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대출 시 차등 금리제 도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현행 LTV 등 규제 때문에 근로소득으론 집을 사기 어려워 졌다. 금리라는 강력한 칼(정책 도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전반의 긍정적 시그널이 없기에 한은의 기준금리는 쉽게 올리기 어렵다. 하지만, 부의 재분배 기능으로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적어도 부동산 분야엔... 방법은 간단하다. 순자산이 많거나 다주택자(임대사업자 포함, 대출로 투기하는 자 포함)들에게 고금리를 적용하고... 남는 차익은 금융기관의 몫이 아닌 서민 대출자(무주택,저소득)에게 돌아가도록 이들은 초저금리를 적용하면 된다. 초고금리를 감당할 투기꾼들은 100%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