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우리나라에는 형사소송법이나 기타 법률로 피고인의 인권을 위한 규정을 수를 셀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위한 법은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한 수준으로 있고 그런 법이 있는지 피해자가 알수도 없습니다. (누가 알려주는 곳도 없고, 알려주는 제도도 없습니다) 실제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피해당한 당사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정이나 직장을 버려두고 직접 발로 뛰며 피고인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야만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를 당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도 잃게되는 피해자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범죄피해를 한 번이라도 당해본 분들은 느낄 것입니다. 피고인이 받게 될 형벌의 정도가 자신이 받은 피해의 정도보다 절대 크지 않다는 것을.... 범죄수익으로 몇백억을 사기친 사기꾼도 그 사기친 돈을 숨겨두고 몇년만 형을 살다가 나오면 됩니다. 몇년 뒤에 나와서 멍청한 피해자들이 전재산을 날리고 궁핍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마음껏 비웃으며 숨겨두었던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진정으로 피고인만이 아닌 피해자를 동일한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피고인의 인권을 위한 법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이익이 없고, 자신의 형벌만 가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형벌은 기존과 같이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기존에 받는 형벌은 동일함) 2. 피고인은 위의 형벌과 별개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석방되지 아니한다. - 피해자의 피해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검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소제기시 피해액을 제시한다. -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판결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금액을 판결문에 기재한다. - 피해자의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는 범죄는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 3.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노역장에서 일하고 받은 돈은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의식주를 제공하고, 일하면서 돈도 벌게 해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