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쇼크를 이해하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10월 21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의 요점은, 1. 올해 2, 3사분기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감한 것은 최근 3년간 20~59살 인구가 줄어든 것이 뒤늦게 고용 통계에 반영되었고 2. 최근 우려할 만한 고용 쇼크는 인구구조 변화와 취업자 수의 장기적인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3. 2016년과 2017년 중국인 관광객 특수와 부동산 경기 (oh yea, 박근혜 정부 시기 '빚내서 집사라' 부동산 광풍) 등으로 이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예외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 보다 자세한 보고서에 대한 기사는 한겨레의 다음 기사를 참조하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6758.html?_fr=mt2#csidx410a4a91d1f720ea90a17fb017643b6 이 보고서가 주는 시사점을 손쉽게 간파하기 위해선 다음 결과를 주목하자. 20~59세 인구의 증가와 감소와 이 연령대 인구의 취업자 수 증감은 다음과 같다. 2015년 20~59세 인구는 6만 명 증가했고, 이 연령대 취업자 수도 10만 3천 명이 늘었다. 2016년 20~59세 인구는 3만 8천 명이 '감소'했고, 이 연령대 취업자 수는 1만 명에 그쳤다. 2017년 20~59세 인구는 2만 6천 명이 '감소'했고, 이 연령대 취업자 수는 7만 1천 명이었다. 2018년 20~59세 인구는 무려 11만 1천 명이 '감소'했고, 이 연령대 취업자 수는 8만 3천명이나 줄었다. 인구구조 변화와 취업자 수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눈에 띄는 취업자 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상황은 기대하기 결코 쉽지 않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한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저기술 비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수도당들이 입에 거품을 무는 방식으로 최근 취업자 수 감소를 이해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미증유의 인구통계적 변화를 간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