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및 국회) 사법농단 의혹 관련 특별재판부(영장발부 포함) 설치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청와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필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및 국회에서는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특별재판부(영장발부 포함) 설치를 즉각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입법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삼권분립이라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켰던 또는 훼손시키려고 했었던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영장발부를 포함하여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삼권분립이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작 법을 준엄히 지켜야 할 사법부, 특히 법원과 판사들이 스스로 훼손한 점 : 법원 및 사법 관련 공무원/종사자들 본인 스스로가 주구장창 그렇게나 외쳤던 사법부의 독립을 (본인들 스스로가) 훼손한 점) 2) 이 문제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있어서 아주 아주 시급하고도 대단히 중요하며, 만약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치 예전 이승만 시절의 반민특위와 같이 유야무야되어버린다면,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는 요원한 얘기며,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미래(부자들, 법조인들만의 대한민국일 될 게 뻔함)는 암울할 것이라는 점 (예전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한 역사로 인해, 지금의 아이들이 독립투사보다는 친일파가 되는 게 낫다는 서글프고도 씁씁한 현실을 후대에게도 되물려주는 것과 같음) 3)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고 천명한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협조가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는 점 (사법부, 특히 현재의 대법원과 판사 등이 본인들이 스스로 훼손한 것들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나 사법부 독립 또는 명예, 위신이 손상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영장 발부를 기각시키고 있는 점) 4)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등 사건 관련자가 증거 인멸을 이미 했거나,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게 뻔한 점 (법관으로서의 명예와 그들의 양심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법을 더 잘 알기에 본인들이 빠져나갈 방법들을 서로 협조하고 모색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예전 이승만 시절의 반민특위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농후한 점) : 임종헌이 소환되던 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 임종헌의 말에서, 그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는 했지만 그건 인사치례일 뿐 정작은 국민보다는 법원과 그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사상 초유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걸 더더욱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느끼는 건 왜일까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한다고 해 놓고선 임의제출조차 안 하고, 영장 발부도 안 되는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법원과 대법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아니 적어도 일반 국민들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처럼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원과 대법원, 판사와 대법원장 등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체계, 사법정의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성역인 건가요? 그들이 진정 사법부의 독립을 원한다면, 그들의 명예와 위신, 위상 등을 지키기 보다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