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1조 추정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비리, 그 중 백미는 리베이트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최소1조원 추정 어린이집, 유치원들 비리를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 교육공무원들, 정치인들이 방조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급식비, 공금횡령에 분노하고 있지만, 그들의 가장 광범위한 알짜비리는 교구/교육프로그램 리베이트 입니다. 교육부,교육청 모두 리베이트에 대해선 입도 뻥긋 않고 있고, 한유총의 사과나 휴업 엄포 또한 리베이트까지 불이 번지지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년여 전 정도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100억을 투자해주면 비수도권에(수도권은 땅값이 비싸니) 원을 여러 곳 지어 2년후에는 땅값을 제외한 원금을 전부 회수해주고, 3년이후부터는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 했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밝혔던 가장 큰 이유가 다수의 원생들을 무기로 교육프로그램등의 본사와 직접 딜을 해 각종 리베이트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잡지 못 하면, 세금은 물론 여러분들 주머니속 돈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결국 더 큰 병폐가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원장과 교육업체간에 아주 친한 경우, 교육업체들이 리베이트를 지급않거나, 원장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후 떼먹는 등 돈사고가 드물지 않게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원장들이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서로 악어와 악어새이고, 게다가 원장들은 학부모와 정부로부터 매월 현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니, 특별히 그 돈이 아쉽지 않기 때문입니다.(어차피 꽁 돈이니) 리베이트 비리는 원장과 업체 아니면 알 수 없어, 일반감사로는그 입증이 불가능해, 검경과 국세청의 심층수사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럼에도 검경은 적극적인 계좌추적등을 통한 전국적인 확대수사는 하지않고, 발각된 지역적 사례에 한해 고작 불구속입건과 미미한 벌금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아실겁니다. 비리 유치원/어린이집들을 교육/복지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보호하고, 검경은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 주소의 청원에 동의하여 주세요, 모두들.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6099 제목 “더 자세히,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조사 및 수사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