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없도록 (보험, 의료비,군대, 취업 기타 등등)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남녀차별 없도록 (보험, 의료비,군대, 취업 기타 등등) 남녀 보험금 차이를 없도록 합시다. 남자라서 빨리 죽고 남자라서 사고 많고, 남자라서 군대가야 하고 남자라서 실력이 있어도 여자들을 의무적으로 취업 시켜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제도로 불이익을 받아야 할까요? 유럽에서는 10년 전 이런 관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의 지휘를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다름으로 차별을 하는 것은 여성 단체에서도 바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하철의 임산부석이나 노약자석 장애인석은 성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노인이 되고 사고로 장애인이 될수 있기에 배려하는 차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로 태어난 죄로 차별을 받아야 할까요? 태아에서 부터 노인까지 모든 보험료에서 차별을 받는 남자들 모두다 태어나길 잘못 태어난 결과로 결론지어야 할까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처럼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남자들은 잠재적 범죄자 이고 사고 유발자로 사회적인 제약을 받아야 하고 징벌적으로 보험료를 너 내야 할까요?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남자들은 사고유발자가 아닙니다. 더 많은 보험료등을 지출하면서 보장은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보험료의 올바른 책정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