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현실 인식에 대한 비판(수정내용)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북한의 리선권님께서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식사자리에서 핀잔을 주셨다는 뉴스를 보았다. 물론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또 그당시 분위기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언급하기 적절하지 못할수 있으나, 평소 뉴스에서 본 그분의 모습에서, 그 뉴스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것은 손님을 초대한 식사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북한을 도와주려고 가신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북한 고위층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도 너무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근시안적이고 좁은 시각으로 남북관계에 접근하니, 남북관계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은 무조건 남한을 눌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 대기업이 뭐가 아쉬워서 북한에 투자하겠는가? 북한이 아니라도 투자해 달라고 손벌리는 나라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투자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 대기업에게 북한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다. 북한의 내수 시장이 큰 것도 아니고, 싼 노동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는 엄청나게 많다. 북한에 투자하면, 언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투자금을 하루 아침에 날릴지도 모르고, 도로도 없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자본도 없고, 특히 북한내에서 돈을 벌어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올수도 없다. 이런 나라에 왜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그런 대접 받으면서, 가야 한단 말인가? 북한으로서는 하늘이 주신 기회를, 이렇게 걷어 차 버렸다고 하니, 나로서는 기가막힐 노릇이다.우리 대기업이 물론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려는 것은, 사업적 측면보다도 오히려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사실 글로벌 기업이 된 우리 대기업에게, 정부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요구가 많지, 정부가 대기업에게 도움이 될만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이런 상황에서 리선권님이 경제를 모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남한 사정에 정통한 분이 이런 행동을 하셨다면, 북한이 얼마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지 알수 있을 것 같다.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전문경영인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총추를 한꺼번에 만나는 기회는 북한같이 투자환경이 좋지 않고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거의 힘들다. 북한 고위층들은 국제관계에 대해 더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경제분야에대해 너무나 무지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북한 고위층들이 남한을 바로 알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