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감정평가 건에 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 3구역 재개발지역의 현금청산 대상자 입니다. 최근에 조합측은 자신들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것이니 저에게 조합에 나와서 협의하자고 하며, 이 가격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이하 지토위라 칭함) 수용재결을 위하여 다시 제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측은 주변의 실거래 가격의 1/2 수준에 미치지 않는 형편없는 가격을 내밀고, 자신들이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협의하러 다녀온 다른 현금청산자들에 따르면, 추석 전에는 이주비용을 요구하니 절대로 이주비용은 줄 수 없고, 오직 지토의에서 수용재결한 가격만 받고 나가라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때엔 이주비를 줄 것이니 몇 가지 서류들을 가지고 조합에 협의하러 나오라 하였답니다. 이런 행태가 성실한 자세입니까? 조합측은 헐값에 저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다는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협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스팩들을 나열하고, 자신들은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현금 청산자가 응하지 않는다 하여 현금 청산자인 저를 고의 회피 및 불성실한 자로 몰아 지토위로부터 저의 재산을 강탈 하려는 간계만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토위 위원들 역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조합측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올려진 조합측의 수용재결 요청서를 지토위에서 수용재결하여 준다면, 그리하여 저의 재산이 조합측에 헐값에 강탈되어진다면, 그리하여 제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면, 저의 삶의 의지는 더 이상 꺾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 할수 없는 공탁금을 법원에 가서 받아가라고 협박도 하고 마음대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저희에게 이 금액으로 받아가라고 협박 전화 와 그리고 주말에 새벽 6시 부터 재개발 주소인 저희 할머니집이 아닌 저희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는 누구라고 말도 없이 계속 집 대문을 두두리며 나올때까지 계속 두두리며 우편물 받아 가라는 무차별한 방문들 과 일부러 전화 와서는 지토의에 수용재결을 위해 증거 자료로 보낼려고 저희 가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다는 증거를 유도 도 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구지 재개발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저희 부모님 의견은 무시 된체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와서 엄청난 이익만을 받아 가려는 조합원들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맨 처음 2~3월에 재개발 조합측에서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하여, 저는 재개발 반대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은 서류상으로 평가를 내도록 하여 이 가격을 협의 가격으로 올렸고, 이 가격이 수용재결 되었습니다. 이미 2차례의 민원을 제기 드린 바대로, 현장 실사 평가 없이 평가액을 산출하는 것, 이렇게 법을 위반하도록 시킨 행위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용재결 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조합측은 현장실사평가 없이 협의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런 부당한 평가액을 산정한 자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정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현장 실사 평가 없이 산정된 평가액에 대하여, 지토위에서 수용재결 하여준다면, 이런 자들 모두 엄정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액 산정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인근의 실거래 가격’으로 하도록 하여 현금청산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십시오. 이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는 자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재개발지역에서 현금청산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는 감정평가를 위한 기준 값이 현실 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하여 문제가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연일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국토교통부 김 현미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세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지, 거래 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 거래에서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거래한다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 많은 공시지가를 재개발지역의 감정평가를 위한 기준 값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공시지가에 근거한 평가액에 대하여 현금청산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이의를 신청하지만, 처음에 조합측에서 실시하여 산출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3번의 재평가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은 실제로 인근에 집을 사기에는 절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가격으론 원주민들은 더욱 열악한 지역으로 내몰리게 되며, 실제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거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여 준다는 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 쫓거나, 내 집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드는 것이니, 이것이 어디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까?이런 방식의 재개발 사업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여깁니다. 현저히 낮은 보상가로 원주민들을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높은 분양가로 인근의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며, 이러한 상승은 곧 차익 실현으로 돈벌이 하는 부동산 투기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넣고, 가난한 서민은 박탈감에 삶의 의지를 꺽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여겨짐니다. 이런 식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여겨짐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의 불패신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문제시 되고 있는 공시지가 아닌 인근의 실거래가에 준하는 정도를 재개발지역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에 정착하거나, 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근에 주택을 구입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새로 짓는 곳의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뿐, 내려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정주영 전 회장님 이래로 반값 아파트가 심심치 않게 거론 되곤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께서 원가공개를 통한 가격 조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 사회에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린 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원가 공개가 무슨 영업상 비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비밀이라는 것은 부정한 곳에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업 이익을 취하고, 부정한 거래나 부정한 로비 등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비밀이 되겠습니까?낮은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주민들로부터 주택을 강탈하고, 턱없이 높은 분양가, 새로 분양할 때마다 턱없이 높이 치솟아 가는 분양가, 이런 이유로 사업자만 배부르고 원주민은 피폐해진 삶에 고통받으며, 때로는 목숨까지 포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실거래가에 근거한 감정평가로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지난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재개발 지역에서 한 현금청산자가 낮은 보상가에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전남매일신문>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합측과 유족간에 원만히 합의되었다 하여 묻히고 말았습니다. 한 고귀한 생명이 낮은 보상가에 고통받다 죽었음에도 말입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얼마 전에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은 지역 일간지에 짧막한 글 한 구절 냈다고 하며, 그러나 구청장은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이것이 국가가 헌법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낮은 보상가로 궁지에 내몰려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국가는 반드시 보호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가난한 국민이라 하여 헌법이 보장한 ‘행복한 삶과 인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더욱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는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당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근거하는 감정평가를 받는다는 뜻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결국 이런 감정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공시지가 수준인 실거래가의 절반정도의 가격에 보금자리를 강탈당하고 길거리에 나앉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조합측에 쫓기어 집안의 모든 창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친 체, 컴컴한 방안에 갖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속에 있는 저에 대하여 조합측은 고의 거부자로 낙인찍어 서류 및 외형상 평가하고, 이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재결을 신청한다고 하여 너무나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외출도 맘 놓고 못하였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자기 재산권의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쫓기듯이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꼭 살아야만 하는지? 자괴감에 삶의 의지가 꺽였읍니다. 그런데 어제 9월 18일 14시 50분쯤에 저의 집의 앞 집 옥상으로 와서 저의 집을 외형상 평가를 하여 갔습니다. 또한 다른 아직 평가 받지 않은 집들도 모두(3~4집)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여 조합측이 다시 재결을 신청하고 이런 위법하게 산정된 형편없는 가격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하여준다면, 저에겐 더 이상 희망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간곡하게 간청드립니다. 1. 현장 실사 평사 없이 평가액을 산정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런 가격으로는 절대로 수용재결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여 주실 것을, 그리고 만일 현장 실사평가 없이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렇게 평가액을 산정하도록 종요한자,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평가액을 받아들여 수용재결한다면, 이런 자들을 모두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힘써주실 것을, 2. 공시지가에 근거한 낮은 평가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모든 청산자들에게 인근의 현 실거래가격으로 보상받아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주실 것을 죽을힘을 다하여 간곡하게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