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양육비를 지급하지않는 이혼한 배우자들 때문에 고통받는 한부모 양육가정을 도와주세요.. 이혼 판결시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아놓고 단돈 1원도 지급하지않는 뻔뻔한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몇몇 선진복지 국가에서 하는것처럼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나라에서 일괄 선지급 해주고 양육비를 내야하는 대상자에게서 강제추징을 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해당 법안을 만들면 들어가는 예산이 년간3500억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500억원이 없는 나라인가요?? 명목상 인기 있는 대북관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김정은 정권을 살려주는 일에 쓰는 돈은 아깝지않고 예산이남아돌고 정작 생계에 고통받고있는 우리 국민을 위해 쓰는 돈 3500억원은 아깝습니까?? 그리고 강제 추징법을 만들면 3500억원이란 예산이 일시적으로 들어가지만 어차피 강제로 회수할수있는 예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돈은 떼어먹어도 나라돈은 못떼어먹지않습니까?? 제발 어설픈 저출산대책과 어설픈 결혼장례대책을 남발하지마시고 현실적으로 경제력없이 한부모가 힘겹게 부양을 해야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나라가 된다면 출산율도 조금은 올라가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