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은 사립유치원 사안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30 ~ 2018-11-29

대통령 문재인은 사립유치원 정책을 말하면서 정부 보조금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 가짜 뉴스이다. 사립유치원은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 교육지원금은 3세~5세 유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유아들이 유치원을 등록하여 교육비를 낼 때 사용하라고 지급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그 지원금 지급을 유아 학부모에게 해야 할 것을 사립유치원이 대리 수령하도록 했을 뿐이다. 사립유치원이 정부보조금을 받으니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공공회계원칙으로 하라는 지시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지시이다. 정부 보조금 일체 받지 않는 자영업 개인사업자의 교육사업에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헌법 위배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 세금을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이 공공 회계규칙대로 하지 않고 회계비리를 저지르는 것처럼 호도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 폐해가 막중하다.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대 유치원 사과와 가짜뉴스 퍼뜨림 중단을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