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축사 양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0-12 ~ 2018-11-11

안녕하세요. 전라도 고흥에서 낙농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불법축사 양성화 방안에 대해 저희 축산인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이번에 축사 양성화를 추진하는 중에 저희 축사 주변으로 하천 정비 공사가 끝난 하천이 있는데 저희축사 한켠과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가 끝난 곳 까지가 저희 땅인줄 알고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고자 지붕을 내어 밥통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측량을 하고 보니 저희땅을 넘어 나라의 땅을 물고있어 그곳을 철거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어진 부분을 다시 들어내자니 공사 비용과 일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중에 수로옆 1m정도 남짓의 땅을 구매 하고자 했으나 나라의 땅이라 쉽게 매입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 아이디어는 수로와 저희 축사 사이의 1m남짓의 쓸모없는 땅을 저희 축산 농가에게 임대해 주세요. 공짜로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로서는 쓸모없이 생산성 없는 조각 토지를 임대해줘서 세수를 창출하고 축산 농가로서는 철거하는등의 일을 하지 않아 쓸모없는 비용과 노동의 낭비와 축산 생산성을 유지 할수 있어 서로에게 이익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추후 축사의 판매와 폐업등의 일이 발생하더라도 투명하게 소유의 구분이 되어있으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고려해 주세요 저희 축산인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