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손해배상을 받게 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손해배상을 받게 해 주세요. 판사님은 양심을 버리고 부당한 판결로 손해를 끼치고 집도 압류되고 저의 가정을 파멸 시켰습니다.10년이 다 되도록 고통 속에 삽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압류한 돈을 소송 중에 돈을 2번 받았는데 상대편이 변호사를 수임 한 후 판사님은 합의 하자고 한 금액을 다 받지 못했는데 화회권고 결정을 보냈고 의의를 하자 변호사도 세우지 않는 채무자의 친자매를 판사님이 증인으로 세워 판결을 뒤집어 소송 중에 받은 돈 9,714000원의 20%이자 11,736,640원을 물고 소송비 3,000,000원이 압류 된 사건입니다. 대여금 98가소 336038 판결문이 있습니다 (18,000,000 원 년25%) 채무자가 자매 명의로 보험화사에 근무해서 추심금 소송을 해서 겨우 원금을 받고 손해 보험회사에 민원을 넣은 후 본인 명의로 하자 다시 압류을 했는데 제가 이자를 포기 했다면서 청구의의 소송을 했습니다 (2009가단 38947청구의의) 1. 대여금 98가소 336038 판결문이 있습니다.(18,000,000원 년25%) 채무자가 자매 명의로 보험회사에 근무해서 추심금 소송을 해서 월 35만원씩 4년 동안 원금을 받고 손해보험회사에 민원을 넣어 자매를 해고한 후 다시 1000만원을 압류 했습니다. 채무자(원고)는 제가 이자를 포기 했다면서 청구의의 소송을 했습니다 판사님은 조정조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서 1000만원에 합의하자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 돈을 받은 후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 했고 두 번째 돈도 받았습니다 판사님이 2번 화홰권고 결정을 보냈는데 나머지 286,000원을 달라면서 의의를 했습니다 10년이면 이자가 원금의 3배가 되는 돈을 피고가 포기 했겠느냐 던 판사님이 변호사 선임 후 원고가 패소하면 막대한 손해가 난다면서 친자매를 증인으로 세워 증인은 위증을 했고 제가 원고의 아이를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나서 끝까지 받겠다고 하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인 혼자라고 판사님은 양심을 버렸습니다 2. 2010나 4590청구의의 판사님은 원고의 진술도 무시하고 바로 화회권고결정 의의를 하자 패소했습니다 가. 2010가소 부당이익금 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해서 거절 패소 나. 2011나5897 부당이익금 법률 구조공단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재판부에도 나오지 않고 700만원을 돌려 주라는 화홰권고 결정 의의 패소 다.2011다66740 부당이익금 대법원은 믿었는데 소액 심판법 제 3조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가 될수 없다고 했습니다. 2심에 패소하고 억울해서 1심 판사님을 찾아 갔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 소송에 받게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상고를 포기 했더니 약속은 지키지 않고 전근 갔으며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소송 중에 받은 돈 971,4000원에 20%이자 11,736,640원을 물고 소송비 300만원은 아파트가 압류 되었고,원금 받은 돈도 날라가고 20년 동안 고통속에 삽니다. 억울해서 국가에 8300만원 청구 소송을 했지만 패소 했습니다 대법원도 역시 판사님 편입니다 소송비만 또 날렸습니다 돈을 빌려 준지 20년이 되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판사님 한테 당한 사건은 왜 손해 배상이 안 되는지 궁금 합니다.재심도 안된다고 했어요. 고통을 준 판사님은 승진을 하고 국민은 하루 하루 눈물로 보냅니다. 자식한테 부끄럽고 죄인입니다 트위터에도 올렸습니다 공장에 일하러 갔다가 업주 한테 당했습니다. 저는 75세 되는 할머니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저의 인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 주세요 손해 배상을 받게 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