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1. 음주운전자ㅡ 살인죄 적용 1회적발시 면허취소, 벌금 천만원, 시신닦기 2회 적발시 면허증취득금지, 벌금3천만원, 시신닦기 무면허 운전 적발시 ㅡ 벌금 5천만원, 징역 10년이상 2.청소년법 폐지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다치고 죽어야 폐지 하시렵니까? 3.묻지마 폭행, 집단폭행, 성폭행ㅡ살인죄적용 무기징역 또는 사형 4.계획적인 살인자ㅡ사형 음주,심신미약같은 가해자를 위한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악법은 악법일뿐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정신적인 고통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법 개정을 해서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