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 중학교의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학교 국어 시간의 건의하기 과제로 동물 보호법의 강화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건의 주제들 속에서 저희가 동물 보호법에 주목하게 한 것은 야생동물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한 두 기사였습니다. 담당 사육사의 허술한 관리로 사육장에서 탈출한 퓨마 뽀롱이가 사살된 이야기, 그리고 한평생을 동물원에서 살다 은퇴를 앞두고 죽은 북극곰 통키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동물원이 이런 곳이었나 하는 의문을 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렇듯이 저희 또한 동물원은 즐거운 소풍의 성지로만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동물원의 이면에 집중하여 더 깊게 조사해보았습니다. 현재의 동물 보호법에 의하면 사육장의 최소 면적에 대해 규제 중이긴 하나 그 면적이 굉장히 좁고, 실내외 사육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일부 동물원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사자를 다음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이 사육장은 좁은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물청소에 용이하도록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타일 바닥은 미끄러워 움직이기 힘들고 야생 습성에 따라 발톱을 긁을 곳이 없어 사자가 생활하기엔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자의 야생 습성과 쾌적한 생활보다 원활한 물청소가 그들에겐 더 중요한 요소였던 걸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체험 동물원에서는 관람객이 동물들에게 먹이도 주고 직접 쓰다듬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체험은 동물들에게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온종일 먹이를 받아먹어 쉽게 비만이 되고, 어린 아이들이 잘 모르고 먹을 수 없는 먹이를 주어 탈이 납니다. 작은 새들은 관람객이 흘린 모이를 주워 먹으려고 내려앉다 밟혀 죽거나 크게 다치곤 합니다. 체온이 변하는 파충류는 만지면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관람객들은 그저 동물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러 왔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게 동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일지라도 자신이 하는 행동이 눈앞의 한 생물을 다치게 한다는 걸 안다면 분명 다시는 이러한 체험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기에, 제대로 된 통제가 없기에 불쌍한 동물들은 그저 계속해서 끔찍하게 다치고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과 학대, 극에 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동물들은 쉽게 병을 앓곤 합니다. 앵무새가 스스로 깃털을 뽑고 시베리아 호랑이가 폭 7~8m 정도 우리 안에서 좌우로 끊임없이 어슬렁거리는 이상 행동이 나타납니다. 실내 사육장은 햇빛이나 바람 등 자연 환경에 노출될 수 없는 구조인데다 관람객과의 거리도 좁아 동물들의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또 공간적 제한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하기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뽀롱이’ 사태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특히 터치 체험 도중 물리게 되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괴롭힌 행위가 결국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부 동물원에서 동물 학대를 가하거나 사람에게 위협이 되더라도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원 운영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며 등록하지 않아도 최고 500만원 벌금을 한 번 낼 뿐 그 이후에는 운영자가 어떤 일을 해도 제재가 들어가지 않는데, 동물 보호 운동가들은 미등록 업체가 등록 동물원보다 훨씬 상황이 열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 등에서 벌어지는 동물 쇼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동원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업적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동물원에서 태어난 경우 거래가 가능하단 점을 악용해 쇼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멸종위기종 2급은 상업적 거래가 가능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은 돌고래 최대 수입국이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동물 보호법 강화의 방향은 사육장과 학대가 될 수 있는 체험들, 동물원 운영 및 점검에 대해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스위스나 미국 등에서는 맹수류 사육 시 야외 사육장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수직구조물 설치, 가림막 제공 등 구체적인 조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사육장의 최소 면적을 넓히고 야외 사육장을 의무화하여 보다 동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물들에게 학대가 될 수 있는 먹이 주기와 만지기 체험은 종에 따라 따로 기준을 세워 체험은 할 수 있되 동물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어떤 경우에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자연에 방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관람객 안전과 동물 복지 실태 점검 및 감독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저희가 건의한 방향으로 동물 보호법을 강화하여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 그저 전시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물이며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주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 사자는 사자답게 앵무새는 앵무새답게 사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만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건의를 들어주시고 여기까지 잘 들어주신 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국어 건의하기 과제로 제출할 발표의 대본입니다. 대본 작성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동물원을 폐지하였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동물들을 멸종위기에 처하게 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하고 다시 그들을 구해 자연에 방생한다는 게 그저 씁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닌 사람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뿐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있는 동시에 저랑 반대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요. 그 사람들은 동물원 폐지하면 난 뭘 먹고 사냐, 동물원에서 아이들은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라고 말할 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고려해 동물원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이 아닌 더 나은 동물원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쓴 글이니 이 글로 의견이 반대되는 분들끼리 서로 다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필력이 좋지 않은 일개 중학생의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