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심신 미약이 있거나 음주를 하면 살인을 하거나 그에 준하는 범죄를 해도 봐줘야 합니까? 왜 피해자는 죽고, 가해자는 웃어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정의에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범죄를 하면 그에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처벌하십시오.그것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주는 일이고, 가정과 사회의 정의를 짓밟아버린 범죄자들을 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범죄자의 인권만 주구장창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의 심각하게 침해된 모든 권리도 생각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