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고갈우려되면 기금내에서 조정하고  공무원연금은  개편했더라도  부족하면  국민세금으로  채우는것이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평등한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연금의 목적과 그이유에 대해서는 반듯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국민중에 한명입니다 국민연금 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좀더 내고 좀덜받는건 자금운영에 반듯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국민의 한사람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하는 헌법정신의 기본임에 불구하고 연금제도 개편에 많은 국민이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는것은 평등과 형평성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고갈예상되면 줄이면되고 왜 공무원 연금은 고갈예상되어도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공무원연금에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것을 반대로 국민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충당세금을 국민연금에 추가납부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어야할 금액이므로 불만은 없을 겁니다 관계법령이 그렇다하여 논하지아니할것이아니라 공무원연금은 얼마를 받든 공무원사회 내에서 자체 조달금액내에서 해결을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조달금액내에서 운영하면 그 어떠한 국민도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