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0-27 ~ 2018-11-26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다들 아시죠? 사건의 가해자는 우울증이라며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길게 말 안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 음주, 우울증 등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흉악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소위말하는 '솜방망이 처벌' 을 받으면 되는것인가요? 이완영의원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지방 검찰청별 5대 강력범죄(폭력,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검거 현황을 보면 총 1573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그중 검거건수는 1153건, 검거율은 73.3%라고 합니다. 최근 SNS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몰카범이 범행을 들키게 되자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목격자들이 추격하는 영상이었는데요, 그영상을 보고 문득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의문의 답은 바로 우리나라의 약한 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미국,중국) 들의 법을 보면 살인을 할 경우 대체적으로 50년이 넘는 형을 선고합니다. 우리나라는 심신미약, 우울증 등의 핑계만 대면 처벌을 감소하게되고, 설령 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되도 5년 안팎의 형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여서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곧 2020년이 되면 조두순이 출소를 합니다. 조두순이 감옥에서 이런말을 하였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출소하면 나영이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조두순은 나영이의 장기를 강제로 빼내고, 잔인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12년이라는 짧은 형을 받고 2년뒤 출소를 합니다. 그 잔인한 범죄자가, 나영이를 평생 무서움에 떨게 한 그 조두순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연진 중 한 분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선진국이었다면 과연 몇년형을 선고받을지에 대한 물음을 하셨는데요. 그전에 미국(정확한 나라가 기억나지 않아서 미국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라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약 5억달러를 피해보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때 그 나라 정부에서는 157년형을 선고하였다고합니다 우리나라였다면 몇년형을 선고했을까요. 많아봤자 20년 아닐까요. 또한 사형제도를 활성하였으면 합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범죄자를 고작 약 10년동안 자유를 뺏고 일정 기간이 다되면 풀어준다니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처럼 똑같이 당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헌법의 강화와 사형제도 활성화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