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혜택 폐지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31 ~ 2018-11-30

임대사업자등록 혜택 폐지하라! 어제 pd수첩보고 글 남깁니다 보수언론이 무서워 종부세 후퇴시키고 -국민대다수는 강력한 종부세 원합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는 국민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일부 다주택자들,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책을 왜 또 펼치고 있나요? 국민이 바본줄 아나요? 보수언론에 왜 빌미를 주나요? 6억짜리집이 1년만에 12억이 되서 절망하는 세입자의 한숨과 눈물은 대다수 서민의 절망입니다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불로소득을 저렇게 인정해주면 모두가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노력소득뿐인 사람들은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루저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불로소득에 프리미엄을 주고 노력소득에 세금을 때리는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야 합니까? 미국처럼 보유세 1~3프로 때리세요. 집값 바로 잡힙니다. 단순한 해결책을 놔두고 쓸데없는 짓을 계속한다는 것은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는 얘기겠지요. 촛불을 든 시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평등한 토지권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집값때문에 절망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해도 평생 집한채 살수없는 현실이 정상적입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놓는겁니다. 분명한 정부실책입니다 바로 잡으십시오 집없는 대다수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세요 싱가폴은 공공아파트가 80프로입니다. 그래서 투기가 없다고 합니다. 몇년만 일하면 아파트를 가질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가능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