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법 개정촉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 나면 결과가 어떠한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음주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은 고의성이 다분한 인지된 것으로 무서운 흉기를 들고 대로에서 자신과 타인의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행위로 아주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분명한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봐야하며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현행법을 개정해 주실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