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안이냐? 지방차별법이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5년 변재기간동안 가용소득 다 쏟아붇고 개인회생 성공할 확률이 31%, 다른 나라들도 3년의 변재기간 적용, 개인의 회생을 도와서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이려고 만든 법개정안이 신규 개인회생신청자들과 서울사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면 이게 국민평등 법안이냐? 지역차별법으로 부르는게 맞지? 개인회생법안이 당장에 고통받고있는 개인회생 인가들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지방법원판사들과 지방법원공무원 노조들 하기싫으면 안해도되는 그런 하찮은 법안인가? 지방사는 사람은 국민도 아니고 그저 공무원들 월급주라고 세금만 내주는 개돼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