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에서 2년 4개월 동안 억울하게 구금당한 사람입니다. 미국 정부에 손해 배상 청구(행정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저는 2016년 4월 16-17일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항공편 안에서 어이 없는 일을 당하고 2016년 4월 20일 괌에 구금되어 1심 선고 후 1차와 2차 항소에 승소 한 후 2년 4개월 만인 2018년 7월 21일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입니다. 제가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괌에 있는 한 여자 판사의 독단과 직권 남용으로 57일간의 감옥생활과 약 2년 3개월 여의 가택연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여자 판사는 저의 1차 항소 승소에도 불복하고 독단 적으로 저를 계속 괌에 구금 하였으며 2차 항소 승소 후에는 판사 직에서 직위해제 당하고 사이판의 다른 여자판사가 괌으로 와서 재판을 받아 벌금 1,000달러를 내고 풀려 났습니다. 1차 항소(켈리포니아 항소법원)와 2차항소(하와이 항소 법원)의 판결문에는 판사가 독단적으로 직권 남용하였으며 그 여자 판사(Tydingco Gatewood)의 행동은 분별력 없는 행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의 제 1심을 담당한 판사는 사건 직 후 바로 유죄 합의를 했음에도 받아 들여주지 않았고 1심에서부터 제 변호사들이 미국내의 제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들어 형평성에 맞게 바로 석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했으며 아무리 판사라 하더라도 보호 감찰국에서 평가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함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 저의 가족이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행정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손해 배상 행정 청구는 가능하다는 사실은 확인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행정기관에 어떤 절차로 행정 청구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 배상 행정 청구를 하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서 손해배상 행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가 직접 행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그 어떤 방법이 되었건 제가 미국 행정기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손해배상 행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 제 글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간단한 서류 몇 장을 파일에 첨부 합니다. 혹시 더 필요한 서류나 저의 답변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