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교부되는 모든 국고 보조금을 크린카드로 지급하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이번에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서 감사를 강제할수 없다는 황당한 사실을 접했습니다. 늘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특히 사립교육기관과, 개인, 기업 등)비리가 그치지 않는 이유가 감사등을 강제 할수 없는 시스템의 부재로 보여집니다. 정부 공공기관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크린카드제도를 시행한다면 목적외의 사용처를 사젠에 제한 할 수 있고, 사후관리도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탈세도 많이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미꾸라지들을 박멸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많은 부분의 비리를 대폭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앞으로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모든 종류의 교부되는 자금을 모두 크린카드로 지급 할 수 있도록 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