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법을 강화하여 처벌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최근 기사로 강서구 피씨방에서 알바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보자마자 감형되겠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술마신 상태라서, 정신질환 약을 복용 중이라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감형되겠네 처벌이 가볍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처벌이 가볍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흔하게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의 피의자 형벌이 가볍다면, 사람들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피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정신병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 신경쓰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이 걸린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상태, 청소년, 정신약물 복용으로 인해 감형하는 것을 없애고 범죄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범죄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