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를 전국적으로 제정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인권조례 :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 대한민국은 1991년에 UN 회원국이 되었다. 그런데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생인권조례가 극히 일부의 지역에서만 실행되고 있는 것이 정녕 정상적인 일인가? 인권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존중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인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교사가 침해해도 묵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인권의 현주소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곳은 대한민국에서 극히 일부인 단 4곳(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뿐이며 학생인권조례가 있다고 해서 인권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교내 성폭력 고발을 한 학교들 중 학생인권조례가 실행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30여개에 달하며 이 조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대상자인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생인권조례를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더라도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는 생활기록부를 틀어쥐고 있는 교사의 권력에 짓눌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할 학교에서 인권이 짓밟혀온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강경히 요구한다. 1. 정부는 강제성이 있는 전국 공통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2.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레 정기적으로 교육하라. 3. 학생인권조례를 존중하지 않는 교직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추후 법적 처벌을 가하라. 4. 학생은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나는 학교규칙에 대해 의의를 제의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을 꿈꾸는 대한민국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라. 그 어느 선진국에서도 학생들의 인권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는 곳은 없다. 교권의 추락은 그리 중요시 하면서 왜 학생인권은 무시하는가? 교권이 떨어져봤자 아직 절대적이다. 아동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이며 이들의 권리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교권을 운운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탄압하지 말라.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나는 학생이었고 현재도 학생이다. 더 이상 이들의 목소리와 존재를 지우지 말라. 정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라. 오늘날의 학교 안 청소년들의 생활은 내가 지나온 학창시절보다 값진 것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