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기초연금과의 통합이 웬말인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통합을 하는 것이 맞고 올해안에 하라는 법이 어디있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가가여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개혁에 전국민이 동참하는 그러한 사회적기구인 국민대톻반연금기구등을 신설하여 독자운용토록하면되는것을 그렇게 졸작으로 이제는 기초연금과 같이 통합하는 방향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려 한다. 우리나라는 지근 골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가 매년 불어나 대외 채무의 절반을 차지하고 조만간 지금도 일본30만에비해 상당히 많은 100백만 공무원에다가 17ㅏㄴ을 더 뽑으면 적자는 눈덩잋럼 불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세대와 현재세대의 세금으로 충당하여야한다. 이러한 개혁은 국민연금이 년휴에 또 재정추계를 한다면 그때는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 지금 차제에 몇년이 걸리더라도 국민연금 전문가와 사회적기구인소상공인 ,교수노동자 ,젊은 알바생등 모두 참여하여 국민적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던가 아니면 국민연금을 폐지하여 국민에게 되돌려 주고 국민들이 알아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이번 국민연금.기초련금통합은 눈감꼬 아웅하는 꼼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