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을 위하여 게임운영사의 게임내 게임 데이터판매응 처벌하여 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아래에 적시된 법률 어디에도 바둑이 바다이야기등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겜이제작 운영사의 e 스포츠 즉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등에서 제공되고있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에따라 게임물을 즐기는 고객에게 게임진행에(승패 또는 공격력 방어력등)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데이터(부분유료아이템)판매가 합법하다고 적혀있지 않으며 게임물의 테이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상 문구의 어디에도 특정 게임물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게임의 데이터(치트상품)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전액을 환수조취해 주십시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는 것이 적법한 조취라고 생각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대통령령 제28236호 공포일 2017.08.09, 시행일 2017.08.09.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6.19] [[시행일 2012.7.20]]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본조신설 2007.5.16] 관련 행정규칙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4.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5.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6. 위법하게 제작·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지도·단속 7.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1의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신설 2007.1.19]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