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계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문재인대통령님 우리나라의 음주관련 범죄(운전,성범죄 등등)는 아시다시피 너무 관대한것 같습니다. 피의자에겐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의 면죄부를 주는데 피해자에겐 어떠한 면죄부도 없는것같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 불구자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경우 음주범죄같은경우 더욱더 무겁게 처벌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피의자에 관대한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발 음주자에 대해 더욱더 강력한 처벌 할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