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규칙 개정안을 수정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최근 정부가 주택청약 당첨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규직을 제정했습니다. 헌법에는 자유의 제한은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유재산 처분 문제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