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비리, 비리 금액에 1000배 징벌적 벌금형을 도입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1.우리나라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다. 2.국민의 피 땀으로 낸 세금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써야 합니다. 3.개인의 비리로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4.유치원 비리, 방산비리, 공공기관 비리 등 세금을 낭비하고 착복하고 유용한 돈 5.1천배 징벌적 벌금형 제도를 도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