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총재 해임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미국은 이미 2016년도에 금리인상을 하면서,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하였고, 예고대로 금리인상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럴 경우 세계최강의 선호 화폐인 달러로 자금이 모인다는 것을 똑똑한 한국은행총재가 모를리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게 할려면 우리나라의 금리가 달러 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도 한국은행총재가 바보가 아니라면 알고 있을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부터 금리를 정기적으로 올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는 취임 초기인 2014년부터 (제가 보기에는)오로지 부동산가격에만 올인하면서 금리를 내려, 지금의 가계부채 폭증과,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경제가 심각히 왜곡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돈들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고, 은행 대출 없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거의 없어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니까, 수출이 잘되도 내수는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이 오르니까 사무실 임대료도 오르고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고, 아파트가격 오르니까 전세도 폭등하고, 그 오른 전세는 대출받아서 메꿔야하고, 그러니 소비는 꿈도 못꾸고.... 부동산이 떨어져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모르고, 약발이 다 떨어진 책에서만 배운 경제지식을 실물경제에 적용하니 경제가 이모양 이꼴이지. 부동산 폭등에 책임있는 한국은행총재를 유임하도록 천거한 사람도 책임져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도 이자가 비싸서 투자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해봐야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없으니까 투자를 안하는 것이지. 소비가 잘 되어봐 이자가 높더라도 얼마든지 투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