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해례본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과거 매매과정에서 전소유주도 훈민정음 상주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구매한 소유주가 그 가치를 알아봤다면, 그건 구매한 자의 소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그건 민족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미끼로 터무니 없는 가격을 달라고 하다가 이제는 안주겠다고 하니...... 가령, 우연히 국가 기밀문서가 있어서 해외 매각할 경우 10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쳐요.. 그걸 국가가 제값 안쳐준다고 내놓지 않아서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훈민정음 상주본도 공공의 가치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걸 미끼로 과도하게 보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소유하겠다고 하면 그건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따질 것은 민족자산가치로서 법익과 개인의 사적 재산보호라는 법익을 두고 다툴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사적으로 훈민정음 상주본을 알아내는 공로를 평가해주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민족자산가치라는 공공의 법익을 훼손할만큼의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법적 구속시켜서 물건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 10억선으로 보상해주고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족자산을 이렇게 어설프게 이제껏 해결도 안하고 놔뒀다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민족자산을 갖고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무한 소유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