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폐지를 조속히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 부양의무자 폐지였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폐지를 하여서 정작 복지사각지대를 눈에서는 안 보일 수 있으나... 지금 폐지한 것은 주거급여만 입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주거급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 수급일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다른 급여, 특히 생계급여도 폐지하여 보편적 복지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도 부양의무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가지 국가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받지 못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국가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조건에 걸려서 받지 못 하는 사람들(진짜 복지사각지대)이 없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한 발자국이라도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사람이 먼저이다라고 제시한만큼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 제정과 정책 실현으로 만들어 주시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