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판사들의 형량거래를 막아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공정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할 사법판사들의 선고형량이 납득하기 힘든 경우가 많을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돈많은 사람들이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죠. 걔들이 변호를 잘해서? ㅋ 이유는 하나죠. 전직 판검사들은 현판사들과 소통할 길이 열려있으며 형량거래가 가능하죠. 성민이 사건을 비롯 형랑선고가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피의자는 죄는 인정하되 고의성이 없었다느니 반성을 한다느니 정신상태가 불안정 하다던지... 핑계를 붙여 형량을 낮추게 되죠. 돈없는 사람들간의 소송은 정상적 판결이 이뤄지는게 대부분. 선고를 낮춰 재발하는 범죄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사건,사고가 많을수록 돈방석에 앉는 일부 판,검,변호사들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 무소불위의 사법부! 견제장치가 필요하며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