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자석 안전벨트 관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뉴스에서 뒷 자석 안전벨트 의무화 실행 시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경찰은 택시나 고속버스의 경우 운전기사가 안전띠를 매라고 권했지만 승객이 따르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는 없다.'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http://famtimes.co.kr/news/view/61181 택시나 고속버스가 아닌 일반 차량일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 착용을 잊거나 동승자가 거부 했을 경우에 운전자와 더불어 동승자에게도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의 삼분의 일?정도) (미성년 제외)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운전을 하는 사람들 보다 습관화가 되는 것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운전을 안합니다. * 개정안 보는 사이트 혹시 있나요?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정보를 얻은지라,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국민들이 알아야 할 개정안 같은 경우,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을까요. 법제처 사이트에 뒷자석 안전벨트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