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행복해집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투기 대책이 아닙니다 * 개인이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비용에 대한 세금일뿐입니다 *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보유세가 낮습니다 * 정부는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토지에 대한 종부세 정상적으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 그 결과 장기적으로 부동산투기안정화, 부의 재분배로 출산율 오르고 소득양극화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