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어 다주택자들에게 투기를 조장하고 또한 그들에게 세금을 회피하는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8년간 잠긴 물량으로 시장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은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매물이 잠겨서 내릴 수가 없다고 진단하면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집값을 하루빨리 안정화시키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서울과 경기권은 차별화해서 등록 의무제로 바꿔줘야만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집값 때문에 갖은 스트레스를 받고 밤잠을 설치는 국민의 마음을 제발 헤아려주세요.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