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 비준 철회 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국무회의에서 남북간 군사합의 비준을 하였다는데, 김의겸대변인은 국가간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비준은 필요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며 이는 자의적인 헌법해석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 대변인 김의겸이 지적한 남북관계발전법은 엄밀히 말해 위헌입니다. 만약 하위법에 의해 이런식으로 말한다면 통일도 남한과 북한당국간의 합의만 하면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남북군사합의서 서명은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간 서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째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토나 북한 주민에 대한 주권이 없고 통치권도 없으므로 애석하지만 북한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네째 유엔가입은 각자하였으며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가입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위 햇볓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은 핵을 만들고 있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정이 이러한데 빈대하는 야당이나 국민을 설득하지않고 지지율이라는 허상에 메달려 마치 문재인정권이 한다면 다 괜찮다는 것이거나 평화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논리는 또 다른.독재이며, 블가역적의 불행한 민족의 앞날을 초래 할 것이므로 반드시 중차대한 남북문제의 결정에 앞서 반대하는 야당이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주시고 남북간 군사합의의 비준에 대하여 사과하고 철회하고 국회와 국민의 비준을 받으시기바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