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사실형 서민지출 관련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0-01 ~ 2018-10-31

본 청원의 내용이 아주 사소할 지는 모르겠지만, 생활 밀착형 어려움이라 생각되어 청원을 드립니다. 첫째, 박근혜 정부시절에 인상된 담배 값을 인하해 주십시오. 과도한 명분으로 포장된 제도나 정책은 상식 보다 못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엄청난 세금을 걷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 그것이 진정 서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권력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서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금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괴로워서,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살면서... 담배를 피웁니다. 결국, 세금은 가진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내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기름 값을 잡아주세요.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월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도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소득에서 출퇴근용기름값 만을 제외해도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건강보험료 산정시 가진 거라곤 차 한대 뿐인 사람들에게 그 하나뿐인 차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도 우스웠습니다만, 그것까지 개선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발 차는 타고 일하러 다니게 해 주십시요. 특히, 지하철이 없는 지방에서 그 어려움이 더 큽니다.