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심신 미약이다' 라는 말로 처벌이 줄어들면 안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하여 마음이 아픈 30대 직장인입니다. 인터넷 기사나 많은 글들을 접하다 보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신 미약이다라는 이유로 형이 줄거나 그에 따른 형벌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들을 보았습니다. 심신 미약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신 미약으로 인한 죄도 죄입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0대 청년의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안일어나길 바라지만 어떻게 사건 사고가 끊이겠습니까만 정의 실현은 일어난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끄시는 분들께서는 꼭 정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