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행정정책인 여성경찰 비율 증가에 대한 경찰 적합성 및 업무 타당성에 대한 증거 및 답변을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현 정부 에서는 여경비율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책에 대한 효과성과 합리성을 묻고자 합니다. [머니투데이 여경 채용 비율 증가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1913481343548] 경찰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행정부인 청화대 관리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책이 정말 효율적이고 합당한지, 올바른 검증을 거쳤는지 3가지 관점에서 청화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1. 경찰의 본질 - 대한민국의 경찰(大韓民國의 警察)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하며, 주요시설을 경비하고 요인을 경호하며 대간첩·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하며, 교통의 단속과 위해를 방지하며,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을 꾀하며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는 조직과[1],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 방제·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2] [1] 대한민국 국회 (2016년 9월 23일). “경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월 22일 [2] 대한민국 국회 (2016년 1월 1일). “정부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월 22일 -출처:위키 백과= 경찰은 법에 나온대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특수 조직입니다. 이를 위하여 일부의 강제력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부 극단적인 범죄자들은 경찰이 지닌 강제력에 대한 저항이 발생합니다. 경찰이 가진 강제력은 저항하는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에 대한 면죄권을 줄 뿐이지, 물리력 자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경찰관 본인이 그 물리력을 얻기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 최저한의 기준이 경찰채용 체력검정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면죄권 조차 과잉진압이라는 명목으로 대부분 제한됩니다. 경찰이 칼에 찔려도 범죄자 다리 부러지면 경찰이 징계를 받는 허울뿐인 면죄권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고분군투 하시는 일선 경찰관 분들 이야기 일뿐 일반 시민을 향한 진압 및 강제력 행사는 옹호하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싸움도 못 말리는 경찰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1009408220776] 이런 험악한 현장의 조건 속에서 생물학적으로 남경보다 최대 물리력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여경이, 체력검정 기준 자체도 낮은 상황에서 경찰의 본분인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범죄자가 여경이라고 저항을 덜하는 것도 아니고, 여경이라고 더 천천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세 뿐만 아니라 등급별 횟수 자체도 남경보다 적습니다.) 현제 경찰정은 여경을 늘리는 이유를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나 꼼꼼함으로 범죄 현장 분석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이점이 있어 늘린다가 아닌 범죄수사와 아무 상관 없는 "성평등"을 위해 늘리는 것, 혹은 수사와 사회 공동체의 거울이라는 경찰청의 발언에, 과연 경찰이라는 조직이 본질에 충실한 조직인지, 국민의 안전을 맡겨도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시아경제 교통사고 대응 논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0111133325231] [서울신문 강력.형사팀 여경 “광주에선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31800082#csidx276b9e3b3cecac8b4456f5122f95b6e] 2. 경찰 업무 강도 물론 여경 커뮤니티에서는 경찰의 남성중심문화로 인하여 "여경을 현장에서 제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반론도 있습니다. 1. 현장을 지원하는 여경은 극히 소수다. 2. 현장에 여경이 배치가 되더라도 실제 현장에 나가는 일은 적고, 오히려 실적 몰아주기가 더 많다. 3. 여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야근 등 힘든 업무에서 제외된다. 4. 여경들만 순찰아나 현장에 쉽게 보내지 못 한다.(실질적인 업무 분할, 분담이 불가능 하다. 현장에 보낼만큼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 5. 범죄 검서 수없이 많이 해도, 여경 미담 몇 개에 진급이 밀린다. 이는 인터넷상 많은 분들의 주장이며 이 대한 근거로 내부 인터뷰등을 들기도 합니다. 단 여기에서 내부 증언에 대한 자료는 신원을 밝히지 않는 이상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우니 "일부의 주장"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업무 강도를 입증하는 사실이 있으니, 경찰청 홈페이지에 순직경찰관추모 창에 가보면 절대 다수는 '남경'이며 근 몇 년간 '여경'순직자는 없습니다. [조선펍 왜 해양경찰 순직자는 모두 ‘남자’일까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71227407&nidx=27408] 일선에서 죽기 직전의 과로를 당하는 것은 대부분이 남경인대 왜 여경비율을 늘리는 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안습니다. 또한 이런 살인적인 업무에서 "여성"이라는 채력을 배려해주면, 그만큼 처리되지 못 하는 업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불 보듯 뻔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3, 여성범죄 민갑룡 경찰정장님은 여경비율증가에 대하여 "여성과 관련된 치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 조직의 인력 구성도 이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성관련 범죄에 피해자는 분명 여성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반드시 여성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피해자 대응에는 여성이 필요할 지라도, 가해자를 수사하고 채포하는 것에는 여경 남경 구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여성이라 하더라도, 가해자를 채포하기 위해서 수사와 추적 및 재압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여성 범죄자 들이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하는 부분에서 여경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대응하는 부분이 물리력, 채력적 인 부분이 필요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신체적 한계 물리력이 낮은 여경의 비율 증가할 경우 발생할 치안공백에 대한 논란에 경찰정 대응은 물리력이 정말 필요한지 알아봐야 한다고만 대응하며, 마치 물리력이 없어도 되는 것 처럼 답변하고 있습니다. 물리력이 없는 경찰이 정말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수 있습니까? 여성 범죄에 대하여 수사 전문가가 아닌 여경비율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 이라는 것에 납득 가능한 근거를 요구합니다. 기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적업는 강제 승진, 존제 의의가 의문인 SNS팀 등 여러가지 의문이 있지만 [경찰내 여경비율 증가]를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4. 마무리 드라마를 보면 많은 여경들이 있습니다. 범죄자들과 격투를 벌이거나, 수사 현장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 내거나, 도주하는 범인을 쫒아가서 잡아내는 여경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여경이 아주 드물게 현실에 존제할 뿐, 대다수의 여경은 이런 영상과 아무 상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늘리는 여경들의 대다수가 정말 드라마에 나온 여경처럼 범죄 현장을 뛰어다닐 수 있다는 증명이 없는한 이와 같은 의구심은 계속 발생 할 것입니다. 경찰은 특수 조직입니다. 현제 업무 조차 다 처리되지 못 하여 해마다 과로로 순직하는 분들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경찰관이 칼에 찔려 순직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오마이뉴스 충남 아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피습 사망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7384]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성평등이라는 정책이 정말 경찰에 필요한 정책인지, 정말 검증된 정책인지 질문드립니다. (검증이 됬다면 반드시 구체적 통계, 사례, 경찰 현장 업무 조사결과, 검증 내용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회 분위기, 여론의 목소리 와 같은 추상적인 답변은 답변이 아닙니다.) 특히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 100m 달리기나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한다] 라는 발언에 대하여 정책 토론회 결과, 근거 통계자료, 역량 검토 결과, 필요 없다면 필요 없는 이유. 필요하면 필요한 이유, 전,현직 경찰 의견, 조직 내부 의견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답변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찰이 결국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난민보호소에서 범인에게 폭행당하는 여경 3명 발견하고 현장 달려가 제압해준 시민-https://www.youtube.com/watch?v=ONPCQauiSkk 여기서 정상적인 경찰은 시민의 도움을 받지 않고 범법자를 제압해야 한다. 이건 미담이 아닌 경찰의 비참한 능력 부족입니다. 과연 저런 경찰과 정부를 누가 신뢰 하고, 범죄 억제력은 어떻게 생길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