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개선 대통령 공약...약속을 지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2 ~ 2018-11-01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직장이 화성으로 이전하면서 와이프와 작년에 태어난 아기와 함께 화성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5월 해당지역 공공임대소식을 듣고 기존에 붓던 청약을 사용하면서 까지 당첨되어 계약금납입후 계약까지완료하고 10년간 화성에서 직장 잘 다니면 내집 하나라도 생기겠구나 하는 희망으로 살고 있는데... 퇴근길에 MBC라디오에 들려오는 10년 공공임대 전환자들의 고통의 호소를 청취했습니다. 10년간 세금과 임대료를 다 내고 LH한테 쫓겨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다 듣고나니..말도 안돼고, 내상황이 된다면 똑같은 처지를 당할것이 자명한것인데...도대체 이게 말이돼나..물론 폭등이 문제긴 하겠지만...그분들이 폭등을 조장한것도 아니고 당장 이제 당사자가 될껀데 어찌 염려를 안할 수 가 있습니까..듣다보니 10년 공공임대는 다 똑같은 방식이라던데 지역차에 의한 감정가는 틀리겠지만 큰돈을 어찌 직장만 다니는 사람이 물려받은것도 없는데 감당 한단말입니까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차곡차곡 문제제기도 된 사항인데 왜 확실한 대책이 없는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명시된 관련 부분 현재 국회에는 분양전환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 방식을 적용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법안(자유한국당 윤종필·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과 5년공공임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법안(민주당 민홍철 의원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CNB=도기천 기자) 정말 공공에서 하는것 조차도 우리나라에선 내집 하나 마련하는게 이토록 힘든것 입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그 인원만 21만명 규모인데...이게 말이 됩니까.. (CNB가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이하 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전국의 10년공공임대주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달 현재 총120개 아파트 단지에 7만1963세대(8월 입주예정인 3026세대는 입주완료로 계산)가 거주하고 있었다. 3인가족을 기준으로 잡으면 약21만명 규모다. ) 그리고 왜 5년 공공과 10년 공공은..더 살면서 차별대우까지 받아야하는지..그것도 이해 안가고..왜 우리 주변은 5년이 없었는지도 생각하니 더욱 답답합니다. 공약 사항이니 만큼 빠른 분양전환 방식 개선에 대해 해결 해주셔서 고통 받는 많은...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더욱 더 많은 서민들의 고통을 끊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