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될 게 뻔하지만 방문하시는 국민들을 위해 글을 남긴다. 나는 문재인 정부 내의 전대협 주사파 출신의 운동권 인사들의 친북성향도 우려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신좌파적 행보 또한 매우 우려한다. 어차피 남북경협과 남북통일은 국제적 역학관계의 틀 안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으므로 운동권 인사들이 아무리 날뛴다 해도 쉽게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운데 반해 북한과의 관계와는 별도로 남한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꾀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위험천만하다 아니할 수 없는 파괴적 요소들을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체로 보수언론들은 이점을 소홀이 다루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전통적 의미의 좌파 정권이라기보다 신좌파 정권이다. 유산계급에 대한 폭력투쟁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는 점(통진당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좌파는 막스와 레닌,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구좌파)에서 전통적인 구좌파 정권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신좌파 정권인건 틀림없다. 신좌파가 무엇인가? 다양한 분파가 있어 정리가 쉽지 않으나 대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체제라고 부르는 사회의 권위적 구조(국가체제, 교육체제, 가족제도, 종교, 도덕과 윤리, 사법체계 등)에 반대하며 인간해방을 주장 2. 여성해방운동(페미니즘), 성혁명(동성애 등을 인간해방의 수단으로 간주)을 주장 3. 환경운동, 핵무장 해제, 세계정의를 내건 시민운동을 펼치기도 함. 4. 포스트모더니즘과 흡사한 점이 많아 신좌파와 포스트모더니즘 추종자들과는 상당 부문 공감대가 있다고 볼 수 있음.(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일반적으로 모더니즘 후의(라틴어 post: 뒤, 후) 서양의 사회, 문화, 예술의 총체적 운동을 일컫는다. 모더니즘의 이성 중심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경향의 총칭이다. 2차 세계대전 및 여성운동, 학생운동, 흑인민권운동과 구조주의 이후 일어난 해체현상의 영향을 받았다. 다원적(多元的) 사고, 탈이성적 사고가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으로 1960년대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데리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보드리야르 등이 대표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이다.) 다시 말해 신좌파는 인간을 온갖 사회의 권위적 구조로부터 해방 시켜 진정한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는 정치 세력(학계, 사회단체, 정당 조직 등을 포괄하는)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구좌파가 폭력을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신좌파는 ‘사회적 이슈의 정치화’를 투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신좌파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몰두 한다. 합법적 수단으로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투쟁의 과정에서 신좌파들은 누구나 공감(?)할만한 슬로건을 내세워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 예를 들자면, 성평등, 학생인권신장, 사회정의, 차별금지, 공정사회 등등. 하지만 이들 슬로건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어 내기 위해 필요할 뿐 이들이 궁극적으로 희구하는 사회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 말기의 로마와 같은 도덕적 아노미 바로 그것이다. 부모의 권위도, 스승의 권위도, 국가도, 신의 권위도, 도덕적 가치도 그들에겐 한낮 인간을 구속하는 굴레일 뿐. 결국 신좌파를 지지한 대중들은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한 막다른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가정이 붕괴되고, 법질서가 파괴되고, 도덕과 윤리적 가치가 무시되고, 국가체제와 제도가 부정된 완벽한 혼돈과 방종이 지배하는 상황, 동물적인 본능이 지배하는 상황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부정할 것이다. 그걸 리가 없다고 인간은 완전하며 지극히 선한 존재라며. 구좌파 막스-레닌 주의자들은 공산혁명이 완수되면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유토피아가 온다고 선전선동을 했지만, 결국 공산정권 수립 후 그들은 수 천 만 명의 인명을 살상(심지어 같은 공산당 동지들 까지)했으며 폭력적 수단으로 인민을 통제하고 학대했다. 억압과 통제, 빈곤이 공산정권하의 인민들을 극도의 고통으로 몰아 넣는 완벽한 지옥을 건설한 것이다. 신좌파는 극단적인 휴머니즘을 표방하며 무지 목매한 대중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그 태생적 한계와 특성으로 인해 또 다른 지옥을 만드는 것 이외에 어떤 결과도 낳을 수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바로 그 신좌파 노선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1. 실제로 성소수자들이 우려할 만한 차별을 당하는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정당 의원들이 추가 발의하여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2. 국회에서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여기서도 성소수자 차별금지가 포함)-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진보정당 의원들이 발의 ==>결국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혐오발언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됨. *2011년 9월 23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준칙-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 홈피 초기화면에 자랑(?)스럽게 게재되어 있다.>을 만들어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제 8장에 보면, ‘성적 소수자 인권’ 조항이 들어 있고, 이 조항에서는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에서 아예 관심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동성애 지칭)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과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는 족쇄가 채워져 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지난 해 2013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여성민우회에 연구 의뢰한 용역보고서인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를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해 6월과 9월 두 달에 걸쳐, 10개 중앙일간지(경향, 국민, 내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와 3개 지상파 방송(KBS, MBC, SBS), 그리고 4개 종합편성채널(채널A, 조선TV, JTBC, MBN), 보도전문채널(뉴스Y)이 인권과 관련하여(개인, 장애인, 성 평등, 이주민, 노인, 아동, 성 소수자) 보도한 내용 총 58,748건(6월 31,013건, 9월 27,735건)을 분석한 것을 발표한 것인데, 이 가운데 동성애(성소수자)와 관련된 사례로 꼽은 것은 전체 미준수 사례 483건 가운데, 불과 10건에 불과하였다. 