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안녕하십니까? 다스 관련 횡령·뇌물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018년 10월 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6가지 공소 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및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2017년 12월에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은 BBK에서 시작해서 DAS 소유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본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대통령 재임중에 절대 권력을 이용하여 상기 1심 선고 결과와 같이 뇌물수수 등 16가지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DAS라는 회사는 1심 결과 이명박 소유로 판결이 났으며 이명박은 서울시장과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얻은 부패 권력을 이용하여 국내와 해외에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는 공장을 문어발식으로 확장시켜 2017년 기준 매출액이 1조 2천억원을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아들인 이시형에게 승계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이와같은 범죄행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이명박의 범죄 혐의가 1심과 같이 DAS의 소유는 이명박 것으로 확정되고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이 확정되더라도 현 문재인 대통령 또는 차기 대통령에 의한 사면권 행사로 특별 사면이 된다면 이명박은 징역형이 모두 소멸되고 복권됨으로써 합법적으로 DAS 소유권을 갖게되며 동시에 천문학적 금액의 재벌이 되고 그 아들인 이시형에게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같이 대통령과 서울시장 등 절대권력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사면을 허용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체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과거 1997년 4월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기징역과 징역 12년 형을 각각 선고받고도 대법원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인 1997년 12월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국민대통합 이라는 명분하에 특별사면되어 현재까지 호의호식하며 잘살고 있고 오히려 그 잔재 극우 세력인 새누리당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최순실과 공모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뇌물을 수수한 범죄행위로 2018년 4월에 1심에서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황제 복역중에 있으나 그 후 새누리당은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세탁하여 현재 제1 야당으로 다시 뭉쳐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정권의 국정운영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과거 광주 민주화 운동 학살 만행의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국민의 통합을 위한 정당한 사면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는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했고 구체적인 사면 절차와 종류, 방법에 대해서는 사면법에 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헌법 제79조] 1.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또는 복권을 명할수 있다. 2.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러나 전세계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의 사면권이 폭넓지 않고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프랑스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특히 국가와 사회의 기본가치를 침해한 범법자들에 대해선 사면·복권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 테러와 정치적 차별을 저지른 사람,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때린 폭행범, 마약·밀수 사범, 불법낙태 사범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독일은 지난 60년간 사면을 딱 4차례 단행했습니다. 법치주의가 확고히 자리잡고 국민들의 준법정신도 강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면·복권 등이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법률을 해석하는 최고 권위를 지닌 연방헌법재판소는 판례에서 “사면은 법률의 획일성이나 경직성, 수사 과정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는 헌법에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 대법원에 자문해 사면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사법부가 내린 유죄 판결이 ‘정치적 타협’에 의해 무시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덴마크는 행정부 각료를 지낸 인사에 대해선 사면이 금지돼 있습니다. 재직 당시의 권력이 컸던 만큼 퇴임 이후의 특혜는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세계적인 대통령 사면권 행사 제한 추세에 따라 대한민국 역시 헌법과 사면법 개정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경우 재임 중 절대권력을 이용한 범죄 행위가 대법원 최종심을 통해 확정된 경우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을 금지시키는 것이야 말로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정신을 실천하고 계승할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위한 사면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