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정책 폐기 및 불체자 엄단을 강력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은 글로벌 호구가 아닙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자국민 역차별 다문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 정부부처는 이를 다문화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기 급급하지만 그 실체가 강압적 다민족화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나라는 국민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불법체류자의 경우 그 자녀는 물론이고 아빠, 엄마 모두 외국인인 100% 외국인 아동 조차 “다문화 자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5월 교육부는 불체자 엄단 및 아동 착취를 근절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불체자 자녀의 학교 입학을 적극 권장하는 자료를 10개 국어로 만들어 배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판 외국인 자녀가 다문화 자녀가 되고, 왜 우리 국민이 불체자 자녀를 보듬고 혈세로 혜택까지 지원해야 합니까?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체류 연장 및 정주 권한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자녀를 볼모로 내세우고 가족을 데려오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동 학습권 운운하며 불법을 묵인하다니…. 이것은 자녀를 앞세워 체류 연장하라고 불체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사실상 돗자리를 깔아주는 것과 진배 없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에 따르면 공식적인 통계로는 35만명 안팎으로 집계되었지만 건설현장 등 노동시장에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체자 수는 100만 이상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 수가 늘어나 이제 저들은 사이비 언론, 인권단체와 야합하여 자신의 자녀가 한국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영주권, 건강권을 달라고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불체자 부모는 출입국관리소 출국 조치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망을 피해 다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더 이상 하지 않고. 자국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우리 서민의 일자리를 뺐고 목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녀를 밑바닥으로 밀어 넣고 있는 주체는 바로 그 불체자 부모입니다. 문제는 불체자 부모조차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고 사각지대에 자발적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글로벌 호구를 자처하는 이 나라는 그 뒷치닥거리를 우리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무슨 죄인가요?"라는 감성팔이로 사실 관계를 완전히 왜곡하고 무작정 퍼주는 수많은 법령이 이미 법무부, 교육부,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관련 법안들 역시 국회에 셀 수도 없을만큼 상정되었고 말입니다. 법을 말아먹는 이러한 행태가 또다른 불체자 양산으로 이어지고,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가족을 동반하는 무법실태가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는 정녕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국민은 주위에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급증하는 불체자를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자 기사를 보면 불체자 성폭행이 8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정부와 법무부, 국회는 그동안 남의 일인양 손 놓았고, “그림자 아이” 등 말 같지도 않은 감성팔이로 국민 인권을 파멸의 사각지대로 내몰았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혈세를 내면서도 정작 그에 걸맞는 국가의 관심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이들 국민의 고통과 애환은 청와대와 법무부, 인권위의 안주거리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체자 자녀를 한국인이 지원해줘야 한다는 어줍잖은 논리로 저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타국에서 불법체류하는 한국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지력을 가축 수준으로 여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는 한국인이 있다면 현지법에 따라 엄단 받아야 마땅한 것이며, 우리 정부 역시 한국인이 해외에서 불법 자행으로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즉각적인 대책 및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견지하고 있는 상식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불법을 저질러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심대한 피해를 끼친 이들은 국내 입국 조치 후 부가적으로 페널티를 먹여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어이없게도 불체자를 옹호하는 인권충(!)들의 말을 들어보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한국인이 많으니 우리 역시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외국인들을 포용하자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막장 다문화 논리 밖에 없습니다. 불법에 대해 단호한 엄단이 아닌, 이런저런 이유 들이대며 합법화시키고 묵인한다면 법은 대체 왜 있고, 국가라는 것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딴 식으로 법보다 감성, 동정이 앞서고, 사각지대니, 소외감 등의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단골 용어가 법보다 상위에 군림하는 사회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것이 자국민은 죽어나는 무법천지 밖에 더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기에 불법체류자가 체류연장을 위해 아이를 입국시키고 중도입국자녀로 대놓고 신분세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도 모자라 아이를 볼모로 내세우며 체류 권한은 물론 학습권, 보육권, 의료권 그리고 이제는 영주권, 투표권까지 내놓으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도발하고 소송을 걸 수 있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법무부, 인권위, 여성부 등 다문화 매국단체가 주도해서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국민적 동의없이 말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외국인 소생의 자녀는 엄연히 외국인이며, 체류기한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상식입니다. 그들이 법을 어겨 한국에 있겠다고 고집 부린다고 한국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추후 대단위 사회 갈등,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을 자행하는 외국인은 즉각 엄단하고 자국으로 돌려 보내야 하며 많은 국민들은 이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엄단은 내외국인 인권 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법 평등 원칙에도 부합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국민이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외국인에게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불법체류자마저 다문화 인구로 통계 잡는 호구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이 나라가 유일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미 실패로 검증된 다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행하는 나라도 대한민국 말고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정작 사회적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할 수백만 국민이 사회 안전망에서 무관심 속에 배제되고 정책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극단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상당부분 불법 외국인에게 사회적 혜택을 안겨주고,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국 국민을 정책의 사각지대로 아무렇지 않게 내몰면서 사람 좋은 인상으로 불체자 아동의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떠드는 무리들… 당신들이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고, 우리 주위에 급증하는 불체자들로부터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국민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당신들 기준으로 차별이나 혐오 등의 말 같지도 않은 단어로 매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들에게 우리 국민은 한국에 몰려드는 외국인 먹여 살려야 하는 노예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전세계 저개발국에서 몰려오는 외국인 먹여 살리는 호구가 될 것을 거부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이고, 이 나라의 권력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정책 폐기 및 불체자에 대한 성역없는 법집행 대책을 즉각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러한 조처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안보, 민생을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