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남성들의 복수국적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불허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외시민권을 취득하면 병역기피로 우리나라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2년이란 시간을 투자하는 20대 청년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가 없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F4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기위해 2년의 시간을 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F4비자를 발급받고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려면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지고 있어야되고 이것이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3년마다 갱신해야하는데 이게 어지간히 불편한 일이여야지요. 병역면제 대상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20대청년들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합니다. 5천만 우리 국민 모두가 아니더라도 2년간 피땀흘려 나라를 지킨 청년들만이라도 해외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