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여러분 이글 꼭 봐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무주택자 분들의 피맷힌 글들이 계속 올라와도 문재인 정권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시간이 지나면 폭등한 부동산 가격은 굳어지고 우리의 피땀흘린 노동으 댓가는 수십년간 그래 왔듯이 투기꾼들의 호화호식 불로소득으로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무주택자들이 뭉쳐야 합니다. 정치세력화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국회연설입니다. 우리가 하고싶은 말을 국회에서 당당히 해주셨읍니다. 전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민주당도 어쩔수 없는 수구 보수의 끝단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정의당으로 뭉쳐서 다음 선거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 이정미 대표 국회연설 ***** 첫째, <땀과 땅의 대결>의 승자는 땀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불평등의 근원에 ‘땅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대학생과 주부들까지 알바비와 쌈짓돈을 들고 갭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땅부자들을 추격하지 않으면 영원히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투기 광풍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땅’이 ‘땀’을 영원히 이기는 부동산 공화국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돌이켜 보면 70년 전 정부 수립 당시 대한민국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근대화와 산업화의 기반을 일궜습니다. 이제 거자유택(居者有宅)의 원칙으로, 부동산을 개혁하고 불평등을 넘어선 발전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을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땀’의 승리를 이뤄야 합니다. 투기 목적의 추가적 주택 보유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고통이 돼야 합니다. 가격도 모르고 상품을 사야 하는 선분양제, 상품의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분양원가 미공개 같은 반시장적 제도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대로 된 공급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서울은 매년 신규 주택 수요 대비 1만 7천 채나 많은 집을 짓고 있지만 자가 주택 보유율은 42.1%로 떨어졌고 아파트값만 올라 평균 7억원을 돌파했습니다. 공급이 땅부자들의 투기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한 아무리 집을 지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제 공급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투기 붐을 일으키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공공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여 집 없는 서민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는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