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악질 스토커를 무죄로 방면했다는데 해당 판사를 공개하고 법을 고쳐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바빠서 간단히 쓰겠습니다. ----- 어제 아침 STB TV에 보니까 어떤 놈이 윗집 사는 젊은 여자를 6개월인가 스토킹했는데 일하는 카페가서 세시간 뚫어져라 보는 것에서 시작했고 발신자 가리는 문자로 엄청 많은 문자(초반 빼고는 성적인 모욕감 주는 것으로) 보내고 집 현관에 post-it으로 협박, 입고 있는 옷이 어떠니, 다리가 어떠니 하고 계속 겁을 줬단다. 그런데 고등법원까지는 유죄로 나왔는데 이게 대법원 갔다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로 판결받았단다. 이게 무슨 판결이냐, 그 대법원 판사놈은 법률의 정신은 이해 못하고 글자만 따지는 놈들이냐? 그런 초등학생 같은 글자 따지는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이 느린 것이다. 당장 그 판사가 누구인지 언론에 공개하고 해당 법률을 뜯어 고쳐라. ----- 반말로 한 것을 용서하세요. 뜻은 전달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