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대책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과세가 지름길이다(3)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부에서 공급대책과 과세정책을 발표하고 전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효과가 나길 바라며 부동산,특히 아파트나 개발토지를 이용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평생 즐기려고 하는 투기꾼들이 이땅에서 없으지길 바랍니다. 평소 저의 생각은 정부가 일일히 중개사를 따라다니면서 관리하고 아파트 단지의 단합을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투기를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나 그많은 농간꾼들도 다 지도하고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SNS로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려 오직 부동산으로만 먹고살려는 불건전한 세력은 그저 정부정책만 나오면 솜방망이,뒷북 정책 등의 상투적이 유언비어로 잘 모르는 일반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밤나무가 엄청나게 많아 자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이 산에는 밤낮으로 밤을 따러오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일히 관리인이 따라다니면서 배낭에 얼마만큼 넣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밤낮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이 오는데 일일히 따라다니던 관리인은 지치고 병들게 되고 끝내는 포기하게 됩니다.일일히 따라다니지 않고 입구와 출구만 지키면서 밤나무에 밤만 많이 열리면 이 사업은 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정부의 공급정책은 이 산에 밤이 풍성하게 열리도록 하는 것이고 ,과세정책은 이 산의 입구와 출구에서 배낭을 열어보고 요금을 받은 것입니다.그러면 공짜로 밤을 줏으려는 사람들은 없으질 것입니다.풍성한 밤 생산이 년중내내 가능하게 되면 (가정입니다),밤값이 내리게 되니 이 산을 찾아 밤을 줏으러 온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흔쾌히 요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일부 욕심많은 사람들도 이 산에는 년중내내 밤이 풍성하게 열리니 뭐할려고 배낭을 수십개씩 메고 다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