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폐지후 보유세(종부세)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재차 청원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주택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정책을 폐지 한 후에 종부세를 강화하여야 종부세 강화의 실효성이 있습니다. 현재 1주택 실수요자와 임대사업자의 세금비교 사례-자료는 2018년 국토부 실거래가 및 공시가격기준 임. ① 강서구 가양동 1주택소유자 전용면적 39.6㎡(구.15평형), 실거래가 약 3억4천만원, 공시가격 약 2억7천7백만원 부동산 자산 총액 3억4천만원, 임대소득 0 원 취득일 2013년6월 양도일 2018년도8월 취득가액 1억9천만원 양도차액 1억5천만원 ② 양천구 목동 1주택소유자 전용면적 74.12㎡(구. 27평형), 실거래가 약 12억7천5백만원, 공시가격 약 8억2천4백만원 부동산 자산 총액 12억7천5백만원, 임대소득 0 원 취득일 2013년6월 양도일 2018년도8월 취득가액 7억3천억원 양도차액 5억4천5백만원 ③ 양천구 목동 1주택소유자 전용면적 155.44㎡(구. 57평형), 실거래가 약 18억원, 공시가격 약 11억4백만원 부동산 자산 총액 18억원, 임대소득 0 원 취득일 2013년6월 양도일 2018년도8월 취득가액 12억원 양도차액 6억만원 ④ 강서구 가양동 100주택을 소유한 8년 준공공임대사업자(10년 임대시) 전용면적 39.6㎡(구.15평형), 실거래가 약 3억4천만원, 공시가격 약 2억7천7백만원 부동산 자산 총액 3백4십억원, 100세대 모두 월세로 임대할 경우 세대당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 수익발생 보증금 2,000만원×100세대=20억원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제외) 월세 임대소득 60만원× 100세대= 6,000만원/월 × 12개월 = 7억2천만원/년 취득일 2013년6월 양도일 2018년도8월 취득가액 1억9천만원 양도차액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100세대=150억원-양도차액 1.첫 번째로 재산세입니다. ①번 사례처럼 정말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전용면적 40㎡이하 (구.15평형) 방–1, 거실의 구조입니다. 이런 집을 실수요자가 1채만 소유하여도 재산세를 납부하나 이런 집 100채를 가지고 있는 ④사례의 총자산이 3백4십억원이나 되는 임대사업자는 재산세가 면제입니다. 2.두 번째로 양도소득세입니다. ②번 사례의 경우 목동에 소재한 전용면적 74.12㎡(구. 27평형)으로 방-2, 거실의 구조입니다. 방 두개에 거실이면 4인 가족이 거주하기 빠듯한 구조 이지만 최근에 부동산가격상승으로 매매가격이 12억이 넘고 공시가격이 8억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집도 실수요자가 1주택만 거주목적으로 취득 후 양도할 경우 재산세는 물론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④사례의 총자산이 3백4십억원이며 양도차익이 150억원이나 발생한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2017년12월31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또는 양도소득세 70%감면입니다. 3.세 번째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③번 사례의 경우 목동에 소재한 전용면적 155.44㎡(구. 57평형)으로 방-4, 거실2, 화장실2개 구조로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과 함께 3대가 거주하는 1주택만을 소유한 실수요자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세 및 양도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④사례의 총자산이 3백4십억원인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로 단1원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4.네 번째로 소득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급여를 연봉 7억2천만원을 받거나 사업자가 1년에 7억2천만원의 소득이 생겼다면 42%의 세율에 약2억7천만원(일반적인 공제 계산제외)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에 7억2천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④사례의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를 75% 감면 받아 약 4,650만원만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론,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사업자들도 현재 임대사업자들처럼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 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에 대해 감면 또는 면제 비과세 해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대한민국을 임대공화국(혹은 부동산공화국)이라 합니다. 국민들 살아가는데 필수인 주택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임대사업자에게 다른 어떤 업종보다 과한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대표적인 부자 감세정책이며 서민 말살정책입니다. 특히, 현재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년02월26일에 발표한 임대차시장선진화 방안의 일부입니다. 당시 부동산 불경기 때 도입된 대표적인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정책입니다. 없는 세제혜택을 주었던 것이므로 현재처럼 부동산이 과열하여 폭발한 시점에서는 당연히 폐지하여야하고 일몰되어야 할 적폐 정책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책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특히 85㎡(구. 30평대)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일정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 유도하고, 일정기간 후에도 양도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및 보유세(종부세)를 대폭 강화하여야 만이 종부세의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의 종부세는 대한민국의 1~2%만 부담하는 세금이었다면 현재 임대사업자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강화하는 종부세는 대한민국의 1~2%는 부담하지 않는 종부세입니다. 반드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 한 후에 종부세의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09월05일에 청원하였으나 915명의 동의만을 받아 다시 청원드립니다. 2018년10월31일 장석호 올림. 대통령님 2016년10월29일 부터 시작된 촛불집회 3회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참석한듯합니다. 물론, 당시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 문재인도 현장에서 목격하였습니다. 촛불정신은 그시기의 시대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거대 자본가와 기득권들에게 막대한 특혜을 준 박근혜정부시절인 2014년02월26일에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전체에 대한 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2014년02월26일에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의 극히 일부입니다. 전체내용 검토하시어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