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안(2), 집값은 계속오릅니다. 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핵심이 빠져 있어 잠깐 터뜨린 연막탄과 같음. 현재 사람들이 잠시 앞이 안보여 당황하고 있지만 연기가 걷히고 상황이 확인되어 길거리에 무한정으로 굴러다니는 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불로소득이 현재처럼 보장이 되면 집값은 다시 오를 것 임. 왜냐구요? 1) 부동산 인플레이션의 일등공신 금리인상이 안됨(한은 부총재 - 부동산 폭등이 된다고 금리를 올릴 수 없음,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동산이 오르는 것이지 초저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는 것 절대 아님,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대출 받아 사업자금으로 만 쓰면 절대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음, 양도소득세/보유세 등으로 불로소득 원천차단 가능하면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집값은 안정 됨) 2) 서울지역의 그린벨트해제 불가 ( 박원순 시장 및 서울시 관계부처 천명) 3)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불가능 (국회의원들의 반대 – 총선 때 표 안 찍어 줄텐데…하는 두려움) 4) 정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 불가 ( 조직원들의 완강한 저항) 1. 한은의 금통위에서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몇 년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큰 집으로 이사가고, 큰 차를 사고, 명품 옷과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흥청망청 놀고 먹으며 부동산과 주식투자 등 비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해놓고, 이제와서 1,6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특히나 수백조원의 부동산 담보대출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틸 것 임. (금리인상-->가계이자부담증가-->원리금상환불가-->은행건전성악화-->은행 Default-->정부구제금융으로 은행부도방지-->국가경제위험)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으므로 갈 때까지 가봐서 요행으로 무슨 묘수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황당집값도 그대로 유지하고 부채도 줄일 수 있었으면 하고 기도를 하겠지만 그런 일은 유사이래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 임.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 비상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서 예측된 경제침체를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함. 그런데 한은은 자신들이 수년간 현 상황을 조장 및 방조해 놓고 거시경제/주담보/소비급랭/경기침체 운운하며 절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임. 권력과 돈은 도덕/윤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정사정이 없기 때문에 부모자식간, 형제자매간, 친구/선후배간, 이웃간에 일단 돈 문제가 걸리면 안면몰수하고 피가 철철 흐르도록 서로 할퀴고 물어뜯어 한 푼이라도 더 갖고자 하는 속성이 있음.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신기하게 여겨서 신문에 보도 됨. 부동산천국/노동천대(열심히 일하는 자는 바보이거나 무능력자), 부동산불로소득선망/근로소득세불평 대한민국에 돈이 넘치도록 굴러다니면 또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2. 아파트건설에 필요한 그린벨트해제, 용산미군기지는 물론 주택건설이 가능한 지역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서울지역에 영구 공공임대주택을 100만호 이상 건설하여 무주택자들이 관리비 정도만 부담하고 살수 있도록 하여 현재와 같이 근로소득의 많은 부분을 전세금/월세금 등으로 지출하여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해소해 주어야 하나, 기득권자들과 정치꾼들(권력욕에만 집착하는 집단) 그리고 환경단체 등이 도시의 허파/미래세대몫 운운 하며 결사반대를 하여 주택공급계획을 세울 수 없을 것임.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무주택자들은 근로소득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 엄청난 전세/월세를 마련하기도 힘든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사는데 무슨 한가하게 미래/희망/행복을 얘기하라는 것인가요? 집 가진자들, 강남에 사는 그린벨트해제와 관련이 있는 서울시 고급공무원들 그리고 월세아파트/원룸/반지하단칸방/지옥고에 사시는 환경단체회원들을 제외한 환경단체회원분들 그린벨트해제를 반대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미래에 서울에 집이 남아 돌아 오래된 집들이 헐리면 거기에 녹지를 조성하면 됩니다. 남산/관악산/청계산/북한산/도봉산 등을 파헤쳐서 아파트 짓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력으로 집을 마련해야하는 (흙수저/목수저 – 금수저/은수저 제외) 젊은이들을 포함하여 집이 없는 사람들은 선거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린벨트해제 등 주택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정치인/정권에 투표하세요. 3. 자본주의 또는 경제자유주의가 공정성/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여야 하는데 1주택자들에게는 양도세를 면세/감세 등의 조처로 불로소득을 조장하여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음. 분양권을 로또당첨에 비유하는 풍조는 경제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로 지금 당장 과세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하여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은행이자수익 정도만 빼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거두면 은행에서 빚내어 집을 사든 말든 정부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표를 의식하여 1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힘들 것입니다. 지금처럼 집값 상승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일 때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경제민주주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인데 말이죠. 제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말 때문에 어린이들의 장래 꿈이 임대소득자가 되는 것이고 대학생들이 과학자가 되기 위해 밤새워 공부하는 대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데 올인 하는 나라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모든 국민이 비생산적인 아파트 등 부동산에 목숨을 걸고 갭투자나 똘똘한 집 한 채 투자가 가능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4.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서울의 인구밀도를 낮추어야 하지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한국에서 일류대학 나오시고 고시패스하고 스스로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없으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국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일 때 지방으로 이전을 시켜 서울의 인구 과밀도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당사자들도 눈치가 보여 대놓고 저항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자녀교육문제 및 의료서비스 문제들로 서울을 떠나기 싫은데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5. 세상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지요 모든 것은 끝이 있다고. 집값도 계속 오르다 언젠가는 일반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세상의 섭리이지요. 억지로 가진자들이 인위적으로 계속 세상을 왜곡하면 결국에는 자연의 심판을 받아 혁명적인 방법으로 질서가 파괴 된 후 원래 자리로 되돌아 간다고들 하잖습니까? 일단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인정 사정없이 집을 팔려고 내놓을 겁니다. 그 때 돈이 넘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사시면 안됩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월급에서 성실히 저축하면 살 수 있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집값의 30% 정도로요. 70%는 거품이거든요. 명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부처 장관님들께서 TV 인터뷰에서 그러셨죠? 아직도 홍콩/상하이/맨하탄 보다는 싸므로 절대 거품이 아니고 집값이 더 올라도 우리의 경제상황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므로 지금 한은의 협조(?)로 이자부담이 거의 없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자기 집을 마련하거나 갭투자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라구요~~~ (해석 : 집값이 올라가는 것 보장해 드릴 테니 은행에서 돈 빌려 집을 사시고 집값이 오르면 불로소득으로 돈을 많이 버셨으니 큰 차 사시고 고급 옷과 기름진 음식 드시면서 선진국과 같이 흥청망청 소비를 늘려주세요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요? 라구요~~~).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