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거부된 대통령의 초심을 잃은 제재완화 태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공들여 쓴 청원들이 허공에 버려지는 인기위주의 찬성동의 수에 얽매이는 현 청원운영체제에 반대하니 그냥 읽어만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정상회담을 짧은 기간 동안 벌써 3차례나 했다. 그리고 프랑스 가서 제제를 완화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킬 것이라며 북한의 주장에 보조를 맞추는 연설을 했지만 프랑스 등 유럽이 거부했다. 지금의 북한은 행동보다 말이 더 앞서고 있다. 행동도 비핵화의 핵심에는 접근도 하지 않은 행동들뿐이기에 제재완화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너무나 대변하는듯한 태도를 취하며 국제사회는 물론 이성적인 국민들조차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정말로 할지는 미래에 밝혀지겠지만 김정은을 3번이나 만나 너무나 들뜬 마음으로 앞서가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북한 핵문제를 나의 큰 업적으로 삼겠다는 생각이 혹시라도 있다면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접근해도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국내의 여러 문제들에도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상만 보면 김정은의 인상은 그리 유쾌한 인상이 아니고 조직폭력배 인상을 가졌고 최근의 상황만 빼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숙청하며 그의 인상 값을 톡톡히 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가 진짜 비핵화를 할지 정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비핵화를 하려는 지는 추측만 될 뿐이지만 비핵화 대화 이전의 잔악한 행동들과 주민 탄압 등의 인권유린 등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한다면 그의 한 면만 평가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우리보다 그와 그의 정권을 더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옳은 길을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와 유럽의 판단을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정상회담 없다고 했었다. 지금의 상황은 핵문제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진짜 필요한 행동이 아닌 거의 말만 오간 상황이다. 북한은 보따리를 하나하나 푸는 말잔치를 마치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쉬운 상황으로 우리 정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선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고 했는데 북한정권은 돌다리도 못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