즉 동성애와 관련된 보도는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기피한다는 반증이다. 언론의 미준수 사례로 제시한 내용도 살펴보면, ‘앞으로 상담과 심리, 생물학자, 정신분석학자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어 동성애 치료에 대한 좀 더 철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인용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로 꼽고 있다. 한 마디로 동성애에 관한 어떤 부정적인 보도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성소수자(동성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그들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남성에 대한 성추행, 성폭력 사건 보도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장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소수자(동성애)의 문제는 단순히 부정적 보도를 못하게 한다고 하여, 사회적 병폐나 동성애자 개인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론과 국가기관이 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과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 인권보도준칙의 제정-시행 시점은 보수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기에 어떻게 이런 준칙이 제정되었는지 의아스러울 수도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다시피 이명박의 주된 관심은 국책사업들을 통해 자기 호주머니 채우기에 있었으므로 당연히 진보인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인들을 움직여 어떤 일을 벌이는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상하지도 않다. 3. NAP(제3차 국가인권계획) - 2018학년도 2학기 9월말 일선 학교의 학생인권규정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항목이 추가됨.(문제는 동성애자들 처벌하거나 차별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왜 이런 조항을 넣느냐 하는 것이다.) 4. 각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 성소수자 차별금지가 포함된 경우도 있고 반대 여론이 강한 경우에는 빠져 있기도 하다.(문제는 동성애자들 처벌하거나 차별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왜 이런 조항을 넣느냐 하는 것이다.) 5. 에이즈의 주된 감염경로가 남성간 항문성교라는 것을 은폐하는 질병관리 본부의 행태 *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예방 및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에이즈 공익광고의 효과, 2007-2010’라는 게시물을 통해 공익광고가 효과를 봤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질병관리본부의 게시자료 내용을 보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996년에 104명이던 에이즈 환자 수가 2016년에는 106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20대 에이즈 환자 수가 최근 들어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1996년 기준 37명이던 20대 에이즈 환자 수가 2016년에는 395명으로 급증했다. 에이즈 연령별 구성은 20대가 33.1%(395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4.3%(290명), 40대 17.8%(212명)의 순으로 20~40대가 전체 에이즈 환자의 75.2%를 차지했다.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과 담당자는 “과거에 비해 특히 20대 젊은 층에서 에이즈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고 국민을 설득했다는 말이고 바꾸어 말하면 심각한 에이즈 증가 추세가 있음에도 실태를 은폐하고 에이즈 확산에 앞장섰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 국내 에이즈 환자는 2016년 현재 1만1439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이 92.8%를 차지한다. 2016년 한 해 동안 1062명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남성은 94.4%다. 보건복지부는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라고 못 박고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3차_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442쪽, 1) 우리나라의 hiv/aids 역학적 특성 항목에 명시되어 있음) *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2017 HIV/ AIDS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신고된 HIV/에이즈 신규 감염인은 총 1,191명으로, 남성이 1,089명(91.4%), 여성이 102명(8.6%)으로 10.7:1의 성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5659&page=1 여기서 원본다운 가능 *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여론조사 업체인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이즈 관련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5.7%가 신규 에이즈 환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잘못 알거나 모르고 있었다. * 2018.3.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9일 “이번 조사결과는 에이즈 관리예방 전담부서인 질병관리본부(질본)의 대국민 홍보활동이 미흡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질본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내 에이즈 환자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이즈 감염과 관련해 바른 정보가 유통되지 않다 보니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에이즈와 남성 간 성 접촉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알려 에이즈 감염으로부터 다음세대를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정배 한가협 이사는 “질본이 남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임을 알면서도 진실을 밝히지 않아 사회·보건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진실을 은폐한다면 질본이 아니라 ‘에이즈확산본부’라는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의원도 “질본은 에이즈 잠재 보균자를 