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시위의 사법처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지난 10월 6일 혜화역에서 있었던 극단주의 여성들의 시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청원합니다. 극단주의 여성들은 지난 5차 시위 때 '우리가 일어나 체제를 전복하자' 라는 노랫말을 붙여 반국가적,반체제적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행위로 자유,평등을 기치로 둔 현 정부를 전복시키려 하는 반정부 시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에 따라 이들을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인권과 성평등, 자유를 위해 반정부 파시즘적인 행태를 보이는 저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