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 삭감에 관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9월부터 노령연금이 5만원 인상되었으니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삭감한다는 너무 어이 없는 통지를 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89세 고령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십니다. 2년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뒤 하반신 마비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그간 국가에서 지급되는 노령연금과 생계급여를 합쳐 적지 않은 병원비에 보태 왔습니다. 지난달부터는 병원비도 5만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를 삭감한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선처 바랍니다. 또한 병원에 계신다고 주거급여를 못 준다는데 이것도 현실을 너무 모르는 처사입니다. 병원은 어디 무료인가요? 입원하시니까 집에 계실 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병원에 계신다고 주거급여를 일절 안 줍니다. 이게 현실과 맞는 정책인가요? 이것도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