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보건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 관리부장 입니다. 몇 년전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의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보건을 관리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이 ① ｢의료법｣에 따른 의사, ②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⑦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등으로 제한 되어 있다보니 구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 의사와 간호사를 채용한다는 것도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에 간호조무사도 보건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