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정상화를 위해 나라 망하기를 바래야 하겠씁니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수차례 청원했으나, 정책의 개선이 없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기껏 이제 오르는 것이 멈췄으니 그러면 다된겁니까? 부동산투기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망국입니다. 그런데 국가적 이익은 거의 전무합니다. 오늘도 구자철이 자세히보진않았으나 강서구에 17억주고 40억짜리 부동산샀다합니다. 하긴 누가 이런 나라에서 기업에 투자하고 창조적 모험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겠습니까?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부동산은 훨씬 더 정상화 시켜야합니다. 부동산불패 신화를 깨뜨려야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을 1채가진사람은 보유연수에 따라 양도소득에서 일정금액(물가상승율+은행이자)을 공제하고 전액세금추징해야합니다. 2채이상은 무조건 전액환수해야합니다. 현재 일정금액이상의 부동산보유자에게는 일단, 자금출처조사를 전면실시해야하는데 구청이나 세무공무원이 책임할당하여 불성실조사시 연대책임을 지워야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금출처부적합자에게만 고율의 보유세부과해야합니다. 그리고 벤처나 기업투자 직접이든 간접이든 세금 과감히 감면해야합니다. 물론 쉬운일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적어도 부동산대책이 이정도에서 멈춰서도 안되고 적어도 지금의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봐서는 결코!!!!!!!!!!!!!!!!!!!!!!!!!!!!!!!!!!!!!!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