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조작 강력처벌 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높은 자살율 교통사고율을 기록 하고 갱신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부동산의 개인주의적 그리고 단체 이기주의적 관점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조장 함으로써 허위 매물 및 가격 폭등을 조장 하고 있습니다.이는 거시적으로 보면 나라를 좀먹는 행위 입니다.법적으로는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은 있습니다.하지만 부동산 가격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으니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불로서득을 챙긴 사람들이 이나라의 출산율을 떨어 뜨린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이사람들을 처벌 할 방안을 세워 주십시요.. 단체 이기주의로 가까운 미래에는 그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입니다.자식을 결혼 시키지도 못한 이나라에서 과연 어른들이 해야할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석히 부동산 가격 조장 행위에 대해 법으로 처벌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국가를 좀먹는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