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흡연자 에대한 청원과 CCTV 설치 청원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고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26살 청년입니다. 저는 지금 같은 연립에서 8~9년째 살고 있습니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낡기도 무지 낡고 다닥다닥 붙어있어 옆집 소리도 들리지만 오래 살고 정도 들어서 그런 사소한 단점에는 눈을 감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눈 감을 수 없는 커다란 단점에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립의 앞마당이 학생들의 흡연 장소가 되어 하루에도 수십 개피씩 담배꽁초가 버려지고 담배연기와 역한 침 등에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립 앞 학교는 비즈니스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등이 합쳐진 곳이라 비즈니스 고등학교에 흡연을 막아달라고 청원 전화를 하면 일반 계열이 고등학생들이 흡연을 했다고 하고 일반 계열 쪽에 전화하면 중학교 학생들이 흡연했다고 하고 중학교에 전화하면 비즈니스 계열 학생들이 흡연을 했다고 하며 책임 회피를 하기 일쑤입니다. 시청이나 경찰에 민원을 넣어도 아이들의 흡연을 막는 것은 불가능 했고 경찰에 직접 전화를 해도 경찰차가 도착할 즈음에는 아이들은 흡연을 마치고 자리를 뜬 이후입니다. 아이들 몇몇 을 달래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놓아 봐도 아이들은 되레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며 근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학교-경찰-시청 민원 절차를 밟고 아이들에게 설득과 회유 등을 수년 간 반복하고 있지만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비단 이런 경우가 저희 가족과 저희 근처 이웃만이 아니라 생각하며 제 청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흡연 처벌 강화 뉴스에 나오는 미성년자의 강력범죄 등 미성년 학생들의 도가 점점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흡연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미성년 범죄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며 미성년이라는 나이의 제한을 낮춰 범죄에 대한 강경하고 강력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2. 학교 근처 CCTV 증설 아이들의 폭력문제 및 범죄행위는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흡연을 포함한 전반적인 감시와 폭력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근처 반경 얼마를 지정하여 CCTV를 더 증설 설치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신고하는 지역 청소년들의 집합장소로 사용되는 곳의 적극적 신고 등을 반영하여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통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3. 경찰 순찰 강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시간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등교시간 8~9시 점심시간 12시~14시 하교시간 17시~19시 시간에 따라 비공개적으로 학교 근처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흡연하는 것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날 그 날 있었던 순찰과 성과 등을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여 이를 사이트나 페이스 북 등 sns에 공개 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4. 처벌 내용 공개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아가도 흡연이 사실상 훈방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확실히 학생의 부모님께 통보하고 경찰이 직접 학교에 연락하여 학교 내부에서 학생에게 가한 정확한 벌칙을 경찰에 메일 등으로 서면 작성하여 보내고 서면에 그 학생의 사진과 이름 등을 기재하여 피해 주민에게 전달하여 재범과 보복을 방지해야합니다. 또한 재범을 하게 될 경우 가중 처벌 또한 필요합니다. 5. 담배 구매 경로 확인 학생들이 담배를 구한 지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재구매 방지와 지점에 대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강한 범칙금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경고를 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 징계 스티커를 제작 담배 및 술의 불법 판매 지점의 문에 벌칙 스티커를 붙여 담배와 술을 구매할 때 왜 까다롭게 구매절차를 밟는지를 설명할 이유를 주고 학생들이 그 가게에서 담배와 술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6. 담배 구매 시스템화 학생들도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아르바이트생들과 가게 사장님들도 휴대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간단하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제작하여 담배와 술 구매 시에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신분증명 방법을 구축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의 사진 등이 있으니 인터넷 가입 확인과 같이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문자 인증번호가 휴대전화로 가고 인증 번호를 가게에서 앱을 통해 입력하면 사진과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말 등이 통하지 않습니다. 성인은 나이 확인을 젊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문 만큼 강경하게 나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혹은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 등의 문제는 가게 내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이용하면 되고 휴대폰이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판매를 거부하면 됩니다. 사실상 요즘 살면서 휴대폰 없는 사람이 더 드물며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통해 이 과정이 간단히 생략이 가능하며 아예 생략도 가능합니다. 또한 성인이 주민등록증과 휴대폰도 없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는 것은 드물 것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대이니만큼 이 방법은 효과적이라 여겨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술집에서도 주민등록증이 없을 때 휴대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7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 (학교 내에 흡연 구역 설치) 경찰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더군요. 담배를 피우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파는 것이 불법이다. 즉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될지언정 법률상의 처벌이나 문제는 없다고 하더군요. 청소년 흡연이 처벌이 불가하며 그것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차라리 학교 내에 흡연구역을 만들어서 학교가 직접 흡연 학생을 관리하여 근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당 학교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며 주변 환경이 더러워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부에서 환경관리를 통해 의식개변이 가능하며 자신들의 흡연이 주위 친구들에게 민폐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반성하여 금연할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흡연자의 인권이 있다면 비 흡연자의 인권도 있습니다. 피해를 주는 것은 흡연자이니 양보를 해도 흡연자가 해야지 비흡연자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양보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 흡연자 및 청소년들에게 휴대용 재떨이 배부 거리에 침을 뱉고 꽁초를 버리는 것은 민주시민 의식이 부족한 태도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품위에 걸맞지 않습니다. 흡연이 불법이 아니라면 휴대용 재떨이를 나라에서 학생들과 흡연자들에게 배부하고 휴대 재떨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더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9. 흡연 박스 설치 pc 방 등에 있는 흡연박스실을 공공 구역에 설치하여 주시고 그 구역을 벗어난 흡연을 엄격히 금지해주십시오 개인 공간이라면 상관없지만 공공 구역 주택 구역에서 흡연을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이 정설인 지금 아무렇지 않게 흡연하는 지금의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등의 크기와 공기정화 시스템이 있어 흡연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모두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장래에 흡연 박스 흡연이 당연하다는 의식이 생기게 된다면 흡연박스 100원 200원의 입장료를 통한 환경 부담금과 흡연 박스 유지비는 물론 세금 증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면 흡연박스 내에 식당에 있는 간이 커피 자판기를 만들어 300원 정도에 판매 이를 통한 유지비 및 관리비를 대체하는 방안도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10. 담배갑 크기 및 개수 줄이기 담배 갑의 크기와 개수를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흡연자들의 의식 개변의 일조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그릇에 담겨있을 때 그것이 맛있는 음식이고 다이어트 중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이것만 다 먹고 다이어트 하자 흡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 갑만 피우니까 괜찮아 한 갑이 두 갑이 되었을 때 느껴지는 점도 분명 있을 것이며 흡연양의 갑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점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청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청원입니다. 저희 연립 앞에 CCTV 설치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패싸움과 흡연으로 고통 받는 저희 가족과 이웃을 위해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까운 공원과 저희 근처 연립에도 CCTV 증설과 순시 순찰강화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년간 민원을 넣었고 경찰과 학교에 도움을 청해도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습니다. 부디 피곤하게 일하고 들어올 때 휴일에 간신히 지친 몸을 뉘일 때 끔찍한 냄새와 더러운 타액, 폭력이 난무하는 패싸움으로 신경이 소모되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수 년 동안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정리하다보니 길어졌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부디 저의 간절한 청원과 수년간 생각했던 방안이 올바른 사회와 이웃과 국민의 안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