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활성화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폐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05 ~ 2018-11-04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용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민간 직업전문학교에 근무 하는 수만은 교사들이 모두 실직자가 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려 하소연이라도 하고자 몇 자 적어 봅니다. 즉, 직업전문학교에 간판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학생이 있어야 교사가 존재 하고 교사가 존재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 하여 산업전선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는 산업 역군을 발굴 하는데, 각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하여 설립한 직업전문학교 또한 모두 문을 닫고 폐업할 위기의 실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실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30대 중반부터 50대의 후반 즉 한집안의 가장들이 많이 실직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실직이 되어 다시 이직을 하고자 해도 배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다 집에 귀가 하는 가장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본인과 적성에 맞지 않는 과목을 선태 하여 졸업만 했을 뿐이지 막상 배운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 또한 너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다시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에서 재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직업훈련 교육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 기술을 배워 재취업을 하고자 고용노동부 관활 (고용복지센타)에 방문하여 직업교육을 받고자 실업자카드를 신청하면 카드 발급기간 또한 너무 길고(카드발급 4주) 교육 신청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불만이 많 발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집안의 가장이신 실직자 분들에게 많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서 다시 생활의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직업훈련 교육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업훈련 카드를 신청해도 아예 카드가 발급이 완되는 실정입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려 해도 직업훈련 예산이 부족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에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니 너무 억울한 실직자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실직자 분들이 평생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월급날 되면 세금이 가장 먼저 나가는게 우리 직장인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나 고위 공직자분들, 국회의원님들, 모두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취업률 상승이라는 데이터보다 길거리에 방황하는 우리 가장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업자 수는 1997년 12월 3일 IMF 때보다 실업자가 더욱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직업훈련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고용 복지원에서 교육생의 '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을 하루 속히 완화 하고 자체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 하여 안정된 직장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더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