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지원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0-22 ~ 2018-11-21

저는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 취업도 힘든상황이라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체 운영당시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사업자가 낳다하여 어렵게 500백만원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해택도 없고 그렇다고 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아니며 하루 벌어 한달을 간신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직원 1명,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 1명 고용하고 국민연금은 다 크게 나가더군요. 아르바이트 1명 : 일자리안정자금 75000원-->77220원이더군요. 일자리 안정자금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하루벌어 쓰기도 힘든 사업자게에 일자리 안정자금 주는것은 큰 힘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보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연금이 더 큽니다. 저와 같은 영세한 사업자는 아르바이트도 쓸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업체도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사업체가 살아야 고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