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사건 국민참여 특별재판부 반드시 필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사법농단관련 수사 진행을 보면, 압수수색 등이 번번히 기각되어 속이 터지는 가운데,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07654)는 기사에 따르면: 안 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상·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안철상 행정처장 “특별재판부,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재판의 본질 훼손 ???” 정말 문제는, 판사들에 대한 판사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사 진정에 대한 검찰 답변, 경찰 진정에 대한 경찰의 답변, 판사들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답변은, 대부분, 국민을 더욱 원통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사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들이 더욱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특별시민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대한민국 법원이 추구하는 것은, “정의 평등 자유”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재벌 봐주기”로 여기지는 판결들이 종종 있어왔고, 일반 국민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기각”이 밥 먹듯이 있어왔다고 전해진다. 마치, “정의 평등 자유”는 휴지통에 버린 듯, 국민을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게 한 결정들이 있어왔다. 이러할진대, 법원 관계자가 “재판 본질”에 대하여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하여 논함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만, 자격이 없어 보인다. 사법부 독립 및 재판의 본질 훼손은, 판사들이 모든 사건을 평등한 눈으로 바로 보고, 정의롭게 판결함을 포기함으로 발생되어왔다고 사료된다. 발생사건들은 일일이 나열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이 더 잘 안다. 사법농단재판은, “국민참여 특별 재판부” 구성을 통하여 억울함 없이 이뤄져야 한다. 판사들에게 주어진 판결 권리가, 그들이 적절히 행사하지 못할 때, 박탈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사법부 독립 및 재판의 본질을 존중하기 위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