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는 최소한의 요구이고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이 많은 나라.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높은 나라.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유화하는 나라. 조물주 위의 건물주. 물가인상이 어디 최저임금 인상만 이유입니까. 부동산 상승도 그 주범중 하나입니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재산세, 토지세 등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싯가 10억 정도면 1% 정도의 재산세를 내게 해야 합니다. 사회적 인프라를 누리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공평과세를 위해서도, 담배세와 비교해보면 그리 높은 세율도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