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판매 공산품 "면세점 판매용"이라고 표기 의무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2018년 국정감사 기사를 보았습니다. OOO의원께서 관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기사를 보고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 따이공들의 제도 악용에 극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면세구입 제품 현장 인도제도의 취약점 악용. 2. 탑승권 구매후 면세제품 구매후 탑승권(1인 최대 192회) 취소. 3. 1인 최대 약 11억원 어치의 면세품 구매. 4. 국내로 되팔아 시장을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교묘한 수법의 상술성행. 어떻습니까 이런 면세저품 판매운용의 제도적 헛점은 국가에서 행정과 입법의 개선을 통해 제도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것이라 판단됩니다. 반드시 면세점 판매 공산품에 대하여는 "면세점 판매용"이라고 표기를 필히 의무화 해서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세금탈루는 물론 국내 시장의 유통질서 교란을 막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보호받는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