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 /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계 /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저는 택시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이기도 합니다. 요즘 택시기사 분들의 파업으로 인해 이슈화된 문제와 관련하여 카카오 택시 및 카풀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1. 카카오 택시 : 택시기사 분께 목적지 표시 안되게 시스템을 바꿔 주시고 (1번에 대한 보완설명은 이 글의 아랫부분에 기재했습니다) 2. 카카오 카풀 에 대해 정부와 논의할때 : (1) 택시협회 대표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3자회담의 기회를 주어 공평성 형평성을 따져 주시고 카카오 측의 요구 및 양보사항만 들을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분들의 요구사항과 양보사항 들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 정부는 3자의 (카카오 : 정부 : 택시 기사분들)의 절충안을 마련해 주세요 (2) 기업의 정책 및 사업 아이템이 나라 전체와 온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클 수록 이것은 더이상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일자리의 지표 그래프가 바뀌는 문제가 됨을 정부에서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가만해 주세요 (3) 한 기업이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때에는 그 기업의 전체 및 핵심적 부분에 대한 지분율이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외국의 자본이 51%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분의 기업인지도 정부는 철저히 조사하여 살피고 고려해야만 합니다 외국 자본으로 돌아가는 기업이 온 나라 전체를 그 기업의 사업정책으로 운영되는 것을 어느정도로 허용할지 등에 대해서 정부는 충분히 & 당연히 철저히 조사하고 고려해야만 합니다 3. 강남역 등의 택시 밀집지역은 승차거부를 단속강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1번과 3번에 대한 부연/보완설명 ] : 카카오 택시가 처음에 우버 (Uber)와 같이 손님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등의 취지에서 손님이 가는 목적지가 택시기사분에게 전달된 상태에서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나이가 젊어도 몸이 아픈 사람인 경우....가까운 거리에 있는 병원을 가기 위해 택시을 이용하려고 카카오 택시를 사용하면 여지없이 택시는 10 번중 1~2번을 제외하곤 오지를 않습니다. 몇천원 거리의 기본요금 거리 보다는 더 돈을 많이 받는 먼 거리를 가고자 하는 것이 누구나 똑같은 사람 마음일 것입니다. 카카오 택시가 생기기 이전에는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 타려면 목적지가 아무리 가까워도 어디든 갈 수 있는 택시가 카카오 택시로 기본요금 거리를 가려니.....택시 자체가 안잡혀요 카카오 택시로 인해서 한국의 택시문화는 승차거부를 카카오라는 어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조장되며 => 이것은 길거리 택시잡기 풍조에서도 나타날 정도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강남역에서 저녁시간에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경기도 차량도 아닌 서울 차량인데도 택시가 가까운 거리는 아예 가려고 하지 않는 승차거부를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모든 시민들 대다수가 느끼는 불편함을 이번 기회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시고 청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