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음규정및 벌금체계 개선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근자에 민주화를 가장한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날로 늘어나는 이익집단에따른 소규모의시위에 따라 저희 같은 시민들은 여러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피해 중 많은 인원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것은 소음입니다. 요즈음 발생하는 시위에서도 소음에 의한 피해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현재 경찰에 권한이 있는관련 법 소음에 대한 기준이 적절하게 집회 및 시위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 입니다. 그래서 관련법 내용을 찾아보았더니 일단 소음은 확성기등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 시행령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 따르면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원에서 발생한 소음을 10분간 측정하여 이 소음의 등가소음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가소음도는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는 있지만 규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소음측정을 하는 10분 중 일부는 규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소음도의 소음을 발생시키다가 나머지 일부는 매우 조용한 소음을 발생시켜 평균값을 낮추며 이를 악용하는 시위주체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하며 2시간-4시간씩 확성기 소음을 방출합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시위측 때문에 주변 시민들이나 피해자들은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확성기 소음으로 참다 못해 폭력사태가 생기기도 합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어디든지 집회및 시위를 할수있는 법은 (경찰서 앞마당에서도 신고만 하면 확성기소음 집회가능한 현재법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다수의 공익에 위배되는지(예로 주변의 집단상가,병원,독서실등 및 아파크단지등에 집회로 인한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및 개인사생활방해,예로 24시간중 아무때나 집회로 인한 학업에 지장을 주는 지속적 소음발생등)를 따져서 먼저 주변 거주하는 단체나 주민의 공통서류 허가를 받은후에 경찰서집회허가를 받을수 있고 소음도 주거지기준 현재 업무에 지장을 줄수있는 너무 높은 60-70 데시벨에서 30데시벨로 기준을 낮추고 10분평균값이 아닌 단 1회라도 제한수치올라가면 확성기를 사용못하도록 제한하고 다음집회도 신고불가능하며 허가를 못하도록 빠른 법령개선 부탁드립니다. 현재 위반체벌인 벌금 50만원도 너무 약하니 벌금누진제및 제한횟수위반시 집회신고금지등 사회공익을 우선하는 법 개정을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계류되고있는 대신 빠른 개정및 시행부탁드립니다. 자유는 사회공익에 대한 책임을 우선으로하지 집단이기주의를 의미하지않습니다. 집회의 목적이 그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익들 해치는지와 집회의 타당한 명분을 주변거주자들로부터 가지는지를 거쳐서 확성기소음을 매우 낮춰서 제한된 시간에만 할 수있도록 법령개정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집회 및 시위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