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문화재보호법에따른 사찰입구의 관람료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2015. 3. 27.>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문화재보호법령에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법령에 명시를 하고있으나, 현재 우리국민들이 일상적인 문화재를 관람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유독 종교단체인 사찰에서는 문화재관람료를 징수받고있으며, 그 징수자가 사찰에서 고용한 관리원을 사찰입구가 주변에서 일괄적으로 징수를 받고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문화재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람료를 징수받는것을 문제삼는것이 아니고 선량한 일반인이 국립공원, 군립공원을 방문하는데도 공원내 사찰이있다는 이유로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것은 국립공원내 사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람료를 부당하게 징수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은 누구가 자유롭게 국립공원을 무료로 방문할 권리가 있고, 누구던지 아름다운 사계절을 관람할수있는 권리가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에서는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이유로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일반을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립공원내 사찰에서 보유하고있는 문화재가있다면, 사찰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문화료를 받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국의 주요 국립공원입구에 사찰측에서 부당하게 징수하고있는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즉각적으로 폐지하고, 개선해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울러 이글을 읽는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국립공원 방문시 사찰측에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를 지불하지 말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