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다시 부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62년만에 폐지가 된 간통죄가 다시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생활 침해라는 등의 이유로 폐지가 된 지금 너무나도 불분멸하게 파괴당하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과 비하적인 말로 바람이라는 것을 피우고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죄의식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개인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어린 아이들은 고스란히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떠냐는 무엇이 잘못 되었냐는 등의 말을 내뱉으면서 너무나도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듯이 말을 하는 내연녀 내연남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었던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성적인 생활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한 가정의 가장도 한 가정의 엄마도 아이도 안정되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아닙니다. 한 가정을 지키기위한 노력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생각할 수 있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난한 사회가 아닌 따듯한 세상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된 이후로는 처벌도 어렵고 입증을 하기도 너무나도 더 어려워 진것을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간통죄 폐지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