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왜?   우리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의사들 리베이트로  대부분 빠져 나가야 하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26 ~ 2018-11-25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는 치졸하게 절박한 환자들을 볼모로 정부와 맞서서 각종 잇권을 챙기고 온갖 불법수수와 불법 의료행위와 더불어 명백한 의료사고를 내고도 반성조차 없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의사단체들이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감합니다 며칠전에 국*약품에서 42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적발되서 해당의사 106명 검거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불법행위 인데도 관계당국들은 근본적인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근절 되기는 커녕 더더욱 활개를치고 있다. 이 돈은 모두 우리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된 혈세나 마찬가지이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해당 제약사와 더불어 리베이트 제공업체로 지목한곳인 의약품 판매대행업소(CSO)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대표적인 불법리베이트 비리의 온상인 곳이다. 우리 국민들이 매달 힘들게 벌어서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이들에 의해서 줄줄 세고 있다. 수사기관도 알고 있듯이 이제는 왠만한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므로 이번에는 철저히 수사해서 꼭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주변 곳곳에 있는 **약품, **팜 등등 사무실 차려놓고 소속딜러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영업으로 의약품 판매대행을 하는 "CSO" 라는 의약품 판매대행업소들은 의사들과 결탁해서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엄청나게 축내는 대표적인 불법 리베이트 제공 업체들이다. 이곳들은 사립유치원 비리처럼 이번에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경찰, 그리고 세무당국이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혈세인 건강보험료를 지켜야 됩니다 이러한 판매대행업체들의 딜러와 결탁된 의사들이 쉽게 국민 혈세를 빼가는 불법행위의 방법을 보면 1. 거품으로 과다책정된 카피약들 위주로 이곳 판매대행 딜러들은 리베이트지급 조건으로 의사에게 리베이트 많이 책정된 약처방을 청탁 2. 청탁받은 의사들은 해당 약품목 과잉처방(-->환자들만 저질약 오남용 피해) 3. 의사들은 이렇게 한달 처방한 약품리스트 (EDI청구자료)를 뽑아 매달 딜러에게 은밀히 제공 4. 딜러들은 받은 약품 처방목록 자료를 소속 판매대행업소에 제출 5. 제출된 자료의 처방약값의 약 40%~50% 정도를 리베이트금 으로 입금받음 6. 입금받은 해당 딜러들은 매달 의사를 방문하여 은밀히 현금으로 제공 이렇게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매달 반복하며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축내고 있습니다. 결국 살펴보면 리베이트 금액만큼 해당 약가가 거품으로 과다 책정 되었다는 뜻이고 이러한 거품 약들이 결탁한 의사들의 처방으로 인해 다시 공단으로 약값이 청구되고 결국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모두 지급되게 됩니다. 이렇게 거품약값으로 과도한 수익을 벌어들인 제약사는 연구비에 투자하기보다는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처방약값의 50%정도를 리베이트로 다시 내려보내고 딜러를 통해 다시 의사들에게 처방댓가로 지급되는 악순환이 매달 되풀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딜러와 의사가 짜고 처방해준 금액에 따라 국민이 낸 혈세를 매달 최소 몇백에서 몇천만원씩 나눠갖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매달 되풀이되며 벌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 돈만 절약해도 매달 수천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절약되어 우리들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부담은 반으로 줄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 그리고 세무당국은 국민혈세를 빼먹는 이러한 범죄 행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지금도 일어나고있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이제는 반드시 근절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왜 환자들 치료를 위해 처방한 약품내역을 매달 약품 판매대행업소(CSO)의 딜러에게 은밀히 넘겨주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국민혈세를 약탈하려고 처방한 약품 리스트를 제공했거나 지금도 매달 넘겨주고 있는 의사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비리 사립유치원처럼 명단 공개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당 제약사와 판매대행업소(CSO)와 딜러와의 통장입출금 내역도 정상적인 근거가 있는지 흐름을 철저히 세무조사 하고 또한 한번 적발된 해당 약품은 보험적용에서 영구히 퇴출로 강력하게 처벌하여 국민이낸 건강보험료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