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에 피해받는 국민이 없도록 한 개인이 국민이 기업과 정부에게 기만당하는일이 없도록 법을 고처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8 ~ 2018-11-27

저는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172-2번지 땅의 소유주 김기현입니다. 제땅20미터 거리에 성전탑이 아무 통지없이 심지어 공사중일때 물었을땐 지중화 공사중인데 원위치 한다고 말했던 한전이 송전 헤드철탑을 건설하여 이번에 빚을 걷어지은 건물의 건축비 이자 기타 경이 땅값 다해서 이억오천 바꿔말하면 제 인생이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용정산업단지 까지 지중화작업이 수키로 되있으니 변전소 까지는 산이니 송전탑으로 하되 그후는 지중화해도 일이백미터 차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2011년 땅을 샀을때부터 건축허가를 알아보고 있었고 2016년 2월 건축허가를 득했는데 한전과 산업통산부는 저에게는 아무통지도 보상도 의무가 없어서 알리지 않았다면서 송전탑이 보이지도 않는 별상관도 없는 가채 3리엔 통지후 수천씩 주고 동의를 얻어 인허가를 진행했습니다. 법이 저에게 통지와 보상의무가 없다면 가채 3리는 더더욱 없는게 맞는데 가채3리는 보상규정이 있고 저에게는 통지의 의무조차 없다고 합니다. 모든 송전탑100미터 이내는 최소한 통지의 의무라도 주고 지켜지지 않을시 보상책임이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인허가가 송전탑건설 예정부지근처에 있다면 반드시 이해관계인에게 보상을 하던가 철탑을 지중화 하는 의무를 지워야 합니다. 한전과 산업자원 통상부는 공익이 어쩌고 하지만 공익을 위해 공익을 해치는것은 맞지않으며 공사비및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임이 뻔합니다. 공사비를 한개인이 책임진다는것은 그개인의 재산을 쓰레기로 만들고 던져놓는것은 힝없고 배고프고 헐벗은 아이를 추운겨울에 길거리에 버리는것과 같습니다. 개인의 재산이 침해받아서는 안됩니다. 이재민이 생겨도 정부차원에서 보상이 되는데 지금법이 송전탑 관련해서는 한 개인을 빚쟁이로 만들어 삶의 의지를 사라지게 합니다. 국가사업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부조리는 육공시대면 모를까 지금그런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법과 규칙이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고 공무원과 정치수준이 유아기라는 뜻일겁니다. 마땅히 국가 사업은 국가모두를 위한길이니 국가가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중화로 하되 불가하다면 보상을 국가에서 하던가 한전이 한다면 공사비를 국가에 청구하도록 하는게 올바를 것입니다. 십시일반은 여러사람이 한명을 구할때 써야지 여러사람의 부담을 한 개인이 감당하게 삶의 의지가 꺽이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선진국은 개인과 기업과 정부가 충돌시 법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고 후진국은 개인과 기업과 정부가 충돌시 법이 기업과 정부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세계 15위의 대국이지만 법과 정치는 필리핀보다 못하네요. 이몀박 박근혜 정부이후 발전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습니다. 최근 근무중 근무장소에서 사람이 차에 치어죽는 일이 생겼는데 한국지엠이 하는말이 한전이 제게 한말과 똑같네요. 보상과 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해줄수가 없답니다. 법은 평등해서는 안됩니다. 약자와 강자가 충돌한다면 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주는것이 진정으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것일 겁니다. 만인이 진정으로 모든국민이 평등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