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임기 현행6년에서 2년으로 줄여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2년으로 단축해 주세요 국민정서와 잘 맞아 대법원장이 임무수행을 잘할시에 2임기를 2년 더 연장가능 최장4년 으로 해주세요 물론 국회에서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제도인데 연임시에만 대통령께서 국회동의없이 임명함을 국민한사람으로써 간청합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양승태법원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만약2년임기였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다른대법원장을 임명했을것이고 최소한 양승태집단같이 더 굽신거리는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았을것입니다 검찰총장2년임기 국회원원4년 대법원장과 같은 직급 국회의장 국무총리도2년정도인데 왜 유독히 대법원장만 6년인지 누가 설명할수 있습니까? 사법특성상 맨날 수십년전부터 개혁과 연구해야 하는 수장이니까라고 설명하실건가요? 임기가 짦아야 국민눈높이에 맞게 대법원장 스스로 개혁을 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2년전쯤에 양승태 대법원장(두 분 다 이름만 들어도화가남)후임으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임명하셨을때 뭔가 이분은 남다르고 특별한존재이구나 소신도 있으실거고 다른판사님보다 조금더 덕망이 있을것이다 하고 아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영장기각하는것을 보고 소신도없고 리더쉽도 없는 완전히 허수아비같은 그저그렇고 판사님들중에서도 최하위급 정의자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참 잘못 뽑아도한참 잘못 임명했구나 보여집니다 영장전담판사가 비리농단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각결과를 보연서 영장판사가 대법원수장인 대법원장을 아예배제하고 결과를 내린다고 봐야 할까요? 영장전담판사는 대법원장을 헤아릴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왜 김명수대법원장은 팔을걷어부치고 쓴소리 한번 안하는것을 보아하니 개혁의지는 없으며 국민정서에 부합되는 산물입니다 국민대다수도 화가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차 내가 그때 잘못 봐서 임명했어 그때당시 그 보좌진이 그이를 추천만 안했어도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아 후회스럽네 그때당시에 조금더 생각을 달리할걸 누구나 늦게 헌번쯤 후회한적이 있을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사람이신지라 심히 유감스러울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만약2년임기였다면 김명수대법원장은 2년을 더 하려고 영장기각이 청구로 바꿨을수도 있었겠지요 이참에 그만두느니 2년 더 하려고 했을거잖아요 사람마음 다 같습니다 그런데 영장기각을해도 어짜피 6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냥모른척하고 자리지키고있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잘못하고있는것이 뻔이 보이는데도 6년이란 임기제도때문에 소신있게 개혁 형식적으로만 하면 됩니다 말로만 맨날 똑같은개혁을 앞으로4년을 우리는 싫어도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