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비즈니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사업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할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을 담보하는 비즈니스라도, 그 범위가 일반 거래와 크게 다른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거래를 하다보면, 하나주고 하나 받는 거래는 당연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떤때는 하나주고 둘을 받을때도 있고, 어떤때는 둘을 주고 하나를 받을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흥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완전히 기울어진 거래는 계속되기 힘든것이 당연하다. 즉 이번 남북합의서를 보면서, 사실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추어셔 있고, 또한 비핵화 속도에 비해 약간 앞선다는 우려도 있지만, 사실 복잡하고 긴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하나주고 하나 받으려고 계산만 하다가는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북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종전선언을 위한 여러 조건들이 두 나라 사이에서 오고 가지만, 어떤 한쪽이 이번에는 약간 손해 보는 거래를 하고, 다음에는 약간 이익보는 거래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면, 긴 프로세스가 진행될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 비핵화프로세스는 멈출 가능성도 있다. 한미간의 공조도 이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이 다서 앞서가는 모양새가 있을수도 있고, 또한 한국이 때로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럴때 한미간에 의견조율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며, 힘이 쎈 미국이 한국정부를 강압으로 압박하려 한다면, 자칫 한국 국민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더 큰 그림을 망칠수 있다. 따라서 한국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미국과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을 길을 가고 있다. 따라서 정답도 무엇인지도 모른다. 다만 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생각이, 모두에게 있어야만 된다. 손해보지 않으려다가는, 긴 여정이 힘들어지고, 그것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될수 있다. 모두의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손해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