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법안 마련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전동킥보드, 호버보드, 세그웨이 등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친환경적인 미래형 교통수단입니다. 저는 전동킥보드를 탑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서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퍼스널 모빌리티는 인도주행을 하면 보행자가 다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차도에서 주행을 한다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전자가 다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시속 30km를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차도에서 주행하면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에거 매우 위험합니다.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없어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전거와 같은 종류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인도에서 주행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낮은 속도로 주행하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차도에서만 차도 주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한강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전국 모든 도로에 설치해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장려해야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통해 친환경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