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진선미장관의 공개사과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5 ~ 2018-11-24

10월15일에 진선미장관이 반페미니즘 사상을 가진사람을 사회부적응자 즉 정신XX 라고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반페미니즘유튜버나 그런생각을 가지고있는사람을 사회부적응자라 한것은 명백한명예훼손이며 의료법 제 27조 무면허 의료행위등 금지법 위반행위입니다. 사회부적응자검사는 다수의 임상심리전문가가 (MMQ) Mandsel Medical Questionnauire (HTP) House Tree Person (BG) Bender Gestalaat (SC) Sentence Completion (MMP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tory 등의 위에검사포함 필수검사를 수십개받고 분석해야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사회부적응자라고하는것은 명예훼손이기에 헌법 제 29조 공무원으로인한 피해를 받을경우 국가,공공기관에 배상을 청구할수있으며 이경우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지아니한다 이법률로 공개사과를 요청합니다. 추가로 반페미니즘을 제한조치하는것은 헌법제15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 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출판,언론의자유를가진다. 이때 집회,결사의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제 26조 통신,언론의 검열은 인정되지아니한다. 추가로 비판에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않는다고 변호사님 두분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직접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