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관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너무도 지적하고 개선해야될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피의자 엄벌을 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서 청원해주셨기에 전 구체적 내용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경찰,검사,판사 즉 법집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폭행과 살인을 저질러도 어처구니없는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걸 보는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깊이 생각해주십시오. 폭행과 살인등 강력사건에 대해선 피해자나 유가족등의 요청이 있을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꼭 해야만 합니다. 법조계에선 아직도 정관예우가 존재하기에 재판을 판사들의 판결에만 맏기기엔 너무도 믿음이 가질않기에 국민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피해자,유가족,국민들이 그래도 어느정도 납득하고 만족할만한 판결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