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일반인 입니다. 이번 pc방 살인사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 중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을 감경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신미약 자체는 누군가에겐 매우 힘든 것 이겠지만 그렇다고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시킬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이해해줘야하는지 존중해줘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식해서인지 저는 누군가의 인권을 빼앗은 만큼 가해자들의 인권 또한 빼앗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주시기 전에 피해자의 억울함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어린 저의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