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처럼 공무원 임금도 지역 차등 적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최저임금 지역 차등 적용 검토 중인 공무원 선생님께 먼저 저는 배움을 열심히 하지 않아 글 쓰는 재주가 많이 부족하기에 이런 곳에 글을 올린다는 것이 제 부족함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라는 생각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끄러운 마음과는 비교 못할 더 큰 답답함이 이 글을 쓰게 이끌었습니다. 1. 비행기는 이륙하는 짧은 시간 순간 최대 출력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비하여 아주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 후 순항고도에 다다르면 비교적 적은 연료로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1명당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 4억'이라는 뉴스를 검색하다 발견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명의 독립된 성인으로서 안착하기까지 4억. 그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저에게 그런 억 소리는 큰돈은 상상조차 힘든 금액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많은 연료를 사용하여 순간 최대 출력을 내는 것처럼 나와 같은 세상에 사는 누군가는 뉴스에서 본 것처럼 억 소리 나는 돈을 들여 한 명의 성인으로 순탄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강자'로서 '갑[甲]'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2. 저를 포함한 많은 수의 청년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할 사정이 못 되어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며 근근이 살아가지만 각자도생 [各自圖生] 어떻게든 버텨내야 하기에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저는 지방 변두리에서 최저임금 받으며 나름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약자'로서 '을 [乙]'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1923년 일본에서 일어난 관동 대지진 때 일어난 조선인 학살을 기억합니다. 자국민의 쌓이고 쌓인 불만을 어디론가 표출해야 했기에 일본 정부 '강자' '甲[갑]'은 그 불만의 화살을 가장 '약자' '乙[을]'인 조선인에게 향하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최저임금 논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로 '강자' '갑[甲]에서 뺨 맞고 한강 '약자' '을 [乙]에 가서 눈 흘긴다는 속담처럼 매장을 운영하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강자' '갑[甲]' 어쩔 수 없이 내야 하지만 가장 '약자' '을 [乙]'에게 들어가는 비용인 최저임금에 불만의 화살을 모두 돌리고 있는 것이라 느껴집니다. 4.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우리나라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경제, 일자리, 교육, 교통, 문화 거의 모든 사회 전반에 이르는 기본 인프라 또한 서울,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이러한 면에서 '강자' '갑[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가 살고 있는 지방 변두리는 서울과는 비교할 수없이 모든 것이 초라한 사정입니다. 서울, 수도권과 비교하면 '약자' '을 [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5.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임금의 소개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도 임금의 최저 수준인 것입니다. 그 최저치에는 서울 수도권, 지방 변두리 '강자''갑[甲] '약자' '을 [乙]' 구분이 없습니다. 그 구분을 차등 적용 검토 중이시라는 공무원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든 '약자''을 [乙]'을 벗어나기 위해 최저임금 받아 가며 지방 변두리 '약자' '을 [乙]'에서 아등바등 부대끼며 새벽 4시 남들 곤히 잘 시간에 일하는 제 가슴에 커다란 못을 박아 주셨습니다. 커다란 서러움이 밀려와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기 않았고 열심히 배우지 않아 못 쓰는 글이지만 내가 다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6. 민중은 개돼지라고 했던 누군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19살 아이가 가슴 아프지도 않은가. 사회가 안 변하면 내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 하자 "그게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되나? 그게 자기 자식 일처럼 생각이 되나? 그건 위선이다'' 관동 대학살 때 일본인 '강자''갑[甲]'이 조선인'약자''을 [乙]'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누군가는 '약자''을 [乙]'에게 가슴 아파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약자'을 [乙]'에게 핏줄 같은 최저임금 정책을 검토하시는 공무원 선생님 '강자''갑[甲]'께서는 구의역 19살 김 군 '약자''을 [乙]'을 자식처럼 생각하실 수 있으신지요? 7. "청년이 돌아오는"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구례 청년이 돌아오는 순천 청년이 돌아오는 경북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하나같이 청년이 떠나가는 지방 변두리 '약자''을 [乙]' 지자체입니다. 제 또래 청년들은 모두 일자리를 찾아 서울 수도권 '강자''갑[甲]'으로 갔습니다. '약자''을 [乙]'에게 최저임금마저 차등 적용하는 차별을 두신다고 한다면 저도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8. '강자''갑[甲]'이 '약자''을 [乙]'에게 항상 차별과 희생을 요구하던 사고방식이 최저임금 지역 차등 적용 검토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9. 결론 선생님께서 정녕 서울 수도권 '강자''갑[甲]'보다 생활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약자''을 [乙]'이 적은 임금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선생님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기업, 군인, 경찰도 마찬가지 논리대로 지역 차등 적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부탁 이 답변은 최저임금 지역 차등 적용 검토라는 의견을 제시한 공무원 선생님께서 꼭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