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공기관과 조세포탈한(주)S식품,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가치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본 내용은 청원이 이기보다 황당한 나머지 진실을 국민들께 알리고이 정부가 들어 설 때 공약인 적패청산과 부정부패척결과에 대하여 앞장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내 반부패 비서관과 국무총리소속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판단 해 주시길 바램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또한 노량진가에서는 휴일과 명절도 잊고 한끼에 2~3천원하는 한끼 식사로 공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부패한 현직 공원을 퇴출하고 그 자리에 우리 청렴한청년들로 자리를 메꾸고 조세포탈한 기업에 대하여 국세청을 믿지 못하니 범 정부차원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팔랑귀를 갖은 언론은 각성 하시길 바랍니다. 언론은 공정하고 쌍방의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보도에 활용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은 가맹점이 억지를 부리고 탈세 포상금을 달라고 여기 저기 민원을 제기 하였다고 거짓하는등 확인 방법은 민원 서류를 보면 확인 할 수 있으며 여러군데 민원은 그글 기관이 부작위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 민원 제기 했을뿐 최초 본 가맹점의 피해 구제 차원으로 경기 시흥세무서에 탈세에 대하여 민원 제기 했던 것 뿐입니다. 1.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인 ㈜S식품과 그리고 점포 임대인인 유통업체 N아룰렛 인천점 사이 사실관계 1) 가맹본부(㈜S식품)와 가맹사업자(가맹점주)의 계약사실과 법적 근거 ① 2011년 1월 15일 가맹본부인 ㈜S식품과 가맹사업자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가맹계약서이며 유통업체인 N아울렛 인천점에 입점 한 대가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매출세액 공제한 잔액)중 21% 의 판매수수료(수도광열비 및 수리비등 포함)를 지급한다는 조건으 로 가맹본부인 ㈜S식품과의 계약 체결 외에는 그 어떠한 계약체결 및 서명에 참여 또는 동의 한적이 없습니다. ②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 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 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 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 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③ 가맹계약서의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 나) 일정한 품질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 및 용역판매 다)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통제 라)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 바) 결론 가맹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 됩니다. ④ 가맹점은 가맹본부((주)S식품))으로부터 원재료 매입, 기사파견, 및 비품일부를 임차하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하여 모든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2) 가맹점과 N아울렛의 계약사실과 법적 근거 (가맹점주와 유 통업체인 N아울렛의 관계) ① 가맹점이 N아울렛 인천점에 입점의 댓가(임차료)로 최종소비자에 게 판매한 총매출액(매출세액 제외)의 21%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구두약속하였고 (입점 장소: 가맹계약서 제2조 (가맹점의 표시 1항의 (1)과 1항 (2) 표시 점포소재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N 아울렛 인천점 지하1층) 영업 종료일 2015년 10월 17일 까지 N아 울렛 인천점은 가맹점의 소유 판매 대금에서 판매수료를 수령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가맹본부인 ㈜S식품에 발행 해 주었습니다. ② 가맹점과 유튱업체인 N아울렛 인천점과는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 약일 뿐 상품공급(납품)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인 ㈜S식품과 유통업체인 N아울렛 인천점의 특정매입거래계약은 가맹 본부인 (주)S식품이 자기네 회사의 또 다른 제품을 납품할 계약 관 계이며 가맹점이 처음부터 알 수 없었던 계약 이었던 것입니다. 가맹본부인 ㈜S식품은 제과 제빵등 제조 판매 회사 이기도 합니다. ③ 가맹점과 유튱업체인 N아울렛 인천점과는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 약에 대하여 유튱업체인 N아울렛 인천점의 주장은 가맹점과 점포의 임대차 계약이 없다고 주장 합니다 . 그러나 임대차 계약은 가맹계약서에 적시 되 있고- N아울렛 인천점측에선 가) 일반사업등록증과 영업신고서 및 점포의 화재보험가입을 요구 해왔고 나) 정기적으로 가맹점의 입점점포 와 종사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 해 왔던 점입니다. 가맹점과 계약 관계가 없다면 N아울렛 인천점측은 가맹점을 퇴출 해 야 함에도 불리할 때는 계약관계가 없다 하고 이로울땐 의무 사항을 모두 요구 또는 지키게 하였습니다. 