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성적서 위조행위를 내부고발 한 후 엄청난 갑질에 취업의 문이 막혀 가족의 살길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지난 2016년 보조금 부정신고 즉 공익신고를 하여서 경제민주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당시 다니던 회사 (주)에이치티에프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산6길 147소재, 대표이사 이종천)가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성적서 위조 행위(보조금관리에 관한벌률위반)에 대하여 전담기관인 대구 소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성적서 위조 사실을 2016년 10월 20일 고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에이치티에프가 정부과제 수행에 있어서 정량적 목표가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달성하였다고 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본인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감사실에 고발한 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철저한 조사 결과, ㈜에이치티에프의 성적 조작이 아래와 같이 인정되면서, 즉시 과제 중단, 해당년도 과제비 전액반납 및 향후 2년간 정부과제 참여 금지 조치로 처리되었습니다. 한국산업관리평가관리원의 감시실 직원으로부터 받은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전문위원회심의결과(확정통보일 : 2017.6.28) 3차년도 정부출연금(274,000,000원) 전액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일(2017.8.29) 기준으로 환수금은 미납 상태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지난주 한국산업기술관리평가원에 다시 문의 해보니, 범죄를 저지른 (주)에이치티에프에서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1심이 완료되었으며, 1심 결과는 한국산업기술관리평가원의 승소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에이치티에프는 행정소송 1심의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청구한 상태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렇다면 공익신고를 하여 신고자가 범죄자의 범죄사실을 밝혀도, 범죄자에게 기나긴 소송의 기회가주어져서 막상 공익신고를 한 의미가 퇴색되고 또한 내부고발자가 관련 업계에서 철저히 왕따를 당하여 50대 중반의 나이에 한창 가족을 돌보러 직장을 다녀야 할 시점에 실직자로서 하루하루 눈물로 지내고 있는 부당한 현실입니다. 참고로, 성적서 위조를 한 (주)에이치티에프 이00 대표이사와 황00 주임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여, 2018년 3월 29일 창원지방 마산검찰청으로부터 피고 이00과 피고 황00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법률위반 행위를 한 범죄자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분명히 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행정처분의 불합리한 점 떄문에 상기 범죄자들이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기는 커녕 쓸데없이 행정기관과 법률기관의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상기 범죄자들이 국민의 혈세인 국책과제 정부출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또한 행정소송 기간까지는 다른 국책과제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셔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닐까 합니다. 상기 국책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SW융합형 부품기술개발사업)으로서 과제명은 SW기반의 극저온 LNG Spray/Stripping Pump 모듈개발이며, 총 사업비는 10억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