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가 알코올이 다 분해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되면, 정황은 명백하지만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때문에 무혐의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창명씨가 무혐의처리 받은게 대표적인 예 죠. 또한 음주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개인합의로 하기로 했다고 가정했을때. 현장이 정리가 된 후 라면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신고를 해도 이후 처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현재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현재 이런 규정은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끔 작용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 이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피해사례 피해자 입니다. 피의자는 추후 , 보험처리했으니 당신 알아서하라며 주객전도가 된 상태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지만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제 탓으로 그냥 채념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했을때 위와같은 말을 했구요. 제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살기좋은 나라, 클린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