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무원의 부적절한 시행.토지원상회복 신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저는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1473번지 땅소유자입니다. 본인은 2017년10월23일 한국국토정보 공사에 의뢰하여 측량결과 도에 의뢰 확인된바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인접 용대리 1474-2전으로 도로개설함에있어 본인의 토지 경계(좌측) 무단으로 폭3미터이상,길이..미터 훼손하여 도로공사중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2017년6월20일부터 인제군에서 공사하면서 본인의 토지를 승낙없이 침범하여 도로공사 중 인것을 2018년 추석무렵 알게되어 전화상 구두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리되지않고있어 이의신청합니다. 군. 담당공무원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개인 소유주의 땅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진행할수 없었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렸는데 지방의 일이라고 관할 신문고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란말뿐이였어요. 본인의 땅에서 100미터근방에는 마을을 연결해주는 길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공사를 마을주민들의 동의도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사중지 후 원상회복및 측량비용과 경작할수있도록 해주시고 동시 본인이 납득할수 있게 해명후 공사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법에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