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에 유엔평화대학교를 설립하여 평화를 구축하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DMZ 유엔평화대학교 설립을 통합 평화 구축 손 기 웅(한국DMZ학회 회장) 1. 배경 ㅇ 평화 구축을 위한 구체적 성과 창출 - 남북 간의 합의와 선언은 정치적 상황에 의해 언제든지 번복 가능 - 향후 종전선언이 채택되어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 상존 -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상설적, 구조적 조직․기구와 활동이 필요 ㅇ 대북 국제제재 속에서도 실행 가능 ㅇ 향후 평화협정 체결로 유엔사령부의 해체에도 평화 보장 ㅇ 현 정부 임기 내 실천 2. 목적 ㅇ 한반도의 중심지, 갈등의 중심지 DMZ에 유엔 산하 기관으로서 평화염원을 상징하는 ‘DMZ유엔평화대학교’(DMZ UN University for Peace)’를 설립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의 정착 및 항구화, 전 세계로 평화 확산 ㅇ 이때 ‘평화’는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에 더하여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평화를 포괄하는 개념 - 6․25전쟁으로 인한 인간 간 갈등과 적대감의 해소, - 전쟁 이후 다시 살아난 자연의 생명력의 보전․보호란 DMZ 특성을 고려 ㅇ 전 세계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의 회복․유지․확산 관련 이론적․실무적 교육으로 졸업 후 이들이 각 국가 혹은 국제기구에서 관료․학자․전문가 등으로 활동하면서 세계 평화와 공동체 형성에 기여 - ‘평화사관학교’화 - 현 193개 유엔회원국으로부터 매년 1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한다고 할 경우 매년 193명의 연대감을 가진 평화전사들의 네트워크가 형성, 전 세계에서 활동 ㅇ 평화 관련 행사로 평화의 중심지, 성지화 3. 개요 ㅇ 2년제 대학원으로 시작 → 학부 및 박사과정으로 확대 ㅇ 세계적 석학, 전문가 및 실무자로 교수진 구성 ㅇ 세계 각국으로부터 학생 선발 - 평화 관련 이론적․실무적 교과과정으로 교육 - 전원 장학금 지급 - 기숙사 생활로 공동체 정체성 확립 - 최소 3개 외국어 구사가 가능하도록 교육 - 재학기간 동안 여러 국가․국제기구에서 실습: 유엔의 인도적 및 PKO 활동 포함 4. 실현가능성 ㅇ 정치: 유엔회원국으로서 평화에의 의지 표출 ㅇ 군사: 남북이 합의하는 규모와 방법으로 설립하여 상호 군사적 부정적 영향 최소화 ㅇ 경제: 한반도 안정 제고로 경제신인도 제고, 평화대학교 소재지로의 교통로 연결, DMZ․접경지역의 경협 촉진 ㅇ 환경: 환경친화적 대학교 설립 및 운용, DMZ 생태계 보전․보호 ㅇ 문화: 문화보호적 대학교 설립 및 운용, DMZ 문화재 보존․관리 ㅇ 국제사회: 이상의 의미에 국제사회의 지지 가능 5. 소재지 ㅇ DMZ 및 접경지역 -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DMZ 및 남북 접경지역에 걸쳐 설립 - 정치군사적․생태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DMZ 내에는 제한적 공간만을 활용 ㅇ 접경지역 시․군, 경기도․강원도의 경쟁성을 고려하여 전역을 대상으로 검토한 후, - 복수의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고, - 남북 협상에 의해 결정하여 후유증 최소화 ㅇ 국정과제 실천과제, 북한의 호응가능성, 한반도 균형발전 등을 고려 -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 축 검토 ㅇ DMZ유엔평화대학교 설립 이후 인근 지역을 교육공간으로 활성화 - 평화와 관련되는 교육기관 및 연구소 설립 등 - 예) 평화예술대학교 혹은 평화관광대학교 및 관련 연구소 6. 재정 ㅇ 설립에 동참하는 국가별 기부금으로 유엔에 별도 기금 조성 ㅇ 취지에 동감하는 전 세계의 개인, 단체, 기업의 기부금 개방 7. 추진구도 ㅇ 제1안: 차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 후 발표 ㅇ 제2안: 종전선언 시 선언문에 포함하거나 별건으로 발표 ㅇ 대통령 산하 ‘DMZ유엔평화대학교설립위원회’(가칭) 설치 - 범국민적 추진: 여․야, 정부 부처, 국내․외 전문가(유엔기구․인사 포함), NGOs로 구성 ㅇ 국내적 준비단계 → 국내외 공감대 형성단계 → 전방위 외교단계 → 실천단계 - 각 단계를 중첩적으로 추진 ㅇ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위치한 유엔평화대학교(1980년 12월 5일 설립)의 사례 참고 - 더 많은 회원국의 참여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및 유엔총회의 지지 및 결의 추진 8. 고려사항 ㅇ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 대통령의 퇴임 후 평화대학교에서의 역할 고려 ㅇ 북한은 물론,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과 미국도 평화대학교의 운영에 역할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