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해외  연수가는...세금 남용 막아주세요ㅠ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는 일정액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2011년 이후 해외연수를 다녀왔거나 연수 중인 판사 가운데 학비와 체제비 등으로만 1억 원 이상을 받은 경우는 72명에 이릅니다. 모두 학비가 비싼 미국이나 영국의 명문 사립대를 택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 해외연수 때 학비 지원금이 연간 2천만 원 정도로 정해져있고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유독 판사는 학비 지원액의 상한이 없습니다. 판사가....판결 잘내리는 거에 집중해야지......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비싼 곳에 가는 것들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