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탄원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전자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억울한 국민들을 위하여 법원이 만든 소송제도라 저는 생각합니다. 전자소송규칙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는 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의하여 제출된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에 따른 변론은 제1항의 방식과 함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는 음성이나 영상 중 필요한 부분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경우,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는 경우 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가지는 인간으로서 지니는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①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2017가단52295의 전자소송을 제가하였습니다. 민법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①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탄원인은 민법제1조와 같이 신의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민은 소송구조에 해당된다고 하여 민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에 따라 2017. 12. 17. 2017카구501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되었습니다. 하여 탄원인은 2018. 4. 18.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보니 판사가 교체되어 소송의 판단을 잘 하지 못하였고, 탄원인은 소의 취하를 하고자 판사에게 진술하였으나, 상대측이 반소를 제기하여 부득이 소 취하를 반려하였습니다. 2017. 4. 18.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진술을 금지한다.” 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②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탄원인은 법정에서 민법제135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재판을 신속·원활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을 명시합니다.부산고법 민사3부(재판장 朴炳大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13743)에서 소송에서.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44조1항에 의해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절차의 원활·신속한 진행과 사법제도의 능률적인 운용을 기하려는데 본뜻이 있으므로 소송관계의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당사자가 변론기일 진행 중 일시적으로 흥분해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로 진술을 금지한 경우 새로운 기일에 당사자가 진정됐다면 종전의 진술금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며 “따라서 1심 법원이 원고가 변론기일에 피고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소송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항의해 진술금지명령을 내렸다면 이후 변론기일에서는 직권으로 취소하는 등의 조취를 취해 심리를 종결하거나,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변론을 진행시키는 것이 적합하므로 진술금지명령을 소 취하 간주 때까지 유지한 것은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판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에 기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조치 [2] 당사자에 대한 진술금지명령과 소 취하 간주시까지 그 명령을 유지한 법원의 조치가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 이는 소송절차의 원활ㆍ신속한 진행과 사법제도의 능률적인 운용을 기하려는 데 본뜻이 있으므로, 소송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의 취지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고, 따라서 만일 당사자가 변론기일 진행 중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로 진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새로 지정한 기일에 당사자가 진정이 되었다면 종전 기일에 한 진술금지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가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사안의 진상을 충분히 해명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진술을 금지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명령을 함께 하되,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그 명령에 따르지 못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라면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등으로 변호사가 선임되도록 변론을 진행시키는 등 재판을 받을 권리가 봉쇄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2] 당사자에 대한 진술금지명령과 소 취하 간주시까지 그 명령을 유지한 법원의 조치가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한 사례와 견주어 보면 탄원인이 소송구조신청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필요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심신상실자도 아니며 소송능력이 없는 정신박약자도 아닌 3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 건강한 농부라는 사실만으로 진술을 금지한 판사의 지휘권은 과도한 권리행위입니다. 단지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 것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재판에서 판사가 진술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떤 뜻이겠습니까. 2018. 10. 17. 법정에서 탄원인은 판사에게 진술금지에 따른 이유를 설명하라 하였지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진술이 금지되었으므로 진술을 하여도 소용이 없다며, 즉 소송에 반영이 안 된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는 전자소송규칙에도 위배되는 인권침해행위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52295 단독판사는 법률가로서 탄핵받아야 타당한 한 것입니다. 탄원인이 진술할 권리를 봉쇄하고 반소에 대한 진술금지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한 판사의 지휘권의 남용이며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탄원인은 생각하여 분명 탄핵의 대상이라 여깁니다. 판사의 독단적인 횡포를 막아 주시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재판을 재개하여 주어야 마땅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가난한 농부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장소가 되는 법원이 되지 않기를 재삼 바라오며 대통령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17. 탄원인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422 0110-6486-1111/ 장 봉 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