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 청구시스템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0-07 ~ 2018-11-06

보험硏 "병원·약국에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시스템이 적절"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병원 진료와 약 처방을 받고도 10명 중 1∼2명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과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7일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 실태 및 대책' 보고서에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 사유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입원이 전체 피보험자 100명당 7회, 외래 100명당 95회, 약 처방 100명당 98회로 빈번했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비율(공제 이후 기준)은 입원 환자 4.1%, 외래 환자 14.6%, 약 처방 20.5%로 조사됐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응답자(372명)의 90.6%가 '소액이어서'라고 답변했고, '번거로워서'가 5.4%로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세 이상 성인 남녀의 77.3%가 가입했을 정도로 실손보험은 의료비를 보장받는 '필수보험'이 됐지만, 소액 청구가 많은 데다 절차가 번거로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구 방법은 설계사의 대리 청구가 52.2%, 팩스 22.1%, 직접 방문 13.6% 등으로 집계돼 보험금 청구가 불편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실손보험이 범국민적 보험으로 성장했는데도 보험금 청구 체계는 피보험자가 건건이 증빙서류를 준비해 청구해야 하는 과거 시장형성 단계에 도입된 체계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개별 요양기관과 보험사의 계약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는 게 방법이지만, 대중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면 피보험자를 대리해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체계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다만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전산체계 구축비용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