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만들기 어렵습니다. 범죄자를 힘들게 해야하지, 일반인을 피곤하게 할 겁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통장 만들기 너무 어렵습니다. 대포통장 방지가 목적이랍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자를 힘들게 해야하지, 일반인을 피곤하게 할 겁니까? 일반인은 죄가 없습니다. 대포통장 만든 놈들 싹 잡아서 사기쳐서 얻은 부당이득을 100배로 토해내게 하는 법을 세우고 집행하면 누가 대포통장으로 사기 치고 다니겠습니까? 왜 사기꾼들이 대포통장 만들어서 사기치고 다니는 것에 대한 제재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예방"이라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일반인들이 자기 명의로 통장 하나 제대로 개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까? 요구하는 서류가 왜 이리 많고 까다롭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군대식 일처리 행정처리 그만 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십시오. 애꿎은 일반인들 통장 개설 어렵게 만들지 말고 대포통장 만드는 범법자들 잡는 족족 엄벌에 처해서 절대 다시는 대포통장 못 만들게 하십시오. 그제 제대로 된 일처리입니다. 일 똑바로 합시다. 편하게 할 생각 말고, 제대로 합시다. 공무원이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하면, 국민들은 피곤합니다. 대포통장 피해 예방이라는 허울 좋은 말 하지 마세요. 최선의 예방은 범죄자들 잡아서 제대로 제재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