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허용 , 후 관리/규제 방법으로 경제활력 (드론/차량공유/원격진료/수소차/신재생에너지분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금일 발표한 정부 혁신 성장 내용에는 숙박업 관련 사업 부분만을 내국인 에게도 허용 한다고 했는데., 이게 혁신성장입니까? 경제가 최악으로 향하는 징조가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상기 제목에 명기된 5차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산업인데 그리고 이것이 혁신 성장 길임을 다 알면서도 아직도 기득권에 눈치만 보고 규제의 틀에 갖혀서는 아무런 방향제시도 발전방안도 않고 있는 실정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일자리 없어 미래가 없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은 미래를 만들어 주세요. 규제개혁 말만 계속, 지지부진 ! 진보하지않으면 퇴보하는 경제! 행정 명령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발 눈에 뛰는 정책좀 펴 주세요. 모든 신 사업을 선 허용 후 조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