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탁계약서로 250조를 편법으로 유용한 혐의를 재수사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청원의 취지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250조라는 막대한 자금에 대한 신탁등기와 귀속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2008년부터 고소, 고발, 진정을 통해 진실을 밝혀보려고 노력했으나, 경찰, 검찰, 국민권익위,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어디에 호소를 해도 모두가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경찰, 검찰에서는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한 번도 수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수많은 증거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을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각하, 공람종결’, 혹은 담당 검사 배정을 지연시키는 등 사정기관의 수사 의지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영구히 덮어버렸습니다. 본 청원인은 이 사건의 실체와 심각성을 국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용 1.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여의도 더샵(＃) 아일랜드파크에서 일어났으며, 건물의 구조는 3개 동(101동, 102동, 103동)으로 되어 있고, 각 동의 1층은 상가이며, 생활 공간은 전체 528세대입니다. 2. 건축주 (주)서희이엔비, 이룸이앤씨(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지 55일 만에 다시 이 곳에 오피스텔 및 근린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겠다며 525세대의 주소로 신탁가액 3천8백 억 원의 계약서 525부를 2007. 1. 25일 작성했고(합계금액: 199조 5천억), 960억 원의 계약서 526부(합계금액: 50조 4천 960억)는 2007. 4. 6일 작성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 신탁등기 하였습니다. (주)포스코건설은 공사를 완료한 시공사이면서도 이 계약서상의 수탁자로 표기가 되었다는 점은 상식에 반하는 일인데, 시공을 완료한지 55일 만에 동일한 부지에 또 다시 재건설을 결정하고 새로운 신탁계약에 수탁자로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주)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해명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의도 17의 <집합건축물 대장>을 보면, 2004. 7. 31일 착공하여 2006. 11. 30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건축주는 (주)서희이엔비, 이룸이앤씨(주)이며 시공사는 (주)포스코건설입니다. <집합건축물 대장>은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 것인데, 여의도 17은 발급이 되지 않고 관할청인 영등포구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의 설명에 의하면, 타 지역에서 발급이 되지 않는 원인은 국가정보기관이 상주해 있으면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3. 계약서상의 수탁자인 금융권, 보험회사, (주)포스코건설 등은 신탁 총액 199조 5천억(신탁가액 3,800억원 525부)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주)서희이엔비, 이룸이앤씨(주))에게 2007. 1. 25일 건네주면서, 법인 인감날인도 없이 엉터리 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계약서 각 장마다 관인을 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한 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허점투성이인 신탁계약서가 어떻게 지방법원 관할 등기소에 신탁등기가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계약서의 제목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서>이나 신탁원부에 첨부된 부동산담보 목록에는 아무 것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무담보 백지상태입니다. 5. 960억원의 신탁원부 526부에 대한 신탁금액 50조 4천 960억(₩50,496,000,000,000원)원은 2007. 4. 6일 신탁등기 되었으나 신탁재산 귀속일은 각각 날짜가 달리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07. 3. 29일 신탁재산을 귀속한 것으로 되어있는 신탁원부 7부(신탁원부 제852호, 제866호, 제903호, 제931호, 제967호, 제996호, 제1352호)는 어이없게도 신탁등기일이 신탁귀속일 이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개인 대출의 경우로 적용해본다면, 대출 약정서에 원금을 상환한 날짜가 대출을 받은 날짜보다 앞서 표기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신탁등기일과 귀속일 날짜가 뒤바뀐 신탁원부 7부의 액수는 무려 6천 7백 20억 원(₩672,000,000,000원)에 달합니다. 가장 공신력이 뒷받침 되어야할 법원 등기소에 등재된 서류가 이처럼 엉터리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지방법원 관할등기소의 행정처리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불법과 전횡을 눈감아주는 등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 관할등기소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행정기관을 농락하고 임의대로 신탁을 등기 또는 귀속함으로써 등기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이와 같은 수법으로 거금을 착복할 수 있는 검은 자금의 은밀하고 유용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신탁등기도 안 된 상태에서 신탁귀속부터 시키는 서류도 법원등기소에 정상적으로 등재되는 식이라면, 등기 서류에 대한 공신력을 얼마나 인정해줄 수 있겠습니까? 