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관련 법안 강화를 통해 동물 학대를 없애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동물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국민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동물학대 행위들을 보면서 동물에 대한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 동물원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의 권리는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 또한 우리 지구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물론 동물이 인간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의 관심만 가지고 노력하면 고통을 받고 있는 동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아주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대전 오월드의 퓨마 호롱이가 동물원 시설 관리가 허술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포획에 실패하자 사살처분한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살 후에는 퓨마를 박제하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극곰 통키는 에버랜드에서 20여 년 간 좁은 우리에 갇혀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수십 년 간 살면서 자폐현상의 일종인 정형증상을 겪다가 자신이 원래 살아야 했던 넓은 자연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왔던 일들입니다. 2012년 6월 쥬쥬 테마 동물원이라는 곳에서는 한 오랑우탄이 폐사 후 박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원 측이 오랑우탄의 손 인대를 일부러 끊었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 영장류학회는 “오랑우탄의 사진을 보니 야생에서의 오랑우탄이 손을 쥐는 모습과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 오랑우탄을 돌봐온 사육사는 "잘 모르겠다.” , 수술을 집도한 수의사는 “대답할 이유있나, 동물원측에 물어봐라.”라며 대답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2016년 동물원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오랑우탄 학대가 사실로 보인다며 동물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많은 동물들이 우리 안에서 아무 목적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형행동의 원인은 비좁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신적 장애의 일종인 자폐증의 일반적 증세라고 합니다. 이는 동물의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열악한 사육환경 때문입니다. 일부 동물원은 호랑이나 곰처럼 큰 동물도 2~3평 밖에 안 되는 밀폐 우리에서 사육하고 작은 동물은 닭장 크기의 우리에서 사육한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큰 동물원 뿐 아닙니다. 전국에는 수많은 실내 체험 동물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 동물원은 교감의 현장이 아닌 학대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형 체험 동물원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고 있고 이러한 동물원의 사육 환경은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에서 헤엄쳐야 하는 가장 큰 설치류 동물인 카피바라의 사육장 안에 작은 빨래용 고무대야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실내 동물원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동물의 꼬리를 잡아당기고 눈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해도 제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동물을 이용한 쇼도 문제입니다. 실제 조사해 본 결과 물개 쇼에서 말을 듣게 하려고 물개를 굶기기도 하고, 한 전직 사육사는 지능이 높은 원숭이의 경우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련 과정에서 구타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물들을 그저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다는 이러한 인간의 사소한 욕심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정신병 같은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고통 받는 동물들의 권리는 누가 이야기 할까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고통만 받다가 죽는 일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동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의 동물원 관련 법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동물원과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에 따르면 동물원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입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제로 인해 동물이 살기에 적절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동물원이 많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면 좋겠고, 또한 이러한 과정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법 제 6조에 따르면 그냥 “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한다.” 라고만 되어있고 적정한의 기준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법률이 허술하고 처벌법 또한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원 관련 법안을 허가제로 하루빨리 바꾸고,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 불명확하고 허술한 조항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완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실내 동물원 등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법률도 만들어 주세요. 실내 동물원 뿐 아니라 애견카페나 이색 동물 카페 등 보호받기 어려운 동물들에 대해서도 법률의 보호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물을 이용한 쇼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주세요. 셋째, 동물들 뿐 아니라 동물을 관리하는 사육사에 대한 안전 규정 또한 강화해주세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많은 사육사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법률과 감시를 강화해 동물과 사육사 모두 행복한 동물원을 만들어주세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결코 동물을 인간보다 우선순위 두자는 것이 아닌, 간단한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동물의 고통은 줄여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