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파탄을 막을 6가지 제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나라 경제가 파탄나고 부정부패 및 적폐가 넘치고 전세계 각국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데 전혀 문제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서 직접 꼬집어 알려드리려 합니다. 1.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지 마세요 남북통일이 대한민국의 숙원이며 염원인것은 맞지만 한미동맹을 흔들며 추진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급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북한 국민 전체의 의지가 아닌 김정은 정권 혼자만의 말로만 하는 의지에 기대어 대한민국의 이름과 신용을 사용하여 보증서는 행위는 아주 위태로운 행위입니다. 전세계 각국들이 남북통일 방해하거나 원치 않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확실한 무언가를 내놓아야 지원하겠다는 것이니 제발 이념에 취해 객관성과 논리를 잃고 위험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발 앞서는 것은 좋으나 세발 앞서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행위입니다. 2. 통계 및 언론 통제하지 마세요. 가짜뉴스 거론하며 언론 통제하고 네이버에 댓글 숨겨서 국민의 쓴소리를 피하려 한다면 큰 위험을 자초하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쓴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치를 해야 할 대통령이 비판받을 것이 두려워 언론 통제하여 귀막고 듣고싶은것 보고 싶은것만 본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아니 그 이상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할 것입니다. 입에 쓴것이 몸에 좋다는 옛 선조들의 말을 흘려듣지 않길 바랍니다. 3. 주식시장의 흐름을 간과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경제흐름의 선행지표입니다. 즉 주식시장의 주가하락 및 외국인 자본의 유출이 의미하는 바는 대한민국이 더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며 추후 자금을 들여 투자할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추가 자본유출을 야기할 것이기에 조기에 대응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건전하고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고 기업의 건실한 일자리 창출은 건전한 주식시장을 통한 투자 및 외국자본 유치에서 나오는 것임을 인지해야 할것이며 이는 주식시장 시스템에 오랜 적폐인 불평등하며 불공정한 공매도 시스템에서 나오기에 공매도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대두되는 무차입 공매도는 국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된 화폐의 발행을 일개 외국인 기업 및 내국 기업이 행한 중대한 사건임을 인지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성장 및 경제 정책의 수정 현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의 일부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에 의존하여 자신을 계발하기 보다는 사회구조만을 탓하며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상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문제와 적폐의 존재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회구조와 적폐를 탓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기피하고 자신의 역량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며 보조금을 받아가며 아픔과 시련없는 손쉬운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무조건 퍼주기 보다는 공부하고 노력할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해야지 무분별하며 목적없는 맹목적인 지원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식이 엇나가면 회초리를 들어 꾸짖는것이 부모의 역할이듯 국가 또한 젊은 청년들이 건전하지 못한 길로 나아갈때 달콤한 회유책만을 낼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어 그 안일함과 태만함을 꾸짖어야 할 것입니다. 닭이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가 안쓰러워 그 껍질을 깨는것을 도와준다면 그 병아리는 일주일을 못버티고 죽습니다.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들이 안쓰럽다고 껍질을 깨주는 안일한 대처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5. 낙하산 인사의 중단 같은 이념을 위해 투쟁하였으며 자신의 앞길을 지지할 인사들로 주변을 가득 채우는것은 달콤한 감언이설에 빠져 귀를 닫고 눈을 가리는 행위는 멈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군이고 위대한 지도자일지라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정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연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지양하는 적폐의 온상이거늘 어째서 지연에 얽매여 능력없는 인사들로 국정을 채워 국가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어느정도의 지연에 의한 낙하산 인사는 용납해도 정도껏 입니다. 능력있는 인재들을 지연 및 이념에 상관없이 기용하는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6. 끝없는 반성과 성찰 아무리 완벽한 인재일지라도 실수하고 착오할수밖에 없는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실수일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체 우월감과 확신에 취해 있다면 그것은 오만일 것입니다. 수조원의 세금을 투자하였으나 그만큼의 성과가 없다면 전 정권 혹은 외부요인을 탓으로 여길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세부적이며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고 그런 실수 및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무엇이 국민에게 최선일지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정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묻고 귀기울여 정치하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