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이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저희 아파트에 공격적 성향의 정신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pc방 살인사건을 보면 더 무섭네요~ 경비실분들이나 경찰들도 어쩔수 없는 현실.... 결국 pc방 살인사건 같은 크나큰 비극으로 끝이나길 대한민국 정부는 손놓고 기다리는 모양새죠~ 그것이 인권보호의 본질인가요? 남을 공격하고 폭언하는 정신병 환자들의 인권이 소중하다면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치료받게 해야죠~ 그들을 강제 격리하는 건 저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 속에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하죠~ 그게 헌법정신이구요~ 정신질환의 상당수는 약으로 극복가능합니다. 그들이 모두 비극적 결말을 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격리가 어렵다면 약물치료를 의무적으로 받게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내게 하거나 보호자들을 처벌해야합니다. 그정도의 구속력이 있어야만 하고 그래야 결국 정신질환자들도 사회속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