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이 흉악한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합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단, 이는 종교홍보가 아니라 청원자 본인이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례명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것입니다.) 육군교도소에서 복무했던 교도관병 출신으로서, 제 3자의 입장에서 최근에 발생한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의 내용을 듣고 경악하여 제가 가진 생각을 청원에 올리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비록 이 사람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일반 국민이고, 제 3자의 입장이지만 이는 남의 일같지 않다는 것이 제가 가진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강서구의 한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 딸이 오죽했으면 미치광이 살인자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을 올리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자식이 어찌 아비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니, 사형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흉악한 살인범을 사형시켜야하는 이유는 단지 가정폭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할 이유는 가정폭력의 수준을 넘어서 이혼한 후에도 4년 동안 죽이겠다는 협박과 주변 가족들을 모두 찾아서 위해를 하겠다는 것도 부족하여 심신미약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끔찍한 말을 하여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해된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사들에게 의지하는 보호시설을 포함하여 숙소를 옮겼어도 스토커처럼 끈질기게 위협을 하고, 사전에 미리 가발을 준비했다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여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유유자적하게 돌아다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구속은 기본이고, 사형선고가 내려지고 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허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김영삼 정부 이후에 사형을 1건이라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죄인들도 인권은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을 때만이 죄는 미워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인간답게 대우해주는 것이지. 지금처럼 흉악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심신미약이라는 사유로 조작하게 하는 정도로 그쳐 형량이 감형된다면 서류상으로만 이 사람이 심신미약이라고 하지 진짜로 심신미약인지 검증을 받지 않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의 현 대통령조차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화의 덕으로서 사형을 시키지 않고, 징역의 선에서 그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형시켜달라는 청원을 올려도 대통령이 가진 신념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형시켜달라는 것은 이런 흉악범이 나중에 대법원에서 감형을 받고 만기출소한 후에도 다시 재범을 저지른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흉악범만큼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할 것이며, 그 남은 가족들에게는 전액의 치료를 국가에서 해줄 것이며, 또한 몇 년 전에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여 몇 시간 만에 풀어주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던 그 당시의 경찰수사관들도 모두 조사하여 감옥에 가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