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오늘 뉴스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한다고 봤습니다 저는 이로인한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강화되는 법안도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선진국 중 진화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나 사고를 내게되면 첫회부터 면허를 뺏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단번에 하지는 힘들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1회에도 면허를 회수하고 절대로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해자는 피해의 책임을 지지않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형사비용까지 대주는 상품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만 있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다침으로 인한 피해가 평생을 갑니다 피해자분들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음주운전시 면허를 다시는 재발급 해주면 안됩니다 이러면 누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할까요.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