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정책 실행 전 무조건 연구 실시 및 피해 발생 시 공무원 및 관계자 중징계 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정부나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의 경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혜택을 주기도 하는 영향을 발휘합니다. 최근 주 52시간 , 최저임금 10.9% 상승 , 로또 온라인 판매에 따른 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 등.... 조선시대 세종께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당시 관리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버텨도 설문조사를 하고 피해를 조사하고 일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정책을 진행하면 피해를 국민들이 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오늘날의 공무원들은 정책을 내기만 하고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개념, 무책임에대해서는 필히 관련 연구 진행 및 피해가 발생 시 해당 정책을 실시한 공무원의 징계, 피해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조건 요구 하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