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상속 취득세관하여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50대 후반의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대통령님께 몇 자 적어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2017년 8월 30일에 돌아가셨습니다장례를마치고 어머니 사망신고는마쳤고요(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하남시에거주 하셨으며 아버님 어머님 공동명의로 2층 슬라브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셨지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상속 등기 이전은 지금도 못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얼마 전에 하남시 세무과로부터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내용 인주 상속 취득세 성실납부불이행에대한 과징금및 가산금을 포함해서 900만원을 넘게 납부하라는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저는 하남 시청 세무과를방문하여 이게 무슨 세금이냐고 질문 하니 말 그대로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상속취득 세다라고 답하더군요 그런 상속 취득세가 있으면 사전에 6개월안에상속취득세금을신고납부하라고 안내 장이라도 보내 줬으면 지금까지 방치하지않고 6개월 안에 세금을 해결했을 텐데 왜 보내 주지 않았냐고 하니 안내문은 우리가보내줘야할 의무가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예고장은어떻게보냈습니까 질문을하니 감사를받다가 발견을해서 보내게됐다고 담당공무원은답합니다 그럼발견을못해2년3년뒤발견하여 2000만원3000만가산금이 붙은뒤에 보내도 모두수용해야하는건가요 재차물으니 우리도 징수할세금을 발견을못해5년이지나면 세금을 징수할방법이없다고말합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망신고를하면 당연히 정보를 서로 공유할텐데 왜 안내문한장 보내주지못하는건지 이해를못하겠습니다 세무에 무지해서 이런일을 겪는국민이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결국저는600만원이면해결할수있었던세금을 9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세금을 포탈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땅에서 살면서 저에게 주어진 납세의무는 지켜야지요 공무원은 왜 존재하는건가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안내문 한 장 보내 주는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담당 공무원의 말대로 안내문을보내 줄 의무가 없다면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적어도 한 번쯤은 안내문을 보내주는 쪽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안내장을 보내줬는데도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및 모든 불이익은 납세자가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