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을 통한 카카오택시의 위험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카풀앱을 통한 카카오택시의 영업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을 견지하며 반대입장의 주된 논리로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임 자가용승용차가 카카오택시처럼 운행하는 행위를 자동차보험에서는 유상운송이라고 규정하고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상이 안되는 범위는 카카오택시에 탄사람만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행인조차도 보상이 되지 않는것으로 현 자동차보험으로는 카카오택시의 영업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다 이런 위험은 전국민에게 해당되는 위험이므로 카카오택시의 영엉행위는 절대로 진행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