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시 최소 징역1년 이상 집행유예불가로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음주운전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적발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기때문입니다. 걸려도 그냥 면허취소 당하고 교육 좀 받으면 된다는 정도로 생각하니 음주후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무조건 최소 징역1년 이상 집행유예불가로 감옥에 가야한다면, 그 위험을 알고도 음주운전을 할 사람들은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100% 본인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보다 훨씬 엄한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