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재산권 주장은 정당하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교육청 감사 결과가 96%는 아주 경미한 위반이었는데도 전체를 비리 유치원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선동전략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박 모 의원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피감사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징계, 경고, 주의 등) 및 행정상 조치를 제외하고, 재정상의 조치(추징, 회수 등)가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만 해당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 유치원연합회의 주장을 반영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다르게 봐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교육기관으로써 사명을 다하고 있는 과정에서 옥석(玉石)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편으로 유치원 땅과 건물에 처음 출자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출연금을 회수하는 것은 정당한 시민사회에서는 시장경제의 원칙에서 큰 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에서 반쪽만 인정받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된 유은혜는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은 공자의 말씀으로 생각납니다. 공자님의 말씀으로 인사를 마무리 합니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배움(學)과 익힘(習)을 통한 변화와 성장의 연속성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