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로 인한 소음공해 관련 피해방지법을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울산 남구 울산대공원 인근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요 몇해동안 노조 시위로 인한(꼭 덥고 추운 여름과 겨울엔 안하고 날씨좋은 봄가을에 하더군요...)소음공해로 집 창문도 못여는 상황입니다. 각종 노동법과 인권문제등을 고려해 집단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법과 제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시위장소 주변 주거지의 주민들과 학교 학생들(참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울산대공원 시위의 경우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무려 7개나 있습니다.)의 소음과 교통의 불편함을 고려한 법이나 제도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경찰서로 민원신청을 하여도 경찰측에서는 시위를 통제할수 있는 법이나 제도, 권한이 없다 얘기만 반복할뿐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 해 이맘때쯤 계속되는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보호해줄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하신다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지지하면서 보호하시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