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보청기판매를 법적으로 규제해야하는 이유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보청기판매를 법적으로 규제해야하는 이유 - (박인숙의원의 청력보건법 발의에대한 크나큰 문제점 지적과 반대이유) 자한당 박인숙의원의 청력보건법 의안은 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도외시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청력보건법을 시행할려면 그보다 앞서서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보청기판매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발의가 선행되어져야만 할 것이며, 이는 이땅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실행되어져야만할 선결과제이다. 그렇지않고 현재 상태에서의 이법안 시행은 현실적으로 이비인후과의사들의 청각장애인들에대한 저인망 싹쓸이 보청기판매행위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부추키고 도와주는 꼴이되고 말것이며 이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물론이고 너무나도 현재의 실정과 내막을 모르고 멋모르고 동조한 의원들까지도 국민들에게 만시지탄을 받게될것이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으니 두눈 똑똑히 치켜뜨고 잘 보시길 바란다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지원하게된다는 청력보건전문센터란 곳엔 이비인후과의사가 모든 전권을 거머쥐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며,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자신들의 직속 보청기업체에 운영수입을 몰아줌으로써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길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때문이다 지금 시중에서 공공연히 횡행하는 불편부당한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조리가 있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난청인들에게 자기네한테 보청기를 사간다면 비싼 진단서발행비용을 할인해준다면서까지 고객을 꼬드긴다는 공공연히 들려오는 현장의 적폐소리를 자한당 의원들만 듣지못하고 있는건가? 되묻고싶다 목전의 현실이 이러할진대 자기네한테 보청기를 산다면 장애등급을 받을수가 있고 자기네한테 보청기를 안산다면 장애등급을 받기가 힘드니 의사밑에서 싼월급 받고 일하는 쌩초보기술자한테라도 보청기를 사야지만이 장애인에 당첨돼 정부보조금을 받을수있단 이야기까지 마치 정설처럼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있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과연 보청기판매에 혈안이 되어있는 의사들이 고객유인을 위해서 자격미달자에대한 허위진단서 남발가능성이 100%없다고 장담할수있는지도 반문하고싶고, 이것은 의사들이 절대로 보청기를 판매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이유인것이다 보청기란게 서민들이 구매하기엔 다소 목돈이 들어가는 품목이다보니 정작 중요한 기술력보다는 목돈의 국가보조금 수령을 쉽게 보장받아서 본인부담금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업체쪽으로 구매를 선호하게되는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비인후과의사들은 귀질환에대한 전문가이지 결코 보청기에대한 전문가가아니란 사실이다 보청기전문가는 전문청능사와 청능사가 엄연히 별도로 존재하고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의사는 자신들이 보청기에대해서는 문외한일뿐만아니라 다른 귀질환 치료로인해 보청기에대한 충분한 전문상담과 귓본채집등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가 없기에 편법을 동원해서 병의원 바로옆이나 건물내부에 싼 월급을 주는, 고용된 초보직원을 통해서 보청기를 팔고있는 실정으로 알고있다 국민들이 실질적인 오랜세월 축적된 기술노하우를 가진 보청기 전문가인 전문청능사나 청능사의 기술력을 외면하고 비록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그야말로 기술력이 부족한 쌩초보업체일지라도 1179000원이란 거금을 할인받기 위해 확실히 더 유리한 이비인후과 의사가 싼월급주며 고용한 쌩초보 직원이 운영하는 보청기업체를 선택하게되는 크나큰 부조리가 작금의 현실에서 벌어지고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현재도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과도한 진단서 남발과 그로인한 보청기판매 보조금청구로 건강보험공단의 보장구보조금 지출이 