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겨우 이제야 법을 바꿀려고 하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겨우 이제야 법을 바꿀려고 하네 참 대단한 나라다. 이미 몇년전부터 계속 해서 꾸준히 지적되어온 문제인데 겨우 이제야 바꾸려고 한다는게 더 놀랍다. 누굴 원망해야 비난해야 하는것인가? 국회위원들의 직무유기를 비난해야 하는것이겠지? 자신들 밥그릇 싸움만 하면서 정작해야 할 일들은 안하는 국회위원 도대체 왜 뽑고 왜 존재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그냥 직접 민주주의 합시다 제발 좀 지금 현재 대의 민주주의로는 30년 걸려야 하는 일이 직접 민주주의하면 3년안에도 세상을 바뀔 수 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를하면 특정 소수들에게만 로비하고 매수하면 법을 개정하는것을 지연시키고 막을 수 있지만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전국민을 상대로 로비를 할 수는 없기때문에 로비 자체가 불가능해서 훨씬 더 정의롭고 양심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수술실에 CCTV설치하는 법가지고도 뭐 사생활 침해다 어쩐다 하면서 막으려고 하는거 같던데 아니 수술실이 사적인 공간입니까? 어디서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 나라의 기득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욕뿐이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