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활성화) 증권 대주주 양도세를 이전으로 복귀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대주주 양도세를 이전기준으로 회귀를 요청드립니다. 금년(2018년)부터 25억을 15억, 2020년은 10억, 2021년은 3억(개인 기준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 포함)입니다. 기준금액이 낮아지면 많은 주식을 보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가지고 있는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며, 또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하락은 당연합니다. 정부에서는 일시적인 세수를 채울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주식거래 대금이 줄어드니 거래세를 효과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주식에서 수익을 내야 외식이라도 하고 물건을 구매 할터인데 손실을 보면 소비가 급격히 위축됩니다. 당연히 내수는 저하됩니다. 또한 시중의 유동자금을 증권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수입니다.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을 일부라도 이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2021년 입니다. 이때는 기준금액(3억)도 너무 적으며, 가족중에 누가 같은 종목을 투자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세금이 부과되니 증권투자를 당연히 꺼리게 됩니다. 솔직히 2021년 기준은 이해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활성화 방안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증권투자를 억제하고 있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증권투자활성화를 통해 정부는 거래세로 세수를 증대시키고 개인투자자는 수익을 창출하여 내수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동시에 유동자금을 부동산에서 주식을 일부라도 이전하여 정부가 원하는 주택안정화에 다소를 효과를 거둔다면 증권 대주주 양도세 이전 복귀는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주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