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신고자  보호대책  더 자세히  명시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2018년 10월 26일 오전 EBS1 '시선'을 보고 느낀점. 한마디로 국가는 몰상식한 도둑이다. 국민건강과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 비리,적폐,불법에 대해 내부고발신고하면 결국 신고자는 왕따나 조롱, 결국 심신의 상처만 입고 억울하게 권고사직/해고 당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등 담당국가기관)는 비리회사에 벌금 부과하여 국가가 돈을 가로채고 신고자에게는 한푼도 보상을 안해준다. 누가 도둑인가? 누가 최대 수혜자인가? 바로 국가조직이다. 그 조직의 그들은 인사고과 점수도 따고. 내가볼때 내부고발자가 신고한후 과태료 등 벌금 부과하면 80%를 신고자에게 보상해야한다. 국가 혼자 다 먹지마라. 사내 등 조직 비리 신고자와 공돈인 벌금(=이익=실적)나눠 먹어야지., 탈세에 대해선 상당한 혜택이 있다고 들음.그렇게 다른부문도 상당한 보상을 해줘야 신고가 수포로 끝나지 않지. 현재는 신고자만 억울함. 왜 국가는 내부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가? 제발 구먹구구식으로 생생만내지마라. (방송에는 벌금중에서 일정금액을 줬다는 내용이 없어 이렇게 내가 말하는것임. 국가가 80% 줬다면 도둑넘은 아니다.잘했어) 신고후 신고자의 회사내 근무에 신경을 써야한다. 국가가 보호해 줘야 한다. 해당 국가기관(권익위 등)에서 수십년간 고작 개선했다는것이 내가 볼때 녹봉만 받아 처먹고 놀기만 함. 혹시 경총으로부터 뇌불 받아먹는거 아냐? 그러니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입법화하라.. 개선책; 내부고발자는 회사내에서 따로 호텔같은 쾌적한 독방(5평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고급 컨테이너(냉난방 가능,전기사용가능 등 호텔급으로 개조)을 명예퇴직시까지 사용한다. 그 독방은 최근 그전부터 근무했는 근무지로부터 500미터를 벗어나지 못한다. 회사와 상사는 신고자에게 어떠한 업무할당도 못한다. 근무시간은 초과근무없이 18시까지로 한다. 회사가 이를 어길시 일일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벌금중 80%를 신고자에게 입금한다. 이를 어길시 일일 가산금 20%가 발생하고 회사를 압류/강제매각 한다. 그 독방에 신고자 보호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며 이를 어길시 일일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뭐 이정도는 해줘야 권익위라고 할수 있지, 권익위 있으나마나하고 벌금(공짜수입) 가로채 자기들 배만 불리는 조직이네. 고등학교 나온 나도 30분만에 이런 조항 만들줄 아는데 너히들은 놀고 먹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