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제 누구를위한것인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각종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여 수도권에 약 70여 만 호를 잠가 놓은 결과,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매물이 더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대책을 정확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무 부서 관리가 이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원인을 아직도 예전 정부 금리 인하 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절망을 넘어 포기 수준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준 특혜를 취소하고 빨리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