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 있는 퇴직금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 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저는 건설업체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건설업종중에서 설비일을 15년가까이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부산 해운대 포스코 엘시티 현장입니다. 올해 3월초 이 현장에 추락 사고로 4명 사망 사고로 그때 45일내외정도 공사가 중지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콩레이 태풍으로 외벽 유리창 파손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가 지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주가 지나면 공사중지가 벌써 2주가 되어 갑니다. 만약 사망 사고가 났다면 충분히 이해 하고 동의 할 것입니다. 물론 건설현장에서 그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누구의 가장이고 누구의 부모고 누구의 아들,딸이기 때문에 누구나 소중한 분들이고 소중한 생명입니다. 엘시티 현장에서 하루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는지요... 대략 최소 2천명이상입니다. 용역이나 그날 업종에 따라서 출근 하시는 분들을 다 합치면 최대한 본다면 2,300명이상도 될 것입니다. 현재 외벽 유리창 파손으로 해운대구청 및 부산광역시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도 그 곳에서 한 집안의 가장/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까지는 이해 하겠지만... 2주가 지나면 그 곳에서 일 하는 분들은 생계에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인 외국인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심정을 당신들 공무원들이 이해 하는지요... 당신들은 근무 시간만 지나면 월급도 나오고 보너스도 나오는 업종에 일을 하고 있고.. 토요일,일요일 각종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은 모두 쉬면서 임금은 다 받고 근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휴일에는 하루 연차를 사용 하면 거의 3-4일은 길게 쉴 것입니다.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하루 하루 일을 안 하면 한달 생계가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 건설노동자중에서 특히 상판에 일하는 분들은 토,일요일 없이 일을 하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일을 해야 하고 여름 처럼 더운날 햇빛을 보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그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찬 바람과 추위에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해야 하는 정말 안 해 본 분들은 이해를 못 할 것입니다. 군대 안 간 분들이 군대간 분들의 군 생활을 이해 못 하는 것 처럼... 건설현장은 그렇게 하루 하루 힘들게 돌아 가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파손된 부분을 계속 방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공사는 부산시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고 그럼 공사를 안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00명이상 한국인 외국인 근로자중에서 생계를 위협 받고 생계형 범죄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요... 물론 당사자가 법적 책임을 받겠지만... 그런 환경을 조성한 부산광역시 및 해운대구청도 책임이 없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사중지만이 능사가 아니오니 공사를 하면서 잘 못 된 부분을 시와구에서 잘 지원해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환경을 조성 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심정입니다. 본인이 이런 글을 청와대 올린 사람입니다. 일을 못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생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먄약 이렇게 큰 현장이 공사중지가 될 경우에 생계가 막막합니다. 대한민국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 할 경우 보통 하루에 4천원씩 퇴직금 형태로 적립 되면서 쌓이게 됩니다. 근무 날짜에 따라서 다르지만... 근무가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퇴직 즉 60세이상일 경우에 그리고 당사자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건설업 종사를 못 하는 경우... 사망 및 이 일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아무튼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이 발생 하면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큰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나 중대한 사고로 건설현장이 공사중지로 될 경우... 건설 퇴직금 부분을 수령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갑자기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공사중지가 될 경우... 하루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협 받게 됩니다. 그 답답하고 절망감 그리고 간절한 심정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면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정책이나 제도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입니다. 건설 퇴직공제회를 관리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님께서 의지가 있다면 분명 개혁 될 것입니다. 국무회원에서 이런 부분을 잘 반영 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개혁을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인력이 제가 알기로 현재 외국인 포함해 최소 100만명에서 최대 200만명 내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하나 하나 부모님 및 형제 가족들 다 합치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카테고리 부분을 어디로 할지 몰라서 기타로 설정 하였습니다. 저는 더불어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한달에 얼마씩 당을 위해서 자동계좌이체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당과 청와대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제도를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관계자님께서는 강력하게 이 부분을 빠른 시간에 국무회의나 대통령님께 보고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조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