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월 일본 오사카 출신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여 일본 이민 자격을 취득하여 12월에 일본으로 완전 이주를 할 예정인 20대입니다. 제가 일본으로 이민을 가게 된 이유를 3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1. 함께한 촛불시위 승리한 여성과 패배한 남성. 2. 여성의 차별만을 말하는 국가. 3. 도저히 살 마음이 들지 않는 이 나라의 제도. 이 청원글이 묻힐 확률이 더 높다는거 더 잘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겠습니다. 아래 글은 꽤 깁니다. 만약 다 읽고 싶지 않으시다면 맨 아래로 내려서 요약부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6년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광화문 앞에 모여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함께한 촛불 시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 이후, 남성들은 패배했습니다. 우선 페미니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페미니즘의 사전적 정의는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형태의 사회, 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변질되었습니다. 성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우월주의를 말하는 용어가 된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국가 부서-여성가족부의 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여성 가족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부의 한문 명칭은 女性家族部입니다. 女자가 여성을 말하는 한자이지 如같다는 의미의 여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음은 여성 가족부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져온 여성가족부의 담당 업무 내용입니다. 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이미 사회에는 여성이 수없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비록 탄핵되기는 하였으나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여성인 박근혜 대통령이였습니다. 2.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및 평가의 존재는 청와대 소속인 여성가족부가 국회에서 재정되는 정책의 성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업무이며, 청와대에서 제정하는 정책에서 성별 영향 분석과 평가가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겁니까? 3.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21세기 대한민국의 취업난은 성차별없이 청년 모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성의 인력만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일을 하는겁니까. 4.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5.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6.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7.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4~7번의 일은 사회부와 교육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왜 사회부와 교육부의 일을 다른 부서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8.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가족에 관한 정책의 기획 또한 사회부의 일입니다. 9.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양육, 부양 등은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또한 사회부의 일입니다. 10.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사회'통합지원입니다, 왜 일을 사회부가 아니라 여성부가 맡아서 하는겁니까. 11.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12.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이 일을 한다면 과연 성폭력 피해자들이 전화한 여성부가 다른 부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을까요? 그리고 밀양 성폭력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13. 아동·청소년 등의 모래성보호 이 또한 교육부의 일입니다. 14.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이주여성과 여성 장애인등의 권익 보호 일입니다. 이주 남성과 남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는 누가 해주며 이주 남성과 남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하는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주 남성과 남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하는 부서가 없다면 이 일은 없어져야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그 이름에 걸맞은 일을 하지 못하고 정식 청와대 소속 부서로 장관까지 존재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부와 같이 많은 일을 하는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명칭과는 다르게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예로 청소년의 모래성을 보호한다는 여성가족부들의 말과는 달리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의 절반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으며, 교과서는 성소수자를 비판합니다. 교과서는 교육부의 일이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4번 청소년 정책의 협의 및 조정의 일을 하는건 맞습니까? 여성부가 인용하는 WEF의 성평등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 92위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부가 출범한 2010년 이후 100위 아래에 심지어 2015년에는 115위였습니다. 이 말은 즉 여성가족부가 발족된 이후 우리나라의 성차별은 더 심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부서에는 성차별 감소를 위해 수백~수천억 혹은 조단위의 예산을 받아가는 부서도 있습니다. 성차별이 더 심해졌는데 이 들의 부서는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까? 단순한 국민들의 혈세 낭비가 아니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2005년 여성부 때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참여 정부로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문제를 맡아서 하였고, 성매매 단속 등의 예산 낭비로 비판받기도 하였으나 백희영 장관때에 청소년 사이버 센터가 설립되는 등의 일을 맡아서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금래 장관부터였습니다. 