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살리기 위한 대기업 독점제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국내 어디를 가든 대기업과 관련된 제품 및 상가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전 개인빵집이 사라진다고 개인빵집을 켜야 한다고 목성이 높았지만 결국 대기업이라는 큰 벽 앞에 자생력을 잃은 소상공인들이 많았습니다. 빵집의 문제뿐 아니라 편의점, 슈퍼, 커피 등 먹거리 이외에도 가전, 자동차, 가구 등 생활과 밀접한 곳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사라지는 듯 합니다. 더불어 대기업의 수익구조 또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화 후반업체에서 근무합니다. 추가수당도 받지 못하고 초과근무를 할때가 더 많습니다. 업무량과 기간이 맞지 않고 또한 수익구조가 원활하지 못해 일을하며 얻는 수익에 비해 과도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천만명이 넘게봐도 대부분 투자기업에서 회수를 합니다. 이 투자기업이 대부분 대기업들이 많이 속해 있고 대기업간의 연계로 인해 다른 영화참여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만큼 수익구조가 원활하지도 추가로 금액을 보상받는 일이 없습니다. 계약구조가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빵가게가 자생력을 잃은 것처럼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수익구조를 벗어나 국가가 앞장서서 중소기업들에게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법 개정을 진행한다면 중소기업을 살리고 나아가 소상공인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받고 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독과점업체에 대한 재제를 가하더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클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서 법 개선 및 개정을 해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