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폭락 유일한 해법..제발좀 새겨듣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민주 김병욱 의원 토론회 주최 최근 증시 폭락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쏟아졌다. 주식거래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성장 중심의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구성을 보면 70%가 부동산이고 30%가 금융자산”이라며 “부동산으로만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기업으로 들어가고 생산과 설비투자에 쓰여야만 심각한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민들의 주머니도 두텁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들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처, 즉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 이 자금이 산업자본에 쓰여 진다면 필요에 따라 정부의 세제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이익의 증가에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면서 한국 증시는 주요국 중 가장 저평가돼 있다”며 “이익 증가폭에 비해 현금배당 증액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 소규모 지분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한국 재벌들의 지배구조도 인색한 배당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원인으로 반도체와 화학 등 특정 업종으로의 이익이 쏠려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들어와 주식 투자에 대한 성공 경험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시장이 고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도 꼽았다. 토론 패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하게 하향추세를 이어온 점을 감안할 때 시장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거래세 축소가 절실하다”며 “현재 0.3%로 설정돼 있는 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원 SK증권 상무는 “직접적으로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세제 혜택으로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 기업에 투자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친기업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정책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