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전수조사, 책임 있는 기관의 감사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정부지원금 지원되는 곳이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학교(사학재단), 학원(정부무료교육), 자영업자, 귀농/창업/취업 준비자(귀농정착지원금/창업지원금/청년취업지원금), 회사, 한계기업 등으로 많이 있습니다. 형편 어려운 분, 자립 필요한 곳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은 맞다 생각하나 지원 후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 있으니 책임 있는 기관의 관리감독(감사)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수면위로 드러난 정부 지원금의 부정사용을 막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금의 전수조사, 지원금 파악, 비리 발각 시 환수, 허가 취소 등 지원금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받은 부정수급,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 공금 횡령 등의 비리. 뉴스로 자주 나오고 귀농 시, 공장 지을 때 개인 돈 없이 정부 돈으로 지을 수 있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지원금 만들시 목적 확실히 하여 선심성, 퍼주기 식의 지원 지양. 나라의 공적자금으로 버티는 경쟁력 제로기업 퇴출.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라면 자립까지만 도와줘야지 거기에 중독되어 자립할 생각조차 하지 않게 하는 것은 목적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정부 지원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 한 두 곳의 비리가 아닌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 세상이 금방 바뀌지는 않겠지만 투명한 사회를 위해 최소한의 사용처 회계감사 또는 사용내역 확인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 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