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허점의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편의점알바하다가 미성년자에게 속아 담배와주류를 팔다 신고당해 과징금처분을 받게된 알바생입니다. 한달에 100벌기 힘든데 주류한번 잘못팔아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 정작 사간사람은 경고조치로만 끝나내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저 속아서 팔았을 뿐인데 속인 청소년은 경고 훈방조치만 받고 판사람만 다 책임지고 벌금 막대하게 물고 물론 감경될수도 있지만 억울한건 참을수 없네요. 아무리 신분증을 검사하고 철저하게 하려해도 실수로 팔게되는건 어쩔수 없네요. 심지어 신분증을 위조하고 협박을 하는데도 업주와 판사람만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세상에 누가 미성년자라는걸 알면서도 주류와 담배를 팝니까? 이러한 법의허점이 자영업자와 저같은 알바생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판거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있지만 신분을 속이고 구매한 미성년자한테도 책임을 지게 해야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달 100벌기 힘든데 한번의 실수로 알바비가 벌금으로 빠져나간다는 생각에 너무 서럽군요. 저같이 이렇게 당하는 업주와 알바생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청소년보호법의 허점을 고쳐서 이런 억울한 사람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