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대한 판결이 뒤바뀔경우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현재 청원되어 있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의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원성이 안들리나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 2심,3심에서 무죄로 판결시에는 징역형을선고한 판사의 직위를 박탈할것이며 그에따른 사법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한가정을 파탄시키고 선량한 시민에게 죄를 판결하고, 증거자료가 불충분한데도 여성의 발언만 듣고 판결한 사법부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 이 사회가 왜이렇게 쓰레기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가요? 돈이 필요하다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일부로 부딫쳐서 성추행 했다고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사회. 증거자료도 없는데 발언이 증거자료다 하면 이 사회는 썩고썩은 대한민국 입니다. 길게 말할것도 없고 사법부는 완전 땅에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더 요약하면 판사가 판결한 판결이 번복되었을시 그 판결한 판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그에따른 죄를 받아야 합니다. 죄도 없는데 한가정을 추락시키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