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와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적나라'하게 밝혀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러정부를 거치며 가부장적 사회의 잔재를 지우고 성차별에 맞서며 이 나라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부서입니다. 정부 기관중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부서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성평등 순위를 UN기준 세계 10위, 아시아 1위로 올려놓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정현백 전 여성부 장관을 대신하여 부임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임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인터넷 개인방송에 난무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겠다며 지난 16일에 토론회까지 가졌습니다. 제가 처음 그 기사 제목을 보고서 떠올린 생각은 새 여성가족부 장관이 전에 메갈리아(레디컬 페미니스트계의 최선두 주자였던 사이트)와 후원과 감사인사를 주고받았었다고 우려했었는데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링크한 머니투데이의 기사를 보시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공했다는 자료를 보면 표의 제목은 유튜브/아프리카TV 개인방송의 성차별 유형이라고 되어있는데 세부 항목에는 당당하게 '의견'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의견 표시'가 언제부터 '성차별'이 되었나요? 이것이외에도 진선미 장관이 이끄는 여성가족부의 행보는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두번째로 링크되어 있는 정책 브리핑. 그러니까 언론사가 왜곡할 여지가 없이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내놓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필요>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보면, 수많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이상한 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윤지소 박사가 분석한 4개의 범주부분입니다. 윤지소 박사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성차별성을 4개 범주로 분석했는데 이 범주가 (성별 고정관념, 성적 대상화, 여성비하모욕, 페미니즘과 성평등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하)입니다. 성별 고정관념. 이건 성차별 맞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된다. 여자는 조신해야한다. 아이는 남자애(여자애)가 최고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는 당연히 차단해야합니다. 두번째로 성적 대상화, 이건 솔직히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가 제일 고민하고 조사해야하는 건 성적 대상화죠. 특히 아동대상 포르노, 남녀 연예인의 합성 누드 사진 등 보호의 대상이나 유명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해요. 세번째, 여성비하모욕. 벌써 이상한 부분이 보입니다. 분명히 '성차별'을 분석한 건데 여성이란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이건 단순 실수인가요, 아니면 남성에겐 성차별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겁니까? 이게 실수라면 윤미소박사를 자르고 다시 조사해서 정정해야 하는거고 공식입장이면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청원을 올려야 하겠네요. 그리고 네번째 페미니즘과 성평등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하.... 일단 정부에서 페미니즘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립국어원에선 페미니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명사」『사회』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 ≒남녀동권주의ㆍ여권 확장론. 따라서 리버럴 페미니즘은 남녀동권주의, 즉 젠더 이퀄리즘과 '유사'(강조를 해 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레디컬 페미니즘은 여권 확장론이나 여성 우월주의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성체 훼손 논란등의 사건을 일으킨 워마드 같은 사이트의 경우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분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흔히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페미니즘 단체, 그리고 정부의 후원금의 대다수를 받아가는 단체들은 레디컬 페미니즘이고(이는 현행 정부지원금 산정 과정의 문제입니다. 더 과격하고 활발하게 행동하는 레디컬 페미니즘계 단체들이 더 많이 받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뉴스에 더 자주 노출되는 것도 당연하고요.)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은 페미니즘=허구한 날 남자 탓을 하며 남성비하 어휘를 사용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사상 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컨대 윤지소 박사가 주장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감과 비하'표현의 대다수는 그런 레디컬 페미니즘을 향한 겁니다. '페미니즘'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하'라는 부분은 웃어넘길 수 밖에 없네요. 물론 있겠죠. 여자한테 뭔 복지냐 그러는 사람이.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평등 정책의 실행'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아닌데 그 정책이 진짜 성평등 정책이냐'라고 의문을 표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건 성차별적 표현같은 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비판과 의사표현이에요. 이제 스크롤을 내리면 이상한 점이 또 보여요. 혹시 악의적 편집이라고 할까봐 문단들을 통채로 긁어 왔습니다. 이상한 부분들을 <>안에 넣을게요. . . . 개인방송의 성차별성은 주장하는 이념의 종류와 표현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성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이념적 유형으로 보면 1. 성별 고정관념 주장, 2.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3. (여성의) 비하/모욕, 4.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등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5. 기타에 포함시켰다>. 표현방식은 1. <단순히 자신의의견과 주장을 제시하는 것>에서 2. 사실과 현상 등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펴는 것, 3. 인물이나 주제를 유머나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리고 4. 