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용역과제가 수행됩니다. 법정계획,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계획수립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과정에서 전문기관이 용역을 수행할 경우 간접적인 일자리가 생기게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잘활용만 한다면 인문사화과학분야의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생길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가격입찰제도 및 공공기관의 가격후려치기 갑질로 중소기업 전문지식서비스 업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정상가의 80% 정도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불문률 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과제 예산을 좀더 잘 관리하고 용역비를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출연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폐단을 없애고 민간부분 중소기업이 성장할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용역 금액 단가도 시대에 맞게 조정된다면 시장에서 간접적인 고용유발이 생길수 있습니다. 독점적인 정부출연기관의 일부 고소득(연봉 1억원 이상) 연구직들의 철밥통 문제, 비정규직을 운영해야만 연구원이 운영되는 고질적인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서 민간분야 지식서비스분야 융성을 통해 지속성 있는 고용이 유지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래야 대학, 민간연구소, 컨설팅회사, 엔지니어링회사 등 전문지식분야가 성장하고 경쟁력을 키울수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소의 독점적인 운영은 많은 사회문제를 만들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만드는 공장으로 전락된지 오래입니다. 이런 출연연구기관은 스스로 해결할 의지나 관심이 없습니다. 한다해도 시늉만 낼뿐 자신들의 이권을 절대로 포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혈세를 자신들이 당연하게 받아야할 돈으로만 여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