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폐지 및 난민법개정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것을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7 ~ 2018-11-16

예전 난민법폐지청원에 71만명이나 되는 시민들의 동의가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한국에 오래 머물며 오랫동안 일하기를 바라는 외국인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들에게 우리나라의 난민법은 이용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건설업 유통업 등으로 진출하여 내국인보다 더 저렴한 임금을 무기로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으며 기존 내국인들의 사내복지도 이들때문에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만약 회사의 경영자라도 임금과 복지요구가 큰 내국인노동자보다 더 저렴하고 더 비용이 덜드는 외국인노동자나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할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세금을 납부하고 복지비용을 지불하는 내국인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않는바.. 그에 대한 증거가 위 71만명의 최대청원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이라도 일정을 내어 일요일혹은 공휴일을 지정하여 난민법폐지에 대한 전국민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남북통일관련의견을 묻는 투표도 같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