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의 잘못된 지원정책을 바로잡아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저는 프레차이즈 교복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음에 가만히 앉아서 도산할 수 없어 국민의 한사람으로 진정 여쭤보고 싶어 청원합니다 교복프렌차이즈점은 교복이란 특수성으로 주문하면 판매하든 못팔든 100프로 결재해야합니다 그런데 13년부터 주관구매가 시작되어 학교에서 나라장터를 통해교복업체를 선정하고 최저가 낙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G2B방식입니다 1차 품질관리는 평가표로 진행합니다 80점이 넘으면 (그의80점이됩니다) 2차 최저가로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이죠 이방식은 프렌차이즈 대리점(스마트ㆍ엘리트ㆍ아이비ㆍ스쿨룩스)이외 업체가 있는 지역에는 출고가 경쟁력이 안되니 무조건 낙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은 업체간 협의를 통해 학교를 나누고 가격을 협의하는것이 암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위반) 하지만 협의가 안되는 지역은 가격으로 원가 손해보고도 주관구매를 따고 있습니다 (주문한 교복대금이 재고로 남아있어 결재를 못해 정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희지역은 충남에 작은 도시로 일반업체와 가격경쟁이 안되어 주관구매도 자유롭게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 여러 차례 시도 해보다가 나라에서 고시한 상한가를 감안하고 본사 출고가를 감안하여 3만원정도 가격차를 두고 3년 무상AS하며 주관구매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늘 관례대로 4월부터 교복을 주문하여 9월이면 매장에 전체교복이 모두 입고 됩니다 개별판매지역은 이후 주문하면 출고일인 늦어져 3월에 교복을 입히기 힘들다는 본사 생산일정에 따라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무상교복이니 현물이든 현금이든 당연히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선택권을 줄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니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13년 주관구매로 시작된G2B 방식의 최저가 낙찰방식은 지원금액을 싸게 낮추는 저가교복을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어려움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무상교복은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1차 품질위주의 평가를 통해 고품질의 교복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당연히 바꿀거라 생각한것이 지나친 착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충남교육감 공략인 무상교복 취지에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남지역은 생산공장이 있는것드ㅡ 아니고 개별구매를 선택하는 학생ㆍ학부모가 60프로가 넘는 특성을 감안하여 관례대로 사전교복을 준비한 대리점입장을 전혀 반영을 해주지않습니다 충남지역 교복업체 재고400억 이상의 채권을 고스란히 안고 도산할 위기임에도 사전예고도 없이 주관구매방식대로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일부업체만 몰아주려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두 도산하고 실업자가 됩니다. 저희가 대기업도 아니고 본사갑질에 이제는 교육청 학교갑질까지 당하며 교복을 판매 해야 합니까? 가격은 10년전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셔츠 바지 추가 해도 30만원 남짓인데 ㆍㆍ 근거없이 50만원 60 만원이다 하면서 시즌시작되거나 정치적 공략이 필요하면 여기저기 교복보도자료 매년 다르지않게 여러 매체에서 보도하며 학부모들을 자극합니다 사전에 학부모 공청회도 없고 학생의견또한 공정하게 설문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입법예고시 수정제안서를 통해 현금을 요구및 학생선택권요청의 2천건 정도의 민원도 단번에 무시하고 민주주의 사회에 있을수 없는 무상교복정책을 강제로 진행하려 합니까?마치 군복주듯이 말입니다 보편적 복지 교복 상품권을 바우처를 통해 지급하면 왜 안되는건가요? 학생의 선택권이 왜보장되어서는 안되나요? 공공재로 취급하실거면 사전에 교복집을 모두 통합해서 없애고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나요? 사전 조율도 없고. 프렌차이즈 대리점에 불가한 우리를 마치 폭리를 취하는 대기업인것으로 몰아붙히며 면담도 거부하는 교육감님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겠다는분이 맞는지ㆍㆍ 아이들 개성도 선택권도 무시하면서ㆍㆍ 서로서로 교육부지침이다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했다 매뉴얼대로 읽듯이 대응하는 교육청 담당자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아니고 학부모 아니고 도민 아닙니까 시키는대로 다했는데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최저임금에 이래저래 자꾸 중소상인만 힘게 하십니까 저희는 정부정책에 따라 가격도 10년전가격으로 낮추고 표준교복도 시행하고 시키는건 다했는데ㆍㆍ 왜 본사도 아닌 저희대리점이 폭리도 취하지 않았는데 욕심챙이가 되고 욕받이가 되는건가요? 저희 세금으로 정하는 무상교복 이지 않습니까 학생ㆍ학부모ㆍ교복업체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정책이 되게 해주세요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책이 정치인이 추구하는 소통 정치아닌가요? 예산을 바르게 사용해주세요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세금이니 잘 관리 해주셔야지요! 제발 국민들의 수준을 낮게 보지 말아주세요 학생들과 학부모는 선택없이 주는대로 받아 입는 교복을 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