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차등의결권으로 고용축제, 투자활성화, 성장 1석 3조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조건부 ‘차등의결권’으로 고용축제, 투자활성화, 성장 1석3조 현재 한국은 고용절벽, 투자위축, 소비침체, 저성장으로 심각한 경제난국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난국을 돌파할 획기적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재벌 오너일가 지분이 적어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재벌에 차등의결권을 조건부로 허용함으로써, 경제난국을 돌파하여 고용축제, 투자활성화, 성장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 획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재벌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되, 그 조건으로 순이익의 5~10%를 의무적으로 청년신입직원을 채용케 하고, 투자액의 60%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게 하는 것이다. 청년신입직원 의무채용은 순증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정규직 청년신입채용 인원은 별도로 하고, 추가로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무리한 조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삼성그룹이 경영권방어를 위해 2015년 10월 11조, 2017년 5월 45조 총 56조라는 천문학적인 거금을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여 허공에 날려버린다고 결정한 내용만 봐도 전혀 무리한 조건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28세 신입이 임금피크가 적용되는 55세까지 28년간 평균연봉 6천 5백만에 근무하면 총 임금은 약 18억이 된다. 56조면 위의 조건으로 신입직원 약 3만 1천 1백명을 채용하여 고용축제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고용축제가 일어나면 소비는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고 투자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또 신규 투자금액의 60%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게 하면 자동적으로 고용은 증대되고 경제성장율도 올라가게 마련이다. 신규 투자액의 60% 이상을 국내에 투자케 하는 것도 언뜻 보면 무리한 조건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드 보복 전에도 중국에 저렴한 공장부지와 인건비를 보고 투자한 기업들 중에서 성공한 기업은 오리온 초코파이 외엔 거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현지화 전략 차원 외에는 국내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유리한 것이다. 위와 같이 조건부 차등의결권 허용으로, 고용축제 투자활성화 경제성장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 경제난국을 돌파하자. 재벌에게 조건부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벌은 3개월 내에 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해결책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고용 없는 성장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해온 재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현재의 경제난국을 돌파할 획기적인 다른 묘책이 없기 때문이다. 1938년 스웨덴 GDP의 50% 이상을 가진 발렌베리 재벌이 차등의결권 허용조건으로 완전고용, 지속적인 투자와 경제성장, 직원과 국민 복지를 위한 과감한 세금부담을 하면서 정부와 대타협을 한 살트쉐바덴 협약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1900년대 초까지도 먹을 게 없어 외국으로 이민을 떠다던 ‘신이 버린 나라 스웨덴’은 현재 ‘신도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복지국가’가 되었다. 김성대 1956년생, 010 7733 4671 저서 : 하늘그물망은 성글어도 빠뜨리는게 없다(천망회회 소이불실) 서민 눈물 닦아줄 숨은 영웅 어디 없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