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강탈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토지)을 돌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청 원 서 청원인 서 상수는 1981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산 42번지 (면적 : 15420㎡)의 “사 기영”씨 개인소유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전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이전등기완료 2년 후 청원인 서상수가 매입한 부동산이 군부대 (특전사) 부지로서 청원인이 이 땅 매입하기 전전 소유주와 국가 간의 재판에 부정이 있었다는 사유로 청원인도 모르는 사이에 청원인을 상대로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원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재판을 청구한 결과 “서울 고등법원 제2민사부 (사건번호 : 89나 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에서 ”인낙조서“로서 국가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은 청원인 서상수가 소유하고 있는 특전사 부지를 국가에 반환하면 군부대 철수 시점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2 에 준해서 토지를 매각 또는 보상해준다고 하기에 청원인은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2를 확인한 후 국가와 합의하고 본건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합의한 후 약 25년이란 세월이 흘러 때마침 군부대 철수소식이 있기에 합의사건 해결주체인 “국방부 군사시설국에 합의 사건해결을 요청하였더니 과거 합의 할 당시에는 인낙조서란 판결문 중에 피해자 보상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란 국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없어지고 대신 기부 대 양여법이 생겨 사건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무지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지금은 없어진 법이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의시의 시행법에 따라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천인공노 할 답변대로라면 현재의국법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뀌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텐데 어느 누가 국법을 준수하겠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국법 입니까? 인낙조서(화해조서)도 사건의 판결문으로 알고 있으나 사건해결주체인 국방부 군사시설국의 천인공노할 법령농단에 울분을 삼키며 힘 약한 국민이 마지막 보루인 서울중앙지법, 고법, 대법원을 찾았으나 청원인 에게 불하매수 청구권이 있다고 인증은 하면서도 청원인과 국가와의 합의사건을 해결해줄려는 자세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국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할 법관들이 국법준수는 커녕 오히려 온갖 국법농단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①인낙조서란 판결문으로 청원인의 땅이 국가에 반환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2” 규정에 적용되어 은닉재산의 자진 반환한자 등에관한 특례 사실을 판결기준에 적용 하지 않았으며 ②“국방관계 법령 해석 질의응답 집”의 군용지 국유재산 특례매각 및 군용지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방법까지 상세하게 명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법령을 모르는 것처럼 외면하고 있으며 ③ 국방부장관 및 재무부장관께서도 민원사항 질의 응답서에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인낙조서 작성)에 따라 국가에 반환한자(선의의 취득자)에게는 당해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는 토지로 되었을 때 국유재산법시행령에 준해서 토지의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확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도 꼭 지켜야 되는 강제규정은 아니라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은닉된 국유재산에 해당되는조건은 법제 53조2의 규정상 매각대상토지의 원소유자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반드시 국가외의 명의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부대 철수로 인한 인낙조서의 법적인 효력발생과 동시에 국가외 명의자인 인낙조서를 받은 자 (청원인 서상수)명의로 복구되어 매각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의 매각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행위 이전에 토지의 원소유주 (청원인 서상수) 에게 필히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의 특별조치법 제4조2항에』명시된 강제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규정이 없다고 하는 공직자 들이 과연 군복이나 법복을 입고 국녹을 먹고 있어야할 자들인지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앞서 열거한 국가의 법령을 확인해 보면 법관이 아닌 삼척동자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법령이거늘 이러한 국가법령을 무덤처럼 덮어두고 판결에 대한 기준을 망각 한 채 오로지 패소 판결에만 치중하는 어용판사들의 법정농단에 또다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국가와 개인 간 체결된 합의는 모범적으로 지켜져야 함에도 군부대철수로 인하여 국가가 합의를 지켜야 할 시점에 다시국가가 합의를 파기시키는 천인공노할 국방부 및 사법부의 국법농단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인낙조서를 작성한 사람이 10여명이지만 인낙조서의 법적효력 발생시점이 군부대철수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군부대특성상 이전 계획이 없으면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토지 소유주들은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입봉 합장치를 해놓아 평생 토지소유주라는 재산권행사한번 못해 보고 인낙조서란 형틀의 굴레 속에 기다리다 지처 죽어간 망자들이 대부분이건만 때마침 군부대 이전계획이 발표되자 국가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고 적반하장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커녕 송두리째 짓밟아버리는 현실에 세계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이 과연 국민을 위한 민주국가가 맞는지 분노와 더불어 허망함이 눈앞을 가립니다. 2018년 10 월 일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179 아이유파크 1501 호 진정인 서 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