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0일   법무부가   4~50대의    마지막    피난처   건설현장   강력단속    이라는    불체자   근절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속빈강정에    불과한   대책에   강력한   단속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14 ~ 2018-11-13

법무부 발표 내용과 같이 현재 건설현장은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피난처로써의 역할을 전혀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지막 탈출구로 써의 역할을 못한지는 오래전부터의 일입니다. 최근들어 4~50대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한것 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 지니까 내놓은 대책이라는게 고작 원 스트라익 아웃제, 자진신고시 재입국 보장,계도활동 강화등등 참으로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용주 처벌을 강화한다? 법령에 불체자 1인당 벌금도 아닌 범칙금 2백만 원을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아 아 범칙금을 안깍아 준다고요. 대단히 강력한 처벌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계시죠? 더이상 국민의 생존권을 갖고 장난좀 그만 치십 시오. 며칠전엔 눈앞에서 1,000명이상의 불체자를 보고 도 단한명의 단속도 못하셨죠? 계도활동 했다고요? 무서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대책중에 단속공무원을 늘린다는 얘기도 없고, 다른 공무원은 마구 늘리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안늘리니 결국은 그만큼 단속의 의지가 없는 것이겠죠. 정권창출의 1등공신 민주노총의 눈치를 안볼수가 없겠지요. "사람"의 인권보호가 정책기조인 나라! 외국인 "사람"의 인권이 국민의 생존권 보다 더 중요한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자살율이 부동의 1위인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