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법개정을 해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이번 강서구 살인사건을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써 너무 충격적이고 안타깝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대중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것도 사실이구요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논란도 적지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써 이번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강구대책이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정신장애가 아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치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생겨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사건이 일어났을시 감형은 커녕 오히려 더 가중처벌로 보는것이 맞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도 고쳐야하는 병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상황에서 언제까지 심신미약이라며 보호를 하는 법을 안고 가실겁건가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만큼 거기에 맞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제가 법에 대해선 문외한이라 더 깊히 의견을 내세울순 없지만 국회의원님들께서 국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여 꼭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