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장애인표지판 장애인 당사자가 부득히 부정사용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저는 지체장애5급 57년생입니다 저의 아들 명의에 소나타중고자동차를 소지하여 제가 필요할 때 같이 쓰고있어서 장애인등록표지판 보호자용을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올 2월에 농지은행을 통해 밭을 740평을 임대받아 농기구를 실고 다니려니 1톤차가 필요해 아들명의로 1톤 중고차를 구입하고 장애인표지판을 옮기고 구표지판은 소나타 차량 포켓에 넣어놓고 동사무소에 반납한다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농사일에 전념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2018년 9월 4일 아침에 급한 볼일로 통상적 아들차를 같이 사용해서 아들 회사(하남시소재 아이테코) 지하주차장에서 아들차를 가져다 일을 보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차를 같다 놓으려고 아이테코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니 다른 때보다 지하 3개층이 차를 주차할 곳이 한 곳도 없어서 차를 주차해놓고 속히 가야되기에 지하를 돌다가 장애인 주차공간 그린존이 비어 있길래 순간 생각난게 구장애인 표지판이고 내가 장애인이니 잘못인지는 알지만 점심시간만 지나면 주차공간이 많이 나니까 잠깐 주차해놓고 아들한테 전화해 점심시간 끝나는데로 지하주차장 장애인주차공간에 잠깐 차를 세워놓았으니 차량을 옮기라고 알려주고 구표지판을 올려놓고 저는 급히 건물을 빠져 나갔습니다. 이 실수를 누가 보고 신고를 해서 하남시청 복지과에서 나와 단속에 걸렸는데 문제는 아들(이민영)명의차라 아들에게 장애인 사용표지판 부당사용으로 처분 사전통보서가 날아와 아들의 연락을 받고 급히 하남시청 복지과에 찾아가 부득히한 경우와 표지판 부당사용은 잘못이지만 내가 장애자 본인이고 하니 관대히 처리해 달라고 하니 초년생같은 여직원은 제가 가서 장애인복지카드를 보여줄 때까지 저와 아들관계도 모르고 표지판 이전때문에 생긴일인지도 모르다가 조회해보고 나서는 앵무새같은 말만 반복하며 과태료 2백만원 부과대상이라고만 하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바로 옆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제가 답답해서 어떻게 일반인이 그린존에 주차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장애인이 잘못은 했지만 한번 실수했다고 2백만원 과태료는 말이 안되지 안느냐 하며 소리가 높아지니 그제야 초년생 직원한테 사유서만 받으라고 하며 용지를 내주어 못쓰는 글이나마 버벅되며 잘못을 인정하나 부득히 한번 실수한 것을 너그럽게 관대히 처리해달라고 하고 돌아왔는데 그후 심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과태료 160만원 처분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법에도 사정을 감안하건만 한번 실수는 가벼운 경고와 일반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지금도 무수하게 주차해도 신고나 들어가야 시간이 지난다음에 10만원 과태료를 부과시키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부득이한점을 서술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구표지판을 갖다주었고 현 장애인등록차량에 물탱크나 농기계가 한차 실려있어서 아들차를 써야 하는 사정도 이야기했건만 과연 이런 사람들이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인가 의문이 날 정도로 이행규칙만 내걸고 너는 짖어라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참 한번 실수치고는 너무 황당한 처분에 몇일를 일손도 안잡히고 가득이나 올해 처음 유기농고추를 재배하여 오랜만에 목돈을 손에 쥐나 했는데 8원말과 잘키운 고추를 절반을 도둑맞고 수사중인데 한 2주후 비웃기라도 하듯이 9월초에 나머지 고추도 싹쓸어가 귀농의 꿈이 사라지는 판인데 160만원 과태료는 나에게는 차라리 죽으라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이 숨을 조여 오네요. 실수한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형편에 이천경찰서 형사계 박형사도 농산물 도둑은 무슨일이 있어도 꼭 잡아주겠다고 하더니 용두사미가 되어 고추만 일허버리고 올 한해 농사짓는다고 들어간 비용도 빛지게 생겼는데 이 장애인 표지판 부정사용 과태료건이라도 좀 관대히 처리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다시 민원을 올립니다. 민원인 이광희올림 010-5656-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