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1인당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약값을 무료 지원하는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질본이 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참석자들은 질본 홈페이지가 언론보도와 학내 교육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소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혜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남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발병 비중이 70%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그래야 폭증하는 20대 남성 에이즈 감염자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연 한가협 대표는 “학부모들이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질본이 홈페이지를 바꾸지 않아 교과서는 물론이고 가정통신문, 잘못된 언론보도조차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종신 홍천고 보건교사도 “교과서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명시하고 보건교사 연수 때 에이즈의 실체를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6. 남성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유죄추정의 원칙 적용 –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여성의 일관성 있는 진술’만으로 검사는 기소를 하고 판사는 유죄판결을 내리는 이거야말로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인권침해 아닌가? 7.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의 발언 – 차라리 태평양 한 가운데 어느 무인도를 하나 사서 페미니스트 여성들만의 대통령으로 살아보시길 권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할 목적이 아니고 성소수자의 차별을 방지하지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과 NAP 찬성 단체 대표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그것이 거짓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2018년 4월 18일 마지막 18차 NAP 공청회에서 반대측 인사들이 ‘NAP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NAP가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는 우려를 전하자, 황 국장은 과거 기독교 단체들이 여성가족부 앞에서 성평등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한 벌인 예를 들며 “기독교 단체들은 정말 잘못됐다. 여기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다 그런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는 혐오집단이며, 기독교와 타협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4월 3일 황 국장이 참석한 18차 NAP공청회에서도 기독교를 모욕하는 발언들이 공공연하게 나왔지만 황 국장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당시 공청회에 참가했던 한 NAP 찬성 단체 대표는 김 대표와 일행을 향해 “저 사람들은 혐오단체인데 이 자리에 왜 와 있느냐”고 했다. 또한 기독교인 변호사가 NAP의 위법성에 대해 지적하자 사회자가 발언을 막았다. 이날 공청회에선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는 혐오집단이며, 적폐의 대상” “일부 개신교의 방식은 전 공무원이 동의하지 않는다.” “(NAP)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등의 모욕적 언사가 난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인권(?)정책 기조는 결국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 소수자 인권보호란 미명하에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여 동성애자 대량 양산==>의보재정 고갈, 도덕적 아노미 초래 2. 동성애 합법화로 성도덕의 최소 수준이 파괴되어 소아성애, 수간, 근간상간의 확산으로 가족제도 와해==>사회질서 붕괴, 인구감소로 외국인 대량 유입==>친중국 친이슬람 국민들이 정치 세력화하여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위협 혹시 이들이 꿈꾸는 사회가 아래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모 유명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를 소개한다. ====캐나다 대법원 “동물 성추행은 수간 아니다”…동물보호단체 반발(2016-06-12)==== 캐나다 대법원이 동물을 성적으로 학대했더라도 실제 성교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간(獸姦)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아 동물보호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캐나다 대법원은 의붓딸과 애완견을 성적으로 접촉시키고 이를 비디오로 촬영한 ‘DLW’라 불리는 남성의 수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인디펜던트가 9일 보도했다. 대법관 8명 중 7명은 무죄, 1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대법관 다수는 “현행법상 수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삽입’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 과정이 없었다”며 “법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은 사업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나설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소수 의견을 낸 로살리 아벨라 대법관은 “신체적으로 삽입이 불가능한 동물들도 있다”며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동물과 하는 모든 행위는 본질적으로 성적 착취”라고 주장했다. 수간은 1955년 범죄 항목에 포함됐으며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건도 1심은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란 이유로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삽입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려 사법부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의 정의’ 카밀레 랍척 상임이사는 “캐나다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애완동물을 이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법원이 내준 셈”이라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붓딸의 신원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DLW라고 임의로 칭했다. 이 남성은 수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0대 의붓딸 두 명을 성적 학대한 것이 인정돼 16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