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형법개정 및 사형제 이행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연일 계속 되는 강력범죄.묻지마범죄.그에따른 심신미약감형..사형 미집행.. 이런 단어들은 아마도 우리 국민 생활과 정서에 가장 밀접한 불안과 불만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여 내 일이 되지는 않을까.. 또한 그 흉악범 들에게 인권이란 보호로 엄연히 사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내 세금을 들여 연명을 해주는 걸 생각하면 피해자나 국민이나 또다른 상처이고 형편성에 어긋납니다. 안그래도 법이 약하다는 인식인데 각종 사법부의 판단마져 다른 잦대를 적용하거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란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도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과 형법개정.사형제 이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임을 늘 나오는 수치이지만 그 어느 정부에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여러가지 개혁과 과제들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지고 불안해 하는 것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이 그래도 법치국가에서 법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