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게 저의 인적사항을 법원이 보내고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성폭력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 및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서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판결문, 결정문 및 소장, 상소장, 항고장, 준비서면 부본 등 민사소송, 민사집행의 전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