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조합원의 취업을 막고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1. 첨부된 영상을 확인하시면 백주대낮에 집단폭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양측간의 충돌이 아닌 일방적 집단 폭력입니다. 문제는 이런 폭력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2018년 3월부터 자행된 집단폭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지만 폭력을 주도한 사람들은 단 한명도 구속되거나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조집행부에 폭력을 당한 조합원들이 당장 원하는 것은 폭력의 중단이었습니다. 신문고와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면서 ‘반복되는 폭력을 막아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경찰에 항의 방문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단폭력은 지속되었고 폭력을 가한 가해자들은 어떤 제제를 받지도 않자 거리낌 없이 폭력은 장기간 지속된 것입니다. 반복되는 폭력을 왜 제제하지 못하는 지 서산경찰서장과의 면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 때문에 노조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 ‘검찰에 사건을 여러 번 올렸지만 빠꾸당했다(구속기소의견을 올렸지만 반려됐다는 의미) ‘검찰지휘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폭력들은 조직으로 엮지 않고 개별적으로 처리 할 것이다. 그래서 사건을 개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집단폭력의 책임을 노조집행부에게 묻지 않겠다는 의미) 결국 정권의 성향을 눈치 보는 사법기관에서는 노노갈등이라는 미명하에 반복되는 폭력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2.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끊고 있습니다. 사용주가 아닌 이상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취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산에서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돼서 조합원의 생존권을 끊고 있는 일이 현재까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집행부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폭행하여 사지를 들고 밖으로 끌고나가며 봉고차에 납치까지 합니다. 그리고 출근하러 현장입구에 가면 노조간부들이 입구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노조 몰래 취업을 해도 현장에서 발각되면 노조 간부들이 집단으로 찾아와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비조합원도 아닌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리는 조합원들은 동조세력으로 간주되어 현장에 같이 퇴출됩니다. 회사는 노조에 힘에 억눌려 끌려나오는 노동자들을 지켜보기만 할뿐입니다. 현장에서 끌려나온 조합원들은 경찰서에 신고해봤자 경찰은 노조일이라며 노동부로 가라고 합니다. 노동부로 찾아가면 취업을 막는 주체가 회사가 아닌 노조집행부이기 때문에 처리해줄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신문고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습니다. 취업의 자유를 박탈당했지만 가해자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제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3. 장기간에 이뤄진 노동조합의 취업방해로 조합원들의 생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화목했던 가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노조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일반국민과 동등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노동정책에 따른 왜곡된 사법기관의 태도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야 문재인 정부도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성진 010-9734-8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