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심사위원회설립 특별법 제정청원의 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최근 국정감사를 지켜보다가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과 증인 그리고 참고인을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다루는것을 보고 문득 느낀바가 있어 아래와 같이 청원하게 됩니다. 아 래 하나. 국회의원 국회활동 심사위원회 발족의 건. 국회활동 심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산하에 입법활동 심사소위원회 ,국정감사활동 심사소위원회 , 지역활동 심사소위원회를 두고 둘. 입법활동 심사소위원회는 유의미한 발의건수에 따라 가산점 차등부여후 발의안 통과시 통과 횟수에 따라 가산점을 추가부여함. 가산점 부여 방법은 소위원회 기준규정에 의거 위원들이 차등부여함. 셋. 국정감사 심사소위원회는 기준규정에 의거 심사 우수의원에게는 가산점을 부과하되 의원자질에 누가되는 품격을 훼손하는 의원에게는 벌점도 부가하는 규정을 추가함. 넷. 지역활동 심사소위원회도 기준규정을 두고 우수의원에게 가산점을 부과. 특히 공약이행 지역활동 우수의원에겐 추가 가산점을 부가함. 다섯. 합산후 평균점이 과락인 국회의원은 각정당 차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함. 이상, 시민의 한사람으로 상기와 같은 청원을 해봅니다. 상기안건이 청와대 청원 만으론 불가 할수 있을거란 생각도 들지만 힘없는 일개 민초로서 딱히 청원의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이렇게 청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