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광주에서 택시 운수업을하는 택시운전 종사자입니다. 이번에 새로개정된 도로교통법중 자동차 탑승자 전좌석 안전띠를 의무화하고 이에따른 단속이 시행된다고한점 반갑지만 현실은 그렇지 안습니다. 주로 승객의 안전을위해 안전띠착용을 요구하면 절반이상은 역성을내거나 시비가 붙기도합니다. 저역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불시에 일어날 사고를 대비하여 승객의 안전을위해 권하지만 달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없습니다. 그로인해 종종은 작은충격에도 고통을 호소하여 보험사기를 일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디모 법이 생겼다고하지만 이또한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려 사실상 무용지물일 뿐이라고 봅니다. 이에 저의 건의는 택시뿐만아닌 모든 자가용등 운전자외에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않고 사고가 났을시 가벼운 경상을입을수 있는사람이 중상까지 갈수있기에 그에따른 처벌과 치료.보상을 운전자에게만 고스란히 떠넘겨 운전자 보험처리만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안전띠를 하지않는 동승자도 그에따른 합당한 처벌과 자신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본인도 부담하여 치료하게 처리하면 좋지않을까 싶네요 최근 법이 개정되고 저는항상 승객분들께 이런말을 합니다. "최근에 법이바뀌어 안전띠를 착용하지않고 사고가 나서 다치시거나 사망하시더라도 예전처럼 운전자가 모든책임이 없어 일부 보험처리가 다되지않고 손님도 책임을 물어 보험책임을 본인도 물으셔야 합니다" 라고하면 거의다 수긍하시고 안전띠를 착용하시는것보면 역시 단속은 눈가리고 아웅일뿐인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법 개정이 요구되어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