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현재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전세금 반환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면 손해배상 해주는것과 제42조에서 공제계약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한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고의가 아니면 50%의 과실비율도 얻기가 힘듭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또 집주인에게 소송해서 집행할수 있다지만 현실로서 파산한 주인에게 돌려받을지도 의문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법으로 인정한 사람인데 불법을 저지르고도 지금도 버젓이 사업하고 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한 과실비율을 따져달라고 법원에 항소합니다 교통사고보험회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보험회사인데.. 손해를 보는 국민의 재산은 누가 지켜주나요? 전재산인데요 돌려받지 못하면 그만인가요? 공인중개사법은 실효성이 없으니 폐지를 하든가 등기로 알수없는 임차권을 임대의뢰인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동사무소에서도 안가르쳐줍니다 이미 계약하고 주소이전도 했고 전세보증금도 송금했는데..너무나 억울합니다 중개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중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임대의뢰한 국민이 재산을 손해보는데 국가는 무엇을 하나요? 국가에서 인정한 중개사를 믿고 중개의뢰했는데 고의과실이 있다면 100% 손해배상해주어야 되지 않나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공인중개사법은 그냥 원칙에 불과하다 합니다 이게 무슨 부조리입니까? 그럼 중개사라는 직업이 없어져야하는것 아닌가요? 대통령님도 판사 변호사출신이니 잘아실겁니다 제발 실효성있는 법과 판결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