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 창구, 국민청원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천여자고등학교의 학생들입니다. 국민소통 플랫폼인 국민청원을 통해 이렇게 저희의 의견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국민청원’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하락, 정부에 대한 신뢰도 상승 등 우리나라 정치에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처음 출발했을 때와는 비교적으로 본 목적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청원은 다른 나라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 청원 규제가 약합니다. 올바르고 강력한 규제를 둬야지만 국민들의 진정한 참여정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과도한 의견 표출로 인해 특정 개인, 집단 등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폄하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중복 청원 논란 문제가 있습니다. 30일 내에 받아야 하는 추천 수를 채우기 위해 한 사람이 다른 계정으로 추천 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접속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점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저희는 국민청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잘 개선하여서 국민들의 답답함과 고민, 한을 풀어주는 따뜻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