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를 법인근로자에게 뒤집어 씌워 집을 뺏고, 죽음으로 모는 하X은행의 만행을 처벌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개인채무를 법인근로자에게 뒤집어 씌워 집을 뺏고, 세상을 기망하였습니다. 하X은행의 만행을 처벌해 주시고, 정당하고 정상적인 재수사를 해 주세요. 1. 하X은행 은행원 손X는 개인 김XX와 2건의 과거 타행 3.92억원 대환조건과 여신 신청한 1억원 개인채무 개인담보대출 2건을 대출하면서 이를 고의로 합쳐 5억원 기업대출로 지역여신 승인사항으로 위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교활한 1건의 대출로 위조하였다. 즉 손과 김의 2건의 개인담보대출이 엉뚱한 1건의 법인대출로 손과 채무자 김XX와 공모해 위조한 것입니다. 2. 위조한 1건 5억원 대출을 법인거래로 위장하기위해 할인어음을 교사해 공모하였고, 여신신청을 하면서 제3자인 근로자 신XX와 처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여신승인을 신청하고 연대보증인과 남의 담보를 견질담보라며 2억원이상 담보가치가 있다고 기재하여 계획적인 범죄의사를 기재하여 사전 범행준비물 1~6까지를 공범간 작성하여 범행준비를 완료한 것입니다. 3. 범행준비를 마치고, 근로자인 신XX에게 담보부족을 설명하려 시도하였으나, 당시 채무자 김XX의 사기로 격노한 상황과 사기금변제를 위해 이미 집을 내놓은 상황으로 담보불가를 단호히 거부하자, 다음날 다시 여신 신청한 1억원 개인담보대출의 보증을 애걸해 부득이 그러기로 해서 다음날 은행에 방문했으나, 여기서 심각한 은행의 대사기극이 펼쳐진 것입니다. 4. 1건의 5억원 법인대출과 부동산처럼 위조한 범죄계획대로 준비를 해서 공범간에 남의 담보를 첨부해 간인까지 해서 과거 편법 근저당 약관(기업용)을 범행 준비하여 합의로 방문한 신태용과 처를 속이고 공란에 이름만 쓰라고 속여 이름을 적었으나, 도장을 사취해 날인하고 마치 담보제공자처럼 위조하고, 금시초문의 법무사 위임장까지 위조한 사실로 도장사취를 입증해 주며, 보관중이던 권리증까지 도용해 7.8억원 공범간 공모금액 전체를 정식담보로 설정하는 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5. 1억원 보증합의를 기망하여 채무자가 작성하는 과거 편법 근저당을 범죄에 악용한 사실과 고의로 약관법의 3대의무인 중요 설명, 고지, 사본지급도 하지 않은 것이며, 법무사 위임장까지 도용해 등기를 하고도 등기사항 통보의무도 고의로 1년을 속여서 집을 매각하려던 과정에서 기가 막힌 7.8억원 담보 뒤집어 씌우기를 발견하고 대판하고 해지약속을 하여 만기일에 해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6. 그러나 채무자 김XX가 만기일에 일시상환도 못하고 연체까지 해 부득이 연장서류를 작성해 주면 해지방법을 찾아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여 연장서류를 작성하였으나, 연장서류가 오히려 근보증(연대보증) 서류였던 것으로 또 기망한 것입니다. 명백한 연대보증 위법행위인 사실과 이 서류를 손X는 사취해 근저당한 근거를 만들려고 1년전 작성한 것처럼 날짜와 작성자로 모두 위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감원과 재판부에 허위 제출해 소송사기까지 벌였습니다. 7. 그래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게 되었고, 드디어 2010.10.27일 보증서류 증거를 제시하고, 제3자 신XX와 작성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은행원 손X는 작성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확인 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위조했느냐고 신XX가 추궁하자 수사관이 내가 수사관이라며 제지하여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수사도 없이 검찰로 송치해 버려서 12시간의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8. 조사 후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9시간에 걸친 수술과 입원을 하게 되었으며, 퇴원하자 마자 검찰로 나오라고 계속 전화해 회복도 안된 몸으로 겨우 방문하였으나, 검사는 무고로 기소하였습니다. 담보를 면하려는 목적과 공범들의 기망들을 이유로 기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모두 조건부 변제해서 담보를 면할 원인도 없고, 기망들도 모두 입증했으며, 손X가 명의도용한 불법 여신행위 사실, 보증서류를 위조한 명확한 근거와 입증, 학교학과까지 위조하고, 같은 서류를 3차례나 위조해 금감원과 재판부를 농락한 사실의 입증, 왜 재무관련자로 끝없이 위조하고 기망하는지 인과관계와 모든 입증과 소명을 하였습니다. 9. 이로서 모든 사건의 전말과 실체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2건의 김XX의 개인채무 2건의 합 4.92억원을 감정평가하고 대출한 사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명시된 증거로 입증되었고, 5억원 이상은 지역여신사항으로 교묘히 책임회피하기 위해 부풀려 위조한 사실 등, 학교학과까지 위조하여 재무관련자로 상의 진행했다고 철저히 금감원과 재판부를 농락한 조직적 은폐와 상습 위조들이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10. 반드시 이런 금융사기가 제1금융권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이유는 사법부가 너무나 피해자의 입증만 요구하며 관대한데서 기인한 사실입니다. 피해자인 일반 국민이 은행업무에 너무 취약한 사실임에도 오히려 은행원이 입증해야 할 모든 걸 피해자의 입증으로 몰아가는 불균형으로 입증이 늦어지고 그러는 사이 패소하고, 다시 억울해 항소하고 고소하는 악순환을 만드는 사실을 사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더구나 국민이 수사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모든 증거와 인과관계로 고소를 해도 너무 비전문적이고 무성의한 수사로 밝혀진 중대 범죄 실토마저 묵살하였습니다. 철저한 수사는 커녕 집을 뺏기고 모든 걸 잃은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로 몰아 조용히 하라는 식의 처리까지 2중 3중의 피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철저한 수사로 하X은행의 만행을 낱낱이 밝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를 처벌해 주시기를 탄원하고 간청하옵니다. 2018.10.31일 사기피해자 신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