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거래,계약에관한법을 보완할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금전거래를할때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는데 이계약서에 필요한 인증날인이 1.서명날인 2.인감날인 3.지장 중 하나만있어도 진정성이 성립된다고들었습니다. 개인의이름을 쓰는것은흔한일이고 인감은 인감증명서만있으면 쉽게 위조할수있으며 지장또한 무력이나 무방비상태에서 몰래찍힐수있는 허점이있습니다. 그리고 돈을빌리고갚는행위는 채무자가 빚을지고 채권자가 돈을잃을수있는 개인간 가장 중요한 계약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말인데요 이 가장 중요한 계약을 보완하기위해 진정성을 성립시키기위한 조건에 은행의데이터에포함되어있으며 은행의 날인이 찍힌 통장거래내역서나 통장을 추가하면 안되나요? 말하자면 은행이공증을 하는건데요.. 비현실적인지 아닌지는 국민신문고에 문의해도 알수없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