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자에게만 유리한 부동산 정책!!!!!! 김수현 수석 물러나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는 이 나라의 9년간의 암흑이 끝나고 서민들이 살만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면서 늘 마음으로 응원했고, 올바른 정책으로 꼭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벌어진 아파트값 폭등을 보면서 정말로 심한 박탈감과 상실감, 거기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망까지도 생겼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3.5억짜리 집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그 집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 13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생긴 집이구요. 여전히 일부는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실거주중인 집 외에는 부동산재산은 하나도 없고,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올해 말 원래 저희는 남편 회사가 조금이나마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출퇴근길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고 이곳저곳.. 가지고 있는 재산과 대출 여력을 따지고 따져서 이사가서 열심히 갚으며 살자 라는 생각으로 몇군데 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금은 지금보단 교통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 라는 정말 소박한 마음으로 집을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후.. 아파트 값이 순식간에 몇억씩 올랐습니다. 모두 교통이 좋은 비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규제지역의 세제규제를 강화하니 비규제지역이 오르더군요!!!! 저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교통이 불편한 지금의 거주지에서 계속 살아야 하고, 언제 다시 지금보다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갈 희망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나마 작고 교통 불편한 집이지만 제 집이 있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아마 제 상황보다 더한(집조차 없으신)분들의 박탈감은 더하면 더했지 작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ㅠㅠ 어제 mbc 피디수첩에서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이란 주제로 취재한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정치도 정책도 법도 잘 모르는 주부지만, 그 방송을 보면서 전 너무 화가 나고 문재인정부에 실망을 하게 되고.. 억울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지를 낱낱히 알려주었고, 그 가진 사람 중에는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들.. 국회의원, 알면서도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청와대 수석 등등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김수현 수석은 참여정부때도 집가뵤읓 폭등시키더니 또 그러고 계시더군요!!! 일부러 그러시나요?!!!!!!!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세요!!!!!) 왜 집을 몇십채씩 몇백채씩 가진 임대사업자에겐 세제 혜택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 꼴랑 한채.. 그것도 지방에 쪼그만 집하나 가진 사람에게서는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가시는건가요? 5억도 안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에겐 청약제한까지 두면서 왜 서울에 10억이 넘는 전세를 사는 사람들에겐 왜 제한을 주지 않나요?? 부동산정책을 만드는 인간들이 바로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자신을에게 유리하도록 정책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을 몇채를 소유하고 있든, 전세든 자가이든.. 그런 걸 따지지말고 그냥 각 세대마다 소유중인 부동산 전체의 시세(전세일땐 전세자금도 포함)를 합쳐서, 얼마 이하일땐 세제혜택, 얼마이상일땐 누진세를 적용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과세가 아닐까요??? 2년전 광화문 광장에서 아이와 손잡고 촛불을 들었을 때 전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루어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라면, 과연 내 아이가 자랐을 때 이 나라가 제대로 보호해주고, 제대로 살게 해주는 나라가 되어줄 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대통령님께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점을 잘 들여다보시고, 적극적으로 정책 수정에 관여해주시길 부디 이렇게 바랍니다!!!!!! 다수의 평범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북한과의 화해모드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인 것은 자국민의 행복한 삶이 우선 아닐까요!!!!!!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보실 수 있도록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