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부당공동행위(담합) : 퇴사한지 5년된 사원에 대한 부당 환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민원인은 작년 2017. .10. 18.일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원에 민원을 제출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되어 담당 변호사님까지 배정 되었으나 당시 KB생명(주)의 약정금반환 소제기로 소송중인 관계로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2차 민원을 제출하는 이유는 작년 소송기간 동안 제출한 서면내용 으로 공판을 공판을 심리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화해권고만 받다가 폐소 판결되어. 올해 1월 항소 하였으나, 50%감면 화해권고결정 되었습니다 현재. KB생명(주)는 2018. 9월 A&D신용정보주식회사 를 통해 다시 추심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피판 이용전 금융감독원의 민원 제출시 특수형태근로자 (TMR)는 금융소비자가 아니므로 민원 접수는 되나 행정적인 도움은 크게 기대할수 없어 해당 금융사로 이첩 처리토록 한다는 담당자분의 말씀이었고, 임금관련 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하였더니 민간조정관께서 접수시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녛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하셔서 부당공동행위(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었으나, 어느 기관에서도 진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듯하여 해당하는 관공서를 몰라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개시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장기화된 소송과 현재도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나홀로소송을 하다보니, 중간에 재판 출석문제 등으로 회사의 권유가 있어 직장을 이직 하기도 했기때문에 현재 이 사안 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큽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것이라고 입사시 위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KB생명(주)에는 보수가 타사보다 유리한 조건이어도 절대 입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아래 내용을 잘 살펴주실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후 관련 첨부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민원인은 KB생명(주)의 2009.2월 입사 2011.8.월 퇴사 하였습니다 KB생명(주)는 퇴사한지 5년째인 2016년5월 소송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퇴사 5년만에 부당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2009년 입사 당시 위촉계약서 작상후 회사에서 회수한 후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동의서의 동의등, 보유,기간도 필히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부당하게 받았다는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지금이라도 꼭 밝혀 주셔서 잎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 입사당시 위촉계약서 작성시 함께 동의한 민원인의 대한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관한 불법적인 활용 내용(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퇴사후에도 KB생명(주)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퇴사 5년만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현재 A&D신용정보주식회사에 위탁며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음) * 보험업법66조 * (퇴사의이유) (1)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1. 정관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보험관계의 소멸 * 보험업법67조 * (환급청구권) (1) 상호회사의 퇴사원은 정관 또는 보험 약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권리에 속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있다 (2) 퇴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체무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제1항의 금액중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 보험업법68조 * (환급기한 및 시효) (1) 상호회사의 퇴사원의 권리에 속하는 금액의 환급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하여야 한다 (2)퇴사원의 환급청구권은 제1항의 기간 경과후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보험업법85조의3*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금지) (1)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KB생명(주) 미교부및 위내용 미공지) 7.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현재 KB생명(주)의 환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