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 대한 소년법 미적용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기존 소년법 개정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기관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있는것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을 보니 소년법 적용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강력범죄에 관하여서는 소년법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법입니다. 즉 교도소에 보내고 전과자를 만들기 보다는 보호처분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대응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기존 청원 답변 인용) 그렇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육체적으로 성숙하고 범죄수법이 작혹하고 악랄하게 변하고있으며 피해자의 피해와 후휴증도 어느 성년범죄에 못지 않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가해소년들이 소년법에 의해 보호됨을 알고 이를 악용하고있습니다. 가해자 소년의 건전한 성장도 물론 중요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비해 그 처벌이 너무 가볍다 생각합니다. 5대 강력범죄중 살인, 강도, 강간, 폭력에 관해서는 소년법 미적용을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