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도둑질에 대한 50배 과태료 입법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국민이 어렵게 내신 혈세가 여기저기서 도적질 당하고 있다. 도적들이 곳곳에 너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특활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정치꾼놈들부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까지 혈세는 눈먼 돈, 쌈짓 돈이 돼버린지 이미 오래됐다. 그럼에도 개선되는 게 없이, 도적들은 여기저기서 활개를 치며 세금을 도적질하고 있고, 정부나 국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양새가 한통속, 공모자들 같을 때도 있다.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전혀 아니다. 혈세를 성실히 납세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짓들이 여기저기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성실납세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짓들이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지속 진행 중이란 말이다. 더 이상 납세를 성실히 하는 이 나라의 올바른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짓이 없어지려면 혈세가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강력한 환수조치 장치도 있어야 한다. 혈세도적질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과 동시에, 선거 금품수수시 50배 과태료를 물리듯이, 마찬가지로 혈세 도적질한 금액에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를 청원코자 한다. 성실하고 올바르게 사시는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짓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정의롭게 처벌하고 환수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청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