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갑질! 이것이 민주경찰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1. 사건개요 저의 아버님이 2018. 9. 13. 10:20경 호평IC에서 빠져나와 근처 삼거리 교차로에서 운전하여 가는데 카이엔운전하는 신**라는 사람과 서로 신호위반하였다며 1,2차선에서 시비가 벌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시비현장을 떠나 그곳에서 2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세종아파트 공터까지 운전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까맣게 잊고 보복한다며 아버지의 차량을 뒤따라 왔다고 합니다. 내려서는 신호위반을 하지않은 아버지에게 신호위반을 했다며 인정하라며 억지주장하면서 신**가 아버지의 허리춤의 혁대를 잡아 끌고, 다시 아버지의 목을 손으로 해드록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아버지는 이를 제지 하면서 빠져 나오기 위해 어쩔 수없이 신**의 멱살을 한번 잡고 상대방의 손을 풀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폭행사건에 휘말릴 것 같아 가지고 온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 수거통에 버리고 호평동소재 사무실에 일이 있어 가봐야겠기에 차량 운전석으로 들어갔고 그만 하자고 하고는 운적석자리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신**는 아버지의 차량 내려져있는 운전석창문에 손을 잡고 있어 아버지는 차량 출발하니깐 손 놓으라고 하고는 천천히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던 것입니다. 2. 남양주경찰서 조사과정 아버지는 재수 없는 일을 당하고 황당하기까지 하고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추석연휴전날인 2018. 9. 21. 10.55경 남양주경찰서 형사과 생활범죄팀 정**형사가 자신의 핸드폰(010-****-****)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해서는 특수폭행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출석요청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의 사건내용을 2-3분간 전화통화하면서 아버지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고, 가해자가 먼저 신고하면 피해자가 되냐고까지 되물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정**형사는 신**가 파출소에 특수폭행죄신고하여 경찰서로 이첩이 되었다며 조사받으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추석연휴 전날 이지만 기분이 찝찝하여 아버지는 그날 오후 2시경에 남양주경찰서 생활범죄팀 정** 형사 앞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도 정**은 신고가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다며 바로 아버지를 특수폭행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특수폭행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죄] 아버지는 신호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신**가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의 차량을 2킬로미터 이상을 보복운전하여 쫓아오고 아버지의 허리춤과 팔로 목을 감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형사는 저의 아버님이 신호위반 안한 것을 알고는 말다툼의 단초인 신호위반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또한 말다툼 후 신**가 아버지를 2킬로미터 이상을 쫓아온 것도 확인 하였으면서도 신**가 아버지의 차량을 잡고 못가게 하는데 차량을 운전하여 갔기 때문에 특수폭행혐의에 대하여만 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신**가 제출한 블렉박스영상을 보여달라고하여 보았지만 신현수가 제출한 영상을 보아도 특수폭행이라는 흔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정**형사도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영상속에 신**가 손으로 아버지의 허리춤을 잡고 다른 손 팔로 아버지의 목을 감고 멱살을 먼저 잡고 흔들고 있었고, 아버지는 신**가 막무가내로 멱살을 잡기에 이를 빠져 나오기 위해 할 수없이 아버지의 손으로 신**의 멱살을 딱1회 잡고 빠져나온 것을보게 되었습니다. 정**형사는 아버지도 신**의 멱살을 잡았내, 쌍방폭행이구만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낸 것도 아니고 특수폭행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사해보니 특수폭행죄가 아니면 사건을 종결하면 되는 것이지, 쌍방폭행은 무슨 소리냐 나는 상대방을 폭행죄로 신고나 고소를 한 사실이 없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어 그러면 아버지도 신**를 고소장을 내어 이 사건과 병합처리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형사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형사에게 아버지를 인계하여 전과자가 찍는 십지문을 찍게 하고 남양주경찰서에서 2시30분동안 조사받고 돌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3. 경찰조사 후 조치 2018. 9. 27. 10. 26경 정**형사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해서는 특수폭행 신고인과 합의하라고 그러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 연락처도 모르는데 뭔 합의냐고 물었더니 아버지의 동의를 받으면 상대편에게 아버지의 전화를 알려주어 전화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한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에게 전화가 오면 아버지는 신고내용이 잘못되었으니 신고취하를 요청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신**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고 아버지는 다시 정**형사에게 전화하여 사건처리 이렇게 하면 안되다고 하였더니 정**형사는 "당신 마음대로 하라, 우린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정**형사의 한심하고 부당한 사건처리에 대해 2018. 9. 28.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서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2018. 10. 1.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진정서는 다시 남양주경찰서 형사지원팀장으로 다시 왔다고 하면서 2018. 10. 4. 형사지원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기까지 하였지만 담당경찰관의 행태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버지는 항의 하였더니 2018. 10. 10. 14:46경 남양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담당자라고 하면서 인지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는 아버지가 그동안의 사건처리과정에 대해서 28분간 얘기하였더니 그때서야 청문감사관이라는 사람은 한참동안 아버지의 얘기를 듣더니 청문감사관실은 사건에 대해서 개입할 수는 없으나 사건처리과정과 절차에 부당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면서 담당자의 교육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냐고 하여 그렇다고 하였더니 최**순경가 처리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2018. 10. 23. 남양주경찰서로부터 아버지사건을 폭행죄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유**검사실로 송치하였다고 연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 아버지는 신**를 폭행죄로 고소한 적도 없어 사건의 발단인 신**는 어떻게 되었냐고 하였더니 같이 신**도 폭행죄로 입건하여 송치하였다고 하면서 자기 할 일은 다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신고인이 법리부족으로 상대방을 신고하고 그 상대방의 진술을 들어보고 그 내용이 신고한 내용과 부합하면 인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그렇지 안다면 신고인에게 이를 설명하여 사건이 안 된다고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고내용과 달리 아주 부수적인 일을 침대봉소하여 사건을 만들어 사람을 귀찮게 하고, 또한 신고한 사람을 신고당한 상대방이 다시 신고하거나 고소한 사실이 없는데도 형사피의자로 입건하고 쌍방폭행으로 기소의견(멱살 딱 한번 잡았다고)으로 송치하고.... 민주경찰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관들이 수사권독립을 한다면 인성이 덜된 경찰관들로 인하여 대다수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에겐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저의 아버님 사건의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한 하찮은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찮은 생활속의 사건이 경찰관들의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경찰을 못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여도 이것은 아니기에 이렇게 청문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