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이다. 1963년 6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2]으로,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3]으로 보한다.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 A경위가 근무 중 채팅어플로 ‘조건만남’ 글을 보고 상관에게 피부과에 다녀오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여고생을 만나 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청심사위는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깎아줬다. 소청심사위는 “단 한 번의 성매매로 해임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이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해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두 차례 특진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전했다. 이 외에도 소청을 제기한 결과 ‘강등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B경위는 술을 마시고 아파트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이 기소유예로 끝나자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는 “검찰이 기소유예했고, 촬영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시적 행동 장애가 표출된 것으로 재발 우려가 낮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가 있는 점, 비위 행위가 직무 수행과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강등처분으로 감경했다. 법무부 7급 C씨가 동료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한 사건도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성범죄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고 엄청 큰 범죄임에 불구. 현재 떠들석한 사이 소청심사제도라는 것을 악용하여 모든 사건에서 빠져나가고 성범죄가 기소유예가 되고 짜고치는 고스톱.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위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