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재활처방서 발급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발의 다시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방문재활처방서 발급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2016년 12월 28일 기동민 등 20인의 국회의원에 의해서 법안이 발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 발의가 되어서 통과되고 법의 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 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하여 요양서비스, 신체활동 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여를 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방․완화를 해서는 단순한 활동지원이나 뿐만 아니라 신체 교정과 정신 기능장애 등 에 한 재활 교육․상담 운동지도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법에는 재가여의 종류로 재활요양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문 인 재활요양이 필요한 재가여 이용자에게 한 지원이 제공되 의 안 번 호 4666 발의연월일 : 2016. 12. 28. 발 의 자 : 기동민ㆍ고용진ㆍ도종환 박홍근ㆍ이재정ㆍ신동근 김경ㆍ김상희ㆍ황주홍 김종ㆍ이철희ㆍ혜숙 인재근ㆍ윤소하ㆍ정춘숙 소병훈ㆍ안규백ㆍ남인순 양승조ㆍ권미 의원 (20인) - 2 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가여의 종류에 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재활요양 을 제공하는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문이고 체계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 항제1호라목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