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감정평가결과와 주거정착금, 주거이전비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인천 부개2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어 지금현재는 많은 분들이 이곳을 떠난 상태입니다. 저희는 현금 청산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2차까지 받은 감정평가결과가 현 시세에 맞지 않아 이주 사무실과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재개발 쪽에서는 계속해서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올 8월에 이주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3차 감정평가를 받겠다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합의를 보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이주 사무실 직원은 저희에게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2차 감정금액의 3%정도는 줄 수 있지만, 그래도 감정평가를 받는 게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3차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 찾아온 평가사 분들도 저희에게 감정평가를 받는게 합의를 보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주 사무실을 찾아 평가금액을 확인해봤는데,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평가금액은 합의를 하면 주겠다는 3%에도 못미치는 정말 어이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이주 사무실 직원에게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는 3차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합의를 하고 이사를 갔다, 그 때 이주사무실에서 2차 감정금액의 3%를 받았다고 했다...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이주 사무실 담당자 왈... 그 때 합의를 보지 그랬냐고.... 이미 나온 금액은 어쩔 수 없다고... 이주 사무실 직원과 감정평가사 분들을 믿었던 저희가 잘못인가요...? 저희는 억울합니다. 분명 이주 사무실 직원도 감정평가를 받는 게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을 찾아온 감정평가사 두 분도 3차 감정평가를 받는 게 합의에 의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감정평가 받는 게 잘한 일이라고.. 왜 아래층은 안 받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감정평가 받는 게 이득이라고 저희에게 분명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합의를 보고 이주를 하면, 3%를 주겠다는 했었는데... 그러면 최소한 감정평가액이 합의시 주겠다는 3%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게 아닌가요...? 법에서 그 정도는 보장해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이주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이주 사무실 담당자라는 사람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거론하면서... 이 금액들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준다는 식으로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주 사무실을 찾기 전에 책과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현금청산자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이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 사항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만난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이주사무실 담당자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당연히 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나 되니까 챙겨주는 거라는 식으로 거들먹거리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 정착금도 책과 인터넷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000으로 하고, 12,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0,000원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담당자라는 사람은 12,000,000이 아닌 10,800,000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 10,800,000이지만 자신이 조합 측에 얘기는 해보겠다고... 12,000,000원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겠다고... 그리고 그 담당자라는 사람은 주거이전비의 기준도 사업시행인가가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가 기준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고, 다른 재개발 구역의 경우도 얘기를 했더니... 자기 네측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기로 정했다고... 자기네가 정하면 끝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알고 싶습니다. 주거이전비를 정할 때, 왜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지를... 저희는 무조건 조합측의 말을 따라야 하는 건지...?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주거이전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거이전비를 계산 할 때 기준이 되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년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재개발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는다는 것이 합법한 것인지...? 저는 이주사무실 직원의 말이 정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 담당자 말대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는 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조합만 사람들이 좋아서 이주민을 생각해.. 그들을 고려해 주는 건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주거정착금은 어떻게 산출되고,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주거이전비 기준을 조합 측에서 함부로 정해도 위법이 아닌지...? 우리에게 여태 아무런 통보도 해주지 않은 그들이 칭찬받아 마땅한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이러한 정책들이 누구를 위한 것들인지 제발 한 번 더 생각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