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으로 살인을 해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는 무죄인가요? 아님 그냥 정신병동행? 나도 심신미약으로 우기고 범죄를 저질러도 무죄인가요? 요즘 청소년들도 문제입니다. 기껏해야 소년원 정도라고 하니..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아이를 집단구타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