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11조 법앞의 평등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입니다. 나아가 삼권분립이 존재 하는 국가 입니다. 국민은 그 삼권분립의 존재 가치에 늘 순응합니다. 아니면, 각 종 하위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왜, 법치국가의 법을 준 수 해야 햘 전직 대통령들께서 준수 하지 않은지 위반 하면 강제 소환 내지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준엄한 사법부의 소환을 마음대러 무시하고 전횡을 하시니 국민들은 사법부의 그 명령 내지 소환에 응 할 수 있겠습까? 청원의 목적에 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도 사법부의 심판 내지 현 국가의 처분에 순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해병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