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기간 1주택 10년, 다주택 20년 이하 차액(수익) 세금환수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 현 상 : 현재 부동산투기는 다주택 투기자만 득을보고, 1주택자도 손해이며 투기에 참여할수 없는 청년층들과 빈곤층은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큰 상태입니다. □ 현 규제 : 투기지역 선정, 대출규제 등은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에겐 무의미한 규제입니다. ■ 대 안 : 부동산 보유기간 기준 1주택 10년, 다주택 20년 이하 거래서 차액을 국고환수 (안전장치 : 다운계약서 등 관련 범죄는 해당부동산 및 거래인 양쪽 모두 사법처리 진행 단, 신고인은 특별사면) 투기를 잡기위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단기투자만 잡아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1년만에 몇억 벌었다.. 는 타격이 크지만, 10년 or 20년 사이 집값이 몇억 올랐다는 타격이 적음) ※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20년 이내 집을 옮기는건 직장변경이 아닌 이상 안좋다 생각합니다. 애들이 친구를 못사귀며 학교가 계속 바뀌면 불안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