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소년범 폐지. 성폭행 법률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요즘 매체에서 수없이 보도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어도 처벌에 약한 대한민국. 법이라는것이 근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방지.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터인데. 처벌에 관대한 대한민국. 제발 잘못된 법률은 고쳐져야 하고 거기에 따른 처벌이 강력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심신미약이라 우기면 인정하는 나라. 미성년자라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람을 때리고 자살로 몰아가며 교묘히 이 법을 이용하는 범죄를 행한 이들에게 관대한 나라. 초범이라서 .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형량을 낮추어주는 말도 안되는 나라. 아동 및 남녀 구분되어지지 않고 그 누구라도 성범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때 보호받으며 살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따. 협박. 폭행. 살인 .. 이런것이 왜 심각히 다루어 지지 않는건가요? 제발 국민들의 소리를 귀 열고 듣고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법으로 고쳐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