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사망사건, 강간사건, 폭행사건, 음주운전 등에 강력처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제발 사망사건, 강간사건, 폭행사건, 음주 후 범죄 등에 강력처벌 해주세요.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야하는 것 아닌가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이건, 성인이건 상관없이 강력처벌받게 해주세요. 법이 왜 있나요? 억울한 사람 분별해내려고 있는거 아닙니까? 왜 가해자들이 덜 고통받는 쪽으로 판결이 나는겁니까? 범죄 당시 무슨 상황 참작이요? 절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기준으로 형량이 선고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건데 왜 똑똑한 판사님들이 그런 멍청한 판결을 내리는겁니까? 제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범죄에서는 강력처벌할 수 있게 법 좀 개정해주세요. 이 수많은 청원들 하나같이 억울한 피해자들이 낸 청원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살인, 강간,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범죄자들에게 왜 피해자보다 덜한 고통을 받도록 법이 도와줍니까?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법을 왜 그대로 놔둡니까? 답변 중 꾸준히 양형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는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서서히 성장해야하는 분야입니까? 억울함이라도 없어야지요. 처벌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야지요. 왜 피해자들의 짓밟힌 인권은 방관하고 가해자들의 인권은 그다지도 보호합니까? 명백한 범죄자를요? 법이 그런겁니까? 범죄자들 살려내려고 공부하려고 그렇게 긴시간 투자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