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작업치료사를 없애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정신병원에서 정신장애와 기분장애 등으로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작업치료사입니다. 제가 제목을 자극적으로 작성했지만,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을 무척 사랑합니다. 현재처럼 계속 작업치료사들의 처우가 좋지않다면 아예 저희를 직종을 없애달란 반어적 표현입니다. ​ 저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의로 발급받은 의료기사 면허(작업치료사)가 있습니다. 작업치료는 약200년 전 당시 광인으로 불리며 감금되고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았던 정신질환자분들을 위해 인권친화적인 치료적 접근으로 쇠사슬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역할을 제공함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긍정적 영향을 끼친 ​moral treatment movement에 뿌리를 둔 학문입니다. 벌써 탄생한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전세계 101개 회원국이 존재하고 세계작업치료사협회에서 전세계 작업치료 대학을 위해 표준교육기준안이 마련되어있기도합니다. ​ 현재 국내에선 625전쟁을 통해 한국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 임상가는 약 2만명, 그리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인가해준 작업치료(학)과에 있는 대학의 수는 60여개가 넘습니다. ​ 작업치료의 시작은 정신질환자분들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만명에 해당하는 작업치료사들 중 정신건강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은 약1천명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만나는 조현병, 조울병과 같은 중증정신질환자분들과 함께 일하는 임상가들은 약 4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 왜 그런지 아십니까?아이러니하게도 WHO에서도 인정해주는 정신건강 전문가 직종인 작업치료사가 한국에서는 전문가 직군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에는 통상 정신건강 전문가이라 함은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는 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 세 직종들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있음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해두었습니다. 하여 저희같은 작업치료사들은 적은 인원이지만, 현장에 있음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아니기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신건강기관에서는 채용대상자에 작업치료사를 늘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하지만 또다시 아이러니하게도 국립정신병원(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국립법무병원(법무부 소속기관)에는 모두 작업치료사가 존재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작업치료사는 중요인력으로 포함시켜 환자분들의 정신재활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 제가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는 이유는..다름이 아니옵고, 저희를 정신건강전문가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입니다. ​ 2010년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나왔을당시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전부개정안 속에 명시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전문가 아니라는 근거도 없는 내용을 토대로 집단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 기록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어느전문가협회 연혁에 들어가보시면 '2010년 작업치료사 정신보건전문요원 편입 저지'라며 자랑스럽게 올려져있습니다. 참..실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직종의 분들을 무척 존경하고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분야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라 생각하는데...연혁의 그글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혹시 그 직종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미래의 후배들이나 다른나라 같은 직종분들이 알기전에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밥그릇 중요하지요...하지만 먼저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제공해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저희를 바라봐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물론 당시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해 법안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함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 다시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입니다. 2017년 6월경에 정춘숙의원실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고, 그 내용은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작업치료사를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지금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정말 이슈입니다. 더불어 사회적분위기도 탈시설화로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도 많은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기에 작업치료사는 정신건강영역에서,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커뮤니티케어 분야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함께할 수 있는 직종입니다. ​ 제발 저희를 양성만 시키지 말고 우리나라 건강서비스가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활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확장시켜주세요! 현재 정신건강영역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처럼 보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부족한 문장이지만, 마음을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진정으로 잘 사용될 수 있게 정부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당사자 대표분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를 위해 힘써주면 당연히 좋은 것 아닙니까?!' ​ 저희는 검증된 직업군입니다. 부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