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여당을 중심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관련해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지난 8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은 현직판사 3명을 특별 재판부로 선정해 검찰수사 단계에서의 영장심사와 1심 재판을 맡기는 것으로 되어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모아진다면 기대를 해볼 만 하기에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일단 추진은 긍정적이지만 문제점과 한계점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현직판사 3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구성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등의 확보의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미 사법농단자들이 파악했듯이 판사사회는 그 성향에 따라 몇 개의 부류로 분류될 수 있는데 양극단의 정치적 보수와 진보 성향의 판사를 제외시키고 중립적인 판사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도 이미 한 쪽으로 치우친 성향에 의한 편 가르기라고 볼 수 있다. 즉 판사의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구성에서 임의성을 상실하면 법원 판결이라는 특성상 모든 것을 초월하고 헌법과 양심에 기초한 완전한 판결로서의 고귀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훼손되고 진보든 보수 등 중립이든 어느 성향에 치우친 판결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기에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논란에 휩싸인다면 그것의 피해를 보는 측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진통은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고 현실상 완전함만을 추구할 수만은 없는 것이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현실이라면 중요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임을 자각해 양보와 타협 지점을 찾는 선에서 결론을 짓는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또한 헌법상 사법권이 법원에만 있기에 법관의 불신으로 초래한 문제를 다시 법관에게 맡겨야 하는 점이다. 물론 모든 법관이 불신의 대상이 되면 안 되지만 이것은 법원이 초래한 문제이고 검찰과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사법농단과 관련한 구속영장기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제 식구 감싸기를 절대적으로 배제할 것으로 신뢰를 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특별 재판부가 법원조직의 틀 내에 있는 현직판사여야 하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핵심 인물의 영향력이 있고 그들과 친분이 있는 판사,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판사, 그들을 옹호하고 성향이 같은 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한 재판 종결 이후 이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생각하여 공정한 판결을 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압박감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문제점은 특별검사와 비교한다면 특별검사가 3심까지 일관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하는데 반해 특별재판부는 1심만을 맡음으로써 2심과 3심은 특별재판부 도입 추진과 무색하게 영향이 미치지 못함으로써 특히 재판의 특성상 상급법원의 결정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도입한다고 하여도 생각하는 것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어쩌면 초기에만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수준의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2심 까지는 또 다른 3명의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3심은 대법관이기에 현실적으로 특별 재판부의 임명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인식향상과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미래를 향한 발걸음의 첫 단계로 추진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판사라는 법적인 처리 과정의 가장 최종적인 상위에 위치하고 헌법상으로 독립성이라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법의 성역으로 간주되어 그 누구도 견제를 하지 않은 상황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만큼 국민이 그들 위에서 감시하며 지켜보고 있고 그들도 잘못이 있을 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판결을 하도록 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판사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파괴된 이 땅의 정의를 국민이 바로세울 수 있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법농단의 최종 목표는 일시적인 특별재판부 도입으로 사법 농단자들의 처벌이 아니라 무너진 현재와 미래까지도 포함한 전체 법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두어야 한다. 법관은 법률문제에 대한 최종판단자로서 그 판결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판결들이 모여 사회와 국가를 정의롭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새롭게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철저하고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 우선 판사를 선발할 때에 인성검사를 매우 엄격히 해 일정한 자격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험 성적이 좋아도 합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리 등이 있는 법관을 탄핵하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판결은 사람이 하기에 판사의 성향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재판은 물론 구속영장 심리에 있어서도 배심원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 국민의 참여를 늘려 판사의 성향과 개인적 이익관계 등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도 고려해봐야 한다. 좀 더 크게 바라본다면 특별 재판부를 도입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투명하지 못하기에 인성중심의 학교 교육 등의 더 근본적인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깨끗한 국민에게서 깨끗한 법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서 퍼온 글이 아닌 나라를 위하여 생각하고 고민하여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