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도 장애인표지를 달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청각장애인 보험출동기사입니다 군에서 청신경이 손상되어 국방부 상대로 2년을 행정소송했으나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고 일반번호판으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받았고, 국토부에서 견인할려면 사업용번호판을 달아라해서 지입을 해서 달았고 지입차량에는 장애인표지를 못단다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지입계약서에는 번호판만 회사소유고 차량은 제차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세금도 제가 내고 보험도 제돈으로 내는데 국토부랑보건부는 제차가 아니랍니다 국토부는 사업용번호판을 달아라하고 보건부는 일반번호판을 달아야지 표지를 준답니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