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상품주문받아 현금수금하는 인터넷쇼핑몰 제재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품절상태인 물품을 재고가 있는것 처럼 인터넷쇼핑몰에 올려놓은 뒤 소비자가 주문한 뒤 현금입금하고 기다리면 몇일 뒤 주문한 물품이 없으니 취소처리 하겠다는 전화를 주고 바로 환불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에야 환불처리해 주고 있으나 그마저 주말이 낀다면 3일 후에 환불처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소비자는 주문 입금 후 3일 후에 품절전화를 받고 다시 3일 후에 환불처리가 되므로 6일동안의 이자를 손해 보게 됩니다. 만약 소비자가 500만원 가전제품을 주문입금하였다면 그 이자비용도 만만치 아니하며 인터넷 쇼핑몰은 500만원의 상품을 100명으로 부터 현금입금을 받았다면 5억에 대한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품절상품을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쇼핑몰에서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 손해 전부를 소비자가 오롯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바로 잡을 방법으로 그러한 과실에 대한 부담을 반드시 쇼핑몰이 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