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미준수 공무원들 형사처벌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본인이 몇 일 전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임금체불 청산에 필요한 과정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최근에 발생되었던 국민신문고 접수민원의 조회가 가능하여 전보된 공무원이 접수받았던 일시와 시각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공무원에게 말하였으나 그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진정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무직자나 취업준비생의 신분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행정청에 방문할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 않는데 그 공무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정부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위 두 가지 법률의 각 조의 해당 항 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므로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권익침해 및 불필요한 접수행위를 중복적으로 야기시키는 해당 공무원 및 최초 민원을 접수 후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을 종결처리 하여 직권을 남용하고도 처벌받지 아니한 상태로 전보를 간 자까지 처벌하여 주시어야 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를 잘못 해석하여 직권을 남용 종결처리 한 듯 보입니다. 최초 종결처리 한 사실에 대해서는 실수로 용서해 줄 수 있으나 2회 3회에 걸쳐 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고용노동청 이하 모든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은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들이고 철저히 자신들의 모든 말과 행위는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일진데 법률지식에 무지하고 국민들이 성가심을 이유로 법적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악용하여 자신들 마음데로 민원을 처리하는 현 실정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직접 감시 감독 사법처리의 청구까지 가능한 원스톱 기구를 만드시어 국민을 조롱하고 기만 하는 공무원들을 발본색원 하여 엄격히 그 죄를 묻고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촉드리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