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못잡으면 소득주도성장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 이라고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서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여 성장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소득이 조금 높아져도 높아진 소득보다 지대(주택구입비용이나 임대료)가 더 높아진다면 과연 경제가 잘 돌아가고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이 불타오를 것을 막을 의도가 적어보입니다. 그져 현상유지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가격은 현상유지 조차 너무나 감당하기 힘듭니다. 일년에 사이에 몇 억씩 오른 집값은 감당하기 힘들며 이것은 국민을 세대간을 양극화로 갈라놓는 길입니다.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 입니다. 이전에 부동산으로 세금으로 정권을 잃었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여 불로소득에는 세금이 있다는 정의를 보여주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현재와 같이 폭등하는 부동산을 못잡으면 소득주도성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며 이것은 문재인정부를 실패로 이끄는 방아쇠 역활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