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최근 한 방송사에서 법률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상담시 성폭행을 당했는데 공소시효 땜에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공소시효를 만들때는 좋은취재에서 했지만 현재는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법개정 추진으로 더 이상 처벌 봤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