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하자 주택 건설및 하자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허가한 공무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안녕하세요 최근에 하자 건축에 대한 부동산으로 이슈가 된 아파트 건설사는 비단 아파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핫하게 떠오르는 타운하우스에서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실거주자들의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읍 **로 11-49 ****** 135동(******3차)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설이라는 건설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초기에 건설사에거 건설한 용인시처인구 **면 **로 14-53 ****** 108동(******2차)을 계약하였으나, 1년동안 토지분활 문제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였고, 누수공사를 하였음에도 악취, 누수가 재발하는 부동산에서 1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분양당시 분양대행사를 통해 공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저는 계약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건설사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였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방송사에 제보하는등 몇차례나 요청하고 나셔야 건설사 대표와 계약취소는 불가하나, 건설사에서 공사중인 다른곳으로 이주해주겠다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사항이 현재 거주하고있는 ******* 3차입니다. 저는 하자 및 소유권 이전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재계약 당시 소유권 이전이 될것, 하자보수가 없는 상태일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나, 현 부동산 역시 소유권 이전을 확답한 날은 2018.08.15일 이었으나 이미 3개월이 지났으며, 이주한 집 역시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변호사를 통해 해당부분을 소송진행중이나, 현재 많이 분양이 이루어지는 타운하우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안내를 받았으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도 안내받았습니다. - 누수등의 하자보수 및 전부 완공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나고있는 타운하우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 완공되지도 않은 집에(엄밀하게 주소도 나지않은 땅 무허가땅에) 준공중이라는 이유로, 미리기거를 허락하고 이에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았음에 부동산 금액을 요구하는 건설사의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유주는 이에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집에 준공을 하는 사례가 없어야 이러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