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인프라 투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기업의 경쟁력은 외국 기업과 경쟁에서 이겨 수익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황금알을 낳은 닭에게 모이는 더 주는 일은 형평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부를 더 불리는 일이다. 현대차가 수소차를 개발하였을 때 충전소등 관련 인프라는 정부가 설치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 잘 되어 그들은 받은 지원보다 수십배 수백배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경제를 튼튼하게 한다. 전기차 인프라, 바이오산업 기초기술 투자, AI 인공지능 4차 산업등 기업 혼자 감당하기에 벅찬 투자는 정부출연 연구를 통하여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연구를 지원하여,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올려 미래의 한국의 먹거리 산업을 키워야한다. 우리 나라는 시장규모가 작아 어떤 기술이 차세대 표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선가는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기술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항상 따라가는 경제가 될것이다. 이런 위험부담은 정부 투자 연구로 보완할 수 있다. 현재의가난을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종적으로 미래 세대의 복지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요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