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을 확실히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간호학생입니다. 제가 청원글을 올리게 된 목적은 법 규정상 '의료인'인 간호사와 '보건의료인'인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영역을 확실히 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기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되는 과정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간호사는 정규 4년제 대학 혹은 전문대의 간호학과(현 4년제)를 졸업하고 1000시간의 실습시간을 채운 후 8과목의 간호사 국가고시를 합격하여야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년동안 전공 학점으로만 100학점을 초과할 정도로 간호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전문적으로 배웁니다. 2. 간호조무사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설치되어있는 보건간호과를 졸업하거나 간호학원에서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 실습과정 78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기초간호학, 보건간호학, 공중보건학 단 3과목의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배움의 깊이 차이는 심합니다. 그런데 현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직업일 뿐인 간호조무사들이 병원에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의료행위의 예중에는 정맥주사, 대리수술, 채혈이 있습니다. 이것외에도 다른 의료인, 의료기사들의 업무인 침 놓기, 스케일링, 물리치료들도 간호조무사들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서는 만연한 일입니다.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이 어떻게 이런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무관심과 철저하지 않은 감시가 주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간호조무사들의 불법적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사건사고는 뉴스나 찌라시를 통해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자신과 부모님, 친구, 지인들을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고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으신가요? 저는 제 글을 통해 반드시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을 확고히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1.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을 분명히 한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2. 간호조무사들의 명찰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하고 간호사 사칭을 금한다. 3. 위 2가지를 어긴 간호조무사들은 불법을 저질른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4. 간호조무사들이 주장하는 간호조무사 의료인화는 불가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위 4가지를 법제화시킨다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안하게 건강과 안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국민 청원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