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대출받은 사채업자로부터 당한 법적 문제점 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본인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로서 정신장애인 시설을 15년 가까이 강북구에서 운영하였습니다. 2005년 미아동의 열악한 환경에서 우이동의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해서 복지시설을 건립하면서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인 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 건축 진행이 지연되었고, 완공하기엔 재정의 어려움이 발생되어서 개인(본인)재산을 담보로 친구 동생에게 고리의이자를 사채로 빌리게된 것이 동기였고 친구 동생은 법을 전공한자로서 도장까지 위조해서 거의 5년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고로 500만원의 벌급형 까지 받았습니다. 인감도장위조에 대한 서류를 발견 후 북부 지검에 소장을 접수한지 지금까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인장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봉경찰서에서 중앙지검에 이관하고 연락이 없어서 변호사 상담 후 법원 지정감정소에 감정결과 나온 것을 다시 중앙 지검에 접수시켰지만 연락이 없다가 별안간 서초경찰서 (2018.5.4 사건번호 2018-001730)에서 무혐의 불기소로 고소인 조사도 없이 중앙 지검으로 보냈고 그 후 (2018년 9월경 중앙지검에서 고소인 조사를 한다하여 갔더니 본인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하고 피 고소인에게 무혐의로 처리하여 다시 무고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인장 위조에 대한 것을 1년 가까이 조사도 안하고 대질조사도 한번 안하고 보인 조사도 없이 피의자로 조사를 한 부분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과학 수사에 먼저번 무고로 판결 난 것도 서류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알 수 없음에도 그대로 지나간 부분과 검찰에서 원본을 대조했다고 하는데 인장위조 검사도 없이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위 모든 내용은 편파수사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을 철저히 수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정훈복지회 고정숙 010-3688-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