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국민투표로 선출합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사법고시, 로스쿨 다 없애자고요. 무슨 안드로메다 출신들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네요. 18살짜리가 70대 노인을 폭행해도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불구속으로 풀어주는게 말이 돼요? 검사도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판사도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선거를 자주합시다. 그냥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