폭력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것 등이 있다. 수집한 개인방송의 성차별 유형을 성차별성의 4개 범주인 성별 고정관념, 성적 대상화, 비하/모욕, 적대와 기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체 169건 중 적대적 방송이 79건(46.745%)으로 가장 많았다. 관련 키워드는 김치녀, 여성혐오,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워마드, 메갈, 미투, 군대> 등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기타로서 29편(17.15%)이었다. 이는 동성애, 여성 정책, <미러링 비판> 등의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었고 여성정책이나 여성운동에 비판적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유형이 성별 고정관념으로 24건(14.20%)으로 한국 여성, 성형, 남자가 생각하는 예쁜 여자 등의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었다. 다음이 비하로 19건(11.24%)으로 <뚱뚱한, 김여사, 역관광>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성의 외모나 능력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방송이었다. 마지막이 성적 대상화로서 15건(10.65%)이었고 가슴, 임신, <섹스, 매력 >등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키워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 . . 자 첫번째로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등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 이게 한국어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있다고 주장하면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하는 시도라고요? 남성이 차별받으면 그냥 입다물고 있어라 이거네요? 그리고 미투운동을 비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게 정상적인 사람이 미투운동을 비난하겠습니까 아니면 미투운동을 악의적으로 이용해먹고 하비와이스틴의 성추문(미투운동의 시작이니까 청와대 관계자분이 모르면 공부하고 오세요)사건에서 비롯된 최초의 미투운동의 정신을 어기면서 자기가 하는 게 미투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지적하는 입을 막으려고 시도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적당한 부분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요! 총칼을 들이대지 않을 뿐이지 중동에서 이슬람교 비판하면 날뛰는 IS랑 뭐가 달라요? 두번째 단순히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제시하는 것,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말 그대로 단순히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면, 그건 그냥 독재국가죠? 아니 사실 1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게 한국인데(전시상황이라는 명목으로 성인사이트만 단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입을 이렇게 막는다면 저는 레벨만 좀 다운된 북한이 한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워마드, 메갈, 미투, 군대,미러링 비판,뚱뚱한, 김여사, 역관광,섹스, 매력 이것들이 문제의 키워드라고 했는데. 앞에서 지적한 것들을 빼면 여성가족부, 군대, 미러링 비판, 뚱뚱한, 김여사, 역관광, 섹스, 매력이네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정부부처에 대한 비판이나 불만 토로 같은 걸 못하면 그게 바로 독재국가죠? 군대:임신과 엮이는 오랜 떡밥이네요. 근데 이건 남녀 갈등 소재지 여성 비하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지는 않아도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그냥 비슷한 주제라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한국 정부가 군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제공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미러링 비판:맙소사, 이것도 성차별이라고요? 누가 제 가족을 죽이길래 살인범 가족을 죽였더니 누가 저보고 욕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건가요? 대한민국 법에서 보복관련 범죄는 지워야겠네요? 뚱뚱한:아, 솔직히 이건 비슷하게 쓰이긴 하죠. 쿵쾅이라던가, 웜퇘지 등등... 근데 그것도 대부분 페미니스트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나온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역관광:뭔가를 잘못하는 사람에게 역으로 돌려주는 건데.... 이게 똑같이 돌려주는 식이거나 상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면 모를까 이 어휘 자체가 규제의 대상이라뇨. 섹스:전국민 거세하시죠. 매력:전국민이 다 같이 눈가리개라도 하고 다닐까요? 서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마지막으로 아프리카TV의 많은 성차별적 방송은 여성과 여성의 성을 놀이거리로 삼는 남자들끼리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 아프리카TV에 남성과 남성의 성을 놀이거리로 삼는 여자들끼리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방송도 넘쳐나요. 그리고 왜 여성의 반대로 남성이 아니라 남자라는 살짝 격이 떨어지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이외에도 지적할 거리가 몇몇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임 1달도 되지 않아서 성평등과 거리가 먼 규제 정책을 펼치고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토론회까지 열었다는 것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로지 여성의 편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펼칠 뿐 여성가족부의 기치인 성평등에 대한 지식도, 실현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것이므로 저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가족부의 수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이에 진선미 장관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저와 정부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면 두루뭉실한 정치적 화법이 아니라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적나라하고, 품위따윈 하나도 없는 표현으로 대놓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글이 여성가족부와 그 장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만큼 만약 이 글에 대한 동의수가 20만이 넘어 브리핑을 받게 된다면 브리핑하는 관계자는 필히 여성가족부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글을 삭제한다면 어디가 문제인지 빨간 펜으로 그어서 표시해주시면 해당 부분을 수정해 다시 청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