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 세금으로 하우스푸어 주택을 구제합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이른바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해서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과다 채무자들의 주택을 매입해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로 전환해준 뒤 추후 기존 소유자가 주택 매입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 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오늘 10일 행정 예고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무리하게 대출받은 하우스푸어 구제안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