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6 ~ 2018-11-15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다주택자 양성으로 집값을 폭등만 시키는 쓰레기같은 제도 당장 폐기하라!!! 김수현은 예전에도 집값을 폭등시키더니, 또 임대사업자등록제로 집값 폭등시키는 데는 전문가. 유주택자는 보수화되고 무주택자는 진보적이 되니, 무주택자들을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처럼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탁상공론식의 경제 이론으로는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김수현을 당장 경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