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유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564-1번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가 사유지를 주암댐 전망대부지로 공짜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의 땅지료를 110개월동안 청구하면 국가 금전법에 의하 5년분 계산 한다고 감정 평가를 공시지가보다 100/1로 계산하고 지번도 엉뚱한 지번만 예를 들고 공문서 위조를 하고 있습니다 . 주암면 광천리564-1공시지가 일금76.700원입니다. 그런데 일금1,200으로 계산해서 100/1 평가절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주암댐 자산평가서 2017년 결산서에 명시된 가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1.임대지료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서 양식이 아니고 다릅니다 경매대상이 아닙니다. 임대감정평가는 지정지번만 해당됩니다. 공시지가 일금76,700원인데 비교대상이 다른 지번을 비교사유가 해당 아닙니다. 평가절하 감정 평가서는 거부합니다 564-1지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무단점유 건축한 대지인데 예시가 적절하지 않고 양식 다릅니다. 2.공시가격 참고한 가격 실거래 원하는가격을 평가해야지 사유지를 평가절하시는 임대 안하고 건물 철거하고 이제까지 땅 사용료 청구서금액 당장 지불하세요. 3 공시가격도 적정가격이 아니고 땅세지료율이 최저가인데 땅의용도가 사무실 주암댐전망대 상업지역인데 0.1 0.2인데 0.04가 적용이 부당합니다. 한달 땅세를 1년치로 표시하고 황당 합니다 결과적 실제감정가격의 4/1로 평가절하 하였습니다. 땅세가 12%를 4%로 3/1 로 평가절하 하였습니다. 한달치를 1년치라고 12/1 평가 절하 하였습니다.3가지 144/1평가절하 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유지 564-1번지를 불법건축으로 무단점유하고 사용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고의적 회피를 하고있으며, 부당이득을 은폐하고 고지의무를 회피하고 매달 지연시키고 이제껏 한번도 지불 안하고 금전채무지불기간을 고의적 경과 시키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업무에 대한 몰상식과 이해부족으로 민원인 불만과 진정의 회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유한 사유지 땅세 미지급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배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