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권'과'자유'를 유린하는 https 차단정책을 철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하겠습니다. 불법사이트를 근절하겠다고 https 차단기술을 사용한다면 먼저 1. 국민이 한국내 사이트에 접속하는 '개인의'아이피를 방통위에서 수집가능합니다. 2. 자신이 접속하는 사이트에대한 정보와 자신의 정보를 수집가능합니다. 이는 정부나 통신사 차원에서 개인이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일괄적으로 접속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검열'의 소지가 무척 짙으며 매우 권위주의 적인 행위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해질 수 없는 정책입니다. 일개 개인이지만 한나라의 '국민'으로 자국에 대하여 말하자면 저는 이 정책은 절대 옳지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의 무관심을 활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지 말아주세요. 민주주의에 반하는 체제인 공산국가에서는 강압적인 제제와 검열이 이루어집니다. 그에 대한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중국, 이란, 북한등이 있죠. 이 국가들에서는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직 '편법' 과 '우회' 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탈을쓰고 '공산국가처럼'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는거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이 청원이 뭍힐지는 모르지만 이는 절대 작은 문제만은 아닙니다. 불법사이트 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불법사이트 게시자에 대한 처벌을 진행해야지 불법사이트를 근절하겠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사생활은 절대 유린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