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 걸러내지 못하는 현행 회생제도 개선해주세요. 채권자의 가정을 지켜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회생제도는 꼭 필요하지만 도덕적해이에 가득찬 악성 채무자를 걸러 내지 못하는 현행 회생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가족을 포함한 제3자의 명의로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채무자는 월 소득 250만원짜리 급여 신고서만 들고 오면(진성여부 불문) 법원이 원금의 20%로 감면 해 주니 선의를 갖고 있던 채무자라 하더라도 더이상 채권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강제 조정 방식은 채권자의 가정과 사업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다시 악성 채무자가 되어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또다른 채권자에게 동일한 피해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법의 본 취지에 맞지 않게 대한민국을 신용사회의 안정적 틀로 끌고 가지 못한 채 결국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채권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채권 추심과 관계된 법들이 강화 되면서(채권자 보호 법은 상대적 발전이 없었음)채무자 재산을 추적함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디에도 채권자 보호정책은 미흡합니다. 3년만 고생하면 회생신청자들은 숨겨놓은 재산을 다시 본인 명의로 전환하여 생활함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를 보완 하지 않는다면 대한 민국은 사기죄와 민사상의 다툼이 법정에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