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우울증,심신미약 등이 처벌 감형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0-24 ~ 2018-11-23

현재 사회에는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채 정신병이나 우울증을 앓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은 더욱더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치면 노인분들이나 아이가 지은 죄들은 모두 심신미약이겠지, 그게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신지체 장애인이나 정신병을 앓고있는 사람들 중에도 착실하고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형량을 감형하면 피해자는 무엇이 됩니까? 그냥 정신병자가 가해를 했으니 이해하란 말입니까? 법원은 객관적 증거물을 기반으로 하여 피해자가 받은만큼의 상처를 가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야합니다. 제발, 가해자 중심의 처벌을 멈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