권력과 금융권, 건설사와 바지 사장을 내세운 중소 법인, 그리고 허위 행정서류도 등재해줌으로써 이들의 불법을 눈감아주며 조력하는 정부의 사법, 행정기관이 서로 합작하며 공모하는 이 거대한 범죄 그룹은, 멕시코 갱단의 마약 카르텔과 그 양상만 다를 뿐 부패의 본질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룸이앤씨(주)는 사용승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도 처리 되었는데, 어떻게 부도 처리된 법인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로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금융권과 (주)포스코건설은 어떻게 부도난 회사에 담보도 없이 신탁계약을 해줄 수 있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더샵 아일랜드 파크 건축주는 525세대에 대해서 전부 매매를 했음에도 2007. 1. 25일 날짜로 공유지분 1/2을 보유한 공유자로 표기되어 있는 점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2인이 매매가의 1/2씩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해야만 공유지분 1/2를 소유할 수 있는데, 매매가 완료되고 나서도 신탁원부 상에서는 공유지분 1/2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더샵 아일랜드 파크의 소유자들은 알고 있는지, 그리고 명의자 각자의 소유인 해당 오피스텔 각 호수가 이러한 신탁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명의자들이 등기부를 거의 열람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리고 타인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임의로 신탁등기한 것은 아닌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각 세대의 소유자들은 본인 오피스텔의 등기를 열람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정리하자면, 여의도동 17 더샵 아일랜드 파크의 오피스텔 1개 호수를 부동산담보도 없이 3,800억 원에 신탁 등기를 하여 2 개월 10일 후에 귀속을 시켰으며, 해당 주소지에 재건설을 한다는 신탁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동일한 호수에 대해 또 다시 960억 원의 신탁등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위탁자들이 금융권 및 (주)포스코건설등과 신탁등기를 하여 수익권증서를 받아낸 호수가 무려 526세대에 달하고, 각 세대별로 두 차례에 걸쳐 3,800억 원과 960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신탁등기함으로써 오피스텔 각각의 호수별로 작성된 신탁계약서는 총 1,051부이며(3,800억 525부, 960억 526부), 총 신탁가액은 249조 9천 9백 60억 원에 달합니다(오피스텔 1개 호수에 대해 무려 4,760억 원의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세대가 525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주요한 수입원인 금융권은 놀랍게도 개인 대출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게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신탁원부에 이자율에 관한 내용을 표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개인들에게는 매우 엄격한 대출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위탁자들에게는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법인인감 날인도 생략된 가짜 서류로 대출을 해준 셈인데, 금융권과 (주)포스코건설은 위탁자들의 신분이 어떠하길래 어떻게 아무런 저항 없이 이러한 상식 밖의 신탁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동조했는가, 또 시중은행들의 영업행위를 감시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거대 자금이 불법적으로 신탁이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방조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대한민국 언론과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을텐데, 국민들 중 어느 누구도 국가 예산의 절반이 넘는 이러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국가 기반산업 건설에 대해 매스컴을 통해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금의 흐름과 용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이 계약이 위탁자들의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얼마나 은밀하게 이루어졌는가 반증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몸서리 처지는 것은 이러한 수법이 자행된 것이 전국에 과연 이 오피스텔 하나뿐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2억 6천 만 원 어치 영수증을 두고 나랏님들이 국회에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니 본 청원인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인 64 만 불에 대해서도 밝힐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270 억 불(249조 9천 9백 60억 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249조 9천 9백 60 억 원의 용처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셔서 사건의 실체를 조사해주시고, 이 땅에 만연한 부패의 고리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청원인 올림. 참고링크 1 https://blog.naver.com/swordofthelord45/221372474180 참고링크 2 https://blog.naver.com/swordofthelord45/221372473529 참고링크 3 https://blog.naver.com/swordofthelord45/221372472216 참고링크 4 https://blog.naver.com/swordofthelord45/221372471147 참고링크 5 https://blog.naver.com/swordofthelord45/221372471147 참고링크 6 https://blog.naver.com/swordofthelord45/22137246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