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국정감사가 다가오니 아니나 다를까 국회의원 요구자료가 시작됩니다. 주말을 앞둔 지난 주 금요일에도 야당의 한 의원실이 요구하여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거쳐 학교로 발송된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최근 3년간 저소득층 자녀의 수학여행비 지원 현황을 작성해서 월요일까지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문은 그래도 다른 요구 사항들에 비하면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이런 공문들 중에는 심지어 몇 년 치 자료 요구하면서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해서 회의록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이와 같은 요구 공문들은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제목에 [긴급]이라 적혀있고, 당일 보내서 당일 몇 시까지 제출 기한을 강조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국정감사나 청문회가 열리는 중에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각종 자료 제출 요구로 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들은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관련링크 2 참고) 심지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가 되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다시 요구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요구에 응하느라 때로는 수업마저 파행을 겪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행정기관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의정활동의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해도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이는 정당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은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고,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한 관련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개별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의결로 이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라고 생각합니다.(첨부 1 국회법 참고) 그러나 실상은 이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관련링크 2 참고) 자료 제출 요구가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의 요구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오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요구 자료의 대부분은 개별 의원이 목적과 경과도 밝히지 않고 급박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미 제출한 내용을 다른 의원이 양식만 달리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는 국회법과 같은 취지로 자료 제출의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들도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첨부 1 지방자치법 참고) 법률과 조례를 정하는 입법기관에서 정작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입법 취지와 다르게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행정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보다는 문서 만능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입법기관은 물론이고 행정기관에 적법한 행정 풍토가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관련 행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료 제출 요구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2. 자료를 요구한 곳에서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 취합의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주기 바랍니다. 3. 교육부를 비롯하여 국가와 지방의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들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적법 절차에 따른 요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공문서를 이첩하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7일 실천교육교사모임 첨부 1 : 국회법 제128조, 지방자치법 제40조 [국회법] 제128조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4.17.]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1.10.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시행일 2011.10.15]]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시행일 2011.10.15]] 첨부 2 : 관련기사 [서울시 국정감사 "무차별 자료요구, 죽어나는 직원"] (관련링크 1 참고) 첨부 3 : 관련기사 [국회의원 정부 자료요구, 알고 보면 '불법'?] (관련링크 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