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짜리집에 내연녀와 살고 매달 천만원 내연녀에 보내면서 못이 없어 양육비를 못준다니.. 국가가 선지급하고 비양육권자에게 꼭 받아내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힘든 소송이 끝났으나 돈이 없어 못준다는 상대로 저는 이제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바로 주소를 옮기고, 운영하는 사업체를 내연녀 이름으로 바꾸고 주고 싶지만 돈이 없어 양육비를 줄수 없다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상대에게 양육비 지불 명령이 나왔음에도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마지막 방법인데 그곳에서도 고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는 할수 있는 수단이 없고, 감치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도 이행률이 낮고, 감치 받고도 안주면 별수 없다고 합니다. 양육비는 생존권, 인권,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한 개인,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 선직지급에 대한 청원에 35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국가가 답했습니다. 그 말은 양육비를 국가가 받지 못한다는 가정일거고, 법개정과 행정보완을 통해 받아 낸다면 그 예산이 들까요? 힘들게 혼자 끝까지 아이를 붙잡고 있는 많은 양육권자들에게 국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말이 얼마나 성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신상정보공개, 금융거래 중지, 국민연금수급제한, 운전면허 취소, 탈세 의심시 바로 현장 세무조사, 내연녀 재산과 통장 조회가능, 징역형,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리 강화, 비양육권자의 국민으로써 누리는 모든 자격 정지등 국가가 나서서 비양육권자들에게 꼭 받아 낸다면 3500억이라는 예산중1/100, 1/1000도 들지 않을것입니다. 이제 미흡한 법 개정과 함께 국가가 먼저 나서 주십시오. 개인이 할수있는 방법은 없지만 국가는 의지만 있다면 할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상처 받은 아이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국가가 되어 주십시오 국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비 양육권자들은 아무런 제재도 양심의 가책도 안받고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