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심을 1년 7개월 동안 지연시킨 김시철 해임 촉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30일 법원에 따르면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의 요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의 이메일 자료를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를 '별건 압수'했다는 것이다. 그럼 김시철 판사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무려 1년 7개월 동안 고의 지연시킨 ---좀 비속한 표현으로 깔아뭉갠-- 경력으로 유명하다. 물론 법원 사정을 아는 사람들에게 형편없는 보수적 법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전한다. 김시철이 무려 1년 7개월을 깔아뭉갠 파기환송심은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에 의해 2년여 만에 결론을 맺게 되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잘 아다시피 원세훈은 법정구속되었다. 이런 법 기술자가 바로 '김시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