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변경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기준은 0.05%이며, 벌금 300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음주운전을 해도 가해자에게는 가벼운 처벌이며, 피해자와 피해가족에게는 평생의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단속기준을 0.001%이상이며, 초범 시에는 벌금 300~500만 원, 하지만 재범 시에는 벌금형 없이 바로 구속 수감하여 최소 3개월 이상~ 4년 미만의 구류처분을 변경되야됩니다. 음주문화의 잘못된 길을 바로 잡고자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