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터진 법과 정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음주운전으로 앗아간 생명..몰카로인한 피해자의 인생.. 등등 법을 아무 죄의식없이 넘기는 경우가많은대 솔직히 우리나라 법 판사의 개념도 문제긴 문제지만 정말 심각하다.. 정말.. 판사는 죽은사람은 죽었고 살사람은 살아야되는 개념으로 피의자 이해해주고 판결이 80% 주위주변에도 재판한번 받아본사람이라면 반성하믄 다봐줘. 그런. 생각하는게 대부분..또한 술먹고 기억안난다고하믄 괸찬아 생각으로 막무가내.. 우리나라 법은.누굴위한것인지.. 삼청교육대 시절이 나은건지.. . 국가안보도 안보지만 사회적인 안보도 중요한거아닌가? 진짜 민주주의 타령이지만 너무. 물러터진국가밖에 생각안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