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오른게 1주택자때문인가? 1주택자 분양은 투기인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투기를 막으려면 실거주 목적을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면 되지 분양신청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 무슨 민주주의인가? 아파트청약을 위해 5억넘는 수도권에 10년넘게 전세를 사는 사람은 순순한 목적이고 푼푼이 모아 20년 넘는 낡은 2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투기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