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 현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공들여 쓴 청원들이 허공에 버려지는 인기위주의 찬성동의 수에 얽매이는 현 청원운영체제에 반대하니 그냥 읽어만 주십시오. 국민들은 제대로 된 생각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에 기대를 했지만 도로 열린 우리당 때를 보는 듯하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그들의 적폐가 지겨워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정권을 맡겨주면 별다른 것이 없이 실망만 안겨준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다른 점이라면 남북문제, 약간의 개혁 정도로 민주당다운 한계만 드러낸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자기들의 기득권은 자유한국당과 비슷하게 누리며 생각만 약간 진보적일 뿐 실제적 행동과 온갖 특권은 이미 보수가 되어 자유한국당이나 비슷하다. 스웨덴 국회의원들 얼마나 검소하게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kbs에서 방송하던데 왜 한국은 없는가? 정치인들이 임의적으로 해석한 국민이 바라는 나라가 아닌 정말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알고나 있는가? 지금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심부름꾼인가 특권층인가? 말로는 심부름꾼 실제는 초 특권층이다. 그들이 받는 특권이 얼마나 되는지 밝히고 과감히 그들부터 개혁해야 한다. 종편인지 무엇인지 나와서 얘기 나누는 사람을 보면 국민은 조금도 생각지도 않고 정쟁만 일삼은 자유한국당 골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던데 민주당 의원들 나와서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같이 웃고 분위기 좋다.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민주당 의원들이다. 나 정치에 소질도 능력도 없지만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그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 대신에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생각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선거 때만 표 얻기 위해 허식적인 만남이 아닌 국민들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메일로든 국회를 찾아오든 문 활짝 열고 어려움을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고 세비는 국민들의 평균임금 이상 넘는 금액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고 공공 기금으로 외유같은 것은 하지도 않을 것 같다...... 한국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이 되어 어느 자리에 가면 특급대우를 받는다. 그런 생각과 관행으로 국민과 소통이 되는가? 미국의 트럼프는 기자와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말을 수없이 가로막고 질문하며 정말 트럼프가 제대로 하는지 열정적으로 묻고 오사마 빈 라덴 체포 작전에 관련 지휘관이 가운데 앉아 있고 오바마는 옆에 쭈그리고 않아서 화면을 지켜보던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가? 우리의 대통령은 기자와 단독 인터뷰는 외국 유명 방송사와나 하는 정도이다. 트럼프가 국민과 대화하며 반 원탁에 국민과 살을 달 정도로 가까이 앉아 그냥 보면 누가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의 분위기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국민보다 높으신 대통령이 홀로 국민과 먼 곳에 국민을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다. 다 특권의식이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국민들 중에서 선거로 뽑혀서 그 직위를 수행하는 사람일 뿐이다. 왜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것이 민주화를 외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란 사람들이 바라던 모습인가? 예전에 민주당 모 의원은 경찰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안희정의 비서는 안희정에게 아니오라는 소리 한 번 못할 정도로 권위적인 안희정으로 모셨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의무라고 까지 했지만 텔레비전에 보이는 모습은 권위적인 대통령의 글 읽는 모습을 참모들이 듣고만 있는 모습만 보였다. 정말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는지 의심스럽다. 특권의식 없애고 받은 특권들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8~9명 정도의 비서, 비서관, 보좌관 인가를 두고 있다. 비서는 무엇이고 비서관은 또 무엇인가? 일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일은 이들에게 맡기고 정쟁만하고 특권만 누리기 위해 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인원이 많으니 그 참신하다던 안철수는 그들에게 개인적인 일도 시켰다고 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민주당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있는가? 잘못이 있는데도 맹목적인 지지를 하는 것은 당신들이 욕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할 줄 아는 수준 낮은 모습일 뿐이다.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약간 낫다고 생각되지만 민주당도 이미 자유한국당과 함께하는 기득권이고 특권층이다. 많은 시간 이걸 누렸다면 고질화되어 그들로는 새로운 정치에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경제 문제 등으로 힘들어 죽겠다고 한다. 핵문제도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것만 훗날의 업적으로 삼겠다고 다른 것은 등한시 한다면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많은 문제들은 제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자수가 최하로 바닥을 쳤을 때 참모들에게 직을 걸고 이를 해결하라고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국정의 최종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참모들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결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 가지 더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 제대를 완화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킬 것이란 북한입장을 너무 대변하는듯한 발언을 했는데 반대다.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행이 되어야 국제사회도 북한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고 제재는 그 때에 완화해야 한다. 북한도 미국도 서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훨씬 더 믿을 수 없는 정권이고 독재체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도 100% 완전히 신뢰를 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신뢰를 깨며 핵 포기한 북한을 침입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 중간 아파트 값이 8억에 10억, 20억 30억, 몇 십억들이 수두룩한 아파트 서민 누가 월급으로 꿈이나 꾸겠나? 최악의 고용사정, 대우받지 못하는 경제의 주축인 노동자들, 심각한 청년실업, 사법농단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남발, 법조계의 최고 고객인 재벌들의 줄줄이 집행유예를 보여준 판사들에 대한 개혁, 교육권을 학원에 내주고 행복권을 상실한 입시교육, 인구절벽이 된 출산문제, 힘들고 억울한 일 있어 민원 올려도 제대로 된 해결도 없이 온갖 수식어구로 처리 건수나 올리려는 복지부동 공직자들......들이 여전한데 이것이 이루겠다고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그나마 국민 소통이라고 하여 공들여 쓴 청원인데 인기 위주식의 찬성동의 건수에 매여 누가 알아주지도 주목하지도 않고 수없이 쏜살같이 의미 없이 무용지물이 되어 흘러가는 국민들의 설움과 바램이 담긴 의미 있는 청원들. 지금 이곳에 쓰여진 청원들은 청와대가 아니라 각 국가 기관들이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니 혹시나 하고 청와대로 청원이 몰리는데 청와대가 대한민국 모든 일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나? 공무원들이 고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다. 특권의 정치인들 알고나 있는가?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정치를 대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입시에 사로잡혀 지식적 공부와 학원에 갇힌 미래 세대이기에 앞날이 밝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