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아파트(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제안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듯이 아파트 거주 가구는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관리비가 적정수준에서 부과되고, 납부된 관리비가 낭비나 부정 지출됨이 없이 알뜰하게 제대로 집행되는지는 아파트 입주민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즉,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매일경제 2017년 8월 30일 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24.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이달 28일 발표한 수치다. 아파트 관리비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상률이 같은 기간의 물가 상승률(6.3%)보다 4배나 높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중략 “아파트 관리비 총액은 천문학적 규모로 추산되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지만, 아파트 관리비 부과와 집행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언론기사를 보면,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관리비 문제로 아파트 주민들 간에 갈등과 논쟁이 지속되는 아파트가 무수히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제안자는 아파트 동대표겸 회장을 짧은 기간 실제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주민자치에 전적으로 맡기는 현재의 제도로는 구조적으로 관리비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관리비 비리의 구조적 원인 1) 아파트 동대표 출마에 대한 입주민의 무관심과 유인책 결여 ①현재의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의결기관)와 관리사무소(집행기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로 동대표를 선출하고, 동대표들 중에서 회장과 감사가 입후보하여 전체주민들이 투표하여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②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다수 입주민들은 동대표 입후보나 투표에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전가하는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니 동대표 후보가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또한 동대표의 경우 회의참석 수당 월 1회 한정 5-10만원으로는 동대표 출마의 유인책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③입주민 중에는 그 지역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이들은 거의 동대표, 회장, 감사에 후보로 나서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흔하다 보니 구설수나 논쟁에 휘말리기 싫어 후보로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집중과 관리소장의 예속화 ①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업무가 각기 규정되어 있지만 대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거의 모든 결정권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장 이외의 감사나 동대표 등은 생업이 바쁘다거나 업무의 성가심 때문에 외면하고 자연스럽게 회장에게 모든 권한과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장이 전권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사심이 있는 회장의 경우에는 다른 대표들의 무관심을 이용하거나 다른 대표들을 포섭하여 이권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장이나 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의 고유권한에도 개입하여 용역이나 공사계약 등을 전권 처리하고 관리소장은 단순히 결정된 업무만 집행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②현재의 아파트 관리구조상 회장과 관리소장이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견제하며 동등하게 권한을 나누어 가질 수는 없고 소장은 회장 휘하에 예속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소장 이하 직원의 월급이나 상여금 등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장의 비위를 거스르면 근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3) 입주민의 동대표 출마 무관심과 유인책 없음으로 인한 ‘전문 꾼의 등장’ ①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러한 틈새를 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전문으로 하려는 꾼’이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즉, 새 아파트를 옮겨 다니면서 특히 입주초기에 사업시행 건설사와 하자보수 등 이권에 개입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전문 꾼’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②또한 한번 회장을 해보니 이권도 챙기고 사익추구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장을 계속하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회장을 할 경우 자신의 과거 비리가 노출될까봐 그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와 중상모략을 일삼는 경우가 생깁니다. 2. 아파트 관리 구조적 개선책 제안 1)아파트 동대표 출마 유인책으로 공무원을 활용하고 승진 가산점수 인정 단순히 동대표 수당을 얼마 인상한다든가 입주민의 봉사정신에 호소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강력한 동대표 출마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입주민 중에 동대표로 출마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는 특별 지역사회 봉사점수를 주고 이를 승진시 가산점수로 일정부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우리사회에서 도덕성에서 평균이상이 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공무원이 동대표가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중에서 회장과 감사가 선출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가산점수 인정은 회장, 감사, 동대표 간에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2) 장기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동사무소에서 파견근무 국민세금이 부과 집행되는 공적 업무에 공무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과와 집행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누가 보아도 공적업무이지 사적업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는 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아파트 관리의 도덕성,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관리소장이 회장의 휘하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치단체별로 매년 추첨을 통해 일정비율의 아파트 단지 감사실시 자치단체의 행정인력만으로는 관할 모든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집행을 감시하고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년 초 아파트 단지의 회장과 관리소장을 소집하여 최근 몇 년간 감사를 받지 않는 일정비율의 단지를 그 자리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첨제도를 활용하면 언제 자신의 아파트 단지가 감사대상으로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리예방과 척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전국의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될 때 주민간의 갈등이 크게 감소할 것이며, 국민화합과 통합에 이바지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어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