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방부령으로는 현역이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제목의 문구가 병무청 담당의사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의학적으로 심각한 상태인데 법적으로는 현역을 가야한다는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은 상태가 매우 심각해 장애 수준에 이르지만, 과거에는 안그랬으니 지금도 안 그럴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병무청 기준상 시력 검사 기준이 교정시력 0.1 이하면 5급임에도 그 밑의 '안전수동(눈 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간신히 감지할 정도)'인 청년이 육군훈련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3년 전 기록 중 1건의 시력이 0.1 이상이었다는 이유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군대를 못보내서 환장한 나라 아닙니까?? 심지어 의사 스스로가 의학적으로 심각하다는걸 인정하면서도 국방부령때문에 정당한 처분을 못해준다고 입으로 얘기할 정도면 정말 앞뒤도 안맞고 얼마나 비인간적인 일인가요?? 정말 청년들이 개돼지로 보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