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평등 남녀징병제 새롭게 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13 ~ 2018-11-12

헌법상 대한민국은 평등합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요즘 참 많은 평등 시위와 운동을 거치면서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남성에 대한 징병제만 있고 여성에 대한 징병제는 없다. 사회적 평등은 원하면서 왜 징병제 만큼은 평등하지 않으며 여성은 사병이 아닌 부사관만 되는지 또한 차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평등사회를 넘어 여성 상위라고 표현하는 세상이지요. 평등은 여성이 의무는 남성이 이것도 평등주의에 속하지 않고 차별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사회적인 기어를 한다라고 하지만 출산저하와 결혼단절의 시대이기에 부합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운동이 여성의 위상으로 가는 만큼 여성도 약자가 아니기에 그에 걸 맞는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기에 분단국가에서 언제까지 북한과 화합과 평화를 이룰지 미지수 입니다. 여성에게도 평등세상인 만큼 징병제나 그와 비슷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또는 국방세금을 요합니다. 여러모로 이 답변만큼 제대로 된 답변을 원합니다. 국민들도 헌법상 평등을 원하며 이것은 전혀 상식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덴마크와 이스라엘 등 여성도 징병하는 의무가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 서, 남, 북 모든 방위에 강대국들이 있기에 자국방위에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지.. 항상 인터넷 기사를 볼때마다 남성들은 국방과 안보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만 여성은 국방과 안보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청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