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에서 기초연금 항목 제외를 촉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홀로 외손주와 증외손주를 키우고 계십니다. 어려운 형편 탓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셔서 나라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어머니를 부양해야함은 당연하지만 저 역시도 이 나라의 삼포세대 중 하나로 제가 버는 월급 중 대부분은 대출금, 월세, 공과금 등으로 나가며, 제 월급으로 인해 저희 어머니 생계비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끄럽지만 어머니께 더 힘이 되어드리고 오롯이 저희 가족 힘으로 나라의 도움없이 생계를 꾸려나가면 좋겠으나 중학생인 조카와 초등학생인 조카손주의 학비와 72세 고령이신 저희 어머니 또한 협심증 및 최근 신장암 수술을 받으셔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시청에서 기초생활수급 생계비 감소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고 이렇게 국민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보니 72세이신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그 인상분 만큼이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생활수급 항목 중 생계비가 그만큼 준다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제도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 중에 저희 어머니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도 꽤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생계비에서 그만큼을 차감하는 것이 공평하게 도움을 드리는 것일까요? 기초연금 수당이 올랐다고 대대적인 홍보만 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께는 실질적인 인상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게 올바른 복지 정책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현재 장애수당이나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의 소득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가 있거나 아동이 있으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어르신들이 계셔도 추가 비용은 발생합니다. 병원비 등 진료비 지출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간과하고 기초연금만 소득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기초연금의 기초생활보장 소득범위 제외에 대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