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현재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더 힘들게 하는것이 공매제도 입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원활한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식시장은 개인의 투자금을 수탈하는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외인이나 증권사들은 개인의 손절을 유도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라면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공매도를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기시장이 입니다. 누구의 이익이 먼저냐 하는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가는 기업 그 자체이며 기업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헌데 기업들은 공매도로 인하여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금융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익을 내고있는 좋은 기업들이 공매도의 놀이터로 변질된 주식시장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은 높은가치를 인정받게 해야하고 그로인해 생기는 자본금의 여력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되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도 마찮가지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꾸준히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것은 투기를 조장하고 주가를 떨어뜨려야 이익을 내는 공매제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위해서도 경제가 조금이라도 발전하면 그에 상응해서 주가가 반영될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주가가 올라야만 이익이 생기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구조하에 경제가 발전한다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안정성을 담보받을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력히 말합니다. 주식시장은 개인의 돈을 수탈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투기시장을 건건한 투자시장으로 바꾸어 주길 바랍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나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