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판문점, 평양 선언 합의서 편법 비준 금지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3 ~ 2018-11-22

천문학적 예산 편성이 필요한 판문점 선언이 국회를 통과할지 결정중인 사안에 대해서... 후속 선언인 평양 선언은 정부 맘대로 진행한다는 건 어불성설... 특히 법제처의 해명이라는 것이 판문점 선언이 진행 중이니 후속 선언은 비준이 필요없다라니... 게다가 구체적 계획이 있고 예산이 필요한 건 국회 비준 동의해야 하고... 추상적 계획으로 추진하는 건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법의 헛점을 피해서 자꾸 선 비핵화 없이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 애초에 비핵화 우선이라는 전제가 계속 희석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남한의 경제도 엉망진창인 데다가 북한에 철도 공사 시작이라도 하면 겉잡을 수 없는 결과가 예상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이미 노리고 선 비핵화라는 말은 없이 어떻게든 첫 삽을 뜨게 하려는 속셈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핵화는 물 건너 가는 거라는 것... 비핵화 없이 남북 협력을 시작하게 되면 남한마저 세계 여러 나라들에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될게 뻔한데... 왜 저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뭔가 다른 이익이 있어서 계속 서두르는건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