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사후 대처 논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한국 사회를 강타한 여러 재난재해 사건이나 충격적인 형사 사건들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말 못할 억울함을 키우고 유족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났을 때 똑같은 파국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뒤 후속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란 '과연 다음 번에 우리가 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을까', '이제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기는 커녕 도리어 그러한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비웃는 온갖 비인간적인 것들의 행진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현재를 보다 비참하게 인식하게끔 하고 맙니다. 현재 유족들이 근본적으로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수용되고 미처 다 밝혀지지 못한 의혹들이 드러나고 죄를 지은 자는 마땅히 그 죄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참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재정비함으로써 피해자의 넋을 조금이라도 달래주어야 함이 그 의무와 책임이며 권리일 겁니다. 사건에 대한 여러 청원이 올라간만큼,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책을 논하고 있는만큼 청와대는 '삼권분립'을 운운하거나 '죄 지은 자가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따위의 판에 박힌 대답을 할 것이 아니라 경찰 조직의 현재와 그 한계를 다시 진단하고 근본부터 그 체질을 개선시킬 것임을 천명하고 개혁의 책임을 져야함이 마땅합니다. 죄 지은 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만이 그 억울한 죽음을 개죽음으로 끝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자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길임이 틀림없기 때문이겠지요. 우선적으로, 최초 경찰 출동에서 '파출소로 임의동행시키거나 체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명하지만 메뉴얼대로 현장에서나마 신원조회를 해두었더라면 형식적인 화해 권유만으로 전과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건물을 빠져나가 귀소하는 무책임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정신 병력을 지닌 이들의 잔혹 범죄가 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던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님에도 '모든 정신 병력 소지자가 범죄자는 아니다'라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전제를 방패 삼아, 천에 하나 만에 하나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예방책을 강구한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심신미약을 방패삼아 가해자가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는 일만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을 뿐이지요. 길거리에서 시비가 걸리는 불운한 일로 경찰을 불러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많지만, 그들이 충분한 보호/치안 서비스를 주었다고 만족할 수 있는 이들도 많지 않겠지요. 오히려 순경측에서 '무엇을 원하시는데요.'라고 퉁명스럽게 물어보면서 신고자가 전문 용어를 사용해 자신들에게 법적인 강제력을 발휘하지 않길 바라며 소극적으로 행동해왔음을 보아온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이 현장 요원들의 게으름과 타성에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자들을 해고하여야 할 것이고 그들이 피로감과 인력난에 시달림으로써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인원을 보충하거나 재조정하여야 할 겁니다. 현장 말단의 인력난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여경 문제가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여성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기준을 낮춰서라도 어떻게든 할당량을 채우는데, 그것이 현실적인 성평등 개선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단 할당량만을 강요하는 상부나, 내려온 명령을 따르는 데에 급급한 현장 관리직 모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뽑은 것까지는 좋은데, 여경들을 활용할 방안도 없고 채용 할당량에 이어 내려온 승진 할당량까지 채우기 위해 그 딱딱한 머리에서 짜낸 꾀란 것이 홍보 활동, 유투브 및 SNS 활동이나 보도 자료를 위한 미담 사례를 창조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이렇게 현장 관리직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여경, 여성소방관을 채용하고 특별대우해줌으로써 자신들에게 빚을 지닌 것이라 착각하게 하고 회식, 술자리에서 관리직 옆에 여경을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들러리나 짐덩어리로 취급함으로써 여성들이 직장에서 도리어 차별적인 대우를 겪고 현장 전문자로 거듭날 기회를 차단시키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여자는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성차별적인 성평등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에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보충해봐야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말초 혈관에는 피와 양분이 도달하지 못하고 마는 겁니다. 인력의 낭비라고 생각될만큼 불필요한 신변 보호 요청조차 하나하나 다 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차라리 인력은 낭비될 지언정 시민은 안전한 것이 이상적인 일임이 틀림없겠지요. 이에 이르기 위해서는 현장 말단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해결을 중도에서 차단하고 있는 관료주의적인 병소들을 쳐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장을 모르는 무능한 엘리트들이 비현실적인 명령을 비효율적인 명령사슬로 내려보내며 스스로 묶여있는 탓도 빠뜨릴 수 없겠죠. 범죄학 학자들의 손으로 메뉴얼을 현대적으로 재정비하고 현장 요소요소에 적용시켜야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이번 정부의 임기 안에 피해자학에 의해 경찰 조직이 인간의 것으로 바로 잡히는 것을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겠습니까? 정리하여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라. 2.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온갖 말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총체에까지 이르는 경찰 개혁에 임하라. 2.1 현장 말단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그 개개인의 전문성을 크게 신장할 것 2.2 강제력이 적용되는 법적/전문 용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시민 또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경찰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2.1 실제로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이 신변 보호 요청, 접근 금지 명령 등의 도움을 민첩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3 여경을 책상물림 들러리로 취급하지 말고 한사람분의 경찰로 대우하고 양성할 것 2.4 여경과 여성소방관이 아닌 경찰과 소방관을 선발하여 채용할 것 2.5 현장 경험도 없는 엘리트의 상의하달이 아닌 학자들과 현장 전문가에 의해 조직이 운영되고 일신되는 수평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대개혁의 초안을 준비하고 적용할 밑준비를 시작할 것 3. 중범죄자가 감형을 목적으로 음주와 심신미약 등의 사유를 악용하는 것을 원천차단할 방안을 온갖 차원에서 강구하라. 3.1 가진 자들이 살인, 탈세,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악질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값비싼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온갖 방법으로 마땅한 죗값을 치루지 않는 '법꾸라지' 사례를 막기 위해 해당 재판에 한해 국민참여/배심원 제도와 징벌적 배상 제도가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현실적 적용을 위한 온갖 것들을 정비하고 마련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 3.2 가지지 못한 자가 한끼 끼니를 위해 저지른 범죄가 가진 자가 탐욕으로 저지른 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는 현재의 판례와 분위기를 다시금 인본주의적으로 되돌릴 화두와 기회를 정부에서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