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안전과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인가요 정치인들의 방어법인가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꿈을 갖고 있던 알바생이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디. 안타깝게도 범인은 심신미약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량이 10년내외로 끝이겠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이 죽었죠. 알콜농도 면허취소 15년내외 혹은 벌금 끝. 미성년자 자살. 강간 성폭행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처벌 어려움.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뀐다는건 국민의 심신과 안전이 보장 되어야 하지않을까요. 벌이 강화 되면 범죄들이 줄어들겠냐. 미친사람이 미친짓을 하는데 형벌이 강화 된다고 줄어들겠냐. 라고 하시겠죠.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합니다. 정치인들이 죄를 지었을때 특례법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로 남을게 아니라 적어도 법이 강화 된다면 범죄는 줄어듭니다. 2,3..5. 10년 살고 왔다고 개과천선 달라지는 범죄자도 있겠지만 10 20 30년을 살아도 정신 못차리고 범죄를 져지르는 사람이 대다수겠죠. 보복ㅇㅣ 두려워 신고도 못하고. 증인이 되어 죽어가는 사회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도 불안감속에....살아보겠다고 그래도 살기 위해 내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일하러 나갑니다. 제가 글을 올린다고 달라 질것도 없겠죠. 강물에 돌 하나 던진다고 섬이 되진 않겠지만. 돌들이 쌓이고 쌓여 작은바위섬 하난 만들어 내진 않을까요. 그 바위섬 하나에 국민들이 마음의쉼터가 이루어질수 있도록..적어봅니다. 국민들의 ㅇㅏ우성을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심신미약 정신과치료 특혜 없에주세요 미성년자 처벌도 해주세요. 살인 강간 성폭행. 최악의 범죄입니다. 사형집행 혹은 형량이 30년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족들은 아마 더러운 세상이라고 비관하며 생명을 마무리 혹은 그 범죄자의 가족들에게 복수 할지도 모릅니다. 미치는건..한순간일테니깐요. 악순환이 되지않도록..법의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