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 공소시효 만료 제도 패기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가 중지되어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해자가 공소시효 만료로 더이상 형사소추를 할수 없게 되면 실질적 진실이 묻히는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음 이루 말할수 없다네요.. 잡아야지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죠! 안잡는건지 못잡는건지..참.. 1년평균 1만명 꼴로 기소중지 중에 공소시효 만료로 아무렇지 않게 일반인들 삶에 다시 스며들고..그것이 다만 가벼운 벌금기소이든 사기나 남에게 금전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피해를 남기고 정작 본인들은 안잡히고 시간만 잘 때우면 된다는 거지같은 마인드..죄를 지었음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사회에 다시 섞여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선량한 일반시민처럼 살아가다 또 크게든 작게든 사고쳐서 잠수몇년 타다 안잡히면 되겟찌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 범죄자들과 함께 살아가기 국민들은 무섭습니다 어떤 범죄자인지 어떻게 아나요? 기소중지자 중 돈많은 사람들은 그 몇년동안을 회외로 다니며 완전 럭셔리 생활을 하고 유유자적 한국 들어오고.. 요즘 살인사건도 공소시효 폐지된걸루 아는데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 없에서 국민들 세금올리게 아니라 벌금 안낸 사람들은 악착같이 납부할때까지 잡으로 다녀서 받아내고 사설토토나 불법도박으로 기소 걸린 사람들 끝까지 잡아서 벌금을 물던지 형을 살던지 끝을 봅시다! 제 주변에도 자유의 몸이 되엇다고 활보하는 사람들 보면 대한민국 한심하면서 오히려 그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기 까지 하네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는 이런 기초적인것부터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살수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기소중지자 공소시효 만료 폐지!!! 강력히 원합니다 주변 신고 조사 활성화해주시고 끝까지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