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 구매시 구매한 당사자도 처벌하여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청소년 보호법 제 8장 제 59조에는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한 경우, 구매한 당사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판매자만 담배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면 청소년이 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통해 흡연 청소년에게 ‘최근 30일간 본인이 피운 담배를 구한 방법’을 질문한 결과, 48.0%가 ‘편의점, 가게 등에서 구매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처벌에 대한 경각심 없이 청소년들이 가게에서 직접 담배를 사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청소년 보호법을 역이용하여 판매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2015년에는 외관상 30대처럼 보이는 청소년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점주에게 내려진 구청의 영업정지처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던 고등학교 2학년 아르바이트생이 돈 문제로 점주와 다투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키 190㎝ 몸무게 105㎏의 친구에게 말해 신분증 검사 없이 해당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게 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사례뿐만 아니라 포상금을 얻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담배를 직접 구매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은 없으면서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판매한 업주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타격을 주는 것은 모순입니다.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배 구매 시점에서부터 구매자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이 구매한 담배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