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피시방살인사건. 동생 또한 구속수사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동생이 신고자였다고 해서, 공범이 아니라는 논리 또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공범이라는 진위의 여부를 밝히는 것을 차치하고, 동생을 구속수사해야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편파적인 그의 태도 단순히 그가 형제라고 해서, 편파적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생이 신고했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그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툼이 있던 사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피시방 사람들이 신고했던 내용 그리고 당시 CCTV와 모순되며, 이러한 태도는 2차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에서 다툼을 중재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현장에서 경찰이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고자와 가해자는 독립적인 경우이며, 확실한 가해자가 잡혔다고 해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의심을 거두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동생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이전의 사건과도 관련된 인물이기에, 더욱이 그에 대한 조사 또한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목격자들의 불안감 이번 사건에는 분명 목격자들이 존재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위해서라도 가해자로 의심되는 동생을 구속수사하여야 합니다. 3. 동생의 말에 대한 의심의 필요성 어느 누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겠습니까. 물론 양심적 고백 또한 존재하긴 하지만, 동생은 자신의 죄가 결백하다는 주장을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생은 자신이 말렸다 표현을 하지만, 그 말렸다는 것이 다툼의 어느 시점에서 말렸는지에 대한지도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 전체 영상이 나오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은, 사견으로는 동생이 설사 형의 범죄를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가해자가 칼을 이용하기 전 피해자를 제압함에 있어서는 일조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