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살인사건이 난지도 벌써 몆칠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가 느낀 몆가지 감정들을 적어볼려구 합니다. 저는 법?조금도 모릅니다. 감정적이구요 제멋대로에요 하지만 이것하나만은 잘알고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걸요 이제부터 제가할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초등학생의 헛소리로 누군가에겐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누군가에겐 편견이라는 틀로 들릴 수도 있을겁니다. 그럼 우선 저는 방관자입니다. 천안함,세월호등등 여러사건이 있었지만 저는 여지껏 그냥 구경만했죠 따로 시위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청원을 하거나 하진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도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방관자를 아니..구경만하는 입장이라는걸 하기가 너무 싫어졌습니다. 21살의 이제 갓 성인이된 그 피해자를 가해자는 수십번을 넘게 찔럿더군요..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불친절해서 찔럿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봐도 공범인 그 동생은 공범이 아니랍니다 그 와중에 우리를 지켜야될 아니 저런분들을 묶어야할 우리의 경찰들은 자기들 실수를 감출려고 아니 창피함을 감출려고 범인과 똑같은 말을해댑니다 공범아니라고 공범일수도있어서 수사한다고 말이죠 성인남자 셋이 있는데 한명은 찌르고 한명은 찔리고있습니다 그런데 찔리는 쪽은 검도 유단자 더군요..심지어 키도 크고 신체조건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명한테 일방적으로 그렇게 찔렷다는게 말이 된다고 경찰은 생각을 하는걸 까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말인걸까요 그래도 여기까진 저도 어휴 경찰이 그럼 그렇지 하면서 또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가해자 가족분들께선 가해자가 10년도 넘게 우울증을 겪고 있다하시면서 심신미약을 넣으시네요... 참 대단합니다. 하도 대단하길래 우울증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우울증은 흔한 정신질환으로 마음의 감기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성적저하, 대인관계의 문제, 휴학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뇌질환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울증 [depressive disorder]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대충 이런 내용이네요. 이거의 어딜봐서 살인이랑 연관을 지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가 어떤 분이 문득 이런말씀을 하더군요 가해자가 심신미약인것이 판명되면 반드시 감형을해야하는 법이 있다고 그런 법이 있어서 법정은 어쩔 수 없이 감형을 해야한다구요. 여기서 저는 제가 살면서 여지껏 느껴본적없는 새로운 감정이란걸 처음 배웠습니다. 분노라는걸요. 심신미약이면 살인을 해도 감형을 반드시 해줘야되는 법이 있다뇨.. 그럼 심신미약이면 지구터트려도 감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네요 반드시 해야겠네요 그런 법이 있으니 아.. 죄송합니다 쓰다가 또 올라서 그만.. 본론으로 돌아가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1조 2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건 11조구요 헌법에 나와있네요 법 앞에 평등하다구요 모든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는데 감형을 시킨다네요 차별인거같은데.. 제가 잘못 보는 걸까요. 심신미약 흐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말라하더군요 그런데 죄를 짓는게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안미워할까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저 감형법 바꿔주시거나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법은 국민을 지킬려고 만들어놓은거지 저렇게 국민을 공격하는분들한테 감형을 주기위해 만들어놓은게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청원을해도 아마 청와대에서는 삼권분립에 의해 법에는 관여할수없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답장이 돌아올것이라는것도 잘알고있습니다. 매번 그러니깐요 그런데도 제가 이런 청원을 하는 이유는 혹시 이대로 두면 그다음 피해자가 제 주변에 소중한사람들중 한명이고 가해자가 저렇게 빠져나갈것이라는게 치가떨리고 부서질거같아서 입니다. 이 나라의 법은 국민이 인정하니깐 효력이 있는겁니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가해자를 위해서 있는 법이라면 그 법은 저희한테 필요없으니 지워주십시오 제가 할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제가 이 나라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까진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