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피시방사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1 ~ 2018-11-20

우리나라의 법상 문제가 많다고생각하는일인입니다. 누구나 잘못을저지르면 법의심판을 받는다는것은 당연한 것이고 책임을져야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에의한 이해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법의심판을 피해가거나 반대로 법에의한 억울한 사례도 많다고생각합니다. 개인적인소견이지만 법의 윈칙이 바로섰을때 누구나 억울한일도없을것이고 또 누군가는 법을피해가는일도 없을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법제도는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가끔 헷갈릴때가 많습니다.사람을죽이고도 형량이 몇년밖에 안되는사람....죽이지도않았는데 몇십년의 형량이 나오는사람...형평성이 없어보입니다. 법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생각합니다.재판을하는판사님들도 사람인지라 다 똑같을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살생을하고도 어떠한 이유로 재대로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불신사회가 이어질것은 눈에 불보듯 뻔한일아니겠습니까? 제발 법앞에 평등한 사회..법이 법다운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번 피씨방 살인사건도 그냥 심신미약이라고 널어가서는 절대 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