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에 관련된 의료보험법 개정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올해 94세이신 어머니는 위암4기 진단을 받고 입원하셨었는데 2주이상 입원힐 수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는 주치의의 말에 온가족이 놀라서 백방으로 일아보아 겨우 전원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보다 전원과정에서 어머니의 고통은 모두를 멘탈 붕괴 그 자체였습니다. 일정 기간이상의 치료 및 입원은 과잉진료로 간주되어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치료비가 감액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취지에 백번 동의하지만 중증환자에게 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환자 본인 및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검토하셔서 보완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