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님께 임대사업자정책의 실제적 허점과 하우스 푸어 주택매입건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하우스푸어 주택을 정부에서 사주고 그 집에서 5년 세입자로 살수 있게 하고 5년 뒤에는 오른 시세의 20%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재구입할수 있도록 돕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17079] 이것이 무엇을 의미 합니까?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를 배제한다는 글은 있지만 정보가 매우 불안정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폭등한 서울의 집값을 떠받쳐 주겠다는 계산입니까? 김현미 장관님! 국민들이 이 기사를 보고 두려운건 임대등록혜택을 주어 서울폭등을 이끈 잘못된 정책의 파급력과 되돌릴수 없는 고통은 그저 국민들의 것이 되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김현미 장관님! 이 정책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발표 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사의 미분양물건을 사들이거나 빈집을 매입해 주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은 리틀투기자들을 보호해 주는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임대사업등록에서 두번째 재계약부터 연간 5%의 인상까지만 허용한다는 부분에서 악용할수 있는 방법이 벌써 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연간계약을 유도 한다거나 첫번째 계약에서 시세보다 올려서 요구한다거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임대사업자의 매물에 세입자들은 또한번 저울질 당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정밀하고 정교한 정책정비를 부탁드립니다.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17079]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책의 실패는 오롯이 무주택자들의 짐으로 남을 뿐입니다. 제발 불법과 편법으로 잠식되어가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보다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