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짖는 소리도 분명 소음입니다..소음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일반 주택에서 그레이트피레니즈(양지키는 산악견) 라는 종류의 개를 키우는 이웃이 있습니다. 2층베란다에 풀어놓고 키우는데 그 집 앞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 개, 고양이, 오토바이 등등 뭐든 지나가면 시간에 상관없이 밤낮 새벽 짖어됩니다 개짖는 소리가 100백미터 이상 밖에서도 들릴정도로 소음이 크며 주민들이 그 골목을 지나다니길 회피하고 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인들이 지날때 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두려워 하는 모습을 볼수가 있습니다 구청에 여러번 민원을 넣어봤지만 개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특별히 규제할수 없고 견주에게도 협조말고는 할수있는게 없다 답변 받았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출처] [생활법령Q&A]이웃집 개짖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고요?|작성자 법률N미디어 시대가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반려견을 자식처럼 키우는 개아빠, 개엄마, 개누나, 개형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지금의 소음,진동관리법은 분명 개정되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오래된법, 시대에 맞느 않는 법은 바뀌어야 되며 개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똑같은 기준에 의해 잘못됬을때 공동사회에 피해를 줬을때 제재할수 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개짖는 개소음이 소음이 아니어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답이 정답은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개만도 못한 상식없는 견주들을 위해서라도 분명 소음법은 개정되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