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악화의 주범(?) 및 대책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민생 악화의 주범(?) 및 대책 제안. 일자리 급감, 자영업 위기 등 민생악화의 최대 주범은 심각한 ‘주택시장의 침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은 필수품이고, 그리고 ‘재산목록 1호’의 비중임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의 침체가 민생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 주택시장의 양극화 실태 1) ‘가격폭등’, ‘매물품귀’ 등의 문제는 서울 주택(약 370만 호)의 약 20%로 추정되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 신축·공급된 아파트(이하 ‘명품’아파트라 함) 에 국한 된 문제입니다. 2) 기타 80%에 달하는 ‘일반주택’(다가구, 다세대, 연립 및 분양가 규제하에 공급된 기존 아파트)은 ‘가격폭등’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정부의 대책(수요 억제)에 의하여 ‘거래절벽’, ‘매물 적체’ 등 심각한 침체국면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의 부양책(취득세 완화, 대출완화 등)으로 어느정도 활성화 되던 분양가 2~3억 정도하는 서민주택(빌라) 시장이 급격히 침체(미분양)함에 따라 신축현장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급감, 건자재업의 불황, 자금순환의 단절 등 민생경제가 악화일로입니다. ○ ‘명품’아파트의 가격폭등 원인 가격폭등의 원인은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급감입니다. 1) 수요 증가의 원인 ‘명품’아파트는 규제완화(발코니 확장 합법화 및 전용면적 산정기준의 완화)에 의하여 실면적이 매우(약 30%) 넓고, 분양가 자율화의 결과로 구조와 기능 등 품질이 뛰어난 고급아파트입니다.(이는 자율화의 취지이기도 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2) 공급이 급감한 이유. 서울시의 폭탄규제(용적율 및 층고의 제한)가 공급 급감의 원인입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율과 층고를 1~3종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참조) 1종은 용적율 150%, 층고 4층 이하, 2종은 용적율 200%, 층고 7층 이하, 일부는 12층 이하, 3종은 용적율 250% 이하, 층고제한은 없음. 분양가 자율화(99년) 이전에는 종과 무관하게 용적율이 400%이고 층고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제의 결과 8층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능력이 규제 전 대비 4분의 1 이하로 급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급 능력의 급감이 가격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 대책 제안 1) 악화 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하여는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필수라 봅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부양책이 절실합니다. 2) ‘명품’아파트의 가격안정을 위하여는 폭탄규제(용적율 및 층고제한)의 원상회복(분양가 자율화 이전 수준)을 통한 공급능력의 확충이 필수입니다. 3) 89년 집값파동시의 대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대책은, ⓵ 수요의 분산(일산, 분당 등 신도시 건설) ⓶ 주택 공급능력의 확충(용적율 완화) ⓷ 제도 개선(분양가 규제 완화, 인·허가 규제 완화, 다세대주택 층고 완화, 주택조합제도 도입 등)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등입니다. 위와 같은 대책 결과 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고(특히 다세대주택 및 주택조합 아파트가 크게 증가함), 이로써 90년대의 주택시장이 안정 되었을 뿐 아니라 일자리가 급증하고, 자영업이 호황을 누리는 등 경기 호황의 토대가 되었다 봅니다. 끝 18, 10,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