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수급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강화와 국민주주운동 캠페인 제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청와대 청원] 증시수급에 대한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와 국민주주 캠페인 제안 ■ 제안 배경 설명 : 한국주식시장이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지나치게 급락하였습니다. 코스피시장의 경우 작년상승분의 79%정도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작년상승분의 약70%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코스피시장의 경우 12mF PER 이 9배이하, PBR이 0.9배 이하로 전세계에 어디에도 이렇게 저평가된 시장은 없습니다. 한국경제가 고용문제, 소득양극화, 가계부채, 자영업자 문제 등 당면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어느나라에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문제로 인해 한국증시가 이렇게 저평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증시의 지나친 저평가와 급락으로 인해 중산층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한국증시는 외국인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변질되면서 많은 자산을 그냥 빼앗기고 있으며, 정부와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냉소적으로 변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하락과 저평가 원인은 심각한 수급불균형에 기인합니다. 국내의 금융기관, 연기금 등으로 구성된 기관투자가들이 지나치게 장기간 한국주식을 매도 일변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기관들의 매도분을 외국인들이 매수로 메꾸어 주었을 때에는 수급이 균형이 되면서 지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차, 경제성장율차이, 신흥국의 불안감 가속 등의 이유로 달러가 강세를 지속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시장을 이탈해야 할 합리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국인이 떠나면 국내증시가 적정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는 선에서 외국인의 매도물량을 증시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 국내 기관들이 받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증시의 밸류에이션 수준과 상관없이, 국내기관들이 외국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를 하면서 심각한 수급불균형 국면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는 지금의 증시폭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이미지에서와 같이 기관들은 2013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매도우위를 견지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한국증시보다 성장의 기회가 더 큰 글로벌 증시에 분산투자하기 위해 한국비중을 줄이는 것으로서, 주로 연기금, 은행,보험, 자산운용사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해외증시 투자용 ETF나 ETN을 국내증시에 상장시킨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에 투자되거나, 증권회사 HTS를 통해서 미국, 중국등 해외주식을 직구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국내증시의 수급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증시가 실제로 고평가되어서 해외주식을 선호하는 상황이라면 해외투자는 당연히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한국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전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상황인데 이를 전혀 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 이미지,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수급추이입니다. 외국인들은 기관의 매도분을 오랜 시간동안 받아내면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했습니다.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의 보유비중은 약 36.3%내외입니다. 2018년들어 외국인들이 한국시장을 이탈해야 할 상황이 되어서 아주 조금 순매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애 외인이 매도할때, 기관이 외인과 같이 매도하므로서 2018년 10월24일 현재 코스피지수가 2100 포인트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래링크 이미지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사실상 지수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지수의 흐름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추이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외국인이 어느정도 매도를 할때,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는수준의 지수방어를 위해서 국내기관들이 외국인의 거래상대방이 되어주지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큰 희생을 치루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희생이라 함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1) 개인투자자들이 큰 자산손실을 입게되면서 중산층 파괴가 심각해진다. 2) 지나친 급락과 저평가상황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자본조달에 장애를 일으켜 원활한 기업활동을 저해한다. 3) 혁신생태계, 벤쳐기업등이 설자리가 없어진다. 4) 자본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이 냉소적으로 변하게 만든다. 5) 취약한 수급상황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노출되면서 내국인들의 재산을 외국인들에게 그냥 빼앗기게 된다. ■ 이상과 같은 배경에 의거하여 두가지를 제안합니다. 1. 증권시장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의 기능강화 한국증권시장에 대해 정부가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느껴오는 문제이지만 증시에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없거나 작동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기관의 매도에 대해 금지를 할수는 없겠으나 외국인의 매도강도와 국내증시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해서 매도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기능을 복원토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 국민주주운동 캠페인 제안 전국민이 주주되기 캠페인을 벌이기를 제안합니다. 한국국민들은 자산의 80%이상을 부동산에 투입하고 있어서 국가적인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한국기업의 주인이 되고, 적정 기업가격을 유지하며, 중산층의 복원과 정부정책의 원활한 지원에 증시활성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침 2012년 금융위기수준으로 저렴해진 이때에 국민주주운동 캠페인은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한국증시의 문제는 수급에서 비롯된 것이니 국민주주운동으로 어느정도 수급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