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마포구에 홍익대학교 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라는 사립초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초등학교인데도 두발제한을 합니다. 이번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두발자유화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2조 신체자유권, 17조 사생활보호권 등등이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 12조 1항 모든 학생은 복장, 두발에 있어서 자유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2항 학교는 학생의 복장과 두발규제를 하면 안되지만 복장은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어디에도 두발규제를 할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에도 두발 규제를 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봐야 하는 법은 헌법 37조 2항인데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수 없다. 중간에 법률로써 제한할수 있다고 했는데 두발규제를 해도 된다는 법률은 없을뿐더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회를 9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학교는 이사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를 파업시커야 합니다. 교장 신**을 엄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