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경비원 폭행한 미성년자, 소년법이 정말 답인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일반적으로 법이란 존재는 국가가 무질서해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양동작전이라고 한쪽으로 이목을 끌면서 주 목적을 달성하는 전법이 있는데 법을 보면 매번 그런생각이 듭니다. 이 소년법도 같은게 아닌가 의심을 했는데 여중생사건들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확실해졌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방치된 자유는 멸망을 부르지만 적당한 억압의 자유는 발전과 오랜 평화가 유지가 되게 도왔습니다. 적당한 억압으로 어떤게 도덕적인지, 윤리인지를 무의식 적으로나마 알고 그 적당한 억압에 의한 공포가 무의식적으로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치되면? 그런거 없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 .'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친구들이 뭐가 도덕적인거고 윤리적인것인지 알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주위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좀 과도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시절부터 고등학생 시절까지, 심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강한척을 하며 남들보다 잘나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이성적인게 아닌 본능적인 겁니다. 다시말해서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저흰 사람과 살고 성인은 어린 친구들을 좀 더 성숙한 어른이 되어 사람이 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존재여야 할 것이고 그로인해 소년법이 나온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권의 약화, 어른들의 오냐오냐식의 대응, 헌법과 같이 법을 규제할만한 또다른 법의 부재.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대중매체로 인한 지식의 습득 속도.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어린 친구들마저 법을 악용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제대로 잡아야 할 시기에 오냐오냐, 솜방망이식 처벌 등으로 인해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어른이 되어서 후회하고 철들어봐야 늦고 점점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엔 초등학생들마저 담배를 피우며 왕따를 하고 사치를 부리는 등 아이같이 않는 행동들을 하는데에 소년법이 한몫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제가 지적을 한 부분들이 틀린걸까요? 물론 소년법으로 대부분 미성년자 친구들이 철도 들고 기회도 얻고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건 아직은 건재한 세포를를 되돌리고 보존을 한다해서 그 세포들을 놔두지 않습니다. 암이란 그런 존재입다. 기생을 하여 숙주를 파괴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하나 중요한데 한 곳에 암이 발생하면 온 몸이 힘들다 못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런 암덩어리 일부 미성년자로 해서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면 그런 일이라도 방지를 하기 위해 미성년자 시절에 처벌을 받더라도 후에 철들게 될 친구들을 위한 새로운 법을 도입을 하는게 옮은지 굳이 깊게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초반에 양동작전을 말했습니다. 법의 악용은 성인들도 합니다. 괜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단속되어서 벌금도 내고 잠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풀리고 나서도 음주운전하다 걸리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성인도 그러한데 어린 친구들이 뭘 알겠습니까? 선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 아주 친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마저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다는걸 그 친구들이 어떻게 알까요? 하물며 잘못된 길을 바로잡지 않아서 누군가를 살해하게되면 그 살해된 가족의 슬픔을 이해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본적 없는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알아요? 제대로 아파본적도, 그걸 본 적도 없는 친구들이 어떻게 알까요? 소년법은 미성년자를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판을 친다면 미래는 개판입니다. 그리고 법의 악용을 어린친구들이 깨닫고 그 수가 증가하게되어 결국 나라는 망합니다. 제 말이 틀린거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온실속 화초 입니다. 돈 많은 자본가들은 자기 자녀들이 그럴일이 없다며 쉬쉬하는데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일하느라 바쁘고 남들에게 잘 보이게 하느라 바쁜 분들이 자기 가족에게 신경을 쓸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소년법은 그러한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법을 악용하는 등 잘못된 길로 가는 친구들을 지켜주고 삶을 더럽게 사는데에 도와줄 뿐입니다. 결국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게 아니라 더러운 미래를 만드는데에 한몫을 한다는 겁니다. 말이 너무 길었지만 요점은 간단합니다. 소년법은 천사로 가장한 악마 라는 겁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는게 데이터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