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소의 횡포로 점포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2006년부터 노원 구 중계 동 506번지 브라운스톤 상가에서 점포를 임대하여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입주하여 6년 전 프랜차이즈 본사의 샾 이미지에 따라 한 번의 리뉴얼 공사를 하였고 이번에도 리뉴얼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분양 당시 사무 판매시설로 시공되었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음식점도 가능하게 변경 준공된 건물입니다 (3층 이상은 주거용 아파트인 오피스텔임) 본사의 새로운 샾 이미지가 요즈음 유행하는 노출 천장이며(천장 속 배관이나 전선 등이 보이는 인테리어) 유제품인 아이스크림의 특성 상 물 사용이 많아 배수관을 2-3곳 뚫어서 외부 하수관과 연결 사용해야 합니다(준공 당시 호별 한 개의 하수관으로는 식당 등의 하수 용량을 처리 못하여 지금 까지 입주자 들이 직접 뚫어서 사용해 왔음). 리뉴얼 공사를 위해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날(2018년 10월11일) 관리소장이(관리소 전화 02-6221-6998) 와서 실내 천장은 공유 공간이므로 노출로 할 수 없고 지금까지 허용해 왔던 하수관 증설 공사도 못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상가 세입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 상가 내에서 세 개 점포가 이미 노출 천장 공사를 하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개정 관리규약과 공지 방법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개정된 게 아니고 처음 만들어진 포괄적인 조항을 해석을 다르게 하기로 했고 공지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가 번영회장에 의하면 10월 18일 관리 단 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현재 규약으로는 공사 중단의 근거는 없는 것 같음) 노출 천장의 스프링클라 교체 작업을 하려고 물을 잠구어 달라고 하자 관리실에서 거부하여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실내 천장 위가 공유 공간이라는 이유입니다.(법률 사무소의 견해는 바닥부터 위층 사이의 공간이 전유 공간이고 위층의 배관 등이 있는 공간만 아래위 층만의 일부 공유 공간으로 상대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사용 가능하며 영향을 미칠 경우 상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 가능하므로 노출 천장은 승낙 없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점포 소유주도 승낙하였고 전국에 있는 다른 점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던 노출 천장이 왜 우리 건물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구청 건축과에 문의했더니 건축법상의 문제는 없다고 했음) 실내 천장을 제거하는 것이 공유 공간 훼손이 되는지요? 판매 시설용이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사용허가가 났으면 배수 설비 변경 사용도 함께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까지 십 수 년 간 허용되어 온 부분의 공사( 오픈 때나 리뉴얼 공사 때마다 스프링 클라 위치 변경 공사와 배수관 공사를 했으며 이웃 음식점 대부분이 같은 공사를 해 왔음)가 규약 개정의 절차도 없이 소장 개인의 해석 변경으로 바꾸어 질수 있다는 점입니다.(소장은 10년 이상 근무한 동일 인물임) 다른 점포 한곳은 얼마 전 결국 노출을 포기하고 공사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집단 시설의 특성상 공사할 때 물과 전기를 통제하는 관리실의 지시를 어기면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관리는 행정의 통제도 받지 않아 관리단의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점도 불가사의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 서울시 자영업자 지원 보증과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지원 받은 대출로 시작한 공사가 중단되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면 13년 가까이 운영해온 가게를 닫아야 하고 우리 집 생계는 물론 종업원 13명도 일할 곳을 잃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