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기준, 조치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가정폭력의 기준에는 물리적 폭행, 협박하는 말만이 포함됩니다. 그저 욕설, 물건 던지기 등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만취상태에서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물건을 집어던져도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위협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 데도 말입니다. 경찰관 말로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네요. 사건 처리 되기도 힘들고 끽해야 가해자를 밖으로 내보는 것 뿐이고, 이조차도 강제력이 없어 다시 집에 들어 오려 할 때마다 계속 경찰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음식점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리면 바로 끌려가는데 왜 가정폭력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입니까? 피해자가 신체적 폭력을 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는 힘이 약한 여성, 아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집에서 마음 편안히 살고 싶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고 엄격해져야 할 때입니다. 조치와 처벌, 접근금지명령 또한 강화해서 우리를 보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