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정감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국민의 국정감사 (국세청공무원 어떤 놈이 돈 처먹었냐!) 택시정책연구소장 김 기 학 연락처 : 010 - 8650 - 7402 2017년 국정감사를 보면 세무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돈 처먹다 걸린 놈만 219명이란다! 그런다면 안 걸린 놈까지 계산하면 국세청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이다. 2001년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 택시노동자의 탈세제보를 이용 4천만원의 돈을 받아 처먹다 걸렸다. 택시에는 차량운행기록장치(일명“타코미터기”라 칭함)있는데 이를 확인하면 차량운행내역 및 운송수입금 전액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대전 모 택시회사의 공동대표사원으로 중 한사람으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넘겨받아 탈세를 3차에 걸쳐 제보하면서 타코미터기에 의한 세무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1. 회사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운영한 9개월에 대하여만 세무조사, 2. 타코미터기의 운송수입금이 100%라면 65%에 해당하는 사납금, 30%에 해당하는 도급료의 세무조사, 3. 도급택시운전자가 근무하지 아니한 것처럼 운행일보를 조작 도급료를 별도 관리한 분식회계 404,597,000원에 대한 조사거부 등 명백히 현 대표사원과 짜고 축소 ‧ 편파 ‧ 보복조사를 자행하였다. 한편 2014년 1차 세무조사에서는 국세청은 타코미터기가 없다며 사납금제 및 도급제로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택시회사가 법원을 통하여 2009년부터 현제까지 의 타코미터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등 상반된 주장을 하여 이를 근거로 3차 탈세제보를 하였는바, 국세청은 2017년 타코미터기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하면서 1. 2009년부터가 아닌 1차 세무조사기간을 제외한 2014년1월부터 2016년6월까지, 2. 분식회계 404,597,000원에 대한 조사거부, 3. 1기의 매출 약 1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운수종사자가 현금으로 사용한 연료비를 매입자료로 인정, 4. 운수종사자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에 부가가치세경감세액 90%가 포함되어 있다 등의 불법세무조사를 하면서 48,714,023원을 추징하였다. 국세청은 타코미터기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택시회사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시한 매출액보다 1기에 평균 11억원의 매출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그렇다면 과세기간 13기(과세기간 2009.07.01.-2016.12.31.) 동안 추징하여야 14억원이다. 여기에 고의적으로 누락 신고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등을 포함하면 최소 16억원정도를 추징하여야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8,714,023원을 추징하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원인은 국세청이 세법에도 없는 세금을 추징하였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감면 및 환급의 혜택을 주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택시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원이다. 그러함에도 국세청은 1. “택시노동자가 현금으로 사용한 연료비를 회사가 구입한 것으로 세무를 조사” 매입자료를 늘려주었고, 2.“택시노동자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에 부가가치세경감세액 90%가 포함되어 있다.”세액을 감면해 주었다 이같이 국세청이 매입 자료를 늘리고 자의적으로 감면세액을 늘려주는 방법을 통하여 추징세액을 줄인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나는 국세청의 “바로세금지킴이 서포터즈”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국세청은 탈세는 중요한 범죄행위다! 하면서 탈세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탈세를 제보하라며 “바로세금지킴이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이같은 국민의 탈세제보를 이용 금품을 받아먹는 등 사익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리가 근절되지 아니하는 것은 정보공개의 거부 등 제보자에게 세무 조사자료를 비공개하는 등 조사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는 이 회사의 집안싸움 즉 공동대표사원 간에 싸움에서 겨우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다. 나는 탈세와 관련 4년간을 싸우고 있다. 정부는 택시의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1995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택시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중 90% 경제적 약자인 택시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타코미터기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하면 사납금제로 신고한 것보다 매출이 당연히 늘어난다 국세청이 타코미터기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1기에 11억원의 매출을 더 발견했는데 이 회사의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사납금제로 성실 납부한 회사보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느냐? 타코미터기에는 국민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그러함에도 국세청은 택시업체에 대하여 이같은 타코미터기에 의한 세무신고 의무 조취를 거부, 계속적으로 사납금제 및 도급제로 신고하도록 방치하면서 탈세제보를 사익에 악용 돈을 받아 처먹으면서 국고를 손실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2014년 타코미터기를 각지자체가 공유하도록 자료가 자동 전송되는 디지털로 전부 교환하였으며, 이를 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한편 국세청도 타코미터기 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