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단어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심신미약이란 단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약을했던 음주를했던 정신과 치료를받던 이런 이유로 자신의 범죄에 책임회피를 할수있는 그런 단어로 느껴집니다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있어도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은 받야합니다 심신미약인 분은 스스로 자각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피해자는 모르고 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자제하고 그렇지 못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