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회계 감시 제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카테고리를 어디로 해야 할지 몰라 행정으로 합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용 유용, 국가 과제 사업비 유용 같은 이슈를 보면서 개인들의 도덕성 문제나 잘못 된 관행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의견을 냅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 감시가 공무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어쩐다 하는데, 법으로 매년 회계 법인을 통해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보고서를 내도록 의무화 한다면 일단 회계사들이 법적으로 부적합한 비용 지출에 대해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각 지역별 회계 법인들을 지정해서 지역 사립 유치원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 하고, 지정된 회계 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매년 감시 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 사회 단체를 지정 해 주시고 관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회계 감사 비용 부담을 핑계로 안 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 만큼 정부 보조금에서 따로 항목을 지정 해서 회계 감사 비용은 적법 처리로 인정 해 주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정부 보조금에서 회계 감사 비용에 대해 따로 책정되어, 사립 유치원에서 따로 비용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 하는 곳이 있다면 따로 고발/조사 한다면, 헛돈 쓰는 사립 유치원을 골라내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번에 비리 유치원 공개 되면서 실제 유치원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 되면서 애꿎은 정직한 사립 유치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더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들 전체의 운영을 투명 하게 볼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내 놓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조치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결과를 알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한 홍보를 돈 아끼지 말고 대대적으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