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자기보호를 위해 한일로 가해자와 같은 처벌을 받는 상황은 없애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정당방위. 많은 말들이 나오는 법중 하나입니다. 어느 매체에서 정당방위를 풍자하는 이야기만 나와도 어이없는 사례들과 '가해자를 위한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걸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으실겁니다. 제가 들은 가장 어이없는 사례는 집안에 침입한 강도를 빨래대로 내리쳤다가 뇌진탕에 걸려 강도를 내리친 원래 피해자여야 하는 사람이 강도와 비슷한 형량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은 가장 안전해야하는 장소입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자신만의 안정감을 가지는 개인의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는 것은 그 집주인은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져야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조건에는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자기또는 타익의 법익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 3. 방위행위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는 과잉보호로 취급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죠. 집에 무단침입을 당한 상황에 자신을 보호하기위한 이유까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당방위. 여러 매체에서 말이 많은 법이며 고쳐야하는 법입니다.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최소한의 보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키는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