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경폐지 / 음주범죄 가중처벌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창원대기업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 및 조두순 사건 등 한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씻을수 없는 큰 죄를 짓고도 형법 제 10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조항에따라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너무나 만연한 우리나라입니다. 작년 말 음주감경폐지 청원이 21만을 넘었음에도 물구하고 국민의 요구릴 따르지 못한채 법 개정 등 개선 노력 부족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 음주가 처벌을 감형시키는 이유가 되지 않으며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손놓고 있다가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 관련 법안 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의원님, 노웅래 의원님께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처벌을 덜어주도록 되어 있는 헌법조항이 일괄적으로 폐지될 경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료 국회에서는 계속 관련 사안이 무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을 제어하지도 못할 정도로 음주를 하고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 여성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있는데 보호받아야 하는 이들의 생명과 목소리는 계속 묵인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에 대한 법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헌법은 대다수 국민들 그리고 약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 죄를 범하는 사람의 값 싼 면죄부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