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가입을 강제사항이 아닌 개인 선택사항으로 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직장에 다닐때에야 나이도 젊고 기본 소득도 보장되고 회사에서 절반은 부담해 주니까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관심도 가지지 않고 생활합니다.. 근데.. 실업자가 되면 돈벌기 너무 힘들고 일정소득이 유지 안되니..보험료 낼 돈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기본 재산이 있으면 서민의 재산이(특히 부동산) 개인의 목숨줄을 조이는 형국이 됩니다.. 경제력이 있고 좋은 직장, 정규적인 일자리가 있는 분들이야 관심도 안가지 겠죠.. 그러나 서민의 삶은 대부분이 살얼음판을 걷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며 하루하루의 생활비를 걱정하며 살아야 할 입장입니다.. 삶의 질을 고려할 여유도 시간도 없지요... 고정적으로 , 그리고 강제적으로 , 연체되면 부동산과 재산에 압류가 붙는 제도, 이것이 자유와 복지와 평등을 지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정치 입니까.. 여유가 안되어 살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부여하지 못할 망정 ..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은 개인이 그 어느 누구보다 잘압니다..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권이 우선되어야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 겁니까..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먹여 살리는 구조??? 건강보험의 필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은 탁상공론이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적인 직무 태만입니다... 개인의 삶이 힘들면 건강은 포기할수도 있으야 하는 법... 현실이 결여된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제도는 헛상일 뿐입니다.. 지금도 직업전선에서 물러나와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 하루하루의 삶을 무겁게 억지고 인내하며 사는 사람... 희망이 없는 먹구름의 터널의 끝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며 살아야 하는 하루살이의 인간들... 너무나 삶이 고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에 미가입했다가 개인의 여력이 생기면 가입하게 하는 재량권을 국민개개인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건강보험은 강제사항이죠??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파렴치한 소리는 그만하게 하세요.. 그 어떤 유능한 의사보다도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인권에 대한 파렴치한 월권행위는 자제 부탁합니다... 한달에 10만원 벌기가 쉬운줄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