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훈방이란 명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얼마전 대통령께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의 측정은 기계적인 수치에 의해서 유무죄가 판단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수치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해서 훈방을 한다는것은 범죄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음주운전사고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청원합니다. 일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 수치와 관계없이 벌금을 적어도 100만원 이상 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국가는 이런 범죄행위를 방조하거나 훈방이라는 애매한 조건에서 벗어나 강력한 처벌로서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