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청원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반영구 화장의 합법화를 청원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반영구화장을 침술로 시술한다하여 의료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나라의 그들만의 지침과 규정을 정하여 합법으로 규제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의사의 지시하에 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기관에서 받는 시술은 합법화 하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병원에서는 의사와 상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술을 한다거나 병원코디네이터와의 상담만 하고 시술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시술하는 사람들은 의료인, 의료기사도 아닌 반영구 기술을 습득하신 분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인도 의료기사도 하지않는 기술자가 하는 반영구 시술과 기술자가 일반샵에서 하는 시술과 같은데 얼굴도 보지못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해야만 합법이다 라는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뷰티직종이 점점 대중화되고 해외진출도 많아 지고 있는 실정에 오히려 일자리 창출만 막고있는 꼴 같습니다. 외국에서 합법으로 시행되는것 처럼 교육과 위생에 관한 법으로 규제한다면 우리나라의 뷰티업도 한층 더 성장하고 더불어 일자리와 창업의 비중이 더 늘어날것입니다. 반영구 화장이 합법화 될 수 있게 그에 맞는 위생규제와 법을 만들어 반영구 화장을 합법화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