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보다결과중심 대한민국법 계정보완해주셔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우리나라법이 전체적으로 과정보다 결과중심의 처벌법이 전부입니다 이에 증거가 확실하다면 과정에대해서도 형사처벌법을 계정해주십시요 옆집혼자사는 여성집에 옆집남자가 밤에 나체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범죄인에게 과태료5만원부과 시키고 구**음란물을 퍼뜨리겟다 협박하고 결과가 없기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구시대적인 법에대해 과정이 인정된다면 결과못지않는 처벌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뺑소니또한 현행법에서 더욱 강화되어야됩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모순된 법들이 계정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