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경제 정책 재 고려 해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청원 개요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서민 경제를 위협 하는 것으로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며,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정 운영을 다시 시정 해 주시고 예전처럼 돌려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 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오늘(10/3)부산은 아침 저녁은 14도로 쌀쌀하고 한낮은 24도로 조금 따뜻한 듯한 날씨 입니다.서울도 선선한 가을 날씨인가요?요즘 날씨 참 선선해 졌습니다.늘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계시는 문 재인 대통령님이하 장,차관님들과 그외 국정을 수행 하시는 분들께서 경제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정 수행을 잘 하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람을 드려 봅니다. 저는 최저 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정운영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시기 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오히려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운영이라는 판단이 됨으로 청원 드립니다. 뉴스에서는 몇년 지나면 지금 보다는 나아질것이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만,지금 당장 서민들은 살아야 하는 생존권에 있고,구직의 기회 더 잃게 만들고 오히려 실직을 더 부추기며,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운영,실패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정책을 내 놓으신 것 같은데요.현실적 한국의 놓여진 상황과 지금의 한국의 경제 상황 최악의 시점에서,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문 재인 대통령님의 특단의 경제적 대안은 무엇입니까?며칠 전 뉴스를 봤습니다.취업대란 쇼크,구직 쇼크,구직 포기자 증가 추세,실직자 증가로 IMF 때 보다도 경제 상황 악화 되어서 폐업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지만,청와대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소리를 진정으로 듣지 못하고 경제 정책을 추진 하실 의지로 보여지며,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한 무리한 경제 정책에 처한 국민의 심정 어떠한지 헤아리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 정책에 대해 일일이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정치를 할 수는 없으시겠지만,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정책은 국민에게 여론조사를 시행 하셔서 정책을 실행 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물론,경제적 부가가치를 높히고,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개 개인의 여가 선용과 휴식을 주기 위한 의도도 계셨지만,그로인해 발생 되어진 국민들의 고통은 전혀 생각지 못한 정책이라 여겨짐으로,마땅히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더 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문 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에 "최저 임금과 노동 시간의 단축은 그대로 추진하며,바꾸지 않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소상공인들은 모여서 생존권 위협하는 법이라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참 답답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사나?'하는 생각이 들고,고통스러운 맘였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규모와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맡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률적으로 인상 하는건 형평성 없으며,경제적으로 두번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몇 만개라지만,우리 서민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먼 갯수이며,현실적 와 닿지 않습니다.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 답답하고 화가 솟구 칩니다. 20대~30대 취업도 하늘의 별따기라지만,40대~60대도 더 취업 하기 힘들고,취업이 안되면 경제가 안 돌고,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사회적 사건도 많아지는데,모든게 경제가 있어야 되지만,우선 일자리만 많이 만들지 말고,구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의 폭을 넓혀 줬으면 합니다. 우선 예전과 달리 나이 60세라도 요즘 세상은 50대나 마찬가지인데도,일을 할 수 있는 나이지만,나이 많아서 안되어서 일을 못해서 생활고 시달리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국민들은 실직을 원하지 않습니다.구직이 안되어 실직이 되고,일을 하지 못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생활고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되어 경제 사범이 많아 집니다. 저의 남편 나이 만 65세,저는 만 63세입니다.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두 사람 다 구직을 못 한 상황 입니다.조그만 집은 있지만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우스 푸어 되고,나중에는 아무 일도 못 하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저의 남편도 꾸준히 구직 활동 해 오다가 지난 6월달 후부터 나이 문제로 취업이 되지 않아서 구직을 포기하고 조금 나오는 연금과 기초 노령연금으로 살고 있는 실정이며,저 또한 남편이 구직을 하지 말라고 해서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생활고로 사회적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되고,국민들은 불안하고 안정을 위협 합니다.구직을 하고 싶다고 개인이 맘대로 구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가난 구제는 대통령도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하지만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정책이 우리 국민들을 더 빈곤하게 만들고 일자리까지 빼앗아 버리게 되었습니다.뉴스에서는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논의 해 보겠다는 뜻으로 방송이 되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전환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고,행복한 나라에 살고 싶은 맘 입니다.우리 국민들을 경제적 난국에서 구해 주시기 바라며,하루속히 논의 하셔서 경제적 쇼크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 합니다. 환절기 늘 건강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수고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