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최근 한 방송사 채널중 법률상담을 해주는데 방송중 공소시효가 지나 가해자가 처벌 받지 못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화가 나닙다 공소시효세 취재는 좋으나 의도가 현재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 되여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도 처벌이 안되지만 앞으로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