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판결은 멀고 시간은 없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법의 판결은 멀고 시간은 없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직원 4명의 조그마한 조명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경 아는 지인의 소개로 경북 상주에 있는 지성종합건설(주)라는 건설사에 LED조명기구를 납품하였습니다. 납품 후 납품대금의 결재를 요구하였으나 계약금조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잔금(약 4천만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더니 수십 번의 독촉에도 잔금의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아 저는 2018년 5월경 법에 호소하기로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금지급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였습니다(사건번호2018머 595618). 그러나 지성종합건설(주)측에서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의신청을 하고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8월 법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총괄조정위원회(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 조정결정을 하고 2018년 9월 15일 조정위원회에서 2018년 10월 15일, 2018년 11월 15일 2회에 걸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결정 이후에 지성종합건설(주)측에서는 그사이 회사명을 토브종합건설주식회사로 바꾸고 또다시 뚜렷한 이유 없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명도 없었습니다. 그간의 법원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08.08 접수 2018.08.14 조정위원회 회부 및 조정위원 지정 결정 2018.08.17 원고 박두한에게 조정위원지정결정등본/안내문 송달 2018.08.22 도달 2018.08.17. 피고 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에게 조정위원지정결정등본/안내문 송달 2018.08.21 이사불명 2018.09.17 강제조정결정(기일외) 2018.09.17 원고 박두한에게 조정을갈음하는결정정본(강제조정) 송달 2018.09.20 도달 2018.09.17 피고 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에게 조정을갈음하는결정정본(강제조정) 송달 2018.09.19 이사불명 2018.10.11 결정경정(종국에갈음하는결정 및 조서) 2018.10.11 피고 토브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에게 조정을갈음하 는결정정본(강제조정)/결정경정정본(종국에갈음하는) 송달 2018.10.12 도달 2018.10.11 원고 박두한에게 결정경정정본(종국에갈음하는) 송달 2018.10.15 도달 2018.10.23 피고 토브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 이의신청 2018.10.23 피고 토브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 조정 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2018.10.23 피고 토브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 당사자표시정정신 청서 제출 답답한 마음에 법에 호소하기로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나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고 이 불황의 긴 터널에 저희는 매장운영하기에 너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법원에 질의를 해보니 이제야 본안사건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일은 언제 잡힐지 아직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기간은 1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법을 이용해 기간을 연장하여 고통을 주고 있으니 어떻게 하여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의신청만으로 시간을 이렇게 끓어도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