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벌금이 아니라 관련자 모두를 실형으로 처벌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공매도가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처럼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가? 그 선진국에서도 불법무차입공매도가 나와도 경고위주로 넘어가는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얻는 이익이 그 처벌로 인한 손해보다 더 크다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