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토리 173회(2018.3.24)에 방영된 15년 가정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편이였고 전 재수사를 간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저는 SBS 뉴스토리 173회(2018.3. 24) '가정폭력, 그 15년간의 악몽'에 방송돤 실제 피해자입니다. 결혼생활 15년간 저는 욕설과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칼로 그임, 구타, 쇠몽둥이로 내리침, 갈비뼈 골절, 광대 골절, 뇌진탕, 목졸림 등등의 잔인한 폭행을 당해왔고 용기를 내어 증거가 있는 6건의 사건을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대단한 부자이고 저는 축출이혼을 당한 가난한 이혼녀이기에 가해자의 변호인 군단은 마치 군대와 같이 움직였고, 전 가해자의 말만을 믿어주며 피해자인 저를 죄인취급하는 검찰의 편파수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갈비뼈 3대 골절은 저의 자해라며 불기소시켰고 갈비뼈 2대 골절 단 1건만 기소시켰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제가 정신이상자이기에 모두 제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저는 많은 병원들에서 정신질환이 없다는 의사분들의 소견서를 수도 없이 내었건만,검찰은 제가 정신이상으로 자해한 것이라며 나머지 5건은 모두 불기소시켰습니다.(인천지검 2017 형제 33125) 저의 피해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그 오랜 시간 저를 속인 채 자신의 지인 의사 2명과 공모해 저와 저의 어머니의 명의로 엄청난 수면제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아왔고, 워낙에 부자인 그는 은행의 VVIP지위를 이용해 저 몰래 제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자신의 방법대로 돈세탁을 하였고 이 사실들을 알게 된 저는 이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 사건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인천지검 2017 형제 44900, 81893) 남자가 여자의 명의로 오랜 세월 지인 의사들과 공모해 약을 처방받은 사건은 사실상 건겅보험공단에서 가징 큰 사건이였기에 이 사건은 2017년 6월 7일 국민일보 12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신문과 방송 모두에 피해자로 나간 극심한 피해자인 저의 인권을 더욱 말살시킨 것은 인천지법에서의 재판이였습니다. 상해, 협박,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6가지 죄명의 재판 1심(인천지법 2017 고단 5027)과 2심(인천지법 2018 노 216)모두 피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가 내려졌고, 피고는 반성은 커녕 선고일로부터 피해자인 제게 욕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며, 더 나아가 돈을 사용해 저를 괴롭히기 위한 억지 민사소송을 지금까지 걸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건강하게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통역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였으나 참혹한 가정폭력과 가혹한 수사와 재판과정을 겪은 후, 현재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진단받아 하루에도 7알의 항불인제 약들을 복용하며 기약없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 국빈통역을 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이 나라가 돈치국가가 아닌 법치국가임을 믿고 싶고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폐허속에서도 그래도 법적정의를 믿습니다. 부디, 검찰이 너무나 어의없이 가해자의 말만을 믿어 불기소시킨 사건들을 재수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