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동생의 관한 청원입니다. (공범에 대하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저는 법을 공부하는 22살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낮밤 없이 일하시는 청와대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동생에 관한 청원을 드립니다. 뻔뻔스럽고 가증스럽게도 피의자의 가족이라는 분들은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피의자의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의 주장에 대하여 허허롭고 실큼한 감정을 숨길 길이 없습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국민들이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용의자와 그 동생에 대하여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생이 공범이라 생각하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요. 처음에 강서 살인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동생이 경찰에 신고한 점 이후 구조를 요청한 점을 보아 피의자의 동생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하였으나 나중에 국민의 공분이 커지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법무부나 행안부의 법률 전문가들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감히 한말씀 드리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하거나 수사에 초점을 맞추면 구두로 모의를 했다면 입증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범행의 모의를 같이 하지 않았을 수 도 있죠. 그러니 강서 피의자의 동생의 사건은 다른 사건으로 단독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으로 수사나 기소에 초점을 맞추면 공동으로 범행을 모의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동생은 무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행위가 많은 국민들이 보았듯 피해자의 도주를 방해하고 피의자의 살인이나 공격이 용이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살인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살인의 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이나 살인의 미수의 의지가 없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천인공노를 넘어선 90만인공노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행정부는 분명 톺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 모든 국민이 자신의 안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회. 모든 국민이 평화롭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사회. 모든 국민이 자신이 죽더라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 모든 국민이 피의자의 처벌 시스템에 공감할 수 있는 사회. 모든 국민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회. 정의가 바로 서고 공정한 사회. 현 정부가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답변을 받는다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나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