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 여객버스를 지정차로제 단속대상에서 예외 시켜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위반차량을 단속함에 있어서 대중교통인 여객버스(노선버스, 시외버스)는 지정차로제 단속을 예외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객버스는 주어진 시간에 맞춰 각 정류장을 경유해야 하는 시간적인 이유로 고속도로 1, 2차로 및 지방국도 1차선을 이용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것을 단속하면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못할뿐 아니라 운전기사들 박봉급여에 1회 적발시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인데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고 정책이라고 사료되며 여객버스 기사가 범칙금으로 국고를 채우는 봉은 아닙니다. 여객버스 기사님들이 무슨 봉도 아니고 하루에 2회 단속되면 하루일당이 범칙금으로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1차선부터 4차선까지 종횡무진 이용하는 승용차들도 고속도로에서 3, 4차선, 일반도로에서 2차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지정차선 위반할시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운행을 하다보면 안전거리도 미처 확보가 안된상태에서 승용차가 대형버스 앞을 갑자기 끼어들면 대형버스가 승용차들 처럼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급정지 되는것도 아니고 속도가 붙어 있다면 추돌로 이어져 대형사고로 이어질뻔 한것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설령 급정지 했을때 버스차량 내에 있는 승객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버스 운행한 해당 기사가 그책임을 져야 합니까? 승용차들이 도로에서 모든 차선을 이용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찰 순찰차 안에서 캠코드를 설치해 놓고 주, 야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단속을 하면 지정차선 단속중 이라고 여객버스등 모든 차량들이 알수 있게 (야간에는 LED)표지판을 세워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단속알림 표지도 없이 순찰차 내에서 캠코드 단속을 하는것은 함정단속아닙니까? 이것도 위법행위 아닙니까? 대다수의 여객버스 기사님들은 순찰차 내에서 캠코드 단속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차례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여객버스 라면 하루 지정차로 위반스터커를 몇장을 받을까요? 요즘들어 유가는 오르고 차량들은 많아져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정작 서민과 국민의 발 역활을 하는 여객버스의 1, 2차로 주행을 단속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며 모순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국제선 공항행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고충도 엄청납니다. 국제선의 경우 출국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여 출국 수속을 마쳐야 하는데 지정차로제 단속 때문에 시간 맞춰서 운행하는 것이 힘듭니다. 해서 여객버스는 지정차로제 단속대상에서 예외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며 여객버스를 지정차로제 단속대상에서 예외 시켜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