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능력 상실한 해양경찰청의 가학적 갑질과 비리에 대한 외부감사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계속해서 밝혀지는 해양경찰청의 가학적 수준의 갑질비리 이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재발방지책은 대국민 기만입니다 김현권 국회의원이 18년 국정감사중 입수한 해경 갑질 사례중 일부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 장 경위는 의경 여자친구 사진에 입맞춤 시늉을 하며 "예쁜 처자를 보니 오줌이 마렵다" 또 다른 의경에게는 부모와 통화를 하게 해주며 "보답으로 원하는 건 너희 어머니 입술"이라며 의경들을 모욕한 것도 모자라 성기를 만지며 "묵직하네"라며 강제추행' '목포해양경찰서 엄 경위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주식투자금 2천만 원을 빌리고 회식자리에서 뺨을 때리는 폭행을 행사' 올해 6월에 보도됐던 울산해양경찰서 구조대 경위의 갑질사례입니다 '특정 구조대원을 지적하며 "내부고발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폭행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너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몰살시키겠다"라며 협박' 올해 7월에 보도됐던 속초해양경찰서 500톤급 경비함정 갑질 및 비리 사례입니다 '510함정의 경위는 어깨가 아프다며 의경들에게 안마를 시키고 간식만들기, 과일깎기, 커피타기 등 갑질을 일삼고 3차례에 걸쳐 오징어낚시를 한 경찰관 3명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견책에 그친 이유가 "이들은 휴게시간에 경비함정의 정박등을 보고 몰려든 오징어를 낚시했을 뿐, 낚시를 할 요량으로 집어등을 켠 게 아니다"라고 해명' 17년 국정감사 때 보도된 기사를 보면 '510함이 야간에 어로한계선에서 어로보호경비 수행중 집어등을 켜고 오징어낚시를 했다 조사결과 해당 함정은 엔진을 정지하고 정박등을 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엔진을 정지하고 정박등을 켰다' 이 부분에 대해 관련법을 찾아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해사안전법] 제4절 등화와 형상물 부분에서는 제81조(항행중인 동력선)과 제88조(정박선과 얹혀있는 선박)의 등화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해사안전법] 제2조(정의) 제22항(항행 중)에서는 가. 정박(국어사전 의미: 배가 부두나 다른 장소에 닻을 내리고 머무름) 나. 계류시설에 매어놓은 상태 다. 얹혀있는 상태(국어사전 의미: 배가 암초에 얹히다) 해사안전법은 위의 가나다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항행 중'으로 정의합니다 '엔진을 정지하고 정박등을 켰다'는 해명을 다시 해석하면 엔진을 정지하고 표류하고 있어도 '항행 중'이며 해사안전법 제81조에서 정한 등화만 켜야합니다 해사안전법 제88조에서 정한 정박등은 닻을 내려야 켜는 등화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의 해명에 법리적인 모순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출동중인 경비함정이 닻을 내리고 낚시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닻을 끌어올리는 소요시간 동안은 해양사고 신고를 접수해도 현장출동을 못하기 때문) 엔진을 정지하고 낚시해도 문제입니다 (닻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정박등을 켜서 경비함정을 밝은 빛에 노출시켰기 때문) 최전방 동해 어로한계선(어선들의 납북 피랍 방지)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엔진을 정지하고 정박등을 켠 채로 낚시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밝혀진 부분이고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께서 직접 조사하고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