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을 도둑 맞았습니다". 소기업을 위해 특허법원"변리사배심원제도"로 공정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무인소방시스템（주）는 소기업으로서 상호명의 뜻과 같이 무인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기술을 10여년 동안 불모지 소방산업을 개발，연구해 온 벤처기업입니다． 세월호 사건이후 특허기술 제품이 빛을 보는 듯했으며 판매권을 달라고 하던 사람도 생겼습니다．그 사람은 얼마 안 있어 특허기술을 도용하여 ６개월 만에 전국시장에 ３분１ 가격으로 헐값에 판매를 하여 고소 고발한 사건입니다． 모든 증거와 함께 특허침해가처분 결정하였으며 특허법원의 불공정한 판결로 ３년만에 돌아온 것은 특허기술 취소와 장시간의 소송으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왔습니다． 특허기술은 현재 외국에도 없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다는 판단으로 국익에 반하는 판결입니다． 국익을 위해 특허법원 결정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변리사협회）． ＊특허소송과정 1) 2016100003720 2016당3720 특허 제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 2016.11.24. 2017.03.31 2)2016100003722 2016당3722 특허 제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 2016.11.24. 2017.03.31 3)2016100003974 2016당3974 특허 제1404284호 무효 2016.12.12. 2017.03.31 4) 서울지방법원 제60부 민사부 특허침해금지가처분 결정 5)2017200002963 2017허당2963 2016당3974 (특허등록 제 1404284호 무효심판) 소 2017.04.29. 2017.12.08 6)2017200002970 2017허당2970 2016당3720 (특허등록 제 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 소 2017.04.29. 2017.12.08. 7)2017200002987 2017허당2987 2016당3722 (특허등록 제 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 소 2017.04.29. 2017.12.08 8) 2017100001426 2017당1426 특허 제1404284호 무효 2017.05.09. 2017.09.29 9)2017200007500 2017허당7500 2017당1426 (특허등록 제 1404284호 무효심판) 소 2017.10.30 10)2018300010121 2018후당10121 2017허(당)2963 (특허등록 제 1404284호 무효심판) 상고 2018.01.04. 2018.04.12 11)2018300010138 2018후당10138 2017허(당)2970 (특허등록 제 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 상고 2018.01.04. 2018.04.12 12)2018300010145 2018후당10145 2017허(당)2987 (특허등록 제 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 상고 2018.01.04. 2018.04.12 13) 2018130000054 2018당취소판결54 2018후(당)10121 (특허등록 제 1404284호 무효심판) 환송사건 2018.05.04. 2018.05.23 14) 2018130000055 2018당취소판결55 2018후(당)10138 (특허등록 제 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 환송사건 2018.05.04 2018.05.23 15)2018130000056 2018당취소판결56 2018후(당)10145 (특허등록 제 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 환송사건 2018.05.04. 2018.05.23. 위 판결과정으로 특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특허 법원 변리사 배심원제도 도입 특허법원 심의는 판사３명， 기술사１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허기술의 진보성 판단은 정의할 수 없습니다．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성애 크게 의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판단자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그 기준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구체적 타당성 마져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리사배심원제도를 제안 이유 1)판단자가 다수일 때 경험과 지식의 차이를 현저히 줄이므로 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2)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특허기술 보호로 개발자의 개발의욕을 촉진시킨다． 4) 소기업의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