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북한인데, 북한을 대신하여 '제재 해제' 총대 멘 한국 정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강경화 장관이 1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취해진 '5·24 조치'를 해제하는 문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5·24 대북 제재 해제 검토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지요. 5·24 조치는 2010년 북의 천안함 공격으로 우리 병사 46명이 떼죽음을 당한 뒤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최소한의 경제 제재였는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과 투자를 금지해 연간 최대 3억달러가 북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5·24 제재 해제를 검토하려면 당연히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의 인정·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 최소한의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북은 사과는커녕 '남측 모략 자작극'이라고 했고 천안함 공격을 주도한 김영철은 4월 방북한 우리 기자단에게 '내가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라며 이죽거리기까지 했습니다.지금 북을 북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것은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덕분이지요. 북한이 핵탄두와 우라늄 농축 공장에 대해 말도 꺼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지금 한국 정부가 5·24 제재를 풀겠다고 나서면 북핵 폐기를 하겠다는 건가, 북핵 보유를 돕겠다는 건가요.5·24 해제를 언급한 관계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외교 장관이란 사실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지금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요구를 미루자"고 하더니, 5·24 제재 해제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북핵 폐기의 핵심 사안은 뒤로 미루고 제재부터 풀어주자고 하니 주어를 가리면 북한 외교부의 주장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제발 대한국민을 위하는 외교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