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만 동의한 청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관하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수험생입니다. 제가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2018년 10월 14일에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제 자신 또는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이번 사건에 대한 답답함 때문입니다. 또, 이미 엄청난 국민들의 청원을 받고 있는 글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혹여나 이 청원에 관한 답변과 해결책의 미흡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읽어주시고 청원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하여 크게 4가지를 청원하고자 합니다.(제목을 저렇게 설정한 이유는 5번째 문단 참고.) 첫 째, 이번 사건 피의자의 처벌은 물론 앞으로도 일어날 범죄에 대하여 심신 미약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약화하지 말아주세요. 피의자는 심신 미약자이기 이전에 죄없는 사람을 얼굴과 목에 칼을 32번이나 찔러넣어 죽인 살인범입니다. 이런 살인범을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약화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힘든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잠재적 살인마로 만드는 꼴이 됩니다. 둘 째, 피의자의 동생의 공범여부를 정확하게 수사해주시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식적인 발표를 해주세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의 동생의 범죄 동조 여부에 대해 공식 발표나 수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cctv영상을 보고 동생이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사건의 신고를 한 알바생 분은 피의자 동생의 보복 범죄가 두려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동생이 공범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그 점을 납득할 수 있게 정확한 공식 발표 부탁 드립니다. 셋 째, 피의자의 얼굴 및 신상정보를 공개해주세요.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피의자는 상해 전과가 있었고 심지어 이번에는 살인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범죄를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범죄자가 나타나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 생긱하며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최대한 범죄와의 위협에서 멀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넷 째, 청와대 청원이라는 것이 단지 보여주기 식이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음에도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사건이 대다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20만명을 훌쩍 넘은 청원글도 '과연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에서도 삼권 분립으로 인해 법원의 일은 청와대에서 간섭할 수 없으니 이해해달라는 답변만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과 관련된 청원들이 많이 올라올텐데 이런 사건들을 모두 법원의 일은 청와대에서 간섭할 수 없다라고 하며 나몰라라 하실 겁니까?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요구를 들어줄 의향이 있으시다면 최소한 삼권분립의 문제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에 나아가야 할 지를 제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도 단지 법원의 일이라고 해결에 줄 수 없다고만 하신다면 국민들은 크게 분노할겁니다. 이번 사건은 다른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본인이 될 수도 있었고 당신의 딸, 아들, 친구 등등 충분히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청원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으며 국가에서도 이번 일에 관하여 신중히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가지로 많이 부족한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