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민법교육의무화를 통한 사회질서의 기초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청소년이라면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합니다. 학생간의 폭력과 비이성적인 행위, 학생간의 정신적인 문제와 성폭력, 고등학교 졸업후 사회진출시에 부적응등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학교,고등학교까지 최소한의 민법교육중에서 생활민법을 의무화해서 청소년들에게 서로 법을 알기에 서로 존중하고 폭력문제의 접근에 대한 방지 및 성폭력방지등등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될 거라 봅니다. 민법교육이 있었다면 사회진출이나 대학생이 되었을때 성인으로서 기본적인 법의 질서를 아니 범죄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법이 변호사나 법관, 검사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직업에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어릴때 미리 생활민법을 자연인(시민)에게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범죄를 모르고 발생되는 것보다 중학생, 고등학생때부터 조기에 민법이 작용한다면 학생때부터 서로 조신하고 행위를 하기전에 범죄차단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민법교육은 특수직업을 벗어나 사회정의실현에도 도움이 되는 기능이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