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금 누가 내야 합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저는 상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 입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교통유발금으로 인해 건물주에게 갑질을 당하는 기분 입니다. 계약당시 아무런 말이 없다가 10월만 되면 관리비 + 임대료 + 교통유발금이 포함되어서 납부하라고 내역서가 나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교통유발금은 건물주가 내는것이라고 하고, 해당 구청에도 물어봐도 건물주가 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처럼 임차인에게 납부를 전가 시키는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더군여. 소송을 걸으라는 식으로... 그돈 있으면 그냥 내고 말지 라는 생각이 들며 자괴감이 들더군여... 건물주는 상가가 비어있을때는 안나오는 것을 들어왔으니 내라는 식인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상가 건물이 비어 있어도 나온다고들 하던데 !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교통유발금 자체를 모르던데. 그걸 왜 내냐고, 건물주가 내는건데... 하면서... 저만 복불복인 건가요? 이런일을 겪을때마다 궁중족발 사장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이런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을 격어야 합니까? 임차인들은 얼마나 더 이런 갑질 아닌 갑질은 당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영세자영업자들은 정말이지 힘없는 을중에 을 이더이다. 이꼴저꼴 보기싫어 모든것을 접을 생각을 하고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