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시장 공매도를 완전 폐지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정부는 증권시장 공매도를 완전 폐지하라] 증권시장 공매도는 기업이 망해야 돈을 버는 것이고 기업의 실적이 쪼그라 들어야 돈을 버는 것이고 기업의 매출이 즐어 들어야 돈을 버는 파생상품이다 미국의 거대자본 유태자본이 한국기업에 공매도를 걸어놓고 반덤핑을 이유로 미국 수입을 규제하고 무역전쟁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미국의 규제로 몰락하면 공매도를 걸어놓은 외국의 거대자본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본다 선진국 증시가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증시가 선진국 증시인가? 미국 애플 싯가총액이 1조달러 1000조 정도 되고 한국의 전체 상장기업 싯가총액이 1300조 정도되는데 한국의 전체 상장기업 싯가총액과 미국 1개 기업 싯가총액이 비슷한 수준인데 한국증시가 선진국 증시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을 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매도를 허용한 정부가 과연 외국 거대자본의 공매도 공격으로부터 한국 증권시장을 지켜내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없다면 공매도를 허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큰 주식시장인데 왜?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는지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은 거대자본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거대자본 공매도공격 쩐의 전쟁에서 패하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IMF 금융위기 한국은행 금고에 달러가 바닥났는데 달러가 가득있다고 거짓말하고 한국은행 금고에 달러가 바닥난 것을 눈채챈 외국의 거대자본이 한국의 달러를 공격했고 결국 한국정부가 막아내지 못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였는가? 현재 한국은행총재 경제부총리 등 한국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눈치챈 거대외국 자본이 한국경제에 공매도 공격을 가함으로써 만일 외국 거대자본의 공매도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의 공매도 공격을 막아낼 능력이 없다면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주식시장을 부양하여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을 구제해야 한다 1) 증권시장 공매도 완전폐지 2) 주식매매 수수료 세금 완전폐지 3)주식보유 1% 이상 대주주 매도차익 과세 전면 폐지 4) 주식배당소득세 완전폐지 4) 의류 식품외식 주택 부가세 완전폐지 5) 중소기업 법인세 10% 인하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함에 있어 그 비용 부담을 왜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가? (최저 임금인상 / 근로시간 단축 / 주 5일근무제 ) 예로부터 가뭄에 기근에 백성이 어려움에 처하면 나라 곳간을 활짝 열었던 것처럼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