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각종 적폐제도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09 ~ 2018-11-08

한국의 세계에서 7위수준으로 무비자 혜택이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무비자라는건 불법체류자 양산방지를 위해서 국가안보와 치안, 국민일자리 보호차원에서 있는것인데 한국의 무비자 정책은 불법체류나 일자리 잠식 가능성높은 개도국-후진국민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선진국인데도 개도국-후진국 국민에게 무비자 주는 나라 한국밖에 없으며 후진국조차 개도국-후진국에 무비자 혜택 주는나라 드물어요 최근 난민이슈에 이어 제주도 무비자 제도 폐지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무비자 말고 다른 무비자 적폐도 상당합니다 -태국인무비자, 중국인공항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 라틴아메리카인 무비자라는 개도국-후진국민에게 무비자 혜택 -여행목적의 외국인 무비자 같은것입니다 지금 불법체류자가 33만명에 육박하고 올해 7만명으로 급증했는데 정부는 관광수익이라는 명목으로 무비자 폐지를 안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개도국-후진국민중에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얼마있는가요? 1000명중에 한명 있을수 있겠지만 그정도로래봤자 몇백만원 수준밖에 더됩니까 그럴 여력도 안되고... 불법체류나 취업할려고 들어오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무비자 혜택 가장 많은 제주도는 외국인 범죄율 1위 지역이고 중국인 범죄로 치안이 엉망이 되었으며 제주도 60만 인구중에 중국인 불법체류자만 공식통계로 1만 1천명이상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유커니 뭐니 중국관광객 띄워주는데 제주도 경우 중국관광객들 중국여행사, 중국숙박시설, 중국인상가만 이용해서 중국인들이 돈만벌게 해주고 관광이권만 빼앗아갔지 국가와 국민에 이득되는거 없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1126982&sid1=001&lfrom=blog 무비자 적폐가 심각하고 불법체류자 양산되서 국가안보와 치안, 국민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데도 오히려 최근 정부는 강원도 양양공항에 동남아 국가에 무비자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4086354&sid1=001 무비자로 인한 적폐가 크고 국민전반도 개도국-후진국 무비자혜택 폐지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국민입장과 여론 무시하고 무비자적폐 키우고 있는건 범죄양산, 국가안보파괴, 체류질서파괴, 반민주적, 국민보호말살, 국민정서말살시키는 적폐를 일삼는겁니다 고작 몇푼 좀더벌자고 국가안보와 질서, 국민보호, 국민정서까지 말살시키는건 반국가, 반민족, 값싼 수전노같은 싸구려 정책인것입니다 후진국도 안할정책들을 경제선진국에서 이런식으로 값싼 정치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들과 지도층들... 외국인과 지도층들이 벌인일들때문에 선량한 한국인들이 희생당해야합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카타르, UAE, 일본같은 선진국 내지 준선진국을 제외한 개도국-후진국 국가의 무비자 혜택 모조리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