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공개 및 전수조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북미 외교와 국내 경제 및 일자리 등으로 어수선한 이때에 심재철 의원이 쏘아올린 공으로 인하여 많은 민생 현안 들이 국회 답보 상태로 멈춰져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었든 국민을 위하였든 소신 있게 쏘아올린 공이었다고는 하나 그 과정에 있어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으로 존속되어온 나라에서 실정법을 위반 하였다면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서도 처벌 받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진보·보수, 좌파·우파를 떠나 국민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현 정부와 더불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 및 전수 조사 해주시어 현행법상 어긋남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