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주십시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상승, 장기불황, 대기업의 시장장악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G20에 들어설 정도로 대기업 및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의 처우는 선진국이상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는 과거에 비해 더욱 영세해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정부도 영세 사업장의 지원에 많은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하는 지원으로는 영세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주려면 정부는 파견직공무원을 대거 고용하여 필요로하는 영세사업장에 파견직으로 근무케하고 그댓가를 영세사업장에 저렴하게 받는것 입니다. 물론 파견직공무원의 처우는 별도로 규정을 두거나 현행공우원의 처우에 준하여 대우하면 될것 입니다. 이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3D직군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 되리라 예상 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의 경우 오후5시부터 4시간의 인력을 필요로 할때 인력파견의 댓가는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하여 영세사업장에서 정부가 받아서 이제도를 운용하면 영세사업장은 필요인력을 구하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행제도에 의해 4시간의 파트타임 인력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D직군 역시 현제 거의 외국인노동자가 점령한 상태 입니다. 이역시 파견직공무원제도를 이요한다면 업체에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당장에 100만개이상의 파견직공무원 일자리가 생겨나게 될것 입니다. 파견직일자리에 혹시 청년들이 지원하지 않을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했을때를 보십시요. 심지어 박사학위소유자들도 지원하여 경쟁력이 50:1을 상회 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개입해야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