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와 관련하여 한국경찰과 중국공안간의 공조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게 도와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저는 작년 4월에 메신저피싱을 당하여 300만 1000원을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계좌와 해당사이트를 조회한 결과 ip주소가 중국에 있다는 이유로 중국공안에 공조요청을 하지 않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여서 사건을 1년동안 방치해왔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과 검사를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해당검사는 사건이 기소중지된 상태이므로 방치한게 아니라는 공람종결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검사가 10일만에 기각시켜서 재정신청서를 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3340) 중국공안과 경찰공조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인터폴수배명령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3월 사드사태 이후로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거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대한 중국공안과 협조하여서 제 사건도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배상신청명령으로 빼앗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 조건만남사기 등등 범죄가 하루빨리 뿌리뽑혀질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님 판사님들 검사님들 경찰관님들의 최대한 빠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