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 대출 가능하게 해주세요 왜 갑작스런 정책의 피해자가 제가 되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10 ~ 2018-11-09

저는 지금 1가구 2주택 소유주입니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다주택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엄밀히 말해 지난 정부에서는 일시적 2가구였습니다. 원래있던 집이 있지만 다른집을 사서 옮기려 하였으나 임신을 하여 혹시 새집 아기 아토피 생길수도 있다고 하여 2년뒤 이사가기로 하고 자금도 계산해보니 부족하지만 대출도 되고 일시적 2가구가 돼서 그렇게 결정하고 2년뒤 이사가기로 했는데 이 사단이 난겁니다. 그것도 이사3달전에요 저는 2년사이에 아이를 둘 낳았고 이제 복직 계속해야해서 친정부모님 곁으로 이사가야겠다 생각하고 두번째 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2주택자라 일단 전세반환용주택담보도 안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1주택 매매계약서 가져오랍니다. 지난 5월부터 집을 팔려고 하였으나 집이 안팔려 가격 낮추다답이 없겠다 싶어 시세보다 엄청싸게 해서 겨우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은행에 갔더니 매도계약서 있어도 가실곳이 투기과열지구라 전세반환용 담보대출이 안된답니다. 1집을 꼭 팔고 오고 대출심사 이사한달전 해준답니다. 아니 이정책 세운사람은 이사어찌하느지 모르나요. 우리집 들어오는 사람이 날짜가 조금 몇일 안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건지요 왜 매매계약서가 있어도 안되고 심사도 미리 안해주면 향후어찌될지알고 아정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대체 답이업습니다. 저 신용도도 좋고 법 지키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발표해도 뭐 이렇게 하루 아침에 사람 몇년치 계획 다 무너지게 하는 무슨 이런정책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사갈곳에 어린이집이며 다 대기 걸어놓고 했는데 갑자기 전세 구하려니 구해지지도 않고 친정 근처로 가야되는데 정말 답이없습니다. 지금1집을 팔고 싶어도 불안해서 팔아도 되는건지 어떤건지 감도 안잡힙니다. 도대체 이정책은 누구를 위한정책이며 이 정책의 타겟이 저같은 사람입니까. 전세반환용 대출 되게 해주세요. 심사도 미리 받아 확실히 미리 준비해서 할수있게 해주세요. 지금 은행마다 하는 얘기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이사 한달전에 심사가능하답니다. 일처리를 어떻게 이렇게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