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문제 해결방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요즘 사회에서 일회용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안으로 카페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할 시 최대 과태료 200 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돌아다녀보니 10곳의 매장중 3곳의 매장꼴로 법률보다는 손님의 편의를 우선시하여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들끼리 상의해본 결과, 총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방안은 혜택제/벌칙제 입니다. 혜택제는 카페 등에서 개인컵을 사용할 시 할인이나 쿠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는 현재 혜택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매장 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우리나라는 혜택제가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벌칙제가 있습니다. 벌칙제는 개인컵 대신 일회용품을 사용할 시 벌금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벌칙제를 실시하여 한 잔당 100원 이내의 벌금을 부여하고 이렇게 모은 수익 중 일부를 그 매장의 순익으로 한다면 매장도 시행하려 할 것이고 사람들도 이 정책에 따르려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일회용품에 대한 심각성을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두번째 방안은 자판기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자판기는 모든 음료수가 알루미늄 캔에 담겨 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알루미늄 캔은 자연적으로 분해되기까지 무려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판기를 줄인다면 사람들의 편의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자판기는 유지하되 알루미늄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는 자판기 운영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판기는 15개 정도의 다양한 음료수가 들어있고,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알루미늄캔에 들어있는 음료수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 방식을 바꾸어 보았는데요, 음료수의 종류를 줄이고 음료수의 양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슬로베니아에는 우유자판기가 있는데요, 사용법은 링크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 자판기의 큰 특징은 음료수는 제공하되 용기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용기를 들고 와서 원하는 음료수의 양을 고른 후 그 만큼의 음료수를 가지고 가는 방식입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우유자판기 옆에 용기를 파는 자판기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 판매하는 용기는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일반 플라스틱보다 분해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가지의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 두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의 심각성을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영상이나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제작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정책들이 환경문제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