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자의 설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0-15 ~ 2018-11-14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력에 근무하는 아내입니다. 2014년 1월 15일경기도 광명시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남편은 서울로 한국전력 본사로 직장을 다니고, 저는 경기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한국전력 서울본사가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남편도 나주혁신도시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남매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저의 가정에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이전을 따를 수 밖에 없없고, 유치원 남매를 키우는 직장맘으로서 주말부부를 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경기도에서 다니고 있던 직장을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남이라는 곳에 세상 태어나서 처음 가 보는 낯선 곳이었고,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그런 낯선 땅이었습니다. 반평생을 넘게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낯선곳에 가서 적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이 와서 몸과 마음이 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주혁신도시를 처음 왔을때는 병원, 약국, 미장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아파도 갈 병원이 없고,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약국을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3년 정도 생활하고 나니 이제 적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나주혁신도시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광명 집을 매도할려고 했으나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집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던차에 2018.5월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저희는 전남에 있던터라 광명의 부동산 경기를 모르는채 살 사람이 생겨서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한 매도한 시점을 아파트 값이 오르기도 전이 5월이었습니다. 광명에 살지 않으니 거기 사정을 모르는것은 당연했죠. 그리고 남편이 총각때 번 돈을 남편 소유의 작은 빌라를 구매한 것이 있었습니다. 2018.3월 쯤 정부정책에 따라 남편 소유 빌라를 준공공 임대 등록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전력 본사 이전(2015.10.)에 따른 근무지 나주 이동으로 당초 거주지 목적으로 구입한 광명 소재 아파트를 실거주 2년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7.8.2.부동산 대책으로 광명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1세대 1주택일 경우 2017.9.19일 이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무조건 실거주 2년을 해야만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전자들은 2017년 이전에 거주지를 이전했는데, 실거주를 2년하지 않았다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는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사정을 얘기하면 국토부에서도 실거주2년은 부합리한다는것에 수긍을 하시고, 기재부나 국토부, 광주세무서나 나주세무서에서도 억울한 심정 충분히 알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똑같은 말만 합니다. 공공기관이전으로 나라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하시면서 펼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가족 모두가 거주지를 이전한 저희 같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전자들이 실거주 2년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갸야한다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2017.8.2 부동산대책이 나오기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이전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에 조정지역 실거주 2년이라는 항목을 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정책에 적극 동참한 저희 같은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