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심신미약이 잔인한 살인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 법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명분으로 우울증이다, 심신미약이다 ,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등의 이유는 입에 담지 못하게 해주세요. 강한 처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해자에게 관대한 나라가 있나요 ? 정말 법이란게 누구 편에 서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