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법 개정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안녕하세요. 정당방위법을 미국처럼 선량한사람들을 위한 법으로 바뀌 었으면 좋을것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미국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강도들을 사살해도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일정도인데 한국은 집에들어온 강도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자신에게 해를 입히려하는 범죄자를 방어하다가 더큰 상해를 입혀서 피해자가 오히려 큰형벌을 받게되는경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통일에 기반을 마련하시기전에 성범죄,아동학대,폭력,청소년범죄,음주... 관련 법을 강화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한국이 되어야 굳건한 통일을 이룰수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