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사태는 인민재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저는 유치원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독신주의자로 살고 있는데 30대 여성입니다. 정말 제가 이사건을 바라보는 팩트로써만 글을 써보려 합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사태는 누가봐도 저역시 제가낸 세금이 원장주머니로 들어 간다니깐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는게 사실입니다. 이런데 이 사건은 내막을 잘알아야 합니다. 지금 언론과 국가적으로 정말 잘못된 마녀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치원원장들은 개인의 사비로 유치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여기 까지는 영리를 목적으로한 단순한 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금 보조금이라는 명목이 생겨나면서 비영리 사업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영리 재단이 아니라 비영리 사업자 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여러가지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 일단 원장들이 다 받아 들이고 저런 방향으로 되었다는것 까지만 알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 이사건에서 가장큰 핵심은 여기서 부터 입니다. 지금 정부랑 유치원이랑 사이에서 가장큰 논란의 중심이 에듀파인이라는 회계감사 시스템에 가입하냐 마냐 이것인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처럼 법으로 따지기 좋아하고 국가에서 일이 잘안풀리면 법으로 조져서 바로 제갈물리는 구조인데 본인들이 가입을 안한다고 법으로 통제를 할수 없는부분이다 이거 뭐겠습니까 법으로도 가입하지 않는것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정부가 지원금의 돈을 학부모한테 줘서 그걸로 애들 유치원을 보내던 안보내던 그돈으로 도박을 하던 고기를 사먹던 그걸 학부모 자유에 맡겨야 하는부분입니다. 사회주의공산국가 아니지 때문에 법에서도 그부분을 인정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반강제적으로 유치원에서는 받지도 않겠다는돈은 강제로 유치원으로 지급하고 그대신에 학부모랑 원생들 관리해라 이겁니다. 이거 완전 열정페이 무상노동 염전노예가 따로 없는 부분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할 일이고 처리해야 할 일단에 솔직히 학부모 학생 하나하나 관리 할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 야근도 해야될거도 그런부분 하기 싫으니깐 유치원원장한테 덤태기 씌운다는거 이건 솔직히 너무 마녀사냥쪽으로 몰아가서 너무 심하게 가려진 부분입니다. 지금 애들 보는데 보육교사 한명이 5명 10명 보는거 이거 완전 고문행위 입니다. 이지경에서 지금 그런 행정업무까지 공무원들이 하기 싫다고 유치원에 강제로 떠넘겨 놓고 너희들 돈받았으니깐 우리말 따라라 이건좀 진짜 저같이 일반 시민이 조금만 시사 상식을 가지고 들어다 보면 너무 뻔한 수법이고 어디가 갑이고 어디가 을인지 모를일인데 여론통해서 완전 마녀사냥하니깐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적어 봅니다. 유치원 연합인가 유치원들 모임인가 거기서도 제글을 보고 핵심을 찾아 보세요 무작정그냥 드러눞고 파업한다고 하니깐 여론이 더 악화되는겁니다. 법에서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지금 강제할수 없는겁니다. 학부모한테 돈주고 우리는 모르겠다 배째라 하던지 돈을 전액다 받고 공립으로 하던지 결단을 내리고 투쟁을 하세요 그래야 보는사람들도 이해를 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