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정신약복용 가해자들 엄중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여러사건들을 보면서 간혹 가해자들이 정신질환 관련된 약을복용하고 있었다며 형량이 줄어드는경우가 몇번있었습니다 이번에일어난 강서구사건또한 재판결과가 안나왔지만 가해자측에서 우울증약을 10년간 복용하고있다고 진술을하였는데 과연 언제까지 터무니없는 이유로 가해자들을 감형시켜야합니까? 술마셔서,약복용중이라 이런 말도안되는 이유로 감형을하지말고 더더욱 무거운 형을 내려야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