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의 부실한 정헌율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에 관한 수사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악할만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원광대 학생회의 ‘대부’라 칭하는 A모씨, 원광대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총학생장, 총여학생장을 포함하고 선거 공모물 인쇄업자 B모씨 등이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관련자들 모두가 법무법인 ‘서평’이라는 로펌에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A모씨 원광대 학생회의 ‘대부’라 불리는 자로 선거 때마다 등장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급기야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를 돕기 위해 원광대 학생들을 불법으로 동원하는 범죄를 저질러 순수한 학생들을 전과자로 전락시키고 자신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들 모두가 정헌율 익산시장 선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이 있고, 그로인해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범이란 입장에서 동일 ‘법무법인’을 선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액의 사건 수임료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서평’의 선임비용에 있습니다. ‘서평’은 전 채동욱 검찰총장과 이재순 전 청와대사정비서관이 속한 ‘로펌’으로,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잘 나간다고 법조계에서 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서평’을 선임하면 속칭 검찰에 ‘작업’을 할 수 있는 막강한 인맥이 있어서, 단체장의 경우 선임비용이 수억 원에 달한다고들 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원광대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선거가 임박한 6월 7일 TV 토론회를 통해서는 허위사실을 공포하고, 오히려 상대 후보가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과연 수사 기관은 정헌율 익산시장이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밥은 드셨나요? 밥도 안 먹고 모였어요? 라는 발언을 했고, 공식 선거일 새벽 가장 먼저 원광대 학생회를 방문했으며, TV 토론회를 통해 기간제 공무원인 ‘C씨’가 단톡방‘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사실을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출판업자가 모집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캠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었는데도 익산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막강한 힘이 있는 ’서평‘을 선임해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KTX 혁신역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와 민주당이 익산 시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익산 국토관리청’이 아닌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짓말로 익산 시민들로 하여금 현 정부와 민주당을 불신케 했으며, 급기야 ’KTX 세종역 신설‘을 막기 위해 반대지역 주민들이 ’다이나마이트‘ 1톤을 실은 트럭으로 막았다”는 말로 ’테러‘를 조장하는 발언을 기자회견장에서 서슴지 않으며 지역 민심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선거에 악용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선거에 이기고 나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익산시 신청사 ‘리뉴얼 사업’도 버젓이 ‘국비 지원’ 운운하며, 시비 한 푼 없이 시민들 부담도 전혀 없이 짓겠다고 주장하다 반대 의견이 나오자, “시청사는 단 한 번도 국비지원 사례가 없었다.”고 주징하고, 유권자에게 대량으로 발송되는 예비 공보물에는 또 다시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표기하고, 전해진 바에 따르면 경찰수사과정에서는 ‘일부 국비 지원이 된다’고 답변했다고 하니, 도대체 유권자들을 바보로 알고 속이는 것인지, 여기에 속아 ‘무혐의 처분’의견을 제시한 경찰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사했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관련자 모두가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거액의 수임료는 누가 충당한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익산에서는 건설업자가 책임지고 있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살아있는 권력이니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해 준다손 치더라도, 과연 학생들은 누가 비용을 댄 것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혹여 공범들끼리 말을 맞추기 위해서 공동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헌율 익산시장 측이 이미 사건 조작 및 증거 조작이 의심되는 대화를 나누는 ‘녹취록’과 C.C TV 장면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것은, 고발자와 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는 거의 하지 않고 ‘피고발인’ 측의 말만 받아들여 수사했다고 의심해 볼 수 있으며, 결국 정헌율 시장의 ‘시간끌기 작업’을 통한 늑장 수사와 말맞추기가 성공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말맞추기가 이뤄졌다손 치더라도, 수사당국이 유치원생 수준의 ‘법’상식만 있어도 50여 쪽에 달하는 고발장에 대한 사실관계만 살펴보면 100%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대한 감사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항간에는 정헌율 시장이 선거법 수사가 한창이던 7월경 ‘입건’된 신분으로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을 만났고, 그 후 경찰 수사의 흐름이 크게 바뀌었다는 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선거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공교롭게도 그 후 정헌율 시장의 현 민평당 조배숙 의원과의 불화설이 나오고 탈당설이 모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한병도 수석과 정헌율 시장께 묻습니다. 하필 가장 민감한 시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차기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한병도 수석이, 누가 보아도 부적절한 시기에 청와대에서 만남을 가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헌율은 선거전 KBS 방송 토론회를 통해 “한병도 수석은 우리 지역의 큰 인재이나 국가 예산 문제 등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헌율 시장 측의 해명대로 예산 부탁도 아닐 터이고, 국가 공무에 바쁘신 분들께서 한가하게 사적인 인사 자리를 가졌을 리는 만무할 텐데, 도대체 왜 만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말로 경악스러운 일은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원광대 선거법 관련사건 제보 학생들에 대한 색출과정에서 일어난 보복으로 의심되는 폭력행위와, 고발자에 대한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 보복으로 의심해 볼만한 폭력행위가 일어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정헌율 시장의 당선만 되면 모든 게 끝난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 의심 되는 바, 철저한 수사와 감찰을 통해 익산 시민들이 한 점의 의혹도 품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를 강력하게 정의와 공평, 정직을 사랑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2018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