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or 비범죄화 청원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엠네스티 성매매 비범죄화 권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82 “한국의 성매매 집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0860582 “전국 성매매 종사자 특별법 폐지 요구”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628010010868 "성매매, 독일에서는 합법인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58157 “매수자만 처벌하는 프랑스 성매매법의 역설... 되레 종사자 위험 커졌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330996 성매매에 관한 논쟁은 매년 반복되어왔지만, 그럴수록 불법화하여 음성화된 사회로 인한 부작용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OECD 32개국중 “한국”과 “슬로베니아”만 불법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세계적 흐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1. 비위생적인 관리를 양산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화될수록 감추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병관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불법, 음성화된 성매매는 해외로 이전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옵니다. 뉴스에서 많은 사례가 나왔듯이 미국, 호주, 일본, 중화권 지역 등지로 해외 원정 성매매가 다수 적발되었고, 타국의 뉴스에서 언급되었기도하였던 것은 결국, 불법화된 성매매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성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진 행정능력을 남용하는 경찰, 공무원 등을 양산하기도 하였습니다. 3. 불법, 음성화됨으로써 성매매 종사자들은 직업으로써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으로써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면 성매매 종사자들을 향한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직업 종사자로 등록 관리할 수 있게 국가에서 감시한다면 무엇보다 음지화로 인해 불분명한 경계가 되어 유입되었던 미성년자를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성화함으로써 부득이하고 불가피하게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장애인, 소외계층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이상은 마냥 회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금이야말로 세계의 흐름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