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세를 부과해야지 , 왜 매입을 해 주는건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홍콩은 공가세(公家稅)를 부과하겠다한다. 캐나다 벤쿠버도 그런다하고. 우리도 빈집에 세금을 부과해야한다. 부자들이 빈집을 사서 비워두고 여유 있게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환경,미관, 국가적 토지이용의 손실등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며, 차익(가격폭등만)을 기다리는 빈집에 "빈집세"를 부과해야한다. 빈집세의 수익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공공주택에 투입해서 출산률 올려야 합니다. 나이먹고 경제력있는 어른들이 젊은사람들의 살길을 열어줘야지, 젊은사람들이 살기 어렵게 빌빌 꼬아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