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코스닥 등 증권거래 정부직접관리 촉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경제 민주화 하겠다던 정부는 어디에!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 사상 최고에 매출이익을 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가가 저평가되었으며, 하다하다 못해 아주 바닥을 기고 있는 실정 최근 주가는 역행하고 있는 판세입니다. 이런 국내주식 역행에 가장 큰 역할인 공매도(공갈매도)입니다. 공갈매도는 당초 외국인들 투자유치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국내 주주들에 투매를 받아 먹는 손실을 키우는데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주주들 손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은 민주화는 커녕, 범죄와 치안이 불안한 나라가 될 것이며 부당한 시스템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니 모르긴해도 경제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 경제민란에 적폐가 바로 론스타, 국고 손실에 주범인 현 금융위 최종구, 김용범, 한은 이주열, 금감원 등 모피아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인주주들의 권리 보호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안드립니다. 첫째, 금융위원회 최종구외 기존 모피아 인사들 대거 퇴출 및 감사원 감사 실시 요청 -신상필벌 둘째, 국민연금 주식운영 금지(대차 등 모든 거래 폐지) -국가돈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노동에 대한 노후자금입니다. -그돈에 운영을 몇몇 사람들에 의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참 암담합니다. -국민연금이 눈먼돈으로 외인들 국내기관, 아는사람들에 지갑... 국민들에게 조삼모사해놓고 자기들에 배채우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정황이 여럿 포착되고 있는 중입니다.(최근 국감에서도 자신들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손실이 얼마나 나고 정확한 기준도 없고 경제적인 판단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의 600여조원의 노후자산이 함부로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직접 정부가 나서서 운영하고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은 책임을 지어야합니다.) 셋째, 공매도(공갈매도)폐지 -국내 기업에 대외경쟁력은 이미 최고수준입니다. 더이상 외인들한테 퍼줄 이유가 없습니다. 넷째, 현재 국내 금융기관 감찰기관, 국민감시단체 창설필요 -우리돈은 우리가 관리해야합니다.(국회의원 : 더이상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주지 않습니다.-국민이 직접정치할 수 있는 스마트폰 보급 등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접정치 실현이 가능하므로 기반마련이 시급함) 다섯, 현재 증권거래와 한국은행, 금융위 등 경제관료가 하는 일 청와대 및 정부에서 직접관리 할것. -증권거래소에 민원을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있습니다. 누가봐도 시세조정하고 있고 불법을 일삼는 기업들이 거래소에 등재되어있는게 보이는데, 조사는 뒷전이고 추후 조사후 부실이 들어나면 검찰에 소송하겠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 증시에 영향을 주고 기존 주주들에 불이익을 줄수 있으므로 알려드리지 못한다. 이런식에 말두 안되는 방패뒤로 숨는 행위, 관료들이 하는 행태는 더이상 믿지 못합니다. 여섯, 언론규제 강화(경제언론정치)-언론을 통한 최근 불법단체, 찌라시 가짜뉴스 언론 등 이익집단 범죄화 처벌규정 신설 -도덕성 해이(자신들에 이익을 대변하고 부당한 것을 타당하다고 우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등 서울시민, 대한민국, 전세계 모두가 깨끗한 환경을 누리고 가꿀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이념을 심고 자꾸 편가르며 분열시키는 족속들 색출하여 엄벌처하도록 법안이 마련되어야합니다. 이상 최근 너무 답답한 시국에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부노력을 촉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