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구글의 콘텐츠 삭제 거부 직후 허위정보 유통방지법 추진 발표, 누가 가짜뉴스 판단하나요, 더불어민주당은 광우병 괴담, 천안함 좌초설, 세월호가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괴담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른바 '가짜 뉴스'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튜브 등을 규제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 가짜 뉴스를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그러나 누가, 무슨 기준으로 가짜 뉴스를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민주당의 이런 방침은 지난 15일 유튜브 측에 일부 콘텐츠 삭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직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박광온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 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방문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 콘텐츠에 대해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구글 측이 '위반 콘텐츠가 없음'이라고 회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104개 콘텐츠가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지요. 주로 야권 지지자들이 만든 콘텐츠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문현 헌법학회장은 "대부분의 정보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렵고, 기준을 만든다 해도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억압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유튜브가 말을 안 듣자 민주당이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결국 자기 진영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광우병 괴담, 천안함 좌초설의 괴담, 세월호가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괴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