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건설 계획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안녕하세요. 이런 내용을 올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살고 있는 마을의 한심하고도 한심한 도시 계획에 대해서 청원을 드려봅니다. 이미 돌이킬순 없지만...앞으로 이런 일이 줄어 들길 바라는 마음에. 보통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토지 개발이 되는것 같습니다. 주거지역 아파트 개발도 토지 입찰을 거칠것 같고...상가지역도 상가 개발자들이 입찰을 하겠죠. 전 전문가가 아니니... 가정입니다. 입자자들은 입찰에 참여를 하면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될수있으면 높이 건물을 올리고 분양가를 높이겠죠. 토지 개발하는(LH인지는 모르겠지만...) 개발비를 뽑기위해, 토지의 가치를 높히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건물을 더 높게 지을수 있게 허가를 받아 분양을 해주겠죠? 가정입니다. 그런것 같아서요. 이리 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단 거주하는 인구 대비 상가지역이 커집니다. 아파트 토지보단 비싸니까...토지 분양시 넓게 분포시키겠죠. 비싼 가격의 토지를 입찰 받은 업자는 분양가를 키웁니다. 그리고 높게 건축을 하고 이러면 분양이 안되고 공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분양된것도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1년안에 95%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공실이 많이 나오니 분양사는 무리하게 분양을 합니다. 5년 임대료 보장 카드도 나옵니다. 그결과 사기분양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공실이 반 이상인데 무슨수로 임대료를 5년 보장하겠습니까. 업장이 폐쇠되고 대형 건물은 유령 건물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 될까요? 제가 살고있는 인구 8만의 신도시에 상가 규모는 필요한 것 보다 몇배가 되는 상가 건물을 허가해 주는 정책이 유령 도시를 만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미 빈 상가가 넘쳐나지만...또 건설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기왕 도시를 건설하고 재개발을 한다면...토지 개발부터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인구 대비 적정한 시설을 고려한 상가구역 책정과 건설을... 전문가 집단이 파악하여...개발을 할수있게 법령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고 국민들이 거주할 공간입니다. 초기 개발 당시 이런 고려가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