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법강화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강서구피시방알바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강서구아파트살인사건 피의자 이웃주민소음 조두순 등등 멀쩡하던 사람들이 범죄를저지르고 심신미약 주장하면서 감형받을려고 연기하고있습니다 그럼 우울증있는사람들은 전부다 강력범죄저질러도 되나요? 저도 우울증있는데 그럼 전 백번살해했겠네 정신이이상있든 없든 범죄자는 범죄자입니다 심신미약법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