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심신 미약자라고 해서 형을 감형받는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요? 심신 미약자라고 해도 피의자 입니다. 심신 미약자라고 해서 형을 감형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