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대기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보상을 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저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밟기전 한국에 돌아와서 신체검사를 받고 4급판정을 받아 2년째 대기중인 한국의 남성입니다. 저는 현재 미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힘들고 4급판정을 받을만큼 몸이 불편하여 속히 말하는 노가다를 뛰러 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집이 유복하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저와 나이차가 많으셔서 제가 돈을 벌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나라는 한두명도 아닌, 머지않아 이 나라의 축이 될 젊은이들을 병역이라는 이름하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물론 휴전상황에 병력은 필요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나라의 남성국민을 징병하는건 나라의 모두를 위해서가 아닌 일부 장성들의 밥통과 주머니를 위해서라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복무 적체인원이 군복무인원의 대기 적체로 인한 4급기준 완화라고 들었었습니다만, 그렇게만 들어도 모든 국민이 징병에 참가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차라리 제대 후면 다 원상복구될 군대가 아닌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고 거기에 투자하기 위하여 남성이든 여성이든 병역의 의무를 할 나이가 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받는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내용이 산으로 가서 죄송하지만 현재 몇년씩이나 아무일도 하지 못하고 썩어가는 남성들은 몇만이나 있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나라가 준 의무를 시행하기위해 일도 하지못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니, 그 기간 살아가기 위한 돈을 주거나 사회복무를 일반 기업으로도 넓혀 그 인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보장도 보상도 없이 무작정 몇년씩 대기시키는 것은 병역을 위한 것도 아닌 단순히 그들의 인생을 낭비시키는 것입니다. 20대라는 가장 뇌와 신체가 활발할 시기에 4~6년까지의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짓은 북한의 병역보다도 더 악랄한 것이죠. 최대한 빠른 조치를 바라며,조상들이 힘들여 가꿔온 이 나라에서 젊은이가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