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시 일정기간 검증후 당첨자 발표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오늘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관련하여 청약제도를 제출된 서류 사전검증후 발표하였으면 합니다. 지방에 살고있어 서울아파트 청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실아닌 사안으로 부정당첨 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파트 청약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준비하는 기간도 너무나 길고요. 그러나 청약하고 며칠후 당첨자를 발표하는 제도는 너무나도 일을 쉽게 처리하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청약신청을 하면 세심하고 상대적 피해자 없이 공정하게 심사후 발표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2. 먼저 제출된 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그 진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짓고있는 상황에서 청약을 하는바 실제 입주까지는 거의 1년넘게 상당한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청약후 약3달정도 기간을 두어 그 기간동안 청약자 자격심사를 전수조사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당첨자 발표후에라도 부정한 사실이 발각되면 당연히 그 당첨을 취소하여야 하며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려면 거의 청약시점에서 신청가구는 미리 자금계획을 해놨을것이어서 청약사실 사전조사를 하더라도 신청자는 어려움없는 답변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5. 이렇게 청약제도가 변경되어 시행되면 처음은 혼란이 있을지 모르나, 예를들어 낙첨자의 자료는 이미 데이터를 구축해 놓아 다음청약시 조사할 시간이 단축되리라 생각됩니다. 결론 : 이와같이 청약후 당첨자 발표까지 일정기간 전수조사 시간을 둔다면 청약자도 청약시 좀더 세심한 준비가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