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년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의 국민권익위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국정감사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년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의 국민권익위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국정감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 2010 - 138호)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 보험가입 60%피해자 양산한 환자대면없는 자문의 의견서 즉각폐지하고, 환자대면없이 소견서를 작성하고 병원직인이 날인되지않고 의사 개인인장만 날인되고, 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자문의 소견서를 가지고 보험가입자 60%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삭감용도로 쓰는 보험사 영업정지와 환자대면없이 소견서 작성하고 돈받는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입법하셔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년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의 국민권익위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국정감사해야 합니다.​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0 - 138호 의 안 명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의결연월일 2010. 10. 18. 주 문 ｢보험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0월 18일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일부내용 게재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 배경 ❍ 2010년 민간보험가입률이 96.4%(생명보험 88%, 손해보험 85.9%)로 나타나 20세 이상 인구 10명중 9명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보험에 가입 •2009.3~2010.3 보험업계 수입보험료가 120조 1인당 보험료 연 250만원으로 GDP 11% ❍ 최근 고지의무 위반․피보험자 서면동의 미이행 등 부실계약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험금 미지급 등으로 보험소비자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 2009년 전체 23,455건중 보험관련 민원이 3.6%(844건)으로 전년(688건)대비 22.7%(156건) 증가 •금융감독원 2009년 발생한 금융관련 민원 28,988건의 중 보험민원이 21,542건(74.3%) •2009년 110콜센타로 접수되는 보험관련 민원이 전년대비 48.2% 증가 ❍ 보험계약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상법」상 소비자 보호규정이 있으나 미흡 ❍ 이에 따라「보험업법」에 보험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행정제제 규정을 보완하여 부실계약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 추진 경과 ❍ 재도현황 및 실태조사 : ‘10. 5. ~ 7. ▪자료수집 : 금융위․금감원 현황자료 요청 ▪관련기관 방문 실태조사 : 한국소비자원, 보험소비자협회, 보험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금융감독원, 법률사무소 등 ❍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8월) :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변호사, 소비자단체, 교수 등 ❍ 위원회 안건상정 및 권고(10월) 3 3-1. 보험사 자문의제도 개선 ○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는 보험소비자(계약자)를 진료한 의사의 장해진단서에 근거하지 않고, 규정에도 없는 보험사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 분쟁 발생 - 대부분의 보험사 자문의사는 익명성을 담보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보험사가 건네주는 환자의 진료기록 또는 진단서만 가지고 자문비를 받고 자문의견 제출 ※ 보험사 자문의 의료자문비가 건당 10~20만원으로 연1,500만원~3,800만원(KBS소비자고발, 2007.9) - 보험사는 보험소비자가 제출한 진단 결과와 다른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문소견서(자문의견)를 보험금 지급거부의 근거로 이용 ▪황○○는 2002년 5월 ○○생명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 2007년 11월 낙상사고로 장해3급판정을 받았으나 보험사 자문의견결과 4급에 해당하며 합의금으로 보험금의 30%만 지급통보 ▪본인(당사자) 40대 가정주부, 삼성생명 여성시대 1998년에 가입 지금은 10년납 불입이 종료되었고, 2009년 12월 11일에 그전에 수술한(무릎관절 내시경수술)부위가 계속 아파서 입원을 하여 2010년 01월 13일 퇴원. 무릎주사도 일주일에 1번 퇴원전까지 5번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퇴원. 삼성생명에서 치료받은 병원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문의 의견으로 7일만 인정, 자문의도 비공개 보험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개선 방안><개선안 예시> ◈ 1안) 중립적인 의료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의료자문 시행 ※ 보험회사, 공공, 소비자단체 추천으로 구성 2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야 분쟁조정 기능 강화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료분쟁심사‧자문‧판정 대책 수립 필요 2010. 10.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보험관련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 부실계약방지를 위한 보험모집자 책임강화- 7 1-1. 부실계약 방지를 위한 보험사의 심사책임 강화 1-2. 부실계약 방지를 위한 보험사의 설명의무 강화 1-3. 보험설계사 관리감독 강화 및 수당선지급제도 개선 󰊲 보험료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17 2-1. 예정사업비 및 예정위험률 공개 2-2. 예정배당금 및 예정수익률 예시 금지 󰊳 보험금 청구‧지급심사의 공정성 확보 - 21 3-1. 보험사 자문의제도 개선 3-2.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암’, ‘수술’에 대한 규정 마련 3-3. 보험소비자 청약철회권 실효성 확보 3-4. 소비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호를 위한 소멸시효 규정 개선 Ⅳ. 조치사항- 26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2010-2-12.보험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