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바우처제도 도입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면서 유아교육제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제2항(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학부모들에게 직접 유아교육 바우처를 지급해주세요. 학부모들이 직접 선택권을 가지고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정하기 나름이겠지요)을 가서 바우처를 등록하면, 그 기관에서는 바우처로 정부 지원을 받는 겁니다.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도 선택받지 못하면 도태되도록 경쟁구도를 만들어주세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사립유치원장들이 말하는 그들의 사유재산권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