김금래 장관은 참정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게임 강국, 청소년 프로게이머도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강제로 셧다운제를 시행했고,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타결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외교부가 대처를 할 동안 여성가족부는 유감만 표할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독박육아국가다 라는 말을 외치며 오히려 성 대립을 심화시켰으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자들 조차 다른 여자 장관들은 잘 등용시켰지만 여성부 장관은 왜 저렇느냐라는 말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김금래 장관시절부터 정현백 현 장관까지 해바라기 아동센터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같은 성과는 하나도 내지 못한채 문제만 일으키는 부서는 폐지, 축소하는게 맞습니다. 장자연 자살 사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성희롱 사건 등 여성가족부가 보장해야할 여성 인권이 무너진 사건에선 정작 여성부는 침묵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일에는 침묵을 지키면서 게임 산업을 비롯해 수많은 산업에 여성부는 제재를 걸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0cm의 '그게 아니고'의 가사에 나오는 '감기약'이 '마약'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그 곡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습니다. 감기는 약을 먹지 않고 일주일 정도 쉰다면 나을 수 있으니 감기약을 만드는 보건부는 유해단체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의 언론탄압을 그대로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인터넷 개인 방송에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연말까지 규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동이나 날조가 아닌 비판을 해도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방송으로 못박은 것은, 대한민국 대형 언론사들은 전부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여성우월주의, 페미니즘을 지지하니 놔두고 액시스 마이콜등의 페미니스트를 비판하는 유튜버를 제재하려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만을 이유로 탄핵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개선해달라는 이유로 당신을 뽑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박근혜 대통령때 부터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 여성가족부는 그대로인것입니까? 2. 여성의 차별만을 말하는 국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말을 불러온 책 '82년생 김지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잃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며. 나는 지금의 젊음도, 건강도, 직장, 동료, 친구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도, 계획도, 미래도 다 잃을지 몰라. 그래서 자꾸 잃는 걸 생각하게 돼. 근데 오빠는 뭘 잃게 돼?" 이 말은 여성의 차별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사회에 대한 일침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을 대한민국 정부와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약자를 강자와 같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역차별이 아니라 여성이 당해왔으므로 남성도 똑같이 당해야한다는 이유로 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결혼과 임신, 출산으로 자신의 직장과 꿈을 접는 수많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가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성이 결혼하고도 임신을 하고도 출산을 하고도 직장과 꿈을 접지 않도록 국가가 그것을 지원해야합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로 회사 내에서 여성의 임신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국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늘려 여성이 출산을 하고도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지 국가가 보장하지 못하는 이 사회 시스템을 남자에게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특전사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특전사들의 고된 훈련과 일에 대해서는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남성이 군대를 가야하는 것에 대해선 차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범대를 졸업했습니다만 군사와 관련된 많은 것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고 헌법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직업으로서의 국방의 의무가 아닌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겁니까? 하다못해 국방의 의무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이라도 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남자만 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남성이 수호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나라에선 남성이 우월해야하는 것이 정상적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제 중학교 동창 중 한명은 공군에서 복무중 사고로 팔 하나를 잃었습니다. 전 대한민국 최전방 부대인 백골부대에서 일하다가 동상으로 발가락 3개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제 친구에게는 치료비만을, 저에겐 국군 병원 치료라는 보상만을 해주었습니다. 제 친구는 평생 팔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 양말을 신을 때 발가락을 잃은 발은 작은 양말을 신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이 국가는 군대에 갔다 온 남성들에게 혜택을 없애버렸습니다. 남성이 취업시의 군 가산점은 당연해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30세의 남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대학의 같은 과를 졸업하고 같은 회사에 취직하려합니다. 남성은 2년간 군복무를 하였고 여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둘 모두 20세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8년간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누리고 여성은 10년간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누린게 되는겁니다. 이 2년간의 기회의 부재를 가산점의 형태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대를 갔다오고 대학에 복학했을때에 한 여자 후배와 한 말이 아직도 뇌리에 남습니다. "군대 그거 별거 아닌것 같던데? 진짜사나이 보면 그렇게 힘들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군대에서 공부하면 되잖아? 막 훈련하고 남는 시간에 공부 못해?" 