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기초생활 수급자 어머니의 탄식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탄 원 서 탄원인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에 거주하는 황명숙 입니다. 탄원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당뇨병. 허리통증 등으로 어려운 생계를 정부에서 지급하는 월20만원과 가끔 지역에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받은 일당. 폐지수집판매 등으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탄원인은 기억은 잘 나지 않으나 2006-2007년 4월경 지금부터 약 20년 전 탄원 인이 좀 건강 할 때 승용차가 필요하여 중고 차라도 살 생각으로 가까운 지인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자문을 하여 준 사람이 세금도 부담 없고 연료비도 적게 나오는 차를 소개 하여 준다고 하여 탄원 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차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인에게 현금 3천만원과 탄원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지인은 탄원 인에게 받은 돈은 타 용도로 사용하고 탄원 인에게는 “현대 케피탈” 차량을 탄원 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여도 탄원 인은 마냥 그저 좋은 사람이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 차량인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탄원인의 차량을 도난 당하였습니다. 탄원 인은 차량을 도난 신고 후 처음 알게 되였습니다. 차를 소개한 그 지인은 본인에게 받은 현금으로 랜트카 회사에서 유용하고 탄원 인에게 넘겨준 차량은 할부차량으로 둔갑시키고 벌써 다른 사람에게 판이후였습니다. 탄원 인은 그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하여 벌금 3백만원을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현대케피탈”에서는 처음 랜트회사에 차량을 양도 할 시 “랜트회사”서 보증을 하였기에 당연히 렌트회사에서 할부금을 값을 의무가 있음에도 계속 탄원 인에게 차량 할부금을 독촉함으로 탄원 인은 너무 억울하였으나 여자의 몸으로 대처능력도 없이 계속 큰 빚쟁이 신세로 전략하였습니다. 또한 탄원 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고 병든 몸으로 삶에 지쳐 매월 차량 할부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탄원 인은 너무 억울하여 “현대케피탈” 등 공공기간을 찾아가 탄원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머나먼 헛된 메아리에 불과 하였습니다. 날자는 기억 할 수 없으나 “현대케피탈”에서 밀린 할부금을 받기 위해 탄원 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함으로 그때부터 탄원 인을 압박하는 전화를 매일매일 받으면서 참으로 억울하여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현대케피탈”에서는 차량을 홈쳐간 사람도 알고 있고. 차량을 출고 할 시 보증한 “랜트”회사도 있으나 힘없고 만만한 탄원 인에게 왜 ?요구하느냐고 아무리 설명하고 사정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탄원 인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 취임 후 우리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햇살론”이라는 정책 등 많은 정책이 작동하였습니다. 그러나 탄원 인에게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탄원 인은 “한국자산공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대케피탈” 차량 할부금을 “한국자산공사”에서 인수받았으니 연체된 차량 할부금을 납부 할 것을 독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공기업인 “한국자산공사” 에서 “현대케피탈” 차량할부금을 인수 합니까? 이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 알 수 없으나 박근혜대통령이 취임 시부터 탄원 인에게 는 새로운 희망이 원망으로 다가 왔습니다. “한국자산공사”가 개인기업인 “현대 케피탈”의 차량할부를 대신 받아주는 공기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정부가 힘든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만든 정책으로 사기업이 해결할 차량할부금을 공기업이 인수하여 오히려 서민을 죽이는 정책은 무슨 정책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한국자산공사”에서 계속 탄원 인에게 압박을 줌으로 탄원이 부산에 있는 자산공사에 어렵게 찾아가 탄원 인이 격은 일과 이 사건은 본인이 책임질 성질이 아니다. 라고 하소연 하였더니 그럼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관련서류를 검토한 관계인은 “참 억울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여 통보하여 주겠다고 한 후 탄원 인은 계속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공사”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탄원인의 밀린 차량할부금을 “고려신용정보”에 넘겨버렸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는 탄원인의 유일한 재산인 집부터 압류하고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한다는 통보와 동시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탄원 인은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원망 서러웠으며 단장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탄원 인에게는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자식도 없습니다. 가까운 형제. 친척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 20년 지난 사건을 근거로 탄원인의 전 재산인 시골집도 힘 있는 고려신용정보가 경매로 넘겨 가겠다고 힘없고 빽 없는 시골노인에게 계속되는 압박으로 탄원 인은 할 수 없이 여기 저기 수소문하여 고려신용정보를 찾아 가서 어렵게 담당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려신용정보 담당자에게 지금까지 있었든 과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절대불가였습니다. 탄원 인은 “한국자산공사”에서는 원금감면대상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탄원인의 약점을 간파한 고려신용정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는 전문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모두 계약직으로 과거 경찰서에서 경제담당을 하든 사람. 은행에서 대출업무에 정통 한 사람 등 모두 전문가 없으며 또한 자기 맡은 채무를 해결 시 수당을 받는 조건부 직원들 임으로 상대가 죽든 억울하든 무조건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수입을 올리는 구조임으로 탄원인 과 같은 힘없는 노인들의 얘기는 전혀 통하지 않는 집단이었습니다. 탄원인 어렵게 사정하여 경매진행 비용 480만원 과 다시 탄원인의 집을 다시 재설정과 설정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막상 급한 김에 합의를 보았으나. 그 합의 내용이 탄원 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원금(이자 포함) 금 2천4백만원 *매월 – 2십1만2천원을 불입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탄원 인은 매월 국가에서 받는 기초생활보조금 20만원과 폐지 등을 팔아 모은 돈1만2천을 보태서 매월 갚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당연히 갚을 돈이면 법치국가의 일원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갚을 의무가 있는 당사자들은 재산이 없음을 알고 국민이야 죽든 살든 관계없이 병들고 힘든 국민을 상대로 전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행위는 악질 고리업자 보다 더 악질적 행동이 라고 생각합니다. 탄원 인은 묻고 싶습니다. 1. “현대케피탈”의 차량 할부금을 “한국자산공사에서 어떤 법에 따라 채권 인수가 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한국자산공사에서 고려신용정보에 탄원인의 채권을 넘겨 줄 때 어떤 조건으로 넘겨 주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 상기 알고 저 하는 사항은 본인의 개인 정보임으로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서민대통령 문제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 과거 국민에게 불리하고 잘못된 정책은 당연히 적폐로 간주하여 과감하게 청산하여 실질적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탄원 인은 이 노예 제도와 같은 법으로 인하여 탄원 인은 병은 더욱 심하여 그나마 매일 줍든 폐지도 수집 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에게 탄원합니다. 힘 없는 국민이 이 나라에서 잘못된 제도. 잘못된 관행. 행정편의 안이한 공무원이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 일 하는 사회를 대통령께 간절히 바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간절히 바라면서 탄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