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면접교섭 불이행부모 감치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저는 2014년 전처와 이혼 후 당시2세 아들에 면접교섭권(매주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면접교섭을 거부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전혀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법원에 면접교섭을 위한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과태료도 3번이나 청구하였지만, 전처는 눈하나 꿈쩍두 안하고 지금까지도 법에 정해진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은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과태료등 간접강제을 할수 있는데 불과한 반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외에도 유치장에 감치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 면접교섭을 방해하려고 마음먹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비양육자(면접교섭권자)에게 양육비를 받아 과태료를 대납하면 된다는 점, 이러한 점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겠다면 할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 6월경 민주당의원님들이 면접교섭 거부에 대해 양육비 미지급과 마찬가지로 감치할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을 못 보는 정신적 고통에 정신과 병원치료를 수년간이나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부간에 이혼으로 한쪽 부모가 내자식을 못 본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에게도 상상할수 없는 큰 불행입니다. 정당한 면접교섭을 막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선처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가령, 유괴범이 내 자식을 데려가 부모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남에 의한 행위이지만, 자식을 못 보는 속타는 심정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모를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 입니다. 반드시 면접교섭 거부로 한쪽부모와 어린자식이 정서적인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된 면접교섭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를 법안을 시행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두번 다신 부부의 이혼으로 어린자녀가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