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정직수법'을 만들어서 불법촬영물 유포죄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백히 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정직수는 모 유투버 분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의 사진을 유포했으며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해지자 한강에 투신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참고로 기독교/천주교에서는 자살이 아주 큰 죄이지요...... 그래서 국회의원/국무총리/행정각부 장관 님들께 일명 '정직수법' 입법 추진할 할 것을 제안니다. 주요 취지는 1.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어나는 위계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 엄벌과 이를 단속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과 의무 부과 3. 거의 유죄판결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형사피의자들의 자살도피 방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