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포함 살인, 강간 등 이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에는 심신미약이라는 법적혜택을 없애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언제부터 법치국가의 기준이 범죄자에겐 자비롭고 피해자에겐 가혹한 사회가 된 겁니까. 유가족들이 눈물로 지새우던 밤들이 얼마나 어두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않습니다. 놀랍게도 21세기에 법을 기반으로 세워진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인권을 박탈하고 목숨까지 빼앗은 사람들에게 심신미약이라는 무기를 쥐어 줬습니다. 왜 미래를 위해 노력하던 고등학생의 삶을 그렇게 짓밟으셨습니까. 무엇을 잘못했던 겁니까. 퇴근할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께 돌아간 아들은 한없이 차갑고 차가웠을 것입니다. 그사람과 관련이 없는 필자마저 분노에 눈물이 흐릅니다. 더 이상 이런 범죄자에게 무기를 쥐여주는 법치국가는 필요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죽음이 심신미약이라는 괴물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더이상 법치국가의 의미가 범죄자가 살기 좋은 국가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