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료비면제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0-06 ~ 2018-11-05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별다른 결과 없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의 육아휴직의 시행도 어려운 실적입니다. 고령 부부의 경우 병약한 아이가 태어날까봐 하는 걱정으로 출산을 포기합니다. 1. 미성년자 부모의 재산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의료를 무료화 한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확고한 믿음) 2. 부모의 거주지가 서울처럼 대도시인 경우 영유아까지만 의료비 무료화 (대도시 인구몰림현상 감소) 3. 출산장려비용을 의료비 혜택으로 사용 (정치싸움 없는 현실적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