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 금지 법안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일본의 전범기인 욱일승천기 사용에 대하여 국내법으로 그 사용을 금지하고 무단 사용에 대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여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처럼 그 사용에 대하여 엄격한 법의 잣대로 그 사용을 금지하여야만 법률에 의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있다고 생각하며 피해국가가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것을 법적으로 단정지어야만 국제적으로도 전범기로 인식되어진다고 생각 합니다. 피해국들이 전범기로 인정해 놓지도 않는 깃발을 이해 당사국도 아닌 국가들에게 욱일기가 전범기라고 말하는것도 민망한 일입니다. 울일승천기를 전범기로서 그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