과도해서 건보재정이 파탄일로에 놓여있고 국민의 혈세낭비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법안이 시행된다면 이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정신나간 짓이라고 아니할수가 없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한푼두푼 모아서 혈세로 낸 건강보험료를, 부자 이비인후과의사들의 부업 치부용인 고가의 보청기판매보조금의 명목으로, 보청기 사용자 일인당 백만원이 넘는 큰돈이, 국가의 잘못된 법제도로인해, 기술도 없이 늦게서야 나타나, 기술좋고 실력있는 기존의 (영세)전문자영업자들의 유일한 생계유지수단을 강탈한 실력없는 비전문 부자의사들의 사금고속으로 대량으로 빠져나가게해서는 더더욱 안될것이다 건보재정문제도 그러하거니와 무엇보다도 국민이 보청기 업체를 선택하는데에있어서 국가의 잘못된 법 시스템으로인해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업체를 잘못 선택하게됨으로인해 발생되는 부작용과 대국민피해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않더라도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일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권위만 믿고는 쌩초보자에게 돈만 많이 주고 잘못 맞춰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뒀다는 등의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할만큼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사례들이 속출할수있다는건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짐작할수있는 상황이고, 내귀에 들려오는 이런 억울한 하소연들을 어쩌란 말인가 물론 이는 굳이 병의원에만 국한된 사실만은 아닐것이고, 일반 업체도 쌩초보업자에게 잘못 의뢰한 고객들은 피해를 입게 마련이지만, 병의원에 속한 업체에게는 잘못 맞췄을 때 의사가 문제없고 괜찮다고 하면 아무리 잘못되어도 할수없이 의사 말만 맹목적으로 믿고는 그냥 쓰야만하고 잘못을 알아도 항의하는데엔 한계가 있기마련이라 보여진다 안과건물내에 안과의사가 운영하는 안경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인데 유독 이비인후과 건물내부와 옆에만 이비인후과 의사가 운영하는 보청기점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은 도대체 무엇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안경은 안경사법으로 안과의사의 안경점운영을 아주 합리적으로 잘 규제하고있서나 보청기는 안경사처럼 아직 청능사법이 발효되거나 시행되지않았기때문이다 청력보다 더 소중한 시력조차도 아직 시력보건법이 발의되지도 않았고 시력전문센터란 말조차도 나오지않은 상태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보청기판매가 판을 치고있는 이시점에서 무슨 청력보건법을 발의하는 건지 그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울수밖에없는 또 하나의 이유인것이다 결과적으로 서민들과 가난한 국민들의 피눈물나는 돈을 부자의사들의 치부수단을 위해 국가공권력이 동원되게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적폐는 이참에 완전히 청산되어져야만하고, 결과적으로 이비인후과의사의 보청기판매금지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청력보건법은, 서민전문가의 고혈을 짜서 부자 비전문가인 의사들의 배만 불리는, 어떤 이유로도 시행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적폐법이자 악법중의 악법이란 사실이다 의사가 더이상의 보청기판매 상행위를 자제하고 환자들 진료에만 전념할수있도록함과 동시에 오랜 세월 보청기전문센터를 운영하며 기술노하우를 축적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보청기 전문가인 전문청능사와 청능사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해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미비된 법을 보완하며 앞장 서서 나아가야할것이다 국민들이 아직 이런 적페행위에대한 진실을 몰라서 그렇지 언젠가는 이러한 진실이 대중매체에 크게 부각되어 밝혀진다면, 이런 적폐법안을 발의한 자와 이에 멋모르고 동조한 자들의 명단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날에는 그야말로 전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에 직면하게될것이며, 만시지탄의 대상이 될것이라생각된다 더더군다나 의사출신 국회의원이니 의사들의 편에서서 그들의 수익창출에 동조하는건 누가보더라도 명약관화한 사실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리라고본다 과연 의사들이 보청기판매에 혈안이돼있고 그것을 규제할 법적인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런 겉만 번지르르했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때에 금방 시커먼 속이 보이는 법안에대해서 어느 누가 의사들이 보청기시장을 독식하기위한 불순한 저의가 의심되지않는다고 단언할수있을 것이며, 구린내 악취가 진동하지않는다고 장담할수가 있겠는가? 