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검사들로  인해   100억도   모자라는   재산피해를      보았는데      극가배상이      가능한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검사들이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형사고소한 국민을 처벌을 안 받으려고 사건접수를 안하고 접수 되어도 증거를 빼돌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등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국민 권익 위원회와 청회대에 수사 의뢰서를 넣었더니 무고로 기소를 해 10년을 끌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폐암 말기로 돌아 가셨고 검사들이 악의 적인 기소와 공소. 상고등으로 작고하신 부모님이 100억 이상의 피해와 재산을 제일 은행과 자산관리 공사에 강탈 당하셨는데 21억이상을 자산관리 공사로 부터 빚을 상속 받았는데 인지대등 소송비용이 기초 생활 수급자 인데도 2억 이상은 소송 구조가 안되는 법은 위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