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페미니스트 비판규제에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에 의거하면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라의 부서 따위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겠습니까. 페미니즘 비판이 여성의 명예를 침해했다고요? 우리나라 법률상 불특정 다수를 향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요? 이는 반대로 말해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을 지양하는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것입니다. 여성이 사회적약자이기에 페미니즘 비판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했다고요? 여성이 사회적약자인 근거가 없잖습니까. 또한 우리나라의 각종 여성 우대정책은 남성을 향한 역차별이지 않습니까. 아기가 운다고 아기를 죽이면 안되듯이 여성인권이 조금 낮다고해서 남성의 인권을 낮추면(여성인권을 제도적으로 지나치게 상승시킴에 따른 남성인권의 상대적 하락) 안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