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에서 핵심단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하도록 관련 법류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세월호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기사에서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배의 균형을 잡는 스테빌라이저가 왜 심하게 돌아갔는지와 방향키가 언제 멈추었는지 등을 중시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닻을 끊어낸 이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범법으로 간주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최순실 사건에서도 양승태 사건에서도 핵심 데이터를 지워버렸습니다. 특히 양승태는 사법부 최고수장이었으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데이터를 지웠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렇게 핵심단서를 훼손시키고 나면 형량은 매우 낮아지거나 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낸 차량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다든가, 컴퓨터에서 범죄와 관련되 데이타를 지우는 행위는 사실 범죄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를 처벌하지 않고 왜 증거위주로만 수사를 하나요? 핵심증거 인멸 행위를 엄벌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하면 인권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증거위주의 수사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인가요? 참 웃기는 일입니다. 수사관들이 찾지 못하면 범죄가 아닌가요? 이게 무슨 게임입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법이 범법자를 양산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핵심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은 범죄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핵심증거 훼손이나 인멸은 해당 사건의 범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의 판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가 참 한심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나라 헬조선이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관련 법규를 꼭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