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법의 처벌 강화와 확실한 정리를 요청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지난 3일, 통일부 산하기관 공무원이 2011~16 6년동안 약 1억 2000만원상당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과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구속된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간부들은 가장 많은 액수가 5948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약 4년의 징역형과 약 6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남북간 관계가 진전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이런 중대한 주제에서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저렇게도 비슷한 형을 선고받았다는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상참작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저렇게까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건 법의 구멍이라고밖엔 말할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확실하고 뚜렷한 법의 정리가 필요합니다.우리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뇌물수수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