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기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공공분양 아파트에 관한내용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신청 했는데 서류심사에서 주택소유자라는 이유로 배제 되었습니다. 저는 32평방미터의 작은빌라를 소유하고 17년을 살았습니다. 구입할때 7천만원 이었고 지금은 1억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제 애들도 크고하여 조금더 넓은주택이 필요하여 이사를 하고 싶은데 다른 더넓은 아파트를 구매할 능력은 안되고, 공공임대 아파트라면 지금 살고있는 빌라를 처분하면 임대보증금은 마련할수 있을거라는 생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주택자라서 안되는군요. 2억짜리 전세에 사는사람은 무주택자이고 1억짜리 집을 소유한 사람은 유주택자 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라는 것이 서민의주거를 위한것으로 아는데 2억전세와 1억주택 중에 누가더 서민인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기준이라면 저같은 사람은 공공주택은 분양이건 임대건 전혀 신청할수가 없는데 이런불합리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