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저의 인적사항을 법원이 보내고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8 ~ 2018-11-17

법원 판결이 났는데 형사 소송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만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전부 가해자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민사소송따위는 하지도 않았을것입니다. 성폭력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 및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서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판결문, 결정문 및 소장, 상소장, 항고장, 준비서면 부본 등 민사소송, 민사집행의 전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