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자도 집주인과 그건물에 공동투자방식으로 바꾸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전세입주자도 보증금을 집주인과 그건물에 공동투자방식으로 인정해서 세입자가 이사할적에 건물인상부분에 보증금을 공동투자 방식으로 인정해서 나누어 준다면 집값도 안정되고 투자도 잡을수 있는 안이라 생각합니다 세금만 올리면 그올린 세금이 결국은 서민에게 되돌아 오는걸 왜 모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