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으로 인해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음주운전은 정확히 처벌하면서 왜 음주 후 성폭행, 살인 등의 더욱 큰 범죄가 일어나면 심신미약이라며 형량을 줄이는겁니까? 심신미약이든 아니든 가해자는 일단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형량을 줄일거면 음주운전을 해서 걸려도 심신미약이니 처벌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