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의 평양회담에 비준동의 필요없다!는 허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1. 조국의 남북군사합의서 국회 비준동의 여부에 대한 주장 정리 조국은 '평양선언'의 성질을 두고 "조약"이 아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남북합의서"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동법 제 3조 제 1항에서 "국가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명시한 것을 근거로 조약성을 부정한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의 경우 국회동의를 요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기에 대북지원 사업이 포함된 남북 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요했던 것이고 평양선언 중에서 "군사합의서" 등은 국회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는 NLL에서의 광범위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 합의 등의 경우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합의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살핀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제60조의 규정은 '국가 간의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명문화한 것으로 남북간의 합의가 헌법 제 60조에서 규정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조국은 해당성을 부정한 것이다. 따라서 조국의 주장 취지는 남북간의 합의는 헌법 제60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규정은 헌법 제 60조 규정과 상관성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말인즉슨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가원수 지위에서 북한을 상대로 어떠한 형태의 약속과 이행조차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명분으로 명백한 한정적 합의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권이 있다'라고 조국이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살피면 평양회담 중에 체결된 남북간 군사합의서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준하여 헌법 제 60조 소정의 국회의 비중 동의권의 적용 대상이 된다. 남북간 합의가 국내법적으로 '조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 제 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입법사항'으로서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평가하면 성립되는 주장이다. 조국의 주장을 생각해보자. 조국의 페이스북 주장에서 이미 조국은 "북한과 남한은 국가간 관계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것은 환영할만한 부분 주장으로 추후 많은 논쟁의 소지를 낳을 것이니 방점을 찍어둔다. "국가간 관계가 아니므로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해도 허용된다"라는 주장 역시 담고 있다. 조국의 주장 취지에 따르면 "항복문서 조인"역시 국가도 정부도 재정도 없어질 것이므로 "재정적 부담"이 없는 대북 항복문서 조인은 국회의 동의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 독단으로 이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일본이나 중국에 항복하고 국가와 국민을 바칠 경우 국가간 조약에 해당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조국 주장대로면 북한 상대로는 필요 없다는 뜻이다. 2. 조국의 주장에 대한 반박 - 국회 비준동의의 대상성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북한에게 대한민국을 바치는 합의를 하고 온다면 조약성이 부정되어 헌법 제 60조 소정의 국회 동의권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할까? 아니면 "조약에 준"하거나 헌법 제 60조 소정의 "입법사항"등으로 확장적 해석을 해서 국회의 견제와 동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야 할까? 다행스럽게도 편협하고 아집에 쌓인 조국의 눈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겠지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자체가 "남북간 합의서"의 독단적 체결 및 집행을 견제하는 취지의 규정을 법률 자체에 내포하고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ㆍ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법률은 법률 자체의 기본원칙 규정에 이미 대통령의 전단적 합의행위, 일방적 자해행위를 부정한다. 국가간 합의 등에서 대통령 등 국가를 대표하는 자의 이적행위가 역사적으로 빈번했고 이는 많은 경우 망국의 기초가 되었기에 "건국이래 북한과 대치하며 수십년 국권을 지켜온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의 이적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필자는 앞서서 수차례 군사합의서에 포함된 NLL에서의 해상적대행위 중단 등 개별 사안이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장래 경제에 끼칠 치명적인 위험을 설명해왔다. 링크 :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eouluniversity&no=207342 남북군사 합의서는 그자체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남북공동번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합의를 담고 있다. NLL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통해 북한이 얻는 이익은 미미한 반면 남한의 반도체, 자동차 항로에 끼치는 위험이 치명적이고 서해안 전체를 교전수역으로 만들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상호 호혜를 바탕으로 한다는 남북합의의 기본 취지를 몰각하고 상잔적이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예상된다. 동법 제2조 제2항에서 명문으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등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가급적 행정부와 국민을 대표하는 또하나의 기관인 입법부, 다시 국민 여론을 통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살핀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에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 남북관계에 역시 "조약에 준"하거나 "입법사항"으로서 국회 동의를 요한다고 평가해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기도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설명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소 있지만 남북간 합의서가 가지는 국제법상 효력에 대해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순방 과정에 2억원 어치의 송로버섯을 선물로 받았으며 이것은 남북관계에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급부가 아닌 문재인 개인 혹은 사절단에 대한 선물이다. 