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잠재적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사실적시명예훼손, 모욕죄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어느 한 목사에게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목사는 신문언론, 기독교 방송국, 서울 대형교회에서 거짓말로 신자들을 속이며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기껏해야 자신의 건축쓰레기에 불이 난 것을 가지고, 마치도 교회에 불이 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덕에 후원금을 챙겼고, 그사실을 아는 저는 인터넷에 쌍욕이 아닌 목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그 목사의 거짓말을 증거자료로 보여주었지만(화재증명원등등), 사기꾼에도 명예가 있지않느냐는 형사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온갖 쌍욕이 아닌 비판글에, 사기꾼의 기분따위를 배려해 모욕죄로 기소해서 전과자로 만들어야 할까요? 공연히 선량한 사람을 모욕하는 일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을 향해 욕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요? 그들에 대한 욕은 표현은 욕일지라도 , 마음안에 정의감에서 나오는 거라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쁜행위를 하지않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부끄러움조차 망각한 채, 나쁜짓을 일삼는 자들의 주관적인 감정따위를 고려해, 그들의 인권운운하며 모욕죄로 처벌합니다. 모욕죄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한들, 실제 경찰, 검찰, 판사들은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고, 그냥 대량공장에서 제품찍어내듯, 전과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경찰말대로라면 사기꾼도 인격과 명예가 있으니 지켜줘야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모욕죄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상식이상의 성인군자가 되지 않는 한, 잠재적인 모욕죄의 전과자인셈입니다 .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지않는한 말입니다. 그목사는 본인의 나쁜행실에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실적시명예훼손, 모욕죄등 고소남발하며, 지탄받아야 할 인물이 피해자시늉을 하며, 너무도 당당합니다. 너무도 쉽게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손쉽게 기소남발하는 현 형사시스템이 있는 한, 이 목사뿐만 아니라 나쁜행실의 주인공들은 지금도 그러하거니와,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칠 것입니다. 따라서 나쁜행실의 주인공들에 대한 모욕죄, 사실적시명예훼손등은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형사법으로 더이상 일반시민을 전과자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