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처벌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최근 카톡으로 본인을 사칭하며 가까운 가족이나 이모,고모 등에게 급한돈을 요구하며 송금을 제촉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 당하나 싶지만 주변에 당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생각해보면 자기 자식의 이름이나 애인,친구의 이름으로 카톡이 와서 "나 누구야, 급한데 돈좀 보내주라 급해"라고 한다면 친한사이라면 아무 의심없이 돈을 송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금을 위한 가해자들의 통장은 순전히 대포통장을 판매한 사람들의 것이겠죠. 더 웃긴건 대포통장을 구매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체를 모르고 잡을수 없는 가능성이 매우매우 크며 운이 안좋다면 판매한 사람이 붙잡히겠죠. 판매자들은 몰랏다 초범이다 라는 이유로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겁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실제로 예전에 통장판매를 한 주변사람도 있었습니다. 몇일 안지나서 경찰서로 불려가더니 그냥 아무 처벌없이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유치원식 처벌로 끝나더군요. 주변 사람들을 욕하는게 아닙니다. 판매자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넘어가겠지만 피해자들의 상황이 더 안타깝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몇백 몇천을 날려도 그저 어쩔수 없습니다.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겁니다. 라는 말만 듣겠지요. 그래서 범인 잡을수 있습니까? 못잡잖아요. 그러니까 에초에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통장 판매자도 제2의 피해자로 간주하면서 감싸주는게 당연한 건가요? 이제는 하다하다 주변사람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는 피싱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포통장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강력해지지 않을가요? 초범을 봐주는 사회는 이제 사라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도 초범이니까 그럼 통장팔고 용돈이나 벌어볼까 합니다. 초범이고 뭐고 금융거래를 더럽히는 통장매매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제공한 계좌를 가지고 해당은행에 연락을 햇더니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했더니 그건 경찰서로 해야되요. 또 했더니 그건 은행에서 하는거죠. 뭐 어쩌라는 거죠.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똑바로 세워주새요. 기업이나 국가 기관이나 다 지일들 하기 싫어서 서로 떠넘기고 전화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전화기 켜놓고 주무시나요? 중요한 기관이신데? 대포통장 판매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생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