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범죄나정신병있는자의범죄는오히려가중처벌해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일반적으로 범죄를저질러놓고는형량경감목적으로 취중에판단력이, 산경병으로심신미약등 의이유로형량을줄이려는 행위에대한 반박입니다, 이러한 위의 형량을줄이려는행위는비싼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있는자들의특권인거같습니다 안약에취중에.심신이미약하여 감형받고 후에또취중에.심신미약해서 판단럭이흐려 또유사범죄를저지럴수있을것입니다 하여 취중범죄나 심신미약범죄는 더윽더가중처벌하여야하며 오히려심신미약범죄는 그보호자에게도관리못한책임을물어야할것이나사려 되오니 이러한형법을보완해줄것을 간절히바랍니다 미래를보고착하게살아가는우리의아들띨의안위가 걱정되어 이번pc방의잔인한살인사건을접하며분노를 느끼며 이를변호하려는파렴치한그부모들이 ㆍ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