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것들 가만놔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1 ~ 2018-11-10

의료계 부정부폐등 대대적 조정 Oecd 평균의 절반인 의사수를 2배로 늘리고 치과 성형외과는 3배로~ 한국 의사봉급 세계 1위인인 봉급을 1/3 로 줄이고 건보료 자가치료가능한 전치 3주 이하는 건보료에서 제외 불필요한 진료비를 아껴 사회 불편을 끼치는 치과나 성형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부실 대상이 아닌자로 혜택보는 경우가 아주 아주 많음 자동차세 cc 가 아닌 차량 가격대비 징수 자동차 경.중범죄 벌금을 소득및 재산대비 징수 한국은 종부세가 독일의 5% 밖에 안됨 독일의 반만이라도 올리고 부동산 임대 업자 혜택을 폐지 국민연금 폐지 or 자율 누진 전기세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