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 이력 무조건 배제는 너무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신혼기간은 7년으로 늘려놓고 이 기간동안 집 소유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무조건 배제라니요. 저도 신혼생활 시작하면서 전세로 시작했고 맞벌이 소득기준 문턱으로 청약을 포기하고 살다가 강북에 2억대 빌라 매매해서 살고 있었는데 결혼 1년만에 쌍둥이가 생겨서 출산을 하였고, 이제 4인 가구가 되었으니 소득기준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싶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2억 전세도 흔치않은 서울에서 2억대 빌라 매매하여 있는 사람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겠지요) 내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회사에서 야근하면서 소득기준 맞추려고 초과수당도 받지 않고 별 지랄 쌩쑈를 해서 기준 맞춰가며 비싸지도 않은 2억짜리 강북 빌라도 매도하여 무주택 기준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신혼기간(7년 이내)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에서 아예 배제를 시켜버린다니요. 물론, 무주택으로 전세살이 하는 신혼부부도 있겠고 그 분들은 정말 매우 환영할 정책이라고 생각되지만, 5억 넘는 강남 아파트 전세사는 신혼부부와 강북에 2억 짜리 빌라 갖고 있다가 판 신혼부부 중에 5억 아파트 전세가 무조건 실수요자라고 특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생아인 두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전세기간동안 집을 자주 옮겨다니기 힘들어 강북의 저렴한 빌라 매매해사는 사람은 단지 소유 이력 한 번 있다고 해서 앞으로 청약으로라도 저렴히 집 장만하고 넓혀가려는 꿈은 완전히 접으라는 말입니까? 정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중구난방 정책 때문에 정신도 없고 공부하기도 벅차네요. 정말 그동안 문재인 정부 지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배제당하는 정책 테이블 위에 놓이니 정말 현실이 개탄스럽고 황당하네요. 주택소유 이력을 따지는 이번 신혼부부 배제 개정안이야말로 금수저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남의 5억 넘는 전세와 강북의 2억 매매.. 이 차이를 생각조차 하지 못한 걸까요? 정책 관계자는 단순히 주택소유 이력 있음/없음으로 그룹을 나누어 정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구힙하려는 실수요자를 배제하고 있다는건 모르는 겁니까. 왜 정책 방향이 점점 금수저를 위한 쪽으로 바뀐다는 생각만 드는걸까요? 단지 제 주관적인 느낌일뿐일까요. 윗분들 누군가를 위한 정책이 이런식으로 쉽사리 반영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정말이지 다른 보수성향 가진분들이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그런 말 할 때 저는 콧방귀도 안끼고 있었는데 이번과 같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국가가 시장에 너무 개입하여 시장에서 너무 많은 걸 빼앗고 규제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잦은 규제 변경으로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 내용이 탁상공론에 불과하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규제만 한다고해서 발전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저랑 비슷한 처지인 분들은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실로 크리라 생각되고, 앞으로 청약시장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는 주택 미소유 이력을 가진 일부 금수저들은 높은 분양가도 부담없이 청약하고, 또 약해진 경쟁으로 쉽게 부를 늘려가겠지요. 부디 이 글을 보시고 개정안의 개정안에서 진짜 서민들을 구제하는 정책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