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주머니 언제까지 안고 갈 것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신축건물에 의하여 아무 잘 못도 없이 일조, 조망, 재산권을 빼앗긴 사람한테 큰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의 부담을 감당하며 민사재판을 해서 損失된 권리를 찾으라는 법은 매우 不合理한 법입니다 우리는 집을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흥정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남의 모든 권리를 박탈(剝奪)해간 자들이 왜 무고한 피해자한테 민사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민사 소송할 경제적인 여유도 없거니와 건강상 이유 때문에라도 소송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주와 허가권자가 자량(自量)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불편도 없이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억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햇빛이 드는 집을 찾아가려면 이 집을 팔아도 5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 합니다. 우리에게는 맞춤집처럼 잘 살고 있던 집이었고 우리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떠날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억울한(햇빛이 100%차단 됨) 일을 당하고 이곳을 떠나야 하는 처지입니다 허가권자는 부득이하게 신축허가를 내줘야하는 사정이 있다면 신축 건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것까지 사전 대비하고 허가권자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正當한 법을 提示하고 시장이면 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시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분쟁을 해결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밀어붙이기 법의 힘을 가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이 일제 강점기 시대입니까 하고 있는 짓들이 일제강점기 때나 있을 법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되었으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오 이게 무슨 독제치하입니까> 이 것도 하나의 적폐청산에 해당되는 一環이기도 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왜 순진무구(純眞無垢)한 국민들이 잘못한 일 없이 잘못된 법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現 世態가 신축문제로 분쟁이 나날이 深化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고름주머니를 품고 가겠다는 겁니까? 직접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피해자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갈 수 있는 한계가 어느 때까지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신축건물에 의해 억지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니 무슨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집의 가격을 논할 필요도 전혀 없고 다만 가치를 따져서 햇빛이 드는 집을 찾아가려면 5천만 원 이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독제치하에서나 있을 법한 방법은 갈아치우고 피해자도 首肯가능한 提案을 극히 合理的으로 판단하여 예전처럼 햇빛 드는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만 해주시오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입니다 배상금보다 <우리는 *가치를 논합니다. *살 수 있는 집만 필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