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의 기조가 배척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저는 이번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던 50대 초반의 가장입니다. 저는 위 시험의 문제가 출제되기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위 시험에 응시하였던 모두가 같은 입장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자신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이 그 범위가 방대하고 여지껏 접해오지 못했던 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보니 1년 공부로 자격을 취득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몇 년에 걸쳐 노력한 이후에나 자격을 취득하여 자신의 일을 가질 수 있는 사정에 의하여, 수년간 공부에 전념하다보니 수입이 전무한 상황에서 상당한 압박을 느끼면서도 자격을 취득하여 가정생활에 기여 하겠다는 일념으로만 버텨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를 접하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다수의 문제를 접하며 절망하였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고 인정하기에는 시험범위 밖의 문제와 시험과 관련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현재 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올해 기준 30만명에 달하는 응시자에 대하여 합격자 수를 3,000명으로 줄이겠다는 기사를 본적도 있기도 하거니와 위 실행을 위하여 협회가 출제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응시자들이 공부한 정보로는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했다고 공공연히 말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 위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에 의하여 행해졌어도 30만에 달하는 응시자들의 원망을 받을 사건인데, 현 정부가 정책의 기조로 두고 있는 국민의 일자리 창출보다 특정단체의 이권에 의하여 국민의 일자리가 소멸된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올해 공인중개사 응시생들이 3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려 30만입니다. 위 시험에는 대부분이 가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응시를 하시는 사실에 의하여 이제는 그 부당함의 원망이 정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제 청아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 위 사실에 대하여 다수의 청원의 글이 올라가 있으며 그 중에는 동의자가 9,000명에 달하는 청원 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응시생들은 2차 시험에서 출제된 납득하지 못하는 문제에 의하여 낙방을 하였고 이에 공정하게 2차 시험을 다시 치룰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이익단체의 악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30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부디 위 글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셔서 부당함이 있다면 부당한 2차 시험에 의하여 좌절한 응시생들이 공정하게 재시험을 치룰 수 있게 바로 잡아 주시고, 확인 된 사실이 위 주장과 같다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여 무려 30만에 달하는 국민에게 고통을 가한 그 위법성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과목 2차 3과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