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국민투표로 선출합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술에 취해서 사람을 죽여도 심신미약 감형이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사람을 죽여도 감형을 시키고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는데 국민들은 사형이나 사지절단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술먹고 사람죽여도 죄가 없다는 건지? 술먹고 사람죽여도 무죄죠?? 왜 이렇게 판결이 그따위죠? 차라리 사법고시, 로스쿨없이 국민투표로 판사를 선출합시다. 선거가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정의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