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계엄법 및 운전면허 영구박탈제도 도입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4 ~ 2018-11-03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명문대생의 음주운전 피해 소식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교통질서의 방종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무모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교통 군기 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교통계엄법 제정 국가가 교통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국가는 교통계엄령을 발포하여 교통질서에 대한 책임을 기존의 민간 경찰(교통경찰)에서 군대(시,도별 교통계엄사령부)로 이관하여 중대한 교통 사범, 범죄를 군법으로 다스리기. 2. 운전면허 영구박탈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중대한 교통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그 사람의 운전면허 취득자격을 평생 박탈하는 제도. 미국 일부 주에서 이미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