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08 ~ 2018-11-07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도 미래의 잠정적 위험은 없에야합니다 현시대 미성년범죄추이를 보면 강력범죄가 늘고 있고 이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거나 처벌면죄를 주고있는 소년법이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성폭력이나 절도 강도 같은경우 잘못인걸 알고 또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극히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며 자의적인 범죄를 소년법 이라는 면죄부속에서 더운 대당한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갱생이 가는한 아이들 이라면 교유과 훈육을 통해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이러한 기회를 주는것 만으로도 세금낭비라고 생각 하고 그렇기에 사회로 부터 영구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에 미성년 강력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소녀법을 펴지하고 겅력범죄에 한해서는 미성년자는 강중처벌도 고려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떡잎부터 썩은 식물은 뿌리체 뽑아야 다수의 건강한 작물을 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