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지켜보기만 할건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정부는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이렇게 지켜보기만 할건가요? 은행이 대출금 이자를 많이 올려 받으면 개인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타격을 받게되어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보통, 정부는 은행들에 금리 억제 정책을 펴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오로지 부동산가격 잡기에만 집착하여 금리인상을 부추기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방치한 채 오히려 이를 즐기고 있는 듯하다 금년들어 우리은행은 3분기누적 당기순이익이 1조9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실적이라니 금년 한해 순이익은 2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이나 다른 은행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 실세금리 차가 3배가 넘는다 현 정부의 집값 잡기 위한 금리상승 기조가 그대로 은행의 이자 장사에 반영돼 은행만 돈을 벌고, 반대로 그 고통은 고스란히 개인과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는 더욱 어려운 침체의 늪에 빠져들 것이다 어떻게 은행이 이자 장사로 한 해 2조원 넘는 이익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동조만 할 것인가? 역대 이런 정부는 없었다 현 정부는 툭하면 '전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 하여 많은 국민이 부채를 안고 집을 샀다'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라,,,, 현 정부들어 가계대출이 줄었는가? 부동산 억제정책을 썼지만 국민은 계속 빚내서 집을 샀고 9,13대책 이후에도 가계부채는 끊임없이 늘어만 가고 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과연 과거 정부 탓인가? 정부가 집을 사라 하든 사지말라 하든 시장은 따로 논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전 정부 탓은 이제 그만 하라 현 정부가 신경써야 할 것은 은행의 이자 장사를 막아내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정권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금리상승을 방조하여 국민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불명예를 얻지 않으려면 당장 실세금리 억제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