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수해를 입은 힘없는 농민에게 갑질을 한 논산시를 고발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대한민국에서 사는 농어민들은 저희 같은 경우를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피해를 겪어도 누구에게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책임을 물어도 방관만 하는 담당기관에게 원통함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맨 마지막에 요약도 하였습니다. 부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 6월 28일 1차 침수피해를 본 농가입니다. 이 날 비가 겨우 68mm가 왔는데 비닐시설하우스가 물에 차서 한창 수확을 할 시기에 작물이 다 죽고 수확을 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겨우 68mm에 시설하우스가 물에 잠긴 이유는 논산시청이 수십년 동안 제대로 된 준설사업을 하지 않아 농수로와 배수로가 많은 양의 풀과 토사에 의해 막혔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 막혔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못하고 넘쳐 농가 쪽으로 쏟아져 침수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엎친데 더불어 또 2차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차피해는 2017년 7월 6일 2차침수로 인해 저희 농가를 포함해 이 주변의 농경지와 하우스가 바다처럼 물에 찼습니다. 이로인해 KBS, YTN, 연합뉴스, 논산지역뉴스 등 여러 방송사에서 취재가 오고 방송에도 출연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방송이 된 후에야 약 10일 뒤에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구를 하는 작업도 물이 흐르고 토사가 쌓인 윗 지역부터 빨리 빨리 복구를 해야 하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이 주변에만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날 이후에도 비가 온다는 예보는 계속 잡혀 있어서 저희 농가는 매일 매시간 마다 전전긍긍하며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논산시에서 용화천 준설을 시작하자 토사와 사람 키보다 큰 풀들로 덮여 보이지 않던 용수로와 배수로가 막혀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방관만 하고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는 용화천의 준설 및 수풀제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2016년 3월 16일 준설했다고 한 사진과 준설내역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준설했다고 한 사진과 해당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녀보며 확인을 했습니다. 논산시와 재판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니 원래 용화천의 준설비용을 가지고 해당지역에 쓰지 않고 타지역인 채운면 심암리에 준설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차 피해 이후 용화천의 준설사업을 하였는데 이후 비가 186mm가 왔음에도 용화천의 2/3도 물이 차지 않았습니다. 논산시의 건설과 과장이 비가 많이 와 피해가 없나 확인을 하러 왔는데 준설사업만 제대로 했었다면 저희농가가 당한 침수피해는 없었을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용화천 준설을 제대로 했다면 이러한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뿐더러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 저희농가와 논산시의 재판도 없었을것입니다. 그리하여 논산 시장과 담당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며 재판에 대해 이의도 하지 않고 항소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논산시장은 재판을 하면서 참가대리인까지 대동하며 재판을 질질 끌며 지연시켜 지금인 현재 2018년 10월 말까지도 고통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피해농민인 저희에게 보상을 해주라고 논산시에 권고를 하였지만 논산시에서는 약속을 어기며 농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산시의 횡포를 정부에서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약을 하자면 논산시의 농수로와 배수로의 관리를 하지 않고 방관, 방치하여 수로에 토사와 사람 키보다 큰 수풀로 막히게 되었고 이로인해 많은 양이 아닌 비가 와도 물이 흐르지 못해 넘쳐 주변 시설하우스와 농가가 침수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준설사업을 했다는 것도 해당지역이 아닌 타지역을 작업한게 드러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힘없는 농민과 재판을 하며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우롱하는 논산시의 횡포를 정부에서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이러한 논산시의 횡포와 맞서는 농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민들이 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관련 링크로 방송에 나온 뉴스기사와 인터뷰내용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