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술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양형)에 대해 국민이 계속 얘기하는데 3대 권력부가 말을 안듣네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현재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답변 예정중인 내용도 그렇고 예전부터 올라온 여러 주취감형 관련한 국민들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말을 안듣네요. 물론 국민들이 법에 대해 제도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통념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진리"이자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전체가 음주와 관련한 여러 살인 및 인명피해사건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절대 용서가 안된다" 라는 대다수의 통일된 생각이 있을 경우, 사법부는 이와 관련하여 판결사례나 법조항을 쳐다보면서 자기 지식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경.청"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극악한 사회 범죄나 끔찍한 음주운전관련한 사고에 있어서 사법부는 여러 법 조항들을 내세우며 판사들이 결국 "이건 이러이러하니까 안된다 이러이러하니까 안된다" 이런 말은 사실 진짜 쓸모없다고 봅니다. 현재 답변 대기중인 청원 사건과 같이 정말 반인륜적인 가해자에 대해 사법부에서 여러 잣대를 대면서 또다시 어떤 주취감형을 할지 모르겠으나, 더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젠 국민을 떠받치는 3대 권력이 이젠 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국정농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지속적인 요구가 계속되어도 응답하지 않고 바뀌지 않아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대책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것 또한 작은 분노이고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되고 투표로서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구하고 청원합니다. 음주관련 법적 체계와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대다수의 국민이 이미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내용을 다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