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비율 확대 청원 (Feat. 한유총, 한어총)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신입생 모집을 안 한다니... 어린이는 점점 크고 있고... 부모들은 일을 해야 하는데... 맡길 데가 점점 없어지니 출산율 더 떨어지겠네요... 애초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진게 근본 원인이네요... 그래서 세력이 커진 사립 정치 단체가 어린이, 아이들을 인질로 국가를 협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네요... 정부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의 확대 및 추가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임시로 기존 정원을 확대 및 교사 추가를 통해 점점 세력을 흡수해 나가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되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사립 유치원 비율을 줄여 나가면 언젠가는 정상화 될 겁니다... 게다가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번 비리 사건을 계기로 사립 유치원에 신뢰를 많이 잃게 되었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진 상태이며 그 편이 국가가 관리하기 쉬울 뿐 아니라... 교사들도 국공립에 취업하는 기회가 되면 기존 사립 유치원보다 근무 환경도 좋아질 겁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국민이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시설물들을 이익 단체가 독점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국민도 국가도 모두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정부도 이번 기회를 빌어 민영화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물론 국공립 비율을 높인 후에는 고위 공무원 위주로 비리를 억제하는 방안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사립 유치원의 횡포를 막을 절호의 기회는 바로 지금밖에 없다는 겁니다... ... 그렇다고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사립 유치원 비율보다 반드시 높아야 좋은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여러 사례들로 봤을 때 우리 나라처럼 손익 계산에 엄청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국공립 비율을 높게 사립 비율을 낮게 유지하는 쪽이 좋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의 담합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사립 유치원의 공백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며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