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정성 및 학교폭력 개선(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학습 및 생활태도를 평가하여 과목별 유급(진급유예) 제도 현실화 제안. 1. 현재 대입체제가 고등학생의 수업집중도 결여로 인한 공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유지하고 있음. 2. 내신위주 대입으로 창의성 결여(학생간의 우열관계로 등수를 매겨야 하므로 과도한 과제 및 수업 일정으로 시간과 수면량이 부족하니 창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 친구와의 인간관계 파탄,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가 있음. 3. 선진국 사례에서는 학력 수준을 고려하여 졸업시 졸업장에 수료된 과목만 표시함. 예를 들어 영어3단계 수료, 수학 2단계 수료. 졸업시 의무교육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졸업장을 주고 아니면 수료증에 이수하거나 하지 못한 과목을 표기. 4. 따라서 한국에서는 수업태도(수업집중 및 수업방해)와 학교내 생활태도(인권침해, 비행 등)를 과목 이수 조건에 반영하여, 매 학년말 진급심사시 과목별 미수료를 통해 공정한 학사제도를 활성화하여 운영함. 5. 또한, 기본으로 돌아가 충실히 모든 학생들의 매년 과목별 이수제도를 추진하면, 현재 재제방법이 없는 초,중학생들의 생활지도에도 도움이 됨.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수학과목의 성적이 좋지 않거나 수업태도가 안 좋으면(수업시간에 졸거나 장난치거나 기타 집중하지 않을 경우) 학사경고 이후 유급 결정. 이 후 수료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담당교사(자료를 가지고)와 상담을 하고, 서로 의견이 불일치하면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부모는 교육청 대상으로 이의나 소송을 제기. 그러면 교육청이 조사. 단, 교육청에서는 과목 미수료 학생에 대한 대체방안을 마련함. 예를 들어 예산을 들여 지역학습관을 구비하여 졸업 이후(다음 학년 방학기간 혹은 방과후)에 미수료한 과목을 충분히 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비.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교육 수업 정상화와 교권회복, 그리고 대입제도 공정성 개선에 도움이 됨. 5. 덧붙여 학종내신보다는 수능체제로 가고 시험문제는 단답형 객관식, 아니면 보기를 5~8개 정도로 고르게 함. 6. 국가공동체가 구성원의 사회계약관계로 인식이 변화는 요즘, 학생이나 학부모도 세금이 투입된 공교육 혜택을 받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느끼도록 하는 방식임. 더 이상 허술한 학사관리와 온정주의 방식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지속해도 성적을 주고 졸업장을 주는 방식은 공정한 생활방식을 원하는 시민들의 방향과 맞지 않음. ※국민청원 말고 정부와 소통할 방법이 없는 국가현실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