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청와대 국민 청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법,입법 관련 청원과 요즘 연일 벌어지는 강력 범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원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답은 '삼권분립 원칙에 의거 행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에 관여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만 사법 입법부와의 조율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논의해 보겠다는식의 답변을 원하는 것 입니다. 최근 몇주간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통령을 꿈꾸던 국군장병이 중태에 빠졌으며 모델을 꿈꾸던 젊은이가 칼에 수십번이 찔려 끔찍하게 살해당했으며 공범이라 보이는 남자는 경찰의 허술한 수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만 받고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사람을 죽이든 절도를 하든 성폭행을 하든 잠깐 징역살이를 하고 나오면 멀쩡히 잘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집행유예 판결로 징역살이조차 하지 않고 배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남겨진 가족들과 지인은 큰 슬픔과 충격에 싸여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해 나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입니까? 피해자는 움츠러들고 가해자는 당당한 이런 사회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입니까? 부디 3권의 조화를 통해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 이며, 음주운전 심신미약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뿐만 아니라 경찰의 허술한 수사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여 더이상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