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특히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악질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제10조 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을 감면받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음주범죄... 우울증 약이야 얼마든지 처방받을 수 있고 정신과 진료도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악의를 품고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지르면 또, 이번에도 또 다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겠지요. 정신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면 범죄자들은 당연히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을 노릴 것입니다. 미리 정신과 진료를 받아두는 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하겠지요. 무슨 일이라도 터지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되니까요. 음주 후 저지른 범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등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감형이 되고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맨정신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그에 따른 형벌을 받으며, 그 형의 목적은 자유제한과 교육을 통한 수형자에 대한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대게 자유형을 집행받은 후 출소해 다시 사회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 처벌 또한 너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범죄자들도 불안한데 하물며 음주 범죄자는 어떻겠습니까? 심신미약이라니요.. 오히려 음주 후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그렇지 않은 범죄자들과는 달리 음주를 한다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당연히 음주 범죄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게 아닌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해주세요."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화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내 가족이 될수도, 친구가 될 수도,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인사를 나눈 내 이웃이 될 수도, 그리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발, 제발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