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과 변함없는 '무능한 경찰'의 책임소지/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PC방 사건관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국정감사를 보면서 정부의 현 위치를 느끼고 지금 일어난 일에서는 회피하려는 무능한 정부와 경찰조직이 개편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경찰을 증오하는 시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이 개편되어 우리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보호받는 세상 속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부족한 글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으면 부디 좋겠습니다.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21살의 청년이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신미약' 이라는 정신병으로 둘러대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움직여야하는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그렇게 싸늘한 주검으로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꽃다운 나이, 아직 미래에 살 날이 많은 청년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금 강서구 PC방 사건을 통해 저는 무능한 정부의 대처 그리고 6년 전과 변함없이 나랏돈만 빨아들이는 무능한 경찰에 내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답답하고 구역질이 나올 정도입니다. 6년 전 '수원 토막 사건' 당시에도 신고자의 급박한 전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포기하지 않고 수사에 임했더라면 수사에 대해서 은폐하며 책임소지를 회피하지만 않았더라면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억울함을 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경찰조직에서 노력하고 개선해왔으면 오늘 날 같은 '비극적인 일'은 대한민국의 시민 모두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돌아와서 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대응한 조치를 살펴보자면 1.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서 현장에 출동하였는데도 '단순한 목격증언' 만으로 2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근원(피의자)을 방관하고 귀가조치 시킴 (현장 당시 CCTV 있었음) 2. 피해자 사망직후 공범인 피의자 동생 도주, 현장에서 피의자 검거 후 참고인 신분으로 피의자 동생이 출석했지만 참고인 신분이며 CCTV 확인 시 피의자 동생이 '형을 막으려고 하였던 것' 이라는 거짓증언에 넘어가 다시 풀어줌 3. 사건진행에 있어서 CCTV의 존재유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사건을 빠르게 종결지으려고 하여 책임을 회피하려함 (은폐시도) 위 3가지에 따라 정리하자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이 사건 터졌다 신고받고 출동해서 단순 말다툼으로 벌어진 일이었거니 생각하고 그냥 귀찮은 사건수사를 벌이기 싫어서 유야무야 종결하려고 했던 것이자 그 한심하고도 안일한 대처로 인해 '앙심을 품은 피의자에 의해 벌어진 계획범죄(2차범죄)' 가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을 가져갔고 CCTV 영상에 공범인 '피의자 동생'의 형이 살인을 저지를 때, 피해자를 결박시키는 행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동생의 '말리려던 것 뿐이다' 라는 허울없는 거짓에 속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가족을 우롱하는 사태로 변했습니다. 매일 그 때마다 죄송스럽고 반성하고 국민을 위해 이바지 하겠다는 말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하는 허울 뿐인 말들 이젠 지겹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이젠 믿음이 가지도 아니, 믿음을 주기도 싫습니다.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1. 경찰공무원 자격에 대해서 엄중한 심사를 거쳐 채용되도록, 또한 주기적인 자격요건 평가를 통한 직업의식이 있는 경찰로써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 하는 참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정부는 경찰조직의 채용, 관리, 개선, 책임 등에 노력하여 치안이 유지되는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조속한 행동을 취해주시고 2. 위 사건의 안일한 대처로 의해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을 우롱한 두번 죽인 것과 같은 해당사건 경찰관 및 총책임자 [경찰청장 및 해당 경찰서장, (강서경찰서장)]의 엄중한 조치로 자신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불명예스러운 일에 일조했다는 책임을 지기를 원하고, 처벌 받았으면 좋겠으며 3. 심신미약이라는 정신질병이 범죄에 악용되어 쓰이지 않도록, 피의자에 대하여 정신질환으로 인한 법의 형량 감경 또는 처벌받지 않는 어이없는 결과로 작용되지 않도록 죗값을 엄중하게 물어 주시고, 정신질환의 법률 관련 부분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현 2018년 세대를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 법은 죽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현 흉흉한 세상에서 법이 죽어서, 죄가 판치는 세상이 되지 않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