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7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중 심신미약자 처벌 규제에 관해 청원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38세 청년 입니다. 몇일전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2명중 1명이 심신미약상태의 용의자 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심신미약자 처벌 규제에 관해 처벌강화들 청원 하고자 합니다. 1. 심신 미약자 및 정신병 환자등의 관한 용의자가 발생 하여 처벌을 하고자 하면,, 2. 일반 교도소는 그대로 두시고, 정신병원 중에 한곳을 정신병 및 심신미약 범죄자들의 생활관이나 교도소로 만들어서, 3. 정신병 및 심신 미약을 치료 할 겸과 동시에 교육도 시키고, 범죄들 예방 하기 위함도 있거니와, 피해자 및 사건증인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정신병 및 심신 미약 용의자가 생기면, 일명 정신교도소 및 (명칭을 부여) 한 정신 병원에 가두거나 생활하게 하거나 복역 시키는게 어떤지 국민 여러분께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4. 예들들어 일반 교도소에 범죄자들은 징역 몇개월이상이 판결나듯이. 심신 미약자 또는 정신 병자들이 새로 만들어진 정신병동 혹은 정신 교도소에 생활 몇개월 및 치료 목적으로 징역(명칭 별도로 운영)을 살게 하는 겁니다. 5. 예들들어,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중 심신미약자에게는 정신수용교도소 15년 형을 주거나 무기징역을 판사가 판결하여 생활하게 하는겁니다. 6. 이로써 심신미약범죄자들의 전문 수용소가 탄생 함으로써 앞으로의 미래는 밝은 것이기에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