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리, 국공립으로 전교조, 민노총 일자리 만들지 말고, 가정으로 수당을 지급하여 각 가정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기로 인해, 어느 분야에나 있고 항시 있어왔던 국고지원금 유용에 대해 사립유치원에 대해 마녀사냥을 일삼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17만명 증원목표와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인척 채용비리 등의 문제로 볼 때, 지금 정부에 도움을 준 전교조, 민노총 등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계획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와 처벌 등으로 겁을 주어 저가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매수하여 국공립화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국공립이라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나라 세금이 많이 드는 만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국가지원금 유용 비리'를 없애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가 아니라 각 가정에 교육수당을 주어서 각 가정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하여야지만,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경쟁력이 생기고 더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장경제의 원칙만이 사회를 발달시킬 수 있지, 뭐든지 국가가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사회주의식 정책'으로는 '퇴보'만 있을 뿐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는, 온통 망한 사회주의국가들, 소련, 중공,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지금은 경제대국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책을 자본주의식으로 개혁개방을 한 덕이었는데, 지금 다시 사회주의로 회귀해 가면서 다시 망해가고 있습니다. 다 망한 걸로 증명된 '사회주의식 정책'을 제발 답습하는 '퇴보 사회주의 정책'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