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 강화와 법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저는 공부도 못하고 정치와 법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알지 못하는 여고생이지만 이나라의 법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 하는 것 만큼은 알겠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든지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든지 어린아이나 미성년자,그외 여러사람을 성폭행하는 가해자가 있다해도 심신미약이라면 처벌을 약하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도 처벌을 강하게 하긴커녕 2~3년정도 밖에 안되는 판결을 때리고 가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피해자의 전화번호,주소는 공개하는 우리나라 법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느끼면 조금이라도 법을 개선하는 모습이 보여야 할텐데 보이는 기사라고는 강서구 피시방 살해사건 가해자 심신미약인지 검사 , 처벌 약화, 성폭행범 발견 등 고1이 보기에도 요즘 세상이 흉흉하고 법이 이상하다는걸 느끼는데 왜 개선을 안해주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처벌을 약하게 해도 될 사건은 처벌을 강하게 하고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될 사건은 이상하리만큼 처벌을 약하게 하는 이 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피해자를 생각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지금의 법을 개선하고 가해자들(성범죄자,살인자 등등)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