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보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더 존중 해주세요. 시대에 뒤떨어진 판사들을 개혁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집안에 도둑이 들어 도둑과 싸워 도둑이 다치면 집주인이 처벌받고, 술취한 사람이 먼저 시비걸어서 먼저 맞아도 술취한 사람은 심신미약으로 처벌도 약하고, 버스기사, 택시기사가 운전중에 맞아도 술취한 취객은 심신미약으로 솜방망이 처벌받고 이걸 옆에서 말리고 돕다가 같이 처벌 받고, 아무리 법이라지만 상식도 안되는 법이 어디 법입니까? 먼저 폭행을 당해도 정당방위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맞기만 해야하고 이럴바에는 남들처럼 술먹고 맘데로 하는게 속편할거 같아요. 지나가다 누가 폭행을 당해도 도와주기가 망설여 집니다. 방관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가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상한 법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사회에 권력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망나니들이 대접받는 사회 같습니다. 30년 40년 된 판례만 갖고 계속 울거 먹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하는 그런 판사들은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