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를 보고 사학법 개정까지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며칠 전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관리 감독 방안’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감사를 했던 교육부, 교육청이 왜 공개를 미루고 서로간 책임 회피를 했을까? 의아해서 찾아보니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관리 하에 있긴 하나 교육법, 사학법의 애매한 위치더군요. 지원금 착복, 비리는 유치원만의 일이 아니고 어린이집, 사립학교(재단)에서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치원총연합회, 사학재단의 파워, 로비. 그들로부터 후원금 받은 정치인들이 있는 한 비리는 쉽게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작년 유치원 파업과 감사결과를 보며 든 생각은 적당히 해 먹었다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상식에서 너무 벗어났고 이번이 잘못된 관행, 비리를 없앨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비리 근절, 투명한 교육기관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학법 개정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지원금 관리 감독, 투명성 강화 - 비리를 저지른 이들도 잘못했지만 관리 감독 소홀히 한 교육부, 교육청도 분명 책임 있고 자성 바람. - 유치원 회계 관련하여 정확한 규정 설정(현재 교육법, 사학법 애매한 위치) - 어린이집, 유치원 행정적으로 겹치는 부분 일원화 - 년 1회 이상 회계 감사 - 공인된 회계 프로그램 사용 - 원비, 특별활동비. 수행성 경비 납부시: 신용, 체크카드 납부 유도(수수료 인하 필요) - 지원금 필요 경비 사용시 정부 발급 카드 사용(항목별 카드 이원화, 고지된 곳에서만 사용, 사용처 제한, 예시_연구비 카드) - 교재, 교구 등 업체 선정 투명(리베이트 금지, 조사) - 회계 감사 결과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 지원금이 선생님들 월급 인상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조사 2. 비리 적발 시 처벌 강화 - 처벌 규정이 없다면 신설: 지원금 삭감, 반환, 지원 중단, 다음해 정원 축소 등 - 비리 눈감아주는 공무원, 관계자 파면 또는 처벌 강화 - 유치원 원장, 관련자 파면, 횡령 시 환수 및 구속, 유치원 재설립, 재근무 금지 - 회계 감사 거부 시 지원금 철회, 다음해 정원 축소, 폐원 또는 학원 전환(선택 유도) - 회계감사 미공개 유치원 공개 3.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문대통령 공약 실천 4. 급식 모니터링 신설과 식자재 검수 철저 -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급식 모니터링(교육청 조사 또는 유치원생 엄마 자원봉사) 5. 사학법 개정- 사학 재단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해 주고 회계, 투명성 부분 개혁 - 사학재단과 정치인들 연결고리가 있어 언급시 야당,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 예상 - 기독교계에서는 사학재단 종교의 자유 보장 때문에 사학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종교자유 보장해주고 회계 투명성 개혁 제안하면 수긍 예상 - 불법채용비리, 부정입학, 부정사용과 같은 비리 근절하고 투명을 위한 방안 모색 - 내부고발자 신원 보장 6. 자격 제한 (인성항목 추가) - 유치원 원장, 원감 등 자격 제한 - 교사 자격 강화/ 보모 구분 아이를 싫어함에도 인터넷으로 자격증을 쉽게 따로 어린이집에 취업한 것 본 적 있습니다. 최소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자격을 강화하고 선생님과 보모를 구분 바람 - 유치원 원장 출신 정치 입문 금지 세금 눈먼 돈이 아니고 잘 써야하는 의무 있으니 표밭을 의식하여 묻지마 퍼주기식 지원은 안 했으면 좋겠고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감시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 지원금을 눈먼 돈이라 생각.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원 받으려 생각하는데 지원금이 혈세라는 인식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용진의원이 큰 일 하셨는데 앞으로 투명사회로 가기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졌음 하는 바램이고 비리유치원 무관용 원칙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