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다시 되돌리기,이혼한 전배우자 개인정보 확인금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불필요한 부분을 2016년도에 개정하였다는 소식을 오늘 접하였습니다 내용은.. 재혼이라는 사실이 당당할 일도 그렇다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지만 제가 재혼후 아이를 양육비 한푼없이 5년을넘게 키워왔습니다. 최근 현재의 남편과 혼인신고후 슬하에 아들을 한명 두었고, 당연히 전남편과의 사이에 둔 저의딸도 양육을 하고있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용으로 발급을 받았는데 저의 딸은 없는 사람이더군요... 물론 상세용에는 확인이됩니다. 일반이든 상세든 그런거 상관없이 제자식 저의 힘으로 아끼고 사랑으로 키워왔는데 이런식으로 바뀐 법안으로 인해 저의 딸이 빠져있다니요.... 너무나 먹먹하고 앞으로 아이가 다 자란후 확인했을때의 상처를 생각해볼때 가만히 두고만 볼수가 없습니다 관할시청에서는 그러더군요 국민청원밖에는 제기할곳이 없다라고.. 정말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전배우자가 저의 딸아이 초본 발급으로 인해 최근 강서구 피해자 처럼 주소를 알아내어 인근으로 집을 얻고 감시당하는 기분입니다.. 이게 다 개인정보를 절대 알리지 않아야할 놈에게 알려준 법 덕분이겠죠.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본인의 자녀는 모두 표기가 되도록 다시 변경을 부탁드리며, 등,초본 역시 자녀의 것이어도 본인 혹은 동거인외 열람 불가할수 있도록 변경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