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고죄 수사 중단이라는 사법농단을 중지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청와대는 기존 검찰의 무고죄 수사를 중단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성폭력 사건의 경우 2차피해 우려로 인해 고소를 주저하거나, 수사도중 포기하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되므로" 별개의 형사적 사건을 마치 법으로 순서가 정해진 사건이라고 이어붙여서 형사사건 수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오히려 성범죄 무고죄 사건의 경우 수사 도중 포기하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경우가 극단적으로 많은것이 현실이라는 것에서는 눈을 돌린 명백한 헌법파괴의 사법농단 아닌가요? 남성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형사사건과, 여성이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형사사건은 동등한 형사사건입니다. 2차피혜의 우려로 인해 수사도중 포기하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역의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동등한 사건입니다. 그 어떤 헌법에도, 그 어떤 형법에도 성범죄 수사와 무고죄 수사의 법적 차등성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유명한 사건에서도, 명백한 남성피해자가 모든 수사기관, 검찰, 판사에게 수사도중, 재판도중, 자신의 무죄에 대한 항변을 포기하도록 강요에 가까운 압박을 받았다는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그래도 정말 현실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수많은 꽃뱀사건피해자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실제 수사도중 자신의 무죄에 대한 목소리를 포기하여, 꽃뱀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현실 또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무죄에 대한 목소리를 숨기게 되는것과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법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탄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법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탄압을 청와대가 나서서 주동하고 있고, 그에대한 어떤 법적 근거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사건 수사의 기본원칙이라는 말 대신, 어떤 법적 근거로 무고죄와 성폭력 범죄가 정해진 순차가 있는 차등적 범죄라는 것인지를 밝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차별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여성이 무고하게 남성을 모함했으면 남성은 성범죄 무죄인 것이고, 남성이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여성은 무고죄 무죄인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등가교환적인 것이 아니지만 쉽게 풀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고죄의 경우에는 의도와 대상 등 적용하기가 더 까다로운 사안이기에 동등한 확률의 일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또한 무고죄 수사를 유예하는 것은 여성의 가해사실을 법적으로 부정한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이고, 여성의 가해사실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은 남성이 정당한 수사를 받고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관해 판결을 내린것도, 무고죄 수사중지 메뉴얼이 합헌이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고죄 수사중지 메뉴얼이 법적 조치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 내부의 메뉴얼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손을 들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법적 조치는 검찰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검찰에 적용되는 메뉴얼은 법적인 조치와 동등하다고 봐야하는것 아닙니까? 무고죄 수사중지 메뉴얼이 법적인 조치라고 한다면 그것이 합헌이라고 확신하시는지요? 남성이 여성과 동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고, 수사의 보호를 받고, 무죄추정원칙을 받을 권리를 전적으로 유예하여 박탈하는 것을 수사의 기본원칙이라고 하신다면, 그 기본원칙이 어떤 조항 몇조 몇항인지를 밝혀주시지요.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여성이 극단적 여성 사이트에 자주 들르며 남성혐오에 대한 발언을 자주 뱉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자신의 직장 상사가 자신의 업무태만을 계속 지적하는데 너무 짜증난다며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 여성 사이트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 당했다는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수차례 적지않은 기간을 거쳐 몇건의 성희롱 당했다는 카톡을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또한, 그 사이트에서는 여러명의 의견이 조합되어 흠결없는 시나리오가 제작되고 그 시나리오 대로 연습하여 경찰에 진술한 여성에 대해 경찰은 여성의 증언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흔들림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편향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에 그 여성이 극단적 남혐사이트에 자주 접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남성이 경찰에 그 여성을 무고죄로 고발합니다. 경찰이 그 여성이 조언을 받은 사이트에 대해 수사를 하기만 해도 그 여성의 무고범죄를 증명할 증거들이 널려있습니다만, 여성에 대한 무고죄 수사는 남성에 대한 수사가 끝나거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메뉴얼로 중지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금의 수사만 해도 밝혀질 수 있는 범죄가, 동일히 다루어야 할 동등한 범죄에 대한 차등적 수사라는 있을 수 없는 수사원칙으로 인해 밝혀지지 않고, 그 어떤 증거도 없고 그 어떤 증인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증거와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라는것 하나로 인해 무죄임에도 성범죄자가 되어야 하게 됩니다. 이 예시의 경우가 없다고 단언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근거로요? 2차피해로 인해 수사도중 자신의 피해에 대한 항변을 포기하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면 안된다고요? 2차피해로 인해 수사도중 자신의 무고함에 대한 목소리를 포기하여 무고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괜찮은가요? 남성이니까 손해를 감수해야하고, 여성이기에 초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