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한 장애인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할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건설교통부 소관 유료도로법제15조, 동법시행령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5조 ᆢ내용중략]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ᆢ내용중략 ] 에서 ①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③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위 항목 중 1개라도 해당 되는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에 한해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행료 감면 제도는 유료도로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음. 1번 항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2000cc 기준은 무리가 있습니다. 국산차량중 2200cc / 2400cc / 2700cc / 3000cc 차량등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LPG 5인 기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모델에 한해서 배기량 제한이 없으며 그렇다면 차량가격도 많이 상승을 합니다. 굳이 2000cc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대에 역행을 하는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동일한 민원이 올라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 수입차 2000cc 이하 4천~5천 만원대 -> 할인 대상 국산 중고차 2200cc ~3000cc 1천만원대 -> 할인 비대상 국산의 경우 2000cc LPG차량 ,가솔린,디젤 등 신차의 경우도 요즘 3천~4천 넘어갑니다. 현재 차량 배기량 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점을 보완하여, 승용기준 3000cc 이하 (5인기준) 또는 차량금액기준(적정기준) 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