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 갇힘사고 방지장치 도입에 대한 입법예고(안)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저는 아침마다 기저귀를 채운 채 29개월 된 아들을 어린이집 통학 차에 태워 보내고 있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한 아기의 아빠입니다. 통학 차(갇힘)사망 사고로 인해 복지부(10만원),교육부(30만원)지원하여 어린이집,유치원 통학 차에 갇힘 사고 방지 장치를 달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적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정작 선택을 원장 들 에게 맡겨버려서,온갖 비리로 얼룩진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들은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갇힘 사고로부터 구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치에 대한 생각은 없고,자기 호주머니에서 10원도 부담이 안되는 저가이며,미국,캐나다의 실정(30인승 이상의 대형 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앞과뒤에 설치한 비상벨을 운전자가 좌석을 확인하며 눌러야 경보가 울리지 않음)를 그대로 모방한 것을 단다고 합니다. 우리의 실정은 동두천(사망), 부산(2시간갇힘)모두9인승,12인승의 소형차들이고,이런차에 하루에도 수십번 운전자가 벨을 누르 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서 확인하려 할까요? 막대기를 사용하여 팔을 뻗어서 그냥 눌러 버리거나 얼마지 않아 물리적 장치를 달아 무용지물(달고도 갇힘사고 발생)이 될게 뻔하고,우리 의 현실에 맞지않는 것을 굳이 이장치 만을 국토교통부는 강제입법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교육부의 공지에도 이 장치 만을 일관되게 표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연유일까요? 엄마,아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장치를 단 차에 우리의 소중한 아이를 태워 보내면서 날마다 걱정 하며 가슴을 매번 조이겠습니까? 아이가 등원을 하였는지,결석을 하였는지도 한참이 지나서야(사고가 난 뒤)알았다고 하는데, 또 다시 사람이 조작하는, 그것도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일관되게 입법화(의무장착)하려는 것은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해가 되지 않으며 이런 장치를 국토교통부 는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의 라.입법효과 의 국내산업 측면: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사 의 기술개발 유도 라니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제53조4항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 우리의 기술로도 얼마든지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좌석마다 부착된 동작감지 센서등 으로 즉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어딘 가 에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갇힘사고는 불시에 일어나고,사고 현장 에서 즉시로 아이를 구 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찾아봅시다.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있는지,특허나 인증 제품이 있는지 우리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정부기관 만을 믿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 하시고,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의 힘으로 저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 이며, 우리가 정직하게 납부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이고,그 주권은 우리들로부터 나오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