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품이 가득한 집값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0-03 ~ 2018-11-02

안녕하세요. 요즘 주택값과 관련은 뉴스가 많습니다.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아도 마련할 수 없도록 치솟는 주택 가격 보도를 보며 허탈하기만 합니다. 저희는 주택을 마련할 수도 마련할 희망도 갖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었고, 더 나은 삶을 꿈꿔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어이가 없기만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 돈 가지고 집을 세채, 네채를 사든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는 좌절감만 가득하기만 합니다. 주택 가격이 현실에 맞게 책정이 되고, 누구나 공정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상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매매가격이 치솟는 것과 함께 전세, 월세 가격도 함께 치솟는 상황을 보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것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택 구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전세는 언제부턴가 대출을 받아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세라도 살려면 지방으로 가야 하지만, 생계를 포기하고 지방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구요. 그럼, 월세로 살아야 하는데 월세도 보증금은 적고, 월세를 과도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 또한 월세를 사는 사람에게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월급 자체도 많지 않겠죠!! 그러하기에 저희는 임대주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도 주변 환경의 집값 시세를 따라 대출을 받아야 거주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반발을 두려워 정책을 눈치보듯이 하기 보다는 강력하게 제한해야 할 것은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건축회사들의 선분양 제도입니다.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집을 안보고 집을 구입하게 되는데,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집을 구입했으나 실질적으로 건축회사와 시공사들의 자재비 등을 조작하거나 비용 거품 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 보도 등을 접하며 과연 눈치를 보는 것이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임대주택의 실거주자의 현실에 맞는 주택가격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개인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가격을 자발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가격을 현실에 맞출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현실성 있게 정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집값을 잡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대출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정책이 흐르는 것은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겠죠. 이러한 선택은 장기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어서 집을 못 갖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나무를 잘라가며 집을 지었지만, 집을 구입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에 떡입니다. 주거 환경이 좋은 곳도 아닌 곳의 주택이 4억, 5억까지 가는 집값이 맞는걸까요?? 나무를 잘라낸다고 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내버려 두세요. 돈 있는 자들을 위해 잘라낸 나무들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뜨거워지고, 숨막히고, 질병만 가득할뿐입니다. 제대로 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