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간 내 흡연을 규제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몇달전부터 집 안에서 담배냄새로 인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처음엔 아랫집에 편지를 남겨두고, 엘리베이터에 나가서 피워달라는 호소문도 몇 번 남겨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 뿐입니다. 그리고 어제, 잠결에 올라온 담배냄새에 바닥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바로 관리실에 신고하셨더라구요. 전에도 밤에 집 안에 가득한 담배냄새에 발을 굴렀더니 금방 올라오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을 했습니다. 그 분의 기본권을 침해했죠. 하지만 비흡연자의 생명권, 행복 추구권은 흡연자에 의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평등권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윗 집에 임산부,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것입니다. 대법원 판례(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공보 제96호, 902) 따르면 혐연권은 흡연권에 앞섭니다. 하지만 관련된 실질적인 규제는 금연아파트 이외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안락해야 할 집 안에서, 생명권에 직결되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에 대해 방치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