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위원회의 재학생 참가 허용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0-29 ~ 2018-11-28

현재 교칙 제정은 교육부의 지침을 기반으로 학교마다 재량을 발휘하여 제정하고 있다.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는 학생들의 학급회의, 선생님들의 교사 회의, 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때에 따라 적절한 교칙 제정에 힘쓰고 있다. 이 중 교칙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회의는 학교의 운영에 가장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학교운영위원회’이다.‘학교운영 위원회’는 초 중등교육법 제 31조~34조에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학교 내의 교원,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사회의 인사로 구성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작 학교의 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받는 학생은 참석할 수 없다. 즉, 우리가 제기하고 싶은 점이나 의견이 반영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 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은 교사를 통해 학부모 회의에 전달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의견은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것은 모순적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제정된 규율을 따라야하는 당사자들인 우리의 의견이 어찌 보면 가장 적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정치적 무능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 중등교육법 제 31조~34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민 청원사이트에 게시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방안은 학생이 교칙 제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각각 주체적인 정치참여 시민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그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인화여자고등학교는‘대위원회’라는 각 학급 간부들이 어떤 의제에 대해 학급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들을 반 대표로 대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자치활동이 있다. 이를 차용하여 어떠한 교칙에 대해 학급 반장이 학급 학생들의 절대 다수 투표로 찬반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정리하여 간부진들이 속해 있는 SNS(카카오톡 등)내에서 투표를 통해 학생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정리한다. 물론 학생들의 의견 모두를 수용할 순 없겠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의견과 근거를 가지고 학생 회장이나 부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우리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전해준다면 학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자신들의 시선에서 알 수 없었던 학생들의 시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학생들을 위한 교칙이 제정될 것이며 교칙 제정에 학생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과거의‘학생 다움’이 중시하는 통일성보다는 현재의‘학생 다움’은 학생인권을 존중하여 개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이 방안은 세대 격차에 따른 견해 차이를 좁히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정치 참여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 이런 활동은 본교에 대한 주체적인 시민 의식과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또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어 어떠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때의 정치적 효능감은 학생들이 공동의 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것이다. 미래의 자주적 시민으로서 중요한 정치적 소양인‘정치에 대한 관심’을 자치활동을 통해 쌓으며 자신에 대한 자신감, 발언을 할 때의 발표력과 언어 표현 능력을 발달한다. 또한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탐색하다 보면 문제 해결력과 협동심이 더 키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