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자영업자 부자관계라고 4대보험중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가입되고 고용.산재는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5인 미만 소 자업자(냉동기. 저장고 설치업) 입니다. 직원을 두명 함께 하다 경영상 어려움(1년내 일이 있는 업이 아니다 보니 일이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는 , 월급 주는 상황에서 ) 본인들이 그만 두겠다 하여 2017년 2월에 퇴사 후 일이 있을 때는 일용직을 고용하여 일을 하고 고용보험을 내곤 했습니다. 아들이 군대 제대후 공장에 가서 근로자로 취직하여 일도 해보고, 또 요리학원도 다니면서 요리사 필기 도 합격하고. 또 교도관시험 준비한다고 두달 공부도 해보고 여러가지 일을 해 보더니 기왕 일 할거면 그냥 아빠 일을 군대가기전 알바도 하고 했으니 아빠 밑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여 10월 2일 부터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23세. 4대보험 신고하였더니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되었다고 통보가 왔는데 고용.산재는 직계가족이라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장가면 위험한 공구도 사용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물론 저런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는 소 자영업자는 아주 많습니다. 주소가 한집으로 되어져 있고 출퇴근도 같이 한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보고 직접 확인해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가 힘들게 현장에서 하는 일을 자식에게 시키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저 역시도 결혼하고(30년) 평생 현장에서 햇볕아래에서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한 남편을 보면서 살아왔기에 아들은 다른 직종의 일을 하기를 원했고 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이 일을 하겠다고 하니 받아 들이고 똑 같이 출근 .퇴근 하는데 고용. 산재가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단지 부자 관계라는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 말고 상용직원이 한 명 더 있다면 나와서 조사 해보고 고용.산재가 가능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상용직 직원을 한 명 더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을 까요. 5인 미만 소 자영업자는 평생 일해도 계속 -대출에, 대출이자에 평생 허리가 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대출도 그나마 집이 있어야 되지 어디에서도 십원한장 그냥 빌리지도 못하지요. 대기업은 대기업이니까 대출. 많은 혜택. 중소기업역시 중소기업청에서 대출.혜택. 농민은 농민이라고 대출해쓰고도 계속 이자 안내고 있음 감면. 5인 미만. 1인 자영업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해 주나요.... 물론 얼마전 천만원까지 계속 상환못하는 사람들, 이자도 안 내는 사람들 감면 해 주었다고 뉴스에서 보았지만, 일 조금 해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십년이 넘도록 원금상환 못하고 이자를 죽어라고 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서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부자관계라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있다면 고용.산재 들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