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트럼프대통령이 524조치 해제에 대해, 미국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큰 이슈가 되었다. 당장 우리 아버지부터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니,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리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트럼프대통령의 특유의 직설적이고 거친 행동과 표현을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 정도 비외교적 표현은 다소 거칠지만 그리 우려할 사항도 아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이자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될수도 있는 트럼프대통령의 힘의 우위에서 오는 강력한 힘의 표현이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남북교류에 대한 속도조절이 미국에 의해 가능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고, 이것은 우리 내부의 급속도의 남북교류에 대한 반발 여론을 어느 정도 무마시킬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어서 남남갈등의 여지를 다소 누그려뜰릴수도 있다. 또한 좀 더 고차원적이고 전략적 측면에서 본다면 비핵화프로세스가 잘못되었을때, 이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 책임을 미국에 전가할수 있게 됨으로, 우리의 자존심이 다소 상하지만, 우리에게 분명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호적 한미 관계를 생각하고 트럼프대통령과 미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또한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일은 그리 큰 이슈가 될 만한 일이 아니다. . 우리 정부도 북미간이 지나치게 가까워 지면, 다소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미국도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속도를 내면 여러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만큼, 한미 정부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