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추진에 관한 대국민 투표 실시와 해당 제도의 시행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안녕하세요 본 청원 제목이 다소 자극적일 수 있어 걱정이 됩니다만 제목이 내용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단 최근 뿐인지는 모르겠지만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요즈음 잔혹하고 무서운 사건사고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각 사건들은 너무나 극명하게 잔인하고 위급했기에 해당 사건에 대한 확실한 처리가 우선시 되는 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근본적인 법의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글은 청원 동의 서명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어 저도 적어봅니다. 먼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화가 났습니다. 하루를 채 넘기지 못하고 살인사건이 기사화되는 중에 인터넷 등 언론에서 최근 사건들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듯한 불필요하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사형제도 대체 방안 마련이 우선(대체방안이 있으면 폐지 찬성)'이라는 기사까지 보았습니다. 다분히 언급되는 주제입니다만 '사형제도는 폐지되어도 된다/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유도기사는 잠재적 또는 현 범죄자들에게 범죄장려를 해줄 수 있다 우려됩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대체형벌'은 두려움과 공포속에서 떨고 있는 피해자들, 국민들에게 있어 살인자에게는 살인을 저지른 두 팔을 없애고 / 성범죄자들에게는 화학적, 물리적 거세를 하며 / 피해자를 협박, 폭행한 범죄자들에게는 피해자를 쫓지 못하도록 두 다리를 없애주어야 하고 /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잠재적인 재발 위험과 피해자의 피해후유증을 위해 모든 강력범죄자들의 두 눈을 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이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하며 잔인하여 법의 존엄을 경시할 수도 있다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옛날 유태인들이 범죄자를 돌팔매질하여 사형했을 때에도 그 법은 결코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법은 가장 절대적이고 공정하며 한편으로는 두려워함으로써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무기징역'은 이제 강력 범죄자들에게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위탁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강력범죄자들에게 '유기징역'은 상상조차 끔찍합니다. 범죄인에게 '응당하는 죗값을 묻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분리시키는 형벌'이 필요합니다. 헌데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대외적인 이미지로 국가에서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그 어떤 피해자도 이런 내용은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국가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안위'보다 중요할 수 있나요? pc방에서의 30번의 칼질의 대상이, 토막살인의 대상이, 스토킹과 협박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 다음 대상은 나 또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될까 정말 너무나 두렵습니다. 세금 낮춰 달라, 국민연금 안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시 되어야 할 국민의 안위를 위해 마지막으로 다시 요청드립니다. (1) '사형제도' 폐지에 앞서 제도 추진을 위한 정확하고 자세한 대국민 투표 실시 및 처리를 부탁드리며, (2) 불가피하게 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경우 '사형제도'를 '응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또 (3) '소년법 폐지'와 '심신미약 경감'을 포함해 '무기징역 및 유기징역'에 대한 개헌을 촉구합니다. 부디 국민들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