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 개발자의 호소문(01010운반바퀴받이 정귀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발명특허 개발자의 호소문 본인 정귀남은 1992년 의장특허 1994년 실용신안특허 1995년 의장특허등으로 사업을 하다 1998년 IMF 으로 사업을 접고 유통계통과 일용직을 하면서 재건을 위해 발명특허제 10-1844408호 획득하고 ,상표등록특허 제40-1366159호로 제조업 01010운반바퀴받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정부자금지원 부서를 알아보다가, 기술보증기금으로 가서 2018년5월17일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가 3개월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다시 인터넷으로 방문신청을 하였더니, 담당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방문하지 않아, 본인이 개발제품과 금형계약서및 사진등을 갖고가서 설명 하였으나, 단 한푼도 지원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기보윤리 경영실에 반박설명서를 제출 하였더니, 다시 처음 담당자가 9월27일에 방문하여, 실제품과 사진및 금형계약서등을 보여주고 면담하였으나, 기술평가결과 B등급이상이 나오지 않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니 보증취소요청서를 작성하는게 유리하다 하여, 도장을 찍어주고 돌아서서, 서울특별시 응답소에 호소문을 내었더니, 다시 기보윤리경영실과 처음 담당자에게로 가서, 답변내용은 경영능력.기술성.시장성.사업성.신용도 등을 종합으로 고려하여 심의 결과가,자금 지원이 단한푼도 되지 않는다는 답변서와 함께 만족도 조사 양식이 와서,본인은 매우불만족 스럽다는 답변서를 작성 하였으며, 기술보증에서는발명특허시 최대 300억까지 지원 가능하다 하여, 몇천만원 정도는 쉽게 지원 받을줄 알고, 여러곳에 다 금형제품계약을 하며 사업추진중에 자금지원이 단 한푼도 안된다고 하니, 기술보증기금에 묻고싶습니다? 왜 발명특허시 최대 300억까지 지원을 써 놓고 ,최소한 얼마지원 된다는 문구는 없는지요? 기술보증기금은 왜 있나요? 중소기업청에 가서 물어 보면 기보로 가라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기보로 가라하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도 ,기보로 가서 자금지원 신청 하라는데 막상 신청하였다가 기보에서는 단한푼도 못 받았으며, 정부에서는 제조업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둔다는것으로 들었는데 ,개발자가 기술보증에서 지원을 받을려면 등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술보증은 개발자의 기술만 보고 지원 해주는 곳이 아닌가요? 개발자는발명특허권을 갖고 생산 제조를 하고 싶습니다. 상 호 : 01010 운반바퀴받이 대표자 : 정 귀 남 연 락 처 : 010-9003-9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