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핵 신고는 뒤로"  핵 폐기 역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강장관은 미 워싱턴 포스트지 인터뷰에서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하고 북한이 이에 따라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할 경우 비핵화의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종전선언과 북한 핵 시설 신고를 맞바꾸자는 미국과, 종전 선언과 영변 핵 시설 폐기를 교환하자는 북한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핵탄두와 고농축우라늄 시설은 어디 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라는 것도 바로 이 핵탄두와 고농축우라늄 시설 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을 뒤로 물리고 지엽에 불과한 영변 시설 철거와 종전 선언을 맞바꾸자는 것은 사실상 북핵 인정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전 선언은 결국엔 유엔사령부 존폐 및 주한 미군 지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요. 북이 앞으로 협상 과정을 잘게 잘라 점점 더 엄청난 요구를 해오면 북핵은 완전히 미궁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트럼프는 무엇이든 가시적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고 김정은은 이를 잘 이용하고 있지요. 이 지구상에 핵실험까지 마친 나라가 핵을 포기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이 싫어한다고 핵심 문제를 뒤로 돌리기 시작하면 북이 올바른 판단을 했더라도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미 정부가 쉬운 보여주기가 아니라 어렵지만 해야만 하는 일을 결단하고 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