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을 현금 보유한 회사 절대 회생신청을 허락해선  안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문제가 된 서울 A3 시내버스회사는 5게의 계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A1회사는 모회사이고 자회사로는 A2.A3,A4,A5회사 입니다. A3회사는 A1,A2,A4 각28%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 모두 한명으로 대표이사 000씨입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계열사의 현금이 900억원 넘는 돈을 보유하고 계열사가 00제분의 5%이상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회생신청 3일전 같은 업을 하고 있는 다른 회사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 설정을 하는 행위는 회생의 절차적 우위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며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획적 회생 신청입니다. 이 회생 신청은 절대 회생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A3 회사가 회생신청서를 제출한날은 2018년 5월 30일입니다. 회생 신청 3일전 5억원을 같은 시내버스 B회사에서 5억원을 차용하고 부동산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5억원을 차용한 이유는 2018년 5월 24일 서울버스사업조합에 압류가 되어서 2018년5월25일 A3 회사에 직원 봉급을 줄수가 없어 동 업종 회사에 2018년5월28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봉급을 주었다고 현재 관리인(A3 대표이사)이 조사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차용한 이유와 날짜는 거짓입니다. 제가 2018년 5월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년5월24일 제3채무자를 서울버스사업조합으로 하여 압류신청을 하고 서울버스사업조합에 압류통지문이 송달된 날은 2018년5월30일입니다. A3 관리인(A3 대표이사)이 조사보고서에 적혀있던 날짜는 5월24일 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 버스 사업조합에서 5월25일 압류로 인해 입금이 안되어 봉급을 줄수 없어 5월28일 차용하였다는 말은 거짓이고 또한 빌린 이유가 봉급을 주기위해서 라고 차용 하였다는 이유는 모두 거짓입니다. 그런데도 진행되고 있는 회생재판에서 회계보고서 어디에도 이런 지적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생을 신청하기위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형로펌과 함께 준비를 해왔습니다. 회생신청을 하면서 대형로펌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것입니다. 저와 피해자들의 생각은 이 회생 신청은 법을 가지고 노는 법쟁이들의 장난질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A1이 A3에 10년 전에 전부한 돈의 이자계산을 20% 계산하여 A1이 청구하고 A3회사가 인정하고 이것을 근거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A3는 의결권을 인정하는 모양은 누가봐도 A1 회사의 대표 A3 회사의 대표가 같은 관계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보이지 않나 생각 할 것 입니다. 그런데 이 돈(A1회사가 A3회사에 전부한 돈)은 A1,A3 회사 법인장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회생법원은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A3 회사를 인수하면서 A1,A3 대표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한 장난을 치다 배임죄 및 강제집행 채권 면탈 죄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의 형을 대법원 확정 받았으며 다른 사건으로 소송사기 및 소송사기 미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1년11개월(2016년9월19일 재판시작 2018년8월17일 1심 재판 종료)의 재판이 진행하면서 3명의 판사가 바뀌고 판사가 바뀔 때 마다 변호사가 4명이 새롭게 선임되는데 방송에 출연하는 보수 논객등 판사와 어떤 인연이 있는 관계되는 사람들이 선임되어 1심 판결은 무죄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항소 재판 진행 중입니다. 위 사건의 소송사기 사건이 당일 기소가 되면서 기소 당일 법원에서 병합확정을 하였습니다. A1, A3 회사의 대표 사건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재판들을 진행하면서 판사가 재판 진행 중 연기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고 판결이 일반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 보유가 900억이 넘는 회사의 대표는 법이 우대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의심해 봅니다. 아니면 대형로펌의 힘에 의해서 우대를 받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생 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불량한 기업회생을 꼭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