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충분한 '곰탕집남' 강력한 처벌과 '2차 가해자' 형사처벌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입니다. 최근 '곰탕집 사건'을 지켜보면서 남자로서 너무 부끄러워, 대통령께 '곰탕집남 강력 처벌' 청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곰탕집 사건 증거는 충분합니다.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행동, 사건 경위를 본다면 충분히 유죄로 보입니다. 2. 성범죄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믑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는 강력한 증거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밀한 공간에서 지능범에 의해 이뤄지는 성추행, 강간, 성폭행 사건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똑똑한 흉악범’을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3. 그러므로 곰탕집남을 강력하게 처벌해 이후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곰탕집 사건 증거는 충분합니다. 곰탕집 사건의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행동, 사건 경위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유죄로 보입니다. 이미 1심 판사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남성들이 피해자의 증언으로만 처벌을 받았다며 시위를 열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아예 잘못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증거가 없는데 처벌을 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지만, 이번 사건에서 성추행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충분히 많습니다. [1-1] CCTV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news.v.daum.net/v/20180914114229469?d=y https://www.youtube.com/watch?v=hr6EZKWdnZ4 1. 고객돌려 여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그쪽으로 가는 모습이 찍힌 cctv 2. 여성뒤에 있는순간 여성 엉덩이쪽으로 향하는 남성의 팔의 각도 3. 스치자 마자 1초도 안되서 바로 항의하는여성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 CCTV 영상을 본다면, 1심 판사와 같은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1-2] 피해자의 진술을 참고해주세요.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701&sc_code=&page=&total=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의 경우 둘 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즉, 다른 제반증거와 합쳐서 보았을 때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곰탕집 사건 피해자의 인터뷰 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날은 친구 결혼식이었고 곰탕집에 간 것은 피로연 2차였다. 1차 피로연 장소에서 걸어서 갈 곳을 찾아 식사하자 해서 갔다. 나는 그날 그 곰탕집에 처음 갔다. 우리 일행이 10명 정도 돼 카운터 맞은편 방으로 자리를 잡았고 음식이 막 나왔을 때 나는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왔다. 화장실을 다녀 돌아오는 길에 가해자 일행이 카운터 앞에 서 있는걸 보고 몸을 옆으로 틀어서 방문(미닫이)앞에 섰을 때 그 남자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 순간 너무 불쾌했고 화가 나서 바로 돌아서서 왜 만지냐고 항의했다. 그랬더니 남자가 화를 내듯 ‘저요? 제가요?’라며 내 쪽으로 다가왔고 그 모습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둘이 그렇게 큰소리가 나면서 그 남자 일행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고 나와 그 남자 쪽으로 다가 오면서 동그랗게 나를 둘러싼 모양이 됐다. 그때 마침 담배를 피러 나오던 내 일행이 나를 발견해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싸움이 커지면서 가게 종업원 또는 손님 중 누군가 신고했다. 지구대가 출동 하면서 가게 밖으로 모두 나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데 가해남성이 없었다. 사건에 관련된 모두가 지구대에 가서 한 시간 남짓 진술하고 조서를 쓰고 집으로 귀가할 때쯤에야 나타났다.” [1-3]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 피고인 진술 번복, 합의금 요구 거짓 의혹 처음 곰탕집 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혐오 글이 자주 올라오는 싸이트 보배드림에는 "피해자가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곰탕집 남은 경찰 조사시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법정 증거는 미채택) 또한, 피고인의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사 때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CCTV를 보기 전까지는 전혀 접촉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를 보니까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제 손이 무언가에 닿았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충분히 유죄로 보일 여지가 많습니다. [2] "지하철 성범죄 5년 간 2배 증가" https://news.joins.com/article/22825590 지하철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2171건(검거 1989명)으로 5년 전인 2012년 1038건(검거 949명)보다 1133건(109.2%)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하철 내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많은 지하철 특성상 성추행 범행 입증도 어렵다고 합니다. 소위 '엉만튀'를 했을 경우 잡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만 하루 2171건, 하루에 5건씩 일어난다면, 정말 남성으로서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이번 곰탕집 사건이 만약 무죄로 풀려난다면, CCTV없는 곳에서 엉만튀 등 강제추행 사건은 빈번해질 것입니다. [3] 제 사연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친누나는 작년에 친척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설 연휴에 친지들이 저희 집으로 모였고, 누나는 방에서 혼자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x씨(씨라고만 호칭하겠습니다. 친척 관계입니다)가 방으로 들어갔고 10분 뒤 고성이 들렸습니다. 다들 가보니 누나는 얼굴이 질려있었습니다. 누나는 x씨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이야기했고, x씨는 잘못이 없다고 우겼습니다.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x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사고 당시, 경찰조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누나는 충격에 빠져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추행한 성추행범이 떳떳하다고 사는 모습을 보며 누나는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파탄이 났습니다. 어떻게든 x씨에게 죗값을 묻고 싶었지만, 법원은 증언만으로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점점 늪에 빠져들었고, 정신과 약물치료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곰탕집 사건도 비슷해 보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저희 누나 사례와 다르게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증거가 없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4] 곰탕집 남 반대 시위에 나서는 남성들에게 남자로서 묻고 싶습니다. "자신의 누나와 아내, 여자친구가 어느 지능범에게 강간을 당했고,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풀려났다면, 그땐 뭐라고 하실 생각이십니까? " 우리 가족도 파탄이 났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누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일상이 파탄난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진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피해자다움을 보여야만 증명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 세상이 옳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직도 가해자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강력한 증거이며, 정황과 관계 피의자의 행동 또한 면밀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곰탕집 사건은 CCTV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기도 합니다. [5] 가해가 감정이입-피해자 진술 무시하는 2차개하자들 형사처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외면하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연스레 꽃뱀몰이로 이어집니다. 즉, 2차가해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곰탕집 사건 피해자의 증언입니다 “보배드림에 가해자 남성의 아내가 올린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온 뒤 내게 ‘꽃뱀’부터 시작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조롱, 욕설, ‘저 여자를 죽여야 한다’, ‘(가해자 남성에게) 감옥 나와서 저 여자 찾아내 죽여라’는 댓글까지 달렸다. 사실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지 너무 끔찍하다.” 이런 2차가해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2차가해자의 죗값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강간이 문화처럼 번져있는 이 나라의 분위기를 바꾸려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나서주십시오. 정말 이 사건 지켜보면서 남자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