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확대 반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지방분권확대 반대 권력분산을 하면 절대 권력을 행사하기가 그만큼 어려우므로 지방에 권력을 대폭 이양하여 아예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본인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단점이 더 부각되기 쉬울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되었습니다. 범죄도 전국 단위로 발생하고 있고, 전염병 확산도 전국적으로 번집니다. 수자원, 환경문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해야 할 일이 옛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만약 꼭 해야 한다면 통일이 되어 고구려권, 서울, 황해, 일부 강원권, 백제권, 신라권 이렇게 나눈다면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서양의 경우 절대왕정 출현이 늦었고, 카토릭교의 강력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 데다, 수많은 조그마한 도시국가 형태로 발전하여 크게 보면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야 국가를 운영했지 지방자치를 했다고 생각 안 하겠지요. 우리나란 지방자치 경험도 일천하고 유교문화권의 영향으로 법치 아닌 인치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조직의 지배원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종교단체나 똑 같습니다. 조직이나 나라나 커질수록 그만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병합하여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금방 들어 알만한 나라만 예를 들어도 영국도 연방제 국가입니다. 소비엣트도 16연방제였고, 유고도 그랬고, 스페인, 독일도 미국도 연방제 국가입니다. 연방제를 유지하드라도 나라가 커지면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덩치를 자꾸 키우는 거죠. 통치자의 힘이 강력할 때는 조용하지만 조그만 힘이 약해지면 분리 독립하려고 합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캘리포니아도 독립하자는 얘기가 한때 일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대부분의 경우 언어와 민족이 다른 데도 강제로 병합했으니 시끄러울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은 스코트랜드가, 스페인은 카타루냐가, 유고는 이미 분리 독립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면서 갈갈이 찢어졌고, 소비엣트는 고르바초프의 감상적인 생각으로 이미 분리 독립했습니다. 그 피해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전쟁 일보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나라가 왜소하면 강대국의 틈에서 살아남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각국들이 몸집을 키우려고 애쓴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영토도 협소한데다 언어도 동일하고 민족도 같습니다. 일부러 나라를 쪼개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력한 지방정부가 들어서면 그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통치자의 힘이 약화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거나 분리 독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독립하겠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교육부(대통령)와 지방 교육감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 상당한 혼란이 빚어졌고(누가 더 옳았는지는 일단 논외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불만이 많아도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많고 힘이 부족하여 고분고분한 건데 지방정부에 힘이 실리면 호락호락 고분고분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그마한 나라에 힘이 더욱 빠지겠지요! 관료들은 지금도 힘이 어느 쪽으로 쏠리나 눈치만 보는 데 힘이 빠지면 관리들도 더욱 말을 잘 안 듣겠지요. 고려시대는 지방에선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폐해가 심했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각 지방에서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민란도 일어난 사실이 역사상에 자주 나타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절대왕정시대지만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현지에 부임하면 곳에 따라 지방호족들에게 먼저 문안인사를 가야할 정도였습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현재의 지자체장은 행정관이기보단 정치인이라 지방호족들 눈치를 옛날보다 더 보았으면 더 보았지 덜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지방 유지들의 갑질도 상당한데다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고 호소해보아도 돌아오는 건 본인에게 말 못할 불이익만 돌아오는데, 지자체에 권한이 대폭 넘어오면 법의 왜곡집행은 더욱 심해지고 피해는 몽땅 서민에게 돌아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