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값 안정화와 청년주거 문제 해소 방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우리나라 청년에게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나 양질의 일자리는 별로 없죠. 이게 청년 실업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청년은 내집마련은 물론이고 결혼해서 보금자리로 마련할 주택이 있긴 한데 지방이나 수도권에서도 변두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청년의 주거문제의 핵심이고 동시에 비 정상적인 (아파트)부동산가격인상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관련부서에서 수도권에 다시금 신도시급 아파트를 공급하는 얘기를 하며 서울의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등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지켜낸 그린벨트를 푸는 건 후손들에게 큰 짐을 떠넘기는 것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년주거문제와 서울의 아파트 가격 인상의 핵심문제는 값비싼 주거비와 일부 마련된 주거지도 대부분 서울의 직장으로부터 너무 먼 곳에 위치한 수도권에 위한 주택이 그 문제의 원인이고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변두리에 아무리 아파트를 지어도 서울의 아파트 값 폭등을 잡을 수 없고 지금도 수도권 일부나 지방은 미분양등 공급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지역 즉, 서울의 주거부족문제가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직하게 다음과 같은 발칙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안1. 서울을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와 국립중앙박물관 부지를 아울러서 신혼부부를 위한 10여평 남짓의 청년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겁니다. 신혼부부에게 최우선 입주권을 주고 주거기간은 만5~7년 정도를 기준해서 시세보다 월등히 적은 임대료로 기반을 잡을 때까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가령 입주 1년차엔 월10만원, 2년차엔 20만원, 3년차엔 30만원 4년차엔50만원 하는 식으로 년차에 따라 차등 임대료를 받는 거죠. 제안2.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후손도 누워있을 곳이 부족한데 국가를 위해 몸바치신 공은 모르지 않지만 국립현충원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찾는 유가족 분들의 불편함도 있으시겠지만 늘 지낼 곳이 부족한 젊은이를 위해 1년에 몇 번 찾으시는 가족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초근 KTX가 들어간 강원도 등으로 이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박물관 부지의 경우도 꼭 서울에 있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