진짜사나이-거기에 나오는 것보다 10배는 힘든 곳에서 대부분의 군인들이 복무합니다. 군대에서 공부? 추워서 동상이 걸리는 곳에서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자신이 하던 일을 모두 포기하고 강제로 국방의 의무를 지니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성의 결혼,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남성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국가에서 해주어야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결혼,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생긴 '포기'를 남성들에게 묻습니다. 국가가 해주어야할 복지의 부재를, 남성의 탓으로 돌리는겁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군 가산점이 삭제된 이유로 여성과 여성가족부를 비난합니다. '군대'로 인해 생긴 청춘에서 잃어버린 2년 그것을 여성과 여성가족부에게 묻습니다. 이 또한 국가가 해주어야할 복지의 부재를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겁니다. 3. 도저히 살 마음이 들지 않는 이 나라의 제도 우선 교육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경쟁만을 강조하고 학력을 모든 것보다 우선시합니다. 경쟁만을 강조합니다-1,2등급을 제외한 아이들은 패배자라고 인식됩니다. 1,2 등급은 상위 11퍼센트인데도 말입니다. 나머지 89퍼센트는 패배자가 되는겁니다. 학력이 모든 것보다 우선시 됩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 지금 판타지 소설을 쓰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는 벌써 20년이 다되가는군요. 중학교 2학년때에 서브컬쳐에 빠지게됩니다 흔히말하는 오타쿠가 됩니다. 그리곤, 자신이 직접 판타지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있었던걸까요 그 친구는 고등학생때 전자책을 출간할 정도로 소설가로서의 지명도를 높여갔습니다. 전국 고등학생 문예대전에서 장원을 할 정도로 문학에 대한 조예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좋은편이 아니였습니다. 제가 반에서 1~2등을 다툴때 그 친구는 33명이 있는 반에서 20등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전국 고등학생 문예대전 장원을 한 그 친구는, 성적이 낮아서 국내 흔히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합니다 심지어 문학 특기자 전형인데도 말이지요. 그 친구는, 좌절했습니다 한국의 대학엔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된 이후로요. 하지만 그 친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 소설을 쓰다가, 문득 어딘가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려 일본의 도쿄 대학교 문학 특기자 전형에 지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JLPT 즉 일본어 능력 평가를 평소에 조금씩 배우던 일본어로 치고는, 높은 성적을 받고 갑자기 도쿄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장학생으로요. JLPT를 공부한 만큼 학교 공부를 했다면 한국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애니메이션과 만화책 그리고 흔히 말하는 19금 만화책 즉 동인지로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입시 일본어를 공부한 것은 3개월 남짓 그것으로 JLPT를 치고 도쿄 대학교에 입학한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꽤 유명한 판타지 소설가가 되어서 일본에서 10권이 넘는 자신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친구가 만약 한국의 대학에 들어가 그곳에서 소설을 공부했다면 조정래나 박경리와 같은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균 수준의 지식을 가지는 시민을 양성한다는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학 입학에 목숨거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구글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오일러수로 문제를 내놓고, 사이트를 하나 개설합니다. 그 사이트에서 오일러수에 관한 문제를 내놓고 다른 사이트에 그 답을 암호로 입력한다면 구글에 입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글에 입사한 사람이 1만 5천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 1만명이 넘는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능력을 보지 않고, 학력만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런 대학에 입학하고, 무사히 졸업한 뒤에는 취업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기업에 들어가면 그 때 부터 수없이 많은 야근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 자격 시험에 떨어져 일반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것 보다 회사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더 많이 눌렀습니다. 한 사람이 1.5명, 2명분의 일을 시키는 기업들을 정부는 개선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은 청년 실업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청년 실업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는 공장등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실업률도 높으니까요. 이것을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기피한다고 말합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장의 처우는 열악하고 잘못하면 죽거나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하는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겁니다. 직업 군인을 하기에는 군인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너무나도 안좋고 그들의 처우 또한 열악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네 인권은 중요하지 않으니 네가 다치거나 죽어도 난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로 서열을 정하는 사회. 제가 사원이였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의 대리 승진 시험에서 저희 부서에는 저와 같은 해에 입학한 다른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원은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같이 야근을 할 때 그 사원은 어딘가로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일을 저에게 떠넘기고는 놀러가는 것도 한 두번 본것이 아니였습니다. 화가 났지만, 회사니까 참았습니다. 그런 저를-저희 회사는 대리로 승진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도 노약자 배려나 베테랑과 같은 사람들을 우대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력과 그들의 업적덕에 우대받는 것이지 나이로 우대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분에서 나이에 따른 서열을 개선해야합니다. 이름만 다른 나치즘-전체주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전체주의 국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군대입니다. 