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속 자가용 차량 폐차 특별법 제정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본인의 처는 2002년형 SM5 장애인용 가스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 제 아버님은 일주일에 3번 신장투석하고 하반신을 못 움직이는 장애인이어서 병원이동용 가스차를 2002년 480만원에 구입하였고, 차량등록시 장애인도 소유지분이 있어야 한다 하여 며느리가 100% 차값을 지불하고 시아버지와 반반 공유로 등록하였습니다. 2. 제 아버님은 2003년 8월 사망하여 그 당시 소유권을 이전하려 하였으나 상속지분이 있는 본인의 누이 4명중 2명이 미국시민권자이며 연락이 불가하고, 상속 포기 절차도 복잡하여 계속 차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3. 이제 16년된 차량은 수리비가 차가격보다 과다하고, 운행하자니 생명이 위험하고 타인에게도 위험한 병기가 될 수 있어, 폐차하고자 문의한 결과 상속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였습니다. 4. 상담 결과 장애인차량이나 불의의 사고로 차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되지 않아 폐차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5만~6만명이 달하며,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상속자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으며, 폐차는 영원히 불가하다고 합니다. 5. 폐차를 하지 못하고 수리도 하지 못하면서 당하는 불이익은 1)자동차세 28만원 2)정기검사불이행 과태료 30만원 3) 자동차 대인대물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90만원 4)소유권 기한내 이전 불이행 50만원 5)건강보험료 가산금 등등 재산적 피해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6. 자동차는 종류와 년식에 따라 객관적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는데 상속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상속포기 동의서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못하면 차주에게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법 집행의 정당성, 형평성, 합리성, 경제성, 경제민주화 그 어느 것에도 부합되지 않다고 봅니다. 7. 따라서 미상속 자동차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동차를 폐차하고자 할 때는 상속자 동의없이 폐차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을 보완하거나 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청원인 ; 강석진 연락처 ; 010-5341-4888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선사1길 7-68(우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