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음란행위 사건] 관할 경찰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동덕여대에 몰래 침입해 강의실, 복도, 화장실등을 돌아다니며 알몸 노출과 음란행위를 하고, 그것을 촬영하여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올린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한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인데, 언론 뉴스를 자세히 보니 이상하게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빠져 있다. 이 죄는 법정형이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나 더 많은 경합범가중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어느 하나 범죄 혐의라도 놓쳐선 안 된다. 아마도 경찰은 이 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문제삼은 것 같은데, 음란한 행위를 한 장소가 공연성이 있는지 애매한 경우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 공소제기할 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할 것이고, 법원에 공소제기했다면 판사가 법리판단을 해서 유. 무죄를 판결한다. 판례는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상태" 라고 판단했다(대전지법2014노2781판결) 음란행위를 하던 시간이 오후 6시경이라는데, 학기 중이라 강의동 건물에 아직 많은 학생들 및 교직원등이 드나드는 시간인데, 당시 실제 직접 본 사람은 없다해도 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 없겠는가! 충분히 공연성이 있다고 본다. 관할 경찰서인 종암경찰서는 다시 법리를 재검토해서 공연음란죄 혐의도 추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