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복합개발 용적률 증가분의 50%는 국민복지에 사용해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안녕하세요? 얼마 전 도심 주거공간 공급대책으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대폭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복합개발 뉴스를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의 추진 시.. 혹시 놓칠 수 있는 실수가 있을까봐 알려드립니다. 도심의 준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빌딩의 대폭적인 용적률 최고값의 증가 시.. 일반 주택지에 적용되는 규칙처럼 최고 용적률 증가분의 50%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국고환수하는 세부내용.. 절대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특히, 도심상업지역의 경우 주택지의 평당 수천만원보다 훨씬 비싼 평당 1억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미 엄청난 이익을 본 대규모 자본/회사/개인들로 구성된 0.1% 부자들이기에.. 절대로 50%의 국민임대주택으로 국고환수하는 세부내용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정책수립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