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토부 공무원들의 강남 부동산 과다소유부터 규제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기재부, 국토부 공무원들은 1인 2주택 이상 또는 강남에 주택있는 사람이 30~50%정도라는 뉴스를 접하고 황당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과연 신뢰할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관여는 위헌사항이 있겠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여러 위법사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입법을 내놓기전에 입법 담당자들의 자격 또는 자질을 체크해야 합니다. 세상 누구가 자기 재산을 떨어뜨리는 법을 만들겠습니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