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부디 대한민국 법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왜 우리나라의 처벌은 "가해자"를 위한 것 밖에 안보이죠? 가해자의 신상을 보호하는 것 부터, 경찰들도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이게 뭐하는짓 입니까? 만일 당신의 가족이 상대방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성폭행, 성추행, 묻지마 폭행, 학교 폭력 등 수많은 이유들로 죽는다면, 겪어봐서 힘들어 한다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겁니까? 국민도 사람입니다. 사람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뿐 만 아니라, 트라우마로인해 일상생활 하면서 사는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사형 시켜도 모자른데 고작 10년도 안돼는 형에 벌금 조금 이거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봉사시간 채우기나 하고있고 불우이웃 돕기도 아니고 무슨 ..처벌해도 모자를판에 감형이요? 네? 이것이 당당히 우리나라의 법이라고 말할수있습니까...?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처벌 강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들릴수있게 동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