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이 말이 됩니까 통과후 개정될때까지 피말라 죽으라는겁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법 통과는 시행되는게 아니고 말그대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할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한것입니다 모든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것도 아니고 소급적용이 되지않기때문에 개정되는 날짜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 소급적용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계약을 하고 만기가 되서 나가기도 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개정날을 기점으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법을 왜 이렇게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과되는것도 오랜시간에 걸쳐 고통이였는데 개정되서 시행되는 것마저도 자영업하는 임차인에게는 피를 말리는 고통입니다. 소급적용이라는 부칙하나로 모두를 이렇게 만들고 있으며 시행이 언제인지 몰라서도 계약만기가 임박한 분들은 더 그러하니 말이죠 소급적용을 하는것 자체가 적절하지못한 행정입니다. 모두에게 적용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전 많은 부분 보안되어 시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