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심사숙고하는 정책의 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10월 11일 9.13후속조치 입법예고 내용을 보고 관련업 종사자로써 개정내용안 정말 한심합니다. 방향성은 알겠으나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발 귀를 열어주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혹은 국토부장관께 여쭙고 싶습니다. 청약가점제 소명, 검수 작업을 하다보면 얼마나 많은 변수와 국토부 담당자별로 다른 유권해석이 이루어 지는지 아시는지? 물런 통화도 되지 않습니다.(50번하면 한번 연결되면 운 좋은편) 현 정권의 졸속 행정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점 참고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청약을 하는 일반 소비자들도 이해하기 힘든 주택법, 공급에 관한규칙 등을 준전문가 수준으로 독파하고 이해하여야 청약 시 실수하지 않으며, 가점제 도입 이후 국토부 또한 담당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여 혼선을 줄 정도로 헷갈려 하고 있는 상황에 이후 변수 생각 없이 너무 적극적으로 검토 없는 법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핀셋정책한답시고 청약 여러상황에서 검토하는 무택기간 산정이 1순위, 특별공급 등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이번 예고사항의 세대구성원의 범위도 특별공급 자격자와, 부양가족수 산정의 세대구성원 등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변하고 특별공급 자격, 경쟁시 선정방법, 예비당첨자 선정 방법 기준 모두 다르고 등등등 혼선이 너무 많습니다. 간소화 시켜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국토부, 건설종사 실무자들이 실수 없이 처리할수 있는 간소화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만 봐도 취지, 방향성은 알겠으나 투기 등의 거래시장 규제의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자가 어떻게 6개월 안에 집을 처분할 것이며(정부에서 매입할 것도 아니면서 벌금형까지..평생 모아서 집한채 산걸 급매로 던져야할 상황)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새집마련의 꿈을위해 저렴한 주거지를 우선 구입을 하였다가 기본자금 모집 후 신규분양 공급 시 이전을 계획하는 신혼부부가 많을 것인데 신혼부부의 새집마련 꿈을 접게 만드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허점 투성이 졸속 행정으로 욕먹기 싫어 무조건 다 때려잡겠다는 감정적인 정책인가요? (또한 신혼부부 특공 자격을 혼인기간 7년 필요가 있나요? 예고 방향대로면 7년동안 집 없이 전세, 월세로 살아보라는 취지인가요?) 또한 공급계약 취소 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재공급 절차 관련해서 떳다방, 투기꾼들의 불법행위 소히 공급질서교란 행위자(위장전입, 불법전매, 알선행위 등)를 건설업 관계자들도 차단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수조사 등을 정부에서 해야할 일을 왜 사업주에게 비용전가를 하는 것인지,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정책으로 고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최근 수도권 불법행위자 공급계약 취소건이 50~100건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 예고방향대로 진행되어 재분양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큰줄 아시나요? 견본주택 부지 랜트, 축조, 운영, 인건비, 관리비, 광고/홍보비, 집기/비품 등 추가 손실비용이 매우 큽니다. 사업주체들은 아마도 앞으로는 분양공급가격에 재분양 예산까지 포함하여 가격 책정을 하겠죠 물런 정부는 공급주체에 가격제한, 보증서 발급 규제 등의 조치로 고분양가 공급을 막겠죠 그럼 사업주는 리스크가 크고 사업성 없으니 공급을 기피할 것이고 집값은 수급여건상 다시 오르겠죠 이외에도 여건과 맞지 않고 왔다갔다하는 정책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변수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되면 아니면 말고, 다시 추가대응 규제사항 적용해.라는 정부의 안일한 행정업무로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소비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관련정책 쏟아질때 마다 참다 참다 처음으로 청원글 올립니다. 한글자 한글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수 있는 나라의 규정과 법입니다. 제발 심사숙고하고 충분한 실무자(소히 전문가, 세부실무를 모르는 헤드급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보는 사람들)들과의 소통, 토론, 변수, 등을 모두 검토하여 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