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급등 해소를 위한 대책 제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주택 가격 급등 해소를 위한 대책 제언 Ⅰ. 들어가는 글 1. 수년전부터 주택 투기라는 단어가 정부에서나 언론에서 매일 반복되는 단어중에 하나입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지정 등의 기사나 뉴스가 넘쳐나고 정부에서 투기 잡는다고 각종 대책을 내놔도 비웃기라도 하듯이 공염불이 됩니다. 저는 투기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노력하고 단순히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투기범들로 매도되는 일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을 편 가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투기지역이라는 자체가 주택 매수를 포기하는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라는 신호를 주어 오히려 주택을 구입하게 됨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나 언론에서는 투기지역이라고 지정하는 대신 주택급등지역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실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해도 하루아침에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해서 삶의 의욕을 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하고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일로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난제입니다. 2015년 통계를 살펴보니 주택을 1건만 소유한 가구가 797만4천가구로 전체의 74.5%, 2건을 소유한 가구는 200만8천가구로 18.8%, 3건이상 소유한 가구는 717천가구로 6.7%에 해당합니다. 2건 이상 소유 가구는 전체의 25.5%인 272만 5천 가구입니다. 강남이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대부분의 국민들은 1가구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년부터 수십년까지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도 너무나 많습니다. 무주택 가구수가 수도권만 무려 4,294천 가구나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은 열심히 벌어서 아껴 쓰고 저축해도 주택가격 상승을 턱없이 미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제가 할 대안이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투기꾼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투기꾼이라는 말을 좋아 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자신이 사는 1가구면 충분한 것이지 더 이상 필요 없다, 주택은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고 주거 개념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제 의견으로서 국민 각자의 의견이 모아지면 더 좋은 주택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됨으로서 누구나 내집 마련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정책을 제안합니다. Ⅱ. 주택 정책 제안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정책 방향의 잘못 및 국민 의식이 잘못 된 사유가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택 공급의 수급 불균형입니다. 주택수급이 균형이 잡히면 주택가격이 안정화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주거 이동을 감안하면 일정수의 빈집이 필요하나 서울의 경우에도 빈집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이 노후 되어 빈집 발생, 치안부재 등이 반복되어 빈집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심재생이 안 되는 것이 원인중 하나 일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주택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최대한 맞도록 공급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빈집을 줄여나가면 될 것입니다. 가능한 그린벨트를 훼손하여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도시재생 산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택 공급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아파트를 주로 공급되고 있으나 현재의 아파트 공급정책은 1기 신도시가 벌서 30여년이 지났으므로 향후 30년 이후에는 슬럼화가 우려되나 재개발이나 재생사업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택지개발 하여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최대한 지양하고 소규모 단독주택 또는 소규모 단독주택단지나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등 도시 분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도시화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아주 많습니다. 상수도 급수를 예로 든다면 예전에는 각 지역마다 상수도 급수원이 있어 그 영향이 그 지역에 한정되나 현재는 상수원이 문제가 되면 수도권 전체가 영향 받는 것은 물론 지역 상수원도 없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규모 마을 단위의 도시개발이나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도 피해규모가 적으며 인근지역의 협조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에너지의 경우도 태양열 사용 등 에너지 자급에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 둘째로 주택은 재산증식 수단이 아닌 주거 개념이라는 인식이 고취되도록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주택은 주거개념이지 재산증식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의식에 뿌리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 주택으로 재산증식이 불가능 하도록 - 1가구의 경우 9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하고 9억원 이상의 금액은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세율을 토지, 건물과 같이 적용하여 똘똘한 1주택을 보유 하자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2가구는 그 차액을 90% 이상 회수하여 2가구 주택 보유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3가구 이상은 차액을 전액 회수해서 아예 3가구 주택 보유는 할 생각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을 소유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 어렵도록 해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적용 시점은 적정기간 유예하여 경기 변동에 충격이 없도록 단단계적으로 집행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주택정책은 온국민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임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정책은 온 국민이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관계로 주택정책 입안은 국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국민들이 응원 할 것입니다. 현재는 청와대나 정부부처에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많이 부족하고 청와대나 정부부처의 고위 주택정책 입안자의 소수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다주택 소유자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인 경우로서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안 되서 못한다는 말은 아니고 알면서 정책을 입안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국민이 피부에 와 닿는 주택정책 입안을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공청회 내용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주택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청회 참석자들을 선정시 어느 한쪽으로 편중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소수의 국민도 보호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법령은 모든 사람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2가구 이상 주택 보유자인 25%의 국민이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함으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Ⅲ. 맺음말 통계든 제안 내용이든 많은 분들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제 제안이 틀린 것 일수도 있습니다. 통계가 잘못된 것 일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꺽이고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행복한 삶의 질이 멀어지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 주택정책을 바로잡아 국민 누구나 내집 마련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좁은 소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제가 제안한 의견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보완하고 또 보완하여 주신다면 더 좋은 주택정책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고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택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내집 마련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로 다가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내집마련은 우리국민 모두의 일이니 좋은 의견을 많이 제안하여 좀더 나은 정책이 입안되어 집행됨으로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