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반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음주나 정신 이상으로 인한 강럭범죄에 대한 심신 미약으로 감형이 되는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중 처벌 받아 마땅할진대 감형이라니 도대체 언제적 법이 이럽니까 형사 소송법을 바꿔서라도 심신미약 감형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