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로또청약은 선량한 국민을 병들게 합니다. 마땅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전생에 나라를 구한분? 이생에 나라를 팔아먹을 금수저?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에 1600가구 넘는 신혼희망타운 벌써부터 금수저 신혼타운과 울트라 로또타운 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분양받으면 최소 5억 이상 최대 15억의 시세차익을 보장받는다. 신혼이 로또인가? 대한민국이 놀음판인가? 올바른 분양정책 만들기가 그토록 어려운지 묻고 싶다.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방조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박탈감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주택을 매도시 이익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분양하고, 시세차익 전액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성동구치소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 전용면적 59㎡ 기준 9억~14억원 가락동 래미안파크팰리스 최근 59㎡ 9억2000만원 실거래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59㎡ 14억원 이상 당첨은 로또 5억 이상 10억 이게 말이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