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정책에 대한 개인적견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ㅇ 지금 쓰는것이 청원에 맞는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다만 뉴스에 주택정책에 대한 내용등이 많이 나와서 한자 적어보는 겁니다 ㅇ 일단 저는 10~20년 전부터 서울 강북지역에 와이프 명의로 1개의 아파트에 부모-아들과 같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1) 4~5곳의 신도시형 주택공급방안 2) 그린밸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하기 3)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보유세 강화 4) 양도소득세 강화등 5) 기타 방안등 정부와 국회등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ㅇ 저는 한가지 이런 방안은 없는것인가 --그리고 제가 말하는 방안은 터무니 없는 자유민주주의 근본이 틀린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해결방안 의건> 1. 다주택 소유자(2채까지는 가능) 3채이상 소유자에 대한 제제 (죄목은 부동산투기에 의한 생활안정위반죄 ? ) - 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것 - 부동산은 주거의 목적이 되어야지요- 다주택자는 재산증식을 투기로 하는것이 명백함으로 *** 국가적 정책으로 인한 손실등이 너무나도 많고 주택구입등에 대하여 많은국민들이 피로감이 많다 2. 대상지역은 서울경기등 수도권에 국한하는것 등--- ㅇ 조금 과한지는 몰라도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정부-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혹시 본인의 손해때문에 과격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것인지 ? ㅇ 법적으로 못하는 것인지 ? ===좀 획기적인 것으로 매년 매년 반복되는 부동산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변경했으면 하는바램으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