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비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민간 유치원 비리 문제가 사회 이슈와 되어 시끄럽습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 국공립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은 미래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국공립은 비리가 없는가 입니다. 비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현직 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국공립 원장들의 전횡은 정말이지 이것이 교육기관인지 사유재산인지 조차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 입니다. 국공립은 시스템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어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법인카드는 품목과 영수증만 일치하면 맘대로 살수 있어 원장은 개인 생활용품과 식료품을 마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하물며 시에서 매달 지원하는 쌀조차 일부만 남기고 가져가 가족들이 나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시설개보수, 인테리어 변경등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승인받아 업자와 결탁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수익의 일부를 뒷돈으로 받아 가로채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2000만원짜리 공사라 해놓고 정작 1000만원도 안되는 공사를 했습니다. 절반이나 뒤로 가로챈거지요. 원장들끼리는 뒷돈 잘 챙겨주는 업자, 업체를 공유하고 있고 서로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있죠 또한 중요한 근무태도입니다. 교사들 근태를 관리해야 할 원장이 일주일에 하루도 출근하지 않을 때도 있고 아침에 출근해 얼굴만 비추고 하루종일 자기 취미활동하러 다니다는 원장도 있습니다. 외부 활동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 cctv로 감시하고 핸들폰을 들여다 보며 원장들끼리 외유를 다니고 교사들의 근무환경에 쓰여야 할 세금이 원장들 해외여행 연수비로 쓰이고 있고 원장이 할 서류업무나 일들은 교사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그렇지 않아도 서류업무 많은 교사들 밤 늦게까지 일하게 하고 시간외수당이니 직급수당이니 모두 착폭되고 있습니다. 만얀 사립이라면 원장들이 수익을 위해 열심히 원을 위해 노력이나 하겠죠. 하지만 국공립원장들은 수익에 대한 노력보다는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때 되면 돈이 나오니까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 한번 원장으로 취임하면 퇴직시까지 한곳에서 독주 큰 비리가 발생되어 문제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단위로 재심평가가 있지만 재임용율은 99%로 서류만 잘 갖추어져 있다면 문제없이 재임용 되어 계속 하게되는 구조입니다. 교사들이 교육청이나 보건복지쪽에 원장의 비리를 폭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 무기명이 아닌 기명으로 또 폭로자를 교육청(유치원)이나 보건복지부/시청(어린이집)은 담당 공무원이 뒤로 빼서 원장들에게 알려줍니다. 즉 폭로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폭로자는 해당지역 또는 전국에서 재 취없이 되지 않습니다. 원장들이 공유하고 또 옮기게 되면 가는쪽 오는쪽 원장들이 서류를 서로 빼고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 비리 폭로나 감시시스템이 없다. 원장의 비리는 교사들이 가장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의 근태, 전횡 하지만 교사들은 폭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즉 사활권을 원장이 쥐고 있고 또 폭로하고 싶어도 행정기관이 원장들과 내통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알면서도 쉬쉬하고 모른척 해야 합니다. 개선요구사항 1. 단일원에서의 원장임기 제한 현행 한 곳의 원장이 한곳에서 퇴직까지 있는것은 비리를 양산합니다. 한곳에서 3년이상 못하도록 하고 임용에 무제가 없다면 지역 또는 지원하는 지역으로 재배치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원장평가 원장평가를 강화해 교사들의 원장을 감시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원아웃제를 실시해 교사들의 평가가 기준 이하로 나오면 타 원으로 전출 또는 재임용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원장이 교사들의 평가를 나쁘게 받고 그대로 해당원에 남을 경우 교사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국가시스템을 통해 무기명이 보장되야 합니다. 3.원장채용 방식 현재의 원장채용 방식은 공고 지원을 통해 원장 자격을 가진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작 현장에서 아이들과 부딛기며 열심히 일한 교사들이 한단계 한단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원장자격만을 따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간원장들이 국공립 원장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합니다. 이유는 원 운영경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경험은 돈을 잘 굴려 돈 빼먹는 경험을 말하는것인가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처럼 국공립 선생님들도 차근차근 실력을 인정받아 원장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