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우 판빙빙 탈세 처벌, 태국 스님 비리, 태국 점성술사 처벌을 보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판빙빙 466억 출연료 탈세에 1000억 이상 벌금과 세금 부과, 내지 않을시에 징역형 처벌, 태국 스님 비리 자가용 비행기 구매 등에 114년형(최대 20년 복역), 태국 점성술사 회원및 금전 모아 횡령 금액이 적은데도 4333년형 선고. 한국은 재판관이 변호사와 조폭질로 뒷거래 대상. 돈으로 바꾸 먹고 다 풀어줌 혹은 정태수처럼 도주 방치. 이부영 회장 4천억대 탈세를 보라. 불구속에 처벌 되겄나. 주가조작 회사 대표등에 징역도 150억대 8월에 나머니 75억대는 집행유예에 추징금 없다는 기사. 검찰이 추징했으나 법원이 셋다 0원 추징, 병원장 3명 검보료 150억 부당 청구 집행유예. 개조폭 한국 법은 심각한 문제다. 전부 해쳐먹는 자가 영웅으로 설치고 아무도 겁을 안내 송유관 기름 절도가 작년 여름 19억원치해 먹고 풀려나서 다시 송유관 절도 지하도 및 구멍 뚫으려다가 덜미 잡히고 자동차 보험 사기는 흔한 일이고 도대제 이게 나라인지 사기 조폭의 뒷거래 장터인지.... 최악의 범죄 조장 세력이 한국 사법부다. 범죄를 막고 방지해야 할 집단이 이러하니 나라가 위기시에 절단 난다. 대기업부나 부자들이나 범죄들이 반칙과 불공정과 갑질이 그래서 일상사처럼 흔하다 참 기가 막힌다. 중국은 125억 사기 조선족 교포 사형에 처하고 집행했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시기죄는 엄격하게 처벌한다. 먹은 것 이상 처벌한다. 미국도 같다. 조센징 법관 변호사는 같이 유착하여 더러운 뒷거래로 축재한다. 한국은 대놓고 뒷거래한다. 대법관 지법 고법 대법관까지 3심 하는 동안 나누어 먹고 처벌은 개떡이다. 범죄조장 세력이다. 범죄자보다 더 악한 범조3륜은 국회의 비호도 받는다. 국회서 방탄 입법하고 헌재서도 방탄 심판한다.(전관에우 금지법 3년을 1년으로 낮추어 자기들 패거리 신청에 부함한 판결하였다) 무서운 개조폭들이 사법부 장악하고 국회도 패거리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였다. 군부독재 이후 가장 악랄한 조직으로 내부의 적이다. 김정은보다 나쁜 놈들이다. 혁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법원가면 변호사 통하여 조폭들이 돈 받고 감세, 감형, 벌금 감액, 과징금 취소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