국가간 합의 혹은 국가간 합의에 준하는 합의 과정에 수억대의 선물이 제공되는 경우 ICJ규정과 일반국제관습법 규정등에 따라 "조약의 무효사유"로 평가해야 한다. 이윽고 미국에서 트럼프와 합의한 FTA재협상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을 여는 큰 양보를 하면서 "트럼프가 사인한 저가 사인펜"을 선물로 받았는데 "2억원 상당의 송로버섯"과 "수천원 상당의 쓰고 던져준 사인펜"을 비교하면 둘 다 자국에 불리한 합의를 해준 국가원수가 받은 액수에 따라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수령한 2억원의 선물은 "조약체결권자에 대한 뇌물"로 평가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2억 상당의 송로버섯을 뇌물로 수령했으므로 이것은 국가간 합의의 무효사우유로 주장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방문 과정에서의 발언과 바로 이어진 미국 방문 과정에서 트럼프에 대한 발언, 재차 유럽 순방 과정의 유럽 정상들에 대한 발언이 번번이 번복되었다는 우스꽝스러운 사연은 별론으로 하고 말이다. 3. 문재인 대통령 등이 국회 비준동의 없이 군사합의서를 이행한 행위의 효과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는 nll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기본원칙을 무시한 자멸적 조항등을 포함했다고 평가되며 국민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대의기관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동의를 거치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으로부터 받은 송로버섯 2억원 상당은 국가가 아닌 외교사절과 조약체결권자에 대한 뇌물이 되어 국제법상 조약의 무효사유로 평가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남북 군사합의서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국가보안법과 형법전 상의 외환의 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 동의를 거칠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보안법과 외환의 죄 등 적용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었던 반면 국회 동의 없는 합의는 원천적으로 선언적 효과 이상의 법적 효력을 가질수 없기에 군사합의서의 개별적 이행행위는 처분 등의 효력에 불과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 효력의 형법전과 국가보안법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NLL 등에서 법률적 효력이 없는 남북 군사합의서가 집행될 경우 외환의 죄 장중에서 일반이적죄, 시설파괴 이적죄, 기타 국가보안법 상의 규정등의 적용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해야 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불구하고 외환과 내란의 죄는 재임중 소추가 가능하다. 본인은 당분간 개별 법령을 검토한 다음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등을 위 행위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4. 조국의 본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기대하며 이어서 청와대 간신 모리배 조국에게 하고싶은 말이다.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평가하면 그것대로 괜찮다. 조국이가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심히 편협하게 공부한 것은 익히 세간에 알려진 진실이다. 2004년 서울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부임해 강의시간중에 형법전에 없는 "오상방위"에 관한 규정을 학생들 앞에서 찾다가 창피를 겪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수십년 법학을 하고 형법교수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가 고시 수험생의 평균적 형법총론 소양에 지극히 못미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자기 전공학문의 기초 중에서 기초조차 망각하고 있을 정도로 학자로서도 본분에 충실하지 않은 자가 조국이라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로 조국이 공안개혁, 사정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법조개혁, 공수처신설 논의, 헌법개정안 등 많은 개혁안을 비롯해 베리칩을 통한 자국민 생체실험 역시 법학적 관점에서 저급하고 저능하기 짝이 없다. 혹자는 조국이 평생 상아탑에서 연구만 해서 실무감이 떨어지는 탁상공론자라고 비판하지만 필자의 판단으로 조국은 그냥 법학, 그중에서도 형법학에 관심이 없다. 정확하게 평가하면 조국은 현재 사회적 합의를 이룬 국가관, 사회계약, 공안질서, 미풍양속, 명문헌법, 명문 법률, 법률에 담긴 기본가치 어떠한 우리사회의 합의와 선의, 관행조차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질타한다. 그러나 대안은 없다. 오로지 권력쟁탈의 수단으로서 가장된 법학의 허울을 궁리하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필자는 조국이 치정녀 김수정 등 몇몇 치정관계의 여제자들 치마폭에 쌓여 그녀들을 비롯 제자들 주축의 댓글사병단을 키워왔고 그녀들과 그들을 베리칩 사단 드루킹, 인간도살자 집단으로까지 확대시키는 과정에 피해자로서 일가족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노예화되고 본인의 일신에 치명적 손상과 압제를 당하며 살고 있는 과정에 조국을 법정으로 불러내고자 한다. 비열하고 죄많은 조국의 본인의 베리칩 농간에 대한 고소한 행위에 대해 감히 통상적 대응으로서의 무고로 받아치지는 못하고 "입증책임 전환이론"을 우회적으로 이용해보고자 "명예훼손"이라 고소했으나 본인의 반박문에 대한 조국의 대응은 치졸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국은 치정 여제자 베리칩 마녀 김수정과 함께 본인의 얼굴을 베리칩으로 파괴하고, 베리칩 집단이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을 대속시켜 살해하도록 조장했다. 원래의 변창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도 같은 사유로 이들이 살해했지만 이어서 전석수 서울동부지검 검사 역시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조국은 법정에서 본인을 상대해보라. 베리칩 게이트 공방인 드루킹 특검 과정에 본인에 대한 조국의 고소장에 대해서는 3일간 a4 60페이지 분량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반박문을 내용증명 방법으로 송부해 비판했는데 조국이 본인은 공소할 경우 1년간 3심을 통해 대법원 판례를 만들며 a4 500~1000페이지 분량으로 조국을 비판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조국은 단지 법조적 사안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경제정책 입안 등 국정 제반에 대해 경박하게 손을 댔고 무모하게 밀어붙였으며 모두 국고만 손실시키고 시장을 교란해 처참한 실패로 드러나고 있으니 필자는 조국의 공소제기를 고대하고 있다. 치정 인신매매범이자 간신배 조국의 정치생명은 필자 손에 영원히 끝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