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법 국민을 먼저 생각해줘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계약을 한 후 5%를 낸 다음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럴경유 대출이 안 되면 5%를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낼 경우 5%를 손해보게 되는데도 법은 계약 이후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보증기금에서는 은행에서 가능조회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100%로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죠? 당연히 서민을 위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왜 계약 이후가 되어 하는 건지... 제대로 고쳐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