혹여 다른 저의가 전혀 없었다면 이러한 부조리와 실상을 전혀 모르고 함부로 법안발의를 시도한, 그야말로 너무나도 한심하고 무능한 작태가 아닐수없다고본다 업계에 수십년간 종사한 베테랑 전문가들을 악법으로 몰아내고 이제 갓 몇년되지도 않는 풋내기 초짜들이 비전문가 의사의 권위만을 등에업고 소비자를 경력을 쌓기위한 제물과 실험대상으로 삼아, 우롱하고 판을 치는 세상이 온다면 그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떠앉게될텐데 정녕 나라꼴이 어찌되겠는가? 숙련된 기술자와 초보기술자의 차이가 소비자 만족도의 차이로인한 성공과 실패의 차원을 떠나서, 베테랑전문가에게는 발생할 염려가 없는 일이지만 초보기술자에겐 흔히 있을수있는 귓본사고는 어찌할것인가 초보기술자가 귓본을 뜨다가 잘못하여 귀고막이 터지는 사고가 나더라도 한통속인 의사가 감싸줘버리고 그에따른 심각한 후유증에대한 고지도 없이 일말의 책임도 지지않은채로 별거아니다 괜찮다 그냥 치료하면된다는 식으로 적당히 치료해주고 얼버무려버리면 그만인 참담한 비극이 시작되지않는다고 그누가 장담할것인가? 이거야말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수가 없서며, 의사가 보청기를 절대로 판매해서는 안되는 또하나의 중대사유인것이다 의사가 진단서만 발행하고 보청기를 판매하지않는 현실이라면 아무도 그 순수한 의도를 믿어 의심치않을것이며 훌륭한 법안이라고 칭송받을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란것을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몇년전엔 새누리당에서 신**이란 의사출신 작자가 금뺏지 단 의원이랍시고 일방적으로 의사들에게 유리한 법안발의를하며 기존의 전문가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길래 싸우느라고 한참동안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다음 선거때엔 그사람이 낙선하기를 내심 하늘에 빌고 또 빌었더니 하늘이 감동을 했는지 그양반이 그때 똑딱 떨어지며 낙선해서 아주 속이 후련했는데, 이젠 또 자한당에서 박인숙이란 양반이 사람을 이렇게도 열받게 만드니 자고로 옛말에 열사람의 친구를 못만들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피해를 입는 원수를 만들지는 말라고했거늘, 결과적으로 자신의 오판으로, 멀쩡한 사람들을 모두다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려고드니, 이런 자들과 내가 같은 경상도사람이란게 부끄럽고, 같은 하늘아래에서 숨쉰다는 자체가 정말 수치스러울 정도임은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숨길수없는 솔직한 심정이다 이러고도 자한당이 서민정당이라고 감히 국민들에게 고개 쳐들고 말할수 있겠는가? 자한당은 부자의사들의 대변정당이란 오해는 더이상은 받지않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주고 죽이려드는 보청기전문가인 전문청능사와 청능사중엔 지면상 일일이 다 열거할순없지만 사회적으로도 당신들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훌륭한 일도 많이하고 실제로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걸 알아야하고 민심이 천심이란 것도 알기를 바란다 내가 아는 지인분들 에게서도 "의사가 무슨 보청기를 판다고, 의사가 환자치료는 뒷전이고 보청기 판매에 혈안이 돼갖고는 그꼴이 너무 보기싫더라 나라에 법도 없나?" 이런 불만 섞인 내용의 말을 한두번 들은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잘못 만든 법으로 국가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명색이 사회 지도층이란 자들로하여금,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이 오판하도록 유인하는데 앞장 선다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범국가적인 참극이 아닐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가 강자들의 갑질횡포 장단에 휘둘리고 놀아나며 사회적으로 힘없는 약자란 이유만으로 실력이 있어도 잘못된 법시스템과 제도로인해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게되며 불안 불안하면서도 당장 눈앞의 돈 때문에 어쩔수없이 갑질하는 자에게 의뢰하고 매달려야하는 일은 없어야할것이며, 그로인해 선량한 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되는 일은, 이땅에서 더더욱 사라져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