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살인사건 간곡히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피시방 살인사건을 뉴스와 글로 보게 되었는데 너무 잔인하고 끔찍해서 끝까지 보기 힘들 정도 였습니다. 가해자가 건장한 성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 놓고 “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하는 건 것 자체가 진정으로 사죄하는 마음이 없고 어떻게든 감형 받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칼로 위협하는 행위 조차 공포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칼로 사람을 30회 가까이 찔려 죽였습니다. 과연 감형해서 사회로 복귀 시켜주었을 때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기 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위해줍니다. 피해자가 겪은 일만큼 가해자를 처벌해주는 것이 법이 있는 이유이고, 법이 해야할 마땅한 일인데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 받지 못할까봐 피해자가 마음 졸이고 있는 상황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피해자의 가족은 하루가 10년같이 느껴질 겁니다. 어느날 티비에서 미국의 10대 청소년이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또 다른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또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뉴스에 신변을 공개 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킵니다. 이때 들었던 생각은 ‘정말 부럽다’였습니다. 과연 부러워해야 할 일일까요?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도 없으며, 금세 출소하여 ‘언젠가 나에게 같은 범죄를 저지를 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합니다. 이런 잔인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청원을 올려 솜방망이 처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해야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범죄자 신변보호 금지, 심신미약을 핑계로 되지 못하게 법을 더욱 강화해주셔서 부디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