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도 더는 못 참겠네요 범죄대한민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9 ~ 2018-11-18

강서구 PC방 사건을 비롯해 또 심신미약이라며 주장하는 사건으로 속출했습니다. 과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범죄자에게 감형사유를 만들어준다는게 과연 옳은 걸까요 ? 네, 인권 중요하고 말구요. 그런데 자기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른사람 인권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피해자 뿐만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겨주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드세요 ? 2020년에 출소하는 조두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였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구요. 그렇게 하나 둘씩 감형사유가 늘어나면 과연 어떤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제대로 깨우칠까요 ? 이번 사건이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해도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엄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은 짜디 짭니다. 그건 국민들도 잘 알고 법 관계자 분들도 잘 알거라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생각지 못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거구요 앞으로 또 무슨 더 큰 사건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상황에서 지금 현 제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과연 그 누가 법이 무섭다고 할까요 ? 음주상태여서 기억이 안난다. 심신미약이다.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있다는 이런 이유로 하나 둘씩 봐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더 엄격하고 엄중한 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다들 원한다면 고려해봐야 할 부분들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문득 이런생각마저 듭니다. 그냥 우리가 나약한 국민일 뿐이여서 이런식으로 설렁설렁 넘어가는게 아닐까, 사건당사자가 고위층 사람이였다면 과연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똑같이 진행되고 있었을까 ? 그런생각이요. 피해를 당한 청년은 그냥 평범한 자기 꿈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는 국민들 중 한사람 일 뿐이였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고통스러웠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수사에 더 진전이 있었으면 ,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조금의 선처도 없이 엄중하고 엄격한 형벌이 제대로 내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분들도 한 나라의 대표이기 전에 이 나라의 국민 중 한사람일 뿐입니다. 누가 더 잘났고 안 잘났고가 아니라 똑같은 "국민"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또 언제 어디서 어느 누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이다. 국민의 마음으로 저희를 진정으로 잘 헤아리신다면 그리고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피해자 그리고 유족분의 가족들 뿐만아니라 많은 국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리에 이런 횡설수설하고 허접한 글을 남기는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세계평화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라는걸 잊지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