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정부의 1주택자 청약 제한 정책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85m2 이하의 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85m2 이상의 아파트 또한 무주택자를 위해 청약 제한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는 30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무주택자 또한 서민이라고 판단을 하신건지요 도노강 3구의 아파트 매매가와 강남 3구 외에 마용성 지역의 전세가를 비교 할 경우 서울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듯이 강남 3구와 마용성의 전세가가 높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정책에 대한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당연한 상황입니다. 청약 제한에 대한 기준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라는 기준으로 밖에 나눌 수 없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유주택자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 넉넉하게 살고 있는게 아니라는 점, 무주택자라고 해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릴 필요는 없다는 점 양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 정책으로 인하여 지역간의 갈등은 심해질 것이고 비교적 소외되는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입니다. 혜택을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기회를 받고 그에 대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유, 무주택자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나누시고 저희와 같이 투기가 아닌 실거주를 위해, 조금 더 나은 주거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85m2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무주택자, 유주택자로 나누고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 조차가 말이 안 됩니다. 유주택자에 대한 85m2 이상의 아파트 청약 제한에 대한 정책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기회를 얻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