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은 인권개선의 효과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무고한 시민의 범죄에의한 억울한 죽음이 날로 지능화 흉포화되고있으며 무엇보다도 그 가정이 파괴되어 뿔뿔히 흩어지게되며 절대로 씻지못한 한으로 남아 평생동안 그 가족들은 힘들게 산다. 더구나 더욱더 억울한것은 그 범죄자는 인권이라는 허울로 보호받고 각종 법리 악용으로 심신미약이라든지 정상참작 혹은 정신병의 말도안되는 이유로 감형되거나 풀려나기도 한다는점이다. 인권은 그 인권을 존중하고 그 고귀한 생명을 고귀하다고 해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거지 인권을 헌신짝 취급하고 인권개념도 없는 범죄자들에겐 절대로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있지만 사형집행 명령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수행하지않기때문에 (도대체 무슨이유로 집행을 하지않는지 이해를못하겟음.자기가 집행하면 오명이되는가?)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거나 다름없이되버렸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나라는 사형제 국가다. 어떤 사람이 사형제는 범죄를 막을수도없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국가가 좌지우지 하는것 자체가 인권국으로써 있을수없는 일이라고하지만 그 범죄자에게 사망한 망자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하고 가족에게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겟는가. 사형제가 부디 부활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3개월내에 집행함으로써 민주와 인권은 강력한 법에의해 보호된다는 점을 국민께 알리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에 사형제가 실시되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리오니 보편적 민주적 국민감정을 고려하여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