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인가? 정부는 여론몰이 정부인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요즘 화제에 오른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여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갖가지 대책과 비리에 대한 질타가 솟아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정치인들의 꼼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립유치원이 비리가 많으니 국가가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기 않아도 되며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한 것을 이용하여 공공 재산으로 둔갑시키고 여론몰이를 통해 압수하겠다는 조치가 현 정부가 펼치는 정당한 정책일까요? 아무리 공공성을 가진 사립유치원이라도 수십억원의 재산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 교육자이니 수익은 없어도 된다는 발상과 학부모가 기존에 납부하던 회비를 세금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구조에서 여론 몰이로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정책이 바른 정치를 펼치는 것일까요? 당연히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반발할 것이 뻔한 정책을 한다면서 법적 조치만 취한다고 과연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수십억원의 재산을 포기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부가 여론몰이를 통한 치킨게임과 여러 정부의 감사기관까지 동원하는 독재정권 때나 있을 법한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당면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과연 내년 유치원생의 취학이 정상적으로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사립유치원 경우 일부분 개인재산에 따른 이익은 인정하면서 공립유치원으로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로 한정합니까?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면 건설비 및 토지 매입자금 뿐만 아니라 유치원 운영비로 세금에서 지출하여야할 금액이 휠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을 빼앗을 얍샵한 생각을 하지 말고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매입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유재산 NO’라는 위정자들의 현명한 해결 방안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