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산빼돌리기>>>어음부도>>>책임회피>>>>처벌할수 없는 대한민국 법>>>반복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회사자산빼돌리기>>>어음부도>>>책임회피>>>>처벌할수 없는 대한민국 법>>>반복(피해업체는 답습하기)주위에서 보고 배움 몇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행태는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강력한 법처벌 혹은 피해업체를 보호하는 법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렇게 피해를 보고 나약해지는 사장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은 자기들도 저런식으로 피해를 만회하는 것도 보았구요. 그리고 그게 현명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선량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게 되지요. 무한 반복입니다. 저희는 원자재구매하여 제작 및 가공후 납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제조업체입니다. 거래처는 대부분 대기업보다는 1차 하청이나 2차 하청업체와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대기업으로부터 현금을 결제받으면서 저희한테는 어음을 그것도 5개월짜리를 발행하게 됩니다. 어음 만기일에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6억이라는 부실채권을 그대로 떠앉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이미 한달전에 이사를 한 상황이라 소재파악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계획적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되죠. 그동안 1억짜리 두번, 5,000짜리 두번, 2,500짜리 세번 그이하는 셀수도 없을만큼 수두룩합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사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업체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건가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법적으로 진행하자고 먼저 큰소리를 칩니다. 저희도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겠지만 경험상 시간과 돈과 스트레스로 병만 나고 별 소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저의 같은 일을 당한 업체의 이야기를 검색해봤는데 꽤 많은 글들이 있더군요. 밑의 글은 김아무개씨의 오래된 글인데 저와 비슷한 처지의 내용입니다만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글이었습니다. 이글도 다시한번 읽어보시고요, 간곡하게 동의를 구해봅니다. ----------------------------------------------------------------------------------------------------------------------------- 너무 답답하고 주위에서 방법이 없다고 해서 안될거 알지만, 글 한번 남깁니다. 저는 경남 김해에서 사업을 하는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다니고 직장은 20년 이상 알루미늄 주조업을 통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 합니다. 요즘 제조업을 하는 업체들은 경기가 안좋다고 합니다. 발주량도 과거에 비해 줄어든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인지 2017년 8월 22일 저의 고객사 업체가 법인회생의 들어가게 되었다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거 IMF때 다른 고객사들이 경영이 악화 되어 법인 회생 또는 부도를 맞았을때 그 당시 상황으로는 경영이 악화가 될수 밖에 없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다시 일어서서 과거보다 더 큰 기업으로 변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법인회생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협력사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제가 고객사 회사 구석구석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고객사 대표이사에 개인적 욕심으로 발생된 법인회생으로 우리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또한 경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들에게 갑과 을 관계에서 갑질을 당하고 모욕을 참으면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번 법인회생이 들어가면서 저희는 3개월 어음이 쌓이면서 5,6,7,8월 토탈 받지 못하는 금액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이 회사와 거래를 하는 다른 업체들도 또한 10억 이상또는 가까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같은 소기업들은 이 10억이라는 큰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경영을 하는데 험난한 길 또는 파산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현행법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았지만, 우리도 법인회생을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20년이상을 한결같이 3D업종을 종사하신 저희 사장님을 신용 잃게 되는것이 큰 두려움과 차후 발생되는 큰 쓰나미가 예상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고객사가 법인회생을 하게 되면 공급회사인 우리가 피땀흘려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게 되면 헐값이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고객사는 매년 우리에게 단가인하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마른 오징어 물짜듯이 단가인하 조건에 합의를 합니다. 그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에게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납품금액을 받지 못하는건지요? 우리가 법인회생을 만들게 된 주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고객사대표이사에게 싹싹 빌어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받으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성실하게 생산하여 납품 한거 뿐인데 고객사 대표 이사가 개인적 욕심으로 만들어진 일인데..너무 세상이 거꾸로 된거 같지 않습니까. ㅠㅠ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남깁니다. 제발 이런일이 발생 안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좀 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