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사관학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을 받는 ROTC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장교 1명을 양성하는 데 평균 2억3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학군단(ROTC)의 장교 1명 양성 비용은 사관학교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장교 1명당 양성비용을 보면 육군사관학교는 2억3430만원, 해군사관학교는 2억3956만원, 공군사관학교는 2억3710만원 등이다. 이들 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은 4년이다. 교육기간이 2년인 육군 3사관학교는 1억1662만원이며, ROTC는 1764만원으로 집계됐다. 장교 1명 당 양성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뉜다. 직접비는 급여, 급식, 피복, 탄약, 교보재 등이고 간접비는 인력운영, 장비·시설유지, 유류 등이다. ROTC의 교육기간이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 짧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ROTC 우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ROTC 후보생들은 입영 훈련기간에만 월급을 받고 있다. 3학년은 55만9000원, 4학년은 65만3500원 등이다. 반면 다른 사관생도는 재학 중 모든 기간에 월급을 지급받는다. 국방부는 향후 ROTC에도 사관생도와 유사하게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ROTC 1명당 장려금을 현재 180만원에서 2019년에는 2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부교재비도 현재 매월 6만8120원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홍철 의원은 “병 복무기간 단축, 병역 가용 자원 감소 등 국방인력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우수한 ROTC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동일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학 경쟁의 차이, 3사의 강제 기숙사 제도, 입단 후 의무복무 기간의 차이 등 3사 학도들이 지원받을 이유는 많습니다. 하지만, 지원 정도에 있어서 위와 같이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것은 rotc학생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Rotc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 본 학업과 군인의 의무를 동시에 행함에 있어서의 과중함은 결코 타 장교후보생들과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3사는 등록금을 모두 지원하고 월급도 나와 본연의 국방의 의무에 집중하기에 더 쉬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rotc는 등록금을 지원하지 않고, 월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기에 대부분의 rotc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장교 양성의 길을 걷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임관이 가능하며, 만일 특정 사유(금전적 이유)로 졸업할 수 없다면 장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동일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rotc학생들이 국방의 의무와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와 제약이 가지 않는 선까지는 지원이 이루어지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