, 하고싶은데 일자리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제주변에도 많아요. 한 나라의 국민들이 다 배운 사람, 사무직만 있는건 아니잖아요.이렇게 해보고 정 일손 부족하면 소수 외노자 쓰면 되지, 지금 뭡니까? 남의 나라에서 외노자 불체자들이 데모하는거, 허술한 법 이용해서 공짜혜택받는거 왜 손놓고 보고만있습니까? 쓸데없이 국민건강보험을 국민도 아닌데 외국인 혜택줘서 몇천원 내고 몇천만원 치료받고, 확연히 드러났는데도 왜 세금 줄줄 새는데도 신속히 차단안하는겁니까? 이 모든것의 출발점인 무사증 난민법 외국인 특별혜택 등 조속히 재검토하고 확실히 단속하고, 문제가 있는게 밝혀졌는데 폐지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