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 판매 처벌, 구매한 미성년자도 처벌 받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앞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며칠 전,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새벽 3시30분 즈음에 이미 술에 취한 두 남자가 들어와서 맥주 두 캔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학교가 외진 곳에 있어 평상시 학교 앞 편의점 신분증 검사로 여러가지 말다툼에 많았었기에 이미 술에 취한 두 명한테 신분증 검사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단지 야간이니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이 불쾌했던 것이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경찰이 오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며 그냥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팔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둘은 자기네들이 다른 곳에 가서 마시겠다고 일단 달라고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고 한 시간 후 경찰이 왔고 그 둘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이며 본인들이 스스로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와서 술을 더 마시기를 원했고, 앞에서 마시지 말라는 제 말에 화가 나서 직접 스스로 신고를 했다는 것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충 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입생들이더군요. 미성년자인 한 명은 빠른 년생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점장님은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해봤자 4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버는데, 이럴 경우 벌금이 30~50만원 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편의점은 영업정지에 벌금이고요. 그 둘은 자신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런 일을 저질렀고, 저와 편의점 사장님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자신들이 즐길 것은 다 즐겨놓고 신고를 했으며, 처벌은 받지 않다니요... 이에 미성년자도 주류 및 담배를 구입시 그들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성년자들이 굉장한 시한폭탄인 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분증 검사가 소홀한 곳을 또 찾아다니며 여러 가게 사장님들을 괴롭히려 들겁니다. 애초에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들 물으시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점들도 많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자신들도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면 미성년자들의 주류 및 담배 판매량도 줄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