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위장전입하고도 헌법재판관 되는 나라, 이게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최근 헌법재판관 다섯 명의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헌재 공백(空白)' 사태는 재판관 인선 방식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코드 논란과 위장 전입 같은 결격 사유를 가진 후보자들이 다 무사통과했습니다. 엇비슷한 흠이 있었음에도 지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어느 후보는 임명되고 어느 후보는 한동안 임명이 안 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지난 17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자신들 지명 몫인 후보자 세 명의 선출안을 뒤늦게 통과시키면서 공백 상태는 해소됐지만 재판관 인선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건 심각한 일이지요, 누가 법의 엄중함, 헌재의 권위를 느낄 수 있겠는가요.이석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 그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코드 인사였고, 이은애 후보자는 8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게 정의로운 나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