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간병이 필요한 지체장애인은 간병이 빠진...허울좋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개선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저희 모친 건강상태는 이렇습니다. 지체장애2급으로 거동을 못하시며 한 손으로 겨우 일상생활을 조금 하시는 편입니다. 오래전 얻은 당뇨로 인해 몸 상태가 종합병원입니다. 계속 인슐린 등 약을 복용중에 있구요 거동을 못하여 몸은 비록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정신은 멀쩡하셔서 요양병원으로는 아직 모실수가 없습니다. 대신 요양원에서 주간방문서비스(집으로 데리러왔다가 데려다 주는 서비스)를 1주일에 5일 하고, 주말에는 자식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신도 더 혼미해지고 몸에 기운이 더 없어지면 결국 요양병원으로 모실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저희 모친 같은 거동을 못하는 지체장애인은 꼼짝없이 병상에서 기저귀로 뒤처리를 해야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병간호, 병수발중 제일 힘든 것이 바로 대소변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병간호는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것입니다. 제가 모셨던 전에 다니던 병원에 입원할때는 공동간병인실이 있어 그나마 간병비의 부담이 조금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생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생기면서 부터는 이 병원에서 공동간병인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결국, 저희 모친같은 분은 가족이나 1인 간병인을 두어 해결해야 합니다. 1일 24시간 간병비의 경우 13만원대 이상으로 한 달만 입원하면 간병비만 400만원이 나옵니다. 사실 병원 치료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가족들 다 쓰러집니다. 나이드셔서 실비보험도 없습니다. 결국 저희 모친은 통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허울 좋은?....간호간병통합서비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부나 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홍보하면서..이제는..보호자들의 고생이 없는...마치 병원에서 다 간호간병을 하는 것처럼 제도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병원에서는 (돈이 안되는?) 공동간병인실은 다 없애버리고 지체장애인들을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나 간호사가 무슨 죄입니까?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저희 모친같은 분의 뒤처리까지 하려고 온 것은 분명 아닐테니....저도 당근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퍼센트 동의합니다. 만약 제 자식이 의사, 간호사가 되었더라도 이런 일까지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나 정부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간병비의 일정부분을 보험급여로 처리되게 해주세요 (설사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경우라도 일정부분 지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거동이 가능한 조금은 양호한 환자들은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병원에 공동간병인실을 의무적으로 두게 하여 간병비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세요 (물론 공동간병 대상자가 적어 병실을 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장애인주차장과 같이 설령 주차공간이 비어있다고 하더라고 일반차량은 주차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여하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생기면서 기존에 공동간병인실이 모두 사라지고, 결국 간병이 정작 필요한 거동을 못하는 지체장애인들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 담당자님들...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귀담아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