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를 게양한 일본 군함의 입항을 막아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뉴스기사를 통해 일본의 군함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비록 전범국이고 많은 사안에 있어 우리나라와 충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 하여 일본의 관함식 참가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범기를 게양한채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범기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며 동시에 침략 전쟁의 정신적 바탕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것으로 믿고 있으며, 세계적인 인식이 부족할 뿐이지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할 부정적 인식의 산물임은 저보다 외교 전문가 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전범기를 게양한 채 대한민국의 영토에 입항하려는 행위를 단지 평시의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관함식 참가를 막을 정도는 아니다 라는 정도로 청와대가 반응하는 것은 역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긴 한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일본은 우리나라와 물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가장 가까운 우방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임이 확실합니다. 그로인해 외교 관계에 있어 국민 감정과 다른 결정을 하게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국민들의 감정에 휘둘리는 결정을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후세에 남기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지시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일본은 당연히 역사 문제를 외교 분쟁으로 만들어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바른 역사를 알려 일본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외교적으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안보, 국방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으면 외세의 눈치만 보고 흔들리다가 또 신뢰를 잃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