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택시 합승 허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ㅡ 카카오카풀 문제 해결방안 : 택시업계에도 출퇴근 시간대에 한하여 합승 허용 1. 동일시간 동일이익 : 양측 모두 출퇴근 시간대에 이익을 얻어야만 동시간대 설정에 합의 가능 2. 동일행위 동일평가 : 같은 행위가 택시사업자 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것은 불합리 ㅡ 택시의 카풀은 합승으로 규제 3. 택시 우선 공급 : 출퇴근 시간대 합승허용으로 택시 공급 capa 확대이후의 초과 수요에 대해서 카풀허용시 저항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