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분양권을거래하는것은무효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전매제한중에불법으로계약한건 분양권무조권무효로해주세요 예전판례 좀바꿔주세요 그래야 불법투기잡을수있어요 불법전매는단속규정으로보면안됩니다 제발 새로운법좀만들어주세요 수분양권명의변경 무조건 무효처리 분양권명의변경 무조건무효처리 단불법전매로 한계약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