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동산 양도세 관련한 제도 보완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저는 지금 이문동에 재개발 구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재개발이라는게 오래 걸리는군요...더우기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라는 것이 환경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기존에 자리잡고 살아온 삶터를 돈이 많은 분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최근 여러가지 재개발 보상 관련하여 단지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단속한다는 미명하에 많은 억울한 희생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은 이문동에서 약 30년 이상을 살며 재개발이 아니었음 이 집을 팔려고 하지 않았을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애초 이 집에 정착한 것은 1986년도이며, 주변의 재건축 바람으로 인해 이 후 곧 1992년도에 재건축을 하여 약 5천만원 정도를 썼읍니다.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재개발에 현금 정산 대상자로 되어 있고 혹 모를 부동산 양도 소득세를 검토하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제도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양도소득세가 취득 금액에 대하여 거주기간에 다른 비율을 적용하여 감면해주는 것으로 확인했고, 15년이상 거주시 30% 감면해주는 것 뿐 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렀다면 저희가 1986년도 5천만원이 현재 2018년도 가치 기준으로 6천5백만이라는 건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모든 물가와 관련된 정책은 정부에서 집행하면서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고 말도 안되는 감면 정책만 내세운 체 애궂은 서민을 대상으로 단순 차액만을 징수해서 세수를 채우는 것밖에 안된다는 건데... 너무 이해가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우기 재개발이라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정책으로 인해 등 떠밀려 정든 곳을 떠나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말도 안되는 세금을 다 내고 터무니 없는 양도세 납부후의 돈을 가지고 지방으로 쫒겨 나가는 지금의 정책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물론 일부 부동산 불패라는 생각으로 부를 축척하는 사람들을 잡아 집 값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에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로 인해 더 많은 억울한 서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