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심신 미약자는 별도 수용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0-20 ~ 2018-11-19

과거에도 여러번 죄없는 이들이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면피하며 범죄를 저질러 희생 당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창문밖으로 던지는 등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분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