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강사와 추종투기꾼들.. 뒷받침해주는 임대사업제도 축소해야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pd수첩 '부동산 스타강사 '보셨으리라 봅니다. 뜨거운이슈 였는지 국세청에서도 필요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즉각적인 반응 좋았습니다 9.13대책으로 대출규제로 자금줄 막는것 잘하셨습니다. 물론 무주택분들 대출어려워 집사기 힘들다하지만 이시기에 투기세력이 만든 분위기에 휩쓸려 사지않게 규제해준게 다행이다 생각될때가 올겁니다. 또 하나 전세자금대출.. 이것이 서민들마저 투기를 할수 있도록 자금을 만들어준 출처인데 예외항목을 많이 둔것이 아쉽지만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너무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손봐야 할것!!!!!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겁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전면 축소한다면 부동산 거의 제자리로 돌아갈겁니다.! 임대사업자 소득을 양지로 끌어내 세금을 내게 하는 취지는 좋았으나 과도한 혜택이 이를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의해 부동산시장 교란만 가중시켜 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정책이란 한번 시행되면 번복하기 쉽지않겠지만 한번 욕을 먹는한이 있더라도 해결하지않으면 부동산 시장문제는 또 미봉책으로 끝날것입니다. 지금에라도 정정하시면 진정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들은 뜻을 지지할것입니다. 전세집이사로 부동산에 앉아있다가 20대 초반 투기꾼들 3~4명끼리 몰려다니며 갭투자 물건을 휩쓸어가는 모습을 보며 지금 집값은 투기로 만들어진걸 알았습니다. 수십년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한입 모아 하는 말이 가뜩이나 저금리 대출에 돈빌리기 쉬운데 임대사업자 혜택이 이모든 상황으로 끌고갔다 합니다. 작은일에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일이 생겨 계획을 수정하거나 실행되지 못하는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한나라의 정책을 세우는데 수많은 오류와 변수가 생길수 있는것입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9.13대책이전이건 이후건 해당되는 모든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 및 폐지하도록 강력히 청원합니다.!!! 더 늦지않게.. 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