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독 비준한 남북군사합의서 국민토론회 개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얼마전 신원식 장군이 청원한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국민공청회 개최를 청원함. 적에게 이롭고 아국에게는 불리한 군사합의서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모든 군령을 총괄했던 합참 전 작전본부장 신원식 장군이 제기한 남북합의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용 언론은 물론 국방부 조차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 그냥 북한을 믿는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런 합의서에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북한을 대화창구로 나오게 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나 지금의 합의서는 북한에 전국민의 안전을 갖다 바치는 꼴이다. 무엇이 중요한가? 천분의 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위협이 중요한가 언제 말 바꿀지 모르는 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한가? 북한 노동당 규약은 아직도 남한을 적화통일 시킨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주적이란 말을 장관을 비롯한 군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금기어로 되어 있다. 병사들의 군기는 헤이해지고 복무기관은 단축된데다 전방의 모든 전투력을 철수한다. 이건 나라를 그냥 바치는 짓이다. 그러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과 반대하는 전문과들과의 공청회를 열어 생중계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