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엄벌(소년법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5월달에 중고생 7명이 여중생을 끌고가 폭행하였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여중생은 학교도 못나오고 병원 치료를 받고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해자중 2명만 전학가고 다른 가해자는 출석정지, 특별교육만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병원에서 나와서 학교 오라고 하면 올수있겠습니까? 피해자는 악몽의 날을 잊을수있겠습니까?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청소년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뿐이지요. 하지만 소년법 때문에 가해자는 감형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범죄도 성인과 똑같은 처벌이 내려질수있도록 소년법 폐지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