북한이 간첩 투입, 핵 도발 등으로 군사 도발을 하자 수많은 남성들이 징병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얘는 군대는 무엇이든 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윗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친구는 팔을 저는 발가락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를 국가는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군대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애국가입니다. 애국가에는 4절까지 모두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지키는겁니까, 아니면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 '풍문으로 들었쇼'와 같은 곳에선 강동원 씨가 친일파인 자신의 선조를 지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좋은 인식을 보냈습니다. 친일파가 과연-대한민국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일까요. 물론 친일파 그들이 한 행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분노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대의 흐름을 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한 일본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도가 영국을 비난하고, 베트남이 프랑스를 비난하고 필리핀이 미국을 비난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은 안겁니다, 선조들의 잘못을-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해 패배한 역사를.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울 때 일본은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 결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를 한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한 것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비난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만든 역사에 대한 반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전체주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나치즘이며,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서브컬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피투게더에 나이든 아이돌 팬 이른바 '삼촌' 팬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그런 그들에게 '나이 먹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사람들이 이런 아이돌의 팬을 한다고해도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타인을 존중하고, 존중하기 어렵다면 관심을 끊는게 옳은 행동입니다. 이것은 게임에 특히 더 많이 적용됩니다. 나이 들어서 정치하시는 정치인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들은 게임을 하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 예로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정 감사 사건이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지난 몇년간 피시방 점유율 1위를 달성해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게임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일러스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린 이른바 19금 일러스트를 가지고 과연 리그 오브 레전드가 12세 게임이냐는 것이냐고 그렇게 말한 사건이 있습니다. 2013년 게임중독법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은 게임이야말로 도박, 술, 마약을 비롯한 뿌리뽑아야할 4대 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임요환과 홍진호가 세계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수많은 프로게이머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게임을 할 때에 말입니다. 게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현실과 가상을 구분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한다니 국민으로서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 통제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보다 국민의 감시를 심하게 하는 국가입니다. 설마 그렇겠느냐고 묻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컴퓨터로 유해사이트라고 제정된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그것을 잡아내서 warning.or.kr로 옮겨버립니다. 그건 그냥 인터넷 서버를 통해 막힌게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절대 아닙니다. 동일한 유해 사이트를 일부러 인터넷에 렉을 유발한 뒤에 접속을 시도하려고 하면 처음 몇 초는 본래의 유해사이트에 접속이 되려는 듯 하다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신다면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 국민이 어느 사이트로 접속하는지 감시를 한다는겁니다. 제가 지금 쓰고있는 청원글도 감시당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답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급진적인 산업혁명을 겪었고, 군사정권을 겪어 사회주의에 가깝게 정서가 변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대학을 졸업한 이른바 '인텔리'들의 등장으로 국민들은 자신의 자녀를 '인텔리'로 만들고자 하고 그 영향이 아직까지 사회에 남아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보다 사회 전체의 의견이 중요하기에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고, 오로지 학벌과 나이만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할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좇고 국가는 무능합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정리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1.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2. 이 대한민국에선 여성은 '임신', '출산', '결혼'에서 비롯된 포기, 그리고 남성들은 '군대'로 인한 포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왜 여성들이 남성을 비난하게, 남성들이 여성을 비난하게 만드시는겁니까. 이런 부족한 사회 복지를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3. 표면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은 개인의 의견보다 사회, 국가의 의견이 존중받는 사회주의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학벌주의', '나이주의', '사회속에 숨은 사회주의'등을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