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하지 못하는 판결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3년전 일입니다. 저는 전라북도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ㅁ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ㅂ태권도장이 신규개관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 2곳이 폐교되고 하나 남은 초등학교마저 학년당 한학급, 전교생이 110여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이들이 없어서 힘든데 태권도장 두곳이이면 서로 생활하기 힘들 만큼 어려우니 깊이 생각하고 정 하고 싶으면 ㅁ태권도장을 인수 해서 혼자 하는건 어떤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당시 ㅂ태권도장(개관하기 전)관장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고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직접 통화하며 확인한 부분을 녹취하여 정식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석달쯤 흘러 저는 저희 학부모님께 이런 말을 하였느냐는 추궁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ㅂ태권도장 관장이 자신의 학부모님 20여명이 볼 수 있는 단톡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문을 게재하였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1. ㅁ태권도장 관장이 아이 한명당 얼마씩 사가라고 하였는데 자신은 거절하였다. 2. ㅂ태권도장 사범에 대하여 배신자라는 소문이 있다. 3. ㅂ태권도장에 대한 나쁜소문이 돌고 있다. 4.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 부끄러운 지도자기 되지 않겠다. 모든 소문의 근원을 저를 지목하였고 확인차 10여차례 걸었던 저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해명이나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ㅂ태권도장의 관장은 저보다 나이가 20살쯤 어리고 위 내용중 어떤 말도 한마디 뱉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군산지청에 고소하여 2015 형제 6229 벌금 50만원이 구형되었는데 ㅂ태권도장 관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말 모욕적이고 상처를 준것은 2015고정 458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1. 하지도 않은 아이한명당 얼마씩 사가라고 한것은 통상적인 학원의 인수인계 상황중 나올 수있는말이다. 그런말이 없었다는 녹취록을 제출하였음에도 .... 2.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10번을 읽어봐도 모르겠더라구요... 3. 저에게 별로 모욕적이지 않다. 4. 무죄판결 요지를 피고가 공시하지 않기를 요청하기에 공시하지 않겠다. 공시도 하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판결문으로 어떻게 진실을 가리고 피해자를 보호해주겠습니까... 다시한번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지는 말아야지요... 며칠후 판결문의 변호사를 검색해보니 서울대 법대출신, 전주지검 군산지검의 부장검사를 역임한 전관변호사였습니다. 판사도 서울대... 출신대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은 해보지만 당시 공판검사, 기소검사와 통화를 해보았은데 검사들의 말은 어차치 항소해봐야 무죄라고 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분노심은 조금도 사그러지질 않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고 이러한 피해자를 다시한번 법원이 피해를 입히는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