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은 형평성 없는 괴상한 논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심신미약이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모자란 것을 말한다. 문이 열려있어 빠져나간 대전 오월드 퓨마 호롱이... 마취총 2대 맞고 비몽사몽의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였는데, 왜 죽였냐? 위험예방을 위해 미리 사살한 거라면 참혹한 살인 저지른 자를 정신감정 하는 짓과 상충되고, 인간이 아니라서 사살된 것이라면 아무런 해코지도 않았던 퓨마보다 살인마를 살려두는 가치가 무엇인지 해명되어야 한다. 이 부분 답을 명확히 못한다면, ‘심신미약’이란 단어 자체를 사용치 않고 없애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