3) 가맹점의 부가가치세법 따른 재화 흐름 ① 가맹본인 ㈜ S식품에 아래와 같은 재화 및 용역 제공 받음 가) 재화공급 받음 빵을 제조키 위하여 가맹봅부인 ㈜S식품에서 원 재료등 매입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 지급) 나) 가맹점주의 집안 경조사가 있을시 가맹본부로부터 파견기사 요 청 파견기사 인건비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 지급) 다) 발효기 오븐기 장비를 임차함 (임차료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 지급) ② 유통업체인 N아울렛 인천점에 판매수수료(지급임차료에 해 당)지급 가) 가맹점이 점포에서 직접 제조한 제과 제빵을 소비자에게 판매 나) 소비자에게 판매 총대금을 N아울렛이 직접수취(판매수수료 정 산하기 위함) 다) 판매수수료를 가맹점판매대금에서 공제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가맹본부앞으로 발행 라)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총판매대금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과세표준)를 발행 해야 하는데 가맹본부와 짜고 가맹본부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정발행은 매출자가 매 입자에게 직접 발행함) 4) 3)의 가맹점의 부가가치세법 따른 재화 흐름에 대하여 가맹 점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해 왔으면서도 세금계산서는 하나도 없 음(특히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후일 환급을 받아야 하나 재 산적 손실이 발생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쪽에서는 탈세가 됩니 다.) ① 유통업체인 N아울렛 인천점의 변명 가) 가맹점과 계약이없어 ㈜S식품측에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 서를 발행 해 주었음. 나) 사업 주체는 가맹점이고 가맹점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 매 하였음에도 N아울렛과 ㈜S식품의 자기들끼리의 계약인 특정매 입거래계약 이라 주장 하며 (㈜S식품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 하여 가맹점의 과세표준를 잡지 못하였음. 특정매입거래계약은 가맹점과 전혀 무관하며 계약에 동의 하거나 참여 한적이 없습니다. (특정매입거래계약서를 보면 입증이 될 것입 니다.) ② 가맹본부인 ㈜S식품의 변명 가) 분명 가맹계약서에는 일반 가맹점인데 위탁이라고 거짓 주장하 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음. 나) 가맹점이 원재료등을 직접 가맹본부에서 매입 했는데 원재료등 세금계산서를 N아울렛에게 발행 줬다고 허위 주장 함. (증거로 가 맹점측은 거래명세서 원재료등 주문서 및 정산표가 있음) 다) 2013년 다른 가맹점과 유사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여기 저기 제시하며 세금계산 미발행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주장(판결문을 나 중에 살펴 본 결과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에 맺지 않은 계약(특정매 입거래계약 전제 조건)을 이용 부실수사 부실채판을 이끌어 냄 ③ 불공정거래계약에 따른 공정위 입장과 조세포탈에 따른 국세 청 입장 가)공정위는 가맹점의 불공정 거래계약에 따른 직접적 조사를 하여 야 하나 조사를 하지 않고 가맹점과 ㈜S식품과의 민사소송에서 패 소 하였다고 민원에 대한 종결 처리 하였음. 나) 시흥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탈세 기업에 대하여 비호를 해주며 부작위 행정 처리등 공문서를 허위 작성 하였음(증거 시흥 세무서의 탈세조사 무혐의 처리와 허위 공무서등 있음) 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돈많은 기업과 국세청의 무혐의 처리등의 결과로 가맹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음. ④ 본 가맹점의 영업기관동안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피해금액은 ₩ 40,000,000원(원재료 매입 신청 자료에 의함) 이며 2011년 당시 전국 가맹점수 300여개(가맹본부 영업과장 주장)에 의하면 탈세액 추정액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일로부터 현재에 이르러 탈세 금액은 약 200~300억원이 추정 됩니다. 가) 증거자료 해당 가맹본부의 원재료 주문관리 시스템입니다. 나) 현재 증거를 인멸키 위하여 2001년 1월 이후 본 가맹점과 관 련이 없는 문서를 갖가지 만들어 해당 기관에 제출 언론사에 제시 하는 등 이며 공소시효를 만기를 기다리는등 철저한 기망에 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결론 국민 신문고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국세청으로 이관 하기에 본 가맹점은 국민의 억울함에 호소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자기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조세포탈한 기업에 대하여서는 비호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조사가 필요하면 프렌차이 전문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실시 할 것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 사실과 다를땐 본 가맹점은 법적 책임을 질 것인데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방관하면 민주주의 와 법치국가의 가치에서 멀어져 간다는 점을 주장 하고 싶습니다. 참고 가맹점 연락처 : phasc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