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제안 (독일의 사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안녕하세요, 독일 베를린 사회복지 대학교(Alice Salomo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Berlin) 에서 근무하고, 독일 복지정책 연구기관 이주민 정신건강협회 (Gesellschaft fuer psychosoziale Gesundheitsfoerderung bei Migranten)의 대표 김민성 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 한가지 제한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불안정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독일과 비교했을때 가장 눈에 띄는것은 한국의 세입자 보호법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독일의 세입자 보호법은 한국의 그것과는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강력하여 많은 독일사람들이 평생 월세를 내고 같은 집에 살아도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별차이가 없어보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4년 기준 대략 40%의 독일 국민이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 베를린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구매 현상이 늘고 있지만, 여기에는 한국과 비교해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법을 독일 수준으로 강화하면, 소위말하는 기득권의 심한 반발이 있을수 있겠지만, 한국의 주택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것입니다. 그럼, 김민성 드림 PS. 여기에 제가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했지만, 페이스 북은 제가 사용하질 않습니다. 혹시 답변을 주신다면, min-sung.kim@gemi-berlin.de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Dr. Min-Sung Kim 1.Vorsitzender GePGeMi e.V. Petersburger str. 92, 10247 Berlin Tel. 030 8853 4035 E-Mail. min-sung.kim@gemi-berlin.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