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서울고법 판사 강민구의 실체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는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수석을 비판했다고 한다. 강민구는 조 수석을 향해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구의 기고만장에 기가 막힌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 예로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옹위형 비판 등"이라고 적었다.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을 에둘러 들춰내면서 당사자를 비판했다. 그럼 강민구가 삼성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전문을 다시 읽어보자. 그리고 나서 조국 민정의 강민구에 대한 비판이 타당한지, 아니면 강민구의 주장대로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는 것인지 판단하자. 부장판사 강민구가 삼성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 메지시 “잘 계시지요. 인도 사업장 가 있는 제 막둥이 동생이 김 사장의 억압 분위기를 더 이상 못 견디어 해서 이달 중이나 인수인계되는 대로 사직하라 했습니다. 아직도 벙커식 리더십으로 부하를 통솔하는 김 사장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진 신세는 가슴에 새깁니다. 강민구 배상”(2016년 6월7일) " “두 번째 영상 말미 앞에 자연스럽게 삼성페이 화면을 스쳐가듯이 소개했습니다.”(2015년 12월5일) 첨언. 강민구는 실제 자신이 출연한 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영상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스마트워치를 사용했다. “장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마트 장을 보는데 삼성페이가 정책상 막혀 있다 합니다. 뿌리가 같았던 이마트가 이러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강민구 배상”(2016년 1월2일) 이런 삼성 딸랑이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란다! 이런 것들이 법원 고위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양승태 사법농단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방탄 판사' 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이런 사법적폐 무리와의 싸움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성공하는 정부는 적폐와 불퇴전의 의지로 싸우면서 동시에 좋은 정책(policies)로 민생을 편하게 하는 것을 동시에 수행하는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