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왜 과실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음주운전이 왜 과실인가요? 음주운전 하신 분들도 음주를 즐기시기전에 음주를 하면 생각과 행동에 대해 제약이 발생된다는걸 아실텐데 말이죠. 하물며, 그걸 아시는분들에게 '과실'을 주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흔히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테이블과 말다툼을 하다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거와 흔히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으로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명을 앗아간 흉기가 차량이냐 아님 칼이나 술병이냐 뿐인까요?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좀 드문 상황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후자는 상당히 빈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자의 경우는 폭행이나 특수폭행등으로 과실과는 전혀 상관 없이 진행이 되는가 방면에... 후자는, 절대 과실이 붙습니다. 이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더욱이, 음주운전하시는분들 보면 대부분 경험치가 상당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음주운전 하실때 절대 사고가 안날까요? 아님. 사고가 날수도 있을까요? 절대 사고가 안난다고 하신분은 법무부 산하 치료감호소로 보내 사회와 격리후 알콜중독 치료와 정신 치료에 전념하심 되실거 같구요. 사고가 날수도 있다고 하신분들은 '인명경시'를 하심으로써 '극단적 임명경시 살인'으로 처우를 해주심이 어떠하실까요? 강도가 다른 물체 2개를 서로 강하게 부딛치면 강도가 약한 물체가 훼손된다는건 상식 입니다. 바꿔 말하면 단단한 금속을 가진 차량이 사람을 타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본인 자신조차 인지력과 행동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전혀 상관 없는 사람을 차량으로 타격할 준비를 한다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바꿔 말하면 '본인은 술을 마셔 심신미약이 되어 다른 사람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라고 해석할수 있을거 같은데, 이게 '인명 경시'라 생각 합니다. 만일, 인명경시를 너무 과하다 라고 하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치사나 치상이 발생 안되었을거 같은데요. 똑같은 코스와 경로 운전환경을 만들어 놓고, 음주전과 음주후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과실이 될수 없습니다. 더욱이,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신분에게 과실은 어불성실 입니다. 어떠한 환경을 바꿀려면 확 바뀌는것보다는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 훗날 완전히 바꾸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과실은 180도 확! 바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행여, 반대하시는 국회의원님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죄없는 존엄한 분들을 몇분을 더 죽이셔야 바꿔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