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규제를 철폐하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카카오 택시 도입에 반대해 택시기사들이 시위를 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무조건 규제와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공직자들이 버려야 할 때이다. 택시업계와 종사자들에게 면세혜택을 주고 택시비 규제와 합승규제등을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우버택시던 카카오택시던 전면허용하는 것이 국가경쟁력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본다. 카카오 택시를 출퇴근시간만 허용한다던지 직업이 있는 자에게만 허용한다던지 하는 방책은 우매한 낭비이다. 규제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해보겟다는 것은 혈세낭비 인력낭비 사회스트레스 증가의 원인이며 결국 국가경쟁력 하락만을 가져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