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의 상환기준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주식공매도의 장점은 이상과열된 주식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세금과 금융소득의 발생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볼때 장점이 있는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아주 유리하게 악용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무차입이 난무하며 상환시기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은 마음만 먹으면 큰 승률을 가지고 일반서민의 재산을 빼앗아 가고,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을 알고도 묵인하는 금감원과 국회위원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도 궁금합니다. 최소한 공매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허용하려면 15~30일정도의 상환기관가 대여 이자도 3~5%이상 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물론 아마추어인 저의 짧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에의해 개인주주와 주식회사 가치의 훼손에 있다고 봅니다. 학교다닐때 주식은 투기가 아닌 투자라고 배웠습니다. 저희가 교육받은대로 주식시장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공평한 금융시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