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고 지속적인 부동산정책이 필요하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주택정책은 공급도 중요하지만 3주택 이상을 10년만 보유하면 세금으로 집값을 다 소진할 정도로 보유세를 크게 인상해서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각하게 유도해야 한다. 상기 정책으로 매물이 급증하면 LH공사와 금융기관과 지자체에 공적자금을 지원해서 일정금액이 하락한후 매수해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서 국민연금에서도 주택을 매입 공공임대를 할수 있도록 유도 한다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의 안정된 수익성확보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