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허용해주세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적폐일 뿐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우버가 미국에서 처음 나왔을 때 바로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우버가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들도 규제를 손 봤기 때문에 우버가 그 나라들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21세기에 대한민국은 지금의 법으로는 불법이라며 무작정 규제를 하고 막고 있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업과, 기술과, 서비스를 막는 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 결국은 세계에서 우리를 도태시킬 것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은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되고 우리나라에서 안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기득권( 현재 그 시장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 세력의 이득을 보호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력들이 정당하게 경쟁하여 다수가 행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규제는 언제나 시대에 따라 바뀌기 마련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지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6개월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내일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종류의 규제들 때문에 대한민국 청년 창업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조차 기득권의 항의를 못이겨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청년창업을 독려할 수 있을까요? 미국엔 우버도 있고 택시도 있습니다. 우버인지, 택시인지는 정부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통해 기득권을 보호하지 말아주세요. 결국 그 규제로 청년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이 힘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