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의 자유를 막는 https 차단 정책을 거두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저는 몸이 불편해서 밖에 잘 다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마치 실제 내 발로 마실을 가듯이 여행을 가듯이 돌아다니는 기분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제가 중학생 때인 인터넷 초창기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인터넷으로 돌아 다닐 수 있는 지경이 무척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책 중에 나의 인터넷 방문기록을 보고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해사이트 접근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이동의 자유로 이어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단순하게 신체의 이동만을 이동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디에서 오고 가는지 감시 당하며, 이동이 방해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유해사이트라 판단되어 지고 그것의 운영이 불법이고, 선량한 사람들이 그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을 감시할 것이 아니라, 운영자를 색출하고 잡아서 사법처리를 취하여 처벌받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해사이트에 국민들이 노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이버 수사에 대한 기술적 측면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를 우리에 가두어 놓으려하면서 지켜준다고 말하시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