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밀수 및 탈세 업체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입농산물 및 식품 등을 수입, 유통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 상품 가운데 일본의 특수작물(와사비 외)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국가에서 지정하여 일본의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 및 식물검역이 필수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본의 국가기관에서 방사능 검사와 식물검역을 거쳐 한국에 상품을 수입하여 다시 한국의 국가기관에서 검역을 받고 관세 및 재반비용 등을 정당하게 지불하며 상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만을 갖고 있는 사항은 방사능 검사나 식물검역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고, 국민과 사업체는 그 절차에 따라 행동하여야 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며, 그 사항을 어기거나 불만을 갖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저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수입업체는 일본內 방사능 검역의 어려움, 관세의 탈루, 원가절하 등의 이유로 검사도 거치지 않은 상품을 국내에 EMS나 여객비행기 내에 몰래 들고 들어와 국내에 신고도 하지 않으며, 세금이나 기타 재반비용도 지불하지 않은채 정식수입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처럼 국가에서 지정한 절차를 모두 지키며 상품을 수입하는 업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특수 작물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고급식당과 호텔 등에 납품되어 많은 이익을 남김에도 세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행객 개인이 집에서 가족과 먹기 위하여 매우 소량의 상품을 들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검사도 거치치 않고 세금도 내지않고 물건을 들여와 납품을 하고 본인의 업장에서 사용을 하는 일부 업체와 개인 떄문에 너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검사와 식물검역 등을 거치지 않은 상품은 상품 자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상품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때 추적 또한 불가능 하며, 이들은 국가에 세금을 전혀 내지도 않으며 영업을 하고 있기에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위 업체들은 국내의 고급호텔과 고급일식당 및 많은 업장들에게 정식수입된 상품마냥 홍보를 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관세만 한번 수입에 200만원 상당의 정당한 세금을 지불하며 들여오는 저희 같은 업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의 건강과 정상적인 회사의 이익과 세금탈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일이 모든 업체의 불법을 막을 수 없다면, 대한민국 수입식품업체 및 식당의 업주에게 공문이라도 발송해 주시어, 잘못된 경로로 수입된 상품에 대한 처벌수위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안내라도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좋은 재료를 정직한 가격에 판매하여 요리사에게 도움을 주고 대한민국 식문화에 보탬이 되고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부디 정상적인 판매방법이 국내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