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시미약 강력범죄 사회적으로 영구 분리 시켜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심시미약으로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정 받아서 실제로는 아무 형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업청 많습니다. 그럼 심시미약이 가지는 사전적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시비(是非)를 변별(辨別)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 이걸 풀어보면 옳은 일과 옳지 못한일을 구별하고 이 구별된 것에 의해 행동능력이 감퇴 되어 있다 라는 건데요 그럼 극단적으로 살인이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걸 제어 할수 없다 라는 걸로 생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조금더 깊이 보면 의식적으로는 나쁘다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를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했다 라고 볼수 있고 조금더 들어가서 그사람의 내면 안에는 살인의 욕구가 내재 되어 있었으나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라는게 됩니다. 최근 pc 방 살인사건을 조심스럽게 예를 들어 보면 살인범은 평소에 알바생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 어느순간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건데... 이거 현상만 보면 그냥 미친놈이자나요 평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니까 발생한 거고 이런 위험인자는 사회에 풀어 놓아서는 안됩니다. 다른 심신미약 범죄들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 국가는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영구 분리를 시켜서 대다수의 시민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영구 분리는 안되더라고 심신미약 범되는 적어도 ~미만으로 한다 식의 맥시멈처벌이 아니라 ~이상으로 한다 식의 미니멈 처벌로 가해 주세요. 심신미약 감형도 음주범죄 감형만큼 악질적 핑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