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없이 병원에 10년 근무하면 모두 의사, 변호사사무실에 10년근무하면 모두 변호사, 현장경력 10년이면 모두 기술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정말 이상한 논리입니다. 기술행위의 전문가면허를 말살하려는 산업자원부의 오랜 갑질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면허가 있어야 하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변호사면허가, 음식점을 개업하려면 조리사면허가, 심지어 운전을 하려해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기술분야에서도 전문면허인 기술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제부터인지 기술직공무원에게 유리한 특급자격이라는 면허아닌 이상한 제도가 정부, 특히 산업자원부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월호 등 대형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미국기술사라면 이랬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3-4년 공부해서 어렵게 취득하는 전문자격(기술사) 취득없이 일정기간 현장경력이 있으면 기술사와 동일하게 연구개발,조사,심사,설계,감리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술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여론이 나쁘게 돌아가자 기술사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유레없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만들어서 기술사제도 폐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법의 요지는 실무경험이 있는 기술자(주로 기술직공무원)를 승급해 기술사와 동일하게 대우하자는 기술사법에 반하는 불법인 것입니다. 기술사면허를 따서 합법적으로 기술사로서 역활을 하면 될일인데 이해가 가시나요? 이들의 검은 속내가. 물론 시험이 어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는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P.E(Professional Engineer)제도는 공공의 안녕을 객관적으로 보장하는 절대적인 제도입니다. 그 누구도 설령 대학교수라해도 P.E면허없이는 합법적으로 엔지니어링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술사는 엔지니어링지식과,법 양심에 따라 기술행위를 하여야 하며,해당 기술사에게도 엄격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미국이라는 조직의 공공안전과 기술분야 비리가 정화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정부때 문제를 바로잡고자 기술사면허소지자만 국가기술최고전문가인 기술사로 인정하는 기술사제도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산업자원통상부와 경제인단체등이 야합하여 다시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기술사가 되는 기술사제도를 더욱더 훼손시켰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보고 계십니까? 국민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좀먹는 무자격 고위기술직 공무원들의 정신차리게 하고, 현재의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의 갑질을 근절시켜 주십시요.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진실을 바로 잡아서 세월호, 각종 대형화재, 붕괴사고 같은 참사로 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생명을 지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